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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2고정25

범죄사실 피고인으로부터 전남 장흥군 C 잡종지 31,772m2를 매수한 D는 위 토지 위에서 새우양식업을 운영하고 있던 피고인의 누나 E을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 위 C 토지에 대한 인도의 소를 제기하였고(2009가단1888호 토지인도 등), 피고인은 위 사건으로 증인으로 채택되어 2010. 3. 17. 14:30경 전남 장흥군 장흥읍 남동리 88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제2호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피고 E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F가 E 운영의 새우양식장이 소재한 토지들의 현황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증인은 1995년경 피고에게 G 토지를 매도하여 매매대금으로 4,1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지요'라고 신문하자 '한꺼번에 4,100만 원을 받은 것이 아니고 조금씩 받은 것을 모아보니 4,100 만 원이 되었다. 그리고 G 토지라고 지정한 것은 아니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E에게 위 G 토지를 지정하여 매도한 것이었고 E으로부터 위 G 토지와 관련하여 매매대금을 지급받았음에도, 'G 토지라고 지정한 것은 아니었다'고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변론조서 1. 영수증, 부동산매매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1999. 1. 28. E과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G을 특정하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00. 6.경 구두로 지번을 G로 특정하였으며, 1,700만 원에 대한 영수 중은 변조된 것이다. 그래서 피고인은 변호사의 신문취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여서, 계약서에 지번이 특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번을 특정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에 불과하므로, 고의로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위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E은 1999. 1. 28, 피고인으로부터 토지를 1,100만 원에 매수하면서 매매목적물을 '장흥군 H' 소재 '잡종지 및 답'으로만 정하였고, 특약사항으로 '매수인이 차후 1,000평을 지정 매수키로 한다'라고 정하였다. 2) E은 피고인으로부터 토지를 추가로 더 매수하기로 한 후, 1999. 6. 24.경 피고인에게 G 잡종지 2828평의 매매대금 일부로 1,7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고인은 이에 대한 영수증을 작성하여 E에게 교부하였다. 3) 위 이 법원2009가단1888호 토지인도 등 사건에서 이 피고인에게 지급했던 돈이 G 토지에 대한 매매대금이었는지 아니면 다른 명목의 돈이었는지 문제된 상황이었다. 나. 판단 피고인이 신문사항에 대해 대답을 함에 있어, 4,100만 원에 대해서는 '한꺼번에 받은 것이 아니고 조금씩 받은 것을 모아보니 4,100 만 원이 되었다'라고 하여 부가설명까지 했음에도, 정작 문제가 되고 있는 토지 지번에 대해서는 단순히 지번을 특정하지 않았다라고만 진술하고 이후 지번이 특정된 사정을 진술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위 민사사건에서 영수증의 변조를 주장하며 지번 특정 여부를 부인하는 취지로도 주장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고의로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한 것으로 판단되고, 단순히 착오나 신문취지를 이해하지 못하여 진술한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와 다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 후 증언함에 있어, 변호사 F가 '증인은 2002. 5. 16. 피고 모르게 위 G 토지에 대하여 금 2,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지요'라는 신문에, '증인은 잘 모른다. 그 전에 이미 담보로 설정되어 있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2. 5. 16. G 토지에 대하여 직접 회진농업협동조합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이 있었음에도, '잘 모른다, 그 전에 이미 담보로 설정되어 있었다'고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중하였다. 2. 판단 위 각 증거 및 등기부등본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회덕농업협동조합에 다른 토지들과 공동담보로 G 토지에 관하여 1993. 11. 19. 채권최고액 1,7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1998. 12, 29. 채권최고액 1억 2,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각 경료해 준 사실, 이후 피고인이 2002. 5. 15. 직접 농협에 방문하여 G 토지에 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직접 근저당권설정 관련 서류에 서명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고의로 허위의 진술을 한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이 들기는 하다. 그러나 근저당권의 설정 여부는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면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것이어서 피고인이 이에 대해 위증을 할만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실제로 이전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던 점, 근저당권설정일로부터 8년 가량이 지나서 피고인이 정확히 기억하지 못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모두 종합해 보더라도, 이에 대해 피고인이 고의로 기억에 반하여 진술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 부분 공소사실과 포괄일죄관계에 있는 판시 위증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이유 위증은 정당한 사법작용을 방해하는 범죄로서 엄한 처벌이 필요하기는 하나, 피고인이 위중한 내용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칠만한 것은 아니었던 점, 공소사실 일부로 무죄로 인정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22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6. 21:15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D" 일반음식점 내에서 피해자 E(50세)와 사소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과 맥주병을 들고 수차례 힘껏 휘둘러 피해자를 안면부를 때리고 주먹으로 얼굴과 머리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골, 광대뼈, 비골의 골절, 얼굴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범행현장 동영상자료 및 캡쳐사진 1. 