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4고정1775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서 근로자의 안전보건업무를 총괄하는 사람, 피고인 B은 주식회사 E의 실장으로서 안전관리책임자로 일하는 사람, 피고인 C은 특수화물 운수업체인 J의 실제 운영자로서 근로자의 안전보건업무를 총괄하는 사람, 피고인 D은 J 소속 근로자로서 탱크로리 운전기사로 일하는 사람, 피고인 주식회사 E은 산업용접착제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D은 2013. 12. 12. 09:20경 경남 양산시 K에 있는 주식회사 E 작업장에서 탱크로리에 담긴 아세트산 바이닐을 1톤짜리 용기(플라스틱과 철제로 만들어진 용기)에 옮겨 담는 작업을 하고 있었다. 위 아세트산 바이닐은 인화점 -8℃, 초기 끓는점 72℃인 인화성 액체로서 산업안전 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상 위험물에 해당하며, 운반 등 취급 작업 시 정전기가 발생하거나 열에 노출될 경우 발화·폭발할 수 있는 위험성이 예견되고 있었다. 따라서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A에게는, 위험물을 탱크로리·드럼 등에 주입하는 설비, 탱크로리·드럼 등 위험물저장설비, 인화성 액체를 저장·취급하는 설비를 사용할 때에 정전기에 의한 화재 또는 폭발 등의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설비에 대하여 접지를 하거나, 도전성 재료를 사용하거나 가습 및 점화원이 될 우려가 없는 제전장치를 사용하는 등 정전기의 발생을 억제하거나 제거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인체에 대전된 정전기에 의한 화재 또는 폭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정전기 대전방지용 안전화 착용, 제전복 착용, 정전기 제전용구 사용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고, 주식회사 E의 실장으로서 안전관리책임자인 피고인 B에게는, 위와 같은 작업이 이루어지기 전에 접지가 제대로 되었는지, 열·스파크 등 점화원이 제거되었는지, 작업자들이 정전기 대전방지용 안전화·제전복을 착용하였는지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고, 아세트산 바이닐 운송업무를 담당한 피고인 D에게는, 위와 같은 작업을 하기 전에 정전기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접지를 하고, 정전기 대전방지용 안전화·제전복을 착용하고, 아세트산 바이닐을 탱크로리에서 용기로 옮겨 담는 과정에서 열에 노출되지 않도록 탱크로리의 시동을 끄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상태로 작업이 진행되도록 방치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공동의 업무상과실로, 동시에 피고인 A는 산업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피고인 D이 아세트산 바이닐을 용기에 옮겨 담는 과정에서 정전기·열 등이 점화원으로 작용, 폭발·화재가 발생함으로써, 위 작업의 보조 역할을 하던 주식회사 E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L(남, 35세)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심재성 2·3도 화상(신체 표면의 40~49%)을, 주식회사 E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M(여, 34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족골의 골절상을, 주식회사 E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N(남, 37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종골의 골절상을, 피고인 D에게 일수 미상의 치료를 요하는 심재성 2·3도 화상(신체표면의 30~39%)을 각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E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1항 중 산업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과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C 사업주는 인체에 대전된 정전기에 의한 화재 또는 폭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정전기 대전방지용 안전화 착용, 제전복 착용, 정전기 제전용구 사용 등의 조치를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이 운영하는 J 소속 근로자인 운전기사 D으로 하여금 인화성 액체인 아세트산 바이닐을 운송하여 탱크로리에서 용기에 옮겨 담는 작업을 하도록 하였음에도 D에게 정전기 대전방지용 안전화·제전복을 착용하게 하고, 정전기 제전용구를 사용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D, C, L의 각 법정진술 1. 감정서 1. 각 진단서, 각 소견서 1. 각 내사보고 1. 화재현장사진 4매, 화재현장사진 8매, 현장분석사진 20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3호,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 나. 피고인 B, D: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 다. 피고인 C: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3호 라. 피고인 주식회사 E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3호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B, D: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D: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C, D: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당시 인화성이 높은 위험물질을 취급하면서도 이에 대한 안전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이 사건 재판에서도 상대방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을 보이는 등 위험물취급자로서의 안전의무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D은 이 사건 당시 정전기 발생을 막기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정전기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접지 작업을 정확하게 이행하지 않았으며, 주유호스 끝에 주유총을 연결하지 않아 유속을 증가시킴으로써 유증기 및 정전기 발생의 위험을 높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 B, 주식회사 E은 이 사건 위험물의 주입 시 발생할 수 있는 유증기의 발생 위험에도 불구하고 업무상 편의를 위해 지하 저장탱크가 아닌 소분기에 VAM을 주입하도록 한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D이 안전조치를 이행했는지, 주변에 위험한 상황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고 탱크로리 기사 1인에게 주입작업을 맡기는 등 그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 A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발생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