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1고합183

범죄사실 [2011고합183, 2011고합225] 피고인은 인터넷 포털사이트 B 내 카페로 설립된 "C"("D", 속칭 "E" 카페, 이하 'C'이라고 한다)의 수석부대표이자 실질적 대표이고, C에서 "F"이라는 아이디를 사용한다. C 결성 및 최초 촛불집회 주도 GH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되자, 선거 과정에서 제기된 I 의혹 등을 이유로 대통령을 탄핵하자는 목적으로 같은 날 인터넷 포털사이트 B 내 카페(J)로 C이 설립되었다. C은 I 특검, 교육 개혁 등 각종 이슈가 있을 때마다 성명서 발표, 대통령 탄핵 서명 운동 등 인터넷상 홍보활동을 하면서 2007. 12. 22.부터 2008. 4. 26.까지 정부정책을 비판하는 촛불집회 등 각종 집회를 주최하였고, 집회시 수십명에서 200명까지 인원이 참석하였다. 그런데 2008. 5. 2. 서울 종로구 K에서 개최한 L촛불집회에 중고등학생을 비롯한 많은 인원이 참석하여 언론의 주목을 받게 되었다. 한편 피고인은 2007. 12. 20.경 C에 가입한 이후 2008. 3.경 3기 운영진이 구성될 때 수석부대표가 되어 대통령 탄핵을 위한 인터넷상 홍보활동과 각종 집회를 주도하였다. M(이하 'M'라고 한다)의 결성 과정 N는 2008. 4. 16. N 공동대표 O, P, Q 등 21명이 참석한 가운데 'R'를 개최하여, '4~6월 사업계획'으로 한미FTA저지 투쟁을 미국산 쇠고기 수입 문제 등과 결합하여 적극 투쟁하기로 결의하였다. 그 무렵 S로부터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할 것을 제안받고, 2008. 5. 2. 16:00경 서울 종로구 T에 있는 S 사무실에서 집행위원장 U 및 S 협동사무처장 V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가칭 M 실무회의를 개최하고, '5, 6. M를 구성하여 그 결성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하되 M 결성을 위한 실무는 N 및 S가 담당하며, 국민행동계획으로 서명운동, 캠페인, 매주 토요일 문화제 등을 하되 보다 세부적인 국민행동계획은 N가 제안서를 만들어 회람하기로 한다'는 등의 개략적인 향후 일정을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N는 2008. 5. 4. W 및 X 명의로 전국 시민사회단체에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에 대응하는 국민 긴급회의 개최를 제안합니다."라는 내용의 긴급제안문을 발송한 후, 2008. 5. 6. 서울 중구 Y에서 W, O, Q, V 등을 비롯한 약 80여개시민사회단체 간부 및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M를 결성하였다. M 조직구성 및 의사결정 방식 M는 2008. 5. 초순경 M에 참여한 단체들의 집행 책임자들이 참석한 실무회의에서 M에 운영위원회, 상황실을 두고, 상황실 산하 실무 조직으로 지역사업 및 대외협력을 담당하는 조직팀, 문화제 등 행사를 기획하는 기획팀, 정책 대응·정책홍보물 제작 등을 담당하는 정책팀, 재정·회계 관리 등을 담당하는 재정팀, 언론을 상대하고 인터넷 홍보를 담당하는 언론홍보팀 등을 설치하는 것으로 조직구성을 하였다. 그리고 U을 M 운영위원회 소집 및 운영책임자로, N 대외협력위원장 Z, S 협동사무처장 V을 M 공동상황실장으로, W을 정책실장으로 하는 등의 조직 인선을 하였다. 운영위원회는 서울에 소재하는 약 50여개 단체의 집행책임자들로 구성되었고, 통상 1주일에 1회, 6월 이후에는 1주일에 2회 회의를 개최하여 상황실에서 입안하여 보고하는 사업계획을 협의하여 추진하거나 상황실과 의견을 조율하여 최종 사업계획을 결정하는 역할을 하였다. 상황실은 산하 실무팀에서 각 팀별로 사업계획을 기안하여 상황실장에게 보고하면, 상황실장이 각 팀에서 기안한 사업계획을 종합하여 총괄적인 사업계획안을 만들고 이를 다시 산하 실무팀 전체에 회람하여 의견을 조율한 후 최종안을 확정하고, 이를 운영위원회에 보고하고 집행하는 역할을 하였으며, 정책팀은 인터넷을 통하여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대한 여론, 정치권의 움직임, 촛불집회 및 가두시위에 대한 언론 및 국민들의 반응 등 동향을 파악·분석하여 상황실장에게 향후 사업방향 등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역할을 하였다. 과격폭력집회로 발전 M는 2008. 5. 2.부터 'D', 'AA' 등 주도로 서울 K 등에서 개최하여 오던 'L촛불집회'를 이어받아 2008. 5. 6.부터 매일 저녁 K에서 야간 옥외집회인 촛불집회를 개최하였다. 위와 같이 M가 일몰 후 옥외집회를 주최하여 오는 과정에서 일부 강경한 네티즌 및 참여단체 회원 등으로부터 야간에 '갇힌 공간'에서 집회만 개최하는 것으로는 정부를 효과적으로 압박할 수 없다는 비판을 받게 되었다. 그래서 M 상황실 정책팀에서는 종전과 같이 야간에 집회를 개최할 것인지, 적극적인 가두시위를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계속하던 중 2008. 5. 23. 정책실장 W, 정책팀원 AB, AC, AD 등은 정책팀 자체 회의를 개최하고 '촛불문화제만이 아닌 행진, 가두시위를 벌일 필요가 있다. 시기는 25일 진행하기로 한 사업에 결합하거나, 24일 문화제 후 행진하거나, 고시 당일 촛불문화제 전에 행진을 진행하는 방안이 있다'는 취지의 논의를 하였으며, M는 2008. 5. 24.부터 매일 저녁 촛불집회 후 다음 날 새벽 또는 아침까지 세종로 등 도심의 도로점거 시위를 벌였다. 그리고 M는 2008. 5. 26. 4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통하여 각 참여단체 단위별로 가두 시위를 지원하되 안전대책, 이동경로 등은 가능한 단위별 참여단체가 모여서 협의하여 지원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2008. 5. 29. 정부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 위생조건을 고지하자 M는 'AE대 등 대학생동맹 휴업, 종교계 선언과 거리행진, 노동계 총력 투쟁선포, 유모차 행진, 보건의료·언론·영화인 등 참여, 그 외 다양한 부문 지역 등에서 봇물 터지듯 다양한 행동이 고시 다음 주인 2008. 6. 2. 부터 진행되도록 조직화'를 당면 사업과제로 설정하고, '청와대로 행진', '시위대와의 마찰방지용으로 설치한 컨테이너에 모래주머니 쌓아 넘어가기'등 구체적인 행동을 제시하였으며, 촛불집회를 반정부 투쟁 양상으로 끌고 가면서 도로점거를 상시화하고, 경찰관 폭행, 경찰버스 밧줄 견인, 투석, 쇠파이프 사용 등 폭력집회를 조장하였다. 결국 촛불집회는 2008. 5. 24. 도로점거가 시작된 이후 도로점거 및 가두행진이 일상화되었고, 2008. 5. 29. 정부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관보 게재 의뢰를 계기로 시위대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AF, K 등지에서 도로를 점거한 채 가두시위를 전개하였으며, 경찰을 향해 보도블럭 및 물병을 던지거나 경찰을 폭행하고, 쇠파이프를 사용하거나 경찰버스를 밧줄로 잡아당겨 손괴하는 등 집단적인 폭력을 행사하였을 뿐만 아니라 새벽까지 대규모 군중시위를 전개하는 등 2008. 5. 31. 이후의 촛불집회는 집회 주최자 및 집회 목적, 참가자들의 성향 등이 동일하여 집단적인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 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였다. 피고인 및 C과 M의 관계, 공모관계 M가 2008. 5. 6.경 C에게 M에 참여해 달라는 제안을 하자, 2008. 5. 7.경 S에서 열린 M 회의에 피고인 등이 참석한 후 C은 2008. 5. 8.경 운영진 회의를 통해 촛불집회에서 M와 협조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M에 통보하면서 카페 게시판에 공지하였다. 이에 M는 2008. 5. 9.경 상황실 명단을 작성하면서 피고인을 반상근으로 등재하여 두고, 2008. 6. 17.경 새로운 명단을 작성할 때도 피고인을 반상근으로 등재해 둔 후 피고인에게 문자메시지, 전화 등으로 운영위원회 회의 일정 및 촛불집회 일정 등을 알려주었다. M 상황실에서 피고인에게 촛불집회 일정을 알려주면, C은 카페 게시판, 자유토론방 등을 통해 C 회원들에게 "M 촛불집회 일정을 공지"하여 C 회원들의 촛불집회 참여를 독려하였다. M도 2008. 5. 13. 2차 운영위원회에서 2008. 5. 17. C이 주도하는 AG집회를 논의한 후 M 공식일정에 포함하여 공지하였고, 2008. 5. 19. 3차 운영위원회에서 2008. 5. 19. 2008. 5. 21. 촛불집회는 '네티즌이 K에서 주최'하기로 결정한 후 C에게 K 촛불집회 주최를 권유하였을 뿐 아니라, 2008. 6. 17. C이 주도하는 AH당사 앞 촛불집회를 M공식일정에 포함하여 공지하였다. 또한 2008. 5. 31. C 집회를 위해 M 공동상황실장 Z이 M 명의로 집회신고를 하면서 M에서 C에 음향기기를 지원해주는 등 C이 주최한 각종 집회시 M 명의로 집회 신고를 하였다. 피고인도 2008. 5. 9.경부터 M가 주관한 K 촛불집회에 참석하다가 2008. 5. 29.경부터 AF에서 M 주관 촛불집회가 열리자, AF에 텐트를 설치한 후 촛불집회, 거리시위에 참석하였다. 또한 2008. 5. 25. 분신하여 치료중이던 C 회원 AI(2008. 6. 9. 사망) 관련 대책, 거리시위 지원방안 등이 논의된 '2008. 5. 26. 4차 M 운영위원회'와 AI 치료비 모금 자원봉사자를 C에서 지원하고, 2008. 5. 31. 촛불대행진시 C, AJ, AK 등에서 100여명의 자원봉사자를 지원하기로 한 '2008. 5. 30. 긴급운영위원회'를 비롯하여 2008. 6. 10. 촛불집회시 C 등을 통해 질서유지대를 운영하기로 한 '2008. 6. 9. 7차 운영위원회', '2008. 6. 12. 8차 운영위원회', 피고인 등에 대한 경찰 출석 요구건 등을 논의한 '2008. 6. 16. 9차 운영위원회', '2008. 6. 23. 11차 운영위원회' 등과 '2008. 6. 16. M 네티즌 비공개 간담회' 등에 피고인이나 C 운영진이 참석하여 향후 촛불집회 방향, 일정 등을 논의하였다. 또한 'M 10차 운영위원회'에서 C이 주관하는 2008. 6. 21. "AL"에 대해 논의하고, 3회에 걸친 국민대토론회 패널에 네티즌 9명 중 C 소속 1명을 선정하기로 하였을 뿐 아니라, '2008. 6. 19. M 기자회견'에 피고인이 참석하여 발언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경찰에서 일몰 후 집회 주최를 이유로 출석통지를 받자, M 상황실 소속 AM과 상의를 한 후 AM을 통해 "M A" 명의로 출석불응 사유서를 경찰에 제출하였다. 그 뒤 피고인은 2008. 6. 27. 경 체포영장이 발부된 후 도피생활을 하던 중 V 등 M 관계자들이 2008. 7. 5. 경 AN로 도피하자, 2008. 7. 6. 경 AN로 도피하여 100여일간 V 등 M 관계자들과 함께 도피생활을 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C 집회를 C 운영진 등과 공모하여 주최하였을 뿐 아니라, M가 주최하는 집회에 대하여도 V 등 M 관계자와 공모하여 주최하였다. 1. 2008. 5. 24.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및 일반교통방해 M는 2008. 5. 24. 18:40경부터 21:25경까지 K에서 방송차량 등을 설치한 후 AO, V, AP, AQ 위원장 AR, AS 소속 AT 등 약 6,000명이 플래카드, 피켓, 깃발, 유인물 15,000매 등을 준비하여 참석한 가운데, 시민운동가 AU의 사회로 집회참가자들의 자유발언, 구호제창 등으로 'L촛불집회'를 진행하였다. 집회 참가자 중 속칭 'AV 네티즌' 등 약 200명이 집회 진행 중 21:25경 서울 종로구 소재 서린로터리를 점거한 채 청와대 방면으로 행진을 하자, V이 "청년들의 행진이 시작되었다. 행진에 참여 하자"라고 발언하였다. 이에 AP과 이름을 알 수 없는 네티즌 집행부 4명 등을 선두로 약 2,500 ~ 3,500명이 서울 종로구 소재 AW빌딩, 모전교, 종로1가로터리, 서린로터리, AX 공원, 세종로로 터리 전 차로를 점거한 채 행진하다가 세종로로터리 차로에서 연좌한 채 "탄핵 H, 청와대로 가자"는 등 구호를 제창하며 가두시위를 강행하였다. 계속하여 시위참가자들은 2008. 5. 24. 21:35경부터 2008. 5. 25. 05:30경까지 세종로 로터리 전 차로를 점거하여 연좌한 채 'H 탄핵', '운하반대' 등의 구호를 제창하면서 경찰의 2008. 5. 24. 22:36경 1차 해산명령, 같은 날 22:42경 2차 해산명령, 같은 날 22:58경 3차 해산명령에도 불구하고 약 8시간 동안 서린로터리, 광화문우체국 앞 도로를 점거하였다. 계속하여 시위참가자 약 600명이 2008. 5. 25. 00:30경 AX공원 비각 앞에서 연좌 대기할 때 AY 소속 AZ이 핸드마이크로 'H 탄핵, 운하반대' 등 구호를 제창하고, 이에 종로경찰서 담당 경찰관이 M 공동상황실장 V에게 해산하도록 이야기하였음에도 V은 시위대 후미에서 관망을 하였다. 이와 같이 시위참가자들은 세종로로터리 전 차로를 점거하여 연좌한 채 'H 탄핵, 운하반대' 등의 구호를 제창하면서 경찰의 수회의 경고방송에도 불구하고 차로를 점거하는 등 2008. 5. 24. 21:35경부터 2008. 5. 25. 05:15까지 약 8시간 동안 세종로로터리 등 전 차로를 점거하였으며, 도로점거로 인한 교통방해로 37명이 현행범인 체포되었다. C에서도 카페 등에 집회 일정 등을 올린 다음 피고인 등 회원들이 위 촛불집회에 참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V, Z과 공모하여 미신고 일몰 후 옥외시위를 주최하였으며, V, 시위참가자들 등과 공모하여 세종로로터리 등의 교통소통을 방해하였다. 2. 2008. 5. 25.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및 일반교통방해 M는 2008. 5. 25. 18:40경부터 21:30경까지 K에서 무대차량, 'BA' 플래카드 등을 설치한 후 AO 등 약 2,000명이 플래카드 2개, 소형 종이피켓 2,000매 등을 준비하여 참석한 가운데 BB 사무처장 AB의 사회로 집회 참가자들의 자유발언, 구호제창 등으로 'L촛불집회'를 진행하였다. 집회 진행 중 사회자인 AB이 "서울 시내를 평화행진하고 있는 우리 동지들이 광교 로터리 부근에서 경찰에 막혀 못 들어오고 있다 한다. 우리가 뚫어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라고 이야기하자, 집회 참석자들이 "뚫어, 뚫어" 등으로 구호를 제창하였다. 사회자인 AB의 이야기에 따라 집회참가자 중 약 600명이 18:05경 서울 중구 BC빌딩 인근 차벽 사이로 빠져나와, 세종로로터리, 적선로터리, 내자로터리, 동십자로터리, K을 경유하면서 '국민기만 서민말살 H을 탄핵하라(H)'라고 제작된 플래카드를 펼치고, '고시철폐, 미친소반대, H탄핵' 등의 구호를 제창하며 가두시위를 하는 방법으로 18:00경부터 19:05경까지 태평로, 세종로로터리, 적선로터리, 내자로터리, 동십자로터리 등을 점거하였으며, 도로점거로 인한 교통방해로 32명이 현행범인 체포되었다. 위 시위대는 19:05경부터 21:10경까지 2,000명으로 증가하여 숭례문, BD 등에서 가두시위를 하다가 24:00경까지 700명이 BD, BE, 마로니에공원 등에서 가두시위를 하였다. 한편 촛불집회 참가자 1,000여명은 21:30경부터 22:40경까지 AF, 을지로입구, 광교로터리, 한은로터리, 남대문로터리 등에서 가두시위를 하다가, 22:40경부터 다음 날인 2008. 5. 26. 02:10경까지 BD, 서대문로터리, 신촌로터리 등에서 가두시위를 하였다. C에서도 카페 등에 집회 일정 등을 올린 다음 피고인 등 회원들이 위 집회에 참석하고, 피고인은 시위대와 함께 가두시위에 참석하여 신촌까지 진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V, Z 등과 공모하여 미신고 일몰 후 옥외시위를 주최하고, 시위참가자들 등과 공모하여 종로, 태평로, 신촌 등의 교통소통을 방해하였다. 3. 2008. 526.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및 일반교통방해 M는 2008. 5. 26. 