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합353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 피고인은 2022. 7. 21.경 ‘B’ 어플을 통해 물건 판매 게시글을 올린 피해자 C(가명, 여, 26세)에게 연락하여 물건을 구매하겠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계좌번호, 이름, 연락처를 알아낸 다음, 그 무렵부터 2022. 8. 22.경까지 ‘D’, ‘E’, ‘F’, ‘G’ 등으로 입금명을 입력하여 피해자 명의 H은행 계좌로 1,000원씩 수차례 송금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I 메신저 어플을 통해 연락을 하도록 유도하였다. 피고인은 2022. 8. 22.경 피해자가 I 어플에 피고인의 아이디를 등록하고 연락을 하자, 피해자에게 “스폰을 해주겠다. 만나실 필요는 없다. 당신 집에 들어가서 속옷을 한 번만 들고 나오게 해주면 800만 원을 줄 테니, 주소와 도어락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제안을 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승낙하여 주소, 도어락 비밀번호, 속옷 위치를 알려주자, 같은 날 17:30경 피해자가 없는 사이에 안산시 상록구 J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도어락 비밀번호를 누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속옷을 가지고 밖으로 나왔으나, 피해자에게 약속한 돈을 송금하지 않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더 이상 연락하지 말고, 찾아오지도 말라.”고 하면서 I 어플을 탈퇴하자, 피해자의 주거지에 몰래 들어가기로 마음먹었다.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주거지에 몰래 들어가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을 먹었다.”로 기재되어 있음. 그러나 피해자에게 처음 발각된 피고인이 택시를 불렀다는 취지로 말하며 앉아있던 사실, 피해자가 반항하자 바로 범행을 그만 두고 나간 사실, 범행 과정에서 강도의 폭행·협박을 행사하지는 않은 사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주거침입 이전부터 강간을 계획했다고 보기 부족함. 따라서 이 부분을 삭제함.] 피고인은 2022. 8. 23. 05:13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미리 알고 있던 도어락 비밀번호를 누르고 내부로 침입하여 거실 전등을 켜고 피해자가 자고 있는 침실로 들어갔고, 이에 잠에서 깬 피해자가 “누구세요?”라고 하자, 피고인은 “죄송하다. 속옷을 돌려주러 왔으니 놀라지 말아라. 택시를 불렀으니 10분만 있다가 가겠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가 있는 침대에 앉았고, 겁에 질린 피해자가 침대 위에서 이불을 감싸 안고 앉아 있자, 갑자기 이불을 잡아당기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한쪽 가슴을 움켜잡았고,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자 잠시 주춤하다가, 이불을 강제로 걷어내고 피해자의 엉덩이 밑으로 손을 집어넣어 엉덩이를 움켜잡았고, 이에 피해자가 다시 소리를 지르면서 “경찰에 신고하겠다.”라고 하자, “그럼 뭐 어쩔 수 없죠.”라고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잡고 아래로 강하게 눌러 침대에 강제로 눕히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간음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목을 손으로 잡으면서 발로 밀치는 등 강하게 저항을 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피고인은 2016. 10. 20. 수원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고, 2016. 10. 28.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6. 12. 6.부터 2026. 12. 5.까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었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제출한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7. 25. 주거지가 ‘안산시 상록구 K, L호’에서 ‘안산시 상록구 M, N호’로 변경되었음에도 변경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가명)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대화내용 등 증거자료 1. CCTV 영상 CD 1. 수사보고서(피의자 소재지 확인 등), -신상정보 제출서 및 주민조회서 등 1. 수사보고서(피의자 신상정보 대상자 상세조회 등), -변경신상정보제출서(증거목록 순번 17, 19), -주민등록등본, -상세조회, 1.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주거침입 강간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변경정보 미제출의 점, 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야간에 주거침입을 수단으로 한 성범죄로서 위험성이 매우 큰 사실, 미리 알고 있던 현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주거에 침입할 것을 미리 의도·계획한 사실, 2015년경부터 주거침입을 수단으로 한 범행을 반복하고 있으며 2016년에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사실, 피해자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하여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고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사실은 있으나, 범죄사실 1항 기재와 같이 신체접촉을 하고, 강간을 시도한 사실은 없다. 피해자의 진술은 엉덩이를 만진 시점에 대하여 일관성이 없고, 상처의 부존재, 신고 시간, 사건 당일 피고인과의 I 대화 내용 등에 경험칙상 이례적인 부분이 많아 그대로 믿기 어렵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의 I 메신저 어플을 통한 대화 등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1)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잠을 자고 있던 중 불이 켜져서 깼고 누구세요라고 했더니 피고인이 다가왔다. 피고인이 택시가 올 때 까지만 있겠다는 말을 하면서 침대에 걸터앉았고, 자신은 놀라서 침대 위에서 벽에 대고 이불을 감싼 상태로 앉아 있었는데 피고인이 이불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엉덩이를 만졌다. 