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1고합29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8. 5. 17. 부산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아 2018. 8.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H은 2015. 10. 30. 부산지방법원에서 제3자뇌물수수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7. 5. 11. 위 형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Ⅰ. K 개발사업 일명 ‘L 사업’ 진행 경과 1. 사업자 선정 경위 M시(이하 ‘M시’라고 한다)는 2006. 11. 29.경 N 일원의 O 부지 등에 대해서 K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여 고시하였고, 같은 날 P공사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였다. P공사는 M시의 도시개발계획에 따라 2007. 6. 29.경 도시개발구역 내 K 개발사업의 민간사업자를 공모하였고, 주식회사 Q[현 ‘주식회사 R’의 전신으로 이하 ‘주식회사 R’라고 함]이 2007. 11. 2.경 K 개발사업, 일명 ‘L 사업’의 민간사업자로 선정되었다. P공사와 주식회사 R는 2007. 12. 18.경 실시계획인가, 변경 등 도시개발사업 관련 인허가 부분은 P공사가 담당하고,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변경 등 건축 관련 인허가 부분은 주식회사 R가 담당하며 각자 위 담당업무에 서로 간 협조한다는 내용의 개발사업 협약을 체결하였다. 2. 실시계획인가, 변경 처분 등 경위 M시는 2010. 1. 13.경 K 도시개발사업에 대해 실시계획인가처분을 하였고, 2010. 11. 24.경 개발기간을 ‘2006.~2011.’에서 ’2006.~2015.‘으로 연장하는 실시계획변경인가 처분을, 2015. 11. 25.경 개발기간을 ‘2006.~2015.’에서 ’2006.~2018.‘으로 재차 연장하는 실시계획변경인가 처분을 각각 하였으며, 2019. 12. 30.경 준공검사를 하였다. M시 S과(2010. 7. 5.까지), T과(2010. 7. 6.부터)는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실시계획과 관련된 주무부서로, 인가, 변경, 준공검사 시 M시 및 U구청 각 관련 부서의 의견 및 제시 조건 확인 등 담당 업무를 처리하였다. 3.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변경승인 등 경위 U구청은 2011. 10. 27.경 K 도시개발구역 내 주식회사 R의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였고, 2013. 2. 22.경 사업기간을 ‘2011.12.~2017.12.’로 연장하고 층수, 세대수, 외관디자인 등의 변경을 내용으로 하는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1차)을, 2014. 1. 7.경 사업기간을 ‘2011.12.~2018.12.’로 연장하는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2차)을, 2014. 3. 3.경 각 층 실외기실 위치 변경 및 면적 증감 등을 내용으로 하는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3차)을, 2014. 7. 11.경 관광호텔 객실 수를 296실에서 260실로 줄이는 내용의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4차)을, 2015. 5. 18.경 시공사를 ‘V’에서 ‘주식회사 W’로 변경하는 내용의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5차)을, 2015. 7. 22.경 연면적 일부 감소 등을 내용으로 하는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6차)을, 2015. 9. 18.경 시공사를 ‘주식회사 W’에서 ‘주식회사 X’로 변경하고 사업기간을 ‘2011.12.~2019.11.’로 연장하는 내용의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7차)을, 2016. 2. 5.경 소방시설 설치계획을 변경하는 내용의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8차)을, 2016. 6. 14.경 내부 평면 변경 등을 내용으로 하는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9차)을 각각 하였으며, 2019. 11. 29.경 사용승인을 하였다. U구청 Y과는 주택건설사업계획과 관련된 주무부서로, 승인, 변경, 사용검사 시 M시 및 U구청 각 관련 부서의 의견 및 제시 조건 확인 등 담당 업무를 처리하였다. Ⅱ. 구체적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뇌물공여 피고인은 주식회사 R와 그 자산관리회사 주식회사 Z 등을 실질적으로 소유·운영하고 있는 사람으로, L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위 사업과 관련된 다수의 공무원들 및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P공사 임원에게 명절 선물을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9.경 서울 강남구 AA빌딩 3층에 있는 AB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직원 AC에게 지시하여 P공사 사장으로 재직 중인 H의 주거지에 용인시에 있는 AD에서 제작한 시가 300,000원 상당의 고기세트를 택배로 발송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0. 9.경부터 2016. 2. 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무원 등 총 17명에게 89회에 걸쳐 합계 26,700,000원 상당의 고기세트를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각 공무원 또는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사람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제공하였다. 2. 피고인 B의 뇌물수수 피고인은 2013. 7. 1.경부터 2014. 12. 31.경까지 M시 AE본부 S담당관으로, 2015. 1. 1.경부터 2017. 6. 말경까지 M시 AG본부장으로 각각 재직하였고, 특히 M시 S담당관으로 근무하는 동안 주택건설사업 승인 및 감리지도·모집, 건축허가 제한·건축지침 등 건축통제에 관한 사항 등을 총괄하면서, L 사업 관련 실시계획인가나 변경인가,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이나 변경승인 등과 관련된 직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3. 9.경 AH아파트 AI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그 무렵 A이 L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택배로 배송한 시가 300,000원 상당의 고기세트 1개를 수령한 것을 비롯하여 2013. 9.경부터 2015. 9.1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1,500,000원 상당의 고기세트를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3. 피고인 C의 뇌물수수 피고인은 2009. 7. 21.경부터 2010. 7. 5.경까지 M시 AJ실 S과 소속 사무관으로, 2010. 7. 6.경부터 2011. 1. 16.경까지 M시 AK본부 T과 소속 사무관으로 각각 재직하면서 택지개발 담당으로 택지개발, 도시개발 등에 관한 직무를, 2011. 1. 17.경부터 2014. 12. 31.경까지 U구청 AL과장으로 재직하면서 건설행정의 종합·조정, 도시계획사업의 인가(준공)신청 등에 관한 직무를 담당하는 등 L 사업 관련 실시계획인가나 변경인가,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이나 변경승인 등과 관련된 직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0. 9.경 AM 아파트 AN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그 무렵 A이 L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택배로 배송한 시가 300,000원 상당의 고기세트 1개를 수령한 것을 비롯하여 2010. 9.경부터 2014. 8. 2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2,100,000원 상당의 고기세트를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4. 피고인 D의 뇌물수수 피고인은 2011. 10. 7.경부터 2013. 9. 31.경까지 U구청 AO국장으로, 2013. 10. 1.경부터 2014. 7. 7.경까지 U구청 AP국장으로, 2014. 7. 8.경부터 2014. 12. 31.경까지 M시 AK본부 AQ과장으로, 2015. 1. 1.경부터 2016. 6. 30.경까지 M시 AR실 AS과장으로 각각 재직하였고, 특히 U구청 AO국장, AP국장으로 근무하는 동안 산하에 AL과, Y과 등을 두고 건설행정, 건설사업 및 도시계획의 종합계획·조정, 주택·건축 및 도시재개발 등의 사무를 총 괄하면서, L 사업 관련 실시계획인가나 변경인가,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이나 변경승인 등과 관련된 직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2. 1.경 AT아파트 AU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그 무렵 A이 L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택배로 배송한 시가 300,000원 상당의 고기세트 1개를 수령한 것을 비롯하여 2012. 1.경부터 2015. 9. 1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2,100,000원 상당의 고기세트를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5. 피고인 E의 뇌물수수 피고인은 2013. 7. 1.경부터 2014. 12. 31.경까지 M시 AK본부 T과장으로, 2015. 1. 1.경부터 2015. 2. 24.경까지 M시 AR실 AV과장으로, 2015. 2. 25.경부터 2015. 12. 31.경까지 M시 AW국 AX과장으로 각각 재직하였고, 특히 AK본부 T과장으로 근무하는 동안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인가·고시 등에 관한 사항, 택지개발 및 도시개발사업 준공검사에 관한 사항 등을 총괄하면서, L 사업 관련 실시계획인가나 변경인가,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이나 변경승인 등과 관련된 직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3. 