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2666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 A은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2층에서 'E피시방'을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들로부터 건물관리를 위임받은 'D관리단'의 이사이다. 피고인 A은 'E피시방'을 운영하면서 관리비, 월차임 등 약 6,000만 원을 연체하게 되고 피시방 운영 동업관계에 문제가 생기자 위 피시방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고자 하였고 그에 따라 피해자 F와 이 사건 건물 2층에 대한 임대차계약 및 위 피시방에 대한 사업포괄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건물 2층 총 97개 호실 중 7개 호실(G, H, I, J, K, L, M호)에 대해 구분소유자 중 한 사람인 N이 피고인 A의 동업자 O을 상대로 건물퇴거 청구의 소를 제기한 사실, 이 사건 건물 2층 중 P호를 비롯한 37개 호실에 대해 임의경매개시 결정이 내려져 임의경매가 계속 중인 사실을 알고 있었고, 이 사건 건물 2층에 대한 소송 및 경매 진행 사실은 이 사건 건물 2층의 임대차 및 피시방 사업을 양수하는 피해자에게는 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이므로 피고인들은 거래의 신의성실 원칙상 위와 같은 사실을 피해자에게 고지할 의무가 있었으나, 피고인 A 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여 피시방을 넘겨야 미납 관리비 등의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위와 같은 소송 및 경매 진행 사실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하기로 공모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5. 12. 2.경 이 사건 건물 2층에 있는 'E피시방'에서 D관리단과 피해자 F 사이에 이 사건 건물 2층에 대하여 임대차 계약(임대보증금 1억 원, 임대료 1,200만 원)을 체결하고 2015. 12. 9.경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 A과 피해자 F 사 이에 이 사건 건물 2층의 'E피시방'에 대한 사업포괄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이 사건 건물 2층에 대하여 부동산임의경매절차, 건물퇴거소송이 진행 중인 사실을 이야기하지 아니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계약의 중요한 요소를 고지받지 못한 피해자로부터 2015. 12. 2. 피고인 A의 계좌로 임차보증금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 원, 2015. 12. 8. D관리단 계좌로 임차보증금 잔금 명목으로 9,000만 원 등 임차보증금 합계 1억 원을송금받고, 2015. 12. 2. 피고인 A 의 처 Q 의 계좌로 사업양수대금 중 계약금 명목으로 2,000만 원, 2015. 12. 4. 같은 계좌로 위 사업양수대금 중 중도금 명목으로 1,000만원, 2015. 12. 9. 같은 계좌로 위 사업양수대금 중 잔금 명목으로 1억 7,0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날 피해자로 하여금 R에게 잔여 사업양수금 명목으로 현금 1,500만 원을 교부하게 하여 사업양수대금 명목 합계 2억 1,50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억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 사실이 인정된다. 1) F가 피고인 A으로부터 피시방을 인수하기 전 상황 가) 서울 중랑구 C 외 6필지 소재 D 건물(이 사건 건물) 2층은 총 91개의 구분 소유 점포로 등기되어 있다. D관리단(대표자 : S, 이하 '이 사건 관리단'이라고 한다)은 위 구분소유 점포의 소유자들 대부분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위 점포를 임대하고 임대료나 관리비를 징수하는 등 업무를 하여왔다. 피고인 B는 이 사건 관리단의 이사이다. 나) 피고인 A은 배우자 Q 명의로 2014. 10. 8. 이 사건 관리단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 2층 전부(실평수 약 280평)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억 원, 임대료 월 1,400만원(부가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4. 12. 15.부터 2019. 12. 14.까지로 각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증거기록 제23면). 피고인 A은 2014. 12. 31.경부터 O과 동업으로 이 사건 건물 2층에서 'E'이라는 상호로 피시방을 운영하였다. 다) 피고인 A은 2014. 12. 31. 이 사건 관리단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 2층의 구분 소유 점포 중 12개 점포(T호, U호, V호, W호, X호, Y호, Z호, AA호, AB호, AC호, AD 호, AE호)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4억 원인 근저당권을 설정받았다(근저당권 명의자는 피고인 A의 배우자 Q). 라) 그런데 이 사건 건물 2층 중 7개 점포(G호, H호, 1호, J호, K호, L호, M호)의 소유자인 N은 2015. 1.경 피고인 A의 동업자인 O을 상대로 하여, 'O이 위 7개 점포를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위 7개 점포의 인도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서울북부지방법원 2015가단101006호, 이하 '이 사건 명도소송'이라 한다). 위 사건의 제1심법원은 2015. 9. 