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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2020고정7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김해시 B 토지 소유자이고, 위 토지에는 토지 임차인 C에 의해 마그네슘 광재류 약 750톤이 불법 적치되어 있었다. 시·군·구청장은 폐기물이 폐기물의 처리기준과 방법, 폐기물의 재활용 용도 또는 방법에 맞지 아니하게 처리되거나 버려지거나 매립되면 다른 사람에게 자기 소유의 토지 사용을 허용한 경우 폐기물이 버려지거나 매립된 토지의 소유자 등에게 기간을 정하여 폐기물의 처리방법 변경, 폐기물의 처리 또는 반입 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9. 10. 16.경 양산시 D아파트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김해시장으로부터 "폐기물을 부적정 보관한 행위자(C)에게 자기 소유의 토지 사용을 허용한 자로서 2019. 11. 7.까지 김해시 B의 사업장에서 보관중인 폐기물 광재류(마그네슘 광재류) 약 750톤을 적정 처리하라"는 취지의 폐기물 처리에 대한 조치명령(이하 '이 사건 조치명령'이라 한다)을 받았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다음의 사정들 및 법리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조치명령은 적법한 송달에 의한 처분사전통지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위법하다. 비록 위 조치명령이 당연무효가 아니더라도 이처럼 위법한 것으로 인정되는 한, 위법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피고인을 폐기물관리법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7도7321 판결의 취지 참조).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제4항, 제22조에 의하면,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이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등의 사항을 당사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다른 법령 등에서 필수적으로 창문을 실시하거나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당사자 등에게 의견제출 기회를 주어야 하되, '해당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등에 한하여 처분의 사전통지나 의견청취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따라서 행정청이 침해적 행정처분을 하면서 당사자에게 위와 같은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제출 기회를 주지 아니하였다면, 사전통지를 하지 않거나 의견제출 기회를 주지 아니하여도 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그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를 면할 수 없다(대법원 2013. 1. 16. 선고 2011두30687 판결 등 참조). 행정절차법 제14조 제1항, 제4항에 의하면, 송달은 우편, 교부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 등의 방법으로 하되, 송달받을 자의 주소·거소·영업소·사무소 또는 전자우편주소로 하되, '송달받을 자의 주소 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와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알기 쉽도록 관보, 공보, 게시판, 일간신문 중 하나 이상에 공고하고 인터넷에도 공고하여야 한다. 김해시청은 2019. 8. 29.경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을 "폐기물 처리 조치명령 - 사업장 내에 보관 중인 폐기물(마그네슘 광재 약 750톤) 적정처리"로 기재하여 이 처분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라는 취지의 처분사전통지서를 피고인의 주소지인 '양산시 D 아파트 E호'로 보냈으나, 그 무렵 폐문부재를 사유로 송달되지 않았다. 그러자 김해시청은 2019. 9. 20.경 곧바로 위 처분사전통지를 공시송달 방식으로 송달한 후 피고인으로부터 별다른 의견제출이 없자, 2019. 10. 8.경 위와 동일한 주소지로 이 사건 조치명령을 보냈고, 그 명령은 2019. 10. 14. 피고인의 배우자를 통해 피고인에게 송달되었다. 김해시청 관계자들은 위 처분사전통지서가 1회 폐문부재로 반송된 후 추가적인 송달을 시도하지 않았고, 피고인의 휴대전화번호를 알고 있었음에도(증거기록 제10쪽)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서 주소변경여부 등을 확인하는 등의 추가적인 조치도 전혀 취하지 않은 채 곧바로 공시송달을 하였다. 또한 위 공시송달기간이 도과된 후 김해시청이 최초 처분사전통지서를 보냈던 피고인의 위 주소지로 다시 이 사건 조치명령을 보냈을 때 바로 적법한 송달이 이루어졌다. 그렇다면 위 사전처분통지서를 송달함에 있어 '송달받을 자의 주소 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라는 사유가 존재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적법한 공시송달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수 없다. 검사는 피고인이 이미 이 사건 조치명령 이전에 동일한 사안에 관해 2회에 걸쳐 폐기물관리법위반죄로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는 사정 등을 들어 위 공시송달이 부적법하다 하더라도 그 하자는 치유되었다고 주장하나, 행정절차법 제21조 제4, 5항,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13조(별지 참조)에서 처분의 사전통지를 생략할 수 있는 사유를 엄격하게 제한적으로 열거해놓은 취지 등을 고려하면, 행정청이 처분의 사전통지를 부적법하게 송달한 하자가 검사의 주장과 같은 사유만으로 쉽게 치유될 수 있다고 해석해서는 안 된다. 김해시청 공무원인 증인 F도 이 법정에서 일반적으로 처분의 사전통지가 폐문부재로 반송되어 오는 경우 행정청에서 대부분 곧바로 공시송달을 하고 있고, 공시송달 등 송달에 관한 업무처리 매뉴얼도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진술하였다. 국민의 행정 참여를 도모함으로써 행정의 공정성·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는 행정절차법의 입법취지를 제대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행정청의 위와 같은 관행적이고 행정편의적인 송달업무방식은 시정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정8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8. 14. 