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0고단486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해자 주식회사 B 피고인은 2016. 5.경부터 2017. 3.경까지 대전 서구 C에서 부동산 개발 등을 목적으로 하는 피해자 (주)B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위 회사 자금 관리 등의 업무를 총괄하였다. 피고인은 2016. 5. 20. 위와 같이 위 B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대전 중구 D, E에 있는 시멘트 벽돌조(무허가 주택)를 20,000,000원에 F으로부터 개인적으로 피고인 명의로 매입하면서 위 B 계좌에서 F 명의 계좌로 20,000,000원을 송금하는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6. 11. 4.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7회에 걸쳐 위 주택 구입 자금 및 공사대금 명목 등으로 합계 총 52,000,000원을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회사 자금을 업무상 보관 중 개인적인 주택 구입 자금 등의 명목으로 합계 금 52,000,000원 상당을 임의로 소비하여 업무상 횡령하였다. 나. 피해자 주식회사 G 피고인은 2016. 5.경부터 현재까지 대전 중구 H(구 주소는 대전 중구 D)에서 부동산 개발 및 컨설팅을 목적으로 하는 피해자 (주)G(2016. 10. 5. 주식회사 I에서 상호변경)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위 회사 자금 관리 등의 업무를 총괄하였다. 피고인은 2016. 8. 30.경 위와 같이 위 G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제1항과 같이 개인적으로 구입한 무허가 주택 공사비용으로 공사업자 J에게 20,000,000원을 송금하는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6. 9. 29.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3회에 걸쳐 공사비 명목으로 총 40,000,000원을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회사 자금을 업무상 보관 중 개인적으로 구입한 주택 공사비 등의 명목으로 합계 금 40,000,000원 상당을 임의로 소비하여 업무상 횡령하였다. 2. 관련 법리 불법영득의 의사는 내심의 의사에 속하여 피고인이 이를 부인하는 경우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그와 상당한 관련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증명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7도5899 판결 참조).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행위로서의 횡령행위가 있다는 사실은 검사가 증명하여야 하고, 그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94. 9. 9. 선고 94도998 판결 참조). 3.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무허가 건축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신의 명의로 매도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거나 이 사건 건물을 매도하지 아니한 채 그 부지만을 매도하였다는 등의 사정이나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건물이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구입한 주택에 해당한다는 등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K, L은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을 매입하는 계약을 피해 회사들이 아닌 자신의 개인 명의로 체결하였고, 이 사건 건물을 피고인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이 피해 회사들의 자금으로 ‘피고인의 소유’인 이 사건 건물의 구입비, 공사비 등을 지출한 것이라고 진술한다. 그러나 미등기 무허가건물의 양수인이라도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지 않는 한 그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고,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상의 물권이 있다고도 할 수 없으며(대법원 1996. 6. 14. 선고 94다53006 판결 등 참조), 현행법상 사실상의 소유권이라고 하는 어떤 포괄적인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를 인정하기도 어렵다(대법원 2006. 10. 27. 선고 2006다49000 등 참조). 피고인은 M, N, O 3명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한 F으로부터 다시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였고,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을 개축한 정도가 종전 건물과의 동일성이 유지될 수 없는 정도인지 분명하지 아니한데다가,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공부상 자료도 없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을 자신의 명의로 매입하였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K, L이 진술한 것처럼 이 사건 건물이 피고인의 소유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볼 자료도 없다. 피고인과 K 등은 대전 중구 D 등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매입하여 민간공원, 아파트 또는 워터파크를 조성하는 등으로 개발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을 추진하기 위하여 피해 회사 B를 설립하였고, 이와는 별도로 주식회사 I을 통해 추진하던 P 경매입찰 사업과 관련하여 이를 낙찰받지 못하여 좌절되자 이 사건 사업에 집중하기 위하여 위 회사의 법인명을 피해 회사 G으로 변경하였다. 그런데 피해 회사 G이 이 사건 토지를 매입하였을 당시 그 지상에 이 사건 건물이 세워져 있었던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 회사들로서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개발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이 사건 건물을 매입할 필요가 있었다. 결국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을 개인적인 용도로 이용하기 위하여 매입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자신의 명의로 이 사건 건물을 매입할 당시 이 사건 건물에는 위 건물이 Q 협회의 사무실 및 R보금자리로 사용할 예정이라는 취지의 안내문이 붙어 있거나 출입을 금지하는 내용의 경고 현수막이 붙어 있었는데,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건물로 인하여 발생할 분쟁을 피하거나 이를 원만히 해결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개인 명의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는 피고인의 변소가 나름대로 일리 있어 보인다. 피해 회사 G의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는 이 사건 건물의 도로명 주소인 ‘대전 중구 H’이고, 피해 회사 G은 이 사건 토지 중 이 사건 건물에 가까운 곳에 컨테이너를 두고 피해 회사 G의 서류 등을 보관하거나 회의를 하는 등 피해 회사의 사무실로 이용하였다(L의 법정진술, 증거기록 282, 286면의 K, L의 각 진술 부분). 피해 회사 B에서 근무하다가 피해 회사 G으로 옮겨 근무하였던 L은 당시 이 사건 건물의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을 오로지 개인적인 용도로만 이용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을 개인적인 용도로 이용한 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 회사들의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이 사건 건물의 명의만 보유하려는 의사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이상, 피고인이 법인의 재산인 이 사건 건물을 법인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지 않고 사적으로 이용하였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을 개인적으로 영득할 의사로 구입하고 공사비를 지출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이 2019. 4. 27.경 이 사건 토지가 수용될 당시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를 S로 변경하여 달라는 이의신청을 하였던 적은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건물을 매입하고 공사비를 지출한 지 약 3년이 지난 상황에서 위와 같은 이의신청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당초부터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을 영득할 의사가 있었다고 추단하기 어렵다(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공사비를 지출할 당시에는 이를 법인을 위하여 보관하다가, 2019. 4. 27.경에서야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의 명의를 보유하고 있음을 기화로 이 사건 건물의 수용보상금을 취득하여 횡령하려고 하였는지 여부는 이 사건 공소사실과는 별개의 문제이다). 오히려 한국감정원 T에서 근무하면서 이 사건 토지가 포함된 U공원에 대한 보상업무를 담당한 V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이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한 적이 없고, S의 소유라는 취지로 위와 같이 이의신청을 하였다가 그 소유자를 확인(수용재결의 상대방 및 수용보상금을 지급할 대상자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피해 회사 G의 자금으로 리모델링을 하였다고 밝혀 결국 피해 회사 G을 수용보상금 지급대상으로 정하였다.”라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이 피해 회사들에 이 사건 건물의 반환을 거부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이 사건 건물의 구입자금 및 공사자금의 출처를 속이는 등 이를 영득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만한 근거가 부족하다. 4.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