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단141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3. 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12.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트랙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20. 11. 21. 16: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C 앞 상가 이면도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상가 이면도로이고 차량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주차를 하기 위해 차량을 오른쪽으로 틀어 진행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면 뒤쪽에서 진행해 오던 피해자 D(여, 32세)가 운전하는 E 모닝 승용차의 좌측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우측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1. 21. 16:40경 원주시 F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C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4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트랙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메모, 사고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반복 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상태로 운전하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이미 두 차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범행을 반복하였고, 운전한 거리가 길다.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낸 교통사고로 인한 인적피해의 정도가 다행히 경미한 편이고, 물적피해는 자동차종합보험에 따라 모두 보상되었다. 주취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91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3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3. 05:40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 인근 도로부터 부산 사하구 D에 있는 E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과거에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것으로 그 책임이 무거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이 사건 범행과 같은 행위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 등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형을 선고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정8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 B은 부부관계이다. 피고인은 2020.11.30. 19:50경 나주시 C 자택 주방에서 김장 문제로 대화하다 피해자가 "요즘 일이 힘들어 올해는 김장을 못 담그겠다"고 하자 욕을 하면서 플라스틱 의자로 머리를 수차례 때리고 발로 목을 밟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2020고단6077

범 죄 사 실 2020고단6077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11.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5. 13.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영통구청에서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으로, 2012. 9. 6.부터 복무하던 중 2013. 3. 15. 구속 수감되어 2018. 5. 13. 출소일까지 복무 중단되었다가, 2018. 6. 1.부터 잔여기간 복무개시가 된 사람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의 기간 동안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10. 영통구청 C과 주무관 D로부터 복무재개시 통보를 받았음에도, 2018. 6. 1., 같은 달 4., 같은 달 7., 같은 달 8., 같은 달 11., 같은 달 14., 같은 달 15., 같은 달 18. 정당한 사유 없이 총 8일 이상의 기간 동안 위 근무지에 출근하지 아니하여 복무를 이탈하였다. 2020고단8943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4. 28.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4. 17.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3. 12. 11.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2017. 10. 11.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5. 13.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0. 30. 04:30경 수원시 영통구 F아파트 ***동 앞 주차장에 이르러, 피해자가 주차하여 놓은 G 올란도 승용차의 시정되지 아니한 차량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콘솔박스에 보관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00원 가량을 몰래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0. 30. 04:52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주차하여 놓은 I 테라칸 승용차의 시정되지 아니한 차량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뒷좌석에 놓여 있던 시가 합계 1,000,000원 상당의 골프채 세트가 들어 있는 골프백을 몰래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0. 30. 05:01경 수원시 영통구 J 앞 길에 이르러, 피해자가 주차하여 놓은 K 그랜저의 시정되지 아니한 차량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콘솔박스에 보관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250,000원, 롯데백화점 상품권 100,000원 권 3장, 신용카드 2장, 운전면허증 1장 등이 들어 있는 시가를 알 수 없는 지갑 1개와 합계 10,000원 가량의 동전을 몰래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기간 중에 다시 모두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60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D의 진술서,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보충역 복무기록표 1. 판시 전과: 개인별수용현황, 범죄경력자료 2020고단89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B, E의 각 진술서 1. 매입확인서, 피의자 A 범행장면, 현장 CCTV 사진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판결문 등, 개인별수용현황,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복무이탈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절도죄 등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절도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절도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크지 않고 일부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49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5.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1. 01. 18. 