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4고합6

피고인 B에 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이하 제1항에서는 '피고인'이라 함)은 2009. 2. 26.경 광주 북구 E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F(이하 'F'라 함)의 대표이사로서 F의 운영 전반을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업무상횡령 상피고인 A(이하 제1항에서는 '상피고인'이라 함)은 신용불량 상태인 관계로 자신의 명의로는 회사를 설립하여 G시가 시행하는 보안등 교체 관련 에스코(ESCO: Energy Service Company)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함)에 입찰하거나 하도급을 받을 수 없어서 피고인으로 하여금 F를 설립하도록 하고 주식회사 H(이하 'H'이라 함)으로 하여금 이 사건 사업을 입찰 받게 한 후, F로 하여금 H으로부터 하도급을 받게 하여 피고인과 상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로 인한 이익을 절반씩 나누어 갖되, 피고인은 상피고인에게 F의 자금 인출 권한 위임 및 이 사건 사업을 시공하고, 상피고인은 이 사건 사업의 수주를 위한 뇌물 및 청탁수수료 등의 제공 및 이 사건 사업에 필요한 자재를 공급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상피고인은 2009. 1.경 서울 송파구 I에 있는 H 사무실에서 J 이사와 K 사장에게 "H이 이 사건 사업의 낙찰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G시청공무원을 상대로 청탁을 하려고 한다. H이 낙찰자로 선정되면 총 사업비의 약 15%만 H의 이익으로 공제하고 F와 일괄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라."고 제의하여 위 J, K으로부터 이를 승낙받은 후, 그 무렵G시장 및 담당공무원과 친분이 있는 공사브로커 L 등에게 H이 낙찰자로 선정될 수 있 1) 에스코사업(ESCO: Energy Service Company)은 에너지 절약사업을 뜻한다. 전기, 조명, 난방 등 ESCO로 지정받은 에너지 전문업체가 특정 건물이나 시설에서 에너지 절약시설을 도입할 때 해당 기관으로부터 돈을 받지 않은채 비용 전액을 ESCO업체가 투자하고, 여기서 얻어지는 에너지 절감예산에서 투자비를 분할 상환받도록 하는 사업방식이다. 도록 도와달라고 청탁하고, L 등은 G시장 및 G시 도시건설국장 M에게 이 이 사건 사업의 낙찰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청탁하여, 2009. 3. 20.경 H에게 유리한내용으로 입찰공고문이 작성되도록 함으로써 H은 2009. 4.경 이 사건 사업의 낙찰자로 선정되고, 2009. 5. 7.경 F에게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한 공사를 일괄하여 하도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09. 5, 15. 12:58경 H으로부터 공사선급금 명목으로 F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N)로820,607,642원을 송금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F 사무실에서 상피고인에게 F 명의의 하나은행 통장계좌번호: N, O)과 이에 대한 사용인 감 및 체크카드를 건네주면서 F의 자금을 인출하여 사용할 권한을 위임하였다. 이후 상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모한 바에 따라 2009. 5. 18. 12:14 경 광주 광산구에 있는 하나은행 수완지점에서 위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N)로부터 1억 6,0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그 무렵 위 L 등에게 공사수주 청탁의 대가로 제공하여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2009. 5. 15. 경부터 2009. 7.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F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에서 합계 445,319,000원을 인출하여 공사수주 청탁의 대가 또는 상피고인의 자동차 구입비용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피고인과 공모하여 F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뇌물공여 피고인은 상피고인과 함께 공사브로커인 위 L를 통하여 G시 도시건설국장 M에게 H이 이 사건 사업의 낙찰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청탁하면서 뇌물을 공여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L는 상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2009. 1.경 P에 있는 G시청 건설도시국장 사무실에서 위 M에게 "이 사건 사업의 입찰 절차에서 H이 낙찰자로 선정되면 나중에 1장을 인사하겠다"고 말하였고, H은 2009. 3. 20. 이 사건 사업의 낙찰자로 선정되었다. 피고인은 2009. 5. 경위 F 사무실에서 상피고인에게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F의 자금 인출 권한을 위임하고, 상피고인은 2009. 7. 17. 09:44경 F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0)에서 현금 1억 1,000만 원을 인출하여, 그 무렵 Q아파트 부근에서 위 M이 그곳에 주차해 둔 위 M 소유의 R 쏘나타 승용차의 트렁크 안에 위와 같이 인출한 현금 중 1,500만 원을 종이봉투에 담아 넣어 두는 방법으로 위 M에게 금품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피고인과 공모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1,500만 원의 뇌물을 공여하였다. 