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8고단2464

범죄사실 피고인은 보험건설팅업체 'B'의 청주지역 사무소를 운영하는 자로서, 자신의 과거 병력이나 타 보험가입 상황 등 계약 전 알릴 사항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채 보험금이 중복지급 되는 운전자보험에 다수 가입한 후 경미한 교통사고를 빌미로 통원치료를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매우 낮거나 약물투여·처치 등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또는 투여되는 약물의 부작용 또는 영양상태, 섭취음식물에 대한 관리 등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 등 입원치료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장기간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요양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요양병원에 장기간 형식적으로 허위 입원하여 중복가입 한 보험의 보험회사들을 상대로 보험금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고, 2015. 10.부터 2016. 2.까지 5개월 동안 6개 보험사의 운전자보험에 집중적으로 가입하면서 위 기간 중 C의 'D보험'을 제외한 운전자보험 가입 당시 제출하는 가입신청서 양식 질문사항 중 과거 수술 및 치료경력 또는 타보험 가입 여부에 대한 답변란에 '아니오'라고 기재하는 방법으로 사고 이전 피고인의 진료 사실 또는 타보험 가입 사실 등을 숨긴 채 2015. 10. 5. E의 'F보험', 2015. 10. 6. C의 'D보험', 2015. 10. 6. G의 'H보험', 2015. 10. 7. I의 'J보험', 2015. 12. 1. K의 'L보험', 2016. 2. 26. M의 'N보험' 등 운전자보험에 중복가입하고 또다시 2016. 10. 4. O의 'P보험'에 가입하는 등 모두 7개 운전자보험에 중복적으로 집중하여 가입한 후, 2017. 4. 26. 12:50경 청주시 흥덕구 Q 소재 'R' 앞길에서 피고인 운전의 S 승용차의 급정거로 인하여 피고인의 차량 뒤에서 약 30km 내지 40km 정도의 속도로 서행하던 T 운전의 차량이 피고인의 차량 후미를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는데 위 사고는 피고인의 차량 범퍼 일부 등이 손괴되는 차체 파손 정도가 크지 않고 위 T는 아무런 상처를 입지 않는 상대적으로 경미한 사고로서 피고인은 사고 직후 현장에서 위 T 등을 상대로 어깨 통증을 호소하지 않는 등 사고 당시 교통사고와 연관된 어깨 부분 상해에 대한 객관적 증상 호소가 전혀 없었음에도 교통사고가 발생한 때로부터 약 24시간이 경과한 2017. 4. 27. 피고인의 기왕증 부위인 '어깨의 상세불명 탈구' 등과 함께 '좌측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었다는 이유로 U병원에 입원하여 2017. 5. 22.까지 26일간 입원치료 하였으며, 이후 정상적으로 퇴원하여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등 교통사고 상해로 인한 추가 입원의 필요성이 없고 일부 필요한 치료가 있더라도 치료 내용 등에 비추어 통원치료가 가능함에도, 2017. 5. 30. 2016년 자신의 소득액을 2015년 신고소득액에서 22배 상승한 1억 1천만 원으로 신고한 후 위 U병원 퇴원일로부터 무려 29일이 경과한 2017. 6. 20.부터 2017. 10. 10.까지 113일간 의료법시행규칙 제36조에 따라 노인성 질환자·만성질환자·외과적 수술 후 또는 상해 후 회복 기간에 있는 자로서 주로 요양이 필요한 자가 입원대상으로 되어 있는 요양병원인 V병원에 위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다며 입원하고, 입원 기간 중 입원 요양이 불필요하다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중간 판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입원 기간 중 계속하여 각 보험사들을 상대로 짧은 기간으로 분할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한편 운전자보험과 별도로 자동차 보험사에 입원 기간 일을 하지 못하였다면서 거액의 보험금을 요구하고, 병원측에는 피고인이 별도로 가입한 자동차보험에 기하여 치료비가 지급되지 않을 경우 자신이 입원치료비를 부담하겠다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의사에 따라 입원을 유지하면서도 입원 기간 중 수시로 병원을 이탈하여 사적 업무를 보는 등 보험금 수령을 위하여 형식적으로 입원하고, 이처럼 위와 같은 피고인의 113일간의 입원은 입원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을 뿐 아니라 다수 무단 외출 등 형식적인 입원임에도 마치 피고인이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로 정상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가장하여 짧게는 7일 내지 9일부터 길게는 20일 내지 21일까지 입원 기간을 짧게 쪼개어 최소 9만 원의 보험금을 청구하는 등 적은 금액으로 분할하여 수시로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2017. 