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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989

범죄사실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의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하고,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에는 연 30%를 초과하여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서울 서초구 B, 302호 (C) 자신의 집에서 'D'이라는 상호로 유흥접객원들을 상대로 대부를 한다고 광고를 한뒤 2013. 2. 28. 19:30경 서울 강남구 E 소재 F역 부근 G 커피숍에서 H으로부터 300만 원의 대출을 요청받고 수수료 5만 원, 7일분 선이자 35만 원을 선공제한 260만 원을 7일에 35만 원씩 9회에 걸쳐 상환하고, 10회째 10만 원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대부한 것을 비롯하여 2013. 2. 6.경부터 2014. 2.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8 내지 34항 기재와 같이 H 등 23명에게 총 27회에 걸쳐 대부업을 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2. 28. 19:30경 서울 강남구 E 소재 F역 부근 G 커피숍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H에게 260만 원을 대부한 뒤 1일 5만 원씩 65회에 걸쳐 325만 원을 원리금 명목으로 지급받음으로써 연 이자율 257%에 해당하는 이자를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4. 3.부터 2014. 2.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4회에 걸쳐 연 이자율 30%를 초과하는 이자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첨부된 피고인이 자필로 기재한 범죄일람표 포함)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통장 거래내역서 첨부 관련), 수사보고(대부계약서 등 첨부 관련), 수사보고(통장 거래내역서 첨부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 금융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추가 일수 대부내역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항, 제3조 제1항(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한 점, 포괄하여),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3항, 제11조 제1항(미등록대부업자가 초과 이자를 받은 점) : 각 징역형을 선택하고 벌금형을 병과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사정 등 고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3. 1. 31. 동종의 범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음에도, 계속하여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한 채 초과 이자를 지급받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택하고 벌금형을 병과하되 이 사건 범행의 규모와기간 및 피고인의 전과 등을 고려하여 그 징역형의 형기 및 벌금액을 정하고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7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경 (주)C에서 장외주식 중개를 담당하던 중 고객인 피해자 D에게 E회사 장외주식 2,000주를 거래대금 700만 원으로 매수하도록 중개해주었으나, 2012. 9.경부터 자금이 급히 필요하게 된 피해자로부터 위 주식을 700만 원에 되팔아달라는 부탁을 받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개인적으로 운영하던 사업의 부도로 2억 원 가량의 손해를 보았고, 다른 사람들에 대한 1억 6,000만 원 가량의 채무도 변제하지 못하고 있으며, 자신이 대표이사인 별개의 회사를 설립 준비 중이어서, 피해자의 주식을 위탁받더라도 이를 처분하여 피해자에게 700만 원을 교부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1. 2. 오전경 광주 동구 대인동에 있는 삼성증권회사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E회사 장외주식 2,000주를 F 명의의 삼성증권 계좌(G)로 이체시켜주면 이를 처분하여 그 주식대금 700만 원을 바로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1. 2. 11:35경 위 삼성증권 계좌로 700만 원 상당의 E회사 주식 2,000주를 양수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유가증권 대체 확인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해액 중 350만 원이 반환된 점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4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30. 10:00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 모텔 219호에서 피해자 E(26세)가 자신의 몸을 만진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5회 때리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뒷머리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사본)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지 않은 점 등의 사정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26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6.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0. 8.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0. 28. 위 판결이 각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7. 10. 24. 형수인 B을 대표이사로 하여 기획부동산 업체인 (주)C를 설립한 후 위 회사 직원인 D, E, F 등에게 '성남시 고등동 산 49 일대 임야의 그린벨트가 해제되면 평당 150만 원인 현재 시가가 평당 1,000만 원 내지 1,500만 원으로 상승할 것이다. 서울 ~ 용인간 고속도로 부지에 3,000평을 기부체납하는 조건으로 그린벨트를 2008. 6.말경까지 해제해 주기로 성남시와 협약이 되어 있으므로 틀림없이 그린 벨트가 해제될 것이니 고객들에게 위 임야를 매도하라.'고 말했다. 그러나, 사실은 성남시와 위 토지 중 3,000평을 기부채납하면 그린벨트를 해제해 주겠다는 내용의 협약을체결한 사실이 전혀 없어 위 임야에 대한 그린벨트 지정이 해제될 것인지 여부에 대해 아무런 보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그린벨트가 해제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알지 못하는 위 직원들로 하여금 그린벨트가 해제될 것처럼 유인하게 하여 2008. 3. 6. 서울 서초구 G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H(53세)로부터 30평에 대한 매매대금 명목으로 금 4,5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위 H의 배우자인 피해자 I(여, 48세)으로부터 30평에 대한 매매대금 명목으로 4,5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해 4. 11.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H로부터 70평에 대한 매매대금 명목으로 1억 5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1억 9,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 및 B, F, E에 대한 일부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토지매매계약서 사본, 환불이행각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대법원 판결문(2010도11165 사기) 5건 1. 수사보고(증거기록 247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출소일자 및 형기종료일자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3고단804

