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합363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마약류인 대마초를 취급하였다. 1. 대마 매매 및 매매 알선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가. 피고인은 2011. 3. 초순 일자불상 14:00부터 15:00경까지 사이에 고양시 동구 D에 있는 E 주차장에서, F로부터 박카스병 박스에 담은 대마초 약 20g을 50만 원에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7. 일자불상 15:00경 용인시 기흥구 G에 있는 H 앞길에서, F로부터 신문지로 포장한 대마초 약 10g을 20만 원에 매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1. 중순 일자불상 21:00경 용인시 기흥구 I에 있는 J주점 앞길에서, F로부터 플라스틱 반찬 통에 담은 대마초 약 150g을 건네받으면서 현금 60만 원을 지급하고 약 1주일 후 F의 신한은행 계좌로 40만 원을 송금하여, 합계 100만 원에 대마초를 매수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1. 중순 일자불상(위 다.항 다음날) 20:00경 파주시 K연립 1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대마초 중 약 75g을 L에게 50만 원에 매도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2. 2. 일자불상 20:00~21:00경 사이 파주시 M에 있는 N 옥외주차장에서, L이 F로부터 박카스병 박스 2개에 나누어 담은 대마초 약 40g을 100만 원에 매수할 수 있도록 알선하였다. 2. 대마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2012. 1. 하순 일자불상 19:00~20:00경 파주시 M에 있는 N 앞길에서, F에게 플라스틱 반찬 통에 담은 대마초 약 5g을 무상으로 건네주는 방법으로 교부하였다. 3.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2013. 9. 20. 20:00경 파주시 O 아파트 501동 208호 앞 공원에서, 대마초 약 0.5g을 담배 종이로 말아서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찰수사관 작성의 F, P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소변 간이시약검사 시인서 1. 감정의뢰회보(소변), 감정의뢰회보(모발) 1. 수사보고(필로폰 대금 송금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소변 간이시약 대마 양성반응 사진 첨부), 추징금 산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9조 제1항 제12호, 제3조 제10호, 제2조 제5호(대마 매매 및 매매알선의 점) // 구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제61조 제1항 제7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5호(대마 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제2조 제4호(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2. 1. 중순경의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판시 제1의 다.항)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5. 추징 구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제67조 단서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대마 매매 및 매매 알선으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알선 등 >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나. 대마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알선 등 > 환각물질, 향정 라.목 등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4월 다.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대마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 형량범위: 징역 1년 ~3년 8월[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의 상한이 가장 높은 대마 매매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를 기본범죄, 제1범죄, 제2범죄로 하여 다수범가중(기본범죄 + 제1범죄 상한의 1/2 + 제2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은 수회에 걸쳐 대마를 매매하거나 이를 알선하고, 수수·흡연하였다. 일반적으로 대마 1회 흡연량은 0.5g 상당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사건에서 매매 및 매매알선의 대상이 된 대마의 양은 295g 상당으로 무려 600회가량 흡연할 수 있는 양이며, 그 중 피고인이 매수하여 최종적으로 보유한 대마만 하더라도 105g 상당에 이른다. 비록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대마 흡연은 단 1회뿐이지만, 이는 공소사실 특정과 보강증거 확보의 어려움에 기인한 것으로, 이 밖에도 피고인이 수십 회에 걸쳐 대마를 흡연하였을 것으로 넉넉히 짐작할 수 있고, 피고인도 이 점을 어느 정도 자인하고 있다. 특히 피고인은 대마를 매수하여 스스로 흡연하는 데에서 그치지 않고, 나아가 타인에게도 대마를 매도하거나 매매를 알선하고, 무상으로 교부하는 등 대마를 확산시키는 행태까지도 보였다는 점에서, 그 책임이 더욱 무거우므로,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나.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비록 피고인이 수차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는 등 다수의 집행유예 전과와 벌금형 전과가 있어 피고인의 준법의식 자체가 매우 의심되기는 하지만, 아직까지 이 사건과 동종의 마약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방송국 음향감독으로 직업이 일정하고, 사회적 유대관계도 비교적 분명한 점, 이혼 후 고등학생인 딸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합3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1. 2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06. 7.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9. 3. 24.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09. 11.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0. 1. 14.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3. 1. 2. 원주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에 동종 범죄전력이 4회 더 있다. 피고인은 2013. 3. 19. 16:30경 김포시 C건물 102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열려있는 피해자의 집 베란다 창문을 통하여 안방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인 국민은행 100,000원권 수표 40장, 50,000원권 27장 등 합계 5,350,000원을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은 상습으로 그때부터 2013. 10. 27. 17:0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시가 합계 41,68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성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 D, H, I, J, K, L, M, N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수사기록 9, 285, 311, 383쪽),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수사보고(피의자 A의 여죄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피해액 특정 관련), 수사보고(일출일몰시각계산 첨부 보고) 1. 피해통보표상세조회 1. 수형인 DNA 인적사항 조회결과 1. 압수품 사진, 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관련), 수용자 검색 결과, 각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보고)(수사기록 448, 466쪽) 1. 판시 상습성 :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절도 범행의 수법과 횟수, 피해 규모, 피고인이 종전 절도 범행과 유사한 방법으로 이 사건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30조(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13. 