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9고단8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7. 14.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7. 1. 19. 서울고등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2016. 8. 18.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8. 5.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83 1. 2018, 12․초순경 절도 범행 피고인은 2018, 12.초순 12:00경 강원 평창군 B에 있는 'C' 앞 주차장에서, 출입문이 잠겨있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던 D 마티즈 승용차의 뒷좌석 출입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약 7만원 상당의 겨울용 점퍼 1개를 피해자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18․ 12, 12. 12:10경 절도 범행 피고인은 2018, 12. 12, 12:1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출입문이 잠겨있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던 위 1항 기재 마티즈 승용차의 뒷좌석 출입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30 만원 상당의 PIERRE CARDIN 점퍼 1개를 피해자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2019. 2. 13.경 절도 범행 피고인은 2019, 2, 13, 11:20경 강원 평창군 F에 있는 'G' 식당 앞 노상에서, 출입문이 잠겨있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던 H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석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조수석 쪽에 놓여 있던 피해자 I 소유의 시가 30 만원 상당의 COACH 가방 1개, 위 가방 안에 들어 있던 시가 35 만원 상당의 금테안경 1개 등 시가 합계 65만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물품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9고단149 1. 피고인은 2018, 12․ 7. 03:14경 인천 서구 J에 있는 K사우나에서, 피해자 L이 수면실 출입구 앞 바닥에 놓아 둔 시가 약 24만 원 상당의 검정색 삼성 갤럭시 J5 휴대전화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 24. 03:13 경위 K사우나에서, 피해자 M이 위 사우나 수면실 출입구 앞 바닥에 놓아 둔 시가 약 50만 원 상당의 VIVO 휴대전화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9고단160 피고인은 2018. 12. 31. 17:50경 강릉시 N 앞에 이르러, 피해자 O가 그곳에 주차해 놓은 P 스타렉스 승합차를 발견하고 출입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위 승합차의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간 뒤, 차량 안에 있던 디지털카메라 1대, 망원렌즈 1개, 오클리선글라스 2개, 3000원 상당의 동전, 총 2,903,000원 상당의 금품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4,058,0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¹2019고단305 1. 사기 피고인은 2018. 7. 16.경 인천 서구 Q빌딩 R호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S과 유선전화서비스 가입신청을 하면서 '매달 말일에 전화요금을 결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유선전화 서비스 가입계약을 체결할 때부터 피해자로부터 전달받은 유선전화기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임의로 처분한 다음 그 대가를 취득할 생각이 있었을 뿐, 정상적으로 전화요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제공받은 전화서비스를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이용하게 하고, 2018. 8.부터 2018. 10.까지 3개월간 발생한 전화요금 6,539,510원을 지불하지 않아 위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8. 7. 16.경 인천시 서구 Q빌딩 R호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S과 전화 서비스 가입 계약을 체결하고 유선전화기(모델명: T, 제조사: U) 40대와 공유기(모델명: V, 제조사: W)를 제공받았는데, 계약기간 동안 전화기 등의 소유권은 피해자에게 있고 피고인이 3년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경우 제공받은 전화기 등을 피해자에게 반납하고 설치비를 위약금으로 지불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이후 2018. 9. 6.경 위 장소에서 3년 약정이 지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로부터 제공받은 유선전화기 40대와 공유기를 보관하고 있다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유선전화기 40대 및 공유기(시가 합계 3,140,000원상당)를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불상의 장소로 택배로 배송하고 성명불상자로부터 그 대가로 26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등, CCTV 영상사진, 영수증, 내사보고(현장사진), 피해품 사진, 임의제출 현장사진, 수사보고(피해품 가격 확인 등) 2019.1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에 대한 진술서 1. 사진(CCTV, 현장), 사진(18. 12. 7. K사우나 CCTV 영상자료), 수사보고(1, 24. 범행- CCTV 및 참고인 휴대폰 촬영 영상 수사), 사진(2019, 1, 24. 범행일 K사우나 CCTV 영상자료), 사진(2019. 1. 24. 범행일 사우나 CCTV 휴대폰 촬영 영상) 2019160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Y, Z, AA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CCTV 캡쳐화면, 수사보고(피해품 회수 및 사진 첨부 수사), 수사보고(2018. 12. 31. 범행 관련 CCTV 사진 첨부), 수사보고(본건 피해자 O 진술 청취) 2019 3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업자등록증 등, 기업전화 이용신청서, 법인등기부등본, 수사보고(전화요금 내역서 첨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누범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 1)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1) 공소장 기재 적용법조는 '형법 제347조제1항이나, 이 사건 사기 범행은 제3자에게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는 것이어서 위 공소장 기재 적용법조는 오기임이 명백하다. 따라서 적용법조를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사기죄, 횡령죄에 한하여 2))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pad30년 2.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5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절도 범행을 저질렀고, 전화요금을 제대로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기업 유선전화 서비스 가입신청을 하였으며, 전화기 및 공유기를 횡령하기까지 하였다. 범행 내용 및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았다. 더욱이 피고인은 절도 범행으로 수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누범기간 중이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상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항'으로 정정한다. 이와 같이 적용법조를 바로 잡는다고 하여 피고인의 방어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준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5도4085 판결 등 참조). 2) 현행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은 구법의 같은 조항과 달리 형법 제8조 단서에 따른 누범가중에 관한 특별규정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대하여 따로 누범가중을 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