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1고단185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충남 서천군 F에 본점을 두고 상시근로자 2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행하는 법인으로, 충남 서천군 G에 있는 “서천군 H 건립공사(건축) 중 철근콘크리트공사”(이하 ‘이 사건 철근콘크리트 공사’라 한다)를 피고인 D 주식회사로부터 340,230,000원에 도급받아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2019. 3. 28.부터 2019. 9. 30.까지 시공하는 법인인 사업주이다. 피고인 C는 피고인 주식회사 B이 시공하는 이 사건 철근콘크리트공사의 현장소장이자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실질적 사업주로서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를 책임지는 지위에 있는 자이다. 피고인 D 주식회사는 천안시 서북구 I, 2층에 본점을 두고 상시근로자 13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행하는 법인으로, 충남 서천군 G에 있는 “서천군 H 건립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발주처인 사단법인 J으로부터 1,191,277,000원에 도급받아 상시 근로자 11명을 사용하여 2019. 3. 12.부터 2019. 10. 1.까지 시공하는 법인인 사업주이다. 피고인 E은 피고인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지위에 있는 자이다. 피고인 A는 피고인 D 주식회사의 건축부장이자 이 사건 공사 현장의 현장소장으로서 근로자들의 안전관리 및 근무감독을 책임지고 있는 자이다. 1. 피해자 K(70세)의 사망에 따른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 가. 피고인 C, A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수직형 추락방망 등을 설치하여야 하고 이를 설치하는 것이 매우 곤란하거나 작업의 필요상 임시로 난간 등을 해체하여야 하는 경우 추락방호망을 설치하여야 하며,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이 사건 공사의 현장소장인 피고인 A와 이 사건 철근콘크리트공사의 현장소장인 피고인 C는 작업자들이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거푸집 설치 작업을 진행하는 경우 안전한 작업통로를 확보하고 개구부에 추락방호조치를 함으로써 추락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 사건 철근콘크리트 공사현장에 안전한 작업통로를 확보하거나 추락방호망을 설치하는 조치를 하지 아니한 업무상의 과실로 2019. 6. 8. 이 사건 철근콘크리트 공사 현장 건물 외부 비계(높이 약 11m)에서 거푸집 보강작업을 하던 피해자가 작업 중 비계와 구조물 사이 개구부를 통해 1층 바닥까지 추락하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9. 6. 16. 폐혈전 색전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업무상과실로, 동시에 피고인 C는 주식회사 B의 현장소장으로서 산업재해예방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을 위하여 행위한 C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산업재해예방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다. 피고인 E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그의 수급인이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추락사고 예방을 위한 산업재해예방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라. 피고인 D 주식회사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을 위하여 행위한 E이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산업재해예방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정기감독결과에 따른 산업안전보건법위반 가. 피고인 E 1) 사업주는 근로자의 추락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경우 상부난간대와 중간난간대 등으로 구성하여 구조적으로 가장 취약한 지점에서 가장 취약한 방향으로 작용하는 100㎏ 이상의 하중에 견딜 수 있는 튼튼한 구조로 적정하게 설치하여야 하나, 피고인은 2019. 6. 17.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실시한 정기감독 결과, 건물 내부 계단 측면에 설치한 안전난간이 일부 난간대의 길이가 짧아 난간의 기능을 할 수 없는 등 설치기준에 맞게 설치하지 않았다. 2) 사업주는 작업장의 바닥 등에서 낙하물이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보호망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나, 피고인은 2019. 6. 17.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실시한 정기감독 결과, 낙하 위험이 있는 건물 배면에 보호망을 설치하지 않았다. 3) 사업주는 작업으로 인하여 물체가 떨어질 위험이 있는 경우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방호선반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나, 피고인은 2019. 6. 17.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실시한 정기감독 결과, 작업으로 인하여 물체가 떨어질 우려가 있는 옥상 출입구에 방호선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 4) 사업주는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4에 따른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나, 피고인은 2019. 6. 17.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실시한 정기감독 결과, 덤프트럭 등의 차량계 건설기계의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5)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비계를 조합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하나, 피고인은 2019. 6. 17.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실시한 정기감독 결과, 3층계단실에 옥탑방향으로 이동하는 통로에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작업발판을 설치하지 않았다. 6)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등의 방호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하나, 피고인은 2019. 6. 17.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실시한 정기감독 결과, 건물 외부비계 위 일부 작업 발판 교차부의 개구부에 방호조치를 하지 않았다. 7) 사업주는 비계의 높이가 2m 이상인 장소에는 작업발판재료 간의 틈은 3㎝ 이하로 하고,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 설치한 작업발판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하나, 피고인은 2019. 6. 17.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실시한 정기감독 결과, 외부 비계 위 일부 작업발판의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았다. 8) 사업주는 강관비계를 조립하는 경우, 비계기둥이 침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고, 벽이음을 설치하여야 하나, 피고인은 2019. 6. 17.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실시한 정기감독 결과, 일부 강관비계 기둥이 바닥면에서 떨어져 있음에도 침하하는 것을 방지하는 조치를 하지 않았고, 강관비계의 벽이음을 설치하지 않았다. 나. 피고인 D 주식회사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을 위하여 행위한 E이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산업재해예방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감정의뢰회신 1. 근로계약서 1. 시정명령서 1. 재해조사의견서 1. 각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1. 각 공사 표준도급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268조, 제30조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업안전보건법’이라 한다)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 다. 피고인 C :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안전조치 미이행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라. 피고인 D 주식회사 :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8조 제3호, 제29조 제3항(도급사업 시의 안전조치 미이행의 점), 각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안전조치 미이행의 점) 마. 피고인 E :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68조 제3호, 제29조 제3항(도급사업 시의 안전조치 미이행의 점), 각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안전조치 미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C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금고형 선택 나. 피고인 C, E : 각 구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D 주식회사, E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E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D 주식회사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C의 안전조치 미이행으로 피해자가 사망한 점, 피고인들의 안전조치 미이행의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가 이루어져 유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밖에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가담정도,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