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09고단1623

범죄사실 1. 계약관계 및 피고인들의 지위 가. R 연구소 신축공사의 계약관계 R 주식회사(이하 'R')는 2008. 5. 26. 성남시 분당구 S 소재 R 연구소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신축공사')를 피고인 C 주식회사(이하 '피고인 C')에 979억원에 도급하였다. 또한 R은 2008. 5. 30. 이 사건 신축공사의 감리용역을 주식회사 T(이하 'T')에 13억 5,000만원에 도급하였다. 피고인 C은 2008. 8. 4. 이 사건 신축공사 중 토공사를 주식회사 A(이하 'A')에 42억 8,450만원에 하도급하였다. A는 2008. 8. 21. 이 사건 공사의 토공사 중 가시설공사(이하 '이 사건 가시설공사')를 주식회사 B(이하 'B')에 17억 5,000만원에 재하도급하였다. 나.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D은 C의 건축부장으로 이 사건 신축공사 현장의 현장소장 겸 소속근로자 및 하도급(재하도급)업체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안전보건총괄책임자, 품질관리총괄책임자로서 이 사건 신축공사의 수행, 관리 및 감독업무 등을 총괄하였고, 이 사건 가시설공사의 설계변경을 총괄하였다. 피고인 E는 C의 공사과장으로 현장소장인 피고인 D을 보조하여 이 사건 신축공사의 수행, 관리 및 감독업무, 이 사건 가시설공사의 설계변경을 총괄보조하였다. 피고인 F은 A의 현장소장 겸 소속근로자 및 재하도급업체 소속근로자들에 대한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서, 이 사건 가시설공사를 감독하고 안전관리를 총괄하였다. 피고인 G은 A의 공사차장으로 이 사건 가시설공사의 감독 업무를 보조하였다. 피고인 H은 B의 대표이사로서 이 사건 가시설 공사의 설계, 시공 등 업무를 총괄하였고, 소속근로자들에 대한 안전보건관리업무를 총괄하였다. 피고인 I은 B의 현장소장으로서 이 사건 가시설 공사의 수행, 관리 및 감독을 총괄하였다. 피고인 J은 설계전문업체인 U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자 토질 및 기초기술자로서, 이 사건 가시설공사의 설계변경에 있어 구조검토를 담당하였다. 피고인 K은 T의 감리단장으로 이 사건 신축공사의 감리업무를 총괄하였다. 피고인 C은 건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이 사건 신축공사를 R로부터 도급받아 상시근로자 75명을 사용하여 시공하였다. 2. 피고인 D, E, F, G, H, I, J, K의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피고인 D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 가. 피고인 D, E, H, J, K의 이 사건 가시설공사 설계변경과정상 과실 설계변경 과정 및 주요 내용 (가) 원안 설계 과정 C은 2007. 4. 4. T에 이 사건 신축공사의 설계용역을 도급하였다. T은 2007. 5. 이 사건 신축공사의 설계용역 중 토목설계용역을 주식회사 V(이하 'V')에 재하도급하였다. V은 2008. 1. 이 사건 신축공사 현장 6곳에 대한 시추조사를 실시하여 위 지반조사를 근거로 2008. 5. 이 사건 가시설공사에 대한 설계를 완성하여 C에 제출하였고, C은 R에, R은 성남시청 건축과에 위 1차 설계를 제출하여 2008. 6. 25. 이 사건 신축공사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았다. (나) 변경설계 과정 피고인 D은 2008. 5. 중순경 공사기간을 단축하고 공사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피고인 H에게 이 사건 가시설공사에 대한 변경설계를 의뢰하였고, 피고인 H은 그 무렵 국내의 토목 관련 자격증을 전혀 보유하고 있지 않은 B 소속 일본인 W 전무, 토목기사 자격증만 보유하고 있는 X 이사, 캐드직원인 Y 과장으로 하여금 변경설계안을 작성하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 H은 2008. 8. 초순경 C과의 협의를 거쳐 변경설계안이 잠정적으로 확정되자 피고인 J에게 변경설계안에 대한 구조검토를 의뢰하였고, 피고인 J은 변경설계안에 대한 구조검토를 진행하여 흙막이 가시설에 대한 구조계산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 H은 2008. 8. 초순경 C에 변경설계안, 구조계산서, 시방서를 제출하고 그 무렵 원안설계업체인 T 소속 Z 실장, 하청업체인 V 소속 AA 부장, B 소속 X 이사, 피고인 J과 함께 변경설계에 대한 회의를 하였고, AA 부장으로부터 " 앵커 자유장 길이 파괴예상면에서 추가길이 확보 앵커안전율 1.5→1.8로 조정(구조물기초설계기준 참고) 단면검토시 수압 고려 필요(수압 고려시 전체 부재검토에 영향을 줌) 지반물성 적용값 근거제시 필요"라는 의견을 제시받았다. 