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68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6. 13.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2007. 8. 14.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10. 1.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2011. 11.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2017. 1.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각각 선고받고, 2020. 4.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21. 8. 12.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3고단686 피고인은 2023. 3. 7. 17:28경 대구 달서구 C아파트 D동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공동출입문을 통해 아파트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이어 피고인은 위 건물 3층으로 올라가 피해자 E(남, 22세)의 주거지 현관 앞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택배상자 2개(시가 합계 59,830원 상당의 건전지 및 휴대폰 거치대가 들어있음)를 가져가 절취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3. 1. 31.경부터 2023. 3. 17.경까지 총 12회에 걸쳐 1,420,43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3년 내에 또 다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3고단830 1. 2021. 9. 12.자 절도 피고인은 2021. 9. 12. 23:20경 대구 남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편의점‘에서, 종업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합계 3,600원 상당의 ’아이시스 2L‘ 6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21. 9. 20.자 절도 피고인은 2021. 9. 20. 00:31경부터 00:59경까지 사이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합계 7,200원 상당의 ’아이시스 2L‘ 12개를 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3년 내에 또다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3고단959 1. 피고인은 2022. 1. 20. 17:17경 부산 중구 I 소재 다세대 주택의 시정되지 않은 공용출입구를 통하여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J 집 앞에 이르러, 피해자 앞으로 배달된 시가 130,000원 상당의 운동화가 들어있는 택배상자 1개를 가지고 갔다. 2. 피고인은 2023. 1. 26. 16:39경 부산 중구 K 소재 다세대 주택의 시정되지 않은 공용 출입구를 통하여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B의 집 앞에 이르러, 피해자 앞으로 배달된 시가 60,000원 상당의 잠옷이 들어있는 택배봉투 1개를 가지고 갔다. 3. 피고인은 2023. 1. 31. 15:24경 부산 중구 L 소재 다세대 주택의 시정되지 않은 공용 출입구를 통하여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M의 집 앞에 이르러, 피해자 앞으로 배달된 시가 합계 69,400원 상당의 안마기, 케이크가 들어있는 택배상자 2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고,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3년 내에 또 다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6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간이절도) 1. 입건전조사보고서(CCTV수사-범행장면 캡처), 입건전조사보고서(방범용 CCTV 수사) 2023고단8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P 각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범행 장면 확인), CCTV 영상 촬영 사진 2023고단9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B, A(피해자) 각 진술서 1. 현장파일보고서, 범죄현장지문감정결과 회신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전과 및 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형법 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태양 및 위험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같은 범행으로 여러 차례 실형을 복역한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같은 범행을 되풀이 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2499

범 죄 사 실 2021고단2499 피고인은 2021. 9. 22. 13:42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에서 그곳 손님인 피해자 D이 45번 테이블 위에 지갑을 올려놓고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위 지갑에서 현금 100,0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21고단2933 1. 사기 피고인은 2020. 8. 29.경부터 2020. 9. 18.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E에게 전화를 걸거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 “아이폰 휴대전화 기기대금 605,000원은 대리점에서 납부할 테니 너는 요금만 내고 사용하면 된다, 쓰던 중고폰도 택배로 보내면 팔아주겠다. 아이폰 휴대전화 기기를 받으려면 내가 기기대금의 절반인 30만 원을 먼저 내야 하는데, 네가 보내 준 중고폰을 10만 원에 팔아서 충당할 테니 20만 원을 우선 빌려 달라, 그러면 기기대금 605,000원에서 약정 할인 금액인 294,000원(월 12,250원×24개월)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인 311,000원과 먼저 지급한 기기대금의 절반인 300,000을 합쳐서 총 610,000원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중고폰과 현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휴대전화 기기대금을 대신 부담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9. 8.경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아이폰7 중고폰을 택배를 통해 의정부시 F에 있는 ‘G’으로 보내도록 하고, 2020. 9. 18. 15:22경 피고인 명의 H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2021. 11. 12. 22:29경 천안시 서북구 I에 있는 ‘J’ 78번 자리에서 피해자 K이 지갑을 그대로 둔 채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11. 20. 02:20경 천안시 서북구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에서 종업원이 청소를 하기 위해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계산대에 있던 금고통을 열어 피해자 소유인 현금 12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K, M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2021고단2499 증기기록 순번 제10번, 첨부자료 포함) 1. 