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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35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9. 1. 16. 00:02경 경기 양평군 B 앞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문면 방향에서 지평면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조수석 바닥에 떨어진 휴대전화를 줍다가 조향장치를 우측으로 조작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 피해자 D이 설치한 굴다리 출입구 펜스를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펜스를 수리비 24,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도로에 그대로 세워둔 채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1. 8. 8.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8. 2. 23.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경기 양평군 E 소재 'F'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양평군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현장약도 및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피의자의 위드마크 계산) 1. 영수증 1. 판시 전과 : 통합사건조회,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단기형으로 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였다가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일으켰고, 처벌을 피하기 위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한 다음 처남으로 하여금 경찰서에 출석하여 사고차량 운전자로 가장하도록 하기도 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사고로 인한 피해가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 성행 ·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정13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김해시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행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6. 1.부터 2017. 11. 30.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후 2018. 1. 26. 재입사하여 2018. 9. 21.까지 생산직으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4,009,152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21,001,06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호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공소제기 후 근로자들의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기재된 각 합의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2019고단30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21. 10:40경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산시 C에 있는 D대학교 경상대 교수연구동 앞 도로를 D대학교 북문 방면에서 D대학교 본관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대학 내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화물차 전방에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E(65세)을 피고인 화물차 전면부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9. 1. 21. 11:40경 경산시 F에 있는 G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갈비뼈의 다발성 골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경찰수사보고(피의차량 최종 정지한 위치) 1. 각 사진: 사고상황, 블랙박스 영상 캡쳐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대낮에 시야가 확 트인 구간에서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았고, 피해자를 충격 후 18m 가량 진행하며 역과한 탓에 피해자가 즉석에서 사망한 것이어서 피고인의 과실이 매우 중하므로 금고형을 선택함 다만, 피고인이 85세의 고령이고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유족과 합의하였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종전에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28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4. 17:10경 경기 연천군 B아파트 C호 현관문을 술에 취해 손으로 두드리며 행패를 부리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연천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가 귀가하라고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넌 뭐야 새끼야. 짬밥이 얼마나 됐어"라고 하면서 E의 멱살을 잡고, E의 얼굴에 주먹을 휘두르고, 왼쪽 팔꿈치로 E의 턱을 가격하고, 손으로 E의 가슴을 밀어 벽에 부딪히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관의 치안 유지 및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집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법치국가의 근간이 되는 공권력의 적정한 행사를 곤란하게 하고 그 피해는 선량한 다수의 시민들에게 돌아간다는 측면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범죄이다. 이 사건 범행에서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태양과 정도에 비추어 공무집행방해 범죄군 중에서도 사안이 비교적 중한 경우에 해당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공무원과 합의하여 그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전까지는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27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1. 08:05경 전남 화순군 B에 있는 'C' 식당에서, 지인인 피해자 D(50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술을 그만하자"고 하자 피해자가 "이런 씨발"이라고 욕을 하는 것에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사기 컵을 집어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피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고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270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5. 14.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포터2 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2. 08:30경 혈중알콜농도 0.0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C에 있는 D 앞 교차로를 가장교 오거리 방면에서 도마교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네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를 정확히 확인하여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차량 정지신호로 바뀌었는데도 속도를 줄이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반대 방향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64세)이 운전하던 F 그랜저 승용차의 전면부분을 위 트럭의 전면부분으로 들이 받고 이어서 피해자 G(여, 36 세)이 운전하던 H 모닝 승용차의 전면부분을 위 트럭의 전면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된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2019. 7. 2. 08:30경 대전 중구 I에 있는 'J'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서구 C에 있는 D 앞 교차로까지 약 5km의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4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포터2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견적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금고형 및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이번에는 인명피해까지 야기하였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엄하게 처벌할 여지도 있다. 다만, 반성하고 있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2518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경 B 대리라고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1,000만 원까지 신용 대출을 해 주겠다.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당신 명의 계좌로 대출금을 입금시킨 다음 매달 대출 이자와 원금 상환분을 인출해 가겠다"는 제안을 받고, 같은 달 31.경 구리시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E)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성명불상자에게 택배를 통해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거래명세표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3년 2. 권고형의 범위 : 2019. 7. 1. 이전 기소된 사건이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대가를 약속받고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어 피해가 발생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다른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역시 경제적으로 궁핍한 상황에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23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 2019. 5. 2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9. 5. 31. 20:20경 양주시 B 앞 노상에서부터 C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의견서(간이)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 미설정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8.경, 2019. 5. 23.경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았는데도, 얼마 지나지 않은 2019. 5. 31.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 운전한 거리, 종전 처벌 전력과의 간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검사의 구형 (징역 1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합79

