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3480

범죄사실 금융회사 등 임직원은 그 지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이익 또는 소속 금융기관 외의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또는 소속 금융회사 등 외의 제3자의 계산으로 금전의 대부, 채무의 보증을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1992. 5.경 B은행에 입사하여, B은행 화정지점에서 근무하던 중인 2014. 9.경 지인의 소개로, 화성시 C에 D 극장을 건축하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자금을 B은행에서 대출받으려 하던 E을 만나 대출 관련 도움을 주면서 E과 친분을 쌓았고, 피고인의 매형 F를 소개하여 F가 E에게 10억 원을 투자하기도 하였다. 1. E에 대한 금전대부 알선 피고인은 2015. 4.경 위 E이 극장 건축이 지연되고 있어 자금이 더 필요하다며 자금 상담을 하자, 위 B은행에서 대출상담을 하며 알게 된 G을 '돈이 많은 회장인데, 투자가 가능할 것 같다.'고 E에게 소개시켜 준 후 2015. 5. 7.경 고양시 덕양구 H에 있는 B은행 화정동지점 건물 1층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위 G에게 "E이 화성에 D 극장을 신축하는데 공사자금이 부족하니 돈을 좀 빌려주셔야 될 것 같다. 돈을 빌려주시면 E이 수익을 내서 매달 5,000만 원 내지 6,000만 원을 벌게 해 줄 것이다."라고 권유하여 위 E의 이익을 위하여 위 G으로 하여금 15억 원을 E에게 대부하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금융회사 임직원인 피고인은 그 직위를 이용하여 소속 금융회사 등 외의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소속 금융회사 등 외의 제3자의 계산으로 금전의 대부를 알선하였다. 2. F에 대한 금전대부 알선 피고인은 2015. 10. 16.경 위 B은행 화정동지점 건물 1층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위 G에게 "E이 사업자금이 더 필요하다면서 돈을 더 빌려달라고 한다. 그런데 E 사업이 어려운 상태라서 회수가 힘들 수도 있으니 E에게 직접 빌려주지 말고 제 매형인 F에게 5억 원을 빌려주면 이를 E에게 융통해 주도록 하겠다. 앞으로 E이 사업이 잘되면 매달 5,000만 원 내지 6,000만 원을 벌게 해 주겠다."라고 권유하여 위 E의 이익을 위하여 위 G으로 하여금 5억 원을 F에게 대부하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금융회사 임직원인 피고인은 그 직위를 이용하여 소속 금융회사 등 외의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소속 금융회사 등 외의 제3자의 계산으로 금전의 대부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E의 각 진술기재 1. 입금확인증, 입금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G은 자신의 토지를 담보로 I에서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으로 E에게 15억 원을 대여하였다. 그 I를 G에게 소개한 사람은 E일 뿐, 피고인이 아니다. G이 E에게 15억 원을 대여한 것은 G과 E 둘이서 스스로 한 것으로 피고인이 관여하지 않았는바, 피고인이 위 금전대부를 알선한 것이 아니다. 또한 G은 E에 대한 금전 대여의 위험을 줄이고자 스스로 F를 끌어들여 F에게 5억 원을 대여하되 F로 하여금 E에게 그 돈을 대여하게 한 것으로, 피고인이 이를 알선하지 않았다. 가사 피고인이 위 각 대부를 알선한 것으로 보더라도 이는 개인적인 관계에서 비롯된 것일 뿐, 피고인이 금융기관 임직원의 지위를 이용한 것은 아니다. 2. 판단 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규정된 죄 중 금전대부 또는 그 알선죄는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금전의 대부 또는 그 알선을 함으로써 성립되는 것이고, 여기서 '그 지위를 이용하여 금전의 대부 또는 그 알선'을 한다 함은, 금융기관의 임·직원의 지위에 있지 않았더라면 불가능하였거나 곤란하였을 금전의 대부 또는 그 알선행위가 금융기관의 임·직원의 지위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가능하게 되거나 일반인에 비하여 용이하게 되었다는 사정이 존재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그와 같은 사정의 존재 여부는, 그 임·직원이 대부자금을 소속 금융기관에 예치되거나 예치될 자금으로부터 쉽게 대출받거나 유용함으로써 마련하였는지 여부, 자금의 대여 또는 차용을 원하는 사람을 물색하여 선정함에 있어서 소속 금융기관 고객과의 거래관계로부터 도움이 있었는지 여부 및 소속 금융기관이 가진 고객에 관한 정보나 기타 유형·무형의 자산을 당해 대부거래의 성립에 이용하였는지 여부 등을 종합하여 당해 대부 또는 알선행위에 가별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의하여 정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0. 11. 28. 선고 2000도2474 판결,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6도4904 판결 등 참조). 