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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22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23. 06:30경 안양시 만안구 냉천로 63에 있는 안양만안경찰서 B 팀사무실에서 C에 대한 강간 등 피의사건 고소인으로 출석하여, 위 사건을 수사 중인 사법경찰리 순경 D에게 ‘2021. 9. 23. 02:00경 부천시 E F호에서 C가 성관계를 강요하여 강압적으로 성관계를 하고, 피고인의 휴대전화 케이스에 있는 현금 15만 원을 뺏어갔으니 C를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로 구두로 진술하고, 같은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위 경찰관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연인관계인 C와 서로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고, C가 피고인의 현금 15만 원을 뺏어간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C가 다른 여자와 연락을 주고받는 사실을 알고 화가 나 C를 허위로 고소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C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메신저 내용 캡쳐사진, 수사보고서(현장 CCTV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을 해하고 불필요한 인력 낭비를 초래할 뿐 아니라 피무고자에 대하여 부당한 처벌을 받게 할 위험이 있어 엄벌할 필요가 있다. 특히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진술이 유력한 증거가 되는 성폭력 범죄로 무고한 것이어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신고일로부터 약 10일 후에 수사기관에 무고를 자백하여 피해자가 기소되지는 아니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2고단6569-1

범죄사실 피고인과 C은 2012. 9. 29. 00:00경 광주 북구 D 공사장 부근에서 피해자 E(24세), F(23세)이 자신들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피해자들과 다투던 중, 피고인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전체길이 95cm)을 들고 피해자 F의 머리를 1회 때려 쓰러뜨리고, 양손으로 피해자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1회 때리고, C은 양손으로 피해자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쓰러져 있던 피해자 의 몸을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C은 피고인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함으로써, 피해자 F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경막외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가락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F),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1. 범행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1, 8. 1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한 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각목을 휴대하여 피해자 F의 머리를 때리는 등으로 범행 수법이 매우 위험한 점,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과의 다툼 중에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3고단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10. 02:35경 경남 합천군 B에 있는 C에서부터 위 C 입구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수사보고서(사진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41%로 높은 편이다.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로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거리가 약 20m에 불과하다. 피고인이 2012년경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이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30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터넷 B의 유료 구독 계정인 'C'의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20. 8. 27.경 고양시 일산동구 D,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B 계정에 접속하여, ‘F’라는 제목으로 여장을 한 피고인이 나체 상태로 성기를 노출한 채 자위행위를 하고 있는 영상을 자신이 지정한 월 구독료를 결제한 사람들을 상대로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8.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6회에 걸쳐 음란한 영상, 사진을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디지털 증거분석 보고서(SM-G966N) 1. H 거래내역 등 1. 영장 집행 과정 채증 자료, 피고인이 유포한 영상 채증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배포한 음란물의 수가 적지 않고, 범행 기간도 상당히 장기간이며 그로 인해 얻은 수익도 비교적 많다. 그러나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는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또한 범행 후 자신의 B 계정과 해당 계정에 게시된 영상을 모두 삭제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동기 및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19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3.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의 판결을, 2020. 6. 4.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월의 판결을 각 선고받고 2021. 10. 20. 안양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2. 7. 25.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인천 부평구에 피해자와 피해자의 딸인 B이 함께 살 수 있도록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50만 원인 원룸을 계약하여 회사 돈으로 보증금을 낸 상황이니 보증금 600만 원을 보내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운영하는 회사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보증금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단지 그 돈을 받아 생활비와 기존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7. 25. F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6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9. 1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2,670만원을 각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2. 7. 27.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순천 땅 매도 관련 담보 대출을 많이 받기 위해 은행 지점장에게 로비를 하려고 한다. 로비자금을 투자해주면 대출을 받아 2억 원 상당을 수익금으로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로비자금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수익을 발생시킬 능력도 없었고, 단지 그 돈을 받아 생활비와 기존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7. 27. 100만 원을 F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9. 