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1고합334

범죄사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원칙적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입, 투약, 수수, 매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대한민국에 불법체류를 하면서, 각각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른바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과 필로폰에 카페인을 섞어 만든 야바('YABA', 이하 '야바'라고 한다)를 취급하였다. 2021고합334: 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필로폰 수입 가. 공모관계 피고인들은 태국에 있는 이름 모를 사람과 아래와 같이 필로폰을 수입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일명 'D')은 2021. 6. 말 무렵 피고인 B(일명 'E')에게 태국에서 대한민국으로 배송되는 필로폰이 들어 있는 우편물을 받아 전달해주면 그 대가로 필로폰 100g을 수고비로 주겠다고 제안했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제안을 승낙한 뒤, 피고인 C(일명 'F')에게 위와 같이 우편물을 수령해서 전달하는 일에 동참하면 피고인 A으로부터 받게 될 필로폰 100g의 절반을 나눠주겠다고 제안하였다. 피고인 C은 피고인 B의 위와 같은 제안을 승낙한 뒤 피고인 B에게 우편물을 배송받을 아래와 같은 주소를 알려주었고, 피고인 B은 다시 피고인 A에게 위 주소를 알려주었다. 피고인 A은 태국에 있는 이름 모를 사람에게 위 주소를 알려주고, 받는 사람으로 피고인 B과 피고인 C의 이름을 섞어서 기재하도록 하였다. 나. 실행행위 피고인 A은 2021. 7. 초순 무렵 태국에 있는 이름 모를 사람으로 하여금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총 497.24g을 한국으로 발송하게 하였다. 위 태국 거주자는 필로폰을 각각의 투명비닐에 102.24g, 104.37g, 102.16g, 94.66g, 93.81g씩 나눠 넣고(증 제1 내지 5호), 은박지와 솜을 이용하여 포장한 뒤 그것들을 불상 및 승려 그림 액자 내부에 숨겨 위장하였다. 그런 다음 국제소포우편으로 포장하여 겉면에 받는 사람 'G', 받는 곳 'H. I, DAMYANG-GUN, JEOLLANAM-DO NEMTTI, SOUTH KOREA'라고 각 기재한 뒤 태국에서 출발하는 J편으로 발송하였다. 필로폰이 든 위 국제소포우편은 2021. 7. 11. 19:37 무렵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다. 소결 이로써 피고인들은 태국에 있는 이름 모를 사람과 공모하여 시가 149,172,000원 상당의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497.24g을 수입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필로폰 투약 피고인들은 2021. 7. 20. 16:00 무렵 전남 담양군 K모텔 L호에서 정확히 알 수 없는 분량의 필로폰을 유리관에 넣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연기를 발생시킨 뒤, 물병과 빨대로 만든 투약기구로 그 연기를 번갈아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 B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야바 투약 피고인은 2021. 7. 20. 08:00 무렵 광주 광산구 M빌라 N호에서 야바 1정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그 밑을 라이터로 가열하여 연기를 발생시킨 뒤, 빨대로 그 연기를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야바를 투약하였다. 4. 피고인 C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각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21. 7. 18. 13:00~14:00 무렵 전남 담양군 O에 있는 저수지 부근의 하우스 안에서 필로폰 약 0.1g을 위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20:00 무렵 전남 담양군 I에 있는 H 기숙사 2층 P호실에서 필로폰 약 0.1g을 위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21고합456: 피고인 A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필로폰 수입 가. 공모관계 피고인은 태국에 있는 이름 모를 사람, Q(일명 'R', 마약류취급자가 아님)과 아래와 같이 필로폰을 수입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21. 4. 무렵 태국에 있는 이름 모를 사람으로부터 필로폰이 들어 있는 우편물을 받아주면 수고비로 10만 바트(한국 돈 약 400만 원 상당)를 받기로 했다. 피고인은 서산시 S에 있는 주식회사 T에서 근무할 당시 알게 된 Q에게 연락하여 필로폰 200g 이상이 들어 있는 우편물을 받아서 자기에게 전달해 주면 수고비로 10만 바트를 주겠다고 약속했다. 그런 다음 Q으로부터 주식회사 T의 주소지를 받아 위 이름모를 태국 거주자에게 전달하였다. 나. 실행행위 피고인은 2021. 5. 무렵 위 이름 모를 태국 거주자로 하여금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총 984.91g을 한국으로 발송하게 하였다. 