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합42

범죄사실 2019고합42 - 피고인 A 피고인은 나이 어린 피해자들을 상대로 공갈·폭행 등의 범행을 하면서 향후 적발되었을 때 수사선상에서 빠져나갈 요량으로 자신이 직접적인 폭행·협박 행위에 나서지는 않고, 부모의 보호를 받지 못하거나 기거할 곳이 마땅치 아니한 청소년 혹은 갓 성인이 된 학생을 포섭하여 대신 범행을 하도록 지시하기로 마음먹었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은 2018. 7. 초순경 아버지가 수감되어 홀로 살게 된 C(15세)과 오랜 기간 자신을 따르던 D(21세)으로 하여금 자신의 주거지에서 함께 살게 한 후, C, D에게 "너희들도 생활비를 벌어 와야 되지 않겠냐"라며 피해자들에게 오토바이를 타보게 한 후 피해자들이 오토바이를 넘어뜨리면 수리비 명목으로 돈을 갈취하는 이른바 '오토바이 작업'에 대하여 설명하고, C에게는 페이스북으로 나이 어린 피해자들을 물색하고 지면이 고르지 못한 장소에서 피해자들에게 오토바이를 운전하게 하거나 오토바이를 잡아달라고 하여 오토바이를 넘어뜨리게 한 뒤 D을 부르게 하고, D에게는 피해자들에게 겁을 주어 수리비 명목으로 돈을 갈취하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D과 범행에 사용할 오토바이를 구하고, C은 2018. 8. 5. 16:00경 원주시 E 소재 공사현장에서, 페이스북을 통하여 연락이 닿은 피해자 F(13세)을 불러낸 후 피해자에게 오토바이를 운전해 보라고 거듭 권유하여 피해자가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쓰러지자 피고인과 D에게 연락을 하고, 대기하고 있던 피고인과 D 곧이어 현장에 도착하고, D은 피해자에게 "오토바이에 스크래치가 났다, 이거 어떻게 할 거냐, 네가 수리비 마련할 수 있냐, 부모님에게 연락할 테니 부모님 연락처를 달라"라고 말하며 수리비 명목의 금원을 요구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로 된 계좌로 3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1.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55만 원을 갈취하거나 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갈취하거나 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교사 피고인은 2018. 10. 22. 00:00경 G으로부터 'H가 I(여, 17세)를 조건 돌리고 있다(조건만남을 시킨다)'는 전화 연락을 받게 되자 피해자 H(19세)가 벌어들인 성매매대금이 탐이 나 D, J, C을 데리고 가 이를 빼앗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D, J, C과 함께 원주시 K에 있는 L노래방 앞에 이르러, 위 노래방 옆 건물에서 나오는 피해자를 불러 세우고 J에게 "쟤 (피해자)한테 I (조건) 돌렸냐고 물어봐"라고 말하여 이에 J 이 피해자에게 "I 조건 돌렸냐"라고 물어보고, 피고인이 C에게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뒤져보라고 지시하여 이에 C이 피해자의 팔을 잡고 G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뒤지고, 피고인이 D, J, C에게 피해자를 때리라고 지시하여 이에 J이 피해자의 팔을 잡고 발을 걸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가 일어나 도망가려 하자, 피고인이 D, J, C에게 피해자를 잡으라고 지시하여 이에 피해자의 팔을 붙잡고, D 이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와 가슴 부분을 수회 걷어차고, J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바닥에서 일어나 재차 도망가려 하자, 피고인은 재차 D, J, C에게 피해자를 잡으라고 지시하여 이에 D 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끌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D, C, J으로 하여금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도록 교사하였다. 3. 폭행교사 피고인은 2018. 11. 11. 05:00경 원주시 M. N호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원룸에서, 제1항 기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6번 공갈 범행과정에서 요구한 금품을 피해자 O(14세)와 피해자 C(14세)이 제대로 가지고 오지 못하자 화가 나 D에게 "야, D아, 애들패"라고 말하였고, 이에 D은 피해자들에게 얼차려를 시킨 후 발로 피해자들의 배를 걷어차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들의 온몸을 수십 회 때리는 등 약 2시간에 걸쳐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피해자들을 폭행하도록 교사하였다. 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은 2018. 12. 2. 02:55경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P(여, 15세)으로부터 "피해자 Q(여, 13세)이 페이스북에서 자신의 친구인 R(여, 15세)에게 욕을 하여 사과를 받으러 가야하니 함께 가달라"라는 부탁을 받고, D, C을 데리고 피해자를 찾아갔다. 