9.경 AY AZ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그 무렵 A이 L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택배로 배송한 시가 300,000원 상당의 고기세트 1개를 수령한 것을 비롯하여 2013. 9.경부터 2015. 9. 1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1,500,000원 상당의 고기세트를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6. 피고인 F의 뇌물수수 피고인은 2012. 1. 9.경부터 2012. 12. 31.경까지 M시 AK본부 T과장으로, 2013. 1. 1.경부터 2015. 2. 24.경까지 M시 AK본부 BA과장으로, 2015. 2. 25.경부터 2016. 2. 14.경까지 M시 AW국장으로 각각 재직하였고, 특히 AK본부 T과장으로 근무하는 동안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인가·고시 등에 관한 사항, 택지개발 및 도시개발사업 준공검사에 관한 사항 등을, AK본부 BA과장으로 근무하는 동안 도시개발사업 관련 협의 사항 등을 각각 총괄하면서, L 사업 관련 실시계획인가나 변경인가,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이나 변경승인 등과 관련된 직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2. 9.경 BB아파트 B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그 무렵 A이 L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택배로 배송한 시가 300,000원 상당의 고기세트 1개를 수령한 것을 비롯하여 2012. 9.경부터 2015. 9. 1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2,100,000원 상당의 고기세트를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7. 피고인 G의 뇌물수수 피고인은 2010. 7. 6.경부터 2011. 1. 9.경까지 M시 AK본부 T과장으로, 2011. 1. 10.경부터 2012. 12. 31.경까지 M시 AK본부 BA과장으로, 2013. 1. 1.경부터 2013. 6. 14.경까지 M시 AK본부 BD으로, 2013. 6. 15.경부터 2014. 12. 31.경까지 M시 BE본부장으로, 2015. 1. 1.경부터 2015. 12. 31.경까지 M시 AR실장으로 각각 재직하였고, 2016. 1. 1.경부터 2016. 12. 31.경까지 BF대학교 파견근무를 하였다. 피고인이 AK본부 T과장으로 근무하는 동안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인가·고시 등에 관한 사항, 택지개발 및 도시개발사업 준공검사에 관한 사항 등을, AK본부 BA과장으로 근무하는 동안 도시개발사업 관련 협의 사항 등을 각각 총괄하였고, BD으로 근무하는 동안 건설·재난·도로 및하천 관련 업무에 관하여 AK본부장을 보좌하였으며, AR실장으로 근무하는 동안 산하에 T과, BA과 등을 두고 도시계획의 수립·조정에 관한 사항, 도시계획시설 및 택지개발에 관한 사항, 건설행정, 도로계획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 등을 총괄하는 등 L 사업 관련 실시계획인가나 변경인가,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이나 변경승인 등과 관련된 직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0. 9.경 BG BH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그 무렵 A이 L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택배로 배송한 시가 300,000원 상당의 고기세트 1개를 수령한 것을 비롯하여 2010. 9.경부터 2016. 2. 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3,600,000원 상당의 고기세트를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8. 피고인 H의 뇌물수수 피고인은 2011. 5. 16.경부터 2014. 10. 5.경까지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등을 담당하는 P공사의 사장으로 재직하면서, 산하 부서인 BE본부, BI본부, BJ본부 등을 총괄하였고, 산하 부서를 통해 L 사업 관련 실시계획인가나 변경인가, 주택건설사업 계획승인이나 변경승인 등과 관련된 직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1. 9.경 BK BL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그 무렵 A이 L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택배로 배송한 시가 300,000원 상당의 고기세트 1개를 수령한 것을 비롯하여 2011. 9.경부터 2014. 8. 2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3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2,100,000원 상당의 고기세트를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P공사 사장의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9. 피고인 I의 뇌물수수 피고인은 2012. 1. 1.경부터 2014. 12. 31.경까지 M시 BM으로, 2015. 1. 1.경부터 2015. 12. 31.경까지 M시 BN국장으로, 2016. 1. 1.부터 2016. 12. 31.경까지 M시 AR실장으로 각각 재직하였다. 피고인이 AJ실 BM으로 근무하는 동안 주택건설사업 승인 및 감리지도·모집, 건축허가 제한·건축지침 등 건축통제에 관한 사항 등을, M시 BN국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산하에 S과, BO과 등을 두고 건축·주택 정책의 집행계획 수립·조정에 관한 사항, 공공디자인 업무, 광고물 관리 등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한 사무 등을, M시 AR실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산하에 BA과, T과 등을 두고 도시계획의 수립·조정에 관한 사항, 도시계획시설 및 택지개발에 관한 사항, 건설행정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한 사무 등을 총괄하면서 L사업 관련 실시계획인가나 변경인가,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이나 변경승인 등과 관련된 직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2. 1.경 BP아파트 BQ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그 무렵 A이 L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택배로 배송한 시가 300,000원 상당의 고기세트 1개를 수령한 것을 비롯하여 2012. 1.경부터 2016. 2. 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4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2,700,000원 상당의 고기세트를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10. 피고인 J의 뇌물수수 피고인은 2010. 7. 6.경부터 2011. 12. 31.경까지 M시 AK본부 BD으로, 2012. 1. 1.경부터 2014. 12. 31.경까지 M시 AK본부장으로 각각 재직하였다. 피고인이 AK본부 BD으로 근무하는 동안 건설·재난·도로 및 하천 관련 업무에 관하여 AK본부장을 보좌하였고, AK본부장으로 근무하는 동안 산하에 BA과, T과 등을 두고 도시계획의 수립·조정에 관한 사항, 도시계획시설 및 택지개발에 관한 사항, 건설행정, 도로계획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 등을 총괄하는 등 L 사업 관련 실시계획인가나 변경인가,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이나 변경승인 등과 관련된 직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0. 9.경 BR아파트 BS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그 무렵 A이 L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택배로 배송한 시가 300,000원 상당의 고기세트 1개를 수령한 것을 비롯하여 2010. 9.경부터 2014. 8. 2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6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2,700,000원 상당의 고기세트를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중 이에 부합하는 부분 1. 증인 BT의 법정진술 1. 검사 작성 BU, BV, BW, BX, BY, BZ, CA, CB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검사 작성 AC, BX, BW, F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검사 작성 CC, CE에 대한 각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2015. 11. 25.자 M시 ‘실시계획변경 인가 고시’ 관련 공문 첨부) 1. 수사보고(K 사업 관련 시행공문 및 결재자 정리) 1. 수사보고(2016-18167호 압수영장 사본 및 압수물 첨부) 1. 수사보고(K,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및 변경 승인 내역) 1. 수사보고(BT가 명절 때 선물을 보낸 공무원 명단 정리 보고) 1. 수사보고(L 사업 인허가 경과정리 등) 1. 수사보고(K 사업 준공검사 관련) 1. 수사보고(M시 및 U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등 첨부 보고) 1. 수사보고(검찰시민위원회회의개최 경위 및 결과 등 보고) 1. DZ M 추석선물발송명단(BT 추천) 1. DZ M 선물발송명단 1. M 선물발송명단(전체) 1.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알림-K 1.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신청에 따른 실무종합심의회 개최-K 1.