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단83

범 죄 사 실(2022고단83: 피고인 A)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9. 2.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9.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27.경 전주 완산구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지금 사업을 하는데 급하게 자금을 융통할 곳이 필요하다. 사업자금을 빌려주면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운영하던 유한회사 D 명의의 액면가 5,000만 원 상당의 어음과 백지어음 2장을 교부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유한회사 D를 운영하면서 다액의 부채가 발생한 상황이었고, 사업상 발생한 부채변제와 생활비로 사용하기 위해 약 2억 9,600만 원 상당의 보증 및 대출채무가 발생한 상황이었으며, 유한회사 D는 운영자금 부족으로 발행한 어음을 회수하지 못하여 부도처리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B을 통해 4,600만 원을 교부받고, 2012. 3. 12.경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7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C에 대한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 3회)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C) 1. 무통장입금확인서, 은행 입출금 내역서 1. 수사보고서(F 첨부), 수사보고(유한회사 D 폐업사실 확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금원을 편취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그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TV 등 가전제품으로 위 대여금을 대물변제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사기죄가 이미 성립한 이후의 사정에 불과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다액을 편취하고도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B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TV 등 가전제품으로 위 편취금 중 일부를 대물변제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에 대한 위 확정판결의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경위․동기, 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2022고단917: 피고인 B)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1.경 평소 알고 지내던 A으로부터 ‘D’라는 에어컨 대리점 운영을 함께 하자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2011. 11. 30.경 피고인 소유의 아파트를 E은행에 담보로 제공하고 받은 대출금을 A에게 교부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A으로부터 위 D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아 추가적인 사업자금이 필요하다는 요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업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숨기고 피고인의 지인들로부터 돈을 빌리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A과 함께 2012. 2. 27.경 전주 완산구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고인의 지인인 피해자 C을 A에게 소개하면서, A은 피해자에게 “내가 지금 사업을 하는데 급하게 자금을 융통할 곳이 필요하다. 사업자금을 빌려주면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A이 발행한 1억 원 상당의 어음을 담보로 제공하면서 “이것은 G 것이라 부도날 일이 없으니, 안심하고 돈을 빌려달라”라는 취지로 재차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A이 D를 운영하면서 대출채무 등 약 5억 6천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2011. 6.경 A이 진행하던 공사현장에서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여 자금 압박에 시달리고 있었으며, A이 이전에 거래업체들에게 발행한 어음채무까지 독촉받고 있어 A이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제대로 변제할 수 없고, A이 발행한 어음을 회수하지 못하고 부도처리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임을 알고 있었으므로, A과 함께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4,600만 원을 송금 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2012. 3. 12.경 A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7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305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A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은 2011. 11. 30. 자신 소유의 아파트에 관하여 D를 채무자로 하여 A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으나, 저당권자인 주식회사 E은행의 임의경매 신청으로 위 아파트는 제3자에게 매각되었다. 만약 피고인이 A과 동업하거나 D의 운영에 개입하여 A이나 D의 당시 경제적 상황을 미리 알았다면 자신의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 A은 근저당권을 설정받을 무렵 피고인에게 D의 각종 공사 수주 현장을 보여주었고 당시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이야기는 피고인에게 하지 않았다고 증언하고 있는바, 피고인은 A의 말을 믿고 자신의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였다 경제적 손해를 입은 것으로 보일 뿐이다. 2) 이 사건 범행 이전인 2012. 1.경 피고인이 A에게 피해자를 소개하여, 피해자가 A 및 피고인에게 9,300만 원을 나누어 전달하고 D로부터 9,300만 원을 변제받은 적이 있다. 피고인은 다시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4,600만 원이 송금되자, A이 피해자에게 금전 대여를 요청한 것으로 알고 종전과 같이 A에게 전달하였을 뿐 이 사건 범행에는 개입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개입하였다는 취지의 피해자 및 A의 일부 진술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 후 오랜 시간이 경과한 뒤의 진술이고 그 액수도 동일하므로, 2012. 1. 대여와 2012. 2. 이 사건 대여를 혼동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3) 그밖에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 I, J, K이 작성한 피고인이 A과 공동으로 D를 운영하였다는 취지의 각 사실확인서가 있다. 그런데 증인 I, J, K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A과 같이 다니니까 사업을 같이 하는 것 같았다”, “위 사실확인서는 나중에 피해자의 말을 듣고 작성한 것이다“, “피고인의 이사 명함을 받았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추측성 진술을 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위 각 사실확인서의 기재 내용은 선뜻 믿기 어렵다. A도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실제로 D 운영에 관여한 적은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 B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