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8고단48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8.14:14경 불상지로 향하는 KTX 기차에 탑승하여 피고인의 아이폰 휴대전화의 카메라 렌즈를 기차의 천장 방향으로 향하게 하여, 기차의 객실 내 통로를 지나가는 치마를 입은 불상의 여성 승무원 또는 불상의 여성의 치마 속 하체 부위를 촬영하려 하였으나 위와 같은 신체 부위가 촬영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치고, 같은 날 15:04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기차의 객실 내 통로를 지나가는 치마를 입은 불상의 여성 승무원의 치마 속 하체 부위를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2. 2. 10. 11:44:39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거쳐 KTX 기차, B 비행기, C 비행기 등의 장소에서 위 기차 및 비행기 객실 내 통로를 지나는 치마를 입은 불상의 여성의 치마 속 하체 부위를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KTX 이용내역, B 이용내역, C 이용내역 1. 고발인 제출 CD 3매 중 증 제1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1. 이수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9.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된 것) 제4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9.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된 것) 제4조 제1항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9.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된 것) 제4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촬영당하지 않을 자유가 침해되었다. 피고인은 자신의 비정상적인 성욕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약 4개월 동안 26회에 걸쳐 운행 수단에서 이동하거나 업무를 수행하는 여성들을 촬영대상으로 하였고, 치마 속을 촬영하는 등 그 범행 시기, 빈도, 촬영대상, 촬영영상 및 그 각도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이후에도 범죄를 저지른 사정이 엿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성행의 개선을 위하여 노력해 온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1029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북 칠곡군 C 소재 미군부대에서 부대 내 전기시설 설치 및 보수유지 업무를 담당하는 D으로서 전기시설 설치 등 현장에서 근로자의 관리감독을 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21. 경 부대 안에 있는 전봇대를 옮기라는 지시를 받고, 2013. 8. 22. 08:00경 사무실에서 오거크레인 기사 E, 피해자 F 등으로 하여금 E은 오커크레인을 조종하고, G은 바닥에 놓여있는 여러 개의 전봇대 중 하나의 끝부분에 철제줄(와이어)을 밀어 넣은 다음 크레인에 연결하고, 피해자는 E이 크레인으로 전봇대를 들어 올리면 바닥에 놓여있는 전봇대와 전봇대 사이에 받침대(길이 2m의 목재)를 놓고(전봇대 1개의 끝부분을 크레인으로 들어 올렸기 때문에 바닥에 있는 전봇대와 전봇대 사이에 공간이 생긴 것을 활용하여 양 전봇대 사이에 받침대를 걸친 것이다.), 그 후 이 피해자의 수신호에 따라 들어 올렸던 전봇대를 받침대 위로 내려놓으면(받침대가 전봇대 중간부분에 놓여 있으므로 끝에서 중간부분까지 철제줄을 밀어 넣을 수 있다.) 그 다음에 피해자가 철제줄을 전봇대 중간부분까지 밀어 넣어 전봇대를 운반하는 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중량물(전봇대 1개 무게, 500kg)의 취급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 보전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중량물의 전도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며 관리감독자(직장, 조장 및 반장의 지위에서 그 작업을 직접 지휘, 감독하는 사람을 말한다.)는 크레인을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작업방법과 근로자 배치를 결정하고 그 작업을 지휘하는 일, 작업 중 안전대 또는 안전모의 착용 상황을 감시하는 일 등의 직무를 수행하여 크레인으로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해당 작업 및 작업장의 지형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여 중량물의 전도위험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전봇대의 이동 경로 하부의 작업자를 대피시키거나, 크레인 및 전봇대의 회전 반경 아래에 작업자가 위치하지 않도록 하며, 신호를 맡아 전봇대의 이동을 감시하는 일만 할 수 있는 작업자를 추가 배치하는 등의 구체적 작업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채 E로 하여금 작업하게 한 과실로 E이 전봇대를 내려놓자마자 전봇대가 한쪽으로 굴러 떨어지면서 반대편 받침대가 뛰어올라 그 옆에 있던 피해자의 턱부분을 가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3. 8. 24. 피해자로 하여금 외상성 뇌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G, E의 각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진, 재연사진, 안전작업수칙(일부) 1. 검시조서,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8조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야기되었고,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로 인정된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이 사건 사고가 피고인뿐만 아니라 피해자나 다른 작업자, 이들의 상급자나 사용자측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것으로 피고인에게만 전적인 책임을 묻기에는 가혹하며, 피고인이 피해자의 처 H을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하였고, H이 피해자가 근무한 미군부대의 공병대 정규직원으로 채용되었으며,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1305

