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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541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1. 20. 광주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21. 7.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B 등 ‘C’ 운영자들은 2019. 12. 1. 00:50경 트위터에 게시한 스폰서 모집 광고를 보고 텔레그램 대화를 요청해 온 피해자 D(여, 17세)에게 1,200만원을 지급해주겠다고 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나체 사진 및 자위 영상 등을 촬영하게 한 후 이를 전송받아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제작하였고, 이를 배포할 목적으로 같은 날 오후경 ‘E’이라는 ‘텔레그램’ 그룹을 만들고 위 그룹에 참여할 수 있는 링크(URL)를 다른 ‘텔레그램’ 그룹·채널의 불특정 다수에게 홍보하여 위 링크를 클릭한 ‘텔레그램’ 이용자 등을 위 라스트 미션 그룹에 참여시키고, 계속하여 위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의 배포 상대방수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위 그룹 참여자들에게 위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유포가 예정되어 있는 위 ‘텔레그램’ 그룹에 불특정 다수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할 것을 지시하는 한편, 특정 시간에 인터넷 ‘F’ 사이트의 실시간 급상승 검색어로 위 피해자 관련 검색어가 포털 사이트에 노출되도록 지시하였다. 한편 위 B 등 ‘C’ 운영진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배포 및 홍보를 통해 불특정 다수의 ‘텔레그램’ 사용자들이 위 그룹에 참여하게 한 후 2019. 12. 2. 21:20경 ‘E’ 그룹에 위 피해자의 신분증과 위와 같이 제작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중 하의 속옷을 탈의하고 음부를 노출하고 있는 사진, 얼굴에 빨간색 망사스타킹을 쓰고 전신을 노출하는 영상, 하의에 망사스타킹을 입고 전신을 노출하는 영상 등 위 피해자 관련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총 3개를 게시하는 방법으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배포하였다. 피고인은 2019. 12. 1.경부터 12. 2.경까지 경기 안산시 소재 주거지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 B 등이 운영하는 ‘텔레그램’ 그룹에 참여하던 중 위 ‘C’ 운영진의 공지사항을 통해 위 B 등 ‘C’ 운영진이 위와 같은 피해자에 대한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을 제작하였고, ‘실검 챌린지’(B 등 ‘C’ 운영진이 지정한 시점에 지시 키워드를 F 사이트에 실시간 검색어 순위에 등재되도록 집단적으로 F 검색창에 검색하는 행위)를 실시하여 위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소지하고자 하는 불특정 다수인을 위 ‘C’ 그룹 및 채널에 끌어들여 이를 통해 위 ‘C’ 그룹 및 채널에서 피해자에 관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배포하려 한다는 사실을 인식한 후, 위 B 등 ’C‘ 운영진이 제작한 위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의 배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F 아이디인 ‘G'을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C‘ 운영진의 지시에 따른 키워드 검색 등을 수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 등 ‘C’ 운영진의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배포행위를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분석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별건 재판 확정 사실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3항, 형법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내용 및 결과, 범행 후의 치료 노력,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배포행위를 방조한 것으로서 사회적 비난받아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32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4세)와 2020. 6.경 헤어진 과거 연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12. 28. 00:00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인근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친구와 사귄다는 이유로 시비하다가, 피해자의 모자를 잡아당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왼발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분을 1회 차 피해자에게 약 28일간 치료가 필요한 늑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응급진료비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연인관계였던 피해자 주거지를 찾아 가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범행의 경위, 피해자의 상해 정도,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한 처벌 전력은 없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 방지를 위하여 폭력치료강의의 수강을 명하기로 하며,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1고단3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1. 8. 26. 19: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해남군 땅끝대로 103에 있는 해남교차로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완도 방면에서 해남읍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서행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전방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B(남, 4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i30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쏘나타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과 위 i30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C(여, 3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8. 26. 19:30경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남 해남군 D 앞 도로에서부터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해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해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4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앞에 신호를 기다리면서 정차하고 있던 차량을 그대로 충격하는 사고까지 내었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수치가 0.111%로 매우 높고, 운전한 거리도 약 5km로 길다. 따라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다행스럽게도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들에 배상하고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실형전과가 없는바,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어 그 집행을 일정기간 유예하고, 대신 사회봉사를 하도록 명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1고단295

