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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정791

범죄사실 누구든지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 등과 관련하여 위조·변조 문서 등을 입증자료로 제출하거나 거짓 사실이 적힌 신청서 등을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는 행위를 알선·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인 B로부터 허위의 난민신청을 하려는 베트남 국적의 C(남, D생)의 숙식을 제공하고 난민신청에 필요한 C의 인적사항을 E에게 전달하여 줄 것을 부탁받고, E은 피고인으로부터 전달받은 C의 인적사항을 F, 행정사 G에게 전달하여, G가 C에 대한 허위의 난민신청서, 체류지증명서를 작성·제출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8. 7.경 허위의 난민신청을 하기 위하여 입국한 베트남 국적의 C(남, D생)를 난민신청 기간 동안 피고인 운영의 H역 부근 I노래방 건물 4층 숙소에 기거하게 하고, 난민신청에 필요한 여권, 생년월일 등 C의 인적사항을 E에게 전달하였고, E은 이를 F, G에게 전달하고, F, G는 C의 인적사항을 토대로 C이 베트남에서 종교적 이유로 박해를 받은 사실이 없고, 청주 서원구 J고시텔 K호에 거주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2018. 8. 16.경 청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방문하여 "L를 믿는 다는 이유로 주변사람들로부터 폭행·협박을 당하였다."는 허위 내용이 기재된 난민인정신청서를 작성·제출해주고 2018. 9. 7.경 청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허위난민인정신청을 이유로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을 하면서 국내주소지란에 청주 서원구 J고시텔 K호에 거주한다고 기재한 후 난민인정신청접수증과 위 주소지 기재에 부합하는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 G와 공모하여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 등과 관련하여 거짓사실이 적힌 신청서 등을 제출하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C,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통합신청서, 계약서(J고시텔), 난민신청서, 외국인등록 기록표 1. 고발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B로부터 C 등의 숙식을 제공할 것과 그 인적사항을 E에게 전달해줄 것을 부탁받고 이를 한 것은 사실이나, 허위의 난민신청을 한다는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고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B로부터 C을 포함한 난민신청한 베트남인들의 인적사항과 사진 등을 받아 이를 E을 통해 F, G에게 전달하였고, 난민신청한 베트남인들을 피고인의 집에 숙박하게 하고 이후 출입국사무소로 가게 한 사실, E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베트남에 있는 브로커와 연결된 브로커라고 알고 있고, 피고인이 페이스북에 베트남인들에게 비자를 받아줄 수 있다는 내용의 글을 올리는 행위를 하고 이를 베트남인들이 잘 알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E은 피고인으로부터 C이 난민신청을 한 사람이라고 들었고,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난민신청이 성공하여 외국인등록증이 나오자 이를 사진찍어서 피고인에게 보내준 점, C은 비자발급을 위해 브로커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고, E은 난민신청을 하는 베트남인들이 250만 원을 주는데 이를 피고인으로부터 받고 여기서 15만 원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F과 G에게 전달한다고 진술한 점 등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난민신청할 사람들을 모집하고 이를 신청서 등 서류를 작성해주는 행정사와 연결해주고, 난민신청하는 사람들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전달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였다고 보이는바, 피고인은 허위로 난민신청을 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면서 다른 공범들과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출입국관리법(2020. 3. 24. 법률 제170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17의 2호, 제26조,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부정한 방법으로 체류자격 변경 신청의 알선을 하는 범행을 저질러 대한민국의 출입국 관리업무 및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에 대한 효율적 관리에 지장을 초래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를 반성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1006

범죄사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은 사람은 관할 관청에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5. 2. 일자불상경 경남 양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베트남 국적의 성불상 B으로부터 소위 '대포차'인 주식회사 C 명의로 등록된 D 체어맨 승용차를 증여받아 그 소유권을 이전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20일 이내에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가. 2017. 12. 16. 06:05경 대구 남구 E 소재 'F' 앞 도로에서 같은 구 명덕로 34길 22 소재 '명덕119안전센터' 앞 도로까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고, 나.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승용차를 보유한 사람으로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승용차를 위와 같이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에 위 승용차를 업무로써 운전하여 위 '명덕119안전센터' 앞 도로를 F 방면에서 명덕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없는 사거리 교차로였고 당시 일출 전이어서 주변이 밝지는 않았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함으로써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위 교차로에 진입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G(여, 33세) 운전의 H 쏘나타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위 쏘나타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I(여, 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나타 승용차를 범퍼 등 수리비로 5,288,32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사고현장에서 도주하였다. 4.