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합1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0세)의 제부, 피해자 B(여, 15세)의 이모부이고, 피해자들은 모녀관계로, 피해자들은 평택시 D 건물 1층에, 피고인은 위 건물 2층에 거주하였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6. 27. 04:05경 위 건물 1층 현관문 앞에 이르러 열려진 창문을 통해 집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작은 방 침대에서 혼자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B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고자 하였으나, 인기척에 놀라 잠에서 깬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4. 12. 14:00경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HG 승용차의 조수석 뒷좌석에 피해자 B을 태운 채 평택시 이하 불상지 도로를 진행하다가 신호 대기 정차 도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2회 주물러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8. 4~5.경 위 건물 1층 현관문 앞에 이르러 처형인 피해자 C에게 성관 계를 요구할 생각에 피해자의 허락 없이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현관문을 열고 피해자의 방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차량번호 2 생략) 차량 블랙박스 사진(피해자 주거지 옆 골목 주차), (차량번호 2 생략) 차량 앞 번호불상 차량의 블랙박스 사진(피해자의 주거지 옆 골목주차), 피해자에 열람시킨 블랙박스 영상 사진, 수사보고서(F 통화 건), 21. 4. 12.자 C과 B이 나눈 A가 강제추행을 하였다는 카카오톡 문자내역,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299조(주거침입 준강제추행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특례법 제5조 제2항, 형법 제298조(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제18333호, 2021. 7. 27.>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다. 제3범죄(주거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조카의 주거에 침입하여 강제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치거나 조카를 강제로 추행하고, 성관계를 요구하기 위해 처형의 주거지에 침입하였는바, 범행 동기나 범행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2003. 12. 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강간치상죄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2014. 7. 15. 수원 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는 등 2회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주거지가 현재 분리되어 추가적인 피해를 입을 우려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