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6고합519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가. 피고인은 2016. 1. 중순 20:0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 앞에서 성명불상자에게 90만 원을 건네주고 성명불상자로부터 대마초 약 9g과 대마 흡연용 곰방대를 건네받아 대마를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날 21:00경 의정부시 E 1223호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이 구입한 대마초 중 약 1g을 대마 흡연용 곰방대에 올려놓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셔 대마를 흡연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피고인은 2016. 3. 하순 15:00경 의정부시 의정부동에 있는 국민은행에서 성명불상자에게 80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16:00경 의정부시 E 앞길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낸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5g,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속칭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고 한다) 4정, 향정신성의약품인 JWH-018의 유사체(속칭 '티지', 이하 '티지'라고 한다) 약 1ml를 건네받아 향정신성의약품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날 21:00경 위 제1의 나.항 기재 장소에서 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구입한 엑스터시 중 1정을 물과 함께 삼켜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3. 하순 22:00경 위 제1의 나.항 기재 장소에서 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구입한 엑스터시 중 1정을 물과 함께 삼켜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3. 하순 21:00경 위 제1의 나.항 기재 장소에서 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구입한 티지 중 불상량을 담배에 떨어뜨리고 그 담배에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6. 3. 하순 22:00경 위 제1의 나.항 기재 장소에서 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물에 타서 마심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6. 4. 5. 13:00경 의정부시 의정부동에 있는 국민은행에서 성명불상자에게 40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16:00경 의정부시 F 소재 G대학교 인근 길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낸 필로폰 약 0.5g을 건네받아 향정신성의약품을 매수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6. 4. 5. 20:00경 위 제1의 나.항 기재 장소에서 위 제2의 바.항 기재와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물에 타서 마심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아. 피고인은 2016. 4. 15. 20:00경 위 제1의 나.항 기재 장소에서 위 제2의 바.항 기재와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물에 타서 마심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자. 피고인은 2016. 4. 18. 17:23경 의정부시 H에 있는 I호텔 407호실에서 위 제2의 바.항 기재와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약 0.4g을 비닐봉지에 담아 지갑 속에 보관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하였다. 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및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2016. 4. 18. 17:50경 위 제1의 나.항 기재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6g, 엑스터시 2정, 티지 약 1ml, 대마초 약 6.74g을 수납장 속에 넣고 보관하여 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수사보고(압수물에 대한 건, 소변 예비실험 회신, 국과수 소변 감정 회신에 대한 건, 압수물 감정 회신에 대한 건, 피의자 모발 감정 회신, 마약류 월간 동향 첨부, XRL-11 향정신성의약품, 추징금 산정) 1. 압수물 사진자료 1. 아큐사인 검사확인서, 마약류 예비실험 결과보고서, 각 감정의뢰 회보 1. 앙톡대화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대마 매수의 점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나. 대마 흡연의 점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다. 엑스터시 및 필로폰 매수, 투약, 소지의 점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라. 티지 매수의 점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 마. 티지 사용 및 소지의 점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 바. 대마 소지의 점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판시 2016. 3. 하순 필로폰, 엑스터시, 티지 매수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티지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필로폰(0.06g), 엑스터시, 티지 소지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및 대마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티지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판시 티지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 유기징역형 선택 판시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판시 각 엑스터시 및 필로폰 투약, 2016. 4. 5. 필로폰 매수, 필로폰(0.4g) 소지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 각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티지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티지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매매·알선 등 > 제3유형(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투약·단순 소지 등을 위한 매수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2년 6월 ~ 5년 나. 티지 투약 및 소지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투약·단순소지 등 > 제4유형(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1년 ~ 3년 다.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투약·단순 소지 등을 위한 매수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8월 ~ 1년 6월 라. 대마 흡연, 소지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8월 ~ 1년 6월 마. 필로폰, 엑스터시 매수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투약·단순 소지 등을 위한 매수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8월 ~ 1년 6월 바. 필로폰, 엑스터시 투약 및 소지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10월 ~ 2년 사.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2년 6월 ~ 7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의 매수·투약·소지 행위는 국민보건 및 사회안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인 점, 피고인이 매수한 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의 양이 적지 아니하고,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투약한 점을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할 것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제3자에 대하여 피해를 야기한 사실이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여러 지인들이 선처를 바라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보호관찰이나 마약치료강의의 수강 등을 통해 마약류에 대한 피고인의 충동억제나 재범방지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의 선처를 하되, 사회봉사를 명하여 자신의 행위에 대하여 반성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하고자 한다.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는 앞서 본 제반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