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259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1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19. 11. 8.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2594 피고인은 2020. 9. 23. 00:50경 여수시 중앙동 이순신광장 지하 주차장 입구에서 그곳에 있는 요금 계산기 아래에 박스를 깔고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B에게 다가가 그가 바닥에 벗어놓은 시가불상의 신발 1켤레를 가져가고, 재차 같은 날 01:13경 위 장소에 다시 돌아와 피해자 소유의 시가불상의 가방 1개와 그 안에 든 현금 15만 원, 농협카드 1개, 우체국카드 1개, 주민등록증 1개, 시가불상의 휴대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1고단1569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1. 3. 14. 19:00경 여수시 중앙로 74에 있는 이순신광장에서, 피해자 C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인 신한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 1매를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사기 미수 가. 피고인은 2021. 3. 14. 20:51경 여수시 D에 있는 E편의점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C의 신한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1,500원 상당의 대금을 결제하고, 잎새주 1병을 교부받아 피해자 F가 관리하는 재물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3. 14. 20:52경 제2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C의 신한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4,900원 상당의 대금을 결제하고, 찬도시락 1개를 교부받아 피해자 F가 관리하는 재물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3. 14. 20:53경 제2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C의 신한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합계 8,300원을 결제하고, 디스 담배 1갑과 심플 클래식 담배 1갑을 교부받아 피해자 F가 관리하는 재물을 편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1. 3. 14. 20:59경 여수시 G에 있는 H편의점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C의 신한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잎새주 1병, 담배 2갑, 족발 1개 등 대금 합계 17,860원 상당을 결제하려고 하였으나, 분실 신고로 승인이 거절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1. 3. 14. 20:51경부터 20:53경까지 사이에 제2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제2의 가항 내지 다항 기재와 같이 C이 분실한 신한카드로 물품대금 합계 14,700원 상당을 결제하여 분실된 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현황 2020고단2594 1. B의 진술서 1. CCTV 캡처 사진 2021고단1569 1. C의 진술서 1. 각 물품영수증 1. 각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 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된 체크카드 사용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소위 생계형 범죄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아주 많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판시 2020고단2594 사건의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과 동종의 범행으로 징역형의 실형 3회 등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범행으로 징역형을 복역한 후 출소한 지 1년도 채 지나기 전에 범행에 이르렀다. 더욱이 피고인은 앞선 사건으로 재판을 받던 도중에 추가적인 범행으로 나아갔고, 그 추가적인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2252

범 죄 사 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자동차대여업체인 피해자 유한회사 렌트카 C의 직원으로서 위 회사의 업무를 총괄하여 왔다. 가. 피고인은 2020. 5. 22.경 불상지에서 위 회사 고객인 D으로부터 렌트카 임차료 10만 원을 수금하여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마음대로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20. 6. 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수금하여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렌트카 임차료 합계 2,300,00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5. 12.경 불상지에서 E에게 피해자 회사 소유인 K5 승용차 3대((차량번호 1 생략), (차량번호 2 생략), (차량번호 3 생략))를 매도한 후 그 매매대금 1,150만 원 중 6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마음대로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20. 5. 일자불상경 위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 소유인 임대차 계약서, 업무일지(렌트카 입·출고 내역) 등의 업무 관련 서류가 들어있는 상자 8개와 업무 관련 파일이 저장된 USB 1개를 몰래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소유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E, H의 각 진술서 1. 각 현금횡령내역 1. 각 경리일보 1. 각 자동차등록원부 1. 이체확인증 1. 법인등기부등본(렌트카C) 1. 수사보고(참고인 E 통화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횡령금액이 크지 않은 점, 절도피해품은 피해자 측에게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있어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정664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0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21고단1306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7. 15. 울산지방법원에 사기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7. 23.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1. 1. 28. 19:00경 대전 동구 중앙로 215에 있는 대전역 내 대합실에서 피해자 B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의 C 1장을 습득한 다음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져가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1. 1. 28. 21:44경 울산 울주군 D에 있는 ‘E’에서 주유를 하며 위와 같이 B이 분실한 B의 C로 주유대금 76,923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분실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서(점유이탈물횡령 등) 1. 수사보고(CCTV 녹화영상 분석에 대해),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1. 캡처 화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판결이 확정된 판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이 사건 범행 경위, 피해 규모 및 피해 회복 여부, 피고인의 전과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5657

