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5고단48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6. 23:20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주점에서, 같은 인터넷 게임을 하는 회원인 피해자 D(44세)이 피고인의 가정문제에 대해 계속하여 물어본다는 이유로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로 된 맥주잔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내리 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특수상해의 감경영역(처벌불원, 징역 1년 6개월 ~ 2년 6개월) 2.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유리잔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상해를 가하였고, 피해자가 제출한 사진을 보면 상해 정도가 경미하다고만 볼 수 없으나, 진단서 상의 치료 기간이 2 주인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에게 치료비를 지급하였고 추후 성형을 위한 비용도 부담하기로 하는 공정증서를 작성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진지하게 노력한 점,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 전력만 있는 점 등을 주되게 고려하여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아울러 피고인에게 상해 전력 2회(2008년 벌금 100만 원, 2015년 벌금 200만원) 있으므로, 재범 방지를 위하여 사회봉사 및 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17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II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1. 17:40경 익산시 D에 있는 E공인중개사 앞 왕복 4차로 도로를 동부시장오거리 쪽에서 성모병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보행자신호가 설치된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때에는 횡단보도 앞에 정지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횡단보도에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신호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F(58세)을 위 승용차의 전면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경골근위단의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관련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피고인이 2012. 9. 27.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보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보행자를 충격한 교통사고를 내어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로, 그 외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28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 04:17경 의정부시 B건물 C동 앞에 이르러 햄버거 배달을 하면서 알게 된 위 C동 공동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 위 C동 201호 피해자 C의 집 앞 복도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만 원 상당의 인터프로 자전거 1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경찰 수사보고 1. 피해품 사진, 각 CCTV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처벌불원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4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불리한 정상 : 동종의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업무상 알게 된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물건을 절취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에 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 피고인의 연령.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6319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사문서 위조 및 위조 사문서 행사 피고인들은 타인 명의를 도용하여 정상적으로 휴대폰을 개통한 것처럼 꾸민 다음 휴대폰 공급업체로부터 휴대폰 단말기기를 공급받아 그 휴대폰 단말기기와 유심카드를 분리하여 속칭 '대포폰' 모집책에게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2. 27. 부산 동구 H 소재 피고인 A가 운영하는 "I"이라는 상호의 휴대폰 대리점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입수한 타인의 신분증과 계좌번호 등을 이용하여 휴대폰 신규 개통절차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서비스신규계약서, 단말기할부 매매계약서, 약정 할인제도 가입신청서의 고객인 이름란에 "J", 주민등록번호란에 "K", 주소란에 "부산 사하구 LAPT 324동 1101호"로 기재한 후, 가입신청고객란에 "J"이라고 기재하고 임의로 서명을 하는 방법으로 J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서비스신규계약서 1장, 단말기할부 매매계약서 1장, 약정 할인제도 가입신청서 1장을 각 위조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위조한 J 명의의 서비스신규계약서 1장, 단말기할부 매매계약서 1장, 약정 할인제도 가입신청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행세하며 그정을 모르는 SK텔레콤 담당직원에게 팩스로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2. 27.부터 2013. 3. 20.까지 사이에 49회에 걸쳐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서비스신규계약서, 단말기할부 매매계약서, 약정 할인제도 가입신청서를 각 위조하여 행사하였다. 나. 사기 사실 피고인들은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마치 정상 개통인 것처럼 휴대폰을 개통한 후 개통된 휴대폰 단말기기와 유심카드를 분리하여 속칭 '대포폰' 모집책에게 판매하려고 하였을 뿐, 피해자 M으로부터 휴대폰 단말기기를 공급받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3. 2.경 위 I 휴대폰 대리점에서 피해자에게 "최신 스마트폰을 공급해주면 이를 소비자들에게 위탁판매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2. 27. J 명의로 개통된 휴대폰 단말기기 1대 시가 1,089,000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2. 26. 부터 2013. 3. 20. 까지 사이에 피해자들로부터 48,996,200원 상당의 휴대폰 단말기기와 유심카드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범행 사실 피고인은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마치 정상 개통인 것처럼 휴대폰을 개통한 후 개통된 단말기기와 유심카드를 분리하여 속칭 '대포폰' 모집책에게 판매하려고 하였을 뿐, 피해자 N으로부터 휴대폰 단말기기를 공급받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2.경 위 I 휴대폰 대리점에서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공급해 주면 이를 소비자들에게 위탁판매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2. 