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4고합163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09. 1. 21.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09. 1. 21. 그 형이 확정되었고, 2009. 3. 22.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기를 종료하였다. 피고인 B는 2010. 8. 3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9. 8.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3. 11. 5.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1.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고합163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B로부터 대출을 받고 싶어하는 J, L, M를 소개받아 그 인적사항을 알게 되고 그들의 신분증, 공인인증서 등을 소지하게 된 것을 기화로 위 사람들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변제자력과 관련한 서류를 위조하여 신용카드사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여러 장의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피고인 A가 임의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휴대전화 개통·사용으로 인한 각 통신회사에 대한 사기 1) 피고인 A는 2013. 8. 28.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 있는 피해자인 주식회사 LG유플러스 대리점 내에서 J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해 주면 J이 이를 사용하고 그 대금을 제대로 납부할 것처럼 휴대전화 신규가입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는 J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사용하더라도 그 사용요금을 지급하지 않을 생각이었고, J 또한 알콜중독으로 인하여 직업이 없는 등으로 휴대전화 사용요금을 납부할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피해자 주식회사 LG유플러스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J 명의로 O, P번 휴대전화를 개통받아 그 때부터 2013. 11. 16.경까지 이를 사용하고도 O에 대한 사용요금 1,019,750원, P에 대한 사용요금 469,990원, 합계 1,489,74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A는 2013. 9. 30.경 목포 이하 불상지에 있는 피해자인 SK텔레콤 주식회사 대리점 내에서 L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해 주면 L이 이를 사용하고 그 대금을 제대로 납부할 것처럼 휴대전화 신규가입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는 L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사용하더라도 그 사용요금을 지급하지 않을 생각이었고, L 또한 지적장애 1급으로 직업이 없어 휴대전화 사용요금을 납부할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피해자 SK텔레콤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L 명의의 Q번 휴대전화를 개통받아 그 때부터 2014. 4. 2.까지 사용하고도 그 사용요금 358,9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 A는 2013. 9. 30.경 경기도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인 주식회사 KT 이동 통신 대리점 내에서 M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해 주면 M가 이를 사용하고 그 대금을 제대로 납부할 것처럼 휴대전화 신규가입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는 M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사용하더라도 그 사용요금을 지급하지 않을 생각이었고, M 역시 알콜중독 등으로 직업이 없어 휴대전화 사용요금을 납부할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피해자 주식회사 KT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M 명의의 R번 휴대전화를 개통받아 그 때부터 2014. 4. 2.까지 사용하고도 그 단말기대금 및 사용요금 1,992,71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롯데카드 발급을 위한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1) 피고인 A는 2013. 8. 30. 02:00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J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컴퓨터를 이용하여 주식회사 롯데카드 홈페이지에 J 명의의 공인인증서로 접속한 후 "카드신청"을 선택하고, 신청자 성명란에 'J', 주민등록번호란에 'S', 자택주소란에 '서울 강남구 T아파트 1101호', 직장주소란에 '경기 동두천시 U 403호', 직장명란에 '주 V', 부서명란에 '본사 전무이사'라고 입력하여 신용카드 신청파일을 작성하고, 같은 날 위와 같이 작성된 신용카드 신청 파일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정을 알지 못하는 주식회사 롯데카드 심사팀 담당직원에게 인터넷을 통하여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권리의무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J 명의의 신용카드신청 파일 1개를 위작하고, 이를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2) 피고인 A는 2013. 10. 25. 09:30경 경기 이하 불상지에서 L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컴퓨터를 이용하여 주식회사 롯데카드 홈페이지에 L 명의의 공인인증서로 접속한 후 "카드신청"을 선택하고, 신청자 성명란에 'L', 주민등록번호란에 'W', 자택주소란에 '경기 성남시 분당구 X 아파트', 직장주소란에 '경기 수원시 권선구 Y', 직장명란에 'Z', 부서명란에 '본사이사'라고 입력하여 신용카드 신청파일을 작성하고, 같은 날 위와 같이 작성된 신용카드 신청 파일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정을 알지 못하는 주식회사 롯데카드 심사팀 담당직원에게 인터넷을 통하여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권리의무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L 명의의 신용카드신청 파일 1개를 위작하고, 이를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3) 피고인 A는 2013. 11. 1. 02:30경 경기 이하 불상지에서 M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컴퓨터를 이용하여 주식회사 롯데카드 홈페이지에 M 명의의 공인인증서로 접속한 후 "카드신청"을 선택하고, 신청자 성명란에 'M', 주민등록번호란에 'AA', 자택주소란에 '경기 용인시 기흥구 AB아파트 201동 1802호', 직장주소란에 '인천 남구 AC 219호', 직장명란에 'AD', 부서명란에 '본사'라고 입력하여 신용카드 신청파일을 작성하고, 같은 날 위와 같이 작성된 신용카드 신청 파일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정을 알지 못하는 주식회사 롯데카드 심사팀 담당직원에게 인터넷을 통하여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권리의무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M 명의의 신용카드신청 파일 1개를 위작하고, 이를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다. 신용카드 발급을 위한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 1) 피고인 A는 2013. 9. 중순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대출자격 만들기'라고 검색하여 각종 서류를 위조해 주는 성명불상자의 연락처를 알아낸 다 음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화하여 J이 직장을 다니고 있는 것처럼 통장 내역을 만들어 줄 것을 의뢰하고, J로부터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던 J 명의 농협 H 계좌의 통장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위 통장에 2013. 5. 31.부터 2013. 8. 29.까지 V로부터 급여이체를 받은 내역 및 다수의 입출금내역을 기재하고, 그와 같은 내용의 무통장거래명세조회 1부를 작성하고, 피고인 A는 그 무렵 서울 강남구 부근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위 통장 및 무통장거래명세조회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농협중앙회 명의 통장을 변조하고, 같은 명의의 무통장거래명세조회를 위조하였다. 2) 피고인 A는 2013. 9. 13.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J 명의의 현대카드 발급신청을 하면서 위와 같이 변조한 농협중앙회 명의 통장사본, 위조한 농협중앙회 명의 무통장거래명세조회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주식회사 현대카드의 카드발급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여 각 행사하였다. 3) 피고인 A는 2013. 10. 중순경 경기 성남 이하 불상지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에게 L이 직장을 다니고 있는 것처럼 통장 내역을 만들어 줄 것을 의뢰하고, L으로부터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던 2013. 