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204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10층에서 부동산 매매를 영업으로 하는 주식회사 C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경 경기도 평택시 D 답 804m²(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인 농업회사법인유한회사E으로부터 매도 위탁을 받고 기존에 위 농업회사법인을 채무자로 하여 설정되어 있는 채권자 F조합, 채권최고액 430,000,000원의 근저당설정등기의 채무자를 2016. 9. 9. 피고인으로 변경한 후 2017. 2. 21.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지분 804분의 216을 G에게 179,000,000원에 매도하였다가 G이 매매 당시 설명한 내용 이 사실과 다르다며 매매 취소를 요구하여 2017. 11.경 G에게 위 매매대금을 돌려준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2018. 3. 9. 위 회사 사무실에서 지인의 소개로 찾아온 피해자 H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설명하면서 "이 토지는 향후 집을 지을 수 있는 토지로 환지도 가능하다. 근저당권도 설정되어 있지 않다"라고 설명하면서 제한물권 등기사항이 나타나지 않고 지분취득이력만 나타나는 등기사항일부증명서를 보여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이 사건 토지는 근저당권 등 제한물권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토지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위 토지에 대한 G 소유의 지분 804분의 216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한 후(피해자는 2018. 3. 30. 위 지분에 관하여 등기를 경료하였다) 그 자리에서 계약금 중 3,000,000원을 주식회사 C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고, 2018. 3. 12. 나머지 계약금 명목으로 17,000,000원을, 2018. 3. 16. 잔금 명목으로 175,000,000원을 각각 위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195,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업자등록증,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등기사항일부증명서, 부동산임의경매개시결정, 이행각서, 차용증, 메시지 내용, 각 계좌거래내역, 카톡내용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8, 2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미 한 차례 토지 전체 시가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거액의 근저당권 설정 사실을 속이고 이 사건 토지(지분)를 매도하였다가 매수인이 가압류를 설정하는 등 대항하자 매매대금을 돌려주기 위해 같은 토지를 다시 피해자에게 근저당권 설정 사실을 속이고 매도하여 2억 원에 가까운 돈을 편취하였는바, 범행 경위나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이 사건 토지가 결국 근저당권자에 의하여 임의경매절차가 진행 중이고, 피해 회복이 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 재산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자에게도 등기부를 직접 열람하여 보지 아니한 과실이 있는 점, 위탁매도인인 피고인이 직접 취득한 이익이 불분명한 점(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매매대금으로 종전 매도인인 G의 매수자금을 변제하였다고 하나, 애초에 G으로부터 받은 매수자금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는 불분명하다)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23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2. 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8. 10. 3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0. 3. 31. 19:16경 수원시 영통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팔달구 C아파트 D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싼타페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호흡측정결과지,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감정서 1. 단속 당시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데에 특별히 참작할 만한 동기나 경위가 없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나 언행상태, 보행상태 및 이 사건 범행이 적발된 경위에 비추어 피고인이 초래한 교통상의 위험이 컸던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국가유공자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결과 및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232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9. 2. 서울남부지방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 25. 울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10. 21:41경 <주소>에 있는 E에서부터 같은 구 <주소>에 있는 F 앞 도로까지 약 15m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번호>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또 음주운전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2019. 1. 1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범인도피교사로 처벌받았음에도 뉘우치지 않고 단기간 내에 다시 무면허운전을 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다른 사람과 시비를 벌이다가 그 사람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음주운전 차량에서 이미 빠져나온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여부를 묻자, 위와 같이 2019. 1. 18. 피고인 자신의 무면허운전과 관련하여 범인도피교사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친구가 운전을 하였다"고 거짓말을 하다가, 경찰이 구체적으로 그 친구의 이름과 연락처를 묻자 이를 답하지 못하여 비로소 자신이 위 차량을 운전한 사실을 시인하게 된 점, 게다가 2016. 10. 1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의 경위, 혈중알콜농도,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거리, 교통사고 발생 여부, 동종 범죄 및 이종 범죄로 받은 처벌의 종류와 그 시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4846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6. 5. 14. 03:00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관리하는 'E' 노래방에서 열려 있는 뒷문을 통해 위 노래방에 침입하여 냉장고에 보관되어 있던 시가 4,000원 상당의 무알콜 맥주 11개, 시가 3,000원 상당의 음료수 6개를 꺼내 마셔 피해자 소유의 총 62,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카운터 쪽에 설치되어 있는 CCTV 전선을 잡아 당겨 CCTV 모니터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도록하여 피해자 D 소유의 CCTV 모니터를 수리비 5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 ~ 1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제2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1월 ~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 ~ 1년 9월 2. 