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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23고단4971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23. 8. 2. 01:00경 광주 광산구 D, E주점 앞에서 자동차에 탑승하려던 피해자 F(남, 20세)에게 다가가 ‘너 음주 아니지, 음주운전 하지마’ 등의 말을 하며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발로 피해자의 종아리를 걷어차고, 피고인 B가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의 뒤에서 양팔로 피해자의 몸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3~4회 때렸다. 이에 피고인 C도 합세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옆에 있던 피고인 B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2회 때리고, 피고인 A도 합세하여 발로 피해자의 발목 부위를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안안와 하벽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고, 그 일행인 다른 피고인들은 피고인 A과 함께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폭행하여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는바, 이 사건의 경위,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들은 동종 범행으로 소년부송치처분 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한편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직접적으로 상해를 가한 피고인 A, B는 피해자에게 피해를 배상하고 합의에 이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3고정152

범 죄 사 실(2023고정152) 피고인은 2022. 9. 30. 20:40경 춘천시 B건물, 4층 피해자 C(여, 52세)이 운영하는 ‘D시설’에서 피해자가 곗돈을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삿대질을 하며 큰소리로 “곗돈 줘야지, 느네 엄마는 왜 연락이 안 되냐, 계 타먹었으면 돈 내놔야지”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로부터 “나가달라”는 요구를 수차례 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22:20경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퇴거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계속하여 큰 소리로 소란을 피우는 등 같은 날 22:40경까지 약 2시간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 1. 증인 C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현재 상황, 이 사건 재판진행 경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부분(2023고정172)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2. 8. 30. 16:20경 춘천시 E에 있는 F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G(여, 73세)이 2022. 3.경부터 피고인에게 계돈을 지불하지 않은 것에 대해 화가 나 위 식당업주 H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큰소리로 위 피해자에게 “씨발, 조깟은 년아, 곗돈 내놔”라고 욕설을 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데, 위 피해자가 제3회 공판기일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하여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3고단128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19.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9. 27.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10. 16. 06:40경 혈중알코올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산시 B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대산 방면에서 C공단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및 주위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반대차로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C공단 방면에서 대산 방면으로 진행 중인 피해자 D(여, 5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산시 E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서산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이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음주단속경위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진단서, 진료기록부, 수사보고(피해자 상해 여부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있다(2009년, 2016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 없는 점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3고단474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2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8. 31.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8. 5. 05:20경 혈중 알코올 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사상구 모라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양산시 B,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재규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은 무고한 타인의 생명・신체・재산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사회적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중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음,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60%로 상당히 높음, 당시 차량이 비틀거리고, 급정거를 하는 등 상당히 술에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임(증거기록 6쪽), 운전거리가 약 20㎞로 상당함,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동종 전과가 있음 유리한 정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함, 판시 범죄전력 기재 전과 외에는 동종 및 교통관련 전과 없음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보인 태도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단226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1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13. 10. 16.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10. 14. 15:43경 부산 기장군 기장읍 연화1길 184, 기장해녀촌 공영주차장 내 약 5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2 트럭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등 확인), 관련사건 목록, 관련 판결문, 약식명령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고(혈중알코올농도 0.245%),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재범한 점(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음주운전으로 인해 교통사고도 발생한 점(음주운전에 따른 위험성이 현실화 되었는바, 비난가능성도 높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3고단1063

