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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19고단4742

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474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 A 검 사 김한민(기소), 이성화(공판) 변호인 변호사 한지혜(국선) 판결선고 2020. 4. 2. 주 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지게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8.08:28경 위 지게차를 운전하여 세종시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장군면 방면에서 정부세종청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여, 13세)의 오른쪽 다리 발목부분을 위 지게차 지게발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을 동반한 경골 하단의 골절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CCTV 캡쳐사진,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1. 진단서(D) 1. 내사보고(피해자 D 전화통화), 배상책임보험 가입증명서, 수사보고(피의 차량에 가입된 책임보험 한도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30대 초반 무렵부터 지게차 운전업무에 종사하여 왔는데, 지금으로부터 약 36년 전인 1984년에 업무상과실치상으로 벌금 30만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단 한 번도 형사처벌을 받는 일 없이 성실하게 생활하여 왔다. 이 사건 사고를 낸 차량(지게차)은 한도 1억원의 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현재까지 피해자의 치료비는 보험처리가 되었으며, 향후 후유장애가 발생(확정)할 경우 그에 따른 적절한 배상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다만, 피해자의 연령과 부상 부위 등에 비추어 위 보험의 한도액을 초과하는 후유장애 내지 일실소득이 발생할 여지를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본건 사고는 그 발생 직전 피고인이 흐르는 눈물을 닦는 과정에서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횡단보도를 통과하려던 피고인의 과실이 결코 가볍다고는 할 수 없으나, 당시 차량의 진행속도는 높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혼인하여 1남 1녀를 두었지만, 아내는 약 12년 전에 이혼하고 집을 나간지 오래되었고, 외지에 살고 있는 자녀들이 별다른 지원(부양)을 하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92세의 노모를 봉양하며 어렵게 살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보이는 점, 본건 사고에 피고인 스스로도 놀라서 유일한 생계수단인 지게차 운전을 그만두고 많지 않은 기초노령연금 등으로 생활하고 있는 상황으로서, 위에서 본 보험을 통한 처리 이외에 별도로 이른바 '형사합의'를 하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68세), 성행, 지능과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을 통하여 확인되는 일체의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구창모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46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46 업무상횡령 피고인 A 검 사 이상록(기소), 홍민유(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참진 |담당변호사 이영동 판결선고 2020. 1.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B에 있는, C구 청소대행 및 종량제쓰레기봉투 제작업체인 D 주식회사의 지분 52%를 소유한 대표이사인데, 위 회사와 같은 장소 에 있는 C구의 또 다른 청소용역대행업체인 피해자 E 주식회사의 지분 48%를 소유하면서 2011. 8.경부터 피해자 회사의 용역대금 등을 관리하며 위 회사의 자금집행 업무 등을 담당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3. 8. 20.경 피해자 회사가 주주총회를 통하여 F을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 선임하려 함에 따라 자신이 더 이상 피해자 회사의 자금 관리와 그 집행에 관여할 수 없게 될 처지에 놓이게 되자 피해자 회사가 위 D의 청소대행 지정구역에 위치한 서울 G동의 판매소들에 종량제쓰레기봉투를 판매하고 수금한 대금 상당액을 임의로 인출하기로 마음먹고, 2013. 8. 20.경 위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종량제쓰레 기봉투 판매대금 등 상당액을 피해자 회사를 위해 피해자 회사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에 업무상 보관하던 중, D㈜가 피해자 회사에 106,795,060원 상당의 종량제쓰레기봉투를 판매한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작성하고서 그 판매대금 명목으로 피해자 회사 소유의 금전 106,795,060원을 D㈜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H)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회사의 금전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번호인은 위 피해자 회사의 금전을 피고인이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인출한 위 피해금을 개인적으로 임의로 사용한 것이 아니고 D㈜의 예금계좌로 이전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사실상 보관하며 관리해 오던 피고인이 더 이상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마음대로 관리할 수 없는 시점에 이르러 함부로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위 D㈜를 위하여 인출한 것은 피고인의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I, J, F, K, L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 M의 각 일부 진술 기재 및 J, [의 각 진술 기재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산서, 이체확인증, 각 위임장(J 명의 부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업무상횡령(횡령범죄) > [제2유형]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 기본영역 : 1년~3년 [특별양형인자] 감경사유(피해자의 처벌불원)에 따른 감경 : 6월~2년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이 사건 당시 피고인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D(주)와 피해자 회사 사이에 청소대행용역비나 종량제쓰레기봉투 판매대금 등을 둘러싸고 서로 채권·채무관계를 정산하여야 할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의 일방적인 생각 아래 이 사건에 이른 것으로서, 이 건 범행동기에 참작할 점이 있음), 범행 방법 및 피해의 정도{피해 정도가 1억원 초과하는 다액이고, 피해자 회사 측에서 위 피해 회복을 위해 피고인과 D(주)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장기간 민사상 분쟁 상황에 놓이기도 한 점을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작지 않다 할 것이나, 피해자 회사가 위 민사소송에서 종국적으로 승소하고 그에 따라 피해변제를 받은 다음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해자 측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명한 것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마냥 크게 나무랄 수는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 전력, 범행 후의 정황(피해자와 합의함)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춘호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정46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7고정46 식품위생법위반,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검 사 서동인(기소), 전혜현(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정일 담당 변호사 설경수 판결선고 2020. 