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23고단2229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 피고인은 2023. 3. 10. 16:27경부터 16:30경 사이 인천 연수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B의 주거지인 같은 D의 거실 대형 유리창을 향해 위험한 물건인 철제 새총으로 위험한 물건인 쇠구슬(직경 약 8mm)을 발사하여 위 피해자의 유리창 상단 중앙 부분에 원형의 구멍과 금이 가게 하여 수리비 99만 원 상당이 들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해자 E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E의 주거지인 위 F의 거실 대형 유리창을 향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쇠구슬을 발사하여 위 피해자의 유리창 중앙 부분에 원형 구멍과 금이 가게 하여 수리비 82만 5,000원 상당이 들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피해자 G 피고인은 2023. 3. 10. 17:30경 전항의 장소에서, 피해자 G의 주거지인 같은 H의 안방 베란다 유리창을 향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쇠구슬을 발사하여 위 피해자의 유리창 상단 중앙 부분에 원형 구멍과 금이 가게 하여 수리비 132만 원 상당이 들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G,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E 작성의 진술서 1. 입건전 조사보고서(현장탐문 – 현장감식, 쇠구슬 수거), 손괴된 창문사진, 입건전 조사보고서(현장사진첨부 – I), 입건전 조사보고서(현장사진첨부 – J), 각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 및 감정서 1. 각 견적서 1. 압수된 고무밴드 57개(증 제2호), 끊어진 고무밴드 11개(증 제3호), 비닐봉지에 담긴 고무밴드 3봉지(증 제4호), 새총 1개(증 제5호), 비닐봉지에 담긴 은색 쇠구슬 2봉지(증 제8호), K 1층과 정문주변에 유류된 쇠구슬 2개(증 제12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2개월 나. 제2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2개월 다. 제3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2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2년1개월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본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행위로서 인명사고까지 발생할 수 있었던 위험한 행동이었던 점, 다수의 주거의 평온을 해치는 범죄인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된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23고단14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경부터 울산 울주군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B의 중문 공동구매 특판 부장으로서 위 회사의 중문 판매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21. 11. 2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중문을 구입하여 설치한 고객 C으로부터 중문 설치 대금 210만 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던 D 명의의 케이뱅크 계좌(100-***-2*****)로 송금받아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불상지에서 마음대로 생활비, 유흥비, 개인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3. 1. 1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수금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합계 131,657,000원 상당의 중문 설치대금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계좌거래내역조회서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제10 내지 16, 20, 2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본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과거에 동종의 또는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해 회사의 수금 업무를 맡고 있음을 기화로 여러 차례에 걸쳐 거액의 돈을 횡령한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및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고, 실질적인 피해회복도 되지 않았으며, 피해자측으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3고합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7. 저녁부터 다음 날 00:40경까지 사이에 울산 남구에 있는 ‘B’ 식당, ‘C곱창’ 식당, 울산 중구에 있는 ‘D 스탠드바’ 주점에서 순차로 피해자 김(여, 22세)와 술을 마시면서 술에 취한 그녀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2. 8. 8. 00:45경 택시(울산 E호)를 잡아 술에 만취해 거동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피해자를 뒷좌석에 밀어 넣어 태우고, 내리지 못하도록 몸으로 막은 후 울산 남구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데려가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싫다. 