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6고단2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30. 19:28경1) 남원시 도통동에 있는 타이어뱅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소재 CJ 택배 앞 도로를 경유하여 다시 위 타이어뱅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9% 술에 취한 상태로 B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공소장에는'19:48경'로기재되어 있으나, 기록에 의하면'19:28경'인사실이 인정되고, 공소장변경 없이 위사실을 인정하더 라도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판단되므로 직권정정한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혈중알콜농도 수치, 음주운전 전력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최종 음주운전 전과와 이 사건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채혈 전 음주측정기에 의한 측정결과, 검사의 구형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6고단8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6. 17:38경 당진시 B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의 KDB산업은행 계좌의 인터넷뱅킹에 접속한 다음 권한 없이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여 위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D)로 2,6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 E)로 1,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 F)로 1,200만 원을 각각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5,000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이체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의2,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편취 금액이 다액인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에게 2,500만 원을 변제하고, 나머지에 관하여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고 합의한 점, 반성하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2269

범죄사실 피고인은 미용실 담당 디자이너로 알게 된 D와 성관계를 하여 오는 등 알고 지내다 위 D가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2015. 10.경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법무법인 F을 통하여 허위내용의 고소장 작성을 의뢰하였다. 그 고소장은 'D가 2015. 8. 6.부터 같은 해 9.8.까지 4회에 걸쳐 피고인을 강간 또는 유사강간하고, 모발케어 쿠폰 등을 구입하지 않으면 남편에게 성관계 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하여 공갈하였다'는 취지이나, 사실 D는 피고인을 강간하거나 공감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30. 법무법인 F을 통하여 대구지방경찰청 성폭력특별수사팀에 위 고소장을 우편으로 도달하게 하고, 2015. 11. 3. 위 수사기관에서 고소인으로서 허위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가 사용한 G 통화내역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 기기 전자 정보 분석), 수사보고(피해자가 피의자에게 선물한 벨트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가 ㅇㅇㅇ 미용실 이용한 내역 분석), 수사보고(피의자와 피해자가 주고 받은 음성파일 녹취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무고 범죄는 형사사법권의 적정한 행사를 방해할 뿐만 아니라 피무고자를 형사 처벌의위험에 처하게 하는 것이어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이 사건은 피고인이 합의하에성관계를 한 상대방을 성폭행으로 고소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무고자가 불기소되었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우울증과 불면증 등으로 오랜 기간 정신과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배우자와 이혼 후 어린 자녀를 홀로 양육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21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30.경 울산 울주군 삼남면 반구대로에 있는 삼성에디스아이 주식회사 울산공장에서 위 삼성에스디아이 주식회사로부터 위 회사 소유의 PDP FAB 설비세트를 25억 6,000만원에 낙찰받아, 2015. 5. 18.경 피해자 태형리사이클링 주식회사에위와 같이 낙찰받은 위 PDP FAB 설비 세트를 30억원에 매도하기로 하되 계약금 지급 후 해당 설비 세트의 소유권을 피해자에게 귀속시키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15. 5. 19.경 위 매매계약에 대한 계약금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11억원을 송금받았다. 한편 피고인은 위 매매계약과는 별도로 피해자와 사이에 위 설비 세트 등을 철거하여 반출하는 작업에 관하여 철거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5. 5. 19. 경 위 삼성에스디아이 주식회사 울산공장에서 고물업자인 E과 위 매매계약 목적물에 포함되어 있는 위 울산공장 원창창고에 있던 카세트 트레이 등을 6,000만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E으로 하여금 2015. 