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0고단26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경부터 2018. 4.경까지 보험대리업체인 'B'에 근무한 사람이고, 피해자 C은 대구 북구 D에서 자동차정비업체인 'E'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18. 1. 12.경 위 'E'에서, 피해자에게 "F BMW 승용차에서 소리가 나니까 수리를 해 달라."고 말하며 위 승용차의 수리를 의뢰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2018. 1. 15.경 위 승용차를 수리비가 253,000원이 들도록 수리를 완료하자, 피해자에게 "수리비는 내일 지급할 테니 차량을 인도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 별다른 재산 없이 은행 및 대부업체에 약 9,000만 원의 대출 채무를 부담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가 위 승용차를 수리하여 피고인에게 인도하여 주더라도 수리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와 같이 위 승용차를 수리하게 하고 2018. 1. 15.경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를 인도받아 가져갔음에도 수리비 253,00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3.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차량 3대를 수리하게 하고 수리비 합계 4,664,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4,664,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1.경 피해자로부터 그가 가입한 G 실비 보험에 대한 진료비 보험금 청구를 대신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주민등록번호, 주소, 보험금을 지급받을 계좌번호 등을 교부받은 것을 기화로, 자신의 보험 가입 실적을 올리기 위하여 피해자의 동의 없이 그의 명의로 보험에 가입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H 치아보험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8. 2. 28.경 대구 중구 I빌딩 5층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던 'B' 사무실에서, 'J 청약서' 양식에 필기구를 이용하여 계약자 란에 'C'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서명한 다음, 이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H 주식회사의 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위 치아보험 가입 청약서 1장을 위조한 다음 이를 행사하였다. 나. H 건강보험 관련 범행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K 청약서' 양식에 필기구를 이용하여 계약자 란에 'C'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서명한 다음, 이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H 주식회사의 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위 건강보험 가입 청약서 1장을 위조한 다음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서 1. 자동차 정비명세서 3부 1. H 치아보험 청약서 등 서류, H 건강보험 청약서 등 서류 1. 수사보고(H 본사 민원팀 담당자 모니터링 확인 관련 자료 제출), H 고객정보 자료 1. 수사보고(피의자 신용정보조회자료 첨부), L 신용정보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사기죄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가 수리비를 과다 청구하였다고 생각하여 수리비 지급을 미루었던 것일 뿐 피해자에게 자동차 수리를 맡길 당시에는 수리비를 지급할 의사 및 능력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고,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수리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변제의사 및 변제능력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자동차를 수리하게 하였고, 그 당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음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자동차 수리를 맡길 당시 피고인은 다수의 금융기관이나 대부업체 등에 수천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그 채무를 제대로 상환하지 못하여 채무를 연체하고 있었으며, 신용정보사에 채무불이행정보가 등재되었고, 신용등급이 9 내지 10등급이었다. 2)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곧 수리비를 지급할 것처럼 말하고 수리를 마친 자동차를 인도받아 가져갔으나, 자동차를 인도받은 2018년 1월 및 3월경 이후 이 사건 사기죄로 기소가 될 때까지 약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피해자의 수리비 변제 독촉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수리비를 전혀 지급하지 않았다. 3) 피고인은 피해자가 수리비를 과다 청구하여 수리비 지급을 미루었다는 취지로 변소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수리비 과다 청구를 이유로 피해자에게 수리비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사정을 찾아보기 어렵고, 오히려 피해자는 증인신문과정에서 변호인의 "피고인이 수리비가 너무 많이 나오는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피해자에게 항의한 적은 없었나요?"라는 질문에 "항의한 적 없었습니다. 그 전에 제가 예산 견적을 말씀드렸기 때문에."라고 답변하였고, 변호인의 "예상 견적대로 나온 건가요?"라는 질문에 "그렇지요"라고 답변하였으며, 변호인의 "피해자랑 피고인 사이에 수리비 금액에 대해서 피고인이 수리비가 생각보다 너무 많이 나왔다고 다툼이 있어서 수리비 지급을 미뤘던 거 아닌가요?"라는 질문에 "그건 아닙니다."라고 답변하였다. 이와 같이 피해자는 수리비 과다 청구와 관련한 변호인의 반복적인 질문에도 일관되게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수리비 과다 청구나 수리비 금액에 대한 다툼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4)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자동차 수리를 맡길 당시 '1억 원의 스카우트 비용을 받고 회사에 들어갔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여러 대의 외제차 수리를 맡겨 피고인의 재력이 상당한 것으로 생각하였고, 그 당시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음을 알지 못하였다. 2.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C으로부터 승낙을 받아 이 사건 H 치아보험 및 건강보험 가입청약서에 서명을 하고 그 보험가입청약서를 H 주식회사의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C의 승낙을 받지 않고 임의로 이 사건 H 치아보험 및 건강보험가입청약서를 작성하여 위조한 후 이를 행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C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에게 실비보험금 청구를 부탁하면서 자신의 인적사항을 알려주었는데, 피고인이 자신 모르게 H 치아보험 및 건강보험 청약서에 임의로 자신의 서명을 한 후 보험에 가입시켰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C의 진술은 그 내용이 일관되고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그 신빙성이 충분히 인정된다. 2) C은 2018. 5.경 자신 명의의 통장을 정리하던 중 자신이 알지 못하는 보험료가 출금된 사실을 확인하고 H 고객센터에 연락하였고, 그제야 피고인이 자신 명의로 이 사건 H 치아보험 및 건강보험을 가입한 사실을 알게 되어 위 보험계약의 해지를 요청하였다. 3) 피고인은 자신의 보험가입 실적을 위해서 피해자에게 보험을 가입해주면 보험료를 대납한 후 곧 보험계약을 해지해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보험가입에 대한 승낙을 받았다는 취지로 변소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일관되게 피고인에게 이 사건 H 치아보험 및 건강보험에 대하여 보험가입을 승낙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은 C 명의로 이 사건 H 치아보험 및 건강보험이 가입된 2018. 2. 28.경부터 C이 위 보험계약을 해지할 때까지 C을 대신하여 위 보험의 보험료를 납부한 적이 전혀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변소는 믿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벌금형을 선택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4,664,000원 상당의 자동차 수리비를 지급하지 않고, 피해자 명의의 치아보험 및 건강보험 청약서를 위조하여 피해자 모르게 피해자를 위 보험에 가입시킨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액 전액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사기죄 및 사문서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2010. 12.경 이후 최근까지 약 10년 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