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2고합1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여름경부터 2009. 12. 31.경까지 피해자 D(여, 아래 각 범행 당시 만 14세)의 모 E와 사실혼 관계에 있어 피해자와는 의붓아버지와 의붓딸 관계였고, 평소처 E와 피해자의 오빠를 때리고 칼로 자해를 하는 등 잦은 가정폭력을 행사하여 왔다. 1. 피고인은 2008. 10. 말 일자 불상 21:30경 대구 남구 F건물 302호 안방에서, 처 E와 함께 침대 위에 누워 잠을 자다가 깨어 TV를 보던 중 피고인의 옆에서 잠이 든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상의의 목 부위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1회 만져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08. 10. 말 일자 불상 02:00경 위 302호 피해자의 방에서, 컴퓨터로성인용 동영상을 보다가 베란다 쪽 창문을 통해 안방을 들여다보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방으로 가서 잠을 자고 있는 척하는 피해자에게 "자는 척 하는 거 다 안다, 방에 왜 왔냐", "아빠가 너무 그렇다, D아 한번만 하자, 아빠 너무 그렇다, 자는 척 하지 말고"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손가락으로 음부 속에 넣었다 뺐다하는 행동을 반복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08. 12. 말 일자 불상 20:00경에서 20:30경 사이에 위 안방에서, 처 E와 함께 TV를 보다가 처가 일하러 나간 후에도 계속 그곳에서 TV를 보고 있는 피해자를 끌어 안고 한 손을 피해자의 바지 속에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다가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 하고, 바지를 잡고 벗겨지지 않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피해자를 보고 힘껏 피해자의 바지를 잡아내려 벗겼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고인의 성기에 가져다 대고 위아래로 흔들게 하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4. 피고인은 위 3항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배 부위에 사정된 피고인의 정액을 화 장실에서 씻고 나온 피해자를 보고 힘껏 피해자를 끌어안고 움직이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혀로 피해자의 음부를 핥다가 음부 속에 혀를 집어넣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5. 피고인은 2008. 12. 말 일자 불상 20:00경에서 20:30경 사이에 위 안방에서 처 E와 함께 TV를 보다가 처가 일하러 나간 이후에도 계속 TV를 보고 있는 피해자에게 콘돔을 착용한 피고인의 성기를 보여주면서 "D아 새로운 거 보여 줄까? 이거 하면 너 안 씻어도 된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다가서다가 양손으로 피고인을 밀치며 "아 싫다, 하지마라"라고 반항하는 피해자의 양손을 붙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6. 피고인은 2008. 12. 말 일자 불상 21:00경 위 안방에서 처 E와 함께 TV를 보다가 처가 일하러 나간 이후에도 계속 TV를 보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피고인의 성기 앞에 강제로 끌어당기고 "하지마라, 하지마라"라고 고함을 치는 피해자를 침대에 강제로 눕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양손으로 피고인을 밀치는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힘으로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7. 피고인은 2008. 12. 말 일자 불상 21:00경에서 22:00경 사이에 위 안방에서 처 E와 함께 TV를 보다가 처가 일하러 나간 이후에도 계속 TV를 보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입 속에 혀를 집어넣고 "한 번만 하자"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을 양손으로 밀치며 반항하는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다가 바지를 벗기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8. 피고인은 위 7항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간음한 뒤 옷을 입고 외출하려다가 다시 피해자를 끌고 안방으로 돌아와 강제로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의 양다리를 붙잡아 위로 올린 다음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9. 피고인은 2009. 1. 초순 일자 불상 21:00경 위 안방에서 처 E와 함께 TV를 보다가 처가 일하러 나간 이후에도 계속 TV를 보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붙잡아 피고인의 배 부위에 올려놓고 양 팔로 피해자의 상체를 감싸안아 피해자로 하여금 움직이지 못하게 하여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녹취록, 각 문자메시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판시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의 점(제3항, 5항 내지 9항) :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제4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라 한다) 제7조 제1항, 형법 제297조나, 판시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제1, 2, 4항) :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제4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형법 제298조 다. 판시 각 죄에 대한 형의 상한 :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의하여 징역 15년 이하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9항의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 공개명령·고지명령의 미부과 : 피해자가 범행 당시 청소년이어서 법률 제9765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 부칙(2010. 7. 23. 법률 제10391호로 개정된 것) 제3조 제3항에 의하여 공개명령을 발령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되나,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9. 6, 9. 법률 제9765호로 전면개정 되었다가 2010. 4. 15. 법률 제102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각 호에서 정한 공개명령 대상요건에 해당한다고 평가하기 어려워 위 부칙에 근거하여 공개명령을 발령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공개·고지명령과 관련된 규범체계상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 경우 우선적으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공개·고지명령의 발령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점과 아울러 이 사건의 경우 사실상 친족관계 내에서 관계적 특성을 이용하여 저질러진 범행이고, 마지막 범행 이후 3년 정도 지난 시점에 법적분쟁이 제기되었으며, 범행의 충격으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피해자측도 범행의 내용을 일반인들에게 공개·고지하는 것에 대하여는 부정적 입장임을 명시적으로 표현한 점 등을 감안하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사건관계인이 입을 수 있는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 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41조 제1항의 각 단서에 정한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도 있다고 판단됨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년 이상 16년 6월 이하 가. 기본범죄(판시 제9항)의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년 이상 9년 이하 □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의 가중영역 특별가중인자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피해자의 연령 감안) 나, 각 경합범죄 (판시 제 7, 8항)의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년 이상 9년 이하 ■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의 가중영역 특별가중인자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피해자의 연령 감안)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한 조정 : 징역 6년 이상 16년 6월 이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형량범위 하한(6년)의 설정 및 상한의 합산{9년 + 4년 6월(9년×1/2) + 3년(9년×1/3)}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7년 양형기준에 명시된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그 밖에 참작한 사정 감경요소 : 동종 범죄 전력 없는 점, 피해자측에게 일부 금전적 보상을 하였으며, 피해자측과 피해변상과 관련한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해자의 보호자가 일관되게 피고인의 엄벌을 바라는 입장임을 명시적으로 표현하면서 범죄피해로 인한 손해를 배상받는다는 의미로 합의를 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으며, 피해자 본인의 직접적인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확인되지 아니한 이상, 이러한 피해자측의 태도를 양형기준이 명시하고 있는 특별감경인자인 '처벌불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나, 피고인측이 공판진행 과정에 합의 및 피해회복과 관련하여 기울인 노력의 정도 및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합의조건 등을 감안할 때, 일반감경인자인 '상당금액 공탁' 보다는 더 유리한 감경인자라고 평가하여 반영함) - 가중요소 : 비난가능성이 높은 범죄유형으로,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와 보호자의 신체적, 정신적 고통 및 생활상의 피해가 극심한 점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