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합396

범죄사실 [2013고합396] 1.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감금), 감금치상 폭력조직 광주 '국제PJ파' 부두목인 I은 2013. 1. 초순경부터 폭력조직 '범서방파' 조직원인 피해자 J(48세)에게 접근하여 "명절도 다가오는데 도박장에 기술자를 투입하여 도박을 하여 이득이 나면 서로 나눠 갖자"고 피해자에게 권유하였고, 한편으로는 같은 달 중순경 그 정을 모르는 서울 강남구 K 소재 'L' 카페 여사장인 M을 통하여 피해자를 납치·감금할 장소로 전북 정읍 N 소재 집 한 채를 계약금 300만원, 월임차료 40만원의 조건으로 임차하였으며, 2013. 2. 1.과 2. 2. 이틀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권 수표 18장과 현금 2,000만 원 등 합계 2억 원을 도박장 운영투자금 명목으로 건네받게 되자, 이를 기화로 피해자를 납치 감금하여 자신과 개인적인 원한 관계에 있는 사람을 피해자를 이용하여 죽이기로 마음먹었다. I은 자신의 범행 계획을 실행하기 위하여, 평소 알고 지내던 진해 '양포파' 부두목 O에게 범행에 가담할 수 있는 사람을 구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O는 진해 '양포파' 조직원인 피고인 A와 피고인 D를 범행에 가담하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피고인 A는 평소 알고 지내던 경남통영 'P파' 행동대원인 피고인 B을 가담하게 하고, B을 통하여 피고인 C을 위 범행에 가담하도록 권유하여 피고인들이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다. I으로부터 범행내용을 전달받은 O는 2013. 2. 1. 23:00경 창원시 진해구 Q 소재 자신의 사무실에서, 피고인 A에게 나일론 끈, 청테이프, 안대, 쇠사슬 등 범행도구를 준비하도록 지시하였고, 피고인 A는 2013. 2. 2. 오후경 진해구 석동 소재 불상의 철물점에서 범행 도구인 나일론 끈, 청테이프, 쇠사슬(증 제1호), 자물쇠 등을 구입하여 미리 렌트한 R YF소나타 승용차에 실은 다음,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와 함께 서울 소재 위 'L' 카페에 도착하여 I, O를 만났다. 피고인들은 그곳에서 I으로부터 본 건 범행에 대한 계획 및 범행방법, 각자의 역할 등을 지시받았다. 이 자리에서 O는 피고인 A에게 "I 형님이 시키는 대로 잘해라"고 말하여 다시 한 번 피고인들에게 범행을 지시하였다. 계속하여 I은 피고인 A에게 본건 범행에 사용하도록 휴대전화 1대(일명 대포폰)를 건네주며 "사람을 한 명 찾을 일이 있는데 내일 전화를 하겠으니 전화를 받아라"라는 등의 말을 하면서 피고인 A에게 100만 원씩 들어있는 돈 봉투 5개를 범행에 대한 '사례비'로 교부하였고, 피고인 A는 그 사례비를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에게 각 100만 원씩 교부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2013. 2. 3. 15:00경 I의 전화를 받고 범행장소인 'L' 카페로 갔고, 피고인 A는 미리 준비한 범행도구인 나일론 끈, 청테이프, 복면, 안대, 쇠사슬, 자물쇠 등을 검정색 비닐 봉투에 담아 'L' 카페 내 룸 테이블 밑에 보관하였다. I은 피고인들에게 "나중에 사람 1명이 오면 데리고 있어라, 그리고 혹시 반항하면 겁을 줘라"고 말하고, 'L' 카페 주방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회칼을 가져와 룸 안에 보관하면서 피해자가 반항하면 위협하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피고인 A는 피해자를 위협하기 위해서 카페 주방에서 회칼 1개를 가지고와 룸 안에 두고,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를 'L' 카페에 대기시켜 놓은 채, I과 함께 피해자를 범행 장소인 'L' 카페로 유인하여 데려 오기 위해서 피해자를 만나러 나갔다. I은 2013. 2. 3. 20:00경 피해자에게 "도박현장을 미리 답사하자"고 속이고 피해자를 위 'L' 카페로 데리고 들어와 룸으로 들어가자마자 "J 너 납치당했다"고 말하며 피고인들에게 "야 주머니 센타 까"라고 지시하자, 피고인 B은 그곳에 있던 회칼을 피해자의 목부위에 들이대어 위협하고, 피고인 C, 피고인 D는 피해자의 양팔을 붙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피고인 A는 피해자의 주머니를 뒤져 피해자의 휴대폰 1개와 지갑 1개를 꺼내어 I에게 건네준 후 I의 지시에 따라 미리 준비해 놓은 나일론 끈, 청테이프로 피해자의 손목을 묶었다. 이에 피해자가 저항하자 피고인 B은 계속하여 회칼로 피해자를 찌를 듯이 겁을 주고, 피고인들은 합세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마구 때리고 찬 후 피해자에게 안대와 복면을 씌우고 나일론 끈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감았다. 계속하여 피해자가 숨을 쉬기 어렵다고 호소하여 피고인들 중 한 명이 피해자의 목에 감았던 끈을 풀어주었을 때, 피해자가 양손으로 복면과 안대를 벗고 피고인 B이 그곳 소파에 놓아두었던 위 회칼을 집어 들자 피고인 C은 팔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감아 조르고, 피고인 D는 칼을 잡고 있는 피해자의 손 부위를 발로 수회 밟고, 피고인 A와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온 몸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리고 찬 후 피해자에게 안대와 복면을 씌우고, 손목에 나일론 끈과 청테이프를 다시 묶고 쇠사슬로 양 손목을 감고 쇠사슬에 달린 자물쇠를 잠근 다음 피해자를 그곳 룸에서 대기시켰다. 그 후, I은 피고인들에게 피해자를 감시하도록 지시하고 외부에 나갔다가 위 'L' 카페로 돌아와 피해자에게 S를 작업해서 죽이면 풀어주겠다고 제안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피고인들에게 미리 준비한 위 R YF소나타 승용차에 피해자를 강제로 승차시키도록 하였다. I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D와 피고인 A가 교대로 위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C, 피고인 B은 피해자를 승용차 뒷좌석 가운데 앉히고 양팔을 잡아 도망가지 못하게 한 상태로 I이 사전에 구해둔 피해자를 감금할 장소로 가던 중, 2013. 2. 4. 01:45경 용인시 소재 경부고속도로 기흥휴게소에 잠시 쉬어가기 위하여 들렀다. 그때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쇠사슬로 결박된 상태에서 차량 뒷문을 열고 탈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I, O와 공모하여, 위 'L' 카페에서 위 기흥휴게소에 이르기까지 약 5시간 45분간 위험한 물건인 회칼 등을 이용하여 위 카페 건물과 승용차 내에 피해자를 감금함과 동시에, 위 감금을 위한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첫 번째 늑골 이외 단일 갈비뼈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13고합939] 2. 