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285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1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4. 9. 15.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12. 15. 대구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12.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유령회사를 만들어 회사 명의 통장을 개설하여 팔려고 마음먹고, 대포통장을 만들어 판매하려는 자들을 모집한 후, 유령회사 대표이사 명의자들은 피고인에게 법인설립등기에 필요한 법인 인감, 주민등록등초본 등을 교부하고, 피고인은 위 서류들을 가지고 법무사에 법인설립등기를 의뢰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15. 7.경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법무사D사무소'에서, 사실은 E이 이사가 되어 '주식회사 F'라는 수산물 유통업체를 설립하여 운영할 마음이 없음에도 E으로부터 교부받은 위 법인의 인감 및 E의 주민등록등본 등 서류를 위 법무사 사무실 직원에게 교부하고, '수산물 유통업을 하는 법인을 설립할 것이니 등기 업무를 대행해 달라'고 의뢰하여, 2015. 7. 22.경 포항시 북구 법원로 181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등기과에서, 위 법무사 사무실 직원이 E의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등을 이용하여 사내이사 'E'으로 기재된 주식회사 F의 법인설립등기신청서 등 설립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한 후 이를 그 정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게 하여 같은 날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법인등기 전산정보시스템의 주식회사 F 법인등기부에 위 신청서 기재와 같은 내용을 입력하게 하고 그 무렵부터 위 등기과에 공전자기록인 위 법인등기부를 보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4. 2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2015. 8. 초순경 포항시 남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성명불상자에게 E이 사내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F 명의의 농협 계좌(G)와 연결된 통장, 공인인증서, 보안카드(otp) 등을 건네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5. 중순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64, 66 내지 70, 72, 74 내지 89 각 기재와 같이 총 86회에 걸쳐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전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5, 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회) 사본 중 일부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 기재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J, K, L, M, N, O, E, P, Q, R, S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사본, 각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법인등기부 등본 사본,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본, 예금거래신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판결확정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 전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연속범 주장에 관하여 변호인은, 판시 제2항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25 기재 각 범죄사실은 피고인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별건의 범죄사실과 범의가 단일한 연속범 관계에 있다고 주장하나, 범행일자 및 개설인 명의가 다른 위 판시 범죄사실이 판결이 확정된 별건의 범죄사실과 연속범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별건 판결에서도 같은 날짜에 동시에 양도한 접근매체 별로 상상적 경합관계를 인정하고, 각 범행일자 별로 실체적 경합관계를 인정하였다),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접근매체를 양도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에 관하여 변호인은, 판시 제2항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6 내지 65, 72 내지 89(이하 순번으로만 특정한다) 기재 각 접근매체는 피고인이 지인들의 부탁을 받아 각 그 개설인 명의의 법인을 만들어 준 것일 뿐이므로, 피고인이 접근매체를 양도하는데 가담한 사실이 없거나 가담하였다고 하더라도 방조범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기 위해 법인을 직접 설립하여 계좌를 개설하고 이를 판매하던 중 피고인이 위와 같은 행위로 수입을 얻고 있다는 소문을 들은 지인들의 부탁을 받고 그들을 대표자로 하여 법인을 설립하여 주었고, 지인들이 개설한 계좌의 공인인증서를 다운받아 주기도 한 점,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압수된 수첩과 USB에 저장된 메모에는 피고인이 설립한 법인과 그 명의로 개설된 계좌 중 판매된 계좌의 계좌번호, 공인인증서, 보안카드, 비밀번호 등이 기재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이 메모한 이유에 대하여 '누가 통장을 판매하건 대금은 명의자가 가져갔고, 피고인이 (함께 통장을 판매한 자들 중) 막내였기 때문에 나중에 명의자에게 대금을 분배하기 위해 위와 같이 정리해 둔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은 지인들이 판매했다고 주장하는 통장 중 순번 74, 75, 77 계좌의 통장이 자신의 주거지에서 압수된 이유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 '위 통장은 이미 판매한 것인데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어 회수하여 가지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H는 순번 87, 88 기재 각 계좌에 대하여 '내가 돈이 필요해서 피고인에게 먼저 부탁을 했을 수도 있는데, 피고인이 서류와 인감을 떼어다 주면 법인 설립을 해준다고 했고, 계좌 개설은 직접 하였지만 통장을 어디에 판매하는지 몰랐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건네주었다. 