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346

범 죄 사 실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사람은 그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7. 18:07경 B 주식회사로부터 임차한 C K5 승용차에 손님을 태우고 경기 이천시 D 번지불상지에서부터 같은 시 E아파트까지 운송한 뒤 그 대가로 운임 12,0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6. 22.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0회에 걸쳐 사업용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에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의뢰서, B 주식회사 장기렌터카 계약 확인서 1. 수사보고서(동영상을 통한 운행 시간 확인 및 혐의사실 등 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 제6조의2, 제34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범행을 저지른 곳은 대중교통의 이용이 쉽지 않은 곳으로 보이는데, 이와 같은 지역적 특성도 피고인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경위에 고려할 여지도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이익이 크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89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9.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같은 날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초순경 장소 불상지에서, 제주도에 집을 구하려는 피해자 B에게 카카오톡으로 “C이라는 사람이 제주도에 있는 집을 매도하려고 한다. 위 C 명의 계좌로 계약금을 송금하면 매수를 도와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집을 촬영한 사진들을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C은 매도인이 아니라 피고인의 어머니였고 제주도에 집을 소유하고 있지 않았으며, 피고인이 보낸 사진은 인터넷에서 다운로드 받은 것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부동산 계약을 도울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2016. 7. 28.경 400만 원 및 2016. 10. 19.경 150만 원, 합계 550만 원을 위 C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양형의 이유 합의 또는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이 사건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판결이 확정된 판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경위, 편취금액, 피고인의 전과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39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1. 16:01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역 7번 출구 에스컬레이터에서 자신의 소유인 갤럭시노트20 울트라5G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치마를 입고 에스컬레이터를 이용 중인 성명불상의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몰래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6.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동영상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그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임의동행보고 1. 수사보고(불법촬영 영상 선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은 1980년 이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공개·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1980년 이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범죄는 피해자의 인격 및 명예에 씻을 수 없는 피해를 입히고, 이로 인한 사회적 폐해의 심각성을 고려하면 엄벌이 요구되는 점, 피고인은 2021. 5. 1.부터 2021. 6. 15.까지 45일 동안 수원, 서울 등지에서 11회에 걸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는 등 그 범행 기간 및 촬영대상자의 촬영 부위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불량한 점 등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28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7. 01:00경 서울 종로구 B여관 C호에서 위 객실 침대 옆 테이블에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세워 놓은 후, 위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D(가명, 여, 23세)와 성관계하는 것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철회하였으나,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자의로 범행을 중단하고 촬영된 영상을 삭제하였던 점, 피해자의 요구에 따라 피해자와 함께 취업이 예정되어 있던 병원에의 입사를 포기하고 같은 지역 내 병원에서도 근무하지 않기로 하는 등 피해자의 피해감정을 회복시키기 위해 적극 노력한 점, 범죄전력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사정도 있는바, 위 각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과정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2172

공소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108c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25. 20:43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 앞 교차로를 골목길 쪽에서 효창공원역 쪽으로 정확히 알 수 없는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위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효창공원역 쪽에서 D대학교 쪽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E(남, 63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49cc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골 고평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나. 반의사불벌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1. 9. 14. 이 법원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춘천지방법원-2021고단6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14. 