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단975

굵게[범죄사실] 2020고단975 1. 피고인 A와 D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D은 휴대전화 채팅 어플리케이션 '앙톡'에 접속하여 조건만남을 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E(여, 13세)은 이를 보고 연락하는 남성을 만나 모텔로 들어가서 피고인과 D에게 모텔 객실 출입문을 열어주고, 피고인과 D은 E의 연락을 받고 모텔 객실 안으로 들어가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하였다며 성매수 남성을 협박하여 금품을 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D은 2020. 3. 14. 22:20경 강릉시 F모텔에서, 앙톡 어플리케이션의 조건만남 게시글을 보고 연락을 한 피해자 G(남, 31세)에게 미성년 여성인 것처럼 행세하며 E과 피해자를 만나게 하였고, E은 2020. 3. 14. 22:45경 위 객실로 들어가 피고인과 D에게 위치를 알려주고 피해자가 욕실로 씻으러 간 사이 위 모텔 객실의 출입문을 열자, 피고인과 D은 위 모텔 객실에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있냐, 경찰에 신고를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있지 않냐, 스마트폰의 은행 어플을 실행시킨 상태로 나에게 스마트폰을 달라"라고 겁을 주어 피해자로부터 스마트폰을 교부받고, D은 피해자 옆에 서서 위력을 과시하며 피해자에게 "미성년자 성매매가 불법인지 알고 있냐, 320만 원을 가져가겠다."라고 말한 다음, 피해자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의 H 계좌에서 D 명의의 I은행 계좌(J)로 320만 원을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D은 공동하여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갈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들은 사건 외 K(같은 날 소년부 송치), 사건 외 L(같은 날 소년부 송치)와 함께 2020. 4. 23. 00:03경 피해자 M이 관리하는 동해시 N아파트 O동 지하실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그곳 출입문을 통하여 지하실 내부로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K, L와 공동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피고인들은 사건 외 K, 사건 외 L와 함께 제2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지하실 출입문 앞에 있던 피해자 M이 관리하는 시가 미상의 두루마리 휴지 2개와 시가 40,000원 상당의 소화기 2개를 가지고 나와 위 아파트 1층 주차장에서 두루마리 휴지에 불을 붙이고, 허공에 소화기를 분사하는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K, L와 공동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은 사건 외 K(같은 날 소년부 송치)과 함께 2020. 4. 23. 02:55경 동해시 P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 Q가 주차해 놓은 R 투싼승용차의 시정되지 아니한 차량문을 열고 침입하여 차량 내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만 원 상당의 전자담배 1개, 현금 5,000원 상당의 동전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1067 피고인 A는 2020. 9. 26. 20:00~21:00경 강릉시 S에 있는 T 앞 길에서 같은 시 U에 있는 V편의점 앞 길까지 약 5km 구간에서 운전면허 없이 번호판 없는 상호 미상의 녹색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1151 1. 피고인 A와 C, W의 공동범행 가. 2020. 7. 6. 특수절도미수 피고인과 C, W(2020. 9. 15. 및 2020. 10. 26. 소년부 송치)은 금은방에 침입해 귀금속을 절취하여 나눠 갖기로 약속한 뒤, 사전에 망치, 가방, 라텍스 장갑, 청테이프, 오토바이를 준비하고, 전날 범행장소를 미리 답사 하는 등 타인의 재물을 절취할 것을 계획하였다. 위와 같은 계획에 따라 피고인과 C, W은 2020. 7. 6. 04:30경 강릉시 X에 있는 피해자 Y이 운영하는 'Z 금은방'으로 가는 길목까지 오토바이를 타고 가 W을 내려준 뒤 대기하고, W은 미리 준비해 둔 망치로 출입문 유리를 깨고 안으로 침입하여 귀금속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잠에서 깬 피해자가 밖으로 나와 도망을 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C, W과 합동하여 야간에 건조물을 손괴한 뒤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나. 2020. 7. 22. 특수절도미수 피고인과 C, W은 금은방에 침입해 귀금속을 절취하여 나눠 갖기로 약속한 뒤, 사전에 망치, 가방, 라텍스 장갑, 청테이프, 오토바이를 준비하고, 전날 범행장소를 미리 답사 하는 등 타인의 재물을 절취할 것을 계획하였다. 위와 같은 계획에 따라 피고인과 C, W은 2020. 7. 22. 03:15경 강릉시 AA에 있는 피해자 AB이 운영하는 'AC'으로 가는 길목에 있는 정자까지 오토바이를 함께 타고 간 뒤 피고인은 대기하고, C와 W은 위 AC으로 가 C는 망치로 출입문 유리를 깨고, W은 그 안으로 침입하여 진열되어 있는 귀금속을 쓸어 담아 절취하려 하였으나, 경비 센서 경보음이 크게 울려 도망을 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과 C, W은 합동하여 야간에 건조물을 손괴한 뒤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A 가. 2020. 