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2108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서울 영등포구 F주택 재건축정비사업조합 조합장이고, G는 위 H의 실운영자로서, 2009. 6.경 위 재건축정비사업조합과 위 H 사이에 재건축사업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위 재건축정비사업을 위해 기존의 연립주택을 철거하면서 이주비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조합원들이 우리은행 대림서지점에서 각 1억 4,950만 원을 대출받은 대출금의 상환금을 시행사인 위 H에서 위 재건축정비사업조합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위 우리은행 대림서지점에 납부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A는 위 G와 2013. 4. 1.경 위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인 피해자 I으로부터 위와 같은 경위로 우리은행 대림서지점에서 대출받은 대출금의 상환금으로 송금받은 자금을 위 H의 공사비 등에 사용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A는 위 G와 2013. 4. 1.경 동두천시 J에 있는 H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위 재건축정비사업조합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된 피해자 I의 대출상환금 1억 4,95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3. 4. 2.경 그 중 1억 원을 인출하여 위 H의 공사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위 G와 공모하여 피고인이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의 대출상환금 1억 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각 대질부분 포함) 1. 각 수사보고(조합 명의 국민은행 거래내역 및 거래처원장 제출, 대출상환금 전용에 대한 조합원 동의 여부 확인) 및 첨부 자료(수사기록 581~598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횡령·배임범죄군 > 제2유형(1억원이상~5억원미만) > 감경영역(6월~2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H 소유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를 통해 피해액 전액이 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범행으로 피고인이 취득한 경제적 이익이 없는 점, 아무런 전과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함 무죄 부분 1.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은 판시 재건축정비사업 시공사인 H 주식회사의 관리부장으로서, A 및 G와 2013. 4. 1.경 위 피해자 I으로부터 판시와 같은 경위로 우리은행 대림서지점에서 대출받은 대출금의 상환금으로 송금받은 자금을 H의 공사비 등에 사용하기로 순차 모의하고, 2013. 4. 1.경 위 재건축정비사업조합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된 피해자 I의 대출상환금 1억 4,95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3. 4. 2.경 그 중 1억 원을 인출하여 위 H의 공사대금으로 사용함으로써, A, G와 공모하여 피고인과 A가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의 대출상환금 1억 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고, G와 2013. 4.경 위 재건축정비조합의 조합원인 피해자 K 등으로부터 위와 같은 경위로 우리은행 대림서지점에서 대출받은 대출금의 대출상환금으로 송금받은 자금을 위 H의 공사비 등에 사용하기로 모의하고, 2013. 4. 26.경부터 2013. 6. 3.경까지 사이에 동두천시 J에 있는 H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위 재건축정비사업조합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된 피해자 K, L, M의 대출상환금 각 1억 4,950만 원 합계 4억 4,85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4억 4,850만 원을 인출하여 위 H의 공사대금 등으로 사용함으로써, G와 공모하여 피고인이 보관 중인 피해자들 소유의 대출상환금 4억 4,850만 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의 변소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위 H의 경리업무를 담당한 직원으로서 위 회사의 실 소유주인 G 전무의 지시에 따라 기계적으로 자금의 관리 및 집행 업무를 하였을 뿐 이에 관한 어떠한 결정권한도 행사한 사실이 없으므로 횡령의 범의가 없었고, G와 위와 같은 횡령 범행을 모의하여 실행한 것도 아니라고 변소한다. 3. 판단 피고인과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2회 진술조서와 그 첨부 자료(수사기록 493~498쪽) 등에 의하면, H은 위 재건축사업을 시작하면서 편의상 위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운영비 통장과 이주비 통장을 관리하여 왔고, 피고인이 관리부장으로서 지출결의서, 전표 등을 결재하는 등 위 통장의 입·출금 업무를 담당한 사실은 인정된다. 나아가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A 및 G와 공모하여 독자적인 범의 내지 불법영득의 의사를 가지고 횡령 범죄를 실행한 것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H의 재정 집행과 조합과의 협의 등의 업무는 모두 G 전무에 의해 결정되어 각 부서에 하달하는 방식으로 처리되어 온 점, 피고인은 위 재건축사업 시행 과정에서 위 조합과 접촉할 만한 위치에 있지 않았던 점,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2013. 4.경 G에게 "공사대금이 부족한데 어떻게 할까요"라고 상의를 했는데, G가 기다려 보라고 하더니 "N 조합장과 얘기가 되었으니 N 조합에 있는 자금을 사용하여 지급을 하라"고 지시를 하여 피고인이 경리담당 직원에게 N 조합 자금을 사용하도록 지시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데(수사기록 552쪽),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전후 정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진술에 신빙성이 높아 보이는 점, G는 위 K, L, M의 고소가 있은 후 자살하였는데, 그가 남긴 서면(수사기록 156~158쪽)에도 재건축사업과 관련한 모든 업무지시와 최종 결재는 본인이 하였고, 대표이사나 임직원들은 본인의 업무지시와 최종 결재를 받아 진행하였으므로 책임이 없다고 되어 있는 점, 관리부장인 피고인이 G 전무의 자금집행 지시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동의 여부를 위 조합에 다시 확인하기란 현실적으로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H이 관리하는 재정의 집행 과정에서 실질적인 권한 없이 회사 경영자의 지시에 따라 경리업무를 수행한 것에 불과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은 횡령의 범의를 가지고 A 및 G와 공모하여 각 대출상환금을 임의로 소비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결론 따라서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