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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10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18. 00:50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일반음식점이면서 여성 접대부 고용하였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일산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순경 E가 위 주점 내 피고인의 지인들이 있던 방안을 확인하자 ‘씨발’이라고 욕을 하면서 손으로 위 E의 몸을 밀치고 가슴 부위를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 출동 경찰관 바디캠 영상 확인) 1. -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현장출동경찰관 바디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다. 피고인은 특수폭행죄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었음에도 자숙하며 지내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다. 피고인이 피해경찰관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태도와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13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판매 피고인은 2021. 6. 4. 오후경 수원시 권선구 B아파트 상가 앞에서 C으로부터 피고인의 모 D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필로폰 대금 명목으로 400,000원을 교부받고, C에게 필로폰 0.4g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교부하여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3. 2. 하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2.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23. 2. 5. 오후경 의정부시 F 호텔에서 G에게 필로폰 약 0.1g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교부하여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3.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23. 2. 20. 오후경 안산시 H 호텔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는 푸조 차량에서 I에게 필로폰 대금 명목으로 75만 원을 교부하고, 같은날 오후경 H 호텔 J호에서 I으로부터 필로폰 약 2.5g이 들어 있는 투명 비닐팩 1개를 교부받아 매수하였다. 4.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3. 2. 21. 오전경 고양시 일산서구 K 호텔 불상의 호실에서 필로폰 약 0.1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5.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3. 2. 21. 20:28경 서울 중랑구 L 오피스텔 4층 승강기 앞에서 피고인의 검정색 가방 안에 들어 있는 안경집 안에 필로폰 약 0.76g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 필로폰 약 0.34g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 필로폰 약 0.09g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 필로폰 약 0.08g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 등 합계 필로폰 약 1.27g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의자신문조서사본(C), 피의자신문조서사본(M) 1. 감정의뢰회보 사본, 피의자 소변에 대한 마약류 감정서, 피의자로부터 압수한 메트암페민, 일회용 주사기, 무색비닐봉투에 대한 마약류 감정서, 감정서 1. 핸드폰 메시지 사진, 계좌 내역, CCTV 사진, 압수현장 사진, 압수물 사진, 텔레그램 대화내용 사진 1부, 카카오톡 메시지 사진 1부, 일반 메시지함 사진 1부, 통장 사본, 피의자와 G의 카카오톡 대화 메시지 캡처 사진, 피의자와 I이 필로폰 대금 수수 현장 CCTV캡처 사진, 피의자와 I이 필로폰 매매 거래 현장 CCTV 사진, 피의자와 N의 텔레그램 대화 내용 사진(닉네임 O), 2.20. 인터넷 숙박 어플'여기어때'에서 발송된 '일산 K' 호텔 예약 알림톡 캡처 사진, 2.20.19:34경 모 D 명의 E 계좌에 N가 송금한 금원 입금내역, 피의자 A 사용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 실시간 기지국 위치자료 캡처 사진, 2.21. 피의자가 P에게 모 D 명의 E계좌 번호를 문자로 전송한 문자메시지 캡처 사진, 2.21. 11:46:57 피의자가 P으로부터필로폰 대금 35만 원을 모 D 명의 E계좌로 송금받은 입금니역 캡처 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판매, 수수, 매수, 투약,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169만 원, 증거기록 680쪽] ※ 관련 법리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따른 추징에서 추징할 필로폰의 가액은 매매알선 범행에 대하여는 실제 거래된 가격을, 교부 범행에 대하여는 소매가격을, 투약 범행에 대하여는 1회 투약분 가격을 기준으로 삼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3도5971 판결,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21도1946 판결 등 참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및 이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단약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마약범죄자에 관한 수사에 적극 협조하여 성과를 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3고합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24. 03:00경 강원 속초시 B에 있는 ‘C노래연습장’에서 지인들 및 당일 처음 만난 피해자 D(여, 33세)과 함께 술을 마신 뒤 피해자를 집까지 데려다 주겠다고 하여 피해자를 피고인의 차에 태운 다음, 피해자에 대한 욕정을 느껴 피해자의 주거지인 속초시 E아파트로 향하지 않고 F아파트 인근 굴다리 방면으로 이동하여 차를 정차한 뒤,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쪽으로 넘어가 피해자의 허벅지 위로 올라타고 피해자를 간음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손을 잡고 반항을 제압하려 하면서 피해자의 상의와 하의를 벗기려 하다가,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가슴 등을 밀치며 저항하면서 위 상황을 모면하기 위하여 “이러지 말고 차라리 모텔 가자”고 제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대상 촬영 사진 첨부) 및 이에 편철된 사진 29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물에 대한 회보관련 및 이에 편철된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감정서(증거목록 순번 16), 유전자 분석의뢰, 감식결과보고서, 감정의뢰회보, 감정서(증거목록 순번 27) 1. 