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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합40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주방장으로 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여,24세)는 위 주점에 손님으로 방문하였다가 피고인을 알게 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26. 22:50경 서울 금천구 E에 있는 'F' 흡연실에서, 갑자기 한손으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잡아당기면서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 한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강하게 감싸 안아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다른 손을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지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는 방법으로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1. 5. 27. 자 피해자와 피의자가 주고받은 G 대화내용, 피해자의 상처부위를 촬영한 사진 1. 수사보고[발생현장(F주점)CCTV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의2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방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자신의 직업, 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 대상자에게 접근하거나 성범죄를 용이하게 저지를 가능성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년~2년(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다른 남자를 소개하는 술자리에서 술을 마시고 함께 흡연을 하러 갔다가 기습적으로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것으로, 피고인의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정신적으로 상당한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이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25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8. 20:0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청주시 서원구 B건물, C호 현관문 앞 복도에서 이웃에 사는 피해자 D(49세)이 음악소리가 시끄럽다고 항의하자 화가 나, 거실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길이 37cm)를 들고 나와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내리치려 하고, 피해자가 이를 제압하던 중 피해자의 머리에 망치가 떨어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덮개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의 경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19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8. 13:48경 제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D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 E파출소 소속 경위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발음이 약간 부정확하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전혀 불어넣지 아니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 전과가 2회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장욱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단13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2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20. 01:47경 서산시 B건물 앞 도로부터 서산시 예천동에 있는 예천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주취 정도, 운전 경위 및 거리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단1028

공소사실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6. 12:3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당진시 C에 있는 D 주차장 도로를 주차장 방향에서 고속도로 진출로 방향으로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행자들의 통행이 빈번한 휴게소 주차장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 우측에서 좌측으로 길을 건너던 피해자 E(여, 50세)의 다리 부위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의 우측 다리 및 발목 부위가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과 전방에서 정차 중이던 F 벤츠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 사이에 끼이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발목 외복사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나. 반의사불벌죄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다. 공소제기 후인 2020. 2.27. 합의서 제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인천지방법원-2019고단92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경부터 2016. 5.경까지 인천 계양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채소 및 과일 기타 식자재 도매업을 운영하였고, 2016. 9.경부터 2018. 10.경까지 인천 미추홀구 D, E호에서 'F'라는 상호로 채소 및 과일 기타 식자재 도매업을 운영하였다. 1.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5. 7. 20.경 위 'C' 매장에서, 사실은 C 업체가 'G' 음식점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를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8,500,000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0.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합계 118,063,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7매를 발급하였다. 2. 거짓 기재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5. 1. 26.경부터 2018. 6. 29.경까지 위 'C' 또는 'F''매장에서, 사실은 위 각 업체가 'H' 음식점에 위 기간 동안 공급가액 합계 1,260,747,819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하였음에도 공급가액 합계 291,875,000원 상당을 부풀려 공급가액 합계 1,552,622,819원으로 거짓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6개 업체에 대하여 공급가액 합계 1,060,000,000원 상당을 부풀려 거짓 기재한 세금계산서 총 88매를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K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계산서, 피의자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 거래내역 1. 수사보고(참고인들 자료제출에 대한 건)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5항에 따라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각 구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거짓 기재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징역형에 대하여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벌금형에 대하여 : 형법 제37조 전단, 구 조세범 처벌법 제20조(벌금형에 대하여는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 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1 중 연번 1 내지 6번 기재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는 벌금액을 각 1,000,000원으로 정하고, 연번 7번 기재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는 벌금액을 4,000,000원으로 정하여, 이를 합산한 10,000,000원을 벌금액으로 산정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한 범행인 점, 실제보다 초과하여 발급한 금액에 대한 수수료 8%를 지급받아 범행으로 인한 이득액도 적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동종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한 전과는 없다. 