신체사진 및 진단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 6월~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과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226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그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1996. 8. 16. 12:13경 남해고속도로 하행선 306km 지점 한국도로공사 곤양영업소 앞 노상에서 B 차량의 제4축에 제한 축 중량 10톤을 초과하여 11.8톤의 상태로 화물을 적재한 채 위 차량을 운행하여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86조에 정한 양벌규정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1997. 2. 10. 이 법원 96고약54596호로 피고인에게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이 고지되어 확정되었으나,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후 헌법재판소에서 위 법률 제86조가 책임주의에 반하여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38 결정)을 함에 따라 위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226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그 사용인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1995. 4. 10. 08:42경 판교-구리선 하행선 27.5km 지점 한국도로공사 구리영업소 앞 노상에서 B 차량의 제2축에 제한축 중량 10톤을 초과하여 13.1톤의 상태로 화물을 적재한 채 위 차량을 운행하여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86조에 정한 양벌규정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1995. 8. 17. 이 법원 95고약31024호로 피고인에게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이 고지되어 확정되었으나,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후 헌법재판소에서 위 법률 제86조가 책임주의에 반하여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38 결정)을 함에 따라 위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166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95. 7. 13. 09:57경 마산시 회원고에 있는 한국도로공사 마산영업소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 소유의 B 화물차량의 축중량 적재제한 10t을 초과하여 제2축에 12.3t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에서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이 고지되어 확정되었다. 그런데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후 헌법재판소에서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을 하였고, 위헌결정에 따라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1606

범죄사실 2015고단1606 1. 주식투자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08. 6.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 유흥주점에서 그곳에서 마담으로 일하는 피해자 G에게 "내가 주식에 대하여 잘 알고 있으니 돈을 맡기면 주식에 투자하여 불려주겠다. 7,000만 원이면 3개월 안에 2,000 ~ 3,000만 원은 벌어 줄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식으로 돈을 벌어줄 능력도 없었고, 약 4억 원 상당의 채무만 있는 상황이었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2008. 8. 13. 1,600만 원, 2008. 8. 21. 5,000만 원, 2008. 8. 29. 3,00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9,6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H 공연 유치 관련 사기 피고인은 전항의 장소에서 전항의 피해자에게 2008. 9. 17. "인기그룹 'H'의 공연을 주관하고 있는데, 그 공연에 투자하면 추석이 지나자마자 월 3부의 이자를 붙여서 갚겠다.", "이미 계약이 되어 잔금까지 지불하였기에 곧 수익이 발생한다."라고 거짓말하고, 이어 2008. 10. 14. "H 공연 때문에 급히 돈이 필요하다. 이틀 후 1억 2,000만 원을 줄 테니 돈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H 공연' 잔금이 지급되지 않은 상황이었고, 결국 피고인의 잔금 미지급으로 'H 공연' 계약은 파기 되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의 상당 부분은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2008. 9. 17. 7,000만 원, 2008. 10. 14. 2,10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9,1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3. 전기자전거 사업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09. 11. 5.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전항의 피해자에게 "내가 경영하는 주식회사 J에서 전기자전거 관련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1억 원을 투자하면 1주일에 1,000만 원씩 12회로 1억 2,000만 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전기자전거는 5~600대를 수입하여 80여대가 팔리고, 가사 전기자전거가 다 팔리더라도 수익은 발생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의 상당 부분은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J 계좌로 2009. 11. 5. 5,000만 원, 2009. 11. 6. 5,000만 원 송금 받아, 합계 1억 원을 송금 받았다. 4. 술값 지불능력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08. 8. 29.부터 2009. 2. 17.경까지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 유흥주점, 'L' 유흥주점에서, 마담으로 근무하던 전항의 피해자에게 마치 피고인이 운영하는 전기자전거 사업 및 쓰리디 컨텐츠 사업이 잘 되어 술값을 곧 줄 수 있는 것처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회에 걸쳐 2,990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2015고단1992 피고인은 2009. 10. 8.경 서울 강남구 I빌딩 6층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J 사무실에서 피해자 M에게 "중국에서 전기자전거를 생산하여 들여와야 하는데 돈을 지불해 주지 못해 전기자전거를 들여오지 못하고 있으니 1억 원을 투자하면 전기자전거를 국내로 들여와 자전거대리점을 내주겠다. 그리고 만일 자전거대리점을 내주지 못하면 자전거를 판매하여 매달 투자금의 10%에 해당하는 이익금을 2개월 후에 원금과 함께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약 4억 원 정도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직원들 임금을 지급하는데 사용할 의도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자전거대리점을 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0. 9. 750만 원을 주식회사 J의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그때부터 2009. 10. 28.까지 총 5회에 걸쳐 합계 1억 1,9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G의 진술기재 1. G,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피해액의 상당부분을 변제하였으며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함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1481