위 태국 거주자는 필로폰을 은박지 44개에 나누어 담아 각각 초콜릿 파우더 스틱형 봉지에 넣고 밀봉한 뒤 정상적인 초콜릿스틱형 봉지들과 함께 비닐로 포장한 다음 축구 유니폼으로 이를 감싸는 방법으로 은닉하여 우편물 박스에 넣었다. 그 우편물 겉면에 받는 사람 'MR. U', 받는 곳 '충남 서산시 S, 주식회사 T', 연락처 '(전화번호 1 생략)'로 각 기재한 뒤 태국에서 출발하는 V편을 통해 국제특급우편으로 발송했다. 위 국제특급우편은 2021. 5. 18. 09:09 무렵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다. 소결 이로써 피고인은 태국에 있는 이름 모를 사람, Q 등과 공모하여 시가 344,718,500원 상당의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984.91g을 수입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21. 5. 14. 무렵 서산시 W빌라 앞 풀숲에 종이에 감싼 필로폰 약 0.2g을 숨겨놓고, Q에게 위 필로폰이 은닉된 장소를 알려주어 그가 위 필로폰을 찾아갈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Q에게 무상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건네주어, 수수하였다. 2021고합464: 피고인 A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21. 4. 12. 오전 무렵 수원시 팔달구 X호텔 Y호에서 태국 국적인 Z로부터 50만 원을 건네받기로 약속한 뒤, 그녀에게 비닐팩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1g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021고합524: 피고인들 1. 피고인 B, 피고인 C과 AA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필로폰 수입 가. 공모관계 피고인들과 AA(마약류취급자가 아님, 이하 'AA'라 한다), 태국에 있는 이름 모를 사람은 아래와 같이 필로폰을 수입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AA는 2021. 4. 말 무렵 피고인 B에게 태국에서 대한민국으로 배송되는 필로폰이 들어 있는 우편물을 받아 자신에게 전달해주면 200만 원을 수고비로 주겠다고 제안했다. 피고인 B은 AA의 제안을 승낙한 뒤 피고인 C에게 위와 같이 우편물을 전달해주면 200만 원을 주겠다고 제안하였다. 피고인 C은 피고인 B의 위와 같은 제안을 승낙한 뒤 피고인 B에게 우편물을 배송받을 아래와 같은 주소를 알려주었고, 피고인 B은 AA에게 위 주소를 알려주었으며, AA는 태국에 있는 이름 모를 사람에게 위 주소를 알려주었다. 나. 실행행위 AA는 2021. 5. 초순 무렵 위 이름 모를 태국 거주자로 하여금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정확한 분량을 알 수 없는 필로폰을 한국으로 발송하게 하였다. 위 태국 거주자는 정확한 분량을 알 수 없는 필로폰을 그림 액자 내부에 숨겨 위장하였다. 그런 다음 국제소포우편으로 포장해 받는 사람 'AB', 받는 곳 'H-LTD I, JEOLLANAMDO, SOUTH KOREA', 연락처 '(전화번호 2 생략)'으로 기재한 뒤 태국에서 출발하는 항공편으로 발송하였다. 위 국제소포우편은 2021. 6. 1. 14:15 무렵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다. 소결 이로써 피고인들은 AA, 태국에 있는 이름 모를 사람과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수입하였다. 2. 피고인 A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21. 5. 19. 17:00 무렵 천안시 서북구 AC모텔 AD호에서 위 AA로부터 700만 원을 건네받기로 하고, 그에게 비닐지퍼팩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50g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AA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서 체류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9. 7. 15. '취업 목적으로 체류하거나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는 사증면제(B-1)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체류기간인 90일을 경과하여 2021. 7. 21. 무렵 체포될 때까지 그대로 체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체류자격이나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3. 피고인 B의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서 체류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8. 10. 15. 무렵 '취업 목적으로 체류하거나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는 사증면제(B-1)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체류기간인 90일을 경과하여 2021. 7. 21. 