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신청에 따른 의견회신-K 1.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회신(K) 1.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신청에 따른 의견협의 회신 1.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신청에 따른 추가보완 통보 1.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신청에 따른 실무종합심의회 개최 알림 1.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신청 관련 의견협의에 대한 회신 1.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알림(주.R 대표 CF 외 1) 1. 변경승인알림 1. 각 변경승인 사항 알림 1. 각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알림 1. 각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사항 알림 1.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신청 의견협의에 대한 회신 1.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 인가 요청 건 전달[K] 1.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신청에 따른 실무종합심의회 개최 1. K개발사업 관련 담당 본부 및 직제 개편 경과자료 1. 2007. 12. K 개발사업 사업협약서 1. 도시개발사업실시계획변경 인가 사항 알림 1. 주택건설(관광)사업계획 변경승인 신청에 따른 검토의견 회신 1. 각 CD 1. 첨부자료 저장 CD 1장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각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공무원별로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C, D, E, F, G, I, J: 각 형법 제129조 제1항,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각 포괄하여, 각 자격정지형 선택) 다. 피고인 H: 형법 제129조 제1항, 지방공기업법 제83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포괄하여, 자격정지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H: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G에 대한 뇌물공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피고인 B, C, D, E, F, G, H, I, J: 각 형법 제134조 후문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의 주장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BU 등에게 제공한 고기세트는 직무관련성이 없어 뇌물로 볼 수 없다. 나. 관련 법리 1) 뇌물죄에서 ‘직무’란 공무원이 법령상 관장하는 직무 그 자체뿐만 아니라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 또는 관례상이나 사실상 소관하는 직무행위 및 결정권자를 보좌하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직무행위도 포함한다(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도17797 판결 등 참조). 또한, 뇌물죄에서 말하는 '직무'에는 법령에 정하여진 직무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 있는 직무, 과거에 담당하였거나 장래에 담당할 직무 외에 사무분장에 따라 현실적으로 담당하지 않는 직무라도 법령상 일반적인 직무권한에 속하는 직무 등 공무원이 그 직위에 따라 공무로 담당할 일체의 직무를 포함한다(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3도1060 판결 등 참조). 2) 뇌물죄는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에 기하여 직무수행의 불가매수성을 그 직접의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으므로, 공무원의 직무와 금원의 수수가 전체적으로 대가관계에 있으면 뇌물수수죄가 성립하고, 특별히 청탁의 유무, 개개의 직무행위의 대가적 관계를 고려할 필요가 없으며, 또한 그 직무행위가 특정된 것일 필요도 없다(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도2609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공무원이 얻는 어떤 이익이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는 부당한 이익으로서 뇌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공무원의 직무의 내용, 직무와 이익제공자와의 관계, 쌍방간에 특수한 사적인 친분관계가 존재하는지의 여부, 이익의 다과, 이익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뇌물죄가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 및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공무원이 그 이익을 수수하는 것으로 인하여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 여부도 뇌물죄의 성부를 판단함에 있어서의 판단 기준이 된다(대법원 1998. 3. 10. 선고 97도3113 판결 등 참조). 또한 공무원이 그 직무의 대상이 되는 사람으로부터 금품 기타 이익을 받은 때에는 그것이 그 사람이 종전에 공무원으로부터 접대 또는 수수받은 것을 갚는 것으로서 사회상규에 비추어 볼 때에 의례상의 대가에 불과한 것이라고 여겨지거나,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있어서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명백하게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와의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없고,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면 비록 사교적 의례의 형식을 빌어 금품을 주고받았다 하더라도 그 수수한 금품은 뇌물이 된다(대법원 2000. 1. 21. 선고 99도4940 판결 등 참조). 다. BU(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에 대한 뇌물공여의 직무관련성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BU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의 기재와 같이 고기세트를 공여한 것에 대한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 BU은 2014. 10. 6.부터 2017. 12. 31.까지 P공사 사장으로 근무했다. P공사는 주식회사 R의 L 사업에 필요한 건축 관련 인허가 담당 업무에 관하여 협조업무를 담당하였다. BU은 P공사의 사장으로서 P공사의 행정 업무를 총괄하였다. BU이 비록 P공사의 행정 업무를 실무적으로 다루지 않았고, 실무담당자의 전결사항으로 처리되는 부분에 대해서 직접 결재하지 않았더라도, P공사에서 이루어지는 업무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내리거나 최종적인 의사결정을 할 권한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실무에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 라. 피고인 B(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에 대한 뇌물공여의 직무관련성 판단 아래 2.항의 ‘피고인 B의 주장 판단‘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 B에 대한 뇌물공여의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 마. BV(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에 대한 뇌물공여의 직무관련성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BV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의 기재와 같이 고기세트를 공여한 것에 대한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 BV은 2014. 7. 8.부터 2014. 12. 31.까지 M시 AK본부 CG과 BD 직무대리로, 2015. 1. 1.부터 2016. 12. 31.까지 M시 BE본부장으로 재직하였다. M시 AK본부 BD 산하에는 CH과가 있다. U구청 Y과는 2014. 5. 23. L 사업과 관련된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신청에 따른 실무종합심의회 개최 알림’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시행하였고, 해당 공문에서 M시 ‘CH과장’에게 ‘사전재해관련 등 소관사항’에 대해 협의 요청을 하였다. BV은 BD 직무대리로서 CH과장의 위 협의업무와 관련하여 실무적으로 다루지는 않았지만, 상급자로서 CH과장의 업무에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 2015. 2. 10.경 공여한 고기세트의 경우 BV이 BD 직무대리직을 담당하지 않았을 때 공여되었지만, 공여 당시에도 M시 소속 공무원의 신분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고, 과거의 담당 업무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 바. 피고인 C(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에 대한 뇌물공여의 직무관련성 판단 아래 3.항의 ‘피고인 C의 주장 판단‘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 C에 대한 뇌물공여의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 사. 피고인 D(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에 대한 뇌물공여의 직무관련성 판단 아래 4.항의 ‘피고인 D의 주장 판단‘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 D에 대한 뇌물공여의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 아. 