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657

범죄사실 [2017고단657]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 14. 08:05경 군포시 C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7. 1. 14. 08:05경 위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D 앞 도로를 원일특수강 방면에서 남동공단파출소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차량 우측에는 피해자 E(33세)가 운전하는 F K3 승용차가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눈이 충혈 되고, 발음은 부정확하며, 보행은 약간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우측에 정차 중인 피해자의 차량을 보지 못하고 그대로 우측으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팬더 부분 등으로 피해자의 차량 K3 좌측 앞 범퍼 부분 등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17고단891] 피고인은 2017. 5. 10. 09:2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인천 남동공단 부근 도로에서부터 군포시 고산로 599 군포문화예술회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8km 구간에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6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진단서(E) [2017고단8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www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이와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한 권고형의 하한을 참조함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않은 점 -불리한 정상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피고인은 2011년 음주운전으로 벌금의 처 벌을 받는 등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이로 인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수원지방법원-2017고단56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7. 1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11. 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전자약식명령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28. 22:1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용인시 처인구 백암면 백암로 201번길 21-3 앞 도로에서부터 용인시 처인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C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28. 22:15경 제1항과 같이 음주 및 무면허인 상태로 위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처인구 백암면에 있는 백암사거리를 백암 택시정류장 방면에서 안성 방면으로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정상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피해자 D(46세) 운전의 E 14톤 트럭의 조수석 뒤 적재함 후미를 위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수리비 약 100만 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위 트럭의 적재함 후미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위험방지 등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사고후미조치 관련 피해자 D 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판결문 6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의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고, 피해 차량의 파손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키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주취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책임보험에만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합의하였는데, 그 중 8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 전과를 비롯하여 음주나 무면허운전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180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5.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7.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2018. 10.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 23:15경 부산 부산진구 B 앞 노상에서, '택시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이 택시 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요구하자 "씨발, 아까 돈 냈는데 왜 또 돈 내라는데 씹새끼야, 짜바리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몸으로 위 D의 가슴 부위를 2회 밀치고, 손으로 위 D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바디캠 영상 CD, 바디캠 영상 캡쳐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처벌 전력 등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폭행의 정도가 중한 편은 아니나,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았고, 공무집행방해죄로도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재고단7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인바, 전남지역 대학생들이 1980. 5. 14.부터 전개시켜온 불법 시위가 점차 격렬화 되어 계엄군이 이를 진압키 위해 개입하는 과정에서 대학생들과 약간의 유혈사태가 생기자 각종 유언비어가 날조 유포되고 이에 일부 시민들이 가세하여 폭도화 됨으로써 광주시내 각처에서 수많은 약탈, 살상행위 등 각종 범법행위가 자행되는 등 광주 일원의 국가 기능 및 교통, 시장 기능 등이 마비되어 극도의 치안 부재 상태에 이르고 전남 각 지역으로 시위가 확대되자 이에 가세하여 1. 성명 불상의 시위 군중 10여명과 합동하여 같은 달 22. 16:30경 목포시 B 마을 앞 노상에서 그곳에 세워둔 C 주식회사 소속의 D 시내버스 1대에 올라타 운전해 감으로써 이를 절취하고 2. 같은 날 21:00경부터 같은 달 23. 00:40경까지 사이에 같은 서호남동 소재 목포역 광장에서 각목 등으로 무장한 시위군중 십여명을 소속 및 번호불상의 2.5톤 타이탄 트럭에 태우고 동 트럭을 운전하여 삼학동 해안 선창가 등 시내 일원을 돌아다니면서 "비상계엄 해제하라", "E 석방하라"는 등의 구호를 외치고 애국가 등을 부르는 등 불법시위하여 계엄사령관의 조치에 응하지 아니한 것이다. 2. 판단 가. F 등이 1979. 12. 12. 군사반란 이후 1980. 5. 17. 비상계엄 확대 선포를 시작으로 1981. 1. 24. 비상계엄의 해제에 이르기까지 행한 일련의 행위는 내란죄로서 헌정질서파괴범죄에 해당하고(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3376 전원합의체판결 참조), '5·18민주화운동과 관련된 행위' 또는 '1979. 12. 12.과 1980. 5. 18.을 전후하여 발생한 헌정질서파괴의 범행을 저지하거나 반대한 행위'는 헌법의 존립과 헌정질서를 수호하 기 위한 정당행위로서 범죄가 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1도1239 판결 참조). 