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3고합53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8.7.8. 광주고등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03. 5. 28.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06. 6. 12.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9. 2. 1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2. 6. 16.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53] 피고인은 2013. 1. 초순경 교도소에서 출소한 이후에 전과자라는 이유로 취업이 되지 않고 생활고에 시달리자, 차량을 절취하여 폭파시키고 그 장면을 기자로 하여금 촬영 · .보도하게 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자살사이트 회원들이 실제로 폭발물을 소지하고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위세를 보인 후, 피해자 주식회사 C쇼핑에서 운영하는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C백화점 전주점을 상대로 위 백화점 내에 자살사이트 회원들이 마치 실제로 폭발물을 설치한 것처럼 협박하여 금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3.2.3.23:00 경 전주시 완산구 E에 있는 "F" 도로에서 그 곳에 전조등이 켜진 채 주차되어 있는 G 관리하는 피해자 유한회사 H 소유의 시가 300 만원 상당인 1 모닝 승용차를 발견하고, 위 G의 감시가 소홀한 사이에 시정되어 있지 않은 위 승용차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위 승용차에 꽂혀있는 위 승용차 열쇠를 가지고 나왔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달 4. 03:00경 위 "F" 앞에서 위 G의 감시가 소홀한 사이에 위 승용차 열쇠를 이용하여 위 승용차의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2. 4.경 폭발성 있는 물건인 LPG 가스통을 폭파시켜 제1항에서 절취한 위 I 모닝 승용차에 불이 나게 한 후, 그 장면을 JTV 전주방송 기자인 J으로 하여금 촬영하게 함으로써 위 C백화점 전주점 측으로 하여금 실제로 자살사이트 회원들이 위 C백화점 전주점에 폭발물을 설치한 것으로 믿게 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3. 2. 5. 16:00경 전주시 완산구 K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L빌라 304호에서 작동이 설정된 시간에 건전지로 전원이 입력되는 타이머의 출력단자에 전선 2개를 연결하고, 위 2개 전선 끝에 철수세미를 연결하고 화장지를 감하발열이 되는 점화장치를 만들고, LPG 가스통에 연결된 50센티미터 고무호스의 가스개폐기에 타이머가 부착된 감속모터를 연결하여 설정된 시간에 가스개폐기가 작동되어 위 LPG 가스통에 있는 가스가 배출되도록 만들었다. 피고인은 2013. 2. 7. 04:00경 전주시 완산구 M아파트 옆 도로에서 위 모닝 승용차 뒷좌석 적재함에 위와 같이 준비한 타이머, 감속모터가 부착된 LPG 가스통, 점화장치, 비닐 봉투에 담겨진 신나 10리터를 실고,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같은 구 N에 있는 공원묘지 주차장에 주차하였다. 피고인은 위 공원묘지 주차장에서 LPG 가스통의 밸브를 열고, 위 가스통에 연결된 50센티미터의 고무호스 위에 신나가 든 비닐봉지를 놓고, 점화장치의 화장지를 감은 철수세미를 위 신나가 든 비닐봉지에 닿게 한 후, 점화장치와 가스개폐기가 같은 날 15:00경 작동하도록 타이머를 조작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5:00경 위 공원묘지 주차장에서 위와 같이 점화장치에 연결된 타이머가 작동하면서 철수세미와 화장지에 불이 붙게 하는 방법으로 점화를 시켜 신나에 불이 붙게 하고, 이로 인하여 위 LPG 가스통을 폭발시켜 그 불길이 위 모닝 승용차 전체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300만원 상당의 위 모닝 승용차 1대를 태워 이를 소췌함과 동시에 폭발성 있는 위 LPG가스통을 파열시켜 위 모닝 승용차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시켰다. 3. 피고인은 2013. 2, 7. 13:31 경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3가에 있는 전라북도 도청 부근에서 위 J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자살사이트 운영자인데 회원들이 모여서 뭔가 일을 꾸미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하여 인터뷰를 하자"라고 말하고, 같은 날 14:48 경위 0 공원묘지 주차장 부근 저수지에서 위 J에게 "주차장에 있는 모닝 차량을 촬영해라. 그 차가 곧 폭발할 테니 가까이는 가지마라"라고 말하고, 위 J으로 하여금 제2항 기재와 같이 위 LPG가스통을 폭발시켜 위 모닝 승용차에 불이 나는 장면을 촬영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5:05경 위 공원묘지에서 위 J에게 전화를 걸어 "자살사이트 회원들이 폭발물을 가지고 C백화점 안에 들어가 있다. 30분 뒤 C백화점 책임자를 만나 나에게 전화해라. 경찰에 알리거나 사람들을 대피시키면 우리 회원들이 설치해 놓은 폭발물을 폭파시키겠다"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5:45 경위 C백화점 전주점 부근에서 위 J으로부터 위 C백화점 전주점에 폭발물이 설치되어 있다는 말을 들은 위 C백화점 전주점 점장인 P에게 전화를 걸어 "백화점 주위 곳곳에 자살사이트 회원들이 포진하고 있다. 내가 원하는 것은 희생이 아니고 돈을 원하는 것이다. 90분 안에 일련번호가 일치하지 않는 사용된 구권 5만 원권 10킬로그램을 준비하라"라고 말하였다. 