피고인 J은 피고인 H, X 이사의 요청을 받아 AA 부장의 의견에 대한 조치서를 작성하여 X 이사에게 제출하였고, X 이사는 C의 AB 과장에게 제출하였다. 피고인 D은 2008. 8. 14. AB 과장으로 하여금 감리업체인 T에 설계변경요청서와 함께 변경설계안, 구조검토서, 시방서, 의견내용에 대한 조치서를 제출하도록 하였다. 피고인 K은 2008. 8. 22. C로부터 제출받은 서류를 검토한 후 변경설계안에 대해 1차 승인을 하였다. 피고인 E는 2008. 9. 초순경 C의 건축설계팀 소속 AC 과장이 2008. 8. 22. 보낸 변경 설계안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한 이메일 내용과 관련하여 피고인 H, 피고인 J과 회의를 개최하였다. 피고인 E는 2008. 9. 중순경 피고인 J이 작성한 흙막이 검토의견서를 제출 받아 피고인 K에게 제출하였고, 피고인 K은 흙맑이 검토의견서를 제출받아 서류를 검토한 후 변경설계에 대한 2차 승인을 하였다. (다) 변경설계의 변경내용 1) 지반정수2) 흙막이 벽체 시공공법3) 어스앵커길이, 간격, 인장력 설계변경과정의 의무 설계자는 건축물이 건축법과 건축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그 밖의 관계법령에 맞고 안전, 기능 및 미관에 지장이 없도록 설계하여야 하고,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설계도서 작성기준에 따라 설계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기초설계에 적용하는 지반의 공학적 특성치(즉 지방정수)는 지반조사 결과분석, 현장 및 실내시험, 각종 경험식을 통한 추산, 현장 계측결과를 이용한 역해석 등을 활용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동일 지층이라도 공학적 특성치가 일정한 경향을 가지고 변화하는 경우에는 그 경향에 따라 지층을 세분하고 세분된 구역별로 대표 공학적 특성치를 결정하고, 이 지층에 대해 동일 규격의 기초를 설계할 경우에는 그들 중 가장 불리한 값을 사용하여야 한다. 지반특성상 불확실성이 내재된 경우에는 지반강도 정수의 산정은 불량한 지반조건을 예상하여 안전 범위 내의 낮은 지반정수 값을 적용하여야 한다. 흙막이 구조물 설계시 적용하는 지반정수는 지반조사 자료와 문헌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설정하고 지반조사자료와 문헌자료가 상이할 경우 지반조사자료를 우선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어스앵커 설계시 여유장은 가상활동면의 길이에 1.5m 또는 굴착깊이의 1/5를 더한 값 중 큰 값을 적용하여야 한다. 굴착배면의 지하수위는 강우조건, 굴착심도, 지반의 특성, 흙막이벽체의 종류 등에 따라 변하므로 이를 감안하여 벽체에 적용하는 수압을 결정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공사감리자는 설계변경의 적정여부를 검토, 확인하여야 하고, 흙막이공사의 경우에는 터파기 공법, 시공계획서, 구조계산서, 흙막이 설계도서 등을 조사할 의무가 있다. 설계변경상의 과실 (가) 피고인 H, 피고인 J의 과실 피고인들은 V에서 작성한 지반조사보고서에 의하면, 흙막이 벽체가 시공될 배면 암반 상태가 TCR과 RQD가 낮게 나타나는 등 파쇄대 분포의 가능성이 제기되었고, 북측 벽면에 대한 시추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설계변경과정에서 추가로 시추조사를 하지 않아 북측 벽면에서 가장 가까운 지점의 시추조사를 근거로 설계변경을 하였으므로 지반정수값을 더 보수적으로 결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반특성에 따른 지반정수값을 적용하지 않고 별다른 근거 없이 제2의 가.(다)항의 기재 내용과 같이 지반정수 값을 무리하게 상향조정하여 결정하였다. 피고인들은 또한 개수성 흙막이 벽체에 대하여는 시공조건을 감안하여 흙막이 벽체에 작용하는 수압을 설계상 반영하여야 하고, 지반조사보고서상 지하수위가 3.0m, 1.8m로 조사되었으므로 우수·누수·지하수 등 관련한 수압을 고려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전혀 설계에 반영하지 않았다. 그리고 피고인들은 제2의 가.(다)항의 기재내용과 같이 어스앵커의 여유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나) 피고인 D, 피고인 E의 과실 피고인들은 변경설계안이 동일한 지반조사보고서를 기준으로 작성한 원안설계에 비해 지반정수값이 과다하게 커지고, 어스앵커의 길이가 원안설계에 비해 1/2 정도로 줄어들었고, 어스앵커의 간격도 증가하여 어스앵커 설치 개수도 119개가 줄었으므로 변경설계안의 안정성을 신중히 검토하여야 하고, 원설계업체인 V으로부터 B의 변경설계안에 대해 제2의 가.