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합21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8. 10. 전주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주교도소에서 출소 후 도박판을 전전하다가 생활비 등이 부족해지자 지인으로부터 B, C, D 등을 소개받았고, 그들과 함께 2021. 4.경 택배기사를 가장하여 서울 강남 소재 고급 아파트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주거지에 침입해 금품을 강취한 다음 그 수익을 서로 배분하기로 모의한 후, 피고인과 B, C은 범행대상 아파트에 침입하여 금품을 강취하는 등의 역할을, D은 미리 준비한 대포차량을 운전하여 공범들을 범행 집결지에서 범행 장소로 이동시켜주고 범행 장소 인근에서 대기하다가 범행을 마친 공범들을 다시 대포차량에 태워 범행 집결지까지 도피시켜주는 한편 강취한 장물을 처분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과 B, C, D은 2021. 6. 9. 12:35경 사전에 약속된 범행집결지인 과천시 소재 경마장 부근 공터에 모인 후, 피고인은 B, C, D과 함께 B이 사전에 범행 집결지에 준비시켜 두었던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를 타고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E 아파트 방향으로 이동하였다. 이어 D은 위 아파트 인근에서 에쿠스 승용차를 주차하여 대기하고, 피고인, B, C은 같은 날 14:45경 미리 준비한 흉기인 회칼을 소지한 채 피해자 F(48세)이 거주하는 위 아파트 동 호 현관문 앞에 이르러 택배기사를 가장하며 초인종을 누르고 피해자 F에게 “이것이 반품 택배물이 맞습니까?”라고 물은 후 피해자 F이 현관문을 열고 나오자, B은 현관문을 밀치고 집 안으로 들어가 손으로 피해자 F의 입을 막고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때렸고, 이에 피해자 F이 저항하자 C은 소지한 회칼을 피해자 F의 오른쪽 팔을 향해 휘둘러 피해자 F의 오른쪽 팔에 길이 약 7cm의 자상을 가한 다음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발목을 케이블타이로 결박하였고, 이어 피고인, B, C은 함께 피해자 F을 떠메어 작은 방으로 이동한 후, 그곳에서 다시 B은 피해자 F의 눈과 입을 청테이프로 막고 피고인은 피해자 F의 손목을 케이블타이로 결박하여 피해자 F의 반항을 완전히 억압하였다. 이후 피고인, B, C은 위 집의 안방 등지에서 서랍장 등을 뒤지며 강취할 금품을 물색하던 중, 같은 날 15:00경 피해자 F의 아들인 피해자 G(14세)가 집으로 귀가하자 C은 피해자 G에게 소지하고 있던 회칼을 보여주며 위협하였고, B은 겁에 질린 피해자 G를 피해자 F이 결박당해 있는 작은 방으로 데리고 가 엎드리게 한 다음 청테이프로 피해자 G의 입을 막고 발을 결박하였으며, 피고인은 케이블 타이로 피해자 G의 손을 결박하고 이불로 피해자 G의 몸 전체를 덮어 피해자 G의 반항을 완전히 억압하였다. 이어 피고인, B, C은 같은 날 15:20경까지 위 집에서 계속 강취할 금품을 물색한 결과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합계 약 437,949,000원 상당의 명품시계 17개, 반지, 다이아몬드 목걸이 등 총 35개의 재물을 빼앗아 가 강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과 공모하여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들에 대한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해자 F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 F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전완부 열상 및 4, 5번째 신전근 부분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H, B,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C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사본(증거순번 42번) 1. 상해 진단서 1부 1. 수사보고서(공범 B, C 등 판결문 첨부),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감식결과보고서(증거순번 44번), 내사보고서(피의자 동선추적 관련 아파트 내부 CCTV열람)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전력 확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증거순번 1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7조, 제30조(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5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2유형] 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중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6년∼15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7년∼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범들과 사전에 공모하여 택배기사를 가장하여 각자 흉기를 나누어 소지하고 서울 강남구 소재 아파트에 거주하는 피해자 F의 주거지에 침입해 피해자 F과 그의 14세 아들인 G를 폭행 또는 협박하여 고가의 시계 및 금품 등을 강취하고 그 과정에서 공범 중 한명이 피해자 F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가한 사안인바 그 범행 수법이 대범하고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은 종전에 절도 범행으로 8회 실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은 특수절도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행해진 점, 피해물품들 가액의 합계가 4억 3,794여만 원에 이를 정도로 재산적 피해가 크고 아직까지도 상당 부분의 재산적 피해가 회복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F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한 상해를 입었고 피해자 G는 이 사건 범행 당시 범행에 취약한 14세의 중학생이었던바 피해자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입은 정신적 충격과 고통은 장기간 치료를 통해서도 쉽사리 해소되지 못할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피해자 F은 이 법원에 고통을 호소하며 피고인에 대하여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약 9개월 간 도피생활을 하다가 체포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수익을 분배받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품 중 일부는 다른 공범 재판 과정 등에서 피해자 F에게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다른 공범들의 형량,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