9. 13.에 개설된 L 명의 우체국 I 계좌번호를 알려주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서류명에 '입출금거래명세서', 고객명에 'L', 계좌번호란에 'I'라고 기재한 다음 2013. 8. 2.경부터 2013. 10. 22. 경까지 Z로부터 급여이체를 받은 내역 및 다수의 입출금 내역을 기재하고, 피고인 A는 그 무렵 서울 강남구 부근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위 입출금거래명세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우체국 명의 입출금거래명세서 1매를 위조하였다. 4) 피고인 A는 2013. 10. 25.경 경기 성남 이하 불상지에서 L 명의의 롯데카드 발급신청을 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우체국의 입출금거래명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주식회사 롯데카드의 카드발급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5) 피고인 A는 2013. 10. 말일경 경기 용인시 이하 불상지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에게 M가 직장을 다니고 있는 것처럼 서류를 만들어 줄 것을 의뢰하고, M의 인적사항을 알려주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서류명에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발급번호란에 'AE', 확인청구자 성명란에 'M', 가입자구분 및 사업자명칭, 자격취득일란에 '직장가입자, AD, 2012. 9. 1.', 발행일자란에 '2013. 11. 01.', 발행자에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라고 기재하고, 피고인 A는 그 무렵 서울 강남구 부근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위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명의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매를 위조하였다. 6) 피고인 A는 2013. 11. 1.경 경기 용인시 이하 불상지에서 M 명의의 롯데카드 발급신청을 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명의의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주식회사 롯데카드의 카드발급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라. 신용카드 사용대금 미납으로 인한 각 카드사에 대한 사기 1) 피고인 A는 2013. 9. 13.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AF대리점의 영업판매사원인 C를 통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현대카드에 마치 카드대금을 제대로 납부할 것처럼 J 명의 카드를 발급해 줄 것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현대카드를 발급받더라도 피고인 A가 이를 임의로 사용하고 J에게 대금납부의무가 부과되도록 하고 자신은 이를 변제할 생각이 없었고, J은 알콜중독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없고, 달리 직업이 없어 그 카드 대금을 변제할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J 명의의 AG번 현대하이패스카드를 발급받은 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9. 28.경부터 2013. 10. 23.경까지 사이에 15회에 걸쳐 합계 70,600원 상당을 사용하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A는 2013. 10. 24.경 경기 성남 이하 불상지에서 AF대리점의 영업판매사원인 C를 통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현대카드에 마치 카드대금을 제대로 납부할 것처럼 L 명의 카드를 발급해 줄 것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현대카드를 발급받더라도 피고인 A가 이를 임의로 사용하고 L에게 대금납부의무가 부과되도록 하고 자신은 이를 변제할 생각이 없었고, L은 지적장애 1급으로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없고, 달리 직업이 없어 그 카드 대금을 변제할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L 명의의 AH 현대카드를 발급받은 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10. 28.경부터 2013. 11. 27.경까지 사이에 총 43회에 걸쳐 합계 1,196,646원 상당을 사용하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 A는 2013. 11. 초순경 경기 용인시 이하 불상지에서 AF대리점의 영업사원인 C를 통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현대카드에 마치 카드대금을 제대로 납부할 것처럼 M 명의 카드를 발급해 줄 것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현대카드를 발급받더라도 피고인 A가 이를 임의로 사용하고 M에게 대금납부의무가 부과되도록 하고 자신은 이를 변제할 생각이 없었고, M는 알콜중독 등으로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없고, 달리 직업이 없어 그 카드대금을 변제할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M 명의의 AI번 현대카드, AJ번 현대하이패스 카드를 발급받은 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11. 9.경부터 2013. 11. 21.경까지 사이에 총 24회에 걸쳐 합계 809,261원 상당을 사용하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피고인 A는 2013. 8. 30.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롯데카드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J의 동의를 받은 것처럼 카드발급 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는 J로부터 롯데카드 발급에 대해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었고, 롯데카드를 피고인 A가 임의로 사용하여 J에게 대금납부의무가 부과되도록 하고 자신은 이를 변제할 생각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피해자 롯데카드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J 명의의 AK 롯데카드를 발급받은 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 13. 10. 23.경부터 2013. 10. 28.경까지 사이에 총 11회에 걸쳐 합계 1,515,201원 상당을 사용하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5) 피고인 A는 2013. 10. 25. 경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롯데카드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L의 동의를 받은 것처럼 카드발급 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는 L으로부터 롯데카드 발급에 대해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었고, 롯데카드를 피고인 A가 임의로 사용하여 L에게 대금납부의무가 부과되도록 하고 자신은 이를 변제할 생각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피해자 롯데카드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L 명의의 AL, AM 롯데카드를 발급받은 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10. 30.경부터 2013. 12. 2.경까지 사이에 총 46회에 걸쳐 합계 5,506,921원 상당을 사용하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6) 피고인 A는 2013. 11. 1.경 경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롯데카드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M의 동의를 받은 것처럼 카드발급 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는 M로부터 롯데카드 발급에 대해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었고, 롯데카드를 피고인 A가 임의로 사용하여 M에게 대금납부의무가 부과되도록 하고 자신은 이를 변제할 생각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피해자 롯데카드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M 명의 AN 롯데카드를 발급받은 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11. 11.경부터 2013. 11. 15.경까지 사이에 총 20회에 걸쳐 합계 3,500,821원 상당을 사용하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7) 피고인 A는 2013. 11. 초순경 경기 용인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인 주식회사 삼성카드에 M의 동의를 받은 것처럼 카드발급 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는 M로부터 삼성카드 발급에 대해 동의 받은 사실이 없었고, 삼성카드를 피고인 A가 임의로 사용하여 M에게 대금납부의무가 부과되도록 하고 자신은 그 대금을 변제할 생각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M 명의 AO 삼성카드를 발급받은 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11. 9.