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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7고단74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1. 수원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같은 달 9.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7. 11. 12. 04:00경 수원시 C빌라 4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연인관계에 있는 피해자 D(여, 27세)가 헤어지자고 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벌레 같은 년, 쓰레기 같은 년, 돈 주면 다 주는 년이!"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회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나도 좆대로 한번 해볼게 어디 한번 보자"라고 하면서 주방 씽크대 서랍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 길이 24cm, 칼날 길이 13cm)를 꺼내 피해자의 목 부위에 갖다 대면서 찌를 듯이 위협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수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행위를 두려워하는 피해자에게 "섹스하고 싶다"라고 하면서 갑자기 손을 피해자의 옷 안에 넣어 가슴을 만지고, 손을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음모를 한가닥 뽑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같은 날 07:35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가 다시 헤어지자고 하자 "또 씨발 좆 같네"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 얼굴을 각 1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타박상 부종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4. 감금 피고인은 같은 날 04:00경 위 장소에서 집에 보내달라고 요청하는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범행을 하면서 같은 날 13:40경 피해자 형부의 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피고인의 주거지에 출동할 때까지 피해자로 하여금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하여 약 9시간 40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검거경위), 내사보고(신고접수 및 112신고 출동표 첨부) 1. 내사보고(피해자 D 피해부위 사진 촬영)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상해진단서,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성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 · 특수폭행) > 기본영역 (6월~1년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3년 5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의 방법 및 내용, 범행의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범행 중 상당수가 여성과 교제를 하다가 이별통고를 받으면 이를 이유로 폭행 및 협박을 반복적으로 저질렀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다수의 범죄전력 및 범행내용에 비추어 볼 때 재범의 위험성 또한 높다. 더욱이 피고인은 판시 범죄 전력 기재와 같이 공무집행방해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육체적 및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으며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 및 범정이 중하므로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기간이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등록기간이 부당히 장기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하지는 아니한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21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5. 05:00경 서울 용산구 B호텔 앞길 횡단보도에서, 맞은편에서 걸어오던 피해자 C(여, 26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옆을 지나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움켜쥐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 E의 각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이 길을 가다 부주의로 피해자를 부딪쳤을 가능성은 있으나 추행의 고의로 가슴을 만진 사실은 결코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 C의 법정 및 경찰에서의 진술은 피고인의 행위, 피해 내용, 피해자의 느낌과 반응, 범행 전후의 상황에 관하여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합의금을 요구하는 등의 허위로 진술할 만한 동기나 허위가 게재될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고,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인정된다. 이에 더하여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해자는 친구들과 횡단보도를 걸어 지나던 중 반대편에서 오던 누군가 손을 뻗어 왼쪽 가슴을 움켜쥐는 것을 보고 바로 몸을 돌려 피고인을 범인으로 특정하고 피고인의 팔을 잡고 오던 방향으로 되돌아가며 계속하여 피고인에게 가슴을 만진 사실을 추궁하였던 점, 피고인은 미국국적자로 영어를 쓰나 한국말을 전혀 못 알아듣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피해자는 외국에서 학습한 경험이 있어 기본적인 영어소통능력은 있다고 판단되는데 피고인에게 자신의 가슴을 만졌냐고 몇 번이나 물었고 처음에는 피고인이 '만졌다'고 인정하였다고까지 진술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횡단보도가 사람들로 붐비던 상황도 아니었고, 피고인이 장난을 치며 건너다가 접촉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어깨나 팔 등의 부위는 몰라도 실수로 가슴에 손이 닿기는 어려운 점, 당시 피해자 일행은 술을 거의 마시지 않은 상태이나 피고인은 양주 3잔 정도를 마신 상태였던 점, 피고인이나 G의 진술에 비추어 보더라도 신체접촉이 전혀 없었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의 추행 사실이 인정된다. 2. 한편 피고인은 체포 당시 미란다원칙을 고지 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을 현장에서 체포한 경찰 E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을 체포하면서 영어로 미란다원칙을 고지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되고, 현행범 체포시 받은 확인서(미란다원칙 고지, 증거기록 10면)에 피고인이 자필로 서명한 점에 비추어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서 개전의 정을 찾아볼 수 없음 피해가 회복된 바 없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함 피고인에게 2011년 상해죄 등의 벌금형 전과가 있는 외에 동종전과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9143

