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54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19. 20:30경 서울 도봉구 B 1층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38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를 놀리는 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바깥파열 폐쇄성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D 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흡기를 사용하여 상해를 가한 범행 내용 중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손해배상금 일부를 공탁한 점, 어린 자녀와 배우자를 부양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2040

범죄사실 누구든지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경 김포시 B에 있는 철근콘크리트 구조 4층 건물에서 김포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시멘트와 벽돌 등으로 경계벽을 증설하는 방법으로 위 건물 2층에 있는 2가구를 5가구로, 위 건물 3층에 있는 2가구를 5가구로, 위 건물 4층에 있는 1가구를 3가구로 각각 나누어 총 면적 425.31m²를 대수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인 임의진술서 1. 위반건축물실태 조사표, 현장사진, 일반건축물 대장 등, 건축물 현황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축법 제108조 제1항, 제1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내용의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8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7. 20:30경 이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횟집에서 위 횟집 종업원 E에게 술을 권했으나 거절당하자 욕설을 하며 테이블 위에 올려져 있던 냄비 등을 바닥에 집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10분 동안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횟집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C에 대한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정신과적 질환이 있고 그러한 질환이 이 사건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가족의 선처 탄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607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7.경 '주류세금을 감면 받기 위해 체크카드를 구한다. 3일 동안 사용하는데 임대료 200만 원을 지급한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고, 같은 달 26. 13:30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사우나 앞 노상에서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G)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1. 피의자 AI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으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과거의 처벌을 통해 자신의 범행이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이 용이하게 행해지는데 도움이 된다는 것을 인식하였으면서도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질렀던 점,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한바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도 인정되는바,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513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5. 16. 18:50경 부산 중구 B 도시철도 C역에서, 피해자 D(여, 23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따라갔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날 18:57경 부산 동구 E 도시철도 F에서, 지하철에서 하차한 피해자 뒤를 따라 걷다가,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계단을 올라가는 피해자의 엉덩이 아래쪽으로부터 사진을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6. 초순 22:00경 부산 부산진구 G에 있는 도시철도 H역에서, 성명불상 피해자인 20대 여자를 발견하고 치마 속 허벅지와 속옷을 촬영할 것을 마음먹고,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계단을 올라가는 피해자의 치마 아래쪽에서 동영상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1항 2.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촬영한 사진의 내용, 배포여부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으로 처벌함)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4.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5.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6.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7.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8.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7911

범죄사실 피고인은 군산시 B빌딩 C호에 있는 D(주) 실제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부동산 개발업에 종사하고 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3. 6. 1.경부터 위 업체 서울사무소에서 근무하다가 2016. 12. 31.경 퇴직한 근로자 E의 2016. 2. 임금 400만 원, 2016. 3.경부터 2016. 12. 경까지 임금 각 500만 원 등 임금 합계 54,000,000원과 퇴직금 17,920,000원 등 합계 71,92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미지급 금품 내역, 통장거래내역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가 상당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 1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악의적인 미지급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65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말경부터 피해자 B가 운영하는 대구 수성구 C에 'D'라는 상호로 옷가게에서 종업원으로 일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가게에서 피해자의 자금으로 구입한 의류 등을 고객에게 판매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옷 판매대금은 피해자의 남편 E 명의 계좌로 입금하거나 현금으로 피해자에게 전달한 후, 정산하여 발생한 수익금을 피고인과 피해자가 절반씩 나누기로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옷 판매하고 받은 대금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고 지정된 계좌로 입금되도록 하여야 할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옷 판매가 전적으로 피고인에게 맡겨져 있어 피해자가 구체적인 판매내역을 알지 못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일부 판매 대금을 다른 계좌로 입금받는 방법으로 빼돌려 임의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2. 