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합2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4. 25. 02:09경 서울 동대문구 B 2층 복도에서 술에 취해 불상의 이유로 112 및 119 신고를 하였고, 위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동대문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남, 38세), 서울동대문소방서 E 안전센터 소속 소방관 F(남, 33세)으로부터 신고 경위에 관하여 질문을 받았음에도 위 복도에 몸을 숙이고 앉은 채 계속하여 수십 분간 답변하지 않았다. 그러던 중 위 D으로부터 ‘아프신 거면 병원을 가실거냐, 119 구급대원도 와 있으니 병원을 가실 의향이 있느냐, 계속하여 답변하지 않으면 거짓 신고로 처벌될 수 있다’라고 경고를 받게 되자 바로 옆에 있던 소화기의 손잡이를 움켜쥐고 안전핀을 뽑으려는 행동을 하였고, 이에 위 D이 발로 위 소화기를 차서 치워버리자 순간 격분하여 D을 살해할 것을 마음먹고, 소지하고 있던 칼(총 길이 19cm, 칼날 길이 10cm)을 꺼내 손에 쥐고 위 D에게 달려들어 위 D을 찌르려고 하였으나 D이 뒤로 물러서며 피하였고 이에 피고인을 막으려는 위 F에게 칼을 수회 찌를 듯이 휘둘러 F을 뒤로 물러나게 하고 재차 위 D에게 달려들며 그곳 복도 끝까지 D을 향해 수회 칼을 휘두르며 찌를 듯이 달려들어 위 D이 뒷걸음치다가 피고인의 칼을 잡은 팔을 잡고 버티자 위 D의 몸을 누르며 넘어뜨렸다. 이후 피고인은 위 D이 피고인의 몸을 잡은 채 버티고 현장의 다른 경찰관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결국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위 D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는데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을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소방공무원의 119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위 경찰공무원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서(피의자 ‘칼’ 사진 첨부), 피의자 ‘칼’ 사진, 수사보고서(현장경찰관이 촬영한 ‘바디캠’ 영상 분석), ‘바디캠’ 영상화면 및 CD 제작, 수사보고서(사건 현장 CCTV 확인), 사건 현장 CCTV 1. 수사보고서(피해자 D 상해진단서 제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와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살인미수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 D을 살해할 고의가 없었고,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가.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살인죄에 있어서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 밖에 없다(대법원 2000. 8. 18. 선고 2000도2231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살인 고의를 인정할 수 있거나 적어도 이 사건 범행 당시 자신의 행위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 내지 위험성을 인식한 미필적 고의는 있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경찰에서부터 검찰을 거쳐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신고로 출동하였는데 피고인이 한참 동안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다. 제가 거짓신고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고지하자 피고인이 옆에 있던 소화기의 안전핀을 빼려고 했고 저희에게 소화기를 분사할 것 같아 제가 소화기를 발로 차서 치웠다. 그러자 피고인이 갑자기 칼을 들고 제 목 윗부분을 찌르려고 했고, 옆에 있던 소방대원 F이 제지하자 그에게도 칼을 휘둘렀다. F이 피하자 피고인이 다시 칼로 제 가슴과 목 부분을 겨누면서 저를 향해 돌진하였고 저는 뒷걸음질을 쳤다. 복도 끝까지 밀린 상황에서 피고인이 칼로 제목 부분을 겨누며 위에서 아래로 내리찍으려고 해서, 제가 손으로 피고인의 손을 잡고 다리를 걸어 넘어뜨렸다. 제가 피고인의 손을 잡고 있는 중에도 피고인은 계속해서 손에 힘을 주면서 저를 칼로 찌르려고 했다. 함께 출동한 다른 경찰이 피고인에게 권총을 겨누면서 칼을 버리라고 수차례 경고하고 저도 칼을 버리라고 거듭 고함을 치자, 결국 피고인이 손에 힘을 풀었고, 이에 칼을 밖으로 빼낸 다음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나) 당시 상황이 녹화된 경찰 G의 바디캠 영상과 범행 현장의 CCTV 영상, 당시 현장에 있던 F, G의 각 진술도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에 부합한다. 다) 피고인이 당시 사용한 칼은 전체 길이 19cm, 칼날 길이 10cm의 요리용 칼이고, 피고인이 찌르려고 시도한 피해자의 신체 부위는 목과 가슴으로 이는 사람의 급소에 해당한다. 피고인이 위 칼을 이용해 피해자의 목과 가슴 부위를 여러 차례 찌르려는 행위는 객관적으로 보아 그 자체로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이 농후한 가해행위로, 그와 같은 방식으로 피해자를 찌를 경우 신경이 손상되고 과다출혈 등으로 사망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크다는 것은 누구나 쉽게 예견할 수 있다. 나.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내용 및 방법, 범행 전후의 행동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설령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은 형의 임의적 감경사유인데(형법 제10조 제2항), 피고인이 술을 마시게 된 경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대상, 수단과 방법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심신미약 감경을 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 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일부 범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적절한 양형을 위하여 아래와 같은 양형기준을 참고한다) 가. 제1범죄(살인미수)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4개월 ∼ 8년(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나. 제2범죄(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3.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 특수공무방해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 4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4개월 ∼ 10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 1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칼로 피고인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피해자 D을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현장에 출동한 소방공무원 F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더불어 경찰공무원 D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것으로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내용,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특히 살인미수죄의 경우 피해자 D이 적절한 방어를 하지 못하였다면 생명을 잃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할 위험이 있었다. 다만, 피고인은 살인미수의 기본적 사실관계와 나머지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다행히 피해자 D의 신체가 칼에 찔리지는 않았으며 살인은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이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고,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1,000만 원의 형사공탁금을 포함한 3,5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으며, 피해자 D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F에 대하여는 300만 원을 형사공탁하였다. 이를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