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26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3. 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 2014. 9. 3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외에 같은 죄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2회 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2016. 11. 13. 00: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두정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백석동 번영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C 에쿠스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 검토) 첨부 약식명령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처벌된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2634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6. 29. 02:00경 청주시 서원구 수곡로 88에 있는 세원홍실아파트 입구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무단횡단을 하다가, 오토바이를 타고 지나가는 피해자 B(19세)이 경적을 울리자 화가 나 피해자 B에게 "오토바이 씨팔 새끼들 다 죽여 버릴거야, 개새끼들"이라고 욕을 하면서 발로 피해자 B의 옆구리를 1회 걷어차고 손바닥으로 피해자 B의 뺨과 목, 뒤통수를 약 5회 가량 때려 폭행을 가하고, 계속하여 위 B_O로부터 연락을 받고 온 피해자 C(19세)로부터 제지당하자 피해자 C에게 "너도 오토바이 못 타게 하겠다."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 C의 목, 턱,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 C의 왼쪽 허벅지를 2회 걷어차 폭행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6.29. 02:25 경 제1항의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폭행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상당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위 E, 순경 이 사건 경위를 확인하자위 E, F에게 "니들이 경찰관이냐, 씨팔 놈들 좆까고 있네"라고 욕을 하며 손으로 E의 목 부분 을 3-4회 가량 밀치고, F의 목을 2-3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0조 제1항(각 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종범행으로 인한 실형전과를 포함하여 범죄전력이 몇 차례 있는 점, 특히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은 국가 또는 공공기관의 기능을 저해하는 범행으로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홀로 어린 딸을 부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전과는 없었던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258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건설현장에 인력을 투입하는 아웃소싱업체인 C에서 근무했던 사람으로, 위 업체에서 올린 구인광고를 보고 찾아 온 피해자 D(여, 21세), 피해자 E(여, 19세)과 처음 만난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16. 7. 30. 04:58경 평택시 F아파트 101동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에게 "너 같은 애들은 돈 주고 따먹는 것 쉽다. 너희 같은 애들 돈 주고 가슴 한번 만지는거 쉽다"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쥐어 만지고, "너 따먹는거 쉽다"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면서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고인의 성기에 가져다 대고, 그 자리를 피해 일어서는 피해자를 잡아당긴 후 피고인의 무릎에 앉혀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D를 찾으러 나온 피해자 E에게 "이야기 좀 하자"며 옆에 앉힌 뒤 "너희들 돈만 있으면 따먹고 다니기 쉽다"고 말하며 피 해자의 왼쪽 겨드랑이 사이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보지도 따먹기 쉽고 돈만 있으면 쉽다"고 말하며 피해자의 허벅지 사이로 손을 넣고 쓰다듬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나이어린 피해자들을 상대로 모욕적인 언행을 하면서 성폭력을 행사하여 피해자들에게 깊은 수치심과 상처를 주었는바,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을 함께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249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19. 18: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충북 괴산군 칠성면 중부로 칠성교차로 2차로 도로 중 1차로를 연풍면 방면에서 괴산군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변경하기 전에 전후좌우의 주시를 철저히 하고 다른 차량의 운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다가 피고인 앞에서 2차로를 진행 중이던 피해자 C(여, 64세)가 운전하는 D 아토스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및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 E(여, 73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7흉추 압박골절및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비교적 높은 수치의 음주운전을 하던 중 사고를 내었고 과실도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2123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5. 3. 00:00경 여수시 C에 있는 D주점에서 위 D주점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피해자 E(29세)으로부터 술값을 계산할 것을 요구받은 것에 화가 나 피해자의 낭심을 1회 발로 차고, 피해자의 왼쪽 손가락 부위를 1회 잡아 꺾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5. 3. 00:15경 위 D주점에서 술값을 계산하지 않고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여수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순경 G으로부터 사건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게 되자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며 위 G에게 달려들면서 손등으로 위 G을 때리려고 하였고, 이와 같은 행동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H로부터 제지당하게 되자 "야 이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위 H의 멱살을 1회 잡아 흔들고 위 H의 형광조끼를 잡아 뜯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업무처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술집 종업원을 폭행하고 112신고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이 사건 범행은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뉘우치고 있는 점, 물리력 행사의 정도가 심하지는 않았던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184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7. 13. 