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5고단89

범죄사실(피고인 A) 1. 폭행 피고인은 2014. 3. 19. 14:10경 충북 옥천군 E에 있는 F 경로당에서 경품으로 받은 TV의 설치장소 문제로 피해자 G(75세)와 시비를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 G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2. 폭행치상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G의 멱살을 잡은 피고인을 말리려고 피고인의 손을 잡고 있던 G의 처인 피해자 H(여, 75세)를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 불안 장애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신문 녹음파일에 수록된 증인 G, H의 각 진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과 변호인의 판시 폭행치상 부분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G의 멱살을 잡는 등 그와 승강이질을 벌인 사실은 있지만, 그 과정에서 옆에 있던 피해자를 넘어뜨리지 않았고 상해를 입히지도 않았다. 2. 판단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남편인 G의 멱살을 잡아서 이를 말리려고 피고인의 손을 떼어놓으려고 하자, 자신의 손을 뿌리치면서 밀치는 바람에 바닥에 넘어졌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그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고, 핵심적인 부분에서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는 데다가, 그 경위에 관한 G의 진술 역시 이에 부합하는 등 그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나. 그리고 의사 I가 작성한 피해자에 대한 진단서에 의하면, 그 진단일이 2014. 3. 20.로서 이 사건 발생 다음 날이고, 그 진단명은 "상세불명의 불안 장애"로, 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은 "위 질병에 따른 심계항진(두근거림), 불안감, 가슴 답답함, 불면, 분노등의 증상을 보이고 있고 향후 2주 정도의 정신건강의학과적 치료 및 안정가료가 필요하다고 생각됨"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그 밖에 위 진단서 발급 경위에 관하여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고, 피해자가 그 무렵 피고인이 아닌 제3자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등으로 달리 상해를 입었다고 볼 만한 정황도 찾아볼 수 없다. 한편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지역본부가 이 법원에 제출한 피해자에 대한 2013년 1월부터 2015년경까지의 요양급여내역에 따르면, 피해자가 2013년 1월부터 이 사건 발생 전까지 2013. 4. 16. 및 2013. 11. 1. 두 차례에 걸쳐 정신과 진료를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정신과 진료를 받은 적이 없었는데, 이 사건 발생 다음 날인 2014. 3. 20.부터 2014. 3. 25.까지 총 세 차례 정신과 진료를 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더욱이 상해죄에서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으로, 반드시 외부적인 상처가 있어야만 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의 생리적 기능에는 육체적 기능뿐만 아니라 정신적 기능도 포함된다(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도373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피해자는 만 75세로 상당히 고령인 점, 피고인의 폭행 경위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입은 "상세불명의 불안 장애"는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으로 형법상 상해죄에서 말하는 상해에 해당한다고 봄이 옳다. 위와 같은 사정을 모두 종합해 보면, 위 진단서의 기재 내용도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해 상해를 입게 되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을 더하여 준다. 다. 결국 신빙성이 인정되는 피해자의 진술 등에 의하여,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다시 말해,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행위는 폭행에 해당하고, 이로 말미암아 판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였으며, 그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도 있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피고인 A) 피고인이 여전히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의 폭력범죄로 실형 및 벌금형으로 네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다행히 이 사건 범행에 의한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다. 비록 피고인이 1998년 폭력범죄로 실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그 이후부터 이제까지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 자체는 없었다. 피고인이 간암을 앓고 있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 그 밖에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들에 대한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관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충북 옥천군 F의 이장이고, 피고인 B은 F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3. 2.경 J 소유의 충북 옥천군 K 대 545m²(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L(이하 '이 사건 마을회'라 한다) 소유의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공동으로 매수하되, 피고인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로 하는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한 후, 같은 해 2. 20.경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J의 부친 M와 J을 매도인, 피고인 B을 매수인으로 하고,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이 사건 마을회를 매도인, 피고인 B을 매수인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각각 체결하고, 같은 해 2. 