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0고단34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10, 13,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2010고단3451] 1.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G에 있는 H건물 3077호에서 '(주)I'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2005년경 위 H 상가 건물을 신축한 후, 2009. 3. 16.경부터 (주)J(대표 K)와 공동으로 위 H 상가 건물에서 일본식 게임 테마파크 개발사업을 추진해 왔다. 피고인은 2009. 11. 12.경 위 (주)I 사무실에서, L과 M를 통해 소개받은 피해자 F 게 "일본식 게임 테마파크 개발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6개월 후에는 개업하여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 1억원을 투자하면 매월 2부의 이자를 지급하고 6개월 후에 원금과 함께 2,450만원의 수익금을 변제하겠다."라고 말하면서 그 담보로 위 H건물 점포의 3068호와 3069호에 대한 공급계약서를 작성해 주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가진 자금이 없어 정상적으로 위 H 상가를 임대받거나 매수하고 그곳에 인테리어 등 시설 공사를 하여 게임 테마파크 사업을 시행할 능력이 되지 않았고, 따라서 피해자에게 원금과 함께 위와 같이 수익금을 보장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또한 위 건물 점포 3068호와 3069호는 (주)I를 소유자로 하여 소유권보존등기는 되어 있었지만 위 H 상가 건물 건축 당시의 시공회사로서 PF 대출을 보증하였던 (주)신세계건설을 우선수익자로 하여 부동산신탁회사인 (주)케이비부동산신탁에 신탁되어 있던 점포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임의로 처분할 수는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의 증권계좌로 2009. 11. 13, 5천만원을 송금받고, 같은 해 12, 10. 1,98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1고단992] 2.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G에 있는 H건물 3077호에서 주식회사 I'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2005년경 위 H 상가 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하고자 했다. 피고인은 2009. 6. 5.경 서울 송파구 소재 상호불상의 공증사무실에서 피해자 N에게 "내가 0과 같이 서울 노원구 상계동에서 오락실을 하고 있는데 1억원을 빌려 주면 O로부터 받지 못한 돈과 추가로 5,000만원을 2009. 7. 5. 까지 갚겠다. 또한 내가 G 소재에서 H건물 점포 170여개를 가지고 있는데 그 중 1개의 점포라도 먼저 분양이 되면 변제일 전이라도 빌린 돈을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0과 함께 오락실을 하고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위 건물(감정가 209억원 상당)은 시공사인 신세계건설에 대해 108억 상당의 채무와 47억원 상당의 세금을 부담하고 있어 실제 가치는 54억원 상당에 불과한데다 주식회사 I는 P에게 53억원의 손해배상금 채무가 있었으므로 실제로는 가치가 거의 없었고 당시 자금사정이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억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21195] 피고인 A는 2004. 6. 3 경 피해자 Q(79세)과 사이에 위 Q 소유의 제주도 북제주군 R 외 66필지 2,398,485㎡를 매매대금 250억원에 매수하되 계약금 25억원은 계약당일 지급, 잔금 225억원은 2004. 9. 13까지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위 Q 에게 계약금으로 25억원을 지급하였다. 그 후 위 매매계약상의 매수인이 S 주식회사(이하 'S' 이라고 함)로 변경되었고 피고인 A는 위 S의 위 Q에 대한 매수대금 지급을 연대보증하였는데, S과 피고인 A가 잔금 지급기일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자 위 Q은 피고인 A로부터 지연배상금 명목으로 2억 2,500만원을 지급받고 잔금지급기일을 2004.11. 12.까지 연기하여 주고, 다시 2004. 11. 19.까지로 연기하여 주었으나 S과 피고인 A는 위 최종 연장된 잔금지급기일까지도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위 Q은 2004. 11. 20. 위 부동산 매매계약을 해제하였다. 그러나 그 후 피고인 A가 위 Q에게 형편이 어렵다며 계약금을 돌려줄 것을 요청하여, 위 Q은 2004, 12, 24.경 피고인 A에게 7억 5,000만원을 지급하면서 "계약금 25억 원중 30%에 해당하는 7억 5,000만원을 수용 합의함으로써 이 사건 매매계약의 일절 법적, 금전적 책임과 권리가 이것으로 종결되었음을 상호 합의합니다"라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고, 위 부동산매매계약은 종결되었다. 