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4고단263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4. 8. 29. 05:53경 충북 영동군 C에 있는 'D' 식당 안에서, 친구인 피해자 E(26세)와 말다툼을 하다가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리고, 이에 대항하는 피해자와 서로 싸우다가 그곳 김밥 조리대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날길이 약 11.5cm)를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고, 식탁을 던지며 이를 막는 피해자와 대치하다가 그곳 김밥 조리대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약 26.5cm)을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3수지 압괘손상 등을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행패를 부리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그곳에서 떠나게 함으로써 피해자 F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CCTV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상해 등의 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특히 상해 범행의 피해자인 E가 피고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합3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2. 07:35경 서울 광진구 뚝섬로 462 국민은행 영동교 365 자동 화점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피해자 C(여, 18세)의 허벅지 부위를 갑자기 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국민은행 영동교 365자동화점 CCTV 영상자료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범행 당시 피고인이 기억이 안 날 정도로 술을 마신 상태였다고 진술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당시 피고인이 약간의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및 범행과정에 관한 피고인의 기억력의 정도 등의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다시 성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은 적다고 판단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등을 종합하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보다는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과 부작용이 지나치게 크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 감경영역(1년 ~ 2년) ※ 서술식 기준 :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 [특별감경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위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다음과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가벼운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으로 18세에 불과한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합의 등을 통해 피해 회복이 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3103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9. 16. 23:35경 창원시 진해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E(45세)이 자신에게 욕을 한 것으로 오해하여 피해자를 E을 자신의 테이블로 데리고 가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 E의 머리를 힘껏 1회 내리치고, 이를 말리려던 피해자 F(41세)의 얼굴에 깨진 유리조각이 튀도록 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두피의 열린상처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얼굴부위 상해를 각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에게 각각 상해를 가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3. 9. 16. 23:50경 위 D주점 앞 노상에서, 전항의 일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G파출소 소속 경위인 피해자 H이 사건경위를 묻자 주점 주인과 F 등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야이 개새끼야, 너거는 필요 없다, 가라"라고 욕을 해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 I,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각 흉기휴대상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1회의 음주운전 벌금형 전력만 있는 자인 점, 범행의 죄질,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들의 피해정도, 피고인이 상해피해자들에게 치료비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하였고, 상해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경력, 가족관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7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15. 14:30경 김해시 C에 있는 'D' 등산복 대리점 앞 사거리에서 E 스타렉스 차량을 운행 하던 중 피해자 F(52세)가 운행하던 차량 앞에 갑자기 끼어들어 이에 놀란 피해자가 항의성으로 피고인이 운행하던 차량 앞에서 급정거를 하자 이에 화가 나 위 스타렉스 차량으로 피해자의 차량 앞을 가로막아 피해자 차량을 정차시킨 후 차에서 내려 흉기인 문구용 커터칼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차량 문을 두드리면서 "야이 씨발새끼야, 내리라 목을 따줄테니"라고 욕설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F 대질부분 포함)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진술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커터칼이 아닌 지압기(수사기록 제25쪽, 본래 용도는 각질제거기로 보인다)를 들고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F는 최초 112신고 당시부터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당시 커터칼을 보여주면서 자신을 위협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수사기록 제7, 11, 32쪽), 피고인은 112신고에 따른 최초 경찰조사에서는 위 지압기에 대한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은 채 단지 '당시 주먹을 쥐고 욕설만 하였고 손에는 아무 것도 들지 않았다'고 진술하다가(수사기록 제7, 8, 20쪽), 그 이후인 2012. 12. 30. 다시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부터 갑자기 '당시 불안한 마음에 평소 소지하고 있던 위 지압기를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갔다'고 진술하기 시작한 점(수사기록 제18쪽),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당시 피해자가 지압기를 칼로 오인한 것 같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발생 시각이 낮 시간(14:30경)이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 지압기의 형태나 색상 등이 피해자의 진술과 상이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당시 위 지압기를 커터칼로 착각하였을 가능성도 별로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커터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나,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과거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것 이외에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건강상태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75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1. 