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0고단3653

범죄사실 ■ 피싱 범죄의 유형 국내에는 수년전부터 금융기관, 검찰, 경찰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편취금을 교부받는 '공공기관 사청형 보이스피싱' 유형, 금융기관이나 검찰청, 경찰청 등 주요기관을 사칭하며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한 후 위 가짜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한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악성프로그램 등을 유포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한 다음 이를 이용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파밍' 유형 등 여러 보이스피싱 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최근에는 카카오톡 등 소셜네트워크 서비스를 이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에 악성프로그램을 설치하도록 한 후 위 프로그램을 통해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지인들의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취득한 다음, 피해자에게 '알몸채팅이나 '알몸자위행위' 또는 '성기노출'을 하도록 유도하면서 그와 같은 장면을 녹화하고, 피해자에게 '돈을 보내지 않으면 지인들의 연락처로 당신의 알몸 또는 자위 동영상을 전송하겠다'고 공갈하여 금원을 교부받는 일명 '몸캠피싱' 유형, 피해자에게 '조건만남 또는 성매매를 하게 해 줄테니 선금을 달라'는 등으로 기망하여 금원을 교부받는 '조건만남 사기' 유형 등 신종 보이스피싱 범죄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 피싱 조직의 개괄적인 체계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전기통신 금융사기) 범죄 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전기통신 금융사기 범죄를 하기 위하여 유인책, 중간관리책, 대포통장 모집 및 전달책, 현금인출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총책은 불상지에 사무실을 두고 위챗 대화방 등을 통해 중국과 한국의 조직 관리, 콜센터 운영, 대포통장 모집과 현금 인출·전달 및 현금 송금 등 범행 전반을 총괄하고, 유인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위와 같은 '몸캠피싱' 또는 '조건만남 사기' 등의 범행을 할 피해자들을 모집하는 한편 피해자들에게 피해자들의 성기 등 신체가 노출된 몸캠피싱 영상을 삭제하고 싶으면 지정하는 계좌로 일정 금원을 입금하라거나, 조건만남 또는 성매매를 하고 싶으면 일정 비용을 지정하는 계좌로 선입금하라는 취지로 공갈 또는 기망하고, 중간관리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현금인출책을 할 사람들을 모집하는 한편 모집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보이스피싱 피해금 인출 방법, 전달 방법, 송금 방법 등을 교육하고, 대포통장 모집 및 전달책은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입금받는 데 사용할 통장 및 체크카드 등을 모집하고, 해당 통장 및 체크카드 등이 정상 작동하는지 '테스트'를 하고, 위와 같이 모집한 통장 및 체크카드 등을 현금인출책에게 전달하고, 현금인출책은 중간관리책이나 대포통장 모집책 등으로부터 통장이나 체크카드 및 그 비밀번호를 교부받은 후 총책 등의 지시에 따라 통장에 입금된 피해금원을 직접 인출하여 그 대가로 인출금액의 일정 퍼센트(대략 2% - 7%)의 돈을 제외한 나머지 돈은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거나 전달하는 역할을 각각 수행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 피고인의 역할 분담 피고인은 2019. 11. 27. 단기방문 체류자격으로 국내에 입국한 중국 국적의 조선족으로, 위 조직의 조직원인 성명불상(일명 'B')의 소개로 2020. 1. 초순경부터 같은 해 3. 31.경까지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 등의 지시에 따라 대포통장 모집책이 모집한 대포통장을 전달받아 위 계좌에 입금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인출하고, 위 피해금을 성명불상의 다른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직접 전달하거나 이를 위안화로 환전하여 불상의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여 범죄수익금 중 일부를 대가로 취득하기로 약속하고 위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하게 되었다. 2020고단3653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2. 3.경 불상의 장소에서 소개팅 어플인 'K-MATE'에서 알게 된 피해자 AO에게 카카오톡으로 대화를 하자고 유도한 후, '내가 디자인한 것이다'라고 거짓말하여 'AP' 파일을 피해자에게 설치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자위 장면을 동영상 촬영하여 전송받은 직후 '자위 동영상을 유포할 준비가 되어 있으니 돈을 입금하라'라고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20. 2. 8. 16:56경부터 17:21경까지 그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AQ)에서 피고인이 체크카드를 보관 중인 D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F)로 4회에 걸쳐 350만 원을 각각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350만 원을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2020고단4197 1. 피해자 AR에 대한 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R에게 채팅 어플리케이션 탄탄을 통하여 접근하여 카카오톡으로 대화를 하기로 한 후, 서로 알몸을 보여주면서 영상통화를 하자고 제안하여 이를 수락한 피해자의 자위행위 장면을 동영상으로 저장하고, 자신의 영상이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악성프로그램 파일을 전송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휴대전화에 설치하게 하여 위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는 피해자 지인들의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확보한 후 피해자에게 '돈을 주지 않으면 동영상을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는 취지로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D 명의의 E은행 계좌(F)로 400,000원을, AS 명의기업은행 계좌(AT)로 600,000원을 송금하게 하여 합계 1,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000,000원을 갈취하였다. 2. 피해자 AU에 대한 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2.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U에게 채팅 어플리케이션 AV을 통하여 접근하여 카카오톡으로 대화를 하기로 한 후, 2020. 2. 18.경 음란동영상을 볼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이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악성프로그램 파일을 전송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휴대전화에 설치하게 하여 위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는 피해자 지인들의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확보하고 2020. 