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1708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20. 10. 16.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뇌물공여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0. 10.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0고단1708 피고인 A은 1990. 7. 1.경 F군교육청에 지방행정서기보(9급) 교육행정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2014. 1. 1.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승진하여 2016. 1. 1.경부터 G교육청 행정국 시설과 시설기획담당 사무관으로 근무하다 2016. 3. 1.경 시설기획팀장으로 근무하고, 2018. 1. 1.경부터 2019. 6. 30.경까지 H교육지원청 재정지원과장으로 근무한 공무원이다. G교육청 시설과 시설기획팀장은 교육시설 사업계획 수립 및 조정, 교육환경 개선사업비 업무추진, 학교 시설관리 현안사업 운영, 시설과 소관 시설사업 예산 및 결산 등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피고인 B은 광주 광산구 I에서 ‘J’란 상호로 암막 커튼, 롤스크린 등의 제품을 생산하여 G 일대의 교육기관에 납품 및 설치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고, 피고인 C은 광주 광산구 K에서 ‘L’이란 상호로 금속창호를 생산하여 역시 G 일대의교육기관에 납품 및 설치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고, 피고인 D은 목포시 M을 본점으로 하여 주식회사 N, 주식회사 O를 운영하면서 G 일대의 교육기관에 컴퓨터 유지보수 계약을 체결하여 관련 소모품 공급 및 보수 등 업무와 각급 학교의 에어컨이나 기숙사 매트리스 등을 청소하는 용역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 D은 약 20년 동안 G교육청 및 산하기관 소속 공무원간의 친목 도모를 위해 결성된 ‘P’, ‘Q’, ‘R’ 등의 사모임에서 회원으로 활동하면서 피고인 A 등 공무원들과의 친분 관계를 형성하여, G교육청 산하 교육지원청 또는 각급 학교에 파주시 소재 S 주식회사의 영사용스크린, 서울 노원구 소재 주식회사 T의 배수로 안전덮개 등 제품을 납품할 수 있도록 공무원들을 상대로 영업을 하여 납품계약이 체결될 경우 전체 계약대금의 40~45%의 금원을 교부받는 등 G교육청 산하 교육지원청 또는 각급 학교 소속 공무원들과의 친분을 활용하여 타지역 소재 업체의 제품을 납품할 수 있도록 영업하여 대금을 교부받는 업무에도 종사하고 있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B으로부터 뇌물수수 피고인은 약 10여년 전에 관급자재 납품업무에 종사하고 있던 B을 알게 되어 친하게 지내왔다. 피고인은 2017. 9.경 B으로부터 ‘J의 롤스크린 제품을 G 일대 각급 학교에 납품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자, 2017. 10. 23.경 U교육지원청에 V초등학교, W중학교, X중학교의 롤스크린 교체비용으로 예산 90,000,000원을 배정하고, 2017. 9. 22.경 Y교육지원청에 Z초등학교, AA초등학교, AB초등학교에 롤스크린 교체비용으로 예산 46,895,000원을 배정하여 2017. 10. 23.~30.경 위 학교들로 하여금 J와 롤스크린 납품 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다음, 2017. 12. 11.경 AC에 있는 G교육청 시설과 시설기획팀 사무실에서 B으로부터 위와 같이 J의 관급자재 납품 업무에 편의를 제공해 준 사례금 명목으로 대봉투에 담겨 있는 현금 12,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C으로부터 뇌물수수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16. 3. 1.경부터 G교육청 행정국 시설과 시설기획팀장으로 근무하면서 관급 자재 납품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C을 알게 되어 친하게 지내왔다. 피고인은 평소 C으로부터 ‘G 일대의 교육기관에 C이 생산한 창호를 납품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던 중, 2017. 8. 8.경 AD초등학교, AE중학교, AF초등학교, AG중학교, AH중학교, AI고등학교 등 6개교의 창호 보수 및 교체비용으로 예산 536,051,811원이 편성되도록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학교 시설사업 예산편성(안)‘을 작성하여 G교육청 예산과에 제출하여 그와 같이 예산이 편성되도록 하고, 2017. 9. 21.~2017. 10. 19.경 위 학교들로 하여금 C이 창호를 납품하는 AJ과 납품 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다음, 2017. 11. 하순경 또는 2017. 12. 초순경 G교육청 시설과 시설기획팀 사무실에서 C으로부터 위와 같이 L의 관급자재 납품 업무에 편의를 제공해 준 사례금 명목으로 대봉투에 담겨 있는 현금 1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다. D으로부터 뇌물수수 피고인은 약 10여년 전에 관급자재 납품업무에 종사하고 있던 D을 알게 되어 위와 같이 ‘Q’이란 이름의 골프모임을 같이 하고 호형호제하는 등 친하게 지내왔다. 피고인은 2017. 8.경 D으로부터 ‘자신이 영업하고 있는 주식회사 T의 배수로 안전 덮개를 G 일대 각급 학교에 납품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자, AK초등학교, AL중학교의 배수로 안전덮개 설치 비용으로 예산 168,597,000원이 편성되도록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학교 시설사업 예산편성(안)’을 작성하여 G 교육청 예산과에 제출하여 그와 같이 예산이 편성되도록 하고, 2017. 10. 18.경 위 학교들로 하여금 D이 영업하는 주식회사 T와 납품 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다음, 2017. 