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4832-1

서울북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7고단4832-1(분리), 2019고단129(병합), 3501(병합), 3981(병|합) 가. 사기 나. 사문서위조 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1. 가.나.다. A |2.가. B |3.가. C |7.가.나.다. D 검 사 김동민, 김광락(기소), 김준소(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E 담당변호사 오재혁(피고인 A, B를 위하여) |법무법인(유한) 로월드 담당변호사 조영훈(피고인 C를 위하여) |변호사 박지숙(피고인 D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20. 1. 17.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6개월에, 피고인 B, C를 각 징역 1년 6개월에, 피고인 D을 판시 2017고단4832호, 2019고단129호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3년에, 판시 2019고단3501호, 2019고단3981호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2년 6개월에 각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D은 2016. 8. 3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위조유가증권 행사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7. 2.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고단4832] 파주 F 137,355m²는 1940년대 'G' 명의로 사정된 토지로 이후 1954년까지 수차례에 걸쳐 H, I, J, K, L로 분할된 후, L 토지는 1954. 1. 23. 그 면적을 47,306m로 하여 'M'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되고, K 토지는 1954. 3. 18. 그 면적을 3,174㎡로 하여 'N'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되었다. 그 후 2003년경 H 토지 소유자와 J 토지 소유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여 J 토지의 소유자였던 이 등이 법원에 H 토지 소유자가 경료한 지적경정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하였고(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03가합3034), 0 등이 위 판결에 기해 임야대장 정정신청을 하여, 행정청이 J, K 토지에 대한 임야대장을 새로이 작성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K 토지의 임야대장에는 그 면적이 실제 K 토지와 L 토지 면적의 합계인 50,480m으로 표시되었고 L 토지의 임야대장은 작성되지 아니하여, 피고인들의 범행 당시 K 토지의 등기부등본에는 소유자 'N', 면적 3,174mi'로 기재되어 있었고, K 토지의 임야대장 소유자란에는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74조의 규정에 의해 토지소유자를 복구할 토지임'으로, 면적란에는 '50,480m'로 각 기재되어 있었다. 1. 피고인들과 P의 사기 공동범행 피고인들과 P은 2015년 10월경 파주 K와 L 50,480m² 토지가 수십 년간 등기부상 소유권변동이 없고, 그 등기부는 1984년 이전에 작성된 토지등기부로 소유자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악용하여, P, Q이 위조한 서울북부지방법원 R 판사 명의로 된 개명결정허가결정문을 이용하여 K 토지의 소유자 이름과 같은 'N'으로 개명한 피고인 C가 마치 K와 L 토지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다른 사람을 속인 후 위 토지를 매도하고 그 매매대금을 편취할 것을 모의하고, P은 총책으로 범행을 지시, 감독하며, 피고인 A은 부천시 원미구 S에 있는 법무법인 E의 외근 사무장으로 매매계약과 근저당권설정 등에 필요한 제반 서류 등을 검토하고, 피고인 B, D은 토지를 매수할 사람을 물색하여 토지를 매도하는 역할을 하며, 피고인 C는 토지 소유자인 'N' 행세를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B는 2015년 11월경 불상지에서 피고인 D에게 '관리되고 있지 않은 토지의 소유자 행세를 할 사람을 실제 토지주 이름으로 개명하는 이른바 지주작업이 다 끝난 토지가 매물로 나왔다. 공시지가가 약 24억 원인 파주 K, L 50,480m 토지를 18억 원에 매수할 사람을 물색해 달라. 계약이 성사되면 그 대가를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고인 D은 피고인 B의 요청에 따라 2015년 11월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T, U에게 "K. L 50,480m 토지의 소유자가 N이라는 사람인데, 내가 N에 대한 채권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사실상 내 토지나 다름이 없다. 지금 시가보다 싼 가격에 위 토지를 매도하려고 하니 가계약금으로 5,000만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U으로부터 2015. 11. 24.경 남양주시 화도읍에 있는 기업은행 마석지점 부근에서 수표 및 현금으로 2,400만 원을 교부받고, 피해자 T로부터 2015. 11. 27.경 남양주시 화도읍에 있는 마석역 부근에서 U을 통해 수표로 500만 원을 교부받고, 피해자 T에게 2015. 11. 27. N(C) 명의의 V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교부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2015.12. 2.경 부천시 원미구 S에 있는 법무법인 E 사무실에서, 피고인 D은 피해자 T, U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W, X에게 'K, L 50,480㎡ 토지 소유자가 여기 있는 NCC)인데, 위 토지가 현재 등기부등본상 'N'의 토지로 되어 있지만 임야대장상 'N'의 토지가 아니라서 이를 법무법인 E 측에서 임야대장과 등기부등본이 합치되게 할 것이고, 그 후에 T 동생 Y에게 소유권을 이전할 것이다'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 C는 마치 자신이 진정한 토지소유자 'N'인 것처럼 행세하고, 피고인 A은 'D의 말대로 위 토지는 여기 있는 N(C)의 토지가 맞고 임야대장과 등기부등본이 합치되도록 이 사건 토지를 복구할 할 것이며, 늦어도 2주안에 에 복구가 가완료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들과 P은 위와 같이 피해자 W, X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W, X으로부터 2015. 12. 2. N(C) 명의의 계좌로 7,000만 원을, 같은 날 피고인 A 명의의 계좌로 3,000만 원을, 2015. 12. 