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7고합75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13.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4. 6. 25.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으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범죄사실] 2017고합754 1. 공모내용 및 역할분담 피고인은 B, C과 오래 전부터 알고 지낸 친구 사이이고, D, E, F는 이 사건 범행을 위해 피고인이 B, C에게 소개시켜 주어 알게 된 사이이고, G은 B과 친구 사이로, 함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칭함)를 판매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캄보디아에 거주하는 B(H ID : 'I', 'J', 'K' 등으로 추정)과 C(H ID :'L', 대화명 'M')은 인터넷으로 필로폰 판매 광고를 한 후 광고를 보고 연락해 온 사람들과 휴대전화 SNS 어플리케이션인 'H'으로 거래조건을 조율한 후 속칭 '대포계좌'로 필로폰대금을 송금받고 이들에게 필로폰을 숨겨둔 장소의 사진을 전송해주어 찾아가게 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2017. 5.경 F 명의의 N은행 통장(계좌번호 O), P 명의의 Q은행 통장(계좌번호 R) 등 범행에 사용할 '대포계좌'를 조달하는 한편, D, E와 함께 또는 이들을 지시하여 위 B, C이 캄보디아에서 보내준 필로폰을 소량으로 나누어 포장한 다음 국내 여러 장소에 숨겨둔 후 그 장소의 사진을 위 B, C에게 전송해주는 역할을, F, G은 필로폰 판매에 사용할 계좌를 제공해주는 역할을 각각 수행하면서 아래와 같이 범행하였다. 2. 범죄사실 B, C은 위와 같이 피고인 등과 공모한 바에 따라, 2017. 5. 31.경 캄보디아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광고를 보고 연락해 온 S와 'H'으로 거래조건을 조율하고 피고인이 조달한 위 P 명의의 계좌를 알려주어 필로폰 대금 100만 원을 송금받은 다음, 피 고인 등으로부터 전송받은 필로폰 은닉장소의 사진을 H으로 S에게 전송해주어 필로폰을 찾아가게 하는 방식으로 필로폰을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8.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2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565회에 걸쳐 국내 불특정 다수의 매수자들로부터 필로폰 대금 합계 368,807,988원을 송금받고 필로폰 불상량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 E, F, G 등과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의 매매를 업(業)으로 하였다. 2018고합198 피고인은 캄보디아에 거주하는 B과 필로폰을 밀반입하여 인터넷 광고와 SNS 등을 이용해 국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이를 판매하기로 모의하고, B은 2017. 7. 26.경 캄보디아 프놈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필로폰 약 500그램이 은닉된 캐리어를 그 정을 모르는 E에게 건네주면서 피고인에게 전달하도록 지시하고, E는 2017. 7. 27. 오전 무렵 캄보디아에서 출발하는 항공기를 이용해 김해국제공항에 도착하여 세관검색대를 통 과한 다음, 그 무렵 위 김해국제공항 부근에서 B의 연락을 받은 피고인에게 위 필로폰이 은닉된 캐리어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시가 50,000,000원 상당의 필로폰 약 500그램을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754 1. 증인 B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D, F, E의 각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F 각 진술기재 부분 1. B,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P, G, D, F,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조서(수사기록 938쪽), 압수목록 1. 수사보고(수사착수보고), T 게시글 캡쳐사진, I, J, L, K와 나눈 각 H 대화 내용(수사기록 26쪽 내지 60쪽, 124쪽 내지 161쪽), 각 비트코인 매수 영수증, 서울중앙지검 U 수사관으로부터 받은 문자 메시지, 각 수사보고(수거된 필로폰 무게 측정 사진 첨부), 각 사진(수사기록 83쪽 내지 87쪽, 104쪽, 105쪽, 178쪽, 179쪽, 182쪽, 183쪽), 수사보고(필로폰 판매자들과 2차 위장거래 보고), 2차 위장거래 자금 입금표, 각 법 화학감정결과 통보, 각 거래내역(수사기록 262쪽 내지 271쪽, 276쪽 내지 281쪽), 수사보고(피의자가 사용한 휴대전화번호의 통화내역 첨부 보고), 각 통화내역(수사기록984쪽 내지 991쪽, 1043쪽 내지 1131쪽),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정리), 수사보고(피의자 A의 디엔에이와 현장증거물에서 채취된 디엔에이의 일치 확인), 각 감정결과 통보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2018고합19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 진술기재 부분 1. E,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적용법조 및 추징금 산정보고 등), 마약류 암거래 가격표, 2017년도 7월 마약류 월간동향 자료 1부 범죄전력 1. 