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22고단8322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체어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0. 7. 20:09경 인천 강화군 B에 있는 C 복지회관 앞 편도1차로 도로를 난정리 방면에서 대룡리 방면으로 시속 약 7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행하는 후방 및 좌우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던 중 피고인의 승용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67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CITI100 이륜자동차 좌측면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부분으로 충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CCTV 영상 사진 , 수사보고서(피의자 특정), 수사보고서(디지털증거 영상복구 결과), 영상복구 분석서(메모리카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 26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교통사고를 일으켜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상해를 입혔음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사고 후 차량의 전조등을 끄고 도주한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의 블랙박스에 있는 영상이 삭제된 점, 피고인이 수사단계 초기에 범행을 자백하지 않다가 영상이 복구된 무렵에서야 범행을 자백한 점까지 더하여 보면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므로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해자에게 2,3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으로 피해자의 치료비가 지급되어 피해자의 치료가 종결된 것으로 보이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청각장애가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정336-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09. 1. 20.경부터 2009. 4. 3.경까지 울산 동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에서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화대를 받고 그곳 여자 종업원들로 하여금 위 남자 손님들과 성관계를 갖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6.경 위 D에서 E에게 위 D를 인수하여 성매매 알선을 할 수 있도록 권리금을 빌려주는 등 도와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의 성매매 알선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E, I, J, K, L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현장) 및 압수목록 (증거목록 순번 30, 31) 1. A L 문자송수신 내역 1. A E 문자 송수신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성매매알선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성매매알선 방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판시 성매매알선 방조로 인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에 관하여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정1322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어학원 원장이고, 피해자 B(여, 27세)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학원에서 중국어 강사로 일을 하다 그만 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21.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인스타그램 계정을 이용하여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접속한 후 피해자를 지칭하여 "경력도 없고(매우중요) 학벌도 어디 처음 듣는데 나온애 데려다가 내 시간 내 노동력 투자해 하나하나 다 가르쳐놨더니 이렇게 등에 칼을 꽃네 ㅎㅎㅎㅎㅎㅎ 진짜 징글징글해 아쥬~~그렇게 사람 등쳐먹고 살면서 얼마나 잘 사나 보자구"라는 내용의 글을 작성하여 이를 게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제출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과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인스타그램에 글을 올린 사실은 있으나 그 기재 내용 등에 의하여 피해자가 특정되지 아니하고, 위 게시 글은 단기간만 지속되는 것으로 피고인은 단지 피해자와의 법적 분쟁으로 인한 자신의 처지를 푸념하는 심정으로 글을 게시하였을 뿐이고 이를 통하여 피해자를 모욕할 의사가 없었으므로 고의도 인정되지 아니한다. 2. 판단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지 않더라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 판단하여 그것이 어느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인가를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특정인에 대한 모욕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1도11226 판결 참조). 그리고 모욕죄는 피해자의 외부적 명예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공연히 표시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피해자의 외부적 명예가 현실적으로 침해되거나 구체적·현실적으로 침해될 위험이 발생하여야 하는 것도 아니다(대법원 2017. 4. 13. 선고 2016도15264 판결 참조).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글을 게시하면서 그 배경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신청한 재산명시결정의 표지 사진을 함께 게시한 사실, 위 사진에는 피해자의 출생연도, 성별을 식별할 수 있는 주민등록번호의 앞부분 2자리와 뒷부분 1자리 숫자 및 피해자 주소 중 지번 전부와 건물 명칭의 일부가 나타나는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판시 게시 글의 대상이 피해자라고 충분히 특정된다고 보이고, 피해자의 경력과 학력 등을 언급한 내용에 비추어 피해자의 명예를 저하시킬 만한 판단 및 경멸적 감정이 표시되었다고 판단된다. 또한 피고인이 위와 같은 글과 사진이 게시됨을 인식하고 있었던 이상 모욕의 고의는 인정되는 것이고 글과 사진이 단기간만 게시된다거나 피고인이 제3자로 하여금 피해자를 특정하여 인식하게 할 의도가 없었다는 등의 사정은 모욕죄 성립에 장애가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변호인과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6884

범죄사실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하거나 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서울 영등포구 C, 5층에 있는 'D'에서 근무하면서 외국인 불법체류자가 필요한 국내 공장 등을 물색하고, 피고인 B은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광고 글을 게재하는 방법으로 국내 공장에서 일할 외국인 불법체류자를 모집하는 모집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2015. 5. 30.경 비전문 취업(E-9) 체류자격으로 입국한 후 2019. 5. 4. 체류기간이 도과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자격을 소지하지 않은 미얀마인 E를 2020. 12. 18.경 충남 당진에 있는 건축현장에 고용을 알선하고 피고용인으로부터 약 12만 원 내지 20만 원을 받고, 고용주로부터 약 15만 원 내지 20만 원을 받아 피고인 B이 3~5만원, 피고인 A이 나머지 금액을 나누어 가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8.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8~44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자격을 소지하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하였다. 2. 