피고인 E(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에 대한 뇌물공여의 직무관련성 판단 아래 5.항의 ’피고인 E의 주장 판단‘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 E에 대한 뇌물공여의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 자. 피고인 F(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에 대한 뇌물공여의 직무관련성 판단 아래 6.항의 ‘피고인 F의 주장 판단‘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 F에 대한 뇌물공여의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 차. BW(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에 대한 뇌물공여의 직무관련성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BW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의 기재와 같이 고기세트를 공여한 것에 대한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 BW은, 2015. 2. 3.부터 2018. 2. 6.까지 P공사의 BE본부장으로 재직하였다. P공사는 주식회사 R의 L 사업에 필요한 건축 관련 인허가 담당 업무에 관하여 협조업무를 담당하였다. P공사 사장으로 재직한 피고인 H은 수사기관에서, P공사의 L사업 주요 담당 부서는 BE본부 산하의 CI팀이라고 진술했다. BW은 BE본부장으로서 산하의 CI팀에 대한 업무를 총괄하였고, CI팀이 담당하고 있는 업무의 권한과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행사하는 위치에 있지 아니하더라도 그 구체적 직무권한을 행사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그 직무에 관하여 지휘, 감독할 권한이 있었다. 카. 피고인 G(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에 대한 뇌물공여의 직무관련성 판단 아래 7.항의 ‘피고인 G의 주장 판단‘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 G에 대한 뇌물공여의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 타. BX(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0)에 대한 뇌물공여의 직무관련성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BX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0의 기재와 같이 고기세트를 공여한 것에 대한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 BX은 2013. 1. 1.부터 2014. 12. 31.까지 U구 부구청장으로 재직하였다. U구 부구청장은 구청장을 보좌하고, 구청 내 각 국을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BX은 수사기관에서 ‘부구청장으로 재직 당시 매주 구청장, 부구청장, 국장, 과장, 담당 계장 등이 참석하는 간부회의가 있었고, 간부회의에서는 각 국, 과 별로 주요 현안이나 자랑할 만한 사항을 보고하였다’고 진술했다. U구 AP국 산하에 CJ과, CK과, AL과, Y과, CL과가 있고 AP국장은 건설행정, 건설사업 및 도시계획의 종합계획·조정, 주택·건축 및 도시재개발 등의 사무를 담당하였다. U구 AP국 산하의 AL과는 도시계획사업 인가(준공)신청, 경미한 변경결정, 도시계획시설의 입안·결정 및 지적승인 고시에 관한 사항, 도시계획사업 실시 계획인가·변경인가 및 인가취소, 도시계획사업의 준공검사, 도시계획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였다. U구 AP국 산하 Y과는 건축행정 종합계획·조정, 주택건설사업에 관한 사항, 주택의 공급에 관한 사항, 건축위원회, 건축분쟁조정위원회 운영, 건축조례 및 규칙에 관한 사무 등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였다. BX은 수사기관에서 ‘비가 많이 왔을 때 현장 안전 조치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L 공사 현장을 둘러본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고, BX이 U구 부구청장으로 재직한 기간 동안 L사업의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1, 2, 3, 4차)이 이루어졌다.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은 AP국의 업무에 해당하고 BX은 U구 부구청장으로서 AP국이 담당하고 있는 업무 권한을 구체적으로 행사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지휘, 감독하는 권한이 있었다. BX은 부구청장으로서, U구의 행정 업무를 총괄하는 구청장을 보좌하는 역할을 담당하므로 L 사업과 관련된 업무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지위에 있었다. 파. BY(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에 대한 뇌물공여의 직무관련성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BY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의 기재와 같이 고기세트를 공여한 것에 대한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 BY는 2015. 1. 1.부터 2017. 12. 31.까지 U구 AL과장으로 재직했다. BY는 U구 AL과장으로서 U구청 관내 도시개발사업 관련 구역지정, 실시계획인가(변경인가), 준공인가, 도시계획시설 관련 협의 업무와 건축사업 관련 인허가 및 착공, 준공, 사용승인 등과 관련된 인허가 관련 협의업무를 총괄하였다. BY가 AL과장으로 재직한 기간 동안 L 사업에 대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5 내지 9차)과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등의 인허가가 이루어졌다. 2015. 11. 25.자 L 사업에 대한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에 관련하여 주무관 CM이 기안을 하고 팀장 CN이 중간결재를 한 다음 BY 명의로 전결처리를 하여 실시계획 변경인가 주관부서인 M시청 T과에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요청건전달’(CO, 2015. 11. 18.) 공문을 발송하여 ‘별도 의견 없음’ 통보를 하였다. BY는 수사기관에서, ‘실시계획인가나 변경인가 후 도시개발사업을 진행한 다음 공사완료보고서를 작성하여 준공검사를 신청할 경우에도 U구청 AL과는 주무부서 또는 협의부서로 협의 및 승인조건 준수 여부를 점검하는 일을 담당한다’고 진술했다. U구 AL과는 L 사업에 대한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와 관련한 협의 부서로서의 업무를 담당하고, 장래에 L 사업에 대한 준공검사 시 해당 업무의 주무부서인바, AL과장인 BY는 L 사업에 대하여 직, 간접적으로 업무를 담당하였다고 볼 수 있어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 하. BZ(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2)에 대한 뇌물공여의 직무관련성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BZ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2의 기재와 같이 고기세트를 공여한 것에 대한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 BZ는 2015. 1. 1.부터 2015. 12. 31.까지 U구청 AP국장으로 재직하였다. AP국장은 U구 내 건설, 건축, 지적 관련 업무 등 AP국의 업무를 총괄한다. U구 AP국 산하에 CJ과, CK과, AL과, Y과, CL과가 있고 AP국장은 건설행정, 건설사업 및 도시계획의 종합계획·조정, 주택·건축 및 도시재개발 등의 사무를 담당하였다. U구 AP국 산하의 AL과는 도시계획사업 인가(준공)신청, 경미한 변경결정, 도시계획시설의 입안·결정 및 지적승인 고시에 관한 사항, 도시계획사업 실시 계획인가·변경인가 및 인가취소, 도시계획사업의 준공검사, 도시계획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였다. U구 AP국 산하 Y과는 건축행정 종합계획·조정, 주택건설사업에 관한 사항, 주택의 공급에 관한 사항, 건축위원회, 건축분쟁조정위원회 운영, 건축조례 및 규칙에 관한 사무 등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였다. BZ는 AP국장으로 재직할 당시 산하 부서인 AL과 및 Y과의 사무인 도시계획사업 인가(준공) 신청, 도시계획사업 실시 계획인가·변경인가 및 인가 취소, 도시계획사업의 준공검사, 주택건설사업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였다. BZ가 U구청 AP국장으로 재직한 기간 동안 L 사업에 관한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5, 6, 7차)이 이루어졌다. BZ는 수사기관에서, ’L 사업에 관한 7차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의 경우 경미한 변경에 해당되어 Y과장의 전결로 처리되어 자신이 결재한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BZ는 U구 AP국장으로서 L 사업에 관한 3차례의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에 대한 사무를 처리하는 직무를 담당하는 산하 부서인 AL과 및 Y과의 직무에 관하여 지휘, 감독할 권한이 있는바, 위 업무는 법령상 처리하는 직무행위에 해당하고 설령 실무 담당자의 전결사항으로 처리되는 부분에 대해서 직접 결재하지 않았더라도, AP국 산하의 각 과의 업무에 관련하여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내리거나 최종적인 의사결정을 할 권한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실무에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 거. 피고인 H(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3)에 대한 뇌물공여의 직무관련성 판단 아래 8.항의 ‘피고인 H의 주장 판단‘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 H에 대한 뇌물공여의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 너. 