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합157

범죄사실 H 주식회사(이하 'H'이라 한다)는 발전소 또는 상하수도시설 등에 사용되는 각종 배관을 생산·납품하는 회사이고, 피고인 A은 2003. 11.경 H에 입사하여 2014. 7.경까지 생산되는 제품에 대한 공정검사 및 품질보증서류의 작성 등 품질보증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1. I 납품 관련 현대건설 주식회사(이하 '현대건설'이라 한다), 대림산업 주식회사, 에스케이건설 주식회사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2003. 6. 13.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이하 '한수원'이라 한다)와 대금 7,139억 원에 'I 주설비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H은 2006. 7. 25. 현대건설과 대금 1,947,502,121원에 'I의 1차측 기기 냉각수의 취수 및 배수에 사용되는 PCCP(Prestressed Concrete Cylinder Pipe)'를 납품하는 내용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위 계약은 수회 추가 계약이 체결되어 최종 2,364,243,917원으로 증액되었음). 가. 이형관 용접철망에 대한 허위 성적서 제출, 성적서 위조 및 행사 한수원에서 작성된 위 PCCP에 대한 도면 등에 의하면, '표준관'(모양·규격이 균일한 것으로, I, J의 경우 내경 700mm를, K는 내경 800mm를 말함)은 내부 실린더용 철판을 말아 용접한 후, 인장력을 부여하기 위해 내부는 길이 방향으로 강선을 감은 후 콘크리트 타설을 하고, 외부는 원주율 방향으로 강선을 감은 후 모르타르로 타설을 하도록 되어 있고, '이형관'(모양·규격이 균일하지 않은 것)은 실린더 내외부에 모르타르의 성형을 유지하고 실린더와의 접착력을 강화하기 위해 용접철망(Wire Mesh)을 감은 후 모르타르로 타설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H은 PCCP를 제작하면서 이형관에 부착할 용접철망을 주식회사 미성스틸(이하 '미성스틸'이라 한다)로부터 매입한 사실이 없었고, 일부 기존 재고로 남아 있는 용접철망을 제외하고는 모두 자체적으로 제작한 용접철망을 이용하였을 뿐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7. 3.경 I용 PCCP의 1차 납품을 위한 품질보증서류를 준비하면서 용접철망에 대한 원소재 성적서를 확보할 수 없자, 협력업체 등록 등을 위하여 발부받은 미성스틸 L 발행의 2007. 1. 5.자 LOT NO. A05-B4 '용접철망 제품검사 성적서'와 2007. 2. 26.자 LOT NO. B10-A4 '용접철망 제품검사 성적서'를 M으로부터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07. 3. 23. 위와 같이 교부받은 성적서 중 LOT NO. A05-B4 성적서를 마치 정상적인 용접철망에 대한 원소재 성적서인 것처럼 1차 PCCP 납품에 관한 품질보증서류에 첨부하여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4, 6~16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납품 관련 품질보증서류에 첨부하여 제출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08. 8.경 제17차 PCCP 납품을 앞두고, 위와 같이 교부받은 성적서의 작성일자가 오래되어 제출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2007. 1. 5.자 LOT NO. A05-B4'를 스캔한 다음 윈도우 그림판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필요한 글자를 오려 붙이는 방법으로 날짜는2007년 1월 05일에서2008년 05월 16일로, LOT NO.는A05-B4에서0804241로 변경한 다음, 2008. 8. 17.부터 2009. 4. 3.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7~20, 22~23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출력한 다음 각 납품 관련 품질보증서류에 첨부하여 제출하였다. 나. 와셔에 대한 허위 원소재 성적서 제출 피고인은 2007. 10.경 4차 납품에 따른 품질보증서류를 준비하면서, 와셔(Washer)에 대한 원소재 성적서를 확보하지 못하자, 사실은 실린더용으로 구매한 철판에 대한 원 소재 성적서인 포스코 발행 검사증명서 2장(증명서번호 : 070319-PHNE-088-001, 070430-PHNE-028-001)을 마치 와셔에 대한 진정한 원소재 성적서인 것처럼 제출하기로 하고, 2007. 10. 19.부터 2009. 4. 3.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23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각 납품 관련 품질보증서류에 첨부하여 제출하였다. 다.