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합21

범 죄 사 실(2021고합385, 피고인 B)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WW125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5. 12:44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시흥시 C 앞 신천사거리 교차로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대야역 쪽에서 시흥시청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신호가 정지 신호임에도 그대로 4차로에서 1차로 방향으로 직진한 과실로 마침 반대편 차로에서 정지 신호에 진행 중인 피해자 D(남, 56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WW125 125cc 오토바이가 피고인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옆으로 넘어지면서 피고인의 오토바이 앞 부분으로 피해자의 오토바이 배달통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골 원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진단서 1. 사고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자백, 사고 경위, 과실의 내용과 정도, 상해 정도, 피고인이 소년인 점, 이륜차 종합보험가입, 기타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무죄 부분(2021고합21, 피고인들)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2020. 2. 9.경 E과 함께 시흥시 F 3층에 있는 피고인 B의 주거지에서 놀다가 위 E의 연락을 받고 놀러온 피해자 G(가명, 여, 14세)를 처음 만나게 되었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2. 9. 10:00경부터 14:00경 사이에 위 B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가 쉬고 있던 방 안으로 들어가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2. 9. 10:00경부터 14:00경 사이에 위 B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가 쉬고 있던 방 안으로 들어가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피고인들과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동의하에 순차로 성관계를 한 사실은 있다. 즉,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지 않았고,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동의에 따라 성행위를 한 것이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참조). 피고인이 일관되게 공소사실을 강력히 부인하고 있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 증거로는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며 나머지 증거는 모두 피해자의 진술에 기초한 전문증거 등에 불과한 경우, 오로지 피해자의 진술에만 터 잡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거의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이 요구되고, 이러한 증명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피해자가 한 진술 자체의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은 물론이고 피해자의 성품 등 인격적 요소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해자가 진술한 피해사실 중 일부에서 위와 같은 신빙성이 결여되어 그에 관한 공소사실의 증명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되고 나아가 그 부분 피해자의 진술이 단순한 신빙성의 부족을 넘어 허위로 꾸며낸 것일 가능성까지 배제할 수 없다면, 나머지 피해사실에 관한 진술만은 유독 진실할 것이라고 쉽게 단정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 진술내용의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 등을 치밀하게 검증하여 그 진술이 형사재판에서 요구하는 정도의 증명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도16413 판결 참조). 준강간죄에서 ‘심신상실’이란 정신기능의 장애로 인하여 성적 행위에 대한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고, ‘항거불능’의 상태란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으로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한다. 