피고인 I(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4)에 대한 뇌물공여의 직무관련성 판단 아래 9.항의 ‘피고인 I의 주장 판단‘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 I에 대한 뇌물공여의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 더. CA(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5)에 대한 뇌물공여의 직무관련성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CA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5의 기재와 같이 고기세트를 공여한 것에 대한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 CA은 2015. 1. 1.부터 2017. 6. 31.까지 M시 AR실 BA과장으로 재직함 M시 AR실은 도시계획의 수립·조정에 관한 사항, 기술심사에 관한 사항, 도시계획시설 및 택지개발에 관한 사항, 토지정보, 지적 및 측량에 관한 사항, 건설행정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다. AR실에는 BA과, AS과, T과, CL과 및 CP과가 있고, BA과는 도시계획위원회, 공동위원회 운영, 도시계획 시설사업 인가에 관한 사항, 도시계획조례 개정 및 질의·회신에 관한 사항,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계획에 관한 사항,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지구·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 등의 사무를 담당한다. CA은 BA과장으로서 도시계획위원회, 공동위원회 운영, 도시계획 시설사업 인가에 관한 사항, 도시계획조례 개정 및 질의·회신에 관한 사항,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계획에 관한 사항,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지구·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의 직무를 총괄한다. 2011. 10. 7.자 U구청의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알림 – K‘ 공문에 의하면 M시 BA과의 L 사업과 관련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조건으로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구역으로서 제1종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므로 건축계획 등은 K 도시개발사업 제1종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 적합하게 시행하여야 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U구청이 2015. 5. 18.자 L 사업의 시공자 변경 관련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5차)을 비롯하여 2015. 7. 22.자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6차), 2015. 9. 18.자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7차)에 관하여 협의부서에 발송한 공문내역을 보면, 그 수신처에 M시 BA과장이 포함되어 있다. CA이 L 사업과 관련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직접적으로 담당하지는 않지만 위와 같이 협의부서에 해당하여 해당 사무에 관한 의견이 사실상 존중되고 결정권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거나 업무 담당자 사이에 공조하여 사무를 취급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러. 피고인 J(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6)에 대한 뇌물공여의 직무관련성 판단 아래 10.항의 ‘피고인 J의 주장 판단‘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 J에 대한 뇌물공여의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 머. CB(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7)에 대한 뇌물공여의 직무관련성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CB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7의 기재와 같이 고기세트를 공여한 것에 대한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 CB은 2014. 7. 8.부터 2015. 12. 31.까지 M시 BN국 BO담당관 또는 BO과장으로 근무하였다. BO담당관과 BO과 업무는 도시디자인기본계획 및 경관행정 종합계획 수립, 도시경관 기본계획, 상세계획 및 색채계획 수립, 경관계획의 승인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한 사무이다. 2014. 6. 2.자 M시의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신청 관련 의견협의에 대한 회신’(CQ) 공문을 보면, CB의 직전 BO담당관인 CR의 전결로 U구청의 협의사항에 대해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친환경적인 단지조성이 되도록 하며 계획은 M시 도시색채계획에서 제시하는 권역별 권장색을 적용하는 등 M시 도시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적극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이 회신되었다. 2014. 7. 11.자 U구청의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알림(주. R 외 1)‘(CS)에 따르면 U구청은 2014. 7. 11. L 사업 관련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을 하였는데, 그 변경승인 알림의 수신처에 M시 BO담당관이 포함되어 있고, L 사업의 5, 6, 7차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때 U구청이 협의부서에 발송한 공문내역을 보면, 그 수신처에 M시 BO과장이 포함되어 있다. CB은 수사기관에서 ’BO과 직무가 L 사업과 관련되지 않았다고 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각 구청 등에서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및 변경 시 지속적으로 BO과로 의견협의 요청을 많이 받는다‘고 진술하였다. CB이 재직한 BO담당관 내지 BO과장은 L 사업의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과 관련하여 협의부서에 해당하여 해당 사무에 관한 의견이 사실상 존중되고 결정권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거나 업무 담당자 사이에 공조하여 사무를 취급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버. 소결론 따라서 피고인 A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BU 등에게 제공한 고기세트와 관련하여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 2. 피고인 B의 주장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B은 고기세트를 수령한 사실이 없고, 설령 가족이 수령하였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실을 전해들은 적이 없어 수령사실 자체를 인식하지 않았으며, 고기세트를 수령 받은 것에 대하여 직무관련성이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보면, 피고인 B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기재와 같이 고기세트를 총 5회 수수한 점과 그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 피고인 B이 수령한 고기세트가 반송되었다는 사정이 없는 점, 피고인 B이 수령한 고기세트의 송장에는 감사 BT의 이름과 Z가 기재되어 있는 점, 통상 명절 선물을 수수하는 경우 그 양의 많고 적음을 떠나 발송한 사람과 물품을 확인하는 바 피고인 B이 과거 직장 상사였던 BT가 보낸 선물을 받은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주장은 경험칙상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2013. 9.부터 2015. 9.까지 약 2년의 기간 동안 5차례 고기세트를 수령해놓고도 수령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것을 쉽게 믿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B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기재와 같이 고기세트를 총 5회 수수한 점이 넉넉히 인정된다. 피고인 B은 2013. 7. 1.부터 2014. 12. 31.까지 M시 AE본부 S담당관으로 재직하였고, 2015. 1. 1.부터 2017. 7.말까지 M시 AG본부장으로 재직하였다. S담당관의 사무는 주택건설사업 승인(민간·공공) 및 감리지도, 모집, 안전기술지도 등에 관한 사항, 투기과열지구 지정, 해제에 관한 사항, 주택건설 및 대지조성사업자 관리·행정 처분에 관한 사항, 주택행정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주거복지행정 종합기획, 조정에 관한 사항, 주책정책심의위원회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주택 관련 법령 및 자치법규 등 운영에 관한 사항, 건축위원회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건축허가 제한, 건축지침 등 건축통제에 관한 사항 등이다.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 ’S담당관실은 L 사업과 관련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변경승인 등 심의를 주관하는 부서가 맞다’, ‘S담당관은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이 경미한 변경인지 중대한 변경인지 여부를 판단하고 건축위원회 개최 필요성 등을 검토, 판단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2014. 1. 