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17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28. 15:15경 업무상 B 메가트럭 화물차를 운전하여, 군산시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D 안에서 도로 쪽으로 후진함에 있어, 후방을 잘살피지 않은 채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하여 위 화물차 뒷부분이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때마침 'E(주)' 쪽에서 'F'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G(남, 43세) 운전의 H 카렌스 승용차 운전석쪽 앞유리와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화물차 적재함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폐쇄성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수사보고(피해자 전화통화관련)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8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긍정사유: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일반부정사유: 그 밖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이 사건 변론종결일 이후인 2020. 4. 22.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뜻을 밝힌 점,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21고단19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20. 부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4.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9. 10.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2020. 10. 7. 상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모두 마쳤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23. 18:15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주점에서, 피해자가 그 직전 위 주점에서 술에 만취한 피고인을 쫓아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테이블을 엎고 술병을 던지며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실형을 포함하여 동종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동종 범행 등으로 인한 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불과 80여일 만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과 범정이 상당히 불량하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있었고, 피고인이 앓고 있는 알코올의존증이 이 사건 범행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29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7. 1. 2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5. 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8. 8. 26.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9. 8. 16. 경부터 2019. 8. 24. 경까지 파주시 C에 있는 창고에서 '기계식구슬치기' 게임장을 운영하다가 2019. 8. 26. 경부터 2019. 9. 16. 경까지 파주시 D에 있는 창고로 장소만 옮겨 동일한 게임장을 운영한 실제 업주이고, 피고인 B은 2019. 8. 하순경부터 2019. 9. 15. 경까지 게임장 손님들을 지하철역 등에서 게임장으로 실어나르는 업무를 담당하였고, E은 위 C에 있는 게임장의 명의상 업주이자 각 게임장 내부에 게임기 틀, 전기공사, 구슬운반시설 등의 설치 업무를 담당하였고, F 및 G은 위 게임장에서 손님들에게 돈을 받고 구슬을 제공한 후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획득한 구슬을 환전해 주는 업무를 담당하였고, H는 위 D에 있는 게임장의 명의상 업주이자 지하철역에서 위 게임장으로 차량을 이용하여 손님들을 실어 나르는 업무를 담당하였고, I는 위 게임장에서 손님들에게 돈을 받고 구슬을 제공하고 손님들의 심부름을 하는 업무를 하였던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사행성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E, F, G, H, I와 함께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사행성유기기구인 일명 '야마토게임기'라는 기계식 구슬치기 기계 30대를 설치해 놓고 그곳을 찾은 손님들에게 현금 4만 원당 구슬 2,000개가 들어 있는 구슬 1바구니를 지급하고, 손님들이 기계에 구슬을 투입하면 화면에 나타나는 그림이나 숫자의 배열에 따라 구슬을 따거나 잃게 하는 방식으로 게임을 하도록 한 후 획득한 구슬 숫자를 세어 구슬 1개당 20원으로 계산하여 돈을 지급해 주는 방법으로 사행성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 F, G, H, I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사행심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사행성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몰수 피고인들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사행성 게임물범죄 > 01. 도박장소 개설 등 > [제2유형] 사행성 유기기구 영업, 무허가 카지노업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동종 누범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 징역 1년 ~ 3년 6월 나.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사행성 게임물범죄 > 01. 도박장소 개설 등 > [제2유형] 사행성 유기기구 영업, 무허가 카지노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8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일반국민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 A는 2017. 1. 20. 사행행위등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5. 2.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8. 8. 26.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임에도 H를 바지사장으로 내세우고 업주로서 이 사건 게임장을 운영하였고, 피고인 B은 2017. 1. 20.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 위반죄 1)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피고인 A와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질렀는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1) 피고인 A가 운영하는 게임장의 바지사장으로 손님들에게 서빙을 해 주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21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24.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7. 12. 27.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5.경 인터넷 포털사이트 'C'라는 카페에 구인광고 글을 게시한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일명 'D 대리')에게 연락을 하여 아르바이트 내용에 대해 문의하였고, 그 과정에서 위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불법일입니다.