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7920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3. 7. 00:05경 서울 관악구 C 앞길에서, 우연히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D(여, 21세)이 마음에 든다는 이유로 다가가 피해자에게 전화번호를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갑자기 한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길을 막으면서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다른 한손을 집어넣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자신을 뿌리치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다가 자신의 휴대전화기 카메라를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넣고 피해자의 팬티 등 하체 부위를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경찰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1. CCTV 피혐의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및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적지 않은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52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1.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3.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12. 16.경 서울 강남구 B 소재 C역 부근에 위치한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F 사업이 있는데 수익성이 좋다, G대 교수 8명이 특허물질을 개발해 사료를 만들어 일반 닭보다 큰 10kg의 닭을 만들 수 있는데 투자를 하면 3개월에 400%의 수익을 낼 수 있다, H에게 빼앗길 뻔한 사업으로 세계의 식량난을 해결할 혁명을 이룰 수 있는 사업이니 투자를 하면 월 25%의 수익을 주고, 원금은 3개월 후에 상환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었을 뿐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개인채무변제, 사무실 운영비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고, 수익금도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으로 지급할 예정이었으며, 피고인이 말한 F 사업은 수익성 여부도 불투명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약정된 기일에 이익금 또는 원금을 지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같은 날 6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계좌(I)로 송금받고, 2017. 1. 19. 경 같은 명목으로 400만 원을, 2017. 1. 20. 경같은 명목으로 6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위 기업은행계좌로 각각 송금받아 총 3회에 걸쳐 합계 1,6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J 대질 포함) 1. K,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현황통보서, 계좌별거래명세표, 계좌거래내역서, 예금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후단경합 전과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판시 범죄가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해금 중 일부가 수익금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반환된 것으로 보인다. 불리한 정상: 사기 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4806

범죄사실 2018고단4806 피고인은 재산이 전혀 없고, 일정한 수입도 없자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피해자 B에게 딸 취직, 카지노 에이전시 사업 등을 빙자하여 생활비를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2. 4.경 서울 도봉구 C에 있는 'D'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딸을E 호텔에 취직시켜 줄 테니 경비 명목으로 90만원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하지만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호텔에 피해자의 딸을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현금 90만 원을 교부받는 등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1,45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1137 피고인은 2013. 3. 22.경 서울 강남구 F빌딩 7층에 있는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피해자 H 및 직원 I에게 "내가 호텔 카지노에서 에이전시 일을 평생 하여 현직에 있는 호텔카지노 업무 담당자들이 대부분 아는 지인들이니 이들에게 부탁을 하여 G 소속 운전기사와 승용차량을 서울 시내 호텔 카지노에 지입할 수 있도록 용역을 따주겠다. 다만 이들에게 접대와 선물 등을 하기 위한 영업비가 필요한데 이를 지원해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영업비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서울시내 카지노업체 등에 피해자 회사의 운전기사와 승용차량을 지입할 수 있도록 용역계약을 수주해 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J은행 계좌로 3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 경부터 2013. 5. 16.경까지 사이에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4,75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48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2019고단1137 1. 증인 H, I 의 각 법정진술 (H, I 의 각 법정진술은 고소 당시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주요 부분에서 일관되고 내용이 구체적이며 상호간에 모순되지 않는다. 따라서 신빙성이 있다고 보인다) 1. 입출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수법 및 횟수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및 범정이 매우 좋지 아니한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 징역형의 집행유예, 징역형의 실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2018고단4806 범행의 피해자 B에게 피해금액 원금 상당액을 지급하고 합의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9고단17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시내버스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5. 