1. 9.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 가. 식품위생법위반 누구든지 식품 등의 명칭·제조방법, 품질·영양 표시 등에 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6. 30.경부터 2015. 6. 29.경까지 서울 강서구 B에서 건강식품을 판매하는 다단계회사인 C(주) 강서문화원 지점을 개설한 뒤 C(주) 본사 인터넷 방송국 및 전단지 등을 이용하여 다단계 판매원이나 다단계 판매원으로 등록하려는 자에게 D은 암, 혈액순환, 고지혈증, 고혈압, 당뇨, 간, 류마티스에 좋고, E는 전립선, 요실금, 성욕감퇴, 중이염, 부종, 이명, 만성피로에 좋고, F은 치매예방, 치매환자, 기억력증진, 건망증에 좋다고 광고하는 등 위 기간 동안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회원 G 등 165명을 다단계 판매원으로 등록시키면서 D, E, F이 의약품인 것처럼 허위·과대광고를 하여 위 각 제품을 판매하였다. 나.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건강기능식품의 명칭, 원재료, 제조방법, 영양소, 성분, 사용방법, 품질 등에 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 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6. 30.경부터 2015. 6. 29.경까지 서울 강서구 B에서 건강식품을 판매하는 다단계회사인 C) 강서문화원 지점을 개설한 뒤 C㈜ 본사 인터넷 방송국 및 전단지 등을 이용하여 다단계 판매원이나 다단계 판매원으로 등록하려는 자에게 피고인 부친의 간암 말기 모습과 간암에서 회복된 사진을 보여주면서, 'H을 먹으면 이렇게 간암 말기 환자도 회복될 수 있다.'고 홍보하고, 전단지를 통하여 H은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심장병, 지방간, 암, 변비, 치질, 만성 소화불량에 좋다.'고 홍보하였으며, 상업설명서 전단지를 통해서는 'H에는 녹차가 함유되어 있어 함암, 노화, 고혈압, 비만에 효과가 탁월하고 다시마가 들어 있어 당뇨, 갑상선, 대장암, 변비에 도움을 주고 실리마린이 들어 있어 간암, 간경화, B형간염, C형간염, 백내장, 녹재장에 탁월하며 초석잠이 들어 있어 고혈압 예방에 탁월하다.'라고 광고하는 등 위 기간 동안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G 등 165명을 다단계 판매원으로 등록시키면서 H이 의약품인 것처럼 허위·과대광고를 하여 제품을 판매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8675 판결 등 참조). 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촬영한 피고인의 부친 사진이 '강서문화원 A 원장 부친 간암말기 당시 모습', '간암말기에서 2개월 후 회복된 모습'이라는 제목 아래 전단지로 작성되어 C(주) 수원문화원 등에서 H을 먹고 간암 말기 환자가 회복되었다는 홍보자료로 이용된 사실, 또한 피고인이 촬영한 피고인의 남편 발 사진이 '강서문화원 A원장 당뇨합병증 상처체험사례', '강서문화원 A원장 당뇨합병증 체험사례'라는 제목 아래 전단지로 작성되어 H을 먹고 당뇨합병증이 나았다는 홍보자료로 이용된 사실, 위 각 사진들로 만들어진 전단지가 C(주) 교육국에서 압수된 자료 중에도 발견되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전단지 등을 이용하여 H 등 C(주)의 제품이 의약품인 것처럼 허위·과대 광고를 하였다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은 카카오톡으로 누군가에게 위 사진들을 보내준 적이 있을 뿐 강서문화원에서 위 사진들로 만들어진 전단지나 다른 홍보전단지 등을 사용한 적은 없다고 주장한다. I, J의 진술도 피고인이 카카오톡으로 사진을 올렸다거나(증거기록 63면) 다른 사람에게 사진을 주었다는 것이어서(증거기록 131면), 피고인의 주장에 일부 부합한다. 또한 검사가 이 사건에 증거로 제출한 홍보전단지 등은 모두 C(주) 본사에서 압수되었거나 다른 문화원에서 사용된 것일 뿐, 강서문화원에서 홍보전단지 등이 압수된 적 없고, 이곳에서 홍보전단지 등을 사용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직접적인 증거도 없다. 오히려 증인 K, L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핸드폰으로 본사 인터넷 방송을 보여주거나 이를 볼 수 있는 사이트를 알려준 적이 있을 뿐 강서문화원 사무실에 위 인터넷 방송을 틀어놓지는 않았고, 제품 포장지 안에 있는 설명서 외에 홍보전단지 등을 보여준 적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라. 위 다항의 인정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위 나항의 인정사실이나 그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판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C㈜ 제품이 의약품인 것처럼 허위·과대광고를 하여 이를 판매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는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김영아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정24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정249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김준섭(기소), 김시현(공판) 판결선고 2020. 1. 8. 주 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B에서 상시 근로자 12명을 고용하여 건설기계 도급 및 임대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C를 실제 운영하는 사람이다. 1.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단체협약 중 임금·복리후생비·퇴직금·근로 및 휴게시간, 휴일, 휴가에 관한 사항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8. 25.부터 2018. 9. 19.까지 시흥시 D에 있는 E건설 F 건설공사현장에서 타워크레인 기사로 근무한 G와 2017. 8. 25.부터 2018. 9. 27.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타워크레인 기사로 근무한 H에 대해 단체협약에 따른 임금 및 급식비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기준법 위반 피고인은 위 G의 임금 및 급식비, 연차미사용수당 등 합계 4,777,935원(= 임금 합계 1,851,335원 + 연차미사용수당 2,665,600원 + 식대 261,000원), 위 H의 임금 및 급식비, 연차미사용수당 등 합계 4,539,195원(= 임금 합계 1,487,795원 + 연차미사용수당 2,822,400원 + 식대 229,000원)에 대해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1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고발장 1. 2017년 임금 및 단체협약서 사본, 2018년 임금협약서 1. 2018년, 2017년 임금 및 단체교섭 위임장, 2017년 단체협약 위임장 1. ㈜K 위임사 현황, 2017년, 2018년 임단협 체결현황 1. H 2018년 9월 체불내역, G 2018년 9월 체불내역, 2018년 8월 급상여대장, 2017~2018년 연차관리 1. 