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먹튀 생각하고, 오시면 바로 던지기 합니다, 일 많고 잘 따라오시면 문제없이 돈 번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지정하는 장소로 이동하여 피해자에게 현금을 받아 그 현금을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면 됩니다."라는 제안을 받아 이를 승낙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6. 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하여 E F 대리'를 사칭하면서 "기존의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전송하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한 후 대출신청서만 작성하면 된다."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에 해킹 프로그램을 설치하게 하였고, 위 프로그램을 통해 피해자가 G과 H 등에 대출금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한 후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G과 H의 대환대출 금지약관을 위반하여 위약금을 내야 하는데,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직접 대출금을 상환하면 위약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였다. 이후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6. 8.경 피고인에게 지시하여, 피고인은 거제시 아파트로 이동하여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H 직원을 사칭하면서 위 은행 명의의 '일부 상환 증명서'를 교부하였고, 피고인을 H 직원으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2,5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대출금상환증명서, 금융거래내역서, 지문감정결과서, 채무변제확인서 1. 압수조서, 목록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보이스피싱의 현금수거책의 역할을 담당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수령하였는바, 불법적인 일임을 인식하고 사기범행에 가담했을 뿐만 아니라 범행 이후 위 돈을 본인 또는 공범과 임의로 사용하고1) 그 피해도 배상하지 않았다. 특히 보이스피싱 범행은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고, 불특정 또는 다수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여 피해를 야기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므로 그에 대한 엄벌 1)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면서도, 'J'이라는 사람이 인터넷에 불법 일자리가 있다고 알려주고 범행에 가담하도록 폭행·협박하였고, 실제로 돈을 받아서 400만원만 피고인이 사용하고 나머지는 위 이 가져갔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수사기관에서는 위 주장을 하지 않았다). 의 필요성이 있고, 피고인은 누범에 해당하는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및 이 법원의 판결전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2)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153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22. 00: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로 138에 있는 송포동행정복지센터 앞 삼거리 교차로의 편도 2차로 도로를 대화7단지사 거리 쪽에서 고양체육관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위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C(남, 80세)를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미만성 뇌손상' 등으로 인한 사지마비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단서, 중상해 소견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사고 현장 사진, 수사보고(사고 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고로 피해자가 심하게 다쳤고, 현재도 의식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를 충격한 것으로서, 피고인의 과실이 매우 큰 것은 아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합의금 2,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가해 차량이 공제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피해가 보상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3669

범죄사실 피고인은 B쏘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23. 04:18경 김해시 C아파트 앞 편도 2차로의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D 아파트 쪽에서 E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마침 1차로 상에 누워 있던 피해자 F(43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로 역과하여 피해자에게 늑골·골반·대퇴골의 골절, 요도·방광·직장의 파열, 간 손상 등 12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 현장 사진, 블랙박스영상 CD, 의사 진술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해자는 중한 상해를 입은 점 [유리한 정상] 초범인 점,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과실이 상당히 큰 점
창원지방법원-2021고단2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2. 00:31경 김해시 B에 있는 OO노래방 5번 방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접객원인 C의 얼굴 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한 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E으로부터 사건의 경위를 질문받자 화가 나 위 E에게 "잡아가라, 내가 뭘 잘못했는데"라고 소리치면서 양손으로 E의 몸을 1회 밀고, 그곳에 있던 탁자를 내리친 후, 손으로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들어 위 E을 향해 내리칠 듯한 태도를 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신고사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 바디캠 영상 CD 첨부)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가중요소: 단체 ·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에 대한 부당한 침해로서 사안이 중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고인이 동종 범행이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12. 2. 00:10경 김해시 B에 있는 00노래방 5번 방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접객원인 피해자 C(여,46세)의 얼굴 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1. 4. 7.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157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18. 