범 죄 사 실 2020고단5657 피고인은 일용노동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B은 피고인의 사촌동생 H의 연인이다. 피고인은 자신의 제안에 따라 2019. 3. 1.경 베트남으로 이주하여 온 피해자에게 2019. 3. 14.경 베트남 반까오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베트남 화폐가 필요할 경우 적은 경비로 수시로 환전해 줄테니 나에게 돈을 맡겨놓아라’라는 취지로 말하고 2019. 3. 15.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I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99,2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9. 5. 3. 대구 수성구 J 일원에서 300만 원을 인출하여 피고인의 변호사 비용으로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8. 6.까지 사이에 같은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피해자가 맡겨놓은 위 돈 중 합계 63,313,277원을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021고단2816 피고인은 베트남으로 이주한 피해자 B이 필요할 때마다 베트남 화폐로 환전을 해주기로 하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으로 299,200,000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9. 4. 1. 1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K은행 계좌로 송금하여 그 무렵 신용카드 대금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하고, 같은 달 14. 1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K은행 계좌로 송금하여 그 무렵 개인 채무 변제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 H의 각 법정진술 2020고단5657사건의 증거기록 중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서류 등 포함) 1.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등 포함) 2021고단2816사건의 증거기록 중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서류 등 포함) 1,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등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각 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나. 제2범죄(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다. 제3범죄(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년6월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배상명령신청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배상신청인에 대한 피고인의 현재의 배상액을 산정하고자 할 경우 공판절차가 현저히 지연될 우려가 있어 이 사건에서는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므로, 소속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이 사건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한편, 배상신청인은 2021. 7. 21.경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작성하였고, 이것이 이 법원에 제출되었으나, 이에 의하여 이 사건 배상명령신청이 취하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1고단1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2.부터 2021. 1. 28.까지 ㈜B에서 C, D의 매출금의 보관 및 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던 자이다. 1. 업무상횡령 가. C 관련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20. 11. 23.경 경북 안동시 E에 있는 ㈜B 사무실 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C의 현금 매출 310,090원을 임의로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20. 11. 14.경부터 2021. 1.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C) 기재와 같이 총 69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 소유의 현금 매출 합계 9,183,740원을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인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D 관련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20. 11. 15.경 경북 안동시 E에 있는 ㈜B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D의 현금 매출 65,320원을 임의로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20. 11. 3.경부터 2021. 1.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D) 기재와 같이 총 69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 소유의 현금 매출 합계 8,592,560원을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인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C 명의 은행계좌에서 직원의 가불 등 외부로 돈을 이체할 경우 ㈜B 소속 감사의 결재 행위가 필요한 사실을 알고, 다른 직원의 가불을 목적으로 위 감사를 속여 결재를 득한 후, 실제로는 위 계좌의 돈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20. 12. 15.경 경북 안동시 E에 있는 ㈜B 사무실에서 피해자 ㈜B 소속 성명불상의 감사에게 ‘F이 돈이 급하게 필요하다고 한다. F에게 50만 원을 가불해 주겠다.’