범죄사실 1.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매수 피고인은 2017. 6. 초순경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점 앞 노상에서 성불상으로부터 필로폰 약 0.1그램을 건네받고 위 성불상F에게 10만원을 건네주었다. 2. 필로폰 제공, 투약 피고인은 2017. 6. 초순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제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1 그램 중 일부를 G에게 무상으로 건네주고, 남은 필로폰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3. 필로폰 매수 및 대마 수수 피고인은 2017. 10. 하순 오후 무렵 인천 남동구 H 202호에 있는 I의 집에서 I로부터 필로폰 0.1그램을 건네받고 위 에게 10만원을 건네주고, 같은 일시, 장소에서 1로부터 대마 약 1그램을 무상으로 건네받았다. 4. 필로폰 제공, 투약 피고인은 2017. 10. 하순 저녁 무렵 인천 부평구 J에 있는 K모텔에서 제3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3 그램씩을 일회용 주사기 2개에 넣은 다음 물로 녹여, 1개는 G에게 무상으로 건네주고, 나머지 1개는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5.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7, 11, 23, 저녁 무렵 인천 부평구 L에 있는 M공원에서 담배 연초를 제거하고 제3항과 같이 수수한 대마 약 1그램을 담배 안에 넣어 불을 붙인 다음 그 연기를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수, 제공, 투약하고, 대마를 수수,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SKT 등 회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마약류 감정의뢰 회보, 감정의뢰 회보(모발) 1. 대검찰청에서 발행한 [마약류 월간동향 2017년 10월호] 중 마약류 암거래 가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 투약 · 제공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대마흡연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수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범죄사실 제 1항 관련 100,000원, 제3항 103,000원 추정하고, 제2항, 제4, 5항 관련해서는 별도로 추정하지 아니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 목 및 다목 등) > 기본영역(1년~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기본영역(1년~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 기본영역(1년~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 3년8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약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모발 전구간에서 필로폰 및 대마 양성반응이 나온 점, 피고인이 필로폰을 제공하여 G 또한 투약에 이르게 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된 것은 약 10년 이전의 것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8040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1. 12. 인천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동종 범죄전력이 10회 더 있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빌딩 13층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5명을 고용하여 제조업에 종사하고 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1. 2. 1.경부터 위 업체에 근무하다가 2016. 6. 30.경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등 합계 66,943,403원과 퇴직금 13,392,29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피고인이 공판종결 후 제출한 진정취하서(고소취소장), 인감증명서에 의하면, 근로자 D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고 판단됨 다. 공소 기각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전지방법원-2017고단42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2. 21:09경 대전 대덕구 석봉동에 있는 세계맥주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석봉구름다리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에서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 조회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 정황보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2006년, 2017년, 모두 벌금형)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 방지를 위하여)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41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9. 22:00경 대전 유성구 어은동 113-7에 있는 형제빌라 앞 노상에서, 피해자 B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세워져 있던 시정되어 있지 않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0,000원 상당의 알톤 라임스토어 자전거 1대를 끌고 나와 타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3. 8. 초순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301,000원 상당의 피해자들 소유의 자전거 16대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F, B, G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3번, 6번, 9번, 11번), 각 압수목록(증거목록 4번, 7번, 10번, 12번) 각 압수품 사진(증거목록 5번, 8번, 13번) 1. 대가보관조서 1. 범행 장소 및 피의자의 범행 모습 사진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 횟수가 16회에 달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한 피고인의 노력이 부족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고 이종 범죄로 인한 2회의 벌금 전과만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절취품이 피해자들에게 환부되었거나 공매처리 되어 대가 보관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의 조건과 절도 범죄에 관한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51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31. 03:50경부터 08:00경까지 사이에 부산 금정구 C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D(55세, 여)가 운영하는 'E 주점'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30여 분간 자리를 피했다가 다시 주점으로 들어서는 피해자를 잡아끌고 안으로 들어가 "어떤 남자랑 무슨 짓을 하다가 왔느냐"고 하면서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뺨과 머리를 수회 때리고, 그 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20센티미터, 총길이 32센티미터)을 가지고 와 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다른 손에 칼을 쥐고 피해자의 목에 겨누면서 "씨발 년, 내가 오늘 너를 죽일 수 있다. 