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0고단804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경북 경주시 D에 있는 주식회사 C 태양광발전소 건설공사의 발주자이자 주식회사 C의 실제 대표로서 공사기간인 2019. 12. 15.경부터 2020. 6. 30.경까지 소속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에 관한 제반사항을 책임지는 사람이고, 피고인 A은 위 공사현장에서 굴삭기 조종사로 일하는 사람이며, 피해자인 근로자 E(남, 63세)은 벌목 작업을 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B[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 A[업무상과실치사]의 범행 피고인들은 2019. 12. 21.경 위 공사현장에서 벌목작업을 진행하면서, 피고인 A은 피해자인 근로자 E(남, 63세)이 기계톱으로 나무(높이 약 19m, 둘레 약 40cm)를 베는 반대편에서 굴삭기의 버킷으로 그 나무의 아래 부분에 외력을 가해 원하는 방향으로 쓰러트리는 작업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 B은 안전관리 책임자로서 굴삭기 등 건설기계를 그 기계의 주된 용도에만 사용하게 하고 구체적인 작업방법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이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며, 대피로 및 대피장소를 정해 두고 일정한 신호방법을 근로자에게 주지시키고 안전모, 안전화 등의 보호구를 지급하여 착용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고, 피고인 A은 톱질을 하는 피해자가 일정량을 톱질하고 난 후 그 장소에서 떠나게 하고 피해자가 남아있는 동안에는 다른 외력을 가하지 않는 등 피해자의 방향으로 나무가 쓰러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B은 피해자인 근로자가 벌목작업을 할 때 굴삭기의 버킷을 그 주된 용도가 아닌 나무를 쓰러트리는 용도로 사용하게 하고 구체적인 작업방법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도, 안전한 작업방법을 구체적으로 지시하지도 않았으며, 대피로 및 대피장소를 정해두지도, 일정한 신호방법을 주지시키지도 않고 피해자인 근로자에게 안전모 및 안전화 등의 보호구도 지급하지 않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A은 피해자가 일정량을 톱질하고 난 후에도 그 장소에서 떠나지 않고 굴삭기의 버킷으로 나무의 아래 부분에 외력을 가한 업무상 과실로 나무가 쓰러지면서 그 밑동이 피해자를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날 10:40경 경주시 F에 있는 G병원에서 피해자인 근로자를 척추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의 단독범행 사업주는 벌목 등의 작업 시 불량한 작업방법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작업 중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작업에는 안전모를, 물체의 낙하·충격에 의한 위험이 있는 작업에는 안전화 등의 보호구를 작업하는 근로자 이상으로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고 굴삭기 등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차량계 건설기계의 운행경로 및 작업방법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며 벌목작업시 미리 대피로 및 대피장소를 정해 두어야 하고 일정한 신호방법을 정하여 그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주지시키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2. 20. 및 같은 달 21. 양일간 위 공사현장에서 벌목작업을 하면서 소속 근로자들에게 안전모 및 안전화 등 보호구를 지급하지 않고, 차량계 건설기계인 굴삭기를 사용함에 있어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며, 미리 대피로 및 대피장소를 정해두지도, 일정한 신호방법을 주지시키지도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량한 작업방법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 3.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은 그 대표자인 B이 제1항 및 제2항의 기재와 같은 각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 1. 피고인 A에 대한 제1, 2회,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중대재해조사 의견서 1. 사망진단서 [피고인 B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기계톱으로 나무를 자르는 작업을 마친 후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나무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있었는데, 나무가 쓰러뜨리려고 의도한 방향과 달리 굴삭기 방향으로 넘어오자 피고인 A이 굴삭기 버킷으로 나무를 밀어내면서 나무가 날아가 피해자를 덮친 것으로서 피고인의 주의의무위반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 A은 고용노동청과 경찰에서 각 참고인으로 조사받으면서 사고를 목격하지 못했다고 하는 등 책임을 회피하는 진술을 하였다가 각 제2회 진술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기계톱으로 톱질을 하고 있을 때에 톱질이 잘되게 하기 위하여 나무가 넘어질 방향으로 버킷을 조금씩 움직였는데 나무가 쓰러지면서 위쪽으로 기울어지면서 버킷에서 이탈되고 나무 아래부분이 피해자를 덮치게 되었으며 피해자가 나무와 함께 아래쪽으로 미끄러져 내려갔다’고 진술하면서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였는바, 이 사건 사고 장소는 경사도가 15도였던 점, 피고인 B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나무가 의도한 방향과 달리 갑자기 피고인 A 쪽으로 넘어온다고 하여 순간 굴삭기 버킷을 움직여 나무를 밀어내고 나무가 수평으로 날아갈 수 있는지 의문인 점, 피해자가 벌목하는 나무 옆에서 톱질을 계속하고 있었고 굴삭기 버킷에 근로자가 부딪힐 위험이 있는 상황에서 굴삭기 버킷으로 나무를 계속 미는 행위(피고인 A 진술)가 피해자가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떨어져 있었을 때 굴삭기 버킷으로 나무를 미는 행위(피고인 B 주장)보다 주의의무위반 등이 더 중한 것으로 볼 수 있음에도 피고인 A은 같은 내용의 진술을 유지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경찰과 고용노동청에서의 각 제2회 진술이후부터 일관되게 자신의 책임을 인정한 A의 진술을 믿을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268조, 제30조(벌금형 선택) 피고인 B: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개정되어 2020. 1. 16.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2항(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2항(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 피고인 주식회사 C: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2항(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2항(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와 업무상과실치사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피고인 B)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주식회사 C)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A, 주식회사 C)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고인들의 주의의무위반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한편 사고발생 경위에 있어 피해자의 자기안전의무 위반이 있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유족에게 일정 금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 A은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 B도 대체로 책임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