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합24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양시 B에 있는 'C'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경 노래방을 운영하는 피해자 D(여, 32세)을 알게 되어 내연 관계로 지내다가 2017. 5.경 피고인의 처가 이를 알게 되어 헤어졌는데, 그 후에도 서로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로 욕설과 비난을 해 왔다. 피고인은 2018, 1. 19, 23:00경 광양시 E에 있는 'F' 술집에서 피고인의 처 등과 함께 술을 먹던 중 피해자가 '이게 너든 니 마누라든 이런 미친것들. 이젠 니들 생각하면 웃음이 난다.'라며 피고인과 피고인의 처를 욕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내오자 피고인도 '뭘또 열받아서 엿같은 거지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냐 돼지야.'라며 피해자를 욕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이를 서로 주고받다가 피해자를 만나 이야기를 하면서 이와 같은 관계를 끝내보려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만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8. 1. 20. 02:30경 광양시 G에 있는 피해자가 거주하는 H원룸 앞에서 피고인의 산타모 차량에 피해자를 태우고 술집으로 가 함께 술을 마시다가 말다툼을 하게 되어 같은 날 03:43 경 피해자를 위 차량에 태워 다시 위 원룸 앞에 데려다 주었다. 그런데 집에 올라간 피해자가 전화를 걸어 와 통화를 하면서 다시 말다툼을 하게 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내려와서 이야기를 하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2018. 1. 20. 03:58경 다시 내려온 피해자를 조수석에 태우고 차량 안에서 얘기를 하다가 피고인을 찾아 나온 피고인 처의 차량이 보이자 04:24경 차량을 운전하여 광양시 원룸 앞으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2018, 1, 20, 04:50경 I 원룸 앞에 차량을 세우고 피해자와 얘기를 하다가 앞으로는 연락하지 말고 헤어져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자신을 가지고 놀았다면서 "와이프와 섹스는 잘하냐?"라는 등 비아냥거리는 말을 하자 격분하여 주먹으로 조수석에 있던 피해자의 얼굴과 목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대시보드와 조수석 창문에 밀쳐 부딪히게 하고, 피해자가 조수석 문을 열고 밖으로 도망가려 하자 피해자의 머리채를 움켜잡고 도망가지 못하도록 한 후 운전석에서 조수석 쪽으로 넘어가 피해자를 차량 밖 바닥에 쓰러뜨리고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목을 졸라 피해자를 경부압박 질식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5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112신고 음성파일 내용) 1. 내사보고(J유치원 cctv 영상자료 확인) 1. 현장출동보고 1. 수사보고(부검의 K의 부검후 소견), 사망진단서, 부검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유기징역형 선택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차량 밖에서 피해자의 목을 조른 사실이 없고, 살인의 범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살인죄에서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된다.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 • 종류 · 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14. 선고 2006도734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사망하게 할 수 있다는 가능성 또는 위험을 인식하거나 예견한 상태에서 차량 밖에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로 하여금 의식을 잃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적어도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부검감정서 등에 의한 사인 피해자의 목 부위에서 출혈 및 골절이 확인되는데 골절은 목의 깊숙한 안쪽에서 발견되어 피해자의 목에 큰 힘이 작용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사인은 경부 압박 질식으로 추정된다. 나) 범행현장 인근에서 촬영된 CCTV 영상의 내용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차 안에서 폭행을 당한 후 차 밖으로 피하려고 조수석 문을 열었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채 피해자가 차 밖에서 바닥으로 넘어지는 모습, 곧이어 피고인이 조수석 쪽을 통하여 따라 내린 다음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듯한 행동을 하고, 그로부터 약 2~3분 후 피고인이 축 늘어진 피해자를 조수석에 태우는 모습 등이 보인다. 이러한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는 조수석 문으로 하차할 때까지는 생존해 있었다가 피고인의 추가적인 행위가 있었던 때로부터 2~3분 후에 의식을 잃은 것으로 보이므로, 결국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최종적 가해행위는 차량 밖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다) 피고인의 112 신고내용과 그 이후 진술내용 등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직후 '피해자의 목을 조른 것 같다'는 취지로 112 에 신고하였다. 피고인은 최초 경찰 조사시에는 '피해자를 주먹으로 폭행하였고, 피해자목 부위 울대를 계속 때렸다. 피해자가 울대를 가격당하고 정신을 잃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경찰 제2회 조사시에는 '오른손 날로 피해자의 목 울대를 계속 쳤다'고 진술하면서 '피해자의 부검 결과 피해자가 목이 졸려 사망한 감정이 나오면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는 사실을 인정하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다가 피고인은 경찰 제5회 조사시부터 진술을 번복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그 입장은 유지되고 있다. 즉 피고인은 '차안에서 피해자의 목을 치고 목을 조르는 등 가해행위를 한 사실은 있으나, 차량 밖에서는 피해자의 목을 조른 사실은 없고, CCTV 영상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듯한 행동을 하는 것으로 보이는 부분은 의식을 잃은 피해자의 맥박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목을 잡고 있었던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살인의 범의도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의 경찰 제5회 조사 이후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진술내용은 그 자체로 납득하기 어렵고, 앞서 본 부검감정서, CCTV 영상내용, 112 신고내용, 진술이 번복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차 밖에서 피해자의 목을 조른 사실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사망한 피해자의 목 부위에서 출혈 및 골절이 확인되고 피고인 스스로도 차 안에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급소인 울대를 여러 차례 가격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최종적인 가해행위가 이루어진 구체적인 장소와 행위 태양이 달라질 뿐 여전히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보통 동기 살인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자수(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7년 ~ 12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불륜관계를 청산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 피고인의 처에게 폭언을 하거나 피고인이 운영하는 가게에 찾아오는 등 피고인 측을 괴롭히는 행위를 하여 왔고, 이 사건 발생 당일에도 같은 이유로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폭언을 하는 등 상호간에 공격과 비방을 이어갔다. 그러던 도중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도발적인 언사를 듣고 격분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계획적인 범행은 아니라는 점에서 그 동기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이 스스로 이 사건 범행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였다.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폭력범죄의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무엇보다도 소중한 목숨을 잃었고, 그로 인해 피해자의 유가족은 돌이킬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당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고 있다. 피고인은 아직 피해자의 유가족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유가족들의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기 위한 실질적인 노력도 하지 않는 상태이다. 보호관찰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행위 태양, 청구전 조사 결과 등에 비추어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살인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는 폭력범죄 전력이 없다.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가 저지른 살인범죄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가 아니고, 특정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여 불륜관계를 청산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벌어진 것이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는 상당 기간 수감생활을 하여야 하므로,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에 대한 실형 선고만으로도 살인범죄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위와 같은 사정에 더하여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섣불리 단정하기 어렵다. 다. 그렇다면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