22. 충북 옥천군 옥천읍에 있는 옥천등기소에서 사실은 피고인 A이 이 사건 토지 및 건물 중 56/88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음에도 이 사건 토지 및 건물 전부에 관하여 피고인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나.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주된 취지는,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피고인 A이 56/88 지분, 피고인 B이 32/88 지분을 각각 보유하기로 하는 명의신탁약정 및 공동매수약정을 체결한 다음, 피고인 B이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매수하고 그 단독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피고 A이 부동산에 관한 물권인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중 각 56/88 지분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인 피고인 B 명의로 등기하였다는 것이다. [원래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들 각각의 지분관계가 전혀 표시되지 않은 채 단순히 "같은 해 2. 22. 충북 옥천군 옥천읍에 있는 옥천등기소에서 피고인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라는 것이었는데, 검사는 2016. 6. 7. 위와 같이 피고인들의 지분관계를 특정하는 내용으로 공소장 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2016. 8. 11. 이 법원이 위 신청을 허가하는 결정을 하였다] 2) 이러한 공소사실에 대해 피고인들은 다음과 같이 다투고 있다. 즉 "이 사건 토지의 명의자는 J이나 실질적 소유자는 M이다. M는 2002년부터 이 사건 전까지 이 사건 건물 소유자인 이 사건 마을회를 상대로 차임을 인상하거나 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반환하라고 요구해 왔다. 이 사건 마을회는 M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려 하였으나 경제적 여건이 되지 않았고, 이 사건 건물은 2011년경부터 아무런 용도에도 사용하지 못했고 매년 차임도 연체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M와 평소 친분이 있었던 피고인 B이 M로부터 비교적 저렴한 가격인 1,200만 원에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고, 이 사건 마을회로부터 종전의 무상처분 결의를 통하여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하였다. 결국 피고인 B이 단독으로 실질적 소유자인 M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고 이 사건 마을회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무상취득하였던 것일 뿐,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피고인들 사이에 명의신탁약정이나 공동매수약정을 맺은 적은 없었다."라는 것이다. 그런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본문은 "명의신탁약정이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나 그 밖의 물권(이하 '부동산에 관한 물권'이라 한다)을 보유한 자 또는 사실상 취득하거나 취득하려고 하는 자(이하 '실권리자'라 한다)가 타인과의 사이에서 대내적으로는 실권리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보유하거나 보유하기로 하고 그에 관한 등기(가등기를 포함한다)는 그 타인의 명의로 하기로 하는 약정(위임·위탁매매의 형식에 의하거나 추인에 의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실권리자인지 여부를 가리는 핵심적인 징표 중의 하나는 그가 과연 그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 자금을 부담하였는지 여부라 할 것이다(대법원 2010. 7. 8. 선고 2008도7546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처럼 피고인 A이 이 사건 토지 및 건물 중 각 56/88 지분을 실제로 매수한 실권리자이고 피고인 B은 단순한 명의수탁자라고 인정할 수 있으려면, 이 사건 토지 및 건물 중 각 56/88 지분의 매수자금을 피고인 A이 부담・지급하였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할 것이다. 3)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이 사건 마을회는 2013. 2.경 이 사건 건물을 매도하는 내용의 결의를 하였다. 그 후 2013. 2. 22.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피고인 B 앞으로 각 2013. 2. 2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이 사건 토지의 실질적 소유자인 M는 매매대금으로 1,200만 원을 지급받았고,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인 이 사건 마을회는 별도로 매매대금을 지급받은 바 없었다. 이러한 가운데 피고인 A이 이 사건 토지 및 건물 중 각 56/88 지분을 매수함에 있어 그 매수자금, 다시 말해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실질적 매매대금이라고 할 수 있는 위 1,200만 원 중 56/88 지분에 해당하는 7,636,363원(= 1,200만 원 × 56/88, 원 미만 버림)을 피고인 A이 부담・지급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나 사정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매매대금 중 7,636,363원을 피고인 A이 부담・지급하였다고 볼 수 없다. 가) 위와 같은 점을 일부 뒷받침하는 증거로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토지를 1,200만 원에 매도한 다음 2013. 2. 20.경 그 매매대금으로 피고인 B으로부터 현금 700만 원, 피고인 A으로부터 계좌이체로 500만 원을 각각 받았다."라는 M의 경찰 진술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위 M의 경찰 진술에 의하더라도, M가 피고인 A으로부터 위 7,636,363원보다 적은 500만 원만을 받았다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더욱이 M는 2016. 5. 4. 이 법정에서는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즉 "이 사건 토지는 원래 자신의 아버지 N의 소유였고, N가 1977년경 이 사건 마을회 사람들이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이 사건 건물을 짓도록 동의해주고 매년 차임을 받아왔다. 