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3고단19

범죄사실 1.상해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12. 15. 22:35경 논산시 B노래방'에서 피해자 C(여, 43세)와 술값 문제로 시비가 되자 "야 이 씨발년아"라고 욕설하며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손으로 1회 때리고 오른팔 부위를 1회 발로 차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고,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정수기를 바닥에 넘어뜨려 손괴하였다. 2.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2, 12, 15, 23:00 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논산경찰서 D지구대 경사 에게 "야 이 씨발놈아, 내가 무슨 잘못을 하였느냐, 니들이 뭐냐"라고 욕설을 하며 멱살을 잡아 흔들어 넥타이를 바닥에 떨어지게 하고, 계속하여 함께 출동한 경사 F에게 “이 씨발놈아, 오늘 성동구치소에서 나왔다, 개새끼들, 니들 맘대로 넣으려면 넣어라"라고 말하며 오른쪽 허벅지 부위와 배 부위를 각 1회 발로 차경찰공무원의 112 순찰근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의 기재 1. 현장사진 및 증거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6월 (상상적 경합, 징역형 선택, 경합범 가중) 2. 양형기준 가.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 (일반상해)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 징역 1월 - 1년 특별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 특별가중요소 : 없 나. 각 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군,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 4월 특별감경요소 : 없음 / 특별가중요소 :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1년 10월{= 1년 4월 + (1년 × 1/2)} 위 권고형의 하한을 전체 경합범의 하한으로 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4. 집행유예 여부 : 집행유예 2년 폭력 전과가 2회 있는 피고인이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한 범행인 점, 상해 및 재물손괴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가족과 지인 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을 수반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2013고합33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본 국적의 외국인이다. 누구든지 대마를 수입·수출하거나 흡연하여서는 아니된다. 1. 2013. 1. 하순경 대마 수입 피고인은 2013. 1. 중순경 서울 강남구 D 커피숍에서 노트북을 이용하여 인터넷 'E' 사이트에 접속하여 국제우편을 통해 대마를 판매한다는 게시글을 보고, 위 사이트 운영자인 성명불상자(F)에게 'G'이라는 가명을 사용하여 '대마 1g을 구입하고 싶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2013. 1. 중순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강남역에서 기업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로 위 성명불상자가 이메일로 알려 준 불상의 계좌로 대마 구입대금 10만 원을 무통장 송금한 후, 2013. 1. 하순경 독일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대마 약 1g을 CD케이스에 넣어 발송하여 불상의 항공기 편으로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국제우편물을, 춘천시 H아파트 104동 903호에서 수령함으로써 대마를 밀수입하였다. 2. 2013. 1. 하순경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3. 1. 하순 일자불상 20:00경 강릉시 I 해변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이 렌트한 K5 승용차 안에서, 미리 준비해 둔 담배파이프에 대마 약 1g을 채워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3. 2013. 3. 14. 대마 수입 피고인은 2013. 3, 4. 서울 강남구 D 커피숍에서 노트북을 이용하여 위 'E' 사이트에 접속하여 위 사이트 운영자에게 'G'이라는 가명을 사용하여 '대마 3g을 구입하고 싶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2013. 3. 4.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강남역에서 기업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로 위 성명불상자가 이메일로 알려 준 불상의 계좌로 대마 구입대금 20만 원을 무통장 송금한 후, 2013. 3. 5. 독일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대마 약 3.1g을 CD케이스에 넣어 발송하여 2013. 3. 8. 11:42경 KLM 865호 항공기 편으로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국제우편물을, 2013. 3. 14. 14:30경 강원 평창군 J건물 1404호에서 수령함으로써 대마를 밀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1. 적발보고서, 적발사진 1부, 검거보고서, 분석결과회보, 수사보고(웹사이트 확인), 통신사실확인자료조회회신,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7호 (대마 수입의 점, 각 유기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3. 3. 14. 대마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압수된 대마 3.1g 중 감정의뢰로 소모된 0.05g을 제외한 나머지를 몰수)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2013. 1. 하순경 수입한 대마 1g에 대하여)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2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판시 제3항 범죄 [유형의 결정] 마약 > 수출입 · 제조 등 > 대마, 향정 다.목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4년(기본영역) [일반양형인자] 형사처벌 전력 없음(감경요소)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2년 6년 6월(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두 번째로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 합산)이나, 그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그것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회에 걸쳐 대마를 수입하고 스스로 흡연한 것으로서 마약류가 개인 및 사회에 미치는 해약이 큰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대마를 수입하기는 하였지만 인터넷을 통해 구입한 것이어서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인터넷으로 국내에 있는 대마를 구입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수입한 대마가 상당부분 압수된 점 및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정2315

