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9고합15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20세)와 페이스북을 통하여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3. 20. 오후경 창원시 진해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피해자와 E, F 등과 만나 술을 마시던 중 2019. 3. 21. 03:11경 창원시 진해구 G모텔 H호로 자리를 옮긴 다음 술을 마실 때 피해자가 소란을 피웠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옆구리 등을 수 회 때리고, 이에 반항하는 피해자에게 끓는 물이 담긴 전기 주전자를 들어 피해자의 눈에 들이부을 듯한 태도를 보이고 담뱃불로 피해자의 몸을 지질 것처럼 위협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를 화장실로 들어가 옷을 벗게 하고 샤워기의 헤드를 뗀 후 그 호스를 피해자의 음부에 넣어 물을 세게 틀고,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성기를 빨게 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 및 협박으로 피해자를 강간하고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골 하단의 상세불명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E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상담사실확인서 1. 속기록 1. 진술분석의견서 1. 각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9, 12)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성폭력피해자 진료기록, 피해자 사진 1. 유전자감정서, 감정의뢰 회보(피의자 구강상피) 1. 내사보고(D주점 영수증 미확보 및 피해자의 술값 계산 확인에 대한), 내사보고(G모텔 CCTV영상 첨부 및 현장사진에 대한 - 첨부 사진 포함), 수사보고(범행현장인 G 모텔 CCTV영상 정리에 대한 - 첨부 CCTV 영상 캡처 사진 포함), 수사보고(피의자 구강채취키트 감정의뢰 회신내용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 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과 화장실에서 강간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폭행 당시 피고인에게 강간의 고의가 없었으므로 폭행이 강간의 수단으로 사용된 것이 아니다. 따라서 강간상해죄가 성립할 수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가해자의 폭행·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하고,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10. 30. 선고 2001도4462 판결 등 참조). 한편, 일반적으로 강간치상죄 또는 강간상해죄에 있어서의 상해라 함은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그와 같은 상해의 결과는 강간행위 자체에 의하여 일어나거나 그 수단인 폭행에 의하여 발생한 경우는 물론 상해가 강간행위와 시간적 장소적으로 밀접하게 관련된 행위로 발생하거나 강간에 수반하는 행위에서 발생한 경우 등 널리 강간의 기회에 이루어진 것이면 족하다(대법원 1999. 4. 9. 선고 99도519 판결, 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3도1256 판결,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7도2935 판결,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8도5915 판결 등 참조). 2) 피고인이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범의 자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 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 사실에 해당하는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으로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나. 인정 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2019. 3. 18.경 페이스북을 통해 피해자를 알게 되었다. 피해자는 피고인 및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알게 된 F과 2019. 3. 20.에 만나 술을 마시기로 하였고, 같은 날 밤 피고인과 처음 만나게 되었다. 위 3명은 2019. 3. 20. 23:20경 이 사건 모텔방(창원시 진해구 G모텔 H호)을 미리 예약한 후, 창원시 진해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술을 마셨고, 그 자리에 피해자와 원래 알고 지내던 E도 합류하게 되었다(E는 피고인과도 원래 알고 지내던 사이다). 피해자는 2019. 3. 21. 02:55경 혼자 위 모텔로 들어왔고, 같은 날 03:11경 피고인이 다른 일행에게 밖에서 기다리라고 한 후 먼저 위 모텔로 들어왔다. 그로부터 약 27분 후인 같은 날 03:38경 F, E가 위 모텔로 들어갔다가, 약 4분 후에 다시 밖으로 나갔고, 같은 날 03:51경에 다시 들어왔다. 그때부터 같은 날 05:34 경 피해자가 혼자 모텔을 떠날 때까지 위 4명은 이 사건 모텔방에 함께 있었다. 2) 피고인은 피해자와 위 모텔방에 단둘이 있을 때부터 손과 주먹 등으로 피해자의 얼굴, 머리, 옆구리 등을 폭행하였고, 위 F, E가 위 모텔방에 왔을 때에도 폭행은 계속되었다. 