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6고단617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5. 8.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피고인 B, 피고인 C은 같은 날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각각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5. 8. 1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모두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배우자 없이 자녀를 양육하는 남녀로부터 입주자저축증서(이하 '청약통장')를 매입하고, 그들로 하여금 허위로 혼인신고를 하도록 하여 부양가족 수를 늘리는 방법으로 그들의 청약 점수를 높인 후 아파트 청약 신청을 하여 당첨이 되면 분양권을 전매하고 그 차익을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가. 주택법위반 누구든지 주택법에 따라 건설·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기 위하여 입주자저축증서 또는 지위를 양도·양수 또는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1. 초순경 오산시에 있는 오산JC 인근 K 식당에서 L으로부터 L 명의의 청약통장과 공인인증서,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등을 1,000만 원에 양수하였으며, 이를 포함하여 2014. 12.경부터 2015. 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 내지 4의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청약통장을 양수하였다. 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1. 15.경 대전 유성구 대학로 211 에 있는 대전 유성구청에서, 사실은 위 가항 기재 L과 M에게 진정한 혼인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들과 함께 허위의 혼인신고를 통해 청약점수를 높이기로 한 후 L과 M이 서로 혼인하였다는 내용으로 허위의 혼인신고서를 작성한 후 이를 유성구청의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가족관계등록부 시스템에 L과 M이 진정으로 혼인한 것처럼 불실의 사실을 입력케 하고, 그 무렵 위 가족관계등록부 시스템이 구동되도록 하였으며, 이를 포함하여 2015. 1. 15.부터 2015. 5. 29.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1 내지 3 의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공전자기록인 가족관계등록부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입력케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다. 업무방해 및 주택법위반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법에 따라 건설·공급되는 증서나 지위 또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1. 20.경 서울 강서구에 있는 피해자 코리아 주식회사가 시행하는 'N아파트 분양사무소에서 위 나항 기재와 같이 허위의 혼인신고로 부양가족 수를 늘려 청약 점수를 높인 L 명의로 위 아파트에 대한 청약 신청을 하고, 그 무렵 위 아파트 116동 1301호를 당첨받게 하였으며, 이를 포함하여 2015, 1, 20.부터 2015. 7. 29.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순번 1 내지 4 의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아파트를 당첨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자들의 주택공급 업무를 방해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법에 따라 건설·공급되는 증서나 지위 또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배우자 없이 자녀를 양육하는 남녀로부터 청약통장을 매입하고, 그들로 하여금 허위로 혼인신고를 하도록 하여 부양가족 수를 늘리는 방법으로 그들의 청약점수를 높인 후 아파트 청약 신청을 하여 당첨이 되면 분양권을 전매하고 그 차익을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가. 주택법위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4. 15.경 경기도 광주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농협에서 O로부터 O 명의의 청약통장과 공인인증서,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등을 500만 원에 양수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4. 15.경 공주시 P에 있는 Q어린이집 앞에서 R으로부터 R 명의의 청약통장과 공인인증서,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등을 400만 원에 양수하였다. 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들은 2013. 4. 15.경 광주시 행정타운로 50에 있는 광주시청에서, 사실은 위 가항 기재 0 와 R에게 진정한 혼인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들과 함께 허위의 혼인신고를 통해 청약점수를 높이기로 한 후 O 와 R이 서로 혼인하였다는 내용으로 허위의 혼인신고서를 작성한 후 이를 광주시청의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가족관계등록부 시스템에 O 와 R이 진정으로 혼인한 것처럼 불실의 사실을 입력케 하고, 그 무렵 위 가족관계등록부 시스템이 구동되도록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업무방해 및 주택법위반 피고인들은 2013. 6. 4.경 불상지에서 위 나항 기재와 같이 허위의 혼인신고로 부양가족 수를 늘려 청약 점수를 높인 위 O 명의의 청약통장과 공인인증서, 주민등록 등본, 인감증명서 등을 S에게 1,000만 원에 양도하고, 같은 날 S로 하여금 인터넷을 이용하여 O 명의로 피해자 주식회사 알파돔시티가 시행하는 'T아파트'에 청약 신청을 하게 하고, 그 무렵 위 아파트 202동 803호를 당첨받게 하였다. ㅣ로써 피고인들은 S와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자의 주택공급 업무를 방해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법에 따라 건설·공급되는 증서나 지위 또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6. 4.경 불상지에서 위 나항 기재와 같이 허위의 혼인신고로 부양가족 수를 늘려 청약 점수를 높인 위 R 명의의 청약통장과 공인인증서, 주민등록 등본, 인감증명서 등을 U에게 1,200만 원에 양도하여, 2014. 10. 