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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정152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15. 10. 26.부터 2021. 7. 1.까지 서울 종로구 C빌딩 3, 4층에 있는 ‘D’의 원장(의사면허: E)으로 환자들에 대한 진료, 수술, 입·퇴원 확인서 및 진단서 발급 등 병원 전반에 대하여 직접 관여하거나 직원들에게 지시, 감독하는 등 병원 운영을 총괄하는 자이고, 피고인 B은 위 병원에서 코질환 수술을 받은 환자이다. 가. 피고인 A 1) 의료법위반 의료인은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 수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8. 10. 5. 위 D에서 사실은 환자인 B을 6시간 동안 입원시키지 않았음에도 마치 B을 낮 병동 입원한 것처럼 진료기록부의 진료 시간과 종료 시간을 ‘2018. 10. 5. 09:00~15:00’로 기재하고, 입·퇴원일에 수술한 일자를 기재하여 의료기관 명칭과 성명에 의료기관 및 의사 이름을 기재함으로써 진료기록부 등을 허위로 작성하였다. 2) 국민건강보험법위반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 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보험 급여를 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8. 10. 5. D에서, 환자인 B 등이 6시간 동안 입원한 사실이 없음에도, 입원하였던 것처럼 진료기록부, 간호기록부 등에 거짓 기록을 작성한 후 이를 근거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진료 정보를 전송하는 요양급여 청구 프로그램인 ‘F’(업체: G)에 접속하여 ‘낮 병동 입원’ 시간 등을 허위로 입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에게 요양급여를 청구하였다. 피고인 A은 2018. 10. 5. 코 질환 수술을 한 환자 B 등이 사실은 6시간 입원을 할 필요성이 없고, 6시간 입원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당일 입원 치료를 한 것처럼 가장하여 전자 차트로 요양급여 지급을 청구하고, 이에 속은 심평원 직원이 요양급여 지급을 결정하게 하여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으로부터 그 무렵 요양급여 중 입원료 명목으로 23,368원(2018년도 요양 급여비)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B(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 B은 2018. 10. 5. 오전경 서울 종로구 C빌딩 3, 4층에 있는 ‘D’에서 ‘편위된 비중격(J34.2), 코선반의 비대(J34.3)‘ 병명으로 수술받고, 당일 1일간 입원한 것처럼 D 담당 의사 A(면허번호: E)으로부터 발급받은 입ㆍ퇴원 확인서, 수술확인서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2018. 12. 5. ㈜H에 입원 실손보험금을 청구하였다. 피고인 B은 위 이비인후과에서 6시간 동안 낮 병동 입원하지 않았음에도 2013. 8. 12. ㈜H에 가입한 ’ 실손의료비 보장보험‘ 상품의 낮 병동 입원 실손보험금을 받기 위해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입ㆍ퇴원 확인서 등 증빙서류를 ㈜H에 제출하였다. 피고인 B은 2018. 12. 12. 보험금청구 행위를 진정으로 믿은 ㈜H으로부터 입원 실손보험금 명목으로 1,530,486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305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이, 피고인 B이 6시간 동안 입원한 사실이 없음에도 6시간 동안 입원한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작성하였다거나, 허위의 진료기록부에 기초하여 요양급여를 지급받았다거나, 피고인 B이 입원한 사실이 없음에도 그러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H으로부터 실손보험금을 교부받았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만한 다른 증거도 없다. 피고인 B은 2018. 10. 5. D에서 비염치료 수술을 하였는데, 수술비는 당일 09:02에 병원을 내원하자마자 결제를 하였고, 10:30 위 병원과 같은 건물에 있는 I에서 약을 구매하였다. 피고인 B은 실제로 비염을 치료할 목적으로 수술을 받게 된 것으로, 보험사고인 발병 여부나 증상을 거짓으로 기재하지는 아니하였다. 당시 작성된 진료기록부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 B은 08:56, 10:20, 11:10, 12:15, 13:10, 14:20 각 심맥, 호흡, 통증정도의 상태 체크를 받았고, 위 진료기록부에는 피고인 B의 서명이 되어 있다.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허위의 진료기록부를 작성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A이 운영하는 이비인후과에는 약 조제실이 따로 없어 환자들에게 입원시 복약할 약을 나가서 사오도록 요청하고 있기 때문에 피고인 B이 입원시에 나가서 약을 사온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증인 B은 수술을 한 후 I에서 약을 구입한 후 다시 병실로 돌아왔고, 진료기록지의 기재처럼 간호사가 왔었던 것이 기억나며, 퇴원한 시각은 기억나지 않지만 퇴원 시점에 진료기록부에 서명한 것은 맞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한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6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9. 2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이에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이 계속 중이다(2022노1031). [범죄행위] 2023고단65 피고인은 2020. 10. 13.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공증인 C에서 피해자 D에게 경기 안양시 만안구 E, F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보여주며 “내가 소유하고 있는 빌라 추정가가 2억 원인데 현재 보증금 5,000만 원에 월세 70만 원을 받고 있다, 나는 중국에서 컨테이너로 농산물을 받는 무역업을 하고 있다, 지방에 공장도 크게 운영하고 있다, 컨테이너로 물건을 받으면 돈이 풀리는데 지금 사업자금으로 돈이 필요하다, 5,000만 원을 빌려주면 4개월 내에 변제해 줄 것이며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약속어음을 공증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경기 안양시 만안구 E, F호는 피고인이 2020. 6. 8.