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252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전화번호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최신 기종의 휴대전화를 대당 30만 원에 구입하기로 하고, 2014. 7. 10. 20:30경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노상에서 위성 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성명불상자가 편취한 D 소유의 갤럭시S5 휴대 전화 1대를 그것이 장물이라는 정을 알면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 소유의 휴대전화 9대 시가 합계 약 880만 원 상당을 교부받아 각각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 H,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I, J, K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16, 30, 35, 48번) 1. 문자메시지 사진 12장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위 휴대전화들을 취득할 당시 장물이라는 정을 알았던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장물죄에 있어서 장물의 인식은 확정적 인식임을 요하지 않으며 장물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가지는 정도의 미필적 인식으로서도 충분한데(대법원 2011. 5. 13. 선고 2009도3552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휴대전화들을 취득할 당시 적어도 장물일지도 모른다는 미필적 인식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률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62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무죄 부분 1.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 성명불상자들은 사실은 피해자들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부업체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들에게 통신사 제휴 대출상품이 있는데 휴대폰을 신규로 개통해서 퀵서비스를 이용해 보내주면 대출이 가능하고, 대출수수료 등의 비용을 내야 대출승인이 된다며 돈을 송금하도록 한 후 피해자들이 보내온 휴대폰을 모아 퀵서비스를 통해 피고인에게 전달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그 퀵서비스를 통해 휴대폰을 건네받아 중국 등으로 보내거나 국내에서 판매하는 역할을 하기로 서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4. 7. 8. 경 피해자 D에게 전화로 "하나캐피탈 직원인데 갤럭시S5를 개통해 보내주면 통신사 제휴 대출상품을 통해 연 6. 2%로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갤럭시S5를 개통해서 보내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7. 초경부터 2014. 7. 10. 경까지 피해자들에게 대출을 빙자하여 휴대폰을 신규로 개통하도록 한 후 그 휴대폰을 퀵서비스를 이용해 보내도록 하고, 대출수수료 등의 비용이 필요하다며 돈을 L과 M 명의 계좌로 송금하도록 한 후 위 피해자들이 보낸 휴대폰을 모아 퀵서비스를 이용해 피고인에게 전달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2014. 7. 10. 20:30경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노상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들이 보낸 갤럭시S5 휴대폰 9대를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한 번에 모두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각각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시가 합계 약 880만 원 상당의 휴대폰 9대를 건네받고 위 L과 M 명의 계좌로 합계 525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중국에 사는 지인인 N에게서 휴대폰을 싸게 구매하여 판매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에게서 소개받은 성명불상자로부터 휴대폰을 구매하려 한 사실이 있을 뿐, 성명불상자들과 이 사건 사기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법리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인바, 이러한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나,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공동가공의 의사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주관적 요소인 공동가공의 의사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참조). 또한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 따라서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다. 판단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성명불상자들과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사기범행을 공모하였음을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진술 또는 통화내역 및 문자메시지 등)는 없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보낸 휴대폰들을 직접 받은 것이 아니라 성명불상자들이 편취한 휴대폰들을 모아 보낸 것을 받은 것이어서, 피고인이 이 사건 사기범행의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다만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성명불상자로부터 이 사건 휴대폰들을 받으면서 소위 대포폰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와 연락하고 은밀하고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휴대폰들을 받은 사실, 피고인이 2014. 6.경 중국에 있는 사람과 자신이 수백 대의 싼 휴대폰을 구해 보내 줄 수 있다는 취지로 대화를 나눈 사실, 피고인이 수사 초기에 이 사건 휴대폰들도 중국으로 보내야 된다고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러한 사실들에 이 사건 휴대폰들의 대금 지급방법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이 일관되지 못한 점을 보태어 보더라도, 피고인이 성명불상자들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정도를 넘어 성명불상자들과 이 사건 사기범행을 공모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그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및 증인 E의 법정진술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위 주위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예비적 공소사실인 장물취득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