범 죄 사 실 [2023고단1063] 피고인은 2020. 9. 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9.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5. 24. 07:20경 순천시 B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2023고단1756] 피고인은 피해자 D(여, 22세)과 교제하다 헤어진 관계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3. 9. 4. 02:50경 순천시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로부터 거실에서 자라는 말을 듣고,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그곳 방 안에 있던 선풍기를 발로 차 선풍기 본체와 받침대가 분리되게 함으로써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선풍기를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가 넘어진 선풍기를 일으켜 세우려고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10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등 첨부), 조회결과서 [2023고단17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진술 청취 관련) 1. 피해사진 2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재판 계속 중에 있음에도 추가로 피해자를 상대로 한 재물손괴 및 폭행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비교적 최근 처벌을 받은 전력(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이 있고, 재물손괴 및 폭행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그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판시 전과 외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거나,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026

범 죄 사 실 [2021고단264] : 피고인 A [범죄사실] 1. D D은 2020. 4. 5. 01:10경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 시정되어 있지 않은 피해자 G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BMW 520 승용차를 발견하고, 위 승용차 문을 열고 들어가 조수석에 놓여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35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4. 5. 01:10경 제1항 기재 장소 인근 골목길에서 D에게 “뽀찌 없냐.”라고 말하면서 D에게 그가 훔친 현금을 나눠줄 것을 요구하여 D으로부터 그가 훔쳐온 위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만 원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건네받아 장물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2026] : 피고인 B, C 피고인 B, C 및 D, H은 일부러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마치 과실로 사고가 난 것처럼 보험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취득하기로 공모하여, 2020. 3. 28. 17:58경 대구시 달서구 I에 있는 J 주유소 앞 도로에서 피고인 B, 피고인 C, H은 (차량번호 2 생략) 그 랜저 승용차에 동승하고, D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차선을 변경하던 (차량번호 3 생략) 아반떼 차량을 고의로 들이받은 후, 사실과 달리 D이 위 그랜저 차량을 운전하다가 과실로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피해자 보험사인 K, L에 보험금을 각 청구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8,848,01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 H과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64] : 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공판조서 중 증인 D에 대한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자료 캡쳐 및 동영상 cd 첨부) - 현장 cctv 사진 1. 수사상황(cctv 확인) [피고인 A은 D이 준 돈이 장물인 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이 D과 함께 길을 걸어가다가 백미러가 접히지 않은 차량을 함께 본 후 차량 절도에 대하여 서로 이야기를 나눈 사실, 이후 피고인 A은 근처 다른 장소에 가서 D을 기다리고 있고, D은 시정되지 않은 차량 내에 들어가 현금을 훔쳐 나온 후 피고인 A과 만나 인적이 없는 골목길로 들어가 훔친 현금을 피고인 A과 서로 나눈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 A의 주장은 이유 없다.] [2021고단2026] : 피고인 B, C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N, O, P, Q, R, S, T, U, V, W,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내사보고 1. 각 수사의뢰서, 각 교통사고사실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362조 제1항(장물취득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보험사기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보험사기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은 상피고인 D과 허위로 말을 맞추어 거짓으로 수사에 임하여 장기간 수사력이 낭비되었고, 재판과정에서도 개전의 정이 없으며, 재판 계속 중인 것을 잘 알면서도 한동안 재판에 불출석하는 등 범행 후의 정상이 좋지 않다.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은 아직 나이가 어린 편이고, 여러 차례 수사경력(소년보호처분전력)은 있으나 아직 형사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취득한 장물의 액수가 30만 원 정도로 많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향후 성행 개선 등을 도모하기 위해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부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은 범행을 은폐시키기 위해 공범인 상피고인 C의 진술을 수사과정에서 번복시키는 등으로 범행 후의 정상이 좋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동일한 내용의 범행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적도 있고, 동일 내용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주도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편취금이 아주 많지는 않은 점, 나이가 어리고 성행개선의 여지가 있다고도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부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범행 은폐를 시도하는 등 범행 후의 정상이 좋지 않다. 다만,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초범이고 별다른 수사경력도 없는 점, 범행을 주도하는 역할은 아니었다고 보이는 점, 편취금이 많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3고단10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17.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20. 3. 3.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10. 11. 21:13경 경기 여주시 B에 있는 C 식당 부근 도로에서부터 경기 여주시 D에 있는 E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측정거부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3. 10. 11. 21:43경 경기 여주시 D 부근 노상에서, 경기여주경찰서 소속 경찰관들로부터 음주운전 단속을 당한 것에 불만을 품고, 음주운전 단속 업무를 수행한 경기여주경찰서 소속 경감 F에게 ‘니가 책임자지, 너 패고 내가 들어갈거야’라고 큰 소리를 치면서 손으로 경감 F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손으로 경감 F의 멱살 부위를 잡아 경감 F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결과, 수사상황(동종 전력 확인), 판결문 일체, 통합 사건 검색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판시 전과 및 상해죄의 벌금형 전과 각 1회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하고 경찰관을 폭행하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기타 범행경위,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거리, 기존 전과와의 간격,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를 포함한 사회적 유대관계,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3고단1788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3세)와 같은 아파트 주민으로 피해자가 아파트에서 공부방을 운영하여 공부방에 다니는 학생들의 학부모로 인해 주차 공간이 부족해진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감정이 좋지 아니하였다. 