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7고단17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5. 1. 13.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1. 30.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6. 2. 1. 해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함께 아파트 빈집에 들어가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러한 계획에 따라 피고인들은, 가. 2017. 3. 13. 19:00부터 그날 21:00경 사이에 대전 동구 H아파트 108동 1103호 피해자 F의 집 현관문을 불상의 방법으로 열고 안으로 들어간 다음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5,000,000원 상당의 쌍가락지 1쌍, 시가 300,000원 상당의 귀걸이 1쌍, 시가 1,000,000원 상당의 팔찌 1점, 시가 6,000,000원 상당의 금두꺼비 30돈, 시가 4,000,000원 상당의 금돼지 20돈, 시가 1,000,000원 상당의 금거북이 5돈, 시가 2,000,000원 상당의 금노리개 10돈, 시가 2,000,000원 상당의 금 10돈 등 도합 21,300,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나가 합동하여 이를 절취하고, 나. 계속하여 2017. 3. 13. 21:00경부터 그날 21:35경 사이 가항 기재 아파트 같은 동 301호 피해자 G의 집 현관문을 불상의 방법으로 열고 안으로 들어간 다음 피해자 G 소유의 현금과 수표 합계 851,500,000원 및 금반지, 금목걸이 등 귀금속(시가 합계 11,000,000원)을 가지고 나가 합동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 I, J, K, L, M, N, O, P, Q, R, S의 각 법정진술 1. T, U, V의 일부 법정진술 1. T, W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참고인) 1. X, Y, X, Z, AA,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B,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각 수사보고, 수사보고(불상피의자의 배회모습), 수사보고(AC 대전 진입 후 이동동선 확인), 수사보고(피의자들 이동동선 및 행적), 수사보고(사건 흐름도 작성에 대한), 수사보고(A 피의자 신문조서에 대한), 감정의뢰 회보(KICS형사과-00033), 감정의뢰회보(KICS형사과-00037), 수사협조의뢰, 수사보고(피의자 A 주변인물 탐문수사 등), 감정의뢰회보(2017-M-10831), 법화학 감정서 1. 각 현장사진, 관련사진, CCTV 캡쳐사진(택시승차 영상), 택시 승차 위치, 각 운행기록, 현장검증 블랙박스 사진, 각 CCTV 사진, 피의자들이 승차한 택시사진, 피의자들 하차지점 CCTV 사진, 108번 버스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620번 버스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CCTV 카메라 지점, 통화내역자료, 통과차량검색 의뢰서 및 회보자료, CCTV 영상정보 조회(제공) 신청 및 회보자료, 각 금융거래내역자료, AC 고속도로 통행내역, AC 대전진입 후 이동동선 CCTV 사진, 피고인 B의 처 Y 명의 농협계좌 예금거래내역서, 대출금 거래내역 조회, 진주북부농협 CCTV 사진, AD 차량임대계약서 사본, AD 회수 사진, CCTV 사진(B, A 입금사진), 차용증 6매, 피의자 A의 여동생 AB 및 남편 O의 통장거래내역 1. 판시 전과(피고인 A): 조회결과서(A), 개인별 수용현황(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 4호 피고인들과 그 변호인들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요지 피고인들과 그 변호인들(이하, '피고인들'이라고만 한다)은, 피고인들이 도박판이 개장된다고 하여 대전에 함께 간 사실은 있으나 도박판이 열리지 않는다는 소식을 듣고 유성 소재 안마시술소 등을 들렀다가 다음 날 진주로 함께 돌아왔을 뿐 이 사건 범행을 한 사실이 없다면서 공소사실을 극구 부인한다. 2. 관련법리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나, 그와 같은 심증이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경험칙과 논리법칙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한 간접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도 되는 것이며, 간접증거가 개별적으로는 범죄사실에 대한 완전한 증명력을 가지지 못하더라도 전체 증거를 상호 관련하여 종합적으로 고찰할 경우 그 단독으로는 가지지 못하는 종합적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그에 의하여도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가 있다. 여기서 합리적인 의심이라 함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황을 사실인정과 관련하여 파악한 이성적 추론에 그 근거를 두어야 하는 것이므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3도4172 판결, 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2도11591 판결 등 참조). 즉 법관은 반드시 직접증거로만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직접증거와 간접증거를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6도15526 판결 참조). 3. 판단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에게서 그 절취품으로 특정할 수 있는 피해품이 압수, 수색 등의 절차를 통해 발견된 바 없고, 범행 현장에서 피고인들의 것으로 특정할 수 있는 족적이나 머리카락, 지문, DNA 등 직접적 증거나 과학적 증거방법에 의한 증거들이 발견되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간접증거들 내지 정황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그 종합적 증명력에 의하여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의 범인임이 넉넉히 인정되고, 이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는 것이 논리와 경험칙에 부합한다고 판단된다. 가. 직접증거의 부재 및 추론할 수 있는 사정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일인 2017. 3. 13.로부터 한 달 뒤인 2017. 4. 13. 