범죄사실 G는 H의 처로서 H과 I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J의 경리과장이고,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영업이사이고, 피고인 A은 위 H의 부친이다. 피고인들은 위 주식회사 J가 피해자 K, L, M, N으로부터 납품받은 의류자재 및 의류에 대한 대금 235,000,646원을 변제기일까지 변제하지 않아 피해자들로부터 변제 독촉 및 강제집행의 고지를 받고 있어 머지않아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음을 알고 이를 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위 G, H, I과 공모하여 2010. 11. 3.경 피고인 A을 대표이사로 하고, 피고인 B을 감사로 하여 남양주시 O에 '주식회사 P'라는 회사를 새로 설립한 후, 2010. 11. 11.경 주식회사 J소유의 의류 등 물품을 위 주식회사 P에 허위로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 H, I과 공모하여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허위 양도하여 채권자인 위 피해자들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일부 증언(피고인 3 에 대하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I 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L, N, M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일부 진술기재 1. 각 법인등기부등본, 각 양수도계약서, A 자필메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이하 같다) 형법 제327조, 제30조(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의 이유 피고인들과 각 변호인은 이 법정에서 공모사실을 부인한다. 살피건대, 위 각 증거에 더하여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곧 이사와 감사인 피고인들의 공모행위가 없이는 H, I 등이 ㈜P를 설립하는 것이 불가능했던 점, ㈜J가 재고물량 중 일부를 2010. 11. 11. 1억 6,500만 원에 처분한 후 그 금원이 피고인 A에게 채무변제 명목으로 지급된 점, 같은 날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서가 작성되었고 위 돈 중 1억 원이 위 허위양도의 대금으로 위 P에서 위 로 지급된 점, 피고인 B은 2010. 11. 26, 이후 남양주 O에 있던 위 P의 창고에 출근하여 업무를 보아온 점, 피고인 A은 1억 8,000만 원을 위 J에 투자하였고, 피고인 B은 자신의 집을 담보로 3억 원 가까이 위 J에 여신을 제공한 상황이어서 허위양도를 통해 각자의 채권을 확보하고자 하는 범행의 동기가 충분한 점, 실제 위 P를 운영하면서 피고인 B은 총 9,200만 원을 변제받기도 한 점, 수사과정에서 피고인 A이 위 P 설립 과정에 관한 상세한 경위를 파악하고 있었던 점 등을 더하면 피고인들의 공모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106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10.1.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09. 2.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2. 12. 12. 00:09경 부산 중구 부평동에 있는 하이마트 앞길에서부터 부산 중구 부평동4가에 있는 부평교회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2고단1065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2. 11. 26. 17:53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부산 금정구 장전동 소재 세광약국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대우아파트 정문 방면에서 부산대학교 지하철역 4번 출구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없고 교통정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교차로이며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구역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C(여, 68세)의 몸통을 위 승합차 운전석 옆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쪽 복사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C의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와 합의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울산지방법원-2015고정14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8. 울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집단,흉기등공갈)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10.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C과 함께 2014. 2. 20. 22:00경 양산시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노래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양주 4병, 도우미 서비스 등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80만 원 상당의 주류 등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C, G의 각 법정진술(G에 대해서는 일부)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 13, 14)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등 [피고인은, C이 술을 사기로 하였고, 또한 C이 실업주인 G과 전화통화로 외상을 허락받아 술을 마신 것이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과 C이 함께 이 사건 주점에 들어가 처음부터 외상을 한다는 취지로 말하지 않았고, 주문이 이루어진 후에 C 앞으로 외상을 하겠다고 하여 술을 마신 점, 실업주인 G은 피고인과 가깝게 지내던 사이로 비록 C이 술값을 갚겠다고 말했지만, 피고인을 보고 외상을 준 것으로 보이는 점(그 후 C이 술값을 갚지 않자 피해자와 G은 피고인에게도 술값을 독촉하고 피고인과 C을 함께 사기로 고소하기까지 하였다), 피고인과 C은 피해자로부터 외상 술값 독촉을 받자 변제책임을 서로에게 미루었던 점,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과 C을 함께 사기혐의로 고소한 점, 피고인은 C이 술값을 모두 내기로 하였다고 주장하나, C은 이 법정에서 자신이 술값 전부를 내는 것이 아니라 조금 보태어 주는 정도이며, G의 입장에서는 피고인을 보고 외상을 주었을 것이라도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경찰에서 이 사건 범행사실을 모두 자백하는 내용의 자필편지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당시 C이 술값을 갚기로 하고 외상 술을 먹었다고 할지라도, 피고인과 C이 공동으로 마치 C이 외상 술값을 갚을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외상 술을 마신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할 수는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1451