선고형의 결정 피해 금액이 매우 크지는 않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알코올 중독으로 오랜 기간 치료를 받아온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을 벗어나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413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8.1.04:15경 서울 구로구 도림로 9-1에 있는 '형이야 마차' 주점 앞도로에서부터 서울 구로구 D 앞 도로를 거쳐 같은 날 04:25경 서울 영등포구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포터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6, 8. 1. 04:21경 혈중알콜농도 0.2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포터 자 동차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도림로20길 57 영서초등학교 인근 주택가 도로를 진행하다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F 소유인 G 아반떼 승용차의 우측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포터 자동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그대로 진행하다가, 서울 구로구 D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구로1교 방면에서 구로롯데씨티호텔 방면으로 위 길 1차로에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반대 방향에서 직진 신호에 따라 가리봉 5거리 방면에서 구로1교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H(52세) 운전의 IYF쏘나타 택시의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포터 자동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계속해서 신호를 위반하여 구로롯데씨티호텔 방면으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구로롯데씨티호텔 방면에서 피고인과 반대 방향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편도 3차로 중 2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J(60세) 운전의 K YF쏘나타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포터 자동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I 택시를 운전한 피해자 H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 운전의 택시에 탑승한 피해자 L(6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택시에 탑승한 피해자 M(5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수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K 택시를 운전한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H 운전의 I YF쏘나타 택시를 수리비 2,862,898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J 운전의 K YF쏘나타 택시를 수리비 1,153,288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현장사진, 각 견적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가중영역 (1년~3년)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술에 만취하여 운전하다 신호위반을 하여 사고를 내었고 사고발생 후 신호를 위반하고 중앙선을 넘어 도주하는 등 피고인의 행위로 중대한 교통사고 발생가능성이 있었다. 음주수치도 상당히 높고 사고정도도 가볍지 않다. 특가법위반(도주차량)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포함하여 두차례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해자들이 피고인이 가입한 자동차종합보험에 기하여 피해보상을 받았다. 그 밖에 범행동기, 범행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사정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944-1

범죄사실 2016고단944 피고인은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12. 05: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부산 사상구 모라동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성경주유소 앞까지 약 10km 거리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6고단4540 피고인은 2016. 7. 3. 07:10경 부산 사상구 낙동대로 733에 있는 롯데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낙동남로1233번길 34에 있는 을숙도휴게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9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2016고단45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6.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 전력 수회 있고, 무면허운전으로 재판 중 재차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을 반복한 점, 재판 중 도주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금고형 이상 처벌받은 적은 없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570-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김해시 H에 주소를 두고 일정한 상호 없이 상시근로자 12명을 사용하여 경남 고성군 I다세대신축 공사 중 거푸집 공사를 재하도급 받은 개인업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5. 5. 27. 부터 2015. 7. 18. 까지 위 거푸집 공사에 투입되어 근로하다가 2015. 7. 19. 퇴직한 근로자 J의 2015. 6. 임금 297만원 및 2015. 7. 임금 468만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5, 8 내지 12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의 임금 합계 24,451,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L 작성의 진술서 1. 각 진정서, 각 차용증 1. 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각 사업자등록증 1. 품떼기 계약서, 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임금이 약 2,445만 원에 이름 피고인은 동종 벌금형 전과 2회 있음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도주함 피고인이 구금기간 중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공소 기각 부분 1. 공소사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김해시 H에 주소를 두고 일정한 상호 없이 상시근로자 12명을 사용하여 경남 고성군 I 다세대신축 공사 중 거푸집 공사를 재하도급 받은 개인업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5.6.25.부터 2015. 7. 20.까지 위 거푸집 공사에 투입되어 근로하다가 2015. 7. 21. 퇴직한 근로자 C의 2015. 6. 임금 446 만원 및 2015. 7. 임금 290만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3, 4, 6, 7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30,404,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및 결론 가.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근로자 C, D, E, F, G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합의서 제출(각 2016. 9. 2. 자 합의서 제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1800-1

