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8고단140-1

범죄사실 2018고단140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12.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9.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북 음성군 C, 303호에 있는 'D' 유흥주점 및 E에 있는 'F(이전 상호명 'G')' 유흥주점 등을 실제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컴퓨터등사용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2016. 4. 14.경 컴퓨터등사용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6. 4. 14. 00:50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D' 유흥주점에서 손님인 피해자 H(54세)이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허락 없이 피해자의 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의 신용카드를 꺼내어 간 후, 피해자가 지불하여야 할 술값이 48만 원 상당임에도 위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위 주점 카드 결제 단말기에 권한 없이 58만 원을 입력하여 결제하는 방법으로 10만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2016. 10. 18.경 컴퓨터등사용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6. 10. 18. 새벽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G' 유흥주점에서 손님인 피해 자 I(42세)이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허락 없이 피해자의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낸 후 그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비씨카드로 같은 날 01:09경 위 주점 카드 결제단말기를 이용하여 3회에 걸쳐 2만 원, 5만 원, 40만 원을 각각 결제하고, 피해자 소유의 롯데카드로 위 주점 카드 결제 단말기를 이용하여 3회에 걸쳐 81만 7,000원, 3만 원, 30만 원을 각각 결제하는 등 합계 1,617,000원을 권한 없이 결제하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위 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2017. 5. 30.경 컴퓨터등사용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7. 5. 30. 새벽경 위 'D' 유흥주점에서 일행과 같이 술을 마시고 최초 99만 원을 결제한 후 혼자 남은 피해자 J(39세)이 정신을 잃은 틈을 타 피해자의 허락 없이 위 주점 카드 결제 단말기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신한카드로 같은 날 03:42경 160만 원을 결제하고, 같은 날 06:11경 160만 원을 재차 결제하는 등 권한 없이 피해자의 신한카드로 합계 320만원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위 카드를 사용하였다. 2. 절도, 컴퓨터등사용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2017. 3. 19.경 절도, 컴퓨터등사용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7. 3. 19. 03:43경 위 'D' 유흥주점에서 손님인 피해자 K(45세)이 술을 마신 후 정신을 잃은 틈을 타 피해자의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내어 그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40만 원 상당을 가져가 절취하고, 계속하여 위 주점 카드 결제 단말기를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농협체크카드로 40만 원을 결제하고, 피해자 소유의 삼성카드로 59만 원씩을 2회 결제하고, 피해자 소유의 새마을금고 체크카드로 50만 원을 결제하는 등 권한 없이 피해자의 소유의 카드로 합계 208만 원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2017. 6. 16.경 절도, 컴퓨터등사용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7. 6. 16. 새벽경 위 'D' 유흥주점에서 일행과 같이 시간을 보내고 30만 원을 현금으로 계산한 후 혼자 남은 피해자 L(46세)에게 '먹던 양주인데 좋은 거다, 서비스로 조금 주겠다'라고 말하여 위 술을 마시게 한 후,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정신이 없는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의 신한카드 비밀번호를 알아낸 후, 같은 날 00:07경 위 카드로 15만 원을, 같은 날 00:11경 위 카드로 15만 원을 각각 현금인출기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인출하는 방법으로 합계 30만 원을 인출하여 절취하고, 계속하여 위 주점 카드 결제 단말기를 이용하여 같은 날 01:50경 위 카드로 128만 원을, 같은 날 03:22경 위 카드로 15만 원을 각각 결제하는 등 권한 없이 피해자의 신한카드로 합계 143만 원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위 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2017. 6. 29.경 절도, 컴퓨터등사용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7. 6. 29. 02:40경 위 'D' 유흥주점에서 손님인 피해자 M(37세)이 술을 마신 후 정신을 잃은 틈을 타 피해자의 지갑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만 원 상당을 꺼내어 가 절취하고, 계속하여 위 주점 카드 결제 단말기를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우리은행 체크카드로 같은 날 02:40경 128만 원을, 같은 날 02:44경 8만 원을 각각 결제하는 등 권한없이 피해자의 카드로 합계 136만 원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위 카드를 사용하였다. 라. 2017. 7. 18.경 절도, 컴퓨터등사용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7. 7. 18. 23:00경 위 'D' 유흥주점에서 과거 일행과 함께 위 주점을 방문하였다가 술값 19만 원이 이중결제된 것을 확인 한 후 이를 따지러 온 피해자 N(28세)에게 '기왕 온 거 한 시간 더 놀다 가라, 맥주가 무제한이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유인한 후, 피해자가 위 장소에서 술을 마신 후 정신을 잃은 틈을 타 2017. 7. 19. 새벽경 피해자의 지갑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만 원 상당을 가져가 절취하고, 위 주점 카드 결제 단말기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광주은행 신용카드로 같은 날 00:16경 132만 원을, 같은 날 01:20경 4만 원을 각각 결제하는 등 권한 없이 피해자의 카드로 합계 136만 원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위 카드를 사용하였다. 마. 2017. 7. 21.경 컴퓨터등사용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7. 7. 21.