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제주지방법원-2016고단24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6. 20:00경 제주시 C에 있는 D 주점 부근에서 대리운전기사인 피해자 E(40세)에게 피고인 소유인 F 자동차 대리운전을 의뢰하여 위 차를 타고 가던 중 대리운전 요금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이에 피해자가 제주시 G 부근 도로에서 대리운전을 포기하고 하차하자, 피고인은 함께 위 차에서 내린 다음 갑자기 배로 피해자의 몸을 밀어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피해자가 휴대전화기로 피고인의 자동차 번호판을 촬영하자 이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다리를 발로 수회 걷어차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져 머리를 부딪치게 하고, 계속하여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안 전방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폭행), E의 진술서, 수사보고(현장출동 상황 등), 관련 사진 1. 각 상해진단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내) 일반상해 기본영역 : 4월-1년6월 불리한 정상 : 피해 회복 없는 점, 폭력 관련 전과 9회(실형 1회 포함)
청주지방법원-2016고정886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10. 5. 15:50경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팔결로 706 새마을금고 앞 버스정류장에서, 술에 만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치과치료를 받기 위해 병원을 가던 피해자 B(남, 73세)의 손목을 잡고 끌어 2회에 걸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의 폭행행위를 말리는 피해자 C(여, 66세)의 손목을 잡고 비틀은 후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전치 3주의 손목의 상세 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무릎의 좌상 및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20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3. 11:40경 울산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65세) 운영 'D식당' 내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식당 내실 방문 유리를 불상의 방법으로 깨뜨려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하고, 식당에 보관 중이던 계란 3개를 바닥에 내려쳐 깨뜨리는 등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이미 7회 의 동종 전력이 있고, 이 사건은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영세한 자영업자인 피해자에게 고통을 준 것인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19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2. 21:00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포장마차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의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C(48세)이 자신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뭘 쳐다봐."라고 말을 하며 다짜고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이에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를 발로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폐쇄성 눈확 바닥의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에 걸쳐 처벌을 받은 적이 있다. 그럼에도 다시 타인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에게는 폭력 성향이 의심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 우발적으로 이 사건에 이르렀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해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 이러한 사정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1786

범죄사실 1.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2016. 7. 6. 01:00경 울산 동구 명덕로 10에 있는 '울산현대예술회관' 앞 쉼터에서 친구인 D, E, F, G과 술을 마셨다. 피고인은 위 D과 함께, 같은 날 02:58경 울산 동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식당 앞에 이르러, 술 안주로 치킨을 먹기 위해 시정되지 않은 위 식당의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 냉장실에 있던 생닭 1마리를 꺼내 그곳에 설치된 오븐에 넣었으나, 조작방법을 몰라 조리를 하지 못하고 그대로 두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6. 7. 6. 05:04경 위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J' 식당 앞에 이르러, 친구들과 술을 더 마시기 위해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냉장고에 있던 시가 합계 4,500원 상당의 소주 3병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17. 1. 21, 04:45경 울산 동구 K 에 있는 L모델 202호에서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M을 폭행하고 있는 피해자 N(여, 14세)을 발견하고 화가 나,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4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골 정중부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E,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N, O, P,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30조, 제342조,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상해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이 이미 절도 전력 (기소유예)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이나 상해죄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사정이 존재하나,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이나 피고인의 나이, 반성 태도, 범행경위, 전과관계 (초범)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아울러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인천지방법원-2012고단9643

