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2932

범죄사실 1.사기 피고인은 2014. 2.1. 22:55경 서울 성동구 용답동에 있는 신답역 부근의 횡단보도에서, 사실은 택시를 이용하더라도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그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 B 운전의 C 택시에 승차하여 이동하던 중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하자 그대로 하차하여 요금 3,000원을 지불하지 않음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서울 동대문구 D에 있는 E웨딩부페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아니하고 도망가다가 위 피해자 B(50세)에게 붙잡히자 소지하고 있던 우산으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3회 때리고, 배를 2회 찌르는 등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우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2890

범죄사실 피고인은 'B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노래연습장업자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노래연습장에서 접대부를 고용·알선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2014.8.30.03:30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B노래연습장' 1번방에서, 손님인 D 외 1명으로부터 도우미를 불러 달라는 요구를 받고, 도우미인 E, F으로 하여금 시간당 20,000원씩을 받고 위 손님들과 동석하여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게 하여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G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387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1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0.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9. 23: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수완동에 있는 이바돔감자탕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동곡로에 있는 운수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B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나.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혈중알콜농도 수치가 그리 높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250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뉴슈퍼에어로시티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4. 8. 19. 13:05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김해시 D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한림파출소 방면에서 시산마을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1차로의 좁은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주시의무를 철저히 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도로 전방에서 자전거를 타고 진행하던 피해자 E(78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의 버스 우 측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자전거 뒷바퀴를 충격하여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외상성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사고차량 블랙박스 사진 1. 시체검안서, 변사자 사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M교통사고 치사 감경영역(처벌불원) : 금고 4월 ~ 10월 2. 고려한 정상 www· 유리한 정상 : 반성, 피해자 유족의 처벌불원, 다소 시간이 경과한 두 차례의 벌금 외 전과 없음 ww.w불리한 정상 : 사망의 결과발생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2905

범죄사실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대부중개업자 및 미등록 대부중개업자는 수수료, 사례금, 착수금 등 그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 중개와 관련하여 받는 중개수수료를 대부를 받는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등록하지 않은 채로, 2012.경부터 본사 주소지를 '부산 부산진구 CB/D 702호'로, 서울지사 주소지를 피고인의 아들 D의 실제 거주지인 '서울 구로구 E'으로 하는 '(주)F'의 이사로 근무하며 위 회사 팀장인 G과 함께 의료기기 판매 및 대부중개 관련 일을 해오던 중, 2013. 10.경 서울 구로구 H에 있는 I주유소에서 대출을 희망하는 J과 만나 J에게 '주유소를 담보로 제공하면 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말을 하면서 대출을 일으켜 주는 조건으로 대출원금의 2%를 지급받기로 약정하고, J으로부터 대출심사에 필요한 신분증 사본, 세금납부자료 등의 서류를 받아 OSB저축은행에 직접 제출하는 등 J으로 하여금 2014. 7. 11. 위 주유소를 담보로 OSB저축은행으로부터 28억 원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중개하고, 같은 달 14. J으로부터 대출중개에 대한 대가로 D 명의 농협계좌(K)로 5,000만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록하지 않고 대부중개를 하고,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L, M의 각 법정진술 1. 이체확인증 1. 일반자금대출원장 1. 각 금융거래내역등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본 건의 행위를 단 한번 하였을 뿐이고 영업으로 하지 않았으며, 피고인이 받은 5천만 원은 대출중개에 관한 대가가 아니라 수고비일 뿐이다. 2. 판단 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2015. 7. 24. 