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5회에 걸쳐 합계 1,490만 원을 각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2. 7. 하순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제1항 기재 D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서울, 인천, 김포 쪽에 돈이 많은 사람들을 알고 있으니 그 사람들을 통하여 한 달 이내에 여수 부동산을 매매할 수 있다. H조합 김포지점장의 배우자 명의 계좌로 로비자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송금해주면 40억 원을 대출받아 부동산을 매수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로비자금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단지 그 돈을 교부받아 생활비와 기존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8. 5. I 명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총 3회에 걸쳐 합계 1,500만 원을 각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2. 8. 26.경 충주시 일대 고속도로상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에서 피해자 C에게 ‘D이 카드빚으로 힘들어하고 있고, 운영하는 렌터카 회사에서 차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현금이 부족하여 1,500만 원을 빌려주면 4일 이내에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렌터카 회사를 운영하고 있지 않았고, 개인채무가 수천만 원에 달하고, 특별한 수입이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단지 그 돈을 교부받아 생활비와 개인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8. 26. 1,500만 원을 F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D,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각 첨부서류 포함) 1. 각 고소장 사본 1. 압수수색검증영장(2022-4823, 각 회신자료 첨부) 1. 수사보고서(K 전화통화) 1. 수사보고[F 제출 자료(계좌거래내역, 카드사용내역 등) 첨부, 첨부자료 포함]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처벌전력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1부, 관련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배상신청인 C)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배상신청인 D, B, E)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이 주장하는 피해 금액이 공소사실 기재 피해 금액과 상이하고(배상신청인 D, B), 피해 금액 중 일부가 변제되어(배상신청인 D, B, E)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사기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사기죄로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누범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친척인 피해자 D에게 처음부터 사기 범행을 저지를 목적으로 접근하였고, D과 그 딸인 B, 그리고 D으로부터 소개받은 E, C에게 거짓 진술로 환심을 산 뒤 그들로부터 갖가지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 D, B, E에게는 피해 금액 중 일부를 변제한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458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2. 12. 28. 21:38경 혈중알코올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용인시 기흥구 B 앞 상갈교 방면에서 신갈오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운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서는 안 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전방에 진행 중이던 피해자 C(남, 74세) 운전의 자전거 뒷부분을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비골두 복합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056% 술에 취한 상태로 용인시 기흥구 D에 있는 ‘E’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F’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6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초범이고 주취 정도 심하지 않은 점, 피해자 상해 정도 중하나 피해 자전거가 도로 중앙으로 주행한 잘못이 피해 발생의 중요한 원인이 된 점 등 참작하여 형을 정함.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19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1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27. 20:50경 강원도 평창군 B 앞길에서부터 C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여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든 정상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25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YZF-R6 이륜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0. 8. 22:56경 위 이륜차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 앞 도로를 D 방향에서 해운대 온천사거리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97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횡단보도가 있는 시내 도로로, 제한속도가 시속 50km인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제한속도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시속 약 97km로 진행하던 중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남, 15세) 운전의 스윙전동킥보드를 위 이륜차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완골의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경찰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입건전조사보고서(블랙박스 및 현장사진 첨부), E 진단서, 수사보고서(이륜차량 속도에 대한), 수사보고서(도로 규정속도 표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한속도를 시속 약 47km 초과하여 이륜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약 10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전력,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합2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년 3월경부터 피해자 B(여, 26세)과 교제하다 2022. 3. 19.경 헤어진 사이로, 교제할 당시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카메라로 촬영하여 자신의 휴대전화기에 저장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2. 3. 28. 07:00경 부산 강서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해자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는 동안,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몰래 보다 피해자에게 새로운 남자친구가 생긴 사실을 알게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영상 유포하겠다. 경찰서에서 보자.”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2022. 