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142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B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18. 04:10경 혈중알코올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이천시 증포동에 있는 증포사거리 교차로를 이마트 방면에서 이천보건소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전방에는 피해자 C(여, 53세)이 운전하는 D 아반떼 승용차가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그랜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운전 아반떼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아반떼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E(5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전두부 타박상 등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4,924,863원이 들 정도로 아반떼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8. 18. 04:10경 혈중알코올농도 0. 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천시 증포동에 있는 대원그린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이천시 증포동에 있는 KCC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C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E에 대한 진술조서 1. 각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죄질은 좋지 않으나,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합의된 점, 초범이라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98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코란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26. 19: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익산시 C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황등면 쪽에서 함라면 쪽으로 시속 약 50km로 진행하였다. 그 곳은 도로와 보도의 구분이 없는 좌측으로 굽은 도로로 갓길 쪽으로 걸어가는 보행자가 있을 수 있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그 곳 전방에서 위 도로 우측 갓길을 걸어가던 피해자 D(여, 77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위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9:39경 익산시 무왕로 895에 있는 원광대학교병원에서 외상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초범인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642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3. 10:5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등양초등학교 쪽에서 강서 자이타워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 면도로 신호 없는 횡단보도를 전동휠체어를 타고 건너던 피해자 D(63세)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 범퍼로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형의 선택, 집행유예, 선고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험금 외에 추가적으로 합의금 3,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이 책임보험에가입하였으므로 피해정도에 비추어 피해회복이 대체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해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붙여 선고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6298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0. 17. 14:00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연산초등학교 후문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를 빌려주면 1일당 90만 원으로 최대 5일까지 사용하는 조건으로 450만 원을 지급해준다'라는 말을 듣고,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B)와 연결된체크카드를 퀵서비스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보내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이 검찰 진술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정서 1. 계좌별 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건강, 성행, 환경, 경제적 능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5917

범죄사실 피고인은 B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24. 01:29경 전남 담양군 대전면 갑향리 사성사거리 편도 2차로 도로 중 2차로로 광주 방향에서 담양 방향으로 미상의 속도로 교차로 내에서 유턴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주위에 통행하는 차들이 다수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후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유턴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 06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2차로에서 만연히 유턴한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1차로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24세)가 운전하는 D 아우디 승용차의 앞 범퍼를 피고인의 위 승용차 뒤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인 위 승용차를 범퍼교환 등 수리비 불상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 운전자 적발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 사실 결과 조회 1. 진단서 1. 교통사고 현장 등 촬영 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술을 마신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피해자에게 상해 등을 입혔는데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한 이 사건 범죄사실은 중하고, 그 죄질도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해자가 입은 인적·물적 피해의 정도가 아주 중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고, 전국렌터카공제조합에 가입하였을 뿐만 아니라 추가로 합의까지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지금까지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다. 위와 같은 정상에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교통범죄 양형기준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5634