경 임차인 G으로부터 보증금 2억 6,000만 원을 받고 전세로 임대하면서 동시에 2억 5,900만 원을 매매대금으로 지급하고 매수한 담보가치가 없는 주택이었고, 피고인은 당시 지방에서 공장을 운영하고 있지도 않았으며, 당시 별다른 수입이나재산이 없었던 반면 금융기관과 수원지방법원에 대한 약 4,613만 원 상당의 채무와 H 등에 대한 1억 1천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023고단4125 피고인은 2021. 5. 2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평소 같은 교회에 다니며 알고 지내던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중국산 고춧가루 수입 사업을 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보증금 1,000만 원, 월세 50만 원 인 집으로 이사를 가려고 하는데 보증금을 낼 돈이 부족하다, 500만 원을 빌려주면 이틀 후에 반드시 갚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20. 11.경부터 시작한 고춧가루 사업으로 별다른 수익을 얻지 못하여 2021. 5.경에는 이미 고춧가루 수입 사업을 하지 않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틀 후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5. 28.경 피고인 명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50만 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금융거래내역, 수사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각 사기범행은 그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한편,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 선행판결 외에는 특별히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피해변상을 하고 원만하게 합의한 점, 피고인은 약 2개월 남짓 구속되어 있으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37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조현병 등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23. 8. 28. 08:30경 시흥시 B 부근 버스 정류장에서 C역 방향으로 운행하는 D 마을버스에 승차한 다음 같은 버스에 승차하고 있는 피해자 E(가명, 여, 42세)을 발견하자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피고인의 성기 부분을 피해자의 엉덩이에 밀착하여 추행하고, 계속해서 피해자가 C역에서 내려 지하철을 이용하기 위해 승강장으로 들어가자 피해자를 따라 들어가 피해자의 뒤에 서서 다시 피해자의 엉덩이에 피고인의 성기부분을 밀착하여 피해자를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14: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공중밀집장소에서 각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F 전화통화), 수사보고서(피해자 G 전화통화) 1. 수사보고서(채증 영상 분석), 영상 캡처사진 1. CCTV 영상 캡처사진 1. 수사보고서(버스내 CCTV 첨부), CCTV 사본 CD, 영상 캡처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 피고인에 대한 진단서, 수사과정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태도 및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조현병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치료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1항, 제2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명령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2016년 이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E(가명)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F, G에 대하여 형사공탁한 점, 조현병 등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에 대한 지속적인 치료를 다짐하면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합6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대마를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2023. 5. 8. 불상의 장소에서 SNS 어플리케이션인 ‘B’를 통해 알게 된 마약류 판매상으로부터 대마를 매수하기로 하고 위 마약류 판매상이 관리하는 C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대마 매매대금 명목으로 22만 원을 송금한 다음 대마가 숨겨진 장소를 전달받아, 그 무렵 서울 광진구 E역 2번 출구 인근에 있는 상가 소화전에서 숨겨진 대마를 수거하려고 하였으나 이를 찾지 못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착수보고서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 5, 7, 8) 1. 채증자료(F 인증 채널), 위장거래 대화내역,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공문(CCTV열람, 화성, 의왕)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3항,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본문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대마를 1회 매수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 마약류 범죄는 그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큰 중대한 범죄이므로 엄정히 대처할 필요성이 있다. 더구나 피고인은 2022. 11.경 동종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않아 재범하였는바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개인이 대마를 흡연할 목적으로 저질러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건강, 사회적 유대관계 등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를 명하는 조건으로 그 집행을 유예한다.
