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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합4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당시 12세)의 친부이다. 1.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 및 13세 미만 미성년자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8. 28. 04:30경 강원 삼척시 C에 있는 D 캠핑장의 텐트 안에서, 피고인의 옆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의 사람인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미수 및 13세 미만 미성년자 준강제추행미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에 피해자가 잠에서 깼음에도 잠들어 있는 것으로 오인하고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주무르고, 피해자가 뒤척이자 손을 뺀 뒤 피해자의 몸을 끌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의 사람인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려고 하였으나, 당시 피해자는 잠이 들지 않은 상태로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지 않았으므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내사보고(아동보호전문기관 피해아동 면담 내용, 피의자 주민등록등본 확인, 외근 내사-피해자 친모 면담) 1. 피해자 진술속기록, 진술조력인 보고서, 진술분석전문가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판시 제1항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 제2항, 형법 제299조(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13세 미만 미성년자 준강제추행의 점) 나. 판시 제2항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5조 제3항, 제2항, 형법 제299조(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 미수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13세 미만 미성년자 준강제추행 미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1항 각 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제2항 각 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기수에 의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므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사유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스스로 주기를 분리하여 피해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추가적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명시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범행에 취약한 13세 미만의 친족을 대상으로 한 범행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는 친부인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입고 정신적 충격을 받음은 물론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이는 건전한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할 시기에 있었던 피해자에게 상당한 정신적 고통이 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2고단15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25.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도로 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항소심 재판중에 있는 등 동종전력이 3회 있다. 피고인은 2012. 10. 10.00:40경 목포시 상동에 있는 샹그리아 호텔 뒤편 패밀리마트 부근에서 같은 동에 있는 광나이트 옆 골목길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65%(음주측정기에 의함)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합112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2. 초순 02:30경 평택시 D에 있는 E공원 정자에서 B, 피해자 F(여, 15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자 피해자를 부축하여 공원 앞에 있는 G건물 4층 계단으로 데려간 후 계단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강제로 키스를 하고, 피고인의 가슴을 밀치고 소리를 지르며 거부하는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셔츠 단추를 풀고 브래지어 속으로 손을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러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청바지 단추를 풀고 지퍼를 열어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으려다 피해자가 다리를 꼬며 발버둥을 치자, "그럼 입으로라도 해"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청바지 단추를 풀어 성기를 꺼낸 후 피해자의 뒤통수를 잡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 입 안으로 강제로 밀어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 대하여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2. 초순 04:00경 평택시 D 에 있는 E공원 정자 벤치에서 만취하여 앉 아 있던 피해자 F(여, 15세)의 옆에 앉아 한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셔츠 단추를 풀고 브래지어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고인을 손으로 밀치며 거부하는 피해자의 몸을 손으로 눌러 반항을 억압한 뒤 피해자의 청바지 단추를 풀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반쯤 벗긴 후 피해자 몸 위로 올라타 피해자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 대하여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1호 나. 