기사님 신고 좀 해달라’고 소리치는 바람에 택시에서 하차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다른 택시(울산 F호)를 잡아 피해자를 뒷좌석에 태우고 약 1.1km 가량을 이동하던 중 112신고로 출동한 순찰차에 의하여 하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택시에 감금하고, 간음을 목적으로 피해자를 약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김, 김, 정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울산E호 택시 블랙박스 영상 분석), 수사보고서(참고인 정 차량 블랙박스 영상 첨부) 1. 택시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4조, 제288조 제1항(간음약취미수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간음약취미수죄에 대하여 정한 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취업제한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2. 구체적인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술에 다소 취해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택시기사에게 자신의 집으로 가달라고 목적지를 정확하게 밝힌 점,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상황이 담겨 있는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택시기사에게 도움을 청하며 택시에서 내리려고 하자 피고인이 피해자를 막아서는 장면이 확인되고, 피고인이 택시기사에게 출발을 재촉하기도 한 점 등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과정,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당시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까지 이르렀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자신의 주거지로 데려가 간음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인바,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중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해 2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대구지방법원-2023고단2597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176마****호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1. 20. 22:10경 대구 수성구 달구벌대로 2468 앞 도로를 범어네거리 방면에서 만촌네거리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 앞에서 정지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어서 도로가 어두운 상황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와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전방주시 철저히 하며 차를 운행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게을리한 과실로 때마침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넘어져 있던 피해자 김O기(여, 86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벤츠 승용차 우측 앞바퀴로 피해자의 상체부위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2023. 1. 20. 23:28경 대구 중구 동덕로 130 경북대학교병원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다발성골절로 인한 저혈량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가 무단횡단을 하고 넘어져 있어서 발견을 하지 못하였는바 피고인에게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의 과실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이 사건은 피해자가 보행신호 녹색등이 점멸 중일 때 횡단을 시작하였고 보행자 신호가 얼마 남지 않자 빨리 건너기 위해 달리다가 넘어졌는데 마침 차량신호가 녹색등으로 바뀌었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횡단보도에 넘어진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정차 중이던 피고인의 차량을 그대로 출발시킨 것으로, 이 사안의 쟁점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한 것에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는지 여부이다. 나.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에게 업무상 과실이 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도로교통공단의 운전자 시야범위 측정 및 사고재현 결과에 의하면 운전자의 일반적인 자세에서 안구 위치를 기준으로 전방을 바라보았을 때 차체구조물 등으로 인해 전방 상황 일부가 확인되지 않는 사각지대가 발생하는데, 이 사건 차량 운전자의 전방 노면에 대한 시야범위는 차체 전면부에서 약 7m 떨어진 지점부터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이 사건 차량 전면부에서 7m 범위 내는 사각지대라고 볼 수 있는데, 피해자는 이 사건 차량으로부터 약 6m 떨어져 있는 위치에 넘어져 있어 위 사각지대 내에 있었고, 이 사건 사고 장소는 당시 시내 한가운데 도로로 주변의 밝기 정도로 인해 노면의 물체를 확인하기 어려운 환경은 아니었으나, 피해자가 넘어진 이후 피고인이 전방을 바라보았을 경우 차체구조물에 의해 위 넘어진 피해자를 인지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하였다. 