18:25경 춘천시 B에 있는 ‘C’에서 그곳 직원인 피해자 D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가 과자 진열대에 올려둔 그 소유인 시가 1,281,01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S20 스마트폰 1대 및 현금 288,800원, 운전면허증 1매, 국민카드 1매, 신한카드 1매, 롯데카드 1매, 신한은행 보안카드 1매가 들어있는 휴대폰 지갑케이스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C CCTV 범행영상 사진 첨부), C CCTV 영상 사진 1. 수사보고(피해품 회수에 대한 수사등),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미적용 벌금형을 선택한 경우에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의 휴대전화, 현금, 카드 등을 절취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향후 어떠한 위법행위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였다. 피고인은 절취 후 휴대전화와 카드 등을 우체통에 넣어둔다고 피해자의 아들에게 회신하여 위 물건은 회수되었고 피고인은 이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사죄의 취지를 표명하는 메모를 남겼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에 대한 계도와 교육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5.경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이 학창시절 상당한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받고 심신이 매우 쇠약하여 병원 치료를 상당한 기간 받아 왔고 현재도 갑상선항진증으로 건강상태가 양호하지 않은 점과 아울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정1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17. 21:00경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D매장 앞에서 피해자 B이 그 전에 있었던 술자리에서 자신에게 욕을 하고 시비를 건 이유를 물어보자 이에 시비가 되어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 당기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명치와 오른쪽 뺨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입건 죄명 변경사유 및 상해진단서 발급의사 상대 탐문) 1. 상해 진단서 1. 녹취록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적이 전혀 없고, 공소사실 기재 상해는 피해자가 스스로 옷을 찢고 손바닥으로 자신의 뺨을 수회 때려 생긴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해자의 진술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피해자는 범행 3일 후 치과에 방문하여 오른쪽 위 치아의 진탕, 아탈구로 진단을 받았는데 위 증상은 과거부터 썩거나 불량해서 생긴 것이 아니라 외력이 가해져야 발생하는 증상인 점, 또한 이는 피고인이 스스로 손바닥으로 뺨을 때려 야기하기에는 비교적 중한 상해로 보이는 점(또한 피해자가 자해하여 피고인을 무고할 생각이었다면, 사건일 무렵 찢어진 티셔츠나 얼굴의 상해 부위 등을 촬영한 사진 등을 증거로 확보해 두고 이를 경찰에 제출하였을 법한데, 피해자는 이러한 사진 등을 전혀 제출하지 않았고, 찢어진 티셔츠의 경우도 사건 발행 이후 7개월이 경과하여 수선이 이미 완료된 상태를 촬영하여 제출하였다)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목격자 E은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의 진술에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수사기관에서 진술하기에 앞서 피해자와 대화하면서는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상해를 가한 사실을 목격하였다는 취지로 피해자에게 말한 점(이에 E은 피해자에게 맞장구를 쳐주기 위해 피해자의 말에 수긍하였다고 변명하나 대화 경위 및 내용, E과 피고인,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E의 위 변명은 믿기 어렵다), 또한 E이 거짓말 탐지기 조사결과 피고인은 거짓 반응, 피해자는 진실 반응이 나온 것을 알게 된 이후 경찰 조사에 응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E의 위 수사기관 진술은 신빙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5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텔레그램 B 그룹 및 채널 ‘C’에 참여하여 불상의 운영진이 게시한 아동·청소년의 나체 모습이 촬영된 ‘D’ 사진을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하여 언제든지 접근할 수 있도록 참여 상태를 유지하여 사실상 자신의 지배하에 두어 소지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5개의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고인 특정),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텔레그램 채널 ‘C’에 참여한 사실은 있으나, 처음부터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시청하거나 구매할 목적으로 참여한 것이 아니고, 사진 등 역시 텔레그램 앱의 ‘자동다운로드 기능’에 의해 저장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소지의 고의가 없고, 나아가 텔레그램 채널에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소지행위’로 평가할 수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실력적으로 지배할 의사로 텔레그램 B에 참여하여 아동·청소년 이용음란물을 소지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텔레그램 B 그룹 및 채널 ‘C’는 아동·청소년 등을 이용한 음란물을 제작하여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하여 E 등이 주도로 개설된 텔레그램 그룹 및 채널로서 위 그룹 및 채널에는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이 다수 게시되었다. 피고인은 위 그룹 및 채널에 직접 참여하였고, 게시된 음란물에서 드러난 피해자들의 실명을 F에 검색하기도 하였다. 텔레그램 메신저는 그 기능상 대화방에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은 사진 등을 열어보기만 하여도 해당 사진 등이 텔레그램이 설치된 휴대전화의 저장매체에 자동으로 저장되는데, 피고인은 게시된 음란물을 시청하였고, 이에 따라 해당 파일들이 피고인의 휴대전화 저장매체에 저장되었다. 피고인은 그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수사기관에서 연락이 오기 전까지 위 파일들을 별도로 삭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은 위 파일들을 언제든지 보관․유포․공유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고, 이에 언제든지 접근 가능한 상태에 있었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다운로드받는 행위는 음란물의 제작행위 및 제작 과정에서 벌어지는 아동·청소년의 성 착취 행위에 대한 유인을 제공하고,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다른 성범죄를 유발하게 된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적지 않다. 특히 피고인이 소지한 음란물은 이른바 ‘B 동영상’ 으로서 내용이 처참하고, 악랄한 방법으로 피해 아동청소년을 착취하여 제작된 것이다. 음란물의 수량도 많다. 