피고인 B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2호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들 :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들은 아동·청소년이므로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1)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함께 술을 마시던 청소년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유사성행위를 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1) 소년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아니하였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을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들은 각 중3, 고1의 비교적 어린 나이였고 현재는 이 사건에 따른 징계처분으로 인하여 모두 학교에서 퇴학처분을 받은 상태인 점, 피해자는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 자체보다는 같은 학교 학생인 피고인 B를 마주칠 때 느끼는 상처와 고통 때문에 피해신고를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비록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으나 피고인들과 보호자들이 피해회복을 위해 나름 노력한 사정이 엿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성행을 교정하고 교화될 가능성이 인정되는 이상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단계에 있는 피고인들에게 실형을 선고하여 복역하도록 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한 처사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집행유예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28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0. 06:10경 성남시 중원구 금광동 3703 금광1동주민센터 맞은편에서 피해자 C이 운행하는 택시의 조수석에 승차하여 단대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같은 날 06:20경 성남시 중원구 D건물 맞은편 도로에서 신호대기를 하기 위하여 정차한 피해자에게 지갑을 놓고 왔으니 다시 유턴을 하자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유턴금지구역이라서 유턴할 수 없다고 말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심한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운전석에 있던 피해자의 오른쪽 팔뚝을 2회 때리고 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때리려고 하여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2회, 벌금형을 여러 차례 선고받은 전과가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210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3. 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에서 집행유예 2년을, 2013. 12. 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을 각 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D 크루즈 승용차의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20. 18:40경 혈중알콜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영산로 KT 앞 사거리 교차로 편도 2차로의 도로를 1호광장 쪽에서 목포역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3색 신호기가 설치되어 교통정리가 행해지고 있는 사거리 교차로 지점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사거리 교차로의 전방 신호가 적색임에도 그 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그때 마침 중앙파출소 쪽에서 1호광장 쪽으로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정상 신호를 받고 좌회전 중인 피해자 E(56세)이 운전하는 F 봉고프런티어 화물차의 운전석 앞 문짝 부분을 피고인의 운전차량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G(여, 61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G의 진술서 1. E, G에 대한 각 진단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처분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판시 범죄전력 및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등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뇌병변 3급 장애인인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경력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를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1고정5326

범죄사실 누구든지 개발제한구역에서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허가의 내용을 위반하여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5. 25.경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는 부산 북구 C 지상에 조립식 판넬로 된 농기구 보관용 창고(6.48m2)를 설치하고, 철 파이프로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차양막을 덮은 다음 테이블과 의자를 설치하여 18m² 크기의 휴게시설물을 설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수사보고(개발제한구역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1호, 제1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5. 25.경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는 부산 북구 C 답 714m² 중 184m²를 대지로 조성하여 형질을 변경하였다. 2. 판단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정한 토지의 형질변경이라 함은 절토, 성토 또는 정지 등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와 공유수면의 매립을 뜻하는 것으로서 토지의 형상을 외형상으로 사실상 변경시킬 것과 그 변경으로 말미암아 원상회복이 어려운 상태에 있을 것을 요한다(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4도8436 판결).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에 있던 잡초를 제거하고 땅을 조금 고르는 정도의 행위만을 하였을 뿐 이 사건 토지를 절토, 성토 또는 정지하여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였다고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원상회복이 어렵다고도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토지의 형질변경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달리 피고인이 허가 없이 토지의 형질변경을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과 일죄로 기소된 판시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정354