그렇다면 피해자가 넘어지기 전에 피고인이 뛰어오던 피해자를 발견할 수 있었던 가능성은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이 전방을 바라보았을 때 기준으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하고 있었고, 피고인 차량은 2차선의 횡단보도 정지선 즈음에서 정차하고 있었는데 왼쪽 1차선에는 택시가 정지선을 훌쩍 넘어 상당히 앞에 정차하고 있었으며, 피해자는 1차선에 정차하고 있던 위 택시 앞쪽에서 발이 걸려 넘어지기 시작하여 2차선에 정차하고 있던 피고인 차량 앞에 전도된 것인바, 피고인 운전석에서는 위 택시로 인해 시야가 가려 왼쪽에서 뛰어오는 피해자를 발견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차량 신호가 녹색등으로 바뀌자 서행하며 출발을 한 피고인이 위와 같은 상황에서 아무리 전방주시 주의의무를 기울이더라도 무단횡단한 보행자가 횡단보도에 엎드려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기는 힘들었을 것으로 보이고, 기록상 피고인이 당시 휴대폰을 보거나 동승자와 대화하는 등 전방을 주시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피해자가 전도되자마자 차량 신호가 녹색등으로 바뀌고 바로 피고인 차량이 출발하는 것이 확인되며 이 모든 것이 불과 2~3초 사이에 벌어진 일인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이 전방을 주시하지 않고 있었다고 의심하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 차량은 정지선을 넘어 정차한 것이 아닌바 이로 인해 피해자가 사각지대 안에 들어온 것도 아니다. 검사는 이 사건 차량 및 피고인 신체조건 등과 같은 상황 하에서는 자동차 전장 길이 만큼인 4m에서 5m의 사각지대가 생길 수 있다는 자료를 근거로 기소하였으나, 도로교통공단의 분석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차량은 7m의 사각지대가 생긴다고 판단하였음은 앞서 살핀 바와 같고, 재현당시 피고인이 시트 높이를 낮추어 검증하는 등 달리 위 분석결과에 오류가 있다는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
울산지방법원-2023고합2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서(여, 50세)과 2004년경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관계이다. 피고인은 2023. 3.경 이후로 직업이 없었고, 보험설계사를 하던 피해자로부터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것과 피고인의 생활 태도에 대하여 핀잔을 들어왔고, 피해자에 대하여 막연히 남자관계를 의심하는 등 피해자에 대한 불만을 억눌러 오고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2023. 6. 17. 06:50경 주거지에서 출발하여 장인(2022년 사망), 장모(2022년 사망)가 거주하였던 울산 울주군 면에 있는 주택으로 가 그곳에 있던 벼를 가져다가 울산 울주군 면에 있는 ‘B정미소’로 가 정미하여 가져오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7:20경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장인, 장모 집을 들렀다가 위 ‘B정미소’로 가던 중에 피해자로부터 평소 피고인의 생활 태도에 관한 핀잔을 들었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08:10경 위 B정미소에 도착하였고, 08:40경 그곳에서 정미할 쌀을 실어 집으로 가던 중 피해자로부터 계속하여 핀잔을 듣자, 08:50경 도로변에 승용차를 세우고, 피해자와 대화를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욕설과 다그치는 말을 듣고 격분하여 ”이 씹할 년아 내한테 왜 그래.“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린 다음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수 분 동안 졸라 피해자가 그 무렵 경부압박질식으로 사망하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녹취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범행 현장 및 피의자 벼 정미한 B 정미소 사진 첨부; 블랙박스 분석을 통한 범행 일시 특정을 위한) 1. 변사사건발생통보서, 시체검안서, 변사현장체크리스트,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구급활동일지, 부검감정서 1. 사진(현장사진, 검시, 차량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7년∼1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7년 사람의 생명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숭고하고 고귀한 가치이다. 부부의 연을 맺은 배우자를 살해하는 행위는 법을 통해 수호하려는 최고의 법익이자 최상위의 가치인 사람의 생명을 박탈함과 동시에 가족으로서의 책무와 마지막 애정마저 저버리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 나눈 대화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 서로에 대해 나름의 불만은 있었으나, 피해자는 피고인이 속마음을 진솔하게 터놓으며 서로에 대한 불만을 해소하고 원만한 부부생활을 이어나갔으면 하는 바람을 여러 차례 표시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순간적인 화를 참지 못하고 20년가량 동고동락한 배우자인 피해자의 얼굴을 가격한 후 목을 졸라 무참히 살해하는 반인륜적인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 당시의 녹취서를 보면, 피해자는 목이 졸려 숨이 넘어가는 과정에서 신음 소리와 끙끙거리는 소리를 반복하여 냈고, 이에 피고인에게는 범행을 중단할 시간과 기회가 충분히 있었는데도, 피고인은 이를 외면하고 범행의 원인을 피해자의 탓으로 돌리며 피해자를 죽이는 길을 선택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갑작스러운 피해를 당하며 제대로 저항하지도 못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동안 피해자는 극심한 육체적·정신적 고통과 함께 극도의 공포를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미 생명을 잃은 피해자의 피해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회복될 수 없고, 피해자의 유족들은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안고 살아가게 되었으며, 피고인은 이들에 대한 정신적, 경제적 보상을 위해 노력하지도 않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후 경찰에 스스로 신고하는 방법으로 범행을 자수하였다. 피고인에게는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부양해야 할 자녀가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상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정564