판시 전과 : 개인별 수용현황서, 범죄경력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향정신성의약품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2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업으로서 행한 향정신성의약품 판매의 점,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함)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죄에 한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징역형에 대하여, 형이 더 무거운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다만 하한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제1항 제1호, 제16조 제1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근거 : 판시 2017고합754 사건의 필로폰 매도 대금 합계 368,807,988원( 2017고합754 사건의 각 거래내역 참조), 한편 판시 2018고합198 사건의 경우, 이 사건 각 범행이 별개의 죄에 해당하지만 적어도 수입한 필로폰 중 일부가 그대로 매도되었을 가능성이 큰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취급한 범위 내에서 필로폰 가액 전액을 추징하면 될 것이고 각 행위마다 따로 가액을 추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 부분에 관하여는 별도로 추징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2017고합754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이 B의 부탁을 받고 D, E, F를 B, C에게 소개해주고, 캄보디아에서 B 등이 보내온 물건(이하 '이 사건 물건'이라 한다)을 국내 여러 장소에 은닉한 후 은닉장소를 다시 B, C에게 사진을 찍어 알려준 사실 자체는 인정한다. 1)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행위를 할 당시 이 사건 물건이 필로폰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단지 비아그라로만 알았을 뿐이다. 2) 또한 소위 '던지기 수법'에 의하여 필로폰을 매도한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기재된 바와 같이 필로폰을 포장한 적도 없고 단지 B의 지시에 따라 행동하였을 뿐이므로, 이 사건 범행을 기획하고 주도한 주범에 해당하지도 않는다. 나. 2018고합198 사건에 관하여 1)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 기재 일시에 E로부터 캐리어를 전달받아 B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이 전달받은 캐리어를 대구 소재 원룸에 놓아둔 사실은 인정하나, 피고인은 그 당시 캐리어 안에 필로폰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2) 또한 캐리어 안에 은닉된 필로폰 양에 관해서는 B의 진술만이 있을 뿐이므로, 위와 같은 B의 진술만으로는 이 사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캐리어 안에 은닉되어 있던 필로폰의 양이 약 500g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서 전제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등의 가액이 5,000만 원 이상인 경우'의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서는 주관적 요건으로서의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의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 사실이 필요하다. 이 때 주관적 요건으로서의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0. 4. 7. 선고 2000도576 판결 등 참조). 한편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 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 비록 전체의 모의 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3도4320 판결 등 참조), 이 경우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등 참조). 나. 2017고합754 사건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B 등이 캄보디아에서 보내온 이 사건 물건이 필로폰임을 알았거나 적어도 형사상 처벌이 따르는 물건으로서 마약류임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한 상태였고, 소위 '던지기 수법'에 의하여 필로폰을 매도한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캄보디아에서 필로폰을 공급해온 B, C 등과 함께 이 사건 범행을 기획하고 주도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이 사건 물건이 필로폰임을 인식하였는지 여부 이 사건 범행은, 캄보디아에 거주하는 B, C 등이 인터넷을 통한 이 사건 물건에 대한 판매 광고 및 판매자들로부터 '대포계좌'를 통해 물건 대금을 송금받는 역할을 수행하고, 국내에 거주하는 피고인은 위 '대포계좌'를 마련해 주며, 피고인과 D, E 등이 이 사건 물건을 국내 여러 장소에 은닉하고 그 장소의 사진을 B, C에게 전송해주는 역할을 수행하는 형태였다. 