3.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가. 명예훼손 피고인들은 위 피해자 Q에게 위 제1항과 같이 피고인 A가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되돌려받지 못한 계약금을 받아내려고 공모하여, 2011, 5, 20.경 서울 종로구 T에 있는 위 Q 의 집 앞에서 "Q회장님! 사모님! 피눈물 나는 내 돈 움켜쥐고 배부르십니까? 장학사업, 기부행위 웬말이요? 내 돈 돌려주고 진짜 천사되세요"라고 적힌 현수막을 전봇대에 걸고, "Q회장님! 중소기업 사장 눈물로 U장학회 기부가 웬말이요? 미스터신사! 내 돈이 그렇게 탐납니까?" 라는 문구가 기재된 피켓을 들고 소위 '1인 시위'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제1항과 같이 피고인 A는 2004. 12. 24. 경위 Q으로부터 7억 5,000만원을 지급받고 합의서를 작성하여 위 부동산매매계약은 종결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공연히 피고인들이 위 Q으로부터 정당하게 받을 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것처럼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위 Q 및 위 Q 의 처인 피해자 V(여, 75세)의 명예를 훼손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2011. 5. 16.경부터 2011. 10. 22. 경까지 사이 212회에 걸쳐 위 Q, V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2011.10. 3. 11:00 경 서울 중구 W에 있는 호텔 휘트니스클럽 앞에서 위 V을 기다리고 있다가 위 휘트니스클럽에서 나오는 V을 따라가 돈을 달라고 소리를 지르고, 위 V 이 엘리베이터에 타자 함께 탑승하여 위 V에게 '돈을 돌려주지 않으면 죽을 때까지 따라다니겠다'는 등의 소리를 치며, 피고인 B이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려는 위 V의 발을 걸어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 V을 폭행하였다. 4.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C의 공동범 ㅎ 피고인들은 서울 종로구 T에 있는 위 Q의 집 앞과 위 Q의 사무실이 있는 서울 중구 Y빌딩 앞에서 소위 '1인 시위'를 번갈아 하기로 공모하여, 2011. 10. 25.경 위 Q의 집 앞 도로에서 "Q회장님! 중소기업 사장 눈물로 U장학회 기부가 웬말이요? 미스터신사! 내 돈이 그렇게 탐납니까?", "Q회장님! 사모님! 피눈물나는 내 돈 움켜쥐고 장학사업이 웬말이요? 내 돈 먼저 돌려주고 진짜 천사되세요!"라는 문구가 기재된 피켓을 사다리에 기대어 세우고, "Q회장은, 재벌은 피눈물 나는 내 돈 돌려주시오!", "일부만 주겠다? 약 올리요!", "청와대 사위도 있잖소!"라는 문구가 각 기재된 세로 현수막 4개를 건 4각 구조물을 이용하여 시위를 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공연히 피고인들이 위 Q으로부터 정당하게 받을 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것처럼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위 Q, V의 명예를 훼손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1. 11. 22.경까지 사이 51회에 걸쳐 위 Q, V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5. 피고인 A 가.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1. 10. 일자불상경 내일신문 기자 Z에게 위 Q으로부터 억울하게 돈을 돌려받지 못해 시위를 벌이고 있다는 허위내용을 제보하여, 2011. 10, 27. 내일신문 20면에 피고인이 AA 본사 앞에서 Q회장은, 재벌은! 피 눈물나는 내 돈 돌려주시요!!라고 기재된 세로 현수막을 들고 시위를 벌이는 장면을 찍은 사진과 그 밑에 Q 회장님제 돈 돌려주세요" 27일 오전 7시쯤 A 모씨가 강서구 AB에 있는 AA 사옥 앞에서 6개월 가까이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A씨는 QAA 고문이 AA 사장으로 재직할 때 제주도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채무 수십억원을 돌려주지 않고 있다며 Q 고문자택과 AA 사옥 등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가 게재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고인이 위 Q으로부터 정당하게 받을 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것처럼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위 Q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1. 7.