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4고단4382

범죄사실 피고인은 C아파트 202동 대표인바, 2014. 2. 5. 부산진경찰서 민원실에서 D, E, F에 대한 허위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그 고소장은 "2013. 9. 27. 22:00경 부산 부산진구 C아파트 2단지 입주자 대표 회의실에서 다른 입주자 대표들과 회의를 하던 중에 피고소인 E는 몸과 손으로 고소인을 밀쳤으며, 피고소인 F는 손으로 고소인의 오른팔을 비트는 방법으로 고소인을 폭행하였다"라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은 E와 F가 피고인을 밀치거나 오른팔을 비트는 방법으로 폭행한 사실이 없었고 오히려 피고인이 발로 E와 F를 폭행한 사실이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고소장을 위 민원실에 있는 성명불상자에게 제출함으로써 E, F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E, F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 15)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5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의 경위, 연령, 환경 등 고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조현철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86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3. 30. 여주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이다. 1. 2016. 8. 3.경 범행 피고인은 2016. 8. 3. 18:01경 부천시 AL에 있는 피해자 AM이 운영하는 'AN' 식당 앞에 이르러 열려진 출입문을 열고 위 식당 안으로 침입한 다음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그곳 계산대 금고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11만원을 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6. 8. 5.경 범행 피고인은 2016. 8. 5. 09:41경 부천시 원미구 AO건물 3층에 있는 피해자 AP이 관리하는 'AQ' 피시방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그곳 계산대 금고 안에 있는 현금 15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R 및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P이 작성한 진술서 1. 각 사진 1. 범죄경력조회서 1.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건물침입의 점), 각 제329조(절취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한편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1348

범죄사실 1. 공기호부정사용 피고인은 2016. 9. 초순경 삼척시 C 피고인의 집에서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D 혼다 KM90 이륜자동차의 번호판을 떼어내어 자신이 소유한 번호판 없는 125cc 데이스타 이륜자동차에 부착하였다.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삼척시청의 공기호를 부정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공기호행사・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되고, 피고인이 보유한 위 1.항의 번호판이 없는 데이스타 이륜자동차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 6. 18:55경 위 1.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부터 동해시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이륜자동차를 운행하고,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이륜자동차대장(D), 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 1. 각 적발 당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공기호 부정사용의 점 : 형법 제238조 제1항 판시 부정사용공기호 행사의 점 :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 판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부정사용공기호행사죄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중한 판시 부정사용공기호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중한 판시 부정사용공기호 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피고인의 범죄전력의 내용 및 횟수, 가정환경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119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3. 17.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2016. 8. 29.자 범행 피고인은 2016. 8. 29. 21:38경 전북 임실군 B에 있는 피고인의 모친 주거지 앞 도로부터 같은 읍 두곡리에 있는 임실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16. 9. 10.자 범행 피고인은 2016. 9. 10. 01:30경 경기 양평군 양동면 쌍학리에 있는 투다리 양동점 앞 도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양동제일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3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자동차등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2016. 8. 29.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2016. 9. 10. 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전과관계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피고인의 건강상태 및 혈중알콜농도 수치 등을 고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9고단103

범죄사실 피고인은B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8. 19:40경 충남 홍성군 C에 있는 D식당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구항 쪽에서 홍성 쪽을 향하여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5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도로 바로 옆에 영업 중인 음식점이 있었고 저녁시간이었으며,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60km인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45km/h 초과한 약 105km/h로 주행하면서 전방주시를 태만히 그대로 질주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E(E, 58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로 피해자를 강하게 들이받아 피해자가 도로 앞쪽에 튕겨져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같은 날 피해자를 중증 두부흉부 손상으로 인한 심폐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CCTV영상사진 1.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 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반성하는 점, 야간에 어두운 복장으로 왕복 5차선 차도를 뛰어서 무단으로 횡단한 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점, 자유형의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최근 약 28년 동안에는 소액 벌금형에 해당하는 한건의 이종 전과만 있는 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가족을 부양하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4고단58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8.21:30경 인천 연수구 청학동에 있는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B(35세, 여)와 우연히 동석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리에서 일어서자 갑자기 손을 뻗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쥐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강제추행 피혐의자 검거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이 사건 범행 태양이 비교적 가볍고, 피고인에게 벌금 전과 2회만 있으며, 동종 범죄 전력 없는 점을 고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제43조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면제함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대전지방법원-2014고단3710