범죄사실 피고인은 D 봉고Ⅲ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3.10:3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북 음성군 음성읍 읍내리 소재 음성약국 앞 도로를 미리약국 방면에서 음성군청 방면으로 시속 약 10km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그 곳은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의 과실로 위 화물차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E CITI-100 오토바이를 끌고 횡단하는 피해자 F(여, 76세)를 위 화물차의 좌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결국 2013. 9. 23. 12:10경 충주시 G병원에서 다발성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 법정에서의 사고상황 CCTV 영상 CD에 대한 검증(재생) 결과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의사 작성의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피고인의 과실이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고령의 여성이고, 오토바이를 끌고 가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사고 전 위 오토바이 및 피해자를 충분히 발견할 수 있는 상태였던 점, 이러한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완전히 길을 건넌 다음에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어야 함에도 위 화물차를 일시정지 하지 아니한 채 이를 그대로 운행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이 사건 사고에 대한 과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 하여 피해자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동종 범죄 전력 없는 점, 피고인 피해자의 유족들을 위해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
대구지방법원-2014고단138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투스카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2. 06:3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남구 대명동에 있는 밀양얼음골 막걸리 앞 편도 2차로를 앞산네거리 쪽에서 삼각지네거리 쪽을 향하여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80 킬로미터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라(일출시각 : 07:18경) 어두웠고 그곳 양옆 인도에 상가가 줄지어져 있어 도로를 횡단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전방 좌측에서 우측으로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C(93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피하려고 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승용차의 좌측 후사경으로 피해자의 팔 부위를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2014. 1. 9. 09:47경 대구 달성군 D에 있는 E 병원에서 입원 중 급성 경막하출혈 등에 의한 폐혈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검시조서,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금고 2월~10월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를 야기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피해자의 무단횡단도 이 사건 사고발생에 기여하였다고 할 수 있는 점, 기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136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개인택시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 2013. 9. 12. 경북영천경찰서장으로부터 유해조수구제용도로 5.0MM공기소총 1정(총기번호 :D)의 소지허가를 받았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4. 3. 4. 16:40경 영천시 강변로 44에 있는 영천시외버스터미널앞 택시승강장에서 E 개인택시를 운전하던 F와 차량운행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G 개인택시 운전자인 피해자 H(58세)이 이를 말리면서 기분 나쁘게 쳐다봤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피고인의 집 지하창고로 가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위 공기소총과 실탄(5.0MM연지탄) 5발을 가지고 다시 위 택시 승강장으로 와 위 공기소총에 실탄 5발을 장전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6:50 경위 택시 승강장에서 손님을 기다리며 택시 밖에 서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고인의 택시에서 위 공기소총을 가지고 내린 후 피해자를 향하여 걸어가면서 피해자와 약 10-20m 떨어진 지점에서 위험한 물건인 위 공기소총을 들고 공중을 향해 1발을 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다가가 "너 왜 나를 째려봤노, 39호(위F)하고 니하고 죽여뿐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오른쪽 땅바닥을 향하여 위 공기소총 1발을 쏘고, 위와 같이 공기소총을 쏜 것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말다툼 중 I 등 개인택시 동료들이 피고인으로부터 빼앗아 피고인의 택시 조수석에 갖다놓았던 위 공기소총을 다시 가지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39호(위 F)하고 니는 벌집을 만들어뿐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오른쪽 땅바닥을 향하여 위 공기소총 1발을 재차 발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공기소총 3발을 발사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 총포·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소지허가를 받은 사람은 허가받은 용도나 그 밖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그 총포 등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H이 기분 나쁘게 쳐다봤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집에서 위 공기소총을 가지고 와 H을 향하여 공포탄 3발을 발사하여 허가받은 용도 외에 정당한 사유 없이 위 공기총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사진첨부) 1. 각 수사보고(총구발사방향에 대한, 피의자의 공기소총 허가내역 확인, CCTV 캡처사진 첨부, 피해자 H 전화 진술 청취, 참고인 I 전화 진술 청취, 참고인 J 전화 진술 청취, 참고인 H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흡기 휴대 협박의 점),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73조 제1호, 제17조 제2항(허가받은 용도외 총포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에 대하여]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 이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에 대한 권고형의 범위 ]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 · 특수협박) > 감경영역 (4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스스로의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흥분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주변을 향해 공기총을 3발이나 발사한 것으로서, 범행 당시 피고인의 상태, 범행수법,범행장소와 범행시각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발사한 총알에 피해자나 주위 행인들이 맞아 큰 인명사고로 이어졌을 위험성이 매우 높았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다른 택시운전기사와 말싸움을 하다가 분을 못 참고 공기총을 가져와 땅바닥을 향해 발사한 적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의 재범 가능성도 높아 보인다. 