피고인이 이불을 뺏은 후 양 손을 잡고 눕히려고 하였으나 손으로 밀쳐내고, 발로 차는 등 반항을 하며 신고를 하겠다고 하자 피고인이 나갔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피고인의 말과 행동 및 이에 대한 피해자의 대응 등이 구체적이고 사실적일 뿐 아니라, 특별히 경험칙에 비추어 모순되거나 비합리적으로 보이는 부분을 찾기 어렵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진술할 당시에는 “피고인이 이불을 뺏어간 다음 엉덩이를 만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이불을 빼앗을 때 엉덩이를 만졌다”고 진술하여 엉덩이를 만진 시점에 대한 진술을 번복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갑작스런 피해 상황에서 당시 상황을 정확하게 인지․기억하지 못할 가능성, 시간의 지남에 따른 기억의 소실․왜곡 가능성, 조서 작성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표현상의 차이로 인하여 행위의 선후를 명확히 하지 못한 것으로 보일 뿐이고, 피해자 진술의 전체적인 맥락과 표현을 고려하여 보면, 이 부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실질적으로 번복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2) 피해자는 사건 당일 피고인과 I 메신저 어플으로 대화를 하면서 피해자의 집에 들어온 방법에 대하여 추궁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 . 무단침입에 신고하지말아달라면서 성희롱쳐하고 가고. . ”, “작정하시고 한거잖아요 애시당초 남에집에들어와서 들키면 나갈생각해야지 거기앉아서 더듬지않나 만지지않나 강제로할려고하지않나 그래놓고 속옷핑계?”라는 말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속옷만두고나와.미안합니다 힘들게해서”라고 답변하였으나, 피해자는 재차 “뭘속옷만두고나와요? 신고당할짓을 아주 제대로하시고갔잖아요. 지 할거 다해놓고 신고는 봐달라는 뻔뻔함은 진짜 화가치밀어 오른다”고 말하였다. 위와 같은 대화는 피고인으로부터 강간 미수 피해를 입었음을 추단할 수 있는 내용으로,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한다. 3) 피해자의 가슴 및 엉덩이에서 피고인의 유전자가 검출되지 않았다. 그러나 신체접촉이 있다고 하여 반드시 DNA가 검출되는 것은 아니고, 피고인의 행위가 손으로 가슴과 엉덩이를 한번 움켜쥐는 정도의 일회성이었고 그 시간도 짧았던 탓에 피고인의 유전자형이 검출될 만큼의 충분한 DNA가 묻지 않았거나 또는 피해자가 경찰서에 방문하기 전에 씻었기 때문에 검출되지 않았을 수 있다(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7면). 이를 이유로 이 사건 범행에 관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다. 4) 피해자는 이 사건이 있은 후 8시간이 경과한 후 신고를 하였으나 이와 같은 시간적 간격은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정도로 이례적으로 긴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는 특별히 상해를 입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나, 범행 과정에서 피고인이 강도의 폭행·협박을 행사하지는 않아 상해를 입지 않았을 뿐 이를 이유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다. 한편 신고 전에 이루어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I 메신저 어플 대화에서 피해자가 침입의 방법을 주로 묻고, 강간 미수 범행 부분에 대하여는 대화의 말미에 언급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로서는 미수에 그친 성범죄 사실보다 현관 도어락의 비밀번호를 변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침입을 하게 된 사실이 더 충격적으로 느껴졌을 수 있고 또한 그 경위를 확인하여 또 다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침입 방법을 주로 물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역시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사정으로 보기는 어렵다. 5) 그 밖에 피해자가 무고나 위증의 벌을 감수하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특별한 동기는 엿보이지 않는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에서 들고 나온 비키니와 속옷을 돌려주기 위하여 피해자의 집에 들어갔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잠에서 깬 피해자에게 발각된 후 바로 퇴거하지 않고 택시를 부른 사실 등을 핑계로 그대로 집에 머물렀다. 피고인은 침대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몸을 만지고 피해자가 덮고 있던 이불을 빼앗으며 피해자의 양손을 잡아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려고 시도했다. 이와 같은 범행 장소와 범행이 이루어진 경위,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 피고인의 행동과 의도에 대하여 당시 피해자가 느꼈던 내용(‘눕히려고 했다’,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제15면), 범행에서 벗어나기 위해 피해자가 취한 행동(피고인이 잡은 양손은 버티면서 피고인을 양 발고 찼음) 등을 종합하여 보면 강제추행의 고의를 넘어서는 강간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고 강간의 실행 착수도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개월∼1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죄는 미수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죄는 양형기준 미설정범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피해자의 반항으로 미수에 그쳤다. 야간에 피해자 혼자 사는 주거에 침입하여 범행한 것으로 매우 위험성이 큰 범행이다. SNS를 통해 피해자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하여 출입 비밀번호를 알아낸 후 이를 이용하여 주거에 침입한 것으로, 강간 범행 자체를 계획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최소한 주거침입을 미리 계획하고 실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와 같은 범행 장소와 시간·수단에 따른 범행의 위험성, 범행에 이른 경위, 계획적 주거침입,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에 비추어 보면 죄질 불량하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이로 인하여 이사까지 하여야 했다. 피고인은 성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야간주거침입절도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는 등 2015년경부터 주거침입을 수단으로 한 범행을 반복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과 함께, 피해자가 반항하자 피고인 스스로 범행을 그만두고 밖으로 나간 사실, 범행 과정에서 강도의 폭행·협박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사실, 주거침입 당시부터 강간을 계획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사실, 범죄전력(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전력 없음), 범행 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직업과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과 주거침입강제추행에 대해 양형기준이 정하고 있는 권고형의 범위(기본영역 징역 4년 ~ 7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