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6고단909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보령시 G에 있는 H에 살고 있는 친척들로서 남매 관계인 피고인 A(63세), 피고인 B(여, 70세)는 평소 어장 경계 등과 관련된 다툼 때문에 피고인 C(70세)과 서로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있었다. 1. 피고인 A, B 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2015. 11. 6. 09:40경 보령시 G에 있는 H 해안도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던 중, 그물 보수 작업을 하던 피해자 C이 피고인 A에게 어망 위치에 대하여 항의하는 의미로 "너 이렇게 해놓고 어업할래?"라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이 씨발놈이"라고 욕설을 하며 위 자전거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이후 주저앉았다가 일어난 피해자의 멱살을 양손으로 잡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한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누른 채 다른 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으며, 지나가던 피고인 B는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에게 "이 씨발놈이, 객지에서 온 놈이"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붙잡은 후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10번 늑골 골절, 다발성 안면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C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A에 의하여 구타를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개새끼들 니들 작살낸다" 등의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린 다음 다시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채로 뒤로누워 피해자를 앞으로 넘어지게 하였고, 이후 자전거를 타고 집에 가려는 피해자의 멱살을 양손으로 잡고 머리로 피해자의 턱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A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좌상, 우측악관절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J의 각 법정진술 1. 사진, 상해진단서 1. 진료기록부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 B의 피해자 C을 공동하여 폭행한 바 없다는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된 점, 이 사건 현장을 목격했던 증인 J이 이 법정에서 'I이 K아빠(피해자)가 죽게 생겼다고 말하는 것을 듣고 나가보니, 피고인이 피해자를 밑에 깔고 앉은 채 손으로 목을 누르고 주먹으로 내려찧는 것을 보고 겁이 나 피해자의 형에게 빨리 나와 보라고 전화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는 그 내용의 구체성과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신빙할 만한 점, 증인 I도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 A 아래에서 맞았고, 피고인 B도 말리는 척 하면서 피해자를 때렸다.'고 진술한 점(피고인 A는 최초 경찰 진술 시 I, J 이 사건 현장을 보았을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나 이후 위 두 사람이 수사기관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이후부터 위 두 사람의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고 있다), 피해자의 상해 부위 사진과 진단서 등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다발성 안면부 열상 등을 입은 사실이 인정되고, 위 사건이 발생한 장소가 콘크리트 내지 아스팔트 도로였던 점을 감안하면 피해자가 넘어지는 과정에서 늑골이 골절되었을 가능성도 충분해 보이는 점, 이에 대해 피고인 A, B는 피해자가 자해를 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의 자해 시점 및 경위에 대한 위 각 피고인의 진술이 서로 일치하거나 일관되지도 않고, 경험칙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자해 방법과 피해자의 상해 부위가 들어맞지도 않는 점,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당했다면 피해자가 피고인들보다 먼저 경찰에 신고할 이유가 없었던 점, 피고인들의 피해자에 대한 각 폭행행위는 시간적·장소적으로 밀착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위 피고인들이 서로의 폭행행위를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범행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공동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인들의 정당방위 주장에 관하여 맞붙어 싸움을 하는 사람 사이에서는 통상 공격행위와 방어행위가 연달아 행하여지고 방어행위가 동시에 공격행위인 양면적 성격을 띠는 것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어느 한쪽 당사자의 행위만을 가려내어 방어를 위한 정당행위라거나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1. 12. 8. 선고 2011도13927 판결 참조).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상호 시비가 벌어져 싸움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 그 과정에서 발생한 유형력의 행사는 상대방에 대한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를 구성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 상해의 경위와 방법, 결과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의 각 행위를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고령인 피해자 C에게 전치 6주라는 상당히 중한 정도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극구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바도 없다. 피고인은 오히려 피해자가 자해를 한 것이라는 납득할 수없는 주장을 하고 있어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아니하고,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까지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해자 C은 먼 친척이자 같은 동네 주민으로서 과거부터 서로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지내던 중 이 사건이 발생하였고 피고인 또한 피해자의 폭행으로 인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은 점 등 그 경위에 있어 참작할 사정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생활환경 등 유리한 정상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친동생인 피고인 A의 피해자 C에 대한 폭력행위에 가담하였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극구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인 바도 없다. 다만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가 매우 경미하고, 범행 경위에 있어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생활환경 등 유리한 정상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피고인 역시 나머지 피고인들과 다투는 과정에서 피해자 A에게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혔음에도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바도 없다. 다만 범행 경위에 있어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이 사건 범행 당시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이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생활환경 등 유리한 정상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