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714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은행에서 법인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업무에 있어서, 해당 계좌가 금융범죄 등에 사용되는 경우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므로 해당 법인이 정상적 법인인지 여부는 은행의 중요한 확인사항이고, 2012. 11. 1.경부터 시행하고 있는 금융감독원의 ‘대포통장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은행은 계좌 개설 고객에게 통장 양도의 불법성에 관하여 설명하고 고객으로부터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를 징구한 후 목적이 불분명한 경우 계좌 개설을 거절하고 있다. 가. 2019. 12. 26.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2. 26.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은행 명일동지점을 방문하여, 실제로는 주식회사 E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개설하여 이에 연결된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줄 생각이었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위 회사의 사업 용도로 계좌를 개설하는 것처럼 금융거래목적 확인서를 작성하는 등 계좌 개설업무 담당 직원에게 거짓말을 하여 위계로써 피해자 D은행의 계좌 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2020. 2. 19.자 범행 피고인은 2020. 2. 19.경 서울 강서구 강서로 242에 있는 피해자 기업은행 우장산역지점을 방문하여, 실제로는 ㈜F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를 개설하여 이에 연결된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줄 생각이었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위 회사의 사업 용도로 계좌를 개설하는 것처럼 금융거래목적 확인서를 작성하는 등 계좌 개설업무 담당 직원에게 거짓말을 하여 위계로써 피해자 기업은행의 계좌 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1.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을 대표로 한 법인사업자를 등록하고, 그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그 무렵 주식회사 E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를 개설한 후 위 성명불상자에게 위 계좌에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및 OTP 생성기를 퀵서비스로 보내주거나 직접 만나서 전달하는 방법으로 건네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 14.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Ⅱ) 기재와 같이 총 11개의 계좌에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등을 성명불상자 등에게 총 17회 건네줌으로써 각각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의 기재 1. 수사보고(접근매체 양도시기 특정), 수사보고(E 관련 압수 사본 첨부), 수사보고(통장 사본 첨부), 수사보고[압수물(압수봉투3) G 관련 일체 사본 첨부], 수사보고[압수물(압수봉투1) H 관련 일체 사본]의 각 기재 1. 각 압수물 사진, 각 계좌거래내역, 신규거래신청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2020. 8. 20. 이전 각 범행, 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2020. 8. 20. 이후 각 범행, 접근매체 양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피고인이 2020. 11. 9. 주식회사 E 명의의 계좌에서 인출한 5,000만 원(증거기록 제 286, 539면)은 인출금액이나 인출시기에 비추어, 업무방해 범행으로 취득한 계좌의 접근매체 양도대금으로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에게 별도로 추징을 명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 양도 목적으로 법인을 설립하여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한 뒤 그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범행은 수법 자체로 해당 접근매체가 범죄에 이용될 수 있다는 예견가능성이 크므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의 숫자도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대출을 받거나 쉽게 돈을 벌기 위해 개설하여 전달한 각 접근매체들은 전화금융사기 범행 등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된 점, 피고인이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행으로 조사를 받고 약식명령을 받는 처벌을 받으면서도 계속하여 범행을 저지르는 등 피고인의 준법의식이 미약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이후 I과 수사기관의 수사에 대응하여 진술할 내용을 