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5고합229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현대중공업 C 소속 직원으로서, 2012. 8.경 당시 노래방 도우미 일을 하고 있던 피해자 D(42세, 여)을 알게 되어, 그때부터 피해자와 내연관계로 지내다가, 2013. 8.경에는 울산 동구 E아파트 302동 905호를 매입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곳에서 전세보증금 6,000만 원에 거주하게 하며 피해자의 집에 수시로 드나드는 등 내연관계를 지속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와 내연관계로 지내며 피해자의 남자관계를 의심한 나머지, 2013. 10.경 피해자의 휴대폰(F)에 위치추적용 어플리케이션인 'G' 앱을 설치하고, 이를 통해 피해자의 현재 위치 및 귀가 여부 등을 수시로 확인하고, 피해자의 휴대폰에 다른 남자와의 접촉 흔적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피해자에게 집착해오고 있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28. 업무관계로 해외로 출장을 간 후, 2015. 6. 5. 새벽 'G' 앱의 '원격 사진찍기', '원격 전화걸기'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귀가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귀가할 것을 독촉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수회에 걸쳐 연락을 시도하였으나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자, 이에 화가 나 H 메시지를 통해 피해자에게 위 E아파트의 전셋집에서 나갈 것을 요구하는 한편, 피해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한부모 가정 지원금을 받았다는 취지의 민원을 구청에 제기하겠다고 위협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요구에 순응하도록 하고자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5. 6. 8. 점심 무렵 피해자가 따로 방을 구해 2일 후에 전셋집에서 나가겠다고 피고인에게 통지하자,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23:30경 피해자를 달래 다시 내연관계를 유지할 목적으로, 피해자가 종업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울산 동구 I 소재 'J' 식당에 찾아가 피해자가 퇴근하기를 기다리다가, 다음 날인 6. 9. 01:40경 일을 마친 피해자를 데리고 울산 동구 K 소재 'L 모텔' 502호에 함께 투숙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52경부터 07:43경까지 사이에 위 모텔 502호에서 피해자의 남자관계에 대하여 추궁을 하다가, 피해자와 화해를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성관계를 시도하는 등 피해자와의 내연관계를 계속 유지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는 등 피고인의 뜻대로 따라주지 않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정을 알면서도,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 부위를 비롯하여 얼굴과 턱, 복부 등을 주먹과 발 등으로 수 회에 걸쳐 마구 때려, 같은 날 23:33경 울산대학교 병원에서 치료 중 장간막 및 비장 출혈로 인한 혈복강으로 사망하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N, O, P, Q, R, S,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U, V 작성의 각 진술서 1. 사망진단서, 부검감정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등), 수사보고(의무기록사본증명서등), 수사보고(현장 CCTV 사진 첨부), 수사보고(현장검증 사진 첨부), 수사보고(부검의 상대 수사), 수사보고(D 치료내역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휴대폰 분석 결과), 수사보고(피해자 휴대폰 증거분석 자료 CD 첨부), 수사보고(J 식당 내 CCTV 열람), 수사보고(피해자 휴대폰의 메시지 첨부) 1. 내사보고(변사자 이동 동선 CCTV 수사) 1. 현장 및 변사자 사진, 식당 인근 CCTV 사진, 변사자 사진 및 치료 관련 자료, 모텔 CCTV 사진, 현장검증 사진, 의무기록사본 증명서, 메시지, 디지털증거 분석결과보고서, 피해자 휴대폰 증거분석 자료 CD 2장, 식당 CCTV 사진, 피의자가 보낸 H 메시지, 2015. 6. 9.자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6차례 때린 사실이 있을 뿐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정을 알면서도, 피해자의 왼쪽 옆 구리 부위를 비롯하여 얼굴과 턱, 복부 등을 주먹과 발 등으로 수 회에 걸쳐 마구 때린 사실이 없다. 2. 판단 살인죄에서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이다.