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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20고단59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13. 22:30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 인천청라점 지하 2층에서, 피해자 D(가명, 여, 25세)가 여자화장실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뒤따라 들어가 두 번째 용변칸 안으로 들어간 후, 자신의 휴대전화의 동영상 촬영 어플리케이션을 실행시키고 첫 번째 용변칸 위로 휴대전화를 집어넣어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에 침입하고,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청라C CCTV 영상 CD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조(성적목적 다중이용 장소침입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과 장애인복지법의 위 각 규정은 원칙적으로 성범죄로 형을 선고하는 경우 일정기간 취업제한명령을 하도록 하면서, 예외적으로 이를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피고인의 범죄전력, 연령, 직업과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개전의 정,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폭력범죄로부터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보호 효과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에 대한 취업제한기간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사회적 유대, 가족관계와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4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3. 01:30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여자 친구 D, 피해자 E(여, 33세), 피해자의 남자친구 F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었다. 피고인이 F과 시비가 붙어 싸우자, 피해자가 싸움을 말렸다. 화가 난 피고인은 유리로 된 500cc 맥주잔을 피해자의 머리 부위에 던져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안면 부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현장사진 1. CCTV CD 1. 수사보고(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동종 폭력범죄 전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으로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1998

범 죄 사 실 1. 2013. 4. 8.경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4. 7.경 용인시 수지구 B아파트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로부터 돈을 차용하기 위하여 백지에 검정색 볼펜으로 ‘차용증, 일금 일천만원을 한 달로 정하고 차용하였음, A, E(피고인의 주민등록번호), 4월8일-5월7일’이라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한 뒤 2013. 4. 8. 용인시 수지구 F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G” 가게 앞에서 H를 통해 이를 D에게 전달하였으나, D가 ‘연대보증인을 세우지 않으면 돈을 빌려줄 수 없다’라고 하자, 피고인의 남편인 I 및 아들 J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차용증 하단에 “G, 남편 I”이라고 기재하고 I의 사인을 하고, 우측 상단에 “J”이름을 기재한 뒤 J의 사인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 J 명의의 차용증 1통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G 앞에서, 위 문서가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D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차용증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H를 통하여 전달하여 행사하였다. 2. 2013. 8. 6.경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8. 6.경 제1의 가항 기재 ‘G’ 앞에서 D로부터 2,100만 원을 추가로 차용하면서, H를 통해 ‘아들 J을 연대보증인으로 해 달라’라는 D의 말을 전해 듣자 백지에 검정색 볼펜으로 ‘차용증, 일금 이천백만원을 차용하였으므로 2013년 9월 11일까지 변제할 것을 약속함, A, E(피고인의 주민등록번호)’라고 기재한 뒤, 위 J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차용증 하단에 ‘G J’이라고 기재한 후 위 차용증을 H를 통해 가게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 D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의 차용증 1통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G 앞에서, 위 문서가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D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차용증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H를 통하여 전달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차용증 사본 1. 가족관계증명서, 각 녹취서(수원지방법원 2018가단17477), 계좌별거래명세표, 입출금내역, 수표발행내역, 소장 1. 녹취서(H), 녹취서(I), 녹취서(J) 1. 수사보고(참고인 H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D가 피고인에게, ‘연대보증인을 세우지 않으면 돈을 빌려주지 않겠다’며 연대보증인을 세울 것을 요구하자, D로부터 돈을 빌리기 위하여 배우자 I 및 아들 J이 피고인의 D에 대한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 한 것처럼 차용증을 위조하고 이를 D에게 행사함으로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결국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D를 속여 금원을 차용하는 수단이 되었는바, 범행의 경위 및 행위태양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D는 대여일로부터 수년이 지난 현재까지 피고인으로부터 대여금 채권을 변제받지 못하였다며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고, 계속하여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기도 하다(D가 2018년경 피고인, I, J을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 청구소송이 현재까지 계속 중이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중하고,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전부 인정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2020. 8. 11.경 D에게 1,000만 원을 우편환 송금 방법으로 지급함으로써 D가 입은 피해를 일부 회복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2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13. 18:30경 성남시 분당구 B아파트 H동 앞 노상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I(여, 62세)로부터 조용히 해 달라는 항의를 받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약 21cm, 날 길이 약 11cm)를 오른손에 쥐고 “배를 쑤셔버리겠다,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향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물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폭력 범죄로 2회 실형, 1회 집행유예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 - 범행 인정 및 반성, 피해자와 합의함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24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8세)이 아이돌보미(베이비시터)로 돌보는 아동의 친할아버지이다. 