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2015고단179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8. 11. 21: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북 진천군 진천읍 상산지구대 앞 도로에서 같은 읍 진천우체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B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8.11. 21:36경 충북 진천군 진천읍 진천우체국 앞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자 무면허운전 및 벌금수배 사실을 은폐하기 위하여 임의동행동의서 본인 성명 란과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운전자 성명 란에 피고인의 친구인 'C'의 이름을 기재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확인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임의동행동의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장을 각각 위조하고, 그 정을 모르는 진천경찰서 생활안전교통과 교통관리계 경위 D에게 함께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이 작성한 C 명의의 임의동행동의서 및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음주상태에서 동종 범행을 반복했고, 단속 과정에서 친구의 명의를 도용함으로써 사법질서를 교란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단속 다음날 스스로 경찰에 출석하여 잘못을 바로잡은 점, 3회의 벌금 전과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1764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성시 C에서 자동차 부속품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D을 경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경 충분한 담보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 금융기관으로부터 회사 운영자금을 대출받을 수 없게 되자, 피고인의 회사가 리스 방식으로 할부 구매하고 계약금만 지급하였을 뿐이어서 소유권이 리스회사인 현대커머셜 주식회사에 있는 공작기계 9대를, 마치 피고인의 회사가 소유권을 보유한 것처럼 금융기관을 기망하여 이를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공작기계 9대에 관하여 매도인 현대위아연합판매 주식회사에게 일시에 대금 합계 663,300,000원을 전액 지급하고 인도받았다는 취지가 기재된 물품매매계약서 3부를 허위로 작성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3. 12.경 아산시 번영로234번길 2에 있는 피해자 한국산업은행 아산지점 사무실에서 담당 직원에게 위 계약서 3부 등의 서류를 제출하면서 '기업운영자금을 대출해 주면 담보로 내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D 소유의 선반 등 공작기계 9대를 양도담보로 제공하고, 1년 후에 대출금을 전액 상환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 3. 기업운영자금 명목의 대출금 400,0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수가 비교적 많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며, 기망의 방법이 불량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에게 어떠한 전과도 없는 점,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1716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51세)는 'D' 선박의 선원들이다. 1. 2014. 11. 13.경 범행 피고인은 2014. 11. 13. 14:00경 인천광역시 옹진군 덕적면에 있는 북리항에 정박 중인 위 D 선박의 주방에서 주방이 더럽다는 이유로 조리사인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의 26번 치아가 흔들리는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2014, 11, 20.경 범행 피고인은 2014. 11, 20, 10:00경 인천광역시 옹진군 자월면에 있는 이작도 인근 해상에서 조업 중인 위 D 선박의 주방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1회 때려 제1항 기재와 같이 흔들리던 피해자의 26 번 치아가 완전 탈구되는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3. 2014. 11, 22.경 범행 피고인은 2014. 11. 22, 14:00경 위 이작도 인근 해상에서 조업 중인 위 D 선박의 주방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의 43번, 44 번 치아가 각각 일부 파절되는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0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 0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0 치아 파절이기는 하나 폭행의 정도가 그리 심한 것은 아니었던 점, 최근 결혼하여 성실하게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점, 1개월 이상 구속되어 있었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사정 고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1699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10. 7. 20:00경 평택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피해자가 대리운전 기사를 불러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테이블 위에 있던 시가 합계 미상의 맥주잔 4개를 바닥에 집어 던져 깨뜨리고, 시가 미상의 테이블을 바닥에 뒤집어 엎어 테이블 기둥이 부러지게 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10, 7, 20:00경부터 같은 날 20:30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C가 운영하는 위 'D' 주점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주점 집기류들을 집어 던지고, 피해자 C에게 욕설을 하면서 약 20분가량 소란을 피워 피해자로 하여금 손님 응대 등의 주점 업무를 하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10. 7. 20:30경 위 'D' 주점에서 위 C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F로부터 제1항 및 제2항 범행으로 현행범인 체포를 당하게 되자 순경 F의 멱살을 잡고 약 2분간 잡아 흔들어 폭행하여 경찰관의 신고 출동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 C, H의 각 진술서 1. 피해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제2범죄(업무방해) :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감경영역(처벌불원, 1월~8월) 제3범죄(손괴) :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처벌불원, 1월~6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10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을 비롯하여 비교적 많은 범죄전력이 있으나, 업무방해 및 재물손괴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16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30.21:40경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성시 D에 있는 E 사거리를 E 쪽에서 중앙대학교 쪽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던 중 피해자 F이 운전하던 대림시티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들이받을 뻔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한 것에 화가 나 경적을 울리고 전조등을 깜빡이며 피해자가 운전하는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약 50m 정도 쫓아가 위 싼타페 승용차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중앙선 쪽으로 2~3회 밀어붙여 세운 다음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앞질러 가던 중 갑자기 위 싼타페 승용차를제동하여 피해자가 운전하는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바퀴 부분이 위 싼타페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경찰진술조서(G, H, F)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제2조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 특수상해)> 기본영역(2년~4년) [선고형의 결정] 비록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도 있지만,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해 어느 정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다행히 피해자에게 발생한 피해가 심각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단16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9. 