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합121

범죄사실 2016121, 2016 286, 1. 피고인들 등의 지위 및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1. 10.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10.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7.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9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8. 7. 그 판결이 확정된 자로서 시세조종 세력과 주식수급1) 세력을 총괄하는 등 속칭 주가조작의 '주포'인 자이다. 피고인 B은 2015. 9. 1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9.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3. 25. 서울남부지방법원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4. 2. 그 판결이 확정된 자로서, 시 1) 시세조종 과정에서 주식매수 담보금을 받고 담보비율에 맞게 주식을 매수해 주면서 주가를 부양시켜 주는 전문 시세조종 업자 세조종 전문가이다. 피고인 C는 2013. 5.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5.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10. 8.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0.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D는 2009. 2. 1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증권거래법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2.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1. 2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로 판시 제1조에 대하여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판시 제2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6. 15. 그 판결이 확정된 자로서, 시세조종 전문가이다. 피고인 E은 주식회사 O(변경 후 상호: 주식회사 P, 이하 'O'이라 한다)의 전 최대주주이자 이사였던 자이고, Q은 주식회사 R의 대표이사였던 자로서 시세조종 전문가이다. 2. 1차 시세조종행위 가. 범행배경 및 공모관계 피고인 E은 2010. 10. 4.경 O 의 일반공모 유상증자를 통해 O 주식 3,020,186 주를 차명으로 취득하고, 사채업자 S에게 원금보장을 약정한 다음 청약을 권유하여 0 주식 1,109,456주를 취득하게 하였으나, 일반공모 유상증자에 의한 신주 상장으로 주가가 급락할 것이 예상되자 피고인 E 및 S 소유의 주식에 대한 손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세조종 전문가인 Q에게 시세조종 자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주가조작을 의뢰하였고, Q은 피고인 E의 제안을 승낙한 후, 아래와 같은 시세조종 행위를 하였다. 나. 구체적 시세조종행위 피고인 E은 위와 같이 Q과 공모하여 2010. 10, 15.경부터 2010. 11. 17. 경까지 사이에 Q으로 하여금 T 명의 등 4개 계좌를 사용하여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3 기재와 같이 고가매수 427회 (767,005주), 시가 및 종가관여 주문 58회(446,223주) 등 총 485회(1,213,228주)의 시세조종성 주문을 제출하게 하여 O 주가를 627원(2010.10. 14.기준)에서 668원(2010. 10. 26. 장중 최고가 기준)까지 인위적으로 상승시킴으로써 90,705,717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하였다. 3. 2차 시세조종행위 가. 범행배경 및 공모관계 피고인 E은 위와 같은 Q의 시세조종으로 주가가 인위적으로 상승하였다가 다시 하락하자 Q을 통하여 시세조종 전문가인 피고인 A 를 소개받은 다음 피고인 A에게 원금보장 및 대가지급 조건으로 시세조종 등을 통하여 Q의 주가를 상승시켜 달라고 의뢰하였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 C에게 위 E 측의 제안을 전달한 다음 피고인 B, C가 위 제안을 승낙하자 Q 을 통하여 위와 같은 피고인 E의 제안을 승낙하였다. 이에 피고인 A, B, C는 피고인 E 측으로부터 시세조종 자금 등을 제공받은 후 U 명의 등 16개 계좌를 사용하여 직접 주식을 매수하면서 시세를 조종할 뿐만 아니라, 주식수급을 하던 피고인 D 등에게 피고인 E으로부터 제공받은 O 실물 주권 등을 담보로 교부하며 0 주식을 매수하게 한 수 일정기간 보유하게 함으로써 O 주식의 유통물량을 줄여 시세조종을 용이하게 하는 방법으로 아래와 같은 시세조종 행위를 하였다. 나. 구체적 시세조종행위 누구든지 상장증권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그 증권의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시가 및 종가 관여 주문 그럼에도 피고인 A, B, C는 0 주식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2011. 1, 13, 08:56:24 경 서울 강남구 V빌딩 3층 주식회사 W 사무실에서 X 명의 하나대투증권 계좌(계좌번호 Y)를 이용하여, 예상체결가격 883원, 예상체결수량 6,660 주인 상황에서 주당 885원에 10,000주를 매수하는 주문을 하여 시초가를 885원으로 결정시킨 것을 비롯하여, 2010. 12. 7.경부터 2011. 2. 28.