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합73

범죄사실 [2014고합73]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피고인은 경북 경산시에 있는 C대학교 내의 D 동아리 회장이면서 위 대학교 총동아리 회장이었던 사람으로 위 대학교 생활보다는 동아리 활동에 전념하며 지내던 중 2014. 1.경 피해자 E(여, 19세)이 위 동아리에 가입하면서 위 E을 알게 되었고, 2014. 2. 14.경부터 2014. 4. 초순경까지 위 E과 사귀었고, 피해자 F(58세), 피해자 G(여, 48세)은 위 E의 부모이다. [2014. 5. 19. 이전 범행] 1. 폭행 피고인은 2014. 4. 2. 04:00경 경북 경산시 H 5동 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자취방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E의 친구인 I에게 피해자에 대한 험담을 한 것에 대해 피해자가 "왜 내 험담을 친구에게 하냐."라고 항의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뺨을 약 5-6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로 인해 위 피해자가 헤어질 것을 요구하면서 전화를 받지 않고 만나주지 않자 피해자를 만나기 위하여 피해자의 주위를 배회하던 중, 2014. 4. 7. 13:00경 경북 경산시 J에 있는 C대학교 실험실 옆 화장실에서 피해자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끌고 피고인의 자취방으로 가기 위해 위 학교 부근 택시정류장 뒷골목으로 갔으나, 피해자가 가지 않으려고 하자 피해자의 뺨을 약 15회 때리고, 발로 몸을 차 넘어뜨려 피해자의 몸을 수회 밟은 다음 피해자를 데리고 피고인의 위 자취방으로 가 다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우측둔부 찰과상 및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4. 5. 19. 범행] 3. 살인 [범행결의] 피고인은 위 제1항 및 제2항과 같은 범행을 알게 된 E의 부모인 피해자 F과 피해자 G이 피고인의 부모를 찾아가 이와 같은 사실에 대해 항의를 하였고, 그로 인해 자신의 부모님으로부터 꾸중을 듣게 되었으며, 또한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동이 위 대학교 내에 소문이 나면서 위 대학교 총 동아리 연합회 회장에서 물러나게 되자, 2014. 5. 10.경 이를 따지기 위해 위 E의 집 부근으로 위 E을 찾아 갔으나, 위 E으로부터 거절을 당하였고, 피고인이 E을 찾아 온 것을 알게 된 위 E의 부모가 피고인의 부모에게 전화를 하여 이의를 제기한 것을 알게 된 후 앙심을 품고 위 E의 부모를 살해하기로 결심하였다. [범행 도구 준비] 피고인은 2014. 5. 10.경 위와 같은 결심을 실행에 옮기기 위해 집안에 들어가는 방법으로 배관수리공으로 위장하는 것을 비롯하여 E의 집으로 들어가는 방법, 범행도구를 마련하는 방법 등에 대하여 메모를 하면서 계획하고, 위 대학교 동아리 사무실에 있던 공구함을 준비하였으며, 피해자들의 반항을 제지하기 위해 피해자들의 얼굴에 뿌릴 용도로 검정색 락카스프레이(증 제18호)와 청테이프 3개(증 제6호)를 준비하고, 범행도구로 부엌칼(증 제1호, 전체길이 32cm, 칼날길이 20cm), 주황색 손잡이 과도(증 제2호, 총길이 19.5cm, 칼날길이 9.5cm), 망치(증 제3호), 리퍼(증 제4호) 등을 준비하였으며, 피해자들의 피가 바닥에 흐를 경우 이를 응고시킬 목적의 밀가루(3kg) 1봉지, 자신의 옷에 피해자들의 피가 묻을 것에 대비하여 갈아입을 여분의 옷으로 해병대 반바지(증 제11호), 베이지색 칠부바지(증 제9호)를 각 준비하고, 범행 시 자신의 몸에 상처가 생길 것을 대비하여 소독약 2개(증 제16호), 붕대 1개 등을 준비하였다. [범행실행] 피고인은 2014. 5. 19. 17:40경 대구 달서구 K에 있는 피해자 E의 집 402호에 이르러 위와 같이 준비한 부엌칼, 과도, 망치 등을 공구상자에 넣은 후 배관수리공으로 위장하여 위 G에게 배관점검을 왔다고 거짓말을 한 다음 안방 화장실로 가 집안에 누가 있는지 등을 살핀 후 일단 위 402호를 나왔다. 그 후 피고인은 2014. 5. 19. 18:20경 위 F, G을 살해하기 위해 다시 배관 수리공으로 위장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402호 안방 화장실에 들어가 배관수리를 하는 시늉을 하던 중, 18:30경 G으로부터 "수리시간이 길어진다."라는 등의 항의를 받게 되자, 위 G을 살해하기 위해 G의 얼굴에 위와 같이 준비한 스프레이 락카를 뿌려 위 G을 저항을 저지한 후 준비한 부엌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등을 약 7회 찌르고, 이어서 준비한 망치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등을 약 8회 내리쳐 위 G으로 하여금 그 무렵 경동맥 절단 등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하게 하였으며, 위 F이 G의 비명소리를 듣고 안방 화장실로 와 위 살해 현장을 목격한 다음 거실을 통해 현관문으로 도망가는 것을 보고 현관문 앞까지 뒤따라가 위 망치로 피해자의 정수리 등 머리 부분을 수회 내리친 후 부엌칼로 위 F의 머리, 흉부 등을 찔러 외상성 뇌두부 손상으로 그 무렵 사망하게 한 후 미리 준비한 밀가루를 뿌리고, 거실에 있던 이불로 위 F의 몸을 덮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살해하였다. 4. 