범죄사실 1. C, D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C, D는 2013. 1. 1. 22:45경 군산시 E에 있는 'F 나이트클럽'에서 C이 평소 안면이 있던 G와 합석하여 술을 마시던 중 C은 G가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손으로 G의 머리채를 잡아 수회 흔든 다음 손으로 얼굴 부위를 2회 때리고, 이에 가세하여 D는 바닥에 넘어져 있는 G의 가슴과 몸을 발로 3회 가량 밟고, G의 일행인 피고인의 멱살을 1회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가슴 부위와 오른손 팔 부위를 수회 때렸다. 2. 피고인과 G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과 G는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구타당하다가 G는 피해자 C(여, 35세)의 머리채를 수회 잡아 흔들고, 이에 가세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슴과 옆구리 부분을 발로 수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G는 공동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골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의 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C의 올케인 피해자 H(여, 30세)이 싸움을 말리자 손으로 피해자의 뒷목덜미를 3회 가량 때리고, 위 H의 남편인 피해자 D(33세)의 멱살을 잡고 흔든 다음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H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1회) 1. 상해진단서(수사기록 제59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 C을 발로 차지 않았고, 피해자 H의 목덜미를 때리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피해자 C, H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이 발로 찼고 목덜미를 때렸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달리 위 각 진술을 믿지 못할 이유가 없고{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I 작성의 '임의동행보고(폭행)'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C의 가슴과 옆구리 부분을 발로 밟고, 피해자 H의 머리 부분을 때렸다는 진술이 범행 현장에서부터 이루어졌고(수사기록 제8쪽), 임의동행 후 피해자들이 피해 부위를 지목하여 경찰관이 이를 촬영하였음을 알 수 있다(수사기록 제18 내지 21쪽)}, 피해자 C이 판시와 같이 흉골 염좌의 상처를 입은 점 또한 그 진술에 부합한다. 한편 변호인은 "그 사람은 발로 그 여자를 걷어찬 사실은 없었습니다."라는 J의 경찰 진술을 근거로 피고인의 무죄를 주장한다. 살피건대, 먼저 피해자 H에 대한 폭행과 관련하여 J은 "뚱뚱한 여자(H을 가리킨다)가 말리고 있는데 그것을 싸우는 것으로 오인하고 나오자마자 그 뚱뚱한 여자 가슴을 한 손으로 밀쳤습니다. 그러자 그 뚱뚱한 여자가 뒤로 넘어진 것입니다. 그러자 그 여자가 일어나더니 '니가 왜 여자들 싸움에 끼어드느냐, 내가 왜 나를 때리느냐' 하면서 그 여자와 남자(피고인을 가리킨다)가 말다툼을 벌이고 있었습니다."라고 진술하고 있는바(수사기록 제111쪽), 이는 피해자 H의 진술에 일부 부합한다. 그러나 피해자 C에 대한 폭행과 관련하여 J은 "그 사람은 발로 그 여자를 걷어 찬 사실은 없었습니다."라고 진술하면서도 경찰관이 출동한 후의 정황에 대해서는 "C이란 여자와 같이 온 남자가 그 남자(피고인을 가리킨다) 따귀를 한 대 때렸습니다. 그러니까 경찰관이 그것을 보고 하지 말라고 그 남자를 말렸던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는데(수사기록 제112쪽), 이는 "나이트 클럽 밖에서 K가 피고인을 때리는 것을 보지 못하고, 이를 목격하였다면 그 자리에서 체포하였을 것"이라는 출동경찰관의 진술(수사기록 제107쪽)과 모순된다(피고인의 따귀를 때렸다는 사람(C이란 여자와 같이 온 남자)이 K가 아닌 D라고 한다면, 경찰관이 출동하기 전에 D와 피고인이 상호 폭행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J의 진술은 혼동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J이 피해자 C에 대한 피고인의 폭행을 보지 못하였거나,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23일이 경과한 후 경찰에서 진술한 J의 기억이 왜곡되었을 가능성도 있어 J의 위와 같은 진술로 인하여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하는데 어떠한 장애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쓰러져 있는 피해자 C의 가슴과 옆구리 부분을 발로 찬 것은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 여기에 피해자 C과 그 일행인 D가 받은 벌금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선고된 약식명령의 벌금은 무겁다고 보기 어려워 동일한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7고단579

범죄사실 [2017고단579] 1, 2017, 3. 31.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3, 31, 14:40 경 경주시 황남동에 있는 황남고분총 근처에서 그곳을 돌아다니던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20만원 상당인 시추 품종 개 1마리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개 1마리를 피고인이 운행하던 차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7. 6. 2.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6. 2. 09:16경 경주시 D빌딩 출입구에서 피해자 E가 그곳에 잠시 놓아둔 유모차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유모차 받침대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가방 시가 불상 및 그 안에 들어 있던 농협 통장 2개, 대구은행 통장 1개, 우체국 통장 1개, 도장 2개를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2017. 6. 3. 자 범행 가.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7. 6. 3. 11:22경 경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훔칠 물건이 있는지 물색하기 위하여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절도미수 피고인은 3 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3의 가.항과 같이 피해자 G의 주거지로 들어간 후 그곳 거실 및 작은 방을 뒤지며 절취할 재물을 물색하였으나 마땅한 물건을 발견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2017고단663] 누구든지 흥분·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화학물질을 섭취 또는 흡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30. 