범 죄 사 실 2021고단295 피고인은 2021. 8. 6. 23:07경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원내동에 있는 호남고속도로 논산방향 33km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483 피고인은 2021. 8. 6. 10:45경 서울 서초구 신원동 산 49-2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서울방향 편도 5차의 도로를 (차량번호 1 생략)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5차로에서 진행하던 중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않은 채 4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다가 후방에서(차량번호 2 생략) BMW 530i 승용차를 운전하던 피해자 D(남, 37세)이 경적을 울리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를 폭행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전방에 차량이 멀리 있었음에도 급제동하여 저속으로 진행하였고, 후방에 있던 피해자가 이를 피하여 5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자 급가속하여 상향등을 수회키고 경적을 길게 울리며 피해자 차량의 뒤에 따라붙었고, 5차로 오른쪽에 설치되어 있던 차량진입 방지봉이 사라지자 급가속한 뒤 흰색 실선을 넘어 피해자 차량의 오른 쪽에서 갑자기 끼어든 직후에 급제동하여 피고인 차량의 왼쪽 뒷문 부분으로 피해자 차량 오른쪽 앞범퍼를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2021고단4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고소인 차량블랙박스 영상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특수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적이 있다. 그럼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고속도로상에서 보복운전을 하여 타인 차량을 충격하기까지 하였고, 이로 인해 더 큰 사고가 발생하였을 위험성이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음을 다짐하고 있다. 사회생활기간 동안 벌금 1회 전과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541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0. 2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11.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협박 피고인은 2014.경 시민단체에서 알게 된 피해자 B(여, 51세)로부터 몇 차례에 걸쳐 금전적인 도움을 받게 되자 피해자가 운영하는 법률사무소에 찾아가 지속적으로 돈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더 이상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게 되었다. 가. 2021. 4. 7.자 범행 피고인은 2021. 4. 7. 17:00경 인천 중구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법률사무소에서, 피해자가 돈을 달라는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수 회 하며 큰 소리로 “왜 안 만나주냐, 돈 내놔라. 가만두지 않겠다” 등으로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2021. 5. 3.자 범행 피고인은 2021. 5. 3. 11:33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가.항 기재 법률사무소에 전화를 걸어,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수 회 하며 “너 왜 전화 안 받냐, 내가 찾아간다”, “씨발, 가만 안 두겠다” 등으로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1. 5. 3. 13:59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B이 운영하는 제1항 기재 법률사무소에 전화를 걸어 직원인 피해자 C(여, 28세)에게 “A이다. B 노무사는 어디에 갔냐? 전화해서 오라고 해라. 찾아가겠다. 곧 찾아갈 테니 B 노무사에게 전달하라” 등 마치 위 법률사무소를 찾아갈 듯이 말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5. 4. 13:5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음향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각 진술서 1. 참고인 C 전화진술 청취 1. 수사보고(참고인 D 전화통화) 1. 내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무실로 전화를 걸었던 통화내역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A), 피의자의 별건에 대한 선고결과 및 현재지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A), 판결문(서울남부지법 2021고단2099), KICS 사건상세조회(서울남부지법 2021고단209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공포심 등 유발 음향 반복 전송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4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도움을 받았던 피해자 B을 협박하고 피해자 C에게 공포심 등을 야기하는 말을 하는 등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이 정신지체 3급의 장애인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합3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47세)의 아들이다. 피고인은 어릴 때부터 피해자가 술을 마시면 욕설을 하고, 물건을 부수며, 피고인의 어머니와 할머니를 때리는 모습을 보고 자라면서 오랜 기간 가정폭력으로 인한 불안감, 우울감 등을 겪어 왔다. 피고인은 중학교 3학년이던 2018년경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여 학교를 그만 두고 집 안에서만 지내던 중, 2019년경부터 실직한 피해자 역시 하루 종일 집에 머무르면서 요금 미납으로 인해 피해자의 휴대전화가 정지되자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가지고 가서 게임을 하고, 피고인은 저녁에 퇴근한 피고인의 어머니의 휴대전화를 사용하다가 밤늦게 잠을 자는 일로 피해자와 갈등을 겪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11. 15. 23:10경 광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와 피고인의 어머니가 자신이 어머니의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일로 말다툼을 하는 것을 보고, 순간 피해자를 찌르고 자신도 죽고 싶다는 마음이 들어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 먹었다. 피고인은 위 주거지 부엌 싱크대에서 식칼(날길이 20cm, 총길이 33cm)을 꺼내 거실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목 아래부위, 왼쪽 옆구리, 등 부위 등을 수회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 및 피고인의 어머니가 식칼을 잡고 말리면서 “그래도 아버지이지 않냐, 칼을 놓으라”고 말하자, 식칼을 놓고 전화로 112에 전화하여 “내가 아빠를 칼로 찔렀다”고 신고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가족관계증명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각 현장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2항, 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9개월~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은 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버지인 피해자를 칼로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범행의 방법과 태양이 상당히 위험하고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직후 직접 자신의 범행을 112에 신고한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부터 10일이 지나지 아니한 2021. 11. 23. 퇴원할 수 있을 정도로 건강상태를 회복한 점, 피고인은 어린 시절부터 피해자의 피고인 및 피고인의 어머니 등 가족들에 대한 폭언 및 폭행에 시달렸고, 사건 당일에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어머니에게 욕설을 하며 다툼이 생기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447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6. 25. 02:30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담배를 피고 있는 피해자 D(32세)의 지인에게 시비를 걸던 중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 개새끼야, 내가 전과7범이다, 죽일까 이 시발놈아."라고 큰 소리로 욕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 희망 의사표시 철회 피해자 명의의 합의서가 2022. 1. 3. 이 법원에 제출되었다.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전주지방법원-2021고단2044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3 화물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7. 22: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사거리를 구이 방면에서 삼천동 방면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사거리의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말을 더듬거리고 비틀거리며 걷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전방에 손님을 내려주기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D(남, 69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택시의 뒤 범퍼를 피고인 차량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7. 