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4고합11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4고합11, 2014고합13(병합), 2014고합21(병합), 2014고합22|(병합), 2014고합25(병합)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나. 절도 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라. 특수절도 마. 특수절도미수 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 1.가.나.라.마. A |2.가.다.바.사. B |3.다.바.아. C |4.바. D |5.바. E |6.라.마. F 검 사 고명아, 허용준(기소), 허용준(공판) 변 호인 변호사 G(피고인 A을 위하여) 법무법인 H 담당변호사 I(피고인 B을 위하여) 변호사 J(피고인 C, D, E, F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4. 8. 27.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장기 2년 6월, 단기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장기 3년 6월, 단기 3년에, 피고인 C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월에 피고인 D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E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F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E에 대하여는 3년간, 피고인 F에 대하여는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 B에 대하여 각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 E, F에 대하여 각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압수된 커터기 1개, 망치 1자루, 전지가위 1개(대전지방검찰청 논산지청 2014년 압 제45호의 증제 2 내지 4호)를 피고인 C으로부터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4고합11호] 피고인 A, B은 소년이다. 1. 위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위 피고인들은 2014. 4. 21. 오후경 부여군 이하 불상지에 주차된 K 화물트럭 안에서 피해자 L(여, 18세)의 집에 들어가 피해자를 위협하여 끌어낸 뒤 근처 공터에서 차례로 강간하기로 공모하였다. 위 피고인들은 장갑을 끼고 피고인 B은 복면을 한 뒤 2014. 4. 22. 02:30경 충남 부 여군 M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도착하여 피고인 B이 전기차단기를 내린 후 창문을 열고 피고인 A, B이 차례로 들어간 뒤 피고인 A은 부엌 싱크대 서랍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꺼내어 들고 잠이 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목에 칼을들이대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입을 막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였으나 피해자가 "아 빠"라고 소리치고 옆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의 부 N가 잠에서 깨어 "너희들 누구냐"라고 소리치자 피고인 B은 들어온 창문을 통하여 도망가고, 피고인 A은 위 N와 격투를 벌이다 들어온 창문을 통하여 도망갔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안방 옷걸이에 걸려있던 시가 10만 원 상당인 피해자 N 소유인 점퍼 1개를 입고, 시가 1만 원 상당 모자 1개를 쓰고 나와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4. 4. 21. 21:00경 충남 부여군 O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부여읍내 일원 및 같은 군 은산면 일대 도로 약 50킬로미터 구간에서 아버지 P 소유 K 화물트럭을 운전하였다. [2014고합13호] 범죄전력 피고인 C은 2012. 9. 11. 대전지방검찰청 논산지청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은 것 외에 동종 절도범죄전력 2회 더 있는 자이고, 피고인 D는 2013. 1. 29.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3. 2. 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것 외에 동종 절도범죄전력 6회 더 있는 자이며, 피고인 E는 2013. 6. 27. 대전지방검찰청 논산지청에서 특수절도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것 외에 동종 절도범죄전력 1회 더 있는 자이고, 피고인 B은 2013. 8. 30. 대전지방검찰청 논산지청에서 특수절도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C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D와 함께 2014. 4. 1. 01:00경 충남 부여군 Q에 있는 피해자 R이 운영하는 'S' 식당에 이르러, 피고인이 식당 화장실 창문 방충망을 뜯어내고 화장실 창문을 통하여 식당 안까지 들어간 다음 문을 열어주자 D도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현금 5만 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합동하여 현금 5만 원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4. 3. 초순경부터 2014. 4. 26. 02:4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2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총 53회에 걸쳐 합계 32,550,4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4. 21. 00:00경 충남 부여군 EC아파트 17동 302호 앞 주차장에서부터 충남 보령시 궁촌동에 있는 대천카센터 앞 도로까지 약 40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T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D 피고인은 C과 함께 2014. 4. 1. 01:00경 충남 부여군 Q에 있는 피해자 R이 운영하는 'S' 식당에 이르러, C이 식당 화장실 창문 방충망을 뜯어내고 화장실 창문을 통하여 식 당 안까지 들어간 다음 문을 열어주자 피고인도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현금 5만 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현금 5만 원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3. 10. 중순경부터 2014. 4. 9. 02:30경까지(공소사실에는 2014. 4. 21. 04:00경까지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로 보인다)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2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총 12회(공소사실에는 22회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로 보인다)에 걸쳐 합계 1,39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 E 피고인은 C, B과 함께 2014. 4. 14. 01:00경 충남 부여군 U에 있는 피해자 V이 운영하는 'W' 식당에 이르러, 피고인이 밖에서 망을 보는 사이 C과 B이 식당 뒤편 창문을 통하여 식당 안까지 들어간 다음 피해자 소유의 현금 4만 원이 들어있는 시가 5만 원 상당의 소형금고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 B과 합동하여 9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3. 