한편, 피고인은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고 자신의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소지 범행에 그치고 이를 외부로 유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14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경부터 2021. 3.초순경까지 피해자 B(여, 31세)와 교제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15. 04:00경 대구 수성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당시 주거지에서, 그곳 안방 침대에 누워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가 입고 있는 티셔츠를 가슴 부위까지 올리고 브래지어를 위로 들추고, 피해자가 입고 있는 반바지 아래 부분을 양쪽으로 벌린 다음 피고인의 휴대폰에 내장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 부위를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메시지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 공개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직업,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은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연인관계이던 피해자의 신체를 몰래 촬영함으로써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가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범행이 발각되자 곧바로 영상을 삭제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정1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폴댄스 학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B의 대표이고, 피해자 C은 실내건축공사업을 하는 사람으로 ㈜D의 대표이다. 피고인은 2020. 4. 2.경 전주시 덕진구 E빌딩 5층에 있는 ㈜B F점을 신규 오픈하고자 피해자에게 실내 인테리어 공사 견적을 의뢰하였고, 피해자는 2020. 4. 17.경 ㈜B F 점 실내 인테리어 3D 시안이 포함된 제안서를 피고인에게 보내주었으나 이후 계약은 성사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2020. 5. 중순경 전주시 완산구 G 3층에 있는 ㈜B 사무실에서 저작권자인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피고인의 직원인 H로 하여금 피해자가 저작한 ㈜B F점 실내 인테리어 3D 시안을 포함하여 'B F점 오픈식, 2020. 5. 30.'이라는 내용으로 각 인터넷 블로그, 인스타그램, 페이스북에 사진을 게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저작권자인 피해자의 허락 없이 3D 시안도를 인터넷 등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저작물을 복제 및 배포하여 피해자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함으로써 저작권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도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실질적 피해 정도,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약식명령의 벌금형보다 낮은 형으로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2124

범 죄 사 실 2021고단2124 피고인은 2021. 1. 19. 11:00경 서울 강북구 C, 1층에 있는 피해자 B이 관리하는 ‘D’ 진열대에 있는 햄세트 등 합계 195,300원 상당 물품을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3. 15. 18:55경까지 별죄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4,552,170원 상당 물품을 절취하였다. 2021고단2226 피고인은 2021. 6. 13. 17:43경 서울 강북구 E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F이 관리하고,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에 이르러 물건을 절취할 목적으로 위 마트에 들어가 침입하고, 피해자 F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합계 104,850원 상당의 커피(카누 2box, 62,000원), 칫솔(1개, 3,850원), 샴푸(2개, 39,000원) 등을 소지하고 있던 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21고단3075 1. 피고인은 2021. 7. 26. 21:00경 서울 강북구 C, 1층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D’에서 그 곳에 진열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6,000원 상당의 ‘버드와이저’ 3개, 시가 1,000원 상당의 ‘웅진 하늘보리’ 1개 등 시가 합계 7,000원 상당 물품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8. 1. 20:15경 서울 강북구 C, 1층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D’에서 그 곳에 진열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480원 상당의 ‘게토레이’ 1개, 시가 1,000원 상당의 ‘동서 보리차’ 1개, 시가 3,150원 상당의 ‘쿠크다스’ 1개 등 시가 합계 6,630원 상당의 물품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1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영수증 [2021고단22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영수증 [2021고단30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피해내역 및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오랫동안 앓고 있었던 정신병으로 인하여 심신상실이나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알코올사용에 의한 상세불명의 정신 및 행동 장애, 상세불명의 기분(정동)장애 진단을 받고 2019. 1. 10.부터 2021. 8. 31.까지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인은 절취한 물품들을 J을 통하여 판매한 점, 2021고단2226 사건의 경우 미리 J에서 구매할 사람을 구해놓은 후 그 물품을 절취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실행한 점, 기타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거나 미약한 상태였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단기간에 수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 사건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종래 절도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3회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피해자 I과는 원만하게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21고단2124 사건의 피해금액을 공탁한 점, 2021고단2226사건의 피해물품은 반환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재범방지를 위해 보호관찰을 부과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정27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11. 