범죄사실 피고인은 공립 고등학교 국어교사로 재직을 하다 휴직 중에 있으며 2017. 11. 15.경 발생한 상세불명의 뇌경색증 등으로 인한 실어증 등으로 인해 B병원에서 언어재활치료 등을 받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상세불명의 뇌경색증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피고인은 2018. 11. 1. 11:15경 제주시 C에 있는 B병원 지하 1층 재활의학센터 언어치료실에서 치료를 받던 중 그곳 언어치료사인 피해자 D(가명, 여, 26세)에게 이리오라는 의미로 왼손으로 손짓을 하여 이에 피해자가 상체를 숙여 가까이 다가가자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부위를 움켜잡아 돌려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가명) 작성의 진술서 1. 고소장, 피해자가 제출한 E내역서, 수사보고(녹취록 첨부),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구 형법(2018. 12. 18. 법률 제159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의무기록사본증명서, 일반진단서, B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이 상세불명의 뇌경색증 등 진단을 받은 점을 고려할 때 이수명령의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상세불명의 뇌경색증 등으로 인한 심신상실 상태였으므로 형이 면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상세불명의 뇌경색증 등을 앓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 즉 피고인은 1988. 5. 24. 중등교사로 임용이 되어 2017년까지 재직하던 중 2017. 11. 15. 발생한 좌측 원위 내경동맥 폐색에 의한 뇌경색증 등으로 3차례의 신경외과수술을 받은 다음 이 사건 범행 당시는 재활치료를 받고 있었던 점, B병원장(B병원 정신건강의학교 의사 F 작성)의 2010. 1. 8.자 사실조회서에는 피고인에 대하여 '환자의 지능, 사회적 성숙도, 전두엽관리기능 검사 결과를 고려할 때 단순한 시각 정보의 처리 정도는 가능하나 언어적 의사소통, 기본적 자조 관리, 행동에 대한 학습과 기억 등에서 상당한 어려움이 있고 추론과 판단 등의 사고기능이 저하되어 있으며 감정 조절, 반응 억제 등의 전두엽 실행기능에 많은 제약이 있다고 판단됨.'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인의 수사기관 진술을 살펴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기억하지 못한다고 하면서도 본인의 건강상태 및 추행의 의미 등은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그리고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의 피고인의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음은 인정되나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을 상실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심신상실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 없음, 약 30년간 교사로 재직하다가 갑작스럽게 뇌경색이 발생하여 건강상태가 나빠지게 됨, 심신미약), 범행의 경위(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전의 상황, 범행 당시의 상황), 범행의 수단 및 결과(피해자의 오른쪽 가슴부위를 움켜잡아 돌림), 범행 후의 정황(합의)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강제추행죄 :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 등 - 다만,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과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범죄전력,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청주지방법원-2014고단162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인으로, 피해자 C(여, 28세)와 혼인신고를 마친 법적 부부사이이며 현재 혼인무효소송 계속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3. 7. 30. 07:30경 청주시 상당구 D에 있는 E 인근 길에서, 피해자가 혼인무효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하여 앙심을 품고 피해자를 찾아가 경찰서에 가기 위하여 택시에 올라타려고 하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피해자를 택시에서 끌어내려 바닥에 쓰러뜨렸다. 계속하여 울면서 반항하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변에 있는 건물 1층 계단으로 끌고 가 피해자를 밀어서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에게 "왜 나랑 이혼을 하려고 하느냐"고 하면서 빨리 비자를 받게 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싫다며 완강히 거부하자, 중국어로 피해자에게 "씨발년, 더러운 년"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5회 때린 후, 무릎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눌러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골반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합1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5. 05:00 광주 광산구 E에 있는 피해자 F(여, 17세)이 근무하는 편의점 내에서 피해자에게 "며느리 삼았으면 좋겠다. 한번 안아보자."라고 말하며 카운터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여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면서 카운터 밖으로 나오자 손으로 피해자를 껴안고, 바지와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엉덩이를 만지고, 2014. 3. 16. 06:10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2만 원을 주면서 "용돈이나 해라, 너 내 딸 하자."라고 말하며 카운터 안으로 들어가려다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면서 카운터 밖으로 나오자 피해자를 껴안고, 바지 안에 손을 집어넣어 엉덩이를 만지고, 상의 안에 손을 집어넣어 등을 쓰다듬음으로써 2회에 걸쳐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 1.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F에 대한 진술조서 중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현장 사진 중 이에 들어맞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이 성폭력 상습성의 발현이라고 볼 자료가 없으며, 피고인의 가족 관계가 원만하여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크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에 대한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1,000만 원 ~ 4,500만 원 2. 