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합3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년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마포구 'D'선거구 구의원 당선자(E정당)이다. 피고인은 사실은 공원으로 계획된 '공공공지'인 서울 마포구 F 소재 대지 846.1m²(약 256평)가 건축행위를 할 수 있는 용지로 변경된 바 없음에도, 2014. 2.경부터 같은 해 5.경까지 배포된 의정보고서, 경선홍보물 및 기업은행 삼거리, 광흥창역, 상수역 등에 설치된 대형걸개 현수막에 "피고인이 G지구 사업 계획 변경을 관철하여 공원으로 계획된 공공공지 256평을 건축행위를 할 수 있는 공공용지로 변경함으로써 마포구청 구유재산 최소 200억 원을 증대시켰다."라는 취지로 기재하여 당선을 목적으로 후보자인 피고인의 행위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2014. 9. 15.자 및 2014. 10. 28.자 토지이용계획확인서, A 발행 각종 선거 홍보물 및 신문 방송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당선목적 허위사실공표의 점, 허위사실공표 수단별로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3항, 제1항(당선목적 당내경선 허위 사실공표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의정보고서 게재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에게는 허위사실의 인식이 없었다는 주장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행정절차를 잘 알지 못하던 상태에서 G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 시행자의 담당자, 마포구청 담당자 및 마포구청장의 말을 듣고 공공공지가 건축이 가능한 공공용지로 변경된 것으로 믿고 그와 같은 취지의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서 피고인에게는 허위사실 공표의 범의가 없었다. 나. 판단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서울 마포구 H 외 75필지(F 일대 846.1m²포함, 위 F 일대 846.1m²를 이하 '이 사건 공공공지'라고 한다) 16,297.3m²는 2008. 7. 24.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되었다가 2010. 1. 17. 'G 도시환경정비구역(이하 '이 사건 정비구역'이라고 한다)'으로 정비구역이 변경된 후 2010. 4. 8. 사업시행자를 주식회사 파나씨티로 하여 이 사건 정비구역에 관하여 사업시행이 인가되었다. 2011. 1. 13. 도시환경정비사업에 관한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었고, 2012. 10. 11. 이 사건 공공공지를 정형화하는 것으로 선형을 변경하는 등의 내용의 재정비촉진계획변경이 결정되었으며, 2013. 8. 16. 기존에 주상복합 건물 내에 위치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던 I 청사를 독립 건물로 건축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도시환경정비사업시행변경이 인가되었고, 2013. 9. 5. 사업시행자, 건축계획 변경 등을 내용으로 하는 도시환경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가 이루어졌다. (나)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59조에 의하면, '공공공지'란 시·군 내의 주요시설물 또는 환경의 보호, 경관의 유지, 재해대책, 보행자의 통행과 주민의 일시적 휴식공간의 확보를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다) 사업시행자가 공공공지를 기부채납하기 전에 공공공지를 건축이 가능하도록 변경하기 위해서는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제안(사업시행자) → 주민공람(구청) → 관계기관 협의(구청) → 구의회 의견 청취(구청) → 공청회 개최(구청) →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신청(구청장 → 시장) → 관계기관 협의(시) →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시) →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및 고시(시)의 절차(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한다. (라) 2013. 5. 7. 제177회 마포구의회 임시회에서 피고인이 마포구청장에게 이사건 공공공지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를 묻자 마포구청장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라고 답변하였고, 위 제177회 마포구의회 임시회 관련 구정질문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공공공지의 사용 방안에 대하여 묻자 마포구청 도시계획과장은 2013. 5. 9. "이 사건 공공공지에 건축물 등을 활용하려면 정비계획 변경이 수반되는 사항이며, 이에 대하여 변경주체인 정비사업 시행자 측은 사업 진행상 정비계획 변경에 부정적 의견으로 현 시점에서 변경이 어려운 사항입니다."라고 답변하였다. 제180회 마포구의 회 임시회 관련 구정질문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공공공지에 대하여 문화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건축물의 신축을 제안하자 마포구청 도시계획과장은 2013. 10. 21. "현재 공공공지에 대하여 지역주민들을 위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라고 답변하였다. (마) 2013. 