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합2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5. 9. 1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9.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4. 21.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12. 5.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고, 피고인 C은 2014. 11. 4.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4. 11. 12.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며, 피고인 F은 2017. 1. 25.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7. 2. 2.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고, 피고인 L은 2017. 3. 2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1. 30.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며, 피고인 N은 2016. 2. 16.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2. 17.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고, 피고인 O은 2016. 5. 11.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교사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5. 19.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폭력조직 'P파'의 범죄단체성] 'P파'(Q파, 이하 'P파'라 한다)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연혁, 목적 및 조직·자금·지휘체계 등으로 보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범죄를 한다는 공동의 목적 하에 특정 다수인에 의하여 이루어진 계속적 결합체로서, 그 단체를 주도하거나 내부의 질서를 유지하는 통솔체계를 가지고 있는 범죄단체'이다. 1. 'P파'의 연혁 가. 'P파'의 구성 - 1987년경 1980년대 인천 중구 일대는 인천 대표 번화가로 발전하면서 지역 토박이 R은 자신을 따르는 후배들과 같은 구 신포동 및 동인천동 일대를 중심으로 폭력을 행사하면서 지역의 유흥업소 등을 장악하고 있던 중 전라도 출신 폭력배(일명 S파 또는 T파)들과 도박장 이권 문제 등으로 마찰이 발생하였고, 이에 R은 자신을 따르는 폭력배들을 동원하여 1987. 4. 9.경 인천 중구 U에 있는 V양복점에서 전라도 출신 폭력배들을 집단폭행하는 등 전라도 출신 폭력배들과 각종 이권 문제로 다툼이 있었는데 이를 계기로 전라도 출신 폭력배들과 맞서기 위해 지역 폭력배들을 대거 규합하면서 R을 두목으로, X을 부두목으로, Y, Z을 행동대장으로, 그 아래에 수십 명을 행동대원으로 하여 인천 중구 신포동 및 동인천동 일대를 거점으로 활동하는 속칭 'P파'라는 폭력 범죄단체가 구성되었다. 그 이후 'P파'는 신규 조직원 영입 등 조직을 강화하여 인천 중구 신포동 및 동인천동은 물론 인천 중구 일대, 인천 남구, 인천 연수구 등지에서 각종 폭력을 행사하고, 그 지역의 유흥업소 등에서 정기적으로 보호비 명목의 금품을 상납 받는 등 각종 이권에 개입하면서 인천 지역 최대 폭력조직으로 그 외형을 확대하였다. 나. 현재 두목 AA 등장 - 2012년경 2000년대에 들어선 이후 두목 R의 계속된 수용 생활, 자금력 약화 등으로 조직원들에 대한 영향력이 약화되었고, 그 과정에서 2003. 3.경 후배 조직원들이 선배 조직원을 집단 폭행하는 하극상 사건이 발생3)하였고, 2008. 5.경 선배 조직원이 후배 조직원을 폭행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이 발생4)하자 후배 조직원들이 선배 조직원을 조직에서 배제하기 위한 모임을 갖는 하극상 사건이 재차 발생하는 등 조직의 세력이 급격히 약화되었다. 이에 당시 부두목이었던 AA은 후배 조직원들이 참석한 인천 남구 학익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오리집 회식을 통하여 "하극상 하지 마라. 선후배가 잘 지내야 한다"라고 하면서 조직의 분열을 방지하고, 이후 신규 조직원들을 영입하는 등 조직을 정비하였고, 2012. 여름경에는 대부분 조직원들이 참석한 인천 중구 AB에 있는 AC낚시터 회식을 통하여 "이제 우리는 한 식구다. 앞으로 생활들 열심히 하자"라고 말하고, 참석 조직원들은 "예. 형님"이라고 화답하여 조직의 결속력을 강화시키면서 조직원들로부터 새로운 두목으로 추대되었다. 'P파'는 그때부터 현재까지 두목 AA을 중심으로 AD을 부두목으로, AE, AF, AG, AH을 행동대장으로, 그 아래에 수십 명을 행동대원으로 하여 인천 중구, 인천 남구, 인천 연수구 등지를 장악한 인천 최대 폭력조직으로 유지되고 있다. 2. 'P파'의 목적 'P파'는 인천 중구, 인천 남구, 인천 연수구 등지를 주요 기반으로, 조직원들 상호간 형님, 아우라는 호칭을 사용하며 선배들의 지시에 절대 복종하는 엄격한 내부규율 및 행동수칙에 따라 경쟁 폭력조직을 물리치고, 폭력세계의 주도권을 잡아 각종 이권 및 업소관리 등에 개입하여 경제적 이득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3. 조직 및 지휘체계 'P파'는 조직의 기여정도, 나이 등을 고려하여 수괴는 AA, 부두목급 간부는 AD, 행동대장급 간부는 AE으로 하고, 이들은 약 90여명의 하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조직원상호간 모두 휴대전화를 통해 비상연락하는 연락체계를 가지고 있다. 