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합518

범죄사실 피고인은 행정사이다. 2018고합518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누구든지 금융기관의 임직원의 직무에 관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 기타 이익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요구 또는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12. 초순 B로부터 정책 금융기관의 창업자금 지원을 위한 법적 절차 및 요건에 대한 문의를 받은 것을 기화로 B에게 '내가 아는 사람이 신용보증기금의 감사로 있는데 퇴직이 얼마 남지 않았다. 신용보증기금에서 창업자금을 100% 받을 수 있다. 그 감사가 퇴직하기 전에 신속하게 일을 진행할 수 있도록 나에게 일을 맡겨 달라. 그 일에 대한 수임료로 계약금을 먼저 주고, 나중에 창업자금이 나오면 그에 따른 성공보수료 2,000만 원을 달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7. 2. 28.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행정사 사무소에서 B와 '포괄적 행정업무지원 등에 관한 대행계약서'를 형식적으로 작성하고, 2017. 3. 1.경 B로부터 창업자금 지원에 대한 착수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로 이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에 관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2018고합545 2. 변호사법위반 피고인은 2017. 4.경 F이 식자재마트 사업과 관련하여 G에게 2억 원을 대여하여 위 채권에 관하여 약속어음 공증을 받았고, 이후 G으로부터 5,000만 원을 변제받고, 3,000만 원을 G이 운영하는 H회사에 대한 투자금으로 전환하기로 하여 실제 1억 2,000만 원의 채권이 있으나 위 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F에게 '채권의 잔여금 1억 2,000만 원 뿐만 아니라 투자금으로 전환한 3,000만 원도 모두 회수해주겠다. 내가 채권자의 외관을 가지고 있어야 채권추심을 원활히 할 수 있으니 채권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자'는 취지로 말하고 F은 이를 수락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7. 4. 6.경 서울 노원구에 있는 I 공증사무실에서 위 채권을 추심하면 F으로부터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사이의 수고비를 지급받기로 하고, F과 위 G에 대한 채권 2억 원을 피고인에게 양도하는 채권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7. 4. 10.경 G에게 약속어음 공정증서 양도 양수 통지를 하고, 2017. 4. 19.경 G에게 변제를 최고하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 1억 원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여 같은 해 6. 7.경 채권압류 및 지급명령 결정을 받고, 2017. 9. 28.경 채권추심업체인 J 주식회사와 채권추심위임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소송사건 기타 법률사건에 관하여 대리, 법률상담, 법률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3. 횡령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F으로부터 채권추심을 위하여 형식적으로 채권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한 후 2017. 4. 10.경 G에게 약속어음 공정증서 양도 양수 통지를 하고, 2017. 4. 19.경 G에게 변제를 최고하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 1억 원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여 같은 해 6. 7.경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결정을 받은 다음 2017. 9. 28.경 채권추심업체인 J 주식회사와 채권추심 위임계약을 체결하여 J 주식회사가 G의 유족 측으로부터 교부받은 1억 2,000만 원에서 추심비용 10%를 공제한 금액인 1억 800만 원을 2017. 10. 30.과 같은 해 11. 1. 2회에 걸쳐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00만 원만 피해자에게 교부하고, 나머지 8,800만 원에 대하여 피해자의 지급 요청에도 불구하고 반환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증인 K, B, L, M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N의 일부 법정진술 1. 포괄적 행정업무지원 등에 관한 대행계약서, 권리관계에 의한 상호이행 각서(2018고합518 사건 증거목록 3, 19번), 주식양도양수계약서, 이체결과내역 1. 관련자료 제출, 마트사업계획서 등, 메일 및 O 메시지 1. 포괄적 행정업무지원 등에 관한 대행계약서(같은 증거목록 23번) [판시 제2, 3의 사실] 1. 증인 F, P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녹취록, 전화녹음 CD 1. 