15:0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기장군 기장읍, 기장목욕탕 앞길에서부터 D에 있는 E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같은 일시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술에 취한 상태로 위 E모텔 앞 편도 1차로를 대변사거리 쪽에서 연화리 쪽으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오토바이 운전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하여 운전한 과실로 오른쪽 도로가에서 공사현장임을 알리기 위해 신호봉을 들고 서있던 피해자 F(43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위 오토바이 앞바퀴 부분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 부위를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슬관절 불완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1, 2), 교통사고현장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사진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에 대한), 진단서 1. 수사보고(운전면허대장 등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 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무면허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음주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야기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고인의 주취 정도도 가볍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w- ww.다수범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 :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등 - 나머지 범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176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화물운수업체인 주식회사 F의 실제 운영자이다.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운전기사로서 위 회사 소유의 G 트랙터를 운전하던 자이다. H(사망)은 위 회사의 운전기사로서 위 회사에서 사용하는 I 트랙터를 운전하던 자이다. 피고인 B은 2015. 5. 5. 01:00경 부산 남구 감만동에 있는 동부 부산 컨테이너터미널에서 위 G 트랙터를 운전하다가 졸음운전으로 인해 바로 앞에서 정차 중인 야드 트럭을 들이받았다. 피고인들과 H은 위 야드 트럭의 피해가 경미한데 비해 위 G 트랙터는 크게 파손되었음에도 자차보험이 되지 않자 위 야드 트럭 피해자에게는 개인 합의를 해 주고, 부산신항에서 HI 차량을 후진하다가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위 G 트랙터를 충돌한 것처럼 사고현장을 조작해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2015. 5.5. 09:00 경 부산 강서구 녹산동에 있는 11번 신호등 부근 도로에 렉카차를 이용해 위 G 트랙터를 옮겨 놓고, H은 위 I 트랙터를 같은 장소로 운전해와 사고를 낸 것처럼 각도를 맞추고 정차를 한 후 사진을 찍었다. H은 2015. 5. 6. 09:2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전국화물자동차공제조합 콜센터에 전화를 해 '부산 강서구 녹산동 11번 신호등 부근에서 I 트랙터를 후진하다가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G 트랙터를 충격하였다.'고 하면서 사고접수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와 같이 H은 위 I 트랙터로 실제 사고를 낸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들과 H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의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그로부터 2015. 5. 27.경 피고인 A 이 사용하는 신한은행 계좌를 통해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50,583,73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B, J의 각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고조사보고서, 사진(사고조작), 합의서, 잔존물 권리 양도증, 공제금 지급사실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은 고의적인 교통사고를 통하여 피해자로부터 계획적으로 금전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해금액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 A 이 범행을 주도하고 편취금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동종 수법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일부가 변제된 것으로 보이는 점(피해금 50,583,730원 중 현재 미변제금액은 약 3,500 만원 정도인 것으로 보인다)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사기죄 :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등
인천지방법원-2017고단2468

범죄사실 피고인은 B에 있는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성매매 집결지(일명: C) D에서, 그곳 종업원인 E가 성교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8만 원을 지급받는 성매매를 할 수 있도록 행인을 위 D로 안내하면 매일 5만 원을 지급받기로 약속하고, 2017. 3. 22. 21:50경 F을 위 D로 안내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C D, G 내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성매매 알선 등 > 제1유형(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4월~10월) 2.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아울러 재범 방지를 위하여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사회봉사를 명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23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0. 01:30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복정로 76에 있는 동서울대학교 앞 분당~수서간 도시고속화도로에서 H 벤츠 E300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성남수정경찰서 I지구대 소속 경장 J로부터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가 음주운전으로 의심된다는 신고가 수회 들어오고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며 걸음을 제대로 걷지 못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19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1. 02:10경 혈중알콜농도 0.152퍼센트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일원동 50 삼성의료원 앞 편도 6차로 중 2차 1) 공소장에는 혈중알콜농도가0.154퍼센트로기재되어 있으나, 감정의뢰회보(순번 제15번)상의 수치는 0.152퍼센트이다. 위드마크공식적용등으로 혈중알콜농도를 위 감정결과와 다르게 인정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수사보고 등도제출되지 않았으므로, 혈중알콜농도를위감정의뢰회보에 따라0.152퍼센트로 인정하기로 한다. 로를 일원터널사거리 방면에서 가락시장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술냄새를 풍기면서 말을 약간 더듬었고, 보행상태는 약간 비틀거렸으며, 얼굴 혈색은 붉은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과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도 못하고 조향장치나 제동장치도 정상적으로 조작하지 못하여 위 스파크 승용차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45세) 운전의 E쏘나타 택시의 뒷범퍼 부분을 위 스파크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회보,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순번 제16번) 1. D에 대한 진단서 1. 사고차량 사진(순번 제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사고 당시 측정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이와는 별도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피고인을 벌금형으로 처벌한다)2)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1650