2020. 11. 10.자 ‘I호텔’ AS호에서의 범행 가.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20. 11. 10. 21:23경 부천시 I호텔’ AS호실에서, B의 친구인 성명불상자로부터 일회용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3g을 무상으로 건네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수수한 필로폰 약 0.1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용해시킨 다음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필로폰 제공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필로폰 약 0.1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용해시킨 다음 함께 투숙한 AT의 팔 혈관에 주사해주는 방법으로 AT에게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2. 2021. 1. 1.자 범행 가.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21. 1. 1.경 수원시 팔달구 복수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AU으로부터 필로폰 0.2g을 무상으로 건네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1. 1.경 수원시 팔달구 복수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위와 같이 수수한 필로폰 약 0.1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에 용해시킨 다음 피고인의 팔혈관에 주사하고, 그로부터 약 1시간 지난 후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1g을 같은 방법으로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2회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T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서(AU과의 범행 관련 피의자 A 자백 신빙성 확인 결과), 수사보고서(공범 AU 관련 ‘수사결과보고서’ 첨부), 수사보고(통화내역 분석 결과 등),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감정서(소변), 감정서(모발) 1. AT과 A와의 통화내역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액 산정근거]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필로폰 투약 3회분의 가액 30만 원 판시 제1의 나항, 다항 기재 각 필로폰은 판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수수한 필로폰을 투약 또는 제공한 것이므로 별로도 추징하지 아니함. 판시 제2의 가항 기재 필로폰 투약 2회분의 가액 20만 원 판지 제2의 나항 기재 필로폰은 판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수수한 필로폰을 투약한 것이므로 별로도 추징하지 아니함. 합계 50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필로폰 제공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중요한 수사협조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나. 제2범죄[2020. 11. 10. 필로폰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중요한 수사협조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다. 제3범죄[2020. 11. 10.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중요한 수사협조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마약범죄는 중독성․전파성 등으로 인해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고, 중대범죄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아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선고받은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하였을 뿐 아니라, AT에게 필로폰을 제공하여 AT의 마약 투약 범죄를 조장하였는바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일부 범행을 자수한 점,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마약을 전문적으로 유통시킨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2021. 8. 20. 같은 죄로 징역 1년, 2021. 10. 22. 같은 죄로 징역 2월을 각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3712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5. 25. 23:50경 양산시 C빌라 105호 피고인의 집에서 D로부터 매수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03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팔 혈관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6. 16. 09: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3g을 물에 녹인 다음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마약류감정결과 통보, 감정서, 감정의뢰회보서 1. 각 수사보고(소변 정밀 감정결과에 대한, 통화내역 첨부, 추징금 산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2000년 이후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242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3. 5. 28. 20: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풍암동에 있는 kt남광주지점 앞 도로를 원광대사거리 방면에서 마제우체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C(34세)이 운전하는 D 갤로퍼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앞서가던 자동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며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같은 차로에서 앞서 신호대기중인 피해자 C이 운전하는 위 갤로퍼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갤로퍼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앞서 신호대기중인 피해자 E(46세)가 운전하는 F 레조 승용차를 들이받게 하고, 위 레조 승용차가 그 앞의 피해자 G(47세)가 운전하는 H 오피러스 승용차를 연쇄적으로 들이받게 하여 피해자 C, E,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G 작성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G, C, 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범죄군. 01 일반 교통사고. 1.