19:30경부터 21:50경까지 K에서 무대차량 1대, "BI" 플래카드 등을 설치한 후 V, Z, AP, AQ 위원장 AR, N 사무처장 W 등 3,000명이 'H 아웃' 등 피켓, 유인물, 양초 3,000개를 준비하여 참가한 가운데, 이름을 알 수 없는 여자의 사회로 집회참가자들의 자유발언, 'H 탄핵' 등 구호제창 등으로 'L촛불집회'를 진행하였다. 집회 종료 후 집회 참가자 중 회대 약 3,200명이 2008. 5. 26. 22:10경부터 2008. 5. 27. 01:40경까지 AP을 선두로 'H OUT' 등 플래카드 2개를 펼쳐들고 AF, 을지로입구, 명동입구, BF, BG, FW, 삼일교, 종로2가로터리, BH 앞 등 시내 주요 도로를 점거한 채 행진하였다. 이에 종로경찰서장이 방송차량을 이용하여 2008. 5. 26. 24:20 자지해산 요청, 같은 날 24:26경 1차 해산명령, 같은 날 24:32경 2차 해산명령, 같은 날 24:37경 3차 해산명령을 비롯하여 수회 해산 경고방송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위참가자들은 이에 불응하였다. C에서도 카페 등에 집회 일정 등을 올린 다음 피고인 등 회원들이 위 집회에 참석하고, 피고인은 을지로, 종로2가로터리 등에서 시위대와 함께 가두시위에 참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V, Z 등과 공모하여 미신고 일몰 후 옥외시위를 주최하고, 시위참가자들 등과 공모하여 을지로, 종로 등의 교통소통을 방해하였다. 4. 2008. 5. 27. 일반교통방해 M는 2008. 5. 27. 19:25경부터 같은 날 21:14경까지 K에서 'BI' 플래카드를 게시한 무대, 무대차량, 스크린 영상, 전광판을 설치한 채 V, AP 등 약 1,700명이 '한미FTA저지' 등 피켓, 'H OUT' 플래카드, '협정무효 고시철회' 등 종이손 피켓, 깃발, 유인물 등을 소지하고 참석한 가운데, BJ의 사회로 참가자들이 자유발언을 하고 'H 탄핵, 미친소 반대' 등 구호를 제창하는 등으로 'L촛불집회'를 진행하였다. 집회 종료 후 AK 운영위원이자 M 실무자인 AP과 AK 회원 BK를 선두로 집회참가자 약 1,500명이 2008. 5. 27. 21:30경부터 23:30경까지 '미친소 반대, 탄핵 H, 고시철폐' 등의 구호를 제창하며 전 차로를 점거하여 모전교, BL 앞, 을지로로터리, 한국은행 로터리, 회현로터리, FW 등을 행진하였으며, 도로점거로 인한 교통방해로 113명이 현행범인 체포되었다. C에서도 피고인 등 회원들이 위 집회에 참석하고, 피고인은 신문로 등에서 시위대와 함게 가두시위에 참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위참가자들 등과 공모하여 종로 등 서울시내 중심가 도로의 교통소통을 방해하였다. 5. 2008. 5. 29.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및 일반교통방해 정부가 2008. 5. 29. 미국산 쇠고기 수입 관련 '수입 위생조건에 관한 고시'를 발표하자, M는 고시 철폐를 요구하는 대규모 촛불집회와 가두시위를 하기로 결의하였다. 그리하여 M는 2008. 5. 29. 19:20경부터 20:10경까지 AF에서 '연행자를 즉각 석방하라'고 기재된 플래카드 5개, 방송차량, 스크린 영상, 전광판을 준비한 후 AP, Z 등 약 7,000명이 '한미FTA 저지' 등 피켓, 'H OUT' 등 플래카드, '협정무효 고시철폐' 등 종이손 피켓, 유인물 등을 소지하여 참가한 가운데 V의 사회로 BM 등 집회 참가자들이 자유발언을 하고 구호를 외치는 등으로 'L촛불집회'를 진행하였다. 집회종료 후 AK 소속 또는 예비군복장을 한 30명을 선두로 집회참가자 등 최대 약 9,000명이 2008. 5. 29. 20:40경부터 22:10경까지 "미친소 반대, 협상철회, 고시철회"등의 구호를 제창하면서 전 차로를 점거하고 AF, 한국은행로터리, 을지로1가로터리, 광교로터리, 종로1가로터리, 세종로로터리를 진행하였다. 계속하여 약 7,000명의 시위대가 2008. 5. 29. 22:10경부터 22:50경까지 소위 '차벽'이 설치된 비각 앞에서 전 차로를 점거한 채 연좌농성을 한 후 2008. 5. 29. 22:37경 종로경찰서장의 1차 해산명령, 같은 날 22:44경 2차 해산명령, 같은 날 22:50경 3차 해산명령을 하였음에도 약 5,000명이 2008. 5. 30. 03:15까지 거리행진, 비각 앞 연좌동성을 하였으며, 경찰버스의 타이어 바람을 빼는 등 경찰버스 손괴로 6명이 현행범인 체포되었다. C에서도 피고인 등 회원들이 위 집회에 참석하고, 피고인은 시위대와 함게 가두시위에도 참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y, Z 등과 공모하여 미신고 일몰 후 옥외시위를 주최하고, 시위참가자들 등과 공모하여 세종로, 종각 등 서울시내 중심가 도로의 교통소통을 방해하였다. 6. 2008. 5. 30.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및 일반교통방해 M는 2008. 5. 30. 19:30경부터 21:08경까지 AF에서 'EA촛불대행진, BN에 광고내면 그날부터 불매운동, 謹弔 대한민국 민주주의'라고 기재된 플래카드, 무대차량 등을 설치한 후 피고인을 비롯한 C 회원, AO, V, Z, AP, W 등 약 4,000명이 '독재 H 국민 불복종' 등 피켓 약 3,000개, '촛불아 모여라, 될 때까지 모여라', '협상무효 고시 철폐' 등이 기재된 유인물 약 10,000매, 'EB', 'H OUT, 협상무효, 고시철회' 등 스티커 약 10,000매, 광고포스터 등을 준비하여 참석한 가운데 BO 부의장 BP의 사회로 집회참가자들의 자유발언, 구호제창 등으로 'L촛불집회'를 진행하였다. V은 2008. 5. 30. 21:15경 AF의 집회 참가자가 5,000명으로 증가한 상태에서 "21:30에 H이 성남 공항으로 입국한다. 성남시 M 회원들이 H의 입국을 저지하기 위해 성남공항 주변에서 선전 중이다. 우리도 촛불행진으로 H의 청와대 입성을 막자. 경찰에 막히 거나 대오에서 뒤쳐진 참가자들은 AF에 재집결하여 행진을 재개하라" 등의 발언을 하였다. 이에 따라 집회 참가자 등 최대 약 5,000명은 2008. 5. 30. 21:15경부터 22:15경까지 V의 발언에 따라 '謹弔 대한민국 민주주의' 등의 플래카드를 든 사람들을 선두로 전차로를 점거한 채 AF, 소공로, 한국은행로터리, 을지로1가로터리, 광교를 왕복행진하면서 "평화시위 보장하라" 등의 구호를 제창하였다. 계속하여 2008. 5. 30. 22:35경부터 다음 날인 2008. 5. 31. 02:20경까지 집회 참가자 최대 약 5,000명은 태평로 부근 전 차로를 점거하고, '謹弔 대한민국 민주주의' 등의 플래카드를 들고 "평화시위 보장하라" 등의 구호를 제창하였으며, 시위대가 경찰버스 1대를 고립시켜 경찰버스를 가로막고, 저속 이동중인 버스의 유리창 보호용 철망에 매달려 경찰버스의 운행을 방해하는 등 불법시위로 22명이 현행범인 체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V, I 등과 공모하여, 미신고 일몰 후 옥외시위를 주최하고, V, 시위참가자들 등과 공모하여 을지로, 태평로 등의 교통소통을 방해하였다. 7. 2008. 5. 31.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및 일반교통방해 M는 2008. 5. 30. 긴급운영회의를 열어 "5. 31. 촛불대행진 시 C, AJ, AK 등에서 100여명의 자원봉사자를 지원하기로 논의하는 등 향후 촛불집회 방향, 방법 등에 대해 결정하였다. 이에 M는 2008. 5. 31. 19:20경부터 20:40경까지 AF, BQ 앞 전 차로, BR 앞 전 차로에서 무대차량 등을 설치한 채 AO, Z, BS, N 공동대표 0 등 38,000여명이 'H OUT'플래카드, '협정 무효 고시 철회' 등 손피켓, 유인물, 깃발 등을 준비하여 참석한 가운데 Z의 사회로 집회 참가자들의 자유발언과 "H 아웃" 등 구호제창 등으로 'L촛불집회'를 진행하였다. AF에서 촛불집회를 마친 집회참가자 약 29,000명은 2008. 5. 31. 20:40경 청와대 방면으로 가기 위해 대오를 나누어 약 17,000명은 AQ 산하 전국금속노동조합 소속 조합원 약 50명, BT대학교 학생 약 100명을 선두로 을지로입구, BU 앞, 한국은행로터리, 을지로입구, 종로2가로터리, 종로1가로터리, 안국로터리, 동십자각로터리 앞까지, 약 12,000명은 서소문로터리, 의주로로터리, 독립문로터리, 사직터널 앞까지 각각 '고시철회, 협상철회, H 탄핵' 등의 구호를 제창하면서 행진하였고, 이 과정에서 일부 시위대는 태평로에 주차되어 있는 경찰버스 위에 올라가 구호를 제창하는 방법으로 불법시위를 선동하였다. 계속하여 집회 참가자 17,000여명은 2008. 5. 31. 23:10경부터 2008. 6. 1. 04:30경까지 적선로터리, BV, 동십자각로터리, 내자로터리 부근 전 차로를 점거하고 "고시철회, 협상철회, H 탄핵" 등의 구호를 제창하며 동십자로터리와 적선로터리에서 시위대의 도로점거 및 행진을 저지하기 위하여 차벽으로 설치한 경찰버스를 흔들면서 BW 경찰버스의 유리와 철조망을 손괴하고, 사다리를 이용하여 경찰버스를 넘어 청와대 방면으로 진출을 시도하다가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들을 폭행하고 생수병을 집어던지고 경찰무전기 2대를 강취하였으며, 부근 경복궁 담장에 올라가 기왓장을 빼 경찰을 향해 던져 의경 BX, BY 등 경찰관들에게 상해를 가하는 등으로 경찰과 대치하며 극렬 시위를 진행하였다. 그 뒤 2008. 6. 1. 04:30경부터 07:55경까지 집회참가자 약 2,500명은 안국로터리 부근에서 경찰의 해산명령에 불응하면서 전 차로를 연좌하여 점거하면서 구호를 외치고, 경찰과 몸싸움을 하였으며, 경찰에 폭력을 행사하여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228명이 현행범인 체포되었다. 피고인 등 C 회원들은 촛불집회에 참석한 후 피고인은 2008. 6. 1. 01:40경까지 시위대와 함께 안국로터리, 신문로 등에서 거리시위에 참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y, Z 등과 공모하여, 미신고 일몰 후 옥외시위이자 집단적인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 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 및 시위를 주최하고, 시위참가자들 등과 공모하여 을지로, 종로, BV 부근 등의 교통소통을 방해하였다. 8. 2008. 6. 1.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및 일반교통방해 M는 2008. 6. 1. 19:00경부터 19:40경까지 AF에서 무대차량 등을 준비한 후 V, Z 등 약 15,000명이 '주권과 국민 건강권 다 내준 쇠고기 협상 무효, H 탄핵하라'라고 기재된 플래카드, 'H OUT', '연행자를 석방하라' 등 피켓 약 10,000개, 촛불 약 20,000개 등을 준비하여 참석한 가운데, Z의 사회로 V의 "이 정도 인원이면 이제와 같이 청와대로 진격할 수 있다. 오늘은 행사를 간단히 마치고 19:30경 청와대 방면 가두행진을 하자, 폭력경찰 물러가라, 6월 3일, 5일, 7일 집중 촛불문화제를 전개하고 6월 10일은 민중항쟁 20주년 기념 대대적인 촛불문화제를 개최하여 H 독재를 심판하자"라는 모두 발언과 집회 참가자들의 자유발언, "평화시위 보장하라, 경찰청장 물러나라" 등의 구호제창, V의 "우리의 뜻을 청와대에 전하러 가자"는 발언 등으로 'L촛불집회'를 진행하였다. 집회 종료 후 집회참가자 등 최대 약 20,000명은 2008. 6. 1. 19:40경부터 다음 날인 2008. 6. 2. 01:55경까지 V을 선두로 전 차로를 점거하고 AF, 태평로, 세종로로터리를 행진하면서 "평화시위 보장하라, 경찰청장 물러나라" 등 구호를 제창하였고, 이 과정에서 일부 시위대는 세종로로터리에 시위대의 도로점거 및 행진을 저지하기 위하여 차벽으로 설치한 경찰버스를 밧줄을 걸어 잡아당기고 경찰버스의 철조망을 뜯어내고 타이어의 바람을 빼는 방법으로 경찰버스를 손괴하였으며 경찰버스 위에 올라가서 불법시위를 선동하는 방법으로 극렬시위를 진행하였다. 계속하여 집회 참가자 약 4,000명은 2008. 6. 2. 01:55경부터 07:00경까지 종로경찰서장의 해산명령에 불응하며 서울 중구 Y 앞 차로를 점거하고 "평화시위 보장하라, 경찰청장 물러나라" 등 구호를 제창하며 일부 시위대는 대비 경력에게 물병을 투척하였으며, 경찰에 폭력을 행사하여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78명이 현행범인 체포되었다. C에서도 피고인 등 회원들이 위 집회에 참석 후 피고인은 시위대와 함께 태평로, 신문로 등에서 거리시위에 참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V, Z 등과 공모하여, 미신고 일몰 후 옥외시위이자 집단적인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 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 및 시위를 주최하고, 시위참가자들 등과 공모하여 종로, 태평로 등 교통소통을 방해하였다. 9. 2008. 6. 2. 일반교통방해 M는 2008. 6. 2. 19:15경부터 20:25 경까지 AF에서 무대차량, 촛불 등을 준비한 후 AO, Z, AP, D 대표인 피고인 등 약 1,500명이 깃발, 촛불 등을 준비하여 참가한 가운데, 이름을 알 수 없는 남자의 사회로 BZ 의원, 집회참가자들의 자유발언, 'H은 물러나라', '될 때까지 모이자', '협상무효 고시철회', '독재타도', '연행자를 석방하라' 등의 구호제창 등으로 'L촛불집회'를 진행하였다. 집회종료 후 집회 참가자 약 1,500명은 2008. 6. 2. 20:25경부터 21:15경까지 AE 대학교, CA대학교 등 깃발 10개를 선두로 전 차로를 점거하며 태평로, 세종로로터리, 종로 1가로터리, 을지로1가로터리, 한국은행로터리, 숭례문로터리 등을 행진하면서 "H은 물러나라, 될 때까지 모이자, 협상무효 고시 철회, 독재타도, 연행자를 석방하라" 등의 구호를 제창하였다. C에서도 피고인 등 회원들이 위 집회에 참석 후 피고인은 시위대와 함께 태평로 등에서 거리시위에 참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위 참가자들 등과 공모하여 을지로, 종로, 세종로 부근 등의 교통소통을 방해하였다. 10. 2008. 6. 3.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및 일반교통방해 M는 2008. 6. 3. 19:10경부터 20:40경까지 AF에서 '100일이 100년 같다. 협상무효전면 재협상 촛불대행진, BN 평생거부운동, 민주국민 탄압하는 CB는 물러가라'라고 기재된 플래카드, 무대차량 등을 설치한 후, AO, V, Z, AP, 피고인을 비롯한 C 회원 등 약 10,000명이 '함께 살자 대한민국, 이 정부는 미쳤다, H OUT, 국민심판 H, 경축 H하야, 미친소 수입반대 총장님도 함께해요'라고 기재된 피켓 약 20,000개, 'H OUT' 손 피켓 약 30,000개, 'H OUT' 등 스티커 약 10,000매 등을 준비하여 참석한 가운데, BP의 사회로 CC대 총학생회장 CD의 발언, 집회 참가자들의 자유발언, "잔말 말고 재협상, 닥치고 재협상, 끝까지 재협상, 무조건 재협상, 촛불아 모여라 될 때까지 모여라, 재협상을 실시하라, 연행자를 석방하라, 폭력경찰 물러가라, CB 물러나라, H 물러나라"등의 구호제창 등으로 'L촛불집회'를 진행하였다. 집회 종료 후 AP 등을 선두로 집회 참가자 약 10,000명은 2008. 6. 3. 20:45경부터 21:15경까지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에 있는 경찰청 앞까지 행진한 후 같은 날 21:15경부터 21:45 경까지 경찰청 앞 전 차로를 점거하면서 빨간색 스프레이로 'H OUT, H 필요 없어' 등으로 낙서하고, "잔말 말고 재협상, 닥치고 재협상, 끝까지 재협상, 무조건 재협상, 촛불아 모여라 될 때까지 모여라, 재협상을 실시하라, 연행자를 석방하라, 폭력경찰 물러가라, CB 물러나라, H 물러나라" 등의 구호를 제창하였다. 계속하여 집회참가자 최대 약 9,000명은 2008. 6. 3. 21:45경부터 다음 날인 2008. 6. 4. 