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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88

범죄사실 2018고단88 피고인은 2017. 11. 10. 03:00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 주점 앞에서, 피고인이 장난감총을 가지고 주점에 들어 와 사람들을 괴롭히는 것을 피해자 D(55세)이 제지하면서 주점 밖으로 따라 나오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여러 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왼쪽 눈 부분의 피멍이 들게 하고, 코에서 피가 나게 하는 한편, 머리가 찢어지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2018고단114 피고인은 2017. 11. 22. 12:00경 서울 송파구 E에 있는 F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있던 손님들인 피해자 G(여, 18세), 피해자 H(여, 17세)에게 다가가 부산 분신 자살 사건을 이야기 하며, "사람이 타 죽는데 골룸 같다. 골룸이 뭔지 아느냐"고 하고, 이에 피해자 H이 시끄럽다고 하며 대화를 거부하자 "시끄러워, 사람이 웃으니까 만만해 보이냐, 너희들이 남자였으면 벌써 때렸고, 나는 여자도 때릴 수 있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018고단857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1. 21. 07:45경 서울 강동구 I에 있는 'J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혼자 테이블에 앉아있던 피해자 K(여, 35세)에게 다가가 "너 여기 빡촌(성매매업소를 가리키는 은어)에서 나왔잖아, 너 창녀잖아, 그런 년하고 술 마시면 안돼?"라고 말하며 왼팔로 갑자기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 안고 그녀의 왼팔을 주물럭거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을 피하여 가게 밖으로 뛰쳐나간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의 가방을 붙잡고 손으로 그녀의 머리채를 잡아 끌어당긴 다음 팔로 그 얼굴과 목을 감싸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8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L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D 폭행 부위 사진 제출) 2018고단11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8고단85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M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각 협박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에 대하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와 다른 범죄가 형법 제37조에 따라 경합되어 형법 제38조에 따라 형을 정하는바, 그로 인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의하여 15년이 된다. 그런데 이 사건 각 범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위와 같이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하지는 아니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39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 30.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0. 02: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C매장' 부근에서부터 창원시 의창구 D에 있는 E성당 부근까지 F 스파크 승용차를 약 800미터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재차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이미 음주운전의 범죄전력이 있다. 또한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편이었으며, 술에 취하여 운전하다가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도 일으켰다. 다만 피고인의 음주운전 범죄 전력이 약 12년 전의 것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는 점, 그 외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530

범죄사실 피고인은 우울증 등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2018. 1. 5. 09:00경 서울 양천구 B아파트에 있는 주거지에 있으면서 정신이 나간 듯이 혼자 중얼거리다가 2017. 12. 13. 이혼한 사이인 전처 피해자 C(여, 25세)이 있는 방안으로 들어왔다. 피고인은 갑자기 침대 위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옷 위로 피해자의 젖꼭지 부위를 1회 비틀었다. 피고인은 잠시 방 밖으로 나갔다 전라의 상태로 다시 방안으로 들어와 자신의 성기를 꺼내 침대 위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얼굴에 갖다 대며 빨라고 하였다.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고인은 갑자기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한 후 재차 자신의 성기를 빨라며 피해자의 얼굴로 갖다 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되, 피고인의 정신건강 상태,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합3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CS(개명 전 CT)은 2017. 3. 31.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7. 5.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CU파는 1985년 무렵 수원시 CV 일대의 폭력 범죄단체인 'CW파'에 대항하여 수원시 CX 일대의 유흥가를 지배하고 조직원들을 유흥업소의 지배인 또는 영업부장으로 취업시켜 관내 유흥업소를 장악하기 위하여 CY을 두목격 수괴로, CZ을 부두목격 간부로, DA을 총무격 간부로, DB을 행동대장급 간부로, 나머지 조직원들을 각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행동에 임하는 소위 '행동대원'으로 각 임무를 분담하고, 아울러 '선배들에게 철저히 예의를 지켜라, 의리를 지켜라, 싸우면 이겨라' 등의 행동강령을 정하고, 단체 구성원 간의 위계질서를 대체로 나이 순서에 따른 서열로 확립하고, 소속 구성원들로 하여금 수원시 일대의 유흥업소를 상대로 영업을 방해하거나 폭행, 협박을 자행하는 등 위세를 가하고, 수원시 유흥가 일대를 수시로 배회하면서 'CW파' 등 타지역 경쟁 폭력배들의 출현을 감시하다가 필요시에는 쇠파이프, 칼 등의 흉기를 사용하는 등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범죄를 목적으로 구성된 폭력 범죄단체이다. 1. 피고인 CR 피고인은 2018. 7. 