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1151

공소사실의 요지 가. 주위적 공소사실 : 횡령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편의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은 피고인과 편의점 가맹계약을 체결한 주식회사 코리아세븐의 직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7. 6.경 주식회사 코리아세븐으로부터 지급받기로 한 가맹점 지원금 2,450만 원의 입금이 지연되자, 담당직원인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당장 지원금을 입금하지 않으면 회사로 찾아 가겠다'라는 등 항의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사이에 추후 주식회사 코리아세븐으로부터 가맹점 지원금이 입금되면 반환하기로 약정하고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가맹지원금 중 일부인 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2012. 7. 10.경 주식회사 코리아세븐으로부터 지원금 2,450만 원을 모두 입금 받아, 그 중 피고인이 추가로 지급받아야 할 지원금 1,95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50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중, 2012. 7. 11.경부터 수회에 걸쳐 위 'D편의점'에서 피해자로부터 그 반환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예비적 공소사실 : 공갈 피고인은 2012. 7. 6. 18:00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편의점'에서 피해자 E이 최초 가맹점 계약 당시 초기 지원금으로 2,450만 원을 입금하여야 함에도 입금이 지연되자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던지 사채를 쓰던지 돈을 가져와라, 회사로 찾아가서 가만히두지 않겠다."라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변소 요지 가.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이 E에게 500만 원을 반환하기로 한 것은 민사상의 채권·채무 관계에 불과할 뿐, 피고인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지도 않고, 피고인은 E의 잘못된 소개로 점포 인수 과정에서 입게 된 권리금 등의 손해를 담보하기 위하여 위 돈의 지급을 미루어 두었던 것일 뿐이므로 횡령의 범의도 없다. 나.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은 편의점 개설 과정에서 담당직원인 E에게 가맹계약에 따른 가맹점 지원금의 지급을 요구하였던 것일 뿐, E을 폭행, 협박하거나 E으로부터 금원을 갈취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편의점을 개설하기 위하여 자신과 편의점 가맹계약을 체결한 주식회사 코리아세븐(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의 가맹점 개발 담당직원인 E을 통하여, 2012. 6. 5.경 E이 사전에 이미 협상하여 확보하여 둔 서울 마포구 C, 1층 약 30㎡(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를 F로부터 권리금 4,500만 원에 인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권리(시설)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6. 16.경 이 사건 점포를 인도받아 그 무렵부터 인테리어 공사를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이 사건 점포의 전체 면적 중 약 20%에 해당하는 6.41㎡ 부분이 계단실로 되어 있어 사실상 판매장소로 이를 이용할 수 없음을 알게 되자, 이러한 사정을 전혀 고지 받지 못한 채 위 권리(시설)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E에게 항의하고, E을 통하여 F와 권리금의 감액 등을 협의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6. 29.경 D편의점을 개점하였는데, 그 후로도 가맹계약 등에 따라 위 개점일 무렵 소외 회사로부터 지급받기로 되어 있는 가맹점 지원금 2,45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여 E을 통하여 소외 회사에 그 지급을 촉구하였다. 4) 그런데 피고인은 2012. 7. 6.경 E의 설명과는 달리 실제로 E 또는 소외 회사 다른 직원의 서류 전달상의 실수로 계속하여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자, E에게 가맹점 지원금 2,450만 원의 즉시 지급을 요구하며 '돈을 빌리던지 사채를 쓰던지 돈을 가져와라, 회사로 찾아가서 가만히 두지 않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에 E은 피고인을 찾아가 자신의 실수에 대하여 사과하며 양해를 구하였으나 피고인이 계속하여 위와 같은 취지로 지원금의 즉시 지급을 요구하자, 피고인이 소외 회사로 찾아와 항의를 하며 소란을 피울 경우 신입사원인 자신에 대한 평가가 저하될 것을 우려하여, 결국 같은 날 개인적으로 돈을 차용하여 피고인에게 우선 500만 원을 지급하면서 향후 소외 회사로부터 가맹점 지원금 2,450만 원을 지급받으면 위 500만 원을 돌려달라고 말하였다. 5) 피고인은 2012. 7. 10.경 소외 회사로부터 가맹점 지원금 2,450만 원을 모두 지급받았음에도, E의 소개로 체결한 F와의 권리(시설) 양도·양수계약과 관련하여 권리금 감액 등의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E에 대한 500만 원의 반환을 거부하였다. 나.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횡령죄는 위탁관계에 의하여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는 경우에 성립하고, 금전이 '타인의 재물'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봉함금 또는 공탁금과 같이 수탁자가 임의로 현상을 변경할 수 없는 특정물로서 위탁되거나 목적과 용도를 정하여 위탁된 경우로서 그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어 있는 것이어야 한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소외 회사로부터 가맹점 지원금을 받으면 E으로부터 받았던 500만 원을 돌려주기로 약속하였을 뿐, 소외 회사에 대한 가맹점 지원금 채권 중 일부를 E에게 양도하였던 것도 아니어서, 피고인이 지급받은 지원금 2,450만 원은 소외 회사와의 가맹계약에 따라 피고인이 지급받은 피고인의 소유라고 봄이 상당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지급받은 가맹점 지원금 중 500만 원의 소유권이 E에 유보되어 있었다거나 피고인이 이를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공갈죄의 수단으로서의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여기에서 고지된 해악의 실현은 반드시 그 자체가 위법한 것임을 요하지 아니하며 해악의 고지가 권리실현의 수단으로 사용된 경우라고 하여도 그것이 권리행사를 빙자하여 협박을 수단으로 상대방을 겁을 먹게 하였고 권리실행의 수단 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범위를 넘는다면 공갈죄가 성립하기는 하나(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도6406 판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소외 회사 또는 담당직원인 E의 업무 처리상의 과오로 가맹계약에 따라 소외 회사로부터 지급받기로 약정한 2,45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음을 알게 되자, 담당직원인 E에게 가맹계약에 따른 지원금의 조속한 지급을 요구하며 만일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면 소외 회사에 찾아가서 항의하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한 것인데, 설령 그로 인하여 신입사원인 E이 소외 회사에서의 자신에 대한 평가가 저하되는 것에 두려움을 느끼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권리실행 방법으로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권리행사를 빙자하여 협박을 수단으로 E을 겁을 먹게하고 권리실행의 수단 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주위적, 예비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