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7고단172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1997. 1. 13.경부터 2016. 3. 31.경까지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계면활성제 제조·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D(이하 '피해회사'라 함)의 연구소 책임소장으로 근무하다가 피해회사에서 퇴사 직후인 2016. 5. 9.경 'E'이라는 상호로 가공식품 연구·제조업체를 설립하여 현재까지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02. 10. 1.경부터 2016. 7. 8까지 피해회사 연구소의 연구실장으로 근무하다가 피해회사에서 퇴사 직후인 2016. 8.경부터 현재까지 피고인 A이 설립한 위 'E'에서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해회사는 이른바 식품첨가제를 제조하여 판매하는 업체로서, 1977.경 설립 이래 현재에 이르기까지 자체연구를 통해 국책사업 12건을 수행하고, 특허권 28건과 상표권 16건을 등록하였으며, 식품첨가제 연구·개발비에 필요한 설비(연구기자재 및 기계장치) 구축에 약 166억 8,000만 원을 지출하는 등 식품첨가제 제조기술을 향상시키기 위해 많은 자금을 투자하여 왔다. 피해회사는 2015. 10. 23.경 보안사규를 제정하고 직원들로부터 회사 자산 유출을 금지한다는 '비밀유지서약서'를, 퇴직자들로부터 퇴직 시 모든 회사자산을 반납하고 퇴사 후에는 소지,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1년 이내 동종회사로 전직을 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정보보호서약서'를 받는 등 영업비밀을 엄격하게 관리하고, 2013. 10. 23.경 연구소 출입통제시스템을 갖추는 등 시설물보안을 강화하였으며, 직원들을 상대로 수시로 영업비밀 보안을 유지하도록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2015. 10. 7.경부터는 업무용 노트북을 모두 회수하여, 노트북 불출대장을 작성 후 사용토록 하는 등 피해회사가 연구·개발한 식품첨가제 제조기술 등 피해회사의 각종 기술, 영업자료를 영업비밀로 엄격하게 관리·보호하여 왔다. 1. 피고인 A 가.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피고인은 2016. 5.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인 피해회사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피해회사에서 근무 중인 B으로부터 "F 샘플포장 완료! G 원가산정 요청 중입니다. S/A 65%(1180원), S/A 90%(1520원) 모두 공장 도착가입니다. 택배는 어디로 보낼까요?"라는 문자메시지를 송부 받아 피해회사에서 개발하여 영업비밀로 관리 중이던 화장품유화제인 G의 원료인 스테아릭스지방산(S/A)의 원료단가를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7.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인 피해회사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을 취득하였다. 나.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피해회사에 재직 중이던 2000. 9. 30.경 재직 중 또는 퇴직 후에 업무상 지득한 비밀 사항을 비롯하여 피해회사의 비밀에 대하여는 결코 외부에 누설하지 않고 본인 및 타인을 위해 사용·소지 않겠다는 내용의 비밀유지서약서 및 입사서약서를 각각 작성하여 피해회사에 제출하였고, 2016. 3. 10.경 퇴사할 때는 재직 중 취득한 각종 업무와 관련된 영업비밀을 누설하지 않고 피고인이 관리하던 업무와 관련된 일체의 자료를 반납하고 사본도 보유하지 않을 것이며 퇴직 후 1년 이내에는 피해회사와 동종 업체의 창업 등을 하지 않겠다고 서약하는 정보보호서약서를 작성하였으므로, 피해회사를 퇴사하기 전 피고인이 관리하던 피해회사 업무와 관련된 모든 자료를 반납하고, 사본도 소지하여서는 아니 되는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6. 3. 31.경 피해회사에서 퇴직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 내지 5, 7 내지 70 및 범죄일람표-2 순번 1 기재와 같은 피해회사의 영업비밀 또는 영업용 주요자산이 저장된 외장하드, 이메일과 범죄일람표-2 순번 2 기재와 같은 피해회사의 영업비밀 또는 영업용 주요자산인 서류들을 반출함으로써 피해회사에 액수 불상의 손해를 가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2. 피고인 B 가.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영업비밀 누설 피고인은 2016. 5. 11.