(나)항의 기재 내용과 같이 " 앵커 자유장 길이 파괴예상면에서 추가 길이 확보 앵커안전율 1.5→1.8로 조정(구조물기초설계기준 참고) 단면검토시 수압 고려 필요(수압고려시 전체 부재검토에 영향을 줌) 지반물성적용값 근거제시 필요"라는 의견을 제시받고, C 본사 건축설계팀의 AC 과장으로부터 "Anchor 설치 간격 및 Jacking Force로 판단할 때 현재 토압이 원설계상의 토압과 비교하여 약 1/1.5배 수준인 것으로 판단됨. 또한 파괴면의 기울기도 원설계에 비하여 다소 가파르게 평가되어 있음. 공법을 변경함으로써 정착부의 점착력 증가가 가능한 점은 인정되나, 기본적으로 작용하는 토압자체가 크게 차이 나는 점은 근거가 명확치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라는 의견을 제시받아 변경설계안의 어스앵커 설계내용이 구조물기초설계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지반정수값의 산정에 근거가 없다는 사정을 알게 되어 변경설계 안의 안정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J의 추상적인 의견을 별다른 검토 없이 그대로 받아들였다. (다) 피고인 K의 과실 피고인 K C로부터 변경설계안, 구조검토의견서 및 V에서 제시한 의견에 대해 피고인 J이 작성한 의견내용에 대한 조치서, 흙막이검토의견서를 제출받았으므로 위 변경설계 안이 구조물기초설계기준 등을 준수하고 있는지, 안정성을 고려하여 설계된 것인지, 지반정수값의 근거가 있는 것인지 등 설계변경의 적정여부를 검토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변경설계안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를 하지 않고 피고인 J의 추상적인 의견을 별다른 검토 없이 그대로 받아들여 변경설계안을 승인하였다. 나. 피고인 D, E, F, G, H, I, K의 시공과정상 과실 시공과정 이 사건 가시설공사는 현황측량, 대공천공, H파일 시공, 터파기 공사, 토류판 설치, 어스앵커 천공, 띠장 및 대좌설치, 인장실험 등의 과정을 거쳐 진행되었고, 복공판 설치 공사도 병행되었다. 이 사건 가시설공사 진행과정에서 C 소속 피고인 D, 피고인 E, 품질과장인 AD, A 소속 피고인 F, 피고인 G이 B 소속 피고인 H, 피고인 I의 가시설공사 업무를 구체적으로 관리감독하였다. 이 사건 공사현장의 계측업무는 C로부터 하청받은 주식회사 AE에서 시행하고 피고인 D, 피고인 E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 피고인 D, 피고인 E가 이를 관리감독하였다. 이 사건 공사현장의 안전관리업무는 C에서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선정된 피고인 D이 도급금액 중 12억 원을 안전관리비 명목으로 직접 관리하면서 이 사건 신축공사 현장의 안전관리를 총괄하였고, 피고인 F, 피고인 G은 A 및 B 소속 근로자의 안전관리를 총괄하였고, 피고인 H은 B소속 근로자의 안전관리를 총괄하였다. 피고인 K은 이 사건 신축공사현장의 감리단장으로 시공, 계측, 안전관리 전반과 관련한 감리업무를 수행하였다. 시공과정의 의무 공사시공자는 건축물이 설계도서에 따라 건축법과 건축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맞게 건축되도록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사업주는 구축물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물이 자중, 적재하중이나 진동 및 충격에 의하여 붕괴·전도·도괴하는 등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구축물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설계서에 따른 시공여부에 대한 확인을 하여야 하고, 사업주는 구축물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물이 설계 당시보다 과다한 중량이 부과되어 안정성 검토 및 기타 잠재위험이 예상될 경우에는 안전진단 등 안정성 평가를 실시하여 근로자에게 미칠 위험성을 미리 제거하여야 한다. 또한, 동일한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동일한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설계서에 따른 시공여부를 확인하고 안전진단 등 안정성 평가를 실시하여 근로자에게 미칠 위험성을 미리 제거하여야 한다. 공사시공자는 대지를 조성하거나 건축공사를 하기 위하여 토지를 굴착하는 경우 그 굴착부분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굴착공사 및 흙막이공사의 시공 중 항상 점검을 하여 흙막이의 보강, 적절한 배수조치 등 안전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는 등 위험 발생의 방지, 환경 보존,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한 후 해당 공사현장에서 그 사실을 게시하여야 한다. 