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합836

범죄사실 기초사실 1.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A는 전자부품 도소매업, 무역업 등을 목적으로 2003. 9. 1.경 C를 설립하여 IC칩 유통 대리점에서 IC칩을 구매하여 국내 판매 및 수출업을 영위하는 자이고, 피고인 B은 IC칩 유통 대리점인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의 영업 담당자였던 자이다. 2. 전략물자의 정의 및 수출통제 사실 '전략물자'란 핵미사일 등 대량살상 무기, 재래식 무기, 미사일 및 그 제조·개발에 이용 가능한 물품, 소프트웨어, 기술 등을 의미하고, 군용물자품목(MuniTIon Items)과 이중용도품목(Dual Use Items)으로 나뉜다. 군용물자품목 뿐만 아니라 이중용도품목 역시 적성국가로 이전되는 경우 세계평화와 국제안보에 대한 위협이 될 수 있어 우리나라는 미국, 영국 등 다른 국가들과 함께 전략물자 국제수출 통제체제 원칙인 '바세나르 체제'(Wassenaar Arrangement) 등에 가입하여 전략물자에 대한 수출통제 및 국가 간 정보공유를 해오고 있으며, 대외무역법에 따라 수출허가 등 제한이 필요한 '전략물자'를 지정·고시하고, 다양한 품목을 전략물자로 분류하여 수출허가 심사대상으로 삼는 등 국제적 유통을 통제하고 있다. 위와 같이 지정·고시된 '전략물자'를 수출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특히 '바세나르체제' 등 국제수출 통제체제에 가입하지 않은 중국, 홍콩 등 국가에 수출하기 위해서는 신청품목의 기술적 특성, 최종 사용자, 최종 용도 및 장소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 전략물자가 대량살상무기 등의 제조·개발·사용에 전용되거나 비회원국, 나아가 적성국가 또는 테러단체에서 유통될 가능성이 있는지를 사전에 심사받아야 한다. 3.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 각 IC칩의 전략물자 해당성 우리나라, 미국 등 국제수출 통제체제에 가입되어 있는 나라들은 전략물자(군용물자품목 및 이중용도품목)를 각 제품의 소재와 종류, 성능, 사양 등에 따라 분류하여 지정·고시하면서 수출통제 분류번호(ECCN, Export Control ClassificaTIon Number)를 공통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 각 IC칩(이하 '이 사건 IC칩'이라 한다)은 미국 E(이하 'E'라 한다) 및 F(이하 'F'라 한다)에서 생산되는 제품으로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 신호로 변환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 우리나라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이중용도품목 목록 중 3A001. a의 수출통제 분류번호(ECCN)에 해당하여 수출허가 대상인 전략물자로 지정·고시되어 있으며, 전략물자관리원의 판정 결과 전략물자임이 확인되었다. 4. '전략물자'인 이 사건 IC칩 유통에 대한 엄격한 관리구조 E와 F는 미국에 소재하는 IC칩 제조업체로서 각 국내지사인 G와 H를 두고 있고, D 등 유통 대리점에게만 E 및 F의 전략물자를 공급하게 함으로써 전략물자 유통을 통제하고 있어 구매업체들은 위 유통 대리점을 통하여만 전략물자를 구입할 수 있었다. 구체적으로 국내에서 E 및 F가 제조하는 전략물자를 구입하기 위해서는, 구매업체가 위 물건을 국내에서 실제 사용하는지 실사 후 유통 대리점에 최종사용 확인서(EUC, End-Use CerTIficaTIon)를 제출하여 거래업체로 등록하여야 하고, 위 유통대리점을 통하여 G나 H에 구매자, 신청품목의 가격 및 수량, 납기일, 사용 용도를 기재한 주문서를 제출하고, 그 주문내용을 받은 국내 지사 G나 H가 본사에 주문서를 넘기면, 주문을 받은 E 및 F는 미국 정부의 허가 하에 구매업체에 전략물자를 수출하고 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대외무역법위반 피고인은 이 사건 IC칩이 우리나라보다 홍콩 등 다른 국가에서 더 비싸게 거래된다는 점을 이용하여 2003. 9.경 C를 설립한 후 IC칩 제조업체로부터 전략물자인 IC칩을 공급받아 허가 없이 홍콩 등에 수출하여 이득을 남기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I건물 J호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수출통제부품인 'K' IC칩 147개를 마치 C가 국내에서 사용하는 것처럼 주문하여 이를 신뢰한 E 및 F로부터 위 IC칩을 구매한 다음, 2012. 4. 5.경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수출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위 IC칩 147개 시가 합계 미화 16,935달러(한화 19,064,576원) 상당을 아랍에미리트에 있는 L에 수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5.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IC칩 6,465개 시가 합계 미화 518,156달러(한화 568,026,549원) 상당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수출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수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수출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전략물자인 IC칩을 수출하였다. 나. 배임증재 B은 IC칩 유통 대리점인 D의 영업담당자로서, 전자부품 구매 및 수출업체들로부터 구매주문을 받는 경우 주문제품의 수량, 가격, 마진, 납기일 등에 대하여 어느 정도 재량이 부여되어 있는 등 구매업체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2. 11.