피해자가 깊은 잠에 빠져 있거나 술‧약물 등에 의해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은 상태 또는 완전히 의식을 잃지는 않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로 정상적인 판단능력과 대응․조절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면 준강간죄에서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해당한다. 나. 기초사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같은 중학교를 다닌 형·동생 사이이고, E은 피고인 A과 친구사이로 2016.경부터 서로 알고 지내왔다. 피고인 A과 E은 2020. 2. 7. 피해자와 H 메시지로 대화를 나누며 연락하기 시작하였다. 2) 피해자는 2020. 2. 8. 저녁경 피고인 B의 주거지에서 피고인들과 함께 놀고 있던 E으로부터 만나자는 연락을 받고 친구인 I와 함께 피고인 B의 주거지를 찾아갔으나, 피고인 B이 주거지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자신의 주거지로 돌아갔다. 피해자는 2020. 2. 9.(이하 ‘이 사건 당일’이라 한다) 새벽경 피고인 A과 H 메시지를 나눈 뒤 E을 깨우겠다며 오전 9시경에서 10시경 사이에 I와 함께 피고인 B의 주거지를 재차 방문하였다. 3)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09:46경부터 같은 날 10:35경 사이에 피고인 B이 사용하는 방(이하 ‘이 사건 장소’라 한다)에서 E과 성관계를 하였다(E은 이 사건 당일 09:46경부터 10:35경 사이에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I에게 ‘오빠랑 잘라고’, ‘오빠랑좀만잘게’라는 H 메시지를 보냈고, 위 H 메시지는 E이 피고인 B의 주거지에 도착한지 얼마 안 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기 직전에 보낸 것인바, 피해자는 적어도 이 사건 당일 09:46경 이후 E과 성관계를 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생리 중이었고, E은 피해자와의 성관계로 인하여 상의에 묻은 흔적을 지우기 위하여 화장실에서 약 1시간가량 옷을 세탁하고 몸을 씻고 나온 뒤 피고인들, 피해자 및 I와 함께 술을 마시지 않고 곧바로 방으로 들어갔다. 4) 피해자는 E과 성관계 후 거실로 나와 I 및 피고인들과 함께 I가 사 온 소주 3~4병 등을 함께 마시면서 술게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술자리’라 한다). 이후 피고인 A과 피고인 B이 공소사실과 같이 차례로 피해를 간음하였다. 5) 한편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로부터 3일 전인 2020. 2. 6. 친구인 I, J과 함께 K, L, M를 만나 시흥시 신천동 소재 모텔에서 소주 1병 내지 2병의 술을 마신 사실이 있다. 이후 피해자와 K, I와 L, J과 M는 서로 짝을 이뤄 3개의 방으로 각자 들어갔고, 피해자는 K와 성관계를 한 뒤 L과 재차 성관계를 하였다. 6)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14:00경 피고인 B의 주거지에서 나와 아는 언니인 N과 N의 남자친구 O를 만나 울면서 K, L, E, 피고인들과의 성관계에 관하여 이야기를 하였고, N의 제안에 따라 이 사건 당일 18:58경 은행파출소에 직접 방문하여 ‘아는 오빠들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는 취지로 신고하였다. 이후 피해자는 2020. 2. 10. 00:40경 전후로 담당 경찰관에게 ‘욕설, 협박, 폭행도 안했고 사과도 했으니 신고접수를 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사건은 일응 종결되었다. 이후 피해자의 할아버지가 피해자의 성관계 사실을 알게 되어 2020. 5. 19. 시흥경찰서에 ‘2020. 2. 6. K, L으로부터 차례로 성폭행을 당했고, 이 사건 당일 E과 피고인들로부터 차례로 성폭행을 당했으니 처벌을 원한다’는 취지로 작성한 피해자와 피해자의 할아버지 명의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7) K, L, E의 경우 피해자와 동의하에 성관계를 한 사실이 인정되어 2020. 9. 24. 혐의없음을 이유로 한 불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었다. 다. 구체적 판단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할 당시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이다. 이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는 사실상 피해자의 진추가로 마셔 피고인들과 피해자 및 I는 총 4병 이상의 소주를 나누어 마신 것으로 보인다. 술만 있다. 그런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고려하면,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피해자 진술은 믿기 어렵다. 