3. 'D' 옷가게에서 손님으로 온 F에게 옷을 판매한 후 그 대금 160,000원을 지정된 E 계좌로 입금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동생인 G 명의의 은행 계좌 로 입금받아 이를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5.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옷 판매대금 등 합계 9,548,000원을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B 진술 부분 포함) 1. B,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K 문자내역 첨부) 1. H은행 이체확인증, L은행 회신내역, H은행 회신내역, 가게원장부사본, 장부사본, 금전출납부 사본(B 작성)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G 명의의 계좌로 입금받은 돈은 피해자의 자금으로 구입한 옷의 판매대금이 아니라, 피고인 개인 소유의 의류 등 소장품을 판매하고 받은 것이므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작성·보관하던 원장부(증거기록 447쪽 이하)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자신의 개인 소장품이라는 의미로 "M"로 표시하였다는 상품의 판매대금 합계액이 이 사건 횡령금액에는 훨씬 미치지 못하는 점, 피고인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J, N은 피고인 개인 소유의 의류 등 소장품과 위 옷가게의 의류를 함께 구입하였음에도, 피고인의 요구로 그 판매대금 전액을 위 G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였던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사실을 피해자에게 전혀 알리지 아니하였던 점, 피고인 스스로도 검찰에서 G 계좌로 송금받은 판매대금에는 피해자의 돈으로 구입한 옷을 판매한 대금도 포함되어 있음을 자인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의류판매대금 중 일부를 자신이 관리하는 G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임의로 사용함으로써 횡령한 사실이 인정되고(이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동업 관계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다), 피고인의 횡령의 범의 또한 추단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인정됨에도 피고인이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범행을 극구 부인하는 등 별다른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음.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고 있고, 이에 따라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음 유리한 정상: 피해액수가 비교적 많지 아니하고, 그중에는 피고인 개인 소유 물품의 대금도 일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임.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4210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경부터 2018. 7. 12. 경까지 안산시 상록구 B건물 1층에서 °C PC방'이라는 상호의 PC방을 운영하면서 컴퓨터 5대에 포커, 맞고, 바둑이 게임을 할 수 있는 온라인 게임인 'D'을 설치하여 위 PC방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PC방 아이디 E, F, G, H, I로 위 'D'에 접속하여 포커, 맞고, 바둑이 게임을 이용하게 한 후 손님들이 위 게임을 통해 취득한 게임점수 1억 포인트 당 1만 원으로 계산하여 환전해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손님들이 위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무형의 결과물인 게임점수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1. 환전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및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사행성을 조장하여 일반인의 건전한 게임문화 조성을 저해하는 행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운영한 게임장이 소규모이고 영업 기간이 그리 길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3835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9. 7. 20:00경1) 피해자 C(여, 57세)가 운영하는 서울 송 1)피고인들이 이사건 범행발생 주점에 들어간 시간을 위와 같이 달리 인정하더라도,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고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아니하므로, 공소장 변경 없이 업무방해의 내용을 위와 같이 인정한다. 파구 D에 있는 'E'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 A가 "여기는 라이브 까페인데 왜 축구를 틀어놓고 있느냐"라고 큰 소리를 치고, 그곳 종업원, 손님들에게 계속해서 "씨 발년", "뭐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계산을 하고 나가달라고 요구하자 피고인 B이 피해자를 양손으로 밀쳐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이에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여 경찰관이 출동한 이후에도 퇴거를 거부하며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는 손님들로 하여금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같은 날 23:00경까지 약 3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의 강제추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서빙을 위해 피고인과 B이 앉아 있는 테이블로 오자 자신의 옆에 앉도록 한 다음 "내 스타일이네, 고상하게 생겼네"라고 말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2회 주무르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 수사보고(현장출동경찰관 촬영 영상 첨부) 1. 녹취서 작성보고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314조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피고인 B : 형법 제314 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피고인 A) 피고인 A에 대하여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이 사건 각 범죄의 법정형, 죄질, 범정 및 경합범 가중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 A)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38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 경 술에 취해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서부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찰관 C에게 욕설을 하여 2016. 7. 11. 대전지방법원에서 모욕죄로 벌금 100만 원1)을 받은 사실이 있었다. 피고인은 2018. 8. 24. 