1. 2. 형의 집행을 종료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2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상습·누범절도, 제1유형(일반상습·누범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 형량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 6년[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량범위의 상한(징역 4년)과 하한(징역 2년)을 1.5배 가중]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주거침입 후 침입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택가의 빈집을 골라 드라이버로 현관문을 제치거나 잠겨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들어가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 그 수법이 매우 전문적이고 계획적이어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약 7개월 동안 11차례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피해액이 적지 않고 그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더구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직전의 절도 범행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출소한 후 3개월도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2고단117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0. 5.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12. 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3.30.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4.7.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2. 6. 28.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2. 9.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3. 29.경 특이성향자들의 인터넷 친목카페인 'D'에서 알게 된 피해자 C에게 '검사 출신 변호사 E'를 사칭하며 '투자하면 많은 돈을 벌게 해 주겠다. 4월부터 매월 5,000,000 10,000,000원씩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검사 출신 변호사가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실제 투자를 하여 피해자에게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5,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2.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합계 13,385,929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 20.경 위 'D'에서 알게 된 피해자 F에게 '검사 출신 변호사 E'를 사칭하며 '주식에 투자하면 많은 돈을 벌게 해 주겠다. 다른 사람들도 몇십억을 벌게 해 주었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검사 출신 변호사가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실제 투자를 하여 피해자에게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1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3. 3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27,675,010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3. 27.경 위 'D'에서 알게 된 피해자 G에게 '계좌에 돈을 넣으면 다음날 2배로 입금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다음날 2배로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300,000원, 2012, 4,5, 300,000 원 등 합계 600,000원을 송금 받았다. 4.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5. 9.경 인터넷 카페인 'I'에서 알게 된 피해자 H에게 '대검찰청 마약부 검사 J'를 사칭하며 '돈을 주면 2012. 7. 경에 있을 행정직 7급 시험 문제지와 답안지를 고위층으로부터 받아 전달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공무원시험 문제지와 답안지를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5. 11, 1,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6. 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5,714,000원을 교부받았다. 5. 피해자 K 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2. 6. 1.경 네이버 카페 'L'에서 알게 된 피해자 K에게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마약부 검사 J'를 사칭하며 '지인의 취업 알선하여 주겠다. 접대비가 필요하니 돈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지인을 취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접대비 명목으로 950,000원을 송금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2. 6.경 피해자에게 '신용카드 한도를 증액시켜 주겠다. 한도 증액을 위해 사용한 카드대금은 내가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교부받더라도 신용카드 사용한도를 증액시키고, 그 카드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 신용카드 4매(롯데카드, 신한카드, 하나카드, 국민카드)를 교부받아 사용하고도 그 대금 합계 16,418,851원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 G, K,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카드명세서, 로그인기록, 채무상환촉구 및 채권추심확정 통지서, 통장거래내역등, 각 피해내역, 각 계좌거래내역, 이메일사본, 쪽지사본, 이용대금명세서, 거래내역조회, 카드이용내역, 로그인내역, 메일내용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전과 관련 판결 확정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현직 검사 또는 변호사를 사칭하였고, 취업알선을 명목으로도 금원을 편취하는 등 범행방법, 범행횟수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동일한 범행방법으로 2회에 걸쳐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재판을 받는 중에도 계속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해 보인다. 앞서 든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고 있는 점, 편취금액,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72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6. 21:15경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지하철2호선 C에 설치된 상행에스컬레이터에서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D(여, 20세)의 치마 속 허벅지 부위를 동영상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동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초범, 반성)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55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7. 00:35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의 계단에서, 무전취식을 한 손님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술값 지불의사 및 능력이 없으면 처벌받아야 한다는 말을 듣자 손으로 위 E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경찰관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값문제로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485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26.