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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2017고단762

범죄사실 누구든지 만재흘수선을 초과하여 화물을 운송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예인선 B(94톤)의 선장으로서, 2016. 12. 9. 17:00경 거제시 능소항에서 부선 C(1,282톤)에 위 부선의 만재흘수선보다 좌·우현 각각 약 43cm를 초과하여 토사를 적재한 다음, 위 B로 위 부선을 예인하여 출항한 후 같은 날 17:45경 창원시 진해구 명동에 있는 지리도 남동방 0.2마일 해상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항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만재흘수선을 초과하여 화물을 운송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선박안전법 제83조 제9호, 제27조 제2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양형기준 미설정) ■ 구형 :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 선고형 : 징역 6월/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가중사유 : 동종전과 누적 등 감경사유 : 자백, 피고용자 지위 등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정71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2. 10. 22:00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 앞 도로상에서, 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뒤따라오던 피해자 D이 상향등을 켰다는 이유로 상호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위 D의 멱살을 잡아 밀고 당기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2. 판단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었다'라고 기재된 피해자의 진술서와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밀었다'라고 기재된 피해자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나중에 제출된 피해자의 진술에 의거한 '타인에게 멱살 잡힌 상태로 수상함'으로 기재된 상해 진단서에 비추어 보면 진술에 일관성이 없고, 위 진술기재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반대신문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이상 그 신빙성이 낮으며, 나아가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을 폭행하였음은 분명하므로, 피해자가 위 진술 당시 허위로 진술할 만한 동기도 있어 보인다. 블랙박스 녹화 영상 속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밀침을 당해 소리를 지르는 음성만이 확인될 뿐,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장면은 보이지 아니하며,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할 만한 시간적 간극도 있어 보이지 아니한다. 목격자인 증인 E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가슴팍에 손을 댄 것 같다'거나'서로 근접해 있었던 것은 분명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을 뿐, 명백히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장면을 보았다고 증언하지는 않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105

범죄사실 2015고단105 피고인은 2011. 8.경 투싼 승용차를 할부로 구입하였으나 할부금을 변제하기 어려워지자 배수로 덮개를 훔친 후 고물상에 팔아 돈을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4. 10. 23. 19:30경 경북 고령군 C 아파트 앞 도로에 설치된 피해자 고령군 소유의 시가 120,000원 상당의 배수로 덮개 2개를 손으로 빼내어 피고인이 운행하는 D 투싼 승용차에 싣고 갔다. 2. 피고인은 2014, 10, 25, 18:35 경 경북 고령군 다산면 상곡리에 있는 군도 5호선에 설치된 피해자 고령군 소유의 시가 360,000원 상당의 배수로 덮개 4개를 손으로 빼내어 피고인이 운행하는 D 투싼 승용차에 싣고 갔다. 3. 피고인은 2014. 10. 29. 18:10 경 경북 고령군 다산면 좌학리에 있는 좌학공원 옆 도로에 설치된 피해자 고령군 소유의 시가 540,000원 상당의 배수로 덮개 6개 및 같은 면 호촌리 마을 진입로에 설치된 피해자 고령군 소유의 시가 60,000원 상당의 배수로 덮개 1개를 손으로 빼내어 피고인이 운행하는 D 투싼 승용차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고령군 소유의 시가 합계 1,080,000원 상당의 배수로 덮개 13개를 절취하였다. 2015고단861 피고인은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토목기사로 일하는 사람으로 새로 구입한 D 투싼 승용차의 할부대금을 마련하기 위해 공사현장 자재 내지 도로변에 설치되어 있는 배수로 덮개를 훔쳐 이를 고물상에 판매하여 돈을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1, 3, 16:50경 대구 달성군 화원읍 본리리에 있는 화원중학교 삼거리에서, 그 부근 도로변에 설치된 피해자 달성군 소유인 시가 합계 40 만원 상당의 배수로 덮개 10개를 손으로 빼내어 피고인의 투싼 승용차에 싣고 갔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4. 9. 1.경부터 2014. 11. 4.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4회에 걸쳐 시가 합계 1,296만원 상당의 H빔 등 공사자재 내지 배수로 덮개를 피고인의 승용차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5고단8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J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피해 모두 변제한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67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12. 19:48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곤지암읍 곤지암로 경기도자기엑스포 삼거리를 이천에서 초월 방면으로 가는 편도 4차로 도로의 1차로에서 이천 쪽으로 유턴하게 되었다. 