14. 03:30경 서울 강동구 B 앞 노상에서 지인과 담배를 피우고 있던 피해자 C(남, 22세)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과거에 피고인의 현재 여자 친구와 사귀던 중 촬영한 동영상을 유포하여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을 휘둘러 피해자의 턱 부위를 스치게 하고, 재차 주먹을 휘둘러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표시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2021고정9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28. 05:3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 가게 내 식당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지갑 안에 들어 있던 현금 10만 원을 몰래 꺼내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 CCTV 확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향후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264

범 죄 사 실 1.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대부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미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이자율은 연 24%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6. 5. 27.경 목포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B에게 현금 19,700,000원을 대부해주고 2016. 7. 6.경까지 40일 동안의 이자 1,600,000원을 받은 것을 포함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9. 8.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B에게 5회에 걸쳐 127,000,000원을 대여해주고 이자로 총 41회에 걸쳐 117,710,000원을 수령하여 법정 제한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연 64.5% 내지 86.5%)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고 대부업을 영위하고, 법정제한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수수하였다. 2.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27.경부터 2019. 8.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B에게 총 127,000,000원을 대여해주고 이자로 117,710,000원을 수령하는 등 무등록으로 대부업을 하고 법정 제한 이자율을 초과한 이자(연 64.5% 내지 86.5%)를 받으면서, 위 자금의 특정, 추적 또는 발견을 곤란하게 만들기 위하여 위 금원을 피고인이 아닌 C 명의 D계좌(E) 및 F계좌(G), H 명의 I은행 계좌(J)로 송금 받음으로써, 위 C, H가 피고인의 대부업과 무관하게 정상적 거래로 자금을 취득한 것처럼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 제출 서류 1. 수사보고(피의자 처 C 명의 F, D계좌 거래내역서 제출에 대한), 수사보고(H 계좌를 통한 인적사항호가인 및 계좌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무등록 대부업의 점, 포괄하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3항에 따라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제한이자율 초과이자 수수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범죄수익 취득 가장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취한 이자가 적지 아니하고, 무등록 대부업 및 이자율 제한 위반 행위는 대부업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고 금융이자의 경제적 곤궁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를 입히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큰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더욱이 피고인은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2004년 벌금 100만 원, 2013년 벌금 500만 원)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크다.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0고단277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7. 28.경부터 B은행 완도군지부와 피고인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9. 7. 25.경 전남 완도군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E’, 수표금액 ‘50,000,000원’, 발행일 ‘2019. 10. 25.’로 된 피고인 명의의 B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고,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9. 10. 25.경 위 은행에 수표를 지급 제시하였으나 위 수표가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1.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수표금액 합계 281,000,000원 상당의 수표 총 5장을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4항에 의하여 수표를 발행하거나 작성한 자가 그 수표를 회수하거나, 수표 소지인이 처벌을 불원하는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데, 별지 범죄일람표 제1 내지 4항 기재 각 수표의 소지인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혔고, 피고인이 위 범죄일람표 제5항 기재 수표를 회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정20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10. 화성시 B 소재 지인인 C이 운영하는 사무실에서 C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D에게 “지금 중고차를 하나 구매해야 하는데 1,000만원만 빌려주면 구매자가 이미 있으니 계약 이후 바로 변제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중고차 매매업을 하지 않아 판매할 중고차도 없었으며 변제능력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1,0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차용금담보 물품보관약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4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26. 22:40경 서귀포시 B, C 2번룸에서 피해자 D(남, 54세)와 거래계약 관련 이야기를 하던 중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자 “이 새끼야 너 죽어봐라”고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내리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코 외피의 열린 상처(상처부위 약 1.5cm), 눈꺼풀 및 눈 주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피해부위 사진 첨부),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정138

