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합610

범죄사실 2014고합610 1. 강도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C(여, 25세)가 카카오스토리에 올려놓은 현금인출 영수증 사진을 보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서울 중랑구 D 지하 102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갔다. 피고인은 2014. 10. 13. 17:20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에게 카카오스토리에 있는 현금인출 영수증을 언급하며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자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든 후 벽에 피해자의 머리를 2회 가량 부딪히게 하고, 손으로 뺨과 뒤통수를 수회 때리고, 발로 가슴 부분을 1회 걷어차는 등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 소유인 현금 46,000원, 기업은행 체크카드, 하나은행 체크카드, 국민은행 체크카드, 농협 체크카드, 우리은행 체크카드, 주민등록증 등이 들어 있는 시가를 알 수 없는 여성용 지갑, 휴대전화기, 블루투스 이어폰을 빼앗아가 강취하였다. 2015고합13 2. 절도 피고인은 2014. 11. 22. 13:36경 서울 강서구 강서로 162에 있는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화곡역지점 현금인출기 코너에서, 피해자 E이 2번 현금인출기 위에 피해자 소유인 스마트폰 1대를 올려놓은 후 거래를 하다가 기기가 작동이 되지 아니하여 위스마트폰은 그대로 둔 채로 5번 현금인출기로 이동하여 거래를 하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위 스마트폰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합6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물 사진 1. 피해현장 사진, 피해자 사진 2015고합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피해품사진 1.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의 절도사건 수사협조요청자료(수사기록 제9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3조(강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1년 6월 이상 18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가. 강도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군, 일반적 기준, 제1유형(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해당사항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2년 이상 4년 이하의 징역 나.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1유형(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해당사항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 이상 8월 이하의 징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2년 이상 4년 4월 이하의 징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판시 강도죄를 저지르고 이에 대하여 경찰 수사를 받던 기간 중에 다시 판시 절도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은 야간방실침입절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은 외에 절도죄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다만, 강도죄의 폭행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강도죄, 절도죄의 피해품이 대부분 피해자에게 반환되었고, 남은 피해액은 그다지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점, 어린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 및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3773

범죄사실 2018고단3773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8. 12. 1. 16:40경 양산시 B에 있는 주점에서 피해자 C(여, 61세)과 이전에 있었던 다툼을 하였던 일로 피해자에게 치료비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밀대걸레(전체길이 약 150cm)를 집어들고 휘둘러 피해자의 왼쪽 배 부위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12. 7. 14:00경 양산시 D 카운터에서 피해자 E(여, 57세)에게 세신서비스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불응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발년!"이라고 욕설을 한 후 카운터 위에 있던 찜질복과 수건들을 카운터 쪽으로 밀어 바닥에 떨어지게 하고 계속하여 탈의실과 카운터를 왔다갔다 하면서 큰소리로 고함을 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20분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9고단302 피고인은 2018. 11. 26. 23:30경 양산시 F에 있는 "G주점"에서 손님으로 온 피해자 H(38세)로부터 돈이 없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 "돈도 없으면서 왜 왔냐?"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사진 및 내사보고 1. 