그곳은 야간이고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에서 교차로에 진입하는 차량이 있는지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유턴하여 진행한 과실로 맞은 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가 운전하는 E 포터 화물차량의 전방 좌측 범퍼 부분을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전방 우측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위 포터 화물차가 진행방향을 잃고 이천 방향 도로에서 초월 방향 도로로 중앙선을 넘어 진행케 하여 초월방향 편도 4차로 중 1차로로 진행하던 피해자 F가 운전하는 G 벤츠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 피해자 H이 운전하는 I 버스의 좌측 부분 및 피해자 J이 운전하는 K 소나타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연쇄 추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골 간부골절 등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초점성 외상성 뇌내출혈 등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지골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J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편타성 경추부 염좌 등 상해, 를, 위 버스에 동승한 피해자 L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수부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H, L, J, F의 각 진술서 3. 실황조사서 4.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2.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금고형 선택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치상) > 기본영역 (4월~10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으로 여러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고, 일부는 12주의 중상을 입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지만, 피고인이 고령이고, 이 사건 이전에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과는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1030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5. 1. 20. 광주 동구 양림로 119번길 8에 있는 광주전남지방병무청 사회복무과 사무실에서 2015. 2. 16. 광주 서구 상무대로 911번길 22에 있는 광주출입국 관리사무소로 소집하라는 내용의 광주·전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사회복무요원 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입영기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15. 2. 18.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사회복무요원 소집통지서 수령증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비록 피고인이 2009년 광주지방법원에서 병역법 위반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면서 앞으로 병역의무를 반드시 이행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601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D과 함께 2015. 8. 31. 01:30경 광주 서구 E에 있는 오피스텔 주차장에 이르러 피해자 F이 보관하고 있던 BMW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 소유인 G BMW승용차의 주차 위치를 파악하고, 피고인은 소지하고 있던 차량열쇠용 리모컨을 이용하여 위 차량을 운전하여 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공동피고인 H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I, D, C의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가 송금한 내역) 1. 수사보고(차량 소유주 확인 관련), BMW 운용리스약정서 사본, 자동차등록증 사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정당한 권리자인 I와 H의 위임을 받고 차를 가져올 수 있는 정당한 권리가 있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행위를 한 것이므로 절도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타인이 점유하는 자기 외의 사람이 소유하는 재물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절취하였고, 피고인이 이를 인식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차량은 리스회사인 BMW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의 명의로 등록되어 있었으므로, 당시 소유자는 BMW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이고, 피고인 역시 I의 위임을 받아 그 구매과정 및 H에게의 이전과정까지 모두 관여하고 있어 이를 인지하고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의 입장에서 위 차량은 타인의 재물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중고차 매매업을 영위한 경력도 있는 자로서, 리스기간 동안 그 소유자가 함부로 타인에게 점유를 이전할 수 없음을 알면서도 이를 H에게 이전하였다. 피고인은 더 나아가 H이 이를 타인에게 제공할 것을 알고 있었고 실제로 타인에게 제공된 사실까지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차량이 H이나 I가 아닌 타인의 점유 하에 있음을 알면서도 자동차 열쇠를 가지고 있는 것을 기화로 위 차량의 점유권을 무단으로 배제하여 자신에게 귀속하였다. 절도죄의 고의는 위 차량이 자기 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고 타인의 점유에 속하고 있음을 알면서, 위 점유권을 배제하고 취거하는 것을 인식하면 성립한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위 사실을 모두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의 주장을리스계약자인 I의 위임을 받아, 렌트료를 내지 않는 자에게 차량을 취거하여도 괜찮다는 H의 말을 듣고 이 사건 자동차의 점유를 회복하는 것이 법률상 허용되는 행위로 인식하였거나, 자구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식하였다는 취지로 해석하여 본다. 