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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1344

범죄사실 [2021고단1344] 피고인은 광양시 B아파트'의 입주민이고, 피해자 C은 위 아파트의 입주자 대표이며, 피고인은 위 아파트의 청소 불량 등을 이유로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광양시청에 수시로 불만을 표시해왔다. 1. 피고인은 2021. 2. 25. 17:30경 위 아파트의 관리사무소 안에 있는 2층 사무실에서, 입주자대표회의를 진행 중이던 피해자 C에게 “저런 것이 회장이라고, 회의 진행하는 것도 모르는 멍청한 것이”라고 큰소리를 치고, 동대표인 D, E, F, G, H가 발언하는 것을 막고 시비를 걸며, 소란을 피워 약 1시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입주자 대표회의 진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3. 24. 17:40경 가항 기재 사무실에서 개최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회의에 참석할 수 없으니 나가달라는 피해자 C의 요구에도 나가지 않고 “저런 것이 회장이라고, 멍청이 같은 것이 회의 진행도 못하는 것이”라고 소리치고, 동대표인 D, E,F, G, H에게 시비를 걸며, 소란을 피워 약 10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입주자대표회의 진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입주자대표회의 녹화영상(요약)] - 영상 캡처사진 1. 입주자대표회의 녹화영상 USB 재생 및 시청결과 1. 입주자대표회의 녹화영상 캡처사진 1. 각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아파트 관리규약 일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의 입주자대표회의 진행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반복한 것은 부정적인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제3회 변론기일에 이르러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동대표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불면증, 우울증 등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죄경력,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2021고단1344] 가. 2021. 2. 19.자 모욕 피고인은 2021. 2. 19. 16:30경 광양시 B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찾아가 민원을 제기하던 중 관리소장 I, 설비과장 J가 있는 가운데, 피해자 C에게 “멍청하고 자격도 없는 것이 회장이냐, 내가 회장을 하겠다.”라고 소리쳐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2021. 2. 22.자 모욕 피고인은 2021. 2. 22. 10:30경 가항 기재 장소에서 관리소장 I, 경리과장 K, 설비과장 J가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C에게 “먹고 놀면서 아무 일도 안하고 월급만 받아먹는다, 회장도 한통속이고 멍청한 게 저런 게 회장을 하고 있다.”라고 소리쳐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21고단2725] 가. 명예훼손 피고인은 2021. 2. 25. 17:30경 광양시 B아파트 관리동 2층 관리사무소에서, 사실은 위 아파트 관리소장인 피해자 I가 환경미화원들에게 평소 식사준비를 시킨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관리사무소 직원 3명과 위 아파트 각 동대표 6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여기 소장은 11시가 되면 청소원 한 분에게 점심밥을 시켜가 관리소 직원들이 함께 먹는데 청소원들이 따로따로 청소를 안하고 저리 둘이서 어영비영 같이 돌아다니다가 11시 되면 둘이 다 소장 밥해주러 가 버린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A4용지 4장을 위 아파트의 동대표 6명에게 배포하고 낭독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협박 피고인은 2021. 6. 17. 15:12경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피해자 I와 이전에 경찰이 출동한 경위에 대해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에게 “확 입을 찢어버려, 거짓말하면”, “입 찢어버려야지, 거짓말하면.”이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이 폭행과 성추행했다고 거 짓말했다고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또 갖다주면 눈구녕 판다는 소리 나와, 눈에다 딱 갖다들이대”, “각서를 써 그럼 나 확 파불랑께.”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말을 하여 협박하였다. 2. 판단 위 각 공소사실 중 모욕의 점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고, 명예훼손의 점은 형법 제307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2항에 의하여, 협박의 점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각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해자 C, I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는 ’고소의 취소가 있는 때‘ 또는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때‘에 해당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모욕의 점, 명예훼손의 점, 협박의 점에 관한 각 공소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9고단10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14. 대구고등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등으로 징역 1년 3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9. 1.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연인 관계에 있던 B와 함께, 2018. 4. 28.경부터 2018. 9. 10.경까지 사이에 경주시 C건물, 4층 D호에 있는 피고인과 B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파일공유사이트인 E에 8,110개의 음란 동영상을 업로드 하고 이를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개의 파일공유 사이트에 합계 183,878개의 음란 동영상을 업로드 하고 이를 판매하여 약 8,000만원의 수익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2호 가.