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6고단2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9. 01:20경 인천 서구 장고개로 319 진주아파트 5단지 앞 도로를 B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여 가재울사거리에서 한신휴아파트 방향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 및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황색 점멸신호가 점등하였음에도 속도를 줄이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두산위브 건설현장에서 진주아파트 방향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피해자 C, 여, 42세)를 위 택시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경골 간부 개방성 분쇄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현장 사진 1. 교통사고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택시운전기사로서 어느 누구보다도 교통법규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황색 점멸신호가 점등된 상태에서 만연히 도로를 주행하다가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그에게 중상을 입힌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가해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짐, 피해자의 상태가 회복되어 재활치료 중에 있고, 공판진행 도중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48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C 코란도스포츠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20. 04: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D에 있는 E사진관 앞 편도 2차선 도로를 터미널사거리 방면에서 상동 주공아파트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이라 어두웠고 비가 내리고 있는 상태였으며, 차량의 통행이 많지 않아 차도를 갑자기 무단횡단하려는 보행자가 있을 수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손수레를 끌고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F(69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조수석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차량 라이트 및 본네트 부분에 부딪힌 후 바닥에 전도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두개골 골절상 등을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도주하였고, 이후 피해자가 119에 의해 목포한국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었음에도 위 두개골 골절상으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일시경, 목포시 장미로 40 에 있는 '장미의 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장소를 거쳐 같은 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코란도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현장사진, 사고현장 앞 사진, 용의차량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범죄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3유형(도주 후 치사, 치사 후 도주) 2. 형량범위의 결정: 감경영역, 2년 6월 ~ 4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및 집행유예 여부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매우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전에 벌금형보다 중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275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1. 6.02:05경 양산시 G에 있는 피해자 H 등이 종업원으로 일하는I에서,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테이블을 바닥에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우고 그곳에 있던 손님들을 매장 밖으로 나가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 판매 및 매장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1. 6. 02:26경 제1항 매장 앞에서, 위와 같이 업무를 방해한 행위로 인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남양산경찰서 J파출소 소속 순경 K으로부터 신분 확인을 요구받자,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오른발로 K의 얼굴을 1회 차고 무릎으로 배를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 M의 각 진술서 1.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업무방해 :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공무집행방해 :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양 죄 사이, 형이 더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형 [업무방해죄] 유형: 업무방해 >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없음 wwww.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8개월(감경영역)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없음 -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여부: 집행유예 참작 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평가 -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없음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부정적 일반참작사유: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공무집행방해죄] 유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4개월(기본영역)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없음 -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집행유예 여부: 집행유예 참작 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평가 wedda·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없음 -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없음 www부정적 일반참작사유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MAM긍정적 일반참작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다수 범죄의 처리] 업무방해죄의 형량범위 상한이 공무집행방해죄의 형량범위 상한보다 낮으므로 공무집행방해죄를 기본범죄로 하고,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업무방해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 징역 6개월 1년 8개월 2. 