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22고단13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1. 10.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8.경 B(2021. 3. 4.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현재 홍성교도소 수감 중)과 어울려 다니던 중, B이 C(2021. 1. 14.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선고받음), D(2021. 2. 10.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선고받음)등과 공모하여 고급 외제 차량을 렌트하는 것처럼 위장하여 차량을 확보한 후 이를 사채업자에게 처분하여 금원을 마련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B 등이 렌트카 업체인 ‘㈜E’ 직원 F으로부터 시가 약 1억 3,000만원의 피해자 G 주식회사 명의의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R8 승용차와 시가 약 1억 5,000만원의 피해자 H 명의의 (차량번호 2 생략) 벤틀리 GT 승용차를 부산 지역에서 인도받은 후 위 차량들에 부착되어 있던 GPS를 떼어내는 것을 보고 위 고급 외제차들이 렌트카 업체를 기망하여 확보한 장물이라는 정을 알고 있었음에도, B의 지시에 따라 2020. 8. 중순경 2회에 걸쳐 위 차량들을 부산 지역에서부터 직접 운전하여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중산동 부근과 경기 김포시 I 부근에서 사채업자인 J에게 인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장물을 운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 D,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집행유예 판결문 첨부 보고) 및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의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36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2. 20:25경 부산 동래구 B, ‘C매장’ 안락점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남, 61세)이 피고인의 옆 테이블에 앉아서 “착하게 살아”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총길이 21cm(칼날길이 10cm, 손잡이 11cm) 상당의 피자 자르는 칼을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간 다음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오른손으로 칼을 들고 피해자의 목을 내려 찌를 듯이 하면서 “씨발 새끼, 죽을 라고 이러나”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특수협박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대구지방법원-2020고단191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30.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9.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7.경 대구 수성구 B, 2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안에서 사실은 별다른 소득이나 재산이 없고 신용불량 상태에 해당하여 주대를 지불할 의사나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지불할 것 같이 행세하며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540,000원 상당의 주류를 제공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2.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합계 12,510,0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C), 공정증서, 카카오톡 대화내역, 장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대구지방법원 2019고단2152) 및 사건조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범죄일람표 순번 제1 내지 15번 각 범죄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행(범행 수법 동일)으로 재판받던 중과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후 계속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 이 후 상당한 시일이 흘렀음에도 피해액 대부분을 변제하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엄중한 처벌을 바란다. 수차례 선고기일에 불출석하는 등 재판에 성실히 임하지 아니하였다. - 범행을 시인한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14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7.경 부천시 B, C호에 있는 피해자 D회사 E지점에서, 피해자로부터 52,0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대출기간 60개월, 매월 원리금을 균등분할상환 조건으로 대출약정을 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차량에 대하여 피해자를 채권자로 하는 근저당을 설정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0.경 인천 서구 소재 F 부근에서 지인인 G으로부터 ‘대출업자에게 담보물로 제공할 때 필요하니 차를 빌려달라’라는 부탁을 받고 위 차량을 G에게 양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승용차의 소재를 알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회사의 고소장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2, 5, 6, 7, 1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법 및 피해금액,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정1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7. 18:43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길에서 이틀 전다툰 사실이 있는 피해자 D을 만나 서로 욕설을 하다가 피해자에게 몸으로 밀칠 듯이 하고, 머리로 들이받을 듯이 하여 위협적으로 거동함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5) 1. cctv 녹화 cd, D 제출 파일 cd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가 먼저 때릴 듯이 다가오기에 피해자를 향해 머리를 대며 ‘엊그제처럼 또 때릴 거냐.’라고 말했을 뿐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은 없다고주장한다. 이에 관하여 보건대,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으로서, 해악의 고지는 반드시 명시적인 방법에 의할 것을 요하지 않고, 언어나 거동에 의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떠한 해악에 이르게 할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한 것이면 충분하다(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도2422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사건 현장에 있었던 CCTV 영상과 사건 당시의 녹음파일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와 서로 욕설을 하며 말다툼을 하던 중 다툼을 말리던 E을 뿌리치고 빠른 속도로 피해자를 향해 달려들며 머리를 들이미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바(증거목록 순번 5. 