01:50경까지 세종로로터리 전 차로를 점거하면서 "잔말 말고 재협상, 닥치고 재협상, 끝까지 재협상, 무조건 재협상, 촛불아 모여라 될 때까지 모여라, 재협상을 실시하라, 연행자를 석방하라, 폭력경찰 물러가라, CB 물러나라, H 물러나라" 등의 구호를 제창하고, 일부 시위대는 경찰청 앞에서 시위대의 도로점거 및 행진을 저지하기 위하여 차벽으로 설치한 경찰버스 3대의 타이어 바람을 빼고 후사경을 파손하고 스프레이와 검정색 싸인펜을 이용하여 경찰버스에 낙서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V, Z 등과 공모하여, 미신고 일몰 후 옥외시위이자 집단적인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 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 및 시위를 주최하고, V, 시위참가자들 등과 공모하여 세종로로터리 등의 교통소통을 방해하였다. 11. 2008. 6. 4. 일반교통방해 M는 2008. 6. 4. 19:10경부터 20:30경까지 AF에서 무대차량 등을 준비한 후 피고인, V, AP 등 약 3,500명이 깃발 30개, '함께 살자 대한민국, 이 정부는 미쳤다. H OUT, 경축 H 하야, 미친소 수입반대 총장님도 함께해요, 국민심판 H'이라고 기재된 피켓 약 20,000개, 'H OUT' 등으로 기재된 유인물 약 7,000매 등을 준비하여 참석한 가운데, AB의 사회로 집회 참가자들의 자유발언, "6월 10일 AF으로", "CE는 한국을 떠나라", "H은 물러나라" 등의 구호를 제창하는 등으로 'L촛불집회'를 진행하였다. 집회 종료 후 M 기획팀 소속 실무자이자 속칭 행진팀장인 AP을 선두로 집회 참가자 약 3,500명은 2008. 6. 4. 20:30경부터 21:30경까지 편도 전 차로를 점거하며 태평로, 세종로로터리, 종로1가로터리, 광교, 을지로1가로터리, 한국은행로터리, 숭례문로터리 등을 행진하면서 "6월 10일 AF으로, CE는 한국을 떠나라, H은 물러나라"는 구호를 제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위참가자들 등과 공모하여 태평로 등의 교통소통을 방해하였다. 12. 2008. 6. 5.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및 일반교통방해 M는 2008. 6. 5. 19:05경부터 20:30경까지 서울 중구 CF 앞 전 차로를 점거한 채 양초 약 4만개를 준비하고 무대차량 등을 설치한 후 '안티 H, 미친소 국민이 싫다잖아'라고 기재된 플래카드, 무대차량 등을 설치한 후 피고인을 비롯한 C 회원, N 공동대표인 QO, P, N 사무처장 W, V, Z, AP 등 약 18,000명이 피켓 약 30,000개, 스티커 약 10,000매, 대자보 4개 등을 준비하여 참가한 가운데 AO의 사회로 O, P 및 집회 참가자들의 자유발언, 구호 제창 등으로 'L촛불집회'를 진행하였다. 사회자 AO의 "청와대로 가자"는 발언 후 집회 참가자 최대 약 25,000명은 2008. 6. 5. 20:30경부터 다음 날인 2008. 6. 6. 06:00경까지 AP이 M에서 준비한 방송차를 타고 선두에 서서 "끝까지 함께 하여 청와대로 가자"고 외치며 행진을 지도하자, 함께 전 차로를 점거하며 태평로, 숭례문로터리, 한국은행로터리, 을지로1가로터리, 광교, 종로1가로터리, 세종로로터리를 행진하거나 세종로로터리 부근 전 차로를 점거하면서 "H은 물러가라, H 퇴진, 쥐를 잡자, 협상무효, 고시철회" 등의 구호를 제창하였다. 시위대 약 4,000명이 2008. 6. 6. 01:25경부터 06:00경까지 세종로로터리에서 전 차로를 점거하고 연좌하다가 일부 시위대가 해산하자, AP은 '우리 집회가 인터넷으로 생중계되어 이를 본 많은 시민들이 참석하기 위해 출발하고 있다'는 발언도 하였다. C에서도 피고인 등 회원들이 위 집회에 참석 후 피고인은 시위대와 함께 거리시위에 참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V, Z 등과 공모하여 미신고 일몰 후 옥외시위를 주최하고, 시위참자가들 등과 공모하여 태평로 등의 교통소통을 방해하였다. 13. 2008. 6. 6.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및 일반교통방해 M는 2008. 6. 6. 19:00경부터 20:30경까지 서울 중구에 있는 CF 앞 태평로, BR 앞, BQ 정문 앞, CG빌딩 앞 등 전 차로에서 '미친소 너나 처먹어 미친소 반대, H 반대, 시민이 테러범인가요'라고 기재된 플래카드, 무대차량 2대, 발전차량 등을 설치한 후 피고인을 비롯한 C 회원, AO, Z, AP, X, AB, Q, P 등 약 45,000명이 깃발, 태극기, '공공의 적, 쇠고기 수입 반대'라고 적힌 손피켓, 유인물 등을 준비하여 참석한 가운데 V의 사회로 집회 참가자들의 자유발언, 구호제창 등으로 'L촛불집회'를 진행하였다. V은 사회를 보면서 "여기 10만명이 모였다. … 오늘은 청와대까지 가겠다."는 발언을 하기도 하였다. 집회 참가자 최대 56,000여명은 2008. 6. 6. 20:35경부터 23:15 경까지 V의 "청와대로 가자, 오늘 세 방향으로 나누어 청와대로 행진하자"는 발언에 따라 전 차로를 점거하며 제1대오는 한국은행로터리, 명동, 을지로입구, 종로2가로터리, 종로1가, 세종로로터리 앞까지, 제2대오는 한국은행로터리, 명동, 을지로입구, 종로1가로터리, 안국로터리 앞까지, 제3대오는 서소문로터리, 의주로로터리, 서대문로터리, 신문로로터리, 세종로로 터리 앞까지 각각 행진하면서 "H은 물러가라, 쇠고기 수입 재협상 하라, H는 들어라, H는 우리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면 방을 빼라" 등의 구호를 제창하고, 이 과정에서 일부 시위대는 세종로로터리에서 시위대의 도로점거 및 행진을 저지하기 위하여 차벽으로 설치한 경찰버스에 밧줄을 묶어 끌어당기고, 시위대에 의하여 경찰버스가 일부 이동하고 이로 인하여 경찰버스 사이에 공간이 생기자 시위대는 위 공간을 이용하여 도로진출을 시도하였고, 이를 막는 경찰관의 방패를 빼앗는 등의 방법으로 극렬 시위를 전개하여 경찰관 13명이 부상을 당하였고, 경찰에 폭력을 행사하여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5명이 현행범인 체포되었다. 계속하여 집회 참가자 최대 25,000여명은 2008. 6. 6. 23:15경부터 다음 날인 2008. 6. 7. 03:25경까지 세종로로터리, CH 앞, CI 앞, CJ 앞, CK 앞 등의 각각 전 차로를 점거하고, "H은 물러가라, 쇠고기 수입 재협상하라" 등의 구호를 제창하며 경찰이 차벽으로 설치한 경찰버스에 밧줄을 묶어 끌어당기며 타이어의 바람을 빼고, 경찰버스에 스프레이로 낙서를 하고, 경찰버스를 넘어 청와대 방면으로 가려는 과정에서 경찰과 대치하면서 몸싸움을 벌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V, Z 등과 공모하여 미신고 일몰 후 옥외시위이자 집단적인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 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 및 시위를 주최하고, V, 집회 참가자들 등과 공모하여 태평로 등의 교통소통을 방해하였다. 14. 2008. 6. 7.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및 일반교통방해 M는 2008. 6. 7. 19:10경부터 20:25경까지 AF 및 태평로, CF 앞 전 차로에서 'H 퇴진까지 행진은 계속된다. 경찰은 H을 지키고 예비군은 국민을 보호한다'라고 기재된 플래카드, 무대차량, 발전 차량, 방송차량 등을 설치한 후 피고인을 비롯한 C 회원, AO, Z, AP, X, AB, O, Q 등 약 35,000명이 '함께 살자 대한민국, 이 정부는 미쳤다. H OUT, 국민심판 H, 경축 H 하야, 미친소 수입반대 총장님도 함께 해요'라고 기재된 피켓 약 50,000개, 'H OUT' 손피켓 약 30,000개, 'BN 거부, 평화집회 거부마라, H OUT'스티커 약 10,000매, 촛불 등을 준비하여 참석한 가운데, V의 사회로 AP의 "H 정부는 쇠고기 재협상은 불가능하다고 밝히고 있으나 우리는 재협상을 관철시키기 위해 청와대로 행진할 것이다. 6. 10. 촛불대행진에 많은 국민들이 동참하여 쇠고기 재협상을 관철시키자"라는 발언, 집회 참가자들의 자유발언, "장관고시 철회하라, 6. 10. CL으로, H은 물러가라, 경찰청장 물러가라, 폭력진압 규탄하라" 등의 구호제창 등으로 'L촛불집회'를 진행하였다. 집회참가자 등 최대 약 42,000명은 2008. 6. 7. 20:25경부터 24:00경까지 Z의 '청와대로 가자'라는 발언에 따라 전 차로를 점거하며 숭례문, 명동, 을지로, BV 부근까지 행진하다가, 3개 대오로 나뉘어 제1대오 약 20,000명은 AF, CM, 광교, 서린로터리, 세종로로터리까지, 제2대오 약 5,000명은 신문로, CK빌딩, CN, CO, 서대문로터리, 독립문로터리까지, 제3대오 약 8,000명은 종로1가, AN, 공평로터리, 안국로터리까지 각각 행진하면서 "장관고시 철회하라, 6. 10. CL으로, H은 물러가라, 경찰청장 물러가라, 폭력진압 규탄하라" 등의 구호를 제창하였다. 한편, 그 무렵 AF 및 CF 앞 부근에서 집회참가자 약 1,200명은 전 차로를 점거하고 "장관고시 철회하라, 6, 10. CL으로, H은 물러가라, 경찰청장 물러가라, 폭력진압 규탄하라" 등의 구호를 제창하였다. 그 뒤 2008. 6. 8. 00:05경부터 04:30경까지 세종로로터리에 있는 이순신 장군 동상 앞 차로에서 집회 참가자 최대 약 6,000명은 전 차로를 점거하고,"고시 철회, 협상철회, H 탄핵" 등의 구호를 제창하면서 일부 집회 참가자들은 쇠파이프를 휘둘러 경찰을 폭행하고, 경찰이 차벽으로 설치한 경찰버스를 흔들거나 밧줄을 묶어 끌어당기고, 공구를 이용하여 경찰버스 유리창, 철망을 파손한 후 경찰버스 안에 있는 방패 등 진압장비를 꺼내어 가고, 엔진에 이물질을 주입하는 방법으로 경찰버스 13대를 손괴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경찰관 19명이 부상을 당하고, 경찰에 폭력을 행사하여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12명이 현행범인 체포되었다. 더욱이 일부 집회 참가자들은 경찰버스 위에 올라가서 버스 위에 설치된 방어판을 제거하고 "고시철회, H 나와라" 등의 구호를 외치거나 경찰버스를 넘어 청와대 방면으로 가려고 시도하고, 이를 저지하는 경찰들을 발로 차고 손으로 밀거나, 인근 공사현장에서 가져온 쇠파이프로 때리고 심지어 부탄가스를 이용하여 경찰버스에 불을 붙이려다가 미수에 그치기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V, Z 등과 공모하여 미신고 일몰 후 옥외시위이자 집단적인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 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 및 시위를 주최하고, V, 집회 참가자들 등과 공모하여 태평로 등의 교통소통을 방해하였다. 15. 2008. 6. 8. 일반교통방해 M는 2008. 6. 8. 19:30경부터 20:50경까지 AF 앞에서 '우리집은 광우병 쇠고기를 반대합니다. 경찰은 H을 지키고 예비군은 국민을 보호한다.'라고 기재된 플래카드, 무대차량 등을 설치한 후 피고인을 비롯한 C 회원, V, Z, AP, AB, O, AJ 의장 CP 등 약 4,000명이 깃발 13개, '재협상을 안 할 거면 물러가라, 촛불시민 뿔나서 횃불시민, CE 우리나라가 우습냐?, 국민과의 소통단절 H은 물러가라'라고 적힌 피켓 100개, 'H OUT'유인물 1,000매 등을 준비하여 참석한 가운데 AO의 사회로 이 및 집회 참가자들의 자유발언, CQ 의장 CR의 결의문 낭독, "장관고시 철회하라, 6. 10. CL으로, H은 물러가라, 경찰청장 물러가라, 폭력진압 규탄하라" 등의 구호제창 등으로 'L촛불집회'를 진행하였다. 집회 종료 후 집회참가자 약 4,000명은 2008. 6. 8. 20:50경부터 22:05경까지 CS당 깃발을 선두로 방송차량에 탑승한 AP, CP의 'H은 물러가라' 등의 구호에 따라 숭례문로터리, 한국은행로터리, 을지로1가로터리, 종로1가로터리, 세종로로터리 등을 행진하면서 "장관고시 철회하라, 6. 10. CL으로, H은 물러가라, 경찰청장 물러가라, 폭력진압 규탄하라" 등의 구호를 제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V, 시위참가자들 등과 공모하여 남대문로터리, 세종로로터리 등의 교통소통을 방해하였다. 16. 2008. 6. 9. 일반교통방해 M는 2008. 6. 9. 19:05경부터 20:15경까지 AF에서 '될 때까지 모여라, 6. 10. 100만 촛불대행진으로 H 정부 심판하자'라는 플래카드, 무대차량 등을 설치한 후 AO, V, AP 등 약 2,500명이 깃발 약 50개, '불법주차, 고시철회' 스티커 약 1,000매, 플래카드, 피켓, 촛불 등을 준비하여 참석한 가운데 BP의 사회로 CT 상황실장 CU 및 집회 참가자들의 자유발언, "장관고시 철회하라, H 정권 물러가라, 경찰청장 구속하라, 폭력경찰 물러가라" 등의 구호제창 등으로 'L촛불집회'를 진행하였다. 집회 종료 후 집회 참가자 약 2,500명은 2008. 6. 9. 20:25경부터 21:40까지 방송차량에 탄 채 "H 탄핵, 6. 10. CL으로" 발언을 하는 AP을 선두로 전 차로를 점거하며 CV 앞, CW, 한국은행로터리, 을지로1가로터리, 종로1가로터리, 세종로로터리 등을 행진하면서 "고시 철회, H 정권 물러가라, 경찰청장 구속하라, 폭력경찰 물러가라" 등의 구호를 제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V, 시위 참가자들 등과 공모하여 남대문 앞, 세종로로터리 등의 교통소통을 방해하였다. 17. 2008. 6. 10.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및 일반교통방해 M는 2008. 6. 9. 7차 운영위원회에서 6. 10. 촛불집회 후 거리행진시 C 등으로 질서유지대를 운영하기로 논의하였다. M는 2008. 6. 10. 19:25경부터 21:10경까지 CF 앞 태평로 전 차로에서 '전면 재협상 H 심판'이라고 기재된 플래카드를 단 애드벌룬 2개, '전면 재협상 H 심판, 6. 10, 100만 촛불대행진'이라고 기재된 플래카드, '추가협의 사기극 규탄, 고시철회 전면 재협상 못하면 깨끗이 물러나라, 주인은 국민이다. 물러나라 H 내가 배후다 나를 연행해라, 광우병보다 당신이 더 무서워요 오만한 미국대사 비굴한 H 정부' 등으로 기재된 플래카드 20개, 무대, 발전차량, 방송차량 등을 설치한 후 피고인을 비롯한 C 회원 등 등 약 80,000명이 피켓 약 10,000개, 유인물 약 20,000매, 깃발 등을 준비하여 참석한 가운데 V의 "재협상하라. H을 심판하자, 네티즌에게 청와대 홈페이지에 국민들의 목소리를 들려주자고 했는데 다운됐다고 한다. 계속 심판하자"라는 발언 및 사회로 故 CX 모친 CY, 故 CZ 부친 DA, 분신자 AI의 유가족, CS당 BZ 의원 등의 자유발언, "미친소 미친 교육 너나먹어, 6월 항쟁 계승하는 촛불이 아름답다. 촛불아 울어라, 탈 때까지 울어라" 등의 구호제창 등으로 'L촛불집회'를 진행하였다. 이에 종로경찰서장이 집회 집행 중인 2008. 6. 10. 21:08경 방송차량을 이용하여 불법집회임을 고지 후 1차 해산명령, 같은 날 21:20경 2차 해산명령, 같은 날 21:25경 3차 해산명령을 하였음에도, M는 집회를 계속 진행하였다. 집회 종료 후 집회 참가자 약 67,000명은 2008. 6. 10. 21:10경부터 24:00경까지 4개 대오로 나뉘어 청와대로의 진출을 시도하면서 전 차로를 점거하며 제1대오 약 30,000명은 종로1가로터리, 안국로터리, 동십자각 앞까지, 제2대오 약 25,000명은 DB 앞, 서대문로터리, 독립문로터리, 독립문차벽 앞까지, 제3대오 약 5,000명은 서소문로터리, 의주로로터리, 경찰청 앞까지, 제4대오 약 15,000여명은 방송차 2대와 함께 서린로터리 방향으로 각각 행진하면서 "H은 물러가라, 쇠고기 수입 재협상 하라, H는 들어라, H는 우리의 요구를 들어 주지 않는다면 방을 빼라" 등의 구호를 제창하였다. 계속하여 다음 날인 2008. 6. 11. 00:20경부터 09:20경까지 집회참가자 최대 약 8,000명은 세종로로터리에서 전 차로를 점거하면서 차단벽으로 설치한 컨테이너 앞에 스티로폼을 쌓아 둔 후 자유발언을 하고 "컨테이너는 폭력이다. 차벽은 폭력이다. 고시철회 H 퇴진" 등의 구호를 제창하였다. 7차 운영위원회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C에서는 피고인 등 회원들이 촛불집회, 거리행진 등에 참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 Z 등과 공모하여 미신고 일몰 후 옥외시위를 주최하고, V, 집회·시위 참가자들 등과 공모하여 태평로 등 교통소통을 방해하였다. 18. 2008. 6. 11. 일반교통방해 M는 2008. 6. 11. 