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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1212

범죄사실 2015고단1212 피고인은 2015. 1. 11. 08:20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 편의점 내에서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서북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이 피고인을 제지하며 귀가를 권유하자 위 F에게 "야 이 씹할 놈아, 너 뭐야, 조인트 한대 쳐 맞을래?"라고 욕설하면서 F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F이 입고 있던 근무복 점퍼를 수차례 잡아당겨 찢어지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5고단1255 피고인은 2015, 5. 21 20:00경 천안시 동남구 G에 있는 피고인의 누나인 피해자 H(여, 46세)가 운영하는 I미용실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벽돌을 던져 위 미용실의 유리창 2장 및 유리문을 깨트려 수리비 합계 280,000원이 들도록 유리창과 유리문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212 최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J 의 진술서의 기재 1. 피해자 폭행부위 사진의 영상 2015고단12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7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 중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1년 4월 이하 제2 범죄 (재물손괴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일반적 기준 중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6월 이하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월 이상 1년 7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9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가 가볍다고 보기 어려운 점, 경찰관 F이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 또는 폭력 범행으로 8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 벌금형 6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종 범행으로 9회(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8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 H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경찰관 F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30 만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2006년경 이후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1780

범죄사실 [전과] 피고인은 2015. 5. 2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5. 6.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행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5. 2. 23. 22:00경 서울 송파구 C 지하 1층에 있는 D 피시방에서 그 곳의자에 걸려있는 피해자 E의 점퍼 안에 지갑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게임을 하느라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점퍼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8,000원, 외환은행 체크카드 1장 등이 들어 있는 시가 50,000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5, 2,23,23:27 경 서울 송파구 F에 있는 G에서 사실은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외환은행 체크카드를 절취한 것임에도 마치 체크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H으로부터 6,000원 상당의 음식을 구입하여 취식하고 위 카드를 이용하여 대금을 결제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2. 24. 08:0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283,560원 상당의 물건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아 절취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대금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E 소유의 외환은행 체크카드 1장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피해자 체크카드 사용내역, 홀릭 전자담배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사건 진행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포괄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절도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 (6월 ~ 1년 6월) ※ 특별양형인자 : 없음 나. 각 사기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 특별양형인자 : 없음 다. 절도죄 및 각 사기죄의 다수범 가중에 따른 형량범위 : 6월 ~ 2년 3월 라. 양형기준이 설정된 판시 절도죄 및 각 사기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판시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죄는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권고형량의 하한은 위 절도죄 및 각 사기죄의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하한에 따르기로 한다.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판시 첫머리의 사기죄 등 전과와 이 사건을 함께 판결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전에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죄의 실형 전과를 비롯하여 여러 차례 동종 전력이 있는데,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하한보다 다소 낮게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17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8. 13:50경 부산 강서구 신항로 96-87 부산항만공사 신항사업소 주차장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컨테이너 박스와 그 안에 들어 있던 용접기, 컴프레서 등 장비를 지게차를 이용하여 화물차에 옮겨 싣고 가져가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에게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2,00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이고 반성하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165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G외과' 의사이고, 피고인 B는 위 병원 간호조무사이다. 피고인들은 의료인과 의료보조인으로서 환자를 수술하기 위해 마취를 하는 경우 마취제를 정확하게 선별하여 투약함으로써 환자의 건강과 생명에 위험을 초래하지 않도록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5. 1. 29. 