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2고합67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05. 1. 19,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06. 6. 13. 대구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장기 10월 단기 8월을 선고받아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2007. 12. 25.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또 피 고인은 2010. 5. 27.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2. 3. 16,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은 교도소에서 출소한 이후 일정한 주거 및 직업 없이 생활하며 경주시 C 일대에 거주하는 청소년들과 어울려 술을 마시게 하는 등 탈선을 조장하고 폭력을 행사하며 생활하던 사람이다. 1, 2012, 4, 9. 폭행 피고인은 2012. 4. 9. 17:00 경 경주시 D 원룸 302호실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E(13세)과 친구들인 F, G, H, I을 불러 모아 놓고 피해자의 친구들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에게별다른 이유 없이 "성질 테스트하지 마라"며 손바닥으로 뺨을 1회 때리고 발로 얼굴을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2. 2012. 4. 11. 폭행 피고인은 2012. 4. 11. 17:00경 경주시 C에 있는 J 식당 뒤 1층 주택에서 피해자 I(14세)과 E, F, K, L을 불러 세워 놓고 청소년인 위 피해자들에게 담배를 건네며 "좋은 말 할 때 해라"며 겁을 주어 강제로 담배를 피우게 하고 별다른 이유 없이 "다른 일로 기분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 I의 뺨을 손바닥으로 2회 때려 폭행하였다. 3. 2012. 4. 11. 특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2. 4. 11. 18:00경 제1항과 같은 D 원룸 302호에서 피해자 L(남, 15세)에게 두 눈을 부라리며 겁을 주어 술을 강제로 마시게 한 후 부엌으로 가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들고 와 피해자에게 방문을 잠그게 하고, 과도를 피해자의 옆구리에 들이대고 "여기 찌르면 죽겠제"라고 위협하여 피해자에게 옷을 모두 벗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자신도 옷을 벗고 침대 위에 누운 후 겁을 먹어 반항이 억압된 피해자에게 '빨아라'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당겨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도록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엎드리게 한 후 피고인의 발기된 성기에 로션을 발라 피해자의 항문에 집어넣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4. 2012. 4. 20. 폭행 피고인은 2012. 4. 20. 19:00경 제3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I(14세)을 불러 세워 놓고 "너그 중학생이 우리 집 앞에서 담배 피우다가 우리 아버지한테 대들었나"라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5. 2012. 4. 22. 폭행 피고인은 2012. 4. 22. 16:00경 경주시 C에 있는 M의 집 마당에서 피해자 E, I, G, F 등을 불러 세워 놓고 에게 "친구 교육 제대로 해라"며 주먹으로 머리를 2회가량 때리고, 1에게 손바닥으로뺨을 1회 때리고 발로 팔을 걷어차고 나서 위 피해자 모두를 꿇 어앉게 한 후, G에게 조기 축구회에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뺨을 2회 때리고 발로 배 부위를 2회 걷어차고, 다시 I에게 "나는 친구랑 후배들 관리를 안 해"라며 손으로 뺨을 2회 때린 후, 다시 피해자들을 무릎을 꿇게 하고 발로 I의 얼굴을 1회 걷어차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6. 2012. 4. 23. 흉기휴대상해 및 폭행 피고인은 2012. 4. 23. 18:30경 제5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L(15세), N(14세), O, E, I, F 등을 불러 마당에 세워 놓고 피해자들이 평소 담배 심부름을 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N과 O에게 "안경과 가방을 벗어라, 이 씹할 좆같은 새끼들아 뒤지고 싶나"라며 한 손으로 머리채를 잡고 다른 손으로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발로 머리와 몸, 어깨 등을 수차례 같은 방법으로 각각 걷어차고, F에게 자신의 말을 씹었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뺨을 수회 때리고 발로 가슴을 차고 발뒤꿈치로 머리를 내려찍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L에게 "나는 죽었다"라며 머리를 땅바닥에 박게 하고 팔은 열중쉬어를 시킨 후 발로 배를 1회 걷어차고 다시 피해자를 마당에 앉힌 후, 위험한 물건인벽돌로 머리를 1회 내리치고 머리채를 잡아 발로 얼굴을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L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해야 하는 비골 골절상을 가하고, 피해자 N, O, E, I, F를 폭행하였다. 7. 2012, 4, 23. 특수강제추행치상 피고인은 2012. 4. 23. 20:00경 경주시 CP 건너편에 있는 피고인의 아버지가 전에 거주하던 빈집으로 제6항과 같은 폭행으로 겁을 먹은 피해자 L(남, 15세)을 끌고 갔다. 