피해자가 제출한 사진, 강간미수 감정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와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성폭력범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 주겠다며 차에 태워 가던 중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에 수반된 유형력 행사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상당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과 성적 불쾌감을 느꼈던 것으로 보이고, 현재까지도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1,5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77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2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7. 4. 그 판결이 확정된 후 2020. 3. 4.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9. 11. 2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고 2020. 5. 4. 구속취소되어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된 후 2020. 7.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21. 5. 17. 23:48경 불상의 장소에서 ‘카카오톡’을 통하여 연락한 피해자 B에게 ‘돈을 입금하면 C 아이템을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받으면 이를 피고인의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아이템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B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으로부터 같은 날 D 명의 E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92,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5.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총 6회에 걸쳐 합계 612,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게임 아이템 판매대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수수하면서 그 범죄수익이 제3자인 D에게 귀속하는 것처럼 차명계좌인 위 D 명의 계좌로 총 6회에 걸쳐 합계 612,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중대범죄에 해당되는 사기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B, H, I, J 작성 각 진술서 1. 내사보고서(금융거래내역 파일 첨부) 1. 각 이체확인증, 각 대화내역, 각 K 영장회신자료, E 영장회신자료, 각 L 영장회신자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피의자 A 재판 진행상황, 누범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범죄수익 취득 또는 처분 사실 가장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일시 전후로 저지른 다른 범죄와 관련하여 2023. 4. 13. 이 법원에서 징역 1월 및 징역 2년 3월을 선고받았고, 현재 위 사건이 항소심 계속 중인 점(대전지방법원 2023노1181)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252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7. 1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2022고단2523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11. 19. 01:20경 부산 해운대구 B건물 C동 앞 노상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해운대 B 관리사무소에서 관리하는 철제 아크릴판을 손과 발로 차 떨어뜨려 시가불상의 수리비가 들게 하여 재물을 손괴하였다. 2. 2022. 11. 19.자 모욕 피고인은 2022. 11. 19. 01:30경 위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D지구대 소속 경위 E이 사실관계 여부를 질문하자 신고자와 주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마 하지 말라고 개새끼야. 얌마 니 아가리가 왜 그러는데 야 이 개새끼야 니 아가리가 왜 그라는데 야 이 개새끼야 니 아가리 왜 그러냐고 마, 누가 잘못했는데 개새끼야. 신분증 십새끼야 니가 가져가라 십새끼야 눈까리 파 직이뿐다. 마 파버린다. 야이 개새끼야 파버린다고. 야이 개새끼야. 야이 개새끼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가 있는 노상에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23고단67 3. 2022. 7. 2.자 모욕 피고인은 2022. 7. 2. 01:18경 부산연제경찰서 F지구대에서 강제추행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위 지구대에 인치되어 있던 중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을 향해 ‘십새끼, 병신같은 놈’ 등 욕설을 하여 위 지구대 소속 경감인 피해자 G로부터 모욕죄로 처벌될 수 있음을 경고받자 다른 민원인들과 동료 경찰관들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를 향해 ‘니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개종자야, 십새끼 죽이뿔라, 씨발 똘아이 똘개이가’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5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경찰 진술서 1. 고소장, 현장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표, 입건전조사보고서(출동경찰관 바디캠 영상 분석_촬영장 순경 I), 입건전조사보고서(목격자 J 전화 통화) 2023고단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경찰 진술서 1. 고소장, 모욕 목록 판시 전과(2023고단67 사건의 증거기록) 1.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 확인) 1. 판결문(부산 동부지원 2021고단2279)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22. 7. 21.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죄와 판시 제3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1, 2죄 상호간)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재물손괴죄의 피해자 측과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죄와 판시 제3죄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하였을 때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E, G에게 일정 금원을 형사 공탁한 점(각 100만 원) 불리한 양형조건 : 모욕죄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판시 제3죄는 업무방해죄로 재판이 계속 중인 때 저지른 것인 점(피고인의 준법의식이 매우 미약한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피고인은 2022. 7. 