경 B을 상대로 IC칩을 통상 공급가격보다 더 싸고 보통의 납기일보다 더 빨리 물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등의 거래 편의를 봐주는 대신 수익의 일부를 제공하겠다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대가로 2012. 11. 26.경 B 명의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N)로 200만 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6. 2. 29.경까지 총 26회에 걸쳐 합계 6,400만 원을 B에게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게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물을 공여하였다. 2. 피고인 B의 배임수재 피고인은 D에서 구매업체로부터 IC칩의 주문을 받아 판매하는 업무를 담당하였으므로, 구매자로부터 물품 구매에 대한 요청이 있는 경우 구매 관련 서류가 적정하게 작성·제출되었는지 등을 확인하여 거래를 진행하여야 하고, 구매자로부터 이익을 제공받는 대가로 판매가격을 조절하는 등 회사이익에 반하거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하여 일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1의 나.항 기재와 같이 A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2012. 11. 26.경 피고인의 위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6. 2. 29.경까지 총 26회에 걸쳐 합계 6,400만 원을 A로부터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O 등에 수출한 내역 편철 등), 수사보고(C 수출내역 목록 편철 등), 수사보고(전략물자 수출허가여부 조회), 수사보고(Statement of Assurance 편철), 수사보고(ECCN 회신자료 편철 등), 수사보고(전략물자 해당여부 검토 결과 통보), 수사보고(전략물자 수출입고시 및 별표2 이중용도품목 편철), 수사보고(BIS 및 EUS 편철) 1. 산업통상자원부장관(무역안보과장)의 수출허가여부 회신 공문, 각 수출신고필증, 전략물자관리원의 전략물자 해당여부 검토결과 통보 공문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및 제2항]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B에 한하여)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A에 한하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계좌거래내역 편철 등) 1. C의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대외무역법 제53조 제2항 제2호, 제19조 제2항(무허가 전략물자 수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구 형법(2016. 5. 29. 법률 제141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형법'이라 한다) 제357조 제2항, 제1항(배임증재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구 형법 제35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2015. 7. 6. 대외무역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피고인 B: 구 형법 제357조 제3항 후문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의 대외무역법위반죄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이 사건 IC칩은 그 동작 온도 범위 등을 고려할 때 대량살상 무기 등에 사용될 가능성이 없으므로 전략물자에 해당하지 않고, 설사 전략물자에 해당하더라도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될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수출허가의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IC칩을 바세나르 체제 회원국인 미국, 일본에 수출하는 경우에는 수출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IC칩을 수출하면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았더라도 대외무역법위반죄가 성립하다고 할 수 없다. 설사 이 사건 IC칩이 대외무역법상 수출허가의 대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IC칩들이 민감품목, 초민감품목에 해당하지 않아 군수용으로 전환될 수 없고 재수출의 경우 개별수출허가가 필요하지 않다고 잘못 판단하여 과실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수출허가를 받지 않은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대외무역법을 위반한다는 고의가 없었다. 나. 판단 1) 이 사건 IC칩이 대외무역법상 수출허가의 대상인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관계와 그로부터 추론할 수 있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IC칩은 이중용도품목인 전략물자에 해당하여 대외무역법상의 관련 규정에 따라 수출대상국의 바세나르 체제 가입 여부를 불문하고 수출허가의 대상이 된다 할 것이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대외무역법 제29조에 따라 전략물자의 판정 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전략물자관리원은 2018. 7. 12. 이 사건 IC칩이 모두 전략물자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다(증거기록 제697, 700쪽). 