30.경 위 U로 하여금 인터넷을 이용하여 명의로 피해자 조합이 시행하는 'W아파트'에 청약 신청을 하게 하고, 그 무렵 위 아파트 106동 401호를 당첨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U와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자의 주택공급 업무를 방해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법에 따라 건설·공급되는 증서나 지위 또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배우자 없이 자녀를 양육하는 남녀로부터 청약통장을 매입하고, 그들로 하여금 허위로 혼인신고를 하도록 하여 부양가족 수를 늘리는 방법으로 그들의 청약점수를 높인 후 아파트 청약 신청을 하여 당첨이 되면 분양권을 전매하고 그 차익을 나누어 갖기로 모의한 후, 피고인 C은 피고인 A에게 이른바 작업비 명목의 금원을 교부한 다음, 피고인 A는 허위의 혼인신고작업을 하고, 피고인 C은 허위의 혼인신고작업 등을 통해 청약 점수가 높아진 청약통장으로 청약 신청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주택법위반 피고인 A는 2013. 3. 하순경 피고인 C으로부터 허위의 혼인신고를 통해 청약점수를 높인 청약통장을 구해달라는 의뢰를 받고, C으로부터 작업비 명목으로 1,5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그 무렵 불상지에서 X으로부터 X 명의의 청약통장과 공인인증서,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등을 500만 원에 양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주택법에 따라 건설 · 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기 위하여 입주자저축증서를 양수하였다. 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 A는 2015. 4. 2. 경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청에서, 사실은 위 가항 기재 X Y에게 진정한 혼인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들과 함께 허위의 혼인신고를 통해 청약점수를 높이기로 한 후 X Y 이 서로 혼인하였다는 내용으로 허위의 혼인신고서를 작성한 후 이를 처인구청의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가족관계등록부 시스템에 X Y 이 진정으로 혼인한 것처럼 불실의 사실을 입력케 하고, 그 무렵 위 가족관계등록부 시스템이 구동되도록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전자기록인 가족관계등록부 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입력케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다. 업무방해 및 주택법위반 피고인 C은 2015. 4. 9.경 성남시 분당구 오피스텔 319호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나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A가 허위의 혼인신고로 부양가족 수를 늘려 청약 점수를 높인 위 X 명의로 피해자 주식회사 대우건설이 시행하는 'AA 아파트'에 청약 신청을 하고, 그 무렵 위 아파트 110동 1901호를 당첨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자의 주택공급업무를 방해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법에 따라 건설·공급되는 증서나 지위 또는 주택을 공급받았다. 4. 피고인 C, 피고인 G의 공동범행 피고인 G은 피고인 C의 지시에 따라 2014. 7. 23.경 성남시 수정구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한국자산신탁이 시행하는 'AB 아파트' 모델하우스에서, 피고인 C이 매입한 AC 명의의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신분증사본, 도장 등을 이용하여 위 아파트에 청약 신청을 하고, 그 무렵 위 아파트 6208동 1104호에 당첨받게 하였으며, 이를 포함하여 2014. 7. 23.부터 2015. 1.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의 순번 5, 6의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아파트를 당첨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자의 주택공급 업무를 방해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법에 따라 건설·공급되는 증서나 지위 또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였다. 5. 피고인 A 가. 주택법위반 피고인은 2013. 11.경 오산시 원동에 있는 불상의 사무실에서 AD으로부터 AD 명의의 기업은행 청약통장과 공인인증서,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등을 200만 원에 양수하였으며, 이를 포함하여 2011. 2.경부터 2014.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5 내지 14의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청약통장을 양수하였다. 나.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4. 4. 3.경 성남시 분당구 Z오피스텔 319호에서 컴퓨터로 AE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인터넷 사이트인 '민원24시'에 접속한 다음, 사실은 AE이 '아산시 AF'로 주소지를 이전한 사실이 없음에도, AE이 위 주소지로 이전한 것처럼 전입신고를 하였으며, 이를 포함하여 2012. 6. 21.부터 2015. 2.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4 순번 1 내지 5의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허위의 전입신고를 함으로써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다. 업무방해 및 주택법 위반 피고인은 2014. 4. 10.경 위 Z오피스텔 319호에서 피해자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가 시행하는 'AG아파트'에 청약신청을 하면서 위 나항 기재와 같이 거짓으로 신고한 AE의 주소지 정보를 입력하여, 그 무렵 위 아파트 113동 2001호를 당첨받게 하였으며, 이를 포함하여 2012. 6. 21.부터 2014. 4.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4 순번 1, 3 의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허위 주소지 정보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아파트 당첨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피해자들의 주택공급 업무를 방해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법에 따라 건설·공급되는 증서나 지위 또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였다. 6. 