범죄사실 2016고단1800 B은 분리된 공동피고인 C을 속칭 '바지사장'으로 내세워 종업원을 고용하여 불법게임장을 운영하고, 단속시에는 '바지사장'에게 약정된 보수를 지급하기로 하고, 분리된 공동 피고인 C은 불법게임장의 '바지사장'으로 매일 게임장에 출근하여 실업주 행세를 하거나, 게임장 부근에서 대기하는 역할을 담당하다가 단속시에는 실업주로 조사를 받으며 불법게임장 운영에 대한 모든 형사상 책임을 지는 등으로 게임장 운영에 필요한 역할을 수행하기로 하였다. 분리된 공동피고인 C B과 공모하여 2016. 3. 2.경부터 같은 해 3. 3. 경까지 대전 동구 D 지하1층에 있은 상호 없는 게임장에서 위와 같이 미리 분담하기로 한 역할에 따라 B은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사행성전자식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40대를 설치한 후 이를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에서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고, 분리된 공동피고인 C 게임장에서 실업주 행세를 하거나 게임장 옆 등지에서 대기하면서 단속에 대비하는 등 역할을 수행하였다. 이로써 분리된 공동피고인 C B과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사행행위 영업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기간 동안 위 게임장에서, 위와 같이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사항 성전자식유기기구를 이용해 사행행위 영업을 하는 것을 알면서도 위 B으로부터 일당 9만원씩을 받기로 하고 손님들의 심부름 등을 해 주는 방법으로 B의 위 바다이야기 게임기를 손님들이 이용에 제공하고, 그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를 환전해 주는 등의 사행행위 영업을 함에 있어 이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800 1. 분리된 공동피고인 C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B의 법정 진술 1. 압수조서, 목록 1. A, E, F, G, H, I, J의 K, L, M의 각 진술서 1. 감정결과 회신 1. 임대차계약서 1. 단속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2016고단1800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 제공 방조의 점, 벌금형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게임물 이용획득 결과물 환전의 점, 벌금형 선택),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사행성유기기구이용 사행행위를 업으로 한 점, 벌금형 선택) 1. 법률상감경(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게임장 운영 방조기간이 길지 않은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불법 게임장의 운영은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여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고 지속적인 단속에도 근절되지 않아 엄중한 대응이 필요한점, 피고인이 첫 선고기일에 아무 이유 없이 불출석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이 사건 게임장의 영업 방조로 인한 수익의 정도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하기로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600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9.경 서울 서초구 B, 지층에서 'C'이라는 상호의 성매매 업소에서 성매매를 위하여 그곳을 찾은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으로부터 성매매대금 11만원을 받고 그 대가로 남자손님의 성기를 손으로 잡아 흔들거나 입으로 이용하여 사정하게 하는 등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거나 성교행위를 하는 등, 2016. 6. 13.경부터 2016. 8. 19. 23:00 경까지 그곳을 찾아온 불상의 손님과 1회 성매매대금 11만 원을 교부받고 그 대가로 성교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성매매알선 범행으로 2012. 12. 12. 벌금형을, 2014. 6. 20. 징역형의 집행 유예 및 벌금형을 선고받은 범죄전력이 있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성매매 범행인 점,범행의 횟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600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9. 23:00경 서울 서초구 D, 지층에서 'E'이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에서, 성매매를 위하여 그곳을 찾은 남자 손님인 F로부터 성매매대금 11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위 F의 성기를 손으로 잡아 흔들거나 입으로 이용하여 사정하게 하는 등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는 등, 2016. 8. 16.경부터 2016. 8. 19. 23:00경까지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과 1회당 성매매대금 11만원을 교부받고 그 대가로 성교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195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28. 14:10경 부천시 소사구 범안로 60 소재 동남사거리에서, 피해자 B(24세)이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앞에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 중 화가 나, 피해자의 헬멧을 향해 침을 뱉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56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골 기타 부위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법정진술 1. 진단서(목록 12) 1. 사진(목록 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이종 벌금전과 1회 외에는 형사처벌전력 없음, 쌍방폭행 중 상해가 발생한 것이고, 피고인도 당시 피해자로부터 맞아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 탈구 등의 상해를 입었음)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2016고단43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2. 1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을, 2014. 8. 2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각 선고받아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2. 01:37경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동구 B 109동 입구에서 B 109동 지하주차장까지 C K3 승용차를 약 10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및 판결문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수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본 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2004년경 교통 관련 범죄(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다시는 동종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40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6. 