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5고정188

범죄사실 2015고정188 피고인 B은 충주시 D에 거주하면서 과수농사를 짓는 사람으로, 피해자 이 블루베리 농사를 위하여 매입한 충주시 F, G(이하 '피해자 E 소유 토지'라 한다)로 가기 위해서는 피고인 B의 사유지를 경유하여야 함을 잘 알고 있음에도, 피해자 E으로부터 블루베리 농사업무를 위한 개토작업을 의뢰받은 피해자 H과 피해자 I이 운전하는 15톤 덤프 트럭이 마사토 흙을 싣고 피해자 B 소유 토지에 진입하려고 하자 승용차로 진입로 앞을 가로막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업무를 방해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4. 11, 20.경 범행 피고인 B은 2014. 11.20. 09:00경부터 10:00경까지 충주시 J를 통과하는 도로(이하 위 도로 및 그에 연결된 도로를 '이 사건 통행로'라 한다) 상에서, 개토작업을 하기 위해 15톤 트럭에 마사토 흙을 싣고 피해자 E 소유 토지 쪽으로 진입하려 하는 피해자 H이 운전하는 15톤 트럭 앞을 몸으로 가로막아 그 진입을 막음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 E의 농사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의 피해자 H의 마사토 운반 및 자동차 운전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4. 12, 4.경 범행 피고인 B은 2014. 12. 4. 10:00경부터 11:00경까지 충주시 K에 있는 이 사건 통행로상에서, 개토작업을 하기 위해 15톤 트럭에 마사토 흙을 싣고 피해자 E 소유 토지 쪽으로 진입하려 하는 피해자 I이 운전하는 15톤 덤프트럭 앞을 피고인 B의 L 싼타페 차량으로 가로막아 그 진입을 막음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 E의 농사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I의 마사토 운반 및 자동차 운전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5고정 193 피고인 B과 피고인 A는 처형지간으로, 피고인들은 과수농사를 함께 하면서 수익금을 분배하고 있던 중, 피해자 이 블루베리 농사를 위하여 매입한 피해자 E 소유 토지로 가기 위해서는피고인 B의 사유지를 경유하여야 함을 잘 알고 있음에도, 피해자 E으로부터 블루베리 농사업무를 위한 성토작업을 의뢰받은 피해자 M이 운전하는 15톤 덤프 트럭이 마사토 흙을 싣고 피해자 소유 토지에 진입하려고 하자 피고인 A가 사용하는 N 쏘렌토 승용차를 이용하여 이를 막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5, 2. 7. 14:30경부터 16:30경까지 충주시 K을 통과하는 이 사건 통행로 상에 위 쏘렌토 승용차를 세워두는 방법으로 그 진입을 막고, 다시 이동하여 피고인 B 소유의 충주시 J 부근 이 사건 통행로를 같은 방법으로 막아 위력으로 피해자 E의 농사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M의 마사토 운반 및 자동차 운전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이 법정에서의, 피고인들이 판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통행로의 출입을 막은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 1. 증인 E, O, P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시청으로부터 팩스수신한 동의서 1. 고소인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B: 각 형법 제314조 제1항(2014. 11. 20., 2014. 12. 4. 각 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2015. 2. 7. 각 업무방해의 점) 나. 피고인 A: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2015. 2. 7. 각 업무방해 의점) 1. 상상적 경합 가. 피고인 B: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일자별 업무방해죄 상호간, 각 범정이 더 중한 피해자 E에 대한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나.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중한 피해자 E에 대한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중한 2015. 2. 7.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들의 행위는 피고인 B 소유의 충주시 J 토지에 있는 이 사건 통행로를 피해자 E이 피고인 B이 허가한 범위 (1톤 이내 트럭의 통행)를 초과하여 판시 기재와 같이 15톤 덤프트럭이 통과하는 용도로 사용함에 따라 위 토지 및 그 부근에 식재된 피고인 B 소유의 수목이 훼손되는 것을 막기 위한 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하거나, 사회상규상 허용되는 행위로서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어떠한 행위가 위법성조각사유로서의 정당행위나 정당방위가 되는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가려야 하고 또 행위의 적법 여부는 국가질서를 벗어나서 이를 가릴 수 없는 것이므로, 정당행위로 인정되려면 첫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법익과 침해법익의 권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고, 정당방위로 인정되려면 그 행위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서 상당성이 있어야 하고, 형법 제20조에 정하여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므로, 어떤 행위가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법익과 침해법익과의 법익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7. 27, 선고 20074378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정당방위가 그 요건으로 '현재의 침해'를 규정하고 있는 이상, 이미 종료된 과거의 침해행위 또는 미래의 침해행위에 대하여는 정당방위는 성립할 여지가 없다(대법원 1959. 7, 24. 선고 4291형상556 판결 취지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의 경우를 본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E이 2015. 3. 8.경부터 2015. 4. 14. 