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합8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16.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았고, 2020. 1. 16. 위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고 2021. 4. 13. 통영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합83 1. 폭행 피고인은 2021. 7. 8. 22:22경 경남 고성군 B에 있는 C 주점 안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 손님인 피해자 D(41세)에게 다가가 “가게 장사 똑바로 안 하냐, 내가 누군지 아냐”며 시비를 걸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을 뒤로 꺾어 폭행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21. 8. 9. 12:20경 경남 고성군 E상가 F호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하면서 맥주 1병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술을 제공받더라도 술값을 지불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00원 상당의 맥주 1병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G에게 “누나 죽인다, 씨발년”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갑자기 그곳 싱크대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0.5cm, 칼날 길이 13cm)을 들고, G 및 위 식당 손님인 피해자 H(남, 85세), 피해자 I(여, 88세)가 함께 식사를 하고 있는 테이블에 다가가 G의 목에 칼을 겨누면서 “씨발년 죽인다, 너희들 셋 다 칼로 찔러 죽인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4. 특수강도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제3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G(여, 70세)을 협박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반항억압 상태가 계속 중인 피해자에게 2만 원을 달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그 소유인 현금 2만 원을 빼앗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2021고합99 피고인은 2021. 8. 6. 04:20경 통영시 광도면 죽림리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 앞에서, 사실은 택시를 이용하더라도 요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J(남, 53세)가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K5 택시에 승차하여 ‘밀양까지 가달라’고 말하는 등 마치 택시 요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가 운행하는 택시를 이용해 밀양시 교동에 있는 밀양시청 인근 도로까지 이동하고도 택시요금 12만 원 상당을 지불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합103 피고인은 2021. 7. 8. 22:45경 경남 고성군 K의 C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L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미터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2 생략)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고,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2022고합6 피고인은 2021. 7. 18. 20:42경, 경주시 M에 있는 N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O(남, 56세)에게 아가씨를 불러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일요일이라 마사지사가 없다”라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이 새끼까지 오늘 기분 나쁘게 하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목을 누른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뒷목 부분을 약 7회 때리고, 이어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넘어뜨린 후 목 부분을 약 8회 때린 뒤 발로 피해자의 등과 가슴 부분을 밟고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좌측 전흉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2고합32 1. 상해 피고인은 2021. 7. 9. 03:16경 거제시 P에 있는 'Q'에서 피해자 R(남, 45세)가 피고인과 함께 술을 먹고 있는 업주를 부른 것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뒤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폐쇄성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R의 일행인 피해자 S(남, 41세)으로부터 R를 때리는 것을 제지당하자 화가 나 왼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2022고합36 피고인은 2021. 8. 2. 22:00경 통영시 T 2층에 있는 피해자 U가 관리하는 ‘V유흥주점’에서, 사실은 피해자에게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제대로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30만 원 상당의 양주, 맥주 등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8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 W의 각 법정진술 1. D,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폭행 현장 사진첨부, 범행 재연 장면 사진 등 첨부), 수사보고서(CCTV 영상캡처), 112신고사건처리표 1. 