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합54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이모인 B과 이혼한 피고인의 이모부였던 C의 자녀들인 D, E과 이종사촌 관계이고, C과 현재 사실혼 관계에 있는 F과 C이 함께 운영하는 공장 일을 도우면서 F의 딸이자 C의 의붓딸인 피해자 G(여, H생, 17세)를 알게 되었다. 1. 2020. 5. 2.경 범행 피고인은 2020. 5. 2. 20:00경 양주시 아파트 J호에 있는 E의 집에서 E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그곳 컴퓨터 방 안으로 들어가서, 그곳에서 피해자의 쌍둥이 동생인 K이 컴퓨터 게임을 하고 있는 것을 허리를 숙인 채로 지켜보고 있는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 양 쪽 엉덩이를 번갈아 손으로 툭툭 치고, 주무른 다음, 이에 놀라 아무런 저항을 하지 못하는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반바지와 팬티의 엉덩이 쪽에서 그 안으로 손을 밀어 넣어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가 이를 피하여 방 밖으로 나가자 피고인도 방 밖으로 나간 후 피해자가 다시 방 안으로 들어가자 피해자를 따라 들어가 피해자의 오른쪽에 서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아당겨 피고인의 성기 위 바지 부분에 가져다 대고, 그 피해자의 손 위에 포갠 피고인의 손을 쥐고 펴는 것을 반복하여 피해자의 손이 피고인의 성기를 주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폭행으로 추행하였다. 2. 2020. 5. 10.경 범행 피고인은 2020. 5. 10. 02:00경 서울 노원구 L에 있는 'M점'이라는 상호의 코인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는 피해자의 오른쪽에 앉아 피해자의 마이크를 쥐고 있지 않은 손을 갑자기 잡아 피고인의 손과 깍지를 끼게 하고, 이에 피해자가 그 손을 빼고 마이크를 잡자 그 반대쪽 손을 잡아끌어 다시 피고인의 손과 깍지를 끼게 하는 행위를 약 5회 반복한 다음, 피고인의 팔을 피해자의 어깨 위에 걸치고 걸쳐진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가슴에 닿게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쓸어 만지다가 그 위 사타구니 쪽까지 주무르고, 피해자의 반소매 티셔츠의 소매 부분을 통해 브래지어 안 쪽까지 손을 집어 가슴을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폭행으로 추행하였다. 3. 2020. 5. 12.경 범행 피고인은 2020. 5. 12. 01:00경 서울 성북구에 있는 피해자 집 안에서 다른 가족들이 잠든 사이 공부하던 피해자에게 목욕을 권유하여 이에 응한 피해자가 목욕탕에 갔다. 욕조에 물이 다 차지 않은 것을 확인한 후 거실 소파 왼쪽 끝부분에 앉자, 갑자기 피해자와 소파 왼쪽 끝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 앉은 다음 손으로 허벅지를 쓸어 만지고 팔을 피해자의 이깨 위에 걸치고 걸쳐진 손으로 가슴을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자리를 피하여 다시 목욕탕에 들어갔다가 물이 다 차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밖으로 나오자, 두 팔로 피해자를 끌어안고 목을 잡아 입을 맞추면서 혀를 입 안으로 집어넣으려 하고, 피해자가 입을 다물고 빨리 들어가서 주무세요."라며 거절 의사를 밝히자,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고인의 바지와 팬티 안으로 끌어넣고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폭행으로 추행하였다. 4. 2020. 8. 3. 16:00경 범행 피고인은 2020. 8. 3. 16:00경 양주시 I 아파트 N호 D의 집에서 피해자가 누워 있는 거실 소파에 다가가 그 앞 바닥에 앉은 다음 손을 뒤로 뻗어 피해자의 종아리, 정강이, 허벅지를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담요를 가져와 피해자의 하체를 덮어 가리자, 담요. 안으로 팔을 넣어 피해자의 바지 밑단으로 손을 넣어 팬티를 젖히고, 이에 피해자가 다리를 강하게 오므리며 저항함에도 음부 안으로 손가락을 밀어 넣고, 이에 피해자가 고통을 느끼고 화장실에 갔다 되돌아와 소파에 다시 눕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음부안에 손가락을 밀어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폭행으로 2회 유사강간하였다. 5. 2020. 8. 3. 22:00경 범행 피고인은 2020. 8. 3. 22:00경, 위 D의 집 거실에서 이불을 펴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를 끌어안은 다음 피고인의 바지와 팬티를 아래로 젖혀 성기를 노출시키고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어 피고인의 성기에 가져다 대고 피해자의 손 위에 포갠 피고인의 손을 쥐고 펴는 것을 반복하여 피해자의 손이 피고인의 성기를 주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폭행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 속기록 1. 고소장 첨부 제출 자료(카카오톡 대화내역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2호(아동·청소년에 대한 유사성행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두 번째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제1 내지 3 범죄사실: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4, 5 범죄사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0. 5. 19. 법률 제1728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제1 내지 3 범죄사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제4 내지 5 범죄사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이수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두 번째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8년[청소년 유사강간(위계·위력 간음/유사성교 포함)은 2유형에 포섭] 나. 제2범죄첫 번째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8년[청소년 유사강간(위계·위력 간음/유사성교 포함)은 2유형에 포섭] 다. 제3범죄[2020. 8. 3.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3년 4월[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13년 1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같은 집에 살고 있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4회에 걸쳐 추행하고 2회 유사강간한 사안으로, 그 범행 방법과 경위, 피해자의 연령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나쁘다. 나아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