범죄사실 피고인은 원단, 직물류 도매업을 목적으로 2014. 6. 17. 설립된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4. 10. 15. 서울 종로구 C, 503호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D'라는 상호를 사용하는 업체에 4,545,455원 상당의 원단을 판매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위 행위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9 기재와 같이 위 무렵부터2015. 12. 30.까지 'D', 'E', 'F', 'G', 'H', 'I', 'J', 'K' 등 매출처에 총 합계 1,735,034,858원 상당의 원단을 공급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B의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세금계산서 미발급 범행은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훼손하는 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거래금액이 17억 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누락된 부가가치세와 법인세의 일부만 납부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초범으로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14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6. 7.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11. 1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6. 12.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함께 2016. 3.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대출에 필요한 비용 명목 등으로 금원을 송금받고, 피고인은 위 금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게 전달하기로 모의하였다.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16. 3. 24.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햇살론으로 저렴한 이자를 적용하여 대출이 가능하다, 다만 신용등급을 상향시키기 위해 보증보험료 등 비용이 필요하니 알려주는 계좌로 돈을 송금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3. 28. 11:40경부터 19:12경까지 4개 계좌(D 명의 하나은행 계좌 E, F명의 우리은행 계좌 G, H 명의 씨티은행 계좌 I, J 명의 우리은행 계좌 K)로 5회에 걸쳐 합계 7,410,000원을 송금받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 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F 명의 계좌에 연결된 현금카드를 건네받아 2016. 3. 28. 14:42경 서울 강동구 L빌딩 소재 M 지점에서 1,501,100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시하는 계좌로 위 금원을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예금거래내역서의 기재 1. 판시 전과: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별건 사기사건 판결문 사본 편철), 각 판결문 사본, 조회결과서(주민·범죄경력조회서)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사건 및 판결문 검색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1문 양형의 이유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 있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 이 사건 범행 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판결이 확정된 사건들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132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안마사 자격이 없음에도 2016. 12. 7.경부터 2017. 2. 24.경까지 위 마사지업소에서, 약 60평 규모에 룸 6개, 샤워실, 대기실 등을 설치해 놓고, 손님들로부터 5만 원에서 17만 원씩 받고, 태국여성 D 등 3명으로 하여금 손님들에게 안마를 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위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안마사가 아니면서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사업자등록증 1. 현장 단속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82조 제3항, 제33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폐업신고를 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1312

범죄사실 피고인은 개발제한구역이자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인 경기 남양주시 C 토지의 소유자이다. 개발제한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2016. 10. 초순경 위 소재지에서 철파이프 구조로 330㎡ 상당의 창고 4동(총 1,320m) 및 12㎡ 상당의 화장실을 건축하고, 2,100㎡ m상당의 토지에 콘크리트를 타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를 전용하였고, 개발제한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및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E.F의 각 진술서의 기재 1. 출장결과보고서, 각 위법행위조사서, 각 현황사진, 각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지법 제57조 제2항, 제34조 제1항(무허가 농지전용의 점),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1호, 제12조 제1항 단서(무허가 건축의 점),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1호, 제12조 제1항 단서(무허가 토지형질변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9년에도 동종 범죄로 인하여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 규모도 경미하지 않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선고할 형으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전부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위 전과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1278

범죄사실 피고인 B는 타지키스탄 국적 외국인으로 2015. 8. 22. 단기방문[일반상용(C-3-4)]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5. 11. 20.에 그 체류기간이 만료된 사람이다. 피고인 A은 부산 사상구 D, 건물 3층에서 'E'이라는 상호로 유료직업소개영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의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하거나 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B는 스마트폰용 메신저 응용프로그램인 '바이버(VIVER)' 및 전화연락을 통해 관광 등 목적의 단기방문 체류자격으로 입국한 러시아 등 국적의 외국인들을 상대로 '건설현장 등에 취업을 시켜준다'는 취지로 광고, 모집하여 피고인 A에게 소개하고, 피고인 A은 위 외국인들을 부산, 김해 등지에 있는 건설현장의 일용직 잡부로 취업시켜 주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6. 일자불상경 위 'E' 사무실에서, 피고인 B는 러시아 국적 외국인으로서 단기방문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여 체류기간이 만료된 F(남, 26세)를 피고인 A에게 소개하고 위 F로부터 소개비 명목으로 근로기간 중 매월 15만원을 지급받고, 피고인 A은 F를 부산 등지에 있는 건설현장의 일용직 잡부로 취업시켜주고 건설현장에서 임금의 10% 상당을 수수료로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4. 13.경부터 2017. 2. 15.