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6고단114

범죄사실 2016고단114 1)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2014. 7. 28.경부터 2015. 1. 31.경까지 수원시 권선구 F에 있는 G주유소에서, 주유소 운영과 관련한 세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고 주유소 운영에 관여할 생각도 없는 속칭 "바지사장"의 명의를 빌려 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증을 내고 주유소를 운영한 후, 주유소 운영과 관련된 세금은 바지사장에게 부과되게 하는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하기로 마음먹어, 조세의 회피 목적으로 H의 성명을 사용하여 G주유소의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2)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2014. 6. 24.부터 2015. 1. 31.까지 동두천시 I에 있는 J주유소에서, 위와 같이 조세의 회피 목적으로 H의 성명을 사용하여 J주유소의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2017고단124 피고인은 2015. 6. 중순경 청주시 상당구 K에 있는 피해자 L 경영의 'M'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스폰을 해 줄 사람도 있으니, N 주점의 인테리어를 2억 원 이내로 공사해 주면 공사중간에 공사대금을 한번 정산하여 지급하고 잔금은 공사완료 후에 지급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월수입이 없고 금융기관의 채무가 약 3,000만 원 가량 있는 신용불량자였으며, 주점 영업의 경험이 전혀 없었고 확실한 투자자금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인테리어공사를 맡기더라도 약속한 기한 내에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7. 22.경부터 같은 해 8. 하순경까지 공사대금 1억 7,800만 원 상당의 인테리어공사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14]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H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H에 대한 검찰,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업무협조의뢰회신, 자료요청회신(수원세무서 등), 회신서(G주유소, O회사 부가세 신고내역 등) 수사보고(계좌내역 확인 관련) O회사 등기사항전부증명서 [2017고단124]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L, P, Q의 법정진술 증인 R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R, L에 대한 검찰, 경찰 진술조서(첨부문서) 수사보고(R 횡령사건 기록일부 사본 첨부) 아파트 분양자조회 요청의 건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법 처벌법 제11조 제1항, 형법 제30조(타인명의 사업자등록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조세범처벌법위반에 관하여(2016고단114) 피고인은 H 명의로 사업자등록한 것에 관하여 조세 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주유소를 운영하면서 통상 가족이 아닌 안면도 없는 제3자를 소개받아 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은 이례적인 점, H도 피고인이 명의 대여를 부탁하면서 세금 문제를 이야기하였고, 2015. 3.경까지 자신에게 체납된 세금 납부 독촉이 왔다고 진술하는 점, H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뒤 약 6개월 만에 폐업되고, H과 중복하여 다른 사람 명의로도 사업자등록이 이루어진 점, 피고인은 거래 업체로부터 유류비할인 이익을 받기 위해 H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납득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점 등의 사정에 의할 때, 피고인이 운영하는 G주유소, J주유소에 세금이 부과되더라도 이를 제대로 납부하지 않을 조세 회피 목적을 가지고 H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고 충분히 추단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사기에 관하여(2017고단124)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고 피고인에게 2억 원을 투자하기로 한 R가 투자약정을 이행하지 않아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작성날짜도 기재되지 않았고 투자대상도 기재되지 않은 투자계약서(증거기록 103쪽)만으로 R가 이 사건 주점을 운영하려는 피고인의 사업에 2억 원을 투자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한 점, R는 S 아파트 30평 1채를 총 1억 1,000만 원 정도에 분양받은 상태여서 그 부동산을 매도하여 투자금을 확보하려고 했다고 수사기관에서 첫 조사받을 당시 진술하였으나, R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인테리어 공사를 부탁하기 전인 2014. 10.경 이미 청약금 600만 원만 입금한 상태에서 환불 신청하여 분양받지 않은 상태였고(증거기록 379쪽), 2015. 8.경 월 120만 원 정도의 리스차량 리스료를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경제 형편이 어려웠던 점, R는, 피고인의 부탁으로 피고인에게 유리한 위 투자계약서를 사후에 허위로 작성하였고 피고인에게 그 돈을 투자하기로 하였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하였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2017. 9 12. 법원에 제출하기도 한 점, 피고인과 R를 알고 이 사건 주점 바로 옆에서 주점 사업자등록을 하기도 한 P도 R가 이 사건 주점에 투자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말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의 정황으로 볼 때, 피고인이 R로부터 이 사건 주점 사업과 관련하여 2억 원을 투자받기로 약정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설령 피고인이 R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어느 정도 돈을 투자 받아 이 사건 주점 사업을 계획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금액이 피해자의 인테리어 공사대금 규모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이상,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속한 시기에 공사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으면서 스폰을 받는다는 막연한 말로 자신의 변제의사와 변제능력에 대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선고형의 결정] 편취금액이 크고, R의 진술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범행 후 정황이 매우 나쁘다. 