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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313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1. 5.말경 서울 성북구 E에 있는 'F주점'에서, 피해자 G에게 "강원도 정선군 H, I 소재 1,000평 토지의 명의는 다른 사람으로 되어 있으나 사실은 내 땅이다. 이 땅이 평당 10만원씩 거래가 되고 있어 1억 몇 천만 원 하는데 이 땅을 담보로 제공할 테니 4,000만원을 빌려 달라. 그러면 이자를 3부로 주고 원금을 6개월 후에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신용불량자이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약속한 대로 피해자에게 이자와 원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담보로 제공한 위 J 토지도 당시 피고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가 아니었으며 피고인은 매매대금 2,000만원에 전 소유주 K로부터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하면서 계약서에는 매매대금을 실제보다 높여 1억원으로 기재하는 이른바 '업계약서'를 작성한 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으로 위 매매대금 지급에 충당하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5. 31.경 800만원, 2011. 6. 3.경 2,340만원, 2011. 6. 3.경 740만원 등 3,880만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1. 7. 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강원도 정선군 H, I 토지를 담보로 1,000만원을 더 빌려 달라. 이자를 3부로 하고 먼저 빌려준 돈까지 합해서 2012. 1. 28.까지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으나 사실은 약속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7. 6. 차용금 명목으로 970만원을 송금 받았다. 3. 피고인은 2011. 7. 중순경 서울 성북구 E에 있는 'F주점'에서, L을 통해 피해자에게 "강원도 정선군 M 소재 N 명의의 토지도 내 땅이고 실거래가가 3억 원이다. 이 토지를 담보로 1억 2,000만원을 빌려주면 이자를 3부로 지급하고 원금은 2012. 1. 28.까지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신용불량자이고 특별한 수입이 없어 약속한 대로 피해자에게 이자와 원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담보로 제공한 위 J 토지도 당시 피고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가 아니었으며 피고인은 매매대금 5,000만원에 전 소유주 N로부터 위 토지를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하면서 계약서에는 매매대금을 실제보다 높여 3억원으로 기재하는 이른바 '업계약서'를 작성한 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으로 위 매매대금 지급에 충당하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7. 19.경 970만원, 2011. 7. 28.경 400만원, 2011. 7. 30.경 620만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2011. 7. 28.경 4,500만원을 N 명의의 계좌로, 2011. 7. 29. 5,000만원을 피고인의 처인 O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1억 1,490만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아래 증거에 의하면 범죄사실은 인정된다) 1. 증인 G, P, Q, R, S의 각 법정 진술 1. T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R, P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회) 중 G의 진술 기재 1. 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의 진술서 1. 고소장 1. 각 수사고보서(T 전화통화 진술, 전화 진술녹음, 중개수수료 사실확인서 첨부, 진술서 등 첨부, J, M 등 위치 확인, 고소인 G 전화 진술청취, Q, S 전화통화 진술, 부동산 실거래가 확인 보고, 통장 거래내역 제출 관련 보고) 1.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1부, N 명의 예금거래내역서 1부, 매매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아래 든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1. 양형기준 가. 형종 및 형량의 기준 유형: 일반사기 2유형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형량범위: 10월-2년6월 2. 기타 양형사유 가. 가중사유 사기 범죄전력이 3회 있는 등 범죄전력이 수회 있음 나. 감경사유 피해자는 J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6500만원, M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억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돈일 빌려 줌, 피해자는 당시 위 토지들의 시가를 알아보고 돈을 빌려 줌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음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3고단256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1. 26.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0. 03. 25.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31. 21:45경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덕진구 덕진동에 있는 덕일성유치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넘는 무거운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118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0. 1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벌금 300,000원을 선고받고 같은 달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수원구치소에서 2013. 4.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3. 5. 10.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D 찜질방에서 그 곳에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80만 원 상당의 베가 LTE 휴대폰 1대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3. 5. 24. 09:00경부터 성남시 분당구 F 1층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음식점에서 배달 및 수금업무를 맡아 그 업무에 종사해왔다. 피고인은 2013. 5. 24. 