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8고단137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E은 2013. 4. 30.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4. 2.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9.경 신용불량상태에 있었음에도 2009. 10. 30.경부터 같은 해 12. 31.경까지 F G 등 16건의 보장성 보험에 집중 가입하는 등 총 29건의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것을 기화로 실제로는 입원의 필요성이 없는 경미한 질병임에도 병원에 입원하여 허위 또는 과다 입원치료를 받은 후 이를 빌미로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5. 31.경부터 같은 해 6. 13.경까지 14일간 H한방병원에서 "경추통, 기타근통, 어깨부분, 두통" 등의 병명으로 입원하여 침, 뜸 등 보존적 치료만을 받은 다음 입·퇴원확인서, 진단서 등을 발급받아 마치 위 질병으로 정상적인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피해자 F 주식회사에 보험금청구서를 제출하여 2012. 6. 25.경 위 피해자 회사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I은행계좌(J)로 84만 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7 기재와 같이 각 피해자 보험회사로부터 합계 6,011,600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0.경 신용불량상태에 있었음에도 2010. 7. 4.경부터 같은 해 8. 4.경까지 F K 등 16건의 보장성 보험에 집중 가입하는 등 총 27건의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것을 기화로 실제로는 입원의 필요성이 없는 경미한 질병임에도 병원에 입원하여 허위 또는 과다 입원치료를 받은 후 이를 빌미로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3. 17.경부터 2011. 4. 2.경까지 17일간 L병원에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병명으로 입원하여 물리치료 등 보존적 치료만을 받은 다음 입·퇴원확인서, 진단서 등을 마치 위 질병으로 정상적인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피해자 F 주식회사에 보험금 청구서를 제출하여 2011. 4. 8. 피고인 명의의 M은행 계좌(N)로 93만 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7, 11, 12, 14, 17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허위 또는 과다입원한 후 이를 빌미로 같은 방법으로 각 피해자 보험회사로부터 합계 28,346,359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09.경 신용불량상태에 있었음에도 2009. 12. 30.경 하루동안 O P 등 11건의 보장성 보험에 집중 가입하는 등 총 22건의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것을 기화로 실제로는 입원의 필요성이 없는 경미한 질병임에도 병원에 입원하여 허위 또는 과다입원치료를 받은 후 이를 빌미로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7. 12.경부터 같은 달 29.경까지 18일간 광주 서구 Q에 있는 R병원에서 "어깨부위근육통, 등통증" 등의 병명으로 입원하여 침, 뜸 등 보존적 치료만을 받은 다음 입·퇴원확인서, 진단서 등을 발급받아 마치 위 질병으로 정상적인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피해자 S 주식회사에 보험금청구서를 제출하여 같은 해 8. 3.경 위 피해자 회사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M은행 계좌(T)로 72만 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연번 5, 9 제외)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허위 또는 과다 입원한 후 이를 빌미로 같은 방법으로 각 피해자 보험회사로부터 합계 68,008,875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10. 8. 16.경부터 같은 해 10. 20.경까지 F K 등 17건의 보장성 보험에 집중 가입한 후 실제로는 입원의 필요성이 없는 경미한 질병임에도 병원에 입원하여 허위 또는 과다 입원치료를 받은 후 이를 빌미로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12. 6.경부터 같은 달 23.경까지 18일간 나주시 U에 있는 V병원에서 "목뼈 및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병명으로 입원하여 물리치료 등 보존적 치료만을 받은 다음 입·퇴원확인서, 진단서 등을 발급받아 마치 위 질병으로 정상적인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피해자 F주식회사에 보험금 청구서를 제출하여 2010. 12. 29.경 피고인 명의의 I은행 계좌(W)로 54만 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연번 2, 3, 15 제외)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허위 또는 과다 입원한 후 이를 빌미로 같은 방법으로 각 피해자 보험회사로부터 합계 89,976,989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5. 피고인 E 피고인은 2010. 6. 9.경부터 같은 해 10. 16.경까지 F X 등 21건의 보험에 집중 가입하는 등 총 30건의 보장성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것을 기화로 실제로는 입원의 필요성이 없는 경미한 질병임에도 병원에 입원하여 허위 또는 과다 입원치료를 받은 후 이를 빌미로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4. 13.경부터 같은 해 5. 3.경까지 20일간 광주 서구 Y에 있는 Z한방병원에서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애"의 병명으로 입원하여 침, 뜸, 부항 등 보존적 치료만을 받은 다음 입·퇴원확인서, 진단서 등을 발급받아 피해자 AA 주식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2011. 5. 11.경 위 피해자 회사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AB은행 계좌(AC)로 18만 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내지 4, 7, 9 내지 12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허위 또는 과다 입원한 후 이를 빌미로 같은 방법으로 각 피해자 보험회사로부터 합계 69,623,020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보험가입내역, 관련자 계약내역 1. 각 신용카드 사용내역, 각 은행거래내역 1. 입원적정성 심사의뢰 결과 회신, 요양기관별 입원기간의 적정성 여부 검토 내역 1. 피고인별 각 보험금 지급서류 및 진료기록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E 사기 판결문 첨부 보고), 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 B, C, D, E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E)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C, D, E)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C, D, E) 각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각 범죄전력,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편취 금액, 피고인들의 각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09.