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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16고합414

범죄사실 C는 2015. 7.경 법원 경매 매물로 나온 경남 거창군 D 소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그곳에 병원을 건립하고자 하는 E1)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설 1)공소사실에는 '피해자 E'이라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착오에 의한기재임이 명백하고 공소장변경 없이 이를 'E'이라고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장애가 초래된다고 보이지 않으므로직권으로위와 같이 정정한다. 이하 '피해자'에 대하여도 같다. 정된 근저당권 해지 등 토지를 낙찰받기 위해 필요한 25억 원에서 27억 원 상당의 자금에 대한 은행대출을 받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부산은행 지점장 등 임직원을 잘 알고 지내 은행 대출을 받게 해줄만한 사람으로 피고인을 E에게 소개하였다.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C로부터 위와 같이 이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기 위하여 자금이 필요하니 토지 매수를 위한 은행대출을 받아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5. 7. 15. 부산 금정구 남산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장어구이집에서 E을 만나 식사를 하면서 E에게 "7일에서 10일 안에 대출금 25억 원에서 27억 원 정도를 부산은행 측에 로비를 하여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 대가로 3,000 만 원을 주고, 성사되면 4,000만 원을 수고비 명목으로 달라"라고 말을 하고 즉시 그 자리에서 피고인 명의 농협 통장(F)으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으로부터 금융기관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3,000만 원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메모장 1. 통장거래내역 [피고인은 E으로부터 3,000만 원을 송금받은 사실은 있지만, 그 중 2,000만 원은 이 G의 피고인에 대한 채무를 대위변제한 것이고, 나머지 1,000만 원은 이 사건 토지의 매매를 알선하는 수고비 명목으로 받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면, E은 C로부터 이 사건 토지 매수를 위한 은행대출을 알선할 사람으로 피고인을 소개받고, 피고인으로부터 "3,000만 원을 주면 7일에서 10일 뒤에 25억 원 정도 은행 대출이 실행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피고인에게 3,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반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 법정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E 3,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송금할 무렵 G의피고인에 대한 채무 2,000만 원을 대위변제할 하등의 이유나 동기가 없는 점, E 3,000만 원의 구체적인 사용처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알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여 E에게 G의 피고인에 대한 채무를 대위변제한다는 인식도 전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E은 수사기관에서 G으로부터 지급받은 2,000만 원은 이 사건과 관련이 없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주장하였고, 관련 자료까지 제출하면서 적극적으로 다투었던 점(비록 E은 이 법정에서 2,000만 원이 피고인을 대신하여 G이 반환한 것이라고 진술을 번복하였으나, 이는 이 본건에 관한 고소를 취하한 후에 이루어진 진술이고, E. 피고 인 · G 3자 사이에 사실관계를 그와 같이 정리하기로 했다는 취지에 가까우므로 이러한 진술만으로는 이전에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 어렵다), 매매알선의 대가로 지급되는 돈이라면 통상 매매가 성사완결된 후 지급됨이 상당한데 이 사건의 경우 매매가 성사되기 이전에 3,000만 원이라는 적지 않은 금액이 지급된 점, 단순히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의 매매를 알선하는데 대한 활동비 내지는 수고비 명목으로 보기에는 그 금액이 비교적 크고, 피고인이 이에 상응하는 활동을 하였는지도 불분명한 점, 이 사건과 관련한 메모장에 대출 관련 내용만이 기재되어 있을 뿐 토지의 매매 알선이나 중개에 관한 내용이 전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그대로 믿기 어려워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본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1. 추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증권·금융 > 금융범죄 > 금융기관 임직원 직무에 관한 알선수재 > 제2유형 (3,000만 원 이상, 5,000만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prog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금융회사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인 대출업무의 알선에 관하여 E으로부터 3,000만 원을 수수한 것으로 그 범행내용·수수한 액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는 금융기관 임직원이 수행하는 직무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고 금융기관의부실화를 초래하여 건전한 경제질서를 해할 우려가 큰 범죄인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또한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실제로 금융기관 임직원에 대한 대출청탁 행위까지 나아갔는지 분명하지 않고 결과적으로 대출이 실행되지도 않은 점, 피고인이 수령한 알선 명목 금원을 모두 반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를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7564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투약하였다. 1. 2016. 10. 하순경 B과의 필로폰 공동투약 피고인은 2016. 10. 하순 02:00경부터 03:00경 사이에 원주시 C에 있는 'D모텔' 객실 내에서, B과 함께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각자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5그램씩을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2016. 11. 16. 01:00경 B과의 필로폰 공동투약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B과 필로폰을 함께 투약한 다음 B의 부탁에 의해 투약 후 필로폰이 남아 있던 불상량의 필로폰을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11. 16. B이 위 필로폰을 가지고 원주시 E에 있는 'F모텔' 201호실로 오라고 하자 위 필로폰이 들어 있는 일회용주사기를 가지고 같은 날 01:00경 위 모텔 객실로 간 후 B과 함께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5그램씩을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마약감정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 (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0월~3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6965

