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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260

범죄사실 2017고단1260 피고인은 피해자 C(여, 33세)와 2011.경부터 2015. 10.경까지 대구 달성군 D에 있는 E회사에서 함께 재직하면서 성관계를 하던 사이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2012. 8.경 범행 피고인은 2012. 8.경 대구시 달서구 F에 있는 G모텔 4층 불상호실에서 피해자가 샤워하는 동안 화장대에 설치한 자신의 갤럭시 S3 휴대폰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나체로 자신과 성관계하는 동영상을 피해자 몰래 촬영하였다. 나. 2013. 1.경 범행 피고인은 2013. 1. 대구시 수성구 H에 있는 I모텔 1층 불상호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가 나체로 자신과 성관계하는 동영상을 피해자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촬영기능을 갖춘 휴대폰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피고인은 2013. 8. 말경 대구시 J건물 107동 101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인인터넷 사이트인 'K'에 접속한 후 위와 같이 촬영한 음란한 동영상을 캡쳐 한 사진을 업로드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였다. 2017고단3233 피고인은 피해자 C(여, 33세)와 2011.경부터 2015. 10. 경까지 대구시 달성군 D에 있는 E회사에서 함께 재직하면서 한 달에 한 번 꼴로 성관계를 하던 사이로, 피고인은 2012. 8. 경과 2013. 1.경 피해자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피해자 몰래 촬영한 후 2013. 8.말경 위 동영상 캡처 사진을 성인인터넷 사이트인 'K'에 업로드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3. 8. 말경 위와 같이 사진을 업로드하고 나서 약 10~20분이 지난 후 대구시 J건물 107동 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자신의 갤럭시S3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성인인터넷 사이트인 'K'에 재차 피해자와의 성관계 동영상 캡처 사진을 재차 업로드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 촬영물을 공공연하게 전시함과 동시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동영상 캡쳐화면 사진, 메시지 내역, 수사보고(범행장소 특정), 수사보고(범행일시 등 특정경위), 수사보고(L사이트 사진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카메라 등 이용촬영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및 직업,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동의 없이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고 그것을 인터넷에 유포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큰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2017고단1260호 사건과 관련해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인터넷에 유포된 사진의 회수를 위해 노력한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부양가족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7고단11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9. 14.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4월 및집행유예 3년을, 2016. 6. 29.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7. 11. 23. 01:22경 혈중알코올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춘천시 후석로 334에 있는 맥도날드 후평점 앞 도로에서 같은 시 부평길 7에 있는 한신아파트 2동 주차장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두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반복적인 음주운전은 그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특히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이미 5차례에 걸쳐 처벌받았고, 그 중에는 2000년, 2003년, 2007년 세 차례에 걸친 집행유예 전력까지 포함되어 있다. 또한, 피고인은 2016. 5. 12. 특수상해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5.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이 사건 당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더욱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매우 높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가까운 거리를 운전하다 단속된 점, 피고인이 이혼 후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아들을 홀로 키우고 있고 그 아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성행, 경력, 범행경위,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단8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0. 06:30경 원주시 B 소재 C역 고객지원실에서 코레일 소속 여객승무원인 D으로부터 무임 승차한 부분에 대한 요금 징수를 요청받자 순간적으로 화가나 D에게 "야이 씹할놈아. 개새끼야. 너 죽을래"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D의가슴을 밀치고 부역장의 책상 위에 놓여 있던 가위 2개를 집어들어 D을 향해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철도종사자인 D의 철도시설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특수폭행 피혐의 사건 관련 사진, 압수품 사진 1.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철도안전법 제78조 제1항, 제4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다회 있고, 이 사건 범행은 그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 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768

범죄사실 피고인은 무직이다.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환 업무를 하는 데에 충분한 자본 시설 및 전문 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가. 피고인은 2017. 2. 20.~2017. 5. 26.까지 중화인민공화국 마카오 특별행정구에 있는 B, C 호텔 카지노 도박장 등지에서 홍콩달러가 필요한 한국인 관광객이나 원정 카지노도박자들 상대로 자신 명의 D은행 계좌 E, F조합 계좌 G로 원화를 입금 받고 그에 상 응하는 홍콩달러를 현지에서 지급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지급대행과 같이 254회에 걸쳐 13억 740만 3,000원(1,307,403,000원) 상당의 외국환 지급대행(입금) 업무를 업으로 하였다. 나. 또한 피고인은 2017. 2. 24. ~2017. 6. 9. 까지 전 가. 항과 같은 장소에서 마카오에서 한국으로 돈을 송금하고자 하는 사람들로부터 마카오 현지에서 홍콩 달러를 받고 그에 상응하는 원화를 전 가. 항과 같은 금융계좌에서 의뢰자가 알려준 금융계좌로 이체(지급)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영수대행과 같이 155회에 걸쳐 8억 9,637만 3,950원(896,373,950원) 상당의 외국환 영수대행(지급) 업무를 업으로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7. 2. 20. ~2017. 6. 9. 까지 409회에 걸쳐 도합 22억 377만 6,950원(2,203,776,950원) 상당의 무등록 외국환 지급대행과 영수대행 업무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조서 사본, 진술조서(2회, 고소취소) 사본 1. A 명의 F조합 계좌 G 거래내역 1. A 명의 D은행 계좌 E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외국환거래법(2017. 1. 17. 법률 제145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1항 제5호, 제8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무등록 외국환업무 범행은 외국환거래의 투명성을 훼손하고 돈세탁이나 밀수, 도박 및 마약 자금의 이전 등 불법적이거나 탈법적인 자금거래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어 그 죄질이 무거운 점, 이 사건 범행기간 및 규모가 상당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벌금형이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 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2184