라고 기망하여 위 감사의 결재를 득한 후, 위 사무실 컴퓨터를 사용하여 C은행계좌의 출금 통장 표시내용에 ‘F’, 이체메모에 ‘일용직 급여’라고 적어 마치 F이 가불받는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후, 위 C 은행계좌에서 자신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가불 명목으로 5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하는 것을 결재 승인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내역, 사업자등록증, C 입출금거래내역조회결과, D 매출결제요약, D 입출금거래내역조회결과, C 매출결제요약, 이체확인증, 입출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2020. 2. 5.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20. 2. 13.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정2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중순경 피해자 B의 부탁을 받아 거제시 C에 있는 타이어 교체 업체인 D에 피해자가 사용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차량의 타이어 교체를 맡기고, 2020. 8. 24.경 피해자로부터 타이어 교체 비용 590,000원을 포함한 700,000원을 피고인의 배우자 E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이를 위 D에 지급하지 않고 그 무렵 생활비, 계금 납부, 대출이자 변제 등에 사용하는 등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 거래 내역 조회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전달할 지위에 있지 않았고, D에 대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은 피고인과 D 사이의 문제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20. 8. 24.경 D을 운영하는 F에게 “아직 손님에게 돈을 못 받았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에 돈 준다고 하네요. 받으면 드릴게요.”라고 문자 메시지를 보낸 사실, F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차주를 대신하여 차를 수리해주는 대신 일부 수수료를 받는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다고 진술한 사실, 피고인은 2020. 8. 24. 피해자로부터 타이어 대금 등의 명목으로 받은 70만 원을 개인적으로 소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처럼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을 위탁받아 집행하면서 그 제한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자금을 사용하는 것은 횡령죄가 되므로(대법원 2004. 5. 27. 선고 2003도6988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2021고단16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27.경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자동차대여업체인 피해자 B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 함)의 담당직원과 시가 4,355만 원 상당의 그랜저 승용차에 대하여 대여차량 인수일로부터 60개월 동안 매월 임대료 82만 원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자동차 장기대여계약을 체결하고, 2017. 3. 9.경 피해자 회사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인도받아 사용하였다(계약기간 : 2017. 3. 9. - 2022. 3. 8.). 피고인이 2020. 9.경부터 월 임대료를 연체하자, 2021. 1. 8. 및 2021. 1. 12. 피해자 회사로부터 ‘미납금 지급요청과 미납이 지속될 경우 계약해지 예정’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2021. 1. 13. 피해자 회사로부터 전화로 ‘미납금 지급요청과 함께 미납시 계약해지 예정이고, 차량을 반납해야 한다.’라는 말을 듣고, 2021. 1. 20.까지 납부하기로 약속하였으나, 납부하지 못하여 2021. 1. 20. 계약해지 처리가 되었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21. 1. 25. 및 2021. 1. 27. 전화를 통하여, 2021. 2. 3. 및 2021. 2. 8. 문자메시지와 이메일을 통하여 ‘계약해지 통보와 이에 따른 차량반환 요청’을 각각 받고, 2021. 2. 15.경 계약해지통보 및 차량반환통보 등 내용의 내용증명을 받는 등 피해자 회사로부터 수회에 걸쳐 위 그랜저 승용차에 대한 반환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반환을 거부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자동차 장기대여계약서, D 멤버십 가입신청서, 본인서명사실 확인서, 계약 정보, 고객 전화통화내역, 자동차대여계약의 해지통보, 차량반환통보 등 내용증명, 문자메세지, 이메일, 고객 전화통화, 문자메세지 내역, 고객주소지 방문자료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가 회복되거나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상당 기간 월 임대료를 정상적으로 납부하여 오다가 경제적으로 어려워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218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C 종중(이하 ‘피해자 종중’)의 종원들이다. 피고인들은 D과 함께 피해자 종중 소유의 평택시 E 1577㎡, 평택시 F 2192㎡(이하 ‘이 사건 각 토지’)를 각 1/3 지분씩 명의신탁 받아 보관하고 있었다. 피고인들은 D과 함께 2017. 6. 29.경 평택시 G에 있는 H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I에게 위 토지를 523,590,000원에 매도하고 2017. 8. 21. 위 I에게 지분이전등기를 마쳐줌으로써 위 각 지분을 각 횡령하였다. 2. 이 법원의 판단 가.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 피해자 종중은 피고인들에 의하여 급조된 허무의 종중이고, 이 사건 각 토지는 피고인들과 D이 각 1/3 지분을 실제로 소유하고 있다. 나. 판단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 우선 수원지방법원 2007. 11. 2. 선고 2006가합17747 판결문(2007. 12. 5. 확정, 이하 ‘관련 민사 판결’)이 있다. 위 판결은, 피해자 종중(원고)은 J 25세손인 K을 공동선조로 하는 후손들을 구성원으로 하여 공동선조의 분묘 수호와 상호간 친목도모를 목적으로 구성된 자연발생적인 종족 단체이고, 이 사건 각 토지 및 평택시 L 임야 14,479㎡ 중 1/3 지분과 화성시 M 임야 1,686㎡, N 임야 17,752㎡를 실제로 소유하면서 D(피고)에게 명의신탁하였으므로, 2006. 8. 25.자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취지이다. 당시 피고인들 역시 피해자 종중에게 유리하도록 이 사건 각 토지 및 L 임야가 피해자 종중을 위하여 피고인들과 D에게 각 1/3 지분으로 명의신탁된 것이라는 취지의 사실확인서(증거기록 순번 20번, 248쪽)를 작성하여 위 소송에 증거로 제출한 바 있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일관하여 ‘이 사건 각 토지는 피고인 B 및 D의 부친과 피고인 A이 각 1/3씩 비용을 대어 공동으로 매수한 토지로서 피고인들과 D이 각 1/3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공유토지이다. 