그런데 위와 같은 범행 형태는 소위 '던지기 수법'이라고 칭해지는 방식의 전형적인 모습으로, 대포통장과 SNS 등을 통한 비대면 거래를 특징으로 하는 신종 필로폰 유통 수법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B으로부터 이 사건 물건이 비아그라에 해당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비아그라를 판매하는 것으로만 알고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 비아그라 판매의 형태로 위와 같은 그 자체로 불법적인 방식으로 보이는 소위 '던지기 수법'의 방식을 이용한 이유에 대해 전혀 납득할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즉 합법적인 거래라면 굳이 안 보이게 포장하여 눈에 잘 띄지 않는 장소에 몰래 숨겨둘 필요가 없는바, 이러한 행동을 하는 이상 적어도 이 사건 물건이 불법적인 것이라는 점은 상식상 당연히 인식할 수 있는 내용이다. 오히려 이 사건 범행을 계획한 B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2017. 5. 23. 캄보디아로 출국할 당시 피고인에게 "내가 캄보디아에 넘어갈 건데 던지기를 좀 해줄 수 있냐"라고 물어봤고, 처음에는 하지 않으려고 하다 제가 캄보디아에 넘어가서 피고인을 설득하였고, 피고인이 한두 건씩 던지기를 해주다가 D 등을 통해 본격적으로 던지기를 하게 된 것이다. 피고인에게 필로폰 대금을 받을 수 있는 계좌를 구해달라고도 했다', '제가 인천공항에 출발하기 전에 갖고 있던 필로폰 약 50g을 인천공항 인근에서 피고인을 만나 전달해주었다'[증거목록 순번 95(9쪽, 20쪽), 순번 96(33쪽), 2018. 4. 19.자 증인 B 증인신문 녹취서 1쪽, 3쪽, 6쪽, 10쪽]는 취지로 '던지기 수법'의 방식으로 필로폰 판매를 피고인에게 권유한 내용 및 최초로 필로폰을 피고인에게 전달한 과정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그런데 B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에서부터 자신의 범행 일체를 자백하였을 뿐만 아니라, 다른 공범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려는 시도 등은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바,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특별히 피고인에게만 불리하도록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동기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만, B은 제5회 공판기일에 재차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에게 이 사건 물건은 비아그라 성분이 몇 배 가량 높은 물건이라는 취지로 이야기했을 뿐 필로폰이라는 말을 한 사실은 없다(2018. 6. 5.자 증인 B 증인신문 녹취서 3쪽)'는 취지로 기존 진술을 번복한 바 있다. 그러나 B은 수사기관 이래 1회 법정 진술까지 일관되어 있던 위와 같은 진술을 번복하게 된 이유에 대해 납득할만한 설명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과 B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수사와 재판 과정을 통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B이 뒤늦게 피고인에게 유리하도록 허위의 진술을 할 가능성도 매우 높은 상태로 보이므로, B의 위와 같은 번복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는 없다. 또한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D, E, F 모두 아래 2)항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의 지시 내지는 권유에 의하여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들 모두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자신들의 범행 가담 정도와 이 사건 물건이 필로폰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게 된 시점에 대해서는 각자 유리한 방향으로 진술을 하는 것처럼 보임에도 불구하고, 일관되게 피고인을 통하여 이 사건 물건이 필로폰에 해당한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을 하고 있다(수사기록 692쪽, 755쪽, 914쪽, 증인 D 증인신문 녹취서 2쪽, 증인 F 증인신문 녹취서 3쪽, 4쪽, 증인 E 증인신문 녹취서 4쪽). 2)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기획하고 주도하였는지 여부 B은 2017. 5. 23. 