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합117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택시 D 일대에서 E농장을 운영하고 있고, 피해자 F(여, 36세)과 피해자 G(여, 32세)은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위 농장에서 일하는 캄보디아 출신 이주노동자들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 가.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4. 3. 21:00경 위 E농장 내 피해자가 거주하는 기숙사 앞에서 외출하였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귀가하게 한 뒤 기숙사 방 안으로 들어가는 피해자를 뒤따라 들어가려다 피해자가 방에 못 들어오게 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고 피해자의 방 안에 침입한 뒤, 피해자를 바닥에 눕히고 피해자의 어깨를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뒤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한 뒤 1회 간음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1. 중순 14:00경 위 E농장 내 피해자가 거주하는 기숙사 앞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다 갑자기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고 이를 거부하며 피고인을 밀쳐내는 피해자를 껴안은 채 기숙사 방안으로 침입한 뒤,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눕히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뒤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고 오른쪽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 속에 넣고 만지다가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유사강간) 피고인은 2016. 9. 23. 17:10경 위 E농장 내 피해자 G이 거주하는 기숙사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혼자 있는 것을 틈타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방에 침입하여 양팔로 피해자를 끌어안고 양손을 피해자의 옷 속에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강제로 키스를 하고, 피해자를 바닥에 눕혀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오른손 중지를 피해자의 음부에 넣고, 다시 피해자를 자신의 무릎 위에 앉힌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만져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법정진술 1. 강제추행범행현장 동영상 CD, 현장사진, 일기번역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주거침입 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의2(주거침입 유사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중한 피해자 F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범행이 아닌 점, 피고인에게 동종 성범죄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과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주장에 관한 판단(판시 제1의 각 죄 관련) 1. 피고인 주장 요지 가.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을 뿐 피해자들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를 한 사실이 없다. 특히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유일한 증거인 피해자들 진술은 객관적 사정에 반하는 등 신빙성이 없다. 나. 피해자들 진술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은 강제로 피해자들 방안에 들어가지 않았고, 성관계 과정에서 피해자들을 폭행하거나 협박한 적도 없어 피고인이 주거에 침입하였다거나 강간죄의 구성요건인 폭행·협박을 하였다고 할 수 없다. 2. 판단 가. 피해자들 진술 신빙성에 관한 판단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7917 판결 등 참조),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강간당하였다는 피해자들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1) 공통된 사정들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사실에 관하여 범행 장소와 시간, 피고인과 나누었던 대화, 범행 전후 느꼈던 감정, 범행당시 상황 등에 관하여 비교적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범죄사실과 관련된 피해자들 진술에 전체적으로 모순되는 점이 없고, 달리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정황은 없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피해자들 진술의 일부 불일치(손가락을 성기에 삽입하였는지 여부나 삽입한 손가락이 어느 것인지 등)는 지엽적인 부분에 불과하고, 기억력의 한계로 인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피해자들이 취업을 위하여 국내에 입국한 외국인으로 사회경제적인 약자 지위에 있는 점, 피해자들이 형사처벌의 위험성을 감수해 가면서까지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경제적 이해관계나 원한관계를 발견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거짓말을 꾸며냈다고 보기 어렵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고소함으로써 피고인과의 고용관계에서 벗어나 농장보다 더 많은 임금을 주는 공장에 취직할 기회를 얻을 수 있으므로, 피고인을 무고할 동기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주장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가 원하면 언제든지 다른 곳에 취직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였다는 것이므로, 피해자가 고용관계를 벗어날 목적으로 피고인을 무고할 이유가 없고, 피해자 G은 피고인으로부터 판시 제2항과 같이 유사강간을 당하였고, 이를 뒷받침하는 객관적 증거인 동영상까지 확보하여 이미 고용관계를 벗어날 수 있는 지위에 있었으므로, 판시 제1의 나.항과 같은 피해사실을 추가로 꾸며내어 피고인을 무고할 이유가 없다.] 피해자 G은 판시 제2항 피해상황을 촬영한 동영상을 같은 캄보디아 출신 지인인 H에게 전송하였고, H이 이를 다시 자신의 언니인 I에게 전송하였으며, I와 그 한국인 배우자가 이를 경찰에 신고하여 이 사건 수사가 시작되었다. 