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6~7 기재와 같이 75회에 걸쳐 합계 697,244 주의 시·종가관여 주문을 함으로써 0 주식의 매매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행위를 하였다. 2) 고가매수 ㅣ고인 A, B, C는 O 주식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2011. 1. 13. 09:00:49경 위 주식회사 W 사무실에서 X 명의 하나대투증권 계좌(계좌번호 Y)를 이용하여, 직전가 885원, 매도 1호가 886원에 319주, 매수 1호가 885원 4,282 주인 상황에서, O 주식 5,000주를 직전가 대비 1원 높은 886원에 매수하는 주문을 하여 즉시 886원에 5,000주를 매매 체결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0. 12. 6.경부터 2011. 3. 2. 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13,385회에 걸쳐 합계 2,941,349주의 고가매수를 함으로써 O 주식의 매매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행위를 하였다. 3) 허수매수 주문 피고인 A, B, C는 O 주식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2011. 1. 13. 11:32:20 경 위 주식회사 W 사무실에서 X 명의 하나대투증권 계좌(계좌번호 Y)를 이용하여, 직전가 871원, 매수 1호가 871원, 매수 5호가 867 원인 상황에서 매매 체결가능성이 희박한 가격인 직전가 대비 8원이 낮은 주당 863원에 30,000주를 매수하는 주문을 하여 매수호가 잔량을 증가시킴으로써 마치 매수세가 많이 있는 듯 가장한 것을 비롯하여, 2010. 12. 6.경부터 2011. 2. 24. 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총 203회에 걸쳐 1,982,220주의 허수매수주문을 함으로써 O 주식의 매매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행위를 하였다. 4) 통정 · 가장매매 누구든지 상장증권의 매매에 관하여 그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밖에 타인에게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으로, 자기가 매도·매수하는 것과 같은 시기에 그와 같은 가격 또는 약정수치로 타인이 그 증권을 매수·매도할 것을 사전에 그 자와 서로 짠 후 매도·매수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증권의 매매를 함에 있어서 그 권리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거짓으로 꾸민 매매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 B, C는 0 주식의 매매에 관하여 그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밖에 타인에게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으로, 2011. 1. 13. 13:20:45경 위 주식회사 W 사무실에서 X 명의 하나대투증권 계좌(계좌번호 Y)를 이용하여 0 주식 6,000주를 주당 888원에 매도주문하고, 5초 후에 U 명의 하나대투증권 계좌(계좌번호 Z)를 이용하여 O 주식 1,000주를 시장가에 매수주문하여 주당 888원에 1,000 주가 매매 체결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0. 12. 6.경부터 2011. 2. 24. 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시세조종 관련 계좌들끼리 매매를 체결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8 기재와 같이 총 521회에 걸쳐 합계 375,941주의 통정 · 가장매매를 하였다. 5) 주식수급 피고인 A는 2011. 1.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위 1) 내지 4) 항과 같이 시세조종 행위를 하던 중,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 D에게 전화로 'Q 주가를 올리는데 주포 역할을 하고 있다, 우리 쪽에서 계속 주식을 매수하고 있으니 주가가 3배까지 간다, O 주식을 매수할 경우 매수 금액의 약 25%에 해당하는 0 실물 주권을 담보로 주겠다, 매수 금액에서 20% 정도 주가가 떨어지면 매수 물량 및 담보를 처분하여도 되고, 그보다 더 손해를 볼 경우에는 회사에서 손해배상을 해준다. 주가가 하락하지 않을 경우 내가 처분하라고 하는 시기까지 몇 개월간 가지고 있어라, 주가가 올라서 매수 주식을 처분할 경우에는 이익을 5:5로 분배하자, 주식을 매수할 때는 현재가 보다 높은 고가로 매수주문을 넣어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며 주식수급을 제안하였고, 피고인 D는 피고인 A의 제의를 수락하였다. 이후 피고인 D는 위와 같이 피고인 A가 피고인 B, C와 함께 시세조종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O 주식 유통물량을 줄여 시세조종을 용이하게 함과 동시에 시세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2011. 1. 하순 및 2. 초순경 전 여자친구인 AA의 계좌로 O 주식약 1억 5,000만 원 상당을 고가매수 주문의 방식으로 매수하여 이를 일정기간 보유하였다. 다. 부당이득 이로써 피고인들은 Q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0 주식에 대하여 시세조종 및 주식수급을 함으로써 O의 주가를 645원(2010. 12. 3. 기준)에서 1,140원(2011. 1. 31. 장 중 최고가 기준)까지 인위적으로 상승시켜 1,590,869,216원 (피고인 D의 경우 불상액)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하였다. 4. 