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합1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1.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회사인 ‘주식회사 C’에 입사하여 2020. 10.경부터 ‘총괄’ 직급으로 대외사업 재무회계 업무를 담당하면서 ‘주식회사 C’이 위탁받아 관리 중인 ‘D 주식회사’[이하 ‘D(주)’라고 한다]의 관리 업무를 전담하여, D(주)의 제주도 E 관련하여 정부지급금 수입 계좌, 유보 계좌, 운영 계좌의 관리 및 시설임대료와 운영비 정산, 각종 행정 업무 등 회계 관리 업무를 총괄하였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은 2021. 5. 7. 18:17경 포항시 남구 F, 피해자 회사의 경영지원그룹 사무실에서 D(주) 운영 계좌(G은행 (계좌번호 1 생략))에서 D(주)의 운영비를 피해자 회사를 위 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고인 명의 H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7,000만 원을 이체하여 인터넷 도박 자금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6.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위 D(주)의 운영계좌에서 운영비, 정부지급금 등 합계 30억 9,000만 원을 피고인명의 계좌로 이체하고 도박, 가상화폐 투자,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5. 7.경부터 2021. 6. 8.경까지 제1항 기재 범죄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내지 17번 기재와 같이 D(주)의 운영 계좌에서 합계 11억 9,000만 원을 피고인 개인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횡령함으로써 위 운영 계좌의 잔고가 961,885원만 남게 되어 더 이상 횡령할 금원이 부족하던 상황에서, 제주특별자치도로부터 ‘06E 2021년도 2/4분기 정부지급금 1,933,434,387원을 지급하겠다’는 통보를 받자, 사실은정부지급금의 경우 질권이 설정된 D(주)의 정부지급금 수입 계좌(G은행 (계좌번호 3생략))로 우선 지급받아야 하고, 그 중 운영비 명목의 금원은 ‘정부지급금 계좌 인출통보서’를 작성하여 G은행에 인출 요청하는 절차를 거쳐야만 D(주)의 운영 계좌(G은행(계좌번호 1 생략))로 이체 받아 사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정부지급금을 D(주)의 정부지급금 수입 계좌가 아닌 운영 계좌로 곧바로 입금 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21. 6. 17.경 피해자 회사의 경영지원그룹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I본부장을 수신자로 하는 “‘06 E 2021년도 2/4분기 정부지급금 청구”라는 제목의 문서를 작성하면서 ’정부지급금 청구내역‘ 란에 정부지급금의 상세한 청구내역 및 총 청구액(시설임대료+운영비) 1,933,434,387원을 기재하고, ’계좌번호‘ 란에 D(주)의 정부지급금 수입 계좌가 아닌 운영 계좌의 계좌번호인 ’(계좌번호 1 생략) G은행(예금주 : D 주식회사)‘를 기재하고, 하단에 ‘D 주식회사 대표이사 J’이라고 기재한 다음, 위 문서를 출력하여 평소 서랍 속에 보관하고 있던 ‘D 주식회사 대표이사’라고 새겨진 법인 도장을 날인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및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D(주) 명의로 된 “‘06 E 2021년도 2/4분기 정부지급금 청구” 문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6. 17.경 피해자 회사의 경영지원그룹 사무실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D(주) 명의로 된 “‘06 E 2021년도 2/4분기 정부지급금 청구” 문서를 스캔한 PDF 파일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제주특별자치도 I본부 소속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이메일로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서(범죄일람표 첨부), 범죄일람표, 수사보고서(피의자 명의 H 거래내역 첨부), 피의자 명의 H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서(피의자 작성 운영비 청구 문서 등 첨부), 대출약정서, 기존 20년도 1/4분기 ~ 21년도 1/4분기 정부지급금 청구 서류, 정부지급금 계좌 인출통보서 등, 수사보고서(피의자 명의 계좌거래내역 첨부), 피의자 명의 H 계좌거래내역, 피의자 명의 L 계좌거래내역, 피의자 명의 M 계좌거래내역, 피의자 명의 N 계좌거래내역, 피의자 명의 O 계좌거래내역, 피의자 P 코인 거래내역확인서, 피의자 Q 거래내역, 수사보고서(피의자 제출 횡령 금원 사용처), 수사보고서(피의자 횡령금 변제 내역, 수사보고(고소대리인 등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계좌내역 분석), 수사보고(피의자 M 입출금내역 분석) 1. 2021. 5. 21. 피고인이 송부한 업무 메일, 2021. 5. 21. 정부지급금인출통보서(2, 3, 4분기 운영비) 등, 06 E 2021년도 2, 3, 4분기 운영금 청구(2021. 6. 17), 통장 사본 [D(주) 정부지급금 수입 계좌], 전자세금계산서(2, 3, 4분기), 2021. 6. 17. 피고인이 송부한 업무 메일, ’06 E 2021년도 2/4분기 정부지급금 청구, 정부지급금 청구내역(2/4 분기), 전자세금계산서, 통장 사본[D(주) 운영계좌], D(주) 운영계좌 거래내역조회, D(주) 운영계좌 이체결과확인증, (주)C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내에서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4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3년 ∼ 6년 나. 제2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다. 제3범죄(위조사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 7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재무회계 업무를 담당하게 된 것을 기회로 피해자 회사가 위탁받아 관리 중이던 D 주식회사의 운영비를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여 도박, 가상화폐 투자,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범행이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피해금액이 30억 원이 넘는 거액이고, 범행 과정에서 문서를 위조·행사하는 등 적극적인 방법을 동원한 점 등에 비 추어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회사는 상당한 경영상의 어려움에 처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 회사 및 그 직원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거듭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횡령 금원 중 약 7억 원 가량이 반환되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