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4고합631

범죄사실 피고인은 정신지체 2급의 장애인으로서 2005. 6. 23.부터 2006. 2. 3.까지 C정신과에 입원하여 편집성 정신분열병으로 치료받았고, 2009. 7. 1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 및 치료감호에 처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2009. 7. 27. 공주치료감호소에서 치료감호를 시작하였다가, 2010. 7. 19. 치료감호 가종료로 출소하였다. 피고인은 정신분열증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이 범행하였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2014. 5. 29. 12:20경 인천 서구 D빌딩 4층에 있는 피해자 E가 관리하는 주식회사 F 사무실에 열려 있는 출입문을 통해 들어가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4. 5. 29. 12:30경 위 사무실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 책상에 놓인 피해자 E의 지갑에 들어있던 현금 62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인천지방법원 2014고단3845 사건에 대한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법정진술 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4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된 절도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건조물침입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절도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징역 8월) 1만을 적용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타인의 사무실에 침입하여 물건을 절취하였고, 동종 범죄로 3회에 걸쳐 처 벌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정신지체 2급의 장애인으로서 정신분열증으로 인하여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절취한 돈이 모두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이 종전의 범죄로 인하여 치료감호에 처해졌다가 치료감 1)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징역 8월 ~ 1년 6월) [특별감경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호가 가종료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후 치료감호에 대한 가종료가 취소되어 다시 장기간의 치료감호가 예정되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치료감호 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치료감호청구인은 정신분열증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판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위 정신장애에 대한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치료감호청구인은 2003년경부터 서울국립정신병원, C정신과 등에서 정신분열증으로 계속적인 입원치료를 받아왔던 점, 2003. 8. 27. 서울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2004. 12. 2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2009. 7. 1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 및 치료감호에 처하는 판결을 각각 선고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피치료감호청구인은 위와 같이 2009. 7. 14. 선고된 판결에 따라 2009. 7. 27.부터 공주치료감호소에서 치료감호를 시작하였고, 2010. 7. 19. 치료감호가 가종료된 이후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으며,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2014. 6. 5. 위 치료감호에 대한 가종료가 취소되어 2014. 7. 4. 다시 공주치료감호소로 이송되어 현재도 치료감호 중인 점, 피치료감호청구인에 대한 치료감호의 종료예정일은 2029년인 점 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점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미 장기간의 치료감호가 예정되어 있는 피치료감호청구인에게 다시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치료를 받을 필요가 명백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치료감호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치료감호법 제12조 제1항 후단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133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 주식회사(이하 'C'이라고 함)에서 2010. 4.경부터 2016. 4.경까지 융자팀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1. LF소나타 차량을 제공받아 사용·수익 피고인은 2014. 8.경 서울 중구 D 1층 주차장에서, C의 육류담보대출 중개업자이면서 구매대행 방식으로 육류담보대출을 받는 주식회사 E 대표 F로부터 C의 E에 대한 대출 여신한도 금액을 증액해주는 등 대출 편의를 제공해주는 대가로, 시가 32,642,850원 상당의 LF소나타 차량 1대를 제공받아 그때부터 2016. 7.경까지 약 2년 동안 금전적 부담이 없는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피고인 의사대로 사용·수익할 수 있는 무형의 이익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이익을 수수하였다. 2. 골프용품 수수 가. 피고인은 2013. 3.~5.경 남양주시 G아파트, H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F로부터 주식회사 E의 C에 대한 육류담보대출 모집업무 관련 편의를 제공해주는 대가로, 시가 50만 원 상당의 Ping G25 드라이버 1개를 택배를 통해 건네받아 그 직무에 관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금품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0. 31.경 남양주시 I에 있는 'J' 골프장에서, 위 F로부터 C의 E에 대한 대출 여신한도 금액을 증액해주는 등 대출 편의를 제공해주는 대가로, 시가 60만 원 상당의 캡틴산타(CAPTAIN SANTA) 골프백 1개를 건네받아 그 직무에 관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금품을 수수하였다. 3. 골프접대 향응 수수 가. 피고인은 2013. 6. 29.경 포천시 K에 있는 'L' 컨트리클럽 골프장에서, F로부터 주식회사 E의 C에 대한 육류담보대출 모집업무 관련 편의를 제공해주는 대가로, 245,000원 상당의 골프 접대를 받아 그 직무에 관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이익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0. 31.