09:44경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23길 55 용산역 3층 화장실 입구에서 피해자 B(35세)이 분실한 시가 80만원 상당의 '갤럭시S9' 휴대폰(이하 '이 사건 휴대폰'이라 한다)을 습득한 참고인 C으로부터 소유자인 피해자에게 반환하겠다고 하고 이를 건네 받은 후, 피해자에게 돌려주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져가 횡령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해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에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09:32경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23길 55 용산역 3층 화장실 입구에서 실수로 이 사건 휴대폰을 떨어뜨린 사실, 이후 09:43 경 피고인의 일행이 이 사건 휴대폰을 발견하였고, 피고인이 그 자리에서 위 휴대폰을 건네받아 지하철을 타고 파주로 이동한 사실, 피해자는 이 사건 휴대폰 번호로 전화하였고 파주로 이동 중인 피고인과 통화하였는데, 피고인이 당시 '파주로 가고 있고 용산역에 5시경 다시 오니 그때 돌려줄 수 있다'고 하자 '왜 휴대폰을 유실물 센터에 맡기지 않고 가지고 가냐'는 취지로 항의한 사실, 피고인은 위 통화가 끝난 후 위 휴대폰의 전원을 꺼 둔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와 통화할 때까지도 위 휴대폰을 피해자에게 돌려줄 생각으로 용산역에서 5시경 만나자고 하였는데 파주에서 여행을 다니다가 위 휴대폰을 분실하였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이 위 휴대폰을 분실하였다는 주장에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측에 전화한 점, 이후 피고인이 위 휴대폰으로 걸려온 전화를 받아 피해자에게 5시경에 용산역에서 휴대폰을 돌려주겠다고 말하였던 점, 당시 피고인은 정해진 시각까지 파주에 도착하여야 하는 상황이어서 휴대폰을 소지한 채로 지하철에 탄 점, 피고인의 일행과 달리 피고인만 용산역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피고인이 위 휴대폰을 일행으로부터 건네받았던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용산역에서 위 휴대폰을 습득할 당시 점유이탈물횡령의 범의로 위 휴대폰을 가지고 갔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49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소속 운전자 C에 대한 감독을 태만히 하여 C가 D 운전자로서 1994. 12. 18. 11:45경 충북 제천군 송학면 소재 38번 국도상 이동과적검문소 앞 도로상에서 자신이 위 차량에 석회석을 적재하고 운행할 때 충주 국도유지건설사무소에서 이동과적 검문소를 설치하고 계근하라고 계근대로 유도하면 의당 계근하여야 함에도 과적으로 단속될 것을 염려하여 불응하게 한 것이다.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4조 제2호, 제54조 제2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은 1995. 2. 27. 재심 대상 약식명령을 발령하여 그 무렵 확정되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2. 10. 25.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라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12헌가18 결정)을 하였고,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서 정한 규정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9037 판결,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결국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49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소속 운전자 C에 대한 감독을 태만히 하여 C가 D 운전자로서 1994. 11. 3. 09:50경 원주군 문막면 반계리 소재 이동 과적 검문소 앞 노상을 동차량에 모래를 적재하고 경기 여주군 모래 채취 현장에서 원주시 E아파트 건축 현장 방면으로 운행함에 있어 축단 10톤을 초과 적재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동차량의 제2축에 1.6톤, 제3축에 11.6톤을 적재 운행하여 각 1.6톤을 과적운행 하게 한 것이다.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4조 제1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은 1994. 12. 30. 재심 대상 약식명령을 발령하여 그 무렵 확정되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1. 12. 29. 이 사건에 적용된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고(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4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서 정한 규정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9037 판결,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결국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49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소속 운전자 B가 C 화물차량 운전자로서 2003. 11. 26. 21:14경 서해안고 속도로 327.2km 지점 목포 방향 서서울영업소앞 노상에서 그곳은 매축당 10톤을 초과할 수 없는 도로임에도 전산판넬을 위 차량 2축에 11.44톤 적재하여 1.44톤을 초과하여 운행하게 하였다.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로법'이라 한다)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은 2004. 2. 2. 재심 대상 약식명령을 발령하여 그 무렵 확정되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10헌가38(병합)]을 하였고,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서 정한 규정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9037 판결,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결국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1505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총책이 관리하는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고 기존 대출금 상환을 위한 돈을 담당직원에게 주도록 하는 '유인책', 대출금 관련 금융기관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상환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지정된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현금수거책', 현금수거책 등을 모집하고 편취한 돈을 입금할 계좌 등을 알려주는 '관리책' 등으로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고 있고, 수사기관의 검거에 대비하여 수사기관의 추적이 곤란한 차명 휴대폰(속칭 '대포폰')을 이용하거나 스마트폰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순차 연락하는 등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3월 하순경 피고인의 페이스북에 '일주일에 100만원을 벌 수 있는 일자리가 있다.'