절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살해한 후 위 E으로 하여금 집으로 귀가시키기 위해 위 G의 휴대전화를 찾던 중 거실 TV 옆에 있는 위 G의 검정색 가방에 들어 있던 손지갑 안에서 피해자 G 소유의 현금 25,000원을 꺼내고, 냉장고에 있던 위 피해자들 소유의 소주 2병을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5. 준강간, 감금치상 피고인은 제3항과 같이 범행을 하고, 위 제4항 같이 소주 2병을 마시며 G의 휴대전화로 피해자 E에게 카카오톡으로 문자를 보내면서 E로 하여금 일찍 귀가하도록 종용하였고, 2014. 5. 20. 00:30경 위와 같은 사정을 알지 못하고, 자신의 어머니가 카카오톡을 보낸 것으로 오인한 위 E이 현관문으로 들어와 자신의 아버지인 F이 피를 흘리면서 이불에 덮혀 있는 것을 보고 소리를 지르자, 위 E의 머리채 등을 잡고 E의 방으로 끌고 가 그 무렵부터 위 E을 방에 가두어두고 위 F, G이 살아 있는 것처럼 말을 하면서, 위 E에게 자신과의 관계, 총동아리 회장에서 물러나게 된 경위 등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던 중, 위 E이 신고를 하는 등의 행동을 하려 하자 이를 제지하기 위해 위와 같이 사망한 G에게 망치를 들고 가는 등의 행동을 하면서 위협하고, E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휴대전화 베터리를 분리시킨 다음 2014. 5. 20. 06:00경 E이 피고인에게 자신의 부모님을 보게 해달라고 간절히 요청하자 안방 화장실에 피를 흘린 채 죽어 있는 위 G을 E에게 확인시켜 주었다. 이후 피고인은 집 거실에서 위와 같은 상황을 보고 극도의 공포로 항거불능 상태에 빠진 E이 아버지인 F이 살아 있는 것으로 오인하고 "아버지를 살리기 위해 어떤 것이든 하겠다. 이렇게 하면 신고해 주겠냐?"라는 등의 말을 하면서 E이 입고 있던 원피스를 벗자, E에게 "그래 한번 해 봐라, 그러면 신고해 준다."라는 등의 말을 하고, E으로 하여금 자신의 바지를 벗기게 하였고, E과 함께 거실로 가 E으로 하여금 거실 매트리스에 눕게 한 다음 E을 1회 간음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2014. 5. 20. 09:0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E을 감금하고, 같은 날 09:00경 어떻게든 이 상황을 빠져 나오려고 하는 피해자로 하여금 아파트 402호(4층) 베란다를 통하여 탈출하기 위해 1층 화단으로 뛰어내리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1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불안정성 골반골 골절,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고, 감금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14 전고7]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실황조사서, 각 감정서 1. 각 시체검안서 1. 각 녹취록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 앞서 든 증거들 및 청구전조사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도 군 복무 당시 가혹행위, 폭행 등으로 인하여 집행유예 형을 선고받는 등 폭력적인 성향을 보여온 점, 피고인은 피해자 E을 폭행한 사실로 인하여 총 동아리 연합회 회장직을 사퇴하고, 자신의 부모님으로부터 질책받은 것에 앙심을 품고 이 사건 살인 범행을 계획하였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살인 범행을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실행하였음에도 피해자들의 태도를 문제삼으며 책임을 전가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살인 범행 이후에도 피해자 E을 집으로 유인하여 추가 범행에 나아간 점, 피고인에 대한 정신병질자 선별도구 평가(PCL-R) 실시 결과 17점으로 정신병질성향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고,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 적용 결과 총점 12점으로 재범위험성은 '높은' 수준에 해당되며, 재범위험성 평가 결과 '높음 또는 중간' 수준으로 판단된 점 등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평가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0조 제1항(살인의 점, 사형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7조(준강간의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1조 제1항, 제276조 제1항(감금치상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1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G에 대한 살인죄에 대하여 사형을 선택하였으므로 다른 형을 과하지 아니함)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제9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9조의2 제1항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죄사실 중 준강간 부분에 관하여, 피해자 E이 자신의 아버지인 피해자 F의 목숨을 구해야겠다는 목적 하에 평소 성관계에 집착해오던 피고인의 성향을 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성관계를 제의하였기 때문에 성관계를 하게 된 것으로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공포로 인한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를 형법 제297조, 제298조의 강간 또는 강제추행의 죄와 같이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의 항거불능의 상태라 함은 형법 제297조, 제298조와의 균형상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 때문에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다(대법원 2000. 