18:30경 부천시 원미구 H에 있는 위 G외과 수술실에서, 치질 환자인 피해자 I의 치핵을 제거하기 위해 척추마취를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B는 약품대에 놓여 있던 지혈제 '트라넥삼산'을 마취제 '부피바카인'으로 착각하여 이를 피고인 A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A 이 위 지혈제를 주사기에 넣은 다음, 계속하여 위 A 은 위 B로부터 건네받은 주사기로 피해자의 척수 경질막 내 거미막 밑공간으로 2회에 걸쳐 지혈제 약 1.1ml를 주입한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심한 경련 및 호흡곤란 등을 일으켜 같은 날 22:12경 부천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트라넥삼산과 부피바카인해비 앰플 비교사진,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간호조무사 정맥주사 실시 관련), 추송서(대한의사협회 회신자료) 1. 변사자 발생보고, 사망진단서, 사체사진, 각 내사보고, 부검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68조, 각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B와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B와 그 변호인은, 의사인 상피고인 A의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고, 간호조무사에 불과한 피고인은 과실이 없으므로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피고인과 A 사이의 평소 업무분담 관계, 피고인이 A에게 지혈제를 마취제로 잘못 건네주지 않았다면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 과실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하였는바, 결과가 매우 중대한 점, 피고인들은 매우 기본적인 지혈제를 마취제로 잘못 주사하는 잘못을 하였는바, 과실의 정도가 매우 큰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 A은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유족에게 6억 원을 지급하였고, 유족들은 피고인 A을 포함한 병원 측에게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작성하여 피고인 A에게 건넨 점 유족들이 합의서의 효력에 대해서 다투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하고 있는데 위 합의서의 효력에 대해서는 추후 민사상 다투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은 이종 벌금형 1회 이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 B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범행가담 정도, 과실 내지 주의의무의 위반 정도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15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5. 7.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주택 등을 돌아다니면서 관리가 소홀한 고철 등 타인의 재물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5. 6.3.07:30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에 이르러, 출입문 앞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6,000원 상당의 고철 합계 6kg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6. 12. 09:3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타인의 주거에 침입한 후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H의 각 진술서 1. 각 절도사건발생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감식결과보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사항 참작) 양형의 이유1) 피고인이 비교적 짧은 기간 내에 6회에 걸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일부 범행은 아침 일찍 사람이 거주하는 집 안까지 들어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그 위험성이 높고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에 기재된 폭행죄 등으로 재판을 받는 도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전체적인 피해규모가 비교적 크지 않은 점, 연락이 닿지 않는 피해자 G를 제외한 다른 피해자들과는 모두 원만하게 합의하였거나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각 정상들을 기초로, 이 사건 각 범행과 판시 전과에 기재된 폭행죄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피고인이 일정기간 구금되어 있었던 점, 조만간 약혼녀와의 결혼을 앞두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수법, 범죄 후의 정황,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의 제반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40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31. 인천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 2.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11. 8. 및 2014. 1. 10. 각각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2015. 6. 1. 범행(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6. 1. 23:50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가스충전소 앞 도로에서 피해자 E 소유인 F 그랜드카니발 차량이 불법주차되어 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위 차량 전면에 부착된 시가 미상의 번호판을 떼어 내고 구부러트려 손괴하였다. 2. 2015. 6. 2. 범행(재물손괴, 상해)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6. 2. 19:15경 인천 남동구 G에 있는 H주점 앞 도로에서 팔을 흔들며 걸어가다가, 마침 피고인 맞은편에서 피고인을 향해 진행하던 피해자 I(28세) 운전의 J '체로키 짚' 차량을 마주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고인을 충격하지 않기 위해 차량을 피고인 옆으로 피해 진행한 피해자가 위 차량을 정차한 후 조수석창문을 열고 자신에게 욕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워차량 조수석 창문을 통해 위 차량 안으로 손을 넣고 조수석 앞 헤드라이너를 잡아당겨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차량을 손괴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제2의 가항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행동을 하고도 그대로 걸어가다가, 위 피해자가 차량에서 내려 피고인을 가로막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약 3분간 끌고 다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가하였다. 3. 2015. 6. 4. 범행(재물손괴, 공갈미수, 업무방해)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6. 4. 22:00경 인천 남동구 K에 있는 피해자 L(여, 35세) 운영의 'M 주점'에서 선글라스를 찾다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처음부터 선글라스를 쓰고 오지 않았다'는 취지의 말을 듣자, 갑자기 화가 나 피고인 앞에 있던 탁자를 들어 올려 위 탁자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8,000원 상당의 유리잔 9개를 바닥에 떨어뜨려 손괴하였다. 나. 공갈미수 피고인은 위 제3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 왜 안 받냐, 내가 누군지 아느냐, 이 동네 근처에서 장사하는 사장이다"라고 소리치며 욕설을 하고, 메모지를 달라고 요구하여 메모지에 선글라스 구입가격을 기재한 다음 피해자에게 메모지를 건네주며 "선글라스 값을 달라, 아니면 그 금액만큼 술을 달라"고 말하여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선글라스 가격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다.