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6고단74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 수원지방법원에서 식품위생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6. 11.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업무상 배임 피고인은 2012. 4. 25.부터 2016. 4. 24.까지 C에 있는 어촌체험마을 안내소 건물 2층에 있는 D 어촌계 어촌계장으로, LH공사 당진사업본부에서 E 항로확장준설공사에 따라 환원모래기금, 어업인 환원사업기금을 조성한 다음 보상대책위원회, 어촌계 및 단체의 어장환경 개선사업, 수산자원 조성사업, 공동시설 조성사업 기타 필요한 사업을 통하여 어장의 환경변화에 대비하고 지속적인 어업행위로 어업인의 소득증대와 어촌계의 발전을 위한 시설지원 등을 통해 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위 어촌계에 지급한 2억 4,000만 원을 보관하면서 위 어촌계 자금 입출금 등의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어촌계 계원인 F와 공모하여, 2012. 12. 17. 위 어촌계 대의원회의에서 위 자금을 이용하여 D 일대에 어장 경계 표시 공사를 하기로 결정하자 피고인은 F에게 위 공사를 하도록 하고, F는 위 공사를 시행하면서 위 자금으로 2013. 7. 24. 1,000만 원, 2013. 8. 14. 500만 원, 2013. 9. 13. 1,500만 원, 2013. 10. 14. 500만 원을 지급받은 다음 2014. 3. 31. 위 어촌계 사무실에서 공사대금을 정산함에 있어, F는 구입한 부자 200개의 구입 단가가 38,000원임에도 마치 54,000원인 것처럼 허위로 기재하여 피고인에게 교부하고, 피고인은 위 어촌계 자금 입출금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공사대금을 정확하게 정산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그 임무에 위배하여 위 부자 구입 단가가 과다하게 기재되어 있는 것을 알면서도 그대로 인정하여 제대로 정산하지 아니함으로써 F는 그 차액 320만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을 취득하고 위 어촌계에는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업무상 횡령 가. D 어촌계 자금 횡령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D 어촌계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2. 12. 19. 위 어촌계 사무실에서 60만 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고, 2013. 8. 5. 400만 원을 인출하여 어장측량 및 도면비로 210만 원을 사용하고 나머지 190만 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사용하고, 2014. 5. 9. 2,500만 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G에게 개인적으로 빌려 주고, 2014. 6. 20. 4,000만 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H에게 개인적으로 빌려 주어 4회에 걸쳐 합계 6,750만 원을 횡령하였다. 나. I 어업권 수호 비상대책위원회 자금 횡령 한아해양수산자원 주식회사의 안산시 J 주변 골재채취로 인하여 I 주변 어장이 피해를 입게 되자 I 어촌계장 협의회에서 I어업권 수호 비상대책위원회를 발족하였고, 피고인은 위 위원회 총무로서 위 회사로부터 지급 받은 발전자조금 등 4억 5,000만 원 등의 자금 입출금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위 어촌계 사무실에서 위 위원회를 위하여 업무상 위 자금을 보관하던 중 2014. 6. 23. 4,000만 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H에게 개인적으로 빌려 주고, 2015. 6. 19. 380만 원을 임의로 피고인 명의의 수협 계좌로 계좌 이체함으로써 2회에 걸쳐 합계 4,380만 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L, M, F, N,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환원모래기금 지출명세서, 환원모래기금 및 어업인 환원사업기금 운용요령 1. 각 D 어촌계 항로준설자원조성 기금 사용내역서, 2013 비상대책위원회 결산보고서 1. 업무추진비 지급현황, 기타 업무추진 지출내역서, 거래내역조회, 2014-2015 비상대책위원회 결산보고서, A 명의 수협통장 거래내역서 1. 2012, 2013, 2014 각 D 어촌계 결산보고서 1. 수사보고(D 어촌계 어장경계표시 현장사진) 1. 어장경계표시 비용내역서, 어장경계표시 자재구입 간이영수증 1. A이 G에게 2,500만 원 입금한 내역서 1. A, F, Q 대표가 작성한 견적서 사본 1. Q N 통장거래내역서 1. 4,000만 원 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업무상 배임의 점),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업무상 배임죄에 관한 주장 어촌계 계원인 F가 어장 경계표시공사를 진행하면서 본인 임의로 부자의 구입가격을 다르게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공사대금을 청구한 것이고, 피고인은 F가 이와 같이 부자가격을 부풀린 사실도 전혀 알지 못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F와 공모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나. 업무상 횡령죄에 관한 주장 피고인이 LH공사로부터 지급받아 보관하고 있던 D 어촌계 자금 중 G, H에게 대여한 6,500만 원에 관하여는 계원들의 복지 차원에서 어촌계 기금을 계원들에게 대여하였던 관행이 있었고, 피고인이 이러한 관행에 따라 공소사실과 같이 대여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 또한 어업권 수호 비상대책위원회 자금에서 사용된 380만 원은 비상대책위원회 위원, J 어촌계장들, 한아해앙수산자원 주식회사 직원들과의 회식비용을 피고인이 먼저 지출한 후 어촌계장들의 동의를 받아 피고인의 계좌로 이체한 것이므로 정당하게 집행된 것이어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업무상 배임죄에 관하여 업무상배임죄의 실행으로 인하여 이익을 얻게 되는 수익자 또는 그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제3자를 배임의 실행행위자와 공동정범으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실행행위자의 행위가 피해자인 본인에 대한 배임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소극적으로 그 배임행위에 편승하여 이익을 취득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실행행위자의 배임행위를 교사하거나 또는 배임행위의 전 과정에 관여하는 등으로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할 것을 필요로 한다(대법원 1999. 