피고인은 2020. 3. 30. 21:30경 고양시 덕양구 C아파트 D호 거실에서, 돌봄아동을 재우고 귀가인사를 하는 피해자와 이야기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를 끌어안고 피해자의 오른쪽 볼에 1회 입맞춤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4.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6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단,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 5 기재 각 범행은 인정함) 1. 증인 B의 법정진술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판시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 피해의 내용, 피해자의 당시 상태 및 피고인에 대한 항거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대해 진술한 내용은 실제 경험하지 않으면 재연하기 어려울 정도로 상당히 구체적이고 판시 범죄사실의 주요 부분에 있어 일관된다. 범행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전달한 메시지 내용 역시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또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로 진술할 동기나 이유가 없다. 따라서 피해자가 한 피해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어 2020. 5. 27. 시행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와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내지 3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각 기본영역, 각 징역 6월∼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집에서 근무하는 아이돌보미인 피해자를 상대로 그 가정집 내에서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 부위, 범행의 태양 등이 상당히 불량하고, 일부 범행은 피해자에게 고도의 성적 수치심을 가하는 내용이었다.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여러 차례 밝혔음에도 피고인이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입었고, 현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일부 범행은 추행의 정도나 이에 동반된 유형력의 행사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하다. 피고인이 일부 범행사실에 대한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전력과 실형전력이 없고, 30년 이상 형사처벌전력이 없었다. 피고인이 고령이고 뇌경색, 편마비 등으로 건강 상태가 좋지 아니하다. 이러한 사정들은 형량을 정함에 있어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단12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23.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지인인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1,000만원을 빌려 달라, 한 달 전에만 말씀주시면 원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4.경부터 피고인이 운영하던 D의 경영 악화로 별다른 수입이 없었고, 체납된 세금 5,000만원 상당을 비롯하여 다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이미 피해자로부터 2,000만원을 빌리고도 그 원금을 갚지 못하고 있던 상황으로, 위와 같이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차용증 3부, 지급명령) 1. 수사보고(피의자 E과 통화내용) 1. F 회신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초범이다. 그러나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지 않다. 이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754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2. 19. 10:35경 울산 중구 B 앞 도로부터 울산 중구 C에 있는 D 주유소를 경유하여 다시 위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2킬로미터 구간에서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아반떼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E 아반떼 승용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여 울산 중구 F에 있는 G 버스정류장 앞 편도 3차로의 도로에서 울산동천체육관 쪽에서 반구사거리 쪽으로 그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H 한의원 앞 도로에 이르러 G 방향으로 우회전 하게 되었다. 그곳은 3차로의 도로로 그곳을 진행하는 다른 자동차도 있었으므로 이때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후좌우의 교통 상황을 잘 보고 조향장치나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소홀히 한 채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우회전을 하는 과정에서 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갑작스럽게 3차로로 진로 변경하였다가 급정거한 과실로 마침 3차로 후방에서 피해자 I 주식회사 소유인 J 버스를 운전하여 진행 중이던 피해자 K으로 하여금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자동차와의 추돌을 피하기 위해 2차로로 급히 진로를 변경하면서 같은 방향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L(남, 36세) 운전의 M G80 승용자동차의 조수석 옆면 부분을 위 버스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L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등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운전석 앞 범퍼 도색 등 수리비 약 908,960원이 들 정도로 위 버스를, 조수석 옆면 문짝 교환 등 수리비 약 7,968,840원이 들 정도로 위 G80 승용자동차를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 L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사고 현장 사진, 각 차량 사진, 각 내사보고(J 시내버스 블랙박스 녹화 영상 분석, M G80 승용차 견적서 첨부, M G80 차량 블랙박스 녹화 영상 분석, N CCTV 녹화 영상 분석, D 주요소 CCTV 녹화 영상 분석, J 시내버스 견적서 첨부), 사진, 진단서, 각 견적서, 블랙박스 캡처 사진, 각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제151조(업무상 과실 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점, 피고인이 피해를 회복하거나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에 버스 운전자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고 보이는 점, O공제조합이 피해를 회복하였고, 피고인이 위 공제조합에 자신의 책임부분에 관하여 구상채무를 이행할 것임을 확약하였으며, 위 공제조합 울산지부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의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합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3세)와 내연관계였다. 피고인은 2020. 05. 04. 