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354

범 죄 사 실 2022고단354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대출 신청을 유도한 후 기존 대출 상환 등을 이유로 돈을 이체하거나 인출하여 전달해 달라는 방법으로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점조직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피해자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피해자로 하여금 계좌에 입금된 돈의 인출을 지시하는 ‘관리책’, 수거책 및 전달책에게 모바일 메신저로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는 ‘실행책’, 직접 피해자를 만나 돈을 받아오는 ‘수거책’, 수거책으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송금책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피해금을 환전하여 해외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과 함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출을 해줄 테니 기존 대출을 상환하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현금을 교부받은 다음 이를 전달책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7. 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정부지원으로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하여 대출 신청을 하도록 유도하고, 2021. 7. 9.경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E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대환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계약위반이다. 24시간 내에 기존 대출을 상환하지 않으면 금융거래가 정지될 수 있다. 직원을 보낼테니 그 직원에게 대출금을 상환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21. 7. 9. 12:33경 시흥시 F아파트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7. 9.경 시흥시 F아파트 인근에 있는 불상의 휴대폰 매장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카카오톡으로 전송받은, ‘대출완납확인증’, 내용에 ‘채권자: E저축은행, 대출처: 확인용, 채무자: C, 변제금액: 일금 일천팔백만원정(￦18,000,000원), 내용: 2021년 7월 9일 채권승인-종료(￦18,000,000원) (채권담당자 G), 발급자: H, 관리부서: 채권상환팀, 연락처: (전화번호 1 생략), 상기와 같이 채권, 채무관계가 종결되었음을 증명합니다.’라고 기재되고, E저축은행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문서 파일을 출력하여 E저축은행 명의의 ‘대출완납확인증’을 위조하고, 같은 날 12:33경 시흥시 F아파트 앞 노상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대출완납확인증’ 1부를 그 정을 모르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의 피해자인 C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 1부를 위조하고, 위조한사문서를 행사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7.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기업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하여 대출 신청을 하도록 유도하고, 2021. 7. 16.경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J카드 직원을 사칭하며 “대환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계약위반이다. 오늘 기존 대출을 상환하지 않으면 2배를 변제해야 한다. 직원을 보낼테니 그 직원에게 대출금을 상환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21. 7. 16. 11:06경 동해시 K에 있는 L 앞 도로에 세워 놓은 피해자의 오피러스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235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1907 3.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대출 신청을 유도한 후 기존 대출 상환 등을 이유로 돈을 이체하거나 인출하여 전달해 달라는 방법으로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점조직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피해자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피해자로 하여금 계좌에 입금된 돈의 인출을 지시하는 ‘관리책’, 수거책 및 전달책에게 모바일 메신저로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는 ‘실행책’, 직접 피해자를 만나 돈을 받아오는 ‘수거책’, 수거책으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송금책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피해금을 환전하여 해외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과 함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를 걸어 정부 지원 대책자금 대출을 해줄테니 신청하라’고 하고, 또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위 대출이 불법이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고 거짓말하며,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은 다음 이를 전달책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7. 8.경 N은행 대출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M에게 ‘정부 지원 대책 자금 신청 대상자’ 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가 전화하여 대출 신청을 하자 “대출금이 승인되었다”고 하고, 이번에는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출 신청이 불법이므로 대출금을 지급정지했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과 O는 2021. 7. 9. 14:02경 용인시 처인구 P아파트 Q동 5-6라인 앞에서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1,167만 원을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 및 O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022고단1908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대출 신청을 유도한 후 기존 대출 상환 등을 이유로 돈을 이체하거나 인출하여 전달해 달라는 방법으로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점조직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피해자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피해자로 하여금 계좌에 입금된 돈의 인출을 지시하는 ‘관리책’, 수거책 및 전달책에게 모바일 메신저로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는 ‘실행책’, 직접 피해자를 만나 돈을 받아오는 ‘수거책’, 수거책으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송금책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피해금을 환전하여 해외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과 함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출을 해줄 테니 기존 대출을 상환하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은 다음 이를 전달책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4. 