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2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28. 23:58경 서울 서초구 B오피스텔 주차장내 거리 미상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를 알 수 없는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112신고(C)를 받고 출동한 서초경찰서 소속 경찰관 경사 D 외 3명으로부터 피고인의 걸음상태가 비틀거리고 횡성수설하며,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홍조를 띠며, 목격자들의 진술 등으로 보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20. 8. 29. 00:10경 호흡측정에 의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호흡측정을 거부하고 즉시 채혈측정을 요구하여 E병원으로 동행하였다. 피고인은 2020. 8. 29. 00:30경 같은 병원에서 채혈을 요구하였으나 채혈하기 전 갑자기 뛰쳐나가는 등 계속 호흡측정 및 혈액채취 요구에 불응하며 병원을 이탈하려고 하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1. 당시 사고 현장 사진, E 병원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사실은 있으나, 당시 출동 경찰관들이 임의동행을 거부할 수 있음을 고지하지 않고 임의동행동의서도 받지 않는 등 피고인의 의사에 반하는 임의동행을 요구하여 적법한 임의동행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음주측정거부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수사관이 수사과정에서 피의자를 수사관서 등에 동행하면서 동행에 앞서 피의자에게 동행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 주었거나 동행한 피의자가 언제든지 자유로이 동행 과정에서 이탈 또는 동행장소에서 퇴거할 수 있었음이 인정되는 등 오로지 피의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여 수사관서 등에 동행이 이루어졌다는 것이 객관적인 사정에 의하여 명백하게 증명된 경우에는 동행의 적법성이 인정된다(대법원 2006. 7. 6. 선고 2005도6810 판결, 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2도8890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위와 같은 임의동행에서의 임의성에 관한 판단은 동행의 시간과 장소, 동행의 방법과 동행거부의사의 유무, 동행 이후의 조사방법과 퇴거의사의 유무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객관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4도10518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 대한 임의동행은 적법하고 피고인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음주상태에서 주차타워에서부터 주차장 차단기 부근까지 차량을 운행하여 차량에서 내렸는데, 차량이 저절로 움직이며 주차장 맞은편에 있던 식당 입간판과 충격하였다. 이후 피고인의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112신고를 받고 경찰관들이 출동하였는는데, 피고인은 당시 감지기에 의한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경찰관들에게 채혈을 하겠다고 요구하였고, 이에 따라 채혈측정을 위한 임의동행에 응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역시 경찰 조사과정에서, “저는 (감지기를) 못 불겠다고 했고 차라리 채혈을 하자고 했습니다.”, “아무래도 코로나다 보니깐 채혈을 요구한 사실이 있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당시 출동 경찰관인 D, F 역시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먼저 채혈측정을 하겠다고 하며 직접 순찰차에 탔고, 임의동행 과정에서 문제될 만한 상황이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채혈측정을 위해 방문했던 E병원의 CCTV 영상에서도 피고인이 별다른 저항이나 경찰관들의 강제력 행사 없이 순순히 병원 안으로 들어오는 모습이 확인된다. 피고인은 임의동행 동의서에 서명을 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관련 임의동행 동의서에 자신의 이름이 기재된 부분은 다른 사람이 서명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E병원의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병원 1층에서 먼저 병원 직원의 지시에 따라 방역 관련 서류를 작성한 후 경찰관 D이 소지한 가방에서 서류를 꺼내어 제시하자 위 서류의 중단 및 하단 부분에 2회 서명을 하였고, 그 후 병원 2층으로 올라가 병원 직원이 제시한 서류철에 무언가를 기재한 후 경찰관 F가 가방에서 꺼내어 제시한 서류에 또다시 1회 서명하는 모습이 확인된다. 이 사건 음주측정 및 채혈측정 과정에서 피고인의 서명이 기재된 서류는 채혈동의서와 임의동행동의서 두 가지의 서류가 있는데, 각 서류의 형태 및 서명 위치 등을 고려할 때 경찰관이 제시한 서류 중 피고인이 첫 번째 작성한 서류는 채혈동의 및 확인서, 두 번째 작성한 서류는 임의동행 동의서로 보인다. 비록 위 각 서류에 기재된 서명의 필체나 사용된 펜의 굵기가 서로 다르기는 하나,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술에 취해 있었던 점, 출동 경찰관들이 각각 다른 펜을 소지하다 피고인에게 건네주었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임의동행 동의서에 직접 자신의 이름을 서명한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위 임의동행 동의서에는 동행자에게 동행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 및 동행과정에서 이탈 또는 동행장소에서 퇴거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데, 변호사로서 법률전문가인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위와 같은 권리가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서에 서명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병원 CCTV 영상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위 동의서에 서명을 하기 전에 동의서를 읽으면서 경찰관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이 확인된다. 이와 같이 피고인이 자발적 의사에 따라 경찰관을 따라 병원으로 이동하였고, 병원에서 임의동행 동의서까지 작성한 이상 위 임의동행 동의서의 장소나 시각이 실제와 약간 차이가 있다거나 임의동행 동의서 작성 과정에 관한 경찰관 D, F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의 진술이 세부적인 부분에서 다소 일치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 대한 임의동행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이 이후 병원에서 경찰관들에게 본인이 원래 임의동행을 원하지 않았다는 말을 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피고인의 계속적인 채혈측정 거부로 인하여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음주측정거부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한다는 통지를 하자 이에 반박하는 과정에서 말한 것이므로, 그것만으로 피고인의 동행 당시의 의사를 추단할 수도 없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만 원 ~ 2,0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판시 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이 충분히 의심되는 상황에서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요구에 상당 시간 응하지 않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 음주측정거부의 경우 경찰관의 음주측정에 성실히 응한 자들과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 및 기타 피고인의 성행,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