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단54

범죄사실 2015고단54 1. 피고인은 2014. 8. 18.경 강릉시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디지몬 팬까페에 접속하여 디지바이스(다마고치)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B에게 매매대금을 입금하면 위 판매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가 매매대금을 송금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주)컬투스 명의의 우리은행 통장(계좌번호 : AC)로 5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8. 23.경 강릉시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까페에 접속하여 피해자 AD이 게시한 "모하비 자동차오디오를 구입합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보고 위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매매대금을 입금하면 위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주)컬투스 명의의 우리은행 통장(계좌번호 : AC)로 1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고단140 피고인은 2014. 8. 23.경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카페에서 피해자 AE이 컴퓨터 모니터 10대를 구매하겠다는 글을 작성 게시한 것을 확인하고 연락한 다음 피해자에게 매매대금을 입금하면 위 판매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가 매매대금을 송금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매매대금 명목으로 65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B의 진정서 1. 각 계좌이체 확인증, 각 ㈜ 컬투스 명의 우리은행 거래내역 [2015고단1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E의 진술서 1. 범행 카카오톡 메시지 사본, 입금 캡쳐 사본, 거래내역, 화면캡쳐출력물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1604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6. 25. 00:23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초등학교 정문 앞 노상에서, 피해자 D(43세)과 친목 동우회 관련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돈이 많으면 때려봐라"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총 9회 때리고, 이를 피해 도망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인근에 있는 E식당 앞 노상에서,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정수리, 손 및 등 부위를 수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염좌 및 열상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6. 25. 00:26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초등학교 정문 앞 노상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때리던 중 피해자가 도망가자 이에 화가 나 도로에 떨어져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고, 그곳에 정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F 쏘렌토 차량의 운전석 창문 부위와 조수석 뒷문 부위를 내리쳐 1,101,538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차량견적서 1.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피해자 차량 부위 사진, CCTV 영상자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행위태양,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한편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내지 벌금형 초과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정577

범죄사실 누구든지 국유재산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 하고는 국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9. 9.경부터 2017. 2. 7.경까지 대구 C 소재 D 영내에 위치한 국유재산인 장병복지회관 E 철근콘크리트적벽돌조 스라브지붕 건물 2층 스넥바(면적 280m²)를 2013. 9. 9.부터 2016. 9. 8.까지 국유재산 유상사용 허가기간이 종료하였음에도 원상복구하여 반환하지 않은 채 이를 무단으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1. 내용증명, 스낵바 및 클럽하우스 운영관련 통보에 대한 회신 1. 현장사진 1. 국유재산관리 캡쳐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유재산법 제82조, 제7조 제1항(벌금형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행정재산이 아니라는 주장 가. 주장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스넥바(이하 '이 사건 매점'이라 한다)는 행정재산이 아니므로, 피고인이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국유재산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판단 1)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매점은 민간인의 출입이 통제된 D 영내에 위치한 장병회관 건물 2층 일부분에 위치하고 있고, 등기사항전부증명서(건물) 등 관련 공부상에도 군사시설 혹은 행정재산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이 사건 매점 건물은 옆에는 체육관과 장병 정신교육장 등이 설치되어 있고, 위 건물은 군인 및 군무원들의 체력단련, 업무효율 향상 및 복지를 위해 건립된 건물인 사실, 피고인이 대표자로 있는 주식회사 F은 경상시설단장으로부터 위 매점에 대한 기한부 유상 사용허가를 받아 위 매점을 점유하였던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매점은 국유재산법 제6조 제2항이 규정한 행정재산임이 명백하다. 2) 이와 다른 전제아래에서 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국유재산법이 정한 절차에 위배한 바 없다는 주장 가. 주장 이 사건 매점에 대한 유상사용 허가기간이 종료하였더라도 이미 적법하게 점유를 개시한 이상, 국가가 명도 소송을 제기하여 그 판결이 집행될 때까지는 이를 점유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를 두고 국유재산법이 정하는 절차에 위배한 사용이라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1) 국유재산법은 국유재산의 적정한 보호와 효율적인 관리·처분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이고(제1조),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국유재산법은 동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행정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한 자를 처벌한다고 규정(국유재산법 제7조, 제82조)하여,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경우 처벌하는 형법상 주거침입죄(형법 제319조)와는 그 규정을 전혀 달리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대한민국이 건물명도 소송을 제기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매점을 반환받을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적법한 허가 없이 이 사건 매점을 사용·수익한 것을 두고 국유재산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사용·수익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6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5.30.00:06경 평택시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 앞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옷을 벗고 소란을 피우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F파출소 소속 순경인 피해자 G(27세)에게 "씨발놈들아. 