21:20경 수원시 권선구 C시장 앞 노상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위 E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세류문화길삼거리 쪽에서 세권사거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인 피해자 F(남, 36세)이 운전하는 G 스파크 승용차의 뒷범퍼를 피고인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등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록지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3회 음주운전의 벌금형 전력이 있는데도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까지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경미한 편이고,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21고단6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덤프 트럭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31. 11:10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경기 용인시 처인구 이원로 1035번길1 새터말교차로 사거리를 문수산터널 방면에서 야광마을교차로 사거리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등의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정지 신호에 그대로 직진 진행한 과실로 야광마을교차로 사거리 방면에서 C마을 방면으로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하고 있던 피해자 D(84세) 운전 이륜 차량을 발견하지 못하고 위 이륜 차량의 전면부를 위 트럭의 우측 전면부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11:26경 그 자리에서 외상성 심폐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시체검안서, 내사보고,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지신호에 그대로 직진 진행하다가 맞은편에서 좌회전하고 있던 피해자가 운전하는 이륜 차량을 발견하지 못하고 충격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무겁다. 그러나 이 사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 역시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하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를 당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어느 정도 과실이 있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나 벌금형을 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단14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5. 12.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5.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5. 17:16경 창원시 의창구 팔용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관련사건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벌금 10,000원 ~ 5,000,000원 [선고형의 결정] 벌금 3,000,000원 불리한 정상: 2001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음, 이 사건 음주운전이 교통사고 발생으로 이어지지는 않았음,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함, 판시 전과 이외에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11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9.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8. 1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2. 10. 00:59경 오산시 운암공영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B호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등 1. 내사보고서(피혐의자 A 혈액감정결과 회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로, 피고인은 2006년, 2013년 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매우 높은 점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위 음주전력 외 다른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1010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4. 3. 26.부터 2019. 11. 18.까지 경산시 C빌딩 D호에 있는 부동산개발업체인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였고, 2010. 1. 18. 대구지방법원에서 산지관리법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5. 5. 15. 같은 법원에서 건축법위반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고, 2015. 6. 30. 대구지방검찰청에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2020고단1010 1. 피고인 A 누구든지 절토·성토·정지·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려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9. 3. 말 경산시 E 전 (田) 939㎡에 덤프트럭으로 흙을 부어 약 7m 높이로 성토하고, 경산시 F 전 1,077㎡에 같은 방법으로 약 3m 높이로 성토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고인 회사의 대표자인 A가 피고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2020고단5733 1. 피고인 A 누구든지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전용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2019. 8.부터 2019. 11.까지 경북 칠곡군 G 525㎡, H 250㎡, I 775㎡, J 1,184㎡ 등 합계 2,734㎡의 임야에 단독주택 개발 부지를 만들 목적으로 굴착기 등 장비를 이용하여 산림을 훼손하는 등 산지전용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위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피고인 회사의 대표이사인 A가 피고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2020고단1010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발장, 각 토지대장, 지적도,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등, 법인등기부등본 1. 위치도 및 현장 사진 2020고단5733 1. L,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임야도, 임야대장,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드론 GPS측량 조사도, 건축허가 신고필증 및 산지전용협의 내역, 법인등기부등본, 각 토지이용계획서, 출장복명서 1. 각 사진: ‘무단 형질변경 현장’, ‘항공 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2호(무단 형질변경의 점),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무단 산지전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43조 본문,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2호, 산지관리법 제56조 본문,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동종 전력이 있는 점, 불법 성토 또는 산지전용 부분의 면적 등을 감안할 때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하되, 불법 전용한 산지의 원상복구를 마쳤고 불법 성토 부분을 원상복구하고 있는 점, 피고인 A가 신장 이식을 받아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나이 등을 참작하여 집행을 유예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6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29. 21:40경 서울 광진구 B 앞길에서 “피고인이 대리운전비를 지불하지 않는다”는 112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광진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장 D(31세)이 피고인에게 대리운전 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하라고 요청하자 “경찰은 가라, 씨발” 등으로 말하며 피해자를 몸으로 들이밀고, 머리로 피해자의 콧등을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출동 경찰관 촬영 영상자료 확인), 수사보고서(출동 경찰관 피해사진 및 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경위, 전과관계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5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양시 만안구 B건물, C호에서 “D”라는 상호로 인쇄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D 인쇄소에서 인쇄작업을 하면서 인쇄 잉크를 닦아낼 때 메틸아이소뷰틸케톤(일명 “MIBK”)이라는 액체를 사용하였다. 