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08고합345

범죄사실 피고인은, 1. D과 공동하여, 2007. 11. 6. 08:00경에서 08:40경까지 사이에 서울 금천구 E 앞길에서 피해자 F(여, 48세)이 피고인의 돈을 갚지 않고 집을 비워주지도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얼굴과 어깨 부위를 수회 때리고, 삽을 들어 목 부분에 가져다 대고, 옆에 있던 D은 피해자를 향해 삽을 들고 위협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급성 인후두염 등을 가하였다. 2. 가. 2007. 9. 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살고 있던 건물 외벽에 부착되어 있던 'G은 F과 약속을 지켜라'라는 내용의 피해자 소유의 시가 7만 원 상당의 현수막을 가위를 이용하여 그 줄을 끊어버리는 방법으로 떼어내어 그 효용을 해하였다. 나. 2007. 10. 7.경 위 건물 부근에서 크레인으로 공사를 하던 중 공사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거주하고 있던 위 건물에 연결된 전화선을 끊어버리는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였다. 다. 2007. 10. 31.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건물 외벽에 위 가항과 같은 내용의 현수막이 다시 부착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7만 원 상당의 현수막을 떼어내어 그 효용을 해하였다. 라. 2007. 11. 19.경 위 건물 부근에서 망치로 피해자의 위 건물 뒷부분 벽을 수회 내리쳐 그 효용을 해하였다. 3. 2008. 1. 4. 15:30경 제1항 기재 장소 부근에서 피해자의 집으로 연결된 수도관이 매설되어 있는 땅을 곡괭이로 파헤친 다음 수도를 잠그고 쇠톱으로 수도관을 절단한 후 스패너를 이용하여 이를 막고 그 위를 콘크리트로 덮어 공중의 음용수를 공급하는 수도를 손괴하여 불통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H의 각 진술 기재 및 증인 I의 일부 진술 기재 1.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11) 1. 녹취록(증거목록 순번 12), 항고이유서 1. 각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판시 제1사실 관련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멱살을 잡는 등의 행동을 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은 인정하나, 당시 D은 옆에서 지켜만 보았을 뿐 들고 있던 삽으로 피해자에게 위협을 가하는 등의 행동을 한 바 없으므로, D과 공동하여 판시 사실과 같이 상해를 가한 것은 아니다. 나. 판단 앞에서 든 각 증거 및 고소장(증거목록 순번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 및 D에 대한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18),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일부 진술 기재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줄곧 판시 제1사실과 같은 피고인 및 D의 공동상해범행이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위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40여 분 동안 피고인, D 및 피해자 사이에 서로 욕설이 오갔고, 피고인과 함께 있던 D은 삽을 든 채로 피해자에게 '삽이 아니라 단칼로 죽여 버려'라고 말하였으며,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던 시점에도 피고인에게 계속 때리라는 취지로 이야기하기도 한 점, 한편 D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과 피해자가 다투고 있을 때 피해자를 향해 삽을 들고 위협하는 등의 행위를 전혀 한 바 없다고 진술하나, 이러한 진술은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당시 상황에 반하고, 또한 D이 검찰에서 진술할 당시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뺨을 때리는 사실조차 보지 못하였다고 하다가 이 법정에서는 위와 같은 사실은 목격하였다고 하여 그 진술에 일관성도 없어 이를 쉽게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D과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기회에 상호 간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판시 제1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상해를 가한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판시 제2의 나항 사실 관련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피해자가 살고 있던 건물의 인근에서 건물 철거 및 신축 공사를 진행하기 위하여 크레인으로 작업을 하던 중 공사에 방해가 되는 전화선을 실수로 끊은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가 사용하고 있는 전화선인 줄은 몰랐다. 나. 