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07고합241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07. 4. 17 00:15경 일행들과 함께 피해자 B(56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를 타고 가다가, 서울 구로구 구로본동 435에 있는 구로구청 앞 도로에 이르러 차 안에서 가래침을 뱉는 것에 항의하는 피해자에게 "씹할 놈아 왜 반말해"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머리와 머리를 감싼 오른팔을 주먹으로 5~6회 때려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 진술 1. 영업일보(타코메타)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다소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의 평소 주량, 이 사건 당시 술을 마시게 된 경위나 마신 양,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볼 때, 주취로 인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징역형 선택) 1. 미결구금일수 산입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뿐 아니라 다른 운전자나 보행자의 생명이나 신체를 위협하는 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이 매우 큰 범죄로서 특별히 엄벌하도록 되어있는 데다가, 피고인은 37세이고 피해자는 56세로서 현격한 나이 차이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저항하지도 않는 피해자를 욕하며 계속 뒤에서 머리 부분을 때려 폭행함으로써 머리를 감싸 안은 채 일방적으로 얻어맞은 피해자로서는 심한 인간적 모멸감과 무력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당초에 다툼의 원인도 피고인이 제공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폭행만을 분리하여 보더라도 그 죄질과 범정이 매우 나쁘다. 그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이미 폭력행위 등으로 여섯 차례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자신의 폭력적 성향을 자제하지 못한 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지도 않은 변명을 늘어놓고 있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에게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4년 넘게 근무한 회사를 위해 보증을 섰다가 회사가 도산하는 바람에 직장을 잃고 약 1억 2천만 원의 보증채무까지 부담하게 되자 속이 상해 술을 마시게 되었고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태어난 지 5개월이 채 안 된 어린 딸을 비롯해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어 이를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가정 및 기타 주변 환경, 범행의 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참작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및 적용법조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2007. 4. 17. 00:15경 서울 구로구 구로본동 435에 있는 구로구청 앞 도로에서 피해자 B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영업용 택시를 일행들과 함께 타고 가다가 가래침을 뱉는 것에 항의하는 피해자에게 "씹할 놈아 왜 반말해"라고 말하면서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의 머리와 머리를 감싼 오른손을 주먹으로 수 회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전완부좌상을 입게 하였다는 것으로, 검사는 위 공소사실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에 해당하는 죄(이하 '운전자폭행치상죄'라 하고, 동조 제1항의 죄를 '운전자폭행죄'라 한다)로 기소하였다. 2. 인정되는 사실 및 이 사건의 쟁점 가. 인정 사실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구로구청 앞 도로에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뒷머리와 오른팔을 5~6회 폭행한 사실, 이에 피해자는 오른팔로 머리를 감싸 안은 채 왼손으로 택시를 운전하여 그곳에서 약 200m 떨어진 구로경찰서로 진입한 사실, 피고인은 택시가 구로경찰서 안에서 주차하기 위하여 멈춘 후에도 택시에 탑승한 상태로 약 5분 이상에 걸쳐 계속해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뒷머리와 오른팔을 수십 회 폭행한 사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폭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전완부좌상을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운전자폭행치상죄의 성립요건 운전자폭행치상죄가 성립하려면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이하 '운행 중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여야 하므로 운행이 종료된 후에 가해진 폭행으로 인해 운전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위 죄가 성립하지 않으며, 이는 운행 중에 폭행을 시작해 운행이 종료된 이후까지 단일한 범의 하에 폭행이 계속되었는데 상해의 결과는 운행이 종료된 이후의 폭행으로 인해 발생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왜냐하면, 폭행치상죄에 비해 운전자폭행치상죄를 가중처벌 하는 이유는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보호하여 운전자나 승객 또는 보행자 등 시민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함이므로 운행이 종료되어 시민의 안전에 대한 위험이 없어진 상태에서 가해진 폭행으로 인해 운전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가중처벌할 필요성이 없고, 이 점은 운행 종료 전후로 폭행이 계속되고 그것이 형법상 하나의 행위로 평가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상해가 운행 중 폭행 부분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면 이와 달리 볼 이유가 없으며, 운전자폭행죄에 비해 운전자폭행치상죄의 법정형을 현저히 가중(운전자폭행죄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인데 비하여 운전자폭행치상죄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서, 폭행죄로부터 폭행치상죄로의 법정형 가중에 비하여 현저한 차이가 있다)한 이유는 운전자에 대한 법익침해가 증가하는 점뿐 아니라 보행자 등의 안전에 대한 위험이 증가한다는 점을 함께 고려한 것이므로 상해를 야기한 전체 폭행 행위 중 일부가 운행 중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운전자폭행치상죄의 성립을 인정하는 것은 입법취지를 넘어서 위 죄의 처벌범위를 부당하게 확대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이다. 나아가 상해의 결과가 운행 종료 후의 폭행에 기인한 것임이 밝혀진 경우에는 물론 상해의 원인이 된 폭행의 시점이 밝혀지지 않은 경우에도, 입증의 부담을 피고인에게 지우는 것은 부당하다는 점, 독립행위가 경합하여 상해의 결과를 발생하게 하였으나 원인된 행위가 판명되지 아니한 경우에 관하여는 특별히 형법 제263조를 두어 규율하고 있는데 운행 전후에 폭행이 걸쳐 있으나 상해의 원인된 행위가 판명되지 아니한 운전자폭행치상죄에 관하여는 별다른 규정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검사는 상해가 운행 중 폭행으로 인해, 또는 적어도 운행 종료 전후의 폭행이 공동 원인이 되어 발생하였다는 점(운행 중 폭행과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입증하여야만 운전자폭행치상죄로 처벌할 수 있다. 다. 이 사건의 쟁점 한편, 증인 B의 법정 진술과 영업일보(타코메타)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주차할 의사를 가지고 목적지인 구로경찰서 안으로 약 5m 정도 진입해 택시를 세운 다음 약 30분 이상 그곳에서 이동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그렇다면 위 정차시점부터는 택시의 운행이 종료되었다고 보아야 하며 반드시 엔진이 정지되어야만 운행이 종료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정차 후의 폭행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정차 전의 폭행으로 인해 또는 정차 전후의 폭행이 공동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인지 여부이다. 3. 판단 그런데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모두 30~40대 정도를 맞았는데 운행 중에는 뒷머리와 오른팔을 적어도 대 여섯 대 정도 맞았다. 경찰서 안에 차를 세워 놓았을 때 집중적으로 맞았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고, 경찰 조사시에도 '경찰서에 진입한 후 폭행의 정도가 더욱 세졌다.'라는 취지가 기재된 진술서를 작성하였던 점, 피고인이 폭행을 시작한 구로구청 후문 앞 도로에서 정차지점까지의 거리는 약 200m에 불과한 반면 피해자는 정차 후 적어도 5분 이상 계속해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던 점 등의 사정에 의해 추단되는 정차 전후 피고인의 폭행의 정도와 피해자가 입은 상해 부위 등을 종합해 보면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운행 중의 폭행과는 무관하게 오로지 정차 후의 폭행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배제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상해가 정차 전의 폭행으로 인해, 또는 정차 전후의 폭행이 공동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운행 중(정차 전)의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어떠한 상해를 입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판시 운전자폭행죄의 범죄사실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