12. 말 21:00경부터 2014. 4. 26. 02:4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2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총 14회에 걸쳐 합계 8,974,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피고인 B 피고인은 C, E와 함께 2014. 4. 14. 01:00경 충남 부여군 U에 있는 피해자 V 이 운영하는 'W' 식당에 이르러, E가 밖에서 망을 보는 사이 피고인과 C이 식당 뒤편 창문을 통하여 식당 안까지 들어간 다음 피해자 소유의 현금 4만 원이 들어있는 시가 5만 원 상당의 소형금고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 E와 합동하여 9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3. 10. 중순경부터 2014. 4. 21. 04:0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2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총 24회에 걸쳐 합계 17,110,4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5. 피고인 F 피고인은 C, D와 함께 2014. 4. 9. 01:34경 충남 부여군 X에 있는 피해자 Y가 운영하는 'Z' 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식당 뒤편 창문을 열고 C, D와 함께 들어가 현금 1만 원이 들어있는 시가 10만 원 상당의 소형 금고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와 합동하여 11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4. 4. 9. 00:30부터 같은 날 02: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2 기재와 같이 C, D와 합동하여 총 5회에 걸쳐 합계 29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6. 피고인 A 피고인은 B, D와 함께 2013. 10. 중순경 충남 부여군 AA에 있는 피해자 AB이 운영하는 'AC'에 이르러, B, D가 밖에서 망을 보는 사이 피고인이 주점 뒤편 담을 넘어 주 점 안까지 들어간 다음 창고에 있는 시가 합계 9만 원 상당의 맥주 20 병, 소주 10병을 박스에 담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 D와 합동하여 9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1. 중순 01:0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B, D와 합동하여 총 3회에 걸쳐 합계 1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4고합21호]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B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4. 3. 23, 16:00 경 부여군 O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부터 부여군 부여읍 일원의 도로 30킬로미터 구간에서 K 아버지 P 소유인 화물트럭을 운전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 B은 2014. 3. 23. 19:50 경 부여군 부여읍 박물관 앞 도로에서 피해자 AD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K 봉고 프런티어 차량을 후진하였다가 굉음을 내며 도로에 서 있던 피해자에게 돌진하는 등 위협하여 협박하였다. [2014고합22호] 1. 피고인 B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3. 12. 말 19:00경 부여군 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부터 부여군 부여읍 일원의 도로 70킬로미터 구간에서 K 아버지 P 소유인 화물트럭을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4. 1. 중순 20:00경 부여군 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부터 부여군 부여읍 일원의 도로 80킬로미터 구간에서 K 아버지 P 소유인 화물트럭을 운전하였다. 3. 피고인 B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4. 1. 27, 18:00경 부여군 0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부터 부여군 부여읍 일원의 도로 80킬로미터 구간에서 K 아버지 P 소유인 화물트럭을 운전하였다. 4. 피고인 B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4. 1. 28. 11:00경 부여군 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부터 부여군 부여읍 일원의 도로 80킬로미터 구간에서 K 아버지 P 소유인 화물트럭을 운전하였다. [2014고합25호] 피고인 C 및 AE, AF는 2014. 2. 27. 01:16경 천안시 서북구 AG에 있는 AH모텔 501호 앞 복도에서 문을 열고 뛰어나오는 피해자 AI(33세)을 피고인 C은 팔꿈치로 치고, AF는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리고, AE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 및 AE, AF는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합11호 ]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L, N, A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4고합13호] 1. 피고인 A, B, C, D, E, F의 각 법정진술 1. AK, AL, AM, AN, AO, A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Q, AR, A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R, AT, AU, AV, AW, AX, Y, AY, AZ, BA, BB, BC, BD, V,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AB, BQ, BR, BS, BT, BU, BV, BW, BX, BY, BZ,CA, CB, CC, CD, CE, CF, N, CG, CH, CI, CJ, CK, CL, CM, CN, CO, CP, CQ, CR, CS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1. 각 현장사진, 피해현장사진 1. 각 압수품 사진 1. 수사보고서(CT슈퍼 피해금액 확인), 수사보고서(피해금액(CU)확인보고), 수사보고서(피해금액(CV마트) 특정보고) 1. 판시 전과(피고인 B, C, D, E) : 각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피의자 D 집행유예기간 중 확인보고), 수사보고서(피의자 C 동종전력 판결문 등 편철보고) 1. 판시 상습성(피고인 B, C, D, E)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단기간에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2014고합21호]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D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CW, AM, C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4고합22호]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K, D, A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4고합25호]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A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Y의 진술서 1.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특수강간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나. 