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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20고단5402

범죄사실 [피고인의 입영 연기 등 전력] 피고인은 2012. 3. 19. 병역판정검사에서 현역병입영대상자인 신체등급 2급 판정을 받은 병역의무자이다. 피고인은 2012. 9. 3. 척추골 전 또는 후 전위증으로 신체등급 4급 판정을 받았고, 2014. 10. 3. 생계곤란 사유로 입영을 연기하고, 2016. 7. 4. 육군훈련소에 입소한 뒤 2016. 8. 16. 우울장애로 귀가 판정을 받은 후, 2017. 9. 4. 병역판정검사에서 '주요 우울장애 및 그 밖의 기분장애'로 신체등급 4급 사회복무요원 대상 판정을 받았고, 2017. 11. 8. 재병역판정검사에서 재차 '신경정신과질환'에 따라 신체등급 4급 사회복무요원 대상(소집순위 5순위) 판정을 받았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쓰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7. 4. 육군훈련소에 입소한 뒤 과거 정신과적 질환을 앓거나 치료를 받은 적이 없이 명랑하고 쾌활한 성격으로 친구들과 잘 어울려 다녔으며, 정상적인 생활을 유지했음에도 '혼자서 있게 되자 우울감, 의욕저하, 식욕저하, 불면이 있다, 낙태한 아이가 보인다'며 정신질환을 앓는 것처럼 가장하여 귀가하였다. 귀가 후, 피고인은 병역법 제65조 제9항, 동법 시행령 제135조 제8항, 사회복무요원 소집업무 규정 제49조에 따라 보충역(사회복무요원 등)에 편입된 해부터 장기대기기간이 3년 이상 경과된 사람은 전시근로역으로 편입 가능한데 정신과질환으로 4급 판정을 받은 경우 사회복무요원 소집순위 5순위로 우선순위가 밀려 장기대기기간이 길어져 전시근로역에 편입될 가능성이 높다는 사정을 이용하여 지속적으로 정신질환을 앓는 것처럼 가장하여 병역을 기피하거나 감면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 18.경부터 2017. 8. 29.경까지 B 및 경북대학교병원에 총 7회에 걸쳐 통원 진료를 받으면서, 사실 피고인에게 정신질환이 없었음에도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누가 칼 들고 자기 죽이려고 서있다, 여자 남자가 쑥덕거리면서 어디 가자고 한다, 핸드폰 가게에서 손님을 상대는 안하고 경리일만 하고 있다, 제대로 나가지를 못한다, 약 먹으면 약 먹지 않은 날보다 1~2시간 더 잔다'는 내용으로 진술하는 방법으로 2017. 8. 29. 담당의사 C로부터 병사용진단서 및 의무기록지를 발급받아 2017. 9. 4. 대구경북지방병무청에 제출하여 신체등급 4급 판정을 받고, 이후 2017. 11. 8. 재병역판정검사에서 계속하여 '핸드폰 판매 및 서류 정리 아르바이트를 단기간씩 하고 있으며, 억울하고 모든게 화가 나고, 경제적 어려움으로 1달 전부터는 진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허위로 답변을 체크하는 등 정신질환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2017. 11. 8. '신경정신과질환'에 따라 신체등급 4급 사회복무요원소집대상 판정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속임수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참고인 진술조서 1. 병적조회, 내사보고(병역판정 전담의사 검사소견 및 병무청 판정자료 주요내용 등 정리), 수사보고(피의자 면담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6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병역의무를 이행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6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8.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9. 12. 14. 그 판결이, 2019. 11. 14.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11. 22. 그 판결이 각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9. 1. 피해자 B에게 경북 울진군 C 등 토지를 매매대금 13억 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매매대금 중 7억 2,000만 원은 각 토지에 대한 근저당권부 채무를 인수하는 것으로 그 지급에 갈음하기로 하며 2016. 9. 1.경부터 2016. 11. 9.경까지 사이에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으로 합계 2억 2,500만 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2016. 11. 29.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토지대금의 잔금으로 피해자 B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2억 8,000만 원의 채권을 D에게 양도한 후 피해자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2016. 11. 29. 피고인, E이 D에 대하여 2016. 11. 29.자 차용증에서 약속한 3억 원의 연대채무 부담을 승인하고 이율 연 15%, 지연손해금율 연 25%, 변제기일 2016. 12. 6.로 정하여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는 내용의 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가 작성되었다. D은 위 공정증서 정본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위하여 청주지방법원 2016타채7836호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신청을 하여 2016. 12. 9. 피고인이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피해자에 대하여 가지는 매매대금 채권 중 3억 원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에 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고, 그 결정 정본이 2016. 12. 13. 피해자에게 송달되었다. 피고인은 2017. 1.경 위 전부명령에 대하여 문의하는 피해자 B에게 "D이 권한 없이 차용증, 공정증서, 채권양도통지서를 모두 위조한 것이므로 채권양도는 무효이다. 곧 D 등을 상대로 사문서위조, 사기 등으로 고소하고 그에 따른 민사소송을 제기할 것이니, 걱정 말고 토지 잔금을 내 계좌로 송금해 달라. D에게 토지 잔금을 줄 경우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나에게 토지 잔금을 주면 D에게 전달하여 문제가 없도록 해결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등 명의로 2016. 11. 29. 작성된 차용증, 공정증서는 피고인의 위임에 따라 적법하게 작성된 것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토지잔금을 지급하더라도 이를 D이 피해자를 상대로 받은 전부명령(이하 '이 사건 전부명령'이라 한다)에 대항할 수 없는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B을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 26.경부터 2017. 7. 14.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의 계좌로 합계 2억 8,000만 원을 토지 잔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F. E의 각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부동산매매계약서,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금융거래내역 1. 출자증권가압류 결정,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제32번), 공정증서 등본(증거목록 순번 제5번), 채권양도통지서(증거목록 순번 제6번), D 민사소송 제출자료 1. 계좌별 거래명세표, 고소장(증거목록 순번 제8번)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형사판결문(증거목록 순번 제2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발언으로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기망행위에 관하여 진술하였고, 그 진술이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의하여 뒷받침되므로 이를 신빙할 수 있다. 나. 피해자가 이중 지급의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피고인에게 이 사건 매매잔금을 지급할 하등의 이유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사정이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한다. 