채권양도양수계약서, 채권양도 관련 승계집행 부여 신청 통지(내용증명), 채권수임 및 신용정보 제공 받은 사실등 통보서, 내용증명(2018고합545 사건 증거목록 7번, 14번, 19번, 23번), 집행문, 공정증서, 내용증명(최고장),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결정문, 위임의뢰서, 채무승계 및 채무변제에 따른 상호이행 합의서, 완제확인서, 행정사법 시행령에 근거한 포괄적 위임장,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정책자금 알선에 관한 금품 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변호사 아닌 자의 채권추심 업무 취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변호사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판시 제1죄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B에게 마트 설립과 운영을 위한 업무를 부탁받고 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받았을 뿐, 창업자금 지원에 관한 업무를 의뢰받거나 알선 명목으로 돈을 받은 사실은 없으며 신용보증기금 감사와 친분이 있다고 말한 적도 없다. 나. 판단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신용보증기금의 정책자금 알선 명목으로 B로부터 500만 원을 수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피고인은 2016. 10.경 K, Q의 누나인 B를 알게 되었는데, B는 당시 K, Q의 마트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창업자금 중 10억 원을 신용보증기금의 정책자금으로 조달받는 방법을 찾는 과정에서 지인에게 피고인을 소개받은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은 2017. 2. 28. B와 포괄적 행정 업무지원 등에 관한 대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대행업무의 범위는 '마트창업에 관한 자료분석, 자금유치를 위한 사업계획서(투자설명서) 작성 등에 관한 행정업무지원', 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4개월', 수임료(부가세 포함)는 2,500만 원으로 하되 계약금 500만 원은 계약과 동시에 지급하고, 잔금 2,000만 원은 상호 계약에 의한 위임건의 종료일에 현금으로 일시에 지불하는 것으로 정하였다. 3) 이에 따라 피고인이 2017. 3. 6.부터 2017. 7. 14.까지 B에게 제공한 서류들을(2018고합518 사건 수사기록 76~110쪽) 보면, 피고인이 수행하였다는 업무의 양이나 난이도에 비추어 2,500만 원의 수임료는 일반적인 거래의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려울 만큼 지나치게 고액이다. K은 오랜 기간 대형마트 업무에 종사한 경험이 있으므로 K이나 B가 마트 창업과 관련한 단순한 행정적 지원을 받기 위해 고액의 수임료를 약정할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4) 위 계약에 의하면 잔금 2,000만 원은 "상호 계약에 의한 위임건의 종료일"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피고인은 계약금 500만 원을 받고 약정한 4개월여 동안 서류 작성 외에도 마트의 운영 주체인 주식회사 R의 대표이사로 취임하고, 경기도중소기업육성자금을 신청하는 등 마트 창업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였음에도 위 잔금을 청구하지 아니하였다. 이는 위 잔금이 정책자금 조달에 대한 성공보수였기 때문으로 보이며, 그밖에 이를 합리적으로 설명할 방법이 없다. 5) B는 이 법정과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신용보증기금의 정책자금 지원에 대한 수수료로 10억 원의 2.5%인 2,500만 원을 요구하였고, 신용보증기금에 있는 감사가 이번에 퇴직을 하는데 정권이 바뀌어 퇴직하기 전에 빨리 해야 한다고 하면서 착수금 500만 원을 달라고 재촉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500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고액의 수임료에 대한 수긍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 B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그 자체로 모순이 없어 신빙성이 있다. 6) B는 2017. 7. 마트의 창업자금을 지원할 사람을 찾게 되자 피고인에게 대표이사 사임과 주식회사 R의 주식을 양도해달라고 요구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은 주식을 양도하고 새로운 마트 사업 참여자에게 주식회사 R의 대표이사 지위를 이전하였다. 피고인이 대표이사 지위와 주식을 이전한 경위에 비추어도, 피고인이 B에게 위임받은 주된 업무는 마트 창업자금 조달과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7) 피고인은 2017. 5.경 B가 소개한 업체에도 신용보증기금 정책자금 관련 업무를 의뢰받으려는 목적으로 이 사건 계약과 유사한 내용으로 수임료를 6,500만 원으로 정한 포괄적 행정업무지원 등에 관한 대행계약을 체결하려고 한 적이 있다. 2. 판시 제2, 3죄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F의 G에 대한 채권액이 실제로는 1억 2,000만 원임을 모른 채 진정한 의사로 F으로부터 2억 원의 약속어음 채권을 양수하는 채권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다. 채권양도양수계약이 유효이므로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여 횡령죄도 성립할 수 없다. 나. 판단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채권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채권추심 업무를 수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F을 위하여 추심하여 돈을 보관하고 있던 중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대한 반환을 거부하였으므로 횡령죄도 성립한다. 