이러한 사정들과 양형기준(30억 원 미만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유형에서 가중영역인 경우에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월~1년 2월),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합2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 1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4. 11. 2. 경북북부제2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7. 10. 16. 17:00경 서울 영등포구 양평로 76에 있는 삼성화재 영등포사옥 앞 도로에서, 피해자 C(56세)가 운전하던 D 택시를 타고 가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새끼야 죽어볼래?", "나한테 맞아볼래?", "이 새끼야 네가 무엇인데 그러냐?"라고 욕설을 하며 왼손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약 20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7. 10. 23. 22:49경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영등포역 부근 도로에서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택시에 승차하여 마치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택시를 이용하더라도 그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10. 24. 00:15경 고양시 일산동구에 있는 마두역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위 택시를 운행하게 하고도 그 요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34,24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의 경찰 진술서, E의 경찰 진술서(택시비 영수증 첨부) 1. 피해자 폭행부위 사진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판독) 및 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운전자폭행치상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유형의 결정] 폭행범죄 >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2년 ~ 4년 나. 사기죄 [유형의 결정]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6월 ~ 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2년 ~ 4년 9월(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인 2년으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4년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9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운전 중인 운전자를 폭행하는 행위는 피해자에게 단순히 정신적·육체적인 고통을 주는 것을 넘어 정상적인 운전을 방해함으로써 큰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사기죄로 복역하고 출소한지 3년 내에 다시 사기범행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과 재범의 위험성도 크다. 다만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심각한 정도에 이르지는 않았고,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그리 좋아보이지는 않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1720

범죄사실 피고인은 C정당 소속 국회의원 D의 별정 7급 비서관이다. 1. 2013. 12. 7. 자 범행 피고인은 2013. 12. 7. 16:00부터 같은 날 17:13(일몰시간)까지 서울역에서부터 남대문, 한국은행로타리, 을지로입구를 거쳐 서울광장까지 장소 신고가 되어 있던 비상시국 대회 준비위원회 주최 '관권선거 규탄 노동탄압 공약파기 E 정부 규탄 비상시국대회' 집회 및 시위에 참가하였다. 피고인은 위 집회 및 시위에 참가한 후, 그 참가자들 약 3,000명과 함께, 같은 날 17:13경부터 17:50경까지 위 신고 장소를 벗어나 서울 종로구 소재 종로 3가로부터 종로 2가에 이르는 왕복 6차선 도로의 전 차로를 행진하며 점거하여 위 도로를 불통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집회 및 시위 참가자들과 공동하여 육로를 불통하게 함으로써 교통을 방해하였다. 2. 2013. 12. 28.자 범행 피고인은 2013. 12. 28. 12:00부터 같은 날 21:00까지 서울광장으로 장소 신고가 되어 있던 국정원 시국회의 주최 '관권부정선거 규탄 촛불문화제' 집회 및 시위에 참가하였다. 피고인은 위 집회 및 시위에 참가한 후, 그 참가자들 약 5,000명과 함께 17:57경부터 19:35경까지 서울 종로구 세종로 211 소재 동화면세점 앞 도로 상을 점거하여 위 도로를 불통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집회 및 시위 참가자들과 공동하여 육로를 불통하게 함으로써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집회 시위자 채증 사진 자료, 집회 시위자 사진 자료 1. 수사보고(집회신고 서류 첨부), 수사보고(사건발생일의 일몰시간 확인), 수사보고(피의자의 도로교통점거 지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85조, 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은 집회의 단순·개별 참가자로서 일반교통방해의 고의가 없었고, 피고인의 행위는 교통방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보건대, 앞서 증거의 요지에서 설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즉, 피고인은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 2013. 12. 7.자 집회(이하, 1차 집회라고 한다.)의 경우 종로2가 국일관 앞 도로에서 집회를 하는 것이 불법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시위대가 도로 양방향을 점거하고 있어 차량통행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미 도로에 있던 일부차량이 빠져나가는 정도였으며, 2013. 12. 28.자 집회(이하, 2차 집회라고 한다.)의 경우 거리행진이 없는 것으로 집회신고가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시위대가 있는 도로에는 차량 통행이 불가능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참조), 시위 당시에 찍은 사진들에 의하면 시위대가 도로를 점거하고 있고, 이로 인하여 시위대와 시내버스 등이 엉켜 있어 정상적인 차량의 통행이 불가능한 상황임을 알 수 있는 점(집회 시위자 채증 사진 자료, 집회 시위자 사진 자료)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일반교통방해의 구성요건에 해당될 뿐만 아니라 그 고의도 넉넉히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인은 국회의원 보좌관으로서 집회 현장에서의 인권침해감시활동을 한 것에 불과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보대, 앞시 증거의 요지에시 설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즉, 피고인은 다른 집회참가자들과 마찬가지로 일상적 옷차림을 한 재 시위대와 섞여 있었고, 인권침해감시활동을 한다는 점을 알 수 있는 어떠한 표시도 없었던 점(집회 시위자 채증 사진 자료, 집회 시위자 사진 자료), 피고인 스스로도 2차 집회의 경우 서울광장 집회 종료 후 식사를 하고 나와보니 도로에서 집회가 진행 중이라 구경을 하면서 합류하게 되었고, 술도 마신 상태라 아무 생각없이 도로위에 서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인권침해감시활동을 위하여 도로를 점거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시위대와 함께 도로를 점거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피고인은 집회의 단순참가자에 불과한 피고인을 사진에서 확인되었다는 이유로 기소한 것은 범죄의 경중에 비추어 검사가 비례의 원칙과 형평의 원칙에 반하게 소추재량권을 행사한 것으로서 공소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경찰은 1, 2차 집회 당시 특정인을 겨냥하여 채증활동을 한 것이 아니라 모여 있는 시위대를 상대로 무작위로 채증을 하였고(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참조), 그 후 채증된 사진에 나타난 사람들 중 신원이 확인되는 사람에 대하여 수사를 개시하여 피고인에 대한 공소가 제기되었는바, 사정이 이와 같다면 피고인이 시위의 주도자가 아닌 개별참가자에 불과하다고 하더라도 검사의 공소제기가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정1327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정1327 절도 피고인 A 검 사 전준열(기소), 윤경(공판) 판결선고 2019. 