경부터 2013. 11. 20.경까지 사이에 총 21회에 걸쳐 합계 999,915원 상당을 사용하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8) 피고인 A는 2013. 11. 중순경 경기 용인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외환카드에 M의 동의를 받은 것처럼 카드발급 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는 M로부터 외환카드 발급에 대해 동의 받은 사실이 없었고, 외환카드를 피고인 A가 임의로 사용하여 M에게 대금납부의무가 부과되도록 하고 자신은 이를 변제할 생각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M 명의의 AP 외환카드를 발급받은 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11. 16.경부터 2013. 11. 20.경까지 사이에 총 15회에 걸쳐 합계 2,303,560원 상당을 사용하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9) 피고인 A는 2013. 11. 중순경 경기 용인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하나SK카드에 M의 동의를 받은 것처럼 카드발급 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는 M로부터 하나SK카드 발급에 대해 동의 받은 사실이 없었고, 하나SK카드를 피고인 A가 임의로 사용하여 M에게 대금납부의무가 부과되도록 하고 자신은 이를 변제할 생각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M 명의 AQ 하나SK카드를 발급받은 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11. 21.경부터 2013. 11. 23.경까지 사이에 총 4회에 걸쳐 합계 334,891원 상당을 사용하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10) 피고인 A는 2013. 11. 중순경 경기 용인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씨티카드에 M의 동의를 받은 것처럼 카드발급 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는 M로부터 씨티카드 발급에 대해 동의 받은 사실이 없었고, 씨티카드를 피고인 A가 임의로 사용하여 M에게 대금납부의무가 부과되도록 하고 자신은 이를 변제할 생각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M 명의 AR, AS 씨티카드를 발급받은 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11. 20.경부터 2013. 12. 1.경까지 사이에 총 10회에 걸쳐 합계 378,300원 상당을 사용하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마. 현금서비스로 인한 각 절도 피고인 A는 2013. 11. 1.경 성남시 수정구 복정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농협중앙회가 관리하는 현금지급기에 제1의 나 2)항과 같이 발급받은 L 명의 AT 롯데카드를 집어넣은 후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현금서비스 명목으로 40만원을 인출하였다. 피고인 A는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11. 1.경부터 2013. 11. 26.까지 사이에 총 5회에 걸쳐 합계 300만원의 현금서비스를 받아 피해자들의 현금을 절취하였다. 2. J 명의 레이 승용차 구입으로 인한 사기 가. 피고인 A, 피고인 B의 사기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돈이 필요한 사람을 찾아오면 그 사람 명의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차량을 구입하고, 그 차량을 즉시 중고차로 매도하는 방법으로 돈을 마련해 주겠다고 이야기하고, 피고인 B는 목포시에서 알콜중독 등으로 정상적인 판단력이 부족한 사람들을 모집하여 피고인 A에게 소개하고, 차량을 구입하는데 사용할 신분증 등을 받아 피고인 A에게 건네주기로 하였다. 피고인 B는 2013. 8. 말경 목포 이하 불상지에서 알콜중독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없는 J에게 대출을 받게 해 주겠다고 이야기하고 J로부터 신분증 사본, 통장 등을 교부받아 이를 피고인 A에게 교부하였다. 피고인 A는 2013. 9. 중순경 AF대리점에서 근무하는 C에게 J의 인적사항을 알려주어 차량 대금을 결제할 수 있도록 J 명의로 현대카드 발급신청을 해 줄 것을 부탁하고, C를 통하여 카드 신청을 접수받은 피해자 주식회사 현대카드의 카드발급 담당자에게 J이 V라는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급여를 받고 있는 것처럼 위조한 거래명세조회를 송부하여 2013. 9. 16.경 J 명의로 AU번 임시번호를 부여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J은 알콜중독으로 인하여 직업도 없고 돈을 벌 수 없어 달리 현대카드로 결제하여 차량을 구입하더라도 그 차량 대금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 A, B는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피고인 B는 2013. 9. 17.경 J을 인천 남구 AV에 있는 AF대리점 부근 커피숍으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 A는 J로 하여금 C가 미리 준비한 레이 승용차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C가 소개한 중고자동차매매업자인 AW이 미리 준비한 중고자동차매매계약서를 작성하게 하여 J 명의 레이 승용차가 출고되는 즉시 AW의 AX자동차매매상사에 이를 매도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A는 마치 J이 카드대금을 제대로 납부할 수 있을 것처럼 J 명의로 발급된 현대카드로 자동차대금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는 공모하여 피해자인 주식회사 현대카드를 기망하여 자동차 대금 명목으로 14,200,000원 상당을 결제하고 이를 변제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 C의 사기방조 피고인 C는 인천 남구 AV에 있는 AF대리점의 영업사원이다. 피고인 C는 2013. 9. 중순경 A로부터 J 명의로 현대카드를 발급받아 레이승용차를 구입하고 그 승용차가 출고되는 즉시 중고차량으로 매도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 C는 A가 경제적 능력이 부족하여 돈이 필요한 사람을 모집하여 그 명의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카드결제를 하여 차량을 구입한 후 즉시 중고차로 되파는 방법으로 돈을 마련하고 있고, 그러한 경우 위 카드대금이 제대로 변제되지 않을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는 A가 알려준 J 명의로 현대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카드발급 및 한도상향을 신청해 주고, 자신의 친구인 AX자동차매매상사의 영업사원 AW에게 J 명의로 출고될 레이 승용차를 매입하라고 이야기하고, 2013. 9. 17. 제2의 가항과 같이 AF대리점 부근 커피숍에서 A, J과 자동차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차량 대금 14,200,000원을 현대카드로 결제토록 함으로써 A, B의 제2의 가항 사기 범행을 용이하도록 도와 이를 방조하였다. 3. M 명의 레이 승용차 구입으로 인한 사기 가. 피고인 A, 피고인 B의 사기 피고인 B는 2013. 10. 말일경 목포 이하 불상지에서 알콜중독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없는 M에게 대출을 받게 해 주겠다고 이야기하고 M로부터 신분증 사본, 통장 등을 교부받아 이를 피고인 A에게 교부하였다. 피고인 A는 2013. 10. 말일경 AF대리점에서 근무하는 C에게 M의 인적사항을 알려주어 차량 대금을 결제할 수 있도록 M 명의로 현대카드 발급신청을 해 줄 것을 부탁하고, C를 통하여 카드 신청을 접수받은 피해자 주식회사 현대카드의 카드발급 담당자에게 M가 AD이라는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급여를 받고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2013. 11. 1.경 M 명의로 AY번 현대카드를 발급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M는 알콜중독으로 인하여 직업도 없고 돈을 벌 수 없어 달리 신용카드로 결제하여 차량을 구입하더라도 그 차량 대금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 A, B는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피고인 B는 2013. 11. 8.경 인천 남구 AV에 있는 AF 대리점 부근 식당에서 기아자동차 영업사원 C를 만나, 피고인 B는 M가 피고인 B에게 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위임한 것처럼 행세하면서 C가 미리 준비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A는 같은 날 마치 M가 카드대금을 제대로 납부할 수 있을 것처럼 M 명의로 발급된 현대카드로 자동차대금 10,000,000원을 결제하고, 같은 달 11. 같은 명목으로 2,175,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는 공모하여 피해자인 주식회사 현대카드를 기망하여 자동차 대금 명목으로 12,175,000원 상당을 결제하고 이를 변제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 C의 사기방조 피고인 C는 2013. 10. 말일경 A로부터 M 명의로 현대카드를 발급받아 레이 승용차를 구입하고 그 승용차가 출고되는 즉시 중고차량으로 매도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 C는 A가 경제적 능력이 부족하여 돈이 필요한 사람을 모집하여 그 명의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카드결제를 하여 차량을 구입한 후 즉시 중고차로 되파는 방법으로 돈을 마련하고 있고, 그러한 경우 위 카드대금이 제대로 변제되지 않을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는 A가 알려준 M 명의로 현대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카드발급 및 한도상향을 신청해 주고, 승용차가 출고되면 즉시 A가 지정한 D에게 차량이 매도될 수 있도록 D에게 그 구입경과를 알려주고, 2013. 