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1고단23

범죄사실 2021고단23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ㆍ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이름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이름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12. 30.경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E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 승인되기에 신용점수가 약간 부족하다. 다른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 즉시 상환하면 신용점수가 오르니 우선 가능한대로 대출을 받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F로부터 4,500만 원을 대출받게 한 다음,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출금 상환 절차를 F을 대신하여 처리해 주겠다. 직원을 보낼테니 대출상환금을 전달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대출금 상환에 사용할 의사도 없었다.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2. 30. 16:36경 남원시 G에 있는 H 야외주차장에서, 사실은 대부업체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대부업체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상 환금 명목으로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총 11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15,080,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음으로써, 이름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방법으로 방조하였다. 2021고단97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이름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이름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1. 14.경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J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환대출 받으려면 기존 대출금을 완납하여야한다. 직원을 보낼테니 현금으로 채무 상환금을 건네주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대출금 상환에 사용할 의사도 없었으며, 피해자에게 대환대출을 해줄 의사와 능력 또한 없었다.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고, 피고인은 2021. 1. 14. 14:10경 전남 함평군 K에 있는 'L' 앞 도로에서, 사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금융기관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825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름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방법으로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의 경찰(1회 내지 4회)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M(사본), N, O, P, Q, R, C, S, T(사본),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의 변제상환증명서 서류 지문의뢰관련) 및 이에 첨부된 변제상환증명서서류, 수사보고(피해자 명의 통장출금내역 첨부) 및 이에 첨부된 통장내역첨부, 수사보고서(피해금을 송금할 당시 U은행 CCTV 확인) 및 이에 첨부된 CCTV 캡쳐사진, 수사보고서(피혐의자 A의 휴대전화 임의제출관련) 및 이에 첨부된 삭제된 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의 휴대전화에서 발견된 네비 검색자료) 및 이에 첨부된 주소이력, CCTV 사진 등, 내사보고서(사건현장 진출확인 등) 및 이에 첨부된 현장사진, 내사보고서(사건현장 인근 CCTV 영상 확인 등) 및 이에 첨부된 CCTV 사진 등, IBK 기업은행 부스 CCTV 영상확인, 수동상환완납증명서, 통화내역, 완납증명서 사진 등, 완납증명서, 채무변제내역확인서, 채무변제상환내역확인서, 현장 CCTV 영상 캡쳐 사진, 성명불상자와 나눈 SNS 대화 등, 은행상환증명서등, Q의 입출금 거래명세서, SNS 대화내용 캡쳐사진 2021고단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 통화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용 1. 수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에 촬영된 피의자 사진 첨부) 및 이에 첨부된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피해자 D, R, Q에 대한 범행은 각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사기방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 4호, 제25조 제3항 제3호[고의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 과실상계와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의 제한이 가능한바(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다7768 판결, 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3다3113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경위와 가담정도, 사기 피해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법리에 따라 피고인의 배상책임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달라질 여지가 있어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며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함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므로 배상명령을 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배상신청인 B은 일부 피해를 변제받았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하기도 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2021고단23) 1. 