이외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해자가 피고인들과의 성관계 당시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피해자의 진술은 ‘피고인들과 함께 고소를 한 K, L, E의 경우 이들이 성관계를 하자고 계속 졸라서 ”알겠다“고 동의하고 성관계를 한 것이나, 피고인들의 경우 자신에게 성관계에 대한 동의를 구한 사실이 없다. 이 사건 전날 잠을 별로 못자고 빈속에 술을 1병 반 정도 마시는 바람에 술에 취하여 흐릿하게 장면, 장면만 기억난다. 피고인들이 삽입하는 장면만 기억난다. 손이 안 올라갈 정도로 몸에 힘이 안 들어갔고 졸려서 저항하거나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기는 하다. 증인 N 및 I의 법정진술에 의할 때 피해자가 이들에게 ‘이 사건 당시 필름이 끊겼다. 중간중간 기억이 안 난다’는 취지로 이야기한 사실도 있다.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피해자 진술을 믿기 어려운 직접적인 근거는 증인 I의 법정진술이다. 증인 I는 법정에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들과 성관계 하기 싫어서 하기 싫다고 했는데 계속 졸라서 마지못해 응했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고 증언하였다. 피해자가 증인 I에게 위와 같은 말을 하게 된 경위(피고인 B의 여자 친구가 본건에 대해 확인해 달라는 부탁을 해서 피해자와 그에 관하여 이야기를 나눔), 검사와 변호인의 거듭된 확인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말을 분명히 들었다고 명확하게 진술한 점, 피해자와 증인 I의 관계, 법정 증언 태도, 허위 진술을 할 동기나 개연성을 찾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증인 I의 증언은 충분히 믿을만하다{K와 성관계에 대한 피해자의 말(수사기록 2권 134쪽)을 피고인들에 대한 것으로 혼동했을 가능성을 상정하기 어려움}. 피해자가 이 사건 술자리에서 마신 술의 양 및 취한 정도에 관하여 피해자의 진술과 다른 사람들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고, 당시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이 다수 존재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자신이 밤을 새고 공복에 소주 1병 반을 마셔 상당히 취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I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피해자가 술을 그렇게 많이 마시지는 않아(소주 2-3잔 정도) 조금 취한 정도였다. 집에 걸어서 갈 수 있을 정도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수사기록 2권 754쪽, 증인 I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4, 5면), 피고인들은 물론, 이 사건 술자리에 참석하지는 않았지만 이를 일부 목격한 E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피해자는 소주 반병 내지 1병 미만의 술을 마셨는데, 술을 먹긴 했지만 별로 취하지 않았고 멀쩡한 모습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2권 182, 301쪽, 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8쪽). 이 사건 당일 피해자를 만난 N도 ‘P 앞에서 피해자를 만났을 때 조금 비틀거리기는 했는데 괜찮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인 N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6쪽), N과 함께 피해자를 만난 O 역시 ‘피해자가 많이 취하지는 않았고 조금 취해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O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4쪽). 이에 더하여, 피해자가 이 사건 이전에도 술을 마신 경험이 여러 번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I는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이전에도 피해자와 함께 자주 술을 마셨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2권 753, 754쪽)}, 당시 많아야 소주 4-5병 정도가 있었고 증인 I와 피고인 B이 구토를 할 정도로 많은 양의 술을 마신 사실, 피해자 스스로도 소주 1병 정도가 주량이라고 하는 사실, 음주 속도(피해자는 오전 10시경 E과 성관계를 가지고 난 이후 최소 1-2시간에 걸쳐 술을 마셨음) 등을 종합해보면, 당시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에 빠질 정도로 술에 만취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무렵 전후의 피해자 행동에 대한 피고인들 진술 내용이 매우 구체적이고 합리적이다. 