추가 고려 사항 경찰관을 상대로 발로 얼굴을 가격하는 등 폭력 행사의 정도가 무거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 등으로 구속 재판을 받다가 2015. 12. 9. 제1심 판결을 선고받고 석방되었음에도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함 석방 후 피고인이 지병인 우울증 등의 치료와 마약 단절을 위해 노력하던 중 술에 취하여 사리 분별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나, 그동안 유사한 과정의 폭력 관련 범죄에 대해 여러 차례 벌금형의 관대한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서 피고인의 잘못을 탓하지 않을 수 없ㅁ ㅇ 다만, 이 사건 범행 경위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면서 갱생과 재활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 등의 항소심 재판에서 징역 1년 2개월의 판결을 선고받은 사정을 반영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에 미달하는 형을 정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개월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3고단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1.13.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300만 원, 2013. 1. 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50만 원, 2013. 1. 1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재물손괴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고, 위 범죄사실은 모두 술에 취해 포항시 남구 B마트'에서 종업원과 손님을 폭행하는 등 행패를 부린 내용이다. 피고인은 2012. 12. 27. 19:40경 위 'B마트'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C(여, 29세)에게 신발을 집어 던져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1회 맞추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 반성, 피해 정도 경미한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3고단31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 26.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8.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22. 논산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돈을 빌려주면 일수를 놓아 매달 이자로 150만 원을 지급하고, 원금은 3개월 후 갚겠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게 되면 일수를 놓지 않고 자신이 사용하거나 여자친구였던 F에게 빌려줄 의도였으며, 당시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 없이 월 100만 원 정도의 수입을 얻고 있었던 반면에 카드연체금 1,300만 원 상당, 사채 1,2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F 역시 신용불량자로 사채를 쓰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일수를 놓아서 이자를 지급하거나 다른 방법으로라도 3개월 후에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 G)로 2011. 4. 29. 850만 원을, 2011. 5. 3. 1,000만 원을 각 송금 받아 합계 1,85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회원계좌별 거래내역증명서(수사기록 제25면), 신용정보조회서 사본(수사기록 제80면)의 각 기재 1. 판시 범죄전력 : 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사건상세조회화면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이 적지 않은 점, 상당 기간 피해변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없고 판시 범죄전력 기재 전과 이외에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는 점, 이 법정에 이르러 피해가 전부 회복되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뇌병변 5급의 장애인인 점, 이 사건과 판결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건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보호관찰을 수반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2고정206

범죄사실 피고인은 C에 있는 주식회사 파코메리 D지점의 판매사원이고, 피해자 E은 위 D지점의 지점장이다. 피고인은 위 회사로부터 피고인이 판매하기 위하여 출고받은 물품 가운데 4,236,000원 상당을 판매하지 못하여 2010. 6. 30.경 월말 마감을 위하여 이를 반품처리하여야 할 상황에 있던 중 승진 등을 위한 판매실적을 위하여 3,000,000원 상당의 물품을 피고인의 딸 F 명의의 삼성카드로 할부구입하려 하였으나 2010. 7. 19. 카드승인이 취소되자, 2010. 7. 19.경 위 4,236,000원 상당의 물품을 실제로는 반환하지 아니한 채 전산상으로만 반품처리한 것으로 하여 전산상 월말 정산일인 2010. 6. 30.에 반품된 것으로 처리되었다. 지점장인 피해자는, 피고인이 위와 같이 전산상 반품처리된 물품을 여전히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그에 부합하는 서류 및 전산정리를 위하여 2010. 7. 19. 피고인 앞으로 4,236,000원 상당의 물품이 재출고된 것으로 출고서를 작성하고 피고인의 확인 서명을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전산상 반품일인 2010. 6. 30. 실제로 전부 반품을 하였고, 그 후 승진을 위해 실적이 필요하다는 피해자의 제안을 받고 피고인이 G 명의로 3,000,000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하였는데, 피해자가 2010. 7. 19. 피고인 명의로 4,236,000원 상당의 물품을 출고받고도 피고인에게 위 3,000,000원 상당의 물품을 주지 않았다. 이는 피해자가 피고인이 2010. 6. 30.