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46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22. 00:10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D(25세) 등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일을 열심히 하라’라는 취지로 충고하였으나 피해자가 ‘내가 뭘 잘못했느냐’는 취지로 항의하자 이에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이 맥주병을 2회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내리치고, 계속하여 위 C 앞 길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무릎과 발로 피해자의 배 부분을 2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이용하여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좌상 및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수단과 방법, 상해의 정도,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18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QM6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11. 14:08경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광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를 성남 쪽에서 장지 IC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얼굴이 붉고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차량 정체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남, 4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BMW 승용차 뒷부분을 위 QM6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BMW 승용차가 앞으로 튕기면서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E(남, 23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BMW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여 피해자 D와 위 BMW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39세)으로 하여금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G(남, 4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야제 등의 상해를, 피해자 E과 위 쏘나타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남, 23세), 같은 I(여, 16세)로 하여금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12신고사건처리표, 진단서, 자동차보험 가입사실 증명원, 진료확인서, 문자 내용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4, 25, 30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상태로 운전을 함으로써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인적 피해를 일으켰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특히 위 교통사고로 6명의 피해자가 발생한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대단히 큰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인정하는 점, 보험처리로 피해회복에는 별다른 어려움이 없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2795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씨에이110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5. 16:55경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포천시 B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포천시청 쪽에서 신북대교 쪽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1차로의 삼거리 교차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앞서 진행하던 자동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못한 과실로 같은 방향 앞에서 차량 정체로 인해 정지하고 있는 피해자 C(남, 22세)이 운전하는(차량번호 2 생략) K5 승용차의 우측 뒤 범퍼 부분을 위 피고인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및 위 승용차의 조수석에 동승한 피해자 D(여, 2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승용차에 시가 569,688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6. 5. 16:55경 포천시 중앙로 139에 있는 기업은행 앞 도로에서부터 포천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1.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1. 견적서(차량번호 2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항,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동종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유리한 사정: 자백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2491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피해자 ㈜E에서 함께 근무하는 사람들로, 피고인 3명이 일주일마다 2인 1조 순환근무로 야간작업을 하는 것을 이용하여 피고인 B, 피고인 A은 2021. 4. 13.경부터 공장에서 취급하는 구리 동판 등을 절취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C은 2021. 4. 15.경부터 이에 가담하여 야간 자재 관리를 담당하는 피고인 C이 절취한 물건을 회사에서 사용한 것처럼 장부에 기재하고, 피고인들 중 야간작업을 하는 2명이 공장에서 취급하는 구리 동판, 니켈, 주석을 절취하여 고물상에 판매한 후 판매대금을 동등한 비율로 나눠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 A은 2021. 4. 15. 00:00-02:00경 사이에 위 ㈜E에서 야간작업을 하면서 A이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5,117,900원 상당의 니켈 244kg 및 시가 합계 1,070,190원 상당의 주석 30kg을 공장 뒤편 펜스까지 옮기고, 피고인 B이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피고인 A은 (차량번호 2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각각 담벼락에 정차한 후 피고인 A과 피고인 B이 함께 위 금속들을 위 차량에 싣고, 피고인 C은 위 금속들을 회사에서 전부 사용한 것처럼 장부에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 B과 피고인 A은 2021. 4. 13.부터 2021. 6. 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7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시가 합계 34,986,876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고, 피고인 C은 2021. 4. 15.부터 2021. 6. 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내지 7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시가 합계 31,190,415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 또는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현장사진, 피해내역및구매내역 1. 4-6월 근무표, 고물상구매내역서, 범행내역및피해품 15매 1. 수사보고서(고물상 CCTV 및 피해내역산정, E 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B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범죄일람표 순번 1 합동절도의 점),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0조(나머지 합동절도의 점) 나. 피고인 C：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자신들이 근무하는 회사의 제품을 절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범행횟수가 많고 그 전체 피해액도 적지 않다. 한편, 피고인들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동종 범행 또는 벌금형 초과 처벌전력이 없다. 피해자는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 위 정상들을 비롯해 피고인들의 회사 내 지위, 피고인들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9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23. 