19:30경부터 20:45경까지 AF 앞에서 "심판 H, 국민불복종' 등 플래카드, 무대차량을 설치한 채 피고인을 비롯한 C 회원, AP 등 약 800명이 깃발 10개, 피켓 300개 등을 준비하여 참석한 가운데 S 소속 DC의 사회로 집회 참석자들의 자유발언 후 'H 퇴진 쇠고기 재협상' 등의 구호제창 등으로 'L촛불집회'를 진행하였다. 집회 종료 후 집회 참석자 약 500명은 2008. 6. 11. 20:45경부터 21:45경까지 방송차량에 탑승하여 'H 퇴진, 미 쇠고기 재협상' 등 구호를 외치는 AP을 선두로 깃발 5개를 앞세우고 AF, 소공로, 한국은행로터리, 세종로로터리, AF 방면을 행진하면서 'H 퇴진미 쇠고기 재협상' 등 구호를 제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V, 시위 참가자들 등과 공모하여 세종로로터리 등의 교통소통을 방해하였다. 19. 2008. 6. 12. 일반교통방해 M는 2008. 6. 12. 19:25경부터 20:15경까지 AF 앞에서 "H 정부 심판 촛불대행진, 전면 재협상 실시"라는 플래카드, 무대차량을 설치한 후 피고인을 비롯한 C 회원, AO, AP 등 약 500명이 깃발 9개, 피켓 200개 등을 준비하여 참석한 가운데 AK 회원 DD의 사회로 집회 참석자들의 자유발언 후 H 퇴진 쇠고기 재협상, 미친소 너나먹어' 등 구 호제창 등으로 'L촛불집회'를 진행하였다. 집회 종료 후 집회 참가자 약 200명이 2008. 6. 12. 20:15경부터 20:50경까지 2개 차로를 점거하고 태평로를 왕복하여 행진하면서 'H 퇴진, 미 쇠고기 재협상, 미친소 너나 먹어' 등 구호를 제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V, 시위참가자들 등과 공모하여 태평로 등의 교통소통을 방해하였다. 20. 2008. 6. 13.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및 일반교통방해 M는 피고인이 참석한 2008. 6. 12. 8차 운영위원회에서 2008. 6. 13. DE 및 AH당당사로 행진하기로 하였다. M는 2008. 6. 13. 19:20경부터 20:45경까지 AF에서 무대차량 등을 설치한 후 피고인을 비롯한 C 회원, V, Z, AP 등 약 15,000명이 참가한 가운데 '전면 재협상 실시, H 정부 심판 촛불대행진, DF아 DG아 너희가 촛불로 되살아났구나'라고 기재된 플래카드 7개, 깃발 약 200개, 피켓 약 10,000개, 손수건 약 2,000개 등을 준비하여 참석한 가운데, BP의 사회로 이름을 알 수 없는 M 관계자의 "M에서는 20일까지 정부에서 재협상 안을 내놓기로 했기 때문에 21일까지 CL에서 계속 촛불시위를 개최할 것이다. 원하는 안이 나오지 않는다면 이제는 정권퇴진 운동을 전개해 나가자"라는 발언 및 집회 참가자들의 자유발언, "H 퇴진, 미쇠고기 재협상, 퇴진 DH, 사수 DI" 등의 구호제창 등으로 'L촛불집회'를 진행하였다. 집회 종료 후 AP 등 집 참가자 약 10,000명은 2008. 6. 13. 20:45 경부터 21:05경까지 전 차로를 점거하며 태평로, 세종로로터리를 행진하면서 "H 퇴진, 미쇠고기 재협상, 퇴진 DH, 사수 DI" 등의 구호를 제창하였다. 계속하여 2008. 6. 13. 23:35경부터 다음 날인 2008. 6. 14. 00:50경까지 집회참가자 약 3,500명은 마포구 공덕로터리, 마포대교를 거쳐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AH당 당사 앞으로 이동하여, 그곳에 있던 AV 회원 500명과 합류한 후 "H은 물러가라, 탄핵 H, AH당 꺼져버려" 등의 구호를 제창하면서 계란 약 50개를 투칙하고, '더 이상 못 참겠다. H야 물러나라' 등으로 기재된 명함 크기의 유인물을 배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V, Z 등과 공모하여, 미신고 일몰 후 옥외시위를 주최하고, V, 시위참가자들 등과 공모하여 태평로, 세종로로터리, 마포대교 등의 교통소통을 방해하였다. 21. 2008. 6. 15. 일반교통방해 M는 2008. 6. 15. 19:30경부터 20:50경까지 AF에서 '전면 재협상 실시, H 정부 심판촛불대행진'이라고 기재된 플래카드 1개, 무대차량 등을 설치한 후 피고인을 비롯한 C회원, AO, V, Z, AP 등 약 2,800명이 깃발 50개, 'H OUT, H 퇴진 경찰청장 퇴진하라, 미친소 너나 먹어라'라고 기재된 피켓 약 1,000개 등을 준비하여 참가한 가운데 BP의 사회로 집회 참가자들의 자유발언, 'H 퇴진, 고시철회, 쇠고기 전면 재협상' 등의 구호제창 등으로 'L촛불집회'를 진행하였다. 집회 종료 후 집회 참가자 약 2,000명은 2008. 6. 15. 20:50경부터 22:20경까지 전 차로를 점거하며 남대문로터리, 한국은행로터리, 을지로1가로터리, 종로1가로터리, 태평로, CF 부근을 행진하면서 'H 퇴진, 고시철회, 쇠고기 전면 재협상' 등의 구호를 제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V, 시위참가자들 등과 공모하여 태평로 등의 교통소통을 방해하였다. 22. 2008. 6. 21.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및 일반교통방해 M는 2008. 6. 21. 19:25경부터 20:50경까지 서울 중구 CF 앞 전 차로에서 '1박 2일 콘서트 힘내자 촛불아, DJ가 중요하냐 국방이 중요하냐 H 군통수권 반납하라'고 기재된 플래카드 4개, 무대차량 등을 설치한 후 피고인을 비롯한 C 회원, AO, Z, AP, AB 등 약 9,000명이 깃발 150개, '국민심판 H, H OUT', '30개월 꼼수 안 넘어가 뻥이야'등 피켓 약 5,000개, '또 다른 사기극, H 퇴진, Q&A, 맞불' 등 유인물 약 2,000매를 준비하여 참석한 가운데, V의 "M 입장은 전면 재협상 외 방법이 없다는 결론이다. 내일까지 48시간 집중투쟁 및 24, 27일에 AF에서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다음 주에도 촛불집회는 계속 진행될 것이다."라는 발언 및 사회로 AR의 발언, 집회 참가자들의 자유발언, "추가협상 국민기만, H은 물러가라, 촛불저항은 계속된다. 오늘 저녁 CL으로 민주시민 함께 해요, DK 물러가라, 언론자유 보장하라" 등의 구호제창 등으로 'L촛불집회'를 진행하였다. 집회 종료 후 집회참가자 약 9,000명은 2008. 6. 21. 20:50경부터 21:30경까지 AP을 선두로 전 차로를 점거하며 태평로, 세종로로터리까지 행진하면서 "친일파는 물러가라. 촛불 저항은 계속 된다" 등의 구호를 제창하였다. 계속하여 집회 참가자 약 7,500명은 2008. 6. 21. 21:30경부터 23:20 경까지 세종로로 터리 앞 전 차로를 점거하고, AP의 선동에 따라 모래주머니를 차벽으로 설치한 경찰버스 앞에 적재를 하면서 "H은 물러가라, 경찰청장 물러나라, 폭력경찰 물러나라" 등의 구호를 제창하였다. 이 때 AP은 무대 차량 위에 올라가 "H은 물러나라, 대비경력 버스 위에서 경찰 채증조가 우리를 찍고 있으니 깃발을 든 회원들은 모두 앞으로 카메라 앞을 가려라" 등의 발언을 하였다. 그 뒤 집회 참가자 최대 약 7,000명은 2008. 6. 21. 23:20경부터 다음 날인 2008. 6. 22. 08:15경까지 세종로로터리 앞 전 차로를 점거하고 V의 선동에 따라 "H은 물러나라" 등의 구호를 제창하고, 차벽으로 설치한 경찰버스를 밧줄로 묶어 끌어당기고, 타이어를 손괴하였으며, 철망을 잡아 뜯고, 물병, 돌 및 모래주머니 등을 경찰관들에게 투척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경찰관이 물병에 맞아 코뼈가 부러지는 등 부상을 당하였고, 경찰에 폭력을 행사하여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12명이 현행범인 체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V, Z 등과 공모하여 미신고 일몰 후 옥외시위이자 집단적인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 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 및 시위를 주최하고, V, 시위 참가자들 등과 공모하여 세종로로터리, 태평로 부근 등의 교통소통을 방해하였다. 23. 2008. 6. 22.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및 일반교통방해 M는 2008. 6. 22. 19:15경부터 20:50경까지 AF에서 "EC"이라고 기재된 플래카드 1개, 무대차량 등을 설치한 후 피고인을 비롯한 C 회원, V, Z, AP 등 약 2,500명이 AK 등 깃발 11개, 'H OUT, 대운하 반대, BN OUT, DL OK' 피켓 약 200개, '30개월 이하면 된다. 아직도 꼼수로 국민을 속이려는가' 등 유인물 약 3,000매 등을 준비하여 참석한 가운데 X의 사회로 V의 "오늘 당정협의회에서 추가 협상 결과 국민들에게 설명하고, 여론이 잦아들 때까지 고시를 연기하기로 했다고 한다. 미국 정부와 미국수출업자들을 믿고 국민들의 건강을 내맡길 수 있겠느냐, … 봄이 가고 여름이 가고 겨울이 오더라도 재협상을 하지 않는 한 우리는 계속 촛불을 들 것이다. "라는 발언, BZ 의원 등 집회 참가자들의 자유 발언 후 'H 심판하자. H은 퇴진하라' 등의 구호제창 등으로 'L촛불집회'를 진행하였다. 집회 종료 후 집회 참가자 약 1,800명은 2008. 6. 22. 20:50경부터 21:50경까지 을지로2가로터리, 종로2가로터리, 세종로로터리, CF 전 차로를 점거하며 행진하면서 'H을 심판하자, H은 물러가라, DK 폐간하라' 등 구호를 제창하였다. 계속하여 집회 참가자 중 약 350명이 2008. 6. 22. 21:50경부터 다음 날인 2008. 6. 23. 02:10경까지 세종로로터리 앞 전 차로를 점거하고, 'H을 심판하자, H은 물러가라. DK 폐간하라, 거짓말 좀 그만해라' 등 구호 제창을 하여 종로경찰서장의 위임을 받은 경비과장이 2008. 6. 22. 21:59경 1차 해산명령, 같은 날 22:04경 2차 해산명령, 같은 날 22:10경 3차 해산명령을 하자 이에 불응하던 중 경찰을 발로 차며 온몸으로 밀어 몸싸움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V, Z 등과 공모하여 미신고 일몰 후 옥외시위를 주최하고, V, 시위참가자들 등과 공모하여 세종로로터리, 태평로 등의 교통소통을 방해하였다. 24. 2008. 6. 23. 일반교통방해 M는 2008. 6. 23. 19:25경부터 20:00경까지 AF에서 "촛불은 승리한다. 고시는 어림 없다."라고 기재된 플래카드 1개, 무대차량 등을 설치한 후 피고인을 비롯한 C 회원, Z, AP 등 약 700명이 AK 등 깃발 30개, "H OUT, AH당 살고프면 H을 탄핵하라." 등 피켓 300개, 책자 등을 준비하여 참석한 가운데 X의 사회로 집회 참가자들의 발언, '경찰청장 파면촉구' 등의 구호제창을 하는 등으로 'L촛불집회'를 진행하였다. 집회 종료 후 집회 참가자 약 400명이 2008. 6. 23. 20:20 경부터 20:30경까지 AF에서 DM빌딩 앞까지 하위 2개 차로를 점거하여 행진하면서 '경찰청장 파면하라' 등 구호 제창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V, 시위 참가자들 등과 공모하여 태평로 등의 교통소통을 방해하였다. 25. 2008. 6. 24. 일반교통방해 M는 2008. 6. 24. 19:20경부터 20:40경까지 AF에서 '고시강행 반대 사교육비 폭등정책 반대 아이들을 지켜내자'라고 기재된 플래카드 1개, 무대차량을 설치한 다음 피고인을 비롯한 C 회원, V, Z, AP, BS, AB 등 약 900명이 깃발 10개, 'H OUT, 미친소 너나 먹어'라고 기재된 피켓 300개, 식판 50개, 횃불 4개 등을 준비하여 참가한 가운데, BP의 사회로 집회 참가자들의 발언 및 "미친 교육 반대한다. 0교시 반대한다. 우열반도 반대한다." 등의 구호제창 등으로 'L촛불집회'를 진행하였다. 집회 종료 후 집회 참가자 약 700명은 2008. 6. 24. 20:45경부터 21:10경까지 AP의 선동에 따라 진행방향 2개 차로를 점거하며 태평로, 세종로로터리를 왕복행진 하면서 "미친 교육 반대한다. 0교시 반대한다. 우열반도 반대한다." 등의 구호를 제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V, 시위참가자들 등과 공모하여 태평로 등의 교통소통을 방해하였다. 26. 2008. 6. 25.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및 일반교통방해 M는 2008. 6. 25. 19:15경부터 19:40경까지 CF 앞 태평로에서 방송차량·무대차량 등을 설치하고, 피고인을 비롯한 C 회원, Z, AP, AB 등 약 2,000명이 플래카드 4개, 피켓 약 1,000개를 준비한 후 전 차로를 점거하여 참석한 가운데 V이 사회를 보면서 "정부가 고시를 강행하는 것은 국민을 향한 선전포고이다. 경복궁역에서 계속 우리 동지들이 연행되고 있으니 도와주러 가자"고 발언하고, AP도 "청와대로 진격하자"고 발언을 하는 등으로 'L촛불집회'를 진행하였다. 이에 시위참가자 약 2,400명은 전 차로를 점거한 채 태평로에서 세종로 사거리까지 행진한 뒤, 시위참가자 최대 약 3,000명은 2008. 6. 25. 19:45경부터 3개 대오로 나누어져 1개 대오는 태평로에서 세종로 사거리까지, 1개 대오는 CK 건물 앞까지, 나머지 1개 대오는 CJ 건물 앞까지 전 차로를 점거한 채 이동하면서 경찰버스 차벽에 "미국에 굴복 말고 국민에 항복하라"는 플래카드를 붙이고, "연행자를 석방하라" 등의 구호를 제창하였다. 이 때 AP은 "밧줄이 도착했으니 버스에 밧줄을 걸어 끌어당기자"고 선동하고, 집회참가자 10여명은 차벽으로 설치된 경찰버스 위로 올라가 깃발을 흔들고, 2008. 6. 25. 21:45경 DN 부근 재개발지구에서 모래주머니 300개를 만들어 차벽으로 설치된 경찰버스 앞에 모래토성 쌓기를 시도하고, 같은 날 23:35 경 CJ 골목길에서 경찰관 10명이 타고 있는 경찰버스 4대를 밧줄을 걸어 신문로 중앙까지 끌어냈다. 계속하여 다음 날인 2008. 6. 26. 00:10경 집회 참가자 2명이 CK빌딩 골목길 부근 살수용 차량에 올라가 살수용 호스를 손괴하거나 스프레이를 살수용 차량 유리창에 분사하고, 일부 집회 참가자들은 같은 날 02:10경 AW빌딩 앞에서 경찰 1개 중대를 에워싸고 의경 10여명을 손과 발로 때리는 등으로 2008. 6. 26. 02:15경까지 가두시위를 전개하였으며, 경찰에 폭력을 행사하여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139명이 현행범인 체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V, 2 등과 공모하여 미신고 일몰 후 옥외시위이자 집단적인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 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 및 시위를 주최하고, V, 집회 참가자들 등과 공모하여 태평로 부근 등의 교통소통을 방해하였다. 27. 2008. 5. 31.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2011고합225 C은 2008. 5. 31. AF에서 L집회를 개최하기로 한 후 M 상황실에 집회 신고를 부탁하였다. 이에 M 상황실은 2008. 5. 28. 남대문경찰서에 공동상황실장 Z 명의로 "개최 일시 : 2008년 5월 31일 ~ 5월 31일(일출부터 일몰까지), 개최장소 : CL 옆 DO 공원, 주최자 : M" 등으로 집회신고를 한 뒤 피고인에게 AF 집회가 경찰에서 불허되어 집회장소를 DO공원으로 신고하였다고 이야기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 운영진 등과 2008. 5. 31. 15:00경부터 18:25경까지 DO공원이 아닌 서울 중구 AF에서 '국민 기만 서민말살, H을 탄핵하라'는 플래카드 1개, 무대차량, 스피커 등을 설치한 후 C 회원 등 약 7,000명이 '안티 H' 등 깃발, 피켓 등을 준비하여 참석한 가운데, C 회원 DP의 사회로, M 공동상황실장 V 등 집회참가자들의 자유발언을 하는 등으로 'L집회'를 진행하였다. 집회시작 전 경찰은 피고인을 상대로 신고장소인 "DO공원"으로 이동하여 집회를 개최할 것을 이야기하였음에도 피고인은 AF에서 집회를 강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운영진 등과 공모하여 집회의 주최자로서 신고한 장소 등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를 하였다. [2011고합226] 28. 2009. 1. 31. 