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합99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C 피고인 B, A은 2018. 8. 6.경부터 2020. 1. 13.경까지 천안시 서북구 G, H호, I호, 146.59m²(약 44평)규모에 룸 5개의 시설을 갖추고 'J' 유흥주점을 운영하고, 같은 건물 K호 109.8m²(약 33평)규모에 룸 5개의 시설을 갖추고 'J' 유흥주점과 왕래할 수 있는 비밀문을 설치하고 'L'이라는 유흥주점을 운영하고, 같은 건물에 있는 M호에서 120.3m²(약 36평)규모에 룸 5개의 시설을 갖추고 'N' 유흥주점을 공동으로 운영한 업주들이다. 피고인 C은 2016. 10.경부터 천안시 일대의 유흥주점에 유흥접객원을 소개하는 'O 보도방'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가. 청소년보호법위반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매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청소년 유해업소의 업주는 청소년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P(여, 당시 18세)이 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인 C은 2019. 11.경부터 천안 일대 유흥주점에서 위 P으로 하여금 접객행위를 하게 하던 중 2019. 12. 28.경 J 유흥주점에 P을 피고인 B, A에게 소개하고, 피고인 B, A은 위 P을 J의 여자종업원으로 고용하여 위 P으로 하여금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과 동석하여 술을 마시면서 유흥을 돋우는 등 유흥업소에서 접객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였고, 청소년 유해업소인 유흥주점에 청소년을 고용하였다.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9. 12. 29. 06:00경 'J' 유흥주점에서 청소년인 여종업원 P으로 하여금 손님으로 온 D와 함께 술을 마시는 등 접객행위를 하게 한 후 D로부터 현금 20만 원을 받고, 청소년인 P과 성관계를 갖도록 성매매를 알선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A, B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9. 11. 9. 00:54경 'J' 유흥주점 손님으로 온 Q 및 그 일행 1명으로부터 술값 20만 원, 여종업원 봉사료 8만 원, 2차 성매매 대금 20만 원, 호텔비 5만 원, 카드 수수료 등 합계 60만 원을 카드로 결제 받고 R(업소명 'S') 등 여종업원 2명을 동석시켜 함께 술을 마시는 등 접객행위를 하게 하고, Q와 R을 같은 건물 6층 소재 'T'호텔로 안내하여 성매매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8. 8. 6.경부터 2020. 1. 13.경까지 총 4,33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불특정 손님과 여종업원과 성관계하도록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풍속영업을 하는 자는 풍속영업을 하는 장소(이하 '풍속영업소'라 한다)에서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풍속영업소인 'J', 'N' 유흥주점을 운영하면서 제2의 가항과 같이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를 하였다. 다. 식품위생법위반 누구든지 유흥주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 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받은 사항 중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식품의약품 안전처장 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신고를 받지 아니하고 2018. 8. 6.경부터 2020. 1. 13.경까지 'J' 유흥주점 옆 점포인 K호 109.8m²(약 33평)규모에 룸 5개의 시설을 갖추고 'J' 유흥주점과 왕래할 수 있는 비밀문을 설치하고 'L'이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을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허가받지 아니한 면적을 영업장으로 사용함으로써 관할관청에 영업허가 사항의 변경 신고 없이 영업장 면적을 변경하였다. 3. 피고인 C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경부터 2020. 1. 13.경까지 'O 보도방'을 운영하면서 2018. 8. 6.경부터 2020. 1. 13.경까지 P 등의 여성을 'J' 등 천안일대 유흥주점에 유흥접객원으로 알선하고 시간당 수수료 7,00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록을 하지 않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을 운영하였다. 4. 피고인 D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은 2019. 12. 29. 09:14경 'J' 유흥주점에서 여종업원으로 일하던 P과 함께 술을 마시고, 성매매 대금 20만 원을 포함하여 32만 원을 현금으로 지불하고 같은 건물 6층 소재 'T'호텔 U호실에서 위 P과 성교 행위를 하였다. 나. 직업안정법위반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천안시 일대의 유흥주점에 유흥접객원을 소개하는 'V 보도방'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9. 11. 초순경부터 2020. 1. 13.경까지 'J', 'N' 등 유흥주점에 W 등의 여성을 유흥접객원으로 알선하고 시간당 수수료 10,00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록을 하지 않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을 운영하였다. 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제4의 나항과 같이 'V 보도방'을 운영하면서 천안 일대 유흥업소에 성매매를 하는 소위 '4.0 아가씨'를 알선하여주는 사람으로 2019. 12. 10. 22:26경 'J' 유흥주점에 W을 유흥접객원으로 일하도록 소개하고, W이 성명불상의 남성 손님과 술을 마신 후 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고 시간비 4만 원, 성매매 대금 20만 원을 받고 같은 건물 6층 소재 'T' 호텔 불상의 호실에서 성매매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5. 피고인 E 피고인은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로서 천안시 서북구 G 6층, 7층, 8층에서 'T'호텔 상호의 숙박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누구든지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A, B가 운영하는 유흥주점의 여종업원과 남자 손님이 성매매를 할 수 있도록 객실을 제공하고 A, B로부터 객실 1회 이용료로 35,000원을 받기로 하고, 2018. 