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1222

범죄사실 1)병합된2016고단1481호사건에 관하여 공소장에 기재된 죄명 중"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은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정정하기로 한다. [피고인 B와 피고인 C의 전과] 피고인 B는 2011. 11, 18, 춘천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2. 16,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 C은 2011. 11, 18. 위 법원에서 강도상해방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3. 8. 17.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들의 공모관계]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G', 'H', 'I', 'J', 'K' 등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입수한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DB)를 이용하여 전화 유인책들로 하여금 위 데이터베이스에 입력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검찰청 수사관과 검사를 사칭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허위의 검찰청 인터넷 사이트에 계좌번호 등 개인정보를 입력하게 한 후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돈을 이른바 대포통장 계좌로 이체하는 방식의 전화사기 (이하 '보이스피싱'이라고 한다) 범행을 계획하였다. 위와 같은 범행 계획에 따라 위 'G' 등은 중국 길림성 연길시에 있는 콜센터 사무실을 운영하였고, L은 피해자들에게 사기전화를 거는 유인책들에게 검찰수사관 및 검사를 사칭하는 방법을 교육하는 등 팀장 역할을, 피고인 D는 2015. 3. 1, 중국으로 출국하여 2016. 1. 23. 대한민국으로 최종 입국하기까지 사이에, 피고인 B, C은 2015. 5. 29. 중국으로 출국하여 2016. 1. 24, 대한민국으로 최종 입국하기까지 사이에, 피고인 A은 2015. 6. 22. 중국으로 출국하여 2016. 1. 23. 대한민국으로 최종 입국하기까지 사이에, 각 M, N, O, P 등과 함께 피해자들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전화하여 피해자들을 유인하는 상담원 역할을 담당하면서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을 실행하고 편취 금액 중 7% 상당을 분배받기로 하고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5. 9.9, 09:46경 중국 길림성 연길시에 있는 보이스피싱 콜센터 사무실에서 피해자 Q에게 전화를 걸어 "나는 서울북부지방검찰청 R 검사이다. 서울북부지검에서 진행 중인 사건과 관련하여 당신 명의로 발급된 농협 하나은행 통장이 범죄쭈 에 이용되었다. 위 범죄 사실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니, 은행에 가서 국민은행 통장에 연결된 보안카드를 폐기하고 안전한 보안카드를 새로 발급받으라."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 Q으로 하여금 검찰청 홈페이지를 가장하여 만들어 둔 허위의 IP주소(S)에 접속하게 한 후 피해자 Q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비밀번호를 입력하게 한 다음, 전화를 통해 피해자 Q으로부터 보안카드번호 등을 제공받고, 그와 같은 방법으로 취득한 피해자 Q 의 금융거래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 Q 명의의 국민은행계좌(T)에서 U 명의의 국민은행계좌(V)로 2015. 9, 9, 11:17 경 28,000,000원, 같은 날 11:38경 10,000,000원, 합계 38,000,000원을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L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피해자 Q으로 하여금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게 하고,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 · 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38,000,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2015. 9. 2.경부터 2015. 9. 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피해자들로 하여금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게 하는 행위를 하고,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54,990,0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W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X,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Y,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M, AA, AB, AC, A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U 작성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각 피의자별 출입국내역 자료 취합, 보이스피싱 중국 콜센터 조직도 첨부, 피해자 Y 전화통화, 피해자 Z와의 통화내용) 1.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1. 인출통장 사본 1.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Y)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C), 조회회보서(B), 수사보고(피의자 B, C의 공동 범죄전력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B),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전기통신금융사기 목적으로 타인으로 하여금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를 입력하게 한 행위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 형법 제30조(컴퓨터 등 사용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C)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과 각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 경위, 범행의 방법과 태양,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피고인들이 대체로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음 피고인 A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동종 전과 내지 중한 전과 없고, 피고인 D는 아무런 처벌 전력 없음 피고인 A은 경찰서에 스스로 출석하여 자수하였고, 직접 수행한 범행의 피해자 Q에게 합의금 1,3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함 피고인 B와 피고인 C은 처벌 전력 다수 있을 뿐 아니라, 누범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름 이른바 보이스피싱이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크고 그 피해를 입는 것은 선량한 일반 서민들인데다가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범행 특성 상 그 적발과 피해회복이 매우 어려워 가담 정도를 불문하고 엄단의 필요성이 있음 피고인들 간에도 범행 가담기간 등의 차이는 있지만, 모두 그 기간이 짧다고 할 수 없음 이 사건 범행을 총괄한 주범이 따로 있다 하더라도, 피고인들이 맡은 전화유인책 역할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핵심 역할로서 그 가담 정도가 매우 크고 책임이 무거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