경 피해회사 연구소에서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인 피해회사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A에게 "F 샘플포장 완료! G 원가산정 요청 중입니다. S/A 65%(1180원), S/A 90%(1520원) 모두 공장 도착가입니다. 택배는 어디로 보낼까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함으로써 피해회사에서 영업비밀로 관리 중이던 화장품유화제 원료인 스테아릭스지방산(S/A)의 원료단가를 누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7.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인 피해회사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위 A에게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을 누설하였다. 영업비밀 사용 피고인은 2016. 9.경부터 10.경까지 천안시 서북구 H건물 I호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E' 사무실에서 부정한 이익을 얻기나 영업비밀 보유자인 피해회사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피고인이 피해회사에서 퇴사하면서 반출한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인 'J' 파일을 K의 연구개발에 참고자료로 사용하고,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인 '석유 유화용 유화제 정리.xsl' 파일을 석유유화용유화제 연구개발에 참고자료로 사용하였다. 나.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피해회사에 재직 중이던 2002. 10. 1.경 재직 중 또는 퇴직 후에 업무상 지득한 비밀 사항을 비롯하여 피해회사의 비밀에 대하여는 결코 외부에 누설하지 않고 본인 및 타인을 위해 사용·소지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비밀유지서약서 및 입사서약서를 각각 작성하여 피해회사에 제출하였고, 피해회사를 퇴직하는 과정에서 2016. 6. 29.경 재직 중 취득한 각종 업무와 관련된 영업비밀을 누설하지 않고 피고인이 관리하던 업무와 관련된 일체의 자료를 반납하고 사본도 보유하지 않을 것이며 퇴직 후 1년 이내에는 피해회사와 동종 업체의 창업 등을 하지 않겠다고 서약하는 정보보호서약서를 작성하였으므로, 피해회사를 퇴사하기 전 피고인이 관리하던 피해회사 업무와 관련된 모든 자료를 반납하고, 사본도 소지하여서는 아니 되는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6. 7. 8.경 피해회사에서 퇴직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1 및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은 피해회사의 영업비밀 또는 영업용 주요자산이 저장된 이동식저장매체(USB), 노트북, 이메일을 반출함으로써 피해회사에 액수 불상의 손해를 가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L, M, N의 각 법정증언 1. 피고인들의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L, O,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48, 54, 58), 각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49, 60), 각 압수물사진(증거목록 순번 50, 51, 52) 1. 각 내사보고(A 소장 노트북 회수 및 불출대장 작성 등, 보안규정 제·개정, 보안교육사진 첨부, 피해회사, 보안팀 신설 등 관련, 무인경비 및 경비원 배치, 보안등급분류 지시 및 수신내역) 1. 각 수사보고(휴대폰 메시지 등 디지털증거자료 분석 자료 별첨, P, Q 분석자료 별첨, K 연구물에 대한 피의자들의 진술내용과 O 상대 전화 확인, 피의자 B의 K 연구결과물 제출에 대한 건, 압수물 증3호에 대한 판단 건, 피해회사 대표 O 전화진술 청취) 1. 각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물 CD 1. 각 정보보호서약서, 각 입사서약서, 각 비밀유지서약서, 사직서, 피해회사 경영, 주간회의 자료, 피해회사 내부망 공지내역, 피해회사 2차 보안교육, 피해회사 기술보호컨설팅, 1차 보안교육 등, 피해회사 차단기, 경비실 설치 자료, 피해회사 CCTV 무인경비 설치 자료 1. 수사보고(압수물 일부 사본 첨부)(첨부된 증거목록 순번 104-1 내지 11 각 서류 포함) 1. 