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4고정18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6.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 각층 게시판에 피해자 E 주식회사에 대하여 사실은 피해자가 보장한 에너지 절감량은 연간으로 산정하여 보증된 것이고, 사용시간은 번영회, 관리사무소 등과 협의하여 산정한 것이며, 피해자가 시공한 LED전등은 정상적으로 생산하여 판매하고 있는 제품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보장한 에너지 절감량의 5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피해자는 각 상점가의 특성을 무시하고 터무니없는 사용시간을 기준으로 설계하여 에너지 절감량을 과대하게 산출하여 보장한다고 하였지만, 현실은 하루 평균 약 7시간 정도밖에 사용을 하지 않았다. 피해자가 교체한 금호전기 제품인 LED 전등은 시중에서는 구입할 수도 없는 제조사에서 생산을 중단한 제품으로 피해자가 이를 최신형이라고 속여서 시공하였다.'는 취지의 허위 탄원서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G, H, I, J의 각 법정진술 1. 한국전력공사장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1. K 표준계약서, 피의자가 관련기관에 발송한 탄원서 및 게시판 게재사진, 피의자가 금호전기(주)에 발송한 공문(LED제품에 대한 질의), 금호전기 회답공문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가. 피고인은 피고인이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인 전기요금 연도별 비교를 통하여 계약서중 에너지절감량 보증서의 보증절감액 59,391,360원의 50%에 미치지 못하는 26,193,670원이 절감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을 적시한 것이므로 이를 허위사실이라고 할 수 없다. 나. 피고인이 '피해자가 교체한 금호전기 제품인 LED 전등은 시중에서는 구입할 수도 없는 제조사에서 생산을 중단한 제품으로 피해자가 이를 최신형이라고 속여서 시공하였다'고 적시한 것은 일반적인 최신형의 제품이라면 시중에서 바로 구입할 수 있어야 함에도 위 LED 전등은 피해자와 협력업체관계에 있는 업체에 주문하여야만 공급받을 수 있는 제품이었기 때문에 위와 같이 적시한 것이므로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할 수 없다. 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사실을 적시한 행위는 이전 집행부가 사안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을 진행시킨 것을 바로잡고자 한 것으로서 피고인의 정당한 직무행위에 해당하고, 진실한 사실로서 사단법인 D번영회 회원들의 이익을 위하여 한 행위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이 진실한 사실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 1) 피해자가 보장한 에너지 절감량의 5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고, 피해자가 터무니없는 사용시간을 기준으로 설계하여 에너지 절감량을 과대하게 산출하여 보장하였다고 적시한 부분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사단법인 D번영회(이하 "번영회"라고 한다)와 피해자 E 주식회사는 2013. 2. 20. 번영회의 고효율조명교체사업과 관련하여 설치기간을 2013. 2. 20.부터 2013, 4. 21.까지로, 성과보증기간을 2013, 4, 22.부터 2016. 2. 19. 까지 2년 11개월로, 에너지 목표절감량(액)을121.96toe/년(530,280kWh/년), 74,239,200원으로, 에너지 보증절감량(액)을 97.57toe/년(424,224kWh/년), 59,391,360원으로 각 정하여 K 표준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위 계약서에 첨부된 에너지절감량 산출서는 연간 가동시간 5,400시간 [1일 14.79시간(= 5,400시간 / 365일)]을 기준으로 기존의 형광등을 LED 등으로 교체할 경우 에너지 소비량을 비교한 후 계절별, 사용량에 따라 달라지는 전기단가를 140원/kWh으로 일원화 한 금액을 적용하여 에너지 비용을 산출하였는데, 변경 전 에너지 사용전력량을 769,608kWh로, 에너지비용 합계를 107,745,120원으로 산정하고, 변경 후 에너지 사용전력량을 239,328kWh로, 에너지비용 합계를 33,505,920원으로 각 산정하여 변경 전, 후의 절감부분을 목표에너지절감량 및 절감액으로 하고, 위 목표절감량(액)의 80%를 보증에너지절감량 및 절감액으로 산출한 사실, 피해자는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전등교체공사를 2013. 5. 17.경 마치고, 2013. 5. 22.경 번영회에 사업수행 완료보고서를 제출한 사실, 4 번영회는 2013. 6. 18. 피해자에게 공사 마무리 후 한 달이 지나 검토해보니 에너지 절감이 계약서보다 적게 절감되고 LED제품가격이 비싸게 책정되어 잔금지불을 잠정보류하여야 한다는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잔액 및 부가세지불을 잠정 보류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한 사실, 피고인은 2013. 7. 16.