변호인은 이 사건 IC칩이 전략물자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내방사선 기능이 있고 -55℃~125℃의 온도에서 동작하는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별표2에 의하면, 내방사선 기능과 동작 온도 범위는 수출통제 분류번호 3A001.a.1 및 3A001.a.2.에 해당하는 IC칩의 요건이고, 이 사건 IC칩의 수출통제 분류번호 3A001.a.5.a.3, 3A001.a.5.a.4, 3A001a.5.a.5는 일정한 분해능력과 출력속도를 요건으로 할 뿐 위와 같은 내방사선 기능과 동작 온도 범위를 갖출 것을 필요로 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전략물자 수출입고시는 군용물자품목뿐만 아니라 민간용과 군수용으로 모두 사용될 수 있는 이중용도품목 또한 전략물자로 정하고 있다(증거기록 제735, 738쪽). 이 사건 IC칩이 이중용도품목으로서 군용물자품목에 비하여 적성국가 등에 의하여 군사적인 목적으로 활용될 직접적인 위험성은 다소 낮다고 하더라도, 대외무역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수출 허가 등 제한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전략물자로 고시된 이상 수출허가의 대상이 되는 것에는 의문이 없다. 이 사건 IC칩 중 일부는 미국, 일본 등 바세나르 체제 회원국에 수출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대외무역법과 전략물자 수출입고시는 전략물자의 수출대상국이 바세나르 체제 가입국인지 여부를 따지지 않고 모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고(증거기록 제734쪽), 바세나르 체제 회원국에 수출하는 경우 수출허가가 면제된다는 내용의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제26조 제3항 제1호는 명백하게 전략물자인 '기술'을 수출하는 경우에 한정된 것이어서, 이를 변호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전략물자인 '물품'을 수출하는 경우에도 유추 적용되어야 할 별다른 근거를 찾기 어렵다(증거기록 제748쪽). 2) 피고인의 고의 인정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관계와 그로부터 추론할 수 있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대외무역법을 위반하여 전략물자인 이 사건 IC칩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고 수출한다는 고의가 있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2000년경 IC칩 제조업체의 국내 유통 대리점인 P에 입사하여 약 2년간 기술영업 업무를 담당하였고, 2003. 9.경 C를 설립하여 현재까지 운영하는 등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IC칩의 유통업에 종사한 경험이 있다(증거기록 제458쪽). 피고인은 IC칩 유통 대리점 Q와 거래하면서 전략물자인 IC칩을 C가 직접 최종적으로 사용한다는 내용의 최종사용진술서(End-Use Statement)를 수차례 제출하였고(증거기록 제891쪽 이하), 2014. 7. 4. 다른 IC칩 유통 대리점 D에 C를 거래업체로 등록하면서 전략물자를 허가 없이 다른 나라로 수출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확인서(Statement of Assurance)를 제출하였다(증거기록 제177쪽). 위와 같은 피고인의 IC칩 유통업 종사 경험, 피고인이 유통 대리점에 제출하였던 서류의 기재 내용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IC칩을 수출하는 경우 수출통제 분류번호가 부여된 전략물자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만약 전략물자에 해당한다면 대외무역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고 수출하여야 한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다. 한편, 피고인은 검찰에서 "IC칩이 ECCN(수출통제 분류번호)으로 통제된다는 것은 어렴풋이 알고 있었는데, ECCN의 종류가 너무 많다보니 일일이 확인할 수 없는 실정이다.", "ECCN으로 통제되는 부품의 수가 너무 많아서 확인할 수 없었고, IC칩 업계에서는 관행적으로 허가를 받지 않고 수출을 하고 있다.", "어렴풋이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문제될 줄은 몰랐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82, 461, 464, 466쪽). 위와 같은 피고인 진술의 취지는 이 사건 IC칩이 수출통제 분류번호가 부여된 전략물자에 해당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일일이 확인하는 것이 어렵고 그 동안 관행적으로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아서 수출허가를 받지 않았다는 것이다. 결국 피고인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고 이 사건 IC칩을 수출하는 것이 대외무역법에 위반된다는 것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서 이를 용인하였다고 할 것이다. 2. 피고인들의 배임수증재죄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6,400만 원을 주고받은 사실은 있다. 그러나 이는 원만한 거래 관계를 위하여 지급된 단순한 인사 명목 또는 고마움의 표시로 주고받은 돈이고,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게 'IC칩을 통상 공급가격보다 더 싸고 보통의 납기일보다 더 빨리 물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등 거래 편의를 봐주는 대신 수익의 일부를 제공하겠다'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한 사실이 없다. 