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7고단5210-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19.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 등 혐의로 징역 1년 6월, 같은 해 12. 11. 같은 법원에서 컴퓨터등사용사기죄로 징역 4월을 각 선고받고, 2015. 9. 3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7고단5210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피고인은 지인을 통해 알게 된 C로부터 '사설 선물옵션 거래소를 운영할 생각인데 고객을 확보해야 하니 증권사나 그와 관련된 업체의 개인정보를 해킹해서 구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6. 6. 초순경 중국 랴오닝성 심양 이하 불상지에 있는 사무실에서 조선족 해커인 D과 성명불상의 중국인 해커 1명을 고용하여 팀을 구성하고, 2016. 10. 17.경 유진투자증권(www.eugenefn.com)의 서버 아이피를 추적하여 데이터베이스 서버에 침입하는 방법으로 위 사이트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위 사이트 회원가입자들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등 개인정보 307,395건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6.경 위 사무실에서 인터넷 메신저인 큐큐메신저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중국인 해커에게 20만 원을 지급한 후, 그로부터 증권 유사투자자문 사이트 리치스탁(www.richstock.kr)이 보유하고 있는 회원정보 약 5천 건을 제공받은 후, 암호해제 프로그램을 통해 위 회원정보에 설정되어 있는 암호를 해제한 후, 관리자 계정으로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위 사이트 회원가입자들의 성명, 닉네임, 휴대전화번호, 이메일주소, 회원등급, 사이트 가입일 등 개인정보 121,332건을 취득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개인정보누설) 누구든지 그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부터 2017. 4.경까지 사이에 위 심양에 있는 사무실 및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큐큐메신저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중국인 해커들로부터 천재교육 사이트(http://www.chunjae.co.kr)의 회원가입자들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 2,804,720건, 남양유업 사이트(http://company.namyangi.com)의 회원가입자들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977,292건, 탐앤탐스 사이트(http://www.tomntoms.com)의 회원가입자들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이메일주소 등 개인정보 367,766건, 청개구리 사이트(www.frogstock.co.kr)의 회원가입자들의 아이디, 성명, 휴대전화번호, 이메일주소 등 개인정보 110,722건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개인정보 33,157,815건(파일 4547개)이 해커에 의해 위법하게 유출된 사실을 알면서도, 향후 무등록 사설 선물옵션 거래소를 운영하는 사람들에게 판매할 목적 등으로 이를 제공받았다. 2017고단6548 피고인은 2016. 5.경 D(신원확인 불가)과 중국 심양 이하 불상지에 있는 사무실 내에서, 위 D이 해킹을 통해 취득하여 보관 중이던 불특정 다수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그들에게 악성프로그램(APK)의 URL 주소가 링크된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후 그들이 해당 문자에 기재된 URL주소를 클릭하면 그들의 휴대전화에 악성프로그램이 자동적으로 설치되도록 하고, 이후 스타벅스의 기프트카드를 인터넷상에서 구매한 후 대금의 결제를 위 악성프로그램이 설치된 휴대전화의 소액결제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대금을 결제함으로써 기프트카드를 위법하게 취득할 것을 공모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7. 5.경 인터넷 메신저 위챗(wechat)을 통해 E에게 향후 위와 같이 위법하게 취득할 기프트카드의 판매대금을 세탁해줄 것을 요청하면서 '판매대금을 당신의 계좌로 받고, 당신은 그 대금 중 20%를 수수료로 제한 후 나머지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내가 가르쳐주는 계좌로 무통장입금을 해 달라.'는 취지로 부탁하였고, E은 이를 승낙함으로써 위 D, 피고인, E은 위와 같은 속칭 스미싱 범행 및 기프트카드 판매 관련 사기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1.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타인으로 하여금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게 하는 행위 및 취득한 타인의 정보를 이용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D은 2017. 6. 2.경 중국 심양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불상의 컴퓨터로 알 수 없는 곳에 설치된 서버에 악성프로그램(APK)파일을 업로드 한 뒤 'F'이라는 도메인을 구매하여 'G'이라는 연동 경로 링크를 만들어 서버에 연동시키고 이미 소지하고 있던 개인정보 중 피해자 H의 휴대전화 I로 "대한통운 반품 물품이 존재합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G"라는 악성코드 링크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 마침 당일 대한통운 택배물품을 수령할 일이 있던 피해자는 위 링크를 클릭하였고, 그와 동시에 피해자의 휴대전화에는 위 악성프로그램이 설치되었다. 그 무렵 위 D은 불상의 장소에서 불상의 컴퓨터로 스타벅스(istarbucks.co.kr) 사이트에 접속하여 기프트카드를 구입하고 결제방법으로 휴대전화 소액결제를 선택한 후, 피해자의 생년월일 등을 입력한 후 인증번호를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발신되게 하였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발송된 인증번호를 위 악성프로그램을 통해 가로채 소액결제 창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스타벅스 이기프트카드(e-gift card) 상품대금 30만 원이 결제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6. 5.경까지 사이에 불상의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범죄일람표 Ⅰ 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31명의 피해자들 휴대전화에 악성프로그램을 설치한 후 부정하게 취득한 인증번호를 입력하여 스타벅스 이기프트카드 상품대금 합계 1,315만 원이 결제되게 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위 D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취득한 스타벅스 이기프트카드를 판매할 상대방인 피해자 J을 소개해주었고, 위 D은 2017. 6. 