5. 26. 선고 98도3257 판결,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9도2001 판결 등 참조). 한편,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E은 사건 발생 직후 응급실에서부터 2014. 7.경 마지막으로 작성된 녹취록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아버지를 보여주지 않아 아버지가 살아있는 것으로 생각하였고, 119에 신고를 해달라고 피고인에게 부탁하였으나 이를 들어주지 않아 옷을 벗고 무릎을 꿇고 애원을 하면서 원하는 대로 해 주겠다고 하니 피고인이 "알았다"는 취지로 이야기하며 거실에 있는 매트리스로 가서 성관계를 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역시 자신이 119에 신고해주지 않았고, 피해자 E이 그렇게라도 하면 신고를 하여서 부모님을 병원에 데려갈 생각으로 성관계를 하였을 것이라고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 E의 부모인 피해자 F와 피해자 G를 살해하고, 피해자 G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불러들인 피해자 E을 감금하면서 피해자 G의 시신을 보여준 후 피해자 E과 성관계를 하였는바, 이와 같은 상태에서 피해자가 정상적인 판단 하에 피고인과 성관계의 합의를 하였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사형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 피해자 G에 대한 살인죄 [유형의 결정] 살인 범죄군,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가중인자] 계획적 살인 범행, 잔혹한 범행수법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상, 무기징역 이상 나. 제2범죄 : 피해자 F에 대한 살인죄 [유형의 결정] 살인 범죄군,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가중인자] 계획적 살인 범행, 잔혹한 범행수법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상, 무기징역 이상 다. 제3범죄 : 피해자 E에 대한 준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가중인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이상 7년 이하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15년 이상, 무기징역 이상 3. 선고형의 결정 가. 사형선고의 양형기준 사형은 인간의 생명 자체를 영원히 박탈하는 냉엄한 궁극의 형벌로서 문명국가의 이성적인 사법제도가 상정할 수 있는 극히 예외적인 형벌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사형의 선고는 범행에 대한 책임의 정도와 형벌의 목적에 비추어 그것이 정당화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누구라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분명히 있는 경우에만 허용되어야 하고, 따라서 사형을 선고함에 있어서는 형법 제51조가 규정한 사항을 중심으로 한 범인의 연령, 직업과 경력, 성행, 지능, 교육정도, 성장과정, 가족관계, 전과의 유무,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사전계획의 유무, 준비의 정도, 수단과 방법, 잔인하고 포악한 정도, 결과의 중대성, 피해자의 수와 피해감정, 범행 후의 심정과 태도, 반성과 가책의 유무, 피해회복의 정도, 재범의 우려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항을 철저히 심리하여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명확하게 밝힌 후 비로소 사형의 선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대법원 2005. 8. 25. 선고 2005도4178 판결, 2006. 3. 24. 선고 2006도354 판결 등 참조), 이를 위하여는 법원으로서는 마땅히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평면적으로만 참작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피고인의 주관적인 양형요소인 성행과 환경, 지능, 재범의 위험성, 개선교화 가능성 등을 심사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여 이를 통하여 사형선택 여부를 심사하여야 할 것은 물론이고, 피고인이 범행을 결의하고 준비하며 실행할 당시를 전후한 피고인의 정신상태나 심리상태의 변화 등에 대하여서도 정신의학이나 심리학 등 관련 분야의 전문적인 의견을 들어보는 등 깊이 있는 심리를 하여 본 다음에 그 결과를 종합하여 양형에 나아가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7도2900 판결). 나. 양형조건 1) 피고인의 연령, 교육, 가족관계, 직업과 경력 등 가) 피고인은 M생 경북 구미에서 1남 1녀 중 첫째로 출생하였는데, 피고인이 3세경 가족이 경북 상주로 이사하여 고등학교까지 마친 후, 리더십 수시전형으로 C대학교 건축공학과에 입학하였고, 가정환경은 별다른 경제적 곤란 없이 평범하였다. 