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합57

범죄사실 J, 피고인 A, 피고인 D, 공소외 K은 아래와 같이 공해상에서 선명 불상의 선박(이하 '모선'이라고 한다)에서 해상에 투하된 중국산 담배가 들어있는 박스를 미리 섭외한 어선에 적재하는 방법으로 이를 국내로 밀수입하고, 이를 운반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D은 본 건 담배 밀수의 총책으로, 성명불상의 중국인들과 함께 불상의 선박을 이용하여 중국산 담배를 공해상에 투하하고, 해상에 투하된 담배를 미리 섭외한 어선에 적재하는 방법으로 이를 국내로 밀수하는 계획을 세우고, 이를 위해 K을 섭외하여 K으로 하여금 국내에서 담배 수거 및 운반 계획을 총괄하도록 지시하였다. K은 위와 같이 피고인 D의 지시를 받아 해상 담배 수거 및 운반 계획을 총괄하고, J을 섭외하여 J으로 하여금 선박과 화물차를 확보하도록 하며, 피고인 D으로부터 전달받은 현금, 대포 유심 등을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J은 위와 같이 K의 지시를 받아 피고인 A을 통해 밀수품 운반선 '베호'를 확보하고, 피고인 C를 통해 담배 운반에 사용할 화물차를 확보하여 본 건 밀수에 필요한 선박 및 화물차를 확보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밀수품 운반선을 확보하고, 선박 운행의 구체적인 계획을 '베호'에 전달·조율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한편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밀수입된 담배에 관하여 피고인 C는 J의 지시에 따라 자신의 화물차를 이용하여 밀수 담배를 육상에서 운반하는 역할, L은 K의 지시에 따라 자신의 화물차로 밀수 담배를 육상에서 운반하는 역할을 담당하였고, 피고인 B은 피고인 D과 동행하던 중국인으로, 피고인 D의 지시에 따라 밀수 담배를 화물차에 적재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D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4. 21. 22:00경 <주소> 공해상에서 모선으로부터 그곳 해상에 속칭 '던지기 수법'으로 투하된 중국산 담배 637박스 중 293박스(합계 14,650보루, 물품원가 190,928,066원)를 미리 섭외한 어선인 '베호'의 선장 등으로 하여금 건져 올려 수거하게 하고, 계속하여 2021. 4. 22. 11:00경 <주소> 어촌부두에 위와 같이 수거한 중국산 담배를 하역하게 하여 밀수입하였다. 피고인들은 2021. 4. 22. 11:40경 <주소> 공해상에서 위와 같이 그곳 해상에 투하된 중국산 담배 637박스 중 수거한 293박스를 제외한 344박스(합계 17,200보루, 물품원가 214,137,579원)를 같은 방법으로 위 '베호'로 건져 올려 수거하려고 하였으나, 세관에 검거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J, K과 공모하여 물품원가 405,065,654원 상당의 중국산 담배를 밀수입하거나 미수에 그쳐 관세법을 위반하였다. 2. 피고인 B의 관세법위반방조 피고인은 D 등과 함께 2021. 4. 22. 11:00경부터 같은 날 11:30경까지 <주소> 어촌부두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D 등이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밀수입한 중국산 담배 293박스 중 91박스(합계 4,550보루, 물품원가 55,469,269원)를 K이 운전하는 <자동차번호> 화물차에, 108박스(합계 5,400보루, 물품원가 75,406,939원)를 L이 운전하는 <자동차번호> 화물차에 각 적재하도록 한 후 미리 계획한 장소로 운반하게 하여 밀수입된 중국산 담배를 운반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밀수품 운반행위를 방조하였다. 3. 피고인 C의 관세법위반 피고인은 2021. 4. 22. 11:00경 D 등이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밀수입한 담배가 위 2.항 기재와 같이 소형 화물차를 통해 운반되면, 이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자동차번호> 4.5톤 화물차에 적재한 후 다른 장소로 이동시키기 위하여 2021. 4. 22. 11:30경까지 <주소> 어촌부두 부근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기함으로써 밀수입한 중국산 담배의 운반을 예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밀수품 운반행위를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L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 N, O, J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피고인 A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 한하여) 1. 