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2고단1542

범 죄 사 실 1. 공중위생관리법위반 누구든지 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1. 12. 16.경부터 2022. 11. 3.경까지 경기 가평군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펜션을 운영하면서 2개의 건물, 14개의 객실에 침실, 화장실, 조리시설 등의 시설을 갖추고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을 상대로 객실 당 5만 원에서 9만 원 상당의 금액을 받고 숙박을 하도록 하여 공중위생업인 숙박업을 하였다. 2. 농지법위반 누구든지 농업진흥구역에서는 농업 생산 또는 개량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외의 토지이용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경부터 2022. 11. 3.경까지 농업진흥구역인 경기 가평군 B에서 ‘C’이라는 상호의 펜션을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농업진흥구역에서 농업 생산 또는 개량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한 토지이용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D의 진술서 1. 각 확인(자인)서 1. 수사보고(농업진흥구역 지정일 관련 가평군청 관계자 진술 청취) 1. 각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사업자등록증 1. 토지이용계획확인서 1. 토지대장, 건물 등기부등본, 주민등록표 1. 각 사진, 홈페이지 캡처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1항, 제3조 제1항 전단(미신고 숙박업 영업의 점), 농지법 제59조 제1호, 제32조 제1항 본문(농업진흥구역 내 농업 생산 또는 농지 개량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한 토지이용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본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일한 범행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고도 불법 펜션 영업을 계속한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가 많고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145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14.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8. 12. 11.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9. 4. 18.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9. 9. 29. 밀양구치소에서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21. 4. 7. 01:20경부터 01:26경까지 창원시 마산합포구 B 앞 도로에서,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발견하고,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에 있던 자동차 열쇠를 이용하여 창원시 마산합포구 D ‘E’ 매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3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함으로써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자동차를 일시 사용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4. 7. 01:26경 위 ‘E’ 매장 앞 도로에서, 위 승용차 안에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현금 30만 원, 시가 17만원 상당의 콤비 재킷 1벌, 시가 3만 원 상당의 치약 선물세트 1개, 시가 7만 원 상당의 자동차 열쇠 1개, 시가 2만 원 상당의 모자 2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누범기간 중 범행에 대한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제331조의2(자동차 불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8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개월∼1년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8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실형 불리한 정상: 동종 누범 기간 중에 범행하였다.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 금액이 크지는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06고단592

범죄사실 피고인은 1985. 11. 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1988. 10. 20.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1995. 6. 21.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1998. 4. 2.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2001. 7. 2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2003. 8.20. 같은 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1. 26.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인바, 공소외 B, 같은 C과 공모하여, 상습으로 2006,4, 7. 11:54경 청주시 상당구 D 소재 약국 앞 시내버스 정류장에서 피해자 F(여, 50세)가 손가방을 어깨에 멘 채 시내버스를 타려는 것을 발견하고 동녀를 상대로 소매치기를 하기로 결의한 다음, 위 C은 피해자 앞에서 버스를 타는 척하면서 피해자의 진로를 방해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뒤쪽에서 다른 사람들이 위 B의 소매치기 행각을 보지 못하도록 미리 준비한 검정색 비닐봉지로 위 B의 범행 장면을 가리고, 위 B은 피해자의 뒤쪽에 밀착한 다음 동녀의 손가방에서 금품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손가방 지퍼를 열던 중 동녀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 G에 대한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D(범행현장 등 영상 2개, 피해자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수형사실 및 판결문 사본 첨부 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및 피고인이 동일 수법의 소매치기 범행을 다시 반복하여 범한 점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42조, 제329조, 제30조,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이 법정에서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참작) 1. 미결구금일수 산입 형법 제57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3954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7. 22. 23:20경 경기 군포시 산본천로 221-1에 있는 산본천공영주차장에서부터 서울 영등포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9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E30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E30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7. 22. 23: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B 앞 도로를 여의대방로 방면에서 C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도로 양쪽에는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막연히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후방에 정지하고 있던 피해자 D(남, 34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제네시스 차량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뒤 범퍼 부분으로 제네시스 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D 및 위 피해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남, 33세), 피해자 F(남, 33세), 피해자 G(남, 3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의 각 피해자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관련 사진 1. 블랙박스 영상 캡쳐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서(위드마크공식 적용)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22년 1월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6개월 만에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히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96%로 낮지 않고, 운전한 거리도 19㎞에 이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차량을 매각하는 등 다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형 1회 이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정717

