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2고단49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6. 18.부터 2010. 3. 19.까지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서, 2010. 3. 31.부터 2011. 11. 30.까지 LIG손해보험 주식회사에서 보험설계사로 근무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수개의 자동차종합보험, 상해보험에 가입한 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으로 적극적으로 교통사고를 가장 또는 유발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5. 3. 22:00 경 경기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에 있는 신매탄사거리 앞 도로에서 피고인 운전의 C SM5 승용차를 진행하던 중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D 운전의 E 옵티마 택시의 뒷 범퍼를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범퍼로 일부러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2009. 5. 3.경 피해자 삼성화재 주식회사에, 2009. 5. 25.경 피해자 LIG손해보험 주식회사에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며 보험금의 지급을 각각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사고는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가장하여 보험금을 받기 위한 고의적인 사고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로부터 2009. 5. 18.경 차량수리비 명목으로 2,932,800원, 2009. 5.6. 경 상해의료비 명목으로 1,200,000원, 2009. 7. 1. 치료비 명목으로 1,800,000원을 각 지급받고,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로 하여금 피고인의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F에게 2009. 5. 13. 경 합의금 명목으로 1,345,990원, 2009. 5. 15.경 치료비 명목으로 752,730원을, 위 D에게 2009. 5. 6.경 차량수리비 명목으로 522,530원, 2009. 5. 11.경 합의금 명목으로 890,420원, 2009. 5. 15.경 치료비 명목으로 447,500원을, 위 D과 동승하고 있던 G에게 2009. 5. 11.경 합의금 명목으로 900,000원, 2009. 5. 14.경 치료비 명목으로 502,790원을, 위 D과 동승하고 있던 H에게 2009. 5. 13. 합의금 명목으로 976,820원,2009. 5. 22.경 치료비 명목으로 756,440원을 각 지급하게 하고, 피해자 LIG 손해보험 주식회사로 하여금 위 H에게 2009. 5. 25.경 상해의료비 명목으로 584,120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금 13,612,140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12. 6. 2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개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그로부터 상해의료비 등 명목으로 합계 금 120,095,98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거나 지급하게 하여 채무를 면함으로써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별지 범죄일람표 중 연번 3, 4, 14, 17번의 범죄를 한 바 있다는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증인 1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J, K, L, M, N, O, F, P에 대한 진술 기재 1. J, L, F의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사진 및 피의자 핸드폰 기지국 관련) 1. 수사보고 (참고인 진술 전화녹음, CD부분에 한함) 1. 증거기록 제2, 3, 4, 5권 각 보험사고 의문점 및 지급내역(특히 26번 사고부터 36번 사고 부분까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 347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무죄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들이 가입한 보험회사들이 지급한 부분은 별지 무죄부분일람표의 기재와 같은 바, 위 부분은 피해자들이 가입한 보험회사들이 피고인이 편취를 위해 일으킨 각 사고에 대하여 피해자들에게 각자 가입한 보험약관에 따라 지급한 것으로 이를 피고인이 재물을 교부받았거나 피고인의 보험청구에 따라 피고인이 지급할 돈을 대신하여 지급함으로써 피고인이 이익을 취했다고 할 수 없어 사기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어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로 기소된 별지 범죄 일람표 같은 일시 장소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를 별도로 무죄 선고하지는 아니한다.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및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경찰 수사과정에서 이 사건 각 범죄는 피고인의 운전미숙으로 발생하였을 뿐이라고 다투다가 검찰 수사과정에서는 별지범죄일람표 3번 범죄만을, 이 법정에서는 별지 범죄일람표 3, 4, 14, 17번의 범죄만을 인정하고 나머지는 피고인이 주위를 살피지 못한 운전미숙으로 발생한 것이라고(특히 범죄일람표 24, 25번 범죄의 경우 피고인의 차에 고가 장비를 싣고 있었고 피고인도 큰 부상을 입었던 점을 들어) 다투고 있다. 