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14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1. 14:00경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B 아파트 4층 헬스장(이하 ‘이 사건 헬스장’이라고 한다) 내 유산소 존에서 런닝 머신을 하고 있던 피해자 C(여, 21세)에게 운동기구 사용 방법을 알려준다며 다가가 랫풀다운 운동을 마치고 일어서는 피해자에게 “배에도 살이 많다”라며 손가락으로 배와 옆구리 등을 수 회 누르거나 꼬집듯이 만지고, 피해자에게 레그컬 운동 자극부위가 엉덩이와 허벅지 부위라고 설명하면서 “내가 참 미안한데”라는 말과 함께 서 있던 피해자의 엉덩이 아래쪽을 손으로 움켜쥐듯이 만지고, 피해자에게 힙어브덕션 운동 방법을 설명하면서 “다리를 벌려라, 더 벌려라”라는 말과 함께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 E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피해자가 제출한 내용) 1. B 아파트 헬스장 출입기록 1장, B 아파트 헬스장 사진 3장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운동방법을 가르쳐 주면서 랫풀머신 간격 조정을 위해 피해자의 손등을 민 사실이 있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추행한 사실이 전혀 없다. 피해자의 진술은 구체적인 추행의 형태나 시점 등에 관한 진술이 일관되지 않은 점, 하체운동의 순서에 관하여 진술이 번복된 점, 피해자가 추행을 당했을 때 불만을 제기하거나 운동을 그만두고 돌아갈 수 있었음에도 그와 같이 하지 않은 점, 옆에 있던 E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없다. 2. 판단 가. 증거에 따른 인정사실 1) 피고인은 아파트 주민으로 트레이너 자격이 있고 과거 헬스장을 운영했던 경험이 있어 이 사건 헬스장에서 재능기부 형식으로 운동하러 오는 아파트 주민들에게 운동을 가르쳐 주는 일을 하였고 ‘관장’으로 불리기도 하였다. 2) 피해자는 2022. 8. 31. 피해자의 부 D와 함께 아파트를 산책하다가 헬스장에 들렀고, 동 대표를 맡고 있어 피고인과 안면이 있던 D는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소개해 주면서 ‘내 딸입니다. 운동하러 오면 운동 가르쳐 주세요.’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3) 피해자는 2022. 9. 1. 13:40경 운동을 하려고 혼자 이 사건 헬스장에 갔다. 이 사건 헬스장은 근력운동 존과 유산소 존으로 되어 있는데, 두 구역 사이에는 가벽이 있어 반쯤 막혀 있는 구조이다. 4) 피해자가 헬스장에 갔을 때 피고인과 아파트 주민 E가 있었고, E는 근력운동 존에서 운동을 하고 있었다. 피해자는 혼자 유산소 존에서 러닝머신을 한 후 근력운동 존 쪽으로 갔고, 그때 피고인과 인사를 나누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근력운동에 대해 설명을 하면서 운동방법을 가르쳐 주었다. 5) 피해자가 근력운동 존에서 상체운동을 할 당시에는 E도 옆에서 근력운동을 하고 있었으나, 하체운동을 할 때에는 E가 유산소 존으로 이동하였고, E는 유산소 존으로 이동한 이후에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6) 피해자는 운동을 마치고 1-2시간 후 부친인 D에게 전화를 해서 울면서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했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고, D는 하던 일을 중단하고 집으로 와 피해자와 함께 관리사무소에 가서 피고인에게 항의를 하였다. 7) 피고인은 피해자가 왜 자신의 엉덩이와 허벅지를 만졌느냐고 항의하자 ‘운동을 가르쳐 주느라 팔을 만진 것 때문에 그러느냐. 뭘 그런 걸로 이렇게 항의를 하느냐.’는 취지로 말하였다. D는 피고인의 반응에 화가 나 피해자를 나가 있으라고 한 후 피고인에게 항의를 하다가 피고인을 발로 찼고, 그 사실에 대하여 폭행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확정되었다. 8) 피해자는 2022. 9. 1. 저녁 마산동부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고, 같은 날 20:00경 고소인 진술을 하였다. 피고인은 D를 폭행죄로 고소하면서 피해자에 대하여도 무고죄로 고소를 제기하였다. 나. 피해자의 진술내용 1)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대체로 일관된 진술을 하였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피해자는 혼자 러닝머신을 한 후 잠깐 서 있는데, 피고인이 와서 운동을 가르쳐 주겠다고 하였다. 피고인은 먼저 상체 운동을 알려주면서 팔과 배, 옆구리를 찌르듯이 만졌고, ‘여자는 몸매가 예뻐야 한다.’, ‘옆구리에도 살이 많아서 좀 빼야겠다.’는 등의 말을 하였다. 피고인의 말과 행동이 불쾌했지만, 그 때까지는 내가 예민한가 싶기도 하고 운동을 가르쳐 주면서 있을 수 있는 터치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였다. 나) 옆에서 근력운동을 하던 E가 유산소 존 쪽으로 가서 피고인과 피해자를 볼 수 없게 된 상황에서 피고인이 하체 운동을 가르쳐 주었는데, 이때 엉덩이와 허벅지 안쪽을 만졌다. 레그컬 운동을 설명하면서 엉덩이 아래쪽을 움켜쥐듯이 만졌고, 힙어브덕션 운동을 설명하면서 ‘다리를 더 벌리라.’고 하면서 허벅지 안쪽을 만졌다. 다) 이때는 운동을 알려주는 느낌이 아니라 추행을 당하는 느낌이 들었고, 선을 넘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데 이런 일을 처음 당해봐서 너무 당황해서 머리가 하얘지면서 얼어붙는 느낌이었고, 항의를 하면 더 나쁜 일이 있을 것 같은 무서운 느낌도 들었으며, E는 피고인과 친분이 있어 보여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상대로 생각되지 않아 그 자리에서 항의를 하거나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였다. 