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단6375

범 죄 사 실 1. 일명 Q 등의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고 한다) 목적의 범죄단체 조직 조선족인 일명 Q은 이전에 보이스피싱 콜센터를 운영해 본 경험을 바탕으로, 아래와 같이 2019년경 중국에 거점을 둔 보이스피싱 범죄단체를 조직하여 운영하였다. 가. 속칭 콜센터 사무실 등 물적 시설 마련 위 Q은 2019년 초경 중국 산둥성 웨이하이(위해) 환취구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 속칭 콜센터 사무실(1, 2팀)을 마련하고, 2019. 6. 1.경 같은 구 까우치 지역에 있는 불상의 아파트 8층에 콜센터 사무실(3팀)을, 2019. 11. 중순경 같은 구 바닷가 부근에 있는 단독주택에 콜센터 사무실(4팀, 이후 2020. 3. 말경 같은 구 R 백화점 인근에 있는 불상의 아파트 3층, 2020. 7. 말경 같은 구 하이강성에 있는 불상의 아파트로 각 이전), 2020. 8. 1.경 같은 구 하이강성에 있는 불상의 아파트 17층에 콜센터 사무실(5팀)을 추가로 마련하여, 각 콜센터마다 보이스피싱 범죄에 필요한 인터넷 전화기(키폰) 및 휴대전화, 앱 관리 프로그램, 책상과 의자, 와이파이 공유기, 노트북 등 컴퓨터 등을 설치하여 보이스피싱 범죄단체로서의 물적 설비를 갖추었다. 나. 조직원 모집 및 역할분담 위 Q은 2019년 초경 일명 S, 일명 T, 일명 U, V 등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의 조직원으로 모집하여 각 콜센터를 운영하고 범죄수익금을 관리하는 부총책 역할을 맡게 하고, 이전에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경험이 있는 경력자인 일명 W, X 등을 모집하여 이들로 하여금 보이스피싱 경력이 있는 조직원들을 모집하거나 구인광고를 이용하여 신규 조직원들을 모집하는 역할 및 모집한 신규 조직원들에게 보이스피싱 범행방법이 적힌 메모를 주고 교육시키는 역할 등을 맡게 함으로써, 위 W 등이 모집한 약 20명의 조직원들로 1, 2팀을 구성하게 하고, 2019. 5. 22.경부터 보이스피싱 범죄 가담경험이 있는 일명 Y(조선족)과 일명 Z(조선족)을 각각 모집하여 중간관리자급 조직원인 3팀장을 맡게 하고, 그 무렵 구인광고를 이용하여 모집한 AA와 AB(이상 수사관 등 사칭 역할)으로 3팀을 신설하고, 2019. 10.~11.경부터 연길 지역 후배인 일명 AC(조선족)에게 ‘문자전송 및 전산 책임자’ 역할을 맡게 하고, 일명 AD(조선족)에게 ‘앱 및 전화기 관리자’ 역할을 맡게 하고, 위 W 등이 모집한 일명 AE, 일명 AF, 일명 AG, 일명 AH, AI, AJ 등과 그 무렵 구인광고를 통해 모집된 피고인 A, 피고인 B, AK, AL(이상 상담원, 수사관 등 사칭 역할) 등으로 4팀을 구성하고, 2020. 3. 말경 일부 조직원이 이탈하자, 그 무렵 구인광고 등을 통해 모집된 AM, 일명 AN, 피고인 C, AO(이상 상담원, 수사관 등 사칭 역할) 등으로 4팀을 충원하고, 2020. 7. 하순경부터 기존 4팀원이었던 일명 AD, 피고인 A, AP, AM, 일명 AN를 4팀에서 분리하고, 그 무렵 구인광고 등을 통해 모집된 AQ, 일명 AR, 일명 AS 등과 위 분리한 조직원 등으로 새롭게 5팀을 신설하는 등 수시로 조직원들을 모집하여 각 조직원들에게 역할을 분담하게 함으로써 보이스피싱 범죄단체로서의 인적 구성을 갖추었다. 다. 보이스피싱 범행방법 위 Q은 모집한 조직원들에게 각각의 역할을 분담하게 한 후, 물품 대금이 결제되었다는 허위의 문자를 무작위를 발송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상담원과 수사관 등을 사칭하면서 명의가 도용되어 범죄에 이용되었다는 등으로 속여 피해자의 자산을 보호하거나 범죄와 관련성 여부를 확인한 후 되돌려주겠다고 재차 속여 금원을 편취(허위 결제문자 발송 후 수사기관 등 사칭하여 자산 보호 명목으로 편취하는 형태)하거나 은행직원을 사칭하여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인 다음 대출을 신청한 피해자에게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계약위반으로 법적 불이익을 받게 된다고 속여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은행 직원 사칭하여 저금리 대환대출을 빙자하여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편취하는 형태)하는 등의 수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다. 라. 범죄수익분배 위 Q 등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한 다음, 중국에서 위안화로 출금한 후, 각 조직원들에게는 주급 형태로 분배하되, 수사기관 사칭형 팀의 경우, 결제 대행사 상담원은 범행에 직접 가담하여 성공한 금액의 7%, 수사관은 8%, 수사과장은 13%, 검사는 2%를 분배받고, 팀장은 별도로 1주일 총매출의 4%를 제공 받았으며, 은행 사칭형 팀의 경우, 팀원은 범행에 가담하여 성공한 금액의 8%, 팀장은 20%를 분배받고, 팀장은 별도로 1주일 총매출의 8%를 분배받고, 문자 발송이나 악성앱 관리 및 범죄수익을 전달하는 조직원들은 1주일 총매출의 1~2% 상당의 금원을 분배받는 방식으로 범죄수익을 나눠 가졌다. 마. 조직원 교육 및 내부 통솔체계 위 Q 등은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의 존속과 유지를 위해, ‘조직원 상호간에도 실명ㆍ출신지ㆍ나이 등을 노출하지 말고 철저히 가명을 사용할 것’, ‘조직원이나 사무실 내ㆍ외부 사진을 찍지 말 것’, ‘SNS 등에 위 사진 등을 올리지 말 것’, ‘업무 시 개인 휴대전화는 반납하고 업무용 휴대전화만을 사용할 것’, ‘사무실 내에서 인터넷 접속 시, 휴대용 라우터(에그), vpn서비스 등을 이용할 것’, ‘외출 시에는 팀장을 포함하여 3인 이상 동반할 것’, ‘국내 입국 시 개인 휴대전화를 소지하지 말 것’, ‘경찰에 검거되면 중국에 여행이나 화장품 판매를 하고 왔다고 진술할 것’ 등과 같은 내부규율을 정한 다음, 부총책, 팀장, 팀원 순으로 전달하여 이를 준수하게 하고, 범죄단체에서 이탈하려는 조짐을 보이는 조직원의 경우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서 일한 내용을 실토하는 장면을 동영상 등으로 촬영하게 한 후 위 동영상 등을 수사기관에 제공하겠다고 협박하여 탈퇴를 단념시키는 방법 등으로 통솔체계를 갖추는 한편, 신규 조직원들에게는 보이스피싱 범행방법이 적힌 메모를 제공하여 암기하게 하고, 콜센터 사무실에 출근하게 하여 기존의 조직원들의 범행 모습을 직접 보고 배우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조직원들을 교육시켜 보이스피싱 범죄단체로서의 존속과 유지를 도모하였다. 