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3고단505

범죄사실 1.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2013. 6. 18. 02:37경 원주시 중앙동 71-2에 있는 피해자 국민은행 원주지점 후문 앞 노상에 이르러 그곳 바닥에 있던 벽돌로 후문 손잡이를 내리쳐 파손하였으나 후문이 열리지 않자 벽돌로 그 옆에 있는 유리벽과 그 내부의 석고보드로 된 벽면을 깨고 영업장 안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있는 D이 관리하는 금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침입경보기가 울리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3. 6. 20. 00:30경 원주시 E에 있는 F모델하우스 앞 노상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G(여, 22세)을 뒤따라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잡아채면서 "야, 씹할 년아, 경찰을 부르면 죽는다, 50만 원만 주면 살려줄게"라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비명을 듣고 온 행인 H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범죄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이 모두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이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에서 본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3고단18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트라제 XG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그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3. 4. 27. 16:00경 강원 고성군 간성읍 교동리에 있는 무궁화식당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무궁화식당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간성 방면에서 미시령 방면으로 시속 약 8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인근에 횡단보도 없이 민가 등에 인접해 있는 도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보행자가 언제든지 위 도로를 횡단할 수 있음을 예상하여 서행하면서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 등의 조작을 정확히 하는 등으로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과속하면서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여, 79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멈추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 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늑골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현장 사진 1. 진단서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4,000,000원을 공탁한 점, 1회의 벌금형 이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3고단13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초장축슈퍼캡 화물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4. 20. 07:5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전남 해남군 현산면에 있는 고현삼거리 앞 교차로를 해남읍 방면에서 현산면 방면으로 좌회전 하였다. 당시는 비가 오고 있었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정상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26세)가 운전하는 D SM5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위 화물자동차의 오른쪽 문짝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화물자동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54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하는 다발성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C, 위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52세), 같은 피해자 G(여, 40세), 같은 피해자 H(여, 28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I(29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화물자동차를 위와 같이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가중 중한 피해자 E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가중요소 : 없음 [권고형량의 범위] 4월 ~ 10월 일반감경요소 : 무상동승(E의 경우) 일반가중요소 :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2.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부정적·긍정적 : 없음 [일반참작사유] 부정적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피해 회복 노력 없음 긍정적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200시간, 준법운전강의수강 40시간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도 않은 차량을 무면허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들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은 아무런 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지 않은 상태인데도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과거에도 다수의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및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2고단48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5. 2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0. 11. 3. 그 형의 집행을 마쳤으며,2012. 8. 2.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2. 10.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2고단4840 1. 사기 피고인은 2011. 2. 26.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상호의 자동차 정비업소에서 연인관계로 지내던 피해자 D(여, 41세)를 만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중고자동차를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2004년식 산타페 차량을 850 만원에 구입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80만원을, 2011. 3. 8. 90만원을, 2011. 3. 17. 60만원을 받아 합계 430만원을 편취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1. 2. 26. 전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D에게 차를 구입하여 주겠다고 만나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한 피해자가 "내가 술에 취하여 돈을 잃어버릴 것 같으니 네가 가지고 있어달라"며 피고인에게 10만원권 수표 7매를 주자 이를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 중 그 무렵 위 금원을 임의로 피고인의 개인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013고단734 피고인은 2012. 