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28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폴리카보네이트 및 기타 건축자재를 판매·시공하는 회사인 ‘㈜B’에서 2018. 11. 1.부터 2020. 6. 30.까지 위 회사의 경영지원실 부장직으로 재직하면서 경리 업무를 담당한 자이고, 피해자 C(남, 62세)은 위 회사의 대표이다. 피고인은 2020. 6. 3. 11:00경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위 회사 대표이사실 내에서 피해자에게 “정상적인 퇴직금 외에 3개월분의 급여를 추가로 주지 않으면 인수인계를 하지 않고 국세청에 제보하여 세무조사를 받게 하겠다.”라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20. 7. 14. 퇴직금을 지급받으면서 정상적으로 지급받을 퇴직금 5,793,423원 외 3개월분 급여에 해당하는 10,000,000원을 추가로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1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법정진술 1. 일기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 운영 회사의 세무기장에 관한 문제점, 인수인계 여부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이야기한 사실이 있을 뿐, 위로금을 주지 않으면 세무조사를 받게 하겠다고 말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1,000만 원은 비밀유지각서 작성 및 피고인이 퇴직하면서 인수인계를 성실하게 해줄 것에 대한 대가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채택한 증거들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 사실 또는 사정, 즉 피고인은 1976년경부터 현재까지 개인적인 일이나 회사에서 있었던 일을 일기에 기록하였는데, 이 사건 당시 일기에 ‘피고인이 3개월 급여를 주지 않으면 인수인계를 할 수 없고, 세무서 고발을 하겠다는 식으로 합박을 하였다’. ‘여태껏 원리원칙으로 세무를 하도록 하였는데, 10년 전 경리문제(가지급)까지 찾아내는 것을 볼 때 처음부터 의도하고 작정해 일을 벌인 것 같아 끝내 씁쓸한 심정이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던 점, 피해자는 오랜 기간 동안 일기를 꾸준히 써온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그 내용 역시 구체적이므로, 피해자가 작성한 일기에 대한 신빙성을 쉽게 배척할 수는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운영의 회사에서 근무한 기간이 약 1년 8개월에 불과하고, 퇴사 시 받을 퇴직금이 약 570만 원에 불과하므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지급한 1,000만 원은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인수인계 또는 비밀유지각서 작성에 대한 대가라고 보기에는 다소 과다해 보이는 점(이와 더불어 피고인은 비밀유지각서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운영 업체와 동종업체에서 일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 운영의 회사에서 회계업무를 전담했었고,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언급한 것으로 보이는 가지급금에 대한 회계처리상 문제 역시 피해자가 경리업무를 맡기 이전에 발생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의 제보로 세무조사가 실제로 시작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해자는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피해가 회복되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받은 금원 중에는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업무 인수인계에 대한 대가가 일부 포함되어 있다고 보인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20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23. 3.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8. 17. 20:57경 평택 B 부근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WW125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현장단속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선고형: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불리한 정상: 동종전과가 있는 점, 단기간에 음주운전을 반복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과거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교통사고 등 중한 결과가 발생한 것은 아닌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정384

범 죄 사 실 B은 피해자 가구 제작 판매업체 '주식회사 C'를 운영하고, 피고인은 김해시 D에서 여행업체 'E' 대리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말경 김해시 F 1층 소재 커피숍에서 B에게 '주식회사 C에서 판매하는 가구를 내가 운영하는 E 사무실에 전시하고 위탁판매 할 수 있게 해주면 그 판매대금을 지급하겠다'고 하여, 피해자는 2020. 10. 중순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E’ 사무실에 피해자 소유의 침대 등 18종 (합계 3,200만 원 상당)의 가구를 전시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2.경 위 가구 중 일부인 소파 등 4종(시가 합계 881만 원 상당)을 임의로 판매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 부분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대질부분 포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B의 동의를 받고 범죄사실 기재의 소파 등 4종(이하 ‘이 사건 전시 가구들’이라 한다)을 판매하였고, 그 판매대금을 피고인의 주식회사 C에 대한 채권의 변제에 충당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이 사건 전시 가구를 판매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이 사건 전시 가구를 판매하였다면, 피고인과 B 사이에 이 사건 전시 가구들을 판매할 당시, 이 사건 전시 가구들의 판매가격{전시품(중고품)이므로 신품과는 다른 판매가에 관한 합의가 있어야 한다}과 전시매장을 정리하는 것이 아니었으므로 전시를 위한 이 사건 전시 가구들의 동종 물품 보충에 관하여 논의가 있었어야 할 것인데, 그러한 논의가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2022고단306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25.