범죄사실 피고인은 무작위로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검찰,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개인정보 유출, 수사 진행 등의 거짓말을 하고 미리 확보한 계좌에 돈을 송금받는 소위 '보이스피싱' 범행을 실행하는 성명불상 범죄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사전 역할분담에 따라 범행에 사용할 계좌를 제공하고 보이스피싱 피해 금원을 인출하여 공범들에게 교부하는 역할을 담당하며 범행을 함께 실행하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5. 3. 5. 10:5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 1팀 D 검사를 사칭하면서 '사기 사건 피의자로 수사 중인데 혐의를 벗기 위해서는 모든 예금을 신규 개설한 SC제일은행 계좌에 이체해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속은 위 C이 SC제일은행 계좌로 20,000,000원을 이체하자, C의 인적사항을 도용하여 발급받은 범용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위 20,000,000원을 순차 송금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성명불상 조직원의 금원 인출 지시에 따라 서울특별시 화양동 소재 기업은행에서 위 20,000,000원을 인출한 후 조직원에게 이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순차 공모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을 통해 C을 기망하여 20,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같은 방법으로 검찰을 사칭하며 금원 이체를 요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으로부터 26,900,000원을, 피해자 F로부터 70,000,000원을 교부받는 등 3차례에 걸쳐 합계 116,9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피고인이 피해금원을 인출하는 장면이 촬영된 cctv 동영상 캡쳐, 추가범행 관련 피해자 E, 피해자 F 진술 및 계좌거래내역, 피고인이 사용하는 휴대폰 복원자료) [피고인은 불법 도박자금을 세탁하는 것으로 알고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인출업무를 하였을 뿐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가담하고 있음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서 분담한 행위의 내용과 방법, 공범으로부터 지시받은 내용, 인출한 돈의 흐름,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약속받은 불법수익의 배당 비율, 피고인의 나이, 학력, 지능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자신이 보이스피싱 범죄의 인출책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는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에게 심각한 손해를 입히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현금 인출 및 전달 행위에 의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의 공범들이 그 범행에 따르는 이익을 현실적으로 취득할 수 있게 되는 것으로서, 현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이른바 '인출책'에 대하여도 엄벌의 필요성이 있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단순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현재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을 반성하고 있는 점, 향토예비군설치법 위반죄로 벌금형을 3회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13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31. 13:05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D(52세)과 술을 마시면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플라스틱 수저통과 이쑤시개 통으로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2회 때리고, 계속하여 그곳 1층 비상 계단으로 도망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손으로 피해자의 옷을 잡아 계단에 넘어트린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2회 때리고, 발로 옆구리부위를 4회 걷어차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중한 상해(1, 4유형)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머리에 5바늘을 봉합하는 등 위험한 부위에 상처를 입은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131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D, E,F,G,,H, 일명 I을 비롯한 성명불상자들과 함께 불특정다수의 한국인들을 상대로 전화하여 은행직원, 검찰청, 경찰, 금융감독원 직원, 카드사 직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 다른 사람이 당신 명의의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였으니 보호조치를 해주겠다', '과납한 건강보험료를 환급해 주겠다'는 등으로 기망하여 동인들로 하여금 가까운 현금지급기로 가서 자신들이 시키는 대로 현금지급기를 조작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들 명의의 계좌에서 일정한 금액이 미리 준비한 특정 계좌로 이체되도록 한 후 위 금원을 인출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되 위 성명불상자(일명 I)는 전화사기 범행을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역할을, D은 범행 계좌를 구입하고 현금 인출책들을 모집, 관리하며 현금을 인출, 전달하는 역할을, F, G은 현금을 인출, 전달하는 역할을, J은 D 등으로부터 전달받은 현금을 C. 