라는 취지의 글을 남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고객들로부터 돈을 받아 빚을 상환해 주고 다른 은행에서 고객들에게 대출이 가능하도록 해 주는 일을 하고 있는데, 고객으로부터 돈을 받아 알려주는 계좌로 송금해 주면 송금액의 5%를 수수료로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함으로서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 역할을 분담하기로 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3. 27. 13:15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은행 D 대리인데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해준다. 대출신청을 하려면 카카오톡으로 보내준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라."고 한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그가 보낸 C은행 관련 애플리케이션 파일을 설치하도록 하여 피해자가 E은행에서 대출받은 사실을 알아내고,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E은행에서 대출받은 1,000만 원을 상환해야 대출이 진행된다."라고 거짓말하고, 이후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E은행 직원인데 자기들의 직원을 보내줄 테니 그 직원에게 대출금을 주면 된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계좌에서 1,000만 원을 인출하여 청주시 흥덕구 오송가락로 123에 있는 오송역 3번 출구 앞으로 가게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4:00경 위 오송역 3번 출구 앞으로 가서 피해자를 만나 E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로부터 2020. 4. 3.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6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9,696,4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해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9,696,4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사본) 1.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수사) 1. 내사보고(피해자 진술), 예금거래내역조회, 피해자가 제출한 '보이스피싱 진행일지', 카카오톡 대화내역, 통화내역 1. 내사보고(방범용 CCTV 내사) 1. 수사보고(피의자 서울종로경찰서 관내 범행사진) 1. 내사보고(범행장소 CCTV 확인) 1. K 작성의 진술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증거순번 1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사정을 전혀 모르고 있었으므로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무죄를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을 통해 알 수 있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작하게 된 경위, 범행을 위해 피고인이 사용한 이동 방법, 피고인이 한 일의 횟수나 그 방법 및 당시 피고인이 했던 말들, 범행의 대가로 피고인이 받은 대가(수금액의 5%, 6회 약 450만 원)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지적 능력, 경력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점을 내심으로 인식·용인하면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를 다투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회적으로 큰 해악을 끼치고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서 그 범행의 수단 및 방법이 매우 좋지 않고, 개인적·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위 범행으로 인해 다수의 피해자가 생겼고 큰 손해가 발생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 각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7836

범죄사실(피고인 A에 대하여) 피고인 A은 2018. 6. 26. 06:10경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E' 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중, 그곳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C(30세)이 자신의 일행과 다투다가 던진 물통이 피고인의 자리로 날아와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곳 식당 내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나무의자를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해 내리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겨 쓰러뜨리고 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 C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상해진단서 1.