7. L 사업과 관련한 2차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이, 2014. 3. 3. 3차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이, 2014. 7. 11. 4차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이 있었는데, M시 S담당관실은 U구청 Y과에서 위 변경승인 관련 의견요청 공문을 받고 2014. 6. 18. ’제목:의견제출(M시 CT), 수신자:U구청장(Y과장), 결재자 : CU, CV, 협조자 CW, CX‘의 내용으로 U구청 Y과에 회신하였다. 위 협조자 CX은 피고인 B이 담당관으로 있는 S담당관실에서 건축 부분을 담당한 5급 사무관인바,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은 L사업과 관련한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에 대한 주무부서 내지 협조부서로서 직, 간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던 것으로 보여 뇌물 수수와의 관계에서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 피고인 B은 L 사업과 관련 없는 M시 AG본부장으로 재직했던 시기에도 2차례 고기세트를 받았으나, 그 시기가 S담당관을 담당했던 시기와 멀지 않고, M시 공무원 신분을 계속 유지하여 다시 관련 부서로 복귀할 가능성이 있었으며, 전임자로서 후임자인 공무원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바,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 3. 피고인 C의 주장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C이 피고인 A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기재와 같이 고기세트를 제공 받은 것과 관련하여 직무관련성 및 대가관계가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보면, 피고인 C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기재와 같이 고기세트 제공받은 것과 관련하여 직무관련성 및 대가관계가 인정된다. 피고인 C은 2009. 7. 21.부터 2010. 7. 5.까지 M시 AJ실 BM실 S과에서 AF담당으로, 2010. 7. 6.부터 2011. 1. 16.까지 M시 AK본부 T과에서 AF담당으로, 2011. 1. 17.부터 2014. 12. 31.까지 U구청 AL과장으로 재직하였다. M시 AJ실 BM실 S과의 사무는, 주택건설사업 승인(민간, 공공) 및 감리지도·모집, 안전기술지도 등에 관한 사항, 도시개발 구역 지정·고시 등에 관한 사항, 택지개발 및 도시개발서업 준공검사에 관한 사항, 준공된 택지개발사업 지구내 지구단위 계획에 관한 사항 등이다. M시 AK본부 T과의 사무는,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입안, 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등에 관한 사항, 교통영향평가와 관련한 업무협의에 관한 사항, 경미한 도시계획의 변경결정 및 지적승인·변경 고시, 도시개발구역 지정·고시 등에 관한 사항,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인가, 고시 등에 관한 사항, 택지개발 및 도시개발사업 준공검사에 관한 사항, 준공된 택지개발사업 지구내 지구단위 계획에 관한 사항 등이다. U구청 AL과의 사무는 건설행정의 종합·조정, 도로 및 토목 공사 계획의 수립 및 집행(자전거도로 공사 포함), 도로 및 토목 공사의 설계 시공·감독(자전거도로 공사 포함), 도시계획사업 인가(준공)신청 등이다. 피고인 C은, 수사기관에서 ’제가 담당했던 업무가 실제 L 사업 관련 도시개발 인가와 관련되었다‘, ’L는 옛 군부대 부지에 조성되는 건축이었고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 그 당시 제가 근무했던 S과에서 사후 관리, 이행 여부를 담당했었다‘, ’2014년경 제가 AL과장으로 재직 시에 L 진입도로 확장 보상과 관련해 도로 편입 예정인 사유 토지 보상과 관련된 업무와 진입도로 확장을 위한 토지 보상 업무를 처리한 사실이 있다‘, ’2011. 10. 7. L 사업 관련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하면서 U구 AL과의 분장사무에 도로, 하수와 관련된 것이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하여 U구 Y과와 협의를 하고 의견을 준 것으로 기억한다‘, ’자신이 U구청 AL과장으로 있으면서 L 사업 관련, 도로 하수, 배수 등과 관련된 업무를 직접 담당하였다‘고 진술했다. 피고인 C은 U구 AL과장으로 재직한 기간 동안 L 사업 관련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에 대해 U구 Y과에 의견을 회신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의 위와 같이 L 진입도로 확장 보상과 관련해 도로 편입 예정인 사유 토지 보상과 관련된 업무와 진입도로 확장을 위한 토지 보상 업무, L 사업 관련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의 협의 업무, L 사업 관련, 도로 하수, 배수 등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였는바, 직, 간접적으로 L 사업과 관련한 업무를 처리하는 직무를 담당하고 있었으므로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 피고인 C은 BT와 같이 M시청에서 근무한 적도 있고, BT로부터 전화 통화를 받은 적도 있다고 하였으며, BT가 U구청에 방문할 때 자신의 사무실에 와서 이런 저런 이야기도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BT가 L 사업을 위해 일하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3년이 넘는 기간 동안 7차례에 걸쳐 210만 원 상당의 고기세트를 수수하였는바, 위 금액 상당이 개인적 친분관계에서 주고받은 것에 불과하다고 보아 대가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 4. 피고인 D의 주장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D이 피고인 A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기재와 같이 고기세트를 제공 받은 것과 관련하여 직무관련성 및 대가관계가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보면, 피고인 D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기재와 같이 고기세트 제공받은 것과 관련하여 그 직무관련성 및 대가관계가 인정된다. 피고인은 2009. 3. 9.경부터 2011. 10. 6.까지 M시 BE본부 CY팀장(지방시설사무관)으로, 2011. 10. 7.부터 2013. 9. 31.까지 U구 AO국장으로, 2013. 10. 1.부터 2014. 7. 7.까지 U구 AP국장으로, 2014. 7. 8.부터 2014. 12. 31.까지 M시 AK본부 AQ과장으로, 2015. 1. 1.부터 2016. 6. 30.까지 M시청 AR실 AS과장으로 근무하였다. AQ과장과 AS과장은 M 시내에 건설되는 각종 건설공사에 대한 기술심의를 해주는 업무를 담당한다. U구 AP국에는 CJ과, CK과, AL과, Y과, CL과가 있고, AP국장은 건설행정, 건설사업 및 도시계획의 종합계획·조정, 주택·건축 및 도시재개발 등의 사무를 총괄한다. U구 AP국 산하의 AL과는 도시계획사업 인가(준공)신청, 경미한 변경결정, 도시계획시설의 입안·결정 및 지적승인 고시에 관한 사항, 도시계획사업 실시 계획인가·변경인가 및 인가취소, 도시계획사업의 준공검사, 도시계획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였다. U구 AP국 산하 Y과는 건축행정 종합계획·조정, 주택건설사업에 관한 사항, 주택의 공급에 관한 사항, 건축위원회, 건축분쟁조정위원회 운영, 건축조례 및 규칙에 관한 사무 등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 D이 AP국장으로 재직할 당시 AP국 산하 부서인 ’AL과‘ 및 ’Y과‘에서는 도시계획 사업 인가(준공) 신청, 도시계획사업 실시 계획인가·변경인가 및 인가취소, 도시계획사업의 준공검사, 주택건설사업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고 있었다. 피고인 D은 수사기관에서, ’지구단위계획 등과 관련해서 L 사업 준공검사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M시에서 준공검사를 할 때에도 U구 AL과, Y과 도 참여하여 해당부서 업무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 확인, 보완요구 등과 같은 협의를 하게 되어 있다‘, ’L 사업은 P공사가 민간 사업자를 지정하여 U구청 관내에 대규모 주거, 상업시설 등을 신축하는 ’도시개발사업‘이자 ’주택건축사업‘이기 때문에 자신은 AP국장으로서 위 사업의 인·허가와 관련된 실무를 처리하는 Y과, AL과의 업무를 지휘·감독하였다’고 진술했다. L 사업과 관련한 인·허가 중 ‘2010. 11. 23. 실시계획변경인가 신청’, ‘2011. 7.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 ‘2011. 10.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2011. 11. 11. 착공신고’, ‘2013. 2.부터 2016. 6.까지의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1차~9차)’ 업무는 피고인 D의 지휘·감독을 받는 Y과와 AL과에 접수된 다음 인·허가 절차가 진행되었고, U구청에 위와 같은 신청이 접수되면 M시에 통보 및 업무협조를 하여 진행되었다. 피고인 D이 AO국장 및 AP국장으로 재직할 당시에 그 산하인 AL과와 Y과는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과 같은 L 업무에 관한 인·허가 업무를 담당하였고, 준공검사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M시에 협조 업무를 담당하였다. 한편 피고인 D은 AL과 및 Y과의 직무에 관하여 지휘, 감독할 권한이 있는바, 위 업무는 법령상 처리하는 직무행위에 해당하고 설령 실무담당자의 전결사항으로 처리되는 부분에 대해서 직접 결재하지 않았더라도, AP국 산하의 각 과의 업무에 관련하여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내리거나 최종적인 의사결정을 할 권한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실무에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 ⑩ 피고인 D은 약 3년 8개월 간 7회에 걸쳐 210만 원 상당의 고기세트를 수수하였는데, 위 금액 상당이 의례상의 대가에 불과하다고 보기 힘들다. 5. 