그런데 N가 사망한 이후 이 사건 마을회가 이 사건 건물을 제대로 사용하지 않고 찜질방으로 구조변경하는 등 문제가 있어서, 이 사건 마을회에 이 사건 건물의 철거를 요구하거나 이 사건 토지의 매입 또는 차임의 인상을 요구한 사실이 있다. 한편 먼 사돈 관계에 있는 피고인 B이 M 자신의 집에 세입자로 거주하고 있었는데, 그 집을 조카에게 매도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B에게 집에서 나가달라고 요구하였다. 그러자 오갈 곳이 없었던 피고인 B이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할 것을 요청하였다. 그래서 2013. 2.경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토지를 1,200만 원에 매도하였고, 피고인 B으로부터 1,200만 원을 현금으로 받았다. 한편 경찰 진술조서에는 피고인 A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대금으로 5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진술 과정에서 착오로 기재된 것이다. 2005년경 피고인 A에게 충북 옥천군 O 및 P 합계 약 70평의 토지(이하 일괄하여 '이 사건 관련 토지'라 한다)를 평당 20만 원, 매매대금 합계 1,400만 원 내지 1,500만 원에 매도하였고, 그 무렵 피고인 A으로부터 계약금 500만 원을 받았으며, 나머지 잔금의 경우 피고인 A이 보유한 자연석을 대물로 받기로 하였는데 지금까지 약 300만 원 상당의 자연석을 받았고 나머지는 받지 못했다. 결론적으로 피고인 A으로부터 2005년경 이 사건 관련 토지에 대한 대금으로 5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있을 뿐이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대금은 전혀 받은 적이 없다."라는 것이다. 위와 같은 M의 법정진술은 그 내용이 경찰에서 한 진술보다 훨씬 구체적이고 진술 상호 간에 별다른 모순이 없다. 그리고 이 사건 관련 토지의 부동산등기부등본 등을 살펴보면, 위 O 부분은 2003. 4. 19. M의 누나인 Q 명의로, 위 P 부분은 2005. 12. 29. M의 아내인 R 명의로 각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는 등으로 M가 이 사건 관련 토지의 실질적 소유자로서 처분 권한을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까지 아울러 고려하면, 피고인 A으로부터 2005년경 이 사건 관련 토지에 대한 대금으로 500만 원을 받았다는 위 M의 법정진술이 더욱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될 뿐, 이에 반하여 피고인 A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대금으로 500만 원을 받았다는 위 M의 경찰 진술은 신빙성에 의문이 있어 이를 그대로 믿을 수 없다. 결국 신빙성이 인정되지 않는 위 M의 경찰 진술을 제외하고는,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매매대금 중 7,636,363원을 피고인 A이 부담・지급하였음을 일부라도 뒷받침하는 증거는 없다. 나) 한편 검사는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매매대금 중 7,636,363원을 피고인 A이 부담・지급하였다는 증거로, 피고인 B이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사후에 처분하여 취득한 매매대금 중 56/88에 해당하는 부분이 피고인 A에게 지급되었다는 정황 사실을 제시하고 있다. 그 요약된 주장에다가 이 사건 기록을 통해 알 수 있는 사실관계를 덧붙여 구체화해보면 다음과 같다. 즉 "피고인 B이 2013. 10. 4. S에게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8,800만 원에 매도하고, 2013. 10. 11. S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위 매매대금 중 종전에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담보로 이루어진 대출금 2,5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6,300만 원 가운데, 2,700만 원만 피고인 B이 취득하고 나머지 3,600만 원은 피고인 A이 취득하였다. 한편 위 대출금 2,500만 원 중 2,000만 원은 피고인 B이 수표로 인출하여 피고인 A에게 건네주었다. 결국 피고인 A이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매각대금 중 위 3,600만 원, 위 2,000만 원, 합계 5,600만 원을 취득하였음에 비추어, 이 사건 토지 및 건물 중 각 56/88(= 5,600만 원 ÷ 8,800만 원) 지분을 피고인 B에게 이미 명의신탁하였던 것으로 보아야 한다."라는 것이다. 그러나 검사가 주장하듯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취득한 이후에 다시 이를 처분한 대금 중에서 일부를 분배받았다는 사정은, 위 부동산에 관한 명의신탁을 추단케 하는 여러 간접사실 중 하나에 지나지 않을 뿐이고 그 자체로서는 명의신탁을 뒷받침하는 직접적인 증거가 될 수 없다. 나아가 이 사건에서의 명의신탁 비율 또는 공동매수 비율인 "56 : 32"은 공동매수자들 사이에서 통상적으로는 선택하기 어려워 보이는 이례적인 것이다. 게다가 앞서 본 것처럼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실권리자인지 여부를 가리는 핵심적인 징표 중의 하나는 그가 과연 그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 자금을 부담하였는지 여부라 할 것인데, 피고인 A이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취득 자금을 부담하였다는 점에 관한 신빙성 있는 증거가 전혀 드러나지 않은 상황에서, 단지 사후적인 처분대금을 위와 같은 비율로 분배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애초부터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위 비율에 따라 공동매수하기로 합의하고 그에 따른 명의신탁을 마쳤음을 인정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심지어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 A이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처분한 매매대금 중 56/88에 해당하는 5,600만 원 전액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위 수표 2,000만 원을 피고인 B으로부터 건네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중 860만 원은 피고인 B에 대한 종전의 채권을 변제받은 것이고 나머지 1,140만 원은 피고인 B에게 현금으로 돌려주었다. 그리고 위 3,600만 원을 피고인 B으로부터 받은 것도 사실이지만, 이는 모두 T에게 지급되어야 할 돈을 대신 전달받은 것으로서, 그중 700만 원은 T에게 보일러 대금 명목의 현금으로 지급하였고 나머지 2,900만 원 상당은 T를 위한 건물을 신축하는 비용으로 사용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 A이 개인적으로 취득한 것은 없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T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주장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즉 "2011년 이 사건 마을회가 당시 연체하고 있었던 4년분 차임 200만 원을 대신 지급하면서 이 사건 건물에 입주하였다. 