피고인 B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특수강간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31조 제2항, 제330조, 제342조(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협박의 점) 다. 피고인 C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31조 제2항, 제329조, 제330조, 제342조(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 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31조 제2항, 제342조(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마. 피고인 E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31조 제2항, 제342조(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바. 피고인 F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1. 소년범감경 피고인 A, B, C : 각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F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C에 대하여는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D, E, F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중유리한 정상 참작) 1. 부정기형 피고인 A, B, C : 각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 E, F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이수명령 피고인 A, B :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보호관찰 피고인 E, F : 각 형법 제62조의2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변제 피고인 A, B :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위 피고인들이 아동·청소년이므로) 1. 몰수 피고인 C : 형법 제48조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이 사건 각 범행 중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범행의 경우 피고인 B과 함께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끌어내 강간하기로 계획하고 새벽에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칼을 들이대고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여 끌어내려고 하다가 피해자의 아버지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동기, 범행의 수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절도 범행의 경우에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법, 범행의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함에도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한 바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파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바 없는 점, 이 사건 성폭력범행 직후 수사기관에 자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이 사건 각 범행 중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범행의 경우 앞서 본 바와 같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동기, 범행의 수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상습절도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2013. 8.경 특수절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절도범행을 저질렀고 범행의 수법 및 횟수, 피해액의 규모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불량함에도 일부 피해자들에게 피해회복 조치를 해 준 것 외에 별다른 피해회복 조치를 하지 않고 있는 점, 무면허운전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2013. 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 선도유예를 받은 바 있음에도 수차례에 걸쳐 무면허 상태로 운전을 반복하여 해온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범행의 경우 범행의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절도 피해자들 일부와 합의한 점, 폭력행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절도 범행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바 있음에도 또 다시 약 2개월 사이에 무려 53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는바,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법, 범행의 가담정도, 피해액의 규모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불량한 점, 그럼에도 피해자들에 대해 별다른 피해회복 조치도 해주지 못하고 있는 점, 또한 무면허운전으로 2회 소년보호처분을 받았음에도 또 다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운전을 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특수절도 등으로 6회에 걸쳐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3. 1. 2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 다시 2013. 10. 중순경부터 12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치는 범행을 저질렀는바,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일부와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5. 피고인 E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소년보호처분 내지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바 있음에도 또 다시 수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은 이후에도 계속하여 범행을 저질렀는바,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횟수 및 그 수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 중 일부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6. 피고인 F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횟수,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 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 대부분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 A, B에 대하여 2014고합11호 판시 제1항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위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서중석 판사 박희정 판사 오승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