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합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7. 4. 7. 인천지방법원에서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수입한 식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함으로써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는 내용의 식품위생법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4.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수입한 식품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 운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국제여객선에 승선하여 인천항을 통해 국내로 입국하는 성명불상의 보따리 상인들로부터 자가 소비용을 가장하여 국내로 반입시킨 밀수 중 국산 식품을 구매한 후 이를 판매하는 방법으로 수익을 올리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는 보따리 상인들로부터 밀수 중국산 식품을 구입하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구입한 밀수 중국산 식품을 창고로 운반하는 등의 역할을 각각 분담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7. 11.경부터 2018. 5. 23.경까지 사이에 인천 중구 인중로147번길 에 있는 인천항 제2국제여객터미널 수화물 취급장에서 성명불상의 보따리 상인으로부터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수입한 불상량의 중국산 땅콩, 녹두, 서리태 등을 구입한 다음, 2018. 5. 23.경 인천 미추홀구 C 소재 창고에서 중국산 식품인 땅콩(30kg) 11포대, 녹두(30kg) 14포대, 서리태(30kg) 3포대, 깨(30kg) 5포대, 옥수수(30kg) 1포대, 깐녹두(30kg) 5포대, 깐팥(30kg) 2포대, 참기름(5kg) 55통을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여 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E이 작성한 진술서 1. 내사보고[대상차량 소유자 확인 및 추적활동(11. 24)], 내사보고[대상차량 소유자 확인 및 추적활동(11. 29)], 내사보고[대상업체 첩보입수 및 소재지 확인(12. 1)], 내사보고(대상차량 추적 및 밀수품 보관창고 확인 등), 내사보고[대상차량 추적활동 등(1. 12)], 내사보고[대상자 및 대상차량 추적 등(5. 9)], 내사보고[대상자 및 대상차량 추적 등(5. 11)], 내사보고[대상자 및 대상차량 추적활동 등(5. 16)], 내사보고[대상자 추적 및 보관창고 확인, 검거(압수) 등]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집행유예기간 중' 확인), 판결문(인천지방법원 2017고합40)(증거목록 순번 2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B: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6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A: 식품위생법 제94조 제2항, 제1항 제1호, 제4조 제6호, 형법 제3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중국산 식품을 운반함으로써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고, 공동피고인 B와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하지도 않았다. 2.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의 남편인 공동피고인 B가 인천항 제2국제여객터미널에서 보따리 상인들로부터 구입한 중국산 식품은, 피고인이 소유한 스타렉스 차량과 피고인이 오빠인 F으로부터 빌린 카니발 차량 및 소규모 운수업을 영위하는 E이 운행하는 다마스 밴 차량 등에 적재되어 B가 관리하는 창고 등으로 운반되었는데, 당시 피고인이 위 스타렉스 차량 및 위 카니발 차량을 운전한 사실(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5쪽, 수사기록 제82쪽 내지 제92쪽, 제119쪽 내지 제121쪽, 제246쪽),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과 E은 인천항 제2국제여객터미널에서 보따리 상인으로부터 구입한 중국산 식품을 E이 운행하는 다마스 밴 차량에 적재한 사실(수사기록 제123, 124쪽), 그 후 E은 위 다마스 밴 차량을 운전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 창고로 이동하였고, 피고인은 다른 차량을 이용하여 E과는 다른 경로로 위 창고로 이동하였는데, 수사기관은 그 중 피고인을 추적한 결과 E이 위 창고에서 농산물을 옮기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으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저장하고 있던 중국산 식품을 압수하게 된 사실(수사기록 제123, 124쪽, 제134 내지 136쪽), E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보따리 상인으로부터 수집한 중국산농산물을 위 창고로 운반하였다'(수사기록 제130쪽), '피고인의 남편 공동피고인 B의 요청을 받고 일주일에 3일 정도 운반을 하였는데, 시간에 맞춰 인천항 제2국제여객터미널로 나가면 피고인과 그 남편 공동피고인 B가 터미널에 나와 있었다'(수사기록 제254, 258쪽)고 진술한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공동피고인 B와 공모하여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수입한 중국산 식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식품·보건범죄 > 02. 유해 식품·의약품·화장품 > [제2유형] 유해한 식품 등의 제조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위반이 아닌 경우 가중요소: 5년 이내 동종재범(위해식품 판매 등 행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다.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은 피고인이 공동피고인과 공모하여 보따리 상인으로부터 상당 기간에 걸쳐 불법 수입 식품을 구입한 후 이를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하였다는 것으로, 이로 인하여 국내 식품 유통질서가 교란되고 소비자의 올바른 식품선택권과 신뢰가 침해된다는 점에서 그 사회적 해악이 크다. 또한, 피고인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수입하여 저장한 식품의 양이 적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 선고와 집행유예 선고 등 형사처벌을 받았고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식품·보건범죄 > 02. 유해 식품·의약품·화장품 > [제2유형] 유해한 식품 등의 제조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위반이 아닌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다.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은 피고인이 공동피고인과 공모하여 보따리 상인으로부터 상당 기간에 걸쳐 불법 수입 식품을 구입한 후 이를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하였다는 것으로, 이로 인하여 국내 식품 유통질서가 교란되고 소비자의 올바른 식품선택권과 신뢰가 침해된다는 점에서 그 사회적 해악이 크다. 또한, 피고인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수입하여 저장한 식품의 양이 적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