범죄사실 [범행전력] 피고인은 2010. 1. 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2014. 10.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원을 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5. 21:35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전남 여수시 문수동에 있는 문수삼거리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미평동에 있는 갯벌낙지 앞 도로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오피러스 승용차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3회, 무면허운전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점들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398

범죄사실 피고인은B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3. 2. 10. 17:35경 평택시 팽성읍 남산리 CPX 사거리 노상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그 곳 3차로 도로의 1차로를 둔포 방면에서 평택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CPX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이므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맞은 편 2차로를 신호에 따라 직진 주행하던 피해자 C(33세) 운전의 D 소나타 승용차의 좌측 앞 부분을 위 승합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승합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43세), 피해자 F(14세), 피해자 G(12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상 등을, 피해자 C, 소나타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H(여, 37세), 피해자 I(12세), 피해자 J(8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소나타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K(여, 57세)으로 하여금 2013. 2. 13. 05:35경 천안시 동남구 L병원 중환자실에서 중증 뇌부종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 1. 각 진단서, 사망진단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신호위반의 과실로 피해자들이 다치거나 사망한 사안으로 그 범정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피해자들 및 그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전과 이외의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에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3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2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박개장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7. 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유예기간 중에 있다. D(일명 E 엄마)은 '하우스장'으로서 도박을 개설할 장소를 정하고, 도박참가자들을 모집하는 등 도박 진행과정을 총괄하고, 피고인 및 성명불상자는 일명 '문방'으로서 도박이 열리는 동안 경찰이 오는지 감시하고, 도박참가자들을 봉고차량에 태워서 데리고 오고, F은 '모집책'으로서 도박에 참가할 사람들을 모집하여 도박장으로 데리고 오고, G는 '상치기'로서 도박의 승패에 따라 판돈을 걷고 승자에게 도금을 지급하는 역할을 하고, H(일명 I), J(일명 K 엄마는 '딜러'로서 화투패를 돌리는 역할을 하여 도박을 개장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D, A, F, G, H, J, 성명불상자와 함께 2013. 2. 2. 23:00경부터 2013. 2. 3. 03:40경까지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L에 있는 비닐하우스에서, 위와 같이 각자 맡은 바역할을 하면서 M 등 도박참가자들로 하여금 속칭 '도리짓고땡'이라는 도박을 수십 회하게 하고, 판돈의 5% 상당을 수수료 명목으로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 A, F, G, H, J,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인, N, O, F, P, Q, M, R, S, T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U, V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7조, 제3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수회 있고,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에게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고, 피고인이 얻은 이익의 정도, 가담 정도, 기타 피고인에 대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3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25.경부터 같은 해 9. 1.경까지 서울 중랑구 C 301호에서 모친 D 명의로 KT에 가입된 인터넷 회선에 접속하여 인터넷에서 개인과 개인이 직접 연결되어 파일을 송수신함으로써 공유할 수 있도록 해주는 P2P 프로그램 중의 하나인 'uTorrent'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E)-정말 11살[입안끝 내줌].mpg'라는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여 성교 행위를 하는 내용의 컴퓨터 동영상 파일을 'uTorrent' P2P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의 사용자가 다운받아 갈 수 있도록 공유하는 등 별지 '피고인 소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동영상 파일목록'과 같이 피고인의 컴퓨터 하드디스크 'E' 폴더의 총 73개의 아동·청소년이 용음란물파일을 같은 방식으로 공유함으로써 공연히 전시,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의자 소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동영상 파일목록, 피의자가 공유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동영상 71개의 미리보기 저장 인쇄물과 파일목록 등 총 13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인 판시 아동음란물 전시 · 배포로 인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 제34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동영상파일들을 다운로드 받아 단시간 그 파일들을 타인이 다운로드받을 수 있게 한 것은 과실로 인한 것이고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의 위 범죄사실에 대한 고의는 넉넉히 인정되므로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의 점에 관한 직권 판단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8. 