피고인이 비록 이 법정에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으며, 피해자와 합의하는 등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위에서 살핀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피고인의 재범 가능성 등을 고려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므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에 대한 권고형의 범위를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1321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3. 10.5. 04:20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지나가는 행인들과 시비가 되어 몸싸움을 하다가 피해자 D(30세)이 이를 보고 다가와 말리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3회 가량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D의 일행인 피해자 E(41세)이 피고인을 말리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및 안면부 타박상 및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량범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4월-1년11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변제가 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피해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등의 주요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10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1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5.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4. 3. 26. 23:00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 구로디지털단지역 주변 도로에서 같은 구 경인로 331(개봉동) 개봉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무면허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 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판시 전과 이외에는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10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 09:2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로타리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구 여의도동 18 올림픽대로 서울교 아래 도로까지 4km 가량 B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단속 경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4고단73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굴삭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27. 07:36경 위 굴삭기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곡반정동에 있는 현대 아이파크 212동 앞 도로를 상고렴사거리 쪽에서 권곡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굴삭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기의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고 정지신호에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C(여, 42세)을 충격하여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굴삭기의 바퀴 부분으로 역과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복잡골절로 인한 심폐정지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6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 1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형을, 2011. 5. 1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형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4. 2. 15. 21:30경 구리시 경춘로276번길 67-40(수택동, 남양아이좋은집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위 같은 아파트 지하1층 주차장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운전면허조회서,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60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9.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10. 1.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등 폭력 관련 범죄로 5회 처벌받은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8. 02:45경 서울 성동구 B 아파트 앞길에 정차해 있는 피해자 C(70세)가 운행하는 모범택시 안에서, 택시요금이 많이 나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손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과 목을 긁고 발로 위 피해자의 온몸을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사정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징역 7년 이하), 폭력범죄 양형기준[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및 집행유예 기준(부정적 참작사유 : 운행중인자동차의 운전자가 피해자인 경우, 피해회복 노력 없음, 긍정적 참작사유 : 우발적인 범행), 기타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등의 여러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5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3. 초순경 광주 서구 B아파트 108동 506호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언니, 내가 다른 사람한테 돈을 빌려 쓴 것이 상환일자가 지나서 그러는데, 내가 1,500만 원 빌릴 때 언니가 보증을 서주면 3개월 있다가 꼭 갚아줄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런데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와 같이 돈을 빌리면서 피해자가 연대보증을 서주더라도 채권자에게 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09. 3. 23.