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9고단52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2. 2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3. 10. 25.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5. 05:23경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용인시 처인구 B 앞에서부터 같은 구 이동면 서리에 있는 서리2교 앞까지 약 6.3km 구간에서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및 측정결과출력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관련사건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판시 전과를 포함하여 동종 전력 수차례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운전 거리와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으며, 당시 별다른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백상빈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31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6. 23:25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주유소' 앞길에서 '손님이 뒤에서 발로 폭행을 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동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 경위 F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술에 취하여 발로 위 경위 E의 복부를 1회 걱어차고, 휴대전화로 피고인을 촬영하던 위 경위 F의 팔을 손으로 때리고, 발로 위 경위 F의 복부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 사건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관 촬영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경찰관들에 대한 폭행의 정도도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위 사정들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29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5.5.11:00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주)C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D에게 "E 공사와 관련되어 있는 F 및 G 소장과 모든 이야기가 끝났다. 공사를 시작하면 비계 설치 인원에 대한 일거리를 모두 넘겨주고 거기에서 발생하는 이익에 관해 7:3으로 수익 분배를 하겠다. 대신 5천만 원을 빌려주면 2년 후에 갚아주겠다. 만약 공사 진행에 문제가 있을 시 그 즉시 5천만 원을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 공사와 관련한 비계 설치 공사를 계약한 바가 없었고,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0.경 2,000만 원, 같은 달 25.경 1,000만 원, 같은 달 28.경 2,000만 원 등 합계 5,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1. 이체내역 조회, 입출금 거래내역 1. 동업계약서, 금전거래 이행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본건 범행수법과 태양, 범행의 경위와 당시 정황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아니한 점, 본건 범행으로 편취한 금액이 합계 5,000만 원에 달하는 큰 금액이고, E 공사에 참여한 업체로부터 비계 설치 공사를 수주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공사를 확실히 수주해서 피해자에게 위 공사를 맡길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의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고, 비난가능성도 상당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본건 범행 후에 피해자에게 수회에 걸쳐 합계 2,600만 원을 변제한 것으로 보이고, 기소 후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도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2728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B(59세)과 평소 알고 지내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6. 9. 00:10경 서울 송파구 C 앞 노상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을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눌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해진단서 제출 관련) 1. 판시 심신장애 사실 : 진단서, 장애인증명서, 입퇴원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1항, 제2항, 제2조의3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폭행행위의 모습 등에 관한 불법성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수회 실형 내지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2002년 이후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위 사정들 및 피고인의 정신적 건강상태와 범행의 경위를 종합하면 피고인은 정신치료와 약물치료 등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판단되므로 보호관찰과 치료명령을 부과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2636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16. 11: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산시 C에 있는 D 앞 교차로를 E 방향에서 호포역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게 되는 경우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던 중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F(52세) 운전의 G ACCORD 3.5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고, 이로 인하여 위 피해자 차량으로 하여금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H(37세) 운전의 I 포터 트럭, 피해자 J(여, 45세) 운전의 K 쏘나타 승용차를 차례로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을, ACCORD 3.5 승용차의동승자인 피해자 L(여, 5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을,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를,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5. 2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8. 7. 1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 5. 16. 11:30경 양산시 물금읍 증산리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양산시 C에 있는 D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 J의 각 진술서 사본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각 진단서 사본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1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최근 5년 내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2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켜 4명의 피해자로 하여금 2주 내지 3주의 상해를 입게 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고, 나름대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금주하려고 병원을 다니는 등으로 노력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최근 배우자와 혼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혈중알콜농도 수치와 운전한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2528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1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2019. 5. 1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1. 절도 가.2019. 6. 26. 절도 피고인은 2019. 6. 26. 01:04경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종업원인 E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 시가 3,500원 상당인 리얼랍스터맛살 1개, 시가 6,000원 상당인 타이거레들러 맥주 2캔을 호주머니에 숨겨 계산하지 않고 출입구를 통해 나가는 방법으로 합계 9,5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2019. 