피고인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C과 피고인은 J으로부터 전달받은 현금을 중국과 대만에 있는 범행 조직에 전달하는 역할을, H은 대만에서 범행 계좌 개설을 위하여 한국으로 오는 대만인들을 관리하고 범행 계좌를 개설하여 이를 한국에 있는 현금 인출책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각 감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여, 2007. 4. 17, 14:37경 중국 소재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가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다른 사람이 당신 명의의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였으니 보호조치를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인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지급기 앞으로 가도록 유도한 다음, 위 성명불상자가 시키는 대로 현금지급기를 조작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 명의의 농협계좌에서 L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9,975,700원을 이체토록 한 후 위 금원을 인출하는 방법으로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14:30경부터 같은 달 18. 13:00 경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아 1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85,918,149 원을 계좌이체 되도록 한 후 위 금원을 인출하는 방법으로 이를 각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일부 검사진술조서사본 1. M, N, O, P, Q, R, S, K, T, U, V, W, X, Y, Z, AA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사본 1. 각 통장사본, 1. 판결문, 각 피의자신문조서, 공판조서 및 증인신문조서 사본 1. 각 압수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공범인 아들 등 가족이 이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점, 가담 정도가 주도적이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1187

범죄사실 □ 허위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사기 범행의 구조 국토교통부는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특별한 담보 없이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 재직 관련 서류와 전세계약서 등 일정한 서류만 갖추어 대출을 신청하면 시중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해주는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관련 업무를 위탁 받은 금융기관이 형식적인 심사만 하고 대출을 해 준다는 사실을 알고, 대출브로커들은 허위로 임차인과 임대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과 함께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을 가로챌 것을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대출브로커들은 대출명의자인 임차인과 관련된 허위 재직관련 서류와 허위 내용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여 임차인 행세를 할 허위 임차인에게 관련 서류를 건네주고, 허위 임차인은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 관련 서류와 주택 전세계약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고, 임대인 행세를 할 허위 임대인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계약의 실제여부에 대한 확인요청이 들어오면 실제 전세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확인해 주는 등 각자 맡은 역할을 수행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이를 수수한 후 대출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범행을 순차 모의하였다. □ 구체적인 범죄사실 피고인은 브로커 B, C, 허위 임대인 역할을 자신의 남편인 D(개명 전 E), 허위 임차인 F과 함께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대출받은 다음 이를 나누어 갖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B으로부터 대출금의 일정한 금액을 받기로 하고 허위 임대인 역할을 자신의 남편인 D을 소개하고, C은 2011. 1.경 대출신청자인 F이 G(주)에 다니는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재직증명서, 소득세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등 관련 서류와 허위 임대인 D 소유의 '부천시 소사구 H 제2층 제202호'에 대한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후 F에게 넘겨주었다. 그 후, F은 2011. 1.경 부천시 소사구 송내동에 있는 피해자 신한은행 부천송내지점에서 대출담당 직원에게 5,600만 원의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증명서와 전세계약서 등이 실제로 작성된 서류인 것처럼 제출하고, 대출금을 실제로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전세계약서는 허위로 작성된 것이고, F은 대출금을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 B, C, F 등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 21.경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5,600만 원을 D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2014형제37439호 불기소 사건 기록 중 관련자료 사본 첨부) - 건강, 장기요양보험료 납부 확인서 - 대출신청서, 대출거래약정서, 신용보증약정서, 전세계약서,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계좌내역등 - D 계좌내역 - C,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 6월 ~ 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무주택 근로자의 주거 안정을 위하여 시행되는 주택전세자금대출 제도를 악용한 것이고, 피고인이 분담한 행위 내용이 범행 전체의 일부라고 하더라도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진 것이어서 그 죄책이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피해액을 모두 변제한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무런 범죄를 저지르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위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103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6.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 앞 편의점에서, 피해자 E에게 "F 사장 G과 동업하여 튜닝샵을 개업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개업 후 튜닝샵에서 일을 하게 해 주고 빌린 돈을 돌려주겠으며 수익금도 나누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 사장과 동업하여 튜닝샵을 개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6. 