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1974

범죄사실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소액결제 현금화'를 의미하는 '옥션, 쿠팡, 위메프를 삽니다'라는 인터넷 광고를 통하여 연락이 온 사람들을 상대로 그 사람 명의로 인터넷 쇼핑 사이트 쿠팡, 티켓몬스터, 옥션, 인터파크, 위메프에서 통신과금을 이용하여 물품을 구매 후 오인구매 등을 이유로 결제를 취소하면 인터넷 쇼핑사이트에서 실제로 물품을 구매한 고객에 한하여 취소한 결제 금액을 계좌이체 방법으로 되돌려 준다는 사실을 알고 마치 물품 및 재화를 구매할 것처럼 휴대폰 소액결제를 한 후 구매를 취소하고 소액결제를 신청한 휴대폰 명의자에게는 휴대폰 소액결제금의 20~30% 상당을 수수료로 공제한 돈을 송금(소위 '휴대폰 소액결제깡')해 주기로 마음먹었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통신과금 서비스 이용자로 하여금 통신과금서비스에 의하여 재화 등을 구매·이용하도록 한 후 통신과금 서비스 이용자가 구매·이용한 재화 등을 할인하여 매입하는 행위를 통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주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주식회사 포워드밴처스의 쿠팡이라는 사이트에 피고인 명의로 아이디(D 등 다수), 환불계좌 하나은행(E)로 회원 가입 한 후, 2016. 9. 9.경 서울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인터넷 광고를 통해 연락한 대출신청자로부터 휴대전화, 생년월일 등을 넘겨받아 오픈마켓 쿠팡(coupang.com)의 사이트에서 휴대전화, 가입이동통신사, 가입자성명, 생년월일, 결제 인증번호를 순차적으로 입력한 후 휴대전화 소액결제를 이용하여 물품을 구입하고, 다시 구매 취소 결제 창에서 오인구매 등을 이유로 결제를 취소하여 이러한 정을 모르는 주식회사 포워드밴처스(쿠팡)로부터 2016. 9. 12. 피고인 명의 위 하나은행 계좌로 50,000원 및 250,000원 합계 300,000원을 환급받은 다음 그 금액 중 수수료를 제외한 금원을 위 대출신청자에게 송금해 준 것을 비롯하여 2016. 9. 12.경부터 2017. 5. 30. 15:3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634회에 걸쳐 합계 190,146,640원 상당의 통신과금 서비스를 이용하여 구입한 재화 등을 할인하여 매입한 다음 대출신청자들에게 자금을 융통하여 주었다. 2.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9.경 서울 구로구 F, 502호 주거지에서 포털사이트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서 '핸드폰 소액결제 현금화 80%~85%'라고 광고를 하여 돈이 필요한 사람을 모집하여 2016. 9. 9. 서울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위 광고를 통해 모집한 대출자 G로부터 핸드폰 번호와 가입자 이름과 생년월일 등을 받아 온라인 쇼핑몰 쿠팡 등에서 300,000원 상당의 물품을 휴대전화의 통신과금으로 결제하고 수수료 명목으로 선이자 40,000원을 공제 한 260,000원을 G 신용협동조합 계좌(H)로 선 입금해준 후 온라인 쇼핑몰 쿠팡 등에서 결제 취소하여 결제원금 300,000원을 입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6. 9. 9.부터 2017. 6. 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831회에 걸쳐 총 171,089,250원을 융통해주는 방법으로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I, J, K,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와 관련된 용의자들에 대한 진술) 1. 수사보고(A 계좌 압수수색영장 집행 결과에 대해) 1. 수사보고(피의자 신문결과 및 각 범죄일람표 작성 경위에 대하여) 1. 압수수색검증영장(17-9750)회신자료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위반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물품구입과 결제를 취소하여 실제 물건의 구입이 없었고 따라서 대출신청자 명의로 구입한 물품 또는 재화를 할인하여 매입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피고인의 행위를 정보통신망법위반 행위로 확장해석 할 수 없다고 다툰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대출신청자로부터 휴대전화, 생년월일 등을 넘겨받은 다음 휴대전화 소액결제를 이용하여 대출신청자 명의로 물품을 구입하게 하므로, 이는 통신과금 서비스 이용자로 하여금 통신과금서비스에 의하여 재화 등을 구매·이용하도록 하는 행위에 해당하고, 대출신청자(통신과금 서비스 이용자)가 구매·이용한 재화 등을 할인하여 매입하는 행위와 관련하여서는 재화 등의 구매에 관한 결제 취소, 피고인의 대출신청자에 대한 소액결제금의 70-80%(할인금액) 송금, 이후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환불받는 방식으로 불필요한 재화 등의 이전 없이 절차를 간소화하여 이루어지는바, 정보통신망법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방법도 할인하여 매입하는 행위 방식 중 하나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그와 같이 절차를 간소화한 방식의 자금 융통도 정보통신망법에서 금지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미등록 대부업 영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2조 제1항 제4호 나목(통신과금서비스를 통한 자금 융통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대부업법위반 > 제2유형(미등록 대부업 등)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등록하지 않고 융통한 자금이 1억 7,000만 원 상당으로 다액이고 그 횟수도 많다.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익이 적지 않다. 자금 사정이 어려운 대출신청자의 사정을 감안하면 대출신청인에 의한 결제가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하고 결국 결제대행사가 피해를 입는 구조인데, 상당 기간 대부업을 영위하여 피해를 주었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이 과거에 처벌받은 전력,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