법률 제134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대부업법'이라고 한다) 제2조의 '업으로' 한다는 것은 같은 행위를 계속하여 반복하는 것을 의미하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단순히 그에 필요한 인적 또는 물적 시설을 구비하였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금전의 대부 또는 중개의 반복·계속성 여부, 영업성의 유무, 그 행위의 목적이나 규모, 횟수, 기간, 태양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7277 판결, 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2도4390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 및 위 증거, 특히 증인 J과 M의 각 법정진술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피고인이 대부중개를 주된 영업으로 한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피고인은 구 대부업법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않고 대부중개업을 영위하였으며 대부중개와 관련하여 대가를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외에도 2014. 8.경 'O'이라는 상호로 대출중개업을 하는 증인 M에게 대출을 알선 또는 의뢰하여 그 중 2건의 대출이 이루어졌다. 피고인은 약 10여 년 전에도 N을 통해 부천에 있는 한의원에도 대출을 알선 또는 의뢰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의료기기상을 하면서 업무상 알게 된 의료인들을 대상으로 대출을 중개 또는 알선하였다. 증인 M은 피고인으로부터 몇 건 정도의 대출을 의뢰받았는지 정확히 기억하지는 못하지만, 2건의 대출이 성사되었다면 실제 의뢰한 대출 신청 건수는 이보다 많은 것이 일반적이며, 의사를 상대로 한 대출 의뢰의 경우 보통 10건 정도의 대출신청을 하면 그 중 3~4건 정도가 성사되어 실제 대출로 이어진다. 당시 증인 M은 피고인에게 대출 알선에 대한 수수료 명목으로 2014. 8. 14.경 3,868,000원을, 2014. 8. 26.경 11,990,800원을 지급하였다. 이 사건에서도 피고인은 증인 J과 대출금액의 2% 정도로 수수료를 협의하였고, 28억 원의 대출이 실행되어 대출금액의 2%에 약간 못 미치는 5천만 원을 지급받았다. 대가의 명칭이 무엇인지 불문하고, 피고인이 대출과 관련하여 받은 돈의 규모도 작지 않다. 증인 J은 대출중개를 하는 P로부터 피고인을 대출중개인이라고 소개받아 만났다. 피고인은 증인 J을 만난 자리에서 30억 원 정도 대출이 가능하니 알아보겠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실제 저축은행 등을 알아보고 대출관련 서류 등을 제출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대출이 성사된 대가로 5천만 원을 받았고, 그 명칭이 무엇이었는지 불문하고 이는 대부중개와 관련하여 받은 대가로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대부업법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미등록 대부중개업 영위, 징역형 선택), 구 대부업법 제19조 제2항 제6호, 제11조의2 제2항(중개수수료 수수,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 범행 횟수와 규모, 범죄 전력, 피고인의 나이, 기타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인천지방법원-2014고단85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27.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존속폭행)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3. 10. 22.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4. 10. 14.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같은 해 8. 2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히)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1.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4. 21. 시흥시 정황동 2167-2 나성자동차매매단지 327호에 있는 주식회사 코리아시즌종합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에이치케이저축은행 직원에게 'C 2006년식 싼타페 승용차를 중고로 구입하려고 하는데, 1,380만 원을 대출해주면 매월 44만 원씩 48개월간 납부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2007년경 갤로퍼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받은 대출금도 아직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대출을 받아 위 싼타페 승용차를 구입한 후 이를 담보로 제공하여 다른 사채업자로부터 돈을 빌릴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자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1,38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피의자 누범사실확인 보고), 수사보고서(피의자 수감 중 사실확인 및 해당사건 판결문 첨부),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나의 사건 검색, 개인별 수감,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판시 범죄전력과 형법 제37조 후단이 정한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고, 피해변제를 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64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7.20:50경 위 B아파트 101동 앞에서 피해자 C(62세)와 주차문제로 시비가 되자, 위험한 물건인 등산용 손도끼를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폭행하고, 계속하여 머리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와 입 부위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6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가. 기본범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특수폭행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6월(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의한 수정)~1년 2월)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나. 경합범죄: 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일반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1월~1년) 특별감경요소 : 처벌불원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8월 (하한은 기본범죄의 하한인 징역 6월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징역 1년 2월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징역 6월을 합산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3800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10. 