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17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경 여수시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에게 '공단에 아들 하나 취직을 못 시키겠나, 내가 E 대표이고,F G 총무부장이 내가 잘 아는 동생인데, G한테 부탁하면 늦어도 한 달 안에 입사가 된다, 일찍 서둘러서 보름 안에 입사를 할 수 있게 해주겠다, 취업 로비자금으로 총 6,000만 원 정도가 필요한데 우선 착수금으로 4,000만원을 줘야 한다, G에게 부탁해서 1개월 이내에 F 직원으로 취직시켜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아들을 F(주) 등에 취업시켜 줄 영향력이 있는 사람과 친분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은 채무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의 아들을 위 회사에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취업 청탁금 명목으로 2014. 10. 20.경 여수시 H에 있는 I 회관 앞에서 현금 4,1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1.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6,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서 1. K 명의의 농협 계좌거래내역 1. 수표사본 1. 차용금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2005년경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인한 벌금형 외에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20고정13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10. 16:00경 부산 중구 B에 있는 'C매장' 내에서, 직원인 피해자 D의 감시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14,500원 상당의 모기향 1개를 미리 준비한 가방에 넣어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의 진술서 1.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1436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여, 20세)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9. 4. 중순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학교 E과 음악 연습실에서 피아노 연습을 하고 있던 피해자의 뒤에서 양손으로 포옹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4. 중순경 '가'항 기재 D학교 E과 건물 복도를 걷고 있던 피해자에게 "할 말 있다."라고 하여 피해자를 옥상으로 데리고 간 후, 오른팔로 피해자에게 어깨동무를 하면서 피해자를 피고인 몸쪽으로 끌어당겨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5.경 ‘가’항 기재 D학교 연습실에서 피해자를 보고 갑자기 "아이고 내 새끼"라며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의 왼쪽 볼과 오른쪽 목에 뽀뽀를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 5.경 ‘가’항 기재 D학교 연습실에서 피아노 의자에 앉아있던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고 오른쪽 쇄골에 뽀뽀를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F(20세)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9. 11. 15. 13:00경 1의 ‘가’항 기재 D학교 연주홀에서 연주회 준비를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바지 사이즈를 물어보면서 엄지손가락을 바지 안으로 넣어 피해자의 골반을 문질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1. 18. 14:00경 1의 ‘가’항 기재 D학교 서쪽 건물 5층 남자 화장실에서 손을 씻고 있는 피해자에게 "가슴이 정말 크네, 브라자 해야 하는 거 아니냐, 젖꼭지 튀어 나온 게 다 보이네."라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2~3회 가량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 공개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직업,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친밀감의 표현으로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동을 하였다고 하나,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느꼈고, 그와 같은 행위가 여러 차례 반복되기까지 함으로써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피해자들과의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퇴학처분을 받음으로써 향후 재범을 저지를 가능성이 상당히 낮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246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개발제한구역인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임야(면적 5,941㎡, 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의 소유자이자 임대인이고, 피고인 B과 피고인 C은 위 임야의 임차인이다. 누구든지 개발제한구역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B(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8. 2.경 이 사건 임야 798㎡에 자갈(약 10㎥)을 깔아 건설장비 주차장 부지 등으로 사용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2. 피고인 C(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8. 11.경 이 사건 임야의 산 쪽에 접한 부분을 수평으로 절토하여 중장비 차량 등 장비의 보관장소로 사용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3. 피고인 A(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방조) 피고인은 이 사건 임야의 임대인으로서 피고인 B과 피고인 C이 위 1, 2항의 기재내용과 같이 토지형질을 변경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묵인하거나 자갈구입비용을 부담하는 등 토지의 무단 형질변경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검증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일부 진술기재 1. 무단형질 원상복구사진(2017. 9. 13.), 무단형질변경 현장사진, 항측사진, 현장수사당시 촬영한 위반 사진, 현장 단속사진 1. 토지(임야)대장 1. 