5. 7. 20:00 천안시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 피해자 G에게 위 F 내에 광택을 내고 있는 차량을 가리키며 "저 SM5 중고 승용차를 구입해 주겠다며 계약금 명목으로 150만원을 주면 광택을 내서 인도해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위 차량을 구입해서 피해자에게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계약금 명목으로 150만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¹20124840₁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농협통장 사본 2013고단7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보고),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및 사건검색사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받았고 그 때문에 집행유예받은 판결이 실효되어 복역을 마쳤는바, 이러한 사정과 판결 확정된 죄와 같은 절차에서 이 사건 범죄에 대하여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기타 이 사건 변론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6고단3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13.11:00경 경북 예천군 B에서부터 같은 날 11:15경 경북 예천군 예천읍 충효로 556 농협사과유통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C 봉고Ⅲ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4고단9028

범죄사실 피고인은 택시 기사이다. 평소 알고 지내는 지인 부탁으로 고의 교통사고 발생시키고 보험 접수 후 합의금 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은 2012. 11. 24. 13:13경 인천 남구 학익동 현광1차 아파트 부근 도로상에서 B 그랜져 차량을 운전하고 가던 중, C(개명 전 D)이 운전하는 E 그랜드 카니발 차량과 접촉하는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 차량에 타고 있던 C, F, G, H가 다쳤다는 내용으로 피해 보험사인 에르고 다음 보험사에 사고 접수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보험금 편취 목적에 사전에 계획하여 일으킨 고의 교통사고였다. 피고인은 위 가담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 차량 운전자 C에게 같은 달 27. 합의금 130만원, 치료비 38만원, 차량 수리비 2,181,290원 등 4,861,290원을 지급케 하고, 동승자 F에게 합의금 110만원, 치료비 37만원 등 147만원을 지급케 하고, H에게 합의금 110만원, 치료비 478,000원 등 1,578,000원을 지급케 하고, G에게 합의금 120만원, 치료비 936,770원 등 2,136,770원을 지급케 하는 등 합의금, 치료비, 수리비 명목으로 도합 10,046,060원 상당을 지급토록 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2. 21. 20:40경 인천 남구 학익동 부근 도로상에서 I 싼타페 차량에 후배 J을 태우고 운행 하던 중, K가 운전하던 L 스펙트라 차량이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 후미를 추돌하는 교통사고 인하여 피해 차량 동승자들이 다쳤다는 내용으로 가해 차량 운전자인 K로 하여금 피해 보험사인 LIG 보험사에 사고 접수토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실제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허위로 보험사에 사고 접수를 한 것이였다. 피고인은 위 가담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31경 합의금 120만원 지급 받고, 치료비 275,310원 등 피해자로 하여금 도합 1,475,310원을 지급케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사고 보험금 지급내역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보험금을 편취하는 보험사기 사건으로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 조직적, 계획적 범행인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없는 점, 편취액이 그리 많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여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위 정상들과 그 외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모두 종합하여 권고형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31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3.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5. 7.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6. 25.경 용인 기흥구 소재 회사 근처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리드코프에게 피고인 소유의 전국 B 소렌토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면서 1,700만 원의 담보대출 약정을 체결하고 피해자를 채권자로, 채권가액을 2,550만 원으로 하여 근저당을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18개월간 이자만 납부하고 나머지 원리금의 지급을 연체한 채 2014. 1.경 강원도 정선군 인근에서 인적사항 불명의 'C'으로부터 현금 13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위와 같이 근저당권의 목적물이 된 위 차량을 양도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원부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결과,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3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3159

범죄사실 누구든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이는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스포츠 토토 수익금 관리 계좌를 만들어 수익금을 특정 계좌로 송금해주면 수수료를 주겠다."라는 제안을 듣고, 2015. 4. 11.경 인천 계양구 계산로 62 에 있는 경인교대 부근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 서비스기사에게 피고인 명의 SC 은행 계좌(C)의 현금카드를 건네주고, 성명불상자에게 전화하여 비밀번호를 가르쳐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예금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5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경 피해자 G(여, 55세)을 알게 되어 내연관계를 유지하던 중 2014. 10.경 피해자가 그 남편과 별거하자, 피해자에게 이혼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고 내연관계만을 유지하는 것에 대해 불만을 품은 상태에서 2015. 1.경부터 대구 달서구 H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동거를 하게 되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5. 4. 11, 02:05경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고인 소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티셔츠와 팬티만을 입고 잠을 자는 피해자의 뒷모습을 촬영하고, 계속해서 같은 날 02:30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티셔츠와 팬티만을 입고 잠을 자는 피해자의 앞모습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5. 4. 12. 