15:20 경 경주시 H에 있는 식당 앞길에 세워진 피고인 운행의 J 카렌스 승용차 내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포함되어 있는 본드 불상량을 비닐봉지 안에 짜 넣은 다음 입과 코를 위 비닐봉지에 대고 숨을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흥분·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화학물질을 흡입하였다. [2017고단797] 피고인은 2017, 6. 14, 14:00경 경주시 K에 있는 L 내 정자에서 피해자 M(남, 50세)를 만나 대화를 나누다 피해자로부터 "니 나이가 몇 살이고, 말 좀 제대로 해라."라고 지적받자 격분하여 "니가 뭔데 지랄이고? 시발놈아."라고 소리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좌측 턱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하악골 부위의 폐쇄성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5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품인 통장, 도장 촬영사진 첨부), 수사보고(범행현장 CCTV 녹화영상 분석), 수사보고(피해품을 놓아 둔 장소 관련 피해자 추가 면담), 각 CCTV 영상 CD, 진정서, 음성녹음 파일 CD, 수사보고(피해자 주거지 내에 보관 중인 술병에 대한 지문감정 결과), 수사보고(현장감식결과 보고서 첨부), 수사보고(현장에 유류된 족적 관련 감정서 첨부), 수사보고(현장 부근 방범용 CCTV 확인 및 분석) [2017고단6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12신고사건 처리표, 내사보고(현장상황에 대하여), 환각물질감정서 [2017고단7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 제22조 제1항(환각물질 흡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수회의 동종 및 이종 전과가 있고, 수회 실형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성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다. 이처럼 준법의식이 미약한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경고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절도 및 상해 피해자들과 전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출소 후 사회적 유대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노력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예방을 위해 보호관찰 등을 명하기로 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공판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합254

범죄사실 피해자는 지체장애 2급으로 오른 팔과 다리가 불편한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7. 13:14경 아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58세)의 집에 찾아와 대문을 마구 흔들어 피해자를 불러낸 다음, 피해자가 대문을 열자, 피해자의 왼쪽 손목을 잡고 "오늘 저녁에 와서 나랑 같이 자자. "라고 말하면서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녹화 CD에 수록된 피해자 D의 진술 1. 복지카드 사본, CCTV 영상캡처 사진, CCTV 영상파일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가운데 유리한 양형요소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 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의 부과를 통하여 재범위험성을 저감하는 효과를 상당 부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 명령으로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이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0,000,000원 ~ 25,000,000원 2. 양형기준의 미적용: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10,000,000원 이 사건은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중대범죄인 데다가, 피고인은 장애인인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가 피해를 입은 부위와 피해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은 범행 당시 80세로 '알츠하이머병에 의한 경도인지장애' 상태에 있던 것으로 볼 수 있는바, 위 사정이 이 사건 범행의 발생에 영향을 미친 면이 있다고 할 수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면서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전과,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7고합5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15세)과 이웃주민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17. 3. 18. 12:00경 당진시 D에 있는 청소년인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열린 현관문을 통하여 그 집 거실까지 들어간 다음 그곳에 서 있던 피해자를 보고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만졌다. 2. 피고인은 2017,3, 18, 14:40 경 제1항 기재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열린 현관문을 통하여 그 집 안방까지 들어간 다음 그곳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보고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를 1회 더듬고,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속기록(피해자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주거침입 강제추행의 점),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 · 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1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와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상호간, 판시 제2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2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에 대하여 반성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그리 심하지 않고 추행의 정도도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 또는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하여 정한 형과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및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및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 이상 22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1 가.