21:40경 대전 서구 D아파트 정문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잠을 자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위 C가 피고인을 깨워 귀가를 권유하자 얼굴을 알아보고, "당신 나 몰라? 너 때문에 둔산경찰서 유치장 갔다 왔어"라며 위 C의 얼굴 1) 공소장 기재 300만 원은오기로 보임. 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계속하여 "저 개새끼, 씹할놈, 해봐해봐 씹할놈아"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며 위 C의 몸을 밀치고 손을 휘둘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2000년대 이후 범죄전력은 벌금형 전력 2회(2004년, 2016년)이긴 하나, 그중 2016년의 사건이 이 사건 피해 경찰관에 관한 것으로 단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범행을 넘어서는 측면도 있는 점, 반성, 피해 정도, 그 밖의 형법 제51조 양형인자 참작.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109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9. 15:02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익산시 C에 있는 D병원 앞 농로를 E 방면에서 F주유소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맞은편에서 피해자 G(12세) 운전의 자전거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단10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6.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11. 30.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코팅 장갑을 공급해 주면 창원에 있는 조선소에 납품하고 물품대금은 조선소에서 결제가 되는 대로 지급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코팅장갑을 공급받아 이를 E에게 가격을 낮추어 판매한 후 그 대금을 지급받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283,800원 상당의 코팅장갑을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2. 13.경까지 8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시가 합계 43,693,100원 상당의 코팅장갑을 공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1심 판결문 첨부),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수회 있고, 아직까지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판시 전과 기재 범행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단105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0. 2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1. 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1. 14: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천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이천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E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낮지 아니함에도 '소주 1병 정도를 마신 후 취기를 느끼지 못하고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취지로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평소 음주운전에 대한 경계심이 그리 크지 아니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보인다. 피고인은 다수의 전과가 있고,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다수 있다.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326

범죄사실 2018고단326 피고인은 2018. 3. 7. 04:00경 구미시 B에 있는 구미경찰서 C파출소 앞에서, 이전 구미시 소재 D학교 앞 도로에 선간판을 던져 교통을 방해하며 소란을 피운 일로 신고가 접수되어 위 C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E가 경위를 청취하려 하자 욕설을 하며 발로 위 E의 무릎을 2회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 및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8고단1247 1. 폭행 피고인은 2018. 3. 5. 04:38경 대구 동구 F에 있는 G장례식장 1층 사무실에서 그곳에 근무중이던 피해자 H(37세)에게 상주의 연락처를 물어보았으나 피해자가 모른다고 대답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붙잡고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3. 5. 05:00경 위 장소에서 '술 취한 사람이 난동을 부린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동부경찰서 I지구대 소속 경찰관 순경 J이 피고인에게 진정하라고 말하자 "야, 의경 따까리는 빠져, 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여 J이 피고인을 엘리베이터까지 안내해주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장례식장 1층 로비에 있던 J에게 다가와 "내 휴대폰 내놓아라, 의경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왼손으로 J의 목을 1회 치고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 사진 등), 내사보고(현장출동 상황 등) 2018고단12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사건 발생 및 현행범 체포 보고, I 지구대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1. 형의 선택 각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입원치료를 받기도 하는 등 정신질환이 있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8. 04:21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술 취한 행인이 바닥에 누워있다.'라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성서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이 피고인을 일으킨 후 인적사항을 확인하려고 하자 갑자기 오른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같은 날 05:00경 대구 달서구 F 노상에서 피고인의 주거지를 찾고 있던 위 경찰관의 다리 부위를 왼발로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사본 첨부), 수사보고(D파출소 근무일지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무집행 중인 경찰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은 그 행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재판에 성실히 임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거나 집행유예가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32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8. 