소위 '던지기 수법'을 통해 본격적으로 필로폰을 국내에 판매할 목적으로 캄보디아로 출국하였고, B은 출국 직전 인천공항 인근에서 피고인을 만나 필로폰 약 50g을 건네주었으며, 피고인에게 필로폰 대금을 받을 '대포계좌'의 마련 및 던지기 범행을 수행할 사람들을 구해줄 것을 부탁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G, F에게 필로폰 대금이 입금될 '대포계좌'를 건네받았을 뿐만 아니라, D, E 등에게 던지기 범행을 할 것을 권유하였으며, 그들에게 필로폰 포장 및 포장된 필로폰을 '던지기 수법'의 방식으로 국내 여러 장소에 숨겨두도록 지시를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이 사건 물건인 필로폰을 국내에서 다시 포장한 사실 자체가 없으며, 단지 B 등으로부터 전달받은 필로폰을 D, E 등을 통하여 국내 여러 장소에 숨겨두도록 하였을 뿐이고, 그 과정에서도 피고인은 D, E를 위 은닉장소 부근까지 차에 태워 운전만 해준 것이 역할의 전부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D, E는 피고인의 권유에 따라 이 사건 범행을 하게 된 사람들일 뿐만 아니라, D, E 모두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물건의 포장 방법에 대해 배웠고, 실제 함께 포장한 사실도 있다는 취지로 진술을 하고 있으며, 특별히 위와 같은 진술이 허위라고 볼 만한 어떠한 정황도 존재하지 않는다. 더욱이 피고인과 D, E 사이의 관계,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피고인의 역할 등을 고려하면, 오히려 피고인이 D, E를 은닉장소 부근까지 차에 태워 운전해준 모습은 D, E에게 지시를 내리며 국내에서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주범의 모습으로 보기 충분한 정황에 해당한다. 또한 소위 '던지기 수법'의 방식으로 필로폰을 국내에 판매하기 위해서는 캄보디아 등지에서 필로폰을 구매하는 역할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국내에서 던지기 장소 및 밀수입한 필로폰을 개별 판매 분량만큼 포장하는 역할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 이는 점,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수행한 역할은 '던지기 수법' 방식에 있어 국내 공범들의 업무를 관리 및 감독하는 역할로 보기 충분한 점, D, E, F 모두 피고인을 '형님'으로 부르면서 이 사건 범행에 있어 피고인의 지시 또는 B의 지시에 따라서 필로폰 포장 및 은닉 업무를 수행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가담 정도가 경미하다는 취지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2018고합198 사건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E로부터 전달받은 캐리어 안에 필로폰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B의 요청에 따라 이를 전달받은 사실 및 그 당시 캐리어 안에 들어있던 필로폰 양이 적어도 약 500g 이상이며 그 필로폰 가액 역시 50,000,000원 이상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에서 전제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등의 가액이 5,000만 원 이상인 경우'의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에 어긋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피고인이 E로부터 전달받은 캐리어 안에 필로폰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였는지 여부 판시 2017고합754 사건에 관한 판단 부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2017. 5. 31.부터 같은 해 8. 22.까지 이 사건 물건이 필로폰인 사실을 알면서 캄보디 아에서 공급되는 필로폰을 가지고 소위 '던지기 수법'의 방식으로 B 등 다른 공범들과 공모하여 필로폰 매도 범행을 계속하고 있는 상태였다. B은 2017. 7. 26. 캐리어 안에 필로폰을 은닉한 상태로 E에게 캐리어를 피고인에게 전달하도록 지시하였고, E는 위 캐리어를 피고인에게 전달하여 주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B의 요청에 따라 E로부터 캐리어를 전달받아 대구 소재 원룸에 가져다 놓은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바, '던지기 수법'의 범행이 한창 이루어지고 있던 시기에 위와 같이 별다른 이유 없이 대구까지 찾아가 원룸에 캐리어를 놓아두는 방법으로 이를 주고받는 모습은 캐리어 안에 은닉된 물품을 전달하는 과정으로 보일 뿐이다. B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이거 다음에 보낼 테니까 일단 대구에 전달해야 되니까 그쪽으로 전달 좀 해달라"라고 부탁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2018. 6. 5.자 증인 B 증인신문 녹취서 8쪽), 이미 던지기 수법의 범행을 상호 공모하여 수행해 온 피고인과 B의 지위와 역할을 고려해보면, 위와 같은 진술은 이번에 밀수입한 필로폰은 일단 대구로 전달해달라는 취지의 말로 이해될 뿐이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B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게 필로폰 밀수입을 할 수 있는 사람을 구해달라고 부탁을 하였고, 피고인이 소개해 준 사람이 E이며, 피고인은 캐리어 안에 필로폰이 은닉된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을 하였는바(수사기록 374쪽, 386쪽), 필로폰 밀수입을 위해 투입된 E가 항공비용을 들여가며 피고인의 선물만을 캐리어에 담아 전달하거나 타인의 여행가방을 전달한다는 것은 경험칙상 발생하기 어려운 일인 점,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특별히 B이 피고인을 음해하여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동기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다만, B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은 캐리어 안에 필로폰이 은닉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을 하며 기존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번복하기는 하였다(2018. 