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1. 19.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5. 4. 4.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이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C 그랜저X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12, 21:3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위 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 정차하고 있던 중 경찰관으로부터 의무보험미가입 차량여부 확인을 요구받자 이를 피하기 위하여 약 500m 정도를 진행하여 같은 구 F에 있는 G방아간 앞 도로에 이르게 되었다. 그곳은 진입금지 안전표지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표지판이 지시하는 내용에 따라 진입을 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뒤쫓아 오는 경찰차를 따돌리기 위해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하여 운전하며 전방을 잘 살피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우측 부분으로 위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I 포터 화물차량 우측 뒷 부분을 들이받고, 계속 진행하여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J(47세) 운전의 K 싼타페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J과 위 J 운전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L(여, 48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목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C 그랜저XG 승용차량의 보유자인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및 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해서는 금고형, 나머지 각 죄에 대해서는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 성립되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하한만을 따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1월~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복역하고 출소한 지 불과 두 달 정도 지난 시점에 무면허상태에서 의무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은 차량을 운행하였고, 경찰관을 피하여 일방로를 역주행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그 외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H 소유의 위 포터 화물차량을 332,428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 J 소유의 위 싼타페 승용차량을 503,098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각 손괴하였다. 2. 판단 가. 피해자 H 부분 반의사불벌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피해자 H가 이 사건 공소제기 전인 2015. 8. 6.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공소제기되어, 공소제기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됨 - 공소기각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 나. 피해자 J 부분 m반의사불벌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 피해자 J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5. 9. 18,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 공소기각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2015고단436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3. 23:40경 혈중알콜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권선로에 있는 편도 2차로의 효원지하차도를 동수원사거리 쪽에서 터미널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지하차도이고, 당시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C(59세)이 운전하는 D 에쿠스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위 승용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게을리 하고, 안전거리를 미확보한 채 진행한 과실로 위 피해자 C의 에쿠스 승용차가 그 전방 차량의 정차에 따라 제동하는 것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위 에쿠스 승용차의 뒷부분을 그대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C, 위 에쿠스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49세), 피해자 F(44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에쿠스 승용차를 수리비 11,171,36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SM5 승용차를 도로에 그대로 둔 채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9. 3. 23:40경 수원시 영통구 인계동에 있는 교보생명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권선구 권선로에 있는 효원지하차도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에 대한 수사) 1. 각 진단서, 견적서 1. 사고현장, 피해차량 및 피의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과실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죄의 장기형을 합산하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1) [권고형의 범위 ] 교통사고 후 도주> 치상 후 도주(제1유형)> 감경영역(6월~10월) [특별양형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자수/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그 과실이 가볍지 않은 점,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여 처벌의 필요성이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도주 후 수사기관에 스스로 자수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벌금형 초과 전과는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정2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03. 01:10경 거제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주점 3번룸에서 술을 마신 후 술값 문제로 피해자 E과 시비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고 머리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어 피해자의 등을 문에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및 긴장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수사기록 제14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술값을 받기 위한 정당행위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에 해당되려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은 술값 요구에 불응하는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상호간의 폭행에까지 이른 것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 흔든 후 때릴 듯한 행동을 취하자 때려보라면서 피해자를 밀친 것이므로 그 폭행의 정도 역시 소극적 방어에 그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수단의 상당성, 긴급성, 보충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라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정10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28. 00:40경 서울 송파구 B. 지하1층에 있는 피해자 C(당 60세, 남)운영의 D주점에서 양주와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업소에 출입할 당시 수중에 현금이 11,000원 밖에 없었고, 잔고가 없는 체크카드만 소지하고 있는 등 주문한 술값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로부터 65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및 도우미서비스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산서, 영업허가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정811