08:0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B, C 앞 네거리 교차로를 D 방향에서 인동광장 네거리 방향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에는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나, 피고인의 전방에서 교차하는 도로는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정차하여 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차량이 있는지 살피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에서 통행하는 차량을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 도로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E(남, 3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SM7 승용차의 오른쪽 측면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이로 인하여 위 SM7 승용차가 반대 차로로 밀려 나가면서 때마침 반대차로에서 진행하던 F(남, 49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트럭좌측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으로 하여금 2021. 2. 23. 08:52경 구미시 G에 있는 H병원에서 두개골 기저부 압박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망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실황조사서, 수사보고서(SM7 승용차 블랙박스 영상 파일․캡처사진 첨부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전방주시 및 안전의무를 위반하여 차량을 운전한 과실로 이 사건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를 사망하게 하는 결과를 가져온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 측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사망이란 중한 결과가 2차 충돌사고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장과정,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309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7. 1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11.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29.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미국에서 화장품 관련 사업을 하면서 회사를 운영하는데 한국 세금 때문에 계좌가 묶여 있으니 돈을 빌려주면 계좌를 풀고 난 뒤 빌린 돈의 2억 원은 무조건 더 주겠다.”라는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실제로 위와 같은 사업을 하면서 회사를 운영한 사실이 없었고 따라서 세금 문제로 계좌가 거래정지되거나 문제가 발생한 사실도 없었으며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원금 및 수익금을 반환하거나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4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2. 13.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 및 명목으로 53회에 걸쳐 합계 71,108,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결정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편취금액이 적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18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18. 20:13경 부천시 B에서 “C에서 손님 2명이 싸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 원미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에게 “야 씨발놈아” 등의 욕설을 하며 멱살을 잡아당기는 폭행을 하고, 이를 제지하는 경장 F의 좌측 어깨 부분을 잡아당기는 폭행을 하여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 바디캠 및 휴대폰 촬영영상 CD 1. 수사보고(바디캠 영상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이 사건 범행은, 술에 만취한 피고인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아무런 이유도 없이 욕설을 하다가 경찰관 2명에게 폭행까지 가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수법,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아무런 피해 회복을 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가한 유형력은 적극적인 가격행위라고 평가하기는 어려우므로 그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편에 속하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정879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4. 24. 20:40경 전남 영광군 B에 있는 피해자 C(남, 53세)의 집에서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가 C이 굴비 대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손으로 목을 조르고 얼굴을 짓눌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가 실효, 취소될 경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143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9. 15:38경 위 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B아파트 C동 앞 고덕천 산책로를 상일동역 교차로 방면에서 한강공원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전거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자전거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산책로의 교통상황과 그 자전거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전방 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채 진행하다가 반대 방향에서 걸어오던 피해자 D(여, 79세)의 복부 부위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자전거의 앞 타이어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두개내출혈, 거미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표시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23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10. 22:00경 서울 광진구 아차산로 384-1에 있는 구의역 1번 출구 근처에서, ‘술취한 사람이 유리를 깨고 난리를 치고 있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광진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장 C(남, 31세), 경사 D(남, 29세)으로부터 사실관계 확인을 요구받자 술에 취한 채 별다른 이유 없이 위 경장 C에게 “씨 발새끼, 개새끼, 니들이 뭔데”라고 욕설을 하면서 플라스틱 병을 집어 들어 때릴 듯한 자세를 취하고, 이어서 경사 D에게 “너 자신 있냐, 나랑 한번 뜰까? 지랄병하고 있네 개새끼가”라고 말하면서 몸으로 위 D의 몸을 밀치는 등 위 C, D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C, D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D 무릎 상처 사진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관계 및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공무 집행 중인 경찰관들을 상대로 욕설을 하고 폭력을 행사하여 상처까지 입힌 사안으로 처벌 필요성이 존재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과 동종 처벌 전력은 없는 점 - 공판 과정에서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전주지방법원-2021고단124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8. 12.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1. 8. 20.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가상화폐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B 카페 ‘C’에서 ‘D’이라는 닉네임으로 활동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28.경 불상지에서 위 C 사이트에서 직접 개발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가상화폐를 자동으로 거래하는 ‘봇 트레이딩’ 방법을 통해 상당한 수익을 낼 수 있다고 광고한 후, 이를 보고 카카오톡으로 연락한 피해자 E에게 “내가 직접 개발한 가상화폐 자동 투자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 프로그램에 리소스값을 넣어 자동으로 가상화폐를 매수·매도하면 거액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 4,000만원을 투자할 경우 두 달 안에 최소 2억 3,000만원을 만들 수 있으며, 손해를 볼 경우 손해 본 금액의 50%를 부담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가상화폐를 자동으로 거래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한 사실도 없었고, 당시 인터넷 도박에 빠져 있어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이를도박자금, 생활비, 채무변제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수익을 창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F 지갑 주소로 약 19,999,685원 상당의 코인(리플 63,693.26751500xrp)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대화내역 및 카페 게시글 1. 