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9고단368

범 죄 사 실 1. 무고 가. B, C에 대한 무고 피고인은 2019. 2. 24. 경북 청송군 양정길 231에 있는 경북북부제3교도소 D에서 볼펜을 이용하여 B, C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B은 고소인으로부터 폭행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폭행죄로 고소인을 무고하였으니 처벌해달라’는 내용 및 ‘피고소인 C은 B이 고소인으로부터 폭행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B으로 하여금 폭행죄로 고소인을 무고하도록 교사하였으니 처벌해달라’는 내용이나, 사실 B은 2019. 1. 24.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으므로 피고인을 무고한 사실이 없었고, C도 B에게 무고를 교사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2. 24. 경북 의성군 의성읍 군청길 67에 있는 대구지방검찰청 의성지청에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B,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B, C을 동시에 무고하였다. 나. E에 대한 무고 피고인은 2019. 3. 10. 경북 청송군 양정길 231에 있는 경북북부제3교도소 F에서 볼펜을 이용하여 E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E은 B이 고소인으로부터 폭행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B으로 하여금 폭행죄로 고소인을 무고하도록 교사하였으니 처벌해달라’는 내용이나, 사실 B은 2019. 1. 24.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고, E은 B에게 무고를 교사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3. 10. 경북청송경찰서에 위 고소장을 제출하고, 2019. 3. 21. 위 교도소 수사접견실에서 고소보충 진술을 하여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E을 무고하였다. 2. 강요 피고인은 2019. 2. 15. 경북북부제3교도소 G에서, 피고인의 B에 대한 폭행 범행을 목격한 사동도우미인 피해자 H(27세)에게 ‘피고인은 B을 폭행한 적이 없고 관에서 시키는 대로 했다’는 취지의 쪽지를 작성하게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무고죄로 고소하겠다, 징역을 살게 하겠다, 네가 나한테 돈을 달라고 하고 금품을 요구한 것처럼 말해서 너를 징벌방에 보내겠다”고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사동도우미 휴게실에서 ‘1월 24일 사건은 사동소지로서 관에서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라는 쪽지를 작성하게 하고, 위와 같이 작성된 쪽지를 빌미로 출소를 앞둔 피해자에게 “이 쪽지를 관에 제출하면 네가 징벌방에 갈 수도 있다, 징역 더 살게 될 수도 있다”고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및 2019. 2. 16. 위와 같은 내용의 쪽지 2장을 더 작성하도록 강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H, C, E의 각 법정진술 1. B, H, C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36번) 1. B, H, C,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작성 각 고소장 1. B, H 작성 각 자술서 1. C, E 작성 각 근무보고서 1. 쪽지, 이메일, 쪽지 3장 1. 수사보고(참고인 H의 쪽지 관련 징벌서류 첨부), 각 징벌의결요구서, 수용자징벌집행부(수용생활방해 등), 수용자 징벌집행부(허가 없이 다른 사람과 연락) 피고인의 B에 대한 폭행 사실을 뒷받침하는 사정들 같은 교도소 수형자로서 사동도우미인 B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2019. 1. 24. 사동도우미 휴게실로 들어오면서 자신에게 ‘나와, 이새끼야’라고 하면서 오른손 엄지와 검지를 벌려 자신의 목 부위를 밀쳤다”, “머리와 등을 벽에 살짝 부딪혔다”, “피고인이 거실로 돌아간 후 자신이 곧바로 교도관인 C에게 ‘저 밀치는 것 보셨죠, 이거 처벌해 주십시오’라고 말했다”, “교도관인 C, 동료 사동도우미 H이 휴게실 밖에서 위 장면을 목격하였다”라고 진술하여 당시 상황, 폭행 방법 등에 관하여 그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았다”는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부분도 가감 없이 진술하고 있고, H, C의 각 진술도 위 내용에 부합한다. 특히 H은 위 폭행 사건 다음 날인 2019. 1. 25. 경찰 조사 및 자신의 출소 예정일 전날인 2019. 3. 28.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식수통을 들고 사동도우미 휴게실로 들어오자마자 B에게 나오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 엄지와 검지 사이를 벌려 B의 목을 밀었고, 이에 B이 벽에 부딪혔다”라고 진술하여 그 진술 내용이 구체적이다. B은 비록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사를 수회 번복하여 왔으나, “피고인이 자꾸 교도소에 저에 대한 신고를 하니까 짜증이 나서 고소장을 접수하였다”, “피고인이 이송 갈 때가 되어 좋게 마무리되었으면 좋겠다고 하여 좋은 마음으로 고소취소장을 써주었다”는 등 번복 경위에 관하여 자연스럽게 진술하여 왔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부분은 진술을 번복한 바가 없으므로, 그와 같은 사정으로 폭행 사실에 관한 B 진술의 신빙성 자체를 부정하기는 어렵다. 