양형기준 적용대상 여부 양형기준 설정 대상범죄에 해당하나, 벌금형 선택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1,000만 원 피고인이 청소년인 피해자가 혼자 편의점에 있는 것을 틈 타 이틀간 연속으로 피해자를 상대로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수치심과 혐오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한편, 이 사건 범행은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약하고,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거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159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08. 8.3.19:00경 경기 군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음식점에서,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지나가던 행인이 위 음식점 주변의 계단에 있던 구토물을 보고 더럽다는 취지로 이야기하는 것을 피고인에 대한 것으로 오인하고 이에 격분하여 위 행인을 폭행하려다가 피해자로부터 제지당하자 그 곳에 있던 화분 3개를 집어 던지고 욕설을 하며 20분간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음식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08. 8. 3. 19:00경 위 E 음식점 앞 노상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군포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 G로부터 위와 같은 행패를 제지당하자 멱살을 잡아 흔들며 그의 얼굴에 수 회 침을 뱉고, 발로 왼쪽 무릎을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08. 8. 3. 19:05경 경기 군포시 H에 있는 군포경찰서 F지구대에서, 업무방해죄 등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화가 난다는 이유로 발로 대기석 뒷쪽 유리창을 1회 걷어차 수리비 28,000원이 들도록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형법(2010. 4. 15. 법률 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4조 제1항(판시 업무방해의 점), 제136조 제1항(판시 공무집행방해의 점), 제141조 제1항(판시 공용물건손상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경찰관에 대한 피해변제를 위하여 100,000원을 공탁한 점 등의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0고합3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5.8.08:10경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D찜질방' 수면실에서, 자고 있는 여자 청소년인 피해자 E(여, 17세)을 발견하자 강제추행을 할 마음을 먹고, 피해 자가 입고 있는 티셔츠 안의 속옷을 올려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반바지와 속옷을 내려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여자 청소년인 피해자가 잠이 들어 항거불능상태인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징역 15년으로 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p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 (6월managed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찜질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여자 청소년을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아직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09. 6. 9. 법률 제9765호) 제3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신 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56호)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2014고정2393

범죄사실 2014고정2393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9. 9.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1. 9.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11. 1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4. 1.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엑센트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09.11. 6. 19:55 경 대구 달서구 장기동에 있는 성서홈플러스 건너편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엑센트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014고정 2718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1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4. 1,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청소년유해매체물인 음란물전단지를 일반인이 통행하는 장소에 공공연히 설치 부착 배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3. 9. 4. 18:00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D모텔' 출입구 바닥에 음란물전단지를 놓는 방법으로 음란물전단지 수매를 배포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9. 11, 18:10경 대구 서구 E에 있는 'F모텔 출입구 바닥에 음란물전단지를 놓은 방법으로 음란물전단지 수매를 배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항과 같은 방법으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공연히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정 23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보험 차량 운행내역 조회, 의무보험계약이력 조회, 자동차등록원부 열람 1. 판시 전과: 범죄조회,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항 범죄경력조회 등 첨부),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보고), 각 판결문(대구지법 2011고합278, 대구지법 서부지원 2013고단1248, 대구지법 2013노3683) 2014고정27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모텔 전단지 배포사진, F모텔 전단지 배포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및 피의자 신병에대하여), 처분미상확인결과보고, 각 판결문(대구지법 서부지원 2013고단1248, 대구지법 2013노3683) 법령의 적용 2014고정2393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12. 