범죄사실 피고인과 D, E는 2014. 7.경 광주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E가 취득하려는 아파트에 관하여 피고인 명의로 허위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삼성생명 등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이를 아파트 매매대금으로 지급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광주 북구 F아파트 103동 40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자 G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D은 피고인에게 임대차계약에 필요한 최소한의 보증금을 제공하고 전세자금 대출 절차를 계획하며, E는 G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하면서 매매대금 중 일부를 피고인 명의의 허위 전세금 채무를 인수하는 것으로 하기로 계획하였다. 그 후 D, E는 2014. 7. 10.경 광주 북구 H에 있는 I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G의 아들인 J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매도인 G, 매수인 E, 매매대금 215,000,000원, 매매대금 중 200,000,000원은 A에 대한 전세보증금을 매수인이 승계하는 것으로 한다'는 취지의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과 D은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임대인 G, 임차인 A, 임대차보증금 200,000,000원, 임대차 기간 2년'이라는 취지의 아파트 전세계약서를 각 작성하였다. 그런 다음 피고인과 D은 같은 날 광주 동구 금남로 5가 55–1에 있는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 호남융자지점에서 피해자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에 이 사건 아파트 전세계약에 따른 전세자금 대출 1억 6,000만 원을 신청하며 실제 이 사건 아파트에 임차인으로서 입주하며 거주하고 전입신고 등을 할 것을 약정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D, E는 이 사건 아파트를 임차할 생각 없이 전세자금 대출을 위해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전세계약 명의자인 피고인은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한 사실이 없고, 당시 채무자인 피고인에게는 특별한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전세자금 대출을 받더라도 대출받은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D, E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4. 7. 18.경 E가 이 사건 아파트 매수함에 있어서 매매대금에 갈음하여 승계하기로 한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G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K)로 159,925,000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G,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 매매계약서, 아파트 전세계약서, 대출신청서류 등, G 통장사본, 부동산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위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다수의 공범에 의한 계획적·조직적 범행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편취 금액의 규모가 크다.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이 취득한 범행 수익이 없는 반면, 피해자에 대하여 대출원리금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다. 대출기간 중 발생한 이자를 모두 납부하였다. 피해 변제를 위하여 1,500만 원을 공탁하였고, 나머지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D이 주도한 동일한 수법의 다른 사기 범행에 대한 형사사건에서 피고인과 유사한 지위에 있었던 다른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된 형과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55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2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3.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2017고단5539 피고인은 2017. 12. 5. 12:50경 서울 노원구 동일로 213길 78, 석민인테리어 앞에서부터 서울 노원구 덕릉로 459-21 상계주공1단지 111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018276₁ 피고인은 2017. 12. 11. 12:40경 서울 노원구 상계1동에 있는 "석민인테리어"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동일로 1333 (상계동)에 있는 피자헛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I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55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201827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범한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을 받은 적이 없는 점, 우울증으로 치료받고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17고단54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2. 01:40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라는 주점에서 자신이 이미 술값을 계산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D(37세)이 계속 '술값을 내고 가라'고 말하는 것에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을 피해자의 머리에 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타박상 및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고인이 어린 두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5403

범죄사실 1.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9. 18. 12:50경부터 13:10경까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광주 북구 저불로 30에 있는 현대3차아파트 앞 도로부터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한의원 앞 도로까지 5km 가량 E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7. 9. 18. 13:10경 위 한의원 앞 도로에서 교통법규 위반을 이유로 경찰 공무원으로부터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받자 소지하고 있던 광주광역시 남구청장 명의로 된 F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에 대한 진술기재 1. F의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차적조회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1. 주민등록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를 포함하여 범죄전력이 상당히 많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및 공문서 범죄에 관한 양형기준 등 제반 사정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4997

범죄사실 피고인은 D마이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1. 16:2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E 앞 도로를 한 진아파트 방면에서 나폴레옹제과 방면으로 우회전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우회전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회전반경을 크게 하여 우회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때마침 성북초등학교 방면에서 한성대입구역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60세)이 운전하는 G K5 승용차의 뒤 범퍼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위 화물차 좌측 부분으로 충격하고, 계속하여 진행하다가 마주오던 피해자 H(28세)이 운전하는 I 스타렉스 승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위 화물차 앞부분으로 충격하고, 계속하여 진행하다가 마주오던 피해자 J(56세)가 운전하는 K 체어맨 승용차의 뒤 범퍼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위 화물차 좌측 뒷부분으로 충격하고, 계속하여 진행하다가 마주오던 피해자 L(여, 36세)이 운전하는 M 벤츠 승용차의 뒤 범퍼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위 화물차 좌측 부분으로 충격하고, 계속하여 진행하다가 전방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N(여, 47세)가 운전하는 O 쏘나타 승용차의 앞 부분을 피고인의 위 화물차 우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및 상세불명 발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L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N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 