체포영장에 의하여 체포되었는데, 당시 압수·수색이 실시되었으나 피고인들의 거주지나 차량에서 범행도구나 범행 당시 입었던 의류, 모자나 마스크, 범행현장의 족적과 일치하는 신발, 그리고 범행의 절취품 등은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다만, 범행시로부터 체포 및 압수·수색시까지 한 달 가량 경과되었으므로, 압수·수색시 범행에 사용된 물품이나 피해품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은 아래에서 살피는 바와 같이 피고인들이 범인과 동일인임을 인정하는 데 방해되는 사정이라 할 수 없다). 또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각 범행 현장에서도 범인을 피고인으로 특정할 수 있는 지문이나 DNA, 머리카락 등은 전혀 발견되지 않았고, 범행 당시 및 범행 후 도주 경로에서 범인들의 모습이 촬영된 CCTV나 차량 블랙박스 영상 등이 있으나, 위 영상들로도 범인들이 피고인임을 명확히 판단하기는 어렵다. 범행 현장 및 범인들이 타넘은 아파트 1층과 지하층 사이의 창문에는 먼지가 쓸린 장갑흔이 남아 있었고, 범행 후 이동경로에서 찍힌 CCTV 영상이나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2명의 범인들은 모두 색깔만 다른 벙거지 모자를 깊이 눌러쓰고 마스크를 착용하였으며 비슷한 형태의 등산복 내지 작업복을 입고 장갑을 끼고 있는데, 이와 같은 범행 당시의 복장 때문에 범인들은 지문이나 DNA, 머리카락 등 자신의 흔적을 전혀 남기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눈만 드러낸 범행 당시의 위와 같은 복식 때문에 사람을 식별, 구분할 수 있는 개인적 특징이 드러나는 범인들의 얼굴을 확인할 수 없는데다가 야간에 촬영되었기 때문에 체격이나 걸음걸이 등의 군집적 특징마저도 식별하기 어렵다. 이와 같은 범인들의 범행 당시 복장과 아파트 현관 CCTV나 엘리베이터 CCTV에 범인들의 모습이 전혀 촬영된 바 없는 점, 아파트 단지 내 CCTV에도 범인 몸의 일부만 잠깐 촬영되는 등 CCTV의 사각지대로만 이동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범인들은 범행아파트 단지를 빠져나온 후에도 택시를 4번이나 갈아타면서 대전 일대를 왔다갔다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범인들은 범행 전 미리 이동경로를 파악해 두고 빈집에 들어가 절도를 함에 있어 전문적 수법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이른바 빈집털이 전문가들인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나. 인정사실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범행 시각 이전의 피고인들 행적 ■ 피고인들은 2017. 3. 12. 20시경 진주에서 각자 자신의 차량, 즉 피고인 A는 AE 카이런 차량[이하 '카이런 차량'이라고만 한다, 제1증거목록(이하에서는, 제1증거목록의 경우 증거목록순번 기재를 생략한다) 중 증거기록 1247쪽]을, 피고인 B은 AF 모하비 차량(이하 '모하비 차량'이라고만 한다, 증거기록 1245~1246쪽)을 각 운전하였는데, 그로부터 5시간 가량 경과된 2017. 3. 13. 01:26경 AG 검정색 체어맨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에 함께 탑승하여 단성 IC로 고속도로에 진입하는 모습이 촬영되었다. 당시 운전자는 피고인 A였고, 피고인 B은 뒷좌석에 누워 있었다. ■ 이 사건 차량은 B의 지인(선배)이라는 Z 소유의 차량인데, Z은 2017. 4. 13. 경찰에서 '자신이 도박자금이 모자라서 AH이라는 사람에게 돈을 빌리면서 AH에게 이 사건 차량을 맡겼고, AH이라는 사람은 B에게 돈을 빌리면서 B에게 위 차량을 맡겼는데, 2017. 2.말경 B로부터 전화가 와서 자신이 위 차량을 가지고 있다는 말을 들었고, 그 무렵부터 B이 위 차량을 보유하였으며, 2017. 3. 15.경 B로부터 차량을 반환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 이 사건 차량은 피고인 B이 보유하고 있던 기간 동안 이 사건 범행일 이전인 2017. 2. 27.부터 2017. 3. 10.까지 총 세 차례에 걸쳐 대전에 온 운행내역이 존재한다(2017. 2. 27. ~ 2017. 2. 28., 2017. 3. 3., 2017. 3. 9. ~ 2017. 3. 10. 등 3회, 증거기록 1217~1218쪽 고속도로 통과내역 및 대전권 통행내역). ■ 피고인 A는 본인 명의 핸드폰이 2017. 2.경 입건된 타절도 사건으로 압수되었기 때문에(본인 진술) 범행일을 전후하여 그 사용내역이 전혀 없다. ■ 한편, 피고인 B은 그 핸드폰 번호가 AI인데, 범행일자를 포함하여 이 사건 차량이 대전에 왔다가 돌아간 4차례의 기간 동안 그 기지국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발신내역 및 수신내역 등 통화내역이 전혀 없다. 그리고, 위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일자에는 매일 상당량의 통화내역이 존재한다(증거기록 650쪽 및 1037쪽). 피고인 B의 통화내역과 관련하여, 범행 전 마지막 통화내역은 2017. 3. 12. 23:26:51 AJ(가입명의자: AK)에 대한 발신내역 및 2017. 3. 12. 23:47:54 AL(가입명의자: AM)에 대한 수신내역이고, 범행 후 최초 통화내역은 2017. 3. 14. 12:14:36 AN(가입명의자: AO)에 대한 발신내역이므로, B은 2017. 3. 12. 23:48경부터 2017. 3. 14. 12:13경까지 약 하루 반 정도의 시간 동안 통화한 내역이 전혀 없다. ■ 이 사건 차량은 2017. 3. 13. 02:48경 남대전IC로 진출하였는데, 당시 운전자는 1시간 20분 전 단성IC로 진입할 당시와 마찬가지로 피고인 A였다. 이후 2017. 3. 13. 02:55경 대전 내 석교치안센터 부근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 B이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였다(증거기록 809~811쪽). 이후 이 사건 차량은 2017. 3. 13. 03:01경 돌산파크(중구 석교동) 옆 인도 위에 주차되었다가 2017. 3. 13. 14:30경 피고인 B이 운전하고 피고인 A가 조수석에 앉아 부사네거리(중구 부사동) 방향으로 출발, 진행하였고(증거기록 818~864쪽), 부사네거리에서 보문오거리(중구 대사동) 방향 2차로 진행하던 중 2017. 3. 13. 14:39경 잠시 정차한 뒤 피고인 B이 위 차량에서 내려 AP약국에서 마스크 7개를 구입한 뒤 다시 승차하여 보문오거리 방향으로 진행하였다(증거기록 913~927쪽). 당시 B이 구입한 마스크 7개에는 분홍색 마스크가 포함되어 있었고, B이 계산하기 위해 분홍색 마스크를 카운터에 올려놓는 장면이 약국 CCTV에 촬영되었다. ■ 진주에서부터 위 AP약국까지의 동선에서 피고인 A의 복식을 인지할 수 있는 증거는 전혀 없고, 다만 피고인 B은 2017. 3. 12. 20:30경 자신의 집에서 나올 때와 대전에 왔을 때 모두 엉덩이를 덮는 길이의 파란색 후드점퍼에 붉은 색깔의 티셔츠, 무릎에 회색사선 무늬가 있는 검정색 등산바지를 입고 있었고, 다만 AP약국에서 마스크를 살 때에는 위와 같은 복장에 회색 계통의 커다란 마스크를 하고 있었다(증거기록 916~921쪽, 1245~1255쪽). 한편, 2017. 3. 14. 07:16경 귀가할 무렵에도 피고인 B은 마스크를 제외한 나머지 같은 복식의 모습이었는데, 다만 이틀 전 집을 나설 때에는 착용하거나 손에 들고 있지 않았던 빛바랜 보라색 계열의 캡모자를 쓰고 있었다(증거기록 1279쪽). 