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3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목사이면서, 피해자 B와 함께 ‘C’에 소속이다. 1. 모욕 피고인은 2019. 7. 20. 불상 시간경 D 사이트에 “E”라는 제목으로 동영상을 게시하였고, 해당 동영상에서 피해자를 특정하여 “썩은 정치꾼 B 목사는 F교회 문제에 더 이상 염병 떨지 마라.”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제1항의 동영상에서, “두 번째로 생각해 보는 것은 B 목사는 F교회와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G목사와 함께 F교회를 둘로 나누자 그런 각서를 쓰고 서명을 한 것을 내가 확인했고, 그런 제보를 받았다. B 목사님 그런 이유가 무엇이요, 왜 이런 짓을 하고 다녀요? 총회 부총회장 후보 출마했던 사람이 왜 이런 짓을 하고 다닙니까? 어느 한쪽 편에서 대가성 금품 수수를 해서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대가성 금품 수수 확실한 약속을 받고서 이렇게 F교회 H 목사 재심을 방해하고 날뛰고 다니세요. 그만 하세요. 목사이기 전에 평범한 사람으로서도 양심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F교회의 G목사와 F교회를 둘로 나누자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게시 D 동영상 uri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모욕 부분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D 동영상을 통하여 공소사실 기재 발언을 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지만, 피고인은 I의 대표로서 공익 차원에서 피해자에게 부당한 행위를 하지 말 것을 촉구 내지 당부하는 취지로 말한 것이므로, 이를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욕적인 언사로 볼 수 없고, 피고인에게 피해자에 대한 모욕행위를 한다는 점에 대한 고의도 없었다.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인이 D 동영상을 통하여 행한 발언의 전체적인 취지와 맥락 등에 비추어 형법 제20조 소정의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어 죄가 되지 아니한다. 나. 판단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서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고, 여기에서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대법원 1987. 5. 12. 선고 87도739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D 사이트에 “E”라는 제목으로 동영상을 게시하고, 해당 동영상에서 피해자를 특정하여 “썩은 정치꾼 B 목사는 F교회 문제에 더 이상 염병 떨지 마라.”라고 말했는데, 이는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으로 모욕에 해당한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에게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위와 같이 피해자를 모욕한다는 점에 대한 고의도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가 인정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2도5077 판결,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위와 같은 표현을 사용하게 된 경위를 참작하더라도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시청하는 D 사이트에서 피해자를 특정하여 피해자를 모욕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방법 및 정도 등을 고려하면,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법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이 행동하여야 할 긴급성이나 보충성을 인정하기도 어려우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부분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D 동영상을 통하여 공소사실 기재 발언을 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지만, 피고인으로서는 K의 제보 내용 등에 기하여 피해자와 G이 F교회 내지 그 재산을 둘로 나누려는 합의를 하고 각서까지 작성하였던 것으로 확신하고 피고인에게 그와 같은 부당한 행위를 더 이상 하지 말 것을 촉구 내지 당부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없었고,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 즉 피고인의 고의도 없었다.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인은 K의 제보 내용 등에 기하여 이를 진실한 것으로 믿고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위 발언을 하게 된 것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되어 죄가 되지 아니한다. 나. 판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의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내심의 의사에 불과하므로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객관적인 사정과 함께 문제된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고(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09도8863 판결 등 참조), 비방의 목적이 인정되는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 행위에는 위법성 조각에 관한 형법 제310조가 적용될 수 없다(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3도601 판결, 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5도897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및 이 사건의 경위와 그 표현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비방의 목적과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나아가 설령 피고인이 K의 제보 내용 등에 기하여 이를 진실한 것으로 믿고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위 발언을 하게 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앞서 본 법리에 의하면 정보통신망을 통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행위에는 위법성 조각에 관한 형법 제310조가 적용될 수 없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이 D 동영상에서 확인했다고 한 ‘각서’(수사기록 82~83쪽)에는 ‘F교회 H 목사 시벌은 원인무효하고 F교회와 H 측도 J 소속으로 한다. 단 F교회 분리 측과 원만한 합의를 조건으로 하고 합의 불가 시 이 결의는 무효로 한다.’는 등의 내용만 기재되어 있을 뿐, 위 ‘각서’ 어디에도 피해자가 또 다른 G 목사와 ‘함께 F교회를 둘로 나누자’는 내용은 없다. 2) 나아가 피해자와 G은 이 사건 제5회 공판기일의 대질증인신문 과정에서 위 ‘각서’의 작성 경위에 관하여 ‘재산권 문제는 우리가 거론할 수도 없는 위치이고, 피해자가 H 목사 시벌(면직)을 원인무효 하는 쪽으로 J 쪽에 이야기를 해 보고, G 목사는 H 목사 측을 맡아서 이야기 해 보자는 내용의 합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위와 같은 진술은 위 ‘각서’의 기재 내용과도 일치한다. 3) 그럼에도 피고인은 사실 확인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채 만연히 K(L교회 시무장로)의 제보 등만으로 D 동영상에서 ‘B 목사(피해자)가 또 다른 G목사와 함께 F교회를 둘로 나누자 그런 각서를 쓰고 서명을 한 것을 내가 확인했고’라고 단정적으로 발언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2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벌금 150만 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상당히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4회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서도 진지하게 반성하거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과다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