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3678

범죄사실 [전제사실] 텔레그램에서 닉네임 'AO'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자(이하 '이 사건 AO'라고 한다)는 다수의 성명불상 공범들과 애널리스트, 투자전문가, 투자그룹 등을 사칭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가상화폐, 비상장주식, 선물투자 등 리딩(분석) 정보를 주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으로 초대한 후 각종 허위 투자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등 투자권유를 하고, 마치 가상화폐나 주식거래가 가능한 것처럼 제작한 '<도메인주소>' 등 허위의 투자 사이트에 가입하게 한 다음 투자금을 입금하게 하고, 마치 투자가 성공한 것처럼 믿게 한 다음 다시 추가 투자를 유도하거나 투자 수익금을 인출하기 위한 수수료 명목의 금원을 요구하여 이를 편취하는 수법의 범행을 기획하였다. 이 사건 AO는 텔레그램에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의 연락처 등 개인정보 구매 비용, 대량 문자메시지 발송 비용, 허위의 투자 사이트 개설 비용 등 범행에 필요한 각종 비용의 지급을 담당하는 '결제방', 피해자들의 사이트 가입 승인, 투자금 입금 승인, 회원 탈퇴 등을 담당하는 '승인방', 상담 대상자 중복 여부를 확인하는 등 공범들간 의사연락을 담당하는 '소통방', 공범들이 투자상담사를 사칭하며 투자를 유도하는데 사용할 투자상담사 프로필 자료, 기존에 다른 투자자들의 수익 내역 자료 등 허위의 자료 제작을 담당하는 '<방명>방', 피해자들이 입금한 금원이 실제 투자되어 수익이 발생한 것처럼 표시한 허위 그래프 자료의 제작을 담당하는 '<방명>방' 등을 개설한 다음 해당 역할을 수행하는 공범들을 선별하여 위 각 텔레그램방에 가입하게 하였다. 이 사건 AO는 하위 공범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리딩 정보 제공, 원금보장'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사람들에게 투자를 하면 원금을 보장하고 고수익을 올려주겠다고 말하며 투자금 입금을 유도하는 역할을 하는 일명 '지점' 공범으로, 피고인 A가 개설한 'AP투자증권점(개설자 : 텔레그램 닉네임 K)', 성명불상의 공범들이 개설한 'AQ증권점(개설자 : 텔레그램 닉네임 L)', 'AR증권점(개설자 : 텔레그램 닉네임 M)' 등을 두고, 피해자들이 입금한 투자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공유하거나 전달하는 일명 '인출책' 공범 등을 두며, 각 공범들에게 구체적인 범행수법을 알려주고 현금 인출 및 전달 등을 지시하며, 개개의 공범들과 또는 각 텔레그램 방에 소속된 공범들과 연락을 주고받는 등 이 사건 범행 전반을 지휘하였다. 피고인 A는 2022. 12.경 학교 후배인 피고인 B의 소개로 이 사건 AO를 알게 되어 위 '지점'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고, <주소>에 소재한 주거지에 컴퓨터 등을 설치하고, 텔레그램 닉네임 'K'를 사용하여 이 사건 AO 및 다른 성명불상의 다른 공범들과 연락을 주고받으며 동시에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AI 빅데이터 분석 리딩 정보 제공, 투자시 원금보존'이라는 내용의 대량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문자메시지를 받고 연락한 사람들에게 'N 투자상담사'를 사칭하며 '투자를 하면 원금을 보장하고 고수익을 올려주겠다'고 말해 피해자들이 지정된 대포통장 계좌에 투자금을 입금하도록 유도하는 임무를 수행하였고, 텔레그램방 'AP투자증권점'을 개설하여 'AP투자증권점'의 하위 공범으로 텔레그램 닉네임 'AS투자점(성명불상)', 'AT투자점(가명 O), 'AU증권점(가명 P)', 'AV투자점(성명불상)', 'AW금융점(가명 R)' 등을 가입하게 하고, 하위 공범들에게 위 '지점' 역할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고, 범행 수법이나 노하우, 개별 사안에 필요한 멘트 등을 알려주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피고인 B은 2022. 12.경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이 사건 AO에게 이 사건 범행 피해자들의 투자금을 입금 받는데 사용할 대포통장 계좌(속칭 '압장')를 제공하고, 이 사건 AO가 불상의 방법으로 현금화 한 투자금을 상품권 매매업자 S, T 또는 성명불상의 공범으로부터 받아 이를 이 사건 AO 또는 이 사건 AO가 지정한 불상의 공범에게 전달하거나 이 사건 AO가 지정한 다른 대포계좌에 무통장 입금하는 '인출책'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고, 2023. 5. 18.경부터는 <주소>에 있는 주거지에 컴퓨터를 설치하고, 텔레그램 닉네임 'AX(U)'을 사용하며 피고인 A의 'AO'에 가입하여 위 '지점' 역할을 수행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C은 피고인 B과 함께 거주하면서 2022. 12.경부터 피고인 B과 함께 이 사건 범행의 인출책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고, 2023. 5. 18.경부터는 피고인 B과 함께 거주하는 위 <주소>에 컴퓨터를 설치하고, 텔레그램 닉네임 'AY(AZ)'을 사용하며 피고인 A의 'AP'에 가입하여 위 '지점' 역할을 수행하기로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2023. 1.경 이 사건 AO를 통해 텔레그램 아이디 R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공범(이하에서 'R'이라고 함)을 알게 되었고, R에게 이 사건 범행에 필요한 멘트 등을 제공하기로 하였다. R은 2023. 1.경 불상의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리딩 정보 제공, 원금보장'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고, 피해자 V가 위 문자메시지를 보고 R에게 연락하자, 피고인 A는 R에게 피해자 V에게 그대로 전달하라는 취지로 '저는 개인투자조합관리사1급 자격을 보유한 W 투자관리사입니다. 