2) 범행 당일 범인들의 전후 행적과 정황증거 ■ 2017. 3. 13. 18:30경(피고인 B이 AP약국에서 마스크를 산 시각인 14:39경부터 4시간 가량 경과된 시각임) 범행장소인 대전 동구 H아파트 108동에서 약 200m 떨어진 108동 뒤편 골목길에서(AQPC방 앞) 짙은 주황색(붉은 빛을 띰) 모자부분에 회색의 둥근챙이 둘러진 벙거지 모양의 등산모를 깊이 눌러쓰고 분홍색 마스크를 착용한 남자가 몇 분 동안 주머니에 손을 넣고 왔다갔다 하는 모습이 인근 CCTV에 촬영되었는데(증거기록 1256~1260쪽), 그는 신장이 작은 편이고, 검은색 점퍼에 짙은 고동색의 통이 큰 등산바지를 입고 있었으며, 주머니에 찔러 넣은 손에는 장갑을 끼고 있었다(증거기록 1313쪽). 위 벙거지 모자의 남자는 약 7분 가량 CCTV 카메라로 촬영하기 어려운 기둥 뒤로 왔다갔다하거나 카메라를 주시하다가(모자를 깊게 눌러쓰고 얼굴 대부분을 덮는 마스크를 쓰고 있으나 안경을 착용한 모습으로 판단됨. 증거기록 1259쪽) 108동쪽 골목으로 들어갔고, 그 무렵 위 남자의 인근에서 또다른 남자가 검정색 상하의를 입은 상태에서 회색 계열 장갑을 끼고 파란색 마스크를 착용한 채 왔다갔다하다가 역시 마찬가지로 108동 뒤편 골목으로 들어갔다(증거기록 1257, 1258, 1311쪽). ■ 이후 2017. 3. 13. 18:30경부터 18:49경까지 사이에 벙거지 모자와 마스크를 쓰고 장갑을 낀 남자가 108동 3-4호 라인의 현관쪽 화단 안으로 들어가 베란다를 확인하며 서성거리는 모습 및 18:37경 벙거지 모자를 쓴 남자 2명(마스크, 장갑 착용 여부는 영상으로는 확인할 수 없음)이 108동 1-2호 라인의 현관 반대편쪽(106동과 108동 사이 주차장 옆)에서 서성이는 모습이 인근에 주차된 차량 블랙박스 영상으로 촬영되었다(증거기록 109~115쪽, 1260쪽). ■ 2017. 3. 13. 21:02경부터 21:36경까지 사이에 2명의 남자가 108동 1-2호 라인 5층 비상계단에서 내려와 301호와 302호 복도 내지 4층 계단에서 주변을 경계하다가 301호로 침입하는 모습이 복도계단을 통해 주차된 차량 블랙박스 영상으로 촬영되었고(증거기록 116~122쪽, 1261~1263쪽), 108동 화단쪽 CCTV 영상에 의하면 21:43경 흰색 마대자루를 하나씩 들고 있는 2명의 남자가 차례로 108동 화단 앞을 지나 담장 쪽으로 향하고 있고 그 중 앞서 걷고 있는 남자는 주황색 벙거지 모양의 모자를 착용하고 있었다(증거기록 1171, 1172쪽, 1263쪽). 경찰은 위 108동 화단쪽 CCTV 영상에 촬영된 범인들의 모습과 501번 버스의 블랙박스 영상 속에서 108동 앞길에서 택시를 잡고 있던 범인들의 모습으로 그 도주로를 증거기록 1264쪽과 같이 추정하였다. ■ 이 사건 범행을 수사한 경위 S은 2017. 10. 10. 법정에서 '마스크나 모자 색깔은 카메라 조도나 조계, 각도 등에 따라 다르게 촬영될 수 있어서 동영상을 통해 육안으로 확인되는 색깔만으로는 같은 제품이다 아니다를 판단할 수 없다', '범행 시각을 전후하여 범행대상 아파트 단지 내에서 벙거지 모자를 쓰고 산책하던 사람들의 신원은 아파트 현관입구의 CCTV나 엘리베이터의 CCTV를 통해 전원 확인되었는데, 108동 주변을 어슬렁거리거나 301호에 침입하던 범인들은 현관입구나 엘리베이터의 CCTV의 영상에 전혀 등장한바 없었으므로 아파트 현관이나 엘리베이터를 통해 정상적인 출입을 하지 않은 이들이 범인이고, 이들의 걸음걸이나 AQPC방 앞 CCTV에 촬영된 착의상태 등을 통해 피고인들을 범인으로 지목했다', '전문털이범들의 경우 범행하기 전에 그 날 시장에 가서 옷, 신발, 모자, 마스크 등을 모두 새로 사서 범행할 때에 입고 나서 의류수거함이나 쓰레기통에 버리기 때문에 범행 전후의 착의가 다를 수 있고, 범행 당시의 의류를 찾기 어렵다', '면식범의 경우엔 비밀번호를 다 알고 있어서 여유있게 훔칠 수 있는데 굳이 신발을 신고 들어가 족적을 남길 만큼 급하게 훔칠 이유가 없기 때문에 본건 범행의 경우 면식범은 수사대상에서 제외하였다', '108동 옥상문은 경비원들이 열쇠로 잠가 놓는데 범행일 이후 뒤늦게 옥상문 열쇠가 파손된 사실이 밝혀졌고, 경찰에서는 범인들이 108동 현관 뒤편의 창문으로 들어와 엘리베이터가 아닌 계단을 통해 옥상으로 올라가서 1103호에서 먼저 절취하고 다시 옥상으로 올라와 301호로 내려가 절취한 후 도주한 것으로 그 동선을 추론하였다', '현관 반대편 주차장쪽에는 가슴 높이의 창문이 있는데, 범인들은 바깥에서 그곳을 서성이다가 사람이 없는 틈을 타 그곳으로 들어갔을 것이다, 현관 입구쪽에는 CCTV가 있지만 뒤편에는 CCTV가 없기 때문이다' 등의 취지로 진술하였다. ■ 현장감식결과에 의하면(증거기록 17쪽, 63쪽), 301호와 1103호 모두 범행 전후의 현장 모습에 큰 차이가 없어서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범행 사실을 알아차리기가 쉽지 않은 모습이었는데, 301호는 5만원권 지폐를 다발로 묶어 놓았던 고무줄이 침대에 흩어져 있어 피해품이 있는지 확인하면서 피해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취지이고, 1103호는 피해자가 장롱 안에 있던 귀금속을 착용하려고 한 2017. 3. 15.에서야 절취 피해사실을 알고 신고를 하게 되었다는 취지이다. 피해자들 아파트에 루미네이트를 비춰서 발견한 범인의 족적은 모두 240mm의 동일, 유사한 족적으로 확인되었고(증거기록 97쪽 및 1173쪽, "바닥문양은 동일하고 모델이 상이한 타사 상표가 있을 수 있음"), 301호의 경우는 현관문 우유투입구의 내부 플라스틱이 파손되어 현관 내부 바닥에서 발견되고 현관문 손잡이 내부에 긁힌 흔적이 관찰된 반면, 1103호는 우유투입구가 내부에서 나사못으로 고정되어 있었으나 외시경 부분의 표면 페인트가 벗겨져 있고 헐거워져 있었다. 그리고, 108동 1-2호 라인과 3-4호 라인의 현관 뒤편의 지하층으로 연결되는 창문틀과 유리, 앞쪽 1층 베란다 난간 등에서 장갑흔이 관찰되었고, 위 창문 밖 바닥 흙에서도 위 아파트 족적과 유사한 형태의 족적이 발견되었다. ■ 이 사건 범행에 의한 절취품 중 301호 피해자 G의 현금 도난액수는 무려 8억 4,650만원에 달하는데, G은 그 중 5만원권 합계 8억 4,000만원 가량을 5,000만원씩 신문지에 싸고 고무줄로 묶어 6다발 3억원, 6다발 3억원, 5다발 2억 4,000만원 등 세군데로 나누어 안방 장롱 등에 보관하고 있다가 범행 당일 절취당하였다. [5만원권으로만 된 5억원의 무게를 재어보면 10kg이므로(피고인 A 제출 증 제1호증 AR파일 내용), 8억 4,600여만원의 무게는 최소 16kg 이상일 것이고, 그 부피 또한 상당할 것로 추정된다.] ■ 범인들은 2017. 3. 13. 21:50경 범행대상 아파트 108동 옆 도로에서 벙거지모자를 착용한 상태에서 여전히 장갑을 착용하고 각기 흰색 마대자루를 바닥에 놓아둔 채 도로가에 서 있거나(증거기록 192쪽, 1265쪽, 1174쪽) 건너편으로 무단횡단했다가 돌아오는 모습이 촬영되었고(증거기록 143~147쪽) 이후 21:54경 J이 운전하는 AS 한일운수 택시를 세워 승차하여(증거기록 192쪽) 보문오거리(중구 대사동)에서 하차하였고, 이후 22:04경 성모오거리(중구 대흥동) 방면으로 각기 마대자루를 등에 메고 걸어가다가(증거기록 1175쪽, 235쪽) 불상의 장소에서 번호불상 택시에 승차하여 22:13경 중구 산성동에서 하차하였고(증거기록 228쪽), 다시 22:14경 I이 운전하는 AT 우성교통 택시에 승차하여 22:32경 서구 둔산동 햇님아파트 근처 공원에서 하차하였으며(증거기록 230~234쪽, 243쪽), 위 공원을 지나(증거기록 244~246쪽) 공원 옆 버스정류장 근처에서 법인택시에 승차하려 하였으나 택시가 그냥 지나가자 22:42경 AU이 운전하는 AVYF소나타 개인택시에 승차하여 22:54경 동구 용운동 대전대학교 인근 한화꿈에그린아파트 맞은 편에서 하차하였다(증거기록 272~280쪽). ■ 21:54경 및 22:14경 촬영된 영상에 의하면, 마대자루를 각기 들고 있던 범인들은 모두 그 무렵까지는 범행 당시와 마찬가지로 벙거지모자를 쓰고 장갑을 착용한 상태였고, 마대자루를 트렁크에 넣지 않고 뒷좌석에 들고 탑승하였다(증거기록 230쪽, 234쪽). 