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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69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1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배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3. 2.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의류매장을 운영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3. 29. 12:13경 위 'D' 매장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 소속 집행관 E이 채권자 F의 집행위임을 받아 공증인가법무법인 G 2011증1090호 공정증서에 의하여 그 곳에 있던 시가 104,000,000원 상당의 피고인 소유 모피 16점을 압류하고 그 뜻을 기재한 표시를 하고 피고인에게 보관 시켜 놓은 것을 2012. 9. 말경 위 매장에서 H 등에게 15점을 임의로 처분함으로써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강제처분표시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공정증서, 압류조서, 감정평가서, 점검조서,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0조 제1항(징역형)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3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6. 00:20경 목포시 B에 있는 'C' 호프집에서, 그곳 손님인 피해자 D(여, 50세)가 화장실을 가는 것을 보고 불상의 이유로 피해자의 일행들을 쳐다 보면서 피해자의 뒷목 부위를 손으로 잡아 누르고, 계속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D를 폭행하는데 항의하는 피해자 D의 일행들과 몸싸움을 하던 중, 이를 말리던 위 호프집 사장인 피해자 E(52세)을 향해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던져 피해자의 어깨 부위에 맞추고, 피해자 E의 왼쪽 등 부위를 입으로 깨물고, 다툼을 말리던 D의 일행인 피해자 F(30세)의 오른손을 손톱으로 긁고 가슴과 복부를 주먹으로 때리고, 같은 피해자 D의 양팔을 손으로 꽉 잡아 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D와 피해자 F을 각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폭행장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 ~ 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1,4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범행하였거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다만 2.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범죄군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감경영역(1월 ~ 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제1, 6, 7유형)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감경영역(1월 ~ 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제1, 6, 7유형)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 ~ 1년 6월 20일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폭행 및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E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96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2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3. 3. 1.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 서울시 동작구 노량진동에 있는 동작구청 C과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17.부터 같은 달 20.까지 4일간, 같은 달 23.부터 24.까지 2일간, 2014. 8. 26., 같은 해 11. 3.부터 같은 달 7.까지 5일간 등 총 12일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근무지에 출근하지 아니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복무이탈 경위서,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8일이 넘는 기간(총 12일) 복무를 이탈하였던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합2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경부터 양산시 C 내 놀이터에서, 그곳에서 놀고 있던 6, 7세 가량의 어린 여자아이들에게 접근하여 그네를 밀어주는 등 놀아주고, 피고인의 모 운영의 "D"에 데리고 가는 등 피해자 E(여, 7세), 피해자 F(여, 6세)의 환심을 산 후, 피해자들이 나이가 어려 성적 관념이 없고 피고인이 시키는 말을 거절하지 못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에게 "재밌는 놀이"라고 지칭하며 피고인의 성기 등 신체 부위를 만지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7. 26. 오후경 경남 양산시 C 내 놀이터에서, 피해자들이 놀고 있는 것을 보고 그네를 밀어주면서 같이 놀아주다가 피해자들이 "목이 마르다"라고 말하자, 2014. 7. 26. 17:09경 경남 양산시 G건물 3층 소재 위 학원으로 피해자들을 데리고 갔다. 그 후 피고인은 2014. 7. 26. 17:09경부터 17:48경까지 사이에 위 학원 내 다락방에서, 반듯이 천장을 보고 누운 자세로 피해자들에게 "재밌는 놀이, 만지는 놀이"를 하자고 하여, 피해자 E는 피고인의 가슴 부위에 앉게 하고, 피해자 F는 피고인의 하체 부위에서 피고인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게 한 다음, 피고인의 허벅지 위에 서로 마주보게 앉게 한 후 피해자들에게 피고인의 가슴과 배 등 상체와 성기 부위를 만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해자 E 속기록, 피해자 F 속기록 1. 