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6고단4349

범죄사실 2016고단4349호 피고인 C, L, M의 사기의 점 피고인들은 대출 브로커인 성명 불상자와 함께, 2012. 9.경 무주택 근로자가 주택을 임차하는 것처럼 작성된 허위의 임대차계약서 및 재직증명서 등 재직 관련 서류를 이용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근로자 주택전세자금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하면서, 위 대출 브로커는 사기 범행을 총괄하는 역할을, 피고인 C는 허위 임차인의 역할을, 피고인 L은 허위 임대인의 역할을, 피고인 M은 피고인 L과 함께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대출금을 인출하여 위 성명 불상자에게 교부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순차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2. 9. 21.경 구미시 Q에 있는 R공인중개사 S사무소의 사무실에서, 피고인 C가 피고인 L의 아내인 T로부터 구미시 U 외 9필지 V아파트 108동 1706호를 보증금 9,000만 원, 기간 2년으로 각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위 성명 불상자는 그 무렵 피고인 C에게, 피고인 C가 주식회사 W에 재직하면서 급여를 받고 있는 것처럼 되어 있는 허위의 재직증명서 등 재직 관련 서류를 교부하였다. 그 후, 피고인 C는 2012. 10. 초순경 구미시 송정동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우리은행의 구미지점에서, 피해자의 대출 담당 직원에게 근로자 주택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전세계약서 및 재직증명서 등 재직관련서류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근로자 주택전세자금대출금 명목으로 2012. 10. 8.경 6,300만 원을 T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고단4611호 피고인 C, D의 사기의 점 피고인 D는 2014. 8. 29.경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4. 9. 6.경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3. 31.경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4. 8.경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3. 5. 30.경 범행 피고인들은 X, Y과 함께, 2013. 5.경 무주택 근로자가 주택을 임차하는 것처럼 작성된 허위의 임대차계약서 및 재직 관련 서류를 이용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근로자 주택전세자금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하면서, 피고인 C는 재직증명서 등 재직 관련 허위 서류를 작성하는 역할을, 피고인 D는 허위 임차인과 은행 등에 동행하고 재직 관련 허위 서류를 전달하는 역할을, X은 허위 임차인의 역할을, Y은 허위 임대인의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순차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X, Y과 함께, 2013. 5. 23.경 오산시 I에 있는 J공인중개사사무소의 사무실에서, X이 Y으로부터 서울 강서구 Z아파트 201호를 보증금 1억 원, 기간 2년으로 각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피고인 C는 그 무렵 X이 'AA'에 재직하면서 급여를 받고 있는 것처럼 되어 있는 허위의 재직증명서 등 재직 관련 서류를 작성하였다. 그 후, X은 2013. 5. 23.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우리은행의 역삼동지점에서, 피해자의 대출 담당 직원에게 근로자 주택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전세계약서 및 재직증명서 등 재직 관련 서류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X, Y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근로자 주택전세자금대출금 명목으로 2013. 5. 30.경 7,000만 원을 Y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3. 6. 14.경 범행 피고인들은 AB, AC와 함께, 2013. 6.경 무주택 근로자가 주택을 임차하는 것처럼 작성된 허위의 임대차계약서 및 재직 관련 서류를 이용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하면서, 피고인 C는 재직증명서 등 재직 관련 허위 서류를 작성하는 역할을, 피고인 D는 허위 임차인과 은행 등에 동행하고 재직 관련 허위 서류를 전달하는 역할을, AB는 허위 임차인의 역할을, AC는 허위 임대인의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순차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AB와 함께, 2013. 6. 11.경 오산시 I에 있는 J공인중개사사무소의 사무실에서, AB가 AC로부터 인천 서구 AD아파트 114동 1002호를 보증금 9,000만 원, 기간 2년으로 각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무렵 피고인 C는, AB가 'AA'에 재직하면서 급여를 받고 있는 것처럼 작성된 허위의 재직증명서 등 재직 관련 서류를 작성하였다. 그 후, AB는 2013. 6. 14.경 김포시 풍무동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우리은행의 풍무동지점에서, 피해자의 대출 담당 직원에게 근로자 주택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전세계약서 및 재직증명서 등 재직 관련 서류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B, AC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근로자 주택전세자금대출금 명목으로 2013. 6. 14.경 6,000만 원을 AC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4349호 1. 피고인 C, L, M의 각 법정진술 1. 대출신청서류(C)의 기재 2016고단4611호 1. 피고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대출신청서류(AB), X 대출신청 서류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D에 대한 범죄경력조회, 판결문(수원지방법원 2015고단6406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피고인 D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C, D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공통된 양형이유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행은,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공적 자금을 재원으로 하여 시행하는 근로자 주택전세자금대출 제도를 다수가 계획적으로 허위 서류를 만들어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악용하여 그 대출금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책이 중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실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2. 피고인 C [유형]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4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앞서 든 사정들과 그 밖에 이 사건 편취금의 액수가 합계 1억 9,000여만 원에 이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과, 피고인에 대한 동종 사건들이 각각 기소되어 제1심과 항소심 등에 계속 중인 점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정하기로 한다. 3. 피고인 D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이 사건 각 범죄는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으로서 위 각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앞서 든 사정들과 그 밖에 이 사건 편취금의 액수가 합계 1억 3,000만 원에 이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4. 피고인 L, M [유형]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피고인 L은 초범인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임대인 역할 등을 한 것으로 범행 가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앞서 든 사정들과 그 밖에 이 사건 편취금의 액수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