11. 8., 11. 11. 2회에 걸쳐 그 차량 대금 12,175,000원을 현대카드로 결제토록 함으로써 A, B의 제3의 가항 사기 범행을 용이하도록 도와 이를 방조하였다. 다. 피고인 D의 사기방조 피고인 D은 서울 강남구 AZ에 있는 중고자동차매매상사인 'BA'의 이사이다. 피고인 D은 2013. 10. 말일경 A로부터 M 명의로 레이 승용차를 구입할 것인데 그 승용차가 출고되는 즉시 중고차량으로 매도해 줄 것을 부탁받았다. 피고인 D은 그 전에 수회에 걸쳐 A가 소개한 사람으로부터 막 출고된 차량을 중고차로 매입해 본 사실이 있고, A는 돈이 필요한 사람을 모집하여 그 명의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차량 대금을 결제하게 하고 즉시 그 차량은 중고차로 되파는 방법으로 돈을 마련하고 있으며 그 경우 그 카드대금이 제대로 변제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D은 M 명의 레이 승용차가 출고되기 전까지 A에게 레이승용차에 대한 계약금 명목으로 5,850,000원을 송금하여 출고 즉시 차량을 매입하기로 약속하고, 차량이 출고되자 2013. 11. 11. 잔금 4,650,000원을 A 계좌로 송금함으로써 A, B의 제3의 가항 사기 범행을 용이하도록 도와 이를 방조하였다. 4. 피고인 B 피고인 B는 평소 알고 지내는 피해자 M가 알콜중독과 정신분열증상 등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판단을 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염전으로 데리고 가 일하도록 소개하고 염전 운영자들로부터 소개비를 받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 B는 2013. 3. 중순경 그 전에 자신이 전남 해남군 BB에서 'BC주식회사'를 운영하는 BD에게 일할 사람을 소개하고 20만 원을 받았는데 그 사람이 일을 하지 않고 도망가 BD에게 손해가 난 것을 갚을 생각으로, 전남 목포시 BE에 있는 BF병원 부근 공원에서 피해자 M에게 술과 음식을 사주면서 접근하여 "나를 한번 도와 달라."라고 이야기하고, 그 무렵 피해자를 BD에게 데리고 가 피해자로 하여금 염전에서 일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 B는 2013. 8. 중순경 위와 같은 BF병원 부근 공원에서 피해자 M에게 술과 음식을 사주면서 접근하여 "다시 한번 나를 도와 달라. 그 전보다 조금 적은 염전에 가서 일을 해 보라."고 이야기하고, 그 무렵 피해자를 전남 신안군 BG에서 'BH'을 운영하는 BI에게 데리고 가 피해자로 하여금 염전에서 일하게 하고, 피고인 B는 BI로부터 소개비 또는 경비 명목으로 2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 B는 위와 같이 영리를 목적으로 2회에 걸쳐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2014고합339 피고인 A는 2009. 일자불상경 망 BJ으로부터 생활비 마련을 위해 대출을 받으려는 BK(2012. 1. 26. 판결 확정)의 대출절차를 진행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BL(2012. 2. 15. 판결 확정)와 함께 BK이 신용불량자로 등재되지 않은 것을 이용하여 BK 명의로 현대M 카드를 발급받아 현대자동차 영업소에서 산타페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위 카드로 결제한 후 승용차를 팔아 그 대금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는 2009. 10. 16.경 인천 남구 BM에 있는 BN 근처 상호를 알 수 없는 수퍼 앞 테이블에서 BL를 통하여 BK을 소개받은 다음 BK 등과 함께 인천 연수구 BO에 있는 BP대리점에 근무하는 직원 BQ을 만났다. 피고인 A와 BK, BL는 BQ에게 "싼타페 승용차 1대를 구입하고 싶다. 차량대금은 현대카드를 만들어 결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면서 (주)CX에 재직하고 있다는 사실이 기재된 현대카드 회원신청서를 바로 작성하여 CX 재직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였고, BQ은 현대카드 회원신청서와 재직증명서를 BK을 위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피해자 현대카드 주식회사에 제출하여 현대카드를 발급받도록 해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BK은 (주)CX에 재직한 사실이 없었고, 당시 직업이 없고 생활비도 없어서 현대M카드로 위 차량대금을 결제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고인 A는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BK, BL, 망 BJ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대M카드를 발급받은 후 2009. 10. 19.경 BP대리점에서 BQ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신청하여 발급받은 현대M카드(카드번호 BR)로 위 차량대금 29,500,000원을 결제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이득을 취득하였다. 2014고합370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는 2011. 10. 17. 23:13경 서울 광진구 구의동에 있는 상호불상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S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3km 가량 혈중알콜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T 엔터프라이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 A는 제1항과 같은 일시에 서울 광진구 BS 앞 도로에서 제1항과 같은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서울광진경찰서 소속 경장 BU으로부터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받았다. 그러자 피고인 A는 소지 중이던 공문서인 전남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피고인 A의 동생 BV의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 A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3.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 A는 제1항과 같은 일시에 서울 광진구 BS 앞 도로에서 제2항과 같이 서울광진경찰서 소속 경장 BU에게 피고인 A의 동생 BV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하며 본인이 BV이라고 진술하고, BU으로부터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및 확인서에 서명·무인할 것을 요구받자,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 란에 'BV'이라고 기재한 후 무인하고, 확인서의 확인자 란에 'BV'이라고 기재한 후 무인하였으며, 채혈 감정을 통한 음주측정을 요구하여 BU으로부터 제공받은 채혈동의서의 동의인 란에 'BV'이라고 기재한 후 무인함으로써 각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서명을 위조하고, 그 정을 모르는 BU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사서명이 기재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확인서 및 채혈 동의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2014고합453 1. 피해자 BW 피고인 A는 2011. 7. 초순경 불상지에서 BX를 통해 소개받은 피해자 BW(26세)에게 전화로 "내가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 이자를 줄테니 여유가 있으면 빌려달라. 혹시 빌린 돈을 상환하지 못하게 되면 카드깡을 해서라도 돈을 다 처리해주겠다. 네 카드 사용한도도 내가 증액해 줄 수 있고 신용 등급도 상향해 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의 카드 사용한도를 높여주거나 신용 등급을 상향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나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기 위해 거짓말한 것이었고, 달리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 없었으며, 자동차딜러를 하면서 자동차 매매업자인 D 등에게 갚아야 할 채무가 약 1억 원 상당에 달하는 등 채무초과 상태로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7. 12.경 5,000,000원을 피고인 A 명의의 우리한은행 계좌(BY)로 입금 받았다. 2. 피해자 BZ 피고인 A는 2013. 초순경 경기도 용인시에 있는 'CA 아파트' 분양과 관련하여 분양계약금을 납입하였는데 분양 받지 못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알게 된 피해자 BZ(여, 36세)에게 차용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13. 4. 1.경 서울 송파구 CB에 있는 'CC' 상호의 커피숍에서 울면서 피해자에게 "CA 아파트 분양 피해를 당해 다른 곳에 돈을 치르지 못해 더 큰 피해를 보게 생겼다. 이것 말고도 다른 미분양 아파트에 투자한 것이 있는데 돈이 금방 나올 것이 있다. 이것만 막으면 돈을 융통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 1~2주 후면 돈이 융통되니 그 때 이자까지 쳐서꼭 갚겠다. 