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2792

범죄사실 1. 국민체육진흥에관한법룰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체육진흥투표권이나 이와 비슷한 것을 발생하는 시스템을 설계·제작·유통 또는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불법 스포츠토토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하여 위 사이트를 운영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이를 분양한 후 매월 임대료 명목의 금원을 받기로 마음먹고, 일명 F로부터 50,0000,00원의 투자금을 받고 중국 청도에 불법 스포츠토토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하고 유지, 관리할 사무실을 마련한 후 웹디자이너인 G으로 하여금 불법 스포츠토토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하도록 하고, H, 일명 I, 일명 J 등에게 위 사무실과 사이트를 유지, 관리하도록 하였다. 가. 피고인은 G, H, 일명 F, 일명 I. 일명 J 등과 공모하여, 피고인과 G 등은 2016. 5.경 인터넷에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개설해 준다'는 광고를 하여 위 광고를 보고 연락한 K에게 'L'이라는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개설하여 분양하였고, K은 2016. 5. 4. 부터 2016. 12. 25. 경까지 서울 강서구 M, 201호에서, 그 후부터 2017. 1. 2. 경까지 서울 양천구 N A동 401호에서, 컴퓨터 1대, 모니터 3대, 대포폰 1대, 공유기 3대를 설치한 다음 회원들로부터 O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P), ㈜Q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R),㈜S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T)로 총 998,153,900원을 입금 받고 위 금액 상당의 사이 버머니를 회원들에게 충전해 주고, 회원들이 배팅한 게임의 승패 결과에 따른 배당금액을 회원들의 은행계좌로 환전해 주는 등의 방법으로 위 사이트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G, H, 일명 F, 일명 I, 일명 J 등과 공모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체육진흥투표권이나 이와 비슷한 것을 발생하는 시스템을 설계·제작·유통 또는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G, H, 일명 F, 일명 I, 일명 J 등과 공모하여, 2016. 5.경부터 2016. 12. 20. 경까지 중국 청도에 있는 위 사무실에서, 'U'라는 이름의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직접 개설한 다음 위 사이트 회원들로부터 ㈜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W), ㈜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Y)로 총 665,837,086원을 입금 받고 위 금액 상당의 사이버머니를 회원들에게 충전해 주고, 회원들이 배팅한 게임의 승패 결과에 따른 배당금액을 회원들의 은행계좌로 환전해 주는 등의 방법으로 위 사이트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H, 일명 F, 일명 I, 일명 J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유사행위를 하였다. 다. 피고인은 Z, AA, H 등과 공모하여, 2017. 9. 3. 경부터 2017. 9. 11.경까지 대전 유성구 AB에서, Z 등이 개설한 'AC'(일명 AD)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회원들로부터 AE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AF)로 7,000,000원을 입금 받고 위 금액 상당의 사이버머니를 회원들에게 충전해 주고, 회원들이 배팅한 게임의 승패 결과에 따른 배당금액을 회원들의 은행계좌로 환전해 주는 등의 방법으로 위 사이트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Z, AA, H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유사행위를 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금융거래 접근매체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속칭 대포통장을 양수하여 위와 같은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충전계좌로 사용할 생각으로, 가. 피고인은 2016. 2. 18.경 대전 서구 AG에 있는 AH이 근무하는 중고자동차매매상사 입구에서, AI이 신용협동조합에서 발급받은 계좌(AJ)의 예금통장과 현금카드, OTP카드와 공인인증서를 AH으로부터 교부받아 이를 양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3. 3.경 대전 동구 용전동에 있는 대전동부터미널에서, AK이 하나은행에서 발급받은 계좌(AL)의 예금통장과 현금카드, OTP카드를 AH으로 하여금 고속버스택배를 이용하여 강원도에 있는 터미널로 보내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전달하게 함으로써 이를 양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8. 30.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GS타워 인근 커피숍에서, AE가 기업은행에서 발급받은 계좌(AF)의 예금통장과 현금카드, ㈜AM 명의의 우체국 계좌(AN)의 예금통장과 현금카드, ㈜AO 명의의 우체국 계좌(AP)의 예금통장과 현금카드를 Z로부터 교부받아 이를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Q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K, AI, AK, AH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고인 USB 자료, 은행계좌 파일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체육진흥투표권발행 유사행위의 점),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4호, 제26조제2항 제1호(유사 시스템 제작·유통의 점), 형법 제30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7. 8. 30. 자 접근매체 양수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1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형량(일부 범죄에 대하여만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으므로 그 하한만을 참고함) [권고형의 범위] 불법 스포츠도박 등>제3유형(유사스포츠토토)>가중영역(1년6월~4년) [특별가중인자]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 있어서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 또는 실행을 지휘하거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불법 도박 사이트의 개설·운영은 우리 사회에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최근 다양한 종류의 불법 도박 사이트가 급증하고 있고 인터넷 도박 사이트는 누구나 쉽게 접근이 가능하여 일반 국민 누구든 도박에 빠질 위험성이 매우 높으며 도박 중독으로 재산을 탕진하고 가정이 파괴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과 같은 불법 도박 사이트의 개설·운영행위를 엄단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다른 공범들과 공모하여 국내 또는 해외에 사무실을 두고 짧지 않은 기간 계획적·조직적으로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개설하여 분양하고 직접 운영까지 하였는바, 피고인 등이 운영한 불법 도박 사이트의 영업형태, 수익의 규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서 담당한 역할 등에 비추에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잘못을 모두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점,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