그러나 법률의 착오는 형법 제16조에 따라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만 벌하지 않는 것인데,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해석의 오류가 있을 뿐, 공신력 있는 기관이나 전문가의 유권해석도 받지 않은 상황에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아울러 이 사건에서 피고인 또는 I가 자동차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 등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청구권을 보전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권을 보전할 수 없을 만큼 급박한 사정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 등 절도) > 기본 영역(4월 ~ 8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2회 받은 것 이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자신이 위임받은 업무와 관련된 권리행사의 방편으로 미필적 인식만을 가지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지인들까지 데리고 가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차량을 취득하였다. 이로 인하여 점유자는 상당한 피해를 보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4692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4. 12. 일자를 알 수 없는 날 17:00경 경기 가평군 C에 있는 D 부근 주차장에 주차한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대마 약 0.5g을 담배 안에 집어넣고 불을 붙여 E과 함께 번갈아 연기를 들이마심으로써, E과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 21. 오전 무렵 경기 가평군 가평읍 읍내리에 있는 자라목 46번 국도에 주차한 E의 승용차 안에서, 대마 약 0.5g을 담배 안에 집어넣고 불을 붙여 FE과 함께 번갈아 연기를 들이마심으로써, F, E과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6. 초순 저녁 무렵 경남 거창군 G건물 103호에서, 대마 약 0.5g을 파이프에 집어넣고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심으로써, 대마를 흡연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7. 중순 저녁 무렵 위 G건물 201호에서, 대마 약 0.5g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1. 감정 회보서, 각 마약감정서 1. 마약류 암거래 가격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형법 제30조(판시 제1, 2항의 각 대마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판시 제3, 4항의 각 대마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 목 및 마.목 등) > 기본영역 (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 목 및 마.목 등) > 기본영역 (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 3 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상 라. 목 및 마,목 등)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9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대마를 흡연한 횟수 및 양 역시 적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최근 5년 이내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향후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6고단7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5.8. 17:00경 춘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기초수급자 교육을 받으면서 알게 된 피해자 C(여, 49세)와 같이 술을 먹던 중 피해자가 잠을 자려고 바닥에 드러눕자 양손으로 피해자를 들어 올려 침대에 눕힌 후 갑자기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신고 내용 및 조치 관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심신장애 여부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범행에 대해서 기억이 나지 않는 등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당시 피고인의 상태 및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의 정도가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 전과 1회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이 사건은 벌금형의 선택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6고단45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2014. 4. 경부터 2015. 12. 경까지 음란물 사이트인 D의 운영자에게 매월 300만 원을 지급하고, 위 사이트에서 'E'(F) 카페를 개설한 다음, '대딸방', '키스방', '룸살롱' 등 약 100여개의 성매매업소들로부터 매월 약 10만 원에서 30만 원의 제휴비를 받고, 성매매업소들에게 위 카페 게시판에 위 업소의 상호 및 위치, 코스별 가격, 이용안내 예약 전화번호 등과 속옷을 입은 여성의 사진 및 프로필, '최상언니, 섹시걸' 등 성매매를 의미하는 글을 게시하게 하고, 카페 회원들에게 업소 탐방 후기 등을 게시하게 하고, 게시물 등록 건수, 댓글 횟수 등에 따라 회원의 등급을 준회원, 정회원으로 나누어 우수회원에 대해서는 정기 모임을 가지며, 성매매업소들로부터 업소 무료이용권, 할인권 등을 받아 카페 회원들에게 추첨을 통해 나누어 주는 방법으로 위 카페를 운영하였고, 위 D이 단속으로 폐쇄되자, 2016. 1.경부터 3.경까지 'G' 사이트(H)를 개설하여 같은 방법으로 위 사이트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고, 성매매 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기록 648쪽, C 진술부분 포함)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분석보고서 1. 금융거래현황자료통보 등 1. 수사보고(금융계좌추적용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결과, 현금입출금기 등 자동화기기 CCTV자료 첨부, C과 인출책 'J' 통화내역 가입자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2호(성매매광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의 남성회원들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성매매사이트의 관리자 지위에서 회원과 업소를 관리하고 성매매업소 등에서 받은 돈을 인출하는 등 조직적·계획적인 성매매알선 등 범행에 깊숙이 개입한 점, 이 사건 성매매사이트의 운영기간이 상당히 길고, 피고인 등이 적지 않은 범행수익을 얻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조건과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합법적인 경제활동을 다짐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82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이-카운티 2번 마을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 2016. 