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5고합649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G초등학교 6학년 1반 담임교사이고, 피해자들은 위 학교에 재학 중이던 6학년 학생들이다. 1.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5. 5. 중순 일자불상경 인천 연수구 I에 있는 G초등학교 6학년 1반 교실에서, 피고인이 자신이 담임교사로서 지도하는 학생인 피해자 H(여, 12세) 등과 함께 부루마블 게임을 하던 중 피해자의 옷 속으로 갑자기 손을 집어넣어 등과 배를 쓰다듬어 만지는 등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5. 중순 일자불상 15:00경 위 교실에서 피해자의 양쪽 다리 허벅지 부위를 손으로 쓰다듬어 만지는 등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6. 중순 일자불상 15:00경 위 교실에서, 교탁 옆쪽에 서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옷 속으로 자신의 오른손을 집어넣어 배와 등 부위를 만지고, 피해자의 브래지어를 만지다가 손을 뺀 후 "이렇게 입으면 안 된다."고 하면서 옷 위로 브래지어 양쪽 끝 부분을 양손으로 나눠 잡고 밑으로 당기는 등 추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7. 6. 13:00경 위 교실에서, 피해자가 배가 아프다는 태도를 보이자 자신에게 가까이 와 보라고 한 후, "생리 하냐, 생리대 찼냐."고 말하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엉덩이 사이(생리대 착용 부위)를 만져 추행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5. 7. 중순 일자불상 15:00경 위 교실에서, 피해자가 밑단이 넓은 헐렁한 트레이닝 반바지를 입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다가가 피해자의 반바지 왼쪽 밑단 틈새로 손을 집어넣어 위로 올리면서 피해자가 입고 있던 팬티 위로 엉덩이 부분을 만져 추행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5. 8. 3. 16:00경 위 교실에서 피해자가 공부를 하다 피고인에게 모르는 것을 묻자, 책을 가지고 자신에게 가까이 오라고 한 후 자신의 무릎에 앉히고 왼손을 피해자의 옷 속에 집어넣고 브래지어를 만지다가 손가락 3개를 브래지어 속으로 넣어 가슴을 만지고, 옷 위로 피해자의 음부를 쓰다듬어 추행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5. 8. 20. 13:00경 위 교실에서, 칠판을 닦고 있던 피해자에게 가까이 다가가 오른팔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고 옆쪽으로 잡아 끈 다음, 피해자의 오른손을 주무르면서 만지다가 양쪽 다리 허벅지 뒤쪽 엉덩이 밑 부분을 쓰다듬어 추행하였다. 아. 피고인은 2015.8.21, 13:00경 위 교실에서 피해자의 양쪽 허벅지 부위를 왼손으로 쓰다듬어 추행하였다. 2.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5. 3. 말 일자불상경 위 교실에서, 피해자 J(여, 11세)에게 피곤하다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끌어안고 자신이 앉아 있던 의자를 뒤로 젖힌 후,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배와 등 부위를 만져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4. 일자불상경 위 교실에서, 피해자를 자신의 무릎 위에 서로 마주보는 자세로 앉게 하고 양팔로 감싸 안아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5. 일자불상경 위 교실에서, 피해자의 옷 속으로 갑자기 손을 넣어 배를 만져 추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6. 일자불상경 위 교실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옆으로 가까이 다 가가자 갑자기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배를 위 아래로 쓰다듬어 만지고 손을 내려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넣어 팬티 윗부분을 만져 추행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5. 6. ~ 7. 일자불상경 위 교실에서, 피해자가 집에 가려고 피고인에게 인사하자 갑자기 피해자를 끌어안고 자신의 얼굴을 피해자의 얼굴에 대고 비벼서 추행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5. 7. 중순 일자불상경 위 교실에서,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집어 넣어 허리 부위를 만지다가 "브래지어 왜 안 하고 다니냐."고 말하면서 손을 등 쪽으로 뻗어 브래지어 착용 부위를 만지는 등 추행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5. 8. 21. 12:40경 위 교실에서, 피고인이 학생들과 부루마블 게임을 하던 중 옆에서 구경하고 있던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배와 등 부위를 위 아래로 쓰다듬어 만지고, 피해자가 "하지 마세요."라고 말하는데도 계속 배와 등을 쓰다듬어 만지는 등 추행하였다. 3. 피해자 K 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5. 3. 