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2고정29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무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4. 18. 21: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춘천시 후평동에 있는 동광오거리를 한림성심대학 쪽에서 동광오거리 쪽으로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면서 우회전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1차로에서 우회전을 한 과실로, 같은 방면 2차로에서 교차로를 진입한 피해자 D(61세, 남) 운전의 E 카니발 승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뒷 휀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 같은 F(51세, 여), 같은 G(49세, 여)에게 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 파손 등 수리비 1,031,500원의 재물을 손괴하였음에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공소사실 기재의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도주나 사고 후 미조치의 범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무죄 부분 1) 판단의 기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 및 도로교통법 제148조 소정의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때'라 함은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 및 물건이 손괴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 등을 말하는 것이고, 여기에서 말하는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 및 물건이 손괴된 사실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반드시 확정적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 족한 것이다. 그런데, 형사재판에서의 공소사실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고, 법관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를 가지고 유죄로 인정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입증이 없거나 부족하다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발생 사실을 인식하였다는 부분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증인 D의 법정진술 및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F 진술부분 포함)가 있으나, 위 각 증거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사건 사고는 1차로 또는 1차로와 2차로 사이를 진행하던 피고인의 차량이 교차로에 이르러 우회전하다(그곳은 피고인 진행방향에서 공단로로 급한 각도로 우회전할 수도 있고 공단오거리 쪽으로 완만한 각도로 우회전을 할 수 있는 곳인데 피고인은 공단오거리 쪽으로 완만한 우회전을 하였다) 피고인 차량의 뒤쪽에서 2차로를 따라 교차로를 직진하여 통과하려던 피해 차량과 충돌한 사고로서 피고인 차량 조수석 뒷바퀴 부분과 피해 차량의 운전석 쪽 앞 모서리 부분이 접촉되어 피해 차량의 앞범퍼 및 휀더 부분 도색 등이 일부 손상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 차량의 뒷범퍼 부분은 조수석 쪽 뒷부분에약간 긁힌 자국과 뒷바퀴에 문질러진 것으로 보이는 흔적 외에는 별다른 손상이 없고, 피해 차량의 수리비도 견적서상 1,031,50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보험회사에 청구된 수리비는 708,984원이고, 실제 피해 차량을 수리비는 230,000원 정도에 불과한 점, 피고인은 사고 직후 우회전을 마치고 계속 150 내지 200m 정도 직진한 후 피고인의 집으로 가기 위하여 좌회전 차선에서 반대편에서 직진하는 차량들 때문에 좌회전 신호를 넣고 대기 하고 있었고, 피해 차량은 이 사건 사고로 교차로에서 방향이 틀어져 멈추어 선 후 신호등이 바뀌는 바람에 약 132초간 대기하다가 신호가 바뀌자 피고인의 차량이 진행한 쪽으로 진행한 끝에 좌회전 하려는 피고인의 차량을 발견하고 경적을 울리는 등 피고인의 차량에 신호를 하였고 다시 그곳에서부터 피고인의 차량을 약 70m 따라간 끝에 피고인의 차량을 세워 사고 사실을 따지게 되었는바, 피고인이 도주하려 하였다면 도주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차량을 정차한 후 피해자 D에게 '무슨 일입니까?"라고 물었고, '차를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놓고 그냥가면 어떻게 합니까, 술 마셨습니까?'라는 D의 질문에 '술을 마시지 않았 습니다. 내가 사고를 냈어요?'라고 되묻기도 한 점(수사기록 제29쪽) 피고인의 차량은 2001. 8. 18. 등록된 무쏘 승용차(경유)로서 차량의 진동이나 소음이 심한 차량이고 당시 피고인은 라디오를 켠 채 운행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사고 후 사고 사실을 따지는 D에게 '가드레일'에 부딪힌 줄 알았다는 취지로 언급한 적은 있으나, 피고인은 피고인의 차량 오른쪽 뒤에서 진행하던 차량이 가드레일과 부딪히는 것 같은 소리를 들었다는 뜻으로 한 말이었다고 주장하는바, 피고인이 D의 추궁에 그러한 언급을 하였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의미로 위와 같은 표현을 할 수도 있는 점, 피해자 D는 신고를 하면 보험료가 할증되니 견 적서를 끊어주면 수리해 주겠다는 피고인을 말을 듣고 피고인과 헤어졌다가 그 후 피고인에게 120만원의 수리비를 요구하였는데, 피고인이 자신의 과실을 부인하며 D의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자, 경찰에 이 사건 사고사실을 신고하고 D, F 등은 병원에 입원하였으며, 약 2일간 물리치료를 받은 후 퇴원한 후에는 별다른 치료를 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쿵 하는 소리를 들었으나 트렁크에 싣고 있던 정수기가 넘어지는 소리라고 생각하였을 뿐 사고 발생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진술하고 있고, 위 D도 사고 당시 소리는 크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사고 발생 이후의 피고인의 행적이나 태도, 위 사고 발생 당시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무면허나 음주운전으로 단속될 것을 염려해 도망하여야 할 사정도 없었던 점 등의 정황을 종합해보면, 검사가 제출한 위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발생 사실, 즉, 피고인의 차량이 피해 차량을 충돌한 사실, 그로 인해 피해자가 상해를 입고, 피해 차량이 손괴된 사실을 인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의 점에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내용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그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본다. 위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규정된 죄를 범한 당해 차의 운전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 기록에 의하면 본건 사고 당시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은 같은 법 제4조 제1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안이어서 피고인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공소사실은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의 점과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점은 각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그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의 점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공소기각을 선고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