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110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0. 26.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150만 원의,2010. 6. 11. 위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았음에도 불구 하고, 2017. 7. 8. 23:05경 구미시 형곡동 좋은사람들 당구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원평동 썬호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신체에 심각한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차량을 처분하는 등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2회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음주수치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10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3. 02:26경 이천시에 있는 피해자 B(여, 53세)이 운영하는 포장마차에 일행 2명과 함께 손님으로 가 피해자와 합석하여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한 피해자가 부엌에 들어가 간이침대에 누워 잠이 들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양손을 피해자의옷 속으로 집어넣어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피고인의 바지 벨트를 풀고 성기를 꺼내 피해자의 손을 끌어다 문지르고 피해자의 얼굴에 성기를 가져다 대는 등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행현장 CCTV 분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감경영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고,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사정 등 불리한 정상과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사정 등 유리한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106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50세)와 사귀다가 2014.경 헤어졌다. 피고인은 2017. 8. 28. 17:15경 강원 강릉시 D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달라고 하였으나 소란을 피울 것을 염려한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위 피해자에게 '술을 주지 않을 것이면 한달 전에 빌려간 망치를 돌려달라'고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망치를 건네받자 갑자기 한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으면서 그녀를 벽에 밀치고, '너를 죽이고 교도소에 가겠다'고 말하면서 다른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머리 위로 치켜들어 내려 찍으려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촬영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는 않으나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에게 상를 가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던 적도 있을 뿐 아니라 피해자에 대한 폭행죄 등으로 재판을 받는 중 본건 범행이 이른 점 등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7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3.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등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 'C' 등에 접속하여 회원으로 가입한 다음 위 사이트 운영자가 지정한 입금계좌인 (유)써니센스툼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200,000원을 송금하여 동액 상당의 게임머니를 충전 받고, 위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국내외 축구, 야구 등 스포츠 경기의 승부에 베팅하여 그 결과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받거나 베팅금을 잃는 방법으로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4. 25.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71회에 걸쳐 합계 329,968,984원을 입금한 다음 위 사이트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베팅하여 그 결과에 따라 금원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C 구동화면 스크린샷 첨부, 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계좌명의인 인적사항, 범죄일람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시로 상호와 베팅계좌를 변경하는 등 불법성이 뚜렷한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이용하여 1년이 넘는 동안 수백 회에 걸쳐 범행을 반복하였고, 범행에 사용된 총금액도 3억 원을 상회하고 있으므로 사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전부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1회당 평균 액수에 비추어 보면 실질적인 도박의 규모나 사행성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동안 동종전과가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다. 현재 배우자를 부양하고 있는 점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686

범죄사실 피고인은 B포터 내장탑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3. 12:15경 위 탑차를 운전하여 순천시 해룡로에 있는 상내승강장 앞 도로를 여수 쪽에서 해룡면사무소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편도 1차선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키는 것은 물론 도로의 중앙 우측 부분을 통행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진행방향에 정차한 시내버스 좌측 옆을 지나 추월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하다 마침 버스 앞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여, 75세)의 좌측 어깨 부위 등을 위 탑차의 오른쪽 모서리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쇄골 견봉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 발생에 도로를 무단 횡단한 피해자의 과실도 상당 부분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반성하는 점,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632

