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89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12.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공갈, 공무원자격사칭 피고인은 2014. 3. 초순경 서울 송파구 잠실동에 있는 신천역에서 중국동포인 피해자 C(여, 57세)을 발견하고 경찰관인 것처럼 행세하여 금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다가가 피고인 지갑 속에 붙여 둔 경찰 공식 마크를 보여주며 경찰관행세를 하고 여권을 제시하게 한 후 피해자가 여권을 소지하고 있지 않자 "여권이 없으면 강제추방 하겠다. 추방되지 않으려면 벌금을 내라."고 말하여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C으로부터 그 자리에서 8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인 경찰관 자격을 사칭하여 그 직권을 행사한 것과 동시에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D에 대한 공갈, 공무원자격사칭 피고인은 2014. 5. 31.경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청담역에서 중국동포인 피해자 D(여, 57세)을 발견하고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경찰관 행세를 하며 "여권이 없으면 추방당해야 하니 지금 벌금을 내라."고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D으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고인이 지정한 E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8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인 경찰관 자격을 사칭하여 그 직권을 행사한 것과 동시에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좌 거래명세표 사본 1. 판시 전과: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각 형법 제118조(공무원자격사칭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같은 피해자에 대한 공갈죄와 공무원자격사칭죄 각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공갈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공갈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주된 범죄인 공갈죄에 대하여) [권고형의 범위]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 특별가중영역(징역 10월~징역 3년 9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2. 선고형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나,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에 앞서 유사한 수법에 의한 같은 종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실형만도 두 차례 있고 그 중 하나는 누범에 해당하며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는 점, 피고인에게 그밖에도 실형이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변제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한다. 구체적으로 형을 정하는 데에는 위 각 사정 이외에 같은 수법에 의한 범행으로 금고 이상 형(징역 1년)을 선고한 판결이 이 사건 범행 후 확정되어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고 이 경우 각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와 주된 범죄에 대한 권고형 범위를 참작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정2388

범죄사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5. 12. 1. 21:50경 화성시 B 피해자 C(여, 45세)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29,000원 상당을 주문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2. 모욕 가. 피고인은 2015. 12. 1. 21:5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술값대금 미지급으로 신고받고 출동한 화성서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 순경 피해자 F에게 "씨발 놈아, 좆 같은 년놈들아."라고 위 C이 들을 수 있도록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인 경찰관을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2. 1. 22:10경부터 22:45경 까지 화성시 G에 있는 E파출소에서 C이 보는 앞에서 "니들 두고 보자, 씨벌새끼!, 니들 배때지 창자를 훌튼다!, 나 크게 잘못된게 없어 개새끼야!"라고 하는 등 큰소리로 말하여 경찰관인 경위 H, 순경 F 등을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무전취식의 점 :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9호 나. 각 모욕의 점 : 각 형법 제311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1678

범죄사실 피고인은B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16. 13:35경 평택시 C에 있는 D병원 앞 사거리를 지장초등학교 쪽에서 남부농협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봉고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피해자 E(여, 54세)의 등 부위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갈비뼈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2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2014. 6.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위 동종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는 2003년 이전에 처벌받은 것으로 가벼운 벌금형 처벌에 그친 점, 피고인의 운전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해 벌금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4고단973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존속폭행 가. 피고인은 2014. 9. 3. 20:00경 진주시 D아파트 102동 30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인 모친 C(여, 77세)의 목과 팔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직계존속을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9. 12. 