다 죽여버린다. 내가 니들 모가지 다 따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바지에 소변을 보는 것을 피해자가 제지하자, 이에 격분하여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2회 때리고 양손으로 그 가슴 부위를 밀치고 그곳에 있던 가스통 (6kg)을 피해자에게 던지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 (참고인 J전화통화)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현장사진, 동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하고 비정상적인 행동을 하며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안으로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여러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형을 정하되, 진정한 반성의 시간을 갖도록 하기 위하여 사회봉사명령을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정23

범죄사실 사용승인을 얻은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15.경부터 2016. 11. 8.경까지 창고시설 용도로 사용승인을 받은 경남 진주시 B 지상 1층 38.4m²를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주차장으로 용도변경하여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주시장의 고발장 1. C의 각 진술서 1. 위반건축물 사진, 건축현황 사진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건축법 제108조 제1항, 제19조 제2항 제1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의 증축의 경우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말 경 진주시 B 지상 1층 창고 38.4m² B 지상 1층 16.5제곱미터를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증축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2. 5. 29. 진주시장으로부터 진주시 B 대 373m² 위에 강파이프구조 지상 1층 창고시설 53.1m²를 신축하는 것을 허가받아, 창고시설 신축 공사를 완료한 후 2012. 8. 22. 사용승인을 받은 사실, 그런데 신축된 창고시설 중 일부가 위 대지와 인접해 있는 D 유지 위에 위치하고 있는 사실을 피고인이 알게 되어 그 부분을 철거한 후, 2016. 1.말경 철거한 부분 반대쪽으로 창고시설을 증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2016. 1.말경 증축한 것은 진주시장의 2012. 5. 29.자 건축허가에 따른 것이므로 별도로 증축 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할 수 없다. 진주시장의 고발장, C의 각 진술서, 위반건축물 사진, 건축현황 사진,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지적측량결과부만으로는 피고인이 건축허가 받은 면적을 초과하여 창고시설을 신축하거나 증축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정1178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서구 B에서 'C' 상호로 호프집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12. 22:49경 위 호프집에서 D으로부터 피해자 ㈜E 명의의 법인 카드(F)를 건네받아 음식 대금 86,000원을 결제한 뒤 약 42초 뒤 다른 손님의 음식 대금 29,500원을 위 카드를 이용하여 2,950,000원으로 착오 결제하였다. 그로부터 4일 뒤 카드회사로부터 위 2,950,000원을 입금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임의로 가게 운영자금으로 사용하는 등 같은 금액 상당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카드사용 상세내역, 지불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횡령한 금원이 적지 않은 금액이고,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였음에도 전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주점을 운영하면서 신용카드 등을 이용하여 과다한 금액을 결제하고 그 대금을 송금받는 범행을 반복해온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는 'C' 호프집을 운영하였으나, 그 후 2015. 3.경부터 2016. 4. 18.경까지는 'G'라는 상호의 주점을 운영해온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에서 카드매출 취소 및 이를 통한 피해 회복을 주장하고 있는 것은 위 'G' 주점의 매출과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유사 범죄로 징역형을 받은 것을 포함하여 21회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 정상관계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27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14. 제주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2. 9. 제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4. 02:00경 서귀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이 위치한 상가건물에 이르러 상가건물 밖에 설치된 비상계단을 통해 3층으로 올라가 잠겨 있는 비상문 틈에 드라이버를 끼워 넣고 힘을 주는 방법으로 비상문과 문틀을 손괴하고 'E'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85,000원, 시가 250만 원 상당의 당규 큐대 2세트, 시가 15만 원 상당의 가방 1개 등 합계 2,735,000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물사진 1. 현장사진, 현장 유류 드라이버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집행유예 실효여부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1년-2년6월) [특별양형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흉기를 휴대한 경우 또는 야간손괴주거침입 또는 야간손괴건조물 등 침입,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과거 절도죄 등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 1회, 집행유예 1회, 벌금형 2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소 후 그리 길지 않은 기간 내에 다시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본건 범행이 야간에 당구장의 출입문을 강제로 열고 침입하여 현금 등을 절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등에 의할 때, 피고인에게 이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여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24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2. 