공소사실 별지 범죄사실 기재(단, 피의자를 피고인으로 정정함) 중 피고인 부분과 같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4조 제1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피고인에 대하여 재심대상 약식명령이 발령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1, 12. 29. 이 사건에 적용된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고(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4 결정 참조),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9037 판결,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참조).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14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22.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6. 30. 위 판결이 확정된 외에 같은 종류의 범죄 전력이 2회 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8. 07: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양청6길 33 에 있는 '양청고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충북 진천군 문백면 292-18 에 있는 '원진산업' 앞 도로까지 약 7km 구간에서 C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차량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무면허운전 등 처벌전력), 판결문,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판시 동종 전과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공장장으로서 회사 주변에 화재가 발생하자 급하게 출근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범행 동기 및 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유가 있는 점, 피고인이 차량을 처분하고 다시는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065

범죄사실 1. 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8. 5. 3. 23:43경 부산 북구 금곡동 금곡역 앞 도로에서 음주감지기에 반응이 나타나고 술 냄새가 나며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경찰관으로부터 약 40분간 5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으나 정상적으로 호흡을 하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5. 3. 23:43경 양산시 중부동 남양산역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북구 금곡동 금곡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수사보고(증거 기록 제 10쪽)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고, 음주측정에 불응한 것으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함께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13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0. 5. 17.경 검찰주사보 7급 공채로 채용되어 수원지방검찰청 근무를 시작으로, 2005. 11. 1. 검찰주사로 승진하는 등 약 12년 동안 검찰공무원으로 재직하다 2012. 12. 12.자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근무를 끝으로 해임 징계처분을 받고 퇴직하였고, 2012. 12. 28.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B에 취업하기 위하여 필요한 채용서류에 징계처분으로 해임된 사실을 숨기고 의원면직으로 퇴직한 것처럼 경력증명서를 변조하여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공문서변조 피고인은 2013. 4. 8.경 의정부시 C, 2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같은 날 서울북부지방검찰청 총무과 담당자로부터 발급받은 경력증명서 원본 양식의 도표 안쪽 부분을 새로 만들어 그 내용 중 "퇴직사유"란에 기재된 "해임 (2012년 12월 12일)"을 "의원면직(2013년 4월 5일)"으로, "징계" 란에 기재된 "2012. 12. 12. 해임(대검찰청)"을 공란으로 각각 변경하여 이를 컬러프린트로 출력한 다음, 위 경력증명서 원본의 도표 바깥 부분에 기재된 "경력증명서, 제2013-75호, 위와 같이 경력을 증명합니다. 2013년 04월 08일,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장" 및 직인 등 부분을 컬러로 복사하여 위와 같이 컴퓨터로 출력한 도표 안쪽 부분에 오려 붙이고 이를 다시 컬러로 복사하는 방법으로 경력증명서 1부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공문서인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장 명의의 경력증명서 1부를 변조하였다. 나, 변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4. 9. 경 서울 강남구 D빌딩 22층에 있는 B 비서실에서, 그 정을 모르는 직원인 E에게 위와 같이 변조한 공문서인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장 명의의 경력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퇴직자 검찰주사 A 개인 인사기록 1부, 허위 경력증명서 컬러 출력물 1부, 재직 및 경력증명서 발급대장, 서울북부지검 발급번호 제2013-75호 A 경력증명서 발급내용 출력물 1부, 2015. 11. 9. A 경력증명서 출력물 1부, 서울북부지검 간인이 날인된 A4 용지 1부, 실제 경력증명서 사본, 변조된 경력증명서 원본, 사건조회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공문서변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변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비영업적·비조직적) > 기본영역(8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공문서인 경력증명서를 변조하고 이를 행사하여 회사에 실제 채용되었는바,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1125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코란도스포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5. 17:50경 술냄새가 나고 얼굴이 붉고 비틀거리는 등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청도군 이서면 이서로 591 청도박물관 앞 교차로를 같은 면 팔조령 터널 쪽에서 이서면사무소 방면으로 편도 2차로의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53세)가 운전하는 D 오피러스 승용차의 뒤 범퍼를 위 화물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7. 2. 5. 18:00경 청도군 이서면 이서로 591 청도박물관 앞길에서, 술냄새가 나고 얼굴이 붉고 비틀거리는 등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청도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로부터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소주 2병 정도 마셨다, 한번 봐도, 없는 걸로 하자'는 말을 하며 같은 날 18:31경까지 3회에 걸쳐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형의 선택 금고형 및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까지 일으켰고,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도 불응한 점, 교통관련 범죄로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2000년, 2014년) - 유리한 정상 :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의 결과가 경미한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뒤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1211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5. 2. 14. 10:20경 평택시 C에 있는 피해자 D(44세) 운영의 'E' 앞길에서 수리를 맡긴 피고인의 차량을 서비스센터에서 일부러 망가뜨리고 수리비를 과다 청구하였다고 항의하면서 피해자의 가슴, 어깨 부위를 약 20회 가량 세게 밀치고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무고 피고인은 2015. 4. 