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도734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를 폭행하다가 피해자의 상태가 심각해 보이자 119에 신고하여 구호조치를 취하기도 하였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 부위를 비롯하여 얼굴과 턱, 복부 등을 주먹과 발 등으로 수 회에 걸쳐 마구 때렸고 이러한 자신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피해자에게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최소한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거나 예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살인의 범의가 있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내연관계를 유지하던 중 피해자가 헤어질 마음을 먹고 피고인이 마련하여 준 아파트에서 이사를 나가겠다고 하자, 피해자와 계속하여 관계를 유지할 목적으로 이 사건 전날 밤에 피해자가 근무하는 식당으로 피해자를 만나러 갔다. 그런데 피고인이 식당으로 찾아오자 피해자는 계속하여 피고인을 피하는 모습, 중간에 식당 종업원 R이 피해자의 팔을 끌어 피고인에게 데려가기도 하였으나 피해자는 계속 피고인을 피하여 화장실에 들어가는 모습, 결국 R이 피해자의 손을 잡아 끌고 나왔고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가지 않으려고 울면서 버티는 모습, 그러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목을 잡아 당기는 모습 등이 식당 CCTV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당일 피해자는 피고인과 함께 나가는 것 자체를 거부하였음에도 피고인이 강제로 피해자를 식당 밖으로 데리고 나갔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모텔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먼저 모텔로 혼자 들어오는 모습, 피고인이 다시 밖으로 나가 피해자의 팔목을 잡고 모텔 안으로 들어오는 모습, 모텔 내 엘리베이터에서도 피고인이 뒤편에 서서 피해자의 등 쪽을 미는 듯한 모습 등이 확인되는 등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피고인과 함께 이 사건 모텔방에 들어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해자의 휴대폰을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폰에 위치추적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이를 이용한 수십 차례에 걸친 '원격 전화걸기, 원격 사진찍기' 등을 통하여 피해자를 감시하여 왔던 점,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당시 피해자의 남자관계를 의심하여 모텔에서 피해자 휴대폰의 모든 연락처, 통화기록, 사진 등을 삭제하여 초기화 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모텔방 안에서 다른 남자로부터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연락이 오자 화가 나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복부를 때렸다고 이 법원에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남자관계를 상당히 의심하는 등 병적으로 피해자에게 집착한 것으로 보인다. 모텔로 출동하여 피해자를 병원으로 후송한 119 구급대원인 P는 당시 복부 부위의 피멍 4~5 군데를 비롯하여 피해자의 가슴과 복부 부위에 피멍이 많이 들어 있었다고 진술한 점, 울산대학교병원에서 피해자를 수술한 집도의 U도 수술 전 피해자의 가슴, 복부, 옆구리, 허벅지 부위 등에 멍이 든 상태였다고 진술한 점, 병원에서 찍은 피해자 사진에 의하면 턱 부위에도 멍든 자국이 발견된 점, 피해자 유족 측은 피해자가 사망하기 전날 턱 부위 및 얼굴 등에 아무런 멍이 없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도 검찰 조사에서 피해자와 식당에서 나와 모텔로 갈 때까지 피해자가 넘어지는 등 다칠만한 상황에 처한 적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6차례 때린 사실은 인정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복부를 비롯한 전신에 다발적으로 입은 멍 자국은 이 사건 당일 피고인과 함께 모텔에 들어간 후에 생긴 것으로 추정된다. 피해자를 부검한 '한국 법의의원' 부검의 V는, '수술 전 촬영된 사진을 참고할 때, 좌측 옆구리 및 복부에 가해진 다수의 좌상을 확인하였고, 특히 좌측 옆구리에 가해진 강한 둔력이 내부 좌측 늑골골절과 비장 파열의 원인임을 확인하였음. 또한 부검 소견상 우측 복부, 상복부에서도 장간막 손상이 관찰되는바, 이는 일회성 충격에 의한 손상으로 판단하기 어려움, 변사자의 몸통 손상의 양상은 부검 소견에 비추어 볼 때 단순 전도(넘어짐)에 의한 것으로 생각하기 어렵고, 복부에 가해진 다수의 둔력이 원인이 되었을 것임. 이러한 손상을 야기시킨 둔체로는 주먹, 발 등이 포함될 수 있음. 