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14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2. 2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 1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2016. 7. 26. 02:23경 혈중알콜농도 0. 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충남 아산시 모종동 하이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아산시외버스터미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C 그랜저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수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에도 불구하고 재범한 점, 피고인은 2014년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으나 계속하여 무면허인 상태로 운전을 해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동종 범죄로는 벌금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반성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 두루 참작함.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110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2. 일자불상 10:00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D병원' 방사선과 치료실에서 피해자 E(여, 19세)의 어깨를 양팔로 껴안고 목에 뽀뽀를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2. 16. 10:00경 위 D병원 방사선과 치료실에서 피해자의 뒤에서 양팔로 껴안고, 이에 피해자가 몸부림을 쳐서 빠져나오자 피해자의 앞에서 왼쪽 가슴을 2회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해자인 E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은, 그 일관성·논리성과 구체성, 기억하는 부분과 기억하지 못하는 부분의 내용, 시간의 경과와 진술의 명료성의 변화, 진술이 사회통념에 부합하는지 여부, 법정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이를 신빙할 수 있으므로, 위 증거들을 종합하여 판시 범죄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4.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1년 6개월 이하의 징역 가.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나.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1년6월 1. 불리한 정상: 추행의 정도가 심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1. 유리한 정상: 추행을 위한 폭행·협박이 선행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조건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6고단8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9. 19:10경 서울시 광진구에 있는 동서울터미널에서 출발하여 충주로 향하는 경기고속 B 버스 안에서 갑자기 자신의 옆자리에 앉아 있던 피해자 C(여, 21세, 가명)의 허벅지를 손으로 만지며 "넌 어리니깐 털도 없지"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112 사건 처리부 1. 현장사진, 현장메모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이 법정에서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수치심을 느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기타 : 추행 부위 및 추행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6고단28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세종 D에 있는 E 소유의 토지를 매수할 수 있도록 도와준 것을 계기로 피해자로부터 위 부동산에 식당 건물 신축과 관련하여 발생할 마을 주민의 민원 해결 업무 및 진입도로 공사 진행 업무에 대한 위임을 받은 사람이다. 1. 진입도로 공사비 횡령 피고인은 2013. 9. ~ 10.경 사이에 피해자로부터 위 부동산과 주도로를 연결하는 진입도로 공사 진행 업무를 위임받아 도로공사 비용 2,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2,000만 원을 보관하던 중, 1,500만 원은 공사업자인 F에게 도로공사 비용으로 송금하였으나, 나머지 500만 원은 자신의 대출 이자 및 개인생활비 등에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민원해결 비용 횡령 피고인은 2013. 12. ~ 2014. 9.경 사이에 피해자로부터 위 부동산에 식당 건물을 신축할 때 발생하는 민원 해결 업무를 위임받아 민원 해결 비용 5,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5,000만 원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자신의 대출 이자 및 개인 생활비 등에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관련 자료 제출) 1. 고소장, 영수증, 확인약정서, 무통장입금확인서(수사기록 71면), 부동산매매계약서, F 명의 농협계좌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있고, 이 사건 피해액이 막대하여,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6고단19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5. 7. 3.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7.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3. 8. 5. 술에 취한 상태로 F 차량을 운전하다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는데, 음주운전으로 인해 교통사고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없게 되자, 피고인 A, D, C 및 G과 공모하여 우연을 가장한 추가 사고를 발생시킨 뒤 이를 빌미로 보험금을 청구하기로 마음먹었다. 이러한 계획에 따라 피고인 D은 공주시 일원을 돌아다니며 사고장소를 물색하다가 공주시 정안면 정안 IC부근 도로에 이르러 불상의 차량이 충격흡수대를 들이받은 사고 흔적이 있는 장소를 발견하여 그곳을 범행 장소로 정하였다. 그 후 피고인들과 G은 2013. 8. 5. 23:35경 위 범행장소에 모인 다음 G과 피고인 C은 피고인 B의 F BMW 차량을 견인한 상태로 전방에 위 차량을 정차시키고, 피고인 B은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앞 범퍼부분으로 위 BMW승용차의 뒷 범퍼를 일부러 들이받았다. 그 후 피고인 A은 같은 날 23:56경 피해자인 한화손해보험주식회사 콜센터에 전화하여 사실은 위와 같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것임에도 마치 피고인 A이 H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전방에서 급정거한 피고인 B의 F BMW 차량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과실로 인해 위 차량을 들이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교통사고 신고를 접수하며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피고인들과 G은 이와 같이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교통사고 보험금 약 4,250만 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회사에서 범죄의심 여부 등 사실조사에 나서자 보험금 청구를 취소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작성 확인서 및 피의자 I사건 관련 렉카기사 J 입금한 내역 편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B), 수사보고(피의자 B 후단 경합, 피의자 A 동종 전력 관련 판결문 편철)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보험사고접수만 하였고, 보험금청구에 