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3고단14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3. 3. 2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3.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일명 ‘리딩 투자 사기단’ 조직원들은 다수의 허위 투자사이트를 순차적으로 개설·운영하면서 카카오톡 등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피해자들을 유인하여 피해자들에게 금이나 가상화폐 등의 시세 변동을 이용해 투자를 하면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기망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로 하여금 투자금 등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하고, 전체 범행을 계획하고 관리하는 총책, 카카오톡 등을 통해 투자전문가 행세를 하며 피해자들로 하여금 투자금 등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하도록 하는 유인책, 피해자들이 송금한 금원을 여러 계좌로 분산하여 이체하고 이를 다시 다른 계좌에 반복하여 이체한 후 현금으로 인출하는 자금세탁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기로 순차 모의하였다. 피고인 A은 2021. 6.경 성명불상의 리딩 투자 사기단 조직원의 제안으로 위와 같은 자금세탁책 역할을 맡기로 하고, 이를 함께 할 피고인 B을 섭외하여 위 리딩 투자 사기단의 사기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다. 성명불상의 리딩 투자 사기단 유인책은 2021. 7. 1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D에게 ‘(인터넷주소 1 생략)’이라는 투자사이트를 제시하며 “돈을 송금하면 메가밀리언 상품에 투자하여 수익금을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사이트는 사기 범행을 목적으로 개설·운영되는 허위 투자사이트였고, 이들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할 목적이었을 뿐 투자금을 달러나 금 등에 투자할 계획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리딩 투자 사기단 조직원들과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주식회사 E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 A은 2021. 6. 30.부터 2022. 5. 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2772 기재와 같이 합계 35,295,660,459원을, 피고인 B은 2021. 7. 10.경부터 2022. 5. 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55 내지 2772 기재와 같이 합계 34,253,515,459원을 각 교부받았고, 피고인 A은 2021. 6. 30.경부터 2022. 5. 2.경까지, 피고인 B은 2021. 7. 10.경부터 2022. 5. 2.경까지 위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원을 주식회사 G 명의 H조합 계좌(계좌번호 2 생략), 유한회사 I 명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 등 불법 도박사이트 계좌로 송금한 다음 ‘롤링’을 통해 자금을 세탁하고 위와 같이 세탁된 편취금을 K 등의 리딩 투자 사기단 조직원들에게 현금이나 계좌이체를 통해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리딩 투자 사기단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 진술 1.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각 수사보고서(증거순번 3, 10, 16, 19, 26, 32, 33, 41, 42, 44, 추가2, 추가5), (별권) (인터넷주소 2 생략) 투자 사기 피해자기록, A 범죄일람표, B 범죄일람표, A, B 관련 피해자 기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집행유예 기간 및 판결문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의 계좌로 입출금된 거래 내역은 피고인 B 운영의 AB 게임장에 온 손님들 중 도박사이트에서 도박을 하고자 하는 손님들에게 피고인들 명의로 개설된 아이디 및 계좌를 제공하여 도박을 할 수 있게 하면서 충전 및 환전이 이루어진 내역에 불과하고, 피고인들은 이 사건 리딩 투자 사기단과 공모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범죄를 실행하였을 것이 필요하고, 여기서 공동가공의 의사란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함이 없이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하나,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 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 또한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 따라서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이 사건 리딩 투자 사기단의 총책 등이 