수사보고(고소인 H의 피해부위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제3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폭력행위 등으로 여러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반복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반면 범행 후 뉘우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정도 비교적 경미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재범방지 등을 위하여 보호관찰 받을 것과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하기로 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정114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모 B 명의의 C 아반테 승용 차량을 운전하는 자이다. 자동차의 구조·장치 중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자동차의 소유자가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0. 4. 17:00경 서울 송파구 방이동 106번지 앞 노상에서 출발하여, 같은 구 가락동 9번지 앞 노상까지 상호불상의 카센타에서 불법구 조변경(머플러)된 승용 차량을 구입하여, 같은 구 가락동까지 약 1킬로미터 가량을 운전한 것이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본건 차량에 대한 자동차등록증과 튜닝검사증명서에 의하면 2009. 1. 21. 본건 차량의 소음방지장치에 관하여 '스텐(주, 부소음기 싱글 101mm, 배기다기관), 오픈형에 어클리너(D, E)'로 구조변경이 승인되었음을 알 수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구조변경이 승인된 본건 차량을 인수하였다. 나. 구 자동차관리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자동차관리법'이라 한다)에 따라 제정된 구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2010. 2. 18. 국토해양부령 제222호로 일부 개정된 것)은, 제55조에서 자동차관리법 제34조에서 승인대상으로 하는 자동차의 구조·장치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정하면서 같은 조 제1항 후단에서 '범퍼의 외관변경 등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미한 구조·장치'를 승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그에 따라 제정된 구 자동차 구조·장치 변경에 관한 규정(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539호) 은 제4조에서 승인받을 필요가 없는 경미한 구조·장치를 과 같다고 정하고, 은 '원동기(동력발생 장치) 및 동력장치' 항목의 경미한 구조·장치로 '배기관팁'을 포함시키고 있다(다만, 2013. 12. 18.자 고시 개정 당시 '배기관팁'이 '소음방지장치' 항목의 경미한 구조·장치에 포함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이 사안의 경우, 피고인은 구조변경이 승인된 소음기 외에 1개가 더 추가되어 있다는 이유로 불법구조변경으로 단속되었고, 그 증거자료로 본건 차량 후미 양쪽에 배기구가 각각 2개씩이 장착된 모습이 촬영된 사진이 존재한다. 그런데 위 사진에 의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경미한 변경으로 승인이 요구되지 않는 배기관팁(즉, 배기구 개수)이 양쪽에 2개씩 장착되어 있음을 알 수 있을 뿐이고, 달리 소음기의 구조가 승인된 범위를 넘어 불법구조변경된 것인지 여부를 알 수 있는 자료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정2871

공소사실 피고인은 B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관할구청장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자동차의 구조를 변경하거나 구조 등이 변경된 자동차인 것을 알면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구청장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2010. 3. 하순경 서울 중랑구 C에서 자동차 후면 브레이크등을 떼어내고 LED등을 부착하여 자동차의 구조를 변경하고, 2010. 4. 하순경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에 있는 자동차부속품 상가에서 배기구 끝 부분을 떼어내고 자동차 후면 양쪽에 새로 구입한 배기구 2개를 부착하여 자동차의 구조를 변경하였다. 2. 판단 가. 자동차관리법 제34조 제1항,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8조 제2항 제12호, 제14호,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5조 제1항에 의하면, 자동차의 구조·장치 중 소음방지장치 및 전조등·번호등·후미등·제동등·차폭등·후퇴등 기타 등화장치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자동차의 소유자가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나, 경미한 구조·장치의 변경에는 그 승인을 요하지 아니한다. 나. 돌이켜 이 사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0. 3. 하순경 자신 소유인 B 토스카 승용차의 후면 브레이크등을 LED등으로 교체한 사실, 피고인이 2010. 4. 하순경 위 승용차의 소음방지장치(머플러) 엔드(끝) 부분을 떼어낸 다음 그 부분에 자신이 구입한 배기구 2개를 부착한 사실은 인정되나, 같은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위 브레이크등을 떼어낸 다음 같은 위치에 위 승용차 제작사의 자동차 엑세서리 판매회사가 자기인증하여 제작한 LED등을 부착하였을 뿐, 위 승용차 자체에 대한 변경을 가하거나 별도의 부속품을 부착하지는 아니한 점, 위 배기구 2개의 부착으로 인하여 위 승용차는 원래 엔드가 1개인 단일 배기시스템 차량에서 엔드가 2개로 분리되는 이른바 듀얼 배기시스템 차량으로 변경되었을 뿐, 위 승용차의 소음방지장치 자체가 변경되지는 아니한 점, 이 사건 이후 2010. 8. 6.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539호로 제정된 자동차 구조·장치 변경에 관한 규정 제4조 이 자동차 제작자 등이 자기인증하여 제작한 자동차에 장착된 보조방향 지시등, 안개등, 후퇴등·차폭등·후미등·제동등(콤비네이션 램프)으로의 교환을 위치 변경을 제외하고는 관할 관청의 승인을 요하지 아니하는 경미한 구조·장치의 변경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위 브레이크등 교체 및 배기구 부착이 관할 관청의 승인이 필요한 자동차 구조·장치 변경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126