10. N의 주장을 받아들여 0이 아무런 권원 없이 위 7개 점포를 점유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0으로 하여금 N에게 위 7개 점포를 인도할 것을 명하면서, 이를 가집행할 수 있다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O은 위 제1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다(서울북부지방법원 2015나34329). 마) 한편 이 사건 건물 2층의 구분소유 점포 중 P호를 비롯한 총 37개의 점포에 관하여 2015. 8. 5. 서울북부지방법원 AF로 임의경매개시결정에 기한 등기가 마쳐졌다. 피고인 A은 2015. 8. 21. 위 서울북부지방법원 AF 임의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라 한다)에서 배우자 Q 명의로 임차인으로서의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를 제출하였고, 2015. 9. 3. 경매법원으로부터 임차인통지서를 송달받기도 하였다. 바) 피고인 A은 동업자였던 O과 갈등을 겪다가 위 O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아래 2)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F에게 피시방을 양도하였다. 위 양도 당시 피고인 A은 이 사건 관리단에 약 6,000만 원의 차임과 관리비 등을 미납한 상태였다. 2) F의 피시방 인수 가) F는 피시방을 인수하기 위해 AG에게 피시방 중개를 의뢰하였는데, 2015. 11.경 AG의 소개로 피고인 A이 운영하던 위 피시방을 둘러보게 되었다. 이후 F는 2015. 12. 2. 이 사건 건물 2층에 있는 피시방에서 피고인 A을 만나 그 당일 피시방인수를 위한 계약조건에 관하여 교섭을 마친 다음 피고인 A 과 사이에, F가 피고인 A(명의자는 Q)으로부터 위 피시방의 컴퓨터와 모니터 등 영업·시설 일체를 2억 1,500만 원에 양수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영업양수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부동산시설권리 양도·양수 계약서'(증거기록 제20면)와 '점포매매 및 권리양도계약서'(증거기록 제21면)를 작성하였다. 위 두 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계약서에는 권리양수도금액이 2억 원으로 기재되어 있지만, 실제로 합의된 권리양수도금액은 2억 1,500만 원이고, 위 2억 1,500만 원이 모두 지급되었다). 나) 한편 F는 2015. 12. 2. 이 사건 관리단의 사무실에서 이 사건 관리단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 2층(피고인 A이 임차했던 2층 전체에서 푸드코너를 제외한 부분)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억 원(2015. 12. 1. 1,000만 원 지급, 잔금 12. 8.까지 완납), 임 대료 월 1,200만 원(부가세 별도), 임대기간 2015. 12. 2.부터 2016. 12. 1.까지로 각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증거기록 제26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그 체결 장소에는 F와 AH(F의 동생) 및 피고인 B, 피고인 A, R(피고인 A 측 중개인), AI(이 사건 관리단의 이사로서 임대차계약서의 초안을 작성하였음) 등이 함께 있었다. 다) F는 2015. 12. 2. Q의 계좌로 이 사건 영업양수도계약에 따른 권리양수도대금 중 계약금 2,000만 원을 송금하고, 피고인 A의 계좌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차보증금 중 계약금 1,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후 F는 다시 Q의 계좌로 2015. 12. 4. 위 권리양수도대금 중 1,000만 원을 송금하였고, 2015. 12. 9. 나머지 잔금 1억 7,000만 원을 송금하고, 1,5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함으로써 이 사건 영업양수도계약에 따른 권리양수도대금 2억 1,500만 원의 지급을 완료하였다. 또한 F는 2015. 12. 8. 이 사건 관리단에 임대차보증금 잔금 9,000만 원을 송금하였고, 2015. 12. 9. 피고인 A이 F로부터 받은 임대차보증금 계약금 1,000만 원을 이 사건 관리단 측에 전달함으로써 임대차보증금의 지급이 완료되었다. 한편 피고인 A과 F는 2015. 12. 9. 피시방 사업양도에 따른 부가가치세법상의 문제를 명확히 하기 위해 '사업포괄양도양수 계약서'를 작성하였다(증거기록 제35면). 라)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권리양수도대금 및 임대차보증금의 지급이 완료되기 전에 이 사건 관리단의 이사인 피고인 B의 동의를 받은 다음, F 측에게 자신이 이 사건 관리단으로부터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것과 같이 이 사건 건물 중 일부 점포에 관한 채권최고액 4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받을 것을 권유하였다. 이 사건 관리단의 이사인 AI은 법무사로부터 피고인 A의 배우자 Q 명의로 되어 있는 채권최고액 4억 원의 근저당권을 F에게 이전하는 데 드는 비용에 관한 견적서를 받아 이를 피고인 A을 통해 F측에게 전달하였다. 그런데 F는 위 비용이 과다하다고 판단하여 그 비용을 줄이기 위해 근저당권을 채권최고액 1억 5,000만 원의 범위 내에서만 설정받기를 원하였다. 그에 따라 AI은 다시 법무사로부터 채권최고액 1억 5,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데 드는 비용에 관한 견적서를 받아 2015. 12. 7.경 이를 피고인 A을 통해 F 측에게 전달하였다. 결국 F는 2016. 1. 20. 이 사건 관리단으로부터 피고인 A이 설정받은 근저당권의 목적물 중 일부인 이 사건 건물 중 Y호, Z호, AA호에 관하여 2015. 12. 9.자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채권최고액 1억 5,000만 원인 근저당권을 설정받았고, 같은 날 Q 명의로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은 모두 말소되었다. 마) F는 2015. 12. 9.