피고인 E의 주장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E이 피고인 A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기재와 같이 고기세트를 제공 받은 것과 관련하여 직무관련성 및 대가관계가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보면, 피고인 E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기재와 같이 고기세트 제공받은 것과 관련하여 그 직무관련성 및 대가관계가 인정된다. 피고인 E은 2013. 7. 1.부터 2014. 12. 31.까지 M시 AK본부 T과장으로, 2015. 1. 1.부터 2015. 2. 24.까지 M시 AR실 AV과장으로, 2015. 2. 25.부터 2015. 12. 31.까지 M시 AW국 AX과장으로 근무하였다. M시 AK본부 T과는 도시계획시설계획 관련 업무협의 및 조정,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관련 협의, 도시개발구역 지정·고시에 관한 사항, 도시개발사업 인가·고시 등에 관한 사항, 택지개발 및 도시개발사업 준공검사에 관한 사항 등 사무를 담당하고, T과장은 도시계획시설 결정, 설치, 운영에 관한 T과의 업무를 총괄한다. 피고인 E은 수사기관에서, ‘사업시행자의 준공검사 요청이 있으면 T과에서 관할 구청, 시청 각 협의부서와 협의를 거친 다음 공사완료 공고를 하는 것이 준공검사의 일반적인 절차이다’, ‘사용승인 때 T과가 협의부서로서 사용승인 검토를 하거나 보완요구 등 의견을 제시한다’,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이나 변경 승인에 대해서도 T과가 협의부서로서 협의를 한다’고 진술하였다. 2011. 10. 7. L 사업 관련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알림 공문에 첨부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조건 문서를 보면 M시 T과는 ‘M시(T과)와 K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변경 인가 시 인가조건(건축관련)을 준수하여야 합니다’라는 승인조건을 제시하였다. 2014. 3. 3.자 U구청의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에 대한 알림’(CZ)에 의하면 U구청은 2014. 3. 3. L 사업에 관한 3차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을 하였고, 이를 관련 부서에 알렸는데, 해당부서에 M시 T과장이 포함되어 있다. 피고인 E은 L 사업과 관련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직접적으로 담당하지는 않지만 위와 같이 협의부서에 해당하여 해당 사무에 관한 의견이 사실상 존중되고 결정권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거나 업무 담당자 사이에 공조하여 사무를 취급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어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 피고인 E은 L 사업과 관련 없는 M시 AR실 AV과장, M시 AW국 AX과장으로 재직했던 시기에도 고기세트를 받았으나, 그 시기가 T과장을 하였던 시기와 멀지 않고, M시 공무원 신분을 계속 유지하여 다시 관련 부서로 복귀할 가능성이 있었으며, 전임자로서 후임자인 공무원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바,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 피고인 E은 약 2년 간 5회에 걸쳐 150만 원 상당의 고기세트를 수수하였는데, 위 금액 상당이 의례상의 대가에 불과하다고 보기 힘들다. 6. 피고인 F의 주장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A으로부터 고기세트를 수령한 것은 3~4회에 불과하고 직무관련성 및 대가관계도 인정하기 어렵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의 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7 기재와 같이 고기세트를 총 7회 수수한 점과 그 직무관련성 및 대가관계가 인정된다. 피고인 A은 L 사업과 관련하여 주무관청 등과 협의 및 승인을 받을 일이 많으므로 고위공무원 출신인 BT를 관련 당사자들에게 ‘L 사업을 긍정적으로 검토해 달라’는 부탁을 하는 일을 맡기기 위해 영입하였다고 진술한다. CC도 BT는 고위 간부를 만나는 것을 담당하였다고 진술하고 BT 스스로도 L 사업과 관련하여 자신의 인맥을 활용하는 일을 맡았다고 진술하였다. 특히 이와 관련하여 BT는 L 사업과 관련하여 도움을 주거나 줄 수 있는 사람들을 골라서 명절 선물을 보냈다고 진술하였다. CE는 피고인 A의 비서인 AC로부터 배송의뢰를 받고 참석자(DZ) 명단에 적혀 있는 대로 고기세트를 배송하였다고 진술한다. 피고인은 위 참석자 명단에 총 7회 기재되어 있고 이외 송장 등을 통해서도 피고인이 판시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고기세트를 총 7회 수수한 점을 인정할 수 있다. M시 AK본부 T과장, BA과장의 경우 L 사업 관련 인허가 주무부서 또는 협조부서의 주요 보직이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BT는 사업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명단을 추려서 선물을 보냈다고 하였는데, 그와 같이 진술한 2010년 참석자(DZ) 명단에는 당시 M시 AK본부 T과장인 피고인 G이 포함되어 있고 피고인은 2012. 1. 9.경 위 T과장으로 부임하였다. 피고인이 T과장으로 부임하기 전에는 피고인 A으로부터 고기세트를 받은 적이 없었으나 2012. 9.경부터 이를 받기 시작했고 실제 피고인은 2012. 11.경 실무종합심의회 의견조회 회신에 대하여 결재하는 등 T과장 및 BA과장을 역임하며 L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과 관련한 직, 간접적 업무를 수행하였다. BT는 L 사업과 당장 직접적인 관련이 없더라도 보직이동을 해서 L 관련 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사람들을 선물명단에 포함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2015. 2. 25. M시 AW국장을 역임하던 때에도 다시 관련 부서로 복귀할 가능성이 높고 그 당시에도 L 관련 사업은 진행되고 있었던 바, 전체적으로 직무관련성을 부정하기는 힘들다. 피고인이 수령한 고기세트의 송장에는 ‘BT, Z’가 적혀있다. 통상 명절 선물을 수수하는 경우 그 양의 많고 적음을 떠나 발송한 사람과 물품을 확인하는 바, L가 관련되어 있는 것을 알지 못했다는 피고인의 변소는 경험칙상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BT는 대부분의 후배들이 자신이 Z에서 근무하는 것을 알고 있었으며 피고인과는 모임에서 본 적이 있고 그 모임에서 자신이 Z에서 근무한다는 것을 아는 사람도 많았다고 이 법정에서 진술하였다. L 사업이 진행 중에 있었고 그와 직무관련성이 있는 부서의 과장인 피고인이 고기세트를 수차례 제공 받았다는 것은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기에 충분하고 총 7회에 걸쳐 210만 원을 수수한 것은 의례상의 대가에 불과한 것으로 볼 수 없다. 7. 피고인 G의 주장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A으로부터 고기세트를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 기재와 같이 수회 제공 받은 것은 사실이나 직무관련성 및 대가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의 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9 기재와 같이 고기세트를 총 12회 수수한 점과 그 직무관련성 및 대가관계가 인정된다. 앞서 6.나.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BT는 L 사업과 관련하여 도움을 주거나 줄 수 있는 사람들을 골라서 명절 선물을 보냈다고 진술하였다. M시 AK본부 T과장, BA과장, BD의 경우 L 사업 관련 인허가 주무부서 또는 협조부서의 주요 보직이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BT는 사업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명단을 추려서 선물을 보냈다고 하였는데, 그와 같이 진술한 2010년 참석자(DZ) 명단에는 당시 M시 AK본부 T과장인 피고인이 포함되어 있다. 피고인이 2010. 7. 6.경 T과장으로 부임하기 전에는 피고인 A으로부터 고기세트를 받은 적이 없었으나 2010. 9.경부터 이를 받기 시작했으며 실제 피고인은 2010. 10. 15.경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실시계획 변경인가 신청 관련 의견 협의 결과에 대한 조치계획 제출 공문을 결재하고 2011. 10. 7.경 U구청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알림에 BA과 승인조건을 명시하는 등 T과장 및 BA 과장을 역임하며 L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과 관련한 직, 간접적 업무를 수행하였다. BT는 L 사업과 당장 직접적인 관련이 없더라도 보직이동을 해서 L 관련 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사람들을 선물 명단에 포함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BF대학교에 파견을 간 것은 2016년경 일시적일 뿐만 아니라 다시 관련 부서로 복귀할 가능성이 높고 그 당시에도 L 관련 사업은 진행되고 있었던 바, 전체적으로 직무관련성을 부정하기는 힘들다. 피고인은 과거 BT를 직장 상사로 알고 지냈었으며 BT가 Z에서 근무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나 A과는 개인적인 친분이 없다고 진술한다. 한편 피고인은 A과 개인적으로 아는 사이가 아님에도 송하인에는 ‘A, AB A’으로 기재되어 피고인에게 고기세트가 전달 된 바가 있다. 통상 명절 선물을 수수하는 경우 그 양의 많고 적음을 떠나 발송한 사람과 물품을 확인하는 바, L 측에서 보낸 선물이라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다는 변소는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6년에 걸쳐 총 12회 360만 원 상당의 고기세트를 받았던 바, 대가관계가 없었다거나 의례상의 대가라고 보기도 힘들다. 8. 