13. 21:52경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D고등학교 정문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대형버스 E를 주차하고 음악을 크게 들어 놓고 있어 해당 학교 경비원인 피해자 F이 '학생들의 공부에 방해되니 음악을 끄고 다른 곳으로 이동해라'며 항의하자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려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폭행 신고를 접수받고 현장에 출동한 노원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이 피고인의 혐의 인정되어 폭행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려 하자 이에 저항하여, "내가 무슨 잘못을 했냐, 이 개새끼들아"라며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H의 왼쪽 얼굴 부위를 2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112신고 및 범죄단속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있는 점, 상해 피해자와 합의가 된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9고합67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7. 19. 14:21경 화성시 B건물 지하 5층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 소유의 C 쏘렌토 승용차 뒷자리에서, 채팅 어플인 'D'으로 만난 E(여, 13세)에게 성매매대금 200,000원을 교부하고 1회 성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7. 22. 10:20경 화성시 F 앞길에 주차된 위 피고인의 승용차 뒷자리에서, 위 E에게 성매매 대금 155,000원을 교부하고 1회 성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의뢰회신내용) 1. 현장CCTV사진 1. 문자메세지(피의자와 참고인 대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9. 7. 19.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2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나이 어린 대상아동·청소년을 상대로 성매수를 하였는바, 아동·청소년의 성을 매수하는 범죄는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확립해 나가는 단계에 있는 미성숙한 아동·청소년에게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는 죄질이 나쁜 범죄이다. 피고인은 단기간에 2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전에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러한 정상들과 함께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2984

공소사실 피고인은 1995. 6. 3. 침례를 받고 B종교단체 신도가 되어 현재까지 B종교단체 신도로 종교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 현역병 입영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7. 8. 18.경 서울 은평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부 E으로부터 '2017. 9. 4. 고양시 덕양구 화랑로 160에 있는 30사단 신병교육대로 현역병 입영하라'는 내용의 현역입영 통지서를 전달받고도, 군복무가 성서의 교리에 따른 피고인의 양심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1. 관련 법리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 또는 소집에 응하지 않은 사람을 처벌하는 규정이다. 여기에서 정당한 사유는 구성요건해당성을 조각하는 사유로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의 경우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사실은 범죄구성요건이므로 검사가 증명해야 한다. 자신의 내면에 형성된 양심을 이유로 집총과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람에게 형사처벌 등 제재를 해서는 안된다.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일률적으로 강제하고 그 불이행에 대하여 형사처벌 등 제재를 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비롯한 헌법상 기본권 보장체계와 전체 법질서에 비추어 타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소수자에 대한 관용과 포용이라는 자유민주주의 정신에도 위반된다. 따라서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라면, 이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대법원 2018. 11. 1. 선고 2016도1091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알 수 있다. 피고인은 B종교단체 신도인 어머니의 영향으로 어릴 때부터 B종교단체 집회에 참여하면서 성경공부와 봉사활동을 했고, 2008년 4월 12일 침례를 받아 정식으로 B종교단체 신도가 되었다. 피고인은 현재 B종교단체 F 회중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 활동을 꾸준히 하고 있다(매주 2회의 집회 참석, 월 1회 이상 연설임명 수행, 매년 세 차례의 대회 참석, 매월 평균 70시간 이상의 전도 봉사활동,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 봉사모임의 인도자 활동, 'G'으로 임명받아 서적 신청을 받고 나눠주는 활동). B종교단체 신도들은 '칼을 제자리에 도로 꽂으십시오. 칼을 잡는 사람은 모두 칼로 망할 것입니다.'(마태복음 26장 52절), '그 분은 나라들 가운데서 심판하시고 많은 민족들에 관한 문제들을 바로잡으실 것이다. 그들은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다.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칼을 들지도 않고 다시는 전쟁을 배워익히지도 않을 것이다.'(이사야서 2장 4절) 등과 같은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 전쟁이나 폭력 등에 관련된 일체의 활동을 수행하거나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주된 교리로 채택하여 실천하고 있으며, 그동안 많은 신도들이 중한 형벌을 감수하면서까지 종교적 양심을 이유로 병역거부를 하였다. 