범죄사실 [2014고단3710] 피고인은 2013. 2.경부터 2014. 4. 하순경까지 대전 동구 D에 있는 예식장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E 주식회사(공동대표이사 F, G)에서 위 피해 회사의 자금집행 업무에 종사하던 비등기 이사이다. 1. 교통유발부담금 횡령 피고인은 2013. 10. 30.경 대전 동구 용전동에 있는 국민은행 용전동지점에서 피해 회사의 경리로 재직하던 H으로부터 대전광역시 동구청에서 고지한 2013년도 교통유발 부담금 납부 명목으로 피해 회사의 자금 910만 원을 교부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부가가치세 횡령 피고인은 2014. 2. 25.경 대전 동구 용전동에 있는 국민은행 용전동지점에서 위 H으로부터 대전세무서에서 고지한 2013 회계연도 2분기 부가가치세 납부 명목으로 피해 회사의 자금 1,000만 원, 2014. 3. 25.경 1,000만 원 등 합계 2,000만 원을 교부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015고단258] 피고인은 부동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1. 5. 26.경 대전 서구 I에 있는 J부동산에서 피해자 K에게 "대전 중구 L아파트 43평형 분양권을 매입하는데 5천만 원을 주면 2-3개월 후에 분양권을 매매하여 원금과 프리미엄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으로 분양권을 매매하여 피해자에게 원금과 프리미엄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부동산 직원인 M의 계좌로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3710]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H 진술부분 포함) 1.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국민은행 법인계좌 거래내역, 각 자금일보, 지출결의서 및 영수증 1. 교통유발부담금 납부사실 증명원 사본 [2015고단2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내역, 이행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판시 각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의 적용 1) 각 업무상횡령죄1)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없음 [권고영역,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0월 2)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없음 [권고영역,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월 ~ 1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1년 5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등 동종 범죄로 벌금 및 집행유예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사기 범행은 그 피해액이 작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나, 피고인이 각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318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15. 20: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김해시 C 앞 도로상을 한림면소재지 방면에서 시산리 방향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고 주변에 인가가 있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진행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여, 83세)의 왼쪽 다리, 가슴, 팔 부분을 위 차량 운전석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그 자리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다발성 늑골 골절로 인한 급성호흡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현장 사진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특별 감경영역(2월 ~ 10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 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잘못은 그 죄책이 매우 중하다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야간에 도로를 무단으로 횡단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 이 사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앞서 본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293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스타렉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10. 16. 21:50경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기 안산시 D 앞 편도 4차선 도로를 상록수역 쪽에서 홈플러스 쪽으로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다 좌회전을 하기 위해 4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주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차선을 지키며 전방 좌우방을 잘 살피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 신호임에도 그대로 주행한 과실로 앞서 진행하다 신호에 따라 정차한 피해자 E가 운전하는 F 아반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스타렉스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아반떼 승용차를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 690,21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각 교통사고관련자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음주측정프린트지 1. 사고관련사진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감경영역(6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다수범죄 경합범 가중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27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8. 1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2013. 6. 2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4. 9. 1. 23:40경 고양시 덕양구 주교동에 있는 원당역 부근의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209-3에 있는 '덕양모터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큐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판시 기재 각 범행에서의 혈중알코올농도, 첫 음주운전 범행일이 2007년경으로 상당한 기간 전의 범죄인 점, 피고인의 반성, 직업 기타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그 액수를 정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247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2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8.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07. 29. 18:40경 부천시 소사구 심곡본동 594에 있는 부천역 이마트 역사 내에 있는 에스컬레이터에서 휴대전화의 카메라 촬영기능을 이용하여 앞에 서 있던 피해자 B(여, 23세)와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의 치마 속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의 카메라 촬영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각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동영상촬영 사진 캡쳐의 각 영상 1. 판시 전과: 범죄및수사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서(판결문 사본 등 첨부)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되 이 사건 각 범행이 판시 전과와 모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2305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양시 B에 있는 C목욕탕에서 목욕관리사로 일하는 자이고, 피해자 D(49세)은 위 목욕탕을 자주 이용하면서 피고인과 알고 지내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2. 6. 12.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E식당에 가서 피해자와 술을 함께 마시던 중 "위 C목욕탕의 이발사가 피해자에 대하여 실없는 사람이라고 말했다."고 피해자에게 이야기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같은 달 13.경 위 목욕탕에서 위 이발사에게 가서 위 진술이 사실인지 확인하였으나 위 이발사가 이를 부인하자 위 C목욕탕 탈의실에서 피고인에게 삼자대면을 요구하다가 서로 다투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7:30경 위 C목욕탕 남자 탈의실에서 피해자가 위와 같이 삼자대면을 요구하면서 양손으로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 흔들자 화가 나 위 목욕탕 계단에 설 치된 간이 부엌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 길이 32cm, 칼날길이 19cm)을 가지고 나와 이를 피해자에게 들이대며 "죽여 버리겠다."고 말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D의 자필진술서,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4월~1년 2.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3. 선고형의 결정 폭력범죄의 전과가 3회 있고, 그 중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2297