14, 13:00경 경기 평택시 중앙로 67 에 있는 평택경찰서 민원실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고소장 양식에 검은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위 D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2015. 2. 14. 10:20 경 E에서 D가 손으로 고소인의 머리를 1회 밀쳐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고소인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피고인이 제1항 기재와 같이 D를 일방적으로 때렸을 뿐 D가 피고인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4. 14, 13:00경 위 평택경찰서 민원실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이 제출한 고소장 1. 2015. 4. 7.자 피고인의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제156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 0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제1유형(일반무고) > 기본영역 (6월~2년),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5월 Q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제반사정 고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단12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6. 20:10경 강릉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술값시비로 인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인 강릉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이 귀가를 권유하였다는 이유로, "이런 좆같은 새끼야!, 내가 뭘 잘못 했어!"라고 욕설을 하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1회 밀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세게 1회 밀어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 상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6월 1년 4월 : 공무집행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기본영역] 내에서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74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건물 25층에 있는 C㈜ 대표로 상시근로자 92명을 사용하여 서비스업을 경영하여 온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체에서 2004. 8. 10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1,986,240원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못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명 근로자들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67,129,40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특별사법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의 각 진정서 또는 진정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근로기준법(2005. 3. 31. 법률 제74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36조(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임금 등을 체불당한 피해 근로자의 수가 23명, 체불 금품의 액수가 1억 6,700여만 원에 달하는 상당한 금액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후 2005. 1. 3. 국외로 도피하여 현재까지 외국에 머물면서 그 소재가 전혀 파악되지 아니하고 있어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고 있지 아니하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다만 이러한 불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이 과거 무겁게 처벌받은 범죄 전력이 없는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28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26. 23:50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회사'에서 거래처 사람들과 술을 마시던 중 시비가 붙어 다투다가, '남성들이 심하게 싸운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동대문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 경사 G이 바닥에 인화성 물질인 석유가 엎질러져 있는 것을 보고 '경찰이 도와 드릴 일이 있습니까, 석유냄새가 많이 나니까 조심하세요'라고 말을 하자, 갑자기 위 G을 가리키며 '너 젊은 새끼 이리 들어와 봐, 꺼져라 씨발 놈아,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고, 뒤돌아 나가는 위 F을 향해 물병을 집어 던지고, 한 손으로 위 F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다른 한 손으로 위 F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공무집행방해 중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1년 4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경찰관 F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가 가볍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폭력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단200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개인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5. 10. 23. 11:15경 위 개인택시를 운전하여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D' 앞에 있는 편도 3차로 도로를 삼영가스 방면에서 E병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40~5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F(여, 89세)이 폐지가 들어있는 유모차를 끌고 피고인 택시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도로를 건너는 사람이 있다면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도로를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정지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위 택시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몸통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11:20 경 청주시 상당구 G에 있는 E병원에서 중증 두부외상 등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블랙박스영상 1.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교통사고로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도로를 무단 횡단한 피해자에게도 상당한 과실이 있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으며,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밖에 이 사건 사고 경위, 사고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1806