행동대장급 간부 AE 아래 기수부터는 각 나이 대 기수별 제일 먼저 연락을 받는 조직원들이 지정되어 있고, 선배 조직원으로부터 비상연락이 있으면 동년배 조직원과 바로 1년 밑 후배 조직원들에게 순차적으로 연락을 전달하는 연락체계를 갖추고 있고, 선배들이 그 연락체계를 이용하여 후배들에게 집결을 지시하는 경우, 신속히 집결해야 하는 명령체계를 갖추고 있다. 4. 'P파'의 자금체계 'P파'는 인천 중구, 인천 남구, 인천 연수구 등지를 주요 기반으로, 조직원들의 유흥업소, 도박장, 불법 대부업체 등 운영, 일정한 금액의 보호비 갈취, 각종 이권 개입 및 범죄행위에 따른 수익 등 일부의 필요시 갹출로 조직의 자금을 마련하고 있고, 위 자금으로 각종 행사 등을 하고 있고, 조직원들이 활동 중 구속되는 등 특별한 경우 교도소·구치소 영치금, 벌금 납부 등에 위 자금을 사용하고 있다. 5. 'P파' 행동강령 'P파'에는 문서화된 별도의 내부규범은 없으나, 조직의 내부에는 조직원으로 반드시 지켜야 할 아래와 같은 행동강령이 존재하고, 신규조직원들은 동년배 조직원이나 직계선배 조직원으로부터 이를 교육 받는다. 선배를 보면 뛰어가 인사를 하고, 인사는 항상 90도로 허리를 굽혀 공손하게 큰 소리로 한다. 2년 이상 차이나는 선배들 앞에서는 담배를 피워서는 안 된다. 지방에 볼 일이 있을 때는 30살이 되기 전까지 1년 위 직계선배에게 보고하고 허락을 받아야 한다. 조직원 행사(애경사)에는 전원 빠지지 말고 참석해야한다. 동원 전화를 받으면 보던 일을 그만두고 전원 소집해야 한다(단, 소집을 건 조직원보다 선배인 조직원의 일을 보고 있을 때는 그 사유를 설명하면 예외로 인정해준다). 선배에게는 항상 '다, 나, 까'자를 붙여 말을 하며, 말끝마다 '형님'자를 붙여야 하고, 선배를 보면 항상 "나오셨습니까. 형님"이라고 인사하고, 식사 시에는 "식사 많이 하십시요. 형님"이라고 인사해야 한다. 선배에게는 상황 등을 제외하고는 밤늦게 전화해서는 안 된다. 전화 할 때는 항상 1년 위 직계선배에게 하고, 그 선배가 다시 1년 위 직계선배에게 보고하는 식으로 단계별로 한다. 같은 기수의 조직원끼리 술을 마실 때에는 1년 위 직계선배에게 보고를 하고 마셔야 한다. ⑩ 조직의 행사나 식사자리가 있으면 항상 선배들보다 1시간에서 2시간 먼저 나온다. ⑪ 다른 조직과 싸움이 나면 선배에게 즉시 보고하고, 보고를 받은 조직원은 상황을 판단하여 심각한 수준이면 동원을 걸어 전원이 소집될 수 있게끔 한다. ⑫ 타 조직원과 인사를 나눈 사이가 아니면 처세를 하지 않아도 되고, 만일 시비가 되면 싸움을 해도 된다. ⑬ 식사자리에서 선배들이 수저를 놓을때 수저의 아래에 냅킨을 반드시 깔아야 하고, 선배가 먼저 밥을 먹기 시작한 후 밥을 먹는다. ⑭ 선배에게 휴지나 물수건을 건네줄 때는 전부 포장을 뜯어 곧게 펴서 건네주어야 한다. ⑮ 시내에 다닐 때 슬리퍼를 신지 않는다. ⑯ 통상 하루에 한 차례씩 선배들에게 안부전화를 한다. ⑰ 싸움이 벌어지면 후배가 앞장서고, 물러나지 않고 끝까지 싸운다. ⑱ 조직을 탈퇴한 때에는 줄빳다를 맞고 시내를 돌아다녀서는 안 된다. 이러한 행동강령이 잘 지켜지지 아니할 경우 상위 조직원들은 야구방망이 등으로 하위 조직원들의 엉덩이를 때리는 줄빳다를 때리는 등 폭력을 행사하면서 조직원들의 기강을 잡아 왔다. 그 대표적인 예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가. 1990. 1. 초순경 인천에 있는 AI호텔 AJ나이트클럽에서, 'P파' 부두목 X은 후배 조직원 AA이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그를 폭행하였다. 나. 1990. 2. 18.경 인천에 있는 'P파' 부두복 X의 집에서, X은 두목 R이 구속되기 직전 R으로부터 조직을 인계받아 관리하고 있음에도 후배 조직원 AA, Y이 자신의 말을 듣지 않고 독자적인 세력을 형성하려고 하였다는 이유로 흉기인 일본도로 Y의 오른쪽 목 옆 부위를 1회 내리쳐 상해를 가하였다. 다. 1991. 11. 초순경 인천에 있는 AK주점에서, 'P파' 조직원 AL은 후배 조직원 AM이 자신의 말을 듣지 않고 자신에 대해 나쁜 말을 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봉걸레자루로 그를 때려 상해를 가하였다. 라. 1996. 12. 14.경 인천에서, 'P파' 조직원 AE, AN 등은 후배 조직원 AO, AF 등이 자신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목으로 때려 그들을 폭행하였다. 마. 2002. 6. 말 인천에서, 'P파' 조직원 AP 등은 후배 조직원 AQ 등이 버릇없게 행동한다는 이유로 그들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다. 바. 2008. 5. 27.경 인천에서, 'P파' 조직원 AG, AR이 술을 마시고 있던 중후배 조직원 AS이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면서 욕설을 하고 큰 소리로 떠든다는 이유로 폭행하고, 사과하러 온 AS이 건방지게 말을 한다는 이유로 재차 폭행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6. 조직의 가입과 탈퇴 가. 신규 조직원의 가입 신규 조직원은 기존에 활동 중인 조직원의 권유 등을 통하여 가입을 하는데 동년배 조직원 또는 직계 선배 조직원이 선배들에게 찾아가 신규 조직원을 소개시켜 주고, 신규 조직원은 선배들에게 인사를 하는 방법으로 조직에 가입하고, 신규 조직원은 동년배 조직원 또는 직계 선배 조직원들에게 조직생활을 교육받으며 생활을 하고 있다. 나. 조직원의 탈퇴 조직에 가입되면 그 탈퇴가 엄격히 제한되어 있고, 탈퇴하려고 하면 조직원들 사이의 집단적인 보복 폭행으로 그 탈퇴를 막으며, 다른 하위 조직원들에게도 이를 본보기로 보여 하위 조직원들의 연쇄적인 탈퇴를 미연에 방지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예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1) 2000. 10. 중순경 인천에서, 'P파' 조직원 AQ는 후배 조직원 AT이 'P파'에서 탈퇴하려고 한다는 이유로 그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다. 2) 2001. 11. 10.경 인천에서, 'P파' 조직원 AQ 등은 후배 조직원 AT이 'P파'에서 탈퇴하려고 한다는 이유로 그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다. 7. 