16:00경 위 'H' 음식점에서 그 날 음식을 배달하고 수금한 피해자 소유의 현금 60,000원 및 시가 1,000,000원 상당의 I 배달용 오토바이 1대, 오토바이 열쇠를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성남시 일원에서 위 현금을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고, 위 일시경 오토바이와 오토바이 열쇠를 피고인이 계속 사용하기 위하여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3.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3. 6. 3. 20:00경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275에 있는 롯데마트에 들어가 영업이 종료되는 새벽에 그 곳에 있는 물건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3층 남자 화장실에 숨어 영업이 종료되기를 기다렸다. 피고인은 2013. 6. 4. 00:01경 위 마트 2층 매장에서 피해자 롯데쇼핑 주식회사 소유의 시가 19만 원 상당의 게임용 CD 19장, 시가 1,090,000원 상당의 LG노트북 1대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5. 24. 16:00경부터 2013. 6. 3.까지 성남시 일원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I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G, E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물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전과 : 판결문 사본, 수사보고서(출소일자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 절도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사한 내용의 범행으로 징역 8월 등을 선고받고 출소한 직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절도 범행의 경우 피해자의 점유정도가 약하고, 야간주거침입절도의 침입대상은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로서 위험성이 크지는 않다. 현금을 제외한 피해품이 모두 압수되어 피해자들에게 가환부되었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성행,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114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29. 21:02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순천시 조례동에 있는 금당주유소 앞 도로를 성가롤로병원 방면에서 조례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86.8km~103.2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80km 구간으로 주변에 상가가 많아 사람들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면서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C(58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그곳에서 두개골 등 다발성 골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1.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과실이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된 점 등 참작)
제주지방법원-2013고단805

범죄사실 피고인은 토지소유자가 미처 알지 못했던 상속대상토지 내지는 그러한 토지에 대한 보상금 등을 지급받도록 하여주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토지환수 브로커'이다. 1. 변호사법위반 피고인은 2009. 10.경 제주시 C 소재 D의 집에서 D과 그 아들인 E에게 '제주시 F 토지의 소유자는 D의 어머니 망 G의 외사촌인 망 H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대한 상속인이 D이니, 그 땅의 일부에 대해 도로개설 수용 보상금을 수령할 수 있고, 잔존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을 할 수 있다. 여러 가지 서류가 필요해서 복잡하다. 아무런 문제가 없도록 권리를 취득할 수 있게 해 줄 테니, 취득 가액의 15%를 달라. 이에 필요한 절차 및 비용은 모두 내가 맡아서 부담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고, D 측으로부터 그러한 이익을 제공받기로 하는 약속을 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2010. 1. ~ 2.경 공탁금 출금 및 토지소유권 이전 업무를 I 법무사 사무실에 의뢰하여 처리하도록 하였고, 이후 J과의 토지소유권 분쟁이 일어나자 변호사 K에게 의뢰하여 소유권말소등기청구 소송, 부당이득금반환청구 소송 등을 대리하여 처리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소송사건의 법률상담, 법률관계 문서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고, 이러한 행위를 알선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0. 1. 25경 제주시 이도2동 950-1번지 제주지방법원 건물 내 한국스탠다드차타드 은행 법원출장소에서, 위 제1항과 같은 약정에 근거하여 제주지방법원으로부터 피해자 D에 대한 토지보상 공탁금 7,300만 원을 수령한 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이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 돈 7,300만원을 보관하던 중 1,000만 원을 L 명의 농협계좌(M)로 송금하여 개인적인 채무를 변제한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다음날까지 총 4회에 걸쳐 도합 7,30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변호사 아닌 자의 법률사무 취급 및 알선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변호사법위반죄는 변호사 제도의 근간을 훼손하고 당사자 기타 이해관계인의 이익을 해하고 법질서를 문란케 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횡령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등에서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상당하다.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변호사법위반죄와 관련하여 실제로 금품을 수수하지는 아니한 점, 피해자측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향후 피해자측이 입게 될 민사상 손해도 피고인이 책임지기로 한 점, 부양해야 할 처와 두 자녀가 있는 가장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6914

범죄사실 몽골국적의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2012. 11. 09. 17:4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근무하는 E모텔 103호 내에 들어가 그 곳에 있던 제조회사 에이텍의 일체형 컴퓨터 1대를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하려다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29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사안 경미한 점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원(하한)에서 1,000만원(상한) 선고형 벌금 50만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3고단1455

