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2613

범죄사실 2015고단2613 1. 피고인은 2014. 12. 초순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수입 중고차 경매 업무를 배우고 있다, 선배와 함께 수입 중고차를 낙찰 받아 판매해서 수익을 남길 수 있으니 3,500만 원만 투자해 주면 2~3주 후에 500만 원의 수익을 얻게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수입이 없는 등 신용상태가 매우 나빠 피고인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할 수 없을 정도였고, 중고차 경매와 관련한 일을 해본 경험도 전혀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약속한 수익을 얻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2. 8.경 피고인이 지정하는 D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를 통해 투자금 명목으로 3,5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2. 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전항 기재 피해자에게 '일주일이 면 200만 원 정도 벌 수 있는 좋은 소스가 있다. 내가 아는 선배로부터 네 명의로 중고 벤츠 승용차를 구입해 주면 약 10일 후에 계약을 취소한 후 수고비 명목으로 200만 원을 주겠다, 아는 선배의 차량판매 실적을 올리기 위한 것이니 걱정하지 말아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고 싶어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한 것이고, 10일 후에 그 계약을 취소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5. 2. 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와 같은 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구입한 중고가 3,700만 원 상당의 E1 벤츠 C220 승용차 1대를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2680, 피고인은 2011. 3. 19.경 인천 남구 F 내 G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당신 소유의 뉴EF 쏘나타 승용차는 500만 원 정도에 매매가 가능하다, 나한테 차를 맡기면 며칠 1) 공소장 기재 "I"는 오기로 보인다. 내로 매매한 후 매매대금을 지급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매매한 후 그 매매대금을 자신이 가질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중고가 460만 원 상당의 위 승용차를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23080₂ 1. 사기 가. 2012. 7. 1.자 사기 피고인은 2012. 7. 1. 04:00경 부천시 원미구 J에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K나이트'에서, 그곳 웨이터인 에게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주류 및 룸 등을 제공해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주류 및 룸 등을 제공받더라도 이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92,500원 상당의 주류 등을 제공받아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2013. 7.경 사기 피고인은 2013. 7. 초순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M이 중고차를 구매하고 싶다는 취지로 작성하여 인터넷 네이버 사이트에 게시한 글을 보고는,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K7 중고차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중고차 대금만을 받아 가로챌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중고차를 매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7. 1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중고차 매매계약금 명목으로 150만 원을 건네받고, 같은 달 29.경 광명시 N에 있는 중고차 경매장 지하 1층에서 매매잔금 명목으로 2,300만 원을 건네받은 다음 그대로 도주함으로써 합계 2,450만 원을 편취하였다. 다. 2014. 5.~ 6.경 사기 피고인은 2014. 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당시 교제 중이던 피해자 에게 '청바지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일을 하고 있다, 주문량이 많아서 자금이 부족하다, 총판일을 하기 때문에 대금이 바로 들어오니 돈을 빌려주면 30% 이상의 수익을 붙여서 곧 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상태가 매우 나빠 피고인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거나 계좌를 개설할 수 없었을 정도였고 별다른 수입이 없어 피해자에게 약속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5. 26.경 피고인이 지정하는 P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 받고, 같은 해 6. 6.경 같은 계좌로 490만 원을 송금 받고, 같은 해 6. 18.경 피고인이 지정하는 Q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800만 원을 송금 받는 등 합계 1,79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라. 2014. 7. 30. 자사기 피고인은 2014. 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전항 기재 피해자에게 '외제 중 고차를 네 명의로 구매한 후 건네주면, 이 차를 통해 수익을 내서 너에게 갚지 못한 돈까지 모두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중고차를 받더라도 이를 매매하는 등으로 수익을 올려 피해자에게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7. 3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소유인 중고가 2,990만 원 상당의 R 아우디 승용차를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횡령 가, 2012, 12, 14.자 횡령 피고인은 2012. 12. 14.경 인천 연수구 S에 있는 'T' 호텔 주차장에서, U으로부터 피해자 V2) 소유인 W 아우디 승용차를 수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승용차를 건네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승용차를 보관하던 중, 2012. 12. 16.경 인천 남구 F에서, X에게 위 승용차를 대금 2,800만 원을 받고 마음대로 판매한 다음 그 무렵 위 매매대금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2013. 11, 24.자 횡령 피고인은 2013, 11, 13, 22:00경 구미시 Y건물 부근에서, 피해자 Z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AA 뉴비틀 승용차 1대를 900만 원에 매각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승용차를 건네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승용차를 보관하던 중, 2013. 11. 2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AB에게 위 승용차를 대금 900만 원을 받고 판매한 다음 같은 달 24.경 위 대금 중 400만 원만을 피해자에게 건네주고, 그 무렵 나머지 500만 원은 생 2) 공소장 기재 "AC"은 오기로 보인다. 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3.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피고인은 향토예비군 대원이다. 가. 피고인은 2012. 2. 29, 16:30 경 부천시 원미구 A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2. 3. 12.부터 같은 달 16. 까지 기흥시 대야동 하우로 91에 있는 부천시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동미참 2차 보충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7873부대 제48 관리 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 소집통지서를 이병 AE으로부터 전달받았음에도, 바쁘다는 이유로 불참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예비군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2.29. 16:3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2012. 3. 21. 부천시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향방작계 2차 보충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7873부대 제48 관리 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 소집통지서를 위 AE으로부터 전달받았음에도, 바쁘다는 이유로 불참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예비군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0153264, 1, 2013, 2, 16. 