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정547

서울동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정547 문화재수리등에관한법률위반 |2015초기399 위헌법률심판제청 피고인 1. A |2.B |3. C |4.주식회사 D |5. E |6.F |7. G |8. H 주식회사 |9. 주식회사 I 검 사 김재호(기소), 오연택(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메리트(피고인들을 위한 사선) |담당 변호사 임제혁, 김벼리 신청인 변호인 (위헌법률심판제청) 판결선고 2015. 10. 6. 주 문 피고인 A을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 F을 각 벌금 10,000,000원에, 피고인 C를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E, G을 각 벌금 7,000,000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D, 주식회사 I를 각 벌금 3,000,000원, 피고인 H 주식회사를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 B, C, E, F, G이 각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모두 사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문화재수리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F은 H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문화재수리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E은 J라는 상호로 문화재수리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K라는 상호로 문화재수리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G은 주식회사 라는 상호로 문화재수리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는 L를 운영하는 문화재수리기술자(표구공)이며, 피고인 주식회사 D는 문화재 보수 단청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H 주식회사는 문화재 보존처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며, 피고인 주식회사 I는 문화재수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문화재수리를 도급받은 문화재수리업자는 그 문화재수리를 직접 수행하여야 하고 전문 문화재수리업자는 다른 업체 등에 문화재수리를 하도급할 수 없고,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문화재수리 등의 업무를 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대여하거나 또는 다른 문화재수리기술자·문화재수리기능자의 성명이나 자격증을 대여받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문화재수리업 등을 하려는 자는 등록요건을 갖추어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범죄 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4. 14.경 안성시 M에 있는 주식회사 D에서 대전광역시청으로부터 보물 N의 보존처리와 복제품제작 공사를 21,989,000원에 낙찰받은 다음 경주시 O에 있는 P에게 18,690,650원에 하도급하여 위 업체로 하여금 그때부터 2011. 11. 30.경까지 보존처리 및 복제품 제작을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급받은 문화재수리를 직접 수행하지 않고 다른 업체 등에 하도급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D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대표이사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F은 가. 문화재수리 하도급 피고인은 2011. 4.경 성남시 분당구 Q에 있는 H 주식회사에서 부산광역시청으로부터 부산시 지정문화재 R의 보수공사를 55,000,000원에 낙찰받아 22,000,000원에, 2012. 9.경 서울특별시청으로부터 서울시 유형문화재 S의 보존처리공사를 93,730,000원에 낙찰받아 56,727,377원에 무등록 업체인 T에게 각각 하도급하여 위 업체로 하여금 그때부터 2013. 7. 31.경까지 보수공사 및 보존처리공사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급받은 문화재수리를 직접 수행하지 않고 다른 업체 등에 하도급하였다. 나.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증 대여 피고인은 2011. 9. 5.경부터 2013. 9. 1.경까지 성남시 분당구 Q에 있는 H 주식회사에서, H 주식회사가 문화재수리기능자를 임명한 것처럼 관할관청에 신고할 때 사용하게 하기 위하여 매월 950,000원을 지급하고 4대 보험을 가입시켜 주는 조건으로 표구공인 U으로부터 그 명의의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증(표구공)을 대여받아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문화재수리기능자의 자격증을 대여받아 사용하였다. 4. 피고인 H 주식회사 피고인은 제3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대표이사인 위 F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5. 피고인 E 피고인은 2012. 4. 26.경 공주시 V에 있는 J그룹에서 충청남도청으로부터 유형문화재 W의 보존처리공사를 16,500,000원에 낙찰받은 후 무등록 업체인 X에게 11,000,000원에 하도급하고, 2012. 5. 29.경 충청남도 문화재자료 Y의 보존처리공사를 26,600,000원에 낙찰받은 다음 위 X에게 22,000,000원에 하도급하고, 2012. 5.경 유형문화재 Z의 보수정비사업을 16,790,000원에 낙찰받아 위 T에게 12,000,000원에 하도급하여 위 업체들로 하여금 그때부터 2012. 