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영상 피고인 A의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위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해자 C의 상해가 피고인 A의 폭력행위로 말미암아 발생한 것인지 불분명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이 나무의자를 들어 피해자 C을 향하여 내려치고 피해자와 뒤엉켜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넘어뜨리기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와 같이 피고인 A이 위험한 물건인 나무의자를 피해자를 향하여 휘두르며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이상,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가 나무의자 가격행위로 인하여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행위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를 가하는 경우의 죄를 규정한 형법 제258조의2 제1항의 특수상해죄를 구성하는 것이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력범죄(특수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 기본영역 : 6월~2년 [특별양형인자] 감경사유(피해자의 처벌불원)에 따른 감경 : 6월~1년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행사된 폭력의 정도와 피해의 정도, 피고인이 대체적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동종 범죄전력 없음), 범행 후의 정황(합의)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였다. 무죄부분(피고인 A, B의 공동 특수상해에 대하여) 피고인 A, B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위 피고인들이 2018. 6. 26. 06:10경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E' 식당에서 식사를 하다가, 그곳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C이 던진 물통이 위 피고인들의 자리로 날아와 화가 난다는 이유로, 공모하여, 피고인 A은 그곳 식당 내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나무의자를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해 내리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피고인 B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를 때릴 듯이 행동을 취하는 등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 B은, 자신은 피고인 A과 피해자 C 사이에 다툼이 발생하자 이를 말리려는 행위를 하였을 뿐이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 A의 얼굴에 상처가 난 것을 보고 흥분하여 피해자가 현장에 없는 사이에 잠시 소주병을 들기는 하였으나, 피해자 C에 대한 상해행위에 공동 가공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판시 특수상해 범행에 가담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보건대, 위 부분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는 증인 C, F의 각 증언과 F가 경찰에서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만으로는 위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고 할 수 없고, 당시 현장상황이 촬영된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 A이 피해자 C에 대한 공격행위를 하고 잇달아 위 피해자와 뒤엉키게 되었을 때, 피고인 B이 그 뒤엉킨 두사람의 몸에 손을 대는 모습이 확인되기는 하나, 피고인 B의 그와 같은 행위가 피고인 A의 피해자에 대한 공격행위 가담하는 것이라는 점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고, 이후 피고인 B이 피해자 C의 일행과 실랑이를 하기도 하다가 급기야 소주병을 들고 누군가를 향해 휘두르려고 하기도 하는 모습이 보이기는 하나, 그러한 행위가 피해자 C을 향한 행위라고 볼만한 정황은 없다(특히 피고인 B이 소주병을 들고 휘두를 때 피해자 C은 이미 현장에서 벗어난 상태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를 종합하여 보아도,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피해자 C에 대한 상해 행위에 가담하였다는 점은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 B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나아가, 당초 검사는 피고인 A이 피고인 B과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C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내용으로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이 피고인 B과 함께 피해자 C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를 무죄로 판단할 것이나, 이와 축소관계에 있는 판시[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위 부분에 관하여 주문으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 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C이 2018. 6. 26. 06:10경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E'에서 피해자 A과 다투다가 위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게 되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팔로 피해자 목 주위를 감싸고 조르는 등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보기로 한다. 피고인 C의 위 행위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고인 A의 변호인이 2019. 4. 29. 이 법원에 제출한 처벌불원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A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 C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을 알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위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2298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4. 7. 15:20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역 4호선 당고개역 방면 1-2번 승강장에서 피고인의 앞에 서있던 피해자 D(가명, 여, 20세)의 엉덩이를 쓰다듬듯이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6도21231 판결 참조). 나. 피고인의 일부 진술 및 피해자의 진술, C역 CCTV 영상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2020. 4. 7. 