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130명 내지 150명을 건설현장에 취업시키고 외국인 노동자들로부터 소개비 명목으로 합계 37,800,0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의 직업안정법위반 누구든지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6. 6. 일자불상경 위 'E' 사무실에서 러시아 국적 외국인으로서 체류기간이 만료된 F(남, 26세)를 위 A에게 소개하여 부산 등지에 있는 건설현장의 일용직 잡부로 취업시켜 주도록 하고 위 F로부터 소개비 명목으로 근로기간 중 매월 15만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4. 13.경부터 2017. 2. 15.까지 사이에 별지 기재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외국인 130명 내지 150명을 건설현장에 취업시키고 외국인 노동자들로부터 소개비 명목으로 합계 37,800,0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H, I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J, K, L, M, F, N, 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E 러시아 근로자 진술서 작성)-진술문답지 1. 수사보고(계좌거래내역서 첨부 및 소개비 이체 받은 금액 특정)-B 명의 농협 계좌거래내역서 1. E 인부관리파일, 수사보고(A으로부터 압수한 폴더자료 출력수 기록첨부)-압수물, 외국인(러시아) 신분증대장, 러시아일용인부 월별출력대장, 업체 월별출력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0호, 제18조 제4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0호, 제18조 제4항, 형법 제30조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은 2016. 4. 부터 2017. 2. 까지 공모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않은 외국인 130여명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하거나 피고인 B는 등록하지 않은 상태에서 위와 같이 고용을 알선하고 소개비 합계 3,700만원 상당을 지급받아 유료직업소개사업을 영위한 것인 점, 이로 인하여 국가의 출입국관리정책의 실효성을 저해하고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관리를 어지럽게 하여 다수의 불법체류자들을 양산하는 결과를 초래할 위험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나쁘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피고인 B는 대한민국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건강,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11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3. 03:0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71세, 여)가 운영하는 'D여관'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를 비롯한 여관 손님들에게 "씨발년아!"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여관 카운터, 방문을 발로 여러 차례 걷어차며 소란을 피우는 등 약 7시간 2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여관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 피해자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118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28.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2015. 3.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퇴거불응죄로 벌금 200만 원, 2017. 1. 1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7. 1. 25.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8. 21:30경 서울 광진구 B 소재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식당' 내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위 상점에 들어간 다음 그곳에 있던 남자 손님 5명과 여성 손님 2명에게 알아들을 수 없는 욕설을 하고 식탁을 주먹으로 내리치는 소란을 피워 위 손님들로 하여금 위 D식당을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구형 : 징역 10월)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정도가 무겁다고 볼 수 없다. ■ 불리한 정상 : 2017. 1. 1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7. 1, 25,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과 2개월도 채 지나지 않아 동종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3249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4. 8, 10:04경 서울 송파구 D 지하1층에 있는 피고인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E 유흥주점에서,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문제로 피해자 B의 일행인 C과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피해자가 뒤에서 피고인의 목을 감아 피고인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 1)에 화가나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저 파열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C, B 피고인들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A 과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피고인 C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고,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의 뒤에서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넘어뜨리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피고인 B, C에 대하여) 1. 수사보고(CCTV 영상확인) 1. 상해진단서 1. 각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변경된 공소사실 제2항 기재내용을 반영하여 범죄사실을 정정한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B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B은 피해자 A 과 C 사이의 싸움을 말리던 중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였을 뿐, 피해자 A의 목을 감아 넘어뜨리려고 하는 등 피해자 A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피해자 A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이 목을 감아 졸리는 느낌을 받았고 떼어내려고 몸부림을 쳤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 B은 피고인 C과 친구 사이로서 피고인 C의 행동을 적극적으로 제지함으로써 싸움을 충분히 말릴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바, 이와는 달리 피고인 B이 상대방인 피해자 A의 목을 감아 넘어뜨리려는 행위를 한 것을 싸움을 말리는 행위로 평가하기는 곤란하다. 이러한 피해자 A의 법정진술 및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의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B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 A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 B의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 A 이 피해자 B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 C의 시비로 인하여 이 사건이 시작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 A이 피해자 B의 일부 피해를 회복한 점, 피고인 B의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 A 이 피고인 B, C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위 사정들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839

