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3고합249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만 51세, 가명)은 약 3년간 교제하다가 2020. 8.경 헤어진 사이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별을 통보한 후 피고인의 연락을 피하자, 피해자에게 다시 만나달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보내다가, 2020. 11. 28. 14:47경 장소불상지에서 ‘월요일 니보지 사진은 C(피해자의 남편 이름)님에게 간다, D(피해자 딸의 남자친구 이름)에게도 보낼게 니 딸래미 실망하게’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2. 6. 23. 21: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메시지 및 전화로 피해자가 자신을 다시 만나지 않으면 성관계 장면이 촬영된 동영상, 신음소리가 녹음된 음성파일과 피해자의 음부, 엉덩이 등을 촬영한 사진을 피해자의 가족 및 지인들에게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1. 12. 18. 12:37경 장소불상지에서 (전화번호 1 생략) 회선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전화를 발신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2. 6. 24. 23:3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 및 피해자의 남편에게 전화를 발신하고, 총 57회에 걸쳐 ‘다시 만나자’, ‘성관계 동영상과 사진을 퍼뜨리겠다’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고, 피해자의 딸 E 계정에 게시된 게시글에 ‘남의 가정 파괴한 F 데이트 잘해라 너의 엄마 용서는 없다’라는 내용으로 댓글을 작성하고, 총 2회에 걸쳐 피해자의 주거지로 과거 피해자가 선물한 의류와 자필 편지를 택배로 보내 도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가족에 대하여 지속적, 반복적으로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8. 13. 22:50경 장소불상지에서 ‘G 바로 친구들이 너도 나도 알아봐 주네 월세도 못내게 만들어야겠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1. 9. 25. 23:3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50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거나 전화를 발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글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서(피해자의 추가 진술에 대하여),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보고) 1. 수사보고서(피해자가 제출한 증거서류)와 카카오톡 대화내용 사진 30매, 피해자의 주소록에 저장된 피의자의 번호, 통화목록 총 7매, 피의자(A) 문자메시지 사진 35매, 피의자(A) 문자메시지 사진 9매, 배송내역 및 내용물 사진 9매, 편지 1부, (전화번호 1 생략) 문자메시지 1매, (전화번호 2 생략) 문자메시지 3매, 문자메시지 4매,(전화번호 3 생략) 문자메시지 4매, 피해자의 딸과 남편에게 연락한 사진 3매, 피의자의 E 계정 사진 4매, 피해자에게 전송한 피해자의 음부 및 엉덩이 사진 6매, 수사보고서(피의자 상대 경고 조치 후 피해자 남편에게 연락), 수사보고서(피해자가 제출한 녹취록 첨부)와 녹취록 1부, 수사보고서(스토킹 범죄사실 일람표 첨부)와 스토킹 범죄사실 일람표 1부, 수사보고(촬영물등이용협박 관련 범죄사실 변경) 1. 동영상과 녹음파일 CD 1매(순번 19) 재생․시청, 청취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 이용 협박의 점, 범죄일람표1 순번 4, 5 및 6 내지 15는 각 포괄하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제2조 제2호, 제1호 다, 라목(스토킹행위의 점, 범죄일람표2 순번 1 내지 8 및 9 내지 69는 각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등 반복 전송의 점, 범죄일람표3 순번 1 내지 7과 8 내지 40 및 41 내지 50은 각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범죄일람표1 순번 4, 5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와 범죄일람표2 순번 1 내지 8의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범죄일람표1 순번 6 내지 15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와 범죄일람표2 순번 9 내지 69의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범죄일람표1 순번 2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와 범죄일람표3 순번 42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범죄일람표1 순번 3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와 범죄일람표3 순번 45의 정보통신망이용촉 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범죄일람표1 순번 6 내지 15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2항, 제3항 제3호, 제10호(별지 기재 특별준수사항을 추가로 부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경위, 피고인에 대한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예방효과 및 그로 인한 불이익과 부작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판시 범죄사실 제1항 별지 범죄일람표1의 순번 1: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판시 범죄사실 제1항 별지 범죄일람표1의 순번 2: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판시 범죄사실 제1항 별지 범죄일람표1의 순번 3 및 순번 4, 5: 각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판시 범죄사실 제1항 별지 범죄일람표1의 순번 6 내지 15: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취업제한명령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별지 범죄일람표1의 순번1, 2에 대하여는 ‘장애인복지시설’을, 나머지에 대하여는 ‘장애인관련기관’을 각 대상으로 하나, 위 ‘장애인관련기관’이 ‘장애인복지시설’을 포함하므로, 주문에서는 ‘장애인관련기관’으로만 기재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 및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 중 일부 범행 부분이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데,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 다만 적정한 양형을 위하여 과형상 처벌대상이 되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양형기준을 참고적으로 살펴본다.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9개월∼1년 6개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나. 제2범죄(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정보통신망․개인정보범죄 > 02. 정보통신망 이용범죄 > [제1유형] 공포심 유발 문언 등 반복 도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6개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9개월∼1년 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 9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아래의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노출 사진 또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성관계하는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 등을 피해자의 가족 및 지인들에게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 피해자의 남편 및 딸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보내거나 전화를 거는 방법으로 스토킹행위를 하였고,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글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이러한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나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 불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가족들 또한 상당한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