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합96

범죄사실 [2018고합96] 1. 공연음란 피고인은 2018. 10. 3. 02:50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슈퍼 앞 도로에서 바지의 지퍼와 속옷을 내리고 성기를 꺼낸 채 손으로 만지는 등 그곳을 지나는 사람 등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는 상태에서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던 중 이를 본 피해자 D(여, 가명)이 도망을 가자 옷을 내리고 성기를 꺼낸 채 피해자를 쫓아가 피해자의 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린 후 왼손으로 자신의 성기를 만지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강도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던 중, 피해자의 왼팔을 잡아 누르고 피고인의 왼쪽 주먹으로 피해자를 내리칠 듯 위협하여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가 손에 쥐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S6 휴대전화기 1대를 빼앗아 가 강취하였다. [2018고합121] 1. 피해자 E(여, 14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경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사진과 동영상을 소지하게 된 것을 기화로, 2018. 5.경 피해자의 사진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행위를 강요하고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키려고 마음먹었다.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7. 오전경 포항시 남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G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 E(여, 14세)에게 '샤워기 쎄게틀고 클리 자극하고', '그럼 흥분할 만큼만 니가 암캐마냥 느껴서 보짓물 흐를 정도로만 해봐', '오빠 좆빨때처럼 역시 OO는 암캐야', '지금 신명나게 자위 한번 해봐', '5분안으로 내가 쌀만큼 야하게 젖도 좀 까고', '그럼 니보지 입에 닿을 때까지 스트레칭 해봐 다시', '이쁜 암캐 야', '자위 한 번 해봐'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여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나. 강요 피고인은 2018. 5. 7. 09:31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니가 말 안들으면나 일본 나가기 전에 확 뿌리려고 다같이' 등의 메시지를 보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얼굴과 다리, 엉덩이, 가슴, 성기 부위 등을 촬영한 사진을 피고인에게 보내고 피고인과 영상통화를 하며 옷을 벗고 자위행위를 하도록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5.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협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7. 31. 06:4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I 메신저를 통하여 '너의 얼굴이 나오는 성관계 동영상과 사진을 지우고 싶으면 30만 원을 보내라. 시간이 지나면 삭제 대가를 50만 원, 80만 원으로 올리겠다'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30만 원을 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8고합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강제추행 피의사건 발생보고, 내사보고(현장사진 첨부), 현장 사진, 내사보고(범행 전 피의자 동선 추적 관련), 수사보고(휴대폰 강취 관련 피해자 추가 진술), 수사보 고(CCTV 사진 첨부), CCTV 등 캡쳐화면, 수사보고(범행 장면 블랙박스), 블랙박스 캡쳐 화면, 수사보고(피의자 거주지 확인 등), 각 사진, 수사보고(피해품 사진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이동경로 CCTV 사본 CD 첨부), CD, 수사보고(112 신고사건처리표 첨부), 112 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보고) [2018고합1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스마트폰 증거제출 프로그램 결과보고서, 수사보고(피의자 소유 스마트폰 G에 저장되어 있던 대화내용 사진 촬영), G 대화내용, 피해자 제출 메시지 대화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3조(강도의 점),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이수명령을 병과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5항 단서에 따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의 이수명령은 병과하지 아니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형벌을 받은 전력이 아직 없는 점을 비롯하여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정도, 이 사건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과 이수명령, 취업제한 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바,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4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강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강도) > 기본영역(2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각 강요죄 [권고형의 범위] 강요 > 제1유형(일반강요) > 가중영역(10월~2년) [특별가중인자]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다. 강제추행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년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공연음란죄, 공갈미수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만이 준수됨.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아직 20세에 불과하다. 강도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강취한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기가 반환됨으로써 물적 피해는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각 강요죄와 관련하여 피해자 E이 피고인에게 보낸 사진, 동영상이 제3자에게 유포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는 상태에서 성기를 노출하고 만지다가 피해자 D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쫓아가 추행하고 피해자 소유인 휴대전화기를 강취하였으며, G 메신저를 통해 청소년인 피해자 E에게 음란한 내용의 글을 도달하게 하고, 위 피해자를 협박하여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로 하여금 신체를 촬영한 사진 및 동영상을 피고인에게 보내고 피고인과 영상통화를 하며 자위행위를 하도록 강요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 H에게 성관계 동영상을 지우고 싶으면 돈을 보 내라고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갈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이 저지른 이러한 범행은 그 대상, 범행의 경위, 수법,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들이 입은 정신적 충격과 고통이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죄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를 저질러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에게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고, 현재 보호관찰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강제추행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등록 원인이 되는 판시 강제추행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와 나머지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기는 하나, 이 사건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사정이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