12:04경 충북 괴산군 청천면 괴산로 1333-1 청천시내버스 터미널 주차장에서 위 버스를 운전하여 후진을 하다가 다시 우측 앞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터미널 주차장으로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장소이므로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버스 주변에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주변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후진 후 전진한 과실로 버스 주변에서 보행하던 피해자 C(여, 82세)을 버스 우측 앞바퀴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두부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2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범행 경위, 과실의 내용과 정도, 사고 발생에 피해자의 부주의도 어느 정도 기여한 사실, 피해자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 범죄 전력, 범행 이후의 정황, 기타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1970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5. 중순경 인터넷 C 사이트에서 '고수익 불법알바'라는 단어로 검색을 하던 중, 대포통장 모집책인 일명 'D'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D로부터 '내가 지정한 자들로부터 대포통장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수거 및 보관하다가 내가 지정한 자들에게 이를 전달하는 일을 해주면 그 대가로 수거한 체크카드 1매 당 7만 원을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9. 5. 20. 00:00경 인천 계양구 인천지하철 계산역 1번 출구 앞에서 D가 지정한 성명불상자로부터 E 명의의 은행 체크카드 1매(G)를 수거하여 이를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5. 28.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자 등으로부터 총 11회에 걸쳐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29 매를 수거하여 이를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A이 피의자신문시 참고한 I 내용 촬영 첨부, 피의자 A과 피의자 J가 체크카드 수령한 장소 사진, 피의자 AI 대화내용 첨부, 사경 금융계좌 추적결과 추송 관련) 1. 압수된 증 제1 내지 30호의 각 현존 [피고인은 2019. 8. 6. 제출한 의견서를 통하여 판시 범행에 관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의 구성원인 D와 공모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스스로 인터넷 C을 통하여 '불법 고수익알바'를 검색하여 성명불상자인 'D'와 접촉(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참조)한 후 D의 지시에 따라 판시 범행을 직접 실행하였고, 판시 범행 등으로 약 보름간 300만 원의 고수익을 올렸던 점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참조) 등 판시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판시 범행으로 얻은 이익의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의 불법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접근매체의 보관이라는 판시 범행의 실행행위를 전담하였으므로 판시 범행에 본질적 기여를 하였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다수의 체크카드를 택배 등으로 전달받아 보관하면서 체크카드와 연결된 금융계좌의 잔액을 조회하는가 하면 유효한 체크카드를 현금인출책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범행하였는바, 이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전형적인 통장 수거 행태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과 D의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공모관계는 충분히 인정된다(이 사건 공소제기는 판시 범 죄사실 기재와 같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점에 관한 것일 뿐,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관한 것이 아니므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 공모관계도 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점에 한정된 것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기재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순번 4 기재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순번 5 기재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순번 7 기재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순번 8 기재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순번 9 기재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순번 10 기재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순번 11 기재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 기재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압수된 A 소유 아이폰6S(일련번호 B, 증 제30호)에 한하여]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의 몰수의 대상이 되는 물건은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이어야 하고,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형법 제48조 제1항의 '범인'에는 공범자도 포함되므로 피고인의 소유물은 물론 공범자의 소 유물도 그 공범자의 소추 여부를 불문하고 몰수할 수 있고, 여기에서의 공범자에는 공 동정범, 교사범, 방조범에 해당하는 자는 물론 필요적 공범관계에 있는 자도 포함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586 판결 등 참조). 검사는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체크카드들인 증 제1 내지 29호에 관하여 몰수 구형을 하였다.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체크카드들이 그 명의와 달리 피고인의 소유라거나, 그 명의자들이 소유권을 양도 또는 포기하였다거나 판시 범행의 공범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압수물들에 관하여 몰수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한편 압수된 증 제31 내지 44호는 공소외 J가 피고인에게 전달하기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중 압수된 체크카드(증 제31 내지 43호) 또는 J 소유 휴대전화(증 제44호)로서 공소가 제기되지 아니한 별개의 범죄사실에 관한 것이어서 몰수할 수 없다. 따라서 위 압수물들에 관하여도 몰수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검사도 몰수 구형을 하지 않았다).] 양형의 이유1) 피고인이 접근매체가 범죄에 이용된다는 점을 알면서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접근매체의 보관 등에 대한 대가로 상당한 금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이 다수의 접근매체를 보관하였고, 그 중 10개의 접근매체와 연결된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었다.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중하다.