15:20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4호선 C역 당고개역 방면 1-2번 승강장 왼쪽 부근 맨 앞줄에서 전동차를 기다리고 있었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바로 뒤에서 있었고, 전동차 문이 열린 후 피해자 뒤에 바짝 붙어 전동차에 승차하였던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자신은 전동차가 들어올 때 자리를 잡기 위하여 빨리 승차하려는 생각만 하였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앞에 서 있던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변소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승강장에 전동차가 들어오고 전동차 문이 열리면서 타려고 하는 순간 갑자기 뒤에 서 있던 피고인이 자신의 엉덩이를 만지는 것이 느껴졌고, 바로 뒤를 돌아보니 피고인이 주머니에 손을 넣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역시 자신의 주머니 안에 안약이 새는 느낌이 들어 승차 당시 손을 주머니 안에 넣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피해자가 뒤돌아 본 짧은 순간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바로 주머니에 손을 집어넣은 것이라고 생각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이 사건 CCTV 영상에 의하면, 승강장에는 전동차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제법 많았는데, 전동차가 들어온 후 승강장에서 기다리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미 전동차에 승차하였으나, 피해자는 전동차에서 하차하는 사람들이 모두 내린 뒤 전동차에 승차하는 모습이 확인된다. 피해자의 바로 뒤에 서 있던 피고인으로서는 피고인의 변소처럼 전동차에 빨리 승차하려다가 손이나 팔이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닿았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다만 피고인이 무죄판결의 공시를 원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그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634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과 위 B이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한 'C' 상표(등록번호 D) 제품의 유통, 판매를 위한 통상 사용권 설정 계약을 구두로 체결하였고, 위 계약에 의하면 표시 가격 이하로 특별 판매하는 경우 상표권자의 승인이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승인 없이 2018. 4. 말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E 홈페이지(F), G, H 사이트에 표시 가격에서 30% 할인된 가격으로 'C' 제품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판매글을 게시하여, 2018. 5.경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보유한 제품을 반품하고 C 제품의 판매를 중단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2018. 5.경부터 2018. 10. 23.경까지 위 사이트에 위와 같이 할인된 가격으로 'C' 제품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판매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 판단 상표권은 상표권자에 대하여 자기의 상품을 다른 사람의 상품과 구분하여 특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전용권으로서, 상표는 상품의 출처, 특질을 소비자에게 알리는 기능을 하므로, 이 기능이 만족되고 있는 한 상표권자가 자신의 상품을 정상적으로 시장에 출하하면 그 상표에 대한 상표권자의 권리는 소진되어 제3자에 의한 그 후의 상표부착 상품의 전매 또는 수입을 상표권자가 금지시킬 수는 없고, 이러한 제3자의 행위는 상표권 침해행위가 되지 아니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온라인으로 판매하려 한 C 제품은 상표권자인 B이 제조하여 피고인에게 판매한 상품인 점, B이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C 제품을 판매함으로 그 제품에 대한 B의 상표권은 소진되었으므로, 피고인이 그 제품을 온라인으로 할인판매하였다고 할지라도 이는 상표권 침해행위로 볼 수 없는 점, B과 피고인 사이에 할인 한도에 관한 약정이 있는지 여부, 피고인이 그 약정을 위반했는지 여부는 별도의 민사사건으로 다툴 수 있는 점, 수사기관이 참고한 것으로 보이는 판결(서울 북부지방법원 2011. 5. 11. 선고 2011고단253 판결)은 그 사건의 피고인이 상표권자로부터 통상사용권을 설정받아 제품을 제작·유통한 것으로서, 상표권자가 제작한 물건을 구매하여 권리소진 이론이 적용되는 이 사건과는 사실관계가 다른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C 제품 할인 판매글 게시행위가 상표법위반죄를 구성한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피고인이 무죄판결 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2673

공소사실의 요지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8. 9. 10:41경부터 같은 날 11:31경 사이 위 C병원 물리치료실 7번 방에서 피해자 B를 엎드리게 하고 다리를 마사지 하면서 7번 침상 벽면에 걸린 피해자의 지갑 안에서 현금 5만 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같은 날 10:41경부터 같은 날 11:50경 사이 위 C병원 물리치료실 6번 방에서 피해자 D을 엎드리게 하고 몸을 마사지 하면서 발쪽 침상 위에 놓아 둔 피해자의 손가방 안에서 현금 2만 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9. 20. 15:32경부터 같은 날 17:43경 사이 위 C병원 물리치료실 1번 방에서 피해자 E를 엎드리게 하고 바지를 허벅지까지 내리게 한 후 다리를 마사지 하면서 피해자의 바지뒷주머니에서 현금 3만 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31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각 진술, CCTV 영상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각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들을 마사지하는 등 물리치료행위를 한 사실, 피해자들은 위 각 물리치료 직후에 지갑 또는 주머니에 보관하고 있던 현금 중 일부가 없어진 것을 확인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의 현금을 각 절취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도 한다. 