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05고합401-1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 한다)의 D지사장으로서 2003. 9. 18. 부동산분양업체인 주식회사 E(이하 'E'이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인 F의 제안으로 C이 대전 서구 G, 유성구 H 일원(토지면적 416,480m², 이하 "I지구"라고 한다)에서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을 추진하기로 결정하면서 주민들로 하여금 'I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위원회(위원장 J, 총무 K)'를 결성하게 하고 위 추진위원회와 사이에 도급계약을 체결한 이후 대전으로 파견되어 K, F 등과 함께 주민들로부터 도시개발사업 관련 개발동의서 징구, C에 우호적인 조합원 확보, 조합 창립총회 주관, 도시개발사업조합 설립인가 추진 등 이 사건 사업의 사전 준비작업을 총괄하던 자이고, K은 2003. 9. 18.경 위 I지구에서 시행자 '대전 I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고 한다)', 시행사 'C'이 환지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인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결성된 추진위원회의 총무로서, 당시 이 사건 사업에 참여하기를 원하던 피고인과 위 F 등과 함께 I지구 개발동의서 징구, 조합설립 등을 추진하던 중, 2004. 5. 2.경 개최된 위 조합의 창립총회에서 조합의 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조합장으로 선출된자이고, F은 부동산분양업체인 위 E의 대표이사로서 2004. 5. 2.경 이 사건 조합의 창립총회에서 조합장인 K을 보좌하여 조합의 업무를 분담하는 상무이사로 선출된 자인바, 피고인은, 1. 2004. 4. 7.경 대전 서구 G 소재 L식당에서, 당시 K이 I지구 내에 소유한 부동산이 18평에 불과한 상황에서 2004. 5. 2.경 개최되는 이 사건 조합의 창립총회에서 조합장으로 당선되면 조합장이 소유한 부동산이 너무 적다는 비판이 발생할 여지가 있고, 차후 환지과정에서 K이 소유한 부동산 면적이 165m² 이하이기 때문에 환지대상 토지에서 제외되어 조합장의 지위를 유지할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므로 이를 방지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하여, K에게 장차 C이 이 사건 조합으로부터 시공사 지위를 부여받는 이 사건 도급계약을 원만히 체결하고 시공사 지위를 계속 유지하면서 경제적 이익을 취득할 수 있도록 조합을 이끌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하고, 피고인이 부산상호저축은행(이하 '저축은행'이라고 한다)으로부터 대출받은 대출자금으로 M 소유의 대전 서구 N 소재 전 664m²를 매수함에 있어, K으로 하여금 M의 처인 O와 사이에 피고인이 대출받을 자금 중 1억 5,000만 원을 위 토지 중 330m²의 매매대금으로 지급하여 이를 매수한다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함과 동시에 다만 K으로부터 위 330m²에 관하여 아무런 권한이 없다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받은 다음, 같은 해 4. 29.경 위 330m²에 관하여 K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함으로써, K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기회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조합장이 될 자에게 그 담당할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고, 2. 위 일시·장소에서, 당시 F은 I지구 내에 그 소유의 부동산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신용불량자로 등재되어 있어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2004. 5. 2. 개최되는 이 사건 조합의 창립총회에서 F이 상무이사로 선출되게 하기 위하여, F에게 장차 C이 이 사건 조합으로부터 시공사 지위를 부여받는 이 사건 도급계약을 원만히 체결하고 시공사 지위를 계속 유지하면서 경제적 이익을 취득할 수 있도록 조합을 이끌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하고, 위 저축은행의 영업팀장인 P에게 Q, R, F에 대한 부동산 구입자금 대출을 부탁하여 Q, R가 위 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을 예정인 대출자금으로 M 소유의 대전 서구 S 소재 전 1,587m²를 매수함에 있어, F으로 하여금 M의 처인 O와 사이에 Q, R가 대출받을 자금 중 1억 5,000만 원을 위 토지 중 330m²의 매매대금으로 지급하여 이를 매수한다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함과 동시에 Q, R에게 1억 5,000만 원을 차용한다는 취지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위 저축은행 담당직원에게 교부하게 한 다음, 같은 해 4. 