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정2869

공소사실 피고인 A은 2016. 2. 13. 실시된 D(이하 'D'이라 칭한다)의 제18대 임원선거에 '부이사장' 후보로 출마하였다가 낙선한 사람, 피고인 B은 D의 조합원으로 'D을 사랑하는 모임'(가칭 'E')의 회장이자 피고인 A의 선거운동원으로 활동하던 사람이다. 가. 피고인들의 공모범행 피고인들은 D의 제18대 임원선거와 관련하여 현직 이사장인 피해자 F이 '이사장'으로 재선임 되는 것을 막고 피고인 A 및 그 러닝메이트이자 '이사장' 후보로 출마한 G가 당선되도록 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불리한 일부 내용만 발췌·적시함으로써 전체적인 내용을 자세히 알지 못하는 조합원들로 하여금 오해를 야기할 수 있는 유인물을 작성·배포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은 일시불상경 서울 구로구 H건물 201호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F 이사장의 사퇴 이유!, 1. 영업손실 10억 이상(2013년 영업손실 : -₩ 579,411,223, 2014년 영업손실 : -₩ 476,712,700, 2. 임시총회 회의록 위조(2015년 11월 13일 진행되지도 않은 의결절차와 내용을 서명날인 시켜 중앙회에 허위보고), 3. F 이사장 본인연봉은 65% 기습인상(2013년 5천8백만 원에서 9천6백만 원으로 인상) 조합원 배당금은 감소(2014년 배당금 0원), 4. 조합원을 기만(유인물은 안주고 경품으로 눈 막음), 5. 졸업증명서위조자(I 전 상무) 고액연봉을 받는 상임이사에 내정"이라는 내용이 기재된 유인물을 작성하여 2016. 1. 말경 피고인 A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A은 2016. 2. 3. 16:00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에 있는 구로시장에서 유인물을 행인들에게 나눠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 B의 단독범행 누구든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2. 3. 20:25경 서울 구로구 H건물 201호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F을 D의 제18대 임원선거에서 낙선시키기 위하여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자신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꼭 아셔야 합니다, 1. D 영업손실이 10억 이상였습니다(2013년도 579,411,223 2014년도 476,712,700), 2. 고졸이라고 졸업증명서를 위조한자(I 전전무)를 정상봉급도 그동안 지급하고 퇴사 후에는 고액연봉 상임이사로 정했습니다, D정신을 정면으로 훼손한 사람들이 다시 이사장, 상임이사 하겠다고 출마하였습니다, E(D을 사랑하는 모임)에서는 F 이사장 후보와 I 상임이사 내정자의 출마를 반대하며 D정신을 위해 사퇴하시길 촉구합니다, E 회장 B 알려드립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300여명의 조합원들에게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형법 제310조에 따라 처벌할 수 없는데, 여기서 '진실한 사실'이란 그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사실이라는 의미로서 일부 자세한 부분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무방하고,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하는데, 여기의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하는 것이고,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함과 동시에 그 표현 때문에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나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형법 제310조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대법원 2001. 10. 9. 선고 2001도3594 판결, 대법원 2007. 12. 14. 선고 2006도2074 판결 등 참조). 또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에 있어 서로 상반되는 관계에 있으므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인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2137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 제1항 기재 행위는 공익을 위해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 해당하여 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그 위법성이 조각되고, 이 사건 공소사실 제2항 기재 행위 또한 공익을 위한 것으로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들에게 다른 사익적 목적, 즉 피고인 A을 당선시키고 피해자를 낙선시키려는 목적이 일부 개입되어 있다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D의 2013년도, 2014년도 손익계산서에 의하면 2013년 영업손실 합계액은 579,411,223원, 2014년 영업손실 합계액은 476,712,700원인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D의 경영 성과 등을 보여주는 지표로서 선거과정에서 이를 지적하는 것은 현 경영진의 경영 성과 등을 공론화하여 이에 대해 평가하자는 의도로 볼 수 있다(이와 같은 손익계산서가 조합원들에게 공개된 자료라는 점을 고려할 때 고소인 주장과 같이 2013년도, 2014년도 당기순이익을 병기하지 않았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2015. 11. 13.자 임시총회의의 경우, 피해자를 포함한 임원진이 회의에 참석한 조합원들에게 안건 내용이 기재된 회의 자료를 충분히 배포하지 않은 채 안건에 대한 설명조차 생략하고 회의 자료로 대체하여 결의를 진행한 사실, 이에 대해 당시 회의에 참석한 조합원이자 임시총회 회의록 서명자로 선출된 J이 절차상의 문제를 제기하며 회의록에 서명날인을 거부한 사실이 각 인정되고, 피고인들이 이를 다소 과장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기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전체적인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중요한 부분에 있어 사실로 인정된다. 피해자가 D의 이사장으로 취임한 2012년도에는 연봉이 5,800만 원 정도였는데 그 다음해 연봉을 9,600여만 원으로 약 65% 인상한 사실, 2014년도의 배당금이 O원인 사실, 2015. 11. 13.자 임시총회에서 참석한 조합원 전원에게 회의 자료를 전부 배포하지 않은 채 경품을 지급한 사실, 중학교 졸업자임에도 고등학교 졸업자인 것으로 하여 회사에 입사한 I 전 상무를 상임이사에 선임한 사실이 각 인정되고, 검찰 또한 피고인들이 적시한 사실이 진실한 사실임을 전제로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하였다. 피해자는 D의 현 이사장 신분으로 재선에 출마한 자로서 일반 조합원보다는 수인한도가 높은 공적 인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피고인들이 적시한 사실들은 피해자가 D 이사장으로 재임한 기간 동안의 D 경영과 운영 성과, 인사정책 등에 관한 것으로서 피해자의 이사장 직무수행과 관련된 것이어서 재선에 출마한 후보자에 대한 평가 자료가 된다고 할 것이다. 이는 이사장 등 임원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조합원들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으로 공적 관심 사안에 해당하는 것이다. 피고인들이 전단지를 배포하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낸 상대방의 범위를 보더라도 조합원으로 보이는 시장 상인 또는 조합원 명부에 있는 조합원 300명에 한정된다(검찰은 전단지 배포와 관련하여 피고인들이 행인들에게 배포하였다고 하나 피고인들이 검찰에서 시장에서 조합원으로 보이는 시장 상인 몇 명에게 배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그 범위를 벗어나 일반 행인들에게 배포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다). 표현내용을 보더라도 '눈막음', '허위보고', 'D정신을 정면으로 훼손' 등 일부 표현 외에는 평가 수식어가 별로 없고, 피해자의 인격을 직접 비하하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으며, 전체적인 내용이 피고인들 입장에서 피해자가 D 이사장으로 재선출 되지 않아야 하는 이유를 제시하면서 조합원들에게 선거과정에서 그 판단을 구하는 내용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 이 피해자 측 반대편으로 D의 부이사장 후보로 출마하였고, 피고인 Bl 피고인 A 측 선거운동원으로 활동하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행위한 것이어서 피해자의 평가를 저하시켜 피고인 A 스스로가 당선되려는 사적 이익도 동기가 되었지만, 피고인들이 조합원들에게 기존 D의 경영 성과 등을 지적하여 줌으로써 상대 후보에 대한 자료를 제공하여 적절한 투표권을 행사하도록 하려는 공공의 이익이 주된 동기가 된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