3. 28. 15:48경부터 같은 날 20:59경 사이 부산 사하구 E에 있는 F마트 사하점 인근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카카오톡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나도 좀 더럽게 끝내볼려고.”라고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더럽게 뭐할건데, 영상올리게?”라고 물어보자 “그래볼라고, 니 버릇 고쳐지겠지, 같이 뒤지자, 니는 진짜 그만하고 싶은거제, 나중에 니가 봐라, 연락 안한다, 이미 올렸다.”라고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카카오톡 메시지 첨부에 대해) 1.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기에서 발견된 영상에 대해, 범행 당시 장소에 대한, 포렌식 카카오톡 내용에 대해, 포렌식 의뢰결과 선별정보 CD첨부에 대한)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포괄하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게 선고된 형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의 등록으로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과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등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9월∼1년 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새 남자친구가 생겨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기에 저장되어 있는 성관계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말하고, 카카오톡으로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협박하였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성관계 영상이 실제로 유포될 수 있다는 불안감에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실제로 성관계 영상을 유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92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19. 04:25경 인천 연수구 청학동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연수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던 중 잠이 들었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다. 피고인에게 과거 동종 벌금형의 범죄전력이 두 차례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23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12. 02:00경부터 같은 날 03:40경 사이 의정부시 가능로152번길 29, '희망어린이공원'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에 있던 딸의 친구인 피해자 B(여, 13세) 및 피해자의 일행들에게 술과 담배를 제공하였고, 피해자의 친구 C으로부터 미성년자들에게 술과 담배를 왜 주냐는 항의를 듣자 이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손으로 머리를 2회 가격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머리를 손바닥으로 5회 정도 가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확인),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어린 학생들에게 술과 담배를 제공하고,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어린 학생을 폭행한 사건으로서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이 2019년과 2020년에도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에서 더욱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경찰 조사 당시부터 술에 취하여 기억은 나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범행은 순순히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바 있어 이 사건 범행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한 것으로 보이는 점은 참작할 수 있으나, 한편으로는 술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피고인이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다른 잘못을 저지를 위험성 역시 높아 그 치료와 자제를 촉구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정616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우리는 주류회사를 운영하고 있다. 그런데, 세금 절감 문제 때문에 타인의 계좌를 대여하여 사용하고 있다. 우리에게 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5,000,000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2018. 8.경 안양시 만안시 B 자신의 집 우편함에 피고인 명의의 C은행(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넣어두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을 것을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전자금융이체결과확인서, 금융기관 회신자료(E), F병원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체크카드를 분실하였을 뿐 대가를 약속받고 전달한 사실 없다. 또한 피고인은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에게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를 양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체크카드를 잃어버리고 이를 몰랐다고 진술한다. 피고인의 위 법정진술은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하였으므로 증거능력이 없으나, 검사가 피고인신문과 함께 탄핵증거로 제출하였던바 피고인의 진술을 탄핵하기 위한 반대증거로 사용하기로 한다)에서의 구체적인 진술내용을 번복한 것인데, 그와 같이 진술을 번복한 데 대한 합리적 이유를 찾아볼 수 없다. 더욱이 피고인은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제출한 의견서에서 ‘동생 옷 가게에서 본 사람에게 카드를 빌려 주었다’고 진술하였던바, 피고인은 계속하여 합리적인 이유 없이 진술을 번복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의 진술 신빙성은 낮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체크카드를 분실한 후 따로 분실신고 내지는 거래정지신청을 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분실 사실 자체를 몰랐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스스로도 체크카드는 1개였다는 취지로만 진술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잃어버린 것을 알지 못하였다는 피고인의 변소는 경험칙상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아가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된 돈은 CD기에 현금으로 인출되었다. 그러나 성명불상자가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현금을 인출하기 위하여는 비밀번호를 입력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체크카드 뒷면에 비밀번호를 적어놨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진술 신빙성도 낮고, 피고인의 변소는 경험칙상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아가 피고인은 2020. 5.