하순 일자불상경 수원시 팔달구 DC에 있는 'DD' 호프집에서, CU파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범죄를 목적으로 구성된 범죄단체임을 알면서도 선배 조직원인 DE에게 조직 가입 의사를 밝히고, 그 무렵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노상에서 CU파 선배 조직원인 DF에게 "안녕하십니까, 형님, 19살 CR입니다"라고 가입 인사를 함으로써, 폭력 범죄단체인 CU파의 행동대원으로 가입하였다. 2. 피고인 D 피고인은 2018. 6. ~ 7. 일자불상경 수원시 팔달구 DG 'DH점'에서, CU파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범죄를 목적으로 구성된 범죄단체임을 알면서도 선배조직원인 CR에게 조직 가입 의사를 밝히고, 그 무렵 수원구치소에 수감 중인 CU파 선배 조직원인 DI을 접견하는 자리에서 DI에게 "안녕하십니까, 형님, 18살 D입니다"라고 가입 인사를 함으로써, 폭력 범죄단체인 CU파의 행동대원으로 가입하였다 3. 피고인 CS 피고인은 2015. 4. 초순 일자불상경 수원시 팔달구 DJ 'DK'에서, CU파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범죄를 목적으로 구성된 범죄단체임을 알면서도 선배 조직원인 DL의 권유에 따라 조직 가입 의사를 밝히고, 그 무렵 CU파 선배 조직원인 DM 등에게 "인사 올리겠습니다. 22살 CT입니다. 형님"이라고 가입 인사를 함으로써, 폭력 범죄단체인 CU파의 행동대원으로 가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F, D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U파 조직계보도(관리대상), CU파 조직 계보도(관심 대상), 사진자료(CU파 조직원 DO의 돌잔치 행사장 영상), 사진자료(CU파 조직원 DP 모친 고희연 행사장 영상), 사진자료(CU파 두목 CY 모친 장례식 행사장 영상)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CS 판결문 사본 첨부), 범죄경력자료 등조회결과서(CS)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 1. 소년범감경 피고인 D: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피고인 CS: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가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부정기형 피고인 D: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R, CS: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피고인 CR, CS: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CR, CS: 징역 1년 ~ 15년 나. 피고인 D: 징역 6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CR, CS: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나, 피고인 D: 징역 장기 8월, 단기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폭력범죄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에 가입한 것이다. 범죄단체는 그 폭력성이나 집단성으로 말미암아 위험성이 매우 클 뿐만 아니라 그 조직원들이 조직의 위세를 바탕으로 폭력행위를 하거나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선량한 다수의 시민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주고, 사회에 불안감을 조성한다는 측면에서 이를 근절할 필요성이 있는바, 그 죄질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더구나 피고인 D은 별건 강도상해 등 범행을 저질러 제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심 계속 중에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범죄단체에서 탈퇴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D은 소년인 점, 피고인 CS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죄와 함께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4772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피고인은 2019. 5. 24. 22:23경 서울 영등포구 B건물 C동 여자화장실에 이르러 여성의 용변 보는 모습을 몰래 보거나 촬영하기 위하여 위 여자화장실 내부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목적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 장소인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가명, 여, 22세)가 여자화장실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가 들어간 여자화장실 용변칸의 옆 칸으로 들어가서 피해자의 용변칸 위쪽으로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를 촬영모드로 작동시켜 피해자의 용변보는 모습을 촬영하려고 하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지 현장사진, CCTV 캡쳐화면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촬영미수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와 내용, 범행과정, 범죄전력,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나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내용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사회초년생으로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612

범죄사실 1. 범죄전력 및 기초사실 피고인은 2001. 10. 22.경 피고인의 전처인 B이 교사로 근무하고 있는 천안시 C초등학교에 찾아가 위 B이 귀가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흉기인 과도칼(길이 10cm)로 B의 얼굴을 수회 베어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다발성열상 등을 가한 범죄사실로 2001. 12. 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1. 27.경 위 B이 교사로 근무하고 있는 안양시 D초등학교 E 교실과 복도 등에서 학생들과 교직원 6~7명이 있는 가운데 B에게 "내 돈 내놔라 이년아, 집팔아서 갖고 도망친 내 돈 내놔라 이년, 이년이 다른 남자하고 바람나서 도망친 년이다, 이년이 다른 남자하고 잠잔 년이다"라고 큰소리로 소리를 질러 B을 모욕하고, 2013. 11. 28.경 안양교육청에 전화를 걸어 사실은 B이 바람을 피워 가정을 파탄시킨 사실이 없음에도 "학생들에게 인성을 가르치고 모범을 보여야할 교사가 바람을 피우고 가정을 파탄시켰으니 무거운 징계처분을 요청한다"라는 내용의 민원을 제기하여 무고한 범죄사실로, 2015. 6. 1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2.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 범죄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B에 대한 모욕 및 무고죄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자 이에 불만을 품고 2017. 