피고인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7. 8. 18.경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받게 되자, 2017. 9. 5.경 서울지방병무청장에게 '성서를 통해 훈련된 개인의 양심상 입영할 수 없다'는 취지의 통지문을 B종교단체 신도 사실확인서 등과 함께 제출하였고,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현역병 입영 거부 의사를 유지하고 있다. 피고인은 지금까지 아무런 형사처분도 받은 전력이 없다. 또 피고인의 학교 생활기록부를 보더라도 피고인이 학창시절 교리에 어긋나게 행동했던 흔적은 찾아볼 수 없고, 피고인이 학교를 졸업한 후로도 폭력적인 성향을 보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다. 피고인은 대체복무제가 도입되면 이를 통해 병역의무를 이행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 이상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병역거부는 신앙 또는 내심의 가치관·윤리적 판단에 근거하여 형성된 진지한 양심의 결정에 따른 것으로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이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1749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0. 4.경 인천 서구 가좌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인의 계좌(농협 C)의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인 통장, 체크카드를 건네주고 그 비밀번호를 알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수사보고(지급정지 회신에 관한 건) 1.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정1627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2. 15. 광주 광산구 C 부근에서 월 250만 원에서 350만 원의 대가를 받는 조건으로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의 우체국 계좌(D)의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인 현금카드를 건네주고 그 비밀번호를 알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정보제공요청에대한회신(순번 2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11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5.17.14:00경 피고인 소유로 그전부터 도로로 이용되고 있던 인천 강화군 C의 콘크리트 포장도로 위에 5개의 쇠말뚝을 박고, 그 사이를 철제 휀스로 연결하여 인근 주민들이 통행하는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 F, G의 각 법정진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정56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과 이혼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3. 6. 12. 07:22경 울산시 북구 D아파트 306동 13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운영하는 제과점인 'E'의 네이버 블로그(F) 게시판에 "먼저 내 카스에 더러운 댓글 달아준 거에 아주 불쾌하게 생각한다. 내가 무얼 하든 이제 남남인데 상대에게 피해주는 행동은 하지 말아야지 씨벌, 내 소식을 어떻게 들었는 진 모르겠지만 당신 욕하고 다닌 적 없다. 아예 없었던 사람처럼 생각하고 다녔지. 이혼도장 찍은 지가 언젠데 아쉬워서 그러냐? 일이 힘들어서 내 탓으로 돌리고 싶어서 그러냐? 다시 울 산 와서 아가씨 생활하고 싶어서 그런 거야? 당신과 나 정말 다신 관련되는 거 싫으니까 다신 찾아와서 글 남겨두던가 내 주변 사람한테 전화하지 마라. 그렇지 않으면 더 재미있게 할게."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마치 위 제과점을 운영하고 있는 피해자가 주점 접대부인 것처럼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범죄사실 기재의 글을 제시한 사실은 있다는 취지) 1. 증인 C,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자백취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작성한 글 중의 '울산 와서 아가씨 생활하고 싶어서 그런 거야'라는 표현이 '피해자가 다시 미혼으로 생활하고 싶으냐'는 취지로 쓴 것일 뿐, 피해자가 울산에서 주점접대부로 일하였다는 의미는 아니므로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도3972 판결). 적시된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해자는 실제로 울산에서 접대부 생활을 한 경험이 있으며, 당시 피고인 역시 피해자가 일하던 주점에서 웨이터로 함께 일한 사실, 위 글을 본 제과점의 여러 손님들과 제과점에서 일하던 직원은 위 글을 보고 '피해자가 접대부 생활을 한 적이 있다'는 취지로 이해하고, 위 직원은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예전에 술집에서 일했었냐'는 취지로 질문을 하기도 한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는 한때는 부부사이였으나, 현재는 이혼하여 피해자는 제과점을 운영하면서 독신으로 살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표현은 '피해자가 운영하고 있는 제과점의 일이 힘들어서 나(피고인)에게 그런 행동(피해자가 피고인을 비난하는 글을 피고인의 카 카오스토리 게시판에 게시한 것)을 하는 것이냐?'는 피해자에 대한 비난 또는 항의성격을 가진 글의 바로 뒤에 이어진 것인바, 글의 맥락상 위 표현을 피고인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의미라고 이해하기보다는, '피해자가 예전에 주점접대부로 일한 생활로 다시 돌아가고 싶어서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이냐?"는 취지로 이해하는 것이 더 자연스러운 점 등을 종합하면, 위 표현은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829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13. 09:10경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동래구 복천동 462-2에 있는 복산동주민센터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내성지구대 쪽에서 동래시장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다른 차량의 움직임 및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취하여 졸음운전을 하느라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과실로 전방에서 차량정지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피해자 C(46세) 운전의 D SM5호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0. 