경 위 'D' 유흥주점에서 위주점을 방문하였다가 돌아가려는 피해자 O(48세)에게 '테이블에 있던 술병을 땄기 때문에 주대 5만 원은 줘야 한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농협카드를 받아 위 5만 원 외에 33만 원을 더 결제하고, 이에 피해자가 항의하자 위 33만 원에 대한 카드결제를 취소하면서 '도우미가 있는 곳으로 모시겠다'라고 말하여 그 근처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F'으로 피해자를 데려간 후, 피해자가 위 장소에서 술을 마시다가 정신을 잃은 틈을 타, 피해자의 위 농협카드로 위 'D' 단말기를 이용하여 같은 날 21:22경 50만 원을, 같은 날 21:25경 5만 원을 각각 결제하는 등 권한 없이 피해자의 카드로 합계 55만 원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위 카드를 사용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17. 10. 17. 00:15경 충북 음성군 P에 있는 'Q편의점' 앞길에서 피해자 R(48세)이 같은 건물에 있는 'S주점'에서 화분을 파손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는 이유로 갑자기 뒤쪽에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며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관골궁의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4.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충북 음성군 C, 303호에 있는 'D' 유흥주점을 실제 운영하는 사람이다.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은 성매개감염병에 관한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한 자를 영업에 종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0. 23.경 위 'D' 유흥주점에서 성매개감염병에 관한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한 T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위 유흥주점의 영업에 종사하게 하였다. 2018고단267 피고인은 2018. 3. 9. 새벽경 충북 음성군 U건물 3층에 있는 'V' 유흥주점에서, 피해자 W과 그 일행이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일행이 25만 원을 결제하고 귀가하여 혼자 남게 된 피해자가 정신을 잃은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허락 없이 위 주점 카드 결제 단말기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현대카드로 같은 날 01:01경 264,000원을, 같은 날 01:11경 33,000원을, 같은 날 02:29경 720,000원을, 같은 날 03:08경 370,000원을 각 결제하는 등 권한 없이 피해자의 신한카드로 합계 1,387,000원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위 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농협카드 내역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영수증, -피해자 M의 결제내역 화면 메시지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입출금거래내역서, -카드이용대금명세서, -새마을금고거래내역서 사본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 거래내역서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I 제출한 롯데카드 및 비씨카드 내역서 첨부), -롯데카드 내역서, - 비씨카드 내역서 1. J의 진술서 1. -피해자 J 신한카드 결제내역 캡쳐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N 광주은행 카드결제 내역 첨부 등), -광주은행 카드내역서 1. 수사보고(피해자 N의 카드내역서 재첨부), -광주은행 카드내역서 1. R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진단서 1. X, Y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R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T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범죄전력: 수사보고(피의자 A가 현재 집행유예기간중인 사실 등 확인), -관련 판결문,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2018고단2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우리은행 거래내역, 현대카드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신용카드 사용,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 징역형 선택), 형법 257조 제1항(상해, 징역형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81조 제9호, 제45조 제2항(성매개감염병에 관한 건강진단 받지 않은 사람을 영업에 종사하게 한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특정 다수의 취객들을 범행 대상으로 삼고 계획적으로 범행, 사전에 정신을 잃은 피해자들 모습과 고가의 술을 제공하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는 등 처음부터 범행을 사전 계획·준비, 장기간에 걸쳐 다수의 범행, 사실상 강도 행위와 유사한 범행 수법, 완전히 정신을 잃은 피해자를 야간에 길거리에버려두는 등죄질 불량. 일부 범행의 경우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질렀음. 법정에서는 범죄 사실을 자백하고는 있으나, 수사 당시부터 피해자들의 승낙이 있는 줄 알았다거나 매상을 올리기 위한 수단에 불과했다고 하는 등 개전의 정이 전혀 없음. 막대한 범죄 수익이 기대되고 강한 처벌이 없으면 재범에 이를 가능성이 매우 큼. 대부분 피해자가 처벌 불원하고 있으나 기소 이전 과도한 금액이 결제된 점에 대해 항의하는 피해자들에 대한 피고인의 태도, 수사기관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금액을 변제 받기 위해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일뿐 진정한 반성과 이에 따른 용서라고 보기 어려움(다만, 피해 변제, 피해자들이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한 사실은 형을 정함에 반영하였음).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과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를 위해 공탁한 사실, 집행유예 실효 또는 취소 가능성,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 범죄 전력, 범행 이후의 정황, 기타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무죄 부분(2018고단140 중 2017. 7. 21.경 절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7. 21.경 위 범죄사실 2018고단140의 2.마항과 같이 도난당한 카드를 사용한 후 계속하여 2017. 7. 22. 새벽경까지 사이에 현금인출기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위 농협카드를 이용하여 현금 15만 원을 1회 인출하고, 20만 원씩을 3회 인출하고, 30만 원씩을 15회 인출하는 등 현금 합계 525만 원을 인출하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판단 O이 피고인에게 현금인출을 위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O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돈이 인출된 경위와 누가 돈을 인출했는지도 전혀 밝혀지지 않았다{수사보고(현금인출기 회사 나이스 및 BGF 회신), -BGF핀링크 회신자료 참조}.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이 부분 공소사실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