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21고합6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22. 01:14경 인천 강화군 B 앞 길에서, 만취한 상태로 초면인 사람에게 욕설을 하다가 몸싸움을 벌이던 중, ‘음주운전자를 잡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강화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장 D 등으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 그곳 부근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의 차량에 가서 위험한 물건인 칼(전체 길이 : 20cm, 칼날 길이 : 11cm)을 꺼내 들고 와 “다 죽여버리겠다 개새끼들아”라고 소리치며 달려들면서 위 D 등을 향하여 휘둘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D으로부터 특수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면서 칼을 쥐고 있던 손을 잡히자, 칼을 놓지 않은 채 피고인의 손을 수회 흔들어 위 D의 손이 바닥에 부딪히게 함으로써 위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가락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위 D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경찰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CD 기록 편철 및 영상 편집, 피의자 소지 칼 용도 검색), 각 내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 8, 12, 13) 1. 범행도구 등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3.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 특수공무방해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D 등에게 위험한 물건인 칼을 휘두르면서 달려들었고, 체포당하던 과정에서도 위 칼을 놓지 않고 손을 흔들어서, 피고인이 칼을 휘두르지 못하게 제압하고 있던 위 D의 손을 바닥에 부딪히게 함으로써 위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다.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경찰관 등에게 위험한 물건인 칼을 휘두르면서 달려들고 그 과정에서 경찰관이 상해를 입은 것으로 자칫하면 현장에 있었던 경찰관들에게 생명의 위험을 초래하거나 중한 상해를 입힐 위험성도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과거 여러 차례 폭력범죄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위 D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위 D과 합의하여 위 D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의 범죄전력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187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7. 14.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11.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8. 00:20경 구미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킬로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G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실황조사서 및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3회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다. 위와 같이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과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이 확인된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15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군산시 B에서 ‘C’라는 상호로 헬스클럽을 운영하였다. 1. 2019. 8.경 사기 피고인은 2019. 8. 초경 인터넷 사이트에 ‘중고 헬스기구를 판매한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피고인의 위 헬스클럽 사무실로 찾아온 피해자 D에게 ‘체스트 머신 등 15개 품목의 헬스기구를 1,590만 원에 판매하겠다, 대금을 먼저 지급해 주면 물품은 2019. 9. 8.까지 넘겨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약 4억 원 있었던 상황이고, 해당 운동기구는 구입 이후 계약금(1,000만 원)만 지급하고 잔금(5,15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던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운동기구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8. 10. 2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달 28.까지 6회에 걸쳐 합계 1,59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2019. 9.~10.경 사기 피고인은 2019. 9. 중순경 피고인의 헬스클럽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운동기구 압류 문제가 해결되어 다시 판매할 수 있게 되었고 덤벨 등 운동기구가 더 있는데 400만 원을 주면 2019. 10. 21.까지 그 운동기구까지 같이 넘겨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10. 13. 4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고소보충)의 진술기재 1. 매입계약서, 고소인 제출 금융거래 내역, 고소인-피의자간 문자내역의 각 기재 1. 헬스기구 사진의 기재 및 영상 1. 수사보고(피의자에게 헬스기구를 판매한 업체 상대), E회사 F의 이메일 자료, 헬스장 장비 판매계약서의 각 기재 1. 수사보고(고소인 상대 피해금액 확인)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편취 금액이 2,000만 원이 넘는데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운동기구를 판매한 뒤 이를 제3자에게 이중으로 매도하고 양도하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나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스스로도 헬스장 영업을 하려다가 건물주와의 분쟁으로 헬스장 영업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어 생계가 곤궁해지자 이 사건 범죄에 이르게 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1고단6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1.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21. 15:49경 경북 예천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라보롱카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을 금지하는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무려 0.236%에 이르고,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달리 참작할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사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의 동종 처벌 전력이 2014년의 벌금형 한 차례에 그치는 점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3245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21. 