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2733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8. 2. 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2.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C는 2017. 2. 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7. 2.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8고단2733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 A은 ㈜D의 대표, 피고인 B은 이사, 피고인 C는 위 법인에 자금을 지원하던 자인 바, 2016. 3. 31.경 서울 서초구 E 소재 법무법인 ‘F’ 사무실에서 피해자 G 소유의 서울 강동구 H의 5 외 2필지, 약 196평에 2012. 4.경부터 신축 중이던 도시형 생활주택 및 오피스텔에 대하여 피고인들이 2016. 5. 31. 까지 책임지고 관할 구청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아주는 조건으로 매매대금 136억 5,000만 원에 피해자와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 2016. 6.경 까지도 피고인들이 위 오피스텔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지 못하였으나, 2016. 7. 경 위 부동산매매계약에 대하여 사용승인을 받는 기한을 무기한 연장하기로 합의하였고, 그와 동시에 양 당사자들은 “사용승인이 나는 즉시 피고인들이 대출을 받아 위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관련된 유치권, 근저당권, 가압류 등을 상환하거나 처리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할 수 있도록 한다” 는 연장합의서의 조건에 따라 소위 ‘에스크로 제도 개념’으로 법무사 사무장인 I에게 “부동산 매매계약서’(매매대금 및 날짜가 공란으로 되어 있음), 매도용 인감증명서, 주민등록표(초본)” 등을 보관하도록 하였고, 2016. 8. 30.경 피고인들은 위 오피스텔에 대하여 사용승인을 받았다. 가. 피고인들의 사문서위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1) 2016. 9. 6.경 일산시 동구 J 소재 K 법무사사무실에서 사실은 위 오피스텔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하기 위한 전제조건인 매매대금 정산을 위하여 위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위 부동산에 관련된 유치권, 근저당권 및 가압류 등을 해결함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하기로 하였음에도, 그 정을 모르는 위 I로 하여금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아 보관 중인 ‘부동산 매매계약서’의 ‘매매대금란’에 “10,005,000,000원”, ‘계약일자란’의 ‘8.(월)’ 뒤에 “30”이라고 임의로 기재하게 하고, 2) 2016. 9. 12.경 강동 구청 민원실에서 위 1)항과 같이 위조하였던 ‘부동산 매매계약서’의 ‘계약일자란’을 “8. 30.”에서 임의로 “9. 6.”로 변경 기재하게 하여, 위 피해자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명의의 부동산 매매계약서 2장을 각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들의 위조사문서행사 1)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9. 12.경 강동구청 민원실에서 위 제 1. 가. 2)항 과 같이 위조한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그 정을 모르는 그곳 성명불상 직원에게 위 I로 하여금 부동산 거래계약을 신고하는 용도로 제출토록 하여 이를 행사하고, 그 시경 서울동부지방법원 강동등기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면서 제출토록 하여, 위조사문서를 각 행사하고, 2) 위 1. 나. 1)항 후단과 같이 위조한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첨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를 그곳 성명불상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마치 ㈜D가 정상적으로 위 오피스텔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인 양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공정증서원본인 부동산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불실 기재된 부동산등기부를 그곳에 비치케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19고단1676 2.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이다. L 주식회사는 M 주식회사로부터 N 오피스텔(이하 ‘본건 오피스텔’이라 함)의 신축공사 중 전기공사부분을 하도급 받아 공사하였고, 피고인은 본건 오피스텔을 건축주 G으로부터 매수하였는데 M 주식회사가 공사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본건 오피스텔에 유치권을 행사하자, 이와 같은 상황을 해결하기 위하여 피고인은 2016. 3. 31.경 M 주식회사와 ‘유치권정산약정’을 체결하고 L 주식회사가 M 주식회사로부터 받을 공사대금 4억 7,500만 원을 피고인이 L 주식회사에 직접 지급하기로 하였다. 이후 L 주식회사는 2017. 3. 30.경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주식회사 D를 피고로 본건 오피스텔의 공사대금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피고인은 M과의 위 유치권정산약정이 해제되었다고 주장하여 L 주식회사에 지급할 공사대금이 없다고 허위주장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7. 8. 29.경 서울 O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계약해지통보, 수신 : 주식회사 D 대표이사 A,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P빌딩 Q호, 발신 : 주식회사 M 대표이사 R, 서울시 강동구 N건물 S호, 1. 귀사와 당사간 2016. 3. 31.자 체결한 유치권합의약정 관련입니다. 2. 귀사는 상기 유치권 약정 후 현재까지 수차례 공사대금 지급이행 약속을 어겨왔으며, 2017. 7. 18. 자로 서울시 강동구 N 도시형생활주택 및 오피스텔의 소유자의 지위를 상실하여 더 이상 유치권합의(공사대금 지급약정)를 유지할 필요성조차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3. 이에 당사는 귀사의 공사대금 지급 미이행을 사유로 귀사와의 유치권 합의약정을 최종 해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7. 8. 20. 