29.경 위 330m²에 관하여 F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함으로써, F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기회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조합의 상무이사가 될 자에게 그 담당할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K, F, P, T, O, U, V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과 K,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O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K,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O, U, Q, W, X, P, Y, T, Z,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압수장부 사본첨부, W의 장부, 창립총회 녹취서 첨부, 매도자 M 계약서 첨부), 차용증, 통장거래내역, 대출거래내역(대출신청서), 각 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 2. 6. 법률 제9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 형법 제129조 제2항, 제13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2항 기재의 뇌물공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K, F에게 뇌물로서 재물을 공여한 것이 아니라 이들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였다는 것에 불과한 점, 피고인은 2001. 7. 10. 부산지방법원에서 업무상 횡령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나, 실형 및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K, F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은 인정하지만, 이는 K, F이 대출을 받아 I지구 토지를 매입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기에 피고인과 함께 토지를 매입하게 된 것으로, K 부분은 그가 자신의 명의로 대출받는 것을 거부하여 즉흥적으로 결정된 것으로서 K에게 편의를 봐달라고 하면서 청탁한 사실이 없고 대출명의를 빌려주는 것이 뇌물에 해당한다는 인식이 없었으며, F 부분은 피고인이 위 저축은행의 대출담당자 P에게 대출가능 여부만을 확인해달라고 하였을 뿐, 대출 여부의 결정 및 그 방법은 위 저축은행의 자체적인 판단에 따른 것인바, 단순한 소유권이전등기 기회의 제공을 뇌물로 평가하기 어렵고, 또한 당시 K, F이 이 사건 조합의 조합장 및 상무이사가 될 개연성이 높았다고도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이 조합 임원이 될 자에게 뇌물을 공여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2. 인정사실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K은 2003. 9. 18. 대전 서구 G 소재 식당에서 이 사건 사업의 추진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지주 및 F 등과 함께 추진위원회를 결성하고, 통장인 J를 추진위원장으로 선출하고 자신은 추진위원회 총무가 되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소정의 주민개발동의서 등을 징구하여 이 사건 조합의 결성 및 그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였고, 이날 추진위원회와 F이 시행사로 추천한 C과의 사이에는, 추진위원회는 사업지구 내 지주 80% 이상의 동의서를 징구하고, C은 지주들의 동의서 징구에 필요한 경비・사무실·비품 등을 추진위원회에 제공하고, 조합설립 이후에 각종 용역비용 등 C 측의 선투자비용을 조합의 추인을 거쳐 사업비에 반영하며, 지주들의 동의가 완료되는 경우 추진위원회는 C과의 공동시행계약 및 공사도급계약 등 관련 계약서 작성에 적극 동의한다는 것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대전 I지구 도시개발 사업추진계약'이 체결되었다. 한편, F이 운영하는 E은 2004. 2. 17.경 C과 사이에, 용역대금을 4억 원으로 정하여 I지구 토지면적의 2/3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 및 토지소유자 총수의 1/2 이상의 동의서를 확보하기로 하는 내용의 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F은 지주가 아님에도 계속하여 위 추진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였다. (나) K 측은 주변의 지주들을 설득하여 주민개발동의서를 받아오는 과정에서 주변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었고, 그는 조합이 설립되면 조합장이 되어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공공연히 표시하여 왔다. 