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Q에게 "A 사장입니다"라는 제목으로, "저하고 동갑인 큰아들 AC(AD) / 며느리 AE, AF(AG생) / 사위 AH, AI(AJ생), AK(AJ) / 사위 AL 및 손자 손녀들까지."라는 내용과 "저는 아내와 직원들이 괴로워하는 모습을 더 이상 볼 수 없어 극단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습니다", "저는 온세상에 죽을 힘을 당해 외칠(사위도 가족이니 청와대 신문고 포함, 각종 인터넷 매체, 신문 등것입니다. 이런 상황까지 가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요"라는 내용이 기재되고 첨부문서로 개가 피를 흘리고 피똥을 싸는 사진이 첨부된 이메일을 발송하여 앞으로도 시위를 계속하겠으며 피고인에게 돈을 주지 않으면 위 Q이나 그가 족들의 생명, 신체에 어떠한 해악을 가할지도 모른다는 취지로 위 Q 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Q을 공갈하여 금원을 갈취하고자 하였으나, 위 Q 이 이에 응하지 않아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2011.7. 13.경부터 2011. 11. 4. 경까지 4회에 걸쳐 위 Q 및 위 Q의 형수인 피해자 AM, 위 Q의 사위인 피해자 AH 공갈하여 금원을 갈취하고자 하였으나, 위 피해자들이 이에 응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다. 업무방해 및 폭행 피고인은 2011. 6. 22. 10:15 경 서울 중구 Y빌딩 앞에서 위 제1항과 같이 소위인 시위'를 하던 중 위 빌딩 1501호에 있는 위 Q의 사무실을 찾아가 업무를 보고 있던 위 Q 의 비서인 피해자 AN(여, 32세)에게 "문을 열어라, 안에 있는 것 다 안다"고 약 15분간 계속하여 소리치며 사무실 문을 세게 두드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위 AN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2011. 6. 23. 08:00경 위 Y빌딩 앞에서 위 제1항과 같이 소위 '1인 시위'를 하던 중 위 Q의 사무실로 찾아가 위 AN에게 "문을 열어라, 안에 있는 것 다 안다"고 약 15분간 계속하여 소리치며 사무실 문을 세게 두드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위 AN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2011. 7. 1. 09:30경 위 Q의 사무실을 찾아가 위 AN에게 "돈을내 놓으라"며 소리치고 욕설을 하며, 챙이 있는 모자를 쓰고 있는 피고인의 얼굴 부위를 위 AN의 이마 쪽으로 들이밀어 위 모자로 위 AN의 이마를 찍고, 이를 제지하며 뒤로 물러나는 위 AN의 이마 부위로 피고인의 얼굴 부위를 수회 더 들이밀어 피고인의 모자챙 부분으로 위 AN의 이마를 수회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N을 폭행함과 동시에 약 30분간 위력으로 위 AN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2011. 8. 9. 09:50 경위 Y빌딩 앞에서 위 Q의 운전기사 AO과 언쟁 도중 위 AN이 피고인에게 "위 AO을 괴롭히지 말라"고 하자, 피고인은 위 AN에게 "조만간 찾아갈테니 두고 봐라, 쫑알거리지 마라"고 말하며 챙이 있는 모자를 쓰고 있는 피고인의 얼굴 부위를 위 AN의 이마 쪽으로 수회 들이밀어 위 모자로 위 AN의 이마를 수회 찍어 위 AN을 폭행하였다. 라. 협박 피고인은 2011, 5, 21, 10:00경 위 Q 의 집 앞 도로에서 위 Q의 운전기사인 피해자 AP(65세)이 피고인이 전봇대에 걸어놓은 위 Q부부를 비난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떼려고 하자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 있던 가스총을 위 AP에게 보여주며 "현수막을 건들지 마라, 나는 법도 필요없고 막 갈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P에게 만약 현수막을 떼어내면 어떤 해악을 가할지도 모른다는 취지의 협박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1. 6. 13. 09:00경 위 Y빌딩 앞 인도에서, 위 제1항과 같이 소위 '1인 시위' 도중 피고인이 위 Q부부를 비난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게시하려는 것을 제지하는 위 AQ과 피해자 AQ(55세)에게 현수막 옆에 놓여진 망치를 보면서 "현수막을 건들면 망치로 대갈통을 부셔버리겠다"고 말하여 위AO, AQ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2011. 6, 14. 08:15 경위 Y빌딩 앞 인도에서, 피고인이 위 Q 부부를 비난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게시하려는 것을 제지하는 위 AO에게 "법도 필요 없다, 이제 막 갈 것이다, 회장님을 만나야 한다, 휘발류 한통을 늘 차에 싣고 다닌다, 분신을 할 마음까지 먹었다, 오늘 차를 불질러 버리겠다는 마음까지 먹었다"고 말하여 위 AO을 협박하였다. 6. 피고인 B 가.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1. 