2. 피고인들의 범죄단체가입 가.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들은 AK, AT 등과 함께 2019. 7.∼같은 해 10.경 사이 구글 등에 접속하여 ‘해외 TM 사원 모집, 고수익 보장, 항공권, 숙식비 무료 제공’이라는 구인광고를 보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연락한 다음, 2019. 11. 6.경 중국 웨이하이(위해) 공항에 도착한 후,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마련해 준 중국 밍슈공위 지역 내 호텔 등지에서 머물던 중, 일명 W라는 조직원으로부터 보이스피싱 범행방법이 기재된 메모(일명 대본 또는 멘트지, 이하 대본)를 건네받아 그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보이스피싱 범죄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함께 일하기로 마음먹고 대본을 암기하고 연습한 후 2019. 11. 말경부터 콜센터 사무실로 출근하여 수사관 등을 사칭하는 역할을 맡는 등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조직원으로 가입하였다. 나. 피고인 C 피고인과 AO은 2020. 1.경 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구인광고를 보고 성명불상자와 연락한 후, 2020. 2. 21.경 중국 웨이하이(위해) 공항에 도착한 다음, 중국 밍슈공위 지역 내 호텔에서 머물던 중, 2020. 3. 말경 일명 W로부터 대본을 건네받아 보이스피싱 범죄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함께 일하기로 마음먹고 대본을 암기하고 연습한 후 2020. 4. 초순경부터 콜센터 사무실로 출근하여 수사관 등을 사칭하거나 악성 앱을 설치하도록 유도하는 역할 등을 맡는 등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조직원으로 가입하였다. 3. 피고인들의 범죄단체조직원으로 활동 및 사기 피고인들은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입한 다음 수사관 등을 사칭하는 역할을 맡기로 하여, Q(총책), 일명 S, T, U, V, X, 일명 W, 일명 AU, 일명 Y, 일명 AV, AA, AB, 일명 AC, 일명 AD, 일명 AG, 일명 AH, AI, 일명 AE, AW, AJ, AK, AL, 일명 AF, AP, AM, 일명 AN, AQ, 일명 AR, 일명 AS, AX, AY, 일명 AZ, 일명 BA, 일명 BB, 일명 BC 등 다수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함께 보이스피싱 범죄를 하기로 공모하고, 위 공모에 따라 2019. 12. 3.경 중국 산동성 웨이하이 환취구에 있는 콜센터 사무실에서 피해자 BD에게 ‘LG 디오스 김치냉장고 185만원 결제 완료’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결제대행사 상담원을 사칭하면서 ‘명의가 도용된 것 같으니 경찰에 대신 신고하여 도와 주겠다’고 거짓말 한 후, 번 갈아가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 BE 경장, 수사과장 또는 총경 BF, 서울중앙지검 검사’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당신 명의로 대포통장이 발급되어 범죄에 이용되었기 때문에 구속수사를 하여야 하는데, 다만 시키는 대로 하면 약식으로 수사할 수도 있다.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내가 알려주는 보안앱을 설치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휴대전화에 악성앱을 설치하게 한 다음 재차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위원회에서 본인의 금융거래가 맞는지 확인을 해야 하는데, 범인들이 당신 명의로 대출을 신청하여 금전적 피해를 입힐 수 있으니 예금이나 대출금 등을 금감원 보호 계좌로 이체해 놓아야 한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과 Q 등은 수사관이나 검사 등이 아니었고 피해자 명의로 대포통장이 발급되어 범죄에 이용된 사실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보호한 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과 Q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2. 3. 12:56경 자신들이 관리하던, BG의 CR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만 원, 같은 날 12:57경 BI 명의의 BJ은행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500만 원, 같은 날 13:37경 BK 명의의 CR은행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500만 원, 합계 1,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9.