수사보고, 수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E가 그린 그림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가 입고 있던 반바지 사진 첨부), 수사보고(범행현장 사진 첨부), 수사보고(CCTV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3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및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각 범죄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5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 (제 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결과 : 징역 2년 6월 ~ 7년 6월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부정적)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주요참작사유(긍정적) : 처벌불원 - 일반참작사유(긍정적) : 동종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어린이놀이터 내에서의 공연음란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몇 달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피해자들이 6, 7세로 매우 어려 사리분별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을 이용한 범행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뉘우치는 점, 피해자들을 범행 장소인 다락방에 적극적으로 유인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고 위계로 인한 범행이며 피해자들의 신체에 대한 추행은 아니었던 점, 피고인은 아직 학생이고 피고인의 부모가 피고인에 대한 적극 선도 의지를 표명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피해자 측에 3,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들의 부모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1073

범죄사실 1.사기(무전취식) 피고인은 2014. 1. 12. 10:00경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B에 있는 C 편의점 내에서 물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종업원인 피해자 D이 관리하는 위 매장 냉장고에 있던 소주 2병을 계산하지 않고 임의로 마셔 1,600원 상당의 이익을 편취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4. 1. 12. 10:20경 가)항의 이유로 무전취식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피해자 경위 E에게 "씨발놈아" "맛간놈의 새끼야" "나는 경찰이 사람으로 안 보이는 놈이다." "야이 씨발 놈아 니가 돈을 대신 내라" "경찰은 사람도 아니다 씨발놈아."라고 온갖 욕설을 하며 손날(일명 수도)로 가슴을 1회 때리고, 발로 정강이 부위를 1회 걷어차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편의점 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합1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4. 18:00경 천안시 서북구 C아파트 101동 엘리베이터에서, 피해자 D(여, 8세)의 엉덩이와 음부 부위를 손으로 수회 쓰다듬듯이 만지고, 같이 있던 피해자 D의 동생인 피해자 (남, 6세)의 성기 부위를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속기록 1. CCTV 영상 CD의 영상, 범행 장면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중한 D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대한 취업제한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지능,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써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D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특별보호장소에서의 범행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년 ~ 7년 나. 경합범죄 : E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특별보호장소에서의 범행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년 ~ 7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4년 ~ 10년 6월[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7년)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3년 6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이 사는 아파트의 밀폐된 엘리베이터 안에서 13세 미만인 피해자들의 성기 부위 등을 반복하여 만져 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정신적 충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형사처벌이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으로 이러한 장애 및 이로부터 비롯된 사회적 미성숙성이 이 사건 범행에도 일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부모가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고, 피해자들의 부모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범위보다 낮게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2976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6. 4. 20:15경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7세)가 경영하는 'E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그곳에 있는 손님들에게 '개새끼야!'라고 소리치고, 바닥에 눕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때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몸을 일으켜 세우려 하자 화가 나 이빨로 피해자의 왼쪽 팔을 힘껏 물고,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쳐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왼팔부위교상 및 피하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6. 4. 20:50경 위 'E식당'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중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G이 피고인을 상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위 G에게 "경찰관이라고? 이런 씨발새끼야!"라고 소리치며 발로 G의 급소 부위를 1회 걷어차고, 손톱으로 G의 왼팔을 수회 할퀴고, 위 F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순경 H가 피고인을 제지하려고 하자 손톱으로 위 H의 왼팔을 수회 할퀴고, 발로 H의 오른쪽 발목을 걷어찼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G 및 H를 폭행하여 경찰관의 신고사건 처리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심신미약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283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골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2. 