7. 4. 절도 피고인은 2019. 7. 4. 00:50경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 4,500원 상당의 담배 1갑을 호주머니에 숨겨 계산하지 않고 출입구를 통해 나가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7. 3. 02:41경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위 종업원 E이 청소를 하고 있는 사이 계산대 안으로 들어간 후 계산대 밖으로 나가 달라는 위 E의 요구에 때릴 듯이 손을 휘두르고, 옆에서 이를 말리는 손님에게도 때릴 듯이 손을 휘두르며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 E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CCTV 사진, 검거당시 피의자 복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증거목록 순번 15),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보고), 판결문 및 관련사건 검색 출력물(증거목록 순번 29) [피고인 및 변호인은, 각 절도범행과 관련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 나항 기재와 같이 편의점에서 물건을 절취한 사실이 없고, 업무방해 범행과 관련하여 편의점 영업업무가 방해될 정도의 위력을 행사한바 없으며, 업무방해의 고의도 없었다고 다툰다. 그러나 각 절도범행과 관련하여 당시 상황이 촬영된 각 CCTV 사진 및 C, E의 수사기관 내지 이 법정에서의 진술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 나항 기재 일시에 편의점에서 물건을 절취한 남성은 피고인임이 분명해 보인다. 또한 업무방해 범행과 관련하여서도 당시 상황이 촬영된 각 CCTV 사진 및 E의 수사기관 내지 이 법정에서의 진술을 종합하여 보면, 당시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던 E이 편의점 물품 등을 정리하기 위해 편의점 계산대를 비운 사이 피고인이 E의 허락 없이 편의점 계산대 안으로 들어가 그 곳에 있던 담배를 가져가려고 한 사실, 이에 E이 물품 정리 등 하던 일을 멈추고 피고인에게 계산대에서 나가 줄 것을 계속하여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E의 위 요구에 응하지 않고 오히려 손을 들어 올려 휘두르면서 E을 때리려고 한 사실, 당시 위 편의점에는 손님 1명이 있었는데, 위 손님이 피고인과 E 사이의 실랑이를 말리려고 하자 피고인은 위 손님에게도 손을 들어 올려 휘두르면서 때리려고 한 사실, 위와 같은 피고인과 E 사이의 실랑이는 5분 정도 계속 되었고, 결국 위 손님이 피고인을 대신하여 E에게 담배 값을 지불해 준 사실, D E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본인이 위 편의점에서 해야 할 일들을 하지 못했다고 진술한 사실이 인정되고, 업무방해죄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 · 혼란하게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것까지 요하는 것은 아닌바(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732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업무방해죄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력'에 해당하고,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E의 편의점 영업업무가 방해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9. 6. 26.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정신질환 등으로 인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 각 범행 당시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및 감경요소 : 각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월 월 ~ 1년 년 6월월 나. 업무방해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군,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업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8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재범하였고, 특히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한 점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이 사건 각 범행을 반성하고 있지도 않고,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각 절도범행과 관련하여 절취한 재물의 가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업무방해 범행과 관련하여 업무방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았던 점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2527

범죄사실 2019고단2527 1. 폭행 피고인은 2019. 7. 4. 19:05경 서울 강동구 C건물 D호에서, 자신의 배우자인 피해자 E(여, 30세)이 사업자금인 1,200만 원을 다른 대출금의 변제에 임의로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복숭아를 집어 던져 피해자의 배 부위에 맞게 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돈 가지고 와라."라고 말하면서 찌를 듯이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9고단2544 피고인은 피해자 E(여, 30세)의 남편이다. 피고인은 2018. 9. 9. 09:45경 서울 강동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생활비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1개(칼날 길이 약 16cm, 전체 길이 약 28cm)를 들고 와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죽이겠다"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5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순번 4, 10번) 1. 사진 2019고단25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순번 4, 12, 16번)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고소장 1. 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각 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나. 제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 ~ 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2년 6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배우자인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위협하고, 폭력을 행사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돈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2522

범죄사실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B건물, C호에서 DPC방을 운영한 업주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9. 6. 22.경부터 2019. 7. 30. 경까지 위 D PC방에서 인터넷용 PC 8대를 구비하고 위 컴퓨터에 릴 회전류 게임을 설치하였다. 피고인은 2019. 6. 23.경 및 같은 달 25.경 성명불상의 손님들로 하여금 시작버튼을 누르면 화면의 릴이 회전하여 우연에 의하여 등장하는 그림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점수를 얻게 한 후 이와 같이 획득한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해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내사보고(제보자가 제출한 환전영상 첨부), 수사보고(단속 경위 및 현장 상황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게임산업 진흥 및 국민의 건전한 게임문화 확립을 저해하고 사행행위를 조장하는 것으로서 판시 게임장의 영업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2015.경 유사 범죄로 인한 2회의 벌금형 처벌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영업기간이 그리 길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위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9고단26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Col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01. 9,6,16:31경 제한 총중량 40t 이하로 차량통행이 제한된 경주시 안강읍 옥산리에 위치한 국도 28호선 도로에서 제한 총중량을 4.64t 초과하여 화물을 적재하고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전원재판부 결정에 의해 위헌결정이 선고되었고, 위 결정에 따라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9고단2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2.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9. 