나.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그 행위의 시기, 동기, 목적, 대상, 사용수단, 결과 등에 비추어 볼 때 5·18민주화운동과 관련된 행위 및 1979. 12. 12.과 1980. 5. 18.을 전후하여 발생한 헌정질서파괴의 범행을 저지하거나 반대한 행위로서, 헌법의 존립과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라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가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67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서울남부구치소에 수용 중 2017. 6. 23. 위 법원의 구속취소결정으로 석방되었고 2017. 9. 16.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D고시텔'의 E호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F(75세)은 같은 고시텔 G호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30. 16:50경 위 'D고시텔' G호실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고시텔 원장에게 피고인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것으로 생각하여 화가 나 방문을 발로 차고, 이에 피해자가 방문을 열자, 갑자기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인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동종 또는 이종의 범죄전력으로 모두 14회에 걸쳐 실형을 선고받은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성하지 아니한 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폭행의 범행을 저질렀고,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등 이사건 범행의 경위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0. 5. 00:30경 서울 양천구 H 앞길에서, I 택시기사인 피해자 B(남, 53세)이 위 택시를 위 장소에 정차하고 택시 뒷좌석에서 잠든 승객을 깨우는 것을 보고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왜 손님에게 해코지를 하느냐"고 시비를 걸고 피해자로부터 그냥 가라는 이야기를 듣고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갑자기 택시 뒷문을 열고 승객의 몸을 흔들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하차하여 항의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쳐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피해자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정4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6.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40시간 처분의 판결을 선고 받아 그 판결이 2018. 4. 14.자로 확정이 되었다. 그 판결의 확정과 동시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14.까지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1호, 제4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11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5. 19:30경 군산시 C에 있는 D병원 응급실에서 같은 날 술에 취한 상태로 넘어져 입은 타박상 등을 치료하기 위해 그 곳 침대에 누워있던 중, 위 응급실에서 간호사로 근무하는 피해자 E(가명, 여, 30세)를 피고인 쪽으로 불러 피해자가 위 침대 옆으로 가서 서있자,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2회에 걸쳐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 1. CCTV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응급실에서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범죄이고, 피해자에게 직접적인 사과를 하지 아니하였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090

범죄사실 1.모두사실 피고인은 지인을 통하여 알게 된 B으로부터 '유령회사를 만들어 대포 통장을 넘겨주면 돈을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주금가장납입 등의 방법으로 일명 '유령법인'을 만들어 그 법인 명의로 통장을 개설한 후 그 통장들을 B에게 양도하여 수익을 얻기로 마음먹었다. 2. 범죄사실 가. 주식회사 C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6. 5. 9. 대구 동구에 있는 대구은행 방촌지점에서, B으로부터 일시 차용한 금 500만원을 의류 및 잡화도·소매업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의 주금납입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대구은행 계좌에 입금하여 위 은행으로부터 주금납입보관증명서를 발급받았고, 2016. 5. 11. 대구지방법원 등기국에서 피고인의 주민등록등본, 인감 등을 이용하여 대표이사 'A', 사내이사 'D'으로 기재된 C의 법인설립등기신청서 등 설립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한 다음, 이를 그 정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같은 날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법인등기전산정보시스템의 C 법인등기부에 위 신청서 기재와 같은 내용을 입력 및 보존하게 하고, 곧바로 위와 같이 입금한 주금 명목 500만원을 인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주금 500만원의 납입을 가장하였고, C라는 법인을 설립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주식회사 E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6. 5. 9. 대구 동구에 있는 대구은행 방촌지점에서, B으로부터 일시 차용한 금 500만원을 의류 및 잡화 도·소매업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의 주금납입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대구은행 계좌에 입금하여 위 은행으로부터 주금납입보관증명서를 발급받았고, 2016. 5. 16.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등기과에서 피고인의 주민등록등본, 인감 등을 이용하여 대표이사 'A', 사내이사 'D'으로 기재된 E의 법인설립등기신청서 등 설립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한 다음, 이를 그 정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같은 날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법인등기 전산정보시스템의 E 법인등기부에 위 신청서 기재와 같은 내용을 입력 및 보존하게 하고, 곧바로 위와 같이 입금한 주금 명목 500만원을 인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주금 500만원의 납입을 가장하였고, E라는 법인을 설립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법인등기부 등본, 각 주식회사 설립 등기 신청서, 각 잔액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상법 제628조 제1항, 제622조 제1항(주금납입 가장의 점), 각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유령 법인 명의의 계좌가 개설되지는 않은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단89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7. 5. 9. 실시된 제19대 대통령선거에서 B정당 C 후보자의 사천시 선거연락소장이고, D은 위 선거연락소의 회계책임자이다. 