각 인증서,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각 영업비밀취득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각 영업비밀 누설, 영업비밀 사용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별지 범죄일람표, 범죄일람표~1의 순번 1 내지 5, 7 내지 70, 범죄일람표 -2, 범죄일람표-1, 범죄일람표-2 기재 각 자료(이하, '이 사건 자료'라고 한다)들은, 그 내용이 관련 서적이나 인터넷, 제품설명서 등을 통하여 외부에 알려져 있거나 피해회사에서 외부에 공개하는 것들이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없으며, 피해회사가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 영업비밀로 관리하지도 않았으므로, 피해회사의 영업비밀 또는 영업용 주요 자산이라고 볼 수 없다. 나. 피고인들은 피해회사에서 생산한 제품의 판매를 위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스테아릭스지방산의 원료단가를 취득하거나 알려 준 것이고, 피해회사에 재직할 당시 연구 개발을 진행하거나 양산했던 제품에 대해 거래처로부터 개선 요청이 들어와 그 요청에 응하기 위해 자료를 공유하며 실험을 진행했던 것이며, 그 실험 결과에 의해 개발되거나 개선되는 제품은 피해회사에서 양산할 것을 전제로 한 것이었으므로, 피고인들에게는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죄의 구성요건인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피해회사에 손해를 가할 목적'이 없었다. 다. 피고인들은 피해회사에 재직 당시 자료의 손실을 방지하거나 외부에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외장하드나 USB, 이메일 등에 자료를 따로 저장해 두었다가 피해회사를 퇴사하면서 별다른 문제의식 없이 개인 소유 물품을 가지고 나온 것일 뿐이므로, 피고인들에게는 업무상배임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이 사건 자료가 피해회사의 영업비밀 또는 영업용 주요 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련 법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판매방법·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 여기서,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다'는 것은 그 정보가 간행물 등의 매체에 실리는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보유자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그 정보를 통상 입수할 수 없는 것을 말하므로, 보유자가 비밀로서 관리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당해 정보의 내용이 이미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을 때에는 영업비밀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2다60610 판결 등 참조). 다만, 세계 어느 업체나 공통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내용이고 다른 업체들이 그러한 실험 결과를 공개하고 있다거나, 여러 학술지에 그 학술적·이론적 근거가 공개되어 있다거나, 공개된 외국의 특허출원서류에 그 설계 개념이 포함되어 있다거나, 타 회사 제품이나 실험에 사용된 시료 등의 카탈로그·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그 물성이나 용법·주의사항 등이 개괄적으로 포함되어 있다거나, 그 제품의 규격이 표준화되어 있어 피해자 회사뿐 아니라 많은 해외업체들이 이를 생산하고 있고 그 공정의 내용 또한 기초적인 것으로 인터넷에 공개되어 있는 수준을 넘지 않는다거나 하는 정도의 사정들만으로 그 자료들이 일반적으로 잘 알려진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5. 3. 11. 선고 2003도3044 판결 참조). 다음으로,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진다'는 것은 그 정보의 보유자가 그 정보의 사용을 통해 경쟁자에 대하여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거나 또는 그 정보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비용이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어떠한 정보가 위와 같은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면, 위 정보가 바로 영업활동에 이용될 수 있을 정도의 완성된 단계에 이르지 못하였거나, 실제 제3자에게 아무런 도움을 준 바 없거나, 누구나 시제품만 있으면 실험을 통하여 알아낼 수 있는 정보라고 하더라도, 위 정보를 영업비밀로 보는 데 장애가 되는 것은 아니며(대법원 2008. 2. 15. 선고 2005도6223 판결 참조), 기계의 기본적인 작동원리나 구성이 이미 공공연히 알려져 있더라도 그 기계를 구성하는 개개 부품의 규격이나 재질, 가공방법, 그와 관련된 설계도면 등이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다면 이 역시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인정된다. 