각 전화등사실확인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2조 제2호(단체협약 위반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821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8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양효승(기소), 손성민(공판) 판결선고 2020. 10.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19.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10. 17:55경 충남 당진시 당진중앙1로 108에 있는 구 당진버스터미널 근처 도로부터 충남 당진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일렉스타 TDR-890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동종전과 확인결과 보고 1. 수사보고(원동기장치 자전거 제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전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행위태양 및 주취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상권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813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8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박성현(기소), 김소영(공판) 판결선고 2020. 10.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9.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14. 21:20경 구미시 B 입구에서부터 같은 동 금오공대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자 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이지현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785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78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 A 검 사 김민수(기소), 손성민(공판) 판결선고 2020. 10.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3.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9. 21:37경 충남 태안군 안면대로에 있는 백사장 사거리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 의심차량 신고를 받고 현장으로 출동한 C 소속 경장 D 등으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붉으며 음주감지기에 의해 음주 상태가 감지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1:25경부터 21:37경까지 약 12분간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이를 회피하고 현장을 이탈하려고 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측정경위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 1. 블랙박스 영상자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경위, 동종전력, 피고인의 환경 등 참작 판사 박상권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776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77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정우(기소), 손성민(공판) 판결선고 2020. 10.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3. 25.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8. 20:43경 혈중알콜농도 0.0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당진시 B 앞 도로에서부터 당진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D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주취정도, 피고인의 동종전력, 피고인의 환경 등 참작 판사 박상권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76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764, 2570(병합)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우승민, 정민섭(기소), 유소영(공판) 판결선고 2020. 10.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20고단764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2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14. 22:32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교회 앞 도로에서 약 10m를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II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무면허 운전을 하였다. 2020 고단 25701 피고인은 2020. 7. 7. 13:20경 대구 달성군 E에 있는 F 공장 앞 도로에서부터 G에 있는 H 공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7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범죄 처벌 전력 확인), 약식명령 사본 12020 고단 257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무면허운전)위반 운전자 적발 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기소된 상태에서 또다시 무면허운전을 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2020. 2. 14.자 범행은 운전거리가 짧은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권성우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755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75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정우(기소), 손성민(공판) 판결선고 2020. 10.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13.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8.01:30경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산시 B에 있는 'C' 서산점 앞 도로에서부터 서산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E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주취정도, 피고인의 동종전력, 피고인의 환경 등 참작 판사 박상권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73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7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우승민(기소), 유소영(공판) 판결선고 2020. 10.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1. 2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15. 17:16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대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미용실 앞 도로까지 약 4.