이에 따라 알 수 있는 피해자의 행동을 보면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들 진술에 의하면, E이 잠을 자러 방에 들어가고 I가 잠들고 난 뒤 피고인 A이 피해자와 함께 방에 들어가 성관계를 가졌고(피고인 A의 수사기관 진술, 수사기록 2권 222쪽, 822쪽, 1권 262쪽), 피해자가 다시 거실로 나와서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 B과 함께 방으로 들어갔으며(피고인 B에게 들었다는 취지의 E의 수사기관 진술, 수사기록 2권 183쪽. A의 수사기관 진술, 수사기록 2권 226쪽, 822쪽. 이에 대해서는 피해자는 거실에 나온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피고인 B의 진술이 있기도 함, 수사기록 2권 335쪽), 피고인 B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후 피고인 B과 피해자가 거실로 나왔고(피고인 B의 수사기관 진술, 수사기록 2권 119쪽, 1권 247쪽), 피고인 A이 화장실에서 나왔을 때 피해자와 피고인 B이 거실에 함께 있었다(피고인 A의 수사기관 진술, 수사기록 2권 228쪽, 1권 264쪽). 피고인들은 당시 피해자의 행동을 꽤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 A과 B 각자의 기억에 일부 차이 나는 부분이 있을지라도(피고인 A과의 성관계 후 피해자가 거실로 나온 사실이 있는지 여부) 이외에 진술 내용 자체에 모순이 보이지도 않는다. 수사 초기에 항거불능 여부가 문제시 될 것을 알고 피해자가 방에 따라 들어갔다거나 거실로 나왔다는 등 허위진술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들의 이 부분 진술은 충분히 믿을만하고, 이에 의하면 피고인 A과 성관계 직전 피해자는 스스로 걸어서 방으로 들어갔고 피고인 B과 성관계 직후 스스로 걸어서 거실로 나온 사실이 인정된다. 이 정도 의식이 있던 피해자가 성관계 당시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성관계 경위와 당시 상황에 대한 피고인들의 진술이 일관되고 매우 구체적이다. 피고인들은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성행위를 한 경위 등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즉 피고인 A은 ’술자리를 마치고 피해자와 함께 자연스럽게 이 사건 장소로 들어갔다.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해도 괜찮냐고 물어봐서 괜찮다는 대답을 듣고, 피해자가 누워있는 상태에서 그 위에 올라타 성기를 삽입하였고, 피해자가 엎드려 무릎을 꿇은 상태에서 뒤에서 삽입하기도 하였다. 성관계는 약 20분 정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 B은 ’어머니가 집으로 돌아오신다는 연락을 받고 I를 먼저 깨우다 일어나지 않자 피해자를 깨우러 이 사건 장소로 들어갔다. 그런데 피해자는 핸드폰도 하지 않고 깨어 있었고, 이에 피해자의 옆에 누워 어느 학교 다니는지, 학교생활 힘들지 않은지, 좋아하는 남자 있는지, 누구랑 가장 친한지 등에 관한 이야기를 나눈 후 자연스럽게 성적인 이야기도 하게 되었다. 몇 번 해봤냐는 등의 이야기를 하다가 분위기가 이상해 져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해도 되냐고 물었고, 피해자가 해도 된다는 취지로 고개를 끄덕여 5분정도 관계를 하다 피해자가 아프다고 하고 밖이 소란스러워 그만두고 방 밖으로 나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들의 진술내용은 대체로 일관되고 피해자와 당시 나눈 대화 내용, 피해자의 반응과 태도 및 행동, 피해자와 한 성관계의 체위, 성관계를 중단한 경위 등에 관하여 매우 구체적이다. H 메신저 내용도 항거불능 상태에 대한 의심을 불러일으킨다. 피해자는 2. 9. 오전 10:35과 오전 10:49에 H 메신저를 통해 I에게 메시지를 보냈다가 삭제한 사실이 있다(피고인 증거목록 순번 2-1 피해자와 I간 H 대화내용 캡쳐 중 109쪽). 즉 피해자는 이 무렵까지 H 메신저를 보낼 정도의 의식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잠이 들었거나 완전히 의식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전반적으로 의식이 있었으나 장면 장면만 기억날 뿐 부분적으로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하는 상태이다. 피해자는 피고인들과의 성관계 순서와 모습을 기억하고 있으며, 성관계 후 스스로 하의를 입은 뒤 1시간가량 잠을 잤다. 이 사건 이후 I나 N 등에게 ‘필름이 끊겼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도 있다(피해자의 법정진술). 