라) 헬스장을 나와 생각해 보니 이건 명백한 추행이라고 생각이 되었다. 이전에도 PT를 많이 받아봤지만, 이런 식으로 만지는 것은 처음이었다. 그래서 피고인에게 항의를 하고 사과를 받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빠한테 이야기를 하면서 같이 가 달라고 하여 아빠와 함께 피고인을 찾아갔다. 마) 피고인에게 항의를 하였는데, 피고인이 왜 그런 일 가지고 아빠까지 데리고 와서 생사람을 잡느냐고 하면서 제대로 사과를 하지 않아 고소를 하였다. 2) 한편, 피해자는 2022. 9. 1. 사건 직후에 사건의 경위와 자신의 감정 등을 정리한 글을 작성해 두었다가 고소를 한 후 경찰에 제출하였는데, 주된 내용은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 내용과 일치한다. 피해자는 그 당시의 느낌과 곧바로 항의를 하지 못했던 점에 대하여 ‘하체 운동을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본격적으로 내 몸을 막 만지기 시작하더니 미안하다고 미리 말을 하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내 엉덩이를 막 만졌다. 운동 자세를 알려준답시고 자기는 당당하게 그렇게 만지는데 너무 기분이 더럽고 기분이 안 좋았다. 그 뒤로도 엉덩이 운동 할 때도 내 몸을 어디 또 만질까 싶어서 무서웠는데, 거기에서 나오지 못하고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 내가 너무나 바보같이 느껴지고, 그렇게 부당하게 만짐을 당하고 그랬는데도 아무렇지도 않게 내 보호 하나 못하고 있는 내가 너무 바보같이 느껴졌다. (중략) 나도 헬스장에 많이 다녀보고 1:1 피티도 많이 받아봤지만, 그런 식으로 엉덩이를 만지고 허벅지 안쪽을 손으로 만지면서 그렇게 가르치는 곳은 단 한곳도 없었다. 나도 그 정도는 구분할 줄 안다. 가르쳐주려고 만지는 거랑 불필요하게 자기 사리사욕 채우려고 만지는 거랑 어떻게 내가 구분을 못하나. 내가 무슨 바보도 아니고. (중략) 나는 엉덩이를 추행당하고 나서부터 그 아저씨가 어디를 만질까봐 몸이 얼고 얼굴도 굳어지고 너무 무서워서 그냥 집에 가고 싶었는데, 너무 당황하고 몸이 얼어서 그러지 못했다. 그리고 헬스장 밖으로 나오면서는 갑자기 울분이 나고, 집에 들어가서는 눈물이 났다.’라고 적고 있다. 다. 구체적인 판단 성폭력 사건에서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 피해자의 진술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는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고 구체적인지, 진술 내용이 논리와 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이고, 진술 자체로 모순되거나 객관적으로 확인된 사실이나 사정과 모순되지는 않는지, 또는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8. 19. 선고 2021도3451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과 피해자 진술 내용을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1) 피해자의 진술은 주요한 부분에 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이다. 특히 순간순간 자신이 느낀 감정과 그로 인한 행동에 관한 설명과 묘사가 생생하고 논리와 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이다. 진술 자체나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사실과 별다른 모순도 없다. 2) 피고인이 피해자의 배와 옆구리를 만진 구체적인 시점에 관한 진술이 달라졌던 점, 하체운동의 순서에 관한 진술이 불분명하였던 점, 법정에서 엉덩이를 만진 상황이 ‘런지’에 대한 설명 때였는지 ‘레그컬’에 대한 설명 때였는지 헷갈려 했던 점 등은 지엽적인 부분이어서 진술의 신빙성에 의심이 들도록 하는 사정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오히려 위와 같은 부정확성이나 헷갈려 하는 모습은 불완전한 인간의 기억력으로 인한 것으로 매우 자연스러워서 진술의 신빙성을 높이는 사정으로 보이기도 한다. 3) 피해자 입장에서 피고인은 아파트 동 대표를 맡고 있는 아빠와 친분 관계가 있는 나이 많은 어른이었고, 당일 처음으로 피고인으로부터 운동 방법을 배우게 된 것이었는바,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아무런 동기나 이유가 없다. 4) 오히려 피해자는 피고인의 나이, 아빠와의 관계 등을 고려하면서 자신이 느낀 불쾌감이 오해나 과민반응이 아닌지를 끊임없이 의심하고 점검하는 태도를 보였다. 피해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을 넘는 추행이라는 확신이 서자 아빠에게 이야기를 하고, 피고인에게 항의를 하였으며, 피고인이 제대로 사과하지 않자 고소를 하였는바, 그 경위가 매우 자연스럽다. 5) 피해자가 추행 현장에서 곧바로 피고인에게 항의를 하거나 자리를 피하지 않았던 이유에 대한 피해자의 설명도 강제추행을 당한 피해자가 느낄 수 있는 감정과 보일 수 있는 반응으로 지극히 자연스럽고 합리적이어서 신빙성에 의심이 들게 하는 사정으로 보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실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아무도 없는 곳에서 운동을 가르쳐 주는 기회를 이용하여 나이 어린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추행의 정도가 경미하지 않고,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이 적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반성하는 기색이 없고, 오히려 피해자를 무고죄로 고소하였다. 피고인의 이러한 태도로 인하여 피해자는 더욱 큰 정신적 고통을 겪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종 벌금형 전과 1회 이외에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