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7고합293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D(여, 22세)는 약 1년 전부터 결혼을 전제로 사귀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8. 21. 01:00경 대전 중구 E,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회 차면서 "꺼지라"고 하여,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고 나갔다. 그러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쫓아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집 안으로 끌고 들어와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수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걷어차는 등 폭행한 후 같은 날 04:15경까지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에서 나가지 못하도록 약 3시간 15분 동안 감금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검찰, 경찰 진술조서 1. D의 각 진술서 1. 피해사진,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진료기록부, 진료비 영수증 1. 수사보고(112 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1조 제1항 전문, 제276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는 피고인의 집에 머무르는 동안 원한다면 언제든지 피고인의 집에서 나갈 수 있는 자유로운 상태에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감금한 것은 아니다. 2. 판단 감금죄는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여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심히 곤란하게 하는 죄로서 이와 같이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심히 곤란하게 하는 그 장해는 물리적, 유형적 장해뿐만 아니라 심리적, 무형적 장해에 의하여서도 가능하고 또 감금의 본질은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으로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그 수단과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으므로 그 수단과 방법에는 유형적인 것이거나 무형적인 것이거나를 가리지 아니하며 감금에 있어서의 사람의 행동의 자유의 박탈은 반드시 전면적이어야 할 필요가 없으므로 감금된 특정구역 내부에서 일정한 생활의 자유가 허용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감금죄의 성립에는 아무 소장이 없다(대법원 2000. 3. 24. 선고 2000도10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2017. 8. 21. 01:00경 피고인의 집에서 나가려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집 안으로 끌고 들어와 피해자를 폭행하고, 같은 날 04:15경까지 피해자를 감금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경찰 및 검찰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이 성관계를 요구해서 거절했는데 피고인이 화를 내며 꺼지라고 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서 나가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집 안으로 끌고 들어와 현관문 신발장에서 피해자를 때렸으며, 이후 피해자를 방으로 끌고 들어가 계속해서 피해자를 때렸고, 피해자가 112에 신고를 하여 경찰이 피고인의 집으로 출동할 때까지 피해자는 피고인의 집에 감금되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제1회 공판기일에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도 위와 동일한 취지로 진술하였고, '계속 피고인의 집에서 나가려고 시도하였는데 피고인이 계속 욕을 하면서 때려서 못나가게 하였다'는 취지로도 진술하였다. 나. 피해자는 제3회 공판기일에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피고인의 집에서 나가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집 안으로 끌고 들어와 피해자를 때린 것은 사실이나, 그 후에는 말다툼을 하였을 뿐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리지는 아니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집에서 나가려고 하였는데, 피고인은 이야기가 다 끝나지 않았다며 문 앞을 막아서고 피해자를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피고인이 계속 피해자를 못나가게 해서 피고인의 집에서 나가고 싶은 생각에 경찰에 "2층 감금"이라는 문자를 보냈다'는 취지로 진술을 일부 변경하였다. 다. 피해자는 2017. 8. 21. 03:28경 112에 전화를 하였다가 바로 통화를 종료하였고, 03:52경 112에 "2층 감금"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피해자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2017. 8. 21. 04:15경 피고인의 집에 도착하였고, 피해자는 경찰관이 출동한 이후에야 피고인의 집 밖으로 나오게 되었다. 라. 위와 같은 피해자의 각 진술, 경찰에의 신고경위 및 신고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는 2017. 8. 21. 01:00경 피고인의 집에서 나가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집 안으로 끌고 들어와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보이고, 이후 피해자는 지속적으로 피고인과 말다툼을 하면서 피고인의 집에서 나가려고 시도하였으나 피고인이 문을 막아서고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에서 나가지 못하게 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심히 곤란하게 하는 것으로서 피해자의 자유를 구속하기에 충분한 유형적·무형적 장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설령 피고인이 2017. 8. 21. 01:00경 피해자를 폭행한 이후 04:15경까지 피해자를 계속해서 폭행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감금죄의 성립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 > 체포·감금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체포·감금치상)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여자친구인 피해자를 폭행하고 상당한 시간 동안 감금하였는바, 범행의 대상, 수단 및 경위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적지 않은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1회 받은 전력이 있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당한 액수의 합의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8. 21. 01:00경 대전 중구 E,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다음, 재차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방 안까지 끌고 들어가 침대 위에 내동댕이 친 후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뺨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3:30경 위와 같이 폭행을 당하여 반항이 억압된 피해자의 하의를 모두 벗기고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2017. 