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35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개월 및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14. 7. 3.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5. 12. 2.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은 2016. 4. 16. 확정되었으며, 2016. 5. 9.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1. 경남 김해시 B아파트 C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에게, "강원도 쪽에서 금광을 발견하여 금광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그 금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바로 금을 채굴할 것이고, 마무리가 되면 5,000억이 생길 것이다.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서류 작업 경비가 필요한데, 사업경비로 30만 원을 빌려주면 금광 사업에서 나오는 돈으로 틀림없이 갚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강원도에서 금광채굴사업을 진행하거나 그에 투자를 한 사실이 없었고, 금광 사업을 통해 5,000억 원 상당의 수익을 거둘 것도 아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금광사업 경비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활비로 충당할 생각이었고, 피고인은 그 명의의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7. 11. 피고인 명의의 E 계좌(F)로 사업경비 명목으로 3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0.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15회에 걸쳐 합계 72,02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사본, G 통장사본, 거래명세표 사본, H 명의 I은행계좌(J) 거래내역,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 판결문,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및 판결문,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범죄일람표 1번 내지 14번 부분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광사업 명목으로 42,020,000원을 빌린 사실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3,100만 원 상당을 변제하였으므로 기망행위 당시에 변제할의사가 없었다고 볼 수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변제자력에 대하여 착오에 빠진 것도 아니며,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피해자의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나. 판단 1)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함에 있어서 그 차용한 금전의 용도나 변제할 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사실대로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응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 용도나 변제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고지하여 금전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3도5382 판결 등 참조). 2) 피해자는 피고인이 2014. 7. 11.부터 지속적으로 금광사업 이야기를 하며 돈을 빌려달라고 했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금광사업(차용한 금전의 용도나 변제할 자금의 마련방법)을 믿고 돈을 빌려줬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 역시 경찰에서 '지인인 K로부터 금광 사업에 대해서 들었고, 피해자에게 금광채굴사업을 이야기 하면서 2016년 쯤 수익이 발생하면 바로 갚을 수 있으니 돈을 빌려달라고 했다. 그러나 금광채굴사업에 투자한 적은 없고, K이 금맥이 있는 산을 사게 되면 대출 등 업무를 도와주려고 했다. 나중에 K이 금맥이 있는 산을 매입하면 사업에 참여해보려고 했다. K이라는 사람의 연락처는 모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피고인은 검찰에서 '금광사업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이야기한 사실이 전혀 없다. 경찰에서는 치매로 인해 잘못 진술한 것이다.'고 진술하였는데, 경찰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에 비춰보면,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진술은 믿을 수 없다. 4) 피해자 및 피고인의 진술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는 이전 피해금을 돌려받고, 사업자금도 마련할 욕심으로 피고인이 말하는 허황된 사업을 믿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피해자의 심정 또는 피해자의 어리숙함을 이용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의 발생 및 확대에 피해자에게 어느 정도의 책임이 있다는 것은 양형에서 고려할 사정일 뿐, 이 사건 피해자가 피고인의 기망행위로 착오에 빠지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다. 5) 위 각 사실 및 사정들, 관련 법리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차용한 금전의 용도나 변제할 자금의 마련방법'과 관련하여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기망행위에 속아서 피고인에게 돈을 준 것으로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범죄일람표 15번 부분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3,000만 원 중 200만 원을 받았음에 불과하다. 나. 판단 1) 피해자는 피고인이 당장 사용할 수 있는 5억 원 상당의 유가증권을 주겠다고 하여 피고인에게 3,000만 원을 줬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가 5억 원을 자신이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을(이 사건에서와 같이 질권이 설정되어 전혀 사용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았더라면 피고인에게 돈을 주지 않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분명해 보인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L에게 5억짜리 통장을 하나 만들어 달라고 했다. 그 대신 800만 원을 주기로 했다. '고 진술하였고, L도 '피고인이 피해자 명의로 증권계좌를 하나 만들어 주면 그 수수료로 800만 원을 준다고 해서 돈을 받게 되었고, 약속했던 800만 원보다 많은 3,000만 원이 입금되어서 2,2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직접 건네주었다. 피해자 명의로 개설한 증권계좌에 5억 원을 입금한 뒤 5억 원에 대해 1개월 간 질권을 설정하였다. '라고 진술하였다. 2) 피해자가 입금한 돈이 L에게 수수료로 일부 지급되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자신이 보낸 돈을 일부 회수하였지만, 이는 범죄성립 이후의 사정에 불과하고, 피해액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다. 3) 위 각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범죄사실 역시 넉넉히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매우 많은 점,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유리한 사정: 편취액 중 일부를 변제한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일부 범죄사실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관계에 있는 점, 피해의 발생 및 확대에 피해자의 책임도 일부 있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