입주 당시 보일러 교체 등 여러 공사를 진행하였는데 그 비용으로 합계 4,000만 원 정도가 소요되었다. 그때부터 약 1년 반 정도 거주해 오다가 피고인 B이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했다면서 건물에서 퇴거해달라고 요구했다. 자신으로서는 이 사건 건물 공사로 상당한 비용이 투입되었고 새로운 거주지를 마련하기 위한 돈도 필요했기 때문에 피고인 B에게 4,400만 원의 지급을 요구했고, 피고인 A에게도 이러한 요구를 전달했다. 결국 마을이장인 피고인 A이 피고인 B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자신과 합의하였는데, 그 내용은 자신이 이 사건 건물에서 퇴거하는 대신 보일러 대금으로 700만 원을 현금으로 받음과 아울러, 피고인 A이 앞으로 자신이 거주할 집을 대신 지어준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으로로부터 700만 원을 받았고, 피고인 A이 16평짜리 건물을 신축함에 따라 자신은 이 사건 건물에서 퇴거하고 위 16평 건물에 입주하였다."라는 것이다. 그리고 피고인 A은 이미 수사기관 조사 단계에서 T를 위한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 합계 약 2,280만 원(거래명세서 중 액수 기재가 흐릿하여 확인할 수 없는 부분은 제외)을 지출하였다는 거래명세서 등을 제출하였고,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도 T를 위한 건물이 충북 옥천군 U 지상에 신축되었고 이후에 T가 위 건물의 건축주임을 전제로 T에 대하여 2013. 11.경 관할관청에서 위반건축물 시정 지시가 내려졌으며 이어서 건축법위반죄로 공소제기되어 2016. 5. 4. 이 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다는 관련 자료들을 제출하기까지 하였다. V 또한 이 법정에서, "2013. 10.경부터 2013. 12.경까지 사이에 16평 정도의 건물을 신축하는 공사현장에서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으면서 일한 적이 있다. 당시 인부들에 대한 인건비는 피고인 A이 지급하였다. 총 공사대금은 약 3,000만 원 정도 소요된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진술하였다. 그 밖에 W이 이 법정에서, "2013. 10.경부터 2013. 12.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매매를 중개한 적이 있다. 당시 매도인은 피고인 B이고, 매수인은 S이었다. 당시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매물로 내놓은 사람, 매매대금에 대해 협상하였던 사람, 매매계약서 작성 당시 매도인으로 참석하였던 사람, 매수인으로부터 계약금 1,000만 원을 현금으로 수령했던 사람은 모두 피고인 B이었고, 피고인 A은 단지 이 사건 토지 관련 진입로 문제로 마을이장으로서 일부 관여한 사실이 있을 뿐 위와 같은 매매 성사 과정에서는 전혀 개입하지 않았다."라고 진술하여, 피고인 B이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단독 매도인이라는 취지를 밝힌 바 있기도 하다. 다. 결론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하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 이 사건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A이 이 사건 토지 및 건물 중 각 56/88 지분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인 피고인 B 명의로 등기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잠재울 만큼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 결국 피고인 A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 및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각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그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는다. 2. 피고인 A에 대한 상해 관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일시・장소에서 G의 멱살을 잡은 피고인을 말리려고 피고인의 손을 잡고 있던 G의 처인 피해자 H(여, 75세)를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 불안 장애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판단 1)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점은 앞서 판단한 바와 같다. 그런데 형법상 상해죄와 별도로 폭행죄의 결과적 가중범인 폭행치상죄가 규정되어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상해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상해의 결과가 나타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상해의 고의, 즉 타인의 생리적 기능을 훼손한다는 인식과 의사가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상해죄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판시 상해의 결과를 인식하고 이를 용인하는 등 미필적으로나마 상해를 가하려는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한다. 2)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즉 남편 G가 피고인으로부터 멱살을 잡힌 모습을 본 피해자가 이를 말리기 위해 피고인의 손을 붙잡자, 피고인이 이를 뿌리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밀었고, 이에 따라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면서 판시 상해를 입게 되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자신을 제지하려고 손을 붙잡은 피해자를 뿌리치기 위하여 유형력을 행사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는 볼 수 있지만, 여기에서 더 나아가 피해자의 생리적 기능을 해하는 어떠한 상해를 가하려는 의사까지도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판시 상해의 결과를 인식하고 이를 용인하는 등 미필적으로나마 상해를 가하려는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잠재울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국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판시 폭행치상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