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2고단259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3. 1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미수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7. 13.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21. 6.경 B(2022. 9. 23. 별건 구속, 의정부교도소 수용 중)으로부터 실제로 운영할 계획 없이 단지 계좌개설만을 위하여 설립하는 이른바 ‘유령법인’을 설립하여 법인 명의 계좌를 마련하여 주면 계좌 1건 당 150만 원 이상의 대가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그와 같이 개설한 계좌가 B을 통하여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및 보이스피싱 사기범행 조직에 유통되어 범죄에 사용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주변 지인을 통하여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그 접근매체를 전달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C과의 공모범행 피고인은 2021. 11.경 C에게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또는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유령법인 명의 계좌를 B에게 전달하고 그 대가를 받을 것을 제안하고, C은 이를 승낙하여 상호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C은 2021. 11. 2.경 ‘주식회사 D’ 법인을 설립한 후, 같은해 12. 14.경 인천 서구 E에 있는 F은행 G지점에서 위 법인 명의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개설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 법인이 마치 실제 영업활동을 하는 것처럼 2021. 12. 15.경부터 같은 달 21.경까지 수 회에 걸쳐 임의의 업체 명의로 자금을 위 계좌에 송금하고, C은 위 입금내역을 바탕으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이를 은행에 제출하여 위 법인 명의 계좌의 1일 이체한도 제한을 해제하는 등 위 계좌를 범죄에 사용할 수 있도록 마련하였다. 피고인은 2021. 12. 하순경 파주시 H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C으로부터 위 계좌의 통장, 체크카드, OTP 및 계좌출금 비밀번호·인터넷뱅킹 아이디·인터넷뱅킹 비밀번호 등이 기재된 메모를 퀵서비스를 통하여 전달받은 후, 이를 B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전달·유통하였다. 나. I와의 공모범행 피고인은 2021. 11.경 I에게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또는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유령법인 명의 계좌를 B에게 전달하고 그 대가를 받을것을 제안하고, I는 이를 승낙하여 상호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I는 2022. 1. 26.경 ‘주식회사 J’와 ‘주식회사 K’ 등 2개 법인을 설립한 후, 같은 해 2. 18.경 김포시 L에 있는 M은행 N센터 지점에서 ‘주식회사 J’ 명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를 개설하고, 같은 날 김포시 O에 있는 M은행 풍무동지점에서 ‘주식회사 K’ 명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를 개설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 법인이 마치 실제 영업활동을 하는 것처럼 2022. 2. 21.경부터 같은 해 3. 4.경까지 수 회에 걸쳐 임의의 업체 명의로 자금을 위 계좌에 송금하고, I는 위 입금내역을 바탕으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이를 은행에 제출하여 위 각 법인 명의 계좌의 1일 이체한도 제한을 해제하는 등 위 계좌들을 범죄에 사용할 수 있도록 마련하였다. 피고인은 2022. 3. 초순경 파주시 H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I로부터 2회에 걸쳐 위 각 계좌의 통장, 체크카드, OTP 및 계좌출금 비밀번호·인터넷뱅킹 아이디·인터넷뱅킹 비밀번호 등이 기재된 메모를 퀵서비스를 통하여 전달받은 후, 각각 이를 B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와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2회에 걸쳐 전달·유통하였다. 2. 사기방조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5.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P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 대한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 다만, 피해자의 기존 Q은행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 지정해주는 계좌로 기존 대출금을 우선 변제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금융기관 대출을 알선하여 주는 것이 아니었고, 위 지정계좌는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관리하는 계좌로서 입금되는 피해금이 피해자의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될 것도 아니었다.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6. 8.경 주식회사 J 명의 M은행 계좌 (계좌번호 2 생략)로 대출금 변제 명목으로 10,0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과 I는, 종래 피고인이 B을 통해서 유통시킨 유령법인 명의 계좌에 대하여 보이스피싱 피해 신고가 들어와 피고인이 2021. 10. 27.경 경찰 조사를 받은 사실이 있는 등 위 주식회사 J 명의 M은행 계좌도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될 것이라는 사정을 알면서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J 명의 M은행 계좌를 개설한 후 2022. 3.경 위 계좌의 접근매체가 B을 통하여 위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되게 함으로써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3. 범죄수익의은닉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B은 2022. 6. 중순경 보이스피싱 피해금 및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자금 37,788,085원이 위 주식회사 J 명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 내에 입금된 상태로 위 계좌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신고에 따라 지급정지 되자, 피고인에게 위 계좌 명의자인 주식회사 J를 상대로 허위의 지급명령 및 채권 압류·추심명령을 받아 위 범죄수익금을 마치 정상적인 지급명령금인 것처럼 출금하여 다른 계좌로 옮기자고 제안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승낙하여 상호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 주식회사 J 명의 M은행 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범죄수익을 적법한 법원의 지급명령을 받아 추심한 금원인 것처럼 가장할 목적으로, 2022. 8. 18.경 ‘피고인이 2022. 3. 25. 주식회사 J에 40,000,000원을 연 20%의 이자로 대여한다’는 취지의 허위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피고인의 인장, 주식회사 J 법인 인감, 위 법인인감증명서 등을 준비하여 이를 B에게 전달하고, I에게는 ‘조만간 법원에서 지급명령신청서가 송달될 것인데, 이의신청 등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되니 이의신청을 하지 말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으로부터 위 각 인감 등을 건네받은 B은 위와 같은 허위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한 후, 2022. 8. 22.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소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채권자를 피고인으로, 채무자를 주식회사 J로 하는 허위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같은 달 24. 지급명령이 이루어졌고, I가 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위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B은 이어서 2022. 9. 19.경 부천시 원미구 상일로 12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채권자를 피고인으로, 채무자를 주식회사 J로, 제3채무자를 주식회사 M은행으로 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하고 같은 달 21.경 위 법원으로부터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범죄수익 37,788,085원을 은닉하려 하였으나, 위 M은행 계좌가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에 의하여 지급정지되어 출금이 거부됨에 따라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I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송금내역, 거래내역, 회신자료,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조회자료, 계좌신규거래신청서, 녹음녹취파일, 채권압류및추심명령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범죄이용목적 접근매체대여등)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사기방조)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적법재산가장은닉미수)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범죄사실 1, 2항)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누범기간 중 재범하였다. 피고인은 공범과 함께 유령법인의 계좌를 유통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도록 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계좌에 입금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취득하기 위해 허위의 압류추심명령을 신청하였다가 미수에 그치기도 하였다. 현재 조직적인 보이스피싱 범죄가 근절되지 않고 있고, 피고인은 오히려 이를 적극적으로 이용하여(기록 2026쪽, 2931쪽 등 참조) 피해를 확대시킨 점,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처벌을 피하기 위해 ‘대출에 필요하다고 하여 통장을 건네주었다’고 공범들과 거짓주장을 모의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고, 사기피해금 1천만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은 공범 B의 지시에 따른 거라 주장하고 있는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양형기준 등을 고려하여 형기를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