피고인 B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2. 12. 20. 05:00경 통영시 T에 있는 U주점 내에서, 'P파' 조직원인 피해자 V(25세)이 그전 통영시 죽림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에서 그 주점 여종업원과 실랑이할 때 옆에 있던 피고인이 자신의 편을 들어주지 않아 섭섭하였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P파'에서 탈퇴하겠다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위 주점 주방에서 흉기인 식칼(전체길이 약 25cm, 칼날길이 약 15cm) 1개를 가져와 피해자에게 건네면서 "야이 씨발놈아! 개자식아! 이렇게는 못 넘어간다. 그 칼로 손가락 하나 잘라라! 못 자르겠나? 형님이 잘라 줄까?"라고 소리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위 식칼을 오른손에 쥐고 자신의 왼손 4번째, 5번째 손가락에 그었으나 피만 날 뿐 손가락을 절단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위 식칼을 빼앗아 왼손에 쥔 채로 그곳 테이블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 1개를 오른손으로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을 2회 내리쳐 깨지자 다시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 1개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을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수부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합396호]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J 상해진단서 제출) 1. 2013. 2. 4.자 경찰 압수조서 [2013고합939호]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V, W,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 제30조(흉기 휴대 감금의 점), 형법 제281조 제1항 전문, 제276조 제1항, 제30조(감금치상의 점) 나.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 휴대 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감금)죄와 감금치상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감금)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B, C, D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감금) 및 감금치상의 점에 관하여 대체로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도 당시 칼로 피해자 J를 위협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J는 수사기관에서 일관하여 '피고인 B이 처음부터 칼을 목에 대고 위협하였으며, 피고인들이 자신을 묶으려 하여 반항하자 피고인 B이 칼로 자신을 찌르려고 하였다'는 취지의 구체적인 진술을 하였던 점,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피해자 J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대하여 모두 증거동의를 한 점, 피고인들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를 감금하기 이전에 I의 지시에 따라 'L' 카페 주방에서 칼을 가져다 놓은 사실은 인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위 범행을 위하여 미리 칼을 준비하였고, 피고인 B이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위 칼을 들이대며 위협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C, D : 징역 2년 이상 징역 30년 이하 나. 피고인 B : 징역 3년 이상 징역 45년 이하 2. 피고인 B에 대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이상 가.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이상 징역 4년 이하 [범죄유형] 폭력범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특별가중요소] 잔혹한 범행수법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나.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감금)죄 등이 있어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 권고형의 하한(징역 2년)만 준수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며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와 관련하여 피고인 B이 피해자 V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하는 점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조직폭력배로서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폭력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고, 피고인 A, B, D는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 또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에 관하여 보더라도, 피고인들은 I의 지시에 따라 감금에 필요한 도구를 미리 준비한 후 피해자 J를 감금하였고, 그 과정에서 위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전치 6주에 해당하는 상해까지 가하는 등 그 계획적이고 잔인한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렀으며, 나아가 피고인 B의 경우 피해자 V로 하여금 칼로 자신의 손가락을 상해하도록 강요하였을 뿐만 아니라 유리병으로 위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수차례 내리치는 등 그 범행수법이 매우 잔혹하다. 특히 피고인 A는 이 사건 감금 범행에 있어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B은 위 감금 범행을 저지르면서 흉기인 칼로 피해자 J를 위협하기까지 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에 더하여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정도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