범죄사실 피고인과 C, D 등은 국내의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건 다음 신한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대출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들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4. 9. 1.경 C, D 등과 공모하여, 총책인 C는 콜센터 사무실, 인출책, 통장 모집책 등을 총괄 관리하고, 콜센터 사무실 관리자인 D는 보이스피싱 범행에 필요한 책상, 노트북, 전화기 등을 설치하고, E, F, 피고인 등에게 오토콜이라는 프로그램이 저장된 USB를 주고 '각자 노트북에서 오토콜을 설치하여 보이스피싱 대상 전화번호를 생성한 다음, 그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 신한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제2금융권 대출을 받아 그 돈을 보내도록 하라'는 취지로 범행방법을 알려주고 보이스피싱 성공 금액의 20%를 수당으로 지급하는 조건으로 고용하고, 콜센터 직원인 E, F, 피고인 등은 위 D의 지시에 따라 불특정 다수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신한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G(남, 51세)에게 H으로 전화하여 신한은행 I 팀장을 사칭하면서 '1,800만원 짜리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 줄 수 있다.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기 위해서 카드론으로 대출을 받아 신한은행 법무팀에 송금하면 약 2시간 후에 카드사에 변제하여 카드론이 없었던 것처럼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0,000원을 J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C, D 등과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9. 1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35,015,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진술조서 1. L, G에 대한 각 진술조서 사본, M의 진술서 사본, N, F에 대한 각 진술조서 사본 1. 조직도, 각 계좌별 거래명세표(A),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수사보고(각 피의자 D 등 보이스 피해자 특정, 관련 공소장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범행 내용은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에게 모욕죄로 인한 벌금형 1회 외 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 없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금액을 공탁한 점,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607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2. 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4. 10. 20.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각 선고받았고, 2016. 11. 4.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 발령받아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4. 03:21경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중구 동성로 대구백화점 부근에서 출발하여 같은 시 동구 동대구로 530 동대구역네거리까지 약 3km의 구간을 B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최종 음주운전을 저지른 직후에 또다시 본 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다시는 동종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대전지방법원-2017고정81

범죄사실 피고인은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28. 04:30경 대전 유성구 동서대로 옥녀봉네거리 앞 편도 4차선 도로를 도솔터널 쪽에서 목원대 쪽으로 4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차선을 지키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도로변에 설치되어 있던 가로등을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가로등을 수리비 3,832,895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교통사고 발생 시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수사보고(112신고자상대 수사)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8. 1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 등으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08. 3.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3. 4. 8.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5. 5. 21. 광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1. 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6. 11. 25. 23:4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광산구 수완동에 있는 광주광산경찰서 수완지구대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수완에너지 앞 도로까지 D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2005년부터 2015년까지 두 차례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음주운전으로 7차례 처벌받았고, 현재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반복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부양해야할 미성년자녀 2명이 있는 점,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며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이 있으므로 이를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7고단2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의 사용인인 A가 2006. 11.16.00:54경 서해안선 목포기점 6.96킬로미터 한국도로공사 목포영업소에서 축중제한 10톤을 초과하여 위 차량 제2축에 11.24콘을 적재한 상태로 B 화물차량을 운행하여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에 위반함으로써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재판소 2009. 