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281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23.경 혈중알콜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에 있는 중앙자유시장 앞 이면도로를 기둥교회 쪽에서 복사골장례식장 쪽을 향하여 시속 약 10km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그곳은 주택가 이면도로의 교차로로 전방좌우 교통상황이 잘 보이지 않았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에 집입하기 전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우측 방향에서 좌측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32세)가 운전하는 D 골프 승용차를 발견하고도 미처 피하지 못하여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위 골프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부염좌 등의 상해를, 위 골프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37세)에게 약 2주간의 자료가 필요한 요부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골프 승용차를 앞 범퍼 교환 등 약 3,928,66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측정기사용대장,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피해차량 사진, 견적서, 사고현장사진,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및 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의 피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9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7. 21.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 2014. 10. 1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 2015. 5. 2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6. 10. 02:22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남양주시 퇴계원면 퇴계원리에 있는 주공아파트 3단지 앞길에서부터 안성시 원곡면 산하리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368.8km 지점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7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트랙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또다시 상당한 주취 상태에서 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한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보호관찰,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이번에 한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55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7. 22:23.경 서울 동작구 소재 노량진역에서 여의도역 방향으로 진행하는 전동차에서 피해자 D(여, 24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뒤에 서서 피고인의 성기 부분을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에 대고 비비는 등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피고인의 반성, 피해자가 피고인을 용서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앞서 본 유리한 정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2362

범죄사실 1. 2016고단591 피고인 A과 E은 대출브로커인 성명불상자(일명 F 또는 G)를 통하여, H은 사촌동생 친구인 피고인 A을 통하여, 무주택 근로자가 재직증명서와 전세계약서 등 관련서류를 구비하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금융기관에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담보 없이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을 기화로, 피고인 A은 E, H, 위 성명불상자와 함께 허위 전세계약서 등을 이용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자금을 대출받아 그 돈을 나누어 가지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A E, H은 2014. 8. 중순경 인천 남동구 I에 있는 J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피고인 A H E에게 소개하고 H의 대리인 자격으로 E과 함께, H E에게 '인천 남동구 K아파트 716동 101호'를 2년 동안 임차보증금 1억 6,000만 원에 임대하는 것처럼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위 성명불상자는 이 (주)L에 근무한다는 내용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4대 사회보험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등을 마련하였다. 그러나 사실 H과 E은 위 K 아파트 716동 101호를 실제로 임대차한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E (주)L에 근무한 사실조차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E은 2014. 8. 하순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피해자 하나은행 테헤란로지점에서, 자신이 마치 (주)L에서 근무하면서 급여를 받고 있고, H으로부터 위 K 아파트 716동 101호를 임차한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은행 대출담당 직원에게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고,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4대 사회보험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등을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9. 12. 대출금 명목으로 1억 원을 피고인 H 명의의 기업은행 예금계좌로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E, H 및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62362 피고인 A M는 대출브로커인 성명불상자(일명 'F'과 'N')를 통하여, 피고인 B는 아들의 친구인 피고인 A을 통하여, 무주택 근로자가 재직증명서와 전세계약서 등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춘 후 금융기관에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 담보 없이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피고인들은 M 및 위 성명불상자들과 함께 피고인 B 소유의 서울 동작구 O 에 있는 다가구주택에 관하여 피고인 B를 임대인으로 하고 M를 임차인으로 하는 허위의 전세계약서 등을 작성하고 이를 이용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자금을 대출받아 그 돈을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M 및 위 성명불상자들과 2014. 