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6고단3231-2

범죄사실(2016고단5926)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외국환업무를 하는 데에 충분한 자본· 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한 채 유한회사 J(이하 'J'이라 한다)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K)와 유한회사 L(이하 'L'라 한다)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M)를 이용하여 이른바 '환치기'를 통해 필리핀에 체류 중인 도박자금 환전 알선업자들의 송금을 대행하고 1회당 10~30만 원 상당의 수수료를 받아 이익을 얻기로 불상의 환전업자들과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필리핀 마닐라에 있는 환전알선업자 N(이명: O)의 소개를 받은 불상의 환전업자가 2016. 3. 20.경 현지 카지노에서 도박하려는 P으로부터 J 명의의 계좌로 26,120,000원을 송금받고 그에 상응하는 100만 페소를 현지에 있는 P에게 제공하고 도박을 마친 P으로부터 불상의 페소화를 전달받으면 J 명의의 계좌에서 P의 기업은행 계좌로 43,214,000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불상의 환전업자들과 공모하여 2015. 6. 29.경부터 2016. 7. 1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J 명의의 국민은행계좌를 이용하여 총 3,637회에 걸쳐 합계 12,436,311,073원을 입금받고 11,866,825,965원을 출금하고, 2015. 3. 25.경부터 2016. 8. 3. 경까지 벌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L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를 이용하여 총 608회에 걸쳐 5,657,917,573원을 입금받고 6,175,924,300원을 출금하는 등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일부 진술조서 1. 수사보고(통장 관리), 수사보고(환전 관련 자료 출력), 수사보고(도박자 신문조서 첨부), 수사보고(동종 전력 관련 공소장 첨부), 수사보고(핸드폰 등 복원내용 및 계좌 확인자료 첨부), 수사보고(통장 관리 관련) 1. 압수수색영장 계좌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외국환거래법 제27조 제1항 제5호, 제8조 제1항 본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L 명의 계좌를 통한 환전업 중 현금 입출금 부분만을 공모하였을 뿐 나머지는 공모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2. 관련 법리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고, 이와 같은 공모에 대하여는 직접증거가 없더라도 정황사실과 경험법칙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4. 12. 24. 선고 2004도5494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1) 피고인은 동생 Q과 함께 무등록 환전업을 하다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적이 있고, 피고인과 호형호제하는 사이라는 R도 피고인이 외국인을 상대로 환전을 해 주는 사람이라고 알고 있었다(2016가단3231호 사건의 수사기록 253쪽). 따라서 피고인은 이른바 '환치기'의 구조를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환치기에는 구조적으로 복수의 예금계좌를 이용한 다수 사람의 협력이 수반될 수밖에 없다. 2) 피고인이 노트북에 저장한 현금출납 파일에는 'S'에게 통장과 관련하여 돈을 지급한 내역, 메모 파일에는 'S'이라는 이름 다음에 'T와 자신의 통장을 사용하지 말 것을 통보함'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데, J의 대표자가 'S'이고, L의 대표자가 'T'라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L 명의의 계좌와 J의 계좌를 함께 관리하고 있었거나 두 계좌 사이에 일정한 관련성이 있음을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 3) 피고인은 L 명의 계좌를 직접 관리하였다고 인정하고 있는데, 해당 계좌의 거래내역에는 J 명의 계좌와의 거래내역이 다수 발견되므로 J 명의의 계좌도 환치기에 사용되는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 4) 피고인은 수시로 일명 U(피고인의 휴대전화에는 'V'라고 저장되어 있다. 이하 'U'이라 한다)으로부터 환전 관련 입출금 업무를 지시받았는데, U이 지시한 수취 계좌 중에는 J 명의의 계좌가 포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2016고단5926 사건의 수사기록 208~210쪽), 피고인 스스로 위 계좌를 환전업자인 U이 관리하는 계좌로 알고 있었다(2016고단3231호 사건의 수사기록 616~617쪽, 2016고단5926 사건의 수사기록 198쪽). 나. 이러한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비록 U 등과 별지 각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입출금 또는 송금 거래를 통한 환전업 중 일부에 한하여 실행행위를 직접 분담한 것이라 하더라도, 피고인은 적어도 스스로 인정하는 현금 입출금 거래를 통하여 U 등이 복수의 계좌를 사용하여 환전업을 하는 것을 잘 알면서 이에 협력하고 U 등도 피고인의 행위를 이용하여 환전업을 하려는 의사의 결합이 있었던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실행행위 분담 정도는 양형 요소로 고려하기로 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른바 '환치기' 수법의 무등록 외국환거래 범행은 외국환거래의 투명성을 훼손하고 불법적이거나 탈법적인 자금의 거래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크다.