피고인은 위 모텔방에서 대략 2시간 정도 피해자를 때리다가 말다가 하였다. 피고인은 음료수 캔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기도 하였고, 전기포트의 끓는 물을 피해자에게 부으려고 하거나 담뱃불로 피해자의 몸을 지질 것처럼 위협하기도 하였다(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협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증인 F의 법정진술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를 위협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동안 F은 피해자를 때리는 피고인을 말리다가 말다가 하였고, E는 침대에서 TV를 보고 있었다. 3) 피고인은 2019. 3. 21. 05:00경 피해자를 위 모텔방의 화장실로 들어가게 하였는데, 화장실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옷을 벗게 하고 샤워기의 헤드를 뗀 후 그 호스를 피해자의 음부에 넣어 물을 세게 틀고,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성기를 빨게 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4) 피해자는 화장실에서 나온 후 곧바로 모텔을 나와 집으로 갔다(2019. 3. 21. 05:34경). 피해자의 할머니가 피해자의 얼굴 등에 난 상처를 발견하고 같은 날 05:51경 경찰에 '피해자가 손도 붓고 얼굴도 멍이 드는 등, 밖에서 맞고 왔다'는 내용으로 신고하였다. 경찰은 피해자의 주거지로 출동하였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때리고 성폭행했다는 내용의 피해사실을 청취한 후, 위 모텔방에서 F, E와 함께 잠들어 있던 피고인을 발견하고 파출소로 임의동행하였다. 5) 피해자는 위 모텔방 화장실에 들어가기 전까지 피고인으로부터 당한 폭행으로 인하여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골 하단의 상세불명 골절, 목과 함께 머리를 침범한 표재성 손상, 얼굴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좌안 외측의 결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었다. 다.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리고 피고인의 말에 따르지 않으면 때릴 듯이 협박하고 욕설을 하는 등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고, 위와 같은 폭행 당시 강간의 고의가 있었으며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은 처음 만난 피해자를 모텔방에서 약 2시간 동안 지속적으로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위 2시간 동안 손이나 주먹, 음료수 캔 등으로 피해자의 얼굴, 머리, 옆구리 등을 때리고, 피해자에게 욕설하고, 끓는 물이 든 전기포트나 담배로 해할 듯이 위협하는 등의 행동을 하다가 말다가 하기를 반복하였다. 위와 같은 폭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화장실로 들어가라고 하기 전까지 지속되었다. 피해자는 화장실에 들어간 이유에 대하여, "개가 화장실로 가라고 해서. 안 가면 때린다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갔어요."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00쪽), 피고인은 화장실에서 피해자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샤워기 호스를 음부에 삽입하고 물을 트는 가혹행위를 하였고, 피해자에게 때린다고 협박하였으며, 피해자는 피고인이 더 때릴까봐 겁이 나서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화장실에서 나와 곧바로 모텔을 나오게 된 이유에 대하여, "걔가 나한테 그냥 조용히 가라고 하길래. 아니면 또 때릴 수도 있다고 해서, 무서워서 그냥 나왔어요"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95쪽). 피해자는 모텔방에서 입은 상해 외에도, 성적학대로 인한 처녀막 8시 방향의 피부찰과상을 입었고, 타박상 없는 엉덩이 통증을 호소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의 폭행이 모텔방에 들어간 시점부터 2시간 이상 때리다가 말다가 하는 상태로 지속된 점, 피해자에게 때린다고 협박하여 화장실에 들어가게 한 점, 피고인의 모텔방에서의 마지막 폭행과 피해자가 화장실로 들어간 시점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 불과 몇 분 정도였던 점, 화장실에서 간음행위 외에 폭력성을 수반한 가혹한 행위가 이루어진 점, 화장실에서도 피해자에게 때린다고 협박하며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화장실에서 나와 곧바로 모텔을 떠나도록 한 점 등을 종합할 때, 모텔방에서 지속된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폭행상태는 화장실에서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즉, 피해자가 화장실에 들어가기 전 피해자에 대한 폭행이 잠시 중단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폭행은 화장실에 들어가기 전 완전히 종료된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화장실에서 강간을 당한 후 모텔방을 벗어나면서 비로소 종료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피고인은 술집(D주점)에서 있었던 일로 기분이 상한 상황에서 피해자가 술값을 미리 계산하지 않고 모텔로 가서 화가 나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폭행은 강간과 전혀 무관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술값 문제는 피고인이 모텔에 도착하기 전에 해결되어, 피고인이 달리 손해를 보거나 큰 곤란을 겪은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이 법정에서 증인 E는, "피고인이 왜 때렸는지 잘 모르겠다. 