건설공사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품질 및 공정관리 등 건설공사의 품질관리계획 또는 시험시설 및 인력 등 건설공사의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사업주는 산업재해의 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또는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직접 장소로부터 대피시키는 등 필요한 안전, 보건상의 조치를 행한 후 작업을 재개하여야 한다. 공사감리자는 설계도서에 따라 적합하게 시공하는지 여부, 시공계획 및 공사관리의 적정여부의 확인, 공사현장에서의 안전관리의 지도, 품질시험의 실시여부 및 시험성과를 검토하고 확인할 의무가 있다. 시공과정의 과실 (가) 설계도서와 상이한 시공 1) 복공가설물과 흙막이 벽체의 연결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I, 피고인 K은 복공가설물의 경우 외부 충격시 독립적으로 충격을 흡수하여 분산시킬 수 있도록 흙막이벽체와 독립하여 설계된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I은 공사 편의와 가설물의 유동을 방지하고자 가설물의 주형보와 흙막이 벽체의 엄지말뚝 상단부를 볼트로 고정하고 용접하여 연결함으로써 복공판을 출입하는 덤프트럭, 복공판 위의 컨테이너 박스 및 건설기계 등에 의한 반복 상하하중 및 횡하중이 직접 흙막이 벽체에 전달되도록 시공하였다. 또한, 피고인 D, 피고인 F, 피고인 H은 복공판을 흙막이벽체 엄지말뚝에 볼트로 연결하여 시공함으로써 흙막이벽체에 설계 당시보다 과다한 중량이 부과되어 안정성을 검토하여야 할 필요성이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2) 흙막이 벽체 시공공법 변경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I, 피고인 K은 변경설계도면에 의하면 흙막이 벽체시공시 연암구간은 숏크리트 공법을 적용하도록 표기되어 있고, 2008. 8. 12. C에 접수된 흙막이 검토의견서에 의하면, "원설계시에는 토류판을 적용하지 않고 전면을 숏크리트로 처리한 것으로 판단되며 따라서 수압을 WATER PRESSURE(5, 0, 9, 4, 21.96, 0)으로 적용하였으나 변경설계시에는 상부 풍화암 구간은 토류판을, 하부 연암 구간은 숏크리트를 계획하고 수압을 적용하지 않음"이라고 기재 되어 있어 풍화암 구간은 토류판으로, 연암 구간은 숏크리트로 설계된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E는 B 현장소장인 피고인 I에게 공사기간을 단축하고 공사비용을 절감하고자 연암구간에도 토류판을 시공하도록 지시하였고, 피고인 I은 E의 지시에 따라 안정성 검토 등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변경설계도면과 달리 연암구간에도 모두 토류판을 시공하였으며, 피고인 D,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K은 위와 같이 설계도에 따른 시공 여부를 확인하는 등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나) 엄지말뚝 H파일의 구강재 사용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I, 피고인 K, 품질관리과 장인 AD는 변경된 설계의 구조검토는 엄지말뚝의 H파일을 신장재로 사용함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I은 흙막이 벽체 시공시 엄지말뚝의 H파일 171개 중 30개를 구강재로 사용하여 구조계산시 전제가 된 것과 다른 자재를 사용하여 시공하였고, 구강재를 사용하기 전에 강도값의 변화 등에 대한 별도의 품질 실험 등을 거치지 않았다. 피고인 K은 이와 같이 구조계산에서와 다르게 시공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묵인하였다. (다) 안전관리과정의 과실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I, 피고인 K, 안전관리과장 AF은 2009. 2. 15. 08:20경 흙막이 벽체의 붕괴를 예견할 수 있는 어스앵커가 끊어지는 소리가 발생하였음에도 토사붕괴에 대비한 경보의 통일적 운영과 근로자들에게 경보운영 및 비상대피사항에 대한 주의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이 사건 붕괴사고시 즉시 경보를 울리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인원을 신속하게 대피시키지 못하였다. 다. 피고인들의 과실로 인한 결과 발생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설계변경 및 시공, 감리상의 업무상 공동과실행위로 인하여, 2009. 2. 15. 