무렵 체포될 때까지 그대로 체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체류자격이나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334: 피고인들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피고인 B, 피고인 C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태국에 있는 이름 모를 사람과의 페이스북 메신저 대화 내용, 피고인들 사이의 통화 및 모바일 메신저 대화 내역 1. 국제소포우편의 외형과 송장, 그 안에 들어있는 필로폰을 찍은 사진, 국제우편 배송조회 화면 1. 수첩 사본(피고인 A), 자동화기기 입금증을 찍은 사진, 각 계좌 거래 내역 1. 필로폰 무게 측정 사진, 마약류 월간 동향 1. 압수된 필로폰, 야바 흡연 도구들을 찍은 사진 1. 필로폰 성분 감정 결과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소변, 모발 감정 결과 [시가 5,000만 원 이상의 필로폰 수입에 관한 피고인들의 고의 인정 근거] 피고인 A 피고인은 다른 피고인들에게 우편물 수령 대가로 처음 약속한 것이 필로폰 100g을 주는 것이었으므로 태국에서 수입하는 수량이 최소한 그것보다는 상당히 많을 것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리고 피고인이 태국에 있는 이름 모를 사람과 필로폰 수입과 유통에 대해서 페이스북 메신저로 자세한 이야기를 나눈 점, 피고인의 필로폰 판매내역이 빼곡하게 적힌 수첩과 자동화기기 입금증을 찍은 여러 사진들이 발견된 점, 그의 계좌 거래내역에는 필로폰 매매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 입출금이 빈번하게 있고 그 거래액수의 합계액이 수천만 원에 이르는 점, 스스로 필로폰을 매매, 수수, 투약한 경험이 다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국내에서 유통되는 필로폰의 시가를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국제특급우편을 통해 수입한 필로폰의 가액이 5,000만 원 이상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들은 우편물을 대신 수령하여 주기로 하면서 최초 A으로부터 필로폰 100g을 교부받아 반반씩 나눠가지기로 하였으므로, 수입되는 필로폰의 수량이 최소한 그것보다는 상당히 많을 것이라는 점을 알았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피고인들끼리 나눈 페이스북 대화에 마약류 거래와 관련된 내용이 발견되는 점, 피고인 B은 마약류 거래와 관련 있을 것으로 보이는 다수의 자동화기기 송금표를 A에게 메신저로 전송한 점, 피고인 B은 A과 필로폰을 공동 투약한 적이 있는데(범죄사실 제2항), 당시 해당 필로폰(두 사람 몫의 1회 투약분)을 20만 원을 주고 구매하였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103쪽), 피고인 C도 필로폰 0.2g을 20만 원에 구입하여 투약하였으며(범죄사실 제4항) 필로폰 0.1g이 약 10만 원 정도에 거래되는 것을 알고 있다고 진술한 적이 있는 점(증거기록 194쪽)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들은 국내에서 유통되는 필로폰의 시가를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피고인들 역시 국제특급우편을 통해 수입되어 자신들이 받아주기로 한 필로폰의 가액이 5,000만 원 이상이라는 사실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피고인들의 진술만을 가지고 보더라도 수입되는 필로폰의 가액은 최소한 1억 원(= 100g × 100,000원/0.1g)이 된다]. 2021고합456: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Q(공범)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과 Q 사이의 '라인' 메신저 대화 내용 1. 국제특급우편물의 외형과 송장, 그 안에 들어 있는 필로폰을 찍은 사진, EMS 배송조회 화면 갈무리 사진 1. 필로폰 성분 감정 결과, Q에 대한 소변 감정 결과 1. 각 계좌 거래내역,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는 필로폰 사진 1. 필로폰 무게 측정 사진, 마약류 월간 동향 1. 수사보고(통제배달 결과) 2021고합464: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Z(필로폰 매수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Z에 대한 소변 감정 결과, 압수물(필로폰) 감정 결과 1. 거래 장면이 찍힌 CCTV 영상 갈무리 1. 수사보고(필로폰 무게 측정) 2021고합524: 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AA(피고인 B, 피고인 C의 수입 범행 공범, 피고인 A의 필로폰 거래 상대방)에 대한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A와 일명 'AE' 사이의 모바일 메신저 대화 내용, AA와 피고인 A 사이의 라인 대화 내용, AA와 피고인 C 사이의 모바일 메신저 대화 내용 1. 국제소포우편에 넣을 내용물(필로폰을 건강식품 등으로 위장한 상자)을 찍은 사진, 겉면에 붙인 송장을 찍은 사진, 배송조회 내역 화면 갈무리 1. AA의 계좌 거래내역, 피고인 C의 계좌 거래내역 1. 각 필로폰 사진, 중량측정 사진, 피고인 A과 AA 사이의 필로폰 매매 거래 장소 사진 1. 수사보고(H 직원이 국제소포우편을 받은 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각 신원정보 상세 조회 결과,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각 출입국사범 고발장 [필로폰 수입에 대한 피고인 B과 피고인 C의 고의 인정 근거] 피고인 C은 법정에서 이 점을 인정하였고, 피고인 B은 처음부터 필로폰 수입 사실을 알고 가담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에다가 2021. 