목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등(징역 1년 3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과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다. 또한 공범 B가 이 사건 범행 중 일부에 관하여 받은 판결의 양형(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8고단585 등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추징 35,445,000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0고단13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12. 19:20경 남원시 C아파트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D중학교 쪽에서 도통우체국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전방에는 피해자 E(남, 50세)이 운전하는 F 카니발 승용차가 차량 진행 신호를 기다리며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충분히 유지하는 한편,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종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에쿠스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위 카니발 차량 뒷 범퍼 부분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소유인 위 카니발 차량을 뒷 범퍼탈착 등 수리비 430,67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피고인 소유의 B 에쿠스 차량을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및 피해차량 블랙박스영상캡쳐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6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있지 않은 자동차를 운전하다 물적 피해를 수반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음에도 도로 한가운데 자동차를 그대로 둔 채 도주하였다. 피고인이 유발한 교통상 위험 및 장애가 중대한 점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발생시킨 물적 피해가 매우 크지는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6048

범죄사실 2019고단6048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총책은 성명불상의 전화유인책, 현금인출책, 현금수거책 등을 고용하여 대출희망자에게 전화하여 "기존의 대출금을 변제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우선 지정한 계좌로 돈을 송금하여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라"고 기망하여, 돈을 송금하게 한 후 현금인출책으로 하여금 이를 인출하여 현금수거책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다른 사람들의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총책에게 현금인출책으로 고용되어, 피해금이 피고인 명의 계좌로 입금되면 이를 인출하여 현금수거책에게 전달하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7. 23. 18: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하여 C조합 대출상담원 D을 사칭하면서 "C조합에서 저금리 대출을 시행하고 있는데, 필요한 자금이 있으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줄 수 있다, 그러나 신용등급이 낮으니 기존 대출금을 먼저 상환해야 한다, A(피고인) 명의의 E조합 계좌로 돈을 송금하여 변제하면 바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7. 25. 11:48경 F 명의의 C조합(G) 계좌로 2,400만 원, 2019. 7. 26. 09:42경 피고인 명의의 E조합 계좌(H)로 4,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2019. 7. 26. 09:42경 위와 같이 피고인 명의 E조합 계좌로 4,300만 원을 송금받자, 같은 날 10:24경 대구 동구 I에 있는 'J조합' 창구에서 현금 1,000만 원, 같은 날 10:24경 같은 장소에서 수표로 3,300만 원을 인출한 뒤, 불상의 현금 수거책에게 위 현금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피해자 B를 기망하여 피해금을 편취하는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19고단6476 피고인은 2019. 7. 24.경 대출회사 직원을 사칭하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허위의 입출금내역을 만들어 대출을 해 주겠으니 피고인 명의의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지정하는 사람에게 건네주어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피고인 명의의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속은 피해자가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금원을 입금하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이를 즉시 인출해 지정하는 사람에게 전달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일 수도 있다는 것을 예상하면서도 대출이 급박한 나머지 이를 돕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자는 2019. 7. 2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K에게 전화를 하여 C조합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기존 대출금 중 일부를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6.경 피고인 명의의 L조합 계좌(M)로 1,4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위와 같이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해 그 무렵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를 알려준 다음 같은 달 26.경 위 금원을 위 계좌로 송금 받고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대구 동구 신암동에 있는 동구청 부근의 L조합에서 위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6048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진술서 1. 피해금액 이체내역서 1. 수사보고(증거번호 10) 2019고단6476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진정서 1. 