5. 21. 22:00경 위 마을버스를 운전하여 부산 수영구 광안동에 있는 명화하이츠빌라 앞 도로를 광안아파트 쪽에서 호암초등학교 쪽으로 진행하면서 승객을 하차시키기 위해 뒷문을 열면서 정차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마을버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승객을 하차시키기 위해 정차하는 과정에서 마을버스가 완전히 멈춰 선 후 문을 열어 승객이 안전하게 하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승객이 버스에서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마을버스가 완전히 정차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문을 미리 열어, 열려지는 문을 보고 하차하려는 승객인 피해자 C(여, 63세)이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골 경부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0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7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25.20:31경 강원 홍천군 홍천읍 설악로 1488에 있는 44번 국도에서,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홍천읍 쪽에서 서울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던 데다가 그곳은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다가 때마침 그 도로 2차로에 누워 있던 피해자 D(41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여 피고인 차량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 등을 들이받으면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2:56경 강원도 춘천시 삭주로 77 에 있는 한림대학교 춘천성심병원에서 외상성 혈흉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및 사진, 사망진단서,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0 유리한 정상 : 피해자가 야간에 가로등도 없는 국도(바로 옆에는 인도가 있었다)에 진행방향으로 엎드려 있었던바 사고발생에 피해자의 과실도 상당한 점, 초범인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의 상속인들을 피공탁자로 하여 피해보상금으로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0 불리한 정상 :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가 되지 않은 점. 0 그 밖에 사고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윤원묵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26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6. 19:20경 서울 중구 을지로 279에 있는 지하철 4호선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에서, 전동차를 타면서 피해자 B(여, 24세)의 뒤에서 피해자의 엉덩이에 피고인의 성기를 밀착시키고 전동차 안에서 피고인의 추행을 피해 자리를 옮기는 피해자를 뒤따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엉덩이에 피고인의 성기를 밀착시켜 비볐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범행 동영상 편집사진 등 첨부) 1. 범행장면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내지 제4항,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8. 8.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동종전력 4회 있음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단120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20.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8. 6.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2. 8.2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8.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9. 17, 23:45 경 당진시 B아파트 내 도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Q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9. 9. 17. 23:45경 당진시 B아파트 내 주차장에서 위 QM5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D 봉고3 화물차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당진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위 F으로부터 피고인이 약간 비틀거리면서 걷고, 눈이 충혈되어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Q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술에 취하였는지 여부를 밝히기 위해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18, 00:15 경부터 같은 날 00:30경까지 3회에 걸쳐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하여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1. 112사건신고관련부서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내사보고(적발경위) 1. 내사보고(음주측정거부) 1. 수사보고서(아파트 관리사무소직원 상대 전화진술 청취)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현장사진, 동영상 CD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 확인, 동종 전력확인), 판결문 1부, 약식명령문 5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무면허운전 또는 음주운전 전과 외에도 무면허운전으로 수 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운전면허 없이 운전을 하였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당시에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기도 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아파트단지 내 도로에서 짧은 거리를 운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정9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2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6. 9.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10. 9. 07:45경 김천시 용두동 용머리7길 4 앞 도로에서 경북 고령군 성산면 오곡리에 있는 중부내륙고속도로 하행선 58.5km 지점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km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380