사기 가. 피해자 R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7. 2.경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D은행 특별보증대출 승인대상자로 지정되어, 버팀목자금 1.49~6.27%의 금리로 최대 2억 원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해야 한다. 보내주는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여 대출을 신청하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불상의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한 뒤 대출을 신청하도록 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S저축은행을 사칭하며 “기존에 대출받은 건은 대환대출을 하면 안되는 조건이다. 금융감독원에서 고발을 당할 수 있으니 24시간 안에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현금을 준비해서 직원에게 전달해라”고 거짓말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7. 7.경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2,940만 원을 건네받고, 그 무렵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T단체 승인심사부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 승인이 되던 중에 보류가 되었다. 금융감독원에 등재되어 신용점수가 떨어졌고 이를 다시 올리기 위해서는 은행에 현금을 3시간 동안 예치해 놓아야 한다. 직원을 보낼테니 현금을 건네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2021. 7. 12. 11:11경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68 가산디지털단지역 5번 출구 공중전화 앞에서 마치 예치금을 받으러 온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9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나.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7. 14.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경찰을 사칭하며 “중고거래 사기로 U이라는 사람과 그 일당 5명이 체포되었는데, 범인들이 이용한 계좌가 당신 명의라 피해자들이 당신을 고소했다. 검사와 통화해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다른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V 검사를 사칭하며 ‘범행에 연루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려면 통장에 있는 현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에 등록해야 한다.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낼테니 현금을 전달해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2021. 7. 14. 17:55경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서울 광진구 W 앞에서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8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다. 피해자 X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7. 15.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Y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정부에서 지원하는 재난지원금으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하고, 추가로 예치금을 넣어야 한다. 직원을 보낼테니 그 직원에게 예치금을 건네줘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계속하여 2021. 7. 16.경 다른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Z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대환대출이 불가한 상품인데 다른 은행에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계약 위반이다. 대출금 전액을 상환하지 않으면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 직원을 보낼 테니 대출금을 현금으로 전달해라”고 거짓말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1,200만 원을 건네받고, 2021. 7. 19.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Y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Z은행 대출금을 갚은 것이 계약위반이라 추가로 예치금을 넣어야한다. 직원을 보낼테니 예치금을 현금으로 전달해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 2021. 7. 19. 15:53경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서울 구로구 도림천로 344 대림역 4번 출구 앞에서 마치 예치금을 받으러 온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5.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7. 12.경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역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문구점에서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카카오톡을 통해 전송받은 ‘예치금증명서’, 내용에 ‘채권자 T단체, 채무자 R, 예치금액 10,000,000원, 작성일 2021. 7. 12.’ 등이 기재되어 있고 T단체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문서를 그곳 프린터를 이용해 출력한 다음, 같은 날 09:45경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68, 가산디지털단지역 5번 출구 앞에서 위 ‘예치금증명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 피해자인 R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6.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7. 14. 17:10경 서울 광진구 건대입구역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카카오톡으로 전송받은 ‘금융범죄금융계좌추적민원’, 내용에 ‘수신: B 귀하(경유), 접수일자: 2021년07월14일, 1. 