확인증, 거래내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으므로, 보이스피싱 사기 방조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나타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방법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점을 내심으로 인식·용인하면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잘못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액이 적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방조 행위로 얻은 이익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고의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건강상태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242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주식회사 D 공사현장의 화약류 관리보안책임자이다. 화약류 관리보안책임자는 화약류의 취급과 관련하여 사용 후 남은 화약을 화약류 저장소에 반납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9. 18. 16:40경 위 공사현장에서 사용하고 남은 폭약 8kg 및 뇌관 16개를 화약류 저장소에 반납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차량에 둠으로써 화약류 관리보안책임자의 안전상의 감독업무를 게을리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사건진술서 1. 화약류 보관 의뢰, 화약류·뇌관 등 안전관리 위반사항 파악 보고 1. 적발 사진(폭발물, 뇌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4호, 제3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될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0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벌금 100만 원,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로 일하면서 가족을 부양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92

범죄사실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보증하는 '근로자전세자금대출제도'는 시중 6개 은행이 운영하는 '국민주택기금대출'과 시중 17개 은행이 운영하는 '은행재원대출'로 구분되고, 위 각 대출에 대하여는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대출금의 90%를 담보 없이 보증하고 있다. 위 근로자전세자금대출의 경우 그 대출 심사 및 대출금 회수절차가 다른 대출 등에 비하여 엄격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2013.경 경제적 어려움으로 대출브로커를 알아보던 중, B을 통해 소개받은 C으로부터 대출을 받는데 역할을 분담하기로 하고, C은 2013. 7.경 허위 부동산임대인 역할을 할 D를, 허위 부동산임차인 역할을 할 사람으로 피고인을 섭외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C, B, D 등과 순차 공모하여, 허위 부동산임차인을 내세워 마치 정상적으로 부동산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회사에 근무하는 것처럼 서류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시중은행을 속여 대출금을 받아 각자 역할에 따라 나누어 갖기로 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13. 7. 18.경 대전 중구 E에 있는 F사무소에서, 사실은 '대전 중구 G아파트 H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함)를 임차하여 실제 거주할 의사가 없음에도 D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임대기간 2년, 보증금 1억 1,000만 원에 임차한다는 내용으로 허위의 아파트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2013. 8. 2.경 대전 동구 I에 있는 J은행 K금융센터에서, B, L 등을 통해 B 명의로 사업자등록된 'M' 업체에 재직하는 것으로 기재된 허위의 재직증명서 및 급여명세서 등을 마치 피고인이 정상적으로 위 M에 근무하여 대출신청자격이 있는 것처럼, 미리 준비해 둔 허위로 작성된 아파트전세계약서, 재직증명서 등을 피해자 J은행의 성명불상의 대출담당 직원에게 제출함으로써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7,000만 원의 대출을 신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B, D 등과 순차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8. 8.경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7,000만 원을 D 명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N)로 입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판결문(증거기록 46쪽 49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여타 공범들의 처벌의 정도와 피고인이 취한 금액, 나머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44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6. 대전지방법원에서 예비군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4.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2016. 12.경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던 B으로부터 "음란 사이트를 개설하여 성매매 업소 등을 광고·중개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고 한다. 네가 이런 사이트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서버 관리를 하면, 내가 주변에 아는 오피(오피스텔 성매매업소를 속칭하는 은어)하는 사람들에게 소개해서 광고비 등을 받아 돈을 벌어보자. 수익금은 반씩 나누자"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7. 1.경 미국 인터넷 도메인 등록업체에 'C' 도메인을 등록한 뒤 'D'이라는 음란사이트 홈페이지를 제작한 다음 그 사이트에 여러 개의 카테고리{성인야동, 성인만화, E, AV정보(일본 음란물 정보를 말함), 유흥정보(유흥업소 정보를 말함), 초대/분양(회원들끼리 성인 정보를 공유하거나 만나는 것을 말함), 갤러리, 커뮤니티, 충전/환전소, 고객센터}를 만들고, 해당 게시판에 파싱(다른 음란 사이트에 게재된 음란 동영상을 무조건 지정한 홈페이지로 가져오는 프로그램) 방법으로 음란물을 게시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제작·운영하는 일을 담당하고, B은 위 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서버 임대, 도메인 구입비용 지불, 광고주 모집 등의 일을 담당하는 것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상호 공모하였다. 1. 성매매 광고 피고인과 B은 위와 같이 공모한 후, 2017. 