7. 5.경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7. 5. 04:00경 강릉시 AD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 강릉시 X에 있는 'Z 금은방'을 경유하여 다시 강릉시 AD에 있는 집까지 약 54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없이 번호판이 없는 DD 오토바이를 C와 번갈아가면서 운행하였다 나. 2020. 7. 6.경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7. 6. 03:00경 강릉시 AE에 있는 'AF' 주유소 앞 도로에서 강릉시 X에 있는 'Z 금은방'을 경유하여 강릉시 AD에 있는 피고인의 집까지 약 53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없이 번호판이 없는 DD 오토바이를 C와 번갈아가면서 운행하였다. 다. 2020. 7. 22.경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7. 22. 01:00경 강릉시 AG에 있는 'AH 피시방' 앞 도로에서 강릉시 AI에 있는 'AJ'를 경유하여 같은 날 03:00경 강릉시 송정동 825에 있는 정자 앞까지 약 3km 구간에서 오토바이 운전면허 없이 번호판이 없는 DD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2021고단52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B은 2020. 12. 13. 22:35경 강릉시 F모텔 앞 도로에서 같은 시 AK에 있는 AL 앞 교차로까지 약 6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본인 소유의 무등록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 B은 위 무등록 이륜자동차의 보유자이다. 자동차보유자는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이륜자동차를 위 1항 기재와 같이 운행하였다. 굵게[증거의 요지] [2020고단975]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각 진술기재 1. D, L,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 Q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D의 I 계좌 거래 내역 확인- 추가 피해자 확인), 피의자 D I 계좌 거래 내역 1부 등, 피해자 G 제출 금융거래 자료 1매 [2020고단1067]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A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N, AM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2020고단1151]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O, W, AP,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내사보고(견적서 및 피해가액 산정), 수사보고(피의자들 오토바이 무면허 운전 거리 관련), 캡쳐 출력본 [2021고단52]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무면허 및 의무보험 미가입에 대한 수사), 자동자운전면허대장 등 굵게[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나.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특수절도죄 및 특수절도미수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나. 피고인 B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굵게[양형의 이유(피고인 A, B)] 1.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전에 치밀하게 수립된 계획 아래 다른 공범들과 함께 미성년자의 성을 사려고 하는 피해자를 모텔로 유인한 다음 금품을 강취하거나 망치로 출입문 유리를 깬 뒤 금은방에 침입하여 귀금속을 절취하려고 한 것 등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더욱이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행 등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별다른 죄의식 없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을 주도한 점 등에 비추어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아직 소년법상 소년으로 향후 성행이 교정될 여지가 있는 점,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행 등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별다른 죄의식 없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아직 소년법상 소년으로 향후 성행이 교정될 여지가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굵게[소년부 송치 부분(피고인 C)]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C에 대한 부분은 별지 기재와 같은바, 이 사건 심리결과 피고인 C는 소년법 제2조가 정한 소년으로서 일반 형사처분에 의하여 엄벌하는 것보다는 건강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다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보호처분을 통하여 교화․선도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므로, 소년법 제50조에 따라 이 사건 중 피고인 C에 대한 부분을 춘천지방법원 소년부로 송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