나) 피고인은 상주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교육을 마친 후 학업 부진으로 실업계 고등학교에 진학하였는데, 피고인의 초등학교 때 생활기록부에는 '학습 태도가 조금 산만함(3학년), 교과 성적 향상을 위해 노력이 요구됨(6학년)'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중학교 때는 체육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교과목에서 양, 가를 받는 등 성적이 낮은 편이었고, 고등학교때에도 대부분 석차등급 5, 6등급으로 낮은 편이었으나, 재학 중 임원 활동 경력을 반영한 '리더십 수시전형'으로 대학교에 입학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0. 2.경부터 2011. 11.경까지 군대에 복무하였고, 2011. 11.경 군 복무를 마친 직후 약 1년 3개월 간 경북 칠곡군 왜관 소재 공장에서 생산직으로 근무하였으며, 대학 재학 중 다른 직업을 가진 적은 없다. 2) 피고인의 성행, 범죄전력 등 가) 피고인에 대한 생활기록부에는 피고인에 대하여 '규칙을 잘 지키고, 명랑 쾌활하여 급우간에 협조적이며, 모든 일에 성실히 참여함(이상 초등학교)', '학급 반장으로 지도력이 뛰어나고, 명랑하고 사교적이어서 교우관계가 원만함(이상 중학교)', '사회적 진취적 성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고, 남을 통솔하는 능력이 있으며, 교우관계의 폭이 넓음(이상 고등학교)' 등으로 기재되어 있어, 피고인이 대체적으로 사람들과 어울리고, 소속된 모임에서 앞장서서 사람들을 리드하는 것을 좋아하며, 사교적인 성격으로 평가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피고인 스스로도 사람들과의 교류에서 존재감을 느끼고 만족한다고 진술하고 있다. 나) 피고인에 대한 부착명령청구전조사서의 기재에 따르면, 피고인은 평소 열정적이고 쾌활하며 매사 들떠있는 듯한 모습을 보이나, 그러한 감정은 매우 피상적이고 거절·비난·반대에 취약하고, 스트레스를 주는 생활사건에 직면하면 쉽게 화를 내고, 적대적이고 공격적인 모습을 보이며, 감정이 불안정하고 급변하는 모습과 함께 상황에 대한 판단이나 두려움 없이 감정에 따라 대담하게 행동하고, 타인의 동기나 의도를 개의치 않고 자신의 욕구에만 초점이 맞춰진 체 성적인 관심과 활동 증가, 충동성, 공격성 등 행동 통제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또한, 피고인은 면담시 참착하고 협조적인 태도를 보였고, 범행정황 및 전·후상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진술하며 감정적인 동요는 거의 드러내지 않았으며, 인지능력은 정상범주에 속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된다. 다) 한편, 피고인은 2010. 2.경부터 2011. 11.경까지 해병대에 입대하여 복무하는 과정에서 후임병 폭행행위로 입건되었으나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고, 후임병에 대한 가혹행위 및 폭행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받았으며, 그 외의 범죄 전력은 없다. 3) 피해자들과의 관계 가) 피고인은 2013. 2. 말경 군 복무를 마치고 대학교에 복학한 후 동아리 회장으로 활동하면서 2013. 11.경 총동아리 연합회 회장으로 선출되었고, 그 무렵 피해자 E를 처음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11.경에는 사귀던 여자친구가 있었으나, 이후 헤어지게 되었고, 2014. 2.경부터는 피해자 E과 약 2개월 간 교제하였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 E과 교제하던 중 2014. 4. 2.경 피고인이 피해자 E의 친구에게 피해자 E의 험담을 한 것으로 인하여 싸우게 되었고, 피해자 E이 화가 나서 헤어지자고 하자 피해자 E을 폭행하였다(범죄사실 제1항). 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 E이 헤어지자고 한 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2014. 4. 7.경까지 피해자 E을 따라다녔고, 같은 날 대학교 실험실 화장실 앞에서 피해자 E을 만나 자신의 자취방으로 끌고 가면서 수차례 상해를 가하였다(범죄사실 제2항). 라) 피고인이 피해자 E을 2차례 구타한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 E이 피고인을 만나기를 회피하였고, 위 폭행 사건들에 대한 소문이 동아리 및 피고인의 과에 퍼졌다. 마) 피해자 F과 피해자 G은 피해자 E로부터 폭행 피해 사실을 듣고 2014. 4. 중순경 경북 상주에 거주하는 피고인의 부모를 만나 폭행에 대하여 항의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만나지 않도록 조치해줄 것을 요구하였다. 바) 피고인은 그 후 총 동아리 연합회 회장을 그만 두고 학교에도 나가지 않다가, 2014. 5. 9.경 피해자 E의 주거지 근처에 가서 피해자 E과 마주쳤으나, 피해자 E이 즉시 피고인이 찾아온 사실을 피해자 F, 피해자 G에게 알려 그 사실이 피고인의 부모에게 알려져 상주에 가서 학교를 그만두고 취업하라는 권유를 받았다. 4) 범행 동기 및 범행 계획 가) 피고인은 피해자 E을 폭행한데 대한 자책감, 위 폭행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 자신의 생각보다 과장된 동아리 내의 소문, 위 폭행사건과 그와 연관된 소문으로 인해 총 동아리 연합회 회장을 그만두어야 하는 상황, 자신은 피해자 E을 협박하지 않았다고 생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E의 부모인 다른 피해자들이 자신의 부모에게 찾아가 피고인이 피해자 E을 협박한다고 말한 것 등에 대하여 앙심을 품고, 피해자 F과 피해자 G을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 E의 부모를 살해할 계획을 세우고, 배관수리공으로 위장하여 피해자들의 집에 들어가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5. 