5. 23. 동장, 구의원, 단체장 등 13명이 모인 직능단체장 회의 시 논의된 이 사건 공공공지의 활용방안에 관한 의견수렴결과가 마포구청 자치행정과로 보고되었고, 자치행정과는 2013. 7. 10. 사회복지과, 문화관광과 및 지역경제과로부터 계획을 제출받아 2014. 9. 3. 이 사건 공공공지에 관하여 "J 및 관광인프라 구축 계획"을 수립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4. 2.경부터 같은 해 5.경까지 "공공공지 256평을 건축행위를 할 수 있는 공공용지로 변경함으로써 마포구청 구유재산 최소 200억 원을 증대시켰다."라는 문구를 의정보고서, 경선홍보물, 현수막에 기재하였으나, 마포구청장 후보(K정당) L은 선거공보 등에 이 사건 공공공지의 용도변경에 관하여는 언급을 하지 않았고, J 건립을 공약사항으로 기재하였다. 허위사실인지 여부 위 인정사실 및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허위사실공표 시점인 2014. 2.경까지도 이 사건 공공공지의 소유권은 마포구로 이전되지 않았고, 이 사건 공공공지의 용도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에 '공공공지'로 기재되어 있는 점, 이 사건 정비구역의 사업시행자가 마포구에 이 사건 공공공지를 기부채납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공공공지를 건축이 가능한 공공용지로 변경하려면 위에서 본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절차가 이루어져야 함에도 사업시행자의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제안조차도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건축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면 공공공지의 용도변경이 이루어질 개연성이 있는 것이기는 하나 이 사건 공공공지에 J를 건축하기로 하는 계획은 2014. 9. 3.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구체적으로 수립되었고, 그 이전에는 마포구청의 내부적인 검토를 거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일 뿐 아니라 그와 같은 검토에 사업시행자가 관여되었다는 사정도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공공지는 적어도 판시 범죄 일시경에는 아직 건축이 가능한 공공용지로 변경되지 않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의정보고서, 경선홍보물, 현수막에 "공공공지 256평을 건축행위를 할 수 있는 공공용지로 변경함으로써 마포구청 구유재산 최소 200억 원을 증대시켰다."라고 기재하여 공표한 것은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 사항으로서 선거인으로 하여금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가진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에 해당한다. 피고인에게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있었는지 여부 위 인정사실 및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마포구의회 임시회에서 이 사건 공공공지의 활용방안에 관하여 마포구청장 또는 도시계획과장에게 한 질문에 대하여 마포구청장과 도시계획과장은 활용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거나 정비계획 변경이 어렵다는 취지의 답변을 하였을 뿐 이 사건 공공공지가 건축이 가능한 공공용지로 변경되었다는 취지의 답변을 하거나 이에 관한 근거자료를 제시하지는 않은 점, 이 사건 허위사실공표 이전에 이 사건 공공공지를 건축이 가능한 공공용지로 변경하기 위해 필요한 행정절차가 전혀 진행되지 않았는바, 피고인은 마포구의회 행정건설위원회 간사를 역임한 바 있고, 당시 마포구청 도시계획 심위위원회 위원으로서 공공공지의 용도변경을 위해 필요한 절차 및 공공용지의 현황 등에 관하여 잘 알고 있거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공공공지가 공공용지로 변경되지 아니한 상태임을 잘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소결론 따라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면소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는 주장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미 공직선거법위반죄로 유죄의 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그 확정판결의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학력 및 경력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하였다는 것이고,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의 구의원으로서의 구정활동에 관한 행위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하였다는 것으로서 이 사건 공소사실과 확정판결의 범죄사실은 동일한 범의 하에 일정기간 계속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포괄일죄에 해당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의 '확정판결이 있은 때'에 해당하여 면소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수개의 범죄행위를 포괄하여 하나의 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범의의 단일성 외에도 각 범죄행위 사이에 시간적·장소적 연관성이 있고 범행의 방법 간에도 동일성이 인정되는 등 수개의 범죄행위를 하나의 범죄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5도1952 판결 등 참조). 