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227

범죄사실 피고인과 D는 2017. 5. 25. 혼인신고 후 2017. 7.20.D의 청구로 현재 대구가정법원 포항지원에서 혼인취소 소송이 진행 중인 사이이다. 1. 공문서 변조 피고인은 사실은 방위사업청에 근무를 하고 있지 아니함에도 그 무렵 교제를 하고 있던 위 D에게 방위사업청에서 근무를 한다고 거짓말을 하였고 이를 믿게 하기 위하여 주민등록표 초본에 국가정보원에서 보안등급이 지정되었다는 문구를 임의로 삽입하는 방법으로 변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2. 21. 경 안산시 단원구 E건물 604호 피고인의 집에서, '정부24' 인 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주민등록표 초본을 발급 받는 과정에서 정상적인 주민등록표 초본 상단의 "주민등록번호 정정내역 없음" 문구가 표시되는 출력용지 위치에 스카 치테이프를 붙여서 위 문구가 표시되지 않게 출력을 한 다음, 위와 같이 출력된 주민등록표 초본에 "NIS 보안등급 지정됨"이라는 문구를 컴퓨터 워드프로세서를 이용, 기재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안산시장 명의의 피고인에 대한 주민등목표 초본을 변조하였다. 2. 변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2. 하순경 포항시 북구 E에 있는 위 D의 집에서 위 D의 부친인 F에게 위와 같이 변조된 주민등록표 초본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변조된 주민등록표(초본)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그 행위가 공문서변조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다툰다. 먼저, 변호인은 피고인이 정상적인 주민등록표 초본 상단의 "주민등록번호 정정내역 없음" 문구가 표시되는 출력용지 위치에 스카치테이프를 붙인 것은 공문서가 아닌 백지에 한 행위이므로 공문서변조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위 행위는 그 후 위 종이를 가지고 주민등록표 초본을 출력하고 그 위에 다시 "NIS 보안등급 지정됨"이라는 문구를 기재하여 출력한 것과 일련의 행위로서 공문서 변조 범행을 구성하는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다음으로, 변호인은 주민등록표 초본은 국가정보원의 보안등급 지정 여부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고, 이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는 사실이며, 그 변경 부분도 미미하므로, 피고인이 위 주민등록표 초본에 "NIS 보안등급 지정됨"이라는 문구를 기재하였다 하더라도 공문서변조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문서변조죄에서의 변조란 권한 없이 이미 진정하게 성립된 타인명의의 문서내용에 동일성을 해하지 않을 정도로 변경을 가하는 것이고, 피고인의 위 행위로 인하여 공문서인 주민등록표 초본이 동일성을 유지한 채 변경된 것이 명백하다. 그리고 정보기관의 비밀성에 비추어 주민등록표의 기재 내용에 국가정보원의 보안등급 지정 여부가 포함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일반인의 입장에서 쉽게 알 수 있다고 보이지 않고, 만약 그 여부를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는 것이라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할 아무런 이유가 없으(피고인도 D와 F을 속이기 위해 이 사건 범행을 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실제로 D와 F도 이에 속았고, D는 피고인과 결혼까지 하였다. 그 변조된 내용도 국가기관의 비밀 취급에 관한 것이어서 사소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범행으로 마치 안산시장 명의의 위 공문서가 '국가정보원이 피고인에게 보안등급을 부여한 사실'을 증명하는 것으로 오인되어 그 공문서의 증명력에 대한 안전과 신용성을 해할 위험이 있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봄이 타당하다. 1) 그러므로 피고인의 위 행위는 공문죄변조죄를 구성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공문서 변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변조 공문서 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배상명령 신청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각 호가 정한 죄 중 어느 하나에 관하여 할 수 있는데, 이 사건 범행은 위 각 호가 정한 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 신청은 적법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비영업적·비조직적) > 기본영역(8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1) 변호인은, 인감증명서의 사용용도 란 기재를 임의로 고쳐 쓴 행위가 공문서 변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4도788 판결을 무죄 주장의 근거로 들고 있으나, 당시 인감증명서의 사용용도 란은 공무원이 기재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경우에 신청인이 직접 기재하여 사용하도록 되어 있었고, 위 판결에서 직접 언급하고 있지는 않으나 당시 인감증명서의 문서 형식 자체에 의하더라도 사용용도 란은 증명문구 아래에 이었고, 그 우측에 "필요한 경우 신청인이 직접 기재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었으므로 일반인의 입장에서도 공무원이 작성한 증명문구에 의하여 증명되는 부분이 아닌 것을 쉽게 알 수 있었던 것으로서 안산시장이 증명하는 부분을 고친 이 사건과 그 사실관계가 달라 인용하기에 부적절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D를 속이기 이전인 2015. 8.경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던 여성인 G에게 이 사건과 유사하게 '삼성전자에 다니다 국방부 산하 방위사업청 소속 5급 사무관으로 근무하고 있다.'라고 말하며 G을 기망하여 1,110만 원을 편취한 범행을 저지른 바 있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6. 6.경 G과 헤어지기도 전인 2016. 3.경 D가 운영하던 카페에 찾아가 D와 교제를 시작하였고, 2015년경 이후 별다른 직업 없이 지내왔음에도, D에게도 G에게 그랬던 것처럼 '삼성전자에 다니다 방위사업청에서 5급 군무원으로 근무하고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D를 속이기 위해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방위사업청장 등과 연락을 하는 것처럼 꾸몄고, 급기야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에 이르렀다. 더욱이 이 사건 범행은 대범하게도, G으로부터 위 사기 범행으로 고소당하여 2016. 12. 4. 경찰에서 조사를 받은 이후 2017. 3. 31. 약식명령이 청구되기 전, 즉 자신에 대한 수사가 계속되고 있던 중에 저지른 것이다(피고인은 약식명령이 발령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D에게 재촉하여 결혼식 전 혼인신고를 먼저 하였다). 피고인은 앞서 본 사기 범행을 저지르고도, 유사한 거짓말을 반복하면서 공문서를변조하여 행사하는 커다란 잘못을 저질렀고, D는 피고인의 범행에 속아 일륜지대사인 결혼까지 이르렀음에도, 피고인은 아직까지 자신의 행동이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등 제대로 반성하는지 의심스럽다.2) 피고인은 공문서를 변조하여 D와 결혼에까지 이르렀고, D와 그 아버지인 F도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2) 텔레비전 방송에 나온 내용을 만연히 받아들일 수는 없다 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 이후 촬영된 피고인의 모습도 반성하는 사람의 태도로는 보이지 않는다. 이 사건 범행은 공문서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저해하는 것이고, 그 죄질이 매우 나쁘고(이 사건 범행의 적용법조는 징역형만을 규정하고 있다), 범행 전후의 경위도 몹시 불량하며, 피고인은 선처에도 불구하고 3) 유사한 잘못을 반복하면서도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등 재범의 위험성도 있는바,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면 피고인의 교화, 개선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이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는 점, 위 1회의 벌금형 외에 별다른 처벌전력은 없는 점, 제1심에서 혼인 취소 판결이 이루어졌고 D에게 위 판결이 지급을 명한돈을 지급한 점 4)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 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