같이 죽자"라는 등으로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고 피해자의 머리를 손바닥으로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식칼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폭력범죄로 3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흉기를 휴대한 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져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8. 31. 03:00경 판시 기재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빌려간 돈을 갚으라며 말다툼을 하다가 격분하여 "내를 호구로 생각하고 가지고 놀았냐"며 양손으로 피해자 D(55세, 여)의 어깨를 밀어 넘어뜨리고 팔을 잡아 비틀어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하는 합의서가 제출됨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647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용물건손상죄,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5. 8.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6. 8. 2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어 2017. 8.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3. 17:35경 서울 종로구 B빌딩 지하 2층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매장에서 진열대 위에 놓여 있던 여행용 화장품 리필용기팩을 손으로 뜯고 시가 합계 1,200원 상당의 리필용기 2개를 꺼내어 바지 주머니에 넣고 나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개인별 수용 현황 및 동종 범죄전력 관련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동종전과 많고 누범에 해당하나, 피해액 경미하고 피해품 전부 회수된 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628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종로구 E에 있는 F호텔 지하 1층 'G(일명 : H)'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던 업주이고, 피고인 B는 위 업소의 실장이다. 피고인들은 함께 2017. 2. 중순경부터 2017. 3. 21.경까지 인터넷 성인사이트 'I' 등의 광고를 보고 찾아온 J(37세) 등 성구매 남성들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10만 원 내지 11만 원을 지급받은 후 미리 고용한 성매매여성 K(여, 26세), L(여, 33세) 등으로 하여금 위 성구매 남성의 성기를 입으로 빨고 손으로 잡고 흔들어 사정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 L, J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4조, 형법 제30조, 징역형 및 벌금형 병과 나. 피고인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동종 벌금형 전력 1회 있으나, 범행 가담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유가 있는 점, 종업원으로 범행에 가담하였고 가담기간 길지 않은 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범행기간 길지 않은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업소를 폐업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범행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5904

범죄사실 피고인은 국내에 거주하는 중국국적의 조선족으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칭함)을 취급하였다. 1. 2017. 4. 초순 20:00경 범행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중국국적의 조선족인 D, E과 함께 돈을 분담하여 필로폰을 구매한 후 이를 투약하기로 공모하고, 2017. 4. 초순 20:00경 서울 영등포구 F에 있는 G 앞에서 각각 15만 원씩 분담하여 모은 현금 45만 원을 H에게 건네주고 H로부터 비닐봉지에 담긴 필로폰 약 0.5그램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고, 그 직후 D, E과 함께 서울 영등포구 I에 있는 D의 집으로 가 위와 같이 구입한 필로폰 약 0.5그램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그 밑을 라이터 불로 가열하여 이 때 발생하는 연기를 서로 번갈아 흡입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2017. 7. 12. 21:00경 범행 피고인은 D, E과 함께 돈을 분담하여 필로폰을 구매한 후 이를 투약하기로 공모하고, 2017. 7. 12. 21:00경 위 G 앞에서 각각 15만 원씩 분담하여 모은 현금 45만 원을 H에게 건네주고 H로부터 비닐봉지에 담긴 필로폰 약 0.5그램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고, 그 직후 D, E과 함께 D의 집으로 가 위와 같이 구입한 필로폰 약 0.5그램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그 밑을 라이터 불로 가열하여 이 때 발생하는 연기를 서로 번갈아 흡입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마약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국내에서 아무런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5625

범죄사실 피고인은 불상자로부터 버스터미널에서 버스 화물로 운송되는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를 수령하여 지시하는 곳으로 가져다주면 일당을 준다는 말에 응하여 이를 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7. 24. 18:10경 수원시 권선구 경수대로 270에 있는 수원종합버스터미널 하차장에서 보이스피싱 또는 불법 도박사이트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버스 화물로 온 B 명의의 수협은행 체크카드(C) 1장 및 기업은행 체크카드(D) 1장을 수령하고, 같은 날 18:4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E 명의의 농협은행 체크카드(F) 1장 및 광주은행 체크카드(G) 1장을 수령하여 이를 그곳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에 놔두고, 다시 같은 날 20:4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H 명의의 기업은행 체크카드(I) 1장을 수령한 후 불상자의 지시를 기다림으로써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A 위쳇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벌금 초과하는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512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그럼에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인 카드 모집책으로 지정하는 장소에서 지정하는 물건을 오토바이 택배로 받아 전달해 주면 일당 20~25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은 후 2017. 1. 10. 