12. 24. 주 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9. 03:24경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에 있는 월곡역 부근의 B 택시 안에서, 피해자 C(여, 40세)이 위 택시 뒷좌석에 놓고 내린 시가 1,200,000원 상당의 아이폰8 휴대폰 1대를 발견하고 이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진술서(C) 1. 각 수사보고, 압수조서 (술에 많이 취한 상태에서 타인의 휴대폰을 습득하였다는 이유로 고의가 없다고 보기어려운 점, 피해자가 여러 번 자신의 휴대폰에 전화를 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이를 알지못한다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고 있는 점, 휴대폰이 비활성화 된 점 등의 사정과 위 증거들에 의할 때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선일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40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주식회사의 분양업무 담당 직원이고, 피해자 C은 위 회사가 분양대행 업무를 맡고 있던 경기 양주시 D의 E호에서 ‘F’라는 상호로 카센터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18. 2. 12.경 위 카센터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500만 원을 빌려주면 며칠 내에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약 4,000만 원의 부채를 부담하고 있었고, 신용평가 점수는 488점(신용등급: 9등급)이며, 국세청에 약 5,000만 원의 세금이 체납된 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생활비,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모두 소비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관리하는 G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1,700만 원 상당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빌린 이후, 추가로 500만 원을 더 빌리기 위하여 자신이 담당하고 있는 ‘H’ 오피스텔 증축사업의 분양예약계약서를 위조하여 피해자에게 담보 명목으로 교부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8. 5. 4.경 경기 양주시 D 4층에 있는 분양사무실 내에서 그 곳에 비치된 ‘H’ 오피스텔의 분양예약계약서 용지에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매수인 란에 ‘I(피해자의 처)’, 호실 란에 ‘J호’, 계약면적 란에 ‘84.8303제곱미터’, 청약금 계좌 란에 ‘J호를 일금칠천만원으로 한다, 계약금은 일천만원 영수함’, 날짜 란에 ‘2018년 5월 4일’을 각각 기재한 후 매도인 란의 K 주식회사 대표이사 L 옆에 위 L의 직인을 날인하여 위조한 후, 같은 날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카센터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빌리면서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담보명목으로 위와 같이 위조한 분양예약계약서 1장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K 주식회사 대표이사인 L 명의의 분양예약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피해자에게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분양예약계약서, 등기부등본, 변제각서, 이체내역 1. M 회신 1. 수사보고(G 전화통화 및 피해금으로 채무변제한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및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1,700만 원을 편취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분양예약계약서를 위조하여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기도 하였다. 범행 경위, 수법 및 피해금액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사기 범죄로 벌금형을 2회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64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2. 2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2008. 6. 9. 창원지방법원1)에서 벌금 2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4. 20:45경 부산 사상구 엄궁동 상호불상의 술집 앞에서 B시장 1) 공소장 기재 '같은 법원'은 오기로 보인다(증거기록 29쪽). 입구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콜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오피러스 승용차를 500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2회 위반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면서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단15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20.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4.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28. 17:57경 김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김제시 C 입구 부근 삼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편이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동종 및 이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wwww.· 피고인이 음주운전한 거리가 길지 않고, 자진해서 운전을 종료한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에게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은 없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4963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8. 5.31.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 1장당 300만 원씩 주겠으니 체크카드를 임대하여 달라.'라는 말을 듣고, 2018. 5. 31. 15:30경 남양주시 B빌딩에 있는 C은행 앞 노상에서 택배로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전달하면서 비밀번호도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의 진술서 1. 수사보고(문자메세지, 계좌 거래내역서 등 첨부) 1. 진정서 1.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에게 체크카드를 대여한 것으로, 그와 같은 접근매체 대여행위는 사회적으로 큰 해악을 끼치고 있는 보이스피싱, 불법 도박 등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경우가 많아 대량의 피해를 발생시킬 위험이 적지 아니하여 죄책이 가볍지 않고, 실제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어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후 판시 체크카드와 연결된 금융계좌로 보이스피싱 사기범죄의 피해금이 입금되자 보이스피싱 범죄를 의심하고 분실신고를 하여 피해금이 인출되지 아니하였고, 그에 따라 피해가 회복될 가능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로 취득한 이익이 없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1999년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후로는 벌금 200만 원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후회하며 앞으로는 법을 지키며 성실히 살아갈 것을 다짐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에 관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1200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개인 방송 서비스업체인 B에서 방송 진행을 하는 자로 2015년경 지인을 통해 피해자 C(가명, 여, 32세)을 알게 되어 친구 사이로 지내왔다. 