경부터 헤르페스 바이러스수막염으로 치료를 받은 것으로 판단될 뿐이고,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위 질병으로 인하여 피고인의 인지기능은 크게 훼손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정황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자에게 체크카드를 양도한 행위는 보이스피싱, 조세포탈 등의 각종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 이어져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 상태,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2245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0세)은 모르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8. 00:08경 서울 강남구 C 부근에서, 택시기사인 D가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탑승하면서 위 피해자가 택시 뒷좌석에 놓고 간 시가 80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아이폰7플러스(레드)’ 휴대전화 1대를 발견하고는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택시기사를 포함한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은 채 가지고 나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정서 1. 내사보고서,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4, 5번)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택시 뒷좌석에서 피해자 B이 놓고 간 휴대전화 1대(이하 ‘이 사건 휴대전화’라 한다)를 발견하고 이를 가지고 간 사실은 있으나 주인을 찾아주기 위하여 가지고 간 것이므로 절도의 고의 내지 불법영득의 의사는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절도죄의 고의란 타인이 점유하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다는 데 대한 인식과 의사를 말한다. 그리고 절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불법영득의 의사란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이용·처분할 의사를 말하고, 영구적으로 물건의 경제적 이익을 보유할 의사임은 요하지 않으며, 일시 사용의 목적으로 타인의 점유를 침탈한 경우에도 사용으로 인하여 물건 자체가 가지는 경제적 가치가 상당한 정도로 소모되거나 또는 상당한 장시간 점유하고 있거나 본래의 장소와 다른 곳에 유기하는 경우에는 이를 일시 사용하는 경우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영득의 의사가 없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2도1132 판결 등 참조). 불법영득의 의사는 내심의 의사에 해당하므로, 행위자가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하는 경우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그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8도6755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 및 사정들, 즉 피해자는 2021. 6. 8. 00:06경 택시 뒷좌석에 이 사건 휴대전화를 놓고 내렸고, 피고인이 2021. 6. 8. 00:08경 위 택시에 탑승한 사실, 피해자는 택시에서 하차한 후 약 10분 정도 지나 이 사건 휴대전화를 택시에 놓고 내린 사실을 인지하고 바로 전화를 하였으나 이 사건 휴대전화가 꺼져 있었던 사실(피고인은 경찰에서 이 사건 휴대전화로 전화가 왔으나 받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택시기사인 D는 피고인을 태우고 이동하던 중 휴대전화의 벨소리나 진동소리를 듣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피해자는 당시 이 사건 휴대전화의 배터리 충전상태가 충분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택시기사에게 아무런 말도 없이 이 사건 휴대전화를 가지고 택시에서 내린 사실, 이후 피고인은 2021. 8. 2.경 경찰관으로부터 연락을 받기 전까지 약 50일의 기간 동안 이 사건 휴대전화의 반환을 위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아니한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휴대전화를 피고인의 가방에 넣어 보관하였다고 진술한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절도의 고의 내지 불법영득의 의사로 이 사건 휴대전화를 가지고가 절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로 벌금을 받은 이외에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정680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19. 16:40경 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B아파트 앞 우이천 도로를 C대학교 쪽에서 번동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자전거 · 보행자 겸용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전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냥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위 도로 가장자리로 걷다가 좌측으로 횡단하기 위해 방향을 바꾸던 피해자 D(여, 53세)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자전거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네개 또는 그 이상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사고경위서 1. 수사보고(노원구청 치수과 담당공무원 진술 청취)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실황조사서) , ,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3고단3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30. 06:11경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남 함안군 B에 있는 ‘C’ 앞 도로를 가야사거리 방면에서 군북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보행자 신호가 녹색에서 적색으로 바뀐 직후 미처 횡단보도를 다 건너지 못한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가 녹색에서 적색으로 바뀌었음에도 계속하여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여, 78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화물차 앞부분으로 위 피해자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같은 날 08:36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중증 두부손상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금고 2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8개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였던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를 초래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며 진지하게 반성한다. 아무런 처벌전력 없는 초범이다. 교통사고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도 중요한 원인이 되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피해를 배상하고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43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3. 19:24경 자신 소유의 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B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장안사거리 방향에서 장평교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데도 계속 같은 속도로 진행하다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50세, 여) 피해자의 좌측부를 피고인의 자전거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아 땅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폐쇄성 대퇴골 경목 구역의 전위골절 등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게 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으나, 피해자는 민사소송 결과에 따라 피고인이 가입한 일상생활배상보험의 보험자인 보험회사로부터 그 손해를 전보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89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거나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3. 