1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판시 제1, 2죄를 저질렀는바,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재범한 점(재범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합6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27세)과는 이모부와 조카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3. 25. 01:20경 부산 동래구 C호텔 D호실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후 자신의 바지를 벗은 채 피해자가 입고 있는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키스하고, 피해자의 상의 속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으며, 입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빨고,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면서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갑자기 술에서 깬 피해자가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라고 말하며 발버둥을 치며 침대에서 일어난 후 방 밖으로 도망가 위 모텔 내 다른 방 객실을 두드리며 도움을 요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인 피해자에 대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신고자 진술 미확보 대한) 1. 112신고 사건처리표, 성폭력 피해자 진료기록 등, 주민등록등본 등 1. 현장 등 사진, 현장사진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감정서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5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299조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행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9개월∼7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3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8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7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모부와 조카 관계에 있고 피해자는 자신의 모친이 사망한 후 피고인을 부모처럼 믿고 따랐는데, 피고인은 이러한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상대로 자신의 성적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 이 사건 범행을 범하여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피해자가 이 사건 이후 정신과 진료를 받는 등(증거목록 순번 37)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뿐만 아니라 친족 구성원들도 매우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바라고 있다. 이와 같은 불리한 정상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2회 벌금형 전과 이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이전에는 피해자와 관계가 좋았고 피해자를 보살펴 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도망하여 강간죄가 기수에 이르지 않았고 피해자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가 피해자의 도망을 억압할 정도에 이르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형기를 정함에 적절히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을 다소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2023고단5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닌 사람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투약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22. 7. 3. 00: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C 내 남자 화장실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베트남 국적인 D에게 대금 명목으로 현금 60만 원을 건네주고 위 D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엑스터시 20정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9. 하순경 함안군 E 2층 F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베트남 국적의 G에게 향후 대금 135만 원을 건네주기로 약속하고, 위 G에게 연락하여 향정신성의 약품인 케타민 약 2.1g을 주문하였다. 계속하여 위 G은 그 무렵 베트남 국적인 성명불상자(일명 ‘H')로 하여금 자신의 주거지인 함안군 I, 2층에 보관 중인 케타민 약 2.1g을 찾게 하고, 피고인은 2022. 10. 4. 04:31경 위 케타민 약 2.1g 대금 중 절반인 67만 5천 원을 위 G 명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서 사본(순번 19번) 1. 수사결과보고서(순번 1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엑스터시 매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케타민 공동매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수사보고(순번 32번) 및 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1도317 판결의 취지 참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의 미부과 : 검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를 적용법조로 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수명령의 부과를 구한다. 그러나 위 법률에 의한 이수명령은 마약류를 ’투약, 흡연 또는 섭취‘한 사람에 대하여 부과할 수 있는 것인데,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마약류를 ’매수‘한 범죄사실로 기소되었는바, 피고인에 대하여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1년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2년 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범죄는 그 중독성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판시 제1항의 범행의 경우에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노래방의 손님들에게 이를 판매할 목적으로 마약류를 매수하였다는 점에서 그 범정이 더욱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은 없었던 점, 아직 판결이 확정되지는 않았으나 동종 범행으로 징역 1년형을 선고받은 판결(대법원 2023도4392호로 상고심 계속 중)과 함께 판단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려 양형요소들을 함께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다소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369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3. 