3. N(C) 명의의 계좌로 1억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P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억 3,9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12. 2. 파주 K, L 50,480 토지의 매수인 X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법률비용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위 금원 중 약 2,000만 원을 당시 공부상 'N'으로 개명한 C에게 주어 마치 자신이 영득한 금원이 없는 것과 같은 외관을 작출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년경 불상의 장소에서 펜으로 종이에 '영수증', '일금 일천만원정', '위 금액을 정히 영수함', '2016. 1. 15.', 'N', 'A 귀하'라고 기재한 후, 'N' 이름 옆에 미리 가지고 있던 'N'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 불상의 장소에서 펜으로 종이에 '영수증', '일금 구백오. 십칠만칠천원정', '위 금액을 정히 영수함', '2016. 1. 22.', '영수인 N', 'A 귀하'라고 기재한 후, '영수인 N' 이름 옆에 미리 가지고 있던 'N'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N' 명의의 영수증 2매를 각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년 5월경 .X으로부터 고소당하여 2016. 8. 19. 경기남양주경찰서에서 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 으로부터 피의자신문을 받으며, '2016. 12. 2. X으로부터 이체받은 법률비용 3,000만 원 중 10,423,000원은 AA 변호사에게 수임료로 주었고, 2016. 1. 15. 1,000만 원을, 2016. 1. 22. 9,577,000원을 현금으로 N에게 각 지급하여 내가 영득한 금원은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하며 위와 같이 위조한 N 명의의 영수증 2매 사본을 그 정을 모르는 Z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2019고단129] (피고인 D) 피고인은 2015년 11월경 파주시 K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명의자인 N을 대리하여 T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T가 위 매매계약에 따른 계약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피해자 W, X으로부터 돈을 빌린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 피해자들은 T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받으면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원금 및 이자를 포함하여 3억 원을 변제받기로 T와 약정하고 T에게 2억 2,000만 원을 빌려주었으나, T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이 지연되면서 위 차용금의 변제를 받지 못하게 되자 T에게 그 변제를 독촉하였고, T가 피고인에게 이러한 사정을 알리며 이 사건 부동산에 피해자들 명의의 근저당권을 설정해달라고 요청하자, 피고인은 이를 기화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년 2월 초순경 부천시 원미구에 있는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주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데, 소유자인 N에게 챙겨줘야 할 돈이 추가로 필요하니 중도금조로 5,000만 원을 달라"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도권한이 없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해자들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2016. 2. 5. A 명의의 AB은행 계좌로 3,830만 원을 송금하고 현금 170만 원을 근저당권설정비용 명목으로 A에게 지급하게 하고, 2016. 2. 12, 950만 원을 AC 명의의 AB은행 계좌로 송금하고 현금 50만 원을 공증비용 명목으로 T에게 지급하게 하였다. [2019고단3501] (피고인 D) 1. 사기 피고인과 AD은 2017년 6월 중순경 서울 강동역 부근에 있는 상호 불상의 음식점에서 피해자 AE에게 'AF 땅 소유자의 아들이 17억 원 상당을 빌려갔다가 변제하지 못하여 사기죄로 구속되었는데, 위 땅 소유자의 아들이 아버지가 땅을 많이 가지고 있으니 빌린 돈과 상계처리를 하는 방법으로 합의를 해달라고 사정해서 피고인이 땅 소유자가 거주하고 있는 강원도 소재 AG요양원을 찾아가 아들 재판에 필요한 탄원서나 합의서 등을 제출해 주기로 하고 위 땅을 시세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가격으로 인수하게 되었다. 잔금 1억 7,000만 원을 지급하면 소유권이전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설명하고, 2017년 7월경 피해자에게 '서울 강서구 AF 토지를 매수하기로 하였다. 위 토지는 70억 원 상당인데 37억 원에 팔겠다. 잔금 1억 7,000만 원만 지급하면 잔금 교부와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받기로 하였으니 우선 위 잔금으로 쓸 돈을 빌려주면 잔금지급일 후 60일 이내에 피해자의 회사 명의로 위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위 토지 관련 매매계약서를 피해자에게 보여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은위 AF 토지를 그 소유자로부터 매수한 적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보여준 위 매매계약서는 위조된 것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AD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D의 처인 AH 명의의 AI은행 계좌로 2017. 7. 5.경 1억 2,000만 원, 같은 달 12.경 5,000만 원을 각 송금받았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AJ 소유인 서울 강서구 AF에 관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한 후 이를 이용하여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17. 4. 14.