범 죄 사 실 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2. 11.경 대구 남구 OOO길 OO OO빌라 000호에서 대구 남구청장에게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공유숙박업체 ‘에어비앤비'를 통해 최경 등 손님으로부터 금원을 받고 숙박을 하게 함으로써 숙박업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의자신문조서 1. 공중위생법 발생보고서,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19, 20, 22, 24), 각 입건전조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4, 5, 9, 11, 13, 17), 입건전보고(에어비앤비 수사협조요청 관련 경찰청 사이버국제공조협력계 담당자 설명) 1. 수사협조요청 및 회신공문 1. 건축물 소유자정보 확인 결과, 사업자등록증명, 관광사업등록증 촬영사진, 과세등록정보, 수사협조 회신사항, 관광사업등록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1항, 제3조 제1항 전단,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록을 마치고 숙박업 영업을 하였으므로,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판시 일시, 장소에서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신고를 요하는 숙박업 영업을 하고도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봄이 타당하고, 그 고의 또한 인정된다. 그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위 OO빌라 000호에서 숙박에 관한 영업을 함에 있어서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제1항 전단에 따른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관광진흥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대구 남구청장에게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록만을 하였다. 공중위생관리법 제1조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에 의하면, 관광진흥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용 시설은 공중위생관리법이 적용되는 숙박업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쟁점은 피고인이 공중위생관리법의 적용이 배제되어 같은 법에 의한 신고를 요하지 않는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만을 하였는지, 아니면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신고를 요하는 숙박업을 하였는지 여부이다. 피고인은 에어비앤비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투숙객을 모집하고 있다. 위 어플리케이션에 의하여 투숙 의뢰를 할 수 있는 이용자는 외국인으로 제한되지 않고 내외국인을 불문한다. 위 어플리케이션 이용자에 국적의 제한이 없으므로, 내국인 누구라도 언제든지 피고인 운영 숙박시설의 투숙의뢰가 가능하고, 피고인 역시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다. 피고인은 최경 등 손님(그 인적사항과 투숙 전후 경위에 비추어, 외국인 관광객이 아니다)의 투숙에 앞서 숙박계약의 상대방이 외국인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사전절차를 거친 사실이 없고, 외국인 관광객만 위 OO빌라 투숙이 가능하도록 하는 별도의 조치를 한 바도 전혀 없다. 피고인은 에어비앤비를 통하여 최경 등 내국인이 언제든지 OO빌라에 투숙할 수 있음을 사전에 미필적으로 인지하였다. 피고인은 객관적으로 보아 외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하여 관광진흥법 제3조 제1항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 바목에 의한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만을 영위한 것이 아니라, 내국인 최경 등을 상대로 하여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2호 본문에 의한 숙박업 또한 영위하였음에도, 같은 법에서 정한 숙박업 영업 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앞서 언급한 OO빌라 투숙 의뢰 방법과 절차, 피고인의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록 전후의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영업이 단지 외국인관광객만을 상대로 하는 도시민박업에 제한되지 않고 내국인을 상대로 하는 숙박업을 포함한다는 점,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은 점에 관한 피고인의 고의 또한 미필적으로나마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형은 과다하지 아니하고, 위 약식명령 이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변경이 있다고 보이지도 않으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4284