경 남양주시 I에 있는 'J' 골프장에서, 위 F로부터 C의 E에 대한 대출 여신한도 금액을 증액해주는 등 대출 편의를 제공해주는 대가로, 262,500원 상당의 골프 접대를 받아 그 직무에 관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이익을 수수하였다. 4. 유흥주점 접대 향응 수수 피고인은 2016. 4. 중순경 서울 강남구 M 지하에 있는 'N' 유흥주점에서, 위 F로부터 C의 E에 대한 대출 여신한도 금액을 증액해주는 등 대출 편의를 제공해주는 대가로 약 50만 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아 그 직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이익을 수수하였다. 5. 백화점 상품권 수수 피고인은 2010. 9. 중순경 C 융자팀 사무실에서, F이 운영하는 E의 여직원으로부터 주식회사 E의 C에 대한 육류담보대출 모집업무 관련 편의 제공 및 대출 여신한도 금액을 증액해주는 등 대출 편의를 제공해주는 대가로 서류봉투에 넣어 포장되어 있는 50만 원 상당의 롯데백화점 상품권을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2.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00만 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 건네받아, 그 직무에 관하여 총 6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O, P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F 진술 부분 포함) 1. P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Q, F, R, S, T, U, V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W의 경위서 1. 자동차매매계약서 및 보험증권 등, 견적서 및 상환스캐줄 등 자료 1. 약정 여신한도 및 구매대행계약서 등 자료, E 월별 대출 잔액 1. E 대출거래약정서 3부, 한도부여 기준 변경 및 업체별 한도 부여건 1. 육류담보대출 업체별 약정한도 내역 1, 2차, 육류담보대출 특별자금 운용안 1. 대출거래약정서 11부, E 수수료 지급내역, 대출업무용역대행 약정서 7부 1. X 법인카드 승인 내역, E 법인 카드 이용내역 1. 여신심사위원회 규정, 여신심사위원회 회의록 4부, 자산건정성 분류 규정 등 1. 골프백 사진 출력물 1부 1. 압수조서 1. 서비스요청 결재 문서 1. C대출 중 육류담보대출이 차지하는 비율 1. C 사업계획 변화 정리 자료, 기안서 1. 수사보고(A가 수수한 골프용품 시세 관련), 해당물품 구매사이트 사진 및 주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5항(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및 추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제3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F 등과 공모하거나 F 등의 범행에 동조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융자팀 직원인 P, W의 보고 등을 무시하거나 방만하게 대응함에 따라 연장제한 해제를 하는 등 결과적으로 F 등의 범행이 이루어지는데 일조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리고 F 등의 C에 대한 편취 범행은 매우 큰 금액인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금융기관 임직원이 수행하는 직무의 공정성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훼손하는 범죄로서 죄질이 나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특히 벌금 액수를 정하면서는 자동차 무상 사용에 따른 무형의 이익을 고려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종 벌금형 2회 외에는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수재 금액이 그리 큰 금액이라고 볼 수는 없는 점, 피고인이 6개월 수감되어 있었던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4고단297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4. 11. 24. 21:30경 전북 장수군 장천로 부근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두싼 승용차에 이르러, 차 문이 잠겨있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조수석 쪽 문을 열고 들어가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16만 원, 삼성카드 1장, 대한생명카드 1장, 미화 35달러(한화 38,000원)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4.11.26. 20:30경 전북 장수군에 있는 'D 가요주점'에 침입하여, 피해자 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 곳 1번방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노트3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품 견적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 내지 1년 6월 나.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내지 1년 6월 다. 다수범죄처리기준 징역 8월 내지 2년 3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적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약 2개월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품 중 일부를 임의제출하여 그 피해가 일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1980년 병역법 위반으로 벌금 2만 원을 선고받은 것 이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4고단29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5. 21.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5. 2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7. 09:00경 전주시 삼례읍 부근 도로부터 천안시 동남구 광덕면 천안논산고속도로 천안방향 267km지점까지 약 8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단속경위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등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10여 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지른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4고단2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8. 12:00경 전북 장수군 C에 있는 D슈퍼 옆 평상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고인의 동생인 피해자 E(37세)을 보고 자신의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 1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에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두피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 (피해자 상처부위 및 깨진 맥주병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상상해. 