7. 30. 선고 2008헌가17 결정 및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에 의하여 그 효력이 소급하여 상실되었으므로,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 조 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정20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20.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6. 11.30. 확정되었다. 2016고정2095 1. 피고인은 2016. 3. 6. 23:20경 화성시 B, 1층 'C주점' 내에서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업주인 피해자 D(42세, 남)으로부터 발렌타인 21년산 양주 1병(피해자 신고 가격 38만원상당), 햄치즈(3만 원 상당) 등 총 41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지급받았다. [2016고정21051 2. 피고인은 현금 및 신용카드 등 결제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택시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더라도 그 이용대금을 지불할 방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6. 3. 7. 01:58경 화성시 남양로 570 화성서부경찰서 앞 노상에서 화성시 E에 있는 'F' 앞 노상까지 피해자 G(56세, 남)가 운행하는 H 택시를 이용하여 택시운임 19,38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2016 고정 20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1. 수사보고(피의자 체포 전 현장을 촬영한 사진) [판시 제2의 사실] [2016고정21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택시운임비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알코올의존 등을 앓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죄는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범죄와 같은 무렵에 있었던 동종 범죄로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여 위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데, 이미 징역 1년의 실형이 확정된 점 등을 참작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6고단7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1. 16:12경 안동시 B에 있는 피해자 C(44세)이 운영하는 D에서 견인료 지급 문제로 피해자와 시비 중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가슴 부위 등을 맞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및 얼굴 부위를 여러 차례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동종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피해자를 상대로 110만 원을 공탁한 점,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범행 경위 등을 고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5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7.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5. 11.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3.11. 전남 구례군 C에 있는 피고인 집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경기도 광명시 E에 체육공원 조성 공사를 시행하는 F으로부터 그 공사의 토목 및 조경 공사를 도급받았는데, 3,000만 원을 주면 F에게 전달하여 당신에게 그 공사의 벌목 및 폐기물 처리를 맡게 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위와 같은 내용의 공사는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위 공사의 벌목 및 폐기물 처리를 맡게 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F에게 전달할 의사도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3. 12. 피고인의 하나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법정진술 1. F의 일부 법정진술 1. 고소장(첨부 서류 포함) 1. 수사보고(광명시 담당공무원과 통화에 대한) 1. 수사보고(피의자 은행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전력 판결문 등 사본 첨부), 판결문 등 사본, 수사보고(피의자가 수감 중인 사건의 판결문),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F이 진행하는 체육공원조성공사가 인허가절차가 완료되지는 않았으나 추진 중이었고, 피고인도 F과 토목 및 조경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피해자도 으로부터 공사에 관한 설명을 들었으므로, 피고인에게 편취 범의가 없었거나 피해자를 기망했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비록 F과 사이에 토목 및 조경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는 하였으나, 실제 공사 인허가 절차가 진행된 바 없음에도 이에 대하여 제대로 확인조차 하지 않은 채 F의 설명에 편승하여 피해자에게 위 체육공원공사가 잘 진행될 것처럼 기망하였다고 판단된다. 또한 피해자 D의 법정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3,000만 원을 F에게 전달하여 공사의 벌목 및 폐기물 처리를 맡게 해 줄 것처럼 이야기한 사실도 인정된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해자에게 피해금을 모두 변제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피해자는 법정에서 증언한 이후 다시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도 F 등의 설명에 크게 의존하였던 것으로 보여 편취 범의가 그다지 적극적이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136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B, C호에 있는 (주)D 대표로서 상시 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는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할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04. 16.부터 2018. 05. 10.까지 근로한 E에게 2018. 05. 10. 사전예고 없이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으로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3,000,000원을 즉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료입수보고-작업현황일자, 급여대장, 사업자등록증, 휴대폰문자내역, 고용보험이력, 피보험자별 상실조회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근로자 E를 해고한 사실이 없고, 가사 해고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2019. 