6. 10.경부터 2021. 9. 7. 15:30까지 김해시 C에 있는, ‘D’에서 PC 게임기 11대를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인터넷 게임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포커, 맞고, 바둑이 등 게임물을 제공하고 손님들이 획득한 게임머니를 1점당 1원씩 환산하여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벌금형 선택(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편인 점, 동종 전력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영업 기간이 길지 않고 영업 규모도 그리 큰 편이 아닌 점, 동종 전력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몰수 피고인들: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후단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정7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18. 불상의 장소에서 B에게 ‘무죄판결을 받아야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큰 문제 없으니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내가 밀어서 넘어진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해 주라’, ‘아무런 문제도 없으니 법정에 증인으로 나와서 내가 밀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해 주라’,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을 하면 증인비용도 나오니 내가 밀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해 달라’고 말하여, B으로 하여금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고정1675호 피고인에 대한 폭행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증을 하게 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B은 2021. 4. 16. 14:50경 서울 도봉구 마들로 749에 있는 서울북부지방법원 제60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20고정1675호 피고인에 대한 폭행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변호인의 ‘어떻게 넘어졌어요?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세요’라는 질문에 ‘구체적으로 그냥 문을 나가면서 거기가 약간 턱이 있으니까 발을 헛디뎠는지 혼자 넘어지는 건 봤어요’라고 진술하고, 검사의 ‘밖에 나갔을 때 저 피고인이 신체접촉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확실하게 보셨습니까?’라는 질문에 ‘예’라고 진술하고, ‘전체 과정을 처음부터 다 보셨다는 말씀이시죠? 건물 내부에서 피고인이 C에게 담배는 밖에 나가서 피우라면서 살짝 이렇게 손이 닿았지만 밀지는 않았고 그러고 나서 피해자인 C가 건물 밖으로 나가면서 자기 혼자 넘어졌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 그 전 과정을 다 보셨다는 말씀이시죠’라는 질문에 ‘예, 그 과정은 다 맞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B은 2020. 9. 13. 20:07경 서울시 강북구 D에 있는 ‘E’ 식당에서 피고인이 손으로 C의 몸을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는 것을 목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폭행 범행이 드러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도록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위증을 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F 방범용 CCTV 영상CD 열람 관련) 1. 각 녹취서 작성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자백감경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보험사기도 피고인의 판시 범행의 동기가 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에게 선고유예 외의 전과가 없고 시각에 경증 장애가 있으며 B의 위증 내용은 CCTV 영상에 비추어 어차피 신빙성이 인정될 수 없는 상황이었고 실제로도 공소사실 기재 폭행 피고사건은 피해자 C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명시하여 공소 기각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위증이 결론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며 피고인은 그 확정 전에 판시 범행을 자백하기도 하였고 C가 피고인의 판시 범행에 대하여도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일반음식점을 운영해 오던 피고인이 감염병의 유행으로 경제적으로 많은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와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정367

범죄사실 피고인은 귤을 수확하여 벌어들인 돈을 2017. 1. 초순경부터 2017. 2. 중순경까지 사이에 평소 알고 지냈던 피해자 B(여, 57세)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아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2018. 3. 3. 11:57경 제주시 애월읍 평화로 2144에 있는 제주경마장 3층 관람대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등 뒤로 몰래 다가가 경마정보지를 들고 있는 손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2:09경 위 경마장 3층 입구에서 점심식사 하러 가는 피해자와 마주치자 "돈을 내 놓으라."고 하면서 오른손에 들고 있던 휴대전화기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떄리고, 피해자의 손가락을 잡아 비틀고, 피해자의 팔을 잡아 밀고 당기고 하여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하는 경추 ·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흉곽전벽의 타박상, 눈꺼풀 및 눈주위의 타박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가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B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진술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B 작성의소장의 기재 1. 의사 C 작성의 B에 대한 진단서의 기재 1. 의사 D, C 작성의 각 B에 대한 진료기록 사본의 각 기재 1. 제주경마장 CCTV 녹화물 CD 및 그 출력물(증거기록 제26~35면)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원 ~ 1,000만원 선고형의 결정 벌금 100만원 앞에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넉넉히 인정됨에도, 피고인은 경찰 이래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명백한 증거가 있는 부분까지도 극구 부인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보이나,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6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와 2019. 12. 19. 