범 죄 사 실 2022고단4284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1. 9.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3. 1.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22. 23:19경 안양시 만안구 C 호텔에서 인터넷 PC게임 ‘메이플스토리’ 스카니아 서버에 피해자 B이 등록한 게임 아이템 판매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대금을 주고 해당 게임 아이템을 구매할테니 게임아이템을 넘겨주면 바로 대금을 송금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게임아이템을 건네받더라고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016,600원 상당의 메이플스토리 게임 아이템 ‘앱솔랩스 나이트슈즈’ 등을 메이플스토리 게임 계정 “D”로 전달받고도 그 대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않아 1,016,6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3고단1868 피고인은 2023. 1. 27. 01:40경 부산 남구 수영로 242 대연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부산 사상구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42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2023고단18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 상호간]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사기죄에 대하여 범행수법이 불량한 점, 피해가 회복되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및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함께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별건으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지 불과 10여일만에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및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의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함께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3172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영국산 맨체스터 등의 담배를 합판 속에 은닉한 뒤 이를 호주로 밀수출하기로 하고 2022. 1.~2.경 고향 후배인 B에게 합판을 수출할 위장회사를 만들도록 지시하고 호주에서 이를 수입할 위장회사인 ‘C’ 등을 설립하는 역할을, B는 위 지시에 따라 D, E 등을 끌어들이고 창고를 임차해 밀수출할 담배를 합판 속에 은닉하는 작업을 총괄하는 역할을, D, E 등은 담배가 은닉된 합판을 수출할 위장 사업체인 ‘F’, ‘G’를 설립하거나 합판을 운송하는 등의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B 등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12㎜ 상당의 합판 2장을 붙인 합판 보드를 구매하여 청주시 서원구 H 소재 창고로 옮겨 사각형 모양의 구멍을 파내고 합판 보드의 아랫면에 3㎜ 상당의 합판을 붙여 내부에 담배를 넣을 수 있도록 제작한 후 다시 청주시 I 소재 창고로 옮겼으며, 그곳에서 합판 보드 내부에 영국산 맨체스터, 국산 에쎄 등 담배를 넣고 합판 보드의 윗면에 3㎜ 상당의 합판을 붙여 내부를 볼 수 없게 밀봉한 후 트럭에 적재하여 부산신항으로 운송하였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물품을 외국으로 수출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 등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수출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수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1. 2022. 11. 10.경 부산 중구 충장대로 20, 부산본부세관에 담배 48,000갑(국내도매가격: 195,360,000원, 시가: 216,000,000원)을 내부에 넣은 합판 보드를 마치 합판 제품인 것처럼 수출신고(신고번호: J)하여 호주로 밀수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2.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6번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406,720갑(국내도매가격: 1,655,350,400원, 시가: 1,830,240,000원)의 담배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호주로 밀수출하였다. 2. 2022. 12. 27.경 위 부산본부세관에 담배 87,040갑(국내도매가격: 354,252,800원, 시가: 391,680,000원)을 내부에 넣은 합판 보드를 마치 합판 제품인 것처럼 수출신고(신고번호: K)하여 호주로 밀수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1.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10번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398,744갑(국내도매가격: 1,622,888,080원, 시가: 1,794,348,000원)의 담배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호주로 밀수출하려다가 수출화물검사 과정에서 적발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1. 고발장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기업프로파일, 수출신고건별 포장별 상세내역, 호주세관 담배 적발 내역표, 범칙물품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관세법 제269조 제3항 제2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밀수출의 점), 각 관세법 제271조 제2항, 제269조 제3항 제2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밀수출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밀수출 행위는 국가의 관세부과․징수권을 침해하고 수출품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등 무역질서의 기조를 훼손하는 범죄로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밀수출하거나 밀수출하려고 한 담배의 규모가 엄청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주도한 점, 밀수입 혐의로 지명수배 중이었음에도 도피생활을 하면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및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의 반성하고 있는 점, 담배가 유통되지는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함께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합340

