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2고정2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1. 일자불상경 장소불상지에서 C에 대한 허위 내용의 진정서를 작성하였다. 그 진정서는 "1 피진정인 C은 2006. 8. 31.경 충남 태안군 D에 있는 피진정인이 운영하던 'E 부동산'에서 "돈을 빌려주면 토사채취허가에 필요한 토지주 F의 인감증명서를 가져다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500만 원을 편취하였고, 2 2008. 4. 10. 14:00경, 2008. 5. 23, 15:00경 충남 태안군 G에 있는 진정인의 H 사무실에서 진정인에게 "이자를 갚던지, 토사채취를 중단하고 만약 계속 토사채취 일을 하면 애들을 보내서 굴삭기를 때려 부수고 너도 가만 두지 않겠다"라고 협박하였다"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C은 피고인에게 금원을 받기 전 인감증명서를 미리 건네주었고, 위 500만원은 도로공사비 명목으로 받은 것이었으며, 한편 C은 소원새마을 금고 대출건과 관련이 없었으므로 위 새마을 금고 전무 I로부터 "대출이자를 변제하라"는 연락을 받은 사실이 없어 이를 이유로 피고인을 협박한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 24.경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위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 판단 가. 기초적 사실관계 J과 K C의 중개로 F이 소유하고 있던 충남 태안군 L 임야 7934㎡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공동(지분비율 1:1)으로 매수하였는데,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여서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는 않고 있었다. M는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그 일대에서 토사채취사업을 하려고 하였는데 그 허가를 얻지 못하고 있던 중 피고인이 아들 N 명의로 위 사업을 하려는 것을 알게 되어 피고인에게 C을 소개하며 이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사람이니 C을 통하여 등기명의인인 F의 인감증명서 등을 받을 수 있다고 알려주었다. 피고인은 2006. 8. 31.경 C에게 500만원을 교부하면서 C으로부터 변제기를 2006. 12. 31.로 기재한 차용증서를 받았는데, 당시 C은 그 차용증의 아래쪽에 'L 도로 사용승락서 도로관계로 인한 과의 도로사용승락서,오백만원을 채무변제와 함께 차용증을 변제하는 조건으로 차용함'이라고 기재한 후 건네주었다. 피고인은 2006. 11. 8. 아들 N 명의로 이 사건 토지 외 3필지에 관한 토사채취허가를 신청하면서 이 사건 토지의 소유명의자인 F의 2006. 8. 21.자 인감증명서, 그 진입로로 사용할 태안군 P 전 7,371㎡에 관한 소유자 명의의 2006. 6. 30.자 토지사용승낙서 등을 첨부하였고, 2006. 12, 4.경 토석채취허가를 받았다. 한편, J과 K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등기를 J의 배우자인 Q 명의로 이전하려고 하였는데 관련 규정상 여의치 아니하여 부득이 위와 같이 토석채취허가를 받아 이전등기가 가능하게 된 N 명의로 형식상 마쳐두기로 하고 2006. 12. 29. 그 등기를 하였다(그러므로 위 등기에 불구하고 이 사건 토지의 실질적인 소유권은 종전과 같이 J과 K에게 있었다). 이후 K은 토사채취의 범위 등이 변경된 것과 관련하여 불만을 토로하며 피고인과 C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지분을 이전해가거나 토사채취를 하지 말 것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C과 함께 소원새마을금고를 찾아가 2007. 1. 2.경 이 사건 토지 전체에 관하여 N을 채무자로, 채권최고액을 2억 3백만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N을 채무자로 하여 1억 4,500 만원을 대출받았고(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 대출금 중 1억2,500만원이 K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지분인수대금으로 지급되었다. J은 자신의 지분에 관한 위 근저당설정에 관하여 동의하였고 위 대출금 중 1,500만원을 받았다. 소원새마을금고는 2008. 7. 29. 위 근저당권에 기해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2010. 10. 26. 경 N을 피고로 하여 이 사건 대출금의 상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N과 피고인은 위 민사소송에서 이 사건 대출금을 실제 수령하고 사용한 사람이 C이라는 사정 등을 들어 N이 변제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는 한편, 2011. 