범죄사실 1. 감금 피고인은 2017. 7.5. 03:00경 거제시 C에 있는 D중학교 앞에서 성매매를 하기 위해 피해자 E(가명, 여, 15세)을 F 쏘나타 승용차에 태우고 거제시 G에 있는 H으로 이동하여 피해자와 성매매 조건에 대해 이야기하였으나 조건이 맞지 않자 피해자를 승용차에서 내리게 한 다음 승용차를 운전하여 혼자서 H을 떠났다. 피고인은 같은 날 0:50경 H으로 다시 돌아와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하고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3~4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피해자를 바닥에 내팽개치듯이 1회 넘어뜨린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브래지어와 윗옷을 잡아당겨 벗기려고 하고, 넘어진 피해자를 일으켜 세워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팔을 잡고 밀치듯이 수회 때리고,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 졸랐다. 피고인은 같은 날 04:00경 H에서 위와 같은 폭행으로 겁에 질린 피해자를 위 승용차에 태운 다음 같은 날 05:30경 D중학교 인근 도로에서 피해자를 내려줄 때까지 약 1시간 30분 동안 피해자가 승용차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폭행으로 인하여 반항이 억압된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2017. 7. 5. 04:15 경 거제시 I에 있는 J카센터에서 위 승용차를 주차시킨 후 피해자에게 승용차의 뒷좌석으로 가서 속옷까지 다 벗으라고 한 다음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이 작성한 고소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강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동종 범죄전력 없음),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2항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판시 각 죄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바,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관한 처리기준을 제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될 수 없으나, 양형기준을 적절히 참고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살펴본다.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청소년 강간(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년~5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와 성매매를 위하여 만났다가 조건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싸우기 시작하여 결국 피해자를 폭행하여 감금하고 강간하였는바,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받았을 정신적·신체적 충격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한 처벌의 필요가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910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10. 23. 02:00경 인천 부평구 B에 'C은행' 앞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55%에 달하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D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평역 방면에서 부평시장역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4차로에는 정차중인 차량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과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을 잘 살피지 못한 채 조향장치를 잘못 조작한 과실로 그곳 4차로에 정차되어 있던 피해자 E(61세) 운전의 F K5 영업용 택시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0. 23. 02:00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 시장로터리 앞 도로에서부터 위 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차량 사진,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형기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 없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합의된 점 등 제반정상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3298

범죄사실 피고인은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2008. 3. 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 2018. 8. 17.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8. 10. 27. 01:45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주변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2008년과 2018년)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동종 범행을 또 다시 저질렀다. 이와 같이 동일한 잘못을 반복하는 피고인을 보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특히 2018년에 처벌받은 사건의 경우 그 음주운전 범행일자가 2018. 5. 16.이고 약식명령 일자는 2018. 8. 17.로서 이 사건은 위 약식명령일로부터 불과 두 달여 만 에 저질러진 것인 점, 위 동종 전과 외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로도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교통법규에 대한 준수의지가 매우 미약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음주운전 거리,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32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6. 울산 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우리 회사에서 울산 울주군 E 토지를 구입하여 명의 이전까지 마쳤다. 1,000만 원을 지급하면 이 중 33.08m2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위 토지 중 일부 소유권 이전을 받은 부분은 다른 사람들에게 모두 판매하였고, 매매계약만 체결 된 상황으로 회사 명의로 이전하지 못하였으며, 지나치게 많은 직원들을 고용하여 그 임금조차 제대로 지급할 수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토지 대금을 받더라도 위와 같이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아 재물을 교부받고, 피고인의 위 피해자에 대한 임금 채무 900만 원과 상계하여 임금의 지급을 면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2017. 10. 17.경부터 2017. 12.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4,910만 원 상당의 재물 및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부동산매매계약서, 현금보관증 1. 수사보고(계좌내역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고, 범행 후 깊이 뉘우치며, 피해자들 전원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30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0. 2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5. 1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23. 00:15경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B아파트 C동 주차장에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F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음주운전 전력 확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에 나아갔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부양관계, 음주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30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4. 02:05경 부천시 B시장' 앞에서 서울택시를 잡아타고 C 소재 주거지까지 가자고 생떼를 쓰다, 택시기사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장 E에 의하여 순찰차에 태워져 같은 날 02:35경 부천시 F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까지 이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순찰차에서 하차한 후 집에 들어가지 않고, 경장 E에게 달려들며 "이 지구대 새끼들아, 이 어린새끼들아, 시팔놈아" 등의 욕설을 하고, 배로 가슴을 밀치고, 손으로 어깨를 밀치는 등 폭행하고, 계속하여 다른 출동 현장으로 이동하려는 순찰차 앞에 드러눕거나 앞을 가로막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외근수사)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출동경찰관 상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는바,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300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28. 18: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파주시 가람로 70 금잔디어린이공원 앞 도로를 C교회 방면에서 D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게을리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제 때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47세)의 몸통 부위를 위 쏘렌토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진단서, 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차로 충격한 후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한 사안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29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5. 17:52경 부천시 길주로 210, 부천시청 어린이집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B 투싼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그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210,000원 상당의 시티즌 가죽시계 1개 및 피해자의 지갑에 들어있던 현금 25,000 원 등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부천시청 어린이집 CCTV 사진 등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 피해액은 경미하고, 피해품은 모두 반환되어 피해자에게 가환부되었다. -- 그러나 피고인은 2018. 1. 12. 절도죄로 벌금 100만 원, 2018. 8. 20. 절도죄로 벌금 300만원, 2018. 9. 10. 절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처벌을 받았는바, 최근에 반복적으로 절도 범행을 저지르고 있다. 또한 2011. 8. 