나. 기초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이 인정된다. 상피고인은 2008. 가을경 이 사건 사업에 참여하고자, L에게, L가 상피고인 측에서 이 사건 사업을 낙찰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어 상피고인 측이 이 사건 사업을 낙찰받게 되면 계약금액의 10% 정도를 L에게 주겠다고 하였다. 상피고인은 2008. 12.경 H과 사이에, 상피고인이 H으로 하여금 이 사건 사업을 낙찰받을 수 있도록 하고 H은 그렇게 낙찰받은 사업을 상피고인에게 하도급주기로 합의하였다. L는 2009. 1.경 G시 도시건설국장 M에게 상피고인 측에서 이 사건 사업을 낙찰받으면 그 대가로 1억 원을 주겠다고 약속하였다(위 금액은 상피고인이 결정하였다). 그 무렵 L는 G시장에게도 청탁을 하고자 하였는데, S의 광고대행사를 운영하는 T와 상의한 결과 S 사장 U을 통하면 된다고 하여, T, U과 함께 G시장을 만나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한 부탁을 하였다. 그 무렵 신용불량 상태여서 직접 H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을 하도급받을 수 없었던 상피고인은 피고인과 사이에, 피고인은 H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을 하도급받을 수 있도록 회사를 제공하고, 상피고인은 이 사건 사업을 위 회사가 하도급받게 한 다음 이 사건 사업을 주도적으로 추진하여 나가되, 다만 피고인 측에서 1개당 35,000원에 보안등을 설치하여 주는 작업을 하고, 이 사건 사업으로 최종적으로 남게 되는 순이익은 피고인과 상피고인이 나누기로 약정한 상태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09. 2. 26. 주식회사 V를 인수하여 상호를 주식회사 F로 변경하였다. 한편 L는 T에게, 위와 같이 상피고인 측이 이 사건 사업을 낙찰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어 실제로 낙찰을 받으면 그 대가로 U, T 등 S 측에 3억 원을 주기로 하였는데, T는 그에 대한 각서를 요구하였고, 이에 상피고인은 2009. 3. 5. 경 상피고인 측에서 이 사건 사업을 낙찰받으면 3억 원을 S 측에 지급한다는 내용의 지불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2009. 4.경 H이 이 사건 사업을 낙찰받았고, 2009. 5. 7. F는 H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을 약 27억 원에 하도급받았다. 2009. 5. 15. H으로부터 F에게 820,607,642원의 선급금이 입금되었다. 상피고인은 피고인과 사이의 위와 같은 약정에 따라 피고인으로부터 위 선급금이 입금된 계좌에 대한 통장과 인감 및 체크카드를 넘겨받아 2009. 5. 3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 내지 9 기재와 같이 약 5억 7,500만 원을 이 사건 사업의 공사대금 이외의 목적으로 인출하여 사용하였다. 한편 위 돈 중 40,319,000원 상피고인이 공사현장을 돌아다닐 때 사용하기 위하여, 피고인과의 합의 하에, 상피고인의 조카 W 명의로 차량을 구입하는데 사용하였다(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 내지 5). 그리고 나머지 돈 중 2009. 5. 18.과 2009. 5. 20. 인출된 합계 4억 원(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6, 7에는 3억 9,000만 원으로 되어 있다)은 L와 T에게 지급하였고, 위 돈은 L, T, U, S가 각 1억 원씩 나누어 가졌다. 상피고인은 위와 같이 F의 선급금계좌에서 많은 돈을 인출하였음에도 이 사건 사업에 필요한 공사자재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고, 이와 같은 문제로 인하여 피고인과 상피고인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였으며, 이에 피고인은 2009. 5. 30.경 상피고인으로 하여금 위 계좌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하였다. 피고인은 2010. 7. 17. F의 계좌에서 1억 1,0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상피고인에게 주고, 1,000만 원은 상피고인의 누나 X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상피고인은 위 항과 같은 약속에 따라 위 1억 1,000만 원 중 1,500만 원을 M에게 뇌물로 공여하였다(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8). 다. 횡령 중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6, 7, 8 부분 및 뇌물공여에 대한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로는,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하는 돈의 명목과 액수에 대하여 모두 피고인과 협의하였으므로 피고인은 상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6, 7, 8 부분과 같이 돈을 쓰는 것을 모두 알고 있었다는 상피고인의 진술과 상피고인의 컴퓨터에서 출력한 지불각서 [F가 S에 3억 원의 영업비(광고료)를 지급하고, 주식회사 Y(대표자 L)가 이를 보증하며 상피고인이 이를 작성하였다는 내용으로, 첨부서류로 법인등기부등본과 대표이사 인감이 기재되어 있다(증 제8호, 수사기록 제2권 제31면). 상피고인과 검사는 이에 대하여, 위나.항 지불각서의 문서파일이 상피고인의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었는데 이를 출력한 것이고, 피고인이 위 나.항 지불각서에 F의 법인인감을 날인하여 그 내용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한다]가 있다. 