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이 용접철망, 와셔와 관련하여 제품의 생산과 관계없는 성적서를 마치 진실한 원소재 성적서인 것처럼 첨부하거나 피고인이 직접 위조한 용접철망에 대한 제품검사 성적서를 첨부하여 품질보증서류를 작성한 후 PCCP의 납품과 함께 제출하는 방법으로 이를 납품받는 현대건설 및 한수원 직원들을 기망하여, H으로 하여금 이에 속은 피해자 현대건설로부터 위 PCCP의 이형관에 대한 납품대금 명목으로 2007. 11. 2.부터 2009. 5. 4.까지 사이에 합계 196,825,400원을 지급받게 하였고,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사실증명에 관한 미성스틸 L 명의의 이형관 용접철망 제품검사 성적서(LOT NO. 0804241)를 6회에 걸쳐 각각 위조, 행사하였다. 2. J 납품 관련 주식회사 대우건설(이하 '대우건설'이라 한다), 삼성물산 주식회사, 엘지건설 주식회사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2003. 7. 10. 한수원과 대금 8,405억 1,000만 원에 'J 주설비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H은 2007. 1. 30. 대우건설과 대금 2,738,978,790원에 'J 1차측 기기 냉각수의 취수 및 배수에 사용되는 PCCP'를 납품하기로 하는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였다(위 계약은 수회 추가 계약이 체결되어 최종 3,471,921,128원으로 증액되었음). 가. 이형관 용접철망에 대한 허위 성적서 제출, 성적서 위조 및 행사 H은 J에 납품하는 PCCP의 제작과 관련하여서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자체 제작한 용접철망을 사용하였을 뿐 미성스틸로부터 매입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8. 2. 27. J용 PCCP의 1차 납품을 위하여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교부받은 2007. 2. 26.자 LOT NO. B10-A4 '용접철망 제품검사 성적서'를 마치 정상적인 용접철망에 대한 원소재 성적서인 것처럼 품질보증서류에 첨부하여 제출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08. 7. 23.부터 2010. 10. 21.까지 사이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파일형태로 보관되어 있는 2008. 5. 16.자 LOT NO. : 0804241 성적서를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5~29, 33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출력한 다음, 각 납품 관련 품질보증서류에 첨부하여 제출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2009. 12.경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와 같이 M으로부터 교부받은 2007. 1. 5.자 LOT NO. A05-B4 '용접철망 제품검사 성적서'를 이용하여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날짜는2007년 1월 5일에서2009년 11월 15일로, LOT NO.는A05-B4에서0904533으로 변경한 다음, 2009. 12. 29.부터 2010. 10. 2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0~33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출력한 다음, 각 납품 관련 품질보증서류에 첨부하여 제출하였다. 나. 와셔에 대한 허위 원소재 성적서 제출 피고인은 2008. 2. 27.부터 2010. 10. 21.까지 사이에 와셔(Washer)에 대한 원소재성적서를 확보하지 못하자, 사실은 와셔 제작에 사용된 철판에 대한 원소재 성적서가 아님에도 한일철강에 의뢰하여 교부받은 포스코 발행 검사증명서 3장(증명서번호 : 061201-KHNE-129-001, 070430-PHNE-028-001, 080611-KHNE-124-001)을 마치 와셔에 대한 진정한 원소재 성적서인 것처럼,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4, 26~28, 30~33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각 납품 관련 품질보증서류에 첨부하여 제출하였다. 다.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이 용접철망, 와셔와 관련하여 제품의 생산과 관계없는 성적서가 마치 진실한 원소재 성적서인 것처럼 첨부하거나 피고인이 직접 위조한 용접철망에 대한 제품검사 성적서를 첨부하여 품질보증서류를 작성한 후 PCCP의 납품과 함께 제출하는 방법으로 이를 납품받는 대우건설 및 한수원 직원들을 기망하여, H으로 하여금 이에 속은 피해자 대우건설로부터 위 PCCP의 이형관에 대한 납품대금 명목으로 2008. 3. 24.부터 2010. 11. 10.까지 사이에 합계 348,870,145원을 지급받게 하였고,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사실증명에 관한 미성스틸 대표 L 명의의 LOT NO. 0804241 이형관 용접철망 제품검사 성적서는 6회에 걸쳐, LOT NO. 0904533 이형관 용접철망 제품검사 성적서는 4회에 걸쳐 각각 위조, 행사하였다. 