이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기 위하여 퀵서비스에 전화를 걸어 위 C백화점 전주점 앞으로 오라고 하고, 같은 날 17:36경 위 C백화점 전주점 부근에서 위 J에게 전화를 걸어 여직원 1명으로 하여금 돈을 1층 로비로 가져오도록 하고, 다시 위 여직원으로 하여금 돈을 퀵서비스 직원이 타고 온 마티즈 승용차에 싣도록 말하는 등 만약 이에 응하지 않으면 폭발물로 위 C백화점 전주점을 폭파시키는 등 피해자를 비롯한 위 C백화점 전주점의 직원, 손님들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의 직원인 위 P 등을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5만 원권 10킬로그램 (약 5억 원 상당)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경찰에 신고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위 C백화점 전주점에 자살사이트 회원들이 폭발물을 설치하지 않았음에도 제3항 기재와 같이 위 C백화점 점장인 P, JTV 전주방송 기자인 J에게 폭발물을 설치하고 돈을 주지 않으면 이를 폭발시킬 것처럼 말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폭발사고에 대비하여 같은 날 17:05 경부터 18:00경까지 약 55분 동안 위 C백화점 전주점에 있는 약 3,000 ~ 4,000여명의 직원, 매장 및 영화관의 손님들을 대피시키고 위 백화점 영업을 중단하게 하고, 이후 같은 날 19:30경 평소 영업시간 보다 1시간 먼저 위 백화점 영업을 종료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서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백화점의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013+99] 5. 피고인은 2003. 12.경 전주시 완산구 E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Q' 고물상에서 인터넷을 통해 구입한 모의 권총의 외관과 금속을 판금, 용접, 연마하여 제작한 총열, 약실, 노리쇠 뭉치, 탄창 등을 이용하여 권총 1정을 제작하였다. 피고인은 2003. 12.경 위 Q에서 위 권총에 직접 제작한 실탄을 장전하여 성능확인을 위한 시험사격을 한 후 그 무렵부터 2005. 7. 경까지 위 Q 사무실에 있던 피고인의 캐비닛에 위 권총을 넣어 보관하다가, 2005. 7.경부터 2013. 4. 6. 경까지 전북 완주군 R에 있는 피고인의 자형인 S의 집 안 화단에 위 권총 1정 및 실탄 6발 등이 들어있는 손가방을 묻는 방법으로 은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총포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판시 제1항 기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의 점에 대하여는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1, 2회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T, J,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감정의뢰회보 1. 검증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119소방소 출동 관련, 화재현장 사진 관련), 녹취록 작성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누범관련 출소일자 등 확인 보고),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전과 판결문 편철 보고) [2013고합9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감정의뢰회보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본건 권총 은닉장소 확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항, 형법 제 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166조 제1항(일반자동차방화의 점), 형법 제172조 제1항(폭발성 물건파열의 점),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70조 제1항 제2호, 제12조 제1항(무허가 총포소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일반자동차방화죄와 폭발성 물건파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일반자동차방화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대하여는 유기징역형, 공갈미수죄, 업무방해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2009. 2. 13. 선고된 특수절도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다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일반자동차방화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판시 제1항 기재 차량을 폭파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운행하였을 뿐 위 차량을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하려고 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에게 위 차량에 대한 불법영득의사가 없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은 판시 제5항 기재와 같이 제작한 권총을 2005, 7.경부터는 누나 U의 집 화단에 묻어두었는바, 위와 같이 타인의 거주지 화단에 위 권총을 묻어둔 것만으로 피고인이 위 권총을 소지하였다고 할 수 없어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2. 판단 가. 