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4097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사실은 2013. 6. 4. 건물주인 E을 대리하여 E 소유의 서울 송파구 F 제9층 901호, 902호, 903호(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를 G에게 총 매매대금 73억 원에 매매하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한 이후 G이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잔금지급기일 연장확인서를 작성해 주는 등 대출에 협조한 결과 2013. 10. 22. G이 외환은행 K 지점으로부터 매입자금 60억 원을 대출받은 후 E에게 잔금을 지급하고 위 부동산에 대한 이전등기를 경료받기에 이른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 이행 완료 후 E이 부담하게 된 세금 반환 문제 등으로 G과 분쟁이 생기게 되자, G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2015, 4, 28, 서울 중랑구에 있는 서울중랑경찰서 민원실에서 '피고소인 Gol 매도인 E 명의의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위조·행사하여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았으니 처벌해 달라'는 허위 내용이 기재된 고소장을 고소장 접수담당 성명불상의 경찰관에게 제출함으로써 G을 무고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의 쟁점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위와 같고, 이에 대해 피고인은 G이 외환은행으로부터 60억 원을 대출받는 과정에서 제출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해 준 사실이 없는바, G이 이 사건 상가의 소유자인 E 명의의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다수 위조하였고, 이에 사실에 기해 형사고소를 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G은 피고인이 작성하여 교부해 준 매매계약서라고 주장한다.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인이 이 사건 위조 매매계약서의 작성에 관여하였는지가 문제된다. 그리고 위조 여부가 문제되는 부동산매매계약서는 아래와 같다. - 피고인이 고소장에서 주장한 이 사건 상가에 대한 2013. 6. 4. 자 부동산매매계약서(매매대금 77억 원, 매수인 G, 매도인 E. 증거기록 6면)와 2013. 6. 4. 자 부동산매매계약서(매매대금 94억 원, 매수인 G, 매도인 E. 증거기록 8면) -G이 2015. 7. 14. 수사기관에 제출한 진술서(증거기록 109 면 이하)에 첨부한 2013. 6. 4. 자 부동산매매계약서(매매대금 77억 원, 매수인 ㈜H, 매도인 E. 증거기록 129 면) (이것이 대출을 받기 위해 금융기관에 제출된 부동산매매계약서이다. 증거기록 589면, 129) -G이 2015. 11. 20. 수사기관에 제출한 부동산매매계약서 (395 이하)-2013. 6. 4. 자 부동산매매계약서(매매대금 94억 원, 매도인 E, 매수인 G), 2013. 6. 13. 자 부동산매매계약서(매매대금 98억 원, 매도인 E, 매수인 (주) 나. 판단 형사재판에서 기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검찰측 주된 증거로는 G의 진술이 있고, 이외에 간접증거들이 있는데, 이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G은 피고인이 은행대출 용도로 사용하라면서 날인하여 준 업계약서가 여러 개 있다고 하면서 3개의 매매계약서를 제출하고 있는바, G이 사문서위조로 처벌될 위험을 무릅쓰고 수개의 매매계약서를 제출할 이유가 없는 점(증거기록 394 면), 피고인이 잔금기일 연장확인서를 작성해 준 사실도 없다고 한다면 G1 사문서위조로 처벌받을 수 있는 연장확인서를 자진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할 이유가 없는 점, G이 매매계약서를 위조했다면 위조할 매매계약서에 애초부터 잔금기일을 2013. 10.경 이후로 기재하면 되지 불필요하게 연장확인서를 위조할 이유도 없었던 것인데, 굳이 잔금기일을 2013. 8. 5. 로 기재하고 잔금기일연장확인서까지 작성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G은 피고인에게 2013. 9. 6. 외환은행이 보낸 '75억 범위 내 대출취급의향서'를, 2013. 10. 8. 다시 하나저축은행의 15억 대출 승인 심사위원회 개최예정 공문을 카카오톡으로 보내주기도 한 점, 피고인은 2013. 10. 22. 이후 위조사실을 알았다고 하면서도 2015. 4. 28.에야 이 사건 고소를 제기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부동산매매계약서의 위조에 가담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도 하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에서 살핀 의심만으로는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 없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였다고 볼 수 없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G은 2014. 6. 23.경 '피고인이 이 사건 상가에 대해 E으로부터 매매를 위임받은 사실이 없고 인·허가권을 소유하고 있지 않음에도 자신을 기망하여 인허가권 양도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았으며 확인각서 상단에 임의로 추가 문구를 기재하여 사문서를 위조, 행사하였다'는 내용으로 형사고소를 하였다. 그런데 수사결과 (주)H(이하 'H'라 한다)의 사내이사인 J이 2013. 11. 16.경 G과 함께 위 부동산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G로부터 'E에게 빌린 6억 원과 대납을 약속한 부가가치세, 양도세를 지급하겠다'라는 내용의 확인각서를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주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84면), 이에 수사기관은 이러한 진술과 피고인측의 진술, 관련 증거 등을 토대로 피고인에 대해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그런데 G은 당시 이 사건 상가에 대해 E과 사이에 H 명의로 정상적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을 이전받기까지 한 상태로서, 당시 E이 피고인에게 매매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한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2014. 