피고인 H의 주장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A으로부터 고기세트를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3 기재와 같이 수회 제공받은 것은 사실이나 직무관련성 및 대가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의 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13 기재와 같이 고기세트를 총 7회 수수한 점과 그 직무관련성 및 대가관계가 인정된다. 앞서 6.나.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BT는 L 사업과 관련하여 도움을 주거나 줄 수 있는 사람들을 골라서 명절 선물을 보냈다고 진술하였다. P공사 사장은 P공사 업무를 총괄하는 위치로 피고인은 2011. 5. 16.경부터 2014. 10. 5.경까지 P공사 사장을 역임하였다. 2007. 12. 18.자 K 개발사업 사업협약서에 따르면 P공사는 도시개발사업 관련 인·허가 및 변경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고 BT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P공사는 도시개발계획변경을 요청하는 주체로 L 사업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따라서 전체적인 직무관련성을 부정하기는 힘들다. 피고인은 BT가 Z에서 근무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나 A과는 개인적인 친분이 없다고 진술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P공사 사장으로 재직하던 시절에 피고인 A으로부터 총 7회에 걸쳐 210만 원 상당의 고기세트를 수수하였다. 일부 운송장에는 보내는 사람이 ‘A, AB A’이라고 되어 있는데 통상 명절 선물을 수수하는 경우 그 양의 많고 적음을 떠나 발송한 사람과 물품을 확인하는 바 이를 두고 누가 보냈는지 알지도 못했다는 변소는 믿기 어렵다. 이러한 수수행위는 사회일반으로부터 P공사의 사장이었던 피고인의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기에 충분하고 위 금액 상당이 의례상의 대가에 불과하다고 보기도 힘들다. 9. 피고인 I의 주장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A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4 기재와 같이 고기세트를 수회 제공받은 것은 사실이나 직무관련성 및 대가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의 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14 기재와 같이 고기세트를 총 7회 수수한 점과 그 직무관련성 및 대가관계가 인정된다. 앞서 6.나.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BT는 L 사업과 관련하여 도움을 주거나 줄 수 있는 사람들을 골라서 명절 선물을 보냈다고 진술하였다. M시 BM, BN국장, AR실장의 경우 L 사업 관련 인허가 주무부서 또는 협조부서의 주요 보직이다. 실제 피고인은 2012. 2. 3.자 U구청의 ‘건축심의 신청서 전달-K’를 수신하였고 2012. 2. 21.자 ‘2012년도 제6회 건축위원회 결과보고(K)’, 2012. 4. 2.자 ‘2012년도 제9회 건축위원회 결과보고’를 각 결재하는 등 BM을 역임하며 L 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과 관련한 직, 간접적 업무를 수행하였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BT는 사업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명단을 추려서 선물을 보냈다고 하였는데, 그와 같이 진술한 2010년 참석자(DZ) 명단에는 직책 DA국 국장으로 피고인이 포함되어 있다. 피고인은 자신이 건축위원회 심의를 개최하여 L와 연관된 업무를 담당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는 점 등으로 미루어보아 전체적으로 직무관련성을 부정하기는 힘들다. 피고인은 A과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없으나 BT와는 잘 아는 사이라고 진술했고 2009. 6.경 제4기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을 역임하여 BT가 L를 위해 일하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송장의 송하인이 ‘A, AB A’으로 기재되어 있었던 적이 있고 총 9회 270만 원 상당의 고기세트를 수수하였음에도 L 측에서 보낸 것을 몰랐다고 보기 어렵고 위 금액 상당이 의례상의 대가에 불과하다고 보기도 힘들다. 10. 피고인 J의 주장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A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6 기재와 같이 고기세트를 수회 제공받은 것은 사실이나 직무관련성 및 대가관계를 인정하기 어렵고 2014. 8. 29.자 고기세트는 반환하였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의 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16 기재와 같이 고기세트를 총 9회 수수한 점과 그 직무관련성 및 대가관계가 인정된다. 앞서 6.나.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BT는 L 사업과 관련하여 도움을 주거나 줄 수 있는 사람들을 골라서 명절 선물을 보냈다고 진술하였다. CE는 피고인 A의 비서인 AC로부터 배송의뢰를 받고 참석자(DZ) 명단에 적혀 있는 대로 고기세트를 배송하였다고 진술한다. 피고인은 위 참석자 명단에 총 9회 기재되어 있고 이외 택배배송 내역 및 송장 등을 통해서도 피고인이 판시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고기세트를 총 9회 수수한 점을 인정할 수 있다. M시 AK본부 BD, AK본부장의 경우 L 사업 관련 인허가 주무부서 또는 협조부서의 주요 보직이다. 특히 AK본부장의 경우 T과, BA과 등을 관리, 감독하게 된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BT는 사업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명단을 추려서 선물을 보냈다고 하였는데, 그와 같이 진술한 2010년 참석자(DZ) 명단에는 당시 M시 AK본부장 직책으로 피고인이 포함되어 있다. L 사업과 관련한 주무부서 또는 협조부서의 본부장인 피고인에게 전체적으로 직무관련성을 부정하기는 힘들다. 피고인은 A과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없으나 BT와는 술도 먹고 골프도 치는 사이라고 진술했던 바, BT가 R를 위해 일하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송장의 송하인이 ‘A, AB A’으로 기재되어 있었던 적이 있고 총 9회 270만 원 상당의 고기세트를 수수하였음에도 R 측에서 보낸 것을 몰랐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과 BT의 친분관계를 고려하더라도 위 금액 상당이 의례상의 대가에 불과하다고 보기도 힘들다. BT는 피고인으로부터 선물은 반환받은 적이 없다고 당심에서 진술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기소된 건 외에 2014. 8. 29. 이후에도 고기세트를 받았던 것으로 보이는 데 굳이 2014. 8. 29.자 고기세트만 반환했다는 것은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렵고 실제로 반송을 했다면 이후 고기세트는 발송하지 않았을 것임에도 그렇지 않은 것으로 보아 피고인의 변소는 믿기 힘들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 3,0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2,000만 원 피고인은 부동산 개발사업 등에 종사하면서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다수의 M시, U구의 공무원이나 P공사의 임원들에게 장기간에 걸쳐 고기세트를 제공하였다. 이는 뇌물죄의 보호법익이 직무집행의 공정과 직무수행의 불가매수설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한편 피고인이 판시 범죄일람표와 같이 고기세트를 보낸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뇌물공여 대상을 직접 선별하여 지정한 것은 아닌 점, 판시 고기세트를 제공하면서 특별히 청탁을 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C, D, E, F, G, H, I, J]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가. 피고인 B: 자격정지 1년 ~ 10년 및 벌금 300만 원 ~ 750만 원 나. 피고인 C: 자격정지 1년 ~ 10년 및 벌금 420만 원 ~ 1,050만 원 다. 피고인 D: 자격정지 1년 ~ 10년 및 벌금 420만 원 ~ 1,050만 원 라. 피고인 E: 자격정지 1년 ~ 10년 및 벌금 300만 원 ~ 750만 원 마. 피고인 F: 자격정지 1년 ~ 10년 및 벌금 420만 원 ~ 1,050만 원 바. 피고인 G: 자격정지 1년 ~ 10년 및 벌금 720만 원 ~ 1,800만 원 사. 피고인 H: 자격정지 1년 ~ 10년 및 벌금 420만 원 ~ 1,050만 원 아. 피고인 I: 자격정지 1년 ~ 10년 및 벌금 540만 원 ~ 1,350만 원 자. 피고인 J: 자격정지 1년 ~ 10년 및 벌금 540만 원 ~ 1,35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각 자격정지형을 선택하고 벌금형을 병과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각 자격정지 1년 및 벌금 10,000,000원(피고인 G) 또는 7,000,000원(나머지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M시, U구의 공무원 및 P공사의 임원으로서 그 직무의 공정성과 청렴성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고기세트를 지급받았다. 이는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과 직무행위의 공정성에 대한 사회의 신뢰를 해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는바 취득한 이익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 다만 피고인들 대부분 오랜 기간 공직생활을 성실하게 해 온 점, 피고인들 대부분 고기세트를 받은 사실에 대하여는 인정하고 있는 점, 고기세트 가액이 매우 높지는 않은 점, 피고인 H의 경우 판시 제3자뇌물수수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