범 죄 사 실 1. 2019. 5.경 범행 피고인은 2019. 5.경 광주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에게 “남편이 석탄공사에 다니다 귀가 먹었다. 수술한 후 진단서를 제출하면 보상금이 많이 나온다. 보상금이 나오는 대로 즉시 변제하겠으니 돈을 좀 빌려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 없었고, 피고인의 남편이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도 알 수 없어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 2020. 7. 8.경 범행 피고인은 2020. 7. 8.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아들 카드를 썼는데 카드 값을 갚지 못하면 아들이 이혼하게 생겼다. 곗돈 넣은 게 있으니 돈을 빌려달라. 2020. 12. 8.경까지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 없었고, 계금 납입도 성실히 하지 못하여 피해자에게 계금을 받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아들인 E 명의 F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61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2020. 7. 8. 작성), -무통장입금증, -문자내역서, -노무법인 G 피의자의 남편에게 발송한 문서, 수사보고서(피의자 신용 관련 H 정보 회신), -수사협조 요청에 의한 회신, -E 명의 통장 회신자료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것은 사실이지만, 변제의사와 변제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편취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한다. 민사상 금전대차관계에서 채무불이행 사실을 가지고 바로 차용금 편취의 고의를 인정할 수는 없으나 피고인이 확실한 변제의 의사가 없거나 또는 차용 시 약속한 변제기일 내에 변제할 능력이 없는데도 변제할 것처럼 가장하여 금원을 차용한 경우에는 편취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5도1339 판결, 대법원 2018. 8. 1. 선고 2017도20682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신용불량자로서 본인 명의의 계좌나 신용카드도 사용할 수 없는 상태였고 소득활동도 하지 않아 배우자의 연금소득 이외에 별다른 수입이 없었던 점, 피해자는 2019. 5.경 범행에 대한 경찰조사에서 ’피고인이 배우자의 산업재해와 관련하여 진단서만 나오면 보상금을 바로 받을 수 있으니 돈을 금방 갚겠다고 말하여 변제기는 따로 정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2020. 7. 8.경 범행과 관련하여 그 차용금의 변제기는 2020. 12. 8.이었던 점, 피고인은 배우자의 산업재해에 대한 승인이 이루어지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여 2019. 5.경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렸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배우자는 2020. 9. 3.경 소음성 난청을 이유로 노무법인을 통하여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급여 지급 등의 청구를 진행한 것으로 보일 뿐, 2019. 5.경 차용 당시에 피고인이 배우자의 산업재해로 인한 보상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볼 만한 어떠한 자료도 확인되지 않고, 이 보상금 문제는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경찰조사를 받은 2022. 4.경까지도 해결되지 않았던 점, 피고인은 2019. 5.경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할 당시 배우자의 산업재해가 인정될지 여부, 인정된다면 그 시기가 언제일지, 수령할 수 있는 보상금은 얼마인지 등에 관하여 제대로 알고 있지 못했던 점, 피고인은 2020. 7. 8.경 범행과 관련하여서는 피고인이 가입되어 있는 계를 통해 계금을 타면 돈을 변제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 주장하나, 2020. 7. 8.경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할 당시 피고인이 가입한 계가 존재하는지, 피고인이 그 계에 불입한 돈은 얼마이고 계금을 수령할 수 있는 시기는 언제인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전혀 없고,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당시 경제적으로 어려워 가입한 계에 곗돈을 제때 불입하지 못하여 계금을 수령하지 못했다는 것인 점, 위 각 금원의 차용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흘렀음에도 현재까지 변제된 원금은 전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변제의사나 변제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사기죄의 벌금형 전과가 2회 있는 점, 이 사건 편취액의 합계가 810만 원으로 적지 않은 점,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 2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더라도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과하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3903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칭함)을 투약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21. 12. 27. 12:00경 인천 서구 B모텔 C호에서, 텔레그램으로 알게 된 D이 필로폰 약 0.1g이 든 일회용 주사기에 물을 넣고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해 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12. 27. 14:00경 위 B모텔 C호에서, 위 D이 필로폰 약 0.1g이 든 일회용 주사기에 물을 넣어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해 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각 감정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제4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필로폰 2회 투약분)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2년 3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필로폰 범행의 중대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수사기관에 자수하였다. 피고인은 초범이고, 단약을 다짐하고 있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 및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투약량과 투약횟수,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정7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19. 13:20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C건물 D호 현관문 앞에서, 아래층에 사는 피해자 E(여, 67세)와 하수도의 막힘 문제로 실랑이를 벌이던 중 피고인의 배 부위 옷자락을 잡고 현관문을 닫지 못하게 하는 피해자의 옷을 잡은 후 현관문 옆에 있는 계단으로 밀쳐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일부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서(현장 확인 및 범행상황 재현)(첨부된 사진 포함) 1. 상해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1514-1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실은 B가 2016. 03. 27.00:30경 서울 송파구 방이동에 있는 별미곱창식당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오금로 11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C 아반떼 승용차를 음주운전하였고, 피고인은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운전한 것처럼 진술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1:20경 같은 구 중대로 221에 있는 서울송파경찰서 교통조사계에 출석하여 경장 D에게 자신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고 그와 같은 내용의 허위 진술서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인 B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각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각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제15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5638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여 출동한 소방대의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구급 등 소방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 25. 19:42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 승강장에서, ‘남자 낙상 안면부상’이라는 내용의 119신고를 받고 출동한 D소방서 소속 구급대원 E 등이 얼굴 미간 부위에 열상이 있어 치료가 필요한 상태의 피고인을 병원으로 이송하기 위해 설득하던 중, 갑자기 피고인의 옆에 서 있던 위 E의 옆구리 부위를 주먹으로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출동한 소방대원을 폭행하여 구급활동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G, H의 각 진술서 1. CCTV영상 CD 1장 1. 