22:48경 용인시 수지구 상현동에 있는 상현교차로에서, 위차를 운전하여, 편도 5개 차로 중 1차로를 따라 풍덕천동 방면에서 광교 방면으로 좌회전을 함에 있어, 전방 신호기가 적색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위 교차로 반대차로에서 수원방면에서 수지 방면으로 직진하는 피해자 D(여, 32세)이 운전하는 E 카렌스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 그 동승자인 피해자 F(여, 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카렌스 승용차 운전석 문 등 1,561,270원 상당을 손괴하고서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이외에는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을 위하여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수원지방법원-2013고단28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30.16:00경 수원 권선구 C 201호 피고인의 집에서 집주인인 피해자 D(72세)에게 임대차 기간을 연장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거절하자 화가 나, 위 D과 D의 아들 피해자 E(40세)에게 욕설을 하면서 집 안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9.3cm, 총길이 18.5cm)를 꺼내어 들고 피해자들에게 "나 감방도 갔다 왔고, 이 씹할 어떻게 할까? 씨팔"이라고 말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 협박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최근 10년간 벌금형보다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27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5. 01:50경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전 서구 복수동 초록마을2단지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서구 복수동 GS편의점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 걸쳐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배우자와 두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사정,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239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렉스텐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2. 12. 22:10경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봉담읍 동화리에 있는 동화사거리 교차로를 동화리 방면에서 수원 방면으로 우회전 하였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주변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로 위 동화사거리 교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C(46세)이 운전하는 D SM5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피해자 E(여, 57세)가 운전하는 F SM3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이 운전하는 위 SM5 승용차를 수리비 48만 원 가량이 들도록 손괴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E가 운전하는 위 SM3 승용차를 570 만원 가량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진단서, 소견서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집행유예 사유 중 유리한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2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후 도주하여 죄질은 불량하나, 자백,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주기로 한다)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창원지방법원-2013고단19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4. 23:50경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D대학교 정문 앞에 있는 E 식당 앞 길에서 피해자 F(19세) 등 위 대학 같은 학과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신 후 피고인과 집 방향이 같은 피해자의 여자 친구인 G과 함께 택시에 타려고 하자 이에 화가 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셋을 세기 전에 꺼져라"라는 등 피고인을 무시하는 말을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내가 그리 만만하나"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오른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차 피해자를 바닥으로 넘어지게 한 다음 다시 발로 피해자의 턱을 1회 차자 그 충격으로 피해자의 머리가 바닥에 부딪치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일어나려고 하자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다시 발로 피해자의 몸을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출혈성 뇌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피해정도가 매우 중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폭행의 태양이 매우 불량한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의 종류는 징역형으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학생인 점, 범행의 경위,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치료비를 모두 지급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나이 등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19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8. 16:50경 김해시 장유면 대청리에 있는 피해자 롯데쇼핑 주식회사가 운영하는 롯데마트 장유점에서, 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매장에 진열되어 있는 시가 합계 124,670원 상당의 아놀드파마 여성수영복 1벌, 파스퇴르 요구르트 1팩, 들기름 1통, 접착식 직사각후크 1개, 오뚜기 후레시 마요네즈 1통, 오뚜기 카레분말 1개를 미리 가지고 간 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물품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참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차례 동종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형의 종류는 징역형으로 하되, 피고인이 고령인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품이 회수된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을 모두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합1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7. 