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들이 이 사건 물리치료실을 방문하기 전이나 물리치료를 끝낸 후 귀가하는 과정에서 현금을 분실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이 사건 당시 물리치료실에는 물리치료사인 피고인 외에 간호사도 수시로 출입하였을 뿐 아니라, 피해자 B, D가 물리치료를 받을 때에는 건너편 침대에 다른 환자도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아닌 제3자에 의해서 도난행위가 발생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피해자 E의 경우, 이미 피해자 B, D의 피해사실에 관하여 경찰이 수사 중이었고, 피고인도 경찰 조사를 받은 상황에서 피고인이 같은 장소에서 절취행위를 하였다는 것은 쉽사리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인 현금을 각 절취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직접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피고인이 무죄판결의 공시를 원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399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 소재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바, 평소 피해자 D가 운영하는 서울 성동구 E에 있는 'F'이라는 상호의 정육점에 자주 방문하여 고기를 구입하면서 피해자에게 청와대 G과 친분이 있고, H백화점에 육류를 납품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말하는 등 상당한 재력가 행세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6. 9. 초순경 위 'F'에서 피해자에게 "C 주식회사를 운영하면서 부산 지역에 대지를 매입하여 건설사업을 하고 있는데, 3억 정도를 투자하면 나중에 2배의 수익금을 되돌려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다른 체권자로부터 채무변제의 독촉을 받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이를 다른 채권자에게 변제할 생각이었고, 추진 중에 있었던 부산 I 시행사업은 짧은 기간 내에 수익을 낼 수 있었던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그 원금 및 수익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9. 8. C 주식회사 명의의 J은행(K) 계좌로 1억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주장 및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이 재력가 행세를 한 사실은 없다. 피해자는 당초 3억 원을 부산 I 시행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에 투자하고 피고인은 대지 일부를 매입하고 담보를 제공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3억 원을 마련하지 못하고 1억 원만을 지급하자 이 돈을 이 사건 사업에 투자하는 대신 회사의 장기 차입금으로 사용하고 추후 2배로 지급하기로 피해자와 합의를 하였다. 또한 이 사건 사업은 사업인허가가 늦어지기는 하였으나 현재도 진행 중이어서 피고인은 원금과 수익금 합계 2억 원을 지급할 예정이므로,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혹은 사정에 의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투자금의 사용용도를 기망하였다거나 이 사건 사업은 짧은 기간 내에 수익을 낼 수 있었던 상황이 아니어서 피고인이 원금 및 수익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억 원을 회사의 장기차입금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 허락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고, C 주식회사의 재무제표에도 장기차입금으로 계상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주장과 같이 피해자의 승낙을 받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L 주식회사는 M 주식회사로부터, 주식회사 N는 O 주식회사로부터 각 이 사건 사업을 위한 자금조달에 참여할 의사 있다는 의향서를 받았고, L 주식회사는 이 사건 사업에 대한 고시에서 사업시행자로 기재된 사실도 있으므로, L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N는 모두 이 사건 사업에 참여하는 회사로 보여지는데, 위 두 회사의 공동대표이사인 P은 C 주식회사의 사내이사로서, 피고인은 P이 자신의 직원이고, 실질적으로는 자신이 이 사건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하기 위하여는 피고인이 이 사건 사업에 대하여 가지는 지분이나 이 사건 사업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얻을 이익의 규모 혹은 그 수익실현의 시기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약정한 돈을 지급할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였음이 증명되어야 할 것이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정470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4. 20. 10:39경 혈중알콜농도 0.0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남구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2.5km 구간에서 F 제네시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2019. 4. 20. 10:39경 음주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 결과,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050%로 측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그런데, 음주측정기에 의한 측정방법은 혈중알콜농도에 대한 간접적인 측정방법으로서 그 기계 자체에 내재적인 측정오차가 있고, 사람마다의 체질에 따라 측정치가 달리 나올 가능성이 있으며, 기계의 오작동 내지 고장의 가능성도 전적으로 배제하기 어렵기 때문에(대법원 2002. 1. 11. 선고 2001도6119 판결 참조), 음주측정기에 의한 혈중알콜농도 측정치가 0.050%라는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음주운전의 법정 최저 기준치인 혈중알콜농도 0.05%에서 차량을 운전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의 음주운전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더구나 음주측정 당시 피고인이 입안을 헹구지 않은 상태에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정확히 0.050%로 측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입안을 헹군 다음 다시 음주측정을 하도록 요구한 사실도 없고, 다른 방법으로 혈중알콜농도 수치를 보다 확실하게 확인하려고 노력한 흔적도 보이지 않는다. 라. 또한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2.5km에 불과하기 때문에 위와 같은 여러 변수들을 물리치고 '적어도 피고인이 운전을 시작할 당시에는 혈중알콜농도가 0.05% 이상이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9고정5