특히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매매잔금을 지급하기 전에 전부명령 채권자인 D이 피해자에게 직접 전부금을 지급하여 달라는 요청을 한 사정까지 감안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속아 피고인에게 매매잔금을 지급하게 되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매우 자연스럽다. 반면에 피고인은 '이 사건 전부명령이 이루어였음에도 피해자가 별다른 이유 없이 먼저 자신에게 매매잔금을 지급하여 주겠다고 말하여 매매잔금을 지급받았을 뿐이다'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경험칙과 통상의 경제관념에 반하여 믿기 어렵다[실제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이중 지급으로 손해를 보게 되었고, 피고인의 D에 대한 채무가 추가적으로 소멸되었다(D은 변제자력이 부족한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관련 채권을 모두 회수하는 망외의 경제적 이익을 얻게 된 것으로 보인다)]. 다.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을 중개한 F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전부명령은 상관 없는 것이다. 내가 해결하겠다. 토지대금은 나에게 주면 된다. 문서가 위조되었다. 공정증서와 채권양도가 무효이다.'라고 말하였다. 그래서 피고인과 D 등에 대한 고소도 논의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증언내용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라. 피고인이 D과 E 등을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형사고소한 사정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고, 피고인의 주장과는 부합되지 않는다. 피고인의 주장대로라면 피고인이 D과 E 등을 고소할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의 전부명령에 대한 무지를 악용하여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 편취액이 2억 8,000만 원에 달하여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현재까지 피해회복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 전문에 의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26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 2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3. 23:00경 평택시 B아파트 C동 앞 주차장에서 약 3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211%의 술이 취한 상태로 D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거리가 짧으나 음주수치는 엄청 높은 점, 이 사건 음주운전 중 후진하다가 주차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유발하기도 한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168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7. 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10. 21:26경 순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 농도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 음주운전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0고단573

공소사실 요지 B은 C 트랙터 트럭 운전사로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03. 2. 17. 16:47경 중부고속도로 253.8km 지점 한국도로공사 진천지사 서청주영업소에서 위 차량에 제한총중량 40톤을 4.1톤 초과하여 44.1톤으로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운행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로법'이라고 한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하였고[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 이로써 위 법률조항은 구 헌법재판소법(2014. 520. 법률 제125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26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8. 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2.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15. 22:47경 여수시 B 부지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1km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A)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 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어 2020. 12. 10.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든 사정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렌트한 차량을 반납하고 택시 영수증 등을 제출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24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8. 02:50경 여수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62세) 운영의 D 단란주점 내에서 손님으로 방문하여 술을 마시던 중 영업을 마친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욕설을 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붙잡아 끌어 벽으로 밀치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 1개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맥주병 사진 1. 상해 진단서 1. 수사보고(피의자 C 상대 전화 진술 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 주요부정사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2007년 이후로는 형사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비교적 최근인 2017년, 2018년에 각 폭행 혐의에 대하여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하여 보호관찰을 부가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13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5. 21.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8.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9. 23: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당진시 B에 있는 C조합 앞 도로에서부터 당진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E 올란도 디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주취정도, 피고인의 동종 전력, 피고인의 환경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1465