무죄 주장의 요지 피고인에게는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방조범의 성립에 있어 요구되는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이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6056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비록 정범이 실현하고자 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까지는 인식하지 못하였을지언정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에 가담하는 것임을 예견하였음에도 이를 용인하는 미필적인 인식은 존재하였음이 아무런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V 사이트에서 채용공고를 보고 카카오톡으로 연락하여, W 대리라는 사람으로부터 '이 알바는 대출 안 나오는 사람들에게 사업자대출을 나오게 해주는 전환대출이다, 고객을 만나서 현금을 받으면 그 돈을 받아 더 대출을 해주는 것이다, 피고인도 대리이니 대리라고 소개하고 현금을 받으면 된다, 현금을 수거하면 2% 가량을 준다'는 취지로 최초 설명을 들었다고 한다. 심지어 피고인은 회사 이름도 알지 못한 상태로 일을 시작했다. 피고인에게 일을 시킨 사람(ID X)은 텔레그램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목적지를 지정해주고, 피해자들을 만나 말할 멘트(피해자들을 만날 때마다 달라졌다), 피해자들로부터 수금한 돈을 송금하는데 사용할 주민등록번호와 이름 등을 알려주었다. X는 그 내용을 매일 지우라고 지시하였고 피고인은 이에 따름으로써(수사기록 제187쪽 참조) 결국 수사기관은 위 텔레그램 대화내용을 확보하지 못했다. X는 피고인에게 현금수거를 하면서 'Y 대리'라는 가명을 사용하도록 했고, 피고인은 실제로 이를 사용해서 일을 해왔다. 피고인은 현장에서 만난 피해자들에게 돈을 받으면서 그 액수가 얼마인지는 확인하지도 않은채 현장을 이탈했다. 피고인은 텔레그램으로 전송받아 피씨방에서 출력한 F, Z, AA카드, AB조합카드, AC, AD은행 등 금융기관 명의로 된 상환증명서 등을 피해자들마다 다른 것으로 교부하였는데, 그 형상이 조악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위와 같은 금융기관의 채권을 회수한다는 사실을 사전에 전혀 고지받지 못하였음에도 이를 피해자들에게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너무 많은 돈을 준다고 하니 의심은 하였지만 회사 이름 등을 자세히 물어보는 경우 일을 하지 못할 것 같아 물어보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고(수사기록 제245쪽), 검찰에서는 '하는 일에 비해 돈을 너무 많이 준다는 생각을 하긴 했지만, 돈을 벌 생각에 깊게 생각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한 바 있다(수사기록 제852쪽).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수입이 없었음에도 그 여자친구 명의로 승용차를 리스하여 월 70만 원 가량의 리스료를 지급하고 있었고, 약 1,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수사기록 제233쪽 피고인 진술). 이로부터 알 수 있는 사정들, 즉 이름도 알지 못하는 회사의 카카오톡 면접을 통해 일을 시작하게 되어, 텔레그램을 통하여 지시를 받아 정당하게 신원을 밝히지도 않고 가명을 사용하여, 금융기관의 지점도 아닌 불특정한 장소에서 현금을 수거하는 일로서, 수수료 비율이 그와 같은 일의 대가로는 지나치게 높은데다가, 고객응대에 대한 어떠한 사전교육도 없이 그때그때마다 달라지는 멘트를 지시받고 피씨방에서 출력한 조악한 서류를 교부하는 이른바 현금 수금행위는 우리 사회 일반에 상식으로서 알려진 보이스피싱 범행의 수금행위로서 범죄의 일부를 이루는 것임을 일반인 누구라도 명백히 인식할 수 있다고 판단되고, 피고인의 교육 수준, 나이, 사회경험, 범죄전력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인식 수준 또한 사회 일반인의 그것에 크게 뒤떨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바(앞서 본 수사기관에서의 피고인 진술이 이를 뒷받침한다) 피고인 또한 해당 수금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의 일환이라는 점을 의심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위 수금행위 중 자신의 명의의 차를 타고 다니고, 자신의 전화기를 사용한 것은 피고인이 범죄임을 인식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먼저 앞서 본 바와 같이 일단 위 차량은 피고인 명의의 차량이 아닐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는 차량유지비 및 동거생활에 따른 고정적 지출을 감당하기 위하여 돈을 벌어야 한다는 강력한 동기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결국 위와 같은 의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 내지 용인하고 범행에 나선 마당에 수사기관의 추적가능성 등을 그리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였거나 이를 전혀 신경쓰지 않았던 것으로 보일 뿐이므로 위와 같은 사정이 피고인에게 미필적 고의 있음을 인정함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방조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6개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피고인이 범의 이외의 객관적 사실관계를 모두 시인하고 있다(병합사건에 대해서는 범죄 일체를 모두 시인하고 있다).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으로서 공동의 의사를 형성·실현한다는 정도의 확정적인 범의 하에서 수금행위에 나선 것으로는 볼 자료는 없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 이상의 형에 처해진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가족, 친척 등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있음이 확인된다. 그러나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보이스피싱 범죄의 사회적 폐해는 우리 사회 일반에 익히 알려져 있다(증거에 의하면, 피해자 중 가장 큰 피해를 입은 피해자 D은 이 사건으로 인한 진정서를 제출한 2021. 1. 4. 피해자조사를 마친 이후 아버지 묘소 부근에서 술과 수면제를 먹고 번개탄을 피운 상태로 차량 운전석에 누워 사망한 채 발견되었다). 불특정 다수인의 경제적 절박함을 이용하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특성상 단순히 피해금액 상당의 경제범죄가 아닌, 그 이상의 심대한 피해를 초래하는 것이며 따라서 이는 여타 사기 범죄 중에서도 그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 피고인이 애초부터 피해의 발생을 적극적으로 의도한 것은 아니더라도, 그가 쉽게 돈을 벌고자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칠 수 있음을 인식하였으면서도 이를 용인하거나 그 피해발생 가능성을 무시하고 임한 범죄사실 기재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결과에 대한 합당한 책임은 지게 함이 타당하다. 피해금액이 2억 원이 넘는 큰 금액인 점과 대부분의 피해금액을 현재까지 변제하지 못하였고 대부분의 피해자들로부터 특별한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또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서 드러난 모든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