피고인은 P, D, C과 함께 위 일시경 원주시 S아파트 T동 앞 노상에서 피해자 Q을 둘러싸고 있던 중 피해자 Q의 아버지인 피해자 U(44세)가 우연히 이를 발견하고 피고인과 그 일행들에게 "왜 내 딸에게 뭐라고 하냐, 나이도 어린 것 같은데 담배를 꺼라"라고 말하자, D이 피해자 U에게 "그냥 가던 길이나 가세요, 맞기 싫으면"라고 말하여 시비가 되었고, 겁을 먹은 피해자 Q이 자신의 휴대전화로 112신고를 하려고 하자, P은 피해자 Q의 휴대전화를 빼앗은 후 손으로 피해자 Q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휴대전화를 쥔 다른 손으로 피해자 Q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D은 손으로 피해자 U의 얼굴을 때리고, 피고인은 피해자 Q의 머리채를 잡아끌고 가고, C은 피해자 Q의 멱살을 잡아끌고 가 피해자 Q의 목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과 P, D, C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5. 상해교사 피고인은 2018. 12. 2. 03:30경 제4항 기재 범행과정에서 피해자 Q(여, 13세)이 자신의 여자친구인 P의 머리채를 잡아당긴 사실에 화가 풀리지 않자, D, C을 데리고 피해자를 찾아갔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강원 원주시 S아파트 V동 앞 놀이터에서 피해자를 발견하고, D에게 피해자를 자신의 앞으로 끌고 오라고 지시하고, 이에 D이 피해자를 데리고 오자, D에게 "야, 한 대 줘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폭행할 것을 지시하고, 이에 D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 부분을 때리고, 피해자의 어깨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얼굴, 배, 다리 등을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우측 눈 부분 타박상 및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도록 교사하였다. 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W(21세, 지적장애 2급)와 함께 2018. 12. 26. 01:45경 원주시 X아파트 Y동 앞 주차장 인근에서,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P(여, 15세)의 일행과 피해자 Z(18세)의 일행이 서로 말다툼을 하는 것을 보고 다가갔다가 피해자와 서로 욕설을 하면서 시비가 되어 W에게 "야, Z이랑 싸워, 내가 합의금을 줄 테니까 그냥 존나 패버려"라고 말하고, 이에 W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자신의 휴대전화로 112신고를 하려고 하자, 피고인은 W를 불러 주먹으로 W의 얼굴을 1회 때린 후 "너 지금 Z이한테 맞은 거니깐 쌍방이야, 가서 더 싸워"라고 말하며 W에게 휴대전화를 건넸고, 이에 W는 피고인으로부터 건네받은 휴대전화를 손에 쥔 채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플라스틱 재질의 빈 맥주 박스로 피해자의 머리와 다리를 수회 때리고, 벽돌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내리치려고 하였고,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악골 골절 및 상순의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W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제1항, 제2항, 제4항 기재 범행의 공범이자 제3항 기재 범행의 피해자로서 원주교도소에 수용 중인 C이 위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사실을 수사기관에 진술하고 자신의 면회를 거부하자, 2019. 1. 31. 15:30경 불상의 장소에서 C의 아버지인 피해자 AA(49세)에게 전화를 걸어 이에 대하여 항의하다가 욕설을 하면서 "아저씨 좀 맞아야겠다, 새끼나 애비가 똑같네, 그러니까 애가 그러는 것 아니냐, C이 나오면 가만 안 둔다,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9고합64 - 피고인 A 1. D과 C의 특수절도 D은 C과 금은방에서 패물을 훔치기로 모의하고, C은 금은방에 들어가 패물을 절취하고, D은 범행 후 도주하기 쉽도록 금은방 앞에서 차량을 대기시키며 망을 보기로 하였다. D, C은 2018. 11. 30. 18:56경 충주시 AB에 있는 피해자 AC 운영의 'AD' 금은방에 이르러, D은 그 앞에 AE 아반떼 차량을 대기시키며 망을 보고, C은 위 금은방에 들어가 마치 금목걸이를 구매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금목걸이 2개를 보여 달라고 말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800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 2개(각 20돈)를 건네받은 후, 피해자가 다른 손님을 응대하는 사이에 위 금목걸이 2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D은 C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의 특수절도방조 피고인은 2018. 11. 30. 오전경 위 D으로부터 '너에게 갚을 돈 240만 원이 있으니, C과 함께 금은방에 가서 패물을 훔쳐서 그 패물을 팔아서 그 돈을 갚겠다.'