피고인과 D은 위 선거에서 선거사무원들의 수당을 실제보다 부풀려 지급하고 이를 돌려받아 사무실 운영경비 등으로 사용한 다음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허위로 회계보고하여 선거비용 보전을 청구하기로 공모하였다. 1. 정치자금법 위반 가.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2017. 4. 17.경부터 같은 달 4. 27.경까지 경남 사천시 E 2층 소재 위 선거연락소에서, 사실은 선거사무원으로 신고된 F, Gl 위 기간 동안 단 하루도 근무하지 않았고, 같은 H가 단 1일 근무하였음에도, 위 F이 11일(11일분, 77만원), 위 G이 10일 (10일분 70만원), 위 H가 3일(2일분, 14만원)을 각각 근무한 것처럼 증빙서류인 선거사무원 출석부 및 선거사무관계자 수당·실비 지급명세서를 허위로 기재하였다. 나.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위 가항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선거사무원들의 수당으로 지출한 금액에 대하여 합계 161만 원을 부풀려 회계장부인 정치자금 수입·지출부를 허위로 기재하였다. 다.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2017. 5, 19. 위와 같이 선거사무원들의 수당으로 지출한 금액에 대하여 합계 161만 원을 부풀려 허위로 기재된 정치자금 수입·지출보고서를 사천시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비용에 대하여 허위로 회계보고를 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2017. 5. 19.경 경남 사천시 사천읍 사천향교로 5 소재 사천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19대 대통령선거 선거비용 보전청구를 하면서, 위 제1항과 같이 선거사무원들의 수당·실비를 실제 비용보다 부풀려 허위로 기재된 선거사무관계자 수당·실비 지급명세서 등을 증빙자료로 첨부하여 실제 비용보다 161만 원이 부풀려진 금액을 기재한 선거비용 보전청구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선거비용 보전금 명목으로 161만원(보전청구 금액의 100%)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죄책감을 느낀 D이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에게 그 허위사실을 자수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회계보고서 사본, 지출부 사본, 수당·실비지급명세서 사본 1. D, G, H,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치자금법 제49조 제2항 제6호, 제39조(증빙서류 허위기재), 정치자금법 제49조 제2항 제5호, 제37조(회계장부 허위기재), 정치자금법 제49조 제1항, 제40조(허위 회계보고),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분리선고 공직선거법 제18조 제3항, 제1항 제3호(각 정치자금법위반죄와 사기미수죄를 분리하여 따로 선고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정치자금법위반죄 상호간)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82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8.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2. 1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2016. 11. 하순경 메스암페타민 매수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6. 11. 하순경 창원시 마산합포구에 있는 C 입구에서 D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 0.07g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 1개를 20만 원에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였다. 2. 2016. 12. 6.경 메스암페타민 매도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6. 12. 6.경 창원시마산합포구 E에 있는 F 인근에서 G에게 메스암페타민 0.03g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10만 원에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였다. 3. 2017. 5. 초순경 메스암페타민 매수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7. 5. 초순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H에 있는 부근 마트 앞에서 일명 'J'라고 하는 불상의 남자로부터 메스암페타 민약 2g을 100만 원에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였다. 4. 2017. 6. 12.경 메스암페타민 소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위 3항 기재와같이 매수한 메스암페타민 2g을 자신이 타고 다니는 K 그랜저 차량 조수석 앞 콘솔박스에 넣어 2017. 6. 12. 경까지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및 일부 법정진술(2016. 12. 6.경 메스암페타민 매도의 점에 대 해서, G에게 판시 메스암페타민을 교부한 것 자체는 사실이라는 취지의 진술) 1. G의 법정진술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마약범죄 신상정보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압수현장 및 압수품을 촬영한 사진 1. 감정의뢰서, 마약감정서 2장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본건은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루어진 재범이고, 짧은 기간 내에 수회의 매도, 매수, 소지 등이 반복되었다. 따라서 실형의 선고를 피할 수가 없고, 엄하게 처벌해야 할 사안이다. 다만 피고인이 대체로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백하고 있는 점, 다른 마약사범의 검거에 대하여 수사기관에 협조하기도 한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682

범죄사실 피고인은 군산시 C에 있는 속칭 티켓다방인 D다방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6. 10.경부터 2017. 1. 17.경까지 사이에 위 D다방에서 전단지를 보고 연락해 온 손님에게 티켓을 끊게 한 후 위 다방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커피 등 음료를 배달하면서 손님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고 손님으로부터 받은 화대 중 30%를 여종업원들로부터 알선료 명목으로 교부받는 방법으로 위 기간 동안 E 등 여종업원 5명으로 하여금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과 돈을 받고 성매매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식품위생법위반 식품접객업소의 영업자 또는 종업원이 영업장을 벗어나 시간적 소요의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거나 영업자가 종업원의 이러한 행위를 조장하거나 묵인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E 등 위 다방 종업원들이 군산시 F 일대에 있는 상호 불상의 노래방, 술집 등에서 손님들과 어울리고 그 대가로 시간당 3만 원을 받게 하는 방법으로 영업장을 벗어나 시간적 소요의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를 조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 H, E, I, J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의 점), 식 품위생법 제97조 제6호, 제44조 제1항(식품위생법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처벌 전력 없는 점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7고단64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종업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1997, 2. 