10.경부터 2014. 5. 19.경까지 동아리방에 놓여있는 공구함을 가져온 후, 배수관 조임에 필요한 멍키스패너, 피해자들의 반항을 제압하기 위한 검은색 스프레이 락카, 자신이 상처를 입었을 때에 대비한 붕대, 피해자들을 공격하기 위한 칼 등을 구입하였고, 범행 당일 피가 많이 흐를 것에 대비하여 이를 응고시킬 목적으로 밀가루를 구입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자신을 배관수리공으로 믿게 하기 위하여 수첩(증 제14호) 첫 장에 "N아파트 보일라 배수관 및 화장실 배수관 점검 확인 사인'이란 제목으로 피해자들의 집 호수 외에 다른 집들의 호수를 적어두고 사인을 하는 방식으로 준비하고, 두 번째 장에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주거에 들어가기 위하여 이야기할 내용을 미리 적어두는 방법으로 범행을 준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5. 19. 17:40경 피해자들의 집에 배관수리공으로 위장하여 침입하였고, 피해자 F이 TV를 보고 있는 것과, 피해자 G이 요리를 하다 함께 TV를 보는 것을 확인한 후 돌아나왔다. 그리고 놀이터에서 담배를 피며 생각을 정리한 후, 2차 침입을 위하여 위 나)항의 수첩 세 번째 장에 2차로 들어가기 위하여 이야기할 내용을 미리 적어두고, 피해자들의 주거로 계단을 이용하여 올라갔다. 5) 판시 제3항 내지 제5항 각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결과 등 가) 피고인은 2014. 5. 19. 17:40경 피해자들의 집에 배관수리공으로 위장하여 침입하였고, 18:20경 재점검을 구실로 피해자들의 집에 다시 들어갔다. 피고인은 화장실 배수관을 수리하는 척하다가 피해자 G에게 도와달라고 부탁하여 위 피해자를 화장실로 유인하였고, 수리가 오래 걸린다는 내용으로 말이 오가자 위 피해자의 얼굴에 락카를 뿌리고, 위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자 화장실 문을 잠그고 위 피해자를 칼로 7회, 망치로 8회 내리쳤다. 피해자 G에 대한 주요 해부 소견은 칼에 의한 예기손상 총 7회, 망치 관련 손상총 8회, 오른손 엄지손가락의 방어손상, 오른쪽 목덜미에 길이 4.7cm의 자창(경동맥 절단, 치명상으로 보임), 왼쪽 귀 뒤편 2.6cm의 열창에 따른 두개골 및 기저부 골절 등이 관찰되는데,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위 피해자의 얼굴에 락카를 뿌린 후 위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며 반항하자 준비해온 칼과 망치로 피해자의 얼굴, 목, 등, 다리 부분을 무차별적으로 찌르고 때린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를 공격하는 과정에서 힘을 과도하게 가하여 약 8주 정도의 치료가 필요한 심수지 골곡건 파열상(검지, 소지), 열상(약지)을 입었다. 나) 그 후 피고인은 소리를 듣고 목발을 짚은 채 도망가는 피해자 F의 뒤를 쫒아가 현관 앞에서 위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망치로 수회 내리쳐, 다발성 복잡 두개골 골절 및 두개골의 함몰골절, 기저부 골절, 다발성 뇌 좌상 및 국소적인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머리 및 안면의 다발성 열창 및 표피박탈 등의 상해를 가하였고, 살아 있는 상태의 위 피해자 위에 이불을 덮고 현관문 밖에 놔두었던 피고인의 가방 안에서 밀가루를 꺼내 위 피해자로부터 흘러나온 피 위에 뿌렸다. 다) 피고인은 위 각 범행 후 자신의 손에서 피가 나는 것을 발견하고 준비해온 소독약과 붕대로 치료한 후, 거실에 흐른 자신의 피를 닦은 후 냉장고 안에서 소주를 꺼내어 마신 후, 거실 TV 위의 가방 안에 있는 지갑에서 돈을 꺼내어 가졌다(범죄사실 제4항). 라) 피고인은 피해자 E을 이 사건 범행 장소로 부르려고 하였으나, 자신이 부르면 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피해자 G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19:36경부터 다음날 00:24경까지 피해자 G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E에게 "빨리 집으로 와라, 성년의 날 선물을 줄게 있다, 11시부터는 엄마랑 카톡을 끊지 않고 연락하자, 일하고 있는 게 맞느냐"는 취지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수차례 보내는 방법으로 피해자 E가 집으로 들어오도록 유도하고, 피해자 E의 귀가시간을 확인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4. 5. 20. 00:30경 피해자 E이 들어오는 것을 보고 피해자 E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피해자 E의 방으로 끌고 간 후, 피해자 E에게 '복수를 하려고 왔다, 이 일이 끝나면 총 동아리 사람들을 다 죽여버리겠다, 군대에 가 있는 피해자 E의 친구도 손을 보겠다'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고, 피해자 E이 119에 신고하려고 하자, 망치를 들고 와 피해자 G을 때리려는 듯이 "어머니"하고 피해자 G을 부르는 시늉을 하여 피해자 E이 자신의 말을 듣도록 하였으며, 피해자 E이 부모님의 안위를 묻자, "피해자 F은 몇 대 때렸는데 기절하였고, 피해자 G은 묶인 채로 안방에 있다"고 말하여 피해자 E을 안심시켰다. 