20:32경 파주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길에서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여 적성 방면에서 파평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시속 약 30~40km로 진행하고 있었는바, 당시 비가 내려 주변이 어둡고 노면이 미끄러웠으며, 좌측에 편의점, 우측에 인도가 있어 주변 보행자의 동태를 잘 살펴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좌측 C 편의점 부근에서 길을 건너는 피해자 D(72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포터2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길바닥에 쓰러지게 하여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다발성 외상을 입게 하고 치료 중 2018. 11. 15. 00:24경 의정부시 E 소재 F병원에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차량사진 1. 사망진단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도로는 왕복 2차로의 도로로 양옆으로는 인도가 설치되어 있고, 그 건너편에는 편의점이 있었으며, 사고 발생 시각 또한 20:32경에 불과하였는바, 사고 장소 주변으로 사람이 있을 수 있음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점, 당시 사고 장소가 충분히 밝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비가 내리기까지 하였는바, 피고인으로서는 운전을 하면서 전방을 살핌에 있어 평소보다 더 큰 주의를 기울였어야 하는 상황이었던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사고 직전까지도 피해자를 인지하지 못한 채, 차량의 전면 우측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달리고 있는 차에 갑자기 뛰어들 특별한 이유나 정황은 없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 직후 병원으로 후송되었고, 수술 후 계속 중환자실에 입원한 상태로 치료를 받던 중 다발성 외상을 원인으로 한 다발성 장기부전을 사인으로 하여 사망에 이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해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한 채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에 이른 점, 도로 근처에 있었던 피해자의 과실 또한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해자의 기왕증이 사고와 경합하여 악화됨으로써 특정 상해의 발현 또는 치료 기간의 장기화, 나아가 치료종결 후의 후유장애의 확대 또는 사망이라는 결과 발생에 기여한 경우에도 사고와 사상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7도6372 판결 참조).
제주지방법원-2018고단2417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으로 활동하는 성명불상자는 2018. 4. 23. 13:30경 피해자 B(48세)에게 전화를 걸어 "고객님 6,500만원 대출이 필요하신가요? 고객님께서 기존에 받은 대출금 중 일부를 상환하시고 대출금 신청을 하시면 8% 저금리로 대출승인이 가능하십니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4. 24. 16:56경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D)로 270만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위와 같은 사기범행을 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2018. 4. 24. 경 하남시 E에 있는 C은행 하남지점에서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위 270만원을 인출하여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시하는 계좌에 그가 불러준 타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무통장입금하는 방법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B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B 작성의 진정서의 기재 1. 예금거래실적증명서, 은행거래신청서 사본, C은행 통장 사본, 각 현금자동입출금기 거래명세표 사본, 각 거래명세표 사본, 수신기간별 거래내역의 각 기재 1.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방조범이어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 한다.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5년 (방조감경을 한 경우임)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계획적 · 조직적으로 불특정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범죄로 피해자들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심각함에도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을 방조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회복도 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성행과 죄질이 불량하다고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1996년 이후로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고,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231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9. 13. 15:00경 혈중알콜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F 스펙트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8. 9, 13, 15:00경 F 스펙트라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D에 있는 E 앞 도로를 자구네포구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반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G50세) 운전의 자전거 앞바퀴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만의 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의 각 기재 1. 의사 H 작성의 G에 대한 진단서(팩시밀리 송부)의 기재 1. 의사 I 작성의 G에 대한 입퇴원확인서 촬영 사진, 의사 J 작성의 G에 대한 진단서 촬영 사진의 각 영상 1. 사고현장사진, CCTV영상 캡쳐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제1의 점 :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판시 제2의 점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양형인자로 취급함].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5년 6개월 (경합범가중을 한 경우임) 판시 제2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그 밖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권고형의 범위가중영역, 징역 8개월 ~ 2년 [선고형의 결정]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이 사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범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자전거를 타고 가던 피해자를 치어 다치게 하는 이 사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까지 범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성행과 죄질이 불량하다고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서 측정된 혈중알콜농도가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수준에 이르지 아니하고, 운전한 거리도 짧은 점, 피고인이 가입한 자동차종합보험으로 피해자에 대한 치료가 진행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1999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3년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각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외에 교통관련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2787