1. 2.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B이 위 모욕 등 사건(서울서부지방법원 2014고단3610호)의 증인신문과정에서 모두 사실대로 진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B이 위증을 하였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자필로 작성하여 2017. 1. 26. 서울 마포구 공덕동에 있는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제출하고, 2017. 3. 21. 서울용산경찰서 수사과 경제 1팀에 출석하여 B은 2014고단3610호 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1) "2013. 11. 27.경 경기도 안양에 있는 D초등학교 E 교실에서 피고인이 증인에게 '내 돈 내놔라 이년아, 집팔아서 갖고 도망친 내 돈 내놔라 이년, 이 년이 다른 남자하고 바람나서 도망친 년이다. 이 년이 다른 남자하고 잠잔 년이다'라고 소리친 사실이 있는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예, 있습니다"라고 답변하여 허위로 증언을 하고, 2) 계속하여 "피고인이 왜 교실에 찾아온 겁니까"라는 변호사의 질문에 "(내가 가출한 상태였기 때문에 어쨌건 저를 계속 해서 추적하고) 몇 년도인지 모르지만 저 보시다시피 콧등에 칼자국 있고, 눈도 칼자국 있고"라고 답변하여 허위로 증언을 하였으니 엄벌하여 달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소장 1. 증인신문 녹취서 1. 피의자 B 얼굴상처사진 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01고단1799호 판결문 [피고인은 위 2.의 2)항 범죄사실에 관하여 B을 무고할 범의는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은 2001. 10. 22.경 피고인의 전처인 B이 교사로 근무하고 있는 천안시 C초등학교에 찾아가 위 B이 귀가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흉기인 과도칼(길이 10cm)로 B의 왼쪽 눈썹 부위, 오른쪽 얼굴 부위, 목 부위, 아랫입술 부위 등을 수회 베어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다발성열상 등을 가한 범죄사실로 2001. 12. 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B의 위와 같은 증언이 허위가 아니라는 점을 알고 있을 것인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상해죄로 유죄판결을 받을 당시 B이 상해를 입은 부위에 '콧등과 눈'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B이 사실과 달리 증언을 하였다고 판단할 여지가 있다고 주장하나, 판결문에 의하더라도 B이 상해를 입은 부위에 '왼쪽 눈썹 부위, 오른쪽 얼굴 부위'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위와 같은 피고인의 변명은 납득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위 2.의 2)항 범행에 관하여도 B을 무고할 범의가 있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그 동안 지속적으로 B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나 민원을 제기하여 왔고, 이로 인하여 B이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비롯한 고통을 겪고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이 고령이고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은 점, B과 피고인의 자녀들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처를 탄원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13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7.경부터 피해자 B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C이 경기도 수원교육지원청으로부터 도급받은 수원시 D초등학교 토공 및 구조물공사의 공사책임자로서 위 공사를 총괄 진행 및 감독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6. 8. 25.경 위와 같이 수원시 D초등학교 공사를 진행하면서 피해자가 E, 주식회사 F로부터 납품받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112,596,675원 상당의 위 공사 자재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시가 53,999,675원 상당의 위 공사 자재를 임의로 빼돌려 피고인의 다른 개인적인 공사현장에 사용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수원D초등학교공사), 계약내역상 재료비(수원D초등학교 공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이 사건 공사는 피해자가 수주하여 온 공사로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C이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받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현장을 관리하는 현장소장이었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에 필요한 공사자재를 구입하면 그 거래처는 위 회사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위 회사로부터 공사자재대금을 지급받은 점, 피고인은 거래처에 이 사건 공사현장으로 공사자재를 운반하도록 하였고, 그 공사자재 중 일부를 임의로 피고인의 개인적으로 공사를 도급받은 다른 현장으로 반출하여 사용하였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에서 일반적으로 필요로 하는 양을 초과하여 공사자재를 구매하였던 점, 피해자는 2016. 11. 7., 2017. 1. 25. 위 공사자재 거래처인 E과 G의 대표자인 H에게 (미지급)공사자재대금에 관하여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사자재를 임의로 반출한 책임으로 피해자의 위 공정증서상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한 점, 피고인은 2016. 11. 20.경 G에게 공사자재대금 일부를 지급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범죄사실은 넉넉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7고단68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28. 수원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7월을 선고받고, 2017. 5. 23.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7고단7382 피고인은 2017. 10. 1. 01:43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돗자리를 깔고 누워 성기를 꺼낸 뒤 손으로 잡고 흔드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017고단8513 피고인은 2017. 11. 24. 