장 등의 상해를, 위 스타렉스 승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P(3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Q(6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 자 R(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S(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및 상세불명의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T(3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을, 같은 피해자 U(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배부 열상을, 같은 피해자 V(1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 자 W(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쏘나타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X(여, 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J, N, L, Y, H, Q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사고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무거운 건축폐기물을 싣고 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 우회전하다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피고인의 과실이 매우 중하다. 이로 인하여 다수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기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고령이고 범죄 전력이 전혀 없었다. 다행이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 회복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피해자 P, W, S, U, T, R과 합의하였고, 피해자 Q 를 위하여 일부 금원을 공탁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에 교통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금고 4월 내지 1년) 및 집행유예 기준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4335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18. 00:45경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창원시 의창구 D에 있는 'E' 앞 삼거리를 봉암동 방향에서 지원정비공장 방향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직진 신호에 좌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반대 차선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 중이던 피해자 F(27세) 운전의 G SM5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을 위 SM3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 12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창원시마산회원구 양덕동에 있는 양덕시장 앞부터 창원시 의창구 D에 있는 'E' 중고업체 앞까지 약 4km 구간에서 C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감경영역 : 1월 - 8월 를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하고, 사고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한국에 입국한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고, 운행하던 차량을 폐차하면서 재범에 이르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하다가 정상적으로 직진 신호에 진행하던 피해차량을 충격하는 등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에 관한 피고인의 과실이 매우 크고, 충격 정도도 가볍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며,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상당히 높았던 점
창원지방법원-2017고단43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초순경 기존 대출금 변제를 위하여 대출을 알아보던 중 불상의 사채업자로부터 피고인 명의로 차량할부금융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아 차량을 구입한 후 그 차량을 넘겨주면 2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재직증명서 등을 위조하여 차량 할부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9. 14.경 진주시 C에 있는 현대자동차 D대리점에서 할부금융회사인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벨로스터 승용차를 구입하기 위한 대출을 받는데 사용하기 위해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채업자가 '피고인이 주식회사 E에 근무한다. '는 내용이 기재된 재직증명서를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이메일로 송부하고, 피고인은 이를 출력하여 주식회사 E의 도장을 만들어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E 명의의 재직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대출을 신청하면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영업사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재직증명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에 위와 같이 위조된 재직증명서와 인감증명서 등 대출신청 자료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승용차의 구매대금 명목으로 2,060만 원을 대출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자동차할부 신청서 사본, 자동차등록원부 사본, 재직증명서, 인감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기본영역(6월 - 2년)을 기본범죄로 하여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인 6월 - 2년 9월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종범죄로 2차례 벌금형을 받은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범행 경위 및 수법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정171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I단체 K노동조합 산하 BY분회 소속 노조원이자 BZ의 집행위원이다. 누구든지 국회의사당 청사의 경계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A일자 13:10경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 국회의사당 정문 앞 인도에서 다른 집회참가자 30여명과 함께 모여 '최저임금 대폭 인상 외치던 여야 정치인들은 어디 있나요? 최저임금 1만 원, 따뜻한 밥 나눠먹는 사회'라는 내용의 현수막 및 '함께 단식'이라는 내용의 몸자보를 한 채 구호를 제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집회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집회금지장소인 국회의사당 경계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의 장소에서 개최된 집회에 참가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에 해당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이라 한다) 제11조 제1호 중 '국회의사당'에 관한 부분 및 제23조 중 제11조 제1호 가운데 '국회의사당'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였다[헌법재판소 2018. 5. 31. 선고 2013헌바322, 2016헌바354(병합) 등 결정, 이하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이라 한다].