범 죄 사 실 [공모관계] 피고인과 B은 함께 마약류를 판매하기로 하고, 피고인이 마약류를 공급하는 역할, B이 매수인과 연락하여 마약류를 판매하는 역할을 각각 맡기로 하고, 판매대금은 일정 비율로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2022. 10. 26. 대마 판매 피고인은 2022. 10. 26. 20:20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 이하 불상지에서 B에게 대마 3g을 교부하고, B은 같은 날 22:00경 부산 동구 C, 지하 1층에 있는 ‘D PC방’에서 E에게 대마 3g을 교부하고, 며칠 후 부산 부산진구 F, 2층에 있는 ‘G’에서 E으로부터 대마 대금으로 현금 25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대마를 판매하였다. 2. 2022. 11. 27. 대마 판매 피고인은 2022. 11. 27. 02:52경 B으로 하여금 부산 수영구 H아파트 지하펌프실에 피고인이 은닉해 둔 대마 5g을 가지고 가게하고, B은 같은 날 17:48경 부산 부산진구 I에 있는 ‘J’ 카페에서 K로부터 현금 50만 원을 받고 K에게 대마 5g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대마를 판매하였다. 3. 2023. 1. 17. 대마 판매 피고인은 2023. 1. 중순경 B에게 대마 2g을 교부하고, B은 2023. 1. 17. 02:23경 제2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K로부터 카카오페이로 20만 원을 송금받고 K에게 대마 2g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대마를 판매하였다. 4. 2023. 2. 17. 대마 판매 피고인은 2023. 2. 중순경 대마 1g을 B에게 교부하고, B은 2023. 2. 17. 03:00경 부산 부산진구 L에 있는 ‘M’ 인근 골목에서 N로부터 현금 10만 원을 받고, N에게 대마 1g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대마를 판매하였다. 5. 2023. 2. 26. 대마 판매 피고인은 2023. 2. 말경 대마 1g을 B에게 교부하고, B은 2023. 2. 26. 04:40경 제4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N로부터 현금 10만 원을 받고, N에게 대마 1g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대마를 판매하였다. 6. 2023. 3. 26. 대마 판매 피고인은 2023. 3. 말경 대마 2g을 B에게 교부하고, B은 2023. 3. 25. 18:02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N로부터 카카오페이로 20만 원을 송금받은 다음, 다음 날인 2023. 3. 26. 04:00경 제4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N에게 대마 2g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대마를 판매하였다. 7. 2023. 4. 7. 액상대마 판매 피고인은 2023. 4. 초순경 액상대마 불상량이 들어 있는 카트리지 1개를 B에게 교부하고, B은 2023. 4. 7. 04:00경 제4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N에게 현금 20만 원을 받고, 위 액상대마 카트리지 1개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액상대마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제3회)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범죄인지서(각 첨부서류 포함), 수사보고서(피의자와 B 간의 통화내역 첨부), 수사보고서(각 범죄사실별 증거자료에 대하여), 수사보고서(B이 전송한 카카오페이), 수사보고서(범죄사실 정정에 대하여), 수사보고서(상선추적을 위한 통화내역 분석),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사실 수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2. 11. 27.경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1,550,000원 = 범죄사실 제1항 대마 매도 250,000원 + 제2항 대마 매도 500,000원 + 제3항 대마 매도 200,000원 + 제4항 대마 매도 100,000원 + 제5항 대마 매도 100,000원 + 제6항 대마 매도 200,000원 + 제7항 액상대마 매도 200,000원(각 실제 거래금액 기준)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7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8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개월 마약류에 관한 범죄는 그 중독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과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있어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B과 공모하여 이른바 ‘공급책’ 역할을 담당하는 방법으로 7회에 걸쳐 대마를 매매한 것으로, 범행 내용 및 경위, 범행 횟수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마약류 범죄 전력이 없고, 2007년경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경미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과 외의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3고단256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23. 