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2270

범죄사실 [2013고단2270] 피고인은 부산 E에서 주식회사 F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주식회사 G로부터 2012. 8. 2. 부산 금정구 H에 있는 I대학교 신축공사 중 강의동인 D동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공사대금 25억 3,000만원에 하도급받아 공사를 하던 중, 2012. 9. 26.경부터 2012. 11. 9.경 사이 건축허가 문제로 공사가 지연되어 적자가 발생하고, 추가 가설자재임대료가 드는 등 기존 공사금액으로 공사를 완공할 수 없게 되었으며, 향후 공사진행 과정에서 인건비 및 자재비 등 상당 부분을 충당할 수 없게 되었고, 피고인의 개인 채무 역시 12억 7,000만원 상당으로, 자재공급업자와 임대업자들에게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할 처지에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재공급업자와 임대업자들로 하여금 계속하여 자재를 공급할 것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공사 상황이나 기존 공사대금으로 공사가 어려운 사정 등에 대해서 고지해주어야 할 것임에도 이를 피해자들에게 전혀 알려주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 J으로부터 2013. 1.경부터 2013. 2. 25.까지 사이에 약 41,475,126원 상당의 잡자재를 교부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3. 3. 22.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09,212,076원 상당의 가설자재, 펌프카 등을 임대, 교부받았다. [2013고단2478] 피고인은 부산 E에서 주식회사 F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주식회사 G로부터 2012. 8. 2. 부산 금정구 H에 있는 I대학교 신축공사 중 강의동인 D동 철근 콘크리트 공사를 공사대금 25억 3,000만원에 하도급받아 공사를 하면서, 그 무렵부터 피해자 주식회사 K가 운영하는 현장식당(함바식당)에서 공사 인부들에 대한 식사를 공급받았다. 피고인은 2012. 9. 26.경부터 2012. 11. 9.경 사이 건축허가 문제로 공사가 지연되어 적자가 발생하고, 추가 가설자재임대료가 드는 등 기존 공사금액으로 공사를 완공할 수 없게 되었으며, 향후 공사진행 과정에서 인건비 및 자재비 등 상당 부분을 충당할 수 없게 되었고, 피고인의 개인 채무 역시 12억 7,000만원 상당으로, 공사 관련자들에게 식대, 공사대금 등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현장식당 운영자, 자재공급업자들로 하여금 계속하여 자재를 공급할 것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공사 상황이나 기존공사대금으로 공사가 어려운 사정 등에 대해서 고지해주어야 할 것임에도 이를 피해자 측에게 전혀 알려주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K(대표이사 D)로부터 2013. 1. 3.경부터 2013. 3. 25.경까지 합계 24,754,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L, M, N, O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P, Q에 대한 진술조서 피고인 측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측의 주장 피고인 측은 이 사건 공사가 건축허가 문제로 중단되었다가 2012. 11.경 재개될 당시, 공소외 L가 피고인 대신 이 사건 공사를 독자적으로 책임지기로 하였고,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F에는 부금 3%로만 납입하기로 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공사대금을 지급할 책임 자체가 피고인이 아닌 L에게 있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사기죄의 죄책을 질 수 없고, 현장식당 식대의 경우 2013년 3월분은 기성금을 받지 못하여 지급하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L가 책임져야 할 것인지 여부 이 법원에서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으면서 피고인 자신의 죄책을 계속 인정하였고, L가 책임져야 한다고 진술한 적이 없는 점, 공사가 재개되면서 L가 공사에 관여하기는 하였지만 이것은 피고인을 대신하여 공사전반을 관리한 것일 뿐이지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권리의무를 L가 피고인 측으로부터 넘겨받은 것은 아니었던 점, 한편 피고인은 당시 12억 7,000만원 상당의 채무를 지고 있었고, 월 1,000만원의 이자를 지급하고 있는 등으로 완전한 채무초과 상태였던 점(수사기록 123쪽),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가 손실이 나는 것을 이미 예측하고 있었지만 어쩔 수 없이 공사를 계속 진행하였던 것이고, 결국에는 2013. 3. 하순에 공사를 포기할 것을 마음먹고 기성금 3억 7,000만원(부가세 3,700만원을 포함하면 4억 700만원)원을 받아서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하였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126, 236쪽)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3월분 식대를 피고인이 책임져야 하는지 여부 앞서 본 것처럼 피고인은 월 1,000만원이나 되는 이자를 지급해야 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점,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할 당시 손실이 나는 것을 이미 예측하고 있었는데 어쩔 수 없이 공사를 계속 진행하였던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식당에서 계속 식사를 제공받다가 2013. 3. 하순경 기성금을 받고 잠적하였던 점에서 단지 3월분 기성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3월분 식대를 지급하지 못하였을 뿐이라는 피고인 측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모든 피해자들과 합의되었고, 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배상을 명함이 타당하지 않음)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E에서 주식회사 F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공사 관련자들에게 식대, 공사대금 등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현장식당 운영자로 하여금 계속하여 자재를 공급할 것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공사 상황이나 기존공사대금으로 공사가 어려운 사정 등에 대해서 고지해주어야 할 것임에도 이를 피해자 측에게 전혀 알려주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K(대표이사 D)로부터 2013. 1. 3.경부터 2013. 3. 25.경까지 합계 41,663,5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받았다. 2. 판단 가. 피고인 측은 식대 가운데 'F직영과 F비계' 부분은 피고인 측에서 지급해야 하는 것이지만, 'F철근, F목수, F콘크리트' 부분은 각 계약당사자인 R, S, T가 지급해야 하므로, 이 부분은 피고인에게 사기죄의 죄책을 지울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피해자 주식회사 K의 이 사건 공사 현장식당 관리자인 O은 이 부분 식대에 관하여 피고인 측에서 공사대금 중 미리 식대를 공제하였다가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하기는 하였지만 각 계약당사자인 R, S, T가 부담하여야 할 부분이라고 법정에서 진술하였고, 달리 이를 뒤집고 이 부분에 관한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그러므로, 피해자 주식회사 K에 관한 공소사실 가운데 'F직영 및 F비계' 부분인 24,754,000원 이외에 'F철근, F목수, F콘크리트' 부분인 41,663,500원(공소사실 기재 편취액 66,417,500원에서 24,754,000원을 공제한 금액)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단일죄의 관계에 있는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터이므로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