피고인 A과 F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F은 서울 영등포구 C, 5층에 있는 'D'에서 근무하면서 외국인 불법체류자가 필요한 국내 공장 등을 물색하고, 국내 공장에서 일할 외국인 불법체류자를 모집하여 외국인 불법체류자들을 국내 공장에 알선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1994. 2. 23. 방문(B-2)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여 1994. 3. 10. 체류기간이 도과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자격을 소지하지 아니한 스리랑카인 G를 2021. 1. 7.경 울산에 있는 제조업체에 고용을 알선하고 피고용인으로부터 약 12만 원 내지 20만 원을 받고, 고용주로부터 약 15만 원 내지 20만 원을 받아반으로 나누어 가지는 방법으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자격을 소지하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C, 5층에 있는 'D'에서 근무하면서 외국인 불법체류자가 필요한 국내 공장 등을 물색하고, 국내 공장에서 일할 외국인 불법체류자를 모집하여 외국인 불법체류자들을 국내 공장에 알선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4. 23. 비전문 취업(E-9)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여 2016. 4. 23. 체류기간이 도과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자격을 소지하지 아니한 미얀마인 H을 2020. 10. 22. 경기 시화에 있는 제조업체에 고용을 알선하고 피고용인으로부터 약 12만 원 내지 20만 원을 받고, 고용주로부터 약 15만 원 내지 2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3. 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17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자격을 소지하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출입국사범고발 1. F과 A과의 대화내역 발췌본, A과 B의 대화내역 발췌본 1. 피의자 휴대전화 디지털 분석자료(별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0호, 제18조 제4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기간 및 횟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이득,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거나 대한민국에서 범죄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정4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0. 29. 13:0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핸드폰으로 인스타그램에 접속한 후 DM 보내기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B의 지인인 C에게 '안녕하세요. 이렇게 연락드려서 유감이에요. 저는 A이라고 합니다. 혹시 D님의 딸 B씨랑 잘 아는 사이세요? B 씨한테 상간 위자료로 3,000만 원을 받아야하는데 저를 차단했는지 도저히 연락이 닿지 않아서요. 소송을 2019년부터 했고 올해 여름에 판결이 났는데 아직까지 위자료는커녕 위자료에 대한 이자도 주지 않고, B씨에게 받아야 할 소송비용도 있는데 B씨 변호사한테 연락해도 B 씨가 답변을 안 한다고 해요. B 씨랑 연락 닿으시면 제발 위자료랑 위자료에 대한 이자, 그리고 소송비용 제발 좀 제발 달라고 전해주실 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꼭 좀 부탁드려요!'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발송하고, 계속하여 2021. 10. 30. 20:30경 및 같은 날 21:50경 피해자의 카카오스토리에 접속한 후 메시지 보내기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모의 지인인 E, F에게 같은 내용의 메시지를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그녀가 위와 같이 피고인의 남편과 불륜 행위를 한 사실'을 공연히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1. 카카오톡 캡처, F 카카오톡 대화 캡처, 카카오스토리 캡처 1. 판결문 2019드합14424 1. 분할재산명세표 등 1. 추가 증거자료 1. 인스타그램 메시지 1. 수사보고서(피해자 전화통화-공연성에 대한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메시지를 보낸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경제적으로 무척 곤궁한 상황에서 연락이 닿지 않는 피해자로부터 판결로 인정받은 위자료 등을 지급받고자 위와 같은 메시지를 보냈을 뿐이고,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에 규정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라 함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도11048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피해자 또는 피해자 모의 지인들에게 보낸 메시지의 전체적인 내용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피해자와 피고인 남편 사이의 부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피해자가 소송에서 패소하였음에도 피고인에게 위자료 3,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는 것으로서 이는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가 침해될 수 있는 내용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또는 피해자 모의 SNS에서 그들의 지인으로 추정되는 사람들을 무작위로 선정하여 위와 같은 피해자의 명예가 훼손될 수 있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지인들이 자신의 전남편과 피해자의 관계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메시지를 보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의 막연한 추측에 불과할 뿐 이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정황을 찾아볼 수 없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피고인의 수사기관 진술(증거기록 78쪽)에 의하더라도 그 근거는 SNS에서 피해자의 지인들과 피고인의 전남편이 함께 찍은 사진을 발견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승소판결에 따른 위자료, 소송비용을 지급하라는 연락을 직접 시도해 보지도 않은 채 피해자의 가족도 아닌 제3자에 해당하는 피해자의 지인 또는 피해자 모의 지인에게 메시지를 보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승소판결에 따른 위자료 등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확정판결에 기하여 피해자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하는 등의 법적 대응이 아닌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제3자에게 보낸 행위가 그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긴급성,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피해자 또는 피해자 모의 지인들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메시지를 발송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의 지인들에게 SNS 메시지를 보내는 방법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전남편과 불륜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공연히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는바, 범행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하였음에도 피해자로부터 판결금과 소송비용을 지급받지 못하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여 그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이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합20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3. 