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20고단6132

범 죄 사 실 2020고단6132 피고인은 2020. 8. 29. 00:15경 화성시 D에 있는 E초등학교 앞에서 F, G(각 같은 날 소년보호사건 송치)와 함께 F, G가 밖에서 망을 보는 동안 피고인이 망치로 편의점과 금은방의 유리문을 깨고 안으로 침입하여 현금과 귀금속 등을 절취하고 범행 수익을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1. 특수절도 피고인과 F, G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8. 29. 01:41경 화성시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편의점'에 이르러 F, G는 위 편의점 밖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F이 미리 준비한 쇠망치(망치머리 5cm, 총길이 약 34cm)로 시정된 위 편의점 유리문을 수회 내리쳐 깨뜨린 후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000원과 시가 153,000원 상당의 담배 34갑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F, G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미수 피고인과 F, G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8. 29. 04:20경 수원시 영통구 K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M'에 이르러 F, G는 위 금은방 밖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전항 기재 쇠망치로 시정된 위 금은방 유리문을 수회 내리쳤으나 유리문이 깨지지 아니하고 경보음이 울리자 범행을 중단한 채 그대로 도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G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0고단8130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3.말경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과 카드를 주면 대출을 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당시 함께 생활하던 N[2020. 11. 24. 기소유예 처분]과 공모하여, N은 2020. 4. 8.경 서울 은평구 O에 있는 P은행 Q금융센터에서 P은행 계좌(R)를 개설하고 이와 연결된 통장과 체크카드를 피고인에게 건네주고, 피고인은 같은 날 같은 구 불광로 129에 있는 독바위역 인근에서 위 성명불상자에게 현금 20만 원을 받고 위 통장 및 체크카드를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N과 공모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020고단9028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S은 피고인이 페이스북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를 개설해 주면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는 말을 듣고 2020. 5. 12.경 춘천시 금강로45에 있는 IBK기업은행 춘천지점에서 S 명의의 계좌(계좌번호: T)를 개설하였다. 피고인은 2020. 5. 12.경 S으로부터 위 계좌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공인인증서를 건네받아 같은 날 서울 은평구에 있는 독바위역 부근 노상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이를 건네주면서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021고단193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4. 초순경 서울 불상지에서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일명 ‘U’)로부터 ‘통장을 양도해 주면 통장 하나 당 10~20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S 명의 우체국 계좌(V)와 연결된 통장 및 S 명의 W은행 계좌(X)에 연결된 통장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어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61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Y, L의 각 진술서 1. 각 CCTV 영상 캡쳐사진 1. 압수물총목록 2020고단81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Z, AA, AB, AC, AD, AE, AF의 각 진술서 1. 송금내역, 대화내역 등 2020고단90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G, AH, AI, AJ, AK, AL의 각 진술서 2021고단1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공동 범행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변론종결 이후 신청된 것으로 부적법함) 양형의 이유 각 절도 범행의 피해 정도가 아주 고액이라고 할 수는 없으나, 그 범행 수법이 매우 대담하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접근매체 양도 범행은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수단이 되는 점에서 사안이 가볍지 않은데,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실제로 사기 범행에 사용되어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절도 범행의 피해 정도가 크지는 않은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1189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3. 27. 23:20경 광주시 B아파트 주차장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C 운행의 택시를 이용하고 하차한 다음, 피해자가 요금 결제를 요청하자 이에 불응한 채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며 차량 내부에 방뇨하는 등으로 약 40분간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택시운행 영업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업무방해 행위에 대한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광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으로부터 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하라는 요청을 받자, 위 E을 향하여 방뇨한 다음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E의 얼굴을 1회 때리는 등으로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 수사 및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피해부위 사진, 택시요금 영수증,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경찰관 바디캠 영상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결제에 불응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며 방뇨를 하는 등으로 택시운행 영업을 방해하였고, 이에 출동한 경찰관의 얼굴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이 사건 업무방해 및 공무집행방해의 내용과 함께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업무방해죄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업무방해나 공무집행방해한 시간이 짧지 않은 점,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34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어린이 놀이터 시설 생산 및 판매업체를 운영하다가 자금난으로 인해 공장의 베트남 이전을 모색하던 중 2016. 