08:25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지반굴착 공사 중 북측면에 대해 흙막이 벽체가 그 지지력을 확보하지 못하여 흙막이벽체와 근접 설치된 복공가설물이 붕괴되면서 복공가설물 상부에서 작업 중이던 피해자 AG로 하여금 22m 아래로 추락하도록 하여 중증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용과 같이 3명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13명으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피고인 D, C의 건축법위반의 점 가. 피고인 D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항과 같이 설계변경과 상이하게 복공가설물과 흙막이 벽체를 연결하고, 흙막이 벽체 시공공법을 일체 토류판 공법으로 변경하여 설계서에 따른 시공여부를 확인하지 않았고, 위와 같이 복공가설물과 흙막이 벽체를 연결하여 시공함으로써 흙막이 벽체에 설계 당시보다 과다한 중량이 부과되어 안정성을 검토하여야 할 필요성이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등 이 사건 신축공사의 공사시공 행위자로서 토지굴착 및 흙막이 공사시 안전 상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위험발생 방지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 C은 그 종업원인 D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가.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AH, AI, AJ, AK(일부)의 각 진술기재,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AL, AM, AN의 각 진술기재,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Y의 진술기재,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AO, AA의 각 진술기재, 제10회 공판조서 중 증인 AP, AQ(일부)의 진술기재 1. 피고인 J, 피고인 H,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G, 피고인 K, 피고인 H 등, 피고인 F, 피고인 D 등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456, 461, 468, 469, 471, 472, 476, 479(피고인 H, 피고인 J, X 진술 부분 모두 포함), 482, 486(피고인 H, 피고인 I, AO 진술 부분 모두 포함), 490(피고인 D, 피고인 E 진술 부분 모두 포함), 493번] 1. A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23번) 1. AA, AN, AB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증거목록 455, 459, 460, 488번) 1. AF, AR, AA, AS, AT, AC, AU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증거목록 7, 37, 57, 82, 105, 109, 120, 150번) 1. AV, AW, AX, AL, AH, AY, AN, AZ, BA, BB, AJ, AK, BC, AO, BD, BE, BF, BG, BH, BI, BJ, A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증거목록 31~34, 41, 46, 47, 52, 67, 69~72, 75, 78, 86, 90, 97, 115, 116, 125, 126, 154, 394, 395, 402, 403번) 1. Y의 진술서(증거목록 491번) 1. 붕괴사고원인에 대한 질의사항 첨부물(증거목록 271번), 안전·보건진단보고서, 판교신도시 R연구소 신축공사 흙막이 가시설의 붕괴원인조사 연구보고서(증거목록 372, 373번), 중대재해조사 의견서(증거목록 448번) 1. 구조물 기초설계기준 해설, 흙막이 벽체 종류(증거목록 335, 351번) 1. 지반조사보고서(증거목록 341번), 흙막이 벽체 설계 비교(증거목록 353번), 최초설계도면, 변경설계도면(증거목록 357~359번) 1. 회의록 사본, 흙막이가시설 도면 관련 검토, 의견내용에 대한 조치서, 흙막이 검토의견서(증거목록 295~297, 300번), 흙막이공사 설계변경 도서 승인요청(증거목록 362번), 동절기 안전관리 계획서(증거목록 370번), 관리책임자선임보고서(증거목록 279번), 비상사태 대응훈련 결과보고서(증거목록 430번), (주)B(주)U 설계변경을 위한 협의 내용(증거목록 466번) 1. 판교 R 신축공사 붕괴현장 사진, 사진(우수맨홀)(증거목록 27, 331번) 1. 각 사체검안서(증거목록 28~30번), 각 진단서(증거목록 206~216번) 1. R연구소 건설공사 감리용역계약서(증거목록 256번), 각 공사도급계약서, 업무도급계약서(증거목록 414~422번) 1. 