21:30경부터 22:30경 사이 수원시 장안구 D 피해자 E(여, 52세)이 운영하는 ' ' 술집에서, "야 씹할, 내가 구치소에서 방금 나왔다."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조용히 해 줄 것을 요청하자 피해자에게 "야 씹할 년아. 내가 구치소에서 방금 나왔는데."라는 등의 욕설을 수회 반복하고, 피고인의 가방을 바닥에 던지는 등 약 1시간 동안 행패를 부려 피해자의 술집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73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사진, CD [2017고단85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수사보고(현장 CCTV) [범죄전력]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누범전력 및 현재 재판 중인 사건 확인), 수사보고[피의자(A) 누범 기간 중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업무방해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누범 기간 중 범행인 점 /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 반성하는 점 / 성범죄 전력은 없는 점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2017고단6850 사건) 피고인은 피해자 G(가명, 여, 53세)와 H 인근에서 노숙을 하면서 서로 알게 된 사이다. 피고인은 2017. 8. 3. 20:00경 수원시 권선구 I 앞 화단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갑자기 욕정이 생겨 피해자를 눕혀 뽀뽀를 하고,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과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 2.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로는,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등이 있다. 1) 먼저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7)는 피고인의 내용부인에 의하여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2)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10)에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취지의 진술기재가 있을 뿐이다. 3)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는 원진술자의 진술 등에 의하여 그 진정성립이 증명되지 아니하였다. 또한 G, E가 소재불명으로 공판기일 등에서 진술할 수 없기는 하였으나, 검사는 위 진술조서에 기재된 G, E의 진술이 형사소송법 제314조 단서가 정한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을 인정할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G, E가 경찰 수사 당시 술에 취하여 거짓으로 진술하였고, 그와 관련하여 자신에게 사과까지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음에 반하여, 수사 당시에 피고인과 위 진술자들 사이에 대질신문 등이 이루어졌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다. 따라서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는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이를 증거로 쓸 수 없다. 4)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합14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9세)의 남편 C의 대학교 동창이다. 피고인은 2019. 2. 6. 10:00경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E의 집에서 피해자의 남편인 C, E 등과 함께 대학교 동창 모임을 하면서 C, C의 처인 피해자 B(여, 39세), E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만취한 상태에서 먼저 안방에 들어가 잠이 들자, C, E 등이 모두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2. 7. 03:30경 피해자가 자신의 4세 딸을 안고 잠을 자고 있던 위 E의 집 안방으로 몰래 들어간 뒤 그곳 침대에 누워있던 피해자의 왼쪽 옆으로 다가가 원피스와 브래지어를 가슴 위까지 걷어 올린 후 손으로 가슴을 주무르듯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피해자의 팬티를 허벅지까지 내린 뒤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문지르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었다 빼기를 반복하는 방법으로 유사 강간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자신의 하의와 팬티를 벗고 피해자의 위에 올라타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1회 문지른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남편인 C이 방문을 열고 들어와 "야"하고 소리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하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피해자), C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고소장 1. 의사 소견서 1. 감정의뢰회보 - 유전자감정서, 수사보고(감정의뢰 회신 관련 자료 첨부) - 유전자감정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추가 피해 진술 요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준강간미수의 점),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준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유사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나. 준강간미수죄: 미수범으로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학동창의 처인 피해자를 상대로 손가락을 이용하여 유사 강간하고, 술에 취해 잠이든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안이다. 이러한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매우 큰 두려움과 분노,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정신적인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형사합의금 3천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2019. 12. 3.),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1고정1792