설사 피고인들 사이에 위와 같은 청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IC칩 거래 과정에서 피고인 B의 재량 범위 내에서 피고인 A의 편의를 봐달라는 정도의 부탁에 불과하므로, 이를 부정한 청탁이라고 볼 수도 없다. 나. 관련 법리 형법 제357조 제1항이 규정하는 배임수재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서, 재물 또는 이익을 공여하는 사람과 취득하는 사람 사이에 부정한 청탁이 개재되지 않는 한 성립하지 않는다. 여기서 '부정한 청탁'이라 함은 반드시 업무상 배임의 내용이 되는 정도에 이를 것을 요하지 않고, 사회상규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면 족하다.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청탁의 내용 및 이에 관련한 대가의 액수, 형식, 보호법익인 거래의 청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야 하며, 그 청탁이 반드시 명시적임을 요하지 않는다(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6987 판결 등). 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관계와 그로부터 추론할 수 있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IC 칩의 단가와 납기일 등과 관련하여 거래 편의를 봐주면 그 대가로 수익의 일부를 제공하겠다는 청탁을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이는 사회상규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부정한 청탁이라 할 것이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 A는 검찰에서 'B에게 돈을 준 것은 IC칩 거래 관계에서 좋은 단가를 받고 납기일에 맞추어 물건을 받는 등 원하는 대로 거래가 되므로 그 대가로 주었다는 것인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네. 맞습니다.'라고 명확하게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482, 483쪽). 2) 피고인 B은 검찰에서 "나는 D에서 PM(Product MarkeTIng)업무를 하였다. PM은 A와 같은 고객사의 요청에 따라 제조사와 가격협상을 하고, 제조사가 좋은 가격을 받을 수 있도록 리포트를 작성하여 제조사에 송부하는 역할을 한다.", "고객사 입장에서는 일반단가(Book Price)와 특별단가(Special Price) 중 특별단가로 구매하는 것이 마진율이 높은데, A는 제가 특별단가로 견적을 내었기 때문에 감사의 뜻으로 돈을 준 것이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505, 506, 507쪽). 이처럼 피고인 B도 피고인 A로부터 돈을 받은 것은 피고인 A가 제조업체로부터 IC칩을 더 좋은 단가로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에 대한 대가였음을 인정한 바 있다. 3) 피고인 A는 다른 유통 대리점의 영업담당자들인 R의 S, Q 의 T에게도 수천만 원이 넘는 돈을 지급하였다. 피고인 A는 검찰에서 위 돈을 지급한 이유에 대하여 "S이 단가 부분을 관여할 수는 없지만, 견적 요청을 하였음에도 처리하지 않는 등 유통 대리점이 중간에서 방해를 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많은 도움이 된다.", "T은 샘플 IC칩을 나에게 싼 가격에 판매하였고, 거래 관계에서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주었다. C와 같은 소규모업체가 유통 대리점의 영업담당자에게 찍히면 살아남을 수 없는 현실이다. 상대적으로 물건을 빨리 받을 수 있어서 약간 비싼 가격을 받고 저를 통하여 IC칩을 구매하려는 업체도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470, 479, 480쪽). 이와 같이 피고인 A는 S, T 등 유통 대리점의 영업담당자들에게 거래를 상대적으로 빠르게 처리하여 주고, 가능하다면 단가에 있어서도 유리한 대우를 해주는 등 IC칩 거래 전반에 있어서 편의를 제공하여 줄 것을 부탁하면서 그 대가로 자신의 수익 중 일부를 지급하여 왔는바, 피고인 B에게 돈을 지급한 이유도 이와 마찬가지였던 것으로 보인다. 4) 피고인 A는 IC칩 제조업체 G의 직원 U에게도 2011. 7. 15.경부터 2013. 1. 10.경까지 15회에 걸쳐 합계 약 2,300만 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인 A는 검찰에서 "U에게 단가를 잘 해주면 마진에서 일정 비율을 챙겨주겠다고 제안하여 U이 승낙하였다. (U에게 돈을 지급하자) U이 단가에 대하여 신경을 써 주었고, 견적 요청을 했음에도 절차를 진행하지 않는 일도 없었다.", "U은 일반적으로 낮은 단가로 구매할 수 있도록 해주었고, 견적 절차나 배송도 빨리 진행되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467, 468, 477쪽). 한편,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돈을 주게 된 경위에 대하여 검찰에서 "U의 소개로 D의 B을 알게 되었다. U은 자신과 같은 이유로 B에게도 돈을 주기를 바랐다. 처음에는 U을 통하여 D에 견적을 넣다가, B과 거래를 시작하면서 이익을 좀 나누어주겠다고 제안하였고, B이 승낙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481쪽). 이와 같이 피고인 A가 U에게 좋은 단가를 받고 납품도 원활히 받기 위하여 돈을 지급하다가 U이 소개해 준 유통 대리점 영업담당자인 피고인 B에게도 그 연장선상에서 돈을 지급하게 되었다면,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게 지급한 돈 또한 U에게 지급한 돈과 마찬가지로 IC칩의 단가를 잘 받고 납품도 빠르게 처리해달라는 청탁과 관련되어 수수된 것으로 봄이 자연스럽다. 