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특별가중인자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 ~ 10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64%라는 높은 주취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동종인 음주운전의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바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벌금 3회 이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는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이 자신의 차량을 폐차장에 입고하여 다시는 음주운전 등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에게 일정시간의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하기로 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164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방사선사이고, 같은 C은 택시회사를 운영하는 자, 같은 B은 의사이다.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의료법인,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정부기관,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따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1. 피고인 A, 같은 C의 공동범행 2012. 1. 초순경 피고인 A은 병원 운영을 맡고, 피고인 C은 병원 개설에 필요한 자금 1억 3,000만원을 투자하여 수익금을 반분하기로 약정하였다. 그 후 피고인들은 서울 송파구 E빌딩 3층 소재 'F병원'에서 진료실, 회복실, 엑스레이실, 위내시경실, 건강검진실, 유방촬영실 및 의료기기를 갖추고 2012. 1. 16. 송파구 보건소장에게 피고인들이 고용한 의사인 G 명의로 'F의원'이라는 명칭의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하여 그 무렵부터 2012. 3. 15.경까지 의원을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의료기관 개설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2. 피고인 A, 같은 B의 공동범행 2012. 3. 15. 위 'F의원'에서, 고용된 의사 G이 폐업신고를 하고 잠적하자, 피고인 A은 병원 시설 제공 및 운영자금을 부담하기로 하고, 의사인 피고인 B은 매달 600만원을 받고 환자들을 진료하기로 약정한 다음, 같은 달 26. 송파구 보건소장에게 피고인 B 명의로 병원 개설신고 한 후 그 무렵부터 2013. 3. 26.까지 의원을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들 및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수사보고(참고인 J 전화청취보고, 피내사자 B 급여통장 거래내역 제출, 피내사자 G의 급여통장 거래내역 제출) 1. 각 의료기관개설신고서, 의사기관폐업신고서, 각 계약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각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형법 제30조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B의 경우 초범이고 고령인 점, 피고인 A, C의 경우 이 사건 범행으로 오히려 손해를 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요양급여 등은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환수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C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C은 피고인 A과 함께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것이 법률에 위반된다는 사실을 몰랐다며 형법 제16조에 해당하여 무죄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이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해당할 뿐 형법 제16조의 법률의 착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C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4고단1347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4. 11. 9. 02:00경 울산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할 능력이 없는데도 피해자에게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술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6병과 과일안주 1접시 등 봉사료 포함 합계 10만원 상당 주류를 제공받았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11. 9. 05:05경 울산 동구 F에 있는 울산동부경찰서 G지구대 앞에서 제1항 기재 무전취식 혐의에 대해 조사를 마치고 귀가 하던 중 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H에게 "이 씹할 놈아 신분증이 없어졌다. 개새끼야 경찰이면 다가"라고 욕설하면서 H의 가슴을 밀치고 손바닥으로 H의 왼쪽 뺨을 1대 때려 치안질서유지에 관하여 경찰공무원이 하는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피해 경찰관 얼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징역 6월 ~ 징역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사기) [권고형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특별감경영역(징역 1월 ~ 징역 1년) [특별감경인자] 손해발생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6월 ~ 징역 1년 10월 2. 선고형 결정 피고인에게 폭력 관련 전과 10여 차례를 비롯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많은데 사기 범행을 저지르고 경찰관까지 폭행한 점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다만 이 사건 사기죄 피해액이 크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를 모두 변상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우울증과 알코올 의존증을 앓고 있는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질러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에게 있는 위와 같은 문제를 자각하고 스스로 병원 치료를 받는 등 성행개선을 위해 노력 중이고 피고인 부모도 피고인에 대한 지도·관리에 더욱 깊은 관심을 갖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 나이,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권고형 범위를 다소 벗어나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단7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 21:40경 통영시 C에 있는 피해자 D(46세)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채무를 변제하라고 말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놈아, 개새끼야! 돈이 있어야 갚지, 씨발놈아 죽을래, 야이 씨발놈이 돈 없다."라고 욕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우측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하여 수회 주먹을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양형기준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징역 1월 내지 1년이 권고된다['일반상해' 범죄유형의 특별감경영역 권고(특별감경요소로 '경미한 상해',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인정)]. 폭력범죄로 인한 범죄전력이 수회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한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동기 등 제반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합7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9. 1.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7.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3. 