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07고합165

범죄사실 피고인은 1. 2004. 9. 24. 09:00경 피고인의 집(대전 유성구 C아파트 102동 703호)에서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D(여, 47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불상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오른쪽 측두부 좌상을 가하고, 2. 2006. 2. 7.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손이나 그 밖의 불상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팔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0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왼쪽 3번째 수지골 골절상과 왼쪽 안구부, 오른쪽 안면부, 오른쪽 5번째 수지부, 왼쪽 4번째 수지부 등에 다발성 좌상 등을 가하고, 3. 피해자가 피고인의 심각한 의처증과 잦은 가정폭력 등을 견디다 못해 2007. 3. 29. 대전지방법원에 피고인을 상대로 이혼과 함께 위자료 및 재산분할로 합계 7억 원의 지급을 구하는 내용의 이혼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같은 해 4. 19. 그 소장 부본이 피고인에게 송달되자, 이미 두 번씩이나 배우자에 실망하여 이혼한 경험이 있는 피고인은 평소 세 번째 배우자인 피해자에게도 "이혼은 곧 죽음이고, 절대 이혼해주지 않겠다."라는 취지로 거듭 천명했음에도 위와 같이 결국 소장 부본을 송달받게 된 것에 대하여 극도로 분노하고 있던 상태에서, 2007. 4. 20. 14:06경부터 같은 날 16:43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의 집(대전 유성구 E아파트 311동 1004호)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살해하고, 4. 같은 달 21. 14:28경부터 같은 달 22. 05:12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의 집에서 전기톱이나 그 밖의 불상의 도구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시체를 토막낸 후 토막낸 시신 조각 등을 검정색 비닐봉투에 나누어 담고, 그 비닐봉투를 다시 미리 구입한 연두색 총량제 쓰레기봉투 5개와 흰색 비닐봉투 1개에 각각 나누어 담은 뒤, 계속하여 같은 달 22. 05:12경 위 연두색 종량제 쓰레기봉투 4개와 흰색 비닐봉투 1개를 아파트 지상 1층 출입문 밖으로 옮기고 나서 아파트 지하 2층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의 F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지상 1층으로 올라와 위와 같이 옮겨둔 종량제 쓰레기봉투 4개와 흰색 비닐봉투 1개를 승용차에 신고, 다시 같은 날 06:20경 연두색 종량제 쓰레기봉투 1개를 집에서 가지고 나와 승용차에 싣고 난 다음, 승용차를 운전하여 불상의 장소로 가 위 종량제 쓰레기봉투 등을 버리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시체를 유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의 사실]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일부 진술 1. 검사가 작성한 G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검사가 작성한 녹음·녹화 요약서(피조사자 H)의 기재 1.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G, H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수사기록 131~140쪽, 344~354쪽) 1.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각 수사보고와 이에 첨부된 소장, 호적등본, 상해진단서, 경위서, 달력 메모지, 응급의료센터 진료기록 각 사본의 각 기재(수사기록 103~130쪽, 236~239쪽) 1. H이 작성한 일기장 사본의 기재(수사기록 256쪽) [판시 제3, 4의 사실] 1. 증인 I, J이 이 법정에서 한 각 일부 진술 1. 이 법원이 작성한 검증조서의 기재 1. 검사가 작성한 G, K, L·M, N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검사가 작성한 녹음·녹화 요약서(피조사자 H)의 기재 1. 검사가 작성한 압수조서의 기재 1.