2. 10.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 6월 및 벌금 10만 원을 선고받고 항소 및 상고하여 현재 상고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1. 기초적 사실관계 피고인 B의 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의 범죄사실은 ‘B이 C과 공모하여 2022. 2. 23.경부터 2022. 3. 10.경까지 C이 집에서 몰래 가지고 나온 C 모친인 피해자 김희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KOK코인을 매도한 후 합계 617,710,750원을 타인 명의 계좌로 이체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것(이하 ‘위 사기 사건’)이다. 피고인 A은 변호사로서 2022. 8.경부터 피고인 B을 접견하는 등 실질적으로 변호 활동을 하다가 2022. 10. 6. 위 사건에서 B의 변호인으로 선임된 사람이다. 2. 공모관계 피고인들은 2022. 8.경부터 위 사기 사건에서 C에게 ‘위 사기 범행은 C이 단독으로 범행한 것이고 B은 C의 범행에 관해 알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하도록 교사하기로 모의한 후, 피고인 B은 C에게 피고인 A로부터 구체적인 허위 진술 내용을 전달받도록 이야기하고, 피고인 A은 구체적인 허위 진술 내용을 준비하기로 한 후 2022. 11. 28. 10:23경부터 같은 날 11:18경 사이 울산구치소 접견실에서 피고인 B에게 [B 사건정리]라는 제목의 서류를 제시하며 위 서류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C에게 허위 진술을 교사하기로 공모하였다. 3. 위증교사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2. 10. 5.경 울산구치소에서 전화로 C에게 “네가 분명히 힘들겠지만 이해하는데 내가 해줄 수 있는 부분에 네가 자꾸 거절하는 거랑.”이라고 말하고, 이에 C이 “내가 어떻게 해 줄 수 있는데? 지금.”이라고 묻자 “변호사 통해서 얘기했으니까 그거 보고”라고 말하고, 2022. 11. 18.경 울산구치소에서 전화로 C에게 “야, 야, 너한테 걸려 있다. 아, 할 수 있다.”, “나 근데 씨발 지금 나 일단은 너 이번에 증인, 이거 잘 되고 하면 한. 한 1월초 이래 나가거든.”이라고 말하고, 피고인 A을 통하여 C에게 “변호사님 만나서 내 편지 전달받고, 재판 관련 준비해 달라.”는 내용의 편지를 보냈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2. 11. 28. 21:00경 울산 남구 로 번길 , 법률사무소에서 위 사건의 검찰측 증인인 C에게 “B이 빨리 출소해야 피해를 변제할 수 있으니 전부 네가 혼자 범행한 것이고, B은 전혀 알지 못했다는 취지로 증언을 해라.”라는 취지로 지시하며 그에 따라 C이 단독으로 피해자의 코인을 처분하였고, B은 C이 엄마에게 돈을 받아 코인에 투자하여 7억 정도가 되었다고 말하여 그 돈이 C의 돈이라고 믿었고, C이 그 돈을 D에게 투자하였는데 D으로부터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하자 그제서야 B에게 ‘사실 그 돈은 내 돈이 아닌 엄마 돈’이라고 이야기했다.는 등으로 허위로 진술할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재된 [사실관계]라는 제목의 서류를 제시하며 C으로 하여금 그 내용을 외우도록 하여 C이 허위 증언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이에 C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2022. 11. 29. 14:00경 울산 남구 로 45에 있는 울산지방법원 401호 법정에서 위 사건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판사의 “피고인이 증인이 모친의 휴대폰을 훔쳐 나온 것은 알고 있었나요.”라는 질문에 “아니요, 제가 피고인에게 엄마 폰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제 폰 말고 다른 공기계에 제 유심을 꽂아놓은 것이라고 말했습니다.”라고 대답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11회에 걸쳐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C에 대하여 위증을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무인접견 녹취록 32부 및 통화내역 녹음 파일 녹취록 29부, C 증인신문조서 및 녹취록 1. 수사보고(관련 사건 B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B 촬영 사진 첨부), 수사보고(위증 관련 주요 증거 자료 발견보고), 수사보고(A 작성 위증 내용 서류 관련 C 자필 기재 서류 첨부), 수사보고(A 변호사 작성 B 사건정리 파일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B 접견 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적정한 사법기능을 저해하고 사법과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음, 특히 피고인 A은 변호사로서 직무를 수행할 때 직업윤리를 준수하고 진실을 은폐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변호사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저버린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름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임, C의 위증이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 피고인 A은 C의 위증이 재판 결과에 영향이 없으리라는 것을 어느 정도 예상하면서도 의뢰인인 피고인 B의 주장에 동조하였던 것으로 보임, 피고인 A은 2017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이외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음, 피고인 B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위 사기 사건 재판이 현재 상고심 계속 중인 점을 참작함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보인 태도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창원지방법원-2022고단2365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9. 