논의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불량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대체로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사기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 요지 성명불상자는 도박 사이트, 주식투자 사이트 등을 개설한 후 SNS를 통해 ‘원금보다 높은 수익을 줄 수 있다’라고 광고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사람들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 베팅하게 하고 수익금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위 사이트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과 I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고인 명의의 법인을 설립한 후, 그 법인 명의로 개설한 통장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제공하여 위와 같은 범행에 사용하게 하고, 범행에 제공된 통장의 입금이나 출금에 문제가 생기면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하는 등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여 범행에 제공된 통장이 정상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관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I,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도박 사이트, 주식투자 사이트 등을 이용한 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1. 1. 21.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페이스북에 ‘원금보다 높은 수익을 줄 수 있다.’는 광고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자신들은 (인터넷주소 1 생략) 도박 사이트의 정답지를 구매하여 정답을 알고 있으므로, 사이트에 가입하여 투자금을 입금하고 시키는 대로 투자하면 100% 수익을 낼 수 있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I,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실제로 투자를 하거나, 수익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I,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 27. 투자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피고인과 I이 관리하는 주식회사 E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1. 1. 13.부터 2021.1. 28.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Ⅰ) 기재와 같이 피해자 2명을 기망하여 총 6회에 걸쳐 합계 848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별지 범죄일람표(Ⅰ)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이 돈을 송금한 계좌 중 피고인이 법인을 설립하여 개설한 ㈜F 기업은행 계좌[별지 범죄일람표(Ⅱ) 기재 연번 10번과동일, 이하 편의상 ‘기업은행 계좌’라고 한다]는 개설일이 2020. 2. 19.이고, ㈜E D 은행 계좌[별지 범죄일람표(Ⅱ) 기재 연번 7번과 동일, 이하 편의상 ‘D은행 계좌’라고한다]는 2019. 12. 26.이며, 피고인은 그 개설일 무렵 성명불상자에게 기업은행 및 D은행 계좌를 양도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나. 피고인은 검찰에서, ‘자신이 2020. 7.경부터 I을 알게 되어 피고인은 계좌 재발급을 받고, I은 토토를 하는 사람들과 연락을 취하여 접근매체를 보내라고 하면 제가 보내곤 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536면), 실제 피고인의 휴대전화 포렌직 결과, 피고인은 2020. 7. 19.경부터 I과 통화를 시작하거나 2020. 5.경부터 텔레그램으로 I과 대화를 한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제421 ~ 424, 503 ~ 516면). 다. 피고인이 D은행 계좌의 접근매체를 제3자에 양도한 시점은 2019. 12. 26.경이고, 기업은행 계좌의 접근매체를 1차 양도한 시점은 2020. 2. 19.경이다. 결국 피고인과 I과의 만남 시기에 비추어, 피고인은 I과 만나기 전 I과 범행에 대한 공모가 없는 상태에서, 이미 성명불상자에게 D은행 및 기업은행 계좌의 접근매체를 양도한 것으로 보이는데, 위 접근매체를 양도하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뒤에 피고인과 I이 주고받은 텔레그램 내용을 근거로 하여, 피고인이 위 각 접근매체 양도시점인 2019. 12. 26.경 및 2020. 2. 19.경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에 공모할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라. 피고인은 2020. 9. 1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의사실에 대하여 서울성동경찰서에 피의자로 출석하여 조사를 받았다(증거기록 제433면). 피고인은 당시 경찰서에 출석한 이유에 대하여 ‘제가 법인 사업자로 되어 있는 ㈜G J계좌가 사기 범행에 이용이 되었다고 가까운 경찰서에 가서 조사받으라고 하여, 제가 거주하고 있는 성동구를 관할하는 성동경찰에서 출석하게 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435면). 