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6고합352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해서는 아니됨에도 다음과 같이 필로폰을 수입, 매매, 투약하였다. [2016고합352]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은 2016. 5. 초순경 필리핀에서 필로폰을 밀수입하기로 하고, 피고인 A은 2016. 5. 11. D에게 부탁하여 필리핀 마닐라에 있는 B에게 번호불상의 계좌로 필로폰 매수대금, 경비 명목으로 1,400,000원을 송금하게 하고, 피고인 B은 같은 날 필리핀 마닐라에 있는 'E' 호텔에서, 성명불상자(일명 'F')에게 위와 같이 송금받은 돈 중 40,000페소(한화 1,005,200원)을 교부하고, 비닐봉지에 담겨있는 필로폰 약 18그램을 건네받아, 테이프로 위 비닐봉지를 복부에 붙여 은닉한 후, 2016. 5. 13. 05:40경 필리핀 마닐라공항에서 필리핀항공(PR) 466 항공편으로 대한민국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을 수입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6. 5. 중순경 필리핀에서 필로폰을 밀수입하기로 하고, 피고인 A은 2016. 5. 21. D에게 부탁하여 필리핀 마닐라에 있는 B에게 번호불상의 계좌로 필로폰 매수대금, 경비 명목으로 3,300,000원을 송금하게 하고, 피고인 B은 같은 날 18:00경 필리핀 마닐라에 있는 'E' 호텔에서, 성명불상자(일명 'F')에게 위와 같이 송금받은 돈 중 75,000페소(한화 1,905,700원)을 교부하고, 비닐봉지 8개에 담겨있는 시가 6,436,800원 상당의 필로폰 약 35.76그램을 건네받아, 종이로 위 비닐봉지 8개를 포장하여 복부에 붙여 은닉한 후, 2016. 5. 23. 05:48경 필리핀 마닐라공항에서 필리핀항공(PR) 466 항공편으로 대한민국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을 수입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5. 14. 새벽경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H 앞 보도에서, I에게 제1의 가.항과 같이 수입한 필로폰 중 비닐봉지 3개에 담겨있는 약 13그램을 건네주고, 4,500,000원을 교부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5. 22. 저녁경 필리핀 마닐라에 있는 'E' 호텔 번호불상의 객실에서, 알루미늄 호일 위에 제1의 나.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불상량(1회 투약분)을 놓고 불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16고합625] : 피고인 A 1. 피고인은 2015. 1. 중순경 인터넷 사이트인 'J'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남, 일명 'K')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한 하고, 그에게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번호불상의 계좌로 500,000원을 무통장 입금한 다음, 그의 지시대로 같은 날 오후경 서울 서초구 L에 있는 M 근처의 상가건물의 남자 화장실 변기 뒤편에 테이프로 붙어있는 비닐봉지로 포장된 필로폰 약 1그램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성남시 분당구 N 아파트 106동 901호 O의 주거지에서, 그에게 필로폰 불상량(쌀 반톨 분량)을 건네주고, 각자 맥주에 불상량의 필로폰을 넣어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수수하고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2. 하순 19:00경 화성시 반월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O에게 필로폰 불상량(쌀 반톨 분량)을 건네주고, 각자 맥주에 불상량의 필로폰을 넣어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수수하고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5. 초순 19:00경 청주시 P건물 201호 O의 주거지에서, 그에게 필로폰 불상량(쌀 반톨 분량)을 건네주고, 각자 맥주에 불상량의 필로폰을 넣어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수수하고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합352] : 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Q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검찰 압수조서 1. 검찰 압수조서 사본 1. 분석결과회보서, 각 간이시약(아큐사인) 소변검사 확인서, 마약류 예비실험 결과보고서, 감정의뢰회보, 각 감정회보서 1. 범죄정보 및 수사착수보고, 필리핀 마닐라발 여행자 메트암페타민 35.76g 적발,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각 사진, 명함 1. 각 수사보고(피의자 소변 간이시약테스트 결과, 필로폰 은닉부위 및 압수 필로폰 사진 첨부, 필로폰 대금 송금에 이용한 환전상 명함 첨부, 밀수입한 필로폰 시가보고, 추징금 산정) [2016고합625] :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0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감정의뢰회보, 개인별 출입국현황 1. 각 수사보고(통신사실확인자료 분석, 마약류암거래가격 및 추징금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제2호,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밀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수수,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제2호,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밀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피고인 B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기준] 가. 피고인들 :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밀수한 필로폰 18그램의 가액 5,400,000원 1) 피고인 A이 I에게 매도한 필로폰 13그램의 매도대가 : 4,500,000원 2) 필로폰 5그램(피고인 A이 I에게 매도하고 남은 필로폰 2그램 +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교부하고 남은 필로폰 3그램)의 가액 : 900,000원(5그램 × 180,000원) 나. 피고인 A : 판시 2016고합625호 제1항 기재 필로폰 매수대금 500,000원 다. 피고인 B: 판시 제3항 기재 범행에 제공된 필로폰 1회 투약분 100,000원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3년 6월 이상 22년 6월 이하 나. 피고인 B : 징역 3년 6월 이상 20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기본범죄 : 2016. 5. 14.자 필로폰 매도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 범죄군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1년 이상 3년 이하 2) 경합범죄1 : 2015. 1. 중순경 필로폰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 범죄군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감경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8월 이상 1년 6월 이하 3) 경합범죄2 : 2015. 5. 초순경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 범죄군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등)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10월 이상 2년 이하 4)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년 이상[징역 1년 이상 3년 6월에 해당하나,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의 하한만을 고려한다] 나.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마약 범죄군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등)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10월 이상 2년 이하에 해당하나,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의 하한만을 고려하여 징역 10월 이상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과 같은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하고, 필로폰 밀수입은 마약의 확산 및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특히 피고인들이 2016. 5. 13. 필로폰을 밀수입한 후 피고인 A이 그 중 일부인 13그램 정도를 I에게 매도하였는바, 실제로 수입한 필로폰의 일부가 국내에 유통되었고, 나머지 필로폰 역시 피고인들이 투약하거나 제3자에게 매도한 것으로 보인다(피고인 B은 2016. 5. 13. 밀수입한 필로폰 중 15그램을 피고인 A에게 준 다음 나머지 필로폰 중 일부를 임일모에게 주었다고 검찰에서 진술하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2016. 5. 23.자 필로폰 밀수입 범행에 제공된 필로폰은 전량 압수되어 국내에 유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 A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 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 B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여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