서울동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2184 강제추행 피고인 A 검 사 장송이(기소), 박수정(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8.10. 4. 주 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3. 03:54경 서울 강동구 C, 5층 D 노래연습장에 있는 엘리베이터 앞에서 엘리베이터에 탑승하면서 마침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 E(가명, 여, 24세)가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는 것을 발견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및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사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 내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 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판사 정혜원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207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10. 30. 05:00경 피고인의 거주지인 서울 광진구 C 옥탑방에서, 새 벽까지 함께 술을 마신 피고인의 친구들 중 한 명인 피해자 D(여, 27세)가 깊이 잠들어 있자 그녀의 상의를 가슴 위까지 올린 다음 카메라 기능을 갖춘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유두 부위를 사진 촬영하고, 계속하여 그녀의 하의를 모두 아래로 내린 후 위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음부를 사진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2. 10. 02:00경 서울 광진구 E에 있는 건물 2층 공용 화장실 남자 용변 칸 안에서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전화를 칸막이 위쪽으로 올려 바로 옆 여자 용변 칸에서 용무를 보고 있던 피해자 F(여, 29세)의 노출된 하체 부위를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디지털포렌식 회신), 수사보고(디지털포렌식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초범인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1. 몰수 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26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9. 23:24경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역 분당선 3번 출구 상행 에스컬레이터에서, 피해자 D(여, 21세)이 에스컬레이터를 타는 것을 보고 뒤따라가면서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 소유의 삼성 휴대폰을 피해자의 다리 사이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치마 속 부위를 몰래 촬영하려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기소유예 처분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미수에 그친 점과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23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6. 23:00경 의왕시 내손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여, 나이불상)와 성관계를 한 후 피고인의 삼성 갤럭시S7 스마트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잠이 든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촬영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7. 5. 19. 22:31경 광주시 D 101동 7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E 사이트에 접속하여 'F'이라는 제목으로 위와 같이 몰래 촬영한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그 촬영물을 다수가 볼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에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모바일 분석 결과 보고), 내사보고(카메라 등 이용촬영 의심 게시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여성의 나체를 몰래 촬영한 후 이를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한 것으로서 영상의 내용과 인터넷의 전파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된 영상으로는 피해자의 식별이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과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57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4. 15:00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세들어 사는 집의 전기세가 다른 집보다 많이 나온다는 이유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를 들고 피고인의 집 주인인 피해자 C(여, 53)에게 " 불을 지르겠다. 골프채로 머리를 쪼개 죽인다."라고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골프채 사진, 주거지 사진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 (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전에 폭력행위 등으로 몇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이사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약한 점,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80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8. 1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2015. 9. 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B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16, 21:50 경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화성시 기배로109번길 19 에 있는 기안교차로 도로를 오산쪽에서 수원 쪽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는 야간이라 주변이 어두웠고 전방에는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20세)가 운전하는 D 포르테 승용차가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곧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하여 위 포르테 승용차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와 위 피해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여, 19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상해진단서 1. 판시 전력: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동종 범죄(음주운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여 인명피해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등], 유리한 정상(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운전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최근 약 20년 가까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음주 수치, 동종 처벌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운전거리, 피고인의 기존 범죄전력,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서 드러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25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1. 22:50경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E' 주점에서 피해자 F(45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말다툼을 하던 중 갑자기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깨뜨린 후 피해자의 왼쪽 뺨을 찔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깨진 맥주병으로 얼굴 부위를 찌른 이 사건 범행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이로 인해 피해자는 안면 부위에 3주 이상의 치료와 향후 반흔 제거를 위한 수술적 처치를 요하는 중한 상해를 입게 된 점,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점,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엄히 처벌하여야 마땅한 사안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해 이 사건 공판계속 중 2,000만 원을 공탁하였고, 성형수술비 등 추가 발생할 치료비에 대하여도 책임지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아무런 처벌 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면서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225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12. 