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합427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8세)와 연인 사이였던 사이로, 2020. 10.경부터 2021. 4. 5.경까지 서울 강남구 C, D호에서 동거를 하였다. 가.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1. 4. 5. 16:00경 서울 강남구 C, D호에서 술을 마신 후 피해자에게 집에서 나가라고 화를 내며 말 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그 곳 주방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0cm, 칼날길이 18.5cm)을 들고 피해자의 목 부위를 약 10여 차례 그어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나. 특수협박 피고인은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가항 기재와 같은 행위로 인해 겁을 먹은 피해자가 욕실로 도망쳐 문을 잠그자, 위험한 물건인 가항 기재 식칼을 든 채 피해자가 있는 욕실로 따라가 피해자에게 “빨리 나와”, “같이 죽자, 씨발년아”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을 협박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식칼로 자신의 목에 상처를 냈다고 B이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B의 목 부위를 촬영한 사진(수사기록 29, 30쪽)에 의하면, B의 목 부위에 십수개의 긁힌 듯한 상처가 나 있는 사실이 인정이 되기는 한다. 그러나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는 사실상 B의 진술이 유일한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B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위 인정사실이나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은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B의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상처를 낸 경위 및 피고인을 피하여 욕실로 도망친 경위에 대한 진술은 아래와 같이 일관성이 없다. B은, 이 사건 당일 경찰에서 출석하여 동거하던 피고인에게 따로 살 집을 구하였다고 하자 피고인이 화를 내며 자신을 못 보내겠다고 하면서 주방에서 식칼을 가지고 와 자신의 목에 갖다 대며 몇 번을 긁었고 찌르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수사기록 22쪽). B은, 경찰 1회 조사에서 ‘피고인의 폭행은 없었으나 피고인과 말다툼을 하기 싫어 2021. 4. 2.경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자신에게 계속하여 집에서 나가라고 말하여 2021. 4. 5.경 피고인에게 집을 구하였다고 말하였다. 그러자 만취한 상태에 있던 피고인이 주방에서 식칼을 들고 와 바닥에 앉아 있던 자신의 목에 칼을 들이대면서 날이 무디니까 안 긁힐 거라면서 쓱싹쓱싹 칼로 목을 그었고, 자신은 찔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하지 마.”라고 말한 후 욕실로 도망갔다. 자신이 욕실 안에서 112신고를 하는 동안 피고인이 욕실 밖에서 문을 두들기면서 같이 죽자면서 욕설을 하였고, 경찰관이 출동하여 피고인을 데리고 간 이후에 욕실 밖으로 나왔다’라고 진술하였다. B은 경찰 2회 조사에서는 ‘피고인이 자신의 목을 칼로 긁는 느낌이 있었는데, 피고인이 목을 찌를 수도 있을 것 같아 자신이 앉아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의 오른 팔을 잡고 하지 말라고 하니 피고인이 순순히 (칼을) 빼길래 자신은 욕실로 도망쳤다. 자신이 욕실에서 112신고를 하니 피고인이 그 소리를 듣고 칼손잡이로 욕실문을 수차례 두드리면서 욕설을 하였다는 취지로 피고인으로부터 벗어난 정황에 대한 진술을 변경하였다(수사기록 125, 126쪽). B은 검찰에서는 ’피고인이 서 있는 상태에서 앉아 있던 자신의 왼쪽 목에 식칼을 갖다 대었고 자신은 그걸 쳐다보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순식간에 자신의 목을 10여 차례 쓱싹쓱싹하고 베었는데 상당히 차가운 느낌이 들었다. 