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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2013고단3979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형제로서 2013. 10.경부터 창원시 의창구 C 아파트 신축현장에서 일해 왔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3. 12. 12. 16:00경부터 같은 날 16:45경까지 위 아파트 신축현장 사무실에서 밀린 임금을 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 A는 흉기인 손도끼를 들고 사무실 현관 앞에서 위력을 과시하고, 피고인 B는 피해자 D(29세), 피해자 E(38세)에게 "돈을 내놓으라"고 소리치며 흉기인 도끼로 사무실에 있던 책상 유리와 전화기를 때려 부수고 주먹으로 창문유리를 부수는 등 피해자들의 생명 또는 신체에 어떤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A는 흉기인 손도끼를 휴대하고, 피고인 B는 흉기인 도끼로 사무실 책상 유리와 전화기를 부수고 주먹으로 창문 유리를 때려 부수어 그 액수를 알 수 없는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 F 주식회사 소유인 사무실 책상 유리, 전화기, 창문유리를 손괴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A는 손도끼를 휴대하고 피고인 B는 "돈을 내 놓아라"라고 소리치며 흉기인 과도를 책상에 꽂고, 흉기인 도끼로 사무실 책상 유리를 내리친 후, 피해자 D 등을 향하여 도끼를 휘두르고 정수기를 밀어 넘어트리며 약 45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공사현장 과장인 피해자 E의 신축공사사무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E의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제30조(공모하여, 흉기휴대협박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제30조(공모하여, 흉기휴대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공모하여, 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양형요소 각 참작) 4.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각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들의 피해정도,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3고단526

범죄사실 [2013고단526] 피고인은 전북 부안군 C에 있는 D 수산시장 내에서 'E'을 운영하는 자, 피해자 F(여,44세)는 같은 시장에서 'G'을 운영하는 자, 피해자 H은 같은 시장에서 'I'을 운영하는 자, 피해자 J는 'K'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횟집과 피해자 F가 운영하는 횟집 중간에 있는 공간의 사용문제로 피해자 F에 대하여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F 부부가 자신의 처에게 좋지 않은 말을 하였다는 말을 듣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 F에게 찾아가 행패를 부리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7. 10. 19:15 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G' 횟집에 찾아 갔다. 피고인은 그곳 안에 있던 진열장, 원형 테이블을 넘어뜨리고, 접시 등을 바닥에 던져 깨뜨려 시가 329,636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자신이 위와 같이 행패를 부리는 것에 대하여 피해자로부터 강한 항의를 받자 화가 나 그곳 진열장의 균형을 잡기 위해사용하던 위험한 물건인 붉은색 벽돌을 집어 들고 피해자를 때릴 듯한 자세를 취하였다. 피고인은 겁을 먹은 피해자가 자신에게"삼촌 왜 그래"라고 말하여 자신의 손을 잡으려고 하자 피해자의 엄지손가락을 잡아 비틀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모지지간 인대 부분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계속하여 피해자 운영의 'I'으로 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사각 테이블, 플라스틱 의자 3개, 팔걸이 의자 3개 등을 바닥에 집어 던져 시가 106,545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위 붉은색 벽돌을 집어 들고 계속하여 근처에 있던 피해자 운영의 'K' 횟집으로 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사각테이블 1개 시가 44,000원 상당을 내리쳐 손괴하였다. [2013569] 피고인은 2013. 7. 10. 전북 부안군 C에 있는 D 수산시장 내에서, 수산시장 상인 L 등 10여명이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 에게 "야! 보지팔고 다니는 씨발년아, 너 씨발년 밤길 조심하고 다녀라."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5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20135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흉기 휴대 재물손괴의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제257조 제1항(흉기 휴대 상해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J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정15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6.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아, 같은 날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5. 24. 18:15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4세) 운영의 D 식당 안에서,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오리불고기와 맥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오리불고기 1마리 25,000원와 맥주 2병 6,000원, 음료수 1병 1,000원 등 합계 32,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그 이익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1468

공소사실 피고인은 라오스 비엔티안 무앙시 C에서 "D"를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3. 3.경 부산 강서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피고인 운영의 위 D 사이에 '피해자는 중고자동차를 공급하고, 피고인은 라오스에서 이를 판매하여 피해자 60%, 위 D 40%의 비율로 판매 이익금을 분배'하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 계약에 따라 2013. 3. 19.경부터 2013. 5. 6. 경까지 피해자로부터 중고자동차 17대를 공급받아 이 중 14대를 판매하고 피해자를 위하여 그 대금 347,510,148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라오스 일원에서 67,834,713원을 마음대로 사업 자금 등으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중고자동차판매 동업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 중고자동차공급계약을 체결한 이상 자동차 판매대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불과하다고 횡령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이 사건에서 검사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공급한 중고자동차의 공급가액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자동차판매대금을 공제한 금액에 대하여만 업무상횡령죄로 공소 제기한 것으로 보일 뿐 판매 이익금과 관련하여서는 공소 제기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공급가액 상당의 판매대금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횡령죄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과 달리 판매 이익금에 대해서는 횡령죄의 대상이 될 수도 있으나 이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되지 아니한 이상 이에 대한 횡령죄 성립 여부에 