16:46경 부산 남구 D 소재 피고인의 처가 운영하는 'E' 앞 도로에서 피해자 F의 아버지가 야채를 고르는 틈을 타, 피해자를 등 뒤에서 껴안고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성기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이 법정에서의 CCTV CD 검증 결과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 특정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및 피해자 진술서 작성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3항, 제9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어린 남자 아동이 귀여워서 성기를 잠시 만진 행위는 '추행'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가사, 피고인의 행위가 추행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행위여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처가 운영하는 가게에 손님으로 찾아온 피해자의 아버지가 물건을 고르고 있는 틈을 타 바로 옆에 서 있던 피해자의 등 뒤에서 피해자를 껴안고 순간적으로 손을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만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할 권익'을 침해하는 부적절한 성적 자극 또는 물리력의 행사에 해당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또는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난 것이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규정하는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추행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위법행위로서 범죄를 구성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벌금 30,000,000원 ~ 50,000,000원 [선고형의 결정] 벌금 30,000,000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낮에 처가 운영하는 가게에 손님으로 온 피해자의 아버지가 물건을 고르고 있는 틈을 타 바로 옆에서 2세의 남자 아동의 성기를 만지는 방법으로 추행한 것으로, 성범죄에 취약하여 사회적 관심과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상대로 한 성폭력범죄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업무방해죄로 인한 누범 기간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의 아버지가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해자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 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배심원 평결 및 양형 의견 1. 유·무죄에 관한 평결 - 유죄 : 9명(만장일치) 2. 양형에 관한 의견 - 징역 2년 6월 : 2명 - 벌금 30,000,000원 : 2명 - 벌금 20,000,000원 : 3명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양형의 이유 부분에서 설시한 여러 정상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 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세의 남자 아동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르는 등 피해자의 연령, 피해자와의 관계, 폭력범죄 횟수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일탈적인 성적 선호가 있다거나 대인관계, 정서적 특징, 성격적 측면, 생활방식 등에 있어서 일반 기준을 현저히 이탈하는 성적 특이증상이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나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한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처자식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재범을 막아줄 가정적·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공고하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한 재범위험성 평가결과 재범위험성이 비교적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 점(KSORAS 적용 결과는 재범위험성이 다소 높은 점수로 나타나기는 하였으나 재범위험성 높음으로 평가되는 구간 중 상당히 낮은 점수였고, 그 점수의 구성내용도 이 사건 범죄의 유형, 피고인의 이전 시설 수용기간으로 인한 점수가 상당 부분 차지한 것으로 보인다) 등과 그 밖에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연령, 성행, 환경, 성에 대한 인식 및 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합12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일자불상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C대학교 인근 'D 노래방' 호실 불상 방에서 지인의 동생인 피해자 E(여, 10세, 지적장애 3급), 피해자의 친언니 등 4 명과 함께 놀던 중 피해자를 위 방 밖 계단 부근으로 불러내 갑자기 피해자를 양팔로껴안고 도망가려는 피해자의 팔을 붙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여 반항을 억압한 뒤 입술에 입을 맞추고 입술을 깨물어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진술 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등 피고인에게 일반적인 성폭력범죄의 재 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 강의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으로 기대되는 예방효과와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적장애가 있는 어린 피해자를 추행한 사안으로 피해자의 나이, 피해자가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한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사건 직후부터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 또한 지적장애가 있어 충동 조절에 일부 영향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합801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폐성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8. 2. 20. 16:20경 서울 서초구 B건물 2층에서 혼자 의자에 앉아 컴퓨터를 하고 있는 피해자 C(여, 5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상의 목 부위를 잡아당겨 피해자의 몸 안쪽을 들여다보고, 손으로 피해자의 양 팔목 부분의 내의를 끌어올려 자신의 얼굴을 5회가량 갖다 대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발목 부분 내의를 끌어올린 후 피해자의 종아리에 자신의 얼굴을 1회 갖다 대는 등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진술 속기록 1. CD 1장(증거목록 순번 6) 1. 장애인 증명서, 특수교육대상자 진단, 평가결과통지서, 특수학급안내, 의무기록사본 증명서, 상담 확인서, 진단서, 처방전 1. D대학교 의과대학 E병원 의사 F가 작성한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1항 본문 1. 