2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10.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7. 5. 27. 08:58경 구리시 인창동 소재 녹색병원 앞 도로에서 같은 시 인창1로 39 부영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 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피혐의자 적발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정황보고,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 진지한 반성,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 다수의 음주·무면허운전 전과
인천지방법원-2013고단13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9.경 청주시 흥덕구 B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PC방'에서 피해자에게 "요즘 에어컨을 구하기가 몹시 힘든데 10,000,000원을 먼저 주면 7. 20.경까지 에어컨 4대를 설치해 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동생 명의 계좌로 1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약 6,000만원 상당의 대출채무 등이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지급받더라도 에어컨을 설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와 같이 수령한 금원은 채무변제와 생활비 등으로 모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0,000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8. 3.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7회에 걸쳐 7명의 피해자들로부터 도합 29,463,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진정서 1. 각 통장내역서, 입금확인증, 송금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및 중한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 K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3고단1023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7.경 안산시 상록구 D에 있는 (주)E 택시회사 사무실에서 직장 동료인 F을 통해 피해자 C에게 "돈을 빌려주면 그 돈으로 동료 택시 기사들에게 일수놀이를 하여 이자 수익금을 지급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당시 피고인이 부담하고 있던 사채이자 변제 등에 사용하려 하였을 뿐이고, 실제로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동료 기사들에게 일수놀이를 하여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7. 13. 피고인 명의의 신협 통장(계좌번호 G)으로 925,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6.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7회에 걸쳐 합계 20,775,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0,775,0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8. 30.경 위 (주)E 택시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에게 "돈을 빌려주면 그 돈으로 동료 택시 기사들에게 일수놀이를 하여 이자 수익금을 지급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당시 피고인이 부담하고 있던 사채이자 변제 등에 사용하려 하였을 뿐이고, 실제로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동료 기사들에게 일수놀이를 하여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협 통장계좌번호 G)으로 1,35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6. 25.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합계 7,5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7,500,0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 진술부분 1.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통장거래내역 등 첨부), 수사보고(고소인 C 제출 거래내역 등 1) 공소장에 첨부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2번 내지 6번의 범행일시에는 2011'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2012. ' 의 오기인 것으로 보인다. 첨부), 수사보고(고소인 F의 대여내역에 대하여), 수사보고(거래장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피고인은 일수놀이를 하여 이자를 지급해줄 의사가 없었음에도 금원을 지급받아 자신의 사채 변제 등 명목으로 사용하였는바, 그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아직까지 피해변제가 전액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 중 합계 1,500만 원 이상이 변제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16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2. 18:00경 안산시 상록구 B 노상에서, 자기 소유의 C 다마스 자동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상록수로 61에 있는 상록수역 방면으로 주행하다가 3차로로 차로변경을 하려 하였으나 피해자 D(27세)이 양보를 하지 않자, 자기 자동차에 적재되어 있던 드라이버(길이 약50센티)를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난 인생 다 살았다, 너 같은 놈 찔려 죽여도 상관없다, 눈깔을 파버린다"라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여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며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2000년에 교통사고로 인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는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관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단9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29.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07. 11. 21.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종류 전력이 4회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5. 8. 26. 