22:14경부터 22:32경까지 범인들을 태웠던 I은 경찰 및 법정에서 '범인들이 모자를 깊이 눌러쓰고 마스크까지 쓴데다가 장갑을 착용한 상태로 커다란 마대자루를 들고 타서 조금 두려웠고, 공원 근처에서 하차하려고 해서 마대자루에는 동물의 사체가 들어있을 걸로 추측하였으며, 냄새가 많이 나거나 택시 바닥이 더러워질까봐 걱정하였다, 경상도 사투리를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 결국 범인들은 동구 효동에서 출발하여 4번이나 택시를 갈아타고 중구, 서구 등을 거쳐 다시 동구 용운동으로 돌아왔는데, 22:54 택시에서 하차한 이후의 범인들 동선에 관한 자료는 확보되지 않았다. 3) 위 시각 이후의 피고인들 행적 ■ 피고인들은 불상의 장소에서 이 사건 차량에 탑승하였는데, 2017. 3. 13. 23:37경(범인들의 최후 행적에 관한 시각인 22:54경부터 40분이 경과된 시각) 피고인 A가 운전하고(캡모자와 마스크 착용, 복장은 확인안됨) 피고인 B은 조수석 뒷자리에 탄 상태로 대전 중구 안영동 소재 안영IC 앞길에서 대전-통영간 고속도로로 진입하는 모습, 위 고속도로로 진행하던 중 함양IC에서 2017. 3. 14. 00:40경 진출하여 진주 방향으로 향하는 모습이 CCTV로 촬영되었다(증거기록 1273~1274쪽, 1205쪽). 이 사건 차량의 이후 경로를 알 수 있는 영상자료 등이 전혀 없다. ■ 한편, 함양은 피고인 B이 태어난 곳으로 자신의 생가와 할머니 산소가 있는 곳이다. 피고인 B은 2017. 3. 30. 농협에서 Y 명의의 담보대출금 1억 3,500만원을 일시변제하기 전 위 함양 생가에 들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897쪽, 다만 할머니 산소가 근처에 있어서 자주 간다는 취지일 뿐 그곳에 보관하고 있던 현금을 가지러 갔다는 의미의 진술은 아님). ■ 피고인 A는 위 함양IC 진출 당시 운전하는 모습이 촬영된 때로부터 약 4시간 반 정도가 경과된 2017. 3. 14. 05:13경 진주시 신안동 신안광장 주변에서 진주대교 방향으로 자신의 카이런 차량을 운전하는 모습이 CCTV로 촬영되었는데(마스크 미착용, 증거기록 1275~1277쪽), 당시 조수석에 남자가 탑승한 상태였다. 피고인 A는 자신의 왼손으로 조수석에 앉은 남자의 오른손에 무언가를 건네주거나 그 남자의 오른손을 잡는 듯한 모습이 촬영되었다(증거기록 1304쪽). 촬영된 영상만으로는 조수석에 탑승한 남자가 누구인지 특정하기 어려운 상태이다. 수사기관은 카이런의 조수석에 앉은 남자를 피고인 B로 특정하고 피고인 B과 손을 맞잡은 모습을 범행성공을 자축하는 모습으로 표현하였는데(증거기록 1276쪽), 이에 대해 피고인 A는 검찰 및 법정에서 B을 자신의 카이런 차량에 태운 사실이 없고 "B이 탔으면 제가 개새끼입니다"라면서 극구 부인하였고(증거기록 2431쪽 및 공판기록 중 2017. 10. 26.자 피고인신문조서 1~2쪽), 당시 조수석에 탑승한 사람은 B이 아니라 자신의 지인 V이라고 주장하였다. V도 2017. 10. 26.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 A의 위 주장과 일치된 진술을 하였다. ■ B 또한 불상의 장소에서 자신의 모하비 차량에 탑승하여 운전하고 진주시 집현면 사촌리 사촌마을에서 집현면 방향으로 이동하는 모습이 2017. 3. 14. 06:23경 CCTV 영상으로 촬영되었고(증거기록 1277쪽), 이후 사촌리 방향에서 진주시내 방향으로 이동하여(증거기록 1278쪽) 2017. 3. 14. 07:16경 자신의 주거지 인근에 주차한 후 주거지로 귀가하는 모습이 CCTV 영상으로 촬영되었다. 귀가 당시 복식은 앞서 살핀 바대로 집을 나설 당시의 옷차림에 모자를 덮어 쓴 모습이다. 4) 피고인들의 금전거래 가) 피고인 A ■ A는 2017. 3. 14. 12:00경 10여년 전부터 알고 지낸 동생이자 다방근무자인 T를 만나 카이런 차량을 운전하여 사천 방향으로 가던 중 무인텔에서 30분 가량 머물렀는데, 당시 A는 차량 다시방(자동차의 데시보드를 일컫는 경남 진주지역 사투리)에서 5만원권 돈다발을 꺼내어 합계 1,500만원~1,600만원 가량을 T에게 건네주면서 다방에 진 빚을 갚으라고 하였다[T의 법정진술, 제2증거목록 중 증거기록 9~20쪽 T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참고인), 제3증거목록 중 증거기록 1~10쪽 검사 제출 캡쳐사진(2017. 3. 14.)]. ■ T의 검찰 진술에 의하면, 먼저 A는 운전 중 다시방에서 5만원권 한 다발을 T에게 꺼내 주었고, 무인텔 룸에서는 자신의 옷 주머니에서 5만원권 돈다발을 모두 꺼내어 놓았는데, 당시 고무줄로 묶은 것이 3다발 정도였고 그 중 뭉텅이로 꺼낸 돈을 세어서 1,500만원 가량을 자신에게 건내주면서 "오빠가 니 빚은 갚아 줄께"라고 말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T는 당시 A가 T에게 준 돈은 당시 A가 (주머니에) 가지고 있던 돈의 1/3 가량이고, A는 T에게 돈을 세게 하면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당부하였다고 진술하였다. T는 AR에서 방영된 AW이라는 프로그램에서 마대자루를 짊어지고 가는 뒷모습의 남자들(증거기록 234쪽 캡쳐사진 해당 동영상을 확인한 것으로 보임) 중 키가 작은 사람이 A가 맞다는 취지로("딱 봐도 A 오빠 같은데요") 진술하였다. T는 검찰 진술 당시 수사관에게 A로부터 돈을 받은 날짜를 기억하지 못하겠으나 장부에 기재해 두었으므로 정확한 날짜를 알려주겠다고 하였고, 진술일과 같은 날 오후 검찰 수사관에게 그날은 3월 14일이었다는 취지의 문자를 전송하였다. ■ A는 T를 만난 뒤 2017. 3. 14. 14:08경 U과 함께 통신사 사무실에 방문하여 자신이 명의를 빌려 사용해오던 U 명의의 휴대폰(번호불상)의 밀린 요금과 위약금 등 합계 130만원 가량을 지불한 후 위 휴대폰 가입계약을 해지하였고, 그 시경 U 명의로 KT텔레콤에 AX 번호로 40만원 가량의 비용을 들여 휴대폰을 개통하였는데, A는 위 비용을 모두 5만원권 현금으로 계산하였다(U의 법정진술,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증거기록 2176~2177쪽 각 사진). ■ A는 다음날인 2017. 3. 15. 조카 AY 명의로 자신을 공동임차인으로 하여 AD호 K5 차량을 1개월간 80만원에 렌트하였는데(증거기록 1537쪽), 위 렌트 차량을 이용하다가 2017. 4. 5.경 자신이 알고 지내는 선배 AZ의 처 W에게 차량만기가 10일 가량 남았다면서 자신은 새로이 차량을 매입했으니까 무상으로 사용하라면서 위 K5렌트 차량과 그 열쇠를 넘겨 주었다(제4증거목록 중 증거기록 13쪽). 당시 A는 또다른 K5 신차를 타고 있었고, W에게 "직장 다니는 아는 형이 돈 놀이를 좀 하는데 그곳에서 도와주고 월급을 받는다"면서 새차 구입 경위를 설명하였다. 한편, 당시 A가 타고 있던 BA K5 신차는 2017. 3.말경 자신의 동생 AB(개명전: BB)의 남편 O 명의로 신규등록된 차량이다. ■ A는 2017. 