범죄사실 피고인 B은 울산 울주군 D공인중개사무소를 운영하는 공인중개사이고, 피고인 A는 위 D공인중개사무소의 중개보조원이며, 피고인들은 부부 사이이다. 1. 피고인 A 가.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성명·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거나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양수·대여 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2. 9.경 위 공인중개사무소에서 매도인 E, 매수인 F 사이의 울산 울주군 G건물 102동 1502호에 대한 부동산 매매계약을 중개하고, 자신이 마치 공인중개사 자격이 있는 B인 것처럼 위 부동산매매계약서의 중개업자란에 'D공인중개사사무소'의 고무인을 찍고 B의 이름을 적은 후 그 옆에 B의 도장을 찍어 공인중개사인 B의 성명과 B이 운영하는 D공인중개사사무소의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였다. 나. 중개업자 등은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거나 거래당사자 쌍방을 대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4. 5.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중개의뢰인인 매도인 E으로부터 피고인이 직접 울산 울주군 G건물 102동 109호를 매매대금 6,000만 원에 매입하면서 매수인란에 피고인의 아들인 H의 이름을 기재하고 H 명의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였다. 2. 피고인 B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거나 중개사무소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고인의 아내이자 D공인중개사사무소의 중개보조원인 A에게 피고인의 명의로 중개업무를 할 수 있도록 허락하고 피고인의 인감도장을 A에게 맡겨, A로 하여금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매도인 E, 매수인 F 사이의 부동산 매매계약을 중개하고 D공인중개사사무소 상호 및 피고인의 성명을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B에게 피고인의 성명과 피고인이 운영하는 D공인중개사사무소의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J의 진술기재 1. 제3회,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1. 수사보고(필체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7호, 제19조 제2항(타인의 성명, 상호 사용 중개업무의 점),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3호, 제33조 제6호(중개의뢰인과 직접거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7호, 제19조 제1항(자신의 성명, 상호 사용 중개업무하게 한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직접거래에 의한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17고단2157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3. 17. 04:5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병원 앞 노상에서, 주취 난동 관련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위 E에게 "니는 빨갱이 새끼다. 친일파다. 너거 부모는 니가 개새끼인거 아나"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 주먹으로 위 E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다리 부위를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무집행방해로 현행범인 체포된 후 2017. 3. 17. 05:40경 울산 남구 F에 있는 D지구대에서, 남부경찰서로 인계를 위해 나가던 중 경찰관들에게 행패를 부리고, 위 D지구대에 소속, 사용되고 있는 공용물건인 순23호 순찰차 조수석 쪽 뒷 문짝 부분을 발로 1회 걷어 차 찌그러지게 하여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수리비 불상이 들도록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무집행방해의 점 :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공용물건손상의 점 : 형법 제14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용물건손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의 얼굴을 때려,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무거운 점, 당초 경찰관이 출동하기 전부터 병원 응급실에서 소란을 피웠고, 공무집행방해로 입건되어 지구대에서 경찰서로 갈 때까지도 경찰관들에게 행패를 부리면서 순찰차를 손괴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지만, 피고인이 이 사건 이후 해당 경찰관에게 사과의 뜻을 전하였고, 해당 경찰관이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점, 또한 손괴된 순찰차의 수리비를 지급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정15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C사우나'에서 식당을 운영하면서 음식 조리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7. 13. 14:00경 위 식당에서 피해자 D(남, 54세)으로부터 주문을 받고 바지락 칼국수를 조리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음식 조리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음식 안에 이물질이 없음을 확인하는 등 손님들이 안심하고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 바지락 칼국수 안에 이물질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에게 그대로 제공하여 피해자가 바지락 칼국수에 들어 있던 이물질인 돌멩이를 씹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치수 침범이 있는 치관 파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를 치료한 의사 상대수사) )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창원지방법원-2020고단1291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 C(여, 3세)가 다니는 가정보육시설인 창원시 D아파트 E호 F어린이집의 보육교사로 종사하는 사람들이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9. 7. 12. 12:12경 위 F어린이집 보육실에서 위 피해자가 다른 아동의 장난감을 만진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팔을 강하게 잡아 벽쪽으로 끌어당긴 다음 약 5분 가량 벽을 보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7. 19. 16:45경 위 F어린이집 보육실에서 다른 보육선생님으로부터 피해자가 에어컨 리모컨을 만져 빼앗았다는 말을 듣고 "아이고 아"라고 말하며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7. 3. 