제가 고객님과 진행할 프로젝트는 국제 외환시세를 기반으로 실시간 시세, 거래량이 상승하는지 하락하는지를 분석 후 투자를 진행하는 종목입니다. 거래가 실시간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종목 특성상 단기간 고수익이 가능한 종목으로 이미 많은 투자 전문가들 사이에서 그 수익성을 높게 평가받고 있습니다. 1,000만 원 투자로 진행하시면 수익률은 35%로 하루 기간 잡고 발생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시간을 7일에서 14일 정도 주시면 5,000만 원 이상의 수익을 볼 수 있습니다. 회원님은 VIP 거래소로 가입시켜드리겠습니다. <도메인주소> 가입신청 하실 때 지점가입란에 'AW금융점(피고인 A가 개설한 AP투자증권의 하위 지점)'으로 입력해주시면 됩니다.'라는 내용의 텔레그램 메시지를 전송하였고, R은 피고인 A로부터 받은 위 텔레그램 메시지를 그대로 피해자 V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전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V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V로부터 2023. 1. 25.경 피고인들 및 성명불상의 공범들이 사용하는 유한회사 X 명의의 신협 <계좌번호>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 A와 R은 2023. 1.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V에게 '금일 프로젝트 종료했습니다. 오늘 차트가 너무 좋아서 12,365,000원으로 마무리 했고, 시드머니가 좀 더 있었으면 공격적으로 투자해서 좀 더 수익을 낼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아쉽습니다.'라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고, 2023. 1.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V에게 '금일 프로젝트 현재 39,315,000원까지 마무리 했습니다. 제가 처음 목표했던 것 보다 훨씬 수익이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이번 프로젝트가 월요일에 종료될 예정이니 월요일에 수임료 안내 드리겠습니다. 다음 프로젝트도 바로 예약해주세요.'라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으며, 2023. 1.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V에게 '수임료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현재 총 환급금 72,295,000원에서 투자 원금 5,000,000원과 지원금 3,000,000원을 제외한 수익금의 20%에 해당하는 수임료를 납부해주셔야 합니다. 지원금과 원금을 제외한 순 수익금 64,295,000원으로 확인됩니다. 64,295,000원의 20%에 해당하는 수임료 12,859,000원과 지원금 3,000,000원 총 15,859,000원을 거래소 쪽에 수임료 계좌 문의를 해주신 후 납부해주시면 거래소측 전산팀에서 수임료와 지원금 반납확인을 해드린 후 출금 승인을 해드릴 겁니다.'라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고, 2023. 1. 31.경 피해자 V로부터 반드시 수임료를 먼저 지급해야지만 수익금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문의를 받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V에게 '회원님들이 수임료 납부 관련해서 여쭤보시는 것이 두 가지 있습니다. 회원님 말씀처럼 예치금에서 먼저 차입해서 진행하는 것과 수익금을 먼저 받고 수임료를 나중에 지급하면 안 되는지를 물어보시는데 정상적인 거래소가 회원님 예치금을 마음대로 손댈 수 있으면 무조건 신뢰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라 절대 저희가 마음대로 건드릴 수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먼저 출금을 해드리면 수익을 보시고도 수임료가 갑자기 아까워지거나 갑자기 연락이 안 되는 등 이런 문제가 많아지다 보니 수임료가 먼저 납부가 되어야지만 출금승인 자동승인이 되게끔 만들어졌습니다. 다른 회원들이 수임료 납부하신 내역도 보내드리겠습니다.'라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V로부터 같은 날 위 유한회사 X 명의의 계좌로 투자 수임료 명목으로 15,859,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 A와 R은 2023. 2. 1.경 불상의 장소에서, 수익금의 환급이 되지 않았다고 항의하는 피해자 V에게, '회원님, 수임료를 입금하실 때 입금자 성함 옆에 수임료로 입력 한 것이 맞으실까요? 입금자 성함 옆에 '수임료' 라는 단어를 입금자명에 적어주셔야 수임료 납부로 확인됩니다. 현재 수임료 재처리(재입금)를 하셔야 하구요. 일단 현재 기존 처리건은 이미 투자금으로 합산이 되어서 어쩔 수 없지만, 수임료를 다시 납부해주실 때는 입금자 성함으로만 입금해도 수임료 납부로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일단 이전에 실수하신 금액이 소멸되거나 문제가 된 것이 아니고 환금금액에 포함되어서 환급될 예정이니 너무 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수임료를 재송금 처리 해주셔야 합니다.'라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는 방법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V로부터 위 유한회사 X 명의의 계좌로 투자 수임료 명목으로 15,862,000원을 재차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 B은 2022. 12. 