위 액체는 화학물질 중 제4류 위험물인 인화성 액체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위 액체를 환기가 잘 되는 곳에 저온으로 유지하고, 열, 스파크, 화염, 고열로부터 멀리 두며, 용기는 단단히 밀폐하여 저장하고, 옥외 또는 환기가 잘 되는 곳에서만 취급하는 등 취급시 유의사항을 준수하면서 안전하게 사용·관리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2. 24.경 이를 게을리한 채 위 액체를 전용 철제용기에 보관하지 않고 플라스틱 용기에 소분하여 작업대 위에 올려놓은 채 전기난로 옆에서 사용하고, 사용 시 휘발유 냄새가 나는데도 환기를 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18:10경 위 작업대 위 전기난로의 전원선에 절연열화로 인해 단락이 발생하고 전선피복에 불이 붙게 되었는데, 그 불길이 위 액체의 유증기로 인해 폭발음을 내며 작업대 및 위 인쇄소 중·상층부로 급격하게 옮겨 붙게 하고, 그로 인해 같은 날 18:43경 그곳에서 일을 하고 있던 피해자 E(남, 65세)이 불길을 피하지 못하고 연기를 흡입하고 의식불명 상태가 되어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2020. 12. 25. 14:44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주요 화상 및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화재), 내사보고(현장확인), 내사보고(현장 2차 확인), 지방청 과수팀 화재 감식 결과보고서, 내사보고서(현장에서 발견된 화학물질 MIBK에 대한 내사), 전열기감정서, 화재현장조사서, 성분감정서, 변사사건기록(유족진술조서, 현장 사진 등), 방범용 CCTV 사진 1. 사망진단서 사본, 부검감정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표로 재직하는 인쇄소에서 인화성 액체의 보관을 잘못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생명을 잃게 되었던바, 피고인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뉘우치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복형제 지간으로 D 인쇄소에서 함께 일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아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4. 22. 울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4.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16. 05:45경 형인 피해자 C(65세)가 운영하는 포항시 북구 D에 있는 ‘E식당’에 찾아가, 술에 취하여 가족 간의 문제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쇠지렛대(약 90cm 이상)를 휘둘러 시가 50만 원 상당의 유리 출입문(가로 1m, 세로 2m)을 내리쳐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인 유리 출입문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각 사진, 수사보고(유리창 수리비 관련), 수사보고(변제확인서 첨부)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압수증명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공소장, 각 약식명령문, 관련사건목록,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날 저녁 19:47경에도 피해자의 영업장인 E 식당에 나타나 행패를 부려 112신고사건으로 접수되었으나 피해자가 이복동생인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아니하여 귀가시켰던 점, 그러나 피고인은 또다시 2020. 12. 16. 05:45경인 새벽에 위험한 물건인 쇠지렛대를 들고와 유리창을 손괴하는 행패를 부린 점, 피고인은 재물 손괴행위로 벌금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아니하는 점, 판시 전과와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선고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4181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6. 12. 2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29. 23:20경 서울 마포구 B 소재 건물 주변 약 2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23:40경 같은 장소에서 “음주운전을 한 것 같다”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피고인에 대한 음주측정 후 음주측정기 사용대장을 작성 중이던 피해자 서울마포경찰서 D 소속 경장 E(남, 28세)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고 뒤로 1회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집무 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후두부위 두피 찰과상 및 부종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음주운전 및 경찰관 폭행 영상 CD 첨부), 음주운전 구간 표시 지도 1. 상해진단서, 진단서 1. 피해사진,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심각한 사회적 폐해, 일반 국민들의 법 감정 변화 등으로 음주운전 범죄의 법정형이 계속하여 가중되어 온 점을 고려하면, 음주운전 범죄는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이미 두 차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0년경에는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경각심이 없이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을 뿐 아니라, 음주측정 직무를 수행하던 경찰관을 폭행하여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상해를 가하기까지 하였는바,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 이후 피고인은 차량을 매각하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해자 E에게 500만 원을 공탁하였다. 이 사건 직전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처벌받은 범죄전력은 약 14년 전의 것이다.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등 가족적․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5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2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1. 18. 19:08경 포천시 B ‘C‘ 중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위반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또다시 혈중알콜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약 10㎞ 가량 승용차를 운전한 사건으로, 피고인이 종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벌금형 1회)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이 사건 범행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698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1. 2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10. 20:50경 남양주시 양정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까지 약 4km 가량을 혈중알코올농도 0.04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또다시 혈중알콜농도 0.04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약 4㎞ 가량 승용차를 운전한 사건으로, 피고인이 종전에 동종의 범죄로 2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벌금형 2회)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비교적 낮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이 사건 범행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1고단121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인적이 드문 새벽 시간에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뽑기방 업소에 진열되어 있는 상품들을 훔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21. 