각 수사보고(첨부 도면, 계약서, 서류 포함, 증거목록 224, 225, 229, 231, 233, 462, 47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D :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 형법 제30조,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 구 건축법(2009. 2. 6. 법률 제94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 제7호, 제41조 제1항 피고인 E, F, G, H, I, J, K :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 피고인 C 주식회사 : 구 건축법(2009. 2. 6. 법률 제94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3항, 제111조 제7호, 제41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C 주식회사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D : 징역형 선택(판시 각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금고형 선택(판시 업무상과실치상죄) 피고인 E, F, G, H, I, J, K :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D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 주식회사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D, C 주식회사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업무상 과실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들은 공소사실 기재 각 행위가 업무상 과실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2항, 제26조 제1항, 구 건축법 제41조 제1항을 위반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피고인과 변호인들의 개별적 행위에 대한 주장 내용과 이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별지 '인정되지 않는 공소사실' 기재 각 부분이 각 해당 피고인들의 업무상 과실에 해당한다거나 위 산업안전보건법, 구 건축법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경합하는 과실 또는 위반행위의 일부에 불과하므로 주문이나 이유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의 피고인들의 각 행위는 업무상 과실 및 위 산업안전보건법, 구 건축법 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므로, 이 부분에 대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업무상 과실 등과 붕괴사고, 피해자들의 사상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들은, 판시 제2의 나.(다)항 '안전관리과정상의 과실'을 제외한 나머지 업무상 과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행위 부분에 대하여, 가사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 및 위반행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붕괴사고는 기존 암반의 균열과 강우·누수로 인하여 흙막이 가시설 배면의 암반이 갑작스럽게 붕괴되어 일어난 것인데 이와 같은 암반 균열은 현재의 과학기술상 예측하기 어렵고 강우·누수 모두 피고인들의 지배영역범위 밖에 있어 업무상 과실 등과 인과관계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대한토목공학회 작성의 연구보고서, 한국안전보건기술사회의 안전·보건진단보고서(증거기록 13권, 연구보고서 147면, 진단보고서 117면)에 의하면, 이 사건 붕괴사고는 기초 암반에 발달한 수많은 소규모 단층, 절리 등의 불연속면에 의하여 형성되는 암반블록이 강우에 의해 침투, 유입된 지하수에 의해 쐐기파괴 및 평면파괴를 일으켜 돌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고, 터파기 공사에서 노출되지 않은 암반 내의 10cm~2m 간격으로 발달한 불연속면의 분포 특성이나 충진물의 상태 등을 설계단계나 현재와 같은 시공과정에서 조사하는 것은 극히 어려우며, 또한 암반 법면의 갑작스런 붕괴는 불연속면에 따른 소성파괴가 일어나는 현상으로 경사계에 의한 계측 변위에서도 나타나지 않았다고 전문가들이 추정·평가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고, 또한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이 사건 공사현장 밖에서 다른 회사에 