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1784

범죄사실1) [20181784] 피고인은 2018. 5. 30.경 하남시 E아파트 F호 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인 G 카페에 개설된 "H"라는 모임의 게시판에 "공단기(공무원 단기학교) 인터넷 강의 프리패스 이용권을 공유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에게 "돈을 보내주면 공단기 인터넷 강의 프리패스 이용권을 공유할 수 있도록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이용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돈으로 인터넷 도박을 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인터넷 강의를 공유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J은행 계좌(K)로 25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7. 1.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85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1)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2018고단1919] 피고인은 2018. 7. 15.경 하남시 E아파트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인 L 카페에 개설된 "M"라는 모임의 게시판에 "공단기 시그니처 프리패스"라는 공무원 시험 온라인 강의 이용권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N에게 "30만 원을 보내주면 위 온라인 강의 계정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양도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이용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돈으로 인터넷 도박을 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이용권을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O 명의의 P은행 계좌(Q)로 3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8고단1947] 피고인은 2018. 5.경 하남시 E아파트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인 L 카페에 개설된 "M"라는 모임의 게시판에 "공단기(공무원 단기 학교) 인터넷 강의 프리패스 이용권을 공유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 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돈을 보내주면 공단기 인터넷 강의 프리패스 이용권을 공유할 수 있도록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이용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돈으로 인터넷 도박을 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인터넷 강의를 공유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5. 25.경 피고인 명의의 J은행 계좌(K)로 34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8. 18. 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3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414,7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2161] 피고인은 2018. 6. 29.경 하남시 E아파트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인 L 카페에 개설된 "R"이라는 모임의 게시판에 "공단기(공무원 단기 학교) 인터넷 강의 프리패스 이용권을 공유하겠다"는 취지의 글을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S에게 "돈을 보내주면 공단기 인터넷 강의 프리패스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이용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돈으로 인터넷 도박을 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인터넷 강의 이용권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T은행 계좌로(U) 25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8. 16.경까지 별지 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015,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고단2336] 피고인은 2018. 6. 21. 경 하남시 E아파트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인 G 카페에 개설된 "H"라는 모임의 게시판에 "공단기 (공무원 단기 학교) 인터넷 강의 프리패스 이용권을 공유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V에게 "돈을 보내주면 공단기 인터넷 강의 패스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이용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돈으로 인터넷 도박을 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인터넷 강의 이용권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W은행 계좌(X)로 26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8. 24. 경까지 별지 4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594,5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고단2642] 1. 2018. 7. 17. 범행 피고인은 2018. 7. 17.경 하남시 E아파트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인 L 카페에 개설된 "Y" 라는 모임의 게시판에 "공단기 프리패스 강의 이용권을 180,000원에 공유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Z에게 "돈을 보내주면 공단기 인터넷 강의 프리패스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이용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돈으로 인터넷 도박을 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인터넷 강의 이용권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P은행 계좌(AA)로 18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8. 8. 14. 범행 피고인은 2018. 8. 14. 11: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인 L 카페에 개설된 "M"라는 모임의 게시판에 "100,000원에 공단기 시그니쳐 프리패스 이용권을 3개월간 양도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B에게 "돈을 보내주면 공단기 인터넷 강의 프리패스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이용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돈으로 인터넷 도박을 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인터넷 강의 이용권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4:52경 피고인 명의의 AC조합 계좌(AD)로 1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고단3028] 피고인은 인터넷 동영상 강의 이용권을 가지고 있지 아니함에도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 등을 통하여 위 이용권을 양도하거나 공유한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A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6. 29.경 하남시 E아파트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인 L 카페에 개설된 "R"이라는 모임의 게시판에 인터넷 강의 이용권(공단기 시그니쳐 프리패스권)을 공유한다는 허위의 글을 게시하여이에 속은 피해자 AE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U)로 26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A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6. 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인 L 카페에 개설된 "M"라는 모임의 게시판에 제1항 기재 이용권을 공유한다는 허위의 글을 게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F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U)로 3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A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7.초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인 L 카페에 개설된 "M" 라는 모임의 게시판에 제1항 기재 이용권을 공유한다는 허위의 글을 게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G으로부터 같은 달 6.경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U)로 3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A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7. 1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인 L 카페에 개설된 "M" 라는 모임의 게시판에 제1항 기재 이용권을 양도한다는 허위의 글을 게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H으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 (AA)로 2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5. 피해자 A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7. 27.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인 G 카페에 개설된 "H" 라는 모임의 게시판에 제1항 기재 이용권을 양도한다는 허위의 글을 게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I로부터 다음 날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가상 계좌(AJ)로 2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6. 