나아가지 않았으므로 사기죄의 실행에 착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므로 본다. 1) 피고인이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허위로 보험사고를 신고하거나 고의적으로 보험사고를 유발한 경우 보험금에 관한 사기죄가 성립하고(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도17512 판결 참조),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그 실행의 착수 시기는 피고인이 재물을 편취할 의사로 타인에 대한 기망행위를 개시한 때이다. 2)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고의적으로 유발한 것이 명백하므로 보험금이 지급되는 우연성 있는 보험사고가 아닌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공모한 바에 따라 마치 우연히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피해자에게 보험사고접수를 한 점, 보험사고로 접수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도의 보험금 청구 절차 없이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금이 그대로 지급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후 보험금청구를 포기하는 것은 이미 성립한 사기미수죄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는 점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과 같이 고의적으로 보험사고를 유발하였음에도 마치 우연성 있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회사에 보험사고접수를 하는 경우에는 그 즉시 보험회사에 대한 기망행위를 개시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보험사고접수를 한 이상,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사기죄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할 것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D :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D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D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B, D은 범행을 주도하였고, 특히 피고인 A은 동종 전력이 있어, 각 징역형을 선택한다. 피고인 C은 초범이므로, 벌금형을 선택한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쳐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과 피고인 B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인 점을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226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25. 08:40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위 조직이 대출 등을 내세워 모집한 B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C)에 연결된 체크 카드 1개와 부산은행 계좌(D)에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인천종합버스터미널 수하물 사무실에서 수령하여 영등포역 물품보관함에 넣어 놓으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0:50경 인천 부평구 광장로 16에 있는 부평민자역 환승로에서,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인천종합버스터미널에서부터 영등포역 물품보관함까지 전달할 의도로 위 2개의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텔레그램 채팅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관련 범행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그에 관여한 범행은 이를 엄히 처벌함이 마땅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진지한 반성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175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K3 차량을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10. 22:50경 혈중알콜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천시 C 앞 편도 3차로 도로에서 부천북부역 방면에서 춘의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면에 정차하고 있던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정차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해태한 과실로, 피고인의 위 차량 전방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D(24세)이 운전하는 E 투싼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 10. 22:40경 혈중알콜농도 0. 08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천시 심곡동 소재 부천북부역 주변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C 앞 도로까지 B K3 차량을 약 2K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죄로 벌금형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음주교통사고 범행을 저지른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혈중알콜농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6고정94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11. 15. 경북 의성군 C 창고 앞에서 마을 주민인 D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E(여, 78세)을 지칭하며 "할매가 사과 15박스를 훔쳐 가져갔다. 사과도 좋은 것으로 2상자를 따렀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가 피고인 소유인 사과 15박스를 절취하여 판매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피고인이 관리하던 창고에서 사과 15박스가 없어졌는데, 이전에 E에게 사과를 팔아달라고 말한 사실도 있고, 피고인뿐만 아니라 E도 창고 열쇠를 가지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당시 사과 15박스의 행방을 확인하기 위해 E에게 위 창고에 있던 사과 15박스를 가져간 것이 아니냐는 취지로 물어본 것이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기 위하여 고의로 허위사실을 말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은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소사실과 같은 내용의 말을 한 주요한 목적은 사라진 사과 15박스의 행방을 묻기 위한 것으로 보여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은 E으로부터 사과농사를 위탁받아 E 소유의 과수원을 경작하여 수확한 사과를 창고에 보관하여 두고 있었다. 그런데 E과 피고인 모두 위 창고 열쇠를 가지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잠가놓은 창고에서 사과상자가 없어진 이상 먼저 열쇠를 가지고 있는 E이 사과상자를 가져갔을 것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E에게 창고에서 사과 15상자를 가져간 것이 아니냐고 따져 물어본 사실이 있을 뿐,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단정적으로 E이 사과 15상자를 훔쳐 가져갔다는 말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3) E은 이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이 자신에게 "사과 15짝이 없는데, 열쇠를 피고인과 자신이 가지고 있으니, 누가 그랬겠느냐? 할매가 팔아먹은 것이 아니냐?"고 물어화를 내니 피고인이 "할매가 안 팔았으면 딸을 줬든지 아들을 줬든지 했겠지."