증인 C의 법정진술(피고인 C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 한하여) 1. 각 고발장(증거목록 순번 1번, 76번) 1. 휴대전화에서 확인된 메시지 등 캡쳐화면(피고인 D에 대하여는 K 진술 기재 부분은 제외) 1.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에 첨부된 녹취록 및 사진(피고인 D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 한하여) 1. K 대포폰 D의 <메신저명>과 연락내용, K이 사용한 휴대폰 포렌식 내용 중 D <메신저명>과 수신, 발신 내용, K이 사용한 휴대폰 포렌식 내용 중 D <메신저명>과 통화기록, K이 사용한 휴대폰 포렌식 내용 중 D <메신저명>의 SNS 기록게시글 내용, D 휴대폰 포렌식 출력물 및 K 휴대폰 포렌식 출력물(D 딸 사진 관련), D 휴대폰 포렌식 멀티미티어 로그(지도기록, 사진위치) 출력물(D 사무실 위치 관련), B 휴대폰 포렌식 출력물, 수사보고(디지털 포렌식분석), 포렌식 분석내용 관련 출력물, 음성파일 관련 녹취록 1. 수사보고(D 2차 조사결과, 피고인 D에 대하여는 D, K, B, Q의 각 진술 기재 부분 제외) 1. 수사보고(범칙물품 특정 및 감정에 대하여) 1. 송치서(고발번호 제20214호 외, 목포지청 사본) 1. 약식명령문 1. 자동차등록증 1. 각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99번, 102번, 105번, 108번) 1. 각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100번, 103번, 106번, 109번) 1. 베스트호 밀수 현장 채증사진 1. 베스트호 검문검색 채증사진 1. 관세법위반 사건 관련 임의제출 압수물(중국산 담배) 채증 1. 3031함 담배 부유물 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피고인 D :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항, 제2항 제2호, 관세법 제271조 제2항,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 포괄하여, 징역형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6항 제2호에 따른 물품원가의 2배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피고인 B : 관세법 제274조 제1항 제1호, 제269조, 형법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관세법 제274조 제3항, 제1항 제1호, 제269조,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피고인 C : 관세법 제274조 제3항(예비) 1. 작량감경 피고인 A, 피고인 C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각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피고인 D : 각 형법 제70조 제2항,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각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A, 피고인 D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D,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들의 각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D 및 변호인 피고인 D은 R과 K으로부터 군산에 들어오는 선박에서 해산물 상자를 옮겨 주는 대가로 일당을 받기로 하여 상자를 적재한 것일 뿐,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K 등과 중국산 담배를 밀수입하기로 공모하거나, 그와 같은 공모관계에 기하여 어떠한 실행행위를 분담한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 B 및 변호인 피고인 B은 단순히 해산물 상자를 화물차에 적재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을 뿐, 화물차에 적재하는 물건이 중국산 밀수 담배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방조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피고인 D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며,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 그리고 이러한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범죄의 주관적 요소인 공모 사실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이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으며,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 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8. 