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검증조서의 기재 또는 각 영상 1. 사법경찰관 또는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각 압수조서의 각 기재 1.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G, H, L, M, O, P, Q, R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수사보고와 이에 첨부된 소장, 호적등본, 상해진단서, 경위서, 달력 메모지의 각 사본의 각 기재(수사기록 103~130쪽) 1.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수사보고와 이에 첨부된 각 사진의 각 영상(수사기록 190~192쪽) 1.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수사보고와 이에 첨부된 영수증의 각 기재 및 각 사진의 각 영상(수사기록 398~408쪽) 1.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수사보고와 이에 첨부된 '작업일지' 사본과 '세대별 현황 - 수도' 사본의 각 기재(수사기록 654~657쪽) 1.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2007. 7. 16.자, 2007. 7. 19.자 각 수사보고의 각 기재 1.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중부분소장이 작성한 각 감정의뢰회보(2007-C-3467, 2007-C-3493, 2007-C-3468) 사본과 이에 첨부된 각 '유전자 분석 감정서' 사본의 각 기재(수사기록 195~198쪽, 201~203쪽, 667~670쪽) 1.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중부분소장이 작성한 감정의뢰회보(2007-C-4046) 사본과 이에 첨부된 '감정서' 사본의 각 기재 1. 국립과학수사연구소장이 작성한 감정의뢰회보(2007-M-19383) 사본과 이에 첨부된 '신원확인 유전자 감정서' 사본의 각 기재 1. 각 사진의 각 영상(수사기록 156~170쪽, 518, 519쪽) 1. 각 통화내역 사본의 기재(수사기록 174~178쪽, 763~775쪽) 1. H이 작성한 일기장 사본의 기재(수사기록 256쪽) 1. 이혼소송 사건진행내역의 기재(수사기록 257쪽) 1. E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이 작성한 311동 1004호 월별 상수도 사용내역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살인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제161조 제1항(사체유기의 점),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살인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미결 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일부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변호인의 주장 변호인은, 이 사건 살인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 중 범행의 방법 등이 특정되지 않았으므로 그 부분에 대한 공소제기의 절차는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의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이 법원의 판단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에서 범죄의 일시·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취지는 법원에 대하여 심판의 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에게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그 방어권 행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것이므로, 공소제기된 범죄의 성격 등에 비추어 그 공소의 원인이 된 사실을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일시, 장소, 방법, 목적 등을 적시하여 특정하면 족하고, 그 일부가 다소 불명확하더라도 그와 함께 적시된 다른 사항들에 의하여 그 공소사실을 특정할 수 있고 그리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면 공소제기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대법원 2005. 