12.경 최종부도 처리되었고 베트남 현지에서 사업을 구상 중인 피해자 B을 소개받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지인 C으로부터 투자를 약속받아 그와 동업하기로 하고 위 B에게는 회사 설립 업무를 맡겨 2017. 9. 27. 베트남 사람 명의로 D 주식회사(이하 D이라고 함)를 설립한 후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 위 B은 자금집행 상황을 피고인에게 보고하면서 전체적인 회사관리를 담당하였으나 위 지인의 투자가 불발되자 2017. 9. 18.경부터 자금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공장 임대료, 금형 운송비 등의 명목으로 자신의 돈을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피고인이 위 돈을 투자금으로 인정하여 지분을 주겠다고 약속함에 따라 위 B은 부족한 공사비, 크레인 설치비 등에 충당하기 위해 자신의 친구인 피해자 E의 투자까지 유치하였고, 2018. 5. 22. 피해자들의 투자금 115,000달러에 대해 45%의 지분을 받는 내용으로 피고인과 투자자 지분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럼에도 사업이 계속해서 난항을 겪자,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동의하에 D을 매각하기로 결정하고, 2018. 7. 19. 위 B에게 매각대금 중 115,000달러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2018. 9. 12. 베트남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D을 F라는 베트남 업체에 매각하고, 그 대금 375,000달러를 지급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체불임금 등 정산비용으로 264,968달러를 사용한 나머지 110,032달러(한화 약 1억 2,400만 원 상당)를 개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E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B 대질 부분 포함)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투자자 지분 계약서, 공정증서, 변호인 의견서(증거기록 650쪽), 횡령금액 관련 달러환율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횡령 범행인 경우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부정사유: 미합의 - 일반부정사유: 진지한 반성 없음, 피해 회복 노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은 2018. 7. 19.자 합의서의 효력을 부인하고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 피해자들의 투자금액도 인정하지 않는 등 죄질 불량하다. 이러한 피고인의 태도와 자산상태로 보아 원만한 투자금의 반환을 기대하기 어려워 실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매각대금을 전액 지급받은 시기와 피해자들의 이 사건 고소시기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에 투자금의 반환에 관하여 협의할 기회가 충분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자유로운 상태에서 투자금의 반환협의를 할 수 있도록 법정구속은 하지 않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5910

범 죄 사 실 1. 피해액 500만 원 사기 피고인은 2018. 4. 10.경 서울특별시 관악구 B건물, C호 등에서 피해자 D과 함께 생활하며 피해자에게 ‘폐기물사업을 하는데 결제할 금액이 필요하다,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은 포천 땅을 처분하거나 토지를 담보로 곧 3억5천만 원의 대출을 받아 금방 돈을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폐기물 사업을 운영하고 있지 않았고, 포천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지 않았으며, 신용불량자이고 신용등급이 9등급이어서 대출을 받기 어려웠고, 카드대금 연체 등 금융채무가 2000만 원에 이르렀으나 정기적 소득이 없어 채무를 갚지 못하는 형편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로 2018. 4. 10.경 300만 원, 2018. 4. 28.경 150만 원, 2018. 5. 4.경 50만 원 등 총 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해액 2,933,680원 사기 피고인은 2018. 5. 6. 서울특별시 관악구 B건물, C호 등에서 피해자 D과 함께 생활하며 피해자에게 ‘승용차가 필요하다, 당신 명의로 차를 할부구입하면 할부금은 내가 내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신용불량자이고, 카드대금 연체 등 금융채무가 2,000만 원에 이르고, 정기적 소득이 없어 채무를 갚지 못하는 형편이어서 피해자가 차를 구입해 주더라도 차량 할부금을 낼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E 소나타 차량을 할부구매하게 한 뒤 차량을 이용하고 할부금은 내지 않는 방식으로 2018. 5. 21.경부터 2018. 12. 6.경까지 차량 할부금 총 2,933,68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해액 3,491,767원 사기 피고인은 2018. 6. 초순경 서울특별시 관악구 B건물, C호 등에서 피해자 D과 함께 생활하며 피해자에게 ‘생활비로 쓸 신용카드가 필요하다, 당신 명의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사용하고 카드대금을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신용불량자이고, 카드대금 연체 등 금융채무가 2,000만 원에 이르고, 정기적 소득이 없어 채무를 갚지 못하는 형편이어서 피해자의 카드로 결제하더라도 카드대금을 갚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 하나카드를 건네받아 2018. 6.경부터 같은 해 9.경까지 총 3,491,767원을 사용하고 카드대금을 돌려주지 않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D 추가 진술서, 피의자 하나카드 단독 이용대금 첨부), 추가진술서, 하나카드 이용명세서 1. 지불각서(D) 1. 예금거래내역서(차량할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1항, 제2항, 제3항별로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당시 함께 생활을 했던 피해자에게 여러 가지 내용으로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총 1,142만 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인적 신뢰관계를 쌓은 뒤 그러한 관계를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으며, 그 범행 수법이 이 사건과 매우 유사하다. 피고인의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8. 12.경 피해자에게 220만 원을 지급하였고(증거기록 제31쪽), 재판 진행 중에 피해자에게 75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16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26. 