2. 1.경 피고인의 주거인 대전 중구 F아파트 G호 내에서, 천안시 H 이하 불상지에서 'I'라는 상호로 오피스텔을 임차하여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위 업소의 홍보를 의뢰받고 월 15만원의 광고비를 지급받는 조건으로 위 사이트의 유흥정보 게시판에 위 업소의 '성접대녀의 프로필(얼굴 및 몸매사진), 성매수 가격, 성매매업소 예약 방법' 등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7.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게시판에 홍보 글을 게시해 주거나 위 사이트에 성매매 관련 배너광고를 실어주는 방법으로 총 70개의 성매매 업소를 광고하고 그 대가로 합계 100만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를 게재하였다. 2. 음란물 유포 피고인과 B은 위와 같이 위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2017. 1. 29.경 위 주거지에서 위 사이트의 '성인야동/일본야동' 게시판에 'J'라는 제목으로 여성의 음부가 드러난 채로 성행위를 하는 내용의 음란 동영상을 게시하여 불특정 누구라도 위 사이트에 접속해 위 게시물을 K 방식으로 다운받아 시청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7.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75,283건의 음란 동영상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와 압수목록 1. 내사보고(사이트 화면구성 및 도메인 서버 확인), 내사보고(사이트 내 음란물 규모 확인), 각 게시판 캡쳐화면, 수사보고(사이트내 음란물 규모 추가 '성인만화', 'E'), 수사보고(성매매 또는 성매매알선 관련 게시글 규모 확인), 수사보고(성매매 관련 게시글 세부 내용 관련), 수사보고(범행수익금 산정에 대한), 수사보고(압수한 서버 분석 및 범죄일람표 작성에 대한), 수사보고(범죄일람표, 범행수익금 CD 첨부),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항, 제1항 제2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8. 6. 12. 법률 제156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약 1년 반동안 성매매 업소에 대한 광고 사이트인 'D'을 운영하면서 성매매업소를 광고하고 파싱기 프로그램 등을 통해 75,283건의 음란물을 게시한 점, 위 사이트의 동시접속자수는 일평균 7천 명, 총 회원 2만 9천 명으로 성인인증절차 없이 운영된 점, 피고인이 2015년에도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이 모든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성매매 광고 사이트를 운영하여 얻은 이익이 100만 원에 불과한 점, 판결이 확정된 전과 범행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 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단798

범죄사실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회사'에서 철거 팀장으로 근무하였던 자이고, 피해자 B은 위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6. 11. 중순경 위 'D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E 주식회사의 전기제어 등 작업을 D회사이 할 수 있도록 직거래 계약을 연결해 주겠다. 차가 있어야 영업을 할 수 있는데 내 차를 담보로 빌린 사채 500만원을 대신 갚아달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E은 직거래 계약이 아니라 공개입찰로 계약을 진행하고, 당시 다른 거래처와 작업하기로 계약되어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E과의 계약을 성사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12. 7.경부터 2017. 3. 23.경까지 6회에 걸쳐 합계 2,051만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F, G의 각 법정진술 1. 임대차계약서, 영수증, 거래내역서 등, 각 녹취록 1. 수사보고(신용등급 확인), 종합신용보고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범죄일람표 1, 3, 6의 금원은 피고인이 급여에서 공제하기로 하고 가불받은 것으로 1의 금원을 가불받을 당시에는 E에 대한 얘기는 나온 바 없었고, 2, 4의 금원은 실제 E으로부터 일을 수주하기 위한 접대비로 사용된 금원이며, 5의 금원은 피해자 회사가 수주하기로 예정되어있던 H회사 라인철거작업을 위한 숙소를 임차한 것으로, 피고인이 고소인을 기망하여 금원을 교부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 및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점, 즉, 피고인은 2016. 11. 중순경 피해자를 처음 알게 되어 같은 달 28.경부터 피해자 회사 철거현장에서 일당제 철거팀장으로 근무하게 된 자인바,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E과의 계약추진에 관한 이야기를 듣지 않았다면, 일당제 직원으로 근무를 시작한 지 10일 정도밖에 지나지 않은 피고인에게 선뜻 500만 원의 돈을 가불형식으로 빌려주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17. 1. 6. E 직원에게 술접대를 하는 중이라며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내일 모레 계약하기로 했다. 이미 일은 매치가 됐고, 일정은 H에서 잡아줘야 되니 2월달 안에 시작이 될 것이다. 최소한 한 달에 몇 천만원씩은 우리에게 보태줄 수 있는 업체다'라는 등의 이야기를 한 바 있으나(2017. 1. 6.자 녹취록), 당시 피고인과 술자리를 하였다는 F은 '자신은 팀의 막내로 E과 D회사이 계약을 체결하도록 할 수 있는 권한이 없고, 피고인이 본래 E과 계약관계를 유지하고 있던 I회사으로 들어가서 E의 일을 하겠다고 말하였을 뿐, 피해자 회사인 D회사에 대하여는 이야기를 나눈바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한편, 피해자 회사 명의로 임차한 부동산에서는 피고인과 그의 동거녀만 거주하였을 뿐 다른 직원이 거주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 회사는 H회사로부터 철거공사를 수주한 사실도 없는바, 피해자가 아직 확정적으로 계약체결이 이루어지지 않은 공사현장의 수주를 예상하고 직원 숙소용으로 미리 부동산을 임차하였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주장 및 그 주장에 부합하는 증인 J, K의 증언은 이를 그대로 수긍하기 어려워,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최근 20년간 동종범죄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는 점, 피해액이 전부 회복되지는 않았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후 피해자에게 270만 원을 변제하였고, 임대차보증금조로 지급된 1,000만 원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직접 임대인에게 반환청구권을 가지고 있어 그 중 연체차임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이 회수되었거나 회수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3540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6. 