범죄사실 2018고단126 피고인은 2017. 12. 19. 23:00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72세) 운영의 E 여관에서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피해자가 수부실 문을 열어주자, 수부실 문턱에 앉아서 피해자에게 계속 욕을 하였고, 이때 피해자로부터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위 방실에 앉아서 2017. 12. 19. 23:45경 경찰이 출동할 때까지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2018고단1559 1.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3. 8. 11:00경 대구 동구 G에 있는 피해자 F(여, 47세) 운영의 'H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그곳에 있는 손님들과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 좆같네"라고 욕설을 하고, 주방에 들어가 식자재를 집어 던지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같은 날 11:35경 대구 동구 J에 있는 'K' 편의점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그곳에 있는 냉장고를 발로 차고, 종업원인 피해자 I(19세)에게 "야 개새끼야 환풍기 떨어졌으면 고쳐야지"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같은 날 12:00경 대구 동구 M에 있는 'N한의원'에서 술에 취하여 진료실에서 담배를 피우고, 간호사인 피해자 L(여, 32세)로부터 제지당하자 피해자에게 "야이 씹할년아 내가 담배를 피우는데 뭐가 어때서"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한의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8고단15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 L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및 CCTV 자료), 수사보고(피해자들 상대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퇴거불응으로 재판을 받는 중 또다시 술에 취하여 업무방해를 저질러 죄질이 매우 나쁜 점, 이미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업무방해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업무방해의 정도가 크게 중하지는 않은 점, 퇴거불응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1993. 9. 13.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은 이후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경부터 대구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72세) 운영의 E여관에서 장기 투숙을 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7. 12. 19. 23:00경 위 E여관 수부실에서 2층 복도에 널어놓은 자신의 빨래가 없어지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술에 취하여 피해자를 찾아간 다음, 피해자에게 욕을 하면서 "빨리 문 열어라. 아들 불러라. 불 싸질러 버린다. 같이 죽자. 눈깔 확 파버릴라!"고 큰 소리로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8. 2. 2.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1992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자동차종합검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자동차종합검사 지정정비사업자의 자동차종합검사 책임자는 '자동차의 검사기준 및 방법'에 따라 물품적재장치가 있으나 구조변경승인을 받지 않은 차량의 경우 자동차 검사항목 중 제원측정은 공차상태에서 시행하며 차량중량이 자동차제원표에 기재된 제원과 동일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자동차검사차량의 중량을 계측기로 측정하여 제원허용오차의 초과여부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전산정보처리조직의 '자동차기능 종합진단서' 또는 '자동차종합검사 결과표'에 기록(입력)하여 그 검사결과에 대한 적합여부를 판정하여야 하며, 이때 공차상태란 자동차에 사람이 승차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적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운행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2. 11. 2. 서울 성동구 E에 있는 '주식회사 F' 자동차검사소에서 검사책임자로서 중형화물자동차 G에 대한 자동차종합검사를 실시함에 있어 위 차량은 구조·장치의 변경승인을 받지 않은 차량이므로 위 차량의 물품적재장치를 분리한 후 자동차 종합검사를 실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즉, 공차상태에서 자동차 종합검사를 실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분리하지 아니한 채 자동차 종합검사를 실시하였고, 차량의 제원측정항목의 차량중량이 3,150㎏으로 제원허용오차[차량총중량(3,405㎏) - 최대적재량(1,200㎏) - 승차정원(3명×65㎏), 제원허용오차 ±100㎏]를 초과하여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았음을 확인하였음에도 전산정보처리조직의 '자동차기능 종합진단서' 및 '자동차종합검사 결과표'에 적합·합격판정을 기록하여 부정하게 종합검사를 하였다. 나. 