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정283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법률혼 관계인 부부로서 현재 이혼소송 중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11. 4. 13:35경 서울 동대문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노루발못뽑이, 망치로 현관문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B과 피고인 공동소유인 도어 록을 뜯어내 수리비 3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손으로 복도 천장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만 원 상당의 CCTV를 뜯어내 손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11. 4. 16:00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홈 네트워크의 화면을 촬영하던 중, 피해자 A(40세)가 정지 버튼을 눌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목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수근(관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사실]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 및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의자 E 진술청취 1. 현장사진 [판시 제2 사실]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〇 피고인 A: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〇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〇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〇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A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는, 도어 록 손괴는 피고인 B이 현관문 도어 록의 카드키와 비밀번호를 교체 및 변경하여 주거지에 들어갈 수 없게 되자 주거지로 들어가기 위해 도어 록을 교체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것이고, CCTV 손괴는 관리사무소에서 CCTV 설치는 불법이므로 이를 떼어내라고 하여 철거한 것이므로, 자신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2. 가. 형법 제20조에 정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가 인정되려면,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피고인들 사이에 가정불화로 상호 폭행, 협박 등이 있자, 피고인 B은 2019. 2.경 서울가정법원에 피해자보호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9. 4. 25. 피고인 A에 대하여 2019. 10. 24.까지 피고인들의 집인 서울 동대문구 C아파트, D호(이하 ’이 사건 주거지‘라고 한다)와 피고인 B의 직장 등으로의 접근금지를 명하는 피해자보호명령결정을 내렸다. 피고인 B은 위 피해자보호명령에서 정한 기간 중에 피고인 A가 이 사건 주거지에 접근하는 것을 감시하고 들어오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현관문 위 복도 천장에 CCTV를 설치하고, 현관문 도어 록의 카드키와 비밀번호를 교체 및 변경하였다. 피고인 A는 광주광역시에 있는 모친의 집에 거주하던 중 위 피해자보호명령에서 정한 기간이 도과한 후인 이 사건 범행 당일 친구인 E에게 이 사건 주거지로의 동행을 부탁하였다. 피고인 A는 모친의 집에 있던 노루발못뽑이, 망치를 가지고 E과 함께 상경하여 이 사건 주거지 현관문 앞에 이르러, 위 노루발못뽑이, 망치를 이용하여 현관문에 설치된 도어 록을 뜯어내고 위 CCTV를 철거하였다. E의 검찰 조사 당시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A와 함께 이 사건 주거지로 가던 중에 관리소 직원을 만난 적이 없고, CCTV를 철거할 당시 현장에도 관리소 직원은 있지 않았다. 당시 피고인 B은 피고인 A가 이 사건 주거지에 온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직장에서 일을 하던 중 CCTV의 모션감지 경보 기능에 따라 알람이 울리자, CCTV 영상을 통해 피고인 A가 도어 록을 떼어내는 장면을 확인한 다음 112신고를 하고 15:00경 이 사건 주거지로 퇴근하였다. 경찰관들이 이 사건 주거지에 출동하였을 당시 현관문은 도어 록이 달려 있던 부분의 구멍이 드러난 상태이었다. 다. 위 법리에 위 인정 사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가 이 사건 주거지에 이르러 변경된 비밀번호를 확인하기 위해 피고인 B에게 전화를 한 바가 없을 뿐만 아니라 처음부터 노루발못뽑이, 망치를 가지고 상경한 점, 피고인 A가 당시에 도어 록을 교체할 생각이었다면 수리업체를 부르거나 새 도어 록을 소지하였어야 하는데 그렇지 아니하였던 점, 피고인 A가 당일 CCTV를 철거할 때까지 관리소 직원을 만난 적이 없으므로 CCTV 설치가 불법임을 알고 있었다거나 관리소로부터 그 철거를 요구받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비추어 보면, 피고인 A는 이 사건 주거지에 들어갈 방법을 찾을 수 없어 그 방편으로 도어 록을 교체하는 과정에서 이를 떼어 낸 것이라기보다는 처음부터 손괴할 목적이었고, CCTV 역시 관리소로부터 철거 요구를 받고 철거한 것이 아니라 임의로 철거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행위의 동기나 목적에 정당성이 있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 B에게 변경된 비밀번호를 확인하거나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도어 록과 CCTV를 떼어낸 점에서 행위 수단의 상당성, 긴급성 및 보충성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〇 피고인 A CCTV는 불법 설치물이므로 어차피 철거되어야 할 물건이었던 점, 도어 록 손괴가 위법한 행위이기는 하나 피해액이 크지 않고, 피해자보호명령에서 정한 접근금지기간 도과로 피고인 A의 접근이 가능해진 후에 일어난 일이며, 피고인 B이 피고인 A와 상의 없이 공동소유물인 도어 록의 카드키와 비밀번호를 교체 및 변경한 점에서 그 빌미를 제공한 측면이 있는 점,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행과 이후에 일어난 일련의 사건들은 이혼소송 중 감정 악화로 일어난 소모전으로 이를 일단락 짓고 이혼소송에 전념하는 편이 피고인들에게 이득이 되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〇 피고인 B 폭행의 정도와 상해 결과가 경미한 점,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