17.경 피고인의 신한은행 계좌로 2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8. 하순경부터 9. 중순경까지 사이에 고양시 일산동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매장에서 피해자에게 i30, 크루즈, 투산ⅸ, 캠리 등 승용차 4대에 대한 내장재 교체, 언더코팅 등의 시공(속칭 '튜닝')을 의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4,000만 원 상당의 채무만 있었을 뿐 별다른 자산이 없었으며 월수입은 전부 자녀 부양비로 소비하고 있어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시공을 의뢰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4. 9. 26.경까지 위 승용차 4대에 대한 내장재 교체, 언더코팅 등의 시공을 하게 하고, 그 대금 288만 원을 지불하지 아니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9. 25.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I에게 "내가 운영하는 K에 고장난 BMW520 승용차가 있는데, 수리비와 부품대금을 주면 차량을 수리하여 넘겨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K를 운영한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고장난 BMW520 승용차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BMW520 승용차를 수리하여 양도해 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량 수리비 등의 명목으로 같은 날 255만 원, 2014. 9. 29. 500만 원, 2014. 10. 11. 156만 원, 2014. 10. 14. 480만 원 등 합계 1,391만 원을 피고인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튜닝 차량 사진 1. 차량시공내역서, 인터넷뱅킹 이체확인증, 자유저축예탁 거래명세표,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1. 각 수사보고(F 사장 G 전화통화 관련, 참고인 L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종전 동종범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와의 친분관계를 이용하는 등 범행 수법이 불량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경위, 범행 수법 및 피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956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피고인은 2015. 4. 12. 20:00경 서울 성북구 C B01호에서 1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05g을 D로부터 건네받아 물에 희석한 다음 D의 오른팔 혈관에 주사해 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1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05g을 D로부터 무상으로 건네받아 물에 희석한 다음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4. 17. 20:00경 서울 성북구 C B01호에서 1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05g을 D로부터 건네받아 물에 희석한 다음 D의 오른팔 혈관에 주사해 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사용하였다. 라. 피고인은 위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1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05g을 D로부터 무상으로 건네받아 물에 희석한 다음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가. 피고인은 2015. 4. 2. 17:00경 서울 성북구 C B01호에서 E로부터 종이에 싸인 대마 약 1g을 무상으로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4. 12. 21: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대마 약 0.5g을 은박지로 만든 필터에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4. 17. 21:00경 서울 성북구 F 302호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 약 0.5g을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 작성의 E, D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법화학 감정결과 통보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사용, 투약의 각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범행일로부터 가까운 2015. 3.경의 서울 지역 필로폰 1회분 가격 10만 원 × 4회(2회 사용, 2회 투약) + 범행일 무렵의 서울 지역 대마 1회분 가격 5만 원 × 2회 흡연 = 500,000원]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는 마약범죄, 투약·단순소지 등,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는 마약범죄, 투약·단순소지 등, 제2유형(대마 등),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2011년경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도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수사과정에서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15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9. 00: 10경 성남시 수정구 C 피해자 D(39세)이 운영하는 'E'의 카페 골목에서, 구토를 하여 그 일행들이 등을 두드리고 있을 때 카페의 문을 닫고 골목에서 청소를 하던 피해자가 피고인 쪽을 쳐다보자 피고인의 일행인 F이 피해자에게 '뭘 꼴아봐, 이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실랑이를 하게 되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피해자의 턱 부위를 주먹으로 1회 가격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피해 뒤돌아 인근에 있는 파출소 방면으로 걸어가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뒤따라오면서 피해자의 등 뒤에서 피해자의 몸을 양손으로 감싸 안아 바닥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아킬레스건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각 진술서 1. 녹취록 작성보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체포되어 경찰서에 가서도 소란을 피우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사정이 있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회복을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유리한 사정이 있다. 