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610,764,526원을 편취(다만 피고인 B은 순번 1 내지 10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430,999,686원 편취, 피고인 C는 순번 11 내지 16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737,299,000원 편취)함과 동시에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의 조직원으로 활동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K, AA, A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BL, BM, BN, BO, BP, BQ, BR, BS, H, BT, BU, BV, BW, BX, BY, BZ, CA, CB, CC, G, CD, K, CE, GE, CF, CG, CH, CI, F, CJ, CK, CL, CM, CN, L, J, CO, CP, I, C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등 1. BD, D의 각 진정서 등 1. 수사보고서(피의자 B으로부터 전송 받은 동영상 속 공범들에 대하여), 수사보고서(B의 HP 진술에 대하여) 1. 각 개인별출입국현황 1. 약도 등, 멘트 대본, 네이버 블로그에 게시된 범행방법 및 녹음파일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114조, 제347조 제1항[범죄단체가입 및 활동의 점, 포괄하여(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7081 판결 참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피고인 C 1)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8월∼7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2) 제2범죄(미설정범죄): 범죄단체가입 및 활동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8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범죄와의 경합범) 4)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8월∼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나. 피고인 B 1)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5년 2) 제2범죄(미설정범죄): 범죄단체가입 및 활동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4)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및 그 이유 가. 선고형 1) 피고인 A: 징역 3년 2) 피고인 B: 징역 1년 6월 3) 피고인 C: 징역 1년 2월 나. 이유 1) 공통된 양형이유 ‘보이스피싱’ 범행은 그 실행이 계획적․조직적․지능적으로 이루어짐으로써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 대부분이 경제적으로 궁박한 처지에 있는 서민들이어서 위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입는 피해는 매우 심각하여 이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요구되는 점, 아래와 같은 피고인별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 B, C에 대하여는 위와 같은 사정 등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으로 정한다. 2)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사회적으로 큰 해악을 끼치는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가입하여 피해자들을 상대로 기망행위를 하는 콜센터 상담원 조직원으로 활동하였고, 피해자가 총 43명, 편취금액이 합계 1,610,764,526원이다. 피고인은 3차례에 걸쳐 중국으로 출국해 보이스피싱 조직범행에 가담하였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8,000~9,000만 원 정도로 다른 피고인들에 비해 다액이며, 범행에 가담한 기간도 가장 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수사에 협조적으로 임하였다. 피해자 BQ, BR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다. 3)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사회적으로 큰 해악을 끼치는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가입하여 피해자들을 상대로 기망행위를 하는 콜센터 상담원 조직원으로 활동하였고, 피해자가 총 10명, 편취금액이 합계 430,999,686원이다. 피고인은 3차례에 걸쳐 중국으로 출국해 보이스피싱 조직범행에 가담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공범의 특정 및 검거에 상당한 기여를 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E, BQ, BR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600만 원 정도로 편취금액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적은 금액이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며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4) 피고인 C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사회적으로 큰 해악을 끼치는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가입하여 피해자들을 상대로 기망행위를 하는 콜센터 상담원 조직원으로 활동하였고, 피해자가 총 6명, 편취금액이 합계 737,299,000원이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실제 범행에 성공하지는 못해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며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