21:00경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며 '피해자가 그 날 오전에 피고인과 같이 산악회에 나갔음에도 다른 사람과 어울리고 산악회의 다른 사람들이 피해자에게 춤을 추자고 말하였던 것'에 대해 다투던 중 피해자가 '나는 내 딸과 같이 살고 싶으니 이 집에서 나가라고 하자 격분하여, 그 곳 신발장 위 상자에 들어있던 창문 바람막이용 고무줄(창문 틈을 막는 패킹으로 사용되는 것, 굵기 1.5cm, 길이 약 1m)을 들고 와 피해자에게 "오늘 저녁 날 새기 전에 목 졸라 죽이겠다. 내가 목 졸려 죽어 혀 빠진 사람을 봤는데 너도 오늘 저녁에 그렇게 죽인다."고 말하며 위 고무줄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조르고, 이에 피해자가 목을 감고 있던 고무줄을 잡아당겨 끊어버리자 재차 위 고무줄과 같은 고무줄을 들고 와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다시 피해자가 이를 잡아당겨 끊자, 계속하여 위 상자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주황색 노끈(폭 2cm, 길이 약 2m)을 가져와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이에 피해자가 울면서 요구사항을 들어줄 테니 풀어달라고 사정하자 노끈을 풀었다. 피고인은 노끈을 푼 후 잠시 잠이 들었는데, 피해자가 도망을 가기 위해 현관문을 만지는 소리를 듣고 잠이 깬 후,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벽으로 밀치고, 머리채를 잡아 벽에 부딪치게 하였고, 다시 위 노끈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감아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노끈 등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타박상 및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제1항과 같이 촬영한 사진을 보여주며, "남편과 이혼을 하고 나와 살지 않으면 이 사진을 가족들과 친구들에게 뿌리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압수품 사진 및 상처부위 사진, 사진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상해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각 징역형),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 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종전에 내연녀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아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몰래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촬영하여 이를 유포하겠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노끈 등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이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다른 범죄로 1회의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손해배상금 50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5고단3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4. 17:40경 제천시청으로부터 청풍한우 명품화 사업 관련 보조금에 대한 반환 독촉장을 받고 이를 항의하기 위하여 제천시 내토로 295에 있는 제천시청 4층 C 사무실에 찾아갔다. 피고인은 위 사무실에서 제천시청 소속 행정공무원인 D에게 "왜 독촉장을 여태 보 내지 않다가 지금 보내냐"며 큰 소리로 말하고, 주먹으로 탁자를 내리치는 등 항의하였고, 이 모습을 보고 있던 제천시청 소속 행정공무원인 C 팀장 E으로부터 "원칙적으로 처리하다 보니 그렇게 된 것이다. 이해해 달라"는 내용의 답변을 듣자 화가 나 제천시청 건물을 소훼할 것을 마음먹고, 위 사무실을 나가 주변 철물점에서 플라스틱 통(19㎝×21㎝)을 구입하고, 제천시청 부근 F에서 위험한 물건인 휘발유 약 4L를 구입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구입한 휘발유가 담긴 플라스틱 통을 들고 같은 날 17:50경 위 사무실에 다시 찾아가 위 E을 부른 뒤 휘발유 통을 머리 위로 들어 올려 휘발유를 자신의 몸에 부은 후 E 등에게 "같이 죽자"고 하면서 휘발유를 E의 어깨에도 뿌리려고 하여 이를 E이 막으면서 실랑이를 하다가 결국 E의 어깨 위에 휘발유가 뿌려지게 되었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바지 주머니에 있던 라이터(증 제2호)를 꺼내 자신의 몸에 불을 붙이려고 하는 등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등이 현존하는 건조물을 소훼할 목적으로 방화를 예비함과 동시에 위험한 물건인 휘발유를 휴대하여 위 E의 G 관련 민원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구입한 휘발유 매출전표 첨부에 대한 수사) 1. 수사보고(감정의뢰 회보)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사진설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75조,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예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시청의 업무 처리에 불만을 품고 휘발유를 소지한 채 시청에 가서 불을 붙이려 한 행위는 그 위험성이 상당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시청 공무원 E 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5고단3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경 피해자 C과 충북 단양의 토지를 구입하였다가 가격이 오르면 되파는 방법으로 수익을 올리기로 합의한 뒤,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건네받고, 위 돈을 피고인의 외조카인 D에게 건네주어 D으로 하여금 위 투자 계획에 따라 운용하게 하였다. 그 뒤 피고인은 위 D의 투자금 운용 내용에 따라 원금 및 수익금 합계 2,300만 원을 피해자에게 반환하기로 하였고, 그 돈은 피고인이 D으로부터 건네받아 피해자에게 전달하여 주기로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3. 29. 충북 단양군에서 D으로부터 피고인의 농협은행 계좌(E)로 2,300만 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카지노 도박 자금, 자동차 구입 등의 명목으로 이를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차용증 증서 및 인감증명서 1.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4월 [유형의 결정]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4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300만 원에 달하는 돈을 횡령하였음에도 현재까지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합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31. 