26.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서 뇌물수수죄 등으로 징역 1년, 벌금 2,200만 원을 선고받아, 2022. 8.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올 뉴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2. 1. 28. 18: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유성대로 148 교촌삼거리 방면에서 한우물 네거리 방면 편도 5차로 중 2차로를 시속 약 30~50km로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주시를 게을리한 채 조향장치를 좌측으로 과대조작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진행 방향 반대차로 1차로에 정차해 있는 피해자 B(남, 48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파사트 승용차의 전면 좌측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전면 좌측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게 하였다. 또한 그 충격으로 피해자 B 차량 우측 후미 부분으로 2차로를 진행하던 또 다른 피해자 C(남, 38세)의 (차량번호 3 생략) 펠리세이드 승용차 좌측 전면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요골 하단의 상세 불명 골절 및 폐쇄성 등 진단 7주, 피해자 B의 차량에 탑승해 있던 피해자 D(여, 72세)에게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 진단 2주, 피해자 C에게 요추부 염좌 및 긴장 등 진단 3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2. 1. 28. 20:32경 E 병원 응급실 앞 (차량번호 4 생략) 차량 내에서 대전유성경찰서 F 순경 G으로부터 피고인의 얼굴이 붉고, 혀가 꼬여 발음이 부정확하고, 걷지 못할 정도인 상태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0분 동안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 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 영상 CD, 피의자 음주측정거부 영상 CD 1. 판시전과 : 조회회보서(A),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B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까지 해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위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이 사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단87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5. 31. 전주지방법원에서 폐기물관리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22. 9. 15.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월 초순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옆 다세대건물 주차장에서 피해자 D(남, 31세)가 인사를 하지 않고, 예의 바르게 행동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5~6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피해 진술 관련 우편서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이송 필요성 및 재판 중 사건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가 인사하지 않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폐기물관리법위반죄 등 사건과 동시에 재판을 받을 수 있었으므로 그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또한,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비롯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피해자를 폭행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빌려 준 돈을 받지도 못한 상황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것이어서 그 죄질이 더욱 좋지 않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이 조직폭력배여서 보복이 두려워 당분간 신고도 하지 못하였는바, 별다른 피해배상 없이 판결 선고 직전에 제출된 합의서만으로 피해자가 자유로운 의사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사를 철회하였는지 의심스럽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합2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6세)과 지인의 소개로 처음 알게 되어 한 번 만난 적이 있는 사람이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2. 1. 21. 저녁 무렵 피해자, 피해자의 친구 C와 함께 서울 중랑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2. 1. 22. 새벽 무렵 C가 집으로 귀가하자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집으로 가라’고 하였음에도 이를 거부하며, 잠을 자기 위해 그곳 침대에 누워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상의를 억지로 벗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강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후 피해자가 몸부림치며 하지 말라고 하여 추행행위를 그만 둔 후 잠이 들었고, 피해자는 그 옆에서 당황한 채 잠을 이루지 못하고 서성이다 피고인이 같은 날 06:00경 잠에서 깨자, 피해자는 침대에서 순간적으로 졸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2. 1. 22. 06:00경 잠에서 깨자, 갑자기 침대에서 졸고 있던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몸을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하의를 모두 벗긴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결과표 1. 감정서, 수사보고서(국과수 감정회신-DNA일치여부) 1. 메시지 사본, 수사보고(피해자 B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죄에 대하여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에 비추어 피고인이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낮아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이 상대적으로 적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2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6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두 번 정도 만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추가로 강간까지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불쾌감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 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302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6. 