19:00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인 모친 C의 얼굴과 가슴을 밀쳐 직계존속을 폭행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상해 및 폭행 가. 피고인은 2014. 9. 3. 20:00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인 의붓아버지 E(62세)에게 집을 비워달라고 소리지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9. 12. 19:00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자신을 정신병원에 입원시켰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인 의붓아버지 E의 좌측 어깨를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쇄골원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9. 13. 07:00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인 의붓아버지 E의 좌측 옆구리를 발로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1. 2.경 진주시 D아파트 102동 303호 앞 복도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F 소유인 방충망을 주먹으로 때려 찢어지게 하여 수리비 4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9. 4. 01:25경 진주시 D아파트 102동 308호 앞 복도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G 소유인 방충망을 주먹으로 때려 찢어지게 하여 수리비 2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4. 피해자 H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4. 9. 12. 22:30경 진주시 D아파트 102동 1층 현관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H(여, 69세)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가족관계증명서 1. 상해진단서 1. 영수증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2항, 제1항(존속폭행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를 당시 알코올의존증, 상세불명의 정신분열병 등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와 같은 병증으로 치료를 받아온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수사와 재판에 임하는 태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와 같은 병증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위 각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수차례 모친, 의붓아버지 및 동네 주민을 수차례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하고 동네 주민들 소유의 방충망을 손괴한 것으로 사안이 중하며,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3개월 반이 넘는 기간 동안 구금되어 있으면서 반성할 기회를 가진 점, 알코올 의존증 등으로 인하여 다소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알코올의존증 등을 치료하고자 수차례 병원에 입원하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에게 1차례의 벌금형 전과밖에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단600

범죄사실 [2014고단600] 피고인은 2009.경부터 2012. 6.경까지 피해자 C과 교제하며 동거하였던 자로 피해자와 헤어진 후 지속적으로 피해자에게 협박성 문자와 전화 등을 하여 왔다. 피고인은 장소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2013. 6. 8. 00:53경 "어린 놈하고 놀 때가 좋았지, 교도소 가기 전에 D씨(피해자의 동생)하고 E(피해자의 언니) 글구 통창들, F교회(피해자가 다니는 교회) 사람들 좀 보고 갈게, 너의 이중적인 삶을 그 사람들도 알아야지", 같은 날 01:09경 "어디야 집에서 기다린다, 교도소 가기 전에 D씨하고 E, 그리고 동창들, 교회 사람들 좀 보고 갈게, 너의 이중적인 삶을 그 사람들도 알아야지"라는 문자를 각 보내고, 같은 날 01:15경 피해자가 침대 위에 나체로 누워 있는 사진을 피해자에게 전송하며 마치 피고인이 피해자와 교제 중일 당시에 촬영한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다수인에게 배포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4고단1024] 피고인은 2009.경부터 2012. 6.경까지 피해자 C(여, 46세)와 교제하며 동거하였던 자로 피해자와 헤어진 후 지속적으로 피해자에게 문자와 전화 등을 하였다. 1.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3. 4. 23. 대전가정법원 서산지원에서 "피해자의 주거 및 직장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피해자의 핸드폰 또는 이메일주소로 유선, 무선, 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 문언, 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아니할 것"이라는 내용의 임시보호명령을 발령받고, 2013. 11. 11.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2014. 5. 10.까지 피해자의 주거 및 직장에서 100m 이내의 접근금지, 2014. 5. 10.까지 피해자의 휴대전화 또는 이메일주소로 유선, 무선, 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 문언, 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아니할 것"이라는 내용의 피해자보호명령을 발령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4. 25. 00:27경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문자메시지를 송신한 것을 비롯하여 그 일시경부터 2013. 6. 10.경까지 사이에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51회에 걸쳐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문자메시지를 송신하고, 2013. 6. 5. 23:31경 휴대전화 'G'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한 것을 비롯하여 그 일시경부터 2014. 5. 10.경까지 사이에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0회에 걸쳐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하고, 2014. 1. 13. 조카 H의 명의로 피해자에게 이메일을 송신한 것을 비롯하여 그 일시경부터 2014. 4. 13.경까지 사이에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이메일을 송신하여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주거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2. 