범죄사실 피고인들과D은 2012. 9. 20. 01:00경 부천시 원미구 E 술집 앞에서, 피고인 A이 F이 들어가 있던 화장실 문을 발로 찬 일로 인해 시비가 되어 F 및 그의 일행인 G, H. I과 싸움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 A은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 G(28세)을 향해 던지고, 피해자 F(여, 29세)의 팔을 손톱으로 할퀴고, 피해자 H(28세)과 피해자 I(31세)의 팔을 이빨로 물고, 피고인 B는 테이블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 G의 머리를 내리치고, D은 피해자 H의 가슴을 발로 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과 공모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이마부위 열상 등을 피해자 F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팔목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피해자 H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목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피해자 I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총손가락신근의 파열 등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의자들의 피해모습 사진 1. 상해진단서(G, H, I) 1. CCT 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들이 초범인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사정 거듭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26. 서울 노원구 C빌딩 4층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해자 D(80세)에게 '경기 가평군 E 토지 매입을 위한 계약금이 필요하다. 돈을 투자하면 한 달 후에 이익금과 함께 돌려주겠다. 만약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 서울 노원구 C 4층 사무실의 2,000만 원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해 주겠다.'고 하면서 C사무실에 대한 임대차계약서를 건네주어,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C 사무실 일부를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었을 뿐 임대보증금 2,000만 원의 반환채권이 없었고, 가평 토지의 매입 가능 여부도 불명확하였을 뿐 아니라 막연히 가평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갚으려고 생각하였을 뿐 약정대로 2011. 5. 26.까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갚을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현금보관증 1. 전세임대차계약서 1. 수사보고(F과 전화통화)(수사기록 107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적이 있는 점, C 사무실에 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갖고 있지 않음에도 마치 채권이 있는 것처럼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기망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500만 원만을 변제하여 아직 회복되지 않은 피해의 액수가 1,500만 원인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는 점, 실제로 가평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까지 지급하였던 점, 위와 같이 일부 피해가 회복된 점,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를 명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3932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5. 1. 2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같은 해 2. 4.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들은 2015. 2. 중순경 일명 'C'를 통하여 시흥시 D 소재 건물 2층 약 210제곱미터 규모에 샤워실과 침대가 설치된 밀실 5개소, 대기실 2개소, CCTV 4개 등이 설치된 성매매업소인 'E' 인수를 물색한 후 이를 전업주 F로부터 인수하여 성매매업소를 함께 운영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A는 2015.7.29. 22:30경 위 업소에서, 남자손님으로부터 현금 12만 원을 받고 위 업소 2번방으로 안내하고 미리 고용한 여종업원 G으로 하여금 성관계를 하도록 위 방에 들어가게 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A는 2015. 2. 23.경부터 같은 해 7. 29. 경까지, 피고인 B은 2015. 6. 25.경부터 같은 해 7. 29. 경까지 위 업소에서 피고인 B은 주로 카운터에서 남자손님들로부터 성행위는 12만 원, 유사성행위는 10만 원을 받고 미리 고용한 여자 종업원과의 성행위 내지 유사성행위를 하게 하고, 피고인 A는 위 업소에 상주하면서 청소, 빨래 등의 업소 관리를 하고 피고인 B이 카운터를 지키지 못하는 날에는 피고인 A가 대신 카운터에서 남자 손님으로부터 위와 같이 금원을 받고 여자 종업원과 성행위 등을 하게 하였으며 이 밖에 성매매 여자 종업원을 구해 오기도 하였고, 피고인들은 위 업소 영업으로 인한 수익을 공동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의 성매매여성 G 자필 진술서 1. 현장단속사진 1. 임대차계약서 사본 1. 피의자 휴대폰 캡처사진 1. I 국민은행계좌 거래내역, A 국민은행계좌 거래내역, B 국민은행계좌 거래내역 1. 통화내역 회신 1. 문자메세지 캡처사진, CCTV 캡처사진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피고인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월~1년4월) 나.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로 집행유예 기간 동안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다수의 동종 전과 있는 점, 영업범인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기간 등 2. 피고인 B 가.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월~1년4월) 나.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있는 점, 영업범인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기간 등