누범상해. 특수상해,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내지 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맥주병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합7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22. 01:52경 오산시 C에 있는 D편의점 앞에 이르러, 종업원인 피해자 E(여, 31세)가 위 편의점 카운터에서 혼자 근무하고 있는 것을 보고 그 안으로 들어가 미리 소지하고 있던 칼(칼날길이 10.5㎝, 증 제1호)을 피해자의 복부에 들이대고 "돈 내놔."라고 협박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위 편의점 금고 안에 있던 현금 30만 원을 빼앗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유기징역형 선택)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N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일반적 기준 > 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N4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편의점에 들어가 여성 종업원을 과도로 위협하여 금품을 강취한 사안으로, 피고인은 인근 마트에서 범행에 사용할 과도를 미리 구입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한 점, 본 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공포를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받을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별다른 전과가 없고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채무변제 독촉에 시달리던 중 본 건 범행에 이른 경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두루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특별히 선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합747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중국에서 한국으로 몰래 들여오기로 마음먹고, 중국에 거주하는 성불상 D에게 필로폰을 구해서 보내달라는 부탁을 하였다. 이에 따라 위 성불상 D은 피고인이 부탁한 대로 2014. 12. 1. 경 중국 이하 불상지에서 필로폰 약 4. 94g을 담배갑 속에 은닉한 후 중국동방항공 (MU) 5041편으로 대한민국으로 발송하였고, 이 우편물은 같은 날 12:07경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불상 D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증거 순번 13),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 보고) 1. 인천공항세관 성분 분석의뢰 및 분석결과회보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수출입·제조 등 > 제3유형(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7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중국에 있는 지인을 통해 국제우편물로 필로폰을 수입한 사안으로, 이 같은 마약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하고 국민보건을 해하며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클 뿐만 아니라 국제우편 등을 통한 마약류 밀수입이 최근 크게 급증하면서 단속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등 우리 사회에 적지 않은 폐해를 초래하고 있어 이를 근절할 필요가 큰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이고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마약류를 조직적, 전문적으로 수입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수입한 마약류의 양이 비교적 많지는 않은 점, 밀수한 필로폰 전량이 압수되어 실제 유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연로하신 어머니와 한국에서 공부하고 있는 아들을 홀로 부양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일부 벗어나 이번에 한하여 특별히 선처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4고합27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4. 8. 28. 06:00경 경북 군위군 E에 있는 상호 불상의 편의점 앞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중 잠을 자려고 편의점 안으로 들어가는 피해자 F(여, 당 16세)를 보 고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밖으로 나오라고 한 후 같은 리에 있는 G병원 옆 폐건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 피고인 A는 2014. 8. 28. 06:00경 위 폐건물 내에서, 피해자와 함께 담배를 피우다가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를 힘껏 밀어 바닥에 눕힌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안 된다. 이건 좀 아닌 거 같다. 남자친구가 있다."라고 말하면서 다리에 힘을 주고 손으로 바지를 잡는 등 완강히 거절하자, 피고인 A는 양손에 힘을 주어 피해자의 바지를 벗긴 다음 1회 성교하여 위력으로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어 피고인 B는 A의 행위로 인하여 반항이 곤란한 피해자의 입에 강제로 자신의 성기를 넣어 빨게 한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이라 한다) 제7조 제5항, 제1항, 형법 제30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강제력의 행사 정도가 무겁지 아니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의 이유를 참작) 1. 사회봉사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이수명령 각 청소년성보호법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각 청소년성보호법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 1항 단서 ( 피고인들은 초범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 A는 두 자녀를 둔 가장이고, 피고인 B는 대학생인 점, 피고인들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들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가 기대되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들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M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청소년 위계간음)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년~5년6월 [일반가중인자]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일반감경인자]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가출 청소년인 피해자를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점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들은 모두 초범으로서 자신들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A는 처와 영유아인 두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가장인 점, 피고인 B는 이제 갓 성년이 지난 대학생으로서 불우한 가정환경에서 성장한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피해자에 대한 관계 등의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252

