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443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2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11. 20.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7. 02:00경 시흥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주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여, 54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시비가 붙어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을 피해자의 얼굴에 집어 던졌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현장사진, 내사보고 1. CCTV영상 캡쳐 사진, CCTV 영상 CD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확인), 판결문, 사건요약정보조회, 개인별 수용현황,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피고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유리컵에 담긴 맥주를 피해자를 향해서 뿌린 후 유리컵을 던지듯이 내려놓는 과정에서 유리컵이 파손되어 피해자에게 유리 파편이 튀었을 뿐, 피해자에게 침을 뱉고 유리컵을 던지거나,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피해자에게 침을 뱉고 유리컵을 얼굴에 집어 던졌다는 부분에 대한 판단 먼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침을 뱉고 유리컵을 얼굴에 집어 던졌다는 부분(이하 ‘유리컵 폭행 부분’이라 한다)에 대해 살핀다.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 즉 피해자는 이 법정과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자신에게 침을 뱉고 맥주가 담겨 있던 유리컵을 자신의 얼굴로 집어 던졌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당시 피해자의 바로 옆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E도 이 법정과 수사기관에서 ‘갑자기 퍽 소리가 나면서 술과 유리 파편이 자신의 몸에 튀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확인하고 촬영한 현장의 모습(머리가 젖은 채로 있던 피해자, 좌석에 떨어진 깨진 유리컵 조각, 바닥에 있던 유리조각들, 왼쪽 어깨 부분이 젖어있는 E)이 위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침을 뱉고 유리컵을 피해자의 얼굴에 집어 던졌다는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유리컵 폭행 부분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상해를 가하였다는 부분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쳤다는 부분(이하 ‘맥주병 폭행 부분’이라 한다)에 대한 주된 증거로는 피해자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있다. 그리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의 상해를 입었다는 부분에 대한 주된 증거로는 피해자가 응급치료를 받은 F병원의 의무기록과 위 병원 의사가 발급한 진단서가 있다. 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 중 이 사건 공소사실의 맥주병 폭행 부분에 관한 내용은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쳤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따라서 맥주병 폭행 부분에 관한 피고인 주장은 이유 있다. 피해자는 이 법정과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유리컵을 자신의 얼굴로 던진 후 맥주병으로 자신의 머리를 내리쳐 맥주병이 깨졌고, 그 맥주병 조각들이 자신의 머리 부분에 있어 병원에서 치료받으면서 이를 떼어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직후 출동한 경찰관은 깨진 맥주병을 발견하지 못하였고, 당시 촬영된 사진에서도 깨진 유리컵 조각만 보일 뿐이다. 이에 대해 피해자는 경찰관이 도착하기 전에 피고인이 맥주병 조각들을 치워서 발견하지 못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있던 룸의 입구를 촬영한 CCTV 영상에는 이 사건 무렵 피고인이 위 룸에 들어간 다음부터 경찰관이 도착하기 전까지 약 20분의 모습이 촬영되어 있는데, 위 영상에서는 피고인이 위 룸에서 나와 다른 곳에 연락하는 모습, 피해자가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모습 등이 확인될 뿐 피고인이나 다른 사람이 깨진 맥주병을 위 룸에서 들고나오거나, 이를 치우는 듯한 모습은 전혀 확인되지 않는다. 위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의 위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당시 함께 있던 E은 이 법정과 수사기관에서 술과 유리컵 파편이 자신의 왼쪽 어깨 부분에 1회 튀었다면서도, 피고인이 맥주병을 던지거나 내리치는 모습은 보지 못했다고 진술하였다. E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내용에 대해서도 그대로 진술한 점이나, 피고인과 E이 특별한 인적관계가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E의 위 진술이 피해자의 진술보다 신빙성이 낮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가 사건 당일(2020. 6. 17.) 112 신고를 할 때는 유리컵을 맞았다는 말만 하였고 당일 제출한 진술서에도 피고인이 술병을 던지고 컵을 던졌다고만 기재하였을 뿐 술병에 머리를 맞았다거나 술병이 깨졌다는 내용까지 기재하진 않은 점, 피해자가 수사기관 조사과정(2020. 6. 24.)에서는 피고인이 맥주병을 던졌다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맥주병을 들고 내리쳤다며 맥주병 폭행 부분의 구체적 행동에 대해 진술을 일부 번복한 점, 당시 피해자는 많은 양의 술을 마신 상태로 상당히 흥분해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이 던진 유리컵에 맞은 것을 맥주병에 맞은 것으로 착각했거나, 기억이 불분명함에도 과장된 진술을 하였을 가능성도 있다. 피해자에 대한 응급치료 의무기록에 피해자의 얼굴 부분에 다수의 이물질인 유리조각이 발견되었고[face : multiple FB(유리조각)], 피해자의 두피 부분에서 찰과상(abrasion wound)과 부종(swelling)이 확인되었다는 내용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위 상태는 피고인이 던진 유리컵에 맞아 발생한 것일 수도 있으므로, 위 상태가 확인되었다는 점이 피고인이 맥주병으로 피해자를 내리쳤다는 사실을 뒷받침한다고 보긴 부족하다. 피해자 진술과 같이 피고인이 맥주병이 깨질 정도로 피해자의 머리를 세게 내리쳤다면, 피해자가 위 의무기록이나 진단서로 확인되는 정도의 상해에 그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4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에 맥주가 담긴 유리컵을 집어 던진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피고인은 이미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특히 특수상해죄로 실형의 처벌을 받고 그 누범기간 중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위 정상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유리컵을 피해자의얼굴에 집어 던지고,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위 ‘피고인 주장에 대한 판단’의 제3항에서 살핀 바와 같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쳤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이를 전제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의 상해를 가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판시 특수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위 공소사실에 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