조직의 단합과 결속 'P파'는 지속성과 조직원의 단합과 결속을 다지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모임을 개최하는 등으로 조직의 단합과 결속을 계속 도모하고 있다. 가. 2011. 초순경 인천 연수구 AU에 있는 'AV'에서의 조직원들 간 식사 모임 나. 2011. 여름 인천 남구 학익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의 조직원들 간 식사 모임 다. 2012. 여름경 인천 중구 AB에 있는 'AC낚시터'에서의 조직원들 간 식사 모임 라. 2012. 가을경 인천 계양구 AW에 있는 'AX식당'에서의 조직원들 간 식사 모임 마. 2013. 여름경 경기 가평군 청평면에 있는 상호불상의 레저타운에서의 조직원들간 단합대회 바. 2013. 여름경 인천 남구 AY에 있는 'AZ식당'에서의 조직원들 간 식사 모임 사. 2014. 4.경 인천 연수구 옥련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의 조직원들 간 식사 모임 8. 조직 위세 과시 및 폭력행사 'P파'는 다른 폭력조직 등과의 싸움 등에 대비하여 칼, 야구방망이, 삼단봉 등을 사전에 구입하고, 야구방망이 등 흉기를 각자의 차량에 싣고 다니거나 한곳에 보관하면서 조직의 선배가 비상소집하면 언제라도 집합·출동할 수 있도록 연락체계를 유지하였다. 이들 조직원이 저지른 주요 폭력행위는 다음과 같다. 가. 1988. 4. 5.경 'P파'가 장악하여 월 정기상납금 500만 원씩 갈취하고 있던 BA호텔 지하 파친코에서 BB이 돈을 잃고 종업원에게 욕을 하였을 때, 그곳 지배인이 "R 형님을 아느냐, 여기는 R 형님이 지켜주는 곳이다"라며 겁을 주자 BB이 "그 새끼 누군지 모른다"고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P파' 조직원 Y은 R과 X을 BB이 전무로 근무하고 있는 BC나이트클럽 사무실로 안내하고 옆에서 칼을 빼어들고 위세를 보이고, R은 BB에게 "BA에서 나를 욕한 적이 있어, 야이 자식아 그러고 다니면 되겠어"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세를 보이고, X은 가지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등산용 칼을 꺼내어 BB의 왼쪽 어깨 뒷부분을 1회 찔러 상해를 가하였다. 나. 1988. 4. 21.경부터 인천 중구 일대 신포동 일대 카페, 포장마차 등을 돌아다니며 'P파' 조직원 AA 등이 수차례 주류 및 돈을 갈취하였다. 다. 1991. 8. 25.경 인천에서 'P파' 조직원 AL, AM, BD, BE, BF은 공동하여 BG파 조직원 BH, BI이 인사를 제대로 하지 않을 뿐 아니라 BG파 조직원 BJ, BK 등이 1990. 7. 31.경 'P파' 조직원 AM, BL 등을 가해한 데 대한 보복으로 그들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다. 라. 1994. 10. 31.경 'P파' 조직원 BM와 감정을 갖고 있던 호남파 조직원 BN, BO 등이 BM가 BP 룸싸롱에서 술을 마시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위 룸싸롱에 난입하여 그곳에 있던 BM와 R의 안면을 유리컵으로 찍는 등 폭행하고 BM를 납치해가자, 이에 대해 보복하기로 마음먹고 R은 조직원 30여명과 공동하여 BA호텔에서 BN을 만나기로 하고 부두목 X, Z 등 30여명이 호텔로 몰려가 호텔 정문, 후문, 주차장 화단 쪽과 국기게양대 쪽에 3, 4명이 둘러서서 각목, 벽돌 등으로 무장한 채 경계하고, X, Z 등은 일본도, 당구큐대, 벽돌 등으로 무장한 조직원 수명과 함께 R을 뒤따라 호텔로비로 들어가 BN의 주변에 다른 사람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가로막아 서서 위세를 보이고, R은 BN과 마주 앉아 "좀 전에 있었던 일로 이마를 다쳤는데 이 일을 어떻게 할 것이나, 사과하는 뜻에서 손가락을 자르라"고 협박하였다. 마. 1997. 4. 9.경부터 같은 달 20.경까지 인천 소재 BQ농장에서 'P파' 조직원 BR 등은 위 BQ농장 부지에 입주해 있던 약 80여 개의 소규모 공장들을 2억 원을 받고 철거시켜 주기로 한 후 위 소규모 공장들을 찾아다니며 위협하였다. 바. 2005. 10. 10.경 인천 소재 BS나이트클럽에서 'P파' 조직원 AM, BE 등이 BT를 폭행하는 것을 나이트클럽 웨이터들을 폭행하는 것으로 오인한 나이트클럽 전무 BU, 웨이터 BV 등 십수 명이 몰려와 같은 조직원 AA, AD 등에게 대항할 듯한 태도를 보이자 AD, AM 등은 이들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3.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P파' 84년생 또래 조직원인 BW 등의 소개로 'P파'가 위와 같이 폭력범죄를 목적으로 하여 구성된 단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조직원들과 순차로 인사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력범죄를 목적으로 한 단체인 'P파'에 가입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5.경 또는 2012. 6.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P파' 84년생 또래 조직원 BW 등의 소개로 'P파'가 위와 같이 폭력범죄를 목적으로 하여 구성된 단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조직원들과 순차로 인사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력범죄를 목적으로 한 단체인 'P파'에 가입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1. 1.