울산지방법원-2023고단335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 2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2. 14.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8. 6. 20:15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비버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오토바이 운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있는 점, 운전거리가 비교적 길지 않고, 운전한 차량이 오토바이인 점 등은 피고인을 위하여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과거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음주운전을 한 점,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 역시 낮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최희동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3고단11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익산시 B에 있는 ‘C다방’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다방에 방문하여 피고인과 알게 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7. 28. 익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다방’에서 피해자에게 ‘다방 손님 식대 비용이 부족하다’라고 하면서 돈을 빌려줄 것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어 있었고 대부업체에서 발생한 연체금을 갚지 못하고 있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익산시 일원에서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4.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8회에 걸쳐 ‘빚을 청산하고 통장에 걸린 압류를 해지하기 위해 돈이 필요하고, 압류가 해지되어야만 기존에 빌린 돈을 돌려줄 수 있다’라는 등의 거짓말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8,680만 원에 이르는 현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사본 1. 피고인과 나눈 문자메시지, 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상당한 액수의 돈을 편취하였음에도 현재까지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비롯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여 징역형을 선고함이 타당하다. 다만, 피고인은 판결 선고 직전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이 법정에서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3고단12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4. 2. 19:53경 안양시 만안구 B시장 앞 도로부터 안양시 만안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2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3%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음주·무면허운전 > [제4유형]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년 6월(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다. 2001년, 2014년, 2015년 음주운전으로 총 3회의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이후 이종전력으로 수차례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재범한바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운행거리가 매우 짧은 점, 약 1개월간의 구금생활을 통해 반성의 시간을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2573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8. 26. 23: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B 오피스텔 앞 3차선 도로를 3차로를 따라 C 방면에서 강선마을17단지 삼거리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257%의 술에 취하여 그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않은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직진 중이던 피해자 D(남, 2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K3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고양시 덕양구 화정로 60, 지하철 3호선 화정역 화정환 승주차장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8㎞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및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다만, 처단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하한에 따른다.]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운전 거리에다가, 피고인이 과거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한 사정으로, 교통사고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의 과거 동종 전력은 상당히 오래 전의 것인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단15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24.경 부산 수영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누워있는 피해자 D(여, 30세)의 나체를 아이폰12 pro 또는 아이폰12 mini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5회 동영상(Live Photo 기능 사진) 및 사진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자료(피해자 진술청취) 1. 카카오톡 대화내역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죄전력,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범행과정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과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게 신상정보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요구를 받고 촬영물을 삭제하였고, 이 사건 촬영물이 유포된 정황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내용,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범행 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21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일명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고 한다), 케타민을 취급하였다. 