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16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5.30.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6.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4. 16. 17:19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자동차를 운전하 여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소재 원곡지하차도를 안산역 방면에서 C고등학교 방면으로 지하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이용하여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지하차로이고 전방에 선행하는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차량 전방에서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D(52세, 여) 운전의 E 싼타페 승 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4. 16.경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소재 안산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원곡지하차도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거리를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D) 1. 사고현장 사진 및 차량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 판결문-현재 집행유예기간 중),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교통사고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나, 피해자의 상해가 경미하고,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가 사고 당시의 상황을 고려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하는 점,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합228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B건물 C호에 있는 가전제품 도·소매를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D를 운영했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아서는 아니 된다. 가. 2012. 6. 30.경 서울 용산구 B건물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E 명의의 공급가액 173,090,909원 상당의 세금계약서 1부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8.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3,102,000,001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2. 3. 2.경 위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F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F에 공급가액 98,00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1부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9.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 이 총 14회에 걸쳐 공급가액 3,927,845,458원의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한 사실 없이 합계 7,029,845,459원 상당의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세금계산서 총 24장을 수취 교부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에 해당하는 죄인바,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의 고발이 없으면 검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할 것인데(조세범처벌법 제21조, 대법원 2014. 9. 24. 선고 2013도5758 판결), 기록에 의하면 용산세무서장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9. 1. 8.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고발을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합18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년경부터 피해자 B(여, 가명, 19세)이 다녔던 C고등학교의 연기 강사로 근무하면서 피해자를 지도한 바 있고, 피해자가 위 학교를 졸업한 이후 대학교 진학 준비를 위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연기 수업을 받고 싶다고 찾아오자 2017. 6.경부터 고양시 일산서구 D건물, E호 소재 피고인 운영의 연기학원에서 피해자를 지도해왔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2018년 대학 입시에 실패한 후에도 계속 피고인으로부터 연기 지도를 받으면서 다시 대학 입시를 준비하겠다고 하자 향후 레슨을 어떻게 할 것인지 피해자와 상의하기 위하여 2018. 2. 23. 17:00경 위 연기학원에서 피해자를 만나 같은 날 18:00경 고양시 일산서구 F 소재 'G' 식당으로 가 피해자와 함께 식사를 하면서 소주 4 병을 나눠 마셨다. 피고인은 2018. 2. 23. 20:00경 위 식당에서 피해자를 차로 집에 데려다줄 것처럼 자연스럽게 위 연기학원으로 데리고 온 후, 갑자기 구토를 하러 뛰쳐나갈 정도로 많은 양의 술을 마신데다 고등학교 때부터 자신을 지도해온 선생님인 피고인에게 심리적으로도 항거하기 어려운 상태에 있던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를 벗긴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의 성기가 발기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당시 피해자는 심신을 상실한 상태이거나 항거불능의 상태가 아니라 의식이 있어 서로 합의된 상태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각각의 행위가 있었을 뿐, 피고인에게는 준강간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를 형법 제297조, 제298조의 강간 또는 강제추행의 죄와 같이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의 항거불능의 상태라 함은 형법 제297조, 제298조와의 균형상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 때문에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한다(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도7403 판결 등 참조). 공소사실 및 피고인의 주장으로부터 알 수 있는 이 사건의 쟁점은, 당시 피해자가 갑자기 구토를 하러 뛰쳐나갈 정도로 많은 양의 술을 먹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 및 피해자가 고등학교 때부터 자신을 지도해온 선생님인 피고인에 대해 심리적으로 항거가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이다. 나. 먼저 피해자가 갑자기 구토를 하러 연기학원에서 뛰쳐나갈 정도로 많은 양의 술을 마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및 피해자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해자가 연기학원에 들어가기 전 식당에서 피고인과 단둘이서 소주 4병을 나눠 마신 사실, 피해자가 피고인과 연기학원에 들어간 이후 화장실에서 구토를 하러 간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CCTV영상에 의하면, 2018. 