6. 20.부터 2017. 10. 10.까지 피해자 C 주식회사에 모두 8회에 걸쳐 운전자보험에 기한 보험금을 청구하고, 피고인이 위 교통사고로 인하여 입원 필요가 있어 정상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으로 오인한 피해자 C 주식회사로부터 2017. 7. 18.부터 2017. 11. 17.까지 합계금 116만 원을 수령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7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금 20,370,000원을 수령하여 이를 편취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의사 W의 진료내역에 대한 서면진술 1. 각 진정서 1. 입원적정성 심사의뢰에 대한 회신, 수사보고(사업자등록 및 세금납부 사실 여부 확인), 수사보고(현장출동결과보고서 등 관련서류 편철), 수사보고(통화내역분석), 수사보고(통화내역분석 2회), 수사보고(별건 수사 중 사건의견서 편철), 수사보고(별건 불기소결정서 편철), 수사보고(통화내역분석 3회), 수사보고(피의자 가족의 보험사기 입건 사건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보험사고이력 확인), 수사보고(배우자와의 통화내역분석), 수사보고(V요양원 입원 적정성에 대한 이의제기 관련), 수사보고(보험가입청약서의 '계약 전 알리 의무사항' 허위 작성), 수사보고(입원요양이 불필요하다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판단), 수사보고(O측 진정서 자료 누락분 제출), 수사보고(피의자 2015년 2016년 소득액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교통사고 및 보험금 수령내역), 수사보고(교통사고내역 제출-I보험), 수사보고(피의자의 입원 관련 수사보고), 수사보고(2016년 소득신고일자 및 체납사실 확인), 수사보고(통원치료 권유 확인), 수사보고(입원치료의 부적정확인), 수사보고(통화내역분석, 재분석), 각 병원의 위치 및 기지국 위치를 표시한 지도, 통화내역분석(U병원), 통화내역분석(V요양병원), 경찰 압수조서 1. 사고사진, A 의무기록 분석지, A 입원목록표, 엑스레이 영상자료 및 의무기록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유죄의 이유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이 실제 어깨 통증으로 입원한 것이므로, 기망이나 기망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부인한다. 입원이라 함은 환자의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매우 낮거나 투여되는 약물이 가져오는 부작용 혹은 부수효과와 관련하여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 영양상태 및 섭취음식물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약물투여·처치 등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 환자의 통원이 오히려 치료에 불편함을 끼치는 경우 또는 환자의 상태가 통원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나 감염의 위험이 있는 경우 등에 환자가 병원 내에 체류하면서 치료를 받는 것으로서, 보건복지부 고시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등의 제반 규정에 따라 환자가 6시간 이상 입원실에 체류하면서 의료진의 관찰 및 관리 하에 치료를 받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나, 입원실 체류시간만을 기준으로 입원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고, 환자의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과 경위, 환자들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기망행위를 수단으로 한 권리행사의 경우 그 권리행사에 속하는 행위와 그 수단에 속하는 기망행위를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그와 같은 기망행위가 사회통념상 권리행사의 수단으로서 용인할 수 없는 정도라면 그 권리행사에 속하는 행위는 사기죄를 구성한다. 또한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이를 기화로 실제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보다 다액의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장기간의 입원 등을 통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지급받은 보험금 전체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4665 판결 등 참조).