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16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6. 9. 8.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년을 선고받아 2016. 12. 9.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16. 9. 8.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년을 선 고받아 2017. 2. 6.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피고인 C은 2016. 12. 1.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12.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6고단1639 1. 사기 피고인들은 2016. 6. 17. 00:20경 수원시 권선구 E 소재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정육식당'에 손님으로 들어가, 사실은 가진 돈이 없어 음식을 시켜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듯한 태도를 취하면서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삼겹살, 소주, 공기밥, 냉면 등 합계 57,0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특수절도미수 피고인들은 2016. 6. 19. 00:00경부터 같은 날 00:45경 사이에 수원시 팔달구 H 소재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식당에 이르러, 피고인 C은 위 식당 앞에서 망을 보고, 피 고인 A와 B은 위 식당 좌측편 창문에 설치되어 있는 방범창을 미리 준비하여 소지하고 있던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뜯어낸 후 창문을 열고 위 식당 안으로 들어가 절취할 현금을 찾기 위하여 계산대 금고를 뒤졌으나 현금이 없자 다시 위 식당에서 나와 피고인 C과 함께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6. 6. 19. 02:20경부터 같은 날 02:50경 사이에 수원시 권선구 K 소재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마트'에 이르러, 피고인 C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이 피고인 A를 목마를 태워 주어 피고인 A가 위 마트 뒷문의 위쪽 창문 유리를 주먹으로 깨뜨린 후 창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 출입문을 열어주자 피고인 B도 위 마트 안으로 들어가, 피고인 A와 피고인 B이 위 마트 안의 금고 안에 보관되어 있던 현금 약 14만원 상당을 꺼내 가지고 나와 피고인 C과 같이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6고단2017 피고인 A와 피해자 N(18세)은 안양시 동안구 경수대로 508에 있는 안양교도소 재소자들이다. 피고인 A는 2016. 7. 29. 13:15경 위 안양교도소 2동 상층 O실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시비를 벌이다가 화가 나, 한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휘어잡고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좌측 눈부위의 타박상과 입술 부분 열상 등을 가하였다. 2016고단2027 1. 피고인 A, C의 공동범행 가. 특수절도 피고인들과 P은 서울 강서구 Q 고시텔에 거주하던 자들로서, 피고인들과 위 P은 2016. 5. 28. 07:00경 위 고시텔에서 밖으로 나오면서 피고인들이 거주하던 방실의 옆에 있던 피해자 R가 거주하는 방실의 출입문이 열려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 C과 위 P은 밖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위 피해자가 거주하는 방실 안으로 들어가 그곳 책상 위에 있던 우리카드(S), 주민등록증 등이 들어 있는 지갑 1개를 몰래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P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들과 위 P은 2016. 5. 28. 07:46경 서울 강서구 T에 있는 U에서 위 점포의 업주인 피해자 성명불상자로부터 빵을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절취한 위 R 소유의 우리카드(S)를 마치 정당하게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위 카드를 제시하여, 위 카드로 빵 구입대금 7,000원 상당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P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위 P과 함께 위 우리카드를 이용하여 물품대금을 결제함으로써, 위 P과 공모하여 합계 44,4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 피고인 C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은 2016. 6. 15. 04:35경 A, B과 함께 서울 종로구 종로 186 소재 우리은행 앞길을 걸어가던 중, 마침 그곳을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V(54세)을 발견하고 위 A, B과 공동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과 위 B은 주위에서 위세를 과시하고 위 A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2만원만 달라. "고 하고 이에 피해자가 "학생 같고 아들 같은데 왜 그러냐. 집에 가라. "고 하면서 택시를 잡으려고 하자 위 A는 다시 피해자에게 "2만원만 달라. "고 하면서 마치 피해자가 2만원을 주지 않으면 피해자의 신체 등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을 주지 않고 112에 신고하여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체포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이 위 A, B과 함께 위 V으로부터 돈을 갈취하려다가, 2016. 6. 15. 05:00경 위 우리은행 부근에 있는 버스정류장 앞길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경장 W 등으로부터 공갈미수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면서 인적사항을 질문받게 되자, 마치 피고인 자신이 친동생인 X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X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Y)를 불러줌으로써 위 X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다.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 행사 피고인은 위 나항과 같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같은 날 경찰관들과 함께 부근에 있던 서울혜화경찰서 Z 파출소로 간 후 그곳에서 현행범인체포 확인서에 서명을 하면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현행범인체포 확인서의 말미의 확인인 란에 'X' 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서명을 한 후, 위 확인서를 위 경장 W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X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2016. 6. 15. 07:58 경부터 같은 날 08:45 경까지 서울혜화경찰서 AA팀 사무실에서 위 경찰서 소속 경위 AB로부터 공갈미수죄의 피의자로 조사를 받으면서 위 X의 인적사항을 진술하고 조사를 받은 후,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피의자신문조서 말미의 진술자란에 'X'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무인을 날인한 후, 위 피의자신문조서를 위 경위 AB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X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016고단2076 피고인은 2016. 6.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번개장터' 사이트에 갤럭시노트4 핸드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위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AC에게 "대금을 송금하면 핸드폰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에게 판매할 핸드폰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핸드폰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핸드폰 판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AD)로 122,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고단617 1. 특수절도 피고인 A는 AE, AF과 함께 2016, 6, 20. 21:36 경 서울 관악구 AG에 있는 'AH PC방 187 번 자리에서, 피해자 AI이 지갑을 놓고 화장실에 간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은 AF과 함께 주변에서 망을 보고, AE은 현금 40,000원,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신한카드 1매, 국민카드 1매가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30,000원 상당의 머니클립 지갑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A는 AE, AF과 합동하여 2016. 6. 20.부터 2016. 6. 22.까지 별ㄱ 범죄일람표2에 기재된 바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시가 합계 1,23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 A는 AE, AF과 함께 2016. 6. 20. 21:51 경 서울 관악구 AJ에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AK 의류매장에서, 피해자에게 제1항과 같이 절취한 AI의 신용카드가 마치 피고인 소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위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의류를 구매하고 그 대금을 결제하였다. 피고인 A는 AE, AF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94,000원 상당의 의류를 교부받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6. 6. 20.부터 2016. 6.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에 기재된 바와 같이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762,900원 상당의 재물의 교부를 받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들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V의 법정진술 1. AE, A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N, V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I, L, V, R, AC, AI, AL, AM의 각 진술서 1. 피해자 의무기록부, 카드사용내역 1. 확인서, X으로 기재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범죄경력조회, 판결문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각 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 미수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일부 사기의 점은 형법 제30조 제외),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각 도난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 미수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각 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 미수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도난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각 서명위조의 점), 제239조 제2항, 제1항(각 위조서명행사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처리에 따른 감경 피고인 A, B :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B, C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부정기형 피고인 A, B : 각 소년법 제2호, 제60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들의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 고인들의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피고인 C은 이 사건 범행 전에 형사처벌이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이 사건 특수절도 범행 등에서 다른 공범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그 가담 정도가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공동공갈미수 범행에서도 그 가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미수에 그쳤으며, 위 범행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점, 피해자 중 R가 피고인 A,C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환경, 범행 내용 및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