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P파' 78년생 조직원 BX 등의 소개로 'P파'가 위와 같이 폭력범죄를 목적으로 하여 구성된 단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조직원들과 순차로 인사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력범죄를 목적으로 한 단체인 'P파'에 가입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11. 가을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P파' 84년생 또래 조직원 BY 등의 소개로 'P파'가 위와 같이 폭력범죄를 목적으로 하여 구성된 단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조직원들과 순차로 인사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력범죄를 목적으로 한 단체인 'P파'에 가입하였다. 5. 피고인 E 피고인은 2015. 12.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P파' 86년생 선배 조직원 BZ 등의 소개로 'P파'가 위와 같이 폭력범죄를 목적으로 하여 구성된 단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조직원들과 순차로 인사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력범죄를 목적으로 한 단체인 'P파'에 가입하였다. 6. 피고인 F 피고인은 2013. 4.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P파' 92년생 또래 조직원 CA 등의 소개로 'P파'가 위와 같이 폭력범죄를 목적으로 하여 구성된 단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조직원들과 순차로 인사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력범죄를 목적으로 한 단체인 'P파'에 가입하였다. 7. 피고인 G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피고인은 2011. 1.경 또는 2011. 2.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P파' 92년생 또래 조직원 CB 등의 소개로 'P파'가 위와 같이 폭력범죄를 목적으로 하여 구성된 단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조직원들과 순차로 인사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력범죄를 목적으로 한 단체인 'P파'에 가입하였다. 나. 특수폭행 피고인은 인천지역 폭력 범죄단체 'P파' 조직원으로 피해자 CC(25세)과 CD으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2018. 1. 16. 23:19경 인천 남구 CE에 있는 CF 앞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39cm, 날길이 26cm)을 휴대한 채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위 식칼을 들어 피해자를 찌를 듯이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8. 피고인 H 피고인은 2011. 9.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P파' 93년생 또래 조직원 CG 등의소개로 'P파'가 위와 같이 폭력범죄를 목적으로 하여 구성된 단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조직원들과 순차로 인사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력범죄를 목적으로 한 단체인 'P파'에 가입하였다. 9. 피고인 I 피고인은 2015. 5. 중순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P파' 93년생 또래 조직원 CH 등의 소개로 'P파'가 위와 같이 폭력범죄를 목적으로 하여 구성된 단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조직원들과 순차로 인사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력범죄를 목적으로 한 단체인 'P파'에 가입하였다. 10. 피고인 J 피고인은 2011. 11.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P파' 92년생 선배 조직원 CB 등의 소개로 'P파'가 위와 같이 폭력범죄를 목적으로 하여 구성된 단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조직원들과 순차로 인사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력범죄를 목적으로 한 단체인 'P파'에 가입하였다. 11. 피고인 K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피고인은 2015. 5. 초순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P파' 90년생 선배 조직원 CI 등의 소개로 'P파'가 위와 같이 폭력범죄를 목적으로 하여 구성된 단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조직원들과 순차로 인사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력범죄를 목적으로 한 단체인 'P파'에 가입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1) 피고인은 인천지역 폭력 범죄단체 'P파' 조직원으로 94년생 선배 조직원 CJ과 함께 96년생 후배 조직원 CK이 선배 조직원들의 연락을 받지 않자 CK의 친구인 피해자 CL(18세)을 불러내어 CK의 소재를 알아내려고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CJ과 함께 2015. 5. 초순경 인천 부평구 CM에 있는 CN 앞에서, 피해자를 피고인이 운전하고 CJ이 타고 있는 스타렉스 차량에 강제로 태운 다음 CJ은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너 CK이랑 친하니까 니가 데리고 와라. 