1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5. 3.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일명 'B'는 1990. 4. 8. 청주시 C, D 일대의 유흥업소 영업부장, 지배인 등의 자리를 확보하여 실질적 경영권을 장악한 후 이권을 차지할 의도로 E 등을 지휘부로 F, G, H, I, J, K, L, M, N 등을 각 기수의 기장으로 임무를 분담하고, 위 기장들을 통하여 후배기수 조직원들에게 명령을 하달하는 방법으로 지휘계통을 수립한 다음 '선배에게 90도로 인사할 것, 선배들의 명령에 절대복종할 것, 형님들 앞에서 예절 바르게 행동할 것' 등의 행동강령을 정하며, 엄격한 상·하 간의 위계질서를 확립하여 활동 구역 일대의 유흥업소들에 각 조직원을 종업원 또는 지배인으로 투입하여 실질적인 경영권을 장악하고 다른 폭력조직원들의 출현을 감시하고, 유사시에는 흉기를 사용하여 경쟁폭력세력을 제압하는 등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여러 범죄를 범할 목적으로 구성된 범죄단체이다. 피고인은 2014. 10.경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술집에서, 위 B가 위와 같은 범죄단체라는 사실을 알면서 위 B 21기 조직원인 O에게 "B에 가입하여 조직 생활을 해보고 싶다."라고 말하고, 위 O을 통하여 선배 기수 조직원들에게 피고인의 위 B 가입 보고를 한 후 위 선배 기수 조직원들에게 가입 인사를 하고, 그 무렵부터 조직원들의 애경사 및 행사에 참여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B 21기 조직원으로 가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가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 범죄단체 판결문(증거순번 6), B 조직원들 판결문(증거순번 15)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후단경합범 전과 확인), 후단 경합범 전과 판결문(증거순번 1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범죄단체는 그 자체의 폭력성이나 집단성으로 인하여 사회에 불안감을 조성하고 조직원들이 조직의 위세를 바탕으로 폭력범죄 등을 저지를 경우 그 범죄의 직접 피해자뿐만 아니라 다수의 일반인들에게도 직·간접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줄 위험성이 커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큰 점, 피고인은 청주시에서 활동하는 일명 'B'가 이러한 범죄단체임을 알면서도 가입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실형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자수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30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22. 02:21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센터 앞에서, 피고인의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송파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피고인의 걸음걸이가 비틀거리고, 술 냄새를 풍기며, 눈이 충혈되어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고개를 돌리고 자리를 이동하는 등으로 1차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02:26경 2차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아 안 한다고요, 몇 번을 말해요”라고 언성을 높이며 더 이상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밝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공무집행에 불응하는 성격도 가지고 있어 그 죄질이 아주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2022. 4. 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로부터 5개월도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2고합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18. 14:50경 대전 동구 J연립 302호 피고인의 집에서, 대전지방법원 근무 집행관 사무원인 S(44세) 외 1명이 찾아와 부동산명도 강제집행 판결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하려고 하자, 약 1시간 가량 집행을 할 수 없도록 방해하였다. 그에 따라 대전동부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사 U(51세), V이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위 S 등과 함께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 피고인의 집에 들어가려고 하자, 피고인은 갑자기 유리문으로 된 현관문을 잠그며 "다 죽여버리겠다, 너희들 다 죽여버리고 나 감방가겠다"고 욕설을 하면서,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고 위 공무원들을 향해 던져 그 소주병이 현관 유리창에 부딪쳐 깨지면서 그 파편이 위 U의 오른쪽 팔과 손목 부위에, 위 S의 안면 오른쪽 눈 옆 부위를 맞게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계속하여 주방으로 가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을 들고 나와 위 공무원들에게 휘두르며 "다 죽여버리고 나도 감방가겠다, 이 씨발 놈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부동산 강제집행 업무를 수행 중인 S와 범죄예방 업무를 수행 중인 U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 U에게 치료기간 미상의 아래팔의 다발성 열린 상처를 피해자 S에게 치료기간 미상의 우측 얼굴 부위 열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V, U, S, W의 각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X, Y, Z, AA, AB의 각 진술기재 1. 수사보고 1. 진료기록부,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과도사진 1. 판결서사본, 부동산인도불능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U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칼로 협박하거나 위해를 가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칼을 들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하나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여 자해하려는 목적이 있었을 뿐, 경찰관 및 집행관에 대하여 협박을 하거나 위해를 가하려고 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증인 V이 '피고인이 칼을 들고 다 죽여버린다며 철수하는 경찰관을 쫓아왔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증인 S, W이 '피고인이 현관 앞에서 경찰관과 대치하고 있을 때 칼을 휘두르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증인 Y이 '피고인이 다가오지 말라고 욕설을 하면서 철수하는 경찰관을 쫓아오며 칼을 휘둘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증인 AB이 '경찰관들이 철수하는 중 피고인이 칼을 들고 쫓아와 더 대치하면 다칠까봐 후퇴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칼을 들고 철수하는 경찰관 및 집행관들을 향해 욕설을 하면서 쫓아가 이로 인하여 경찰관들이 위협을 느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칼을 사용한 협박이나 위해 의도가 없었다는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심신미약주장에 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무렵 어느 정도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의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1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양형인자] 정당한 강제집행 업무를 수행하는 집행관과 범죄예방 업무를 처리하는 경찰관에게 칼을 휘두르고, 소주병을 던져 상해를 입게한 점 법 질서의 유지 및 공공의 평안을 해한 점 [유리한 양형인자] 피해자들의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2고단973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21. 