공소사실 피고인 B은 전남 신안군 선적 C(연안자망, 9.77톤)의 선장이다. 피고인 A은 전남 신안군 선적 C(연안자망, 9.77톤)의 소유자이다. 가. 피고인 B 누구든지 총톤수 10톤 미만의 동력어선을 사용하는 어업으로 연안어업을 하려는 자는 어선 또는 어구마다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라남도 연안일원의 연안자망 허가 있는 어선을 이용 2020. 10. 20. 10:05경 전라남도 신안군 송도항에서 출항, 다음 날 인천광역시 옹진군 덕적면 백아리 목덕도 인근 해상 도착하여 인천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닷자망 어구 1틀을 투망, 2020. 11. 1. 09:00경 목덕도 서방 해상(G/FIX 36-55.57N, 125-41.46E)에 설치해둔 닷자망 어구 1틀을 양망하여 젓새우 250kg을 포획하는 등 어업활동을 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 B의 사용인인 피고인은 피고인 B으로 하여금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행위를 하게 하였다. 2. 판 단 가. 관련 법리 어군을 찾아 대한민국 근해 각지를 떠다니며 사용금지된 어망을 사용한 행위는 단일의사로 계속하여 반복된 것으로서 포괄하여 직업범으로서 일죄를 구성한다(대법원 1997. 5. 30. 선고 97도414 판결, 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3도14776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들은 2020. 10. 27. 16:00경 인천 백아도 북서쪽 약 7.7마일 해상에서 어업허가 없이 연안자망 조업행위를 하여 젓새우 약 1,250kg을 포획하였다는 공소사실로 2021. 6. 8. 이 법원 2021고약172호로 약식명령을 받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은 피고인들이 일정기간 동안 무허가 연안어업을 하였다는 것인데, 이 사건 공소사실의 범행 시기가 확정된 약식명령의 범행일시보다 앞서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범행 기간 중 다른 해경으로부터 한 차례 단속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범의의 갱신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대법원 1993. 10. 22. 선고 93도2178 판결 등 참조)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약식명령이 확정된 범행과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고, 약식명령의 효력은 그 발령시를 기준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도 미친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따라 면소 판결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397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은 2020. 1. 22. 대구 남구 C중학교 인근에 있는 ‘D’ 커피숍에서 피고인 명의로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E 주식회사로부터 구입자금 대출을 받은 다음, 대출금은 갚지 않고 그 승용차를 팔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마련하여 그 금원은 나누어 쓰기로 공모한 후, 피고인은 2020. 1. 22. 위 커피숍에서 F G80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E 주식회사로부터 위 승용차 구입대금 4,550만 원을 대출받고 이를 60개월 동안 매월 987,012원씩 할부로 변제하고 구입한 승용차에 대한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내용의 대출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가 없어 위 승용차를 운전할 생각이 없었고 피고인과 B은 위 승용차를 구입하는 즉시 되팔거나 담보로 제공하여 그 대금을 나눌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매달 할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 23. 대출금 명목으로 4,5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액이 큰데도 피해 변제가 제대로 되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득액은 비교적 적은 점, 피고인이 주도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동종 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39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B의 대표이사이고, 피해자 C는 건설업을 영위하는 D 주식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이다. 피고인은 2019. 6. 25.경 한국철도공사로부터 ‘E 공사’를 공사대금 49,287,620원에 수주하고, 2019. 6. 2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위 공사를 공사기간 2019. 7. 4.부터 7. 16.까지로 정하여 하도급주면서 “한국철도공사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은 뒤 15일 이내에 공사대금 34,939,300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당시 ㈜B이 납부해야 할 세금 67,844,820원이 연체된 상태이고, 채무가 약 4억 원에 이르러 한국철도공사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체납액 변제나 다른 채무의 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공사를 완료하게 하고도 공사대금 34,939,3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사업자등록증, 입금내역, 각 전자세금계산서, 등기부등본, 각서, 피의자신용정보,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2, 15, 16, 21, 25, 26, 27, 31), 납세증명서, 계좌이체내역, 압류명령, 성동구발주 공사계약서, 서부도로사업소발주 공사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다음의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형법 제51조)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o 불리한 정상 : 피해자의 피해의 정도가 적지 아니한 점 o 유리한 정상 : 피해액을 모두 지급하고 합의한 점,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는 점 등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5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10. 13:47경 대구 달성군 B 오피스텔 무인택배함 앞에서 택배물 건을 맡기고 있던 피해자 C(가명)의 원피스 치마 밑으로 피고인 소유의 갤럭시 A8 휴대전화 카메라를 넣어 피해자의 하체 등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 5, 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과거 성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