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82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1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8. 9.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19. 14:18경 파주시 광탄면 마장리 소재 도로에서부터 B에 있는 C유치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업무로 인하여 운전을 하는 것이 필요하였으나, 적록색맹으로 인하여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못하여 무면허로 운전하게 된 점, 차량을 폐차하고 차후 다시 운전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1고단10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2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6. 16:0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남 서천군 B에 있는 C 앞 사거리 교차로를 C 방면에서 D 마을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신호가 정지 신호임에도 불구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E(남, 58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화물차 우측 측면부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운전 화물차에 동승한 피해자 F(여, 44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경골 원위부 및 간부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우편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거리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하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이므로 그 과실이 매우 중한 편인 점, 피고인의 잘못으로 인해 피해자가 중대한 부상을 입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 경위, 피해자의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15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덤프트럭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11. 10:11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구리시 경춘로 181에 있는 ‘중앙예식장 사거리’를 인창동 주민센터 방면에서 교문사거리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기가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그 횡단보도 앞에 일시정지 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우회전한 과실로 그곳 교차로의 횡단보도를 보행 신호에 따라 보행하던 피해자 B(여, 56세)를 피고인의 위 화물차 오른쪽 앞 범퍼 부위로 들이받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를 화물차의 오른쪽 2축 바퀴로 밟고 지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골반의 상세불명 부분의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블랙박스캡처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동종 교통범행 처벌전력 누적(음주운전 3회, 무면허운전 1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1회), 덤프트럭을 운전하면서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를 충격한 점,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중한 점 등 유리한 사정: 자백, 합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13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6. 18:0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B에 있는 ‘C’ 앞 도로를 중흥부두 방면에서 D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162km/h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고 제한속도가 70km/h인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규정속도를 준수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92km/h 초과하여 신호를 위반하고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유턴 중이던 피해자 E(남, 3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카니발 승합차의 우측 앞문짝 부분을 피고인 차량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남, 50세)에게 약 2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장간막동맥(하, 상)의 손상 등을, 위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옆구리의 타박상 등을,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G(남, 38세)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쇄골 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EDR 분석의뢰 회신 1. 각 진단서(F, E, 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3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고 제한속도를 92㎞/h 초과하여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었는바 피고인의 과실의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 F, G이 입은 상해의 정도 또한 중한 점(불리한 정상),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정8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21. 5. 17. 19:5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B 앞 편도 1차로를 C시장 방면에서 D중학교 방면으로 속도 미상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정지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맞은편에서 피고인의 차량 방면으로 도로 가장자리를 따라 보행하고 있던 피해자 E의 가슴과 팔 부위를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 쪽 사이드 미러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늑골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피의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CD의 영상) 1. 수사보고서(진단서 및 견적서 관련), 첨부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과실 및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사고차량이 렌터카공제조합의 자동차공제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정2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22. 16:41경 익산시 B에 있는 C 앞에서, 조카뻘 되는 피해자 D(남, 61세)가 자신에 대해 뻥쟁이라고 말하고 다니는 것으로 오해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장갑을 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피해자의 가슴을 밀며 왼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리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땅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슬관절 내측인대 파열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내사보고(현장사진 등 피해자 폭행 부위에 대한 수사), 현장사진 및 폭행부위 사진, 수사보고(동영상자료 판독과 관련), 상해진단서(수사기록 제33면), 동영상CD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는 등 폭행한 사실이 없고 방어 차원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민 정도이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폭행에 관한 구체적인 피해자 진술,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먼저 폭력을 행사하기 시작하여 멱살을 잡고 바닥에 넘어뜨리는 과정이 촬영된 CCTV 영상, 위와 같은 폭행 내용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상해 부위 및 정도에 관한 진단서 내용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범행 경위와 내용으로 보아 이를 방어행위로 볼 여지도 없으므로 정당방위에 관한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1064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5. 1. 16:30경 경남 산청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위 1항 기재 D 부근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사월리 쪽에서 E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우로 굽은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화물차의 운전석 쪽 앞 범퍼 부분으로 반대방향에서 직진 진행하던 F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석 쪽 앞 펜더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위 아반떼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남, 7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내사보고서(블랙박스 녹화영상 캡처) 1. 진단서,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단서),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혈중알코올 농도가 0.120%로 높으며 중앙선 침범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정도의 음주상태에서 운전한 점은 비난받아 마땅하나, 2001년 이후로 처벌 전력 없고, 벌금형 보다 중한 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그다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등 정상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2542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1. 