7. 22:00경 전주시 완산구 E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3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1. 사고현장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를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상태(말 더듬거림, 약간 비틀거림, 눈 충혈)는 상당히 만취 상태였고 운행 방향 전방에 정차한 피해자 운전 차량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차량을 운전하고 있었고,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모두 종합하여 고려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49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7. 18:2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주민센터 옆에 있는 푸드트럭 앞에서 줄을 서있는 피해자 D(가명, 여, 20세)의 뒤에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가명)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유죄의 근거 위 증거들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여러 사정, 즉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 피고인에게 즉시 항의하고 경찰에 112 신고를 한 점, 그 후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주요 피해 사실을 진술하였으며(특히 피해자는, 단지 피고인의 손이 짧게 스쳐 지나간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손가락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쓸어 올렸다고 하면서 당시 상황을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설명하기도 하였다), 그 진술 자체에 모순되는 사항도 없는 점, 한편, 이 사건 당일 피해자가 경찰에 112 신고를 하자, 피고인은 바로 자전거를 타고 다른 곳으로 가버린 점, 또한 이 사건 이틀 후인 2021. 6. 9. 피고인을 발견한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에 관하여 질문하자, 피고인은 자전거를 세워놓겠다고 이동하더니 그 상태로 다른 곳으로 가버린 점, 또한 피고인은 경찰 조사 당시 경찰관에게 ‘여성분한테 1m 이내 접근을 절대 안 할테니 이번 한 번만 선처해달라’고 진술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강제추행의 범의를 가지고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이미 2016년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또한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 등 범죄전력도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1947년생으로서 비교적 고령인 점, 위 1회의 기소유예 전력을 제외하고는 동종 성범죄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아울러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7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11. 11: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천시 부항면 유촌리 산 42-2에 있는 터널 내 편도 1차로 도로를 부항면 유촌리 쪽에서 부항댐 쪽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어두운 터널 안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같은 방향으로 직진 중인 피해자 B가 운전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1. 5. 14. 19:59경 김천시 C에 있는 D병원에서 다발성 늑골골절 등으로 인한 패혈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교통사고 피해 보행보조용의자차에 대한)-건강보험 급여제품 안내(F) 사진 1매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는바,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제동장치를 전혀 작동하지 않았고 피해자를 충격하면서 정차하였는바, 과실의 정도가 크다. 피해자 유족과 합의되지 않았다. 위와 같이 불리한 정상이 상당하나,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을 통하여 일정 부분 피해 배상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시 피해자가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타고 어두운 터널 안의 도로를 저속으로 운행하여 가고 있었던바, 이러한 피해자의 사정도 이 사건 사고 발생 및 피해 확대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1993년 이후로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과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3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소나타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13. 21:10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대구 서구 B에 있는 C의원 앞 편도 3차선 도로를 북비산네거리 쪽에서 비산네거리 쪽으로 1차선을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고,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절하여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차량 정지신호였음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73세)의 오른쪽 몸통 부위를 피고인이 운전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및 다발성 골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사고 현장 사진(14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가중요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가. 유리한 정상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처벌불원서를 작성하였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다. 나.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신호등을 무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보행자가 있는 횡단보도를 침범하는 등 교통법규상 여러 가지 잘못을 복합적으로 저질렀다. 만약 피고인이 적색 등화에 따라 판시 자동차를 정지시켰다면, 주행 속도, 시야 범위와 무관하게 피해자가 다치는 결과는 발생하지 않을 수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정도가 무겁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다. 피해자는 중한 상해를 입었다. 앞으로도 꾸준히 치료를 받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다. 소결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87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피고인은 2020. 9. 11. 09:30경 인천 서구 B모텔 C호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자신의 왼쪽 허벅지 혈관에 주사를 놓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9. 12. 08:00경 인천 남동구 D모텔 E호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자신의 왼쪽 허벅지 혈관에 주사를 놓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9. 13. 22:30경 인천 부평구 F호텔 G호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자신의 왼팔 혈관에 주사를 놓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0. 9. 15. 21:40경 군포시 H에 있는 I 앞 노상에서 필로폰 약 0.35그램이 들어있는 비닐지퍼백을 가방 속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가. 피고인은 2020. 9. 14. 03:00경 위 F호텔 G호에서 담배 속 연초를 제거한 다음 대마 불상량을 그 속에 채워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9. 15. 