경 회사에 반품한 물품을 빼돌린 것이거나 피고인의 명의로 물품을 출고하여 임의로 처분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해 왔다. 1. 명예훼손 가. 2010. 10. 6.경 범행 피고인은 2010. 10. 6.경 C에 있는 위 D지점 사무실에서 직장 동료 H과 I 등 4~5명 정도가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E을 가리키며 "E이 회사 물건을 빼돌려서 도둑질을 했으니 도둑년이고, 사기꾼이다", "도둑년, 사기꾼아 돈 내놔라"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2010. 11.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0. 11. 중순경 J에 있는 위 파코메리의 K지점 사무실에서, 지점장 L와 경리담당 M에게 위 D지점의 상품출고서 사본을 보여주며 "물건을 반품했는데 E이 반품처리를 안했다, E이 물건을 훔쳐갔다, 조심해라, 도둑년이고 사기꾼이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3. 12. 10:40경부터 11:10경까지 약 30분 동안 위 K지점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도둑년, 저년 무슨 말을 해, 저년만 끌고 가서 돈을 받으면 된다. 사기 꾼아 돈 내 놓아라"라고 소리치면서 피해자 E과 몸싸움을 하고 소란을 피움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 E 및 피해자 K지점장 L 등 위 사무실 소속 직원들의 영업업무 등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L, H의 각 법정 진술 1. 메리케어쥬얼 입출고내역 및 각 매출원장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E 진술 부분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수사기록 114, 116쪽) 1. 상품출고서 및 상품인수서 각 사본 1. 삼성카드 할부금융약정서, 메리케어 할부금융 일일 집계표, 삼성카드 인터넷 할부접수명세표 출력자료 및 기안용지 각 사본 [ '피고인이 2010. 6. 30.경 위 물품을 반환하지 아니하고 회사에서 가지고 나오는 것을 H의 차에 실어 피고인의 집까지 가져다 주었다'는 등의 H의 진술은 H이 현재 교통사고로 수형 중에 있는 등으로 중립적 지위에 있는 점, 진술내용의 구체성과 일관성, 법정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매우 높고, E, 경리 직원 N, L의 각 진술도 그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 진술 상호간 어긋남 없이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충분하며, 위 각 증거서류도 범죄사실을 넉넉히 뒷받침하므로 범죄사실은 모두 입증되었다. 피고인은 '피고인이 2010. 6.에 시리얼번호 J-08281번인 메리케어쥬얼 제품을 정상 반품하였기 때문에 H이 그 후에 위와 동일한 시리얼번호의 제품을 출고받아 판매할 수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증인 H의 일부 법정 진술도 이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나, 주식회사 파코메리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로 회신되어 증거로 채택된 메리케어쥬얼 입출고내역과 피고인이 직접 서명한 상품출고서 및 상품인수서 각 사본은 모두 신빙성이 충분한데, 위 각 증거에 의할 때 위 시리얼번호의 제품이 2010. 7. 19. 피고인에게 재출고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고, H의 위 일부 진술은 착오에 기한 것일 수 있는 점과 H 자신의 다른 진술과도 모순되는 점 등에 비추어 그대로 믿을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7조 제2항, 형법 제3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60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5. 14:20경 D 그레이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 46-1에 있는 장월 2교 위 편도 1차선 도로를 따라 SK아파트 방면에서 종암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그 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건너던 피해자 E(42세, 여)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합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5:54경 서울 성북구 F에 있는 G병원 응급실에서 중증 외상성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각 교통사고보고의 기재 1. 사망진단서의 기재 1. 수사보고(CCTV 분석 등)의 기재 내지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교통사고 치사(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량의 범위] 금고 4월 - 10월(감경영역)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한 것으로 과실이 큰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양형상 참작할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기를 10월로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591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6. 18. 00:10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 패션문화의 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1433-39 앞 도로까지 약 3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그랜드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였다. 2.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13. 6. 18. 00: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신림동 신림사거리 교차로에 이르러 당곡사거리 방면에서 난곡사거리 방면으로 우회전을 하다가 그 도로 1차로에 정차하였다가 출발하는 C 운전의 D 택시의 좌측 앞 범퍼 부분과 피고인 운전 차량의 우측 측면 부분이 충돌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 차량의 뒷좌석에 동승한 E에게 "내가 무면허 운전이니 나 대신 운전하였다고 말해 달라"고 부탁하여, 위 E로 하여금 그가 피고인을 조수석에 태우고 카니발 차량을 운전한 것처럼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에 따라 위 E은 2013. 6. 18. 12:10경 서울관악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조사팀 사무실에서, 위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관 F에게 "내가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다가 택시와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냈습니다."