술값 문제는 잘 모르겠다"는 내용으로 진술하였고, 증인 F은 "술값 문제가 있었는데 술값 문제가 해결된 후에도 계속 폭행했다"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의 폭행 당시 함께 있었던 일행들도 술값 문제를 폭행의 주된 이유라고 생각하지 않았고, 술값은 큰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또 피고인은 다른 일행 2명(E, F)에게 밖에서 기다리도록 한 후 혼자 피해자가 있던 모텔방으로 갔고, 도착하자마자 피해자를 폭행하기 시작했으며, 뒤따라 모텔방으로 들어 온 위 2명에게 한 번 더 나가 있다 오라고 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술값 문제로 항의하고 폭행하는 것이었다면, 굳이 술자리에 함께 있었던 다른 일행에게 밖에서 기다리게 하고 모텔방에 피해자와 둘이서만 있으려고 했을 필요도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이 사건 폭행의 경위와 내용,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폭행이 지속된 시간과 정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주장하는 폭행의 이유는 도무지 납득하기 어렵고, 피고인의 폭행이 이어서 이루어진 강간행위와 전혀 무관한 동기에서 비롯된 별개의 행위라는 취지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설령 술값 문제가 폭행의 한 이유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강간상해죄의 고의를 판단함에 있어서 강간을 하고자 하는 고의나 목적이, 상해를 발생시킨 폭력의 '유일한 동기나 이유'일 필요는 없으므로, 다른 동기나 이유가 함께 존재하여도 강간상해죄가 성립함에는 지장이 없다. 3)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모텔방에서 약 2시간 동안이나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점을 들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하기 위해 폭행했다면 훨씬 이른 시점에 강간행위로 나아갈 수 있었을 것인데 그렇지 않았다고 하면서, 모텔방에서 폭행할 당시 강간의 고의가 없었고, 폭행이 종료된 후 간음의 고의가 생겨 화장실에서 강간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위와 같은 주장에 따르면, 피고인이 모텔방에서 2시간 가까이 피해자가 술값 50,900원을 미리 계산하지 않았다는 문제로 피해자를 때리고 위협하다가, 05:00경 갑자기 전에 없던 새로운 간음의 고의가 생겼다는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은 이 사건 폭행의 경위와 내용,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폭행이 지속된 시간과 정도 등을 고려할 때, 모텔방에 있는 내내 피해자를 폭행하던 피고인이 불현듯 피해자에 대하여 전에 없던 새로운 간음의 고의를 갖게 되었다고 보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고 부자연스러워 보일 뿐만 아니라, 달리 그렇다고 볼만한 계기나 사정도 발견되지 않는다. 또한, 강간죄는 폭행·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서, 강간의 고의에는 폭행 그 자체에 대한 고의도 포함되어 있고 나아가 그러한 폭행의 의사가 강하고 중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정도에 이른 후에도 오랜 시간 지속되었다는 사정은 오히려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을 무겁게 하는 사정으로 보인다.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2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 7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권고 형의 범위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 측에서 피해자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55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점, 피고인이 아직 만 20세의 젊은 나이로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것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처음 만난 피해자를 2시간 이상 폭행하고 위협한 후 강간하여 상해를 입힌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정신적·신체적으로 큰 피해를 입은 점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