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07고단7368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9. 8. 15.부터 2000. 7. 14.까지 재단법인 D의 설립자이자 이사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재단의 재산을 위 재단의 목적을 위하여 관리·운영하는 업무에 종사하였고, 이사장직에서 퇴임한 후에도 위 재단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사람으로서 2000. 6. 21. 서울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1. 업무상 횡령 위 재단이 2000. 8.경 E문집 5,400질을 제작하여 전국 초등학교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한화그룹이 사업자금 명목으로 300,000,000원을 한국문예진흥원에 기탁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업을 추진하게 됨을 기화로 위 사업자금의 일부를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00. 9. 6. 위 300,000,000원을 위 재단 명의의 한빛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F)로 입금받아 그 중 200,000,000원을 인출하여 100,000,000원은 피고인의 아버지 G이 운영하는 H출판사에 제작의뢰하여 문집제작사업비용으로 지출하고, 나머지 100,000,000원은 위 재단의 운영경비를 빌려준다는 명목으로 위 재단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계좌(I)로 입금시켰다. 피고인은 위 재단을 위하여 위 사업자금 200,000,000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재단 경리직원 J로 하여금 위 국민은행 예금계좌에서 1,000,000원을 인출하도록 한 후 이를 교부받고, 2000. 12. 27. 위 J로 하여금 위 국민은행 예금계좌에서 24,000,000원을 인출하도록 한 후 그 중 8,533,070원을 교부받아 합계 9,533,070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공갈 위 재단이 'K기념비'를 건립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마사회가 20,000,000원을 한국문예진흥원에 기탁하였고, 2000. 10. 17. 위 20,000,000원이 위 한빛은행 예금계좌로 입금되었으며, 2000. 12. 9. 삼성생명 주식회사가 200,000,000원을 위 국민은행 예금계좌로 입금하였다. 피고인은 위 기념비 공사를 조각가인 피해자 L(35세)에게 도급줄 경우 위 기념비 공사비가 실제로 70,000,000원 정도 밖에 소요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120,000,000원이 소요되는 것처럼 공사비를 부풀려 지급한 후 피해자를 공갈하여 그 차액을 현금으로 돌려받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00. 9. 30. 자기앞수표로 10,000,000원을 2000. 10. 18. 자기앞수표로 10,000,000원을 각 지급하고, 2000. 12. 9. 위 L 명의의 한빛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M)로 30,000,000원을, 2000. 12. 12. 위 예금계좌로 66,040,000원을 각 입금하여 합계 116,040,000원을 지급하였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2000. 10. 18. 서울 중구 N빌딩 뒤쪽에 있는 O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교부한 10,000,000원권 자기앞수표를 현금으로 바꿔오라고 요구하면서 "내가 정치권에 아는 사람도 많고, 만나야할 사람도 많다. 그러다 보니까 돈도 많이 써야 하고, 여러 가지 상황이 복잡하다, 그래서 내가 현금이 필요한데 현재 자금사정이 좋지 않으니 이 수표를 현금으로 좀 바꿔가지고 오라, 너도 알만큼 알지 않느냐, 좋은 말할 때 순순히 찾아와라."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0,000만원을 교부받고, 2000. 12. 9. 서울 종로구 P에 있는 위 재단 사무실에서 동인에게 현금 7,000,000원을 인출해 올 것을 요구하면서 "L 선생도 알겠지만 우리 재단에는 Q이 총재다, Q은 나와 호형호제하는 사이다, Q은 현 정치의 실세이다, 나는 요새 혁명가의 정신으로 일하고 있다. 우리 재단에는 이름만 들어도 힘있고 무서운 정치인 출신들이 많다, 만약 L 선생이 돕지 않으면 해를 입을 수 있다, 미술계에서 매장될 수도 있다."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7,000,000원을 교부받고, 2000. 12. 10. 서울 종로구 R 소재 S교회관 근처에 주차시킨 다이너스티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현금 13,000,000원을 인출해 올 것을 요구하면서 "위에서 시킨 일이다, 정치자금으로 쓸 돈이니 13,000,000원을 인출해오라, 설부른 행동을 했다가는 피박살날 줄 알아라."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3,000,000원을 교부받고, 2000. 12. 13. 서울 종로구 세종로 소재 세종문화회관 주차장에 주차시킨 위 다이너스티 승용차 안에서 동인에게 현금 35,000,000원을 인출해올 것을 요구하면서 "이건 위에서 시킨 일이다, 순순히 응해라."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동인으로부터 현금 25,000,000원을 교부받아 합계 55,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네 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55,000,000원을 교부받았다. 