허위 투자사이트를 이용하여 편취한 피해금이 도박사이트에 충전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속칭 양방 베팅을 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세탁하고, 이를 인출함으로써 이 사건 리딩 투자 사기단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사기단의 다른 자금세탁책들이 한 자금세탁의 순서는 총책이 자금세탁책에게 자금세탁을 요청, 자금세탁책은 도박사이트에 환전 받을 계좌 명의와 동일한 명의의 계정으로 입금 신청, 도박사이트는 자금세탁책에게 입금 계좌 번호 전송, 자금세탁책은 총책에게 도박사이트로부터 전달받은 입금 계좌번호와 입금자로 기재할 이름 전달, 총책은 도박사이트의 입금 계좌로 환전 받을 계좌 명의인을 입금자로 기재하여 송금, 자금세탁책은 이체된 피해금으로 도박사이트 계정에 충전된 사이버머니를 이용하여 양방 베팅, 자금세탁책은 베팅 후 남은 사이버머니를 환전 신청, 도박사이트는 자금세탁책이 환전 신청한 사이버머니를 환전 계좌로 환전, 자금세탁책은 환전 금액을 인출하여 총책에게 전달하는 순으로 이루어진다(증거기록 1권 28쪽). 그런데 피고인들 명의 계좌의 입출금내역을 보면, 피고인들 명의 계좌에 입금된 금원은 이 사건 사기단의 다른 자금세탁책들이 피해금을 세탁하는 과정에서 이용한 도박사이트의 계좌에서 입금자를 피고인들로 하여 입급되거나, 아래에서 살피는 바와 같이 피고인들과 함께 자금세탁을 한 K 명의의 계좌로부터 입금된 금원이 대부분이고, 그 출금된 내역은 위와 같이 입금된 금원을 여러 계좌로 분산이체한 후 다시 현금으로 출금하거나, K 명의 등 계좌로 이체한 내역이 대부분인바, 이는 다른 자금세탁책들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바와 같은 편취한 사기 피해금이 도박사이트 계좌를 거쳐 자금세탁책의 계좌로 재이체, 이를 타인 명의 계좌로 재이체하거나 CD기를 통해 인출하는 패턴과 동일하다(증거순번 3, 16, 19). 피고인들 명의 계좌의 입출금 내역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는 K과 피고인들과의 관계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 A은 K과 개인적인 채권채무 관계가 있어 입출금이 이루어진 것뿐이라고 주장하나, K 명의 계좌에서 피고인들 명의 계좌로 이체된 금원은 11억 원이 넘고, 피고인들 명의 계좌에서 K 명의 계좌로 이체된 금원은 20억 원을 넘는바(증거기록 1권 593, 606쪽), 이를 개인 간의 채권채무액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는 점, 이 사건 사기단의 총책으로 보이는 Y은 수사기관에서 “AC이가 AD를 통해 AE, K, AA 그런 놈들로 세탁을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기록(추가) 2책 중 2권 548쪽], 이 사건 사기단의 자금세탁책으로 보이는 AF(일명 ‘AG‘)과 AE이 아래 대화1 기재와 같이 K이 AD로부터 자금세탁일을 받아 처리하였다는 취지의 대화를 나눈 점(증거기록 2권 1904, 1905, 1908, 1910, 1915, 1916, 1919쪽), K은 위 AF이 구속된 사실을 알고, 위 A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를 입수하여 보관하고 있었으며, AH의 어머니 및 피고인 A이 참여한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아래 대화2 기재 내용과 같이 K과 피고인들이 수사를 피해 있는 상황 및 K과 피고인들의 혐의를 인정할만한 자료가 자금의 흐름 밖에 없으므로 이에 관하여 잘 변명하면 혐의에서 벗어날 수도 있다는 취지의 대화를 나눈 점[증거기록(추가) 2책 중 1권 83, 78 내지 80쪽], 이 사건 사기단의 자금세탁책인 AA, Z는 수사기관에서 “자신들 그룹 외에 부산 AI아파트에 있는 출입구 중 AJ동과 가장 가까운 출입구인 게이트3에서 인출한 현금을 주고받았던 인출팀을 일컬어 부르는 일명 ‘AK’ 그룹 등이 더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K의 주거지가 위 아파트 AL호인 점[증거기록(추가) 2책 중 1권 4쪽, 증거기록(추가) 2책 중 2권 598, 601, 617쪽], 피고인 A은 2022. 1.경부터 같은 해 여름경까지 부산시 남구 AM건물 AN호를 임차하여 위 피고인 명의로 인터넷을 가입하였고, 노트북을 설치한 후 K과 함께 사무실로 사용한 점(증거기록 2권 1833쪽), K이 피고인들에 대한 변호인 선임료 6,6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중 3,000만 원을 분담한데다 나머지 비용도 피고인들이 아닌 다른 사람이 낸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추가) 2책 중 1권 80, 85쪽] 등에 비추어 K은 위 AK 그룹의 자금세탁 및 전달책으로서 AD 등으로부터 자금세탁을 요청받아 피고인들 등과 함께 자금세탁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들에게 계좌 또는 현금인출카드를 빌려준 자들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들과 K의 관계 및 위 세 사람의 인출 행위 등에 관하여, K의 배우자 M은 “제가 피고인 A, B이 이 사건으로 구속되어 있고, K이 걔네들과 연루되어 있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라는 취지로[증거기록(추가) 2책 중 1권 171쪽], K의 친구 P는 “K과 피고인 A은 항상 같이 붙어 있었다”는 취지로(같은 기록 243쪽), K의 친구 Q은 “K과 피고인 A이 계속 같이 있었고 하니까 피고인 A이 K 밑에서 뭐를 하나 그렇게 생각했다. A가 심부름하나”라는 취지로(같은 기록 274쪽), K의 친구 AS는 “피고인 A이 K 친한 동생으로 알고 있는데, 피고인 A 명의로 입금받은 1억 원도 K의 부탁을 받고 현금으로 인출해 주었다”는 취지로(같은 기록 294쪽), A의 친구인 S은 “피고인 A이 현금으로 인출한 돈을 크로스백 가방에 넣어 둔다. 