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1고단5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16. 울산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4.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경 피해자 B의 연인이 된 후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마치 울산 남구 C아파트 D호 아파트의 소유자인 것처럼 평소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의 변제능력을 믿게 된 피해자에게 2016. 2. 5.경 불상의 장소에서 ‘아는 형님과 동업하여 운영할 오락실 운영비 1,500만 원을 빌려주면, 오락실과 보도사무실을 운영하여 얻은 수익과 일수사업 수익으로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이외의 사람들에게도 변제해야 할 다른 채무가 많았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 중 일부를 오락실 운영비가 아닌 피고인의 위 다른 채무를 변제하는 등 개인적인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2. 29.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지인 E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5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8.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5번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8,474만 원을 송금받아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 진술 부분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차용증, 공정증서, 계좌 거래내역, 계좌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쟁점(기망행위 및 사기의 고의)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돈을 송금받았음을 인정하고 있는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번 기재 범행을 제외한 순번 1, 3, 4, 5번 기재 각 범행에 관하여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돈을 빌리기 전에 자신이 차용금을 담보하기에 충분한 가치가 있는 울산 남구 C 아파트의 실질적인 소유자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이 돈을 빌릴 때마다 피해자에게 위 아파트를 처분하여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언급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자신의 변제 자력에 대해 피해자에게 구체적인 거짓말을 하여 그에 관한 착오에 빠져 있는 피해자로부터 반복적으로 돈을 빌렸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또한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이 오락실 운영자금 명목으로 사용하겠다는 취지로 거액의 돈을 빌렸음에도 그 일부를 자신의 기존 채무 변제와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사실, 피고인은 보도방, 게임장 등 불법적인 영업으로 발생하는 불확실한 장래의 수입 외에는 아무런 재산이나 확실한 수입이 없었고, 돈을 빌린 후 수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은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지인으로부터도 2,000만 원을 빌린 후 변제하지 않았고, 피해자와 교제하기 전에 교제하던 다른 여성으로부터도 거액의 돈을 빌린 후에 이를 변제하지 않은 전력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이 차용금의 용도 및 피고인의 변제 의사에 관해서도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변제 자력 및 변제 의사에 관하여 거짓말을 하면서 피해자의 애정과 신뢰를 악용하여 반복적으로 돈을 빌렸고, 유죄로 인정되는 사기죄의 피해액이 8,474만 원에 이른다. 피해자는 대출을 받아서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고 피고인을 대신하여 피고인의 채무를 변제하기도 하였는바, 피해자가 입은 실제 피해는 위 인정금액을 초과한다. 피해자가 뒤에서 무죄로 판단하는 대박게임장 관련 지출과 관련하여 임대차보증금 잔액 및 기계 매각대금 일부를 회수하기는 하였으나, 위 사기죄로 인한 피해는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에게 다수의 전과가 있으나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형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함께 처벌받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B에게 돈을 빌려주면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9. 2.부터 2016. 10.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내지 11번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4,148만 원을 송금받아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증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유죄로 인정하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대여금(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5번)의 경우에는 피해자가 비교적 큰 금액의 대여금을 피해자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 이하 ‘제1계좌’라 한다)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던 E 명의의 F은행 계좌로 송금하여 대여하였다. 위와 달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내지 11번 기재 송금의 경우에는, 피해자가 피해자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 이하 ‘제2계좌’)로부터 H 관련 계약금, 임대차보증금 잔금 및 첫 월세, 용도변경 비용, 간판 공사비용, 기계구입대금의 명목으로 십만 원 단위의 구체적인 금액을 임대인, 기계업자 등에게 직접 송금하였다. 피해자는 2016. 8. 23. 자신의 제1계좌로부터 당시 잔액이 거의 없던 제2계좌로 21,500,000원을 송금하였고, 피고인은 2016. 9. 19. 제2계좌로 현금 및 수표 합계 58,533,650원을 입금하였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내지 10번 기재 송금은 위와 같이 피해자와 피고인이 각자 피해자 명의의 제2계좌에 입금한 돈으로 이루어졌다. 피해자는 2016. 10. 7. 제1계좌로부터 제2계좌로 추가로 22,660,000원을 송금하였고, 같은 날 피해자가 위 입금액과 제2계좌의 잔액을 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번 기재와 같이 게임기 대금으로 27,180,000원을 송금하였다. 기존에 피고인이 운영하던 게임장들과 달리, H의 임대차계약 체결 및 게임장 등록은 모두 피해자의 명의로 이루어졌고, 피해자는 H 운영기간 중 게임장에서 정산 및 수금을 하기도 하였으며, 폐업 후에 직접 임대차보증금 잔액 및 기계 매각 대금을 회수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할 때에도, 피해자는 소명자료로 항과 같이 제1계좌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던 E 명의 계좌로 송금된 내역 및 항과 같이 제1계좌에서 제2계좌로 송금한 내역을 첨부하였을 뿐, 제2계좌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내지 11번 기재와 같이 송금한 내역을 제출하지는 않았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내지 11번 기재 송금의 경우 피고인과 피해자가 H 운영을 위하여 피해자 명의의 제2계좌에 공동으로 조성한 자금에서 위 게임장 관련 비용으로 지출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그렇다면 피해자 명의의 제1계좌에서 제2계좌로 송금된 내역에 관하여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제2계좌에서 이루어진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내지 11번 기재 각 송금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이라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전제로 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공시를 원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