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0고합76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대상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정신장애로 인하여 말과 행동이 어눌한 피해자 B(여, 34세, 지적장애 3급)을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2019. 3. 6. 14:48경 부산 금정구 C 소재 D의 주거지 앞 골목길에서, 직전까지 함께 술을 마신 D 및 피해자와 걸어가던 중 기습적으로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몸통을 껴안고, 같은 날 15:40경 위 D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를 방으로 데려간 다음 기습적으로 피해자의 가슴 및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E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 처리표, 장애진단서, 장애인증명서(증거목록 순번 6), 속기록, CCTV 영상 캡쳐 사진(증거목록 순번 12, 30), 장애진단서 3부, 진술조력인 보고서, 진술분석의견서 1. 수사보고(112신고 음성파일 확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몸통을 껴안을 정도의 유대감이 형성되어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통을 껴안은 행위를 추행으로 볼 수 없고,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방으로 데려가 가슴과 음부를 만진 사실이 없다. 나. 피해자가 정신지체장애인임을 몰랐다. 2. '추행' 행위 존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통을 껴안고, 가슴 및 음부 등을 만짐으로써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사실, 사건의 경위 및 전후의 상황 등에 관하여 대체로 일관된 진술을 하였다. 피해자의 진술은 지적장애에 따른 기억의 한계 및 경험한 사실에 관한 표현의 어려움, 사건 당시의 심리적 압박 등으로 인한 다소 불분명한 내용 이외에 대부분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사정들까지 포함하고 있고, 진술 자체로 경험칙에 반하거나 특별히 비합리적이라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피해자의 구체적인 진술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D의 집에 가게 된 경위] 2019. 3. 6. 피고인의 연락을 받고 피고인과 함께 F시장 인근의 G에서 영양탕을 먹었다. 식후 피고인이 모텔로 가자고 하였다. 싫다고 하니까 아는 동생(D)의 집에 가자고 하여 D의 집으로 갔다. 가는 길에 피고인이 자꾸 잡으려고 해서 (피고인을 피해) 그 옆으로 지나가려 하였다. 2) [집 안에서의 상황] 집 안에서 술을 마시던 피고인이 (나를) 방으로 데리고 갔다(증거기록 79쪽 등), 방으로 들어가자 피고인이 비틀거리며 안으려고 하였고(증거기록 86쪽), 가슴이랑 밑도 만졌다. 자꾸 만지니까 밀어서 못 하게 하였다. '만지려 하고 못 하게 하고'를 몇 차례 반복했다(증거기록 86쪽), 올라 타가지고 가슴을 주물주물 만지거나 (못 하게 하면) 계속 만지려고 하고, (바지를) 벗기고 속옷 안으로 밑을 만졌다(증거기록 86, 87쪽), 방에서 나오려고 했는데 누군가 문을 닫고 열어주지 않았다. (밖을 향해) 문 열라고 소리치고, 피고인에게는 만지지 말라고 고함을 질렀다(증거기록 81쪽). 소리를 지르고 문을 계속 두드리니깐 문이 열렸다(증거기록 91, 92쪽). 방에서 나와 경찰에 전화했다(증거기록 87쪽). 무서워서 장애인 지원 팀장 E에게도 전화를 하였다. 피고인은 옆에서 전화한다고 욕설을 하였다. 3) [그 밖의 상황] 경찰이 앞에 왔으니 나오라고 하여 (골목 입구로) 갔다. 경찰을 만나서 같이 (D의 집에 올라갔고, 경찰이 옆에 있는 사람 누구냐고 물어본 후 (피고인을) 데리고 내려 왔다(증거기록 92쪽 등). 나. 아래와 같은 각 사정은 피해자의 위 진술에 신빙성을 더한다. 1) H센터 팀장 E은 이 법정에서 "사건 당일 피해자가 울면서 전화하였다. 피해자가 '남자로부터 성폭행 당했다. 나가려고 하는데 못 나가게 하고, 병으로 때리려고 한다.'고 하기에 경찰에 신고했냐고 물었다. 피해자는 '신고했는데 경찰이 빨리 안 온다.'고 답하였다. 지금 어디냐고 물었지만 피해자는 'F시장'이라고 말할 뿐 정확한 위치를 특정하지 못했다. 그래서 (나도) 경찰에 신고했고, 서동지구대 경찰관이 현장으로 출동한 것으로 안다. 통화 당시 전화에서 욕하는 소리가 들렸지만 정확한 내용은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피해자는 사건 당일인 2019. 3. 6. 15:48경 "어떤 남자가 있잖아요, 내 뺨 때기 때리려고 하는데, 내한데 욕하고요, 내한테 성추행하고 있잖아요, 몸 건드렸다."는 내용으로 112신고센터에 신고하였다(증거기록 32, 161쪽 등), 위 신고와 관련하여 작성된 112신고사건처리표 '사건개요'란에는 '남자가 욕을 하고 추행을 하고. //옆에 남자 목소리 들림/치안센터 앞에 있다함.'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32쪽). 3) 이 사건 발생 장소인 부산 금정구 I 주택 입구 골목길을 촬영하도록 설치된 CCTV 영상에는 피고인이 비틀거리며 걷다가 피해자를 껴안는 장면, 피해자가 허리를 숙여 피고인에게서 빠져나가는 장면(2019. 3. 6. 14:48경), 피해자가 하의를 끌어 올리며 골목을 걸어가 골목 입구에서 서 있는 장면, 피해자가 경찰을 만나 골목길로 들어서는 장면(같은 날 15:56경)이 각 촬영되어 있다(증거기록 117 내지 122쪽). 4) 피해자의 진술(J센터에서의 것)을 분석한 진술분석 전문가 K은, "피해자의 진술은 전반적으로 일관되었고, 사건, 피해자의 특수성, 진술조사 환경의 특수성 등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비상성이나 모습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피해장소, 상황적 맥락, 가해자의 행동에 관하여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의 진술에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상호작용, 대화에 대한 묘사, 피해자의 주관적인 정서적 표현 등이 나타나 있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에서 진술신빙성에 관련된 준거기반내용분석(Criteria-Based Content Analysis: CBCA)에 포함되는 준거들이 나타나고 있다. 진술의 타당성 측면에서도, 피해자의 언어적 부적절감이나 정서적 부적절감은 관찰되지 않았고, 진술조사 당시 조사자가 암시적, 유도적, 강압적인 방식으로 질문을 한 것도 관찰되지 않아 조사 당시의 상황이나 피해자의 개인적인 제한 등이 진술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되며, 진술에서 외부의 압력 및 코칭이나 암시로 인하여 진술이 왜곡되었을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성폭력 피해 진술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고 판단(증거기록 173 내지 186쪽)하였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여러 차례 신체접촉을 해 온 사이이고, 피해자를 뒤에서 꺼안았을 때 피해자가 거부하거나 저항하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몸통을 껴안은 행위'를 추행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허리를 숙여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껴안는 피고인에게서 빠져나가려는 행동을 한 점, 위와 같은 회피 행위는 피고인의 위 행위에 대한 피해자의 거부의사로 이해되는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이 자꾸 잡으려고 해서 옆으로 지나갔다. 