6. 5.자 증인 B 증인신문 녹취서 3쪽). 그러나 B은 위와 같은 진술 과정에서 캐리어를 피고인에게 전달한 경위 및 캐리어를 전달받은 피고인이 이를 대구 소재 원룸에 가져다 놓은 이유에 대해 피고인에게 짝퉁 가방 등을 선물할 목적으로 캐리어를 전달하려 했다거나, 캄보디아에 여행 온 사람이 캐리어를 두고가 이를 다시 한국으로 전달해준 것이라는 등 그 자체로 일관성이 없는 진술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각각의 이유가 일반 상식 및 경험칙에 비추어 그대로 납득할 수 있는 내용도 아니므로, B의 위와 같은 번복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는 없다. 2) 피고인이 전달받은 필로폰의 가액이 5,000만 원 이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B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2017. 7. 27. E가 들고 들어온 필로폰 양이 500g이거나 그 이상에 해당한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더욱이 B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캐리어 안에 필로폰이 들어있다는 사실은 알지 못했다고 하며 기존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번복하면서도, 필로폰 양이 500g이 넘는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진술을 번복하지도 않았다. 오히려 B은 500g이 정확한지에 대한 변호인 질문에 대해 '자신에게 필로폰을 전달해준 사람이 500g 이상이라고 말을 했을 뿐만 아니라, 본인이 직접 보냈기 때문에 필로폰 양은 500g 이상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진술을 하였는바(2018. 6. 5.자 증인 B 증인신문 녹취서 5쪽), B이 피고인을 음해하기 위해 허위로 필로폰 양을 부풀려 거짓 진술을 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필로폰 밀수입을 계획하여 이를 실행에 옮긴 사람이 필로폰 양을 착각하여 진술할 가능성도 없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이 2017. 7. 27. B으로부터 E를 통하여 전달받은 필로폰의 양이 이 사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적어도 500g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음으로 위와 같이 밀반입된 필로폰 약 500g의 가액 산정 부분에 관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와 근접한 2017. 7.자 마약류 암거래 가격표 기준에 따라 중간도매 가격 중 가장 낮은 가격을 적용하여 그 가액을 산정하더라도 50,000,000원(= 필로폰 500g × 중간도매 g당 최하 가격 100,000원)이 되는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와 같은 가액 산정방식은 이 사건 당시 필로폰 약 500g에 대한 가액 산정방식으로 객관적이고 적합하다. 따라서 이 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서 전제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등의 가액이 5,000만 원 이상인 경우'의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서는 '마약류 가액'에 따라 마약사범의 범행에 대해 가중처벌을 하고 있는바, 객관적인 가치를 반영하는 거래가격이 형성되어 있을 경우 해당 마약류 범죄의 범행 당시 국내의 통상적인 암거래가격을 기준으로 마약류 가액을 산정하는 방식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보이며, 이는 이 사건과 같이 해외에서 마약류를 밀반입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그런데 필로폰의 경우 종래부터 흔히 거래가 되어오던 마약의 종류로서 대검찰청이 발간한 마약류 월간동향의 마약류 암거래 가격표상에는 필로폰 암거래 가격을 도매, 중간도매, 소매, 1회분으로 각 구분하여 전국평균 가격을 산정해놓고 있는바, 도매는 1kg 이상인 경우, 중간도매는 100g 이상인 경우, 소매는 1g 이상인 경우로 각 구분하여 g당 환산한 가격을 계산해 놓고 있다. 이와 같은 마약류 암거래 가격표는 적발된 마약 거래에서 확인되는 통계 등을 토대로 매월 산정되는 것으로서 기준일 당시 국내의 통상적인 마약류 암거래가격을 확인할 수 있는 공신력 있는 자료이며, 거래량에 따라 산정 가격을 구분한 기준도 특별히 비합리적이라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필로폰 약 500g의 가액을 산정하는 경우, 필로폰 500g 자체가 한 번에 국내에서 매매되는 경우를 가정하여 그 가액을 산정할 필요도 있는바, 마약류 암거래 가격표가 제시하는 단위당 기준가액 중 '중간도매' 형태를 적용하는 것이 필로폰 1kg에서 100g 사이의 가액을 가장 객관적으로 산정할 수 있는 방식으로 보인다. 