범죄사실 1. 피고인 B의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미등록 대부업)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충주시 D아파트 E호에 사무실을 두고, 대출 광고 명함을 길거리에 배포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불특정 다수인에게 대부행위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2.경 대출 광고를 보고 연락한 F에게 800만 원을 대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4. 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3회에 걸쳐 합계 1억 4,900만 원을 대부하여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2.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이자율 초과 이자 수취) 가. 피고인 B 미등록 대부업자가 대부업을 하는 경우 연 25%의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12. 위 1항 기재와 같이 F에게 800만 원을 대부하면서 74일 동안 연 146%에 해당하는 이자 236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4. 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앞서 각주 1) 기재와 같이 정정한 범죄일람표이다) 기재와 같이 총 73회에 걸쳐 제한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수취하였다. 나. 피고인 C 대부업자가 대부업을 하는 경우 연 27.9%(2018. 2. 8.부터는 연 25%)의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0. 23.경부터 위 B와 함께 대부업을 하면서 대출 광고 및 수금 업무를 담당하여 그때부터 2018. 4. 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앞서 각주 1) 기재와 같이 정정한 범죄일람표이다) 순번 7번부터 73번 기재와 같이 B와 공모하여 제한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수취하였다. 다. 피고인 A 대부업자가 대부업을 하는 경우 연 27.9%의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1.경부터 위 B, C과 함께 대부업을 하면서 대출 광고 업무를 담당하여 그때부터 2018. 1.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앞서 각주 1) 기재와 같이 정정한 범죄일람표이다) 순번 11번부터 순번 56번 기재와 같이 B, C과 공모하여 제한이 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수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I(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J 관련), 수사보고(참고인 K 관련), 수사보고(참고인 L 관련), 수사보고(참고인 M 관련), 수사보고(참고인 N 관련) 1. 내사보고(압수품 사진) 1. 수사보고(채무자와 주고받은 문자메세지 관련) 1. 현장 사진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C : 각 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2018. 12. 24. 법률 제160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대부업법'이라 한다)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구 대부업법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미등록 대부업의 점, 포괄하여), 구 대부업법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형법 제30조(각 미등록대부업자의 제한이자율 초과이자 수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B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추징 피고인 B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B 피고인이 미등록 대부업을 영위한 기간이 짧지 않고, 최고 이자율을 초과하여 얻은 수익 또한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 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 피고인 A, C 피고인들은 B의 지시에 따라 최고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수취하였다. 다만 피고인들은 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최고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수취한 기간, 수취한 이자 액수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C 피고인은 2017. 10. 23.경부터 B와 함께 대부업을 하면서 대출 광고 및 수금 업무를 담당하여 그때부터 2018. 4. 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번부터 73번과 같이 B와 공모하여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11.경부터 위 B, C과 함께 대부업을 하면서 대출 광고 업무를 담당하여 그때부터 2018. 1.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번부터 순번 56번과 같이 B, C과 공모하여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2. 판단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B가 관할 행정청에 등록하지 않은 채 대부업을 영위하고 있음을, 피고인 C, A가 알았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 C, A가 B와 공모하여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 A, C에 대한 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다만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