08:5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산두로 88 애니골사거리 교차로의 편도 4차로 도로를 풍산역 쪽에서 애니골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등이 표시하는 신호를 따라 안전운전을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기의 직진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직진신호에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C(남, 56세) 운전의 D CA110V 이륜차의 앞부분을 위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우대퇴골 하단의 골절면 포함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및 차량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제출),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와 통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개월- 1년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사건 가해 자동차가 가입된 자동차종합보험에 의한 배상과 별도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당한 손해배상금(8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다. 피고인에게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최근 20년 이내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가 이 사건 교통사고 때문에 다리에 영구장해를 입게 될 가능성이 있다. 피고인의 주의의무위반의 정도가 중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을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1903

창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903 제3자뇌물취득 피고인 A 검 사 한강일(기소), 정일두(공판) 판결선고 2020. 9.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억 5천만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에게 위 추징금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2.3.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아 2013. 1.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29.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 운영의 철거업체인 (주)D 사무실에서 C에게 "국토해양부(현 국토교통부) 서기관으로 근무하는 E을 통해서 국토해양부 산하 기관이 발주하는 철거 공사를 수주 받을 수 있게 해줄 테니 E에게 전달할 돈을 달라"고 말한 후 C으로부터 E에게 제공할 뇌물 명목으로 5,000,000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F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2. 7. 1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같은 명목으로 합계 150,000,000원을 C으로부터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이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로 공여하려고 한다는 정을 알면서도 금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E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확인서, 통장사본, 거래내역, 수표 사본, 문자메시지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3조 제2항,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 1항 1. 추징 형법 제134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소재불명으로 공시송달에 의해 판결하는 점,1) 확정판결과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2) 뇌물로 교부받은 액수 및 공범의 판결3) 등을 참작함 판사 김민상 1) 피고인은 이 사건 수사 중 도피한 적이 있고 공소시효 만료 직전에 이 사건이 기소되었다. 2) 공소장에 기재되지는 않았으나, 제출된 증거에 의해 인정된다. 3) C은 2016, 6, 30. 이 법원에서 뇌물공여(E에게 4천만원) 및 제3자 뇌물교부(이 사건 1억 5천만원)로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3년의 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되었다. E도 이 법원에 뇌물수수 등으로 기소되어 징역 2년이 선고되었는데, 여러 범죄사실 중 C 관련 4천만원 뇌물 부분은 1심에서 무죄판결이 났고, 2심에서 확정되었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6.1) 02:05경 경남 진주시 B빌딩 앞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도로 한복판에 누워 잠을 자고 있었고, 이를 본 C이 112에 신고를 하여, 그 신고를 받은 경남진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인 경위 E, 순경 F이 위 장소로 출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20경 위와 같이 출동한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잠에서 깨웠다는 1)공소장의'2019.10.16.'기재는 오기인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정정한다. 이유로 화가 나서, 경찰관들에게 "야, 이 씨발 개새끼야. 니 씨발놈, 경찰 새끼야. 니 이름이 뭐야, 씨발놈아. 니 소속이 뭐야. 니 직위와 소속을 대라, 개새끼야." 등의 욕설을 하였고, 이에 경찰관들은 피고인이 혼자서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피고인을 두고 순찰차에 탑승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갑자기 순찰차의 앞쪽으로 가서 이를 가로막은 다음, 위 E이 앉아 있는 순찰차 운전석 쪽으로 다가가 주먹과 손바닥으로 운전석 유리창을 수회 강하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위 순찰차의 운전석 유리창을 손상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21, 23번) 1. 각 사진,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3조,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 미수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공공의 질서 유지를 저해하는 범죄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공용물건손상 범행의 경우 미수에 그쳐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20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2. 5.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19. 12.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9고단2207> 피고인은 2019. 4. 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B 카페에 "화장품 '설화수 자음2종 세트'와 홍삼제품 '명작수'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돈을 송금하면 물품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모자란 생활비에 사용할 생각뿐이었으므로 약속대로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D)로 48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2512> 피고인은 2019. 3. 19.경 인터넷 사이트 'B'에 "명작수(홍삼제품)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380,000원을 선입금하면 명작수 3상자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액 상당의 선입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F)로 38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2752> 누구든지 대가를 약속받으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2. 