8. 27. 서울 동작구 P 1층에 있는 'Q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B를 임대인으로, M를 임차인으로 하는 허위의 임대차 계약서와 M가 R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L의 근로자로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의 재직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급여내역 등 대출 관련 서류를 마련하였다. 그 후 피고인 B는 2014, 8, 30.경 (주)우리신용정보 여신직원부 직원이 피고인 B가 운영하는 위 다세대주택 1층에 있는 S마트에 찾아와 임대차계약의 진위여부를 확인하자 진실한 임대차계약이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M는 2014. 9. 1. 서울 동작구 장승배기로 78 에 있는 피해자 우리은행 상도동 지점에서, 위와 같이 마련한 부동산전세계약서 등이 진실한 것처럼 그곳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였다. 피고인들은 M, 위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5. 피고인 B 명의의 국민은행 통장계좌번호 T)으로 7,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591] 1. 피고인 A 및 E, H의 각 법정진술 1. 개인보증원장, 국민주택기금 대출신청서, 신용보증신청서, 신용보증약정서, 아파트전세계약서, 건강보험자격 득실확인서, 4대 사회보험 가입내역 확인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급여대장 [2016고단2362]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대출거래약정서,부동산전세계약서, 임대차계약 사실 확인서,재직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급여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무런 범행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범행 가담의 정도, 2,000 만원을 공탁하고 있는 점, 개전의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5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 2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12. 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3. 31. 00:10경 성남시 중원구 중앙동에 있는 롯데캐슬 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광주시 쌍령동 한일부동산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행 전력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합4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1. 19:10경 인천 계양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 피해자 F(60세)이 운행하는 G 개인택시 뒷좌석에 승차하여 피고인의 집으로 향하던 중 정차 중에 차량문을 여는 것을 제지당하자 "죽어볼래! 한방에 갈래! 죽어버려. 죽어."라고 소리를 지르며 갑자기 팔로 운전 중인 피해자 F의 목 부위를 걸어 강하게 조르고,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피해자 F을 몸으로 눌러 조수석 방향으로 넘어지게 한 다음 주먹으로 수십 회에 걸쳐 피해자 F의 얼굴을 때리고 조수석 서랍에서 볼펜 케이스와 볼펜을 꺼내어 피해자 F의 머리를 수십 회 내리찍어 피해자 F으로 하여금 정상적으로 운전을 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 인해 피해자 F이 운전하던 택시가 후진하면서 피해자 H(46세)가 운전하던 I BMW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계속하여 피해자 H이 파손 정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밖으로 나와 있는 상태에서 위 택시가 앞으로 진행하면서 피해자 H의 오른쪽 발을 밟고 지나가고,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차선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J 이 운전하던 K 포터 화물차의 뒤편 화물칸 부위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전 중인 피해자 F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어깨의 회전근개의 파열 등의 상해에, 피해자 H과 피해자 H의 승용차에 탑승한 피해자 L(여, 29세), M(여, 52세)에게 각각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H 소유의 I BMW 승용차 및 피해자 J소유의 K 포터화물차를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각각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J 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에 대한 건, 피의자에 대한 건, 피해자 F 소유의 개인택시 내부 사진 첨부 건, 택시 내 블랙박스 영상 확인 건, 볼펜 케이스 및 볼펜 사진 첨부 건, 피해자 H 상해 부위에 대하여, 참고인 H, J의 진술청취 및 차량 사진 첨부) 및 그 첨부자료(블랙박스 영상 CD는 제외) 1. 경찰관 출동당시 차량 내 사진, 피해차량 충격사진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운전자 폭행치상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N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이 사건 각 범죄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고 상상적 경합의 경우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이 경우에도 양형기준을 적절히 참조할 필요가 있으므로, 과형상 일죄인 피해자 F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참고적으로 살펴본다.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중한 상해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2년 ~ 4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택시에 탑승한 후 운전 중인 피해자 F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볼펜으로 찍는 등 폭행하여 중한 상해를 입게 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 F의 택시가 중앙선을 넘어 다른 차량들과 충돌하여 위 차량들의 운전자나 동승자들이 상해를 입고 차량들이 손괴되었는바, 범행 방법이 매우 위험하고 죄질이 불량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모든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여러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방법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5고단4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20.경부터 2015. 6. 10.까지 제천시 C에서 'D'라는 상호로 석유판매업소를 운영하는 석유판매업자이다. 