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2177

범죄사실 1.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5. 1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1. 2. 5.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 범죄사실 가. C 명의 휴대전화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0. 2.경 C 소유의 가방을 절취한 행위 등으로 인해 위와 같이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하다가 출소한 이래 생활고를 겪게 되자위 가방 안에 들어있던 C의 주민등록증을 계속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이를 이용하여 임의로 C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한 다음 중고로 처분하는 방법으로 생활비를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2011. 3. 25. 개통된 휴대전화 관련 범행 (가)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 피고인은 2011. 3. 25. 서울 양천구 D에 있는 휴대전화 판매점인 '대리점'에서 그곳 직원에게 C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면서 자신은 C의 아들인데 C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려 한다고 말하고,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서비스신규계약서'의 이름란에 'C', 주민등록번호란에 'F', 신청 고객란에 'C' 이라고 기재한 다음 그 옆에 서명을 하고,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직원에게 위와 같이 작성한 '서비스신규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서비스신규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사기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곳 직원에게 C 명의로 휴대전화 개통신청을 하면서 C의 아들인 것처럼 행세하고, 정상적으로 기기할부대금 등을 납부할 것처럼 말하여 동인으로부터 피해자 SK텔레콤 주식회사 소유의 휴대전화(M190S-갤럭시S호핀) 1대를 교부받았다. 그런데 사실 피고인은 C으로부터 휴대전화 개통을 위임받은 적이 없고, 오히려 휴대전화를 개통한 다음 이를 중고로 처분하려 하였을 뿐 그 기기할부대금 등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동인으로부터 2011. 3. 25.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를 교부받아 2011. 6. 19.까지 이를 사용하고도 기기할부대금 832,880원, 사용요금 1,486,710원 합계 2,319,590원을 납부하지 않아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1. 3. 26. 개통된 휴대전화 관련 범행 (가)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 피고인은 2011. 3. 26. 위 ‘대리점'에서 그곳 직원에게 C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면서 자신은 C의 아들인데 C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려 한다고 말하고,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서비스신규계약서'의 이름란에 'C', 주민등록번호란에 'F', 신청고객란에 'C'이라고 기재한 다음 그 옆에 서명을 하고,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직원에게 위와 같이 작성한 '서비스신규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서비스신규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사기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그곳 직원에게 C 명의로 휴대전화 개통신청을 하면서 C의 아들인 것처럼 행세하고, 정상적으로 기기할부대금 등을 납부할 것처럼 말하여 동인으로부터 피해자 SK텔레콤 주식회사 소유의 휴대전화(Iphone4 - 아이폰4) 1대를 교부받았다. 그런데 사실 피고인은 C으로부터 휴대전화 개통을 위임받은 적이 없고, 오히려 휴대전화를 개통한 다음 이를 중고로 처분하려 하였을 뿐 그 기기할부대금 등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동인으로부터 2011. 3. 26.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를 교부받아 2011. 7. 4.까지 이를 사용하고도 기기할부대금 954,840원, 사용요금 190,250 원 합계 1,145,090원을 납부하지 않아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해자 G, H, I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1. 10. 중순경 우연히 알게 된 피해자 G (46세, 중국 국적의 조선족으로서 2003. 11. 17. 대한민국 남자와 혼인을 하면서 입국하여 생활하다가 2008. 9. 1.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였고, 2009. 12. 11. 이혼)에게 자신은 성인오락실을 운영하고 있고, 추가로 카지노바 개업을 준비하고 있으며, 전세보증금이 5,000 만원인 전셋집에서 생활하고 있고, 향후 결혼을 하면 어머니가 아파트를 구입해 주기로 하였다는 등의 말을 하여 환심을 산 다음 결혼을 제의하고, 피해자가 이를 승낙하자 2011. 11. 중순경부터 결혼을 전제로 피해자의 집에서 동거를 시작하였다. 그런데 사실 당시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어 수입이 없었고, 다른 특별한 재산 또한 없었으며, 오히려 신용카드 사용대금채무 등으로 인해 신용불량상태에 빠져 있었고, 모텔에서 월세로 생활하고 있는 등의 사정이 있어 피해자 G, G의 딸인 피해자 H, G의 남동생인 피해자 I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피해자 G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더라도 피해자들에게 돈을 변제하거나 신용카드 사용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해자 G 관련 범행 (가) 절도죄 1) 피고인은 2011. 11. 중순경 부천시 오정구 J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서 피해자의 지갑 안에 있던 피해자 명의 국민은행 신용카드 1장, 신한은행 신용카드 1장을 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 중순경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의 지갑 안에 있던 피해자 명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 K)에 관한 현금카드를 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명의 우리은행 현금카드를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위 현금카드를 사용하여 피해자 명의 위 우리은행 계좌에서 2011, 1. 