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6200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E(2017. 10. 17. H 주식회사에서 주식회사 E로 사명 변경)는 서울 금천구 I건물, 15층 J호, K호에 위치하고 있고, 2017. 3. 16. 산소발생기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은 위 주식회사 E의 회장으로 제품핵심기술 설명, 물품수급 및 공급 관리 등 행정업무를 총괄하였고, 피고인 B는 위 주식회사 E의 부회장으로 회사소개 및 연수생 상담 업무 등을 담당하였고, 피고인 C은 위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 전체적인 회사의 경영 및 조직관리 등을 담당하였고, 피고인 D은 위 주식회사 E의 사장으로 판매사원 모집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가. 무등록 다단계판매업 운영 다단계판매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7. 5. 18. 방문판매업 신고만 하고 관할 관청에 다단계판매업을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7. 7. 10.경부터 2018. 5. 30.경까지 위 주식회사 E 사무실 등에서 취업사이트에 등록된 구직자를 대상으로 관리직 직원을 모집한다고 유인하여 판매원을 모집하면서 1,650만원 이상의 물품을 구입하면 팀장이 되게 한 후, 하위판매원인 연수생을 모집하여 판매원 본인이 직접 판매한 매출실적의 30%를 판매원 본인에게 판매수당(영업매출수당)으로 지급하고, 본인의 하위판매원이 물품을 구입 또는 판매하면 그 매출실적의 5%를 그 하위판매원을 모집한 상위판매원에게 관리수당으로 지급하며, 본부 산하 매출실적의 30% 중 1%를 국장(이사)에게, 2%를 본부장에게 임원수당(본부관리수당)으로 지급하고, 본부 산하 매출실적의 30% 중 임원수당 3%를 제외한 27%를 1/n씩 본부 소속 판매원에게 공유수당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판매원을 모집함으로써 '연수생-팀장-국장(이사)-본부장-상무-전무' 구조의 3단계 이상의 다단계판매조직을 만들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8회에 걸쳐 합계 729,020,000원 상당의 산소발생기 등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관할 관청에 다단계판매업을 등록하지 아니하고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관리 또는 운영하였다. 나. 거짓명목으로 유인하는 행위 누구든지 다단계판매조직 또는 이와 비슷하게 단계적으로 가입한 자로 구성된 조직을 이용하여 판매원을 모집하기 위한 것이라는 목적을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하고 취업·부업 알선, 설명회, 교육회 등을 거짓 명목으로 내세워 유인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7. 7. 10.경부터 2018. 5. 30.경까지 위 주식회사 E 사무실 등에서 다단계판매 조직을 개설해 운영하면서 채용사이트에 등록된 구직자를 대상으로 인사관리 및 영업관리 등 관리직 직원을 모집한다고 홍보를 하고, 면접 제의에 응한 취업희망자들을 대상으로 전화상담, 사전인터뷰 및 면접 등을 실시하면서 판매원을 모집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점을 밝히지 않고, 취업희망자들을 채용설명회에 유인하는 방법으로 L, M, G, F, N 등을 판매원으로 모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다단계판매조직을 이용하여 판매원을 모집하기 위한 것이라는 목적을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하고 취업·부업 알선, 설명회, 교육회 등을 거짓 명목으로 내세워 유인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E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 사용인, 종업원인 A, B, C, D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각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C,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M, O, P, N, Q, R, S,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사건 진술서 1. H 신입/경력사원모집 공고문, H 주식회사 T 본부장 사전 인터뷰 (2017. 8. 31.) 녹취속기록, H 주식회사 T 본부장 면접(2017. 9. 4.) 녹취속기록, H 주식회사 B 부회장 회사전반 강의(2017. 9. 11.) 녹취속기록, 법인등기부등본, 주식회사 E의 면접제안 문자메시지, 컨택일지 12월, E 채용 공고문, 판매계약서 일일집계표, E 조직도, 매출액 및 후원수당 지급내역(2017. 7. ~ 2018. 2.), 본부 수수료체계 운영안, 수수료 지급률, 매출액 및 후원수당 지급내역(2017. 3. ~ 2018. 2.), U 메시지(인터뷰제의 문자 메시지 내용), 리크루팅 내용, 매출내역(2017. 7. ~ 2018. 2.) 1. 각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보상플랜 검토, 거짓 명목으로 유인한 행위 확인) 1. 각 내사보고(다단계판매업 미등록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C, D : 각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1호, 제13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다단계판매조직 운영의 점), 각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4호, 제24조 제1항 제8호, 형법 제30조(거짓 명목 유인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E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65조 제1항, 제58조 제1항 제1호, 제13조 제1항(무등록 다단계판매조직 운영의 점),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65조 제1항, 제58조 제1항 제4호, 제24조 제1항 제8호(거짓명목 유인의 점),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 주식회사 E에 대하여 청산종결등기가 마쳐지지 않았고, 청산종결등기가 마쳐진 경우에도 청산사무가 종료되었다고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형사소송법상 당사자능력이 있음)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D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C, D :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E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각 배상신청이 변론종결 후 제기되었고,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죄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에 규정된 배상명령 대상 범죄가 아니므로, 각 배상신청은 적법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과 같은 다단계판매조직에 의한 사업방식은 하위판매원의 가입이나 거래실적과 연계되어 상위판매원에게 수당 등이 지급되는 형태로, 상위판매원에 대한 수당 등의 지급을 위하여 하위판매원 가입 권유에 치중하게 되고 이에 따라 사업규모는 단기간에 급격히 확장하다가 유입자금이 줄어들면 결국 정해진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없어 무너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러한 경우 종국적으로 하위판매자들에게 모든 손해가 귀속되고 시간이 갈수록 피해자들의 수와 피해액이 급속히 불어나 궁극적으로는 개인과 사회에 커다란 피해를 야기하게 된다. 이러한 이유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은 엄격한 요건을 갖추어 당국에 등록한 경우에만 다단계판매방식에 의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제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러한 규제를 회피하여 당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상당한 기간 동안 다단계판매조직을 운영하였다. 피고인들은 더 나아가 다단계조직의 판매원을 모집하기 위한 실제 목적을 밝히지 않은 채 관리직 직원 등으로 취업할 수 있다고 취업희망자들을 유인하여 그중 일부 사람들에게는 팀장 직급을 부여하는 조건으로 일정 금액 이상의 물품을 구매하도록 하였다. 피고인 B, D의 경우 2017년 4월경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각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A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C은 초범이며, 피고인 B, D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이 피고인들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들의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및 가담 정도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