8. 20. 11:30경 주거지인 서울 도봉구 B아파트 C호 안방에서, 처인 피해자 D(여, 44세)과 금니를 제거하는 시술을 받은 후 제거한 금니를 치과에서 받아 오지 않은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 밑 부분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20. 3. 21. 15:40경 주거지인 서울 중랑구 E빌라 F호 안방에서, 피고인의 외도를 의심한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휴대폰을 빼앗으려고 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과 목 부위를 손으로 잡고 피해자를 밀어내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휴대폰을 빼앗아가자 피해자가 손에 잡고 있던 피고인의 휴대폰을 다시 빼앗은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상악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피해부위 촬영사진, 각 유리컵 사진, 2016. 8. 20.자 상해 의무기록, 2020. 3. 21.자 상해 관련 소견서 등, 2020. 3. 21.자 상해 의무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전부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거나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2398

범죄사실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이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은 2016. 겨울경 부산 해운대구 B모텔에서, 본인 소유 휴대전화에 내장된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나체 상태에서 성관계를 하고 있는 성명불상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8. 10. 13:06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음란물 사이트인 'D'에 접속하여 'E' 게시판에 제1항과 같이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촬영한 사진을F라는 제목으로 업로드하여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겨울 06:00경 부산 해운대구 B모텔에서, 본인 소유 휴대전화에 내장된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나체 상태로 잠을 자고 있는 성명불상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포함한 상반신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4. 피고인은 2018. 9. 2. 22:12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음란물 사이트인 'D'에 접속하여 'E' 게시판에 제3항과 같이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한 사진을G라는 제목으로 업로드하여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의자 유포 게시물 및 접속아이피 추적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전시한 사진들은 피해자들의 성적수치심을 중대하게 해할 수 있는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자신의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던 점, 초범인 점, 피고인 스스로 왜곡된 성인식을 바로잡고자 노력하고 있어 보이는 점, 전시된 사진으로 피해자들을 식별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범죄전력,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39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19. 부산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8. 21.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의사인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의원'에 방문한 손님이다. 1. 피고인은 2019. 8. 22. 11:00경 위 병원에서, 피해자에게 "오늘 출소를 했는데 엘리베이터 안에 있으면 가슴이 답답하고 죽을 것 같은 느낌이 있다"라고 말하고, 이에 대하여 피해자가 다른 병원에서 진료를 받아볼 것을 권유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개새끼, 씨발놈아, 니가 그러고도 의사냐, 병신새끼야. 그냥 진료해라"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약 1시간 동안 위 병원에 수 차례 방문하여 같은 내용으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병원에 방문한 손님들이 진료를 받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병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8. 23. 13:27경 위 제1항 기재 병원에서, 위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불만을 품고 "이 개새끼야, 니가 의사냐, 아파서 왔으면 진료를 봐야 될 것 아니냐, 야이 개새끼야 그냥 진료봐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15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 병원에 방문한 손님들이 진료를 받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병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신고자 상대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주변 상점 및 병원에서 수시로 업무방해를 하였고 이에 따라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는 점, 피고인이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형을 복역하고 출소 다음날 다시 범행을 한 점,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행위를 부인하여 진지한 반성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342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6. 10. 13:43경 전남 화순군 B아파트,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소유 컴퓨터(IP주소: D)를 이용해 E 사이트에서 'F' 만화 G 파일을 이용해 피해자 H 작가의 'F' 만화 25권을 다운로드 받은 뒤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나. 