범죄사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9.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전력]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5. 9. 14:20경 혈중알콜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당진시 B에 있는 'C식당'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고등학교 앞 사거리를 거쳐 같은 시 F에 있는 G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00m 구간에서 H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위반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전항 기재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당진시 D에 있는 E고등학교 앞 사거리를 당진2동사무소 방향에서 탑동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량이 많은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에 진입하기에 앞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앞서 진행하는 차량과의 충분한 거리를 확보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우회전하여 위 사거리로 진입한 피해자 I(남, 40세)이 운전하는 J 베라크루즈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화물차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위 승용차를 러어범퍼 교환 등으로 수리비 약 1,285,10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혈중알코올감정서 1. 차량충격부위사진, 사고현장검증사진 1. CCTV 영상 1. 자동차점검정비명세서, 진단서, 거래명세서 1. 범죄경력 등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 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사고 후 도주한 것으로서 죄질이 불량하고 음주수치가 높은 편이나, 다행히 사고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보험처리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환경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1023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실황조사서, 내사보고(블랙박스 등 사고영상 첨부), 사진, 진단서, 운천면허취소 처분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여러 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해 면허가 취소된 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시인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현장에서 구호조치를 시도하던 중 무면허운전 발각이 두려워 도주한 점 기타 정상 :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218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68세)와 2016. 7.경부터 2017. 5. 7.경까지 평택시 C에서 콘크리트 박리제 수입·판매업을 영위하는 'D'을 함께 운영하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6.경 'D' 운영이 어려워지자 회사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E'의 사업자금을 모집할 방법을 찾던 중 피해자에게 "말레이시아 콘크리트 박리제는 고품질의 박리제로서 세관 통과하는데 문제가 없고, (주)F나 G 등 판매처가 이미 확보되어 있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6. 21.경 평택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말레이시아에 있는 회사에 말레이시아 콘크리트 박리제를 이미 주문해 놓았기 때문에 빠른 선적을 위해 말레이시아에 송금을 하여야 한다. 말레이시아 콘크리트 박리제는 고품질의 박리제로서 판매가 용이할 뿐만 아니라 이미 판매처가 확보되어 있다. 2017. 7. 22.까지 말레이시아 콘크리트 박리제를 수입하고 그로부터 1주일 뒤에 판매해서 3일 이내에 판매대금을 회수한 후 투자원금과 대행수수료 5%까지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말레이시아 콘크리트 박리제를 주문한 적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저품질인 싱가포르 콘크리트 박리제를 수입하여 자신이 운영하는 'E'를 위해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말레이시아 콘크리트 박리제를 수입한 후 피해자에게 원금 및 대행수수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오히려 투자받은 금원 중 일부는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6. 21. H 명의 I은행 계좌(J)로 2,000만 원, 2017. 6. 29. 같은 계좌로 3,000만 원 등 2차례에 걸쳐 합계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 진술 기재 부분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피의자 A 제출 예금거래 실적증명서 분석)-예금거래 실적증명서, 수사보고(피의자 A 개인별 출입국 현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합의하여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1117

범죄사실 1.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9. 2. 1. 10:08경 장소불상지에서,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부친 B 명의로 개설하여 사용해 오던 휴대전화(C)를 이용하여 D 주식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한 다음, D신청서에 평소 알고 있던 B의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과 휴대전화 번호를 입력하고 휴대전화 본인 인증을 거쳐 D 발급을 신청함으로써 권리의무에 관한 B 명의의 D 발급신청 전자기록을 위작하고, 그 자리에서 위와 같이 위작된 B 명의의 D 발급신청 전자기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D주식회사의 카드 발급 담당 직원에게 전송하여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9. 25.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권리의무에 관한 B 명의의 D 발급신청 전자기록을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9. 9. 25. 청주시 청원구 E에 있는 F 사천점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부정하게 발급받은 B 명의의 D(카드번호: G)를마치 피고인이 정당한 카드 소지인인 것처럼 그곳 업주인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30,000원 상당의 치킨 등을 제공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2019. 3. 22.부터 2019. 10. 1.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5회에 걸쳐 합계 1,493,309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컴퓨터 등사용사기죄 피고인은 2019. 8. 23. 장소불상지에서 부친 B 명의로 개설하여 사용해 오던 휴대전화(C)를 이용하여 피해자 D 주식회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B의 인적사항과 제1항 기재와 같이 발급된 B 명의의 H 번호(I)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모바일 단기카드대출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 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대출금 명목으로 600,000원을 B 명의의 J 계좌(계좌번호 K)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9. 25. 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1,700,000원을 송금받음으로써,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피고인은 2019. 2. 1. 청주시 흥덕구 L에 있는 M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발급받은 D(카드번호: G)로 주유대금 97,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0. 1.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2회에 걸쳐 합계 6,830,067원 상당을 결제함으로써, 사람을 기망하여 취득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등위작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4호(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20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24. 