바) 피해자 E이 피고인의 손에 피가 나는 정황을 의심하면서 안방으로 가려다 몸싸움을 하게 되자, 피고인은 피해자 G을 죽인 사실을 말하면서 피해자 E을 안방 화장실로 데려가 피해자 G의 시신을 확인시켰고, 피해자 E이 비명을 지르자 조용히 하라면서 피해자 E의 전신을 구타한 후, 부엌으로 끌고 갔다. 사) 피해자 E이 피고인에게 아버지만이라도 살려달라면서 119에 신고할 것을 애원하였으나 피고인이 이를 듣지 않자, 평소 성관계에 집착을 보였던 피고인의 성향을 이용하기 위하여 자신의 옷을 벗고 "이렇게 해 주면 신고하게 해 주겠냐"고 애원하였고, 피고인이 긍정의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옷을 벗겼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거실 매트리스로 데려가 간음하였다. 아) 피고인은 성관계가 끝난 후, 피해자 E에게 피해자 F을 보도록 하였고, 이후 피해자 E이 그 때부터 오전 9시경까지 자해를 시도하고, 베란다로 가서 뛰어내리려 하는 등의 행동을 하여서 이를 막으면서 실랑이를 벌이는 등 위 피해자를 감금하였고, 이후 위 피해자가 베란다에서 뛰어내려 경비원에게 발견된 것을 확인하고 피고인의 집으로 돌아갔다. 그리고, 피해자 E은 베란다에서 뛰어내린 것으로 인하여 불안정성 골반골 골절, 뇌진탕, 우측 상완골 간부 골절 등의 112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6) 체포경위 등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태도 가) 경찰은 2014. 5. 20. 09:19경 피해자 E을 발견한 아파트 경비원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피해자 E을 후송 조치한 후, 다른 피해자들을 발견하였고, 피해자 E로부터 병원에서 진술을 청취하여 피고인을 특정하게 되었다. 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의 조사 당시 범행동기에 관하여, 피해자 E을 폭행한 일로 인하여 학교에 소문이 나서 총 동아리 연합회 회장을 사임하게 되었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부모를 찾아간 것에 화가 나서 감정이 좋지 않아 살해하게 되었다고 수차례 진술하면서도, 처음에는 폭행 사실에 관하여 반성하고 있었는데, 피해자 E이 자신을 매몰차게 대하고 다시 자신의 부모에게 전화하였기 때문에 살의를 품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각 범행의 원인을 피해자들에게 전가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살인 범행을 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피해자들에게 신분을 밝힌 후 사죄하고 자신에게 연락하라는 취지로 말하려고만 했다고 진술하다가도, 범행 도구를 준비해 간 이유에 관하여 물으니, "제가 사죄를 하는데 피해자 부모님이 이야기를 다른 쪽으로 몰고 가면 그 때는 죽이려고 준비한 것입니다. 또 저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말을 하면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라고 진술(기록 357쪽)하고, 실제 피해자 G을 살해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피해자 G이 '너무 오래 끌지 않느냐, 우리 집이 아니고 다른 집에서 고장난 것인데 왜 우리 집만 두 번씩 들어오느냐, 지금 저녁 시간인데'라는 말을 수차례 감정적으로 이야기하는 바람에 화가 나서 락카를 얼굴에 뿌리고 살인 범행을 하게 되었다고 진술(기록 360쪽)하는 등, 피해자 G의 태도 때문에 사죄한 후 분위기를 봐서 범행을 하려던 본인의 계획과 달리 살인 범행에 착수하였다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또한, 증거가 명백한 피해자들에 대한 살인 범행이나, 부수적이고 피해액도 크지 않은 절도 범행 등에 관하여는 범행 사실을 자인하면서도, 패륜적이라고 할 만한 준강간 범행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강제로 피해자 E을 간음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등 책임을 회피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6) 재범의 위험성 가)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집에서 나온 후 자신의 자취방 근처에 있는 마트에서 술, 안주거리와 식도를 구입하였고, 술을 마신 후 잠이 들었고, 2014. 5. 20. 13:00경 출동한 경찰에 의하여 체포되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범행 후의 행적에 관하여 2014. 5. 20.자 경찰 1차 피의자 신문 당시에는 "집에서 마지막으로 술을 한잔하고 자수하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경찰이 와서 붙잡혔습니다"라고 진술(기록 93쪽)하였고, 2014. 5. 21.자 경찰 조사 당시에는 "입구 마트에서 술을 사서 방안으로 들어갔다"고 진술(기록 155쪽)하였으며, 2014. 5. 30.자 검찰 조사 때에는 "곧 잡힐 것인데 집에 가서 술을 한 잔 하고, 자수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쪽문 쪽으로 나와 택시를 타고 자취방으로 왔고, 그 전에 마트에 들러 소주 2병, 맥주 페트병 1개, 안주를 사 들고 자취방으로 들어가 그것을 먹고 잠이 들었는데 깨어나보니 경찰차 안이었습니다."라고 진술(기록 386쪽 ~ 387쪽)하였다. 