14:00경 대구 달서구 C 아파트 101동 109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가사도우미로 온 피해자 D(여, 55세)에게 같이 술을 마시자며 옆에 앉게 한 뒤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갑자기 피해자를 밀어 넘어트려 순간적으로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상의 옷을 걷어 올려 양쪽 가슴을 두 번 움켜 주무르고 이에 피해자가 몸부림치며 피고인을 밀어내면서 반항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을 1회 때리는 등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녹취록작성보고, 수사보고(고소인 D 통화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41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수차례 이 사건 범행 및 그 부수적인 상황들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데, 이는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상세한 내용을 담고 있을 뿐 아니라 피해자의 진술 중 번복되거나 상호 모순되는 부분도 특별히 발견되지 않는 점, 피해자의 진술은 자신이 알고 있는 부분만을 이야기하고 있으며, 기억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하여 임의로 보충하거나 어떤 의도를 가지고 피해내용을 부풀리거나 과장하는 등 의도적인 조작을 가하거나 다른 누군가의 진술에 맞추어 추가 진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도 않으며, 피해자가 경험하여 기억하고 있는 것에 기초하여 진술한 것으로 평가되는 점, 피해자의 구체적인 진술이 피해자의 전화통화 내역과도 부합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특별한 이유나 동기가 없는 점, 이에 반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술을 권하였으나 마시지 않았다거나 피해자가 일을 제대로 하지 않고 음식만 먹어서 피고인이 가라고 한 것이고, 이에 화가 난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하는 것이라는 피고인의 변소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험칙상 쉽게 이해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일반강제추행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2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추행 및 행사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의 요지 검사는 피부착명령청구자가 판시 범행을 포함하여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는 이유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에 근거하여 피부착명령 청구자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판시 특정범죄사건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합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9. 16:30경 경기도 이천시 C에 있는 D 주차장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청소년인 피해자 E(여, 16세) 및 피해자의 모친과 함께 드라이브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욕정을 느끼고 피고인이 앉아 있는 운전석 의자를 뒤로 젖힌 후 뒷좌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허벅지 및 배를 수회 쓰다듬어 만지고,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한 손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잡은 후 '뽀뽀는 이렇게 하는 거야'라고 하며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춘 상태에서 혀를 피해자의 입 안으로 들이밀어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카카오톡 메시지 사진 첨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정을 느낀 것이 아니고, 피해자의 허벅지와 배를 수회 쓰다 듬어 만진 것은 아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 즉 피해자는 최초로 자필로 작성한 피해 진술서에 '피고인이 뒷좌석에 앉아 있는 자신에게 치근덕거리면서 손을 뻗어 허벅지를 만져 깜짝 놀라 자신이 피고인의 손을 쳤고, 그래도 피고인이 계속 자신의 배와 다리를 만졌으며, 그때마다 자신이 피고인의 손을 쳐냈다'라고 피해 상황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점, 피해자는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이 한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 가운데로 모은 것을 제외한 다른 폭행·협박은 없었다고 하면서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벅지와 배를 쓰다듬었다'라는 취지로 피해 상황을 일관되게 진술한 점, 피해자는 범행을 당한 이틀 뒤인 2013. 8. 11. 경찰서 지구대에서 피해 진술서를 작성하고, 2013. 8. 12.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한 다음 피해 상황에 대해 조사를 받았는데,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내용과 고소 경위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경험하지도 않은 사실을 거짓으로 꾸며낸 것으로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피고인을 음해하거나 무고하기 위해 허위의 고소나 진술을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은 범행 다음날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어제는 미안, 사과할게, 기분 나빴어'라는 등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면서 자신의 행위에 대해 피해자에게 사과의 의사를 표시하였던 점, 피고인 스스로도 검찰 조사에서 순간적인 충동으로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면서 혀를 입으로 넣으려고 하였음은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욕정을 느끼고 피해자의 허벅지와 배를 쓰다듬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벌금 1,000만 원 ~ 3,000만 원 2.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의 모친과 피해자가 함께 있는 자리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배를 쓰다듬고, 피해자와 입을 맞춘 상태에서 피고인의 혀를 피해자의 입 안으로 집어넣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행위 태양과 범행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한창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할 중요한 시기에 있는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사실을 다투기는 하나 대체로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추행의 정도가 심하거나 강한 유형력의 행사가 있지는 않았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수법과 내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07고단3175

범죄사실 [2007고단3175] 피고인은 2007. 6. 18. 01:15경 서울 구로구 신도림동 271-11에 있는 도림천 다리 밑 노상에서 피해자 C(65세)의 일행과 화투를 치다가 돈을 잃은 것 때문에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게 되어 다투던 중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온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의 앞니 4개가 부러지게 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가방 안에서 칼을 꺼낸 후 흉기인 칼로 피해자의 등을 1회 찔러 피해자에게 등이 2cm 가량 찢어지는 치료일수 미상의 자상을 가하였다. [2013고단3727] 피고인은 2013. 3. 27. 17:00경 서울 도봉구 소재 '도봉산 유원지'에서 불상의 노인들과 화투를 치던 중 돈을 잃었는데 노인들이 화투판을 정리하려고 하자 욕설을 하였고, 이를 지켜보던 피해자 D(60세)이 피고인에게 "왜 나이 든 노인에게 말을 그런 식으로 하냐"며 따졌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화가 난 피해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으려 하자 피해자의 오른쪽 새끼손가락을 꺾어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 5수지 근위지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07고단317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출동보고서 1. 사실조회회신(피해자 C의 의무기록사본 및 진료기록부사본 첨부) 1. 