14:25경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B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신월IC 방면에서 C입구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5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교통상황을 잘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조향장치,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해자 D(남, 76세)이 운전하는 자전거의 뒤쪽 바퀴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쪽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강서구에 있는 E가 인근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양천구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따름]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사정은 인정되지만, 실형전과 없는 점, 피해자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참작)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7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3. 26.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8. 3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9.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9. 7. 18. 통영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3. 26. 04:20경 진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D에 있는 E초등학교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진, 112사건 신고관련 부서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피의자 동종전력 및 누범여부 확인, ‘판결문, 약식명령문 사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같은 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았음에도 같은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혈중알코올농도 높은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운전하였다. 한편 범행 인정하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건강상태, 환경 등을 참작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10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7. 13.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9. 2.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4.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1. 5. 20. 22:10경 진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가호방아길 5에 있는 ‘진주시화물자동차공영차고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처벌전력확인), 재판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음주운전으로 이미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하여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벌금형 보다 중한 처벌전력 없는 점,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57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 3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1. 7. 22:41경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C병원 부근의 도로에서부터 의왕시 D에 있는 E초등학교 부근의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BMW 320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F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왕시 G아파트 정문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직진하여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해 안전운전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전방 2차로에 주차된 피해자 H 소유인 I Arteon 승용차의 뒤 범퍼를 조수석 쪽 앞 범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Arteon 승용차가 앞으로 밀려 전면에 주차된 피해자 J 소유인 K 쎄라토 승용차의 뒤 범퍼를 위 Arteon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위 Arteon 승용차를 수리비가 약 15,00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위 쎄라토 승용차를 수리비가 322,881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J 작성 각 진술서 1. 관련 사진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결과 1. 견적서 1. 각 내사보고 1. 피해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발생시키고 도주한 점,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환경,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2956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20. 3. 5. 03:50경 김포시 B에 있는 ‘C’ 앞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포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들과 위 D파출소에서 수습 교육 중이던 E학교 교육생인 피해자 F이 피고인 일행의 요청에 따라 대기하였으나 “너 싸움 잘해? 나랑 붙어보자”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발로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다가 112신고를 받고 위와 같이 현장에 출동한 김포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G 등 경찰관들에게 욕을 하고, 피고인 일행의 요청에 따라 그 옆에서 돌발상황에 대비하던 위 G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파출소 근무일지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내사보고(피해자 순경 F 현장실습계획서 첨부), 현장실습계획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타인의 영업장에서 다른 일행들과 시비하면서 추태를 부리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과 경찰교육생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그 죄질이 극도로 불량하다. 당시 피고인은 피고인의 일행이 적극적으로 제지하였음에도 이에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부당한 행패를 바로 잡기 위해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과 경찰교육생을 상대로 매우 모욕적인 말들을 퍼부으며 추태를 멈추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나아가 피고인은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경찰서에 인치된 이후에도 정신을 못 차리고 계속해서 경찰관들을 상대로 상스러운 욕설을 멈추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면 피고인에게 중형을 선고하여 올바른 음주습관과 국가공권력에 대한 존중을 깨우칠 기회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이 법정에 이르러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아직 나이 어린 청년으로 그 성행을 개전하여 건전하고 올바른 사회인으로 성장할 기회를 부여할 필요도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이번 1회에 한하여 실형의 선고는 하지 아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정710

공소사실 피고인은 B과 함께 2020. 5. 12. 06:20경 제주시 C에 있는 D 앞에서 마침 그곳을 지나가고 있던 피해자 E(남, 23세)와 같이 있던 여성들에게 “같이 술을 마시자”라며 말을 걸다가 시비가 되어 B은 피해자의 목 부위를 밀치고 피고인도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린 후, B이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및 결론 피고인은 E가 B을 폭행하는 것을 말리기 위해 팔을 잡았을 뿐 E를 밀어 넘어뜨려 폭행한 사실이 없고, 가사 폭행 행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E가 자신과 B을 거세게 폭행하는 것에 방어한 것이어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B, 피고인과 E 사이에 시비가 붙어 E가 B을 일방적으로 폭행한 사실, 이에 피고인은 B으로부터 E를 떼어내기 위해 그와 대치하였던 사실, 그 과정에서 피고인 역시 E로부터 일방적인 폭행을 당하였던 사실이 각 인정될 뿐이고,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들을 종합하더라도 피고인이 B과 공동하여 E를 폭행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합5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13. 19:00경 경기 시흥시 B ‘C’ 옆 지상주차장에서, 일전에 채팅앱 ‘즐톡’에 ‘중학생 170/54 a 10만 차에서 간단하게 손 입으로 해드려요 밑터치 키스 관계도 안해요, 나이, 학교, 호구 조사하는 분 답장 안해요, 지루이신분 죄송 상탈 가능 가슴터치 가능 입사 가능 장난사절 월곶’이라는 광고글을 올린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D(가명, 여, 15세, 이하 ‘피해자’라 한다)을 만나 피고인이 타고 온 (차량번호 1 생략) 흰색 아우디 A5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운 다음, 피해자에게 현금 10만원을 주고, 피해자가 약 15분간 피고인의 성기를 손과 입으로 주물러 사정을 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와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특정, 발생장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사람으로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해소하기 위하여 아직 성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정립되지 않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매수하였다. 아동·청소년 성매수범죄는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확립해 나가는 단계에 있는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가로막고 우리 사회의 올바르고 건전한 성문화 정착을 저해한다는 점에서 그 해악이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2198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3. 19. 