5) 피고인들은 이 법정에서는 검찰에서의 진술과 다르게 "B은 A에게 단가나 납기일에 관하여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았다. 단순한 인사나 고마움의 표시로 돈을 주고받은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도, 피고인 A는 "B과 같은 영업담당자가 제조업체와의 커뮤니케이션을 담당하는 것은 맞다."고 진술하고, 피고인 B도 자신이 "고객사가 요구하는 것에 대하여 제조업체인 G에 이를 전달하고 답을 받는 역할을 한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을 보아도, 피고인 B은 유통 대리점의 영업담당자로서 IC칩의 제조업체인 G와 고객사인 C 사이의 소통 창구 역할을 담당하면서 양자 간의 거래관계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6) 피고인 A는 이 법정에서 "C는 한 달 평균 매출이 약 2억 원이고, 그 중 마진율이 10~15% 정도이다."라고 진술하였는바, 이러한 피고인 A의 월 수익 정도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은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IC칩 거래에 미칠 수 있었던 영향력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A가 월 100만 원에서 600만 원, 합계 6,400만 원에 이르는 큰돈을 단순한 인사 명목이나 고마움의 표시로서 피고인 B에게 지급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7) 피고인 B은 검찰에서 "회사의 거래 상대방인 A로부터 돈을 받고 거래와 관련된 편의를 제공한 것을 D가 알았다면 회사에서 해고되는 등 문제가 되었을 것이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509쪽). 이처럼 피고인 B도 스스로 인정한 바와 같이, 유통 대리점의 영업담당자인 피고인 B이 회사의 거래상대방인 피고인 A로부터 수익 중 일부를 지속적으로 교부할 테니 거래와 관련된 편의를 제공해달라는 청탁을 받았다면, 이는 회사와 고객 간의 거래관계와 영업담당직원의 사무처리의 청렴성을 해하는 것으로서 사회상규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부정한 청탁으로 볼 것이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7년 6월 이하의 징역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대외무역법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2) 배임증재죄 [유형의 결정] 배임수증재 > 배임증재 > 제2유형(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기본영역)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 범위: 6월 이상의 징역 [양형기준이 설정된 배임증재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각 대외무역법위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배임증재죄의 하한만이 적용]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국제수출통제체제에 따라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와 국가안보를 위하여 수출허가가 필요한 전략물자를 장기간 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수출하였고, 그로 인하여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이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B에게 공여한 금액이 64,000,000원으로 거액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IC칩이 수출허가가 필요한 전략물자에 해당한다는 것을 몰랐다거나 B에게 준 돈은 단순한 고마움의 표시이지 부정한 청탁의 대가가 아니라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주장을 계속하고 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전략물자 수출입고시에 따르면 전략물자는 이중용도품목과 군용물자품목으로 구별되어 있으므로 이중용도품목을 수출한 이 사건 대외무역법위반 범행을 군용물자품목을 수출한 경우와 동일하게 평가하기는 어렵다. 피고인이 수출한 이 사건 IC칩이 실제로 군사적 목적으로 이용되었다고 볼만한 사정도 찾아볼 수 없다. 피고인은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이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5년 이하의 징역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배임수증재 > 배임수재 > 제3유형(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월(기본영역)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유통대리점 직원이라는 업무상 권한과 지위를 이용하여 회사의 거래상대방인 A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수수한 금액이 64,000,000원에 이르는 거액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A로부터 받은 돈은 단순한 인사 명목이라거나, 설사 거래 편의를 봐달라는 부탁을 받았다고 하여도 이를 부정한 청탁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어 과연 이 사건 범행을 진정으로 반성하는지 의문이 든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A에게 금원 지급을 적극적으로 요구하였다는 사정은 찾을 수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