피고인이 계좌를 팔고 나서 돈을 준다고 기다리라고 했는데 얼마 되지 않아 잡혀서 돈은 받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I은 순번 81 내지 85 기재 각 계좌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부탁하여 법인 1개당 50만 원씩을 주고 법인을 설립받아 계좌는 내가 직접 개설하여 양도하였고 대금도 내가 모두 받아썼으며, 피고인이 팔지 못한 계좌 5~6개를 가지고 있기에 내가 대신 팔아주고 그 대금 600만 원은 피고인에게 모두 건네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범들과 공모하여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그 대표명의자가 계좌를 개설한 뒤 그때그때 판매처를 물색한 피고인 또는 공범이 계좌를 판매하고, 피고인은 판매 내역을 정리하여 대금을 분배하는 자료로 사용하는 등 판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의 각 실행행위를 분담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종전에도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적이 있고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며, 피고인이 주도적으로 지인들에게 유령법인을 설립해 주고 법인 명의로 수십 개의 계좌를 개설하여 이를 판매한 뒤 상당한 수익을 올리는 등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졌고, 위와 같이 판매된 계좌는 불법 도박이나 보이스피싱에 이용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이 모두 좋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직접 계좌를 개설하여 판매하지는 않았다고 변명하면서 공모관계를 부정하고 범행의 책임을 계좌 명의자들에게 돌리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하여 그 행위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도록 할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된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처벌하였을 경우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이 일부 범행에 대해서는 이를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사정 등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S과 공모하여 2016. 4. 초순경 포항시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에게 S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T 명의의 우체국 계좌(U)와 연결된 통장, 공인인증서, 보안카드(otp) 등을 건네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그 때부터 2016. 5. 초순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5, 71, 73 각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이하 위 순번 65, 71, 73 기재 각 접근매체를 '이 사건 접근매체'라 한다)를 전달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접근매체를 전달하였다는 점에 관한 증거로는 검사가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S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기재가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수사기관은 피고인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용된 통장과 수첩, USB 등을 압수한 점, 압수된 통장 중에는 거래내역이 없는 것과 있는 것이 있었는데, 피고인은 경찰 조사 당시 '거래내역이 없는 통장은 개설하였지만 판매하지 못한 것이고, 거래내역이 있는 통장은 판매하였다가 보이스피싱과 같은 범죄에 연루되어 회수하면서 피고인이 가지고 있게 된 것'이라고 진술한 점, 그런데 이 사건 접근매체와 관련된 통장은 아무런 거래내역의 기재가 없는 상태로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압수된 점(증 제27, 35, 42호), 피고인은 수첩과 USB에 자신이 설립한 법인과 판매한 계좌에 관한 메모를 해 두었는데, 이 사건 접근매체에 관한 정보는 위 메모에도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2 기재 계좌의 경우 거래내역의 기재는 없으나 피고인이 판매한 다른 계좌와 함께 메모에는 기재되어 있었다], 피고인이 이 사건 접근매체를 전달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기재는 피고인이 수십 개의 계좌를 양도하는 과정에서 일일이 계좌의 개수 등을 특정하여 알지 못하고 일괄적으로 대답한 것으로 보이는 점, S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5 계좌와 연결된 통장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판매하였다는 취지의 S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기재는 위와 같이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순번 65 계좌와 연결된 통장이 아무런 거래내역의 기재 없이 발견된 사실에 비추어 믿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주식회사 V 명의의 계좌를 양도하고 계좌 1개당 120만 원을 받았다고 진술하였는데, I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들고 있던 계좌를 대신 팔아주고 총 600만 원(1개당 120만 원으로 계산하면 5개에 해당하는 금액이다)을 받아 이를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접근매체를 전달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판시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