피해자 A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7. 29.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인 G 카페에 개설된 "H"라는 모임의 게시판에 제1항 기재 이용권을 양도한다는 허위의 글을 게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K으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가상계좌(AJ)로 3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7. 피해자 A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8. 3.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인 G 카페에 개설된 "H"라는 모임의 게시판에 제1항 기재 이용권을 양도한다는 허위의 글을 게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L로부터 다음 날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가상계좌(AJ)로 3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8. 피해자 A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8. 11.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인 L 카페에 개설된 "R"이라는 모임의 게시판에 제1항 기재 이용권을 공유한다는 허위의 글을 게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M으로부터 같은 달 13.경 피고인 명의의 AC조합 계좌(AD)로 25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82]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7.경 서울 강동구 천호동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 공무원 시험 인터넷 강의 이용권을 양도하거나 공유한다는 내용의 허위의 글을 게시하여 다른 사람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목적으로 피고인과 교제하던 O에게 "내 통장이 압류되어 거래가 정지되었다. 계좌를 빌려 달라"고 말하여 O로부터 그 명의의 P은행 계좌(Q)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 및 그 비밀번호 등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대여받았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18. 7. 8.경 하남시 E아파트 F호 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인 L 카페에 개설된 "R"이라는 모임의 게시판에 인터넷 강의권(공단기 시그니처 프리패스권)을 공유한다는 허위의 글을 게시하여이에 속은 피해자 AN로부터 같은 날 위 O 명의의 P은행 계좌(Q)로 3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8. 10.경 제2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인 L 카페에 개설된 "R"이라는 모임의 게시판에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허위의 글을 게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O으로부터 같은 날 제2의 가항 기재 계좌로 1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175] 피고인은 2018. 7. 28.경 하남시 E아파트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인 L 카페에 개설된 "M"라는 모임의 게시판에 공무원 시험 인터넷 강의 이용권을 공유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P에게 "대금을 지불하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공유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이용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돈으로 인터넷 도박을 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인터넷 강의 이용권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AJ)로 2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281] 피고인은 2018. 4. 2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5.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1.경 서울 강동구 AQ이라는 상호의 호텔에서 교제하고 있던 피해자 AR(여, 17세)와 투숙하면서 피해자 몰래 피고인 소유의 갤럭시S8 휴대전화의 카메라 동영상 촬영 기능을 작동시킨 후 위 휴대전화를 테이블 위에 두고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는 모습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나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7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수사기록 1권 6쪽, 2권 6쪽, 3권 8쪽, 37쪽, 60쪽, 4권 3쪽) 1. 각 이체내역서(수사기록 1권 11쪽, 2권 12쪽, 3권 14쪽, 42쪽, 65쪽, 4권 8쪽) [2018고단19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1. 계좌이체내역 [2018고단19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진술서, 고소장 1. 수사보고(진술서 등 첨부, 수사기록 3권 677쪽) 1. 각 계좌거래내역(수사기록 3권 54쪽, 655쪽) [2018고단21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 [2018고단23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진술서 1. 계좌거래내역(수사기록 12권 14쪽) [2018고단26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진술서 1. 계좌거래내역(수사기록 2권 19쪽) [2018고단30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 1. 각 계좌거래내역 등(수사기록 1권 10쪽, 2권 9쪽, 3권 15쪽, 4권 10쪽, 24쪽,33쪽, 5권 12쪽, 6권 8쪽, 74쪽) [2019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0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 1. 계좌거래내역(수사기록 1권 46쪽) [20191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1. 송금확인ㄱ [20192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대화내용(수사기록 33쪽, 36쪽, 42쪽, 44쪽, 54쪽)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수사기록 133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3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 차용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범행경위와 그 방법, 피해자와의 관계, 그 전후의 정황 및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죄전력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재범을 예방·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고 아동 · 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취업을 제한하는 것은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에 비하여 현저히 과도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라 판단됨]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일반양형인자]감경요소 :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가중요소 :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 동종 전과 나. 양형기준 미설정범죄 :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벌금 300만 원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2018. 4. 25. 사기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2018. 5. 3. 위 판결이 확정된 전력이 있음에도 그때부터 불과 한 달 만에 다시 같은 수법의 사기 범행, 즉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 등에 인터넷 동영상 강의 이용권 등을 판매·공유하다는 허위의 글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약 두 달간 90여 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100만 원 상당을 편취하는 범행을 반복하였다.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그 당시 고등학생이었던 피해자와 교제하면서 동의 없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갖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고, 이후 피해자와 다툴 때마다 위 영상을 유포하겠다는 말을 반복하기도 하였다. 이를 주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이 50여 명의 사기 범행 피해자들에게 1,250만 원 상당을 변제하였고, 그중 20여 명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위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도 인터넷 불법 스포츠도박을 중 단하지 못한 탓에 그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위 사기 범행을 반복한 점,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2018. 10.경 취소된 점, 피고인이 위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지 않았고, 위 죄의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사기죄 등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에게 위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두 차례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정상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등록대상 성범죄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