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1고단3404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자들은 총책,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거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여 점조직 형태로 전화금융사기 범죄(소위 ‘보이스피싱’)를 저지르면서 기망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문자 또는 전화로 금융회사 직원 등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 대출로 전환을 해 주겠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일정 금액을 현금으로 준비하게 하고, 관리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현금수거책을 모집하여 그들에게 피해자들이 있는 장소 등을 알려주며, 현금수거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피해자를 만나 실제 대출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대출 관련 서류를 제시한 후 현금을 수거하여 관리책이 지시하는 방법으로 수거한 금원을 전달하고, 총책은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거책 등을 조직,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하여 왔다. 피고인은 2021. 6. 하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부동산 경매물건 사전조사를 해 달라는 내용의 업무 제안을 받은 후 2021. 7. 5.경 성명불상자로부터 경매부동산을 매입한 사람들이 대출을 받았는데 세금문제로 현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할 것인데, 그 수금 업무를 해 달라는 내용으로 함께 일할 것을 제안받았다. 한편, 피고인은 위 현금수금 업무에 종사하기 위해 면접 등의 과정을 거친 사실도 없었고, 주식회사 B에 근무하기로 하면서도 자신이 근무하게 될 업체의 정보에 대해서도 확인하지 않은 채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휴대폰에 텔레그렘 메신저를 설치한 후 업무를 위 텔레그램을 통해 지시받았으며, 현금을 수령하여 지시대로 무통장 송금하는 단순한 일을 하고도 일일 15만 원 ~ 25만 원 정도의 수당을 받았고,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택시를 타고 이동하며 피해자들을 만나 마치 자신이 금융기관의 직원인 것처럼 자신을 C 대리라고 소개하며 현금을 수금하였으며,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수령한 현금을 100만 원씩 여러 차례에 걸쳐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다른 사람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여야 하였으므로, 피고인은 자신이 처리하는 위 업무가 보이스피싱 범죄의 일부라는 사실을 명확히 인식하였음에도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 역할을 맡아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1. 사기 가.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1. 7. 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로 E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의 대출금을 상환하면 낮은 금리로 대출을 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피해자에게 전화로 F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이 있는 상태에서 타 기관에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계약 위반이다. 직원에게 돈을 상환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을 교부받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약속한 대로 금원을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후 피고인은 2021. 7. 6. 14:30경 부산 기장군 G 정문에 있는 H편의점 앞길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에게 마치 피고인이 금융기관을 대리하여 온 C 대리인 것처럼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건네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1. 7. 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로 J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의 대출금을 상환하면 낮은 금리로 대출을 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피해자에게 전화로 “금융감독원에 이름이 올라가는 바람에 신용점수가 낮아졌다. K에 보증금을 내야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납부 명목으로 현금을 교부받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약속한 대로 금원을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후 피고인은 2021. 7. 6. 16:30경 부산 사하구 다대동에 있는 다대포항역 1번 출구 앞길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에게 마치 피고인이 금융기관을 대리하여 온 C 대리인 것처럼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980만 원을 건네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1. 7. 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로 M 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의 대출금을 상환하면 낮은 금리로 대출을 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피해자에게 전화로 F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이 있는 상태에서 타 기관에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금융거래법위반이다. F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M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을 교부받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약속한 대로 금원을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후 피고인은 2021. 7. 7. 11:40경 부산 부산진구 N에 있는 O 앞길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에게 마치 피고인이 금융기관을 대리하여 온 C 대리인 것처럼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640만 원을 건네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합계 현금 4,62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7. 7.경 부산 사상구 P에 있는 Q 감전지점에서 위 제1의 다항과 같이 L로부터 교부받은 1,640만 원을 무통장 송금하는 과정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전송받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여 무통장 송금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12:11경 R의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1 생략), 12:14경 S의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2 생략), 12:17경 T의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3 생략)를 각 현금입출금기에 입력하여 100만 원 씩 3회에 걸쳐 U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무통장 송금함으로써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전화통화 녹취록 2장/통화녹음파일 저장 CD 1장, 진정서 등(순번 1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휴대폰 대화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타인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6월∼2년6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바, 이 사건 사기 범행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피해금 수거 역할을 한 것으로 범행 완성에 불가결한 역할을 한 것이어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모두 회복되지도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계획적이거나 확정적 고의에 기하여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2명(피해액 합계 3,640만 원)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피해회복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