8. 3.경 장소불상지에서 위 Q 의 형수인 AM에게위 Q을 비난하며 돈을 주지 않으면 시위를 계속하겠다는 내용과 "저희의 진심어린 마음을 사모님의 큰 마음으로 살펴주셔서 악연과 업보로 이어지지 않도록 자비와 공덕으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는 문구가 기재되고, 피고인 A가 위 Q의 부모 묘소를 찾은 모습을 촬영한 사진과 위 Q의 아들인 AC가 피고인의 집과 156 미터, 1분 이내의 거리에 산다는 네이버 지도검색 출력물이 첨부된 편지를 발송하여 앞으로도 시위를 계속하겠으며 피고인에게 돈을 주지 않으면 위 Q이나 그 가족들의 생명, 신체 및 위 Q의 부모 묘소에 어떠한 해악을 가할지도 모른다는 취지로 위 AM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AM을 공갈하여 금원을 갈취하고자 하였으나, 위 AM이 이에 응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1. 6. 21.경 위 Y빌딩 앞에서 위 제1항과 같이 소위 '1인 시위'를 하던 중 위 Q의 사무실을 찾아가 업무를 보고 있던 위 AN에게 "문을 열어라, 안에 있는 것 다 안다"고 약 15분간 계속하여 소리치며 사무실 문을 세게 두드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위 AN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22280] 7.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G에 있는 H건물 307호에서 (주)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2005. 경위 H 건물을 신축한 후, 2009. 3. 16. 경부터 (주)J와 공동으로 위 건물에서 일본식 게임 테마파크 개발사업을 추진하여 왔다. 피고인은 2009. 10.경 위 (주)] 사무실에서 피해자 AR에게 "1억 2,800만원을 빌려주면 H 건물 3, 4, 5, 6층에서 시공예정인 게임파크 인테리어 도급공사를 주고 2개월 후에 이자를 포함하여 2억 원을 변제할 것이고 담보로 H건물 5층 54호, 55호를 제공하겠다."라고 거짓말하고, 피해자 AS에게 "5,000만원을 빌려주면 2개월 후 이자 600만원을 보태어 5,600만원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H건물은 사업 부지를 KB부동산신탁(주)에 신탁하고 시공사인 신세계건설(주)의 보증으로 삼성생명(주) 등에서 공사대금을 대출받아 그 자금을 KB부동산신탁(주)에서 관리하는 방법으로 사업을 진행하였는데, 400여개의 점포에 대하여 분양계약이 해지되면서 18억 1,800 만원 상당의 대출금을 신세계건설(주)에 상환한 다음 신탁을 해지하여야만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상황이었고, 당시 자금부족으로 게임파크 사업을 시행할 수 없었기 때문에, 결국 피해자들로부터 금전을 교부받더라도 2개월 후 원금과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이 피해자 AR에게 제공한 담보물은 KB부 동산신탁(주)에 신탁된 점포라서 피고인에게 처분권한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AS으로부터 2009. 11. 11.경 5,000 만원을, 피해자 AR으로부터 2009. 11. 13. 경 1억 2,800만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0고단345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L, M, AT, AU, AV, K의 각 법정증언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F 진술부분 포함) 1. L, M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점포공급계약서 1. 각 영수증 1. 무통장입금확인서 1. F, AT, AW, AU, AV, AX, AY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2011고단99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N의 법정증언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O 진술부분 포함) 1.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금전소비대차계약서 1. 각 수사보고 [2012고단1195] 1. 피고인 A, B, D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C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N, AO, AP, AZ, AQ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Z, AK, V, AN, AO, AP, AQ, AH, AF, Q, AI의 각 진술서 사본 1. AL, AI, Q의 각 탄원서 1. 각 통고서 사본 1. 각 사진 1. 이메일 편지 출력물 1. 각 편지 사본 1. 시위일지, 추가 시위일지 1. 고소장, 고소보충서면 1. 부동산매매계약서 1. 이행각서 사본 1. 계약해제통지 사본 1. 합의서 사본 1. 각 수사보고 [2012고단2280]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AR, AS의 각 법정증언 1. 