10. 초순경 당진시 I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그녀가 없는 틈을 이용해 이전부터 소지하고 있던 열쇠를 사용하여 출입문을 열고 침입한 후, 거실 탁자 서랍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847,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600]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녹취록 1. 각 휴대폰 사진 [2014고단1024]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사 진술조서 1. 녹취록 1. 국내통화내역 조회 1. 피해자보호명령서 사본, 임시보호명령장 등 1. 서비스 신규계약서 등, 과거 이용 실적 1. 각 걸려 온 전화 사진, 카카오스토리에 올린 피해자 친척집 사진, 피해자 통장으로 입금한 사실 내역 사진, e-mail 송신내역, 각 휴대전화 사진, 블랙박스 캡쳐 사진, 문자 메시지 송신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1항 제2호, 제55조의 2, 제55조의 4(각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상당한 기간 동안 피해자를 괴롭혀왔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법원이 내린 임시보호명령 및 피해자보호명령을 위반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피해자를 협박까지 하였으며, 그 협박의 방법이 피해자에게 매우 큰 피해를 끼칠 수 있는 방법이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2014. 12. 16.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사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자의 피해 정도, 피고인의 나이, 전과, 건강상태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35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0. 1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3.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1.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4. 9. 3. 22:50경 광주 광산구 첨단지구에 있는 알 수 없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사암로에 있는 오리하우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등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과 판결문 편철) 법령적용 1. 범죄사실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형법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는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30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31. 23:30경부터 2014. 11. 1. 00:00경까지 약 30분간에 걸쳐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씨발년, 개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옆좌석에 있던 손님이 계산을 하고 나가려 하자 "넌 뭐야 이 새끼야. 건방진 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컵을 던져 깨뜨리는 등으로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1. 범죄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1427

범죄사실 2016고단1427 1. 피고인은 2009. 9. 28.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9.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29. 22:50경 제주시 연동에 있는 '아로마돔나이트클럽'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그 무렵 같은 동에 있는 '신제주' 오피스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드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6고단1667 2. 피고인은 2016. 7. 20. 11:15경 서귀포시 대포동에 있는 대포주상절리 앞 도로에서부터 그 무렵 같은 시 중문동에 있는 '자청비농수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그랜드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4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약식명령 2016고단16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범행으로 네 차례 약식명령을,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한 차례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특히 피고인은 2016. 5. 29.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으로 단속되어 2016. 7. 14.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운전면허 없이 운전함으로써 이 사건 무면허운전 범행에까지 나아갔던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지는 아니한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유사사건에 있어서의 양형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8442

범죄사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가. 피고인은 업주인 성명불상과 함께 2015. 5.경 인터넷 광고 사이트인 'C','D',E' F' 등에 출장마사지를 빙자한 성매매 광고를 하고 그 광고를 보고 연락한 남성 손님을 상대로 성매매 영업을 하기로 한 후 2015. 5. 27.경 광고를 보고 연락한 남성 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27만 원을 받기로 성매매 예약을 받은 다음 위성명불상에게 알려주고, 성명불상이 고용한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위 예약 내용대로 손님이 원하는 서울 중구 소재 G호텔 객실에서 위 손님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 등과 공모하여 그 때부터 2015. 6. 4.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공동업주인 H과 함께 2015. 9.경 위 'C', 'F' 등에 'I'라는 상호로 출장마사지를 빙자한 성매매 광고를 하고 그 광고를 보고 연락한 남성 손님을 상대로 성매매 영업을 하기로 한 후 2015. 10. 23.경 광고를 보고 연락한 남성 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24만 원을 받기로 성매매 예약을 받은 다음 H에게 알려주고, H이 고용한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위 예약 내용대로 손님이 원하는 서울 강남구 소재 J호텔 객실에서 위 손님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H 등과 공모하여 그 때부터 2016. 