위 진술 내용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후 마트에서 구입한 품목을 하나하나 기억하고 있었음에도, 2014. 6. 11. 검찰이 식도 구입 여부에 대하여 추궁할 때까지 식도 구입사실에 관하여는 진술하지 아니하였고, 검찰에서 식도 구입 여부에 대하여 묻자, 처음에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대답하다가 CCTV 영상을 보여준 다음에야 식도 구입 사실을 시인하고, 자살에 사용하려고 구입하였을 것이라고 진술(기록441~442쪽)하였다. 그런데, 피해자 E은 최초 조사 직후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피고인이 '복수하기 위하여 왔다'는 식으로 이야기하였다고 진술을 보충하였고(기록 246쪽), 2014. 6. 10.자 진술서에서도 집에서 피고인과 마주쳤을 때, "오늘 이 일을 끝낸 후 너의 남자친구와 여자친구는 손봐주고 총동아리 사람들은 다 죽여버릴거다, 너의 여자친구도 손을 보려고 했는데 요즘 너랑 사이가 안 좋아서 그냥 뒀다"고 말하였다고 기재하고, 같은 날 있었던 면담진술 당시에도 같은 취지로 진술(기록 476쪽)하면서,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이후에 추가 범행을 계획하였을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은 식도 구입 사실을 추궁하기 전인 2014. 5. 30.자 검찰 조사 당시에는 이 사건 각 범행 직후에는 피해자 E과 이야기가 잘 이루어졌기 때문에 자살할 생각이 없어졌고, 자수하겠다고 마음을 먹었다고 진술(기록 387쪽)하였음에도, 식도 구입 이유에 관하여는 자살에 사용하기 위하여 구입하였을 것이라고 진술(기록 442쪽)하는 등, 피고인이 추가 범행을 계획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나) 또한, 피고인에 대한 부착명령 청구전 조사 결과 재범위험성 평가 결과를 보더라도, 피고인이 단순하고 감정이 얕으며 충동적인 성향인데 반하여 본 범행을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준비하였고, 본 범행시 충동적이고 과감하게 실행하였으며, 특히 살인범행 직후 그 현장에서 피해자를 간음하는 등 공감능력이 결여된 모습을 나타냈고, 심리검사에서 감정적, 정서적으로 취약한 가운데 자신의 욕구충족과 관련 행동통제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평가된 점,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 적용 결과 총점 12점으로 '높음' 수준에 해당된 점,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17점으로 '중간 수준에 해당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재범위험성이 '높음 또는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고, 위 조사 당시에도 '조사 면담 내내 담담하고 침착하며', '범행 정황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진술했으며, 감정적인 동요는 드러나지 않았고', "행동한 후 후회를 하는 경향이나, 후회조차도 금방 잊어버리는 성향대로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하여 될 수 있으면 생각하지 않으려 노력한다, 이 사건 각 범행 전 피해자 E이 대화에 응해주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아 있다. 범행은 돌이킬 수 없으므로 깨끗하게 무기징역으로서 죄 값을 받겠다."라고 진술하는 등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한 자각, 인식 및 죄의식이 낮은 것으로 사료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다시 사회에 환원된다고 한다면 또다시 살인 범행을 다시 저지를 재범의 위험성 또한 매우 높다. 7) 우리 사회에 미친 영향 및 피해자 E 등의 피해감정, 피해회복의 정도 가)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각 범행은 2014. 5. 20. 피해자 E이 발견된 당시부터 언론에 보도되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 F, 피해자 G이 살해된 사실, 피해자 E이 9시간 정도를 위 피해자들의 시신과 함께 감금되고, 자신의 부모인 위 피해자들의 시신을 직접 목도하였다는 점 등의 잔혹한 내용으로 인하여 일반 국민들을 큰 충격에 빠뜨렸다. 나) 또한, 피해자 E은 4층에서의 추락으로 인하여 112일 정도의 치료가 필요한 불안정성 골반골 골절상 등을 입고 스스로 움직이기도 어려운 상황임에도, 이 사건에 관한 언론의 취재 경쟁으로 인하여 최초 이송되었던 대구 카톨릭 병원에서의 원활한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아, 다른 지역의 병원으로 이송되어 치료를 계속하고, 부모님의 장례식에도 참석할 수 없었으며, 치료 과정에서도 피고인의 진술과의 대조를 위하여 계속 하여 이 사건 범행 당시의 기억을 되살려야 하는 고통을 겪었고, 피고인이 기소된 후에도 수면제 없이는 잠들지 못하고 계속하여 이 사건 범행 당시의 꿈을 꾸는 등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E에 대한 피해 회복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다. 