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34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6. 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09. 11.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8. 9. 초순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이라는 상호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주면 시화호 물막이 공사현장 함바 식당을 운영할 수 있게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에게 위 공사현장 함바 식당을 운영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5.경 함바 식당 운영 대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함바식당운영계약서, 계약서, 차용증, 각 현금보관증 현금지불각서, 현금차용환불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2년6월) [특별가중인자]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년~2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는 함바 식당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한 이외에도 함바 식당 운영을 위하여 그릇, 취사도구 등 구입 명목으로 3,500만 원을 더 사용하였으나 새로 구입한 위 주방용품 일체는 피고인이 보관장소를 옮긴 후 현재 사라진 점, 피해자가 마련한 돈은 피해자의 전재산에 해당하는 돈이어서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준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변제를 하지 못한 점, 이 사건으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았음에도 그대로 도주하여 이 법원에 출석하지도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범죄와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218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28.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1. 22. 부산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1.3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6. 02:30경 부산시 해운대구 C에 있는 피해자 (주)삼오진건설이 관리하는 D구역 내 빈집 앞에 이르러, 야간에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문을 열고 침입한 후, 미리 준비한 스패너 등 공구를 이용하여 부엌과 화장실에 설치되어 있던 수도꼭지 14개, 보일러 연결밸브 33개, 하수도 뚜껑 마개 1개, 세면대물마개손잡이 1개를 절단하여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범죄전력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확정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제33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부산지방법원-2013고단78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4.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4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3. 6. 2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네이버 F 카페 게시판에서 피해자 FI이 빔프로젝터 HC5000 모델을 구하고 있는 것을 알아낸 다음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마치 위 물품을 가지고 있고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하나은행 계좌로 위 물품 매매대금 명목으로 금 55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I의 진정서 1. 금융 거래 내역 의뢰에 대한 회신 1. 수사보고(관련사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6966

범죄사실 누구든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에서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청소년에게 유해한 행위 및 시설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7.경부터 2013. 10. 31.경까지 D초등학교, E유치원 주변 약 32미터 떨어진 거리인 서울 관악구 F 소재 건물 3층에서, 25평 규모의 업소 내에 11개의 방을 마련하고 남자종업원 3명과 여자 매니저 약 20여명을 고용한 다음, 여성종업원으로 하여금 방실 내에서 남자 손님과 단 둘이 있는 상태에서 상의를 탈의한 채 남성 고객들의 성적 만족을 돕게 하는 등 불특정한 사람 사이의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행위가 이루어지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소인 G을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1, 6, 9, 1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학교보건법 제19조, 제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범행은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한 학습환경을 해하는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이 같은 장소에서 업종을 전환하면서 청소년에게 유해한 영업을 계속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관할 교육장으로부터 이전을 고지받았으나 응하지 않던 중 단속되자 이른바 바지사장을 내세워 책임을 회피하고자 한 바 있고 이 사건으로 단속된 이후에도 계속 범행한 것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큰 점, 영업장의 규모가 작지 않고 종업원의 수 역시 적지 아니하며 그동안 상당한 매출을 올려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10. 동종 범행 등으로 벌금 1,000만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약 2개월 동안 구금생활을 하면서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여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6833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6. 11. 21.경부터 2013. 5. 10.경까지 충주시 C에 있는 피해자 재단법인 D의 이사로서 묘지 개발, 분양 업무를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1.경부터 업무상 이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E 승용차(시가 4,000만 원)를 제공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2. 