6. 18.경부터 충남 홍성군 D에서 ‘E’라는 상호로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등록을 하고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와 피고인 C는 위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등급분류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제공의 점 누구든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6. 18.경부터 2021. 10. 19.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배경 화면은 게임의 결과와 무관하고, 무료 모바일 게임으로 등급분류 받은 ‘원피스룰’ 게임기 60대에 특정 배경 화면의 연출에 따라 점수가 달리 획득되고, 별도의 기기장치에 현금을 투입하여 1만 원당 20분을 한도로 이용할 수 있는 내용의 프로그램을 저장하여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나. 환전행위의 점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내용의 게임물이 저장된 게임기 60대를 설치하고, 그곳을 찾아온 손님들이 위 게임을 통해 획득한 게임머니를 1점당 1원으로 계산하여 10%를 공제한 후 환전해 주었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행위를 인식하고도 위 게임장에서 근무하여 위 A의 제1항 기재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손님들에게 환전행위를 해주는 등 위 A의 환전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환전영상(CD), 영상 캡처 사진 1. 현장사진, 압수물 사진,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단속지원 결과회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포괄하여,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포괄하여, 게임결과물 환전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2조 제1항(포괄하여,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제공 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포괄하여, 게임결과물 환전 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포괄하여, 게임결과물 환전 방조의 점,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가.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나. 피고인 C: 형법 제32저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게임결과물 환전에 의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게임결과물 환전방조에 의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가.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가. 피고인 A,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일반 국민들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것으로 그 사회적 해악이 크므로,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유리한 정상: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일반 국민들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것으로 그 사회적 해악이 크므로,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2020.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행위가 방조행위에 그쳤다.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일반 국민들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것으로 그 사회적 해악이 크므로,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행위가 방조행위에 그쳤다.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정202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4.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등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20만 원을 선고받아 2023. 4.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8. 10. 02:54경 서울 강남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유흥주점’ 앞 도로까지 약 1.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판결문(서울중앙지방법원 2023노102), 대법원 사건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8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운전거리가 짧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특수협박죄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음주 수치,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및 동기,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6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1. 1. 31. 04:03경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권선구 금곡동 부근에서부터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주유소’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통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외국인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및 피고인의 범죄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과거 음주운전 범행과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523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1. 12. 21: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B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올림픽공원 방면에서 석촌역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전방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여, 50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송파구 D 앞 도로에서부터 위 제1항 기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77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진단서 1. 음주측정기록지, 감정의뢰회보,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3. 1. 4. 법률 제19158호로 개정되어 2023. 4. 4.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사정 등 참작함)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4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5. 15:30경 서울 송파구 B 지하 1층에 있는 휘트니스 센터 남자탈의실에서 피해자 C(남, 36세)이 사우나실 안에서 누워 있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를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귀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3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오른쪽 고막의 외상성 파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1. 