범죄사실 사회복무요원 또는 예술체육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6. 2. 22. 소집되어 전남 구례군 B에 있는 C에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으로, 2016. 3. 10.부터 같은 해 9. 9.(금)까지 복무를 중단하는 분할복무결정을 받 았으므로 복무중단기간이 종료된 2016. 9. 12.(월)부터 재복무 신고를 하고 근무하여야 함에도 2016. 9. 12.부터 9. 22.까지(추석 연휴 등 공휴일 제외 총6일), 2016. 9. 26.부터 10. 13.까지(개천절 등 공휴일 제외 총13일) 등 정당한 사유없이 C에 출근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복무이탈사실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595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6. 12.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 회사인데 세금 폭탄 문제 때문에 계좌를 임대하고 있다, 계좌를 3일 빌려주면 60만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같은 달 19. 17:00경 서울 강서구 B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C) 현금카드를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건네주고 성명불상자에게 그 비밀번호를 알려줌으로써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이체확인증, 전체 거래내역, 거래내역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자백, 범행 경위, 계좌가 실제 다른 범죄에 이용된 사정, 피해 금액(580만원), 범죄전력(이종 벌금 전과 5회), 그밖의 양형 조건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고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함. 판사 남천규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4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8.17:05경 전남 보성군 보성읍 용문리에 있는 가장교 부근을 운행 중이던 피고인이 승객으로 탑승해 있던 보성발 광주행 B 직행버스 안에서, 위 버스운전자인 피해자 C의 좌석 앞 칸막이를 수회 발로 찼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발로 차지 마라, 계속하면 파출소에 내려다 놓고 가겠다"라는 경고를 듣자 화가 나, 운전 중인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오른발로 약 4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동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른 승객들이 탑승한 상황에서 술에 만취하여 운전자의 얼굴을 발로 툭툭 차는 등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금고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42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시 동구 B에 있는 C에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인테리어공사업체를 운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하남시 D 1606동 1004호 인테리어 공사현장에서 2015. 12. 30.부터 2015. 12. 31.까지 근로한 E, F에게 각각 임금 540,000원, 380,000원 합계 920,0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공소제기 이후에 피해자들의 각 처벌불원 의사표시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403

범죄사실 피고인 A, C, D, E, F은 모두 카자흐스탄 국적의 외국인들로, 이천시에 체류하며 서로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C(이하 'C')은 2017. 1. 18. 19:00경 이천시 G에 있는 H 식당에서 자신의 여자친구, 그녀의 남동생과 함께 식사를 하던 중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피해자 I(I, 이하 'I') 등 우 즈베키스탄 국적의 외국인 약 20명으로부터 폭행을 당했고, C은 이에 앙심을 품고 자신과 같은 카자흐스탄 국적의 외국인들과 함께 피해자 I를 찾아가 보복하기로 마음먹고, 그 무렵부터 2017. 1. 21.경까지 피고인 A(이하 'A'), E(이하 'E'), F(이하 'F'), D(이하 'D') 등에게 연락하여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사정을 이야기하고 그 외국인을 다시 만나러 갈 예정인데 폭력상황이 벌어질 경우 자신을 도와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외국인과 싸워달라고 요청하였고 피고인 A, D, E, F 등은 이를 수락하여 2017. 1. 21. 17:00경 이천시 J에 있는 K마트에 모이게 되었다. 피고인 A, C, D, E, F, 성명불상의 카자흐스탄 국적의 외국인 등 12명은 2017. 1. 21. 17:30경 위 K마트 주차장에서 L 레조 등 차량 5대에 나누어 타고 위 H 주차장으로 이동하였고, 같은 날 19:40경까지 위 주차장에서 대기하던 중 2017. 1. 18. C을 폭행한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외국인들 중 1명을 만나 피해자 I의 이름과 연락처를 알아낸 뒤 C은 같은 날 20:02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만날 것을 제안한 후 같은 날 21:00경 위 K마트로 다시 복귀하였다. C은 같은 날 21:30경 위 K마트에서 피해자 I로부터 22:20경 이천시 M에 있는 N편의점 부근에서 만나자는 전화를 받았고, C은 피고인 A, D, E, F 등 K마트에 있던 파키스탄국적의 외국인 약 23명에게 L 레조 등 차량 6대에 나누어 타고 위 N 편의점으로 이동할 것을 지시하였고, 폭력 상황에 대비하여 D는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준비하였고 성명불상의 파키스탄 국적의 외국인들도 위험한 물건인 칼과 야구배트를 준비하였다. C은 같은 날 22:20경 위 N 편의점 부근에 이르러 피고인 A, D, E, F 등 카자흐스탄 국적의 외국인 22명에게 차량 부근에 대기하면서 상황을 주시하고 폭력 상황이 발생하면 차량에서 하차하여 싸움에 합세할 것을 지시하고, 성명불상의 카자흐스탄 국적의외국인 1명과 함께 위 N편의점 앞으로 가서 피해자 I와 그 일행인 피해자 O(O, 이하 'O')을 만나 3일 전에 자신을 폭행한 건에 대해 사과와 치료비를 요구하였지만 피해자 I가 이를 거절하자 화가 나 피해자 I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 I의 얼굴을 때렸 고 피고인 C의 옆에 서 있던 성명불상의 카자흐스탄 국적의 외국인도 이를 말리려고 하는 피해자 O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면서 싸움이 시작되었고, 사전에 C의 지시를 받고 부근에서 대기하고 있던 D는 위험한 물건인 칼을 휴대하고 폭행 현장으로 달려왔고, 피고인 A, F, E와 성명불상의 카자흐스탄 국적의 외국인도 위험한 물건인 칼, 야구배트를 휴대하고 현장으로 달려와 C과 합세하여 피해자 I, 피해자 0을 야구배트, 주먹 등으로 집단으로 폭행하였고, 성명불상의 카자흐스탄 국적의 외국인 1명은 칼로 피해자 O 의 등 부위를 3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C, D, F, E 등 카자흐스탄 국적의 외국인 22명과 공모하여 다중의 위력을 보이면서, 그 중 D와 성명불상의 카자흐스탄 국적의 외국인들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I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및 우측 팔 상박부 좌상의 상해가하고, 피해자 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 다발성 자상으로 인한 양측 성혈 기흉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일시·장소에서 판시 카자흐스탄 국적의 외국인 22명과 함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는 현장에 가세한 사실이 있다는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 C, O,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Q의 진술 부분 포함] 1. R, Q, S,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O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는 점, 피고인이 한국에서 체류하는 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직접 가해행위를 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서의 역할 및 가담의 정도, 이 사건의 공범인 C과 D 등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받은 형량 등의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7고단3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4. 