16: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북구 장성동에 있는 '화영빌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양덕동에 있는 법원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700m 구간에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에 적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음주 운전이 포함된 범행으로 실형 1차례, 집행유예 2차례를 받는 등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 유리한 정상: 별다른 교통사고를 야기하지는 않은 점, 잘못을 반성하면서 앞으로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각오로 운전하던 차량을 처분한 점, 피고인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혼자 고등학생인 어린 딸을 부양하고 있어 피고인을 구금할 경우 부양가족이 과도한 곤경에 놓이게 될 염려가 있는 점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2고단8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5. 인천지방법원에서 강간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현재 경기 여주군 북내면 아가페길 140에 있는 소망교도소에 수용 중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경 위 소망교도소 수용동 2동 하층 7실에 거주하고 있었던바, 2012. 9. 6. 10:10경 소망교도소 C과 소속 교도관인 피해자 D(31세)가 거실 검사를 위해 위 7실에 들어가 수용자들이 벽에 박스를 붙인 것과 관련하여 수용자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실외운동에서 돌아와 발견하여 피해자에게 방에서 나오라고 소리를 지르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씨발, 좆같은!'이라고 욕설을 하며 갑자기 수용동 입구 방향으로 걸어간 후 복도 신발장 앞에서 자신을 향해 다가오는 피해자에게 위 신발장에 놓여 있던 슬리퍼 한 짝을 집어 던졌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0:15경 위와 같은 행위로 수용동 관구실로 동행된 후 '피해자가 다른 거실에 비해 거실 수검을 자주한다'며 항의하고 이에 대해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다가 관구실을 임의로 나가려고 하였고, 위와 같은 행동을 캠코더로 촬영하는 피해자에게 "그래, 찍어라, 찍어! 개새끼야!"라고 말하며 왼쪽 발로 피해자의복부를 강하게 1회 차 넘어뜨리고, 일어나는 피해자의 복부를 재차 발로 1회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공무원인 피해자의 정당한 교정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 영역의 타박상, 복부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자술서 1. 각 근무보고서 1. 진단서 1. 녹화CD,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이유 양형기준에 따르면, 이 사건 상해죄의 경우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공무집행방해의 경우)가 있어 일반적인 상해의 제1유형 중 가중영역에 해당하고 권고 형량범위는 '징역 6월에서 2년까지'이다. 피고인이 과거 사고를 당해 현재 신경안정제를 복용하는 등 쉽게 흥분하는 상태에 있다는 것은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할 만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현재 수형 중에 있으면서도 정당한 교도 행정에 대하여 슬리퍼를 집어 던지며 반항하고, 교도관의 복부를 발로 차는 행동까지 서슴치 않았는바, 피고인의 행위에 따른 피해 정도나 교도소의 질서유지 필요 등에 비춰보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여, 어느 정도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단562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26. 대구지방법원에서 장물취득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5.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과 C, D, E는 부산 일원에서 "중고휴대폰 최고가 매입"이라는 전단지를 뿌린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하는 택시기사들로부터 승객들이 분실한 스마트폰을 매입한 후 F에게 이를 판매하여 얻은 수익을 1/4씩 나누기로 마음먹고, 동네 후배인 G, H, I, J, K 등 5명에게 일당 5만 원씩 지급하고 직원으로 고용한 다음 L 그랜져XG 승용차 및 번호불상의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를 이용하여 장물인 스마트폰을 취득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C, D, E 등과 공모하여 2011. 10. 1.경 22:10경 위 그랜져XG승용차와 그랜드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여 부산 중구 남포동, 부산 동구에 있는 부산역 앞, 부산 남구에 있는 경성대학교 부근,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연산동로터리, 부산 북구 덕천동에 있는 덕천로터리 등지를 순차 진행하면서 부산역 앞에 J을 내려주고 J이 택시기사들로부터 매입한 불상의 피해자들 소유의 삼성 갤럭시S 등 스마트폰 10대 가량을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취득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2. 1. 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62회에 걸쳐 장물인 휴대전화기 약 620대를 상습으로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 G, H, 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E, C, A,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판결문 등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4항, 형법 제363조, 제30조(각 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감경)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 피고인이 손쉬운 방법으로 돈을 벌기 위해 장물 휴대전화를 취득하는 이 건 범행에 가담하였고, 이러한 범행의 사회적 폐해가 큰 만큼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결과적으로 C 등의 하수인으로 일하며 일당을 받은 점, 이 사건 발생 이전에는 전과가 없었던 점, 본인의 행위에 대하여 반성하며,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사정 및 제반양형요소를 감안하고,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죄와 함께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정387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5. 21.경 경남 양산시 E에서 'F병원'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는 의사이다.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의약품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경 위 'F병원'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I(이하 'I'이라 한다)의 영업사원으로부터 항생제인 'J', 'K' 등 위 I에서 제조·생산하는 의약품의 처방 부탁을 받고, 그 대가로 2011. 3. 4. 