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합223

범죄사실 피고인은 친구 C의 군 입대를 앞두고 C의 친구인 D, 피해자 E(여, 19세)과 함께 경기 가평군 F에 있는 'G 펜션'에 2박 3일 일정으로 놀러가게 되었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2. 23. 02:00경 위 'G 펜션'의 럭셔리 방에서 잠을 자기 위해 침대에 누운 피해자 옆에 누워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집어넣고, 강제로 브래지어를 풀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집어 넣고, 이에 피해자가 저항하며 피고인의 손을 빼내자 피해자의 바지 위로 음부를 만지는 등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강간 피고인은 2015. 2. 24. 00:30경 위 'G 펜션'의 바나나 방실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귀에 키스를 하고, 이에 잠에서 깬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며 몸을 밀쳐내는 등 저항하자 힘으로 제압하여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입을 막아 소리치지 못하게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D, C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현장그림 1. 카톡 대화내용 1. 감정서,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강제추행 범행(판시 제1항)에 관하여,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였고, 이어서 피해자의 바지 속에 손을 집어넣으려고 하다가 피해자가 거부하여 곧바로 중단한 것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추행행위나 그에 대한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 강간 범행(판시 제2항)에 관하여, 서로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고 그 도중에 피해자의 요구에 따라 성관계를 중단한 것으로, 강간의 수단으로서의 폭행이나 그에 대한 강간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며, 이 경우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6980 판결 등 참조). 한편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성교 당시 처하였던 구체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사후적으로 보아 피해자가 성교 전에 범행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사력을 다하여 반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2도4031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1)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19세 여성으로 H과 연인관계에 있었다. 반면 피고인과는 이 사건 각 범행 이전까지 별다른 대화도 나눠보지 못한 사이로 성관계나 신체적 접촉을 전제로 하는 사이가 아니었다. 2)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다음과 같은 취지로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명확하게 진술하고 있다. 강제추행 범행(판시 제1항)에 관하여 "피해자가 럭셔리 방에서 영화를 보다가 텔레비전 앞에서 잠들었는데, 피고인이 깨우면서 침대에 가서 자라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그곳 침실 안에 있는 침대에 누우니 피고인이 따라 들어와 옆에 누웠다. 이후 피고인이 갑자기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고 가슴을 만져 피해자가 그 손을 잡아 뺐다. 계속해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넣으려고 하여 피해자가 다시 그 손을 치우니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 위로 음부를 만졌다."는 것이다. 강간 범행(판시 제2항)에 관하여 "피해자가 바나나 방에서 소주를 마시다가 어지러워서 휴식을 취하기 위하여 침대에 누웠다가 그대로 잠들어버렸는데, 누군가 귀에 키스하는 느낌이 들어 깨어보니 피고인이 오른 쪽에 누워서 피해자의 귀에 키스를 하고 있었다.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하면서 돌아누웠는데 피고인이 피해자를 다시 끌어당긴 후 피해자의 옷을 위로 올리고 가슴을 빨았다. 이에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며 피고인을 밀쳐내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힘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피해자의 다리를 벌리고 성기를 강제로 삽입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싫다.'며 소리를 지르고 우는데도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성관계를 계속 하였다."는 것이다. 3) 피고인 스스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각 범행에 앞서 피해자로부터 명시적인 동의를 받은 바는 없고(증거기록 149쪽, 170~171쪽), 단지 피해자가 처음에는 가만히 있다가 나중에 거부의사를 표시하였다는 것이다(증거기록 153쪽). 더욱이 피고인은 이미 강제추행 범행에서 피해자로부터 명시적인 거부를 당한 이후에도 일방적으로 피해자와의 성관계에 나아갔다. 4) 피해자는 피고인과 성관계 도중 크게 울기 시작하여 C과 D이 바나나 방에 갈 때까지 울음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C을 계속 알아보지 못하고 C에게 "살려주세요.", "하지마세요."라는 말을 반복하였다. 5) C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에게 '피해자가 브래지어를 벗길 때는 가만히 있었는데 팬티를 벗기려고 하니까 손을 뿌리쳐서 하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몰라서 그냥 했고, 하고 있는데 소리를 질러서 입을 막았다.'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6) 피해자는 피고인이 강간 범행을 종료하고 범행현장을 떠나자 당시 연인관계였던 H에게 곧바로 그 피해사실을 알렸던 것으로 보인다. 7) 피고인은 강간 범행으로부터 3시간 정도 후인 2015. 2. 24. 03:08경부터 03:20경 사이에 피해자와 카카오톡 메시지로 대화를 나누면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려고 하였던 사실, 피해자가 하지 말라며 소리를 지르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입을 막은 사실 등을 인정하였다. 8)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동기를 찾기 어렵다. 9) 당시 피고인은 키 175cm, 몸무게 60kg인 19세의 성인 남자로서 술도 마시지 아니하였다. 반면 피해자는 왜소한 체격의 여성인 데다가 평소 주량에 비하여 많은 양의 술을 마신 상황이었다. 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하고,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이 한 행위의 경위 및 내용, 행위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의 모든 사정들을 고려하여 보면, 판시 강간죄 및 강제추행죄의 성립을 인정하는 데 어려움이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 판시 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기본영역) 나. 경합범죄 : 판시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기본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6년(= 기본범죄의 권고 형량범위 상한인 5년 + 경합범죄의 권고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1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고 강간하였다는 것으로 그 죄질이 무겁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노력도 기울이지 아니하고 있으며, 반성의 기미조차 보이지 아니하고 있다.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합당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만 19세로 갓 성인이 되어 인격적·정서적으로 완전히 성숙하지 못하였던 점, 이 사건 이전까지 이종범죄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것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들 및 피고인의 성행,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