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4고단18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1.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의 형을 선고받고 2012. 6. 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인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3. 11.경부터 부산 남구 C에 있는 건물 1층 피해자 D(63세) 소유의 점포에서 'E'이라는 상호로 중고휴대폰 대리점을 운영하던 중, 피해자에게 핸드폰을 개설해주면서 피해자의 운전면허증 등을 통해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알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 몰래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이를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3. 12. 15. 18:00경 부산 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 휴대폰 대리점에서 신용카드 설계사와 전화를 통해 위 D인 것처럼 하면서 D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운전면허 번호, D 명의 국민은행 계좌번호 등을 불러주며 롯데카드 발급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롯데카드 주식회사로부터 그 무렵 롯데카드 1장을 배송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4. 1. 7.경 위 대리점에서 같은 방법으로 현대카드 발급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현대카드 주식회사로부터 그 무렵 D 명의 현대카드 1장을 배송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4. 1. 중순경 위 대리점에서 같은 방법으로 하나SK카드 발급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하나에스케이카드 주식회사로부터 그 무렵 D명의 하나SK카드 1장을 배송받았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이 편취한 카드를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3. 12. 23.경 ㈜부산시대신문사 광고비를 결제함에 있어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편취한 위 D 명의의 롯데카드 1매를 사용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하면서 위 카드를 제시하고, 이에 속은 위 신문사 직원 설명불상자에게 광고비 1,500,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42번 기재와 같이 총 4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7,189,960원 상당의 물품 또는 서비스를 구입하고, 편취하여 취득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 10.경 SK텔레콤 요금을 결제함에 있어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편취한 위 D 명의의 현대카드 1매를 사용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하면서 위 카드를 제시하고, 이에 속은 위 SK텔레콤 주식회사직원 성명불상자에게 통신요금 68,2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8~67번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3,732,610원 상당의 물품 또는 서비스를 구입하고, 편취하여 취득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1. 19.경 F식당에서 음식 요금을 결제함에 있어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편취한 위 D 명의의 하나SK카드 1매를 사용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하면서 위 카드를 제시하고, 이에 속은 위 F식당에서 10,5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75~77번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890,220원 상당의 물품 또는 서비스를 구입하고, 편취하여 취득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가. 피고인은 2013. 12. 23. 13:35경 부산 남구 문현2동에 있는 새마을금고 새문현지점 현금지급기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 D의 명의를 모용하여 발급받은 롯데카드를 사용할 정당한 권한이 없음에도 위 롯데카드를 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 서비스로 현금 500,000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3~47번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카드론 또는 현금서비스를 통해 합계 8,000,000원을 인출하여 이를 절취하고, 편취하여 취득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 11.경 불상의 장소에 있는 현금지급기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위 D의 명의를 모용하여 발급받은 현대카드를 사용할 정당한 권한이 없음에도 위 현대카드를 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서비스로 현금 2,100,000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68~72번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카드론을 통해 합계 11,900,000원을 인출하여 이를 절취하고, 편취하여 취득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S2014. 1. 17.경 불상의 장소에 있는 현금지급기에서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위 D의 명의를 모용하여 발급받은 하나SK카드를 사용할 정당한 권한이 없음에도 위 하나SK카드를 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서비스로 현금 700,000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73, 74번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현금서비스를 통해 합계 1,000,000원을 인출하여 이를 절취하고, 편취하여 취득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4. 피고인은 부산 남구 C에 있는 건물 1층에서 'E'이라는 상호로 중고휴대폰 대리점을 운영하던 중, 피해자 G, H, I, J의 주민등록증 사본과 은행 계좌번호를 받아놓아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알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들 몰래 피해자들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휴대폰 대리점의 영업 실적을 올리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12. 13.경 위 'E'에서 SK텔레콤 주식회사의 가입실적이 필요하자 2013. 10. 