초순경 서울 <주소> 이하 불상지에서 이 사건 AO의 지시에 따라 본건 피해자들이 입금한 피해금원 중 현금 불상액을 상품권 매매업자 S으로부터 현금으로 받아 같은날 서울 <주소>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공범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B과 피고인 C은 2023. 2. 17.경 서울 <주소>에 소재한 <우체국명>우체국 앞 노상에서 이 사건 AO의 지시에 따라 본건 피해자들이 입금한 피해금원 중 3,000만 원 상당을 상품권 매매업자 T로부터 현금으로 받아 같은 날 서울 <주소>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공범에게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위 각 일시경부터 2023. 5.경까지 수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인출책' 역할을 수행하였다. 피고인 B과 피고인 C은 2023. 5. 18.경 <주소>에 있는 주거지에 책상과 컴퓨터 등을 설치하고, 피고인 B은 텔레그램 닉네임 'AX지점(U)'을 사용하고, 피고인 C은 텔레그램 닉네임 'AY지점(AZ)'을 사용하며, 피고인 A가 개설한 위 AP투자증권점 텔레그램 방에 가입하고, 위 R과 같은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리딩 분석 제공, 원금보장'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사람들에게 투자 상담사를 사칭하며 피고인 A가 보내준 멘트 내용대로 고수익을 올려주겠다고 기망하여 투자를 유도한 것을 비롯하여 2023. 5. 31.경까지 수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지점' 역할을 수행하였다. 결국 피고인들과 성명불상의 공범들은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 V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V로부터 2023. 1. 13.경 투자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유한회사 X 명의의 신협 <계좌번호>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3. 5.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62회에 걸쳐 29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954,573,393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누구든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닌 사람은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거나 투약해서는 아니 된다. 가. 케타민 매매 피고인은 2022. 11.경 <주소>에 있는 <학교명>초등학교 앞 노상에서 텔레그램 닉네임 '<닉네임>'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자에게 현금 30만 원을 지급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 불상량을 교부받아 매수하였다. 나. 케타민 투약 1) 피고인은 2023. 1.경 <주소> 이하 불상의 장소에 정차해 둔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빨대를 이용하여 케타민 약 0.1g을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23. 5. 30.경 <주소>에 있는 <주점명>주점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케타민 약 0.1g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Z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A, T, Z, AA, S, AB, AC, V, BB, AG, Y, Q, AN, AK, AM, BC, BD, BE, AD, BF, AL,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G, AB, BH, AC, AE, V, AJ, BI, BB, E, BJ, BL, AH, BM, BK, , 의 각 진정서 내지 진술서, 각 대화내역 및 이체내역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감정서, 압수된 케타민 사진 1. 수사보고서(피의자 C 범행 가담 증거 관련, 피의자 B의 휴대전화 텔레그램에서 확인되는 'AO'와의 대화, 피의자 A 휴대전화 텔레그램 대화내용 '결제방' 관련, 피의자 B의 인출 및 환전, 통장 관리 역할 관련, 피의자 A 및 피의자 C 사용 컴퓨터 특정 관련, 추적을 피하기 위한 가상 머신 및 VPN 이용, 피의자들의 휴대전화 내 텔레그램 압수 방법, 피의자 B 주거지 컴퓨터방의 PC화면 메모 등 분석,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회신자료에 대하여, 피의자 B이 사용하는 휴대전화에 대하여, A의 텔레그램 계정 K, 크롬 분석) 및 첨부자료, 디엔에이 감식시료채취보고서 [형법 제30조에서 정한 공동정범은 공동으로 범죄를 저지르려는 의사에 따라 공범자들이 협력하여 범행을 분담함으로써 "범죄의 구성요건을 실현한 경우"에 각자가 범죄 전체에 대하여 정범으로서의 책임을 지는 것이고(대법원 2017. 4. 26. 선고 2013도12592 판결 등 참조), 2인 이상이 공동으로 가공하여 범죄를 행하는 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나 모의는 반드시 직접, 명시적으로 이루어질 필요는 없고 순차적,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이루어질 수도 있다(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등 참조). 