25.경부터 같은 해 9. 1.경까지 서울 중랑구 C 301호에서 모친 D 명의로 KT에 가입된 인터넷 회선에 접속하여 인터넷에서 개인과 개인이 직접 연결되어 파일을 송수신함으로써 공유할 수 있도록 해주는 P2P 프로그램 중의 하나인 'uTorrent'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E)-정말11살[입안.끝내줌].mpg'라는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여 성교행위를 하는 내용의 컴퓨터 동영상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 저장 보관하는 등 별지 '피고인 소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동영상 파일목록'과 같이 피고인의 컴퓨터 하드디스크 'E' 폴더에 총 73 개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파일을 인터넷으로 전송받아 저장 보관함으로써 이를 소지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유프로그램을 이용하면서 공유폴더를 지정하고 공유설정을 하여 인터넷망에 접속하는 순간 그 공유폴더에 담겨진 파일은 이 사건 공유프로그램을 통하여 파일의 검색이 가능하고 그 검색된 파일을 즉시 내려 받을 수 있게 되므로 이러한 공유설정과 인터넷망의 접속행위를 통하여 이 사건 음란물 등의 정보가 인터넷에 업로드 되어 배포된다. 따라서 피고인이 총 73개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파일을 인터넷으로 전송받아 저장·보관함으로써 이를 소지한 것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파일 배포행위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거나 배포행위에 수반되는 필연적 결과에 해당하므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행위는 배포행위에 포괄 흡수되고 별도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3고단3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1.03:13경 사천시 B 원룸 301호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하기 위하여 열려져 있던 아파트 출입문을 두드린 후 인기척이 없자 출입문을 밀어 여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으나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판결이 확정되면 종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는 점 기타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3고단34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3. 27.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2008. 6.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을 각 선고받고, 2012. 8. 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8. 1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4. 20:20 경 경남 하동군 양보면 대내길 37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하동읍 읍내리에 있는 하동읍사무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15㎞ 가량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죄의 위험성 기타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3고단3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17. 20:40경 진주시 C 노래방'에서 탈북한 새터민인 피해자 D과 남한 생활과 북한 생활에 대해 서로 이야기를 하던 중 상호 말다툼이 되어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려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의 다발성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현장 및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수원지방법원-2013고단323

범죄사실 피고인은B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4. 07: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병점동에 있는 성호1차 아파트 101동 앞 편도 2차로 삼거리 교차로를 한신대삼거리 방면에서 한신대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직진하였다. 그 곳은 전방에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신호에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정상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보행중인 피해자 C(여,16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조수석 앞 범퍼 부위로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뇌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피해자의 친권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 이외에는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수원지방법원-2013고단2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29. 15:10경 경기 화성시 C 기숙사에 있는 피해자 D이 거주하는 204호실 앞에 이르러, 문고리를 손으로 잡아당겨 손괴한 뒤 기숙사 방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화장대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0원 상당의 귀걸이 2쌍을 호주머니에 넣고 나와 절취하고, 계속해서 피해자 E가 거주하는 210호실 앞에 이르러, 소지하고 있던 전지가위로 방문 시정장치인 자물쇠를 뜯어내어 손괴하고 방 안으로 침입한 뒤 그 곳 컴퓨터 옆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약 6,000원 상당의 동전 수 개를 호주머니에 집어넣어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 제366조(손괴),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죄가 이 사건 범행 당시의 정황, 피고인의 환경, 가족간의 유대관계, 범죄 당시 및 현재의 생활태도 등에 비추어 우발적으로 보일 뿐 절도의 습벽에 따른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피해자 E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에 대하여 반성하며 그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27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9. 