18. 선고 2016도6700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인 판단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D은 다른 공범들과 순차적인 의사의 결합 아래 이 사건 중국산 담배 밀수 범행에 공동으로 가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D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K의 진술 내용 K은 군산세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작년에 마스크 사업을 하면서 인천 카지노에서 중국인들을 상대로 돈놀이를 하는 동생이 중국인 황씨를 소개 시켜 주어 알게 되었고, 이 사건 중국산 담배 밀수 범행과 관련해서 중국인 황씨를 만났는데, 2021. 4.경 <지역명>의 황씨 사무실에서 황씨와 같이 만난 조선족으로부터 유심칩 2개를 받아서 이번 일과 관련하여 연락하면서 사용했다', '2021. 4.경에 담배 밀수입 범행에 필요한 선박과 관련하여 J이 요구한 1,500만 원을 황씨에게 말했더니, 황씨가 <환전소명> 주소를 가르쳐 주었다. 황씨가 <메신저명>에서 "实的社会"라는 대화명의 사용자를 추가시키라고 하였고, 그 사람이 S의 연락처를 알려 주었다', '그래서 S를 만났고, S가 환전소에 돈이 있다고 해서 환전소에 가서 돈을 받아 J에 전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現实的社会"라는 대화명의 사용자가 이번 담배밀수 건을 황씨하고 좀 잘 해달라고 하였고, 황씨가 <메신저명>에 추가하라고 한 "massage"라는 대화명의 사용자로부터 담배를 싣고 중국에서 출항하는 배 사진을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권 360쪽 ~ 363쪽). 또한 K은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2021. 3. 초순경 이름을 모르는 조선족 중국인 황씨가 중국에서 물건 들어올 것이 있는데, 그 물건을 옮길 차, 배 또는 사람이 있냐고 하여 제가 알아보겠다고 하였다', '그 당시 황씨가 물건을 운반할 배와 5톤 트럭 1대, 그리고 1톤 트럭 2대 정도가 필요하다고 했다', '2021. 3.중순경 황씨에게 5톤 트럭 1대, 1톤 트럭 1대를 준비했다고 진행상황을 알려 주었더니 황씨가 1톤트럭이 1대 더 필요하다고 하였다', '2021. 4.초순경 안산에서 황씨와 황씨 선배를 만났는데, 황씨 선배가 유심칩 2개를 주면서 본 건 관련한 일을 하는데 통화하는 용도로 사용하라고 하였고, 차량 1대를 더 구하라고 하였다', '2021. 4. 16.경 황씨가 전화로 중국에서 물건이 출발하였으니 4. 16. ~ 4. 20. 사이에 물건이 들어온다고 하였다' '그래서 황씨가 시키는 대로 담배를 밀수하고 운반하다가 세관에 단속이 되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권 484쪽, 485쪽). 한편 K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D의 얼굴을 확인한 다음, 피고인 D이 자신에게 '해상을 통해 중국산 담배를 밀수입하려고 하니, 공해상에서 담배를 수거할 선박과 항구에서 밀수입한 담배를 다른 장소로 운반할 차량을 섭외해 달라'는 제안을 했던 사람이 확실하다고 증언하였고, 피고인 D으로부터 2021. 2. ~ 3.경 이 사건 중국산 담배 밀수 범행을 제안 받았는데, 피고인 D이 자신의 휴대폰에 '<메신저명>' 어플리케이션을 깔아 주었다고 증언하였다. 한편 K은 피고인 D으로부터 유심칩 2개, 그리고 선박 운송료 명목의 선금 1,500만 원과 선박에서 일하는 일꾼 등에 대한 비용 2,000만 원 등 총 3,500만 원을 받았다고 증언하였다. 나) K의 진술의 신빙성 위와 같은 K의 진술은 그 내용이 구체적이면서 일관성이 있어 직접 경험한 사실에 기초한 것으로 보이고, 아래와 같이 인정되는 이 사건 중국산 담배 밀수 범행과 관련된 간접사실 및 정황들과도 상당히 부합하므로, K이 피고인 D에게 누명을 씌우기 위한 목적으로 피고인 D과 관련된 내용을 허위로 꾸며내어 진술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K의 '<메신저명>' 메시지 내역에 의하면, 피고인 D(대화명 : "A-北板熊-A")은 2021. 4. 