5. 20. 경부터 2015. 5. 22. 경까지 화물트럭을 이용하여 이를 반출하게 하고, 그 대금(피고인 및 E 주장 6,000만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철거도급계약에 의하여 피고인이 보관하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물건 (피해자 주장 3억 6,040만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삼성SDI 반출 자재 회신자료 첨부) 1. 각 매매계약서, 철거도급계약서, 반출차량 및 반출자재 사진, 삼성SDI 울산공장 출입명부 및 반출작업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에서 보는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 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소유권이 귀속된 판시 물건을 임의로 처분하여 적지 않은 손해를 입힌 점, 피고인이 일부 피해를 공탁하였으나, 피해의 상당 부분이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임 다만 피고인이 위와 같이 일부 금원 (3,000만 원)을 제3자로부터 차용하여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어느 정도 노력한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울산지방법원-2017고정762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동구 D에서 "E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원장이고, F는 2011. 2.경부터 2011. 4.경까지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어린이집에 자녀인 G을 보낸 바 있다. F는 2011. 4. 18.경 자녀의 학대가 의심된다는 이유로 어린이집을 방문하여 CCTV를 열람한 바 있는데, 이를 본 F는 자녀가 학대당하였다고 믿게 되어 아동보호전문기관 및 수사기관, H언론에 제보하기에 이르렀다. 그런데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학대사례가 아니라는 결정 및 수사기관의 내사종결 또는 혐의없음 처분 등이 이어지자, 피고인은 F를 업무방해,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하여, F는 업무방해죄로 형사재판을 받았다. 피고인은 F에 대한 울산지방법원 2012고정1184 업무방해 등 사건의 형사재판에서 어린이집 CCTV 영상 원본을 제출하였고, 이를 확보한 F는 이를 I언론에 재차 제보하였으며, 이를 본 2013. 12. 27. J언론 "K"에 재차 제보를 하기에 이르렀다. 1. 무고 피고인은 2014. 2.경 울산 남구 L에 있는 변호사 M 종합법률사무소에서 "F가 어린이집 내 CCTV를 3배 빠르게 조작하여 휴대폰으로 촬영하고 그 조작된 영상파일과 아동학대가 있었다는 허위사실을 언론사에 제보하여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F가 방송에 제보한 동영상은 조작된 것이 아니었으며, 방송 내용에 국과수 전문가가 속도가 동일한 것이라고 말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피고인은 위 영상이 조작되지 않은 것임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2. 17. 울산동부경찰서 민원실에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F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 위증 피고인은 2015. 9. 11. 14:40경 울산 남구 법대로 55의 울산지방법원 404호 법정에서 열린 이 법원 2015고정226 F에 대한 명예훼손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거부권 고지에 관한 설명서에 서명하고 선서한 후, 변호인의 "당시 N은 무릎을 꿇고 사과하였나요, 아니면 선 상태로 사과하였나요."라는 질문에 "선 상태로 했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가 CCTV를 확인한 후 항의하는 과정에서 직접 교사 N에게 무릎을 꿇게 하고 사과를 시킨 사실이 있었음에도, 피고인이 마치 단순한 해명 수준의 설명을 하였고 아무런 정황이 없음에도 F가 트집 잡아 아동학대를 주장하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대답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울산지방법원 15고정226 판결문, 울산지방법원 16노196 판결문, 녹취록, 고소장 사본, CCTV 사과영상 캡처사진, 각서, 보건복지부 아동학대 관련 민원 처리결과 회신, 울산지방법원 14노160 판결문, 울산지방법원 14가합1528 판결문 1. 수사보고(고소인 증거자료 제출), 수사보고서(관련서류첨부보고),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선서문 서명 및 증인신문조서 사본 첨부보고) 1. CD [무고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언론에 제출된 영상이 조작된 것으로 생각하고 F를 고소하였으므로 무고죄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고, 동영상의 조작 여부는 신고 사실의 정황을 과장한 데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무고죄에 있어서 범의는 반드시 확정적 고의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 고의로서도 족하다 할 것이고(대법원 1997. 3. 28. 선고 96도241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고소 내용에 비추어 볼 때 동영상의 조작 여부가 단순한 정황의 과장에 불과하다고 볼 수도 없는바,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무고의 고의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허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F를 무고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형법 제152조 제1항(위증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26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7. 