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1고단4355

범죄사실 피고인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재가장기요양기관인 주식회사 B(제공급여 : 방문요양, 방문목욕, 주야간보호)의 대표자로 시설 운영을 총괄하며 요양보호사 등 직원을 관리, 감독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26. 15:44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위 B에서 치매환자인 피해자 D(여, 66세)에게 간식으로 감자떡을 제공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노인요양기관 대표자로서는 요양보호사들에게 피해자와 같은 치매 노인들이 떡을 먹을 때 한꺼번에 많이 먹는지, 제대로 씹어 삼키는지, 질식 상태가 발생하지 않는지 등을 옆에서 끝까지 주의 깊게 살펴보며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지시하고, 위 지시 내용을 이행하는지 상시 점검하고 감독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요양보호사로 하여금 치매환자인 피해자가 떡을 먹는 모습을 현장에서 끝까지 지켜보도록 지시 및 관리하지 아니한 과실로 피해자가 위 B에서 간식으로 감자떡을 먹던 중 떡 조각이 기도를 막아 호흡정지 및 심정지 상태에 이르게 하였고, 결국 피해자는 2021. 2. 25. 06:14경 E요양병원에서 무산소성 뇌손상으로 인한 호흡부전으로 사망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G의 각 법정진술 1. F, H, I, G,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감자떡 사진 첨부) 1. 진단서 및 입퇴원확인서, 소견서 1. 응급의료센터 on-call 기록지 1. 입퇴원확인서 및 사망진단서 1. 캡처 사진 1. 제출서류(증거목록 순번 27번) 1. cd영상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주식회사 B(이하 ‘이 사건 센터’라 한다)의 직원들이나 피고인이 평소 식사량이 많고 과거에 식사하면서 음식물이 목에 걸렸던 적이 전혀 없는 피해자가 감자떡을 먹고 질식으로 사망하리라는 점을 전혀 예상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연하장애가 없는 피해자에게 간식을 제공할 때 직원들이 피해자의 옆에서 지켜보도록 할 법적 근거가 전혀 없고, 이는 요양보호사 1명이 7명의 노인들을 돌보고 있는 이 사건 센터의 현실에서는 불가능한 일이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예견가능성과 회피가능성이 없어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설령 일부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쓰러진 직후 요양보호사가 이를 즉시 발견하였으므로, 요양보호사가 간식 제공 시 피해자의 옆에 상주하지 않았다는 점과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는 존재하지 않는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부담함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의 아들인 F가 수사과정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자는 2019년 진단 결과 CDR 척도 1단계 치매(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는 기억장애)라는 진단을 받았고 이 사건 발생 직전 검사에서는 CDR 척도 2단계 치매(시간에 대한 인지능력 상실)라는 진단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이 사건 센터에의 입소 당시 작성된 이 사건 센터의 대표 직인이 찍힌 이 사건 센터 명의의 문서인 피해자에 관한 ‘장기 요양급여 변경 사유서’에 “수급자의 상태 : 치매, 침샘암, 고혈압 등 질환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고”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이 사건 센터의 요양보호사 H과 이 사건 센터의 간호사 I이 경찰 조사 당시 ‘피해자가 치매환자인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한 점, 이 사건 센터의 요양보호사들이 피해자에 관한 ‘장기요양급여 제공 기록지’에 “요일과 날짜를 물으니 모르심”, “내년이 2021년인 줄 모르심”이라고 기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보호자가 피해자의 입소 당시 피해자가 치매환자임을 이 사건 센터에 고지하였고, 피해자와 직접 대면한 적이 있는 이 사건 센터의 요양보호사 등 직원들이 피해자가 치매환자임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더욱이 요양보호사들이 ‘장기요양급여 제공 기록지’에 피해자에 관하여 “식사 도중물을 자주 마시며 사레를 자꾸 걸리셔서 천천히 드시게 도움 드림”, “오전 요플레 간식을 본인 것 드시고 옆 어른 것도 드셔버렸음. 