한편, F도 K과 함께 지주들로부터 동의서 징구 업무를 처리하여 왔고, 조합이 설립되면 상무이사를 하겠다고 말한 적이 있다. (다) C의 관리부장이라는 직함을 사용하면서 그 위임을 받아 I지구에 관한 토지조사업무를 담당하고 이 사건 도급계약의 체결이나 이후의 계약이행 업무를 처리하였던 W은 자신이 사용하는 업무일지의 2004. 4. 3.자(2004. 5. 2. 실시된 창립총회의 약 1개월 전이다)란에 'K'을 조합장으로, 'AB'을 상무로, 'AC'를 감사로 기재하였고, '1필지, 오총무('K'을 의미한다) 100, F사장('F'을 의미한다) 100(이들이 각 100평의 토지를 매입할 예정임을 의미한다)'이라고 기재하였다. (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이 사건 조합의 정관에 의하면, 면적에 상관없이 사업지구 내에 토지를 보유하고 있기만 하면 조합원의 자격을 가지고 조합장 등 임원으로 선출될 수 있는 자격이 있고, 위 소유권이전등기 당시 K은 자신의 명의로 약 18평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고, 그의 처 AD은 110평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으므로(피고인 K이 보유하게 된 위 18평의 토지는 원래 AD 명의의 토지를 증여받은 것이다), 법령상으로는 조합원의 자격을 가지고 있었고, 조합장 등 임원으로 피선될 수 있는 자격도 갖추고 있었다. 그러나 K과 C 측은 K이 그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토지의 면적이 너무 작아서 경우에 따라서는 K이 보유하고 있는 토지가 현금으로 청산되거나 조합장으로 선출되기에는 지나치게 작은 면적의 토지 소유자라는 이의가 제기될 수 있다고 판단하여, C 대전지사장으로서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업무를 주관하던 피고인 등은 K이 추가로 토지를 매입함으로써 이러한 분쟁의 소지를 미연에 없애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당초 K과 피고인 등은 K이 위 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지구 내의 토지를 추가로 매입하기로 하였으나, 그러한 업무처리를 하기로 한 2004. 4. 7. 당일 K이 준공무원(AE공사 소속 직원}인 자신의 신분상 대출을 받을 수 없다고 하자 다툼이 일었고, 결국 피고인이 받은 대출금으로 토지를 매입하여 K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되, K은 피고인의 대출에 연대보증하고, 그 이전받는 토지에 관한 권리를 행사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피고인에게 작성해 주기로 하였다. (마) 한편, F은 이 사건 사업이 추진될 당시에는 I지구 내에 보유한 토지가 전혀 없어 조합원 자격 자체가 없었고, 신용불량자로 등재된 상태라서 자신의 명의로는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수도 없는 상황이었는데, F과 피고인 등은 이 사건 조합 설립 이전에 사업지구 내의 토지 소유권을 확보하여 조합원 자격을 취득하고 더 나아가 그들이 예정한 대로 상무이사로 선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피고인과 위 저축은행의 대출담당자인 P의 주선으로, I지구 내의 토지를 매입한 투자자인 Q, R 등이 위 저축은행으로부터 받은 대출금 중 1억 5,000만 원을 차용하는 형식을 빌려 F 명의로 위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그 결과 F은 I지구 내에 토지를 보유한 사람이 되어 조합원의 지위를 취득하게 되었다. 그러나 당시 F은 대여자인 Q, R와는 일면식도 없는 상황이었고, 위 대여자들을 수취인으로 하여 이자약정은 없고 차용기간은 상환시까지로 하는 차용증을 작성하기는 하였지만, 그들에게 교부하지 않고 피고인 또는 P에게 교부하였다. (바) K, F이 위와 같이 O로부터 토지를 매수할 당시 C과 위 저축은행은 각자의 투자자들에게 대출을 하여 그들로 하여금 I지구 토지를 매입하게 하도록 합의한 상태였고, K, F은 부동산 매매계약서의 내용을 검토하거나 매매대금과 관련하여 M, O와 대면하여 협상을 한 적이 없으며, 대여자인 Q은 위 저축은행 측 투자자로서 저축은행의 직원인 Y의 모친이고, 다른 투자자인 위 R는 이 사건 이후 사망하였다. (사 ) 이 사건 조합의 정관상 조합장은 선거를 통하여 선출되고, 상무이사는 선출된 이사들 중에서 조합장이 지명하도록 되어 있는데, 피고인의 사회로 진행된 이 사건 조합의 창립총회 당시 K 외에 AF, AG, AH, AI 등 5명이 조합장선거에 입후보하였고, K은 후보자들 중 지명도나 나이, 경력 등에 비추어 당선가능성이 가장 컸고 실제로 투표결과 240표 중 120여 표를 얻어 조합장에 당선되었으며(AF, AG은 도중에 사퇴하였고 나머지 후보들은 각각 40표, 12표만을 획득하였음), 그 자리에서 F은 상무(상근)이사로 지명되었다. 