10. 19.경 G교육청 시설과 시설기획팀 사무실에서 D으로부터 위와 같이 T의 관급자재 납품 업무에 편의를 제공해 준 사례금 명목으로 대봉투에 담겨 있는 현금 15,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A에게 위와 같이 관급자재 납품 업무에 편의를 제공해 준 사례금 명목으로 대봉투에 담겨 있는 현금 12,000,000원을 교부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A에게 위와 같이 관급자재 납품 업무에 편의를 제공해 준 사례금 명목으로 대봉투에 담겨 있는 현금 10,000,000원을 교부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제1의 다.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A에게 위와 같이 관급자재 납품 업무에 편의를 제공해 준 사례금 명목으로 대봉투에 담겨 있는 현금 15,000,000원을 교부하였다. 2021고단26 ■ 전제사실 피고인 B은 광주 광산구 I에서 ‘J’란 상호로 커튼, 롤스크린 등 제품에 대하여 조달청과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른바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을 통하여 G 일대의 교육기관에 납품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 E은 1993. 3. 1.경 AM교육청 소속 지방행정서기보로 임용되어 2012. 1. 1.경 지방교육행정주사로 승진하여 AN교육지원청, AO초등학교 등에서 근무하다 2019. 3. 1.경부터 AN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 교육재정팀장으로 재직하였다. AN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 재정팀은 관내 학교의 세출예산, 물품 용역계약, 신·이설사업 및 현안사업 진행, 교육특별회계 세출예산 결산 등 업무를 분장한다. AP(2021. 1. 14. 기소유예)은 1979. 12. 20. G교육위원회 소속 지방행정서기보로 임용되어 2016. 1. 1. 지방서기관으로 승진하여 2019. 1. 1.경 G교육청 재무과장으로 재직하고, 2019. 7. 1.경 지방부이사관으로 승진하여 2020. 6. 30.경까지 U공공도서관 관장으로 재직하였다. AQ(2021. 1. 14. 기소유예)는 1996. 7. 25. G교육감 소속 지방교육행정서기보로 임용되어 2010. 7. 1. 지방교육행정주사로 승진하여 AR0초등학교 행정실장, U교육지원청 재정지원담당을 거쳐 2019. 7. 1.경부터 2020. 8. 31.경까지 U공공도서관 지방교육행정주사로 재직하였다. AS(2021. 1. 14. 약식 기소)는 1987. 7. 15. AT군교육장에 지방행정서기보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2020. 1. 1.경부터 2020. 2. 29.경까지 G교육청 행정국 재무과장으로 재직하고, 2020. 3. 1.경부터 2020. 6. 30.경까지 G교육청 행정국 재정과장으로 재직하였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E 피고인은 2019. 12.경 AN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 AU(2020. 1. 14. 기소유예)과 함께 B으로부터 신설 AV중·고등학교에 설치할 롤스크린으로 B 운영의 J 제품을 선정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자, 2019. 12. 26.경 AW에 있는 AN교육지원청 중회의실에서 2020년 신설학교(AV중·고등학교) 교재교구 선정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AV중·고등학교에 설치할 롤스크린으로 J 제품을 선정하고 집행 예상금액으로 40,293,550원을 책정하고, 2019. 12. 30.경 위 AN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 사무실에서 B으로부터 위와 같이 관급 자재 납품에 편의를 봐준 사례금 명목으로 봉투에 담겨 있는 현금 3,4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B 가. E에 대한 뇌물공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E에게 위와 같이 청탁하면서 그 사례금 명목으로 현금 3,400,000원을 교부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나. AP, AQ에 대한 뇌물공여 피고인은 2019. 8.경 AP에게 U공공도서관에 J의 롤스크린 제품을 납품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청탁하고, AP, AQ는 2019. 9. 3.경 G교육청 예산정보과에 롤스크린 설치 예산으로 48,000,000원을 편성하는 내용의 ‘2020년도 본예산 편성자료’를 제출하고, 2020. 2. 26.경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을 통하여 J의 롤스크린 제품에 대하여 구매요구를 하여 J로 하여금 조달청과 37,912,610원 상당의 롤스크린을 납품하는 조달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20. 3. 16. 16:00경 AX에 있는 U공공도서관 관장실에서 위와 같이 관급자재 납품에 편의를 제공해 준 사례금 명목으로 AP, AQ에게 흰색 편지 봉투에 담겨 있는 현금 3,000,000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교부하였다. 다.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공직자 등에게 1회에 1,000,000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3. 