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4.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오빠 C과 거래관계로 알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10. 초순경 피해자의 오빠 C을 통해 피해자에게 “D은 키위, 사과, 양파, 감자 등의 경매에 입찰하여 낙찰을 받은 뒤 이를 판매하는 회사이다, 피고인이 D 아들로 아버지로부터 이 일을 이어 받아 사업을 하고 있는데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면 이자를 주겠다.”라는 말을 전달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7. 10. 21.경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우리 아버지 사업이 큰 사업이니 수익이 좋다. 농산물 도매사업을 위해 3,000만 원을 빌려주면 이자를 최소 10% 이상 주겠다. 원금도 미리 달라고 이야기하면 즉시 갚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인터넷 도박 및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과일 사업을 하여 피해자에게 이자를 지급하거나 피해자가 원하는 때에 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0. 21.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C 전화 진술 청취) 1. 녹취서 1. 계좌조회 출력물, 이체확인증, 인적사항·금융거래명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서, 판결문(1심, 항소심), 사건상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현재까지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이 사건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의 범행기간 중 이루어졌고 그 범행 수법도 유사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직업,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나, 피고인이 재판에 임하는 태도 등에 비추어 현재 단계에서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해 회복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611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9. 24.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21. 12. 9. 그 판결이 확정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8.경 홍성군 BQ에 있는 주식회사 BR 본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BS에게 ‘BT 가맹점을 BU 가맹점으로 전환하려면 보증금 10,000,000원을 입금해야 한다. BU 가맹점으로 오픈하면 위 보증금 10,000,000원은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S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채무변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 BS을 BU 가맹점에 가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BS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S으로부터 같은 날 보증금 명목으로 R회사법인 주식회사 BR 명의의 BV은행 계좌(계좌번호 9 생략)로 2,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8.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250,0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S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조건부 가맹예정계약서, 다자간협력계약서, 각 대화내역, 각 이체확인증, 토지등기부, 법인등기부, 예금거래내역확인서 1. 수사보고서(위임장 제출 등) - 각 위임장 1. 수사보고(동종전력, 후단경합범, 재판계속 중인 사실)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및 태양,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사기죄 등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 외에도 피고인이 저지른 별건의 사기죄 등 범행으로 항소심재판 계속 중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이 사건 각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하였을 때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합1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지적장애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22. 8. 26. 14:50경부터 15:20경까지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 안의 게임기 앞에서 피해자 D(가명, 여, 6세)을 자신의 무릎 위에 앉힌 후 갑자기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과 배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서(강제추행) 1. 수사보고서(피해자 진술 속기록 분석), 피해자 진술 속기록, 영상녹화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더하여 의무기록지 사본 증명서, 양형조사보고서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E정신건강의학과의원의 정신보건임상심리사는 “한국 웩슬러 성인용 지능검사 결과 전체 지능 41의 ‘중간 정도의 지적 장애’ 수준으로 저조함. 언어 및 비언어적 과제에서 모두 저하된 수행을 보임. 사회성숙도 검사 결과 사회연령은 5.7세, 사회지수는 31.67로 실제 생활에서의 기능 수준 역시 동 연령대의 사람들에 비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남”이라는 의견을 밝힌 점,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이나 피고인에 대한 장애인 등록이 만 2세 때 이루어져 그 후 장애 정도가 달라졌을 가능성이 있고 실제로도 위 정신보건임상심리사는 피고인이 지적장애 2급에 해당한다고 평가한 점, 양형조사관은 피고인과 의미있는 대화를 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였다고 보고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및 방법, 범행 전후의 행동, 피고인의 현재 상태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지적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 판단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항 1. 