한편 K, F이 위와 같이 O와 사이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2004. 4. 7. 위 저축은행측 투자자인 R, Q, Z, 위 저축은행의 거래처 법무사사무실 직원인 AJ도 I지구 내의 토지를 매입하였는데, 2004. 5. 2. 창립총회시에 이들 중 R, Z은 이사로, AJ은 감사로 각 선임되었으나 Z, AJ은 자신이 조합 임원으로 선임된 사실을 모르고 있었고, W은 마치 자신이 AJ인 것처럼 감사직을 수락하였다. (아) 이 사건 조합은 창립총회를 마친 당일 C과 사이에 일괄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W은 계속하여 마치 자신이 AJ인 것처럼 위 일괄도급계약서에 서명하고 이후 개최된 조합의 임원 및 대의원 회의에서 감사 AJ의 행세를 하였으며, 피고인의 부탁을 받은 AA는 창립총회 이후에 개최된 임원 및 대의원회 회의에서 Z의 이름을 사용하여 이사로서 회의에 참석하였다. 3. 판단 (가) K, F이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될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 2. 6. 법률 제9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는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 조합의 임원과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대표자(법인인 경우에는 임원을 말한다). 직원은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라고 규정함으로써 형법 제129조 제1항(수뢰)은 물론 제2항(사전수뢰)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의제하고 있고, 형법 제129조 제2항에 정한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될 자'란 공무원 채용시험에 합격하여 발령을 대기하고 있는 자 또는 선거에 의해 당선이 확정된 자 등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될 것이 예정되어 있는 자뿐만 아니라 공직취임의 가능성이 확실하지는 않더라도 어느 정도의 개연성을 갖춘 자를 포함한다고 봄이 상당한바, K, F이 이 사건 조합의 임원으로 선출될 상당한 개연성이 있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들은 사전 뇌물수수죄의 주체가 될 수 있고, 따라서 이들에게 뇌물을 준 자는 뇌물공여죄의 죄책을 진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K의 조합장 선출 개연성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K은 이 사건 조합이 성립되기 이전부터 추진위원회의 총무를 맡고 있었는데 조합장 출마를 공언하였고, 인지도, 나이, 경력 면에서 조합장 선거에 출마한 다른 후보자들보다 우위에 있었으며, 실제로 K은 선거에 참여한 조합원의 반수에 상당하는 득표를 하여 압도적으로 많은 득표수로 당선된 점, 조합의 창립총회 개최 이전인 추진위원회 단계부터 이미 C은 이 사건 사업의 시공사로 내정되어 추진위원회 사무실 및 비용을 제공하고 있었고, 조합장이 선출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조합장 선출 당일 이 사건 조합과 일괄도급계약을 체결하기로 예정하고 있었던 점, K, F은 당시 C과 우호적인 관계에 있었고, 조합장 선거 및 이 사건 토지의 매입 이전인 2004. 4. 3. W의 수첩에 K이 조합장으로 기재되었으며, 2004. 4. 7. I지구 토지를 매입한 다른 이들도 이 사건 조합의 임원으로 선임되었고 이후 대리의결 등 조합의 회의가 변칙적으로 운영되었는바, C은 조합의 창립총회 개최 당시 이미 자신의 의도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조합장을 포함한 임원선출을 예정하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K이 토지 매입 당일에서야 대출을 받는 방법으로는 토지를 구입하지 않겠다고 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자신의 명의로 대출을 받아서까지 K의 토지 매매대금을 마련해준 것은 K이 이미 조합장으로 내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사업진행의 차질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당시 K의 조합장 선출은 거의 확실하였다고 보인다. 이어서 F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F은 수사기관에서 2004년 3월 내지 4월경에 이미 K은 조합장으로, 자신은 상무이사로 내정되어 있었고, 추진위원회 시절부터 차후 조합이 결성되면 K의 러닝메이트로서 상무이사를 해보겠다고 말한 적이 있으며, 자신의 명의로 토지를 취득한 이유에 관하여 조합을 이끌고 나갈 사람이 필요하였다고 진술한 점, F은 K과 함께 주민들로부터 동의서를 받는 업무를 공동으로 수행하였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조합의 창립총회를 주도한 C과 용역계약을 맺은 E을 운영하면서 C을 위해 일하던 자인 점, 부동산 매매를 중개한 U은 수사기관에서 K이 토지를 매수할 당시 AJ, W 등 C 측 사람들은 K, F, AC, 피고인에게 각서 또는 차용증을 써 줄 것을 요구하였는데, 위와 같이 F의 수첩에 '감사'로 이름이 기재되어 있던 AC는 이에 반발하였고, 그러자 F은 AC 대신 위 U에게 "당신이 써라, 좋은 기회다. 