12. 22. 선고 2003도3984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여기에서 말하는 범죄의 '시일'은 이중기소나 시효에 저촉되지 않을 정도로 기재하면 되는 것이므로 비록 공소장에 범죄의 시일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는 않았더라도 그 기재가 앞서 본 정도에 어긋나지 않고, 이 점에 대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그 공소내용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볼 수도 없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8675 판결 등 참조). 또한 살인죄와 같은 중죄에서도 범죄의 일시·장소와 방법은 범죄의 구성요건이 아닐 뿐만 아니라 이를 구체적으로 명확히 인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소 개괄적으로 설시하여도 무방하다(대법원 1986. 8. 19. 선고 86도1073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살인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 중 범행시간이 특정한 시점으로 정해져 있지 않고 그 범행의 방법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이것들과 함께 적시된 다른 사항들(범행 시각의 범위나 범행의 장소 등)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넉넉히 특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정도의 공소사실 적시에 의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초래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와 반대의 견해에 입각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살인과 사체유기의 범행을 부인하는 피고인 측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지도 않았고 그 시체를 유기한 사실도 없다.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어떤 유형력을 행사한 결과 피해자로 하여금 급기야 사망하게 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를 곧바로 살인죄로 처단할 수도 없다(폭행치사, 상해치사, 유기치사, 과실치사 등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나. 이 법원의 판단 움직일 수 없는 정황 앞서 채용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2007. 4. 20. 13:10경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승용차를 주차한 후 13:11경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 집안으로 들어갔으며, 같은 날 13:32경부터 13:39경까지 사이에 피해자의 동생인 G(S)으로부터 피해자의 딸인 H이 등교하면서 집에 놓고 간 핸드폰(T)으로 걸려온 전화를 직접 받아 그 날 오후에 함께 쇼핑하자는 등의 내용으로 통화한 사실(수사기록 137, 771쪽), 피고인이 그 직후인 같은 날 14:06경 집안으로 들어가기 위해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모습이 엘리베이터 안에 설치된 씨씨티비(CCTV)에 촬영된 사실, 피해자가 그 무렵 밖으로 나가기 위하여 엘리베이터를 탔다거나 계단으로 걸어 내려온 모습은 발견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무렵 이후 피해자와의 연락이 완전히 두절되었고 피해자의 행적도 도저히 알 수 없게 된 사실 등이 인정되는 반면, 아직까지도 피해자의 시체가 발견되지 않는 등 피고인이 그 무렵 피해자를 살해하였다고 단정할 만한 직접증거도 없는 상태다. 