피고인 B 가. 주택법위반 피고인은 2015. 5.경 불상지에서 AH로부터 AH 명의의 청약통장과 공인인증서,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등을 800만 원에 양수하였으며, 이를 포함하여 2011. 10.경부터 2014. 1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5 내지 64 의 기재와 같이 총 50회에 걸쳐 청약통장을 양수하였다. 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AI과 함께 배우자 없이 자녀를 양육하는 남녀로부터 청약통장을 매입하고, 그들로 하여금 허위로 혼인신고를 하도록 하여 부양가족 수를 늘리는 방법으로 그들의 청약 점수를 높인 후 아파트 청약 신청을 하여 당첨이 되면 분양권을 전매하고 그 차익을 나누어 갖기로 모의한 후, AI은 피고인 B에게 이른바 작업비 명목의 금원을 교부한 다음, 피고인 B은 청약통장을 매입하여 허위의 혼인신고작업을 하고, AI은 허위의 혼인신고작업 등을 통해 청약 점수가 높아진 청약통장으로 청약 신청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5. 5.경 AI로부터 작업비 명목으로 8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2015. 5. 26.경 경기도 광주시청에서, 사실은 AH와 AJ에게 진정한 혼인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들과 함께 AH와 AJ가 서로 혼인하였다는 내용으로 허위의 혼인신고서를 작성한 후 이를 광주시청의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가족관계등록부 시스템에 AH와 AJ가 진정으로 혼인한 것처럼 불실의 사실을 입력케 하고, 그 무렵 위 가족관계등록부 시스템이 구동되도록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I 공모하여 공전자기록인 가족관계등록부 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입력케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다. 업무방해 및 주택법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이 AI과 공모에 따라 2015. 5.경 불상지에서 AI에게 허위의 혼인신고로 부양가족 수를 늘려 청약 점수를 높인 AH 명의의 청약통장 등을 교부하고, AI은 2015. 6. 8.경 불상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으로 AH 명의로 피해자 주식회사 대우건설이 시행하는 'AK 아파트'에 청약 신청을 하여, 그 무렵 위 아파트 502동 1502호를 당첨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I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자의 주택공급업무를 방해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법에 따라 건설·공급되는 증서나 지위 또는 주택을 공급받았다. 라.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4. 4. 16.경 불상지에서 컴퓨터로 AL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인터넷 사이트인 '민원24시'에 접속한 다음, 사실은 AL가 '경북 김천시 AM'로 주소지를 이전한 사실이 없음에도, AL가 실제로 위 주소지로 이전한 것처럼 전입신고를 하였으며, 이를 포함하여 2011. 4. 13.부터 2015. 2.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4 순번 6 내지 9, 11, 14, 17 내지 25의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허위의 전입신고를 함으로써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마. 업무방해 및 주택법위반 피고인은 2014, 4, 24.경 불상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으로 위 AL 명의로 피해자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이 시행하는 'AN 아파트'에 청약을 하면서, 위라항 기재와 같이 거짓으로 신고한 AL의 주소지 정보를 입력하여, 그 무렵 위 아파트 204동 602호에 당첨받게 하였으며, 이를 포함하여 2012. 7. 4.부터 2015. 2.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순번 6, 17, 18, 21, 22, 23의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아파트를 당첨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피해자들의 주택공급 업무를 방해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법에 따라 건설·공급되는 증서나 지위 또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였다. 7. 피고인 C 가. 주택법위반 피고인은 2014. 6.경 남양주시 AO아파트에서 AP으로부터 AP 명의의 청약통장과 공인인증서,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등을 250만 원에 양수하였으며, 이를 포함하여 2011. 10. 경부터 2015.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65 내지 103 의 기재와 같이 총 39회에 걸쳐 청약통장을 양수하였다. 나.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5. 3. 16.경 불상지에서 컴퓨터로 AQ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인 '민원24시'에 접속한 다음, 사실은 AQ 이 '경남 거제시 AR'으로 주소지를 이전한 사실이 없음에도, AQ 이 실제로 위 주소지로 이전한 것처럼 전입신고를 하였으며, 이를 포함하여 2014. 4. 10.부터 2015. 5.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4 순번 26 내지 28의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허위의 전입신고를 함으로써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다. 업무방해 및 주택법위반 피고인은 2015. 5. 21.경 불상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으로 위 AQ 명의로 피해자 주식회사 영진디엔드씨(D&amp;amp;C)가 시행하는 'AS 아파트'에 청약을 하면서 위 나항 기재와 같이 거짓으로 신고한 AQ의 주소지 정보를 입력하여, 그 무렵 위 아파트 103동 1203호를 당첨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피해자의 주택공급 업무를 방해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법에 따라 건설·공급되는 증서나 지위 또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였다. 8. 