00:45경부터 같은 날 01:05경까지 서울 구로구 B시장앞 도로에서, 피해자 C(남, 71세)가 운행하는 D 택시에 승차하여 "경기도 목감으로 가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서울 택시는 경기도에 갈 수 없으니, 다른 택시를 이용해 달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택시 뒷좌석에 드러누운 채 "경찰서 가자", "이 새끼 너 죽어봐라", "씹새끼", "개새끼", "저런 새끼는 죽어야 한다" 등의 욕설을 하며 택시에서 내리지 않는 방법으로 약 2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택시블랙박스 영상확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은 범행 당시 정신과 약을 복용하여 단기 기억상실 증상으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당시 피고인이 취한 행동, 현행범인 체포시 확인서에 이름을 기재한 점 등에 비추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다고 볼 수 없어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 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50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3. 14.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 벌금 10만 원을 선고받고 2020. 1. 27.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2. 03:30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유흥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그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9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영수증 등 1. 내사보고,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그리 크지는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실형 5회를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동종 범행으로 실형선고를 받고 형을 종료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495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주)B이 운영하는 인터넷 쇼핑몰 'B' 사이트에서 물건을 주문한 후반품 신청을 하면, 피해자 회사가 환불된 물품을 받아 물품이 실제로 반환되었는지 확인하기 전에 배송기사가 반품 상자를 인수하는 즉시 환불처리 되어 환불금이 먼저 반환된다는 점을 이용하여, 주문한 물품 전부에 대한 매매대금을 환불받으면서 주문한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품하지 않는 방법으로 환불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8. 2. 4. 19:08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울산 울주군 C에서 위 쇼핑몰 사이트에 피고인 명의 계정(D)으로 접속하여 시가 35,910원 상당의 아동용 운동화 1개를 결제하여 위 주거지로 배송받은 다음, 2018. 2. 5. 15:40경 위 사이트에 같은 계정으로 접속하여 마치 결제대금을 환불해주면 물품을 반송하여 줄 것처럼 반품처리를 하고 그 무렵 그 대금을 환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배송기사로 하여금 위 운동화가 들어 있지 않은 반품상자를 인수하게 하여 운동화를 반품하지 않은 채로 계속 사용하면서 환불금을 반환받을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환불받더라도 물품을 피해자에게 반송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2. 5. 경 35,910원을 환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1. 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59회에 걸쳐 총 173개 상품에 대한 물품 대금 합계 7,203,390원을 환불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상당기간 반복적으로 범행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다른 종류의 범죄로 한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만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편취금액, 편취물품,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59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18. 05:5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북구 C에 있는, D병원 맞은편 도로를 문화사거리 방면에서 무등도서관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다 같은 방향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38세) 운전의 F SM7 승용차량 우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좌측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6. 8. 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0. 7. 3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으며, 2017. 9.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법 위반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12. 18. 05:50경 광주 광산구 우산동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광주 북구 C에 있는, D병원 맞은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 적발보고서 관리 조회내역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범죄 전력 확인),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요소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양형 요소 등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9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 ~ 1년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9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4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피해자를 다치게 하는 사고를 야기하였는바,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은 음주 후 잠을 잔 다음에 운전을 한 이른바 '숙취운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여 범행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취가 높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합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24. 20:28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피해자 C가 주지 스님으로 관리하고 있는 D사 관음전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관음전의 출입문을 열고 내부로 침입하여 그곳 단상 위에 있던 시가 5,000만 원 상당의 일반동산문화재인 석조관 음보살좌상 1개를 목조 케이스에서 꺼내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야간인 위 일시경 곧바로 다시 위 관음전 내부로 침입하여 위 목조 케이스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석조관음보살좌상 관련 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문화재보호법 제92조 제2항 제2호(일반동산문화재 절취의 점), 형법 제330조(목조케이스 관련 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문화재보호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몰수 문화재보호법 제92조 제5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문화재보호법위반죄 관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판시 석조관음보살좌상이 일반동산문화재임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2. 