드시는 걸 좋아하심”, “활동시간에 과자를 드렸는데 한꺼번에 다 입에 넣으셔서 사레 걸리실까 봐 물 마시게 해드림”, “간식 호빵을 급하게 드시려고 해 보리차 마시며 드시게 함”, “물 마시다가 사레가 걸려서 기침을 하심. 따뜻한 물 천천히 조금씩 마시게 함”이라고 기재한 점, 요양보호사들이 사실확인서에 “피해자 배우자와의 통화에서도 어르신이 식사와 간식을 너무 잘 드시며 소량으로 드시지 않는다고 하니 원래 먹는 걸 좋아하고 잘 먹는다고 하며 주머니에 먹을 걸 넣어 오는 경우도 있다고 말해주심”, “(피해자가) 남기는 음식 없이 다 드시는 모습이 자주 관찰되었고 식사 중 다른 수급자의 반찬을 추가로 드시려하셔서 반찬을 더 가져다드린 적도 있습니다.”라고 기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센터의 요양보호사들은 피해자가 평소 식탐이 많아 음식을 씹지 않고 급하게 삼키는 경향으로 인해 사레 들릴 위험이 있어 식사 보조 시 주의해야 한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감자떡과 같이 찰기가 많은 떡은 기도를 막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노인분들이 드시기에 적합하지 않고 치매 노인의 경우 음식물을 섭취할 때 이 사건과 유사한 돌발 상황이 종종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은 노인보호시설 종사자들에게는 널리 알려진 사실이므로, 평소 식탐이 많아 음식물을 씹지 않고 급하게 삼키는 경향이 있는 치매 환자인 피해자가 감자떡을 혼자 먹을 경우 급하게 먹다가 기도폐색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은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주간노인보호센터의 운영자인 피고인으로서는 치매 노인들에게 감자떡과 같이 점성이 강하여 목에 걸릴 위험이 있는 음식물을 제공할 시에는 그 전 과정을 주의 깊게 관찰하면서 만약에 있을지 모를 비상 상황에 대처할 수 있을 정도의 인력을 배치하여야 하고(치매 노인들을 한곳에 모아 음식물을 먹게 하면서 한두 명의 요양보호사로 하여금 오로지 노인들의 상태를 주시하다가 응급상황에 대처하는 임무만 부여하는 방식, 모든 치매노인들에게 1대1로 식사도움을 주는 방식 등), 그렇게 하지 못할 상황이라면 점성이 강하여 목에 걸릴 위험이 있는 음식물은 치매 노인들에게는 제공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 센터에서 요양보호사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치매대상자의 영양문제 및 관리방법”이라는 제목의 교육에 관한 일지의 ‘교육내용’란에 “다진식, 일반식, 당뇨식, 죽식, 유동식 식사관리방법 – 식사하는 동안 사레, 구토, 청색증 등 이상이 나타나는지 주의깊게 관찰하고 대처한다. / 다진식, 일반식, 당뇨식, 죽식, 유동식 식사 돕는 방법 – 스스로 식사할 수 있어도 사레, 질식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옆에서 지켜보고 있다가 도와준다.”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위 교육 내용의 취지 또한 절제가 잘 안 되어 급하게 먹는 경향이 있는 치매환자의 식사 때에는 스스로 식사가 가능할지라도 사레, 질식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요양보호사들이 옆에서 지켜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의 피고인신문 당시 “치매환자들에게 떡을 제공할 때 (요양보호사들에게) 어떻게 하라고 가르치는 것도 있나요.“라는 재판장의 질문에 ”치매환자에 대해 가르치는 것은 따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치매환자나 이런 것들을 판단을 안하기 때문에, 저희는 경증치매. (중략) 아주 경증치매만 오는 곳이기 때문에 혼자서 식사가 가능한 사람이 오는 곳입니다.“라고 답함으로써 피고인이 이 사건 센터에서 실시하고 있는 “치매대상자의 영양문제 및 관리방법” 교육의 내용과 달리 치매환자들에게 음식물을 제공할 시 요양보호사들에게 별도로 지시하는 사항이 전혀 없다고 시인하였다. CCTV 영상을 보더라도 이 사건 당시 요양보호사들은 피해자에게 떡과 차를 준 다음 홀, 주방 등을 분주히 오가며 소파를 옮기거나 다른 노인들이 먹은 음식물 등을 치우거나 이미 식사를 마친 노인들의 이동을 돕는 등 다른 일을 하느라 피해자가 음식물을 먹는 모습을 관찰하거나 주시한 적이 없다. 위와 같이 단 한 명의 요양보호사라도 노인들이 음식물을 섭취하는 모습을 관찰하거나 주시함이 없이 모든 요양보호사들이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각자 맡은 일을 하느라 분주한 상황을 피고인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날 마지막 남은 감자떡 조각과 물을 먹은 직후인 15:41:15경 갑자기 캑캑거리면서 고개를 숙여 뭔가를 뱉어내는 듯한 모습을 보이다가 다시 고개를 들어 무언가 불편한 듯 인상을 찡그린 채 엉덩이를 들썩이며 두리번 거리다가 숨을 크게 몰아쉬더니 곧이어 15:42:10경에는 목을 젖혀 소파에 완전히 기대었다가 7초 후 다시 고개를 들었다가 곧바로 다시 목을 완전히 젖혀 소파에 완전히 기댄 상태로 몸통이 크게 부풀어 오를 정도로 크게 숨을 쉬는 동작을 반복하다가 15:43:02경 소파 위로 최종적으로 쓰러졌고, G 요양보호사가 이 모습을 1초 후에 우연히 발견하고 피해자가 잠이 든 줄 알고 천천히 다가가 피해자를 일으켜 세우다가 피해자의 이상 증세를 감지하고 15:43:20경 사람들을 불러 모았으며, I 간호사가 15:43:51경 하임리히법을 시도하였으나 실패한 모습이 확인된다. 