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2고단3512

범죄사실 피고인은 도박판에서 운영자(일명 '창고장')를 폭행하거나 경찰에 신고한다고 협박하여 창고장으로부터 10~20만원을 받거나, 도박자들에게 도박자금을 빌려주고 약 10%의 이자를 받아 생활하는 사람이다. 1. 피해자 D 가, 2010. 4. 초순~중순경 공갈 피고인은 2010. 4. 초순 일자불상경 대구 중구 E에 있는 F시장 맞은편 소재 일명 'G이 처'가 운영하는 가정집 도박판에서, 피해자가 "돈 필요 없다"며 거절함에도 불구하고 억지로 돈 100 만원을 피해자 앞에 던져준 후 도박이 끝나고 피해자가 위 100만원을 그대로 돌려주자, "이 씹할년아, 이자 10만원 내놔라, 이거 죽어 볼라하나"라고 말하는 등 불응하면 피해자의 신체 등에 어떠한 해악을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10만원을 교부받는 등 같은 방법으로 그때부터 2010. 4. 중순 일자불상경까지 약 15일간 위 도박판에서 피해자로부터 1회 10만원씩 총 15회에 걸쳐 합계 150만원을 교부받았다 나. 2010. 9. 초순경 공갈 피고인은 2010. 9. 초순 일자불상 23:00경 대구 중구 E에 있는 F시장 맞은편 소재 일명 'G이 처'가 운영하는 가정집 도박판에서, 피해자가 도박으로 30만원을 따 피해자 앞에 판돈 130만원이 놓여있는 것을 보고 "이게 전부 딴 돈이가?"라며 돈을 집어가려하여 피해자가 "왜 남의 돈을 가져가려고 하느냐"며 제지하자 "야 이 씹할 년아, 무슨 말이 많아, 가져가면 안 되나"라고 소리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주먹으로 더 때릴 듯이 위협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130만원을 교부받았다. 다. 2011. 3. 중순경 공갈 피고인은 2011. 3. 중순 일자불상 20:00경 대구 동구 H에 있는 I병원 부근 J이 운영하는 가정집 도박판에서, 피해자에게 돈 100만원을 던져주면서 "이거 가지고 도박하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너한테 맞아가면서 도박 안 하겠다"고 하자, "씹할 년아, 돈 주는데도 안 쓰나"라고 소리치며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차 쓰러뜨리고, "일단 너한테 돈을 던졌으니까 이자 10만원을 내 놓아라" 라고 말하는 등 이에 불응하면 더 때릴 것처럼 위협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7만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K 가. 2010. 6.경 폭행 피고인은 2010. 6. 일자불상 22:00경 대구 동구 L에 있는 M시장 입구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화투에 미리 표시를 해두고 도박판에서 그 화투를 이용하여 돈을 따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멱살을 잡고 얼굴에 침을 뱉어 폭행하였다. 나. 2010. 6.경 협박 피고인은 위 2. 가항의 다음날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 이년아 잘 처먹고 잘 살아라. 야 씹할 년아 판떼기 접어라"라고 소리치는 등 피해자를 도박으로 신고하거나 행패를 부릴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2010. 7.경 협박 피고인은 2010. 7. 일자불상 22:00경 위 2.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 씹할년아, 판떼기 접어라"라고 소리치는 등 피해자를 도박으로 신고하거나 행패를 부릴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라. 2010. 8. 12.경 공갈 피고인은 2010. 8. 12.경 대구 동구 L 소재 피해자가운영하는 가정집 도박판에서 피해자가 보호비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야 씹할년아, 장사하기 싫나, 저년 저 지랄하니 판떼기 접어야한다"라고 하는 등 피해자를 도박으로 신고하거나 행패를 부릴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농협 통장으로 20만원을 송금받았다. 마. 2011. 9. 중순경 폭행 피고인은 2011. 9. 중순 일자불상 15:00경 대구 남구 N에 있는 다방에서, 피해자가 보호비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물을 뿌리고 멱살을 잡아당기고 얼굴에 가래침을 뱉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바. 2011. 12. 6.경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1. 11. 25.경 대구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대질조사를 받을 때 피해자가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였다는 이유로, 2011. 12. 6. 14:35 경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주둥아리 조심해라 너거 장사하고 있는 것 가만 놔두는 것도 내가 바보라서가 아니다 정신 차려라" 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그때부터 2011. 126. 14:5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문자메시지를 보냄으로써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를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3. 피해자 P 가. 2011. 3. 말경 협박 피고인은 2011. 3. 말 02:00경 대구 동구 H에 있는 I병원 부근 일명 'Q'과 'R'가 운영하는 가정집 도박판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돈을 빌려 쓰지 않겠다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집으로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야, 이 개 같은 년아, 너거 집 어디야, 때려 죽인다"라고 소리치는 등 피해자의 신체 등에 어떠한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2011, 6, 11. 경 상해 피고인은 2011, 6. 