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서 대한민국에 체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09. 8. 29. 대한민국에 비전문취업 제조업(E-9-1)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여 체류기간이 2012. 8. 28.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12. 8. 29.부터 2019. 2. 23. 부산 강서구 소재 김해국제공항에서 체포영장에 의해 검거될 때까지 약 6년 6개월 동안 경남 양산 및 대구 등지에서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서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J,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자동차등록원부, 의무보험조회, 차적조회 1. 협조의뢰 회신(출입국현황, 등록외국인기록표), 검찰수사보고(피의자 체류허가기간 확인보고) 1. 경찰내사보고에 첨부된 '가해자, 가해차량' 사진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도주치상의 점),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불법 체류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자동차이전등록 지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사이} 1. 형의 선택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나머지 판시 각 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속칭 '대포차'를 무면허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도주한 점, 장기간 불법 체류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죄질이 가볍지 않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하고, 다행히 피해 정도가 가벼운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면서 기소 후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교통사고 부상자들과 합의한 점, 베트남에 있는 90 노모가 위독한 상태에서 피고인의 조속한 귀국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합1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4. 밤~10. 5. 새벽경 광주 남구 B호텔 C호에서, 스마트폰 채팅어플인 'D'을 통해 만난 고등학생인 E(여, 17세)에게 성매매 대금으로 현금 150,000원을 주고 그녀와 성교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대화 내용, 메시지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행위를 한 것으로서 죄질이 가볍지 않고, 청소년의 성을 매수하는 범행은 금전적 유혹에 빠지기 쉬운 청소년으로 하여금 금품을 목적으로 성적 행위를 하도록 조장함으로써 아직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이 확립되지 않은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에 심각한 해악을 끼쳐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행전력이나 동종 범행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411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B건물, 1층에 있는 'C' 성매매업소의 업주이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 피고인은 2019. 2. 말부터 같은 해 5. 20.경까지 위 'C' 성매매업소에서, 'D' 인터넷 사이트에 '[E대-C] 뉴페이스 등장 [매니져상시모집] 최고의 마인드 최상의 서비스 뉴페이스 F G H I J K, A코스 - ㅅㅌ. BJ. ㅇㅆ. ㅊㄹ 45,000원, L급 흡입력으로 뿌리까지 뽑아드립니다' 등 게시물을 게시하여 위 'C' 성매매업소에 대한 광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 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가 행하지여는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하였다. 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9. 2. 말부터 같은 해 5. 20.경까지 위 'C' 성매매업소에서, 방 1개 및 화장실 1개를 설치하고,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으로부터 8~14만 원씩을 받고 M(예명 : N) 등 여종업원과 성교행위를 하게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및 첨부된 M O 대화내용 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추징액 산정) 1. 내사보고(성매매광고 사실 확인) 및 첨부된 D 성매매 광고 게시물 1. 임대차계약서 사본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제2호(성매매광고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범행은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성이 큰 범죄인바, 피고인이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기간, 취득한 수익의 규모 및 인터넷을 이용한 홍보 방식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132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전남 목포시 D, 3층에 위치한 유한회사 C의 사내이사이고, 피고인 B은 위 유한회사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가.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들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말레이시아 등 국적의 불법체류자 등을 선박에 승선하도록 선주들과 연락을 취하고, 피고인 B은 위 불법체류자 등을 선박이 입항되어 있는 항구로 이동시키는 등의 업무를 한 뒤 선주로부터 알선수수료 명목으로 금원을 받은 후 이를 나눠 갖기로 공모하였다.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의 고용을 알선하거나 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8. 9. 14.경부터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말레이시아 국적의 불법체류자 E를 F 선박의 선원으로 승선하도록 알선하면서 그 대가로 알선수수료 명목으로 30만 원을 지급받는 등 범죄일람표 1의 연번 1 내지 연번 43 기재와같이 총 43명의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들의 고용을 알선하였다. 나. 직업안정법위반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 지사·시장·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등록하지 아니한 목포시 D 3층에 유료직업소개사업소인 '유한회사 C'을 설립한 후, 알선수수료명목으로 금원을 받은 후 이를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8. 9. 14.경부터 말레이시아 국적의 E를 F 선박의 선원으로 승선하도록 알선하면서 그 대가로 알선수수료 명목으로 30만 원을 지급받는 등 범죄일람표 1의 연번 1 내지 연번 43 기재와 같이 총 43명을 알선하였고, 피고인 A은 2019. 3. 23.