판시 전과: 통합사건 검색, 각 판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액수(약 2,000만 원 상당), 피해자와 합의된 점, 동종의 범행으로 인하여 처벌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범행과 함께 선고받아 처벌받을 수 있었던 점, 피고인의 반성 태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2982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6. 11. 22.부터 2021. 4. 15.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체불 임금 합계 27,579,720원 및 2013. 9. 1.부터 2021. 4. 15.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체불 임금 합계 14,006,630원 등 합계 41,586,35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위 제1항과 같이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80,148,349원 및 E의 퇴직금 39,171,540원 등 퇴직금 합계 119,319,889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제43조 제1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1. 11. 24.(변론종결일 이후이다) 피해 근로자 D, E이 모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이 명백하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1고단40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21.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7. 20:20경 경주시 B에 있는 C 뒤편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후진하여 운전하던 중 도로 상에 주차되어 있던(차량번호 2 생략) 에쿠스 승용차의 우측 문 부분을 충격하는 사고를 냈고, 술에 취해 운전한 사람이 교통사고를 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주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0:40경, 20:45경, 20:52경 총 3차례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제대로 입김을 불어 넣지 않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내사보고(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첨부) 1.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측정거부죄는 음주운전죄에 대한 처벌기준이 되는 혈중알콜농도 측정 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범죄로서 수사방해 및 증거은닉의 성격도 가지고 있으므로 그 자체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1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위 동종 전과가 있은 때로부터 상당 기간 경과 후의 재범인 점 등은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형돈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11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31. 18:30경 당진 B아파트 앞 버스정류장에서,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는 사람이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당진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과 순경 E에게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E의 가슴 부위를 수 회 밀치고 머리로 E의 가슴 부위를 1회 들이받은 다음 손으로 위 D의 가슴 부위를 수 회 밀치고 발로 D의 발을 밟아 넘어뜨리려고 하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환경을 참작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정17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0세)과 사실혼 관계였다. 피고인은 2021. 1. 27. 12:00경부터 같은 날 18:00경까지 인천 남동구 C, D호에 있는 집 안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를 잡고 벽에 밀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넘어뜨리고 위험한 물건인 쇠로 된 삼단봉(길이 약 50cm)을 펼쳐 들어 피해자 앞에서 휘두르고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6인용 테이블을 집어 들어 피해자 앞에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해자를 향해 삼단봉을 휘두른 것은 아니고, 테이블도 잠시 집어 들었다가 내려놓았을 뿐 던지지 않았다)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내용, 삼단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폭행의 정도, 수단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않다. 2018년 상해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동종 범행을 했다. 다만, 피고인이 결혼식까지 올린 사실혼 관계였던 피해자의 외도로 큰 충격을 받고 불과 몇 일 전 자살 시도까지 하는 등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서 흥분하여 범행했으므로 범행 동기나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는 점 등 정상을 비롯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약식명령과 같은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586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2. 10.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1. 6.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는 인터넷 투자카페를 통해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4.경 안산시 소재 불상의 카페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자본금 3,000만 원으로 한국에서 마카오 관광객을 모집하여 가이드, 숙박업소, 유흥업소를 알선하고 소개비를 받는 사업을 하고 있다. 총 사업비용이 약 6,000만 원 필요한데, 이미 내가 3,000만 원을 들여 사업을 하고 있으니 나머지 3,000만 원을 투자하면 한 달에 4~500만원 상당의 수익을 낼 수 있다. 수익은 5:5로 나누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사업에 투자하도록 유인하고, 2017. 7. 14.경 안산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마카오에 손님을 데리고 가는데 경비가 필요하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마카오에서 위 사업을 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사업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실재하는 사업에 사용하거나 추후 수익금을 배분하여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달리 피해자에게 위 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만 원을 이체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9.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4회에 걸쳐 합계 2,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용,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서,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0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200만 원에 달하는 적지 않은 돈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나름대로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이 별건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바 있어 이 사건과 이미 판결이 확정된 사기 사건을 동시에 심판하는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다소나마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감안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1재고합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은 1983. 1. 27.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1983. 9. 28.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1985. 10. 31. 대구고등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1988. 5. 26. 부산지방법원 울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 및 보호감호를, 1996. 9. 18.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각 선고받고, 1999. 4. 16.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기차교통방해죄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0. 8. 18.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01. 3. 17. 