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1고단262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3. 2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22. 4.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1고단2623 피고인과 B, C, D은 2018. 3. 초순경 대구 중구 E에 있는 ‘F’에서 만나 허위의 재직증명서 등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금융기관을 속여 대출을 받기로 공모하고, B은 대출을 신청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전세자금대출 사기를 주도적으로 기획하는 역할을, C은 ‘햇살론대출’ 등 대출사기를 주도적으로 기획하는 역할을, D은 위 대출을 하기 위한 부대 업무, 운전 업무 등의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1. 피고인과 B, C, D, G, H, I의 공동 사기 범행 피고인은 B, C, D, G, H, I과 함께 2018. 3.경 전세자금대출 사기 범행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자금을 편취하여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고, 피고인과 G, H는 범행을 주도적으로 기획하고 허위 임대인 매수 및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는 역할을, B은 허위 임차인 역할을, D은 피고인과 B을 범행 장소로 데려다주는 등의 역할을, I은 허위의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을 발급해주는 역할을 각 담당하였다. 한편 H는 전세자금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기 위해 ‘J’을 운영하는 I에게 전세자금대출 사기 범행을 위한 재직증명서 및 급여명세서 등을 작성해달라고 요청하였고, I은 이를 승낙하여 B을 위 ‘J’의 근로자로 등록한 후,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을 작성하여 주었다. 피고인과 B, C, D, G, H, I은 2018. 3. 29.경 사실은 경남 창녕군 K건물 L호에 대하여 임대인을 H의 남편 M, 임차인을 B으로 하는 정상적인 전세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경남 창녕군 N에 있는 O부동산중개사무소에서 M과 B 사이에 정상적인 전세계약이 있는 것처럼 전세보증금을 130,000,000원으로 하는 허위의 부동산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2018. 4. 2.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P에 있는 Q은행 내서지점에서 104,000,000원의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작성한 허위의 전세계약서, 재직증명서 등의 증빙서류를 마치 진실한 내용의 서류인 것처럼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Q은행으로부터 2018. 4. 10. 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104,000,000원을 허위 임대인 M 명의의 R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D, C, H, G, I과 공모하여 피해자 Q은행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Q은행으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과 B, C, D의 공동 사기미수 및 사기 범행 피고인은 B, C, D과 함께 2018. 4. 중순경 대구 중구 E에 있는 ‘F’에서 만나 제1항 기재와 같이 B이 ‘J’의 근로자로 기재되어 있는 점을 이용하여 허위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B은 대출을 신청하는 역할을, 피고인과 D, C은 대출받을 수 있는 곳을 물색하고, B을 데려다주는 역할을 각 담당하였다. 이에 B은 피고인과 C, D의 지시에 따라 2018. 4. 17.경 대구 중구 S에 있는 T은행 동성로지점, 2018. 4. 25.경 대구 수성구 U에 있는 V 청구성조지점에서 각각 성명불상의 은행원에게 허위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을 제출하며 ‘새희망홀씨대출’을 신청하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으나, 위 은행들이 돈을 교부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이후 B은 다시 피고인과 C, D의 지시에 따라 2018. 5. 2.경 대구 중구 W에 있는 X은행에서 성명불상의 은행원에게 허위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을 제출하며, 마치 정상적으로 ‘햇살론대출’, ‘표준사잇돌2대출’을 신청하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속은 X은행으로부터 같은 날 B 명의의 Y은행 계좌로 11,672,410원, 2018. 5. 3.경 같은 계좌로 3,998,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과 공모하여 피해자 T은행, 피해자 V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 X은행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4395 1. 사기 피고인은 2017. 8. 2. 20:00경 구미시 Z에 있는 AA 앞에서, 지인을 통해 알게 되어 친하게 지내는 누나인 피해자 AB에게 “부모님으로부터 독립할 생각인데 방을 구할 보증금이 필요하니 1,500만 원을 빌려 주면 2개월 후 반드시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방을 구할 생각은 없었고식비, 유흥비 등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8. 5. 피고인 명의의 AC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2. 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합계 3,220만 원을 위 계좌로 송금받았다. 2. 횡령 피고인은 2018. 2. 1. 15:00경 대구 북구 AD에 있는 위 피해자의 친구가 운영하는 ‘AE’ 미용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카드깡을 해서 돈을 융통해 줄 수 있다, 수수료 7%는 내가 부담하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R은행 카드 등 피해자 및 그녀의 가족들 명의의 신용카드 8장을 건네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카드깡업자인 AF에게 카드깡을 의뢰하여 위 AF로부터 카드깡 대금 합계 45,355,260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AC 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8. 2. 6. 피해자에게 1,800만 원만 송금하고 나머지 27,355,260원을 그 무렵 생활비, 바카라 도박자금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021고단4969 피고인은 2021. 6. 28. 01:35경 불상지에서부터 대구 서구 AG에 있는 AH 정문 앞길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흰색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6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 I, H, M, D,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자료가 첨부된 것은 첨부자료 포함)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18. 3. 30.자 통화내역 분석)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부동산 전세계약서 사본 등, 재직증명서 사본 등, Q은행 대 출거래약정서 사본 등, X은행 여신거래약정서 사본 등, 금융거래확인서 등, 예금거래내역증명, M 명의 R은행 계좌거래내역, 금융거래내역 회신 2021고단43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각 첨부자료 포함) 1. 카카오톡 대화자료, 거래내역서, 계좌거래내역서, AJ(주) 회신자료 2021고단49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피의자)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판시 전과 1. 수사보고(판결문, 공소장 사본 등 첨부)(첨부된 판결문 포함)(판시 2021고단4395 사건 증거목록 순번 18) 1. 공판기록에 편철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사기의 점, 판시 2021고단2623 사건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Q은행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그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복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범행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전세자금대출 제도의 허점을 이용하여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을 비롯하여 사기, 횡령의 피해액이 합계 1억 8,000만 원 이상에 달함에도 범행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난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또한 피고인이 구속집행정지 결정으로 석방된 후 도주하였다가 다시 재수감되는 등 재판에 임하는 태도도 좋지 않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각 범행은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공범들에 대한 양형과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