마지막으로,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다'는 것은 그 정보가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시를 하거나 고지를 하고, 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나 접근 방법을 제한하거나 그 정보에 접근한 자에게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하는 등 객관적으로 그 정보가 비밀로 유지·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 가능한 상태인 것을 말한다(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6도10389 판결 참조). 그리고 그 자료가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그 자료가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되어 있지 아니하여 보유자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통상 입수할 수 없고, 그 자료의 보유자가 그 자료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인 것으로서 그 자료의 사용을 통해 경쟁자에 대하여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정도의 경우 이는 영업용 주요 자산에 해당한다(대법원 2016. 7. 7. 선고 2015도17628 판결 참조). 구체적인 판단 앞서 본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각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자료 중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자료는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에 해당하고, 범죄일람표-1의 순번 1 내지 5, 7 내지 70, 범죄일람표-2, 범죄일람표-1, 범죄일람표-2 기재 각 자료는 피해회사의 영업비밀 또는 영업용 주요 자산에 해당한다.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자료는, 피해회사가 개발을 완료했으나 판매되고 있지 않던 화장품 유화제의 원료단가와 마진율 및 제품의 원료와 구입단가 등이 기재된 추정원가계산서와 피해회사에서 개발을 진행하다 중단된 제품의 개발과 피해회사가 생산한 제품의 품질개선을 위해 진행한 실험과정 및 그 결과 등이 포함된 자료들로, 피해회사의 중요한 경영상·기술상의 정보이고, 피해회사에서 이를 외부에 알린 사실이 없으며, 피해회사의 보안책임자인 M가 2015. 6. 23. 피고인들에게 추정원가의 유출 방지를 위해 기존에 제공된 추정원가 자료를 삭제할 것을 이메일로 요청하기도 하였고,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 피해회사의 마진율과 추정원가계산서는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진술하였다.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 각 자료 중 순번 1, 2, 19 내지 21, 25 내지 54, 70 기재 각 자료는, 피해회사로부터 고문료를 지급받고 피해회사의 생산설비를 설계, 제작한 일본인 R가 작성한 피해회사 생산설비의 공장 내 설치를 위한 배치도, 그 생산설비 및 부품의 설계도면, 설비의 재질과 크기 등이 기재된 견적서, 설계도면의 제작을 위한 가도면, 생산공정의 흐름도, 생산설비의 운용방법과 투입되는 재료, 제조과정에 대한 설명서 및 위 R에게 피해회사의 생산계획, 설비증설계획, 기존 생산설비를 이용하여 새로운 공정으로 제품을 생산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등에 대해 기술자문을 받은 자료들이고, 같은 범죄일람표 순번 3, 22 기재 자료는 피해회사에서 생산하는 제품의 원료명과 생산능력, 원료의 구입단가, 원료의 배합비, 추정원가가 기재된 자료이며, 같은 범죄일람표 순번 4, 5, 7 내지 11, 14, 15, 22, 23, 24, 55, 56, 63 내지 69 기재 각 자료는 피해회사에서 제품 개발을 위한 기술지도를 받기 위해 고문료를 지급하고 초빙한 일본인 S, T와 피해회사 직원들 사이에 진행된 세미나의 내용과 S와 T의 이력 등을 정리한 보고서와 회의록들로, 그 내용 중에는 간행된 책자나 인터넷 등을 통하여 공지된 정보가 포함되어 있기는 하나, 제품 개발에 있어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는 위 고문들의 경험과 노하우를 전달한 내용과 경쟁업체의 동향, 경쟁업체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배합비, 피해회사가 생산한 제품의 배합비, 생산방법, 피해회사에서 진행한 실험결과 등도 포함되어 있으며, 같은 범죄일람표 12, 13, 16, 17, 18, 57 내지 62 기재 각 자료들은, 피해회사에서 제품개발을 위해 진행한 실험의 내용과 결과, 피해회사가 생산한 제품의 원료 배합비, 적용처, 작업방법, 주의사항, 실험결과 등이 기재된 자료로, 피해회사가 위 각 자료 자체를 외부에 공개한 적은 없고, 피고인 B도 수사기관에서 피해회사의 사입지시서(이후 명칭이 표준작업서로 변경되었다. 