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1고단13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26.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21. 1. 19.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10. 11:58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합천군 B에 있는 C마트 앞 도로에서 같은 군 D에 있는 E중학교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2월 피고인이 불과 약 3개월 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 책임이 무겁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았고, 피고인의 차량이 비틀거리며 주행한다는 112 신고로 이 사건 범행이 발각되는 등 사고발생의 위험성도 있었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결여한 상태라고 볼 수밖에 없으므로, 재범을 차단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단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서약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24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0. 5. 23:55경 부산 해운대구 B 앞 도로를 재송동 방면에서 반여동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C(남, 21세)이 운전하는 쏘울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한 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위 쏘울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459,881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 승용차를 손괴하였음에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진단서 및 차량수리견적서 제출) 1. 진단서(C), 차량 수리 견적서, 자동차부품 납품 및 대금청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9. 7. 15.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를 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하였고 음주측정을 피하기 위하여 도주하였다는 점에 비추어 죄질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위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1회 외에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462

부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3고단462 사기 |2023초기345 배상명령신청 피 고 인 A 검 사 최신영(기소), 정주희(공판) 배상 신청인 B 판 결 선 고 2023. 5. 15.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1,100,000원을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1. 26. 부산지방법원에서 사전자기록등위작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3. 2.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13.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장모 주거지에서, D에 “NFI 탐브레디 및 루키 오토 팝니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500,000원을 보내면 NFI 탐브레디 및 루키 오토를 팔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6:56경 물품 대금 명목으로 5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E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8. 2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3명을 기망하여 총 5회에 걸쳐 합계 1,215,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의 각 진술서 1. G의 진정서 1. 판시 전과: 판결문 및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대법원 나의사건검색(부산지방법원 2022노302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범행수법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의 규모가 그리 크지는 않은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그 밖의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병진
광주지방법원-2023고단15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3. 18. 06:54경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주소> 지구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부터 같은 구 <주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자동차번호>호 스팅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중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3. 1.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때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던 중 잠이 든 채 도로에 정차하고 있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단속되었는바, 운전행위의 위험성이 컸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위 집행유예의 전과 이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고 위 전과는 혈중알코올농도(0.045%) 등을 고려할 때 음주운전 이외에 무단이탈 등의 다른 범행도 양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1243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6세)은 2019. 8.경 알게 된 사이로 2020. 1. 4. 서울 구로구 신도림역 부근에서 처음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1. 5. 00:30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 부근 버스정류장 부근에서 귀가하려는 피해자에게 숙박업소를 권유하다 피해자가 거절하자 피해자를 위 버스정류장 뒤편으로 데리고 간 다음 갑자기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손을 피해자의 외투 속으로 집어넣은 다음 피해자의 가슴, 배, 허리, 음부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강제추행 발생 장소 특정 경위) 1. 영상 CD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한 사실은 인정하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추행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공소사실과 같은 피해를 당했다고 여러 차례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추행 피해 이후 택시에 피고인과 함께 동승한 후 하차하게 된 경위에 관한 피해자 진술의 내용이 자연스럽고 이러한 진술은 피해자의 추행 피해 진술에 신빙성을 더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진술의 전체적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와 내용, 범행과정, 범죄전력,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 및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추행 및 그 이후의 강압적인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피고인과 함께 동승한 택시에서 급하게 하차해야 했을 정도로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큰 고통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진지하게 사과하고 피해자와 합의할 기회와 시간을 갖도록 하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385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21. 6. 24.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1. 7. 29.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2. 5. 23. 00:33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서구 경열로 33에 있는 광주서구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5. 23. 