그러나 위 조사도 역시 D은행 및 기업은행 계좌를 위와 같이 양도한 이후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피고인이 위 조사에 따라 D은행 및 기업은행 계좌가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이용될 수 있음을 인식하였다고 하여, 위 각 계좌 양도 당시에도 그러하리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하는데, 피고인이 위 조사 이후 D은행 및 기업은행 계좌가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될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계좌정지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하여,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 이상의 공동가공의 의사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마. 피고인이 검찰에서, ’맨 처음 계좌를 개설하여 양도한 이후 대출받지 못한 때부터 범죄에 이용될 것이라는 생각을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535면). 그러나 속칭 대포통장을 이용할 수 있는 범죄는 전화금융사기 외에도 불법 도박, 탈세, 불법환전 등 여러 가지 경우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전화금융사기 범행이 사회적으로 크게 문제되고, 언론보도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구체적 범죄내용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이 2019. 12. 26.경 및 2020. 2. 19.경 접근매체 양도 당시 D은행 및 기업은행 계좌가 불법적 목적으로 사용될 수도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인식을 넘어서 ‘자신이 양도한 D은행 및 기업은행 계좌가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이용될 수도 있다’는 의심을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바.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나 모의는 범죄사실을 구성하는 것으로서 이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된다. 피고인이 2019. 12. 26.경 및 2020. 2. 19.경 D은행 및 기업은행 계좌 접근매체 양도 시부터 I과 연락이 시작된 것으로 보이는 2020. 5.경까지 위 각 계좌와 관련되어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사기 범행의 실행사실 및 피고인이 D은행 및 기업은행 계좌 접근매체를 2차 양도하였다는 증거는 없다. 결국 피고인이 대출 또는 접근매체에 대한 양도대금 취득 목적으로 2019. 12. 26.경 및 2020. 2. 19.경 D은행 및 기업은행 계좌의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을 가능성이 있는데, 피고인으로부터 2019. 12. 26.경 및 2020. 2. 19.경 D은행 및 기업은행 계좌의 접근매체를 양수받은 성명불상자가 누구인지, 피해자 들에게 사기 범행을 저지른 성명불상자가 2019. 12. 26.경 및 2020. 2. 19.경 D은행 및 기업은행 계좌를 양수받은 성명불상자와 동일인 또는 동일 집단인지, 피고인이2020. 5.경 I과 연락하면서 D은행 및 기업은행 계좌의 접근매체를 다시 또 다른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는지나 양도하였다면 그 시기는 언제인지 명확하지 않고, 피고인이 접근매체를 양수할 자를 물색하여 왔다고 진술한 I에 대하여 조사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이 I과 나눈 대화, 현금 인출 등은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에게 계좌의 접근매체를 양도한 것으로 인식하였다는 점과 피고인이 I과 사기 범행을 한 성명불상자와의 공모 없이 단지 접근매체를 양도한 계좌에서 돈을 이체 내지 인출하는 형태의 횡령 범행을 공모한 정황으로도 볼 내용도 있어서[예를 들어 ‘그건 몇 분 만에 빼가요 형님 혹시’라는 I의 질문에 피고인은 ‘2분, 아니 애새끼들이 거의 2분 길면 3분이야. 미친 듯이 보고 있나봐. 몇 십 몇 백을 무슨 저 시간대로 빼니까 황당한 거지’라는 답을 하는데(증거기록 제67면), 이는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의 양수자가 계좌에 입금된 돈을 바로바로 인출 내지 이체하는 바람에, 위 계좌에서 돈을 이체 내지 인출하는 범행이 어렵다는 의미에서 오고 간 대화로 볼 수 있다. I이 2020. 12.경 피고인에게 ‘장(통장의 약어) 3개 구할 수 있는 곳 없죠 형님’이라는 질문하자, 피고인은 ‘욕심은 나는데 따로 구할 방법이 어려우니까 거기도 사이트야?’라고 대답하고, 이에 다시 I이 ‘K 사이트요 형’이라고 대답하는데(증거기록 제94면), 거기도 사이트라는 피고인의 말은 피고인이 I을 통하여 이전에 양도한 접근매체의 사용자를 도박사이트 운영자로 알고 있다는 의미로 이해될 수 있다], 여러 의심스러운 정황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의 D은행 및 기업은행 계좌에 관하여 I 및 공소사실 기재 사기 범행을 실행한 성명불상자와 사기 범행을 공모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사. 별지 범죄일람표(Ⅰ) 기재 연번 2번 사기 범행에 이용된 (유)L 명의의 M은행 계좌의 경우, 피고인이 위 계좌의 개설 및 관리 등에 어떠한 역할을 하였는지 확인할 증거도 없다[제출명령 회보서(증거순번 제71번)에 의하면, (유)L 명의의 M은행 계좌를 개설한 자는 N으로 보인다]. 아.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