경 서울 강동구 AK 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AD으로 하여금 '서울 강서구 AF를 매매대금 2,972,700,000원에 매매한다'라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매도인 란에 '서울시 영등포구 AL아파트 AM호, AJ'이라고 기재하게 하고, 미리 만들어 소지하고 있던 AJ의 도장을 그 옆에 날인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J 명의의 부동산매매계약서 1부를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년 7월경 AE으로부터 위 AF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서의 제시를 요구받자 AD으로 하여금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AJ 명의의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사진촬영 하여 카카오톡 메시지로 AE에게 전송하도록 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2019고단3981] (피고인 D) 피고인은 2017년 11월 초순경 전북 완주군 AN, 5층에 있는 피해자 AO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AP의 사무실에서 '서울 AF 토지의 소유주의 아들과 채권채무관계가 있는데 빌려준 돈을 차감하고 위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기로 하였다. 나는 10억 원 이상의 세금이 체납되어 있어 내 명의로 토지를 소유할 수 없으니 피해자 회사 명의로 위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아 부동산 개발을 하여 건축을 한 후 분양수익금을 나누자'라고 말하고, 그 무렵 다시 피해자에게 '광주시 AQ 등 4필지와 파주시 AR도 실질적으로 내 소유이니 위 AF 토지와 함께 부동산 개발 사업을 하자'라고 거짓말한 후, 2017. 11. 30.경 위 부동산 개발 사업 관련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4,000만 원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부동산의 소유자들과 아무런 관련이 없고 위 부동산을 실질적으로 소유한 것도 아니었으며 위 부동산 개발 사업을 빌미로 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다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부동산 개발 사업을 제대로 추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1. 30, 4,000만 원을 AS 명의의 AT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6.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합계 1억 2,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4832]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B의 각 일부 진술기재,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C의 진술기재, 제10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D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D, C, P, B, T, A, W의 각 법정진술 1. 제2, 3회 공판조서 중 증인 P의 진술기재, 제3, 4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A의 진술기재,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B, T의 각 진술기재,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U, W, X의 각 진술기재,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AU, AV의 각 진술기재, 제12회 회공판조서 중 증인 AW의 진술기재 1. AX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녹취서, 각 접견녹취서 1.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지분계약서 사본, 위조된 개명 결정문, X 통장사본, C 통장사본, 계좌거래내역(AV), 수용자 접견현황 조회(P), 각 영수증(N 명의) [2019.71129] 1. 피고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T, W의 각 법정진술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U, W, X의 각 진술기재 1. A, Y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통장사본, 인증서(지분계약서 등),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각 계좌거래내역,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 관련서류,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사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지불각서 사본 [2019고단3501] 1. 피고인 D의 법정진술 1. A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AE의 진술기재 포함) 1. A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매매계약서 사진, 입출금거래내역조회, 각 계좌거래내역 [2019고단3981] 1. 피고인 D의 법정진술 1. A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확인증 등, 부동산개발 공동사업약정서, 입출금거래내역 조회, 예금거래내역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판시 전과] (피고인 D)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D 범죄경력 및 재판진행 상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피고인 B, C: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피고인 D: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D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시 2017고단 4832호, 2019고단129호의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조유가증권행사죄 상호간,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4도469 판결의 취지에 따라 판시 2017고단4832호, 2019고단129호의 각 죄와 판시 2019고단3501호 2019고단3981호의 각 죄에 대하여 별도로 형을 정하여 선고한다. 한편, 피고인은 2019. 2. 1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1년 6월, 사기죄로 징역 4월을 각 선고받고 2019. 2.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판시 2019고단3501호 2019고단3981호의 각 범죄사실은 위 판결 확정 전에 범한 것이기는 하나, 수사보고(범죄전력 확인)와 그에 첨부된 각 판결문에 의하면 위 확정판결의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2008년경 또는 2014년경 저지른 범행들이고, 또한 피고인은 2016년경 저지른 위조유가증권 행사 범행으로 인하여 2016. 