00:25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이 손님들을 상대로 계산을 할 때 다른 종업원들의 봉사료를 챙겨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다른 종업원인 E, F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야 씹할 놈아, 한 번 들으면 알아야지 대가리 빠가냐? 개새끼야, 병신 같은 새끼, 너 장애인이냐? 너 같은 옷을 입고 다니는 거지새끼냐, 냄새났다 꺼져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정1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11. 09:00경 경기 남양주시 B 자신의 거주지 앞마당에 피해자 C(남, 54세)가 D 소속의 시추기(E)와 물차를 동원, 지반검사를 하려하자 "보상금을 받기 전까지 여기서 못나간다", "다 불법공사이다.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못 비킨다" "기계 소리가 너무 시끄럽다고! 빨리 꺼!"라며 소리를 지르며, 본인 소유 F 흰색 소렌토를 이용 하여 공사차량이 이동한 현장 입구를 차량으로 가로 막아 물차 등 공사차량들이 현장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업무방해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내사보고(피해자 상대수사) 1. 내사보고(참고인 G 상대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정6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18. 19:25경 시흥시 B, C기관 앞길에서 맞은편에서 걸어오던 피해자 D(가명, 여, 27세)와 교차하는 순간 피해자의 엉덩이를 기습적으로 움켜쥐듯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CD 재생‧시청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346

범 죄 사 실 [공통관계]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2세)의 남편으로 가정폭력 등의 사유로 피해자와 별거 중이다. [2020고단346] 피고인은 2020. 1. 29. 20:00경, 파주시 C 소재 피해자 운영의 ‘D’ 음식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소란을 피운다는 연락을 받고 나타나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0고단866] 피고인은 2020. 3. 9. 12:30경 파주시 C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D’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와 피해자를 만나려고 하였으나 만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씨발 불을 지르겠다”고 고함을 지르고, “씨발년이 돈을 가져갔다”고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려 약 1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4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사건 신고 관련부서 통보 [2020고단8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경찰 진술서 1. 내사보고(식당 종업원 진술 확인), 내사보고(출동 경찰관 통화) 1. 수사보고(D 식당 종업원 연락처 및 당시 상황 등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2,0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 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와 부부 사이임에도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고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는바, 피해자와의 관계 및 다수의 폭력전과 있고, 실형전과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진술하는 점, 폭행 및 업무방해가 우발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자녀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4786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8. 20. 16:10경 부산 해운대구 센텀서로 39 영상산업센터 1층에 있는 게임물관리위원회 등급분류회의실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 소속 B 팀장인 피해자 C, 팀원인 피해자 D, 피해자 E, 피해자 F, 피해자 G, 피해자 H, 피해자 I, 피해자 J, 피해자 K이 게임물등급분류 상정회의를 하고 있던 중 위 회의장에 무단 침입한 다음 피해자 C에게 목을 움켜잡으려는 듯한 몸동작을 하여 C, D이 피고인에게 민원실에서 기다리고 있으면 회의가 끝나고 민원실로 가겠다고 하자 피해자들에게 “이렇게 한다는 게웃기지? 뭔 정리를 하냐고요, 이 씨팔 것들이 그냥, 그만 해 이제”라는 등의 욕설을 하는 등 10분 가량 회의 진행을 계속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의 게임물등급분류 상정회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8. 21. 14:00경부터 16:00경까지 위 게임물관리위원회 등급분류 회의실 출입구에서 피고인이 게임물 등급분류를 신청하기 위해 사전에 제출하였던 ‘L’, ‘M’ 게임기 7대를 출입구 앞에 세워 두었다가 이를 넘어뜨리고 파손하면서 고성으로 “야이 씨발 안에 있는 연구원들 안 나와“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등급분류회의가 진행 중인 회의장에 진입하려고 하여 게임물관리위원회 비상임 위원인 피해자 N, 피해자 O, 피해자 P, 피해자 D, 피해자 Q, 피해자 R, 피해자 C, 피해자 D, 피해자 E, 피해자 F, 피해자 G, 피해자 H, 피해자 I, 피해자 J, 피해자 K이 참석한 등급분류회의 업무와 그 옆에 위치한 게임물관리위원회 S 소속 부장인 피해자 T, 팀원인 피해자 U, 피해자 V, 피해자 W, 피해자 X의 게임물에 대한 모니터링 업무를 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의 게임물등급분류회의 업무 및 게임물에 대한 모니터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 J, X,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J, G, AA, C, K, F, D, I, H, AB, Z, AC, AD, AE, AF, P, X, W, V, U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1. 각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각 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처벌 전력이 많고, 피해자들이 대부분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으며, 더 큰 물리적 충돌이나 피해는 없었던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 가능하다. 이와 같은 여러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감안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2018고단2318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체어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28. 