17:30경 경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대문의 고리를 돌려 잠금장치를 풀고 마당으로 들어가 그의 주거를 침입한 다음, 가지고 있던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안방문의 고리를 뜯어내고 안방으로 들어가 장롱과 문갑을 뒤지면서 훔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훔칠 물건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2001. 3. 23. 14:00경 경주시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앞에서 그 곳에 설치된 커피자동판매기의 동전 출구에 손을 넣어 그의 소유의 동전 2,370원을 꺼내어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재심대상사건의 기록이 보존기간의 만료로 이미 폐기되었다 하더라도 가능한 노력을 다하여 그 기록을 복구하여야 하고, 부득이 기록의 완전한 복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판결서 등 수집한 잔존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원판결의 증거들과 재심공판절차에서 새롭게 제출된 증거들의 증거가치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재심대상판결의 당부를 새로이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4도2154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재심대상판결의 판결문만 존재할 뿐 증거기록이나 공판기록은 존재하지 않고, 재심공판절차에서도 피고인의 법정진술 외에 새롭게 제출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재심공판절차에서의 법정진술 및 재심대상판결문에서 알 수 있는 원판결의 증거만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증 제4 내지 7호증의 각 현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죄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 제342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8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5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형을 복역하고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하였으므로 엄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쳤거나, 피해액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보호감호 청구에 관한 판단 재심이 개시된 사건에서 재심사유가 없는 범죄사실에 관한 법령이 재심대상판결 후 개정·폐지된 경우에는 그 범죄사실에 관하여도 재심판결 당시의 법률을 적용하여야 하는바, 이러한 법리는 재심사유가 없지만 재심의 심판대상에 포함되는 재판 계속 중에 있는 보호감호 청구사건에 관한 법령이 재심대상판결 후 개정·폐지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11. 6. 9. 선고 2010도13590 판결 참조).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 당시에 보호감호 청구의 근거 법률이 된 사회보호법이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 후 사회보호법 폐지법률(2005. 8. 4. 법률 제7656호)에 의하여 폐지되었고, 위 폐지법률 부칙 제3조에서 ‘위 폐지법률 시행 당시 재판 계속 중에 있는 보호감호 청구사건에 관하여는 청구기각 판결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보호감호 청구는 위 폐지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합1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28. 13: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 앞 편도 1차로를 감천로 쪽에서 D 쪽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이고, 도로 우측을 따라 주거자 전용 주차장 구획이 설정되어 있어 다수의 차량이 주차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도로의 위험성을 잘 알지 못하는 어린이들이 주차된 차량 사이에서 나오는 등의 일이 빈번하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서행하면서 전후좌우를 잘 살피며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의 우측에 주차된 차량 사이에서 가해 차량 앞으로 걸어 나오는 피해자 E(여, 7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바퀴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발 부위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경골 하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F, E) 1. 실황조사서 , , 교통사고 분석 감정서, 블랙박스(차량번호 1 생략) 영상 및 방범용 CCTV 영상 복사 CD 1장, 교통사고 조사 분석서 1. 진단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 제2호,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어린이보호구역치상)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특히 안전운전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전방 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해자의 왼쪽 발 부위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다. 사고 발생의 장소와 경위, 피해의 정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범행 당시 제한속도를 준수하였고, 피해자를 구호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가입한 자동차 종합보험으로부터 피해보상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1고단4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5세)와 약 7년 전 재혼한 부부이다. 피고인은 2021. 5. 31. 00:20경 경주시 C 주거지 안방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에게 “니가 나를 왜 무시하느냐”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바닥에 넘어뜨린 뒤 발로 가슴을 3~4회 차고, 주먹으로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늑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가정폭력의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도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수회 가정폭력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은 점 등은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2816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사고현장사진 1. 내사보고서(음주운전 거리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피해자 B, D에 대한 각 위험운전치상으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피해자 B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각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및 사고 후 미조치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피해자 B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피해자 B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과실로 교통사고를 내고 그대로 도주한 후 다시 교통사고를 낸 사안으로 그 죄질 및 범정이 가볍지 아니하나, 한편,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건강상태, 전과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음주수치, 피해의 정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11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22. 14:45경 포항시 남구 B 앞 공원 정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의 부친과 함께 앉아있는 피해자 C(여, 75세)에게 다가가 “씹할 년아 열쇠 내놔라”라고 욕설하고, 피해자로부터 “네 아버지에게 달라고 해라”라는 대답을 듣자 이에 화가 나, 주변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단단한 나무판자(가로 33cm, 세로 30cm)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2회 강하게 내리쳐 피해자의 정수리에서 피가 나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두피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상황 및 사진(범행도구) 6장,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첨부), 피해부위 사진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범행 경위․수법․태양, 피해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등 감안할 때 그 죄책이 작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회복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성행․가족관계․ 형사처벌전력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