일반교통방해 2009. 1. 20. 서울 용산구 DQ빌딩 옥상에서 DR(이하 'DR'이라고 한다) 회원들이 DS구역 재개발부지 내 세입자 및 상가들의 이주대책을 요구하면서 망루를 설치한 후 농성을 하던 중 화염병과 벽돌 등을 투척하였는데, 경찰이 위 DR 회원들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화재로 인하여 DR 회원 5명이 사망하였다. 위와 같은 사망사고를 기화로 DT당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H 정권 퇴진 및 책임자처벌' 등을 주장하면서 조직적인 투쟁을 전개하기 위하여 'DU 비상대책위원회'를 결성하게 되었다. 위 비상대책위원회는 2009. 1. 21. DT당, DR 등 88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DV'(이하 'DV'라고 한다)를 결성하였으며, 이후 DV는 2009. 1. 30.까지 매일 19:00경 DQ 건물 앞 등에서 촛불추모대회를 개최하였고, 위 기간 중 2009. 1. 23. 19:00 경에는 BD에서 제1차 EE를 개최한 후, 2009. 1. 31. 부터는 매주 토요일마다 EE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DV는 2009. 1. 31. 16:50경부터 18:40경까지 서울 중구 DW에 있는 DX 앞에서 1,500여명이 '구속자를 석방하라', '학살만행 H 퇴진' 등의 피켓 200여개를 들고 참가한 가운데 '용산철거민 살인만행 H정권 퇴진! 빈민 탄압 중단! 민중생존권 쟁취! 빈민대회!'라는 플래카드를 설치하고, "살인자 DY, DZ 구속", "서울시장, 용산구청장 퇴진하라"는 등의 구호를 제창하는 등의 방법으로 금지통고된 제2차 EE를 개최하였다. 시위대 1,500여명은 2009. 1. 31. 18:40경부터 19:05경까지 서울 종로구 EF빌딩 앞전 차로를 점거한 채 명동방향으로 이동하였고, 이를 제지하는 대비 경력과 을지로입구에서 대치하였으며, 그 중 1,000여명은 같은 날 19:05경부터 BL 앞전 차로를 점거한 채 행진하는 등 같은 날 23:40경까지 EG 등지에서 산발적으로 가두시위를 계속하여 그 부근 차량의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였다. 피고인도 이에 적극 합세하여 2009. 1. 31. 19:03경 EF빌딩 앞 전 차로를 점거한 채 대비경력과 대치하였으며, 차량의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시위대와 공모하여 EF 앞 등 도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9. 2009. 5. 2. 폭력적 집회·시위 참가 2008. 5. 2.부터 2008. 8. 15.까지 106일간에 걸쳐 전국적으로 개최된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시위가 발생한지 1년을 맞은 것을 기화로 'EH', 'EI, DV 등 50여개 단체는 'H 정권 퇴진과 용산사건 희생자 추모 및 책임자 처벌' 등을 주장하기 위하여 2009. 5. 2. 'EJ'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EJ'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시위나 DV의 EE와 주최자 및 집회목적, 참가자들의 성향, 주장내용 등이 거의 동일하였고, 시작 전부터 집회 참가자들이 집회 개최에 항의하는 EK 보안담당 직원과 주변에 배치된 경찰들에게 욕설을 하고 고성을 질렀고, 이에 한국철도공사 및 EL가 시위대의 난입 및 기물파손 등을 우려하여 남대문경찰서에 시설보호요청을 접수하는 등 집단적인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하였다. 'EH', 'EI', DV 등의 50여개 단체는 2009. 5. 2. 16:55 ~ 17:45경 BD 앞에서 800여명이 'H 퇴진' 등 피켓을 들고 참가한 가운데 '용산철거민 살인진압 규탄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EE', '100만 촛불아 일어서라', 등 플래카드 3개를 설치하고 깃발 50여개를 들고 "5월 정신 계승하여 독재정권 박살내자", "열사의 소원이다. 자본가 정권 끝장내자"라는 등의 구호를 제창하면서 "H 악법 철폐하고 민중생존권 사수하자, 공안탄압 분쇄하고 민주주의 사수하자, 여성노동권 쟁취하자, 대학등록금 인하하고 교육평등권 실현하라"는 내용의 결의문을 낭독하는 등의 방법으로 'EJ'를 개최하였다. 'EH'의 공동대표 EM은 "오늘 저녁 7시 K에서 다시 촛불을 들겠습니다"라고 발언하고, 공동대표인 EN는 "H 정권에 맞서 민중의 이름으로 일어서자. H 악법 철폐하여 민주주의 사수하자. H 정권 끝장내고 사람답게 살아보다"라는 결의문을 선창하고, 참가자들로 하여금 구호를 외치도록 유도하고, EO은 현장에서 남대문경찰서 정보과장을 상대로 삿대질을 하며 경력 배치에 항의하고, EP은 위 행사장 주변에서 행사 관련 진행을 관리하고, 시위장소를 문자메시지 전송 방법으로 전달하여 시위대로 하여금 K으로 이동하도록 선동하였다. 위 집회에 참가한 시위대 1,300여명은 집회 종료 후 K으로 이동하였다가 2009. 5. 2. 19:10 ~ 19:50경 서울 중구 태평로에서 EQ과 ER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ES' 일정의 하나인 'ET' 거리행진을 하고 있던 풍악대의 뒤를 따라 행진하면서 깃발 20여개를 들고 '독재타도, H 타도' 등 구호를 제창하였으며, 시위참가자 중 3명은 거리행진용 차량 6대에 부착된 풍선 50여 개를 잡아 끌어내린 다음 발로 밟아 터트리기도 하였다. 위 1,300여명의 시위대는 2009. 5. 2. 19:50경 CL 앞 AF으로 진입하여 공연을 위한 예행연습이 진행 중이던 'ES' 무대 단상 앞으로 몰려가 깃발 20여개를 들고 위와 같은 내용의 구호를 제창하였고, 같은 날 20:10경에는 시위대 중 50여명이 깃발을 들고 한 꺼번에 무대단상으로 올라가 깃발을 휘두르며 위와 같은 내용의 구호를 제창하는 등 무대단상을 점거하였으며, 이 때 피고인은 무대단상 밑에서 나머지 시위대와 함께 구 호 등을 외쳤다. 이에 'ES' 관계자가 개막식 행사의 취소를 선언하자 시위대들은 일제히 환호성을 지르며 같은 날 20:30경까지 계속 위와 같은 내용의 구호를 제창하는 등 시위를 계속하다가 분산하여 명동 방향 등지로 이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집단적인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이 끼칠 것이 명백한 시위에 참가하였다. 30.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09. 6. 23. 19:25경 서울 중구 CF 앞 노상에 설치된 'EU'에서, 그 무렵 서울지방경찰청 EV중대 소속 경찰관 EW가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채증작업 중이던 서울지방경찰청 EX중대 소속 상경 EY 및 상경 피해자 EZ(23세)이 채증작업을 방해하던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을 제지하자, 이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피해자의 가슴을 양 주먹으로 밀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3고합471] 31. 공직선거법위반 및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누구든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여서는 아니되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된다. 사실은, FA(FB의 남편)이 "FC 납치·살해 사건 및 FD재단 관련 폭력사건의 배후에 FE, FF이 있다"고 주장하다가 명예훼손죄로 기소되고, 이후 "FFO FG을 사주하여 FC에서 살인을 교사하였다"는 취지로 고소하였다가 FF의 무고 맞고소에 따라 구속기소된 후, 2012. 2.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고 이후 위 판결이 2012. 11. 29. 확정되면서 FF이나 FE가 FG을 사주하여 FA을 납치·살해하려 했다는 주장은 전혀 근거 없는 허위사실임이 밝혀졌다. 한편 FG은 2011. 9. 6. 사촌인 FH에 의해 개인간의 감정 등의 문제로 피살되었는데, 피살될 무렵 위 명예훼손 및 무고 재판의 증인으로 신청되었거나 증언하기로 예정된 사실이 전혀 없었으며, 이미 2차례에 걸쳐 'FF으로부터 FA을 FC에서 청부살인하라는 지시를 받은 바 없고, 이러한 내용을 녹취한 휴대전화도 없다'는 취지로 증언한 바 있다. 또한 FI선거 과정에서 FE 후보자의 출산설 등이 의혹으로 제기된 바 있으나, 이에 대해 구체적인 자료가 전혀 제시된 바 없으며 위 후보자가 검증을 받겠다면서 DNA 검사까지 하겠다고 발언하였음에도 당시 의혹제기자 등이 이에 대해 전혀 이의제기를 하거나 반박하는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고, 2012. 7. 경 위와 같은 보도를 한 월간지는 공개적으로 '음해성 유언비어로 확인되었다'는 취지의 정정보도를 하는 등 이미 전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다. 가. 2012. 12. 1. 보도 관련 피고인은 2012. 12. 1. 자신이 편집인으로 운영하는 'FJ' 사이트에, FK 제목의 기사로, 같은 해 9월 6일 'FD재단 사건'에 깊이 개입한 FF씨의 5촌 조카 FG씨가 재판의 증인으로 채택되어 출석을 불과 1주일 앞두고 피살됐다, 그러나 진실은 살아 있는 법, 최근 피살된 FG씨가 생전에 캐나다 뱅쿠버에 거주하는 가족들에게 FF이 청부살인을 교사했다는 요지의 녹음테이프가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FF이 이를 막기 위해 동분서주한다는 후문이다, 여기에 최근 거론되고 있는 FL과 사이의 사생아 존재 여부가 최대 관건이다. 다른 의혹들은 둘째치고 가장 의혹의 핵심은 사생아 의혹 논란으로 핵폭탄의 위력만큼이나 가공할 폭발력을 지니고 있다. FM 후보의 공동선대위원장인 FN 의원이 이 소문을 확인하기 위해 수개월전 극비리에 일본과 미국 등을 방문하고 돌아갔다는 말까지 돌았다. 실제로 FO 정권과 FP 정권 당시 만든 FE 후보와 FL에 관한 보고서에 '사생아' 문제가 언급되어 있었다는 확인되지 않은 내용들이 돌면서 각 후보 진영은 사실 확인에 분주하고 있다는 소문이다. 등으로 허위사실을 게재하여, FQ선거 후보자 FE의 낙선을 목적으로, 위 후보자의 동생 FF이 마치 살해 사건에 연루되었고 위 후보자는 FL과 사이에 사생아가 존재하는 것처럼 위 후보자 본인에 대한 허위사실 및 위 후보자의 동생 FF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함과 동시에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위 FF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2012. 12. 8. 보도 관련 피고인은 2012. 12. 8. 위 'FJ' 사이트에, FR 이라는 제목하에, 살해된 FG. (중략)살해당할 당시 FF과 관계가 틀어져 있었다. FG은 FE 후보의 제부인 FA 교수의 재판에 증인으로 절 예정이었다, FG씨의 휴대전화기도 사라졌다. FG씨는 일반 전화와 태블릿 PC를 휴대전화로 썼다. 일반 휴대전화의 행방은 묘연하다. 없어진 FG씨의 휴대전화에 관심이 모이는 까닭은 FG씨의 발언 때문이다. FG씨는 2010년 9월 1일 재판에서 자신의 휴대전화에 사건 관련 녹음파일이 있다고 진술한 바 있다. 그리고 정확히 재판을 10여일 앞두고 FG씨는 FH씨에게 피살되고 FS 역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우연의 일치였는지 몰라도 FG씨는 공판출석을 앞두고 살해됐고, 결국 FA씨의 주장을 입증해 줄 만한 인물은 사라졌다 등으로 허위사실을 게재하여, FQ선거 후보자 FE의 낙선을 목적으로 위 후보자의 동생 FF이 마치 살해 사건에 연루된 것처럼 허위사실을 공표함과 동시에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위 FF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014고합544] 32. 2011. 11. 23.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및 일반교통방해 가.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해산명령 불응의 점) 피고인은 2011. 11. 23. 18:00경부터 같은 날 21:00경까지 사이에 서울 중구 AF 동편에서 C 회원 약 6,000명과 함께, 'FV'를 내용으로 하는 현수막 1개, 피켓 30개 및 단체 명의의 깃발 수십개, 무대차량 등이 동원되어 개최된 미신고 옥외집회인 FT집회에 참석하였다. 그리하여 남대문경찰서장의 명을 받은 남대문경찰서 경비과장은 19:58경 참가자들을 상대로 미신고 불법집회임을 이유로 자진해산을 요청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을 비롯한 집회 참가자들은 해산하지 않았고, 이에 남대문경찰서장의 명을 받은 남대문경찰서 경비과장이 2011. 11. 23. 20:02경 1차, 같은 날 20:18경 2차, 같은 날 20:37 경 3차에 걸쳐 '미신고 불법집회시위이니 즉시 해산하라'는 내용의 해산명령을 각각 발하였음에도 지체 없이 해산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경찰서장의 해산명령에 불응하였다. 나.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집회가 종료한 후, 2011. 11. 23. 21:00경부터 같은 날 21:40경까지 사이에 약 3,500명의 다른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H 퇴진, 비준무효' 구호를 제창하면서 BQ 앞 도로 3개 전 차로를 점거한 채 개풍로터리 방면으로 행진하여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33. 2011. 11. 22.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2011. 11. 22. 22:00경부터 같은 날 23:00경까지 사이에 서울 중구 FW에서 FU 회원 등 집회 참가자 약 2,500명과 함께 'FV' 집회를 종료한 후 구호를 제창하면서 전 차로를 점거한 채 을지로 2가 로터리 방면으로 행진하여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집회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34. 2011. 11. 26.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2011. 11. 26. 20:00경부터 같은 날 22:00경까지 사이에 서울 종로구 세종로로터리에서 FU 회원 등 집회 참가자 약 2,000명과 함께 'FT' 집회 종료 후 구호를 제창하면서 전 차로를 점거한 채 태평로로터리까지 행진하여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35. 2011. 12. 3.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2011. 12. 3. 17:00경부터 같은 날 20:00경까지 사이에 서울 종로구 BV에서 FU 회원 등 집회참가자 약 1,000명과 함께 'FT 집회 종료 후 구호를 제창하면서 전 차로를 점거한 채 서린로터리까지 행진하여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집회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36. 2011. 12. 10.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2011. 12. 10. 20:40경부터 서울 같은 날 22:00경까지 사이에 서울 종로구 BV 부근 도로에서 FU 회원 등 집회참가자 약 1,200명과 함께 'FT 집회 종료 후 구호, 를 제창하면서 전 차로를 점거한 채 남대문로터리까지 행진하여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013고합545] 37.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FJ 사이트에 2011. 