3.경 자신의 동생 AB(개명전: BB)을 찾아가 그 명의의 은행계좌를 빌려달라고 하였고, AB은 A에게 자신의 농협계좌(계좌번호: BC)의 체크카드를 빌려주었다. ■ A는 신용불량자이므로 평소 자신의 명의로는 금융거래를 하지 않았는데 2017. 3. 24. 19:43경에는 진주농협 평거지점에서 ATM기를 사용하여 자신의 농협계좌로 105만원을 입금하였다. 당시 A는 고무줄로 묶은 5만원권 다발을 가져와 입금하는 장면이 ATM기의 CCTV로 영상촬영되었다. 그리고 A는 2017. 3. 23. 무렵부터 일수로 현금을 빌려준 뒤 AB 명의의 은행계좌를 이용하여 일수금을 반환받는 방식으로 금융거래를 하기 시작했다. 구체적으로는 2017. 3. 24. W에게 500만원, 2017. 3. 일자불상경(범행 이후) U의 소개로 만난 BD에게 300만원, 2017. 3. 23. BE의 소개로 만난 AA에게 100만원 등 범행일 후부터 지인 등을 통하여 다수의 사람들에게 일수행위를 하였다. 위 은행계좌로 입금된 금원의 입금자는 AA, BF, BG, BH, BI, W 등이며, BJ가 운영하던 일수 합계금은 대략 2,000~3,000만원 가량이었다. ■ 그밖에도 A의 여동생 AB의 금융계좌 중 경남은행 계좌(계좌번호: BK)는 주로 AB의 사업장 'BL'의 카드매출금의 입금처로 사용되었던 계좌인데, 2017. 3. 14. 13:35경 500만원이 현금 입금된 것을 비롯하여 3. 29.부터는 ATM기 카드를 사용하여 현금으로 3. 29. 660만원, 4. 5. 540만원, 4. 10. 615만원 등 합계 2,115만원이 입금되었고, 2017. 3. 30.부터는 체크카드로 식당, 택시비 등으로 지출이 이루어지다가 A가 구금된 이후엔 체크카드 사용내역이 없다. 한편, AB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BM)는 마이너스 통장으로, AB의 주거래통장으로 보이는데, 범행일 이후 2017. 3. 20. 460만원, 3. 24. 254만 5,000원, 3. 27. 374만원, 3. 29. 149만 3,000원, 4. 3. 722만원, 4. 5. 455만원, 4. 10. 386만원, 4. 12. 730만원, 4. 16. 750만원 등 4,280여만원이 현금으로 입금되었고, 2017. 4. 28.경 AB의 위 농협 계좌에서 경남은행 계좌로 2,000만원이 이체된 후 위 경남은행 계좌 예금 중 4,000만원은 같은 날 AB의 대출상환에 사용되었다. ■ 범행 전 A의 평소 경제적 상황에 관한 수사기관의 질문에 대하여, T는 '평소 A는 일수를 줄 만한 경제적 능력이 없고, 대출을 받았다고 해서 그런 줄만 알았다, 최근 예전과 달리 팔찌나 시계, 명품 가방 등을 들고 다니거나 메이커 등산복을 입고 다녔다'는 취지로 진술하고(제2증거목록 중 증거기록 15쪽), U은 'A가 AB이 일수를 한다고 하여 돈 빌릴 사람을 소개해 준 적은 있다, A가 일수하는 돈은 AB의 돈이고 AB이 카드도 주고 차를 뽑아줬다고 해서 그런 줄 알았는데 AB에게 물어보니 돈도 주지 않았고 차도 뽑아준 사실이 없다고 했다, A에게 자기(U) 명의로 핸드폰을 해주고 나서 A가 순금 팔찌를 차고 있는 것을 보았는데, 새것은 아니었다, AW라는 프로그램에서 봇짐을 메고 걸어가는 범인을 보니 A가 맞더라, 딱 보면 알겠더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576~2579쪽). W도 '나라에서 주는 돈을 받아서 근근히 생활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먹고 살기도 어려운 사람인데 전혀 그럴 능력(새차를 구입하고 차량을 렌트)이 되는 사람이 아니예요, 속으로 로또가 되었나, 스폰이 생겼나 하는 생각을 하였다, 팔찌가 온다고 했었는데, 제가 어려우면 그 팔찌라도 팔아서 도와주겠다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피고인 B ■ B은 자기 명의의 농협계좌와 처 Y 명의로 된 농협, 축협, 국민은행 계좌 등을 관리하였는데, 2017. 3. 14. 12:20경 진주서부농협 ATM기를 이용하여 Y 명의의 농협 계좌로 500만원을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17:51경 750만원, 17:52경 750만원, 17:53경 750만원, 17:56경 245만원, 17:57경 55만원 등 합계 3,000여만원을 현금으로, 2017. 3. 21. 500만원씩 4차례에 걸쳐 합계 2,000만원을 현금으로, 2017. 3. 23.에는 1,000만원을 수표로 각 입금하고, 2017. 3. 26. 750만원씩 4차례에 걸쳐 현금으로 3,000만원을 입금하고, 2017. 3. 30. 은행에서 직원을 통해 5만원권 현금으로 6,000만원을 입금하였으며(총 입금액 1억 5,000여만원), B 본인의 국민은행 계좌로 2017. 3. 14. 18:00경 450만원, 2017. 3. 27.경 100만원 등 합계 550만원을 현금으로 입금하였으며, B 본인의 농협계좌로는 2017. 3. 14. 12:21경 500만원, 18:02경 455만원 등 합계 955만원, 2017. 3. 15. 16:53경 500만원, 16:55경 500만원 등 합계 1,000만원, 2017. 3. 23. 09:54 475만원, 09:55경 150만원, 09:56경 58만원, 09:57경 55만원 등 합계 740여만원, 2017. 3. 26. 18:51경 750만원, 18:53경 250만원 등 합계 1,000만원을 모두 현금으로 입금하는 한편(총 입금액 3700여만원, 다만 2017. 3. 25. 06:55경 500만원, 같은 날 06:58경 500만원, 2017. 3. 27. 00:31 4,001,800원, 같은 날 10:30 500만원 각 입금된 내역은 ATM기 등을 통한 현금입금이 아니라 타계좌로부터 이체받은 내용이므로 제외하였음), Y가 Y의 국민은행 계좌로 2017. 3. 15. 19:52경 495만원, 19:53경 485만원, 19:56경 510만원 합계 1,500여만원을 입금하는 등 B과 Y는 2017. 3. 30.경까지 약 보름 동안 이들 명의 계좌로 2억여원의 거액을 현금으로 입금하였다(증거기록 744~750쪽, 1525~1529쪽, 1659~1660쪽). 위 입금액 중 일부는 B이 고무줄로 묶여 있는 5만원권을 검정 비닐봉지에 넣어서 ATM기로 가져와 입금하는 모습이 CCTV 영상으로 촬영되었다(증거기록 2130~2160쪽). ■ 그리고, B은 2017. 1. 15. 현재 거주 중인 진주시 BN 소재 대지와 건물을 매매대금 2억 7,500여만원에 처 Y 명의로 매수하였는데, 매매대금 중 8,000만원은 그 전에 살던 집(진주시 BO, 4층)의 임대차보증금으로 지급하고, 6,000만원은 매수한 집의 1층, 3층 세입자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를 인수하고, 나머지 매매대금은 2017. 1. 16. 진주북부농협에서 집을 담보로 1억 3,500만원을 대출받아 이를 지급하였다. 위 담보대출금은 매월 원리금 합계 123만원씩 15년 동안 원리금균등상환 조건이었는데, B은 대출일로부터 불과 두어달 만인 2017. 3. 30. 진주북부농협을 방문하여 1억 3,500만원 전액을 5만원권으로 가져와 변제하였다. 당시 B은 노란색 비닐봉투에 100장씩 고무줄로 묶인 5만원권 다발을 넣어 왔다가, 돈이 모자라자 다시 노란색 비닐봉투를 들고 나가 자신의 차량에서 5만원권 다발을 더 넣어 농협은행으로 돌아와 은행직원에게 교부하였다. 또한 앞에서 이미 살핀 바와 같이 B은 같은 날 11:37경에 Y의 같은 은행 계좌로 6,000만원을 입금하였다. 이에 대하여 Y는 2017. 4. 19. 