라고 말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위와 같은 진술은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한다. 4) 피고인이 다른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E에게 사라진 사과상자의 행방을 따지는 과정에서, E은 충분히 자신이 절도범으로 의심받는 것에 대한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자신의 명예가 훼손된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E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고의를 가졌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9277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11. 26. 21:00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부동산 사무실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와 피해자 E(여, 71세)에게 "담배 값을 주었는데 왜 안 받았다고 하느냐, 나는 담배 값을 안 줄 놈이 아니다"라고 말을 하면서 시비를 걸고, 피해자가 "담배 값을 안 받아도 좋으니 우리 사무실에 오지 말라"고 하는 말에 화가 나 "이년이"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앞뒤로 5회 흔들고, "너 이년 죽어봐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상태에서 피해자의 목을 누르고,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옆구리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E를 폭행하는 것을 말리던 피해자 F(63세)을 밀어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범행당시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이 상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561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11. 00:00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충전소 앞 편도 3차로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2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업무로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곡사거리 방향에서 화곡고가사거리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이 진행하는 방향 앞에서 정지신호에 따라 일시 정차한 피해자 E(27세)이 운전하는 F 스파크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22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강서구 화곡로 302에 있는 서울강서구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충전소 앞 도로까지 약 4km 정도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음주측정확인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수치가 상당히 높은 상태에서 운전하다 사고를 발생케 한 점, 상해정도도 가볍지 아니한 점, 다만 벌금 한 차례 이외에 아무런 전과 없는 점, 피해자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기하여 피해보상을 받은 점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5307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일자 불상경 전화 통화를 통해 성명불상자로부터 "스포츠토토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데 계좌가 많이 필요하니 계좌를 하루 빌려주면 150만 원을 주겠다"라는 말을 듣고, 2016. 6. 23. 17:00경 서울 영등포구 경인로 102길 13 소재 영등포역 앞 도로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B)와 연결된 통장 1개, 체크카드 1장 및 비밀번호를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송금영수증, A 국민은행 금융자료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사기 범행에 사용되었고 피해금액이 약 600만 원에 이르는 것을 보이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범행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사정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43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4. 9.경 피해자 아이엔지생명보험 주식회사가 판매하는 '무배당 다이렉트케어프리보험'에 가입하고, 2009. 3. 18.경 피해자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가 판매하는 '무배당 베리굿의료보험'에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입원이 필요할 정도로 아프지 않았음에도, 2010. 5. 25.경부터 2010. 7. 14.경까지 서울시 금천구 D에 있는 E병원에서 '좌측반월상연골파열'이라는 병명으로 입원한 후 피고인이 보험에 가입한 피해자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에 위 질병으로 입원치료를 받았다며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0. 7. 14.경 보험금 명목으로 2,319,561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6. 1.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65회에 걸쳐 입원이 필요할 정도로 아프지 않음에도 병원에 입원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보험금 합계 125,246,59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 H,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A 지급일람표, 보험금지급/추산 품의서, 진료기록 분석, 보험금청구 및 지급상세, 수신기간별거래내역, 의무기록 분석내용, 의무기록 차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유죄의 이유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각 입원이 정당한 입원이었으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입원'이라 함은 환자의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매우 낮거나 투여되는 약물이 가져오는 부작용 혹은 부수효과와 관련하여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 영양상태 및 섭취음식물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약물투여·처치 등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 환자의 통원이 오히려 치료에 불편함을 끼치는 경우 또는 환자의 상태가 통원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나 감염의 위험이 있는 경우 등에 환자가 병원 내에 체류하면서 치료를 받는 것으로서, 보건복지부 고시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등의 제반 규정에 따라 환자가 6시간 이상 입원실에 체류하면서 의료진의 관찰 및 관리하에 치료를 받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입원실 체류시간과 환자의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과 경위, 환자들의 행동 등을 종합 판단하여 치료의 실질이 입원치료가 아닌 통원치료에 해당하는 경우는 물론, 위와 같은 입원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의사로 하여금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있다고 오판하도록 하여 필요 이상의 장기입원을 한 경우 역시 이를 알리지 않은 채 보험회사에 대하여 보험약관에 정한 입원기간을 충족시켰다고 주장하면서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는 사기죄에 있어서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7도2941 판결, 대법원 2006. 