만일 돈을 못 갚게 되면 전라도 광주에 있는 어머니 땅이라도 팔아서 갚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는 전항 기재와 같이 이미 채무초과 상태였고 달리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 없었으며, 1~2주 후에 달리 돈이 나오기로 예정된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00,000원을 피고인 A 명의의 위 우리은행 계좌로 입금 받았다. 2014고합457 피고인 A는 피고인 B로부터 돈이 필요한 사람을 소개 받더라도 그 사람 명의로 정상적으로 대출을 받아 대출금을 전달해 줄 의사가 없이 그 대출금을 자신이 사용할 차량 구입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로부터 피해자 CD을 소개 받아 대출에 필요한 피해자 명의의 서류를 건네받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소개비 명목으로 대출금 중 일부 이익금을 나누어 주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는 2007. 6. 10.경 전남 목포시 상동 목포버스터미널 근처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고인 A에게 피해자를 소개해 주고,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등 서류와 피해자 명의의 계좌를 만들어주면 10일 안에 대출을받아 2,000만 원 정도를 피해자 명의 계좌로 입금해 주겠다. 대출할부금은 3회 정도만 갚으면 나머지 금액은 갚지 않아도 되고, 3회에 걸쳐 갚을 돈은 대출받은 금원 중 일부를 내가 보관하고 있다가 변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이후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위 서류들을 건네받아 가지고 있는 것을 기화로 2007. 7. 26. 피해자를 주식회사 CE의 대표이사로 등재하고, 2007. 10. 26.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와 (주)CE을 주채무자로, 피해자 및 CF을 연대보증인으로 하는 중고차구입자금 대출약정을 하여 2,700만 원을 대출받아 CG 에쿠스 차량을 구입한 뒤 자신이 운행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 A, B는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대출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4고합492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피고인 B로부터 돈이 필요한 사람을 소개 받더라도 그 사람 명의로 정상적으로 대출을 받아 대출금을 전달해 줄 의사가 없이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임의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로부터 피해자 CH을 소개받아 대출에 필요한 피해자 명의의 서류를 건네받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소개비 명목으로 대출금 중 일부 이익금을 나누어 주기로 하였다. 피고인 B는 2013. 6. 초순경 전남 목포시 상동 버스터미널 앞에서, 피해자에게 '신용 불량자라서 신용등급을 올려야 대출이 가능하다. 우리은행에 가서 통장을 개설하고 인터넷뱅킹 보안카드, 체크카드를 발급받아 주면 대출을 받도록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인터넷뱅킹 보안카드, 체크카드 등을 건네받아 이를 피고인 A에게 전달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30만 원을 받았다. 피고인 A, B는 2013. 7. 22.경 광명시 광명역 부근 이름을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테니 서류를 작성해야 된다."고 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자동차매매계약서 등의 서류에 서명하게 함으로써 현대카드 할부대출로 피해자 명의의 CI 그랜드 카니발 차량을 구입한 뒤 차량은 피고인 A가 운행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차량대금 28,873,000원의 채무를 부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는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이해자로부터 위 차량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A 가. 현대카드 사용대금 사기 피고인 A는 2013. 7. 22.경 제1항과 같이 CH 명의로 카니발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AF대리점의 영업 판매사원인 C를 통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현대카드에 마치 카드대금을 제대로 납부할 것처럼 CH 명의 카드를 발급해 줄 것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현대카드를 발급받더라도 피고인 A가 이를 임의로 사용하고 CH에게 대금납부의무가 부과되도록 하고 자신은 이를 변제할 생각이 없었고, CH은 달리 재산이나 직업이 없어 그 카드 대금을 변제할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CH 명의의 현대카드(카드번호 CJ, CK)를 발급받은 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7. 22.경부터 2013. 9. 12.경까지 99회에 걸쳐 합계 4,328,801원 상당을 사용하고도 그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롯데카드 발급을 위한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 A는 2013. 7. 29. 알 수 없는 장소에서 CH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컴퓨터를 이용하여 주식회사 롯데카드 홈페이지에 CH 명의의 공인인증서로 접속한 후 '카드 신청'을 선택하고, 신청자 성명란에 'CH', 주민등록번호란에 'CL', 자택주소란에 '서울 강남구 T아파트 1311호', 직장주소란에 '경기 동두천시 CM 403호', 직장명란에 'V', 부서명란에 '본사'라고 입력하여 신용카드 신청파일을 작성하고, 같은 날 위와 같이 작성된 신용카드 신청 파일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정을 알지 못하는 주식회사 롯데카드 심사팀 담당직원에게 인터넷을 통하여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권리의무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CH 명의의 신용카드신청파일 1개를 위작하고, 이를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다. 롯데카드 수령을 위한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 A는 2013. 7. 31. 서울 강남구 대치동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카드 배달원으로부터 제2의 나항과 같이 발급된 롯데카드를 수령하기 위해 배달원 CN이 제시하는 단말기의 카드 수령자란 'CH'의 서명을 하고 즉석에서 CN에게 이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행사할 목적으로 CH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라. 롯데카드 사용대금 사기 피고인 A는 2013. 7. 29.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제2의 나항과 같이 피해자 주식회사 롯데카드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CH의 동의를 받은 것처럼 카드발급 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는 CH으로부터 롯데카드 발급에 대해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었고, 위 롯데카드를 피고인 A가 임의로 사용하여 CH에게 대금납부 의무가 부과되도록하고 자신은 이를 변제할 생각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피해자 롯데카드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CH 명의의 롯데카드(카드번호 CO)를 발급받은 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8. 1.경부터 2013. 9. 8.경까지 총 72회에 걸쳐 합계 7,611,640원 상당을 사용하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합163 1. 피고인 A, C,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 J, BI, BD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M, L, J, CP, CQ, A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카드발급원장조회, 현대카드회원가입신청서(2013. 9. 27.자), 각 카드사용내역 확인서, 현대카드간편신청서양식, 농협계좌내역, 농협통장사본, 사업자과세유형조회, 각자동차등록원부, 사고경위신고서, 각 회원가입신청서, 개인총괄거래조회, 사고신고경 위서, AD 조회, 각 롯데카드신청서, 총 청구내역, 입출금거래명세서(L), 건강보험심 사자격득실확인서, 회원가입신청서 및 인수증, 롯데카드회원가입신청서, 내사보고(피해자 L 명의의 롯데카드 사용처 수사), 통신자료조회회신, 현대카드간편신청양식, 자동차구입대금명세서, 신용카드내역(외환카드), 신용카드사용내역(씨티은행), 신용카드사용내역(하나SK카드), 삼성카드이용상세내역서, 각 자동차매매계약서, 각 자동차등록증, 전자세금계산서, 각 견적서, 농협계좌거래내역, 주민등록증발급신청확인서, 신용카드매출전표, L 롯데카드사용내역, 수사보고(피의자 D 제출 계좌거래내역 및 차량등록서류 첨부),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피해자 M,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관련 보고), 건강보험가입내역, 진료기록, 수사보고(압수수색 영장 집행 결과보고), LGU+회보서, SK텔레콤회보서, KT이동전화, CR회보서 2014고합339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K, BL의 각 법정진술 1. C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 고용보험 자격 취득신고서 2014고합370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채혈 동의서, 확인서, 현장지문감정의뢰결과통보, 감정의뢰 회보 2014고합453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BW, BX, B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신한은행 거래내역서 첨부 경위), 입출금거래내역서(BZ, 우리은행), 수사보고(D 전화녹음), 수사보고(D과 전화통화) 2014고합457 1. 