경까지 이 사건 통행로 및 그에 인접한 충주시 K 토지에 식재되어 있던 피고인 B 소유의 나무들을 손괴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공소제기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기는 하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각 사실 및 사정, 즉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들의 행위는 이 사건 당시 피해자들이 이 사건 통행로로 피고인 B이 통행을 허락한 범위를 초과한 15톤 덤프트럭을 운행함에 따라 이 사건 통행로 및 주변에 식재된 피고인 B 소유의 수목이 손상될 우려가 있었고, 그것이 피고인 B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 해당한다는 것인데, 피해자 E에 의한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수목 손괴행위는 이 사건 범죄사실 후에 발생한 것으로서 이 사건에서의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나아가 이 사건 당시 피해자 E 등이 이 사건 통행로로 통행하는 행위 자체로 인하여 피고인 B 소유의 수목에 어떠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었는지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오히려, 증인 E의 법정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이 사건 통행로를 지나던 15톤 덤프트럭의 폭은 2.2m 가량으로 이 사건 통행로의 폭보다 넓다는 것인바, 사정이 이와 같다면 위 덤프트럭의 통행으로 피고인 B 소유의 수목에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은 적다고 할 것이다. 또한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의 행위는 피해자 이 이 사건 이전에 이 사건 통행로를 넓히고자 자신 소유의 수목을 훼손함에 따른 것인바, 이는 피해자 E에 의한 과거의 침해로서 이 사건 당시의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피고인 B이 2014. 11. 5. 충주시청에 이 사건 통행로에 관하여 1톤 미만 농산물 수송차량의 통행에 동의하고, 그 이상의 차량통행에 관하여는 자신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취지의 동의서를 발송한 사실이 있기는 하나3), 위 동의서의 내용에 관하여 피해자 E 역시 동의하였다는 아무런 자료가 없는 이상 그 내용이 바로 피해자 에게 효력이 미친다고 볼 수도 없는 점, 피해자 E 소유 토지 1) 2015고정 188 사건 공판기록 제59쪽(피고인들 제출 증거 중 제1호) 2) 증인 E 증인신문 녹취록 제14쪽 3) 2015고정 188 사건 수사기록 제85쪽 에 블루베리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성토작업이 필요함에도 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하여 이를 할 수 없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 E이 입은 피해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덤프트럭의 통행으로 인하여 피고인 B이 입을 수도 있었던 피해(앞서 본 바와 같이, 위와 같은 덤프트럭의 통행으로 인하여 피고인 B 소유의 수목에 어떠한 피해가 어느 정도로 발생할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제출된 바 없다)보다 적다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설령 이 사건 통행로가 피고인 B의 소유라 하더라도 그 통행을 봉쇄한 행위가 피고인 B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막기 위한 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거나,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2015. 2. 7.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 E, M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 검사 홍해숙은 2015. 7. 29. 이 법원에 2015년 형제 3996호로 피고인 B에 대한 약식명령을 청구하였는데, 이 법원은 위 청구에 대하여 2015. 10. 2. 2015고약1547호로 피고인들에 대한 약식명령을 발령하였고, 위 약식명령의 범죄사실은 피고인들이 2015. 2. 7.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 E, M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것인 사실, 피고인 A가 위 약식명령에 대하여 적식재판청구를 하여 그 정식재판청구사건이 이 법원 2015고정 188호 사건으로 계속중인 사실이 각 인정된다. 살피건대,형사소송법 제248조 제1항에 의하면 공소는 검사가 피고인으로 지정한 이외의 다른 사람에게는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므로, 검사가 피고인 B에 대하여 위와 같이 공소를 제기한 이상 피고인 A에게는 위 공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다만 피고인 A가 위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함으로써 사실상의 소송계속이 발생하였고 사실상의 소송계속이 발생하였고, 이에 따라 형식상 또는 외관상 피고인 A가 위 약식명령에서의 피고인의 지위에 있게 되었으므로, 피고인 A에게 적법한 공소의 제기가 없었음을 밝혀주는 의미에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를 유추적용하여 공소기각의 판결을 함으로써 피고인 A의 불안정한 지위를 명확히 해소해 줄 필요가 있어(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도2215 판결 취지 등 참조)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여야 하나, 위 공소사실과 동일한 범죄사실인 피고인 A의 판시 2015. 2. 7. 업무방해죄(2015. 7. 16.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청 2015년 형제 3396호로 공소제기되어 2015. 10. 2. 이 법원 2015 고약1418호로 약식명령이 발령되었고, 피고인 A가 위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청구를 하여 이 법원 2015 고정 193호 사건이 되었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공소를 기각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