13. 09:10경 부산 동래구 명륜동에 있는 준코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동래구 462-2에 있는 복산동주민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사고현장사진, 가해차량사진, 피해차량사진,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 피해 정도 경미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46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경부터 2014. 7. 10. 00:01경까지 광주 북구 B 지하 1층에서 샤워시설이 있는 룸 3개를 갖추고 'C'이라는 상호의 업소를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D, E 등 여종업원 3명을 고용한 다음 2014. 7. 7. 00:29경 위 업소에 찾아온 F으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15만 원을 받고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성교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4. 7. 6.경부터 2014. 7. 1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성매매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월~1년 4월) 2. 구체적인 양형이유 - 불리한 사정 : 성매매로 인하여 생기는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고, 피고인은 2013년에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등으로 수사받은 전력이 있음, 이 사건으로 인한 수사 과정에서 피고인이 성매매 여성들에게 허위진술을 하도록 시키기도 하였음. -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도 없음, 피고인이당뇨, 고지혈증 등으로 치료받고 있고 이 사건 재판 당시 수술 받은지 얼마 지나지 않은 등 건강이 좋지 않음.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4574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8. 29. 12:53경 서울 구로구 D 1층 피해자 E(여, 58세) 운영의 F 식당에서, 손님으로 들어와 식사를 하던 중 옆에 앉아서 일을 하던 피해자의 오른쪽 가 슴 부분을 피고인의 오른 손으로 움켜잡아 피해자를 추행하고, 2014. 9,14, 20:24경 위 식당에서 피해자를 끌어안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추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9. 10. 14:57경 위 F 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중 왼손으로 피해자의 엉 덩이와 등 부분을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고, 2014. 10. 10. 22:19 경 위 식당에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해자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피고인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4479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8. 15. 18:35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마당에서, 임차인인 자신이 키우던 강낭콩을 피해자가 훼손하였다고 오해하여, 피해자 소유의 고추 모종 수십개를 화분에서 잡아 뽑고 화분 1개를 넘어뜨려 깨뜨렸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 장소에서, D의 자녀들인 피해자 E, F이 귀가하여 위와 같이 고추 모종 등이 손괴된 것을 보고 항의하자, 장도리를 들고 피해자 E을 향해 다가가면서 '죽여버릴까 보다'라고 말하고, 피해자 F(47세)이 자신을 제지하려 하자 장도리로 피해자 F의 오른손 손가락 부분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왼쪽 뺨과 몸을 수회 때리고 지팡이로 피해자의 왼쪽 팔 부분을 2회 때렸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E을 협박하고,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E의 각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증거목록 순번 5, 7) 1. 상해진단서 1.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재물손괴의 점 :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82세의 고령인 점, 다행히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자들의 신체 또는 재산에 관한 피해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지만 모두 수십 년 전의 일인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고 있지 않은 점 및 폭력범죄에 관한 양형기준 등 제반 사정 참작
대전지방법원-2014고단390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 호텔의 마케팅 예약 실장이고 피해자 E(여, 30세)는 위 호텔의 직원이다. 1. 피고인은 2014. 10. 7. 저녁 피해자를 포함한 위 호텔 직원들과 함께 회식을 한후 피해자와 따로 둘이서 술을 더 마시고, 같은 날 23:00경 술에 취한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인 서울 구로구 F건물 603호로 데리고 가, 피해자를 침대 위에 눕히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자신의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눌러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상의와 브래지어를 걷어올리고 가슴을 손으로 만지고 입으로 빨고 바지를 벗기려고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다음날인 2014. 10. 8. 09:00경 위 D 호텔에서 피해자가 숙취로 인하여 제 대로 업무 수행을 하지 못하자 쉬게 해 주겠다고 하면서 피해자를 위 호텔 7층의 샘플룸으로 데리고 가, 갑자기 피해자를 그곳에 있던 침대 위에 눕히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자신의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눌러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목을 입으로 빨고 상의 단추를 풀고 브래지어를 걷어올린 후 입으로 가슴을 빨고 바지 위로음부에 입을 갖다 대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1.