2. 23. 20:25경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잡고 연기학원이 있는 건물 계단을 올라가는데,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의 손을 잡았을 뿐 부축이 필요 없을 정도로 스스로 걸을 수 있었던 상태였고, 피고인과 함께 연기학원 앞에 도착한 피해자가 직접 손을 뻗어 비밀번호를 누르고 출입문을 여는 장면도 촬영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연기학원 안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시도할 때,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명시적인 거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채 옷을 거의 다 벗게 되었고, 성관계 시도에 이르는 전체 과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강제적이라고 볼 만한 일체의 물리력 행사는 없었던 점, 21:18경 피해자가 연기학원을 나와 화장실로 가는 CCTV영상에 의하면 피해자는 옷을 모두 착용한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연기학원 내에서 옷을 모두 벗었던 피해자가 스스로 다시 옷을 모두 입은 후 화장실을 찾아 갈 수 있을 정도의 정신적·물리적 상태였다는 것을 의미하는 점, CCTV영상에는, 21:23경 피해자가 화장실에서 나와 피고인에게 다가갈 때 양팔을 벌리고 피고인을 향해 총총걸음으로 가는 장면과 21:24경 피고인의 손을 잡고 계단을 내려가는 장면이 나타나는데, 이는 모두 당시 피해자에게 의식이 있었고 스스로 걸을 수 있었음을 알 수 있게 하는 장면들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도저히 당시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두 사람이 소주 4병을 나누어 마셨다거나 구토를 했다고 해서 반드시 의식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가 된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또한 일반인이라면 위와 같은 피해자의 객관적 행동이나 태도를 보고,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다고 생각하지는 못할 것이 명백하므로, 당시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달리,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는 사실이나 피고인의 고의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다. 다음으로, 만취 때문에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에까지는 이르지는 아니하였으나 술에 취한 피해자가 고등학교 때부터 자신을 지도해온 선생님인 피고인에 대한 관계에서 심리적 항거불능상태에 있었는지에 관하여 본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고등학생이었던 때부터 피해자에게 연기를 지도해온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해자가 고등학교를 졸업한 만19세의 성인 여성이었던 점을 고려할 때,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의 대학입시나 장래 연기자로서의 진로나 생계 등에 어떤 중대하거나 또는 결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다고 볼만한 별다른 증거도 전혀 없는 이상, 피고인과 피해자가 장시간 사제지간으로 지내왔고 피해자가 계속 연기지도를 받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가, 심신상실에 준할 정도로, 심리적으로 항거하기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정도의 관계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달리 이 점에 관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7고정1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2.경 영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아래와 같이 변호사 C에 대한 사기 고소장을 작성한 후, 2017. 6. 14.경 이를 안동시 강남로 306에 있는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에 제출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7. 6. 23.경 안동시 제비원로 103 에 있는 안동경찰서 D 사무실에서 고소보충 조사를 받음에 있어 담당 경찰관에게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6. 11. 9.경 안동시 F에 있는 변호사 C 법률사무소에 방문하여, 변호사 C에게 피고인의 무고 사건에 대한 변호인 선임 의뢰를 요청하였고 변호사 C과 사이에 위 사건에 대한 사건위임계약을 체결한 후 그에 대한 수임료 명목으로 310만원을 보내준 사실이 있고, 위 사건위임계약에 따라 변호사 C은 2016. 12. 2. 위 무고 사건 재판에 출석하여 변론하고 변론요지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6. 14.경 위와 같이 작성한 고소장을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에 제출하고, 2017. 6. 23.경 안동경찰에서 출석하여 위와 같은 취지로 진술함으로써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감정인 H의 감정서의 기재 1. 고소장, 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유죄 판단 및 양형의 이유 1. 피고인은 변호사 C에게 310만원을 송금해 주었고, 자신의 무고 형사재판에 C이 함께 출석하여 변론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그를 변호인으로 선임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위임계약서 등에 나타난 무인이 피고인의 것과 일치한다는 감정서 기재 등 위 증거들에 의하면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2.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와 그로 인해 피고소인이 입은 피해 정도, 피고인이 범행을 전혀 인정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소인과의 관계, 과거 동종 전력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9고단7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2. 15:20경 경주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종업원인 피해자 D(여, 62세)에게 "라이터를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라이터가 없다."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왜 라이터를 안주노,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곳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 소주잔 1개를 피해자에게 던져 피해자의 손목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기일을 알 수 없는 오른쪽 손목의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사진 첨부), 현장사진 1. 수사보고(죄명의율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상해의 정도가 심하지 않고, 피해자가 처벌 원하지 않는 점 참작)
전주지방법원-2019고단755