7쪽, 순번 7.), 전후 상황이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다가갈 때의 속도, 언동 등에 비추어 볼 때, 거동에 의한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어떠한 유형력을 행사할 수도 있다.’는 해악을 고지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약 20여 년 전 벌금형으로 몇 차례 처벌받은 것을 제외하고 현재까지 특별한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다. 그러나 피고인이 객관적인 증거방법인 CCTV 영상에도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성행, 전체적인 범행 경위,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이 무겁다고 판단되지 않으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2고단73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61세)는 화물차 운전기사들로, 서로 일면식이 없던 사람들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22. 2. 10. 07:50경 인천 중구 C에 있는 D(주) 인천공장 원료하차장에서 위 피해자와 원료 하차 순서 문제로 시비하다가, 피해자에게 “경비실로 가서 차량 입차시간을 확인하자”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외투를 잡고 강제로 2~3회 가량 끌어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08:05경 위 D(주) 인천공장 원료하차장 경비실 내에서 위 피해자와 하차순서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던 중, 갑자기 피해자에게 “좆딩이 크나? 볼일은 보나?”라고 말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쳐화면 사진(피해자가 폭행당하는 상황 등),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만진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 즉 피해자가 경찰조사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 부위를 만지며 ’좆딩이 크냐?‘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으며, 피해자 의 진술은 구체적이며 모순이 없는 점, 이 사건 당시 촬영된 영상에도 피고인은 ’니좆딩이 크나‘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성기 부위로 손을 가져가는 장면이 분명하게 등장 나타나는 점,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에게 ’너 지금 어디를 만졌냐‘라고 항의하였는데, 이에 피고인은 ’네 성기를 만졌다‘는 취지로 분명하게 답하였으며, 피해자가 재차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고 그러냐‘고 묻자 피고인은 재차 ’맞다‘라고 답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성기를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고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이 사건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각 범행의 관련성 등을 모두 고려할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는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등록 및 수강명령으로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위 각 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호소하며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희망하고 있다. 이에 더하여 피고인이 3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태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3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토스카 승용차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2. 31. 22:13경 구리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구리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1. 12. 31. 22:13경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 용차를 운전하여 구리시 D 앞 도로를 배탈고개 방면에서 도매시장사거리 방면으로 그 도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고 전방에 차량이 정차하여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을 마시고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차선을 준수하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선행하는 차량과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교통상황에 맞게 조향 및 제동장치를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도로 1차로로 급하게 진로를 변경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 1차로 전방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남, 61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상해를, 위 싼타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여, 5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싼타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남, 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한 범위 내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았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 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14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경부터 2021. 5.초순경까지 피해자 C(가명, 여, 나이생략)와 교제하였던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20. 11. 중순경부터 같은 해 12. 초순경까지 사이에 양산시 D아파트 E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생리 중인 피해자의 가슴을 애무하던 중, 휴대전화(갤럭시 A51)의 무음카메라 앱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슴을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1. 중순경부터 같은 해 12. 초순경까지 사이에 양산시 D아파트 E호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던 중 수건으로 피해자의 눈을 가리고, 휴대전화(갤럭시 A51)의 무음카메라 앱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21. 4. 21. 