범죄사실 [2015고단1806] 피고인은 D 코란도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7, 21:15 경 혈중알콜농도 0.25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평택시 E에 있는 F재활의학의원 앞 도로를 평택역 쪽에서 성환 쪽으로 2차선을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오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량 간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G(여, 39세) 운전의 H 세브링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성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염좌 등의 상해, 피해차량의 조수석에 탑승하였던 피해자 I(여, 17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016고단26] 피고인은 2015. 12. 27. 03:40경 평택시 세교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횟집 앞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통복로 2에 있는 평택종합불교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J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2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0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하한 적용 0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8월~1년6월) 0 이 사건 이전에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해자 G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제반사정 고려
청주지방법원-2015고단1628

범죄사실 피고인은 B와 청주시 흥덕구 C빌라에서 동거를 하였던 사이로, B의 예금통장에 대출업체로부터 돈이 입금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 예금을 인출하여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5. 3. 18. 07:00경 청주시 흥덕구 D에 위치한 청주축산농협E지점에서, 그 전에 위 C빌라에서 B가 자고 있는 틈을 타 B의 지갑 속에서 가지고 나온 체크카드를 현금지급기에 삽입하고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피해자 청주축산농협 소유의 현금 2,000,000원을 인출하여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3. 19, 07:00경 청주시 흥덕구 D에 위치한 청주축산농협E지점에서, 그 전에 위 C빌라에서 B가 자고 있는 틈을 타 B의 지갑 속에서 가지고 나온 체크카드를 현금지급기에 삽입하고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피해자 청주축산농협 소유의 현금 3,000,000원을 인출하여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자유저축예탁금 거래명세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비록 동종 범행으로 1회 벌금 전과가 있으나, 피해자와 동거하던 중 곤궁하여 저지른 범행이고 피해금액이 고액은 아닌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일부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15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1. 23:25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주유소 앞 노상에서, '도로에서 술에 취한 피고인이 길을 막고 차량 운전자와 싸우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이 교통사고 방지를 위해 피고인을 데리고 인도로 데리고 나오자, 위 E에게 '씹새끼야, 니가 경찰 맞냐'라고 하면서 오른손으로 그의 목 부분을 때려 폭행함으로써 경찰관의 112 범죄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부강요) > 기본영역 (6개월~1년 4개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출동한 경찰에게 유형력을 행사한 행위는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아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12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5.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8. 2. 그 판결이 확정된 후, 2016. 1. 28. 집행유예가 취소되어(2016. 2. 2. 확정) 현재 위 형의 집행 중이다. 2015고단1284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2. 23. 19:00경 목포시 D에 있는 E 여관에서 F의 선주인 피해자 C을 만나, 피해자에게 '선불금 350만 원을 주면 1년간 F의 선원으로 열심히 일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아 자신의 개인 채무 등을 변제할 생각이었을 뿐, F에 승선하여 근무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현금 35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14. 12. 24.경 50만 원, 12. 27.경 200만 원, 2015. 1. 7.경 200만원, 1. 15.경 1,200만 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2,000만원을 편취하였다. ¹20151564₁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3. 7. 6.경 목포시 H아파트 301동 1107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I 선주인 피해자 G에게 '선불금 500만 원과 생활비 150만 원을 주면 2013. 8. 5.부터 2014. 3. 31.까지 I에 승선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I에 승선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선불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7. 16. 목포시 J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의 1에 승선하기로 한 것을 기화로 '애기가 교통사고가 났는데 돈을 물어주지 않으면 큰일 난다. 1 승선시 받을 생활비를 가불해서 2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가불을 받더라도 I에 승선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생활비 가불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판결문 등본,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2015고단12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4회 공판기일) 1. C,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현금차용증, 근로계약서, 계좌이체 내역 2015고단15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4회 공판기일)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선원승선신고 사실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피해자 G에 대한 각 사기죄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해자 G에 대한 각 사기죄 상호간) 양형 이유 1. 피해자 C 에 대한 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의 딸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사기죄로 8회의 벌금형으로 처벌받았고, 판시 범죄사실 처음 기재와 같이 이 사건과 같은 유형의 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형 확정 후 불과 4개월만에 같은 범행을 반복하였고 (위 유예기간 중 이 사건 이외에도 제주에서 같은 유형의 사기죄를 저질러 벌금형을 받기도 하였다), 피해액이 적지 않은데도 피해가 회복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실형을 선고한다. 2. 