피고인 A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AR, AS 각 진술부분 포함) 1. AR, AS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지불확약서 1. 약속어음 1. 무통장입금증 1. 통장사본 1. 부동산매매계약서 1. 업무협약서 1. 양도양수계약서 1.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제1호, 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형법 제307조 제2항, 제30조(공동명예훼손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 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형법 제307조 제2항, 제30조(공동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피고인 C, D : 각 형법 제307조 제2항, 제30조(공동명예훼손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각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전과 없는 점, 가담정도 등 참작) 1. 가납명령(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피고인들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1. 주장 2010고단3451호 : 피고인 A는 F으로부터 1억원을 투자받으면서 매월 2부의 이자를 지급하고 6개월 후에 원금과 함께 2,450 만원의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H 상가 1개에 대한 소유권을 넘겨주기로 하였는데, F이 6,980만 원만을 투자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지 못하다가, 현재 F에게 H건물 4050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아가라고 통지하였으나 F이 이에 응하고 있지 않은 것이지 피고인이 F을 기망하여 위 금원을 편취한 것은 아니다. 2011고단992호 : 피고인 A는 Q에게 H 상가 154 개를 매도하여 그 매매대금을 받으면 N에 대한 차용금을 변제할 생각이었는데 0이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N에 대한 차용금을 변제치 못한 것이고, 피고인이 N으로부터 1억원을 차용할 당시 위 차용금의 변제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 [2012고단1195] : 피고인들은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실을 적시하거나 폭행, 공갈, 업무방해를 한 사실이 없다. [2012고단2280] : 피고인 A가 당시 추진하던 게임 테마파크 사업이 진행되었다면 AR, AS에게 약속한 대로 인테리어 공사를 하도급 주고 차용금 및 이자를 반환할 수 있었으나 사업이 지체되어 그 약속을 이행하지 못하였고, 그 후공사를 즉시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 피고인 A와 AR은 합의하여 지하 2층에 AR이 스크린 골프장을 짓을 쪽으로 계약내영을 변경하게 된 것이지 피고인 A가 처음부터 AR, AS을 기망하여 그 차용금을 편취할 목적은 아니었다. 2. 판단 우선 위 주장에 관항 보건대,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F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A가 '일본식 게임테마파크 개발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6개월 후에는 개업하여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 1억원을 투자하면 매월 2부의 이자를 지급하고 6개월 후에 원금과 함께 2,450만원의 수익금을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여 합계 6,980만 원을 투자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M, L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도 F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피고인 A는 FO로부터 1억원을 투자받기로 약정하면서 H 상가 2개(3068호와 3069호)에 대한 공급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었는바, 이는 위 투자금에 대한 담보조로 작성하여 준 것으로 판단되는 점, 피고인 A가 H 상가를 임대받거나 매수하고 그곳에 인테리어 등 시설 공사를 하여 게임 테마파크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총 72억 원 정도가 소요되고 당장 10억 원 이상의 초기 자본이 있어야 사업을 시작할 수 있었는데, 피고인 A는 당시 채무초과 상태로 가진 자금이 거의 없었던 점, 이에 피고인 A는 L을 통해서 초기 비용 10억 원을 투자받는 과정에서 피해자 F으로부터 위 6,980만 원을 투자받은 것인데, 피고인 A가 당초 계획했던 투자금을 거의 유치하지 못하여 위 게임 테마파크 사업은 중단된 상태인 점, 피고인 A 주장과 같이 F에게 약속한 