범죄사실 [2013고단1455] 피고인은 2004. 8.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07. 7. 26. 전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0. 7.20.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아 2011. 7. 15.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주거침입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2. 7. 초순 일자불상 06:00경 전주시 완산구 C 소재 D고등학교 야구부 숙소에 불상의 경로를 통하여 안으로 침입하고, 위 숙소 1층 신발장에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나이키 운동화 1켤레 시가 약 90,000원 상당을 절취하는 등 그때부터 2013. 5.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1,805,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3. 1. 중순 일자불상경 전주시 완산구 서노송동 소재 전주시청 뒤편 골목길에서 피해자 F 소유의 검정색 반지갑이 길에 떨어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경찰관서에 신고하거나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않고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주워가 위 지갑 1개 및 그 안에 든 운전면허증 1장, 신용카드 6장 등을 횡령하였다. [2013고단1661]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5. 13. 20:30경 전주시 덕진구 G 소재 전주 덕진경찰서 H지구대 사무실에서 관내 순찰 단속 중 무전취식으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후 피고인을 임의동행하여 위 지구대 경찰관에게 인계하면서 피고인의 무전취식 혐의내용을 설명하던 위 경찰서 I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순경 J에게 화가 나 "이런 후라들 놈들"이라고 욕설하면서 오른 손바닥으로 J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4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N, O, E, P, Q, L, R, S, T, U, V, W, F의 각 진술서 [2013고단16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및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30조(절도 및 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그리 크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10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5. 30.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D 사무실의 일부를 피해자 E에게 무상으로 사용할 것을 허락하였고 피해자는 그 사무실에 컴퓨터와 전화기 등의 사무실 집기류를 설치하고 사무실을 이용하였다. 피고인은 2009. 7. 초순경 사무실 출입문의 번호키를 바꾸어 피해자를 출입하지 못하게 한 후 2010. 8. 중순경 사무실에 피해자 소유의 집기류가 있음을 알면서도 F으로 하여금 이를 고물업자에게 처분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목록과 같은 시가 합계 3,715,180원 상당의 재물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전화진술 1. 고소인 제출 자료(집기구입내역, 집기 사진), G 제출서류(내용증명, 위임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판단 1. 이 사건 각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2008. 7. 중순경 서울 중구 H에 있는 I대학교 연구실에서, 피해자 J에게 "상조회사를 설립하려고 하는데 자금이 부족하다. 5,000만 원을 빌려주면 월 2부 이자를 주고 2~3개월 내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상조회사뿐 아니라 농산물유통회사를 운영하고 있었으며 농산물유통회사의 운영비가 필요했었던 것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차용금을 2~3개월 내로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7. 24. 3,000만 원, 같은 해 7. 26.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그 편취범의를 부인한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금원을 차용할 당시 K(주)라는 이름으로 농산물유통회사를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었고 특이할 만한 채무가 없었으며, ㈜D라는 이름으로 상조회사를 설립하여 운영을 시작하면서 사업 분야의 확장을 시도하기도 한 사실, 피고인이 차용한 5,000만 원 중 1,000만 원은 공소사실 기재 피해자인 J의 요구에 따라 차용한 지 약 1개월 후에 반환하였고, 9개월 간 약정한 이자를 지급하여 합계 740만 원을 지급하기도 한 사실, 피고인이 설립하여 운영하던 위 D회사가 초기 여러 거래처와 사이에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영업을 확대해 나가다가 그 후 해당 사업 분야의 경기악화로 인한 영업실적 저조로 이익 창출이 어려워져 2009. 9.경 사실상 폐업하게 된 사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게 당초 사업운영비 등의 명목으로 차용하였던 이 사건 금원을 반환할 의사가 있었으나 위 공소사실 기재 피해자인 J의 소개로 식자재를 납품하던 거래업체의 미수금이 수천만 원에 이르게 되는 등 농산물유통회사의 사업도 어려워져 위 금원을 변제하지 못했다고 변명해 온 사실 등이 인정되고, 위와 같은 이 사건 금원의 차용 경위와 차용 당시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 그 후의 정황, 피고인의 변명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단지 피고인이 이 사건 금원을 위 K의 운영비로 상당부분 사용할 정도로 당시 위 농산물유통회사의 자금이 부족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의 편취범의를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검사는 피고인이 2, 3개월 내에 이 사건 차용금을 변제하기로 했다는 것을 공소사실로 들고 있으나 이는 J의 일방적인 진술일 뿐 아니라, J이 피고인으로부터 약 9개월 간 정상적인 이자를 지급받아 오면서 차용금의 변제 여부에 관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사정이 J의 이 사건 금원의 처분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도 보이지 않는다.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로도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954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 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3. 