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채권자 D로부터 1,5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연대보증을 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금증서 사본, 저축예금 거래명세표, 요구불 거래내역 의뢰 조회표 출력물, 영수증 사본, 각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뢰를 져버리고 상당한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경위 및 내용,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야 할 것이지만, 피해자도 당시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다는 사실을 어느 정도 알면서도 이 사건 연대보증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피해회복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수사기록 제14쪽), 피고인이 초범으로서 여지껏 성실히 살아온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이 사건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피고인에게 다소 가혹하다고 보이고, 피고인이 사회생활을 해 나가면서 궁극적으로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회복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택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뉘우칠 기회를 주고자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87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24. 11:3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노원동3가 523 대하타이어 부근 도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팔달교 방면에서 만평 네거리 방면으로 직진하던 중 교차로를 통과하게 되었다. 위 교차로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진행함으로써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직진하다가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신호에 따라 팔달교 방면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C(38세)운전의 D 비버(BEAVER) 오토바이 왼쪽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오른쪽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정강뼈 몸통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이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1. C, E, F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었음에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이 사건 재판을 받는 도중 피해자와 합의를 위하여 선고기일의 연기를 구한 후 의도적으로 자신의 소재를 숨겨 장기간 소재불명의 상태를 야기한 점 등의 제반사정을 참작할 때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이 사건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60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소나타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1. 01:10경 광주시 곤지암읍 삼리 소재 도자기엑스포 앞 삼거리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쪽에서 이천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신호대기중인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봉고3 화물차량의 우측 뒤 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소나타3 차량의 좌측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307,624원이 들도록 위 소나타3 차량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봉고3 화물 차량을 운전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02:06경 광주시 F에 있는 광주경찰서 G지구대에서 순경 H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4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은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으나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실황조사서 4.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5.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6. 진단서 7. 보험수리비 견적서 8.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의무보험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중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3.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중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5.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의 상해정도가 그다지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다른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6.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3고단9569

범죄사실 1. 2013. 12. 13.자 범행 피고인은 2013. 12. 13. 12:40경 서울발 부산행 KTX 제129열자 9호차에서, 위 열차가 대전-동대구역 구간을 운행 중, 9호차 C석 승객인 피해자 Dol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선반 위에 올려둔 검정색 양복상, 하의(LUOMO) 각 1점, 파란색체크무늬 양복상의, 조끼, 하의(ZENITH) 각 1점, 흰색 와이셔츠(ARCO VALENO) 1점 등이 들어 있는 양복케이스(ARCO VALENO)를 몰래 들고 가, 시가 합계 120만원상 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3, 12, 23. 자 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13.12.23. 08:20 경 서울 용산구 동자동에 있는 서울역에서, 철도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요금을 지불할 승객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한국철도공사가 운행하는 서울발 부산행 KTX 제331 열차의 서울-동대구역 간에 승차하여, 위 구간의 정상운임 37,5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같은 날 07:30경부터 08:20 경 사이에, 위 열차가 대전-동대구역 구간을 운행 중, 위 열차의 1-2호차 사이 통로 수화물 칸에 올려둔 피해자 E 소유인 아이폰 충전기, 담배,화장품,핫팩,미술용 작업복, 물감, 미술용 붓, 페인트 마카 등이 들어 있는 곤색 캐리어 가방 1개와 피해자 F 소유인 튜브형 물감, 고데기, 화장품,미술용작업복 등이 들어 있는 샘소나이트 가방 1개 등 가방 2개를 몰래 들고 가, 시가 합계 1,502,5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피해품 사진,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이종범행 기소유예 1회 제외), 피해품 회복, 자백, 반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78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9. 21:42경 서울 서초구 B건물 지하 1층 C에서 그 곳에서 책을 읽고 있는 피해자 D(여, 30세)의 뒤로 다가가 소지하고 있던 엘지 옵티머스 스마트폰의 카메라 동영상 기능을 작동시켜 카메라를 피해자의 다리 밑으로 가져가 피해자의 다리, 치마 속을 무단으로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3. 10. 9. 08:54경부터 같은 날 21:4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피해 여성들의 허벅지 등 신체 부위를 무단으로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6166