15:10경 전북 장수군 천천면 상호미상의 식당 앞 부근부터 전북 장수군 계남면 고양로 373 난평마을 버스승강장 앞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12 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사진, 차량번호 판독시스템 조회내역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유사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2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범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운전거리,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로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았고, 이 사건 범행이 발각된 경위에 비추어 보았을 때 피고인이 유발한 교통상 위험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최초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는 태도를 보이기까지 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별다른 인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이 마지막으로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지 10년 이상이 경과하였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9고단229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하여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초순경 부업을 하기 위해 인터넷 검색을 하던 중 통장과 비밀번호를 건네주면 매월 3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B의 제안을 받고 그 무렵 광주 북구 C에 있는 D 부근 노상에서 B을 만나, 피고인이 2018. 10. 23.경 E조합 문화동지점에서 개설한 주식회사 F 명의 G은행(계좌번호 H) 계좌에 연결된 통장을 B에게 건네주면서 위 계좌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그 대가로 30만 원을 지급받아,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의 각 진술서 1. 이체영수증, 이체확인증, 거래신청서,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일반적 범행(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 ~ 10개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의 양도행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훼손하고 보이스피싱, 도박, 조세포탈 등 사회적으로 폐해가 심각한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으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불법적인 수익을 얻기 위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고, 실제로 양도대가를 받기까지 한 점,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접근매체의 양도대가로 얻은 이익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단1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8. 10:30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48세)이 담임목사로 근무하는 D교회에서, 편집성 정신분열병, 조현병을 앓고 있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평소 신경을 거슬리게 하는 소음을 낸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재질의 야구방망이로 피해자 관리의 수리비 1,471,000원이 드는 강화유리 5장, CCTV 카메라 1개, 출입문 손잡이와 플라스틱 배수관을 내리쳐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진술조서(C, E) 1. 내사보고(손괴사진, 신변보호 요청) 1. 내사보고(알류미늄 야구방망이 관련) 1. 수사보고(피해액산정) 1. 수사보고(진료소견서 접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측은, 피고인이 당시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어 책임능력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증 제1, 2호에 의하면, '피고인이 1998년 이후 조현 정동장애로 치료를 받아왔고, 이 사건 당시 '병식이 없고 환청 및 피해망상이 심한 상태'였음을 알 수는 있다. 그러나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교회에서 소음이 난다는 이유로 이전에 항의를 하였던 점, 그런데도 '그날 아침에 또 심하게 소음이 들려서, 불평을 해도 상관없이 소음을 낼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여 손괴에 이르게 되었다'고 피고인이 진술하였던 점 등에 더하여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그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 피고인의 태도 및 언행, 범행 후의 정황을 아울러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을 넘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심신상실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평소 소음을 내서 신경을 거슬리게 하였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를 마구 휘둘러 피해자의 물건을 손괴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는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앓고 있는 정신질환의 영향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312

범죄사실 피고인은 농업용 트랙터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5. 13:15경 위 트랙터를 운전하여 제주시 행원로4길 3에 있는 금산목 버스정류장 앞 도로를 B 방면에서 C 방면으로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버스정류장으로 평소 사람들의 통행이 잦은 곳으로 당시는 비가 내리고 있어 시야가 흐린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보행하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트랙터의 와이퍼를 작동시키지 않은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보행하던 피해자 D(여, 84세)를 위 트랙터 앞부분으로 들이 받아 피해자가 도로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2019. 9. 5. 17:15경 제주시 E에 있는 F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피해자를 골반골 골절, 후복막 출혈 등으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검시필증, 수사보고(최초 신고자 전화통화), 수사보고(119구급대 출동상황 기록 등), 수사협조의뢰사항(구급활동일지 사본) 회신, 구급활동일지, 구급차량 블랙박스 영상 사진, 구급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수사보고(사고 현장조사), 피해자 탑승 버스 블랙박스 영상 사진, 피해자 탑승 버스 블랙박스 영상 CD, 수사보고(피해자 탑승 버스 블랙박스 및 구급대 운행기록계 영상 확인), 수사보고(현장 출동 구급대원 진술 청취), 수사보고(사망진단의사의 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의무기록사본 등 첨부 보고), 수사보고서(I병원 응급실 의사 상대 전화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비가 내리고 있어 시야가 흐린 상태인데도 트랙터 와이퍼를 작동시키지 않은 채 트랙터를 운전하다가 보행자를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이로 인해 피해자 유족이 큰 고통을 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위 전과는 오래전에 비교적 가벼운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처벌불원 등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1.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 1.01:40경 서울 마포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WW125EX2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동종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을 포함하여 기소유예처분 2회의 범죄전력만이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정1044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 C호에서 성매매업소 'D'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초순경부터 인터넷 사이트 'E'에 위 성매매업소 'D'를 홍보하여 운영하던 중, 2018. 2. 5. 20:50경 손님으로 가장한 단속경찰관이 전화 예약을 하자, 위 C호로 안내한 후 대기하고 있던 종업원 'F'에게 성매매대금 15만 원을 지불하게 하고 60분 동안 1회 성교행위를 하도록 약속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성매매 업소 입구, 내부 사진, 업소내부 콘돔, 성매매 업무용 핸드폰 사진, 성매매 업무용 핸드폰 사진, 손님 예약 문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정9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30. 