피해자 G에 대한 각 사기죄(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으로 양형기준 적용되지 않음) 동종 전과가 많은데도 피해가 회복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2고합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6. 23.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1)을 발령받고, 2008. 11.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을 발령받고, 2009. 8.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1)공소장에는 벌금 100만원으로기재되어 있으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선고받고, 2011. 1,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을 발령받고, 2011. 10.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11, 3. 그 형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2012. 2.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2, 4. 14, 23:00경 진주시 가좌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캡틴당구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카렌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운전으로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음주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범행을 반복하다가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 죄질과 성행이 몹시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종전에 선고되었던 집행유예 판결이 실효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7897

범죄사실 1. 횡령 피고인은 2014. 4.경 당시 여자친구였던 피해자 C으로부터 피해자의 D에 대한 채권추심을 위임받은 다음, 2014. 4. 22.경부터 2014. 5. 15.경까지 11회에 걸쳐 D으로부터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국민은행 예금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즈음 이를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사기 가. 2014. 7. 16. 범행 피고인은 2014. 7.경 피해자 C에게 "내가 운영하는 E쇼핑몰의 직원이 가격책정을 잘 못하여 벌금 2,000만 원이 나왔는데 벌금이 부족하니 이를 빌려달라, 돈을 빌려주면 D으로부터 받은 2,000만 원과 함께 돈을 갚도록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E쇼핑몰을 운영하고 있었으나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벌금 2,000만 원이 부과된 사실이 없었으며, 당시 위 쇼핑몰은 적자를 보고 있었고,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과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7. 16.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국민은행 예금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2014. 8, 19. 범행 피고인은 2014. 8.경 피해자 C에게 "내가 운영하는 E쇼핑몰의 직원이 또다시 가격책정을 잘못하여 벌금 2,000만 원이 나왔는데 벌금이 부족하니 이를 빌려달라, 돈을 빌려주면 지금까지 변제해야 할 2,300만 원과 함께 반드시 돈을 갚도록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제2의 가항에서 본 바와 같이 당시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었으나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벌금 2,000만 원이 부과된 사실이 없었으며, 당시 위 쇼핑몰은 적자를 보고 있었고,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과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8. 19,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국민은행 예금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각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2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 횡령 및 편취 금액이 합계 2,600만 원으로 적지 않다.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아직까지 피해 일부가 회복되지 않았다.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2014년에 병역법위반죄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횡령한 돈 중 700만 원이 피해자의 채무변제에 사용되어 간접적으로 피해 일부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고, 그 외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합계 775 만 원을 변제하였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15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9. 00:00경 서울 동대문구 종암동 부근을 돌아다니다가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원룸 건물 앞에 이르러, 위 원룸 건물에 무단으로 들어가기로 마음을 먹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원룸 건물 앞 노상에서 위 원룸 건물의 잠겨있는 출입문이 열리기를 기다리다가 위 원룸 건물 거주자인 성명불상의 남성이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는 틈을 이용하여 건물 안으로 들어갔고 공용 계단을 통하여 3층 복도로 올라가 피해자 D(여, 25세)가 거주하고 있는 위 건물 3호의 현관문 잠금장치의 비밀번호를 수회 누르고 위 현관문을 수회 두들기며 손잡이를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현장 CCTV 녹화자료 캡쳐사진 1. 수사보고(현장 CCTV 수사) 1.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통화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3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이 자정 무렵에 이루어진 점, 피고인의 범행 방법 및 동기, 피고인의 위 범죄사실과 같은 행동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겪었을 심리적 • .정서적 불안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
수원지방법원-2016고단15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5. 4. 20.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4. 2. 23:55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새미래병원' 앞길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법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146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빌딩 2층 소재 C(주)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화장품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0. 1.부터 2015. 11. 14.까지 근로하다가 퇴사한 D의 퇴직금 2,540,078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6. 4. 14. 근로자 D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가 담긴 합의서를 제출.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