위 I으로부터 주식회사 L를 통하여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 M)로 81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I으로부터 위 I에서 제조·생산하는 의약품의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N, O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P, N, Q, R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S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8조의2 전문, 제23조의2 제1항 본문(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추징 의료법 제88조의2 후문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이 사건 810만원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위 금원은 피고인이 행한 리서치에 관하여 지급된 것인바, 이는 의료법 제23조의2 제1항 단서의 '시판 후 조사(Post Marketing Surveillance)'에 대한 적법한 대가이다.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I이 이른바 '리베이트'로 위 810만원을 제공한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 한편, 이 사건 금원수수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I 의약품 처방이 증가하지는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은 무죄이다. 2. 판단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I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 810만원을 제공하면서 일정한 리서치를 요청하였고, 피고인이 이에 응하였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런데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애당초 I은 법적으로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는 방식으로 의사들에게 금원을 제공하고자 이 사건 리서치를 기획한 사실, 실제로 I이 이 사건 리서치에 대한 결과를 보고받거나 이를 검토·분석하여 사업에 참고한 바는 전혀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810만원이 적어도 I의 입장에서 I이 제조·생산하는 의약품에 대한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된 것임은 명백하다. 나아가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I의 영업사원 O는 피고인에게 리서치를 권유하면서 'I의 약품 처방을 월 평균 500만원 정도 나오게 해달라'는 위 리서치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항을 부탁하였고, 한편 정상적인 리서치라면 당연히 하여야 할 일에 관하여 '리서치는 반드시 하여야 한다'고 오히려 이를 강조한 사실, 이 사건 810만원은 2011년 한 해 동안 1건당 5만원씩 총 162건의 리서치를 행하는 것을 전제로 책정된 것인데, 피고인은 위 예정된 리서치를 완료하기도 전인 2011. 3. 4. 위 810만원 전액을 수령한 사실{피고인의 법정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측에서 행한 리서치는 합계 20건을 넘는 정도라는 것인바, 더욱이 이 사건 리서치를 위한 인터넷 사이트(T)가 2011. 6.경 폐쇄된 사정을 감안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810만원을 수령할 당시의 리서치 건수는 위 20건에도 채 미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리서치를 위한 인터넷 사이트가 중도에 폐쇄되었음에도, 피고인은 위 리서치의 계속 여부 내지 이미 지급받은 이 사건 810만원의 처리 문제 등에 관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실, 한편, 이 사건 리서치의 설문내용이 이미 모두 폐기되어 현재 이를 명확히 확인할 방법은 없으나, 그 대강은 'U의 V와 1의 W 둘 중 어느 약을 처방하겠습니까', '이 약이 남자에게 좋습니까, 여자에게 좋습니까' 정도였던 것으로 보이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810만원이 의료법상 정당한 시판 후 조사에 대한 적법한 대가가 아니라 형식적 리서치를 빌미로 한 판매촉진 목적의 편법적 금원임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이 사건 금원수수로 인하여 피고인의 I 의약품 처방이 특별히 증가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의료법 제88조의2, 제23조의2 제1항은 의약품 판매촉진 목적의 경제적 이익 등의 수수 자체를 금지하면서 이를 통한 실제 처방의 증가 등은 그 처벌요건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는바, 위와 같이 이 사건 금원이 I의 자사 의약품 판매촉진 목적으로 제공되었고 피고인이 그와 같은 사정을 알면서 이를 수령한 이상 본 죄는 성립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정528

범죄사실 피고인은 치과 기공용 재료를 판매·유통하는 주식회사 B 대표이사이고, 피해자 C은 치과 기공용 재료를 제조·유통하는 주식회사 D(이하 'D')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8. 1. 4. 23:00경 경기도 부천시 E빌딩 지하주차장에 위치한 피고인의 F 그랜져 차량 안에서, 피고인의 LG 지프로 핸드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인 G에 접속하여 피해자가 운영하는 D가 법인부도의 위험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D야 제발 법인 부도 내서 기공사들 힘들게 하지 말아줘 지금도 기공계는 힘들다 법인부도는 케피탈하고 소장님하고의 관계입니다 회사는 책임소재가 없습니다 소장님들 케피달을 하시더라도 알고 계약하세요"라는 글을 게재하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운영하는 D가 거래처 등 고객들을 대상으로 불법 다단계로 판매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D하고 모가 다를까 하는 생각하는 하루이네요"라는 글과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H에서 검색한 I 사건을 해당 화면에 캡처하여 게재하고, 같은 날 23:30경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의 J 상태메시지에 "업체도 꺼려하는 재료상계의 I D다단계 이제그만"이라고 각각 허위의 사실을 게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의 신용을 훼손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계약 체결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C의 법정 및 경찰진술 1. 재무제표, 매출전자세금계산서합계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명예훼손), 형법 제313조(신용훼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9고정111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04. 11 03:18경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 동탄2신도시 동부대로 1에 있는 지하차도 인근 도로에서부터 위 지하차도 위 좌회전차로까지 불상의 거리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단속당시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조사 및 CCTV영상 첨부), CD, 수사보고(음주단속 경찰관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차량 블랙박스 용량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대리운전기사가 말다툼 끝에 차량을 임의로 정차시킨 후 가버렸고, 피고인은 추워서 운전석으로 자리를 옮겨 시동을 켜고 다시 잠이 들었을 뿐 운전한 사실 자체가 없다. 2. 