범죄사실 C, D, E, F은 같은 일행이고, G, H, 피고인, I, J, K, L은 또 다른 일행으로서 이들은 2012. 5. 10. 01:15경 대구 중구 M에 있는 "N 노래방"에서 각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해자 E(여, 21세), 피해자 D(여, 22세)은 위 일시 경 노래방 여자화장실 내 다른 칸에서 피고인이 "미친년"이라고 한 말을 자신들에게 한 말로 오해하여 피고인과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 E은 피고인에게 "니 뭐라고 했노 시발"이라고 욕을 하면서 D과 함께 피고인의 머리채를 잡아 당기자 피고인은 양손으로 피해자 E과 피해자 D의 머리를 잡아당기고 J은 피해자 E과 피해자 D을 발로 찼다. 그리고 K는 피해자 E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쓰러져 있던 피해자 D의 몸통 부위를 수 회 밟았으며 L은 구두를 들고 쓰러져 있던 피해자 E과 피해자 D의 머리 및 몸통 부위를 수회 때렸다. G는 팔로 피해자 E의 목을 감아 넘어뜨려 손으로 얼굴을 때리고 옆에 있던 피해자 F(23세), 피해자 C(24세)의 얼굴을 각 1대 때렸고 이에 합세한 I은 피해자 F의 얼굴을 1대, 피고인 H 피해자 C의 얼굴을 각 1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J, K, L, G, I과 공동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을, 피해자 F에게 약 3주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등을,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고막 외상성 파열의 상해를 각 가하고 피해자 D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D, G, F, I, C,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사진 1.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만 원 환산)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진지한 반성, 초범, 가담정도 경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40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08. 14:35경 평택시 포승읍 도곡리에 있는 CU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포승읍에 있는 홍원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등)
인천지방법원-2018고단421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5. 1. 경부터 2017. 6. 30.경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합계 28,216,891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D을 포함한 퇴직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105,757,29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않았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5. 1.경부터 2017. 6. 30.경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17,538,693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D을 포함한 퇴직 근로자 5명의 퇴직금 합계 81,915,53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않았다. 판단 1.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2.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3.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7. 5. 피해 근로자들의 처벌불원의 의사가 표시된 진정(고소취하서 제출]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6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 4. 안산시 단원구 C건물 405호 피고인이 경영하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 D에서는 2009. 11.경 전주시 덕진구 E외 7필지 지상 주상복합건물에 대해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허가를 받지 못하였고 그 이후 특별한 진척 상황이 없어 장차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불투명하였고, 건축을 위한 자금마련 계획도 특별히 없었으며, 피해자 F로부터 받은 돈을 회사 운영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피해자에게 "5천만 원을 빌려주면 건축허가를 받는데 사용하겠다. 6개월 내에 건축허가를 받아서 착공할 수 있다. 건물을 지은 다음 1층 상가 20평을 깨끗한 상태로 이전해 주겠다. 만약 이전해 주지 못할 경우에는 주변 상가의 시세를 토대로 보상을 해 줄 텐데 최소 평당 700만 원 이상으로 보상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5000만 원 권 수표 1장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협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 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기소 이후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2004.경 및 2005. 경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및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경력, 가족관계 등 제반 사정들까지 기초로 하여 위 양형 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단438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4. 26. 00:05경 원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51세)이 운영하는 포장마차 앞길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면서 이마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4. 26. 00:30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폭행사건으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원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이 피고인을 상대로 사건 경위를 파악하면서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묻자, "몰라 씹할 놈아, 짭새 새끼야, 씹할 끝까지 간다, 난 전과자다, 마음대로 해봐라, 니가 알아서 뭐 하냐 씹할 얘기 못하겠다, 씹할 좆같다, 끝까지 간다"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E의 팔과 멱살 부위를 잡고 흔들면서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의 범죄의 예방 및 수사,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출동상황)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 (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9월 4.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수강명령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포장마차를 운영하는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며 폭행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상대로도 폭력을 행사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2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2.