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61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의 고등학교 동창이다. 1. 2015. 4.경 범행 피고인은 2015. 4.경 서울 노원구 D역 인근에 있는 'E' 카페에서 피해자에게 "카드값이 밀려 300만원 정도를 빌려야 하니 대부업체에 연대보증을 해 달라"고 말했고 피해자는 이를 승낙하였다. 피해자는 그 무렵 대출중계업체 'F'으로부터 연대보증 동의 여부에 대한 확인 전화를 받았는데, 그 과정에서 자신의 연대보증금액이 300만 원이 아닌 2,400만 원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물어보니 피고인은 "대출금액을 최대한 늘려야 이자가 싸기 때문이다, 2,100만 원은 사용하지 않고 보관할 것이고 일단 300만 원만 사용하겠다. 그리고 2~3달 내로 2,400만 원 전액을 변제하겠다."고 설명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가 연대보증한 2,400만 원을 대출받으면 그 전부를 다른 대출금 변제에 사용하려 하였을 뿐 그 중 2,100만 원을 사용하지 않고 보관할 의사가 없었고, 피고인의 기존 대출금이 7,000만 원을 초과한 상황인데 반해 월수입은 약 130만 원에 불과하여 2, 3달 내로 2,400만 원 채무 전부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2,400만 원 대출금 채무에 연대보증을 하게 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5. 7.7 범행 피고인은 2015. 7.경 서울 노원구 노원역 부근에서 피해자에게 "이율이 더 낮은 회사로 대환을 하려 한다, 4,000 만 원에 대해 연대보증을 해 주면 기존 채무 2,400만 원을 모두 변제하고, 남은 돈 1,600만 원은 사용하지 않고 보관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가 연대보증한 4,000만 원을 대출받으면 그 전부를 다른 대출금 변제에 사용하려 하였을 뿐 그 중 1,600만 원을 사용하지 않고 보관할 의사가 없었고, 피고인의 신규 4,000만 원 대출의 이자율은 기존 2,400만 원 대출과 같은 연 34.9%였으며, 신규 4,000만 원 대출을 받아 피해자가 연대보증한 2,400만 원 채무 전부를 변제할 의사가 없었고, 피고인의 기존 대출금이 7,000만 원을 초과한 상황인데 반해 월수입은 약 130만 원에 불과하여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4,000만 원 대출금 채무에 연대보증을 하게 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2015. 10. 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0.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내 명의로 기존 대출금 4,000만 원이 있기 때문에 내 명의로는 새로운 대출을 받을 수 없다, 일단 네 명의로 대출을 받아 주면 내가 기존 대출금 4,000만 원을 모두 정리하겠다, 그러면 내 명의로는 대출이 없기 때문에 새로운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새로 대출을 받아 피해자의 대출금을 변제해 주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가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아 피고인에게 전달하면 그 전부를 다른 대출금 변제에 사용하려 하였을 뿐 피해자가 연대보증한 4,000만 원 채무변제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당시 별다른 직업이나 수입이 없어 새로운 대출을 받을 수도 없었으며, 피고인의 기존 대출금이 7,000만 원을 초과한 상황인데 반해 월 수입은 전혀 없어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10. 16. 3개 대부업체에서 합계 3,000만 원의 대출을 받게 하고, 그 무렵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G)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4. 2016. 2.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2.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새로 직장을 구했으니 조만간 4대보험에 가입하여 내 명의로 새로운 대출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 아직 기존 4,000만원 채무를 모두 변제하지 못했으니 조금만 더 네 명의로 대출을 받아 달라.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가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아 피고인에게 전달하면 그 전부를 다른 대출금 변제에 사용하려 하였을 뿐 피해자가 연대보증한 4,000만 원 채무변제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피고인의 기존 대출금이 7,000만 원을 초과한 상황인데 반해 월수입은 약 270만 원에 불과하여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2. 4. 2개 대부업체에서 합계 2,220만 원의 대출을 받게 하고,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위기업은행 계좌로 2,22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차용증, 거래계좌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1. 수사협조요청에 대한 회신 및 수사보고(피의자의 대출금 채무 현황 분석)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친구인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게 하여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고, 그 후 기존 연대보증채무를 해결해 준다는 것을 빌미로 계속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게 하거나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그 돈을 송금받은 것으로서, 그 범행 경위 및 수법, 편취 금액(합계 1억 1,1620만 원)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위 대출채무에 관한 이자연체로 인하여 122만 원 상당의 이자를 직접 지급하기도 하였고, 결국 대부업체의 계속된 독촉으로 판시 각 대출금채무를 본인 비용으로 대신 변제하였으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상황을 해결하여 줄 것을 계속 독촉받으면서도 피해자를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2016. 10. 경부터는 피해자와 연락을 두절하고, 2016. 12.경 개인회생신청을 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판시 2015. 7.경 4,000만 원의 대출금 중 2,100만 원으로 판시 2015. 4.경 2,400만 원의 대 출금 일부를 변제하였고, 판시 각 대출금채무에 관한 이자를 피고인이 상당 부분 지급한 점, 특히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과 양형기준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