1. 마약류 매수 피고인은 2022. 8. 8. 18:17경 파주시 B에 있는 C에서 도우미로 근무하면서 업주인 D에게 엑스터시 1정을 현금 15만 원에 매수하겠다고 제의하여 2022. 8. 8.경 저녁무렵 파주시 B건물 인근 도로에서 D가 알선한 베트남 국적의 ‘E(F)’이라는 남성이 운행하는 불상의 차량에서 위 E에게 현금 15만 원을 건네주고 엑스터시 1정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엑스터시를 매수하였다. 2. 마약류 투약 가. 피고인은 2022. 8. 8.경 밤 무렵 파주시 G건물 H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제1항과 같이 매수한 엑스터시 1정을 입에 넣어 섭취하는 방법으로 엑스터시를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3. 4. 25.경 파주시 G건물 I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엑스터시 1개를 입에 넣어 섭취하고, 케타민을 테이블 위에 한 줄로 놓고 빨대로 이용하여 코로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엑스터시와 케타민을 각 투약하였다. 3.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이 체류 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체류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류 기간이 끝나기 전에 법무부 장관의 체류 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베트남 국적의 여성으로 2016. 8. 29. 대한민국에 ‘D-4(어학연수)’ 자격으로 입국하여 2017. 2. 28. 체류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체류 기간을 연장하지 않고 2023. 5. 1.경까지 계속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마약류 간이 시약 검사에 대하여),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불법체류 자진출국 신고 관련하여) 1. 감정서, 메시지 시각화 보고서, 개인별 출입국 현황, 출입국관리법 위반자 고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엑스터시, 케타민 매매, 투약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불법체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피고인이 2023. 4. 25.경 투약한 케타민은 불상량이므로 그 추징금 가액을 확정할 수 없음에도(대법원 2001. 9. 7. 선고 2001도3691 판결 참조) 검찰은 일반적인 케타민 1회 투약분의 암거래가격인 10만 원을 추징금에 포함시켜 총 35만 원의 추징을 구형하였다. 따라서 해당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25만 원에 한하여 이를 추징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마약 범죄는 사회적 해악이 중대하여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외국인으로서 대한민국에 불법체류 하면서 마약을 매수, 투약하였는바, 피고인의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초범으로서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수사과정에 협조하였다.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2430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토닉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5. 12. 11: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한방병원’ 앞 도로를 D 방면에서 구서동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며, 음주를 하지 않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도로를 진행하던 중 3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2차로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남, 4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카니발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과 그가 운전한 카니발 승용차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F(남, 70세), G(여, 43세), H(여, 6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5. 12. 11:50경 부산 부산진구 부암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한방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높고, 음주상태로 운전한 거리도 상당한데다가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항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정274

공소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B아파트 관리소장이고, C은 위 아파트 입주민이다. 피고인은 2021. 6. 18.경 C이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건설사의 하자담보책임 조기종결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의문제기와 함께 이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는 취지의 게시물을 60부 작성하여 위 아파트 각동 지하 1층, 지상 1층, 엘리베이터 내 게시판에 이를 부착한 사실을 알게 되었고, 같은 날 18:30경 아파트관리실 당직자 D에게 위와 같이 부착된 게시물을 회수할 것을 지시하였고, D의 지시를 받은 아파트 경비원 2명이 위 게시물 60부를 회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게시물을 회수하도록 지시함으로써 피해자인 위 아파트 입주민들이 게시물에 기재된 내용을 보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이를 은닉함으로써 그 문서의 효용을 해하였다. 2. 판단 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에 의하면 입주자 등은 공동주택에 광고물·표지물 또는 표지(이하 ‘광고물 등’)를 부착하려면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제19조 제2항 제3호), 이에 대한 동의기준은 관리규약으로 정해야 한다(제19조 제1항 제10호). 