14:09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터 차량을 운 전하여 인천 서구 경명대로 공촌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경서동 경서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3회의 동종 범죄전력을 포함하여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불량하나, 다른 교통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데는 이르지 아니한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6고단25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1.02:00경 상주시 B에 있는 C의 집 작은방에서, C,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음심이 생겨 옆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손과 다리 부위를 손으로 쓰다듬고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손등으로 스치듯이 만지고 피해자의 허리를 안는 등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전과,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 자체의 죄질은 좋지 않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3422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9. 24. 00:45경 울산 남구 C 소재 피해자 D이 근무하는 'E 편의점'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및 그곳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고함을 치는 등 약 25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내용으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G으로부터 귀가하라는 말을 듣자, 위 D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어린 놈의 새끼가, 씨발, 니가 뭔데 임마"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같은 날 01:00경 울산 남구 소재 위 F파출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현행범체포되자 그곳 경찰관들에게 입에 담기 어려운 욕설을 하고, 그곳에 있는 공용물건인 책상을 발로 차 손괴함으로써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1. 사진(증거기록 17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1조 제1항, 제314조 제1항, 제311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죄를 포함하여 동종 전력이 존재하나,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범행경위, 피해규모, 업무방해죄 피해자와의합의, 반성태도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택함. 피고인은 재범하지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여야 할 것임)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397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8. 17. 03:40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D(36세)에게 담배를 피우고 있다는 이유로 "어린놈이 어디서 담배냐"고 하면서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파리채로 피해자의 왼쪽 안면부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제기 이후인 2016. 11. 16.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873-1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B, C과 함께 불법체류로 2014. 12. 11. 적발되어 여수출입국 사무소에서 보호되고 있는 피고인 A의 남자친구인 D의 보호일시해제를 위하여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B, C과 함께 2014. 12. 31. 10:00경 여수시 E에 있는 F 식당에서 C은 피고인 A의 부탁으로 피고인 B이 준비하여 온 부동산임대차계약서의 소재지 란에 '여수시 G 301호', 전세(보증금) 란에 '25,000,000원', 계약조건 란에 계약금 '일백만', 중도금 '이천사백', '2012년 4월 5일 지불', 임대인 란에 주소 '여수시 H', 주민등록번호 'T', 전화번호 'J', 성명 'K'라고 각 기재한 후 K의 이름 옆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K 명의로 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과 B은 2014. 12. 31. 13:00경 여수시 무선로 265 에 있는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담당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보호일시해제청구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 제30조,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7797-1

공소사실의 요지 개발제한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C은 허가 없이, 2014. 3.부터 2014. 4.까지 포크레인, 덤프트럭 등 장비를 이용하여 인천 서구 D, E, F 토지를 절도한 다음 위 D 토지 약 8,000m2에 잡석 및 모래를 펴서 깔고, 약 2,300m2에 인조잔디를 설치하고, 콘크리트 기둥 32개를 설치하였다. G은 허가 없이 2012. 5.부터 2013. 8. 까지 덤프트럭, 불도저 등 장비를 이용하여 인천 서구 D 외 13필지 약 46,000㎡에 높이 1.8m~2m의 토지를 성토하여 형질변경 하였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D 토지의 소유자로, 위와 같은 각 위법행위를 시정하라는 내용의 2014. 4. 8.자 및 2014. 6. 5.자 서구청장 명의의 시정명령서를 수령하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개발제한구역법 30조의2 제1항은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2항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이행되지 아니할 때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 계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행강제금의 부과 예고는 일정한 기한까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일정한 금전적 부담을 과할 뜻을 미리 '계고'함으로써 의무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주어장래를 향하여 그 의무의 이행을 확보하려는 간접적인 행정상 강제집행 수단에 해당한다. 따라서 부과 대상자가 이행하여야 할 행정법상 의무의 내용을 초과하는 것을 이행하여야 하는 의무를 기재한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서에 의하여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를 한 다음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다면, 그 초과한 정도가 근소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는 이행강제금 제도의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서 위법하고, 이에 터 잡은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역시 위법하다(대법원 2015. 6. 24. 선고 2011두2170 판결 참조). 나아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0조 제 1항에서 정한 관할관청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로 인하여 그 시정명령을 받은 대상자가 같은 법 제32조 제2호에 정한 처벌을 받기 위하여는 그 시정명령이 적법한 것이어야 하고, 그 시정명령이 당연무효가 아니라 하더라도 그것이 위법한 처분으로 인정되는 한, 같은 법 제32조 제2호 위반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1도2841 판결, 대법원 2008. 