21:00경 충북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건물에서 피고인의 처 피해자 C(여, 41세)가 전날 피고인의 전화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화를 내던 중 그곳 바닥에 있던 비닐봉지를 피해자를 향해 걷어차 위 봉지 안에 있던 칼날들이 흩어지면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등에 밀착되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든 후 피해자의 오른 팔을 뒤로 꺾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다발성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범행에 취약한 여성으로서 존중과 배려를 받아야 할 배우자를 상대로 폭력을 행사한 점, 피해자가 봉지에 담아 둔 커터 칼 조각으로 인해 자칫 좋지 않은 결과가 초래될 위험성이 있었던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혼을 요구하는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의심하여 저지른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공사 중인 어두운 건물 안에서 폭력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당시 상황의 위험성 정도를 명확하게 인식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2004년경의 1회 벌금 전과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156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B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1, 18: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오산시 원동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376.8㎞ 지점 편도5차로 도로의 2차로를 부산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시속 약 50~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좌측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차선을 변경할 경우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측으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같은 방향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44세)가 운전하는 유니버스 승합차의 조수석 앞 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운전석 뒤 측면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승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D(여, 31세), 피해자 E(여, 29세), 피해자 F(26세)에게 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승합차에 약 1,904,790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범인도피 교사 피고인은 2015, 9, 1. 18:45경 오산시 원동에 있는 오산톨게이트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도주한 사실을 은폐하고자 피고인의 지인 G에게 그가 위 교통사고를 일으켰다고 진술해 달라고 말하여 G이 허위 자백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G에게 2015, 9. 1. 19:00경 그곳에 출동한 고속도로순찰대 H지구대 3팀 경장 I에게 G1 위 사고를 일으켰다고 허위로 진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G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과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형법 제151 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0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하한 적용 0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 (8월~1년6월)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제반사정 고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134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무쏘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11. 14:35경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C에 있는 D슈퍼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2호광장 방면에서 구 청호시장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후방에 피해자 E(33세)이 운전하는 F 오토바이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2차로에서 유턴을 하려고 한 과실로 위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가 운전하는 위 오토바이의 앞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화물차의 운전석 문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십자인대의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 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양형이유 1. 범죄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상 2. 형량범위의 결정 : 기본영역, 4월 ~ 10월 (특별가중 행위인자 음주사고, 특별감경 행위자인자 처벌불원1)) 3. 선고형의 결정 및 집행유예 여부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었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단106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6. 11: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양평군 양평읍 양근리 137-48에 있는 관문삼거리를 편도 2차로 중 1차로에서 양평병원 방면으로부터 양평군민회관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채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옆 차로에서 정상적으로 좌회전하는 피해자 C(여, 40세) 운전의 D 크루즈 승용차 왼쪽 뒷 범퍼 부분을 위 싼타페 승용차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추간판 장애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양평군 양평읍 공흥리 142 양평장례식장 앞 도로부터 제1항 기재 장소까지 약 2km 구간에서 제1항 기재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 1.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술에 취하여 운전하다가 사람을 다치게 하는 사고를 낸 사안으로서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큰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에 비추어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다만,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단10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31.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2013. 9. 23.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아,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9. 17. 23:12경 군산시 지곡동에 있는 '바다가육지라면'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레이디카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 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벌금형보다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모습이 보이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에서 본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단874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아-마이티 2.5톤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30. 22:55경 혈중알코올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기 양평군 E에 있는 F주유소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여주 방향에서 양평 방향으로 시속 약 40km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여 차로를 지켜 운행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졸음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차로를 진행하는 피해자 G(70세)이 운전하는 H 라비타 승용차의 좌측 앞 펜더 부분을 위 화물차의 좌측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 1. 현장사진, 사고당시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 사람을 다치게 한 사안으로서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에 비추어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다만,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전과 없는 점, 피해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를 위하여 일정 금원을 공탁한 점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단66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4. 