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4고합1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10세)의 부친과 친구 관계로, 2014. 4. 10. 10:00경 속초시 D에 있는 피해자 C(여, 10세)의 집에 찾아가 알콜의존증이 있는 피해자 모친 E와 함께 술을 마신 후 E가 잠이 들자, 같은 날 10:30경 같은 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집 자신의 방 안으로 피해자를 데려 왔다. 피고인은 같은 날 11:00경 위 방 안에서 집으로 돌아가려고 일어선 피해자의 다리를 갑자기 붙잡아 막고, 울면서 저항하는 피해자를 상대로 계속 반항을 억압해 가면서, 양 손으로 피해자가 입고 있던 청바지와 팬티를 무릎까지 한꺼번에 끌어내리고 피해자를 이불 위에 눕힌 다음, 피해자의 상의를 목 아래까지 끌어올린 후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 가운데 부위를 빨고, 피해자의 왼쪽 볼 부위에도 입맞춤을 하였으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주무르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수회 만지고 손가락 끝 부분으로 피해자의 음순 부위를 만지는 등으로, 같은 날 11:20경 피해자가 옷을 챙겨 입고 도망갈 때까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C의 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아동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의 기재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여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성폭력치료강의 이수를 통해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상당 부분 줄어들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환경 등을 고려하면,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의 효과에 비하여 피고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이 현저히 크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등록신상정보에 대한 공개, 고지를 명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 징역 4년 ~ 7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 기본영역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한 피해자의 모가 피해자를 때럴 것을 우려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온 것으로 처음부터 강제추행을 목적으로 피해자를 유인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약 15년 전 도로교통법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피해자가 거부의 의사를 명확히 하였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어린 피해자가 향후 정신적 후유증에 시달릴 것으로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정549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4. 26. 21: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화삼로 1에 있는 제주화북동우체국 부근 주차장으로부터 위 우체국 정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C 아반떼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판단 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한 음주측정 결과는 그 결과에 따라서는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정지하는 등 당해 운전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내리게 되는 근거가 될 수 있고 향후 수사와 재판에 있어 중요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으므로, 음주측정은 음주측정 기계나 운전자의 구강 내에 남아 있는 잔류 알코올로 인하여 잘못된 결과가 나오지 않도록 미리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등 그 측정결과의 정확성과 객관성이 담보될 수 있는 공정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고, 만약 당해 음주측정 결과가 이러한 방법과 절차에 의하여 얻어진 것이 아니라면 이를 쉽사리 유죄의 증거로 삼아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8도5531 판결 참조). 한편 호흡측정기에 의한 혈중알코올 농도의 측정은 장에서 흡수되어 혈액 중에 용해되어 있는 알코올이 폐를 통과하면서 증발하여 호흡공기로 배출되는 것을 측정하는 것이므로, 최종 음주시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지 아니하였거나, 트림, 구토, 치아보철, 구강청정제 사용 등으로 인하여 입 안에 남아 있는 알코올, 알코올 성분이 있는 구강 내 타액, 상처부위의 혈액 등이 폐에서 배출된 호흡공기와 함께 측정될 경우에는 실제 혈중알코올의 농도보다 수치가 높게 나타나는 수가 있어, 피측정자가 물로 입 안헹구기를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한 호흡측정기에 의한 혈중알코올 농도의 측정 결과만으로는 혈중알코올 농도가 반드시 그와 같다고 단정할 수 없고, 오히려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수치가 혈중알코올 농도보다 높을 수 있다는 의심을 배제할 수 없다(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9도1856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2016. 4. 26. 21:30경 제주시 화북일동 소재 화북동우체국 앞에서 음주 감지기로 통해 음주상태로 감지되어 호흡측정을 하게 되었는데, 그 무렵 단속경찰관들이 음주단속을 피하여 도주하는 다른 운전자를 검거하느라 피고인이 물로 입안을 헹구 었는지에 관한 인수인계가 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피고인에게 물로 입안을 헹구는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음주측정을 실시하였고, 같은 날 21:57경 실시된 음주측정 결과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85%로 측정되었다. 2) 당시 피고인은 음주측정 직전에 다른 운전자가 물로 입안을 헹구고 음주측정 하는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았으나 단속경찰관에게 자신은 왜 물로 입안을 헹구게 하지 않느냐는 등의 항의를 하지는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위 단속 현장에서 단속경찰관이 작성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등 서류에 관하여 자신이 입안을 헹구지 아니한 상태에서 음주측정이 이루어졌다며 서명날인을 거부하였고, 채혈에 의한 음주측정도 거부하였다. 3) 피고인은 경찰 피의자신문시 2016. 4. 26. 