7. 23. 선고 99도1911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F에게 부자 등을 판매한 N은 18,630,000원이면 어장경계표시공사를 완료할 수 있는데, 어장경계표시 보조금이 27,631,600원으로 책정되었으므로 이에 맞게 견적서를 만들어 달라는 요청을 받아 견적서를 작성해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수사기록 308면), 이와 같은 자세한 책정금의 내용은 피고인이 아니면 알기 어려운 것으로 보여 이 과정에 피고인이 관여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N이 위와 같이 작성한 견적서에도 부자가격이 38,000원으로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인도 F와 함께 견적을 뽑으러 다녔고(수사기록 1148면), N을 만나 함께 상의를 해서 견적서 금액을 산출하였으므로(수사기록 928면) 피고인도 부자가격이 38,000원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작성한 공사대금 계산서에는 부자가격이 54,000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근거자료로 첨부된 영수증은 N이 발행한 적이 없는 영수증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수사기록 307면), 2012. 12. 17. 열린 D 어촌계 대의원회 회의에서 어장경계표시 공사대금을 28,606,600원으로 결정하였는데, 피고인은 관련 소명자료도 확인하지 아니한 채 특별한 이유 없이 F에게 공사대금 35,000,000원을 지급한 점, 피고인이 F에게 2014년 보조금을 받아야 하니 어장경계표시 공사를 하지 말라고 하여 2013년 이후 F가 작업을 중단하였고, 위 공사는 현재까지 마무리되지 않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배임행위의 전 과정에 관여하여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였다는 것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업무상 횡령죄에 관하여 1) 관련 법리 횡령죄에 있어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위탁의 취지에 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권한 없이 그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처럼 처분하는 의사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자기 스스로 영득하여야만 횡령죄가 성립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6. 11. 10. 선고 2004도5167 판결 등 참조). 또한 타인으로부터 용도나 목적이 엄격히 제한된 자금을 위탁받아 집행하면서 그 제한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자금을 사용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4. 5. 27. 선고 2003도6988 판결 등 참조). 2) 첫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LH공사로부터 지급된 기금은 판시와 같이 엄격하게 용도가 제한되어 있으므로 이를 계원들에 대한 대여금 등으로 활용할 수 없는 점(환원모래기금 및 어업인 환원사업기금 운용요령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7조, 제27조 등 참조),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어촌계 기금에서 계원들에게 자금을 대여하는 관행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G, H에게 판시와 같이 금원을 대여하면서 어촌계 대의원회나 총회의 결의를 받지도 않고 임의로 기금을 사용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증거들에 의해 피고인이 대여한 6,500만 원에 관한 피고인의 불법영득의사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두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어업권 수호 비상대책위원회에게 지급된 발전 자조금은 그 지급된 목적에 맞게 바지락 연구활동비 등으로 사용되어야 하는 점, 피고인이 주장하는 회식비용 등은 위 지급목적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 점, 위 기금의 집행은 어촌계장협의회 내지 비상대책위원회의 내부적인 의사결정절차에 따라야 하는데 피고인이 이와 같이 회식 비용을 사용하거나 피고인의 계좌로 계좌이체를 할 때 사전에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사후에 어촌계장들이 이를 추인하였다고는 하나 사용처가 기금의 목적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 이상 이러한 추인이 횡령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피고인은 같은 기금을 여행 경비로 사용하여 횡령죄로 처벌을 받기도 한 점(수원지방법원 2015고단6209) 등을 종합하면,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이 부분 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자신에 잘못에 대한 진지한 반성이 결여되어 있는 점, 용도가 엄격히 제한되어 있는 어촌계의 자금을 임의로 대여하거나 사용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고, 횡령액수도 적다고 보기 어려운 점,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벌금 6회, 집행유예 1회)이 있으며 판시 기재 처벌전력에는 바지락생산 연구비 등 자금을 여행경비로 횡령하였다는 범죄사실이 포함되어 있기도 한 점 유리한 정상 : 업무상 배임으로 인한 피해가 크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어촌계의 기금을 결산하면서 자신의 돈을 어촌계의 기금계좌에 입금하거나, 자신의 돈을 어촌계 자금으로 사용하기도 하였으며, 임의로 인출한 돈을 바로 다시 입금하는 등의 방법으로 어촌계가 입은 피해가 상당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식품위생법위반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