피고인은 2018. 3. 11. 경 인터넷 개인방송 진행자인 D과 인터넷 방송을 하러 서울에 올라온 김에 서울에 거주하는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피해자와 피해자 친구 E를 만나기로 하고, 서울 양천구 F에 있는 E의 집 앞에서 피해자와 E를 만나 차에 태운 후 저녁을 먹으러 가기 전에 미리 모텔에 들러 당일 묶을 숙소를 예약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7:00경 서울 강서구 G 모텔에 이르러 D과 E가 위 모텔 카운터에서 모텔 주인과 가격 흥정을 하고 있는 사이에 위 모텔 앞 주차장에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옷 위로 움켜쥐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E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중 E의 진술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양형요소로,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범행을 용서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양형요소로,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고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피해자 보호 효과, 재범의 방지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지 않아도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정1373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중구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검역서비스업을 행하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9. 1.부터 2019, 2. 18. 까지 동 사업장에서 경리로 근무하고 퇴사한 D의 퇴직금 13,340,463원, 2013. 9. 1.부터 2019. 3. 29. 까지 검역서비스 업무를 하고 퇴사한 E의 퇴직금 14,781,917원 합계 28,122,38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임신중의 여성근로자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하며, 출산전후휴가 중 최초 60일은 유급(통상임금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고소인 D에게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 최초 60일에 해당하는 2017. 6. 12.부터 2017. 8. 10.까지의 통상임금 합계 4,200,000원(월 210만원 2개월) 중에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고용보험기금으로 지급된 출산전후휴가급여 3,000,000원(월지급상한액 150만원x2개월)을 뺀 1,200,000원(60만원x2개월)을 임금정기지급일인 매월 25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E의 각 고소장 및 진정서, 각 전화 등 사실 확인 내용, 각 수사보고(고소인 D, E 전화 진술 청취) 1. 각 조사자료 입수보고, 각 퇴직금산정,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74조 제4항(임금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36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0. 23:0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중국음식점에 과거 퀵서비스 배달을 하였던 피해자 D(36세)와 시비가 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늑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중 D의 진술기재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첨부)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행위로 2002년에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처벌을, 2016년과 2018년에 각각 한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동종 범행을 반복하였다.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폭행의 정도 등을 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의 폭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히 중한 정도의 상해를 입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조차 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가벼운 정도의 상해를 입었을 뿐이고, 오히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더 큰 상해를 입었다는 취지의 근거 없는 주장을 계속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해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정1011

범죄사실 피고인은 회사 내 직급이 차장인 자로, 피해자 B(가명, 여, 28세)의 직속상관이다. 피고인은 2019. 6. 28. 22:15경 성남시 분당구 C, 2층 D 주점 내에서 동료들과 회식을 하던 중 부하직원인 피해자의 옆에 밀착한 상태로 앉아 허벅지에 손을 올리고 손을 잡는 등 수회에 걸쳐 신체적 접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동영상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추행의 정도나 유형력 행사의 정도,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을 원하는 점을 주된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약식명령이 정한 형은 적정하다고 판단된다. 이에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정4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7. 22:38경 평택시 B에 있는, C 카운터 앞에서 피해자 D(여, 만45세)와 유흥접객원을 부르는 문제로 이야기 하던 중, 화가나서 '씨팔' 이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발로 때릴 듯이 위협하고, 카운터 옆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와 소주병을 들어올려 '죽여버리겠다"고 말하면서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피해현장 CCTV에서 발췌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정2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3.14:28경 이천시 B, 2층에 있는 'C' PC방에서, 마치 피고인이 동생 D 명의의 E 신용카드(피고인이 2018. 10. 2.경 이천시 F건물 G호에서 절취함)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PC방 업주인 피해자 H에게 위 신용카드를 제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7,900원 상당의
수원지방법원-2019고단569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4. 1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4. 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7. 23:54경 경기 용인시 수지구 B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회보서 및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전력), 약식명령 및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무면허 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도 낮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위 전과는 모두 벌금형 전과이고 그 외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가혹하다고 판단된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56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16. 23:20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이하 불상지에서 부터 같은 구 정조로644번길 14-8, 매교역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범행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가 나지 않은 점, 위 음주운전 전과는 벌금형 전과이고, 그 외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