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8고단1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9. 춘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3. 3.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며,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향정신성의약품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수수 피고인은 2016. 5. 하순 20:00경 평택시 C 인근 노상에서, D로부터 필로폰 불상량(약 2~3회 투약량)을 무상으로 교부받았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인 2016. 5. 하순 야간경 평택시 C인근에 있는 불상의 상가 화장실 내에서, 필로폰 불상량(1회용 주사기 눈금 1칸 분량)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왼팔에 주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이 필로폰을 투약한 다음날인 2016. 5. 하순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부산 북구 E빌라 인근에 있는 불상의 상가 화장실 내에서, 필로폰 불상량(1회용 주사기 눈금 1칸 분량)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왼팔에 주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2. 3. 오후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수원시 팔달구 F, 330호에서, 필로폰 불상량(1회용 주사기 눈금 1칸 반 분량)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왼팔에 주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일부 검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감정의뢰회보(모발, 증거목록 순번 26, 39), 감정의뢰회보(소변, 같은 순번 35)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개인별수용현황, 판결문 사본(증거목록 순번 12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액: 30만 원(3회 투약분 상당의 가액)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년~5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수회 있고, 피고인은 동종의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수사를 받은 후 연락을 두절한 상태에서 판시 제2의 다항과 같이 필로폰을 다시 투약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단약과 재활에 대한 의지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무죄 부분(필로폰 제공의 점)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1. 8. 18:30경 평택시 C 인근 노상에서, D에게 필로폰 약 5g을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그만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어 유죄의 의심이 가는 등의 사정이 있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은 2017. 1. 8.경 D를 만난 사실은 있으나, D에게 필로폰을 제공하지 않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D의 검찰 및 이 법원에서의 진술이 유일하다. 아래 사정에서 알 수 있는 일관되지 않고 모순되는 D 진술과 그 진술 경위 등에다가 D의 법정진술의 태도(피고인의 질문에 시선을 마주하지 못하고 답변하는 모습 등)를 종합하면, D의 위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의 필로폰 제공의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이 증명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1) 기록에 의하면, D는 2017. 4. 20. 이 법원 2017고단305호로 '2016. 9. 초순경의 필로폰 약 0.7g 투약 및 2017. 4. 초순경의 필로폰 약 0.7g 투약의 점, G에 대한 2017. 2. 26.자 필로폰 약 0.8g 매도 및 2017. 3. 25.자 필로폰 약 1.69g 매도의 점, 2017. 4. 6.자 필로폰 약 2.38g 소지의 점'으로 구속기소되었다. 그 후 D는 2017. 8. 24. 이 법원 2017고단827호로 'H에 대한 2017. 1. 26.자 필로폰 약 1g 매도의 점, 2017. 3. 초순경 필로폰 약 1g 매도의 점'으로 기소되었고, 위 두 사건은 병합되어 2017. 9. 27. D에 대하여 1년 6월의 징역형이 선고되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D의 필로폰 수수의 점은 위 1)항 기재 범죄사실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달리 이 점과 관련하여 D가 기소되거나 유죄 판결을 받은 사실이 없다. 3) D는 위 1)항 기재 2017고단305호 사건의 혐의로 2017. 4. 12.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에는 '피고인이 2016. 5.경, 2016 가을경, 2017. 2.경 자신을 찾아와 필로폰을 구해 달라고 하였다'고 진술하였을 뿐,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제공받았다는 점은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피고인의 마약 관련 제보로 D 자신이 처벌받아 피고인과의 만남을 회피해 왔다는 D의 진술을 고려해 보면, 위 경찰에서의 진술 당시에 D가 피고인을 상선으로 밝히지 않고 보호해야 할 특별한 이유를 찾을 수 없다. 오히려 D는 그 당시 '위 1)항 기재 G에 대하여 매도한 필로폰은 2014. 7. - 2014. 8.경 I으로부터 매수하여 가지고 있던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음을 알 수 있다(증거기록 60면). 4) D는 2017. 4. 18. 검찰에서 위와 같은 진술을 번복하여 '위 1)항 기재 G에 대하여 매도한 필로폰은 피고인으로부터 수수한 것이다. 자신은 2015년경 피고인 등의 제보로 처벌받은 후 피고인과의 만남을 회피하였는데 피고인이 찾아와 그 제보 건 때문에 필로폰을 공짜로 준다고 하면서 비닐봉지에 든 필로폰 약 5g을 건네주었다. 위 1) 항 소지한 필로폰은 피고인으로부터 수수한 필로폰으로 투약하고 G에게 판매하고 남은 필로폰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D가 피고인으로부터 수수한 위 필로폰으로 투약, 판매, 소지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필로폰의 양이 약 5.57g(= 0.7g+0.8g+1.69g+2.38g)인데, 이는 피고인으로부터 받았다는 필로폰 약 5g을 초과한다. 위 2017고단827호 사건에서 D가 비슷한 시기에 H에게 매도한 필로폰 약 2g 정도가 더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필로폰으로 그와 같이 투약, 판매, 소지하였다는 D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이 있다. 4) D는 2017. 5. 25. 검찰에서 참고인으로 소환되어 '피고인이 제보한 것에 대하여 죄송하다고 하면서 아파트 앞 화단 근처에서 주머니에 가지고 있던 봉투 안 비닐봉지에 든 필로폰을 건네주었다. 피고인이 5g 정도라고 하였다(증거기록 8면)'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D는 이 법원에서는 '피고인이 아파트 근처 길거리에서 봉투 안이 아닌 단순히 비닐봉지에 든 것을 별다른 이야기 없이 그냥 주었다. 느낌상 필로폰인 줄 알았고, 필로폰 양은 증인이 눈대중으로 5g 정도로 알게 된 것이라거나 집에 가서 추측해 보니 5g 정도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D는 적지 않은 필로폰을 수수하면서 그 장소나 필로폰의 상태나 양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것의 일부라는 위 1)항 기재 소지한 필로폰은 단순히 비닐팩 4개에 담겨진 상태로 압수되었을 뿐인데(증거기록 42면), 이는 D의 위 진술과 전혀 일치하지 않고, 이 법정에서 그와 같이 된 경위를 설명하지 못하였다. 5) 피고인은 그간 D로부터 필로폰을 제공받는 지위에 있었을 뿐 D에게 필로폰을 제공한 적이 없었다. 6) D는 피고인 등의 제보로 2015. 3. 경 필로폰 제공의 점 등의 범죄사실로 구속되어 2015년경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았다. D는 위 1)항 2017고단305호 사건에 관하여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으로부터 필로폰을 수수하거나 제공해 줄 것을 요구한 피고인 등 다른 사람에 대하여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제보에 관한 보복적 동기나 수사공적에 관한 동기 등을 고려하면, D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허위개입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공시는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