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645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3.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8. 1. 강릉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16459, 1. 피고인은 2018. 9. 18,20:48경 서울 종로구 I에 있는 'J'에 들어가 업주인 피해자 F에게 손님으로 가장하여 귀금속을 살 것처럼 말을 걸면서 피해자가 잠시 다른 일을 하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시가 600만 원 상당의 순금 팔찌 1개(32돈), 시가 400만 원 상당의 면체인 금팔찌 1개(20.3돈), 시가 300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 1개(15.37돈) 등 도합 1,30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9.21. 21:30경 서울 은평구 K에 있는 'L'에 들어가 업주인 피해자 M에게 손님으로 가장하여 귀금속을 살 것처럼 말을 걸면서 피해자가 잠시 다른 일을 하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시가 3,713,000원 상당의 순금 목걸이 2개 (17돈), 시가 1,125,000원 상당의 순금 팔찌 1개(5돈) 등 도합 483만 8천원 상당의 귀금속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8,9,27,20:42 경 서울 마포구 N빌딩 1층0호 'P'에 들어가 업주인 피해자 Q에게 손님으로 가장하여 귀금속을 살 것처럼 말을 걸면서 피해자가 잠시 다른 일을 하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시가 200만 원 상당의 순금 목걸이 1개(10돈), 시가 400만 원 상당의 순금 팔지 1개(20돈) 등 도합 60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¹201826982 피고인은 2017. 8. 20.경 불상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RS 카페에 접속한 다음 사실은 노트북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돈을 송금해주면 노트북을 판매할 것처럼 S 게시판에 '중고 노트북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T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U은행 계좌로 노트북 판매대금 82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9. 1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4회에 걸쳐 피해자 34명으로부터 합계 1,38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8고단7420 피고인은 2018. 9. 14.경 강원 정선군 사북읍 소재 강원랜드에서 알게 된 피해자 V의 W 승용차에 동승하여 서울에 오던 중, 위 승용차 뒷좌석에 피해자 소유의 손가방이 놓여있는 것을 보고 이를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10:05경 목적지인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548 논현역 사거리에 도착하여 승용차에서 내린 다음 운전석 뒤쪽의 열린 창문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 소유의 현금 510만 원, 휴대폰 충전기 2개, 신용카드 등이 들어있는 위 손가방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018고단7813 피고인은 2017. 8. 21.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R 카페 'X'에 '파이오니어 DDJ-S1(디제잉 믹싱 컨트롤러) 팝니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한 피해자 Y에게 DJ용품 285,000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J용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며 달리 이를 마련하여 피해자에게 보내줄 방법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DJ용품 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DJ 용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누나 Z 명의 AA 계좌로 DJ용품 대금 명목으로 285,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9. 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위 계좌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2,155,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8046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8. 8. 3.경 인천 남동구 AB 소재 피고인이 거주하던 원룸에서 인터넷 RS 카페 게시판에 '구찌 모자를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C에게 구찌 모자를 170,000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거짓으로 위 글을 게시한 것으로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구찌 모자를 판매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D 명의 은행 계좌(AE)로 17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8.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금 6,080,000원을 물품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8, 9, 16, 19:30경 오산시 외삼미로15번길 75-60, 서동탄역 대합실에서 피해자 G1) 에게 DJ장비 (XDJ-RX)를 다음날인 2018. 9. 17. 반환할 테니 하루 사용료 10만 원에 위 장비를 대여해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개인채무 및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처음부터 대여받은 위 장비를 바로 다른 사람에게 판매할 생각으로 위 장비를 대여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350만 원상당의 DJ장비 (XDJ-RX)와 하드케이스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절도 피고인은 2018. 8. 22, 15:00경부터 같은 날 16:00경 사이 광주광역시 동구 AF 상가 4층 숙소에서 피해자 AG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피해자 소유의 시가 180만원 상당인 데스크탑 컴퓨터 본체 1대를 몰래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3201 피고인은 2018. 9. 17.경 인터넷 RS 카페에 스마트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H에게 Z 명의 AA은행 계좌(AI)로 73만 원을 송금하면 스 1) 공소장 기재 'AI' 은 오기가 명백하므로 이를 정정한다. 마트폰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지명수배 때문에 도주생활을 위해 필요한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글을 게시하게 된 것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스마트폰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9. 18. 경 73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고, 2018. 9. 19.경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AK으로부터 노트북 판매대금 명목으로 75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403 피고인은 2018. 3. 5.경 인터넷 S 카페에 노트북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L에게 267만 원을 보내면 노트북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노트북을 가지고 있지 않아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노트북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M 명의 AA은행계좌(AN)로 267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8. 3. 6. 까지 3회 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58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64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M, Q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범행장면 CCTV 확인 관련), 수사보고(피의자와 피해자간 휴대폰 문자메세지 내용 관련), 수사보고(CCTV 자료 첨부 관련), 수사보고(순금시세조회)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유전자 감정의뢰 201869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및 그에 첨부된 자료 1. 압수수색검증영장(금융계좌추적용) 및 회신자료 2018 Z-7420₁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내사보고('강원랜드' CCTV 영상 확인) 1. V의 진술서 20187813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이체결과 확인서, 각 문자메시지 출력물, 영수증, 서비스 이용내역 확인서, 이체내역, 이체확인증 1.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회신 2018 고단804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AO 대화 내용 접수), AO 문자메시지 출력물 사본 1.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이체확인증, 입출금거래 내역서, AP 명의 계좌 거래내역 회신 1. XDJ-RX(디제이장비) 임대계약서 사본, DJ장비 등 인터넷 검색 결과 1. 관련 사진, 증거사진(피의자휴대전화연락처촬영사진) 2019고단3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및 진정서 1. 이체확인증, 회신자료 1. 문자 대화내역 출력자료 20194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회신 1. 대화내역 및 계좌거래내역 판시 전과 : 각 증거기록에 첨부된 수용자 검색 자료,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배상신청인 G을 제외한 나머지 배상신청인들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배상신청인 B, D, E의 경우 편취금 외에 나머지 부분은 이를 인정할 객관적 자료 부족하므로 기각) 1. 배상신청 각하 배상신청인 G: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절취금에 대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 대인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 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 대인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다.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5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3년 6월 피고인은 오랜 기간 동안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사기 및 절도 행각을 벌였다. 특히 인터넷 중고거래 사기 등으로 인한 피해자의 수가 약 50 여명에 이르고, 절도 피해자 또한 다수이며, 그 피해 규모도 어마어마하다. 피해자들 중 2명에 대해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다 하나 극히 일부에 불과하고,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일부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특히 피고인은 절도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하는 무거운 책임을 물을 수 밖에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2018고단7420)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9. 14.경 강원 정선군 사북읍 소재 강원랜드에서 알게 된 피해자 V의 W 승용차에 동승하여 서울에 오던 중, 위 승용차 뒷좌석에 피해자 소유의 손가방이 놓여있는 것을 보고 이를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10:05경 목적지인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548 논현역 사거리에 도착하여 승용차에서 내린 다음 운전석 뒤쪽의 열린 창문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 소유의 신용카드가 들어있는 위 손가방 1개를 꺼내어가 절취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손가방 안에 있는 신용카드를 절취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신용카드를 절취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2018고단7420판시 절도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