피고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C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CE), 채권가압류 결정문, 소장, 중고차구입자금대출신청약정서, 청구내역표, 자동차등록원부, 수사보고(참고인 CU 전화통화 보고) 2014고합492 1. 피고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C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우리은행 통장거래내역, 자동차매매계약서,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등록원부, 롯데카드 수령동의서, 현대카드 사용내역 확인서, 롯데카드사용내역서, 1. 판시 전과 : 2014고합163호의 수사보고서(판결문사본 첨부), 판결문 사본 1부, 각범죄경력조회결과서, 수사보고서(피의자 B, 범죄전력확인), 약식명령문 및 판결문, 2014고합370호의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수감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 변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234조(변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형법 제2 32조의2(사전자기록 위작의 점), 각 형법 제234조(위작사전자기록 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 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2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 부정행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피고인 B : 구 형법(2013. 4. 5. 법률 제117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8조 제1항(2013. 3. 중순경 영리목적 유인의 점), 형법 제288조 제1항(2013. 8. 중순경 영리 목적 유인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피고인 C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피고인 D: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2014고합163 제1의 다 2)항의 위조사문서행사죄와 변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2014고합370 제3항의 각 위조사서명행사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채혈동의서 제출로 인한 위조사서명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사기죄, 각 절도죄, 각 사문서위조죄, 사문서변조죄, 각 위조사문서행 사죄, 각 사전자기록등위작죄, 각 위작사전자기록행사죄, 공문서부정행사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D :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판시 2014고합370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공문서 부정행사죄, 사서명위조죄, 위조사서명행사죄, 2014고합453 제1항의 사기죄에 대하여} 1. 방조감경 피고인 C, D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시 2014고합457의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사기죄 상호간)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시 2014고합457의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사기죄 상호간, 위 사기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2014고합457의 사 기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2014고합453 제1항의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2014고합457의 사 기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2014고합163 제4의 가항의 영리유인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4고합163 제2의 나항 사기방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D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임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증 제8, 10 내지 18, 20 내지 22, 30호),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증 제9, 19, 23, 24호) 1. 가납명령 피고인 C, D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2014고합163 가. 판시 제2의 가항 사기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은 J로부터 통장, 현금카드를 받아서 피고인 A에게 전달한 사실은 있으나, 계약서를 작성할 동안 커피숍 밖에 있었고, 대출관련 일을 직접한 것은 J이므로, 기망행위가 없었고,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 B는 피고인 A와 공모하여 변제할 의사나 능력없이 J 명의의 카드로 자동차 대금을 결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B는 J에게 대출을 받아주겠다고 하고 J이 서류에 서명을 하는 등의 행위를 하게 하였는데, J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B 또는 피고인 A로부터 돈을 전혀 받지 못했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 B는 J에게는 전혀 돈을 줄 생각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 결과 J 역시 피해자인 카드사에 대금을 납입하지 않으리라는 사정을 알고서도 J로 하여금 서류에 서명을 하게 하였다. 피고인 B는 J을 계약 장소에 데리고 갔을 뿐이고, 행위는 J이 했으므로, 자신은 기망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J은 이 법정에서 '혼자 목포에서 소주 한 병반인가 두 병을 마시고, 피고인 B와 인천에 와서 소주 한 병을 더 마신 후 계약서에 서명을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경찰에서도 '술에 만취해서 피고인 B가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데, 위와 같이 J이 술이 만취한 상태였다면 피고인 B도 J이 그런 상태에 있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J이 만취한 상태임에도 '들어가서 서명만 하고 오면 된다'는 취지로 말해서 J로 하여금 내용도 인지하지 못하고 서류에 서명을 하게 한 것은 만취한 J을 이용해서 피해자를 기망하고자 한 행위로 보아야 할 것이다. 피고인 C는 이 법정에서 'J이 계약 당시 술 냄새가 났으나 정상이었고, J에게 차량 구입에 관련된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고 계약서에 서명을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피고인 C는 차량 대금을 A에게 송금하였는지, J에게 송금하였는지 여부도 정확히 진술하지 못하고, 송금자료를 확인한 후에야 기억을 한 점 등에 비추어 진술을 믿기 어렵고, 설령 피고인 C가 형식적으로 J에게 내용을 설명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에서 본 바와 같이 J은 술에 만취한 상태였고, 피고인 C도 이를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J 이 이해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 B는 피고인 A와 판시와 같은 수법의 편취행위를 처음 한 것이 아니고 2014고합457, 492 사건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출을 받아주겠다고 사람을 기망한 후, 대출을 받아서 자동차를 구매하여 타고 다니거나 팔아서 이득을 남기는 행위를 2007년경부터 해왔으므로, 피고인 B는 피고인 A가 J에게 대출금이나 자동차 판매대금을 주지 않을 것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나. 판시 제3의 가항 사기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은 M가 직접 A에게 통장, 현금카드, 신분증 사본을 전달하였고, 피고인 B는 계약서를 작성하는 장소에 없었으므로, 기망행위도 없었고,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 B는 피고인 A와 공모하여 변제할 의사나 능력없이 주식회사 현대카드를 기망하여 M 명의의 신용카드로 자동차 대금을 결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C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A가 M가 배타고 일하러 가서 2개월 정도 걸린다. 그러니 피고인 B가 대신 계약을 하고 나중에 M에게 계약을 하게 하라고 해서 피고인 B로부터 M 명의의 계약서를 작성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M 명의의 필체와 계약서에 기재된 서명의 필체가 다른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따르면 피고인 B는 계약서가 작성된 장소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직접 M의 서명을 대신해서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 B는 계약일 이전인 2013. 