16. AC에 있는 G교육청 행정국 재정과장 사무실에서 AS에게 봉투에 담겨 있는 현금 1,500,000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직자 등에게 1회에 1,000,000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708 [피고인 A]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 증인 AY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Z, BA, BB, B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각 지역 교육지원청재정, 행정지원과장 등 연락내역), 수사보고(A 압수물 관련 자료 첨부), - 개인별 출입국 현황 등, - 압수물 관련 자료, 수사보고(A 진술내용 확인 – 메모지에 기재된 업체 관계자), 수사보고(A의 인사기록 카드 붙임), 수사보고(L C의 도교육청 계약현황), 수사보고(G교육청계약정보현황에서 J 계약현황 자료 첨부), 수사보고(B 휴대전화에서 확인된 뇌물공여,뇌물수수 관련 녹음파일에 대한), 수사보고(A 관련 통화내역 자료 붙임), 수사보고(A의 C과 BD 통화내역), 수사보고(T 안전덮개 납품현황), 수사보고(B 녹음파일을 통해 확인된 G교육청 및 각 학교와의 계약 체결 과정), 수사보고(B이 A에게 돈을 주기 위해 돈을 인출한 내역), 수사보고(광주지방조달청으로부터 회신받은 J 납품요구 상세내역 첨부), 수사보고(2017. 12. 11. A의 전자문서 결재자료 붙임), A 결재내역 자료, 수사보고(A 메모장 관련 C 창호 공사 특정), C의 AJ 공사내역자료(G교육청 회신자료), -계좌거래내역(증거순번 195)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기재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A 진술 내용 확인 – 메모지에 기재된 업체 관계자), 수사보고(L C의 도교육청 계약현황), 수사보고(G교육청계약정보현황에서 J 계약현황 자료 첨부), 수사보고(B 휴대전화에서 확인된 뇌물공여,뇌물수수 관련 녹음파일에 대한), 수사보고(A 관련 통화내역 자료 붙임), 수사보고(A의 C과 BD 통화내역), 수사보고(T 안전덮개 납품현황), 수사보고(B 녹음파일을 통해 확인된 G교육청 및 각 학교와의 계약 체결 과정), 수사보고(B이 A에게 돈을 주기 위해 돈을 인출한 내역), 수사보고(광주지방조달청으로부터 회신받은 J 납품요구 상세내역 첨부), 수사보고(2017. 12. 11. A의 전자문서 결재자료 붙임), A 결재내역 자료, 수사보고(A 메모장 관련 C 창호 공사 특정), C의 AJ 공사내역자료(G교육청 회신자료), 수사보고(A 메모장 관련 ‘D 배수로 덮개 – 1,500만 원), 수사보고(피의자 D의 배수로 안전덮개 납품알선 내역 분석), 수사보고(C의 창호 납품, D의 배수로 덮개 관련 예산자료) 2021고단26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Q, AP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S, AU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포함) 1. BE, BF, A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녹음파일을 통해 특정된 별건의 뇌물공여 및 뇌물수수혐의에 대한), 수사보고(B과 AP의 통화내역 및 AP의 뇌물수수 관련 녹음파일), 수사보고(B의 U공공도서관 롤스크린납품내역 확인), 수사보고(현G교육청재무과장 AS 뇌물수수혐의에 대한), 수사보고(현AN교육지원청 재정팀장 E 뇌물수수혐의에 대한) 1. - 견적서 및 예산편성요구조서(시설), - 예산서, -개인인사기록카드(AP, AQ), -인사기록카드(E), AV중고 교재교구 확충자료 [피고인 E]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B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G, BH, A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현AN교육지원청 재정팀장 E), 수사보고(B의 J 사무실 컴퓨터 파일에서 AV중고 견적확인), 수사보고(AV중고 교재교구 확충관련 회의 내역) 1. -인사기록카드(E), - 녹취록 14매, - 2020년도 납품요구 현황(계약자 : J), AV중고 교재교구 확충자료 [판시 전과(피고인 B)] 1. 조회회보서(B), 수사보고(피의자 B 사후적 경합범 전력 확인)에 첨부된 판결문[2020고단1131-1, 2020고단1220(병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129조 제1항(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을 병과)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뇌물공여의 점, 징역형 선택),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제3호, 제8조 제5항(금품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마. 피고인 E : 형법 제129조 제1항(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을 병과)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2017. 10. 19.경 뇌물수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2017. 12. 11.경 뇌물공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E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벌금형에 한하여)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피고인 E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E :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E에 대하여는 징역형에 한하여) 1. 추징 피고인 A, 피고인 E : 형법 제134조 후문 1. 가납명령 피고인 A, 피고인 E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2020고단1708) 1. 증거능력과 관련한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사가 2019. 6. 3. 