범죄사실 피고인은B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15. 23:50경 혈중알코올농도 0.214%(혈액감정)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남구 용현5동 토지금고 부근에서 인천 남구 아암대로63에 있는 궁갈비 앞 도로까지 약 60m 구간에서 위 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576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자동차 구입자금을 대출받아 매월 원리금을 할부로 납입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13. 3. 14. 서울 영등포구 B에 소재하는 기아자동차 C지점에서 모하비차량을 구입하면서, 2013. 4. 3.부터 2016. 4. 3.까지 매월 원리금 1,233,256원을 납입하는 조건으로 4,000만 원을 대출받았다. 하지만, 피고인은 처음부터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액을 대출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출신청서 및 약정서, 대출상품 개별약관, 입금내역, 청구내역표, 자동차 등록원부, 인감증명서, 은행연합회 등재내역, 법인등기부등본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5236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제2항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임의동행보고, 상해진단서(수사기록 제96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372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5. 23. 오후 무렵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이 운영하는 성인용품가게에서, C과 함께 현금 10만원씩을 갹출하여 20만 원을 만들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구입하기로 하고, 그 즉시 C이 위 20만 원을 가지고 D으로부터 구입해 온 필로폰 약 0.3그램을 절반씩 나누어가졌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C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일시,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절반 가량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같은 날 23:30경 서울 강동구 암사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객실에서, 위와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나머지 절반을 맥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감정의뢰회보서 1. 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매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제3호 나목(각 필로폰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자수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 감경영역 (6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자수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3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로 2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자수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36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2. 01:25경 경기 남양주시 C에 있는 D마트 앞 도로에서 젊은 남녀가 껴안은 채 교통을 방해하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남양주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인 피해자 F(44세)에게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너희들이 경찰관 맞아, 이 씹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여 위 F가 위 신고의 관련자가 아니면 귀가하라고 요구하자 갑자기 달려들어 입으로 위 F의 좌측 팔뚝을 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좌측 팔 부위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공무수행중인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하였으므로 엄히 처벌해야 함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종의 벌금전과 이외에는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3324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5. 28. 23:50경 서울 구로구 C아파트 내에 있는 정자에서, 그곳에 앉아있던 피해자 D(여, 35세)의 가슴, 배 부분을 손으로 1회 훑어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1. 항 일시 • 장소에서, 위 1.항 D의 남편인 피해자 E39세)이 위 1. 항의 추행 사실에 대해 항의하며 피고인의 뺨을 때리는 등 폭행하자, 이에 대응하여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일부) 1. 증인 D, E의 법정진술 1. CCTV영상 녹화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이 사건 추행과 폭행의 정도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1항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3321