05:15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C건물 D호에서 사귀던 피해자 E이 자신의 옷가지 등 짐을 싸놓고 나가자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고 문자를 보내 '강아지를 데리고 나간 것과 짐을 짜놓은 것'에 대해 말다툼하다 화가 나 화장실내에서 피해자의 옷가지가 들어있는 짐꾸러미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시가 미상의 피해자 소유의 옷을 태워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21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6. 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4. 2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2015. 3. 18.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 6. 30. 23:50경 혈중알콜농도 0. 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봉황동에 있는 수로왕릉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김해도서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의 폐해, 높은 혈중알콜농도 수치, 다수의 교통관련 전과(1999년 이후 위험운전치상 1회, 음주운전 5회, 무면허운전 1회)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 거리가 상당히 3 짧고 범행 경위에 있어 다소 참작할 여지 있는 점, 부양가족 등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21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7. 08:00경 천안시 서북구 B아파트에 있는 교제하는 사이인 피해자 C(57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다른 여자를 만난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길이 30cm, 칼날 길이 20cm)을 집어들고 피해자의 등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척추측방근육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 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사건현장 및 피의자,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로 피해자의 등을 찔러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한 범행으로 2차례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위 전력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2015

범죄사실 피고인은 편집조현병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9. 2. 25. 07:07경 김포시 B아파트 C동 4-5호라인 엘리베이터 안에서 함께 엘리베이터를 타고 있던 피해자 D(여, 41세)의 뒤에서 갑자기 양팔을 벌려 피해자의 허리 부분을 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수사보고(E병원 진료내역서 등 첨부), 내사보고(범죄인지경위 및 피해진술서 미첨부 관련), 강제추행 cctv 영상, 내사보고(B아파트 C동 엘리베이터 cctv 영상 확인) 및 영상 캡쳐사진, 내사보고(피해자 인적사항 특정) 및 첨부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1. 수강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이 편집조현병 등을 앓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의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은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피고인이 앓고 있는 편집조현병이 범행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의 가족도 선처를 호소하면서 성실히 치료받도록 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교화를 위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것보다는 형의 집행을 유예하면서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을 부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그 밖에 판시 추행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20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5. 17. 창원지방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창원지방법원에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부받고, 2015. 11. 9. 창원지방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발부받아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3. 21:00경 김해시 흥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B 마을회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의 폐해, 높은 수준의 혈중알콜농도 수치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 거리가 짧은 편인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부양가족 등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9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12. 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9. 5. 31.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9. 6. 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9. 8. 7. 09:28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사상구 B 공영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E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고, 2019. 6.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의 마지막 선처를 받았음에도 그 직후 재차 판시 범죄행위로 나아간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러한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여 반성의 기회를 가지게 함이 상당하다. 그 밖에 판시 범죄행위로 인하여 종전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될 가능성이 존재하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8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20.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 및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8. 6. 19. 같은 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9. 1. 9. 그 판결이 확정되어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9. 4. 30.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9. 7. 22. 19:10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대학교 E관 건물의 열려져 있는 출입문을 통해 4층까지 침입하고, 그곳 사물함에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1,000원 상당의 컵라면 1개를 가방에 넣어 들고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8. 4. 18:30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대학교 E관 건물의 열려져 있는 출입문을 통해 1층으로 침입하고, 그곳 사물함에 있던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19,000원 상당의 서적(관광통역 안내사) 1권을 가방에 넣어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8. 4. 18:35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대학교 H관 건물의 열려져 있는 출입문을 통해 3층까지 침입하고, 그곳 사물함에 있던 피해자 I 소유인 시가 48,000원 상당의 서적(스크래치, 문학교육론) 2권을 가방에 넣어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 관련)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과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집행을 마친 직후 누범기간 내 재차 판시 범죄행위로 나아간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해액이 그리 크지 않고 일부 피해물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판시 범죄행위가 생계형 범죄로 보이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