1.경 공소사실과 같은 취지의 진정서를 대전지방검찰청서산지청에 제출하였다. 나, 쟁점과 증거 먼저,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피진정인 C은 2006. 8. 31.경 충남 태안군 D에 있는 피진정인이 운영하던 'E 부동산'에서 "돈을 빌려주면 토사채취허가에 필요한 토지주 F의 인감증명서를 가져다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5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취지로 진정한 부분이 무고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이 점에 관하여 C은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에서 토사채취를 하는 것과 관련하여 그 실질적인 공유자들인 J, K이 자신에게 '맹지인 이 사건 토지에 진입로를 확보하기 위해 진입로 토지주 에게 토지사용료로 500만원을 주었었는데 그 진입로를 토사채취를 위해 사용하게 되므로 위 500만원을 달라'고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으로부터 토사채취를 위한 진입로 사용료 명목으로 500만원을 받아 J에게 건네주었다. 차용증은 피고인이 요구하기에 별다른 의미 없이 서명해 준 것이며, 당시 진입로의 토지주가 해당 토지를 타인에게 매각하여 500만원을 돌려주면 그 돈을 받아 피고인에게 주기로 하되, 그 토지주가 500만원을 돌려줄지가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500 만원을 돌려주면 피고인에게 변제하고 돌려주지 않으면 피고인이 감수하기로 하여 그 취지를 차용증 아래쪽에 기재해 준 것이다. 인감증명서는 500만원을 수수하기 전에 이미 피고인에게 전달해 주었으므로 500만원 수수와 인감증명서 교부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등의 취지로 진술하였고, 그에 따라 수사과정에서 J에게 전화하여 J으로부터 '부동산업자를 통하여 0 에게 도로사용료 500 만원을 주었고 이후 C으로부터 도로사용료 500만원을 받은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을 들었다는 수사보고서가 있으며(수사기록 126면), 피고인이 토사채취허가신청을 위해 제출한 R 명의의 인감증명서는 그 발급일자 (2006. 8. 21.)가 차용증 작성일자(2006. 8. 31.)보다 빠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허위의 진정을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은 든다. 그러나 한편으로 볼 때, 피고인과 C 사이에 위 500만원 수수와 관련하여 변제기를 2006. 12. 31.로 명기한 차용증서가 수수된 점, 피고인이 토사채취허가를 신청하면서 첨부한 0의 토지사용승락서는 그 작성일자가 위 500만원을 수수한 날 보다 빠른 2006. 6. 30.인 사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C이 진술하는 바와 같은 이유로 500만원의 도로사용료를 부담해야 할 이유는 없어 보이는 점, 0은 500만원을 도로사용료로 받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이고(법정진술 및 수사기록 126 면의 전화진술) J도 법정진술과 인증진술서에서 '에게 500만원을 도로사용료로 지급하거나 C에게 도로사용료로 500만원을 요구한 적이 없으며 C으로부터 500만원을 받지도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할 뿐만 아니라 수사과정에서 C으로부터 경찰서에서 전화가 오면 C으로부터 도로사용료로 500만원을 받은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해 달라는 부탁을 받아 그렇게 전화로 진술한 적이 있다는 취지인 점 (C이 이 법정에서 500만원을 J에게 직접 전달한 것은 아니라는 등 수사기관에서와는 다른 진술을 하나 믿기 어렵다), K도 이 법정에서 진입로와 관련하여 토지소유자인 S에게 500 만원을 준적이 있지만 그와 관련하여 C에게 500 만원을 달라고 하거나 C으로부터 500만원을 받은 적도 없다는 취지인 점, R의 인감증명서 발급일자가 500만원을 수수한 일자와 근접하므로 전자가 먼저 발급되었다고 하여 반드시 500만원을 수수하기 이전에 교부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에서 본 C의 다소 믿기 어려운 진술 등을 근거로 피고인의 위 진정사실을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음으로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2008. 4. 10. 14:00경,2008.5, 23. 