귀하께서 금융감독원에 제기하신 금융계좌추적민원<2020조사517>에 대한 답변입니다’ 라는 등이 기재되어 있고 금융위원회위원장의 직인이 날인된 문서를 그곳프린터를 이용해 출력한 다음, 같은 날 17:55경 서울 광진구 W 앞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금융범죄금융계좌추적민원’ 1부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의 피해자인 B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공문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022고단1909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대출 신청을 유도한 후 기존 대출 상환 등을 이유로 돈을 이체하거나 인출하여 전달해 달라는 방법으로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점조직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피해자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피해자로 하여금 계좌에 입금된 돈의 인출을 지시하는 ‘관리책’, 수거책 및 전달책에게 모바일 메신저로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는 ‘실행책’, 직접 피해자를 만나 돈을 받아오는 ‘수거책’, 수거책으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송금책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피해금을 환전하여 해외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과 함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출을 해줄 테니 기존 대출을 상환하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은 다음 이를 전달책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7. 피해자 AA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7. 13. 10:00경 ~ 11:00경 피해자 AA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V 검사를 사칭하며 “당신은 사건번호 2020-조사-517호 1심 형사 안건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었으니, 구속영장에 도장을 찍기 전까지 약식조사에 임하라. 금융기관 직원 또한 연루되었으니 대출을 실행하여 보고, 만약 대출이 실행된다면 불법자금이므로 통장에 있는 예금을 모두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 그러면 지폐의 일련번호를 추적한 다음 안전하게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같은 날 16:52경 서울 관악구 AB 앞길에서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2021. 7. 14. 13:14경 서울 관악구 봉천역 인근 불상지에서 피해자로부터 1,700만 원을, 2021. 7. 14. 15:03경 서울 관악구 AB 앞길에서 피해자로부터 1,900만 원을 각 건네받아 합계 5,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8.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7. 13.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전송받은 ‘금융범죄금융계좌추적민원’, 내용에 ‘수신: AA 귀하(경유), 접수일자 : 2021년 07월 13일, 1. 귀하께서 금융감독원에 제기하신 금융계좌추적민원<2020조사517>에 대한답변입니다’ 등이 기재되어 있고, 금융위원회위원장 직인 이 날인이 되어 있는 문서를 그곳 프린트를 이용하여 출력한 다음, 2021. 7. 13. 16:52경 서울 관악구 AB 앞길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금융범죄금융계좌추적민원’ 1부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의 피해자인 AA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공문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3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C의 각 전화금융사기피해신고서 1. 피해자 I와 보이스피싱조직원 간 카카오톡 대화내역 1. 피의자 A 범행 CCTV 사진 1. 현장 CCTV 사진 1.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 E저축은행 대출완납확인증 종이 서류 지문 감정의뢰 및 회신결과) 1. 감식결과보고서 1. 대출완납확인증 2022고단19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의 진정서 1. 발생보고서(사기-금융기관 및 공공기관 사칭 대면편취) 1.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1. 내사보고서(사건 발생 장소 CCTV 확인 등) 1. 인출내역과 CCTV 확인 1. 차적조회 상세내용 1. 각 내사보고서(택시 기사와 전화 통화, AC 수사담당자 상대 이메일 문의 및 회신 AC 영장 회신 내용 확인, 현금수거책 사용 전화번호 최종 사업자 확인, 현금수거책이 사용한 전화번호의 명의자 확인) 1.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A 등 범행현장 CCTV 영상 확보, 피의자 A, O의 주거지에 대해, 참고인 택시기사 저노하통화, 피의자 A, O 상대 압수수색검증영장집행)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2022고단19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B,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X의 각 전화금융사기피해신고서 1. 발생보고서(사기-보이스피싱) 1. 각 내사보고서(피해자 제출서류, 현장 CCTV 확인, 지문 감식의뢰, 사기 사건 지문 인적확인) 1. 현장지문 인적 특정결과 통보 1. 각 내사보고서[범행장면 CCTV 내사, 피혐의자(현금전달책) 특정 경위] 1. 수사보고서(범행장면 CCTV 동영상 CD 복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1. 완납증명서 1. 통화내역 1. 각 수사보고서(범죄지 각 CCTV 수사, 피의자 특정) 2022고단19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A의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거래내역조회 1. 내사보고서(CCTV 열람 결과 범행일시, 장소 등 특정 관련) 1. 수사보고서(피해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력물 첨부) 1.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력물 1. 수사보고서(현금수거책 피의자 범행장면 및 이동로 CCTv 확인) 1. 각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6월∼2년 6월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6월∼2년 6월 다.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6월∼2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4년 7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구체적 양형이유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는 판시 범죄는 불특정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조직적 전기통신금융사기,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로서 사회적 해악이 크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여러 건의 범행을 하였고, 위조문서를 제시하면서 피해자들을 기망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M, R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이 있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중하지 않고, 범죄로 얻은 수익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 M, R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위 합의한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 피해자 M, R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편취금의 반액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