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0고합549

범 죄사실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오◇◇은 2007. 11. 10.경부터 2009. 1. 15.경까지 사이에 시 @@구청 도시건축과 도시계발계장으로 근무하면서 개발행위허가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고, 2009. 1. 16.경부터 현재까지 시 ΨΨ구청 도시건축과 도시계발계장으로 근무하고있다. 피고인 박◇◇은 2008. 7.경부터 2010. 2.경까지 사이에 ☊☊ 기자(시청 출입)로 근무하던 자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오◇◇ 가. 2008. 11. 28.자 허위공문서작성 및 허위작성 공문서행사 1) 피고인은 2008. 11. 28.경 용인시 @@구 로 94 소재 용인시 @@구청 도시건축과 사무실에서, 2008. 11. 5.경 오 명의로 신청된 용인시 @@구 면 식금리 산에 대한 산지전용허가신청서에 첨부된 평균경사도 조사서상의 평균경사도가 21.59도로 되어 있어 개발행위허가 기준인 17.5도를 초과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식금리 산1XX에 대한 출장보고서에 첨부되어 있는 개발행위허가기준 검토조서의 경사도 검토결과란에 '저촉없음', 비고란에 '저촉없음'이라고 각 기재하여 허위 내용의 사실을 기재하고, 출장보고서 하단에 '보고자 : @@구 도시건축과 오◇◇'이라고 기재하는 방법으로 출장보고서 1장을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그 직무에 관하여 공문서인 출장보고서 1장을 허위로 작성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출장보고서를 용인시 @@구 도시건축과장 박♠♠에게 제출하여 결재를 득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나. 2009. 1. 15.자 허위공문서작성 및 허위작성 공문서행사 1) 피고인은 2009. 1. 15.경 시 @@구청 도시건축과 사무실에서, 2009. 1. 5.경 조♠♠ 명의로 신청된 시 @@구 면 리 70-XX외 1필지에 대한 산지전용허가신청서에 첨부된 평균경사도 조사서상의 평균경사도가 21.19도로 되어 있어 개발행위허가 기준인 17.5도를 초과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식금리 70-X 외 1필지에 대한 출장보고서에 첨부되어 있는 개발행위허가 검토조서의 경사도 검토결과란에 '해당없음'이라고 기재하여 허위 내용의 사실을 기재하고, 출장보고서 하단에 '보고자 : 도시건축과 오◇◇'이라고 기재하는 방법으로 출장보고서 1장을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그 직무에 관하여 공문서인 출장보고서 1장을 허위로 작성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출장보고서를 시 @@구 도시건축과장 홍□□에게 제출하여 결재를 득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다. 뇌물수수 피고인은 2008. 12. 3.경 시 @@구청 도시건축과 사무실 내 휴게실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시 @@구 면 리 산에 대한 개발행위허가를 가능하도록 해준 데 대한 고마움과 향후에도 다른 개발행위허가 신청 등에 대해 도움을 제공해 주는 것에 대한 대가로 박◇◇으로부터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박◇◇ 가. 변호사법 위반 피고인은 2008. 9.경 00시 @@구청 입구에서 시 @@구 면 소재 부동산의 개발행위허가 신청을 준비 중이던 조♠♠으로부터 '시 @@구 면 소재 임야의 개발행위허가를 받으려고 하는데 알아 봐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조♠♠에게 '담당공무원에게 한 번 알아보겠다, 허가가 나면 허가 성공에 대한 사례금 등의 명목으로 3,000만 원을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08. 11. 10.경 시 @@구 소재 농협 지점 인근 도로에서 조♠♠으로부터 로비대금 및 사례금 등의 명목으로 1,000만 원(자기앞수표 100만 원권 10매)을 교부받고, 2008. 12. 3.경 위 농협 용인지점 인근 도로에서 조♠♠으로부터 위와 같은 명목으로 재차 2,000만 원(자기앞수표 100만 원권 20매)을 교부받아 합계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나. 뇌물공여 피고인은 2008. 12. 3.경 시 @@구청 도시건축과 사무실 내 휴게실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시 @@구 면 산에 대한 개발행위허가를 가능하도록 해준 데 대한 고마움과 향후에도 다른 개발행위허가 신청 등에 대해 도움을 제공받는 것에 대한 대가로 오오에게 현금 1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조♠♠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조♠♠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4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 박◇◇ 진술부분 포함) 1. 임◍◍, 박△△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용인시 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수사기록 제5쪽), 허가신청서, 평균경사도분석도, 출장보고서, 개발행위허가 공문 등 사본(수사기록 제15쪽), 수사보고서(수표추적, 수사기록 제717쪽), 수사협조의뢰 회신(수사기록 제1133쪽), 자기앞수표 사용내역(수사기록 제2420쪽), 감사결과보고서(수사기록 제4161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오◇◇ : 각 형법 제227조(허위공문서작성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29조, 제227조(허위작성공문서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29조 제1항(뇌물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박◇◇ :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포괄하여 변호사법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뇌물공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가. 피고인 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09. 1. 15.자 허위공문서작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박◇◇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뇌물공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각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가. 피고인 오◇◇ : 형법 제134조 후문 나. 피고인 박◇◇ :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변호사법 제116조에 의한 필요적 몰수 또는 추징은 금품 기타 이익을 범인 또는 제3자로부터 박탈하여 그들로 하여금 부정한 이익을 보유하지 못하게 함에 그 목적이 있으므로, 피고인이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받은 금품 중 일부를 실제로 금품을 받은 취지에 따라 청탁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로 공여한 경우에 그 부분의 이익은 실질적으로 피고인에게 귀속된 것이 아니므로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금품만을 몰수하거나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3. 12. 28. 선고 93도1569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조♠♠으로부터 개발행위허가와 관련하여 공무원에게 청탁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아 그 중 100만 원을 담당공무원인 오◇◇에게 뇌물로 공여하였으므로, 위 1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2,900만 원을 피고인으로부터 추징하기로 한다.]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오◇◇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6월 이하 [특별가중요소] 없음 [특별감경요소] 없음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4월 ~ 1년{뇌물수수죄, 제1유형(1,000만 원 미만), 기본영역} [일반가중요소] 없음 [일반감경요소]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수정된 권고형량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된 뇌물수수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각 허위공문서작성죄 및 허위작성공문서행사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뇌물수수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징역 4월)에 따른다. [집행유예 참작사유] -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뇌물액이 1,000만 원 미만인 경우 -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 없음 -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부정적 일반참작사유 :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개발행위허가 담당 공무원으로서 개발행위허가와 관련한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이를 행사하였을 뿐만 아니라 대가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사안으로, 피고인의 위 각 범행으로 인하여 허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개발행위허가 신청에 대하여 허가가 이루어짐으로써 개발행위허가와 관련한 공무수행의 공정성에 대한 일반 국민의 신뢰가 훼손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음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금품을 요구하지 않았고, 수수한 뇌물의 액수가 100만 원에 불과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무원에게 청탁하여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주겠다는 명목으로 조♠♠으로부터 3,000만 원을 수수하고, 그 중 100만 원을 관련 공무원에게 뇌물로 공여한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공무원의 직무공정성에 대한 일반 국민의 신뢰와 공무수행의 불가매수성을 훼손시켰다는 점에서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음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수수한 금원 중 일부를 조♠♠에게 반환함으로써 조♠♠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