09:00경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서울 중구 B빌딩 앞길에서 C으로부터 동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D)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건네받고, 같은 날 14:30경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경기 부천시 원미구 E 앞길에서 F로부터 동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G)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건네받고, 같은 날 17:00경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서울 은평구 H 부근에서 으로부터 동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J)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건네받고, 같은 날 19:30 경 경기 포천시 K 부근에서 L으로부터 동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M)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건네받아 위 , , 과 같이 건네받은 체크카드들과 함께 서울 노원구 상계역 자전거대여소 여성안심 택배함에 보관한 후 이를 위 성명불상자가 찾아가게 하여 전달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 11, 12:30경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경기 파주시 N 소재 0 요양병원 앞길에서 P으로부터 동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Q),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R)와 연결된 체크카드 각 1매를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내용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텔레그램 문자내용 첨부) 1. 수사보고(계좌명의자 L 관련 수사), 수사보고(C 범죄사실 확인) 1. 사건송치서(전남순천결찰서 2017-000368)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피고인은 피고인의 위 행위가 불법적인 일이라거나, 피고인이 배달한 체크카드가 보이스피싱에 사용되는 카드인 줄은 몰랐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은 최초 업무지시를 받으면서 '혹시 모를 미행을 방지하라'는 내용의 지시를 받았고, 배송방법 또한 도착지로 기재된 곳으로 배송하는 것이 아니라 지시에 따라 탁송자로부터 물건을 수거한 후 보관하고 있다가 택배물품을 개봉하여 카드만을 꺼낸 후 카드명의자와 수거수량을 기재하여 보관함에 보관하고, 불상의 자에게 비밀번호를 알려 주어 이를 찾아가게 하는 방법으로 매우 비정상적이었던 점, 택배 업무를 지시받으면서 '사장님은 그냥 픽업하는 퀵기사니까 위험한 것 없고 마지막 배송만 조심하면 된다'는 내용의 대화를 주고 받기도 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구체적으로 위 체크카드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되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사회통념상 피고인은 위 카드가 범죄목적에 사용되리라는 점은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고인의 행위 자체는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이 구체적으로 이 사건 카드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될 것을 알았다고 볼 자료는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로 인하여 현실적으로 얻은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4655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B에서 'C'라는 상호로 닭고기 가공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며,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1.부터 2017. 6. 15.까지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업소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하고 불법체류 중인 인도네시아 국적의 D(E생, 남)을 월 급여 15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종업원으로 불법 고용하고, 2017. 6. 12.부터 2017. 6. 15.까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하고 불법체류 중인 태국 국적의 F(G생, 여)을 월 급여 14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종업원으로 불법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및 의견서, 심사결정서, 외국인고용확인서, 각 외국인 진술서, 출입국사범 심사결정통지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출입국관리법위반죄로 2013. 12.과 2014. 9.에 각 벌금형의, 2015. 6.에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각 처벌을 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2명의 불법체류자를 고용한 것으로 범행 규모가 작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458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처와 내연의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7. 6. 30. 01:00경부터 같은 날 06:00경까지 오산시 C아파트 114동 2102호 내에서 피해자가 출장을 간 사이 피해자의 처와 성관계를 맺기 위해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작성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현장사진(피의자 발견당시 상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1회의 경미한 벌금형 외 처벌전력 없음)
수원지방법원-2017고단4484

범죄사실피고인들은 모두 중국 국적의 조선족이고, G 주식회사 소속으로 화성시 H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방수 공정 업무를 담당하였고, 피해자 I(50세)은 J 주식회사 소속으로 같은 공사 현장에서 철근 공정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 A은 2016. 10. 26. 10:15경 위 H 아파트 신축공사현장 104동 건물 앞에서 방수 작업을 준비하던 중, 철근 자재를 옮기려던 피해자와 통로 문제로 시비가 되자 순간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조립용 철제 쇠파이프(길이 60센티미터, 지름 5센티미터)를 들어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안전모 윗부분을 1회 세게 내려친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고, 그곳에 있던 피고인 B, 피고인 C은 이에 합세하여 피고인 A과 함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연이어 피고인 E, 피고인 D도 합세하여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 바닥에 무릎을 꿇렸다. 계속하여 피고인 A, 피고인 B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E도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차고, 피고인 C은 일어서려는 피해자의 목을 발로 내리찍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고인 A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약 23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L 작성의 진술서 1. 