2. 22. 법률 제11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2014고정2718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청소년보호법(2013. 3. 22. 법률 제11673호로 개정되어 2013. 9. 23. 시행되기 전의 것) 제51조 제6호, 제2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정18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2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을 선고받고, 2012. 12.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30여명을 사용하여 위탁급식업을 경영한 사용자였던바, 2008. 10. 22.부터 2012. 10. 25.까지 서울 노원구 D에 있는 E에서 위 C 소속 조리원으로 근무하다 퇴사한 근로자 F의 퇴직금 4,708,51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퇴직금 산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자료조회 회신, 판결문 및 사건검색(각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2고단107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정15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명령 등을 선고받고 2011. 10.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8. 2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장물취득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11.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3.경 B으로부터 C EF 쏘나타 승용차를 양수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관리법(대포의심차량) 위반 운전자 수사 의뢰(D) 1. 자동차등록원부(갑)열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및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4고정356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기죄 등으로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으로부터 2013. 10. 10. 징역 10월을 선고받았으나 항소하여 대구지방법원으로부터 2013. 12. 26.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4. 1. 3.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12. 16.경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식당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약 20~30분간에 걸쳐 피해자에게 "씨발년, 쌍년, 개년"이라며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려, 그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거나 식당에 있던 손님들을 그 곳에서 떠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F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참고인 진술조서 작성치 못한 이유에 대하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2013고단616, 2013노3360), 확정일자 관련 사건상세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 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당시 자신이 맥주를 마시고 있었고 옆에 손님에게 담배를 피우지 말라고 하였을 뿐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증인 D의 증언을 비롯하여 이 법원에 제출되어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을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E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옆 테이블에 있는 손님들에게 담배를 피우지 말라고 하면서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을 그냥 돌아가게 하는 등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8300

범죄사실 피고인과 C, D, E, F, G, H, I, J, K 등은 김천지역에서 수사기관의 단속이 어려운 산속 외곽지역에서 수천만원대의 '아도사끼' 도박판을 개장하여 돈을 벌기로 상호 내지 순차적·묵시적으로 의기투합하여, 피고인은 도박장 전체를 기획·관리하고 도박판을 운영하는 최고책임자(속칭 '총책' 또는 '창고')로, C 및 D은 조립식 건물에 화투, 깔판, 냉장고 등을 준비하여 장소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E은 피고인과 동거 중에 있으면서 피고인에게 도박개장에 필요한 자금을 제공하고, 자신의 승합차를 도박할 사람들을 실어나르는데 제공하는 사람으로, G는 판돈을 거두고 분배하는 사람(속칭 '상치기')으로, H는 '아도사끼' 도박판에서 화투패를 돌리는 사람(속칭 '마개')으로, J은 자신의 차량을 도박장 출입로에 세워놓고 주변을 감시하면서 수사기관의 단속을 방해하는 사람(속칭 '문방')으로, F는 도박할 사람을 모집하는 사람으로, K는 E의 승합차를 이용하여 도박할 사람들을 도박장에 실어 나르는 사람으로, I는 도박판에 온 사람들에게 커피 등 음료를 제공하는 등의 심부름을 하는 사람으로 각각의 역할을 실행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등은 각자의 맡은 역할을 실행하여, 2012. 12. 11. 22:30경부터 다음날 00:35경까지 김천시 L에 있는 조립식 건물에서 바닥에 깔판을 깔고 중간에 흰색 테이프를 부쳐 O, X를 표시한 다음 화투 51장을 사용하여 3장씩 두 패로 나눈 뒤 각자 원하는 패에 수만원의 판돈을 걸어 3장을 더한 끗수를 겨누어 높은 쪽이 이기는 방식인 속칭 '아도사끼'라는 도박판을 개설하고, M, N 등 약 15명 상당의 도박자들을 모집하여 이들로 하여금 약 100회가량에 걸쳐 전체 판돈 약 2,000만원 상당의 규모로 '아도사끼' 도박을 하게 하여 끗수가 9 또는 8이 나왔을 때 도박개장비(속칭 '데라') 명목으로 판돈의 10%를 도박자들로부터 받아 불상의 금액의 수익을 올려 도박개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O, N, M, P, E, G, H, K, F, J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P, Q, O, M, N, F, E, K, G, J, R, H, S, T, U, V, I, W, X, Y, Z, AA, A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범죄인지 (증거목록 순번 4)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사본 (순번 6~9, 33~43) 1. 수사보고(도박단속 현장 사진촬영에 대한) 사본 (순번 65) 1. 수사보고(도박장소 사진 첨부) 사본 (순번 67) 1. 수사보고(AC 차량사진) 사본 (순번 68) 1. 