위 범죄일람표 순번 18)는 영업비밀이라고 진술하였다.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1 기재 각 자료들은, 피해회사에서 생산한 제품과 제작한 샘플 및 경쟁업체의 제품에 대한 실험 및 분석결과들로 제품의 배합비, 연구과정 등이 표시되어 있으며, 같은 범죄일람표 순번 2 기재 각 서류들 중 반출자료 ㄱ)서류는 피해회사에서 제작한 제품 샘플의 배합비와 샘플 제작을 위한 작업계획이 기재되어 있고, 반출자료 ㄴ)서류는 피해회사가 생산한 제품의 원료 배합비가 기재되어 있으며, 반출자료 ㄷ)서류는 피해회사 제품의 생산을 위한 반응조건과 주의사항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고, 반출자료 ㄹ)서류는 피해회사의 기술고문인 R에게 노후화된 설비의 교체와 관련하여 자문을 구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반출자료 ㅁ)서류에는 피해회사 생산설비의 배치도, 설비의 설계도면, 공정흐름도 등이 포함되어 있고, 반출자료 ㅂ)서류는 피해회사의 생산설비 매입계획이 표시되어 있으며, 반출자료 ㅅ)서류 서류는 피해회사에서 매입하여 생산에 활용하고 있는 생산설비의 규격과 생산능력 등이 표시되어 있고, 반출서류 ㅇ), ㅈ) 각 서류는 피해회사 생산설비의 도면이며, 반출자료 ㅊ)서류는, 피해회사가 생산한 제품의 원료, 제조방법, 주의사항 등이 기재되어 있고, 반출자료 ㅋ)서류는, 피해회사에서 제작한 샘플의 배합비가 기재되어 있으며, 위 각 서류 중 반출자료 ㄱ), ㅈ) 각 서류에는 '대외비'라는 표시가 되어 있고, 위 ㅈ)서류 중 일부가 외부에 공개된 적은 있으나 그 전체가 외부에 공개된 적은 없고, 나머지 각 서류들도 그 자체가 외부에 공개된 적은 없다.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 2 기재 각 자료는, 피해회사가 판매중인 제품의 원료와 배합비율, 구입단가, 제조경비, 추정원가 등이 표시된 자료이고, 같은 범죄일람표 순번 3 내지 58 기재 각 자료들은, 피해회사가 생산한 제품의 원료배합비, 작업조건, 주의사항이 기재된 사입지시서 들이고, 같은 범죄일람표 순번 59 자료도 피해회사에서 진행한 실험결과가 표시된 자료이며, 같은 범죄일람표 순번 60 내지 63 기재 각 자료는, 신제품의 개발, 생산된 제품의 제조공정 개선을 위한 연구내용과 제조방법 등이 기재된 연구보고서로 피고인들이 대외비라고 표기하여 작성한 보고서이고, 같은 범죄일람표 순번 64 기재 자료는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57과 같은 자료이며, 범죄일람표-1 순번 65 기재 자료는 피해회사의 2014년도 제품 판매계획이 표시된 자료이고, 같은 범죄일람표 순번 66 기재 자료는 피해회사에서 생산한 제품의 원료배합비, 작업공정, 작업시 주의사항이 표시된 표준작업서들이며, 위 각 자료들 자체나 그 표시된 내용들이 그대로 외부에 공개된 적은 없다(피해회사가 영업상 필요에 의해 거래 상대방에게 같은 범죄일람표 순번 63 기재 자료의 내용을 고지한 사실이 있으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그 자료가 외부에 공지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별지 범죄일람표-2 중 반출자료 ㄱ), ㄴ) 기재 자료는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에 기재된 자료와 같은 자료들이고, 범죄일람표-2 중 반출자료 ㄷ) 기재 자료는 피해회사에서 경쟁업체의 제품들의 성능, 원료 등을 비교, 분석하기 위해 실험한 자료들이며, 반출자료 ㄹ) 기재 자료는 피해회사에서 생산한 제품들의 원료배합비, 작업조건, 주의사항 등이 기재된 표준작업서들이다. 피해회사는 2015. 10. 23. 보안사규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보안팀을 신설하여 보안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였으며, 신규입사자들을 상대로 회사자산을 유출하면 안된다는 내용이 기재된 '비밀유지서약서'를 징구하고, 퇴사자들에게는 '재직 중 취득한 회사의 정보자산을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않고, 본인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 이를 이용하지 않으며, 퇴직시 본인이 관리하고 있는 정보자산과 관련된 사항이 들어있는 일체의 자료를 퇴직원 제출 즉시 회사에 반납하겠다'는 내용이 기재된 '정보보호서약서'를 징구하고, 연구소에 지문인증 출입통제시스템을 설치하는 등 허가받지 않은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는 설비를 갖추었으며, 2015. 9. 이후 개인용 PC에 암호를 설정하여 자료를 관리하도록 지시하고, 2015. 10. 