3. K 납품 관련 현대건설, 에스케이건설 주식회사, 두산중공업 주식회사(이하 '두산중공업'이라 한다)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2007. 3. 9. 한수원과 대금 8,006억 1,740만 원에 'K 주설비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H은 2009. 4. 21. 두산중공업과 대금 1,793,000,000원에 '1차측 기기 냉각수의 취수로 및 배수로에 사용되는 PCCP(Prestressed Concrete Cylinder Pipe)'를 납품하기로 하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위 계약은 수회 추가 계약이 체결되어 최종 2,067,301,246원으로 증액되었음). 가. 와셔에 대한 허위 원소재 성적서 제출 피고인은 2009. 9. 24.부터 2010. 7. 3.까지 사이에 와셔(Washer)에 대한 원소재 성적서를 확보하지 못하자, 한일철강에 의뢰하여 교부받은 포스코 발행 검사증명서 2장(증명서번호 : 070319-PHNE-088-001, 080611-KHNE-124-00128-001)을 마치 위 와셔에 대한 진정한 원소재 성적서인 것처럼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7~42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각 납품 관련 품질보증서류에 첨부하여 제출하였다. 나. 내부 실린더용 철판에 대한 허위 원소재 성적서 제출 H은 원자재값 상승 등을 이유로 K에 납품하는 PCCP의 내부 실린더는 중국산을 이용하거나 포스코가 아닌 현대제철, 동국제강 등에서 생산한 철판을 이용하여 제작하였음에도, 피고인은 2009. 9. 품질보증서류의 작성을 앞두고, 사실은 실제 제작된 PCCP에 사용된 자재가 아닌 다른 자재에 대한 포스코 발행 강판에 대한 성적서 10장(증명서번호 : 070515-PPNE-040-001, 061208-KHNE-050-001, 070305-PHNE-130-001, 070508-PPNE-344-001, 070525-KHNE-056-001, 060615-PHNE-058-001, 080107-PPNE-480-001, 080211-PPNE-006-001, 080611-KHNE-124-001)을,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윈도우 그림판이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필요한 숫자를 잘라 붙이는 방법으로, 각 증명서의 증명서번호, 발행일자를 임의로 변경한 후, 2009. 9. 24.부터 2010. 7. 3.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4~42 기재와 같이 총 54에 걸쳐 출력한 후, 각 납품 관련 품질보증서류에 첨부하여 제출하였다. 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이 와셔, 철판과 관련하여 제품의 생산과 관계없는 성적서를 마치 진실한 원소재 성적서인 것처럼 첨부하거나 피고인이 직접 위조한 철판에 대한 포스코 발행의 검사증명서를 첨부하여 품질보증서류를 작성한 후, PCCP의 납품과 함께 제출하는 방법으로 이를 납품받는 두산중공업 및 한수원 직원들을 기망하여 H으로 하여금 이에 속은 피해자 두산중공업으로부터 위 PCCP에 대한 납품대금 명목으로 2009. 9. 29.부터 2010. 9. 14.경까지 사이에 합계 1,947,301,246원을 지급받게 하였고, 위 나.항 기재와 같이 사실증명에 관한 포스코 발행 검사증명서를 54회에 걸쳐 각각 위조,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신문 부분 포함) 1. M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M, O, P, Q, R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요청(I 지입자재 2차), 수사요청(J 지입자재 서류 위조 혐의), 수사요청(K 지입자재 품질서류 위조 혐의) 및 각 첨부서류 1. 각 검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H 등기부등본 첨부), 수사보고(I PCCP에 대한 한수원 자체 조사 보고서 첨부), 수사보고(I PCCP 관련 위조 시험성적서 사본 첨부), 수사보고(미성스틸 및 현대제철 검사증명서 관련 확인서 사본 첨부), 수사보고(I 주설비공사 도급계약서 사본 첨부), 수사보고(IPCCP 관련 발주현황상세 자료 출력물 첨부), 수사보고(IPCCP 관련 현장 설치 사진 첨부), 수사보고(I 관련 H에 대한 발주서 첨부), 수사보고(포스코 명의 위조 검사증명서 원본 일부 확인), 수사보고(포스코 명의 위조 검사증명서 추가 확인), 수사보고(포스코 명의 추가 위조 검사증명서에 대한 원본 검사증명서 첨부), 수사보고{H A PC 저장 'S제원및생산계획(최신).xls' 출력물 첨부}, 수사보고(H A PC 저장 검사증명서 파일 출력물 첨부), 수사보고(I PCCP 수금 현황 첨부), 수사보고{2009. 7. 25.