수사보고(고발인 추가자료제출) [피고인 B은 이 사건 임야에 10㎥의 자갈을 깐 것은 맞으나 트레일러 새시 부분의 수평을 맞추기 위해 해당 부분의 움푹 팬 곳에 자갈을 깔았을 뿐 이 사건 임야 중 798㎡의 면적에 깐 것은 아니고, 피고인 C은 이 사건 임야 중 일부분을 중장비 차량 등을 보관하는 장소로 사용한 사실이 없고 폐타이어와 공구 등 짐을 놓을 자리가 필요하여 산기슭을 훼손하여 약 2평 정도를 사용하였을 뿐이며, 피고인 A은 나머지 피고인들과 공동으로 이 사건 범행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 B이 포설한 자갈의 양(10㎥), 단속 이전에 촬영된 사진과 단속 당시 촬영된 현장사진 및 항공사진의 내용, 당시 단속했던 공무원의 진술을 종합하면 위 범죄사실 제1, 2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임야의 해당부분에 대한 형질변경이 이루어졌음을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임야에 자갈을 깔아 바닥을 평평하게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기 위해 피고인 A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인 A의 허락을 받고 자갈을 포설하였다고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포설한 자갈 매입비용을 부담한 점, 피고인 A의 사무실이 이 사건 임야 내에 위치하여 다른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형질변경행위를 몰랐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의 방조사실 또한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1호, 제12조 제1항 단서, 형법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C] 각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1호, 제12조 제1항 단서,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A]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833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8. 9. 23. 11:00경 부산 사하구 B건물 C호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안방 서랍장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10만원 상당의 롯데백화점 상품권 1장과 피해자 명의 신한은행 체크카드 1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E과 고아원인 ‘F’에서 알게 된 사이이고, E은 지적장애 2급인 자이다. 피고인은 E에게 제1항에서 절취한 D 소유의 신한은행 체크카드를 자신의 카드라고 속이고, 여자친구에게 선물할 금반지를 대신 구매할 것을 교사하였다. 가. 피고인은 위 체크카드가 절취한 것임을 모르는 E으로 하여금 2018. 9. 23. 18:20경 부산 사하구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 매장에서, 시가 33만원 상당의 금반지(18K) 1개를 구입하면서 마치 카드의 진정한 소지인인 것처럼 D의 신한은행 체크카드를 제시하여 결제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반지를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카드 명의인과 E이 다른 사람인 것을 이상하게 여긴 피해자가 금반지를 교부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E으로 하여금 같은 날 19:57경 부산 중구 J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L' 매장에서, 시가 72만원 상당의 금반지(18K) 1개를 구입하면서 마치 카드의 진정한 소지인인 것처럼 D의 신한은행 체크카드를 제시하여 결제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반지를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체크카드의 잔액 부족으로 결제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제2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훔친 피해자 D의 신한은행 체크카드를 ‘I’ 업주에게 제시하여 시가 33만원 상당의 금반지(18K) 1개를 구입하기 위하여 33만원을 결제함으로써 절취한 타인의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영수증 첨부), 수사보고(신용카드 승인거절내역 첨부), 수사보고(도난당한 피해자의 카드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4조 제1항(각 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4조 제1항(도난 체크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지적 장애인인 E을 시켜 지인의 집에서 훔친 체크카드로 사기 범행을 시도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로 벌금형이나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며, 피고인은 현재 소재 불명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건강상태․가정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1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23. 16:2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점포 앞 노상에서,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300,000원 상당의 레이저레벨기 1세트를 발견하고 몰래 가져가 E이 끌던 리어카에 실어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선고유예하는 형 징역 6월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E이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가담 정도 및 범의가 미약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액이 크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알코올 중독 치료를 받고 있는 등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26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8. 28.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기 피고인은 B과 함께 2020. 5. 8. 15:00경 서울시 영등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8세)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음식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음식과 술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과 B은 모두 현금 등 결제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음식과 술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B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8,000원 상당의 장어 2마리, 8,000원 상당의 소주 2병 등 합계 66,000원 상당의 음식과 술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5. 8. 