21:20경까지 소주 5~6잔을 마신 후 대리운전기사에게 전화하였는데 대리운전기사가 큰길가로 나오라고 하여 운전을 하다가 음주단속을 당하였고, 자신은 음주단속이 처음이라 음주측정을 하기 전에 물로 입안을 헹구는지 몰랐는데 경찰이 제시한 단속서류에 "입헹굼 여부" 표시가 되어 있어 이에 항의하면서 위 서류에 서명날인을 거부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4) 실제로 피고인은 이 사건 단속 이전에 음주운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5) 한편 단속경찰관이 작성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에는 적발 당시 피고인의 상태에 대하여 '언행상태 양호, 보행상태 양호, 운전자혈색 많이 붉음'이라고 표시되어 있다. 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음주측정 당시 피고인의 입안에 알코올이 남아 있을 가능성이 커서 그대로 음주측정할 경우 잔류 알코올로 인하여 혈중알코올농도가 실제보다 과대측정될 위험이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단속경찰관은 음주측정 전에 반드시 피고인으로 하여금 입안을 물로 헹구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입안에 남아 있는 알코올을 완전히 소거하는 조치를 취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피고인으로 하여금 물로 입안을 헹구게 하지 아니한 채 음주측정을 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입안에 잔존해 있던 알코올로 인해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수치가 실제 혈중알코올농도보다 높게 나왔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라. 그렇다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2고단1489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C와 함께 2012. 10. 15. 05:45경 안양시 만안구 D에 있는 E 앞길을 술에 취해 걸어가다가 그곳 길바닥에 놓여 있던 쓰레받기를 발로 찼다. 때마침 시가지 청소 중 이를 목격한 안양시 만안구청 청소과 소속 환경미화원인 F이 항의하자, 피고인은 F의 멱살을 잡고 흔들면서 주먹으로 F의 턱을 수회 때리고, C는 F의 멱살을 잡고 발로 F의 왼쪽 어깨를 1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환경미화원의 시가지 청소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06:50경 안양시 만안구 G에 있는 안양만안경찰서 H지구대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던 중 위 F에게 '칼로 배때기를 쑤셔 죽이겠다'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달려들려고 하여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이 이를 제지하자, 피고인은 위 F이 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너 씨발 새끼야, 야 이 개새끼야, 저 씹새끼 죽여버리겠어'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I을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참고인 및 현장탐문)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0. 1. 19.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2011. 8. 24.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9. 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므로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과정에서 피고인도 상해를 입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2고단11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 하순경 경남 고성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경남 고성군 D 등 3필지 10,050평은 밀양에 사는 E이라는 사람과 다른 2명의 소유이고 땅값은 1억 원에서 1억 5,0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 땅을 3억 원에 살 사람이 있다. 이 땅은 E만 승낙하면 살 수 있다. 계약금 1,500만 원과 E에게 별도로 줄 1,000만 원을 합하여 2,500만 원의 매매계약금만 지불하면 3억 원에 전매하여 주겠다. 위 토지를 전 매해서 이익을 5:5 내지 6:4로 나눠 갖자. 계약서만 작성하면 1주일 안에 전매가 되고 늦어도 1개월 안에는 전매가 된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부동산에 관하여 3억 원에 매수하려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부동산을 1개월 내에 전매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전매차익을 얻을 수 있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1. 4. 26. 경남 밀양시 F에 있는 E의 집에서, 매매대금 1억 5,000만 원, 계약금 1,500만 원, 잔금 1억 3,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자리에서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및 E에게 별도로 지급하는 명목으로 합계 2,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법정진술 1. 증인 C, E, G, H의 각 법정진술 1. 부동산매매계약서, 영수증, 통장사본, 등기부등본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기죄로 수차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의 범행을 저질러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으나, 한편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의 액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정13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14.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고, 2012. 2. 10.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2010. 7. 26.경 B에게 차용금 1000만원에 대한 양도담보로 피고인 소유인 C 벤츠 차량을 인도해 주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0. 7. 28.경 서울 송파구 잠실동 석촌호수 부근에서 송파경찰서 D지구대 112 전화하여 "석촌호수 부근에서 C 벤츠 차량에 차키를 꽂아 놓고 화장실에간 사이 도난당하였으니, 차량을 훔쳐간 사람을 처벌하여 달라"라고 허위신고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B 및 B으로부터 이를 양수한 선의의 취득자를 형사처벌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난발생보고,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B이 피고인으로부터 대여금을 변제받았으면서도 차량을 반환하지 않는 바람에 피고인이 도난신고를 하게 되었고, 피고인과 함께 허위로 차량도난신고를 한 E는 경범죄처벌법을 적용받은 점 등에 비추어 비록 피고인을 무고죄로 처벌할 수 있기는 하나 경범죄처벌법에 준하여 벌금액을 정함이 상당하다고 보아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정828

