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5고단279-2

범죄사실 [공모관계] 피고인 및 A, J, B은 2014. 12. 초순경부터 2015. 3. 26. 경까지 사이에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K(일명 'L' 또는 'M') 및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부천시에 마련된 K가 관리하는 사무실에서 텔레마케터로 근무하면서 다수의 대출희망자들을 상대로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대출을 미끼로 대출희망자들로부터 개인정보, 통장과 카드 등을 제공받아 이를 이용하여 대출에 필요한 비용 등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 받거나, 신용등급 상향을 위한 대출금 상환 등의 명목으로 대출희망자들로부터 알아낸 계좌 비밀번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돈을 다른 대포통장으로 임의로 이체하여 인출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K는 소위 '오토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자동응답시스템 방식으로 "농협 대출을 원하시면 1번을 누르세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1번을 누른 사람들의 휴대전화번호를 모아 소위 '콜백'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이를 데이터베이스로 만든 다음 피고인 및 A, J, B에게 제공하고, 피고인 및 A, J, B은 각자 소위 '대포폰'을 이용하여 위 대출희망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농협캐피탈' 등의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대출을 권유하면서 상대방의 성명과 생년월일 등의 개인정보를 빼내어 K에게 제공하거나, 대출에 필요한 신용등급을 올리기 위한 급여 입출금 작업 등을 명목으로 통장 등을 모집하는 역할을 하고, K는 피고인 및 A, J, B이 모집한 개인정보나 대포통장 등을 성명불상의 다른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에게 제공하여 이들로 하여금 대출희망자들로부터 대출 필요비용 명목의 돈을 송금 받거나 관련 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돈을 다른 대포통장으로 이체하여 인출케 하는 등으로 각자 역할을 분담한 후 다음과 같은 범행을 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1. 금융계좌 통장 및 카드 관련 사기의 점 피고인 및 A, J, B은 위와 같은 공모 및 역할 분담에 따라 2015. 3. 5.경 부천시 원미구 N 오피스텔 606호에서, 사실은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대출희망자인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신용등급을 올리는 작업을 하여 1,300만 원 상당의 대출이 가능하다, 은행 통장과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작업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3. 6.경 퀵서비스를 통하여 피해자 명의의 신한은행계좌(계좌번호: P)의 통장과 해당 계좌에 연계된 체크카드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3. 17.경까지 사이에 K 및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총 13개의 금융기관 계좌의 통장과 해당 계좌에 연계된 체크카드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금원 관련 사기 내지 컴퓨터등사사기의 점 피고인 및 A, J, B은 위와 같은 공모 및 역할 분담에 따라, 2015. 3. 4.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사실은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대출희망자인 피해자 Q에게 금융기관 대출담당 직원을 사칭하여 "서민금융대출을 받기 위해서 성명, 주민등록번호,통장번호,통장비밀번호,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OTP 비밀번호를 알려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알아낸 금융계좌 거래에 필요한 정보를 인터넷 뱅킹을 통하여 임의로 입력하여 피해자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R)에 들어있던 590만 원을 피고인 및 A, J, B이 모집한 대포통장인 0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P)로 이체한 후 이를 인출함으로써,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를 처리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3. 19. 경까지 사이에 K 및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연번 1, 3, 6, 7, 9번의 각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각 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같은 범죄일람표의 연번 2, 4, 5, 8, 10~13 번의 각 기재와 같이 대출을 미끼로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수수료 등의 비용을 송금 받아(각 사기의 점) 총 1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9,637만 원 상당의 금원을 편취하였다. 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속이는 행위로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및 A, J, B은 위와 같은 공모 및 역할 분담에 따라 2014. 12. 초순경부터 2015. 1. 13.경까지는 부천시 원미구 S 501동 805호의 사무실에서, 이후 2015. 3. 26. 경까지는 같은 구 N 오피스텔 606호 사무실에서 근무하며 각자 소위 '대포폰'을 이용하여 다수의 대출희망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농협캐피탈 또는 농협은행 등 금융기관의 직원인 것처럼 사칭하여 해당 휴대전화 번호를 사용하는 대출희망자들의 성명, 생년월일 등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방법으로 K 및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정보통신망인 전화를 통해 위 기간 동안 대출을 하여 줄 것처럼 속이는 행위로 총 469명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A, J, B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0, Q, H, T, U, F, V, G, W, X, Y, Z,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AB의 진술서 사본 1.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및 압수물 노트 사본 첨부)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사용사기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2조 제1항 제2호, 제49조의2 제1항, 형법 제30조(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속이는 행위로 다른 사람의 정보를 수집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통장 및 카드, 개인정보 등을 기망의 방법으로 편취한 점, 지능적이고 조직적인 사기 범행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고 그 피해액도 큰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다만 피고인이 직접 금전 편취행위에 가담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 및 그 역할, 그 밖에 펴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