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6고단5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8.30.06:00경 춘천시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인도 가장자리에 앉아 있던 피해자 E(여, 53세)에게 다가가 "너 어제 F에 왔던 년이잖아, 왜 쳐다봐, 너 한번 맞아볼래? 죽을래?"라고 욕설을 하면서 신고 있던 운동화를 벗어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1), 계속하여 피해자가 도망가려고 하자 피해자를 붙잡고 "보지 달린 년은 인간 취급도 안 해! 이년 고추도 안 달린 년이"라고 하면서 손으로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을 1회 움켜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고,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피해자) 1. 폭력 사건 현장출동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소장에는 '세게 때리고'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세게 때렸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당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고(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3도14656 판결), 피해자 등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손으로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을 1회 움켜잡아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과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정 및 그 제출의 증거[증 제1호증(피해자가 당시 경찰관과 함께 해바라기센터로 가던 중 경찰관에게 '내가 성추행을 당한 게 아닌데 왜 성추행 사건으로 처리하려 하느냐? 그 남자가 내 가슴(유방)을 주무른 것이 아니라 가슴을 쳤다'고 말했다는 내용의 경위 G 작성의 내사보고}]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당일 작성한 진술서)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의 가슴을 잡았다'고 진술하였고,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나 진술 내용, 범행 당시의 정황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나. 이 사건 당시 현장에 출동했던 경사 H이 작성한 '폭력 사건 현장출동보고서'에도 '피해자가 당시 피고인이 손으로 자신의 가슴을 잡았다고 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시 경위 G과 함께 해바라기센터로 가던 중 위 경찰관에게 '내가 성추행을 당한 게 아닌데 왜 성추행 사건으로 처리하려 하느냐? 그 남자가 내 가슴(유방)을 주무른 것이 아니라 가슴을 쳤다'고 말한 이유에 대하여 '성추행을 당한 것은 맞지만, 해바라기센터로 가게 되면 시간을 뺏기기 때문에 해바라기센터로 가고 싶지 않았고, 가슴을 주무른 것과 움켜잡은 것은 다르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했다'고 진술하였는데,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은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나 범행 당시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 라. 피해자가 거짓 사실을 꾸며가면서까지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특별한 이유나 동기도 찾아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기본영역) 나. 경합범죄(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권고영역의 결정] 징역 2월 ~ 10월(기본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5월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합산하여 상한 결정)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15년 전부터 당뇨병 등의 질환으로 치료를 받고 있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 정한 수급자로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다. 한편, 피고인이 1999년경부터 2010년경까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재물손괴 등 폭력범죄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고, 또한 2009년경 강제추행으로 1회 벌금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받았을 충격과 고통이 작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