이후 개인용 노트북의 사용과 이동저장장치의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였으며,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직원들에 대한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월 1회 실시된 경영회의와 주 1회 주간회의에서 보안관련 내용을 전파하였으며, 기술연구개발 회의는 연구소 담당자와 경영진이 참석하는 별도의 공간에서 진행하는 등 피해회사의 정보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고, 피고인들도 입사 및 퇴사 당시 위 비밀유지서약서와 정보호서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며, 보안교육이나 월간회의에 참석하였다. 나. 피고인들에게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피해회사에 손해를 가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 관련법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위반의 죄는 고의 외에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가할 목적'을 범죄성립요건으로 하는 목적범이고, 그와 같은 목적은 반드시 적극적 의욕이나 확정적 인식이 아니더라도 미필적 인식으로도 되며, 그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직업, 경력, 행위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 방법, 그리고 영업비밀 보유기업과 영업비밀을 취득한 제3자와의 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6도5080 판결 참조) 구체적 판단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실 및 사정들 즉, 피고인 A은 피해회사를 퇴사한 후 도소매업을 목적 사업으로 하는 'E'을 설립하였고, 외국에서 생산·판매되는 화장품 유화제를 수입하던 U으로부터 국산제품을 소개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해회사에서 개발한 화장품 유화제인 G을 U에게 소개해 주면서, 향후 자신이 위 제품을 거래할 의도로 피고인 B으로부터 위 제품의 원료단가와 추정원가계산서를 취득한 사실, 또한 피고인 A은 피해회사를 퇴직한 이후 피해회사의 거래처를 운영하는 V으로부터 V이 피해회사로부터 납품받아 판매한 물품에 대한 기술지원을 해주는 대가로 월 200만 원의 고문료를 받았는데, 위 V으로부터 제품을 고체화하는 첨가제로 외국에서 생산, 판매되는 제품인 'W'의 개발 및 V이 피해회사로부터 납품받아 거래처에 판매한 석유유화용유화제의 성능개선 요청을 받고 피고인 B에게 실험을 진행해 줄 것을 요청한 사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부터 그와 같은 요청을 받고 피해회사에서 퇴직하기 전까지 실험을 진행하였으나 피해회사에는 그러한 사정을 알리지 않은 사실, 피고인 B은 피해회사에서 퇴직하고 E에 취업한 이후에도 위 'W' 제품의 개발 및 석유유화용유화제의 성능 개선을 위한 실험을 계속 진행한 사실, 피고인 B이 위 각 제품에 대한 연구개발을 진행할 당시 V과 피고인들 및 피해회사 사이에 피고인들이 개발과 성능개선에 성공할 경우 그 제품을 피해회사에서 양산하기로 협의가 된 적은 없는 사실, 피고인들이 취득하거나 누설한 자료들은 피해회사의 영업비밀로 피고인들도 그 자료들을 피해회사의 동의 없이 취득하거나 외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피해회사의 동의 없이 이를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은 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을 취득하였고, 피고인 B도 미필적으로나마 피고인 A의 이익을 위한다는 사정을 인식하면서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을 피고인 A에게 누설하고, 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을 사용하였다고 인정된다. 다. 피고인들에게 업무상배임의 고의가 있는지 여부 관련법리 회사직원이 영업비밀이나 영업용 주요 자산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무단으로 반출하였다면 그 반출시에 업무상배임죄의 기수가 되고(대법원 2003. 10. 30. 선고 2003도4382 판결, 대법원 2005. 7. 14. 선고 2004도7962 판결 참조), 한편,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려면 주관적 요건으로서 임무위배의 인식과 그로 인하여 자기 또는 제3자가 이익을 취득하고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 즉 배임의 고의가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인식은 미필적 인식으로도 족한바, 피고인이 배임죄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배임죄의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하는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도7878 판결 등 참조). 