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0고단395

범죄사실 1. 사기방조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돈을 편취하는 범행을 계획하고, 현금수거책을 포섭하여 그들로 하여금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이 알려준 계좌로 위 현금을 입금하게 하는 방법을 취하면서, 피고인에게 취업을 시켜주고 일당을 주겠다고 회유하여 피고인을 현금수거책으로 포섭하였다. 피고인은 2020. 5.초순경 D에 게시한 피고인의 이력서를 보고 연락이 온 제3금융회사의 'E 팀장'이라고 소개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1, 2금융권에서 발생한 대출을 회수하는 업무를 하는데, 돈을 받아주는 일을 해주면 300만 원까지 돈을 벌 수 있게 해주겠다."라는 말을 듣게 되자, 실제 위 회사가 실제로 사업을 운영하는 회사인지, 'E 팀장'이라는 사람이 누구인지, 피고인에게 현금을 건네주는 사람이 1, 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은 사람인지 등을 확인하지 않고, 위 'E 팀장'이 피고인에게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현금을 무통장 입금을 통해 다른 사람의 인적사항을 입력하여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라고 지시하며, 금융감독원 등관련 없는 기관이나 회사 명의의 채무변제확인서 등의 그림 파일을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전송받은 후 이를 출력하여 피해자들에게 전달하는 등 비정상적이고 불법적인 상황임을 잘 알면서도 일당을 받을 생각으로 위 'E 팀장'의 제의에 동의한 채 현금수거책 역할을 맡기로 하였다.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5. 21. 10: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F에 있는 대출금을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 대출상환금을 현금으로 찾아 놓았다가 우리 회사직원이 찾아가면 그 돈을 건네주면 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 'E 팀장'으로부터 수거 지시를 받은 후 같은 날 13:00경 영주시 G에 있는 H 부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가 현금으로 인출하여 온 1,000만 원을 교부받고, 'E 팀장'이 지정한 계좌로 타인의 인적사항 등을 이용하여 무통장 송금해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0. 5. 12.경부터 2020. 5. 25.경까지 총 1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98,193,000원을 받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사기미수방조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5. 26. 오전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J은행 직원 K'을 사칭하면서 "2중 대출은 계약위반이므로 위약금을 물게 하겠다. 대출금 2,435만 원을 현금으로 찾아 놓았다가 우리 회사직원에게 현금을 건네주면 지급제한을 풀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 'E 팀장'으로부터 수거 지시를 받고 약속된 일시인 같은 날 11:20경 대전시 중구 L에 있는 M은행 세이지점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2,435만 원을 받으려고 하였으나, 같은 날 10:44경 경북영주경찰서 경찰관들에게 체포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의 사기미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N, C, O, P, Q, R,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T, U, V, W의 각 진술서 1. 범죄인지, 내사보고(범죄 현장을 촬영한 CCTV 영상 자료 CD 복사 첨부), 내사보고(피혐의자 동선 파악 및 특정 경위), 수사보고(X CCTV 캡쳐), 수사보고(압수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피의자 A에게 내린 지시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긴급체포로 추가 피해 예방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A의 휴대전화 확인), 수사보고(압수품 사진), 진정서, 내사보고(용의자 동선확인 및 CCTV 첨부), 내사보고(피혐의자 차량 특정 및 CCTV 수사 관련), 내사보고(진정인 휴대전화 기록 첨부), 112신고사건 처리표, 문자메시지 캡처사진 등, 대출금 상환확인서,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 지문감정결과 회신, 지문 인적확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미수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사기방조죄, 사기미수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압수된 LG Q9 One 1대(증 제1호)는 피고인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범행 조직원으로부터 이 사건 범행을 구체적으로 지시받는 데 사용된 피고인 소유 물건으로서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범죄행위에 제공된 물건'에 해당한다]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아온 것은 사실이지만, D의 구직광고를 통해서 채권추심업무를 한 것으로 알았을 뿐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사기방조의 고의가 없다. 2. 판단 가.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할 것이다. 또한 방조범의 경우에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28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금융회사의 직원을 가장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오는 행위가 불법적인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것이 보이스피싱 범행과 관련된 것임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한 채 용인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보이스피싱 범죄의 경우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게 하거나 금원을 인출하여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러한 수법은 각종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널리 알려져 있다. 피고인은 D의 구직광고란에 이력서를 올렸는데 E 팀장이라는 자가 연락이 와서 '자신은 제3금융 채권단 관리팀장인데 돈을 받아주는 일을 하면 한 달에 300만 원 또는 그 이상을 줄 수 있다'고 하여 현금 수거업무를 하게 되었다는데, 이는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수법을 의심해 볼 수 있는 내용이고, 피고인이 반드시 보이스피싱 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만 보이스피싱 가담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전달받는 것이 현금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대전, 천안, 보령, 정선, 대구, 영주, 세종 등 여러 지역에서 돈을 수거하고 그 직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제3자 명의 계좌로 송금하는 일을 여러 차례 하였는바, 금융기관의 영업점을 이용하거나 계좌이체 등의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를 직접 만나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회수한 다음, 이를 채권추심 업체가 아닌 제3자 명의로 돈을 수십 회 나누어 ATM 기계에서 무통장입금하는 방식으로 채권회수를 하는 것은 정상적인 채권추심행위로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Y Z 팀장이 보내서 왔습니다. AA AB 과장 요청으로, 방문한 채권회수팀입니다. AC조합 본사채권팀 AD 팀장님이 보내서 왔습니다. AE AF 부장 부탁으로 왔습니다. F K 팀장 진행건으로 나오게 된 A 실장입니다. AG 과장님이 보내서 왔습니다. AH K 팀장건으로 나오게 된 AI입니다. AJ은행 AK 팀장 진행건으로 나오게 된 A 실장입니다" 라는 등으로 소개를 하였는데, 피고인은 실제로 지시를 받았던 E 팀장의 소개로 나왔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고 매번 지시를 한 사람을 다르게 소개하였다. 피고인은 E 팀장으로부터 완납증명서, 채무변제 및 잔액확인서 등의 서류를 받았다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은 후 이를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는데, 위 서류의 발급 명의자는 금융감독원이나 각 금융회사들로서 피고인이 취업한 것으로 알았던 제3금융권 회사가 아니었고, 위 서류들도 원본을 전달받아 교부한 것이 아니라 카카오톡으로 파일을 전송받아 칼라 프린터로 출력하여 전달한 것으로서 진정한 서류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조잡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내역이 남지 않고 삭제가 용이하다는 이유로 텔레그램으로 업무지시를 받았고, 피고인이 한 업무 강도에 비하여 많은 금액의 대가를 받은 점, 피고인은 자신이 채권추심 업체에 채용되었다고 주장하면서도 자신이 채용되었다는 회사의 이름이나 위치, 담당 직원 등에 대하여는 전혀 알아보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과거 대출을 받은 경험이 있는데 대출 상환시에 은행원이 직접 수금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자신이 한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와 관련이 있다는 점을 미필적으로 인식 또는 예견하였다고 볼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방조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하여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만,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져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등 사회적으로 해악이 큰 전화금융사기 범죄는 이를 엄격히 근절할 필요가 있고, 현금수거책 내지 전달책 또한 전체 범행 체계 내에서 나름의 역할과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그 처벌의 필요성이 결코 작지 않은 점, 피고인은 현금수거책의 역할을 함으로써 전화금융사기범죄를 방조하여 그 비난가능성이 작지 않고, 피해금액도 적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직업,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