00:23경 광주 서구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서구 경열로 33에 있는 광주서구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을 원동기장치자 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2 생략) GPD125A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나. 무고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경 광주 서구 경열로 89에 있는 염주사거리 앞 도로를 위 오토바이로 운전하여 가던 중 앞서 가던 A 운전의 제1항 기재 승합차가 비틀거리며 운전하는 등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의심되고 사이드미러도 파손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허위로 교통사고 신고를 하여 합의금을 받아 내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사실은 A 운전의 위 승합차와 교통사고가 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112에 전화하여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가 내가 운전하는 오토바이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내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냥 가버렸다’는 취지로 허위로 신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A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B) 1. 사고관련사진, 방범용CCTV 영상 CD 1매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수사보고(피의자 B 누범인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두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2005년 벌금 150만 원, 2015년 벌금 150만 원)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높아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운전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을 방해하고 피무고인을 형사처벌의 위험에 처하게 하는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은 합의금을 받아 내기 위하여 피무고인이 교통사고를 낸 뒤 도주하였다는 허위의 신고를 하였고, 위 신고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자 주변인에게 허위로 진술하게 하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두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사기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3고단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C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2. 17. 19:34경 경남 창녕군 B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대합파출소 방면에서 무술교차로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에 따라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황색 실선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반대 차로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C(남, 53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액티언스포츠 화물차의 좌측 앞 펜더 부분을 위 코란도C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상해 경미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사고 다음날 자수한 점, 범행 시인하며 깊히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3713

범 죄 사 실 2021고단3713 1. 폭행 피고인은 2021. 9. 24. 13:26경 서울 성북구 B 아파트 C동 앞 배드민턴장에서 배드민턴을 치며 놀고 있는 피해자 D(남, 11세), 피해자 E(남, 11세)에게 접근하여, 손바닥으로 위 D의 등 부위를 1회 때리고, 위 E의 좌측 얼굴을 1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3:28경 위 아파트 F동 중앙광장 통로에서, 아들로부터 피고인이 아이들을 때린다는 전화를 받고 따라 나온 피해자 G(여, 43세)의 얼굴을 향해 오른팔을 휘둘러 피해자의 왼손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13:29경 위 아파트 F동 중앙광장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G의 왼손을 때려 피해자의 손에 들려 있던 피해자 소유의 갤럭시S10 휴대폰을 떨어뜨리게 한 후 이를 주워서 가지고 있다가, 피해자로부터 위 휴대폰을 돌려줄 것을 요구 받자 이를 길바닥에 던져, 휴대폰 액정수리비 51만 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 소유의 휴대폰을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13:43경 위 아파트 C동 앞에서 ‘초등학교 2학년이 맞고 있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종암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장 I으로부터 신고사건에 대한 질문을 받자, 위 I에게 ‘가! 씨팔, 가라고!’라고 소리치면서 갑자기 오른손에 들고 있던 음료수 페트병으로 위 경찰관의 좌측 머리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2고단3541 피고인은 2022. 9. 1. 16:55경 서울 성북구 J 아파트 경비실 앞에서 개를 산책시키는 중, 피고인의 개가 그 곳에서 용변을 보았음에도 이를 치우자 않고 그냥 가려고 하였고, 이를 본 위 아파트 주민인 피해자 K(여, 46세)이 피고인에게 “개똥을 치워라”고 말하자 화가 나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2고단3742 피고인은 2022. 10. 2. 18:20경 서울 성북구 J아파트 L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부친 M으로부터 ‘아들한테 맞았다, 칼로 죽이려고 했다’는 112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서울종암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위 N이 위 M의 목 부위의 상처 및 흉기인 칼을 확인한 뒤 피고인을 특수협박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아빠를 잡아가 세요, 씨발새끼들아”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위 N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2고단3775 피고인은 피해자 M(남, 62세)의 친아들이다. 피고인은 2022. 10. 2. 18:10경 피해자와 함께 살고 있는 주거지인 서울 성북구 J아파트 L호에서, 피해자가 밖에서 술을 마신 후 들어왔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그곳 주방 싱크대 서랍장 안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약 33cm, 칼날길이 약 21cm)을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죽어볼래"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자기의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7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G,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영상 캡처사진, 동영상 캡처사진, 재물손괴 사진 및 견적서 [2022고단35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진술서 2. CCTV영상 캡처사진 [2022고단37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22고단37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2항, 제1항(특수존속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폭력범행 등을 범하였다. 피고인의 아버지인 M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정신지체 장애인으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53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15. 23:45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동구 D아파트 E동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수사보고서(출동경찰관의 목격자 진술내용 확인), F지구대 소속 순경의 메신저 내용 출력물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 포함) 운전은 그 자체로 교통사고의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 행위이다. 