한편 위법한 표현물의 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죄는 허위의 사실이 포함된 표현물의 공표행위에 의하여 범죄가 성립하기 때문에 공표행위가 따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위법한 표현물에 포함된 사실들 사이에 내용적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있거나 공표행위나 전파행위 사이에 시간적 또는 장소적 연관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범의의 단일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공표행위 시마다 별개의 범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또한 허위의 사실이 포함된 표현물의 경우 공표의 수단별로 그 대상자의 범위, 전파가능성, 선거에 미칠 영향의 정도 등에 차이가 있으므로 공표수단을 달리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한 경우 공표수단별로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범죄가 성립한다고 볼 것이고, 나아가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에서 허위사실이라고 포괄적으로 기재된 제2항과 달리 출생지, 신분, 직업, 경력 등, 재산, 행위, 소속단체로 허위사실 공표의 내용을 한정한 규정형식과 입법취지, 공표내용별 선거에 미칠 영향의 정도 차이 등을 고려하면 공표의 내용을 달리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공표내용별로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범죄가 성립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 사건의 경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종전 확정판결의 공표의 내용인 '학력' 및 '경력'과 다른 '행위'에 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이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수단도 종전 확정판결에서의 '선거공보' 및 '선거사무소 외벽의 현수막'이 아닌 '의정보고서', '경선홍보물' 및 '기업은행 삼거리, 광흥창역, 상수역 등에 설치된 대형걸개 현수막(종전 확정판결에서의 현수막과 설치 장소가 다르고 기재 내용도 다르다)'을 통한 것으로서 피고인의 이 사건 공표행위는 공표수단별로 별개의 죄가 성립하고 종전 확정판결상의 범죄와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종전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이 사건 범죄사실에는 미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의정보고서를 통한 허위사실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 선거범죄군 > 허위사실공표·후보자비방 > 제2유형(당선목적 허위사실공표) 특별감경인자 : 허위사실공표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벌금 70만 원 ~ 300만 원) 나. 제2범죄 : 현수막을 통한 허위사실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 선거범죄군 > 허위사실공표·후보자비방 > 제2유형(당선목적 허위사실공표) 특별감경인자 : 허위사실공표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벌금 70만 원 ~ 300만 원) 다. 제3범죄 : 경선홍보물을 통한 허위사실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 선거범죄군 > 허위사실공표·후보자비방 > 제2유형(당선목적 허위사실공표) 특별감경인자 : 허위사실공표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벌금 70만 원 ~ 300만 원)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벌금 70만 원 ~ 550만 원[= 벌금 300만 원(기본범죄 상한) + 벌금 150만 원(제2범죄 상한 × 1/2) + 벌금 100만 원(제3범죄 상한 × 1/3)]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의정보고서, 경선홍보물 및 현수막에 피고인의 구의원으로서의 주요활동사항을 허위로 표시한 것으로서 유권자들의 후보자 평가를 위한 자료를 왜곡함으로써 피고인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하여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할 위험이 있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당시 마포구청 도시계획 심의위원회 위원으로서 공표사실의 허위성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지 않다. 다만 이 사건 범행 이전부터 이 사건 공공공지에 대하여 건축을 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마포구 의회 및 마포구청에서 논의되고 있었고, 피고인이 당선된 이후인 2014. 9.경 이 사건 공공공지에 J을 설치하는 계획이 정식으로 수립되기도 하였으므로 피고인이 범한 허위사실공표의 정도가 그리 무겁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은 이미 판결이 확정된 공직선거법위반죄와 허위사실공표의 내용 및 수단만을 달리하는 것으로 위 공직선거법위반죄와 동시에 판결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도 있다.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