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2고합15

범 죄 사 실 피해자 B(남, 60세)은 ‘C 마트’의 운영자이자 대표이고, 피고인과 그 사실혼 배우자 D은 위 마트에서 근무했던 직원들로, 피고인 부부는 2021. 10. 하순경 위 마트에서 퇴사하게 되었다. 퇴사 후에도 피고인 부부와 피해자는 자주 연락하고 지냈으며, 피고인 부부는 2022. 1. 23.경 피해자로부터 식사를 하자는 연락을 받고, 다음날인 2022. 1. 24. 오후경 피해자를 만났다. 피고인 부부는 피해자의 차량을 타고 홍성군에 있는 E에서 피해자와 함께 식사를 하며 술을 마신 후, ‘집에 가서 한 잔 더 하자’는 피해자의 권유로 보령시에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2. 1. 24. 19:40경부터 다음 날 00:52경까지 사이에 보령시 F아파트 G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 및 위 D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화장실에 가서 잠이 들었다가 잠시 술이 깨 거실로 나왔는데, 거실에서 피해자가 D에게 모종의 성적행위를 하는 모습을 목격하고 이에 격분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따지며 몸싸움을 하던 중 피해자가 이에 대항하자 순간적으로 화가 나, 피해자의 주거지에 있던 부엌칼(총길이 32cm, 칼날길이 20cm)과 그릇, 커피포트 등 주방집기로 피해자의 머리 및 상반신을 수차례 가격하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손, 복부 등 온몸을 무차별적으로 때려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에 수십 개의 자창과 열창이 생기게 하고, 피해자의 좌측 손목에 자창으로 인하여 피부정맥이 끊어져 상당한 실혈을 하게 하여 충분히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 있음을 예견하였음에도, 이를 용인한 채 피해자를 계속 때린 후 그대로 방치하여 결국 피해자가 위 주거지 거실에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증언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검찰 및 각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상황 등), 입건전조사보고서(인치 후 진술 등),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 휴대전화에 저장된 사진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시체검안서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감식결과보고서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가 촬영한 동영상 속 피의자의 음성 확인), 수사보고(구속피의자 접견부 첨부) 1. 수사보고서(부검 감정서 첨부), 수사보고서(성폭력 응급키트 감정결과 첨부)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도 약간 묻어 있을 뿐이어서 피고인이 위 회칼을 이 사건 범행의 도구로 사용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를 살펴보아도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이를 판시 범죄사실에서 삭제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이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손, 복부 등 온몸을 때린 사실은 인정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지에 있던 부엌칼, 회칼, 그릇, 커피포트 등 주방집기로 피해자의 머리 및 상반신을 수차례 가격한 사실이 없다. 오히려 피해자가 먼저 주방에서 부엌칼을 가져와 D을 죽이겠다고 위협하였고, 사건 당시 부엌칼과 회칼을 꺼내들은 자는 피해자이다. 나. 피고인은 칼을 비롯하여 흉기를 잡거나 피해자에게 그릇, 커피포트 등 위험한 물건을 들어 피해자를 타격한 사실이 없었고, 사건 당시 조명이 어두운 주방 쪽에 쓰러져있던 피해자의 상태에 대하여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던바, 피고인에게는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D을 죽이겠다고 위협하여 이를 방어하고자 칼을 들고 있던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상해를 입게 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원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던 중 피해자의 주거지에 있던 부엌칼과 그릇, 커피포트 등 주방집기로 피해자의 머리와 상반신을 수차례 가격하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등을 무차별적으로 때려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에 수십 개의 자창과 열창이 생기게 하고 피해자의 손목과 손등 여러 군데에 자창이 생기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피해자가 먼저 부엌칼을 집어 들고 자신의 처인 D을 죽이겠다고 위협하면서 D 쪽으로 갔고, 피고인은 이를 말리려고 자신의 한 손으로는 칼의 손잡이를 잡고 있는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자신의 다른 한손으로는 칼날을 잡은 상태로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게 되었고, 피고인이 주저앉은 상태에서 칼을 들고 있는 피해자의 손을 양손으로 감싸 잡아 거실 바닥으로 마구 내리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몸이 칼에 베여 상처가 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현장 감식결과보고서 및 피해자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결과에 의하면, 사건 직후 피해자는 이마, 마루, 관자, 뒤통수 부위에 다수의 자창 및 절창(그 중 가장 긴 상처의 길이는 4.5cm)을 입었는데, 피해자의 머리 부위에서 발견되는 다수의 상처는 오른쪽 보다 왼쪽 측면, 정수리 및 뒤통수 부위에 집중되어 있고, 피해자의 뒤통수에는 열 군데가 넘게 날카로운 물건에 베인 상처가 발견되었다. 