이러한 사실에 더하여, 피해자가 이 사건 이전에도 술을 마신 경험이 여러 번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I는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이전에도 피해자와 함께 자주 술을 마셨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2권 753, 754쪽)}, 피해자가 마신 것으로 추정되는 술의 양과 피해자의 주량(앞서 본 피해자의 음주량에 대한 증인 I․E 등의 진술, 당시 많아야 소주 4-5병 정도가 있었고 증인 I와 피고인 B이 구토를 할 정도로 많은 양의 술을 마신 사실, 피해자 스스로도 소주 1병 정도가 주량이라고 하는 사실 등을 종합해보면, 피해자가 의식을 잃을 정도의 술을 마신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임), 음주 속도(피해자는 오전 10시경 E과 성관계를 가지고 이후 최소 1-2시간에 걸쳐 술을 마셨음), 평소 음주 후 기억장애를 경험한 사실은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사실(I의 수사기관 진술, 수사기록 2권 754쪽), 당시 겉으로 보이던 피해자의 상태(피해자는 멀쩡한 모습이었다는 취지의 증인 I와 E의 증언), 피고인들과의 성관계를 전후하여 방으로 들어가거나 거실로 나온 사실 등을 종합해보면,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알코올의 영향으로 의사를 형성할 능력이나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행위에 맞서려는 저항력이 현저하게 저하된 항거불능 상태 또는 패싱아웃 상태에 이르지 않은 채, 단지 행위 당시의 기억만을 소실하는 단편적 알코올 블랙아웃 상태에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에 더하여 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로부터 3일 전, 처음 만난 K․L의 성관계 요구에 수동적으로나마 동의하여 순차적으로 성관계를 하였고 이 사건 당일에도 처음 만난 E으로부터 성관계 요구를 받고 수동적으로나마 동의하여 성관계를 한 사실, K․L․E과 성관계시 이들의 성관계 요구를 거절하더라도 계속해서 요구할 것 같은 느낌 때문에 반포기 상태로 동의하여 성관계를 하게 되었다는 취지의 피해자 진술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원하지 않았음에도 피고인들의 요구에 마지못해 수동적․소극적으로 성관계에 응했음에도 이를 기억하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즉 당시 피해자가 술에 취하였거나 몸 상태가 좋지 않아 이성적 판단에 기반한 성적 자기결정권의 행사능력이 다소 저하되었다고 볼 수 있을 뿐, 이를 넘어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에 이르렀다고 단정할 수 없다. 고소 경위와 동기를 봐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의 의심된다. 앞서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들 등을 고소하게 된 경위를 살펴보면, 피해자는 당초 이 사건을 신고할 의사가 크진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수사기록 2권 488쪽). 또한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당시는 안 힘들었는데 고소할 시점에 힘들어진 이유에 관하여 ‘친했던 언니가 제 일을 아무렇지도 않게 이야기하며 ”걸레“라고 하고, 이 사건 등으로 인하여 좋아했던 오빠(Q)와도 몇 번 헤어졌으니까 힘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수사기록 2권 74쪽), 이 법정에서는 ‘솔직히 가족에게도 이야기하기 싫었고, J이 나라면 얘기 안 할 거라는 식으로 말하기도 하고 가족들이 걱정할까봐 얘기를 안 했는데 피고인들을 포함한 자신과 성관계를 한 사람들이 “걔(피해자)가 좋다고 그렇게 한거야“라는 식으로 얘기하니까 괘씸했던 게 커서 고소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6, 7쪽),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K, L, E도 피고인들과 함께 자신을 성폭행하였다고 신고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주된 고소 동기는 성범죄 피해를 입었기 때문이라기보다는 피고인들과 K, L, E과 한 성관계에 관하여 자신을 문란하거나 마치 좋아서 성관계를 한 것처럼 잘못 소문이 났기 때문에 이를 바로잡고자하는 의사가 컸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은 이 사건 당일 피해자가 이 사건을 경찰에 신고한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게 ‘야야야 G(가명) 이거 뭐야. 아니 이거 뭐 경찰에 신고된다는데 이게 뭐야? 너가 신고했다고하는데.ㅠ’ ‘아니 이게 너무 어이가 없잖아’ ‘잘 있다가 갔는데 갑자기.이리신고한다고.?시간좀비면 전화좀 줘’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는바(수사기록 2권 1016쪽), 피해자는 이에 대하여 아무런 반박도 하지 않았다. 4. 결론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