라고 허위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로 하여금 범인을 도피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으로 5회에 걸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무면허운전을 하고 회사 동료인 E로 하여금 허위진술을 하게 한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311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29. 16:50경 혈중알콜농도 0.3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도 철원군 동송읍 이평리에 있는 토마토 피자 앞 도로를 동송읍 이평사거리쪽에서 오지리 쪽으로 시속 약 30킬로미터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 이르기 전의 십자형 교차로 내로 당시 날씨는 맑았고 노면은 건조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차량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체장애인용 의자차를 타고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C(69세)을 발견하고 급제동 하였으나 진행속도에 밀려 피고인 차량의 범퍼 앞부분으로 피해자가 타고 있던 전동휠체어 우측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던 중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쇄골 몸통 폐쇄성 골절[우측]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진단서(C) 1. 수사보고(CCTV영상자료 분석 및 사고장소 횡단보도 유무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고, 교통사고 피해자의 상해가 중한 점을 종합하여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나, 반성하고 있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과거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함)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2013고단3053

범죄사실 [2013고단3053] 피고인은 2013. 6. 5. 19:03경 혈중알코올농도 0.2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북유성대로 주성천 장로교회 앞 도로를 노은지하차도 쪽에서 선사공원네거리 쪽으로 진행하였는데, 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후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신호대기 중에 후진한 과실로 차량 뒤 범퍼 부분으로 뒤편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남, 35세)이 운전하던 E 산타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 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및 요추 염좌를 입게 하는 동시에 수리비 390,270원 상당이 들도록 산타페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2013고단3089] 피고인은 2013. 6. 5. 22:20경 대전 유성구 교촌동 제이파크 앞 도로부터 대전 서구 관저동 건양대학병원 4가까지 약 3km의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30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진단서, 견적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2013고단30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의뢰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2013고단3053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2013고단3089 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범죄군, 교통사고 후 도주(제1유형), 감경영역, 징역 6월 ~ 10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ㆍ동종 벌금형 전과 2회 외 형사처벌 전력 없음 ㆍ양형기준이 없는 2013고단3089호 사건과 경합범인 점 ㆍ동일한 날 높은 음주수치의 음주운전으로 2회 적발된 점 ㆍ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3022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로서 장래에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예금·적금·부금·예탁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당국의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한 채 2008. 1.경 C를 상대로적금형으로 매월 일정액을 불입하면 만기일에 연 10% 확정금리의 이자와 원금을 지급하고, 일시납으로 일정액을 거치하면 만기일에 연 10% 확정금리의 이자와 원금을 지급하고, 연금식으로 일정액을 거치하면 원금 인출시까지 매월 연 7.2%의 확정금리로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말하여 예금 등을 유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 22.경까지 장소 불상지 또는 의정부시 D빌딩 204호 'E' 사무실 등에서 불특정 다수의 예·적금주 255명을 대상으로 예·적금주를 유치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255명을 대상으로 1,646회에 걸쳐 합계 44억 304만 3462원을 교부받음으로써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집합투자업자가 아닌 자는 그 상호 중에 "자산운용"이라는 문자를 사용하여 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집합투자업자가 아님에도 2011. 8. 1.경부터 2012. 7. 6.경까지 불특정 다수 고객의 주거지에 방문하여 홍보전단지에 "E"이라는 문구를 기재하여 배포하는 방법으로, 2012. 7. 6.경부터 2013. 1. 22.경까지는 의정부시 D빌딩 204호에서 "E"이라는 상호를 걸고 홍보물, 입간판, 홈페이지 배너 등을 설치하여 상호에 "자산운용"이라는 문자를 사용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의정부시 D빌딩 204호에서 'E'의 총괄대표 및 강남지점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로서 장래에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예금·적금·부금·예탁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7. 6.경부터 2013. 1. 22.