8. 3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2. 10.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판시 2019고단3501호 2019고단3981호의 각 죄는 판결이 확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사기죄와 함께 재판이 이루어진 경우라 하더라도 2017. 2. 10. 확정된 위조유가증권행사죄 판결의 존재로 인하여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가 성립할 수 없고,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거나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도 없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4도469 판결 등 참조).]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D: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파주시 K, L L 토지지에 에관하여 C의 개명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사기 범행에 공모하지 않았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C의 개명 사실을 알지 못한 채 파주시 AY 토지를 매수할 사람을 알아봐 달라는 부탁에 따라 D을 P에게 소개해 주었을 뿐 사기 범행에 공모하지 않았다. 다. 피고인 D 1) 2017 고단4832 관련 피고인은 B로부터 파주 AY 토지를 매수할 사람을 찾아봐 달라는 부탁을 받고 C의 개명 사실을 알지 못한 채 피해자들에게 토지를 매수하도록 권유하였을 뿐 사기 범행에 공모하지 않았다. 2) 2019고단129 관련 피고인은 T로부터 돈을 빌렸을 뿐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과 사실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B, C, D, P과 공모하여 판시 사기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P은 검찰에서 "피고인에게 C를 N으로 개명시켜 달라고 한 사실이 있고, 2015년 9월경 C를 데리고 와서 피고인에게 개명서류를 주었으며, 국가가 관리하고 있는 토지를 복구할 것이라는 사실을 피고인이 잘 알고 있는 상황에서 개명을 해 달라고 했기 때문에 피고인도 당연히 개명한 사람을 바지로 세워 토지를 매도하거나 담보로 대출을 받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을 것이다"(수사기록 3권 2143쪽), "AZ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토지조사부 등을 받아서 피고인에게 보여주었기 때문에 피고인은 그 등기부등본에 소유자가 'N'으로 되어 있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 후에 제가 피고인에게 C를 'N'으로 개명하는 것을 의뢰하였기 때문에 당연히 개명을 하여 그 토지의 소유자 행세를 하면서 매매를 하거나 근저당권을 설정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뜻이다"(수사기록 4권 2581쪽)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을 비롯하여 수차례 피고인이 C의 개명사실을 알면서 이 사건 토지의 매매 과정에 관여하였다는 내용으로 진술한 점, C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 진행 전에 개명사실을 알면서 매매계약, 근저당권설정 등에 필요한 서류들을 검토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은 C에게 "그 개명 사실은 내가 안했어. 뭐 접수는 했다가 바로 취하시켰어. 늦는다고 염병해가지고 취하시켜 버리더만"이라는 내용으로 말하기도 한 점(수사기록 3권 2343쪽) 등에 비추어 보면, P은 2015년 11월경 이전에 피고인에게 C를 'N'으로 개명해 달라고 요청한 적이 있고, 피고인은 C의 개명 사실을 알면서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기 위한 서류를 P으로부터 교부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2015년 11월경 C에게 이 사건 토지의 매매계약에 필요하다면서 인감도장을 요구하여 이를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50여회 넘게 P을 면회하면서 'C의 개명 사실을 몰랐다는 내용으로 수사기관에서 진술하도록 하거나 피고인이 받은 금원에 대하여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았다고 할지 여부에 대하여 논의하는 취지의 대화를 주고 받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2016년 2월경 C가 허위 토지주임이 알려지자 C에게 '혼자 뒤집어 써라. 한명이라도 더 걸리면 너의 죄가 더 커지니 너 혼자 모든 것을 했다고 하라'는 취지로 말하기도 하였고, P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C에게 도망가도록 말하였으며, C가 도피 생활을 하던 중에도 연락을 주고 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토지 매매에 관한 사항들을 설명하면서 관련 서류를 자신이 가지고 있다고 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토지에 관하여 임야대장과 등기부등본이 합치되도록 2주 내에 이 사건 토지를 복구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2015. 12. 2. 이 사건 토지 매매와 관련하여 피해자 W, X으로부터 3,000만 원을 지급받기도 하였다. 나. 피고인 B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과 사실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A, C, D, P과 공모하여 판시 사기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P은 수사기관에서 "BA를 통해 피고인을 만났는데 피고인이 처음부터 저에게 조상땅찾기를 해 달라고 하면서 만났다. 피고인도 주민등록초본이 위조된 것과 C가 N으로 개명한 것 등을 다 알고 있었다"(수사기록 3권 2148쪽)라는 내용으로 진술한 것을 비롯하여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을 통하여 다른 공범들을 알게 되었고 피고인과 이 사건 범행을 모의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C가 N으로 개명하기 전에 C를 만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인정하기도 하였다. C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P을 만날 때 대부분 피고인이 같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도 당연히 개명 사실을 알고 있었다. P과 피고인은 계속 같이 다녔고 피고인은 제가 바지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저를 무시하고 저에게는 별로 말도 걸지 않았으며 P과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이야기를 모두 하였다. 