경 G을 전남 진도군 선적 통발어선인 H의 선원으로 승선하도록 알선하면서 알선수수료 명목으로 3개월에 1,000,000원을 받기로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4.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연번 44 내지 48 기재와 같이 총 5명을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을 영위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의 고용을 알선하거나 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12.경부터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러시아 국적의 불법체류자 I를 J 선박의 선원으로 승선하도록 알선하면서 그 대가로 알선수수료 명목으로 30만 원을 지급받는 등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6명의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들의 고용을 알선하였다. 3. 유한회사 C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B과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K, L(가명)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내사보고(C 관련 사건공람 자료 첨부) - M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 경찰전보용지, - 채증사진, - 개인별출입국현황 1. 내사보고(근로자공급사업 허가 여부 및 직업소개소 등록 여부 확인) - 각 수사자료 협조의뢰 및 요청 회신 1. 수사보고(압수물 사본 첨부에 대한) - 압수물사본 1. 유한회사 C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1. 수사보고(디지털포렌식자료 첨부) - USB, 각 CD 1. 수사보고(피의자 불법취업 알선 선박현황 자료 및 금융거래내역 첨부) - 선박상세정보 등 1. 출입국관리법위반 고발 의뢰, 출입국사범 고발 1. 수사보고(법인 금융거래내역 첨부) - 유한회사 C 법인 명의 금융거래내역 CD 1매, 입금내역 발췌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0호, 제18조 제4항, 형법 제30조(체류자격 없는 사람들의 고용 알선의 점),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 영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0호, 제18조 제4항(징역형 선택) 유한회사 C : 직업안정법 제49조,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유한회사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기간, 횟수, 이로 인한 이득, 피고인들의 역할, 동종 전력 유무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2고단11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경 서산시 C에 있는 D닭집에서 피해자 E에게 "동생과 같이 부석에 땅을 사려고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돈을 빌려 주면 변제를 원하는 2개월 전에만 얘기하면 언제든지 변제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2,123만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매달 위 채무의 이자 및 보험료 대납료 등으로 월 250만원 이상의 돈이 필요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고, 2010. 11. 8.경 750만 원, 같은 해 12. 2. 경 7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각각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및 통장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전과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개인회생절차를 통해 피해액 중 일부를 변제해 오고 있는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2고단5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8.22. 08:20경 정읍시 C에 있는 피해자 D(58세)의 컨테이너 박스에서 피해자로부터 훈계를 듣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20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나무 빗자루로 피해자의 왼팔을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척골의 골절, 안구 및 안와조직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 범죄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피해자에게 별다른 이유 없이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대한 상해를 가한 점에서 피고인을 엄벌에 처해야 할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최근 5년 동안에는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2고단25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10. 14. 14:30경 경북 청송군 B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C가든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가량을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위 D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C가든 앞길을 E 방면에서 월 막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1차로의 도로로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주시의무를 다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운전하다가 전방주시의무를 다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망 우측 가장자리 주차된 차량 후미에 서있던 피해자 F (52세)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전면부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대퇴부 좌상 등의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그것에 의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해자의 피해정도, 피고인이 운전한 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자인 점, 피고인의 이 사건 음주수치, 피고인의 과실의 내용, 피해자의 피해정도, 종합보험 가입 여부,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경력, 가족관계, 건강상태,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 등을 종합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2고합10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11.10:00경 전남 화순군 C단지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공장에서 바닥 청소를 하고 있는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 E(여, 14세)에게 다가가 "예뻐 죽겠다, 