경 위와 같이 인수한 피시방의 상호를 'AJ'으로 변경하여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그 무렵부터 위 피시방을 운영하기 시작하였다. 바) 피고인 A은 F로부터 권리양수도대금 2억 1,500만 원을 받아 피시방의 컴퓨터 및 주변기기에 대한 미지급 리스료 206,370,317원을 납부하였다. 3) F의 피시방 인수 이후 상황 가) 위 1)항의 라)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의 동업자였던 O을 상대로 이 사건 건물 2층 중 7개 점포(G호, H호, I호, J호, K호, L호, M호)를 인도하라는 내용의 판결(서 울북부지방법원 2015가단101006호)을 선고받은 N은 2016. 1. 28. 경 위 가집행선고부 제1심판결에 기하여 당시 이 사건 건물 2층에서 인도집행을 시도하였으나, 위 판결에 명시된 인도의무자(O)와 실제 점유자(F)가 다르다는 이유로 집행불능이 되었다. 당시 지방에 있었던 F는 피시방 직원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집행관이 찾아왔다는 얘기를 전달받았다. 나) F는 2016. 2. 1. 이 사건 관리단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명도소송 및 N이 점포 임대에 동의한 적이 없다는 점에 관하여 이 사건 관리단으로부터 전달받지 못하였고, 2016. 1. 28. 피고인 B와 관리이사로부터 그 내용을 알게 되었다. 이 사건 관리단의 행위는 부작위에 의한 기망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였다(증거기록 제704면). 다) N은 2016. 2. 4. F를 상대로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였고, 그에 따라 2016. 2. 17. 가처분결정이 내려졌다(서울북부지방법원 2016카단20319호). 이후 2016. 2. 24. F가 운영하던 위 AJ 피시방에 위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결정에 의하여 가처분 고시가 게시되었다. 이후 F는 2016. 3. 8. 이 사건 관리단에 'N이 신청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카단20319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결정이 되었다. 위 가처분결정이 3개월 내에 해제되지 않을 시 일체의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묻겠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다. 라) N은 피고인 A의 동업자 O을 상대로 제기한 이 사건 명도소송의 항소심(서울북부지방법원 2015나34329호)에서 2016. 3.경 소취하서를 제출하였고, 이로써 2016. 4. 30. 이 사건 명도소송이 종료되었다. N과 이 사건 관리단은 2016. 4. 20. N이 이 사건 관리단에게 이 사건 건물 중 N 소유 점포를 임대하여 사용·수익하는 것을 동의하고 F를 상대로 제기한 모든 소송을 취하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였다(증거기록 제627면). 마) F는 2016. 5. 2. 이 사건 관리단으로부터 아래와 같은 내용의 '손해배상에 대한 보증계약서'를 작성받았고, 이 사건 관리단, S(이 사건 관리단의 대표자), 피고인 B, AI이 위 보증계약서에 연대보증인 자격으로 날인하였다(증거기록 제185면). 바) 위 1) 항의 마)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건물 2층의 구분소유 점포 중 P호를 비롯한 총 37개의 점포에 관하여 개시된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에서 2016. 10. 20. AK, AL, AM, AN이 위 점포들을 낙찰받아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이 사건 관리단은 2016. 12. 19.경 AK, AL, AN으로부터 위 점포의 임대 및 관리 업무를 위임받았다(증거기록 제463면). 사) F는 2016. 7.경부터 이 사건 관리단에 임대료와 관리비 등을 미납하기 시작하였다. 이 사건 관리단은 2016. 10. 31. F에게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이를 갱신하지 않고 임대차계약기간 만료일인 2016. 12. 1. 이 경과하는 즉시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 미납임대료가 4개월분(2016. 7.분부터 2016. 10. 분까지) 5,280만 원, 미납관리비가 8,130,710원이고, 임대차계약기간 만료일까지 위 미납임대료 등을 납부하지 않으면임대차보증금에서 상계처리 한다.'는 내용의 통지서를 내용증명 우편으로 발송하였다(증거기록 제307면). 아) 그런데 F는 2016. 12. 1. 이후로도 계속 피시방 영업을 계속하다가, 2017. 8. 8.경 위 피시방 내의 피시 등 시설물 일체를 약 1억 원에 처분한 후 피시방을 폐업하였다. 자) 한편 F는 2016. 10. 17.경 이 사건 영업양수도계약의 양도명의자인 Q을 사기죄로 형사고소하였고, 2016. 10. 25.에는 Q에게 '이 사건 영업양수도계약을 묵시적 기망행위를 이유로 취소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다. 이후 F는 2016. 10. 27.경 Q을 상대로 하여 '이 사건 영업양수도계약 당시 Q이 이 사건 건물 2층의 일부 점포에 관하여 이 사건 명도소송 및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으므로, 이는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영업양수도계약 취소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가합74883호). 그런데 위 사건의 제1심법원은 2017. 6. 28. 'Q이 2015. 12. 2. 