대량보유상황 보고의무 위반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등을 대량보유(본인과 그 특별관계자가 보유하게 되는 주식 등의 수의 합계가 그 주식 등의 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자는 그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보유상황 등을, 이에 따라 보고한 자는 그 보유주식 등의 수의 합계가 그 주식 등의 총수의 100분의 1 이상 변동된 경우에는 그 변동된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변동내용을 각각 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하고, 그 보고서류 중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E은 2010. 8. 5.경 O 제3자 배정 유상증자시 본인의 계산으로 AB, AC 명의를 사용하여 0 주식 2,570,000주(11.77%)를 취득하고, 2010. 10. 4.경 일반공모 유상증 자시 본인의 계산으로 AD 등 명의로 O 주식 3,020,186주(7.57%)를 취득한 다음 위 O 주식을 취득·처분하는 과정에서 2010. 8. 13. 경, 2010. 9. 29.경, 2011. 9. 19. 경총 3회에 걸쳐 대량보유상황보고서를 제출함에 있어 위 주식을 마치 AB이 취득한 것처럼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를 하여 제출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E은 2010. 8. 6. 경부터 2011. 10. 12. 경까지 O 주식을 취득·처분하는 과정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9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대량보유 보고의무를 위반하였다. 5. 소유상황 보고의무 위반 주권상장법인의 임원 또는 주요주주는 임원 또는 주요주주가 된 날부터 5일 이내에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소유하고 있는 특정증권 등의 소유상황을, 그 특정증권 등의 소유상황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동이 있는 날부터 5일까지 그 내용을 증권선물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하고, 거짓으로 보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E은 2010. 8. 5.경 O 제3자배정 유상증자시 본인의 계산으로 AB, AC 명의를 사용하여 O 주식 2,570,000주(11.77%)를 취득하고, 2010. 10. 4.경 일반공모 유상증자시 본인의 계산으로 AD 등 명의로 O 주식 3,020,186주(7.57%)를 취득한 다음 위 0 주식을 취득·처분하는 과정에서 2010. 9. 29. 경, 2011. 9. 19. 경총 2회에 걸쳐 임원ㆍ주요주주 특정증권 등 소유상황보고서를 제출하면서 위 주식을 AC가 취득한 것처럼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를 하여 제출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E은 2010. 8. 5. O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2,570,000주(11.77%)를 취득하여 최대주주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10.8.6. 경부터 2011. 11. 29. 경까지 Q 주식을 취득·처분하는 과정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10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소유상황 보고의무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합121 1. 피고인 A, B, C, D의 각 법정진술 1. A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P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및 처리(안), 각 문답서, 약정서, 시세조종 범죄일람표, 주식 입출고 내역, 각 계좌거래내역, 현물입고확인서 3부, 수령증 1부, O 주권 사본 2부, 주식 관련 잔고서류 17매, C 유안타증권 계좌 거래내역 (AF), AGSK증권 계좌 입출고내역, C 유안타증권 계좌 거래내역(AH), AI 유안타증권 계좌 거래내역, AJ NH투자증권 거래내역, AA 삼성증권 계좌 거래내역, AA 국민은행 계좌 거래내역, P 개황 및 주가동향 보고서, 일자별 주가, 부당이득 산정내역 2장, 부당이득 산정자료 12 장 1. 각 수사보고(시세조종 자금 이동경로)(주권흐름 추적보고 2) 피의자 B, D 제출서류 첨부) 1. 판시 전과: 각 주민조회 및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B 관련 공소장 첨부보고)(A 별건 판결문 첨부보고)(A 별건 사기사건 판결문 첨부보고)(피의자 C, D 관련 판결문 및 공소장 첨부) ¹2016286 1. 피고인 E의 법정진술 1. A, B, C,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E, AC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C, D의 각 진술서 1. ㈜P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및 처리(안), 각 문답서, 약정서, 2010. 8. 13. 대량보유상황보고서, 2010. 9.29. 대량보유상황보고서, 2010. 9. 29. 임원·주요주주특정증권 등 소유상황보고서, 2011. 9. 19. 대량보유상황보고서, 2011. 9. 19. 임원. 주요주주특정증권 등 소유상황보고서, 시세조종 범죄일람표, 주식 입출고 내역, 각 계좌거래내역, 현물입고확인서 3부, 수령증 1부, O 주권 사본 2부, 주식 관련 잔고서류 17매, C 유안타증권 계좌 거래내역(AF), AG SK증권 계좌 입출고내역, C 유안타증권 계좌 거래내역(AH), AI 유안타증권 계좌 거래내역, AJ NH투자증권 거래내역, AA 삼성증권 계좌 거래내역, AA 국민은행 계좌 거래내역, P 개황 및 주가동향보고서, 일자별 주가, 부당이득 산정내역 2장, 부당이득 산정자료 12장 1. 