원리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H 상가 1개에 대한 소유권을 넘겨주기로 약정하였단 하더라도 이는 게임 테마파크 사업이 진행되어 F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여 줄 상가가 그만한 가치가 있음을 전제로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가 F으로부터 위와 같이 투자받기로 약정할 당시 위 게임 테마파크 사업이 성공할 가능성은 희박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는 위 게임 테마파크 사업을 시행할 능력이 되지 않았고, 따라서 피해자 에게 원금과 함께 위와 같이 수익금을 보장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 F 기명하여 6,98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A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음 위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는 O과 사이에 H 상가 154개에 대한 매매계약을 맺은 것은 맞으나, 위 H 상가는 건물 건축 당시의 시공회사로서 PF 대출을 보증하였던 (주)신세계건설을 우선수익자로 하여 부동산신탁회사인 (주)케이비부동산신탁에 신탁되어 있는 관계로 위 매매계약이 이행될 수 있는지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였던 점, 피고인 A는 당시 약 30억 원의 상당의 채권과 위 H 상가를 소유하고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채권은 당장 추심하기 어려운 상태의 채권이었고, 한편 위 H건물의 감정가는 2006. 12. 31. 기준으로 261억 원 정도로 나와 있기는 하지만 시공사인 신세계건설에 대해 108억 상당의 채무와 47억원 상당의 세금을 부담하고 있고 2005. 6.경부터 이미 분양자들의 분양포기 등으로 인하여 미분양상태가 상당기간 계속되고 있어 그 가치는 많이 하락한 상태에 있었을 것으로 보이며, P에게 53억 원의 손해배상금 채무 등도 부담하고 있어 실제로는 그 가치가 거의 없었던 점, 이와 같이 위 H건물에 대한 분양은 진행되지 않고 있었고 오히려 해약사태가 벌어지고 있어 피고인 A가 피해자 N에게 약정한 변제기(2009. 7. 5.)까지 위 H건물의 분양대금 또는 매각 수익금으로 위 차용금을 변제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는 당시 자금 사정이 어려워 피해자 N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부족하였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 A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다음 피고인들의 위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시킬 수 있는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고 폭행, 업무방해, 공갈을 하려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위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가 H 상가를 임대받거나 매수하고 그곳에 인테리어 등 시설 공사를 하여 게임 테마파크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총 72억 원 정도가 소요되고, 특히 18억 1,800 만원 상당의 대출금을 신세계건설(주)에 상환한 다음 신탁을 해지하여야만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상황이었으나 피고인 A는 당시 채무초과 상태로 가진 자금이 없었던 점,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총 1억 7,800만 원을 투자받은 것인데, 피고인이 당초 계획했던 투자금을 거의 유치하지 못하여 위 게임 테마파크 사업은 중단된 상태인 점, 피고인 A 주장과 같이 AR과 합의하여 지하 2층에 AR이 스크린 골프장을 짓을 것으로 당초 약정 내용을 변경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AR이 이미 입은 피해를 배상받기 위한 차선책으로 선택한 방편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이미 성립한 사기범행이 소멸되는 것은 아닌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는 위 게임테마파크 사업을 시행할 능력이 되지 않았고, 따라서 피해자 AR, AS에게 인테리어 공사를 하도급 주거나 원금과 이자를 보장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 AR, AS 기밍하여 총 1억 7,6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A 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이유(피고인 A) 피고인의 편취금이 다액이고 현재까지 대부분의 피해가 변제되고 있지 못하며, 피고인이 피해자 Q 등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면서 계속적인 명예훼손, 공갈, 폭행 등을 