판단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사건 당시 적어도 적발 장소 인근 도로변에서 적발 장소까지 짧은 거리를 운전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대리운전기사 C는 이 법정에서 '동탄 지리를 잘 모르고 당시 피고인이 지시하는 방향대로 운전했기 때문에 정확한 정차 위치는 모르겠지만, 도로 한복판이 아닌 도로변(갓길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하였으나, 적발 장소 인근 도로 형태나 전체적인 진술 내용에 비추어 볼 때 도로변을 의미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에 정차하였다, 적발 당시 피고인 차량이 있던 장소는 확실히 아니다'라고 진술하였다. 경찰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주된 부분에서 진술이 일관되는 점, 피고인과 말다툼이 있긴 하였으나 일방적으로 술에 취한 피고인으로부터 욕설 등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것으로 보이고, 그럼에도 직접 112에 신고하거나(2시간 가까이 적발 장소에 계속 정차해 있어 다른 운전자가 신고함) 대리비 등을 요구하고 있지도 않아 피고인에 대해 허위진술을 할 이유가 특별히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된다. 나. 반면에 피고인은 적발 당시 지인이 운전해서 왔다는 등 횡설수설하였고 많이 비틀거리며 상황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만취한 상태였기 때문에 피고인의 기억보다 C의 기억이 더 정확할 것으로 보인다. 다. 적발 당시 피고인 차량은 지하차도 진입로 우측 편도 2차로 중 1차로(좌회전 차선) 정지선 바로 앞에 시동이 켜진 채 정차되어 있었고, 피고인은 운전석에서 자고 있었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2021-1

범죄사실 B은 아산시 C 소재 'DPC방'(이하 '본건 게임장'이라 함)의 운영자이고, 피고인은 종업원으로서 본건 게임장에서 청소, 환전 등을 담당하였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해서는 안 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해서도 안된다. 피고인은 2015. 6. 20.경부터 같은 해 7. 14. 22:40까지 본건 게임장에서, B이 컴퓨터 6대를 설치하고, 아바타 구입을 통해 게임머니를 획득하는 간접 충전 형태로 등급을 받은 게임물인 '도리도리 맞고', '도리도리 바둑이', '도리도리 포커'를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달리 관리자 페이지를 이용하여 게임머니를 직접 충전해주는 방식으로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위 게임을 통해 취득한 점수 10,000,000톨 당 10,000원으로 환전해줌으로써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는 범행을 함에 있어, 종업원으로서 청소, 환전 등을 담당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의 각 자술서 1. 압수조서(B), 압수목록(B)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관리자프로그램 사용이 개변조에 해당하는 게임물관리위원회 회신자료 첨부-타서사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2조 제1항(게임물 이용 사행행위 방조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게임 결과물 환전 방조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2조 제1항(등급분류 위반 게임물 이용제공 방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규모 및 기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2고단20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09. 27. 18:22경 여수시 B호텔 1103호 지인의 숙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웹하드방식의 인터넷 사이트인 미투디스크(http://me2disk.com)에 닉네임 "C"로 접속하여 "가난한 딸과 새아버지"는 제목으로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수 있는 교복을 입은 여학생이 성인 남자와 성교행위를 하는 음란한 동영상을 업로드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다운로드받을 수 있도록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첩보 1. 회답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4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게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라는 사실과 같은 법 제34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음을 고지하였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단2464

서울서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246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 A 검 사 김수희(기소), 강화연(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 1. 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15. 22:10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5세) 운영의 'E호프'에서, 피해자 F(57세)과 합석하여 술을 마시던 중 위 피해자 F이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되어, 그 곳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 F의 왼쪽 이마 부위를 때려 피해자 F을 기절하게 하고, 피해자 F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눈썹 위 부분이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고, 위 E호프 업주인 피해자 Dol 피고인을 말리자 이에 화가 나, 그 곳 진열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흑맥주병으로 피해자 D의 왼쪽 눈 부위를 때려 피해자 D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눈 부분이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현장 사진, 각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제2조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참작) 판사 이현우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1고정825

범죄사실 2011.5.5.23;30경 군산시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40세)가 피고인로부터 받은 택시요금 거스름돈 800원을 조수석에 던졌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손날로 목부위를 2-3회 가량 때리고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슬개부 열창 및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 및 힘의 선택 형법 제257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