경찰에서 6,000만원이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 사실을 전혀 몰랐고 수사받은 당일 처음 알았다고 진술하였다. Y는 2017. 4. 13. 경찰에서 'B은 2016년경 여름부터 부동산 사무실을 운영하였는데, 처음에는 건물을 매매했다고 하면서 돈을 가져왔고, 2017. 3. 19.경부터는 사무실에도 나가지 않고 낮에 잠을 자는 일이 많아져서 남편과 여러번 다투었으며, 대출금을 전액 상환한 돈은 도박에서 딴 돈이라고 말했다, 자신의 농협계좌는 남편이 관리하기 때문에 상세한 입금내역은 잘 알지 못하고, 2017. 3. 30.경 남편으로부터 가지고 있으라면서 통장을 교부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 경찰이 BP을 상대로 수사한 바에 의하면, B을 2017. 3.초순경 도박장에서 처음 만난 BP은 당시 B이 100~200만원 정도 가지고 도박을 하였으나 3월 중순경부터는 돈이 떨어지면 자신의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오라는 심부름을 자주 시키는 것을 보았고, 판돈 액수가 커졌는데, 당시 도박꾼들 사이에서 '도둑놈 B이다, 팀으로 짜여 있고, 누가 의뢰하는 사람이 있고 정보를 주면 부잣집만 털고 진주에서 안보이면 징역을 가거나 일하러 간거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한다(증거기록 1850~1851쪽). ■ 한편, B은 앞서 본 자신과 Y의 은행계좌의 잔고액이 범행 전날까지 10만원도 채 되지 않는 상태였는데, 범행 후 보름만에 2억여원을 입금한 데 대하여 도박에서 딴 돈이고 그간 벌어두었던 돈인데 차량에 보관하거나 장롱에 보관하고 있었다고 진술하면서, 위 돈과 별도로 은행에 현금으로 전액 상환한 1억 3,500만원은 B 본인이 장롱에 보관하던 돈을 호주머니에 쑤셔넣고 나가고 차량에도 1억원 정도 보관하던 게 있어서 위 돈을 합한 돈이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284~2289쪽). 5) 수사과정 및 수사결과 ■ A에 대한 압수·수색 당시, A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 3대가 발견되었고, 길이 65cm 가량의 흰색 마대자루가 나왔다. 그리고 A의 주거지에는 2017. 3. 29.경 O 명의로 신규등록된 차량(BA 흰색 K5)가 주차되어 있었는데, 위 차량 뒷좌석에는 여러 벌의 등산복 상하의가 걸려 있고, 차량 트렁크에서는 운동화 3켤레가 발견되었으며, 조수석에서 발견된 검정색 지갑 안에는 BQ 명의의 주민등록증이 들어 있었다. 한편 카이런 차량에서는 트렁크 수납함에서 둥근 챙이 달린 벙거지 모양의 등산모자(챙모자와 달리 구겨서 주머니에 넣을 수 있다) 2개와 회색 장갑, 양말이 발견되었다. ■ B에 대한 압수·수색 당시 B의 주거지에서는 대전으로 다녀올 당시 착용했던 파란 점퍼와 붉은색 상의 티셔츠, 운동화 등이 발견되었을 뿐 별다른 물건이 없었다. 한편, 모하비 차량에서는 운전석 옆 수납함에서 시계 4점, 트렁크에서 모자와 티셔츠 등이, 트렁크와 조수석 다시방(데시보드)에서는 고무줄 수십개씩 들어있는 비닐봉투가 각각 발견되었다. ■ 이 사건 차량 트렁크 매트에 마대자루를 실었던 흔적이 있는지 여부에 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2017. 4. 19.자 감정의뢰회보에 의하면, 위 트렁크 매트에서는 흰색계열 폴리에틸렌 및 폴리프로필렌 성분의 수지가 부착되어 있는 것과 흰색 또는 유백색 계열의 셀룰로우즈 성분의 조각이 부착되어 있는 것이 식별된다고 하는데, 그 중 폴리에틸렌 및 폴리프로필렌 수지는 공업용 합성수지로서 그 용도가 매우 다양하며 마대자루, 밧줄(로프), 필름 등의 제조에 사용된다고 한다. 다만 위 회신에서는 위 매트에서 검출된 폴리에틸렌 및 폴리프로필렌 수지 조각은 매우 작고 본래의 형상을 유지하고 있지 않아 그 성분만으로는 마대자루인지 밧줄이나 필름 등의 다른 물질인지 여부를 정확히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결론지었다. 한편, 위 감정의뢰의 경위와 관련하여, 본건 범행을 수사한 경위 S은 법정에서, '이 사건 차량이 범행에 사용된 사실이 특정된 후 CCTV 등 영상에서 흰색 마대자루가 뒷좌석에 실린 것은 확인되지 않는데, 범인들이 택시를 타고 이동할 때에는 마대 자루를 뒷좌석에 실었으므로, 이 사건 차량에서는 트렁크에 실었던 것으로 추측한 후 이 사건 차량의 트렁크를 압수수색하면서 깔판을 회수해서 감정을 보내게 되었고, 그 감정결과 마대의 흔적이 있다는 회신을 받았으며, 다만 그 마대자루 조각이 범행에 사용된 마대자루인지는 확인 안 된다고 했지만 수사관들은 피고인들이 마대자루를 이 사건 차량의 트렁크에 실었던 것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2017. 4. 12.자 디지털분석감정결과(증거기록 1300 ~ 1316쪽)에 의하면, 범행 당일 18시경 AQPC방 앞에서 촬영된 주황색 벙거지형 등산모자를 쓴 남자의 모습과 피고인 A가 2017. 3. 29. 진주에서 보행 중인 모습을 촬영한 영상을 비교분석할 때, 마른 체형에 상당히 작은 신장, 내족지에 가까운 보행 등 걸음걸이 특징이 유사한 점에 비춰 보아 두 인물이 "동일인일 가능성이 있음"으로 판단되었다. 위 감정 당시 범행 당일 주황색 벙거지를 쓴 남자 근처에서 마스크와 장갑을 착용하고 있던 남자의 모습과 피고인 B에 대하여도 동일인 여부에 관한 확인이 이루어졌으나, 감정결과 머리카락이 짧고 이마가 드러나는 점 이외에는 마스크 착용 때문에 얼굴의 특징을 확인할 수 없고, 해상도 부족 등으로 걸음걸이 등 비교가능한 특징을 찾을 수 없어 동일인 여부를 판단하기 곤란하다는 답변이 이루어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2017. 4. 17.자 디지털분석감정결과(증거기록 1983쪽 이하)에서도 피고인 B과 범행 당일 주황색 벙거지를 쓴 남자 근처에서 마스크와 장갑을 착용하고 있던 남자의 모습에 대해서 위 감정결과와 동일하게 동일인 여부 판단이 곤란하다는 답변이 이루어졌으나, 다만 위 두 사람은 '외족지 보행'이 공통적으로 관찰된다는 답변이 추가되었다. ■ 체포 후 A에 대한 수사: A는 경찰 수사 당시 진술 및 서명날인을 전면 거부한 뒤 칫솔을 부러뜨리거나 벽에 머리를 박아 병원으로 이송되어 꿰매는 등 자해 소동을 일으키는 등 결국 아무런 진술을 하지 아니하였고, 검찰 수사에서도 범행을 부인한다는 취지의 진술 이외에 일체의 진술을 거부하면서 출석을 불응하였으며, 다만 2017. 4. 27. 2회 검찰 수사에서 '대전에 와서 찜질방인지 안마시술소 간 것만 기억날 뿐 본인이 운전했는지, 함양IC로 진출한 사실 등은 전혀 기억이 안난다'고 진술하고, '차량렌트 비용을 누가 지급하였는지 잘 모른다' 등의 진술을 하였다. ■ 체포 후 B에 대한 수사: B은 경찰 및 검찰, 법정에서 일관되게 절도 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세부적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달리 진술하였다. B은 2017. 4. 13. 첫 경찰 수사 및 2017. 4. 15. 영장실질심사 당시 피의자심문 과정에서 '대전에 몇 번 왔는지 잘 모르지만 3명 정도의 일행과 이 사건 차량을 타고 대전에 온 것은 사실이고, 대전에서 밥을 먹고 술을 마신 후 일행과 헤어져 택시를 타고 진주로 귀가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후 2017. 4. 17. 2회 경찰 수사시에는 '2017. 