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8698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포시 B에서 창고시설 일부를 임대하여 C이라는 상호로 스탁(속칭 '땡처리') 상품 등을 매입하여 마진을 붙여 판매하는 유통업자이다. D은 스탁(속칭 '땡처리') 상품 등을 매입하여 마진을 붙여 판매하는 유통업자이고, E은 유통업자 사이의 거래를 알선하고 대가를 수수하는 유통알선업자이고, F은 피고인과 같은 장소에서 창고시설 일부를 임대하여 G라는 상호로 유통 및 무역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H은 하남시 I에 있는 유통업체인 주식회사 J의 대표이사이다. 누구든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 의해 기준이 정하여진 의약외품으로서 정한 기준에 맞지 아니한 의약외품, 용기나 포장이 불량하여 보건위생상 위해가 있을 염려가 있는 의약외품, 국민보건에 위해를 주었거나 줄 염려가 있는 의약외품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주)K 폐보건용마스크 보건용 마스크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사람이나 동물의 질병을치료·경감·처치 또는 예방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섬유·고무제품 또는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의약외품으로 지정한 황사, 미세먼지 등 입자성 유해물질 또는 감염원으로부터 호흡기 보호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제품이다. 의약외품인 보건용 마스크 제조허가를 받은 주식회사 K는 2020. 2. 중순경 문경시 L에서 KF94 보건용 마스크를 생산하면서 제조공정에서 발생하는 성능미달 불량품인 폐보건용 마스크(귀걸이용 밴드 부착 불량, 코지지대 불량, 투과율 기준미달 등)를 폐기물로 처리하기 위하여 위탁처리 계약자인 M 대표 N에게 폐보건용 마스크 약 50만 장을 폐기처리 하도록 위탁하였다. 피고인은 2020. 2. 초순경 코로나19 감염증이 대유행하여 보건용 마스크 수급이 어려운 상황을 이용하여 폐보건용 마스크를 해외에 수출하여 재가공 및 포장한 후 판매하면 이를 자원재활용업체에 판매하는 것보다 더 큰 이득을 얻을 것으로 생각하고 폐보건용 마스크를 구매할 사람을 물색하여 이를 시중에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2. 7.경 위 N으로부터 폐보건용 마스크 약 7만장을 600만 원에 구입한 후 이를 김포시 B에 있는 창고로 배송받아 보관하여오다가 그 무렵 평소 알고 지내는 D에게 폐보건용 마스크 구매자를 물색해달라는 취지로 부탁하고, D은 다시 E에게 폐보건용 마스크를 구매자를 알선해달라고 요청하고, E은 D의 요청에 따라 그 무렵 불상의 장소에서 H에게 연락하여 폐보건용 마스크를 구매할 의사가 있는지 확인하고 H으로부터 이를 승낙받았다. 피고인은 2020. 2. 9. 12:30경 부천시 O 부근 도로에서 H으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현금 3,500만 원을 건네받고 폐보건용 마스크 약 7만장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 의해 기준이 정하여진 의약외품으로서 정한 기준에 맞지 아니하고, 용기나 포장이 불량하여 보건위생상 위해가 있을 염려가 있으며, 국민보건에 위해를 주었거나 줄 염려가 있는 의약외품인 폐보건용 마스크를 판매하였다. 2. (주)P 폐보건용마스크 보건용 마스크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사람이나 동물의 질병을 치료·경감·처치 또는 예방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섬유·고무제품 또는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의약외품으로 지정한 황사, 미세먼지 등 입자성 유해물질 또는 감염원으로부터 호흡기 보호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제품이다. 의약외품인 보건용 마스크 제조허가를 받은 주식회사 P 화성공장은 2019. 10. 26.부터 경기 화성시 Q에서 KF94 보건용 마스크를 생산하면서 제조공정에서 발생하는 부직포 잔여분 및 성능미달 불량품인 폐보건용 마스크를 폐기물로 처리하기 위하여 위탁처리 계약자인 R 대표 S에게 2020. 1. 9.까지 폐보건용 마스크를 폐기처리 하도록 위탁하였다. S은 경기 남양주시 T에서 R이라는 상호로 제조업 공정에서 발생하는 불량품 등 폐기물을 수집하여 재활용업체에 판매하는 자원재활용업을 하면서, 2019. 10. 하순경 위와 같이 주식회사 P 화성공장 보건용 마스크 제조공정에서 발생하는 부직포 잔여분을 수집하여 재활용업체에 1kg당 300~500원에 판매하여 수익을 얻을 목적으로 위 P 화성공장에서 발생한 폐보건용 마스크를 건네받은 후 인터넷 사이트 U에 불량 보건용 마스크를 구매할 자원재활용업체를 구한다는 취지의 게시글을 작성하였고, F은 이 글을 보고 2019. 10. 하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S에게 연락하여 폐보건용 마스크 600kg을 6만 원에 구매(1kg당 100원)하여 위 G 창고로 배송 받고, 2020. 2. 초순경 다시 S에게 연락하여 폐보건용 마스크 마대자루 8~9개를 20만 원에 구매하여 위 G 창고로 배송받아 보관하여 왔다. 피고인은 2020. 2. 하순경 코로나19 감염증이 대유행하여 보건용 마스크 수급이 어려운 상황을 이용하여 F이 위와 같이 S으로부터 구입한 폐보건용 마스크를 자원재활용업체에 판매하는 것보다 더 큰 이득을 얻기 위하여 폐보건용 마스크를 구매할 사람을 물색하여 이를 시중에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2. 하순경 위 G 창고에서 F으로부터 마대자루에 담긴 폐보건용 마스크를 1,500만 원에 매입한 후 그 무렵 이를 H에게 2,100만 원(6만장, 1장당 350원)에 판매하기로 하고 H으로부터 선금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건네받은 후 위 J로 폐보건용 마스크를 배송하고, 시흥시 V에 있는 W휴게소에서 H으로부터 판매대금 명목으로 현금 1,1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 의해 기준이 정하여진 의약외품으로서 정한 기준에 맞지 아니하고, 용기나 포장이 불량하여 보건위생상 위해가 있을 염려가 있으며, 국민보건에 위해를 주었거나 줄 염려가 있는 의약외품인 폐보건용 마스크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H, F,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시험성적서, 보건용 마스크 기준 1. 각 사진 1. 수사보고(압수물 확인, 마스크 품질 확인, 보건용 마스크가 맞는지 여부 확인, 보건용 마스크 유출경위 경로 확인, 마스크 구매대금 송금내역, 보건용 마스크 허가정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약사법(2020. 4. 7. 법률 제1720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1항 제9호, 제66조, 제62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4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식품·보건범죄 > 유해 식품·의약품·화장품 > [제1유형] 가짜 등 기준·규격 위반 식품 등의 제조 등 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고, 공중보건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판시 마스크의 수량이 대량이라고 하기 어렵고 판매대금이 비교적 높은 금액은 아니라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집행유예의 선처를 하기로 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