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1고단963

범 죄 사 실 [2021고단963] 피고인은 2021. 2. 하순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의 조직원(일명 ‘D 실장’)으로부터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이를 전달해주면 일정 금액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아 승낙하고, 텔레그램을 이용하여 지시를 받아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건네받은 후 이를 타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무통장 입금의 방식으로 위 조직에 전달하는 이른바 ‘수금책’ 역할을 하기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3. 초순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F은행 G 대리를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 대출을 진행하려면 카카오 톡으로 보내주는 F은행 앱을 설치하여 대출을 신청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불상의 앱을 설치하도록 하여 위 앱을 통해 피해자의 대출정보를 알아낸 다음, 성명불상의 다른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H카드 직원을 사칭하며 ‘다른 금융기관에 대출이 있는데 대출을 신청하면 금융거래법을 위반한 것이고, 벌금이 나올 수 있으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 회사 직원을 보낼 테니 그 직원에게 대출금을 현금으로 전달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2,532만 원을 준비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3. 9. 13:30경 경남 진주지 동진로 189에 있는 상대동 행정복지센터 앞에서 위조된 H카드 명의 ‘채무변제 및 잔액확인서’를 교부하는 등 H카드 직원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2,532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등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3. 12.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F은행 직원 J를 사칭하며 ‘연 3.3% 금리로 1억 원을 대출을 해주겠다, 카카오 톡으로 보내주는 F은행 앱을 설치하여 대출을 신청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불상의 앱을 설치하도록 하여 위 앱을 통해 피해자의 대출정보를 알아낸 다음, 성명불상의 다른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K 직원을 사칭하며 ‘다른 금융기관에 대출이 있는데 대출을 신청하면 계약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아니하면 금융법위반이 된다, 회사 직원을 보낼 테니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450만 원을 준비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3. 12. 10:40경 부산 해운대구 L에 있는 M 앞에서 위조된 K 명의 완납증명서를 교부하는 등 K 직원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45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등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3. 초순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F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우수고객이니 연 3.2% 금리로 7,8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카카오 톡으로 앱을 보낼 테니 이를 설치하고, 대출을 신청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불상의 앱을 설치하도록 하여 위 앱을 통해 피해자의 대출정보를 알아낸 다음, 성명불상의 다른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N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이 있는데 다른 금융기관에 대출을 신청하면 계약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전액 상환해야 한다,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으로 전달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000만 원을 준비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3. 12. 12:32경 부산 금정구 O에 있는 P 앞에서 N은행 직원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등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4.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3. 9.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Q에게 전화하여 R은행 직원 S를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 카카오 톡으로 보내주는 R은행 앱을 설치하여 대출을 신청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불상의 앱을 설치하도록 하여 위 앱을 통해 피해자의 대출정보를 알아낸 다음, 성명불상의 다른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T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이 있는데 다른 금융기관에 대출을 신청하면 계약위반으로 여러 가지 불이익이 따를 수 있다, 기존 대출금을 즉시 상환하면 문제가 없다, 우리 직원을 보낼 테니 대출금을 현금으로 바로 상환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000만 원을 준비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3. 12. 14:30경 부산 남구 U호텔 앞에서 위조된 T 명의 납부증명서를 교부하는 등 T 직원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등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5.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3. 11.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V은행 W 대리를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 카카오 톡으로 보내주는 V은행 앱을 설치하여 대출을 신청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불상의 앱을 설치하도록 하여 위 앱을 통해 피해자의 대출정보를 알아낸 다음,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V은행은 H카드사와 대출협약이 되어 있는데, H카드 대출상품은 다른 대출업체에서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상품이다, V은행에 대출을 신청하면 금융업법위반이고, 벌금이 나올 수 있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대출도 가능하고 벌금도 나오지 않으니 당장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850만 원을 준비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3. 12. 17:00경 부산 기장군 X 상가 앞에서 위조된 H카드 명의 완납증명서를 교부하는 등 H카드 직원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85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등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2694] 1. 