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7고단439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9. 7. 11:57경부터 같은 날 12:07경까지 정읍시 수성2로 44에 있는 정읍농협 수성지점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ATM 기기에서 현금 인출하려던 피고인 아들 명의 계좌의 비밀번호를 잘못 입력하여 출금을 하지 못하게 되자 위 농협 직원인 피해자 C에게 위 계좌 통장에 있는 금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이체하여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위 C로부터 위와 같은 비밀번호 입력 오류로 인해 피고인의 아들이 직접 신분증을 지참하여 내점해야 한다는 이유로 거절당하자,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왜 못하냐, 조합장 나오라고 해, 네 목을 썰어 버리겠다."는 등 큰소리를 치면서 그곳 창구에 있던 플라스틱 접시(일명 '돈 접시')를 집어 바닥에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은행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상해 및 2017. 9. 12.자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9. 12. 19:12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전북고창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인 F로부터 사건 경위 등을 문의받던 중 G의 뺨을 1회 때렸고, 이를 위 F로부터 제지당하자 갑자기 위 F에게 "정읍 검찰청장도 나를 함부로 하지 못하는데 경찰 핫바리가 나를 잡아, 네 모가지를 썰어 버린다."라는 등 욕설을 하며 발로 위 F의 정강이를 1회 걷어차고, 그 옆에서 피고인의 폭행을 제지하던 위 파출소 소속 순경인 피해자 D에게 "너 보지를 찢어 버린다."라는 등 욕설을 하며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를 1회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범죄단속 및 112신고 사건 처리 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D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3. 2017. 9. 16.자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9. 16. 13:25경 정읍시 H에 있는 I에서, 그곳에서 진행 중이던 'J축제'에 방문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위 축제의 사회자를 비롯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심한 욕설을 하는 등 위 축제의 진행을 방해하다가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정읍경찰서 K파출소 소속 경위 L, M로부터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리는 것을 중지하고 위 축제 행사장 밖으로 나갈 것을 요청받자, 그곳에 있던 플라스틱 의자를 들어 위 L을 폭행하려고 하였고, 이를 제지당하자 "야이 씹할 놈들아,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갑자기 위 L의 뺨과 왼쪽 귀 부분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단속 및 112신고 사건 처리 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4. 피해자 N, O, P에 대한 상해 가. 피해자 N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7. 9. 20. 08:15경 위 출장소 앞 도로에서, 위 출장소 출입문의 비밀번호를 해제하려는 피해자 N에게 다가가 "이런 씨벌년아, 니네들 오늘 내가 다 띠어버린다. 옷을 벗겨 버린다. 내가 금요일에 주민등록증을 재발급 받으러 왔더니 5시 되기도 전에 문을 닫고 가버려."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좌측 옆구리 부위를 1회 때리고, 목 부위를 잡아 밀쳐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좌상,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나. 피해자 O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N를 폭행하던 중 피해자 O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좌측 뺨 부위를 수회 때리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우측 팔꿈치 부위를 할퀴어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주관 절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다. 피해자 P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O을 폭행하던 중 피해자 P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좌측 목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좌상을 가하였다(이상 2017고단439호), 5. 피해자 Q, R, S, T에 대한 폭행 가. 2017. 9. 22.자 폭행 피고인은 2017. 9. 22. 11:25경 정읍시 U에 있는 피해자 Q의 집 앞에서 평소 사이가 나빴던 피해자 Q(남, 37세)와 임대료 지급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 Q의배우자인 피해자 R(여, 24세)으로부터 '왜 또 와서 귀찮게 하냐'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 R의 얼굴 부위를 2회, 목 부위를 1회 때리고, 이를 제지하려 한 피해자 Q의 몸통 부위를 주먹과 손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하였다. 나. 2017. 10. 13.자 폭행 피고인은 2017. 10. 13. 13:00경 정읍ㅅ V아파트 103동 부근에서 피해자 S(여, 48세) 소유의 무화과나무의 열매를 허락 없이 따다가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수회 걷어차 그곳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으며, 그 후 넘어진 피해자를 발로 수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다. 2017. 10. 24.자 폭행 피고인은 2017. 10. 24. 