4. 22:20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에서 그곳에 있는 PC 6대에 바둑이, 포커, 맞고 게임 등을 할 수 있는 ‘런닝게임'을 설치하여, 원래 위 게임은 게임머니를 무료충전 또는 간접충전 방식으로 획득할 수 있는 것으로 등급분류를 받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손님으로부터 현금을 받은 후 별도의 관리자페이지에서 게임머니를 직접 충전하여 손님에게 제공하는 방식으로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이 획득한 게임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준 것을 비롯하여, 2020. 10.경부터 2021. 3. 4.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이 획득한 게임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는 방식으로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제보자가 제출한 환전 영상 분석) 1. 수사보고서(게임물관리위원회 회신내역 첨부에 대한 수사), 질의회신, 단속지원 결과 회신, 감정결과 회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물획득 결과물 환전 영업의 점, 징역형 선택),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등급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동종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3고단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8. 22:33경 남원시 B 앞 노상에 술에 취한 상태로 누워 있다가 ‘술 취한 남자가 도로에 누워있다’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남원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 등에 의하여 C지구대에 보호조치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45경 같은 시 E에 있는 남원경찰서 C지구대 앞에서 위 D으로부터 귀가를 요청받자, 술에 취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씹할’이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D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체포보고서,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의 이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공무집행방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달리 위법성 내지 책임조각사유도 인정할 수 없다. 먼저 보호조치를 하기로 한 판단에 문제가 있었는지 본다. 경찰관은 수상한 행동이나 그 밖의 주위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해 볼 때 술에 취하여 자신의 생명·신체·재산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하고 응급구호가 필요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구호대상자)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경찰관서에 보호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경찰관 직무집행법 제4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이 당시 한겨울 밤에 F 옆 천변 도로에 누워있는 상태였고, 112신고까지 접수된 상황이었음을 고려할 때, 경찰관 D 등이 피고인을 구호대상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에는 아무런 하자가 없다(변호인도 보호조치의 적법성 자체에 대해서는 다투지 않고 있다). 일단 보호조치가 적법한 경우, 보호조치를 한 경찰관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하는 것은 공무집행방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하다. 물론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보호조치 중인 주취자가 돌발적인 행동을 하는 것 자체는 어느 정도 예견할 수 있겠으나, 그렇다고 하여 경찰관이 구호대상자의 폭행 또는 협박까지 수인하여야 할 이유는 없다(보호의무를 부담하는 것과 보호객체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다). 대법원도 적법한 보호조치를 한 경찰관에 대하여 폭력을 행사한 (술에 취한) 보호대상자에게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본 하급심 판결을 여러 차례 수긍한 바 있다(대법원 2018. 7. 20. 선고 2018도7644 판결, 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7도10890 판결, 대법원 2017. 9. 7. 선고 2017도9837 판결 등). 따라서 적법한 보호조치를 위해 피고인을 경찰관서로 데려가려던(경찰 진술에 의하면, 경찰이 피고인을 순찰차에 태웠다기보다는 피고인이 자진하여 순찰차에 탑승한 것으로 보인다) 경찰관을 폭행한 피고인의 행위를 공무집행방해죄로 의율함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상당히 술에 취하여 있었고, 범행 당시의 상황에 대한 기억의 상당 부분을 상실하는 블랙아웃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블랙아웃은 단지 기억이 상실되는 것일 뿐이며 인지나 의식기능까지 상실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범행 당시에 인식이 없었다고 볼 수는 없고,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폭행 당시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한다는 점에 관한 인식이 없었다거나 심신상실 상태로서 책임이 조각된다고 볼 수는 없다. 그리고 폭행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보인 태도를 영상 CD와 경찰관 진술을 통해 확인해 보면, 피고인의 폭행은 반사적·일회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기보다는, 어디까지나 피고인의 상황에 대한 나름대로의 인식과 판단이 개입된 작용으로서, 피고인이 의지적으로 한 행동으로 판단된다. 또한 당시 경찰관들의 정복 착용 여부, 제압을 당한 것은 기억난다는 피고인의 진술, 왜 경찰관 몸에 손을 댔냐는 추궁에 회피하는 태도를 보인 피고인의 모습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고의도 인정할 수 있으며, 심신미약 상태라고 볼 수도 없다(형법 개정으로 심신미약은 임의적 감경사유에 불과하기도 한데,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설령 심신미약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임의적 감경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양형의 이유 벌금형을 선택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객관적인 사실관계는 시인하고 있고, 자신이 판시와 같은 행위를 한 것에 대해서는 크게 자책하고 있는 듯하다. 약 10년 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1회 받은 것 외에는 아무런 범죄·수사경력이 없다. 폭행을 당한 경찰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술에 취한 피고인을 보호하고자 자신의 소임을 다하던 경찰관을 폭행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결코 좋지 않다. 주취자들의 폭력·욕설로 인하여 일선 경찰들이 받는 스트레스가 매우 크고, 이는 사기 저하 및 근무의욕 감퇴로 이어져 전반적인 경찰행정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는 요인이 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환경,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