경 D 각층 게시판에 이 사건 탄원서를 게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가 완료된 후 2개월 정도가 지난 시점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탄원서를 게시하였고,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이 허위인지 여부는 피고인의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점. 이 사건 공사가 완료된 2013. 5. 17.경부터 피고인이 이 사건 탄원서를 게시한 2013. 7. 15. 사이에 에너지절감량을 판단할 수 있는 근거는 2012년 6월과 2013년 6월의 전기사용량을 비교하는 것인데, 이 사건 계약서에 첨부된 에너지절감량 산출서는 기준연도인 2012년 6월의 전등사용으로 인한 사용전력량을 64,134kWh로 산정하고, 변경 후 전등사용으로 인한 같은 달(6월)의 사용전력량을 19,944kWh로 산정하여 사용전력량 44,190kWh의 절감효과가 있고, 이를 피해자가 보증하는 80%로 환산할 때 절감되는 6월의 전력량은 35,352kWh인 점, 3 번영회의 2012년 6월분 전등을 포함한 총 전기사용량은 117,948kWh이고, 2013년 6월분 총 전기사용량은 90,517kWh으로 전등교체 전에 비하여 27,431kWh 절감되었으며, 이와 같은 절감량은 피고인이 보증한 전력량 35,352kWh의 50%를 넘는 수치일 뿐 아니라, 공사전후 별다른 전력소비량의 증감사유가 없어 위 절감부분은 전등교체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 점, 4 피고인은 2013. 6. 1.경 번영회의 회장으로 취임하였는데 취임 직후 1개월간의 전기요금을 기준으로 하여 이 사건 탄원서를 게시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가 연간으로 산출한 에너지 절감량에 대하여 1개월간의 전기요금 청구서 외에 전등교체로 인한 에너지 절감량에 대한 구체적인 검증을 거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5 번영회는 2013. 1. 15. L 상우회 회장에게 보낸 LED조명 교체에 관한 공문(수사기록 제188쪽)에서 전등 사용시간을 1일 12시간으로 산정하여 전력절감량을 산출하였고, 2013. 4. 25.자 LED 조명 개선에 대한 공고문(수사기록 제191쪽)에도 전등 사용시간을 1일 12시간으로 전제하여 전력절감량을 산출하였으며, 피해자가 제시한 보증절감량은 15시간의 80%인 12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된 점 등을 위 인정사실에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게시한 탄원서에 기재한 이 부분 내용을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는 진실한 사실이라 볼 수 없다. 2) 피해자가 교체한 금호전기 제품인 LED 전등은 생산을 중단한 제품으로 피해자가 이를 최신형이라고 속여서 시공하였다고 적시한 부분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번영회가 2013. 7. 18, 금호전기 주식회사에 피해자가 위 상가에 설치한 LED전구(LFIX-23W/D-1200)에 대한 수명과 절감효과, 단종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 공문을 발송하였고, 금호전기 주식회사는 2013. 7. 29. 위 제품은 자신의 회사에서 정상적으로 생산, 판매하고 있는 제품이라는 회신을 보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탄원서에 기재한 이 부분 내용을 진실한 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 나. 위법성 조각사유의 존재 여부에 대한 판단 1) 이 사건 계약의 일반계약조건 제12조는 에너지절약시설 설치 완료 후 피해자의 완료확인 및 완료검사 요청에 의하여 번영회 또는 번영회가 지정하는 자가 완료검사를 실시할 것을 규정하고, 제14조는 위 완료검사 이후 피해자가 사후관리계획서에서 제시한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에너지절감량을 측정하여 측정된 에너지절감액이 보증절감액에 미달하는 경우 피해자는 보증절감액과 측정절감액의 차액을 번영회에게 현금으로 보전하고, 측정절감액이 목표절감액을 상회하는 경우 측정절감액과 목표절감액의 차액을 번영회와 피해자가 8:2의 비율로 배분할 것 등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계약에서 예정한 절차를 따르지 않고, 에너지 절감량의 측정 등 피해자의 계약 위반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탄원서를 게시하였는바, 이를 들어 적법한 직무행위 또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라고 할 수 없다. 2) 또한, 피고인이 이 사건 탄원서에 각 적시한 내용이 허위의 사실인 이상 위 탄원서의 게시행위가 형법 제310조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수도 없다. 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영업상 신뢰를 저하시키는 것으로서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나, 피해자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할 당시 계절 및 사용량에 따라 세분화되어 있는 전기요금을 140원/kWh으로 단일화하여 계산함으로써 전등교체 후의 에너지절감액이 다소 과장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전등 교체공사는 공사금액이 1억 5,100만 원의 거액으로 번영회 소속 상인들에게 민감한 사안이었을 것으로 여겨지는 점, 번영회가 피해자와 계약을 체결하기 전 이사회에서 조명공사 업체의 결정을 2회나 번복하여 외부에서 볼 때 업체선정과정에 의혹을 품을 수도 있었던 상황인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