주식회사 M 대표이사 R”이라고 작성하여 출력한 후, 알 수 없는 방법으로 대표이사 R 옆에 임의로 새긴 M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M 주식회사 대표이사 R 명의로 된 계약해지통보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7. 9. 12.경 서울 송파구 법원로 101에 있는 서울동부지방법원 민원실에서 그 정을 모르는 담당직원에게 위 법원 2017가합610호 원고 L 주식회사, 피고 주식회사 D의 공사대금 청구소송 답변서를 제출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계약해지통보를 함께 제출하여 위 위조한 계약해지통보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행사하였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법원의 담당판사를 기망하여 위 유치권정산약정이 해제되었다는 이유로 1심 원고 청구기각 판결을 받았으나, 이후 항소심에서 위 계약해지 통보에 날인된 인영이 M의 인영임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1심 판결이 번복되어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선고되고 2019. 3. 13.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0고단119 3. 피고인 A의 피해자 T에 대한 사기 2017. 2. 23. 경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소재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피해자 T에게 “카드대금 및 세금 낼 돈이 부족하다, 이것만 해결되면 서울 강서구 U 소재 1층 상가에 대하여 대환대출을 받아 남는 돈으로 15일 후에 바로 상환할 수 있다, V조합에서 이미 대출승인을 받았다”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피고인 명의의 W은행 계좌로 2,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위 상가는 X은행으로부터 31억 원을 대출을 받으면서 부동산신탁등기가 경료 되어 있었고, 그 금융이자 조차 갚지 못하고 있었으며, V조합에 대출신청도 하지 아니한 상황이었음은 물론 신청하더라도 V조합의 대환대출이 승인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위 차용금을 기한 내에 변제할 수 있는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5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733 1. 피고인 A, B,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G, Y, Z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탄원서(매매대금 정산합의서 작성경위), 첨부자료, 변호사 AA 작성의 확인서, 이메일 출력물 3부 1. 부동산매매계약서, 부동산매매계약에 따른 특약사항 1. 통보서, 부동산매도용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표, 사용승인서 1. 각 위조부동산매매계약서 1. I 작성의 각 사실확인서 1. 이행각서 사본, 부동산매매계약연장합의서 사본 2019고단16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A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위조된 계약해지통보 1. 유치권정산계약서 1. 합의서(D, M) 1. 민사소송 2심 판결문 1. M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날인, 사진 2020고단11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T의 대질진술부분 1. 2017. 2. 23.자 각서 및 2017. 3. 17.자 각서, 사실확인서 1. 차용증,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판시 전과] 각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각 판결문 첨부) 2018고단2733 관련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들은 고소인 G 측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승낙을 받았다. 2. 판단 가. 약정의 해석 2016. 3. 31.자 약정서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한 매매대금을 136억 5,000만 원으로 하고, 피고인들이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고 대출승인을 받음과 동시에 고소인이 토지 및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되, 대출이 실행되지 않을 경우 계약을 무효로 하기로 하였다. 2016. 7. 부동산매매계약 연장합의서에 의하면, 피고인들과 고소인은 사용승인을 받기 위한 계약기간을 연장하되 고소인은 사용승인이 된 후 즉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되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서류 일체를 본 연장합의서에 날인한 후 즉시 피고인들에게 교부하여 사용승인 후 피고인들이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류를 접수할 수 있도록 하며, 계약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 외 나머지는 기존 특약 및 합의서에 따르기로 하였다. 그 무렵 고소인 측은 피고인들과 고소인 측 사이에서 등기사무 등을 처리해 주기로 한 I에게 매매계약서의 날짜와 매매대금을 공란으로 한 채 부동산매매계약서, 매도용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교부하였다. I는 고소인 측과 피고인들에게 날짜와 매매대금을 공란으로 한 이유에 관하여 설명하였다. 위 약정은 계약에 따른 동시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고소인 측은 I에게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서류를 우선 교부하고, 피고인들은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고 금융기관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와 동시에 대출이 실행될 수 있도록 대출승인을 받은 다음 I가 보관하고 있던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서류의 공란을 보충하여 토지 및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과 동시에 대출을 받아 유치권, 근저당권, 가압류 등 고소인 측의 채무를 대위변제하고, 채무 총액과 매매대금의 차액을 서로 정산하기로 하는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을 뿐만 아니라 소유권이전등기와 동시에 대출이 실행될 수 있도록 대출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보면,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하여 고소인 측이 명시적으로 승낙하였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들이 고소인 측으로부터 2016. 