2. 20.경 서로 알몸을 보여주면서 영상통화를 하자고 제안하여 이를 수락한 피해자의 자위행위 장면을 동영상으로 저장한 후, 피해자에게 '돈을 주지 않으면 동영상을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는 취지로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H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AW)로 200,000원을 송금하게 하여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200,000원을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6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AO 악성파일 첨부) 1. 수사보고(악성코드 분석보고서 첨부) 1. 수사보고(성명불상의 피의자가 촬영된 CCTV 사진 등 첨부) 1. 악성코드 포렌식 시스템 자동 분석 보고서 1. 카카오톡 대화 사진촬영, 카카오톡 대화 사진촬영 원본 1. 예금거래내역서, 입금확인증 2020고단41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R 작성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수사보고(바이오 분석결과 회신내역, 신원확인 등)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압수영장 회신 1. 각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각 송금내역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1. 각 CCTV 영상자료 분석, 첨부사진 캡처 원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AO에 대한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 대하여 피해자들의 지인들에게 피해자의 나체영상을 전송하겠다고 협박하였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갈취하는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고인은 위 범행에 피해자들로부터 위와 같이 갈취한 금원을 인출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방법으로 가담하였다. 위와 같은 범행은 범행 수단이 매우 불량하여 피해자들에게 금전적 피해를 입힐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속한 사회집단 내에서의 가지는 지위와 명예를 침해하고 피해자들에게 심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게 하는 것으로서, 개인적 및 사회적으로 미치는 해악의 정도가 매우 높으므로 범죄의 불법성이 매우 중하다. 또한 피고인이 분담한 부분은 범행의 전체 과정에서 중요한 부분에 해당하므로 그 죄책이 무겁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들로부터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으므로 범죄의 불법성이 감경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유사한 범죄를 저질러 이 법원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바(이 법원 2020노2531), 위 형사사건과 동시에 판결받을 경우와의 형평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가족관계, 성행,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2. 3.경 불상의 장소에서 소개팅 어플인 'K-MATE'에서 알게 된 피해자 AO에게 카카오톡으로 대화를 하자고 유도한 후, '내가 디자인한 것이다'라고 거짓말하여 'AP' 파일을 피해자에게 설치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자위 장면을 동영상 촬영하여 전송받은 직후 '자위 동영상을 유포할 준비가 되어 있으니 돈을 입금하라'라고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20. 2. 8. 16:56경부터 17:21경까지 주식회사 AX 명의의 AY은행 계좌(계좌번호 AZ)로 2회에 걸쳐 150만 원을 각각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150만 원을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2. 판단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므로, 공모자 중 구성요건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사람도 위 요건의 충족 여부에 따라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질 수 있다. 구성요건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공모자가 공모공동정범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전체 범죄에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나 장악력 등을 종합하여 그가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특히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의 특성상 하위 조직원인 현금 인출책, 수거책, 전달책 등은 각각의 범행마다 메신저를 통해 개별적으로 지시를 받고 현금을 인출, 수거하는 역할을 할 뿐 자신이 인출하거나 수거하는 돈의 출처와 흐름, 그 피해자와 구체적인 피해금액까지 알지 못하는 경우가 보통이므로, 위 범죄 조직의 하위 조직원으로서 제한된 범위 내에서 상위 조직원의 명령을 수행하는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와 관련되어 있는 사기 또는 공갈범죄의 전부를 피고인이 인식가능하거나 예측가능하였다고 만연히 단정하여서는 아니되고, 공모사실을 추단할 수 있는 의사연락이 존재한다는 점이 구체적인 증거를 통하여 증명되어야 비로소 피고인에 대하여 사기 또는 공갈범죄의 공동정범으로서 그 책임을 지울 수 있다. 이 사건에 대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금원을 갈취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또한 피해자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와 계좌거래내역에 의하면, 성명불상자들이 판시와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에게 겁을 주고, 이에 따라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주식회사 AX 명의의 AY은행 계좌로 2회에 걸쳐 150만 원을 각각 송금하게 한 사실, 이후 성명불상자들은 위 AX 명의의 AY은행 계좌에서 인터넷뱅킹을 이용하여 위 갈취한 금원을 다른 계좌로 송금한 사실도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주식회사 AX 명의 계좌로 송금된 150만 원을 인터넷 뱅킹으로 다른 계좌에 송금하는 과정에 관여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피고인이 위 금원에 관하여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범행을 모의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 및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 공갈 범행에 관하여 성명불상자들과 모의하거나 혹은 갈취한 금원을 인출 및 송금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범행의 구성요건적 실행행위를 분담하거나 그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해 기능적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피해자에 대한 공갈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