1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09. 5.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5. 07:05경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 평촌역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한림대병원사거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 1. 현장사진등 22 매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운전 경로 지도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단26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크레도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데, 2013. 2.14. 12:3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익산시 왕궁면 왕궁리에 있는 에덴농장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금마 쪽에서 왕궁 소재지 쪽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이 한산한 외곽도로로 도로 양쪽에 전신주가 세워져 있는 곳이므로 운전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졸음운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 설치된 전신주를 피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위 전신주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C(75세)를 같은 날 12:50경 다발성 골절 등으로, 동승자인 피해자 D (79세)를 같은 날 15:05 경 혈기흉 등으로 각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시체검안서,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해자들의 유족에게 각 1,000만 원을 지급하고 모두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정상 참작)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187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4. 2. 1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9. 8.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10. 9. 30. 가석방되어 2010. 12, 4, 그 남은 형기가 경과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 전력이 5회에 이르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3. 2. 11. 02:30경 구미시 아파트 220동 403호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계단 창문을 통해 피해자의 집 베란다 창문을 깨고 창문을 열고 집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거실 서랍장 등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의 시가 60만원 상당의 18K 금목걸이 1개, 시가 40만원 상당의 18K 금목걸이 1개, 시가 60 만원 상당의 18K 금반지 2개, 시가 40 만원 상당의 18K 금귀걸이 1개, 시가 21만원 상당 화장품세트 3개, 시가 6만원 상당의 샴푸 세트, 시가 4만원 상당의 리챔 햄 선물 세트 1개, 저금통 안에 들어 있는 현금 약 40 만원 등 시가 합계 271 만원 상당의 금품을 가져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0. 10. 21.부터 2013. 2.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총 137회에 걸쳐 시가 합계 290,395,5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3. 2. 12. 16:00경 군산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A으로부터 그가 훔쳐 온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60 만원 상당의 18K 금목걸이 1개, 시가 40만원 상당의 18K 금목걸이 1개, 시가 60만원 상당의 18K 금반지 2개, 시가 40만원 상당의 18K 금귀걸이 1개와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220 만원 상당의 18K 금반지 3개, 시가 100 만원 상당의 18K 금목걸이 2개, 시가 100 만원 상당의 18K 금귀걸이 6개 등 시가 합계 620만원 상당의 위 귀금속류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164만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2011. 1, 10.1)부터 2013. 2.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Ⅱ 기재와 같이 총 70회에 걸쳐 시가 합계 146,613,506원 상당의 장물인 귀금속류를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I, J,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N, O, P, Q, R, H,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BB,BC, BD, BE, BF, BG, BH, BI, BJ, BK,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 BW, BX, BY, BZ, CA, CB, CC, CD, CE, CF, CG, CH, CI, CJ, CK, CL, CM, CN, CO, CP, CQ, CR, CS, CT, CU, CV, CW, CX, CY, CZ, DA, DB, DC, DD, DE, DF, DG, DH, DI, DJ, DK의 각진 1. DL, DM의 각 피해신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수사기록 122쪽,395쪽,397쪽,493쪽,609쪽,859쪽,894쪽,895쪽, 896쪽, 1108쪽) 1. 각 절도발생보고 1. 각 발생보고 1. 특수절도발생보고 1. 수사보고서(참고인 I 매입명세서 원본 제출 보고) 1) 공소장 기재 '2010. 11. 22'은 오기로 보인다. 1. CD 이체내역, 사진 등 제출자료 1. 