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합269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망상형 조현병(정신분열병) 등의 정신병적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25. 18:50경 피해자 C(41세)의 주거지인 서울 마포구 D아파트 106동 606호 앞에서, 피고인과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피해자가 하루 종일 쿵쾅거리며 소음을 유발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집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2cm, 칼날길이 20cm)(증 제1호)을 들고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현관문을 발로 걷어찬 후 피해자가 출입문을 열고 나오자 피해자에게 "죽인다. 왜 시끄럽게 하느냐"라고 말하며 주먹을 휘두르고, 오른손에 들고 있던 식칼을 피해자를 향해 2회 휘두르고, 피해자가 칼을 빼앗자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망상형 조현병(정신분열병) 등의 정신병적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사람으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확인서, 치료감호소 정신감정 회신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어머니 진단서 및 북한이탈주민 상담사 탄원서 제출) 1.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12년경부터 가톨릭대학교 부천성모병원에서 우울증 진단을 받았으며, 피고인의 모는 피고인이 적응 장애로 공격성, 충동성, 우울, 사회성 저하로 고민하는 것으로 매 방문 시마다 토로하여 피고인의 병원 진료를 권고하기도 한 점, 치료감호소에서 피고인을 진단한 전문의 F 역시 피고인은 망상형조현병(정신분열병)이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되어 현재 피해망상과 피해사고가 심해치료가 필요하며,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피고인의 정신질환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고, 치료 없이 석방될 경우 피해망상으로 인해 재범의 우려가 있어 이를 치료하기 위하여 6개월 이상 입원 등을 통해 정신과적 전문 가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밝힌 바 있는 점, 북한이탈주민인 피고인의 담당경찰관인 E 및 북한이탈주민 전문상담사인 G도 피고인이 심리적으로나 정신병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어 정신과 치료를 받도록 피고인에게 권유하였으나 피고인이 이를 거부하여 결국 피고인이 정신과 치료를 받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의식이 강한 편이고 예측하기 힘든 충동적인 행동을 할 우려가 있어 피고인을 적절하게 치료하지 않을 경우 동일한 유형의 범행을 지속적으로 저지를 가능성이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정신과 치료에 가족의 관심이 절실히 요청되나, 가족이라고는 피고인의 모뿐이고 그 모 역시 피고인에 관한 정신과 치료를 뒷받침할 여력이 없어 보이는 점 등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성장과정, 생활환경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치료감호 치료감호법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일시, 장소에 식칼을 들고 가 소지하거나 피해자를 향하여 휘두른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판시 일시, 장소에서 현관문을 수회 걷어차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었더니, 피고인이 현관문 앞에서 피해자에게 "죽인다. 왜 시끄럽게 하느냐"라고 말하면서 왼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오른손으로 피고인의 왼팔을 잡았더니 피고인이 갑자기 오른손으로 칼을 피해자의 배 쪽으로 휘둘러 피해자가 이를 피하니까 피고인이 다시 피해자의 얼굴 쪽으로 칼을 휘둘렀으며, 이에 피해자가 칼을 빼앗아 피해자의 집 안으로 집어던지고 피고인의 몸 위에 올라타 누르고 있었더니 경찰이 도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이 일어난 당일 경찰에 출석하여 진술한 것으로 그 진술을 꾸며냈다고 보기에는 피해 일시와 진술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 짧고, 그 진술이 실제로 경험하지 않고서는 거짓으로 지어냈다고 하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어서 그 신빙성이 있는 점, 피고인 스스로도 검찰 및 이 사건 제1회 공판기일에서 피고인이 판시 일시, 장소에 식칼을 가지고 가 소지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고, 출동경찰관이 현장에서 피고인의 소유인 식칼을 발견하고는 압수하여 피해자의 위 진술을 뒷받침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검찰에서부터 이 사건 제2회 공판기일까지 피고인이 당시 식칼을 소지하고 있었던 사실 자체는 인정하다가 이 사건 제3회 공판기일에 이르러서는 피고인이 판시 일시, 장소에 식칼을 들고 가 소지한 사실 자체가 없다고 진술하는 등 피고인의 주장 자체에 일관성도 없는데다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출동경찰관이 현장에서 범행도구인 식칼을 발견하고 압수한 사정과도 명백히 배치되어 피고인의 주장은 그대로 믿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 폭행범죄 > 특수폭행(제6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책임 없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이상 1년 2월 이하(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하한을 1/2까지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피해자가 소음을 유발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고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주먹과 식칼을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고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는 등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의 행위로 말미암아 피해자는 적지 아니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일부 범행부분에 관하여는 합리성 없는 변명을 하기에 급급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은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정신장애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던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지능과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