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1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1. 11, 24.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2. 1.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12. 2.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2. 10. 18.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10.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6199] 피고인 A는 안양시 만안구 외 4필지 소재 F'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G 주식회사(이하 'G'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사람이다. H는 이 사건 건물 중 일부를 G로부터 매수하여 이를 전매할 권한을 부여받은 사람이다. 이 사건 건물은 2008. 11. 28. G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지면서 곧바로 주식회사 다올부동산신탁(이후 2011. 5. 12, '주식회사 하나다올신탁'으로 명의 변경, 이하 '하나다올신탁'이라 한다) 앞으로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한편, G은 2009. 2. 10. 회생신청되었다가 2010. 3. 16. 폐지결정되고, 2010. 4. 12. 2차 회생신청되었다가 2010. 10. 1. 다시 폐지결정되고, 2010. 11, 15. 파산신청되어 2010. 12. 29. 파산선고되는 등 회생·파산 상태가 계속되었다. G은 신탁계약상 수탁자 하나다올신탁의 동의없이 이 사건 건물을 임대할 수 없었고, 하나다올신탁에서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건물을 임대하거나 처분할 권한을 별도로 부여한 바도 없었다. H는 2011. 1. 22. 안양시 만안구 1에 있는 J공인중개사무소에서, 피해자 K에게 마치 G에 임대 및 처분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매도인 및 임대인을 G, 매수인 및 임차인을 K, 매도인 및 임대인 대리인을 H로 하여 이 사건 건물 중 1208호에 대한 매매 및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2011. 1. 22.경부터 2011. 4. 29.경까지 합계 금 51,500,000원을 송금받았다. 당시 수감중이던 피고인 A는 이러한 매매계약의 체결에 동의하고 아들인 B으로 하여금 위 계약 체결시 동석하여 G의 도장을 날인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H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51,5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모두 5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금 3억 2,95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고단1129] 1. 피고인들의 무고 피고인들은 피고인 A가 운영하였던 G이 회생·파산 상태가 계속되었고, 이 사건 건물은 하나다올신탁에 신탁되어 있었으며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건물을 처분할 권한이 없었음에도 이 중 일부를 분양하였다가 다수의 계약자들로부터 고소를 당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4. 12.경 안양시 동안구 L, 2층 302호에서, 피고인 A는 H에 대한 고소 내용을 피고인 B에게 불러주고, 피고인 B은 컴퓨터를 사용하여 '피고소인 H가 안양시 만안구 E에 있는 F아파트(1006호, 1110호, 1216호, 1306호, 1518호, 1716호)에 관하여 매매 내지 전세계약을 체결하면서, 권한없이 G(주) 명의의 부동산 계약서들을 작성하고 이를 상대방에게 행사하였다'는 내용의 고소장(고소인 : 피고인 A, 고소대리인 : 피고인 B)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부동산 계약서들은 체결 당시 수감 중이던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 B이 안양시 만안구 I에 있는 'J 공인중개사'에 직접 찾아가, 공인중개사 및 계약자들이 동석한 자리에서 계약서에 G의 도장을 날인하거나, 계약 전후 H로부터 계약서를 건네받아 G의 도장을 날인한 것이어서 H가 위 계약서를 권한없이 작성하여 행사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2014. 12, 18.경 안양시 만안구 냉천로 63 에 있는 안양만안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H를 무고하였다. 2. 피고인 B의 위증 피고인 B은 2015. 5. 12, 14:00경 안양시 동안구 관평로212번길 70 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제405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4고단393호 A, H 등에 대한 사기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형사 제1단독 판사 M 앞에서, H의 변호인 N 변호사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1306호, 1716호에 대한 계약금 영수증을 제시받고, "방금 보여드린 두 건의 영수증은 2011. 3. 14. 증인이 아버지 A의 지시를 받아서 마름모꼴의 도장을 가지고 찍은 것 아닌가요?"라고 질문을 받자, "아닙니다."라고 대답하고, 이어 "그 당시에 증인이 피고인 H에게 현금으로 여기 있는 2,000만 원을 달라고 얘기하고, 방금 제시한 영수증을 교부하면서 현금 2,000만 원 받은 사실 없나요?"라고 질문을 받자, "저런 돈을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B은 위 변호사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1208호 0 명의의 전세계약서를 제시받고, "여기의 계약서의 도장 역시 마름모꼴의 도장이 사용되었습니다. 이 계약서도 증인이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서 부동산사무실에서 2013.3. 경 도장을 날인하고 작성한 것 아닌가요?"라고 질문을 받자, "작성한 적 없습니다."라고 대답하고, 이어 "A가 구속된 이후, 2011.에 안양에 있는 J부동산 사무실에서도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와 전세계약이 이루어졌는데 이때에도 본인이 회사도장을 가지고 계약한 사실이 있지요?"라고 질문을 받자, "없습니다. 저는 회사 도장은 들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은 2011. 3. 14.경 H로부터 1306호, 1716호 분양계약금 명목으로 각각 2,000만 원을 건네받고 위 변호사가 제시한 영수증을 직접 작성해서 H에게 건네주었고, 같은 해 3. 경 안양시 만안구 P에 있는 Q부동산에서 A의 지시를 받아 O과 이 사건 아파트 1208호에 대한 전세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서에 마름모꼴 문양이 표시되어 있는 G의 도장을 직접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99] 1. 