17: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북 완주군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의 도로 중 1차로를 전주 방면에서 진안 방면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려 도로가 젖은 상태이고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의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차로를 잘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49세) 운전의 F 마티즈 승용차의 우측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체어맨승용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 E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상 등을, 위 마티즈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G(여, 77세)으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내벽의 골절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액수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마티즈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전주시 완산구 H 부근 도로에서부터 전북 완주군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17킬로미터 구간에서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B 체어맨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출동 경찰관 진술 청취)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구급상황보고, 네이버지도 1. 각 진단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전력[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그 유예기간 중에 판시 범행에 이르렀고, 그 외에도 무면허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 판시 범행 당시의 상황 및 피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피고인이 비록 현장을 이탈하기는 하였으나, 사고 직후 전화를 걸어 구급대가 현장에 도착할 수 있도록 하였고, 변론 종결 후에 피해자들과 합의하였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상태, 성행, 환경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2887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의 총책이 관리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는 유인책,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을 수거하는 수거책 등으로 구성된 조직이다. 피고인은 2020. 7. 초경 구직 사이트를 통해 아르바이트를 찾던 중 위 조직의 조직원들을 알게 되었고, 위 조직원으로부터 돈을 수거하여 전달해 주면 전달한 돈의 2%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위 조직의 수거책으로 일하게 되었다. 피고인 및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유인책이 피해자들에게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기존 대출금을 변제한다는 명목으로 피해금을 마련하도록 하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한 피고인이 피해자를 만나 기존 대출금 변제 명목으로 피해금을 수거하여 위 조직에 전달하기로 순차적으로 모의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위 조직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2020. 7. 2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E은행 F 대리를 사칭한 후 ”기존 D 대출금에 대한 대환 대출이 가능하고 최대 4,000만 원까지 6.4%의 이율로 이용 가능합니다. 보내드린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세요.”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7. 27. 대환 대출을 신청하도록 하였고,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한 사실을 확인하자 이번에는 다른 유인책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D 채권팀 G 과장을 사칭한 후 “기존 대출계약이 있는데 다른 업체에 대환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계약 위반입니다. 계약을 위반했을 경우 2배의 위약금과 신용상 문제가 발생하고 압류가 바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위약금을 납부하지 않으려면 바로 기존 대출을 변제해야 합니다. 가상계좌를 알려드릴 수 있으나 가상 계좌에 입금을 하면 1주일 정도 걸리고 직원에게 바로 건네주면 대출 완납서를 받아 바로 대환 대출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기존 대출금 변제 명목으로 돈을 마련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2020. 7. 29. 12:30경 경기 양평군 H에 있는 I 부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D 직원을 사칭한 후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변제 명목으로 1,500만 원을 교부받고, 일당 및 교통비를 제외한 금액을 위 조직에 전달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위 조직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2020. 8. 초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E은행 J 과장을 사칭한 후 ”기존 D 대출금에 대한 대환 대출이 가능하고 최대 8,000만 원까지 6.2%의 이율로 이용 가능합니다. 보내드린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세요.”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환 대출을 신청하도록 하였고,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한 사실을 확인하자 이번에는 다른 유인책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D 채권팀 K 과장을 사칭한 후 “기존 대출계약이 있는데 다른 업체에 대환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계약위반입니다. 24시간 안에 원금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 1,000만 원의 추가 부담금을 요구하겠습니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기존 대출금 변제 명목으로 돈을 마련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2020. 8. 4. 