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1972

범 죄 사 실 2021고단1972 1.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이미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상황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구체적 범행 가.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 조직원은 2021. 2. 1.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G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G은행이다. 대환대출이 3,700만 원 한도로 가능한데, 대출신청을 하겠느냐.’라고 말한 후 애플리케이션을 보내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설치하도록 하였다. 다른 성명불상 조직원은 같은 달 2.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H은행 채권담당팀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에 대출금이 있는데 G은행에 대출신청을 한 것은 금융업법위반이고 대출금을 상환해야 G은행에서 대출이 가능하다. 직원을 보내줄 테니 대출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상환하라.’라고 말하는 등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조직원들은 금융기관의 직원들이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대환대출을 빙자하여 금원을 편취할 의도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6:00경 춘천시 I에 있는 J 편의점 앞길에서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들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1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 조직원은 2021. 2.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K은행 L 대리’를 사칭하며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라고 말하면서 애플리케이션을 보내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설치하게 하고, 이어 다른 성명불상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M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이 있는데 대환대출을 알아본 것은 불법이니, 기존 대출금의 잔금인 1,088만 8,000원을 상환해야 하고, 곧바로 수동 상환하지 않으면 신용불량자가 된다.’라는 취지로 말하는 등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직원들이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대환대출을 빙자하여 금원을 편취할 의도였다. 현금수거책인 N(별건 수사 중)은 같은 달 2. 15:20경 서울 강서구 O 소재 피해자의 집 앞에서, 사실 M은행의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그 저축은행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고, 그 자리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88만 8,000원을 교부받았다. 계속하여 성명불상 조직원은 같은 달 3.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 납부능력을 확인하는 보증금 600만 원이 필요하고, 보증금을 납부하면 묶여 있는 대환대출금을 풀어줄 수 있고 보증금도 함께 반납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위 피해자의 집 앞에서, 사실 금융감독원의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그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고, 그 자리에서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 조직원들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688만 8,000원을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 조직원은 2021. 3. 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P은행 Q대리’를 사칭하며 ‘저금리 3%로 3,800만 원까지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라고 말하면서 애플리케이션을 보내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설치하게 하고, 이어 다른 성명불상 조직원은 같은 날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R은행 대출 담당 S’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이 있는데 타 은행에서 대출을 신청하면 계약위반이다. 우리 저축은행 대출금을 상환해야 타 은행 대출이 가능하다. 이체 입금으로 상환하면 금융감독원에서 체크가 되어 오늘 승인이 안 되기 때문에 현금으로 준비해 놓으면 우리 직원을 보내겠다.’라고 말하는 등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 조직원들은 금융기관의 직원들이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대환대출을 빙자하여 금원을 편취할 의도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일명 ‘T’)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3:30경 서울 강서구 U건물 1층 V매장 앞길에서, 사실 R은행의 직원이 아니었음에도 피해자에게 ‘R은행 직원입니다.’라고 말하며 위 저축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고, 그 자리에서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308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 조직원들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308만 원을 편취하였다. 라.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 조직원은 2021. 3. 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P은행 W 대리’를 사칭하며 ‘소상공인 정부자금 대출을 2.8%로 해주고 있는데,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휴대폰 번호를 알려주면 대환대출이 가능한지 알려주겠다.’라고 말하면서 애플리케이션을 보내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설치하게 하고, 잠시 후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생활자금 2,000만 원을 포함하여 4,800만 원이 승인되었다.’라고 말하였다. 이어 다른 성명불상 조직원은 같은 달 3.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X은행채권추심팀 직원’을 사칭하며 ‘P은행에서 대환대출을 한다고 문의가 들어왔는데, 우리한테 대출을 받은 지 3개월이 안 되어서 금융법위반이다. 대환대출을 받으려면 기존의 대출금 1,600만 원을 완납해야 한다. 우리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을 찾아서 건네줘라. 