하순경 피고인이 80만 원을 빌린 무등록 대부업체를 운영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대부금 이자 수취용으로 사용할 체크카드를 3개월 동안 사용할 수 있도록 빌려주면 대출원금을 면제해 주겠다.'는 제의를 받았다. 피고인은 2019. 2. 중순경 부산 사상구 G에 있는 H 앞 길거리에서, 위와 같은 제의에 따라 피고인 명의 I 계좌(계좌번호 J)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출원금 면제라는 대가를 약속받고 접근매체인 위 체크카드를 대여하였다. <2019고단2818> 피고인은 2019. 3. 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K 맘카페에 "화장품 명작수 앰플 60병을 판매한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L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물품을 배송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모자란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M은행 계좌(N)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26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2827) 피고인은 2018. 3.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K 블로그에 "샤넬 가브리엘 백팩 가방을 구매대행 한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0에게 "대금을 선입금 해주면 샤넬 가브리엘 백팩을 구매하여 배송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개인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 가방을 구매하여 피해자에게 배송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가방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P은행 계좌(Q)로 3,45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3. 26.경부터 2019. 8. 2.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7회에 걸쳐 합계 6,487,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 관련 재판 확정 및 재판계속 중임을 보고) [2019고단22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입금확인증, 문자대화내용 [2019고단25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입출금거래내역,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1. 내사보고(압수영장 집행결과 첨부) [2019고단27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객정보조회, 입출금 거래내역 [2019고단28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진술서 1. 계좌이체내역 [2019고단28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T, U, O, V, W의 각 진정서 및 계좌이체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〇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상대로 인터넷 사기 범행을 저지르고, 접근매체를 대여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 O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를 변제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기소된 이후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O에게 피해금액 417만 원을 변제하였다.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한다. 이 사건으로 약 2개월간 구금되는 동안 자신의 행위를 반성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17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10. 10.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 7. 03:15경 경북 구미시 B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재규어 XE 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이지현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177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9.5.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2019. 4. 1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6. 04:22경 구미시 B에 있는 'C'바 앞 도로에서부터 김천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코란도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전력,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6고단241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전북 무주군 C에서 막걸리 등을 생산하는 '농업회사법인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8.경부터 2016. 8.경까지 사이에 위 '농업회사법인 D 주식회사'에서, 입국미와 팽화미를 사용하여 'E' 막걸리를 제조하면서, 사실은 수입산 입국미와 국내산 팽화미를 사용하여 제조하였음에도 제품 라벨에 '쌀(입국미/팽화미-국내산)'이라고 표시하여 마치 위 막걸리에 사용된 입국미와 팽화미가 모두 국내산인 것처럼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여 위 막걸리를 합계 5,200만 원 상당(일반소비자용 월 4,000병 × 납품가 1,000원 × 13개월)을 판매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제조한 E 막걸리 제품 라벨에 '쌀(입국미/팽화미 국내산)'라고 표시된 것은 맞지만, 이 사건 기소취지는 위와 같은 표시로 인하여 입국미도 국내산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어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이하 '원산지 표시법'이라 한다)을 위반하였다는 것인데, 입국은 '식품첨가물'에 해당하여 원산지표시법 및 시행령에서 정하는 원산지 표시 대상이 아니므로 원산지 표시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 3. 판단 가. 관련 법령 나. 판단 1)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운영하는 농업회사법인 D 주식회사의 막걸리 제조과정의 대강은 다음과 같다. 초단 담금: 입국미 100kg에 효모 80g, 양조용수 120ℓ 를 첨가하여 25℃에서 24시간 동안 발효(효모의 증식에 목적이 있음), 2단 담금: 초단 담금한 술통에 팽화미 200kg, 양조용수 360ℓ, 천마분말 등을 첨가한 후 28℃에서 4일간 발효 후 제성(발효 종료 후 상품화까지 알콜 도수를 맞추기 위해 물을 첨가하는 과정) 2) 이 사건에서 막걸리는 원산지표시법 제5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농수산물가공품'에 해당하나, 원산지 표시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단서에 따르면, 원산지표시법 제5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농수산물 가공품의 원료에 대한 원산지 표시대상에서 1"1물, 식품첨가물, 주정 및 당류(당류를 주원료로 하여 가공한 당류가공품을 포함한다)"는 제외된다. 그런데 식품위생법 제14조에 근거하여 식품첨가물의 기준과 규격을 규율하기 위하여 마련된 식품첨가물공전은 식품첨가물 중 천연첨가물 중 하나로 "국"을 두고 있고, 그 중에는 곡자, 입국, 조효소제 및 정제효소제가 있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3) 이 사건 막걸리 제조 과정을 앞서 본 관련 법령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막걸리 제조과정에서 입국미로 사용한 수입산 쌀은 원산지표시법에서 규정하는 원산지 표시대상인 농수산물 가공품의 원료가 아니라 식품첨가물인 입국의 원료라 할 것이다(대법원 2016. 