조금만 더 청소하다 가라"며 피해자에게 2만원을 주고, 재차 피해자에게 다가와 피해자를 껴안은 후 입을 맞추려고 하여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본문,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범죄유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중 제2유형 (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특별감경인자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 청소년 강제추행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2로 감경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처단형의 하한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아르바이트생인 14세의 나이 어린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나,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범행전력 없고 반성하는 점 등을 감안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신상정보등록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 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50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9. 6. 11.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같은 해 9. 28.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들은 모두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가. 야바 매매 피고인 B과 피고인 C은 각 태국인으로, 위 피고인들은 2019. 3.말경 같은 태국인인 피고인 A에게 120만원을 주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과 카페인의 합성물인 '야바' 16정을 매수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은 2019. 3.말 20:00경 대구 달성군 D건물 E에 있는 피고인 A의 집에서 피고인 A에게 선금 55만원을 주고 그로부터 야바 16정을 건네받아 그 무렵 위 야바 16정 중 6정을 약정에 따라 피고인 C에게 나누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 피고인 C에게 야바를 매도하고, 피고인 B과 피고인 C은 공모하여 피고인 A으로부터 야바를 매수하였다. 나. 야바 투약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위 1.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야바 1정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로 번갈아가면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야바를 투약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9. 4.초 22:00경 위 피고인 A의 집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야바 1정을 투약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가.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10. 28.경 체류기간 90일의 사증면제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여 2013. 1. 26.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2019. 9. 17.경까지 대구 일대에 체류하여 외국인으로서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대한민국에서 체류하였다. 나. 피고인 C 피고인은 2014. 9. 24.경 체류기간 90일의 사증면제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여 2014. 12. 23.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2019. 9. 18.경까지 대구 일대에 체류하여 외국인으로서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대한민국에서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마약감정서, 감정의뢰추가회보, 추송서 1. 고발장 1. 판시 전과 : 외국인 범죄 및 수사 경력자료 조회서, 수사보고(피고인 A의 판결문 사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출입국 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피고인 A)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B, C)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피고인 B, C)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피고인 B, C)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 모두 범죄사실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 B, C은 이 사건 범죄 이외에 국내에서 저지른 범행은 없는 점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735

범죄사실 1.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대한민국에서 취업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알선하거나 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7. 9. 7.부터 2017. 9. 18.경 사이에 경기 화성시 B에 있는 'C' 타이마사지 업소에서, 피고인의 아내인 D(같은 날 기소중지)이 휴대폰 대화 메신저 'E'을 통해 국내 체류 중인 태국인 단체 대화방에서 알게 된 'F'를 위 마사지 업주 G에게 150만 원을 받고 고용을 알선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9. 13.부터 2017. 9. 14.경 사이에 경기 시흥시 H에 있는 'I' 마사지 업소에서, 위 D이 휴대폰 대화 메신저 'E'을 통해 국내 체류 중인 태국인 단체 대화방에서 알게 된 성명불상의 트렌스젠더를 위 마사지 업주 J에게 5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고용을 알선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10. 18. 06:00경, 위 D이 K에 올린 "한국의 마사지 업소에서 일할 안마사를 구한다."는 광고를 보고 연락한 L에게 "한국에서 마사지를 하고 돈을 벌고 싶으냐? 불법이 아니다."라고 말하여 알선비용 5만 바트(한화 약 170만 원 상당)를 받고 피해자를 인천공항을 통해 한국으로 입국하게 한 뒤, 휴대폰 대화 메신저인 'E'으로 이미 피해자를 알선하기로 약속된 경기 수원시 이하 불상의 태국마사지 업소의 주소를 알려주고 택시를 타고 찾아가 일하게 함으로써 고용을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권유하였다. 2. 성매매알선등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누구든지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1.의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업소에서 성을 파는 행위를 한다는 것을 알면서 태국인 여성 'F'를 위 G에게 알선하고 150만 원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M, J,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단기체류외국인 신원정보조회, 피해자 태국 신분증 사진 및 위조된 신분증 사진, N SNS 광고 사진, SNS 대화 내역, 출입국 현황, O 자필진술서, 문자내역 사진, 출입국사범 고발 1. 내사보고(순번 19), 수사보고(순번 45, 5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성매매 직업 알선 후 대가 수령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0호, 제18조 제4항(취업체류자격 없는 외국인 고용 알선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8고정19