15:30경 충북 음성군 B에 있는 'C' 슈퍼마켓에서, 이웃인 피해자 D(45세)이 피고인을 보았음에도 인사를 하지 않자 피해자에게 '야 이 씨부랄 좆같은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였고, 피해자가 '뭐라고'라고 대응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가슴 부위를 1회 밀고,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몸통 부위와 얼굴을 발로 수회 걷어 차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와 머리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측 제4, 5, 6번 및 우측 제8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폭력) 1. 내사보고(피혐의자 A 특정경위) 1. 각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피의사실 인정여부 등에 관한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를 마구 폭행하여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한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범행의 수법이나 결과,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고, 피고인은 2001년, 2005년 각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는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36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2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6. 9.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경 고양시 덕양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추어탕집에서 피해자 B에게 자신을 C회사의 공동대표로 소개하며, "점포 개설비용 5,000만 원을 주면 롯데백화점 영등포점 내에 'D' 점포를 입점하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2012. 1. 31. 피해자와 위와 같은 내용의 위탁판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C회사의 대표 E와 위 C회사에 금원을 투자하고 지분을 양도받기로 약정한 상태였을 뿐 공동대표가 아니었고, 위 투자금을 약정한 기한 내에 지급할 형편도 아니어서 피해자로부터 점포개설비용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더라도 계약서와 같이 백화점에 점포를 개설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 31.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순번9) 1. 위탁판매계약서(순번2), 입금표(순번4)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전과 확인 및 판결사본 등 첨부), 처분미상전과, 수사보고(모두사실 및 동종전력 내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내지 징역 10년 2.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의 피해자 외에도 다른 여러 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동종 범행을 저질렀고, 각각의 피해자들의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하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후 피해자에게 700~800만 원 가량을 돌려주어 일부 피해가 회복된 점, 판시 범죄전력에 기재된 판결이 확정 된 죄와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7고단36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2세)과 사실혼 관계로 동거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6. 7. 24.경 충주시 C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주유소 2층에서 피고인이 다른 여자 문제와 문자를 주고받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성관계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1회 물고, 다시 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머리부위를 2-3회 때려 피해자에게 팔부위 교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0. 21. 01:00경 위 D 주유소 2층에서 피해자가 자신에 대한 욕을 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화가 나 한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벽에 부딪치게 하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걷어차고 다시 발로 옆구리를 2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1. 각 상처사진 및 진단서(2016. 10. 21. 자 상해) 1. 가정환경조사서 1. 수사보고(피해자 B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실혼 관계인 피해자를 상습적으로 폭행한 것으로서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은 2001년경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도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위 집행유예 전과 및 2002년, 2006년 2회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헤어져서 피해자에 대한 재범의 위험성이 소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는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4. 12. 중순 23:30경 충주시 E 원룸 B동 402호 내에서 기분이 나빠 있는 피해자를 껴안으려고 하자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나 "안아줄 때 가만히 있어라"라며 말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2-3차례 흔들어 벽에 부딪치게 하여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3. 1. 12:00경 충주시 C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주유소 2층에서 피해자가 유흥비를 많이 쓴다며 잔소리를 하였다는 이유로 청소기를 던지면서 화를 내다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밀쳐 벽에 부딪치게 하여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11. 초순 07:00경 위 D 주유소 2층에서 피해자가 늦잠을 잔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7-8회 정도 때려 폭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6. 