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정43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7.경 인천 남구 소성로163번길 17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제32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4고정424호 C의 횡령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판사 D에게 "증인의 처 E이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F은 증인과 피고인(C)이 동업하는 회사가 아니다. 피고인(C)은 F 업무를 전혀 안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처 E이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F은 피고인와 C이 동업으로 운영하던 회사였고, 2012. 6. 하순경 두 사람 사이의 동업관계가 파탄날 때까지 C이 F의 거래처 관리와 발주 등 업무를 담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G, H의 각 법정진술 1. 증인신문조서 사본 [비록 피고인과 C 사이에 동업에 관한 서면이 작성된 바 없고, 운영수익 분배에 관한 C의 진술에 일부 의문이 있기는 하나, 판시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C은 F 설립 초기에 자신이 운영하던 I의 직원을 사용하여 F의 전반적인 업무를 처리한 점, 특히 초창기 F의 자금을 전적으로 관리한 사람은 C이고, 피고인은 고정급여를 지급받는 것 외에 자금운영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은 점, C은 피고인으로부터 F의 법인카드를 제공받아 사용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판시 범죄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가. 무고 피고인은 2012. 12.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워드프로세서를 이용하여 C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C은 2012. 3. 14. 1,000만 원, 2012. 4. 11. 500만 원을 주식회사 F의 명의로 개설된 국민은행 통장에 있던 것을 찾아서 임의적으로 사용하였다."는 내용이나, 사실은 C은 위 돈 1,500만 원을 피고인의 승낙을 받고 사용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2. 13. 안산시 단원구 광덕서로 75에 있는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C을 무고하였다. 나. 위증 피고인은 2014. 3. 27.경 인천 남구 소성로163번길 17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제32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4고정424호 C의 횡령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판사 D에게 "피고인(C)이 F 예금계좌에서 1,000만 원 및 500만 원을 가져간 것은 증인의 동의하에 가져간 것이 아니다. 피고인(C)이 두 번째로 가져간 현금 500만 원은 중국인 거래처에 접대비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법인카드로 사용하였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C이 가져간 돈 1,500만 원은 피고인이 승낙을 하였으며, C이 두 번째로 가져간 현금 500만 원은 C과 피고인이 함께 인천 송도에서 중국인 거래처 접대비로 사용하였고 현금으로 지불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판단 가. 먼저 C이 F 예금계좌에서 1,500만 원을 가져가는 것에 대해 피고인이 승낙을 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이 부분 피고인의 승낙 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로는 C의 진술, G의 인천지방법원에서의 법정진술이 있으나, 위 진술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믿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의 승낙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최초 1,000만 원을 무슨 명목(차용금 또는 이익분배금)으로 가져갔는지 여부, 이에 관하여 피고인이 사전에 승낙을 하였는지 여부 등에 관한 C의 법정진술은 전반적으로 애매모호하고 인천지방법원에서의 피고인신문내용과 비교해 보더라도 세부사항에 관한 진술에 차이가 있어 이를 쉽사리 믿기 어렵다. 500만 원에 관하여 C은 그날 피고인의 승낙을 받고 피고인과 함께 중국인 손님 접대비로 지출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만약 그렇다면 'C사장님 차용'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장부에 C이 자필로 확인하여 줄 이유가 없다고 보이고, 이를 C 개인 차용금에 포함하여 산출한 2012. 7. 2.자 채권채무 확인서(증 제14호의 1) 역시 작성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G는 C이 500만 원을 가져갈 당시 접대비로 사용한다는 말을 하지 않았고 나중에서야 접대비로 사용했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한 점, C이 접대비 사용의 근거로 제출한 영수증(증 제17호의 2)은 전혀 다른 날짜(2012. 4. 27.)에 관한 것이고 달리 2012. 4. 11.에 500만 원의 접대비를 지출한 근거는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승낙을 받고 2012. 4. 11.에 500만 원을 접대비로 사용하였다는 내용의 C의 진술 역시 믿기 어렵다. G는 인천지방법원에서의 종전 진술을 번복하여 위 돈을 인출할 때 직접 피고인에게 확인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나. 다음으로 피고인의 증언 내용 중 "피고인(C)이 두 번째로 가져간 현금 500만 원은 중국인 거래처에 접대비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법인카드로 사용하였다."는 부분에 관하여 본다. 기록에 의하면 이 부분 C의 변호인의 질문에 대한 피고인의 답변은 아래 기재와 같다. 문 피고인이 두 번째로 가져간 500만 원은 주로 중국인 거래처에 접대비로 사용하였고, 접대하는 자리에 증인도 합석하였다는데, 어떤가요. 답 그때는 법인카드로 사용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C의 진술 외에 C과 피고인이 2012. 4. 11.에 중국인 접대비로 500만 원을 지출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는 없는 점, 피고인과 같이 접대비로 사용한 것이라면 'C사장님 차용'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장부에 C이 자필로 확인하여 줄 이유가 없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C이 2012. 4. 11.에 F 계좌에서 인출한 500만 원이 접대비로 사용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그 중 무고의 점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는 선고하지 않기로 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위증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