27. 16:30경 판교-구리 고속도로 27.5Km 지점 한국도로공사 구리영업소앞 노상에서 피고인 소속 B 화물자동차의 제2축에 12.4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과적운행하였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헌법재판소 2010. 10. 28.자 2010헌가14, 15, 21, 27, 35,38,44,70(병합) 결정 참조]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7고단62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7. 12.경 11:09경 안동시 안막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경북 청송군 파천면에 있는 한국도로공사 청송지사 동안동영업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25.5톤 덤프트럭을 운전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이 운전면허 없이 위 차량을 운전하다가 동안동영업소 소속 직원으로부터 축중초과로 단속이 되어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받자 마침 소지 중이던 경북지 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C의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한국도로공사 청송지사장의 고발장 1. 운행제한위반차량적발보고서, 운전제한위반확인서, 건설기계등록증, 운전면허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문서부정행사의 점 : 형법 제230조(징역형 선택) 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무면허운전범행을 비롯하여 수차례 교통 관련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들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55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섬망을 동반한 알코올의 금단 증상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가. 상해 2017. 1. 11. 04:00경 목포시 D에 있는 E병원 중환자실 격리실에서, 알콜중독으로 입원치료를 받던 중 병원 측의 허락을 받지 않고 격리실 밖으로 나가기 위해 억제대를 풀고 출입문 쪽으로 뛰어나가 몸으로 격리실 출입문을 밀쳤으나 그곳 간호사인 피해자 C(22세)로부터 이를 제지받자,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들이받고, 그곳에 있던 나무서랍을 휘둘러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나. 재물손괴 위 가.항 기재 일시경 위와 같이 중환자실 격리실 밖으로 나가려다 간호사들로부터 제지받자, 다시 중환자실로 돌아와 그곳에 있는 서랍장에서 나무서랍을 꺼내 휘둘러 그곳 유리창을 깨뜨려 E병원 원장인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4만 원 상당의 나무서랍 1개, 시가 4만 원 상당의 유리창 1개를 손괴하고, 다. 업무방해 위 가.항 기재 일시경 피해자 F이 운영하는 E병원 중환자실에서, 위와 같이 무단으로 격리실을 빠져나가려고 하고, 이를 제지하는 간호사 C를 머리로 들이받아 상해를 가하고, 나무서랍을 꺼내 C 등 간호사들에게 휘두르고, 유리창을 깨뜨리며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병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무고 피고인은 2017. 2. 6.경 목포시 정의로 29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앞에 있는 성명불상의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고소인 C는 2017. 1. 11.경 E병원 중환자 격리실에서 치료를 받던 피고인을 때려 전치 2주의 상해를 가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로 C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2017. 1. 11.경 E병원 중환자실 격리실에서 치료를 받던 중 무단으로 억제대를 풀고 격리실을 나가려고 하다가 간호사인 C로부터 제지를 받자 머리로 C의 얼굴을 2회 들이받아 C에게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계속하여 유리창을 깨뜨리는 등 난동을 피웠을 뿐, 피고인이 C로부터 주먹으로 얼굴을 얻어맞은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상해, 재물손괴,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조사를받던 중 C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2017. 2. 6.경목포시 용당로 300에 있는 전남목포경찰서 민원실에서 담당 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기재 1. C, G, H,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각 상해진단서, 견적서, 파손된 나무서랍 사진, 파손된 유리창 사진, ,CCTV 캡처 사진, 고소장, E병원 중환자실 CCTV 녹화 영상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66조, 제314조 제1항, 제156조 :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상해죄, 재물손괴죄, 업무방해죄에 대 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범행 당시 섬망을 동반한 알코올의 금단 증상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 방법, 범행 후의 피고인의 태도, 피고인의 진술내용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그와 같은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 C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현재까지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범행을 저지른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C를 상대로 고소함으로써 결국 이 사건 무고 범행까지 저지른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반면에 피고인이 위 제1항 기재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는 빛을 보이는 점, 알코올중독으로 인한 금단 상태에서 위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이 사건 무고 범행에 이른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현재 가족을 부양하는 처지에 있고, 과거 폭력 관련 범행으로 1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는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범행을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7고단4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7. 12:00경 안동시 D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그곳 화장대에 올려놓고 동영상 촬영 버튼을 눌러 피고인과 피해자 E(가명, 여, 30세)가 성관계하는 장면을 약 6분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위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죄전력,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 방법, 촬영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피해자의 관련 수사기관 진술 등 참조).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2112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1. 1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 구성·활동)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6. 