3. 13.경 A와 이 사건 차량을 시운전하기 위해 온 것은 사실이고, 여관에서 잠을 잔 뒤 대전 시내를 한바 퀴 돌고 A와 마음이 안 맞아 바로 진주로 돌아갔다'고 진술하였다. 2017. 4. 18. 3회 경찰 수사시에는 'A를 언제 어떻게 연락해서 만나 대전으로 오게 되었는지 잘 모르겠다 내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A를 도박판에서 만났다'고 하면서 '도박판이 어디에 있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으며, '대전 시내를 한바퀴 돌고 오후에 귀가하였다'고 진술하다가 다시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2017. 4. 21. 2회 검찰 수사시에는 '대전에 도박판이 벌어진다는 얘기를 듣고 A와 왔는데 도박판이 취소되어 다시 진주로 돌아갔다', 'Z이 차를 사라고 해서 시운전을 해 보려고 왔다'고 진술하였는데, 검찰수사관으로부터 범행 이전에도 이 사건 차량이 3번 가량 대전에 왔던 자료를 제시하면서 시운전하려 했다는 B의 진술이 모순된다는 취지로 질문하자 '제가 체어맨 차량을 쳐박아 놓든 여기저기 끌고 다니든 그것이 무슨 상관입니까'라고 반박하였고, '도박판이 취소되었다는 소식은 유성에 있는 당구장에서 들었는데, 그 위치는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고, 그 후 뒷산으로 올라갔다가 택시를 타고 이 사건 차량을 주차해 놓은 곳으로 돌아와 A와 함께 진주로 돌아왔다'고 진술하였다. 당시 B은 이 사건 차량을 주차해 놓은 장소가 어디인지는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다. 2017. 4. 25, 3회 검찰 수사시에는 '도박판이 취소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유성에 있는 안마시술소에 갔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추가하였고, '이 사건 차량이 진주로 돌아오던 중간에 함양IC로 진출한 경위에 대해서는 자고 일어나 보니 진주였고 잘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 A에 대한 피고인신문 요지: B이 노름하러 대전에 가자면서 용돈을 주겠다고 하여 B을 태우고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해서 대전에 온 것은 맞다, B이 도박판이 취소되었다면서도 어찌될지 모르니까 조금 있어보자면서 마사지 간다고 했는데, 자신은 지리도 모르고 해서 차에서 계속 잤다, 체어맨 주차는 B이 했다, 진주로 내려가서 V을 만나 카이런 차량에 태운 것은 사실이고 새벽에 V에게는 공중전화를 이용해서 V의 핸드폰으로 전화를 걸었으며 당시에는 번호를 기억했지만 지금은 기억하지 못한다, 본인이 차고 있던 금팔찌는 돈을 빌려주고 담보로 받은 것이다, 대전에서 진주로 내려오던 중 과속단속 구간이 있어서 함양IC로 진출한 것이다. ■ B에 대한 피고인신문: 대전에 와서 자고 일어난 뒤 A와 다투었고, 본인은 안마 받으러 갔다가 당구장에서 도박 총판을 받으려 했는데 여의치 않아서 대전역 근처 이 사건 차량을 주차한 곳으로 돌아왔으며, A가 자고 있어서 깨워서 운전을 시켜 진주로 돌아왔다, 당구장은 상호가 정확하게 기억 안나지만 위치는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찾아갈 수 있다, M로부터 경찰이 본인을 수사 중이라는 얘기를 전해 듣고 머리가 아프겠다 싶어서 가지고 있던 현금을 모두 은행에 넣고 대출금을 변제했다, 대전 지인들에게는 공중전화로 전화를 해서 연락을 했다, 대전에서 만나기로 약속한 사람은 없었고 그냥 무작정 올라왔다. 7) AR 프로그램 'AW' ■ 피고인들의 본 범행은 대전지방경찰청 대전동부경찰서 형사과에서 그 수사를 맡았는데, 피고인들이 체포영장에 의하여 체포된 2017. 4. 13.로부터 며칠 후인 2017. 4. 18.경 본 범행은 'BR'으로 뉴스에 보도되었고, 그로부터 며칠 후인 2017. 4. 25. AR 'AW'이라는 프로그램에서 다뤄졌다. 위 프로그램에서는 범인들이 진주에서 대전으로 원정 절도를 왔다고 표현하면서 마대자루를 짊어지고 가는 뒷모습의 남자들의 CCTV 영상과 이 남자들이 마대자루를 바닥에 놓은 채 택시를 기다리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위 프로그램 방영 후 진주에서는 피고인들이 범인이라고 소문이 났다고 하면서 피고인들과 오랜 기간 알아온 T, U, M 등은 수사기관 혹은 법정에서 영상 속 남자들이 A 또는 B인 것으로 보인다고 진술한 바 있다. 다. 판단 1) 먼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사건 발생 당일 18:30경 H아파트 108동 뒤편 골목길에 있는 AQPC방 앞에 서서 마스크를 하고 장갑을 끼고 있던 두 사람, 그 중 한사람은 붉은 빛을 띤 주황색 벙거지형 모자를 쓰고 있는 작은 키의 남자였고, 나머지 한 사람은 모자를 쓰지 않고 짧은 머리의 보통 체격의 남자였는데, 이들이 위 골목길에서 대화를 나눈 것은 아니지만 차례로 108동 쪽으로 향해 걸어간 점, 두 명 중 모자를 쓰고 있지 않은 사람이 있었으나 벙거지형 모자는 야구모자 등과 달리 구겨서 주머니에 넣을 수 있는 모양인 점, 이들이 108동 쪽 골목으로 사라진 뒤 몇 분 후 벙거지 모자를 쓴 두 사람이 108동 현관 반대편 주차장쪽 화단에 차례로 나타난 점, 이들 두 사람은 신장 차이가 제법 나고 키 작은 남자는 붉은 빛의 벙거지 모자를 쓰고 있어서 야간에 촬영된 저화질의 CCTV 영상으로도 어느 정도 분간이 가능한 점, 301호 앞 복도쪽을 촬영한 차량 블랙박스 영상에서도 벙거지 모자를 쓴 두 사람의 모습이 있었고, 얼마 후 두 사람이 아파트에서 나와 108동 화단 앞 담장 쪽으로 걸어갈 때 각각 흰색 마대자루 한 자루씩 들고 있었고 그 중 키 작은 사람은 밝은 색 벙거지 모자를 쓰고 있었던 점, 108동 담장 안 영상에서 촬영된 때로부터 10여분 뒤 두 사람은 108동 담장 너머 108동 옆 갓길에 주차된 화물차 앞에 마대자루를 바닥에 놓고 서 있는 모습이 촬영되었는데, 두 사람의 신장 차이와 키 작은 남자의 붉은 빛 모자는 AQPC방 앞, 108동 앞, 108동 내부에 있었던 두 사람의 그것과 유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AQPC방 앞에서 촬영된 두 사람이 이 사건 범행의 범인들과 동일한 인물임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 2) 다음으로, AQPC방 앞에서 촬영된 두 사람이 피고인들이라는 것에 대한 증명이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핀다. ■ 이미 살핀 바와 같이 본건 범행에 있어서는 공소사실이 진실임을 확신할 수 있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직접증거가 없다. 