안그러면 죽는다"라고 협박하면서 위 스타렉스 차량에 약 20분간 내리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J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피고인은 인천지역 폭력 범죄단체 'P파' 조직원으로 지인 CO, CP과 함께 96년생 후배 조직원 CK이 선배 조직원들의 연락을 받지 않자 CK의 친구인 피해자 CL(18세)을 불러내어 CK의 소재를 알아내려고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CO, CP과 함께 2015. 5. 18.경 인천 서구 CQ아파트 앞에서, 피해자를 피고인이 운전하고 CO, CP이 타고 있는 스타렉스 차량에 강제로 태운 다음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고, 피해자에게 "오늘 형들이랑 CK이 잡자. 오늘 우리랑 같이 있자"라고 협박하면서 위 스타렉스 차량에 약 6시간 내리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O, CP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다. 협박 피고인은 인천지역 폭력 범죄단체 'P파' 조직원으로 2015. 5. 중순경 인천 서구 CR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96년생 후배 조직원 피해자 CK(18세)이 선배 조직원들의 연락을 받지 않자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조만간 형 보게될거야~ 니 동생 검안 중이라고 했지? 건방 떨지 말구 잘 숨어 다니기 나해. 니 동생 할머니네에서 잔다고 했지? 끝까지 한 번 해보자 개어린 씨발새끼야"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12. 피고인 L 피고인은 2016. 9.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P파' 96년생 또래 조직원 CK 등의 소개로 'P파'가 위와 같이 폭력범죄를 목적으로 하여 구성된 단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조직원들과 순차로 인사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력범죄를 목적으로 한 단체인 'P파'에 가입하였다. 13. 피고인 M 피고인은 2016. 11.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P파' 96년생 선배 조직원 CK 등의 소개로 'P파'가 위와 같이 폭력범죄를 목적으로 하여 구성된 단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조직원들과 순차로 인사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력범죄를 목적으로 한 단체인 'P파'에 가입하였다. 14. 피고인 N 피고인은 2002.경 범죄단체 'P파'의 행동대원으로 가입하여 다음과 같이 범죄단체 활동을 하였다. 가. 1차 범행 'P파' 간부급 조직원 AE (78년생)은 인천 지역 폭력조직 W파 조직원이었던 AH의 'P파' 이적 문제로 W파 조직원들이 'P파'와의 전쟁을 대비하여 인천 서구 CS 건물에 있는 안마시술소에 집결한 사실을 알고 이에 이후에 있을 지도 모르는 W파와의 조직 간 전쟁에 대비하였고, 'P파' 비상 연락체계에 따라 순차적으로 조직원들에 대한 집결 또는 인천에서의 대기 지시가 있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같은 조직원 AF, AH(이상 79년생), CT(80년생), CU, CV, CW(이상 82년생), CX, CY(이상 83년생), CZ, DA(이상 85년생), DB(86년생), DC(89년생), CI(90년생), DD(91년생), CB(92년생) 등과 2010. 2. 16.경 인천 연수구 DE에 있는 AF의 집과 그 부근 내지 인천 곳곳에 칼 등 흉기를 휴대하고 대기하는 등 W파와의 집단패싸움 등 유사시에 대비하여 집결 또는 대기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U 등 'P파'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폭력 범죄단체인 'P파'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나. 2차 범행 'P파' 간부급 조직원 AE(78년생)은 2010. 10. 9.경 인천 연수구 DF에 있는 DG클럽 주점에서, DH파 조직원 DI, DJ, 인천 지역 폭력조직 DK파 조직원 DL와 만나 DH파 조직원이었던 DM의 'P파' 이적 문제를 논의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AE과 DI이 서로 다투게 되었고, 'P파' 조직원 AF, AH이 선배들의 다툼에 가세하였다는 이유로 AE과 DI은 각자 조직원들을 소집하여 싸우기로 하고, DL는 'P파'를 견제하고 DH파를 도와주기로 한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에 이후에 있을 지도 모르는 DH파 및 DK파와의 조직 간 전쟁에 대비하여 'P파' 비상 연락체계에 따라 순차적으로 조직원들에 대한 집결 지시가 있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같은 조직원 AF, AH(이상 79년생), CT(80년생), CV(82년생), CX, CY(이상 83년생), DB, DN(이상 86년생), DO, O(이상 87년생), DP, DQ, DR(이상 89년생), DS, DT, DU(이상 90년생), DD(91년생), CB, CA, DV(이상 92년생) 등과 2010.10. 9.경 인천 연수구 송도동에 있는 중부지방해양경찰청 부근 내지 인천 곳곳에 칼 등 흉기를 휴대하고 대기하는 등 DH파 및 DK파와의 집단 패싸움 등 유사시에 대비하여 집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V 등 'P파'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폭력 범죄단체인 'P파'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다. 3차 범행 'P파' 조직원 DC(89년생)은 2010. 