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2840

범 죄 사 실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범죄는 사기 범행을 하기 위해 유인책, 관리책, 현금수거책, 송금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는 ‘총책’, 무작위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 사기단의 하부 조직원인 현금수거책에게 현금을 교부하도록 유인하는 ‘유인책’, 카카오톡 내지 텔레그램 채팅방을 개설한 후 자신들이 고용한 현금수거책에게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는 등 하부 조직원들을 기능적으로 관리하는 ‘관리책’, 위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그가 지정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전달받은 후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으로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5. 초순경 인터넷 구직사이트를 통해 연락하게 된 일명 ‘D’으로부터 카카오톡 등을 통해 ‘고객으로 주식투자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일을 하면 1건당 50만 원의 일당을 주겠다’라는 내용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여 피해자가 현금을 준비하여 기다리고 있으면,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다음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을 하는 대가로 피고인이 교부받은 현금의 일부를 수수료로 받는 이른바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2021고단2840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5. 13. 08:2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수차례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검 수사관, 검사를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의 E은행 계좌가 대포통장으로 범죄에 연루가 되었다, 본인이 범행에 연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위 계좌에 보관 중인 예금을 인출하여 우리가 보낸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야 한다, 우리가 금융감독원 직원을 통해 범죄에 연루된 자금인지 확인하여 이상이 없으면 다시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자들은 검사, 검찰수사관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할 계획이었을 뿐 돈을 돌려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5. 13. 15:00경 서울 양천구 F, ‘G병원’ 앞 길가에서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3,500만 원을 교부받은 뒤, 그 무렵 피고인의 수수료 명목으로 50만 원을 제외한 3,450만 원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알려준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그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3,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2021고단3373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5. 10. 10: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H에게 수차례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검 검사를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의 E은행 계좌가 대포통장으로 범죄에 연루가 되었다, 본인이 범행에 연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위 계좌에 보관 중인 예금을 인출하여 우리가 보낸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야 한다, 우리가 금융감독원 직원을 통해 범죄에 연루된 자금인지 확인하여 이상이 없으면 다시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자은 검사가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할 계획이었을 뿐 돈을 돌려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5. 12. 14:30경 서울 노원구 I빌딩 J약국 앞길에서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3,600만 원을 교부받은 뒤, 그 무렵 피고인의 수수료 명목으로 70만 원을 제외한 3,530만 원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알려준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그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3,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2021고단3814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5. 12. 13: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수차례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검 검사,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로 계설된 계좌가 대포통장으로 범죄에 연루가 되었다, 본인이 범행에 연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당신 명의 계좌에 보관 중인 예금을 인출하여 우리가 보낸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야 한다, 우리가 금융감독원 직원을 통해 범죄에 연루된 자금인지 확인하여 이상이 없으면 다시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자는 검사, 금융감독원 직원 등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할 계획이었을 뿐 돈을 돌려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5. 12. 17:30경 서울 성북구 K, L 매장 앞 길가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M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0만 원을 교부받은 뒤, 그 무렵 피고인의 수수료 명목으로 200만 원을 제외한 4,800만 원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알려준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그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4. 2021고단3954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5. 14. 11: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N에게 수차례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검 검사, 수사관,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당신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총 72명이 당신을 형사 고소하였다, 피해자여도 언제든지 구속수사로 전환될 수 있다, 본인이 범행에 연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O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현금으로 인출하여 우리가 보낸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전달하면 무혐의로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자는 검사, 검찰수사관, 금융감독원 직원 등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할 계획이었을 뿐 돈을 돌려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5. 14. 16:28경 서울 마포구 P 앞길에서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M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은 뒤, 같은 날 18:40경 피고인의 수수료 명목으로 20만 원을 제외한 2,980만 원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한 이름을 알 수 없는 다른 수거책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8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금원 인출내역서 촬영 사진 첨부)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카카오톡 대화내역 및 수신받은 공소장 사본, 핸드폰 텔레그램 화면 사진 1. 현금사진 [2021고단33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허위의 검, 경 사칭 문서(피해자 직접 인쇄) [2021고단38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피해금원 출처 확인 등) [2021고단39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출금 영수증 첨부) 1. 피해자와 보이스피싱 조직원 사이 카카오톡 대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합의가 되었고,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계획적․조직적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범죄이다. 피고인의 행위는 전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있어 필수적인 것이므로, 그 가담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확정적으로 인식하고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기간이 길지 않은 점, 가족의 도움으로 피해자 3명(피해금 합계 1억 1,500만 원)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얻은 수익은 편취금액에 비하여 적은 금액인 점,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과의 유대관계, 범행 전후의 상황 등 기록과 공판 과정에 드러난 양형의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