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합327

서울북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2고합32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깅간등) 피고인 A 검 사 신명호(기소), 김선문(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2. 10.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를 5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한다. 피고인에 대한 고지정보를 5년간 고지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 2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건조물침입 및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화성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 중 2010. 5.20. 가석방되어 같은 해 6. 6.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2012. 7. 8. 02:10경 서울 중랑구 C에 살고 있는 피해자 D(여, 32세)의 집에 피해자를 강간할 목적으로 부엌 창문을 통해 피해자의 방안으로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방에서 인터넷 영화를 보면서 밥을 먹고 있던 피해자가 놀라면서 소리를 지르자 한 손으로 입을 틀어막고 다른 한 손으로 가슴을 만지면서 "조용히 해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밀쳐 침대에 넘어뜨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과 성관계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방금 음식을 먹어서 입에서 냄새가 난다. 이빨을 닦자"라고 말하며 화장실로 가서 양치질을 하면서 피고인에게도 "술 냄새가 난다. 이빨을 닦아라"라고 말하면서 칫솔을 건네준 후 피고인이 양치질을 하는 사이에 출입문을 열고 밖으로 도망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의 각 법정진술 1. 현장감식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출소일자 및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평소 호감을 느끼고 있던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러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창문 틀을 손으로 짚고 '계세요?'라고 두세 번 부른 다음 현관문을 두드렸더니 집안에서 '누구세요?'라는 말이 들렸고, 이후 '철컥하고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들려 현관문 손잡이를 돌려보았더니 문이 열렸는데, 이때 현관문에서 두세 걸음 떨어진 곳에 서 있던 피해자가 피고인을 보고 소리를 지르기에 피고인이 깜짝 놀라 집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입을 막으려 했을 뿐, 피고인이 창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것이 아니다. 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거나 피해자를 침대로 밀치는 등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지 않았고, 단지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려는 의도였을 뿐 피해자를 강간할 고의가 없었다. 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라. 피고인은 이를 닦자는 피해자의 말을 듣고 자의로 범행을 중단하였으므로, 중지미수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창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방안에서 영화를 보고 있는데 ‘쿵’하는 소리가 들리기에 뒤를 돌아보니 부엌에 남자가 서 있는 것을 보고 놀랐다", "피고인이 문을 두드리거나 피해자를 부르는 소리는 듣지 못했다”, “평소 현관문을 잠그고 지내며,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도망치려고 하였을 때도 현관문이 잠겨져 있는 상태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집 현관문은 문을 밀어서 여는 형태의 것인데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문을 당겨서 열었다"고 여러 차례 진술하다가 최종적으로는 어떻게 열었는지 잘 모르겠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집 출입문 옆에 있던 창문(가로 약 80cm, 세로 약 70cm) 턱에 먼지가 쓸린 흔적이 있는바 그 형태에 비추어 보면 창문턱을 단순히 손으로 짚은 것이 아니라 발을 창문턱에 올리거나 몸이 창문턱을 통과하면서 생긴 흔적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자신의 옷에 먼지가 묻은 흔적이 전혀 없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창문을 통해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갔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며 수사기관에 피고인의 옷을 촬영한 사진을 제출하고 있으나, 피고인의 옷을 촬영한 시점이 범행 당시로부터 상당 시간이 경과한 이후라는 것과 피고인이 피고인의 집에 들어갔다가 옷을 바꿔입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옷에 먼지가 묻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해자를 강간하려 했는지 여부 앞서 든 증거들에 비추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심야시간대에 피해자가 혼자 거주하는 집으로 창문을 통해 무단으로 침입한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을 보고 놀라 피해자를 등진 상태로 웅크리고 앉아 '악'하고 소리를 질렀더니 피고인이 다가와 한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은 채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다음 입을 막고 있던 손으로도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렀다.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를 일으켜 침대 쪽으로 밀쳐 피해자가 침대에 엎어졌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를 닦겠다고 하면서 화장실로 갔고 그 와중에 잠겨진 출입문을 열고 집 밖으로 나가려 하자 피고인이 이를 제지하면서 다시 문을 잠갔다. 피해자가 이를 닦으면서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난다. 이를 닦아라'고 말하면서 칫솔을 건네주어 피고인이 이를 닦는 사이에 피해자는 출입문을 열고 맨발로 도망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위 진술은 그 내용 또한 직접 경험한 사람이 아니고는 알 수 없을 정도로 매우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운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금전적 요구를 한 적이 없고, 달리 피해자가 허위로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이유나 동기를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고 피고인에게 피해자에 대한 강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심신미약 인정 여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및 및 피고인이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그 범행 과정을 소상히 기억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의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중지미수 인정 여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한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다음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를 침대로 밀친 사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를 닦겠다고 하면서 화장실로 간 사실, 피해자가 잠겨진 출입문을 열고 집 밖으로 나가려 하자 피고인이 이를 제지한 사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난다. 이를 닦아라"라고 말하면서 칫솔을 건네준 사실, 피고인이 이를 닦는 사이에 피해자는 출입문을 열고 밖으로 도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객관적으로 강간 범행을 중지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도망치는 바람에 강간 범행을 완수하지 못한 것이라 보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심야에 피해자의 주거지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는바 그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3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배심원 평결 및 양형의견 1. 유·무죄에 대한 평결 배심원 9명 만장일치 유죄 의견 3. 양형에 대한 의견 배심원 9명 만장일치 징역 2년 6월 의견 재판장 판사 김재환 판사 박진영 판사 정교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