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6고합210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피고인은 2015. 11. 일자불상 01:00경 울산 북구 D 2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과 사귀는 사이였던 이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녀의 딸인 피해자 C(여, 17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양쪽 양말을 벗겨 발가락을 빨고, 피해자를 자신의 무릎에 앉혀 가슴을 만지는 등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C 추행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가. 2016. 1.~2. 일자불상경 08:00경 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1.~2. 일자불상경 08:00경 울산 북구 G에 있는 위 E의 주거지 거실에서, 그녀의 딸인 피해자 F(여, 11세)이 거실에서 잠을 자고 있어 항거불능 상태인 것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다가가 옷 위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손을 자신의 성기에 대는 등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F을 추행하였다. 나. 2016. 1.~2. 일자불상경 23:00경 범행[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제추행)]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로부터 약 2주일 후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F의 장난감인 일명 '액체괴물'을 손가락으로 만지던 중 피해자에게 "너희 엄마 가슴보다 니 가슴이 더 좋다, F아, 삼촌이 가슴 만지면 안 돼?" 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이후 잠을 자고 있어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의 등 부위에 입김을 불어넣고, 피해자의 양쪽 발가락을 빠는 등 13세미만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F을 추행하였다. 다. 2016. 3. 일자불상 15:00경 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3. 일자불상 15:00경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이 컴퓨터를 하면서 성기를 꺼내 만지고 있는 상황을 피해자 F에게 목격당하자 강제로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어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하려고 하는 등 13세미만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F을 추행하려고 했으나 피해자가 반항을 하면서 손을 빼고 친구에게 전화 시도를 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라. 2016. 3.~4. 일자불상 15:00경 범행[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피고인은 2016. 3.~4. 일자불상 15:0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에게 "네 휴대폰을 빌려달라. 비밀번호를 풀어달라."고 말하면서 가까이 오게 한 후, 갑자기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뒤에서 껴안고, 옷 위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재차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를 무릎 위에 앉히는 등 위력으로 13세미만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F을 추행하였다. 마. 2016. 5. 2. 15:00 경 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피고인은 2016. 5. 2. 15:00경 같은 장소에서 동영상을 보고 있던 피해자 F의 배위에 갑자기 눕고, 피해자가 이를 피해 다른 방으로 가자 피해자를 따라가 자신의 바지 지퍼를 열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안으로 손을 넣어 성기를 만지도록 요구하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도망을 가려고 하자 피해자를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팬티를 벗겨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가 재차 다른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그자 이를 강제로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성기를 만지도록 요구하는 등 위력으로 13세미만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F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F에 대한 각 진술속기록 1. 수사보고(피해자 C에 대한 영상녹화), 수사보고(아동장애인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국선변호인 전화통화) 1. 아동장애인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 · 청소년 위력에 의한 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 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 위력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6. 5. 2.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실형이 선고되는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의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 ~ 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이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징역 1년 8개월 ~ 3년 4개월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4년N7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4년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각 죄와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 하한만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각 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인 징역 4년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여자친구인 이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17세의 청소년인 E의 딸 C 위력으로 추행하고, 당시 11세에 불과했던 아동인 E의 딸 F을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거나 위력으로 반복적으로 추행하는 한편, 강제로 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횟수 및 추행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이 평생 씻을 수 없는 마음의 상처를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1)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행위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어머니인 E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나름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위 1) 피해자들의 법정대리인 E와 피고인 사이에 처벌불원의 의사가 표시된 합의서가 작성되어 제출된 바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해자인 청소년에게 의사능력이 있는 이상, 단독으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할 수 있고, 거기에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며, 피해자가 나이 어린 미성년자인 경우 그 법정대리인이 피고인 등에 대하여 밝힌 처벌불원의 의사표시에 피해자 본인의 의사가 포함되어 있는지는 대상 사건의 유형 및 내용, 피해자의 나이, 합의의 실질적인 주체 및 내용, 합의 전후의 정황, 법정대리인 및 피해자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9. 11. 19. 선고 2009도6058 판결,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도5658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피해자들이 의사능력을 갖춘 미성년자임에도 피해자들의 의사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피해자들의 법정대리인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다면 이를 두고 피해자들이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다고는 볼 수 없는바, 각 진술속기록 기재에 의하여 확인되는 피해자들의 지적능력, 표현능력 등에 비추어 보면 미성년자인 피해자들은 법정대리인인 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할 당시 의사능력을 갖추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피해자 국선변호인을 통하여 피고인과 E 사이의 합의 사실을 몰랐으며, 피해자들 의사와 무관하게 이 피고인과 합의한 사실에 배신감을 느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과 이 과거 연인관계였다는 점 등을 종합하면 E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에는 피해자들의 의사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해자들의 법정대리인 E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있었다고는 볼 수 없다.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보다 낮게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회에 걸쳐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 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과 청구전 조사서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결과 총점이 12점으로 재범의 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결과도 총점 7점으로 재범의 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 점,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이 사건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부착명령 청구자에게 실형을 선고함과 아울러 재범예방을 목적으로 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자료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