9. 21. 'FX' 기사를 인용하여 FY'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2011. 12. 12. 'FZ'라는 제목의 기사를, 2011. 12. 19. 'GA'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2011. 12. 21. 'GB'라는 제목의 기사를, 2011. 12. 22. 'GC'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2011. 12. 29. 'GD'라는 제목의 기사를, 2012. 1. 4. 'GE'라는 제목의 기사를, 2012. 1. 10. 'GF'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2012. 1. 14. 'GG'라는 제목의 기사를, 2012. 2. 13 'GH'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2012. 2. 19. 'GI'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2012. 2. 22. 'G'라는 제목의 기사를, 2012. 2. 26. 'GK'라는 제목의 기사를, 2012. 2. 29. 'GL'는 제목의 기사를, 2012. 3. 16. 'GM'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2012. 3. 17. 'GN'라는 제목의 기사를 각 게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FE 및 그의 남동생인 피해자 FF을 비방해 왔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평소 전화통화 등을 통해 친분을 쌓은 재미 한국인인 GO이 미국에서 한인들을 대상으로 발행하는 주간지 'GP'에 2012. 3. 경 및 2012. 7. 경 2회에 걸쳐 사실은 피해자 FF이 2012년 치러진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GQ 당의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한 적이 없고, 5촌 조카인 FH로 하여금 다른 5촌 조카인 FG을 살해하도록 사주한 적이 없으며, 피해자 FE가 FL과의 사이에 자식을 낳은 적이 없고, FL의 딸과 사위로 하여금 자신의 선거에 관여하게 하거나 재정을 담당하게 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허위 내용의 기사를 게재하자, 이를 'FJ'에 인용한 다음 'FJ GR 계정을 통해 알리거나 기사를 추가하여 게재하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비방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해자 FF에 대한 범행 1) 'FJ'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2. 3. 28. 서울 양천구 GS에 있는 'FJ' 사무실에서, 'FJ'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GT'라는 제목으로 '. 특히 GQ당의 경우 FE 비대위원장이 당내외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대거 측근 인사들을 지역구와 비례대표 후보로 공천하는 과정에 동생 FF씨가 막후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정황이 포착 엄청난 후유증과 파문이 일 조짐이다. GQ당 일각에서는 공천 과정에 GU. 등이 FE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공천을 조율했지만 뒤에는 FF씨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이들은 이미 잘 알려진 손이며, 그 배후에는 FE 위원장의 동생 FF 이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였다는 것이 GQ당 관계자들의 공통된 증언이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FD재단을 둘러싼 사건이다. 이 사건은 FD재단의 경영권과 관련 FE와 FB의 싸움이라는 것이 정설이며, 결국 FF씨 측이 FE를 대신해 FD재단 경영권을 FB씨로부터 빼앗아왔다. 하지만 이 사건의 관련자들이 의문의 죽음을 맞는 등 사건은 미스터리로 빠져들고 있다. GQ당 부동의 FQ 주자인 FE 위원장과 그의 동생 FF을 둘러싼 각종 의혹들을 추적해봤다. FD재단 소송 증인들 잇단 죽음, 자살 아닌 청부살인 개연성 짙어. 공천 주무르는 손 누구?. 공천위는 모양새만 갖췄을 뿐 실제로 공천을 주무르는 보이지 않는 손은 따로 있다는 것이 정설이다. GU와 GV 의원 등 잘 알려진 의원들 이외에도 보이지 않는 손으로 거론되는 것이 바로 FE 위원장의 친동생 FF이다. 특히 최근 벌어진 FE 친인척들의 연쇄적인 죽음은 FD재단 사건과 연관이 깊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FF, 이번 총선서 막후 영향력 행사, 측근들 공천 후유증 불거져, FF, 마약투여설 검증 필요, FE 아킬레스건 대부분 처리. 하지만 FG씨가 FF 회장의 사주를 받았을 가능성은 여전히 적지 않다. FD재단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FG씨가 FF 회장의 비서실장인 GW씨와 손잡은 흔적이 적지 않게 발견되기 때문이다. 우연의 일치였는지는 몰라도 FG씨는 공판출석을 앞두고 살해됐고, 결국 FA씨의 주장을 입증해줄만한 인물은 사라졌다. FA씨는 명예훼손으로 인해 실형을 선고받았고, 오는 FQ 전까지는 출소가 불가능해졌다. 결국 FE 위원장 입장에서는 목구멍의 가시가 사라진 셈이다. 이 역할을 한 인물이 바로 FF 회장인 것이다. 중간에 잡음이 일기는 했지만 최대 걸림돌을 제거하는데 FF 회장의 역할을 무시할 수 없다. 그래서인지 FF 회장은 이번 총선 과정에서도 적지 않은 역할을 한 것으로 전해진다'는 내용인 'GP'의 기사를 인용하여 게재하였다. 2) 'FJ' GR 관련 범행 가) 피고인은 2012. 3. 28. 위와 같은 장소에서, 'FJ' GR 계정에 접속하여 4회에 걸쳐 피해자의 사진을 올린 다음 그 윗부분에 'GT GX GY'라는 내용의 글을, 그 아랫부분에 'FF, 이번 총선서 막후 영향력 행사, 측근들 공천 후유증 불거져, FF, 마약 투여사실검증 필요, FE 아킬레스건 대부분 처리'라는 내용의 글을 각 게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3. 29.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GR 계정에 접속하여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내용의 사진과 글을 게재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3. 30.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GR 계정에 접속하여 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내용의 사진과 글을 게재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4. 1.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GR 계정에 접속하여 위와 같은 내용의 사진과 글을 게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F을 비방할 목적으로 총 13회에 걸쳐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 FF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해자 F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7. 15. 위와 같은 장소에서 'FJ'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GZ'라는 제목으로 '대통령 되지도 않겠지만 만약 대통령이 된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 FE 의혹, FQ출마 선언을 둘러싼 그녀의 의혹들 1. 숨겨진 자식이 나타난다면, FE의 자식문제가 불거져 나온 것은 다름 아닌 FE의 이종사촌 형부인 HA 前 HB 총재의 입에서부터 불거져 나왔다. 16년 동안 베일 속에 가려졌던 FE가 정치 일선에 나서자 HA은 FL의 자식까지 있는 애가 무슨 정치냐?며 부정적인 견해를 드러내 보였다. 그리고 FP 정권 당시 이미 FE의 숨겨진 자식에 관한 보고서까지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미 야당에서는 FE에 대한 보고서를 공개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일각에서는 만약 FE에게 숨겨논 자식이 확실하게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 FE는 FQ 후보직을 사퇴해야 마땅하다는 것이 국민 여론이다. FL 목사 일가의 FD재단 자금 착복의혹도 제기됐었다. FE는 천부당 만부당한 일이라며 말한 뒤, FL 목사의 FD재단 개입여부에 대해서도 순전히 오해로 HC씨(FL 목사의 딸)나 FL 목사가 결코 FD재단에 관여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었다. 또 HC씨가 강남수백억원대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설에 대해서는 어떻게 땅을 사고 팔았는지 알 수 없고 나와도 전혀 상관없다고 선을 그었지만 여전히 FL의 딸과 사위들이 FE의 선거 최일선에서 뛰고 있고 모든 재정을 담당하고 있어 FE의 해명은 앞뒤가 맞지 않다는 것이다'는 내용인 'GP'의 기사를 인용하여 게재하였다. 또한 그 아랫부분에 추가로 'HD'라는 제목으로 '횡령 14건, 사기 1건, 변호사법위반 11건, 비리 13건, 여성추문 12건. 총체적으로 쟁쟁한 분이시다. HE 시절엔 경찰관이었고 뭐 정식과정으로 된 목사도 아니고, 암튼 이 양반이 우리 FE를 홀려서리(HF의 표현) HG을 결성했다. 즉 FE가 최초로 사회활동(HG) 하게 된 계기가 이 양반 때문이다. 그렇게 횡령한 돈이 수십억. FL이 최초로 문제시된 것은 HH 때문이다. HH가 HF를 쐈을 때 간접적인 이유로 든 것이 HF의 문란한 사생활과 자식 문제 때문이라고 하는데. FL의 딸 이름이 HC인데 첫 이혼한 20대 후반 때 이미 HI 중심상가지역에 수백평대의 토지와 건물을 소지했다. 그렇게 HI에서 HJ학원 및 HK유치원 원장, HL연구소 소장을 하다가 아버지 FL의 비서였던 HM와 재혼하였다. 그리고 그 HM는 96년부터 2002년까지 FE 비서실장으로 있다가 지난 FI 때는 역시 FE 비선단체인 HN을 운영했다. 이같은 사실을 지난 AH당 예비 FI후보 경선 때 H이 폭로하니 FE는 90년대 이후 FL 목사와 연락되지도 않고 사망사실(FL은 94년 사망)도 몰랐다고 했다'는 기사를 추가로 게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E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 FE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1고합183: 판시 제1 내지 제26의 각 사실]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고단6710 사건의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채증사진 1. 정보상황종합보고, 1. M 운영위원회 회의록 등 1. 각 상황실 명단 1. 카페 게시글 등, 각 C 인터넷 게시물, 각 카페 공지문 1. 수사보고(A-M 집행부간 통화내역 분석), 수사보고(피의자 관련 기자회견 인터넷 기사첨부) [2011고합225: 판시 제27의 사실]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고단6710 사건의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HP의 진술서 1. 집회신고서 사본 1. 정보상황보고, 채증사진 [2011고합226: 판시 제28 내지 30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Q, EZ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정보상황보고서 1. 각 사진, 동영상 씨디 및 사진 1. 수사보고(EH 카페 분석), 수사보고(EH 카페 분석 2), 수사보고(EH 카페 분석 3), 수사보고(5. 2. 집회 채증자료 첨부) [2013고합471: 판시 제31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S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S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FG 살해사건 기록 중 관련부분 사본 첨부 보고), 수사보고서(공판기록 편철), 수사보고서(FG 증언 관련 공판조서 편철), 수사보고서(FG 증언 관련 공판조서 편철), 수사보고서 (2011. 9. 무렵 FG 증인 신청 여부 등 확인), 수사보고서(GP GR 게시물 첨부) 및 각 첨부서류 [2013고합544: 판시 제32 내지 제36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T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D, H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정보상황보고, 상황속보 1. 피의자 A 시위사진, 채증사진(11, 22. ), 채증사진(11. 26. ), 채증사진(12. 3. ), 채증사진(12. 10. ) 1.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채증사진 첨부), 수사보고(집회 채증자료 첨부), 수사보고(해산명령 채증 동영상 CD 첨부) [2013고합545: 판시 제37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S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E의 진술서 1. FF의 고소장 및 첨부서류 1. GP 해당 인터넷 게시물, 'FJ' 해당 기사 1. 수사보고서(피해자 FF 관련 기사의 사실 여부 확인 보고), 수사보고서(FH 살인사건 관련 불기소결정문 등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 FE FQ후보 확정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 제6조 제1항, 형법 제30조(미신고 시위 주최의 점), 각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호, 제10조 본문, 형법 제30조(24시 이후 옥외시위 주최의 점), 각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 제5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공공의 안녕 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 및 시위 주최의 점), 각 형법 제185조, 제30조(일반교통방해의 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3항, 제16조 제4항 제3호, 형법 제30조(신고 장소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집회 및 시위 주최의 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4항, 제5조 제1항 제2호(공공의 안녕 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 참가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낙선 목적 허위사실공표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정보통신망을 통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의 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5호, 제20조 제2항, 제1항 제2호(해산명령 불응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 2008. 