2. 26. 그 형의 집행을 마치는 등 동종 전력이 14회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병적 도벽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1. 2013. 6. 7. 20:25경 서울 서초구 E 지하쇼핑몰 A-56호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의류매장에서, 피해자가 다른 손님들을 응대하느라 주의가 소홀한 틈을 타 물건을 고르는 척 하면서 그곳 계산대 아래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기업은행 통장 등 통장 9개, 도장 4개, 현금 200만 원이 들어 있는 가방 1개를 절취하고, 2. 2013. 6. 4. 17:30경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I백화점 본점 'J' 매장에서, K과 함께 선글라스를 고르는 척 하면서 K은 망을 보고 피고인은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L이 관리하는 시가 42만 원 상당의 선글라스 1개(품명 : SPR 10P-AN, 증 제9호)를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3. 7. 초순경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K과 합동으로 또는 피고인 단독으로 시가 합계 759,4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녹화영상 등 첨부), 수사보고(본건 피해품인 현금을 사용한 매출전표 첨부) [판시 제2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D의 진술서 사본 1. 각 경찰 압수조서 사본 [판시 전과] 1.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서(형기종료 확인 및 판결문 첨부)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병적 도벽으로 인하여 수차례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31조 제2항(유기징역형 선택, 포괄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2011. 7. 22.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가 있으므로]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에 대한 종전 사건의 정신감정 결과 피고인에게 충동조절장애의 한 유형인 병적 도벽 증세가 있음이 확인된 점, 이로인하여 피고인이 2011. 11. 9.부터 2013. 6. 4.까지 공주치료감호소에서 치료감호를 받다가 출소 후 바로 당일 저녁부터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구속된 이후에도 병적 도벽 증세로 인하여 약물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병적 도벽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음이 인정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항 기재 범행의 경우 K과의 합동범행이 아니라 피고인의 단독범행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스스로도 검찰 조사 당시 '선글라스를 훔칠 당시 K이 옆에 같이 있었으며, K에게 망을 봐달라고 하지는 않았지만 손님이나 점원이 자신을 보고 있었다면 알려주었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K 역시 비록 검찰 조사에서는 합동절도 사실을 부인하기는 하였으나 경찰 제3회 조사 당시에는 'H에 있는 I백화점에 지하철을 타고 가서 물건을 구경하다가 선글라스 매장에 갔는데, 피고인이 만져보던 선글라스를 훔쳤고, 자신은 피고인이 훔치는 것을 남이 보지 않을까 하고 주변을 살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I백화점 본점 'J' 매장에서 근무하는 L은 경찰에서 '사건 당일 여자 2명이 방문하여 선글라스를 만지다가 나갔는데 그 직후 선글라스 1개가 없어진 사실을 확인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에 경찰이 L에게 K의 사진을 동일수법 전과자 8명의 사진과 섞어서 제시하자 L이 K을 지목하면서 당시 K의 인상착의까지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항 기재 범행 역시 피고인과 K이 합동하여 저지른 것임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에 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징역 12년 6월 2.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징역 3년 [범죄유형] 절도범죄, 상습·누범절도, 일반상습·누범절도 [특별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행으로 14차례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12회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점, 특히 피고인이 종전 범행으로 인하여 치료감호를 받다가 2013. 6. 4. 출소한 당일부터 4차례에 걸쳐 절도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병적 도벽 증세로 인하여 자신의 충동을 조절하지 못하는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정신질환 증상도 받아들이면서 깊이 반성함과 아울러 출소 후 성실히 치료를 받으면서 사회적응에 노력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도 피고인이 출소 후 치료를 받으면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살피겠다면서 피고인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품은 대부분 피해자들에게 환부되었고 절취한 돈도 전액 피해자를 위하여 공탁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에 더하여 이 사건 변론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360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C 3층에 있는 'D' 게임장의 업주이고, E과 F은 위 게임장의 종업원들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9. 14.경부터 2013. 4. 10.경까지 위 게임장에 'D' 게임기 40대를 설치한 후 위 E과 F을 종업원으로 고용하고, E과 F은 위 게임장에서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여 게임을 하도록 한 후 손님들에게 경품으로 취득한 아이템 카드를 현금으로 환전할 수 있는 보관증으로 교환해주고, 위 게임장 내 또는 게임장 인근에서 성명불상의 환전업자로부터 보관증 1개 당 4,500원에 현금으로 환전받을 수 있도록 알선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과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은폐를 위해 신분이 확인된 손님에 한하여 출입을 허용하고 문을 잠근 상태로 영업하는 등 그 수법이 전문적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마땅하나,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법정에서 범행 모두를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건강상태가 양호하지 않은 점(신장장애 2급)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1067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선후배 사이로 견인차 운전기사이다. 피고인 A은 2012. 8. 4. 04:30경 동생인 D이 피해자 E(남, 15세), F(남, 16세), G(남, 16세), H(남, 17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지갑과 시계를 빼앗겼다는 전화를 받고 격분하여, 마침 함께 있던 피고인 B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조수석에 태우고 피해자들이 오토바이를 몰고 도망갔다는 방향으로 피해자들을 추격하였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2012. 8. 4. 05:00경 수원시 권선구 당수동에 있는 수인산업도로가에 오토바이를 세워 두고 쉬고 있는 피해자들을 발견하였으나 피해자들이 흩어져 도망가자 위 승용차를 몰고 쫓아가 오토바이를 타고 도망가던 피해자 F을 붙잡았다. 