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은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이 규정하고 있지 않은 변형된형태이지만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에 해당하고, 집시법 제23조 제3호는 집회 참가자가 집시법 제11조를 위반할 것을 구성요건으로 삼고 있어 집시법 제11조는 집시법 제23조 제3호와 결합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을 이루게 되므로, 집시법의 위 조항들(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에 대하여 선고된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은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이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본문은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선고된 경우 그 조항이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 당해 조항을 적용하여 공소가 제기된 피고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 법원은 그 피고사건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2010. 12. 16. 선고 2010도598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또한, 헌법 제111조 제1항과 헌법재판소법 제45조 본문에 의하면 헌법재판소는 법률 또는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만을 심판·결정할 수 있으므로,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이 위헌으로 결정된 이상 그 조항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에 정해진 대로 효력이 상실된다. 그러므로 헌법재판소가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의 주문에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개정될 때까지 계속 적용되고, 이유 중 결론에서 개정시한까지 개선입법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그 다음날부터 이 사건 법률조항이 효력을 상실하도록 하였더라도,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을 위헌결정으로 보는 이상 이와 달리 해석할 여지가 없다(대법원 2011. 6. 23. 선고 2008도756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따라서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에 의하여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고 선언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을 적용하여 공소가 제기된 피고사건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정1352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6세)과 즉석 만남을 통해 만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4. 9. 04:00경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E' 주점에서 피해자와 얘기하면서 휴대폰을 충전시켜주겠다며 테이블 위에 있던 휴대폰을 위 주점 카운터에 맡겨놓은 후 주점을 나가면서 피해자 소유 휴대폰을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주점에서 충전 중인 피해자의 휴대폰을 받아 간 후 피해자에게 주었다고 주장하며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C의 진술, 범죄인지, 발생보고 등이 있다. C의 아래와 같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내용을 종합하면, C은 주취 등의 원인으로 사건 발생 당시 있었던 일들을 잘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사건 당일 피고인으로부터 휴대폰을 돌려 받았음에도 이를 기억하지 못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C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다짜고짜 휴대폰을 충전하도록 카운터에 맡겼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사건 당일 휴대폰 배터리가 없어서 직원에게 충전을 문의하였는데, 자리에서는 충전이 불가하다고 하여 피고인이 본인으로부터 휴대폰을 받아 카운터에 충전을 맡긴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C은 수사기관에서 주점에서 나올 때 피고인이 따라 나와 잡았고,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피고인으로부터 벗어나 택시를 타려고 하였는데 그 때 휴대폰이 없어진 것을 알고 다시 주점으로 찾으러 갔다고 진술한 반면, 이 법정에서는 주점에서 있던 중에 잠시 우유를 사러 편의점에 다녀와서 휴대폰을 찾으려고 하였고, 주점 직원이 피고인이 휴대폰을 가지고 나갔다고 하여 경찰에 신고하였으며 경찰이 주점으로 와서 자필진술서를 작성하였으며, 그 후 주점을 나왔는데 지나가던 피고인이 못가게 잡고 하여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택시를 타고 집에 갔다고 진술하였다. C의 법정진술대로라면 피고인이 휴대폰을 가지고 간 것을 알게 되어 경찰에 신고까지 한 이후 주점에서 나와 집으로 가는 길에 피고인을 다시 만나게 되었다는 것인데, 그 때 피고인에게 휴대폰에 대한 언급을 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없다. C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과 처음 만나게 된 당시 상황, 휴대폰 충전 경위, 사건 당일 있었던 일의 발생 순서 등에 관한 신문에 대하여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는 답변을 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C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C의 휴대폰을 돌려주지 않고 절취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10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3. 2.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받고, 2017. 11. 30.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22, 22:55경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D 앞 르네상스사거리를 구룡터널 방향에서 경복아파트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5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2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42세) 운전의 F 그랜저 승용차를 발견하지 못하고 우측으로 방향을 전환하다가 피해자의 그랜저 승용차 좌측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그랜저 승용차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견관절 및 경추부 좌상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리어 범퍼 탈착 등 수리비 약 71 만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의 그랜저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강남구 대치동 번지 불상 앞 도로부터 서울 강남구 역삼동 673-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법정진술 1. E 진술조서 1. 수사보고(E 진단서 제출 관련하여), 내사보고(견적서 제출 관련하여) 1. 음주측정결과 기록지,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합의, 동종 범죄전력 등 참작) 판사 엄기표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60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5. 6.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벌금 400만 원, 2011. 5. 2.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을 포함하여 3건의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3. 22:05경 통영시 광도면 죽림해안로 150 에 있는 등뼈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신죽2길 112에 있는 주영더팰리스4차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콜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BMW 530d xDrive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단속경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2018고단5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3. 