20:40경 파주 적성면 방면으로 운행하는 C 버스 안에서 피해자 D(여, 14세)가 앉아 있던 좌석의 옆 좌석에 앉아 있던 중 위 버스가 고양시 덕양구 E에 있는 F 시장 부근을 지나갈 무렵 피고인의 손으로 피고인의 우측에 앉아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수차례 만져 공중밀집장소인 버스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의 친구가 촬영한 피의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형법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은 좋지 못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은 참작할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 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2486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6.8.29. 22: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08그램을 믹스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6.8.30,23:00경 위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8그램을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사건 신고처리표, 국과수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수차례에 걸친 동종 범죄 처벌전력 (7회)에 비추어 엄중한 처벌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직후 자진하여 수사기관에 자수하였고, 향후 재범하지 않을 것을 거듭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은 필로폰 2회 투약에 그치고 필로폰 매도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한 점, 직전 범행일 (2010. 4.경)로부터 6년 가량 경과한 후의 범행인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및 경력, 가족관계,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204

범죄사실 1. 건조물침입, 건조물수색 피고인은 2016. 7. 15. 02:28경 경기 김포시 I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J'에 이르러, 위 학원의 현관문 틈 사이로 문 안쪽의 시정장치를 해제시키는 방법으로 현관문을 열고 학원 내부로 들어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와 다른 선생의 책상과 컴퓨터를 뒤지는 등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을 수색하였다. 2. 명예훼손 가. 피고인은 2016. 8. 4. 22: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와 평소 알고 지내던 K에게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저 집에서 쫓겨나고, H엄마(피해자) 학원선생하고 또 불륜예요.예전에 3교실 전무하고 불륜 한바탕 난리하고 바람기가 멈추질 않아요."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8. 5.경 경기 김포시 북변동 김포우체국에서, 피해자와 계약관계에 있는 주식회사 피알에스창의독서개발원을 상대로 "혼인생활 중 L, M과 불륜관계에 있었다."는 내용이 기재된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고소장(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7조 제2항(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1조(건조물수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허위사실 적시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66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택시회사인 (주)C의 노동조합 간부이다. 피고인은 2016. 11. 1. 03:50경 위 (주)C에서 술에 취해, 일부 조합원들이 노동조합을 탈퇴한 것이 위 (주)C의 대표이사의 노동조합 활동 관여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그곳 사무실에 비치된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높이 35cm, 직경 15cm) 1개를 들고 나와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노동조합 탈퇴 조합원들의 택시인 D 소나타 택시의 앞·뒤 유리창과 E, F, G, H, I 소나타 택시의 앞 유리창을 수차례 내리치는 방법으로 수리비 합계 2,909,18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주)C의 택시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피해차량수리비 내역서 1. 피해차량 및 범행에 사용한 소화기 사진, CCTV 영상화면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 상습·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상습·누범·특수손괴 등) > 기본영역(8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로 피해자 소유의 택시 여러 대의 유리창을 손괴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음.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임,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금원을 공탁함, 피고인이 최근 10년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 기타 정상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참작.