한편, 피고인은 현행범 체포 당시 오른손 손등이 멍이 들고 심하게 부어 있었을 뿐 피해자와 같이 손이나 얼굴 부위에 흉기로 인한 자창 등의 중한 상해는 입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의 공격을 방어하는 과정에서 오른손 중지 2곳과 손바닥 중앙 부분이 칼끝으로 베여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그에 부합하는 객관적인 증거는 확인되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검찰에서 사건 당일 칼에 손을 살짝 베인 상처가 있을 뿐 칼에 찔린 상처는 없었다고 진술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법원의 H병원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은 사건 당일 염좌 등의 증상이 있었을 뿐 별다른 특이 사항이 없었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설령 피고인이 위와 같은 상해를 입었다고 보더라도 이는 피해자가 입은 상해에 비하여 매우 경미하다. 피해자와 피고인은 모두 오른손잡이인데,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해자가 칼을 들고 있었고 피고인이 이를 빼앗으려고 실랑이를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칼에 베이는 다수의 상처를 입은 것이라고 한다면 위와 같이 피해자의 머리 왼쪽 측면과 정수리, 뒤통수 부위에 다수의 자창 및 절창이 발견되는 이유와 피고인이 별다른 상처를 입지 않은 이유를 합리적으로 설명하기 어렵고, 오른손잡이인 피해자가 칼을 들고 있었음에도 피해자의 오른손 손등에 칼에 베인 상처가 발견된다는 점은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렵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보면 피해자가 칼을 들고 있었고 이를 방어하는 과정에서 몸싸움을 하다가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것이라는 피고인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오히려 피해자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휘두른 부엌칼에 얼굴과 머리, 손 등 여러 군데를 베여 다수의 자창, 절창 등의 상해를 입었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사건 직후의 현장사진, 현장 감식결과 등에 의하면, 사망한 피해자는 주거지의 주방 바닥에서 천장을 바라본 상태로 누워 있는 자세로 발견되었는데 피해자 주변으로 파손된 소형 목재가구, 그릇 등이 주방 전반에 걸쳐 흐트러져 있고 피해자 주변부로 낙하혈흔, 비산혈흔, 고인혈흔 등 다량의 혈흔이 관찰되었다. 특히 피해자의 얼굴에는 다량의 혈흔이 묻어 있고 눈 부위의 피하출혈과 다수의 열린 상처가 확인되었는데, 피해자의 이마, 머리 좌우측, 정수리, 뒤통수 부위 전반에 걸쳐 약 15개 이상의 열린 상처, 찍힌 상처, 피부 까짐, 멍자국이 다수 확인되었다.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발견된 집기 등에 대한 감정결과를 보더라도, 범행현장에서 발견된 부엌칼의 손잡이 및 칼날, 커피포트 손잡이, 싱크대 하단 문짝, 싱크대 보조선반 하단부, 싱크대 서랍 앞바닥, 파손된 민트색 그릇, 파손된 검정뚝배기, 파손된 흰색 그릇, 파손된 커피포트의 유리부분, 파손된 민트색 소형 목재가구에서 혈흔반응이 양성으로 나왔고, 검출된 남성 디엔에이형은 모두 피해자의 디엔에이형과 일치하였다. 피해자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결과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얼굴 안면과 머리 전반에서 광범위한 피하출혈을 보고 양쪽 관저부위에서 골막출혈을 보았으며, 왼광대뼈와 코뼈가 골절되는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와 같이 이 사건 범행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사건 직후 발견된 범행현장의 상황, 피해자 주변에서 발견된 다수의 파손된 주방집기 및 물건의 상태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건 당시 피고인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등을 무차별적으로 때린 것 외에도 피해자의 주거지에 있던 주방집기 등의 물건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상반신을 수차례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시 칼이 있었던 위치, 주방 싱크대 쪽의 조명상태, 범죄 직후의 주방 및 거실 상태, 범행에 사용된 부엌칼의 파손 정황, 손잡이 부분에 전체적으로 묻어 있는 피해자의 혈흔, 피해자에게 치명적일 수 있는 복부 쪽의 자상은 없는 점 등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 및 정도, D이 입은 열상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건 당시 주방에 있던 부엌칼을 잡았던 자는 피해자임이 분명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범행에 사용된 부엌칼은 주방 싱크대 하부장 중앙부 안쪽 면의 칼 수납공간에 꽂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고, 그 위치는 주방 싱크대의 일반적인 구조상 칼을 꽂아 보관하는 통상적인 장소로 보일 뿐이어서 피고인이 칼을 찾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부검의 역시 피고인이 주장하는 피해자의 상해 발생 경위는 피해자의 얼굴, 머리 부위에서 확인되는 절창, 좌열창 등의 상처에 배치되어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소견을 밝힌 바 있고, 앞서 본 피해자의 상해 결과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과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 사건 당시 피해자가 칼을 들고 피고인 등에게 위협을 가하였을 수도 있다는 합리적 의심을 불러일으키지 아니한다. 나. 살인의 고의 여부 살인죄에 있어서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 또는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도 인정되는 것인데(대법원 1998. 6. 9. 선고 98도980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살인의 범의를 자백하지 아니하고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이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고 있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가능성 정도, 범행 후에 있어서의 결과회피행동의 유무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0. 