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합118

범죄사실 [2019고합118] 피고인은 2019. 5. 29.경 피해자 B(여, 60세)를 폭행하고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의 112신고로 형사 입건되어 2019. 7. 15. 수원지방검찰청 평택 지청에서 형사조정 회부를 이유로 시한부 기소중지 처분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6. 04:40경 평택시 C건물 2층에 있는 'D'에서, 위 사건의 형사조정 절차에서 피해자가 합의를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 이 씨 발년아. '라고 말을 하며 피고인의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부위를 5회 폭행하고 피고인의 발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 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및 다발성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에 대한 보복의 목적 및 고소·고발을 취소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상해하였다. [2019고합127] 피고인은 2018. 1. 31. 경 피해자 주식회사 E와 라텍스 전동침대 1대에 대하여 월 임대료 74,800원씩 60개월간 렌탈한 다음 완납 시 소유권을 이전하는 내용으로 렌탈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00년경 발생한 원금 1억 2,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채무가 있었고, 월수입은 모두 아버지의 간병비와 병원비로 사용하는 상황이었으므로 정기적으로 렌탈비를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2. 20. 경 평택시 F아파트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 시가 4,488,000원 상당의 위 침대를 교부받았다. [2019고합146] 1. 폭행 피고인은 2019. 5. 29. 02:30경 평택시 C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B가 운영하는 'D'에 지인을 찾기 위해 들어가 "내 친구 여기에 있냐"라고 물었는데 피해자로부터 "그런 손님은 없다"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를 계산대 구석으로 밀어붙인 다음 손으로 피해자를 때리려는 시늉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5. 29. 02:30경부터 03:19경까지 사이에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상체의 문신을 보이며 "어디 있냐!"라고 소리 질러 위 업소에서 휴식을 취하던 손님이 그 소리를 듣고 카운터로 나오게 하고, 그 손님들에게 시비를 거는 등 약 50분간 소란을 피워 그 업소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마사지업소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9고합118]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보복 목적 관련 피해자 진술 청취) 및 전화 진술 녹음 CD 1. 피해자 피해 부위 사진, 상해진단서 1. 내사보고(CCTV 영상 수사) 및 CCTV 영상 CD 1. 형사조정조서(2019고합146호 증거기록 제44면) [2019고합127] 1. 고소장 1. E 라텍스 렌탈약정서, 라텍스 설치 확인서, 설치장소 및 설치확인 사진, 채무불이행 등재 최고장 1. 수사보고(침대 반환 확인 보고) [2019고합146] 1. B의 진술서 1. 발생보고(폭행 및 업무방해), 내사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 및 첨부자료(수사기록 19 내지 25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보복목적 상해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4유형] 보복목적 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7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7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마사지업소에 들어가 난데없이 피해자를 위협하고, 폭행하며 소란을 피워 그 영업을 방해하였고, 더 나아가 그 해결을 위한 형사조정 절차에서 피해자가 합의하여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의 업소를 찾아가 무작정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이와 같은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 및 피해결과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특히 별다른 이유도 없이 피고인으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폭력 피해를 당한 피해자가 겪었을 공포와 정신적 충격을 감안하여 보면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더욱이 피고인은 2013. 9. 12.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폭력 관련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10회에 이름에도 자중하지 않은 채 또 다시 위 범행에 이르렀다. 또한, 피고인은 스스로 렌탈비를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렌탈계약을 체결하고 전동침대를 교부받는 사기 범행도 저질렀는바, 피고인은 준법의식 자체가 미약하다고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사기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물품을 반환하고 피해자에게 피해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