11. 1.경부터 2020. 1. 13.경까지 'J' 및 'N' 유흥주점에서 전화로 방을 예약하고 여종업원과 남자손님을 보내면 객실로 안내하여 성매매를 하게 하는 등 약 3,900회에 걸쳐 성매매 장소를 제공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나.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풍속영업을 하는 자는 풍속영업을 하는 장소(이하 '풍속영업소'라 한다)에서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풍속영업소인 'T' 호텔을 운영하면서 제5의 가항과 같이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를 하였다. 6. 피고인 주식회사 F 피고인은 대표이사인 E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항과 같이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및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에 각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X, R, Y, Z, AA, AB, AC, P, AD, AE, AF, W, A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H, AI, A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X, W, P, AB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 점검에 대한 내용), 내사보고(천안 서북구청 허가사항 등 회신결과), 내사보고(진정인이 제출한 J 유흥주점 영상 분석 결과), 수사보고(피의자 A 전화통화), 수사보고(디지털 증거분석 의뢰 및 회신),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수사보고('J' 유흥주점 공동업주 B에 대한 압수물 분석 결과), 수사보고['J' 유흥주점과 'T' 호텔 등에 대한 천안서북구청 영업허가(신고) 관리대장 등 회신결과], 수사보고(K호 건물주 AK 전화통화), 수사보고(여성종업원 성매매 여성 피의자 P 인적사항 특정), 수사보고(피의자 A의 휴대폰 통화 녹음 내용 등 분석 결과), 수사보고(T호텔 영업장부 관련 CCTV 영상 및 통화내역 분석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A이 운영하는 'N' 유흥주점 확인 수사), 수사보고('J' 유흥주점 허가 업소 외 K호 무허가 영업 확인수사), 수사보고('J' 유흥주점 명의변경시 제출한 임대차계약서에 대하여), 수사보고('N' 유흥업소 허가 및 계약 관례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D 진술 및 'V' 보도방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A, B, C, D 간 통화내역 분석), 수사보고(피의자 P과 통화한 다른 피의자 통화 내역 분석 결과), 수사보고(J 여종업원 W 성매매 여부 및 보도방 관련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B에 대한 'J' 공동업주 확인 수사), 수사보고(A 명의 주거래 은행 계좌, 입출금 내역 분석), 수사보고(C 명의 주거래 은행 계좌, 입출금 내역 분석), 수사보고(D 명의 주거래 은행 계좌, 입출금 내역 분석), 수사보고(E 명의 주거래 은행 계좌, 입출금 내역 분석), 수사보고(C의 계좌에서 P에게 입금 내역 확인 수사), 수사보고(주식회사 F 성매매알선 등 위반 기소 전 몰수 신청)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각 풍속업소관리대장 자료제공 요청 회신, 집합건축물대장(표제부, 갑), 영업신고증, 사업자등록증, N업소 풍속시스템 조회결과, 'J' 유흥주점 영업허가증, 'N' 유흥주점 지위승계 신고서, 'N' 유흥주점 영업허가증 1. 각 몰수 및 부대보전 결정 등본 1. T호텔 영업폰에 저장되어 있는 성매매장소 제공 혐의 사진 13매, B 개인폰에 저장되어 있는 성매매알선 혐의 사진, 각 J 유흥주점 및 T호텔 내 CCTV 영상 사진(증거목록 순번 55, 59, 65, 86, 87, 92, 104번), J 유흥주점 및 T호텔 영업장부 사진(증거목록 순번 60, 66, 67, 93, 94, 105, 106번), 'L' K호 현장사진, J 유흥주점 관련 사진, 1)피의자 A, 2)피의자 B, 3)피의자 X 휴대폰 연락처 사진 등 5매, 피의자 A의 휴대폰 통화내역 사진 2부, 피의자 B의 휴대폰 통화내역 사진 2부, A과 B 휴대폰의 저장된 P 연락처 사진 3부, T호텔 영업폰 통화내역 사진 9장, N업소 풍속업무 시스템 확인결과 사진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상상적 경합 부분 제외) 피고인 A, B: 청소년 보호법 제56조, 제30조 제2호, 형법 제30조(영리 목적 청소년 접객행위 알선의 점, 징역형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58조 제4호, 제29조 제1항, 형법 제30조(청소년 유해업소 고용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0조(청소년 성행위 알선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 영업의 점, 포괄하여),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3조 제1호, 형법 제30조(풍속영업소 성매매알선행위의 점, 포괄하여),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3항, 형법 제30조(무신고 영업장 면적 변경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청소년 보호법 제56조, 제30조 제2호, 형법 제30조(영리 목적 청소년 접객행위 알선의 점, 징역형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58조 제4호, 제29조 제1항, 형법 제30조(청소년 유해업소 고용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0조(청소년 성행위 알선의 점),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무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 운영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매매의 점, 징역형 선택),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무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 운영의 점, 징역형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 영업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E: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 영업의 점, 포괄하여),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3조 제1호(풍속영업소 성매매알선행위의 