1. 15. 법률 제16720호로 개정·시행된 현행 근로기준법 제26조 제1호는 해고예고 및 수당의 지급에 대한 예외사유로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를 규정하고 있고, 형법 제1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게 유리한 신법인 위 개정규정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이 사건의 경우 면소판결(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8. 05. 10. 근로자 E를 사전예고 없이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이 사건의 적용법조인 구 근로기준법 제26조 본문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당초 구 근로기준법 제35조에는 위 제26조의 규정에 따른 예고해고의 적용예외사유의 하나로서 제3호에서 "월급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못한 자"를 열거하고 있었는데, 헌법재판소가 2015. 12. 23. 선고한 2014헌바3 사건에서 위 법 제35조 제3호가 '근무기간이 6개월 미만인 월급근로자의 근로의 권리를 침해하고, 평등원칙에도 위배된다'는 취지로 단순위헌 결정을 함에 따라 그때부터 위법 제35조 제3호의 규정이 무효로 되었고, 사용자는 월급근로자의 근무기간에 관계없이 위 법 제26조에 따라 월급근로자에게 30일 전에 해고의 예고를 하거나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하게 되었다. 이후 2019. 1. 15. 법률 제16720호로 개정·시행된 현행 근로기준법 제26조는 위와 같은 해고의 예고 및 해고예고수당의 지급에 대한 예외사유를 정하는 단서조항을 두었고 그 제1호에서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를 규정하였지만, 위 개정법률 부칙 제1조, 제2조에 따르면 위 제26조 제1호의 개정규정은 그 시행일(2019. 1. 15.) 후에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으므로, 개정규정 시행일 전인 2018. 4. 16.경에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E에 대하여 위 개정규정이 적용될 수 없음은 명백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720호에 의하여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근로기준법'이라 한다) 제110조 제1호, 제26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환산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근로자 E가 근무한 기간은 1달이 채 되지 않았고 피고인이 해고예고 없이 해고하게 된 경위에 있어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은 위헌결정된 구 근로기준법 제35조 제3호나 개정된 현행 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 제1호에 따르면 해고예고 규정의 적용예외에 해당할 여지가 큰데 이 사건 해고는 위와 같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입법의 불비 상태에 있던 시기에 이루어져 처벌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후 근로자 E에게 미지급 해고예고수당 및 임금을 모두 지급하여 E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이종 범죄로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위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합635

범죄사실 피고인은 소프트웨어 개발업체인 주식회사 B(이하 'B')의 등기 이사로서 위 회사의 대표이사인 C과 함께 피해회사인 B의 공동대표로 행세하여왔다. 피고인과 C은 피해회사의 재산 보전에 관한 임무가 있는 사람들로서 회사의 중요자산인 자본금을 외부로 유출시키거나 특정인에게 자금 지원을 할 경우 이사회 내지 주주총회 결의를 통한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하고, 회사의 매출이 전혀 없는 등 아무런 영업수익을 거두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일반 주주들의 납입 증자금을 회사의 본연의 업무와 무관하게 특정 개인의 이익을 위해 유용하는 행위를 방지하는 등 피해회사의 재산을 적정하게 관리, 보존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6. 6. 1.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피해회사 사무실에서, 그 당시 피해회사에 매출이 전혀 없어 이익금이 발생할 여지가 없고, 오직 납입받은 증자금만을 보관하면서 비용으로 지출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회사 임원인 피고인이 회사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만일 피고인에게 자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도 회사 업무와의 연관성, 필요성, 적정성 등을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엄정히 심의하며 그 결의를 거쳐야 할 것임에도, 아무런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회사 재산을 적정하게 관리, 보존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회사가 유상증자금으로 납입받은 자본금 중 797,000,000원을 기부금 지급을 구실로 피고인의 개인계좌로 송금하도록 한 다음, 피고인의 개인 건물 임차비 등으로 사용함으로써 피고인이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고, 피해회사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식회사 E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 및 독립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 재무제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주석,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의견, 외부감사 실시내용, 주식회사 E와 그 종속기업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 및 독립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 연결재무제표, 연결재무상태표, 연결손익계산서, 연결자본변동표, 연결현금흐름표, 주석, 외부감사 실시내용, 법인등기부등본(주식회사 B) 1. 수사보고(공범 C 1심 판결문 첨부) 및 첨부된 1심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횡령·배임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해회사의 이사로 등재된 피고인이 피해회사로 납입된 증자대금의 목적과 무관하게 기부금 명목으로 7억 9,700만 원을 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이다. 