각 현장사진,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기 범행으로 수사를 받던 중에 절도 범행을 저지르다가 체포되었음에도 다시 여러 차례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수사를 받던 중 경찰에 출석하지 않아 체포영장이 발부되기도 하였던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고인에게 두 차례 동종 처벌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으로 인한 피해의 절대적인 규모가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피해자 M과 합의하였고 변론종결 이후 피해자 E과 합의에 이르렀으며 피해자 D의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3고정96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2. 10. 4. 09:50경 춘천시 B에 있는 C병원 후문 앞길에서, 피해자 D와 시비를 하던 중 그곳을 지나가던 행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이 개새끼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언어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표현수단이고 사람마다 언어습관이 다를 수 있으므로 그 표현이 다소 무례하고 저속하다는 이유로 모두 형법상 모욕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 따라서 어떠한 표현이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이 아니라면 설령 그 표현이 다소 무례하고 저속한 방법으로 표시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5. 12. 24. 선고 2015도6622 판결,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7도2661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야, 이 개새끼야.”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피고인이 위와 같은 발언을 하게 된 동기 및 경위, 발언의 의미와 전체적인 맥락, 발언을 한 장소와 발언 전후의 정황, 피고인과 D의 관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발언은 상대방을 불쾌하게 할 수 있는 과장되고 무례한 저속적인 표현 내지 피고인 자신의 불만이나 분노의 감정을 표출하기 위하여 사용된 일시적인 분노의 표시에 해당할 수는 있으나, 객관적으로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욕적 언사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1) 피고인은 C병원의 총괄이사를 맡고 있는 사람이고, D는 2021. 5.경부터 C병원 앞에서 C병원이 소방관련 법령을 위반했다거나 조세포탈행위를 하였다는 등의 문구를 게시하면서 1인 시위를 하여 온 사람으로서, 피고인과 D 사이에는 좋지 않은 관계가 상당 기간 동안 지속되어 왔다. 2) D가 착용하고 있던 바디캠에는 아래와 같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대화가 녹음되어 있는데, D가 먼저 피고인을 상대로 “야 야 야”라고 반말로 부르자, 피고인이 이에 “야, 이 개새끼야”라고 소리를 지르고, 이에 D가 피고인을 상대로 비난을 하는 내용의 대화가 나타난다. 위와 같은 전체적인 대화의 맥락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발언은 전체 대화 가운데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작고 오히려 D가 먼저 피고인을 도발하는 언행을 하였으며 D가 피고인을 비난하는 내용이 더 많이 포함되어 있다. 3) D가 촬영한 바디캠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자신의 직장인 C병원에 출근하기 위하여 병원 정문에 다가가 출입문을 열고자 하는 순간에 D가 뒤쪽에서 피고인을 향하여 큰 소리로 “야 야 야 야 야”라고 반말로 부르는 장면과 음성이 확인되고, 이에 피고인이 대응하여 뒤를 잠시 돌아보면서 “야, 이 개새끼야”라는 말을 한 다음, 앞서 본 바와 같이 D가 피고인을 비난하는 말을 이어 나가자, 피고인은 D 쪽을 잠시 쳐다본 후 다시 돌아서서 C병원 안으로 들어가는 장면이 확인된다. 위와 같은 당시의 상황의 전반적인 맥락을 살펴보면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 발언은 D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려는 발언이라기보다는 피고인 자신의 D에 대한 불만이나 분노의 감정을 표출하기 위하여 사용된 일시적인 분노의 표시라고 볼 여지가 크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3422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10. 17. 10:00경 파주시 C에 있는 D 편의점에서, 술에 취하여 편의점 점원인 피해자 E에게 아무 이유 없이 "뭐를 좋아하냐, 내가 경찰서 강력계 24년 동안 있었다, 씨발년아"라고 큰 소리로 말하면서 시비를 걸고 삿대질을 하여 편의점 안에 있던 손님들이 나가버리게 하는 등 약 25분 동안 피해자의 편의점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E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파주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G에게 위 과 아파트 주민들이 지켜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야이 씨발놈아, 니가 뭔데 지랄이야", "좆같은 놈 니는 돈을 얼마나 받아 쳐 먹었냐, 봉급 얼마 쳐 받냐", "너 같은 새끼는 경찰 제복 입을 입장이 안돼", "니 대가리 찍어 버린다"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G의 각 진술서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각 범행의 방법과 내용을 보면,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 폭행죄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업무방해죄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모욕죄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대한 범행이고, 피해자 G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서 파악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정1958

범죄사실 2013고정1958 1. 피고인은 2012. 11. 5. 21:40경 영천시 B에 있는 C이마트 고객센터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26세)이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고인이 들고 있던 부츠 신발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 얼굴을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손으로 테이블 위를 휘저어 C이마트 고객센타 소유의 시가 25만 원 상당의 컴퓨터 모니터 등을 손괴하였다. 2013 고정 2308 피고인은 2012. 11. 12. 15:10 경 경북 의성군 E 마을회관 앞 노상에서 F 소속 피해자 G(53세)이 운행하는 H를 불렀다. 그 뒤 피해자에게 동대구까지의 택시요금을 물었다가 9만 원이다."라는 말에 요금이 비싸다고 불만을 표하며 이용하지 않겠다고 하였다. 그러자 피해자가 담배값을 포함한 의성읍에서 단촌면 상화2리 마을회관까지의 콜택시 요금 20,000원을 지급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것에 화가 나 양손 주먹으로 그의 얼굴 부분을 10여회 구타하고, 500mL 물병을 손에 들고 머리부분을 1회 때리고, 신고하려던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잡아 제쳐 폴더 부분을 부숴버렸다. 그 결과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표재성 손상(얼굴, 무릎 등) 및 타박의 상해를 가하였다. 