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7고단2841

범 죄 사 실 2017고단2841 피고인은 2014. 2. 중순경 김해시 B에 있던 자신이 운영하던 (주)C 공장에서 피해자 D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플라스틱 원재료인 비스타맥스, 이그젝, 산토푸렌 등 200톤 가량의 보관을 의뢰받아 위 공장에서 보관하던 중 2015. 4.경 김해시 E에 있는 자신의 다른 공장인 (주)F 공장으로 이전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5. 5.경 피해자와의 사이에 자신이 보관하고 있던 플라스틱 원재료중 ‘산토푸렌’에 한정하여 피해자와 적절한 판매금액 등을 사전 협의 후 피고인이 판매하고 그 판매대금으로 위 임대료 및 경비 등으로 충당하기로 약정하였다. 1. 피고인은 2015. 9. 2. 14:00경 위 ㈜F 공장에서 위와 같이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인 플라스틱 원재료인 산토푸렌 15톤을 피해자 모르게 판매하여 그 대금을 임의로 사용할 의사로 G에게 2,000만 원에 판매하고 2015. 9. 2.경 1,000만 원, 2015. 9. 3.경 500만 원, 2015. 9. 9.경 500만 원 합계 2,000만 원을 자신 명의 H 은행 계좌로 송금받는 방법으로 위 산토프렌 15톤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경 위 (주)F공장에서 위와 같이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인 플라스틱 원재료 산토푸렌 14톤을 피해자 모르게 판매하여 그 대금을 임의로 사용할 의사로 I에게 840만 원에 판매하여 위 산토프렌 14톤을 횡령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2. 6. 17:00경 위 ㈜F 공장에서 피해자 소유인 플라스틱 원재료인 비스타맥스 12.5톤을 피해자 모르게 판매하여 그 대금을 임의로 사용할 의사로 J에 800만 원에 판매하고 그 무렵 자신 명의 H은행 계좌로 800만 원을 송금받아 위 비스타맥스 12.5톤을 횡령하였다. 2017고단4202 1. 사문서위조 피고인과 K는 2003.경부터 2016. 7.경까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면서 전자제품 제조업체인 (주)L, (주)M, (주)F, (주)N 등을 같이 운영하였고, (주)F의 경우 피고인의 지분 52%, K의 지분이 48%, (주)N의 경우 K의 지분이 100%로 신고된 회사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6. 4. 29.경 위 (주)F의 공장 건물과 대지를 O에게 11억 8,000만 원에 매도한 후 매도대금 중 10억 4,000만 원을 받아 회사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고, 잔금 1억 4,000만 원을 (주)F의 임대차보증금으로 갈음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기에 (주)F는 1억 4,000만 원 상당의 임대차보증금 채권이 존재하였고, (주)N의 경우 공장기계를 담보로 약 4,800만 원 상당의 대출을 받아 변제하지 못하는 상태였다. 피고인과 K는 2016. 7. 초순경 사실혼 관계를 정리하면서 K가 대표이사로 등재된 (주)N의 대표이사직을 피고인으로 변경하고, K 소유로 등기된 김해시 P 아파트 Q호를 피고인에게 소유권 이전을 하되, 피고인은 K에게 매월 300만 원씩 1년간 지급하는 조건으로 사실혼 관계를 정리하기로 합의하였으나, 피고인은 위 (주)F의 임대차보증금 반환 채권에 대하여 K가 지분에 따른 권리를 주장할 것에 대비하여 K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K의 (주)F의 주식을 모두 자신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7. 30.경 김해시 E에 있는 (주)F 공장 사무실 내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제목란에 ‘주식양도양수계약서’, 상호란에 ‘(주)F’, 본점 소재지란에 ‘경남 김해시 E’, 1주의 액만가액란에 ‘5,000’, 양도·양수할 주식수란에 ‘28,800’, 양도금액란에 ‘1,000,000’, 양도인란에 ‘K’, 양수인란에 ‘A’이라고 기재한 다음 출력하여 평소 위 공장 내에서 보관 중인 K의 도장을 K의 이름 옆에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K 명의의 주식양도양수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세무서에 (주)F의 지분 변경 신고를 하기 위하여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R 세무사에게 팩스를 이용하여 위와 같이 위조한 주식 양도양수계약서 1부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보내어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841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S의 각 진술기재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예금거래내역서 2017고단4202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의 진술기재 1. 주식양도양수계약서사본, 2016. 7. 11.자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횡령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판시 산토푸렌과 비스타맥스를 처분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은 2015. 5. 5. 피해자 D에 대한 약 5,000만 원 상당의 임대료 채권 등을 담보하기 위하여 위 물건들에 관하여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한 이후 위 계약에 따라 담보물을 처분한 것이므로 정당한 담보권 행사에 해당하고, 사전에 피해자와 판매가격을 협의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횡령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에 관하여 피고인은 K의 동의 내지 허락을 받고 판시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고의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2. 판단 가. 