기초사실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은 통상적으로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을 사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 오는 ‘현금수거책’ 등의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2. 하순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의 조직원(일명 ‘D 실장’)으로부터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이를 전달해주면 일정 금액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아 승낙하고, 텔레그램을 이용하여 지시를 받아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건네받은 후 이를 타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무통장 입금의 방식으로 위 조직에 전달하는 이른바 ‘수금책’ 역할을 하기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2.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1. 3. 3.경 피해자 Y에게 전화하여 ‘F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는 위 조직원에게 대출을 신청하였다.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1. 3. 10.경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에 받은 대출을 상환하지 않고 새로운 대출을 신청한 것에 대하여 금융감독원에서 금융법 위반으로 적발이 되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 그 계좌에 돈을 입금해야 한다. 우리가 보내는 직원을 통해 1,500만 원을 전달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그 무렵 피고인에게 텔레그램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찾아가 돈을 받아서 우리가 알려주는 명의를 이용하여 100만 원씩 나누어 무통장 송금하라.”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2021. 3. 11. 15:23경 부산 금정구 Z 인근 도로에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9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Q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E의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 사본 1.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 완납증명서, 각 납부증명서, 피의자 A이 I에게 교부한 완납증명서 [2021고단26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의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 1. 범행장면 사진(증거기록 제28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배상신청인들이 합의금을 수령하고 피고인과 합의하는 등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고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같은 법 제32조 제3항에 따라 배상신청인의 주소 기재를 생략함) [검사는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하고 받은 돈 156만 원에 대한 추징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은 부패재산이 범죄피해재산으로서 범죄피해자가 그 재산에 관하여 범인에 대한 재산반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없는 등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범죄피해재산을 추징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호, 제3호 가목, 별표 제1호 다목에 의하면, 형법 제347조, 제347조의2, 제351조에 해당하는 죄 중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자금을 송금‧이체하도록 하는 행위, 개인정보를 알아내어 자금을 송금‧이체하는 행위)에 따른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통해 취득한 재산은 부패재산인 범죄피해재산에 해당한다. 이 사건 범행은 공범들이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한 다음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수령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졌다. 이와 같은 범행 방법은 ‘자금을 송금‧이체하도록 하는 행위’, ‘개인정보를 알아내어 자금을 송금‧이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공범들이 알려준 계좌로 나누어 송금한 것은 사기범행이 종료된 후의 사정에 불과하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대가로 받은 돈이 ‘범죄피해재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재산반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없는 등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다단계 사기 피해와 같이 피해자의 수가 많고 피해자 스스로 피해금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 범죄수익의 은닉 또는 해외 반출로 인하여 피해자가 자력으로 범죄수익을 발견하기 어려운 경우, 피해자와 피고인의 인적관계 또는 피해자의 정신적·경제적 상황 때문에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피해회복을 구할 수 없는 경우 등을 들 수 있고, 이에 더하여 피해자가 이미 피해회복을 요청하는 등으로 재산권을 행사하고 있는데 사인의 재산권행사에 국가가 부당하게 개입하는 경우가 아니어야 한다. 이 사건에서 피해자들이 스스로 피해금액을 산정할 수 있고, 피해자 6명 중 4명이 배상명령신청을 하여 피해회복을 요청하였다(그 중 2명은 피고인과 합의한 후 배상명령신청을 취하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범죄수익에 대하여는 피해자들이 반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등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하다고 볼만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결국 피고인이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얻은 수익은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추징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추징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단순 가담,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긍정사유: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일부 피해 회복, 진지한 피해 회복 노력 - 일반부정사유: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사정: 피해자가 6명이고 피해액이 9,332만 원으로 거액인 점, 보이스피싱 범죄는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 유리한 사정: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피해액의 약 30%씩을 각각 지급하고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장애인인 동생을 돌봐야 하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기간, 범행으로 피고인이 받은 금액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