범죄 사실 (피고인 A에 대한 재물손괴의 점) 피고인 A은 2013. 1. 20. 15:00경 광주 남구 E 아파트 상가 건물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F 음식점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모밀국수 하나 줘봐"라고 음식을 주문하였을 때 피해자가 "반말로 하지 마십시오"라고 대답하였다는 이유로 서로 시비가 되어 그곳 출입문 앞 6번 테이블 밑에 놓아둔 전기난로를 발로 차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000원 상당의 전기난로 케이스를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피해사진의 영상 재물손괴의 점에 관한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은 이 부분 범죄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있고,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 A과 피해자 B의 진술이 정면으로 대립하고 있으나, 손괴된 재물을 촬영한 피해사진의 영상(위 사진은 이 사건 당시 출동한 경찰관들이 현장에서 촬영한 것이다) 등에 비추어 보면 B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고, 달리 그 신빙성에 합리적 의심을 불러 일으킬 만한 자료를 찾을 수 없다. 따라고 피고인 A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노역장 유치 1일 5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이 사건은 피고인 A과 B의 쌍방 폭행의 과정에서 벌어졌는데 재판 과정에서 쌍방이 원만하게 합의에 이르러 서로 처벌을 원치 아니하고 있는 점 등 참작) 공소기각부분 (피고인 A에 대한 폭행의 점 및 피고인 B) 1.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 A은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B(41세)에게 화가 나 "개새끼, 쌍본의 새끼"라고 욕을 하면서 주먹으로 B의 왼쪽 턱 부위를 4-5회 때리고 손으로 멱살을 잡아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A(77세)과 시비 끝에 A의 뒷목을 잡아끌고, 주먹으로 그의 머리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각 형법 제260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인데, 피고인들은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 이 법원에 상대방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각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정18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B 카니발 승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3. 2. 26. 21:25경 혈중알콜농도 0. 18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강릉시 사천면 미노리에 있는 농어촌공사 앞 7번 국도를 강릉에서 주문진방면으로 위 차량을 주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주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앞에서 주행 중인 피해자 C(여, 52세) 운전의 D 승용차의 우측 뒷 범퍼를 피고인 차량 좌측 앞 범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음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 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 카니발 승합차량을 운전하였다. 4.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B 카니발 승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사진설명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의무보험계약조회 결과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차량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1489

범죄사실 피고인은 아산시 B 소재 일식집 C의 대표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일식집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11. 1.부터 2017. 1. 17.까지 위 일식집 C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합계 18,921,13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11. 1.부터 2017. 1. 17.까지 위 일식집 C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8,880,732원 및 2010. 1. 18.부터 2017. 1. 17.까지 위 일식집 C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22,615,514원을 각각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5,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4월~8월) 나.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5,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4월~8월)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지 못한 임금 및 퇴직금 등의 규모가 작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일식집 경영이 악화되어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14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8. 18:00경 C K5승용차를 운전하여 의정부역 방면으로부터 송산교차로 방면으로 편도 2차선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km의 속력으로 진행하던 중 반대 방향 세계공업사 쪽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황색 이중 실선으로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중앙선을 침범하여서는 아니 되며, 정해진 차로를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 방향으로 마주보고 진행하던 피해자 D(남, 29세) 운전의 E WW125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좌측 차체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의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10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우 슬관절부 슬개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 ~ 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금고 1개월 ~ 8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정한다. - 진지한 반성, 처벌불원,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중함, 중앙선 침범으로 인한 사고로서 위법성이 중함
