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83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9. 서울고등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9. 7.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88338] 피고인은 2017. 3. 초순경 서울 서초구 F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G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운영하는 G에서 윤활유 무역업 및 수입주류 유통 등 사업에 쓸 자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3.6%의 이자를 주고, 당신이 받은 금융권 대출이자 및 차용금을 모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많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3. 15.경 피고인이 사용하는 H 명의의 은행 계좌로 1,500만 원을, 2017. 12. 29. 같은 계좌로 500만 원을, 2018. 1. 3. 같은 계좌로 706만 원을, 2018. 1. 26. 같은 계좌로 300만 원을 입금받아 합계 3,006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914] 1. 오일 수입 빙자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6. 12. 말경 서울 강남구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술집에서 K과 배우자인 피해자 L에게 '삼촌이 M 대표이사인데 오일을 수입해서 M 에 판매하면 큰 수익을 남길 수 있으니 오일 수입대금으로 사용할 돈을 빌려주면 고율의 이자를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무렵 채무가 상당하고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민사소송이 계속 중인 상황이어서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피고인의 채무 변제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오일을 수입·판매하여 그 수익금으로 피해자들에게 약속한 이자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L로부터 2017. 1. 3. 차용금 명목으로 1억 원을 피고인 명의의 N은행 계좌(O)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1. 3.부터 2017. 2. 2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1억 9,03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부친의 채무 상환 약속 빙자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7. 4.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피해자 K, 피해자 L로부터 채무변제를 독촉받자 피해자들에게 '돈을 더 빌려주면 현재 걸려있는 압류를 풀고 원금을 갚을 수 있다, 아버지로부터 투자를 받아 채무를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들에게 자신의 전화번호를 피고인의 부친 P의 전화번호라고 알려준 다음 이를 통하여 연락해 온 피해자들에게 마치 자신이 P인 것처럼 피고인을 대신하여 채무를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허위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무렵 P 명의의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고 수억 원의 대출을 받았음에도 추가로 대출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으로 추가대출 요건을 갖추기 위한 대출원금상환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L로부터 2017. 5. 26. 차용금 명목으로 396만 원을 피고인의 모친인 H 명의의 I은행 계좌(Q)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5. 26.부터 2018. 7. 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1억 3,268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83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확인서, 문자메시지 내역, A의 거짓문자 관련 증거물, A의 잔액 위조 관련 증거물 1, A의 잔액 위조 관련 증거물 2, A와 R 대화내용, 등기부등본, 이체확인증, 문자메시지 사진, 통장사본, I은행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재판 진행중인 사건 판결문 및 공소장 등 첨부), 사건요약정보조회 4건, 2018형제16510호 사건 공소장 사본 1부, 2018고합387호 판결문 1부, 2018고단5765, 2018고단6040호(병합) 판결문 1부, 수사보고(A 관련 나의 사건검색 첨부), 나의사건검색 2018고합387호 출력물 1부, 나의 사건검색 2018고단5765호 출력물 1부, 나의 사건검색 2018고단6040호 출력물 1부, 조회결과서 [2019고단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H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변제금액 확인 관련) 1. 각 차용증, 채무이행각서, 각 R대화내용 사진, 문자메시지 사진, H 온라인뱅킹 스크린 샷, 송금 입증 자료(K), 송금 입증 자료(L), L 송금내역 정리 및 근거자료, K 송금내역 정리 및 근거자료, 문자메시지 및 R대화내용 사진, 본인금융거래(입출금)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A의 별건 재판상황 확인 및 판결문 등 첨부), 사건요약정보, 판결문, 공소장 사본 및 개인별수용현황,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아버지 행세를 하면서 피고인을 대신해서 채무를 변제할 것처럼 문자를 보내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추가로 금원을 편취하는 등 범행수법이 좋지 않다. 이 사건 피해액이 합계 약 3억 5,000만 원으로 피해자들의 피해가 매우 크다. 더구나 피해자들은 신용카드 리볼빙, 대출, 적금 해지 등의 방법으로 금원을 마련하여 피고인에게 대여하였고, 그로 인해 실제 편취금액 이상의 경제적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차용 당시 변제의사와 변제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 L, K에게 피해액의 상당 부분을 변제하였다. 이 사건 범죄를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