2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2. 12.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4. 20. 20:00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인 오피스텔에 이르러, 그곳 8층 현관문에 설치된 잠금장치의 비밀번호를 누르고 위 문을 열고 들어가, 거실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합계 1,151,250원 상당의 동전과 지폐가 들어있는 돼지 저금통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D 전화진술 청취 및 피해 금액 검토) 1. 판시 전과: 판결문 등 각 1부, 대법원 나의사건 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750만 원 이하의 벌금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사정: 피고인은 2021년에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사정: 피고인은 피해자와 친분이 있어 과거 피해자의 주거에 자주 드나든 관계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수사받기 이전 피해자의 가족에게 1,151,250원을 반환하였다. 피고인에게 절도 전과는 없다. 이 사건 범행과 판시 전과 기재 범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167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2. 22.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23. 4.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2. 3.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이전 직장동료였던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로 연락하여 “연예인 C이 광고하는 학습지 ‘D’에 신규회원 가입시 사은품으로 제공하는 ‘무드등’을 납품하는 계약을 했다. 중국에서 제품을 생산하는데 매입자금이 부족하다. 돈을 빌려주면 원금과 43%의 이익금, 그리고 딜레이 비용을 주고 원금은 6월 10일까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무드등’을 수입하여 국내에 납품하는 사업을 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돈을 도박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5. 13.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5,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2. 6.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68,700,000원을 송금받았다. 2.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2. 6.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이전 직장동료였던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로 연락하여 “중국에서 ‘무드등’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더 비싸게 팔아 마진을 남기려고 한다. 매입을 완료하였는데 자금이 조금 부족하다. 2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 후에 원금과 50%의 이익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무드등’을 수입하여 국내에 납품하는 사업을 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돈을 도박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6. 9.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F 작성의 고소장 1. 피고인 문자메시지 내용, 각 입금내역, 각 대화내역 1. 판시 전과 :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인천지방법원 23노172. 피고인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해자 B에게 3,500만 원을 변제한 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본건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합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가명, 15세)와 2021. 1.경 페이스북을 통해 알게 되어 연락을 주고받던 중 2021. 2. 18. 04:0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강동구 C, D호에서 피해자에게 ‘몸 사진 보여 줄 수 있어? 보여줘’라는 내용의 페이스북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가슴사진을 촬영하여 피고인에게 전송하도록 하고, 계속하여 2021. 5. 5. 16:43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구냥 다 벗구 따로 보내면 안 돼? 다 벗구 찍어야 돼 그게 좋앙’라는 내용의 페이스북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가 드러나는 사진을 촬영하게 하여 피고인에게 전송하도록 하여 각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피해자 진술 속기록 1. 수사보고(조사 중 캡쳐사진 20매에 대해 피해자가 기록하며 설명한 것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소년범 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21. 5. 6.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 집행유예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3개월∼11년 3개월 이하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소년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1차 범행을 통해 피해자로부터 가슴 사진을 받았고, 그로부터 약 3달 뒤 피해자에게 위 사진을 다시 전송하며 “저때보다 이 가슴 좀 컸나?”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다음 날 “전화해줄게, 다 벗고 밑에도 다 나오게 사진 찍어서 보내줘”라고 하며 2차 범행을 저질렀으며, 같은 날 이어서 “이 보지 핥고 싶당, 나 만나면 사까시 해 줄 수 있어?”라는 메시지도 보냈다. 이러한 피고인의 범행은 죄질이 나쁘고, 15세의 중학생인 피해자가 향후 올바른 성적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 상당한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어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18세의 소년으로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한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의 부모도 피고인에 대한 계도를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사진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배포하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회복을 위하여 1,000만 원을 지급하며 용서를 구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