21:40경 발음이 어눌하고, 직진 보행이 어려우며, 안면 혈색이 붉게 되는 등 혈중알콜농도 0.147%의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북구 C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진로변경을 하고자 하는 방향의 지 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막연히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D(35세) 운전의 E 쏘나타 차량을 들이받을 듯이 가까이 근접하여 위 피해자가 이를 피하기 위하여 같은 방향으로 3 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F 운전의 G 시내버스를 들이받게 하였고, 계속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북구 H 앞 삼거리 신호기 앞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I(37세, 여) 운전의 J 제네시스 차량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 및 그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K(36세, 여)에게 각 약 2주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 피해자 I에게 약 3주의 치료를 요하는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 위 제네시스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L(39세)에게 약 3주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 피해자 M(10세, 여)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 피해자 N(6세)에게 약 2주의 치료를 요하는 윗입술의 열상, 피해자 O(39세)에게 약 3주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 피해자 P(38세, 여)에게 약 3주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 K, I, L의 각 사고관련자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측정기록지 1.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2004년경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운전의 영향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이 직접 피해 차량을 충격한 것은 아닌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정신장애가 있는 아들을 부양하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18고단224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9. 29.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10. 1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5.26.20:10경 광주 광산구에 있는 '담소연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사암로에 있는 '전라도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 운전자 적발 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첨부된 판결문 및 각 약식명령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오래전 전력까지 포함하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을 포함하여 총 3회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중 1회는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기도 하였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자중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이 낮다고도 볼 수 없다. 한편 혈중알코올농도도 매우 높다. 피고인의 행위에 상응하는 처벌로 징역형을 선택하되, 마지막 처벌로부터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의 정상을 고려하여 다시 한번 더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그 밖에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55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2014. 3.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11. 21. 09:42경 경기도 의정부시 회룡로 254 장암주공7단지아파트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평화로 412 전자랜드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인피니티 G35S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9년 이래 여러 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전날 마신 술이 채 깨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단속된 것으로서 혈중알콜농도도 상대적으로 높지 않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45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1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12.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C)는 일명 'D', 'E'이라는 조선족과 함께 중국 길림성 장춘시에 아파트를 얻어 그곳에 전화금융사기 콜센터 사무실을 만든 다음 대출사기 유인책인 텔레마케터와 대포통장모집책, 인출책 등 조직원들을 관리하고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원을 배분하는 등 전화금융사기 조직을 총괄적으로 관리 운영한 사람이고, 일명 'F', 'G', 'H'라는 조선족은 위 전화금융사기 콜센터 사무실에서 팀장과 텔레마케터들을 관리 감독하며 편취한 금원을 일정 비율에 따라 조직원들에게 배분하는 등의 역할을 하는 중국 사무실 관리자이며, I은 텔레마케터들에게 전화 유인 매뉴얼 등을 제작하여 피해자들의 다양한 반응에 따른 대처방법 내지 기망 수법을 교육하는 팀장이고, 피고인, J, K, L, M, N, O, P, Q 등은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대출해 주겠다고 속이는 역할을 담당하는 텔레마케터들이다. 2017고단4515 피고인은 J, K, L, M, N 등과 공모하여,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7.5. 29.경 중국 길림성 장춘시에 있는 아파트에서 피해자 R(61세)에게 전화하여 국민은행 S 대리를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3. 7%의 낮은 이자로 대출이 가능한데, 그러려면 기존 대출금을 먼저 변제해야 한다. 우리가 알려준 계좌로 기존 대출금을 이체하면 대신 상환처리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T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 U)로 10,000,000원을, 다음 날인 5. 30.경 V 명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 W)로 3,010,273원 등 합계 13,010,273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5. 29.경부터 2017. 7.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11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26,685,750원을 송금받았다. 2017고단6315 피고인은 J, K, L, M, N 등과 공모하여,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7.6 말경 중국 길림성 장춘시에 있는 아파트에서 피해자 X(여, 45세)에게 전화하여 국민은행 Y 팀장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한데, 그러려면 기존 대출금을 먼저 변제해야 한다. 우리가 알려준 계좌로 기존 대출금을 이체하면 대신 상환처리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 10.경 Z 명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 AA)로 3,998,000원을 송금받았다. 2018고단662 피고인은 J, K, L, M, N 등과 공모하여,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7. 7. 20.