19:00경 양산시 D아파트 E호 주거지에서, 휴대전화(갤럭시A51)의 무음카메라 앱을 이용하여 피해자와 샤워를 하는 모습을 촬영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2회에 걸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각각 촬영하고, 1회는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1항 범죄에 대하여 피고인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 거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자백의 보강증거는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중요 부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가 되지 않더라도, 피고인의 자백이 가공적인 것이 아닌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만 되면 충분하고 직접증거가 아닌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도 보강증거가 될 수 있고, 자백과 보강증거가 서로 어울려서 전체로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면 유죄의 증거로 충분한다(대법원 2019. 8. 29. 선고 2019도6198 판결 등 참조). 피해자는 경찰 2회 조사 당시 판시 제1항 범죄에 관하여 “날짜 별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잘 기억을 못하지만, 그 무렵 생리 중이어서 성관계를 하지 못했던 적이 있었고, 피고인이 그 시기에 생리 중이어서 성관계를 하지 못한 날이 있었다고 하면 자신이 기억하는 것과 같은 날인 것 같다. 그날 생리대를 갈고 나와서 봉투에 넣은 채로 가방에 챙겼던 것이 기억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는 판시 제1항 범죄에 관한 정황증거로 피고인의 자백이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보강증거로 보기 충분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 이용 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종류, 범행과정,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 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고 합의하였고,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촬영물이 유포되는 등 2차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불리한 양형요소 : 불법 촬영 범죄는 촬영물이 유포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주는 범죄이고, 관련 범죄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적지 않은 점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정164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B에 있는 ‘C’ 소속 운전기사로서, 근로자 D을 보조 운전기사로 고용하여 운전업무을 한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10. 1.경부터 2021. 5. 30.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20. 8. 임금 65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10. 1.경부터 2021. 5. 30.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1,162,5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2019. 9. 1.부터 2021. 5. 31.까지 C지회장과 직원(운전기사)으로 근로 계약을 체결하였고, 2020년경부터 피고인이 받은 급여 중 65만 원 내지 70만 원을 D에게 매월 지급하였다(단, 2020년 8월분 65만 원 미지급). 2) 피고인은 2021. 5. 31.자로 퇴직하였고, 2021. 7. 19.부터 같은 달 22.까지 퇴직금 명목으로 2,325,000원을 수령하였다. 3) D은 수사기관 및 이 법원에서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피고인의 보조기사로 C에 소속된 차량을 운전하였다. 피고인으로부터 급여를 받았고, 피고인이 퇴직금을 받으면 그 중 50%를 받기로 약정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실제로도 매주 일정 기간 동안 C 소속 차량을 운전한 사실은 있다. 4) C지회장인 E은 피고인으로부터 매주 일정 기간은 D이 소속 차량을 운전할 것이라는 취지의 말을 들었고, D이 운전하는 위 차량을 이용한 사실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5) C 소속 차량의 용도는 소속 회원들에 대한 물품 전달, 병원 후송 등과 C 기타 업무이므로 그 운전을 위해서는 C의 운행 요구가 있어야 했던 것으로 보인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과 D 사이에서 ‘D이 매주 일정 기간 동안 피고인을 대신하여 C 소속 차량을 운행하되, 그 급여는 피고인이 받아서 D에게 지급한다’는 취지의 약정이 있었고, 실제로도 위 약정이 대부분이 지켜진 것으로는 인정된다. 다. C도 D이 피고인을 대신하여 그 소속 차량을 운행하는 것을 묵인하였고, D에게 차량의 운행을 지시하는 등으로 D의 차량 운행을 지휘·감독하였다. 다만, 급여 등의 문제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자신의 책임으로 처리하기로 한 것으로 피고인과 C와 협의한 것으로 인정된다. 라. 피고인은 C의 직원에 불과하고, 독자적이거나 독립성이 있는 사업주로서 D에게 업무를 지시한 것이 아님은 명백하며, D도 피고인이 아닌 C의 지휘·감독을 받았을 뿐이다. 마. 피고인과 D 사이에서 ‘D이 매주 일정 기간 동안 피고인을 대신하여 C 소속 차량을 운행하되, 그 급여는 피고인이 받아서 D에게 지급한다’는 취지의 약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독자적인 고용계약이라고 볼 수 없고, C와 D 사이의 정상적인 고용계약이 불가능하게 되자(그 사유는 불분명하다) C, 피고인, D 사이에서 보조기사 고용계약을 묵시적 또는 편법적으로 체결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바. 피고인의 행위가 범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사용자, 즉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여야 하는데, 위와 같이 피고인이 독자적이거나 독립성이 있는 사업주라고 볼 수 없고, 그 밖에 사용자로서의 지위를 가진다고 볼 근거가 부족하다. 바. 피고인과 D 사이의 퇴직금 약정에 관한 D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퇴직금을 받으면 그 중 50%를 받기로 약정”한 사실이 있다는 것이고, 피고인은 2021. 7. 19.부터 같은 달 22.까지 사이에 퇴직금을 받았는데, 이는 이 사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공소사실과는 다른 내용이어서 그대로 인정할 수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년경부터 2016년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B와 연인 관계로 지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경 주소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가 현재 C이라는 업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사업에 필요한 차량과 오토바이 수리비용 2,000만 원을 빌려달라. 매월 원금과 이자를 분할해서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의 운영자가 아니라 고용된 직원에 불과하였고, 그 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었으며, 2020. 9.경부터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금 채무를 연체하는 등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원리금을 변제기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7.