그러므로, 간접증거와 정황증거 등 개별적으로는 완전한 증명력을 가지지 못하더라도 이들 증거들을 상호 관련하여 종합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이들 증거들이 공소사실에 관한 종합적 증명력을 가지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그 쟁점이라 할 것이다. ■ 살피건대,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각 범행지에서 동일, 유사한 족적과 장갑흔이 발견되었고, 사람이 없는 상태에서 현관문을 불상의 방법으로 열고 들어가는 물건을 절취한 것으로 그 범행 수법이 동일하며, 범행 당일 301호 앞 복도에서 직접 촬영된 것 이외에도 3-4호 라인 입구 반대편에서도 범인들이 촬영된 모습이 있고, 수사경찰들이 옥상 시정장치가 훼손되어 있어 옥상을 통해 범행 장소를 오고간 것으로 보인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이 사건 각 범행은 동일인들의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과 범인들의 행적을 연결하여 보면 비록 범인들의 범행 전 최초 행적(AQPC방 앞)으로부터 4시간, 범행 후 최후 행적(동구 용운동 택시하차)으로부터 40분 가량의 행적을 확인할 수는 없으나, 피고인들이 AQPC방 앞으로 오기 전 불상의 장소에 이 사건 차량을 주차하고 택시로 이동하였고, 범행 후 용운동에서 택시에서 하차한 뒤 이 사건 차량을 주차한 곳으로 이동한 것으로 가정할 경우 그 동선이 자연스러우며 양립불가능한 모순이 없는 점, 반면 피고인들은 AP약국에서 CCTV로 촬영된 후 대전을 다시 빠져나올 때까지 범행 당일인 2017. 3. 13. 14:39부터 23:37경까지 9시간 동안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에 대해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는 점, 심지어 피고인 A는 수사기관에서 대전에서 찜질방 혹은 안마시술소에 간 것만 기억날 뿐 운전을 누가 했는지, 진주로 돌아갈 때에 함양IC로 진출한 적이 있는지 등의 세부사항에 관하여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의 진술 이외에는 일체의 진술을 거부하였고, 피고인 B은 도박판, 당구장 등에 관한 진술을 여러 차례 하였으나 위 장소의 위치나 상호, 만난 사람 등에 관하여 전혀 언급하지 못하였으며, 이들 피고인들의 진술은 미리 예정된 피고인신문기일에서야 어느 정도 구체화되었던 점, 나아가 본건 범행은 앞서 살핀 바와 같이 그 수법이나 도주 모습에 비춰 볼 때 범행 현장과 그 주변의 이동경로를 미리 파악한 것으로 보이는데, B은 적어도 2017. 2.말경부터 이 사건 차량을 보관하고 있었고, 이 사건 차량은 2017. 2. 27.부터 2017. 3. 10.까지 범행 전 세 차례나 대전에 왔던 운행기록이 있는 점, B은 범행 당일 이 사건 차량의 시운전을 위해 대전에 왔다는 취지로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여 위와 같은 이 사건 차량의 운행기록과는 모순되는 진술을 한 점, 뿐만 아니라 B은 이 사건 차량이 대전에 머물렀던 시간대에만 그 기지국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통화내역이 전혀 없는 점, B은 AP약국에 들러 마스크를 7개나 구입하였는데, 그는 당시 이미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였던 점, 범행시각 전 AQPC방 앞에서 서성이던 남자들 2명 중 키가 작은 남자는 B이 4시간 전쯤 구입한 마스크와 동일한 색상의 마스크를 착용하고 내족지 보행을 하고 있었는데, 감정결과 A와 동일인일 가능성이 있다는 회신이 이루어진 점, ⑩ 당시 키 작은 남자와 또 다른 남자 사이의 신장 차이는 피고인들의 신장 차이와 비슷한 점, ⑪ 범행을 전후한 시각의 범인들의 평소 복장은 피고인들의 복장과는 다소 차이가 있으나, 벙거지모자에 마스크, 장갑 등을 착용하고 긴 점퍼에 긴 바지를 입어 눈만 내놓은 복식은 추위를 막는 등의 일반 복장으로 보이지는 아니하고 절도 범행을 위한 일종의 작업복으로 보이는 점, ⑫ 마대자루를 들고 있는 범인들을 태운 택시기사는 당시 행선지를 말하는 승객이 경상도 사투리를 쓰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들은 경남 출신들로 평소 법정에서도 억센 경상도 사투리를 구사하였던 점, ⑬ 범인들이 범행 후 손에 메고 있었던 마대자루 2개는 이들이 진주로 돌아가는 이 사건 차량 내부를 촬영한 CCTV 영상 등에서는 보이지 않았는데, 이 사건 차량 트렁크를 감식한 결과 트렁크 매트에서 마대자루 성분이 검출된 점, ⑭ 무엇보다 본건 범행의 피해품은 금붙이 등 귀금속과 5만원권의 돈다발로 8억 5,000여만원의 현금이었는데, A의 경우 기초수급자로 생활하면서 별다른 직업이 없는 자임에도 범행 당일 T에게 1,500~1,600만원, U의 핸드폰 요금과 구입비용 등의 명목으로 170여만원 등을 5만원권 현금으로 전액 지불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모두 범행일로부터 2주 이내에 각자 자신의 계좌 또는 가족(처 또는 형제) 명의의 계좌에 5만원권을 고무줄로 묶은 돈다발로 가져와 ATM기에서 위 돈을 입금하였고, B의 총 입금액은 2억원에 달하는 점, ⑮ 게다가 B은 변제기가 15년이나 남은 주택담보대출금 1억 3,500만원을 전액 5만원권 다발로 가져와 일시 상환하면서 정확히 금액을 세어보고 가져오지 못해 차량에서 추가로 꺼내오기도 한 점, ⑯ A는 범행 무렵부터 일수를 하였을 뿐 별다른 직업이 없고 도박을 하지 않아 거액을 가지고 있을 기회가 거의 없는 자이고, B도 거의 매일 도박을 하기 때문에 거액을 보유하면서 계좌에 넣어두는 일은 거의 없었고 범행 직전 잔고가 몇 만원에 불과했던 점, ⑰ 진주에 거주하는 참고인들과 증인들은 대부분 수사기관에서 자발적으로 'AW'이라는 프로그램을 보았는데, 그 프로그램에서 본 범인들이 피고인들 모습과 동일한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그와 같은 진술에 유도신문이나 회유, 강압 등이 개입되었을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엿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절도 범행을 저질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본건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준비와 범행과정 및 범행 후의 행적 등에 비추어 볼 때 아파트 빈집절도에 있어 직접적 증거를 남기지 않는 전문적이고 지능적인 고도의 수법과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자들로 보인다.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에서는 자신들의 얼굴을 누구나 특정할 수 있는 선명한 화질의 CCTV 영상이나 블랙박스 영상, 혹은 직접증거를 제시하지 않는 이상 최후까지 모르쇠로 일관하다가 제시되는 증거들에 끼워맞춘 진술을 하거나 끝까지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였고, 재판과정에서도 직접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정황증거가 충분함에도 범행사실을 극구 부인하면서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절취 규모가 8억원을 넘어선 거액이고,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죄책이 무거우므로, 그에 상응하는 엄벌이 필요하다. 과거 처벌전력을 포함하여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을 다소 초과하여 그 형을 정하고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