수강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피고인의 지적장애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수강명령에 따른 교육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에게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 및 집행유예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보호관찰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이 상대적으로 적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개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당시의 상황, 추행 부위, 태양, 피해자의 연령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6세의 아동인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향후 피해자의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의 형성에 있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적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의 모친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이 지적장애로 인하여 판단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등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에 있어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988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 및 기술적 능력, 이용자 보호계획, 그 밖에 사업계획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갖추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기간통신 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21. 5. 30.경 스마트폰 메신저 ‘B’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중국인인 일명 ‘C’으로부터 매월 300만 원의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선금으로 중국 돈 1,000위안(약 15만 원)을 받은 이후 ‘C’의 지시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 D아파트 E동 건물을 방문하여 위 건물 입구 앞에 놓여 있던 ‘128포트핀 VoIP 게이트웨이’ 중계기가 들어 있는 아이스박스를 들고 피고인의 주거지인 안성시 F아파트 G호에 가지고 가 ‘C’의 지시대로 유심칩 80여개가 꽂혀져 있던 위 중계기에 공유기를 연결하는 방법으로 설치하여 중계사무소를 마련함으로써 중국 등지에서 발신된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전화가 위 중계기에 삽입된 유심들을 통해 발신번호를 변환한 다음 국내 이동통신 전화로 연결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일명 ‘C’과 공모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기간통신사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중계기 단속 업무지시(하달), 입금내역 및 상대방 B ID 캡처사진 1. 수사보고서(단속 사진 및 압수물 사진), 수사보고서(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보고서), 수사보고서(유심칩 전체가입자), 수사보고서(전화번호 이용사건 접수확인)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행위가 일반적인 아르바이트 일로 알았을 뿐, 보이스피싱 범행의 수단으로 사용된다는 사실을 몰랐으므로 성명불상인과 공모하여 기간통신사업을 영위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 따라서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고인은 중국 내 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국내에서 잘 사용하지 않는 B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중계기와 유심을 관리하도록 지시받은 점,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자신이 알지 못하는 주소로 찾아가 건물 입구에 놓여 있는 아이스박스에 담긴 유심칩이 꽂혀 있는 중계기를 가지고 온 다음 자신의 주거지에 설치한 후 이를 관리하였는바, 통상적인 사람이라면 해당 일이 대면활동 없이 비밀스럽게 진행되고 불법적인 것임을 충분히 의심할 수 있는 점, 피고인은 중국국적을 가지고 있으나 한국어의 사용에 문제가 없고 대한민국에서 상당기간 사회생활을 하여 왔던 점, 피고인이 설치한 장비는 유심 80여 개가 꽂혀있는 중계기인데, 중계기의 크기나 형태상 일반적으로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사용되는 인터넷 공유기가 아님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점, 피고인이 다수의 유심을 관리하는 대가로 지급받기로 약속한 월 300만 원은 위탁받은 일의 난이도나 수고로움에 비해서는 월등히 고액에 해당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유심칩 관리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수단에 해당된다는 사실이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전체 내용에 대하여는 명확히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불법적인 일에 사용된다는 점은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고액의 보상을 받기 위해 공동가공의 의사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성명불상자 사이의 공모관계는 성립하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 제3호, 제6조 제1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행은 계획적이고 치밀하게 이루어지는 한편, 범죄조직이 점조직으로 운영되는 특성상 주범의 검거가 어렵고, 범행이 지속적이며, 피해 회복도 잘 이루어지지 않아 개인적 피해는 물론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다. 또한 이 사건과 같은 이동통신전화의 불법중계행위는 중국 등지에서 발신된 전화를 국내 이동통신전화로 연결되도록 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기망행위를 원활하게 하는데 사용되는 것으로 그 죄질이 무거워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극구 부인하고 있는바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의 범행기간이 길지 않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수익은 선금으로 받은 H 1,000위안(약 15만 원 상당)에 불과한 점, 피고인에게 국내에서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3525