16. K에게 "我是 A-狂风暴雨-香烟"라는 메시지를 발송하였는데, 그 직후 "massage"라는 사용자가 위 '위<메신저명>' 채팅방 대화에 참여하였고, 곧이어 "現实的社会"라는 사용자가 K에게 인사말을 보내자 K이 "实的社会"를 대화상대로 추가하였다(증거기록 2권 617쪽, 618쪽). 피고인 D의 지시에 따라 K이 '<메신저명>' 대화상대로 추가했다고 하는 위 "現实的社会"라는 대화명을 가진 사용자는 중국 국적의 사람으로서 2021. 1. 27.경 목포 부근 공해상에서 중국산 담배와 흡입기구 등을 선박을 통해 밀수입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과 관련하여 광주세관장에 의해 고발되었고,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수배 중인 R으로 보인다. 그런데 K의 '<메신저명>' 메시지 내역에 의하면, K이 위 R을 '<메신저명>' 대화상대로 추가한 직후 R은 K에게 "[Fight] [Fight] [Fight]"라고 표시되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고, 이에 K이 R에게 "사장님 이쪽으로 전화주세요"라는 메시지를 보냈으며, 이후 R은 또 다시 K에게 "[Fight] [Fight] [Fight]"라고 표시되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고, 이에 대해 K은 "감사합니다"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 사실을 알 수 있다(증거기록 2권 617쪽, 618쪽). 특히나 피고인 D의 지시에 따라 K이 '<메신저명>' 대화상대로 추가했다고 하는 "massage"라는 대화명의 사용자는 2021. 4. 17. 중국에서 이 사건 중국산 담배를 싣고 출항하는 배의 사진을 K에게 보내주기도 하였다(증거기록 2권 618쪽). 이와 같이 피고인 D이 2021. 4. 16. K에게 최초로 보낸 메시지인 "我是 A-狂风暴雨-香烟"에는 담배(香烟)라는 표현이 들어 있을 뿐만 아니라, 곧이어 새롭게 K의 대화상대로 추가된 자들은 모두 이 사건 중국산 담배 밀수 범행과 관련된 사람들로 보이는바, 이와 같은 일들이 모두 우연히 발생하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 D의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추출된 피고인 D의 딸 사진과 동일한 사진이 K의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카카오톡 연락처' 항목에서 추출되었고, 위 포렌식 결과에 의하면 이와 같은 사진은 K의 휴대전화에 2021. 3. 10. 저장된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2권 697쪽 ~ 706쪽). 피고인 D은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K과 2021. 4. 16. 처음 '<메신저명>'으로 대화를 하였고, K을 실제 처음 만난 것은 2021. 4. 19.이라고 진술하였으나(증기기록 2권 920쪽), 위와 같은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에 비추어 피고인 D의 위와 같은 진술은 믿기 어려운 반면, 피고인 D을 2020.경부터 알고 있었다는 K의 진술이 더욱 믿을 만하다. 뿐만 아니라, K의 휴대전화에서 확인된 사진에 남아 있는 내비게이션 작동 화면(증거기록 1권 36쪽)에는 "원곡동 758-18"이라는 주소지가 도착지로 지정되어 있는데, 이와 같은 주소지는 피고인 D이 밀수입된 중국산 담배 302보루를 보관한 사실로 관세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약식명령 사건(인천지방법원 2018고약10791, 증거기록 2권 550쪽)과 관련하여 해당 범죄사실에 기재되어 있는 피고인 D 운영의 사무실 주소인 "<주소>"의 바로 근처의 지번이다. 피고인 D이 이와 같은 주소지를 K에게 알려주지 않았다면, K이 피고인 D과 아무런 관계없이 위 주소지를 우연하게 알게 되었다고 볼 수는 없고, 피고인D이 2021. 4. 16. '<메신저명>'으로 처음 K을 알게 되어 해산물의 운반을 부탁받았을 뿐이라면, 위와 같은 주소지를 K에게 알려주었을 이유도 없어 보인다. 다) 기타 정황들 피고인 D은 2021. 4. 16. ~ 2021. 4. 22. 사이에 K과 약 28회에 걸쳐 약 1시간 9분 정도의 시간 동안 통화를 하였는데(증거기록 2권 629쪽), 피고인 D의 주장과 같이 단순히 이 사건 당일 해산물을 운반하는 일을 하는 것과 관련하여 K을 알게 된 것이라면, 위와 같은 정도의 상당한 횟수와 긴 시간 동안 K과 통화를 한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K의 휴대전화에서 분석된 피고인 D이 '<메신저명>'으로 K과 대화를 시작한 이후의 '<메신저명>' 채팅방 자료에 의하면, 피고인 D은 중국산 담배 사진을 수회에 걸쳐 게시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 D 주장과 같이 R 및 K으로부터 해산물을 운반하는 일을 부탁받았을 뿐이라면, 피고인이 중국산 담배 사진을 '<메신저명>' 채팅방에 게시할 만한 특별한 이유가 없어 보인다. 