자 사기 피고인은 2013. 2. 16.경 인터넷 'AF' 사이트 게시판에 중고차량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위 글을 보고 전화를 걸어 온 피해자 AG에게 '주행거리 약 4,000km의 2013년식 뉴쏘렌토 차량을 3,100만 원에 판매하겠다. 우선 계약금 100만 원을 주면 차량은 이틀 뒤에 보여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뉴쏘렌트 승용차를 피해자에게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를 통해 뉴쏘렌토 승용차 매매계약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3. 3. 5.자 사기 피고인은 2013. 3. 4. 14:30경 피해자 AH이 인터넷 'AI' 카페게시판에 2012년식 그랜저 승용차를 구입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가 당신이 원하는 차량을 가지고 있는데 2,700만 원에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AJ 이 매물로 내놓은 그랜저 승용차를 피해자에게 판매할 것처럼 보여준 다음 피해자로부터 차량 매매대금을 받아 가로챌 생각이었을 뿐 그랜저 승용차를 피해자에게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3. 5. 11:00경 수원시 고색동에 있는 서수원매매단지 부근에서, 위와 같이 AJ 이 매물로 내놓은 AK 그랜저 승용차를 피해자에게 보여주는 등 마치위 승용차를 판매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를 통해 그랜저 승용차 매매대금 명목으로 2,663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¹20153421, 피고인은 2013. 2. 2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AL' 카페에 접속한 후 피해자 AM에게 SM7 승용차를 판매하겠다는 내용의 쪽지를 전송하였고, 다음 날 16:00경 수원시 영통구 AN 1층 AO 매장에서, 피해자에게 AP SM7 승용차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승용차를 피해자에게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2. 27. 17:30경 현금 600만 원을 건네받고, 계속하여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338만 원을 송금 받는 등 합계 938만 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3680₁ 피고인은 2012. 12. 1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V으로부터 그 소유인 W 아우디 승용차의 수리를 의뢰받아 위 승용차를 건네받으면서 매입 견적을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받았을 뿐임에도 불구하고, 위 승용차를 타인에게 매도하여 그 대금을 가로챌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2012. 12. 16.경 인천 남구 F에서, 피해자 X에게 위 승용차를 보여주면서 위 승용차의 소유자로부터 위탁판매를 의뢰받았다고 거짓말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를 통해 위 승용차 매매대금 명목으로 2,8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고단92 피고인은 2014. 1.경부터 같은 해 4. 경까지 수입자동차 딜러 행세를 하며 피해자 D과 사귀면서 환심을 사왔다. 1. 피고인은 2014. 1. 6.경 부천시 오정구 AQ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에게 '내 명의의 휴대전화기가 3대나 개봉되어 있어 더 이상 내 명의의 휴대전화기를 구매할 수 없다, 네 명의로 휴대전화기 1대를 개통하여 나에게 건네주면 1개월 안에 명의를 내 앞으로 바꾸고 전화요금도 내가 납부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직업도 없고 별다른 재산이 없는 관계로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기를 건네받더라도 1개월 이내에 명의를 피고인 앞으로 변경하고 요금을 제대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814,000원 상당의 아이폰6 휴대전화기 1대를 건네받아 그 무렵부터 약 7개월 동안 사용하고도 683,451원 상당의 휴대전화기 대금 및 사용요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그가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2.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내 사촌이 중고차를 판매하는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강남 양재동에 더 큰 사무실을 차려서 운영하려고 한다. 700만 원을 투자하면 매월 80~100만 원씩 지급하여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투자이익을 얻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4. 3. 26.경 알 수 없는 계좌를 통해 500만 원을 송금 받고, 같은 달 27.경 현금 100만 원을 건네받고, 같은 달 30.경 현금 100만 원을 건네받는 등 합계 700만 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3. 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캐피탈을 이용하여 차량을 구매하여 주면 3개월 동안 매월 500만 원씩을 지급해 주고, 3개월이 지나면 위 차량을 다른 사람에게 팔아 더 큰 수익을 얻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량을 건네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약속을 지킬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시가 2,900만 원 상당의 AR 아우디 A4 승용차 1대를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4. 7.경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200만 원짜리 오토바이를 150만 원에 구매할 수 있다, 이를 구매해 주면 2개월 후에 다시 200만 원에 판매한 후 그 대금을 지급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오토바이를 다른 사람에게 되팔더라도 그 대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약속을 지킬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피고인이 지정한 P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를 통해 오토바이 대금 명목으로 15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5고단2613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중고차 오토론 약정서 1. 거래명세조회, 자동차등록원부(갑) 1. 카카오톡 메시지 사진 2015고단2680원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원부 2015고단3080 1. P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V, Z, M, AS, AT, O,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범죄사실 확인서, 각 소집통지서 수령증 1. 수사보고(참고인 전화 수사 및 거래내역 첨부 건), 내사보고(CCTV 자료분석) 1. 계산서, 중고자동차매매계약서 1. 각 자동차등록원부, 계좌내역 1. 수사협조의뢰회신 20153264 1. A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시 1. A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G의 진술서 1. 거래내역조회, 자동차등록증, 계좌조회 ¹20153421₁ 1. A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매매계약서 1. 자동차등록증, 이체확인증 20153680₁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운행금지가처분신청 1. 자동차등록증, 계좌별거래명세표 2016고단92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중고자동차 할부 신청서 및 불입내역확인), 수사보고(핸드폰 신규계약서 첨부), 수사보고(피해액 일부 추가) 1. 통장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구 향토예비군설치법 (2014. 10. 15. 법률 제12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예비군 훈련 불참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가중영역(2년6월~6년)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제2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사기죄 및 횡령죄 관련 동종 경합범 간 처리규정 적용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년 6월~6년8월 ※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 관련 위 권고형량의 하한을 준수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자들의 수 및 피해정도, 피해자들과 합의되거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자백하고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등 범죄전력, 피고인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