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합191

공소사실의 요지 가.2015고합191 1) 피해자 C 피고인은 2015. 9. 29. 17:20경 순천시 D아파트 앞 길에 있는 E ATM기에서 돈을 인출하는 피해자 C(여, 15세)를 발견하고 추행할 마음을 먹고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3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F 피고인은 2015. 9. 29. 18:47경 순천시 서면 G에 있는 H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피해자 F(여, 17세)을 발견하고 추행할 마음을 먹고 다가가 피해자를 향해 수회에 걸쳐 손을 뻗어 피해자의 엉덩이 등을 만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뿌리치며 밀치는 등 완강히 반항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나.2015고합218 피고인은 2015. 8. 13. 18:20경 순천시 I에 있는 J 정류장에서 그곳에 설치된 의자에 앉아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 피해자 K(여, 23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2~3회 치고, 이에 피해자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항의하였음에도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2016고합23 피고인은 2016. 2. 18. 15:50경 순천시 서면 L에 있는 M 유치원 앞 노상에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N(여, 15세)를 뒤따라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직권으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범행 당시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는지에 관하여 본다. 형법 제10조 제1항 및 제2항 소정의 심신장애의 유무 및 정도의 판단은 법률적 판단으로서 반드시 전문감정인의 의견에 기속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정신지체의 정도 및 피고인의 성격과 그 범죄와의 관련성 유무 및 정도, 범행의 동기 및 원인, 범행의 경위 및 수단과 태양,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범행 및 그 전후의 상황에 관한 기억의 유무 및 정도, 반성의 빛 유무, 수사 및 공판정에서의 방어 및 변소의 방법과 태도 등을 종합하여 법원이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대법원 2002. 10. 8. 선고 2002도417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 기재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한 능력이 있었다거나 미약하게나마 있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고기능과 이해 및 판단력 등 전반적인 인지기능의 발달이 이루어지지 못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에 현저한 장애를 가진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O 언어장애가 있는 모의 자녀로 태어났는데, 어려서부터 지적장애가 있어 현재까지 특수학교를 다니고 있다. 피고인은 지적장애 1급의 장애판정을 받아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지적장애 1급 장애인으로 등록되었다(참고로 장애인 등록시점은 복지카드 뒷면에 의하면 2004. 9. 13.이고, 장애인증명서에 따르면 2012. 2. 1.이어서 분명하지 않다). 이 사건 재판과정에서 이루어진 신경정신과 전문의의 신경심리검사 및 치료감호소의 정신감정 결과, 피고인은 현재 중등도 지적장애(치료감호소 정신감정에 따르면 현재 피고인의 전체 IQ는 40 수준임)를 가지고 있고, 사회성숙지수(SQ)는 30.43, 사회연령은 5.8세 정도로 판정되었으며,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지능 및 인지기능의 경우 의사소통 영역 중 '수용'은 1세 3개월, '표현'은 1세 10개월, '쓰기'는 5세 수준, 개인 및 지역사회에서의 생활기술은 2~4세 수준, 사회성 영역 중 '대인관계'는 1세 3개월, '놀이 및 여가'는 2세 4개월, '대처기술'은 1세 3개월 수준에 불과하다(치료감호소의 감정의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의견을 밝히고 있으나, 위와 아래에서 보는 여러 사정에 비추어 과연 피고인의 심신장애 상태가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정도에 불과한 것인지 의문이다).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은 피고인의 할아버지나 큰아버지가 보호자로 동석한 상태에서, 범행의 경위나 동기 등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는데, 피고인의 진술로 기재된 부분이 과연 피고인 본인의 진술을 그대로 기재한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국민참여재판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였고, 인정신문 시 출생년도는 알지만 생일은 모른다고 답변하였으며, 공소사실의 인정 여부 등에 대하여도 그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말을 더듬거나 아무런 답변을 하지 못하고 웃는 등 의사소통이 전반적으로 곤란한 상태이고, 전반적인 인지 및 지적능력이 현격히 저하된 모습을 보였다. 따라서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형법 제10조 제1항에 의하여 벌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3. 공개 및 고지명령, 신상정보 등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4호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 제3호·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 제3호·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죄(이하 이들을 합하여 '특정 성폭력범죄'라고 한다)를 범하였으나 형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처벌할 수 없는 자로서 특정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3호는 '특정 성폭력범죄를 범하였으나, 형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처벌할 수 없는 자로서 특정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의 신상정보를 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특정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강제추행 범행을 저질러 2번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공소제기된 이 사건 강제추행의 범행횟수가 총 4회에 이르고 이 사건 재판의 진행 중에도 범행이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학습 및 지적 능력이 매우 저조하여 행동조절에 어려움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경위 및 내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특정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각 범행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아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