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6고합3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경부터 F 사업처장으로 근무하면서 F가 2013. 5.경 G건설 주식회사(지분비율 56%) 및 H건설 주식회사(지분비율 22%) 등에게 발주한 I신도시 J 아파트 신축공사를 총괄했던 사람이고, 2015. 2.경부터 현재까지 F 관리처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F의 직원이므로 지방공기업법 제2조, 제49조, 제83조에 의하여 형법 제129조(뇌물수수)의 적용에 있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사람이다. K은 2010년경부터 H건설의 기획실장으로 근무하면서 H건설의 공사수주 및 공사진행, 회계관리, 자금관리 등을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과 K은 2013. 5.경 F가 H건설 등에 발주한 위 공사로 만난 후 동향(전북 정읍) 출신임을 이유로 급격하게 친해진 사이이다. K은 2013. 5.경 피고인과 만나 친해진 이후, H건설이 G건설과 별도로 위 공사의 일부를 시공할 수 있는 분리시공권을 확보하면 G건설 주도로 공사가 진행되어 지분비율에 따른 이익금을 받는 경우보다 더 큰 이익을 취득할 수 있다고 생각하여 피고인에게 H건설의 분리시공권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2013. 7. 중순경 K에게 "휴가 때도 되어 가는데, 애들(직원들)에게 내가 쓸 돈이 많다"라고 말하였고, 이에 K은 피고인이 돈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아듣고 H건설의 분리시공권을 확보하기 위한 청탁 목적으로 H건설 경리과장을 통하여 현금 500만 원을 마련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L 10층 F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K로부터 흰색 편지봉투에 담긴 위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2.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현금 및 상품권 합계 2,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F 임직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M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O, M, P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이 작성한 진술서 1. 범죄첩보 입수 및 내사착수보고, 수사보고(관급공사 수주 청탁 및 세무조사 축소, 명의신탁 관련 과징금 부과 무마 청탁 로비 의혹 관련), 수사보고[N 작성 지출현황 파일 분석보고(로비정황 포함)], 수사보고(피의자의 수뢰 혐의 입증 관련 증빙문건 편철), 수사보고(G건설 원도급계약서 편철) 1. F 인터넷 홈페이지 자료, H건설 주식회사 법인등기사항증명서, H건설 주식회사 신용조사리포트, G건설과 H건설간의 합의서, 확인서, 일계표 내역, I지구 경비지출내역이 기재된 해당일 일계표 사본, I 경비 관련 계좌출금거래내역, 2014. 9. 4.자 Q 명의 신한은행 거래내역조회서, 2010. 1. 1. ~ 2016. 6. 27. A에 대한 출입국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29조 제1항, 지방공기업법 제83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형법 제134조 후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K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5, 6 기재와 같이 2013. 7. 중순경 500만 원, 2013. 9. 초순경 1,000만 원, 2014. 1. 29.경 100만 원, 2014. 5. 중순경 100만 원을 받은 사실은 인정한다. 그러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4 기재와 같이 2013. 9. 12.경 200만 원, 2014. 1. 초순경 500만 원은 받은 사실이 없고, 2014. 9. 초순경(범죄일람표 순번 7)에는 상품권으로 100만 원을 받았을 뿐 현금 3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2015. 2. 초중순경(범죄일람표 순번 8)에도 K이 상품권이 50만 원씩 들어있는 봉투 2개를 가져와서 자신과 M이 각각 하나씩 받았을 뿐 20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받은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2013. 9. 12.경 200만 원, 2014. 9. 초순경 300만 원 부분(범죄일람표 순번 3, 7)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7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직무에 관하여 K로부터 2013. 9. 12.경 200만 원, 2014. 9. 초순경 300만 원의 현금을 수수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K이 기획실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H건설 주식회사(이하 'H건설'이라 한다)는 2013. 5. 20.