16. 260만원, 2012. 2. 1. 100만원, 2012. 2. 22. 110,800원, 2012. 3, 5. 100만원, 합계 4,710,800원을 인출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3.경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의 지갑 안에 있던 피해자의 운전면허증을 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사기죄 1) 피고인은 2011. 11, 15,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운영 중인 성인오락실이 '법이기 때문에 피고인 명의 신용카드를 쓸 수가 없다. 피해자 명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게 해주면 그 대금을 결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런데 사실 피고인은 당시 성인오락실을 운영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 명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 또한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1, 15. 피해자 명의 삼성 신용카드를 교부받아 2012. 3. 30.까지 이를 사용하고도 그 대금 3,936,570원 상당을 결제하지 않아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2. 10.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운영 중인 성인오락실의 상황이 좋지 않다. 성인오락실 상황이 좋아지는대로 바로 변제할 것이니, 운영자금을 빌려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런데 사실 피고인은 당시 성인오락실을 운영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 또한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2. 10. 피고인이 관리하고 있던 피해자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L)로 14,246,232원을 송금받았다. 3) 피고인은 2012. 3, 22,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운영 중인 성인오락실이 단속을 받아 영업을 못하고 있다. 성인오락실 영업 재개 후 바로 변제할 것이니, 운영자금을 빌려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런데 사실 피고인은 당시 성인오락실을 운영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 또한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3. 22. 피고인이 관리하던 피해자 명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 M)로 290만원을 송금받았다. (다)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1)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절취한 G 명의 국민은행 신용카드를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이를 이용하여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고, 카드사에 전화하여 ARS를 통하여 대출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2011. 11. 25. 2회에 걸쳐 합계 800 만원 (300만원 및 500만원), 2011, 11. 26. 730만원을 각 대출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취한 신용카드를 3회에 걸쳐 사용하였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절취한 G 명의 신한은행 신용카드를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이를 이용하여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고, 카드사에 전화하여 ARS를 통하여 대출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2011, 12. 2. 2회에 걸쳐 합계 9,573,757원 (900만원 및 573,757원), 2011, 12. 12, 1,990,991원을 각 대출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취한 신용카드를 3회에 걸쳐 사용하였다. (라)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 피고인은 2012. 3. 8. 피해자의 집에서 차량대여업체인 주식회사 N 소속 직원인 과 YF쏘나타 승용차(P)에 관한 차량대여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자신을 G의 남편으로 소개한 다음 위와 같이 절취한 G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하고, '차량대여계약서'의 임차인운전자 항목 중 성명란에 'G', 주민등록번호란에 'Q', 임차인란에 'G'라고 기재한 다음 그 옆에 서명을 하고,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0에게 위와 같이 작성한 '차량대여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로 된 '차량대여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마) 횡령죄 피고인은 2012. 4. 5. 피해자의 딸인 H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위 채무를 대신 변제하기 위해 보험을 해약하자 피고인이 직접 위 보험해약환급금으로 H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겠다고 하여 피고인이 관리하던 피해자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 R로 보험해약환급금 3,786,981원을 입금받아 이를 보관하던 중 2012, 4, 5. 100만원, 2012. 4. 7. 215만원, 2012. 4. 29. 2만원, 합계 317 만원을 인출하고, 2012. 4. 6. 133,000원 상당을 물품구입대금으로 지급되게 하여 합계 3,303,000원을 임의로 생활비 등에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바) 폭행죄 1) 피고인은 2012, 5, 28, 19:20 경 서울 양천구 신월동에 있는 588번 버스종점 앞 길에서 출근 중인 피해자 G에게 다가가 얘기를 하자고 요구하던 중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6. 3. 