범행 도구 사진, 범행 재연 장면 사진 2021고합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영수증 2021고합1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운전면허대장 등 1. 내사보고서(운전장면 CCTV 확인관련) 2022고합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사건 현장에 설치된 CCTV 영상자료 확인) 1. 피해자 상처 촬영사진 1. CCTV 영상 CD 1. 상해진단서 2022고합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영상 캡처 사진 1. CD(Q CCTV 영상) 1. 상해진단서 2022고합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간이영수증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1. 수사보고(누범 확인) 1. 판결문 및 개인별 수용현황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수협박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I에 대한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특수강도죄에 대하여는 유기징역형, 특수협박죄, 사기죄, 상해죄, 폭행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특수강도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G을 식칼로 협박한 행위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2만 원을 지급한 행위는 별개이며, 피해자는 단순히 피고인을 식당 밖으로 내보내기 위하여 자의로 피고인에게 2만 원을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2. 관련 법리 강도죄는 재물탈취의 방법으로 폭행, 협박을 사용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이므로 폭행, 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탈취한 이상 피해자가 우연히 재물탈취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강도죄는 성립하고, 폭행, 협박당한 자가 탈취당한 재물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일 것을 요하지도 아니하며, 강간범인이 부녀를 강간할 목적으로 폭행, 협박에 의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반항억압 상태가 계속 중임을 이용하여 재물을 탈취하는 경우에는 재물탈취를 위한 새로운 폭행, 협박이 없더라도 강도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9630 판결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식칼로 협박한 행위와 재물 탈취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H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들어와서 술 좀 마시다가 갑자기 칼을 들고 행패를 부렸잖아요. 방금 말씀하실 때 “너희 셋 다 찔러 죽인다.” 이렇게 말한 거 맞는가요라는 질문에) 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식당 주인분한테는 목을 두르고 칼을 들이댄 거 맞는가요라는 질문에) 예’, ‘아줌마한테는 칼 들고 하고 난 뒤에 돈을 주라고 했지요’, ‘칼을 들고 있을 때 우리가 한 테이블에 앉아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주인아줌마가 이쪽에 있으니까 끌어안고 목에다가 칼을 댔지요’, ‘(칼을 대며 무슨 말을 하던가요라는 질문에) 그리고 셋이 아주 다 죽인다고 했어요’, ‘칼을 놔놓고 와서 술 있는 거 조금 먹고 와서 아줌마한테‧‧‧. 칼 놓고 술 먹으려고 할 때 아줌마가 밖에 나가려고 하니까 못 나가게 문을 차단했어요. 차단하고 그 다음에 와서 아줌마가 안 되니까 돈 5만 원을 주라고 했어요. 그래서 5만 원을 주니까 그냥 나갔어요’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H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3, 4, 8, 9쪽). H는 경찰에서도, ‘A은 칼을 가슴 정도의 높이로 들고 저와 I를 쳐다보면서 “셋 다 질러 직인다.” 등의 위협을 세 번 하였습니다’, ‘아주 위협을 많이 느꼈고 무서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A이 칼로 식당 여사장을 위협하였고 손님인 저와 I를 위협하는 것을 보고 장사를 하는 입장에서 사고가 생기면 안 되고, 다음에 행패를 부릴 수도 있고, 칼로 위협을 하는 A이 너무 무서워서 2만 원을 준 것이라고 생각됩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2021고합83호의 수사기록 219 내지 221쪽). 나. I도 경찰에서, ‘G이 너무 놀라고 무서워서 그랬는지 호주머니에서 돈을 꺼내어 오늘 장사한 것이 이것밖에 없다라며 만 원짜리 2장을 건네주었습니다. A이 칼로 지긴다고 하였는데 돈을 안 줄 수가 없었습니다’, ‘A이 돈을 받은 이후에 밖으로 나가기 전에 저희들을 향해서 오늘 있었던 일로 경찰관이 왔다 가면 너거 다 죽는다라는 말을 여러 차례 하였습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2021고합83호의 수사기록 51, 52쪽). [G과 I는 각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칼을 든 것을 보지 못했다. 이 사건 경위는 잘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는 I의 경찰 진술 및 위 H의 진술과도 상반되는 것으로 그대로 믿기 어렵다. G과 I는 이 사건 직후 출동한 경찰공무원에게 피고인의 범행 장면을 스스로 재연하기도 하였다(2021고합83호의 수사기록 61 내지 63쪽)]. 다. 이 사건 직후 출동하였던 경찰공무원 W은 이 법정에서, ‘(당시에 현장에 있던 3명의 상태는 어땠나요라는 질문에) 업주는 조금 겁에 질려 있었던 것 같고 옆에 있는 분도 놀랐긴 놀랐습니다. 