위와 같은 여러 가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145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6. 3. 18.23:00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3가 7번지 앞 당산역 앞 편도 3차로 도로의 3차선 중간에 서서 차량이 운행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교통에 방해되는 방법으로 약 5분간 도로에 서 있었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순찰을 돌던 서울영등포경찰서 생활안전과 B 소속 경찰관 경위 C이 '남자가 도로에서 차량이 지나갈 수 없도록 막고 있으니 도와달라'는 신고를 받고 위 장소에 간 위 C이 피고인에게 '도로에서 비키라'는 권유를 받자 '내가 왜 비켜야 하냐, 이 씨발놈들아, 내가 준 세금으로 니들이 먹고 사는 거다'고 욕을 하면서 손으로 C의 가슴을 수차례 밀치고, 피고인이 입고 있던 상의를 순찰차 앞 유리창에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인 C을 폭행하여 약 20분간 그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방해 및 경찰관 폭행 채증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해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7조 제4호, 제68조 제3항 제2호(도로에서의 금지행위 위반의 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위 특별양형인자로 제시된 사정과 함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01년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2012년 절도죄로 집행유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함
광주지방법원-2016고단12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2. 2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 2014. 7.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3.28. 20:01경 광주 서구 쌍촌동 운천저수지 근처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CU편의점(쌍촌우성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갤로퍼 승합차량을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갤로퍼 승합차량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갤로퍼 승합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만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함).
대구지방법원-2015고단2238

범죄사실 1. 특수절도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과 함께 2015. 3. 11. 01:50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D 식육점에 이르러 위 식육점 안에 설치된 피해자 E(여, 48세)이 운영하는 F 비닐천막을 찢고 안으로 들어가 그 안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390,000원 상당 조리용 철판 2개를 함께 들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과 합동하여 피해자 E 소유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5. 3. 11, 01:50 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G(40세) 운영의 D 식육점에서 보도블럭을 위 식당 전면유리 및 진열장 유리 등에 던져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1,540,000원 상당 전면유리 및 냉장 진열장 유리를 파손하고, 그 충격으로 유리파편이 냉장육에 떨어지게 하여 진열장 안에 들어 있던 시가 800,000원 상당 냉장육의 효용을 해하여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3, 11,23:50 경 위 D 식육점에 이르러 돌을 위 식육점으로 집어 던져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300,000원 상당 전면유리 1장을 손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4. 2. 04:15 경 위 고기촌 식육점에 이르러 돌을 위 식육점으로 집어 던져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500,000원 상당 전면유리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견적서, 피해자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 ~ 1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실내 주거 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처벌불원 /야간 손괴 건조물 침입 2. 고려한 정상 · 유리한 정상: 반성,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피고인 아직 나이 어림 ·불리한 정상: 벌금 및 소년보호처분 수회 있음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37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뉴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10. 17:00경 혈중알콜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가리봉동 133-38 피자헤븐 앞 도로를 편도 3차로의 2차로를 따라 대림동 쪽에서 가리봉오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지 말아야 하고 전방좌우를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같은 방향으로 앞서 진행하다 신호 대기하기 위해 서행 중인 피해자 C(30세)이 운전하는 D 엑티언 승용차의 뒤 범퍼를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엑티언 승용차가 앞으로 튕겨 나가면서 그 앞에 서행 중인 피해자 E(33세)이 운전하는 F 포터2 화물차의 뒤 적재함을 위 엑티언 승용차의 앞 범퍼로, 위 포터2 차량의 앞 범퍼로 그 앞에 서행 중인 피해자 G (31세)이 운전하는 H 아반떼 승용차의 뒤 범퍼를 연이어 추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 C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추간판 탈출증 경추부 등, 피해자 E에게 약 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릅타박상 등,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위 포터2 화물차에 동숭하고 있던 피해자 I (3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 위 아반테 승용차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J (여, 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피해자 K(여, 57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및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법 제37조 전단, 138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