5. 31.경 평택시 B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2013. 6. 24.까지 논산시 연무읍 소재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인천경기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위 입영일로부터 3일을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고발장 1. 병적조회, 징집미입영자연명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피고인이 'D종교단체' 신자로서 그 종교적 교리에 좇아 양심의 명령에 따라 현역병 입영을 거부하게 되었고, 피고인의 이러한 병역거부 사유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병역법에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자에 대하여 현역입영을 대체할 수 있는 특례를 두고 있지 않은 현행 실정법 아래에서, 피고인 주장의 위와 같은 사유는 입영거부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므로(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1도1759 판결,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결정 등 참조),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 이유 현행 법령상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 미만의 실형 또는 그와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할 경우 피고인이 또다시 입영통지를 받게 되고 다시 형사 처분의 대상이 되는 악순환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병역면제의 요건에 해당하는 최소한의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66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0.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8. 4. 4. 11:00경 경북 경산시 D에 있는 피해자 C가 거주하는 E건물 102동 1009호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조카가 호주로 유학을 떠나는데 전별금 명목으로 500만원을 주어야 하는데, 돈을 좀 마련해달라"고 거짓말하여 현금 500만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2,180만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8. 11. 10. 15:00경 부산 동래구 G에 있는 H식당 상가 2층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F에게,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평소 내가 잘 아는 건설회사에 10억원을 빌려주었는데 급히 추가자금을 빌려달라고 한다. 그런데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돈이 1,700만원밖에 없어서 그러니 300만원만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만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385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피의자 관련 사건 재판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피해자 F에게는 피해 변제한 후 합의하였고, 피해자 C에 대하여는 피해금액 상당을 마련하였으나 피해자자 이미 사망하고 유족이 없어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과거에 절도, 사기 등으로 10여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으나, 최근 10여년 정도는 비교적 무난하게 생활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76세의 고령인 점 등 고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4081

범죄사실 1.사기 피고인은 2012. 3. 20.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밀밀 카드대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신용카드가 정지된다. 3,000,000원을 빌려주면 카드 정지를 막고 현금서비스를 받아서 바로 갚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피고인 명의로 된 재산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자신의 월급보다 많은 카드 연체 대금을 부담하는 상황에서 속칭 '돌려막기' 방법으로 카드 연체 대금을 지급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바로 현금서비스를 받을 의사가 없었으므로 결국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1. 9.경부터 2013. 1.경까지 서울 강동구 C, 102호 소재 피해자 B이 운영하는 D유통의 판매사원으로 물품 판매, 수금 등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2. 11. 21.경부터 같은 달 28.경까지 광주 동구 E에 있는 F백화점 광주점 지하 1층 매장에서 D유통의 술빵을 판매하고, 판매대금 838,596원 중 436,074원을 같은 해 12. 31.경, 나머지 402,522원을 2013. 1. 15.경 각각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임의로 위 금원을 인출하여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함으로써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B 진술부분 포함) 1. 진술조서(B) 1. 입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업무상횡령죄에 정한 벌금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의 경위, 피고인이 법정에서 보여준 태도, 업무상횡령의 동기(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과 1/2개월치 월급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음), 피고인은 형사처벌전력 없음, 피해자는 이 사건 범죄사실을 포함하여 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 업무상횡령, 절도 등 4가지 죄명으로 고소하였다가 컴퓨터등사용사기와 절도에 관하여 고소를 취소하였음, 피고인의 직업, 재산상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정463