11. 24.경까지 보존처리공사 등을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급받은 문화재수리를 직접 수행하지 않고 다른 업체 등에 하도급하였다. 6. 피고인 B 가. 문화재수리 하도급 피고인은 2012. 10. 19.경 공주시 AA에 있는 K에서 충청남도 홍성군청으로부터 낙찰받은 충청남도 유형문화재 AB의 보존처리 및 복제품제작 공사를 26,800,000원에 낙찰받아 위 T에게 18,760,000원에 하도급하여 위 업체로 하여금 그때부터 2013. 10. 28경까지 보존처리 및 복제품제작 공사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급받은 문화재수리를 직접 수행하지 않고 다른 업체 등에 하도급하였다. 나.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증 대여 피고인은 2011. 6. 28.경부터 2014. 12.경까지 위 K에서 K가 문화재수리 기능자를 임명한 것처럼 관할관청에 신고할 때 사용하게 하기 위하여 별도의 4대 보험을 가입시켜 주고 일감을 주는 조건으로 표구공 C로부터 그 명의의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증(표구공)을 대여받아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문화재수리기능자의 자격증을 대여받아 사용하였다. 7. 피고인 G 피고인은 2012. 5. 29.경 안동시 AC 3층에 있는 주식회사 I에서 서울특별시청으로부터 보물 AD의 보존처리공사를 36,786,579원에 낙찰받아 31,268,579원에, 2012. 4.경 서울특별시 지정유형문화재 AE 및 AF의 보존처리공사를 125,000,000원에 낙찰받아 103,861,500원에, 2012년경 보물 AG의 유물보존처리공사를 107,937,450원에 낙찰받아 87,474,188원에 위 P에게 각각 하도급하여 위 업체로 하여금 그때부터 2013. 6. 7.경까지 보존처리공사 등을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급받은 문화재수리를 직접 수행하지 않고 다른 업체 등에 하도급하였다. 8. 피고인 주식회사 I 피고인은 제7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대표이사인 위 G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9. 피고인 C 피고인은 2011. 6. 28.경부터 2014. 12.경까지 공주시 AA에 있는 위 B이 운영하는 K에서 위 업체가 문화재수리 기술자를 임명한 것처럼 관할관청에 신고할 때 사용하게 하기 위하여 매월 4대 보험을 넣어주고 K에서 낙찰받은 일감을 받는 조건으로 위 B에게 피고인 명의의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증(표구공)을 대여하여 사용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에게 피고인의 문화재수리기능자의 자격증을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첨부된 문화재수리업등 등록증,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기술자 또는 기능자 등록증, 용역입찰공고 포함) 1. 업무협조의뢰 회신(문화재청) 1. 각 수사보고(수사기록 제1권 제9쪽, 84쪽, 제87쪽, 제99쪽) 1. 수사보고(수리기술자 자격증 대여 기간) 1. 수사첩보보고서, 내사착수보고 1. S 보존처리, AH, AB 보존처리 과업지시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E, G: 각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5호, 제25조 제1항(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F: 각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5호, 제25조 제1항(하도급 금지 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각 구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2015. 3. 27. 법률 제132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 제2호, 제10조 제3항, 제12조(자격증대여금지 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다. C: 구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2015. 3. 27. 법률 제132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 제2호, 제10조 제3항, 제12조(벌금형 선택) 라. 피고인 주식회사 D: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59조 제5호, 제25조 제1항 마. H 주식회사, 주식회사 I: 각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59조 제5호, 제25조 제1항(하도급금지 위반의 점), 각 구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2015. 3. 27. 법률 제132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59조 제2호, 제10조 제3항, 제12조(자격증 대여금지 위반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E, F, G, H 주식회사, 주식회사 I: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C, E, F, G: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법에서 금지하는 명의 또는 자격증 대여행위란 다른 사람이 그 명칭이나 자격증을 이용하여 해당 업무를 행하려는 것을 알면서도 그 명의나 자격증을 빌려주는 것을 의미하는데, 피고인 B, F, C는 수급한 문화재수리업무 중에서 자격증을 대여한 표구공기능업무 부분을 실질적으로 자격증 대여자가 수행하거나 수행할 것을 전제로 하였으므로 이러한 피고인들의 행위는 법에서 금지하는 자격증 대여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은 문화재수리의 품질향상과 