중순 피해자 G(78세)의 아들 K의 의뢰로 휴대폰을 개통해주면서 받아놓은 피해자의 주민등록증 사본과 은행 계좌번호 등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SK텔레콤 주식회사에 피해자 G 명의로 휴대폰 이용 서비스와 휴대폰 할부 구매를신청하면서 'T서비스 신규계약서' 및 '단말기할부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각 문서의 말미 신청인 이름 옆에 볼펜으로 'G'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G의 서명을 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피해자 G 명의의 휴대전화(전화번호 L)의 신규계약서 및 단말기할부매매계약서를 각 위조하였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신규계약서, 요금할인제도 가입신청서, 단말기할부매매계약서를 SK텔레콤 주식회사 직원 성명불상자에게 행사하였다. 사기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마치 G이 휴대폰 가입을 하는 것처럼 위 SK텔레콤 주식회사 직원 성명불상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회사 직원으로하여금 같은 날 피해자 G의 명의로 L 휴대폰을 개통하면서 659,700원 상당의 휴대폰 단말기를 제공하고 2013. 12. 13.부터 2014. 2. 28.까지 요금 합계 1,207,150원 상당의이동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여 합계 1,866,85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SK텔레콤 주식회사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12. 16.경 위 'E'에서 SK텔레콤 주식회사의 가입실적이 필요하자 미리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 기계를 이용해 이동통신회사에 이동통신 서비스만 신청하는 일명 '중고 신규' 서비스 신청을 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 H(여, 61세)에게 통신사 제휴 국민카드 가입을 권유하면서 받아놓은 피해자의 주민등록증 사본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SK텔레콤에 휴대폰 이용 서비스를 신청하며 휴대폰 단말기를 할부로 구매한다는 내용으로 'T서비스 신규계약서' 및 '단말기 할부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각 문서 말미 신청인 이름 옆에 볼펜으로 'H'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H의 서명을 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피해자 H 명의의 휴대전화(전화번호 M) 가입신청서와 단말기 할부매매계약서를 각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가입신청서와 단말기 할부매매계약서를 SK텔레콤 주식회사 직원 성명불상자에게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마치 H이 휴대폰 가입과 단말기 할부 구매를 신청하는 것처럼 위 SK텔레콤 주식회사 직원 성명불상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회사 직원으로 하여금 같은 날 피해자 H의 명의로 M으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2013. 12. 16.부터 2014. 1. 13.까지 요금 24,460원 상당의 이동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주식회사 케이티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1. 13.경 위 'E'에서 주식회사 케이티의 가입실적이 필요하자 피해자 H 명의로 SK텔레콤 주식회사에 가입된 휴대폰을 같은 번호를 유지하면서 주식회사 케이티로 이동통신회사만 변경하는 일명 '번호이동' 서비스 신청을 하기로 마음먹고, 이미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 H의 주민등록증 사본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로 주식회사 케이티에 휴대폰 이용 서비스와 휴대폰 할부 구매를 신청하며 'olleh mobile 가입신청서'를 작성하고 각 문서 말미 신청인 이름 옆에 볼펜으로 'H'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H의 서명을 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피해자 H 명의의 휴대전화(전화번호 M) 가입신청서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가입신청서를 주식회사 케이티 직원 성명불상자에게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마치 H이 휴대폰 가입을 하며 휴대폰 할부 구매를 신청하는 것처럼 위 주식회사 케이티 직원 성명불상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회사 직원으로 하여금 같은 날 피해자 H의 명의로 M으로 휴대폰을 개통하고 할부원금 639,800원 상당의 휴대폰 단말기를 제공하고 2014. 1. 13.부터 2014. 2. 28.까지 요금 146,910원 상당의 이동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여 합계 786,71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1. 5.경 위 'E'에서 주식회사 케이티 가입실적이 필요하자 2014. 1. 4.경 피해자 I(여, 61세)의 남편 J의 의뢰로 휴대폰을 개통해주면서 받아놓은 피해자의 주민등록증 사본과 은행 계좌번호 등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주식회사 케이티에 피해자 I 명의로 휴대폰 이용 서비스와 휴대폰 할부 매매를 신청하면서 "olleh mobile 가입신청서'를 작성하고 각 문서의 말미 신청인 이름 옆에 볼펜으로 'I'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I의 서명을 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피해자 I 명의의 휴대전화(전화번호 N) 가입신청서를 각 위조하였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가입신청서를 주식회사 케이티 직원 성명불상자에게 행사하였다. 사기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I가 휴대폰 가입을 하고 휴대폰 할부 구매를 신청하는 것처럼 위 주식회사 케이티 직원 성명불상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회사 직원으로 하여금 피해자 I의 명의로 N으로 휴대폰을 개통하고 할부원금 649,700원 상당의 휴대폰 단말기를 제공하고 2014. 1. 5.부터 2014. 3. 27.까지 요금 259,420원 상당의 이동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여 합계 909,12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라.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SK텔레콤 주식회사에 가입된 O 관련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1. 8.경 위 'E'에서 SK텔레콤 주식회사의 가입실적이 필요하자 미리 소지하고 있던 전에 피해자 J(63세)의 의뢰로 휴대폰을 개통해주면서 받아놓은 피해자의 주민등록증 사본과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SK텔레콤 주식회사에 피해자 J 명의로 휴대폰 이용 서비스와 휴대폰 할부 구매를 신청한다는 내용으로 'T서비스 신규계약서' 및 '단말기 할부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각 문서 말미 신청인 이름 옆에 볼펜으로 'J'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J의 서명을 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피해자 J 명의의 휴대전화(전화번호 O) 가입신청서와 단말기 할부매매계약서를 각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가입신청서와 단말기 할부매매계약서를 SK텔레콤 주식회사 직원 성명불상자에게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J이 휴대폰 가입과 단말기 할부 구매를 신청하는 것처럼 위 SK텔레콤 주식회사 직원 성명불상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회사 직원으로 하여금 즉시 피해자 J의 명의로 O으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할부원금 550,000원 상당의 휴대폰 단말기를 제공하고 2014. 