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 이상 3년 이하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1년 6개월 이상 4년 6개월 이하(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합산) 다.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 이상 4년 6개월 이하(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1) 상상적 경합범의 경우 양형기준은 처리방법을 제시하고 있지 않으나, 양형기준을 적절히 참조할 필요가 있으므로, 아래에서는 상상적 경합관계에서 형이 무거운 범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참고로 살펴본다. 3. 선고형의 결정 및 그 이유 가. 선고형 :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같은 날 2차례에 걸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 및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절대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사적 공간인 주거지에서 벌어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정립하여야 할 나이에 있던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고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는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이를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인한 벌금형 이외에 이 사건에 특별히 참작할 만한 동종 유형의 전과가 없다. 이 사건 범행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심하지 않고 추행의 정도도 비교적 중하지 않으며,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또한 피고인의 아내와 지인들이 선도를 다짐하며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가족관계, 생활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949

범죄사실 피고인은 청주시 상당구 F건물, 902호에 있는 사단법인 G의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80여명을 사용하여 사회복지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2016고단949] 가. 수당 등 미지급에 의한 근로기준법위반 1) 근로자 C(행정직)에 대한 연장근로수당 등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3. 19. 경부터 2015. 3. 18.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행정직으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C의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은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 1,918,840원, 2015년 기본급, 직책수당 194,883원, 미사용연차수당 32,370원 등 합계 2,146,09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조건명시의무 위반에 의한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 제55조에 따른 휴일,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이 경우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9. 경위 사업장에서 근로자 H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도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 H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다. 고충처리위원 미설치에 의한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위반 상시 근로자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는 근로자의 고충을 청취하고 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고충처리위원을 두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경 상시 근로자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위 사업장에서 고충처리위원을 두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발장 수사보고서(고소인 C 미지급 수당 지출 관련 서류 첨부) 근로계약서, 근무시간 정리, 법인등기부 등본, 사업자등록증, 취업규칙,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활동지원인력 교육 결과보고서, 연장근무신청서, 각 임금대장, 복무규정,급여규정 등, 각 근로계약서 등, 활동보조인 근무내역 관련 주휴수당 및 연차수당, 각 업무일지, 제4차 정기이사회 회의록, 출퇴근카드, 제2차 장애인활동보조인 노사간담회 회의록, 급여대장 사본, 근로내역, 활동보조인 미지급 주휴수당 및 연차수당, 근로시간 내역, 지출결의서 등, 임금대장 등, 노사협의회 회의록, 활동보조인 고충 및 이의신청 처리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수당 등 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조건 명시의무 위반의 점),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26조(고충처리위원 미설치의 점),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C에게 미지급 임금을 모두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과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발생 후 피고인이 고충처리위원을 설치하는 등 법령에 규정된 기준을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근로자 48명에 대한 주휴수당 및 연차수당 미지급 [2016고단949] 피고인은 2013. 7. 1. 경부터 2015. 3. 26. 경까지 범죄사실 기재 사업장에서 활동보조인으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I의 주휴수당 1,398,340원, 미사용연차수당 469,8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3 기재와 같이 퇴직한 근로자 34명에 대한 주휴수당 31,195,370원과 미사용연차수당 10,986,560원 금품 합계 42,181,930원과 근로 중인 근로자 14명에 대한 주휴수당 13,041,710원과 연차미사용수당 1,481,490원 금품 합계 14,523,200원 등 합계 56,705,13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D에 대한 주휴수당 및 연차수당 미지급 [2016고단2249] 피고인은 2014. 5. 2. 경부터 2015. 5. 3.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활동보조인으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주휴수당 22,874원, 미사용연차수당 369,954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다. E에 대한 연차수당 미지급 [2017고단653] 피고인은 2013. 9. 27. 부터 2016. 3. 31. 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사한 E의 2014년 연차수당 820,800원, 2015년 연차수당 820,800원 합계 1,641,6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근로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내용의 합의서가 제출되었다.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8고정2

