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19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4.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고단1968 1. 사기 피고인은 C 등과 함께 시중 저축은행 및 대부업체에서 취급하는 '직장인 신용대출'의 경우 대출심사가 다른 대출 등에 비하여 엄격하지 아니한 점을 이용하여 개인 신용등급이 낮거나 다른 자산이 없어서 정상적인 방법으로 금융기관 대출이 불가능한 사람들을 모집하여 대출에 필요한 각종 서류를 위조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도록 해주고 그중 일부를 수수료 명목으로 대출명의자들로부터 건네받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대출신청자들을 모집하여 대출서류 위조책인 C에게 대출신청자들의 대출관계서류 위조를 의뢰하고, 대출신청자들이 대출신청 확인 전화를 받는 과정에서 답변을 지시하는 등 대출중개업무를 총괄하는 역할을, C은 피고인의 연락을 받고 대출신청자들이 회사에 재직하는 것처럼 재직증명서 및 입출금 거래내역명세표 등 대출 관련 서류를 위조하고, 대출명의자가 회사에 재직하는 것처럼 대부업체의 재직 여부 확인 전화를 받아 주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위 역할에 따라 대출신청자들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대출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내용에 따라 피고인은 대출신청자인 D을 모집한 후 C에게 위 D이 회사에 재직하고 있는 것처럼 서류 위조를 부탁하고, C은 사실은 D이 아무런 직업이 없음에도 마치 'E'이라는 회사에 근무하며 매달 급여를 받는 것처럼 D 명의 농협 계좌의 거래내역명세표를 위조하였다. 이후 D은 피고인과 함께 2015. 7. 13. 광주 소재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산와대부 주식회사에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된 입출금 거래내역명세표를 함께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산와대부 주식회사의 대출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7. 13. D 명의 농협 계좌로 대출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C 등과 공동하여 2015. 7. 13.경부터 2015. 8. 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1,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C과 정상적인 방법으로 대출이 불가능한 대출신청자들의 재직증명서, 은행입출금 거래내역서 등을 위조하여 대부업체에 대출을 의뢰할 것을 마음먹고, 2015. 7. 13.경 피고인은 C에게 위 D 명의의 농협 입출금 거래내역명세표의 위조를 의뢰하였다. 이후 C은 용인시 처인구에 있는 용인시청 교통정책과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D이 매월 20일 E으로부터 230만 원을 입금받는 내역을 포함한 농협 명의의 입출금 거래내역명세표를 위조하였다. C은 위와 같이 위조한 농협 입출금 거래내역명세표를 그 위조사실을 알지 못하는 대부업체인 산와대부 주식회사에 팩스를 이용하여 전송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농협 명의의 입출금 거래내역명세표 1장을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농협 입출금 거래내역명세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8. 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매의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를 각 위조하고, 위조한 사문서를 각 행사하였다. 2016고단818 피고인은 개인 신용등급이 낮거나 다른 자산이 없어서 정상적인 방법으로 금융기관 대출이 불가능한 사람들을 모집하여 대출에 필요한 각종 서류를 위조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도록 해 주고 그중 일부를 수수료 명목으로 대출명의자로부터 건네받는 방법으로 소위 '작업대출' 업무를 하였고, F는 피고인으로부터 일당을 받고 위 작업대출 업무를 도와 주었다. 피고인과 F는 페이스북을 통해 만난 피해자 G(여, 20세)가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 대출이나 연대보증의 의미 등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연대보증인으로 세워 H가 대부업체로부터 연대보증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명의만 빌려주면 100만 원을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주민등록증과 휴대전화기를 교부받고, F는 피해자 명의의 연대보증계약서를 작성하고,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가지고 있으면서 대부업체에서 연대보증인 확인을 위해 전화를 하면 피해자인 것처럼 행세하여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3. 사문서위조 피고인과 F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5. 8.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유노스프레스티지 대부의 연대보증거래계약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보증인란에 "G", 주민등록번호 "I", 피보증채무금액 "삼백", 보증계약일 "2015년 8월 24일", 약정이자율 "34.9%", 채무자 "H", 보증인 "G"이라고 각 기재한 뒤 연대보증인란에 피해자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와 공동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G 명의의 연대보증거래계약서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연대보증 거래계약서 등을 위조하였다. 4.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과 F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5. 8.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대출 중개업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연대보증거래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대부업체에 제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와 공동하여 위와 같이 위조된 피해자 G 명의의 연대보증거래계약서를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5회에 걸쳐 위조한 연대보증거래계약서 등을 행사하였다. 5. 사기 피고인과 F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대부 중개업자를 통하여 2015. 8. 24. 경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38 일신빌딩 1506호에 있는 피해자 (주)유노스프레스티지부 대부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연대보증거래계약서 등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위 대부업체에 제출하고, F가 G의 휴대전화기를 가지고 있으면서 G 행세를 하여 정상적인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대부업체 직원과 통화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와 공동하여 피해자 (주)유노스프레스티지 대부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5개 피해 대부업체로부터 합계 1,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과 공동피고인인 F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연대보증거래계약서 사본, 대부보증 계약서 사본, 각 대부거래계약서 사본 각 연대보증계약서 사본 1. 대출서류(D), 대출서류(J), 대출서류(K) 1. C, A 간 카카오톡 대화내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관련사건 판결문 및 공소장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31조, 제234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계획적인 범죄이고 문서를 위조하는 등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하며, 피해 회복이 되지 않았으므로 실형을 선고하되,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함께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