1. 8.부터 2014. 3. 27.까지 요금 159,300원 상당의 이동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여 합계 709,3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SK텔레콤 주식회사에 가입된 P 관련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1. 10.경 위 'E'에서 SK텔레콤 주식회사의 가입실적이 필요하자 미리 소지하고 있던 전에 피해자 J의 의뢰로 휴대폰을 개통해주면서 받아놓은 피해자의 주민등록증 사본과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SK텔레콤 주식회사에 피해자 J 명의로 휴대폰 이용 서비스와 휴대폰 할부 구매를 신청한다는 내용으로 'T서비스 신규계약서' 및 '단말기 할부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각 문서 말미 신청인 이름 옆에 볼펜으로 'J'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J의 서명을 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피해자 J 명의의 휴대전화(전화번호 P) 가입신청서와 단말기 할부매매계약서를 각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가입신청서와 단말기 할부매매계약서를 SK텔레콤 주식회사 직원 성명불상자에게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마치 J이 휴대폰 가입과 단말기 할부 구매를 신청하는 것처럼 위 SK텔레콤주식회사 직원 성명불상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회사 직원으로 하여금 즉시 피해자 J의 명의로 P으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할부원금 399,400원 상당의 휴대폰 단말기를 제공하고 2014. 1. 10.부터 2014. 2. 28.까지 요금 89,210원 상당의 이동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여 합계 488,61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5. 2013. 12. 26.자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12. 26.경 부산 남구 C에 있는 'E'이라는 상호의 휴대폰 판매점에서 Q의 남편 R의 의뢰로 휴대폰을 개통해주면서 받아놓은 Q의 주민등록증 사본 등을 이 용하여 SK텔레콤 주식회사에 Q 명의로 휴대폰 이용 서비스와 휴대폰 할부 구매를 신 청하면서 'T서비스 신규계약서' 및 '단말기할부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각 문서의 말미신청인 이름 옆에 볼펜으로 'Q'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Q의 서명을 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Q 명의의 휴대전화의 신규계약서 및 단말기할부매매계약서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신규계약서, 단말기할부매매계약서 등을 그 정을 모르는 'S' 상호의 SK텔레콤 주식회사 대리점 직원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6. 2014. 1. 15.자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1. 15.경 전 1항 기재 장소에서 Q의 남편 R의 의뢰로 휴대폰을 개통해주면서 받아놓은 Q의 주민등록증 사본 등을 이용하여 주식회사 KT에 Q 명의로 휴대폰 이용 서비스와 휴대폰 할부 구매를 신청하면서 '올레 모바일 가입계약서'를 작성하고 문서의 말미 신청인 이름 옆에 볼펜으로 'Q'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Q의 서명을 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Q 명의의 휴대전화가입신청서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전 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휴대전화가입 신청서 등을 그 정을 모르는 'T'이라는 상호의 주식회사 KT 대리점 직원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7. 2012. 1. 13.자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1. 13.경 부산 부산진구 U에 있는 'V'라는 상호의 휴대폰대리점에서, W의 일을 도와주면서 소지하게 된 W의 처인 X의 주민등록증 사본을 이용하여 SK 텔레콤 주식회사에 X 명의로 휴대폰 이용 서비스와 휴대폰 할부 구매를 신청하면서 '서비스 신규계약서' 및 '단말기할부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각 문서의 가입신청고객 란에 'X'이라고 각 기재한 후 그 옆에 임의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X 명의의 서비스 신규계약서, 단말기할부매매계약서 각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V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X 명의의 휴대전화(Y)를 개통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서비스 신규계약서, 단말 기할부매매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8. 2012. 1. 19.자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1. 19.경 제1항 기재 'V'에서, SK텔레콤 주식회사에 X 명의로 휴대폰 이용 서비스와 휴대폰 할부 구매를 신청하면서 '서비스 신규계약서' 및 '단말기할부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각 문서의 가입신청고객 란에 'X'이라고 각 기재한 후 그 옆에 임의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X 명의의 서비스 신규계약서, 단말기할부매매계약서 각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V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X 명의의 휴대전화(Z)를 개통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서비스 신규계약서, 단말기 할부매매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9. 사기 가. 휴대폰 사용요금 사기 피고인은 제1항 및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마치 X이 휴대폰 가입을 하는 것처럼 위 성명불상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 하여금 같은 날 피해자 SK텔레콤㈜의 휴대폰 2대(Y, Z)를 개통하게 하고, 그 무렵부터 2012. 10.경까지 피해자로부터 사용요금 합계 3,106,660원 상당의 이동통신 서비스를 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신용카드 발급 사기 피고인은 위 W, X이 발급받은 신용카드를 오랜 기간 동안 사용하지 않아 그 사용이 정지되어 있고, 한편 위와 같이 정지된 신용카드의 경우 신용카드 회사에 전화하여 간단한 인적사항만 불러주면 재발급하여 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이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초경 부산 부산진구 AA에 있는 W 운영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하나은행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전화하여 마치 위 X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 X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을 불러주면서 신용카드 재발급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하나은행으로부터 2012. 