청주지방법원-2017고합11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7. 1. 1. 19:50경 충북 진천군 D에 있는 주식회사 E 기숙사 209호에서 같은 조선족 직장동료인 피해자 F(42세) 등 3명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한 피해자가 노래를 부르다가 피고인에게 중국어로 "천이마(너의 엄마와 성관계 하겠다)"라는 욕설을 하자 화가 나 그곳 주방 싱크대 서랍에 보관 중이던 흉기인 네모난 칼(날길이 20cm, 전체길이 30cm, 증 제1호)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휘둘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오른 눈썹 열창을 가하였다. 2. 폭행치사 피고인은 2017. 1. 1. 23: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술을 마시고 잠을 자던 중 피해자가 혼자 술을 더 마시고 피고인에게 중국어로 "천이마"라는 등의 욕설을 하자 이에 격분하여 주먹으로 이불 위에 누워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약 5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피해자는 그로 인하여 그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신음하던 중 2017. 1. 2. 06:30경 같은 장소에서 장관막파열 등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제3회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변사), 시체검안서, 내사보고(부검의 구두소견), 내사보고(G과 H이 통역인 I에게 보낸 문자 촬영 첨부), 문자메시지 내용 및 번역내용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수사보고(압수한 칼 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 1. 압수된 네모난 칼(날길이 20cm, 전체길이 30cm) 1개(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9조 제1항(폭행치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폭행치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피해자의 상속관계가 불분명하여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몰수에 관한 판단 검사는 압수된 네모난 칼날길이 20cm, 전체길이 30cm) 1개(증 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할 것을 구하고 있다. 제48조 제1항은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범죄 후 범인 이외의 자가 정을 알면서 취득한 물건을 몰수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36번)에 위 압수물의 소유자가 피고인으로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이 그에 대한 소유권포기서(증거목록 순번 37번)를 작성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250쪽)와 압수수색검증영장(수사기록 268쪽)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압수물은 피고인이 주거지에 거주하기 이전부터 존재하였고 위 주거지에서 공용으로 사용되던 것으로 보이고, 달리 위 압수물이 피고인의 소유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압수물은 형법 제48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몰수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P4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1) 이상 가. 기본범죄: 폭행치사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3유형(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N4년 나. 특수상해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의 처리기준 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된 폭행치사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특수상해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피고인은 흉기인 칼을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상해를 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얼굴과 복부를 주먹과 발로 여러 차례 가격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의 생명을 잃게 되는 중대한 결과가 초래되었고, 피해자의 유족들은 평생 회복할 수 없는 충격과 고통을 받게 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합의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 피해자의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의 유족들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본인의 행동을 반성하면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친구인 피해자 1)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를 잃게 된 점을 깊이 후회하고 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고 화가 나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37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9.경 성명불상(일명 'C')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자신의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입금된 피해금원을 인출하여 그 조직원에게 전달해주고 입금된 금원의 5%를 받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범행을 돕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같은 해 10. 10. 09:54경 위 성명불상자에게 카카오톡으로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D)를 알려주었다. 한편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6. 10. 1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국민은행 F점에 근무하고 있는 G 대리입니다. 연 이율 3%로 1,200만 원까지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한데, 마이너스 통장으로 대출을 받지 말고 국민은행 부장에게 말을 해서 거래실적을 쌓은 후 대출을 해 주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은행 카드에 실적을 올려야 대출이 가능하니, 대출 실적을 올리는 차원에서 1,000만 원을 보내주세요, 그러면 국민은행에서 1,800만 원짜리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서 대출 해드리겠습니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32경 피고인 명의의 위 국민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는 국민은행 F점에 근무하고 있는 G 대리도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송금받더라도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위 국민은행 계좌를 사용 하도록 하고, 같은 날 16:27경 안산시 상록구 용신로 소재 국민은행 상록수지점에서 위 국민은행 계좌에서 피해금원을 인출하려고 하였으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긴급 체포되는 바람에 그 금원을 인출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 1. 전자금융 이용거래 확인증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행 당시 자신이 인출한 돈이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인한 돈임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방조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할 것이다. 또한 방조범의 경우에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6056 판결 등 참조).