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4고단124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4. 8.12.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8.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강원도 양구군 D 외 1필지에서 메론을 재배하는 농민으로서, 피해자 강원도 양구군에서 실시한 'E 사업'(이하 '이 사건 보조사업'이라 한다.)의 보조사업자이고, 피고인 B은 'F'(사업자등록 명의자 G)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해자 양구군은 이 사건 보조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농민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지원대상자를 선정한 후 사업비 150,000,000원 중 보조금 90,000,000원(강원도 도비 45,000,000원, 군비 45,000,000원)을 지원하고, 나머지 사업비 60,000,000원은 지원 대상 농민이 자부담하는 사업을 추진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자부담금을 할인해 줄 테니 이 사건 보조금을 지원받아 하우스 설치공사를 하자고 제안하여 이를 승낙한 피고인 A과의 사이에 2011. 10.경 공사대금 158,876,000원에 H 설치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 A은 2012. 1. 3. 강원도 양구군 양구읍 관공서로38번길 15 에 있는 양구군 농업기술센터 사무실에서, 담당공무원 I에게 이 사건 보조사업에 따른 보조금 교부 신청을 함에 있어, H 설치공사비로 총 150,000,000원을 지출하였고, 그 중 60,000,000원을 자부담하였다고 하면서 자부담금의 근거 서류로 피고인 A 이 위 G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 J)로 2011. 11. 4.경 24,000,000원,2011.12. 15.경 14,000,000원과 12,000,000원, 2011. 12. 19.경 18,876,000원 등 합계 68,876,000원을 입금하였다는 내용의 무통장입금확인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당시 자부담금을 부담할 능력이 되지 않자 이 사건 보조사업으로 환급받을 부가가치세를 피고인 B에게 지급하기로 하고, 피고인 Bl 피고인 A으로부터 자부담금을 모두 지급받은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 피고인 B의 자금으로 2011. 11. 4.부터 2011. 12. 19.까지 사이에 위와 같이 피고인 A으로부터 68,876,000원을 지급받은 것처럼 위 농협은행 계좌에 입금한 것으로,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위 자부담금 68,876,000원을 지급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양구군 담당공무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양구군으로부터 2012. 2. 1. 보조금 명목으로 피고인 A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 계좌번호 : K)로 9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의 이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작성의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L에 대한 경찰 작성의 진술조서 1. 계약서사본, 무통장입금확인서 사본, 보조금청구서사본, 자립예탁금거래명세표, 입금명세서사본, 사업완료(준공)신고서사본 1. 보조금교부신청서 및 보조금 교부결정서 첨부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피의자 B이 형사처벌 받은 사기죄 판결문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1 제1항 피고인들의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자재비 2,400만원, 시공팀에게 인건비로 4,200만원 총 6,60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함으로써 자부담금을 실제로 지출하였다. 피고인 A이 보조금청구시에 F의 사업자등록 명의자 G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에 68,876,000원을 입금하였다는 무통장입금확인서를 제출한 것은 자부담금 6,800만원을 부담하였다는 증빙자료로 제출하기 위한 방편일 뿐이고, 피고인 A이 실제로 자부담금 6,600만원을 지출한 것이 분명한 이상, 허위내용의 무통장입금확인서를 제출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들이 양구군을 기망하였다고 할 수 없다. 2. 판단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01999 판결).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공사업자인 피고인 Bl 자신의 자금으로 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려준 G의 예금계좌에 피고인 A의 이름으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피고인 A이 직접 자부담금을 지급한 것처럼 무통장입금확인서를 작출하고,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만들어 보조금신청을 한 점, 피고인 A은 시공팀 인건비 4,200만원을 공사업자 M에게 지급하고, 부자재비 2,400만원을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인건비나 자재비를 지출하였다는 객관적인 출금자료나 또는 최소한 그 돈을 마련하였음을 추단할 만한 자금출처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없는 점, 자부담금 지출의 근거를 남겨 보조금청구를 해야 하는 피고인들이 현금만으로 공사거래를 하였다는 것도 선 듯 믿기지 않는 반면, 피고인 Al 2012. 3. 30.부터 2012. 9. 12. 까지 사이에 그의 계좌에서 피고인 B의 처 명의의 계좌로 송금한 돈은 1,590만 원 정도에 불과한 점, 피고인 A이 실제로 양구농협으로부터 9,000 만원 상당의 자재를 공급받고 그 대금을 지출하였다고 하여도, 그 시공과 관련하여 실제로는 자부담금 전액을 부담하지 않았음에도 금융자료를 조작하고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여 보조금 신청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들이 자부담금 전액을 부담하지 않았음에도 그 전액을 부담한 것처럼 관련서류를 조작하여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고 보조금을 지급받은 것은 기망행위에 기한 사기죄를 구성한다. 피고인들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 피고인들 (피고인 B의 위 범죄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설정된 양형기준을 참조함)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보조금 편취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사업의 부실화를 초래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개인이나 단체의 영리 추구를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손실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사회적 비난가능성과 폐해가 심각하므로 엄한 처벌이 필요하고, 피고인들이 보조금청구에 필요한 자금지출 증빙서류를 조작하여 담당공무원을 기망하는 등 범행수법에 비추어 그 죄질도 가볍지 아니하며, 피고인들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이를 뉘우치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최소한 편취한 보조금 이상 금액을 보조금사업에 자재비 등으로 실제 투입하고 사업을 준공한 점, 피고인 A은 초범이고 피고인 B의 위 범행은 판시 첫머리 전과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함께 재판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들이 편취한 보조금의 규모, 동종유사범행과의 양형의 형평성, 피고인들의 나이,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