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7고단4940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2017고단4940) 가.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및 도박공간개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F, G 등과 순차 공모하여, 스포츠 경기의 승패나 결과에 대해 베팅을 하여 그 경기 결과에 따라 게임머니를 얻거나 잃게 하는 스포츠 도박사이트[H, I]를 운영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피고인 A, F은 초기 자금을 투자하면서 위 도박사이트를 총괄 운영하는 역할을, G은 위 사이트 서버가 있는 중국사무실을 총괄 관리하는 역할을, B, J, K, L, M, N는 각 중국사무실에서 위 도박사이트에 경기 등 게시물을 올리거나 충전·환전금을 관리하는 역할을, O은 중국사무실에서 이체하는 수익금을 현금으로 출금하는 역할을, P은 고객들을 모집하는 속칭 '총판'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F 등과 2016. 3. 23.경부터 2016. 7. 3.경까지 H 사이트를, 2016. 11. 18.경부터 2017. 8. 4.경까지 I 사이트를 각 운영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6. 26.경부터 2016. 7. 3.경까지, 2016. 11. 18.경부터 2017. 8. 4.경까지 총 249회에 걸쳐 합계 14,709,876,242원을 도금으로 입금받고, 피고인 B은 F 등과 2016. 11. 18.경부 2017. 8. 4. 경까지 I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9~249항 기재와 같이 총 241회에 걸쳐 합계 14,091,146,242원을 도금으로 입금받고, 축구, 야구, 농구, 배구 등 국내외 운동경기가 개최되기 전 그 결과 예측과 함께 일정 금원을 베팅하게 하고, 실제 경기결과에 따라 승부를 적중시킨 회원에게는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사설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 등과 공모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과 유사한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 공간을 개설하였다. 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들은 F, G, J, K, L, M, N, O 등과 함께 2016. 3. 23.경부터 2017. 8. 4.경까지 위와 같이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유한회사 Q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R), 주식회사 S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T), 주식회사 U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V), W 명의의 신협 계좌(X), Y 명의의 우체국 계좌(Z), Y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AA), AB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AC), AD 명의의 농협 계좌(AE) 등의 속칭 '대포 통장'을 모집한 후 이를고객들로부터 도금을 송금받는 용도나 수익금을 이체하여 관리하는 용도 등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 등과 공모하여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 운영으로 벌어들인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 범행(2017고단5674) 가.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11. 1. 07:16경 대전 유성구 AF빌딩 앞에서 폭행사건에 대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전유성경찰서 AG지구대 소속 경사 AH에게 "너 이리 와 바. 이 시발놈아. 니미 보지다. 시발놈아."라고 욕설을 하고 주먹을 휘둘러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여 경사 AH이 다가오지 못하도록 협박함으로써 경찰관의 112 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 피고인은 가항 기재 범행 후 경사 AH으로부터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AI 순찰차 뒷좌석에 탑승한 후 대전유성경찰서로 호송되던 중 위 순찰차를 운전하고 있는 대전유 성경찰서 AG지구대 소속 경위 AJ에게 "이 시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운전석 쪽 보호 칸막이 틈새로 발을 넣어 그의 목덜미 부위를 1회 차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AJ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4940]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O, P, N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추징액 산정 보고), 수사보고(도금확인보고 최종) 1. 압수조서 1. 분석보고서, 휴대전화 분석 회보 , 휴대전화 분석 회보 1. 휴대전화 촬영 사진 3부 1. 파일 출력물 1부, 계좌거래내역 [2017고단567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K, AJ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순경 AL 동영상 촬영 CD) 1. 112 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유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취득 사실 가장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 폭행의 점) 피고인 B: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유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취득 사실 가장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들: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3항[추징액: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 범행으로 취득한 재산상 이익(다른 공범으로부터 몰수된 현금 상당액 제외)] 피고인 A의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A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시 술에 많이 취한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범행 경위에 비추어 볼 때 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심신미약 관련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피고인 A 1) 범죄별 권고형 가) 제1범죄(사행성·게임물) [권고형의 범위] 불법 스포츠도박 등 > 제3유형(유사스포츠토토) > 특별가중영역(1년 6월~6년) [특별가중인자]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 있어서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 또는 실행을 지휘하거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경우, 범죄로 인한 수익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다) 제3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가 있으므로 권고형의 하한만을 반영함) 나.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불법 스포츠도박 등 > 제3유형(유사스포츠토토) > 가중영역(1년 6월~4년) [특별가중인자] 범죄로 인한 수익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다수의 공범과 조직적·영업적으로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개설·운영하면서 초기 자금을 투자하고 도박사이트 운영을 총괄하는 등 범죄계획 수립 및 실행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였고, 이미 공무집행방해, 상해죄 등으로 벌금형을 2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금 동종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징역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공무집행을 방해당하거나 폭행당한 경찰관들이 선처를 원하는 점 등은 형을 정함에 있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이 사건 도박사이트 운영의 방식과 규모, 기간, 범죄수익의 분배 방식 등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 형 요소와 최근 판결이 확정된 공범들 사이의 양형상 형평을 고려하였다. 나. 피고인 B 사회적 해악이 크고 다수의 공범이 가담한 조직적·영업적 인터넷 도박사이트 관련 범죄에서 게시물을 올리고 도박 자금을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였으므로 범행 가담 정도가 가볍지는 않다. 그러나 뒤늦게나마 자진 출석하여 조사를 받았고,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이고 젊은 나이이므로 교화의 여지가 있는 점 등을 참작하기로 하며, 가담 경위와 정도, 취득한 범죄수익 규모, 최근 판결이 확정된 공범들 사이의 양형상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를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