범죄사실 1. 모래 공급 명목 금전 취득 피고인은 2009. 9.경 아산시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사무실에서, "모래 사업을 준비 중으로 모래가 생산되면 모래를 공급해 줄 테니, 선수금 명목으로 1천만 원을 빌려달라"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원이 없었고, 모래 사업을 정상적으로 시작할지 여부도 불투명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모래를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9. 30.경 1천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10. 25.경까지 동일한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합계 106,751,000원을 교부받았다. 2. 모래 공급 명목 자동차할부금 등 대납 피고인은 2011. 1.경 아산시 D 피해자 운영의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운행하는 F 에쿠스 승용차의 명의를 피해자가 운영하는 E로 이전하면 차량 할부금과 세금 등은 내가 책임지고 납부하겠다"라고 한 후 그 무렵 위 차량 명의를 E로 이전하였으나 피고인이 차량 할부금 등을 제때 납부하지 못하자 피해자에게 "모래를 공급해 줄 테니 자동차할부금 등을 대신 납부해 달라"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원이 없었고, 모래 사업을 정상적으로 시작할지 여부도 불투명하여 피해자가 자동차할부금 등을 대납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모래를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1. 2. 20.경 자동차할부금 명목으로 1,079,368원을 대납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0. 31.경까지 동일한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합계 53,737,748원의 자동차할부금 등을 대납하게 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G의 진술기재 1. 지불각서, A 정산내역,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 경위 및 수법, 횟수, 기간, 편취 금액 합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 변제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26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0. 08:40경 부천시 B에 있는 'C' 음식점에서 그곳 종업원에게 별다른 이유 없이 욕설을 하여 그곳 손님인 피해자 D(30세)으로부터 "공공장소이니 조용히 하라"는 말을 듣자 이에 격분하여 같은 날 08:50경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E 여관에서 위험한 물건인 일본식 회칼(총 길이 35cm, 날 길이 21cm)을 자신의 허리 부위에 휴대하여 위 C으로 돌아와 피해자에게 "야이, 너 새끼야, 넌 그렇게 하면 안 돼, 넌 인생 이번 년도는 글렀다"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G의 진술서 1. 일본식 회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종전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위험한 물건인 회칼을 휴대한 방법,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23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9. 1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8. 5.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31. 00:07경 순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순천시 장천동 남문파출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에쿠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08 고약5060호 약식명령,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07고약9805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몇 차례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 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173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3. 20:0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왕시 C마을 입구 삼거리의 횡단보도 약 11. 3m 지난 지점을 의왕시청 방면에서 부곡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6km의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횡단보도 근처로 제한속도가 50km인 구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고 제한속도를 준수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제한속도를 약 16km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1차로에서 불상의 방향으로 횡단 중인 피해자 D(남, 71세)의 머리 부위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투싼 승용차의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외상성 두부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사고현장사진, 사고차량사진 1. 사망진단서, 부검감정서 1.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1년) - 특별감경인자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비교적 오래 전인 2001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1회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다른 전과가 없다.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고 횡단보도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지점에서 무단횡단을 한 피해자에게 사고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다.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를 마쳤다. 이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단106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목포시 B아파트"의 부녀회장인 자, 피해자 C은 위 아파트에서 청소미화원으로 일하는 자이다. 2018. 8. 20. 16:00경 B아파트 1층 입주자회의실에 부녀회 집행부 5명 가량과 노래교실을 마친 노인 16명 가량이 모여 있었고, 피고인은 동소로 청소미화원들을 부르게 하였다. 그 후 동소에 모인 사람들 앞에서 "커피를 가져간 사람이 저 아줌마에요"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지목했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락스도 가져갔다며"라고 공연히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307조 제1항, 형법 제312조 제2항 나. 피해자 C 2018. 11. 15. 처벌불원의사 표시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