피고인 B 자동차종합검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자동차종합검사 지정정비사업자의 자동차종합검사 책임자는 '자동차의 검사기준 및 방법'에 따라 물품적재장치가 있으나 구조변경승인을 받지 않은 차량의 경우 자동차 검사항목 중 제원측정은 공차상태에서 시행하며 차량중량이 자동차제원표에 기재된 제원과 동일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자동차검사차량의 중량을 계측기로 측정하여 제원허용오차의 초과여부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전산정보처리조직의 '자동차기능 종합진단서' 또는 '자동차종합검사 결과표'에 기록(입력)하여 그 검사결과에 대한 적합여부를 판정하여야 하며, 이때 공차상태란 자동차에 사람이 승차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적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운행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2013. 10. 16. 서울 성동구 H에 있는 'I 주식회사' 자동차검사소에서 검사책임자로서 중형화물자동차 G에 대한 자동차종합검사를 실시함에 있어 위 차량은 구조·장치의 변경승인을 받지 않은 차량이므로 위 차량의 물품적재장치를 분리한 후 자동차 종합검사를 실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즉, 공차상태에서 자동차 종합검사를 실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분리하지 아니한 채 자동차 종합검사를 실시하였고, 차량의 제원측정항목의 차량중량이 2,658㎏으로 제원허용오차(차량총중량(3,405㎏) - 최대적재량(1,200㎏) - 승차정원(3명×65㎏), 제원허용오차 ±100㎏)를 초과하여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았음을 확인하였음에도 전산정보처리조직의 '자동차기능 종합진단서' 및 '자동차종합검사 결과표'에 적합·합격판정을 기록하여 부정하게 종합검사를 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3호에서 '부정하게 자동차검사, 정기검사 등을 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위 규정의 형식과 문언, 검사의 목적 등에 비추어 보면, '부정하게'의 의미를 검사대행자 및 지정정비사업자 등이 검사를 행함에 있어 요구되는 직무상 신의성실 의무에 반하여 사회통념상 허용되지 않는 수단을 사용하여 검사결과에 대한 적합여부 판정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해석함이 상당한 점, 제원허용오차 범위 초과 여부는 이 사건 자동차검사 프로그램에 별도의 판단 항목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고, 제원측정은 자동차검사에 있어서 자동차의 제동력 부분이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인바, 이 사건 차량은 제동력 부분에서 합격 기준 내에 있었던 점,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의 안전기준에는 '총중량'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제원허용오차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비록 이 사건 차량이 제원허용오차를 초과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실만으로 안전기준에 위반되었다고는 보기 어려운 점, 특히, 자동차의 불법부착물이나 불법구조변경에 따라 자동차의 동일성이 훼손되어 제원허용오차가 초과한 경우는 '자동차의 동일성을 확인하는 관능검사' 부분에서 부적합·불합격처분을 하여야 하고, 차량에 기존에 있던 적재함을 떼고 물품적재장치를 용접이나 볼트로 고정한 것은 불법구조변경이라고 할 것이나, 끈 같은 것으로 일시적으로 고정한 것은 불법구조변경이라고 볼 수 없는데, 이 사건 차량의 물품적재장치는 두꺼운 끈으로 묶은 것으로 불법구조변경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이 이 사건 차량을 검사하면서 검사의뢰자로부터 재물이나 이익을 제공받았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피고인들이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5의 1. 가.항에서 정한 '자동차의 검사항목 중 제원측정은 공차상태에서 시행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위반하여 검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이 시행규칙상의 검사방법을 따르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부정하게 이 사건 각 검사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들이 이 사건 차량이 제원허용오차를 초과하여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았음을 확인하였음에도 적합·합격판정을 하여 부정하게 종합검사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7746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영화 "C"에 대한 판권을 가지고 있는 '주식회사 D'로부터 위 영화에 대한 판권을 획득하거나 그에 관한 증명서를 발급할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추후에 위 'D'로부터 위 영화에 대한 판권을 획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E'에 위 영화에 대한 판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소유권증명서(Certificate of Ownership)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0. 11.경 서울 강남구 F빌딩 지하2층에 있는 위 'E' 사무실 내에서, 위 'E'가 위 'D' 대표이사 G으로부터 위 영화에 대한 판권을 양도받았다는 내용이 기재된 증명서 양식의 작성자란에 'G'이라고 서명한 뒤 임의로 제작한 G의 도장을 그 이름 옆에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로 된 소유권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저작권법위반 피고인은 2012. 10. 