1.경부터 D에 있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 E관리사무소(이하 ‘E관리사무소’라 한다) F부서 계장(7급)으로 재직하면서 G, H, I, J, K 일대 국도 상 교량·터널 등 구조물의 유지관리와 보수공사의 조사·측량·설계·실시계획 및 감독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 B은 서울 강남구 L에서 계측제어 및 환경오염방지 시스템의 제조·판매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M의 인프라 영업팀 부장, 피고인 C은 대구 수성구 N에서 토목엔지니어링 설계업을 영위하는 O의 대표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주식회사 M는 2022. 3.경 E관리사무소에서 발주하고 ‘P’ 대표 Q이 수주한 ‘R터널 시설물보수공사’를 대금 200,000,000원에 하도급 받아 수행하였고, 2022.경 E관리사무소가 발주 예정이던 ‘S터널 등 2개소 소방시설 보수공사’ 등 E관리사무소 관내 터널 내 설비 보수공사를 낙찰업체로부터 하도급 받아 수행하기 위하여 준비 중이었다. 가. 피고인 A의 뇌물수수 피고인은 2022. 4. 20. 19:00경 양산시 T 소재 ‘U’ 음식점에서 E관리사무소의 터널 유지관리 및 보수공사의 전임 담당계장이었던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소속 공무원 V(2022. 8. 19. 구속기소)과 주식회사 M 영업담당 부장인 B을 만나, B로부터 ‘R터널 시설물보수공사’의 하도급 및 공사감독 편의제공에 대한 감사 표시와 향후 발주 예정인 ‘S터널 등 2개소 소방시설 보수공사’의 하도급 수주에 대한 편의제공 요청 명목으로 현금 2,000,000원을 교부받고, 108,000원(전체 식대 326,000원÷참석자 3명 = 1인당 108,666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받아 피고인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피고인은 2022. 5. 16. 19:00경 양산시 W 소재 ‘X’ 음식점에서 V과 B을 만나, B로부터 ‘R터널 시설물보수공사’의 하도급 및 공사감독 편의제공에 대한 감사 표시와 향후 발주 예정인 ‘S터널 등 2개소 소방시설 보수공사’ 등 공사들의 하도급 수주에 대한 편의제공 요청 명목으로40,000원(전체 식대 122,000원÷참석자 3명 = 1인당 40,666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받고, 이어서 Y 소재 ‘Z주점’으로 이동하여 그곳에서 술과 안주 및 유흥접객원 등 210,000원(전체 비용 630,000원÷참석자 3명 = 1인당 210,000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아 피고인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 B의 뇌물공여 피고인은, 위 1의 가. 항 기재와 같이 A에게 현금 2,000,000원을 교부하고, V과 A에게 216,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고, 위 1의 가. 항 기재와 같이 A과 V에게 80,000원 상당의 식사와 420,000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C O는 2021. 8.경 E관리사무소가 발주하고 주식회사 AA가 수주한 ‘관내 교량 구조물 보수공사 실시설계용역’을 대금 140,416,000원에 하도급 받아 수행하였다. 가. 피고인 A의 뇌물수수 피고인은 2021. 10. 13.경 대구 수성구 AB에 있는 AC 주차장에서 O 대표인 C으로부터 위 ‘관내 교량 구조물 보수공사 실시설계용역’의 하도급 및 용역 감독 편의제공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2,39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북 프로 노트북(360 NT950QDB-KC71N) 1대(시가 2,390,000원), 애플 아이패드 프로 3세대(11 CELLULAR 512G) 및 키보드, 펜슬 등 부속기기(시가 2,194,850원) 등 합계 4,584,850원 상당의 전자제품을 교부받아 피고인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 C의 뇌물공여 피고인은 위 2의 가.항 기재와 같이 A에게 4,584,850원 상당의 전자제품을 교부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터널공사목록, E관리사무소조직도및방문일지, 업무수첩, 매출전표, 구매영수증, 카드이용내역, 대화내역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129조 제1항(뇌물수수),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수뢰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 병과 나.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뇌물공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추징 피고인 A : 형법 제134조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E관리사무소 공무원인 피고인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공사업체로부터 현금, 전자기기 등을 받았는바, 당시 위 사무소 직원들이 관급공사의 불법하도급을 묵인하며 관련 업체에 뇌물을 요구해온 정황을 고려하면 그 잘못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의 관여 정도 및 수수액에 따른 양형기준,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범행을 부인하다 구금된 이후 자백한 점, 일부 뇌물은 반환된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벌금의 병과와 받은 뇌물의 몰수, 추징을 명한다. 2. 피고인 B, C 상대방의 요구에 의한 것이라고 해도 결국 자신들의 이익을 위하여 위법행위를 한 것으로 잘못이 가볍지 않은 점, 각 뇌물공여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