1. 12. 선고 2004도6557 판결 등 참조). 또한 기망행위를 수단으로 한 권리행사의 경우 그 권리행사에 속하는 행위와 그 수단에 속하는 기망행위를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그와 같은 기망행위가 사회통념상 권리행사의 수단으로서 용인할 수 없는 정도라면 그 권리행사에 속하는 행위는 사기죄를 구성한다.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이를 기화로 실제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보다 다액의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장기간의 입원 등을 통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지급받은 보험금 전체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4665 판결, 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7도2134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2010. 5. 25.경부터 2016. 1. 18.경까지 23곳의 병원을 전전하며 같은 병명 등으로 65차례에 걸쳐 약 3년에 가까운 1,070일 가량의 입원치료를 받았고 이는 피고인의 병명이나 증상 등에 비추어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울 정도로 장기간 입원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12개 회사의 18개 보험상품에 가입하였고 그 중 다수가 보장성 보험에 해당하며 2016. 1.경까지 합계 약 2억 3,700만 원 상당의 보험금을 수령한 점, 일반적으로 입원치료가 필요 없는 경우 퇴원한 이후 경과를 관찰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나 피고인은 통원치료나 경과관찰 기간 없이 수일내에 다른 병원에 입원한 경우가 많고 동일 병명으로 재입원하면서 종전 병원에서 치료받은 내역 등을 고지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입원치료 중 받은 치료 내용은 대부분 근육주사, 물리치료 등 통원하며 시행할 수 있는 치료가 대부분이고 외출, 부재 등이 잦았던 점 피고인은 2013. 7.경까지 봉제일을 하면서 월 약 160만 원 정도의 수입이 있었음에도 월 보험료 약 50만원 내지 70만 원을 보험료로 지급하였고, 2013. 7.경 이후 수입이 없었음에도 위와 같은 보험료를 납부하여 온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통상적으로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거나 그 치료에 필요한 기간을 초과하여 입원하였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에 걸쳐 같은 범행을 반복하였고 그 편취금액의 합계액도 크다.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보험료 수익을 올리기 위하여 중복보험을 무분별하게 판매하고 적절한 사후관리를 하지 않은 피해 보험회사들 및 수입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입원에 대한 필요성을 신중히 판단하지 않고 환자를 유치한 병원 등에도 일정한 책임이 있다. 위 피해액 중에는 피고인이 정당하게 지급받을 수 있었던 보험금도 일부 포함되어 있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수단 및 결과, 피해정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4277

범죄사실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6. 9. 2. 19:51경 충남 금산군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여관에서 "와이프 내놔라, 와이프 내놓지 않으면 가지 않겠다. 절대 못간다"라고 큰소리치고 술에 취해 뒹구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여관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9. 23. 09:30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약 30분 동안 위E 여관 출입문에 자전거를 세워 놓는 방법으로 문을 막음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 D의 여관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주거침입 가. 피고인은 2016. 9. 13. 15:00경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장소 1층에 있는 피해자 D가 거주하는 방에 이르러 피고인의 아내를 찾는다는 이유로 열린 문을 통하여 그 방에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9. 22. 15:00경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장소 1층에 있는 피해자 D가 거주하는 방에 이르러 피고인의 아내를 찾는다는 이유로 열린 문을 통하여 그 방에 들어가 피해자의주거에 침입하였다. 3.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6. 9. 14. 15:00경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 이르러 피고인의 아내를 찾는다는 이유로 열린 문을 통하여 위 E 여관 1층부터 4층까지의 각 층에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1. 검찰 수사협조의뢰(112 신고내역 등 확인 요청), 112신고내역 회신 1. 검찰 수사보고(수사기록 순번 11번), 각 경찰 수사보고(수사기록 순번 3번, 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노모와 어린 자녀 2명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에게 업무방해죄와 유사 또는 동종 범행 전과가 있으면, 이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실형, 집행유예, 벌금형)이 다수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의 조건과 업무방해 범죄에 관한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방지를 위하여)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64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 18.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4. 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12. 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10. 6. 11:00경 화성시 동탄 1동 주민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반송동에 있는 동탄 119안전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로 1회 집행유예형과 3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6고단62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1. 05:00경 화성시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주점에서 피해자 D(여, 50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게 되자 이에 화가 나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이마에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이마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6고단5789