중순 14:00경 위 D 주유소 2층에서 피해자가 시어머니에게 자주 술을 마신다는 이야기를 하였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라이터 7-8개를 벽에 던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2017. 5. 31.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다.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353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1. 15. 22:35경 여수시 C 2층에 있는 'D' 안에서 E 및 피해자 B(57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E와 피해자가 서로 싸우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고,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11. 15. 22:40경, 피해자 A이 위와 같이 피고인을 폭행한 후 위 'D'와 같은 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F'로 내려가 버리자,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가. 피고인 A: 범행을 부인하며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점, 한편 피고인 B이 피고인 A을 먼저 가격하면서 이 사건이 발생하게 된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맥주병으로 A의 머리를 가격하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며 합의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3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3. 03:25경 익산시 모현동에 있는 익산경찰서 정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약 10분간 소리를 지르다가 그곳에서 경비근무 중인 익산경찰서 B 소속 의무경찰인 C과 D이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손으로 C의 사타구니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발로 D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1회 걷어찼다. 이후 피고인은 위 익산경찰서 E 소속 경사 F로부터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익산경찰서 유치장으로 이동하던 중 익산경찰서 1층 복도에 이르러 위 F를 도와 피고인을 유치장으로 이동시키고 있던 위 C의 코를 무릎으로 1회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무경찰의 경찰서 경비 근무 및 공공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공무원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2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2. 12:4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 식당에서, 별다른 이유없이 위 식당의 계산대 앞을 가로막아 피해자가 계산하는 것을 방해하고, 이후 위 식당 출입문 앞에 서 있어 위 식당의 손님들이 출입하는 것을 막고, 계산대 앞을 계속 배회하여 피해자가 다른 손님들로부터 음식 주문을 받지 못하게 하는 등 약 4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전과가 수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하여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7고합22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2. 5. 10:00경 휴대전화기 채팅 애플리케이션인 'C' 게시판에 게시된 조건 만남 제안 글을 보고 연락하여 D(여, 17세)을 만난 후 그녀가 아동·청소년이라는사실을 알면서도 부천시 원미구 E 아파트 104동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F 어코드 승용차 안에서 D의 음부를 입으로 애무하는 방법으로 유사성행위를 한 다음, 그 대가로 2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D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2. 14. 14:59 경 부천시 원미구 부일로 471 에 있는 국민은행 공중전 화 박스에서 제1항의 D가 아동·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녀에게 전화하여 '용돈을 줄 테니 성관계를 하자, 부천역 국민은행 앞에서 만나자'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D의 성을 팔도록 권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참고인 D 공중전화 수신내역 사진, 피의자 A 문자메시지 내역 사진, 참고 인 D 주민등록표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 1항(성 매수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성 매매 권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 매수로 인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5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19세 미만 대상 성 매매 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 6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성 매매 권유로 인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위 권고형의 하한만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성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정립되어 있지 않고 판단능력도 미약한 청소년의 성을 매수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1978년도에 벌금형 처벌을 1회 받은 외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처와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합2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6. 22:30경 휴대전화기 채팅 애플리케이션인 'B' 게시판에 게시된 조건 만남 제안 글을 보고 연락하여 C(여, 16세)를 만난 후 그녀가 아동·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D 소나타 차량을 인천 서구 E에 있는 인천 F 부근 길에 주차한 뒤 위 차량 안에서 C와 성교한 다음 그 대가로 50,000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피의자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1,000만 원 이상 2,5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 미적용 :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1,00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성인인 피고인이 아직 성에 대한 인식이 올바르게 형성되어 있지 않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매수한 것으로, 이러한 범죄는 해당 아동·청소년의 인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올바르고 건전한 성문화 정착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으며,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 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8562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2. 