이 사건 영업양수도계약을 체결하면서 F에게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나 이 사건 명도소송의 존재를 고지하지 않았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지만, 이 사건 관리단의 이사 AI의 증언 내용(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F 측에게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나 이 사건 명도소송 문제가 발생되어 있지만 채권자 등과 얘기가 잘 되어서 별 문제 없으니 그냥 영업을 하면 된다는 취지로 분명히 말했다는 내용)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영업양수도계약 체결 무렵 F는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와 이 사건 명도소송의 존재에 관하여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Q이 F에게 위 부동산임의경매절차나 명도소송의 존재를 고지할 의무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여 F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F는 위 제1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다(서울고등법원 2017나2041376호). 차) N의 인도집행 시도나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고시에도 불구하고 피시방 운영에는 사실상 별다른 영향이 없었다. 다만, 2017. 3.경부터 매출이 감소하였다. 나.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그 중 소극적 행위로서의 부작위에 의한 기망은 법률상 고지의무 있는 자가 일정한 사실에 관하여 상대방이 착오에 빠져 있음을 알면서도 그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함을 말하는 것으로서, 일반거래의 경험칙상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당해 법률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신의칙에 비추어 그 사실을 고지할 법률상 의무가 인정된다. 그런데 일반거래의 경험칙상 피시방 영업을 양수함과 동시에 그 피시방이 위치한 건물을 임차함에 있어, 그 양수인이 위 건물에 대하여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된다거나 명도청구소송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정을 알았더라면 위 피시방 영업양수도계약 및 건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최소한 그러한 사정이 없는 경우와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지는 않았을 것이 명백하므로, 피시방 영업양도인 및 건물 임대인으로서는 신의칙상 그와 같은 사정을 피시방 영업을 양수하려는 사람에게 고지할 법률상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를 묵비한 채 영업양수도계약 및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다면, 이는 피시방 영업양수인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다. 다. 그런데 피고인들은 아래와 같이 이 사건 영업양수도계약 및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과정에서 F 측에게 이 사건 명도소송 및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고지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라. 무릇 피고인을 유죄로 단죄하기 위한 증거의 증명력은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확신을 가져올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단지 반대증거보다 우월한 정도의 증명력으로서는 부족한 것이다. 1)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 및 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은 다음과 같다. F와 이 사건 영업양수도계약 및 이 사건 임대차계약체결 당시 동석했던 AH(F의 동생)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들로부터 위 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명도소송 및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고지받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다만, F는 검찰에서 피고인들과 대질신문 당시 '2016. 1. 28. 집행관이 나왔을 때 처음으로 이 사건 명도소송에 대하여 알게 되었고, 그 후에 경매 중인 사실도 알게 되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제550면), 이 법정에서는 '2016. 1. 28.경 집행관들이 피시방에 명도집행을 하러 찾아왔을 때 N의 변호사와 통화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명도소송 및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모두 알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다소 일관성이 없는 부분이 확인된다. 반면, AH은 이 법정에서 '2016. 1. 28.경 집행관들이 찾아왔을 때 이 사건 명도소송에 관하여 알게 되었고, 그로부터 몇 개월 후에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에 관해서도 알게 되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여 F의 법정진술과는 사뭇 다른 진술을 하였다]. F가 운영하던 피시방에서 일하던 AO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F가 '억울하다. 사기를 당했다.'고 말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F는 2016. 2. 1. 이 사건 관리단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체결 당시 이 사건 명도소송 및 N이 점포 임대에 동의한 적이 없다는 점에 관하여 이 사건 관리단으로부터 전달받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관리단의 행위는 부작위에 의한 기망에 해당한다. '는 취지의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였고, 2016. 