횡령의 점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산토푸렌과 비스타맥스를 처분한 것은 횡령에 해당함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는 2014. 2월경부터 피고인의 공장에 산토푸렌과 비스타맥스를 비롯한 플라스틱 원재료를 보관해 오다가 피고인이 보관료를 지급할 것을 요구하자 2015. 5. 5. 피고인에게 창고 임대료 2,100만 원 및 제반 경비를 포함하여 합계 41,023,304원의 채무가 있음을 인정하고 위 금액에 대하여 피고인이 산토푸렌 원재료를 판매하여 정산하되 ‘공급가는 협의후 정리한다’라는 문구를 추가하여 ‘D 사장 창고 및 임대료 경비내역’이라는 제목의 문서를 작성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 재료들을 판매함에 있어 단가를 피해자와 협의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를 처분한 것 자체에 대하여도 피해자에게 알리지 않았으며, 피해자는 2016. 7월말경 비스타맥스를 사용하려고 찾다가 비로소 위 재료들이 없어진 사실을 비로소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당시에도 피해자의 아들 S이 보관장소에 한번씩 왔다갔다 하여 이를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따로 말하지 않았다고 진술하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서야 피고인이 받아야 할 보관료로 사후정산을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8. 6월경 ‘D 사장 창고 및 임대료 경비내역’에 기초하여 피해자를 상대로 김해시법원 2018머126호로 조정을 신청하여 위 41,023,304원 및 2018. 2월까지 추가로 발생한 창고료 합계 84,522,304원에서 2015. 4월경 피해자의 동업자로부터 재료 판매대금으로 수령한 625만 원, 판시 1, 3항 기재 횡령행위로 취득한 2,800만 원을 공제한 50,272,304원의 지급을 구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다투지 않아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도록 명하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2019. 2. 7.자)이 확정되었다. 그러나 이는 횡령행위 이후의 사정에 해당할 뿐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부담하는 보관료 지급채무에서 위 처분대금을 공제하는 것을 인정하였다는 것만으로 횡령행위의 성립을 방해한다고 볼 수는 없다. 다만, 위 횡령행위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보관료 채권이 있었다는 사정은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로서 아래에서 보는 양형이유에서 이를 참작하기로 한다. 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K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K의 도장을 소지하고 있었음을 기화로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K는 경찰 조사 당시 (주)F의 주식을 피고인에게 양도하는 것에 동의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에게 위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에 동의한 바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고인과 K는 2016. 7. 초순경 사실혼 관계를 정리하면서 2016. 7. 11. K 소유로 등기된 김해시 P 아파트 Q호를 피고인에게 소유권 이전을 하되, 피고인은 K에게 매월 300만 원씩 1년간 지급하기로 하는 합의서를 작성하면서, ‘이로서 모든 관계를 청산함과 서로에게 어떠한 것도 청구할 수 없음을 합의하며 합의서로 대신한다’는 조항을 추가하였는바, 피고인이 K로부터 (주)F 지분을 양수하기로 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위 합의서의 청산조항의 문구에 반하고, K가 1억 4천만 원 상당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주)F의 주식을 아무런 대가 없이 포기할 만한 이유를 찾아볼 수 없다.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K가 회사 폐업을 하고 정리하자고 하여 위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 스스로도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당시 (주)F의 폐업과 관련하여 위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한 것 외에 달리 한 일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특히 피고인은 검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2016. 6월경 K가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중인데 미국으로 도피를 해야 하니 회사와 관련된 모든 것을 정리해 달라고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K는 그 무렵 범죄 혐의나 수사를 받은 바 없을 뿐 아니라 현재까지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바, 주식양도양수계약서 작성 경위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은 전혀 납득할 수 없다. K는 피고인에게 (주)N의 대표이사직을 넘기기로 한 이후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뒷면에 ‘N’이라고 기재하여 피고인에게 교부하였을 뿐 (주)F에 관하여는 폐업 등에 관하여 위임을 한 바 없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K와 사실혼 관계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주)F 소유의 재산을 차지하기 위하여 K 명의의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위조하여 행사하였으므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판시 횡령죄의 경우 피고인이 D으로부터 받아야 할 보관료 상당액이 횡령액을 초과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