범죄사실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 지사·시장·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말경부터 2014. 11.말경까지 광양시장에게 등록하지 아니 한 채 'C' 보도방을 운영하면서 D, E 등 여성도우미를 고용한 후 'F' 등 광양시 G 일대 유흥주점에서 도우미를 보내달라는 연락이 오면 피고인이 운전하는 프라이드 승용차를 이용하여 도우미를 보내주고 1인당 일비 30,000원의 소개비를 받는 방법으로 유료직업 소개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유흥주점 업주 자술서 10부, 내사보고(진정서 사본 등 첨부), 진정서 사본, 각 진술조서 사본, 사실확인서 사본, 영업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동종 전과가 2회 있는 점, 동종 전과에 따른 벌금형을 선고받은 날로부터 2개월도 경과하지 아니한 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206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8. 12. 10:13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 앞 횡단보도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차량 약 30대가 운행하지 못하도록 상의를 탈의하고 도로에 누워 비켜주지 않는 방법으로 약 5분에 걸쳐 교통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8. 12. 10:3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차량 약 20대가 운행하지 못하도록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약 2분에 걸쳐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85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201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1. 8. 18: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의왕시 내손동 계원대사거리에서 안양시 동안구 경수대로 신기사거리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C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4. 11. 8. 18:50경 위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동안구 경수대로 신기사거리를 범계사거리 방면에서 호계사거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량이 많은 편도 5차로의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34세) 운전의 E SM5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SM5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앞부분으로 피해자 F(40세) 운전의 G 투싼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고, 그 충격으로 투싼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앞부분으로 피해자 H(41세) 운전의 I 스타렉스 화물차의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SM5 차량 운전자인 피해자 D 및 SM5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J(15세), 피해자 K(15세), 피해자 L(15세)에게 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SM5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M(15세)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 상해를, 투싼 차량 운전자인 피해자 F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 염좌 등 상해를, 스타렉스 차량 운전자인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F, H, D 작성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D, K, L, M, F, H, J에 대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고 피해자들이 여럿이나, 초범인 점, 피고인 운전 승용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다행히 그리 중하지 않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은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함.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19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3.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같은 해 10. 23. 14:00경 충남 논산시 연무읍 금곡리에 있는 육군훈련소에 소집하라는 인천경기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소집통지서를 나라사랑 이메일을 통해 전자송달 받아 이를 확인하였음에도 소집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고발인 진술서 1. 각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입영을 연기할 아무런 사유가 없음에도 입영하지 아니하였으나(수사기록 7쪽), 반성하며 반드시 입영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함.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394