가.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3. 5. 중순 21:00경 여수시 C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공부방에 찾아가 술에 취하여 현관문 손잡이를 잡아 흔들었고, 피해자가 그만 돌아가라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현관문을 수차례 두드리고, 2023. 6. 1. 21:0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사람 무시하냐, 니깟 년이 뭘 가르쳐, 지랄한다 미친년”이라고 하며 욕설을 하고, 2023. 6. 7. 22:50경 같은 장소에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 행위를 지속적, 반복적으로 하였다. 나. 협박 피고인은 2023. 6. 7. 23:50경 제1항 기재 장소 D호 앞에서 피해자와 우연히 마주치자 피해자에게 “반드시 죽여버리겠다”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 중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은 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3. 7. 11. 법률 제195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범행 중 협박의 점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서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정10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남구 B, 3층에 있는 C학원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2명을 고용하여 교육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8. 9.부터 2023. 2. 9.까지 영어 강의 업무를 담당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4,130,73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일일 수업일지, 입금내역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증거기록 1권 30쪽) 1. 문자메시지 사진(증거기록 2권 15, 16, 24~41쪽)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의 요지 D는 피고인과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프리랜서로서 근무하였을 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이 D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2.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비추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 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23. 9. 21. 선고 2021도11675 판결 등 참조). 3. 판단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D는 피고인이 짜준 시간표대로 월요일, 수요일은 16:00부터 22:00까지, 화요일, 목요일, 금요일은 17:00부터 22:00까지 학생들에게 수업을 하여야 했고, 수업시간의 변경은 사전에 피고인의 허가를 얻어야 했던 점, D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매일 수업 내용과 특이사항을 기록한 수업일지를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제출하였고 피고인 부재 시 자습실의 학생들을 감독하기도 한 점, 피고인이 D에게 강의실 등 수업시설을 제공하고 D가 자신이 사용할 교재를 구입하면 그 교재비용을 D에게 지급한 점, 피고인이 학생 수나 수업시수에 관계없이 월 270~280만 원의 고정급을 D에게 지급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D는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인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이 D에게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 3.3%를 공제하여 지급하였다는 사정만으로 D의 근로자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18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28.경 서울 강남구 E호텔 부근에서 D으로부터, ‘㈜F과 피해자 G㈜ 사이에, 리스기간 2019. 10. 2.부터 2022. 6. 15.(33개월)까지, 월 리스료 1,366,076원’으로 리스계약이 체결된 시가 62,860,166원 상당의 벤츠 E300 4Matic (차량번호 1 생략) 자동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리스계약 명의를 이전받기로 하고, 이 사건 차량을 인도받아 점유하던 중, 2022. 2.경 일명 ‘H’으로부터 2,500만 원을 차용하며 이 사건 자동차를 담보 명목으로 넘겨주어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포함)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D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D의 고소장 1. 리스계약사실증명원(차량번호 1 생략), 리스대금 납부내역서 1. C·D 합의서, D·A 카카오톡 및 문자대화내역, D·A 녹취록 1. 수사보고서(고소대리인 C 전화통화) 1. 수사보고서(참고인 I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I에게 빌려준 3,000만 원을 담보하기 위해 보증인 D으로부터 차량을 받은 것이고, 리스계약 명의를 이전받기로 한 사실이 없는바, 점유권원이 있는 차량을 타인에게 빌려주는 방법으로 사용한 것이므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당초 이 사건 차량이 리스차량으로서 소유자가 리스회사라는 점을 충분히 인식한 상태에서 D으로부터 리스계약 승계를 전제로 차량을 인도받았던 것으로 봄이 상당한바, 자신에게 처분권한이 없음을 잘 알면서도 이 사건 차량을 임의로 타인에게 넘겨준 이상 이로써 횡령죄는 곧바로 성립한다(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회수하여 보관 중이라는 점은 범죄 성립 이후의 사정에 불과하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배상신청인들은 이 사건 횡령 범행으로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의 배상을 구할 수 있는 ‘피해자’에 해당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횡령 범행의 피해액이 약 6,200만 원에 이른다. 피고인은 D으로부터 돈을 돌려받기 전까지는 차량을 돌려줄 수 없다며 장기간 차량의 반환을 거부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채무자이던 D으로부터 이 사건 차량을 담보로 받아 사용권한이 있다고 오인한 부분도 있어 횡령 범행의 위법 여부에 대한 인식이 미약했던 것으로 보이고, 범행 경위에도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1992년 및 1998년 각 가벼운 벌금 전과 외에는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3099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렌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23. 7. 6. 01:36경 혈중알코올농도 0.196%의 술에 취하여 횡설수설하고 보행상태가 많이 비틀거리며 얼굴이 많이 붉은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B 앞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강서구청 방향에서 화곡역 사거리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서는 아니되고 다른 차들과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C(남, 5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토레스 자동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자동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피해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D(남, 4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서울 강서구 강서구청 부근 E 노래방 부근에서부터 서울 강서구 B 앞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6%의 술에 취하여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C), 진단서(D)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판독), 사고현장 사진 등(6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히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96%로 높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경미하고, 피고인 운전 차량의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하여 피해자들의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48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81세)의 아들이다. 