수원지방법원-2014고합4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0. 17:55경 중국 비자발급 대행을 위해 수원시 장안구 D에 있는 'E여행사'를 방문하여 위 여행사 업주인 F이 비자발급 관련 서류를 접수하기 위하여 외출한 사이에 그곳에 있던 위 F의 자녀인 피해자 G(여, 6세), H(7세)과 함께 있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피해아동들에게 H에게는 고추가 있고, G에게는 고추가 없다고 말한 후 어린 피해자들이 왜 G에게는 고추가 없느냐며 바지를 내려 성기를 노출시키자 G의 성기는 조개라고 말하며 손을 뻗어 피해자들의 성기를 만져 13세 미만인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각 영상녹화 CD에 담긴 피해자들의 진술 1. 발생현장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 감경영역(2년6월~5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중국 비자를 발급받기 위해 여행사를 방문하여 기다리던 중 그곳 업주의 아들과 딸의 성기를 만져 추행한 것으로 이로 인하여 피해 아동들은 물론 그 부모들도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고 최근 아동 성폭력에 대해 보다 엄중하게 바뀐 사회적 분위기와 가치관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 내지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의 부모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행사한 추행 내지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본건 범행의 경위나 기록에 나타난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성폭력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을 종합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를 명하지는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55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5. 수원시 영통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앞도로에서 피고인의 E 포터화물차를 보도 위에 주차하던 중, 위 지역을 단속 중이던 영통구청 경제교통과 교통지도계 소속 공익근무요원인 F 등 3명으로부터 차량 이동 지시를 받자 F 등에게 욕을 하면서 손으로 F의 가슴을 2회 밀치는 방법으로 F 등의 교통지도 및 단속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 전력이 많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반성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6340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추행 피고인은 2013. 10. 23. 19:50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주유소 앞 E 버스 내에서 피해자 B(여, 22세)의 뒤 엉덩이 부분에 자신의 바지 앞부분을 붙여 1회 비볐고, 이에 피해자가 옆으로 자리를 피하였으나 다시 피해자를 따라가 바지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1회 비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버스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추행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다시 버스 뒷문 쪽으로 이동하여 전화를 하고 있는 피해자 F(여, 23세)의 뒤에 붙어 발기된 피고인의 성기로 피해자 엉덩이 부위를 비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버스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2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 F가 깜짝 놀라 "니 머하노"라고 말하며 추행당한 사실을 인식하고 112에 신고하자 이에 격분하여 피고인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목격자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각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비록 초범이고 범행을 자백하고 있기는 하나, 시내버스 안에서 승객들이 많은 것을 이용하여 변태적인 행위로 피해자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안겨주었을 뿐만 아니라 항의하는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리기까지 하여 그 죄질이 불량하고, 또한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해 줄 것을 원하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 중 판시 제1, 2항의 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은 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62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9. 20:3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피해자 D(33세)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다른 술자리로 가는 것으로 오해를 하고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몸싸움을 하다가, 식당 부엌에 있던 흉기인 불상의 칼을 들고 나와 피해자를 찌르려고 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기운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단순 폭행에 그친데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합1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9. 13:38경 부산 사하구 B 앞 도로에서 갑자기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 C(여, 9세)의 엉덩이를 손으로 1회 때려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피해진술 속기록 1. 수사보고(증거기록 제15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500만 원 ~ 3,0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도로를 통행하던 나이 어린 아동을 추행한 것으로 그 자체로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사기, 폭력행위 등으로 여러 차례 집행유예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과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도 이 사건으로 인한 정신적 충격이 그리 크지 않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 측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36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9. 대전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7.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2017. 8. 2. 19:54경 대전 중구 가양동에서 피해자 C(57세)가 운행하는 D 택시에 승차하면서 마치 택시요금 9,400원을 지불할 의사가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탑승한 다음, 같은 날 20:38경 목적지인 같은 구 대흥동에 도착하였음에도 위 택시요금을 피해자에게 지불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9,4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8. 2. 