27경 위 'E' 사무실에서, 위 영화 'C'에 대하여 아무런 권한이 없음에도 위 영화의 저작권자인 '주식회사 H' 또는 그 판권자인 위 'D'로부터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그 사정을 모르는 홍콩 영화배급사인 'I'에 미화 7,000달러의 대가를 받고 홍콩 등 지역에서의 위 영화에 대한 케이블TV방영권 등을 판매하여 그 무렵 위 영화가 홍콩 전역에 방송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저작재산권을 배포하는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그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위 'I'의 사장인 중국인 'J'에게 제1항과 같이 위조한 소유권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영화투자계약서, Certificate of Owenrship, Certificate of Disributorship, 각 이메일, 홍콩 CH147영화 방영편성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저작권 침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 [유형의 결정] 사문서 >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사문서 위조·변조 등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2년 제2범죄 [유형의 결정] 지식재산권 > 저작권침해행위 > 저작재산권침해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8월~1년 6월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결과 : 8월~2년 9월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종의 벌금형 이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다른 영화에 대한 판권을 획득한 상황에서 추가로 이 사건 영화에 관한 판권도 획득할 것으로 믿고 범행에 이르게 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위의 양형기준에서 벗어난 형을 선고함.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정840

범죄사실 피고인은 B에 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가단16971호 판결에 따른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 피고인은 채권자 B가 신청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카명5943호 재산명시 결정에 따라 피고인의 재산목록을 거짓 없이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7. 21.경 서울 마포구 공덕동 서부지방법원 민사신청과에 '전남 고흥군 C 외 11필지' 부동산은 누락한 채 전세보증금 1천만 원 외 중고TV, 세탁기만 기재하여 거짓의 재산목록을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재산목록, 재산회보서, 재산명시결정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민사집행법 제68조 제9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제주지방법원-2016고단1469

범죄사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조설비를 신규 도입하고자 하는 제주지역 중소기업에게 제조설비 투자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의C 지원사업을 추진하였다. 피고인은 제주시 D에 있는 (주)E[현 (주)F]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일원기계(주)로부터 위 지원사업의 지원대상이 되는 '초콜릿 코팅 기계'를 구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기계를 구입한 것처럼 보조금을 신청·교부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11. 8. 31.경 제주특별자치도 담당 공무원에게 초콜릿 코팅 생산 시스템을 165,000,000원에 구입한다는 내용의 'C 지원사업 참가신청서'를 제출하고, 2011. 12. 8.경 담당 공무원에게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하여 2011. 12. 15.경 제주특별자치도로부터 보조금 67,200,000원 교부 결정을 받고, 2011. 12. 30.경 위 담당 공무원에게 2011. 12. 19.경 일원기계(주)에게 초콜릿 코팅 생산 시스템 대금을 지급하였다는 내용의 '보조금 정산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제주특별자치도 담당 공무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2. 16.경 C 지원사업 보조금 명목으로 67,200,000원을 (주)E 명의의 제주은행 계좌(계좌번호: G)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I, J,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지원사업 계획서, 참가신청서, 협약서, 보조금교부신청서, 사업계획서, 검수보고서, 물품검수조서, 보조사업정산서, 지출결의서, C 지원사업 최종보고서 1. 각 계좌 내역(수사기록 제1618쪽, 1690쪽, 1695쪽, 1697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보조금 부정수급으로 인한 보조금 편취 범행은 해당 산업을 지원·장려하는 국가정책을 왜곡하여 보조금 지급의 취지를 몰각시키는 것으로서 궁극적으로 국가 재정의 손실로 인해 불특정 다수 국민의 피해로 연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있다. 또한 보조금은 다소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더라도 당장 특정 개인의 피해로 직결되지 않기 때문에 큰 문제가 아니라는 잘못된 인식을 불식시킬 필요도 있다. 