범죄사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6. 4. 12. 14:00경 용인시 기흥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D)에 연결된 통장과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를 통하여 불상자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양도하였다. 2. 사기방조 피고인은 2016. 5. 28. 경 불상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로 입금되는 금원을 출금하여 돈을 전달하여 주면 900만 원을 대출하여 주겠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번호(E)를 불상자에게 알려주었다. 불상자는 2016. 6. 3.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를 하여, 국민은행 영업팀 직원임을 사칭하면서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줄 테니 돈을 입금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위 국민은행 계좌로 1,3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용인시 기흥구 신갈동에 있는 국민은행 신갈지점에서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피해금이 불법적인 방법으로 취득한 금원임을 알면서도 이를 출금하여 불상자에게 현금으로 전달하는 방법으로 불상자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계좌거래내역서, CCTV사진, 계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제3항 제1호(접근매체양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속칭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져 다수의 피해자에게 심각한 손해를 가할 뿐만 아니라 피해 회복도 쉽지 아니하여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자신의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될 수도 있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이를 양도하였을 뿐만 아니라,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될 사기 이용계좌를 제공하고 그 계좌에 이체된 금원을 인출하는 행위를 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는데,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F과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전과는 없는 점,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56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2. 04:10경 수원시 팔달구 C 소재 D 수면실에서, 남자친구와 함께 그곳에 누워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E(가명, 여, 22세)의 옆에 누운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당겨 피고인의 방향으로 끌어당긴 후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어 잠을 자고 있어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범행에 이른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28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평택시 비전동 태산 아파트에서부터 평택시 중앙로 159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카이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무면허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단순 무면허운전 범행이고,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것은 벌금 1회 뿐(2016. 10. 31.)인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254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5. 3. 03:25경부터 같은 날 03:40경 사이에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는 유리창문을 위로 들어 떼어내고 음식점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계산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5,000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고, 2.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6. 5. 10. 03:36경부터 같은 날 03:48경 사이에 위 'E'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는 유리창문을 깨뜨리고 음식점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000원 상당의 음료수 1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관련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초범, 피해내역 경미한 점, 피해 회복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생계형 범죄인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단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17. 시작되어 격월로 계불입금 300만 원을 납입해야 하는 24구좌 배당계(이하 ‘이 사건 계’라 한다)의 계주로서, 이 사건 계에 남편 ‘B’, 동생 ‘C’의 이름으로 2구좌에 가입하였고, 수령하는 계금으로 채권자인 ‘D’과 ‘E’에게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위 두 사람의 이름으로 가입된 구좌에 계 불입금을 납입해야 하였으며, 계 시작 전부터 계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말한 ‘F’, ‘G’의 이름으로 2구좌에 가입하는 등 총 6구좌의 불입금을 납부해야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17.경 충남 홍성군 H에 있는 피고인의 아들이 운영하는 ‘I’에서, 피해자 J, K, L, M, N, O, P, Q, R, S, T를 비롯한 이 사건 계의 계원들에게 “300만 원 배당계를 운영하려고 한다. 격월로 계불입금을 납입하면 해당 월에 낙찰 받는 사람에게 계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남편 B의 그 무렵 월수입은 약 1,400만 원에 불과했던 반면, 피고인은 매달 생활비로 200-300만 원, 채무에 대한 이자로400만 원, U, V, W가 운영하는 각 계의 계불입금으로 총 1,100만 원, 합계 1,700-1,800만 원을 고정적으로 지출하였으므로, 이 사건 계의 격월 불입금인 약 1,800만 원을 제대로 납부할 능력이 없었고, 그 무렵 피고인의 재산은 당장 현금화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4억 5,000만 원 상당의 대출금을 담보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시가 7억 원 상당의 건물 및 시가 7,500만 원 상당의 논이 전부였던 반면, 피고인은 위 근저당권부 채무를 제외하고 6,300만 원의 금융권 채무 및 약 1억 9,800만 원 상당의 개인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서, 피해자들 및 계원들로부터 계 불입금을 받더라도 배당일에 계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J으로부터 2017. 7. 18.경 계 불입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J으로부터 합계 3,099만 원, 피해자 K으로부터 합계 3,099만 원, 피해자 L으로부터 합계 3,099만 원, 피해자 M으로부터 합계 3,099만 원, 피해자 N로부터 합계 6,198만원, 피해자 O으로부터 합계 3,099만 원, 피해자 P으로부터 합계 2,853만 원, 피해자 Q으로부터 합계 3,099만 원, 피해자 R으로부터 합계 3,099만 원, 피해자 S으로부터 합계 2,233만 원, 피해자 T로부터 합계 3,099만 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R, T, O, Q, M, P, K, N, L,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거래내역서, 송금확인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있어서는 일부 참작할 사정이 존재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약 3억 6,000만 원에 달하는 고액인 점,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변제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에게 피해를 변제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