의하여 시공된 우수맨홀과 붕괴된 구간의 위치관계, 그 형상(증거기록 3권 71면 이하, 11권 1272면)에 비추어 볼 때 위 우수맨홀의 시공도 이 사건 붕괴에 영향을 미쳤으리라고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D이 인접 공사현장의 간섭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먼저 피고인 H에게 앵커 길이를 단축한 변경설계를 의뢰하는 등 설계변경을 주도하였고, 피고인 H은 시공 현실에서 통용되는 기준과 관행이 다른 일본에서 경험을 축적한 일본인 기술자로 하여금 일본에서 통용되는 기준과 체득한 경험에 기초하여 변경설계를 하도록 한 점, 피고인 J은 그와 변경설계 내용에 관하여 피고인 H으로부터 의뢰받은 대로 구조검토만을 수행하면서, 예상파괴면으로부터 일정한 거리를 두어 정착장을 설치하도록 여유장을 두는 등 우리나라의 시공 현실을 반영한 보수적인 설계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뚜렷한 근거 없이 지반정수를 크게 산정하여(일부는 문헌에서 제시한 범위를 벗어난 값이 적용되기도 하였다) 구조검토를 수행하는 등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점(대한토목공학회 연구보고서 69, 73, 74면), 이로 인하여 앵커의 길이가 짧아져 1, 2단의 경우 정착장 일부가 붕괴면 내에 위치하게 되어 지지력이 감소되었고, 2단의 경우에는 유효 정착장이 설계 정착장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계산되는 반면,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규정에 따른 여유장을 적용하였더라면 1, 2단 모두 정착장이 붕괴면 밖에 위치하여 지지력 감소가 없었을 것인 점(위 연구보고서 111~112면, 증거기록 6권 407면), 이러한 설계로는 이 사건 붕괴 당시의 안전율(암반 활동에 의한 최대 수평방향 활동력 대비 앵커 수평 극한 저항력)이 1.0 이하로 산정되는바 현장에 시공된 앵커로는 이 사건 붕괴 당시의 조건에서 안정성 확보가 어려웠고, 나아가 실제 조건에서는 각 앵커가 균등하게 변형을 일으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큰 힘이 작용하는 앵커부터 항복하기 시작하여 점차적으로 확장되면서 붕괴가 발생하였을 것으로 전문가들이 판단하고 있는데(위 연구보고서 116-117면), 반면 변경 전 원설계의 경우에는 안전율이 1.46으로 산정되어 변경설계와 상당한 차이가 있는 점(증거기록 8권 1221면), 위와 같은 변경설계 및 구조검토는 일부 토류판, 일부 숏크리트 시공, 복공판과 흙막이 벽체의 분리, 신강재만의 사용 등 시공상 여러 가지 전제를 기초로 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시공 과정에서는 그와 같은 설계 및 검토의 전제들에 관하여 확인하고 이를 변경하는 경우의 영향을 검토하는 등 과정 없이 설계와 달리 시공된 점, 특히 25톤이 넘는 덤프트럭이 매일수 십회 드나드는 복공판을 설계와 달리 흙막이 벽체에 연결하고도 이에 대하여 안정성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 제시 등 조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사고 당시 흙막이 벽체의 붕괴는 그와 같이 시공된 복공판 하단 부분부터 일어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업무상 과실, 위반행위와 피해자들의 사상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사고 당시 피해자들을 대피시킬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는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들은, 이 사건 사고 당시 붕괴가 극히 짧은 시간 안에 일어나서 피해자들을 대피시킬 시간적 여유가 없었고, 따라서 이에 대한 업무상 과실, 위반행위 및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C은 2008. 12.경 동절기 안전관리 계획을 세우면서 붕괴 등 비상사태에 대비하여 경계 경보 발령 방법, 경보 설비, 신호방법 등 대응계획을 세운 사실(증거기록 12권 1928면 이하), 그러나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는 붕괴사고 발생시 대피훈련 등만 이론 교육으로 실시되었을 뿐 위와 같은 계획에 의한 교육 및 훈련은 실시되지 않은 사실, 이 사건 사고 당시 현장반장 AH은 계단을 통해 복공판에서 공사장으로 내려가다가 앵커 끊어지는 소리를 듣고 복공판 위로 올라가 상황을 살펴 본 후 피고인 G에게 전화를 걸어 앵커 끊어지는 소리가 났다는 취지의 보고를 하였고, 작업 재개를 할 수 있는지 점검을 하기 위해 다시 계단으로 내려가다가 또 앵커 끊어지는 소리가 연속적으로 들리자 하단에 있는 작업자들에게 피하라고 소리를 지른 후 복공판으로 