다만 보조금 관련 사기 사건의 양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편취액수, 편취방법, 기망의 정도, 위법성 인식의 정도, 피해 회복 여부 등 통상적인 양형조건은 물론, 특히 고려하여야 할 사정으로 보조금 사업 목적의 달성 여부, 지급된 보조금의 사용 내역,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이익 등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 하에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아래와 같은 특별한 사정을 면밀히 고려해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선택하여 처벌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즉, 피고인이 실제로는 초콜릿 포장설비를 도입할 계획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초콜릿 코팅설비를 도입하는 것처럼 설비업체와 사이에 이중 계약서를 만들어 보조사업 신청서에 첨부한 것은 분명 잘못된 것이기는 하나, 피고인은 이 사건 보조금사업의 지원대상이 상품 생산(제조)설비임을 염두에 둔 나머지 포장설비의 경우 지원 대상이 되지 않을지 모른다는 걱정 때문에 위와 같은 허위 신청을 하게 된 것인바, 다음과 같은 점에서 피고인의 위법성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고 볼 수 있다. 담당 공무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초콜릿 제품의 특징상 생산(제조)설비 뿐만 아니라 포장 설비의 경우에도 상품 제조 및 생산성 도모를 위하여 이 사건 보조금사업의 지원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포장 설비는 생산(제조)설비에 비해 사업목적에의 부합성 측면에서 조금 불리한 점이 있으나, 이 사건 보조사업 대상자 선정시 포장 관련 설비로 선정된 기업도 있을 뿐만 아니라 신청 기업 23곳 중 22개 기업이 보조금을 지급받았으므로, 피고인이 포장 설비로 보조금 신청을 했더라도 지원을 받았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결국 포장 설비 도입도 이 사건 보조금 사업의 목적에 명백히 어긋난다고 보기도 어려울 뿐 아니라 피고인이 이 사건 보조금을 지원받아 대형 브랜드 업체와 남품 거래를 성사시키는 등 보조금이 그 취지대로 사용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비록 허위 계약서를 만들어 보조금 신청을 하긴 하였으나 구입하는 설비 종류만을 달리 한 것일 뿐, 사업계획이 없던 것을 있는 것처럼 작출하거나 원래 받을 수 있는 보조금 액수보다 더 많은 보조금을 받은 것도 아니다. 이에다가 ⓐ 피고인이 어쨌든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점을 뒤늦게나마 후회하고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 피고인이 N을 개발하여 유통에 성공하여 고용창출 등 지역경제에 이바지한 공이 상당히 큰 점, ⓒ 피고인이 사회봉사 및 경제발전에 기여한 것으로 수차례 제주도지사 등으로부터 표창을 받기도 한 점, ⓓ 부정수급된 보조금이 모두 환수된 점, ⓔ 기타 피고인의 직업, 연령, 가족관계 등을 아울러 감안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정826

범죄사실 1.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3. 2. 15. 16:12경 의왕시 E아파트 F 헬스장 안내데스크 부근에서 " 왜 이런 것을 붙여서 아파트 값을 떨어뜨리냐?"라고 말하면서 그곳 3개소에 부착되어 있는 E건물 입주자대표회의 소유의 공고문 3장(사과문 포함)씩 총 9장을 손으로 찢거나 뜯어내어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2. 16. 15:00경부터 15:53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2회에 걸쳐 그곳 3개소에 부착되어 있는 E건물 입주자대표회의 소유의 공고문 3장(사과문 포함)씩 총 9장 등 합계 18장을 손으로 찢거나 뜯어내어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E건물 입주자대표회의 감사인 피해자 G(57세)이 피고인이 위와 같이 손괴하는 것을 보고서 그곳 관리팀장인 H에게 사진을 찍으라고 하자, "사진 찍어? 감사라는 사람이 주민이 항의하는데 사진을 찍으라고 해?"라고 말하면서 머리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약 4 내지 5회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고소장 첨부 서류 1. 씨디(CD)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위 게시물이 E건물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일부 입주자들 사이에 다툼이 있는 상황에서 입주자대표회의의 입장만을 반영하고 그에 반대하는 일부 입주자들이 자신들의 행위에 대하여 사과하는 내용으로서 정식 게시판이 아닌 곳에 부착되어 있었던 점 등 범행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는 재물손괴죄나 폭행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설령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재물손괴 부분은 정당행위에, 폭행 부분은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먼저, 구성요건 해당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게시물이 지정된 곳에 부착되어 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위 게시물의 재산적 가치가 소멸되는 것은 아니어서 이는 재물손괴죄의 객체인 재물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이를 뜯거나 찢어냄으로써 그 본래의 용도인 그 기재내용을 입주민들에게 알리는 것에 사용되지 못하도록 하거나 그 자체를 훼손함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였다고 할 것이며, 피고인이 G의 가슴 쪽으로 피고인의 머리를 수차례 들이민 행위 역시 그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약하다고 하더라도 타인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재물손괴죄와 폭행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나. 