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158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신상정보등록대상자로서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8. 7. 1. 직업이 무직으로 변경되었음에도 2018. 11. 21.까지 그 변경 사실을 신고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B’라는 회사의 직원이었다가 2018. 7. 1.경 실직하여 무직 상태가 되었던 사실은 인정된다(수사기록 10쪽). 이 사건의 쟁점은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실직하여 무직 상태로 변경된 경우에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에 의하여 변경정보를 신고할 의무가 있어 이를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이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43조 제1항은 “등록대상자는 제42조 제1항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신상정보(이하 ‘기본신상정보’라 한다)를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이하 ‘관할경찰관서의 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대상자가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된 경우에는 그 교정시설의 장 또는 치료감호시설의 장(이하 ‘교정시설 등의 장’이라 한다)에게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함으로써 이를 갈음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부터 제7호에 “1. 성명, 2. 주민등록번호, 3. 주소 및 실제거주지, 4. 직업 및 직장 등의 소재지, 5. 연락처(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를 말한다), 6. 신체정보(키와 몸무게), 7. 소유차량의 등록번호”를 규정하고, 같은 조 제3항은 “등록대상자는 제1항에 따라 제출한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이하 ‘변경정보’라 한다)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제1항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며, 제50조 제3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항 제2호는 “제43조 제3항(제44조 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를 그 대상으로 삼고 있다. 위 법 제43조 제7항은 “기본신상정보 및 변경정보의 송달, 등록에 관한 절차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이에 따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은 “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신상정보(이하 "기본신상정보"라 한다)의 세부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고 규정하면서 제4호에 “직업 및 직장 등의 소재지: 직업, 직장명, 직장 소재지의 주소를 표기한다.”라고 규정한다. 다. 위 각 규정에 비추어 살피건대, 다음과 같은 이유를 종합하면, 이 사건과 같이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일시적으로 실직(失職)한 경우’에는 직업에 관한 변경정보를 신고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앞서 본 바와 같이 법 제43조 제4호는 “직업 및 직장 등의 소재지”라고 규정하고, 이에 관한 동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4호는 “직업 및 직장 등의 소재지: 직업, 직 장명, 직장 소재지의 주소를 표기한다”라고 규정하는바, ‘직장 등의 소재지’, ‘직장명’ 등의 문언에 비추어 보면, 위 각 규정은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변경정보를 제출할 대상이 되는 직장이 존재하는 상태를 전제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최초 기본신상정보 제출 당시 무직인 대상자의 경우, 기본신상정보제출서의 ‘직업’ 란에 ’무직‘이라고 기재하지 않은 채, ’직업 및 직장 등의 소재지‘ 란 전체를 공란으로 두더라도,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법 제50조 제3항 제1호에 해당하여 처벌대상이 된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마찬가지로 이메일 계정이 전혀 없는 사람이 기본신상정보제출서의 ‘연락처’란 중 ‘전자우편주소’란에 ‘전자우편주소 없음’ 내지 ‘없음’이라고 기재하지 않고 단지 공란으로 두었다고 하여, 법 제50조 제3항 제1호에 해당하여 처벌대상이 된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는 성범죄의 재범을 억제하여 성범죄로부터 잠재적인 피해자와 지역사회를 보호하고, 성범죄자의 조속한 검거 등 효율적인 수사를 통하여 사회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하여금 신상정보가 변경된 때마다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수시로 제출하도록 형사처벌로 강제하는바 그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헌법재판소 2016. 7. 28. 선고 2016헌마109 전원재판부 판례)는 것이나, 제재의 수단으로 덜 침해적인 대체수단을 마련하지 않고 모든 의무위반행위를 일률적으로 형사 처벌한다는 점 등의 사정과 ‘성범죄의 재범 억제 및 재범 시 수사의 효율성 제고’라는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변경정보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에서와 같이 실직한 것에 대해서까지 신고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에 재범의 억제 효과가 있는지 의문이고, 직장 주소 등을 파악하여 성범죄자를 조속히 검거하는 것은 대상자가 새로운 직장에 취직한 경우에 수사기관이 그 새로운 직장에 접근함으로써 가능할 것이므로, 단순히 무직으로 변경된 것에 신고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위와 같은 조속한 검거 목적에도 그다지 부합하지 않는다. 별달리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실직하여 무직 상태로 변경된 것까지 국가가 정보를 획득하여야 할 급박한 필요성을 찾기 어렵다.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실직하였다가 다시 새로운 직장에 취직한 경우, 그 새로운 직장에 대한 변경정보를 제출하도록 하면 위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에 충분하다. 이 사건에서와 같이 ‘무직으로 변경’된 것에 관하여도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않은 것이라고 보아 형사처벌을 한다면, 이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공익이 그다지 크지 않은 것에 비하여 행위자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의 제한 정도가 더 크다고 보이는바, 법익균형성 원칙에 반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 나아가, 위 법 제43조 제1항 각호를 더 살피건대, 제4호 ‘직업 및 직장 등의 소재지‘와 관련하여, 예컨대 직업이 1개에서 2개로 변경된 경우(이른바 ’투잡‘을 하게 된 경우 또는 부업을 하게 된 경우)에도 직업 및 직장 소재지의 변경이 있다고 신고해야 하는 것인지, 일용직 기술자로서 공사현장 등 작업현장이 매월 변경되는 사람의 경우 직장 등의 소재지가 변경되었다고 매번 신고해야 하는 것인지, 제5호 ’연락처(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와 관련하여, 기존 휴대전화를 유지한 채 회선을 추가로 개통한 경우에도 신고해야 하는 것인지(현행 신상정보 제출서 양식에는 ’연락처‘ 란에 ’주거지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그 밖의 전화번호’ 란이 각각 존재한다), 기존 휴대전화 이용이 일시 정지된 경우에도 신고해야 하는 것인지, 기존 이메일 외에 새로운 인터넷 사이트에 가입하여 이메일 계정을 추가로 개설하였을 경우에도 연락처의 변경이 있다고 신고해야 하는 것인지, 제6호 ’신체정보(키와 몸무게)‘와 관련하여 동법시행령 제3조 제1항제6호는 ’신체정보(키와 몸무게): 키는 센티미터로, 몸무게는 킬로그램으로 각각 표기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몸무게에 있어서 킬로그램의 정수 단위가 변경되면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라면 몇 킬로그램이 변경되었을 때부터 신고해야한다는 것인지 등 모호한 점이 다수 있는바, 위 법 제43조 제1항 각호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일반적 행동자유권의 침해 소지가 있음에 비추어 합헌적 법률해석을 통하여 처벌범위를 한정할 필요가 있다. ’직업을 상실한 경우‘는 그 중 하나일 뿐이며,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실직 당시 다시 구직할 의사가 없어 무직자로 장기간 남아 있을 예정이었던 것이 아니라, 구직할 의사가 있어 일시적인 직장의 상실 상태였을 뿐인 점(피고인은 45세이고, 현재 새로운 직장에 취직한 상태이다), 그렇다면 직업의 신고에 있어서 일시적인 직장의 상실은, 연락처의 신고에 있어서 휴대전화의 사용이 일시 정지되거나, 잠시 해지된 상태에 있는 경우와 본질적인 차이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를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되지 않는다. 라. 소결 따라서, 이 사건과 같이 실직하여 일시적으로 직장이 없는 상태가 된 경우에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3조 제3항에서 정한 ‘제1항에 따라 제출한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고, 가사 그렇지 않더라도 같은 법 제50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