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4고단16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4. 9. 14. 22:10경 경북 울진군 C에 있는 'D목욕탕' 2층 남자탈의실에서 잠겨져 있던 비품창고의 출입문을 손으로 수차례 밀고 당겨 파손시키는 방법으로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금고를 열어 금고에서 피해자 E 소유인 현금 10만 원을 꺼내어 가지고 갔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4. 7. 첫째 주 부터 2014. 11. 15.경까지 사이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20회에 걸쳐 합계 4,040,5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20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4. 10. 11. 00:02경 경북 울진군 F에 있는 G마트에서 물품을 구입하면서 범죄일람표 연번 19에 기재된 것과 같이 절취한 H의 KB국민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신용카드인 양 속여 그곳 업주 I에게 제시하여 대금을 결제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KB국 민카드에 대하여 7,900원 상당의 대금지급의무를 면하였고, 이와 같은 방법으로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0. 13.경까지 사이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20회에 걸쳐 피해자에 대하여 합계 1,956,950원 상당의 대금지금의무를 면하였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범행사실을 전부 인정하나 상습성 부분은 부인한다'는 취지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첨부된 카드이용내역서 포함) 1. E, M, N, O, P, Q 의 각 진술서 1. H의 진정서 1. 압수물 총목록,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수사보고(압수물 사진)(사진4장 포함) 1. 각 발생보고(절도), 수사보고(증거기록 제14쪽), 현장감식결과보고서(현장파일보고서, 지문검색결과리스트 각 포함), 내사보고(참고인 전화진술 청취), 범죄현장지문 감정결과 회신(첨부된 지문사진, 절도사건 지문 인적확인, 감정서 각 포함), 내사보고(참고인 진술청취), 내사보고(R식당 CCTV 사진 첨부), 수사보고(D 이발사 S의 A에 대한 진술청취), 수사보고(죽변파출소 근무일지 사본 첨부 관련), 수사보고(R식당 현장사진 첨부), 내사보고(진정인 명의 신용카드 사용된 업주상대 수사 및 사진 첨부), 수사보고(울진관내 여죄현장 확인에 대한)(첨부된 사진 18장 포함), 수사보고(스마트폰 도난 피해자 특정), 수사보고(T 세신사 피해자 진술서 작성 못한 사유), 수사보고(피의자 검거 전날 동일수법 현행범인 체포된 사실에 대한)(첨부된 현행범인체포 사건 관련 서류 포함), 수사보고(피해자의 휴대폰 가격 확인에 대한), 수사보고(피해자들의 휴대폰 가격 확인에 대한), 수사보고(피해자 U, N의 휴대폰 가격 확인에 대한), 수사보고(피해자 U이 분실한 휴대폰 확인에 대한), 수사보고(증거기록 제352~353쪽), 수사보고(피해품 및 피해금액 산정에 대하여) 1. 판시 상습성 :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력에 대하여)에 의하면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인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은 피고인의 과거 행적에 피고인이 행한 판시 절도범행의 범행수법, 범행횟수 및 동종의 절도범행이 동일한 방법으로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 20회 반복된 점, 피고인이 훔친 카드로 유흥비로 상당금액을 결제한 것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한 절도 범죄의 목적이 생계곤란을 면하기 위해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비록 피고인에게 절도로 인해 형사처벌로 법원의 유죄판결을 받은 전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절도의 습벽이 인정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30조, 제331조 제1항(절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서 정하고 있는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훔친 물건의 액수가 현저히 크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일부 피해자(K)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나이가 비교적 어리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부분 참조)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절도죄의 양형 기준 가. 형량범위 징역 2년 - 4년{일반상습·누범절도, 기본영역, 특별양형인자 : 각 없음} 나. 일반양형인자 1) 감경요소 : 피해경미, 진지한 반성, 상당부분 피해회복(피해품 가환부) 2) 가중요소 : 주거침입 또는 시정장치 등 손괴 후 침입 다. 집행유예 기준 1) 주요 긍정적 참작사유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부 피해자의 처벌불원 2) 주요 부정적 참작사유 : 야간건조물 등 손괴 침입 3) 일반 긍정적 참작사유 : 진지한 반성, 피해경미 4) 일반 부정적 참작사유 : 없음 2. 사기죄의 양형기준 가. 형량범위 징역 6월 - 1년 6월{일반사기, 1억 원 미만, 기본영역, 특별양형인자 : 각 없음} 나. 일반양형인자 1) 가중요소 : 없음 2)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다. 집행유예 기준 1) 주요 긍정적 참작사유 :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은 경우(5,000만 원 미만), 형사처벌 전력 없음 2) 주요 부정적 참작사유 : 미합의 3) 일반 긍정적 참작사유 : 진지한 반성 4) 일반 부정적 참작사유 : 피해회복 노력 없음 3.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2년 - 징역 4년 9개월 기본범죄인 절도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징역 4년에 다른 범죄인 사기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징역 9월을 합산함 4.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액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핸드폰이 일부 피해자들에게 환부되어 실질적인 피해가 그리 크지는 아니한 점, 일부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다수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양형기준에서 설정한 것보다 낮은 범위에서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