11:09경 위 F어린이집 보육실에서 위 피해자가 장난감으로 다른 원생을 때린다는 이유로 같은 장난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폭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달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 분석협조의뢰서 첨부), 수사보고(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의심사건 의뢰에 대한 답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호 제12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1. 형의 선택 피고인 A에 대하여 각 벌금형, 피고인 B에 대하여 각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이수명령 및 수강명령 피고인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동에 대한 학대행위는 피해아동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하는 것으로서 어떠한 경우라도 허용될 수 없고, 특히 아동을 보호하고 아동학대범죄를 신고할 의무가 있는 사람에 의한 아동학대범죄는 더욱 그 죄질이 무겁다. 피해아동의 나이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행위가 피해아동의 인성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크고, 피해아동의 가족들도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이다. 특히 피고인 B의 경우 범행횟수가 적지 아니하고, 학대행위의 정도 또한 위중하다. 수사 초기 피고인들이 보인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보육시설에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면, 본건 범행의 적발 내지 입증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피고인들은 피해회복을 하거나, 피해아동 내지 그 부모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들 모두 현재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고, 범행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5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9. 8. 14.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8.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F로부터 도박사이트 운영 등 범행에 사용할 법인 계좌를 구해오면 고가에 매입할 사람을 소개하여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피고인 C에게는 유령 법인을 설립한 후 해당 법인 명의로 통장을 개설해주면 계좌당 50만 원을 주겠다고 제안하고, 사회 후배인 피고인 B에게는 피고인 C이 사업자등록증이나 계좌를 발급받도록 피고인 C을 위해 운전을 하고 발급받은 계좌를 자신에게 전달해주면 일당 10만 원 내지 20만 원을 주겠다고 제안하고, 피고인 C, B은 위 제안에 응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C. 피고인은 위 A의 위와 같은 제안에 따라 2019. 6. 7. 경 피고인을 대표자로 하는 유한회사 G을 설립한 후, 2019. 6. 14. 경 이천시 H 소재 은행 이천지점 및 이천시 J 소재 K은행 이천지점에서 위 '유한회사 G' 명의의 I은행(L) 및 K은행(M) 계좌를 각 개설한 다음, 위 B을 통해 위 A에게 위 계좌의 통장, 계좌번호, 비밀번호,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기재와 같이 그떄부터 2019. 6. 20. 경까지 총 2회에 걸쳐 5개 계좌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6. 14. 경 불상지에서 위 C으로부터 위 은행(L) 및 K은행(M) 계좌의 통장, 계좌번호, 비밀번호,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건네받아 위 A에게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20. 1. 7. 경까지 총 3회에 걸쳐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전달하였다. 3.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9. 6. 14. 경 위 B을 통해 위 C으로부터 위 은행(L) 및 K은행(M) 계좌의 통장, 계좌번호, 비밀번호,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양수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20. 1. 7. 경까지 총 3회에 걸쳐 6개 계좌의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F로부터 법인통장 구매를 원하는 일명 'N'을 소개받아 계좌 1개당 130만 원을 받기로 약정하고, 2020. 1. 중순경 속초시 장안로 16 소재 속초시외버스터미널에서 서울고속버스터미널행 버스 화물편을 통해 위 6개 계좌의 접근매체를 송부함으로써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0, 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Q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 1. 피해자 계좌거래내역, 기업은행 금융거래현황 자료통보, R은행 금융거래정보 제공요. 구 회신, 각 계좌신청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피고인 A), 수사보고(동종전과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C: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 나. 피고인 B: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와 판시 제3의 가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의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 2 1. 가납명령 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모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고, 이를 양수받아 보관·유통하는 행위는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들이 각 개설·유통·양수 양도한 은행계좌 등 접근매체가 사기도박 범행에 사용되었고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여 상당한 금액의 금전적 손해를 입게 되었다. 피고인 A은 같은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계속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그 과정에서 상피고인들을 가담하게 하여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 B, C 또한 범행기간이 짧지 않고 유통시킨 접근매체의 수도 상당하며 위 각 범행을 통하여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 C은 설립한 법인 및 그 명의로 개설한 계좌의 수, 범행 횟수를, 피고인 B은 가담정도를, 피고인 A은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각 고려하고, 이에 더하여 피고인들의 연령, 범죄전력,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