그리고 15:50:27경 도착한 119 구급대원들이 피해자의 기도에서 떡을 일부 배출시키고 심폐소생술을 시행한 후 병원 응급실로 후송하였고, 이후 병원 응급실 의료진이 피해자의 기도에 남아 있던 나머지 떡을 빼낸 사실이 인정된다. 비록 피해자의 이상 증세가 발생한 지 2분 만에 쓰러진 피해자 곁으로 피고인이나 직원들이 몰려들기는 했지만 그때까지도 그들은 피해자가 무슨 원인으로 쓰러졌는지 제대로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15:50:27경 119 구급대가 도착할 때까지 피해자의 기도에서 조금의 떡이라도 빼내는 데에 성공을 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⑩ 급하게 섭취한 음식물로 인하여 기도가 폐색되는 경우,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환자가 3～4분 내에 의식을 잃게 되고 4～6분이 지나면 산소 결핍증이 동반되며 그로 인해 뇌 또는 심장에 비가역적인 손상이 발생하는 등 상당히 중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는바, 만약 요양보호사가 이날 15시 41분경부터 시작된 피해자의 이상 증세를 주시하고 있었다면, 발견 즉시 아직 의식이 있는 피해자의 등을 두들겨 구토하게 하거나 입에 손을 넣어 목에 걸린 떡을 빼내려고 시도하는 등의 여러 조치를 취하여 기도를 확보함으로써 기도폐색의 사고는 막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⑪ 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감자떡을 직접 갖다 주고 쓰러진 피해자를 발견하였던 요양보호사 G도 경찰 조사 당시 ”피해자가 원체 옆에 누가 오는 것을 좋아하시지 않아서 옆에 있어 드리지 못했는데 그때 피해자가 감자떡을 드실 때 끝까지 옆에 있었더라면 돌아가시지 않았을 것 같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라고 진술한 바 있다. ⑫ 결국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평소 식탐이 있어 음식을 급하게 먹을 위험이 있는 치매 환자인 피해자에게 감자떡이 제공되는 것을 제지하였거나, 떡을 제공하더라도 요양보호사들이 피해자가 떡을 먹는 모습을 바로 옆에서 끝까지 지켜보도록 조치하였다면 사고의 위험을 피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부주의한 센터 운영이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된 데에 매우 중요한 원인이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사고 이후 피해자의 아들과 만났을 때 당시에는 제 마음속으로 도덕적으로든 법적으로든 제가 잘못한 것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러면 보호자님 하고 싶은 대로 하십시오.’ 그렇게 말씀드리고 바로 헤어졌습니다.”라고 진술한 바 있고, 현재까지 피해자의 유족들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며, 일관되게 ‘1대1 식사 도움이 필요한 노인들은 이 사건 센터와 같은 주간보호센터에 올 것이 아니라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 가야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면서 자신이 이 사건으로 수사를 받고 재판을 받게 된 데 대한 억울함만을 강력하게 토로하고 있다. 이에 피해자의 유족들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1년 7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피고인으로부터 진심 어린 사과 한마디 듣지 못하였고, 1,000만 원이 넘게 병원비가 들었음에도 현재까지 단 한 푼도 배상받지 못했으며, 피고인은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받으라는 식의 무성의한 태도만을 보이고 있다’며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을 강력하게 호소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무거운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마땅해 보인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에게는 피해자가 평소 식탐이 있고 치매증상이 있기는 하였으나 음식을 씹고 소화시키는 데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중하다고 평가하기는 어려운 점, 이 사건 범행이 유죄로 확정되면 이 사건 센터의 보험자가 피해자의 상속인 등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도 없는 초범으로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해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들이 있는바, 위 각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