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579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3. 21.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4. 2. 10.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9. 2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9.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7고단5797 피고인은 2014. 12.경 인천 남동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B(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의 직원인 C에게 '남양주시 부근 요양원 신축공사를 할 예정인데, 시공사 측에서 기존 전기업체에 차용한 3,700만 원을 대납해 주면 전기, 통신, 소방 공사를 수급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말하고, 같은 해 12. 29. 위 사무실에서, 전기, 통신, 소방 공사에 대한 하도급 계약서를 작성한 후 2014. 12. 31.경 피해자 회사로부터 D 명의 E은행 계좌로 3,7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5. 1. 16.경 피해자 C에게 '공사와 관련하여 신용보증기금에 PF 관련 접대를 해야 하니, 돈을 빌려 달라'고 말한 후 같은 날 피해자 C으로부터 위 E 은행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PF 관련 비용으로 사용할 계획이 없었고, 피해자 회사에게 남양주시 소재 요양원 신축공사의 전기, 통신, 소방 공사를 하도급 받을 수 있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C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8고단206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6. 6. 24. 인천 남구 소재 F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자신과 함께 일을 하던 H으로 하여금 위 F와 '발주자 : I', '도급공사명 : 경기도 평택시 J 주상복합신축공사', '하도급공사명 : 토목, 골조, 전기, 설비 외', '수급사업자 : (주)G' 등으로 기재된 건설업종표준하도급계약서와 '발주자 : I', '도급공사명 : 경기도 의정부시 주상복합신축공사', '하도급공사명 : 골조, 전기, 설비 외', '수급사업자:㈜G' 등으로 기재된 건설업종표준하도급계약서를 각 작성하게 하였고, 같은 날 충주시 으뜸로 21 충주시청 인근 커피숍에서, 위 각 계약서를 가져온 H을 만나 위 각 계약서의 주식회사 I대표이사 K의 이름 옆에 피고인이 임의로 만들어 놓은 주식회사 I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I 명의로 된 계약서 2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6. 25.경 인천 남구 연남로 35 인천종합터미널에서, 위 H을 통하여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F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각 계약서 2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6. 6. 초순경 피해자 F를 소개받고 그에게 마치 자신이 주식회사 I의 회장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주식회사 I에서 주상복합건물 공사를 하고 있는데 당신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G에 하도급을 주겠다, 착공 전에 필요한 현장 경비를 먼저 빌려주면 착공 후에 선수금을 받아서 그 돈으로 빌린 돈을 갚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계속하여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H으로 하여금 피해자와 사이에 주식회사 1이 피해자 운영의 주식회사 G에게 의정부시 주상복합신축공사 및 평택시 J주상복합신축공사 일부를 하도급 주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신축공사를 하도급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6. 24. H 명의 L은행 계좌로 2,000만원을, 2016. 7. 1. 피고인의 아들 D 명의 은행 계좌로 200만 원을, 2016. 7. 12. 위 D 명의 계좌로 1,000만 원을 각 송금 받아 합계 3,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8947,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주식회사 I의 직원이 아님에도 불상의 일시 및 장소에서 위 회사의 회장인 것처럼 명함과 법인인감도장을 임의로 제작한 다음, 2016. 9. 9. 서울 영등포구 M건물, 2층에 있는 N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O 사무실에서, 위 N과, 주식회사 I 및 주식회사 O 사이의 건설공사 표준하도급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도급인 란에 '상호 (주)I, 주소 인천시 연수구 P, 법인등록번호 Q, 대표이사 K'이라고 출력한 후 그 이름 옆에 위와 같이 임의로 제작한 법인인감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련 사문서인 주식회사 I 명의의 위 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와 같이 위조한 위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N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N에게 '의정부시 R에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하며 시행 지분 50%를 갖고 있다. 인·허가문제로 6,000만 원이 필요하니 빌려주면 그곳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하게 해 주고, 빌린 돈은 2016. 11. 30.까지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공사 현장에 있는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피해자에게 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자신의 아들 D 명의 E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57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예금거래내역 등 제출) 1.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건설업 표준하도급 계약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및 공소장 등 첨부), 수사보고(피의자가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판결문 등 첨부), 범죄경력조회 2018고단2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거래내역 1. 건설업 표준하도급 계약서(평택시 J), 건설업 표준하도급 계약서(의정부시 R) 2018고단9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조회 1. 건설공사 표준하도급 계약서,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 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정도, 사기죄의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못하였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도 못한 점, 피고인은 유사한 수법의 사기범죄로 수차례에 걸쳐 실형을 선고받는 등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판시 형 집행 종료 후 그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중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기타 피고인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