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 적발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음주전력 약식명령 등 사본 편철보고),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3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2011년경 이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권성우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725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72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 A 검 사 손성민(기소, 공판) 판결선고 2020. 10.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26.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갤로퍼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6. 30. 13:20경 서산시 C에 있는 D 주차장에서부터 위 D 앞 도로까지 약 7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0. 6. 30. 13:20경 혈중알콜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산시 C에 있는 D 주차장 입구에서 석지사거리 방면으로 좌회전을 위해 본도로에 진입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진입하는 도로의 교통상황과 다른 차량들의 운행 상태 등을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도로에 진입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 석지사거리 방면에서 E아파트 방면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F(여, 35세) 운전의 G 그랜져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그랜져 승용차의 우측 앞 휀더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블랙박스 영상캡쳐 1. 진단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판결문 사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운전거리가 짧고 음주수치가 그리 높지는 않으며 피해의 정도가 아주 중한 편은 아니다.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의 과거 동종전력 등을 참작하여 형과 집행유예 기간을 정한다. 판사 박상권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704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70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 인 A 검 사 한두현(기소), 정재훈(공판) 판결선고 2020. 10.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2. 1.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20. 5. 2. 00:55경 전남 영암군 B에 있는 'C'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D 앞 도로까지 약 6.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최초 신고자 신고내용), 수사보고(신고자 전화통화)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매우 높아 죄질이 무겁다. 따라서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지금까지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적은 없는 점, 그 외 피고인의 나이 • 성행·환경·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판사 하상익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68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68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김미은(기소), 유소영(공판) 판결선고 2020. 10.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 8.경 BC 대리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은행계좌와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보내주면 9%의 이자로 2,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는 말을 듣고, 같은 날 대구 달성군 현풍읍 비슬로130길 7에 있는 달성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의 D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택배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고, 문자메시지로 위 계좌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금 이체내역서, 금융거래정보회신, 문자메시지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의 대여행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훼손하고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으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사기 범행에 실제로 이용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권성우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679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67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 A 검 사 오슬기(기소), 손성민(공판) 판결선고 2020. 10.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15. 15:3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산시 C에 있는 D 식당 앞편도 1차로의 도로를 E 방향에서 명지사거리 방향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우로 굽어진 도로가 있었고, 위 도로 옆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이 많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자동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위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도로 우측에 설치된 횡단보도 표지판 및 식당의 입간판을 충격하고도 그대로 진행하여 그곳 도로 옆 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 F 소유의 G 그랜저 승용차의 오른쪽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해서 전방에서 주차를 위해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H(여, 61세) 운전의 I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H 소유의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334,78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F 소유의 그랜저 승용차를 수리비 1,572,31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알리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화물차를 그대로 방치한 채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각 견적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사고 및 도주한 경위, 피해의 정도,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 H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 판사 박상권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664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66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 A 검 사 이부용(기소), 정재훈(공판) 판결선고 2020. 