27. O 명의로 개통된 휴대폰 단말기기 1대 시가 66,160원, 유심카드 1개 시가 8,800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2. 27.부터 2013. 3. 15.까지 사이에 49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48,680,660원 상당의 휴대폰 단말기기와 유심카드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P, N,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및 사본 1. R, S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1. 업무 위탁 계약서, 사업자등록증, 부동산임대차 계약서 각 사본 1. 엘지 유플러스 가입신청서, 거래명세표 각 사본 1. 수사보고(관련 사건 기록 첨부, 참고인 전화 진술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사문서 위조 : 형법 제231조, 제30조 위조 사문서 행사 :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 사기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들은 주범인 B의 지시 하에 타인 명의를 도용하여 각종 사문서를 위조하고 상당한 양의 핸드폰 단말기를 편취한 다음 속칭 대포폰으로 팔아 넘기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고, 그 밖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및 가담 정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80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20.05:38경 부산 사하구 다송로 46 다대지구대 앞 노상에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이 주취 보호자로 들어온 피고인에게 이름을 묻는다는 이유로 위 D의 근무복에 있는 흉장을 잡으며 "이거 뗄까, 한번 해보자"라며 갑자기 오른쪽 주먹으로 위 D의 왼쪽 안면부를 1회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고인이 자해하는 상황 및 피해자 상처부위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최근 15년 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75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25.경 부산 연제구 토곡로 26에 있는 연제경찰서에서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2013. 9.경 거제시 E 외 1필지를 위 토지에 설정되어 있던 대출금 채무 4억 6,000만 원을 인수하고, 잔금 9,000만 원을 주는 조건으로 D에게 매도하였고, 2013. 10. 2.경 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는데도, D이 9,000만 원을 주지 않는 것으로 보아 처음부터 위 토지를 편취할 목적으로 잔금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것이니 사기죄로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D에게 위 토지를 4억 6,000만 원에 매도하였고, 다만 계약서에 매매대금을 5억 5,000만 원으로 기재하였던 것이었다.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D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1. 각 판결문 1. 수사보고(수사기록 237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양형의 이유 참조)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 사법기능을 적극적으로 침해하는 죄로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부당한 형사처분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범죄이기 때문에 무겁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D이 위 9,000만 원에 대한 채무부존재확인을 구했던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4가단15674 사건에서 패소한 상황에서, 2015. 2. 25. 위 부동산에 대하여 D 명의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부산지방법원 2015가단14217호로 제기하면서 본인에게 유리한 증거로 사용하기 위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던 것으로 보이는 바(실제로 위 소송에서 피고인은 위 고소장을 갑 제6호증으로 제출하였다), 이러한 경위와 범행 동기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게다가 피고인은 위 부동산 매매대금에 관한 확정된 민사소송들(부산지방법원 2015가단14217 소유권이전말소등기, 창원지방법원 2015나5273 채무부존재확인)에서 반복하여 매매대금이 4억 6,000만 원에 불과하다는 점이 인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진행된 본 형사재판에서 범행을 계속하여 부인하는 등 반성하는 기색도 찾아보기 어렵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 2회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일정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해 주되, 사회봉사를 명하여 자숙할 기회를 주기로 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31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4. 6.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2009. 11.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을 받은 전력이 있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8. 11. 20:55경 창원시 의창구 북면에 있는 마금산온천 앞 도로부터 같은 면 마산리에 있는 연동마을 입구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6. 8. 11. 21:50경 창원시 의창구 북면 백월로 87번 월촌길1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B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위 1항 기재와 같이 음주단속을 당한 후에 재차 운전하는 것을 발견한 창원서부경찰서 소속 경위 C으로부터 같은 날 22:20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측정거부), 주취운전자자적발보고서(측정거부),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측정거부),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주측정거부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제38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 외에도 2000. 4. 2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및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듭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음주측정거부 또한 앞서 음주운전이 있었던 때로부터 불과 1시간 이후에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차량을 처분하는 등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고령의 노모를 간호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여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것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소정의 사회봉사명령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이번에 한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30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 3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6. 