6. 20. 18:30경 인천 중구 C 나동 102호에서 피해자 D(59세), E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술버릇이 나쁘다며 충고를 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에 위험한 물건인 유리병을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상세불명의 두개 내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6. 21. 15:00경 인천 중구 운북동 신공항고속도로의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3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상해진단서 1. 사진(순번 18) 1. 수사보고(피해자 상해진단서의 병명 및 상병코드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폭력 범죄로 2회에 걸쳐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고, 음주운전으로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상태에서 운전하였다. 상해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을 하지 않았다. 이에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2063

범죄사실 피고인과 C은 용인시 처인구 D 일대 E지구 철거공사의 업체선정에 관여할 권한이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철거업체를 물색한 뒤 계약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할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C은 2012. 6. 말경 위와 같은 의도를 숨기고 F을 통하여 화성시 G에서 철거업체인 'H'을 운영하는 피해자 I에게 "용인시 처인구 D 일대 E지구 내 철거공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 시행사는 J주식회사인데, 작은아버지 A과 동업을 하는 C이 시행사의 임원진과 친분이 있다. 철거공사가 끝나면 수익금 48억 원 중 20억 원은 공사 철거비용으로 하고, 14억 원은 시행사로 반환하고, 나머지 14억 원은 당신과 내가 나누어 가지면 된다. 시공사인 K에서 시행사에 이행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1억 원을 지급해야하는데, 그 자금을 계약금조로 당신이 대신 지급하면 철거공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여 바로 공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는 거짓말을 전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C은 E지구의 철거공사업체 선정에 관여할 수 있는 아무런 권한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시공사나 시행사에 입금할 계획이 전혀 없었으므로, 약속한대로 철거공사 하도급 계약을 진행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C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2012. 7. 10.경 7,900만 원(현 금 5,000만 원을 F이 교부받아 피고인과 C에게 전달, 2,900만 원은 C이 지정하는 계좌로 이체), 2012. 7. 중순경 2,100만 원(현금을 이 교부받아 피고인과 C에게 전달을 교부받아 총 1억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의 각 법정진술(일부) 1. 증인 L, M, I 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량]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피고인이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있고, 벌금형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는 정상은 인정된다. 반면 공사를 하도급 줄 것처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의 금원을 편취하였다. 또한 피해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점에서 피고인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2009

범죄사실 2016고단2009 피고인 A는 2016. 11. 24. 23:40경 안양시 동안구 D아파트 정문 앞 노상에서 목적지에 도착하였음에도 타고 온 택시에서 내리지 않고 있다가 택시 기사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양동안경찰서 지구대 소속 순경 으로부터 귀가 요청을 받자 '세금 처먹는 것들, 야 꺼져버려, 뒤질래, 씨발새끼야' 등의 욕설을 하고 어깨로 위 F 몸을 2회 밀치고 조끼를 잡아 흔들어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7고단509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7. 4, 4.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7. 4. 12.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7. 3. 25. 01:40경 안양시 만안구 G에 있는 H 앞 노상에서, '손님들끼리 싸워서 피가 난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안양만안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위 J, 순경 K이 피고인들을 발견하여 위 K이 사건 경위를 청취하기 위해 피고인 B의 팔을 잡자 갑자기, 피고인 B은 "씨발놈아 이거 안 놔, 내가 무슨 범죄자야", "이거 위법한거야 니 새끼들 행동을 핸드폰으로 다 찍어서 짤리게 하겠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 손으로 위 K의 왼쪽 어깨를 밀치고, 위 J이 피고인 B을 제지하자, 이를 본 피고인 A는 갑자기 위 J에게 달려들어 오른팔로 목을 감아 조르고, 이를 본 위 K이 피고인 A를 제지하자 양쪽 발로 위 K의 양쪽 다리를 약 2-3회 걷어 차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 J,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는 2016고단2009호로 재판이 진행 중이고, 피고인 B은 판시 확정된 사건에서 재판이 진행되던 중이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들이 위 2017고단509호 사건의 범행을 한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들의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 A는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은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18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6. 23:20경 구미시 공단동 소재 DC식자재마트 앞 공영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동 소재 순천향병원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술에 취한 상태로 B 맥스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위 차량으로 가로등을 충격하여 이에 출동한 구미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3:48경부터 다음날 00:21경까지 사이에 약 33분간 4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내사보고(교통사고현장 및 음주측정거부 상황에 관하여), 음주측정불응관련사진촬영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 있는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