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합605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 가. 대마 관련 범행 1) 피고인 A은 2019. 11. 13.경 인천 남동구 C 부근에 있는 피고인의 자취방에서 D, E, B과 함께 대마 약 1g을 플라스틱 컵에 구멍을 뚫고 빨대를 꽂아 만든 흡연도구 위에 올려놓고 불을 붙여 담배를 피우듯 서로 번갈아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 A은 2020. 3. 6.경 D에게 대마를 구해달라고 부탁하고, D의 F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대마 대금 42만 원을 송금하고, D는 마약류 매매 단체 채팅방에서 활동하는 성명불상의 판매책(일명 ‘G’)으로부터 대마를 매수하기로 하고, 위 42만 원으로 비트코인을 구입하여 판매책이 알려준 전자 지갑 주소로 비트코인을 전송하고, 2020. 3. 6. 22:00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주택가에서 판매책이 은닉해놓은 대마 약 3g을 수거하고, 피고인 A은 D로부터 위 대마를 건네받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수하였다. 3) 피고인 A은 2020. 3. 7. 01:00경 인천 남동구 H건물 I호에 있는 B의 주거지에서 대마 불상량을 대마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흡연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4) 피고인 A은 2020. 3. 초순경 인천 남동구 H건물 I호에 있는 B과 함께 사는 주거지에서 B에게 대마 약 0.5g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수수하였다. 5) 피고인 A은 2020. 4. 7.경 마약류 매매 단체 채팅방에서 활동하는 J(일명 ‘K’)으로부터 대마를 매수하기로 하고, D 명의 F 계좌 (계좌번호 1 생략)로 대마 대금 40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12:08경 D가 알려준 서울 강남구 L 옆에서 은닉된 대마 약 5g을 가지고 오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수하였다. 6) 피고인 A은 2020. 4. 7. 01:00경 인천 계양구 M아파트 N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대마 불상량을 대마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흡연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7) 피고인 A은 2020. 4. 8. 23:00경 서울 강남구 O호텔 P호에서 J, D 등과 함께 액상 대마 카트리지를 전자담배 흡입 기구에 장착하여 액상 대마 0.7mL를 흡연하였다. 나. 케타민 투약 피고인 A은 2020. 4. 8. 23:00경 서울 강남구 O호텔 P호에서 J, D 등과 함께 케타민 약 0.3g을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MDMA 투약 피고인 A은 2020. 4. 8. 23:00경 서울 강남구 O호텔 P호에서 J, D 등과 함께 MDMA(일명 ‘엑스터시’) 1정을 물과 함께 삼키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 B은 2019. 11. 13.경 인천 남동구 H건물 I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 A, E 등과 함께 플라스틱 컵에 구멍을 뚫고 대마를 올려놓은 다음 불을 붙여 서로 번갈아 가면서 대마 약 1g을 흡입하는 방법으로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 B은 2020. 3. 초순경 인천 남동구 H건물 I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A으로부터 대마 약 0.5g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수수하였다. 다. 피고인 B은 2020. 3. 초순경 인천 남동구 H건물 I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알루미늄 호일로 만든 흡연기구에 대마를 넣고 불을 붙여 대마 약 0.5g을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및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3-1, 3-2)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피의자 D 휴대폰 SNS 텔레그램 내역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D 모발 마약류 감정결과 수사), 수사보고(공범 D 발신 기지국 위치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1) A 금융계좌 거래내역 수사), 수사보고(피의자1) A 엑스터시 투약 혐의에 대한 증거물 수사), A 모발 감정서, 수사보고(공범 D 판결문 첨부)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케타민 및 MDMA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2019. 11. 13.경 범행의 경우 형법 제30조 추가, 각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2019. 11. 13.경 범행의 경우 형법 제30조 추가, 각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A: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0. 4. 7.경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B: 죄질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0. 3. 초순경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피고인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산정 근거] 피고인들로부터 공동 추징 - 2019. 11. 13.경 대마 1g 흡연: 15만 원(대마 1g 암거래 가격) - 2020. 3. 초순경 대마 0.5g 수수: 10만 원(대마 1회분 암거래 가격) 피고인 A으로부터 추징 - 2020. 3. 6.경 대마 3g 매수: 42만 원(실제 거래된 가격) - 2020. 4. 7.경 대마 5g 매수: 40만 원(실제 거래된 가격) - 2020. 4. 8.경 액상 대마 0.7mL 흡연: 10만 원(대마 카트리지 개당 암거래 가격) - 2020. 4. 8.경 케타민 약 0.3g 투약: 10만 원(케타민 1회분 암거래 가격) - 2020. 4. 8.경 MDMA 1정 투약: 10만 원(MDMA 1회분 암거래 가격) 1. 가납명령(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A: 징역 1년∼45년 피고인 B: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 A 가. 제1, 2범죄[대마 매매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나. 제3범죄[MDMA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피고인 B 가. 제1, 2범죄[대마 흡연으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나. 제3범죄[대마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1유형] 환각물질, 향정 라.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 6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피고인 B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추가적인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도 높아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크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 A은 취급한 마약류 종류가 다양하고, 그 범행횟수도 적지 아니하며, 피고인 B에게 대마를 건네 이를 전파하기도 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들은 판시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한다. 피고인 A은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이종의 벌금형 1회 처벌전력만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