행사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못할 뿐만 아니라 판시 전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계속적인 범행을 범하여 그에 상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F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한 점, 피해자 N에게 5,0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자들의 피해변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피해자 Q 등에 대한 명예훼손 행위 등에 대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판시 전과로 인한 형의 집행유예가 실효되도록 하는 것은 범행의 경위나 정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너무 가혹하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A에 있는 주식회사 I(이하 'I'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위 I를 사업시행자로 하여 서울 노원구 G 외 14필지 지상에 'H건물' 신축사업을 추진하여, 2003. 5.경부터 H 상가를 분양함에 있어, 분양대금과는 별도로 상가개발비 명목으로 별지 H건물 수분양자 현황 기재와 같이 수분양자인 피해자 BB 등 448명으로부터 상가 1개당 1,000 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합계 15,708,091,579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게 되었다. 상가개발비는 상가를 분양받은 수분양자들로부터 분양대금과는 별도로 오직 점포주인 수분양자들의 이익을 최대화하기 위한 상가활성화를 위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납부된 것으로서, 상가분양계약서에 따라 '상가개발, 구성, 모집 등을 위한 광고, 홍보, 모집수수료 등의 제반경비', '상가의 영업활성화를 위한 개점 전후의 일정기간 홍보 및 광고 선전비', '공통인테리어 공사비', '상권의 조속한 정착 및 원활한 개점과 상가활성화를 위한 컨설팅 및 조기홍보 업무추진경비'의 용도로만 사용하도록 그 용도가 특정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시행사를 위하여 수분양자들을 모집하기 위한 매도분양의 대행업무와 관련된 비용, 사업시행사가 부담하여야 할 각종 비용, 사업시행사가 수분양자들을 모집하기 위하여 개최하는 분양 관련 행사 및 홍보에 관련한 비용 등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5. 5. 31. 경위 I 사무실에서, (주)BC와 H 상가분양 및 임대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면서, (주)BC가 자신의 사업을 위하여 지출하여야 할 (주)BC의 사무실 운영비 등을 I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후, 상가개발비에서 15,950,000원 (주)BC에 사무실 임차비용 명목으로 임의로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05. 12. 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상가개발비중 합계 99,004,500원을 (주)BC 사무실 운영비 등의 명목으로 임의로 지출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 A의 주장 피고인 A는 (주)BC와 사이에 H 상가 임대분양대행계약을 맺고 공소사실과 같이 그 사무실 운영비를 상가개발비에서 지급한 것인데, 이는 상가개발, 구성, 모집 등을 위한 광고,홍보, 모집수수료 등의 제반경비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상가분양계약서에 따라 상가개발비에서 지출할 수 있는 것이다. 3.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가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 I는 (주)BC와 사이에 H 상가의 활성화를 위해 임대분양대행계약을 맺고 임대분양업무를 위임하였고 이에 따라 (주)BC는 위 H 상가 920개의 임차인을 유치한 점, (주)BC는 피고인 A의 부탁으로 미분양되거나 분양이 해지된 H 상가의 분양업무를 대행하기도 하였으나 이는 임대분양대행업무를 하는 도중에 상가분양 문의를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들에게 상가분양을 대행해 주는 정도에 그쳤고 실제로 (주)BC의 중개로 상가분양계약이 성사된 것은 20여건 정도에 불과한 점, 상가임대분양을 대행하는 업체의 사무실 임차료 및 그 경비 등을 지급하는 것은, 이 사건 상가분양계약서에 규정된 상가개발비에서 지출할 수 있는 항목 중 하나인 '상가개발, 구성, 모집 등을 위한 제반경비 지급' 항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가 보관중인 상가개발비 중 99,004,500원을 상가개발비로 지급할 수 없는 경비에 임의로 지출하여 이를 횡령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