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978

공소사실의 요지 2019고단978 피고인은 결혼이민(F-6) 체류자격으로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태국 국적자로서 국내에 체류 중인 다른 태국 국적자나 태국 국적자로 대한민국에 귀화한 사람들을 상대로 매월 계금 지급일에 최대 이자를 납부하는 계원이 계금을 받아가는 낙찰계를 운영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7. 4. 20.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전화로 피해자 B에게 “계 불입금을 납부하면 최대 이자를 납부하는 계원이 계금을 낙찰 받아가는 낙찰계를 할 것이니 계원으로 가입하면 계금을 태워주겠다.”라고 권유하여 그 무렵 피고인, 위 피해자 등을 계원으로 2017. 4.부터 2018. 3.까지 1구좌 당 매월 200만원씩 12구좌로 운영하는 낙찰계(이하, ‘2017. 4. 낙찰계’라고 함)를 조직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7. 7.말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전화로 위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권유하여 그 무렵 피고인, 피해자 등을 계원으로 2017. 8.부터 1구좌 당 매월 200만원씩 10구좌로 운영하는 낙찰계(이하, ‘2017. 8. 낙찰계’라고 함)를 조직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낙찰계를 운영하면서 계원들로부터 계 불입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차용금을 변제하는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낙찰계의 계금에 충당할 생각이었고,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재산도 별다르게 없는 상태로 계원들에게 계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D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불상), F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 및 G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 등을 통하여 ‘2017. 4. 낙찰계’의 1구좌 계금 명목으로 2017. 4.부터 2018. 1.까지 사이에 매월 200만원씩 2,000만원을, ‘2017. 8. 낙찰계’의 2구좌 계금 명목으로 2017. 8.부터 2018. 1.까지 사이에 매월 400만원씩 2,400만원을 각 송금 받아 합계 4,400만원을 교부 받았다. 2019고단2869 피고인은 결혼이민(F-6) 체류자격으로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태국 국적자로서 국내에 체류 중인 다른 태국 국적자나 태국 국적자로 대한민국에 귀화한 사람들을 상대로 매월 계금 지급일에 최대 이자를 납부하는 계원이 계금을 받아가는 낙찰계를 운영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7. 4. 20.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계 불입금을 납부하면 최대 이자를 납부하는 계원이 계금을 낙찰 받아가는 낙찰계를 할 것이니 계원으로 가입하면 계금을 태워주겠다.”라고 권유하여 그 무렵 피고인, 위 피해자 등을 계원으로 2017. 4.부터 2018. 3.까지 1구좌 당 매월 200만원씩 12구좌로 운영하는 낙찰계(이하, ‘2017. 4. 낙찰계’라고 함)를 조직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7. 8.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권유하여 그 무렵 피고인, 피해자 등을 계원으로 2017. 8.부터 1구좌 당 매월 200만원씩 10구좌로 운영하는 낙찰계(이하, ‘2017. 8. 낙찰계’라고 함)를 조직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낙찰계를 운영하면서 계원들로부터 계 불입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차용금을 변제하는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낙찰계의 계금에 충당할 생각이었고,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재산도 별다르게 없는 상태로 계원들에게 계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H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 등을 통하여 ‘2017. 4. 낙찰계’의 1구좌 계금 명목으로 2017. 4.부터 2018. 1.까지 사이에 매월 200만원씩 2,000만원 중 공제금액을 제외한 1,420만원을, ‘2017. 8. 낙찰계’의 2구좌 계금 명목으로 2017. 8.부터 2018. 2.까지 사이에 매월 200만원씩 1,400만원을 각 송금 받아 합계 2,820만원을 교부 받았다. 2019고단3411 피고인은 결혼이민(F-6) 체류자격으로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태국 국적자로서 국내에 체류 중인 다른 태국 국적자나 태국 국적자로 대한민국에 귀화한 사람들을 상대로 매월 계금 지급일에 최대 이자를 납부하는 계원이 계금을 받아가는 낙찰계를 운영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7. 4. 20.경 서울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I에게 “계 불입금을 납부하면 최대 이자를 납부하는 계원이 계금을 낙찰 받아가는 낙찰계를 할 것이니 계원으로 가입하면 계금을 태워주겠다.”라고 권유하여 그 무렵 피고인, 위 피해자 등을 계원으로 2017. 4.부터 2018. 3.까지 1구좌 당 매월 200만원씩 12구좌로 운영하는 낙찰계를 조직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낙찰계를 운영하면서 계원들로부터 계 불입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차용금을 변제하는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낙찰계의 계금에 충당할 생각이었고,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재산도 별다르게 없는 상태로 계원들에게 계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H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를 통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낙찰계의 2구좌 계금 명목으로 2017. 