1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6. 10. 01. 22:25경 파주시 와동동 가람마을 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파주시 목동동 해솔마을 3단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 전력 2회 있는 점, 음주 수치와 운전 거리 등을 참작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446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7. 19. 01:00경 서울 강서구 C 2층에 있는 D노래방에서, 계단을 통하여 1층으로 내려가던 중 마침 그곳에 서 있는 피해자 E(여, 세)의 뒷모습을 보고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A을 뒤따라 내려가던 중 위와 같이 A 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지나가자,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피고인들: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앞서 본 유리한 정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들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4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211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4. 9. 23:01경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E 에스컬레이터에서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피고인의 아이폰을 이용하여 분홍색 상의를 입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 피해자의 치마 속 신체 부위와 카키색 상의를 입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 피해자의 치마 속 부위를 몰래 약 51초간 동영상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4. 9. 23:09경 서울 서초구 F에 있는 지하철 9호선 G역 신반포역 방향 2-3 승강장에서 위 아이폰을 이용하여 피해자 H(여, 27세)의 뒤에 서서 피해자의 치마 속 신체 부위를 약 33초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I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성폭력 범죄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2고단141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건설기계대여업 회사인 "D"의 명의상 사업주로, 위 회사의 실질 사업주인 피해자 E 소유의 DH쥬니어-40 오가장비(토지를 시추하는 데 사용되는 건설장비)를 운행 및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위 장비의 운행 및 현장관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면서 장비를 임대하는 업체로부터 임대료를 받을 경우 이를 회사로 입금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1. 2010. 10.경부터 2010. 11.경까지 삼덕건설 주식회사의 충북 F 상하수도사업 정비공사현장에서, 400mm 천공작업을 해주고, 2010. 12. 1. 위 회사로부터 장비임대료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36,454,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임의로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고, 2. 2010. 12.경부터 2011. 1.경까지 성보건설 주식회사에 위 장비를 임대해 주고 장비 임대료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2010. 12. 22. 300만원, 2011. 3. 22. 1,000만 원, 같은 해 5. 3. 18,240,000원 등 총 31,24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임의로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고, 3. 2011. 3. 경부터 2011. 4. 경까지 삼덕건설 주식회사의 충북 F 상하수도사업 정비공사 현장에서 천공작업을 해주고, 장비임대료 명목으로 피고인의 배우자인 G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011.6.2.23,750,000원, 같은 해 7. 7. 26,750,000원 등 총 50,5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임의로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각 사실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포괄하여, 피해자가 동일하고 범행 수법의 유사성, 시간적 연속성 등에 비추어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 인정되므로 포괄일죄로 판단,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 형량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 ~ 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결과, 피고인과 피해자 등 사이에 관련 민사소송에서 조정이 성립된 점 및 그 조정내용,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고 1987년 이후로는 아무런 처벌 전력 없는 점 등 전과관계,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2고단989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에스엠5 승용차의 운전자인바, 2012. 11. 01. 22:46경 혈중알콜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사하구 하단동 소재 하단오거리 앞 노상에서 같은 동 소재 장충동왕족발 앞 노상까지 약 1km 가량 위 에스엠5 승용차를 운전하고, 계속하여 같은 동 소재 하단2동자율방범초소 앞 교차로를 에덴공원 방면에서 칠산아파트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그 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들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앞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그대로 교차로를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먼저 교차로에 진입한 피해자 D(39세)이 운전하는 E 순찰차를 발견하지 못하여 피고인의 차 우측 앞 부분으로 위 순찰차 좌측 앞 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목 부분의 염좌상 등을, 위 순찰차에 동승한 피해자 F(4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 부분의 염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4,842,647원이 들도록 위 순찰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멈추지 않고 왼쪽으로 핸들을 꺾어 도주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좌측편 도로 길가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G (30세) 운전하는 H 승용차의 좌측 앞 펜더 부분을 그대로 들이받아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 승용차를 수리비 2,981,599 원 상당이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하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서 및 각 사진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및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도주차량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사고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법 제37조 전단, 138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뒤에서 보는 각 사정을 참작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16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경부터 산악회 동호회원으로 만난 피해자 B(가명, 여, 53세)과 연인관계로 지내오다가 피해자의 요구로 2016. 