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5고단75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공동대표이사 D1) . E, 이하 'C'이라 칭함)의 D와 아래 이 사건 아파트의 공사관계로 인하여 알게 된 사이2)이고, 피고인과 피해자 F은 지인 G, H의 소개를 통해 알게 된 관계이다. 피고인은 2006.경 위 D로부터 충북 음성군 I외 8필지에 있는 J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칭함. C이 시행자로서 주식회사 대한주택보증(이하 '대한주택보증'이라 칭 1)D는이사건 아파트를 이중분양하는방법으로분양대금을 편취한 사실로2009.12.23.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징역 8년을선고받고2010.5.13.위판결이 확정된 후징역1년형이 추가되어 현재 형집행중에있음 2)공소사실중대주주이고위D와피고인은사촌 관계이며'를삭제하고 '지인관계'로 수정함. 함)과 주택분양신탁계약 및 주택분양보증계약을 체결하고 주식회사 SK건설(이하 'SK건설'이라 칭함)이 시공한 아파트]중 일부 매물에 대한 분양계약서를 교부받아 보관하게 된 것을 기화로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분양권을 저렴하게 양도하겠다고 속이고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6. 초순경 서울 서초구 K에 있는 제과점에서 피해자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SK건설과의 재판에서 승소하여 위 아파트에 대하여 소유권이 있는데, 시세보다 저렴하게 한 채당 8,000만 원씩 총 1억 6,000만 원을 주면 위 아파트의 분양권을 주겠다"라고 말하고, 피해자에게 이 사건 아파트 중 101동 1501호에 관한 분양계약서와 이후 최초 소개자인 G을 통하여 3) 103동 1504호에 관한 분양계약서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언급한 위 소송은 SK건설이 2009. 5. 29. C 및 대한주택보증을 상대로 약 216억 원 상당의 공사대금 지급을 청구하는 내용의 소송으로, 1심인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9 민사부에서 2010. 9. 1. C과 대한주택보증은 연대하여 SK건설에게 약 211억 원 상당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으나, 2심인 서울고등법원 제28 민사부에서 2011. 10, 25. C의 항소를 기각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한 상황이었으므로 C이 위 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는 가능성이 희박하고, 설사 위 C이 상고심에서 승소한다고 하더라도 위 소송은 SK건설이 C 등을 상대로 공사대금 지급을 청구하는 내용의 소송에 불과하였으며, 이 사건 아파트는 C이 대한주택보증과 체결한 주택분양신탁계약에 따라 2007. 10. 12. 대한주택보증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상황에서 그 중 101동 1501호는 2005. 6. 27.경 M에게 분양이 되었고, 3) 피고인의 변소내용과 증인들의 진술을 토대로 '이후 최초 소개자인 G을 통하여'를 추가함 4) 위 판결에서는 대한주택보증의 C에 대한 사전구상권 상계항변이 받아들여졌으며, 2014. 7. 10. 대법원에서 상고기각으로 최종 확정됨. 103동 1504호도 2005, 6. 27.경 주식회사 상승건설에 분양되어, 위 상승건설이 2010. 10. 6. 위 분양계약을 근거로 가처분기입등기가 되어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아파트 101동 1501호 및 103동 1504호의 분양권을 양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7. 10.경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N)로 이체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4. 8. 1. 경까지 총 6회에 걸쳐 도합 8,500만 원을 지급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H의 각 법정진술,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일부 진술기재 1. 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등기부등본, 각 수사보고(관련사건 서울고등법원 2010나106414,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합6105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84491, 서울고등법원 201239204 판결문 첨부보고), 계좌거래내역, 충북음성 J아파트 공급안내자료 사본 [피고인은 현재 진행 중인 관련 민사소송(서울남부지방법원 2013가합19176) 종료 후에는 정상적으로 이전등기가 가능하고, 피해자가 모든 사정을 알면서도 위험을 감수하고 투자한 것이라는 취지로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앞선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분양계약서는 분양대금이 시공사 및 대한주택보증이 인정한 지정계좌(국민은행)에 정식으로 입금된 것이 아니라, C의 대표자가 투자금 변제와 소송비용조달 명목으로 날인 5) '가처분결정'을 증거에 비추어 '가처분기입등기'로 정정함. 만 찍어 발부한 것으로서 전매 후 적법하게 이전등기가 가능한 물건이라고 볼 수 없다. 101동1501호는 2005. 6. 27. 경 최초계약자 M에 분양되었고, 2013. 6. 19.경 채권자 P에 의하여 압류결정이 있었으며, 103동1504호에 대하여는 2005. 6. 27.경 최초계약자인 채권자 상승건설 주식회사에 의하여 2010. 10. 14. 가처분기입등기가 경료되어 있는바, 피고인이 제시한 분양계약서상 최초 계약자로 기재된 Q이나, R(E의 명의수탁자라고 보임)에 대한 분양효력은 C에 대하여 인정될 수 있을지는 몰라도 대한주택보증에 대하여는 휴지조각에 불과하다. 설령, C이 공사대금(패소한 211여억원에 대한 400여억원의 원리금)등 선순위 채무를 모두 정산하고 신탁계약의 종료에 따라 대한주택보증으로부터 일부 잔여 세대를 귀속받는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는 일반 채권자의 지위에 있게 될 뿐 특정 세대에 관하여 우선적으로 이전등기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도 볼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분양권과 유사한 분양계약서에 기하여 C을 대위하여 대한주택보증을 상대로 제기하였던 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84491)에서 이미 패소하여 그와 같은 사정을 잘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분양내막을 모르는 피해자를 속여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이미 다수의 사기분양 피해를 발생하였던 분양계약서를 소지하였음을 기화로 지인들을 동원하여 피해자를 속여 추가 피해를 입혔음에도 불구하고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지 않고 있는 점, 동종의 실형전과가 있는 점 및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