석유판매업자는 등유를 자동차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차량·기계의 연료로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10. 초순경 제천시 E에 있는 불상의 하천공사 현장에 피고인의 F 이 동식주유차에 등유를 싣고 가 G의 굴삭기에 등유 약 200리터를 주유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6.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시가 약 355,414,885원 상당의 등유 약 294,025리터를 자동차나 기계의 연료로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D 거래내역, 2011. 5. ~ 2015. 7.), 보조부 1. 수사보고(석유관리원 제공 점검경위서), 점검경위서 1. 수사보고(석유관리원 충북본부회신), 거래내역 1. 수사보고(범행에 이용된 이동식주유차량 조회서), 차량종합상세내용 1. 수사보고(제이에스정유 주식회사 거래내역 제출), 거래내역 1. 수사보고(석유관리원 적발된 [ 덤프트럭 차적조회), 차량종합상세내용 1. 수사보고(피의자 임의제출 금융거래내역 첨부), 거래명세표 1. 수사보고(석유유통질서 준수 여부 점검표 첨부), 점검표 1. 고발서, 고발인 경위진술서, 점검경위서, 석유제품 품질 및 유통검사 결과송부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2015. 1. 28. 법률 제130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10호, 제39조 제1항 제7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등유를 자동차 등의 연료로 판매함으로써 건전한 유통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하였는바 이러한 행위는 그 처벌의 필요성이 높은 점, 피고인이 자동차 등의 연료로 판매한 등유의 양이 상당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최근 20년 이내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5고단1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7. 20:00경 충북 영동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양강면 묘동리에 있는 버스정류장 앞 도로까지 약 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진지하게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범행 경위에 참작할 바 있음)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정195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주시 B 소재 건물 2층에서 방 6개에 인터넷이 연결된 컴퓨터를 설치하고 'C'이라는 상호로 성인PC방(이하 '이 사건 PC방'이라고 한다)을 운영하여 왔다. [2013 195]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화상영상을 배포 .· 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되고, 풍속영업을 하는 자는 풍속영업을 하는 장소에서 음란한 영화, 비디오물, 그 밖의 음란한 물건을 관람 · 열람하게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8. 9.경 이 사건 PC방에서, 2시간당 10,000원을 받고 손님들을 방에 입장시켜 그들로 하여금 메인컴퓨터에 저장된 음란동영상을 각 방 안의 컴퓨터를 통하여 볼 수 있게 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 · 공연히 전시하고, 풍속영업을 하는 장소에서 음란한 영화 · 비디오물을 관람 ·열람하게 하였다. [2013고단393] 비디오물 시청 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시장 · 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등록을 하지 않고 2012. 9. 3. 경부터 2012. 9. 7. 14:30 경까지 이 사건 PC방을 찾는 손님들로부터 2시간당 10,000원의 요금을 받고 그들로 하여금 PC방에 설치된 컴퓨터 6대에 저장되어 있는 영화 등 비디오물을 시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등록 없이 비디오물 시청 제공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 고정 19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현장사진, 컴퓨터 파일사진 [201339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정보통신망을 통한 음란한 영상 배포 등의 점),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제3조 제3호 나목(풍속영업 장소에서의 준수사항 위반의 점),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5조 제9호, 제58조 제1항(미등록 비디오물 시청 제공업 영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 형법 제40조, 제50조(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와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법령의 적용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영업기간이 길지 않은 점(2013고단 393)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가 있는 점 기타 : 영업장소의 규모 및 피고인의 가족관계, 경제적 여건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12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21. 22:50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E(남, 30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의자에게 "너는 여자가 있으면 행동이 달라진다."라는 말을 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리고,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뒷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뒷머리 부위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폭력현장출동보고서, 수사보고, 수사보고(상처 부위 등 사진 첨부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참작)
