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3고단382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8. 10. 4. 수원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9. 10. 28. 가석방되어 2020. 1. 1.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 G은 2023. 1. 17.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3. 1.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전제사실]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F, 피고인 E는 지인 사이이고, 피고인 A, 피고인 G, H, I, J, K은 지인 사이로서, 피고인 B 일행과 피고인 A 일행은 2022. 8. 28. 09:57경 수원시 팔달구 L에 있는 ‘M’ 식당 앞에서 서로 말다툼을 벌이게 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F, 피고인 E의 공동 범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 B은 수원시 팔달구 L에 있는 ‘M’ 식당 앞에서 피고인 F이 피해자 A(남, 32세)로부터 폭행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달려들다가 피고인 E로부터 만류받아 바닥에 넘어졌고, 피고인 E는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진 피고인 B의 허벅지 부위를 발로 밟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잡아 피해자를 넘어뜨렸으며, 피고인 F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피고인 C는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으며, 피고인 B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 등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G의 공동 범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 A는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발로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 B(남, 33세)의 허벅지 부위를 발로 밟고,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에 발뒤꿈치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가격하였으며, 피고인 G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관골궁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 D의 공동 범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 D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주먹으로 피해자 H(남, 22세)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C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4. 피의자 B, 피의자 C, 피의자 D의 공동 범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 D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주먹으로 피해자 I(남, 29세)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목 부위를 밀쳤으며, 피고인 C는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향하여 발길질을 하고 주먹을 휘둘렀으며,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5.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의 공동 범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 B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주먹으로 피해자 G(남, 28세)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밀쳤으며, 피고인 D은 팔꿈치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가격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렸으며, 피고인 C는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밀치고, 머리카락을 잡아당겼으며,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6. 피고인 C의 단독 범행[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주먹으로 피해자 K(남, 24세)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및 구강의 여러 부분의 관통 열창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7. 피고인 D의 단독 범행[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주먹으로 피해자 J(남, 30세)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걷어찼으며, 무릎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가격하고, 다리를 걸어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C, D, F, G의 각 법정진술 및 피고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J, K의 각 피해자진술서, I의 피혐의자진술서 1. 각 상해진단서 1. 수사상황(피해자 H의 합의서 제출) - 합의서 1. 각 조회결과서 1. 수사보고(피의자 B 동종전력 확인) - 판결문 사본 등, 수사보고(피의자 B 누범전과 확인보고) - 개인별 수용현황 등 [피고인 E는 싸움을 말리려고 피해자를 넘어뜨렸을 뿐 상해의 고의는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위 피고인의 행위는 적극적인 공격행위로서 소극적인 방어행위라거나 싸움을 말리려는 행위였다고 보기 어렵다), 위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C: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라. 피고인 D: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마. 피고인 E: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바. 피고인 F: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사. 피고인 G: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G: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C, D: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방법,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부위 및 정도, 피해회복 여부, 범죄전력 등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 피고인 A 피고인은 2022. 8. 28. 09:57경 수원시 팔달구 L에 있는 ‘M’ 식당 앞에서 피해자 F(남, 25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 부위를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제1회 공판조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