피의자 BI, D, BJ의 알선수재 등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A의 사무실, 신체, 소유차량 등에서 위 범죄사실과 관련된 업무노트, 수첩 및 이 사건과 관련된 서류 등에 대한 압수·수색·검증을 위한 영장(이하 ‘이 사건 압수수색영장’이라 한다)을 발부하였는데, 이 사건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이 사건 각 공소사실 사이에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고, 수사기관이 별도로 이 사건 범죄혐의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지도 않았으므로 위 영장집행절차에서 압수된 피고인이 작성한 메모(증거순번 8번 212-2쪽 압수목록 순번 2번 메모지판(검정) 1개, 이하 ‘이 사건 메모’라 한다)는 위법수집증거로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메모를 기초로 이루어진 피고인에 대한 각종 조서 및 수사보고서와 뇌물공여자 등에 대한 조서 등은 이 사건 메모의 압수 과정에서 절차적 위법과의 직접적 인과관계가 있어 위법수집증거의 2차적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 나. 판단 1) 이 사건 메모가 위법수집증거인지에 관한 판단 가) 형사소송법 제215조 제1항은 ‘검사는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발부받은 영장에 의하여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이하 ‘압수수색’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다. 여기서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은 압수수색영장의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최소한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압수수색영장의 범죄 혐의사실과 객관적 관련성이 인정되고 압수수색영장 대상자와 피의자 사이에 인적 관련성이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그중 혐의사실과의 객관적 관련성은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 자체 또는 그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행과 직접 관련되어 있는 경우는 물론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방법, 범행 시간과 장소 등을 증명하기 위한 간접증거나 정황증거 등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다(대법원 2021. 8. 26. 2021도2205 판결 등 참조). 나) 기초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이 인정된다. 수사기관은 이 사건 압수수색영장 집행 이전인 2019. 3.경 피고인과 D 등의 유착관계를 수사하여 오고 있었다. 2019. 6. 3. 발부받은 이 사건 압수수색영장 의 범죄 혐의사실에는 ‘피의자 D 등이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또한, 압수할 물건, 수색·검증할 장소, 신체 또는 물건이 모두 피고인과 관련되어 있었는데, 압수·수색·검증을 필요로 하는 사유에는 ‘피고인이 피의자 BI과 골프 모임을 하는 등 유착관계가 있다고 확인되었고, 피의자 BI으로부터 청탁·알선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어 알선 혐의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라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다. 이 사건 압수수색영장의 ‘압수할 물건’ 부분에는 ‘A의 업무노트, 수첩 및 이 사건과 관련된 서류’라고 기재되어 있었고, 수사기관은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메모를 발견하고 이를 압수하였으나 별도의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지는 않았다. 수사기관은 피고인에 대하여, 2019. 6. 4. 및 2019. 6. 14. 참고인으로 수사하였고, 2020. 6. 2. 피의자 신문을 하였다. 다) 구체적 판단 이 사건 범죄사실이 이 사건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범죄 혐의사실 그 자체라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압수수색영장의 ‘압수할 물건’ 부분에 ‘A의 업무노트, 수첩 및 이 사건과 관련된 서류’라고 명확히 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범죄 혐의사실은 이 사건 범죄사실과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다. 또한, 이 사건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으로 압수된 이 사건 메모는 이 사건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범죄 혐의사실의 직접증거는 아니더라도 범행 수단과 방법 등에 관한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으로 이 사건 메모에 대한 압수는 적법하므로, 이 사건 메모를 위법수집증거로 볼 수 없다. 2) 이 사건 메모를 이 사건 공소사실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으로 이 사건 메모에 대한 압수가 적법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메모를 이 사건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되어 있는 범죄 혐의사실과 별건인 이 사건 공소사실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압수 범위에 관한 관련성 문제는 일정한 범죄사실을 전제로 하여 발부받은 압수수색영장에 의하여 어떤 범위까지 압수할 수 있는가의 문제인 반면, 이 사건 메모를 이 사건 공소사실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는 적법하게 압수된 증거를 압수수색영장의 범죄사실에 대한 증거로 사용하는 것과 별개로 별건 범죄사실에 대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가의 문제이다. 