피고인 D은 B과 이 사건 당일 선착장에서 상자를 화물차에 적재한 후 화물차가 출발하자, 선착장에 약 1/4 정도의 상자가 더 남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당도 받지 않은 채 일을 마치고 돌아갔는데,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일당을 받기로 하고 해산물을 운반하기로 한 것이라는 피고인 D의 주장은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렵다. 나.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그 방조는 정범의 실행행위 중에 이를 방조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실행 착수 전에 장래의 실행행위를 예상하고 이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 방조한 경우에도 성립한다. 그리고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 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할 것이며, 또한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충분하다(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6도7886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인 판단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비롯한 여러 간접사실과 정황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피고인 B은 D 등이 중국산 담배를 밀수입하였다는 사정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거나 예견한 상태에서 이와 같은 중국산 담배가 담겨있는 상자를 화물차에 옮겨 실어 줌으로써 그 운반행위를 용이하게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당사자와의 관계 R은 2021. 1. 27.경 목포 부근 공해상에서 중국산 담배와 흡입기구 등을 선박을 통해 밀수입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과 관련하여 광주세관장에 의해 고발되고,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수배 중인 사람이고, D은 앞서 판단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중국산 담배 밀수와 관련하여 K을 섭외하여 K으로 하여금 국내에서 담배 수거 및 운반 계획을 총괄하도록 지시하고, K에게 이에 필요한 비용을 조달해 주는 방법으로 가담한 사람이다. 피고인 B이 사용하던 휴대폰 포렌식 검색자료(증거기록 2권 659쪽 ~ 670쪽)에는 이 사건 범행 이전부터 담배 거래 등과 관련하여 다수의 사람들과 메시지를 주고받은 내역이 있는데, O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및 이 법정에서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인 B과 담배 거래를 한 적이 있었고, 피고인 B이 담배 거래와 관련하여 D을 소개해 주어 자신의 휴대전화에 D의 전화번호를 'U이(B을 지칭) 친구 담배'라는 의미로 "U친구담"이라고 저장하였다는 것이며, 실제로 D과도 담배 거래를 한 사실이 있었다는 것인바, 피고인 B과 D, 그리고 R 등의 공통점은 모두 중국 국적이라는 점과 담배 거래와 관련된 일에 관계가 되어 있는 인물이라는 것이다. 피고인 B과 D의 '<메신저명>' 대화내역을 촬영한 사진의 영상에 의하면 D(대화명 : "A-北板熊-A")은 K에게 2021. 4. 16. 최초로 보낸 메시지와 동일한 내용인 "我是 A-狂风暴雨-香烟"라는 메시지를 피고인 B에게 2021. 2. 4. 발송한 사실을 알 수 있고, 이후 피고인 B은 2021. 2. 22. D과 '<메신저명>'의 통화 기능을 이용하여 약 5분 30초 통화를 하였으며, 그 직후 D이 피고인 B에게 R의 또 다른 '<메신저명>' 대화명인 "平安发财"를 알려 준 사실을 알 수 있다(증거기록 1권 216쪽).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1주일 전에 R이 '<메신저명>' 대화방을 만들어 자신과 D을 초대하여 일당을 받고 군산에서 해산물을 상·하차하는 일을 해 달라고 부탁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피고인 B의 휴대전화에 위와 같은 '<메신저명>' 대화내역은 남아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위 항 기재와 같이 2021. 2.