10. 25.에는 피고인 A 의 배우자인 Q에게 이 사건 영업양수도계약을 묵시적 기망행위를 이유로 취소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기도 하였으며, 나아가 Q 을 상대로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를 주장하면서 이 사건 영업양수도계약의 취소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도 하였다(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가합74883호). F의 동생 AH은 피고인들 및 AI과 통화하는 과정에서 일부 통화내용을 녹음하였는데, 그 녹음내용이 기재된 녹취서 중에는 피고인들이 이 사건 영업양수도계약 및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과정에서 F에게 이 사건 명도소송 및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에 관하여 고지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내용이 담겨있기도 하다(증거기록 제355면 참조). 이 사건 영업양수도계약 및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관한 계약서에는 이 사건 명도소송 및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에 관한 내용이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다. 한편 F 측 중개인이었던 AG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과정에서 피고인들로부터 이 사건 명도소송이나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에 관하여 일체 얘기를 들은 바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기는 하였으나, 그 법정진술 태도와 다소 일관성이 결여된 진술 내용에 비추어 볼 때, AG의 법정진술은 이를 믿기 어렵다. 2) 반면,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사건 영업양수도계약과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과정에서 F 측에게 이 사건 명도소송 및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고지하였고, F는 그와 같은 사정을 알면서 위 계약을 그대로 진행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이 사건 영업양수도계약과 관련하여 피고인 A 측 중개인이었던 R과 이 사건 관리단의 이사인 AI은 수사기관에 피고인들의 변소 취지에 부합하는 확인서를 제출하였고, AI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역시 같은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F 운영의 피시방에서 근무하던 AO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집행관들이 피시방에 찾아왔을 때 전달받은 서류를 사진으로 찍어 F의 휴대전화로 전송하였는데, 당시 F는 전화로 그냥 알겠다고만 하고 그냥 신경 쓰지 말고 할 일을 하라고 그래서 그냥 내 할 일만 했다. F와 통화할 당시 F의 목소리가 화난 목소리거나 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한편, F가 이 사건 영업양수도계약 및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과 위 각 계약에 따른 권리양수도대금 및 임대차보증금 지급 과정에서 피고인들로부터 고지받는 등의 방법으로 이미 이 사건 명도소송 및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에 관하여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닌지 합리적인 의심을 불러일으키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이 있다. 이 사건 건물의 부동산등기부등본을 확인하면 이 사건 건물 2층의 37개 점포에 관하여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사정을 쉽게 알 수 있다. 그런데 부동산 관련 거래의 상대방을 속이기 위해 단지 위와 같이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는 사정을 묵비한다는 것은 다소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영업양수도계약 및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이후 F와의 연락을 끊고 잠적한 사실도 없다. F나 AH(F의 동생)이 부동산 거래나 사업운영 등 사회경험이 전혀 없는 사람들로 보이지도 않는다(F는 이 사건 피시방을 운영하기 전에도 다른 사업장을 인수하거나 운영한 사실이 있다고 증언한 바 있다). 더구나 AH은 이 사건 영업양수도계약 및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전에 이미 이 사건 건물 2층이 여러 개의 구분소유권으로 나뉘어져 있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AH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영업양수도계약 및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전에 이 사건 건물 중 3개 점포에 관하여만 부동산등기부등본을 확인하였다. 구분소유권으로 되어 있어서 호수가 하나 나오는데 양이 방대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 사건 기록상 F가 최초로 이 사건 관리단에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한 것은 2016. 2. 1.인데, 위 2016. 2. 1.자 내용증명 우편에는 이 사건 명도소송에 대해서만 언급되어 있을 뿐,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에 관한 언급은 전혀 없다(증거기록 제704면). 