그곳에서 피고인은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꺼내 "이게 회 자르는 사시미다"라며 겁을 주어 피해자에게 바지를 벗도록 한 후, "입으로 빨아라"라고 말하여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로 하여금 빨도록 하고, 발기된 성기를 피해자의 항문에 집어넣어 강제추행하였다. 이 때문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해야 하는 항문의 열상을 가하였다. 피고인은 출소 후 일정한 직업 없이 술에 취해 다니며 청소년인 피해자들을 불러 모아 술과 담배를 강요하고 이유 없이 폭행하는 등 반사회적인 행위 양태를 보이며, 피해자 L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성폭력을 가한 점, 대구보호관찰소 경주지소에서 작성한 청구전 조사서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재범 위험성 검사 결과 성범죄를 포함한 동종유사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보통 또는 그 이상' 수준으로 평가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의 법정진술 1. L, N, I,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F, O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성폭력 피해자 현재 상태 및 상해진단서 첨부 관련), 수사보고[피의자가 피해자들을 폭행한 M의 집과 흉기(돌)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를 협박할 당시 사 용한 칼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L의 비골골절 관련 진단서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회보서, 수사보고(출소일자확인),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1. 재범의 위험성: 앞서 든 증거들과 청구 전 조사 회보서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마친 후 3년이 되기도 전인 누범 기간에 위험한 물건인 과도와 식칼로 16세 미만의 청소년인 피해자를 위협하여 자신의 성기를 입으로 빨도록 한 후 발기된 성기를 피해자의 항문에 집어넣어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추행하는 등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 결과 총점 16점으로 성범죄 재범 위험성이 '상' 수준인 것으로 예측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22점으로 정신병질(psychopathy) 성향이 '중간' 수준인 것으로 평가되는 등 성범죄를 포함한 동종 또는 유사 범죄의 재범 가능성이 '중상' 범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위험한 물건 휴대 강제추행치상의 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4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나. 위험한 물건 휴대 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298조 다. 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항, 제3항 제3호,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라. 폭행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죄,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집단·흉기등상해죄에 대하여는 각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 제3항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제3항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본문 제1호, 제2항, 제5조 제1항 제4호 1.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5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죄 [범죄유형] 성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제5유형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특별가중인자] 가학적 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가중영역(징역 10년 ~ 징역 14년)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죄 [범죄유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 [특별감경인자] 없음 [특별가중인자] 가학적 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가중영역(징역 4년 ~ 징역 7년) 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집단·흉기등상해죄, 각 폭행죄 : 이 사건 공소제기 당시인 2012. 5. 18.에는 양형기준(폭력범죄 양형기준 시행일: 2012. 7. 1.)의 효력이 발생되지 아니함.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조정: 징역 10년~17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불과 1달여 만인 누범 기간에 청소년인 피해자들을 불러 모아 술과 담배를 강요하는 등 탈선을 조장하고 이유 없이 수회에 걸쳐 폭력을 행사하는 한편, 청소년인 피해자 L의 건전한 성 관념과 인식을 그르칠 위험이 있는 변태적이고 가학적인 성폭력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범행으로 큰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특히 성폭력 피해자 L의 성적 수치심과 충격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아직도 범행에 대해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