피고인 A은 피해자 F에게 "뒤지고 싶냐, 빨리 친구들에게 연락을 해서 오라고 해라", "쇠파이프 어디에 있냐, 이 새끼 때려 죽여야겠다"며 차량 뒤 트렁크를 열어 쇠파이프를 꺼낼 듯한 모습을 보이고, 피고인 B은 피해자 F을 위 승용차 뒷좌석에 태운 다음 "30분 내로 친구들 연락이 안 되면 너를 그냥 때려죽이고 없던 일로 하겠다", "경찰이고 나발이고 이 개새끼 여기서 죽여 버리고 말까"라고 말을 하면서 F으로 하여금 F의 보호자와 도망 간 E, G, H을 불러오게 하였다. 피고인 A은 같은 날 07:00경 수원시 영동구 망포동 당암지하차도에 F의 연락을 받고 피해자 E, G, H이 도착하자 양팔에 있는 문신을 보여주며 "씹새끼들아, 왜 도망가고 지랄이냐, 죽고 싶냐"고 큰 소리로 말하고, 피고인 B도 이에 합세하여 욕설을 하고 위 승용차 뒷좌석에 E, G를 태운 다음 부모에게 전화해 불러올 것을 요구하면서 이에 불응하면 때릴 듯한 태도를 보여 E, G에게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F, E, G, H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협박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와 같이 2012. 8. 4. 05:00경 수원시 권선구 당수동에 있는 수인산업도로에서 피해자 F을 붙잡아 위 승용차 뒷좌석에 태운 다음 같은 날 06:40경 F의 모 I이 올 때까지 약 1시간 40분 동안 F이 위 승용차에서 내리거나 다른 곳으로 도망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F을 약 1시간 40분 동안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F,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 피고인 B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상해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A의 동생이 피해자들로부터 먼저 폭행을 당하는 등 범행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들 모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항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188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무쏘, C 그레이스 밴 차량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09. 6. 3. 13:24경 창원시 가음정동에 있는 본동마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무쏘 차량을 운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3. 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5의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차량을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의무보험계약사항조회 1. 자동차등록원부열람 1. 자동차등록원부 1. 무보험운행차량조회내역 1. 범칙자적발보고서 1. 교통법규위반차량통고처분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167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41세)과 노동일을 하며 서로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2. 3. 25. 21:50경 서울 구로구 D, 305호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나이 어린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피고인에게 반말과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왼쪽 눈에 멍이 들고, 입술이 터져 피가 나게 하는 등으로 상세한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기간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계속하여 피고인에게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부엌 싱크대에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길이 17cm, 총 길이 29cm)을 꺼내어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범행도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 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및 동종전력이 다수이나 금고형 이상으로 처벌된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37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5. 1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12. 1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8. 2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9. 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19. 22:45경 대구 달성군 옥포면 본리리에 있는 유성식당 앞길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경동노래방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판결문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87

범죄사실 2013고단87 피고인은 육군 제5870부대 1대대 B대 소속 향토예비군대원이다. 1. 피고인은 2012. 11. 22. 육군 5870부대 1대대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이월보충훈련 2차보충(8시간)을 받으라는 위 부대장 명의의 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2012. 11. 5. 피고인이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에 불참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1. 23. 육군 5870부대 1대대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이월보충훈련 2차보충(6시간)을 받으라는 위 부대장 명의의 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2012. 11. 5. 피고인이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에 불참하였다. 2013고단1139 피고인은 육군 제5870부대 1대대 B대 소속 향토예비군대원이다. 1. 피고인은 2013. 2. 25. 14:10경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자신이 근무하는 신발가게에서, 2013. 3. 6. 육군 제5870부대 1대대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이월보충훈련 2차 보충(8시간)을 받으라는 위 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 훈련 소집통지서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2013. 3. 7. 육군 제5870부대 1대대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이월보충훈련 2차 보충(6시간)을 받으라는 위 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 훈련 소집통지서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2013. 3. 8. 육군 제5870부대 1대대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이월보충훈련 2차 보충(6시간)을 받으라는 위 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 훈련 소집통지서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고발장, 각 범죄사실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법령의 적용 피고인은 2009년경부터 동종 범행으로 9회에 걸쳐 벌금형과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앞의 사건(2013고단87호 사건)으로 공소제기가 되었음에도 다시 동일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면서 앞으로 성실하게 예비군 훈련을 받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