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기간 및 해당 기간의 환전 규모와 더불어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적이 1회 있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은 주로 공범들의 지시에 따라 입출금 거래를 통한 실행행위를 분담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명백히 실행행위를 분담한 것으로 밝혀진 환전 규모와 피고인이 이를 통해 직접 취득한 수익의 규모(1건당 10~30만 원) 등에 비추어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평가하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은 이종 범죄로 인한 벌금형을 2회 받은 것 이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무죄 부분(2016고단3231-1) 1.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의 요지 피고인과 W, N, 성명불상자는 함께 해외 원정 도박자들에게 도박자금을 환전하는 일을 하였거나 친인척관계인 사람들로서, 사실은 피해자에게 판매할 물품이 없음에도 고가의 물품을 판매한다고 피해자를 속여 대금을 입금받은 후 그 편취금을 해외로 송금하는 물품 사기 보이스피싱을 함께 하기로 공모하고, N과 성명불상자는 대상 피해자를 속이고, W은 편취금을 입금받아 이를 출금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하고, 피고인은 편취금을 해외로 송금하기로 각 역할을 분담하였다. 이에 따라 N과 성명불상자는 2016. 6. 1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X에게 전화하여 휴대폰으로 프레스 기계 사진을 보여주고 팩스로 허위 매매계약서 및 사업자등록증을 전송하여 준 후 프레스 기계를 매매한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프레스 기계 매매대금 1억 3,500만 원을 W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Y)로 송금받고, W은 같은 날 오전 무렵 N의 지시를 받고 위와 같이 송금된 금원 중 500만 원을 갖기로 하고 나머지 1억 3,000만 원을 현금으로 모두 출금하여 4,200만 원은 다른 지시가 있을 때까지 자신이 보관하고, 나머지 8,800만 원은 같은 날 19:20경 서울 강남구 Z 소재 AA 주차장에서 피고인에게 전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불상의 시각에 필리핀에 있는 U으로부터 W의 휴대폰 전화번호를 받은 후 같은 날 19:20경 W에게 전화하여 서울 강남구 Z 소재 AA 커피숍으로 오라고 하여 R 소유의 AB 렉서스 차량 내에서 W으로부터 8,800만 원을 받은 후 자신의 수고비 30만 원을 제외한 8,770만 원을 L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Y)로 입금한 후 다시 J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K)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W, N,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억 3,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W으로부터 8,800만 원을 전달바아 J 명의의 계좌에 8,770만 원을 입금한 사실은 있으나, W이나 N 등과 사기 범행을 공모한 적은 없다. 3. 판단 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1) 피고인은 U 등과 함께 불법 환전업을 하면서 10~30만 원 정도의 수수료로 받았는데, 피고인이 2016. 6. 14. 당시 중간에 수고비 명목으로 챙긴 돈은 30만 원으로서 피고인이 평소 받아온 환전 수수료와 규모가 비슷한 액수이고 W이 챙긴 수익보다는 훨씬 소액이다. 2) 피고인에게 W을 만나 8,800만 원을 받아 입금을 지시한 사람은 U이고, U은 피고인과 함께 환전업을 하던 사람이므로 피고인으로서는 통상적인 환전업의 일환이라고 생각했을 여지도 있다. 3)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한 주범은 N과 불상의 사람인데 피고인과 그들이 직접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등의 증거는 물론, U과 그들의 관계를 짐작할 수 있는 증거도 찾아볼 수 없다. 4) W은 피고인에게 8,800만 원을 건네줄 당시 피고인을 처음 만나는 것이었고 만날 장소와 시각을 정하기 위하여 통화한 것 이외에는 연락한 흔적이 발견되지 않는다. 나.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W으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이를 입금 및 출급하는 과정에 상당한 의심이 들기도 하나, 피고인은 평소 하던 불법 환전업의 일환으로 생각하고 U의 지시에 따라 W으로부터 8,800만 원을 받아 그중 30만 원을 수수료로 챙기고 나머지를 입금 및 송금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과 W, N 등 사이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에 공동 가공한다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 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