10. 11.경 인천 남구 주안동에 있는 무허가 주점 부근에서 인천 지역 폭력조직 DK파 조직원 DW과 시비를 벌이던 중 DW으로부터 칼로 허벅지 부분 등을 찔리게 되었고, 이에 DW 등 DK파 조직원들을 보복하는 등 이후 있을지도 모르는 DK파와의 조직 간 전쟁에 대비하여 'P파' 비상 연락체계에 따라 순차적으로 조직원들에 대한 집결 지시가 있었다. 이에 따라 'P파' 조직원 DB, DN, DO, O, DP, DQ, DR, DS, DD, CB, CA, DV 등은 2010. 10. 11.경 인천 남구 도화동에 있는 수봉도서관 내지 인천 곳곳에 칼 등 흉기를휴대하고 대기하는 등 DK파와의 집단 패싸움 등 유사시에 대비하여 집결한 이후 해산하게 되었고, DK파 조직원들도 인천 지역 폭력조직 W파와 연합하여 'P파'와의 전쟁을 대비하자, 이에 이후 있을지 모르는 DK파 및 W파와의 조직 간 전쟁에 대비하여 'P파' 비상 연락체계에 따라 순차적으로 조직원들에 대한 집결 지시가 있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같은 조직원 AF(79년생), CU, CV, CW(이상 82년생), CY, CX(이상 83년생), DB, DN(86년생), DO, O(이상 87년생), DP, DQ, DR(이상 89년생), DS, DU(이상 90년생), CB, CA, DV(이상 92년생) 등과 2010. 10. 13.경 인천 연수구 송도동 등지에 칼 등 흉기를 휴대하고 집결한 후, DK파의 주 거점지인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 있는 로데오 거리 일대, W파의 주 거점지인 인천 남구 간석동 일방통행로 일대, W파 조직원 DX가 운영하는 인천 연수구 DY에 있는 DZ클럽 일대로 순차 이동하여 대기하는 등 DK파 및 W파와의 집단 패싸움 등 유사시에 대비하여 집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U 등 'P파'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폭력 범죄단체인 'P파'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15. 피고인 O 피고인은 2010. 초순경 범죄단체 'P파'의 행동대원으로 가입하여 다음과 같이 범죄단체 활동을 하였다. 가. 1차 범행 'P파' 간부급 조직원 AE(78년생)은 2010. 10. 9.경 인천 연수구 DF에 있는 DG클럽 주점에서, DH파 조직원 DI, DJ, 인천 지역 폭력조직 DK파 조직원 DL와 만나 DH파 조직원이었던 DM의 'P파' 이적 문제를 논의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AE과 DI이 서로 다투게 되었고, 'P파' 조직원 AF, AH이 선배들의 다툼에 가세하였다는 이유로 AE과 DI은 각자 조직원들을 소집하여 싸우기로 하고, DL는 'P파'를 견제하고 DH파를 도와주기로 한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에 이후에 있을 지도 모르는 DH파 및 DK파와의 조직 간 전쟁에 대비하여 'P파' 비상 연락체계에 따라 순차적으로 조직원들에 대한 집결 지시가 있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같은 조직원 AF, AH(이상 79년생), CT(80년생), CV(82년생), CX, CY(이상 83년생), DB, DN(이상 86년생), DO(87년생), DP, DQ, DR(이상 89년생), DS, DT, DU(이상 90년생), DD(91년생), CB, CA, DV(이상 92년생) 등과 2010. 10. 9.경 인천 연수구 송도동에 있는 중부지방해양경찰청 부근 내지 인천 곳곳에 칼 등 흉기를 휴대하고 대기하는 등 DH파 및 DK파와의 집단 패싸움 등 유사시에 대비하여 집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V 등 'P파'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폭력 범죄단체인 'P파'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나. 2차 범행 'P파' 조직원 DC(89년생)은 2010. 10. 11.경 인천 남구 주안동에 있는 무허가 주점 부근에서 인천 지역 폭력조직 DK파 조직원 DW과 시비를 벌이던 중 DW으로부터 칼로 허벅지 부분 등을 찔리게 되었고, 이에 DW 등 DK파 조직원들을 보복하는 등 이후 있을지도 모르는 DK파와의 조직 간 전쟁에 대비하여 'P파' 비상 연락체계에 따라 순차적으로 조직원들에 대한 집결지시가 있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같은 조직원 DB, DN(이상 86년생), DO(87년생), DP, DQ, DR(이상 89년생), DS(90년생), DD(91년생), CB, CA, DV(이상 92년생) 등과 2010. 10. 11.경 인천 남구 도화동에 있는 수봉도서관 내지 인천 곳곳에 칼 등 흉기를 휴대하고 대기하는 등 DK파와의 집단 패싸움 등 유사시에 대비하여 집결한 이후 해산하게 되었고, DK파 조직원들도 인천 지역 폭력조직 W파와 연합하여 'P파'와의 전쟁을 대비하자, 이에 이후 있을지 모르는 DK파 및 W파와의 조직 간 전쟁에 대비하여 'P파' 비상 연락체계에 따라 순차적으로 조직원들에 대한 집결 지시가 있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같은 조직원 AF(79년생), CU, CV, CW(이상 82년생), CY, CX(이상 83년생), DB, DN(86년생), DO(87년생), DP, DQ, DR(이상 89년생), DS, DU(이상 90년생), CB, CA, DV(이상 92년생) 등과 2010. 10. 13.경 인천 연수구 송도동 등지에 칼 등 흉기를 휴대하고 집결한 후, DK파의 주 거점지인 인천 남동구구월동에 있는 로데오 거리 일대, W파의 주 거점지인 인천 남구 간석동 일방통행로 일대, W파 조직원 DX가 운영하는 인천 연수구 DY에 있는 DZ클럽 일대로 순차 이동하여 대기하는 등 DK파 및 W파와의 집단 패싸움 등 유사시에 대비하여 집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U 등 'P파'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폭력 범죄단체인 'P파'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다. 3차 범행 'P파' 조직원 EA, DQ은 2011. 