판단 앞에서 든 각 증거 및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사 작성의 각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14, 16, 18)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경찰 제1회 진술에서는 최초 크레인 기사가 작업 중에 실수로 끊은 것이라고 진술하였다가 이후 제2회 진술에서는 위 전화선이 피해자의 집으로 들어가는 선이라는 것을 알지 못한 채 공사상 필요에 의해 자신이 이를 절단하였는데 피해자의 전화선이라면 이를 다른 곳으로 돌려놓았을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검찰에서는 피해자가 거주하고 있던 빨간 기와집으로 연결되어 있는 전화선을 그것이 사용하는 전화선인지 모르고 절단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이후 이 사건 법정에서는 변호인의 피고인 신문 과정에서는 전화선인지 모르고 끊었다고 진술하였다가 이후 검사의 신문 과정에서는 피해자의 집으로 들어가는 전화선임을 알았으나 실제 사용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해 절단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전화선을 절단하게 된 경위를 일관되게 설명하고 있지 못해 피고인의 위 범행과 관련한 변명을 전반적으로 신뢰하기가 어려운 점, 위와 같은 진술에 비추어 볼 때 결국 당시 피고인은 위 전화선이 피해자가 살고 있는 집으로 들어가는 전화선인 사실을 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로 피고인은 판시 제1사실 기재 범행 당시 전화선을 끊은 이유를 묻는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위 집에 살 가치가 없으므로 위 전화선을 끊었다고 이야기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사용하고 있는 전화선의 효용을 해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위 범행을 한 것임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판시 제2의 라항 사실 관련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피고인이 손괴한 건물은 사회복지법인 J의 소유로 피해자의 소유가 아니고, 피고인이 망치로 내리친 벽은 피해자가 살고 있는 부분과 완전히 구분된 곳이며,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의 자재와 공구를 꺼내기 위해 부득이 위와 같이 벽을 수회 내리친 것일 뿐이다. 나. 판단 앞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위 건물 부분은 K의 소유이었는데, 피해자는 K 사망 후 양녀로서 재산상속인인 점, 사회복지법인 J가 피해자가 살고 있는 위 건물 부분의 소유권을 주장하며 피해자를 상대로 제기한 명도소송(이 법원 2006가단49660호 사건)에서 위 법인에게 소유권을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이 선고된 이후 피고인의 판시 손괴 범행이 이루어진 점[한편, 위 사건의 항소심(이 법원 2007나10271호 사건)에서는 피해자에게 5,000만 원을 보상하는 것을 조건으로 위 법인의 소유권을 인정하기로 하는 임의조정이 2008. 3. 24. 당사자 간에 이루어졌다], 피고인이 망치로 내리친 벽은 피해자가 살고 있던 건물의 일부를 구성하는 벽인데, 위 건물의 리모델링 공사를 도운 피고인은 위 건물의 이러한 구조를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주장하는 자재를 꺼내기 위한 목적과 무관하게 건물의 일부를 이루는 외벽을 헐기 위한 행위는 객관적으로 건물의 효용을 해하게 되는 것이고, 피고인 역시 충분히 이를 인식할 수 있는 것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위 건물에 대한 효용을 해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판시 범행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95조(수도불통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다만, 하한은 수도불통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살던 건물에 대한 명도소송에서 피해자가 승소한 이후 이루어진 피고인의 전화선 및 건물벽에 대한 각 재물손괴, 수도불통 범행은 피해자가 위 건물을 사용·수익하는 것을 곤란하게 만들기 위한 목적에 따라 행해진 것으로 보이고, 특히 피해자 가족들이 사용하던 수도관을 끊음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위 건물에서 퇴거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는바, 이러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두 명의 남성이 피해자인 여성에게 말싸움 도중 삽을 들고 위협하며 상해를 가하였다는 점, 피해자의 현수막을 반복하여 같은 방법으로 손괴하였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여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해자의 상해는 피해자와의 거친 말싸움 도중에 발생한 것으로 피해자도 어느 정도 원인을 제공한 측면이 있고,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일부 범죄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동종 전과가 없고 실형 전과도 없는 점,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기 위해 일정한 금원을 공탁한 점, 피해자가 살던 건물에 대한 명도 관련 분쟁은 법원의 조정으로 원만히 끝난 점 등 기타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