각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피고인 A의 법정진술,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피의자 A 출소일자 확인 보고),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확인 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무수히 반복된 점, 동종 전력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30조, 제331조 제1항, 제342조(유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4항, 형법 제363조 제1항, 제362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절도 > 상습·누범절도 > 일반상습범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특수한 수법, 도구 또는 조직을 이용한 범행을 반복하여 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3년~6년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주거침입 또는 시정장치 등 손괴후 침입 [집행유예 여부] 집행유예 결격자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판시와 같은 동종 범행전력, 동종 누범 기간 중인 점, 이 사건 범행 기간, 횟수 및수법, 피해액, 미합의인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 피고인 B 장물을 취득하는 행위는 절도 범행을 조장하는 점, 이 사건 범행 기간, 횟수 및 수법, 피해액, 미합의인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A의 요청에 의해 이 사건 범행을 시작하게 된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범행으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외에는 다른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1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21. 수원지방법원에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3.1.위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10. 25. 18:00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호프집에서 사실은 술값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5병, 과일안주 등 4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영수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 1항 후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방법으로 판시 전과와 같은 형을 선고받았는바,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사건과 비슷한 시기에 저지른 것으로서 그 범행시기, 내용 등을 종합하면, 그 형을 면제함이 상당함)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단149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2. 6. 19. 17:30경 강릉시 C 사무실에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전체 길이 약 40cm, 날 10cm)를 들고 찾아가 피해자 D(35세), 피해자 E(30세)에게 "F와 G을 찾아내라, 주문진에 있는 거 다 알고 왔다, 빨리 전화해라, 도끼로 머리를 찍어 죽여버리겠다, 연락될 때까지 기다린다."라고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 업무방해 피의자는 제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 E에게 위와 같이 손도끼를 들고 위협함으로써 약 30분 동안 피해자들이 보트 엔진 수리 등 사무실 업무를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3.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2, 6, 22, 21:38 경 경기지방경찰청 112신고센터에 "주문진 깡패두목 H라는 사람이 G을 끌고 다니고 있고 G 의 핸드폰을 가져 가 G이 공중전화로 나에게 연락을 하였다.”는 취지로 허위신고를 하여, 신고를 받은 경찰관으로 하여금 G이 실제로 폭력배에게 납치당하여 그 소재를 시급히 파악해야 하는 것처럼 착각하게 하고, 강릉경찰서 형사과, 강릉경찰서 I지구대, 서울영등포경찰서, 강원지방경찰청, 인제경찰서 소속 경찰관들로 하여금 강릉시 J 의원 앞 공중전화 부근, 국회도서관 건너편 의사당 부근, G의 휴대전화 기지국 주변 등 현장 출동과 인근 숙박업소 수색 근무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 경찰공무원의 범죄예방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작성의 진술서 1. 납치 신고사건 수사결과보고, 112 신고사건 처리표, 수원 경기청 접수 납치의심 사건 관련사항, 수원 경기청 접수 납치의심 사건 관련 조치사항, 수사보고서 (G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 휴대 협박의 점), 각 형법 314조 제1항, 313조(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흉기인 손도끼를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고, 피해자들의 업무를 방해하였으며, 112에 허위신고를 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안으로, 범행수법 및 도구의 위험성,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결과가 중한 점, 특히 피고인의 허위 신고로 인하여 경기, 강원지방경찰청 산하 다수의 경찰공무원 이 사건 수사에 투입되는 등 경찰공무원의 인적·물적 역량이 허비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전력 이외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실제로 손도끼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에게 위해를 가할 의사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혼한 전처를 잊지 못하고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그 동기에 참작할 만한 점이 있는 점 등과 형법 제51조에 정한 사항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고, 집행유예를 선택하였다.
청주지방법원-2013고단90

범죄사실 피고인은 D 1톤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6. 18:35경 위 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상당구 사천동에 있는 대복해장국 앞 교차로를 하우스토리아파트 쪽에서 중앙여중 쪽으로 좌회전을 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좌회전하여 마침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E(73세)을 위 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골원개의 골절 등으로 인한 의식불명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촉탁회보서 사본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1,600만 원을 공탁한 점, 이 사건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가 중한 점 등 불리한 정상 및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