먼저,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하는 돈의 명목과 액수에 대하여 모두 피고인과 협의하였다는 상피고인 진술의 신빙성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은 에스코사업에 대한 경험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상피고인의 말에 따라 F를 인수하고, 개당 35,000원에 보안등을 설치하는 작업만을 하기로 예정되어 있었을 뿐인 반면, 상피고인은 관계 공무원들에 대한 청탁을 통하여 G시로 하여금 이 사건 사업을 상피고인 측에 유리하게 공고하게 하고 H이 이를 낙찰받아 F 명의로 하도급받는 과정을 계획하고 실행하였으며, 그 외에도 공사대금과 공사의 범위를 결정하거나, 자재를 조달하는 과정 등 이 사건 사업의 대부분 과정을 주도적으로 진행하였고, 이러한 이유로 상피고인은 이 사건 사업을 자신의 사업으로 생각하고 공사대금에 대하여도 자신에게 그 집행권한이 있다고 여기고 있었으며[상피고인도 이 사건 사업을 하도급받아 남는 순이익 중 얼마를 피고인에게 주기로 약속을 하지는 않았고, 다만 그 중 2-3억 원 정도를 주려고 생각만 했을 뿐이며, (M 등에 대한) 인사비의 액수도 피고인이 이를 줄이자고 하여 상피고인이 이에 따르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이 법정에서 진술한 바 있다], 그리하여 피고인으로부터 통장과 인감을 건네받아 선급금을 자유롭게 사용하였던 점, 이 사건 사업에 대하여 외부적인 책임을 져야하는 피고인의 입장에서 선급금의 대부분을 공사대금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에 동의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상피고인이 선급금의 대부분을 공사대금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사실을 알고 난 후에 곧바로 상피고인으로 하여금 F의 계좌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하였으며, 이와 같은 분쟁으로 인하여 결국 상피고인이 이 사건 사업에 대한 모든 권한을 피고인에게 넘기고 이 사건 사업에서 배제되게 된 점, 상피고인이 자급집행에 관하여 피고인과 구체적으로 협의를 한 후에 자금집행을 하였다면 피고인이 상피고인으로 하여금 F의 계좌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할 별다른 이유가 없고, 상피고인으로서도 자의로 이 사건 사업을 포기할 리가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상피고인이 이 사건 사업을 포기하고 자신이 직접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하기 전까지는 L나 T, M은 물론이고 원청업체인 H의 에스코사업 담당 팀장인 J을 만난 사실조차 없었던 점, 이 사건 사업을 전체적으로 주도하고 자금을 집행할 권한까지 부여받은 상피고인이 자신이 범죄행위로 처벌받을 수도 있는 부분까지 피고인에게 일일이 알려줄 이유는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에다가, 피고인이 상피고인으로 하여금 F의 계좌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한 후에 상피고인은 이 사건 사업을 포기하게 되었고, 이후 피고인이 상피고인을 배제한 상태에서 이 사건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상피고인이 피고인에 대하여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는 점, 상피고인이 자신의 형사책임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F의 대표이사인 피고인과 협의하여 이 사건 사업의 선급금을 지출하였다고 허위의 진술을 할 가능성을 전혀 배제하기는 어려운 점 등의 사정까지를 더하여 보면,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하는 돈의 명목과 액수에 대하여 모두 피고인과 협의하였다는 상피고인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이 사건 사업의 수주를 위한 뇌물이나 청탁수수료의 지급에 관하여 피고인이 상피고인과 공모하였다는 점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한편, 피고인이 상피고인에게 F의 계좌와 카드를 넘겨줄 때 상피고인이 어느 정도의 커미션이나 접대비를 사용할 것으로 예상하였다는 사실은 피고인 스스로 인정하고 있으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구체적인 뇌물교부 또는 청탁수수료의 지급에 관하여 상피고인과 공모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무리가 있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지불각서에 관하여 보건대, 상피고인은, 위 나. 항 지불각서에 피고인이 법인인감 날인하여 주었고, 위 지불각서에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F의 법인인감증명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L에게 주었다고 하나, 증인 L는 이 법정에서 "으로부터 각서를 받기는 하였는데, 위(컴퓨터에서 출력한) 지불각서는 아닌 것 같다. 위 지불각서에는 A이 밑에 있고 내가 위에 있는데, 내 기억으로는 내가 밑에 있고, Al 위에 있었다. (당시 각서의 내용이 위 지불각서와 같았다면) S 측에서 보증인인 나에게도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을 첨부하라고 했을 것이다. 내 기억으로는 법인등기부등본이나 법인인감증명서를 첨부하지 않았다. 나와 A의 도장이 찍힌 1장짜리를 (T에게) 전달했다가 돌려받아 폐기한 것으로 기억한다. 1장짜리로 기억한다. 각서에 F라는 이름이나 도장이 있었는지도 기억이 안 난다. 