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24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25.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B 영농조합법인(이하 ‘피해법인’이라고 함)의 대표이사 C으로부터 피해법인의 출자지분을 양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다음, 그 다음 날인 2013. 7. 26.부터 피해법인 명의의 통장, 체크카드, 인감도장 등을 교부받아 그 때부터 2018.경까지 피해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3. 7. 26.부터 피해법인의 실운영자로서 피해법인의 운영 및 재무관리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9. 불상지에서 피해법인이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대출받은 1억 5,000만 원을 피해법인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중 5,000만 원을 C에게 피해법인 양수를 위한 중도금으로 지급하는 방법으로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는 등 그 때부터 2017. 12. 3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67회에 걸쳐 합계 323,150,100원을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법인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2013. 7. 26.부터 피해법인의 실운영자로서 피해법인의 운영 및 재무관리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으로, 피해법인 명의의 카드를 피해법인의 운영과 관련된 일에만 사용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2014. 3. 26. 경기 성남시 수정구 D에 있는 E에서, 그 임무에 위배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할 의류 등을 구입하면서 피해법인 명의의 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를 사용하여 247,000원을 결제하는 등 그 때부터 2017. 7.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피해법인 명의의 카드로 합계 23,567,442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법인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 F의 각 진술기재 1. 출자지분양도계약서, 대출금 횡령 내역, 대출약정서, 대출금 지급청구, 통장사본, 각 여신거래약정서, 각 계좌내역, 입금내역, 피고소인이 법인통장에서 지출(횡령)한 내역서, 법인 신용카드 개인(피고소인) 사용내역서, A 횡령 상세 송금내역, 법인조합 신용카드 A 개인 사용 내역서, 카드별 상세 승인내역서, 고소사실(횡령) 조사대상상세 송금내역서, 고소사실(횡령) 조사대상 신용카드 사용내역서, 문자메시지 출력물, 녹취록, 횡령과 횡령 의심 금액, 입출금 내역서, 물품 구매의향서, 물품 납품계약서, 입금내역서, 중소기업진흥공단 거래내역서, H은행 거래내역서, 기업은행 거래내역서, G 거래내역서, 카드사용 내역, 법인카드 사용 내역, 법인통장 입금내역, 법인 변제 내역, 카드내역,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부, 기업은행 1억 대출금 사용내역, G 2억 5천만원 대출금 사용내역, H은행 5천만원 대출금 사용내역, 중소기업진흥공단 1억5천만원 대출금 사용내역, 대출금 기업은행으로 송금받은 내역, 대출금 H은행으로 송금받은 내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C으로부터 B 영농조합법인(이하 ‘피해 법인’이라 한다)의 운영권을 취득하였을 때 피해 법인의 운영자금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피고인의 금원 1,984,820,000원 상당을 피해 법인의 운영 자금으로 사용하였다. C이 피고인에게 당초 약속과 같이 조합 지분을 100% 양도하였더라면 위 금원은 가수금 명목으로 계상이 되었을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위 금액에 상당하는 금원을 출금할 권리가 있게 되었을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에는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횡령죄에서의 불법영득의 의사는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은 처분을 하는 의사를 말하고 사후에 이를 반환하거나 변상, 보전하는 의사가 있다 하더라도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함에 지장이 없다(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5도3045 판결,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8도8851 판결 등 참조). 또한, 대표이사가 회사 소유의 금원을 자신의 회사에 대한 채권의 변제에 충당하는 것이 아니라 불법영득의 의사에 기하여 자신의 개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였다면 이는 업무상횡령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고, 이 경우 대표이사가 회사에 대하여 가수금 채권이나 개인적인 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7. 6. 1. 선고 2005도5772 판결,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0도9627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불법영등의 의사에 기하여 피해 법인의 자금을 개인 용도로 임의로 소비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은 C과 사이에 피해 법인에 관한 출자지분양수도계약을 체결하기는 하였지만 피해 법인의 조합원 지위를 적법하게 양수하거나 피해 법인의 대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를 적법하게 취득하지 못하였다. 2) 피고인이 지인들 또는 자녀 등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피해 법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장기간에 걸쳐 다액의 금원을 이체한 내역이 있기는 하나, 금원을 입금한 명의자가 다수이고, 이에 관한 처분문서 등이 전혀 존재하지 아니하며, 피고인에게 피해 법인을 대표하여 법률행위를 할 적법한 권한이 없었으므로, 그와 같이 입금된 금원의 법적 성격이 불분명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피해 법인에 대하여 그 주장과 같은 금액 상당의 가수금 반환채권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피고인은 이와 같이 가수금 반환채권의 존부 및 범위가 확정되지 아니한 상황에서 조합원의 찬성 등 영농조합법인인 피해 법인의 업무집행에 관한 의사결정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아니한 채 수시로 피해 법인의 자금을 인출하거나 피해 법인 명의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피고인 본인이 부담하여야 할 출자지분양수도대금 및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이를 지출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 법인에 관한 법률관계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피해 법인의 예금통장 등을 관리하게 되었음을 기화로 피해 법인의 자금을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거나 배임행위를 저질렀다. 횡령액과 배임액의 합계액도 3억 4,000만 원을 상회한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출자지분양수도계약을 체결한 피고인과 C 사이의 법률관계 내지 정산관계가 매우 복잡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 법인과 거래한 다수의 당사자들도 불안정한 법적 지위에 처하게 되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 법인을 운영하기 위하여 상당한 금원을 투여한 점, 고소인인 C이 피고인에 대한 조합원 지위 양도 문제를 완결하지 아니하고 그 스스로 대표이사 직위를 유지한 상태에서 피고인에게 피해 법인의 경영 및 자금 운영을 일임한 것이 이 사건 각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원인이 된 점, 피고인이 횡령한 금원 중 약 2억 5,000만 원이 출자지분양수도대금 명목으로 지급되어 C에게 귀속된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