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372

공소사실의 요지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들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은행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개인정보 유출, 형사사건 연루, 대출 현혹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이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하부 조직원들과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피해자에게 전화로 수사기관 또는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돈을 송금 내지 인출하여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기망책’, 국내에서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액을 수거하는 ‘수거책’, 수거책이 수거한 현금을 회수하여 중국 등으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수사기관의 검거에 대비하여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폰’ 등을 이용하거나 ‘텔레그램’ 등의 스마트폰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는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1. 11.경 구직사이트인 ‘D’에 게시한 피고인의 구직 글을 보고 카카오톡으로 연락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다른 사람에게 서류를 주고 돈을 받아 송금해 주는 일을 하면 건 당 1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마치 피고인이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들을 만나 피해금원을 수령한 후 이를 범죄수익금 수취 계좌로 송금하는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위 조직원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가. 피해자 B을 상대로 한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 11. 오전경 피해자에게 E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대환 대출을 신청하도록 하고, 2021. 1. 12. 13:00경 F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기존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다른 금융기관에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계약 위반이니 어서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F저축은행에서 보낸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환 대출을 해주거나 대출 계약 위반으로 불이익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1. 12. 14:10경 서울시 금천구 G건물 앞에서 피고인을 기다리게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마치 자신이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수표 2,100만 원과 현금 243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B 관련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1. 12. 서울 노원구 상계2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휴대전화 가게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F저축은행 채권추심팀 명의의 위조된 ‘부채상환(완납)증명 내역서[부채상환(완납)증명 내역서라는 제목으로 그 아래 진행사항 란에 ‘종류 신용대출, 한도금액 2,343만 원, 상환일자 2021. 1. 12., 분류 현금수납, 상환금액 2,343만 원’, 고객정보 란에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기재되어 있음]’ 파일을 전송받아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사용할 것을 지시받고, 이를 그곳에 설치된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한 다음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문서를 보이스피싱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다. 피해자 C을 상대로 한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 11. 13:10경 피해자에게 E은행 H 대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대환 대출을 신청하도록 하고, 2021. 1. 13. 10:40경 금융위원회 직원을 사칭하여 ‘모니터링에 걸려 2,000만 원을 내지 않으면 대출을 받을 수 없다, 오늘 바로 입금시키면 E은행 대출금이 입금되니 금융위원회에서 보낸 직원에게 2,000만 원을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환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1. 13. 12:26경 인천 서구 I에 있는 'J'에서 피고인을 기다리게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마치 자신이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 B, 피해자 C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343만 원의 수표와 현금을 교부받고, F저축은행 채권추심팀 명의의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부채상환(완납)증명 내역서 1부를 위조하여 행사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법률사무소 ‘K’의 외근직 직원으로 취직하여 개인회생 업무와 관련된 업무를 하고 있다는 생각에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고 서류를 건넨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사기 및 사문서위조 등에 대한 범의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도15767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토대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에 다소 석연치 않은 부분이 존재하긴 하나, 더 나아가 피고인에게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고 위조된 서류를 교부한다는 인식 내지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범행 당시 고등학교 3학년의 여학생이었고,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마친 후 대학 입학 전 아르바이트를 하기 위해 ‘D’ 사이트에 이력서를 등록해 놓았다가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를 받고 현금 수거책 일을 하게 된 것이다(증거목록 순번 4. 22쪽). 즉, 피고인은 사회 경험을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고자 했던 것으로 보이고 대학 진학을 목전에 둔 상황에서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불법적인 일에 가담하여 돈을 벌만한 특별한 필요나 동기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피고인은 현금 수거책 일을 하기 전 상호불상의 공장에서 하루 정도 일을 하고, 오피스텔 분양사무실 등에서 아르바이트를 위한 면접을 본 것 외에는 사회 경험이나 근로 이력이 없는 상태였다(증거목록 순번 44. 95쪽). 피고인은 이틀 간 현금 수거책 일을 하였고, 그 횟수 또한 두 차례에 불과하였다(증거목록 순번 4. 22쪽). 또한 피고인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은 피해자 C으로부터 받은 돈을 20명이나 되는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무통장 입금하는 과정에서 수상함을 느껴 자신에게 업무를 지시하였던 성명불상자에게 입금 상대방의 신원 등에 대해 물었고, 제대로 된 설명을 듣지 못하자 스스로 일을 그만둔 것으로 보인다(증거목록 순번 4. 24쪽). 그리고 그 다음날인 2021. 1. 14.경 피고인은 자신의 아버지에게 “나 알바가 보이스피싱 수금하는 알바였나 봐. 아직 확실하지는 않은데 여러 영상들이랑 블로그 내용들 보면 나랑 하는 업무가 비슷한 사람들이 있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이튿날 자신의 범행이 드러나지 않았음에도 자신의 어머니인 L과와 함께 인천서부경찰서를 방문하여 자수하였다(증거목록 순번 14. 65쪽. 위 수사보고서에는 ‘피의자가 누구인지 특정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이 두 건의 범행을 했다고 하며 그 장소까지 진술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이와 같은 일련의 범행 후 정황들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에 가담하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음을 전제로 할 때 자연스럽다. 특히 피고인이 자수 전 아버지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는 그 내용이나 작성 시기에 비추어 피고인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유력한 자료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는 과정에서 가명을 사용하거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증거목록 순번 4. 27쪽). 한편 피해자 B의 휴대전화 녹음(증거목록 순번 26. 103쪽)에는 피고인이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을 당시 ‘M 사원’이라고 말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피고인의 성명이 ‘A’으로서 이와 유사한 것을 감안할 때 오기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위 녹음 내용이 기재된 B에 대한 진술조서만으로는 피고인이 가명을 사용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피고인은 자신이 취직한 법률사무소 ‘K’에 대해서 인터넷 검색만 해보았을 뿐 자신에게 업무를 지시한 성명불상자의 이름도 제대로 알지 못한 상태였고, 개인회생과 관련하여 돈을 받는 것이라고 들었을 뿐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들은 사실도 없다. 그에 비해 피고인은 이틀 동안 43만 원에 달하는 상대적으로 많은 급여를 지급받았고,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이례적인 방법으로 입금하였으며 피해자 B에게는 자신이 취직한 곳과 다른 상호의 회사 명의 문서까지 교부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 당시 특별한 경험이 없는 19세의 고등학생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게 된 것에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있을지언정, 피고인의 업무가 일반 성인의 기준에서 보았을 때 이례적인 형태였다는 사정만을 들어 곧바로 피고인에게 사기 및 사문서 위조 등에 대한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4. 결론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각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그에 따라 배상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다만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