살인사건에서 간접증거의 증명력에 관한 법리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해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비록 피고인이 유죄라는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지만, 이러한 정도의 심증이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해 형성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경험칙과 논리법칙에 위반되지 않는 한 간접증거에 의해 형성되어도 되는 것이며, 간접증거가 개별적으로는 범죄사실에 대한 완전한 증명력을 갖지 못하더라도 전체 증거를 상호 관련 아래 종합적으로 고찰할 경우 그 단독으로는 가지지 못하는 종합적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면 그것들에 의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1도4392 판결 등 참조), 비록 직접증거인 피해자의 시체가 발견되지 않았더라도 경우에 따라 엄격한 증명의 대상인 간접사실들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살인죄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처단할 여지도 있는 것이다(대법원 1999. 10. 22. 선고 99도3273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앞서 채용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여러 간접사실들 피고인은 1975. 10. 6. U과 혼인신고를 마치고 혼인생활을 하던 중 자신의 친생자로 출생신고한 딸(V)이 자신의 친생자가 아니었음을 뒤늦게 알게 되자 극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고 1984. 11. 27. U과 협의이혼한 다음,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심판청구를 통하여 결국 V도 피고인의 호적에서 말소시켰다{수사기록(이하 편의상 '수'라고만 한다.) 509~515, 575쪽}. 피고인은 1990. 7. 9. W와 다시 혼인신고를 마치고 혼인생활을 하던 중 W가 과거에 유흥업소 종업원이었음을 뒤늦게 알게 되자 1991. 12. 19. W와도 협의이혼하였다(수 509~515쪽). 피고인은 1993. 12. 20.경 결혼상담소를 통해 이혼한 경험이 있는 15세 연하의 피해자를 만나 1994. 2. 12. 결혼식을 마치고 혼인생활을 하던 중 1996. 5. 29.에야 비로소 피해자와 혼인신고를 마쳤다(수 103~113, 509~515쪽). 피고인은 피해자와 혼인생활을 계속하던 중 피해자의 부정(不貞)행위 등을 의심하면서 피해자를 종종 괴롭혀왔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의처증세와 가정폭력 등을 견디다 못해 약 2~3회 가량 집을 나간 적도 있었는데, 피고인은 2007. 4. 중순경 동생인 K에게 '피해자가 이혼 등 청구의 소를 제기했는데, 아마도 자신의 돈을 노리고 자신과 결혼한 것 같다'는 취지로 말하기도 하였다(수 292, 576쪽). 피고인의 3인 가족(피고인과 피해자 및 그들 슬하의 딸인 H)은 대전 유성구 C아파트에서 거주하다가 2006. 10.경 완공된 같은 구E 아파트 311동 1004호에 2007. 1. 5.경 입주하여 거주하고 있었다(수 658~662쪽). 피해자는 2007. 3. 26. 집 주변의 'X 세탁소'에 코드 1벌, 밍크코트 2벌의 세탁을 의뢰하면서 나중에 연락하기로 하였으나 2007. 4. 23.까지도 아무런 연락이 없었으며(수 38, 39쪽), Y, Z 변호사에게 위임하여 2007. 3. 29. 피고인을 상대로 이혼과 함께 위자료 및 재산분할로 합계 7억 원의 지급을 구하는 내용의 이혼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수 103~113쪽). 피해자는 평소 근방인 대전 유성구 AA아파트 107동 104호에 살고 있는 G(피해자의 동생)과 거의 매일 만날 정도로 자주 연락을 하며 지냈고(수 559쪽), 피해자가 이전에 가출하였을 경우 길게는 일주일 가까이 집에 들어오지 않을 때도 있었지만 딸(H) 때문에라도 G에게 연락을 취하였고(수 20쪽), 가출한 다음날에는 딸(H)에게 이메일을 보냈다(수 347쪽).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전에 가출하였을 당시 하루 이틀이 지나면 피해자를 찾기 위해 피해자의 대구 친정집이나 피해자의 동생인 G 등에게 연락하거나 직접 방문하였는데(수 136쪽), 피해자의 행적을 할 수 없게 된 2007. 4. 20. 오후경 이러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은 채 단지 피해자가 몇 시간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가 다시 가출했다고 짐작하고 딸(H)을 데리고 피고인의 동생(K) 집으로 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피고인이 제2회 공판기일에 이 법정에서 한 진술). 피해자의 동생인 G은 2007. 4. 18. 15:30경 피해자로부터 "내가 형부를 상대로 이혼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해 그 소장 부본이 형부한테도 갈 텐데, 형부 성격상 소장 부본을 직접 받으면 어떻게 할지 몰라 요즈음 늘 불안하고 겁이 난다. 