이사가 되어라"라는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F이 운영하는 E의 관리이사였던 X은 F이 "상무이사가 되고 나서 땅을 받았다"라고 말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으며, 이 사건 조합의 사무장인 V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F이 '자신은 조합상무보다 C을 위해서 일하는 상무다'라고 말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점, F이 이 사건 조합의 임원으로 내정되어 있지 않았다면 피고인이 위와 같은 변칙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신용불량자인 F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할 필요는 없었다고 보이는 점,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당시 K은 조합장으로 당선될 것이 예상되었는데 상무이사는 조합장이 지명하는 지명직으로 그 내정이 용이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F도 토지매입 이전에 이 사건 조합의 상무이사로 내정되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 범행 당시 K과 그 러닝메이트인 F은 형법 제129조 제2항이 정한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될 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나) 뇌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뇌물죄에서 뇌물의 내용인 이익이라 함은 금전, 물품 기타의 재산적 이익뿐만 아니라 사람의 수요 · 욕망을 충족시키기에 족한 일체의 유형, 무형의 이익을 포함한다고 해석되고, 투기적 사업에 참여할 기회를 얻는 것도 이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2도3539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 범행 당시, K은 조합원들이 조합장으로 선출하기에 적정하다고 보기에 충분하여 이의가 제기될 수 없는 수준의 토지 소유권을 확보하는 것은 물론 현금 청산 대상자로 분류되지 않기 위하여, F은 I지구 내의 토지 소유권을 취득하여 조합원 지위를 취득하기 위하여,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필요가 있었고, 이들로 하여금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게 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이들의 욕망을 충족시키기에 족한 이익에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피고인의 뇌물공여에 대한 범의의 존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의 기회의 제공도 뇌물죄의 내용인 '이익'에 포함될 수 있다는 점과 더불어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04. 4. 7. K이 대출받는 것을 거부하자 K과 옥신각신 다투기도 하였음에도 피고인 명의로 대출을 받아 K이 토지를 매입할 수 있도록 하였는바, 이는 피고인의 입장에서 이미 조합장으로 내정된 K과의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여 시공사의 지위를 확보하고 향후 사업진행의 차질을 방지하기 위한 부득이한 조치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저축은행 직원인 T로 하여금 F에게 대출해 줄 방법을 찾아달라고 부탁하였고, 저축은행이 F 이외에는 신용불량자에게 대출을 실행한 경우는 없었으며, R, Q은 저축은행 측 투자자로 F과는 일면식도 없었는바, F에 대한 대출은 위 저축은행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알선 및 C과 위 저축은행 사이의 대출합의에 의한 것으로서 피고인의 역할이 없었다면 불가능하였다고 보이는 점, C의 입장에서는 자신과 가까운 인물로 하여금 조합의 임원이 되게 하는 것 자체가 회사의 장래의 이익에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K, F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다는 점과 직무와의 대가관계를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라) 따라서 피고인은 K, F에게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조합의 조합장 또는 상무이사가 될 자에게 그 담당할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