범죄인지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소방활동 관련 자료 제출)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사건 관련 영상분석)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119신고자 통화 관련), 수사보고(2호선 C 부역장 통화 관련), 수사보고(CCTV영상 검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소방기본법 제50조 제1호 다목, 제16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 적용 여부 :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119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원을 폭행하여 구급활동을 방해하였는바, 범행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 소방대원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 소방대원에 대한 폭행의 정도나 구급활동 방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3고단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 20.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2. 4.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9. 27.경 B 취업 광고를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은행직원 등으로 가장하여 고객이 주는 돈을 받아서 즉시 가까운 은행에 가서 텔레그램 문자메시지로 알려주는 계좌번호로 100만 원씩 나누어서 입금하는 일을 하면 된다. 일당 15만 원 내지 플러스 알파를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일명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C 관련 범행 가.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9. 29.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스타그램에 정부지원자금 저금리 대환대출 광고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대출을 문의하는 피해자 C로 하여금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악성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하였다. 계속하여 2021. 10. 5.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D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D저축은행 대출이 있는데 저금리 대환대출을 신청하면 약관 위반이다, 기존 대출을 상환하지 않으면 신용불량자가 되고 위약금을 물 수도 있다, 직원을 보내주면 대면해서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들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을 상환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의 지시에 따라 2021. 10. 5. 14:55경 여수시 E에 있는 F초등학교 정문 앞 노상에서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만나 현금 7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0. 5.경 불상지에서 “본인이 귀사에 대하여 2021년 10월 5일 현재로 아래와 같이 채무에 대해 납입하였음을 증명합니다.“등이 기재된 G카드 납입증명서 파일을 생성하였다. 피고인은 2021. 10. 5.경 여수시소재 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로부터 위 G카드 파일을 이메일로 전송받아 그곳 컬러 프린터를 이용해 A4용지에 출력하여 사문서를 위조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21. 10. 5. 14:55경 여수시 E에 있는, ‘F초등학교 정문’ 앞에서 C에게 금융기관 직원으로 행세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G카드 명의 납입증명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G카드 명의 납입증명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피해자 H 관련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0. 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저금리 대출 허위 광고 문자를 전송하고, 이를 보고 대출을 문의하는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악성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하였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I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마이너스 대출 건이 걸려 있어서 그걸 상환해야지 저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직원을 보내주면 대면해서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들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을 상환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의 지시에 따라 2021. 10. 5. 17:30경 여수시 J, ‘K’ 앞 노상에서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만나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지문감정결과 회신 자료 확인 및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관련 사건 유죄 확정 및 피의자 현재지 확인),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제231조, 제30조(사문서 위조의 점),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보이스피싱 사기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계획적ㆍ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극심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사건 범행 당시 범죄전력이 없는 상태였다. 확정적 고의로 범행에 가담한 것은 아니라고 보인다.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함께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 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20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27. 22:17경 고흥군 B마을 앞 도로에서부터 순천시 C마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유리한 정상(범행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음주수치 및 음주운전 거리, 피고인의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함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합2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터넷 방송 BJ인 피해자 B(여, 37세)의 방송 구독자로, 2022. 3. 11. 저녁 식사를 위해 피해자와 실제로 처음 만났다. 피고인은 2022. 3. 11. 22:45경부터 2022. 3. 12. 03:40경까지 사이에 서울 마포구 C 건물 D에서, 술에 취하여 정신을 잃은 피해자의 입에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옷을 벗겨 가슴을 입으로 빨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감정서(증거목록 순번 11, 18)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및 CCTV 확인), 수사보고서(대리기사 E 전화통화), 수사보고서(참고인 F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판시 범죄사실만으로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범죄 성향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이 상당 부분 저감될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효과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앞서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면제 이유로 살펴본 사유에 더하여,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직업․지위를 이용하여 성폭력범죄 대상자에게 접근하거나 성폭력범죄를 용이하게 저지를 가능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정상적으로 걷지도 못하여 호텔 종업원과 대리기사의 부축을 받아 호텔 방으로 들어갈 정도로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피고인은 인터넷 방송 BJ인 피해자의 방송 구독자로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게 된 것을 빌미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는바, 범행의 동기, 경위,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일상생활에서의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다. 피고인의 부모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등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2618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2. 