15:00경 충남 태안군 G에 있는 진정인의 H 사무실에서 진정인에게 "이자를 갚던지, 토사채취를 중단하고 만약 계속 토사채취 일을 하면 애들을 보내서 굴삭기를 때려 부수고 너도 가만 두지 않겠다”라고 협박하였다"는 취지로 진정한 부분이 무고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이와 관련하여, 이 사건 토지가 피고인의 아들 N 명의로 등기되었고, 피고인이 이사건 토지 일대에서 토사채취사업을 하였으며, 이 사건 대출의 채무자도 N인 점, 민사판결에서 이 사건 대출금을 N이 수령한 사실 등을 인정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한 점, C은 'K의 지분을 인수한 사람이 피고인이고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위 인수대금을 지급한 사람도 피고인이며 자신은 이 사건 대출과 관련이 없으므로 새마을금고로부터 이자변제를 독촉하는 연락을 받은 적이 없으며, 그렇기에 피고인의 진정사실과 같이 이 사건 대출금의 이자변제를 요구하며 피고인을 협박한 적도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도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허위의 진정을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은 든다. 그러나 J은 이 법정진술과 수사과정의 전화진술(수사기록 128면)에서 'K의 지분을 인수한 사람이 C이고, 그 인수대금을 대출을 위해 J의 지분까지 포함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점에 관하여 동의를 구한 사람 또한 C이며, C이 K에게 지분매수대금 1억 2,500만원을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K의 법정진술 중에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자신의 지분을 매수한 사람이 N이나 피고인이라는 진술이 있지만, 그렇다고 하는 이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N 명의로 되었기 때문이라는 취지인데 N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는 K이 지분을 매도하기 전에 아무런 원인 없이 형식상 마쳐진 것인 점은 위에서 본바와 같고, K의 법정진술과 피고인의 진술 등을 살펴볼 때, K이 지분을 매도하면서 그 매매대금 등을 협의한 상대방이 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K은 자신의 지분을 매도하면서 상대방을 특정하거나 계약서를 작성한 것은 아니며 C과 피고인 중에 지분을 이전받게 되는 사람이 누구인지에는 관심을 두지 않고 다만 매매대금만을 지급받고 공유관계에서 탈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당초 이 사건 토지 일대에서 토사채취사업을 하려했던 M는 이 사건 토지의 매수인이 C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보이는 점(수사기록 112면), 그밖에 이 사건 대출금의 출금계좌의 비밀번호가 C의 휴대전화번호 뒷자리와 일치하고, 수사과정에서 J 이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알지 못하는 사람이고, 이 사건 토지는 C과 K 사이의 문제이다'라는 등의 취지로 전화진술을 하자 C이 별다른 이유도 없이 고소를 취소하였으며, 이 이 사건 대출금의 이자를 납부한 적이 있다는 피고인의 진술이 허위라고 볼 만한 자료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대출과 관련하여 소원새마을금고와 사이에서의 법률상 대출금 상환의무를 부담하는 사람은 N일지라도 N, 피고인, C, J 등의 내부관계에서 그 대출금을 실질적으로 사용하고 변제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C으로 볼 수도 있는 상당한 여지가 있으므로 이 이 사건 대출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것을 전제로 C의 피고인에 대한 협박여부를 가늠하기는 곤란하다. 또한 피고인은 C이 새마을금고로부터 '대출이자를 변제하라'는 연락을 받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C이 그와 같이 말했다는 취지이므로, 새마을금고에서 대출이자를 독촉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도 C의 피고인에 대한 협박여부를 직접 추단하는 사유로 삼기에 곤란한 면이 있다. 나아가 피고인이 협박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일시경 이 사건 대출금에 대한 이자가 체납되고 있었는데 임의경매가 신청될 경우 피고인은 물론, J, C 모두 그로 인한 손해를 입게 될 입장에 있었고, T의 법정진술과 수사기관에서의 전화진술(146쪽) 및 사실확인서, J의 전화진술(수사기록 43쪽) 등에 의하면, 당시 C과 피고인 사이에 토사 채취를 둘러싸고 언성을 높이거나 몸싸움이 있었다는 취지이므로, 그 과정에서 이 대출이자의 지급이나 토사채취 가부와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어떠한 해악을 고지하는 취지의 언행도 하였을 여지가 없지 아니하므로, 앞서 본 C의 진술 등만으로는 피고인의 위 진정사실이 명백한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