진료확인서 및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폭력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이유 없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죄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인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다소나마 노력을 한 사정은 엿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222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2. 16.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1. 2.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1고단2228 1. 투자금 사기 피고인은 2019. 1. 23.경 오산시에 있는 오산시청 주차장에서, 피해자 B에게 “일수방은 당장 방 보증금이 없는 사람에게 500만 원을 빌려주면 6개월 동안 한 달에 50만 원씩 받고, 6개월 뒤에 원금을 돌려받을 수 있으니 투자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일수방에 투자하여 피해자에게 원금과 수익금을 돌려줄 생각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현금으로 2019. 1. 23.경 1,200,000원, 2019. 1. 24.경 1,500,000원, 2019. 2. 11.경 800,000원을 교부받아 합계 3,500,000원의 현금을 교부받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9. 1. 24.경부터 2019. 2. 14.경까지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교부받아 35회에 걸쳐 합계 4,232,480원 상당을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휴대전화 요금 사기 피고인은 2019. 1. 31.경 오산시 이하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핸드폰 명의를 빌려주면 15일 후에 다름 사람 명의로 명의변경을 해 주고 핸드폰 요금은 내가 납부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의 명의를 빌려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사용하더라도 15일 후에 다른 사람 명의로 명의 변경을 해 줄 생각이 없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며 다액의 채무가 있었기 때문에 휴대전화 기기대금과 사용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신분증을 빌려 같은 날 피해자 명의로 기기대금 1,496,000원 상당의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을 개통한 후 그 무렵부터 2019. 5.경까지 사용요금 합계 1,192,690원 상당이 들도록 위 휴대전화를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3973 1.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6. 11.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화성시 C아파트 D호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경비업체에서 직원들 월급을 주는 부서에 근무하고, 오피스텔을 매입하여 월임대료 수익도 낸다. 잠시 생활비가 부족한데 돈을 빌려주면 금방 갚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무런 수입이나 자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는 상태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1. 13.경 피고인 명의 F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5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8.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0회에 걸쳐 생활비, 부동산 거래대금, 경비업체 직원 월급 명목으로 합계 1,165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휴대전화 요금 사기 피고인은 2017. 3.경 광주시 G에 있는 H 창고에서 피해자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부동산 투자 사업을 하려면 핸드폰이 추가로 필요한데, 핸드폰을 개통해주면 요금은 모두 납부하고 아무런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무런 수입이나 자산이 없고 생활비도 부족하여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주면 소액결제로 음식을 시켜먹어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가 개통해 준 휴대전화의 사용요금을 납부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신분증 사본 파일을 전송받아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 2대((전화번호 2 생략), (전화번호 3 생략))를 개통하고 사용한 뒤 그 사용요금 합계 5,220,978원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에게 부과되도록 함으로써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22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통화내역, 청구내역, 휴대폰 소액결제 내역, 카드사용내역, 가입신청서, 가입사실확인서, 계정별 청구내역, 납부확인서 2021고단397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정별 청구내역, 사업자등록증, 입출금거래내역, 문자대화내역, 모바일 가입신청서, 각 회신자료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2,500만 원이 넘는 금전적인 이익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사기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회복을 위한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범행을 용서받지도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있다거나 피고인이 이미 별건 사기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어 이 사건과 위 별건을 동시에 판결하는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는 불리한 정상이 현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다만, 피고인에게 피해회복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피고인에 대한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주요 정상 외에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과 유사 사례에 대한 처벌수위를 두루 참작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2874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21. 2. 9. 저녁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 있는 E에게 담배를 피우러 밖으로 나가자고 하였다가 E의 일행인 피해자 F이 저지하는 과정에서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들은 2021. 2. 9. 21:00경 서울 관악구 G에 있는 H 신림점 앞에서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던 중,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목과 어깨를 밀고, 피고인 B는 피해자와 함께 넘어져 피해자의 목을 잡고 얼굴 부위를 바닥에 대고 눌러 피해자에게 약 3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눈썹 부위 6cm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E의 진술서 1. 피해 상태 사진 1. 수사보고(CCTV 확인)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 범행 경위, 내용,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움 - 다른 한편,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음 - 구체적 피해 액수가 산정된 다음 손해를 배상할 예정으로 보임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 A) 피고인 A은 위 H 신림점 앞에서 F의 일행인 피해자 I이 시비를 말린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목 부위를 누르는 등 하였다. 2. 판단 이 부분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피해자가 공소 제기 이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