수사보고(AD 차량사진) 사본 (순번 69) 1.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 사본 (순번 70) 1. O의 자술서 사본 (순번 7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형법(2013. 4. 5. 법률 제117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7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였다는 점,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후 몇 달 지나지 아니하여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는 점, 도박이 이루어진 가건물의 상태로 보아 피고인이 미리 도박장소를 마련해 놓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외 피고인이 E, P에 대하여 범인도피교사를 한 것이 아닌가 의심이 들기도 하나, 기록상 피고인이 이를 교사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공범 P 등이 피고인과의 친분관계 때문에 자발적으로 자신이 주범인 것처럼 행동한 것으로 보이므로(수사기록 1161, 1183, 1325~6쪽), 이는 양형에서 고려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이득한 금원의 규모가 크지 않다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는 점, 피고인이 전에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던 사건(증거목록 순번 81)과 비교하면 불법행위가 지속된 시간이 상당히 짧다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외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정도, 피고인 외에 이 사건 도박에 참가한 자들(특히 도박 관련 범죄로 누범 기간 중이었던 M)에 대한 양형(증거목록 순번 82. 다만 M은 권유에 따라 도박에만 관여한 사람이라서 벌금형이 선고된 것으로 보임)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47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8.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37에 위치한 폭스바겐 지엔비오토모빌에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B)의 성명불상의 영업사원과 6,900만 원 상당의 BMW GT차량(C)을 60개월간 월 1,365,700원을 불입하는 조건으로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차량을 인도받아 운행하면서 차량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4. 4. 23. 리스대금 연체를 이유로 계약해지 통보 및 차량반환요청을 받고도 반환을 거부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46,500,000원상당의 차량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자동차리스계약서, 자동차등록증, 리스계약해지 안내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였다가 제때에 반환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차량을 반환하고 미지급된 리스료를 모두 변제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동종이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6고정56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3.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0.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3.경 피해자 C으로부터 주식회사 현대캐피탈에서 피해자 명의로 1,450만 원의 중고차론 대출을 받아 D 체어맨 승용차를 사는 것에 대해 승낙받고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인감증명서 등 대출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받아 피해자 명의로 중고차론 대출을 신청하고 대출금으로 차량구매대금을 내고 차량을 인도받아 보관하던 중, 같은 달 9일경 E한테서 300만 원을 빌리면서 그 담보로 위 차량을 임의로 제공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대질 부분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각 수사보고(자동차의 등록원부 첨부 보고, 송금 자료 첨부 보고, 대출금 입금자료 첨부 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정인재
인천지방법원-2014고단28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6. 19:45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부인인 E 등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의 부인이 식당 화장실 유리를 손괴한 것과 관련하여 식당 업주와 말다툼을 하던 중, 이를 본 손님인 피해자 F(55세)이 참견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그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입술 안쪽 부위가 찢어지고, 양팔과 무릎 부위에 살갗이 벗겨지는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비난가능성이 높다 할 것이다. 그러나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25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5. 20:55경 울산 동구 B원룸 앞에서, 입고 있던 바지를 발목까지 내린 다음 성기를 손으로 쥐고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형법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 참작하여 상당한 금액의 벌금형을 선택한다.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덧붙인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524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09. 4.경부터 2017. 12. 13.경까지 전자·전기·디스플레이 등의 제조·가공·조립·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C(주) 구미2공장의 TW생산기술팀, TW제조팀, 2Metal COF Task팀 등에서 업체 선정 및 선정된 업체로부터 치공구를 납품받아 설치, 검수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1. 1.경 경기도 오산시에 있는 C(주) 오산공장 설비관리팀 접견실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D의 대표 B로부터 "내가 운영하는 D를 C(주)의 납품업체로 선정되게 해 주면 일정 금액을 챙겨주겠다"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청탁에 따라 B에게 상대 업체의 견적가를 미리 알려주는 등의 방법으로 D가 2011. 