나) 수사기관이 적법하게 압수한 압수물은 그 물건의 점유권이 수사기관에 속하게 되므로, 그 압수물을 해당 사건의 증거로 사용하는 것은 물론 다른 사건의 증거로 사용하는 것도 원칙적으로 제한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2245 판결,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도9784 판결 등). 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메모에 대한 압수가 적법한 이상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고, 유죄의 증거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사기관이 새롭게 별도의 영장을 발부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며, 이 사건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범죄 혐의사실 중 일부가 기소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수는 없다. 3) 이 사건 메모를 기초로 이루어진 피고인에 대한 각종 조서 및 수사보고서와 뇌물공여자 등에 대한 조서가 증거능력이 있는지에 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메모를 이 사건 공소사실의 증거로 사용하는 것이 적법한 이상 위 각 조서 등에 이 사건 메모를 기초로 이루어진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위 증거들의 증거능력이 없다고 볼 수 없다. 2. 사실관계 및 법리와 관련한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B, C, D(이하 ‘뇌물공여자들’이라 한다)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적이 없고, 뇌물공여자들의 관급자재 납품과 관련하여 편의를 봐준 사실도 없다. 나. 판단 1) 뇌물죄에서 말하는 '직무'에는 법령에 정하여진 직무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 있는 직무, 과거에 담당하였거나 장래에 담당할 직무 외에 사무분장에 따라 현실적으로 담당하지 않는 직무라도 법령상 일반적인 직무권한에 속하는 직무 등 공무원이 그 직위에 따라 공무로 담당할 일체의 직무를 포함한다(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3도1060 판결,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도17797 판결 등 참조). 뇌물죄는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에 기하여 직무수행의 불가매수성을 그 직접의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으므로, 공무원의 직무와 금원의 수수가 전체적으로 대가관계에 있으면 뇌물수수죄가 성립하고, 특별히 청탁의 유무, 개개의 직무행위의 대가적 관계를 고려할 필요가 없으며, 또한 그 직무행위가 특정된 것일 필요도 없다(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도2609 판결 등 참조). 공무원이 얻는 어떤 이익이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는 부당한 이익으로서 뇌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공무원의 직무의 내용, 직무와 이익제공자와의 관계, 쌍방 간에 특수한 사적인 친분관계가 존재하는지의 여부, 이익의 다과, 이익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뇌물죄가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 및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공무원이 그 이익을 수수하는 것으로 인하여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 여부도 뇌물죄의 성부를 판단함에 있어서의 판단 기준이 된다(대법원 1998. 3. 10. 선고 97도3113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B, C, D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게 범죄사실 기재 금품을 제공하게 된 장소, 시기와 경위, 금품의 출처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피고인 및 그 변호인들은, 피고인이 공개된 장소에서 뇌물공여자들로부터 금품을 수수했을 리가 없고, B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아 뇌물공여자들의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당시 관행처럼 행해지던 뇌물수수 행태에 비추어 볼 때 공개된 장소에서 뇌물을 공여하였다는 사정으로는 위 각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고 할 수 없고, B의 뇌물 공여 횟수 및 방법, 진술 경위 등에 비추어 봤을 때 기억이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은 충분히 이해할 만하다), 뇌물공여자들의 그 진술내용과 경위, 흐름이 자연스러워 위 뇌물공여자들의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유는 없는 점, 뇌물공여자들은 굳이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할 이유가 없는 점, 뇌물공여자들은 납품가격의 10% 정도 금품을 관례적으로 공무원에게 지급하여 왔다는 것으로, 이에 따르면 뇌물공여 시점이나 피고인이 납품업체 선정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점이 금품 지급사실을 부정할 만한 이유가 되지는 못하는 점, 뇌물수수는 ‘부정한 청탁’이나 ‘개개의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적 관계를 요건으로 하지 않고, 직무에 관하여 금품이 수수되면 족한 것이므로, 관례적으로 납품업체로 선정된 것에 대하여 금품을 제공해 온 것이라면 이 역시 직무에 관하여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이러한 