이 사건 아파트 관리규약 제53조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에 따른 입주자 등의 신청에 대한 동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고 하면서 각 호에서 구체적인 동의기준을 정하고 있다. 나. 이 사건 아파트 내 게시판에 광고물 등을 게시하기 위한 절차는 다음과 같다. 관리주체에게 42부의 광고물 등을 제출하면서 게시물 게시 신청(선착순) → 관리주체가 광고물 등의 내용을 검토하여 동의하는 경우 게시판 광고 접수현황에 기재하고, 해당 신청인에게 비용 입금 안내(입주민 33,000원) → 해당 신청인이 비용 입금 → 관리주체가 화요일에 해당 광고물 등에 게시기간 확인필 도장을 날인하여 일괄적으로 게시판에 게시 다. 이 사건 아파트 관리규약 제53조에 의하면 입주자 등은 관리주체로부터 광고물 등 게시에 관한 동의를 받기에 앞서 신청행위를 해야 하고, 게시판은 입주민들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이어서 질서유지와 입주자 간의 공평한 이용을 위한 방법을 모색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위 절차를 정한 것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그런데 C은 위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공소사실 기재 입장문(이하 ‘이 사건 입장문’)을 게시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입장문 게시에 동의하지 않은 것이 잘못이라고 볼 수 없고, C의 행위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과 이 사건 아파트 관리규약 제53조 위반에 해당한다. 라.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하면 관리주체의 업무 범위에는 ‘관리규약으로 정한 사항의 집행’이 포함된다(제63조 제1항 제5호). 이 사건 아파트 관리규약 제80조 제4항에 의하면, 관리주체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각 호 및 이 사건 아파트 관리규약 제53조에 따른 관리주체의 동의사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원상복구 등의 시정을 요구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필요한 조치에는 게시물 수거도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마.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관련규정에 따른 정당한 권한행사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71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22. 16:25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유치원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차에 시동을 켠 채 잠들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남부경찰서 소속 경찰관 D 등으로부터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시인하고 음주감지기에 빨간불이 표시되고 피고인의 말투가 매우 어눌하고 많이 비틀거리며 얼굴이 매우 붉은 등 술에 취하여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의한 측정을 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16:35경 음주측정기의 불대를 무는 것을 거부하면서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2차 측정을 위한 대기 중 16:38경 경찰관에게 “나는 측정을 하지 않겠다”, “(음주)측정을 안할거다”라고 말하면서 명시적으로 측정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CCTV 영상 등 편집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8년에는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부양가족이 있고,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합4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B 아파트 C호에 거주하고 있고, 피해자 D(가명, 여, 17세)는 2023. 8. 30. 밤 무렵에 가출을 하고 평소 알고 지내는 동생인 피고인의 딸 E에게 부탁을 하여 위 거주지에 일시적으로 머물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3. 9. 1. 00:30경 위 주거지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술을 마시자’고 권유하고 같은 날 04:00경까지 위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그곳 쇼파에 누워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열이 난다고 생각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만지고 피해자의 손을 잡고 있다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잠이 든 피해자를 안아 들고 위 주거지 안방으로 데리고 간 후 그곳에 피해자를 눕히고 그 옆에 나란히 누운 상태에서, 잠에서 깨었으나 당황하여 반응을 하지 못하고 있던 피해자를 상대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음부 등 부위를 만지다가 피해자의 하의와 속옷을 모두 벗기고 피해자를 간음하였고, 그 과정에서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빨고 자신의 입술을 피해자의 입술에 맞추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도중에 잠에서 깨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으므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진술속기록(증거목록 순번 13)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피해정도 및 참고인 진술, 체포 당시 현장사진), 수사보고서(피해자 D 현장 진술 청취), 수사보고서(피해자가 남자친구에게 보낸 문자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딸과의 전화통화), 수사보고(임의제출물 압수), 수사보고(국과수 감정 결과 첨부)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감정의뢰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6항, 제4항, 제1항, 형법 제299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형법 제27조 단서, 제55조 제1항 제3호(불능미수)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처벌과 수강명령, 취업제한,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아동·청소년이자 친구의 딸인 피해자가 잠에 들었다고 생각한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하였으나 사실은 피해자가 깨어있는 바람에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의 경위, 수법,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동종 유사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는 더 이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합150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동산 개발업을 하는 자이고, B은 건축업자로 피고인의 사촌이다. B은 2010년경 피해자 C 부모 소유의 건물 실내 건축 공사를 하면서 피해자와 친분을 맺게 되었다. 2010. 