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266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8. 5. 1.부터 2020. 4. 28.까지 서울 송파구 새말로 27에 있는 서울지방경찰청 C중대에서 행정소대장으로 근무하였던 경찰관이고, 피고인 B는 2016. 7. 12.부터 현재까지 위 C중대에서 행정부소대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경찰관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9. 2. 8. 오후경 위 서울지방경찰청 C중대 행정반 사무실에서 사실은 소대지휘요원들이 2019. 2. 8. 06:30경 거점근무로 광화문에 출동하였을 때 피고인 B가 출근하지 않았음에도 컴퓨터를 이용하여 행정관리시스템 온나라의 한시적 현업 동원명령서에 접속하여 마치 피고인 B가 06:30경 출근하였던 것처럼 동원시간 및 동원사유를 허위로 입력한 뒤 그 사실을 모르는 기동단장 D의 결재를 받음으로써 피고인 B로 하여금 2시간 28분에 대한 시간 외 근무수당 26,242원을 수령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7.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7회에 걸쳐 행정관리시스템 온나라의 한시적 현업 동원명령서에 동원시간 및 동원사유를 허위로 입력하는 방법으로 피고인 B로 하여금 시간 외근무수당 합계 182,455원을 수령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위작하여 이를 행사하고,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위 금액 상당의 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2. 1. 오후경 위 서울지방경찰청 C중대 행정반 사무실에서 사실은 소대지휘요원들이 2019. 2. 1. 06:30경 거점근무로 종로서 관내에 출동하였을 때 아직 출근하지 않았음에도 컴퓨터를 이용하여 행정관리시스템 온나라의 한시적 현업 동원명령서에 접속하여 마치 06:30경 출근하였던 것처럼 동원시간 및 동원사유를 허위로 입력한 뒤 그 사실을 모르는 기동단장 D의 결재를 받음으로써 2시간 11분에 대한 시간 외 수당 24,987원을 수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7.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10회에 걸쳐 행정관리시스템 온나라의 한시적 현업 동원명령서에 동원시간 및 동원사유를 허위로 입력하는 방법으로 시간 외 근무수당 합계 177,061원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위작하여 이를 행사하고,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위 금액 상당의 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1 1. 고발장 1. C중대 2019년 2~9월 근무시간, C중대 근무일지 사본(2019. 2. 1. ~2019. 9. 4.) 1. 수사보고(피의자 A, B의 허위 초과근무시간 재확인), A, B 허위 초과근무시간 상세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A, 피의자 B 초과근무관련 자료 첨부), 2019년 2월~9월 중 C중대 초과근무내역 보고 및 통보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A, 피의자 B의 시간외 근무수당 금액 확인) 1. 수사협조요청 회신 1. 수사보고(피의자 A, B 범죄일람표 재작성 및 증거관계 적시) 1. 수사보고(피의자 A, B의 시간외 근무수당 부정수령액 계산방법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27조의2, 제30조(공전자기록등위작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7조의2, 제30조(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 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27조의2(공전자기록등위작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7조의2(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27조의2, 제30조(공전자기록등위작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7조의2, 제30조(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A: 징역 6월 피고인 B: 징역 4월 1. 선고유예 각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가. '한시적 현업 동원명령서'는 서울청 경력일보를 통해 해당 일자의 동원 근거가 확인되면 이에 관하여 한시적으로 동원 시간과 사유, 장소를 내용으로 하는 동원 명령 사항에 관해 현업에 해당하는 동원 인원의 동원을 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작성된 명령서이다. 위 명령서의 최종 결재권자는 제3기동단장인 D이고, D이 한시적 현업의 동원을 수범자인 동원 인원에 대하여 명령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며, 피고인은 위 명령서의 동원명령 사항을 단순히 기안하는 사람에 불과하고, 피고인이 초과 시간 근무를 위 명령서에 기재하는 것은 위 명령서의 주된 목적이 아니라 동원 명령에 의해 동원되는 인력의 초과 근무를 부수적으로 기재하는 것에 불과하다. 피고인이 위 명령서의 한시적인 동원 시간에 '일근자 출동으로 인한 부대 잔류' 현업을 위해 'C중대'의 장소에 동원되는 것을 명하는 내용에 대해 사실대로 작성하였으나, '비고'란에 일부 초과 근무 인정 시간을 허위로 입력하였다 하더라도 위 명령서의 주된 목적이 사실인 이상 공전자기록등위작죄의 '위작'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공전자기록위작 및 동행사죄의 '위작'에 작성 권한 있는 자가 허위의 내용의 전자기록을 만드는 무형위조를 포함시키는 것은 공문서위조죄의 '위조'에 대응하는 '위작'의 가벌성을 임의로 확대하는 것으로서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난다. 피고인은 '한시적 현업동원명령서'의 작성권자이고, 공전자기록위작 및 동행사죄의 '위작'의 개념에 작성 권한 있는 자의 허위 내용 작성이 포함되어서는 아니 되므로, 피고인이 초과근무시간을 허위로 작성하였다 하더라도 공전자기록위작 및 동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가. '한시적 현업 동원명령서'의 '비고란에 초과 근무 인정 시간을 기재하는 부분이 위 명령서의 부수적 부분에 불과하다고 볼 근거가 없고, 실제로 피고인은 위 명령서에 기재된 허위의 초과 근무 인정 시간에 따라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받은 점에 비추어 초과 근무 인정 시간을 기재하는 부분이 부수적 부분에 불과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설령 '비고'란에 초과 근무 인정 시간을 기재하는 부분이 위 명령서의 부수적 부분에 불과하다 하더라도, 그 부분 또한 수범자인 동원 인원에 대하여 한시적 현업 동원 명령이 부여된 "시간"을 표시하는 것으로서 그 내용을 사실과 달리 기재하는 것은 위작'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나. 형법 제227조의2에서 정하는 전자기록의 "위작"이란 전자기록에 관한 시스템을 설치·운영하는 주체와의 관계에서 전자기록의 생성에 관여할 권한이 없는 사람이 전자기록을 작출하거나 전자기록의 생성에 필요한 단위 정보의 입력을 하는 경우는 물론이고, 시스템의 설치·운영 주체로부터 각자의 직무 범위에서 개개의 단위 정보의 입력 권한을 부여받은 사람이 그 권한을 남용하여 허위의 정보를 입력함으로써 시스템 설치·운영 주체의 의사에 반하는 전자기록을 생성하는 경우도 포함한다(대법원 2005. 6. 9. 선고 200456132 판결 등 참조). 공전자기록위작 및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죄에 "위조"가 아닌 "위작"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법문상 달리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작성권한 있는 자가 그 권한을 남용하는 행위를 공전자기록위작 및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죄로 처벌하는 것이 부당히 가벌성을 확대한다거나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난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대법원 2020. 8. 27. 선고 2019도11294 판결 등 참조).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편취금액이 소액이고, 편취한 금액을 모두 환급한 점, 피고인의 반성 정도에 비추어 향후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피고인의 죄질을 고려해 보더라도 피고인의 나이, 사회생활 경험, 장래 등을 고려할 때 과중한 형벌은 가혹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편취금액이 소액이고, 편취한 금액을 모두 환급한 점, 피고인의 반성 정도에 비추어 향후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피고인이 장기간 경찰공무원으로 성실히 근무해온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고, 피고인의 죄질을 고려해 보더라도 과중한 형벌은 피고인의 가족과 장래를 고려할 때 가혹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