따라서 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은 F의 G에 대한 약속어음 채권의 추심과 관련하여, 2017. 3. 28. F과 수임료를 1,100만 원(계약금 330만 원)으로 정한 포괄적 행정업무지원 등에 관한 대행계약서와 이에 따른 위임장을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F이 수임료가 비싸서 지급할 수 없다고 하자 위 대행계약은 없던 일로 하였고, 그로부터 약 9일이 지난 2017. 4. 6.경 F으로부터 G에 대한 2억 원의 약속어음 채권을 1억 원에 양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채권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다. 2) F은 이 사건 채권양도양수계약에 따른 대금을 지급받지 않은 채 G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였고, 곧이어 피고인은 2017. 4. 17.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대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은 후 G의 은행 예금 채권 중 1억 원에 대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여 2017. 6. 7.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다. 3) 피고인은 F이 사실상 G에 대한 채권을 포기하여 피고인에게 채권을 양도한 것이라고 하면서, 대금을 바로 지급하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 피고인도 1억 원을 지불할 돈이 없어 F과 합의하여 채권 추심 후에 1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2018고합545 사건 수사기록 481쪽), 위 추심 후 지급받기로 약정한 돈의 액수에 비추어 보면 F이 위 채권을 포기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이 사건 채권양도양수계약서에는 "양도인은 상기 채권이 타인에게 양도 및 담보로 제공되거나 가압류 도는 압류 등 양수인에게 채권 양도에 따라 양수인이 권리를 실현함에 있어서 전혀 지장이 없음을 확인하며, 제3채무자가 양도인에게 상계적상에 있는 반대채권이 없음을 확약한다."라고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이는 F이 피고인에게 반대 채권의 존재를 숨기고 피고인을 이용하였다고 볼 근거로 삼기 어렵다.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여도 피고인은 2017. 4. 중순에는 G의 항변 사유에 대하여 인지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위 조항을 근거로 F에게 이의하거나 채권양도양수계약을 해제하는 등으로 1억 원의 대금 지급 채무에서 벗어나려고 하였다는 자료는 보이지 않고, 피고인이 G의 사망 후에도 상속인들을 상대로 2억 원을 추심하려 한 사실을 알 수 있을 뿐이다. 그리고 F이 채권양도 당시 이미 약속어음에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까지 발급받아 스스로 집행 절차를 밟는 데 별다른 어려움이 없는 상황이었음을 고려하면, F이 굳이 피고인에게 위 채권을 양도하여 집행하게 한 이유에는 제3자인 피고인을 통해 추심절차를 진행함으로써 G의 항변을 어렵게 하려는 의도도 있는 것으로 보이며, 위와 같은 계약서상 문구는 피고인이 선의의 양수인임을 드러내기 위한 형식상 기재로 이해할 수 있다. 5) 피고인은 2억 원의 약속어음 채권에서 8,000만 원이 상계되더라도 당초 포괄적 행정업무지원 등에 관한 계약에서 약정한 수임료 1,100만 원을 넘는 2,000만 원의 이익을 얻을 수 있었으므로 이 사건 채권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할 경제적 이익이 충분히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7. 9.말 내지 10. 1.경 F과 한 전화 통화에서도 F이 '수고비를 500에서 1,000 정도 생각했다'는 취지로 말하자 '1억 2,000만 원을 받아서 (수고비로) 2,000만 원을 준다면 자기로서는 좋다'는 취지로 답하기도 하였다(2018고합545 사건 수사기록 460쪽).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4월 나. 제2범죄(변호사법위반) [유형의 결정] 변호사법위반범죄 > 01. 변호사 아닌 자의 법률사무 취급·동업 등 > [제1유형] 1,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8월 다. 제3범죄[미설정범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0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금융기관 임직원들과 변호사의 직무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고, 나아가 채권을 추심한 돈의 지급을 거부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 F을 위해 추심한 8,800만 원의 반환을 거부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로 수수한 돈이 소액인 편이고, 위 돈에는 피고인이 행정사로서 제공한 용역의 대가 성격도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어 보인다. 변호사법위반죄로 피고인이 직접 얻은 이익은 없고, F에게 지급하지 않은 돈에 대해서는 민사소송에서 피고인에게 1억 원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항소심에 소송 계속 중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