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합284

범 죄 사 실 2022고합284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22. 8. 29. 18:55경 파주시 B에 있는 C병원 앞 도로에서 횡단보도 신호를 기다리던 피해자 D(여, 12세)의 엉덩이 부위를 손으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2. 8. 29. 19:05경 파주시 E건물 1층에서 피해자 F(여, 23세)의 왼쪽 가슴 부위를 손으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23고합137 피고인은 2023. 1. 2. 20:14경부터 같은 날 20:17경까지 김포시 G에 있는 복지시설에서 오른손으로 바지를 내리고 왼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며 자위행위를 하고, 피해자 H(여, 23세)과 위 장소에 단둘이 있게 되자 피해자의 앞으로 다가가 피해자의 앞에서 자위행위를 계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284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D 통화 내용수사), 피해자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전화통화 내용 수사), 입건전조사보고서, 소견서 및 현장사진, 수사보고서(피해자 D 母 I 전화통화 내용수사), 수사보고서(목격자 J 상대 수사) 2023고합1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고소장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분석), 범행장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의 선고,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등록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의하여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공연음란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0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다. 제3범죄(공연음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0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노상에 서 있는 피해자 D, F의 신체를 만져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고, 복지시설에서 자위행위를 하다가 피해자 H와 단둘이 있게 되자 피해자의 앞으로 다가가 자위행위를 계속하였다. 추행의 부위, 공연음란 범행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특히 피해자 D는 사건 당시 12세의 아동으로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아 건전한 성 가치관 형성에 장애가 초래되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H는 갑자기 피고인이 자위하는 행위를 목격하게 되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D, H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F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D를 위하여 2,500,000원을 형사공탁하였고(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3년 금제41호), 피해자 H을 위하여 500,000원을 형사공탁한 점(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3년 금제2621호), 피고인에게 불기소(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은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6년 전부터 상세불명의 조현증, 과대망상, 편집증상 및 충동억제 장애를 앓았고 정신병원의 치료를 받고 있었고, 이 사건 범행 이후에도 꾸준히 정신병 질환 치료를 받으면서 성행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부모가 피고인의 치료와 성행 개선을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