경 중국 길림성 장춘시에 있는 아파트에서 피해자 AB에게 전화하여 국민은행 대리를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직장인대출 금리가 매우 저렴하니 대출을 이번에 갈아타라, 그러려면 기존 대출금을 먼저 변제해야 한다. 우리가 알려준 계좌로 기존 대출금을 이체하면 대신 상환처리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C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 AD)로 8,998,000원을, 2017. 7. 24.경 AE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AF)로 2,998,000원 등 합계 11,997,6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45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AG, AH, AI, AJ, AK, A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AM의 진술서 사본, AN, AO, AL, AP의 각 진정서 사본 [2017고단63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의 진술서 사본 [2018고단6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이체내역 영수증 [판시 전과]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범죄경력자료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2017고단4515 사기죄와 판시 전과 사이)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2017고단6315 사기죄와 2018 고단662 사기죄는 집행유예기간 중에 저지른 범죄인 점 - 이 사건 각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로 이로 인한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점, 이와 같은 범행은 각자가 역할을 세분화하여 다른 공범들과 순차적 의사연결을 통해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므로 그 역할이 단순 가담에 불과하고 개별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많지 않다고 하더라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보이스피싱 조직의 텔레마케터로 중국에 있는 사무실에서 국내에 있는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대출받게 해주겠다면서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는 등 그 범행의 가담정도 및 역할이 가볍지 않은 점 -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 금액이 크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경제적으로 상당한 곤란을 겪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 변제가 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공범들에 대한 형량,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35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16. 16:05경 광명시 C에 있는 버스정류장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는 D 아베오 승용차 운전석에서 위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 피해자 E(여, 52세)을 발견하고 운전석에 앉아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손으로 잡고 흔들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신고자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271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9.5. 06:29경 경주시 길 -에 있는 '' 원룸 1층 불상의 호실 창문 밖에서 불상의 여성 피해자가 샤워 후 팬티만 입고 있는 것을 보고,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로 그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카메라 기능이 내장되어 있는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9. 7. 21:50경 제1항과 같은 원룸 호 창문 밖에서 피해자 C(여, 26세)이 상의를 걸친 채 팬티를 입고 앉아 있는 것을 보고 위 휴대전화로 그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카메라 기능이 내장되어 있는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동영상 확인 관련), 수사보고(피의자의 휴대전화 사진촬영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위 촬영물을 따로 저장하거나 다른 곳에 이용하였다고 볼 자료는 없다. 피고인에게 한 건의 벌금형을 제외하고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221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2. 7. 서울 서대문구 B, 3층에 있는 피해자 C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제주도 모노레일 사업 용역 대금으로 5,000만 원을 받으면 지급해 줄 테니 2,000만 원을 빌려 달라."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부채가 3~4억 원에 달하는 상태에서 특별한 재산이 없고 고정적인 수입이 없었으므로 타인으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약정기일까지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통장계좌(계좌번호 : D)를 통하여 2018. 2. 7. 500만 원, 2018. 2. 9. 1,500만 원을 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3. 29.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후배 명의로 돈을 대출받았는데 이걸 갚지 못하여 후배의 통장에 압류가 들어가게 되었다. 모노레일 용역대금으로 돈을 받으면 5,000만 원을 받으면 모두 변제하겠다. "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부채가 3~4억 원에 달하는 상태에서 특별한 재산이 없고 고정적인 수입이 없었으므로 타인으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약정기일까지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통장계좌(계좌번호 : D)를 통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E 통화 관련, F 통화 관련) 1. 각 하나은행 거래내역, 새마을금고 거래내역, 고소인 거래내역 일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편취금액이 다액인 점, 피고인이 피해변제를 전혀 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으며 용서받기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이 제주도 모노레일 사업의 용역대금 관련 채권도 없는 상태에서 마치 그와 같은 채권이 있는 것처럼 적극적으로 기망행위를 하였으므로 범행수법도 불량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630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9. 8. 21. 벌 금 150만 원, 2015. 6. 8. 벌금 400만 원, 2015. 8. 12.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1. 7.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B K7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10. 02:57경 구미시 C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방범용 CCTV 캡처 사진,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혈중 알코올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범죄사실란에 기재된 바와 같이 음주운전 전과가 많다. 특히 최근 4년 사이에 벌써 네 번째 음주운전이고, 최근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물론 그 유예기간이 지난 뒤의 범죄이기는 하나, 이번 사건에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았고, 결국 사고까지 냈다. 반성의 정도나 음주운전에 관한 죄의식이 매우 낮았다고 볼 수밖에 없다. 최근 있었던 음주운전 사건(이 법원 2015고단1132)에서,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범행 도중 야기한 사고도 없으며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 한다는 사정이 참작되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이 선고되었었다. 그런데 이번 사건에서는 위 사유 중 피고인에게 참작할 만한 사유로 들만한 것이 없다. 피고인이 내년에 결혼할 예정이라고 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 책임의 무게를 가볍게 하기에는 부족하다. 오히려 그러한 상황에서도 재범에 이른 피고인의 경솔함을 더할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