피고인은 위 돈 중 3억 2,000만 원을 개인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한 점, 피고인이 기부금을 받을 당시 피해회사에 아무런 매출이 발생하지 않은 점,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등에서 피고인의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은바, 피고인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회사에 대한 수사가 시작된 이후 피해회사에 7억 9,700만 원을 전액 반환하여 피해가 회복된 점, 피해회사의 대표 C이 투자를 유치하기 전 피고인에게 법당조성 제안을 약속하였고, 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측면이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회사의 이사로 등재되긴 하였으나 특별한 역할을 맡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65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6. 12. 20. 17:2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호텔 502호에서, D으로 하여금 필로폰 약 0.07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목록, 사진 1. 각 감정의뢰회보 및 마약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 목 및 다. 목)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범행 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 형사처벌 전력 없음, 범행 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집행유예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대전지방법원-2017고단3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26.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2. 2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2. 14. 00:50경 대전 유성구 반석동에 있는 반석마을 702동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반석마을 5단지 옆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사건발생검거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 등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범죄 전력 2회 있음에도 또 다시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동종 범죄전력 2회 있으나 모두 벌금형 전력인 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후 이 사건 차량을 매도하는 등으로 범행의 재발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정1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7. 12:20경 <주소>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노상에서 화해를 하기 위해 찾아온 피해자 F(여, 46세)과 다투던 중 화가 나 "너 왜 우리 아들 까냐, 너 나보고 미친년이라고 했지"라고 얘기하며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양손으로 잡아당겨 머리 부분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고막 외상성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40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 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2011. 8. 1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 금 300만 원을, 2011. 8. 3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각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6. 10. 3. 02:12경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이주민단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중심상가로271에 있는 시화파출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2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출력지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외국인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배우자인 C로부터 폭행을 당하다 '마음을 가라앉히기 위해' 위 승용차에 타고 있었는데, 배우자가 위 승용차의 조수석에 타서 계속 폭행하자 위 승용차를 운전한 것이므로, 이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거짓말이라고 판단되고, 설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도저히 정당방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배우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 하더라도 차량에서 내려 자리를 피하거나, 폭행을 방어하였어야 하는 것이지, 음주운전을 한다는 것은 상당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배우자의 폭행으로 차량에서 내릴 수는 없어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차량에서 내릴 수 없을 정도의 폭행이 있는 가운데 차량의 운전은 가능하였다는 것은 해가 되지 않는다. 경찰관이 이 사건 범행 직후 위 승용차의 운전자를 확인할 때, 피고인은 '부부간에 다툼이 있어 파출소에 왔으나 그냥 가겠다.'라고 말했다. 차량에서 내릴 수조차 없는 상황이었다는 진술과 모순된다. 경찰관이 심한 술 냄새를 감지하고 피고인에게 운전 여부를 묻자, 피고인은 '부인이 운전하였다. 파출소 앞에서 자리를 바꾸었다.'라고 주장하였으나, 경찰은 CCTV를 확인하여 피고인의 거짓말을 밝혀냈다. 피고인은 단속 당시 운전동기를 '가정 불화 상담을 위하여'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경찰 조사 시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는 데 이의가 없다.'라고 진술하였을 뿐, 이 법정에서와 같은 주장은 전혀 하지 않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0년과 2011년 3차례 음주·무면허운전을 하여 각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그로 인하여 출국된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다시 입국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혈중알코올농도도 매우 높다. 피고인은 아직까지 반성하지 않고 이해할 수 없는 변명만 늘어놓고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국내에서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선처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34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7. 17:05경 안산시 단원구 C시장 6동 20호 피해자 D(여, 59세) 운영의 E식당에서, 술과 안주를 시켜 피해자와 나눠 마신 후 피해자가 음식대금 지불을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아, 계산 다 했잖아, 돈을 두 번이나 받으려고 하느냐, 이년 봐라"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으로 넘어뜨린 뒤 배 부위에올라타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렸고, 이에 피해자가 양팔을 들어 얼굴 부위를 막으며 "제발 그만 때려라, 나 죽는다"라고 애원함에도 "이 씨발년, 죽여버린다."