범죄사실 1. 절도, 건조물침입 가. 2018. 8. 24. 범행 피고인은 2018. 8. 24. 06:00경 전주시 완산구 B 지하1층 'C' 음식점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철제 셔터를 열고 위 음식점 안으로 침입한 뒤 그 곳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현금 50만 원 상당이 들어있는 돼지저금통과 시가 3,500원 상당의 소주 2병을 가지고 나왔다. 나. 2019. 3. 5. 범행 피고인은 2019. 3. 5. 07:07경 위 'C' 음식점에 이르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음식점 안으로 침입한 뒤 그 곳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7,000원 상당의 소주 4병을 가지고 나왔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2. 5. 02:00경 위 'C' 음식점에 이르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음식점 안으로 침입한 뒤 그 곳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35,000원 상당의 소주 20병을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3. 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시가 합계 80,500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각각 절취하였다. 3.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9. 3. 25. 05:08경 전주시 완산구 E 지하 1층에 있는 'F다방'에 이르러, 근처에 있던 돌을 이용하여 위 다방 출입문 유리창을 깨뜨리고 안으로 들어가 그 곳 카운터에 놓여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현금 3만 원이 들어있는 소형금고 1개와 시가 1만 원 상당의 수납장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G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범행장면 CCTV 캡쳐사진 등, 현장 사진, CCTV 캡쳐사진 1. 수사보고(범행일시 관련 주간 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 형법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흉기를 휴대한 경우 또는 야간손괴주거침입 또는 야간손괴건조물 등 침입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6월 나. 제2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건조물을 침입하여 절취한 각 범행의 죄질이 위험성, 횟수 등의 면에서 불량하다. - 피고인에게 절도 범행으로 인한 1회의 벌금 전과가 있다. -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징역형 이상의 전과가 없다. -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였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60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커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16. 19:4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C 앞 도로를 중탑사거리 방면에서 동원sk삼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고, 당시 보행자 진행신호에서 정지신호로 막바뀐 상황이었으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D아파트에서 E 방면으로 횡단보도 보행자 진행신호에 따라 횡단하다가 보행자 정지신호로 바뀌어 다시 되돌아오던 피해자 F(여, 94년생)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 및 기타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발생상황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요지 피고인에게 교통사고 발생에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고, 피해자는 상해를 입지도 않았으며, 피고인은 상해를 인식하지도 못하였다. 또한 피해자가 먼저 사고현장을 떠나 구호조치의 필요가 없었으므로 도주한 것으로 볼 수 없다. 2. 판단 가. 판시 증거에 의하면, 녹색 보행신호를 보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는 중간에 빨간색으로 신호가 변경되자 다시 출발지로 뒤돌아 오려고 한 사실, 보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자 출발한 피고인은 뒤돌아오던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전면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한 사실, 당시 피해자는 넘어지지 않았으나 충격과 동시에 깜짝 놀라 소리를 지르면서 뒤로 밀리게 되었는데, 피고인은 조수석을 창문을 열고 피해자를 향해 격앙된 목소리로 '빨간불인데 왜 건너냐'고 말하였고, 이에 당황한 피해자는 '보행신호가 깜빡일 때 건넜다가 빨간불이 되어 다시 되돌아왔다'라고 말한 사실, 이에 피고인은 한숨을 쉬고 피해자를 위아래로 훑어 본 후 창문을 닫고 앞으로 진행한 후 잠시 멈췄다가 다시 진행하여 현장을 이탈할 사실,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해 "무릎 및 기타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 차량의 전방 횡단보도에서 보행 중이었던 피해자가 빨간색으로 보행신호가 변경되자 횡단보도를 건너지 못한 채 뒤돌아오는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이 전방 및 좌우를 잘 주시하였더라면 사고를 충분히 방지할 수 있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과실이 인정된다. 또한 당시 피해자가 넘어지지는 않았으나 자동차와의 충격으로 소리를 지르면서 중심을 잃고 뒤로 밀리는 상황이었고, 피고인도 충격사실 인지하고 있었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상해를 적어도 미필적으로 인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하차하여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는 등의 구호조치나 이름, 연락처 등을 알리는 등의 신원확인조치를 전혀 취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할 사정에 비추어 보면, 도주의사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주운전 등의 범죄전력은 없으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나 있다. 피고인의 잘못은 뒤돌아보지 않은 채 오히려 피해자의 잘못을 탓하는 태도를 취하는 등 범행후의 정황도 불량하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470