관하여는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는 것을 처벌하는 범죄이므로, 횡령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횡령의 대상이 된 재물이 타인의 소유일 것을 요한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공급받은 중고자동차를 판매하여 취득한 자동차판매대금의 소유자가 피해자가 아니라 피고인이라면 횡령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전제하는 바와 피고인과 중고자동차 판매를 동업한 것이라기 보다는 피고인에게 중고자동차를 판매한 다음 다만 그 '대금지급시기'에 관하여 (물건의 교부와 그 대금의 지급을 동시 이행하는 일반적인 매매의 경우와 달리) '6개월의 시한 내에 피고인의 판매시 또는 그 시한 내에 판매되지 아니할 경우 그 시한 도과 직후'라고 정하고 '대금액'에 관하여 '선적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공급가액 이상으로 판매될 경우 공급가액에 판매 이익금의 일부를 추가하고 그 시한 내에 판매되지 아니할 경우 공급가액'으로 약정한 것으로도 볼 수 있는 이상,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계약은 이 사건 공소사실이 전제하는 바와 같이 조합 또는 내적 조합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매매 내지 익명조합과 유사한 무명계약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있는바, 그 판매대금은 피해자가 아니라 피고인의 소유에 속한다고 볼 수도 있어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그 판매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약정상의 채무불이행에 지나지 않는다고 볼 수도 있고 이에 대해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통상 위탁판매의 경우에 위탁매매인이 위탁물을 매매하고 수령한 금원은 위탁자의 소유에 속하여 위탁판매인이 함부로 이를 소비하거나 인도를 거부하는 때에는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나,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계약이 위탁판매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이 사건과 관련한 물품공급계약서 중 중고자동차판매대금의 지급과 관련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위와 같은 물품공급계약서의 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공급받은 중고자동차를 라오스에서 공급가액 이상의 대금으로 판매한 경우 그 즉시 공급가액 상당의 판매대금과 판매 이익금 중 일부를 지급하여야 하나, 피해자의 선적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되도록 판매가 되지 아니할 경우 피해자에게 공급가액 상당의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에게 중고자동차를 공급한 이후 중고자동차의 판매를 피고인에게 전적으로 일임하고 그 과정에 전혀 관여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의 자동차판매대금을 횡령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피고인이 법정에서 자백한 것은 위와 같은 횡령죄의 법리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지 못한 채 민사책임과 형사책임을 혼동하였기 때문으로 보이는 이상, 위와 같은 증거들은 위와 같은 무죄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피고인이 인정한 사실을 토대로 하더라도 횡령죄가 성립하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정1737

범죄사실 피고인은 B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26. 17: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정조로 695, 팽나무고개 도로를 수원시청 쪽에서 세류동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위반하여 황색신호에 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우측 교동사거리 쪽에서 세류동 쪽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남, 51세) 운전의 D 투싼 승용차의 좌측 앞 바퀴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1. 블랙박스영상 USB 1점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은 횡단보도 정지선을 지난 후에 황색등이 점등되었으므로 신호위반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6조 제2항 는 "황색의 등화"의 뜻을 '1. 차마는 정지선이 있거나 횡단보도가 있을 때에는 그 직전이나 교차로의 직전에 정지하여야 하며, 이미 교차로에 차마의 일부라도 진입한 경우에는 신속히 교차로 밖으로 진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 의하면 차량이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황색의 등화로 바뀐 경우에는 차량은 정지선이나 '교차로의 직전'에 정지하여야 하며, 차량의 운전자가 정지할 것인지 또는 진행할 것인지 여부를 선택할 수 없다(대법원 2006. 7. 27. 선고 2006도3657 판결, 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8도14262 판결 등 참조). 증거의 요지에 기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교차로에 설치된 차량신호등이 녹색의 등화일 때 횡단보도 직전의 정지선을 통과하였으나, 피고인이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횡단보도 위에 있을 때 차량신호등이 황색의 등화로 변경된 사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횡단보도를 지나 교차로에 진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황색 등이 점등된 뒤에 교차로에 진입하는 신호위반을 한 것이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4고단271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4. 28. 01:00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식당 안에서 피고인의 종업원인 피해자 E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며칠 전 'F'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식사를 한 것을 꾸짖으며 "내가 너한테 어떻게 해줬는데 그곳에서 고기를 먹느냐."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빈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치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안면부 피하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06:30경 위 식당 화장실에서 피해자 G으로부터 위 E을 때린 것에 대하여 항의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얼굴 등을 수회 때리는 등 하여 피해자 G에게 약 4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에 어느 정도 취해 있었던 사실은 인정이 되지만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감경영역 (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년6월~3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 에게 상해를 입히고 나아가 피해작 G에게 상해를 가한 것은 그 위험성이 높을 뿐 아니라 죄질도 좋지 않다. 다만 피해자들과 합의되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1회 외에는 동종 전력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주요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25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5. 12:20경 대구 북구 D 상가 3층에 있는 'E단체'에서, 책상 앞에 서서 서류를 보고 있는 여직원인 피해자 C(여, 36세)의 뒤로 다가가 피고인의 휴대폰을 피해자 몰래 피해자의 치마 밑쪽으로 집어넣고 사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2013. 6. 17.경부터 2014. 3. 25.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6회에 걸쳐 피해자 20인의 각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의 각 진술서 1. CCTV 캡쳐화면 등 1. 피해자들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휴대전화로 다수의 피해여성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 저장함으로써 피해여성들로 하여금 불쾌감과 함께 성적 수치심을 느끼도록 하였고, 범행기간도 길어 그 죄질이 불량하므로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영상이 유포된 정황은 발견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인하여 다니던 직장을 그만 두게 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향,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형을 선택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은 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2452