금품수수는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 받게 하는 사정으로 보이므로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을 부인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뇌물공여자들로부터 관급자재 납품과 관련하여 뇌물을 수수한 사실이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피고인 E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B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적이 없고, 피고인이 B의 관급자재 납품과 관련하여 편의를 봐준 사실도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B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게 범죄사실 기재 금품을 제공하게 된 장소, 시기와 경위, 금품의 출처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B의 진술 내용과 경위, 흐름이 자연스러워 위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유는 없는 점, B은 굳이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할 이유가 없는 점, B은 납품가격의 10% 정도 금품을 관례적으로 공무원에게 지급하여 왔다는 것으로, 이에 따르면 뇌물공여 시점이나 피고인이 납품업체 선정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점이 금품 지급사실을 부정할 만한 이유가 되지는 못하는 점, 뇌물수수는 ‘부정한 청탁’이나 ‘개개의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적 관계를 요건으로 하지 않고, 직무에 관하여 금품이 수수되면 족한 것이므로, 관례적으로 납품업체로 선정된 것에 대하여 금품을 제공해 온 것이라면 이 역시 직무에 관하여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이러한 금품수수는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 받게 하는 사정으로 보이므로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을 부인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B으로부터 관급자재 납품과 관련하여 뇌물을 수수한 사실이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E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벌금 3,000만 원 ~ 1억 1,25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 01. 뇌물수수 > [제3유형] 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5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공무수행의 청렴성과 공정성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크게 훼손시키는 것이다. 피고인은 뇌물로 합계 37,000,000원을 수수하여 그 수뢰액수가 크고, 업무관련성도 높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어 비난가능성과 죄책이 커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은 나름대로 장기간 성실하게 공직생활을 해 온 것으로 보이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뇌물을 ‘계비’ 명목으로 수수한 것으로 보이고, 주로 직원들을 위하여 사용한 것으로 보여 피고인만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책임을 모두 부담하는 것은 다소 가혹한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뇌물공여 등의 범행은 공무수행의 청렴성과 공정성을 훼손시키는 것이고, 피고인의 범행 횟수, 뇌물공여 액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전과의 범죄사실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피고인 C]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 02. 뇌물공여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은 공무수행의 청렴성과 공정성을 훼손시키는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은 납품업자로서 공직 사회 및 지역 사회 전반적인 묵인 아래 이루어진 뇌물공여 관행을 쉽게 벗어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피고인 D]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 02. 뇌물공여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은 공무수행의 청렴성과 공정성을 훼손시키는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특히 피고인은 알선수재 범행을 하며 주도적으로 공무원을 상대로 유착관계를 형성하여 이와 같은 범행을 하던 것으로 보여 비난가능성도 크다.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및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피고인 E]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벌금 340만 원~85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 01. 뇌물수수 > [제1유형] 1,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수뢰액수가 적지 않고, 업무관련성도 높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나름대로 장기간 성실하게 공직생활을 해 온 것으로 보이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