경의 D, R과 관련된 대화내역만이 남아 있을 뿐이므로, 이 부분 피고인 B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반면 앞서 본 바와 같이 D, R은 이 사건 중국산 담배 밀수 사건에 깊이 관련이 되어 있는 사람이라는 점에 더하여 피고인 B과 이들 사이의 관계, 그리고 피고인 B은 '베호'가 담배를 전달받으러 바다에 나갔다 해경선을 발견하고 되돌아와 밀수입 범행이 실패에 그친 날인 2021. 4. 19. D과 함께 군산에 왔다가 되돌아간 후, 2021. 4. 21. 다시 D과 함께 군산에 동행하여 같은 숙소에서 머물렀던 사정, 피고인 B은 D과 동행하면서 D과 K이 이 사건 중국산 담배 밀수 범행과 관련하여 수차례 전화통화를 하거나 만나는 등의 모습을 옆에서 지켜봤을 것으로 추측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은 이 사건 중국산 담배 밀수 범행을 개략적으로나마 어느 정도는 인지하고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나) 이 사건 당일의 상황 M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일 선착장에서 '베호'에 배가 위험할 정도로 많은 하얀색 비닐박스가 엄청 많이 적재되어 있었고, 당시 선착장의 분위기가 뭔가 빨리 처리하고 가야 되는 것과 같은 긴박한 분위기여서 배에 실려 있는 물건이 적법한 물건은 아니라고 생각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N 역시 이 법정에서 '베호'에 일반적으로 적재하는 양보다 많은 하얀 상자가 많이 적재되어 있어 이상한 물건이라고 생각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는바, 이 사건 당일 밀수된 담배를 화물차에 적재하던 선착장에서의 상황은 일반적인 해산물을 운반하는 상황과는 그 분위기가 사뭇 달랐을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이 사건 중국산 담배는 종이 상자에 담겨 비닐로 감아 포장이 되어 있었는데, 일반적으로 조업에 나간 어선이 싣고 온 해산물을 이와 같은 종이 상자에 담아 비닐로 포장하지는 않으므로, 일반인이라면 그 외형만으로도 해산물이 아니라는 점을 충분히 의심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위 중국산 담배가 들어있는 있던 상자는 해산물이 담겨 있는 상자와 비교할 때, 그 부피에 비해 무게는 상당히 가벼웠을 것이므로, 그 무게에 의하더라도 해산물이 아니라는 점을 충분히 의심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하물며 피고인 B은 약 1시간도 되지 않는 정도의 시간 동안만 상자를 운반하고, 선착장에 약 1/4 정도의 상자가 더 남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을 마치고 돈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현장에서 철수하여 돌아갔다는 것인바, 단순히 일당을 받기로 하고 해산물을 운반하기로 한 것뿐이라는 피고인 B의 주장은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렵다. 다) 기타 정황 O이 수사기관에서 작성한 자술서에는 "U이(피고인 B 지칭)가 4월 달쯤에 담배가 올 거 같은데 받을 생각 있냐고 전화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그때쯤에 U이친구담(D 지칭)도 전화를 한 것 같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증거기록 2권 809 ~ 812쪽), O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 B과는 약 2년 전에 중국산 담배를 거래한 적이 있고, 그 이후로는 거래한 적이 없었는데, 2021. 4. 9. 또는 2021. 4. 13.경 피고인 B과 전화 통화를 하면서 '중국 담배가 들어오겠다. 들어오면 받을 생각이 있는가'라는 취지의 얘기를 들은 사실이 있다고 증언하였다. 위와 같이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은 상당한 기간 동안 중국산 담배를 거래하지 않고 있던 O에게 이 사건 범행 약 1 ~ 2주 전에 갑자기 중국산담배를 거래할 생각이 있는지를 물어보았다는 것인데, 이는 피고인 B이 이 사건 당일에 중국산 담배가 밀수입된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피고인 B이 사용하던 휴대폰 포렌식 검색자료에 의하면 피고인은 2021.4.22. 19시경에 '네이버 통합검색'으로 '군산 뉴스'를 검색하여 이와 관련된 검색 결과로 나온 '군산의 일등신문, 군산뉴스' 항목을 확인하였고, 2021. 4. 24.에도 마찬가지로 '네이버 통합검색'으로 '군산 뉴스'를 검색하였으며, 이와 관련된 검색 결과로 나온 이 사건 밀수 범행을 보도한 기사인 '밀수품 수거하는 군산 해양경찰' 등의 항목을 확인한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2권 679쪽). 