12. 5.경 강원도 정선카지노 근처 F 전당포에서 전당포 운영자인 G로부터 25,0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금증서 및 차량포기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 유형 : 횡령·배임 >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없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 1년 4월(기본영역) 일반양형인자 : 진지한 반성(감경요소), 횡령 범행인 경우(가중요소) 집행유예 여부 : 집행유예 참작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평가 - 주요부정사유 : 미합의 - 주요긍정사유 :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은 경우 - 일반긍정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일부 피해 회복, 피고인이 고령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7고단3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11.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건물 및 구축물 해체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B의 실제 운영자로, 매형 C에게 "고철을 매수하였으니 이를 다시 매수할 사람을 소개시켜 달라"고 말하여 피해자 D을 소개받았다. 피고인은 2015. 10. 13. 14:00경 경주시 E 소재 F 2층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C은 "B에서 G 울산점의 3층짜리 주차장건물 철거공사에서 나오는 고철을 매수했다. 고철약 1,200톤을 1억 3,000만원에 팔테니 계약금 6,000 만원은 오늘 달라."라고 말하고, 피고인은 "다른 현장도 많이 있으니까 앞으로 잘해보자."라고 말한 후, 피해자와 사이에 "작업은 계약 후 일주일 내로 해야 하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연기할 시에도 3일을 넘지 못한다"는 취지의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공사현장에 가서 예상견적만 산출했을 뿐 아직 위 고철을 매수한 사실이 없었기 때문에 계약금을 받더라도 위 시일 내에 피해자에게 고철을 매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6:30 경동생 H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I)로 계약금 명목으로 6,000 만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대질 부분 포함)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서, 고소장, 고재계약서 사본, 사업자등록증사본, 확인서, 계좌이체내역서, 현장사진, 각 수사보고(참고인 J 공무과장 전화관련, 참고인 K 및 L 전화 진술 관련), 각 진술서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의 집행유예 전력 등 동종 전력 확인), 판결문 2부,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여러 정상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298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A110V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14. 18:30경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C에 있는 D모텔 앞 도로를 독골사거리 방면에서 금호어울림아파트 방면으로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고 차량 신호는 적색 신호이고 보행자 신호가 녹색 신호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차량 신호가 녹색 신호가 될 때까지 정지선을 넘지 말고 정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77세)의 자전거 앞바퀴 부분을 피고인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쇄골 원위부 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미확인 경위 및 적용법조 의율경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wm불리한 정상 : 신호를 위반한 과실이 가볍지 않은 점, 종합보험에 미가입,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인천지방법원-2015고단29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6. 17:10경 인천 남동구 B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지나가는 행인들을 향해 폭행하려 하는 등 행패를 부리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남동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D(27세)가 행패를 부리고 있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이에 격분해 피해자의 왼 팔뚝 부위를 입으로 물어뜯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팔의 다발성 얕은 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 판시 범죄는 상상적 경합범인바, 형이 더 무거운 판시 상해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을 적용하고 공무집행방해사실은 특별가중인자로 고려한다. 범죄유형: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 ·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N1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하고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특히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 및 상해죄 등으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을 저질렀다. 그러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범행 태양이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벼운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를 찾아가 사과하는 등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동종 전력이 2007년의 것인 점, 피고인은 가족 등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한 점 등을 주되게 고려하여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아울러 재범방지를 위하여 피고인에게 사회봉사를 명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2347