4. 5.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다. 다. 피고인은 실장인 K와 함께 2015. 8.경 위 'E', 'D' 등에 성매매 광고를 하고 그 광고를 보고 연락한 남성 손님을 상대로 성매매 영업을 하기로 한 후 2015. 8. 4.경 광고를 보고 연락한 남성 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205,000원을 받기로 성매매 예약을 받은 다음 위 K에게 알려주어 K로 하여금 여종업원을 위 예약 내용대로 손님이 원하는 서울 용산구 소재 L아파트에서 데려다 주도록 하고, 위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위 손님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K 등과 공모하여 그 때부터 2016. 10. 31.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행위를 하였다. 2. 의료법위반 누구든지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 H과 함께 2015. 9.경 'I'라는 상호로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성명불상 여종업원들을 고용한 다음 위 1의 나.항 기재와 같이 광고를 하고 그 광고를 보고 연락한 손님을 상대로 출장 마사지 영업을 하기로 한 후 2015. 9. 23.경 여종업원인 성명불상으로 하여금 손님이 원하는 성남시 분당구 소재 M호텔 객실에서 대금 17만 원을 받고 손님의 목과 등 부위를 손으로 누르는 등의 안마를 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H, 성명불상 등과 공모하여 그 때부터 2016. 4. 5.경까지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였다. 3.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로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거나 해당 자금의 회수에 이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는 행위 등을 하면서 수사기관 등의 추적을 피하고자 타인 명의의 휴대전화(속칭 '대포폰')를 구입하여 범행 중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7.경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194에 있는 고속터미널 꽃도매상가에서 성명불상으로부터 N 명의로 개설된 휴대전화(O)를 약 12만 원에 구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총 6대의 휴대전화를 구입한 후 2016. 11. 1.경까지 이를 각각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다른 사람 명의로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P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Q, R, S, H, T, U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의 점), 위 법 제24조에 의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한다. 의료법 제88조, 제82조 제1항, 형법 제30조(영리 목적으로 무자격 안마행위를 한 점), 징역형 선택,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2호, 제32조의4 제1항 제1호(타인 명의 이동통신단말장치 개통 및 전기통신역무 이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짧지 않은 기간에 걸쳐 다수 성매매알선 범행을 저지른 것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근로기준법위반 등으로 벌금 30만 원을 선고 받은 이외에는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있는 자인 점, 수사에 협조하였고, 공범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였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4316

범죄사실 1.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11.5. 07:40경 서울 구로구 C 옥상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빨래 건조대를 위C 501호 출입문 앞에 던져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연음란 피고인은 2014. 11. 5. 07:40경 위 C 501호 앞에서, 옷을 모두 벗은 채로 위 501호 출입문을 두드리며 소란을 피우다가 밖으로 나오던 피해자 D(여, 56세)에게 성기를 보여주며 "내 좆대가리를 빨아라"라고 말하는 등 공연히 음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현장출동보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의 경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보호관찰을 수반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41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6. 1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을, 2013. 2. 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9. 25. 17:10경 서울 영등포구 도림로63길 11에 있는 충청도보리밥집에서부터 같은 날 17:24경 같은 구 가마산로 425-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대림 메이져 택트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기록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을 반복하고 있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하되, 한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단순 음주운전으로 기소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3174