11. 9. 선고 2016도8255 판결 참조). 그렇다면 설령 검사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막걸리를 제조하는 과정에서 수입산 쌀을 상당량을 사용하였음에도 제품의 겉면에 마치 국내산 쌀만을 사용하는 것처럼 표기하여 소비자에게 혼동을 줄 우려가 있어 이를 규제할 필요가 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명문의 처벌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별도의 입법 없이 피고인을 처벌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20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4. 19. 수원지방법원 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07. 8. 24.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 2009. 4.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 2017. 9. 1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9. 12. 2. 22:05경 평택시 B에 있는 C 앞 도로를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 쪽에서 안중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당시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E(여, 52세)이 운전하는 F 투싼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살피고 속도를 줄여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위 투싼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좌측으로 밀려나면서 인근 버스정류장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투싼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하차하여 사고 지점에서 약 50m 떨어진 건물까지 도보로 이동한 다음 그곳에 주차된 차량 뒤에 몸을 숨겨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2. 2. 22:05경 평택시 G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현장 사진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 1. 블랙박스 캡처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의 도주혐의에 대하여)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후 도주의 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나,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5회나 있는 자로서 2019. 9. 1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9.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은 채 무면허·음주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여 그 죄질이 불량하므로 피고인에게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형량은 위에서 본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187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B에서 공사를 진행한 개인업자로서, 건축공사를 하도급받아 시공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3. 2.경부터 2018. 8. 2.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C의 2018. 3. 임금 1,7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순번 5번 제외)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9명의 임금 합계 18,005,32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진정인대표 및 진정인 진술조서 1. C외 8명의 진정서 1. 통장거래기록, 하이패스 내역, C의 2018. 3월 근무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임금 및 퇴직금 등을 미지급하는 행위는 근로자들의 생계에 큰 영향을 끼치므로, 그 죄책이 나쁘다. 피해근로자가 다수이고 미지급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또한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및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번 기재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B에서 공사를 진행한 개인업자로서, 건축공사를 하도급받아 시공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6. 1. 경부터 2018. 8. 2. 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2018. 6. 임금 3,610,000원, 2018. 7. 임금 4,465,000원, 2018. 8. 임금 285,000원 합계 8,36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2020. 1. 21.자 참고자료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근로자 E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1. 21.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위 부분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1567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1. 말경부터 2019. 3. 11. 경까지 군산시 B에 있는 C 2층 피고인 운영의 'D' 게임장에서, '징기스칸' 게임기 등 102대를 설치하여 게임장을 방문한 불특정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물을 이용하게 하고, 위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에서 10%의 수수료를 공제하고 10,000점당 현금 9,000원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게임장내외부사진, 게임기및등급분류표사진, 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사행심을 조장하는 방식의 불법 게임장 운영이 초래하는 사회적 폐단을 고려하면 죄책 중하나, 피고인이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 이외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게임장 운영기간과 규모, 범죄수익의 정도, 범행에 이른 경위와 전후 정황 등을 참작하여 집행을 유예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145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27.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는데도 2019. 11. 24. 21:20경 통영시 B에 있는 C공원 부근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앞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FBMW740Li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 보고) 1. 판시 전과 :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2년 6월 2. 양형기준 미설정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인정되는 혈중알코올농도, 운전하게 된 경위와 거리, 피고인의 동종 전력(벌금 1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