그런데 피고인들이 O의 공동후손들을 위하여 위 L 임야에 납골당을 지으려고 D에게 비용 분담을 요구하였으나, D으로부터 거부당하자, 그 비용을 마련하기 위하여 D 단독 명의로 되어 있는 M 임야를 빼앗기 위한 방편으로 집안 어르신인 P을 대표자로 하는 피해자 종중을 급조하여 D을 상대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다. 당시 원고측에 유리하도록 M 임야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의 지분이 들어가 있는 이 사건 각 토지도 소송대상에 포함시켰고, 피고인들은 피해자 종중의 청구원인에 부합하는 사실확인서를 제출하거나 유리한 증언을 하는 등으로 종중의 실체를 인정받아 승소하였다. 비록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도 승소판결을 받았으나 개인소유인 위 토지에 대하여는 굳이 피해자 종중 명의로 이전할 필요가 없어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D의 1/3 지분에 대하여 2009. 8. 10. 피해자 종중 명의의 처분금지가처분등기도 말소시켰다. 피고인들과 D은 이 사건 각 토지를 제3자에게 매도하고 매매대금을 나누기로 합의하여 공소사실과 같이 I에게 매도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D도 수사기관에서 대체로 피고인들과 유사한 진술을 하고 있고, 피고인들 및 D 사이에 2009. 4. 9. 무렵의 대화내용(증거기록 1권 135쪽 녹취서)도 이에 부합한다. 나아가 피고인들과 D을 횡령죄로 고소한 피해자 종중의 현재 대표자인 Q 역시 ‘피해자 종중은 2005년 내지 2006년에 D을 상대로 재판을 하기 위하여 급조된 종중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증거기록 순번 31번 564쪽, 증인신문녹취서 5, 6쪽). 따라서 관련 민사판결만으로는 피해자 종중의 실체가 인정되고 이 사건 각 토지를 실제로 소유하고 있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부족하다. 그 밖에 피해자 종중의 2007. 6. 17.자 규약 및 2005. 5. 29.자 임시총회회의록, 종중등록증명서 등도 마찬가지이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정7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12. 16:29경 대전 서구 B백화점 C점 11층 승강기 앞 의자에 놓여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현금 2만 원, 주민등록증 등이 들어 있는 시가 55만 원 상당의 입생로랑 지갑을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CCTV 녹화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정1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6. 17:20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에 대한 렌탈 계약을 체결하고, 2019. 10. 23. 21:00경까지 반환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위 K5 승용차에 대한 약정 반환기한인 2019. 10. 23.경 피해자로부터 위 K5 승용차를 반환하라는 요청을 받고도 2019. 10. 29.경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승용차의 반환을 거부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임대차계약서, 문자메시지내역의 각 기재 1. 수사보고(고소인 통화 내용)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1고단10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12.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8. 11. 30. 가석방되어 2019. 2. 13.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고, 2020. 11. 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11.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0. 10. 19. 16:30경 경북 예천군 B에 있는 C식당 앞길에서, 피해자 D이 분실한 피해자 명의의 E 신용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 1매를 습득한 후 이를 경찰관서에 신고하는 등 피해자에게 반환하려는 노력을 하지 아니한 채 소유할 생각으로 가지고 가 점유이탈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10. 19. 17:13경 안동시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편의점에서 담배 한 갑을 구입하면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E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대금 4,500원을 결제하게 하고 담배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0. 19. 18:0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같은 방법으로 기망하여 합계 1,544,8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0. 10. 19. 18:14경 안동시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편의점에서 커피를 구입하면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E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대금 8,700원을 결제하게 하였으나 위 신용카드에 대한 결제가 승인거절되어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0. 19. 18: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같은 방법으로 기망하여 합계 475,7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결제가 승인거절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1. I, G, J, K, L, M, N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기 확정된 재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 신용카드사용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누범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판시 확정판결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편취금의 액수가 많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1272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2018. 5.경 불상의 장소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 A로부터 게임장을 운영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 A과 함께 게임장을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하고, 피고인들은 2018. 