다음주 월요일까지는 꼭 처리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등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직원들이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대환대출을 빙자하여 금원을 편취할 의도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일명 ‘T’)의 지시에 따라 같은 달 8. 17:30경 서울 강북구 Y에 있는 Z카센타 앞에서, 사실 X은행의 직원이 아님에도 피해자로부터 ‘X은행 채권추심팀에서 왔냐’라는 질문을 받자 ‘예, 맞습니다.’라고 말하여 마치 그 저축은행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한 후 피해자가 운행하는 택시에 탑승하여 서울 강북구 AA 소재 AB 앞으로 이동하고, 같은 날 18:00경 위 AB 앞에서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 조직원들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들 등과 공모하여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각각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696만 8,000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2975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해외에서 우리나라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2020. 12.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에게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미리 전달받은 금융기관 명의의 문서를 교부하는 등의 수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거나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지정하는 다른 계좌로 송금하는 이른바 ‘현금수거책 및 현금전달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1. 14.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완납증명서’라는 제목 하에 ‘아래와 같이 채권, 채무관계가 종결되었음을 증명합니다. 1. 고객 인적사항, 성명 E, 주민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 대출번호(여신관리코드) AC, 상환금액 10,000,000, 2. 발행 담당자, 담당자 AD, 담당부서 채권추심2팀, 상환내용 약관위반계약해지, 발행일자 2021. 01. 14., 상기와 같이 E님 ㈜AE 대출을 2021. 01. 14. 일자로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문서 하단에 ㈜AE의 명칭과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AE의 완납증명서 1장을 텔레그램을 통하여 사진 형태로 전송받은 다음 그곳에 있는 컬러프린터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AE 명의의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완납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1. 13. 오전 시각불상경 P은행 명의를 도용하여 피해자 E에게 ‘정부지원 저금리 대환대출 상품’ 광고문자를 전송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P은행 직원임을 사칭하며 ‘고금리로 사용하고 있는 대출상품에 대해 정부차원에서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고 있으니, 대출조건을 갖추려면 고금리 신용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을 상환하면 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고, 계속하여 ㈜AE에서 대출을 받은 피해자에게 ㈜AE 직원임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대출금 1,000만 원을 상환하면 P은행에서 4,200만 원의 대출이 가능하다.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으로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직원도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그 무렵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하여 성남시 중원구 은이로16번길 10에 있는 은행동제8공영주차장에서 위 1항과 같이 위조된 ㈜AE 명의의 완납증명서 1장을 건네주고 피해자를 직접 만나 돈을 받으라는 지시를 전달받고, 2021. 1. 14. 15:00경 그곳에서 위 완납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고, ㈜AE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다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사문서인 ㈜AE 명의의 완납증명서 1장을 행사하고,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B,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현장CCTV 영상 확인 관련), 수사보고서(디지털 증거분석 회신자료 확인 등 관련), 수사보고서(피해자 전화통화 관련), 내사보고서[첫번째 현금수거책 피의자 2] 검거 관련], 내사보고서(피해자 진술 추가), 내사보고서(현장CCTV확인 및 탑승택시 동선 확인 등) 및 CCTV영상 캡쳐자료, GPS 이동경로 캡쳐자료, 차적조회 상세내역,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예금거래실적증명서, 출금내역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1부, 성명불상자(일명 ‘P은행 AF 대리’)와의 카카오톡 대화내역 1. 휴대전화 메시지 등 촬영사진 15장, 현장CCTV 영상 등 촬영 사진 8장, 휴대폰 통화내역 사진 4장, 현장사진 5장, 피해자 휴대폰 캡쳐 사진 22장, CCTV 사진 16장, 현장 CCTV사진 등 12장, CCTV 캡쳐사진 3장, CCTV 캡쳐사진 및 피의자 이동경로 표기 6장, 휴대폰 포렌식 결과 중 범죄사실 관련 사진 1. 완납증명서 원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검사는 압수된 증 제1, 2호의 몰수를 구하나, 형법상의 몰수는 법원의 재량인 점, 해당 휴대전화와 유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부터 사용하던 것으로서 디지털 증거분석에 의해 증거수집이 완료된 점 등을 고려하여 이를 몰수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죄는, 피해자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해악의 정도가 심각하여 처벌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고,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하여 스스로 범행에 가담하였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의 규모가 적지 않은데,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조현병 등으로 장애정도 중증의 정신장애를 가지고 있는데, 주로 생활비와 치료비 등 마련을 목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고 실행한 것은 아니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얻은 이익은 편취액에 비하여 비교적 소액인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