문화재수리업의 건전한 발전 도모를 목적으로 제정된 법으로, 그에 따라 문화재수리업자는 일정한 기술능력, 자본금 및 시설 등의 자격요건을 갖추어 시·도시자에게 등록하여야 하고(법 제14조), 원칙적으로 하도급이 금지되며(법 제25조), 문화재수리기술자·문화재수리기능자가 둘 이상의 문화재수리업자에게 중복 취업하여서는 아니되는(법 제10조 제4항) 등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 이러한 입법취지와 제도적 장치들을 종합하여 보면, 문화재수리공사를 수주하기 위하여 자격증을 보유한 기술자 또는 기능자와 사이에 실질적인 근로관계 없이 형식상의 근로관계를 설정하고 이로써 문화재수리업의 등록요건이나 문화재수리공사 수주에 있어 요구되는 조건을 보유한 것과 같은 외관을 작출하여 관할관청 등에 신고한 행위는 그 자체로 위 법에서 금지하는 자격증의 대여 및 사용행위에 해당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에 관한 판단 1. 신청취지 및 이유의 요지 가. 신청취지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1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의 위헌 여부에 대한 심판을 제청한다. 나. 신청대상 법률조항 제25조(하도급의 제한 등) 문화재수리를 도급받은 문화재수리업자는 그 문화재수리를 직접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종합문화재수리업자는 도급받는 문화재수리의 일부를 문화재수리 내용에 맞는 전문문화재수리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있다. 다. 신청이유의 요지 이 사건 법률조항은 법의 입법목적에 부합하는 방향의 하도급이 이루어질 여지가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문문화재수리업자들에 대하여 하도급의 목적, 정도, 내용과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하도급을 금지함으로써 헌법 제37조 제2항의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피고인들의 영업의 자유(헌법 제15조 직업선택의 자유), 계약체결의 자유, 사적자치의 원칙(헌법 제10조 행복추구권)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합리적인 사유 없이 종합문화재수리업자와 피고인들과 같은 보존과학업을 영위하는 전문문화재수리업자들을 차별(헌법 제11조 평등권)하는 위헌적인 법률이다. 2. 판단 가. 재판의 전제성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법률 조항을 위반하여 도급받은 문화재수리를 하도급하였다는 것으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따라 판결의 주문이 달라지므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된다. 나. 위헌성 여부 문화재수리업은 성질상 일정한 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가 수행하거나 부실하게 이루어질 경우 문화재의 원형이 훼손되거나 문화유산이 제대로 보존될 수 없는 심각한 부작용이 초래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따라서 문화재수리의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무분별한 하도급을 방지하고 수급인이 하수급인에 대하여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하여 1개 공종만으로 이루어진 전문문화재수리업의 경우에만 그 하도급을 금지하는 것은 목적의 정당성, 방법의 적절성, 피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 등에 비추어 볼 때 합리적인 제한으로,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어 사적자치 내지 계약체결의 자유, 직업수행의 자유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또한, 전문문화재수리업은 1개 공종으로만 이루어진 것으로, 통상 2개 이상의 전문문화재수리업이 나뉘어 수리가 진행되는 건조물 문화재수리와 관련된 2개 이상의 공종이 복합된 종합문화재수리업자에 대하여 하도급을 허용하는 것과 달리 취급한다 하더라도 이를 두고 본질적으로 같은 것을 다르게 취급하여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도 없다. (신청인은 보존과학업에서 요구되는 수리기능인 보존처리공, 훈증공, 세척공, 표구공을 모두 갖춘 상태에서는 시장경쟁력이 없고, 실제로도 이를 모두 갖춘 보존과학업자는 존재하지 아니하며, 화공 등 다른 분야의 전문가도 온전한 보존공사를 위해서는 필요하므로, 동산문화재수리를 진행함에 있어 보유하지 않은 특정 기능에 대해서는 하도급을 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문화재보존과 수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 방법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현행법에서 보존처리공, 훈증공, 세척공, 표구공을 하나의 보존과학업에 해당하는 기술능력으로 분류하면서 동산문화재수리에 있어 위와 같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능자들을 갖춘 수급자가 동산문화재수리업무를 수행하도록 결단한 이상, 수급자로서는 필요한 기능자를 미리 갖추거나 추가로 채용하는 방식 등을 통하여 수급업무를 진행하여야 하고, 신청인 주장과 같은 동산문화재수리업계의 현실을 법률에 반영하기 위하여 문화재청 주관의 동산문화재 수리 개선방안 연구용역이 진행 중이라는 사정을 더하여 보더라도 앞서 본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성 판단을 뒤집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으므로 그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은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김선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