범죄사실 피고인은 강제추행죄로 확정판결을 받아 2014. 5. 29. 신상정보등록 대상자가 되었다. 신상정보등록 대상자는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자신의 신상정보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또한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6. 6. 7. 자로 전남 함평군에서 전남 영광군으로 주소지를 이전하여 신상정보 주소지 변경등록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7. 2. 23.경 전남 영광군 C에서 전북 고창군 D로 이사를 하여 주소지 변경일로부터 20일 이내인 2017. 3. 15.까지 주소지 변경신고를 관할경찰서에 해야 함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신상정보 제출의무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신상정보제출의무 관련 판결문 첨부, 피의자 전입일자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7고단5114

범죄사실 1. 공갈미수 피고인은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센터에서 구직자에게 1년에 1회에 한하여 400만 원의 한도로 지원해주는 제도를 이용하여 2017. 2. 20.경 인천 남동구 C빌딩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미용학원에 등록하여 수강하던 중, 강의 내용에 불만을 품고 370만 원 상당의 수강료를 납부해야 하는 다른 학원으로 옮기려 하였으나 수강취소기한인 7일이 지났기에, 다른 학원을 새로이 등록할 경우에는 180만 원만 국비 지원이 가능하여 370만 원 상당의 강의를 듣기 위해서는 약 200만 원을 자신이 부담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자, 피해자 D 및 학원강사인 피해자 F, 피해자 G 등에게 겁을 주어 200만 원을 피해자들로부터 받을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3. 8. 22:00경 인천 남구 H빌라 2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I)를 이용하여 카카오톡으로 피해자 G 및 피해자 F의 휴대전화로, 피고인의 팔과 다리를 자해한 사진을 보내면서 "정말 진심으로 이일 크게 만들고 싶지 않습니다. G 강사님을 포함한 상담자들(F 강사 등)과 학원을 고소하여 법정까지 가지 않았으면 한다는 겁니다. 전 이일에 목숨을 걸 겁니다. 제가 경제적으로도 건강적으로도 여러 가지로 굉장히 매우, 매우, 매우 안좋은 상황이라 제발 큰일이 벌어지지 않았으면 합니다. 이 사진들은 제가 말씀드린 경제적으로도 건강적으로도 그 외 여러 가지로 현재 상황이 매우 안좋다는 말이 무슨 말이고, 목숨을 걸겠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어느 정도 아시길 바라는 의도로 보냅니다."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여 겁을 주었고, 피해자 G 및 피해자 F는 겁을 먹었고 위 문자를 전달받은 피해자 D도 겁을 먹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7. 3. 9. 17:30경 위 미용학원 4층에 있는 원장실에서 피해자 D, 피해자 에게 자신이 다른 학원으로 옮기게 되면 부담해야 할 200만 원을 지불해줄 것을 요구하여 위 자해사진 등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로부터 200만 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들이 고용지원센터에 확인해보겠다며 거절하여 미수에 그쳤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 누구든지 정당한 이유 없이 폭력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13. 09:53경 인천 남동구 C빌딩에 있는 E 미용학원에서 피고인의 집에서 준비한 과도 1자루(칼날길이 13cm)를 한 손에 들고, 식칼(칼날길이 20cm), 과도 1자루(칼날길이 10cm) 망치 2자루, 몽키스패너 등이 들어 있는 가방에 넣고 5층 및 4층을 배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폭력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를 휴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D, F, G,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품사진 1. 수사보고(자해사진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 휴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법, 위험성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고,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겁에 질렸고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다시는 찾아오거나 연락하지 않는 조건으로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고인은 장기간 비기질성 정신병, 재발성 우울장애 등의 병명으로 치료받은 전력이 있고, 이와 같은 정신장애가 심신미약의 정도에는 이르는 것으로 보이지 않지만 범행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208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8. 01: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은평구 역촌동 16-38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역촌사거리 방면에서 역촌오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피해자 D(58세)이 운전하는 E 택시가 신호대기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충분한 간격을 두고 일단 정지하였다가 안전함을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앞 범퍼부분으로 위 택시의 뒷 범퍼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 승객인 피해자 F(5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및 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의 뒷범퍼 등을 수리비 559,91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D에 대한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피해가 비교적 경미, 종합보험 가입, 벌금전과만 1회 있는 점, 공탁한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