4. 21.경 새벽 인천 남동구 EB에 있는 EC에서 인천 지역 폭력조직 W파 조직원 ED와 다투는 사건이 발생하였고, 이에 이후에 있을지도 모르는 W파와의 조직 간 전쟁에 대비하여 'P파' 비상 연락체계에 따라 순차적으로 조직원들에 대한 집결 지시가 있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같은 조직원 CX, CY(이상 83년생), C(84년생), EE(86년생), DO(87년생), DC, DQ, EF, EG(89년생), DS, DU(90년생), DD(91년생), CB(92년생) 등과 같은 날 위 포장마차 부근 등지에 칼 등 흉기를 휴대하고 대기하는 등 W파와의 집단 패싸움 등 유사시에 대비하여 집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O 등 'P파'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폭력 범죄단체인 'P파'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라. 4차 범행 'P파' 조직원 F, CA이 'P파'를 탈퇴하면서 다른 폭력조직에 가입하지 않기로 하였으나 인천 지역 폭력조직인 DK파로 이적하려고 하였고, 때마침 DK파 조직원 DW이 2014. 8. 10. 04:00경 'P파' 조직원 EH을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하였으며, 이에 F, CA, DW에게 보복하는 등 이후에 있을 지도 모르는 DK파와의 조직 간 전쟁에 대비하여 'P파' 비상 연락체계에 따라 순차적으로 조직원들에 대한 집결 지시 및 상황 보고가 이루어졌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후배 조직원 EI으로부터 상황 보고를 받아 후배 조직원들의 집결 및 F, CA, DW 등 DK파 조직원들에 대한 수색 등을 용인하고, 후배 조직원 EI, EF, EJ(이상 89년생), CI, EK, DS, EH, DT, EL(이상 90년생), DV(92년생), CH(93년생) 등은 2014. 8. 10. 21:00경 인천 동구 EM에 있는 EN 부근에 집결한 후, DK파의 주 거점지인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 있는 로데오 거리 일대로 이동하여 대기하고, F, CA 및 DW 등 DK파 조직원들을 찾아내기 위해 돌아다니는 등 DK파와의 집단 패싸움 등 유사시에 대비하여 집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I 등 'P파'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폭력 범죄단체인 'P파'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O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P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T, CI, DV, EG, CA, CB, CH, CG, DD, DU, DS, DC, EQ, BW, DO, DQ, CK, AF, DP, EL, ER, CU, DT, ES, EF, EA, DR, E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K, CL, ET, EU, EV, EW, EV, EX, AP, EY, EZ, FA, DD, FB, C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P파 84년생 가입시기 관련 보고), 수사보고(P파 'AX식당' 회식 일자 관련 보고), CD 내용 및 상해부위 사진, 내사보고(14. 8. 10. EB 수색 및 14. 8. 14. F 주거지 수색 관련 통화내역 분석), 수사보고(조직자금 수사 관련 압수영장 신청), 내사보고(P파 조직원 형사사건 처분 판결문 첨부), 내사보고(조직원, 회합장소, 줄빳다,조직원 운영업소 장소확인), 조직원 회합장소 사진, 내사보고(AC 등기부등본 첨부에대한 건), 등기부등본, 내사보고(내사진행사항), 내사보고(조직의 결성과 존속유지,수괴급 조직원에 대한 건) 및 의견서 사본 등, 수사보고(P파 조직원 O 출소식 장면사진촬영), 수사보고(피의자 CH, CG 휴대전화에서 발췌한 조직원 휴대전화번호 확인), P파 조직원 휴대전화번호 캡쳐사진, 압수조서(순번 285), 압수목록(순번 286),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B 범죄전력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C 범죄전력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F 범죄전력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L 범죄전력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N 범죄전력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O 범죄전력 확인),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B, C, D, F, H, J :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3호 나. 피고인 A, E, I, L, M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 다. 