위와 같은 고소나 수사경위에다가 피해사실을 밝히길 꺼려하는 성범죄의 특성상 피해사실을 외부에 알리는 것은 상당한 용기와 결단이 필요하고, 피해자들이 외국인 여성으로 피고인과 고용관계에 있는 사정까지 더하여 보면, 피해자들은 동영상이라는 객관적인 물증이 확보된 이후에야 피해사실을 진술할 결심을 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이 피해를 입고 상당기간 동안 고소하지 않았다거나 피고인 농장에서 계속하여 근무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들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사유는 되지 않는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G이 사전에 계획적으로 동영상 촬영을 준비하였던 점, 사건발생 2일 만에 경찰이 피고인을 체포한 점, 피고인이 체포되던 날 피해자들이 함께 일하던 할머니들에게 작별인사를 하고 작업복이 아닌 평상복으로 대기하고 있었던 점, 경찰관 지시가 있은 후 채 5분도 되지 않아 짐을 정리한 점에 비추어 피해자 G이 판시 제2항 범죄사실을 유도한 것이 아닌지 의심이 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촬영한 동영상에는 판시 제2항 범죄사실 전 과정이 녹화되어 있는데 그 영상내용을 보면 도저히 피해자가 범행을 유도하였다고는 보기 어렵다. 또한 동영상에 의하여 피고인의 범행이 명백하게 밝혀진 이상 추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수사기관이 서둘러 피해자를 체포한 것도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 한편 피고인이 내세운 자료들만으로는 피고인을 체포할 당시의 피해자들 행태에 관한 주장을 그대로 인정하기 어렵고,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주장하는 피해자들 행태가 의도적으로 범행을 유도하였다는 주장과 논리적인 연관성이 있는 것도 아니다.] 2) 피해자 F 관련 피해자는 불규칙적으로 일기를 작성하였는데, 이 부분 범죄사실 발생 다음날인 2015. 4. 4.자 일기에는 "오늘은 충격적인 날이다. 개와 와서 몰래 물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이에 대하여 "그 전날 강간 당한일이 생생히 기억나서 일기를 쓴 것이고, '몰래'의 의미는 피고인의 처가 없을 때 하였기 때문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위 일기는 객관적으로 피해자가 피고인 농장에서 키우는 개에게 물렸다는 내용일 뿐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한 것을 뒷받침하는 내용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만일 피해자가 정말로 개에게 물린 일이 있었다면 다른 농장 직원들이 이를 몰랐을 리가 없는 것이고, 일기에 '충격적', '몰래'라는 표현을 사용한 이유도 설명할 수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강간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일시(2015. 4. 4. 21:00)는 금요일 저녁이지만 그 주에는 쑥갓 수확을 위해 피고인 처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어머니도 주말까지 농장에 머물고 있었으므로, 피고이이 피해자를 강간한 수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제출한 쑥갓 수확량에 관한 장부 기재나 증인 J의 증언만으로는 피고인의 처나 어머니가 그 주 주말까지 농장에 머물면서 쑥갓 수확작업을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의 처나 어머니가 사건 당시 농장에 머물렀다고 해서 반드시 강간이 불가능한 것도 아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성관계 이후 피자를 사달라고 하여 피자와 맥주를 사주기도 하였는데, 이는 통상의 강간 피해자가 할 행동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성관계 이후 피자를 사달라고 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오히려 피해자는 피고인이 강간 후에 피자를 사주고 맥주를 따라주고 나갔으며, 피고인이 나가고 나서 울면서 먹었다고 진술하였을 뿐이다. 피고인은 이 부분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경찰에서는 "피해자가 피자 사주면 성관계를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하여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다"라고 진술(증거기록 제98쪽)하였고, 검찰에서는 "장난기가 발동하여 피해자를 뒤에서 안은 상태에서 흔들고 하고 있는데, 피해자가 '피자, 피자' 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 바지를 내렸고, 피해자가 입으로 성기를 애무해 주어 유사성행위에 이르렀다"고 진술(증거기록 제148쪽)하였으며, 이 법정에서는 "피해자가 술을 먹었는지 먼저 신체접촉을 시도하여 어쩌다 보니 유사성행위를 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 진술은 성관계를 맺게 된 경위, 누가 먼저 신체접촉을 하였는지 등에 관하여 수시로 번복되어 믿기 어렵다. 3) 피해자 G 관련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판시 제2항 범죄사실을 휴대전화기로 촬영하게 된 경위에 대해 "피고인으로부터 예전에도 당한 적이 있고, 혼자 있을 때는 피고인이 와서 만진 적이 있는데, 촬영 당시에도 기숙사에 혼자 있어 피고인으로부터 당할 염려가 있어서 휴대전화기를 녹화모드로 하여 숨겨놓았다"라고 진술하였다. 만일 피고인이 종전에 피해자를 강간하지 않았다면 피해자가 미리 피고인의 성적 행동을 예상하여 동영상 촬영을 준비하지는 않았을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강간당하였다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 성기가 발기되지 않았는데, 피해자 성기에 삽입하였다"고 진술하였고, 발기되지 않은 성기를 피해자 협조 없이 삽입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피해자 진술을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삽입은 했지만 깊게 하지는 못하였고, 10초도 안 되어 성관계를 멈췄습니다"라고 진술(증거기록 제58, 59쪽)하였고, 이 법정에서 "열심히 하였습니다. 열심히 삽입하려고 하였습니다. 피고인이 열심히 삽입하려고 하였는데 조금 들어갔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 진술은 전체적으로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지려고 하였으나 성기가 제대로 발기되지 않아 정상적으로 삽입이 되지는 않았다"는 취지이므로 반드시 모순된다고 보기 어렵다(아울러 강간죄의 기수시기는 피고인의 성기가 피해자의 성기에 들어가기 시작하는 순간이고, 완전히 삽입되는 것을 요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성기가 발기하여 완전한 삽입이 가능하였는지 여부는 강간죄 기수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콘돔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으나, 외국인 근로자들에 대한 취업교육에는 임신이나 콘돔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피해자 기숙사 방에서 콘돔 2갑이 발견되었으며, 피해자에게 남자친구가 있었던 사정에 비추어 피해자 진술은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의 농협중앙회 농가소득지원부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에 따르면 외국인 근로자들에 대한 취업교육에는 임신이나 콘돔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취지로 이에 반하는 증인 J의 진술이나 피고인이 제출한 참고자료 13의1은 믿기 어려운 점, 피해자 진술의 전체적인 취지는 영어단어인 콘돔이 무엇을 뜻하는지 모른다는 취지일 뿐 우리가 콘돔이라 부르는 피임기구 자체를 알지 못한다는 취지는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방에서 콘돔이 발견되고 피해자에게 남자친구가 있다는 주장도 별다른 근거가 없고,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 어려운 점을 종합하면,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고인은 판시 제1의 나.