3.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00. 9. 5. 서울 종로구 P에 있는 위 재단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A4용지 상단에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제1조란에 "채권자 갑은 2000년 9월 6일에 금 1억원을 채무자 을에게 빌려 주고 채무자 을은 이것을 차용한다", 제2조란에 "차수금의 변제기한은 2000년 10월 4일로 한다", 채권자(갑)란에 "H출판사 대표 G", 채무자(을)란에 "재단법인 D 이사장 T"이라고 각 입력하여 이를 출력한 후, 위 T의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 재단 이사장의 법인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재단법인 D 명의로 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0. 10. 1. 위 재단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A4용지 상단에 "차용증", 채권자란에 "A, 사단법인 U 이사장", 채무자란에 "재단법인 D, 이사장 T", 차용금란에 "구천칠백만원(97,000,000원)", 조건란에 "채무자 D은 2000년 9월 22일 1차 5천만원, 동년 9월 30일 2차 4천7백만원을 변제기간은 2001년 2월까지로 하여 차용하였다", 발행란에 "채무자 재단법인 D"이라고 각 입력하여 이를 출력한 후, 위 재단법인 D의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 재단 이사장의 법인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재단법인 D 명의로 된 차용증 1장을 위조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조한 D 명의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차용증 각 1장을 위 재단 사무실에 비치하게 하여 각 행사하였다. 4. 강요. 피고인은 2001. 2. 22.경 서울 종로구에 있는 'V' 모텔의 호수를 알 수 없는 객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W(44세)가 K기념비 건립과 관련하여 위 L로부터 공사를 공사비 41,000,000원에 하도급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이 기념비는 아무리 봐도 1억 2천만 원짜리 공사로 보이지 않으니까 석재값 등 공사비를 8,400만 원으로 해야지 1억2천만 원짜리 공사로 보인다. 이번일이 잘못되면 L 교수는 뇌물공여죄가 되고, 너 역시 다친다. 내 뒤에는 이름만 들어도 무서운 사람들이 많다. 그러니 협조해라."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의 생명·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L로부터 공사금 84,000,000원을 수령하였다는 내용의 영수증을 작성하도록 하여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5. 명예훼손 피고인은 2007. 7. 일자불상경 중국 북경 소재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X의 직장 상사인 사단법인 Y 회장인 Z에게 전화를 걸어 동인에게 "X은 Y 이사라는 명분을 이용하여 많은 사람에게 사기를 치는 사기꾼이고, 금품을 갈취하는 등 많은 비리를 저지르고 있으며 직위를 이용하여 여러 과부들을 농락하는 파렴치범이고, 협회의 이미지를 더럽히고 있으므로 협회에서 제명하라"는 취지로 말을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07. 12. 3.경까지 사이에 AA뉴스 AB 편집장, AA뉴스 AC 등에게 위와 같은 취지의 말을 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각 공판조서 중 증인 T, L, W, X, AD, J, Z, AB, AE, AC, AF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J 진술부분 1. L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L(404쪽), W, X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X의 고소장, AB, AE의 각 확인서 사본, AC, Z, AE, AB의 사실확인서 사본 1.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사본, L 작성 메모지 1장(414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4조(강요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포괄하여, 명예훼손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D의 이사장으로 있으면서, 또한 이사장직을 물러난 이후에도 실질적으로 위 재단을 운영하면서 특정 사업 명목으로 기탁된 사업자금을 임의로 사용하였던바, 자신의 행위를 반성하지는 않고 오히려, 사후에 재단의 수입·지출결의서를 피고인의 주장에 맞게 정리하며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또한 이 사건 등으로 고발되자 중국으로 도피하여 오랜 기간 동안 AG대학교 석좌교수로 일했다는 핑계를 대면서 수사를 오랫동안 회피한 사실도 인정된다. 피해자들에게 별다른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죄질 및 정상이 좋지 않아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횡령하거나 공갈로 취득한 돈을 위 재단의 운영비로 사용한 사실이 엿보이는 점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