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98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부하 직원을 강제추행한 판시 각 범죄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추행의 정도, 동종전과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164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0. 6.경부터 2011. 4.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C오피스텔에서 D 명의로 , E' 대부업체를 운영하였고, 2011. 4. 23.경 피고인 B 명의로 'F' 대부업체를 운영하다가 2012. 8. 6.경 B로 하여금 대부업체명을 'F'에서 'G'로 변경하게 한 후 'G'의 대부자금을 제공하는 속칭 '전주' 역할을 하였고, 같은 B는 2010. 6.경 위 A이 운영하는 'E' 대부업체에 입사하여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2011. 4. 23.경 피고인 명의로 'F' 대부업체를 등록한 후 직원으로 근무하고, 2012. 8. 6.경부터 대부업체명을 'F'에서 'G'로 변경하여 A의 자금을 이용하여 대부업체를 운영하였고, H은 2012. 2.부터 2013. 12. 말경까지 위 'F' 및 'G'의 직원으로 근무하였다.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하고,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양도 전에 자기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여야 한다. 1. 피고인들의 자동차관리법위반 공모범행 피고인들은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부산 부산진구 C오피스텔 부근 등 부산, 울산, 대구 등 전국 일원에서 대부업체를 운영하며 차량 담보대출 신청자를 직접 만나 차량을 담보로 받은 후 대출금을 지급하면서 대출신청자로부터 미리 자동차양도증명서를 받은 후 담보로 보관 중인 차량 중 차량대출자가 2달 이상 이자납입을 연체하거나 연락이 되지 않으면 합법적인 명의이전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단으로 점유·거래되어 실제 운전자와 등록 상 명의자가 다른 차량(일명 '대포차)을 중개하는 인터넷 사이트인 AM에 대포차 매매광고를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2010, 9,29.경 I 명의로 등록된 J SM520 승용차를 양수한 후 2011. 3. 23.경 K에게 양도를 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0. 9. 29. 경부터 2014. 1. 15.경까지 사이에 다수의 '대포차'를 구입한 후 되팔거나 대포차 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차매매사업을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0. 9. 29.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I으로부터 I 명의로 등록된 J SM520 승용차를 300만원에 양수한 후 피고인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지 않고 2011. 3. 23.경부산 부산진구 L에 있는 M주차장에서 K에게 290만원을 받고 양도하였고, 2011. 11. 17.경 울산 이하 불상지에서 N으로부터 N 명의로 등록된 O 아반떼 승용차를 400만원에 양수한 후 피고인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지 않고 2011. 12. 12.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서 P에게 440만원을 받고 양도하였고, 2012. 1. 16.경 부산 부산진구 C오피스텔 사무실에서 Q으로부터 (주)더퍼머스 명의로 등록된 R 렉서스 승용차를 450만원에 양수한 후 피고인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지 않고 2012. 5. 2.경 부산 부산진구 L에 있는 M 주차장에서 S에게 580만원을 받고 양도하였고, 2012. 2. 6.경 부산 부산진구 C오피스텔 사무실에서 T으로부터 T 명의로 등록된 U 옵티마 리갈 승용차를 220만원에 양수한 후 피고인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지 않고 2012. 3. 19.경 부산 부산진구 L에 있는 M주차장에서 S에게 239만원을 받고 양도하였고, 2012. 3. 21.경 광주 서구 광천동에 있는 광주버스터미널 부근에서 V으로부터 V 명의로 등록된 W K5 승용차를 750만원에 양수한 후 피고인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지 않고 2012. 7. 10.경 부산 부산진구 L에 있는 M주차장에서 S에게 900만원을 받고 양도하였고, 2012. 5. 18.경 진주 이하 불상지에서 X으로부터 X 명의로 등록된 Y SM5 승용차를 400만원에 양수한 후 피고인 명의로 이전 등록을 하지 않고 2012. 7. 30.경 부산 부산진구 L에 있는 Z주차장에서 AA에게 470만 원을 받고 양도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10.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AB으로부터 AB 명의로 등록된 AC 투싼 승용차를 4,518,151원에 양수한 후 피고인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지 않고 2014. 1. 13.경 부산 부산진구 L에 있는 Z주차장에서 AD에게 420만원을 받고 양도하였고, 2013. 10.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AE으로부터 AE 명의로 등록된 AF 포르테 승용차를 6,098,700원에 양수한 후 피고인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지 않고 2014. 1. 15.경 부산 부산진구 L에 있는 Z주차장에서 AA에게 550만원을 받고 양도하였고, 2013. 10.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AG으로부터 AG 명의로 등록된 AH 벤츠 승용차를 3,576,000원에 양수한 후 피고인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지 않고 2014. 1. 15.경 부산 부산진구 L에 있는 Z주차장에서 AI에게 330만원을 받고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 및 H의 각 법정진술 1. AJ, AK, AA, AD, AI, AL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S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자동차등록증 1. 각 자동차등록원부 1. 자동차매매업 및 판매사원 등록 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 제80조 제2호, 제12조 제3항,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반성, 무등록 매매업의 규모, 차량 대수, 전력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