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7고단3010

범죄사실 피고인은 E이 2010. 10. 15.경 기업은행 F지점에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제출하고 기업구매자금 대출 명목으로 282,999,200원을 대출받을 당시 위 지점의 지점장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16. 3. 22. 15:30경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120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제410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5고단4285호 E에 대한 사기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위 사건에 대하여 증언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검사의 "증인은 당시 피고인한테 상환하는 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돈을 구해와라' 이렇게 알려준 것도 있나요"라는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답변하고, 변호인의 "증인은 피고인에게 평소 알고 지내던 G을 소개시켜주면서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고 당일 창구에서 기다렸다가 대출이 실행되면 바로 회수할 수 있다' 이런 얘기한 적 없나요"라는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답변하는 등 자신은 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제출하고 기업구매자금 대출을 받은 것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은행의 연체 실적관리를 위해 E에게 G으로부터 돈을 빌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한 후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제출하고 기업구매자금 대출을 받아 G에게 변제하는 방법을 권유한 사실이 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H, G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원지방법원 2015고단4285 사건의 피고인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및 녹취서 1. 수원지방법원 2015고단4285 사건의 G. H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및 녹취서 1. 수원지방법원 2015고단4285 사건 및 그 항소심 각 판결문 1. 기업구매자금 대출신청서, 세금계산서, 구매자금 대출 전계좌조회, 대출금원장조회표, 거래내역, I이 작성한 사실확인서, G이 작성한 사실확인서, (주)J 계좌거래내역 (피고인은, E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K(이하 'K'이라 한다)이 2010. 10. 15. 만기가 도래한 기업구매자금 대출금 276,430,000원을 기업은행 지점에 상환하고, 회복된 대출한도를 이용하여 L 대표 M 명의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즉석에서 다시 기업구매자금으로 282,999,200원을 대출받는 과정(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에서 G이 E에게 잠깐 동안 1억 5,000만 원을 대여하였다가 돌려받은 사실이나 허위 세금계산서로 기업구매자금 대출을 받는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고, 위 대출에 관여한 바도 없으며 법정에서 기억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E이 만기가 도래한 대출금을 갚을 능력이 없어 지점장인 피고인에게 상의하자 피고인은 지인들로부터 잠깐 돈을 빌려 대출금을 갚아 대출한도를 회복시키면 다시 기업구매자금 대출을 해줄 테니 그 대출금으로 빌린 돈을 갚고 만기를 연장하라고 방법을 제시한 사실, 기업구매자금 대출은 대출신청인이 납품업체로부터 물품 구매의 증빙서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대출은행에 제출하면 대출은행이 대출금을 직접 납품업체에게 지급해 주는 방식이기 때문에 기업구매자금 대출을 받은 돈으로 잠깐 빌린 돈을 갚을 수는 없는 사실, E이 대출금 상환에 필요한 돈을 전부 마련하지 못하자 피고인은 위 F지점과 거래하던 J 주식회사(이하 'J'라 한다) 대표 G으로부터 잠깐 돈을 빌릴 것을 권유하였고, 부하직원인 H에게 G으로부터 돈을 빌리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K의 대출 만기를 연장하라고 지시한 사실, H은 K의 기업구매자금 대출이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을 받은 대출이기 때문에 잘못하면 구상관계가 발생하게 되고 J K의 업종이 관련성이 없어 세금계산서로 대출이 안 된다는 이유로 반대한 사실, E으로부터 자금 대여를 요청받은 G은 그 돈이 2010. 10. 15. 오후에 직원들 급여로 지급할 돈이어서 대여를 꺼렸지만 피고인으로부터 당일 즉시 반환이 가능하다는 확약을 받고 E에게 1억 5,000만 원을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K의 일시적 대출금 상환과 허위 세금계산서를 이용한 기업구매자금 대출 행위를 모두 알면서 그 방법을 제시하고 자금 대여를 알선하는 등 E을 도와주었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피고인이 법정에서 이 사건 대출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증언한 것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이라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H이 불미스러운 일로 기업은행에서 퇴직하게 된 점, E과 G이 이 사건 대출 과정에 관하여 한 진술들이 불일치하는 점, H과 G의 처가 기업은행 입사 동기로서 오랫동안 친분 관계에 있었던 점 등을 이유로 H, E, G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이 사건 대출 후 얼마 지나지 않은 2011. 1.에 정년퇴직을 하였는데 그 후 2년 반 정도를 더 근무하다 2013. 8.경 퇴직한 H이 불미스러운 사유로 퇴직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과 특별한 원한 관계에 있지 않는 한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실을 거짓으로 꾸며내 진술할 이유는 없다고 보이는 점, G도 피고인의 권유를 받고 당일 급히 돈이 필요했던 E에게 돈을 빌려 주었다가 같은 날 변제받은 것뿐 이 사건 대출과는 특별한 관계도 없어 H과 친분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실을 거짓으로 꾸며내 진술할 이유는 없다고 보이는 점, G은 J의 우리은행 예금계좌에서 2010. 10. 15. 11:41경 1억 5,000만 원을 인출하여 E에게 빌려 주었다가 K에게 기업구매자금 대출이 실행된(이 대출금은 납품업체인 L의 예금계좌에 입금됨) 같은 날 12:37경이 지나 위 돈을 돌려받아 직원들 급여로 지급하였고(증거기록 179, 369, 370면), E이 L 계좌로 들어온 대출금 282,999,200원 중 1억 5,000만 원을 수표로 인출하고, 나머지 132,999,200원을 처인 N 계좌로 입금한 후 I로부터 빌린 돈을 갚은 것을 보면(증거기록 179-183) G으로부터 빌린 돈을 위 1억 5,000만 원짜리 수표로 갚은 것으로 보여, G이 지점장실에서 수표 1장으로 돈을 돌려받았다는 진술을 신빙할 수 있는 점, 처 N이 G의 계좌로 돈을 직접 입금해 주었다는 E의 진술이나 E에게 돈을 빌려주었다 돌려받은 것이 점심시간 후인 오후 1-2시에서 2시간 후쯤까지라는 G의 진술은 객관적 사실과 다소 일치하지 않으나 세부적인고 지엽적인 사항으로 시간의 경과로 기억이 흐려져 생길 수 있는 불일치라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유죄의 증거로 채택한 관련자들의 진술을 충분히 믿을 만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증언거부권이 인정되는 상황인데도 선서한 후 거짓 증언을 함, 피고인의 위증으로 이 형사처벌 받을 위험에 빠지게 된 점. 범행 부인하고 개전의 빛이 없음. 유리한 정상ww이 사건 대출을 하게 된 경위가 이 부동산을 매각하여 대출금을 변제할 수 있도록 시간을 벌어 주려고 한 것으로서 경위에 참작할 바 있는 점. 처벌전력 전혀 없는 초범인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