양형의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중 대부분을 자인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다소나마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정황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 E과 사귀던 중 그녀를 폭행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 E으로부터 결별을 통보받았음에도 피해자 E에게 지속적으로 연락을 취하며 따라다니던 중 상해를 가하였는데, 그 폭행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 E의 부모인 다른 피해자들이 자신의 부모에게 찾아가 항의하고, 동아리 내에 소문이 퍼져 연합회 회장직을 그만두게 되었다는 이유로 피해자 F, 피해자 G을 살해하기로 결심하였는바, 그 범행 동기가 일반인의 상식으로서는 쉽게 이해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은 살해 도구를 숨기고 피해자들의 주거에 들어가기 위하여 배관공을 가장하기로 마음먹고, 열흘 정도에 걸쳐 범행 도구를 순차적으로 준비하는 등 그 준비과정이 구체적이고 계획적이었던 점, 피고인은 살인을 결심하게 된 동기가 피해자 E과의 결별 과정에서 받은 부모님의 질책, 회장직 사임 등으로 인한 충동적인 감정이라고 주장하나, 살인 동기가 피고인의 주장과 같더라도, 피고인이 범행 준비 과정에서 침입부터 살인까지 모든 범행과정을 염두에 두고 도구를 준비하였고, 범행에 착수한 이후 피해자 G과 피해자 F을 명료한 의식으로 일정한 목적과 의도에 따라 단계적으로 피해자 한명 한명을 살해한 것은 충동적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범행 당시 최초 피해자들의 집에 들어갔다 나온 것에 대하여 피해자 G이 자신에게 친절하게 대해주어 범행을 실행하지 못하였고, 이후 두 번째 피해자들의 집으로 들어갔을 때에는 피해자 G이 자신에게 신경질적으로 독촉해서 화가 나 범행을 하였다고 말하는 등 범행의 실행 자체는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처럼 말하는 점, 피고인은 위 피해자들을 살해할 당시 칼과 망치를 사용하였는데, 피해자 G의 몸에는 칼로 인한 손상이 7회, 망치로 인한 손상이 8회 발견되었고, 피해자 F에게서도 망치로 인하여 치명적인 타격을 입힌 후 칼로 전두부를 상처 입힌 정황이 보이는 등, 그 살해 방법이 잔인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살인 범행 후에도 피해자들의 집안에 있는 냉장고에서 소주를 꺼내 마시고, 피해자 G의 가방에서 돈을 꺼내어 가지는 등의 행동을 하였으며, 아직 귀가하지 않은 피해자 E에게 이미 사망한 피해자 G의 휴대전화로 카카오록 메시지를 보내어 집으로 빨리 귀가할 것을 유도하는 등 살인 범행 후의 정황도 일반인으로서는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해자 E이 도착하자 위 피해자들이 살아있는 듯이 피해자 E을 기망하고, 피해자 E이 자신이 원하는 행동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위 피해자들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 E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뜻에 따르도록 하고, 피해자 G의 시신을 확인시킨 후에도 피해자 F은 살아있는 듯한 언동을 보여 피해자 E을 간음하였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가장 안정감을 주는 피해자들의 집에 침입하여, 피해자 F, 피해자 G을 극도의 공포 속에 잔혹한 수법으로 살해하고, 피해자 E을 집으로 유인하여 위 피해자들의 목숨으로 위협하며 통제하다가, 위 피해자들의 시신을 순차적으로 보여주어 피해자 E에게 씻을 수 없는 정신적 충격을 안겨주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E에게 11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상을 입게 한 점, 위 피해자들의 다른 유족들 또한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평생 치유될 수 없는 깊은 상처를 입게 된 점, ⑩ 사형은 오판을 한 경우 그 피해를 회복할 수 없다는 점에서 위헌론의 주요 논거가 되고 있으나,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범인이 아닐 가능성은 전무하다고 할 것이므로 오판의 문제점은 전혀 없는 점, ⑪ 현행법상 가석방이나 사면 등의 가능성을 제한하는 이른바 '절대적 종신형'이 도입되어 있지 않으므로 지금의 무기징역형이 개인의 생명과 사회 안전의 방어라는 점에서 사형을 대체하기는 어려운 점, ⑫ 다른 무엇보다도 비교할 수 없이 존엄한 사람의 생명을 두 차례나 가볍게 여겨 앗아가고, 피해자들의 딸인 피해자 E을 유인한 후 위 피해자들의 목숨을 담보로 통제하여 감금한 피고인의 범행은 피해자 E과 그 가족들에게는 엄청난 고통을, 국민에게는 매우 큰 충격을 주었고, 피해자 E과 그 가족들로부터 전혀 용서받거나, 피해를 회복하지도 못한 점, 그 밖에 앞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인의 연령, 직업과 경력, 성행, 지능, 교육정도, 성장과정,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에 비추어 볼 때, 사형선고의 양형기준을 엄격히 해석하더라도 현행법이 사형제도를 존치하고 있는 이상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고 인간의 생명을 부정하는 극악한 범죄에 대한 일반예방을 위하여, 그리고 동일한 범행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피고인에 대한 사형의 선택은 불가피하다고 할 것이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은 판시 제5항 기재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