이에 따라 법률은 자동차 등 운전자에게 교통사고를 방지하고 안전운전을 할 여러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음주상태에서의 운전은 운전행위의 위와 같은 위험성을 한층 증가시키는 행위이다. 음주운전은 얼마든지 중한 인명피해의 발생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음주운전 자체의 위법성을 중대하게 평가하여야 한다. 음주운전의 결과 중대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위와 같이 교통사고의 위험성을 매우 높이는 음주운전의 위법성을 실수로 치부하거나 과소하게 평가해서는 안 된다. 위와 같은 음주운전의 위험성 및 위법성, 그 외에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이 사건의 양형을 판단한다. 피고인은 2020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단기간 내 반복하여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하였고, 그로 인해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기도 하였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반복 음주운전의 위법성을 가볍게 평가할 수 없다. 다만,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45%로 비교적 낮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며 음주운전 재범 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선고형을 정한다. 판사 류영재
울산지방법원-2023고단4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19. 02:30경 울산시 울주군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 아파트 공사현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08. 27. 21:23경 양산시 E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6%의 상태로 (차량번호 2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7년, 2009년, 2015년 음주운전으로 각 벌금형의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물적 피해까지 야기한 점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알코올농도수치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 위 음주전력 이외에 지금까지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1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6. 21:35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 식당 부근 도로에서부터 광주 북구 D에 있는 E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에 비추어 그 사회적 위험성과 비난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여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음주수치가 높지 않다. 음주운전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일 사이에 다소 시간적 간격이 있다. 이러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15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19. 04:40경 인천 부평구 B 근처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5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31%로 매우 높았던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 사고를 일으킨 점, 피고인에게 2002년부터 2011년까지 사이에 음주운전으로 5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2년 다른 범죄로 실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2012년 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1823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5. 2. 00:07경 수원시 영통구 B에 있는 지하철 C(신분당선) 2층 대합실 안에서, 그곳의 역무원인 피해자 D(남, 30세)로부터 ‘더 이상 운행하는 열차가 없으니 외부로 이동하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피해자에게 반말과 욕설로 시비를 걸고, 발로 에스컬레이터를 차거나 대합실에 소변을 보려고 하는 등 나가지 아니하고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수원남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들로부터 외부로 이동하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계속해서 주취 상태로 억지를 부리는 등 같은 날 00:34경까지 약 30분에 걸쳐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역사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5. 2. 00:34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운 일로 위 E지구대 소속 경사 F, 경장 G으로부터 대합실 1번 출구 방면 철문 밖 공간으로 퇴거 조치를 당하고 그곳에서 귀가를 권유 받았음에도, 지속적으로 경찰관들에게 “내가 권총이 있었으면 너희들 다 쏴 죽였다, 개자식들”이라는 등으로 시비를 걸고 같은 날 00:37경 우측 손으로 경사 F의 좌측 어깨를 잡아당기고, 같은 날 00:39경 경사 F에게 달려드는 등으로 경찰관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현장출동경찰관 바디캠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며, 폭력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동종 범행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약 15년 이전의 것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수단․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정5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25. 07:45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 앞에서 거리에서 주워온 신문지를 플라스틱 소재의 야외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불을 붙이고, 신문지에 불이 붙자 재차 소지하고 있던 신문지를 겹쳐 수차례 올려 불이 붙게 하여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5만 원 상당의 위 야외테이블 윗부분이 신문지에 붙은 불에 의하여 부분적으로 녹거나 그을리게 하는 등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발생보고서(일반물건방화), 112신고사건처리표,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에 대한 해쉬값 생성, CD 첨부), 수사보고서(현장 CCTV 분석을 통한 공공의 위험성 발생 판단),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7조 제2항,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방화 대상 물건과 소훼 정도에 비추어 발생한 공공의 위험이 비교적 적은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정신적인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1285

범 죄 사 실 1. 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공기호행사,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부정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3. 17.경 포항시 북구 B아파트 C동 주차장에서, 2021. 1.경 우연히 습득한 (차량번호 1 생략) 이륜자동차번호판을 피고인이 관리하던 249cc EXIV 이륜자동차에 부착하고, 2021. 4. 1. 14:56경 위 B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포항시 북구 D에 있는 ‘E 중앙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위 이륜자동차번호판이 부착된 위 249cc EXIV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를 부정사용하고 이를 행사함과 동시에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249cc EXIV 이륜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2021. 4. 1. 