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단10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17.경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여, 21세)을 수원시 장안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처음 만나 같이 술을 마셨다. 이후 피고인은 2020. 11. 17. 22:00경 수원시 장안구 C,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는 등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B의 법정 진술 1. 방범용 CCTV 영상 CD, 각 CCTV 영상, 감정회보서, 카카오톡 메시지,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3, 14, 15, 16, 21)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지 않았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상호 동의하에 스킨십을 하였을 뿐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다툰다. 준강간죄에서 ‘심신상실’이란 정신기능의 장애로 인하여 성적 행위에 대한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고, ‘항거불능’의 상태란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으로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한다. 이는 준강제추행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피해자가 깊은 잠에 빠져 있거나 술·약물 등에 의해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은 상태 또는 완전히 의식을 잃지는 않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로 정상적인 판단능력과 대응·조절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면 준강간죄 또는 준강제추행죄에서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해당한다. 피해자는 경찰 조사 및 이 법원의 증인신문 과정에서, 대학교 커뮤니티를 통하여 피고인을 처음 알게 된 후 카카오톡이나 전화로만 서로 연락을 주고받다가 사건 당일 피고인을 실제로 처음 만나게 되었는데, 피고인과 ‘E’이라는 주점에서 소주 3병을 나누어 마신 다음 2차로 ‘F’라는 주점으로 이동하여 술을 주문한 것까지는 기억나지만, ‘F’에서 피고인과 함께 피고인의 주거지로 이동한 상황은 전혀 기억나지 않고, 다만 피해자가 누워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자신을 내려다보는 모습, 누군가 자신의 몸을 만지는 듯한 느낌, 어디선가 물소리가 들리기에 자리에서 일어나 무작정 그곳을 빠져나온 상황만 기억이 난다는 취지로 비교적 일관된 진술을 한 바 있다. 사건 당일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 방범용 CCTV 영상에서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F’에서 피고인의 주거지로 함께 이동하면서 피해자가 자신의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한 채 고개를 숙이고 비틀거리는 모습과 그때마다 피고인이 피해자가 넘어지지 않도록 왼손으로 피해자를 몸을 감싸 안는 모습이 수차례 확인된다. 피고인의 거주지 공동현관 출입구의 CCTV 영상에서도 사건 당일 21:41경 피해자가 비틀거리며 건물 출입구로 들어가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오른손과 몸을 잡아 부축하는 모습, 피해자가 피고인의 부축을 받은 채 비틀거리며 계단을 올라가는 모습이 확인되고, 그로부터 20분 후인 22:01경 피해자가 혼자 다급히 계단을 걸어 내려와 비틀거리며 출입구를 빠져나가다가 몸이 휘청거리는 모습, 피해자가 비틀거리며 걸어가는 모습이 확인된다. 위 각 CCTV 영상에서 확인되는 피해자의 상태에다가, 피고인과 피해자가 1차로 술을 마신 ‘E’에서 대금을 결제한 시각은 19:35경이고, 2차로 술을 마신 ‘F’에서 대금을 결제한 시각은 21:34경인데, 그 다음날 03:15~04:45경 채취한 피해자 혈액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61%로 측정된 점까지 더하여 보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자신의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할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였음이 분명하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가벼운 대화를 나누다가 피해자의 동의하에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고 피해자의 귀와 목을 입으로 애무하고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만지고 피해자의 가슴에 입을 갖다 댄 것이라고 변명하나, 정작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이성적인 호감을 느낀 적이 전혀 없고 이성교제를 위하여 피고인을 만난 것도 아니라고 명확히 진술하고 있는데다가, 피해자가 사건 당일 처음 만난 피고인에게 이성적인 호감을 느껴 위와 같은 스킨십까지 허락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이 발견되지도 않는다. 피고인에게 이성적인 호감을 느껴 피고인과 위와 같은 진한 스킨십까지 나눈 피해자가 피고인의 주거지에 들어간 지 20분 만에 갑자기 자신의 휴대폰, 외투, 지갑, 마스크를 모두 피고인의 주거지에 그대로 둔 채 피고인의 주거지를 다급히 빠져 나와 길을 가는 행인을 붙잡고 구조를 요청하였다는 것은 경험칙에 반하여 도저히 수긍할 수 없고, 오히려 위와 같은 사정을 통하여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의 일방적인 신체접촉에 대하여 정상적인 판단능력과 대응·조절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음이 추인될 뿐이며, 피해자가 자의로 피고인과 스킨십을 나눈 후 사후적으로 그 기억만을 상실한 이른바 ‘블랙아웃’ 상태에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변호인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피해자가 최초 경찰 신고 당시 피고인이 옷을 벗은 채 자신의 옷도 벗기려고 하였다고 잘못 진술하였던 것은 사실이나, 이는 다른 남성의 주거지에서 깨어나 다급히 그곳을 빠져나온 피해자가 공포, 흥분, 당황 등의 불안한 심리상태로 인하여 순간적으로 그 당시의 상황을 오인하였기 때문이지, 피해자가 의도적으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허위진술을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고, 이 사건 전까지 피고인에 대하여 우호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던 피해자가 무고죄나 위증죄의 처벌을 감수하면서까지 피고인을 모해하기 위한 악의적인 허위진술을 할 이유도 없다. 나아가 이 사건 이후 피해자가 활발한 SNS 활동을 하고 있다거나 다른 남성과 이성교제를 시작하였다는 사정 역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사유가 될 수 없다. 결국 피해자의 진술과 사건 당일 CCTV 영상, 감정회보서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되고, 술에 취한 피해자를 부축하여 자신의 주거지로 데려간 피고인으로서는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어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음을 인식하면서 이를 이용하여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제까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2년 이하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판시와 같은 방법으로 추행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안겨준 것이므로 피고인의 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은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범행을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극심한 심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야기하였다거나 이에 대한 확정적인 고의를 가지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이제까지 동종 성범죄는 물론 다른 범죄로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은 피고인에게 다소나마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당장의 실형보다는 사회봉사를 통한 속죄의 기회를 갖는 것을 조건으로 이번에 한하여 특별히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옳다고 보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