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9고합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 16. 제주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6.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합34 1. 상해 피고인은 2018. 9. 말경부터 피해자 B(여, 43세)와 교제하던 중, 2018. 10. 15. 오전 무렵 헤어지자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할 말이 있으면 피고인의 집으로 와서 하라고 말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2018. 10. 14. 14:00경 제주시 C건물 D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집 안으로 들어와 아무런 말도 없이 주방으로 가서 짐을 챙기는 것에 격분하여 '물건만 챙겨서 갈려고 하냐'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안방으로 끌고 간 다음 다시 양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수회 때려 피해자가 바닥에 쓰러지자 발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고 일으켜 세워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이어 팔로 얼굴을 감싸고 있던 피해자에게 똑바로 서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 등을 수회 때리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채 거실과 안방을 끌고 다니면서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감금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맞은 피해자가 '집에 보내 달라'며 현관 쪽으로 가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오늘 집에 가지 못한다'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앞을 막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려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피고인이 시키는 대로 피고인과 식사를 하고 나서 다시 '집에 가겠다'고 말을 하자 피해자에게 '안된다'고 말하여 겁에 질린 피해자가 다음 날 10:00경 피고인이 잠든 틈을 타 피고인의 집 밖으로 도주할 때까지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019고합37 피고인은 2018. 8. 13. 00:30경 제주시 E 2층에서, 피해자 F(여, 45세)을 인터넷 채팅으로 만나 함께 관광을 하고 술을 마신 후 숙소에 데려다 주었는데 피해자가 방에서 나가달라고 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뺨과 코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및 견갑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3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진단서 1. 수사보고(폭력 전과 판결문 등 첨부 보고), 수사보고(피해자 치료 상황 등 확인보고), 수사보고(피해자 의무기록사본 첨부보고) 2019고합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 진술서 1. 피해자 사진,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판시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1. 수사보고(누범 기간 및 10년 내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B에 대한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는 피고인의 집에 머무르는 동안 자유롭게 피고인의 집을 출입하거나 자신의 휴대전화로 통화하는 등 언제든지 피고인의 집에서 나갈 수 있는 자유로운 상태에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감금한 것은 아니다. 2. 판단 가. 감금죄는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여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벗어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매우 곤란하게 하는 죄로서 그 본질은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데에 있다. 이와 같이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수단과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고,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벗어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매우 곤란하게 하는 장애는 물리적·유형적 장애뿐만 아니라 심리적·무형적 장애에 의하여서도 가능하므로 감금죄의 수단과 방법은 유형적인 것이거나 무형적인 것이거나를 가리지 아니한다. 또한 감금죄가 성립하기 위하여 반드시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전면적으로 박탈할 필요는 없고, 감금된 특정한 구역 범위 안에서 일정한 생활의 자유가 허용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유형적이거나 무형적인 수단과 방법에 의하여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벗어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매우 곤란하게 한 이상 감금죄의 성립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0도5962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위 법리를 종합하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감금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경찰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집에 들어가서 짐을 챙기고 있었는데 당시 통화중이던 피고인이 전화를 끊은 뒤 피해자에게 물건만 챙겨서 가려고 하느냐고 말하면서 화를 내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기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바닥에 쓰러지자 머리채를 잡고 일으킨 다음 다시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등을 발로 차는 등 약 2시간에 걸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피고인의 폭행이 끝나자 피해자는 집에 돌아가려고 하였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앞을 가로막으며 가지 말라고 하였다. 피고인이 너무 무섭고 집에 가려고 하면 피고인이 쫓아와 또 때릴 것 같아서 집에 가지 못하고 피고인의 집에 머물렀다'라고 진술하였는데,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되고, 그 내용이 구체적이며, 경험칙에 비추어 모순되거나 비합리적인 부분을 찾아볼 수 없어 신빙할 수 있다. 2) 피고인은 검찰에서 "피해자는 당시 집에 가겠다고 하면서 현관 쪽으로 가자, 피고인이 피해자 앞을 막으면서 '가지 말라'고 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는데(2019고합34 증거기록 제86면),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동은 피해자의 신체적 활동의 자유를 박탈하려는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의 신체에 대하여 가해진 유형력의 행사를 통해 피해자의 신체를 구속하려고 하는 행위로 충분히 볼 수 있다. 3) 피해자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에 피고인의 집에 머무르면서 자발적으로 피고인의 집안에 있던 쓰레기를 모아 피고인의 집 밖에 있는 공용 쓰레기장(일명 클린하우스)에 버리고 오기도 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자동차 키를 가지고 나갔다가 자동차 안에 있던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가지고 들어오기도 하였으며, 피고인의 집에 머무르는 동안 휴대전화로 피해자와 함께 일하는 직원과 통화를 하거나 피고인이 주문한 음식이 배달되기도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도움을 요청하는 등 피고인의 집에서 벗어나려는 시도를 전혀 하지 않은 사정에 비추어 일응 피해자가 당시 피고인의 집에서 벗어나는 것이 불가능하지도 않았고 피해자가 자의로 피고인의 집에 머무른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기도 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과 2018. 9.경부터 교제를 시작하며 피고인의 집에서 자고 오기도 하였는데, 이 사건이 발생하기 전날 피고인에게 헤어지자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이 사건 당일에는 피고인의 집 주차장이 아닌 집앞 도로에 자동차를 일시 주차한 다음 피고인의 집에 들어가 곧바로 자신의 짐을 챙기기 시작하는 등 당시 피고인의 집에서 자신의 짐만 챙겨 곧바로 나오려고 하였을 뿐 피고인의 집에 장시간 머무를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폭행당한 이후 피고인과 잠시 대화를 나누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주문한 배달음식을 먹지도 않았고 텔레비전도 보지 않은 채 거실 소파 등에 앉아만 있었다'라고 진술하였는데, 이미 피고인과 이별을 결심하고 통보까지 한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 머물러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었음에도 선뜻 피고인의 집을 벗어나지 못한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처음에 쓰레기를 가지고 나가면서 도망가려고 하였는데, 계속 피고인이 피해자를 쳐다보고 있는 것 같고, 쫓아와서 피해자에게 어떻게 할 것만 같아서 그냥 쓰레기를 버리고 휴대전화만 가지고 올라왔다. 