범죄사실 1. 2015. 3.23.자 범행 피고인은 2015. 3. 23. 12:00경 인천 남구 C, 214동 앞 노상에서 D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5그램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같은 날 12:30경 인천 남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이 교부받은 필로폰 중 약 0.025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수수 및 투약하였다. 2. 2015. 3.29.자 범행 피고인은 2015. 3. 29. 21:00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수수한 필로폰 중 약 0.025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감정서 1. 수사보고(메트암페타민 시가보고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및 제1 경합범죄: 필로폰 투약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권고형의 범위] 10월~2년 나. 제2 경합범죄: 필로폰 수수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을 위한 수수 [권고형의 범위] 8월~1년 6월 다. 다수범 가중 결과: 10월~3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공범의 권유를 받고 수사기관에 스스로 출두한 점, 2004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이래 상당기간 동안 재범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정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 대전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로 징역 2년 및 벌금 12,000,000,000원을 선고받아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이천시 C에서 D주유소를 운영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가짜석유제품을 제조·수입·저장·운송·보관 또는 판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5. 27.경 위 주유소에서, 자동차용 경유에 다른 석유제품(탄화수소유인 용제 등)이 약 55% 혼합된 가짜 경유를 불특정 손님들에게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의 기재 1. 석유제품품질검사결과통보, 품질검사용시료채취확인서, 품질검사결과서, 이의시험결과회신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판결문(천안지원 2013고합35), 판결문(대전고등법원 2013227)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2011. 7. 25. 법률 제109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종 범행으로 10회(실형 및 벌금형 1회, 실형 3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와 이 사건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4고단577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음란메시지 및 사진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합58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10. 17. 02:00경 여주시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응급구조사 교육을 위해 위탁받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F(여, 15세)와 함께 술을 마신 후, 술에 취한 피해자가 잠을 자기 위하여 방에 들어가 눕자 곧 뒤따라 들어가 피해자의 옆에 누운 다음, 피해자가 거부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상의 안쪽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과 배를 만지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대고 비볐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5, 9, 20. 15:00경 여주시 D에 있는 'E'에서 강원 횡성군 횡성읍에 있는 '횡성종합운동장'에 이르기까지 약 150km 구간에서 G 스타렉스 구급차를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1.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구급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운전면허 취득내역 확인 면허취소) 및 운전경력증명서 1. 수사보고(피의자 운전 차량 확인) 및 차적조회(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각 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를 합한 범위 내에서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태양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 성향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의 경우 실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1년1)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현저히 약한 점, 뒤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할 수 있다. 하지만 이 사건 각 범행 중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부분은 피고인이 자신에게 교육을 받으러 온 나이 어린 여자 청소년을 추행한 것으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고, 추행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 더구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무고하였다고 주장하며 적극적으로 범행을 부인하다가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증언한 후에야 범행을 인정하는 등 피해자에게 고통을 가중시켰다. 게다가 피고인은 2011. 11. 3.에 간음할 목적으로 청소년을 유인한 범죄사실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는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피고인은 여러 차례 음주운전 등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을 계속하는 등 법질서를 경시하는 행태를 보였다. 이와 같은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이 크다. 이에 이 법원은 위와 같은 여러 정상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1)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 따르는데, 양형기준이 설정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의 권고형의 하한이 1년이므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는 위와 같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범죄유형]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로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따름)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2721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C' 식당을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농수산물 또는 그 가공물의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9. 