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197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5. 2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6.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2고단1972] 피고인은 2020. 12.경 사업자금 등 마련을 위해 대출을 알아보던 중 성명불상의 대출업자로부터 ‘당신이 대표이사로 등재된 법인을 설립하여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한 뒤 제공하면 일정기간 거래내역을 만들어 실적을 쌓은 후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실제로는 법인을 운영할 의사 없이 법인을 설립한 다음 금융기관에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면서 금융거래 목적을 허위로 말하여 계좌를 개설하고 계좌와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OTP카드, 공인인증서 등을 성명불상의 대출업자에게 건네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20. 11. 23.경 본점을 ‘경기 화성시 C, D호’로 하는 ‘주식회사 E’를 설립하여 속칭 유령법인의 대표자가 되었다. 1. 업무방해 은행에서 법인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당해 계좌가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사용되는 경우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고, 계좌 지급정지 및 범죄사용계좌 등록 등 부가적인 업무를 수행해야 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여부 및 당해 계좌가 정상적인 금융거래 목적으로 사용되는지 여부 등은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확인사항이고, 국민경제적으로 큰 손실을 초래하는 대포통장 근절을 위하여 2012. 10.경부터 시행되고 있는 금융감독원의 대포통장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은행은 고객에게 통장 양도의 불법성에 관해 설명하고 고객이 확인·서명하도록 하면서 금융거래 목적을 확인하고, 목적이 불분명한 경우 계좌개설을 거절하도록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2. 2.경 화성 동탄대로 489에 있는 피해자 IBK기업은행 동탄역 지점에서, 유령법인에 불과한 위 주식회사 E가 마치 실제로 운영되는 것처럼 가장하여 사업자등록증 등 계좌 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피해자 은행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제출하면서 위 주식회사 E 명의 계좌 개설을 신청하고, 사실은 개설한 계좌와 연결된 통장 등을 타인에게 양도할 생각이었음에도 거래신청서의 ‘금융거래목적’란에 ‘법인계좌’라고 기재하여 위 신청서를 피해자 은행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제출함으로써 위 주식회사 E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개설하고 위 계좌와 연결된 통장 1개, OPT카드 1개 등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6.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주식회사 E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6회에 걸쳐 위계로써 피해 은행들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그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2. 2.경 서울 송파구 송파대로 439에 있는 석촌역 인근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전항 기재와 같이 개설한 위 주식회사 E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통장, 비밀번호, OTP카드 등을 건네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6.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주식회사 E 명의의 계좌와 연결된 통장 등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7회에 걸쳐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022고단3056] 1. 업무방해 은행에서 법인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당해 계좌가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사용되는 경우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고, 계좌 지급정지 및 범죄사용계좌 등록 등 부가적인 업무를 수행해야 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여부 및 당해 계좌가 정상적인 금융거래 목적으로 사용되는지 여부 등은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확인사항이고, 국민경제적으로 큰 손실을 초래하는 대포통장 근절을 위하여 2012. 10.경부터 시행되고 있는 금융감독원의 대포통장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은행은 고객에게 통장 양도의 불법성에 관해 설명하고 고객이 확인·서명하도록 하면서 금융거래 목적을 확인하고, 목적이 불분명한 경우 계좌개설을 거절하도록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3. 3.경 제주특별시 F에 있는 피해자 G 인화지점에서, 유령법인에 불과한 주식회사 H가 마치 실제로 운영되는 것처럼 가장하여 사업자등록증 등 계좌 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피해자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제출하면서 위 주식회사 H 명의 계좌 개설을 신청하고, 사실은 개설한 계좌와 연결된 통장 등을 타인에게 양도할 생각이었음에도 금융거래목적 확인서의 ‘금융거래목적’란에 ‘거래처물품대금’이라고 기재하여 위 신청서를 피해자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제출함으로써 위 주식회사 H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를 개설하고 위 계좌와 연결된 통장 1개, OPT카드 1개 등을 발급받아 위계로써 피해자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그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3.경 제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전항 기재와 같이 개설한 위 주식회사 H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와 연결된 통장, 비밀번호, OTP카드 등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9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피의자가 개설한 법인 계좌 확인) 1. 거래신청서, 금융거래목적 확인서 등 자료 회신(우체국), 인적사항 등 자료 회신(J), 거래신청서, 금융거래목적 확인서 등 자료 회신(기업은행), 거래신청서, 금융거래목적 확인서 등 자료회신(K) [2022고단30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주식회사 H 법인등록번호 확인), 수사보고(Cretop 기업 분석 관련) 1. 입금내역증, 주식회사 H CIF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후단 경합범 확인), 판결문, 사건요약정보조회 각 1부, 수사보고(후단 경합범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1항(이 사건 각 범죄는 위 법 제25조 제1항에서 정한 배상명령을 할 수 있는 대상 범죄에 해당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금융거래질서를 저해하고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의 수단이 될 수 있어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피고인이 법인을 설립하여 그 명의로 개설․양도한 계좌의 수가 적지 않고, 그 계좌가 실제 다른 범죄에 사용되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