범죄사실 피고인 A는 E의 배우자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동생, 피고인 C은 피고인 A, B의 어머니다. 피고인 A는 E가 2011. 3.경 피고인 B를 중학교 교사로 임명되게 해주겠다며 피고인 A의 아버지로부터 4,000만 원을 받고 위조한 임명장을 건네준 사실로 E를 고소하여 E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들은 E가 이혼 후 피고인 A의 아이를 낳았다고 하면서도 아이를 보여달라는 요구에는 아이가 죽었다고 말하는 등 응하지 않자, E를 찾아가 그 말이 사실인지 여부 등을 따져 묻기로 마음먹었다. 1. 명예훼손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5. 3. 18:00경 광주시 서구 F에 있는 피해자 E의 언니인 G가 운영하는 H학원 내에서, 강사들이 학생들을 상대로 수업을 하는 가운데 G에게 피해자가 위조한 중학교 체육교사 임명장을 내밀며 "이 학원에 E가 있다. E가 거짓말로 돈을 받아갔으니 돈 내놓아라. 사기꾼들 얼굴 보러 왔다. 이 사기꾼들이 학교도 없으면서 있다고 거짓말하고 학교도 못 넣어주면서 넣어준다고 돈을 가져갔다. 이런 사기꾼들이 하는 학원에서는 사기치는 거 가르치냐? 사기꾼이 상담을 해서 사기꾼을 키우는 거냐? 임명장으로 받아간 돈 내놓아라. E와 가족이니 너희 가족이 받은 거나 다름없다."라고 소리치는 등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5. 3. 18:00경부터 2011. 5. 3. 19:00경까지 위 장소에서, 피해자 G가 E를 만나게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와 같이 소란을 부려 수업이 중단되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학원업무를 방해하였다. 3. 퇴거불응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해 학원업무가 중단되자 피해자 G로부터 퇴거요구를 받았음에도 "경찰관이 오면 나가겠다"라는 말을 하며 피해자 신고에 의해 경찰관이 올 때까지 소란을 부리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위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I, G의 각 법정진술 1. E,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7조 제1항(명예훼손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해자 승낙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주장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피해자 G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여 머무른 사실은 있지만 그 후 피해자의 승낙이 있었기에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하나, 퇴거불응죄는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등에 들어간 자가 거주자나 관리자의 퇴거요구를 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을 때 바로 성립하는 범죄로서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들의 퇴거불응 이후 피해자의 승낙이 있었다 하더라도 피고인들의 퇴거불응죄 성립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주장 가. 변호인은 피고인들의 위 행위는 피해자 E의 사기결혼 등 범행으로 인해 항의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행위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라고 주장한다. 나.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바(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등 참조),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의 경위와 그 수단, 피고인들과 피해자의 관계 및 이 사건 당시의 정황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의 행위는 위 정당행위의 요건을 갖춘 행위라 보기 어렵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34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3. 5.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중국과 한국의 조직 관리, 콜센터운영, 송금·인출·통장 모집을 지시하는 중국 총책, 중국 총책의 지시를 받아 한국 내 조직원 관리·교육, 통장 모집 및 현금 인출 등을 지시하는 한국 총책, 위 총책들의 지시에 따라 범행에 사용될 통장 등을 모집한 후 이를 인출책에게 전달하는 통장모집책, 피해자가 피해 금원을 지정된 계좌에 입금하면 이를 지체 없이 다른 계좌로 이체하거나 인출하는 인출책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고 이에 따라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국가기관 등을 사칭하거나 대출을 해주겠다고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방법으로 사기 범행을 저지르는 전화금융 사기조직에 가담하여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전화금융 사기단의 일원으로 C, D, E 등 조직원들로부터 비밀번호가 적혀 있는 현금카드를 건네받아 피해 금원을 인출하는 속칭 '현금 인출책'의 역할을 맡기로 위 C, D, E, F 및 불상의 조직원 등과 순차 공모하였다. 이후 성명불상의 위 전화금융 사기단 조직원은 2012. 9. 6. 11:30경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신한금융 대출 담당자를 사칭하면서, "800만원을 대출해 줄 테니 대출인증료 16만원을 H 명의의 농협 계좌(I)로 송금하라."고 말한 뒤, 같은 날 16:05경 다시 "연체가 있어 대출이 어렵다. J 명의의 SC 제일은행 계좌(K)로 4개월분의 대출알선 선불금 1,352,000원을 입금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및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정상적으로 대출을 해 줄 의사가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C, D, E, F 등 위 전화금융 사기단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512,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9. 5. 및 2012. 9. 6.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합계 15,972,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E, D, L,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판결문(서울동부지법 2012고단2505호, 서울동부지법 2012고단6925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고단6925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경합범처리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단순 인출책에 불과한 점, 피고인을 본건 범행에 가담시킨 F은 '피고인에 대한 본건 공소사실(편취금액 15,972,000원)과 종전 사건 공소사실(편취금액 577만원)'에 관하여 항소심에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공범 D, E, C, L 역시 모두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점, 피고인이 본건 범행 이전에는 벌금형 2회 전과가 있었고, 본건으로 취득한 이득이 많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함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3고단5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9 23:50경 원주시 B 앞 주차장에서, 같은 날 오후경 피고인의 여자친구의 언니가 피해자 C과 주차 문제로 실랑이를 벌이다가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들은 것에 관하여 화가 나, 그 부근 공사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시멘트벽돌(가로 38cm, 세로 20cm, 폭 15cm)을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D 뉴EF쏘나타 승용차의 앞, 뒤 유리창을 향해 집어 던져 수리비 42만 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견적서 및 통화내역 첨부 관련) 및 첨부 서류 1. 