고 말하며 얼굴을 막고 있는 피해자의 팔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골절(좌안 하벽)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그 결과도 중하다. 아직까지 피해자와 합의되지도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1), 동종 범죄로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집행을 유예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32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1.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9.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6. 7. 9. 01:55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81%의술에 취한 상태로 무등록 124CC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청량면 신촌마을 앞을 온산중학교 방면에서 처용삼거리 방면으로 좌회전하였다. 이러한 경우 오토바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오토바이의 전면부로 피해자 울산시청 소유인 중앙화단 및 교통표지판을 들이받아 시가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각 사진 1. 주취적발보고서, 주취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 1. 내사보고,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원동기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24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8.경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사업상 거래가 많아 세금을 내야하는데 돈이 부족하니 3,000만원을 빌려주면 내일까지 세금을 환급받아서 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약 1억 원 상당1)의 채무를 갖고 있었고 처음부터 주택 매수에 관한 계약금을 1)공소장에는 '자신의 지인 F에대한4,650만원상당의 채무 등 총1억4,000원상당'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은 경찰에서 그중F에 대한 위채무는 이사건 범행 이후인2015.10.경 발생한 것이라고진술하였다. 그런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마련하기 위하여 본건 차용행위를 한 것으로서 위 차용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내역서, 공정증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녹취록 1. 개인신용정보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그 의도적으로 저지른 것인바 죄질이 나쁘다. 그리고 피고인은 피해만으로는 위 채무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영향가 없다고 판단되므로 이를 위와 같이 변경하여 인정한다. 자로부터 돈을 편취하여 배우자 명의로 아파트를 구입하는 데 사용하였음에도, 변론종결일까지 피해를 전혀 변제하지 않았고, 2) 위 아파트에 담보를 설정해달라는 피해자의 제안도 거절하는 등 범행으로 인한 수익을 그대로 보유하려 하였고, 아직까지 피해액의 2/3은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은 선고기일을 앞두고 뒤늦게나마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한 점,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194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0. 2. 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1.3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2016. 8. 25. 22:28경 대전 대덕구 송촌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5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6. 8. 25. 22:28경 대전 대덕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대전대덕경찰서 경비교통과 E 소속 경위 F, 경사 G에 의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단속되었다. 피고인은 위 F, G으로부터 인적사항 확인을 요청받자 처벌을 면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동생 H의 인적사항을 알려주어, 위 F은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에 H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음주운전 일시, 장소, 경위 등을 기재하였고, 위 G은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의 음주운전자란과, 진술서의 정지대상자란, 운전면허증 미소지 진술서의 주소, 성명, 주민번호 등의 해당란에 H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음주운전 일시, 장소, 경위 등을 기재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F, G이 각 주취운전자 해당란에 H의 인적사항으로 작성해 놓은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진술서, 운전면허증 미소지 진술서의 운전자 및 진술자(진술인) 확인란에 각각 'H'이라고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사문서인 H 명의의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진술서, 운전면허증 미소지 진술서의 운전자 및 진술자(진술인) 확인란을 각각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 각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진술서, 운전면허증 미소지 진술서 중 H 명의의 각 운전자 및 진술자(진술인) 확인란을 그 사실을 모르는 위 F, G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단속경위서 1. 운전면허증 미소지 진술서 1. 수사보고(입건취소, 피의자 정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234조(사문서 위조 및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중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의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사문서 위조 및 동 행사죄의 양형기준 {경합범관계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양형기준이 정해지지 않았으므로, 아래 양형구간을 참고로 본다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수차례 동종 범죄전력에도 불구하고 재범한 점, 범행을 감추기 위해 또 다른 범죄(사문서위조죄 등)를 실행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이다. 상당기간 벌금보다 중하거나, 동종 범죄 이외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반성하는 점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