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2085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강제집행면탈 피고인 A는 C, D의 운영자이고, 피고인 B는 E 대표이사로, 피고인들은 2013. 2. 28. 피해자 F이 피고인 A에 대한 채권 125,988,395원을 근거로 피고인 A의 주식회사 G(대표이사 H) 소유의 천안 서북구 I아파트 J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압류하고, 같은 날 위 채권을 근거로 피고인 A의 K(L)에 대한 위 I아파트 공사대금에 대하여 추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자, 피해자의 강제집행을 면탈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4. 3. 20. 위 I아파트 공사현장 사무실에서,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사실은 계속해서 C가 위 I아파트 전기공사를 진행함에도, 마치 E이 C의 I아파트 전기공사를 양수하여 공사를 진행하는 것처럼 도급인 주식회사 M, 수급인 E, 보증인 주식회사 G로 하는 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를 작성하고, 2014. 3. 21. M으로부터 공사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B의 N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60,000,000원, 같은 해 9. 12. G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같은 계좌로 10,000,000원 합계 70,000,000원을 송금받는 방법으로 공사대금을 은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강제집행을 면탈하여 재산을 은닉하였다. 2. 피고인 A의 주민등록법위반 가. 누구든지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F이 피고인의 재산에 관하여 여러 차례 압류 등을 진행하자 주소지를 불분명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5. 5. 18. 서울 양천구에 있는 주민센터에서, 사실 서울 강서구 O에 거주하고 있음에도 마치 서울 양천구 P주택 Q호에 거주하는 것처럼 거짓으로 주민등록 신고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7. 14. 서울 강서구에 있는 주민센터에서, 전항과 같이 마치 서울 강서구 R건물 S호에 거주하는 것처럼 거짓으로 주민등록 신고를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8. 1.경 서울 강서구에 있는 주민센터에서, 전항과 같이 마치 서울 강서구 T건물 U호에 거주하는 것처럼 거짓으로 주민등록 신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주민등록법위반의 점에 관한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대질포함) 1. 증인 F, K, V의 각 진술 1. 각 사실확인서(순번 9, 10, 11) 1. 주민등록표(초본) 1. 각 녹취록(순번 14, 30) 1. 각 위임장(순번 20, 21) 1.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압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순번 29) 1. 사업자등록증, 기업은행계좌거래내역, 전자세금계산서(D)(순번45 내지 47) 1. 통장사본(N은행)(순번 41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27조, 제30조(강제집행면탈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3의2호,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27조, 제30조(강제집행면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 판단 1. 판시 증거, 특히 위 증인들의 진술과 각 사실확인서(순번 9, 10, 11호증), 기업은행 계좌거래내역, 통장사본(N은행) 각 기재에 의하면, 사실은 A가 하도급받은 이 사건 전기공사를 계속 시공함에도,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2014. 3. 20. 위 전기공사에 관한 공사도급계약을 새로 체결하는 것 같은 허위의 외관을 만들어 피고인 A의 재산을 은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2. 변호인은, 피고인 A는 C(사업자등록은 피고인의 처남 명의이다) 명의로 계약하였던 전기공사를 다시 피고인 B의 ㈜ E 명의로 바꾸어 계약한 것에 불과하여 그 변경이 채권자 입장에서 채무자 재산의 소유관계를 불명하게 하는 은닉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나, 이는 받아들일 수 없다. 피해 채권자인 F은 2013. 2. 28.경 채무자 A에 대한 자신의 채권을 근거로 A의 주식회사 G 소유의 이 사건 아파트 J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압류하고, 위 채권을 근거로 A의 K(당시 시공사, 제3채무자)에 대한 위 아파트 전기공사대금에 대하여 K을 상대로 추심금 청구소송을 제기함으로써 강제집행에 착수하였고, 이러한 상황에서 사실은 A가 전기공사를 계속 시행함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B가 대표자인 회사 명의로 새로운 전기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비를 B 명의의 은행계좌로 지급받은 다음 A가 그 돈을 전달받아 공사 자재를 직접 수급·조달하고, A가 자재비 등을 업체에 지급(A가 운영한 업체 D과 자재업체 사이에 직접 세금계산서 발급 및 자재대금 결제)하거나 현장에서 공사를 실질적으로 관리·진행하였는바, 이러한 행위는 피해 채권자가 피고인들의 허위 계약 전에 이미 채무자 A 및 제3채무자들을 상대로 강제집행절차에 착수한 상황에서 또다시 허위로 전기공사계약자를 변경하여 이 사건 전기공사대금 채권의 소유관계가 종전보다 더 불분명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 것이고, 공소사실 행위로 피해 채권자가 그 전보다 더욱 불리한 지위에 놓이게 된 것인바, 이는 채무자 A 소유재산에 대한 피해 채권자의 입증을 더욱 곤란하게 한 행위로서 강제집행면탈죄에서의 은닉행위로 볼 수 있다. 변호인이 들고 있는 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2도2732 판결은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여 이 사건에 원용하기 적절치 않다.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리행사방해 > 제4유형(강제집행면탈) > 기본영역(6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의 행위는 피해 채권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기 위하여 계획적으로 치밀하게 저지른 범행으로 피해자에 대한 정신적 고통을 가함은 물론 민사법이 정한 강제집행의 절차를 무력화시키고 관련 당사자들을 농락하는 것이어서 그 죄질이 불량하다. 특히 피고인 A는 피해 채권자가 강제집행절차에 착수하자 B와 공모하여 강제집행면탈을 위한 범행을 주도하였을 뿐만 아니라, 범행의 이익을 누리는 주체인 점, 피고인 B는 피해 채권자와 A 사이의 채권채무관계를 비롯해, 피해 채권자가 A의 재산을 파악하여 구체적인 강제집행에 착수하였다는 점을 잘 알면서도 A의 범행에 적극 가담·관여한 점, 피고인들 모두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는 등 범죄 후의 정황도 좋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볼 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에 관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