구체적인 판단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판단한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자료들은 피해회사의 영업비밀 또는 영업용 주요 자산에 해당하고, 피고인들은 피해회사에서 개인용 저장매체의 사용을 금지하였으며, 퇴직시 피해회사의 정보자산과 관련된 사항이 들어 있는 일체의 자료를 퇴직원 제출 즉시 회사에 반납하여야 한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피해 회사를 퇴직하면서 이 사건 자료들을 개인용 저장매체 등에 저장하여 무단으로 반출하였고, 피고인들의 이익을 위하여 이 사건 자료들을 실제 사용하기도 하였으며, 피고인 B의 경우 이 사건 자료들을 USB와 개인 메일에 저장하여 반출한 후 다시 개인용 노트북에 백업을 하는 등 이 사건 자료들의 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행동을 거듭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에게는 업무상배임의 고의도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반출한 이 사건 자료의 양이 적지 않고, 피고인들이 피해회사에서 오랜 시간 연구개발을 담당하였고, 퇴직 당시 피해회사의 연구소장 및 연구실장의 중책을 맡은 핵심인력이자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을 보호할 책임자의 지위에 있었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피해회사의 영업비밀 등을 경쟁업체에 누설하거나 직접 경쟁업체를 설립하여 이용한 것은 아닌 점, 자신들이 이 사건 자료를 무단으로 반출한 행위가 잘못되었다는 점은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재판과정에서 피해회사와 합의하여 피해회사가 피고인들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퇴직 당시 반출했던 자료 일부를 피해회사에 반환하였고, 이 사건 자료에 대하여도 재판이 종료되면 반환하기로 약속한 점, 피고인 A은 이종 범죄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이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자료의 내용, 피해회사가 이 사건 자료의 취득에 소요한 기간과 비용, 피해회사가 영업비밀 유지에 기울인 노력과 방법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A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위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6. 3. 31. 피해회사를 퇴직하면서 피해회사의 영업비밀 또는 영업용 주요 자산인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6 기재 자료를 반출함으로써 피해회사에 액수 불상의 손해를 가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나. 판단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회사가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6 기재 자료의 사용을 통해 경쟁자에 대하여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거나 또는 그 정보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비용이나 노력을 들였다고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피고인 A에 대한 판시 업무상배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2. 피고인 B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이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6. 7. 8.경 피해회사에서 퇴직하면서, 피해회사의 영업비밀 또는 영업용 주요자산인 '화장품용 유화제 자료 정리(2016년) 20161011. xlsx' 파일과 '석유 유화용 유화제 정리 20161012. xlsx' 파일이 저장된 USB를 반출함으로써 피해회사에 액수 불상의 손해를 가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나. 판단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각 파일이 피고인 B이 퇴직 당시 반출한 USB나 이메일에 저장되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피고인 B에 대한 판시 업무상배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