점, 포괄하여) 피고인 주식회사 F: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9조 제2항 제1호(대표자의 성매매알선 영업의 점, 포괄하여),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0조 제1항, 제3조 제1호(대표자의 풍속영업소 성매매알선행위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2의 가항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와 판시 제2의 나항의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에 정한 징역형으로 처벌] 피고인 E: 형법 제40조, 제50조[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와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에 정한 징역형으로 처벌] 피고인 주식회사 F: 형법 제40조, 제50조[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와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영리 목적 청소년 접객행위 알선에 따른 청소년보호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가. 피고인 A, B, C: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형법 제62조의2 나. 피고인 D, E: 형법 제62조의2 1. 취업제한명령 피고인 A, B, C: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피고인 A: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B, E: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검사는 형법 제48조 제1항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에 근거하여 이 법원 2020초기192호로 몰수보전된 별지2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몰수를 구형하였다.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부동산이 이 사건 성매매알선 범죄로 인하여 얻은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에 근거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몰수할 수는 없다. 다만, 이 사건 부동산이 형법 제48조 제1항 및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에 따른 몰수 대상에는 해당한다 할 것인데, 형법 제48조 제1항에 의한 몰수는 임의적인 것이므로 몰수의 요건에 해당되는 물건이라도 몰수할 것인지 여부는 일응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나, 그러한 재량도 형벌 일반에 적용되는 비례의 원칙에 의한 제한을 받고, 이러한 법리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몰수가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는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몰수 대상 물건(이하 '물건'이라 한다)이 범죄 실행에 사용된 정도와 범위 및 범행에서의 중요성, 물건의 소유자가 범죄 실행에서 차지하는 역할과 책임의 정도, 범죄 실행으로 인한 법익 침해의 정도, 범죄 실행의 동기, 범죄로 얻은 수익, 물건 중 범죄 실행과 관련된 부분의 별도 분리 가능성, 물건의 실질적 가치와 범죄와의 상관성 및 균형성, 물건이 행위자에게 필요불가결한 것인지 여부, 물건이 몰수되지 아니할 경우 행위자가 그 물건을 이용하여 다시 동종 범죄를 실행할 위험성 유무 및 그 정도 등 제반 사정이 고려되어야 한다(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2도11586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부동산을 몰수하는 것은 비례의 원칙에 반한다고 보이므로, 위 부동산에 대하여는 몰수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 사건 부동산은 천안시 서북구 AL, AM에 위치한 지하2층, 지상 8층 규모인 집합건물의 6층 부분(전용면적 905.76m²)이다. 피고인 E는 피고인 주식회사 F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과 더불어 이 사건 부동산이 속한 집합건물의 7층 부분과 8층 부분을 소유하고 있다. 피고인 E가 소유한 위 각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개시결정에 따른 경매절차의 시가감정결과 이 사건 부동산은 감정가액은 2,120,000,000원이었고, 7층 부분과 8층 부분의 감정가액은 각 1,300,000,000원이었다(공판기록 2020. 7. 14.자 정상자료 참조). 위 각 부동산을 공동담보로 하여 채권최고액 3,612,000,000원, 채권최고액 450,000,000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기는 하나, 그와 같은 사실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부동산의 가치는 피고인 E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취득한 수익을 상회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 E가 성매매알선 장소를 제공함으로써 취득한 수익 109,200,000원에 대하여는 별도로 추징을 명하였다. 이 사건 부동산은 천안시 AN 내 유흥가 중심에 위치한 모텔로서, 피고인 E가 이 사건 부동산을 성매매 알선 외에 일반적인 숙박 및 휴게시설로 운영하는 것이 전혀 불가능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피고인 E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므로, 피고인 E가 이 사건 부동산을 이용하여 다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를 범할 가능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1. 추징 피고인 A, B, E: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2018. 11. 1.부터 2020. 1. 31.까지 하루 평균 7~8회, 한 달 평균 230회 정도의 손님에게 성매매를 알선하였고, 위 기간 동안 피고인 E가 운영하는 T호텔로 성매매를 알선한 횟수는 약 3,900회이며, 성매매 알선 명목으로 현금 결제의 경우 250,000원, 신용카드 결제의 경우 330,000원을 수령하고, 그 중 200,000원을 성매매 여성에게 지급하였으며, 피고인 E에게 결제방법과 무관하게 모텔비 명목으로 35,000원을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2011, 2521, 2522면). 또한, A은 수사기관에서 위 성매매 알선 횟수 중 20%는 성매매 알선과 무관하게 지인 또는 남자 혼자, 남자끼리 오는 손님들을 보낸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2523면). 