범죄사실 피고인 A과 피고인 B는 부부로서 전남 장흥군 C마을에 거주하며, 피해자 D(남, 79세)과는 이웃한 논에 물을 대는 문제로 갈등 관계에 있다. 1. 피고인 A의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6. 8. 오후경 전남 장흥군 E 및 F 논에서, 피해자 D과 논의 물길 문제로 다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가 경작하는 위 2필지 논의 논둑을 트랙터로 파헤쳐 손괴하였다. 2. 피고인 B의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6. 8. 오후경 전남 장흥군 G 논에서, 자신의 남편인 A이 피해자 D과 논의 물길 문제로 다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가 경작하는 위 논의 논둑을 파헤쳐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죄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제2죄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2018년의 봄, 여름은 농부들에게 참으로 힘든 가뭄이어서 물로 인한 분쟁이 많았고, 이 사건도 그러한 분쟁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농경사회였던 예로부터 이른바 '물도둑질'은 이해하는 풍토가 있었다), 피고인 B는 초범이고, 피고인 A은 30여 년 전 벌금형 1회를 선고받은 것 외에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피고인 A에 대한 각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7. 5. 26. 오전경 전남 장흥군 H 앞 농로에서 논에 물을 대고 있는 피해자를 찾아와 자신의 논에 물을 양보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늙은 놈아 곱게 늙어라, 개새끼야"라고 욕을 하며 머리로 피해자의 가슴을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6. 8. 오후경 전남 장흥군 I 앞 농로에서 피고인의 논에 물을 양보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이 개새끼, 이 자식, 한번 물을 주기로 했으면, 모는 심게 해줘야지"라고 욕을 하면서, 머리로 피해자의 가슴을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대한 직접적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의 처인 J이 2017. 6.경 차량으로 B를 충격하였다는 내용의 사건(당시 실제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는지 등에 대하여 조사 중이었음, 그 후 '증거불충분 혐의 없음'으로 종결됨)이 조사 중이었고, B는 입원 중이었으며, 피해자는 입원비 절반을 부담하는 쪽으로 합의를 시도하였지만, J의 반대로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피고인 가족이 피해자이고, 피해자 가족이 가해자인 교통사고 사건이 있어서 피해자의 진술이 과장되었거나 허위일 동기가 존재한다. 피해자는 2017. 6. 8.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고 하면서 그로부터 4일이나 지난 시점에 응급실로 내원하여 입원하였다. 피해자에게는 외상이 전혀 없었고,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었으며, 입원 후 2일간 외출도 하였다(피해자는 형사사건의 증거를 만들기 위해 야간에 응급실로 입원한 것일 뿐이다). 피해자에 대한 치료 내역 등은 피고인의 폭행에 관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마을 주민인 K(피해자로부터 교통사고 합의를 위한 조율을 부탁받은 사람이다)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물때문에 시비가 있었다는 말은 들었지만, 피고인이 피해자를 들이받았다거나, 폭행이 있었다는 말은 듣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피고인의 일관된 주장은 피해자에게 자신의 머리를 들이민 적은 있지만, 머리로 피해자 가슴을 들이받은 적은 없다는 것이다. 피해자의 진술도 피고인이 머리로 자신의 가슴을 들이받았다는 취지로서 일관된다. 검사는 피해자에 대한 거짓말탐지기 조사 결과(진실 반응) 등을 근거로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된다는 취지로 보이나, 피고인의 주장에 의할 때도 서로 밀고 당기는 행위가 있었고, 피고인이 머리를 들이밀기는 하였던 점, 거짓말탐지기 조사 담당 경찰관 L도 폭행의 경우 당사자의 '폭행인식'이 중요해서 실제 폭행이 있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결과가 도출될 수 있다고 한 점(수사기록 112쪽) 등에 비추어 위 검사결과를 믿기 어렵다[거짓말탐지기 조사 결과에 대하여 형사소송법상 증거능력을 부여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위 결과가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을 더할 수 없다는 취지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6638

범죄사실(2018고단6638)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2. 인천지방법원에서 컴퓨터등사용사기 등의 죄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16. 10.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12. 13.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등의 죄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9. 1. 8.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19. 04:30경 평택시 B에 있는 C 3호실에서, 일행 유흥접객원을 부르는 문제로 일행인 피해자 D(38세)과 시비 끝에, 위험한 물건인 깨트린 맥주병을 피해자의 목을 향해 들이밀며 "내가 오늘 너를 담그고 싶은 생각이 6번 들었다, 이 개새끼야, 너 진짜 죽여 버린다, 너 내가 누군지 모르냐, 어디 겁 대가리 없이 지랄이냐, 넌 네 행동에 책임을 져야할 것이다"라고 말하며 마치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D의 각 진술녹음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녹음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F 작성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결과서, 각 수사보고(누범기간 등 확인, 판결문 첨부),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회의 폭력 전과가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깨트린 맥주병으로 피해자를 협박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명백한 증거에도 불구하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소로 일관하며 범행사실을 부인하고 있는바, 개전의 정을 전혀 찾아볼 수 없다. 