5. 24. 자, 2008. 5. 25. 자, 2008. 5. 26. 자, 2008. 5. 29. 자, 2008. 5. 30. 자, 2008. 6. 5. 자, 2008. 6. 10. 자, 2008. 6. 13. 자, 2008. 6. 22. 자 각 24시 이후 옥외시위 주최로 인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와 각 미신고 시위 주최로 인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미신고 시위 주최로 인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각 처벌, 2008. 5. 31. 자, 2008. 6. 1. 자, 2008. 6. 3. 자, 2008. 6. 6. 자, 2008. 6. 7. 자, 2008. 6. 21. 자, 2008. 6. 25. 자 각 24시 이후 옥외시위 주최로 인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 각 미신고 시위 주최로 인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 각 공공의 안녕 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시위 주최로 인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공공의 안녕 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시위 주최로 인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각 처벌, 2012. 12. 1. 자 및 2012. 12. 8. 자 각 공직선거법위반죄와 각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에 정한 형으로 각 처벌, 다만 벌금형의 하한은 공직선거법 위 반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형의 선택 각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 각 일반교통방해죄, 공무집행방해죄, 판시 제37의 각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판시 제31의 각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의 분리 선고 공직선거법 제18조 제3항, 제1항 제3호 [공직선거법 제18조 제3항은 선거범과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하여는 형법 제3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분리 심리하여 따로 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그 취지는 선거범이 아닌 다른 죄가 선거범의 양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단지 형법 제38조의 적용을 배제하고 분리 심리하여 형을 따로 선고하여야 한다는 것이므로, 선거범과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다른 범죄에 대하여는 여전히 형법 제40조에 의하여 그 중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해야 하고, 이때 공직선거법에서 선거범을 달리 취급하는 입법 취지와 그 조항의 개정 연혁에 비추어 볼 때 그 처벌 받는 가장 중한 죄가 선거범인지 여부를 묻지 않고 선거범과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모든 죄는 통틀어 선거범으로 취급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9. 4. 23. 선고 99도636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판시 공직선거법위반죄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판시 제31의 각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에 대하여 공직선거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분리 선고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판시 제31의 각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2012. 12. 1. 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각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 각 일반교통방해죄, 공무집행방해죄, 판시 제37의 각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08. 5. 24. 자 일반교통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L집회 및 시위로 인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M가 주관하는 집회 및 시위에 참여하여 교통을 방해한 사실은 인정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필요에 따라 M가 주관하는 집회 및 시위에 제한적으로 협조하였을 뿐 M와 공모하여 이를 주최한 사실은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M가 주관한 L집회에 단순히 참여하거나 협조한 것에 그친 것이 아니라 M의 관계자들과 공모하여 위 집회 및 시위를 주최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M는 L집회 일정 등을 직접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알려주었고, 피고인은 이를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던 C 카페 게시판 등에 게시하여 회원들로 하여금 위 집회에 참석하도록 하였다. 위 집회에 참석한 인원 중 C 카페 회원들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가 단순한 집회 일정 전달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 M 상황실에서 회의가 개최되는 경우 피고인에게 회의 일정 등을 알려주며 회의에 참석하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주었다. 또한 피고인 자신도 수사기관에서 M의 운영위원회에 5차례 참석하였던 사실은 자인하였다. 피고인이 단순한 M의 조력자 또는 M 주관 집회의 참가인에 불과하였다면 M의 의사결정을 위한 회의에 피고인이 참가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C의 카페지기인 HO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집회 현장에서 종합적으로 집회를 지휘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338쪽). 이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집회 및 시위 현장에서도 상당히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M에서 작성하였던 상황실 명단(수사기록 제1159쪽 내지 제1162쪽)에는 피고인이 반상근 운영위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M 측에서 일방적으로 자신을 명단에 넣은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M에서 굳이 허위의 상황실 명단을 작성하여 비치할 이유가 없음에 비추어 볼 때 적어도 피고인이 이를 묵시적으로나마 승인하였던 것으로 보지 않을 수 없다. M는 2008. 6. 19. 기자회견을 주최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은 M 운영위원으로 위 기자회견에 참석 하였을 뿐만 아니라 별도로 발언을 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의 휴대전화 통화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이 2008. 5. 경부터 M의 집행부 인사인 U, X, AO과 다수의 통화를 한 사실이 확인되고, 특히 이와 같은 통화는 L집회기간 동안에 집중된다. 피고인에 대한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대하여 피고인은 M 명의로 출석요구에 대한 회신(수사기록 제1047쪽)을 작성하여 송부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자신이 위 회신문을 작성한 것이 아니라 M 상황실 법률인권의료팀 AM이 작성하여 송부한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단순한 M의 조력자 내지 협조자에 불과하다면 M에서 위와 같은 문건을 작성할 아무런 이유도 없다고 보인다. 오히려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M가 피고인을 L집회의 공동주관자로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수사 개시 이후 V 등 M 관계자들이 2008. 7. 5. 경 AN로 도피하자 피고인 역시 그 다음 날인 2008. 7. 6. 경 AN로 도피하였다. 이 역시 피고인이 M와 단순한 조력자 이상의 긴밀한 관계였음을 알 수 있는 정황에 해당한다. 2. DV 주최 집회로 인한 일반교통방해죄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2009. 1. 31. DV 주최 집회에 참가한 사실은 인정하나 도로교통을 방해한 사실은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을 포함한 DV회원 등 약 1,500명이 2009. 1. 31. 16:50경 DX 앞 하위차로에서 제2차 EE를 시작하여 18:40경 위 대회를 종료한 이후 영정 및 유족을 앞세우고 대열을 정비한 후 DX 이면도로를 통해 을지로 방향으로 이동하다가 EF빌딩 앞에서 차로로 진출하여 진행방향 전 차로를 점거한 채 명동방면으로 이동하려 하였던 사실, 이에 남대문경찰서장이 전 차로를 점거하여 시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으니 지하도 및 인도를 이용하고 즉시 해산할 것을 경고하였던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을 비롯한 위 시위대가 전 차로를 점거한 채 HU 및 BL 앞 도로를 행진하였고, 이에 경찰이 장시간 차로점거 행위를 지속함에 따라 교통정체 등 시민불편이 가중되고 있으므로 즉시 인도로 올라가지 않으면 물포를 이용하여 해산시키겠다고 지속적으로 경고방송을 하였던 사실, 하지만 피고인을 비롯한 위 시위대가 2009. 1. 31. 23:40경까지 BL부터 EG 사이 전 차로를 점거한 채 구호를 제창하는 방법으로 시위를 하였던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실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집회 및 시위에 참가하여 도로의 교통을 방해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EN 주최 집회 및 시위로 인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09. 5. 2. 일행들과 함께 AF에 설치된 탑의 탑돌이를 하였을 뿐 EH가 주최한 폭력적 집회 및 시위에 참가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09. 2. 24. EH 창립 당시부터 창립선언식에 참석하고 EH 카페의 운영자로 활동하는 등 EH의 공동대표로서 그 운영에 깊이 관여하였던 사실, 특히 피고인이 위 2009. 5. 2.자 집회 다음 날인 2009. 5. 3. 위 카페에 "HV"라는 제목으로 위 집회에서 부상을 당한 회원들에게 치료비를 지원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작성 및 게시한 사실, 한편 피고인은 2009. 5. 2. 16:55경부터 이루어진 BD 집회 당시부터 집회에 참여하여 이후 시위대가 AF에 설치된 'ES' 무대 단상을 점거할 당시에도 현장에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실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2009. 5. 2.자 위 집회 및 시위에 참가한 사실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판단되므로,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4.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2009. 6. 23. 당시 불법채증을 하고 있는 경찰을 발견하고 이를 막는 과정에서 잠깐 몸싸움을 하였을 뿐 경찰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한 사실은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 EZ은 서울지방경찰청 EX 중대 소속 의경으로 2009. 6. 23. 당시 EH의 추모 촛불문화제 등과 관련하여 집회·시위 상황에 대비하고 불법행위를 차단하기 위하여 시청역 4번 출구 앞에서 상황대비 근무를 하고 있었을 뿐 직접 채증작업을 하고 있지는 않았는데, 피고인이 불법채증을 하지 말라고 하며 채증작업을 담당한 의경 앞에 서있던 피해자의 가슴을 밀친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EZ이 당시 수행하고 있던 업무는 경찰관직무집행법에서 정한 범죄의 예방·수사업무 또는 경비업무에 해당하여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집행 범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고, 달리 피해자 EZ이 당시 수행한 업무가 위법한 공무집행이라고 볼만한 사정이 없다. 따라서 이에 관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5. FT집회로 인한 일반교통방해죄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FT집회에 참가하여 도로를 점거하며 행진한 사실은 인정하나, 당시 이미 경찰 병력이 도로를 차단하여 일반의 교통이 통제된 상황이었으므로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판단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안전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육로 등을 손괴 또는 불통케 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고 (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도1475 판결 등 참조), 또한 일반교통방해죄는 이른바 추상적 위험범으로서 교통이 불가능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발생하면 바로 기수가 되고 교통방해의 결과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4도7545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을 비롯한 시위대가 도로를 점거하여 행진함으로써 교통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발생하였던 이상 실제로 교통방해의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함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6. 공직선거법위반 및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31항 및 제37항 기재 글(이하 '이 사건 게시글'이라고 한다)을 'FJ' 인터넷 사이트 및 GR에 게시한 사실은 인정한다. 