8. 21. 00:00경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을 뿐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한 적이 없다.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반항이 억압된 상태에서 강간당하였다는 피해자의 경찰 및 검찰에서의 진술, 제1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진술은 믿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인정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 피해자는 경찰 및 검찰에서 '2017. 8. 20. 22:00경 피고인의 집에 찾아가 피고인과 함께 탕수육 등을 먹었고, 그 후 같이 TV를 보다가 2017. 8. 21. 00:00경에서 01:00경 사이에 피고인이 성관계를 요구해서 거절했더니 피고인이 화를 내며 꺼지라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서 나가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집 안으로 끌고 들어와 현관문 신발장에서 피해자의 머리와 온 몸을 주먹과 발로 사정없이 때렸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다시 침대가 있는 방 안으로 끌고 들어가 피해자를 침대 위에 내동댕이 치고는 피해자의 머리와 온 몸을 주먹과 발로 때렸고, 침대 위에서 피고인의 폭행이 잠시 멈춘 사이에 피해자가 휴대전화로 112에 신고를 하니까 피고인이 그 휴대전화를 빼앗아 통화종료 버튼을 누르고는 휴대폰을 던져버렸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성관계를 하려고 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였으나 "가만히 안있으면 또 때린다"고 위협하였으며, 그래도 피해자가 계속 울면서 소리를 지르자 손바닥으로 피해자를 2~3회 때린 후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32~35쪽, 158~162쪽). 나. 피해자는 제1회 공판기일에 이 법정에 출석하여서도 위와 유사한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해자가 최초로 112에 신고를 한 시각은 2017. 8. 21. 03:28경인바,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7. 8. 21. 00:00 내지 01:00경부터 03:28경까지 약 2~3시간 동안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것인데, 그럼에도 피해자는 제1회 공판기일에 이 법정에서 '폭행을 당한 시간이 1시간 정도 되는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경찰서에 전화한 시간은 새벽 2시쯤인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으며, '피고인한테 맞고 난 후 10분, 20분 있다가 2017. 8. 21. 새벽 1시 초반경 경찰서에 전화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는바,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얼마동안 폭행을 당하였는지, 경찰에 신고를 한 시간이 언제인지에 대하여 앞선 진술 내용과 상당히 차이가 있는 진술을 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계속 폭행을 당하던 중 어떻게 112에 신고를 하게 되었는지, 신고를 하기 전까지 피해자의 휴대전화는누가 가지고 있었는지를 묻는 질문에 잘 모르겠다는 취지로만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으로부터 계속해서 심한 폭행을 당하던 중 어떻게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되었는지에 관하여 구체적인 답변을 전혀 하지 못하였다(이하에서는 피해자의 제1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진술을 '1차 법정진술'이라 한다). 다. 피해자는 제3회 공판기일에 이 법정에서 '2017. 8. 21. 00:00경에서 01:00경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서 나가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집 안으로 끌고 들어와 피해자를 때린 것은 사실이나, 그 후에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말다툼을 하였을 뿐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리지는 아니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말다툼을 하면서 싸우다가 화해하였다가 다시 싸우는 과정을 반복하였고, 그러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하자고 요구하였으며, 피해자가 싫다는 말을 하였으나 피고인이 계속 성관계를 하자고 졸라 피해자는 피고인과 화해를 한다는 의미에서 마지못해 피고인과의 성관계에 응해 주었다. 피고인과 성관계한 시각이 언제인지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으나 112에 전화로 신고하기 전에 성관계를 한 것은 확실하다'는 취지로 진술을 변경하였다(이하에서는 피해자의 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진술은 '2차 법정진술'이라 한다). 라. 위와 같이 피해자는 당초 2017. 8. 21. 00:00 내지 01:00경부터 계속해서 피고인으로부터 머리와 몸을 주먹과 발로 맞는 폭행을 당하였고, 폭행이 잠시 멈춘 03:28경 112에 전화로 신고한 후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1차 법정진술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얼마동안 폭행을 당한 것인지, 어떻게 폭행을 당하던 중 경찰에 신고할 수 있었는지에 대하여 구체적인 설명을 전혀 하지 못하였다. 만일 피해자의 위 진술대로 성인 남성인 피고인으로부터 2~3시간 동안 머리와 온 몸을 주먹과 발로 맞는 폭행을 당하였다면 피해자는 상당히 중한 상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경찰 출동 당시 피해자를 촬영한 사진(수사기록 19쪽)에 의하면 피해자가 외관상 심한 상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계속해서 폭행하고 있는 상태였다면 피해자가 자신의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는 것이나 경찰에 신고하는 것을 충분히 막을 수 있었다고 보이는데, 피해자는 어떤 방법으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경찰에 신고한 것인지 수긍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으로부터 지속적으로 폭행을 당하다가 112에 신고하였고 그 이후 강간을 당하였다는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제1차 법정진술보다는 피고인으로부터 한차례 폭행을 당한 이후에는 폭행을 당하지 아니하였고, 그러던 중 피고인이 성관계를 지속적으로 요구하여 마지못해 성관계에 응해 주었다는 피해자의 제2차 법정진술이 더 설득력있다고 할 것이다. 마. 따라서 피해자가 00:00경에서 01:00경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고 하더라도 이후 피고인과 말다툼을 하면서 싸우다가 화해하였다가 다시 싸우기를 반복하던 중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여 성관계를 하게 되었을 가능성이 충분하고, 이와 같은 경우 피고인이 폭행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여 피해자를 강간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해자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간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