15:40경 제1항 기재 ‘E' 식당에서, ’손님이 돈이 없다고 계산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영등포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장 G이 사건 경위를 확인한 후 피고인에 대하여 사기 혐의로 즉결심판서를 발급하려고 하자, 갑자기 왼손으로 위 G의 옆구리를 1회 때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112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및 사건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판시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판시 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폭력범죄 등으로 징역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확정판결 사건의 재판 중에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사기죄의 편취금액이 소액에 불과한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업무방해죄와 동시에 판결을 선고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해야 하는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정116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피해자 C(여, 41세)의 남편으로 현재 피해자와 이혼 소송 중에 있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어머니이자 피해자의 시어머니이다. 피고인들은 2019. 3. 30. 10:00경 서울 강동구 D아파트, E호에 있는 피고인 B의 주거지 내 현관문 앞에서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어 둔 상태에서 피해자와 아이들의 물건을 챙겨 나가겠다고 하자 피고인 B이 이를 반대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휴대폰을 꺼내 변호사에게 이를 물어보려고 하자 피고인들은 갑자기 뒤에서 손으로 피해자를 현관문 밖으로 밀어 버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의 '2인 이상이 공동하여 폭행의 죄를 범한 때'라고 함은 그 수인 간에 소위 공범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또 수인이 동일 장소에서 동일 기회에 상호 다른 자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범행을 한 경우임을 요한다 할 것인바(대법원 1991. 1. 29. 선고 90도2153 판결 참조), 피고인 B이 피고인 A과 함께 손으로 피해자를 민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의 언니 F이 촬영한 현장 동영상에는 당시 피고인 A이 손으로 피해자를 미는 장면만이 확인될 뿐, 피고인 B이 피해자를 미는 장면은 명확히 확인되지 아니 하는 점(동영상 3, 4초 장면에 피고인 B의 손이 문 안으로 들어오는 모습이 확인되지만 위 피고인의 전 동작이 피해자를 미는 것이었는지 여부는 단정하기 어렵다), 이 사건 당시 등을 돌리고 있었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이 자신을 밀치는 장면을 보지 못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녹취록 6쪽), 비록 피해자의 언니 F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들이 동시에 피해자를 밀친 장면을 보았다고 진술하였으나, 당초 수사기관에서는 ‘동생의 시어머니(피고인 A)가 동생을 밀었다.’만 진술하였을 뿐 피고인 B이 피해자를 민 사실은 언급하지 아니하였고(증거기록 15, 17쪽), 위 동영상을 살펴보아도 피고인 B이 피해자를 미는 모습이 확인되지 아니함은 앞서 본 바이며, 위 동영상을 촬영 중이었던 F이 피고인 B이 미는 모습을 볼 수 있는 위치에 있었는지 여부도 불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위 진술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당시 피고인 B은 손잡이를 당겨 출입문을 닫고 있다가, 피해자를 민 피고인 A의 행동과 발을 들어 문이 닫히는 있는 문을 저지한 피해자의 행동으로 인하여 몸이 문 밖으로 쏠리게 되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피해자를 미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당시 피고인 A이 피해자를 밀고 있던 상황에서 피고인 B이 이에 가담하여 피해자를 밀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B의 폭행 가담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폭행죄가 포함되어 있고, 위 죄는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피고인 A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고,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2653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7. 11. 8.경 인천 서구 C건물 D호 사무실에서 E 연관검색어 조작 영업을 하던 중 수사기관으로부터 노트북, 조작 프로그램 등을 압수당하여 영업을 중단하였음에도, 2017. 12.경 재차 광고업체 및 개인사업자들로부터 의뢰받은 상호명 등을 E 연관검색어로 노출되도록 조작하고, 그 대가로 검색어 당 2~3만 원의 대가를 받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8. 5. 15.경 서울 관악구 F빌딩 사무실에서 피해자인 주식회사 E의 IP 필터링을 회피할 수 있도록 하는 조작 프로그램인 ‘연관검색IE.exe', ‘서버 실키워드관리.exe'가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검색어 ‘갓김치’를 검색한 후 연이어 조작할 연관검색어로 ‘G’를 검색하는 방법을 반복함으로써 E 이용자들이 ‘갓김치’를 검색할 경우 위 ‘G’가 연관검색어로 표시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7. 12. 13.경부터 2019. 1.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처럼 84,469개의 키워드를 연관검색어 검색창에 나타나도록 조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E의 검색 서비스 제공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감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순번 8, 10, 12, 15, 17, 21, 23, 27, 32, 38, 41, 44, 46, 49, 52, 56, 60, 64, 65, 70, 72, 75, 80, 90, 95, 98, 105, 108, 110, 113) 1. I(피고인, J 가족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14조 제2항,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피해 회사의 검색창에 노출되는 연관검색어를 조작하는 악성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피해 회사의 정상적인 검색 서비스 제공 업무를 방해하여 범행수법이 매우 나쁘다. 범행기간이 상당히 길고 범행횟수가 많아 피해가 크고 조작된 정보가 일반 소비자들에 전파됨으로써 발생하게 되는 사회적 폐해도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들이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수익의 규모가 상당하다. 