1. 12. 위 X 명의의 하나SK 신용카드 1장을 배송받았다. 피고인은 2012. 5. 초경 위 W 운영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현대카드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같은 방법으로 W 명의의 신용카드 재발급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현대카드로부터 그 무렵 W 명의의 현대카드 1장을 배송받았다. 피고인은 2012. 7. 중순경 위 W 운영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하나은행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같은 방법으로 W 명의의 신용카드 재발급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하나은행으로부터 2012. 7. 25.경 W 명의의 하나SK 신용카드 1장을 배송받았다. 10.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X 명의의 하나SK카드 사용 범행 피고인은 2012. 1. 31.경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AB식당에서, 마치 제3의 나항 기재와 같이 편취한 위 X 명의의 하나SK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위 신용카드를 제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2,000원 상당의 음식을 교부받는 등 그때부터 2012. 8.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144번 기재와 같이 총 14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7,970,000원 상당의 물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받아 편취하고, 기망하여 취득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W 명의의 하나SK카드 사용 범행 피고인은 2012. 4. 3.경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롯데쇼핑-오브제에서, 마치 제3의 나항 기재와 같이 편취한 위 W 명의의 하나SK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위 신용카드를 제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645,0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는 등 그때로부터 2012. 9.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45~262번 기 재와 같이 총 11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9,338,830원 상당의 물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받아 편취하고, 기망하여 취득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W 명의의 현대카드 사용 범행 피고인은 2012. 5. 5.경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홈플러스에서, 마치 제3의 나항 기재와 같이 편취한 위 W 명의의 현대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위 신용카드를 제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67,0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는 등 그때부터 2012. 8.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75~343번 기재와 같이 총 7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3,725,730원 상당의 물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받아 편취하고, 기망하여 취득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11. 절도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X 명의의 하나SK카드 사용 범행 피고인은 2012. 2. 13.경 불상지에 있는 현금지급기에서 제3의 나항 기재와 같이 위 X의 명의를 모용하여 발급받은 하나SK카드를 사용할 정당한 권한이 없음에도 위 하나SK카드를 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서비스로 1,000,000원을 인출하는 등 그때로부터 2012. 8.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22~144번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현금서비스 또는 카드론을 통해 합계 17,970,000원을 인출하여 절취하고, 기망하여 취득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W 명의의 하나SK카드 사용 범행 피고인은 2012. 4. 26.경 불상지에 있는 현금지급기에서 제3의 나항 기재와 같이 위 W의 명의를 모용하여 발급받은 하나SK카드를 사용할 정당한 권한이 없음에도 위 하나SK카드를 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서비스로 1,000,000원을 인출하는 등 그때로부터 2012. 7.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63~274번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현금서비스 또는 카드론을 통해 합계 7,030,000원을 인출하여 절취하고, 기망하여 취득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W 명의의 현대카드 사용 범행 피고인은 2012. 5. 4.경 불상지에 있는 현금지급기에서 제3의 나항 기재와 같이 위 W의 명의를 모용하여 발급받은 현대카드를 사용할 정당한 권한이 없음에도 위 현대카드를 넣고 비빌번호를 입력하여 현금서비스로 500,000원을 인출하는 등 그때로부터 2012. 8.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44~357번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현금서비스 또는 카드론을 통해 합계 13,000,000원을 인출하여 절취하고, 기망하여 취득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 K, I, J, R, W,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카드승인내역, 롯데카드 현금인출내역, 각 카드사용내역, 대출내역, 각 가입신청서, 수사보고(현대백화점 사용내역 등), 카드별 청구요약, 각 청구요금 내역서, 전화 번호요금 상세내역서, 각 가입신청서, 명의도용조사 및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신용카드 발급 및 수령증명서, 기타 제출자료 1. 범죄경력등 자료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및 공소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4호(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의 점), 형법 제231조, 제234조(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일부 범행은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인 점, 범행 횟수, 피해금액의 규모, 범행 수법,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겁다. 다만 일부 범행은 종전 판결이 확정된 사건과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사정을 참작하여 형기를 위와 같이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