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32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5. 2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07. 1.3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09. 7. 1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0. 1.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D(2005. 12. 22. 주식회사 E로 상호 변경되었다. 이하 'E'이라고 한다)을 운영하면서 2001.경 F조합으로부터 부천시 소사구 G 소재지하 4층, 지상 14층, 연면적 38,849m2(11,752평)에 이르는 주상복합아파트인 H(이하 T라고 한다)의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였는데, 2002. 12.경 I의 분양대행회사인 J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였던 K이 분양금 약 30억 원을 횡령하고 잠적하는 바람에 위 I 의 분양이 중단되었다. 또한 E은 보령시 L 토지 약 4,000㎡, M 외 13필지 13,924㎡, 같은 시 N 토지 약 13,743.8㎡ 등 3곳의 상가, 아파트, 호텔 부지 등을 구입하면서 금융기관에서 과도한 대출을 받아 대출금의 이자도 제대로 지급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 뿐만 아니라 E I 공사와 위 보령시 사업부지 구입 자금 등으로 약 200억원 상당의 당좌수표, 약속어음을 발행하였으나, 그 결제자금이 없어 다른 사람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거나 '법적으로 가해진 지급제한' 방식 [어음, 수표의 발행인이 예금채권 가압류 등 사유로 인하여 기일이 도래한 당좌수표나 약속어음의 지급제한을 은행에 요청할 경우, 은행은 예금부족으로 인한 수표 부도와 달리 발행인을 형사고발하지 않으므로, 발행인은 어음·수표를 회수할 때까지 추가로 어음·수표를 발행할 수 없을 뿐 이미 교부된 어음·수표를 정상적으로 유통시킬 수 있어, 어음·수표 소지인을 개별적으로 접촉하여 지급기일을 연기하거나 어음·수표금을 일부 지급하고 어음·수표를 회수할 수 있다]을 활용하여 부도를 회피하다가 2003. 11. 15. 1차 부도가 발생하였으며, 그 이후에도 이 발행한 당좌수표 및 약속어음에 관하여 법적으로 가해진 지급제한을 사유로 한 지급거절이 계속 이루어졌다. 한편 2003년 건설업체의 평균부채비율은 165%인 반면, E의 2003년 부채는 약 285억 상당으로 평균부채비율이 990%에 이르는 등 피고인 및 E의 자금 사정이 좋지 않은 상태였다. 1. 피고인은 2008. 1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에게 "전남 여수시 P 외 6필지를 주식회사 Q 대표이사인 R과 내 동생인 S 명의로 매수하면서 T 새마을금고로부터 대출을 받았는데 이자를 연체하여 경매로 넘어갈 위기에 처해있다. 경매를 막을 수 있도록 돈을 빌려주면 이천시 U 빌딩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차용금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다액의 부채와 자금난 등으로 인하여 재정적으로 힘들었고, 위 U 빌딩의 구분소유자들 사이의 분쟁으로 인하여 대출이 힘든 상황이었음을 잘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U 빌딩을 담보로 대출을 받더라도 대출금 대부분을 위 U 빌딩의 매수 잔금 49억 원을 지급하는데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딸인 V 명의 국민은행(W) 계좌로 2008. 12. 11. 4,000만원, 2008. 12. 18. 3,000만원, 2008. 12, 24, 5,000만원, 2008.12. 26. 5,300만 원 등 합계 1억 7,3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08. 12. 말경 부천시 소사구 G 소재 I 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I의 준공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건설공제조합에 하자이행보증보험을 가입하여야 한다.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돈을 빌려주면 준공허가를 받은 뒤 기존 차용금과 함께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다액의 부채와 자금난 등으로 인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V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2008. 12. 30. 1억 원, 2008. 12. 31. 8,000만 원 등 합계 1억 8,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O의 진술부분 포함) 1. 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별거래내역(팔달 새마을 금고 O), 송금내역 등 정리 1. 범죄경력자료조회결과서,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등 사본, 수사보고(형기종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면소 또는 공소기각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 피고인이 2009. 7. 1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피해자에 대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과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0. 1. 28. 확정되어 피고인이 복역을 마쳤는바, 위 확정판결의 범죄사실과 이 사건 각 사기죄는 포괄일죄 관계에 있으므로 면소판결을 하여야 하고, 가사 포괄일죄 관계에 있지 않더라도 이 사건 각 사기죄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가 위 확정판결의 양형에 반영되어 형이 선고되었으므로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나. 판단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수개의 행위 혹은 연속된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하에 일정 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이들 각 행위를 통틀어 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나,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범행방법이 동일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 범행은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5도4051 판결). 살피건대, 피고인이 변제 의사 및 변제능력 없이 주상복합아파트인 H 준공자금과 관련하여 이 사건 피해자 0으로부터 2006. 7. 27.에 9억 8,400만 원을 편취한 범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7. 6. 하순경 442,818,000원을 편취한 범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확정된 점은 인정되나, 이 사건 각 범행은 위 범죄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2008. 12.경 이루어졌고, 이 사건 사기범행은 피고인이 H의 준공자금과 다른 명목으로 차용하여 편취한 것으로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포괄일죄의 주장은 이유 없고, 비록 위 확정판결 양형의 이유에 이 사건 범죄와 관련하여 불리한 정상으로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를 가지고 공소기각 판결을 해야 할 사유로 볼 수 없다. 2. 편취범위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한 후 U빌딩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변제하려고 하였으나 위 U빌딩의 공동 소유자 X의 공사방해로 대출을 받지 못하여 변제하지 못하게 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편취범위가 없었다. 나. 판단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위 U빌딩을 52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면서 매도인에게 3억 원만 지급한 상태여서 위 빌딩을 담보로 한 대출이 실행되었다 하더라도 잔금 49억 원을 지급하기도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그 대출의 실시 여부도 불투명 하였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차용하기 이전부터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경제적으로 어려워 2004년경부터 I상가와 아파트를 이중·삼중으로 중복 분양을 한 점, 그로 인한 피고인이 많은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제때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할 것이므로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피해액이 3억 5천만 원으로 적지 아니함에도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확정되었으므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편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