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7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의료법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4.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의사·치과의사·한의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의료법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등 법령에 정한 자가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피고인은 H, I과 2009. 10.경 서울 강남구에서 'J성형외과'를 운영하던 중, 비의료인인 피고인이 J성형외과에 4억 원을 투자하여 약 98평 상당의 위 병원 점포를 임차하는 등 병원시설을 구비하고 의사인 H 명의로 병원을 운영한 혐의로 수사가 진행되어 더이상 H 명의로 병원을 계속 운영하는 것이 어려워지자, 당시 J성형외과에서 봉직의로 근무하고 있던 I 명의로 'K성형외과'를 개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10. 21.경 위 J성형외과 개설 당시 투자하였던 4억 원 중 3억 원을 반환받지 않는 방법으로 위 L 성형외과에 계속 투자하기로 하면서 환자 유치업무, 직원 및 자금 관리 업무 등 병원업무를 총괄하고, I은 약 1억 5,000만 원을 투자하기로 하고 위 병원 원장 직함으로 근무하고, H 역시 위 병원 원장 직함으로 근무하기로 약정한 후 L 성형외과를 계속 운영하였다. 그러던 중, 2010. 10.경 위 L 성형외과에 근무하던 직원인 M가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L 성형외과를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고발하려고 하자, 피고인은 H, I과 함께 다시 병원 장소를 이전하고 상호를 'N 성형외과'로 바꾸어 새로이 병원을 개설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1. 1.~2.경 서울 강남구 O에 있는 N 성형외과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8억 3,200만 원 상당을 납입하여 N 성형외과의 실질적인 운영자임에도 불구하고 I에게 5억 원, H에게 3억 3,2000만 원을 차용해 주는 형식으로 돈을 빌려주어 마치 I, H이 자신들의 돈으로 위 N 성형외과를 개설한 것처럼 외관을 형성하기 위해, I, H 명의로 각각 3억 원의 신용대출을 받게 한 후, 피고인이 형식적으로 빌려준 차용금과 I, H의 신용대출금으로 2011. 3.경 N 성형외과를 개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 I과 공모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의료기관인 위 N 성형외과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H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Q, R, S, T, M에 대한 각 일부 검찰 진술조서 1. 2016. 1. 22. 공판조서(2015고단1530, 제5회 : 증인 M, U) 사본, 2016. 3. 23. 공판 조서(2015고단1530, 제6회 : 증인 Q, T) 사본, 2017. 2. 23. 공판조서(2016노1426, 제2회 : 증인 V, P) 사본 1. 수사보고(증거목록 1, 16, 27, 31, 34, 40, 54, 72, 87, 90, 각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유죄 인정 근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H, I과 공모하여 N 성형외과를 실질적으로 개설하였다고 판단된다. N 성형외과 개설 비용 중 자료로 확인되는 것만 해도 임차보증금 5억 원과 인테리어 공사대금 5억 5천만 원 합계 10억 5천만 원이고, I, H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개설 비용이 약 17억 원임에도 I, H이 출자한 자금은 대출금 합계 6억 원 뿐이어서 나머지 자금은 피고인이 출자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2. 11.경까지는 N 성형외과의 상담실장으로 근무하면서 P, W, X 등 직원을 채용할 때 직접 면접을 실시하고 채용 후 이를 관리하였다. 피고인은 2012. 11.경 N 성형외과의 상담실장을 그만두기는 했으나, 그 무렵 N 성형외과의 마케팅 업무를 담당하는 Y라는 개인사업체를 설립하였다가 P를 공동대표이사로 영입하여 2014. 9. 11. 위 개인사업체를 법인인 Z (주)로 전환설립하여, 2012. 11.경 이후부터는 Y 및 Z (주)를 통하여 N 성형외과의 인력 충원·관리에 실질적으로 개입한 것으로 보인다. I, H이 주장하는 N 성형외과의 월 매출액과 CRM 수납내역에 현저한 차이가 있고, I도 이익금을 현금으로 받은 적이 많다고 진술하였으며, 2013.경 세무조사를 받고 20억에 가까운 세금을 추징당하는 등 N 성형외과의 매출 중 상당 부분이 현금 매출인데, 피고인은 N 성형외과의 운영성과인 이러한 현금 매출 중 상당액을 N 성형외과 직원을 통해 피고인 명의 계좌나 피고인이 사용하는 T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사촌 M는 '피고인이 L 성형외과 시절 환자 사망사건으로 수사를 받고 사무장 병원으로 소문이 나자 I, H을 배제하고 새로운 병원을 하려고 2010. 8.경 다른 병원 자리를 알아보기도 하였는데, M가 피고인에게 그러지 말고 I, H과 함께 크게 하라고 조언을 하였고, 이후 H의 방에서 피고인과 I, H 사이의 수익배분의 이야기도 나누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U도 '피고인이 2010. 11., 12.경 T, AA과 함께 N 성형외과 건물을 보러갔었다'고 진술하여 피고인이 N 성형외과 개설에 관여하였다는 공통된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피고인이 H에게 2011. 2.부터 같은 해 4.까지 3억 2천만 원의 돈을 준 것은 피고인도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인정하였고(피고인은 위 금원이 위로금이라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피고인이 I, H에게 현금 5억 원을 대여한 것은 I, H도 이를 인정하고 있는데, 위 돈만 합하여도 8억 원이 넘어 N 성형외과 개설자금의 반을 넘는다. 피고인이 N 성형외과를 그만둔 이후 형식적으로는 마케팅 업체 대표로서 N 성형외과에 관여하지 않는 외관이었으나, Z (주)는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잡코리아를 통해 N 성형외과에 제출된 입사 지원서를 보관하였고, N 성형외과가 채용 당시 직원으로부터 받은 서약서에는 'N 성형외과 및 Y의 직원으로 근무하며 병원 및 회사의 내부 규정을 성실히 준수하겠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으며, N 성형외과에서 근무하던 직원이 피고인의 제안으로 Y, Z (주)로 이직하는 경우가 자주 있었고, N 성형외과 직원 숙소의 임대차계약을 Y, Z (주) 측에서 맡아 하였고, Y의 조직도 및 비상연락망으로 추정되는 문건에는 피고인과 N 성형외과의 T, Q이 같은 건물에 근무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Y의 사무실 보수공사계약명이 'N 성형외과 보수공사'로 기재되거나, N 성형외과가 Y, Z (주) 직원들에게 성과급을 지급하고 Y, Z (주)와 공동해외 워크샵을 기획하기도 하는 등의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설립한 마케팅업체는 N 성형외과와 서로 긴밀하게 연관되어 함께 운영되었다고 볼 수 밖에 없다. 양형의 이유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행위는 의료기관 개설자격을 의료 전문성을 가진 의료인이나 공적 성격을 가진 자로 엄격히 제한함으로써 의료질서를 확립하고 영리 목적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할 경우 발생할지도 모르는 국민 건강상의 위험을 미리 방지하려는 의료법의 입법취지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인 점, 피고인은 H과 피고인이 일명 사무장 병원인 J 성형외과를 개설한 범죄사실 등으로 수사 중이던 2010. 12.경 종전보다 규모를 키워 다시 사무장 병원인 N 성형외과를 개설하기로 공모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고 있는 점, 형법 제39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는 점, 그밖에 I, H에 대한 양형, 피고인의 연령, 경력,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