그와 동시 162,000원 상당의 V9mm(RAZR2) 폴더형 모토로라 휴대전화기 1대를 부숴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 고정 19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사진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및 견적서 첨부) 2013 고정 2308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피해 부위 사진 첨부에 대한) 1. 상해진단서 1. 피해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22고단421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3회 이상 동종 징역형 및 누범)] 피고인은, - 2017. 1. 11.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 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은 사실, - 2019. 4. 18.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은 사실, - 2022. 1. 19.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2. 5. 4.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7. 8. 21:40경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C' 야구장 엘리베이터 5호기 앞 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 D이 응원하는 야구선수의 차량 전면 바로 앞바닥에 잠시(약 3분) 두고 간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00원 상당의 검은색 MCM 카드지갑과 물병, 부채, 응원도구, 화장품 등이 들어 있던 시가 20,000원 상당의 하얀색 가방 및 위 야구선수를 위한 과자, 음료수 등이 담긴 하얀색 비닐봉투 2개를 발견한 후, 위와 같이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해당 가방이 있는 위치로 걸어가, 위 가방 또는 비닐봉투 내부에서 불상의 물건을 꺼내어 동행하고 있던 불상의 남성에게 건네주는 등 나눠 갖은 후, 위 비닐봉투는 그대로 놔둔 채, 가방만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물건들이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피해자 물건을 가져가 절취함으로써, 절도죄 또는 그 미수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3년 이내에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절도), 간이진술서, 수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확인 피의자 범행장면), 현장 CCTV사진, 습득물관리카드 사본, 습득물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담당 경찰관 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별건 징역형 선고 사건 및 누범 여부 확인), - 판결문 3부, 개인별수용현황 [이 사건 가방 등 피해품은 차량 전면 바로 앞에 놓여 있었고, 카드지갑, 물병, 화장품 등의 개인 소지품 등이 들어있었기 때문에 누군가가 버리고 간 물건으로 오인할 만한 정당한 이유가 없고, 피고인이 이를 사용할 생각으로 가지고 간 이상 절도의 범의 및 불법영득의 의사가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이미 동종 전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판시 전과의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달 정도 지났을 때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재범의 위험성도 높으나, 피해품의 가액이 크지 않고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등을 참작]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단662

범죄사실 1. 주거침입 및 절도 가. 피고인은 2017. 1. 6. 10:00경 경남 하동군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마당에 침입하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시가 50만 원 상당의 D 100시시 오토바이를 그곳에 꽂혀있는 키를 이용하여 운전해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3. 17, 13:00 경 경남 하동군 E에 있는 피해자 F의 주거지에서, 마당 옆 창고에 침입하여 플라스틱 통에 들어있던 시가 2만 원 상당의 휘발유 10리터를 들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3. 18, 12:30 경 경남 하동군 G에 있는 피해자 H의 주거지에서, 주택 옆 창고에 침입하여 플라스틱 통에 들어있던 시가 4만 원 상당의 휘발유 20리터를 들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4. 14, 19:00 경 경남 하동군 I에 있는 피해자 J의 주거지에서, 안방에 침입하여 현금 6,000원 및 속옷 1점을 들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2017. 1. 중순 14:00 경 경남 하동군 화개면 화개시외버스 터미널 아래 강변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K 소유인 시가 30 만원 상당의 49시 시 대림 메시지 오토바이를 키 박스를 뜯고 선을 연결하여 시동을 걸어 운전해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2.2. 18:00 경 경남 하동군 L에 있는 M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N 소유인 시가 240만 원 상당의 0 씨티100 오토바이를 그곳에 꽂혀있는 키를 이용하여 운전해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3.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7. 2. 9. 20:00경 경남 하동군 P에 있는 피해자 Q의 주거지에서, 방 안에 침입하여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로 서랍장에 설치된 잠금장치를 제거하고 그 안에 있던 현금 56,000원을 들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7, 1. 중순 14:00경 위 2 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부터 같은 군 R에 있는 S 앞에 이르기까지 약 20km의 구간을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2의 가 기재와 같이 절취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2. 2. 18:00경 위 2 의 나항과 같은 장소에서부터 같은 군 T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 이르기까지 약 17km의 구간을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4, 10. 20:00 경 경남 하동군 T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부터 전남 구례군 구례읍을 경유하여 경남 하동군 U마을 뒷산 임도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을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4. 14, 19:00 경 경남 하동군 T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부터 V 앞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을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C,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CTV 영상 캡쳐 사진 1. 각 경찰 압수조서 1. J, Q, F, H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 사진 1. 각 오토바이 사진 1. 