나. 먼저, 피고인이 G과 E 또는 F 사이의 금전대부를 '알선'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각 사정 즉, E은, 피고인이 '은행원인 자신이 직접 G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더 믿음이 가고 모양새가 좋으니, 나를 통하지 않고 직접 G과 금전 얘기를 하지는 말라'는 취지로 여러 차례 이야기하여 그에 따랐고, 돈 얘기는 거의 피고인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점, G도, '피고인이 B은행 차장의 지위에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을 믿고 E에게 돈을 빌려준 것이고, 금전 관련 얘기는 E이 아니라 거의 피고인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점, G과 E의 공통된 진술에 비추어, 피고인은 E이 추진하는 D 극장 건축 사업의 현황과 향후 수익성에 대해 대주인 G에게 설명하고 자금 투자(대여)를 설득하는 주된 역할을 맡았고, 그 과정에서 은행원으로서의 신뢰도를 이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F는 피고인의 매형으로, G이 F에게 5억 원을 대부하게 된 것은, E의 극장 사업에 G의 자금을 투입하는 과정에서 E의 신용 문제로 중간에 F를 거친 것에 불과한바, G과 E 사이의 대부에 관한 위 내지 의 사정과 마찬가지로 피고인의 개입이 중요한 역할을 차지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E과 G이 피고인의 개입 없이 스스로 금전대여·차용 거래를 한 것으로 볼 수는 없고, 피고인이 이를 알선하였다는 사실은 충분히 인정된다. 다. 다음으로 피고인이 위와 같은 알선행위를 함에 있어 '금융기관 임직원의 지위를 이용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을 앞서 든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B은행 차장의 지위를 이용하여 알선한 것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에서 2015. 7. ~ 2015. 9. 사이에 합계 15억 원의 금전을 E에게 대여한 G은, 자신의 토지를 담보로 금전을 대출받기 위해 2015. 4.경 B은행 화정지점을 방문하면서 그곳에서 차장으로 근무하던 피고인을 처음 알게 된 것일 뿐, 원래부터 피고인과 알던 사이가 아니었다. E이 피고인을 알게 된 경위를 보면, E은 화성시에서 아웃렛을 운영하던 중 그 옆 부지에 D 영화관 신축을 계획하면서 B은행 수원금융센터에 78억 원의 대출을 신청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후배 J을 통해 B은행 차장이자 노조위원이며 차기 노조위원장이 될 수 있는 사람이라는 피고인을 소개받아 피고인에게 위 대출이 잘 성사될 수 있도록 부탁하고, 피고인은 B은행 수원금융센터 부지점장에게 전화하여 대출 진행상황을 알아봐 주는 등 E에게 편의를 제공하면서 서로 친분이 생긴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과 E의 관계에서도 피고인이 금융기관의 직원이라는 점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 하였다. 그 후 E은 위 78억 원을 대출받고도 극장 인테리어 등에 사용할 추가자금이 필요하여 피고인과 상의하다가, 피고인이 그 무렵 알게 된 자력이 있는 G을 E에게 소개해 준 것인데, G에게 자력의 원천인 토지가 있다는 사실은 피고인이 B은행 화정지점에서 G에게 대출상담을 해 주면서 알게 된 정보이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G이 E에게 대여한 15억 원이 결국 E이 알고 있던 I에서 G이 토지를 담보로 대출받아 마련한 자금이고, 그 I에서의 대출은 E의 소개로 이루어진 것일 뿐 피고인이 직접 관여한 바 없다는 점을 들고 있으나, I에서의 위 대출은 이 사건 대부자금을 G이 마련한 수단에 불과하다. 이 사건 알선의 대상이 되는 대부 자체는 G이 E 등에게 자금을 대여하였다는 것인데, 앞서 본 것과 같이 피고인이 금융기관 직원으로서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E에게 G을 소개하고, 금융기관 직원으로서의 신뢰도를 이용하여 G을 설득하는 주된 역할을 맡았으며, 실제 G으로부터 신뢰를 받음에 있어 피고인이 금융기관 직원이라는 점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이는 이상, 대주가 다른 금융기관 대출로 대부자금을 마련하였다는 점이 피고인이 '금융기관 직원의 지위에 있음을 이용하여 금전대부를 알선하였다는 점'을 인정하는데 방해가 되지는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금융기관 임직원의 지위를 이용하여 금전 대부를 알선하였는바, 이는 금융기관 임직원이 수행하는 직무의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는 것으로 비난가능성이 높다. 피고인이 알선한 대부 거래액이 20억 원으로 거액이고, 거래 관련자들이 결과적으로 큰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정상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범행 동기, 경위, 수단,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