범죄사실 피고인은 B봉고쓰리 냉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4. 14:00경 위 냉동차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반여동 센텀피오레 아파트 앞 수영강변대로를 해운대 쪽에서 반여농산물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차량 운행이 많은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1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여, 43세) 운전의 D 스파크 승용차의 오른쪽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냉동차 왼쪽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내사보고(블랙박스 동영상 첨부)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중하지 않은 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도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와 사고의 규모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3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2. 9. 1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04. 11. 26.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을, 2007. 4. 1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을, 2009. 4. 2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5. 3. 6. 15:58경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성주군 선남면 성원리에 있는 허리케인 공장 앞 도로에서 같은 면 도성리에 있는 도성치안센터 앞 도로까지 약 5km 가량 B 뉴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운행하던 차량을 매각하는 등 다시는 재범을 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2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3.01:30경 서울 성동구 C건물 지하1층 D 찜질방에서 피해자 E(여, 19세, 가명)가 잠을 자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피해자 옆에 누워 주변을 살핀 후 피고인의 오른손을 피해자의 왼쪽 가슴에 20여분 동안 올려놓고 피해자가 위치를 바꾸어 눕자 다시 피해자 쪽으로 피고인의 몸을 움직여 피고인의 성기 부분을 피해자의 발 끝에 닿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참고인) 1. 수사보고(CCTV영상캡처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시간 및 정도가 경미하다고 보기 어려우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2015. 3. 10. 합의하였고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27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무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15. 17:10경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함평군 학교면 사거리 경화동 마을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함평읍 쪽에서 학교면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때 2차로에는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앞서 가는 피해자 C(여, 43세) 운전의 D 싼 타페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차로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2차로로 넘어가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의 승용차 좌측 뒤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1. 범죄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상 2. 형량범위의 결정: 기본영역, 4월 ~ 10월 (특별가중 행위인자: 음주사고, 특별감경 행위인자: 경미한 상해) 3. 선고형의 결정 및 집행유예 여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벼운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2001년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26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5. 1. 17. 09: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 호수마을 2단지 앞 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는바,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운전하고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앞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D(남, 36세) 운전의 E 포르테 승용차의 뒷 범퍼를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로 충격하여 위 D 및 동승자인 피해자 F(여, 34세)에게 각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상 등을, 동승자인 피해자 G(여, 3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2,168,692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이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차량견적서, 각 진단서 1. 사고현장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2. 11. 13. 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그대로 도주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더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실형을 선고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으로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단2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7. 08:07경 경남 고성군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E 트라제XG 승용차의 운전석에 앉아 시동을 켠 채 잠을 자고 있던 중 고성경찰서 교통관리계 소속 경사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내가 술 먹고 운전하는 것을 봤나, 한 번 봐 달라"고 말하며 음주측정기를 손으로 밀어 내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금고 이상의 전과 없는 점, 뇌경색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2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 1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9. 2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1. 8. 23:57경 평택시 동삭동 서재자이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평남로 1040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4고단6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4. 14:25경 문경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길에서, 피해자 D(여, 39세)이 주차해둔 E 카니발 차량 때문에 피고인의 오토바이가 나갈 수 없게 된 것에 분노하여, 연락을 받고 온 피해자에게 "이 씹할년, 씹하고 늦게 왔나!"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10여 차례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출동시 상황 등) 1.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 (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최근 7년간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4고단2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3. 19:14경 전북 순창군 구림면 구산리 신기마을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구암리 봉곡마을 부근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이-마이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1차례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3696

범죄사실 피고인은 무직으로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점에 놀러와 평소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3. 1. 5. 23:00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C' 주점 내주방에 피해자 D(54세)이 통장이 들어 있는 가방을 놓고 일을 보는 중 가방 안에 있는 통장을 절취하여 농협 효성지점 현금인출기에서 그 통장금액 300만 원을 3회에 걸쳐 인출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