공소사실의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 A의 1998. 11.3.13:42경 차량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6071

공소사실의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 A의 2002. 7. 13. 21:53경 차량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50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6. 23:00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22세)가 매니저로 일하는 'D'에서 막걸리를 주문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막걸리를 팔지 않는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났다. 피고인은 자신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좆 같은 년, 야 미친년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는 등 약 50분에 걸쳐 소란을 피워 가게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2. 10. 26.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2. 11. 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외에도 폭력행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 회 있는 점, 피고인은 로펌 사무원으로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거칠게 행동한 점은 불리한 정상관계이나,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선처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4고합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6. 13:00경 춘천시 C아파트 상가 102호에 있는 피해자 D(여, 14세)의 방 앞에 이르러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시정되지 않은 방문을 열고 침입하여,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옆으로 다가가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아동·청소년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방실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위 죄와 주거침입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M16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청소년 강제추행에 해당하므로 제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나.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1년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주거침입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범죄의 권고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4.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은 피고인이 평소 출입하던 슈퍼에서 청소년인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강제추행의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피고인은 그에 상응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피해자 및 피해자의 어머니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해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전과, 범행 후의 정황, 법정형, 양형기준 등 이 사건 변론에 드러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앞서 양형의 이유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피해자 및 피해자의 어머니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피고인의 등록정보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를 명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정46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2. 부산고등법원에서 상해치사죄로 징역 6년을 선고받아 2014. 3.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1. 21. 17:05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 중국집에서 술에 취해 종업원에게 욕설하고 폭력을 행사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E지구대 소속 경사 F에게 검거되어 순찰차량에 동승하여 G치안센터로 이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이동 중 갑자기 "야이 씹할놈아 D에서 얼마나 받아 먹었노, 왜 상대방 편만 드느냐"면서 주먹으로 F의 왼쪽 얼굴을 5차례 때려 F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H의 각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공판기록에 편철된 사건검색결과,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715

범죄사실 피고인은 원종 1동대 소속 향토예비군으로, 2013. 2. 18, 09:00경 부천시 오정구 B빌라 가동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3. 3. 4.부터 같은 달 8.까지 부천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이월보충(동미참) 2차훈련 38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7873부대 48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통지서를 어머니 C를 통해 전달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282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북 경산시 C에서 '주식회사 D'라는 상호로 용융소금사업을 하는 자로, 2011. 10. 11.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상품개발에 필요한 용광로 등 기계를 구입해야하는데 자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연 5.3%의 이자를 지급하고 2012. 10. 18.경 원금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전에 용융소금사업을 해본 적이 없었고, 당시 새마을금고, 농협, 산와머니로부터 대출받은 금원이 1억 7,000만원, F으로부터 차용한 금원이 5,000만 원에 이르렀으며, 2010. 경에는 위 회사의 매출이 거의 없었고, 2011. 경에도 매월 200-300만 원씩 적자를 보고 있는 상황이었는 바,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0. 11. 경 8,000만 원을, 10. 13.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여신거래약정서, 각서, 확인서, 입금내역서, 입출금거래내역, 수사보고(참고인 G 진술), 수사보고(피의자 농협거래내역서 첨부),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여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인 점, H로 하여금 연대보증을 하게 하는 등의 담보도 제공하였으나 H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제대로 변제하지 못한 측면도 있는 등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와 양형기준[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2유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월 - 2년 6월]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