07:00경 춘천시 B에 있는 C 앞길에서 '술취한 사람이 도로에 들어와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춘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의 얼굴에 침을 뱉고, 같은 지구대 소속 경찰관 F의 목 부분을 1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국민의 생명·신체의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고, 2015년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은 종전에도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경위로 공무집행방해범행을 저질렀던 점, 피고인은 지구대로 호송되는 과정에서 계속하여 경찰들에게 욕설을 하고, 순찰차를 걷어찼으며, 지구대에서도 욕설을 하여 범행 후의 정황도 매우 불량한 점, 피해경찰들과 합의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경찰들이 피고인이 있던 현장에 출동하게 된 것이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인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의 공무집행방해 당시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중하였다거나 피해경찰들의 상해 또는 순찰차 손괴 등의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거나 술을 자제하겠다며 재범을 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경찰들을 피공탁자로 하여 소액이나 마 금원을 공탁하며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는 모습을 보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상상적 경합범이므로, 경찰 1인에 대한 권고형 산정 후 이를 참고함. 공무집행방해의 기본영역 6월부터 1년 6월까지, 특별가중감경사유 없음)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18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2.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5.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11. 22.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8. 6. 18. 확정된 사람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15. 7.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D 차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D이 세종시에서 추진하는 공사가 있는데 그 공사의 현장소장이 내 선배이다. 나중에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D에서 추진하는 공사의 현장소장 생일인데 다른 업체도 돈을 주니 우리도 돈을 줘야한다. 100만 원만 보내달라.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의 차장으로 재직하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D에서 추진하는 공사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 경 피고인이 사용하는 E 명의의 F 계좌로 1,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6. 29. 경부터 2016. 7. 2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합계 8,658,000원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8. 11. 경 부산시 동구 G 소재 H역 1층 I에서 피해자에게 J 공사를 줄 수 있는 것처럼 기망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양식을 보내주면서 도급인란에 '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K, 회사명 : D, 대표자 성명 : L'이라고 작성하도록 이러한 내용을 불러준 후 피해자가 가져온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의 대표자 성명란의 L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한 L의 도장을 날인하여 위조하고, 그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D 대표자 L 명의의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1장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대표자 L 명의의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피해자에게 위조한 사문서인 D 대표자 L 명의의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1장을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민간건설공사표준도급계약서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피의자 A 수용현황,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제234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범죄전력이 수회 있고, 누범기간 중에 재범한 점, 피해자의 피해가 크고 피해회복도 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
광주지방법원-2018고단17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2. 16:15경 광주 광산구 하남산단6번로 73-5 라온푸드 앞 도로에서부터 안성시 옥산동에 있는 가나지게차 앞까지 약 23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가. 불리한 조건 : 피고인은 2009년, 2017년에 무면허운전으로 2회 처벌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나. 유리한 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16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9. 23:35경 광주 광산구에 있는 노래방 내 5번방에서, 노래방업주인 피해자 B(여, 58세)이 피고인이 술에 많이 취하였다고 귀가를 요구하자 이에 화가 나 테이블 위에 놓여있는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하여 던져 피해자의 오른쪽 이마를 맞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현장 모습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F1년 2월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울산지방법원-2018고단11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4.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ol 운영하는 중고자동차 매매업체 자동차상사'에 소속되어 중고자동차 딜러로 일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4.경 위 자동차상사'에서 피해자에게 "중고 스타렉스를 매입하려고 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차량을 매입하였다가 이를 판매하는 즉시 돈을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중고자동차매매사업을 하다가 손해가 많이 발생되면서 5억 7,000만 원 가량의 채무가 있어 돈을 빌려 기존 채무에 대한 이자를 갚는 등 속칭 '돌려막기'를 하는 상황이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채무에 대한 이자도 감당하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차량을 매입하거나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중고 스타렉스 구입을 위한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로 된 농협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0. 23.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3,77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 1.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차용금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3,77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는바, 그 피해가 가볍지 아니하나, 이 사건은 피해자의 뒤늦은 고소로 최근에서야 기소되었는데, 판시 확정된 범행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및 피고인의 반성, 나이, 가족, 경제력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두루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