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5. 10.부터 2016. 2.까지 5개월 동안 C 주식회사 등 6개 보험사의 운전자보험에, 2016. 10. 4. 0에 집중적으로 가입하면서 위 C 외에는 과거 수술 및 치료경력 또는 타보험 가입 사실을 알리지 않은 사실, 2017. 4. 26.자로 발생한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고인 운전 차량이 급정거하게 되자 약 30km 내지 40km 정도의 속도로 서행하던 뒤 차량에 의해 후미를 추돌당한 사고로 뒤 범퍼 부분에 가벼운 훼손이 있을 뿐인 사실, 피고인은 사고 당시 다리를 약간 저는 듯한 행동 외에는 달리 상해를 입은 정황이 발견되지 않은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로 종전 탈구 증상으로 수술을 받았던 양쪽 어깨의 악화를 주된 원인으로 하여 입원치료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사고의 충격 정도로 양쪽 어깨가 악화되었다는 근거가 부족하고, 입원이 필요할 정도의 양쪽 어깨에 관한 치료를 받았다는 자료를 찾아보기 어려운 사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4. 27.부터 2017. 5. 22.까지 26일간 U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후 별다른 추가 원인이 없었음에도 29일이 지난 2017. 6. 20.부터 2017. 10. 10.까지 113일간 V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 V병원은 노인성 질환자·만성질환자·외과적 수술 후 또는 상해 후 회복 기간에 있는 자로서 주로 요양이 필요한 자가 입원대상으로 되어 있는 요양병원으로서 교통사고로 인한 어깨탈구 악화 증세를 호소하는 피고인의 치료에 적합하다고 보기 부족한 점, 위 입원기간 피고인의 통화내역 분석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U병원과 V병원 입원기간 중 공식적인 21회의 외출 외에도 75회의 병원기지국이 아닌 청주시 지역과 충북 진천군, 증평군, 충남 조치원읍으로의 기지국 변동내역이 확인되는 사실, V병원은 위 입원기간에 대하여 2017. 8.경, 9.경, 10.경 3차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피고인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청구를 하였으나 요양병원입원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2017. 12.경에 한 위 3건에 대한 이의신청도 받아들여지지 않은 사실, V병원 원무과장은 2017. 7. 말경부터 8. 초경 주치의를 통해 피고인에게 퇴원하여 통원치료를 권유하였으나 피고인이 이를 거절한 사실, 피고인은 운전자보험을 집중적으로 중복가입하던 무렵인 2015. 7.경부터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2017. 4.경까지 모두 13회의 교통사고 발생내역이 확인되고, 피고인의 권유에 따라 8개 보험사의 11개의 보험상품에 가입한 피고인의 모친 X에 관하여도 2016. 8. 30.부터 2017. 2. 13.까지 총 4회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부상위로금 명목으로 합계 17,664,947원을 지급받은 내역이 확인되는 사실 등이 인정되고, 위와 같은 피고인의 운전자보험 중복가입, 이 사건 교통사고 및 피고인의 입원치료 경위에 관한 사정과 아울러 피고인이 보험컨설팅업체 'B' 등 보험설계사 업무에 종사하면서 이 사건과 비슷한 시기인 2016. 1.경 무리한 보험상품을 기획하여 2017. 2.경부터 보험사들을 상대로 보험금을 편취한 사안으로 수사가 진행되기도 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교통사고로 장기간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없음을 잘 알면서도 요양병원에 형식적으로 입원하여 미리 중복가입 하여 두었던 운전자보험의 보험회사들을 상대로 보험금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편취액이 합계 2,000여만 원으로 작지 않고, 다수의 보험회사를 대상으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이 이루어졌다. 이 사건과 같은 보험금 관련 편취행위는 보험계약을 악용하여 부정한 이득을 얻는 행위로서 합리적인 위험의 분산이라는 보험제도의 목적을 해치고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피해를 전가해 보험제도의 신뢰와 근간을 흔들고, 유사한 도덕적 해이를 야기시키는 등 심각한 사회적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다. 피고인은 보험업종에 종사하여 알게 된 보험제도의 취약점을 이용하여 미리 집중적으로 중복보험에 가입하는 등 범행을 미리 계획하였고, 피고인의 범행을 뒷받침하는 여러 정황에도 기망사실이나 편취범의를 부인하며 전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다만 1회 벌금전력 외에 달리 전력이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