다음으로,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하고(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도2540 판결 등 참조),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가 인정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2도5077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주택법과 주택법 시행령 및 위 아파트 관리규약 중 게시물 부착과 관련된 규정을 종합하면, 입주자 등은 관리주체인 관리사무소장의 동의를 받아 게시물을 부착할 수 있고, 관리사무소장은 '지정된 장소에 부착하거나 입주자 등에게 홍보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행위'에 대하여는 게시물 부착에 동의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관리규약 제53조 제2항 가 호), 관리사무소장은 입주자 등에게 홍보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지정된 장소가 아닌 장소에 게시물을 부착하는 것에도 동의할 수 있고, 이처럼 관리사무소장이 입주자 등에게 홍보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지정된 장소가 아닌 장소에 게시물을 부착하는 것에 동의한 경우에, 입주자가 관리사무소장의 위와 같은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결정 근거에 대한 문의와 설명 요구, 게시물의 제거 요청 등을 하고, 관리사무소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적법한 절차를 거친 게시물 제거 청구 등 법적 절차를 통하여야 할 것이지, 미관을 해친다는 등의 이유로 게시물을 직접 제거할 권한은 없다고 할 것이며, 피고인이 G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것이 소극적 저항행위에 그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의 폭행 행위가 정당방위로서 사회적으로 상당한 행위라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의 재물손괴 및 폭행 행위가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법익 균형성, 보충성 등 정당행위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도 없다. 다. 그러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1030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피고인은 형인 E과 함께 관할관청에 석유판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3. 6. 10. 22:37경 경북 칠곡군 F산업공단 불상의 공터에서, G 봉고 1.4톤의 적재함에 부착된 주유탱크를 이용하여, 그곳을 찾은 H의Ⅰ차량의 연료로 등유 526,000원 상당을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3. 6. 9.부터 같은 달 27.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차량 연료로 등유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석유판매업을 하였다. 나.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의 구조장치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자동차의 소유자가 관할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 중순경 대구 중구 상호 불상의 정비공장에서, G 봉고Ⅲ 1.4톤 탑 차량의 적재함에 3,000리터 상당의 탱크 및 주유용 유압기를 설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차량의 구조를 변경하였다. 2. 피고인 B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방조] 피고인은 A이 관할관청에 석유판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차연료용으로 등유를 판매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3. 6.경 A의 부탁을 받고 등유를 구입하여 A에게 제공하고, J주유소 명의로 등유를 판매할 수 있도록 휴대폰 신용카드단말기를 C로부터 빌려와 A에게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이 2013. 6. 9.부터 2013. 6. 27.까지 제1항 기재와 같이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석유판매업을 하는 것을 용이하게 이를 방조하였다. 3. 피고인 C [석유및석유연료대체사업법위반방조] 피고인은 A이 관할관청에 석유판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차연료용으로 등유를 판매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3. 6.경 A 및 B의 부탁을 받고 자신이 운영하던 J 주유소 명의로 등유를 판매할 수 있도록 휴대폰 신용카드단말기를 A 및 B에게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이 2013. 6. 9.부터 2013. 6. 27.까지 제1항 기재와 같이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석유판매업을 하는 것을 용이하게 이를 방조하였다. 4. 피고인 C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신용카드가맹점은 그 가맹점 명의를 타인에게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6. 9.부터 2013. 6. 27.까지 경북 칠곡군 F산업공단 공터에서, A과 B으로 하여금 화물차주들을 상대로 공급한 등유대금 결제를 위하여 피고인 운영의 J주유소 명의로 매출전표를 작성할 수 있도록 J주유소 카드단말기 1대(KG09100215, K)를 빌려 주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8회에 걸쳐 119,286,000원 상당을 결제하게 함으로써 신용카드 가맹점 명의를 타인에게 대여하였다. 5. 피고인들 [사기방조] 피고인 A, B은 경주시 L에서 J주유소를 운영하는 피고인 C로부터 신용카드 단말기 1대(KG09100215, K)를 빌려 불특정 다수의 화물차량을 상대로 차량 연료로 등유를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2013. 6. 9.부터 같은 달 27.