경 전남 함평군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숙소에서, 피해자 E(45세)가 피고인의 동생인 F과 함께 술을 마시던 호프집에서 F이 피해자에게 버릇없이 군것에 대하여 사과하라며 찾아와 F의 무릎을 꿇게 하고 심하게 야단치는 것을 보고 있던 중, 피해자가 F을 때리려고 하자 이를 말리다 피해자로부터 먼저 주먹으로 얻어맞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미상)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와 서로를 붙잡고 숙소 안을 구르고, F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몸에 올라타자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목침(길이 약 40.5cm, 폭 약 14cm, 높이 약 7cm)으로 피해자의 왼쪽 뒷머리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외상성 경막하출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의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5) 1. 감정의뢰회보(목침 등 유전자 분석 결과) 1. 나무목침 사진(사진3-7) 등, 피해자 사진(G병원 응급실) 사진13-14, 범행도구 사진(목침), 진단서(피해자, 외상성 경막하 출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생인 F과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인 각목과 목침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 회 때린 것으로 그 범행수법 및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자칫 사망에 이를 수 있었을 정도로 심각한 상해를 입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이사건 당시 먼저 피고인의 동생을 때리려고 하였고, 이를 말리는 피고인을 때렸으며,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이 피해자와 다투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여 그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 변제 명목으로 4,5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1830

범죄사 실(2017고단1852) 피고인은 2017. 9. 1.경 피해자 B, C, D과 구미시 E에 있는 건물 1층에서 F'이라는 상호로 양궁장, 사격장을 동업으로 운영하기로 하고, 피해자 B은 3,000만 원 상당의 유기기구, 물품대금 등을 자신의 비용으로 구입하고, 피해자 D은 2017. 9. 6.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하고, 피해자 C는 2017. 9. 10.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한 후,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위 양궁장, 사격장 운영으로 인한 수익금을 관리하면서 이를 배분하기로 약정하여, 피고인은 위 양궁장, 사격장 운영으로 인한 수익금을 배분하는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약정에 따라 피해자 D, C로부터 송금 받은 4,000만 원 중 사용하고 남은 잔액 21,147,8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위 양궁장, 사격장 운영으로 인한 수익금 2,233,000원을 현금으로 피해자들을 위하여 각 보관하고 있던 중, 2017. 9. 10. 김천시 율곡동에 있는 농협지점에서 위 21,147,800원을 출금하고 현금 2,233,000원과 함께 합계 23,380,800원을 그 무렵 개인 채무변제에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계좌내역에 대해) 1. 각 금융거래내역, 카카오톡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 ~ 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동업을 하던 중 동업 자금을 횡령하였다. 이 사건 횡령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약 2,300만 원에 이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2017고단1830)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G(여, 31세)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다톡'을 통하여 알게 되어 연인 관계로 교제하였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9.2. 00:38경 구미시 H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카페 부근에 주차한 차 안에서, 피해자가 이별을 통보하고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로부터 전송받아 가지고 있던 피해자의 성기, 가슴 부위 사진을 카카오톡 어플로 피해자에게 전송하면서 "그래(피해자의 가족이 운영하는 병원으로 보내줄게"라고 말하는 등 그때부터 2017. 9. 1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으면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유포할 것처럼 겁을 주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 1항에 해당하는 범죄이다. 형법 제283조 제3항에 의하면, 위 죄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5, 11.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협박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부산지방법원-2011고단8923

범죄사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A은 2011. 3. 12.경부터 같은 해 4. 20. 20:30경까지 부산 금정구 H에서,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달리 고득점 아이템인 800점 짜리 물고기, 1,000점 짜리 물고기, 1,500점 짜리 물고기가 한 게임 당 수회 출현하도록 내용이 변조된 '해마' 게임기 43대를 설치하여 손님들에게 게임을 하게 하고, 게임을 마친 손님들을 위 H 부근인 I 로 안내하여 그곳에 있는 환전업자인 피고인 D에게 개당 4,500원으로 환산하여 환전받을 수 있도록 하거나 위 게임장 내에서 종업원들로 하여금 직접 환전을 해주도록 하는 방법으로 영업을 하고, 피고인 B 관리실장, 피고인 C은 관리부장으로서 각각 손님들에게 위 I 의 위치를 알려주거나 직접 경품을 환전해주는 등의 일을 하고, 피고인 D는 환전상으로서 위 I에서 그곳으로 안내받아 온 손님들에게 경품을 환전해주는 일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은 공모하여 등급을 받지 않은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K의 일부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현장), 소유권포기 1. 해마게임 설명서,청소년게임제공업자 등록증 사본,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물품공급계약서 사본, 영치금 출납대장 사본, 게임물등급위원회의 감정결과,경품감정서, YOUNG 전자사업자등록증 사본, 경품 거래명세표 원본, 게임물 배급업자 신고증, L의 통화내역, 본건 관련피의자들의 상호 통화내역에 대한 수사) 1. 단속현장 사진 1. 수사보고(환전혐의에 대한 수사1, 2, 3), I 현장약도, 피의자 및 공범들의 통화내역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B, C: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 (등급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환전의 점) 나. 피고인 D: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C: 형법 제62조제1항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범죄사실이 모두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어 이를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피고인 A은 범행 가담의 정도가 중하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있으며 도박으로도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B은 동종범행으로 집행유예의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 D는 도박개장과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류 위반으로 집행유예의 전과가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집행유예를 선택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C은 범행가담의 정도가 약하고 과거 한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인 점을 감안하여 집행유예를 선택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