검찰에서는 'S 광고비 명목으로 F가 지급하고 나와 A이 보증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A으로부터 받아 T에게 준 적이 있다고 진술한 바 있으나, 체포된 다음날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조사를 받아 조서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지불각서를 받은 때의 상황에 관하여 비교적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상피고인에게 지불각서의 작성을 요구한 T로서는 자신에게 청탁수수료를 지급하기로 직접 협의한 상피고인과 이를 보증하기로 한 L로부터 지불각서를 작성받으면 충분할 것으로 보이는 점, 상피고인은 처음에는 상피고인 개인 명의로 지불각서를 작성하였다가 T가 법인 명의의 지불각서를 요구하여 F 명의의 지불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지만, T가 상피고인과 L가 개인적으로 작성해 준 지불각서를 신뢰하지 못하여 법인 명의의 지불각서를 요구하였다면 이 사건 사업을 낙찰받기로 예정되어 있었던 H 명의의 지불각서를 요구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신설 법인으로 별다른 자력이 없었던 F 명의의 지불각서를 요구할만한 이유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의 사정에다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상피고인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까지를 종합하면 보면, 상피고인의 컴퓨터에서 출력한 지불각서(증 제8호)와 위 나. 항 지불각서의 내용이 동일하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이 L나 T에게 이 사건 사업의 청탁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지불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는 점을 인정할만한 증거도 없다. 그렇다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상피고인과 이 사건 사업의 수주를 위하여 뇌물이나 청탁수수료를 지급하기로 공모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라. 횡령 중 범죄일람표 1 순번 1 내지 5 부분에 대한 판단 업무상횡령죄가 성립되기 위하여는 업무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불법영득의 의사로써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여야 할 것이고, 여기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는 의사를 의미한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도5439 판결). 그런데, 상피고인이 이 사건 사업을 전체적으로 주도하고 피고인과 F는 F 명의로 이 사건 사업을 하도급받아 개당 35,000원에 보안등을 설치하는 역할을 하고 최종적으로 남는 순이익을 서로 나누기로 약속한 점, 이에 따라 피고인이 상피고인에게 선급금이 입금된 F의 계좌에 대한 통장과 인감 및 체크카드를 상피고인에게 교부하였고, 상피고인이 이를 보관하면서 선급금계좌에서 돈을 인출하여 사용한 점 등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은바, 이와 같이 이 사건 공사를 주도적으로 진행하고 있던 상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면서 사용하기 위한 차량을 F의 명의가 아닌 자신의 처조카 명의로 구입하였고, 피고인이 이에 대하여 동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이 처분한다는 의미에서의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만한 증거도 없다. 마.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2. 피고인 A에 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이하 제2항에서는 '피고인'이라 함)은 신용불량 상태인 관계로 자신의 명의로는 이 사건 사업에 입찰하거나 하도급을 받을 수 없어서 상피고인 B(이하 제2항에서는 '상피고인'이라 함)으로 하여금 F를 설립하도록 하였고, H으로 하여금 이 사건 사업을 입찰 받게 하고 이어서 F로 하여금 하도급을 받게 하여 피고인이 자재를 공급하고 F의 자금을 집행하는 등 사업 전반을 주도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09. 1.경 서울 송파구 I에 있는 H 사무실에서 J 이사와 K 사장에게 "H이 이 사건 사업의 낙찰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G시청 공무원을 상대로 청탁을 하려고 한다. H이 낙찰자로 선정되면 총 사업비의 약 15%만 H의 이익으로 공제하고 F와 일괄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라."고 제의하여 위 J, K으로부터 이를 승낙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G시장 및 담당공무원과 친분이 있는 L 등에게 H이 낙찰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청탁하여, H이 2009. 4.경 낙찰자로 선정된 후 2009. 5. 7.경 F에게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한 공사를 일괄하여 하도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09. 5.경 광주 북구 E에 있는 F 사무실에서 F의 대표이사인 상피고인으로부터 F 명의의 하나은행 통장(계좌번호 N, O), 사용인감, 체크카드를 건네받으면서 이 사건 공사 진행에 소요되는 자재비 등 공사비 지급을 위하여 F의 자금을 인출할 권한을 위임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2009. 5. 15. 12:58경 H으로부터 공사선급금 명목으로 F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N)로 820,607,642원을 송금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09. 