15:00경 서울 광진구 L에 있는 M 부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D 직원을 사칭한 후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변제 명목으로 1,959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959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통화내역, 카카오톡 내역, 채권대면 상환 요청서, D 납부증명서(증거목록 순번 1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6조 제1항( 배상신청인 B :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됨, 배상신청인 C : 변론종결일 이후의 배상신청으로 부적법함)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동종경합범 처리방법에 따라 이득액을 합산)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단순 가담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년 ~ 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조직적, 지능적 범죄로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고, 피해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은 구조적 특성을 가지고 있어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이 수행한 ‘수거책’은 직접 피해자를 만나 그 피해를 현실화하는 것으로서 보이스피싱 범죄에 있어 중요한 역할이며, 피고인은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를 기망하기 위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사문서를 위조, 행사하는 등 그 죄질 및 범정도 불량하다. 피고인은 피해자 C에 대하여는 아무런 피해 회복을 해주지 못하였고, 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은 2016년경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2018년경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등으로 각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B에게는 피해를 회복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739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19.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9. 6.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건강기능식품의 원료로 사용되는 미세조류의 일종인 ‘스피루리나’를 생산, 판매하는 피해자 회사 ㈜B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4. 7. 9.경 서울 서초구 C건물에 있는 법무법인 D 사무실에서 법무법인 D의 대표인 E과 사이에 피해자 회사가 F에 공급할 G 제품 240만 포에 대한 제품생산비용 명목으로 법무법인 D로부터 총 20억 원을 투자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 투자금 중 일부를 제품생산비용이 아닌 피고인의 채무변제나 생활비, 피해자 회사의 운영자금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고 하였으나 위와 같이 투자계약 체결 당시 투자금 20억 원을 위 제품생산비용 용도로만 사용하기로 약정하였기 때문에, 위 제품에 대한 OEM 생산 계약을 체결한 ㈜H에 제품생산비용을 지급하는 것처럼 금액을 부풀려 투자금을 지급한 후 그 일부를 돌려받아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4. 7. 9.경 법무법인 D로부터 위 투자금 20억 원을 피해자 회사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J)로 송금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날 ㈜H에 제품생산비용을 가장하여 1,121,076,000원을 송금하였다가 그 중 271,076,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L)로 돌려받아 피고인의 채무변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사용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4. 7. 2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 명의의 위 I은행 계좌에 입금되어 있던 피해자 회사의 자금 20억 원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3회에 걸쳐 합계 363,721,600원을 피고인의 채무변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E, N에 대한 각 증언녹취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고소인 대질) 1. M,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N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자료 제출), 수사보고(고소인 E 통화), 수사보고(A 명의 금융계좌 집행결과 보고) 1. 고소장, 고소이유보충서, 고소인 의견서, 고소인 제출 자료 1. 계약서 및 의향서, 자금투자계약서, 양도담보계약서, OEM생산계약서, 견적서 등 1. 자금 집행 관련 서류, ㈜B 거래 내역, 계좌거래내역 등 금융자료,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A 관련 사건{특경(사기)} 판결문(분석) 첨부], 수사보고(A 관련 사건 상고 기각 확정), 사건요약정보조회, 각 판결문,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이 사건 범죄가 판시 전과 기재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다. 이 사건 피해금액이 합계 3억 6천만 원을 상회하여 상당히 많다. 피고인은 2002년경 사기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 기재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 회사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8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4.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G’ 사이트 게시판에 ‘KF94 마스크 100장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대금 200,000원을 먼저 송금하면 KF94 마스크 100장을 보내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KF94 마스크 대금 200,000원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소유하고 있는 KF94 마스크도 없어 피해자에게 KF94 마스크 100장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마스크 대금 명목으로 2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I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4. 17.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5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KF94 마스크 등 물품 대금 명목으로 합계 21,19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1. 각 I 회신, J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지연손해금 부분 제외)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배상신청인 F, B은 편취금 외에 지연손해금의 지급도 구하나, 편취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위 배상신청인들에 대한 사기 범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배상신청 중 지연손해금 부분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코로나 사태로 마스크를 급하게 찾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한 범행인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의 나이가 어리고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18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경 서울 이하 불상지 소재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지인 C에게 “5,000만 원을 주면 2019. 