혹시 갑자기 위급한 상황이 생기면 도망쳐 나올 것이다."라는 취지의 말을 들으면서 피해자가 피고인 몰래 개설한 핸드폰을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아 보관하고 있었고, 같은 달 20. 13:32경 H이 등교하면서 집에 두고 가는 바람에 집안에 놓여 있던 핸드폰(T)으로 전화를 걸어 피해자로부터 "네 수업이 오후 4시경 끝나면 우리 집으로 와 함께 AB에 쇼핑가자."라는 말까지 들었지만, 수업이 늦게 끝나 17:30경 피해자의 집으로 전화해도 피해자의 집에서는 아무도 전화를 받지 않았고 그 이후 현재까지도 피해자로부터 아무런 연락을 받지 못하고 있다(수 560, 561, 771쪽). ⑩ 피고인의 가족이 살고 있던 대전 유성구 E 아파트 311동에는 엘리베이터 내부와 엘리베이터 문밖 앞(지상 1층부터 지하 2층까지) 등을 촬영할 수 있는 씨씨티비(CCTV)가 설치되어 있으나, 피해자가 2007. 4. 20. 13:11경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모습이 씨씨티비(CCTV)에 촬영된 이후 아파트 밖으로 나가는 피해자의 모습은 촬영되지 않았고, 피해자가 평소 외출할 때 운전하고 다니는 AC 승용차는 아파트 주차장에 그대로 주차되어 있으며, 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 이후 해외로 출국한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다(수 36쪽). ⑪ 피고인의 가족이 살고 있던 아파트는, 경비업체인 '캡스'가 업무를 위탁받아 아파트 각 세대에 자석감지기, 열감지기 등을 설치하여 외부 침입자가 들어오면 경비업체 상황실 경보기가 울려 경비업체 직원들이 출동하게 되어 있다(수 617, 618쪽). ⑫ 피고인은 2007. 4. 20. 14:06경 엘리베이터를 타고 집안으로 들어가 같은 날 14:27경 피고인의 집 전화(AD)로 AE 공증인합동사무소(AF)에 전화하였고, 계속하여 같은 날 14:32경 피고인의 집 전화로 평소 친분이 있던 R이 운영하는 정형외과(AG)에 전화하여 R에게 부인과의 이혼 문제 때문에 필요하다면서 아는 변호사를 소개시켜 달라고 부탁하였으며(수 773, 783쪽), 같은 날 14:45경에는 집 전화(AD)로 H이 집에 놓고 간 핸드폰(T)으로 직접 전화를 걸기도 하였다(피해자는 이미 그 핸드폰으로 G과 통화한 적도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그 시각에 집 전화로 통화를 시도했을 리는 없어 보이고, 이는 아마도 피고인이 H에게 연락해서 귀가를 늦추려는 의도로 통화를 시도했다가 집 안에서 핸드폰 벨소리가 울리자 전화를 끊게 된 것이 아닌가 의심된다.). ⑬ 당시 집안에서 어떤 일이 생겼는지에 관하여 아무런 영문도 모른 채 하교한 H이 2007. 4. 20. 15:52경 집 앞에 도착하여 비밀번호를 입력해도 출입문이 열리지 않았고, 이미 누군가 집안에서 '외출기능'을 작동시켜 놓는 바람에 H이 누르는 초인종 소리가 경비업체 상황실에도 울리게 되었으며, 당시 상황실에서 근무하던 경비업체 직원이 계속되는 초인종 소리에도 불구하고 집안에서 아무런 대답이 없자 H과 인터폰으로 통화한 뒤 경비업체 직원인 N를 피고인의 집 앞으로 보냈는데, 당시 H은 어쩔 줄 몰라 그 자리에서 쪼그려 앉아 울고 있다가 N에게 "아빠가 비밀번호를 바꿔 놓았는지 문이 안 열려요."라고 말하였다(수 28, 29, 618, 619쪽). ⑭ H이 2007. 4. 20. 16:04경 N(AH)로부터 핸드폰을 빌려 피고인(AI)과 통화하였고, N가 H으로부터 전화를 건네받자 피고인이 N에게 "지금 근처에 잠깐 나와 있는데 아파트 앞 'AJ'에 우리 아이를 데려다 주면 내가 금방 데리러 가겠다."라고 말하여{그런데 그 무렵이나 직전에 피고인이 집밖으로 나오는 장면은 씨씨티비(CCTV)에 촬영되지 않았다.}, N는 2007. 4. 20. 16:05경 H을 아파트 단지 앞 사거리에 있는 'AJ'에 데려다 주었다(수 28, 619, 620, 764쪽). ⑮ 피고인은 2007. 4. 20. 16:43경에야 비로소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 도보로 'AJ'에 도착해 H을 만나 H에게 아파트 문이 열리지 않는다면서 작은 아빠(K) 집에 가자고 말하며 H과 함께 택시를 타고 K을 만나러 갔고, K에게는 "오늘 너희 집에서 H와 함께 쉬고 싶다."라고 말하여 K을 밖에서 만나 함께 저녁을 먹은 다음 K의 집(대전 중구 AK아파트 206동 902호)에 들어가 H과 함께 그곳에서 잠을 잤다(수 28, 114쪽). ⑯ 그런데 그날 피고인과 H이 K의 집에서 잠을 잔 것은 최근 몇 해 동안에 처음 있는 일이었고(수 292, 576쪽), H이 K의 집에 간 것은 그나마 몇 해만에 간 것이며(수 29쪽; 당초의 예정에도 없이 갑자기 방문한 것도 매우 석연치 않다.), H이 피고인에게 2007. 