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1901

범죄사실 2019고단1901 피고인 A은 2012. 3.경 부산 남구 C에 있는 D초등학교에 발령받은 피해자 E을 알게 된 후 학교 연구과제를 함께 연구하면서 가까워지게 되었는데,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운행하던 SM3 승용차를 주는 등 환심을 산 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방과후학교 부장" 직위의 후임자로서 피고인의 부탁을 거절하기 어려워하는 점을 이용하여,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피고인의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고 가족과의 생활비 등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투자하여 수익금을 지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빌려주면 음식점 등에 투자를 한 후 고율의 수익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금원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과 B의 공동범행 B은 그의 처 명의로 운영하던 'F'라는 상호의 주점이 적자가 누적되는 등 운영자금을 조달하기도 어려운 사정에 처하자, 2013. 8.경 부산 이하 장소불상지에서 지인인 피고인 A에게 '주점 영업이 잘 되지 않아 월세와 직원 급여도 주지 못하고 있어 문을 닫아야 할 정도이다, 돈을 마련할 곳이 없느냐'라는 취지로 말하고, 이에 피고인은 '내가 알아보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B을 위해 돈을 마련하여 올 것을 수락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3. 8. 하순경 내지 9. 초순경 부산 이하 장소불상지에서 같은 학교 교사로 근무하면서 가깝게 지내던 피해자에게 "B의 주점이 잘 되고 있고 수익이 많이 나니 투자를 하면 월 복리로 10%의 이자를 주겠다, G나 금융기관 대출을 최대한 받아서라도 투자를 하라'는 취지로 말하고, 그 무렵 B은 피고인으로부터 이를 전해 듣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상호공모한 후, 피고인과 함께 만난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가게에 투자를 하라, 은행 이자의 2배를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B이 운영하던 주점은 위와 같이 운영이 매우 어려워져 카드사에서 입금되는 가게매출이 압류되는 등 영업이 중단된 상태였고, B은 특별한 재산이 없이 금융기관 채무 4억여 원 등 고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급여까지 압류된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대부분 채무 변제나 개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건네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원리금을 교부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B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9. 24. 경 B 명의의 H조합 계좌(I)로 3,0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은 77,498,520원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이후 약속대로 수익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여 변제 독촉을 하는 피해자에게 "앞에 빌려준 돈을 받으려면 돈을 더 빌려주어야 한다. 나도 수익이 높은 곳에 투자를 하여 돈을 벌고 있고 대출을 받아서 보내주면 돈을 불려줄 테니 보내 달라. "라고 거짓말하며 지속적으로 피해자에게 투자할 것을 독촉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0. 4. 경에 7,498,520원을 피고인 명의 J은행(K)으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18. 경까지 총 8회에 걸쳐 합계 77,498,520원을 송금받았다. 나. L 명의 계좌로 송금한 20,000,000원 피고인은 제1, 2항 기재와 같이 돈을 빌린 후 피해자로부터 지속적으로 변제요청을 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않은 채 피해자에게 "내가 M 식당에 추가 투자를 해야 하는데 월 10% 복리로 챙겨줄 테니 돈을 빌려 달라. 앞의 것까지 한꺼번에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1. 29.경 피고인이 지정한 L 명의 N은행( 0) 계좌로 2,0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97,498,520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298 피고인 B은 처 명의로 운영하던 'F'라는 상호의 주점이 적자가 누적되는 등 운영자금을 조달하기도 어려운 사정에 처하자, 2013. 8.경 부산 이하 장소불상지에서 지인인 A에게 '주점 영업이 잘 되지 않아 월세와 직원 급여도 주지 못하고 있어 문을 닫아야 할 정도이다, 돈을 마련할 곳이 없느냐'라는 취지로 말하고, 이에 A은 '내가 알아보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고인을 위해 돈을 마련하여 올 것을 수락하였다. 이에 A은 2013. 8. 하순경 내지 9. 초순경 부산 이하 장소불상지에서 같은 학교 교사로 근무하면서 가깝게 지내던 피해자 E에게 "피고인의 주점이 잘 되고 있고 수익이 많이 나니 투자를 하면 월 복리로 10%의 이자를 주겠다, G나 금융기관 대출을 최대한 받아서라도 투자를 하라'는 취지로 말하고, 그 무렵 피고인은 A으로부터 이를 전해 듣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상호 공모하고, A과 함께 만난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가게에 투자를 하라, 은행 이자의 2배를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점은 위와 같이 운영이 매우 어려워져 카드사에서 입금되는 가게매출이 압류되는 등 영업이 중단된 상태였고,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 없이 금융기관 채무 4억여 원 등 고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급여까지 압류된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대부분 채무 변제나 개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건네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원리금을 교부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A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9. 24.경 피고인 명의의 H조합 계좌(I)로 3,000 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A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 19014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E과의 대질 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 및 검찰 각 진술조서(B과의 대질 부분 포함) 1. 각 수사보고(참고인 P 전화통화, 피의자 A 및 처 Q Q신용정보이력 첨부, 고소인으로부터 받은 돈 사용처 - 피의자 J 계좌) 1. 녹취서 작성보고(순번 25) 1. 고소장 1. 이체결과확인서, 예금거래내역서 1. 각 계좌거래내역(H조합, R은행), 각 신용정보(B, S) "2020 고단298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45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의 편취금액 합계가 1억 2,700여만 원에 이르고, 피고인 B의 편취 금액은 3,000만 원에 이르며, 피고인들이 이자 명목으로 일부 금원을 지급한 이외에 원금은 전혀 갚지 않은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과 수사과정 등에서 입은 재산적,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면서 특히 피고인 A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A은 이 법정에 이르러 대체로 범행을 인정하면서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피고인 B 역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 A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피해자의 계좌로 피해금액 전액에 해당하는 127,498,580원을 송금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피고인 A은 초범이고, 피고인 B은 재산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