올라갔는데, 그 후 붕괴가 일어난 사실, 이 사건 사고 당시 포크레인 기사인 AZ는 복공판 위에서 포크레인에 주유를 하던 중 앵커 끊어지는 소리를 듣고 피고인 G에게 전화로 상황 보고를 하였는데, 그 후 앵커 끊어지는 소리가 다시 연속적으로 들리자 같이 있던 포크레인 기사에게 포크레인을 이동시키도록 한 후 경적을 울려 하단에서 공사 중이던 포크레인 기사들에게 경고를 보내 그 기사들로 하여금 피하도록 하였고, 그 후 붕괴가 일어난 사실, 피고인 G은 AZ로부터 처음 전화를 받았을 때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가 AZ가 두 번째로 전화를 하자 중장비를 철수시키라는 지시를 하였고, 그 후 덤프트럭 유도수에게도 상차작업을 중단하라는 지시 만한 사실, 작업자 BB는 이 사건 사고 당시 계단을 통해 하단 현장을 내려가다가 앵커 끊어지는 소리 및 형상을 보고 6단 바닥까지 내려가서 다른 작업자 AJ를 데리고 다시 올라가 끊어진 앵커를 살펴보던 중 다시 앵커 끊어지는 소리가 들리자, AJ는 철수를 하자고 하였고, BB는 AO에게 전화로 보고를 하여 대피하라는 지시를 받자 하단에서 작업을 하고 있던 작업자들에게 소리를 지르면서 수신호를 보내어 철수할 것을 알린 후 계단에서 이들을 기다리던 중 붕괴가 일어난 사실, 당시 AJ는 다른 현장에서 작업 중이던 작업반장 AK에게 상황을 전달한 후 계단을 통해 내려가던 중 다시 앵커 끊어지는 소리가 들리자 복공판 위로 올라가 하중을 줄이고자 복공판 위에 있던 덤프트럭을 빼려고 하였는데, 재차 앵커 끊어지는 소리에 AJ가 위험 지역을 벗어나 덤프트럭 기사에게 복공판에서 나오라고 손짓을 하여 덤프트럭이 복공판에서 벗어난 후 붕괴가 일어난 사실, 당시 AK는 이 사건 현장 인근의 다른 현장에서 작업을 하다가 AJ의 연락을 받고 이 사건 현장에 도착한 후, 연속적으로 앵커 끊어지는 소리를 듣고 복공판 위에 있던 작업자들에게 피하라고 소리를 쳐 작업자들이 피한 사실, 당시 복공판 위에 놓여 있던 컨테이너 사무실 내에 근무하고 있었던 BG과 AG는 커다란 소리와 함께 컨테이너가 움직이자 컨테이너 밖으로 뛰어나갔으나 복공판과 함께 추락하였고, AG는 사망, BG은 중상을 입은 사실(3명의 사망자 중 2명이 복공판 위 컨테이너 내에 있었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당시의 상황에 비추어 보면 비상사태 대응계획에 마련된 대로 경보 발령 등 교육이 실시되고 여러 사람이 앵커 끊어지는 소리 등 붕괴의 조짐을 관리자에게 보고하였을 때 곧바로 비상계획에 마련된 대로 경보를 울렸을 경우 붕괴 전 작업자들을 대피하게 할 시간은 충분히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므로,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외부적인 영향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각 피고인의 과실 및 위반행위 정도, 처벌 전력, 피해자 또는 유족과 모두 합의한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무죄부분 검사는 피고인 F, H에 대하여도 피해자 AG, BK, BL의 사망에 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위반죄는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할 의무를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사업주와 근로자 사이에 실질적인 고용관계가 있어야 하고, 여기서 실질적인 고용관계 유무는 고용계약이나 도급계약 등 근로계약의 형식에 좌우되는 것은 아니나, 근로의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실질적인 고용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도2615 판결 등 참조). 기록(증거기록 17권 997면 이하)에 의하면, 사망한 피해자 BL은 C 소속, BK는 C로부터 현장경비를 하도급받은 (주)BM 소속, AG는 C로부터 전기공사를 하도급받은 (주)BN 소속인 사실이 인정되고, A는 C로부터 토공사를 하도급받고, B는 A로부터 그 중 가시설공사를 다시 하도급받은 사실은 앞서 판시와 같은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도급회사인 C 소속이거나 각기 독립적으로 C로부터 해당 공사 부분을 하도급받은 회사 소속인 위 피해자들이 C로부터 토공사를 하도급받은 A의 현장소장인 피고인 F 및 그로부터 가시설공사를 다시 하도급받은 B의 대표이사 피고인 H에게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그렇다면, 위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인데,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각 업무상과실치사 행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