이수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자폐성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서, 이수명령으로 재범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이수명령의 원활한 이행도 기대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선고유예 및 선고를 유예할 형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선고유예하는 형 : 벌금 10,000,000원 노역장 유치 : 이를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경위,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자폐스펙트럼장애로 인하여 내의의 무늬와 끝단에 집착하는 증세로 이에 관한 판단력과 행위를 통제하는 능력이 심히 저하되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점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증거에 의하면 의사 F는 피고인에게 사회적, 대인관계 상황에서의 적절한 행동에 대하여 정상적인 판단력이 결핍될 수 있겠으나 후천적으로 부분적인 학습은 가능하다는 소견을 밝힌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부터 보호자들로부터 아동의 내의를 보는 행동을 지속적으로 제지 받아왔고, 이 사건 범행 직후 스스로 피해자의 할머니에게 사과를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상실의 상태에 이르러 형사상 책임능력이 없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같은 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라 피고인이 선고유예를 받은 날부터 선고유예가 실효되지 않고 2년이 경과하여 형법 제60조에 따라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하게 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750만 원~1,250만 원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5세에 불과한 불특정 아동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정신적·신체적으로 미숙한 아동이 신체와 성에 관한 올바른 가치관을 확립할 수 있도록 동의 없는 부적절한 신체 침해행위로부터 아동을 보호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자폐성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 자폐스펙트럼장애로 인하여 초등학생 때부터 내의의 무늬와 끝단에 집착하는 증세를 보였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와 같은 장애에 따른 심신미약 상태에서 저지른 것이다. 피고인의 내의에 대한 집착이 성적 욕구·충동에 기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이 사건 추행의 정도도 경미하다. 피고인의 모친은 위와 같은 피고인의 증세를 없애기 위하여 오랜 기간 계속하여 피고인을 치료하였으나, 이 사건 범행일 무렵 피고인의 증세가 개선되었다고 판단하여 복용 중이던 정신과 약물량을 줄인 것이 피고인의 행동통제력 저하와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치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모친은 앞으로 피고인을 더욱 적극적으로 치료하고 교육하며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2099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조선족 동포이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6. 5. 25.경 단기방문(C-3) 비자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수시로 중국을 오고 가면서 대한민국에 체류하던 중 자신의 체류자격을 방문취업(H-2) 비자로 변경하려고 하였으나, 2014. 9.경 중국 청도시에 있는 청도시법원에서 마약판매알선죄로 징역 3년의 형을 선고받은 범죄전력이 있어 위 변경 신청에 필요한 무범죄증명서를 중국 당국으로부터 발급받지 못하게 되자 위 서류를 위조한 후 이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비자변경 신청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8. 초경 중국에 거주하는 중국인 C에게 전화를 걸어 위와 같은 사정을 말하면서 무범죄증명서의 위조 및 위조된 증명서를 이용한 체류자격 변경 신청 대행을 의뢰하였고 수수료 명목으로 중국 화폐 500위안(한화 약 90,000원)을 송금하였다. C는 그 무렵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에 대한 '未受刑事制裁證明'이라는 제목으로 성명 란에 'D', 성별 란에 '男' 출생일 란에 'E', 신분증호 란에 'F'이라고 기재한 후 중국 길림성 연길시 공안국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순차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중국 길림성 연길시 공안국 명의의 피고인에 대한 무범죄증명서 1통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9. 중순경 위와 같이 위조한 피고인에 대한 무범죄증명서 등을 중국에 있는 C로부터 배송받았다. 피고인은 2015. 10. 10.경 수원시 영통구 반달로 39에 있는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체류자격 변경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된 무범죄증명서를 이러한 정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함으로써 2016. 10. 13.경 출입국관리사무소로부터 체류자격 변경 허가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고 위계로써 체류자격 변경 허가업무를 담당하는 출입국관리사무소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통합신청서 사본(A), 무범죄증명서 사본(A) 1. 국제공조수사요청(중국-범죄경력증명서 영사확인 진위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137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8월 - 2년9월] 기본범죄 :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 기본영역 [6월 - 2년] - 일반가중인자 : 위조를 행한 자가 당해 위조된 문서를 행사하는 경우 제2범죄 : 공무집행방해 > 제2유형 > 기본영역 [8월 - 1년6월] 선고형의 결정 법무부는 이른바 G 사건을 거울삼아 급증하는 외국인 강력범죄의 예방을 위하여 본국 정부의 범죄경력증명서를 제출받아 체류자격 심사를 하고 있다. 피고인은 자신의 결격사유를 숨긴 채 방문취업비자(H-2)를 얻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은폐 대상의 중국 범죄전력이 위험성이 높은 특정강력범죄에는 속하지 않는 점, 수사에 비교적 성실히 응한 점,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강제출국이 고려될 수 있는 점, 가족과 부양관계, 적발경위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본다. 제반 양형인자를 고려하여 권고형의 하한인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양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