8. 18. 선고 2000도2231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가 자신의 처 D에게 모종의 성적행위를 하는 것을 보고 격분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고 상해를 입히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출혈을 하였음에도 이를 그대로 방치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였거나 예견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인정된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사건 당일 자신이 화장실에 갔다가 거실로 나오니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자신의 처 D 몸 위에 올라가 성폭행을 하려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과 다투기 전에 D에게 모종의 성적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는바, 이와 같은 점은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내지 범행의 동기로 볼 수 있다. 피해자에 대한 부검결과 피해자에 대한 질병이나 독극물 등 다른 사인은 발견되지 않았는데, 부검의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얼굴, 머리 부위의 손상이 다수의 절창과 좌열창으로 인한 과다 실혈 및 얼굴뼈 골절로 인한 혈액흡인 등의 기전으로 사망할 수 있는 치명적인 손상에 해당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였을 가능성이 우선적으로 고려된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압수된 피고인의 휴대전화에서 피고인이 범행 이후 촬영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진과 동영상이 발견되었는데, 휴대전화 내 상세정보 검색 결과 위 사진 등은 2022. 1. 25. 00:52경 촬영된 것으로 확인된다. 그런데 피해자를 촬영한 사진에서 피해자는 하의 속옷이 벗겨져 있고 상의는 반쯤 위로 올려진 채로 바닥에 쓰러져 천장을 바라본 채로 누워있고, 그 모습과 위치는 피고인의 신고로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여 피해자를 발견한 2022. 1. 25. 02:00경의 모습과 같은 것으로 보인다(피해자의 상의는 온통 피로 물들어 있었음에도 피해자는 당시 상의가 반쯤 위로 올려진 채로 복부가 깨끗하게 드러난 상태로 누워있었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외관이 피고인과 몸싸움을 마친 직후의 모습과 같다고 가정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촬영한 사진에서 피해자 주변부 바닥에 다량의 혈흔이 묻어 있음이 확인되는 점, 소방대원이 이 사건 범행현장에 도착하여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한 2022. 1. 25. 02:00경 이미 피해자는 손과 발 부분에 약간의 사후강직이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사진과 동영상을 촬영할 당시인 2022. 1. 25. 00:52경에 이미 사망하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칼을 들고 위협하던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였는데, 어느 순간 피해자의 손에 칼이 보이지 않게 되었고 이후 피해자를 수회 발로 걷어차고 계속 폭행하였는데, 피해자가 “A야, 그만 하자”라는 말을 하여 순간 맥이 풀려 바닥에 그냥 드러누워 잤다. 잠이 들었다가 내일 경찰과 피해자에게 이야기를 하려고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사진을 찍었다. 사진을 찍을 당시에는 피해자가 자고 있는 줄만 알았다’라고 진술하였고, 검찰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에 주된 도구로 사용된 부엌칼은 목재로 된 손잡이 부분이 파손되어 떨어져나가 있었고, 부엌칼의 칼날과 손잡이 부분에 피해자의 혈흔이 많이 묻어 있었던 점에 비추어 피해자는 부엌칼을 들고 있던 피고인과 상당한 몸싸움을 한 것으로 추정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의 동기, 이 사건 범행의 방법과 수단, 피해자가 입은 상해와 그 치명상의 정도 등을 더하여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과 몸싸움을 마친 직후 얼굴, 머리 등 수십 군데에 상처를 입어 고통스러워하였을 것이 분명하다. 그럼에도 피해자의 중한 상태를 인지하지 못한 채 피해자가 그만 하자고 하여 싸움을 멈추고 그대로 잠을 잤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경험칙상 도저히 믿기 어렵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촬영한 사진에서 거실 바닥의 다량의 혈흔이 확인되는 점에 의하더라도 사진 촬영 당시에 피해자가 자고 있는 줄만 알았다는 피고인의 진술 역시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고인이 범행에 사용한 도구 중 부엌칼은 총 길이 32cm, 칼날 길이 20cm의 흉기로서 위와 같은 흉기를 이용하여 얼굴과 머리 부분을 가격할 경우 그로 인하여 사람에게 치명상을 가할 수 있다는 점은 누구나 쉽게 예견할 수 있고, 피해자가 얼굴과 머리 부분에 수십 군데의 자창, 절창 등의 상해를 입은 점에 미루어보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망가능성을 예견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보이지 않는다. 기록상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면서 위와 같은 상해를 가한 시각이 분명하게 드러나지는 않으나 피고인이 사건 당일 경찰에 신고하기 전까지 피해자에게 구호조치를 취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은 없다. 오히려 피고인은 피해자와 몸싸움을 마치고 바닥에 쓰러져있는 피해자의 사진 및 동영상을 촬영하고, 그로부터 약 1시간 뒤에야 경찰에 신고를 하였으며, 경찰 신고 전에도 자신의 바지를 세탁하려고 물에 담가 두는 행동 등을 하였을 뿐이다. 