5. 16. 무렵부터 6. 3. 무렵까지 AA와 피고인 C이 국제특급우편 수령에 관하여 메신저 등으로 대화하는 과정에서 필로폰 수입에 관한 이야기로 해석할 수 있는 내용의 대화가 오간 점, 우편물을 대신 받아주면 AA가 지급하기로 한 대가를 보더라도 피고인 B에게는 필로폰(30g) 그 자체를 준다고 하였고, 피고인 C에게는 200만 원을 약속하였는데, 통상적인 소포를 대리 수령하는 경우라면 이례적으로 고액인 점, 이 부분 사건 이후에도 위 피고인들은 약 한 달 뒤 필로폰이 들어 있는 우편물을 받아주는 역할을 또다시 수행한 점(2021고합334 사건의 필로폰 수입의 점), 위 피고인들이 각각 필로폰 매수와 투약 경험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위 피고인들은 태국으로부터 들어오는 국제특급우편에 필로폰이 들어 있다는 사실에 관하여 잘 알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가액 5,000만 원 이상의 필로폰 수입: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유기징역형 선택) 필로폰 투약: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필로폰 수수(교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각 필로폰 매매(매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난 대한민국 체류: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시가 344,718,500원 상당의 필로폰 984.91g 수입에 따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3. 이수명령의 면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단서(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한국어를 통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이수명령을 통한 재범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움) 4.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필로폰 투약에 제공한 장비이므로) 5.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금 산정 근거는 [별지 2] 참조) 6.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액 5,000만 원 이상의 필로폰 수입: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유기징역형 선택) 필로폰 투약: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야바 투약: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불상량의 필로폰 수입: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유기징역형 선택)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난 대한민국 체류: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3.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4. 이수명령의 면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단서(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한국어를 통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이수명령을 통한 재범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움) 5.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필로폰 및 야바 투약에 제공한 장비이므로) 6.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금 산정 근거는 [별지 2] 참조) 7.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C]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액 5,000만 원 이상의 필로폰 수입: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유기징역형 선택) 각 필로폰 투약: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불상량의 필로폰 수입: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유기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3.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4. 이수명령의 면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단서(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한국어를 통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이수명령을 통한 재범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움) 5.