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650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7. 6.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1년 및 벌금 1,500만 원을 선고받고 2017. 8.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기초사실] 피고인 A은 2016. 8. 8.경부터 2016. 8. 25.경까지 서울 광진구 H 지하 1층에서 'I'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성매매알선을 한 범행으로 2016. 10. 2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피고인 B은 2016. 12. 5.경부터 2016. 12. 30.경까지 서울 양천구 J 지하 1층에서 'K'이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의 실장으로 근무하고 피고인 A은 위 'K' 업소에 성매매 할 태국 여성을 보내주어 성매매알선을 하던 중 위 'K' 업소가 단속되자, 피고인들은 함께 위 'K' 업소를 인수하여 2017. 2. 5.경부터 2017. 2. 14.경까지 위 업소를 운영하다가 재차 단속이 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2017. 2. 12.경부터 2017. 3. 14.경까지 서울 구로구 L에서 'M'라는 상호로 또 다른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다가 또 다시 단속이 되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며 성매매알선을 한 범행으로 피고인 A은 2017. 3. 29. 및 2017. 5. 16., 피고인 B은 2017. 3. 29. 각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불구속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음에도 성매매업소 운영을 그만두지 아니하고 새로운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매매알선 범행으로 2017. 3. 29. 불구속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던 중인 2017. 4. 중순경 또 다른 성매매업소를 개업하여 운영하다가 단속될 경우에 대비하여 타인 명의로 성매매업소를 임차하여 운영하기로 계획하고, 서울 구로구 N지하 1층을 O 명의로 보증금 1,000만 원 및 월세 120만 원에 임차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7. 5. 7.경부터 2017. 6. 1.경까지 위와 같이 임차한 N 지하 1층에서 'M'라는 상호로 샤워시설이 설치된 밀실 4개 및 대기실 3개 등을 갖추어 놓고 성매매여성들 및 종업원 C을 고용한 후, 인터넷 성매매광고 사이트인 'P', 'Q' 등에 위 'M' 성매매업소 광고를 하고 그 광고를 보고 찾아온 불상의 남성들로부터 성매매 코스별로 7만 원에서 18만 원의 성매매대금을 지급받고 위 성매매여성들로 하여금 위 남성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중대범죄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의 죄에 대하여 그 범죄수익등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의 가항 및 아래 2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M'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그 범죄수익금이 타인에게 귀속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어머니인 R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S)를 이용하기로 하고, 2017. 5. 25. 5,000,000원, 2007. 5. 27. 1,000,000원, 2007. 5. 31. 1,000,000원, 2017. 6. 6. 1,800,000원, 2017. 6. 11. 2,310,000원, 2017. 6. 13. 930,000원, 2017. 6. 19. 680,000원 등 위 성매매업소 수익금을 위 계좌에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수익 등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성매매알선 범행으로 2017. 3. 29. 및 2017. 5. 16. 각 불구속 기소되어 2017. 6. 2. 피고인 A은 징역 1년 및 벌금 1,500만 원을, 피고인 B은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아 피고인 A이 법정 구속되자, 피고인 B이 피고인 A을 대신하여 위 'M' 성매매업소를 관리하면서 함께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7. 6. 2.경부터 2017. 6. 15.경까지 위 'M' 성매매업소에서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그 곳을 찾아온 불상의 남성들로부터 성매매 코스별로 7만 원에서 18만 원의 성매매대금을 지급받고 위 성매매여성들로 하여금 위 남성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C과 공모하여 영업으로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7. 5. 6.경 위 'M' 성매매업소에서 월 300만 원에 일일 식대 2만 원씩을 지급받기로 하고 위 A에게 고용된 후, 그 무렵부터 2017. 6. 15.경까지 위 1의 가항 및 2항 기재와 같이 그 곳을 찾아온 불상의 남성들로부터 성매매 코스별로 7만 원에서 18만 원의 성매매대금을 교부받고 밀실로 안내하여 성매매여성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7. 5. 7.경부터 2017. 6. 1.경까지는 위 A과 공모하여, 2017. 6. 2. 경부터 2017. 6. 15.경까지는 위 A, B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법정진술 1. 증인 A,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C, T, U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O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현장단속 사진 1. 수사보고(피고인 A 모친 명의 체크카드 연결계좌 거래내역 등 첨부 보고)-거래내역 확인서(R) 1부 1. 수사보고(피고인 C 휴대폰 저장사진 등 첨부 보고)-사진 출력물 5장 1. 금융거래정보 회신(신한은행)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고인 A, B 동종전과 재판확정 사실 확인 보고) (피고인 C은 피고인 A, B과 공모관계를 부인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성매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 알선의 점, 다만, 피고인 단독범행의 경우 형법 제30조 제외),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포괄하여, 범죄수익 취득 사실 가장의 점) 피고인 B, C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각 징역형 선택{단,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에 대하여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의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피고인 C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추징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추징금액 27,410,000원{수사보고(피고인 A 수익금 정산 내역 첨부 보고)}]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성매매알선 행위는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으로 그 사회적 해악성이 큰 점, 동종전력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더욱이 동종범행으로 구속되어 재판을 받는 중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무거워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규모와 기간, 판시 첫머리 기재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재판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성매매알선 행위는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으로 그 사회적 해악성이 큰 점, 동종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는 불가피해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규모와 기간, 이 사건 범행의 가담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이 사건 죄질이 좋지는 않고, 피고인이 이 사건 부인하고 있기는 하나, 피고인 이 사건 이전에 중한 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다시는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가담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고인 C에 대하여 검사는 피고인 C이 받은 급료와 식대 4,240,000원을 피고인 C이 이 사건 성매매알선 등 행위로 인하여 얻은 개별적 이득액이라고 보고 이에 대한 추징을 청구하고 있으나, 피고인 C은 피고인 A 등과 공모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 A으로부터 월급 300만 원 등을 받기로 하고 고용된 종업원에 불과하여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인 C이 이 사건 성매매알선행위로 인하여 직접적인 이득을 얻었다고 볼 수 없고, 나아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소정의 추징은 임의적인 것이므로 그 추징의 요건에 해당되는 재산이라도 이를 추징할 것인지의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데(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도2451 판결 등 참조), 범인이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지출한 비용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대가로 취득한 금품을 소비하거나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시키기 위한 방법의 하나에 지나지 않으므로 추징액에서 공제할 것이 아니어서(대법원 2012. 2. 9. 선고 2010도3321 판결) 피고인 C이 받은 위 급료 등을 피고인 A의 추징금액에서 공제하지 않은 이상 피고인 C에 대하여 별도의 추징을 선고할 필요성은 없어 보이므로 피고인 C에 대하여는 추징을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