범 죄 사 실 [공모사실] B(‘22. 4. 28. 구속 기소)은 2018. 하순경 부산 부산진구 C 건물 D호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대출사기 의뢰자들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그 사업자를 상호로 한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등으로 매출을 조작하여 일정한 사업 기간(3∼6개월)을 충족한 후 금융기관을 상대로 사업자대출 등을 신청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범행을 계획한 후, E, F, G, H(’22. 5. 25. 각 구속 기소)과 I, J, K, L(’22. 5. 25. 각 불구속 기소)을 합류시킨 다음, 위 B은 대출사기 범행을 총괄하는 역할을, F은 금융기관 알선 및 대출의뢰인들을 상대로 한 사전교육 담당 등의 역할을, E, G, H은 대출의뢰인 모집 등의 역할을, I은 허위 사업장 조성 등의 역할을, J, K, L은 위 B의 사무실에 근무하면서 허위 매출자료 발급 등의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21. 12.경 H을 통해 소개받은 B으로부터 “현재 하고 있는 업종에 식자재와 식품 도소매업을 추가해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사업자대출을 받아서 6대4로 나누어 갖자. 추후 파산신청을 하게 되면 대출금은 변제하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21. 12. 6. 부산 부산진구 M아파트, N호에서 기존부터 운영 중인 ‘O’라는 사업장에 ‘식자재, 식품’업을 추가하는 방법으로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정정신청을 하고, 물품대금 결제로 위장할 용도에 사용할 신용카드 등을 만들어 B에게 건네주고, B은 피고인으로부터 건네받은 신용카드 등을 이용하여 허위의 매입, 매출 대금결제를 반복하는 방법으로 거래실적을 위장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12. 22.경 부산 사하구 P에 있는 피해자인 Q은행 R지점에서, 피고인 명의로 사업자대출을 신청하면서, ‘O’ 상호로 발급된 허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서 등 허위 매출자료 등을 성명불상의 은행 직원에게 제출하는 등 피고인이 ‘O’를 운영하고 허위 매출 자료에 기재된 매출을 올린 영업을 한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Q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입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3.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000만 원을 입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S, T 각 진술서 1. 여신거래약정서, 여신거래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소득금액증명,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신용보증서, 여신승인신청서, 매입매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으나, 연체 없이 계속하여 변제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3325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6. 24. 22:02경 혈중알코올농도 0.3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앞 사거리 교차로를 광주하남2지구 우체국 방면에서 D아파트 방면으로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편 차선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SM6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상세불명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에 광주 광산구 F에 있는 G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앞 사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3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피해자)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1. 수사보고서(CD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은 당시 혈중알코올농도(0.327%) 및 그 법정형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이는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합의가 이루어져 이 사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범행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608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11. 22.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D 앞 주차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평소 업무 등 문제로 감정이 좋지 않았던 위 전시장 소장인 피해자 B(남, 6*세)이 자신의 차량인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승용차에 타는 것을 발견하고, 위 승용차의 운전석 문 등을 발로 수회 걷어차고, 위 승용차의 블랙박스를 손으로 잡아 뜯어 바닥에 던지는 등의 방법으로 위 승용차 수리비로 2,380,752원, 블랙박스 수리비로 300,000원 합계 2,680,752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 승용차에 앉아 있던 제1항 기재 피해자의 다리를 발로 1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얼굴 부위 등을 수회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분당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남, 2*세)이 피고인을 재물손괴, 폭행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하려고 하자 발로 위 F의 왼쪽 정강이를 1회 걷어차는 등의 방법으로 폭행하여경찰관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별지1 D CCTV 분석 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재물손괴 피해차량 (차량번호 1 생략) 견적서 확인결과), 첨부: 견적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휴대폰촬영영상 확인결과) 1. 