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수입한 필로폰 및 필로폰 수입에 제공한 운반 수단, 필로폰 투약에 제공한 장비이므로) 6.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1항, 제13조 제1항 제1호(추징금 산정 근거는 [별지 2] 참조) 7.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이상 4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4. 대량범 > [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조직적 또는 전문적 범행, 조직적 범행을 주도한 주모자나 그에 준하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0년 이상 21년 이하 나. 제3범죄[필로폰 매매에 따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조직적 또는 전문적 범행, 조직적 범행을 주도한 주모자나 그에 준하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 6개월 이상 6년 이하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년 이상 33년 6개월 이하(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징역 12년)의 결정 이유 가. 범행의 개요 피고인은 2021. 6. 무렵과 2021. 7. 무렵 두 차례에 걸쳐 태국으로부터 필로폰 총 1,482.15g 시가 합계 약 4억 9,000만 원 어치를 종교 관련 액자, 초콜릿 등으로 위장하여 항공우편으로 밀반입하는 방식으로 국내에 수입하였다. 또한 두 차례에 걸쳐 필로폰 약 51g을 매도하고, 한 차례 필로폰 0.2g을 다른 태국인에게 건네주어 수수하였으며, 필로폰 연기를 흡입하는 투약 범행도 한 차례 저질렀다. 아울러 법에 따른 체류기간을 넘어서까지 대한민국에 머무름으로써 출입국관리법도 위반하였다. 나. 불리한 정상 아래와 같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해서는 장기간의 징역형을 선고함으로써 그 죄질에 상응하는 처벌을 하고, 그 기간 동안 교정기관에 머물면서 자신의 그릇된 성행을 바로잡을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1) 필로폰은 사회와 개인에게 크나큰 해악을 끼치기 때문에 우리 법률은 그 매매나 사용 등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매우 제한된 용도로만 허용하고 있다. 더군다나 필로폰 수입 범행은 대한민국 내에서 필로폰의 유통과 소비에 시발점으로 작용하는 행위이므로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는 수입한 필로폰의 가액이 500만 원 이상인 경우와 5,000만 원 이상인 경우로 나누어 가중처벌 조항을 두고 있는바, 피고인이 수입에 가담한 필로폰은 합계 약 4억 9,000만 원 어치로 그 양이 매우 많다. 만약 통관 과정에서 필로폰이 든 우편물을 발견하여 수사기관이 통제배달을 통해 피고인을 검거하지 않았다면 그대로 시중에 유통되어 우리 사회, 특히 국내 거주 태국인 사회를 심각한 필로폰 확산과 중독의 위험에 빠트릴 뻔했다. 3) 수사 과정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계좌 거래 내역, 휴대전화에 다수의 마약류 거래와 관련성 있는 것으로 보이는 사진들이 저장되어 있는 점,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거나 건네받아 수수한 이들이 여럿 나타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국내 체류 태국인 사회에 이미 상당량의 필로폰을 유통시키는 데 가담하여 왔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에서 수입한 꽤 많은 양의 필로폰 역시 이를 판매하여 수익을 얻을 목적으로 들여온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최근 외국인 노동자들 사이에 필로폰이나 야바가 급속도로 퍼져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보더라도 피고인의 필로폰 수입 범행은 죄질이 매우 나쁘고, 그 책임이 무겁다. 4)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태국인 사회 내에서 조직적으로 필로폰 유통을 해 온 사람인 것이 거의 확실하고, 그 조직에서 차지하는 지위도 범행을 주도하는 쪽에 속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한 지위에 있는 피고인이 만약 경찰이나 검찰의 마약 수사나 추가적인 필로폰 확산 방지 노력에 적극 협조하였더라면, 오히려 그 점이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 그렇지만 피고인은 내내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으므로, 마약류 유통이라는 조직적 범행을 주도한 쪽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의 책임을 온전히 질 수밖에 없다. 5) 필로폰 수입 이외에도 매매, 수수, 투약 등의 마약류 관련 범죄를 두루 저지른 부분,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한 부분에 대해서도 각 그 죄질에 상응하는 정도의 처벌은 필요하다. 다. 