울산지방법원-2016고단778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산시 C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의 지게차 운전기사이고, 피해자 D은 위 현장의 작업반장이다. 피고인은 2015. 6. 15. 13:30경 위 현장에서 피해자의 지시에 따라 E 6톤 지게차로 유로폼 90장(지게차에 실었을 때 전체 가로 약 1.8m, 세로 약 2.4m, 높이 약 2m)을 운반하는 작업을 하였고, 피고인이 지게차로 운반한 유로폼을 내려놓을 때 피해자가 바닥과 유로폼 사이에 받침목을 설치하는 작업을 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지게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피해자의 받침목 설치가 종료되어 피해자가 지게차 포크(물건을 들어 올리는 용도로 지게차 전면부에 설치된 2개의 긴쇠막대) 주변에서 완전히 벗어난 후 포크를 내리는 등 지게차 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채 피해자가 바닥과 유로폼 사이에 받침목을 설치하고 있던 중 포크를 내려 피해자의 몸통이 바닥과 포크 사이에 협착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5번 요추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순번 4),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이유] 집행유예기간 중이어서 사실상 실형 아니면 벌금형 선택만이 가능한 사안임 피고인이 집행유예로 이미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에는 이 사건과 같은 과실범으로 처벌받은 전력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 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한 점 등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나, 한편 과실범이라는 특성이 있고, 유사한 내용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지체장애 3급의 장애인인 점, 그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범행 당시 상황 및 경위, 반성태도 등도 참작되어야 하는 상황임 이에 양쪽 측면을 비교형량한 결과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5고정1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말경 경북 안동시 C에 있는 대한민국상이군경회 D지부 E지회 사무실에서 '피해자 F과 피해자 G이 수억원의 단체의 수익을 임의로 횡령 및 배임하였다. 피해자들이 장례식장을 관리, 운영하던 2010년 5월~2013년 10월의 기간 동안 2억 5,600만원의 대구보훈병원 장례식장의 물건이 없어진 것을 확인하였다.'라는 내용의 연판장을 작성 하여 청송군, 영양군 등 경북 북부의 각 지회에 팩스로 보내는 방법으로 위 연판장을 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 H의 각 증언 1. 고소장 및 각 첨부서류(증거기록 2 내지 9번), 재정신청기각 결정문, 대구지방법원 조정조서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07조 제2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하나,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장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의 횡령행위를 사실처럼 단정하여 연판장을 작성하는 것에 관여하였고, 이로써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46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4.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기 피고인은 다음 포털사이트 'B' 카페의 운영자이고, 피해자 C, D, E, F, G, H, I은 위 카페의 회원이다. 피고인은 2004. 8. 24.경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한국투자신탁의 장외펀드를 운영하면서 주식·채권 혼용상품을 취급하고 있는데 여기에 투자하면 확정금리로 연 8%~9%, 많으면 연 13%~14%를 보장하여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주식·채권 혼용상품이라는 별도의 금융상품이 없었고, 대부분의 투자금으로 다른 투자자들에 대한 환급금을 돌려막기 하고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의사였을 뿐, 확정금리로 연 8%~14%를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아내 J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028,000원을 이체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3.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33회에 걸쳐 160,648,560원을 교부받는 등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내지 7 기재와 같이 피해자 7명으로부터 합계 488,913,215원을 받았다. 2.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아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2004. 8. 24.경부터 2011. 3. 11.경까지 사이에 C 등 불특정 다수의 'B' 카페 회원들을 상대로 주식, 채권 혼용상품에 자금을 출자하면 장래에 출자원금과 더불어 연 8%~14% 상당의 수익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별지 범죄일람표1 내지 7 기재와 같이 102회에 걸쳐 합계 488,913,215원의 출자금을 받아 자금을 조달함으로써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E, F, G, I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주식·채권 혼용상품 개인별 투자수익 안내 1. 각 개인별 투자금 입금 및 환불내역 1. 주식, 채권 혼용상품 개인별 투자내역 확인서 1. I에 대한 투자내역서 및 J 명의 계좌 입출금 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판결문 사본 기록 편철보고),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유사수신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각 사기죄 징역 2년 6월~6년[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가중영역(특별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다만,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는 않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루어 졌고, 그 피해액의 규모도 크며, 그로 인한 피해의 회복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과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985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전거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4. 16:30경 자전거를 운전하여 부산 금정구 장전동에 있는 부산대지하철역 2번 출구 부근 자전거 전용도로를 온천장역 방면에서 부산대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다른 자전거들이 운행 중에 있었으므로, 자전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앞 자전거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앞서 진행하는 자전거와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아니하고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앞서 진행하는 자전거가 급정거를 하자, 이를 피하기위해 급히 좌회전을 하여 반대편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B(남, 54세) 운전의 자전거 좌측 측면 부분을 피고인 자전거의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 B(남, 54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쇄골 간부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11번, 1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 발생 직전에 피고인 바로 앞쪽에서 주행을 하던 자전거 운전자가 급정거를 하는 등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가입한 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 등을 통하여 피해자에 대한 치료비 등이 지급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도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40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언니인 망 B은 ‘서울 강남구 C’ 토지(이하 C 토지라 한다)를 실소유하면서 동생인 D 및 피고인 명의로 등기(각 1/2지분)하였으며, E(피고인의 사촌오빠)는 2007. 