수사보고서(공무집행방해 관련 CCTV 녹화자료 분석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공탁 등으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개월∼10개월 다. 제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2년1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다수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다.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 B과 피해 공무원을 위하여 형사공탁하였다. 피해자 B과의 관계, 피해의 정도, 폭행의 방법과 태양, 경위, 이 사건 범행의 시간과 장소, 위험성,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상태,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형사 처벌 전력과 내용, 시기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8세)가 운영하는 카페에 자주 찾아가 피해자와 안면이 있는 사이이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8.경부터 2020. 10.경까지 사이 11:30 무렵 인천 미추홀구 C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카페 안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갑자기 테이블에서 일어나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뒤쪽으로 가서 두 팔로 목과 어깨 부위를 감싸 안고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21. 6. 22. 12: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얼음이 가득 들어 있는 테이크아웃용 플라스틱 컵을 피해자의 얼굴에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안면부 좌상 및 피하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D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강제추행 사건 범행일자에 대해) 1. 녹취록, 첨부 자료(피해자 – 피고인 지인 대화 내용 등) 1. 상해진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적이 없고, 해당 시간대에 피해자의 카페를 방문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판시 강제추행 이후 상당한 시간이 지난 고소가 제기되었고 그 결과 피해자가 정확한 피해 일시를 특정하지는 못하였으며, 피해자는 판시 강제추행 범행 시기 이후 상해 사건이 발생하기 전까지 피고인을 단골손님으로 대접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피고인의 공과금 납부나 이사 등을 돕는 등 친분 관계를 유지하여 왔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과 싸우게 된 2021. 6. 22. 피고인에게 피고인의 부적절한 성적 발언에 대하여 항의하면서 과거에 있었던 강제추행을 문제 삼은 이래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비교적 일관되게 피해 사실을 진술하였는바, 그 내용은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우며 피해자의 나이, 경력 등 제반 사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동기를 찾기 어렵고, 이 법정에서 관찰되는 피해자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을 보더라도 그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 여기에 피해자는 경찰에서 목격자로 카페 손님인 D를 지목한 바 있고, 증인 D는 이 법정에서 ‘오래 되어 날자는 기억이 나지 않지만 낮 시간에 피해자의 카페 앞을 지나가다가 피고인이 뒤에서 팔로 피해자를 감싸고 있었으며, 피해자는 피하는 것 같이 몸 부림치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는 수사 개시 후 자신을 찾아온 피고인의 지인들에게도 위와 같은 일관된 입장을 유지하며 ‘그 사과가 문제가 아니야 걔는 고쳐야 돼’, ‘이걸로 확실하게 정신 좀 차려야 돼’, ‘여자들이 얼마나 싫어하는 지 알어?’ 등의 말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판시 강제추행 범행을 저질렀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고,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은 그 경위, 수법, 피해 정도와 부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아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피고인이 일부 반성하고 있는 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위 등록대상 성범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와 신상정보 등록,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장애인복지시설 등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37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의 임차인이고, 피해자 D(남, 42세)은 위 장소의 임대인으로서 2021. 4.경 계약종료를 이유로 피고인에게 ‘이사할 기간을 두 달 드릴테니 6월 전에는 나가달라’고 고지한 사실이 있었다. 피고인은 2022. 6. 1. 13:30경 위 C에서, 그 곳에 찾아온 피해자로부터 ‘2022. 5. 