중순 일자불상경 위 교실에서, 피해자 K(여, 12세)에게 "브래지어 해야 된다. 너 보다 키 작은 애도 하니까 너도 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등 부위를 손바닥으로 문지르듯이 만져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5. 14.경 위 교실에서, 신체검사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오다리가 맞는지 확인해보자고 하면서 피해자의 양쪽 무릎과 무릎 사이에 손을 넣고 최대한 무릎을 붙여보라고 시키다가 "다리가 뚱뚱하다."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주물러 만지는 등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6. 중순 일자불상경 위 교실에서, 피고인이 컴퓨터로 일을 하고 있을 때 피해자가 다른 학생들과 함께 가까이 다가오자 피해자의 엉덩이 아래 뒤쪽 허벅지 부위를 손으로 약 5분간 주물러 만져 추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6. 중순 일자불상경 위 교실에서,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집어 넣어 등 부위를 쓰다듬어 추행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5. 6. 중순 일자불상경 위 교실에서, 피해자가 방과 후에 교실에서 책을 읽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고 "뭘 읽느냐."고 하면서 다가가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등 부위를 약 1분간 만져 추행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5. 8. 21, 13:30경 위 교실에서, 책상 쪽으로 다가가는 피해자를 보고 피해자의 티셔츠 속으로 갑자기 손을 집어넣어 등 부위를 위 아래로 쓰다듬어 만져 추행하였다. 4.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5. 6. 일자불상 12:30~13:00경(점심시간) 위 교실에서 학생들과 부루 마블 게임을 하던 중 옆에 앉아 있던 피해자 L(여, 11세)의 손을 약 5 P10분간 주물러 만지고, 오른손으로는 게임을 하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부위를 약 15분간 주무르고 쓰다듬는 등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7. 중순 13:00경 위 교실에서, 학생들과 부루마블 게임을 하던 중 피해자의 짧은 반바지 사이로 드러난 허벅지 부위를 약 10 ~ 15분간 쓰다듬어 만지고, 자리에서 일어나 피해자의 뒤쪽으로 가서 구경을 하다가 "너 브라 찼어, 안 찼어"라고 물으면서 피해자의 옷 위로 등 부위를 손으로 위 아래로 쓰다듬어 만지는 등 추행하였다. 5. 피해자 M 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8. 21. 15:00경 위 교실에서 피해자 M(여, 11세)가 방과 후에 집으로 가기 위해 교실 뒷문을 열고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를 양팔로 끌어안고 약 5초간 등을 손으로 토닥이면서 포옹하는 등 추행하였다. 6.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5. 3. 중순 일자불상경 위 교실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N(여, 12세)과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5회 가량 툭툭 치면서 만져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7. 중순 일자불상경(여름방학 전) 위 교실에서 피해자의 등을 손으로 토닥이면서 만지다가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등 부위를 만졌다. 다. 피고인은 2015. 8. 20.경 위 교실에서, 쉬는 시간에 피해자를 양팔로 끌어안을 듯한 자세를 취하고 등을 토닥거리다가 갑자기 피해자의옷 속으로 손을 넣어 등 부위를 만지는 등 추행하였다. 7. 피해자 0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5. 3. 초순 일자불상경 위 교실에서 쉬는 시간에 피해자 O(여, 12세)을 양팔로 끌어안아 등 부위를 손으로 쓰다듬어 만지고,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손으로 만지고, 피해자를 자신의 무릎에 앉힌 다음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배를 만지는 등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7. 초순 일자불상 12:15I12:40경 위 교실에서, 피해자를 자신의 무릎에 앉히고 오른손을 피해자의 배에 대고 있다가 밑으로 내려서 피해자의 성기를 옷 위로 1회 만지는 등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7. 21. ~ 22. 15:30경 위 교실에서, 집에 가려고 하던 피해자의 양쪽 겨드랑이 아랫부분을 붙잡아 위로 들어 올려 자신의 턱수염을 피해자의 얼굴에 대고 비비고 피해자의 왼쪽 뺨에 뽀뽀를 하는 등 추행하였다. 8. 피해자 P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5. 4. 일자불상경 위 교실에서 학생들과 부루마블 게임을 하면서 옆에 서 있던 피해자 P(여, 11세)의 허벅지 부위를 손으로 만져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5. 