그런데 F는 이 법정에서 '2016. 1. 28.경 집행관들이 피시방에 명도집행을 하러 찾아왔을 때 N의 변호사와 통화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명도소송 및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모두 알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피고인 A이 이 사건 관리단과 체결한 임대차계약상 보증금은 1억 원이다. 한편 F와 이 사건 관리단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관한 계약서에는 F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는 것에 관한 내용이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임대차보증금 역시 1억 원에 불과하다. 그런데도 피고인 A은 이 사건 관리단으로부터 채권최고액 4억 원인 근저당권을 설정받았고, 피고인들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과정에서 F 측에게 채권최고액 4억 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겠다고 제안하였다. 이는 통상의 상가 임대차 거래 현실에 비추어 볼 때 매우 이례적이다. 즉, 이 사건 명도소송 및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와 관련하여 F를 안심시키기 위해 채권최고액 4억 원의 근저당권 설정을 제안했다는 취지의 피고인들 주장에 수긍이 가는 측면이 있다. 피고인 A은 F로부터 권리양수도대금 2억 1,500만 원을 지급받은 후 컴퓨터 및 주변기기에 대한 미지급 리스료로 206,370,317원을 납부하였고, 이로써 F는 피시방 내의 컴퓨터 및 주변기기에 관하여 온전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피고인 A이 형사처벌을 각오하면서까지 F를 기망하여 권리양수도대금을 편취하였다고 보기에는 위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취득한 경제적 이익이 별로 없어 보인다. 피고인 B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F에게 '이 사건 명도소송이나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로 인해 피시방 영업에 지장이 없도록 할테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로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N은 2016. 1. 28. 이 사건 건물 2층에 대한 인도집행을 시도한 지 불과 두 달 만인 2016. 3.경 이 사건 명도소송의 항소심(서울북부지방법원 2015나34329호)에서 소취하서를 제출한 후 2016. 4. 20.에는 이 사건 관리단에게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점포를 임대할 권한을 부여하였고,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에서 해당 점포를 낙찰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AK 등 또한 이 사건 관리단에 점포를 임대할 권한을 부여하였다. F 운영의 피시방에서 근무한 AO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2016. 2.경 피시방에 법원 사람들이 다녀간 후 피시방 매출이나 영업에 전혀 영향이 없었다. 2017. 3.경부터 매출이 떨어졌는데, 이는 근처에 더 좋은 피시방이 생기고 가격경쟁에서 밀렸기 때문으로 생각한다. '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실제로 이 사건 관리단이나 피고인 B는 이 사건 명도소송이나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의 진행에도 불구하고 F가 피시방 영업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도록 문제를 해결할 충분한 능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즉,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는 객관적으로 피고인 B가 F에게 위와 같이 '피시방 영업에 지장이 없도록 할테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할 수 있을 만한 상황이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F가 Q(피고인 A의 배우자)을 상대로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를 주장하면서 이 사건 영업양수도계약의 취소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지만, 위 사건의 제1심법원은 2017. 6. 28. '이 사건 영업양수도계약 체결 무렵 F는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와 이 사건 명도소송의 존재에 관하여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판단하여 F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가합74883호). AH은 민사재판이나 형사고소에 사용할 증거수집의 목적으로 피고인들 및 AI과의 전화통화 내용을 녹음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통상 위와 같은 경우 녹음자가 그 통화 상대방들로 하여금 불리한 진술을 하게끔 유도하는 경향이 있을 뿐만 아니라, AH이 이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들 및 AI과 통화한 내용 중 일부만 녹음된 것으로 보이므로, 그 녹취내용을 쉽사리 믿기는 어렵다. 마.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들이 반대증거들과 그 반대증거들에서 추론되는 여러 간접사실 및 정황들[위 라.항의 2) 참조]이 불러일으키는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확신을 가져오는 우월한 증명력이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