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합6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15. 03:00경 부천시 F호텔 객실에서 출장마사지를 해주러 온 피해자 B(여, 51세)로부터 마사지를 받던 중, 자신의 팬티를 내리면서 피해자에게 성기를 만져달라고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한 뒤, 피해자에게 다시 같은 요구를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잡은 뒤 피해자를 밀어 침대 위로 눕혔다. 이에 피해자가 일어나려 하다 객실 바닥에 넘어지게 되었는데, 피고인은 그 직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자신의 엉덩이 부위로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안으로 집어넣었다. 이에 피해자가 자신의 종아리 부위를 깨무는 등 반항하자, 피고인은 다시 피해자의 하체를 잡고 들어 침대 위로 올린 뒤 입으로 피해자의 귀, 입술, 가슴 부위를 빨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신고를 해달라’며 소리를 지르면서 신고를 위하여 객실 전화기를 집어 든 피해자의 목 부위를 팔로 누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치고 입을 막은 뒤, 피해자에게 “안 하면 죽여버린다”, “죽을래”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려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팬티 안쪽으로 자신의 손가락을 넣어 피해자의 항문 부위를 만지고, 자신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 안으로 삽입한 뒤, 계속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달래어 경계심을 풀게 한 뒤 갑자기 객실에서 이탈하는 바람에 간음에 이르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긴장, 경추간판의 외상성 파열 의증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발생지 CCTV분석), 수사보고서(피의자와 마사지 업소 종업원과의 전화통화) 1. 상해진단서, 국과수 감정서 1. 현장사진, 사진, 입금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종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향후 자신의 직업이나 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 대상자에게 접근하거나 성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에 의한 배상명령은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피해자가 입은 직접적인 재산상 손해에 대하여는 그 피해금액이 특정되고,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한 경우에 한하여 피고인에게 그 배상을 명함으로써 간편하고 신속하게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도모하고자 하는 제도이다. 위 법 제25조 제3항 제3호에 의하면, 피고인의 배상책임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때에는 배상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와 같은 경우에는 같은 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2도7144 판결 등 참조). 배상신청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위자료로 3,000만 원의 배상명령을 신청하였으나, 이 사건 계속 중인 2023. 3. 27. 피고인으로부터 3,000만 원을 합의금으로 지급받고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작성하였으며, 위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에는 ‘피해보상금액 3,000만 원을 지급받고 원만히 합의하여, 더 이상 피고인에 대해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따라서 배상책임의 존부가 불명확하거나 남아 있더라도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는바, 이 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2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1년 3개월∼5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마사지를 해주러 온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시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무겁다.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폭력범죄로 인하여 여러 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다행히도 기본범죄인 강간은 미수에 그친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의 가족 및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해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