6. 중순경 헤어졌다. 피고인은 2016. 6. 27. 21:00경 부천시 오정구 C 앞 도로에서, 자전거를 끌고 가다가 우연히 마주친 피해자에게 이야기를 하자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 안고 오른쪽 뺨에 입을 맞추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내지 제4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헤어진 연인에게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접근하여 추행에까지 이른 것으로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상이 좋지 못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은 물론 이 사건 전후 피고인의 행동을 등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추행의 정도 등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3321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권선구 C건물 4층에 있는 'D' 업주로서, 2016. 10. 하순경부터 2017. 3.3. 22:00경까지 사이에 위 업소를 찾아 온 남자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12만 원을 받은 다음 성매매 여성에게 안내하여 성교행위 또는 손으로 성기를 잡고 흔들어 사정하도록 하는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임의동행보고, 내사보고 1. 내사보고-성매매알선 범죄수익금 특정 1. 현장 등 관련사진 1. 종업원 여권, 체류정보 조회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영업의 규모 및 영업기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411

범죄사실 피고인, C, D, E은 2012. 9.23. 21:40경 서울 영등포구 F에 있는 'G마트' 앞길에서, C, Dol 피고인 일행에 앞서 길을 걸어가던 피해자 H(남, 18세)의 일행인 여성의 엉덩이를 만지는 등으로 추행하여, 피해자가 C, D을 제지하며 그냥 가라고 말한 것이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그 일행들을 앞질러 그냥 가는 척하다가 다시 뒤돌아와 C은 피해자에게 "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 등 을수회 때리고 차고, D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 회 때리고 차고, 피고인은 발로 피해자의 다리 등을 수 회 걷어차고, E은 일행인 C, D, 피고인이 피해자와 엉켜있는 것을 보고 이에 합세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허리를 붙잡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C, D, E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좌전두부 및 우측하악부좌상, 경찰과상 및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의 법정 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C, D,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선고유예할 형 : 벌금 70만 원, 노역장유치 금액 : 1일 5만 원,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은 일행들과 피해자 사이의 싸움을 말리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6고단641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5. 8. 중순 낮 시간불상경 서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여성 속옷을 훔칠 생각으로 열린 대문을 통하여 그 집 마당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5.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5. 8. 중순 낮 시간불상경 서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열린 대문을 통하여 그 집 마당까지 들어가 그곳 빨래건조대에 걸려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0,000원 상당의 팬티 5개와 브래지어 5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5.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 H, I, J, K, L, C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주거침임의 점 : 형법 제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절도의 점 :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 반복 유리한 정상 :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단10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27. 03:00경 충주시 대소원면 기업도시1로 28에 있는 글로텍 주식회사 필름공장 안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C(18세)와 함께 필름 코팅작업 중 별다른 이유 없이 작업용으로 가지고 있던 흉기인 커터칼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위아래로 수회 휘두르고 피해자가 팔을 들어 얼굴을 막자 위 커터칼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1회 베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아래팔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C의 상처부위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 기준의 권고형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감경영역 (1년 6월 ~ 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흉기인 커터칼로 피고인보다 10세 이상 어린 18세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1226