2. 29. 선고 2006도7689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은 2014. 4. 8. 피고인을 비롯한 인천 서구 H 인근 토지의 소유자들을 대상으로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 성토에 관한 의견을 같은 달 22일까지 제출하도록 요청함과 동시에 그에 대한 원상회복명령을 내렸고, 2014. 6. 5. 피고인과 G, C을 대상으로 인천 서구 H 인근 토지 46,000m²에 관한 원상복구명령을 내린 점, 인천광역서 서구청 I과에서 위와 같은 불법사항 단속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던 J은 위 토지들이 있는 현장에서 무단으로 성토 작업을 하고 있던 G을 만나 G으로부터 피고인이 위 성토 작업에 관하여 잘 알고 있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 역시 무단성토에 관하여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여 피고인을 고발하게 되었고, 피고인에 대한 시정명령은 피고인 소유의 인천 서구 H 14,334㎡ 뿐만 아니라 그 인근의 무단 성토된 부분을 포함한 46,000㎡ 전부에 관하여 내린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인천 서구 H 인근 46,000 ㎡m의 무단 성토에 관하여 이를 허락하였다거나 관여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을 상대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진행된 서울고등법원 2015-53314 사건에서 피고인이 무단 성토의 위반행위자로 보기 어렵고, 피고인에게 원상복구 의무가 없는 부분까지 원상 복구하도록 명한 시정명령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그에 터 잡은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2016. 4. 8. 선고되었고, 그 판결이 2016. 8. 18 상고 기각으로 확정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시정명령은 피고인이 원상복구를 할 의무가 없는 토지들을 포함하여 원상 복구를 하도록 명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위법한 시정명령을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한 피고인에 대한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3338-1

범죄사실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B과 함께 2015. 12. 29.경부터 2016. 1. 9.경까지 고양시 덕양구 C, 지하에 있는 'D'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에서, 위 업소를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1인당 11만 원을 받고, 위 손님들을 마사지실로 안내하여 그곳에서 대기하고 있던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위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가임대차계약서,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성매매알선 등 영업의 규모와 기간, 피고인이 얻은 수익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2226-1

범죄사 실(2016고단3165) 피고인과 C은 부산 남포동에서 술을 마시던 중 우연히 알게 되어 얘기를 하던 중 1) 각 병합된 사건 중 2016고단3165호 사건의 피고인은 피고인 A과C이고, 나머지 사건들의 피고인은 모두 C인데,C에 대하여는 변론을 분리하여 2016.8.18.판결이 선고되었으므로, 결국 피고인에 대한 사건은 2016고단3165호이다. 반반씩 술값을 계산하고 함께 양주를 마시기로 하였다. 피고인과 C은 2016. 6. 6. 21:30경부터 같은 달 7. 00:05경까지 부산 중구 D에 있는 'E' 주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F에게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듯한 태도를 보 이며 글렌피딕15년산 양주 1병 등 합계 593,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C은 당시 양주와 안주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C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합계 593,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다수 있고, 특히 2012. 7. 26. 이 법원에서 이 사건과 같은 방법으로 타인의 재물을 편취한 행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다. 한편 위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이후 동종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피해액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사정도 있다. 앞서 든 여러 사정들과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8341-1

범죄사실 B은 2016. 5. 초순경부터 2016. 7. 22.경까지 서울 서초구 C 오피스텔 414호에서 'D'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업주이고, 피고인은 위 업소에서 실장으로 일하면서 청소, 예약 전화 응대 및 성매수남 안내 등을 하기로 상호 결의하였다. 피고인은 B과 함께 2016. 7. 22. 14:00경 위 업소에서 'E' 등 인터넷 성매매광고 사이트에 위 업소를 광고하여 이를 보고 찾아온 성명불상의 성매수남을 위 C오피스텔 414호에 대기하고 있던 미리 고용하여 둔 성매매여성인 F에게 안내하여 15만 원을 지급하게 하고 위 F으로 하여금 1회 성교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위 기간 동안 같은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김주완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36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0. 16:5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포터 화물차량을 시흥시 시 흥대로 1049 시흥주유소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포도원로 50 신천고등학교 앞길까지 약 1.5k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대장(전자화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다수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1318-1

범죄사실 피고인은 순천시 B, 2층에 있는 'C' 휴게텔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성매매를 희망하는 손님들로부터 화대비 10만원을 받고 성매매여성과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한 후, 성매매여성에게 5만원을 분배하는 방식으로 성매매를 알선하는 영업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 11, 01:27경 및 같은 달 17. 02:50경 위 'C' 휴게텔에서 그곳을 찾아온 손님인 D으로부터 화대비 10만원을 받고 성명불상의 성매매여성과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현장사진 사업자 등록증 사진, 성매매업소 사진설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4조, 징역형 및 벌금형 병과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4.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5.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 ·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윤락행위방지법위반으로 집행유예 처벌 전과가 있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