01:00경 통영시 C에 있는 ‘D’ 주점 내에서 피해자 E(남, 30세)의 일행인 F이 B가 부르고 있던 노래 반주를 끈 일로 시비가 되어 B가 F을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말리기 위해 다가오자, B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바닥에 주저앉자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를 2회 내려치고, 계속하여 피고인과 B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수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동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순번 2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 폭행의 정도가 중한 점, 범행 방법이 위험한 점,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인 점, 최근 5년간의 범죄 및 수사 전력(공무집행방해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폭행으로 공소권 없음 3회)에 비추어 재범 위험성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상해의 정도가 중한 수준에 이르지는 않은 점, 피해 회복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276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23. 수원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2020. 8. 8.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5. 7. 2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고, 2016. 8. 26.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2021. 5. 1. 22:20경 수원시 장안구 B ‘C’ 주차장에서 약 20미터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BMW 520d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적발현장사진, 신고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수원지방법원 2015고단2380), 판결문(대구지방법원 2016고약12231),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2015년, 2016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으므로 죄질이 나쁘다. 또한,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높았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정차하여 잠이 들었고, 이를 목격한 사람이 경찰에 신고하여 경찰관이 출동하여 단속된 점에 비추어 음주운전 당시 위험성도 상당히 높았다고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운전거리가 비교적 단거리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5059

범 죄 사 실 물품을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B으로부터 “중국에서부터 금괴를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한국으로 운반해 주면 항공권 요금, 숙박비, 교통비 등을 제외한 순수한 운반비 명목으로 금괴 0.2kg(둥근 깍두기형 1개)당 1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7. 3. 8.경 중국 칭다오를 출발하여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는 비행기에 탑승한 후 입국장을 통해 입국하면서 금괴 5개 합계 1kg(시가 49,555,000원, 물품원가 44,840,000원 상당)을 항문 속에 은닉한 후 국내로 들어오는 수법으로 금괴를 밀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B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 때부터 2017. 8. 11.경까지 14회에 걸쳐 금괴 79개 합계 15.8kg(시가 794,426,600원, 물품원가 721,032,000원 상당)을 밀수입하고, 2017. 8. 18.경 금괴 7개 합계 1.4255kg(시가 73,886,516원, 물품원가 67,369,130원 상당)을 밀수입하려다가 적발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압수조서(임의제출) 등 1. 감정서 1. 카카오톡메세지(B) 1. 출입국내역, 통화내역 1. 현품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밀수입의 점), 관세법 제271조 제2항,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밀수입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관세법 제282조 제2항 1. 추징 관세법 제282조 제3항, 제2항 [피고인과 변호인은 단순 운반책에 불과하고 압수되지 아니한 밀수입 금괴를 소유하거나 점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그 국내도매가격 상당액을 추징하는 것은 관세법 제282조의 취지에 반하고 과도한 처벌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관세법이 규정하고 있는 추징은 일반 형사법상의 추징과는 달리 징벌적 성격을 띠고 있어 여러 사람이 공모하여 밀수입행위를 하거나 그 밀수품을 취득, 양여, 감정한 경우에는 범칙자의 1인이 그 물품을 소유하거나 점유하였다면 그 물품의 범칙 당시의 국내도매가격 상당의 가액 전액을 그 물품의 소유 또는 점유사실의 유무를 불문하고 범칙자 전원으로부터 각각 추징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다만 그 공범자 또는 범칙자 중 어떤 자가 그 가액의 전액을 납부한 때에는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 그 추징의 집행이 면제될 뿐이다(대법원 2008. 1. 17. 선고 2006도455 판결, 2006. 4. 14. 선고 2006도638 판결 등 참조). 또한 관세법 제282조는 이른바 필수적 몰수 또는 추징 조항으로서 그 요건에 해당하는 한 법원은 반드시 몰수를 선고하거나 추징을 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9도280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금괴 밀수입 범행이 반복되었고, 밀수한 금괴의 수량과 가액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운반비를 약속받고 조직적․계획적인 금괴 밀수 범행에 가담하였을 뿐만 아니라, B의 요청에 다른 금괴 운반책을 소개하여 범행을 가담시키기도 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전체 범행의 계획․ 실현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고 보이지는 않고, 직접 취득한 이익은 전체 범행규모에 비추어 크지 아니한 점, 검거된 후 수사기관에 협조한 점, 무면허운전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처벌전력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7270