계속 다시 때릴 것 같아서 무서워서 벗어나지 못하였다'거나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갖고 있었지만, 그때 심리적으로 너무 불안한 상태였고, 피해자가 통화를 어떻게 해서 구조를 요청할 그런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라고 진술하였는데, 이러한 당시 피해자의 행동 및 심리상태는 피고인과 교제를 시작한 이후 갑작스레 상당 시간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피해자의 행동으로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자연스러워 납득할만 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이후 피고인과 나눈 대화내용이나 피고인이 음식을 배달시켰던 사실 등을 제대로 기억조차 못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2018. 10. 15. 10:00경 피고인이 잠든 것을 보고 피고인의 집에서 나왔는데 전날 챙겨 둔 짐도 미처 가지고 나오지 못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 피고인의 집에 두고 온 카메라를 받으러 간다고 하면서 피고인이 집에 있으면 경찰을 대동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과 교제하면서 처음 있었던 피고인의 폭행으로 상당한 신체적 침해와 정신적 충격을 받았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폭행이 종료된 이후에도 여전히 도망가려고 하면 피고인으로부터 다시 폭행당할지도 모른다는 공포 내지 두려움으로 피고인의 집에서 나가는 것을 포기하거나 단념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이 폭행을 종료한 이후 피해자의 앞을 가로막고 피고인의 집에서 나가지 못하게 한 행위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심히 곤란하게 하는 것으로서 피해자의 자유를 구속하기에 충분한 유형적·무형적 장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감금죄의 성립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21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동종 누범 감경요소 :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2년 6월 이하(가중영역)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동종 누범 감경요소 :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2년 6월 이하(가중영역) 다. 제3범죄(감금)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제1유형(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체포.감금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8월 이하(감경영역)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3년 11월 20일 이하(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중 각 상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교제하던 중 피고인과 헤어지겠다고 하거나 피고인에게 다소 쌀쌀 맞게 행동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들을 무차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를 감금하기도 하였는바,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특히 이 사건은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데이트 폭력사건의 일종으로 남녀가 서로 상대방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거나 교제하던 중 상대방의 애정이나 신뢰를 배신하고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 또한 매우 크다. 더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이미 동종의 폭력 범행으로 여섯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7. 3. 16. 제주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6.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에 있으면서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과거 전력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더 이상 법의 관용을 베풀어 주기보다는 상당기간 사회로부터 피고인을 격리하여 다수의 선량한 국민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신체적, 정신적 침해를 가하고도 그 피해를 회복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위 양형기준의 정함을 종합하여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0. 15. 00:00경 제주시 C건물 D호 피고인의 집에서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마구잡이로 때리고 발로 찬 피해자에 대하여 다시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뺨을 때려 겁을 먹고 항거불능 상태에서 피고인에게 등을 돌린 채 침대에 누워있던 피해자의 목 밑으로 손을 넣어 돌아눕게 한 다음 성관계를 하려하여, 피해자가 '오늘 안하면 안되냐'며 성관계를 피하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성기 쪽으로 누르며 "빨라"고 말을 하며 이에 겁을 먹고 저항하지 못하는 피해자로 하여금 입으로 피의자의 성기를 빨게 한 다음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1회 간음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을 뿐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은 없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 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한편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가해자의 폭행·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하고, 그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2611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반항이 억압된 상태에서 강간당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강간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인정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이미 피고인과 헤어지겠다고 말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고인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성관계를 하고 싶지 않았다. 그런데 피고인에게 폭행을 당한 후라 계속 거부하면 안될 것 같아서 겁을 먹고 성관계를 하게 되었다'라고 진술하면서도 '피고인의 집에 들어가 짐을 챙기고 있던 중 피고인으로부터 약 2시간 정도 폭행을 당한 이후에는 다른 폭행·협박이 없었다'거나 '피고인과 성관계를 가지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실은 없다. 피고인에게 안하면 안되겠냐고 말하기도 하였지만 그 상황을 빨리 마무리 짓고 싶어서 옷을 벗고 성관계로 나아간 것으로 생각한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2) 피해자는 2018. 9.경 피고인을 등산모임에서 만나 그 무렵부터 교제를 시작하면서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여러 차례 피고인과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있는데,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성관계 당시 이루어진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를 애무해 주는 등의 행동들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교제할 시기의 성관계와 크게 다르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3) 피해자는 최초 피고인을 상해, 감금으로만 고소하였다가 이후 G에서 상담을 받은 후 상담사로부터 '그 정도면 성폭행에 해당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나서야 추가로 피고인을 강간죄로 고소하였는데, 그 경위에 대하여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는 연인관계였고, 폭행 후에 그런 일이 있었던게. 연인관계였기 때문에 피해자는 그게 성폭행인지 잘 판단을 할 수가 없었다"라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할 당시에는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협박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4) 이와 같은 성관계 당시 유형력 행사의 정도와 그 경위, 성관계 전후의 피해자의 일련의 행동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단순히 피고인의 요구에 마지못해 성관계 등에 응하였을 가능성은 있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협박을 하여 성관계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간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