피고인은 2023. 6. 7. 21:10경 전남 담양군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마당에서 평상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동생에게 돈을 주라고 말해 달라’고 요구했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왼쪽 뺨을 2회 때리고, 양손으로 목을 조르고, 평상 위에 놓여 있는 위험한 물건인 보도블록(가로 약 22cm, 세로 약 10.5cm, 높이 약 5.5cm)을 집어 들고 “씨발년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계존속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손목 타박상, 좌측 안면부 찰과상, 목구멍 타박상 등을 가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등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2항, 제1항(존속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2항, 제1항(특수존속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존속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년 나. 제2범죄(존속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1개월∼10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개월∼1년 5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4. 구체적 양형이유: 피고인이 만취한 상태에서 어머니에게 상해를 가하고 특수협박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의 결과가 경미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성장환경과 가족관계, 피고인이 알코올중독치료와 심리치료를 받으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한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3고단130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28.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위 약식명령은 2015. 5. 21.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10. 28. 20:23경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함안군 B에 있는 C공인중개사 앞 도로에서 D에 있는 E 앞 교차로를 경유한 후 다시 위 C공인중개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8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7, 18, 19번)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신체·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발생시킬 위험이 높은 범죄이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확정된지 10년이 채되지 않은 1건을 포함해 총 2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은 채 또다시 상당한 주취상태에서 음주운전을 감행하였다. 피고인은 적발 당시 자신이 운전을 한 적이 없다며 부인하다가 목격자 진술 등 증거가 나옴에 따라 이 법정에 이르러 자백한 것으로 보인다. 이상과 같은 범행의 경위, 내용 등에 나타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법정에 이르러 잘못을 인정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거리가 비교적 짧았던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범행의 경위, 혈중 알코올농도의 수치, 주행 거리,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2683

범 죄 사 실 2022고단2683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2. 10. 6. 15:30경 부천시 B에서, 피해자 C(여, 21세)가 D의 모친에 대해 욕설하는 것을 듣고 서로 다투던 중, 피해자가 계속하여 거짓말을 한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피해자의 몸을 발로 차고,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린 후 위험한 물건인 철제 용기로 된 스프레이로 피해자의 이마를 2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2. 10. 7. 15:20경 부천시 E에 있는 F 앞길에서, 제1항 기재 모텔에서 나와 함께 길을 가던 중 위 피해자가 “살려 달라.”라고 소리를 지르며 편의점 내부로 들어가자, 이를 막기 위해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밖으로 나온 후, 발로 피해자의 몸을 차고, 손으로 뺨을 2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023고단723 피고인은 2022. 2. 10. 19: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G호텔 H호에서, 피해자 I(여, 21세)이 피고인을 신고하였던 일에 대해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가 계속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등을 3회 때리고, 발로 목 부위를 1회 밟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6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관련 112 신고사건 처리표), 수사보고서(10. 7. 폭행 CCTV 영상) 2023고단7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입건전 조사보고서(피해자 I 전화통화), 피해사진(피해자 제출), 피해 사진(현장 경찰관 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각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10월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2년3월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피고인이 나이 어린 피해자들을 상대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폭행을 포함하여 수차례 폭행행위를 하였고, 폭행의 정도도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피해를 변제하지 못한 점 등이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단247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6. 1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3. 6.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3. 5. 22. 10: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경기 고양시 덕양구 B 오피스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를, 같은 날 22:00경 위 D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E에 있는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1km를, 다음 날 03:23경 위 F 앞 도로에서부터 위 B 오피스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9km를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총 약 10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5. 23. 03: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고양시 덕양구 B 오피스텔 지하주차장에서 주차를 하기 위해 전진, 후진을 반복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우측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G 소유인 (차량번호 2 생략) 아우디 승용차의 좌측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고도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CCTV 조사), CCTV 영상 캡쳐 사진 1. 수사보고서(피해자 최종 통화)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 확인),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인적사항 미제공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이 사건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