범 죄 사 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6. 7. 하순 23:00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 앞에서 피해자 D이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바지 주머니에 있는 시가 300,000원 상당의 MCM지갑 1개, 현금 200,000원, 시가 1,000,000원 상당의 갤럭시 S7 휴대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2. 중순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 있는 상호불상 중고대리점 앞에서 세탁기 위에 있던 성명불상 피해자 소유인 노트북을 발견하고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1. 2. 03:30경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F사우나에서 피해자 G이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 소유 시가 900,000원 상당의 갤럭시 s8 휴대폰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오피스텔 침입 방법의 절도 범행 가. 건조물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7. 12. 30.경 인천 남동구 H오피스텔에 오피스텔 출입문을 통해 위 오피스텔 I호 앞까지 침입한 후, 현관문 앞에서 피해자 J이 주문한 택배물건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 소유 시가 50,000원 상당의 여성의류 1점이 들어 있는 택배상자를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4.경까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남동구 구월동 일대 오피스텔에 침입하여 총 5회에 걸쳐 합계 232,39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택배물건을 절취하였다. 나.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8. 4. 15. 03:36경 인천 남동구 K오피스텔 출입문을 통해 위 오피스텔 1층에 있는 택배보관대 앞까지 침입한 후, 보관대에 있던 피해자 L 소유인 시가 11,900원 상당의 오뚜기 컵누들 1박스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오피스텔 지하주차장 침입 방법의 절도 범행 피고인은 2018. 4. 28. 03:30경 인천 남동구 M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 N이 주차해 놓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차량 문이 잠겨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주변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차량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 우리, 기업, 신한은행 통장 각 1개, 시가 35,000원 상당의 사골박스 1개를 갖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8. 4. 15.경부터 4. 28.경까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1,247,000원 상당의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P, Q, N,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 R, S, T, U, J, G, V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사진 1. 수사보고(증거순번 3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으로 인한 피해금액의 합계액이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벌금형 및 1회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82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9세), C(4세)의 친모이다. 누구든지 자신의 보호를 받는 아동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인 보호·양육·치료 등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남편이 2017. 9. 말경 집에서 가출하여 피고인마저 집에서 가출할 경우 피해자들을 돌봐 줄 사람이 전혀 없다는 점을 잘 알면서도, 2017. 10. 5.경 인천 서구 D건물 E호 피고인의 집에 피해자들만 두고 가출한 뒤 그때부터 2017. 10. 10.경까지 돌아오지 아니하여, 위 기간 동안 피해자들에게 식사 등을 전혀 제공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들을 불결한 환경과 위험한 상태에 방치하여 기본적인 보호 및 양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해아동 상황 확인보고) 1. 아동현장조사 내용 및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6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해아동들의 친모인 피고인이 자녀에 대한 기본적인 보호·양육의무를 저버리고 피해아동들을 방치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중하다. 한편, 다행히 피해아동들이 아동복지시설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피고인에게는 1회의 이종 벌금 전과만 있다. 이러한 정상과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19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15. 11:10경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D 작업장 안에서 출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에는 전방에 E 포터 화물차가 주차되어 있었고, 피해자 F(43세)이 주차된 화물차 뒤에서 적재함 문을 닫는 등으로 작업을 진행 중이었으며, 전방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화물차와 피고인 화물차 사이에 간격이 매우 좁았다. 그러므로 피고인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주변 사람 동선을 주의 깊게 살핀 뒤 천천히 서행하면서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가 피고인 화물차 쪽으로 쓰러지는 것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 어깨 부분을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병원으로 가던 구급차 안에서 피해자를 외상성 뇌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일부 진술 1. 실황조사서 1. CCTV영상 CD 1. 사망진단서 1. 수사보고(감정의뢰 회신) 1. 교통사고분석감정서 1. 교통사고 사실확인원(G) 1. 대검찰청 영상감정 결과 CD 1. 사망진단서 [CD들 영상과 제7회 공판기일 피고인신문 시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등 증거조사결과에 따르면, 피고인은 운전 당시 진행방향 앞쪽에 서 있는 피해자와 피해차량을 보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 차량 부근에 있음을 감안하여 충분히 서행하거나, 피해자 동선을 확인하면서 피해자나 피해차량과 거리를 두고 운전하거나, 당시 그곳이 화물차 두 대가 지나다니기에는 좁았으므로 피해자나 피해차량이 피고인 차량 진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피해자에게 요청․경고하는 등,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판단된다. 비록 피해자가 당시 차량이 오가는 고물상 출구 앞에서 상하차 작업을 하는 등 과실이 있었음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이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가 사망하는 결과가 발생하였음은 검사 제출 증거로 증명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피고인이 자동차 운전자로서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서 발생한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교통사고 발생 후 피해자에게로 가서 피해자가 얼마나 심하게 다쳤는지 등 피해자 상태를 신속․정확하게 확인하거나, 그러한 과정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어느 정도로 긴급한 구호조치가 필요한지 등을 적극적으로 알아보려는 노력을 성실히 하지 않았다고 판단된다. 