21:00경 서울 서초구 매헌로 99에 있는 양재 시민의 숲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2:00경 서울 금천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19. 22:31경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금천구 B 앞 편도 7차로의 도로를 관악IC 쪽에서 금천 톨게이트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 전방에는 톨게이트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잠이 든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의 왼쪽 펜더 부분으로 위 톨게이트 방호벽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C(남, 3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C 작성의 진술서 1.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여 동승한 피해자가 다치는 교통사고까지 일으켰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높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정4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5. 18:30경부터 같은 날 19:00경까지 사이에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피해자 D(62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의 일행에게 험담을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사이에 시비가 붙자 식당 밖으로 나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다툼의 경위, 범행의 태양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행위를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정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30. 16:05경 안성시 B빌라 C동 앞 주차장에서, 배달원인 피해자 D(남, 26세)가 배달시키지도 않은 음식을 집 앞에 두고 초인종을 눌러 잠을 자고 있던 피고인의 자녀를 깨웠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가슴을 1회 밀치는 등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21고정4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마스터 승합차의 소유자이다. 누구든지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7. 8. 02:41경 인천 서구 마전동 737에 있는 검단사거리 앞 도로에서 대리기사인 C 등 8명을 탑승시켜 인천 서구 서구청 앞까지 운송하여 주고 요금으로 ‘호출버스 대리기사지원차량' 어플을 이용하여 현금과 동일시되는 쿠폰(1구간당 1,000원)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유상운송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내사보고(신고자 D 동영상 제출) 1. 사업자등록증, 통장거래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90조 제8호, 제8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음에도 재차 판시 범죄행위로 나아갔다. 피고인이 일회적으로 자가용자동차를 이용한 유상 운송을 한 것이 아니라 일정 기간 반복적으로 유상 운송을 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통해 얻은 이익이 크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정5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27. 23:43경 평택시 C 앞 도로에서 건 외 ㈜D 소유의 위 차량을 운전하여 E초등학교 방면에서 전자랜드사거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운전한 과실로, 평택시청에서 관리하는 중앙분리대를 피고 차량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위 중앙분리대 수리비 약 2,14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위 차량을 사고 현장에 그대로 방치하는 등 교통사고 발생 시 도로상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차선분리대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1고단5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26.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1.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21. 3. 01. 20:10경 경북 영덕군 B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군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6㎞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고인 동종 음주운전 전력 확인) 및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주취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성을 증가시킨 점, 혈중알콜농도가 0.129%로 상당히 높았던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일부 참작할 만한 정상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29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14. 23: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앞 도로를 D병원 방면에서 E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 곳에는 앞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F(여, 27세)이 운전하던 (차량번호 2 생략) K3 승용차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 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등 안전하게 자동차를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F 운전의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과 피해 차량 동승자였던 피해자 G(여, 28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인적사항 제공, 피해자들 구호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블랙박스영상 캡쳐사진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피의자 지인 H 상대 피의자 음주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가 사고를 일으키고 피해자들에 대한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점, 피고인이 2005년경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24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4. 04:48경 안산시 단원구 원본로 1에 있는 협성연립삼거리 부근 편도 5차선의 도로를 안산역 방향에서 초지역 방향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교차로 부근에 이르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교차로 부근의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고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보행자를 보호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철저히 주시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교차로의 황색 신호에 정차하지 아니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하던 중 위 자동차의 앞부분으로 피고인 진행방향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B(남, 58세, C)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0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뇌실내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1. 내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1. CCTV 영상 캡쳐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가 매우 중대하나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해자가 보행자 신호 적색불일 때 횡단보호에 진입한 것도 사고 발생의 일부 요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 1회 외에는 다른 처벌 전력 없고 아직 나이 어린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21고정1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25. 23:25경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 번지불상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와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및 거리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경제사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7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4.경 서울 중구 소재 서울시청 부근 ‘C’ 커피숍에서 초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B에게 ‘김포에서 야구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운영자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2013. 1. 3.까지 갚겠다. 나의 어머니 D가 연대보증을 서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2. 1.경 위 야구장 운영을 시작할 당시부터 적자를 보고 있는 상태였고, 야구장 운영 수익을 제외하고는 별도의 수입이 없었으며, 피고인의 어머니 D로부터 위 금전소비대차계약의 연대보증인이 되는 것에 관하여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28,540,000원을 송금 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피의자 명의 E은행 계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신청인은 37,000,000원의 배상을 청구하나, 피고인의 편취금으로는 28,540,000원이 인정되는 점, 배상신청인과 피고인은 30,000,000원에 대한 이자를 월 1,200,000원으로 정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인이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자 명목으로 돈을 변제하였는바, 그 지급한 금액이 이자제한법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012. 7. 4.경부터 2013. 7. 26.경까지 이자 등의 명목으로 14,600,000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편취액,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