4. 20. 방과 후에 학원에 가야하고 다음날인 같은 달 21. 학교에도 가야한다고 말했지만, 피고인은 H에게 어떤 연유인지도 밝히지 않은 채 막무가내로 학원과 학교에 가지 말라고 했다(수 615쪽). ⑰ 피고인은 2007. 4. 21. 08:54경 K의 집에 H을 두고 혼자 나왔고, 같은 날 14:28경 무엇인가를 손에 든 채 자신의 집으로 혼자 들어갔다(수 518, 519쪽; 따라서 피고인이 전날 H에게 갑자기 작은 집에 가자고 하면서 아파트 출입문이 안 열린다고 했던 말은 거짓말임이 분명하다.). ⑱ 피고인의 집에서 발견되어 압수된 종량제 쓰레기봉투들은 대전 서구청장이 발행한 것(50ℓ 들이, 20ℓ 들이 각 6개씩, 10ℓ 들이 10개)과 대전 중구청장이 발행한 것(100ℓ 들이 10개;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이 이를 K이 살고 있는 아파트 상가 안의 'AL마트'에서 구입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도 있는데, 그 중 대전 서구청장이 발행한 종량제 쓰레기봉투들(50ℓ 들이, 20ℓ 들이 각 6개씩)은 2007. 4. 21. 09:46경 대전 서구 AM에 있는 'AN마트'에서 판매된 종량제 쓰레기봉투들(50ℓ, 20ℓ 들이 각 10개씩) 중 일부이다(수 179~181, 376~381, 398~408쪽). ⑲ 피고인의 집 아래층(대전 유성구 E 아파트 311동 904호)에 거주하고 있는 P는 2007. 4. 22. 02:00경 귀가한 후 씻기 위하여 욕실에 들어갔는데 그 때부터 03:00경까지 평소와 달리 물 내리는 소리가 많이 들렸고, 당시 거실과 주방에서 매우 역겨울 정도의 비릿한 냄새를 맡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 649, 650쪽). ⑳ 최근 집안에 있던 종량제 쓰레기봉투를 밖에 내다버린 적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피고인은 2007. 4. 22. 매우 이른 시각인 05:12경 연두색 종량제 쓰레기봉투 4개(그 속에는 검은색 비닐봉투가 들어 있어 그 내용물을 육안으로 확인하기는 어렵다.)와 흰색 비닐봉투 1개를 가지고 피고인의 집에서 나와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상 1층에서 내려 아파트 출입문 밖에 위 비닐봉투 5개를 내다놓고, 05:17경 다시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 2층으로 내려가 주차된 자신의 F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지상 1층으로 올라갔다가 05:27경 다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지하 2층으로 내려갔다(수 158~161, 351쪽). ㉑ 피고인은 2007. 4. 22. 05:28경 자신의 승용차를 주차한 다음 엘리베이터를 타고 다시 자신의 집안으로 들어갔고, 같은 날 06:19경 연두색 종량제 쓰레기봉투 1개를 가지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와 지하 2층 주차장으로 가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아파트 밖으로 나갔다(수 162~163쪽). ㉒ 피고인의 집(대전 유성구 E 아파트)에서 K의 집(대전 중구 AK 아파트)까지의 거리는 승용차로 약 30분 정도 소요되는 거리인데(수 29쪽), 피고인은 2007. 4. 22. 07:46경(E 아파트 주차장에서 출발한 시각으로부터 약 1시간 20분 남짓 후)에야 K이 살고 있는 AK 아파트에 도착하여 그 곳 엘리베이터를 타고 K의 집안으로 들어갔다(수 164쪽). ㉓ 피해자의 동생인 G은 2007. 4. 20. 13:32경 피해자와 통화한 뒤로 피해자와 연락이 되지 않아 불길한 생각에 2007. 4. 21. 21:30경 피고인의 집 앞까지 왔으나 집 안으로 들어가지는 못하였고, 다음날인 2007. 4. 22. 08:30경 다시 피고인의 집 앞에 도착하여 112와 119로 신고하였으며,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원이 11층에서 로프를 타고 내려와 피고인의 집안으로 들어가 현관문을 열어주어 피고인의 집안에 들어갔는데, 집안이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G과 소방대원들은 모두 심하게 비릿한 냄새(또는 이상한 냄새)를 맡았다(수 562, 563, 601, 602쪽). ㉔ G이 2007. 4. 22. 10:30경 대전둔산경찰서 AO파출소에 피해자가 행방불명되었다고 신고하였고(수사기록 8, 9, 565쪽), 피고인은 2007. 4. 25. 피고인의 참여하에 피고인의 집에 대한 압수수색을 한 경찰관에게 다음 날인 2007. 4. 26. 