까지 사이에 위 F산업공단 공터 등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사실은 화물차량 운전자들을 상대로 차량연료로 등유 시가 119,256,000원 상당을 판매하였음에도 마치 그 금액만큼 경유를 주유 판매한것처럼 허위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작성하여 주어 H 등 화물차주들이 이를 근거로 유가보조금을 청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허위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작성하여 주어 H 등 28명의 화물차주들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관할관청으로부터 경유 리터당 345. 54원, 유가보조금 합계 금 25,480,051원 상당을 편취하도록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검사결과송부, 수사보고(유가보조금 카드사 확인 및 리터당 지원단가 확인) 1. 카드단말기 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6조 제2호, 제10조 제1항, 형법 제30조(등록 없이 석유판매업을 한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9호, 제34조(자동차 구조 변경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6조 제2호, 제10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방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6조 제2호, 제10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방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3항 제6호, 제19조 제4항 제4호 (신용카드가맹점 명의대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피고인 B, C의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방조죄 및 피고인들의 사기방조죄에 관하여)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자백·반성하는 점, 피고인 A은 동종 및 벌 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등의 정상을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6고정1148

범죄사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C아파트의 전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었던 사람으로 위 아파트의 현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인 피해자 D와 입주자대표회의 자격을 두고 서로 다투고 있다. 1. 피고인은 2016. 1. 29. 19:30경 남양주시 C아파트 입구 옆 가로수에 피해자가 설치한 "주민안내문입니다"라는 제목의 현수막을 임의로 떼어내는 등 그 효용을 해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 30. 16: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다시 설치한 위 현수막을 임의로 떼어내는 등 그 효용을 해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2. 14. 12:00경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피해자가 위 관리사무소 출입문에 설치한 자물쇠를 임의로 떼어내는 등 그 효용을 해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에 대한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현수막 내용, 참고자료(회의록 사본, 녹취록 사본, 회장지위부존재확인에 대한 판결문 사본), 확인서 사본, 사실확인서, 피해 현수막 사진, 영수증 등, 현장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현수막 내지 자물쇠를 떼어낸 것은 맞으나, 이는 피고인이 위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서 한 행위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형법 제20조 소정의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참조).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5. 5.경부터 위 아파트의 동대표 내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직을 두고 다툼이 있었던 점, 피고인 및 피해자 등 동대표들이 참석한 2015. 5. 22.자 동대표회의에서 피고인을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에서 해임하고, 피해자가 회장으로 선출되었던 점, 이후 피고인은 2015. 12. 6.자 입주자총회에서 '현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인 피해자를 해임한다'는 내용의 결의를 하였으나, 위 회의 참석자는 위 아파트(220세대) 입주자 중 36명 참석, 25명 찬성에 불과하였던 점, 위 아파트는 주민들이 동대표 선출 등에 관심이 없어 법에 정하여진 절차를 거쳐 동대표 등이 선출되지는 못하였으므로 피고인 및 피해자 둘 모두 적법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라고 할 수 있는지에 의문이 있는 점, 그로 인하여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서로 적법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라고 주장하면서 자물쇠를 여러 차례 교체하고 서로 자신들의 주장이 담긴 현수막을 게시하였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게시한 허위내용의 게시물로 인하여 주민들간에 갈등이 발생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하나, 그 현수막을 떼어낼 것이 아니라 반박하는 내용의 게시물을 부착하는 것으로 충분하였다고 보이는 점, 나아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법적인 절차를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능하였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 행위가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내지 보충성 등의 정당행위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