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 해자 J에게 '스타벅스 기프트카드가 있는데 액면가의 75%의 가격으로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D이 피해자에게 판매하겠다고 한 기프트카드는 제1항 기재와 같이 스미싱 범행을 통해 취득한 것으로서, 정상적인 방법으로 취득한 것이 아니었으며, 만약 스미싱 범행 피해자가 신고를 하게 될 경우 해당 기프트카드는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D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스타벅스 기프트카드 대금 명목으로 2017. 6. 2.경 K 명의의 농협 계좌(L)로 225,000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6. 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Ⅱ 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25개의 스타벅스 이기프트카드에 대한 대가 명목으로 9회에 걸쳐 합계 890만 원을 입금 받았다. E은 위와 같이 입금된 돈을 모두 인출하여 그중 215만 원을 챙기고 나머지 675만 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M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N)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E은 위 D과 공모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취득한 타인의 정보를 이용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는 행위를 하였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1416 누구든지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타인으로 하여금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게 하는 행위 및 취득한 타인의 정보를 이용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과 D은 2016. 6.경 불상지에서, 위 D이 해킹을 통해 취득하여 보관 중이던 불특정 다수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그들에게 악성프로그램(APK)의 URL 주소가 링크된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후 그들이 해당 문자에 기재된 URL주소를 클릭하면 그들의 휴대전화에 악성프로그램이 자동적으로 설치되도록 하고, 이후 교보문고 드림카드(상품권)를 인터넷상에서 구매한 후 위 악성프로그램이 설치된 휴대전화의 소액결제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대금을 결제함으로써 기프트카드를 위법하게 취득하고, 피고인은 D이 취득한 위 상품권을 현금화하는 작업을 진행할 것을 공모하였다. 그 후 위 D은 2017. 6. 12. ~ 2017. 6. 13.경 중국 심양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불상의 컴퓨터로 알 수 없는 곳에 설치된 서버에 악성프로그램(APK)파일을 업로드 한 뒤 'O'라는 경로 링크를 만들어 위 파일을 연동시키고 이미 소지하고 있던 개인정보 중 피해자 P의 휴대전화 Q로 "[cj대한통운] 미확인 상품이 있습니다. 조회 부탁드립니다.'O''' 라는 악성코드 링크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피해자가 위 링크를 클릭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휴대전화에는 위 악성프로그램이 설치되었다. 그 무렵 위 D은 불상의 장소에서 불상의 컴퓨터로 위메프 사이트에 접속하여 교보 문고 드림카드(10만 원권) 5매를 구입하고 결제방법으로 휴대전화 소액결제를 선택한 후, 위 P의 생년월일 등을 입력하여 인증번호를 P의 휴대전화로 발신되게 하였고, P의 휴대전화로 발송된 인증번호를 위 악성프로그램을 통해 가로채 소액결제 창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위 카드 상품대금 50만 원이 결제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7. 6. 13.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범죄일람표III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3명의 피해자들 명의로 교보문고 드림카드 상품대금 합계 600만 원이 결제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취득한 타인의 정보를 이용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사건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범행 및 현재 재판 진행 상황 확인), 판결문 각 1부, 개인별 수용현황 1부 2017고단52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물건 - 외장하드 1. 수사보고(검사지휘내용 및 범죄일람표 수정) 2017고단65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K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R의 진정서 1. 내사보고-피의자 A의 스미싱 소액결제 E-기프트카드(스타벅스)목록 1. 6. 2.~ 6. 5.까지 A이 구매자 J에게 전송한 스타벅스 기프트 카드 이미지 2018고단14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S, P, T, U, V, W,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Y, Z, AA, AB, AC, AD의 각 피해자 진술서 사본 1. AE의 진정서 사본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정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6. 3. 22. 법률 제140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2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 형법 제30조(리치스탁에 대한 정보통신망침해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9호, 제48조 제1항, 형법 제30조(유진투자증권에 대한 정보통신망침해의 점), 각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6. 3. 22. 법률 제140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6호, 제28조의2 제2항(사이트별로 포 괄하여, 2016. 9. 22. 이전 누설된 개인정보 수집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6호, 제28조의2 제2항(사이트별로 포괄하여, 2016. 9. 23. 이후 누설된 개인정보 수집의 점), 각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취득한 타인 정보로 정보처리장치 명령 입력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특별가중영역(1년~3년9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범죄가 포함되어 있어 양형기준이 마련된 범죄의양형기준 하한(징역 1년)을 참고하되,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 중 일부를 회복하여 주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습득한 개인정보의 양이 상당하고 실제로 이를 이용하여 범죄를 저질렀다. 피고인이 행한 범죄는 스미싱 등의 수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을 범행대상으로 삼아, 그로 인한 피해범위가 차별적이고 방대할 뿐만 아니라 그 피해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은 구조적인 특성이 있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