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511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함께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위조하여 타인 명의 휴대폰을 개통하는 방법으로 소위 '대포폰'을 만들기로 하고,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의 사진을 이용하여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위조하고, 피고인은 그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타인 명의 휴대폰을 개통한 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그 대가를 받기로 공모하였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10. 하순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소재 여의나루역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주민등록증 위조에 필요한 피고인의 사진을 건네주고, 성명불상자는 C의 주민등록증에 피고인의 사진을 부착하는 방법으로 서울 양천구청장 명의의 C에 대한 주민등록증 1장을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서울 양천구청장 명의의 C에 대한 주민등록증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2. 11, 10, 15:00 경 서울 마포구 D빌딩 1층 KT E점에서, 담당 직원인 F1 휴대전화를 개통하면서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1.항과 같이 위조한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조한 서울양천구청장 명의의 C에 대한 주민등록증 1장을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1, 10. 17:03 경 서울 마포구 G 소재 KT H점에서, 담당 직원인 1이 휴대전화를 개통하면서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1.항과 같이 위조한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조한 서울양천구청장 명의의 C에 대한 주민등록증 1장을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11, 11. 18:45 경 서울 양천구 J에 있는 K에서, 업주인 L가 휴대전화를 개통하면서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1.항과 같이 위조한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조한 서울양천구청장 명의의 C에 대한 주민등록증 1장을 행사하였다. 3. 사문서위조 및 행사 가. 피고인은 2012, 11, 10, 15:00 경 서울 마포구 D빌딩 1층 KT E점에서, 피해자 C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할 목적으로 'alleh mobile 신규신청서'의 고객정보 란에 'C', 주민등록번호 란에 'M', 주소 란에 '서울시 양천구 N아파트 102-505', 신청인 란에 'C'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서명을 하는 등 C 명의의 alleh mobile 신규신청서를 작성하였고, 그와 같이 작성한 C 명의의 alleh mobile 신규신청서를 KT E점의 담당직원인 F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에 관한 피해자 C 명의의 'alleh mobile 신규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1, 10. 17:03 경 서울 마포구 G 소재 KT H점에서, 피해자 C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할 목적으로 'alleh mobile 신규신청서'의 고객정보란에 'C', 주민등록번호 란에 'M', 주소 란에 '서울시 양천구 N아파트102-505', 신청인 란에 'C'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서명을 하는 등 C 명의의 alleh mobile 신규신청서를 작성하였고, 그와 같이 작성한 C 명의의 alleh mobile 신규신청서를 KT H점의 담당직원인 1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에 관한 피해자 C 명의의 'alleh mobile 신규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11, 11, 18:45 경 서울 양천구 J에 있는 K에서, 피해자 C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할 목적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휴대폰 SK텔레콤 신규계약서 고객정보 란에 'C', 주민등록번호 란에 'M', 주소 란에 '서울시 양천구 N아파트102-505', 신청인 란에 'C'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서명을 하는 등 C 명의의 SK텔레콤 신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그와 같이 작성한 C 명의의 SK텔레콤 신규계약서를 K의 업주인 L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에 관한 피해자 C 명의의 'SK텔레콤 신규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4. 사기 가. 피고인은 3. 의 가.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담당직원인 피해자 F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C의 주민등록증과 C 명의의 'alleh mobile 신규신청서'를 제출하면서 마치 정상적으로 C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요금을 납부할 것처럼 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108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노트2 휴대전화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108 만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노트2 휴대전화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3. 의 나.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담당직원인 피해자 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C의 주민등록증과 C 명의의 'alleh mobile 신규신청서'를 제출하면서 마치 정상적으로 C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요금을 납부할 것처럼 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108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노트2 휴대전화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108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노트2 휴대전화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3. 의 다.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업주인 피해자 L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C의 주민등록증과 C 명의의 'SK텔레콤 신규계약서'를 제출하면서 마치 정상적으로 C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요금을 납부할 것처럼 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108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노트2 휴대전화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108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노트2 휴대전화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 C, F의 각 진술서 1. 서비스 신규계약서(C), 사문서위조사건 인적사항 확인, 감정서, 올레모바일 신규신청서(C, H점), 범행현장 CCTV 캡쳐사진, 올레모바일 신규신청서(C, 홍대직영점),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공문서위조 및 각 위조공문서행사의 점 : 형법 제225조, 제229조, 제30조 나. 각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 형법 제231조, 제234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다. 각 사기의 점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에서 보는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제1 범죄 공문서) :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비영업적·비조직적) > 기본영역 : 8월pengel2년 제2 범죄(사문서) :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 : 6월 ~ 2년 제3 범죄(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 6월 ~1년 6월 [다수범 가중] 3개 이상 이종 경합범으로, 공문서위조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사문서위조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및 사기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각 가중 : 8월 ~ 3년 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위조하는 방법으로 타인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설하면서 수차례에 걸쳐 문서를 위조하고 휴대전화를 편취하는 행위를 반복한 점, 현재까지 별다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서 죄질과 범정이 중하고, 징역형으로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 대가로 취득한 이득이 적은 것으로 보이고, 범행에 이른 경위에도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고, 벌금형 외의 중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주문과 같은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하되, 재범 방지 및 반성의 기회를 도모하기 위하여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