범죄사실 2014고단2452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4. 5. 11. 08:10경부터 같은 날 08:30경까지 대구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실내포장마차에서, 술에 취한 채 피해자의 허락 없이 냉장고에서 막걸리 1병을 꺼내 마신 후 막걸리 병으로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들에게 욕을 하고 때릴 듯이 겁을 주는 등 소란을 피움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5. 11. 08:50경부터 같은 날 09:10경까지 대구 남구 E 2층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커피숍에서, 술에 취한 채 종업원 H와 피해자에게 "씹할 년."이라고 욕을 하고, 그곳에 있던 손님들에게도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어 이에 겁을 먹은 손님들이 다방에서 나가버려 피해자로 하여금 찻값을 지불받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다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5. 11. 10:20경부터 10:50경까지 대구 남구 I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식당에서, 식당 손님인 L에게 "이 씹할 년, 죽여 버린다, 개 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맥주병 2개와 의자를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이에 겁을 먹은 다른 식당 손님이 술값을 지불하지 않고 나가버려 피해자로 하여금 술값을 지불받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4. 5. 11. 10:20경 대구 남구 I에 있는 K식당에서, 피해자 L(여, 49세)가 평소에 J와 함께 피고인의 남편이 다리가 없는 장애인이고 돈도 못 버는 사람이라고 험담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에게 "이 씹할 년, 죽여 버린다, 개 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5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4고단2700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4. 21. 00:21경부터 같은 날 00:51경까지 대구 남구 M에 있는 피해자 N이 운영하는 O여관에서 그곳 102호에 투숙해 있는 L를 만나기 위해 찾아가 피해자에게 102호의 문을 열어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문을 열어줄 수 없으니 직접 문을 두드려보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방문을 발로 차고,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다 부숴버리겠다고 위협을 하면서 여관 입구에 있던 플라스틱 휴지통을발로 차는 등 약 30분에 걸쳐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여관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남부경찰서 P파출소 소속 경위 Q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Q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Q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112신고에 따른 조치를 취하는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4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L, J,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1. 진단서 2014고단27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Q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1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3. 3. 8.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3. 16. 그 판결이 확정되어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야야 할 사유가 없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2개월 반 가량 구속되어 있으면서 술기운에 저지른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하여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경찰관 Q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 D, F, J, L, N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장애인 남편과 혼인하여 기초생활수급자로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데다 9개월 된 어린 딸을 구치소에서 양육하고 있으며, 실형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두루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여 위 집행유예를 실효시키기에는 너무나 가혹하여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2279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장혼인 알선업자로서 중화인민공화국 지린성 출신 조선족 여성인 B가 한국에 입국할 수 있도록 Col B와 위장결혼을 해주면 그 대가로 C에게 대가 500만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하고, C은 이를 승낙한 후 Col B와 서로 혼인할 의사가 없음에도 혼인신고를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01. 7. 11.경 C을 데리고 중국으로 입국하여 B와 만나게 하고, C, B와 함께 2001. 11. 15. 경 중국 길림성 공증처에서 위 B가 미재혼이라는 내용의 '미재혼공증서'를 받은 후 C과 B가 혼인한 것처럼 허위신고하여 '혼인증서'를 받았다 C은 2002. 1. 21. 경 안동시 명륜동 소재 안동시청 민원실 호적계에서 B와 혼인하였다는 취지의 '혼인신고서'와 위 공증처로부터 받은 허위 '혼인증서'를 그 정을 모르는 호적담당 공무원 성명불상자에게 제출하여 동인으로 하여금 위 C의 호적부에 B와 혼인하였다는 내용을 기재하고, 그 무렵 이를 그곳에 비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B과 공모하여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원본인 호적부에 불실을 사실을 기재하고 하고, 그 무렵 이를 그곳에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호적등본, 혼인신고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8조 제1항, 제229조,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514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10. 21.