범죄사실 피고인은 아버지인 C과 대구 달서구 D에서 'E' 이불제조업체를 운영하던 자로서, 2011. 9. 2. 기준으로 피해자 F에게 차용금 및 원단대금채무 9,945만원을 부담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1. 9. 2.경 대구 서구 용산동에 있는 법무법인 창공 사무실에서 '2011. 9. 30.까지 4,000만원을 변제하되, 이에 대한 담보로서 시가 4,000만원 상당의 신창 원헤드 컴퓨터누비기 1대를 채권자 F에게 양도한다'는 취지의 동산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에게 위 기계를 제공하였으므로, 그 담보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이를 성실히 관리하여야 하는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C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3. 2. 11. 경위 'E' 사무실에서 위 기계를 포함하여 그 일체의 사업적 권리를 G에게 포괄적으로 양도함으로써 피해자에게 4,0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 F 진술 부분 포함)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각 공정증서 1. 포괄적양수도계약서, 각 기계매매계약서 1. 판결서 사본, 유체동산인도불능조서 사본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입은 손해의 정도, 피해회복 내지 합의되지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5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등을 선고받아 2015. 12.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7. 23. 부산지방법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12.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고단538 피고인은 2014. 11.경 부산 해운대구 D빌딩 3-5층에 있는 'E 사우나'를 임차하여 2015. 1.경부터 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해자 F은 인테리어공사 업자로서 2014. 11.경 피고인으로부터 위 사우나의 인테리어 공사 마무리를 의뢰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16.경 부산 해운대구 G에 있는 'H'라는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사우나 개업을 하는 비용으로 1억 원이 부족합니다. 돈을 빌려주면 한 달 뒤에 틀림없이 갚아 드리겠습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사우나 외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52억 원 상당의 국세청 미납세금이 있었고 개인채무는 37억 1,000만 원 상당에 이르러, 위 사우나 수입으로는 다른 채무의 이자를 변제하고 생활비 등에 충당할 생각이었으므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한 달 안에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는 계좌를 통해 2015. 1. 16.경 1,800만 원, 2015. 1. 23.경 1,000만 원 등 합계 2,8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2016고단907 피고인은 2009.경부터 정유사로부터 기름을 사서 공사 현장이나 거래처 등에 납품하는 유류 도소매업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2. 1. 4.경 경기 남양주시 I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급히 돈을 사용할 곳이 있는데 2억 원을 빌려주면 1개월에서 3개월 정도만 사용하고 바로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금융권에 대한 채무 및 피고인의 모 등에 대한 개인적인 채무가 합계 약 20억 원 이상 있었고, 2011. 말경부터 공사 현장 및 거래처로부터 유류대금을 지급 받지 못하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 5.경 차용금 명목으로 2억 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L)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6고단1175 피고인은 2012. 1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M에게 전화하여 '기름을 매입할 자금이 없는데, 1억원만 빌려주면 한 달 안에 이자 3%를 가산하여 틀림없이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유소의 경영이 악화되어 자금사정이 좋지 않았고 이전에 다른 사람으로부터 빌린 2억원도 변제하지 못하고 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정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그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달 26.경 1억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J, M, F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본건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확정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 등과 이 사건 범죄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위와 같은 권고형의 범위는 참조만 한다. [검사의 의견] 징역 4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2월 피해자 3명으로부터 합계 3억 2,800만 원을 편취한 점, 피해자 J(2억 원)와 피해자 M(1억 원)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소정의 양형조건 참작
인천지방법원-2016고합8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 22:00경 인천 부평구 D시장 부근에 있는 'E'에서 직장 동료들과 술을 마시다가 그 앞 도로에서 전화 통화를 하였고, 그러던 중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F(가명, 여, 19세)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뒤를 따라갔다. 피고인은 2016. 12. 1. 22:20경 인천 부평구 G빌라 1층 복도에 있는 우편함 앞에서 피해자가 우편물을 찾고 있는 모습을 보고 그곳으로 들어가 갑자기 피해자의 뒤쪽에서 한쪽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틀어막고 다른 한쪽 손으로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긴 다음 피해자에게 "조용히 해라"고 말하였는데 피해자가 이를 듣지 않고 큰 소리로 "살려 달라"고 외치자 한쪽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상태에서 다른 한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차례 때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뒤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주무르듯이 움켜잡으면서 피해자에게 "바지 지퍼를 내려라"고 말하였으며, 피해자가 위와 같은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고 몸을 뒤쪽으로 피하면서 "살려 주세요"라고 소리치자 또 다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은 상태에서 피해자를 위 빌라 담벼락 부근의 빈 공간으로 끌고 갔다. 