1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고, 그 전에도 절도죄로 실형 전력이 수차례 있는바, 재범의 가능성이 농후하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277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B 벨로스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3.03:27경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에 있는 모란역 3번 출구 앞 도로에 정차하였다가 야탑역 쪽에서 태평역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27세)이 운전하는 D 폭스바겐 승용차를 계속하여 뒤쫓아 오는 이유를 확인하기 위해 모란역 3번 출구 앞에 정차시킨 다음 차에서 내려 그 뒤에 정차한 피고인의 승용차를 향해 걸어오던 위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위 피해자와 함께 걸어오던 피해자 E(27세)의 오른쪽 팔과 무릎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면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들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상 등을 각 입게 하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성남시 중원구 모란역 3번 출구 앞 노상에서부터 경부고속도로 축전부근에서 회차하여 성남시 중원구 F 앞 노상까지 약 30km에 거쳐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1. 음주캡쳐장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죄는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도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생명·신체를 침해할 수 있는 범죄로서 엄벌한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내고도 상당한 거리를 도주한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은 점에 비추어 그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전보는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27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0. 15:59경 혈중알코올농도 0.2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동남구 D에 있는 'E대리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F E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3차례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처벌된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285%에 이르는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2010년 이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26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7. 22:18경 하남시 B건물 C동 앞 도로에서,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가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하남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E 등으로부터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같은 날 22:23경부터 22:34경까지 사이에 3회에 걸쳐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12 사건신고관련부서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운전 전력, 범행 내용 등 불리한 정상 있으나,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종전 음주운전 범행과의 시간적 간격 등 유리한 정상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8238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8. 12. 4. 09:26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ol 피고인과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의 직장 내 팀원들을 식당 밖으로 데리고 나가려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이 들고 있던 가방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는 것이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고인이 2019. 4.30. 이 법원에 제출한 합의서에 의하면, 피해자 D은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인 2019. 4. 30.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49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8.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8고단4913 1. 근로기준법위반
인천지방법원-2019고단4156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5. 10. 02:00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는 소리를 들은 피해자가 잠금장치를 해제하자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여, 49세)으로부터 집 밖으로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게 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46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상악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진단서 1. 각 수사보고(CCTV 확인, 피해자 상해진단서 추가 제출) 1. 피해자 C 피해부위 사진, 피의자 엘리베이터 탑승 영상 캡처 2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 및 정신적 충격이 심대한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700만 원을 지급한 점, 피고인에게 1회의 기소유예 전력 외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3583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B, C, D과 공모하여 2018. 8. 25. 19:20경 김해시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주점'에서, B, D은 서로 멱살을 잡고 싸우며 소란을 피우고, 피고인은 탁자 위에 놓여 있던 맥주잔 등을 집어던져 소란을 피우고, C은 테이블을 밀어뜨려 소란을 피워 주점 안에 있던 손님이 나가게 하는 등 약 20분간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8. 8. 25. 19:42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5명이서 물건을 집어던지고 싸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중부경찰서 H지구대 소속 순경 피해자 I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았다는 이유로 업주 F 등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놈아 까는 소리마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8. 25. 20:00경 김해시 J에 있는 김해중부경찰서 H지구대에서, 제2항 모욕 혐의로 현행범인체포되어 있던 중 수갑을 풀어주려고 다가가는 위 지구대 소속 경위 K의 왼쪽 정강이 부위를 수 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황 근무 중인 경찰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순번 1, 12) 1. CD, CCTV 영상,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불리한 정상 :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흔적이 보이지 않는 점
울산지방법원-2018고단32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9. 00:10경 울산 남구 B 앞 길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무전취식 관련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였다가 순찰 중이던 울산남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에게 '씹할놈아, 개새끼야!'라는 등 욕설을 하고, 위 D으로부터 신분확인을 요구받자 재차 '씹할놈아, 좆같은 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에 들고 있던 신분증으로 얼굴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인 위 D의 112신고 처리 및 순찰 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폭력행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반면 범행 후 뉘우치고 피해 경관에게 사죄의 뜻을 표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재범방지 등을 위하여 보호관찰 받을 것과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87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르테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20. 22:50경 혈중알콜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식당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E 쪽에서 F물류센터 쪽으로 그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직진하게 되었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2620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관리 및 사용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 10.경 전남 여수시 B에 있는 C에서 불상의 사람으로부터 "3일 간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240만 원을 주겠다."는 문자를 받고 택배를 이용해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불상의 사람에게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거래명세표, 통화내역,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본문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보이스 피싱 등 사기 범죄의 목적달성에 필수적인 수단으로 그 범행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실제로 보이스 피싱 사기 범행에 이용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25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0. 20:45경 여수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 D(42세)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위 주점 업주인 E로부터 대리운전비를 받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짜잔하게 대리비를 받냐"고 소리치면서 그 곳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내려쳐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있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