경 G건설 주식회사(이하 'G건설'이라 한다) 등과 공동으로 F가 발주한 I신도시 J 아파트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수주하였는데, H건설은 이 사건 공사의 56% 지분을 가지고 있던 G건설이 주도하여 공사를 진행하고 지분비율에 따른 이익금을 받기보다는 G건설과 별개로 이 사건 공사 중 일부를 독립적으로 시공할 수 있는 '분리시공권'을 확보하여 더 큰 수익을 얻고자 하였다. H건설은 위와 같은 분리시공권을 갖기 위해서 발주처인 F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었고, 이에 G건설측과 분리시공권에 대한 협의를 계속하는 한편 당시 F의 사업처장으로 근무하면서 이 사건 공사와 관련된 업무를 총괄하는 지위에 있는 피고인에게도 지속적으로 H건설이 분리시공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협조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H건설은 G건설의 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업체 모두의 지분을 흡수하여 이 사건 공사 중 일부를 직접 시공하려고 하였으나, 결국 2014년 초경 분리시공을 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되면서 위와 같은 계획이 무산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공동도급사의 지위에 있는 H 건설로서는 이 사건 공사가 계속 진행되는 동안에는 설계변경 승인, 공사대금 결제 등 업무에 있어서 F의 사업처장인 피고인의 협조가 계속해서 필요한 상황이었다. 2) H건설의 기획실장인 K은 수사기관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한 후 2013. 5.경 발주처 미팅자리에서 피고인을 처음 만났고, 그로부터 얼마 되지 않아 피고인에게 분리시공권을 요구하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돈을 달라고 하여 이를 지급하기 시작하였고, 몇 번 진행되다 보니 계속해서 잘 보이기 위해 돈을 주게 되었다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7 기재와 같이 피고인에게 2013. 7. 중순경 500만원, 2013. 9. 초순경 1,000만 원, 2013. 9. 12.경 200만 원, 2014. 1. 초순경 500만 원, 2014. 1. 29.경 100만 원, 2014. 5. 중순경 100만 원, 2014. 9. 초순경 3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3) H건설의 회사 자금은 H건설 명의의 법인계좌뿐만 아니라 사장인 R, 위 K 및 S, T 등 R의 가족이나 측근들 명의의 개인계좌들을 이용해서도 관리되었는데, 위와 같은 회사 자금을 모두 관리하였던 H건설의 경리과장 N은 회사 자금의 변동이 있을 때마다 그날의 수입 및 지출 내역을 정리한 일계표를 작성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N은 수사기관에서 K의 요구에 의해 지출되는 자금은 일계표에 '경비'라는 항목으로 그 금액을 기재하였고, K이 'I지구 경비'라고 말하고 가져간 돈은 일계표에 '경비-I' 등으로 기재하여 표시해두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K도 수사기관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N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면서 그와 같이 N으로부터 받은 돈은 대부분 피고인에게 지급하였고, 사장인 R에게는 보통 사후에 보고하였다고 진술하였다. 4) N이 작성한 위 일계표에 '경비-I' 등의 항목으로 기재된 지출내역을 발췌하여 정리한 내역은 다음과 같다.그리고 N이 회사 자금을 관리하면서 이용한 H건설의 법인계좌 및 위 R, S, T의 개인계좌의 거래내역에 의하면 위 표의 일자 및 금액란 기재와 일치하는 출금내역이 확인되는바, 위 일계표는 경리과장인 N이 회사 자금을 관리하면서 업무적으로 매일 작성해온 문서로서 그 기재내용과 동일한 계좌거래내역이 존재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내용이 진정하게 작성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5) K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2013. 9. 12.경 200만 원은 피고인의 부하직원이었던 F 시설운영팀장인 M에게 피고인에게 전해달라고 말하고 건네주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고, 위 M도 수사기관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K이 두 번 정도 피고인에게 전해달라면서 봉투를 준 적이 있고, 이를 그대로 피고인에게 전달한 사실이 있다면서 2013년 추석쯤에 K이 피고인에게 전해달라고 하면서 봉투를 준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6) 피고인은 이미 2013. 9. 초순경 명절 떡값 명목으로 1,000만 원을 받았는데 며칠 되지도 않아서 추가로 돈을 더 받았을 리가 없고, K이 수사기관에서는 자신이 직접 건네주었다고 하다가 법정에서는 한 번은 M을 통해 주었다고 번복하는 등 진술에 일관성이 없어 이를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K은 전달한 과정에 관해 일부 일관되지 못한 진술을 하고 있기는 하나, 수사기관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피고인에게 2013. 9. 초순경 추석 떡값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지급한 이후 피고인이 데리고 있는 팀원들에게 줄 선물비용으로 사용하라는 취지로 2013. 9. 12.경 2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였고, 2014. 9. 초순경에도 상품권이 아니라 현금으로 300만 원을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이와 같은 K의 진술은 N이 작성한 일계표와 위 일계표에 기재된 내역과 일치하는 H건설, R, S, T의 계좌거래내역으로 뒷받침되고 있는 점, K이 피고인에게 전해달라면서 돈봉투를 건네주었다는 위 M도 K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면서 이를 피고인에게 그대로 전달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K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앞서 살핀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2013. 9. 