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5고단722

범죄사실 1.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5. 1. 6. 22:00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49세)이 운영하는 E주점에서 피해자를 강제추행 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욕설과 고함을 지르며 "나랑 같이 술을 마시자"라고 행패를 부리고 이에 겁을 먹고 부엌으로 도망가 설거지를 하고 있던 피해자를 뒤따라가 뒤에서 양팔로 갑자기 피해자를 껴안아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달 중순 22:30경 위 E주점에서 위 피해자 D을 강제추행 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씨발 놈아 나랑 자러 가자, 오늘은 꼭 강간을 할 거다."라고 욕설과 고함을 지르고 이에 겁을 먹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는 등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5. 2. 9. 21:30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E주점에서 술에 취한 채 술을 더 달라고 하였으나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릴 것이 겁이 난 피해자가 더 이상 술을 팔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곳 손님인 피해자 F(남, 48세)가 앉아 있던 탁자로 다가가 "담배 내놔라, 몇 살이고? 씨발 놈아"라고 욕설을 하고 그곳 탁자 위에 놓여있던 맥주병 3개를 손으로 집어 들고 연이어 내리쳐 깨트리고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치켜드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5. 1. 6. 22:00경 위 E주점에서 위와 같이 술을 마시다 그곳 업주인 위 피해자 D이 만취한 피고인에게 더 이상 술을 팔지 않는다는 이유로 "씨발, 씨발 놈아, 왜 술 안줘."라고 욕설과 고함을 지르는 등 행패를 부려 그곳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들이 나가게 함으로써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호프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달 중순 22:30경 위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주점에서 술에 취한 채 60대 중후반의 손님 2명의 탁자에 동의 없이 함부로 앉은 후 그 손님들에게 "야이 씨발 놈들아, 빨리 술 줘."라고 욕설과 고함을 지르는 등 행패를 부려 이에 겁을 먹은 손님들이 나가게 함으로써 약 2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호프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2. 9. 21:30분경 위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주점에서 피해자가 술에 만취한 피고인에게 더 이상 술을 팔지 않는다는 이유로 다른 손님들의 탁자로 가맥주병 3개를 집어 연달아 깨뜨리고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려 그곳 손님들이 식당을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약 1시간 30동안 피해자의 호프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4.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5. 2. 10. 00:10경 위 E주점에서 위 3의 다.항과 같은 업무방해 행위로 인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 같은 날 01:15경 대구 동구 반야월북로 209에 있는 대구동부경찰서 형사계로 인치되었다가 같은 날 01:45경 대구동부경찰서 유치장 내 보호실에 입감되는 과정에서 그곳 경찰관들에게 담배와 물을 요구하였으나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담배와 물을 달라, 씨발 새끼야, 내 미국인이다, 너 거들 다 죽는다."라고 욕설을 하며 그곳 유치장 내 제3호 보호실의 플라스틱 출입문을 발로 수회 차 출입문을 부수고, 재차 제1호 보호실에 입감되자 발로 그곳 출입문 위쪽 플라스틱 창문을 수회 차부수고 출입문 안쪽에 덧대어져 있던 스티로폼을 손으로 뜯어내어 수리비 시가 652,500원 상당의 유치장 보호실 출입문 2개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 손상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제1 내지 제3의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방법, 내용,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이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다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강제추행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공용물건 손상 [권고형의 범위]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공용물무효)>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폭행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 ~ 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3년 10일 2. 고려한 정상 - 유리한 정상: 반성, 자신이 벌은 돈을 자국의 가족을 위하여 송금하고 있음 - 불리한 정상: 피해회복이나 피해자들의 용서 없음, 범행의 내용이 가볍지 아니함 -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2. 9. 21:30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49세)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술에 취한 채 술을 더 달라고 하였으나 행패를 부릴 것이 겁이 난 위 피해자가 '더 이상 술을 팔지 않는다.'고 하였다는 이유로 욕설과 고함을 지르고 다른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어 싸우고 맥주병을 깨뜨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씹할 년아 내가 니 강간 꼭 할 거다, 씨발 꼭 하고 말거다 두고 봐."라고 하는 등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리고, 피해자가 음식을 나르면서 그곳을 지나다닐 때 고개를 숙여 피해자의 치마 속을 3 ~ 4회 들여다보아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하고 있는 증거를 모아보면, 피고인이 위 일시·장소에서 맥주병을 깨뜨리거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범행의 내용에 대하여 업무방해죄로 의율할 수 있음은 위 범죄사실 3.의 다.항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의 이러한 폭행 내지 협박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항거가 곤란해지고, 의사의 임의성이 상실되어 그 결과로 추행이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에 의하여 이루어진 고개를 숙여 피해자의 치마 속을 들여다 본 행위가 추행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앞선 피고인의 폭행이나 협박에 필연적으로 동반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라 이와 별개로 이루어 진 행위이고, 동일한 공간 안에서 이루어지고 시간적인 근접성이 있다고 하여 이를 연관되어 있거나 하나의 행위로 파악하여서는 안 될 것이다. 이는 형사처벌의 외연을 불필요하게 확대할 위험이 있다. 그리고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치마 속을 들여다보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거나 위협을 가한 사실도 인정하기 어렵다. 결국 검사는 피고인이 폭행이나 협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 충분히 입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더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