2. 경부터 2015. 3. 13.경까지 위 식당에서, 인천 남구 D에 있는 'E'로부터 1상자에 10kg인 중국산 김치 136상자를 50회에 걸쳐 구입하여 삼겹살과 함께 굽거나, 찌개 및 반찬으로 사용하면서 메뉴판에는 '김치 : 국내산, 중국산'으로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김치의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표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거사진 1. 공급자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6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1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9. 18.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5. 1.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3. 22:50경 거제시 고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장평동에 있는 덕산아내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범행 중 앞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앞 차량의 운전자 및 동승자가 상해를 입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음주운전 범행의 위험성이 현실화된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낮지 아니하고 술에 상당히 취한 상태였던 점, 한편 피고인이 처와 자녀를 부양하여야 하는데 금고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을 경우 회사에서 면직되는 사정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마지막으로 벌금형의 관대한 처벌을 한다는 사정을 경고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정66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12.경 및 2011. 2.경부터 2011. 3.경까지 사이의 불상일에 수원시 영통구 C건물 505동 102호 앞 화단에 심어져 있던 피해자 위 아파트 505동 입주자들의 공유물인 시가 불상의 중국단풍나무 3그루의 가지를 자르고, 껍질을 벗겨 수분 흡수를 막는 등의 방법으로 2012. 2.말경 위 나무들이 고사되게 하여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자신은 공소사실 기재의 단풍나무를 고사시킨 적이 없고, 화단에 많은 나무들을 심어 가꾼 적이 있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의 단풍나무 3그루를 고사시켜 손괴하였다는 점에 일부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D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을 뿐이다. 그러므로 그 신빙성에 관하여 살피건대, 경찰 조사 당시 D은 '2010. 12.경 불상일 05:00경부터 06:00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이 단풍나무 가지를 치는 것을 보았고, 그 후 2011. 2.경부터 2011. 3.경까지의 불상일 05:00경부터 06:00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이 단풍나무 가지를 자르는 것을 보았으며, 그 외에 단풍나무 껍질을 무언가로 벗기는 것을 한번 보았는데, 정확히 언제 보았는지 모르겠다', '관리소장과 본인의 남편이 이야기하기를 단풍나무 가지를 자르면 죽는다고 들었으나 피고인이 정확히 어떤 방법으로 고사를 시켰는지는 모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수사기록 제2권 제37, 38면), 검찰에서는 '06:00경부터 06:30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이 단풍나무 가지를 자르는 것을 본 적이 있고, 단풍나무 껍질을 벗기는 것을 본 것 같기는 하지만 자세한 것은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수사기록 제1권 제34면),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2009.경부터 2010.경까지 사이의 불상일 06:00경 피고인이 가지치기 하는 것을 보았고, 그 후 나무가 서서히 죽어갔으며, 자신의 남편 등으로부터 중국단풍나무는 가지를 쳐 놓으면 서서히 죽어간다고 들었다', '위 나무들이 둥그렇게 껍질이 벗겨진 것은 잘 모르겠고, 피고인이 나무의 첫 번째 가지가 나오는 부분의 껍질을 전지가위로 위아래로 잘라 벗기는 것을 보았다, 피고인이 단풍나무 가지를 자르는 것을 본 바로 다음 날 피고인이 나무 껍질을 벗기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으나, D의 위와 같은 진술은 일관되지 못하고 시시때때로 바뀌며, 시간이 갈수록 구체적으로 변하고 있어 이를 신빙하기 어렵다. 나아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중국단풍은 단풍나무과에 속하는 낙엽활엽교목으로 수피는 회갈색으로 조각조각 갈라지며 벗겨지고, 오래되면 비늘처럼 덮여 있으며, 맹아력이 강하여 12월에서 2월 사이에도 전정이 가능하고, 환상박피의 방법으로 이를 고사시키려면 수개월 이상 소요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설령 D의 진술과 같이 피고인이 위 단풍나무들의 가지를 자르거나 일부 껍질을 벗긴 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위 단풍나무들이 고사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더욱이 피고인이 전지가위로 위아래로 껍질을 잘라 벗기는 것을 보았다는 D의 진술이 이른바 '환상박피' 방법을 묘사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나.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살피건대, E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중국단풍나무 3그루의 가지를 자르거나 껍질을 벗기는 것을 직접 목격한 것이 아니라, 2012. 2.경 주민신고가 들어와 확인해 보니 지면에서부터 1미터 정도 높이의 나무의 허리 부분이 동그랗게 패어 고사되어 있었다, 피고인 부부가 이 사건 중국단풍나무 고사와 관련한 목격자를 찾는다는 내용의 푯말에 대해서 관리사무소에 찾아와 항의한 사실이 있고, 주민들로부터 피고인이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스스로 자인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하게 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는 자신이 직접 피고인이 중국 단풍나무들에 어떠한 해악을 끼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보았다는 내용이 아니라, 나중에 주민신고를 받고 중국단풍나무들이 이미 고사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거나 주민들로부터 피고인이 범인으로 지목된 정황을 전해 들었다는 내용에 불과하여, 이러한 E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위 나무들이 고사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한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2012. 