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7고합5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9. 02:00경 대구 동구 C, 201호에서, 피해자 D(여, 33세)과 금전 문제로 다투던 중, 피해자를 바닥으로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가슴 위로 올라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 안으로 넣은 후 '빨아봐라'라고 말하고, 이후 바닥에 누워 있던 피해자에게 '왜 오빠가 도깨비 방망이 한번 넣어 줄까?"라고 하며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려고 시도하였으나 발기가 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에 대하여 구강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를 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3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9번째 갈비뼈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E병원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 결과 1. 상해진단서 1. D-A 등 대로관련 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의2(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같이 잠을 잔 것은 사실이지만, 피해자를 유사강간하거나 강간을 시도하는 등의 행위를 한 적은 없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게 된 것도 아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상반신에 올라타는 방법으로 반항을 억압한 뒤 성기를 피해자의 입 안에 넣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3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9번째 갈비뼈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의 신빙성 있는 진술 1) 피해자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최초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아래와 같이 사건의 경위와 당시의 전후 사정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실제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렵다고 보이므로 그 진술의 신빙성이 있다.2) 이 사건 범행 당일 피해자의 진술 및 상해 진단 가)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이 있었던 2017. 5. 29. 당일 정형외과에서 진료를 받으며 "새벽에 남편에게 깔려 좌측 흉벽에 통증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고, 엑스레이 검사상으로는 골절이 발견되지 않았으나 통증을 조절하는 주사를 맞고 약을 먹어도 통증이 계속 가라앉지 않아 2017. 6. 5. 초음파 검사를 해 본 결과 9번째 갈비뼈가 골절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2017. 6. 12. "좌측 9번째 갈비뼈 골절로 인하여 약 35일간 치료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았다.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상반신에 올라타는 방법으로 반항을 억압하는 과정에서 갈비뼈가 골절되는 상해를 입었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사정이다. 나) 나아가 피고인이 경찰 및 검찰에서 한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저녁 무렵 피고인에게도 위 "1)"항과 같은 이야기를 하였다는 것인바(수사기록 제 37, 131쪽),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일부터 일관되게 피해 사실에 대하여 진술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3) 피해자의 고소 경위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이 있었던 2017. 5. 29.로부터 2주일이 지난 2017. 6. 12. 상해진단서를 발급받고, 같은 날 곧바로 피고인을 고소하였다. 한편 피해자는, 피고인과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고 함께 살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을 하며 사과를 한다면 용서할 생각도 있었으나, 이 사건 범행에 대해 여러 차례 이야기를 하였음에도 피고인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별 일이 아니라는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미안해하거나 반성하는 말을 전혀 하지 않았기 때문에 더 이상 피고인을 용서할 수 없어 결국 고소를 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바, 피해자가 피고인을 뒤늦게 고소한 이유가 수긍이 가고, 고소의 경위도 자연스러워 보인다. 4) 이 사건 범행 이후 피고인과 교류가 있었던 점에 대하여 가) 다만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이후에도 2017. 7.경까지 약 1달가량 피고인과 동거하였고(수사기록 제99쪽), 2017. 6. 4.경에는 피고인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으며, 피고인과 함께 한국가스공사 사옥 내에 있는 테니스장에 가기도 하는 등 이 사건 범행 이후에도 피고인과 사이에 일정한 교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 이와 같은 피해자의 태도가 성폭력범죄의 피해자가 일반적으로 취할만한 태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는 위와 같은 사실을 숨기기보다는 오히려 거리낌 없이 진술하면서 앞서와 같이 피고인이 완력을 이용하여 강압적으로 구강성교를 하였고 그 과정에서 상해를 입게 된 사실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자신에게 불리한 부분과 유리한 부분을 따지지 않고 과거에 있었던 사실을 있는 그대로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피고인의 태도 1) 이 사건 범행 이후인 2017. 7. 4.경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 F에게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사실에 관하여 말하자, F이 피고인에게 "성폭행하면서 갈비뼈 부러뜨렸냐"고 추궁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술 먹고"라며 범행을 시인하는 듯한 대답을 하였다(수사기록 제52쪽). 2) 또한 피고인은 2017. 7. 7.경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하면서도, 피해자로부터 "거짓말한 것을 인정하고 사과하라"는 말을 듣고는 "니 말이 다 맞다", "죄책감이 많이 든다", "내가 그때그때 상황에서 빠져나오려고. 나도 나쁜놈이긴 나쁜 놈이다, 진짜 후회스럽다"는 등 범행을 인정하는 듯한 대답을 하였다(수사기록 제57, 58쪽). 3) 피고인은 2017. 7. 8.경 피해자에게 잘못했다고 빌며, 만약 피해자가 합의를 해 주지 않고 그냥 가버리면 자살하겠다는 말도 하였다(수사기록 제59 내지 62쪽).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 성범죄군 > 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2유형 일반강간(성년 유사강간은 2유형에 포섭)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년 ~ 7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내연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바닥에 밀어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상반신에 올라타 반항을 억압한 뒤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넣어 유사강간하고, 그 과정에서 갈비뼈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및 내용,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결과가 가볍지는 않음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도 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자주 하였고 간간이 구강성교도 하면서 동거하여 오던 중 피해자와 동거하던 집에서 밤늦게까지 술을 함께 마시다가 갑자기 성적 충동을 느껴 성적 행위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평상시와는 다르게 과도하게 강압적으로 행동을 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등 그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이와 같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후 성관계를 하기도 하였고 일정기간 동거를 계속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유사강간 범행으로 인하여 받을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이나 충격은 통상의 사건에 비하여 무겁다기보다 가볍다고 보인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다른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도 없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