각 사진 1. 상해진단서, 진단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나. 피고인 B, C, D, E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위험한 물건인 철제 쇠파이프를 휴대하여, 나머지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의 범행에 가세하여 집단으로 피해자를 때려 중한 상해를 가하였는바,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재판과정에서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국내에서 아무런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초범들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448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16. 00: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D에 있는 'E편의점' 부근 도로를 '경성큰마을네거리' 방면에서 '괴정육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에는 다른 차량이 진행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변경하는 경우 방향지시등을 킨 다음 안전하게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차선을 변경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뒤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F(26세) 운전의 G 모닝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천추(관절,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모닝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2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I 소유의 위 모닝 승용차를 수리비 283,68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단서, 견적서의 각 기재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F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3항 양형의 이유 반성, 피해자들 상해 부위 및 정도, 상해 피해자들 합의, 종합보험 가입, 동종 범죄집행유예 전력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7고단2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5. 15:20경 강원 평창군 B에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D식당에서 피고인의 큰형인 피해자 및 다른 형제들에게 식당 건물의 운영과 그동안의 불만 등에 대하여 이야기하던 중, 형제들이 본인의 말을 들어주지 않고 어디론가 가버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1층 창고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갈퀴로 위 식당 1층 전면부 유리창과 식당 옆 황태 판매점의 전면부 유리창을 깨뜨리고, 위 식당 3층 출입 계단 칸막이 유리창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쇠갈퀴를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95만원상당의 유리창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피해자 C가 제출한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 누범 특수손괴 > 제1유형(상습·누범·특수손괴 등)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비교적 많지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232

범죄사실 1. 2017고단232 피고인은 2016. 10. 23. 02:50경 화성시 B 원룸' 앞 계단에서 지인인 피해자 C(26세)와 서로 이야기를 나누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신에게 함부로 이야기를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안 안와내벽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2017고단3077 가, 폭행 피고인은 2016. 6. 28. 23:50경 의정부시 시민로 100 의정부전철역 인천행 승강장 내에서 피해자 D(42세)에게 지하철이 오고 있는지를 물어보았는데 피해자가 "술에 취했냐, 목적지를 말해라"라며 시비조로 노려보면서 대답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장 F로부터 위 가항 기재 혐의로 현행범인체포 되는 과정에서 경장 F에게 "씨발 이 새끼 뭐야, 이 개새끼야 날 왜 체포해", "니네 뭐하는 새끼들이냐? 지금 뭐하는 짓이냐 죽고 싶냐 건들지 말아라"라고 욕설을 한 후, 계속하여 머리로 경장 F의 좌측 턱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F(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2017고단2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자료 1. 상해진단서 [판시 제2의 사실, 2017고단30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및 CCTV 영상사진, 피해자사진 1. F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F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 및 상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판시 제2항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도 피해자 J과 그 일행들로부터 폭행당하여 상해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 전과가 없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판시 제 1항 범행에 관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판시 제2항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J을 폭행하였고, 출동한 경찰관을 상대로 욕설과 함께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가하였으며,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2013년경 공무집행방해죄,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7고단1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9. 23:30경부터 같은 달 20. 01:00경까지 안동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여관'에서, 피해자로부터 밀린 숙박료를 요구받자 화가 나, 술에 취한 상태로 "야 이 씹팔, 이 개새끼야, 돈 못 준다, 신고했으니 여관에 불을 질러 분다"라고 큰소리치면서 위 여관 안내실, 2층 및 3층 복도를 오르내리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여관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여관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최근 약 5년간은 범죄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폭력을 행사하는 유형의 동종 전과로 벌금형을 여러 차례 받은 적이 있는데도 또 다시 이 사건을 저질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