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3고합2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의 어머니인 피해자 E과 2008. 8. 18. 혼인신고를 하여 피해자 D과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 가. 피고인은 2010. 6.경 오후경 속초시 F아파트 503동 509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E과 다른 자녀들이 집을 비운 사이 피해자 D(여, 11세)이 혼자 귀가하자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를 두 팔로 끌어안아 눕히고 피고인의 다리로 피해자의 다리를 눌러 반항을 억압한 다음 강제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6.경 20:00경 위 주거지 내 피해자 D(여, 11세)의 방안에서 위 E이 직장에서 야근을 하느라 집을 비운 틈을 타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강제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겨 반항을 억압한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가슴을 핥고 주무르며 피해자의 양 볼을 눌러 입을 벌리고 혀를 집어넣고, 계속해서 피고인의 옷을 벗고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0. 7.경 08:00경 속초시 G에 있는 'H' 모텔 호수불상의 방실에서 피해자 D(여, 11세)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침대에 걸터앉아 있는 피해자를 밀어 침대에 눕히고 바지를 벗지 않으려고 저항하는 피해자를 힘으로 억압하면서 강제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다음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을 할퀴며 밀친 후 그곳 화장실 안으로 도망가 문을 잠그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라. 피고인은 2011. 2. 하순경 17:30경 위 주거지 내 안방에서 위 E이 집을 비운 틈을 타 피해자 D(여, 12세)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생리 중이라고 말하며 저항하는 피해자를 힘으로 억압하면서 강제로 피해자의 옷과 팬티를 벗기고 가슴을 주무르고 핥다가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때마침 피해자의 연락을 받고 귀가한 위 E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마. 피고인은 2011. 7.경 20:00경 위 주거지 내 안방에서 위 E이 집을 비운 틈을 타 피해자 D(여, 12세)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강제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겨 반항을 억압한 후 피고인의 옷을 벗고 한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며 다른 한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다가 피해자를 1회 간음하고, 계속해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안에 넣고 사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피고인은 2012. 2. 29. 17:30경 위 주거지 내 안방에서 위 E이 집을 비운 틈을 타 피해자 D(13세)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생리 중이라고 말하며 저항하는 피해자를 힘으로 억압하면서 강제로 피해자의 옷과 팬티를 벗기고 가슴을 주무르고 핥다가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때마침 피해자의 연락을 받고 귀가한 위 E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3. 폭행 가. 피고인은 2011. 6. 7. 15:50경 위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부모에게 피해자 E(여, 36세)에 대한 불평을 하던 중 피해자가 말대꾸를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향하여 숟가락을 집어 던지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7.경 03:00경 강원도 홍천군에 있는 'I' 모텔 호수불상의 방실에서 피해자 E(여, 36세)에게 술값으로 사용할 돈이 부족하다며 45만 원을 달라고 요구하였는데 피해자가 이를 들어주지 않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6. 24. 04:00경 속초시 J 소재 먹자골목에 있는 상호불상의 횟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을 찾아와 집에 가자고 재촉하는 피해자 E(여, 37세)에게 "여기 왜 왔냐, 나는 다른 곳에 갈 테니 먼저 가라"고 하였는데도 피해자가 버티며 돌아가지 않자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 ~ 3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1. 6. 20:00경 속초시 F아파트 503동 앞에서 피해자 D(여, 14세)가 피고인의 전화를 받지 않는 위 E을 두둔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5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 D 작성의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응급조치보고서,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각 업무협조에 따른 회신, A주민등록표 1. 법률조력인 의견서, 각 아동 청소년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변호인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1. 11. 17. 법률 제110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형법 제297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의 점),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1. 11. 17. 법률 제110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7조 제1항, 형법 제297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미수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5조, 형법 제297조(친족관계에 의한 강간미수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유기징역형(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중한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8조 제1항 제1호(판시 제1, 2항 기재 각 죄) 1. 고지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제1호(판시 제1의 라., 마.항, 제2항 기재 각 죄)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판시 제1항 및 제2항 기재 각 성폭력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상 22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강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7년 이상 10년 이하 나. 경합범죄 1, 2 : 판시 제1의 나.항, 마.항의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강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7년 이상 10년 이하 다. 경합범죄 3, 4, 5, 6 : 판시 제3항의 각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일반폭행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이상 10월 이하 라. 수정된 권고형량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들 사이에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경합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두 번째로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각 합산하여 정하되(징역 7년 이상 18년 4월 이하), 이 사건의 경우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경합범이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징역 7년)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9년 피고인은 2011. 8. 18.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1. 8. 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으면서도 이 사건 범행을 지속하였으며, 이 사건 강간 내지 강간미수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D을 사실상 보호하고 양육하여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오히려 그러한 지위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가 11세일 때부터 13세에 이르기까지 강간하거나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고, 특히 성범죄에 취약한 아동을 상대로 한 성폭력 범죄인 점, 이로 인하여 위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 충격과 고통이 상당하고, 어린 나이에 심각한 성적 수치심과 모멸감을 느껴 올바른 성적 가치관을 확립하는 데 심각한 장애를 초래할 것임에도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하여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전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감안하더라도 그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기록과 변론을 통하여 알 수 있는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피부착명령청구자)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는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일반 여성에 대한 성범죄 습벽의 발로였다기보다는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특별한 관계 및 상황에서 저질러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과다한 성적 욕구를 제어하지 못해 사회적으로 위협이 되는 심리적 요소가 있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에 대한 청구 전 조사서에 의하면, 한국 성범죄자 재범 위험성 평가척도(K-SORAS)와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적용결과 성범죄 재범 위험성 수준이 '중간' 정도로 재범위험성이 크게 높지는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향후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