위 법리 및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과 관련된 조직의 구성방식이나 개개인이 맡은 업무내용, 피고인 C의 가담 행위와 가담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은 형법 제30조에 따른 공동정범으로써의 죄책을 진다고 봄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공동하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케타민 매매,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공동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1. 몰수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A: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 제3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3,630만 원= 2022. 12.말경부터 2023. 3. 31.경까지 600만 원(증거기록 2068쪽) + 2023. 4. 1.부터 2023. 5. 31.까지 3,000만 원(증거기록 2077쪽) + 케타민 매매대금 30만 원] 피고인 B: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 제3조 [1,300만 원 = 2022. 12.경 200만 원 + 2023. 1.경 500만 원 + 2023. 2.경 600만 원 + 2023. 3.경 650만 원 + 2023. 4.경 650만 원 + 2023. 5.경 350만 원(증거기록 2097쪽) - 압수된 1,650만 원]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6조 제3항 [고의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 책임의 제한이 가능한 점, 피고인들에게 다른 공범들이 존재하는데 다른 공범 사건의 재판 과정에서도 별도의 합의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실질적인 피해액에 관해서는 더 구체적인 심리가 필요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 A는 '이 사건 AO'의 지시에 따라 'K팀'을 만들어 전달받은 노하우와 멘트 등을 공유하고 정산내역을 게시하였다. 피고인 B은 2022. 12.경부터 2023. 5. 17.까지 이 사건 인출책의 역할을 담당하였고, 2023. 5. 18.부터는 '지점'의 역할을 하였다. 피고인 C은 2022. 12.경부터 2023. 5. 17.까지 이 사건의 인출책 역할을 담당하였고, 2023. 5. 18.부터는 '지점'의 역할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리딩 정보를 주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대량 발송하여 피해자들을 유인하고, 불특정 다수인이 참여한 오픈 채팅방에 투자전문가를 사칭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로 하여금 허위로 개설된 거래 사이트에 가입하게 한 후, 높은 수익금을 내는 것처럼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투자금 명목의 돈을 편취하였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들은 대포폰과 가명을 사용하고, 마치 위 리딩에 따라 큰 수익을 낸 것처럼 허위로 차트 등을 만들어 피해자들로 하여금 재차 투자를 유도하거나 인출을 담당하는 등 이 사건 범행에서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시 텔레그램을 이용하여 수개의 방을 만들었고, 구체적으로는 결제방(공범들이 AO에게 대포유심이나 대량문자 발송 등 범행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결제해 줄 것을 요청), 승인방(기망당한 피해자들이 투자유도 사이트에 가입한 후 이를 승인해달라고 글을 올리면 담당자가 확인하고 승인), K팀방(피고인 A가 개설한 방으로서 실제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투자금 입금을 유도하는 실질적인 역할을 하는 지점으로 운영, 피고인 A는 'K'라는 닉네임을 사용하여 'AP투자증권점'을 운영하였는데, 위 방에서 피고인 A는 타지점 입금, 출금, 홍보비 등을 정리해둔 내역표를 수시로 업로드 하는 등으로 다른 조직원들간의 경쟁을 부추겨 사기행위를 독려함. 여기에는 피고인 B, C도 참가자로 포함), 소통방, <방명>방(투자수익금이 있는 것처럼 수익표 등을 디자인함), <방명>방(허위사이트내 거래내역을 조작하는 방), <방명>방(대량문자서비스) 등 여러 가지 방을 개설하여 마치 회사를 운영하는 것처럼 피해자들에게 기망행위를 하기 위한 여러 채널들이 조직적·체계적으로 운영되었다. 또한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컴퓨터를 원격지 컴퓨터에 연결하여 가상망에서 작동되도록 하였고, VPN을 이용하여 IP도 우회하며 수사기관의 단속을 피하였다. 피고인들은 치밀하게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29명의 피해자가 양산되었고, 그 편취금액은 합계 954,573,393원에 이른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극심한 경제적, 정신적 고통을 입고 있음에도 피고인들은 그 피해를 제대로 회복해주지 못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들과 다수의 공범들이 각각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에 가담하는 등으로 개개인의 피해자들에게 막대한 재산상 피해를 발생시켰을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건전한 금융질서에 악영향을 미쳐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크다.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방법 및 횟수,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들은 공소사실을 자백하고 있고, 피고인 A, C은 초범이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들 중 AF(피해금 200만 원), AG(피해금 100만 원)과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