운전면허상세내역 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7고약270 약식명령 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 각 형법 제329조(절도),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형의 선택 주거침입죄, 절도죄 : 각 징역형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 각 벌금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야간주거침입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벌금형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 범죄 - 야간주거침입절도 권고 형량 : 1년~2년6월 특별양형인자 : 없음 나. 제2 범죄 - 주거침입 및 절도 권고 형량 : 1년~2년6월 특별양형인자 : 없음 다. 다수 범죄 처리 : 1년~3년9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절도죄로 8회 처벌받는 등 13회의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죄를 반복하여 범하였다. 다른 사람의 주거에 침입하여 금품 등을 절취한 것으로 죄질도 불량하다. 피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657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7. 8. 15. 21:24경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E' 식당 안에서 위 식당관리인인 피해자 F에게 같이 술을 먹자고 하였는데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갑자기 피해자의 목을 잡아 밀쳤다. 피고인 B은 이에 가담하여 왼팔로 피해자의 목을 끌어안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피고인 A은 머리 부위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5회 들이받았다. 이후 피고인 A은 주방으로 피신한 피해자에게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아 밀쳐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벽에 2회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죄현장 CCTV 영상 담긴 USB 첨부) USB 1개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분석)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집행유예기간 중 경각심 없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식당 직원인 피해자에게 괜한 시비를 걸어 피해자를 구타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해자에게 충분한 배상을 하고 원만한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함. 피고인 B: 피고인이 A의 폭행에 일부 가담한 것으로 판단되기는 하나, 피해자의 목을 끌어안거나 손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도록 한 것에 불과하여 그 가담정도가 매우 경미한 점, 상당기간 한국에 거주하면서 1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함.
인천지방법원-2021고단351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 22.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21. 4.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1고단3518]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2021. 4. 29. 오후경 투약 피고인은 2021. 4. 29. 오후경 광명시 B에 있는 C역 인근에 주차된 번호불상의 렌터카 안에서 1회용 주사기에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6g을 넣고 생수를 섞어 희석한 다음 팔뚝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2021. 4. 29. 16:24에서 2021. 4. 30. 사이경 투약 피고인은 2021. 4. 29. 16:42경부터 2021. 4. 30. 사이경 인천 미추홀구 D 모텔 내 불상의 객실에서 1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불상량을 넣고 생수를 섞어 희석한 다음 팔뚝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3. 2021. 5. 3. 경 투약 피고인은 2021. 5. 3. 오후경 인천 부평구 E 모텔 내 불상의 객실에서 1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03g을 넣고 생수를 섞어 희석한 다음 팔뚝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4. 2021. 5. 4. 경 투약 피고인은 2021. 5. 4. 20:00경 인천 미추홀구 F에 있는 G 인근 공원 벤치에서 1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03g을 넣고 생수를 섞어 희석한 다음 팔뚝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021고단4120] 5.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21. 4. 28.경 H와 함께 필로폰을 매수하여 나누기로 하고, 피고인은 매수대금 20만 원을 마련하고, H는 위 금원을 불상의 마약판매상에게 송금한 다음, 마약판매상이 KTX수하물로 필로폰을 보내면 이를 찾아 서로 나누기로 공모한 다음, H와 함께 2021. 4. 29. 오후경 광명시 B에 있는 C역에서 마약판매상이 보낸 필로폰 불상량을 수령한 후 이를 반씩 나누어 가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H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5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2, 18번)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소변간이시약검사확인서, 간이시약검사결과, 마약류 예비실험 결과보고서, 감정의뢰 회보 1. 주사자국 사진, 모텔 장부 및 CCTV 캡쳐 1. 마약류 월간동향(2021. 3.) [2021고단41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3, 7번) 1. 통화기록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각 수사보고, 판결문, 판결문 등(2021고단3518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제13 내지 1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매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마약 범행은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하여 그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인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자수하였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공범에 대한 수사기관의 수사에 협조하였다고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157