마지막 날까지 나가주시기로 했는데 왜 아직 안나가주십니까’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배 부위를 수회 때리고, 이를 피해 그 곳 마당으로 나간 피해자를 따라가 위험한 물건인 각목(총 길이 약 50cm)으로 피해자의 얼굴, 팔, 몸통 등을 마구 때리고, 계속해서 피해자를 따라다니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몸통 부위를 여러 차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각목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척골의 하단의 골절, 폐쇄성, 우측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피해부위 사진, 각목 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임장 등, 상해진단서 첨부, D 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1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각목을 휘두르는 등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있으나, 이는 그 이전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욕설과 폭행 등을 당한 것에 소극적으로 저항 내지 방어한 행위로서 정당행위 또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방어가 아닌 공격을 위한 행위나 사회통념상 방위행위로서 한도를 넘은 것이 분명한 행위는 정당방위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01. 5. 15. 선고 2001도1089 판결, 2000. 3. 28. 선고 2000도228 판결 등 참조). 형법 제20조에 정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가 인정되려면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4도5628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피해자 차량 내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C 건물 내에 들어간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부터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는 듯한 모습이 나타나고, 이후 두 사람이 건물 밖으로 나와 실랑이를 벌이던 중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따라가 각목으로 때리는 장면, 계속해서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몸통 부위를 여러 차례 가격하는 장면이 나타날 뿐이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해자가 위 C 건물 내・외부에서 먼저 피고인을 폭행하는 등으로 도발하는 듯한 장면은 나타나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이 제출한 상해진단서, 진료기록 등 관련 자료들 역시 위와 같은 피고인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보기는 어렵다. 그밖에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내용, 피고인의 행위 정도와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될 뿐 아니라,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통념상 방위행위로서의 한도를 넘어선 것으로서 그 동기나 목적이 정당하거나 그 수단과 방법에 있어 상당한 행위라거나 긴급하고 불가피한 것으로서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범주에 속한다고 볼 수 없어 이를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로 평가할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수법, 피해자의 상해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운 점, 과거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진지한 반성이 필요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사실관계 자체는 대체로 인정하는 점, 임대차 관계의 해소 등을 둘러싸고 서로 대화하던 중 다소 우발적으로 본 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최근 약 30년 간 동종의 또는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최희동
울산지방법원-2023고단834

범 죄 사 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7세)의 남자친구 C와 이전에 연인관계에 있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0. 18. 11: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인스타그램 계정 ‘D' 게시판에 피해자의 사진을 함께 게시하며, “여자친구 있는거 뻔히 알면서 내남자친구에게 연락하고 만나자한년 여자친구 뒷담이나 까면서 슬슬 약올려서 사이 흐트러지게 만든년 내인생도 불쌍하지만 니인생도 그리 순탄하게 흘러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 얼마나 억울하고 분이 안풀리면 이방법까지 썼을려나 아시는 분들은 공유나 전달 부탁드립니다~~! 얼마나 당당하지 못하면 전화도 안받네용 zzzzzzz 그럴 배짱도 없으면서 어째 한건지 ㅠ 저는 이 스토리 계속 올릴 예정입니다 *^^*! 양산 사는 29세 E라고 합니다”라는 내용의 게시글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C와 사귀기 전에 그에게 여자친구가 있는 것을 알면서 사귀자고 한 사실이 없고, C에게 피고인에 대한 험담을 한 사실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2. 10. 17. 21:00경부터 같은 날 23:01경까지 피해자의 주거지인 양산시 F아파트 인근에 찾아가 전화, 문자 등을 수회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10.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00회에 걸쳐 휴대전화로 전화, 문자, 카카오톡 메시지, 인스타그램 메시지를 반복하여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 대하여 접근하거나 주거 등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전화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제출(피의자 인스타그램 계정 게시글, 댓글 자료), 피해자 제출자료(피의자 스토킹 행위 정리 표 및 증거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행위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01.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 [제2유형] 출판물등·정보통신망 이용 명예훼손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40시간의 스토킹 재범예방강의 수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