범죄사실 피고인은 여호화의 증인 신도로서 현역병 입영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6. 3. 21. 대전시 유성구 B아파트, 106동 1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6. 4. 18. 충남 논산시 연무읍에 있는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대전충남지방병무청장의 명의의 현역 입영통지서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16. 4. 21.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인진술서, 병무청에 보내는 통지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현역병 입영을 거부하였고, 이러한 양심적 병역거부권은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는 권리이므로 피고인의 현역병 입영거부행위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병역의무는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고,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가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종교적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1770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7. 8. 12. 00:30경 군포시 C 소재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하며 유흥접객원 서비스와 술,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현금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받아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54만 원 상당의 유흥접객원 서비스 및 맥주 30병, 안주 등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상해 피고인은 2017. 8. 12. 05:30경 위 E주점에서 D로부터 술과 안주 등 대금 지급을 요구받자 거부하며 위 주점에서 도망치려고 하여 위 D의 지인인 피해자 F(48세)이 출입구를 막아서자 머리로 피해자의 머리를 3회 들이박고 마치 때릴 듯이 주먹을 휘두르고 양손으로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2항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술과 안주 대금 지급을 거부하며 위 F에게 폭행을 가하고 112에 전화를 하여 큰소리로 "여기 불법영업을 한다. 노래방인데 도우미를 불러 술을 판다"라고 말하고 다른 손님들에게 시비를 거는 등 약 30분 동안 피해자 D의 주점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8월20일 가.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나. 제2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다. 제3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2월~1년8월20일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 유리한 정상: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 불리한 정상: 사기범행을 저지른 다음 이를 따지는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히고 업무방해를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사기죄 등으로 수차례 벌금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인천지방법원-2012고합9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9. 3. 20.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은 전과가 있다. 피고인은 2012. 3. 6. 16:05경 인천 계양구 병방동에 있는 아주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계양구 임학동 3-5에 있는 허브다이어트 앞 도로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크라이슬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모두 부분 기재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2009.3.20.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8. 12. 4.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은 전과가 있고, 그 외에도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가 0.158%로 높은 점, 음주운전은 교통사고를 야기할 위험성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친구 이 운전하였다면서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다가 CCTV, E과 목격자의 진술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증거들이 제시되자 비로소 범행을 인정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결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3고단11

범죄사실 E은 평소 알고 지내던 F과 동업으로 논산시 G주유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위 주유소의 사업자등록 명의자인 H은 속칭 '바지사장'인 사람이며, I는 위 주유소에서 가짜경유를 판매한 수익금을 인출하는 역할을 맡은 속칭 '인출책'인 사람이고, J은 위 주유소의 관리소장 격인 사람이며, K, L, M은 위 주유소의 종업원들이다. 한편 피고인은 2010. 4. 10.경부터 위 주유소를 운영하였던 사람으로, 성명불상자가 가짜경유 판매 및 단속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위 주유소 내에 지하비밀저장탱크 및 주유기에 연결된 이중 배관과 연동하는 조작스위치 등의 시설을 설치하였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고, 2012. 1.경 이를 이용하여 위 주유소에서 가짜경유를 판매하기 위하여 속칭 '무짜'(주유소에 무자료 기름을 공급하는 업자)인 일명 'N'을 통해 위 H을 소개받아 H에게 명의사용 대가로 월 200만원씩을 주기로 한 다음 H 명의로 논산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내고 그 명의로 계좌와 휴대폰을 개설하는 등의 준비를 하였으나, 가짜 경유 판매에 대한 부담감이 들자 2012. 4. 하순 날짜를 알 수 없는 날 평소 알고 지내던 M을 통해 소개받은 E에게 위 주유소를 전대하였다. 피고인은 E, J, K, F, H, I, L, M과 위 주유소를 찾는 불특정 손님들을 상대로 가짜경유를 판매하기로 순차 공모하여 위와 같이 각자 그 역할을 분담하고, 피고인은 '바지사장'인 H과 '인출책'인 I를 E에게 소개해 주고 이들을 관리하며 상호 연락을 주선하는 등 역할을 맡았다. 누구든지 가짜석유제품을 제조·보관·판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E, J, K, F, H, I, L, M과 공모하여, 2012. 4. 25.경부터 2012. 6. 29.경까지 사이에 위 주유소에서, 경유와 다른 석유제품(등유 등)을 약 3대 7의 비율로 혼합하는 방법으로 제조된 유사경유 79,153리터 가량(시가 약 140,021,657원)을, 위 주유소를 찾아온 손님들에게 유사경유가 저장되어 있는 비밀저장탱크와 연결된 1번 주유기에서 주유호스를 이용하여 차량에 주입해 주는 방법으로, 유사경유 61,412리터 가량을 리터 당 1,769원에 108,637,828원 상당을 판매하고, 그 나머지 유사경유를 위 주유소에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범죄사실에서의 피고인의 역할은 어디까지나 자신이 운영하려던 가짜석유 판매시설 및 인적조직 일체를 E에게 그대로 넘겨 이를 전대한 것이고, 그 과정에서 E 등으로부터 자신이 투자한 비용 이상의 대가를 받거나 주유소의 운영 수익 중 일정 부분을 지급받기로 약속받았다는 등의 사정은 드러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도피 중에 있다가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 전력은 없었던 점, 기타 공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을 수반한 집행유예의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