10.경 피고인은 B에게 ‘D 시행사업을 하고 있는데 7억 원이 필요하다. 5억 원은 주택조합에 주어야 하고, 2억 원은 사무실 운영비로 사용하여야 한다. 자금 투자자를 소개해주면 D 개발 사업의 공사를 주겠다.’라는 취지로 자금 융통을 부탁하였고 B은 피해자에게 자금 융통을 부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0. 11. 10.경 서울 서초구 E건물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내가 부동산PF 사업을 하고 있고, 서울 서대문구 G에 D이라는 지역주택재개발 시행 사업을 H 사장과 함께 추진하고 있다. 재개발사업을 추진하는데 7억 원이 필요하다. D 사업조합하고 협의를 하면 시공사를 I 또는 J으로 정하게 되고 시공사로부터 돈을 받게 되는데 7억 원을 빌려주면 바로 돈을 갚을 수 있다. 2개월 안에 돈을 반드시 갚겠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는 것을 망설이자 B은 자신을 믿고 있던 피해자에게 ‘내가 피고인과 함께 D 개발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니 걱정하지 마라. 책임지고 투자금 7억 원을 20일 이내에 반환하겠다. 내 매형이 토마스기차라는 완구품을 수입해서 K에 납품을 하고 있는데 D 사업에 투자하여 자금을 회수하지 못하더라도 매형한테 자금을 융통해서라도 꼭 갚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해자가 위와 같은 피고인과 B의 자금 융통 요구에 대하여 여유 자금이 없다면서 거절하자 피고인과 B은 피해자에게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려달라. 7억 원을 20일간 빌려주면 20일 안에 상환하겠다. 늦어도 2개월 안에 이자 1억 6천만 원을 포함하여 돌려주겠다. 다만, 법인 명의로 대출을 받아야 대출이 많이 나온다. 피고인이 알고 있는 L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M(이하 ’M‘라 한다) 명의로 대출을 받도록 하자.’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H와 함께 추진하고 있다고 하는 ‘D’ 시행 사업은 2009년경 D 공동주택 추진위원회가 이미 계약 해지를 통보하여 피고인은 위 ‘D’ 시행 사업에 어떠한 권한도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받아 N이 시행하고 있는 거제도 아파트 개발 사업에 투자할 계획이었으며 2개월 안에 돈을 갚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또한 B은 피고인과 함께 ‘D’ 시행 사업을 하고 있지도 않았고 ‘D’ 시행 사업에 대하여 아는 바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20일 내 또는 2개월 내에 그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B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0. 12. 1.경 피해자 소유인 서울 강남구 O 외 1필지 지상 P아파트 Q호를 R저축은행에 담보로 제공하게 하고 M 명의로 7억 원을 대출받아 M의 R저축은행 계좌로 위 돈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피해자 소유의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받아 M가 7억 원을 대출받도록 하여 M에게 7억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증인 S의 진술,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T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D 사업 시행 대행 관련 계약서 첨부 보고)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P아파트 Q호), 투자계약서, 대여금약정서(거제시 U지구 아파트개발사업의 초기진행을 위한 대여금약정), 약속어음 사본(증거목록 순번 19), 통장거래 내역 및 통장사본(증거목록 순번 41), 영수증(증거목록 순번 4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2항, 제30조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6개월∼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건설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피해자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받아 7억 원을 대출받아 피해자에게 고지한 것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 피해자는 단기간 내에 대출금을 변제하겠다는 피고인의 말을 믿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였다가 예정되어 있던 미국 이민 등의 일정에도 차질을 빚어야 했다. 피고인은 N에 투자한 5억 원을 제외한 2억 원 중 상당 부분을 대출이 이루어진 직후부터 개인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이 N에게 투자한 5억 원을 N이 피해자에게 변제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는 그 과정에서 1억 원 이상의 추심 및 소송 비용을 사용하여야 했고, 이에 실제로 피해자가 회복한 금액은 4억 원이 채 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사기죄로 4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종의 범행으로도 수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피고인은 2007. 2. 1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된지 3년이 채 경과하지 않은 시점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재판 도중 도주하여 10여년간 도피생활을 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액 중 일부가 피해회복 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