초순경 추석 떡값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지급하고 얼마 후인 2013. 9. 12.경 추가로 200만 원을 주었고, 2014. 9. 초순경 현금 300만 원을 주었다는 K의 진술이 사실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2014. 1. 초순경 500만 원 부분(범죄일람표 순번 4)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직무에 관하여 K로부터 2014. 1. 초순경 500만 원의 현금을 수수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K은 수사기관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2014. 1. 초경 M으로부터 피고인이 해외여행을 간다는 이야기를 듣고 2014. 1. 7.경 N으로부터 경비 명목으로 500만 원을 받아 이를 피고인에게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M은 수사기관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2014. 1.경 K에게 피고인이 해외출장을 간다고 말해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N이 작성한 일계표에 2014. 1. 7. '업무경비-I' 항목으로 500만 원이 지출된 내역이 기재되어 있고, 이와 일치되는 출금내역이 존재하는 사실은 앞서 살핀 바와 같다. 2) 피고인에 대한 출입국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은 K이 위 5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주었다고 진술한 2014. 1. 7.로부터 9일 후인 2014. 1. 16.경 미국으로 출국하였다가 2014. 1. 20.경 입국한 사실이 확인된다. 그리고 F와 광고용역계약을 체결한 주식회사 V의 대표이사 P은 당시 피고인과 함께 골프여행을 다녀왔는데, 그 경비는 각자 부담하였다고 진술하였다. 3)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해외'여행'인지 해외'출장'인지 여부에 관해 다소 차이는 있으나 K은 M으로부터 2014. 1. 초경 피고인이 외국에 간다는 소식을 듣고 그 경비를 제공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K로부터 받은 돈을 P과의 골프여행 경비로 사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2015. 2. 초중순경 200만 원 부분(범죄일람표 순번 9)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직무에 관하여 K로부터 2015. 2. 초중순경 20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수수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K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사업처장에서 관리처장으로 옮긴 이후인 2015. 2.경 피고인을 만나 하청업체로부터 받아서 가지고 있던 10만 원권 상품권 20장을 건네준 사실이 있다면서, 피고인이 사업처장으로 있을 때 여러모로 편의를 봐준 면이 있었기 때문에 관리처장으로 옮겼다고 하더라도 사례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였고, 피고인이 원래 사업처장이었다가 관리처장으로 가는 상황에 인사는 해야겠는데 현금을 주는 것이 좀 그래서 상품권으로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피고인은 비록 금액에 차이는 있지만 2015. 2.경 K로부터 상품권을 받은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고 있고, M도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관리처장으로 옮긴 이후에 K이 찾아와서 피고인에게 상품권을 주는 것을 보았고, 피고인이 받아서 나중에 자신에게 일부를 나눠주었다고 진술하였다. 3) N이 작성한 일계표에는 2015. 2. 10. '경비-I지구' 항목으로 200만 원이 지출된 내역이 기재되어 있고, 이와 일치되는 출금내역이 존재한다. 이에 대하여 K은 N에게 'I 경비'로 사용하겠다고 말하고 200만 원을 받았는데, 상품권을 사본 적이 없어서 일단 하청업체로부터 받아서 가지고 있던 같은 금액의 상품권을 피고인에게 주고 N으로부터 받은 현금 200만 원은 다른 곳에 썼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4) K이 수사기관에서는 위 2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진술하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상품권으로 주었다고 진술하였으나,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은 이후 자신에 대한 뇌물공여 등 사건에서는 상품권으로 주었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하여 이를 정정하였고, 피고인에게 마지막으로 지급한 것이 상품권이었던 것으로 기억되어 정정하였다고 밝히고 있는 점, 금액에 다툼은 있지만 피고인도 상품권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M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N이 작성한 일계표 및 이에 부합하는 출금내역 등에 비추어 보면, K이 수사기관에서와 달리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지급한 것이 상품권이라고 진술하였다는 사정만으로 K이 피고인에게 20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주었다는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앞서 살핀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K은 2015. 2.