살피건대이 사건 각 범죄의 대부분은 고의로 타인의 차를 충돌하거나 알 수 없는 차 또는 도로 구조물과의 충돌 등을 이유로 보험사고로 신고한 뒤 피고인이 삼성화재 건강보험 1개와 운전자보험 2개(LIG보험, 메리츠화재)에 가입시 신청한 가해자도 그 합의금까지 지급되는 자상담보 특약과 회수에 제한이 없는 할증에 따른 할증지원금 특약에 따른 각 지급금과 자동차정비사업자에게 보험회사가 직접 수리비를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운전자가 직접 수리를 하였다고 할 경우 직접 보험회사로부터 운전자가 수리비를 대신하여 지급받는 미수선 수리비의 지급 등을 이용하여 그 이익을 취하는 형태로(긴급비용의 경우 거리를 기준으로 3-4만원을 실제로 피고인이 먼저 지급하고 보험회사로부터 10만 원을 지급받아 나머지를 이익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인다, 증거기록 1권 458면) 그 과정에서 타인의 차를 충돌할 경우 경미한 충돌을 기도하였으나 그 중 일부가 피고인의 의도와 달리 대형사고로 확대 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러한 공소사실 각 범죄 태양과 그 결과는 피고인이 처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1(고의 충돌), 2(허위신고), 3(고의충돌) 범죄를 계획하여 저질렀으며 그 중 별지 범죄일람표 3번 범죄는 계획과 다르게 결과적으로 큰 사고로 이어졌다는 증인 F의 이 법정 또는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일치하는 점, 피고인의 운전 능력에 대하여 F은 성격이 급한 편지만 주위가 산만한 편은 아니었으며 시내에서 속도감 있게 운전하는 등 운전을 잘 하는 편이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증거기록 제1권 417면), 실제로 별지 범죄일람표 17번 사고의 경우(수사기관에서 다투다 법정에서 자백함)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업무량이 많이 밀려 있는 상태에서 주차공간을 확보하지 못해 주차를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실제로는 몇 번이나 차에서 내려 주차 공간 및 주차된 차량을 확인하였던 정황증거기록 328-1, 442)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주위를 살펴지 못해 2009. 5.부터 2012. 6. 까지 피고인이 자백한 범죄를 제외한 나머지 33건의 사고가 과실에 의해 발생했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믿기 어려운 점이는 사고가 많이 나 자동차에 후방카메라와 감지기를 설치하였다는 피고인의 진술에도 부합하지 않는다,증거기록 제1권 273면), 피고인의 이 사건 범죄 중 피고인이 자차보험을 가입한 별지 범죄일람표 25번까지의 피해자들 중 K, L(증거기록 제1권 182면), P, M, I, Q(증거기록 제1권 507-8면), R,S, T, I, U(증거기록 제1권 505-6면)은 자신들과 관련한 각 공소사실의 해당부분 사고는 그 사고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충격을 거의 느끼지 못할 정도였으나 피고인의 차량에는 이미 다수의 사고 흔적이 남아 있는 상태였으며, 피고인이 사고와 직접적으로 관련 없는 부위를 수리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각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자차손해에 대하여 보험 특약에 가입하고 있던 범죄일람표 1번부터 25번까지의 사고는 상대방의 차와 충돌한 경우를 보면 불법주정차 위치에서 주차한 상대방 차의 열린 문을 보았음에도 대각선 방향으로 진행해 와 충돌하거나(범죄일람표 11, 증거기록 제1권 188-9면), 좌회전 신호를 받고 좌회전 중 앞에 차도 없는 교차로에서 단순히 신호가 바뀌는 시점이라는 이유로 급정지 하거나(범죄일람표 20, 공판기록 중 N 속기록), 피고인의 차가 양보하여 정차 중으로 알고 직진해 지나가던 피해자 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 앞부분으로 충돌하거나(범죄일람표 22, 공판기록 중 O 속기록), 갑자기 달리는 버스 앞에 차로를 변경하여 끼어들거나 범죄일람표, 8, 24(증거 기록 제 1권 512면)), 과속할 이유가 없는 곳에서 빠른 속도로 충돌한 형태(범죄일람표 13(공판기록 중 [속기록), 25(증거기록 제 1권 513-4) 등 사고가 발생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발생한 사고인데도 반복하여 짧은 기간에 발생하고 있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점, 자차손해에 대한 보험특약 가입시까지만 해도 위와 같이 극히 다양한 형태였던 사고가 피고인이 자차손해 특약에 가입하지 아니한 범죄일람표 26번 이후에는 모두 정차중이거나 주차 중인 차량을 경미하게 추돌함으로써 자신의 차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한 형태의 사고인 점(범죄일람표 26번 역시 우회전을 위해 정차 중인 상대방 차를 별다른 이유 없이 2차로에서 우회전 하며 충돌한 형태이다, 증거기록 5책 4권)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이를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나아가 양형에 관하여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죄는 보험설계사로 일하면서 얻은 지식을 이용하여 실제 사고로 오인될 수 있는 상황에서 고의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다수의 사고를 일으켰고, 그 과정에서 다수의 사람들이 보험사고로 인하여 보험료가 할증되는 등 직접적 피해를 입은 점(그 중에는 개인택시 자격취득의 기회를 잃은 사람도 있다), 또한 피고인의 범죄로 다수의 보험료로 마련되는 보험금이 지출되는 사회적 손해가 가해지고 정당한 보험금 청구자가 의심을 받는 사회적 불신을 더했으며 그 손해액도 상당한 점, 피고인이 위 각 범죄에 대하여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 대한 형벌 가중사유가 있으나 다만 실제 피고인의 직접 이득액수는 피해액보다 적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에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