자신은 이러다가 찔릴 수도 있을 것 같아 양손으로 피고인의 오른팔을 잡고 뿌리친 후 욕실로 도망갔다. 자신이 욕실로 피신한 직후 경찰에 신고를 했고, 피고인은 주먹과 식칼 손잡이로 욕실문을 두드리면서 같이 죽자면서 욕설을 하였으며, 자신이 경찰에 신고한 후 피고인이 5분 정도 계속해서 소리를 질렀다‘는 취지로 피고인이 상해를 가한 경위 및 피고인으로부터 도망친 경위에 대한 진술을 재차 변경하였다. B은 이 법정에서는 ‘자신은 당시 바닥에 앉아서 피고인이 식칼을 가져오는 것을 지켜보고 있다가 피고인이 자신 앞으로 왔을 때 피고인과 마주보고 섰는데, 피고인이 왼손으로 자신의 오른쪽 어깨를 잡고 오른손으로 식칼을 들고 목에 톱질하듯이 수회 그었다. 찔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두 손으로 피고인의 가슴 부위를 밀쳐 피고인이 뒤로 몇 발자국 물러나는 사이 욕실로 도망갔다’라고 피고인이 식칼을 목에 갖다 대었을 때의 자세 및 피고인으로부터 도망친 경위에 대한 진술을 변경하였다. B은, 이 법정에서 자신이 피고인을 피하여 욕실로 도망친 상태에서 112신고를 하였고, 피고인이 따라와 칼손잡이 부분으로 욕실문을 두드리다가 112에 신고를 하니 피고인이 그 소리를 들었는지 조용해졌다고 진술하였으나, 112신고사건 음성파일에 의하면, B이 112신고를 할 당시 처음부터 끝까지 다른 말소리나 문을 두드리는 소리는 들리지 않는다. 112신고사건처리표에 의하면, B은 2021. 4. 5. 16시 6분 36초에 112에 신고를 하고 경찰관들은 약 4분 뒤인 같은 날 16시 10분 56초에 피고인의 주거지에 도착한 사실이 확인되는데(수사기록 35쪽),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E은 너무 조용해서 이미 상황이 종료된 것이 아닌가 하여 B이 알려준 비밀번호로 현관문을 열지 아니하고 3~4분간 초인종을 눌렀는데, 당시 피고인이 문을 열어 주었고 피고인은 의사소통이 어려울 정도로 술에 취해 있었으며 경찰서로 가자고 하니 저항을 하지 아니하고 순순히 따라 나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265~268쪽). B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같이 피고인이 욕실로 도망친 자신을 따라와 112신고 후에도 수분간 소리를 지르고 하였다면 신고 후 4분만에 도착한 경찰관이 그러한 소리를 들었을 가능성이 높고, 피고인도 몹시 흥분된 상태였을 것으로 보이나, E의 진술이 이에 부합하지 않는 점에서도 B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B의 목을 수회 쓱싹쓱싹 톱질하듯이 그었다면 목 부위에 여러 개의 자상이 생겼어야 하나(B은 당시 목 부위가 쓱싹쓱싹 썰리는 느낌이 났다고 진술하였다. 수사기록 173쪽), B의 목 부위를 촬영한 사진에 의하면, B의 목에는 십수 개의 긁힌 상처가 확인될 뿐이다. 피고인은 B이 피고인을 수차례 경찰에 신고하는 등 B과 갈등관계를 겪고 있어 이 사건 무렵 B을 집에서 내보내려고 하는 상황이었는데, B이 피고인에게 따로 살 집을 계약하였다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식칼로 B에게 상해를 가할 동기는 없어 보인다. 피고인은 자신은 이 사건 당시부터 경찰이 출동하여 초인종을 누를 때까지 술에 취하여 잠을 자고 있었을 뿐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바가 없으며 B이 자해를 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112신고 접수 당시 상황, 경찰관이 출동할 당시 정황 및 식칼에서 B의 유전자만이 검출되었을 뿐 피고인의 유전자는 검출되지 않은 점(수사기록 248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변소와 같은 경위 또는 기타의 원인에 의하여 B이 상해를 입었을 가능성 또한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배상신청인의 신청 또한 이유 없으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한다. 배심원 평결 무죄의견: 7명 (만장일치) 이상의 이유로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