5. 18. 12:14경 광주 광산구에 있는 하나은행 수완지점에서 위 계좌로부터 1억 6,0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그 무렵 위 L 등에게 공사수주 청탁의 대가 명목으로 제공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2009. 5. 15.경부터 2009. 7. 17.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F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에서 합계 695,319,000원을 인출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판단 형사재판이 실체적으로 확정되면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할 수 없고, 확정판결이 있는 사건과 동일사건에 대하여 공소의 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판결로써 면소의 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인바, 이때 공소사실이나 범죄사실의 동일성 여부는 사실의 동일성이 갖는 법률적 기능을 염두에 두고 피고인의 행위와 그 사회적인 사실관계를 기본으로 하되 그 규범적 요소도 고려에 넣어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확정된 판결의 공소사실과 공소가 제기된 공소사실 간에 일방의 범죄가 성립되는 때에는 타방의 범죄의 성립은 인정할 수 없다고 볼 정도로 양자가 밀접한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양자의 기본적 사실관계는 동일하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0도3950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G시 공무원들과 친분이 있던 L, U, T와 이 사건 사업의 입찰 절차에서 H이 낙찰자로 선정되면 F로부터 공사대금의 약 10% 상당액을 사례비로 지급받기로 하고, G시청 공무원들에게 H이 낙찰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청탁하기로 공모한 후, 피고인, L, U, T는 G시장 Z 및 M에게 H이 이 사건 입찰 절차에서 낙찰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청탁하여 2009. 3. 20.경 H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입찰 공고문을 작성하도록 하였고, H은 그 무렵 이 사건 입찰 절차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후 2009. 5. 7. F에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한 공사를 일괄하여 하도급주었고, 피고인, L, U, T는 2009. 5. 15.부터 2009. 7. 17.까지 F로부터 피고인을 통해 위와 같은 청탁의 대가로 총 792,646,370원을 수수함으로써, 공동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는 등으로 공소제기되었고, 2012. 12, 2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는데[위 법원 2012고합249, 272,281, 419(병합)],위 792,646,370원에는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사용한 695,319,000원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사실,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항소하였고,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에서는 2013. 6. 21. 청탁의 대가로 수수한 금원을 위 792,646,370원 중 663,327,370원)만 인정한 다음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여 위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된 사실(위 법원 2013263)이 각 인정된다. 위 확정판결의 공소사실대로라면, 피고인 등이 F로부터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위 792,646,370원의 금품을 수수한 이상, 위 돈은 피고인 등에게 귀속되고, 그 이후 피고인이 이를 사용하는 것은 공범 사이의 내부적인 문제는 별론으로 2) 위 법원에서는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2 내지 6의 차량구입비 40,319,000원과, 순번 9의 돈 중 1,500만 원(위 법원은 위1,500만 원이 뇌물로 제공된 것으로 인정하였다) 등을 청탁의 대가로 수수한 위 663,327,370원에서 제외하였다. 하고 자신의 금품을 소비한 것에불과하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위 792,646,370원 중 위695,319,000원을 교부받은 이후에도 위 돈이 피고인 등에게 귀속되지 않고 여전히 F의 소유로 그대로 남아 있어 피고인이 이를 F를 위하여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었음을 전제로 하고 있는바, 이는 확정된 위 판결의 공소사실과 서로 양립할 수 없는 관계에 있을 뿐만 아니라, 위 확정판결의 공소사실과 이 사건 공소사실의 객체인 금품이 F(또는 상피고인)가 교부한 것으로 동일하다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양자는 비록 그 피해법익을 서로 달리하고 있기는 하지만 규범적으로는 그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확정판결이 있은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의하여 면소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