그곳에서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강하게 끌어 당겨 피해자를 바닥에 주저앉힌 다음 무릎을 꿇고 앉아 피고인의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피해자의 입 앞으로 가져다 대면서 피해자에게 "빨아"라고 말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듣지 않고 울고만 있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또다시 수차례 때렸으며, 그 때 위와 같은 광경을 목격하고 그곳으로 달려온 이웃 주민 H이 피고인을 뒤에서 강하게 끌어안아 제지하는 바람에 피해자를 강간하려던 뜻을 이루지 못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14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눈 주위 영역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건 직후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한 사진 1. 수사보고(현장 임장 및 관련자 면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15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가족관계, 피고인의 연령 및 직업,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상해치상 > 제6유형(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9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이 권고형의 하한보다 높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피고인은 한 순간의 충동으로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상해를 가함으로써 피해자에게 평생 지워지지 않을 공포와 충격을 줌으로써,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신체적 피해는 물론, 정신적으로도 큰 충격을 입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이에 상응하여 엄벌에 처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경찰 조사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처가 피해자에게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한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의 처와 세 자녀의 가장 역할을 더 이상 할 수 없게 되는 점, 피고인에게 절도죄로 집행유예를 받은 이외에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H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양손으로 무릎을 꿇고 앉아 있던 피고인을 뒤에서 강하게 끌어안자 피해자의 그 양손을 뿌리치고 도망가기 위해 몸을 일으키면서 피해자의 몸통 부분을 강하게 밀어내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소기각의 이유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2017. 3. 6. 이 법원에 제출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변론종결 이후인 2017. 3. 3.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표시된 합의서를 작성해 주어, 위 합의서가 2017. 3. 6. 이 법원에 제출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2796

범죄사실 2014고단2796 피고인은 2014. 7. 8. 22:10경 서울 강북구 삼양로 305에 있는 수유1파출소 뒤 수유1공원에서 C(여, 19세)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바지 지퍼를 내리고 자신의 성기를 꺼내어 손으로 만지면서 성기를 위 아래로 흔드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014고단3712 피고인은 2014. 8. 3. 12:44경 서울 광진구 강변역로50에 있는 다수의 승객들이 이용하는 동서울터미널 대합실에서 텔레비전을 보며 서 있는 피해자 D(여, 27세)에게 접근하여 손으로 위 피해자의 허벅지를 손으로 만지고, 계속하여 근처 무인발매기 앞에서 표를 구매 중이던 피해자 E(25세, 여)에게 접근하여 손으로 위 피해자의 허벅지와 엉덩이 부분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밀집장소인 터미널 대합실에서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7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2014고단37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 이유 아무런 전과가 없고, 스스로 알콜중독치료를 받으며 재범하지 않은 것을 다짐하는 점, 한편 피해자들와 합의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 중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같은 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311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25세)의 아버지와 직장동료였던 사이로 피해자와도 알고 지내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아버지와 술을 마시던 중 연락을 받고 합석하게 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의 아버지가 술에 취해 먼저 집으로 간 후 술을 더 마시다가 귀가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한 피고인을 부축하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0. 15. 01:00경 고양시 일산서구 E에 있는 F초등학교 부근 4거리에서 G아파트 3단지로 술에 취한 피고인을 부축해 걸어가던 피해자에게 "뽀뽀를 해달라, 키스를 해달라, 가슴을 만져도 되냐"고 말을 하며 오른손을 피해자가 입고 있던 상의 위쪽으로 집어넣고 가슴을 만지려고 하고 이에 피해자가 몸을 아래로 숙임에 따라 가슴 부분이 스치면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교통용 CCTV 및 G아파트 단지 CCTV) 1. F초교 사거리 CCTV 촬영영상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자신의 행동을 기억할 수 없고,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위 증거들에 의하면, 공소사실이 인정될뿐더러 피고인이 어느 정도 술을 마신 점은 인정되지만 같은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술집에서 가슴을 만지려고 했던 장소까지 이동하면서 키스와 관련하여 나눈 대화 내용, 이 사건 직후 피고인과 피해자가 피해자의 귀가 방법과 관련하여 나눈 대화 내용, 이 사건 이후 피고인이 택시를 타고 자신의 집으로 혼자 찾아갔던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하였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행한 추행의 정도를 고려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자신을 집까지 데려다주려는 선의를 보인 피해자를 추행하였으며, 피해자는 아버지의 과거 직장동료로 삼촌이라 부르던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한 것에 심한 정신적 충격을 입어 자살을 시도하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하였고, 피고인에게 이 사건과 관련하여 주목할 만한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