피고인 G :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3호(범죄단체 가입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K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범죄단체 가입의 점),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 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N, O :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의 점, 각 포괄하여, 형법 제30조는 범죄단체 활동의 점에 한하여)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C, F, L, N, O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G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구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K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 구성·활동)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B, C, D, E, F, H, I, J, L, M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각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피고인 G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B, C, D, E, F, H, I, J, L, M : 각 징역 1년 - 15년 나. 피고인 G : 징역 2년 - 35년 다. 피고인 K : 징역 2년 - 45년 라. 피고인 N, O : 각 징역 2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B, C, F, L, N, O : 이 사건 각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각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나. 피고인 G 1) 특수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1년 2월(특별감경영역)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특 수폭행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 하한에 대해서만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을 따르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의한다] 다. 피고인 K 1)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체포·감금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각 징역 1월 - 8월(감경영역) 2) 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1년(기본영역)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 협박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 하한에 대해서만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 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을 따르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죄단체는 그 폭력성이나 집단성으로 말미암아 그 존재만으로 사회공동체의 법질서 유지와 안녕에 심각한 위협을 주고, 나아가 조직의 위세를 바탕으로 갖가지 폭력 및 재산범죄를 자행하는 경우 선량한 다수의 시민들에게 직접적·간접적으로 커다란 피해를 입히게 되며 건전한 사회에 불안감을 조성한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범죄단체에 가입하거나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행위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피해 발생 여부를 불문하고 그 자체로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피고인 G의 특수폭행 범행, 피고인 K의 공동감금 및 협박 범행 역시 범행의 경위나방법,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〇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범죄단체 내에서 하부조직원에 불과하였다. 피고인 A,B, C, D, E, F, H, I, J, L은 범죄단체에 가입한 후 별다른 활동은 하지 않았고, 피고인N, O은 조직의 집결 지시에 따라 동원되기는 하였으나 실제 폭력을 행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G의 특수폭행 범행의 경우 폭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고, 피해자 CC은 피고인 G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 K의 공동감금 범행의 경우 피해자 CL은 피고인 K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 A, D, E, G, H, I, J, K, M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들은 범죄단체 조직원에 가입하거나 조직원으로 활동한 것을 반성하면서 더는 범죄단체의 조직원으로 활동하지 아니하고 가정과 생업에 충실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 B, C, F, L, N, O의 경우 이 사건 각 범행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 각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이들 각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범행의 가담 정도가 피고인들과 비슷한 다른 공범들의 경우 누범 등 집행유예 결격자를 제외하고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점도 참작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