10.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0. 17.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8.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5. 10. 07:25경 술을 마신 상태에서 B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목포시 C에 있는 'D 병원' 건너편 도로상에서 신호대기 중 잠이 들었다. 이에 "신호가 바뀌었는데 포터 청색 차량이 이동을 하지 않는다"라는 112신고가 접수되었고, 현장에 출동한 목포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이 피고인을 근처 'G' 상가 앞으로 이동시킨 후 음주감지기 조사를 한 결과 음주가 감지되었다. 이에 위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호흡조사의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요구하였는데 피고인은 전화통화를 하며 현장을 이탈하려고 하는 등 음주측정을 계속하여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의자체포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영상CD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2회나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후 음주측정까지 거부하여 죄질이 무겁다. 따라서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피고인의 나이. 성행·직업·경제적 상황 • 건강상태.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판사 하상익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62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628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정영수(기소), 김선태(공판) 변호인 변호사 최미현(국선) 판결선고 2020. 10.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 D, E, F. G, H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I 2층 소재 (주)J 대표로서 상시 60여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물류배송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 1.부터 2019. 6. 30.까지 위 장소에서 배송기사로 근로한 K의 2019년 6월 임금 2,4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중 연번 1 내지 3, 6, 7, 9, 10, 12, 15, 16번 각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10명의 임금합계 26,200,000원1)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기간, 위 장소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위 K의 퇴직금 4,290,411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퇴직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7,174,25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어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K, M, N, O, P, Q, R,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T의 진술서 1. 거래내역서 외, 입금내역, 체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 범죄일람표 연번 1번 2,900,000원 + 2번 2,400,000원 + 3번 2,900,000원 + 6번 2,800,000원 + 7번 2,900,000원 + 9번 2,900,000원 + 10번 900,000원 + 12번 2,800,000원 + 15번 2,800,000원 + 16번 2,900,000원 각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L, K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각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1회 있고, 체불 임금 등 금액 합계도 3,000만 원을 초과하는 적지 않은 금액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운송도급업체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수수료가 유보되는 등 사정으로 이 사건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달리 피고인이 악의적으로 임금 등을 미지급한 것으로 볼만한 사정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5, 25.부터 2019. 7. 1.까지 서울 송파구 1 2층 소재 ㈜J 배송기사로 근로한 B의 2019년 6월 임금 2,9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중 연번 4, 5, 8, 11, 13, 14, 17번 각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7명의 임금합계 17,846,66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에 해당한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강신영 2)=범죄일람표 연번4번 2,900,000원 + 5번 2,030,000원 + 8번 2,800,000원 + 11번 2,416,660원 + 13번 2,900,000원 + 14번 1,900,000원 + 17번 2,900,000원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0고단544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54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정인혜(기소), 홍영기(공판) 판결선고 2020. 10.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3. 3.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9. 10. 28.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17. 22:38경 경주시 B에 있는 C매장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혈중알콜농도 수치, 범죄전력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최해일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0고단507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50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정인혜(기소), 홍영기(공판) 판결선고 2020. 10.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0.8.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11. 21:25경 경주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시 위 음주운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혈중알콜농도 수치, 범죄전력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최해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