경 신용불량상태에 있었음에도 2009. 10. 30.경부터 같은 해 12. 31.경까지 F G 등 16건의 보장성 보험에 집중 가입하는 등 총 29건의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것을 기화로 실제로는 입원의 필요성이 없는 경미한 질병임에도 병원에 입원하여 허위 또는 과다 입원치료를 받은 후 이를 빌미로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3. 26.경부터 같은 해 4. 8.경까지 14일간 광주 남구 AD에 있는 AE병원에서 "요추부염좌, 좌측슬관절염좌, 제5요추-제1천추추간판팽륜증" 등의 병명으로 입원하여 침, 뜸 등 보존적 치료만을 받은 다음 입·퇴원확인서, 진단서 등을 발급받아 마치 위 질병으로 정상적인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피해자 F 주식회사에 보험금청구서를 제출하여 2010. 4. 29.경 위 피해자 회사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I은행계좌(J)로 84만 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6, 8 내지 13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허위 또는 과다 입원한 후 이를 빌미로 같은 방법으로 각 피해자 보험회사로부터 합계 101,359,934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2010.경 신용불량상태에 있었음에도 2010. 7. 4.경부터 같은 해 8. 4.경까지 F K 등 16건의 보장성 보험에 집중 가입하는 등 총 27건의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것을 기화로 실제로는 입원의 필요성이 없는 경미한 질병임에도 병원에 입원하여 허위 또는 과다 입원치료를 받은 후 이를 빌미로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8. 27.경부터 2010. 9. 13.경까지 18일간 광주 서구 Q에 있는 R병원에서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병명으로 입원하여 물리치료 등 보존적 치료만을 받은 다음 입·퇴원확인서, 진단서 등을 마치 위 질병으로 정상적인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피해자 F 주식회사에 보험금 청구서를 제출하여 2010. 9. 15. 피고인 명의의 M은행 계좌(N)로 99만 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6, 8 내지 10, 13, 15, 16, 18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허위 또는 과다입원한 후 이를 빌미로 같은 방법으로 각 피해자 보험회사로부터 합계 71,072,217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 C 피고인은 2009.경 신용불량상태에 있었음에도 2009. 12. 30.경 하루동안 O P 등 11건의 보장성 보험에 집중 가입하는 등 총 22건의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것을 기화로 실제로는 입원의 필요성이 없는 경미한 질병임에도 병원에 입원하여 허위 또는 과다 입원치료를 받은 후 이를 빌미로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3. 30.경부터 같은 해 4. 14.경까지 16일간 AF한방병원에서 "아래허리통증, 요추부" 등의 병명으로 입원하여 침, 뜸 등 보존적 치료만을 받은 다음 입·퇴원확인서, 진단서 등을 발급받아 마치 위 질병으로 정상적인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피해자 S 주식회사에 보험금청구서를 제출하여 같은 해 4. 20.경 위 피해자 회사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M은행 계좌(T)로 65만 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5, 9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허위 또는 과다 입원한 후 이를 빌미로 같은 방법으로 각 피해자 보험회사로부터 합계 678만 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라. 피고인 D 피고인은 2010. 8. 16.경부터 같은 해 10. 20.경까지 F K 등 17건의 보장성 보험에 집중 가입한 후 실제로는 입원의 필요성이 없는 경미한 질병임에도 병원에 입원하여 허위 또는 과다 입원치료를 받은 후 이를 빌미로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12. 30.경부터 2011. 1. 12.경까지 14일간 AG요양병원에서 "요추 염좌 및 긴장" 등의 병명으로 입원하여 물리치료 등 보존적 치료만을 받은 다음 입·퇴원확인서, 진단서 등을 발급받아 마치 위 질병으로 정상적인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피해자 F주식회사에 보험금 청구서를 제출하여 2011. 1. 18.경 피고인 명의의 I은행 계좌(W)로 42만 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3, 15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허위 또는 과다 입원한 후 이를 빌미로 같은 방법으로 각 피해자 보험회사로부터 합계 18,441,155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마. 피고인 E 피고인은 2010. 6. 9.경부터 같은 해 10. 16.경까지 F X 등 21건의 보험에 집중 가입하는 등 총 30건의 보장성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것을 기화로 실제로는 입원의 필요성이 없는 경미한 질병임에도 병원에 입원하여 허위 또는 과다 입원치료를 받은 후 이를 빌미로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10. 13.경부터 같은 달 26.경까지 14일간 AH의원에서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기타척추층, 요추부" 등의 병명으로 입원하여 침, 뜸, 부항 등 보존적 치료만을 받은 다음 입·퇴원확인서, 진단서 등을 발급받아 피해자 O 주식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2011. 10. 31.경 위 피해자 회사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AB은행 계좌(AC)로 28만 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5, 6, 8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허위 또는 과다 입원한 후 이를 빌미로 같은 방법으로 각 피해자 보험회사로부터 합계 21,158,970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입원 적정성 심사의뢰 결과 회신에 의하면 위 공소사실의 요지 중 피고인별 범죄일람표 해당 기재 입원기간 전체에 대하여 입원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고, 의료기관이 요양병원에 해당하는 경우[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3,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요양병원은 사회적 입원(의료서비스 요구도가 낮은 단순보호와 요양서비스 제공)도 수용하는 곳으로 타 종별 의료기관과 비교할 때 입원 적정성에 대한 의학적 판단이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이유로 검토가 불가능하다고 회신한 점 등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위 공소사실의 요지 중 피고인별 범죄일람표 해당 기재 입원이 과다하다거나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고인 C, E에 대한 각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