이러한 피고인에 대하여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바, 피고인을 실형으로 엄히 처벌하기로 한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등의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2018고단8791)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0. 3. 29.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상해등재범) 등의 죄로 징역 7년 및 보호감호를 선고받아 보호감호 집행 중 2017. 6. 26. 치료감호심의위원회에서 구 사회보호법 제25조 제1항, 제11조,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에 따라 3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혈중알콜농도 0.05퍼센트 이상 음주를 하지 말아야 한다' 등의 특별준수사항을 부과받고 2017. 7. 3. 가출소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4. 27. 21:00경부터 술을 마시기 시작하여 2018. 4. 28. 03:25경에 이르러 고양시 일산동구 G, 8층 'H' 804호 룸 내에서 술에 취해 술값 문제로 시비하다 I의 얼굴에 유리잔에 있던 물을 뿌려 폭행하였고, 이로 인해 2018. 5. 21.경 의정부보호관찰소 고양지소에 출석하여 보호관찰관 J으로부터 서면 경고장을 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2018. 6. 10. 01:00경 서울 종로구 K에 있는 'L'에서, 혈중알콜농도 0.089%에 이르도록 음주를 하여 위 특별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이로써 위치추적 전자장치 피부착자인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경고를 받은 후 다시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2항은 "피부착자 또는 보호관찰대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호관찰법'이라 한다) 제32조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경고를 받은 후 다시 정당한 사유 없이 같은 법 제32조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위 조항을 적용법조로 하여 피고인이 보호관찰법 제32조 제3항에 따른 특별준수사항을 위반하였음을 전제로 기소되었다(검사의 주장처럼 서면 경고장을 받은 첫 번째 위반 건이 보호관찰법 제32조 제2항에 따른 일반준수사항을 위반하였기 때문인지 여부는 차치하더라도, 두 번째 위반 건이 보호관찰법 제32조 제3항에 따른 특별준수사항 위반으로 의율되었음은 명백하다). 나. 그러므로 우선 피고인이 보호관찰법 제32조 제3항에 따른 특별준수사항을 부과받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핀다.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치료감호심의위원회로부터 구 사회보호법(2005. 8. 4. 법률 제7656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사회보호법'이라 한다) 제25조 제1항, 제11조에 의하여 특별준수사항을 부과받았다. 보호관찰법 제32조 제3항에 따른 특별준수사항은 법원 또는 보호관찰심사위원회가 부과할 수 있을 뿐이고, 치료감호심의위원회는 보호관찰법 제32조 제3항에 따른 특별준수사항을 부과할 권한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치료감호심의위원회로부터 구 사회보호법에 의거하여 부과받은 특별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구 사회보호법 제30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가출소를 취소하고 다시 감호를 집행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이를 보호관찰법 제32조 제3항에 따른 특별준수사항 위반으로 보아 피고인을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적용법조를 근거로 하여 처벌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25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6. 재외동포 자격으로 입국하여 국내에 체류 중인 러시아 국적의 외국인이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5. 20. 01:20경 아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근무하는 'D' 앞길에서 술에 취해 위 D 출입구를 막고 소리를 질러 손님을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나이트클럽 영업을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D에서 근무하는 피해자 C(남, 52세)가 피고인이 위 1항과 같이 나이트클럽 영업을 방해하는 것을 제지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으로 피해자의 낭심을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출입국관리법위반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출입국관리공무원이나 권한 있는 공무원이 그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여권 등의 제시를 요구하면 여권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8. 5. 20. 02:0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이 나이트클럽 영업을 방해한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아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 경장 G이 피고인에게 신원 확인을 위해 여권 등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았다. 4.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5. 20. 02:15경 아산시 B 옆 건물 앞길에서 위 3항 기재 경위 F가 술에 취한 피고인을 주거지에 데려다주는 등 보호조치를 하기 위해 순찰차 뒷좌석에 태우려고 하자, 손으로 F 경위의 멱살을 잡고, 가슴을 밀치고, 오른발로 위 F 경위의 사타구니 부분을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공무집행방해) 1. C, H의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피해자(경위 F 폭행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8조 제1호, 제27조(여권 등 제시의무 위반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6월~1년6월)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6월~1년6월) 제3범죄(폭력) [유형의 결정]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2월~10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6월~2년6월10일(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출입국관리법위반죄에 정한 벌금형은 병과함) 2. 선고형의 결정 죄질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이 엄한 처벌을 구하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