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제3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신고 당하자, 위 업소를 나간 다음 출입문 앞 바닥에 누워 손님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약 20분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4, 2015. 6, 15. 범행 (모욕) 피고인은 2015. 6. 15, 21:30경 인천 남동구 N 지하1층에 있는 O 운영의 "P단란주점"에 들어가 술과 안주를 주문한 후 유흥을 즐기다가,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의 112신고에 따라 위 장소에 출동한 피해자 경사 Q으로부터 귀가를 종용받자, O 및 종업원이 있는 가운데서 위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새끼야 넌 내가 꼭 죽여 버린다, 씨발 놈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L, O, R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 내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집행유예 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본건 각 범행에 계속 나아간 점, 각 범행의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 모두를 인정하고 있으나 수형 태도상 자숙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면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피해자 E, L이 피고인을 용서해 준 점, 각 피해 정도, 피고인의 가정환경, 건강상태,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91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7.12. 02:45경 구미시 진평동에 있는 이름불상의 원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봉곡동 파워마트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구미경찰서 도량지구대 소속 경위 C에게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자 피고인의 언니인 D의 명의를 도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경위 C에게 위 D의 인적사항을 불러준 후 검정색 볼펜으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 확인란에 'D'이라고 기재하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주취운전 자정황진술보고서 중 운전자 확인부분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경위 C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에 대한 진술조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임의동행동의서,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본청결격조회, 수사보고, 수사보고 관련사진, 가족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형이 무거운 앞의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에 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동종전력이 있고 주취정도가 중한 점, 범죄를 저지른 것이 언니인 것처럼 한 점 등은 불량하나,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가 딱하고, 사문서는 1회 조사시에 자수한 점, 위 동종 전력으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단7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24.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협박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5. 25.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5. 7. 6. 03:05경 이천시 C에 있는 D편의점에서 냉장고에 있던 기네스 캔맥주 1캔을 꺼내 마신 후 대금을 결제하지 아니하고 편의점 밖으로 나갔다. 이에 위 편의점에 아르바이트생으로 근무하고 있던 E와 친구인 피해자 F(18세)은 피고인을 따라가 위 편의점 인근 노상에서 피고인에게 캔맥주 값 3,200원을 지불할 것을 요구하였는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400원만 지불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나머지 800원도 지불하라고 재차 요구하자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나머지 돈은 니가 알아서 채워 넣어라. 내가 깡패두목이다. 부하를 불러서 죽여버리겠다. 대가리 깨버린다. 날려버린다. 칼로 배를 찔러서 창자를 꺼내버리겠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른 후, 가지고 있던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피해자 F(18세)를 폭행한 사건으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현행범인 체포되어 이천시 중리동에 있는 이천경찰서 형사계 사무실로 인치되었는데, 2015. 7. 6. 05:50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진술을 하는 피해자를 보고 "너 내 눈에 띄지 마라, 너 내 눈에 띄면 죽여버리겠다, 내가 이천 깡패두목이다. 너 이천에서 살 생각하지 마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전과 및 폭력성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폭행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협박죄] [권고형의 범위 ]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 가중영역 (4월~1년6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4유형 중 상습범협박 유형은 제외)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4월 1년 11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과거 범행전력,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경찰서에서의 태도, 재판에 임하는 자세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221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C건물, 416호에서 'D'이란 상호로 통신사 대리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8. 말경 위 대리점에서 E으로부터 다른 사람들의 선불폰 유심칩을 개통해줄 것을 제안받고 이에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6. 9. 1.경 위 대리점에서 위 E으로부터 스마트폰 카카오톡을 통해서 유심칩을 개통하여도 자신이 이를 사용하지 않을 F의 주민등록증 및 서약서 등 유심칩 개통에 필요한 서류를 찍은 사진을 전달받아 개통사인 ㈜유니컴즈에 유심칩 개통을 신청하여 F 명의의 선불폰 유심칩 1회선 (전화번호 G)을 개통한 후, 위 E에게 이를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때부터 2016. 12. 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I,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20여 년 전 재물손괴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19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9.경 의정부시 D에 있는 E에서 불특정 여성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기로 마음먹고, 소지하고 있던 검정색 가방 옆 부분을 손으로 찢어 구멍을 낸 후 그 안에 피고인 소유인 스마트폰을 넣어 위 E에 들어갔다. 피고인은 2017. 4. 29. 