판단 D사의 관음전에 별도의 시정장치가 없는 상태에서 판시 석조관음보살좌상이 관리되고 있었던 점, D사의 연혁을 설명하는 안내판에는 판시 석조관음보살좌상에 대한 설명은 기재되어 있지 않았던 점 등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사정이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1996. 3. 18. 양산시 F 소재 G사에 사회국장으로 재직한 이래 지금까지 승려로서 불교계에서 활동하여 왔고, 평소 불상을 포함한 불교미술에 많은 관심을 두고 있어 일정 수준 이상의 안목을 갖추고 있었던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범행의 경위나 동기에 관하여 이 사건 범행 한 달 전 판시 석조관음보살좌상을 보았을 당시 그 미소가 매우 온화하여 기성품들에서는 볼 수 없는 매력을 느껴 자신이 운영하는 사찰에 모셔두려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바 있어, 사전에 이미 위 불상에 기성품과 뚜렷이 구별되는 문화재적 가치가 있음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판시 석조관음보살좌상이 일반동산문화재인 것을 알고 있었다는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 4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문화재보호법위반)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2. 특별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가치가 높은 재산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 6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나. 제2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다. 제3범죄(건조물침입): 양형기준 미설정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4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승려 신분으로 다른 사찰에 모셔진 일반동산문화재인 불상을 절취하여 문화재의 적절한 보존 및 관리를 어렵게 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절취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석조관음보살좌상은 피해자에게 위탁보관되었고, 목조케이스는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배상을 받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09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7. 29.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가석방되어 2016. 9. 25.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2019. 2. 24.경 용인시 기흥구 B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에게 '급히 돈이 필요하니 빌려주면 1개월 이내에 꼭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기존에 부채 약 3,000만 원을 변제하지 못하여 신용불량자로 등재되었으나 이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당시 별다른 자력이나 직업도 없었기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2. 24.경 자신의 지인 D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99만 원을 이체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6. 3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13회에 걸쳐 합계 6,189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9장 1. 각 카톡내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재판경과 확인),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를 판시와 같이 기망하여 사업자금 등 명목의 돈을 여러 차례 편취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반복하여 돈을 편취한 경위, 및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사기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누범기간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에 따른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1255

범죄사실 피고인은 무직 상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되자 인터넷 데이트 카페 등에 회원으로 가입하여 남성들과 연락을 주고받으며 실제 그 남성과 교제하거나 재혼을 할 생각이 없음에도, 급한 돈만 해결되면 피해자들을 만나 교제할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김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년 2월 초순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카페 'C'의 회원으로 가입한 후 배우자와 사별한 회원인 피해자 김B에게 만남을 전제로 수회 연락을 주고받은 후 '보증금으로 받을 돈이 있으니 돈을 빌려주면 금방 변제할 수 있다. 좋은 남편, 좋은 아내가 되자'는 등의 메시지를 피해자에게 전송하는 등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와 교제하거나 재혼을 할 생각이 없었고, 이미 오D 등 다른 남성으로부터도 유사한 명목으로 1,200만 원 상당을 차용하여 채무가 있었고, E저축은행, F대부, G코프 등 대부업체에 대하여도 채무가 있는 상태였으나 별다른 소득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3. 16.경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로 3,000,000원을 송금받는 등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9. 29.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20,500,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하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2. 3.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소개팅 어플인 'I'을 통하여 알게 된 남성인 피해자 하H에게 마치 급한 돈만 해결되면 피해자와 만나 교제를 할 것처럼 피해자를 속인 후, 2018. 12. 7.경 피해자에게 '9일에 당신을 만나려고 하였는데 지금 차량 접촉사고가 발생하여 갑자기 돈이 급히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만나서 바로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미 재혼 만남 사이트에서 만난 김B 등으로부터 2,000만 원 상당을 빌려 이를 갚지 못하고 채무독촉을 받고 있던 상황이었으며, 피해자와 만나 교제할 생각이 없었고,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J뱅크 계좌로 2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2. 21.경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총 4회에 걸쳐 합계 1,2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고, 이제껏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피해자 하H이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편취한 금액이 2,000만 원이 넘고 피해자 김B에 대하여 피해 회복이 대부분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다만 피고인이 제1심 공판기일에 성실히 출석하였고 방어권보장 등을 위하여 법정구속을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