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합189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알콜의 유해한 사용에 의한 정신 및 행동장애'가 있는 자로서,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4. 7. 8. 04:40경 서울 마포구 와우산로21길 19-3 에 있는 홍대 어린이 놀이터에서 우연히 만난 피해자 C(30세)과 이야기를 나누던 중 그 곳에 있던 화장실에 들어갔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따라 화장실 안으로 들어오자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강취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를 양변기 칸으로 밀어 넣은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며 "가진 돈 다 내놔"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반항하자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깨진 변기 뚜껑으로 피해자의 왼쪽 귀 부분을 1회 찔러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10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기 1대와 현금 11,000원을 빼앗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외이 부분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심신장애자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강도상해죄를 지은 자이고,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으며,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사법경찰리 작성의 C, D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사법경찰관 작성의 압수조서 1. 사법경찰관 작성의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제출, 홍대 놀이터 CCTV 수사) 1. 의사 E 작성의 진단서, 의사 F, G 작성의 정신감정 결과통보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홍대 놀이터 CCTV 영상 사진 1.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 위 각 증거와, 청구전조사결과 회보 등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경위를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고, 이 사건 이전에도 술에 취하여 어떤 행동을 하고도 기억을 하지 못하는 경우, 즉 소위 '필름이 끊기는 경우'가 수차례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 정신감정을 실시한 공주치료감호소 감정의사 F, G는 피고인의 기억력과 지능은 '경계선 수준'에 속한다. 피고인에게는 '알콜의 유해한 사용에 의한 정신 및 행동장애 (알콜남용)'가 있다. 피고인은 부정기간(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다. 피고인은 범행 당시 알콜남용 수준의 알콜습벽과 만취상태에서의 일시적인 충동조절능력의 저하에 의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추정된다.는 취지의 감정의견을 제시한 점, 피고인에 대한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에 따른 재범위험성 점수가 '14점'으로서 '상' 수준(12점 ~ 30점)에 해당하고, '정신병자 선별도구(PCL-R)'에 따른 정신병질 성향 점수가 '11점'으로서 '중간' 수준(7점 ~ 24점)에 해당하며, '알콜 사용장애 선별 검사'에 따른 점수가 '16점'으로 '문제 음주자' 수준(15점N24점)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은 2005년경 '길을 걸어가던 여성을 넘어뜨리고 가방을 강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는 범죄사실로 강도미수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의형을 선고받았는데, 위 범죄 또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서 이 사건 강도상해 범행과 그 경위가 유사한 점, 피고인은 그 외에도 2013년 및 2014년경 5회에 걸쳐 상해죄, 폭행죄, 절도죄, 공용물건손상죄 등으로 입건되어 벌금형(3회)을 선고 받거나, 기소유예 처분(1회) 등을 받았는데, 위 각 범죄 또한 피고인 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저지른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은 '알콜의 유해한 사용에 의한 정신 및 행동장애' 등으로 인한 심신장애자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하며, 앞으로 지속적인 치료를 받지 않으면 재차 이 사건과 같은 범 행을 저지를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는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치료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이 모두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7조(유기징역형 선택) 2. 심신미약감경 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치료감호 치료감호법 제2조 제1항 제1호, 제12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2유형 (특수강도) > 감경영역(징역 3년A6년) [특별감경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2005년경 강도미수죄로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같은 종류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고인의 책임이 매우 무겁다. 나. 다만, 피고인은 음주 관련 장애로 인하여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재산상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않고 피 해품이 대부분 반환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 간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부착명령 청구원인 피부착명령청구자는 강도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강도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항에 규정된 '강도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강도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강도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2) 한편 치료감호와 부착명령이 함께 선고된 경우에는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에 따라 치료감호의 집행이 종료 또는 가종료 되는 날 부착명령이 집행되고, 치료감호는 심신장애 상태 등에서 범죄행위를 한 자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있고 특수한 교육·개선 및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적절한 보호와 치료를 함으로써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복귀를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치료감호법에 규정된 수용기간을 한도로 치료감호를 받을 필요가 없을 때 종료되는 사정들을 감안하면, 법원이 치료감호와 부착명령을 함께 선고 할 경우에는 치료감호의 요건으로서의 재범의 위험성과는 별도로, 치료감호를 통한 치료 경과에도 불구하고 부착명령의 요건으로서의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는지를 따져보아야 하고, 치료감호 원인이 된 심신장애 등의 종류와 정도 및 그 치료 가능성,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치료의지 및 주위 환경 등 치료감호 종료 후에 재범의 위험성을 달리 볼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치료감호를 위한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하여 부착명령을 위한 재범의 위험성도 인정된다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2도2289 판결). 나.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알콜의 유해한 사용에 의한 정신 및 행동장애(알콜남용)'가 있는 자로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으로 강취한 재물은 '현금 11,000원'과 '시가 100만 원 상당의 휴대폰 1대'로서재산상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않으며,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고술에서 깨어난 후 피해자로부터 피해품인 휴대폰을 찾는 전화를 받고는 피해자에게 바로 '돌려주겠다'고 말한 점(그 후 피부착명령청구자는 경찰에 체포되어 휴대폰을 경찰에 임의제출 하였고, 휴대폰은 피해자에게 가환부되었다), 피부착명령청구자는 2005년경 강도미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위 범죄 또한 피부착명령청구자가술에 취한 상태에서 저지른 것인 점, '청구 전 조사서'에 의하면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에 따른 재범위험성 점수가 '14점'으로서 '상' 수준(12점 ~ 30점)에 해당하고, '정신병자 선별도구(PCL-R)'에 따른 정신병질성향 점수가 '11점'으로서 '중간 수준(7점 ~ 24점)에 해당하며, '알콜 사용장애 선별 검사'에 따른 점수가 '16점'으로 '문제 음주자' 수준(15점 ~ 24점)에 해당하기는 하나, 앞서 본 증거,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및 이 법정에서의 피부착명령청구자의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재범위험성 점수의 평가 요인 중 '강력범죄 횟수 - 3회 이상(2 점)', '본 범행에 대한 책임 수용 - 책임 회피 (1점)', '본 범행 전 재범 기간 - 6개월 이내(1점)' 항목에 관하여는 '청구전조사결과 회보'와 달리 평가할 여지가 있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 및 그 어머니는 이 사건 범행의 원인이 된 음주 관련 장애를 치료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범행을 통해 드러난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재범의 위험성은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앞으로의 수형생활 및 치료감호를 통하여 상당 부분 완화되거나 교정될 여지가 있다고 판단되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가 향후에도 피해자나 기타 일반의 제3자를 상대로 다시 이 사건과 같은 강도범죄를 저지를 개연성이 있다고는 단정하기 어렵다. 2)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성지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