16:00~17:00경 사이 경기 시흥시 C,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자신과의 연락을 끊은 피해자에게 보험 계약을 해 주겠다며 피고인의 집에 오게 한 후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고 집 밖으로 나가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뒤쫓아가 성관계를 하자면서 “사진과 우리 관계하는 거 동영상 찍어놨다, 너의 남편에게 다 보내겠다”라면서 협박하여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죄 일시 특정 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자백, 폭행․협박의 정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사실,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사실,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5044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의 총책이 관리하는 전화금융사기,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연락하여 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으로 거짓말 하여 피해금을 편취하는 ‘유인책’, 피해금을 입금 받을 차명 계좌와 이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수집하는 ‘수집책’,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금원을 받거나 피해자들이 보관한 금원을 가져오는 ‘수거책’, 수거책으로부터 피해 금원을 받아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전달하는 ‘전달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5. 19.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수령하고 우리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을 하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그러한 제안과 같이 다른 사람의 지시에 따라 현금을 수령하고 이를 다른 사람에게 이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전달할 경우 이른바 ‘현금수거책’으로 보이스피싱 범죄행위에 가담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위 제안을 승낙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5. 26. 오전경 불상의 장소에서, B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 정부대출을 받게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기존 대출금 상환에 이용하거나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2020. 5. 27. 12:00경 통영시 D에 있는 E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에게 F 명의의 납입증명서를 교부하는 등 자신이 해당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83,000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내사보고, 수사보고 1. 현금 자동입출금/거래명세표, F 납입증명서, 유동성 거래내역조회, 금융거래정보회신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제의에 응하여 보이스피싱 범행 조직의 ‘현금수거책’ 역할을 수행하면서 위 보이스피싱 범행을 방조한 것인바, 이와 같은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져 심각한 사회적․경제적 폐해를 유발하고, 특히 피고인이 담당한 현금수거책은 보이스피싱 범행의 전체 체계 내에서 핵심적인 역할과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반드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 중 일부가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은 유리한 양형요소로 반영하도록 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38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14. 05:00경 성남시 수정구 B고시텔 1층에서, 피해자 C(남, 49세)이 위 고시원의 청소근로자에게 말을 함부로 한다는 이유로 술에 취하여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2자루(칼1 : 총 길이 32cm, 날 길이 20cm, 칼2 : 총 길이 27cm, 날 길이 16cm)를 손에 들고, 약 1시간 30분 동안 피해자가 거주하는 고시텔 방 앞에서 “시발 나와 봐, 죽여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고, 몸으로 방문을 밀치면서 위 부엌칼로 피해자가 관리하는 피해자의 방 출입문과 유리창을 찍어 파손하였으며, 이에 피해자가 깨진 유리 파편을 피하려다 벽에 머리를 부딪히게 하여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요추 염좌 및 긴장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현장상황 및 체포경위에 대하여), 압수조서, 압수목록, 수사보고(피해자 의무기록지 첨부)의 각 기재 1. 수사보고(외근수사)의 기재 및 영상 1. 현장 및 피해사진의 영상 1. 상해진단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7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특수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특수상해․누범상해 중 제1유형(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경미한 상해(감경요소),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이상 1년 이하 [법률상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1년 이하 제2범죄(특수재물손괴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누범․특수손괴 중 제1유형(누범․특수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8월 이하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월 이상 1년 4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부엌칼 2자루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유리창을 파손하여 재물을 손괴하는 등 그 범행의 위험성이 상당히 높은 점,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 C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폭력 범행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10년 이상 경과된 범행이고,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17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20.경부터 3. 1.경 사이 동두천시 B건물, C호 D 사무실에서 친구인 피해자 E에게 “어머니 F과 여자 친구인 G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할 것이며, 이미 어머니와 여자 친구에게 동의를 받았다”라고 이전에 일러둔 거짓말로 휴대폰 개통절차를 진행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어머니와 여자 친구로부터 휴대폰 개통에 대한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의 받은 것처럼 피해자를 속이고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어머니와 여자친구의 명의로 합계 7,946,400원 상당의 휴대폰 6대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G,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차용증, 이동전화 영수증, 가입신청서-모바일, 이용계약 등록사항 증명서, 가입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동종 범행 처벌전력 누적,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12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26. 