범죄사실 피고인은 도시락 납품 업체를 운영하는 자로, 장애인의 경우 B협회 등에 도시락을 납품할 경우 유리하게 납품할 수 있다는 소문을 듣고, 평소 알고 지내는 장애인의 복지카드를 피고인의 명의로 위조하여 도시락을 납품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는 지인인 "C"의 장애인 복지카드를 몰래 칼라 복사하여 가지고 있다가 2018. 5. 초순경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위 사본된 C의 복지카드에 피고인의 사진을 붙여 다시 칼라 복사를 한 후 사용하지 않는 신용카드에 풀로 붙임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포항시장 명의의 'C'에 대한 장애인 복지카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5. 중순경 대구 중구 E에 있는 협회에서 불상의 직원에게 도시락납품을 부탁하면서 전항과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복지카드를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위조된 신분증 행사 혐의 관련) 1. 위조된 복지카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비영업적·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나. 제2범죄(위조공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비영업적·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공문서위조죄 등은 그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운 점, 법정형에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위 특별양형인자, 다른 종류의 범죄로 1회 벌금형 전력만 있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10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 23.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 2014. 9.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으며, 2015. 10.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21. 05:45경 거제시 B에 있는 C약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 2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2006. 1. 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2015. 10. 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고도 여전히 자숙하지 않은 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이 불리한 양형요소이나, 그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하고 약 1년 10개월이 경과한 시점의 범행인 점, 피고인이 운전을 시작하기 전에 이미 주변에서 경찰에 신고를 마쳐 신속하게 단속이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다시는 동일한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의 성실한 이행을 전제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9고단593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593 특수상해, 공무집행방해, 폭행 피고인 A 검 사 이경환(기소), 김진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한상철((선선) 판결선고 2019. 11, 2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부엌칼 1자루(총 30cm, 손잡이 12cm, 칼날 18cm)(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8.13.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8.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10. 10. 22:30경 충주시 B건물 출입구 앞에서 피고인과 동거하던 여자친구인 피해자 C(여, 27세)과 함께 귀가하던 중 피해자의 남자관계를 의심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손가락을 잡아 비틀었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피고인의 주거지인 위 B건물 D호로 들어가 그곳에서 팔꿈치로 피해자의 오른쪽 광대뼈 부위를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무릎 부분을 수회 때린 후, 팔꿈치로 피해자의 왼쪽 광대뼈 부분을 1회 때렸다. 이에 피해자가 "잘못했다 그만해라 옆집에서 신고한다"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너는 맞아야 한다"라고 말하며, 그곳 정수기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을 집어들고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내리치고, 그곳 주방 서랍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길이 약 30cm, 칼날길이 약 18cm)을 꺼내 집어들고 피해자의 배위에 올라타 "너는 진작에 죽였어야 했어"라고 소리치며 식칼을 피해자의 얼굴 옆으로 들이 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칼을 손으로 잡아 막다가 손을 베게 하였다.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이 잠시 방심한 틈을 타 위 B 건물 밖으로 도망치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쫓아가 충주시 E에 있는 F매장 앞 도로에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통 부분을 3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손가락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9. 10. 10. 22:35경 충주시 E에 있는 F매장 앞 도로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C을 때리던 중 피해자 G(여, 32세)가 이를 말리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턱 부분을 1회 밀쳐 폭행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0. 10. 22:40경 충주시 E에 있는 F매장 앞 도로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C을 때린 후 '남녀가 싸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충북충주경찰서 H지구대 소속 순경 I가 피고인이 C에게 다가가지 못하게 제지하자에게 '씨발'이라고 욕을 하며, 주먹으로 I의 머리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I의 왼쪽 정강이 부위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단속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 및 피해사진 1. I,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특수상해피해자 사진 1. - 상해진단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특수상해 부엌칼 사진 1. 범죄전력: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각 약식명령 및 판결문,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 피고인은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주장을 하나, 위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범행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다소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더 나아가 그로 인하여 의식에 현저한 장애가 있거나 환각 또는 망상 등 이상증상의 발현이 있는 등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자백, 범행 경위, 특수상해 범행 방법의 위험성, 피고인과 특수상해 피해자의 관계,공무집행방해의 경위와 정도, 동종 폭력 범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 확정 후불과 2달도 안되어 동종 폭력 범행에 이른 사실, 상해와 폭행의 정도가 크게 중하지는 않은 사실, 특수상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 범죄전력, 범행 이후의 정황, 기타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판사 남천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