4. 21.부터 2017. 9. 22.까지 6회에 걸쳐 총 2,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태국 국적자로서 국내에 체류 중인 다른 태국 국적자나 태국 국적자로 대한민국에 귀화한 사람들을 상대로 매월 계금 지급일에 최대이자를 납부하는 계원이 계금을 받아가는 낙찰계를 운영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7. 4.부터 2018. 3.까지 1구좌 당 매월 200만원씩 12구좌로 운영하는 ‘2017. 4. 낙찰계’(이하 A계라 한다)를 조직하였는데, 그 계원으로는 2구좌의 피고인, 2구좌의 피해자 B(J, K이라고도 불린다, 이하 J라 한다), 2구좌의 피해자 D(L, M라고도 불린다, 이하 M라 한다), 2구좌의 피해자 I(N이라고도 불린다, 이하 N이라 한다), 4구좌의 P가 있다. 피고인은 또한 2017. 8.부터 1구좌 당 매월 200만원씩 10구좌로 운영하는 ‘2017. 8. 낙찰계’(이하 B계라 한다)를 조직하였는데, 그 계원으로는 2구좌의 피고인, 3구좌의 O, 1구좌의 P, 1구좌의 피해자 M, 1구좌의 Q(R라고도 불린다), 2구좌의 피해자 J가 있다. J는 2회차 부터 계원의 지위를 S, T에게 양도하였다. 위 각 낙찰계는 1회차는 계주인 피고인이 계금을 수령하고, 이후는 각 회차마다 이자를 많이 써낸 사람이 계금을 낙찰받고, 낙찰자는 정해진 계불입금에 다음 회차부터 종료시까지 위 이자를 더하여 납부하는 구조이다. 따라서 마지막에 낙찰을 받을수록 수령하는 계금이 많아진다. A계는 1회(2017. 4. 20.경)부터 11회(2018. 2. 20.경)까지 운영되었다가 마지막 12회차에 파계되었다. B계는 1회(2017. 8. 20.경)부터 7회(2018. 2. 20.경)까지 운영되었다가 8회차부터 파계되었다. 나. 판단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도2048 판결 등 참조),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포함한 계원들로부터 계불입금을 받아 A계는 2018. 2. 20.경 진행된 11회차까지, B계는 2018. 2. 20.경 진행된 7회차까지 운영을 해왔으나 낙찰받은 계원들에게 계금을 현실적으로 지급한 것은 3회에 불과한 점, 피고인은 A계에 관하여 M가 낙찰받은 5회차 1구좌, N이 낙찰받은 2회차, 4회차 등 2구좌의 계금을 차용하였다고 하나 M와 N은 피해자에게 낙찰받은 계금을 대여한 일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그 차용사실을 입증할 만한 차용증 등 자료가 없는 점, 피고인은 B계의 경우 Q가 계금을 탄 후 잠적하여 계의 운영이 어려워 파계가 된 것이라고 하나 계원들에게 그 사실을 바로 알리지 않은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의 주장대로 피고인이 계원들로부터 계불입금을 받더라도 낙찰자에게 계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계불입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한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은 든다. 그러나 역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A계의 경우 피해자 J에게 2018. 2. 경 1구좌, 피해자 M에게 2017. 9.경 1구좌, B계의 경우 Q에게 2017. 9.경 1구좌의 낙찰 계금을 제대로 지급한 점, 피고인은 계주로서 A계에서 2구좌, B계에서 2구좌를 낙찰받았고 그 외의 낙찰자들, 즉 A계의 4구좌(7, 8, 9, 10회)를 낙찰받은 P, B계의 3구좌(4, 6, 7회)를 낙찰받은 O, 1구좌(5회)를 낙찰받은 P에게 계금이 직접 지급된 자료는 없지만 피고인은 이들과의 기존 채권, 채무관계로 상계하거나 차용한 것이라고 변소하고 있고, 실제 이들이 피고인에게 계금의 수령과 관련하여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A계에서 11회까지 낙찰을 받지 않아 마지막 회차인 2018. 3. 20.의 12회차 낙찰자가 된 J에게 계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나 이는 파계로 인해 다른 계원들 모두 계불입금을 내지 않은 사정도 이유가 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은 A계의 12회차 낙찰자에 관하여 낙찰자가 한 명 밖에 있을 수 없음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마치 피해자들 모두가 12회차 낙찰자인 것처럼 속였다고 하나, 2구좌를 가진 M의 경우 5회차, 6회차 낙찰자인 것으로 보이고, N의 경우 피고인과 N사이에 오간 라인 대화내역(8회차까지의 낙찰자가 표시되어 있는데 N은 낙찰자로 기재되어 있지 않다, 2019고단3411 증거기록 13면)에 비추어 피고인의 변소, 즉 N이 낙찰받은 2회차, 4회차 계금을 차용하였다는 주장은 믿기 어렵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또 다른 변소, 즉 피고인이 N의 낙찰계금을 차용했고 그 변제는 이자가 가장 많아지는 마지막 회차의 이자와 함께 변제하기로 한 것이라는 주장이 전혀 납득하기 어려운 것은 아닌 점, B계 역시 Q가 계금을 탄 후 잠적하여 계의 운영이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이후 계원들이 이를 알게된 후 계불입금을 내지 않음으로써 파계가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실제 Q를 상대로 피고인이 Q를 대신해 낸 계불입금 등 채권에 관하여 이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2019. 6. 27. 8,000여만 원에 대한 승소 판결을 받았고, 또 형사고소를 제기해 Q는 인천지방법원에서 2019. 9. 26.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은 점, 피고인과 피해자들은 모두 태국인들이고 이 사건 A계, B계 외에도 서로가 계주, 계원이 되어 다른 계를 운영하거나 참여해왔으며, 그 과정에서 서로 채권, 채무 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따라서 피고인의 변소대로 이 사건 낙찰계에 관해서도 차용 관계가 있을 수 있고 우리나라의 거래 관습과 달리 차용증이 작성되지 않았다고 하여 그 변소를 쉽게 배척할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앞서 항에서 본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낙찰계 계원들로부터 계불입금을 받더라도 낙찰자에게 계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계불입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