11, 23:30경 대구 중구 S 공용주차장 1층 소재 일명 'G이처', 'T', '사장' 등 3명이 운영하는 도박판에서 피해자를 만나자 "야, 씹할 년아, 안 한다면서 왜 왔어"라고 소리치며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걷어차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팔굽 좌상 등을 가하였다. 다. 2011. 7. 20.경 협박, 모욕, 폭행 피고인은 2011. 7. 20. 19:00경 대구 수성구 수성동4가 소재 농협 앞길에서, 피해자 가위가 나항 등 범행사실을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내가 조사받고 나오면 너를 가만히 두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의 신체 등에 어떠한 해악을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V, 성 불상 W 등이 있는 가운데 "저년, 저거 씹 팔아서 먹고 사는 년이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고, 피해자의 얼굴에 가래침을 수회 뱉어 폭행하였다. 라. 2011. 9. 초순경 협박 피고인은 2011. 9. 초순 일자불상 16:00경 대구 남구 N 소재 X교회 부근 일명 'Y'의 집에서, 피해자가 위 다항 등 범행사실을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이 씹할년아, 니가 신고해도 나는 안 들어간다. 이 집에서 한발 자국이라도 나가면 때려 죽인다"라고 소리치는 등 피해자의 신체 등에 어떠한 해악을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마. 2011. 11. 25.경 모욕 피고인은 2011. 11, 25, 16:10경 대구 수성구 지산동 720 소재 대구지방경찰청 광역 수사대 사무실에서, 피해자 및 K과 대질조사를 받으면서 피해자를 지칭하여 "저년 저거는 떡(몸)이나 팔고 다니는 년이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4. 피해자 Z 피고인은 2011,9,24, 20:20경 대구 중구 F시장 맞은 편 상호불상 공용주차장 앞길에서, 피해자로부터 "왜 우리 집에서 도박한다고 신고했느냐"고 항의를 받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귀 부분을 수회 때리고, 손을 비틀어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온몸을 발로 마구 밟아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좌상등을 가하였다. 5. 피해자 AA 피고인은 2011. 10. 초순 일자불상 16:00경 대구 동구 AB에 있는 AC 병원 근처 가정집 도박판에서, 피해자 앞에 놓여있는 돈 137 만원을 가져가려고 하여, 피해자가 항의하자 "이 씹할 년 나한테 줄 돈 있잖아, 내가 누군지 알고 지랄이고, 니 하나 죽이뿌는 거는 시간문제다"라고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더 때릴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137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AA의 각 법정진술 1. P, D, Z, K, AA, A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일반) - 피해자 P 상해진단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Z 입퇴원확인서 및 피해사진 제출 관련) 1.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 진술 및 출석 거부 관련) 1. 수사보고(피의자 A가 피해자 K에게 보낸 협박문자메시지 관련) 1. 수사보고(피의자 A 및 AE 통화내역 등 분석관련)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공포심이나 불안감유발 문자 전송),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각 형법 제311조(모욕)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유죄 및 양형의 이유 피고인과 변호인은, 도박장에서 피해자들에게 빌려준 돈을 받는 과정에서 욕설을 하거나 유형력이 오간 경우가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해자들에 의해 심하게 과장된 것이고 피해자들도 도박개장이나 도박 범행에 가담한 여성들이어서 선의의 피해자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설령 피해자들이 도박에 가담해 왔다 하더라도 이들에 대한 공갈, 협박, 폭행 등의 행위가 허용되어서는 아니 될 것이고,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와 같이 피해자들이 자신들의 형사처벌 위험을 부담하면서 진술한 내용이 매우 구체적이고 주된 부분에서 서로 일치하고 있으며 이것이 당시 상황이나 피고인과 피해자들간의 역학관계를 고려하면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일부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을 매우 의식하며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보다 축소하여 진술하는 모습에서 이러한 신빙성이 더해져 이 사건 공소사실 모두 넉넉히 유죄로 인정된다. 한편, 양형과 관련해서 피고인이 도박장에서 돈을 빌려주는 속칭 '꽁지' 노릇을 한 것 자체가 허용될 수 없고, 본건에서 나타난 도박 가담자들에 대한 행태 또한 도를 넘어선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피고인은 이제까지 도박이나 폭력 관련 전과가 다수인 점, 특히 이 사건 범행 당시는 도박개장, 상습도박 등의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던 점, 이 사건 수사가 진행되고 난 이후에도 피해자들에 대한 추가적인 범행을 저지른 점 등까지 고려하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해자들이 도박이나 도박개장에 관련되어 이로 인해 피고인과 장기간 알아오면서 서로 도박 관련 채권채무관계가 얽히고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를 당한지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범행이 다수인 점, 이 사건 수사의 계기가 된 'AF'라는 단체의 실제 여부나 이 단체를 통한 진정 경위나 동기가 뚜렷이 밝혀지지 않은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환경 등 제반 양형 요소를 고려해 피고인에게 보호관찰 등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