다만, H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피고인의 폭행 시기(“피고인이 휴게실에서 나가면서 B을 밀쳤다”) 및 당시 H의 위치(“B 바로 옆에서 폭행 장면을 목격하였다”)에 관하여 앞서 본 B의 진술과 다소 일치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H의 종래 경찰 진술은 모두 ‘피고인이 휴게실에 들어가자마자 B을 밀쳤다’, ‘자신은 휴게실 밖에 있었다’라는 취지로서 B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앞서 본 법정진술과의 일부 불일치만으로 B의 진술이나 H의 경찰 진술을 배척하기는 어렵고, 특히 H의 법정진술은 “(피고인이 휴게실로 들어올 무렵) B이 휴게실 안에 있었다”라는 취지로서 “B이 휴게실 밖 계단에서 올라와 자신에게 먼저 욕설을 하였다”는 피고인 주장과도 상이하여 피고인 주장에 신빙성을 보태는 사정으로 볼 것도 아니다. 한편, 피고인은 2019. 2. 1.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수용생활방해 등’으로 금치 22일의 징계처분을 받았을 뿐 ‘폭행’에 관하여는 징계처분을 받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징계처분의 징계사유에는 “2019. 1. 24. (중간 생략) 거실 밖으로 나온 후 J동 청소부 B의 목 부위를 1회 밀침”으로 기재되어 있어 B에 대한 폭행 사실 역시 징계사유에 포함됨이 명백하다. 또한 피고인은 ‘교도관들과 우호적인 사동도우미들이 교도관들의 사주를 받아 CCTV가 없는 사동도우미 휴게실에서 폭행을 당하였다고 사건을 조작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H은 “허가 없이 피고인으로부터 폼클렌징 등을 수수한 혐의”로 2019. 3. 7. 금치 8일, “피고인에게 판시 쪽지를 3회 전달한 혐의” 등으로 2019. 3. 15. 금치 35일을 받는 등 교도관들과 우호적인 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렵고, B, H은 폭행 사건 다음 날 “피고인이 당시 사동도우미에 대한 욕설을 계속하여 거실 수용자들이 모두 들었을 것이다”라고 진술하거나 같은 내용의 자술서를 작성하였는데 피고인 주장대로 은밀히 사건을 조작하고자 하였다면 위와 같이 다른 수형자들이 달리 진술할 수 있는 만한 내용을 B, H 진술 내용에 포함시킨 이유를 알 수 없으며, 같은 층에 수용 중이던 I의 진술 역시 “피고인이 큰소리로 사동소지들을 욕설하고 고성을 질렀다”는 취지로서 B, H의 진술에 부합하는 반면, ‘자신이 전혀 흥분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피고인 주장과 상이하고, 달리 피고인 이 부분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를 발견할 수 없다. 피고인의 판시 강요행위를 뒷받침하는 사정들 판시 쪽지의 작성 경위에 관하여 H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출소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피고인이 조직 두목으로 사람을 시켜서 밖에서 대기하고 있다는 소문이 돌아 무서웠다”, “피고인이 ‘어떻게든 징벌을 먹이겠다’, ‘무고로 고소해 버린다’, ‘금품 요구했다고 거짓말이라도 해서 처리하겠다’, ‘네가 얼마나 대단한 인간인지 한번 보자’, ‘네가 써준 쪽지 관에 제출하면 징벌방가거나 징역 더 살게 될 수 있다’라고 계속 협박하여 3회에 걸쳐 쪽지를 써주게 되었다”는 취지로 대체로 일관하여 진술하여 왔다. 교도관 C의 검찰 진술은 “피고인이 조직 두목이라는 사실을 모두 알고 있어서 다른 재소자들에게 두려운 존재”라는 취지이고, 교도관 E의 법정진술은 “교도관이 사동도우미를 일일이 따라 다닐 수 없으므로 거실 수용자가 배식이나 기타 작업을 하는 사동도우미에 대하여 충분히 교도관 모르게 협박할 수 있고, 실제로 그런 사례도 많다”라는 취지로서 모두 H의 진술에 부합한다. 판시 쪽지의 내용은 “1월 24일 사건은 사동 소지로서 관에서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1. 24. 일어났던 사건은 전혀 본 적이 없습니다, 그저 사동부장님이나, 관구실, 조사과 등에서 하라는 대로만 했을 뿐입니다”라는 취지로서 위 항에서 살펴본 H의 진술에 비하여 그 내용이 매우 부실하고, 피고인 주장대로 “H이 정의감에 의하여 스스로 작성해 준 것”이라면 3회에 걸쳐 쪽지가 작성된 이유 및 수회에 걸쳐 작성되었음에도 그 내용이 구체적이지 못한 이유를 가늠하기 어렵다. ⑩ ‘피고인이 2019. 1. 24. B의 목을 밀쳐 폭행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H은 그 다음 날인 2019. 1. 25. 경찰 조사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B을 폭행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왔다. 그럼에도 H이 그와 다른 취지의 쪽지를 작성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H은 위 항에서 살펴본 진술을 비롯하여 “(조만간) 출소해 버리면 그만이지라는 생각으로 피고인 요구에 응하게 되었다”라고 증언하는 등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반면, 피고인은 납득할 만한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⑪ 비록 H은 2019. 3. 29. 위 교도소를 출소한 후에도 2019. 5. 16. 및 2019. 6. 20. 교도소 내에 있는 피고인에게 전자우편의 방식으로 연락을 취한 바 있으나, 그 내용이 안부를 묻는 수준에 불과하고, 그와 같은 연락을 취한 이유에 관하여 H의 검찰진술은 “수사기관에서 (폭행 사건에 관하여) 이미 사실대로 진술해서 미안하여 안부차 보냈다”는 취지이며, 피고인 주장대로 ‘H이 피고인을 위하여 판시 쪽지를 작성해줄 정도로 우호적인 관계’라면 H이 위 ⑩항과 같이 쪽지 작성 전후로 일관하여 피고인의 폭행 사실을 인정하는 진술을 해 온 이유를 알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형법 제324조(강요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 또는 징계권의 적정한 행사를 방해할 뿐만 아니라 피무고자 개인에게는 부당한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을 고통과 위험을 안겨주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은 수형생활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무고 및 강요 범행을 저질렀으며, 그에 따라 집행유예의 선고가 불가능하다. 피고인이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동료 수형자, 교도관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를 보이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