그러다가 같이 술 마시고 놀다 피고인 A이 잠깐 나갔다 오곤 했다 … (경찰 조사 전 V과 출석과 관련하여 대화를 하였는데 처음에는 AB 이야기를 하라고 하다가 나중에는 AB 이야기를 하지 말라고 했던 이유는) 진짜 있는 사실대로 이야기를 한 것이다. 그러니까 AB에서 돈이 돈 게 아니다. AB이 잘 되지도 않았고, 피고인 A은 AB을 하지도 않았다 … 피고인들은 자신들 계좌로 들어온 돈이 AB에서 나온 돈이라고 주장했지만 사실은 아니다 … 경찰에 출석하기 전 AH어머니로부터 피고인 A의 피의자신문조서를 받아 봤다. 출석요구가 왔다고 AH어머니한테 이야기 하니 신문조서를 보내주면서 참고하고 주변에도 이야기 해주라고 했다 … AH 어머니는 ‘AB 운영으로 인해 돈이 왔다 갔다 했다’라고 이야기 하라고 했는데 그 건 아니다. AH 어머니가 왜 AB이라 이야기 하라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다”는 취지로[증거기록(추가) 2책 중 2권 345, 354, 355, 356쪽], K의 친구 T는 “카드를 K에게 빌려주었으므로 자신과 피고인 A 사이의 돈 거래 역시 K이 사용한 것이다”라는 취지로(같은 기록 370, 371쪽), K의 지인 U은 “K 외 피고인 A 명의로 입금받은 돈도 다 뽑아서 K에게 주었다”는 취지로(같은 기록 395쪽), 피고인 B의 친구 V은 “S 형이 경찰에 출석하면 AB 관련 돈이라고 진술하라고 하였지만, 경찰에 출석해서 사실대로 말하겠다고 말했다 … 피고인들이 경찰 조사에서 자신들의 계좌로 들어온 돈들이 AB을 통해 들어온 돈이라고 주장했던 내용들은 모두 거짓이다. (거짓 진술을 하는) 이유는 아마 당시 피고인 B이 AB을 운영했었고, 그 내용으로 변명한 게 아닌가 싶다. 대략 21년도쯤에 피고인 B이 연락이 와서 피고인 A으로부터 토토사이트에서 양방베팅을 통해 환전받을 계좌를 구하는 일을 제안받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 B이 피고인 A으로부터 제안받은 일을 해도 되는 게 맞는지 생각을 물어 당시 그 일을 하는 것을 만류하였다 … 원래 피고인 A과 K이 토토사이트 관련 일도 했었고, 불법과 관련된 일을 한다고 부산 바닥에 소문이 돌았기 때문에 피고인 A의 경우 애초에 투자사기 관련된 돈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이 사건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부터 비싼 술도 자주 얻어먹고 같이 다니다 보니 가담하게 된 것 같다 …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도박사이트에서 양방베팅을 하는 일, 양방베팅하여 환전받을 계좌를 구하는 일, 그리고 현금을 인출할 계좌를 구하는 일,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일, 인출한 돈을 피고인 A에게 전달하는 일을 제안했다고 들었다 … 피고인 B의 어머니로부터 피고인 B이 인출한 돈은 다 피고인 A에게 주었고, 피고인 A은 K에게 주었다고 들었다 … 베트남에서 피고인 B을 만나서 술을 마신 적이 있는데 그 때 피고인 B은 토토사이트로 한 일이 불안하다면서 들어가고 싶다는 식으로 이야기 하면서 피고인 A이 괜찮으니 더 있자는 식으로 이야기한다고 하였다 … 피고인 B으로부터 이야기를 들어보니 사이트 일이 잘못되어 베트남으로 피한 것이었다. 피고인 B은 들어가고 싶다하는데 피고인 A은 자꾸 괜찮다고, 경과를 지켜보고 들어가자면서 말린다고 하였다”는 취지로(같은 기록 417, 419, 420, 430, 431쪽) 각 진술하였다. 피고인 A은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관련하여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았는데, 당시 피고인 B이 피고인 A을 접견하면서 두 사람은 아래와 같이 사이트(허위 투자사이트를 이용한 사기 범행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자금세탁, 이 사건 사기단과 관련하여 재판을 받고 있는 AC, K 및 혐의를 받고 있는 AD에 관한 대화를 나누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A은 다시 일을 하게 되면 조심히 해야 한다는 취지의 말도 하였다[증거기록(추가) 2책 중 2권 629, 630, 632, 633, 638, 642, 643, 645, 648쪽].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 직후인 2022. 7.경 노름 홍보 문자가 자주 온다는 이유로 새로운 번호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였고, 베트남에서 우리나라로 입국하기 직전인 2023. 5.경 재차 휴대전화를 변경하였는데 그 이유에 관하여는 당시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기가 수영장 물에 빠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다(증거기록 1권 765, 768쪽). 피고인 B도 베트남에 입국하기 전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베트남에서 버렸고, 그 이유에 관하여는 손에 땀이 많은데 오토바이를 타다가 손에 있는 땀이 들어가 화면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다(같은 기록 794쪽). 