수사보고(범행 도구 벽돌 크기 관련) 및 시멘트 벽돌 사진 4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 합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3고단4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1. 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08. 12. 1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3. 7. 22. 15:20경 혈중알콜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의성군 의성읍 후죽리 도로에서부터 경북 의성군 의성읍 오로리에 있는 남천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구간에서 B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차를 폐차시키는 등으로 다시는 재범치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기타 이 사건의 경위, 혈중알콜농도 수치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1479

범죄사실 피고인과 B은 C 소속 미화원, 피해자 D은 같은 소속 미화반장, E은 같은 소속 현장소장이다. 피고인은 2012. 11. 9. 10:00경 서울 금천구 F 소재 C 행정사무실에서 E으로부터 "일을 그만두라"는 말을 듣고 퇴사를 요구하는 이유를 물으며 이에 항의하던 중 함께 있던 피해자로부터 "여론이 좋지 않다"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반장님 여론도 좋지 않다. 6층(B을 지칭)과 붙어먹었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정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20. 23:55경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이도일동에 있는 삼성혈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조천읍 조천리에 있는 '청우가든' 앞 도로까지 약 7km 구간에서 C i3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므로)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전과 없는 초범인 점 기타 : 혈중알콜농도 및 피고인의 직업, 경력, 경제적 여건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20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6. 01:30경부터 07:04경까지 사이에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동에 있는 탄현4단지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일산서구 탄중로 123 태극단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볼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고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와 과거 전력관계 등을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2036

범죄사실 1. 음주운전 및 의무보험 미가입 오토바이 운행의 점 피고인은 2011. 3. 2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같은 해 5. 9.경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2013. 3. 17. 00:45경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관악구 신림동 1640-48에 있는 '가야' 호프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0:50경 같은 동 1421-29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사용신고를 하지 않은 GTS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및 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피고인은 2013. 3. 17. 00:50경 위 GTS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신림동 1421-29 앞 편도 2차선 도로를 신림사거리 방면에서 당곡사거리 방면으로 위 도로의 중앙선 쪽에 설치된 안전지대로 들어가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않은 채 안전지대를 통과하여 그대로 1차로로 진입한 업무상 과실로, 진행방향 전방 2차로에서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던 피해자 C(22세)이 운전하는 피해자 D 소유인 E CA110 오토바이를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핸들을 좌측으로 급하게 조작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오토바이의 우측 옆 부분으로 피해자 C이 운전하는 오토바이의 좌측 옆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D 소유인 위 CA110 오토바이의 좌측 발판 등을 수리비 약 43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 C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각 기재 1. 교통사고보고의 기재 1. 진단서, 견적서의 각 기재 1. 현장사진 및 관련차량 사진의 각 영상 1. 수사보고(초동수사 상황 청취)의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전과 확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오토바이 운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등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 교통범죄군, 교통사고 후 도주, 치상 후 도주(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8월 - 1년 6월(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전에도 음주운전 등으로 2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상당히 중하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C도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급하게 차선을 변경함으로써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에 책임이 적지 아니한 점, 피해자 C의 상해 정도나 피해자 D 소유인 오토바이의 피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 있으므로 이를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기를 10월로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준법운전강의의 수강을 명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