친고죄: 저작권법 제140조 본문 다. 피해자의 고소대리인 법무법인 I 담당변호사 J가 2019. 9. 5. 고소를 취하한다는 의사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2고정1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23.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31.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화약류 판매업의 허가를 받은 사람이 아니면 화약류를 판매하지 못한다. 피고인은 화약류 판매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09. 9. 29.경 제천시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 D에게 화약류인 슬럭(slugger)탄 500발을 500만 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검찰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별건 판결 확정 확인), 통합사건조회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70조 제1항 제2호, 제6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허가 없이 화약류 등의 불법거래가 만연할 경우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은 자명하므로 이와 같은 범행은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D에게 슬럭탄을 판매하고 500만 원을 받은 점 등에서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 첫머리의 기재와 같은 죄와 함께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을 다소 감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2479

공소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D, 2층 202호에 있는 산업 플랜트 수출입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E(E, 이하 '피고인 회사'라고 한다)의 대표자인 사내이사이고, 피해자 주식회사 F(대표 G, 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는 국제 물류 운송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피고인은 직원 H를 통하여 2016. 2. 29.경 서울 서대문구 I 빌딩 17층에 있는 J회사·사무실에서, 피고인 회사와 피해자 회사 간에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 회사가 'J회사'로부터 수주한 '인젝션 드럼(INJECTION DRUM)'을 목적지인 카자흐스탄의 정유회사(K)까지 운송하고, 피고인 회사는 청구서(INVOICE)를 발행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운송비 90,000달러(한화 103,428,000원 상당)를 피해자 회사에 지급한다."라는 내용의 운송계약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기존 채무를 갚아야 하는 상황이었고, 별 다른 매출이 없어 원청인 'J회사'로부터 대금을 결제받더라도 피해자 회사에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계약을 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2016. 4. 21. 인젝션 드럼을 카자흐스탄까지 운송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6. 4. 29. 'J'로부터 193,000달러를 지급받았음에도 피해자 회사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날부터 30일 이내인 2016. 5. 11.경까지 피해자 회사에 운송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운송비 103,428,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하고, 그 범의의 판단시점은 행위 당시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5265 판결, 대법원 2005. 3. 24. 선고 2004도8651 판결 참조). 한편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사기죄의 주관적 요소인 범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기록에 따르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기본적인 사실관계(운송계약 및 대금미지급)는 모두 인정하지만 변제할 의사가 없었던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다투고 있는 점, 피고인 회사에서 위 운송계약을 직접 담당했던 사람은 H이고, 피고인은 위 회사의 대표자이기는 하지만, 위 운송계약의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내용 등에 관해서는 정확하게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실제로 고소 전후 무렵까지 H가 직접 피해자 회사 측과 운송대금 지급과 그 방법, 액수 등에 관하여 합의를 시도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회사 측에서도 피고인보다는 H를 더 신뢰하면서 그를 합의 상대방으로 여겼던 것으로 짐작된다), 위와 같이 업무를 담당했던 H는 2016. 4. 초경에 이미 피고인 회사에서 퇴사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직접 운송계약 내용 등을 검토하면서 대금 지급 절차 등이 다소 지연되었으며, 피해자 회사가 곧바로 피고인 회사 예금 계좌를 가압류하고 피고인을 고소하는 등의 법적 조치를 취하자, 피고인의 피해자 회사 측에 대한 감정이 더욱더 나빠졌고, 그러던 중에 피고인은 'J'로부터 받은 돈을 다른 급한 거래처 등에 사용하였던 점, 한편 피고인은 수사 단계에서부터 자신이 투자한 다른 곳에서 자금이 회수되면 운송대금을 모두 지급할 수 있다는 취지로 계속 주장하였고,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 피해자 회사의 예금 계좌로 두 번에 걸쳐 위 운송대금 상당을 입금한 점, 피해자 회사는 운송계약 당시 정한 시점보다 다소 늦게 해당 물건을 운반하였을 뿐만 아니라, 실제 물건이 목적지에 도착하기도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청구하였고, 이와 같은 세금계산서의 경우 그 발행 시점에 따라 부가가치세 액수가 다소 달라질 수 있는데, 피고인 회사 측에서는 다소 유리한 방향으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기 위해 피해자 회사와 사전 조율이 필요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사실관계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운송계약에 따른 민사상의 책임을 지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나아가 피고인에게 편취 범의까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