한편, 이 사건 관련 전체 필로폰 거래 구조는 캄보디아에 있는 B이 캄보디아에서 필로폰을 공급하는 자인 V이라는 사람으로부터 국내에 판매할 필로폰을 전달받아 이를 국내에 있는 피고인에게 전달한 후 이를 피고인 등 국내 공범 등이 소매분 분량 또는 1회분 분량으로 재포장하여 소위 '던지기 수법'의 방식으로 전국적으로 필로폰을 매도하는 형태였는바, 위와 같은 거래 구조를 고려할 때 피고인은 중간도매 업자의 지위에 가장 가깝다고 평가할 수도 있다. 위와 같은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마약류 암거래 가격표상 '중간 도매' 가격으로 피고인과 B이 밀반입한 이 사건 필로폰 약 500g의 가액을 산정하는 것이 가장 객관적인 가액 산정의 방식이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범행일시가 속한 2017. 7.자 마약류 암거래 가격표상 '중간도매' 전국평균 가액을 기준으로 한 이 사건 필로폰 약 500g의 가액은 130,000,000원(= 필로폰 500g × 중간도매 g당 평균 가격 260,000원)이 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방식으로 중간도매 가격 중 가장 낮은 가격을 적용하더라도 50,000,000원(= 필로폰 500g × 중간도매 g당 최하 가격 100,000원)이 되므로, 결국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밀수입한 필로폰 가액이 50,000,000원 이상에 해당한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징역 25년 및 벌금 15,000,000원 이하 ※ 참고 양형기준 이 사건 각 범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나, 피고인의 범행 중 필로폰 수입과 관련하여 이 사건과 유사한 형태 및 법정형을 전제로 한 아래와 같은 양형기준을 일응 참조로 하되 피고인이 필로폰 매매 범행도 수회 저질러 경합범으로 처벌하는 점, 기타 아래 양형 사유들을 고려하기로 한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 영리 목적 필로폰 수입의 경우 : 마약범죄군, 수출입·제조 등 기준 적용 [권고형의 범위] 수출입·제조 등 > 제4유형(영리 목적 또는 상습범) > 기본영역(7년 ~ 11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년 및 벌금 3,000,000원 마약류가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해악을 고려할 때, 최근 급속하게 국제화·광역화·조직화되고 있는 마약범죄로부터 N 사회 및 그 구성원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마약범죄에 엄정하게 대처하여야 하고, 특히 영리 목적의 거래에 대하여는 그 엄정 대처의 필요성이 더욱 크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B 등과 공모하여 약 500g의 필로폰을 수입하였을 뿐만 아니라, 누범기간 중에 최소한 565회에 걸쳐 국내 불특정 다수의 필로폰 매수자들에게 필로폰을 판매하였으며 그 대가로 368,807,988원 이상의 금원을 지급받았는바, 마약류범죄의 위험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비난가능성 역시 매우 높다. 특히 피고인이 저지른 소위 '던지기 수법'에 의한 필로폰 매도 범행의 경우 대포통장과 SNS 등을 통한 비대면 거래를 특징으로 하는 신종 필로폰 유통 수법으로 판매자와 구매자가 서로 전혀 알지 못하는 등으로 적발이 매우 어려워 마약범죄 확산에 크게 기여하고 있어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지대하다. 실제로 종래 투약 경험이 있는 자들 사이에 은밀히 이루어지던 거래방식과 달리 SNS에 친숙한 대학생, 직장인 등에게까지 유통이 확대되고 있으며, 이 사건의 경우 이미 상당한 양의 필로폰이 유통되었다. 더욱이 피고인이 캄보디아에 거주하였던 B의 지시 또는 제안을 받아 이 사건에 가담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대한민국에서 범행을 직접 수행하는 역할을 하는 피고인 없이는 B 또한 이 사건과 같은 수법의 범행을 계속해서 수행해 나아갈 수는 없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있어서 필수불가결한 역할을 하였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필로폰 대량 유통의 차단 및 확산 방지를 위해서는 그 범행의 직접 수행자인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고 할 것이다. 또한 피고인은 범행 후 캄보디아로 출국하였다가 인터폴 수배로 세부공항에서 대기하던 중 도주를 시도하기도 하였으며, 이 사건 범행의 심각성을 간과한 채 계속하여 비상식적인 주장을 반복하고 있는바,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 이에 피고인에게는 상당한 기간의 실형을 선고하여 엄중한 처벌을 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수익 대부분을 피고인이 아닌 다른 공범에게 전달한 것으로 보여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익은 상대적으로 많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그 형기를 정함에 있어 참작하도록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위 참고 양형기준 등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