2.경부터 2013. 8.경까지 C(주)에게 치공구를 납품할 수 있도록 한 대가로 2011. 5. 16.경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E)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10. 1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총 100,500,000원을 송금 받음으로써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7.경 B로부터 소개받은 F의 운영자인 G로부터 "F이 C(주)의 치공구를 납품할 수 있도록 해달라"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청탁에 따라 C(주)의 거래처인 H이 납품하는 것처럼 하면서 실제로는 F으로 하여금 납품을 하게 하는 대가로 2017. 9.경 현금 500,000원을 지급받음으로써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인천시 서구 I에 있는 치공구 생산업체인 'D'의 대표자이다.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C(주) 직원 A에게 자신이 운영하는 D가 C(주)에 치공구를 납품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A에게 2011. 5. 16.경부터 2013. 10.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0,500,000원을 송금함으로써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재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대리인 제출 자료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제출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구 형법(2016. 5. 29. 법률 제141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형법'이라 한다) 제357조 제1항(피고인 B로부터 배임수재, 포괄하여), 형법 제357조 제1항(K로부터 배임수재),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57조 제2항(배임증재)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A : 구 형법 제357조 제3항, 형법 제357조 제3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배임수재 > 제4유형(1억원 이상) > 기본영역(징역 2년 ~ 4년) 나. 피고인 B 배임증재 > 제3유형(1억원 이상) > 기본영역(징역 10월 ~ 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장기간에 걸쳐 1억원 이상을 수수한 점, 피고인이 청탁내용에 관하여 실질적 권한이 있었고 청탁에 따라 업무처리를 한 점, 범행시인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배임수재로 C(주)가 직접적인 손해를 보았다는 증거는 없는 점, 배임수재액에 대하여 추징보전이 이루어진 점, 초범인 점, 건강이 좋지 않은 처와 어린 아들,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실질적 권한을 가진 자를 대상으로 부정한 청탁을 하고 금품을 공여한 점, 범행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점, 동종 및 벌금형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합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2. 8. 인천지방법원에서 야간방실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같은 날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09. 10.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강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같은 달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6. 7.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야간방실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10.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5. 2. 03:40경 인천 연수구 C 피해자 D(여, 50세) 운영의 E 주점에 들어가 술을 마시던 중, 주점에 손님이 없자 피해자의 목에 과도를 들이대고 "금고 어디 있어, 세콤 장치가 되어 있는데 만약에 누르면 가만히 두지 않을 거야."라고 협박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 소유의 현금 290,000원, 시가 미상의 14k 금목걸이 1개, 시가 1,300,000원 상당의 노트북 1개를 빼앗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경찰 압수조서 및 목록의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사건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서 (판결문 첨부 및 수용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유기징역형 선택,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따름}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3월 징역 3년 9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 가. 유형의 결정 : 강도범죄군, 일반적 기준, 제2유형(특수강도) 나. 권고영역의 결정 : 기본영역 다.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6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새벽 무렵 술을 마시던 주점 안에서 과도를 주인인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며 금원 등을 강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할 뿐 아니라,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물론 이 사회에 끼친 해악을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상당한 기간의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미 야간방실침입절도죄, 강도죄, 사기죄 등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 이 사건 범행은 위 범행들로 인한 판결들의 확정 전인 2006년도에 범한 범죄로 그 이전에는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었던 점, 판시 범죄사실과 판결이 확정된 야간방실침입절도죄, 강도죄, 사기죄 등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어린 딸들(4세, 3세)을 부양해야 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특별히 고려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하한보다 낮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