6.경 피고인 A의 지인인 C로부터 8,000만원을 빌려 게임기, 보증금, 각종 공과금 등에 사용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그 명의의 신협 계좌로 C로부터 빌린 차용금, 게임장 수익 등을 관리하기로 하고, 피고인 A은 그 명의로 2018. 8. 21. 여수시 D, 2층에 182.19㎡의 점포로 ‘E’이라는 상호의 일반게임제공업자 허가를 받는 한편, 피고인들은 그 무렵 게임장을 공동으로 운영하면서 직원과 게임장을 함께 관리하고, 수익과 손해도 공동으로 분배하기로 하고 2018. 12.경에 이르러서는 환전을 해달라는 손님들의 항의가 빗발치자 손님들이 게임 후에 남은 점수를 환전해주기로 공모하였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들은 2018. 12.경부터 2019. 2. 22.경까지 위 게임장에 신의폭풍, 다이아나, 태풍 게임기 합계 70대를 설치한 후 그 곳을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면 1원을 1점으로 환산하여, 게임 1회에 100점씩 차감되도록 게임자동진행장치(일명 ‘똑딱이’)를 이용하여 게임을 하게 한 다음 손님들로부터 획득한 점수에 대한 환전 요구를 받을 경우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를 손님들에게 환전해주는 게임장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F(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참고인) 1. 미단속 보고서 1. 수사보고(‘E’ CCTV 판독결과 등) 1. 영업장부 사본 1. 메모수첩 사본 1. 차용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대체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분담한 역할과 기여 정도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A에 대한 횡령의 점 공소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G은 2016. 10. 6.경 여수시 문정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H이 여수시 I에 건축 중인 병원 건물의 엘리베이터 승강로 공사를 피해자가 대금 4,200만 원에 시공하고, 피고인은 위 공사를 관리하기로 위 H과 계약을 체결한 후, 그 자리에서 피해자는 위 H으로부터 계약금으로 1,600만 원을 지급받고, 나머지 중도금 1,000만 원과 잔금 1,600만 원은 H이 피고인을 통해 피해자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약정에 따라 위 H으로부터 2016. 10. 30.경 위 중도금 1,000만 원 중 100만 원을, 2016. 11. 21.경 나머지 900만 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J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로 지급받고, 2016. 12. 22.경 잔금 1,600만 원을 위 계좌로 지급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임의로 피고인의 다른 공사 대금이나 택시비, 식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여 합계 2,600만 원을 횡령하였다. 2. 판 단 위 공소사실은 피해자 G이 위 엘리베이터 승강로 공사를 전적으로 수행하고 피고인은 H으로부터 받은 공사대금 전부를 그대로 피해자 G에 교부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H, 피고인, 피해자 3인이 체결한 공사표준계약서에 피고인 또한 수급자로서 날인하였고, 감독·지시의무 외에도 방수작업, 샷시작업, 유리작업, 천정공사 등을 피고인이 수행하도록 기재되어 있는 점(제3조 제3호, 제14조 제4호), 피해자가 제출한 공종별 작업일지(증거기록 79쪽)에 의하더라도 비고란에 피고인이 대신 수행한 것으로 기재된 공종내역이나 피해자가 공사하지 않은 공종(11. 11.부터 11. 15.까지 비용이 공란인 부분)도 있어 보이는바, 피고인이 피해자를 대신하여 일부 공사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H과 그 아버지 K은 당초 피해자에게 엘리베이터 피트공사를 맡겼는데 피해자가 지하 방수 부분을 해결하지 못하여 피고인이 공동수급인으로 공사에 관여하게 되었고, 이후 피해자가 공사현장에 잘 나타나지도 않고 이후의 업무를 피고인이 주도적으로 수행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이 공사를 책임지고 마무리하면 피고인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알아서 정산하라는 뜻에서 H, 피고인, 피해자 3인 사이에 새로이 공사계약서를 작성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H으로부터 지급받은 위 공사대금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정산하여 지급할 금액이 남아있더라도 이는 민사상의 문제로 보이는바, 검찰에서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H으로부터 받은 공사대금을 피해자에게 그대로 전달해주어야 하는 보관자의 지위에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이와 관련된 증인 G의 진술은 믿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 A에 대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정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4. 피해자 주식회사 B(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와 (차량번호 1 생략) QM6 승용차에 관하여 2019. 11. 5.경부터 2023. 11. 4.경까지 48개월 동안 매월 620,000원의 임차료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자동차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 회사 소유의 위 승용차를 인도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경부터 위 임차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2020. 3. 27.경 위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다. 피고인은 2020. 4. 6.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승용차의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을 받았고, 2020. 4. 7. 및 2020. 4. 16. 피해자 회사로부터 피고인의 카카오톡으로 차량의 반환을 요청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위 승용차의 반환을 거부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등록원부(갑) 1. 각 수사보고(고소대리인 C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5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19.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1.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횡령 피고인은 2015. 3. 27.