상해진단서, 상처부위사진 [2013고단37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위 2007고단3175 사건과 관련하여 판시와 같이 칼로 피해자의 등을 찌른 사실은 없었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들에 나타난 바와 같이 피해자는 피고인에 의하여 상해를 입은 직후 현장에 있던 E에게 "저 사람이 나를 칼로 찔렀다"라고 말하며 피고인을 지목하였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피고인이 칼로 찔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그 직후 병원에서도 '등을 칼에 찔렸다'며 같은 취지로 진술하는 등 그 진술이 일관될 뿐만 아니라, 위 진술들은 모두 사건 직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신빙성이 높은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길이 2cm, 깊이 2.5cm의 자상으로서 칼과 같은 예리한 물체에 찔렀을 때 나타나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판시 흉기휴대 상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 전력이 다수 있는 점, 위 흉기휴대 상해 범행은 그 수법이 매우 위험하고 잔인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나, 피해자 D과 합의한 점, 피해자 C을 위하여 치료비 상당액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비교적 고령인 점, 구금기간을 통하여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4058

범죄사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가. 성매매알선 행위의 점 피고인은 2016. 3. 초순경부터 같은 달 중순경까지 거제시 D, 3층에 있는 'E'라는 상호의 마사지 업소에서 카자흐스탄 국적 여성인 'F', 'G' 2명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위 업소에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로부터 12~13만 원을 받고 이들로 하여금 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나. 성매매 직업 알선의 점 1) 2016. 3.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6. 3. 중순경 부산 지역에서 외국인 출장 성매매 영업을 하던 H로부터 성매매를 할 수 있는 외국인 여성을 소개해 주면 1명당 1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그 무렵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복개천 부근에서 H에게 'F', 'G'를 소개하여 H로 하여금 이들을 이용하여 부산 지역에서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을 상대로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2) 2016. 4.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6. 4. 초순경 H로부터 성매매를 할 수 있는 외국인 여성을 소개해 주면 1명당 4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그 무렵 카자흐스탄에서 한국으로 성매매를 하기 위해 입국한 카자흐스탄 국적 여성인 'T', 'J'를 복개천 부근에서 H에게 소개하여 H로 하여금 이들을 이용하여 부산 지역에서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을 상대로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6. 4. 초순경 위 'E' 마사지 업소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K(44세, K)를 안마사로, 2016. 4. 26.경 같은 태국 국적의 L(37세, L)을 안마사로 각 고용하였고, 2016. 7. 13.경 같은 카자흐스탄 국적의 M(28세, M)과 N(24세, N)를 성매매 여성으로 각 고용하였다. 3. 의료법위반 피고인은 안마사 자격이 없음에도 2016. 4. 초순경부터 같은 해 7. 13. 경까지 위 'E' 마사지 업소에서 K, L에게 매월 130만 원에서 170만 원을 주고 위 여성들로 하여금 위 업소에 출입하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전신, 손과 발 등을 안마하게 하여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M, N, L, K, O, 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거래내역, 신원정보, 계좌내역 1. 고발장 1. 수사보고(순번 3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각 성매매알선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제82조 제3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340만 원 [= 성매매알선 대가 합계 240만 원 + 성매매 직업 알선 대가 100만 원(= 20 만원 + 80만 원)]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에 따른 사회적 폐해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는 비난받아 마땅하고, 특히나 이미 동종 범행에 대해 벌금형으로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동종 범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1달 남짓 구금되어 있으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성매매알선의 경우 범행기간이 20일 정도로 짧은 편이고, 검찰의 구형한 추징액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사건 각 범행을 통해 피고인이 얻은 수익이 그리 크지 아니한 점, 갓 태어난 아이와 처를 부양해야 하는 상황인 점, 그 동안 벌금형 이외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비교적 장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면서 일정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단57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그레이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17. 17: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4%에 달하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기도 여주군 여주읍 하리에 있는 하동교 삼거리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능서면 쪽에서 여주고려병원 쪽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비보호 좌회전 구간으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서행을 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좌회 전한 과실로, 반대편에서 직진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51세) 운전의 D 그랜저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부분을 위 그레이스 승합차의 좌측 앞 범퍼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여, 49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및 경추의 염좌등의 상해를, 피해자 F(1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피해자 G(여, 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경기도 능서면 신지리로부터 위 하동교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위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164%에 달하는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그레이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C, E, F, G에 대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