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강릉 주문진소재 C업자 전화진술) 1. 공정증서, 이체확인증, 문자메세지, 신용보고서, A 명의 농협 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편취액이 2,000만 원에 이르고 있음에도 피해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해자와의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범행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외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7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뉴그랜버드 승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20. 11:34경 충북 진천군 B 앞 교차로에서 진천군보건소 방면에서 진천종합버스터미널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보행자용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는 한편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때에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를 먼저 보내주고 안전함을 확인한 뒤 진행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우회전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 C(여, 56세)을 위 뉴그랜버드 승합차량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1. 12. 28. 17:00경 청주시 상당구 D에 있는 E병원에서 중증 뇌좌상 및 뇌경막하 혈종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유족)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교통사고 관련 사진 1.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 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전방 및 좌우주시의무를 태만히 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한 피고인의 과실이 크고, 피해자가 사망하여 피해결과 또한 매우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 의되어 피해자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1987년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로 벌금 1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이 사건 사고의 원인,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41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 시내버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30. 21: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동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초량동 부산역 선상주차장 방향에서 부산국제여객터미널 방향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의 전방 도로에 누워있던 피해자 E(남, 52세)의 몸통과 다리 부분을 위 버스의 운전석 앞 바퀴 부분으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1:34경 부산 서구 구덕로에 있는 부산대병원에서 골반골 골절 등에 의하면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수사보고서(시내버스 블랙박스 영상 분석 및 첨부), 수사보고서(현장 주변 CCTV 영상 분석 및 첨부), 수사보고서(교통정보센터 CCTV 영상 분석 및 첨부)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예견가능성 및 회피가능성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운전버스가 좌회전을 시작하기 직전에는 앞에 있던 트레일러로 인해 좌회전 진행 방향 도로에 대한 시야가 제한되었으나 좌회전을 시작할 당시에는 앞서 좌회전을 하던 트레일러가 도로에 누워 있던 피해자를 피해 왼쪽으로 치우쳐 좌회전을 하면서 좌회전 진행 방향 도로에 대한 피고인의 시야가 확보되었고, 피고인의 시야에서 전방에 누워있던 피해자의 다리 부분이 확인 가능한 점, 당시 피고인은 좌회전을 시도하면서 계속하여 버스의 왼쪽으로 고개를 돌리면서 진행하고 있었던 점(이는 좌회전 시 버스의 왼쪽 뒷부분이 공사장에 설치되어 있던 펜스에 부딪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왼쪽 후사경을 보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당시 피고인 운전 버스 앞에 있던 트레일러의 운전자는 피해자를 피해 서서히 진행하였고 경적을 울렸으므로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돌발적인 상황이 있음을 예측하기가 전혀 불가능하였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도 교통사고 발생과 관련하여 트레일러가 머뭇거렸다고 진술하였다), 당시 주변상황이 누워있던 피해자를 식별하지 못할 정도로 어두웠던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전방주시의무 위반 등의 과실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인에게 예측가능성이나 회피가능성이 없었다고 볼 수는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고 이에 대한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 피해자의 유족들과의 사이에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사고 현장이 넓은 도로이고 일반적으로 사람이 지나다니는 곳이 아닌 점,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도로에 누워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사고 발생의 결과를 온전히 피고인의 책임으로 돌리기는 어려워 보인다. 피고인 운전의 버스가 G조합에 가입되어 있다. 위와 같은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2872

범 죄 사 실 2021고단2872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6.경부터 같은 해 7.경까지 사이 불상의 일시경 전남 순천시 C에 있는 ‘D’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E 협력업체에 있는데, E 순천공장 안전관리팀 직원들을 잘 알고 있으니 나에게 2,000만 원을 주면 당신을 E에 취업시켜 주겠다.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기다리면 E에 취업이 될 것이다. E F제철소에서 3개월간 수습직원으로 근무한 후 수습기간이 끝나면 내가 너를 순천에 있는 E 순천공장의 안전관리팀 직원으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이나 E의 협력업체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었고, E 순천공장 안전관리팀 직원들과 잘 알고 지내는 사이도 아니었으며, 피해자를 E에 취업시켜 줄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피고인의 생활비, 병원비, 개인채무 변제, 피고인의 딸의 임용고시 준비 비용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E 취업청탁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를 E에 취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E 취업청탁금 명목으로 현금 2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0. 