21:40경 위 I 앞 노상에서 대마 약 3.25그램을 비닐지퍼백에 넣고 가방 속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각 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압수된 사용한 1회용 주사기 21개(증 제39호), 빈 1회용 주사기 10개(증 제40호), 미상량의 백색가루(필로폰, 증 제56호), 미상량의 대마초(증 제57호), 대마를 넣은 담배 3개피(증 제58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3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거나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줄 수 있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과 과거 마약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황성민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13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3. 14. 15:55경 강원도 철원군 B 마을회관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강원도 철원군 C에 있는 D사거리 앞 도로를 B 쪽에서 E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하고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해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남, 63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아우디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아우디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G(남, 52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그 사회적 위험성에 비추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 피해자들의 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3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26. 23:45경 대구 달성군 논공읍에 있는 공단네거리에서부터 같은 군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유리한 정상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다. 2. 불리한 정상 주취운전이 초래하는 사고의 위험성과 그로 인한 피해의 발생 가능성에 비추어 볼 때, 음주운전을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적지 않다. 판시 범행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할 때, 피고인은 지난 10년간 동종 범죄로 1회(2016년)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게 측정되었다. 3. 소결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21고단100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 4.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18. 9. 2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20. 3. 27.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20. 5.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21. 1. 15.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6.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23. 11:05 내지 같은 날 11:30경 원주시 북원로 2155에 있는 원주교도소 B에서 함께 미결수용 중이던 피해자 C(60세)과 몸이 부딪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고관절 전자간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호송 계획서 등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결과서, 수사보고서(누범 여부 확인), 각 판결문 등, 수사보고(별건 사건 판결 확정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람은 피고인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손으로 밀어 넘어뜨려 상해를 입은 사실 및 그 동기와 경위, 그 전․후의 정황 등에 대하여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나. 증인 D, E의 각 경찰 진술 및 각 법정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스스로 넘어진 것이 아니라 외력에 의하여 밀쳐 넘어진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건 당시 피해자와 함께 범죄사실 기재 방실에 있던 피고인, D, E, F 중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가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사람은 피고인이 유일하다. 다.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직후, 넘어져 있는 피해자를 보고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인지를 묻는 F에게 ‘피해자를 살짝 스쳤더니 피해자가 인상을 써서 그랬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있었고 다른 범죄로 인한 미결수용 중에 있기도 하였음에도, 별다른 자숙함이 없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과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58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채권자인 B이 피고인을 상대로 대여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6. 2. 1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가소3481호로 ‘대여금 원금 300만 원 및 2004. 12.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이행권고결정을 받았으나 이를 지급하지 않던 중, B이 위 대여금 채권에 기하여 피고인의 C조합에 대한 영업손실보상금 등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고 2018. 7. 24.경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타채6207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인용되자 이에 강제집행을 예상하고 위 조합측으로부터 지급받은 영업손실보상금 중 일부를 피고인의 모친인 D 명의 계좌로 송금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8. 27.경 불상지에서, 위 조합측으로부터 지급받은 영업손실보상금 중 일부인 16,394,820원을 피고인의 모친 D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아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여 채권자인 B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서 1. 형사조정결정문 1. 부동산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7조, 벌금형 선택(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하여 벌금형으로 처단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4802

범 죄 사 실 2021고단4802 피고인은 2021. 7. 31. 05:39경 서울 관악구 B건물 앞길에서, ‘남성이 상의를 탈의한 채 자고 있다’는 취지의 112신 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관악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이 피고인을 깨우면서 신원을 확인하자, “내가 누군지 모르겠으나, 아저씨가 경찰인 건 알겠네”라고 말하며 신원을 밝히기를 거부하고, 계속하여 위 D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갑자기 위 D에게 달려들어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1고단5435 피고인은 2021. 7. 19. 2:25경 서울 동작구 E, 1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F이 주차해 놓은 (차량번호 1 생략) 투산 승용차의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위 차량 물품보관함 안에 있던 지갑 속 현금 60만원을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8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출동경찰관 바디캠 영상 분석) 2021고단54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내사보고서(발생지 및 현장 주변 CCTV 영상 확인), 내사보고서(범행 후 피혐의자 동선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고, 절도죄의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회복을 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과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병역법위반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공무집행방해죄의 경우 피고인이 상당히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절도죄의 경우 피해액이 아주 큰 편은 아닌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