라는 말을 듣고, 위 범행에 필요한 차량을 대여하는데 사용하라며 D에게 피고인 소유의 AF 체크카드를 넘겨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 C이 제1항과 같이 재물을 절취함에 있어 그 정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범행에 필요한 차량을 대여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3. 피고인의 장물보관 피고인은 2018. 11. 30.경 원주시 흥업면 이하 불상지에서, 위 D으로부터 그가 제1항과 같이 훔쳐 온 피해자 AC 소유인 시가 400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 1개(20돈)를 받아 그것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약 2시간 동안 착용하여 장물을 보관하였다. 2019고합78 -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2019. 2. 25. 05:18경 원주시 AG, 2층에 있는 피해자 AH(35세)이 운영하는 'AI'에서, 피고인들의 일행인 AJ이 다른 손님들에게 과자를 집어던지며 시비를 거는 모습을 본 피해자로부터 주점에서 나가달라는 요청받자 화가 나,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밀치고, 이에 합세하여 피고인 B은 들고 있던 가방으로 피해자의 눈을 수회 찌르고 계속하여 위 주점 앞 노상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볼을 꼬집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고, 공모하여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4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J, 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D, C, P, W,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K, AL, AM, O, AN, AO, AP, AQ, AR, AS, U, Q, Z, AT, AU, AV, H, F, AW,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X, AY의 각 진술서 1. 카카오톡 내역, 각서,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32, 34, 40, 54, 56, 77, 85) 1. 피해자가 제출한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AY 관련 범죄장소, 피해금액, 범죄수법 등 확인), 수사보고(피해금품 특정 및 피의자 A 추정 협박 사실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AA 진술 청취) 2019고합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내사보고(사건현장 CCTV 영상 판독), 수사보고(피의자들이 이용한 렌트카 특정) 2019고합78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A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등, AI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공동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공동공갈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1조 제1항(공동폭행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1조 제1항(폭행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1조 제1항(상해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협박의 점),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2조 제1항(특수절도방조의 점), 형법 제362조 제1항(장물보관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특수절도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AA, C, AL, O, Q, U, AC, AR, AH, F, AQ, AX, AK 등 상당수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거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등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과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 등 중범죄를 저질렀음에도 소년인 점과 교화와 개선 가능성이 있다는 점 등을 참작 받아 소년보호처분을 받는 등 법원 및 수사기관으로부터 이미 몇 차례 선처를 받아왔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반성하지 아니하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을 범하여 형사처벌을 받기 시작하였고, 이 사건의 경우 또래 집단의 우두머리로 행세하며 직접 또는 D, C 등을 이용하여 수차례에 걸쳐 각종 폭력 범죄 및 재산 범죄를 저질렀다. 뿐만 아니라 범행 이후 공범들을 회유하거나 협박하는 등 범행 이후의 정상도 상당히 불량하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면, 앞서의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죄질 좋지 않으나,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해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