이에 대해서 피고인 B은 이 사건 당일 군산에서 군인과 경찰들의 모습을 봤기 때문에 무슨 사건이 있는지 궁금해서 검색해 보았을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이 사건 당일뿐만 아니라, 그로부터 2일이 지난 일시에도 위와 같은 뉴스기사를 검색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당일 목격한 군인과 경찰의 모습에 호기심이 생겨 단순히 뉴스 기사를 검색하였던 것으로 보긴 어렵고, 피고인 B은 이 사건 담배 밀수 사건과 관련한 기사를 일부러 검색하여 찾아본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피고인 B이 이 사건 담배 밀수 사건과 관련한 적발 현황이나 수사 상황 등을 파악하기 위함이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각 양형 인자와 각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통의 사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중국산 담배를 밀수입하고, 이를 운반하는 행위에 가담하였는바, 이와 같은 밀수입 행위는 국가의 관세부과·징수권을 침해하고 무역질서를 어지럽히는 반사회적인 범죄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고, 이와 같은 밀수품의 운반의 방조나 예비 행위 역시 그 죄책을 결코 가볍게 평가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밀수입하거나 미수에 그친 중국산 담배의 물품원가가 약 4억 원 상당에 이르는 거액이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밀수품들은 모두 압수되어 시중에 유통되지는 않았다. 양형기준의 미적용 : 판시 각 범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및 벌금 405,065,645원(밀수입 담배물품원가 405,065,645원 × 2배 × 1/2)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405,065,654원 피고인은 J의 부탁에 따라 중국산 담배를 수거하여 국내에 양륙할 수 있는 선박을 확보하고, 선박 운행의 구체적인 계획을 위 선박의 선장에게 전달하고, 조율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였는바, 밀수입 범행에 대한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으며,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얻은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줄곧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중국산 담배 밀수입 범행에 직접 가담하지는 않았고, 단순히 밀수품을 화물차에 적재하는 방법으로 밀수품 운반 범행을 방조하였을 뿐이며,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 C]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9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중국산 담배 밀수입 범행에 직접 가담하지는 않았고, 단순히 밀수품을 화물차로 운반하는 범행의 예비단계에 그쳤을 뿐이며, 도로법위반으로 벌금형을 2회 선고받은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 D]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30년 및 벌금 810,131,308원(밀수입 담배 물품 원가 405,065,645원 × 2배)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및 벌금 810,131,308원 피고인은 이 사건 중국산 담배 밀수입 범행의 총책으로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특히나 피고인은 2018.경 중국산 담배 1,768보루를 신발과 같이 은닉하여 수입하는 방법으로 밀수입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범죄사실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동종의 범행을 반복하였고,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줄곧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다. 다만, 이 사건 중국산 담배 밀수입 범행 직후 관련자들이 체포되고, 밀수품들이 모두 압수됨으로써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얻은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