15:33경 위 에서 '몰카'를 촬영할 대상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 F(여, 22세)을 발견하고 피해자 뒤로 다가가 미리 준비한 가방 안에 들어있는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허벅지 및 치마 속을 동영상 촬영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날 총 6회에 걸쳐 피해자 7명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cd 3장 1. 각 사진 1. G, F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 대상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비록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가 있기는 하나,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강제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미성년자 또는 젊은 여성을 촬영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 F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촬영된 영상이 유출되지 않은 점, 피해자 F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100일 정도 구금되어 있으면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반성하면서 치료를 받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과 유대관계를 유지하면서 성행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기 위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1987

범죄사실 [범죄전력] 제1전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2013년) 벌금 300만원 제2전과 사건 : 창원지방법원 2015. 8. 19. 선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판결 : 징역 8월/집행유예 2년 경과 : 2015. 8. 27, 판결확정 [범죄사실] 2017고단1987 사건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7.6.1.22:20 경 김해시 불암동 상호를 알 수 없는 음식점 앞 도로부터 같은 시 대동면 수안리 청도할매추어탕 음식점 앞까지 약 100m 구간에서 C 1톤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7고단2615 사건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7. 7. 4. 20:20 경 김해시 대동로 17 '시골정식' 앞 도로상에서부터 같은시 김해대로 2795번길 2-15 '남명건설' 앞까지 약 50m 구간에서 C 포터장축슈퍼캡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 1. 상상적 경합 법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이유 (양형기준 미설정) 구형 : 징역 3년 선고형 : 징역 10월 가중사유 :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집행유예기간 중 동종재범(제1, 2죄), 선행사건 입건 이후 후행사건 재범(제2죄), 동종 전과(총 7회 = 판시 전과 2회 + 음주운전 벌금형 4회 + 무면허운전 벌금형 1회) 등 감경사유 : 자백, 건강(우울증 외) 등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197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1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0.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6,07:50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호스텔 6층 여성전용샤워장 앞에 이르러, 안에서 누군가 샤워하는 소리가 들리자, 카메라 동영상 촬영기능이 내장된 휴대폰을 소지한 채 여성전용샤워장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다음, 칸막이 아래쪽으로 위 휴대폰을 집어넣어 피해자 (여, 26세, 인도네시아 국적)가 나체 상태로 샤워를 하는 모습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건조물에 침입하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000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3. 9. 26.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바 있고, 2016. 10. 12. 강제추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0. 위 판결이 확정된 후 불과 4개월 만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위 확정판결의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속옷 광고 업체 운영자를 사칭하여 피팅 모델을 구한다며 피해자를 유인하여 피해자의 속옷을 벗기고 가슴을 만져 추행한 것으로, 이 법원은 그 범행경위나 추행의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지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 바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역시 여성샤워장 안에 침입하여 나체 상태로 샤워하는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한 것으로써 죄질이 불량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고, 앞서 본 여러 정황들과 그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의 경우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등록대상 성범죄가 아닌 판시 건조물침입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경합범 관계에 있으나, 각 죄의 법정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2항, 제1항 제3호에 따라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17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7. 19:30경 광주 서구 C아파트 202동 803호 피고인의 집에서 처인 피해자 D(여, 42세)와 종교 문제 등으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 D가 자녀들을 데리고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 D만 집 밖으로 내보낸 후 부탄가스통 3개에 드라이버로 구멍을 내 가스가 분출되도록 하고, 피해자 D가 자 녀들을 데려가려고 다시 집으로 들어오자 미리 준비한 제초제를 마신 뒤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전체 길이 약 30cm, 칼날 길이 약 17cm)을 피해자 D의 오른쪽 목 부위에 대고 2cm가량 1곳, 3cm가량 1곳을 각 긋고, 위 부엌칼을 휘둘러 피해자 D의 왼쪽 손바닥을 베이게 하고, 이를 말리던 딸인 피해자 E(여, 8세)의 오른 손등을 약 1cm가량 베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2 수지의 펴짐근 힘줄의 부분파열 등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손바닥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각 진단서 1. 현장 등 사진,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범죄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D)의 목에 칼을 들이대어 길이 2cm, 3cm가량의 상처를 입힌 경우로서 범행 도구와 범행 부위 등에 비추어 위험이 상당하였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가 이를 제지. 만류하는 과정에서 손가락을 베여 피해자가 이로 인한 후유장해를 호소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들과의 관계 및 범행 직전 피고인의 정신적·신체적 상태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범행을 자백한 점,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는 태도를 보인 점, 피해자들의 부양을 위하여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의 가족과 동료 등이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한 점
