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9고정13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중순경 대전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대전 대덕구 C에 노래방 하나 매물로 나왔는데 사장님과 제가 3,500만 원씩 투자를 해서 동업으로 노래방을 운영해보자’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개인적인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노래방을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B의 대질 진술 부분 포함)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내역서, 입출금 거래내역, 자술서 등 피의자 제출 자료, 각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자료, 2018가단1352 부당이득금 민사소송 조정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피의자의 자술서 제출 관련),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및 참고인 E과의 전화통화), 수사보고(피의자 전화통화), 수사보고(고소사실 죄명 변경 취지), 수사보고(피의자 재정 능력 및 채무상태 확인), 수사보고(노래방 인수 관련, F 업주 관련 조사), 수사보고(피의자 거래내역 상대방에 대해), 수사보고(F 업주와의 전화통화), 수사보고(고소인 민사소송 판결문 사본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실제로 피해자와 노래방을 동업할 생각으로 돈을 받았다가 해당 노래방이 불법영업으로 신고가 잦은 곳임을 알게 되어 인수를 포기하였을 뿐 피해자를 속인 적이 없고,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또한 당시 피고인은 노래방 2곳을 운영하는 등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충분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사기죄의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대법원 1995. 4. 25. 선고 95도424 판결 참조),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함에 있어서 그 차용한 금전의 용도나 변제할 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사실대로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응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 용도나 변제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고지하여 금전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3도5382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서의 판단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편취의 범의로 피해자에게 함께 노래방을 동업하자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3,500만 원을 동업자금 명목으로 받아 편취하였음이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하거나 수사기관에서 몇 차례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이 자신에게 3,500만 원씩 투자해서 노래방을 동업하자고 말하여 2018. 10. 24. 3,500만 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해 주었다. 돈을 받을 당시 피고인은 ‘주말에 계약을 하기로 했다’고 말하였는데, 그 후 노래방 인수가 되지 않아 그 경위를 묻자 ‘사실은 급한 곳에 돈을 사용하였다’고 말하였다. 피고인이 위 돈을 노래방 인수자금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것이라는 사정을 알았다면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여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피고인도 경찰 조사 당시 ‘제가 급한 곳이 있어서 돈을 빌려준 곳이 있다고는 말을 했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37면),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었다고 인정하였다(증거기록 117, 128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인수하려고 했던 노래방의 업주는 수사관과의 전화통화 당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과 함께 자신의 노래방을 인수하여 공동운영하기로 했다는 말을 들었고, 실제로 2018. 10. 중순경 자신이 없을 때 피고인이 방문하여 노래방 내부 사진을 찍어갔다는 말을 들었는데, 인수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한 차례 노래방에 와서 시설을 둘러보고 간 것 외에는 인수계약에 관하여 만나 진행한 내용은 없고, 시장조사를 하겠다며 인수계약을 여러 차례 연기하다가 2018. 11. 10.경 거듭되는 연기요청에 화가 나 계약을 없던 것으로 하자고 피고인과 피해자에게 통보하였다’고 말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위와 같이 계약이 최종적으로 체결되지 않기로 확정되기 전인 2018. 11. 7.경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은 지 약 2주 만에 카드결제대금, 대출(캐피탈) 자동이체, 통신요금, 다른 사람에 대한 송금 등의 용도로 모두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피고인 몫의 투자금 3,500만 원을 어떻게 마련할 생각이었는지를 묻는 수사관의 질문에 ‘지인들에게 빌려준 돈을 받거나, 대출을 하던지, 차량을 팔던지 돈은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라고 답하였으나, 피고인의 계좌거래내역 등에 의하면 실제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3,500만 원을 송금받을 무렵 피고인이 자신 몫의 투자금 3,500만 원을 준비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기 전에 피고인의 계좌 잔고는 약 마이너스 977만 원으로서 잔액이 없을 뿐만 아니라 대출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약 2주 만에 다른 용도에 모두 사용한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또한 당시 피고인은 G카드 카드론 800만 원, D은행 대출 300만 원, H 카드론 1,100만 원, I 대출 1,690만 원, D카드 카드론 983만 원 등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한편 피고인은 경찰 조사를 받을 당시 재산상태를 ‘하’에 속한다고 진술하였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사기죄로 한 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고, 이종 범행으로도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면서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형사조정 절차를 통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이 2003년 이후로는 나름대로 자숙하며 지낸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