범죄사실 2016고단157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2. 1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5. 10. 13.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2. 15:25경 서울 중구 통일로에 있는 서울역광장에서 '부정선거규탄집회' 참여자들이 들고 있던 'C 퇴진'이라는 플래카드를 보고 화가 나 플래카드를 바닥에 던지는 등 소란을 피우던 중, 사복 차림으로 집회관리 근무를 하던 남대문경찰서 D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52세)이 이를 제지하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어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201612153₁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4. 27.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5. 30.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7. 2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0.8.2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1. 1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6. 22.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12. 2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4.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1. 2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2. 1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5. 10. 13.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3.10. 20:05경 서울 중구 한강대로 410 서울남대문경찰서 앞길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 같은 태도로 피해자 F이 운행하는 모범택시에 탑승하여 같은 날 20:25 경 서울 용산구 원효로 179 신한은행 앞 도로까지 운행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택시운행용역을 제공하게 하여 택시요금 12,8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1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첨부), 서울역광장 방범용 CCTV 영상 CD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동종 전과 약식명령, 판결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201612153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즉심청구서 조회서, 통고처분서 조회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용자 검색결과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 전력, 같은 종류의 범행을 단기간 내에 다시 반복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51조, 제347조 제1항(상습사기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를 합산한 형기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판시와 같은 동종 범죄전력을 포함하여 30회가 넘는 범죄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의 정도,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인천지방법원-2020고단302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8. 06:25경 인천 연수구 C 앞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D 편의점 쪽에서 청학사거리 쪽으로 진행하던 중,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진행방향 오른쪽 갓길에 피해자 이 주차하여 둔 F 크루즈 승용차의 왼쪽 뒷범퍼 부분을 위 K7 승용차의 오른쪽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크루즈 승용차의 뒷범퍼 등을 수리비 1,069,96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고를 내고도 조치 없이 위 K7 승용차를 계속 운전하던 중, 인천 연수구 G 앞 도로에서 전방 및 좌우 주시를 게을리 하여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진행방향 오른쪽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운전의 라보 화물차의 오른쪽 앞범퍼 부분을 위위 K7 승용차의 오른쪽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화물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라보 화물차의 조수석 문짝 등을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고 사고상황을 확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및 블랙박스 사진, 수사보고(CCTV 영상분석)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인적정보 미제공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운전을 하다가 2건의 사고를 내었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도, 피해자에게 인적정보를 제공하지도 않은 채 그대로 운전하여 현장을 떠났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비난받아 마땅하다. 다만,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인 점,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을 유리한 요소로 참작하고,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3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8. 10:45경 함안군 B에 있는 피해자 C의 농막 부근에 이르러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잠겨있지 않은 농막의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침상에 있는 피해자의 점퍼에서 현금 29만 원이 들어 있는 시가 10만 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CCTV 영상 확인 및 첨부) 1.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 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절도죄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특별감경영역, 징역 4개월 ~ 1년 6개월 나. 제2 범죄(건조물침입): 양형기준 미설정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개월 ~ 9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검사 의견: 징역 8개월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농막에 침입하여 물건을 절취하였다. 범행이 1회에 그쳤다. 절취한 물품의 가치가 작다. 수사단계에서 피해를 배상하고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러나 피고인이 재판절차에 출석하지 않아 공시송달로 재판이 진행되었다.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의 동종전과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436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0. 25. 춘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5. 22.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야간방실침입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10. 19.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20. 8. 22.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4361 피고인은 2020. 9. 30. 