경까지 당국의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의정부시 D빌딩 204호 'E' 사무실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예·적금주를 유치할 경우 원금의 3%의 수수료와 예금만기일시에 원금의 10%의 발생마진을 받기로 약정하고 불특정 다수의 예·적금주를 상대로적금형으로 매월 일정액을 불입하면 만기일에 연10%의 확정금리의 이자와 원금을 지급하고, 일시납으로 일정액을 거치하면 만기일에 연10%의 확정금리의 이자와 원금을 지급하고, 연금식으로 일정액을 거치하면 원금 인출시까지 매월 연7.2%의 확정금리로 이자를 지급하겠다는 내용으로 예·적금주를 유치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명의 불특정 다수로부터 91회에 걸쳐 원금 보장을 조건으로 예·적금 명목으로 합계 33,470,000원을 피고인 A에게 송금하게 함으로써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홈페이지 확인), 내사보고(외근내사)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물사진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작성 방식 관련) 1. 수사보고(500만원 이상 예치 경력 고객 연락 관련) 1. E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포괄하여, 유사수신행위의 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6조 제3호, 제38조 제4항(상호 중에 자산운용 문자를 사용한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포괄하여, 유사수신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유사수신행위를 규제함으로써 선량한 거래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금융질서를 확립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의 입법취지, 유사수신액이 상당히 큰 금액인 점, 유사수신행위의 경우 초기에는 이익금 등이 제대로 지급되는 형태를 보이기 때문에 초기에 가입, 투자한 사람들은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지 않으나 이익금 등의 지급이 한계에 다다른 시기에 가입한 피해자들이 집중적으로 피해를 보는 구조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돈을 수신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피고인으로부터 기망당했다고 생각하지 않으며 피고인을 믿고 돈을 투자했다고 진술하고 있고, 현재까지 수신액을 반환받지 못하여 문제가 된 경우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과거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27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2. 00:20경 김해시 B아파트 뒤편에 있는 C 주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 D(55세)이 운전하는 E의 택시요금 5,000원을 지불하지 않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태워 김해시 봉황동에 있는 김해중부경찰서로 운전하여 가자 화가 나 약 10여 분 동안 위 택시 뒷좌석에서 양손으로 운행 중인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뒤통수를 수회 때리고, 김해중부경찰서 주차장에 도착하여서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행경위,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9132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2. 5. 초순경 B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20만 원어치 구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20만 원을 건네받은 다음, 2012. 5. 11. 15:00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에 위치한 D공원 벤치에서 E에게 현금 20만원을 건네주고 E로부터 1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14 그램을 건네받아 이를 B에게 재차 건네줌으로써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5. 11, 15:1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필로폰 약 0.07 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다음 자신의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6. 13.경 B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30만원을 계좌로 송금받은 다음, 2012. 6. 13, 21:00경 부산 동구 F호텔 앞 길가에서 E에게 현금 30 만 원을 건네주고 E로부터 필로폰 약 0.21 그램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 3개를 건네받아 2012. 6. 13. 23:00경 울산 울주군 G아파트 후문 길가에 주차된 승용차 내에서 위 B에게 위 필로폰 약 0.21그램을 건네줌으로써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6. 13, 23:10경 울산 울주군 G아파트 후문 길가에 주차된 승용차 내에서 필로폰 약 0.07 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검찰 압수조서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 작성의 감정의뢰 회보 1. B, E에 대한 각 판결문 사본 1. 수사보고(메스암페타민 시가 조사 및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제1, 2항의 범행 :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 판시 제3, 4항의 범행 :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조)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판시 제2, 4항의 각 1회분 투약 시가 100,000원) 양형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범행 후 수사기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987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부부사이로, 피고인 B과 같은 직장에 근무하는 피해자 D를 상대로 마치 피고인 A이 부동산 개발사업 및 IT 관련 분야에서 유망한 사업가인 양 행세하면서 사업자금을 빌려주면 높은 이자를 주겠다고 피해자를 현혹하는 방법으로 돈을 뜯어내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은 2013. 7.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소재 자신과 피해자가 함께 근무하는 'E' 의류매장에서 피해자에게 "남편이 예전에 사업을 크게 하여 고급 아파트를 여러 채 가지고 있다가 사업이 잘못되어 모두 날렸지만, 현재도 3억원 가량을 모텔에 투자하여 매월 300만원씩은 수익이 난다, 남편이 부동산 개발사업과 핸드폰 개발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업전망이 매우 유망하다"라는 취지로 자신들의 수완과 신용에 관해 거짓말하고, 피고인 A은 같은 달 15.경 피해자에게 전화로 "내가 부동산 개발, 시행일을 하고 있는데, 철원 땅을 매입하는데 2,000만원을 빌려주면 한달 후에 원금을 변제하고, 그때 이자로 500만원을 지급토록 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들은 2011.