제가 토지주라고 생각하였다면 저에게 이것저것 물어보아야 했을 것이다"(수사기록 4권 2840쪽)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D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얘기를 들었고, 대출을 받아서 잔금을 치르려고 했는데 그런 세세한 부분을 피고인에게 전화로 다 얘기하고 문자로도 주고받았다. 모든 절차에 대하여 피고인과 이야기를 나누었다"라는 내용으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5. 12. 3.경 피해자들로부터 C 명의의 계좌로 받은 금원 중 3,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P을 면회하는 장소에서 피고인과 A, P 사이에 '돈을 받은 사람과 경위에 대하여 C로부터 받은 것으로 하자'는 취지의 대화를 주고 받는 등 이 사건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내용을 논의하기도 하였다. 다. 피고인 D에 대한 판단 1) 2017고단4832 사기 범행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과 사실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A, B, C, P과 공모하여 판시 사기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P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파주 토지를 담보로 대출받는 것을 계획하였고 돈을 얻는 계획을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한것을 비롯하여 수사기관 및 이 법법정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와 관련한 개명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C는 '땅 보러 오면 땅 주인이라고 대충 설명을 해 달라는 구체적인 지시는 피고인이 하였다', 'P으로부터 피고인이 시키는 대로 하라는 말을 들었다', '피고인은 개명한 것을 다 알고 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개명사실을 알고서 이 사건 토지의 매매와 근저당권 설정 등을 주도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T도 이 법정에서 "U에게 소개받고 현장을 갔고 피고인이 자기가 N에게 돈을 준 것이 많기 때문에 싸게 줄 수 있다고 해서 매입하게 됐다", "계약서도 피고인이 자기 것이나 마찬가지로 하면서 계약서를 써가지고 와서 저는 도장을 찍어 줬다. 거의 80%가 자기 땅이라고 했다"고 진술하고, U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저에게 와서 이 사건 토지를 자기가 2008, 9년도에 사 놓은 땅인데 명의변경은 하지 않았으나 실제 주인이라고 하면서 그 토지를 매각할 수 있게 방법을 알아봐 달라고 하여 알게 되었다"라고 진술하고 있으며, AW도 이 법정에서 "소유자 명의는 N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는 피고인이 70%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라는 말을 들었다"라고 진술하는 등 토지의 매매계약에 관련된 자들이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의 매매계약을 주도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5. 12. 2. C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7,000만 원 중 3,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서(수사기록 4권 65쪽)에 매도인의 지정 위임인으로 피고인이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도 그와 같이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 2) 2019고단129 사기 범행에 대한 판단 W, X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자신들이 근저당권을 설정해 달라고 요구하자 피고인이 T와 함께 추가로 5,000만 원을 요구하였으며, 약속한 2주간의 기일 내에 소유권이전이 되지 않으니까 불안해서 근저당이라도 설정 받기 위해서 추가로 돈을 마련해서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데, 이 사건 토지의 매매계약 당시의 상황, 피해자들의 금원 지급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C를 토지 소유자로 기망하여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려 하는 과정에 공모한 이상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실제로 근저당권을 설정할 수 없다는 사정을 사전에 알았다고 할 것이고, 결국 피해자들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매매대금 중 일부를 지급한 상황에서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받지 못함으로써 이미 지급한 돈을 회수하지 못하게 될 것을 염려하여 피고인의 추가 금전 요구에 따를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자들의 진술과 위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B, C 피고인들이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수법 또한 좋지 않은 점, 편취액이 적지 않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범행 전반에 기여한 정도가 높아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 B는 사기범행으로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으로 수사를 받게 되자 영수증을 위조하여 제출하기도 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은 점, 피고인 C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D 피고인은 다른 공범들과 함께 조직적, 계획적으로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가 중한 점, 피해액 또한 거액에 이르고 그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은 사기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사기 범행으로 재판이 진행 중인데도 동종의 범행을 반복한 점, 일부 범죄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