증인 O, R, S, K, T, U, V의 법정진술 1. W, H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H 자료제출(순번 11), 1.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수사보고(관련사건 공판조서 등 사본첨부), 수사보고(피의자들 별건으로 법정구속), 수사보고(피의자들 별건 항소심 판결 내역 확인) [20161129]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R, K, T, U, W, H의 법정진술 1. 증인신문조서(X)(순번 44) 1. 녹취록(순번 20) 1. 편지 사본 1. 고소장 및 증거서류, 위임장 1. 부동산분양계약서 및 영수증(1306호, 1716호), 계좌내역서 [판시 전과] 1. 서울고등법원 20112494 판결문 및 판결진행상황, 대법원 2011도1690 판결문 및 판결진행상황,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1 고단461 판결문 및 판결진행상황, 개인별 수용현황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사기죄 및 무고죄 관련 가. 피고인들의 주장 피고인 A가 구속 수감되면서 G의 도장은 W이 가지고 있었고, 피고인 A가 도장의 날인을 피고인 B에게 지시하지도 아니하였으며, 피고인 B은 위 도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으며, 관련 계약서에 날인한 사실도 없으므로, 피고인 A는 사기죄에 관여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들의 고소는 허위의 고소가 아니다. 나. 판단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의 지시로 피고인 B이 관련 계약서에 날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계약서 작성 당시 현장에 있었던 피해자 등은 피고인 Bl G의 도장을 찍었다고 이 법정에서 증언하였다. 2) 피고인 B은 피고인 A가 구속되어 있을 당시 거의 매일 피고인 A를 면회하였고, 피고인 B은 이와 같이 면회를 갔을 당시 W이 피고인 A에게 물어보라고 한 것들을 피고인 A에게 물어보았다고 이 법원 2014고단393 사건에서 증언하였다. 3) 피고인 B은 이 사건 건물 중 1716호에 대한 계약금 20,000,000원을 지급받으며 G 명의의 영수증에 G의 도장을 날인하여 교부하였다. 4) 위 1) 항 기재 피해자 등의 증언과 관련하여, 피해자 등은 피고인 B이 도장을 찍을 당시에도 체중이 많이 나가 보였다는 취지로 이 법정에서 증언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당시 피고인 B은 체중이 많이 나가지 않았는바, 위 피해자 등의 증언이 거짓이라고 주장하였다. 보다 구체적으로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은 아버지인 피고인 A에게 2012. 3. 14. 신장을 공여한 후 부작용으로 체중이 증가하게 된 것으로, 위 신장 수술 전에는 약 75kg의 마른 체형이었다가 위 수술 후에 약 40kg 정도 체중이 증가하였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위 일자 피고인 B에 대한 수술기록을 보면, 피고인 B은 위 수술전 체중이 96.9kg이었는바,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위증죄 관련 피고인 B은 증언할 당시 기억에 따라 증언한 것으로 위증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1.항에서 살펴본 사정에 피고인 B 역시 당시 제시된 영수증의 필체가 자신의 필체와 흡사하다는 점을 알아본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자신이 영수증에 날인한 사실이 없다고 단정적으로 증언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에게 위증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호 (사기의 점), 형법 제156조, 제30조(무고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156조, 제30조(무고의 점), 형법 제152조 제 1항(위증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2014. 12. 18.자 무고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사기죄에 대하여 적용, 피고인 A의 무고죄는 2014. 12, 18. 범한 것으로 피고인이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은 판결이 2016. 7. 12. 확정되기 전에 범한 것이기는 하나, 피고인 A는 위 전과와 별도로 이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10. 26. 판결이 확정된 전과가 있고, 2016. 7. 12.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는 위 2012. 10. 26. 판결 확정 전에 범한 것이어서 2016. 7. 12.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이 사건 2014. 12. 18.자 무고죄는 처음부터 동시에 재판을 받아 하나의 형이 선고될 수 없었다. 따라서 이 부분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사기죄 ww·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유리한 정상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등 및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심판을 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불리한 정상: 피해액이 적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은 점 무고죄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제1유형(일반무고)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 불리한 정상 판시 사기죄를 은폐하기 위하여 다시 무고죄를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누범기간중에 재범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2. 피고인 B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무고죄 www제1유형 (일반무고) > 기본영역 (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위증죄 · 제1유형(위증) > 기본영역 (6월~1년6월) - 특별양형인자 :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9월 [선고형의 결정] m유리한 정상: 초범인 점, 위증이 사건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점 불리한 정상 자신이 관여한 사기죄를 은폐하기 위하여 무고를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