3.경과 2013. 8.경 판시 제4항과 같이 M가 알콜 중독과 정신물열증상 등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판단을 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M를 염전에 데리고 가 일하도록 소개한 사실이 있는데, 이에 비추어 보면 M 명의의 카드로 자동차대금을 결제하더라도 M가 이를 변제하지 못할 것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M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A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하고 휴대전화를 개설해야 된다거나 신용등급을 올린 후 대출을 받아야 한다는 말을 들은 적이 없고, 피고인 A로부터 돈도 전혀 받지 못했으며, 동사무소 가서 서류를 발급받은 기억도 전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다. 판시 제4항 영리목적 유인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은 M가 자발적인 의사로 염전에서 일하려고 간 것이어서 유인행위가 없었고, M는 언제든지 그만둘 수 있었으며, 소개비를 받지도 않았으므로, 영리 목적 유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 B는 M를 소개비 등을 받은 목적으로 M를 유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의 지려천박(知慮淺薄)·심신미약을 이용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실력지배 내에 옮기는 행위는 유인에 해당한다. 판시 제4의 가항 염전을 운영하던 BD은 이 법정에서 'M가 평범한 아이들보다 판단능력이나 지적능력이 떨어진 수준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판시 제4의 나항 염전을 운영하는 BI는 '같이 일하던 사람들이 M가 일을 시켜도 자꾸 다른 일을 한다는 말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서 M는 지적 능력이 부족한 상태에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 B도 M와 친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으므로, M가 위와 같은 상태에 있음을 잘 알고서도 M를 유인한 것으로 보인다. M는 판시 제4의 가, 나항의 염전에서 모두 일하다가 사라졌는데, 사라지기 전까지 일한 보수를 받지 않고 사라졌고, 사라진 후에도 염전에 연락하여 보수를 달라는 요구를 하지 않았다. 만약 피고인 B의 주장과 같이 M가 자발적으로 염전으로 일하러 갔다면, M는 보수를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적어도 두 번째 염전에 일하러 갔을 때에는 보수에 관심을 보였을 것으로 보이는데, M는 보수를 달라는 요구도 없이 두 번 모두 사라졌다. M는 이 법정에서 '목포버스터미널 건너편 공원 벤치에서 노숙자 생활을 하고 있을 때 피고인 B가 한번씩 와서 자장면을 사주면서 염전에 일하러 가자고 하였고, 첫번째 염전에서 도망친 후에도 피고인 B가 와서 "다시 한번 도와 달라. 그 전보다 조금 작은 염전에 가서 일을 해보자."라고 이야기 하여 같이 갔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데,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는 M가 지적능력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알고, M에게 먹을 것을 사주거나 자신을 한 번만 도와달라는 식으로 설득하여 유인한 것으로 보인다. 판시 제4의 가항 염전의 운영자이던 BD은 이 법정에서 'M를 피고인 B로부터 소개받기 이전에 다른 사람을 소개받고 피고인 B에게 20만 원을 주었는데, 그 사람이 도망가면서 피고인 B에게 책임지라고 하였고, 피고인 B가 위 20만 원에 대한 책임을 지기 위하여 M를 BD에게 소개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판시 제4의 나항 염전의 운영자인 BI는 '피고인 B로부터 M를 소개받으면서, 피고인 B가 숙식비가 있다고 말했고, BI가 M에게 20만 원을 주고 알아서 하라고 해서 M가 피고인 B에게 20만 원을 준 것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에 따르면 피고인 B는 한 번은 자신이 돌려주어야 할 20만 원의 채무에 대한 대가로, 또 한 번은 숙식비 등을 빙자하여 소개비로 20만 원을 받기 위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M를 유인하였다. 2. 2014고합339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은 BK을 장소에 데려다주고 밖에 나와 있었을 뿐이지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 A는 BK, BL, BJ과 공모하여 판시 범행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자동차 구입의 당사자이자 카드의 명의자인 BK과 BK을 피고인 A에게 소개시켜 준 BL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A가 BP대리점에서 자동차계약 서류를 작성할 때 같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서, BK은 계약 장소까지 데려다 주었을 뿐이고, 자신은 밖에 나와 있었으므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피고인 A의 변소는 믿기 어렵다. BK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A를 2~3회 만났고, 현대M카드를 만들던 날도 피고인 A를 만났으며, 피고인 A가 BK의 궁핍하고 어려운 사정을 알고, 차를 계약만 하고 포기하도록 하는 등 알선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BL도 'BL, 피고인 A 모두 BK이 직업도 없고 생활비도 없어서, 현대M카드로 차량을 구입하더라도 차량대금을 결제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는 BK이 현대M카드로 결제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 BL는 이 법정에서 'BK, 피고인 A와 BP대리점으로 같이 갔는데, 가는 차량 안에서 피고인 A가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그 신용카드로 차량을 매수한 후 그 차를 팔면 돈을 마련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여서 그때 차를 가지고 대출작업을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BL는 선택권이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데, 위와 같은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A는 오히려 적극적으로 BK이 신용카드를 사용하도록 공모한 사실이 인정된다. 3. 2014고합453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는 맞지만 사기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 A는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피해자 BW, BZ로부터 돈을 차용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 A는 피해자 BW로부터 돈을 차용할 당시인 2011. 7.경 자동차딜러를 하고 있었는데 정해진 월급이 없었고 소속된 자동차매매상사도 없었으며, 피고인이 프리랜서로 근무하였다고 하는 BA의 운영자인 피고인 D은 피고인 A가 실제로 일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 A 명의로 된 재산도 없었다. 피고인 A는 피고인 D과 자동차거래를 하였는데, 피고인 D이 준 자동차 대금보다 자동차를 적게 보내고, 돈을 더 주면 부족한 자동차를 모두 구입해주겠다고 말하여서 돈을 조금씩 더 받는 식으로 거래를 하여서 피고인 A가 피고인 D에게 지급하여야 할 돈이 1억 원 이상이다. 피고인 A는 경찰에서 피해자 BZ로부터 2,000만 원을 빌릴 당시 CV에게 1,500만 원을 투자한 상태여서 갚을 수 있었다고 주장하였으나, CV에게 투자한 돈을 전부 받는다고 하여도 피해자 BZ로부터 빌린 돈을 갚을 수 없는 상태였고, 피해자 BZ로부터 돈을 차용하기 전에 이미 차용을 한 피해자 BW에 대한 500만 원도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4. 2014고합457 가. 피고인 A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은 피해자 CD의 대출을 도와주려고 했을 뿐이지 사기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 A는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피해자 CD 명의로 중고차구입자금대출을 받아서 차량을 구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A는 경찰에서 피해자 CD이 차량을 구입하여 사용해도 좋다고 동의하였다고 주장하나, 피해자 CD은 검찰에서 차량구입에 동의한 적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 CD은 아래에서 보는 것과 같이 피고인 A로부터 대출 이후에 돈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피고인 A는 차량을 사채업자에게 700~800만 원을 받고 팔아서 사용하였는데(증거기록 제1권 326쪽), 대출을 부탁한 피해자 CD이 자신은 돈을 전혀 받지 못한 상태에서 피고인 A에게 대출금으로 차량을 구입해도 좋다고 허락을 했다는 것은 경험칙에 반한다. 피고인 A는 3,000만 원 정도를 피해자 CD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중에서 300만 원 정도는 피해자 CD 및 그 가족, 피해자 CD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송금하였고, 2,100만 원 정도는 현금으로 주었다고 하나, 이와 관련된 통장, 입금증, 영수증 등은 하나도 가지고 있지 않다. 