경 사업에 실패하여 신용불량자로 등재된 이후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모텔에 3억 원을 투자한 사실도 없었으며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더라도 이를 제3자에 대한 채무변제,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약정한 대로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자신들의 아들 F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G)로 2,0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9.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합계 1억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의 주장 및 판단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경제상황, 즉 피고인들이 모두 신용불량 상태인 점 등을 잘 알고 있었고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 A의 부동산투자사업에 관심을 보이며 높은 수익금을 받기 위해 돈을 빌려준 것일 뿐이며,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편취할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특히 피고인 B은 피고인 A 이 부동산 개발일을 하여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수 있을 것으로 믿었으므로 편취범의가 없었다고 부인한다. 살피건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냄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도74 판결, 대법원 2007. 4. 27. 선고 20068418 판결 등 참조).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 A에게 처음으로 돈을 빌려주기 전, 피고인 B과 매장의 직원과 사장으로 친분을 쌓으면서, 피고인 B로부터 피고인들의 경제적인 상황이나 능력에 대하여 신뢰를 가지게 되었던 사실, 피해자가 피고인들이 신용불량상태인 사정을 전혀 모르고 있었던 사실 등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정과 피고인들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의 철원 땅 매입 사업이 원만히 추진되지 않으면 피해자에게 위 차용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수 없었던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은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에 대하여 차용금을 지급할 수 없을 가능성을 인식하고 이를 용인한 상태에서 범죄사실과 같이 차용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들의 피해자에 대한 편취 범의는 인정된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6월,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의 양형기준에 해당한다. 또 이 사건 범행은 피해금액이 다액임에도 변제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고인들의 자력에 비추어 조만간 이루어지기도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엄벌을 탄원하는 등 사안 매우 중하다. 그러나 피고인 A의 경우 최근 20년간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의 경우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단92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5.8.30.01:20경 여주시 오학동 393에 있는 체육공원 입구 삼거리 도로를 막고 정차한 C 봉고 화물차 안에서 잠을 자다가 순찰 중 이를 발견한 경찰관에게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위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고 진술하고, 당시 피고인이 발음이 흐리고 횡설수설하며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눈이 충혈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여주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로부터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측정에 거부하며 현장을 이탈하는 것을 여주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로부터 제지당하자 "기분 상당히 좆같아,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며 자신의 손바닥으로 위 E의 뒤통수를 1회 때리고,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 위 E가 위 화물차 열쇠를 달라고 요구하자 "씨발, 너는 끝까지 뒤진다. 야, 여주경찰서. 야이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위 E의 턱을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피해 경찰관 E의 진술청취)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 거부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도로를 막고 정차시킨 차량 안에서 잠을 자던 피고인이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하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정복을 착용한 경찰관을 폭행한 사안으로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해경찰관에 대하여 일정 금원을 공탁하는 등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일정기간 구금생활을 통해 교화, 개선의 기회를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8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1. 03:40경 천안시 서북구 C빌딩 4층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주) 사무실에 이르러 평소 알고 있던 위 사무실 출입문 비밀번호를 눌러 출입문을 열고 사무실 안까지 침입하여 사무실 냉장고 옆에 있던 차량 열쇠를 가지고 나온 후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00만원 상당의 F YF소나타 차량을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G의 각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처벌불원)에 해당한다. 이러한 사정과 피고인이 벌금 1회 전력 외에 아무런 범죄 전력 없이 성실히 살아온 점, 실질적인 피해 회복된 점, 상당기간 구금된 점 등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