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9고단4925

범죄사실 1. 모두사실 가. 범죄단체의 개요 B은 2013.경 중국 산둥성 칭다오시, 광둥성 후이저우시 등지에서 보이스피싱 콜센터 조직을 운영하다가 일부 조직원들이 이탈하게 되어 2014. 12. 경 기존 콜센터 조직원인 C, D, E 등 외에 피고인, F, G, H, I 등 새로운 조직원들을 모집한 다음,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보이스피싱 범죄단체를 새롭게 조직하여 활동하게 되었다. 나. 범죄단체의 목적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는 중국에 근거지를 두고 차명 계좌(속칭 '대포통장) 및 차명 전화(속칭 '대포폰')를 사용하며 대한민국 국민들을 상대로 사기 범행을 하여 편취한 금원을 불법 환전상을 통해 속칭 '환치기' 수법으로 중국 위안화로 송금 받는 등의 방법으로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해 사기 범행을 하는 한편, 범죄단체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범죄수익금을 실적과 기여도에 따라 조직원들에게 분배하여 조직원들에게 강한 범행 동기를 부여함으로써 지속적으로 범행을 반복하고 그 범죄수익금을 나누어 갖기 위해 조직되었다. 다. 사무실 등 물적시설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는 2015. 1경 중국 광둥성 후이저우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주상복합 건물 'J'에 거실 2개, 방 2개 규모(50여 평)의 오피스텔을 임차하여 콜센터 사무실로 사용하면서 방 2개는 관리자급인 C, K이 사용하는 사무실, 거실 1개는 조직원들 식사 공간, 나머지 거실 1개에는 상담원들 사무실로 사용하면서 상담원별로 책상을 비치하고 각 책상마다 컴퓨터 1대, 인터넷 전화기 1대 등을 설치하여 두고 범행에 이용하였다. 라. 조직구조 및 통솔체계 B은 범죄단체의 총책이고, C(가명 'L 과장'), K(가명 'M 과장')은 콜센터 사무실의 관리자급 조직원(팀장)이고, 피고인(가명 'N'), O(가명 'P'), F(가명 'Q'), G(가명 'R'),H(가명 'S'), I(가명 'T'), U(가명 'V), W(가명 'X') 등은 콜센터 조직원이며, 총책은 관리자급 조직원에게 보이스피싱 범행 실행 및 콜센터 조직원들의 근태 관리 등을 지시하고, 관리자급 조직원은 총책의 지시를 받아 보이스피싱 범행을 구체적으로 실행하면서 콜센터 조직원들에게 실적을 독려하고 조직원들의 근태 관리 등을 하였다. 마. 역할분담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의 총책은 초기 자금을 투자하여 사무실 등 물적 시설을 갖추어 두고 범죄단체 조직원들을 모집하고 보이스피싱 범행을 위한 피해자들의 인적사항 등 자료(이른바 'DB'자료), 대포계좌, 대포폰 등을 조달하고 관리자급 조직원들을 통해 범죄수익금을 실적과 기여도에 따라 조직원들에게 분배하는 등 조직을 총괄하는 역할, 콜센터의 관리자급 조직원은 콜센터 조직원들의 업무와 숙식을 감독·관리하면서 신규 조직원들을 교육하고 상담원들에게 범행을 지시하고 피해자들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상담원들에게 연결해 주면서 범행을 실행하도록 하는 역할, 콜센터 조직원들은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Y'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을 관리자급 조직원에게 연결해 주거나 관리자급 조직원 및 다른 상담원들과 함께 전화를 돌려가며 피해자들에게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다양한 명목으로 돈을 송금받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였다. 바. 범행수법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의 관리자급 조직원들은 대출 신청 경험이 있는 사람들의 개인정보가 기재된 데이터베이스를 상담원 역할 조직원들에게 나누어 주고, 상담원 역할 조직원들은 위 데이터베이스에 기재된 사람들에게 전화하여 'Y' 직원을 사칭하면서 "낮은 이율로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 다만 신용등급이 낮아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 신용등급을 올려야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하면서 대부업체 연락처인 것처럼 속여 팀장 등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게 연결되는 'Z' 및 'AA'로 시작하는 대표번호를 알려주고, 팀장 등 다른 조직원이 피해자의 전화를 받아 다른 대부업체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기존 대출금 상환, 신용등급 상향, 대출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대포계좌로 돈을 여러 차례 송금하게 하였다. 사. 조직 유지 및 운영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의 총책은 팀장을 통해, 팀장은 직접 콜센터 상담원들을 관리하는 등 수직적 통솔체계를 갖추고 있어서 총책 등 상급 조직원들은 위 통솔체계를 이용하여 하급 조직원에게 범행을 지시하고 실적을 독려하며, 총책은 팀장을 통해 조직원들의 실적을 보고 받아 실적에 따라 범죄수익을 조직원들에게 분배함으로써 조직원들로 하여금 더 많은 범죄수익을 분배받기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범죄단체활동을 하게 하는 방법으로 위 범죄단체를 통솔하였다. 관리자급 조직원들은 신규 조직원이 가입하면 보이스피싱 범행을 위한 매뉴얼을 주면서 범행 수법을 암기하게 한 후 범행 수법 숙지 여부를 시험하고 신규 조직원으로 하여금 총책과 관리자급 조직원 앞에서 상담 연습을 하게 한 후 말투나 표현 등을 지적하는 등 범행 수법을 교육하였다.