칼로 그렇게 하니까, 조금 두려워하는 것은 있었습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W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4쪽). 라. 112신고사건처리표에는 ‘신고자 G이 식당 안에서 아는 언니 I의 지인 H와 술을 마시고 있었는데, 옆 테이블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A이 갑자기 언니의 지인에게 5만 원을 달라고 하였으나 없다고 하자, 난동을 부린 중 식당 도마 밑에 있던 칼을 꺼내 왼손으로 신고자의 목을 조르고 오른손에 든 칼을 들이밀며 돈을 달라고 협박하여 신고자가 겁을 먹고 2만 원을 건네자 이를 강취하여 가게를 이탈한 것으로 특수강도 발생보고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2021고합83호의 수사기록 75쪽). 마. 피고인이 식칼을 들고 피해자들을 협박한 사실이 인정되며, 식탁이 2개 밖에 없는 비교적 좁은 공간인 식당 안에서, 젊은 남성인 피고인이 고령인 피해자들을 흉기인 식칼로 협박하였다면 피해자들은 상당한 위협을 느꼈을 것이고, 그러한 반항억압 상태는 피고인이 식당을 벗어날 때까지 계속 되었을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강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2유형] 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4년 나. 제2, 3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특수강도를 제외한 나머지 범행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G은 더 이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특수강도 범행의 재산적 피해 및 사기, 상해, 폭행 등 범행의 피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흉기인 식칼을 이용하여 고령인 피해자들을 협박하고, 이를 이용하여 재물을 강취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폭력 범죄, 사기 범죄,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재범하였다. 피고인은 형 집행종료 후 3개월이 채 지나지 않은 시점부터 다시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2021고합83호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3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H를 협박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반항억압 상태가 계속 중인 피해자에게 “5만 원만 달라”고 말하며 돈을 빼앗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가진 돈이 없다고 하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관련 법리 형법 제333조의 강도죄는 사람의 반항을 억압함에 충분한 폭행 또는 협박을 사용하여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10308 판결 등 참조).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은 검사가 증명하여야 하고, 법관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를 가지고 유죄로 인정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5도767 판결 참조). 3.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식칼을 들고 피해자 H를 협박하여 5만 원을 강취하려고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H에게 돈을 요구하기 전에 H에 대하여 사람의 반항을 억압함에 충분한 폭행 또는 협박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H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증인한테 5만 원만 달라고 할 때는 피고인이 욕하거나 때리거나 그런거 전혀 없는 상황에서 술 먹다 그냥 일어난 건가요라는 질문에) 예. 없고, 그 뒤에 주방에 가서 칼을 찾아와서 우리하고 그 주인아줌마하고 여기‧‧‧’, ‘(그러면 그 때 칼 들고 와서는 식당 주인분한테만 그러고, 증인한테 안 그랬다는 건가요라는 질문에) 예’, ‘(처음에 피고인이 증인한테 5만 원을 달라 그러기 전까지 피고인이 증인이나 다른 사람들한테 욕을 하거나 위협을 한 사실이 있는가요라는 질문에) 그런 거는 없습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H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4, 10쪽). 나. 112신고사건처리표에는 ‘신고자 G이 식당 안에서 아는 언니 I의 지인 H와 술을 마시고 있었는데, 옆 테이블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A이 갑자기 언니의 지인에게 5만 원을 달라고 하였으나 없다고 하자, 난동을 부린 중 식당 도마 밑에 있던 칼을 꺼내 왼손으로 신고자의 목을 조르고 오른손에 든 칼을 들이밀며 돈을 달라고 협박하여 신고자가 겁을 먹고 2만 원을 건네자 이를 강취하여 가게를 이탈한 것으로 특수강도 발생보고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2021고합83호의 수사기록 75쪽). 다. W은 이 법정에서, ‘처음에 피고인이 안쪽에 있는 남자분에게 돈을 달라고 얘기를 하였다고 했습니다. 얘기했는데 돈이 없다고 얘기하니까 계속 이렇게 하면서 업주 말로는 사이에 앉아 있는데 피고인이 주방에 있는 칼을 들고 자기 배 쪽으로 목을 감싸고 위협해서 돈을 달라고 해서 호주머니에 있는 돈을 빼줬다는 식으로 얘기하였습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W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3쪽).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축소사실 관계에 있는 특수협박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