특히 피고인들은 같은 유형의 범행으로 인하여 수사 및 재판이 진행되던 중임에도 또다시 사무실과 장비를 구비하여 대담하게 본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 A은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였고 많은 이익을 취하였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시를 받고 범행에 가담하였으며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피고인 A에 비하여 적다. 다만 피고인들이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나이가 어려 개선의 여지가 있는 점, 피고인 A이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권고기준의 하한보다 낮게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단50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28. 07: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지정면에 있는 광주원주고속도로 원주방면 지정3터널을 광주방면에서 원주방면으로 편도 2차로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피해자 C(남, 52세)이 운전하는 D 포터 냉동탑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포터 냉동탑차에 수리비 2,563,80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진단서, 견적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8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내어 인적·물적 피해를 입히고도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F의 자동차종합공제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합56

범죄사실 1. 준강간 피고인은 2019. 9. 16. 07:00경 피해자 B(여, 19세)의 주거지인 평택시 C건물 호 내에서, 술에 취하여 몸을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증 제2호)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 제출),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자 증거채취 관련, 응급키트 실시, 회답서(B), 진료기록부 등, 수사보고(감정의뢰 결과 회신), 유전자감정서, 수사보고(피해자 음주대사체 분석), 법화학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7조(준강간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제16622호, 2019. 11. 26. ) 부칙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준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6월 ~ 3년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양형기준 미설정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를 이용하여 강간하고, 그 신체를 촬영하기까지 하였다. 위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10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7.02:30경 서울 B에 있는 C센터 앞에서부터 D대학교 쪽으로 운행하고 있는 E 버스 안에서, 술에 취하여 좌석에 앉아 자고 있던 피해자 F(가명, 여, 28세)의 옆에 서 있던 중 피고인의 몸에 기댄 피해자의 머리를 왼손으로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범죄 현장 cctv 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벌금 1,5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추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 위험성,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 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정1092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 A 가. 2020. 1. 6. 1차 명령 위반 피고인은 화성시 C 소재 ㈜B 대표이사로서 ㈜B에서 생산, 판매한 주거용 주방자동소 화장치 소화용기의 결함으로 인하여 파열사고가 발생하여, 소비자의 재산상 위해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20. 1. 6.경 (주)B에서 2011. 10. 1. ~ 2014. 12. 31.까지 생산한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 소화용기를 ‘교환, 제조 및 판매금지, 환급’하라는 소방청의 1차 명령을 거부하였다. 나. 2020. 2. 6. 2차 명령 위반 피고인은 2020. 2. 6.경 (주)B에서 2015. 1. 1. ~ 2018. 3. 31.까지 생산한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 소화용기의 ‘교환, 제조 및 판매금지, 환급’하라는 소방청의 2차 명령을 거부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1항과 같이 위반 행위를 하였다. 판단 행정처분이 사후에 행정쟁송절차에 의하여 취소되었다면 그 행정처분은 처분시에 소급하여 효력을 잃게 되며, 그 행정처분에 복종할 의무가 원래부터 없었음이 확정되었다고 봄이 타당한데(대법원 1999. 2. 5. 선고 98도4239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소방청장은 피고인이 제기한 행정소송 절차에서 재판부의 조정권고에 따라 2021. 6. 10.자로 피고인 주식회사 B에 대한 이 사건 2020. 1. 6. 및 2020. 2. 6.자 각 행정처분을 취소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47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20. 15:30경 대전 유성구 B 주차장 부근에서 피해자 C(여, 81세)이 자신을 코로나19에 감염된 환자라고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늙은 년들 주둥이를 확 찢어버린다. 늙은 년들아 왜 신고를 했냐'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 부분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제 4, 5늑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 E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와 말다툼만 하였을 뿐 피해자의 옆구리를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이 알기로는 피해자가 과거 교통사고를 입어 늑골이 부러진 적이 있는데, 그 때 입은 상해를 피고인의 탓으로 돌리고 있다. 2.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여 살펴본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주먹으로 옆구리를 맞아 상해를 입었다고 일관하여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 진술은 다른 증인 D, E의 법정진술, 진단서의 기재 기타 사건의 발생 경위 등에 부합하여 신빙성이 인정된다.