19:20 경 서울 양천구 신월동에 있는 신월사거리 인근에 정차된 피고인 운전의 위 쏘나타 승용차 안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승용차에서 내리려는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손으로 잡아당기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피해자 H 관련 범행 (가) 사기죄 피고인은 2012. 3. 2. 피해자 H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G와 함께 살 아파트를 구입하였는데, 중도금이 부족하다. 피고인이 살던 전셋집의 보증금을 돌려받아 변제할 것이니, 중도금 명목으로 500만원을 빌려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런데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아파트를 구입한 적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 또한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3. 2. 5,124,600원을 교부받았다. (나)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 피고인은 2012. 3, 16, 부천시 오정구 고강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그곳 직원에게 H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면서 H로부터 위임을 받아 휴대전화를 개통하려 한다고 말하고,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서비스신규계약서'의 이름란에 'H', 주민등록번호란에 'S', 신청고객란에 'H' 이라고 기재한 다음 그 옆에 서명을 하고,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직원에게 위와 같이 작성한 '서비스신규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로 된 ‘서비스신규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곳 직원에게 H의 위임을 받은 것처럼 행세하면서 H 명의로 휴대전화 개통 신청을 하여 동인으로부터 피해자 SK텔레콤 주식회사 소유의 휴대전화(SHV-E160-갤럭시노트) 1대를 교부받았다. 그런데 사실 피고인은 H로부터 휴대전화 개통을 위임받은 적이 없었고, 휴대전화 기기할부대금 등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 또한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동인으로부터 2012. 3. 16. 피해자 소유의 시가 899,800원 상당인 휴대전화를 교부받았다. (라) 사기죄 및 컴퓨터등사용사기죄 피고인은 2012, 4. 3.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100만원을 빌려주면, 이틀 후에 갚아주겠다'고 말하고, 이를 승낙한 피해자로부터 100 만원만을 인출하는 조건으로 피해자 명의 국민은행 현금카드를 교부받았음에도 2012. 4. 3. 하나은행 현금지급기코너에서 피해자 명의 국민은행 계좌 계좌번호 : T)에서 150 만원을 인출하였다. 그런데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 H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4. 3. 100만원을 교부받고, 피해자 하나은행이 관리하는 정보처리장치인 현금지급기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하여 50만원을 인출함으로써 5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해자 I 관련 사기 범행 (가) 피고인은 2012. 3. 7. G의 집에서 피해자 I에게 '운영 중인 성인오락실에 문제가 생겼는데, 해결비용으로 300 만원이 필요하다. 일주일 후에 변제할 것이니 300 만원을 빌려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런데 사실 피고인은 당시 성인오락실을 운영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 또한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3. 7. 피고인이 관리하고 있던 G 명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 K)로 300만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2. 3. 12,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운영 중인 성인오락실에 생긴 문제를 해결하는데, 추가 비용이 필요하다. 전에 빌린 300만원과 함께 바로 변제할 것이니, 추가로 200 만원을 빌려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런데 사실 피고인은 당시 성인오락실을 운영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 또한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3. 12.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 U)로 200만원을 송금받았다. 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2, 5, 28, 19:20 경 서울 강서구 화곡1동에 있는 ‘준파크모텔 앞 도로에서 서울 양천구 신월동에 있는 588번 버스종점 앞 도로까지 P Y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2. 6. 3. 19:30경 위 ‘준파크모텔’ 앞 도로에서 서울 양천구 신월동에 있는 신월사거리까지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 V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금융거래내역서, 거래내역 (카드), 입금내역확인서, 카드금융거래확인서, 통장 사본 1. 계약서, 각서 1. 피의자 통장거래내역서 1. 차량대여계약서 1. 사진 1. 명의도용 조사 판정내역 1. 각 서비스신규계약서 사본, 단말기할부매매계약서 사본, 가입확인서 1. 주민등록증 사본 1. 운전면허 발급 여부 회신, 운전면허 대장 1. 신한카드 정보변경이력서, 회원휴대폰번호 등록 및 변경내역(국민카드), 이용계약등록사항증명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의 출소일 및 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제347조의2(컴퓨터 등 사용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각 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제329조(각 절도의 점),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제231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제234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제260조 제1항(각 폭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 G 등에게 상당한 피해를 주었음에도 전혀 피해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