초순 일자불상경 위 교실에서, 쉬는 시간에 피해자가 '배가 아프다.'고 하자 다가가 배를 만지려고 하고, 이에 피해자가 싫다며 거부하는데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배를 더듬듯이 만져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7. 일자불상 15:00 ~ 16:00경 위 교실에서, 학생들과 부루마블 게임을 하던 중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등 부위를 쓰다듬어 만져 추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7. 22.경 위 교실에서, 피해자의 허벅지를 손으로 만지고, 옷 위로 피해자의 등과 배를 쓰다듬어 만지는 등 추행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5. 8. 21.경 위 교실에서, 학생들과 부루마블 게임을 하던 중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손으로 문지르듯이 만져 추행하였다. 9. 피해자 Q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5. 6. 16.P18. 15:00경 위 교실에서, 학생들에게 자신이 예전에 가르쳤던 학교의 졸업앨범을 보여주던 중 옆에 앉아 있던 피해자 Q(여, 11세)의 등 부위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아직 애기 브라네."라고 말하면서 브래지어 끈을 약 5초간 더듬어 만지는 등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6. 하순 일자불상 15:00경 위 교실에서, 교탁 옆에 서 있던 피해자의 손을 붙잡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 부위를 쓰다듬어 추행하였다. 10. 피해자 R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5. 6. 일자불상경 위 교실에서, 6학년 7반 학생인 피해자 R(여, 12세)가 친하게 지내는 친구들을 만나기 위해 피고인의 교실로 찾아왔을 때 피해자를 자신의 무릎에 앉히고 피해자의 등 부위 상의 속으로 손을 집어 넣어 "오늘은 브래지어 했네."라고 말하면서 브래지어 끈을 만지는 등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7. 일자불상경 위 교실에서, 피해자를 자신의 무릎에 앉히고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배를 쓰다듬듯이 만져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8. 10.경 위 교실에서, 부루마블 게임을 하던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손으로 쓰다듬어 추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8. 21.경 위 교실에서, 그 곳에 찾아간 피해자를 양팔로 안으면서 피해자의 볼에 자신의 얼굴을 들이대고, 피해자를 자신의 무릎에 앉힌 후 피해자의 허벅지와 배를 손으로 만져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성진술 1. H, J, K, L, M, N, O, P, Q에 대한 각 속기록(피해자 진술) 1. R의 자필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H에 대한 2015. 8. 3.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바, 기록상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및 사회적 유대관계, 그 밖에 이 사건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6863 판결 참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N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감경/가중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 다수 피해자 대상 계속적·반복적 범행, 특별보호장소에서의 범행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 7년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4년 ~ 12년 10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초등학교 교사로서 피해자들을 보호·감독하여야 할 위치에 있는 피고인이 자신의 본분을 망각한 채 약 5개월 동안 40여회에 걸쳐 지속적으로 나이 어린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나이 어린 피해자들이 커다란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고, 이는 피해자들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과 자아 형성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수사기관에서는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이 법성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피해자들의 학부모들과 모두 합의하여, 위 학부모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와 가족들의 선도의지를 비롯하여 앞서 살펴 본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함께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