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1고정313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삼성전자 주식회사의 자회사였던 D 주식회사(2011. 1. 4. 삼성전자 주식회사에 합병됨)에 냉장고용 팬모터를 OEM 방식으로 납품하던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E에 돈을 투자하였다고 주장하는 불상의 자들과 공모하여 2010. 10. 12.경부터 2010. 11. 12.경 및 2010. 11. 22.경부터 2011. 8. 17.경까지 사이에 서울 서초구 서초동 1327-10에 있는 위 삼성전자 사옥 건너편 인도 및 서울 서초구 서초2동 1319-5에 있는 지하철 2호선 강남역 4번 출구 앞길에서 사실은 삼성전자 주식회사가 주식회사 E에 지급하여야 할 물품대금과 손해배상금이 없음에도 불구하고,"중소기업들이 납품한 물품대금과 사기 아웃소싱 손해액을 즉각 배상하라", "중소기업들이 납품한 물품대금과 사기 아웃소싱 손해배상액 203.6억을 즉각 지불하라", "중소기업에게서 납품대금까지 떼먹고", "지금 즉시 하청 중소기업에게서 떼먹은 납품대금과 사기 아웃소싱의 손해를 배상하게 하여"라는 등의 내용이 기재된 현수막을 게시하고,"삼성공화국은 떼먹은 중소기업의 물품대금을 즉각 지불하라. 중소기업들의 납품한 물품대금과 사기 아웃소싱 손해배상액 203.6억을 즉각 지불하라"라는 등의 내용이 기재된 유인물을 그곳을 지나가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삼성전자 주식회사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제3, 14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각 진술기재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각 고소장의 각 기재 1. OEM 기본거래 계약서의 기재 1. 계약서의 기재 1. 설비매매계약서의 기재 1. 인증서의 기재 1. Ref 일반 MOTOR outsourcing 추진시 부정사고 감사보고 1. 외환은행 설비매각대금 입금내역의 기재 1. 기업은행 거래 원장의 기재 1. D. K. 산업견적서의 기재 1. 사실조회회신의 기재 1. 현수막 사진, 집회시위 사진(일자별), 각 시위현장 사진 등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307조 제2항, 제30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물품대금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가. 주장 삼성전자 주식회사(이하 '삼성전자'라 한다)가 J를 운영한 피고인 A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한 표현은 사실이다. 나. 판단 앞에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A은 J를 운영하면서 충주전자 주식회사에 납품하였다. 피고인 A은 삼성전자로부터 충주전자 주식회사에서 받지 못한 물품대금을 변제하여 주겠다는 말에 따라 주식회사 E을 설립하여 D 주식회사(이하 'D'라 한다)에 납품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A이 주식회사 E을 설립하여 D와 사이에 납품계약을 체결할 무렵뿐만 아니라 그 이후 2001. 3.경 내지 같은 해 5.경 납품 물량 축소 등을 이유로 이의를 제기할 당시에도, D 또는 삼성전자에 대하여 충주전자 주식회사로부터 받지 못한 물품대금에 대하여 언급하지 아니하였다. 위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삼성전자로부터 받을 물품대금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와 같은 이 사건 글의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사기아웃소싱으로 인한 손해배상금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가. 주장 D의 모회사였던 삼성전자가 주식회사 E을 운영한 피고인 A에게 '사기아웃소싱으로 인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한 표현은 사실이다. 나. 판단 앞에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D 대표이사 K의 대리인 I,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 피고인 A, 주식회사 E의 감사 L은 2004. 12. 24. 광주 소재 광주합동법률사무소에서 'D와 주식회사 E은 2000년 7월 냉장고 모터 설비 매각 및 OEM 공급계약 및 일반구매계약과 관련하여 원만히 합의하고 D가 주식회사 E에 본건 합의와 관련하여 손해배상금으로 4억 5000만 원을 주식회사 E이 지정하는 은행계좌로 지급한다'는 내용의 합의서에 관하여 인증을 받았으며, D는 같은 날 L의 모인 M과 피고인 A의 성명이 함께 있는 'M (주) E A' 명의의 통장으로 위 4억 5,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 A은 위 인증이 이루어진 광주합동법률사무소에 가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증서에는 피고인 A이 제시한 주민등록증에 의하여 그 사람이 틀림없음을 인정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위 인증서에 피고인 A의 주민등록증 사본이 첨부되어 있으며, 사실조회회신에 의하여도 피고인 A이 위 사무소에 직접 출석하였음을 알 수 있다. 위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설령 위 인증 이전에 D가 피고인 A에게 지급할 손해배상금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 합의에 따른 손해배상금이 이미 지급됨에 따라 D가 피고인 A에 대한 손해배상금 의무가 남아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와 같은 이 사건 글의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위법성조각사유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가. 주장 피고인 A이 게시한 글의 내용은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므로 피고인 A의 행위는 형법 제310조의 위법성조각사유에 해당한다. 나. 판단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행위에는 위법성 조각에 관한 형법 제310조가 적용될 수 없으므로(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0도14037 판결 등 참조),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무죄부분(피고인 B)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는 A 및 주식회사 E에 돈을 투자하였다고 주장하는 불상의 자들과 공모하여 판시 일시, 장소에서 판시 기재와 같이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삼성전자 주식회사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B가 위 인증경위에 알고 있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에 더하여 피고인 B의 피고인 A 및 주식회사 E에 대한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글이 허위이라는 인식이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 B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