위 진술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피고인 A, B, E가 성매매알선으로 취득한 수익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 A, B가 취득하는 수익 - 현금 결제 1회당 평균 수익: 15,000원(= 50,000원 - 35,000원) - 신용카드 결제 1회당 평균 수익: 95,000원(= 130,000원 - 35,000원) - 추정 1회당 평균 수익: 55,000원[= (15,000원 + 95,000원) / 2] - 총 수익: 각 85,800,000원(= 3,900회 × 55,000원/회 × 80% × 1/2) 피고인 E가 취득하는 수익 피고인 E는 결제방법과 무관하에 성매매알선 1회 당 35,000원을 수익하므로, 피고인 E의 총 수익은 109,200,000원(= 3,900회 × 35,000원/회 × 80%)이 된다.]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E, 주식회사 F: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B, C: 징역 15년 이하 나. 피고인 D: 징역 10년6월 이하 다. 피고인 E: 징역 7년 이하 라. 피고인 주식회사 F: 벌금 7,0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B 1) 제1범죄[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장기간 또는 조직적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3년 2) 제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알선 등 > [제1유형]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유/영업으로 성을 사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강요/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 제공, 알선 또는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 제공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6월 3) 각 청소년보호법위반죄, 식품위생법위반죄에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만 고려) 나. 피고인 C 1)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알선 등 > [제1유형]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유/영업으로 성을 사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강요/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 제공, 알선 또는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 제공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6월 2) 각 청소년보호법위반죄와 직업안정법 위반죄에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만 고려) 다. 피고인 D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4월 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죄와 직업안정법위반죄에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만 고려) 라. 피고인 E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4월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 B: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 C: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미성년자인 P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고, P으로 하여금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였으며, 청소년 유해업소인 유흥주점에 P을 고용하였고, 그 밖에도 피고인 A, B는 공동으로 유흥주점을 운영하면서 장기간에 걸쳐 조직적으로 성매매를 알선하는 한편 무허가로 영업장을 확장하였으며, 피고인 C은 무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을 운영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 A, B가 장기간에 걸친 성매매 알선 영업으로 얻은 수익이 적지 아니하고, 피고인 B는 동종범죄로 2017년과 2018년 각 벌금 500만 원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위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 A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은 외에 범죄전력 없다. 피고인 B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 C은 직업안정법위반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외에는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D: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P과 성매매를 하고, 무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을 운영하였으며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위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 피고인 E: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성매매 알선 영업을 위한 장소를 제공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성매매 알선 영업으로 얻은 수익이 적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추징 범위를 다투는 외에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라. 피고인 주식회사 F: 벌금 5,000,000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인 E가 성매매 알선을 위한 장소를 제공한 사안이다. E에 대한 양형의 이유에서 살펴본 여러 사정과 그 밖에 직접 행위자인 E의 범행 횟수, 기간,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 A, B, C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위 피고인들의 각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와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위 각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