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 즉 방조행위란 정범의 범행을 용이하게 해주는 직접·간접의 모든 행위로서, 정범에 의하여 실행되는 범행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는 것으로 충분하고 정범의 범행이 실행되는 일시, 장소, 객체, 범행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인식할 필요가 없는 점,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있어서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원을 받을 수 있는 계좌와 현금카드 등의 확보와 이를 이용한 편취금의 신속한 인출은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여 편취금을 현실적으로 취득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매우 중요한 요소인 점, 피고인은 전혀 알지도 못하는 처음 보는 사람에게서 자신의 통장으로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주면 일당을 주겠다는 말을 듣고 자신의 통장을 제공하고 이 사건 현금인출행위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비자금 세탁을 위해 환전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알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자신의 판시 행위가 불법임은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자신의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된다는 사정을 인식하고도 성명불상자에게 위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돈을 인출하려 함으로써 판시 범행을 방조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전과 2회 있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현금인출행위가 실패하면서 실질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방조범에 불과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22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 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6.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6. 16. 23:18경 고양시 일산동구 설문동 앞 노상에서 파주시 조리읍봉일천리 봉일천교 앞 노상까지 약 500m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엑스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판시 각 전과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여부 소극,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이므로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범행 경위 및 음주수치, 동종 전과관계,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전과관계 등 참작) 판사 김양호
부산지방법원-2016고단7385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의 노동조합장으로서, 2016. 8. 19. 12:55경 위 C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징계위원회에서 한국노총 소속 D과 말다툼을 하다가 이를 만류하는 E(43세)에게 "나온나"라고 말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뒷목을 움켜쥐고 밀치고,계속하여 피해자가 싸움을 만류하자 다시금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움켜쥔 채 밀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 피해사진, E의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그다지 심하지 않은 점, 잘못을 인정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8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2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7.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8.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현대커머셜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와 피해자 회사소유의 CNC선반(LYNA-220AV), 범용선반(NARA4311), 범용밀링(NSMA) 등 공작기계 3대에 대하여 총 리스대금 142,450,000원, 상환기간 50개월로 정하고 리스기간 동안 피해자 회사가 위 리스물건의 소유권을 가진다는 내용으로 리스계약을 체결한 후,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기계들을 인도받았다. 피고인은 위 장소에서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위 기계들을 보관하던 중 2014년 8월 초순경 인터넷 중고기계매매상 사이트를 통하여 임의로 성명불상의 중고매매상에게 2,500만 원을 받고 위 범용선반(NARA4311), 범용밀링(NSMA)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상품계약서 사본 1. 수사보고(고소인 보충조서 추가 제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회사와 원만히 합의되어 피해자 회사가 고소를 취소한 점, 이 사건 범죄와 범죄사실 첫머리의 판결이 확정된 범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양형의 형평성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판매대금의 사용처 등의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6고합4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은 2015. 10. 30,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7. 7. 충주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02. 00:40경 충주시 C에 지하에 있는 피해자 D(여, 60세)이 운영하는 다방 앞을 지나던 중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다방 출입문의 깨진 유리창문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잠금장치를 풀고 안으로 침입하여 입고 있던 옷을 모두 벗고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다방 내실로 들어갔다. 이어 피고인은 인기척에 잠에 서 깬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섭입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반항하며 소리를 지르고 손으로 피고인을 밀치자 그곳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아령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내리치고, 발 등으로 피해자의 옆구리 수회 때렸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화장실에 가고 싶다고 하자 피해자의 뒤에서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다른 한손으로는 불상의 날카로운 물건을 든 채 이를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며 화장실에 가던 중 피해자가 다방 밖으로 도망을 가면서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거주하는 다방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다가 피해자가 반항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범죄현장사진 설명서, 피해부위사진 설명서, 회답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15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전과(동종 전과 없음),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에 대한 정보의 공개 및 고지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6유형(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 