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7고합31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12세)과 의붓아버지와 의붓딸의 관계에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모인 D과 2015년 혼인신고를 하면서 동거를 시작하다가 2016. 5.경부터 인천 서구 E건물, D동 203호로 이사하여 함께 살고 있었다. 피해자는 2016. 여름경부터 시작된 피고인의 성관계 요구에 대하여 피해자가 제대로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으로부터 수시로 쇠몽둥이로 엉덩이를 얻어맞고, D에게 이러한 피해사실을 호소하였음에도 D은 피고인에게 주의를 줄 뿐 그 이후에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피고인으로부터 앞으로도 이러한 사실을 D에게 다시 알리면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죽여버리겠다는 위협을 받자 나이가 어려 사리분별력이 성인에 비해 미약했던 피해자는 매주 3~4회에 걸친 피고인의 반복적인 성관계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게 되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6. 7.경부터 8. 경 사이에 위 피고인의 집 작은 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당시 11세)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작은 방으로 들어가 피해자 옆에 누운 다음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과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8. 새벽경 위 피고인의 집 작은 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당시 11세)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작은 방으로 들어가 피해자 옆에 누운 다음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과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가. 피고인은 2016. 9. 초순 22:00경 위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당시 11세)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깨운 다음 만약 거부하게 되면 몽둥이로 맞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두려워하는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어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2. 중순 21: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당시 12세)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안방으로 불러 옷을 벗고 누운 다음 피해자에게 성기를 만져 달라고 요구하였고, 만약 이를 거부하게 되면 몽둥이로 맞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두려워하는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옆에 앉아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추행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 가. 피고인은 2016, 11, 초순 19: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당시 11세)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안방으로 부른 다음 안방문을 걸어 잠그고 바지를 벗고 누운 상태에서 만약 이를 거부하게 되면 몽둥이로 맞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두려워하는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옆에 앉아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상대로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1. 중순 21: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당시 11세)를 안방으로 부른 다음 안방문을 걸어 잠그고, 바지를 벗고 누운 상태에서 만약 이를 거부하게 되면 몽둥이로 맞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두려워하는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위에 앉은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게 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의 성기가 발기되지 않아 삽입이 되지 않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간음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다. 피고인은 2016. 11, 말 22: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당시 11세)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안방으로 부른 다음 안방문을 걸어 잠그고, 바지를 벗고 누운 상태에서 휴대폰으로 음란한 동영상을 보여주며 "이렇게 빠는 거야"라고 말을 하여, 만약 이를 거부하게 되면 몽둥이로 맞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두려워하는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옆에 앉아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상대로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3. 저녁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당시 12세)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안방으로 부른 다음 안방문을 걸어 잠그고, 옷을 전부 벗고 누운 상태에서 만약 이를 거부하게 되면 몽둥이로 맞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두려워하는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위에 누워 성기를 빨게 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음부를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상대로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7. 4. 18, 19: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D을 대신하여 집안일을 하며 고생하는데 피해자(당시 12세)가 인정해 주지 않는다고 생각하여 화를 내며 피해자를 엎드리게 한 다음 베란다에서 보관 중이던 쇠몽둥이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0여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간음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평소와 같이 함께 목욕을 하자고 요구하여 피해자와 함께 목욕을 하면서 피해자의 음부와 가슴을 만지고, 옷을 전부 벗은 상태에서 피해자를 안방으로 부른 다음 안방문을 걸어 잠그고, 침대에 누워 만약 이를 거부하게 되면 몽둥이로 맞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두려워하는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위에 앉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속기록(C)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료병원 담당 의사 상대 전화통화) 1. 압수품 사진 및 분석사진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13세미만 미성년자 준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3항(13세미만 미성년자 위력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2항 제1호(13세미만 미성년자위력 유사성행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7조 제5항, 제1항(13세미만 미성년자 위력간음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1항(13세미만 미성년자 위력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2017. 4. 18.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초범),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 4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2017. 4. 18.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제5유형(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년N12년 나. 제1경합범죄: 2017. 3. 저녁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제4유형(강제유사성교)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년Ad9년 다. 제2경합범죄: 2013. 11. 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제4유형(강제유사성교)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년 ~ 9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년 이상[하한은 기본범죄의 권고형의 하한을 따르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권고형의 상한에, 제1경합범죄의 상한의 1/2과 제2경합범죄의 상한의 1/3을 합산하여야 하나, 위 각 죄와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13세미만 미성년자 위력간음미수로 인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위 권고형의 하한만 준수하되, 법률상 처단형을 고려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년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붓아버지로서 피해자를 보호하고 건전히 양육할 책임이 있음에도 그 의무를 저버리고 자신의 왜곡된 성적 욕망을 해소하기 위하여 약 1년 동안 수회에 걸쳐 아직 11, 12세에 불과한 나이 어린 피해자를 추행하거나 간음하는 등 잔인하고 반인륜적인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처음에는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는 정도에 그쳤으나 점차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거나 성기를 빨게 하고, 피해자를 간음하는 등 대담하게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의 친모 D에게 범행이 발각된 이후에도 범행을 부인하면서 여전히 범행을 계속하였다.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를 쇠몽둥이로 때리기도 하고, 범행을 외부에 이야기하면 죽여버리겠다고 위협하기도 하여, 어리고 방어능력이 취약한 피해자는 두려움과 불안감 때문에 피고인의 성적 요구에 저항하기 어려웠고, 피고인은 이러한 피해자의 심리상태를 이용하여 범행을 반복하였다. 더구나 친모 D은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행을 알게 된 이후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피해자는 친모로부터도 보호받거나 정신적으로 지지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육체적,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감내해야 했을 것이 분명하다. 위와 같은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법, 태양, 기간과 횟수,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짊어지고 가게 될 마음의 상처까지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원인 사실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부착명령청구자'라 한다)는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그 범행 경위 및 방법 등을 종합하면 보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이나 제21조의2 제1항 제1호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하며,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과 더불어 피부착명령청구자의 나이,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재범의 가능성을 넘어서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판시 각 범죄사실 이전에 범죄를 범한 전력이 없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총 점 11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영역(7점 내지 12점)으로 평가되었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역시 총점 12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영역(7점 내지 24점)으로 평가되었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그 의붓딸인 피해자를 상대로 저지른 성폭력범죄로서, 이와 달리 피고인이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를 것이라고 볼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부과되는 형과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재범방지와 성행교정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 제21조의8에 따라 이를 각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