1. 3. 09:16경 충북 음성군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뽑기방업소에서, 피고인 A은 기계의 상품 출입구 내부로 갈고리 형태의 쇠막대기를 넣어 열쇠가 부착된 상자를 밖으로 빼낸 뒤,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꺼낸 열쇠로 사은품 진열함을 열어 물건을 꺼내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 시가 미상의 식기세트 1개를 꺼내어갔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같은 날 09:18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 소유 시가 미상의 전동드릴 1개를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E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 A, 피고인 B의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21. 1. 27. 01:00경 충북 진천군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 뽑기 방 업소에서, 피고인 C은 뽑기 기계에 돈을 넣어 집게를 이용해 상자를 출입구 근처로 옮겨 놓고, 피고인 B은 미리 준비해 간 철사를 기계의 출입구 내부에 넣어 상자를 강제로 꺼낸 뒤, 피고인 A은 위 상자에 달려있는 열쇠를 이용하여 진열되어 있는 경품을 꺼내는 방법으로 위 피해자 소유 시가 5만 원 상당의 쌀통 1개 등 시가 합계 약 25만 원 상당의 물품들을 꺼내어 가는 방법으로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2. 5. 03:40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 물건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H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CCTV 영상 CD, 각 CCTV 영상 사진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각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C: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을 비롯하여 절취품의 가액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 B은 1회의 동종 기소유예 전력 및 1회의 이종 벌금형 전과가 있는 반면, 피고인 A, C은 초범인 점, 그 밖에 가담 정도 등을 고려하여 작량감경 한 범위 내에서 주형을 달리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48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경 불상의 장소에서 지인인 C, D을 통하여 피해자 B에게 ‘E대학교 축구부 감독과 친분이 있다. 돈을 주면 축구부 감독에게 돈을 전달하여 당신 아들을 E대학교 축구 장학생으로 입학하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2019. 6. 14.경 고양시 덕양구 원흥역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재차 피해자에게 ‘돈을 주면 그 돈으로 당신 아들을 E대학교 축구 장학생으로 입학하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E대학교 축구감독과 개인적인 친분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E대학교 축구부 감독에게 전달하여 피해자의 아들을 E대학교 축구 장학생으로 입학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6. 14.경 현금 4,000만 원을 피해자의 아들 E대학교 입학 관련 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4,000만 원을 편취한 사건으로, 피고인이 아직까지도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를 완전히 회복하지 못하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400만 원 가량을 반환하였고, 앞으로도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종전에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경제 상황,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5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6. 26.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는 등 동종전과가 4회 있다. 피고인은 2021. 1. 6. 21:37경 안양시 인덕원사거리에서부터 군포시 군포로 495, 군포당우체국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E30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 기록지 1. 사고차량 사진 및 음주측정시 사진 1. 각 수사보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 하였으므로, 폭설로 인한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운전한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626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0.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 2020. 10.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0. 9. 5. 00:52경 포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조합 경제사업부 사료창고에 이르러 철제 울타리의 틈을 이용하여 그 창고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9,000원 상당의 15kg 개 사료 1포대, 25kg 닭 사료 1포대를 가지고 나와 자신 소유의 오토바이 적재함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0. 2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337,000원 상당의 개 사료 23포대, 닭 사료 1포대를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20. 9. 5. 00:30경 철원군 D에 있는 자신의 집 앞부터 포천시 B에 있는 C조합 경제사업부 사료창고 맞은편 노상을 경유하여 다시 위 피고인의 집 앞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피고인 소유의 무등록 씨티 에이스 110cc 오토바이를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0. 2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및 형법 제37조 후단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 제2호, 제43조(벌금형 선택),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총 337,000원 상당의 개 사료 23포대, 닭 사료 1포대를 절취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오토바이를 총 5회에 걸쳐 운행한 사건으로, 피고인은 종전에 동종의 범죄로 4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절도죄 벌금형 2회,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벌금형 1회], 특히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절도죄 등[절도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으로 2020. 10. 19. 의정부지방법원에 출석하여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만 원, 보호관찰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선고 직후인 2020. 10. 21. 및 2020. 10. 23. 동종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기도 하였는바, 그 죄책이 상당히 무거운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인 C조합과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절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이 사건 각 범행은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