그러나 이 사건 게시글은 그 내용이 허위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 설령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외신인 GP에서 보도한 내용을 그대로 인용 보도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게시글의 내용이 허위사실임을 알았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게시글의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비방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 사건 게시글을 게시한 것이 아니라 오로지 공익을 위한 목적에서 이를 게시한 것이므로 위법성이 없다. 나. 판단 1) 이 사건 게시글의 내용이 허위사실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 소정의 허위사실공표죄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검사가 공표된 사실이 허위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증명할 것이 필요하다. 어느 사실의 부존재 사실의 증명이라도, 특정 기간과 장소에서의 특정 행위의 부존재 사실에 관한 것이라면, 여전히 검사가 이를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다. 그러나 특정되지 아니한 기간과 공간에서의 구체화되지 아니한 사실의 부존재를 증명한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불가능한 반면 그 사실이 존재한다고 주장·증명하는 것이 보다 용이한 법이므로 이러한 사정은 검사가 그 입증책임을 다하였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고려되어야 할 것이고, 따라서 의혹을 받을 일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에 대하여 의혹을 받을 사실이 존재한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자는 그러한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할 부담을 지고, 검사는 제시된 자료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방법으로 허위성의 입증을 제시할 부담을 진다고 할 것인데, 이 때 제시하여야 할 소명자료는 단순히 소문을 제시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허위성에 관한 검사의 입증활동이 현실적으로 가능할 정도의 구체성을 갖추어야 할 것이며, 이러한 소명자료의 제시가 없거나 제시된 소명자료의 신빙성이 탄핵된 때에는 허위사실 공표 및 적시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08도11847 판결, 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5도2627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및 변호인이 구체적인 사실확인의 근거를 명확히 밝히고 있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일부 제출한 소명자료 역시 피고인이 공표 및 적시한 이 사건 의혹사실의 허위성 여부를 검사가 입증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가진 것이라고 볼 수 없거나 그 신빙성이 모두 탄핵되었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게시글을 통해 공표 및 적시한 사실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달리 검사의 입증이 불충분하다거나 피고인이 공표 및 적시한 사실이 진실이라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 FF의 고소대리인 HS은 이 법정에서 'FF 본인에게 확인한 결과 GQ당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하였다거나 FG을 청부살해하였다는 등의 이 사건 게시글의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자 FE 역시 수사기관에 제출한 진술서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게시글을 통해 보도한 본인의 출산설 등은 전혀 사실이 아니고, 이미 2007년경 이루어진 AH당 HW를 통하여 사실무근임이 밝혀졌다는 취지를 기재하였고, 실제로 2007. 7. 19. HW에서 피해자 FE가 출산의혹에 대하여 DNA 검사라도 받아 사실을 밝히겠다고 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해자 FE의 동생이자 피해자 FF의 누나인 FB의 남편 FA은 사실은 피해자 FE, FF이 FG을 사주하여 자신을 FC에서 납치·살해하려 시도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이 자신을 납치·살해하려 한 것처럼 허위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등의 혐의로 공소가 제기되어 2012. 2. 16. 유죄의 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2012. 11. 29. 확정되었다. 이와 같이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그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배치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는데(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8도10096 판결 등 참조), 위 형사판결에서 인정한 사실을 배척할 아무런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다. 피고인은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GP의 HX으로부터 이 사건 게시글의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한 후 이를 게시하였다고 주장하며, GP에 대하여 제보 내용 또는 기사의 근거가 되는 자료 등에 관하여 사실조회를 신청하였다. 그러나 위 사실조회가 송달이 되지 아니하여 결국 피고인은 2014. 4. 8. 제11회 공판기일에서 위 신청을 철회하였고, 달리 이에 관하여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는 없다. 또한 피고인이 소명자료로서 제출한 각 신문기사들은 피해자들에 대한 여러가지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내용인 것은 사실이나, 그러한 기사들의 내용 역시 정확히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단순한 소문에 기초한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이 이 사건 게시글의 내용을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 가)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의 허위사실공표죄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의 주관적 인식의 유무는 그 성질상 외부에서 이를 알거나 증명하기 어려우므로 공표 사실의 내용과 구체성, 소명자료의 존재 및 내용, 피고인이 밝히는 사실의 출처 및 인지경위 등을 토대로 피고인의 학력, 경력, 사회적 지위, 공표경위, 시점 및 그로 말미암아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파급효과 등 제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규범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고, 어떠한 소문을 듣고 그 진실성에 강한 의문을 품고서도 감히 공표한 경우에는 적어도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수 있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도12430 판결, 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08도11847 판결 등 참조). 또 민주주의 정치제도 하에서 언론의 자유는 가장 기초적인 기본권이고 그것이 선거과정에서도 충분히 보장되어야 하는 것은 물론이나 근거가 박약한 의혹의 제기는 후보자의 명예를 훼손시킴은 물론 유권자들의 선택을 오도하는 등 오히려 공익에 현저히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무제한 허용될 수는 없고 그러한 의혹이 진실인 것으로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어야 하며, 그러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비록 사후에 그 의혹이 진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지더라도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하여 이를 벌할 수 없다(2007. 7. 13. 선고 2007도2879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GP에서 보도한 내용을 그대로 인용 보도한 것이므로 이 사건 게시글의 내용을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게시글을 통하여 제기한 피해자들에 대한 의혹은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에 의하여 허위임이 밝혀진 상황이었고,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 역시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GP의 보도 내용에 관하여 아무런 의심을 갖지 않은 채 이를 그대로 믿고 아무런 추가적인 사실확인이나 취재 없이 이를 그대로 인용 보도하였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이 사건 게시글이 허위인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지 않을 수 없고, 나아가 피고인이 그러한 의혹을 진실인 것으로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이 사건 게시글과 동일한 취지의 의혹을 제기한 팟캐스트 방송 "HY"의 진행자 HZ에 대하여 무죄의 판결이 선고되었음을 이유로 피고인 역시 이 사건 게시글이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그러나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나 범의는 개별 행위자별로 각자 판단해야 하는 것인데, 위 HE의 경우 그러한 의혹을 제기하기에 앞서 여러가지 방법으로 직접 취재 및 사실확인을 하였던 사정이 확인되었음에 반하여 피고인은 어떠한 방법으로 최소한의 사실확인을 하였는지조차 명확히 밝히지 못하였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피고인의 행위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위법성이 조각되는지 여부 가)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의 허위사실공표죄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하여도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08도11847 판결 등 참조). 또한 허위사실 적시를 통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피고인이 그와 같은 사실이 허위임일 인식하였어야 하는 것이므로 위법성 조각에 대한 형법 제310조가 적용될 여지가 없고, 특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2항 소정의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에 있어 서로 상반되는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형법 제310조의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어야 하는 구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2항 소정의 행위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6999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게시글에 적시된 내용은 허위사실에 해당하고,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도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나아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부터 'FJ' 인터넷 사이트 및 GR를 통해 피해자들에 대한 악의적인 의혹을 아무런 근거 없이 지속적으로 게시하였던 점, 이 사건 게시글이 GR 등을 통하여 인터넷 사용자들에게 무분별하게 노출되었던 점, 비록 피해자들이 일반인들에게 널리 알려진 공인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제기한 의혹의 내용이 피해자들의 개인적인 부분에 관한 것으로 공공성이나 사회성을 갖춘 것으로는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이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형법 제310조는 적용될 여지가 없으므로, 이에 관한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집회·시위 및 표현의 자유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으로서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지만, 위와 같은 헌법상 기본권도 이를 보장하는 헌법과 법률이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그 본래의 취지에 부합하는 형태로 행사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법률이 허용한 범위를 넘어서 불법 집회 및 시위를 주최하였고, 그 과정에서 서울시내 주요 도로를 점거하여 교통의 소통에 현저한 곤란을 초래하였다. 또한 피고인이 주최한 일부 집회 및 시위는 폭력적 시위로 이어져 그 자체로 공공의 안전에 현저한 위협을 가하기도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 FE, FF에 대하여 최소한의 사실확인조차하지 아니한 채 아무런 근거 없는 허위사실을 수차례 불특정 다수인에게 유포함으로써 피해자들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특히 피고인은 FQ선거와 관련하여 후보자 및 그 형제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함으로써 공정한 유권자의 선택을 방해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침해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집회 및 시위에서 폭력행위를 적극 조장하거나 직접 폭력행위를 제지른 사정은 보이지 않고, 비록 피고인이 불법 집회 및 시위를 주최하는데 관여하였으나 그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게시글의 내용은 다른 주간지의 기사를 그대로 전재한 것일 뿐 이를 피고인이 직접 작성한 것은 아니고, 피고인의 이 사건 허위사실 공표행위가 선거 결과에 별다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이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다. 이러한 사정들에다가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