9.경 망 B에게 직장암 치료비 7,000만 원을 빌려주고 위 C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 받은 사실이 있다. 이후 피고인은 기초생활수급비 수령을 위해 위 C 토지를 처분하려 하였으나, 위와 같이 E의 근저당 설정으로 처분이 어렵게 되자 2013. 12. 20.경 피고인의 지분을 E에게 매도하기로 합의하고 E 명의로 지분이전 등기를 경료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상속재산 분배과정에 대한 의문이 있었고 위 C 토지의 가치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자 E를 형사처벌 받게 함으로써 토지를 되찾을 명분을 만들 계획으로, 1)E가 C 토지를 편취할 목적으로 A를 살해하려고 계획했다는 살인음모죄(마산지청 2011형제1420, 2011. 9. 27. 각하처분), 2) C 토지에 관하여 E가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위조하고 법원에 제출하였다는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마산지청 2017형제1715, 2017. 2. 23. 혐의 없음 처분), 3) “F에게 명의이전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A로부터 인감증명서 등을 받아 C 토지를 F이 아닌 E 명의로 이전하였다는 사기죄(마산지청 2017형제7714, 2017. 8. 31. 혐의 없음 처분), 4) A와 근저당설정계약을 체결한 적 없음에도 E는 7,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받았다는 사기죄(서울서부지검 2018형제45743, 2018. 12. 24. 각하처분) 등으로 E를 고소하였으나 모두 불기소처분되자, 이번에는 E가 C 토지 매매계약일과 같은 날인 2013. 12. 20.경 A 명의의 G은행 계좌거래신청서를 위조하고 이를 은행 직원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라는 취지로 E를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과 피고인의 친언니인 F은 2019. 9. 30.경 서울 서대문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볼펜을 사용하여 E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E는 2013. 12. 2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I에 있는 G은행 산호동 지점에서 A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A 명의의 G은행 거래/계약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행사하였다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3. 12. 20.경 위 G은행 산호동지점에 E와 함께 방문하여 은행 직원 J에게 피고인 본인의 신분증을 제출하고 위 J으로부터 실명 및 본인확인을 받아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한 것이었고, 그 과정에서 E는 피고인의 동의를 받아 위 거래/계약신청서에 피고인의 이름을 대신 기재해준 것뿐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E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함으로써 C 토지를 되찾을 명분을 만들 의도로 2019. 9. 30.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74에 있는 서울서부지방검찰청 민원실에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E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E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F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거래계약신청서, 인감증명서, 서비스이용계약서, G은행 회신자료,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6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소인 E가 G은행 산호동 지점에서 피고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거래/계약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행사한 것은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허위 고소를 한 것은 아니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E가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거래/계약신청서 1장을 작성할 때 피고인의 동의를 받고 피고인의 이름을 대신 기재해 준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E는 위 서류를 작성할 때 동행한 피고인의 동의를 받고 피고인의 이름을 대신 기재해 주었다고 일관하여 진술하고 있다. 위와 같은 진술은 모순되거나 경험칙에 어긋나는 부분이 없고, 다른 객관적인 증거와 불일치하는 점도 없으며, 달리 허위 진술을 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으므로, 신빙할 수 있다. 위 G은행 예금계좌를 실제 사용한 사람은 E가 아니라 피고인인 사실이 확인된다. 관련 고소 사건에서 서울 C 토지에 근저당권 설정 및 명의 이전 경위 등사실 관계에 대한 피고인의 주장은 모두 허위로 밝혀졌고, 당시 확인된 객관적 사실관계에 기초할 때 이 사건 계좌의 개설 경위, E의 이 사건 계좌를 통한 피고인에 대한 생활비송금 등에 관한 E 진술도 모두 진실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따라서 피고인이 E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고소한 것이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E를 상대로 수차례 고소하여 모두 무혐의 결정이 났음에도 다시 이 사건 무고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데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도 범행을 부인하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반면 피고인이 자유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고려되어야 할 사정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정576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D에 있는 'E요양병원'에서 간호사로 근무하였던 자이다. 1. 피고인은 2016. 9. 12. 14:00경 위 병원 4층 간호사실에서 병원에서 보관 중이던 피해자 의료법인 F의료재단 소유인 시가불상의 콤비플렉스(영양제), 수액과 수액세트, 주사제 앰플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0. 6. 