초순경 전남 순천시 H아파트 앞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G에게 “내가 E 관계자를 잘 알고 있으니 E에 취업을 시켜줄 수 있다. E에 취업하게 되면 초봉은 5,000만 원 내지 6,000만 원 정도 되고, 근무조건도 좋다. 수습교육을 3개월 받은 후 6개월 내지 1년 정도 일하면 내가 E 관계자에게 말해서 너희 집 근처에 있는 E 순천공장으로 갈 수 있게 해 주겠다. 2020. 2.경에 E에 입사시켜 줄 수 있다. E에 취업하려면 현금으로 3,000만 원이 들어가니 우선 현금 3,000만 원을 나에게 건네달라.”라고 거짓말을 하고, 같은 달 17.경 제1항 기재 ‘D’ 커피숍에서 피해자를 만나 재차 위와 같은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이나 E의 협력업체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었고, E 관계자와 잘 알고 지내는 사이도 아니었으며, 피해자를 E에 취업시켜 줄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피고인의 생활비, 병원비, 개인채무 변제, 피고인의 딸 의 임용고시 준비 비용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E 취업청탁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를 E에 취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0. 17.경 E 취업청탁금 명목으로 현금 3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851 피고인은 2019. 7.경 불상의 장소에서 I, J을 통하여 피해자 K에게 “E에 근무하는 이사와 잘 아는 사이다. E에 특채 자리가 있는데 2천만 원을 현금으로 주면 아들을 10일 안에 E 안전과에 취업을 시켜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에 아는 사람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 피고인의 딸의 임용고시 준비 비용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E 취업청탁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아들을 E에 취업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취업청탁금 명목으로 2019. 8. 7.경 전남 순천시 연향동 소재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위 I를 통하여 20,000,000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8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 2022고단8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및 피해회복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구직자와 그 가족의 절박한 심정을 이용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였고, 편취금이 합계 7,000만 원에 달한다. 피고인은 여러 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과 같이 취업청탁 명목 사기 범행의 경우, 피고인의 행동 자체는 비난받을 만하지만, 한편으로는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믿었던 신뢰 또는 피해자들이 희망하였던 이익이 사회적으로 보호받을 만한 가치가 높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도 있다. 피해자 B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고 진술하였지만 이 부분 피해금액은 변제가 완료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G, K의 경우에는 일부 미변제 금액이 있긴 하지만 피고인 측으로부터 다른 담보방법을 제공받고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1300-1

범 죄 사 실 2021고단1673-1 피고인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매수 가. 피고인은 2021. 7. 10. 15:30 구미시 C원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B에게 현금 10만 원을 주고 B으로부터 쌀알 크기 분량의 필로폰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8. 24. 13:00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B에게 현금 5만 원을 주고 B으로부터 쌀알 크기 분량의 필로폰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21. 7. 10. 15:30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쌀알 약 1/2 크기 정도 분량의 필로폰을 은박지에 올려놓고 밑 부분을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로 흡입하는 방법(일명 ‘프리베이스’)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7. 11. 새벽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매 수한 필로폰 중 쌀알 약 1/2 크기 정도 분량의 필로폰을 전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8. 24. 13:00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이나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서 대한민국에 체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6. 사증면제(B1) 단기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그 체류기간이 2018. 3. 6. 만료되었음에도 2021. 9. 6.경까지 체류 기간의 범위를 벗어나서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불법체류 사실 확인 및 고발의뢰)-출입국관리법위반 불법체류자 고발의뢰서, 킥스 단기체류 정보 조회서 1. 감정의뢰회보(모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투약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초과 체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의 면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단서(피고인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한국어로 의사소통이 어려워 피고인에 대한 수강명령을 통한 재활교육 내지 마약류범죄 재범예방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점과 집행곤란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게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수사보고(추징금 산정) 참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류 관련 범죄는 은밀히 거래되고 투약되는 특성이 있어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위험성과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큰 범죄인 점, 피고인이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대한민국에 불법적으로 체류한 기간도 약 3년 정도로 상당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바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피고인이 매수한 필로폰 양과 가액, 투약 횟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