그러나 피고인들이 위와 같이 범행당시 사용하던 휴대전화기와 피고인 A이 베트남에서 K 등과 소통하면서 사용하던 휴대전화기(위 항 중 대화2 기재 대화 당시 사용한 휴대전화기)를 없앤 이유에 관한 설명은 아래와 같은 AE과 AF의 대화 내용(증거기록 2권 1885, 1911쪽) 및 K 역시 이 사건 범행 이후인 2022. 10.경 휴대전화를 변경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이 베트남에서 지낼 당시 카카오톡을 통하여 대화한 내용은 모두 삭제한 점[증거기록(추가) 2책 중 1권 49쪽] 등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피고인들이 이 사건 사기단과 공모하여 사기 범행을 한 점에 관한 자료를 인멸하기 위하여 휴대전화기를 버린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5유형] 300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13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2단계 이상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2 감경)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징역 6년, 피고인 B 징역 5년 나. 구체적인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관여한 리딩 투자 사기 범죄는 조직적·체계적 역할분담을 통해 치밀하고 기만적인 수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재산상 이익을 편취함으로써 대량의 피해자들을 양산하고 커다란 사회적 해악을 끼치는 중대한 범죄인 점, 피고인들은 이러한 조직적 사기 범죄와 관련하여 그 범죄 완성을 위하여 필수적인 역할인 자금세탁, 현금 인출을 담당한 것으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음에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들의 잘못을 축소하기에만 급급한 점, 10개월 정도의 기간 동안 편취금 합계가 350억(피고인 B의 경우 340억) 원이 넘는 사기 범행에 가담하여 자금세탁을 하였는바, 이 사건 피해자들의 수, 범행 기간, 편취금 및 자금세탁액의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아무런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점, 수사를 대비하여 증거를 인멸한 정황이 엿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에 처하되, 이 사건 범행은 단기간에 높은 수익을 얻고자 하는 피해자들의 허황된 욕심에서 비롯된 것으로 피해자들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확대에 일정한 책임이 있는 점, 이 사건 이전 피고인 A의 경우 한 차례의, 피고인 B의 경우 두 차례의 각 벌금형 처벌 전력 밖에 없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 정도,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성명불상의 리딩 투자 사기단 유인책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7. 10.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AW에게 ‘불상’의 투자사이트를 제시하며 “불상의 방법으로 수익을 얻게 해주겠다”는 취지의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사이트는 사기 범행을 목적으로 개설·운영되는 허위 투자사이트였고, 이들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할 목적이었을 뿐 투자금을 달러나 금 등에 투자할 계획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리딩 투자 사기단 조직원들과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주식회사 E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691,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 A은 2021. 6. 30.부터 2022. 5. 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773 내지 18073 기재와 같이 합계 53,313,053,783원을, 피고인 B은 2021. 7. 10.경부터 2022. 5. 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974 내지 18073 기재와 같이 합계 52,694,284,708원을 각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은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공소사실의 특정을 요구하는 법의 취지는 법원에 대하여 심판의 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에게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그 방어권행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데 있으므로, 검사로서는 위 세 가지 특정요소를 종합하여 다른 사실과의 식별이 가능하도록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9. 27. 선고 2002도3194 판결 참조). 