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정4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7. 9.경 피해자 C의 아들 D과 전라북도 익산시 E아파트 108동 1204호에 대하여 전세보증금 140,000,000원, 전세기간 2009. 7. 31.부터 2011. 7. 30.까지로 하는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2009. 8. 3.경 그 전세보증금반환청구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당시 피해자 소유였던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F아파트 103동 705호에 대하여 피고인의 남편 G를 근저당권자로 하는 채권최고액 30,000,000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가 2014. 3. 17. 위 근저당권을 양수받았다. 한편 피고인은 2011. 6.경 피해자로부터 위 전세기간 종료일을 앞당겨 이사해달라는 부탁을 받게 되자 이를 받아들여 2011. 7. 초순경 위 E아파트에서 전라북도 익산시 H 아파트 404동 906호로 이사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9. 18. 전주지방법원에서 "피고 A은 원고 C에게 위 F아파트 103동 705호에 관하여 2009. 8. 3. 경료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받게 되자 2014. 10. 16.경 항소하고, 2014. 12. 5.경 위 법원 항소부에 "피고 A은 원고 C으로부터 위 H아파트 리모델링 비용 12,640,980원, 이사 비용 1,700,000원 합계 14,340,980원을 지급받기로 약속하고 이사하였는데, 원고 C은 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근저당권을 말소할 수 없다."는 취지의 항소이유서와 함께 "이사비용 및 리모델링 공사대금을 C이 부담하기로 하였습니다."는 취지의 위 H 아파트 리모델링 공사업자 I 명의의 확인서를 첨부하여 제출하고, 계속하여 2015. 11. 20.경 "원고 C은 증인 I에게 리모델링 공사비 1,300만 원을 지급할테니 공사하라고 한 사실이 있습니다."는 취지의 위 I 명의의 증인진술서를 추가로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전세기간 종료일보다 앞당겨 이사하는 대신 2011. 4. 1.부터 같은 해 7. 3.까지 연체된 관리비 합계 497,000원을 피해자가 대납하기로 약속하였을 뿐, 위와 같이 리모델링 비용 등 합계 14,340,980원을 지급하기로 한 사실이 없었고, 위 I 명의의 확인서 및 증인진술서는 피고인이 임의로 작성한 다음 I에게 서명해줄 것을 요구하여 제출한 것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법원을 기망하여 위 근저당권을 유지하고 피해자에 대한 14,340,980원 상당의 허위채권을 확인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2015. 11. 27. 위 항소심법원이 항소를 기각하고(전주지방법원 2014나9710), 2016. 4. 12. 대법원에서 상고를 기각하여 확정됨으로써(대법원 2016다189)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C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1. 2014가단9710 근저당권말소등 소송 판결문, 항소이유서, 확인서(I), 증인진술서(I), 대법원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가. 소송사기는 법원을 속여 자기에게 유리한 판결을 얻음으로써 상대방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범죄로서, 이를 쉽사리 유죄로 인정하게 되면 누구든지 자기에게 유리한 주장을 하고 소송을 통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 민사재판제도의 위축을 가져올 수밖에 없으므로, 피고인이 그 범행을 인정한 경우 외에는 그 소송상의 주장이 사실과 다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피고인이 그 주장이 명백히 거짓인 것을 인식하였거나 증거를 조작하려고 하였음이 인정되는 때와 같이 범죄가 성립되는 것이 명백한 경우가 아니면 이를 유죄로 인정하여서는 아니 되고, 단순히 사실을 잘못 인식하였다거나 법률적 평가를 잘못하여 존재하지 않는 권리를 존재한다고 믿고 제소한 행위는 사기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며, 소송상 주장이 다소 사실과 다르더라도 존재한다고 믿는 권리를 이유 있게 하기 위한 과장표현에 지나지 아니하는 경우 사기의 범의가 있다고 볼 수 없고, 또한, 소송사기에서 말하는 증거의 조작이란 처분문서 등을 거짓으로 만들어 내거나 증인의 허위 증언을 유도하는 등으로 객관적·제3자적 증거를 조작하는 행위를 말한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3도7124 판결 등 참조). 2. 판단 위 증거들을 종합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C과 피고인은 2009. 7. 9. 익산시 E아파트 108동 1204호(이하 'E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전세보증금 140,000,000원, 전세기간 2009. 7. 31.부터 2011. 7. 30.까지의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의 배우자 G에게 E아파트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2009. 8. 7. 접수 제39354호로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쳐준 사실 C은 이 사건 전세계약상 추가담보 특약에 따라 피고인의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G에게 F아파트 103동 705호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2009. 8. 3. 접수 제41819호로 채권최고액 30,000,000원, 채무자 C, 근저당권자 J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준 사실 이후 C은 피고인에게 전세보증금 1억 4,000만원을 모두 반환하였고, 2011. 7. 5. E아파트 관리비 497,000원을 피고인을 대신하여 납부한 사실, J는 2011. 7. 4. 해제를 원인으로 E아파트에 관하여 마쳐진 전세권설정등기를 말소하였고, 피고인은 2011. 7.경 다른 아파트로 이사한 사실, C은 추가담보 특약에 따라 피고인의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설정한 F 아파트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할 것을 청구한 사실, 피고인은 2011년 다른 아파트로 이사한 이후 C에 대하여 아무런 요구가 없었음에도 2014. 12. 5. 전주지방법원(2014나9710호)에 'C이 2011. 7. 4.경까지 피고인에게 전세보증금만 지급하였을 뿐이고 약정된 리모델링 및 이사비용 등 합계 14,340,98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내용의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면서 I 명의로 된 확인서(수사기록 67쪽)를 함께 제출한 사실, 위 항소이유서에는 I이 C을 만났고 그 자리에서 C이 리모델링 비용을 지급한다는 말을 들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인은 위 전주지방법원 소송 변론종결 이후인 2015. 11. 20. I에 대한 증인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는데, 그 내용이 I이 C을 만났고 그 자리에서 C이 리모델링 비용을 지급한다고 하였다는 내용인 점, I은 C을 만난 사실이 없고, C이 리모델링 비용을 지급하기로 하였다는 점에 전혀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C이 리모델링 비용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한 사실이 없음에도, 민사소송에서 단지 자신에게 유리한 주장을 하는 것을 넘어 사실과 다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거나 허위임을 충분히 인식하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주장이 담긴 항소이유서를 제출하고, 사실관계가 명백하게 허위인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하는 등 적극적으로 담당재판부를 기망한 사실이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