유리한 정상 다만 피고인에 대한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이 사건 필로폰 수입 부분 범죄사실에 해당하는 필로폰은 세관 검사 과정에서 발각되어 전량 압수되었기 때문에 국내에 유통되지는 않은 점, 공소가 제기된 내용만 놓고 보면 필로폰 매매, 수수, 투약 범행은 횟수가 적은 점, 공소사실에 한해서는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려는 모습을 보이는 점,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가족들의 생계를 주로 책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판결이 확정되고 그에 따른 형 집행까지 마치면 피고인은 더 이상 대한민국에 머물 수 없어 적어도 국내에서의 재범 위험성은 극히 낮은 점 등은 유리한 사정들로 참작한다. 라. 결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 C]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이상 22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4. 대량범 > [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년 이상 11년 이하 나. 제2범죄[필로폰 수입에 따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3. 수출입·제조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이상 7년 이하 다. 제3범죄[필로폰 투약에 따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 이상 2년 이하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년 이상 15년 2개월 이하(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각 징역 7년)의 결정 및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하는 이유 가. 범행의 개요 피고인들은 다른 태국인들과 공모하여 두 차례의 필로폰 수입 범행에 우편물 수령 역할을 하는 방식으로 가담하였다. 2021. 6. 1. 무렵 수입 범행은 국내로 반입된 필로폰을 회수하지 못해 수량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확인하지 못하였고, 2021. 7. 11. 무렵 수입 범행은 수입한 필로폰의 양이 497.24g, 시가 약 1억 4,900만 원 어치나 된다. 그 밖에도 피고인들은 각각 한두 차례 필로폰을 투약하였고, 피고인 B은 여기에 야바 투약과 출입국관리법위반의 점이 범죄사실로 더해져 있다. 나. 불리한 정상 아래와 같이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각 피고인에 대해서는 상당 기간 징역형을 선고함으로써 그 죄질에 상응하는 처벌을 하고, 그 기간 동안 교정기관에 머물면서 각자의 그릇된 성행을 바로잡을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1) 앞서 피고인 A의 범행에 관하여 본 바와 같은 이유에서, 피고인들이 가담한 부분에 해당하는 필로폰 수입 범행은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특히 피고인들의 경우에는 2021. 6. 1. 무렵 수입에 가담한 필로폰이 비록 그 수량을 확인할 수는 없지만 결과적으로 태국인 사회에 광범위하게 유통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므로, 꽤 많은 분량을 수입한 것으로 확인된 2021. 7. 무렵 범행 못지않게 비난가능성이 높다. 2) 피고인들은 단순한 우편물 수령책의 역할을 한 것에 불과하다고 생각한 나머지 자신들의 책임을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이 엿보인다. 그렇지만 피고인들과 같은 이들이 약간의 처벌을 감수한다는 생각으로 말단의 수령책을 감히 맡고자 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과 같은 조직적인 필로폰 수입 범행이 가능하게 된 것이다. 그러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책임 역시 공범들 못지않게 크다. 3) 그 밖에 피고인들의 필로폰 투약 범행과 피고인 B의 야바 투약 및 출입국관리법위반의 점에 대해서도 그 죄질에 상응하는 정도의 처벌은 이루어져야 한다. 다. 유리한 정상 다만 피고인들에 대한 각각의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아래와 같은 유리한 사정들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1) 피고인들이 가담한 2021. 7. 11. 무렵 수입과 관련한 마약류는 세관 검사 과정에서 적발되어 전량이 압수되었고, 이에 따라 국내에 유통되는 결과가 되지는 않았다. 2) 피고인들이 가담한 2021. 6. 1. 무렵의 수입 범행에서 필로폰의 수량은 밝혀지지 않았다. 3) 피고인들이 2021. 6. 1. 무렵의 수입 범행에 가담하여 실제로 얻은 것으로 밝혀진 이득은 피고인 C이 주범으로부터 받은 200만 원이 전부이고, 2021. 7. 11. 무렵의 수입 범행에 가담하기로 하고 약속받은 이득은 결국 얻지 못하였다. 4) 피고인들은 이 사건 공소사실 전부에 대해서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국내에서 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5) 피고인들 모두 본국에 있는 가족들의 생계를 상당 부분 책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6) 이 판결이 확정되고 그에 따른 형 집행까지 마치면 피고인들은 더 이상 대한민국에 머물 수 없어 적어도 국내에서의 재범 위험성은 극히 낮다. 라. 결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