초기 손상 사진을 참고할 때, 관찰되는 손상 중 일부는 발꿈치 등에 의해 형성될 수 있는 형태(step wound)임'이라는 취지의 의견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욕조에서 들어서 침대로 옮길 당시 바닥이 미끄러워 뒤로 같이 넘어졌을 때 피해자의 늑골 골절이 발생하였고, 피고인 및 구급대원이 피해자에게 심폐소생술을 실시할 때 위 늑골 골절로 인하여 피해자의 내부 장기가 손상되었다고 주장하나, 좌측 옆구리에 가해진 강한 둔력이 내부 좌측 늑골골절과 비장 파열의 원인이고, 이러한 손상을 야기시킨 둔체로는 주먹, 발 등이 포함될 수 있다는 위와 같은 부검의 의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오히려, 위와 같은 부검의의 의견에 더하여, 피고인이 평소 피해자에게 병적으로 집착하여 오다가 피해자의 남자관계를 의심하던 중 이 사건 당일에도 식당의 남자 손님으로부터 피해자에게 연락이 오자 격분하여 피해자를 때리게 된 점, 피고인은 당시 맥주 4병, 소주 1병 등을 마셔 취한 상태였던 점, 피해자는 이전에도 피고인으로부터 상습적으로 구타를 당해왔고 주로 복부를 많이 맞았는데 피해자는 지인 S에게 '피고인으로부터 평소 주먹으로 복부를 세게 맞아서 잠시 동안 숨을 쉬지 못할 정도로 고통스러웠다'라고 말한 적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남자 문제로 화가 치밀어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 부위를 비롯하여 얼굴과 턱, 복부 등을 주먹과 발 등으로 수 회에 걸쳐 마구 때렸던 것으로 보인다. 복부는 인체 중요 장기가 있는 부위로서 주먹이나 발에 의하여 강한 충격을 받게 되면 내부 장기가 손상되어 충분히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점, 피고인 스스로도 이 법정에서 피해자의 복부를 때리자 피해자가 의자에서 바닥으로 쓰러졌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당시 피해자의 복부에 가한 유형력의 행사가 상당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또한 피해자의 상해가 1회성 충격에 의한 손상이 아니라는 부검의의 소견과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 및 정도에 비추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상당한 시간 반복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폭행한 부위와 폭행의 방법, 피고인과 피해자의 체격차이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폭행이 피해자의 생명을 해치기에 충분한 정도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해자가 기존에 다른 질병을 앓았던 것으로 보이지 않고 피해자의 혈액에 대한 약·독물검사에서 별다른 약물이나 독물이 검출되지 않는 등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만한 다른 특이사항을 찾을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복부 등을 구타한 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 감경영역(7년~12년)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살인의 고의 3. 선고형의 결정 살인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을 만큼 소중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보호받아야 할 절대적인 가치인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행위로 그 결과가 매우 중하고 피해를 회복할 방법이 전혀 없는 중대한 범죄이다. 이 사건 범행은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에게 병적으로 집착하던 피고인이 피해자의 남자 관계를 의심하며 피해자에게 이 사건 폭행을 가하다가 결국 피해자가 사망하게 된 것으로서 그 범행 동기, 수단 및 범행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무거운 점, 이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말미암아 피해자는 사망에 이르기까지 극심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짐작되고, 피해자의 유족들도 정신적으로 치유하기 어려운 커다란 충격과 고통을 받게 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지금까지 피해자 유족들의 슬픔을 위로하기 위한 어떠한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변명으로 일관하며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순간적으로 격분한 나머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직후 스스로 119에 신고하여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취하였고,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확정적 고의는 없었고 미필적 고의의 정도에 그쳤던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1회 받은 것 외에는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