범죄사실 [범행의 배경] 1. 한국토지공사는 2004. 3. 4.경 민간사업자들로 구성된 컨소시엄{(주) 포스코건설, (주)G, ㈜ 신동아건설, ㈜ 우리은행으로 구성)과 함께 법인을 설립하여 화성시 동탄신도시의 H지구 내에 주상복합 단지를 개발(이하 '이 사건 개발사업'이라 한다)하기로 합의하였다. 2. 이 사건 개발사업을 위해 위 컨소시엄 구성원들이 주주가 되어 그 무렵 ) I를 설립하였는데, 위 합의에 따라 ㈜ G은 ㈜ I 총 발행주식의 약 26% 주식을 보유하였다. 3. 피고인은 이 사건 개발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2007. 10.경 ㈜ J를 설립한 후, 2008. 1. 24.경 (주) G과 사이에 이 사건 개발사업에 있어서의 ㈜ G의 지위를 90억 원에 양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2008. 2. 27. ㈜ G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으나, 2008. 8. 19. 대표이사에서 해임되었고, 그 무렵 ㈜ G의 지위 인수를 포기하였다. [범행의 내용] 피고인은 2007. 10. 초순경 화성시 K에 있던 L 운영의 부동산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이 사건 개발사업을 통해 건축될 동탄 신도시 I 복합상가의 분양권을 가지고 있다. 2억 원을 주면 상가 2채를 분양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 G으로부터 이 사건 개발사업의 사업자 지위를 인수하기 전이었고, 설사 인수하더라도 ㈜ G은 일부 지분만을 보유하고 있을 뿐이어서 ㈜ 포스코건설 등 다른 지분권자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분양권을 행사할 수 있지도 않았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그러한 사실을 숨긴 채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두 차례에 걸쳐 1억 원씩, 합계 2억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경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을 교부받은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확인서, 각서 1. 통장사본 1. ㈜J 사업소개서, ㈜ I 주주명부, 사업협약서, 인증서,사업권양도 및 경영참여계약서, 등기부등본 1. 각 수사보고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범죄 일시 무렵, 자신이 피해자에게 상가의 분양권을 가지고 있으니 분양해 주겠다는 취지로 속이고 투자를 받은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사업현황과 전망을 설명하고 투자를 받은 것뿐이다.'라고 주장하지만, 과거 피고인 스스로 피해자에게 작성해 준 각서 등에 '2억 원이 I 상가 계약금으로 입금되었음을 확인하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피해자가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장밋빛 사업현황과 전망만을 들었다'고 당시의 상황을 밝히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기망행위 및 편취의 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0월~2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0월~2년6월 [선고형의 결정]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하되, 상당 금액 피해 회복을 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일정 기간 유예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4고단83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1.경 피해자 경북어류양식수산업협동조합으로부터 사료구매자금 1억 3,500만 원을 대출받고, 2010. 4. 7.경 위 1억 3,500만 원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경북 영덕군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양식어업허가어장에서 양식하는 시가 합계 2억 원 상당의 280~300g급 강도다리 35,000마리, 200g급 강도다리 20,000마리에 대하여 양도담보를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약정에 따라 피해자가 담보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양도담보물인 강도다리를 보관하고, 양도담보물인 강도다리를 처분할 때에는 위 조합의 동의를 받아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0. 12.경 위 조합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위 강도다리 55,000마리를 판매하여 피담보채무 1억 3,500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이 2010년경 조합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강도다리를 처분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적당한 판매시기가 된 강도다리를 처분한 것에 불과하고 그 판매대급으로 새로운 치어를 들여와서 담보물을 보충한 후 다시 양식을 하여 물고기를 키웠으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배임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3. 판단 가. 양식장에서 대량으로 사육되는 어류를 집합물에 대한 양도담보의 목적물로 삼은 경우, 그 어류는 번식, 사망, 판매, 구입 등의 요인에 의하여 증감 변동하기 마련이므로 양도담보권자가 그 때마다 별도의 양도담보권설정계약을 맺거나 점유개정의 표시를 하지 않더라도 하나의 집합물로서 동일성을 잃지 아니한 채 양도담보권의 효력은 항상 현재의 집합물 위에 미치게 되고(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8649 판결 참조), 금전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채무자 소유의 동산에 관하여 이른바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가 설정되어 채무자가 그 동산을 점유하는 경우, 동산의 소유권은 신탁적으로 채권자에게 이전됨에 불과하여 채권자와 채무자간의 대내적 관계에서 채무자는 의연 소유권을 보유하나 양도담보권자가 담보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이를 보관할 의무를 지게 되어 채권담보의 약정에 따라 담보권자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게 되므로 채무자가 양도담보 된 동산을 처분하는 등 부당히 그 담보가치를 감소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형법상 배임죄가 성립된다(대법원 1989. 7. 25. 선고 89350 판결 J대법원 1998. 11. 10. 선고 98도2526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피고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증명서(수사기록 제 60쪽)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1. 1. 1.부터 2011.12. 31.까지 양식업으로 254,580,000원 상당의 수입을 올린 사실이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2012년 1기 매출처벌계산서합계표(갑)(수사기록 제77쪽)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2년에 233,525,000원의 매출을 올린 사실이 기재되어 있는 점, E이 이 법원에 '피고인이 본인으로부터 2011년에 강도다리 치어 40,000, 2012년에 강도다리 치어 30,000미를 구입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제출한 섬, F이라는 상호로 활어판매업을 하는 G은 이 법원에 '피고인으로부터 2011년 강도다리 7000 미, 2012년 광어와 강도다리 6000 미를 각 납품받아 판매하였다'는 취지의 활어판매확인서를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적절한 시기에 물고기를 판매하고 그 돈으로 치어를 구입해 담보물을 보충하여 양식업을 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변명에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렇다면,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0년경 강도다리를 매각한 행위로 인해 부당히 담보가치가 감소되는 등 피고인의 행위가 배임죄에 해당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4고단4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4세)과 1992. 