대구지방법원-2016고단14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3. 7.14:10경 경북 경산시 진량읍 내리리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경북 경산시 진량읍 상림리에 있는 대구대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횟수 및 그 시기,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콜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17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3. 22:15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지구대 내에서, 위 지구대 소속 경장 E로부터 '인근소란'으로 범칙금 고지서를 발부받자 이에 화가 나 위 E에게 "씨발새끼야! 니들이 경찰이냐, 얼굴도 좆같이 생겼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E의 왼쪽 뺨을 2회 때리는 등 폭행하고, 이어 위 E에게 "내가 개인택시를 하는데 길 조심히 다녀라. 내가 너 어디에서 보면 택시로 치어 죽여버리겠다."라고 협박을 하는 등 경찰관의 범칙금납부고지서 발급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 :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피고인의 이전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12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26. 02:45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C에 위치한 D모텔 305호에서, 피해자 E이 침대 위에 누워 있던 자신의 여자친구인 F 위에 몸을 포개고 있는 것을 보고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침대 위로 쓰러진 피해자를 상대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삼단봉(지름 2.5cm, 손잡이 13cm, 길이 25cm)으로 머리를 2회 때리고, 다리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열상,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사진 및 범행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 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삼단봉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두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범행 도구 및 방법에 비추어 볼 때 자칫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가할 수도 있었던 위험한 행동이었다는 면과 실제 피해자가 입었던 상해의 정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모텔방에서 피고인의 여자친구 F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F에게 신체적 접촉을 하고 있었고, 이를 본 피고인이 격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관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단1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31.22:55경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연동 '천하일품' 음식점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제주향식당' 방면에서 KAL사택 방면으로 직직하게 되었는바, 그곳은 도로가 좁고 도로 가장자리에 주차된 차량들이 많았으며 보행자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장소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차량 진행 방향으로 도로 우측 가장자리를 걸어가는 피해자 C (39세)의 좌측 무릎 부위를 피고인 차량 우측 앞 펜더로 스치면서 피해자의 좌측 발등을 차량 바퀴로 밟고 지나가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및 긴장, 상세불명 발 부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진단서,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전과 없는 초범인 점 불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기타 :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합34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벽보·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을 훼손·철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11. 28. 14:00경 부산 해운대구 B 종합자동차 정비소' 앞 도로에서 그 곳 신호등과 가로수 사이에 설치되어 있던 제18대 대통령선거 C 후보자 및 D 후보자의 선거현수막 2매가 정비소를 가리고 있다는 이유로 정비소 직원인 E과 함께 가위를 이용하여 위 선거현수막 고정끈을 잘라낸 후 위 선거현수막 2매를 철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과 공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현수막 2 매를 철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철거 선거 현수막 사진, 선거현수막 철거 사용 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40조 제1항,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선거인의 알권리, 선거운동의 자유와 선거의 공정, 적법한 선거관리의 효용성 등을 보호하고자 하는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평소 정비소 앞 현수막 철거를 지시하는 상사를 의식하여 판시 선거 현수막을 철거하였을 뿐이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목적이나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나아가 실제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선거 결과에 미친 영향은 미미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합1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30. 02:30경 순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45세)의 주거지 앞 골목에 이르러 2016. 4. 28. 경 그 골목에 있던 지지대 파이프에 어깨를 부딪쳤던 것에 화풀이를 할 생각으로, 가지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로 단열보수 공사 자재인 시멘트포대, 종이포대 등을 덮어 놨던 비닐에 불을 붙여, 그 불씨가 피해자 소유의 시가 610,000원 상당의 시멘트포대, 종이포대, 수도계량기 등에 옮겨 붙게 하여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48조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징역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 > 일반적 기준 > 제3유형(일반물건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징역 6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택가 좁은 골목에서 건물 외벽을 겸한 담벽 아래에 놓인 건축자재에 불을 붙여 방화한 것으로 조기에 진화되지 않았다면 건물에 옮겨 붙어 자칫 커다란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도 있었던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소훼된 물건의 가액이 비교적 적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용서하여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