판시 제1항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절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이용, 처분할 의사를 말하고 영구적으로 그 물건의 경제적 이익을 보유할 의사임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일시사용의 목적으로 타인의 점유를 침탈한 경우에도 이를 반환할 의사 없이 상당한 장시간 점유하고 있거나 본래의 장소와 다른 곳에 유기하는 경우에는 이를 일시 사용하는 경우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영득의 의사가 인정된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2. 9. 6. 선고 20023465 판결 참조), 앞서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제 1항 기재 일시에 전주시 완산구 E에 있는 'F'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유한회사 H 소유의 차량을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이 소훼하기 위한 목적으로 관리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전주시 완산구 M아파트까지 약 4km가량 운전하여 간 다음 위 아파트 옆 노상에 주차하여 둔 사실, 피고인이 그로부터 며칠 후인 2013. 2. 7. 다시 위 차량을 전주시 완산구 N에 있는 'O 공원묘지 '까지 운전하여 간 다음 판시 제3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소훼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와 같이 피고인이 위 차량을 반환할 의사 없이 본래의 장소와 다른 곳으로 운전하여 가 상당 시간 점유하였다가 이를 소훼한 이상 피고인에게는 위 차량에 대한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판시 제5항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에서 말하는 '소지'란 위 법 소정의 물건의 보관에 관하여 실력지배관계를 갖는 것을 말한다고 할 것이므로, 몸 또는 몸 가까이에 소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의 실력지배관계가 미치는 장소에 보관하는 경우에도 위 법 소정의 '소지'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99, 8. 20. 선고 981304호 판결 등 참조), 앞서 등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판시 제5항 기재 권총을 묻어 둔 장소가 피고인의 누나인 U의 집 화단이고, 권총을 묻어둔 사실과 장소는 피고인만 알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U의 집에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어서 원하는 때에는 언제든지 위와 같이 묻어 둔 권총을 꺼내어 사용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 권총을 자신의 실력적 지배관계가 미치는 장소에 보관하여 소지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N5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 범죄군, 상습 - 누범절도, 제1유형(일반상습. 누범절도)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4년(기본영역) 나.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나머지 판시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하한에 따르고 상한을 적용하지 아니하되,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고려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인명피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하였고, 소훼된 차량의 가액이 그다지 크지 아니한 점, 이 사건 공갈범행이 미수에 그치고, 피고인이 사제권총을 소지한 사실에 대하여 수사기관에 자발적으로 신고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LPG 가스통을 이용하여 절취한 차량을 폭파시키는 장면을 연출하고 방송국 기자에게 이를 촬영하여 알리는 방법으로 피해자 주식회사 C쇼핑으로 하여금 위 피해자가 운영하는 C백화점 전주점에 폭탄이 설치된 것으로 오인하게 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갈취하려 하고, 위 피해자의 백화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는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시민이 이용하는 백화점을 대상으로 하여 사회적인 불안과 혼란을 조성하고,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영업을 방해받은 백화점 운영자에게 상당한 재산적 손해를 입게 하는 등 그 범행 대상과 내용, 결과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중하고 사회적 비난가능성 또한 큰 점, 피고인이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하여 저질렀고, 타이머가 장착된 점화장치를 이용하여 LPG 가스통을 폭파시켜 자동차를 소훼하거나 인명살상이 가능한 권총을 자체 제작하는 등 범행의 방법 또한 상당히 전문적인 점, 피고인이 이미 절도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을 받았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절도 범행을 비롯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한 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