4. 19. 입주자대표회의 당시 피고인이 F에게 '고발하세요, 그래서 대신 나무를 준 것이니까'라는 말을 한 사실, 피고인의 처가 관리사무소 측에 위 단풍나무들을 고사시키는 현장을 목격한 사람을 찾는다는 내용의 푯말을 철거할 것을 요청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입주자대표회의 당시 피고인이 제시한 의견에 대하여 다른 참가자들이 반론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F가 갑자기 일어나 흥분된 어조로 피고인의 집 앞에 있던 단풍나루 3그루를 피고인이 고사시켰다는 취지로 피고인을 비난하자, 이에 대응하여 피고인이 위와 같은 말을 하게 된 것인 점, 위 발언 당시 피고인의 어조나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위 발언이 자신이 단풍나무를 고사시켰음을 시인하는 의미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선뜻 인정하기 어렵고, 이러한 점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제반사정 즉, 피고인의 처가 위 푯말의 철거를 요청한 것은 피고인이 위 나무들을 훼손한 것으로 여러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점, 피고인은 위 아파트 경비원 및 관리소 직원 임금 인상안 등과 관련하여 소수의견을 내고, G이라는 인터넷 카페를 개설하여 입주자대표회의 측에 시정요구를 지속적으로 해오는 과정에서 이들과 반목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위와 같은 일부 정황만으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중국단풍나무 3그루를 고사시켜 손괴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4373

범죄사실 1.도박개장의 점 피고인은 2005. 9. 26. 취업비자를 발급받아 국내 입국한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1. 6. 17.경부터 국내 체류기간을 도과하여 불법 체류중에 있다. 베트남인인 C, D, E, F은, 베트남 현지 도박사이트(G)에서 매일 19:00경 추첨하여 공개하는 0부터 9숫자 중 5자리 숫자의 조합으로 구성된 특등부터 7등까지 27개의 숫자 조합과 특배당 3자리 숫자 조합을 이용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베트남인들을 모집하여 그들을 상대로, 00부터 99까지 두자리 숫자 중 하나를 골라 최소 22,000원부터 돈을 걸고 위 27개의 5자리 숫자 조합 중 위 고른 숫자와 마지막 두자리가 같은 것이 있으면 3.5배의 돈을 돌려받고 일치하는 것이 없으면 돈을 잃는 "LO"라는 방식이나, 00부터 99까지 두자리 숫자 중 하나를 골라 최소 1,000원부터 돈을 걸고 위 27개의 숫자 조합에서 특등에 해당하는 5개의 5자리 숫자 조합 중 위 고른 숫자와 마지막 두자리가 같은 것이 있으면 70배의 돈을 돌려받고 일치하는 것이 없으면 돈을 잃는 "DE"라는 방식, 3자리 숫자를 골라 돈을 걸고 위 특배당 숫자와 모두 일치하면 300배의 돈을돌려받고 일치하는 것이 없으면 돈을 잃는 "BA CANG"이라는 방식으로 베트남 쏘소(XOSO) 도박을 하게 하여 이익을 취하기로 순차 공모하고, C은 베트남 현지에서 D으로부터 국내에서 모은 도금을 송금받아 당첨금에 해당하는 돈을 다시 D에게 송금하여 주는 등 위 사설 쏘소 도박 조직을 총괄하며, D은 상위모집책으로서 중간모집책이 모은 도금을 받아 총책에게 송금하고 총책으로부터 당첨금을 받아 배분하고, E, F은 중간모집책으로서 하위모집책이 모은 도금을 받아 상위모집책에 전달하는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피고인은 2011. 11.경부터 2011. 12. 14.경까지 인천 남동구 H에 있는 주거지에서 D과 동거하면서, D은 위 베트남 쏘소도박에 참가하려는 베트남인들을 모집하여 그들로 하여금 휴대폰을 이용하여 위 방식에 따라 고른 숫자를 접수하게 한 다음 D 명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I), J 명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K) 등으로 도금을 송금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D이 접수한 배팅내역을 교부받아 베트남에 있는 C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5회에 걸쳐 합계 35,210,400원 상당의 도금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 C, E, F 등과 순차로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2010. 10.경 평소 알고 지내던 F으로부터 "불법체류중이라 통장을 만들기 어렵다. 환치기 계좌가 필요한데 계좌를 만들어 달라."는 부탁을 듣고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계좌번호: L)를 개설하여 그 무렵 인천 남동구 구월동 등지에서 F을 만나 위 계좌의 통장과 현금출금카드 및 비밀번호 등을 교부하여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 진술기재부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개장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전자금융거래접근매체양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도박개장범행에 있어서 피고인의 가담정도,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참작)
대전지방법원-2013고단323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일자미상경부터 단속된 2013. 1. 14. 11:55경까지 대전 유성구 D 지상 7층에서 상호가 없는 불법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체리마스터 게임기 50대를 설치한 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을 하도록 하여 게임 화면상의 9개의 그림 중 가로, 세로, 대각선 그림 3개가 일치하면 점수를 획득하도록 하고, 획득한 점수에 대해 수수료 명목으로 6%를 공제한 나머지 점수를 환전하여 주는 등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1. 10.경부터 단속된 2013. 1. 14. 11:55경까지 제1항 기재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업주인 A가 위와 같이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위 게임기를 제공하여 사행행위 영업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게임장 외부에 설치된 CCTV를 통해 단속에 대비하여 출입을 통제하고, 게임장 내에서 손님 접대 및 심부름 등을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불법게임장 단속보고 및 풍속영업단속보고서 사본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ㅇ 피고인들 : 각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28조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ㅇ 피고인 B : 형법 제32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ㅇ 피고인 A : 각 징역형 선택 ㅇ 피고인 B : 각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가족관계 등 참작) 1. 