9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강간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큰 고통을 겪고 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에 대한 아무런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강간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원인 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는 과정에서 위험한 물건인 흉기를 휘둘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으며, 본건 이전에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으나 수차례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피고인의 범죄전력, 본건범행 경위, 범행 수법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또 다른 성폭력 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높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 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7410, 2010전도44(병합)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같은 법 제21조의2 제1항 제1호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7년의 실형을 선고함과 아울러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받게 함으로써 향후 피고인의 재범방지와 성행 교정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합315

범죄사실 피고인은 조현병(정신분열병)으로 아래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피고인은 2016. 4. 10. 23:52경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D스포츠클럽 앞을 지나가는 피해자 E(여, 32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4. 10. 23:54경 서울 금천구 F빌라 앞까지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의 뒤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뒷머리를 1회 때리고 피해자를 끌어안고 손으로 입을 막아 소리를 지르지 못하게 한 뒤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고 F빌라 주차장 안으로 피해자를 끌고 가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면서 넘어져 왼쪽 다리를 다쳐 움직이지 못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정신감정회보서, 진단서, 입원확인서,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년 6개월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그 수법이 상당히 나쁘고 위험성도 크다. 다만 피고인은 정신병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에게 대한민국에서 특별히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22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9. 울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2. 4.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5. 6. 25. 울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9. 12.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5. 12.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고단2260 1. 2016, 10, 12. 자 범행 (상해, 업무방해,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10, 12, 12:25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서 애인관계였던 피해자 F(여, 42세)이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이 씹 할년아, 이 걸레 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 F이 들고 있는 시가 90만 원 상당의 갤럭시S3 휴대폰을 빼앗아 식당 바닥에 집어 던진 후, 식당 밖으로 나가는 피해자 F의 엉덩이를 발로 차서 도로에 넘어뜨리고, 피고인을 피해서 위 식당으로 다시들어가는 피해자 F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려 식당 바닥에 넘어뜨렸으며, 넘어진 피해 자 F의 온몸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 F의 위 휴대폰을 발로 수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족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F 소유인 위 휴대폰을 부수어 손괴하였으며, 위와 같이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식당 손님들을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 D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6, 10, 13. 자 범행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10. 13, 18:40경 대구 서구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에서 그 전날 교환받은 휴대폰을 다시 교환해달라고 요구하면서 여직원에게 "점장 어디갔노 씹 할, 야이 씹할 되지도 않는 유심칩을 줘 가지고, 씹할 것"이라고 욕설을 하고, 위 직원의 연락을 받고 매장에 들어온 피해자에게 "니가 안 되는 것 팔았잖아. 죽여뿌기 전에 폰을 바꾸어도 씹새끼야. 내가 니 못 죽일 것 같제. 씹할 놈아. 여기 CCTV 없으면 니는 벌써 죽었다. 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손을 들어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려고 하는 등으로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휴대폰 판매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016고단2504 3. 사기 피고인은 2016. 9. 11. 02:50경 대구 달서구 J에 있는 K모텔 앞 소방도로에서 대인 피해 교통사고의 경우 보험사에서 보상합의금을 지급해 준다는 사실을 미리 알고 이를 악용하여 고의사고를 유발한 후 보험사로부터 보상합의금을 받을 생각으로, 그곳을 지나가던 L 운전의 M 싼타페 승용차가 자신을 보고 정차하고 있는 것을 보고도 비켜가지 않고 오히려 위 승용차가 정차하고 있는 곳으로 근접하여 마치 차량 측면에 우연히 부딪힌 것처럼 고의사고를 내고, 2016. 9. 12.경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로부터 보상합의금 명목으로 350,000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2. 12. 21.경부터 2016. 9.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치료비 및 보상합의금 명목으로 합계 2,545,11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2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N,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F) 1. 피해 사진, 피해 부위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및 판결문 등 첨부) 2016고단2504 1. 증인 L, O, P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전화조사) 1. 각 보험사 제출서류 1.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 범죄 등으로 실형을 비롯하여 수십 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3년이 지나지 않아 이 사건 각 범행들을 범하여 누범에 해당하고, 상해 피해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일부 범행들을 반성하고 있고, 알코올 의존증후군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않다는 사정 등을 참작하더라도 그 책임을 엄하게 묻는 것이 타당하다. 판사 오태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