11. 22. 혼인신고를 하여 부부관계에 있는 자로서, 2010. 2.경부터 가족과 떨어져 전남 해남군에서 거주하여 왔다. 1.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피고인은 2014. 7. 7. 04:00경 안양시 만안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전날 저녁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혼을 하자'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딸 E, 아들 F이 그곳에서 잠을 자고 있음에도 위 주거지 거실과 안방, 현관에 평소 보관하고 있던 휘발유 약 7 l 가량을 뿌린 다음 주머니에 넣어 두었던 라이터를 꺼내어 손에 들고 불을 붙이려고 하였으나, 불을 붙이기 전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때리다가 이를 목격한 F의 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체포되어 불을 붙이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등 3명이 현존하고 있는 건조물에 불을 놓기 위하여 휘발유를 부어 방화를 예비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지 안방 등에 휘발유를 뿌린 다음 피해자를 깨워 위험한 물건인 탁상용 TV(지름 약 40㎝)를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오른쪽 귀의 찢긴 상처 등을 가하고 피해자가 실신토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6회 변론기일에서의 것)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C) 1. 압수조서(현장), 압수목록 1. 범행도구 사진, 피해자 사진, 범행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5조,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예비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 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80시간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내인 피해자와 다툰 이후에 아내와 자녀들이 사는 집에 휘발유를 뿌려 방화를 예비하고, 위험한 물건인 탁상용 TV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사건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및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합2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8경 인터넷 네이버 카페 'C'를 통해 아동·청소년인 D(여, 13세)과 용돈을 주고 성행위를 하기로 약속하였다. 피고인은 2014. 10. 25. 14:00경 대구 동구 E에 있는 F약국 앞에서 위 D을 피고인의 승용차에 태워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로 들어가 D과 성교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D에게 12만 원을 건네주어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1) 1. 수사보고(카카오톡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군,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6월 [일반양형인자]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나. 집행유예 참작사유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수강 24시간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매수 행위는 청소년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수 있으므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일정한 직업을 가지고 정상적으로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합2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3. 10.경부터 2013. 6. 경까지 아산시 C에서 반도체 장비 등을 제조하는 'D'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 31.경 피해자 (주)두산캐피탈과 피해자 소유의 시가 140,000,000원 상당의 머시닝센터 기계 2대를 보증금 28,000,000원, 월 리스료 3,673,850원으로 하는 리스계약을 체결한 후 위 기계를 위 장소에 보관하면서 사용하던 중 마음대로 2012. 8.경 불상자에게 위 기계 2대를 100,000,000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3.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631,000,000원 상당의 기계 등을 마음대로 판매함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서(내용증명서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진술거부권 행사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의 '이득액'이란 열거된 범죄행위로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불법영득의 대상이 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가액의 합계인 것이지 궁극적으로 그와 같은 이득을 실현할 것인지, 거기에 어떠한 조건이나 부담이 붙었는지 여부는 영향이 없으므로(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 4305 판결, 대법원 1990. 10. 16. 선고 90도1815 판결 등 참조), 횡령행위의 이득액을산정함에 있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미 지급한 보증금과 리스료를 빼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군,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년 5년 [일반양형인자] 횡령 범행인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피고인이 4회에 걸쳐 시가 6억 원이 넘는 기계를 횡령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고, 아직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도 않아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기는 하지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것 외에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등 다른 양형 사유를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