14:56경 위 B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위 ‘E 중앙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249cc EXIV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249cc EXIV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이륜자동차 사용폐지증명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진(적발 당시 사진) 1. 내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자동차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습득한 번호판을 무단 부착하여 사용한 점, 과거 전력 감안하되, 학생인 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13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9. 14:14경 당진시 B에 있는 지인의 집 인근 도로에서부터 당진시 C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범죄전력(2003년, 2011년 각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거리,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합3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7세)과 친구 사이이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 피고인은 2020. 10. 9. 22:30경 인천시 중구 C에 있는 상호불상의 펜션에서, 술에 취하여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2. 영상물 촬영으로 인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및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피해자를 간음하는 모습을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함과 동시에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영상물 제공으로 인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가. 피고인은 2020. 10. 14. 22:55경 불상의 장소에서 제2항과 같이 촬영한 영상물을 D에게 전송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1. 22. 01:19경 불상의 장소에서 제2항과 같이 촬영한 영상물을 E에게 전송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1. 7. 21:06경 불상의 장소에서 제2항과 같이 촬영한 영상물을 F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공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인과 피의자가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 내용 캡처 사진, 내사보고서(피의자와 참고인 D, E 사이 카카오톡 대화 내용), 카카오톡 캡처 사진, 피의자의 휴대전화에서 압수한 동영상 파일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299조(아동·청소년 준강간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공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카메라등이용촬영물 제공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 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와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죄 및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대하여 각 유기징역형 선택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소년으로 그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므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이 아니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피고인은 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장기 징역 4년, 단기 징역 2년 6월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한다. 피고인은 현재 소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은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준강간한 것을 넘어 그 장면을 영상으로 촬영하고 이를 지인들에게 제공한 것으로 그 사안이 매우 중하다. 피고인은 2019. 3월경 13세인 아동·청소년을 위력으로 간음한 사건으로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서 소년보호사건 송치결정을 받아 서울가정법원의 보호처분결정으로 약 1개월 동안 소년원에 입원해 있다가 퇴원하여 장기 보호관찰을 받고 있던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형언할 수 없는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이고, 나아가 피고인이 지인들에게 제공한 영상 때문에 평생 동안 헤어 나오기 힘든 불안감에 시달릴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1249

범 죄 사 실 2022고단1249 피고인과 피해자 B은 1990년대 중반에 같은 직장에서 만나 알고 지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1. 29.경부터 2020. 3. 12.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수회 전화를 걸어 ‘㈜C의 주식이 곧 상장되는데 지금 사면 많이 오를 것이다. 내게 돈을 주면 싸게 사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위 회사의 주식을 매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3. 12. 16:28경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5,0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2고단2443 피고인은 2020. 12. 31. 18:00경 인천 서구 D에 있는 E편의점 앞에서 전 직장 동료인 피해자 B에게 ‘400억 수표를 받는데, 은행 BIS 비율 때문에 출금을 못한다. 소액이라도 현금을 보내주면, 2021. 1. 5. 출금 가능하니 2021. 1. 6.까지 30% 이자를 더해서 상환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액의 수표를 받을 계획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지인들에게 나누어주거나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원금과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8:35경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회에 걸쳐 합계 5,000,000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24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영장집행 결과) 및 회신자료, 수사보고서(자료제출) 및 진술서․거래처원장․대화내역 등, 수사보고(피의자 A 신용정보조회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F 통화보고) 1. 이체내역, 각 대화내역, 차용증, 통화목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날짜별 피고인과 대화내용 요약, 녹취록 2022고단244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차용증 첨부) 및 차용증 등,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제출한 자료 관련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우리은행 계좌 분석) 및 피의자 A 우리은행 금융거래정보 1. 이체내역서, 고소인과 피의자의 카카오톡 대화내역 1. 카카오톡 대화내용 {판시 각 증거를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 사건 각 금원을 교부받은 다음 그 전액을 자신의 개인적 용도로 소비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그 각 편취의 범의를 인정하기에도 충분하다(피고인이 특히 다투고 있는 판시 2022고단1249 사건의 경우, 피고인은 주식과 관련하여 금원을 교부받고도, 이후 피해자에게 새로이 주식을 매수해주지도, 피해자의 기존 주식을 부활시켜주지도, 피고인 자신의 보유주식을 대신 양도해주지도, 피해자에게 금원을 되돌려주지도 아니한 채 그 수령 당일부터 시작하여 불과 수일 만에 그 전액을 자신의 개인 용도로 모두 소진해버렸을 뿐만 아니라, 당시는 상장과 관련하여서도 구체적인 논의나 계획이 전혀 없던 상황이었다). 그와 다른 취지의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금원의 원본 및 이자 등 명목으로 합계 5,700만 원 가량을 변제할 의사를 거듭 표하고 있고, 최근에 이르기까지 그 중 4,400만 원 가량을 실제로 변제한 점, 동종 또는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른 한편, 범행의 방법 및 태양, 편취금의 액수 및 사용처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서 범행에 대한 진솔한 반성의 모습을 찾아보기 어렵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