각 수사보고(시세조종 자금 이동경로)(주권흐름 추적보고 2) 피의자 B, D 제출서류 첨부)(대량보유상황보고서 등 첨부)(일반공모 유상증자 배정현황 보고)(P 관련 E 부당이득 산출내역 (참고인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C: 각 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3. 5. 28. 법률 제11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3조 제1항 제4호, 제5호, 제2항 제2호, 제176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나. 피고인 D: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3. 5. 28. 법률 제11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3조 제1항 제4호, 제5호, 제176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E: 각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3. 5. 28. 법률 제11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3조 제1항 제4호, 제5호, 제2항 제2호, 제176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시세조종의 점),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3. 4. 5. 법률 제117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4조 제18호, 제147조 제1항(대량보유상황 보고의무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3. 4. 5. 법률 제117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6조 제31호, 제173조 제1항(소유상황 보고의무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B, C, D)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E)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차 시세조종으로 인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피고인 A, B, C, E)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D)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피고인 A, B, C, E)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피고인 A: AK 명의 계좌를 통한 실현이익 1,450,672 원 + AL 명의 계좌를 통한 실현이익 116,612,6112) 118,063,283원 피고인 B: AL 명의 계좌를 통한 실현이익 116,612,611원 + U, X, AM, AN, AO, AP, AQ 명의 계좌를 통한 실현이익 53,545,054원 170,157,665원 피고인 C: AR 명의 계좌를 통한 실현이익 52,307,040원 피고인 E: 시세조종 기간 중 유상증자 차명주식의 매도를 통한 실현이익 488,358,352원 + T, AS 명의 계좌 보유주식의 매도를 통한 실현이익 226,824,678-715,183,030) 양형의 이유3) 2) AL 명의 계좌는 피고인 A와 피고인 B이 함께 사용하였는데, 그 주문내역을 구분할 수 없으므로(2016고합121호 수사기록 제527쪽 참조) 위 계좌를 통한 실현이익 233,225,223원을 1/2로 안분한다. 3) 피고인 A, B, C, D의 각 범행은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고, 피고인 E의 각 범행은 양형기준이 설주식에 대한 시세조종행위는 주식시장에서의 수요와 공급에 의한 공정한 가격 형성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다수의 선량한 일반 주식 투자자들로 하여금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입게 하고, 그 결과 주식시장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려 자본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해하는 것으로서 경제 질서를 교란하는 중대한 범죄행위이다. 특히 피고인 A, B, C는 다수의 관리 계좌를 이용하여 O 주식에 대한 시세조종성 주문을 직접 제출하는 등 이 사건 2차 시세조종 범행에 적극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D는 이미 시세조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1회 및 벌금형 3회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2차 시세조종 범행을 반복한 점, 피고인 E은 O의 대주주로서 가장 상위 단계에서 이 사건 1, 2차 시세조종 범행을 계획 및 주도하였고, O 주식을 취득·처분하는 과정에서 대량보유 보고의무 및 소유주식 보고의무를 위반하는 범행을 추가로 저지른 점, 나아가 이 사건 범행 이후 해외로 도주하여 3년이 넘는 장기간 도피생활을 하기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 A, B, C, D의 경우 이 사건 시세조종 범행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그리 크지 않거나 시세조종 이후 주가가 폭락하여 손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고, 위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재판을 받지 못하고 따로 재판을 받게 된 점, 피고인 E의 경우 시세조종 관련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감안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정된 범죄와 설정되지 않은 범죄가 경합하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