경 피고인에게 20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교부한 것으로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2년 6월 및 벌금 2,900만 원 ~ 7,25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뇌물수수 > 제2유형(1,000만 원 이상 ~ 3,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1년 ~ 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및 벌금 2,900만 원 피고인은 F 사업처장 및 관리처장이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F가 발주한 공사를 수주한 건설업체 관계자로부터 수천만 원에 달하는 금품을 수수하였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F 직원의 직무에 관한 공정성과 청렴성이 크게 훼손된 점,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여러 번에 걸쳐 2,900만 원에 달하는 뇌물을 수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지위에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2.경부터 F 사업처장으로 근무하면서 F가 2013. 5.경 G건설 주식회사(지분비율 56%) 및 H건설 주식회사(지분비율 22%) 등에게 발주한 I신도시 J 아파트 신축공사를 총괄했던 사람이고, 2015. 2.경부터 현재까지 F 관리처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F의 직원이므로 지방공기업법 제2조, 제49조, 제83조에 의하여 형법 제129조(뇌물수수)의 적용에 있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사람이다. K은 2010년경부터 H건설의 기획실장으로 근무하면서 H건설의 공사수주 및 공사진행, 회계관리, 자금관리 등을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과 K은 2013. 5.경 F가 H건설 등에 발주한 위 공사로 만난 후 동향(전북 정읍) 출신임을 이유로 급격하게 친해진 사이이다. K은 2013. 5.경 피고인과 만나 친해진 이후, H건설이 G건설과 별도로 위 공사의 일부를 시공할 수 있는 분리시공권을 확보하면 G건설 주도로 공사가 진행되어 지분비율에 따른 이익금을 받는 경우보다 더 큰 이익을 취득할 수 있다고 생각하여 피고인에게 H건설의 분리시공권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2013. 9. 16.경 L 10층 F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K로부터 H건설이 분리시공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현금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F 임직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직무에 관하여 K로부터 2013. 7. 중순경부터 2015. 2. 초중순경까지 총 8회에 걸쳐 합계 2,900만 원의 현금 및 상품권을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N이 작성한 일계표를 비롯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로는 피고인이 2013. 9. 16.경 K로부터 200만 원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N은 수사기관에서 K이 'I지구 경비'라고 말하고 가져간 돈은 일계표에 '경비-I' 등으로 기재하여 표시해두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K도 수사기관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N이 작성한 일계표 중 'I'라고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피고인에게 공여한 부분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그런데 N이 작성한 일계표 중 2013. 9. 16.자 일계표에는 다른 날짜의 일계표에 '경비-I', '경비-I지구' 등과 같이 'I'라는 기재가 들어있는 항목이 전혀 발견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업무경비-W'이라는 항목으로 400만 원이 지출된 내역만 확인될 뿐(계좌거래내역에도 200만 원이 아니라 400만 원이 인출된 것으로 확인된다)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지출되었다고 볼 만한 내역을 찾을 수 없다. 3) K은 수사기관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3. 9. 16.경에도 피고인에게 현금 2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한 것은 사실이나, K 스스로도 피고인에게 지급한 구체적인 내역을 정확하게 기억하여 진술한 것이 아니라 N이 위와 같이 H건설의 수입 및 지출내역을 정리하여 작성한 위 일계표를 확인하고 진술을 하게 되었다고 인정하고 있는바, 위와 같이 2013. 9. 16.자 일계표에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경비로 지출된 내역으로 볼 만한 기재가 없는 이상 K의 진술만으로는 해당일자에 피고인이 K로부터 현금 200만 원을 받은 것이 사실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4) 설령 K의 진술이 위 '업무경비-W'이라는 항목으로 기재된 400만 원 중 200만 원이 피고인에게 지급된 취지라고 하더라도 다른 날짜의 일계표에는 'I'라고 명확하게 표시한 반면에 2013. 9. 16.자 일계표에만 유독 'I'라는 표시 없이 'W'이라고 표시하였고 금액도 구분하지 않은 채 400만 원으로 표시한 이유가 무엇인지에 관해 아무런 설명도 없는바, K의 이 부분 내역에 관한 진술을 그대로 믿기도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뇌물수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