몰수(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3고단317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7. 7. 20:25경 대전 동구 낭월동 83-10에 있는 산내초등학교 앞 도로부터 같은 날 20:45경 같은 구 원동 36-1에 있는 국민은행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7. 20:45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동구 원동 36-1에 있는 국민은행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원동 3가 쪽에서 원동 4가 쪽으로 1차로와 2차로를 걸친 상태에서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어두워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고, 전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차선을 지키지 않은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같은 방향 2차로에서 전방 정지신호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22세)이 운전하는 D SM5 승용차 뒤 범퍼 왼쪽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위 D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며 앞 범퍼로 앞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55세)이 운전하는 F 매그너스 승용차 뒤 범퍼를 들이받도록 하였고, 위 F 승용차로 하여금 앞 범퍼로 앞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G(60세)이 운전하는 H 택시 뒤 범퍼를 들이받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 피해자 I(54세), 피해자 J(19세) 및 피해자 K(2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L(58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M(1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환추 후두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N(2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및 상세불명의 목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J, L, M, K, O의 각 진술서 1. 각 실황조사서 1. 각 사진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폐차인수증명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및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가해 차량을 폐차처리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정3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28. 22:20경 사이 안산시 단원구 B 부근에서 1년 전 베트남에서 국제 결혼한 배우자가 비자를 발급받지 못해 국내로 입국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집에 보관하고 있던 다용도 칼(총길이 29.5cm, 칼날길이 18cm)을 자신의 오른손에 들고 거주지 주변을 배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력행위에 제공할 수 있는 위험한 물건인 위 다용도 칼을 휴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6고단28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25톤 트라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23. 01:0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의창구 동읍에 있는 남해고속도로 부산방면 126km 지점을 북창원IC 쪽에서 부산 쪽으로 진행하다가 그 곳졸음쉼터의 가장자리에서 정차한 후 같은 날 05:30경 위 고속도로의 2차로로 진입하기 위하여 시속 약 40km로 진행하면서 진로의 변경을 시도하였다. 당시는 야간으로 주변이 어두운 상태였고, 그 곳은 졸음쉼터에서 고속도로로 진입하는 지점으로 고속도로에 진입하기 위하여 가속할 수 있는 차로가 약 70m 정도에 불과하며, 차체가 큰 대형 화물자동차는 다른 차량에 비하여 가속하는데 좀 더 오랜 시간을 필요로 하므로, 특히 대형 화물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펴 바로 옆 차선에서 고속으로 달리는 다른 차량이 없는지 충분히 확인한 후 안전하게 진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트라고 화물차의 뒤를 따라 진행하던 2대의 차량만이 지나간 후 그대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위 고속도로의 2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D(44세)가 운전하는 E 포터II 화물차를 발견하지 못하고, 위 트라고 화물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으로 위 포터 II 화물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24. 09:2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출혈성 심혈관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내사보고 1. 교통사고분석의뢰에 대한 회신 1. 사망진단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CD 첨부) 1. 교통사고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기본영역 (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8월~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고속도로에서 대형 화물차를 운전하는 피고인의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큼 -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피해자의 부주의도 사고 발생에 일부 기여한 것으로 보임(그러나 특별감경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음), 사고 후 구호조치,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동종 전과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반성 (피해자 유족을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것을 포함)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