20:35경 대전 중구 E에 있는 F지구대 앞에서 위 지구대 소속 순경 G으로부터 위 택시비 지급 및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위 G에게 "이 새끼야, 야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G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넘어뜨리려고 하고 G의 왼쪽 어깨에 부착된 경찰계급장을 뜯어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사경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먼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현재 치매를 앓고 있는 85세의 노모와 함께 거주하고 있으며, 이 사건 변론종결 이후 피해 경찰관을 위하여 50만원을 공탁하는 등 피고인의 정상에 관하여 유리하게 고려할 수 있는 사정은 존재한다. 그러나 피고인에게는 2000년 이후 공무집행방해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음과 같이 4회나 된다. - 서울북부지방법원 2003. 10. 31. 벌금 500,000원 - 서울북부지방법원 2011. 11. 22. 벌금 2,500,000원 -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 11. 6.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 대전지방법원 2017. 1. 19. 징역 6월(2017. 3. 30. 항소기각) 이와 같이 피고인의 공무집행방해 범행이 반복됨에 따라, 그에 대응하여 처벌의 수위도 벌금, 다액의 벌금, 집행유예, 실형의 순으로 점차 상향 조정되어 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또다시 동종의 범행을 저질렀고, 특히 이 사건은 직전 동종의 범죄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 판결(이 법원 2017. 1. 19. 선고 판결)에 따라 징역 6월의 집행을 종료한 날로부터 불과 15일만에 발생하였다. 그리고 직전 동종 전력에 대한 판결(이 법원 2017. 1. 19. 선고 판결)의 사안은 피고인이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술값을 내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대하여 폭력을 행사한 사안으로서, 술에 취한 채 택시요금 지불을 거부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폭력을 행사한 이 사건과 범행의 동기, 행위 태양 등에 있어서 본질적으로 동일한 범죄라고 판단된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비록 이 사건에서 본인의 범행을 자인하고 있다고는 하나, 자신의 잘못에 대한 진지한 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술에 취하여 반복적으로 문제를 일으키는 성행 개선을 위한 노력의 흔적도 발견할 수 없다. 국가 형벌권 행사의 목적을 응보 또는 갱생·교화 등 어디에서 찾더라도, 현재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고 있다는 것은 이러한 국가 형벌권 행사가 그 목적 달성에 성공적이지 못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고, 이러한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벌을 통하여 분명한 경고를 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엄중한 경고의 필요성은 실형 선고 여부뿐만 아니라 그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도 마땅히 고려되어야 한다. 따라서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일정한 금액을 공탁하였다는 등의 사정에도 불구하고, 자의에 의한 성행 개선을 기대하기 어려운 피고인에 대하여 엄벌을 통하여 범죄를 억지함으로써 더 이상의 피해자 양산과 공권력에 대한 무모한 도전을 막기 위하여, 종전 판결보다 높은 수위의 처벌이 불가피하다. 이에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3596

범죄사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주)C에서 진행하는 세종시 D 생활권 공동주택 신축공사장에서 인부로 일하던 중, 같은 현장에서 일하던 E이 현장소장에게 말하여 피고인의 일을 가로챘다는 이유로 화가 나 E이 받을 임금을 피고인이 받기 위하여 마치 피고인과 E이 형제관계인 것처럼 가족관계증명서를 만들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 11. 16:00경 대전 대덕구 F에 있는 주민센터 내 무인민원발급기에서 피고인에 대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같은 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컴퓨터 한글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위 가족관계증명서 원본을 보면서 가족관계증명서 양식을 만든 후, 본인 성명란에 'E', 출생연월일란에 'G', 주민등록번호란에'H', 동생 성명란에 'A', 출생연월일란에 'I', 주민등록번호란에 'J', '2017년 1월 11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K'이라고 입력한 후 이를 프린터로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명의의 E에 대한 가족관계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1. 12. 16:14경 대전 대덕구 비래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문구점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주)C의 경리직원 L에게 위 제1항과 같이 위조한 가족관계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팩스로 송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7. 1. 12.경 피해자 (주)C의 경리직원인 L에게 전화하여 '나는 세종시 공사현장에 일한 E인데, 내 통장에 문제가 생겨서 임금을 직접 받을 수 없으니 내 친동생인 A 명의의 계좌로 입금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E이 아닐 뿐만 아니라, E의 임금을 대신 받을 아무런 권한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가족관계 증명을 요구하는 L에게 위 제1항과 같이 위조한 가족관계증명서를 송부하여 이에 속은 L으로부터 2017. 1. 17.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E이 받아야 할 임금 3,134,14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사경 진술조서 1. 위조된 가족관계증명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위조공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조한 가족관계증명서가 그 작성 방법 등이 粗惡하기는 하나, 가족관계 등 신분관계의 증명을 목적으로 작성·관리되는 공문서를 위조함으로써, 그 공적 신뢰도를 저하시켜 거래 비용을 증가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행위 자체의 위험성과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고, 실제로 위와 같이 위조된 가족관계증명서에 피해자가 기망 당하여 재산적 손해가 발생하였으므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아니할 수 없음 다만 피해자와 합의한 사정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중대성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