17:45경 정읍시 W에 있는 X슈퍼 내에서 물건을 구입하고 있는 피해자 T(남, 33세)에게 다가가 "예전에 네가 나한테 욕한 놈이냐"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라. 2017. 10. 26.자 폭행 피고인은 2017. 10. 26. 13:20경 정읍시 수성2로에 있는 V아파트 부근에서 피해자 T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또 때려봐라, 욕해봐라, 이 씨벌 놈아"라고 말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뒷머리 부위를 3회 때려 폭행하였다. 6. 피해자 S에 대한 모욕 피고인은 2017. 10. 21. 13:40경 정읍시 V아파트 부근에서, 피해자 S에게 "씨벌 년, 개 같은 년아, 보지 팔아서 냉장고 샀냐, 개 같은 년, 병 팔아서 먹고사는 년아, 거지 같은 년아"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다수의 V아파트 주민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7. 피해자 Y, S에 대한 상해 가. 피해자 Y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7. 10. 21. 13:10경 정읍시 V아파트 부근에서, 다른 주민들과 말다툼을 하다가 욕설을 하였는데, 마침 그곳에 있던 피해자 Y(여, 72세)로부터 욕설을 하지 말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손지갑으로 피해자의 왼뺨을 2대 때려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나. 피해자 S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7. 10. 21. 13:50경 정읍시 V아파트 부근에서, 피해자 S에게 위 제6의 가항과 같이 욕설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항의하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신고 있던 신발을 손에 들고 휘둘러 피해자의 얼굴과 어깨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8. 2017. 10. 21.자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10. 21. 13:55경 제7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폭행 사건이 발생하였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정읍경찰서 Z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AA으로부터 욕설을 하지 말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위 AA의 뺨을 2회 때리고, 위 AA의 우측 허벅지를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9. 2017. 10. 25.자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10. 25. 14:15경부터 같은 날 14:45경까지 정읍시 W에 있는 피해자 AB(여, 69세)이 운영하는 슈퍼마켓에서, 그곳에서 물건을 구입하려는 고객에게 "왜 여기서 물건을 사느냐, 여기 X슈퍼에서는 절대 물건을 팔아주지 마라"라고 큰소리로 말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도둑 년, 씨벌 년, 개 같은 년, 보지 팔아먹은 년"이라고 욕하며, 손을 들어 올린 채 마치 피해자를 때릴 것처럼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슈퍼마켓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이상 2018고단131). 증거의 요지 [2017고단439호]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C, D, F, L, N,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각 진단서, 각 상해진단서 [2018고단131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R, S, Y, AA, A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T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단서, 피해자 Y, S, AA, T 각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D에 대한 상해죄와 2017. 9. 12. 자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의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D에 대한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가중영역(1년~4년) [특별가중인자]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1유형) 나. 제2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가중영역(1년~3년6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다. 제3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라. 다수범죄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6년5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장기간 불특정 다수의 일반인들과 경찰관들에게 폭행 또는 상해, 모욕을 가하거나 업무를 방해하여 법률과 질서, 다른 사람들과 공권력을 무시하는 태도를 보였고, 현재까지 많은 피해자들에 대하여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이미 비슷한 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기도 했다. 다만, 피고인의 그와 같은 행위와 태도는 피고인이 앓고 있는 정신적인 문제에 상당 부분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는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치료 의지를 나타내었다. 일부 피해자들(C, N, O, P)은 합의하여 처벌의사를 철회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0. 24. 17:50경 정읍시 V아파트 부근에서, 피고인과 T이 다투는 것을 지켜보고 있던 피해자 AC에게 "보지 팔아서 학교 다니는 년은 저리 꺼져"라고 큰소리로 말을 하여 다수의 V아파트 주민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2. 공소기각 이유 가. 친고죄(형법 제312조 제1항) 나. 공소제기 후인 2018. 4. 24. 피해자의 합의서가 제출됨(고소취소로 해석)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