4.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가. 사기 피고인은 2016. 6. 22.경 부천시 원미구 역에 있는 F마트 부근 불상의 커피숍에서, 교도소 동기로 알고 지내던 피해자 G에게 '내가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할 계획이 있는데, 네 명의로 차량을 구입하고, 그 차량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대출금과 차량을 쇼핑몰 사업에 투자해 주면 매월 수익금으로 300~500만원씩 주고, 1년 안에 대출금을 갚고 차량도 해결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할 계획이 없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이나 차를 투자받더라도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대출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주)KB캐피탈로부터 3,000만원을 대출 받아 2,500만원에 H 중고 그랜져 승용차를 매수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위 승용차와 250만원을 건네받고, 계속하여 같은 달 27.경 피해자로부터 250만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횡령 피고인은 2017. 6. 15.경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I에게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에 투자하면 수익을 얻을 수 있으니 투자하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친구인 J을 소개해 주고, 이에 따라 피해자가 위 J에게 중국화 23만 위안(한화 약 4,000만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하게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투자에 대한 수익이 없자 피해자로부터 약 4,000 만원의 반환을 요구받게 되었고, 이에 피고인은 위 J으로부터 피해자가 투자한 4,000 만원 중 2,970만원을 피고인의 사용하는 K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L)로 반환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인천 시내 등지에서 마음대로 피고인의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8. 30. 17:30경 강원도 고성군 불상지 앞 도로부터 부천시 부천로 42 우주약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2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H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라.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위 다.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H 그랜져 승용차를 무면허로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고 도주한 사실을 은폐하고자 부천식구파 후배인 B에게 연락하여 '차를 운전하다가 뺑소니 사고를 쳤는데 내가 무면허 상태이니 네가 대신 경찰서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아달라'고 말하여 B로 하여금 허위 자백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B에게 같은 날 20:00경 부천시 원미구에 있는 부천원미경찰서 M에서 담당 경찰관 경사 N에게 B가 무면허로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냈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8.30. 20:00경 부천원미경찰서 M 사무실에서, 담당 경찰관 경사 N로부터 H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운전자에 대한 질문을 받자, 위 제1의 라.항 기재와 같이 A의 교사에 따라 피고인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고 도주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O,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고소장, 대출약정서, 각 자동차등록원부, 각 계좌이체)내역, 각 대출내역, 실황조사서, 운전면허 대장, 각 통화내역, 각 기지국 위치 지도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판결문, 수감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151조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피고인 A) 제1범죄(범인은닉범죄) [권고형의 범위] 범인도피 > 제1유형(범인도피) > 가중영역(8월~2년) [특별가중인자]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제2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횡령)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3년2월10일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판시 전과로 출소한 후 얼마 되지 않아 동료 수형자였던 피해자로부터 3,000 만 원을 편취하고, 지인인 피해자의 자금 2,970만 원을 횡령하였으며, 폭력조직원 후배에게 무면허운전의 피의자로 대신 출석하게 한 사건으로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실형 전력이 2차례 있고 누범기간 중에 범행하는 등 법질서 준수 의식이 매우 희박한 점, 피해가 모두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액수,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1992

범죄사실 피고인은 순천시 C 임야의 소유자 D의 남편이다. 피고인은 2016. 5. 25. 위 임야를 매도하면서 2017. 5. 30.까지 위 임야에 안치된 분묘를 이장하기로 약속하였다. 피고인은 2017. 5. 7.경 위 임야에서 E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포클레인 기사로 하 여금 포클레인을 이용하여 E의 조부 망 F가 안치된 분묘의 복토와 봉분을 제거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분묘를 발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굴전사진, 발굴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고 있고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으며, 위 분묘의 이장을 위하여 노력하였던 사정 등을 참작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195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마이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15. 03:4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D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제주해녀박물관 방향에서 세화민속오일시장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길을 건너는 피해자 E(23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 오른쪽 전면부 및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왼쪽 귀 부위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뇌지주막하 출혈, 뇌경막외 출혈, 두개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안면마비, 무후각증 등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이 생기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피해자의 상해가 중한 점, 피해자가 후유장애로 고통받을 것으로 보이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