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의 조직원들은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중국에 입국한 후에는 국내에서 사용하던 유심칩을 휴대전화에서 분리한 다음 귀국할 때까지 팀장에게 제출하여 보관하게 하고, 중국에서 활동하는 기간 동안에는 팀장이 나누어준 차명 유심칩을 휴대전화에 장착하여 사용하고, 조직원들 사이에서는 '카카오톡' 등 국 내 휴대전화용 채팅 앱에 비해 추적이 어려운 '위챗' 등 중국 채팅 앱을 사용하여 연락을 주고받고 범죄활동 관련한 대화는 조직원의 개인 컴퓨터에 설치된 큐큐메신저를 이용하여 주고받는 방법으로 휴대전화에 범죄활동 관련 증거를 남기지 아니하며, 조직원들 사이에서도 서로 본명 대신 가명을 사용하도록 하여 친분이 없는 다른 조직원들의 실명 등 인적사항을 알지 못하게함으로써 일부 조직원들이 수사기관에 의해 검거되더라도 나머지 조직원들이 발각되지 아니한 채 범죄단체활동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하고, 지인들에게 보이스피싱 범죄단체활동과 관련한 내용을 발설하지 아니하도록 교육하며, 범죄수익금은 중국 위안화나 현금으로 분배하고 계좌이체를 지양하되 부득이 계좌이체를 하더라도 가급적 차명 계좌를 사용하도록 하는 등 수사기관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면서 범죄단체활동을 하였다. 아. 범죄수익분배방법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는 보이스피싱 피해금 인출 조직으로부터 총 피해금의 40~45% 정도를 회수한 다음 콜센터 조직원들에게는 자신이 최초로 전화하여 유인한 피해자로부터 조직원들이 편취한 총 금액의 15%를 범죄수익금으로 분배하였고, 총책과 관리자급 조직원들에게는 전체 범죄수익금에서 콜센터 조직원들에게 분배한 범죄수익금, 사무실 임차료,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 자료 구입비 등 범행비용을 공제한 순이익을 직급에 따라 일정한 비율로 분배하였다. 2. 범죄단체가입, 범죄단체활동 피고인은 사회선배인 C으로부터 "중국에서 대출 상담 일을 하고 있는데 같이 중국에 들어가서 함께 일을 하자"라는 제안을 받고 보이스피싱이라는 것을 짐작하였음에도 2014. 10. 2. 경 C과 함께 중국으로 출국하여 B이 운영하는 보이스피싱 숙소에서 지내다가 2014. 11. 중순경 총책인 B을 직접 만나 보이스피싱 콜센터의 상담원 역할을 하기로 하여 위 범죄단체에 가입한 후, 그 때부터 2015. 8. 10. 경까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보이스피싱 콜센터의 상담원 역할을 맡아 그와 같은 방법으로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서 사기 범행을 하는 등 범죄단체활동을 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총책인 B 및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의 조직원들과 함께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범죄단체에 가입한 후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수법으로 범죄단체활동을 하면서 'Y' 등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의 조직원인 W은 2015. 1. 16.경 중국 광둥성 후이저우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사무실에서, 'Y 직원 X'를 사칭하면서 피해자 AB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Y 직원이 아니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대출금을 저금리로 대환대출해주겠다, 기존 대출금을 지정하는 계좌로 상환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기존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2019. 1. 19.경 대포계좌인 AC 명의 AD조합 계좌로 1,800,000원, 2015. 1. 20.경 대포계좌인 AE 명의 AF은행 계좌로 950,000원, 같은 날 대포계좌인 AE 명의 AG은행 계좌로 1,800,000원, 2015. 1. 21.경 대포계좌인 AH 명의 AI은행 계좌로 1,600,000원 등 합계 6,15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5.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총 22회에 걸쳐 전체 합계 145,395,25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4.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B 등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AB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AB으로부터 AJ, AE, AC 등 타인 명의 계좌(속칭 '대포통장')로 편취 금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5. 2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합계 145,395,250원을 타인 명의 계좌로 송금 받는 방법으로 범죄단체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피해자 진술서 등 1. 수사보고(공범재판현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14조, 제347조 제1항(범죄단체가입 및 활동의 점, 포괄하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취득 가장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죄단체가입 및 활동죄와 각 사기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각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외국에서의 조직적 · .계획적 · .지능적 범행이므로 그 죄질이 상당히 무겁고,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유사 범행이 여전히근절되지 않고 있다. 또한 이 사건 범행은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태에 있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금원을 편취하고 피해자들로 하여금 경제적인 고통을 겪게 한 것이어서 중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단체에서 활동한 기간 및 그에 따른 수입,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의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