또한 피해자 CD도 대출이 이루어지기 전에 100만 원을 받은 것을 제외하면 받은 것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B도 피고인 A가 피해자 CD에게 돈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진술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 B가 피해자 CD을 피고인 A에게 소개시킨 것은 맞지만, 피고인 A와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 B는 피고인 A와 공모하고 피해자 CD을 피고인 A에게 소개시켜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CW을 소개시켜 주었는데 문제가 발생하였고, 다른 사람을 소개시켜 주어야 그 사람 명의로 대출을 받아서 CW에 관련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하여서 피해자 CD을 피고인 A에게 소개시켜 주었다는 것이며, 피고인 B 스스로도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진술하고 있다(증거기록 제2권 254쪽). 피고인 B는 위와 같이 피고인 A가 피해자 CD 명의로 대출받은 돈을 피해자 CD에게 주지 않을 것을 알면서도 피고인 A로부터 소개시켜 주었다. 피고인 B는 피해자 CD과 피고인 A를 만나러 갈 때마다 피고인 A로부터 10~20만 원씩 3~4회 정도 받은 사실이 있다. 피해자 CD은 경찰에서 '피고인 B가 "돈이 필요하면 대출을 받게 해줄 수 있는데,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 인감도장만 주면 된다."고 말해서 완강히 거절했는데 매일 집에 찾아오고 전화를 수없이 하는 방법으로 3개월 동안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고 해서 피고인 B와 함께 피고인 A를 만났고, 그 후에 여러 차례 피고인 B에게 필요한 서류를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5. 2014고합492 가. 피고인 A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은 공소사실은 맞지만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 A는 피해자 CH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판시와 같이 기망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해자 CH은 경찰에서 '피고인 A, 피고인 B와 함께 커피숍으로 가서 피고인 B는 차에 남아 있고, 피고인 A와 함께 커피숍으로 들어갔는데, 남자 2~3명이 와서 자신들이 신용회복회사 직원이라고 하였고, 피고인 A는 그 사람들이 무엇이든 물어보면 "네"하고 서류에 싸인만 하라고 하여 시키는 데로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CH은 경찰에서 '나중에 통장 거래내역을 확인하고 나서야 차량이 출고된 것을 알았고, 위와 같이 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피고인 A가 계약서의 윗부분을 가리고 있었기 때문에 뒤에 서명한 서류가 자동차계약서인 것을 알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A는 CH으로부터 허락을 받고 신용카드를 발급받았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A는 CH 명의로 발급받은 신용카드를 개인적인 용도로 1,000만 원이 넘는 결제를 하였고, 대출과 관련한 용도로는 사용하지 않았는데, 피해자 CH이 신용카드의 발급 및 사용까지 허락했다고 보는 것은 경험칙에 부합하지 않는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 A에게 소개시켜주었을 뿐이지 공모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 B는 피고인 A와 공모하여 판시의 사기 범행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B는 위 제4의 나항 기재와 같이 2013. 4.경 피고인 A에게 대출을 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명목으로 여러 사람을 소개시켜 주었는데, 당시부터 대출금이 피해자들에게 전달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B는 2013. 7.경 다시 피해자 CH을 피고인 A에게 소개시켜주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 CH을 소개할 때는 피고인 A가 피해자 CH에게 대출금을 지급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잘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 피고인 B는 피해자 CH을 피고인 A에게 소개시켜주고 피고인 A로부터 수시로 5만 원 내지 10만 원을 지급받아서 사용하였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2014고합457의 사기죄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이하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나. 나머지 각 범죄들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0년 이하 2)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8개월 ~ 9년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횡령·배임범죄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3) 공문서등부정행사죄 [유형의 결정] 공문서 > 공문서 등 부정행사 > 제1유형(공문서 등 부정행사)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 ~ 10개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이종누범 4)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5)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8개월 이상 6)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 A는 노숙자 또는 정신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을 이용하여 그들 명의의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거나, 그들 명의의 카드로 자동차를 구매한 후 중고차로 팔아 그 대금을 편취하는 등의 범죄를 저질렀고 그 횟수도 많은 점, 피고인 A는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면서 신용카드 명의자들의 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고, 서명을 위조하여 행사하는 등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점, 음주운전을 하고 동생 명의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하고 각종 확인 서류도 동생의 서명을 하는 등 파렴치한 범행을 일삼은 점, 피고인 A는 동종 범죄로 8회의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누범 기간에 일부 범죄를 실행하는등 개전의 정이 없는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를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위와 같은 양형 요소들과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등 여러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고, 2014고합457의 사기죄에 대하여는 판결이 확정된 죄를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2014고합457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이하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4년 나. 나머지 각 범죄들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45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피고인 B는 노숙자나 정신능력이 부족한 사람을 이용하여 사기의 범행을 하고, 염전으로 유인하여 수고비를 받는 등 그 범행수법이 불량한 점, 피고인 B는 수차례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반면 피고인 B는 2014고합457 사기 사건의 피해자인 CD과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 B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고인 B는 나머지 각 사기 범죄로 인한 이득도 보유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각 영리유인으로 인한 이득액도 많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 B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 B의 연령, 성행 등 여러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고, 판결이 확정된 죄를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D : 각 벌금 500만 원 피고인 C, D은 피고인 A가 돈을 지불할 수 없는 노숙자 등의 명의로 카드를 만들어 자동차 대금을 결제하고, 그 자동차를 판매한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피고인 C는 신용카드를 만들 수 있게 해주고 자동차를 판매하였으며, 피고인 D은 자동차를 구매하여 주었고, 피고인 D은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안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반면, 피고인 C, D은 이 사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위와 같은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들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 C, D의 연령, 성행 등 여러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