자 (K 이형관 4본 제작용 철자재 구매) 기안용지 및 첨부된 견적서 사본 첨부}, 수사보고(H M 제출 PCCP 수금 내역 첨부), 수사보고(H M 제출 K 구매시방서 사본 첨부), 수사보고(H M 제출 삼호강재로부터 받은 검사증명서 사본 첨부), 수사보고(H 협력업체 등록대장 사본 첨부), 수사보고(H M 제출 미성스틸 관련 협력업체 실태 조사서 등 사본 첨부), 수사보고(H M 제출 I, J, K 구매시방서 사본 첨부), 수사보고(H Q 제출 PCCP 이형관 도면 사본 첨부), 수사보고(H Q 제출 '용접철망이 제품에 영향을 주는 작용' 등 첨부), 수사보고(H Q 제출 '거래처별 매출 출고 현황' 사본 첨부), 수사보고(H Q 제출 '한일철강의 비POSCO 매입 현황' 사본 첨부), 수사보고(H Q 제출 'A 과장이 이메일로 받은 검사증명서' 첨부), 수사보고(미성스틸 T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J PCCP 시험성적서 위조 관련 한수원 자체 조사보고서 첨부), 수사보고(J PCCP 관련 위조 시험성적서 사본 첨부), 수사보고(J PCCP 관련 원본 시험성적서 첨부), 수사보고(J PCCP 관련 구매의뢰서 및 구매시방서 첨부), 수사보고(J PCCP 관련 주설비공사 도급계약서 사본 첨부), 수사보고(J PCCP 관련 주문서 사본 첨부), 수사보고(J PCCP 관련 세금계산서 등 사본 첨부), 수사보고(J PCCP 관련 대금지불정보 첨부), 수사보고(J PCCP 관련 제출본 080611-KHNE-124-001 검사증명서 위조 사항 확인), 수사보고(J PCCP 관련 대금지급관련 자료 전체 첨부), 수사보고(J 관련 자재납품계약서, 변경주문서 첨부), 수사보고(J PCCP 수금 현황 첨부), 수사보고(K PCCP 시험성적서 위조 관련 한수원 자체 조사보고서 첨부), 수사보고(K PCCP 관련 위조 시험성적서 사본 첨부), 수사보고(K PCCP 관련 위조 시험성적서 첨부), 수사보고(K 주설비공사 도급계약서 사본 첨부), 수사보고(K PCCP 관련 Purchase Order Sheet' 사본 1부), 수사보고(K PCCP 관련 납품 대금 지급 자료 첨부), 수사보고(K PCCP 관련 구매요구서 및 구매시방서 첨부), 수사보고{K PCCP 관련 두산중공업과의 물품구매(외주)계약서, 변경물품구매계약서 첨부}, 수사보고(K PCCP 관련 수금 현황 첨부) 및 각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I 및 J 각 납품 관련 사기의 점),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2항{K 납품 관련 사기의 점, 다만 그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징역 15년으로 한다}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3~42의 일괄행사한 각 위조 성적서에 대한 위조사문서행사죄 각 상호간, 각 순번 중 범정이 가장 무거운 최상단 위조 성적서에 대한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각 처벌) 1. 형의 선택 각 사문서위조죄,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각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3유형(동종 경합범, 이득액을 합산,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사기범죄를 저지르면서 문서의 위조범행이 수반된 경우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않고 문서에 관한 범행을 양형인자로만 취급) [특별감경/가중인자]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 6년 [일반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아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이탈함) 유리한 정상 : 허위 내지 위조 시험성적서의 제출이 문제되었던 이 사건 PCCP의 이형관 용접철망, 와셔, 내부 실린더용 철판은 사후검증 결과 규격요건에 일치하거나 안정성이 확보된 것으로 밝혀졌고, 실제로 각 원자력 발전소에서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그 실질적인 손해는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H의 하위 직급에 종사하면서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갔는바,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고도의 안전성이 요구되는 원자력 발전소 제품에 해당하는 PCCP를 납품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기간 동안 100회 이상 반복적으로 위조 또는 허위 시험성적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납품대금 25억 원 상당을 교부받은 것으로, 그 범행의 기간, 횟수, 대상, 수법, 편취금액에 좋지 아니한 정 상이 있는 점, 피고인은 H의 품질관리팀 소속으로 품질보증서류를 작성하는 사실상 유일한 실무자였던 점, 이 사건 PCCP는 최상위 안전등급(Q등급)에 해당하는 제품으로 원자력 발전소의 안전성에 직접적으로 영향이 있어 보다 엄격하게 관리되어야 하는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