인천지방법원-2019고단1643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27.경부터 2019. 1. 30.까지 위 마사지업소에서 태국 국적의 종업원 4명을 고용하고, 종업원들로 하여금 돈을 받고 불특정 다수의 남자손님을 상대로 유사성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적발경위 및 현장상황), 현장사진, 통장사진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의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중요 부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가 되지 아니하더라도 피고인의 자백이 가공적인 것이 아닌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만 되면 족할 뿐만 아니라, 직접증거가 아닌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도 보강증거가 될 수 있고, 또한 자백과 보강증거가 서로 어울려서 전체로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면 유죄의 증거로 충분하다(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도11272 판결). 살피건대, 피고인이 동의하여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인 적발경위에 관한 내사보고서, 적발 당시의 현장사진, 피고인이 성매매알선 수익금을 입금한 통장사본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자백이 가공적인 것이 아닌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가가 된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은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2002년과 2007년 동종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범행기간이 짧고, 취득한 이익도 많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10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8.18. 광주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쳐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4. 10.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3. 18.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3.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6. 2. 광주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 등으로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고, 2015. 1. 27.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알코올 섭취를 금하고 보호관찰관의 음주측정 등의 지도·감독에 따를 것, 오후 10시부터 그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주거지에 머물 것'의 준수사항을 부과받았다. 1. 피고인은 2015. 1.22, 22:54 경 전남 해남군 B에 있는 'C주점'에서, 휴대용 추적장치를 휴대하지 아니하고 다른 곳으로 이동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피고인의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 30. 오후 무렵 주거지인 전남 해남군 D에서 자전거를 타고 외출하여 같은 날 22:00경 전남 해남군 E 부근에서 돌아다니다가 같은 날 22:44 경 위 주거지로 귀가함으로써 야간 특정 시간대의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2. 9.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준수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위치추적 위험경보 등 처리 대장 1. 판결문, 결정문 1. 각 음주측정결과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4조 제1항(위치추적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한 점, 징역형 선택), 각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3항,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5호(부착명령 대상자의 준수사항 위반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위치추적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한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누범 기간에 반복적으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자에 대한보호관찰및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849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6. 26.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7. 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1. 18. 16:00경 인천 부평구 J에 있는 K 기사식당에서, 술에 취한 채 컨테이너박스 문 앞에 앉아 피해자 K 소속인 버스 기사 L 등이 위 식당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고, 식당 안으로 들어가 밥을 먹겠다며 소란을 피우며, 이를 막는버스 기사들에게 "밥 좀 달라는데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위 식당 안에 드러눕는 등의 방법으로 행패를 부려 피해자인 버스 기사들이 제때 식사를 하지 못해 버스배차가 늦어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 회사의 업무를 약 40분간 방해하였다. 2. 퇴거불응 피고인은 2014. 11. 18. 18:00경부터 18:40경 위 식당에 들어가 그곳에 있던 밥과 반찬을 먹던 중 K 전무 M으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퇴거요청을 받았음에도 약 40분간 퇴거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목격자, 피의자 상대 수사 등), 내사보고(현행범인 체포 경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범행 인정하고 있으나 죄질 좋지 않고, 집행유예 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본건 범행에 나아갔을 뿐만 아니라 이 법원 2014고단6663호 사건의 판결 선고일에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치 아니한 상태에서 본건 범행을 범하는 등 비난가능성이 큰 점, 판시 집행유예가 실효될 가능성이 있는 점, 동종 전력, 범행에 이른 경위 등 제반 사정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