피고인 D 가. 주택법위반 피고인은 2015. 1.경 불상지에서, 주택법에 따라 건설?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기 위하여 AT로부터 AT 명의의 청약통장과 공인인증서,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등을 100만 원에 양수하였으며, 이를 포함하여 2013. 8경부터 2015.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04 내지 116 의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청약통장을 양수하였다. 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4. 1. 27.경 경기 용인시 기흥구청에서, 사실은 AU과 AV에게 진정으로 혼인할 의사가 없음에도, 이들과 공모하여 AU과 AV이 서로 혼인하였다는 내용으로 허위의 혼인신고서를 작성한 후 이를 기흥구청의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가족관계등록부 시스템에 AU과 AV이 진정으로 혼인한 것처럼 불실의 사실을 입력케 하고, 그 무렵 위 가족관계등록부 시스템이 구동되도록 하여 이를 행사하였으며, 이를 포함하여 2014. 1. 27.부터 2015. 5. 29.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의 순번 3 내지 6의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공전자기록인 가족관계등록부 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입력케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9. 피고인 E 피고인은 2014. 7. 16.경 파주시에 있는 파주시청에서, 사실은 AW와 AX에게 진정으로 혼인할 의사가 없음에도, 이들과 공모하여 AW와 AX이 서로 혼인하였다는 내용으로 허위의 혼인신고서를 작성한 후 이를 파주시청의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가족관계등록부 시스템에 AW와 AX이 진정으로 혼인한 것처럼 불실의 사실을 입력케 하고, 그 무렵 위 가족관계등록부 시스템이 구동되도록 하여 이를 행사하였으며, 2014. 7. 16.부터 2015. 4. 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2, 7 내지 9 의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공전자기록인 가족관계등록부 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입력케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10. 피고인 F 피고인은 2013. 8. 20.경 용인시 처인구에 있는 처인구청에서, 사실은 AY과 AW에게 진정으로 혼인할 의사가 없음에도, 이들과 공모하여 AY과 AW가 서로 혼인하였다는 내용으로 허위의 혼인신고서를 작성한 후 이를 처인구청의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가족관계등록부 시스템에 AY과 AW가 진정으로 혼인한 것처럼 불실의 사실을 입력케 하고, 그 무렵 위 가족관계등록부시스템이 구동되도록 하여 이를 행사하였으며, 이를 포함하여 2013. 8. 20.부터 2014. 6.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10, 11의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공전자기록인 가족관계등록부 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입력케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X, AP, AZ, BA, BB, BC, BD, BE, BF, BG, BH, AQ, AX, AW, BI, BJ, AC, Y, AY, BK, BL, BM, BN, AD, BO, BP, BQ, BR, BS, BT, O, R, BU, BV, BW, BX, BY, BZ, CA, CB, CC, CD, CE, CF, CG, CH, CI, CJ, CK, CL, CM, CN, CO, CP, AL, CQ, CR, CS) 1. CT, CU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의자들의 각 위장전입주민등록초본, 주택청약신청내역,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신고서, 다자녀 특별공급신청서 및 부속서류 사본, 아파트 당첨내역, 주택청약신청내역 1. 수사보고(X, Y 위장결혼 관련자 전화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관련사건 판결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C : 형법 제228조 제1항, 제229조(각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동행사), 제314조 제1항(각 업무방해), 주택법 제96조 제1호(2015. 12. 29. 법률 제136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각 주택법위반), 형법 제30조, 주민등록법 제37조 제3의2호,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형법 제228조 제1항, 제229조(각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동행사), 제30조, 주택법 제96조 제1호(각 주택법위반),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E,F : 형법 제228조 제1항, 제229조(각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동행사),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들이 초범인 점, 경제적 궁핍 등의 사유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경위에 있어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 고려) 피고인 G : 제314조 제1항(각 업무방해), 주택법 제96조 제1호(각 주택법위반),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주택법 위반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 점 참작)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B, C) 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회수가 많고, 그 범행의 경위나 사회적으로 미칠 파장 등 감안할 때 죄질이 나쁘나, 피고인 A, B, C의 경우 동일한 경위에서 범한 다수의 범행에 대하여 이미 판시 전과와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고 이 사건 범행들 역시 함께 재판받을 수도 있었던 사정(주민등록법위반죄가 추가되었을 뿐임), 피고인들이 현재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