경 B 서산지점에서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C을 B 종신 보험 상품 계약자로 모집한 다음 피해자에게 “매달 납입할 보험료가 600,780원인데 780원은 공제하고, 매달 600,000원의 보험료를 일수 형식으로 나에게 주면 내가 보관하면서 납기일에 매 달 보험료를 납입하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매달 보험료를 직접 현금으로 교부받아 계약자인 피해자 명의로 B에 납입하여 주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6. 12.경 서산 D에 있는 피해자 운영 ‘E 식당에서, 피해자로부터 보험료 60만 원을 교부 받아 보관하던 중 이를 B에 납입하지 않고 그 무렵 서산 이하 불상지에서 생활비로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20.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33회에 걸쳐 합계 15,600,000원을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20. 5. 4.경 서산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 피해자 C에게 "아는 언니 아들이 교통사고가 나서 합의금이 필요하다고 한다, 그 언니한테 빌린 돈을 갚아야 되니 300만 원을 빌려주면 2020. 8. 25.까지 곗돈을 타서 틀림없이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별다른 재산이 없고 확정적으로 곗돈을 받기로 한 사실이 없는 등 수입원이 없는 상태에서 채무가 수천만 원 상당에 달하여 약속한 기일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3,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보험증권, 보험료납입증명서, 일수장부, 대체처리내역서, 통장 1. 차용증 1. 수사보고(보험료 납부 장부 및 보험료 납입 증명서 각 첨부), 납부 장부, 납입증명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및 관련사건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의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피해를 가함으로써 피해자에게 경제적, 정신적 고통을 주었는바,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사기죄의 피해금을 일부 변제하였고, 횡령죄의 피해금을 변제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범행을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고,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131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28. 광주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2. 12.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2.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2014. 8. 2.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21. 4. 14.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업무상배임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1. 8.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7. 24.경부터 주거용 집단건물 및 공급을 주목적으로 하는 피해자 B 주식회사의 지배주주이자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의 인사, 재무, 자산관리 등 경영전반을 총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3. 9. 서울 서초구 C에 있던 B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자금 6,000만 원을 피고인의 아내 D이 강원 원주시 지역에 건설하는 D 명의의 전원주택공사 대금으로 지급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인 피해자 B 주식회사의 현금 6,000만 원을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2. 3.경까지 사이에 모두 1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67,990,08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A 범죄사실 관련 압수자료 일체 첨부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재판 중인 사건 1심 선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업무상배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중간에 다른 확정판결이 있어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지는 않으나 피고인이 2018. 8. 22. 서울고등법원에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7년 및 벌금 90억 원을, 2019. 12. 20.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아 복역 중인 점, 그 밖에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정17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2. 18:00경 인천 중구 B 앞 노상에 떨어져 있던 피해자 C(여, 51세) 소유인 시가 13만 원 상당의 디스커버리 분홍색 점퍼 1벌, 시가 13만 원 상당의 네파 야상점퍼 1벌, 시가 35만 원 상당의 가죽 점퍼 1벌이 들어 있는 투명 비닐봉지를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서, 내사보고서(피해자 상대 전화통화), 내사보고서(CCTV 판독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1차례 소액의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이 사건 범행을 범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1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14.경부터 2020. 10. 23.경까지 대구 중구 C백화점 내 피해회사 주식회사 B의 의류매장에서 점장으로 근무하면서 상품판매 및 매장관리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8. 2. 1.경부터 2020. 9. 24.경까지 사이에 상품이 판매되지 않았음에도 판매된 것처럼 전산상 재고수량을 조작한 다음, 해당 상품을 임의로 할인하여 불상의 고객들에게 현금을 받아 판매하고, 이후 고객이 해당 상품을 반품하여 판매가 취소된 것처럼 전산 재고수량을 재조작하는 방법으로 총 400점의 의류를 판매하여 그 판매대금 68,331,300원을 피해회사를 위해 보관하던 중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상황(피해회사 고소대리인 진술 청취) 1. 판매용역계약서, 확인서, loss 상세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4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1년 7개월 동안 6,800만 원이 넘는 돈을 횡령하였고,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회사에 160만 원 정도를 변제하였고, 피고인의 피해회사에 대한 1,000만 원의 보증금반환채권으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회사의 피고인에 대한 손해배상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