9. 12.자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승낙을 받았다고 볼만한 자료는 없다. 고소인 측이 피고인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한 행위는 피고인들이 사용승인을 받고 대출승인을 받을 경우 즉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한 것이라고 볼 수는 있으나, 사용승인만을 받은 상태에서 대출승인을 받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한 것은 아니다. 다.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보면,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하여 묵시적 승낙이나 추정적 승낙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1)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매매대금과 고소인 측이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부담하던 채무가 각 136억 5,000만 원에 달하는 큰 금액이었고, 유치권, 근저당권, 가등기 및 가처분 등 위 부동산을 둘러싼 권리관계가 복잡한 상황이었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권리관계를 알아보고 이를 인수하기 위해 고소인 측과 접촉한 관계였으므로, 위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이전, 채무 인수, 이익의 정산 등에 관한 계약 내용을 명확하게 문서화할 필요가 컸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피고인들과 고소인 측은 2016. 3. 31.경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 2016. 7.경 연장합의서를 작성, 2016. 9. 23.경 정산합의서를 작성하는 등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한 계약 내용이 변경될 때마다 문서로 변경된 내역을 기재해 왔다. 피고인들과 고소인 측은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서류를 법무사 사무장으로서 제3자인 I에게 교부함으로써 동시이행이 될 수 있도록 나름대로 안전장치를 구비하기까지 하였다. 따라서 계약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의 소유권이전에 대하여 묵시적인 승낙이나 추정적 승낙이 있었다고 함부로 판단할 것은 아니다. 2) 피고인들은 사용승인만 받았을 뿐 금융기관으로부터 최종적으로 대출승인을 받지는 못하였으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는 약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대출을 받지 못한데 대한 귀책사유는 별론으로 하고, 대출승인을 받지 못한 것은 2016. 3. 31.자 약정에 따르면 계약의 무효 사유에 해당할만큼 계약을 진행하는데 있어 중요한 사항이다. 대출이 실행되지 않은 채 소유권만 이전될 경우 고소인 측으로서는 소유권을 상실하는 손해를 입는 반면 고소인 측이 부담하던 채무에서 완전히 면책된다는 보장이 없어 고소인 측에 매우 불리하다. 따라서 고소인 측의 승낙이 추정되는 상황이라고 보기 어렵다. 3) 피고인들은 고소인이 AC회사에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이중매매하고 피고인들을 배제하고 AC회사에 소유권을 넘기기로 하는 이면계약까지 하여 AC회사가 토지에 가처분을 한 탓에 예정된 대출이 실행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대출이 실행되지 않은 채 건물에 대해서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것은 계약의 중요한 내용을 변경하는 것이므로, 협의가 없는 상태에서 소유권이전등기를 실행할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평가할 수 없고, 승낙 없는 소유권이전등기의 실행이 정당화되는 것도 아니다. 4) 피고인들은 AC회사가 건물에까지 가처분을 하기 전에 급하게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필요가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사건이 있었던 시간적 간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고소인 측으로부터 승낙을 받지 못할 정도로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는 등의 장애사유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5) 피고인들은 소유권이전등기를 실행한 직후 고소인 측에 소유권이전등기 사실을 알렸고 이에 대해서 고소인 측에서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2016. 9. 23.자 정산합의서의 문언에 비추어 보면, 고소인 측은 그때까지 소유권이전등기가 이행되었음을 분명히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앞서 본 사정에 비추어 보면 고소인 측에서 사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하여 묵시적으로 승낙한 것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 라. 결론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C: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피고인 B) 가. 제1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비영업적·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판시 제1항 범행은 사문서를 위조하여 공신력이 인정되는 공정증서원본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행사함으로써 공문서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훼손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고, 위 범행을 주도하였음. 판시 제2항 범행은 위조한 문서를 법원에 제출하여 법원을 기망하려고 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나, 한편 소송사기는 미수에 그쳤음. 판시 제3항 범행은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음. 본건 각 범행 전에는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만 있었음.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함 피고인 B: 피고인 A에 비하여 범행 가담의 정도가 가벼움. 피고인 C: 피고인 A에 비하여 범행 가담의 정도가 가벼움. 사기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본건 범행을 저질렀고, 범죄전력이 다수 있음.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