항 범죄사실 기재와 일시·장소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고, 그 때부터 2016. 6.경까지 매월 2회 정도 아무도 없는 주말을 이용하여 농장에 고용된 할머니들이 이용하는 기숙사 등에서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을 뿐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은 없고 이혼녀인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나 다른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도 피고인에게 성적인 신체접촉을 하는 등 장난을 치기도 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피고인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오히려 피고인에게 고용된 할머니인 증인 K는 이 법정에서 "주중에는 피고인 농장 기숙사에서 기거하고 금요일에는 외부에 나갔다가 토요일에 피고인 농장으로 돌아왔는데, 자신이 쓰는 기숙사를 누가 사용한 흔적은 전혀 없었다.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장난을 치거나 가슴을 꼬집은 적은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나. 주거침입이 있었는지에 관한 판단 피해자들 주거, 즉 피해자들이 기거하는 기숙사 방은 평소 피고인 출입이 허용된 곳이라고 하더라도 범죄의 목적으로 들어간 경우에는 주거침입이 성립할 수 있다(대법원 1983. 7. 12. 선고 83도1394 판결, 대법원 1997. 3. 28. 선고 95도2674 판결, 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도7079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피해자들 방에 들어간 지 얼마 지나지 않아 판시 제1의 각 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강간하였으므로, 범죄의 목적으로 들어간 경우라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인의 주거침입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다. 폭행·협박이 있었는지에 관한 판단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성교 당시 처하였던 구체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사후적으로 보아 피해자가 성교 전에 범행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사력을 다하여 반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2도4031 판결, 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도3071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강간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폭행·협박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 명시적으로 거부의사표시를 하였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피해자들을 바닥에 눕히고 옷을 벗기는 등 유형력을 행사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에 체격 차이가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고용주이며, 피고인 농장 기숙사 내부로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벗어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이 부분 범행이 일어난 장소는 피고인 농장 기숙사 내부이고 당시 주변에는 다른 사람들이 없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물리치고 농장 바깥까지 나가는 것은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욕설을 하거나 폭행·협박을 한 사실은 없고, 때린 사실도 없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들이 폭행·협박에 대한 법률적 의미를 이해하고 진술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위와 같은 진술만으로 폭행·협박을 부정할 수 없다.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강제로 자신들을 간음하였음을 전제로 적극적으로 피해사실을 진술하고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범위 : 징역 5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가.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유사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 주거침입등 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 범위] 감경영역, 징역 3년 ~ 5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 징역 3년 ~ 12년 7월(판시 제1의 가.죄 상한 + 판시 제1의 나.죄 상한 1/2 + 판시 제2죄 상한 1/3) 3. 선고형 결정 : 징역 5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농장에 고용된 2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3차례에 걸쳐 강간, 유사강간을 저지른 것으로 그 사안이 매우 중하다. 피해자들은 국내 물정에 어두운 외국인 여성들이고 범행내용이나 재판과정에서 드러나는 피고인의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차별적, 비인격적 태도 등에 비추어 비난가능성 또한 매우 크다. 생계를 위해 고향과 가족을 떠나 홀로 낯선 타국에서 생활하던 피해자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심한 성적 수치심과 절망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에 성관계한 것이라고 주장하거나, 객관적 증거가 명백한 범죄사실만 마지못해 인정하면서 범죄 발생원인을 피해자에게 전가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 피해자들은 젊은 노동력을 확보하기 어려운 농촌에서 최저임금을 받고 일함으로써 우리 농촌경제에 기여하고 있는 합법적 이주노동자들이다. 이러한 피해자들을 상대로 한 파렴치한 범행에 대하여 민족적, 인종적인 이유로 온정적인 태도를 취한다면 이주노동자 수급에 지장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대한민국의 국제적 지위나 위상에도 심각한 타격을 입히게 될 것이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중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형을 정하면서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각 900만원을 주고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교통사고로 벌금형을 받은 외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