8.경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 비밀번호를 알려주면 우리가 거래실적을 쌓아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B 계좌(계좌번호 1 생략)의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문자메시지로 전송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영장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1차례 집행유예 처분을, 2차례 기소유예처분을 받고도 또다시 접근매체 대여행위를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범죄에 실제로 사용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은 경미한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행 횟수와 양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23고단9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판 결 사 건 2023고단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김성진(기소), 류범선(공판) 판 결 선 고 2023. 4. 2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2. 27. 18:20경 김천시 소재 B대학교 부근 공사현장 앞 도로부터 충북 영동군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코란도 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충북 영동군 C 앞 도로를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상촌면 쪽에서 매곡우체국 쪽으로 좌회전 진행하던 중,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과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도로변에 서 있던 피해자 E(여, 62세)의 왼쪽 엉덩이 부위를 피고인의 화물차 좌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가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진단서(E)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2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 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7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개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고 그 결과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4회,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 1회를 받은 처벌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자칫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에 큰 위험이 발생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다만,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자동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노승욱
대전지방법원-2022고단104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2. 16. 대전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2. 25. 22:46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 앞 길가에서, ‘싸움이 났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전서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이 피고인과 F의 싸움을 말리자 화가 나, 술에 취한 채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왼손으로 위 E의 멱살을 잡는 등 E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피해부위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본건 피의자 동종범죄전력 확인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 및 업무방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그러나 집행유예기간 중인 2021. 4. 10.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저질러 이에 대하여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아 선처를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않은 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 및 공무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은 다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183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8. 5. 3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10.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B과 피고인 A는 부자관계이고, 피고인 A는 ‘㈜C’를 운영하는 자이며, 피해자 D은 천안시 서북구 E건물, 5층 F호에서 ‘G’을 운영하던 자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3.경 위 ‘G’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 B의 친누나인 H가 I종교단체 교주이다. 2018. 10.경 전후로 J병원이 개원할 예정인데, 위 병원에 의약품 납품권한이 있다. 보증금 2억 5천만 원을 지급하면 J병원에 의약품을 납품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A는 2018. 4. 17.경 피해자와 ‘의약품 납품 약정기간을 2018. 4. 17.경부터 2023. 4. 16.경까지로 한다, 피해자는 보증금 2억 5천만 원을 지급하기로 한다’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공동사업약정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 J병원과 약품 납품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해자가 보증금을 지급하더라도 그 돈을 피고인 B의 종전 형사사건 합의금, 공탁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J병원 의약품 납품권을 부여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4. 25.경 보증금 명목으로 ㈜C 명의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억 원, 2018. 5. 15.경 보증금 명목으로 위 계좌로 1억 원을 각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동사업약정서, 피해자 입금 내역서 1. L대학교 회신서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B 관련, 동종전력 판결 및 약식명령문 첨부), 조회결과서(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 정도,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들의 범행 전력,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49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4. 20:10경 혈중알콜올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북구 B,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의 사회적 위해가 작지 않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이 사건 음주운전 중 주차된 차량들을 접촉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유리한 정상: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한다. 이 사건 범행 전 약 20년 동안은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3고단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4. 14:35경 혈중알코올농도 0.2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춘천시 B에 있는 ‘C렌트카’ 앞 도로에서부터 영동고속도로 인천방면 232.8k지점까지 약 120km 가량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에 이른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0.225%)가 높고 운전거리가 긴 점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58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 3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9. 2. 19:20경 경기 연천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연천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피의자 카드 사용내역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카드 사용 영수증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면담 보고), 수사보고(혈중알콜농도 계산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혈중알콜농도 수치, 음주운전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