경 부산 소재 피해자 롯데캐피탈 주식회사 지점에서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대출신청을 하면서 '1,000만 원을 대출하여 주면 원리금 균등 상환 방법으로 매월 380,937원씩 36회에 걸쳐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은행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계속하여 제1항 기재 일시경 부산 소재 피해자 주식회사 고려저축은행 지 점에서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대출신청을 하면서 '300만 원을 대출하여 주면 매월 11일 133,451원을 36개월간 변제하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은행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여신거래약정서, 농협은행 계좌내역 1. 각 고소장(각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주식회사 고려저축은행의 처벌불원, 피해액 비교적 경미, 자백, 반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405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6. 14. 05:55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호텔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주점 종업원을 폭행한 건으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남경찰서 G파출소 소속의 순경 H, 경위 [이 사건 경위를 파악하려고 하자 "씨발새끼야 그냥 꺼져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위 H의 뺨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얼굴을 3~4회 때려 폭행하고, 이를 제지하는 위 I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C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경찰관들이 A을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이를 저지하기 위하여 위 I의 멱살을 잡고 밀어 넘어뜨리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피해사진 1. 수사보고(출동경찰관 촬영 동영상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136조 제1항 피고인 B, C :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죄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C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형 위 범죄는 양형기준이 적용되고 제1유형의 기본영역으로 6월~1년 4월에 각 해당함 2. 피고인 A은 이전에도 여러 차례 폭력범죄로 벌금형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로 선처 받은 이후에도 다시 권리행사방해죄로 벌금형을 받은 점, 피고인 B 역시 여러 차례 폭력범죄로 벌금형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이후에도 두 차례나 벌금형을 받은 점, 피고인 C은 벌금형을 넘는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에게 공탁한 점, 피해자들이 선처를 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25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3. 16:45경 광주 광산구 C아파트 104동 706호 피고인의 주거지 앞 복도에서, 앞서 피고인이 위 아파트 104동 입구에서 술에 취해 할머니들을 상대로행패를 부린다는 주민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광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및 같은 F가 피고인을 귀가시키기 위해 위 706호 앞까지 데려다 주자 아무런 이유 없이 E, F에게 "너희들을 칼로 쑤셔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F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E 등과 함께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가던 중 엘리베이터 안에서 E의 얼굴을 향해 가래침을 1회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현장출동업무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사직무대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 1. 피해자들 얼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는 2005. 10. 1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손)죄로 벌금 30만 원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1741

범죄사실 2014고단1741 피고인은 2013. 8. 15.경, 사실은 피해자 C으로부터 '뮤지컬 엘리자벳' 공연 티켓 대금을 받더라도 위 공연티켓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사이트인 '네이버 중고나라' 게시판에 '위 공연티켓을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대금 30만원에 위 공연 티켓을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신협 예금계좌로 위 공연티켓 대금명목으로 3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5. 2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사실은 공연티켓을 판매할 의사나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판매할 것 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총 39명의 피해자들로부터 공연티켓 대금 명목으로 합계 990만 7,500원을 송금받았다. 2014고단2077 피고인은 2014. 2. 초순경 아산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피해자 E가 게시한 콘서트 티켓을 구한다는 내용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돈을 입금하여 주면 위 콘서트 티켓을 등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콘서트 티켓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티켓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2. 7. 14:13경 피고인의 신용협동조합 계좌로 위 티켓 대금 명목으로 14만 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 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II의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4. 5. 21.까지 11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총 248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C,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E, AZ, BA, BB, BC, BD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입금내역, 각 피의자와 대화내역, 회원거래계좌별 내역 증명서, 피의자의 컴퓨터에서 확보한 카 대화목록, 계좌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반복적으로 인터넷 물품거래 사기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해자들과 지속적인 카톡을 통하여 수차례 안심시키며 거래를 유도하는 등 범행 수법이 좋지 않다. 인터넷 상거래는 거래일반의 신뢰에 기초하여 이루어지는 것인데, 피고인의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은 이러한 상거래 질서를 어지럽히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것으로 사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의 각 범행 수법에 비추어 피고인은 별다른 죄의식 없이 행동한 것으로 보여 피고인의 행위가 잘못된 것임을 깨닫게 해 줄 필요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다만 피고인이 대부분의 피해자에게 피해회복을 하여 주거나 합의를 한 점, 피고인의 나이가 아직 젊어 장래를 생각하고, 약 2개월간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도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였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16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6. 18. 