피해가 변제되지 않았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에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의 나이, 환경, 동종 전과 없는 점 등의 양형조건도 함께 고려하여 형량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가. 조세범처벌법위반(조세포탈) 피고인은 E과 주유소 운영과 관련한 세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고 주유소 운영에 관여할 생각도 없는 속칭 "바지사장"의 명의를 빌려 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증을 내고 주유소를 운영한 후, 주유소 운영과 관련된 세금은 바지사장에게 부과되게 하는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2012. 6. 7.경부터 2012. 12. 31.경까지 수원시 권선구 F에 있는 G주유소에서, 별다른 수입이 없는 C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 위 주유소를 운영하고, 주유소 운영과 관련된 세금은 C에게 부과되게 하여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부가가치세 등 336,469,387원 상당 조세를 포탈하였다. 나. 조세범처벌법위반(명의대여행위) 1)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2012. 6. 7.경부터 2012. 12. 31.경까지 위 G주유소에서, 위와 같이 조세의 회피 목적으로 C의 성명을 사용하여 G주유소의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2)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2012. 6. 7.경부터 2012. 6. 29.경까지 위 G주유소에서에서, 위와 같이 조세의 회피 목적으로 D의 성명을 사용하여 G주유소의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12년 말경 E로부터 투자가 아닌 동업 제안을 받고 주식회사 O를 설립하여 경매에서 G주유소를 법인 명의로 낙찰 받아 그 때부터 소유자로서 운영하게 되었으나, 2012. 6. 무렵에는 E이 단독으로 운영하였고, 피고인은 E에게 투자를 하여 투자금 담보 의미로 C를 추천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게 한 것일 뿐, E과 공모하여 조세를 포탈하거나 주유소 운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1) 피고인이 이 사건 G주유소 사업과 관련하여 E에게 1억 원을 투자하고 E에게 C를 추천하여 C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게 하였고, 2013.경부터는 E과 주식회사 O를 설립하여 주유소 운영에도 직접 관여한 것으로 볼 때, 피고인이 이미 2012. 6. 무렵부터 E과 공모하여 바지사장을 내세워 G주유소 관련 세금을 포탈한 범행을 한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든다. 2) 그러나 다음과 같은 정황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와 H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E과 공모하여 2012. 6.경부터 G주유소 세금 포탈에 공동정범으로서 관여하였음이 합리적인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E은 수사기관에서 진술하면서, 자신이 주유소 대표로 모든 업무를 처리하고 피고인은 1억 원을 투자한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고인의 주장과 일치한다. C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과 E이 같이 모의하여 주유소를 제3자 명의로 운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C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C에게 이 사건 G주유소 탈세 단속을 대비하여 거래처 명단과 카드전표 등 관련 서류들을 집에 보관해 두라고 말한 사람은 E이고, C 앞으로 부과된 세금 1억 원 가량을 챙겨주겠다고 말한 사람도 E이다. C는 피고인과 E이 다른 지역에서 T주유소, U주유소, V주유소 등의 주유소를 운영하며 바지사장을 세운 뒤 세금을 포탈하는 일을 해 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제천시 T주유소는 E이 단독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고(증거기록 507쪽 참조), T주유소 사업자명의자인 W도, C의 권유로 사업자 명의를 E에게 대여해 주고 농협계좌를 만들어 C를 통해 E에게 통장과 보안카드 등을 건네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증거기록 제127쪽 이하), C의 진술과 맞지 않고, 오히려 C가 E의 범행에 관여한 것으로 보인다. C가 진술한 다른 주유소에 관하여도 피고인이 명의대여나 조세포탈에 관여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고, 피고인이 과거 주유소 운영과 관련하여 세금 포탈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다. 피고인은 G주유소 사업자명의를 H으로 해 둔 시기에 C가 주유소에서 일하면서 주유소보증금, 유류대금 등 7,000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고소하기도 하여, C와 피고인은 이해관계가 상반된다. C는 현재 행방을 알 수 없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아, 피고인에게 불리한 내용의 수사기관 진술에 대하여 피고인 측이 탄핵할 기회가 보장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과 E이 공모하여 G주유소를 운영하면서 범행을 하였다는 취지의 C 진술은 믿을 수 없다. D는 수사기관에서 진술하면서 피고인이 부탁하여 자기 명의로 G주유소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고 진술하나, 피고인은 D를 모른다고 주장하는 점, E은 수사기관에서 D가 최초 자신과 함께 G주유소를 운영하기로 하고 D 명의로 사업자를 등록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D는 수사기관에서 진술하면서 E에 대해서는 별도로 진술하지 않은 점, D는 현재 행방을 알 수 없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진술하지 않은 점 등의 정황에 비추어 볼 때, D의 진술도 그대로 믿을 수 없고, D가 수사기관에서 E이 아닌 피고인을 지칭하여 진술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X도 E의 연락을 받고 G주유소 관리업무를 하였는데, E이 실질적으로 주유소를 운영하였고, 피고인은 E에게 투자를 하였으며, E의 지시로 자신이 C에게 돈을 줬다는 취지로 진술할 뿐이다. 그 밖에 피고인이 E이 조세를 포탈할 것을 알면서도 투자를 하였는지, 주유소 운영과 관련하여 유류를 주문하고 유류대금을 지급한 주유소 업무를 하였는지, 유류거래에 관한 세금계산서 수취 및 세금신고에 필요한 서류들 작성 등 세금신고와 관련된 업무를 하였는지, 조세를 포탈함으로써 얻은 이익을 E과 배분하였는지 등 E과 범행을 공모하였는지에 관하여 알 수 있는 증거가 없다. 3)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