앞에서 인정한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가한 상해로 인하여 얼굴 및 머리 부분 등에서 다량의 실혈을 하거나 얼굴뼈 골절로 인한 혈액흡인 등의 기전으로 극심한 고통을 겪다가 피고인이 아무런 구호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방치된 끝에 사망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다. 정당방위 해당 여부 어떠한 행위가 정당방위로 인정되려면 그 행위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서 상당성이 있어야 하므로, 위법하지 않은 정당한 침해에 대한 정당방위는 인정되지 아니하고,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인지 여부는 침해행위에 의해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해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84. 6. 12. 선고 84도683 판결,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도2540 판결, 대법원 2003. 11. 13. 선고 2003도3606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사정들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검찰 수사단계에서부터 피해자가 D을 공격하여 죽이려고 하여 이를 방어하고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의 진술 외에는 이를 뒷받침할 만한 다른 증거가 없는 점, 오히려 피고인은 사건 당일 경찰에서 ‘피해자가 부인(D)을 성폭행했다는 생각에 격분하여 정신없이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정신없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자신을 보고 D이 이를 말렸으며,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보고 자신도 지쳐 잠이 들었고 D도 이를 말리다가 잠이 들었다.’라고 진술한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부엌칼을 들고 휘두른 사람은 피해자가 아닌 피고인으로 인정되므로, D이 입은 이마 부위의 열상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몸싸움을 말리는 과정에서 입게 된 것이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몸싸움을 벌이는 과정에서 피해자는 얼굴, 머리 부위에 다수의 절창 등 상당한 손상을 입은 반면 피고인은 별다른 치명상을 입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D을 살해하려고 하여 이를 방위할 목적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게 된 것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다투는 과정에서 부엌칼을 얼굴과 머리 부위에 휘두르고 그릇, 커피포트 등 주방집기를 무차별적으로 가격한 행위는 자기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로 볼 수 없으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년∼16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6년 사람의 생명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하고 존엄한 것이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보호되어야 할 절대적 가치이다. 살인죄는 우리 사회의 법이 수호하는 최고의 법익이자 가장 고귀한 절대적 가치인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것으로서 그 결과가 아주 무겁고 피해를 회복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부엌칼과 그릇, 커피포트 등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격하여 얼굴과 머리 부분에 수십 군데의 자창 및 절창의 상해를 가하고 이를 방어하는 피해자의 손목 등에 자창을 가하여 피부 정맥이 끊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중한 상태에 있었음을 알았거나 이를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증거를 남긴다고 하면서 바닥에 누워있는 피해자를 촬영하거나, 경찰에 신고하기 전에도 자신의 바지에 피가 많이 묻어 있다고 하면서 화장실에서 자신의 바지를 세탁하는 등의 행동을 하였다. 피해자는 범행현장에서 하의 속옷이 벗겨져 있고 온통 피로 물든 상의가 반쯤 위로 올려져 복부가 깨끗하게 드러난 상태로 발견되었는데 이러한 피해자의 외관이 사망 당시의 모습이라고 선뜻 믿기 어려울 뿐더러, 피해자는 칼을 들고 공격하는 피고인에 대하여 정상적으로 방어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피고인의 공격과 구타로 과다 실혈 등 치명적인 상해를 입었고, 상당한 시간이 흐르도록 아무런 구호조치를 받지 못하다가 극심한 고통과 공포 속에서 방치된 끝에 결국 사망에 이르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 당시 피해자가 먼저 칼을 들고 와서 위협하였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공격을 방어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하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으로 살인의 고의를 부인하고 정당방위를 주장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사망하여 그 피해를 회복할 방법이 영원히 없게 되었고, 피해자의 유족은 큰 충격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의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해자의 유족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이 합의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는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다만, 피고인은 우발적,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의 권고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