00:55경 <주소>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주소>맞은 편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번호>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순번 5번)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 운전한 거리, 사고 발생 여부(단순 음주), 적발 경위(음주운전 의심 112신고), 피고인의 동종 전력(2010년 및 2011년 벌금형 2회 처벌),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4고단38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는 2013. 2월 C캠프에서 알게 된 여자 후배들이다. 1. 피고인은 2013. 4. 10. 00:00경 필리핀소재 D 어학원 1층에서 같은 어학원 선배들과 술을 마시던 중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E)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피해자 F(여, 20세)의 전화번호로 '네 엉덩이 빨고 싶다고 ㅋㅋㅋ', '네 몸 만지고 싶다야, 네 엉덩이부터 전체를 네 팬티 무슨색이야?" '내 엉덩이 핥고 싶어 그래. ㅜㅜ', '섹스하면 깝침','섹스하자는데 문제냐? 네들은 술 쳐 먹고, ㅅㅂ 남자들이랑 애무하는 그건 뭐냐', '니 똥꼬에 손이가 니 똥꼬에 손이가'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4. 10. 00:16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G(여, 18세)의 휴대전화번호로 '오빠가 엉덩이 만져줄게', '야, 네 엉덩이랑 가슴 보고 싶다. 만져도 될까?', '섹스하자는데 무슨 소리? 네 엉덩이와 가슴이 진짜 푸짐하던데', '구멍 얼만해?'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4. 10. 18:11 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H(여, 19세)의 휴대전화번호로 '엉덩이 만져 줄게'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캡쳐 사진, 통신자료제공요청 1. 고소장, 각 위임장 1. 개인별 출입국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여러 여성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자극할 수 있는 내용의 글을 보낸 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은 불우한 성장과정을 거쳐 형성된 왜곡된 피해의식에 따라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된 점,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아직 학업을 마치지 않은 대학생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2014고단21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코란도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2. 23:20경 강원 홍천군 북방면 영서로 2746에 있는 양평해장국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춘천 쪽에서 홍천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여, 41세)가 운전하는 D 프라이드 승용차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코란도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프라이드 승용차 운전석 문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운전석 문 교환 등 수리비가 1,795,745원이 들도록 위 프라이드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경찰 실황조사서 1. 각 CCTV 촬영 영상 및 피의차량 사진 영상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합의하였고, 금고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하는 범죄이고, 그 중 도로교통법위반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의 양형기준 중 하한을 전체의 하한으로 적절히 참조함.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특별감경영역(3월~10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처벌불원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10월 [선고형의 결정]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이 금고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여 선고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5871

범죄사실 1. 퇴거불응 가.2012. 3. 13.자 범행 피고인은 2012. 3. 13. 12:00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자신에게 중개수수료를 지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강하게 항의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퇴거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13:30경까지 위 사무실에 머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관리하는 건조물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였다. 나. 2012. 3. 21.자 범행 피고인은 2012. 3. 21. 13:0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를 찾아가 강하게 항의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퇴거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14:00경까지 위 사무실에 머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관리하는 건조물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였다. 다. 2012. 10. 27.자 범행 피고인은 2012. 10. 27. 14:0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를 찾아가 강하게 항의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퇴거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17:45경까지 위 사무실에 머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관리하는 건조물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였다. 라. 2012. 10. 31.자 범행 피고인은 2012. 10. 31. 12:5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를 찾아가 강하게 항의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퇴거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14:00경까지 위 사무실에 머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관리하는 건조물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2. 7. 9. 16:05경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가 자신에게 지급하여야 할 중개수수료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영등포에서 오락실을 할 때 칼잡이를 했다. 한 번 들이댄다면 들이댄다. 한 번 찾아가겠다."라고 말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각 퇴거불응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의 판시 각 퇴거불응 행위가 형법 제20조 소정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형법 제20조에서 정하고 있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참조). 살피건대, 위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정황, 피해의 정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판시 각 퇴거불응행위가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범위 내의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