3. 안으로 D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이주관리 및 EGI펜스 설치 용역을 계약할 수 있게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D 주택재개발정비사업과 아무런 관련이 없었고 돈을 받아 생활비 등을 조달할 목적으로 거짓말을 하였을 뿐이었으므로, C로 하여금 D 주택재개발정비조합으로부터 위 용역을 수급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위 용역을 수급 받게 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음을 알지 못하는 C부터 이를 전해 들어 속은 피해자 B로부터 이주관리 및 EGI 펜스 설치용역계약 계약금 명목으로 2019. 1. 31.경 1,000만 원, 2019. 2. 22.경 1,000만 원 합계 2,000만 원을 피고인의 아들 E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C,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B, C 진술 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B, C 진술 부분 포함)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입금확인증, 각 이체거래확인서, 이주관리/EGI 팬스 용역계약서 (변호인은, 피고인이 C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전하도록 시킨 적이 없고, 피해자는 C의 말을 믿고 돈을 투자한 것일 뿐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직접 기망한 것이 아니고, 설령 피고인의 기망이 인정되더라도 피해자의 처분행위와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피해자와 C는 고등학교 친구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중학교 후배인 C를 통해 알게 된 사실, 고철업체인 ㈜G을 경영하던 C는 2018. 12.경 피고인의 사무실을 찾아갔다가, 피고인으로부터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이주관리 및 EGI 펜스 설치용역 2건을 정비사업조합으로부터 가져왔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에게 그 중 1건을 자신이 경영하는 ㈜G에게 달라고 한 사실, 이에 피고인이 C에게 계약금 5,000만 원을 가져오면 1건을 주겠다고 말한 사실, C는 ㈜G을 같이 경영하던 F에게 이 사실을 말하고 함께 위 계약금을 마련하려 하였으나 여의치 않자, 2019. 1. 20.경 이러한 사정을 피해자에게 말하면서 투자를 권유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계약서가 작성되어야 투자하겠다고 말한 사실, C가 2019. 1. 31.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피해자의 말을 전하자, 피고인이 계약서를 작성하라고 하면서 C에게 자신의 인적사항과 펜스 설치공사 현장이 ‘D’임을 알려주었고, C는 ㈜G 사무실에 있던 F에게 피고인의 인적사항 등을 불러준 다음 F으로 하여금 그 사무실 컴퓨터 안에 있는 계약서 양식과 피고인의 동의를 받아 새긴 피고인 명의 막도장을 이용하여 ‘피고인이 ㈜G에게 이주관리/EGI 펜스 설치용역을 준다’는 내용의 계약서(수사기록 12쪽)를 작성하게 한 사실, 피해자는 C로부터 카카오톡을 통해 위 계약서를 촬영한 사진을 전달받아 확인한 후2019. 1. 31. 및 2019. 2. 22.경 피고인 아들인 A 명의 계좌로 합계 2,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그에게 위 용역을 수급 받게 해 줄 능력이 없다는 점을 알지 못하는 C를 통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러한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피해자의 착오로 인한 처분행위 사이의 인과관계도 넉넉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4호(일부 피해 변제가 이루어지고 피해 변제를 위한 별도의 금전소비대차약정이 체결된 점에서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해 변제가 모두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에게 일부 피해 변제하는 한편 지급기일을 정하여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기로 하는 별도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피해액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689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20. 5. 28.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6. 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같은 날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6.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20. 3. 9.경 지인 관계인 C과 관련된 문제로 피해자 D(19세)의 일행들과 전화로 심한 언쟁을 하게 되자 화가 나서, 함께 피해자를 찾아가 상해를 가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07:50경 피해자가 머물고 있던 용인시 처인구 E건물 F호 안으로 들어간 다음, 피고인 B은 피해자를 손으로 밀쳐 침대에 넘어뜨린 후 양손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 등을 마구 때리고, 계속하여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커피포트, 유리컵, 전화기, 드라이기 등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 등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A도 양손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 등을 마구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바닥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H, I, J, K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L,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부분 및 현장사진, 의무기록사본 및 진단서, 상해진단서(D) 1. 판시 전과: 각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수단, 방법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는 얼굴뼈와 코뼈가 부러져 재건수술을 받고 이로 인해 일정 기간 시력의 감퇴가 있었는바,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 피해자의 가족은 피고인들의 엄벌을 탄원한다. 피고인들은 판시 첫머리 기재 사건으로 재판을 받는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나, 동종 범행을 반복하는 점에서 진정으로 반성하는지 의문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판시 첫머리 기재 전과와 동시에 판결을 받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들에게 판시 첫머리 기재 전과 외에 다른 전과는 없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