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주먹으로 맞는 것을 목격하였다는 D의 진술, ‘화투와 동전을 줍느라 눈으로 보지는 못하였지만 피해자가 억 하는 소리를 내는 것을 들었다’는 E의 진술, 피해자가 119 구급차를 타고 병원으로 가 진료를 받고 4, 5늑골이 부러져 치료를 받았다는 취지의 진단서와 의료급여내역(증거목록 순번 9-4)의 기재, 피해자가 과거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부위는 흉골이고 이 사건으로 상해를 입은 부위는 늑골로서 서로 구별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공소사실은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입혔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는 가볍지 않고 피해는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피해자의 과거 병력에 의하면 피해자는 관절이나 뼈가 다소 연약하다고 판단되는바 이 경우 골절 가능성이 높아지는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고령인데다가 자신이 코로나19 환자로 신고가 되어 격앙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이러한 피고인에게 불리, 유리한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단69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2. 14.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8. 7.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697 1. 2020. 7. 6.자 사기 피고인은 2020. 7. 6. 22:00경 원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맥주 10병, 안주와 유흥접객원의 서비스 등 시가 15만 원 상당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이를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20. 7. 7.자 사기 피고인은 2020. 7. 7. 19:30경 원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발렌타인17년 양주 1병, 맥주 5병, 과일안주 등 시가 35만 원 상당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이를 교부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경범죄처벌법위반 누구든지 국내외의 공직, 계급, 훈장, 학위 또는 그 밖에 법령에 따라 정하여진 명칭이나 칭호 등을 거짓으로 꾸며대거나 자격이 없으면서 법령에 따라 정하여진 제복, 훈장, 기장 또는 기념장, 그 밖의 표장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 7. 23:30경 위 2항 기재 ‘G’에서 업주인 F에게 ‘원주경찰서 형사과 H’라고 기재된 명함을 제시하며 자신을 형사과장이라고 소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내외의 공직, 계급, 훈장, 학위 또는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정하여진 명칭이나 칭호 등을 거짓으로 꾸며 대어 관명사칭을 하였다. 4. 2020. 7. 8.자 사기 피고인은 2020. 7. 8. 00:56경 원주시 I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발렌타인17년 양주 1병, 과일안주 등 시가 389,000원 상당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이를 교부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728 5.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7. 4. 21:55경 강원 원주시 평원로 158에 있는 원주역 광장에서 ‘소리를 지르며 시비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원주경찰서 L지구대 소속 경사 M 등이 피고인에게 소리를 지르는 이유를 확인하자 현장에 있던 성명불상의 여성에게 다가가 욕설을 하였고, 위 경찰관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위 경찰관에게 “집어넣어 씨발! 그냥 잘못했으면!”, “아우! 씨발 진짜 씨발것 뭔데?”라고 수회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경찰관의 팔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0고단832 6. 2020. 7. 4.자 사기 피고인은 2020. 7. 4. 19:38경 원주시 N에 있는 피해자 O(여, 52세,여)이 운영하는 'P'에서, 사실은 음식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음식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음식 등을 주문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84,000원 상당의 돼지갈비 6인분, 소주 3병을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69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J, C의 각 진술서 1. 각 술값 계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각 현장사진, 경찰관 명함 사진 2020고단7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쳐사진 2020고단8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12신고처리표, 영수증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동종 범행 전력 확인) 1. 각 판결문 1. 개인별 수용현황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제3항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F에게 형사과장이라고 말하거나 경찰을 사칭하려고 명함을 제시한 사실이 없고, 설령 피고인이 그와 같은 말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외관에 비추어 이를 믿을 사람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F의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일관된 진술과 사건 당시 112 신고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무전취식을 한 후, F이 술값 등을 지불할 것을 요구하자, F에게 자신이 형사과장이라고 말하면서 경찰관 명함을 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7호의 관명사칭 범죄는 피고인이 위와 같이 자신을 경찰 형사과장이라고 거짓으로 칭함으로써 이미 성립하였고, 나아가 상대방이 실제로 피고인을 경찰관이라고 오인하였을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7호(관명사칭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각 사기죄와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경범죄처벌법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범행은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알콜의존성증후군을 앓고 있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의 범행으로 실형을 포함하여 수차례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았다.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