15:47경 서울 구로구 오리로 지하 1154에 있는 천왕역을 운행하는 전동차에서 휴대폰으로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죽 재킷을 입고 진회색 짧은 치마를 입은 여성)의 다리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진 촬영을 한 것을 비롯하여 2020. 11.경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명의 피해자들에 대해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3번, 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고,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해자에게 상당한 정신적인 고통을 주는 것은 물론 누구든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불법촬영 범죄의 표적이 될 수 있다는 불안감을 일으키는 것으로서 사회적 악영향이 크고, 가벌성과 비난가능성도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이 촬영을 한 횟수와 기간, 촬영물에 나타난 신체 부위와 노출 정도, 그 밖에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1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택시를 운행하던 중 피해자 C(여, 2세)이 택시 손님으로 탑승하자 2019. 11. 16. 01:00경 울산 울주군 D에 있는 E마트 주차장에 택시를 정차하고 피해자에게 손금과 관상을 봐주겠다고 하면서 택시 뒷좌석에 있던 피해자에게 조수석으로 옮겨 앉도록 한 후 피해자의 왼손을 잡고 왼쪽 귓불을 잡아당겨 입을 맞추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차량 블랙박스 확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의 왼손을 잡고 왼쪽 귓불을 잡아당긴 사실은 인정하나, 입을 맞춘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 즉,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직후 곧바로 112에 신고했고, 이후 경찰 및 법정에서 2회에 걸쳐 ‘피고인이 자신에게 입을 맞췄다’고 명확하게 진술했으며, 추행 당시 상황 등에 대한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자연스럽고, 피해자에게 굳이 허위나 과장된 진술을 할 만한 동기가 없는 점, 피고인 차량 블랙박스에 녹음된 사건 당시 음성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뽀뽀 뽀뽀 뽀뽀한번 해봐라“라고 이야기 했고, 약 3~5초 정도 지난 후 피해자가 ”어 그건 잘못하신거 아니에요? 저기요. 저한테 지금 뭐하신거에요“라고 하자 피고인이 ”아무것도 안했다“라고 말한 내용이 확인되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갑자기 문제를 제기한 정황에 비추어 보아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는 점, 피해자는 범행 직후 택시에서 내려 휴대전화로 영상촬영을 했는데, 동영상에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지금 저한테 뭐하시는 거냐. 자식 없냐.“라며 따져 물었고, 이에 대해 피고인이 ”다 미안해. 미안해“라고 말한 내용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16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택시 승객인 피해자를 추행했다는 것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로부터 범행을 용서받지 못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 2015년 준강제추행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은 전력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정상 역시 좋지 않다. 다만,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82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0. 10. 23:30경 경기 수원시 영통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3:50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 E에 있는 F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0. 10. 10. 23:32경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수원시 영통구 G 앞 교차로에 있는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수원남부경찰서 방면에서 산드레미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서행하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 전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산드레미사거리 방면에서 매탄공원 방면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H(남, 29세) 운전하는 I BMW 320d 승용차의 우측 뒷범퍼를 위 싼타페 승용차의 우측 앞범퍼 부위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및 위 BMW 320d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J(남, 27세), 피해자 K(남, 29세), 피해자 L(여, 26세)에게 각각 약 2주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약 3,964,180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BMW 320d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J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건개요(영상캡쳐), 내사보고(참고인 M 전화통화)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지 1. 각 진단서, 각 진료확인서, 차량수리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을 하였고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히고도 도주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다행히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으며, 모두 합의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참작)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21고단474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에쿠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8. 19:30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오산시 C에 있는 D병원 앞 도로를 오산역 방면에서 오산운동장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자동차의 통행이 빈번하고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중앙선을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우회전한 과실로, 직진 진행 중이던 피해자 E(40세) 운전의 F k5 자동차의 좌측 뒤 부분을 위 에쿠스 자동차의 좌측 앞 모서리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K5 자동차를 리어 범퍼 교환 등 수리비 합계 1,612,5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오산시 원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인근 도로에서부터 전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에쿠스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내사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위드마크 공식 적용) 1. 견적서, 녹취서,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 도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서 그 위법성이 중할 뿐 아니라 죄질도 나쁜 점, 피고인이 2003년에 동종 범죄인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