9. 08:30경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양평군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부터 양평군 C에 있는 E마트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F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F 라세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9. 08:30경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평군 C에 있는 E마트 앞 삼거리 편도 3차선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양평 쪽에서 서울 쪽으로 진행하다가 불상의 속력으로 유턴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이고, 유턴이 금지된 구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유턴이 허용되는 곳까지 진행하여 유턴하거나 부득이 유턴을 하더라도 전방을 주시하여 반대차로에 진행하는 차량이 없을 때 안전하게 유턴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전방주시를 태만히 하여 전방 반대차로에서 피해자 G(여, 44세)가 운전하는 H 로체 승용차가 직진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것을 보지 못하고 불법 유턴한 과실로, 위 라세티 승용차의 우측 휀더 부분으로 위 로체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인 위 로체 승용차의 앞 범퍼 등을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블랙박스 영상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차량 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가 중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된 점, 1회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 전력 외에는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단591

범죄사실 피고인은 익산시 C에 있는 건물의 임대인이고, D은 2012. 1. 10.경부터 위 건물을 임차하여 E모텔을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4.경 E모텔 카운터에서 D과 위 건물에 대하여 계약기간을 2014. 1. 10.부터 2년 연장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음에도 2014. 7. 14.경 위 모텔을 비워주는 조건으로 F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위 임대차계약으로 인해 위 매매계약의 조건을 이행하는 것이 어렵게 되자 D이 피고인의 동의 없이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행사하였다고 허위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경 익산시 주현로에 있는 익산시법원 앞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행정사 사무실에서 "피고소인 D은 2014. 1. 10. 경 익산시 C에 있는 E모텔 부동산에 대하여 위 부동산의 소유자인 고소인의 동의 없이 보증금 3억 원, 월차임 1천만 원, 임대기간 2014. 1. 10.부터 24개월 등으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임의로 새긴 고소인의 도장을 찍어 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4가합1388 건물명도 등 사건의 담당 재판부에 제출하였으니 피고소인 D을 처벌해 달라"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D은 위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같은 시 배산로에 있는 익산경찰서에서 그곳 담당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 접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의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 회보 1. 고소장,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1. 수사보고서(수사기록 151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자백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수사 과정에서 자백한 점, 2010년경 상해죄로 가벼운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청주지방법원-2015고단1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0년경 은행 대출 채무 1억 원을 변제하지 못하여 신용불량자가 되었고, 개인 회생 절차를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2012년경 채무가 3,000만 원에 달하였으며, 2012. 8.경부터 청주시 청원구 C, D 전원주택 신축공사를 하다가 골조 공사만 하고 거래업체들에 외상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공사가 중지된 상태였다. 따라서 타인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2. 8. 3.경 충주에서 청주로 오는 자동차 안에서 피해자 E에게 "미원에 있는 땅을 구입하는데 구입대금이 부족하다. 빌려주면 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5,000,000원을 피고인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2012. 8. 13. 경금 2,000,000원을 피고인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고, 2012. 9. 28. 경금 10,000,000원 F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고, 2012. 10. 26. 금 2,000,000원을 피고인의 신한은행 계좌로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4회에 걸쳐 합계 19,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소 1. 공사대금 지불각서, 업체별 공사대금 지불 예정금액, 차용증, 부동산매매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 ~ 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편취금액이 1,900만 원으로서 적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범행은 변제능력이 없는 상태에서의 차용으로 인한 편취 범행으로서 기망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은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의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5고합57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29세)은 국적이 몽골인 외국인으로 단기방문(C-3) 자격으로 국내에 체류 중인 자들로 경주시 D에 있는 E모텔에서 종업원으로 함께 근무하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5. 10. 6.경 피해자와 함께 경주 일대를 관광한 후 경주시 F에 있는 'G콘도' 4025호 객실로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18:00경 위 객실에서 평소 호감을 가지고 있던 피해자와 단둘이 있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를 잡아 바닥에 눕히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저항하는 피해자의 허벅지를 양손으로 눌러 벌린 후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한 다음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피해자의 몸을 꽉 껴안아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1회 간음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및 이에 첨부된 각 사진 및 각 문서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3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나. 권고영역의 결정 : 기본영역 다. 권고형의 범위: 2년 6개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었을 신체적, 정신적 고통이 클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2008. 10 경 한국에 입국한 이래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동기, 범행 후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전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4고단764

