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2고합278

범죄사실 2022고합278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남, 22세, 2019. 7. 1. 폐지된 장애등급 기준 지적장애 2급)과 동거하는 지인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11.경 수원시 팔달구 C, D호에서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표현했음에도 불구하고 침대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가슴과 배를 손으로 만진 후 피해자의 성기 부분에 손을 가져다 대고 성기를 위아래로 잡고 흔들어 추행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피하기 위해 뒤돌아 눕자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진 후 피해자의 입에 키스를 하여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애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가. 2021. 11. 20.자 범행 피고인은 2021. 11. 2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잃어버린 휴대폰에 대해 자신을 의심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종이를 돌돌 말아서 피해자의 종아리를 3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2021. 11. 24.자 범행 피고인은 2021. 11. 24.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와 취업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1회 잡아 폭행하였다. 2022고합790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전화번호 등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실 중 일부를 직권으로 정정하거나 수정하였다.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5. 12.경 휴대전화번호가 “(전화번호 1 생략)”로 변경되었음에도 관할 경찰서까지 갈 돈이 없다는 이유로 2022. 6. 1.까지 위 휴대전화번호의 변경사실을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2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가명)의 법정진술 1. 속기록[B(가명)] 1. 진술분석 전문가 의견서, 진술조력인 보고서 1. 피해자 복지카드 2022고합7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통신자료회신 및 휴대폰 가입자 인적사항, 신상정보 제출서 사본, 주민등록표등본, 이용계약 등록사항 증명서, 판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장애인 강제추행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변경정보 미제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징역형의 집행,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지능,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및 궁박 청소년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1, 6, 7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다. 제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1, 6, 7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라. 제4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마.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3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거하던 장애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두 차례 폭행하였으며,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서 전화번호가 변경되었음에도 관할 경찰서에 신상정보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추행행위의 경위와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 이전 동일한 피해자에 대한 강제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아 법원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음에도 이 법원에 피해자 명의로 되어 있는 합의서를 제출하여 법원을 속이려고 시도하는 등 범행 후 태도도 불량하고 비난가능성도 매우 높다.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보이지 않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이미 한 차례 변경된 신상정보를 미제출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피고인 역시 지적 장애의 정도가 중한 장애인이다.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다.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종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유예된 형(징역 1년 6개월)을 복역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22. 8. 24. 배우자와 혼인신고를 하여 가정생활을 영위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