14:00경 위 병원 4층 간호사실에서 병원에서 보관 중이던 피해자 의료법인 F의료재단 소유인 시가불상의 수액과 수액세트, 주사제 앰플을 가지고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10. 7. 14:00경 위 병원 4층 간호사실에서 병원에서 보관 중이던 피해자 의료법인 F의료재단 소유인 시가불상의 수액과 수액세트, 주사제 앰플을 가지고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10. 9. 11:00경 위 병원 4층 간호사실에서 병원에서 보관 중이던 피해자 의료법인 F 의료재단 소유인 시가불상의 수액과 수액세트, 주사제 앰플, 타세놀 경구약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 I, J, K, L의 각 법정진술(피고인의 행위, 피해 내용, 증인들의 느낌과 반응, 범행 전후의 상황에 관하여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다. 진술내용이 다른 증거와 모순되지 않는다. 달리 증인들의 진술에 허위가 게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아 신빙성이 인정된다) 1. G, H,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건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정881

범죄사실 C은 2015. 3. 2.경 부산 기장군 D에서 부산해운대교육지원청으로부터 E유치원 설립인가를 받아 위 유치원을 경영하던 자이고, 피고인은 C으로부터 위 유치원을 임차하여 경영한 자이다. 누구든지 사립유치원을 설립·경영하는 자가 유치원을 폐쇄하려는 경우나 유치원의 설립·경영자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교육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6. 11. 21.경 관할관청의 변경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이 위 유치원을 경영하게 하는 대가로 C에게 보증금 3억 원, 월세 400만 원을 교부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인은 2016. 12. 1.경부터 2017. 5. 말경까지 위 유치원을 경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관할관청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유치원의 경영자를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피고인의 진술서, 사실확인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및 약정서 [※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위 유치원 시설의 소유자가 아니므로 C과 피고인 사이의 임대차를 '경영자의 변경'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C과 피고인은 적법한 절차에 의한 경영권 양도가 어렵다는 판단하에 임대차계약의 외형을 갖춘 후 피고인이 C으로부터 유치원의 경영권을 양도받아 위 유치원을 실제로 경영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이 유치원 시설의 소유자가 아니라는 사실은 시설소유권과 관련한 별도의 법령위반이 될 수 있을 뿐이지 경영권 양도에 관한 유아교육법상의 의무를 면제하는 사유가 될 수는 없는 것이다. 한편, 피고인과 C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사실을 발설할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거나 "어떠한 경우라도 본원의 운영에 대해서는 발설치 않는다"는 취지의 약정을 하기까지 하였는바, 이러한 약정내용에는 경영자 변경을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인가절차를 하지 않기로 하는 취지의 합의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인은 C과 위 범죄사실에 대한 공모를 한 것으로 평가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유아교육법 제34조 제2항 제2호, 제8조 제4항,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비록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변호인을 통하여 법리적 주장을 중심으로 범행을 부인하는 취지의 주장을 한 바 있으나, 수사기관에서는 자신의 행위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 특히 이 사건은 피고인이 스스로 관할관청을 방문하여 관련 법령 위반사실을 알림으로써 드러나게 된 것인바,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자수'에 준하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는 점, 유아교육법상 인가를 받아야 하는 의무의 주체는 C인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하였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단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2. 22:40경 익산시 C에 있는 D 앞 길에서피해자 E(51세)이 운행하는 F 택시에 승차하여 담배를 피우다가 피해자가 담배를 꺼 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그냥 가 씹새끼야,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 부분을 1회, 뒤통수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구강 점막의 열창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 특별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1,4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폭력 전과 수회 있으나,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었던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합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8. 05:30경 서울 서대문구 D에 있는 'E' 찜질방 수면실에서, 그곳에 누워 있던 청소년인 피해자 F(여, 16세)을 발견하고 그 옆에 누운 다음, 오른손으로 돌아누워 있는 피해자의 허리에 손을 얹고, 피해자의 허리, 엉덩이, 음부 부분을 만지고, 피해자 옆에 누워 있던 그녀의 남자친구인 G이 피고인에게 경고의 말을 하였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CD,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4. 수강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5.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과거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2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1)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찜질방에서 청소년인 피해자가 일행과 함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반복적으로 피해자의 몸을 더듬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그 죄책 1)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한다. 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과거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