검사의 기소 요지 가.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10. 23:50경, 대구 서구 C 앞을 D맨션 방면에서 E시장 방향으로 좌회전함에 있어 그 곳은 신호기 없는 교차로로서 이면도로 진입로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횡단보도 위를 보행하던 피해자 F(47세, 여)를 차량 앞부분으로 충돌하여 피해자에게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 없는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경골상단 골절, 우측 발목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를 적용하여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하였다. 2. 판단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6호는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를 반의사불벌죄에 관한 같은 항 본문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고,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은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제13조의2제6항에 따라 자전거에서 내려서 자전거를 끌고 통행하는 자전거 운전자를 포함한다)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는 그 정지선을 말한다)에서 일시정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도로교통법의 제정목적이 교통상의 모든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에 있다는 점으로 미루어 보아,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의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때"라고 함은 사람이 횡단보도에 있는 모든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도로를 횡단할 의사로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경우에 한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대법원 1993. 8. 13. 선고 93도1118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대구 서구 C 앞 교차로(이하 '이 사건 교차로'라 한다)에서 E시장 방면 도로로 연결되는 부분에 횡단보도(이하 '이 사건 횡단보도'라 한다)가 설치되어 있고, 이 사건 당시 이 사건 교차로를 통과하여 D맨션 방면에서 E시장 방면으로 좌회전하던 피고인의 승용차가 이 사건 횡단보도가 시작되는 곳에서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충돌하여 상해를 입힌 사실(이하 '이 사건 교통사로'라 한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도로를 횡단할 의사로 이 사건 횡단보도를 통행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으므로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의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즉, 이 사건 횡단보도는 'G노래방' 앞과 E시장 방면 도로 건너편을 잇는 횡단보도로서 남북 방향으로 설치되어 있다. 영상 CD(증거기록 제30쪽에 첨부된 것, 사고장소 주변에 설치되어 있던 CCTV카메라에 촬영된 영상임)의 재생·시청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직전에 피해자가 E시장 방면 도로 중간을 통하여 걸어오다가 이 사건 횡단보도의 가운데 부분을 지나 이 사건 교차로에 진입하는 장면이 확인된다. 피해자는 사고조사를 담당한 경찰관과의 전화통화에서 "마트에 가기 위해 E시장 방면에서 사고장소 쪽으로 내려와 길을 건너기 전 이 사건 횡단보도 위에 서서 좌우를 살피던 중 갑자기 나타난 차가 피해자를 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15쪽), 피해자가 작성한 진술서(증거기록 제16쪽)에도 "E시장 방면에서 H마트 방향으로 걸어가던 중 이 사건 횡단보도 위에서 사고를 당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H마트는 이 사건 교차로를 중심으로 볼 때 G노래방의 대각선 방향에 있다.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이동한 경로와 위와 같은 피해자의 수사과정에서의 진술을 종합하면,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피해자는 남북 방향으로 설치된 이 사건 횡단보도를 횡단하고자 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횡단보도와 이 사건 교차로를 동서 방향으로 통과하여 H마트 방면으로 가려고 했었던 사실을 알 수 있다. 다. 그렇다면 이 사건 교통사고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6호가 정한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 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에 의하여 처벌할 수는 없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을 뿐이다. 그런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 본문은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는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같은 법 제3조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를 범한 차의 운전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운전한 승용차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 본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를 범한 피고인에 대하여 제기된 이 사건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2604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8. 12. 16. 05:40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길에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D(여, 18세)의 팔 윗부분을 손으로 붙잡고 이에 피해자가이를 뿌리치자 피해자의 어깨에 팔을 올리며(어깨동무) '가고 싶은 데로 가라'고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C 편의점 밖에서 "어떤 분이 와서 경찰을 불러 달라고 한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해운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F에게 불특정 다수인이 있는 가운데 "시벌 새끼야, 개새끼야, 가만 안 둔다."고 욕설하고, 계속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연행된 위 지구대 내에서 제1항 기재의 D과 그의 일행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늙은 새끼야, 시발놈아, 개새끼야"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8. 12. 16.경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부산해운대경찰서 E지구대에서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의자를 잡고 바닥에 던져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의자바퀴 1개를 파손시켜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F, H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1. 각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 물건 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관련 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고, 폭행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이 사건 각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모욕피해자를 위해 30만 원을 공탁한 점, 파손한 의자바퀴는 수리해 주어 어느 정도 피해회복을 시킨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의 각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