또한 비록 공소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범죄의 일시·장소 등에 관한 개괄적인 표시가 부득이한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검사는 가능한 한 기소 당시의 증거에 의하여 이를 특정하여야 할 것이고, 이에 이르지 아니함으로써 사실상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가져오는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에서 정하고 있는 구체적인 범죄사실의 기재가 있는 공소장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0. 10. 27. 선고 2000도3082 판결, 2000. 11. 24. 선고 2000도2119 판결 등 참조). 나. 공소사실의 특정 여부 ⑴ 이 부분 공소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리딩 투자 사기단이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계좌에 입금자로 표시된 자 중 일부 적요를 제외한 모두가 피해자이고, 그 기망 내용은 ‘불상의 방법으로 수익을 얻게 해주겠다’는 것이며, 위 입금된 모든 금원이 편취금액이 된다는 전제에서 기소된 것으로 이해된다. ⑵ 사기죄는 피고인의 기망행위, 그 기망과 인과관계가 있는 피해자의 처분행위가 있어야 성립하므로 피해자와 기망행위가 특정되어야 한다. 특히 피고인들은 자금세탁책으로서 이 사건 리딩 투자 사기단의 전체 편취 규모에 관하여는 제대로 알지 못한다 할 것인데, 이 부분 공소사실 자체로 입금자로 표시된 자가 실제 입금자가 아닌 실재하지 아니하는 이름이거나 타인 명의일 수 있고, 편취금액이라 기재된 금액에는 기망행위 등과 무관한 것이 섞여 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피고인들로서는 그 공소사실을 다툴 필요성이 높은바, 위 각 공소사실에 대한 피해자 및 기망행위의 특정이 더욱 요구된다. 그럼에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부분 공소사실의 피해자로는 송금인이 입금계좌에 표시되도록 기재한 내용이, 기망방법으로는 ‘불상의 방법으로 수익을 얻게 해주겠다고 기망’이라는 기재만 되어 있을 뿐으로 이 부분과 같은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보는 경우 공소사실을 다투는 피고인이 개별 피해자별로 실제 기망행위를 당하였는지, 그 처분행위가 기망행위로 인하여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 등을 일일이 찾아 이를 방어해야 하는 어려움을 감수하여야 한다는 것인바, 이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여 부당하다. ⑶ 한편, 공소사실을 기재함에 있어 개괄적인 기재를 허용하는 이유는 기억력의 한계, 피의자의 범행부인, 피해자의 사망, 수사상의 여러 제약 등으로 인해서 과거에 발생한 범죄사실을 구체적으로 특정하기가 곤란한 경우가 적지 않은데, 이러한 경우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소를 기각한다면 정당한 형벌권의 실현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이지 수사기관의 편의를 위한 것이 아니다. 이 사건 기소 당시까지 수집된 증거는 피고인들에 대한 피의자신문 결과,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 피해자들 중 일부에 대한 진술 및 계좌이체내역 등에 불과하다. 검사는 기소할 때까지 변경 전 공소장 첨부 범죄일람표⑴ 중 범행에 이용한 사이트란 기재가 ‘불상’이고, 기망내용란 기재가 ‘불상의 방법으로 수익을 얻게 해주겠다고 기망’인 각 사기의 점에 관하여 입금자들 대부분에 대한 조사를 전혀 하지 않았고, 입금자들이 실재하는지 여부, 송금하게 된 경위에 대한 조사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이 법원의 위와 같이 범죄일람표 중 범행에 이용한 사이트란 기재가 ‘불상’이고, 기망내용란 기재가 ‘불상의 방법으로 수익을 얻게 해주겠다고 기망’인 각 공소사실에 관하여 그 공소사실을 명확하게 하라는 취지의 2023. 11. 9.자 석명준비명령을 송달받은 후에야 위 각 공소사실 중 이 사건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을 제외한 나머지 공소사실에 관하여 이를 명확하게 하는 취지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 및 추가 증거를 제출하였다. 사정이 위와 같다면, 이 사건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이 명확하지 아니한 것은 기억력의 한계, 피의자들의 범행부인, 피해자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개별 입금자들의 실재 여부 및 그 금원 송금 경위 등을 구체적으로 특정하기 곤란한 경우가 아니라, 그 특정이 가능함에도 수사기관에서 그 자료를 위한 수집에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는 이유로 그에 대한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비록 검사가 동시에 수 명의 피의자들을 상대로 그 혐의사실에 대해 조사하여 기소하여야 하고, 그 사안의 성격상 관련 자료 수집에 아주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수사의 어려움이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침해하는 것을 정당화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어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