6.경에 위와 같은 내용으로 형사고소를 한 것이다(증거기록 82면). 외환은행 K 지점장은 2013. 9. 30.자로 H 대표이사 앞으로 대출 취급 승인장을 작성하여 교부하였고, 또한 하나저축은행 L 지점장은 2013. 10. 8.자로 H에게 일반자금대출 15억 원에 대한 신규승인건으로 공문을 보냈는데(증거기록 102면), H는 2013. 10. 21.에서야 E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따라서 은행 대출을 위해 제공된 H 명의의 2013. 6. 4. 자 부동산매매계약서는 그 자체로 허위임은 분명하다. 그런데 H 명의로 작성된 위 매매계약서의 경우, H는 2013. 8. 27.자로 그 상호가 주식회사 M에서 H로 변경되었는바, 결국 위 매매계약서에 대한 주도적인 작성은 G이 하였다고 밖에 볼 수 없다. G은 '본 계약서와는 다르게 본인이 필요에 의해서 94억 + 회원가 4억 계약서를 작성하였는바, 만약 민,형사상의 문제 발생시 모든 책임을 자신이 질 것을 서명날인으로 이를 확인한다. 단, 물건지의 소유자인 E은 이 모든 사실을 알지 못한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기도 하였는바(증거기록 297면), 매매대금이 업(up)이 된 이른바 업계약서를 필요로 했던 사람은 G이었다. G은 명의자인 E의 동의 없이 업이 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는 사실을 인식하였음은 분명하다. G은 잔금지급일 연장 확인서에 대해 2013. 8. 초경에 2013. 8. 23.까지 연장확인서를 받았고, 2013. 8. 말경 나머지 2개의 확인서도 받았는데, 센터 사무실에서 자신과 A 이 작성하였고, N이 E의 도장을 가져다 주었다고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386면), N은 그런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O는 이 법정에서 '2013. 7.경 사무실 휴지통에서 우연히 G이 작성하다가 폐기한 위조계약서를 발견하고 G에게 물으니, G이 모르는 척 해 달라.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마라. A도 모르는 일이다. 위조계약서에 대해 누설하지 마라'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고, 자신이 발견한 찢어진 위조계약서를 가지고 있다가 이를 수사기관에 제출하기까지 하였다(증거기록 106). 또한 G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O와 함께 업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다고도 진술하였는데, O는 이 법정에서 그러한 사실이 없고, Gl 작성한 위조계약서를 위와 같이 휴지통에서 발견하고 보관하였다고 진술하였다. J은 법정에서 '2013. 7. 8.경 GI P 도장을 갖고 있는 것을 보았고, 왜 P 도장을 갖고 있느냐고 물으니 G이 대답을 회피하고, 구청에 들어가는 계약서가 있는데 그 계약서가 가짜라는 것을 알고 G에게 따지니 G1 가방을 열었고 다른 계약서가 계속 나와 놀랐다'는 취지로도 진술하였다. 이 사건에서 위조 여부가 문제되는 위에서 언급한 매매계약서들의 경우 이에 찍힌 E의 도장과 실제 E의 도장이 다르다. 또한 P 휘트니스에서 실제 사용하던 인감과도 다르다. P 휘트니스는 법인이 아니라 개인사업체로 도장의 직함에 '대표이사'라는 표현은 부적절하다. 이에 P 휘트니스가 정식으로 작성한 계약서에 날인된 인영의 직함은 '대표이사(代表理事)'가 아닌 '대표지인(代表之印)'으로 표시되어 있다. 실제 은개인사업체 은행계좌 인감으로 '代表之印'으로 기재된 도장을 사용하였고, 그 이외에 보험계약 체결 등에도 이와 동일한 인감을 사용하였다. 그런데 G이 제출한 문서에는 '대표이사(代表理事)'로 기재되어 있어 이는 누군가 도장을 위조하였다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즉 P 휘트니스를 막연히 법인 사업체로 생각하고 도장의 작은 원형안에 직함을 '대표이사'로 임의로 새긴 것이다. P 휘트니스의 관리실장이었던 N도 법정에서 자신이 도장을 보관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매매계약서(증거기록 9면 등)와 잔금지급기일 연장확인서(증거기록 60면)에 날인된 도장은 P의 도장이 아니라고 진술하고 있고, N 자신은 위 매매계약서와 잔금지급기일 연장확인서를 본 적이 없고, G이 있는 자리에서 P 도장을 가지고 와서 날인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⑩ 2013. 11. 15.자 확인각서(증거기록 124면)에 'E과 H가 2013. 10. 21. 최종매매 합의한 계약서 외에는 앞서 작성한 모든 계약서는 파기하고 또한 효력이 없다'라고 기재되어 있어 최초 계약서 이외에 여러 개의 계약서를 작성하였던 것으로 보이기도 하나, 피고인 주장대로 2013. 11. 15. 당시 G이 허위 계약서를 통해 대출을 실행한 것을 알게 되어 차후 문제가 생기면 이나 피고인에게 책임이 돌아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위와 같은 문구를 기재하였을 개연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G은 2013. 6. 4.자 73억 원 매매계약서의 잔금기일이 연장되어 위 매매약서로 대출 승인을 받았다고 하나 위 매매계약이 유효하다면 이미 계약금 3억 원을 지급하였으므로 2013. 10. 22. E에게 그 계약금 3억 원을 공제하지 않고 77억 원 전체를 그대로 지급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 G은 이 법정에서 외환은행 Q 지점장과 R이 현장을 확인하는 자리에서 Q 지점장이 피고인에게 잔금지급연장확인서를 작성해 주었느냐고 물으니 피고인이 그 자리에서 즉답으로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Q은 법정에서 피고인을 2013. 10. 22. 대출시에 은행에서 처음 본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또한 S도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이 연장되었다는 사실을 들은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E의 진술에 의해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부동산매매계약서 및 잔금지급기일 연장 확인서가 명의자인 E의 동의 없이 임의로 작성된 것임은 객관적인 사실이다. 설령 피고인과 G이 사문서위조의 공범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 자신이 상대방의 범행에 공범으로 가담하였음에도 자신의 가담사실을 숨기고 상대방만을 고소한 경우, 피고인의 고소 내용이 상대방의 범행 부분에 관한 한 진실에 부합하므로 이를 허위의 사실로 볼 수 없어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1302 판결 등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