20:32경 서울 중랑구 B 1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 부근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식당 창고 옆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피해자 신고가격 2,000원 상당의 음료수캔 18개가 들어있는 박스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피해자 신고가격 합계 36,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1고단533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2. 7. 19:32경부터 같은 날 19:59경까지 서울 중랑구 E 1층에 있는 피해자 F(여, 61세)이 운영하는 ‘G’에서 술을 마시던 중,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먹고 있던 손님들과 시비가 되어 화가 나, “죽여버리겠다.”고 소리를 지르고 술집에 있던 의자를 발로 차는 등 소란을 피워 약 27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술집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이 피해자 F의 업무를 방해한 후 술집에서 퇴거하였다가 같은 날 21:00경 위 술집에 다시 찾아 가,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사시미칼(전체 길이 약 32cm, 칼날 길이 약 20cm) 1개를 들고 피해자가 잠가 놓은 식당 출입문을 발로 차면서 위 피해자 및 당시 술집에 있던 피해자인 성명불상의 손님 3명을 향해 “다 죽여버리겠다.”고 소리를 지르는 등 피해자들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사시미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021고단1992 피고인은 2021. 1. 3. 19:50경에서 서울 중랑구 H, 2층 피해자 I의 주거지에 이르러, 열려진 대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 현관과 거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물품을 비닐과 가방에 담아 가지고 나오고, 같은 날 20:15경 같은 방법으로 위 주거지에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물품을 비닐과 가방에 담아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시가 3만 원 상당의 긴팔 집업 1점, 시가 4만 원 상당의 긴팔 니트 1점, 시가 10만 원 상당의 흰색 나이키 운동화 1켤레, 시가 미상의 신발 5켤레, 시가 미상의 운동화 2짝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기간 중에 다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누범전과확인, 관련 판결문 1부, 개인별 수용 현황 1부 1. 수사보고(동종 절도 전과 확인 및 누범 전과 자료 첨부) 2020고단43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피해품 촬영사진 2021고단5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압수물인 칼의 길이, 피해자 식당주인의 동생 전화통화, 당시 112신고내역서 첨부, CCTV 영상 분석) 1. 압수조서, 압수목록 2021고단19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범행시간에 대해, 파일별 영상확인) 1. 블랙박스 사진, 피해현장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누범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수협박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절도의 점, 특수협박의 점, 업무방해의 점에 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의 절도 전과로 징역 2년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어 출소한지 약 40일 만에 다시 절도 범행을 하였고, 대담하게 타인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옷과 신발을 절취하기도 하였으며, 화가 난다는 이유로 흉기를 들고 특수협박의 범행까지 나아가는 등 5개월 만에 수회의 중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아니하여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수밖에 없다. 한편, 절도 피해품들의 경제적 가치가 그리 크지는 않고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7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0. 16:25경 업무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장성읍 용강리에 있는 호남고속도로 103.8km 지점(순천방향)을 정읍 방면에서 광주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좌로 굽은 도로이고 노면이 젖어있었으며 피고인은 고속주행 중 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감속하면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속도를 줄이지 아니한 채 그대로 굽은 도로를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가 1차로에서 2차로로 미끄러지면서 그때 2차로를 진행하고 있던 D 카고트럭의 운전석 쪽 뒤 화물칸 부분을 위 K5 승용차 조수석 쪽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K5 승용차의 조수석에 동승한 피해자 E(18세)으로 하여금 어깨관절 부위의 쇄골하 동맥파열상을 입게 하고, 그 날 17:16경 인근에 있는 첨단종합병원에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체검안서 1. 현장사진 1. 고속도로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개월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금고 4개월 10개월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4개월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고,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당시 노면이 젖었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감속하지 아니한 채 제한속도 내지는 제한속도를 일부 초과한 빠른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를 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최초 조사당시 사고 직전 속도가 약 100~120km/h라고 진술한 점(기록 38면), 피고인 차량이 들이받은 화물차량의 사고 직전 속도가 약 84km/h였는데도 피고인 차량의 충격 부위인 우측 앞 펜더 부분이 완전히 파손된 점 기록 9면, 39면), 당시 위 도로를 주행하던 다른 차량들과 비교하여도 피고인 차량이 상당히 빠른 속도로 이동하였던 점 (고속도로 CCTV 영상)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차량의 사고 당시 속도가 정확히 확인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적어도 제한속도 또는 이를 일부 초과한 속도로 주행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비록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에 호의로 동승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를 위해 노력하다가 2,6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상당 부분의 피해회복이 이루어 질 수 있는 점, 피고인이 이전까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에 위와 같은 정상관계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9조 제1항 제3호 나목, 제2항 제1호 가목에 의하면 편도 2차로 이상 고속도로에서의 최고속도는 시속 100km/h이고, 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있는 경우 100분의 20을 줄인 속도로 운행하도록 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