그것이 싫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해자가 이어진 피고인의 D 주거지에서의 행위를 '성추행'이라는 용어로 신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을 쉬 받아들일 수 없다. 라. 피해자가 무고나 위증의 벌을 감수하면서까지 거짓 진술을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나 이유를 찾기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과거에 2~3 차례 성추행 고소를 하고 합의금을 받은 것으로 알고, 이 사건도 그와 같은 의도로 진행된 것으로 의심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E은 이 법정에서 "2018. 10.경부터 이 사건 발생 전까지 피해자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호소하는 말을 들은 바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피해자가 피고인 또는 제3자를 상대로 성폭력 등을 이유로 합의금을 요구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지적장애 인식 여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행 당시 피해자의 지적장애를 인식하고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가. 피해자는 지적장애 3급인 사람으로(2019. 3. 13. 기준), 2005. 2. 3. 선천성 정신지체장애 2급 진단을, 2009. 10. 8. 지적장애 2급 진단을, 2011. 11. 4. 정신지체로 인한 지적장애 진단을 각 받았다(증거기록 142 내지 148쪽), 위 2005. 2. 3.자 장애진단의사는 "피해자는 한국형 종합지능 45 이하로서 특수교육 및 자활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위 2011. 11. 4.자 장애진단 의사는 "피해자에 대한 2009. 9. 3.자 지능검사 결과 피해자의 IQ는 48, 사회성숙도는 50.97로 나타났다. 질환의 특성상 별다른 변화나 호전은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이다."는 소견을 각 밝혔다. 나. E은 이 법정에서 "지적장애인의 경우, 겉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대화를 해 보면(지적장애인의) 지적능력 수준을 알 수 있다. 피해자는 짧은 대화는 잘한다. 그러나 복잡한 내용을 말하거나 긴 대화를 하게 되면, 어눌하다고 느껴지지는 않으나 대답을 천천히 한다든가 이해를 못한다든가 하는 부분에서 (지적장애인임을) 느낄 수 있다. 말투가 어눌하지는 않더라도 일상적인 용어 외에 다른 의사소통을 해야 하는 부분에서는 굉장히 취약하다. 그래서 말을 몇 번 나누어 보면 그 사람(피해자)이 장애가 있는 지를 쉽게 알 수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진술조력인 L는 2019. 3. 7. 14:00경부터 14:15경까지 피해자를 사전 면담한 다음 "피해자는 과거 경험이나 자신의 의견을 문장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어눌한 발음이 많은 점, 시간이나 날짜 표현이 어려운 점, 자세히 말하는 것에 촉진이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진술조력인의 참여 하에 진술조사를 진행할 필요성이 있다."고 평가하였다(증거기록 150 내지 160쪽). 라.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진술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말투, 진술태도, 피해자의 진술 내용과 답변 방식, 수사기관에서 한 피해자의 진술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와 어느 정도 대화를 해보면 피해자의 지적능력에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어렵지 않게 알아차릴 수 있으리라 판단된다. 마. 피해자는 수사과정에서 "M병원에 있을 때 피고인을 처음 만났고, 피고인으로부터 '술 마시자.'는 취지의 전화를 자주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72쪽). 피고인은 사건 당일 피해자와 함께 점심 식사를 한 것을 비롯하여 14:48경부터 15:56경까지 피해자와 함께 D의 주거지에 함께 있었다(증거기록 116 내지 119쪽).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은 피해자의 말투가 정상인과는 다르다는 점, 의사소통에 있어 취약한 측면이 있다는 점 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을 정도로 피해자와 시간을 보내거나 대화했던 것으로 파악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법원이 정한 형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D의 집으로 데려가 추행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추행 행위를 적극 거부하며 반항하였음에도 피고인의 위 행위는 한 동안 계속되었다. 피해자의 반항과 신고가 없었더라면, 피해자는 더 큰 위험에 처했을 것으로 파악된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느꼈을 두려움, 당혹감, 성적 수치심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보호관찰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범행경위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재범의 위험성)'이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이는 보호관찰명령의 요건인 재범의 위험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를 때까지 성폭력범죄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평가 결과 총점 10점으로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는 총점 15점으로 정신병 질적 성격 특성에 의한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으며, 종합적인 재범위험성 또한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던 점, 피고인에게 부과되는 형과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방지와 성행교정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8,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