이 또한 자동차운전업무를 하는 사람이 갖추어야 할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되기에, 이 사건은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 그러므로 피고인에게 금고형을 선고한다. 다만 교통사고 발생에 피해자에게도 일부 과실이 있다고 판단되고, 피해자 유족이 2019. 5월경 보험금을 지급받았으며, 피고인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전력 없는 정상 등을 참작하여 형 집행을 유예한다. 한편 피해자 유족은 이 사건 범행 이후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계속하여 피고인 엄벌을 탄원한다. 이는 피해자가 사망하였다는 중한 결과 때문이기도 하지만,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지 여부를 떠나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가족을 잃은 유족의 마음을 헤아리는 의사를 유족에게 진심으로 표시하지 않은 데도 한 원인이 있다고 보인다. 이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고 앞으로 재범을 하지 않도록 돕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사회봉사와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12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8. 11. 30.경 인천 미추홀구 노적산로 76에 있는 인천병무지청에서 2018. 12. 24.자로 21사단 훈련소에 입영하라는 인천병무지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전달받았음에도 위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난 기간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을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병역의무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고, 국민 모두가 자유롭고 평등한 가운데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하기 위한 기본적이고도 필요불가결한 의무인바, 병역의무를 해태한 피고인의 범행은 징역형만을 규정하고 있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15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중순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에게 ‘냉동기를 주문하겠다, 완성품이 나오면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가 냉동기를 제작해주면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런데 당시 피고인은 다른 공사 현장의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개인채무가 약 4~5,000만 원 가량이었으며, 기존 운영하는 업체들의 경영 상황이 좋지 않아 2017. 7. 1. 국세 체납액이 7,000만 원 가량에 달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냉동기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2017. 4. 24. 11,042,500원 상당의 냉동기를 납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1.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27,652,800원 상당의 냉동기 및 냉동기 부품을 납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업체별거래/수금내역원장 1. 수사보고(신용정보조회 회신 및 고소인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피해의 정도, 피해 회복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이 법정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점 등 고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3449

범 죄 사 실 2019고단3449 피고인은 2019. 3. 말경 인천 미추홀구 B건물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직장 후배인 D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E(여, 21세)와 성관계를 하게 되자, 피고인 소유의 삼성 갤럭시 S8을 잡고 피해자가 알아채지 못하게 약 8초, 약 40초 동안 2회에 걸쳐 동영상을 촬영하고, 2019. 3. 31. 15:39경 위 D에게 휴대전화 카카오톡으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그 촬영물을 반포하였다. 2019고단3906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F에 있는 ‘G’에서 중고차 매매를 알선하는 사람으로서, 자동차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매매 알선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매수인에게 수수료 또는 요금을 고지하고 법령이 정한 범위 내의 수수료 또는 요금을 수령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중고차 시세에 어두운 고객을 상대로 중고차 가격을 터무니없이 부풀려 받아 실제 중고차 가격과의 차액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0. 20.경 위 G에서, 피해자 H에게 “2016년식 싼타페 차량(차량번호 1 생략)을 10,000,000원 대 가격에 구입할 수 있게 해 주겠다. 다만 이번 기회에 대출을 34,000,000원으로 신청하면 매매대금을 초과한 대출금은 내가 책임지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승용차는 ‘I’이라는 매매상사가 18,700,000원의 매도가격에 내놓은 물건으로, 피고인은 위 매도가격과 이전비 등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위 ‘I’으로부터 돌려받아 이를 피고인이 전부 취득할 생각이었을 뿐 위 돈 중 일부를 피해자에게 돌려주거나 피해자가 받은 대출금 중 일부를 책임져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이 위 매매 알선을 통해 취득할 수수료나 요금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업체를 통해 ‘I’에 31,200,000원을 지급하게 하고, ‘I’으로부터 실제 차량 가액을 제외한 10,988,636원을 송금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44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화내용 출력물 2019고단390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자료제출), 수사보고(I 자료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의사에 반한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의사에 반한 촬영물 반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판결 중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부분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의하여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하지 아니한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과 성관계를 하던 피해자 E의 모습을 피해자 몰래 촬영한 후 이를 피해자를 자신에게 소개시켜준 친구에게 보내기까지 한 점, 피고인은 중고차 매매알선을 하면서 피해자 H에게 대출금 중 일부를 돌려줄 것처럼 속이고 약 1,000만 원을 편취한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피해자 E는 피고인의 엄벌을 바라고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