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1

공소사실의 요지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점조직으로 구성되어 조직 내부의 각 구성원간의 연락과 관리를 담당하는 ‘총책’, 무작위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금융기관 등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을 속이고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 사기단의 하부 조직원인 현금수거책에게 이를 전달하도록 유인하는 ‘유인책’, 카카오톡이나 텔레그램 채팅방을 개설한 후 자신들이 고용한 현금수거책에게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는 등 하부 조직원 등을 기능적으로 관리하는 ‘관리책’,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그가 지정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전달받은 후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으로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각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국내 불특정 다수의 휴대전화 가입자들에게 전화 및 문자메시지 등으로 연락하여 금융기관 등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을 변제하면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들을 속이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연락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이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현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5. 21. 14:30경 경기 남양주시 D에 있는 ‘E’ 문구판매점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텔레그램 메신저로 수신한 ‘완납증명서’라는 제목에 ‘C님 F, G, H, I저축은행 대출상품을 2121년 05월 21일자로 전약을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F의 명칭과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F 명의의 ‘완납증명서’를 프린터기를 이용해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완납증명서’를 위조하였다. 나.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5. 1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J K 팀장을 사칭하며 “대출 상품이 있고, 고객님이 대출을 받으실 수 있는 자격이 됩니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계속해서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으면 대출이 불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차례에 걸쳐 4,0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2021. 5. 21.경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F에 있는 현금서비스 카드론을 상환해야 J에서 신청한 대출이 가능하다, F 직원을 보낼 테니 그 직원에게 돈을 주면 상환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피고인은 기존 대출을 변제하면 저금리 대출이 가능한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6:11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L아파트 M동 놀이터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F 명의의 ‘완납증명서’를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800만 원을 건네받은 후 무통장 입금의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5. 20. 15:5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N은행 O 직원을 사칭하여 “서민 대출상품으로 좋은 상품이 있어서 고객님에게 설명 드리고자 전화를 걸었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에 불상의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하고, 또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2021. 5. 21. 10:54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P Q 사원을 사칭하며 “기존 P에 대출금 675만 원이 있는데, 다른 금융기관에서 대출 신청하는 것은 계약위반이다, 기존에 있던 대출금을 반환해야 한다, 우리 직원을 보낼 테니 그 직원에게 현금을 전달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피고인은 기존 대출을 변제하면 저금리 대출이 가능한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5. 21. 18:56경 의정부시 R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675만 원을 건네받은 후 이를 무통장 입금의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675만 원을 편취하였다. 판 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성명불상자에게 송금한 사실은 있으나, 그와 같은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인 줄 전혀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범의가 없다. 설령 사기범행을 인식하였다고 인정되더라도 가담정도에 비추어 보면 방조행위에 불과하다. 2. 관련 법리 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가공하여 범죄를 행하는 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나 모의는 반드시 직접, 명시적으로 이루어질 필요는 없고 순차적,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이루어질 수도 있으나 어느 경우에도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이를 공동으로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이 있어야 할 것이다. 피고인이 공모의 점과 함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으며, 이 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등 참조). 나.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경우에도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의 주관적 요소인 미필적 고의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다. 한편,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등 참조). 3. 구체적 판단 가.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채용과정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고, 면접을 보지도 아니한 점, 서류 배달 업무를 하기로 하고 채용되었는데, 서류 전달 후 상대방으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은 다음 이를 100만 원씩 분할하여 무통장 송금하는 것은 그 업무범위를 벗어나는 점, 피고인이 하는 일에 비해 일당이 고액임을 인식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미필적이나마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인식이 있었던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도 한다. 나.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현금수거책 내지 송달책으로서 행동하거나 금융기관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한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적어도 미필적 고의를 가지고 공소사실 기재 각 범행을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즉, 피고인이 ‘S’ 팀장이라고 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채용과정에서 나눈 대화 내용을 보면, 업무내용이나 급여 수준, 근무 시간 등에 관한 것이 전부여서 정상적인 구직절차에 따른 대화로 보이고, 달리 보이스피싱 범죄와 관련된 내용이 전혀 없어, 채용과정에서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자와 공모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면접은 어디로 보러 가야하는지, 회사의 이름과 4대 보험은 적용되는지 등을 문의하였고, 상대방은 코로나로 인해 비대면으로 채용하며, 회사는 ‘T’이고, 4대 보험은 한 달 수습기간 경과 후 정직원이 되면 가능하다는 답변을 하였는바, 그 내용에 비추어 채용과정에서 통상인이 기울일 수 있는 주의의무를 현저히 미달하였다고 평가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현금 수거 과정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않고, 자신의 승용차를 이용하였는데,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인식이 있었다면 신원파악이 용이한 자가용을 운행한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행동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완납증명서를 교부하고, 현금을 수거하는 과정에서 아무런 대화를 나눈 사실이 없어, 당시 피고인이 금융기관의 직원임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 점, 위조된 F 명의의 완납증명서를 출력하는 것에 관하여 보더라도, 피고인이 처음부터 서류배송업체에 취업하는 것으로 알고 일을 시작하였고, 코로나로 인하여 비대면 업무처리가 일상화 되던 시기에, 피고인이 전달할 서류를 이메일이나, SNS 등을 통하여 전송받는 방법이 이례적인 것이 아닌바, 피고인이 휴대폰으로 전달받은 위조서류를 출력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위조에 대한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곤란한 점, 피고인이 현금 수거행위를 한 날은 2021. 5. 21. 하루에 불과하여 업무과정에서 이상함을 느끼거나 판단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부족했던 것으로 보이고, 당일 저녁 식사자리에서 아들로부터 범죄와 연루된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는 말을 듣고 비로소 의심이 들어 곧바로 다음날인 같은 달 22. 토요일에 카카오톡을 통해 ‘S’ 팀장에게 사업자등록번호, 회사 소재지 등을 구체적으로 묻고 확인하기도 하였는데, 이는 의문점을 해결하고자 하는 행동으로 평가함이 타당한 점(사전 공모자의 행동으로 설명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같은 달 24. 월요일 아침에 카카오톡 문자로 일을 그만 두겠다고 통보하였는데, ‘S’ 팀장이 오히려 피고인에게 왜 일을 그만 두려고 하는지를 반문하고, “현금이다 보니 조금 예민한 부분은 이해하는데 절대 불법적인 일은 아닙니다”라고 답변하는데, 이는 사전 공모를 한 공범들간의 대화로는 부자연스러운 점 등의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관한 범의를 인정할 수 없다.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그리고 이 사건 배상신청인들의 각 배상명령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25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모두 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