범죄사실 피고인은 건설회사인 C 주식회사의 대표이다. C 주식회사는 2009. 9. 21.경 피해자 D(대표 E)로부터 충남 서산시 F외 3필지 토지에 공사 중인 아파트(G아파트(5개동 250세대), 상가 1개동 및 개발사업권을 30억 원에 매입한 이후 2012. 11. 30.경 위 아파트를 준공하였다. 피고인은 위 30억 원 매매대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계약상 피해자 회사의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를 인수하기로 한 약정에 따라 피해자 회사 채권자들에게 채무를 변제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변제 지연으로 발생한 이자로 인해 당초 예상한 금액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을 지급하게 되자, 계약상 피해자 회사 측에 직접 지급하기로 한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 분쟁이 발생하게 되어 피해자 회사는 2012. 12. 13. 경 매매대금 일부만 지급받았음을 이유로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 위 아파트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2013. 1. 4.자로 위 아파트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경료되었다. 피고인은 2013. 1. 22.경 서울 서초구 H빌딩 102호 I 법무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당시 피해자 회사의 위 가처분으로 인하여 대출이 되지 않는 등 사업진행이 크게 어려워지자 피해자 회사에 더 이상 지급할 채무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1억 2,000만 원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고, 당시 회사 자금이 한계상황에 이르러 위 아파트를 모두 팔아도 피해자 회사에 1억 2,000만 원을 지급할 능력이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사업진행을 위해선 가처분 해제를 받을 필요가 있기 때문에 피해자 회사의 대리인인 J에게 "가처분을 해제하여 주면 1억 2,0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J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3. 1. 28. 경위가 처분을 해제받아 코리아신탁 주식회사로 하여금 위 가처분으로 인한 부동산 담보가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합의각서, 공정증서(약속어음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변제의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처분을 해제하면 돈을 지급하여 줄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가처분을 해제 받은 사안으로서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해자가 이 사건 가처분에 이르게 된 경위 및 피해자가 가처분으로 사실상 보전하려는 채권의 존재여부에 의문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35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28. 22:40경 인천 부평구 경원대로 1377(산곡동)에 있는 부평공원 공영주차장 내에서 피해자 B(37세,남)에게 구타당한 것에 화가 나서 주먹과 발로 수차례 그를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D(CCTV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의 공격으로 이 사건 싸움이 시작되었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맞아 5주의 치료를 요하는 심한 부상을 입은 점 등 참작) [피고인은 피해자의 일방적인 공격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뒷발차기를 하거나 팔을 휘두르는 등의 방어행위를 하였는바, 이는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맞붙어 싸움을 하는 사람 사이에서는 통상 공격행위와 방어행위가 연달아 행하여지고 방어행위가 동시에 공격행위인 양면적 성격을 띠는 것이어서, 겉으로는 서로 싸움을 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한쪽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위법한 공격을 가하고 상대방은 이러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서 유형력을 행사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어느 한쪽 당사자의 행위만을 가려내어 방어를 위한 정당행위라거나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앞서 거시한 CCTV 영상을 보면, 피고인이 담뱃불을 붙이고 있을 때 피해자가 갑자기 다가와 피고인의 머리부분을 가격하면서 이 사건 싸움이 시작되고 이후에도 피해자가 피고인을 쫓아다니면서 주먹과 발로 수차례 가격하는 장면이 나오나, 한편 피고인도 자신을 보호하고 피해자의 공격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행위를 넘어 적극적인 공격의사로 피해자에게 발차기를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를 가격하는 장면이 나오는바, 비록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공격행위에 비해 소극적이며, 초반의 몇 차례의 공격 이후에는 별다른 공격 없이 피해자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를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33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1. 16:50경 인천 남동구 소래역로 12 '소래종합어시장' 내에서 피해자 B와 시비가 되어 서로 욕설을 하던 중, 화가 나자 피해자를 수족관 쪽으로 밀쳐 넘어뜨려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슬관절 경골 고평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정26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5. 7.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3. 2. 26.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유흥주점에서 "주점에서 일을 하겠으니 선불금으로 1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선불금을 받아도 위 주점에서 일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C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계좌(계좌번호: E)로 1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2. 말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에게 전화를 걸어 "언니 충북 덕산에 있는 G다방에서 선불금 사용한 것이 있는데 그 선불금 100만 원을 대신 갚아 주고 제가 당분간 사용할 돈 50만 원을 빌려주면 언니 다방에서 일을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선불금을 받아도 위 다방에서 일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F으로 하여금 위 G다방의 불상의 주인에게 100만 원을 변제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이익을 취하고, 피해자 F으로부터 5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F의 진술기재 부분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I,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금보관증, 차용증, 통장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미상처분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보고), 판결문(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2고단717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5고정170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망 F의 부인, 피고인 B, C, D은 망인의 자녀들이다. 피고인들은 2014.10. 6. 13:00경 망인의 사망 원인이 피해자 G과의 사업 문제로 인한 스트레스에 기한 것으로 생각하고 망인의 영정 사진을 들고 인천 남동구 H, 101호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I에 들어가,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배를 치면서 "니가 괴롭혀서 내 남편이 죽었다"라고 큰소리로 소리치고, 피고인 B, D은 피해자의 휴대폰, 노트북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피고인 C은 그곳 책상 위에 있던 서류 및 집기류를 바닥에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고, 피고인 B, C, D은 공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J의 각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고소장 1. 수리내역서, 견적서 (피고인들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사무실에 들어간 사실은 있으나 업무를 방해하거나 재물을 손괴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나, 거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고 공동으로 재물을 손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C, D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C, D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B, C, D : 각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피고인 B, C, D : 형법 제59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이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점, 피해가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 B, D은 초범이고 피고인 C은 벌금형 1회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재범의 우려가 없고, 개전의 정상이 현저함)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