10:00경까지 경찰서로 출석하겠다고 말하였지만 약속대로 경찰서에 출석하지 않은 채 아무런 연락도 없이 갑자기 같은 날 17:10경 인천국제공항에서 미화 10,000달러의 현금을 소지한 채 일본 도쿄 나리타공항으로 출국하려다가 체포되었는데, 피고인에게는 일본 도쿄에 특별한 연고도 없었다(수 190~192, 216, 217쪽). ㉕ 피고인은 인천국제공항에서 체포되기 전에 K에게 전화하여 외국으로 떠난다는 이야기도 하지 않은 채 H을 K이 살고 있는 대전 중구 AK에 있는 학교로 전학시켜 달라는 말을 하였다(수 299쪽). ㉖ 아파트 내 현관에서 채취한 3곳의 혈흔들, 안방에 딸린 욕실에서 채취한 4곳의 혈흔들 중 2곳의 혈흔들, 방안 옷걸이에 걸려있던 피고인의 바지 무릎 부분에서 채취한 혈흔이 모두 피해자의 유전자(H의 구강상피세포를 채취하여 분석한 유전자형이 피고인의 집안에서 압수한 칫솔 등에서 검출된 남성과 여성의 유전자형과 생물학적 친자관계가 성립하였다.)와 일치하며, 욕실안의 욕조 배수구에서 채취한 가루 형태의 물질도 피해자의 유전자와 일치한다는 내용의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감정결과들이 나왔다(수 195~198, 201~203쪽과 별지 참조). ㉗ 피고인의 집 안방에 딸린 욕실 안의 욕조에 연결된 가지배관에서 채취된 물질들(수 415쪽)에 대한 미토콘드리아 디엔에이(DNA) 염기서열을 분석한 결과, 사람의 뼈와 인체조직이라는 취지의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감정 결과도 나왔다{사법경찰리가 작성한 2007. 7. 19.자 수사보고의 기재, 국립과학수사연구소장이 작성한 감정의뢰회보(2007-M-19383) 사본과 이에 첨부된 '신원확인 유전자 감정서' 사본의 각 기재). ㉘ 피고인의 집 안방에 딸린 욕실 욕조 안쪽에 있는 손상 흔적은 절삭기구의 날에 의하여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감정결과도 나왔다{국립과학수사연구소 중부분소장이 작성한 감정의뢰회보(2007-C-4046)와 이에 첨부된 감정서의 기재}. ㉙ 피고인의 신장은 173cm에 몸무게 70kg 가량인 반면, 피해자의 신장은 164cm, 몸무게 60kg 가량이다(수 566쪽). ㉚ 2007. 4. 21.경부터 피고인이 체포된 2007. 4. 26.경까지 사이의 약 6일 동안(피해자가 집안에서 살림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시간임) 피고인의 집에서 사용한 수돗물의 양은 무려 약 5t이었고, 피고인의 집에서 직전 3개월 동안의 1개월분 수돗물 사용량은 21t 내지 24t이었다(수 654~657쪽, E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이 작성한 311동 1004호 월별 상수도 사용내역의 기재). ㉛ 피고인이 2007. 1. 5.경 대전 유성구 E 아파트 311동 1004호에 입주한 뒤 산에 다녀오면서 바지에 묻어오는 흙을 털기 위한 컴프레서를 출입구에 설치해 달라는 취지로 관리사무실과 현장사무실에 수차례 요청하였고, 욕조 대리석 수평불량, 화장실 대리석 파손, 바닥 구배 불량, 욕실 변기 막힘 등에 대하여 하자보수를 신청한 사실은 있지만, 욕조 안쪽에 흠집이 있다는 내용으로 하자보수를 신청한 사실은 없었다(수 658~662쪽). ㉜ 육절기 등의 판매업자인 I이나 그 옆에서 공구상가를 운영하는 J은 이 법정에서, 2007. 4. 21.경을 전후하여 각각의 영업소에서 새김칼 판매 또는 전기톱 매매 상담과 관련하여 피고인과 흡사한 인상의 고객을 한번씩 만난 적이 있었다는 취지로 각각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과연 실제로 집안에서 사망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주장처럼 단순히 가출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이유 피해자가 이전 가출시 행적과는 전혀 달리 동생인 G과 딸인 H에게조차도 몇 달째 아무런 연락이 없는 점(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H이 피고인과 피해자 슬하에서 천신만고 끝에 어렵게 얻은 외동딸인 사정까지도 고려하면, 살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H에게도 아무런 연락이 없는 피해자의 행태는 건전한 상식으로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 피해자가 2007. 4. 20. 13:32경 G의 수업이 끝나면 피해자의 집에서 만나 그날 오후 늦게 할인매장에 함께 가기로 약속하고서도 아무런 연락이 없는 점, 피해자가 2007. 4. 20. 13:11경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 집안으로 들어간 이후 아파트 출입자를 확인할 수 있는 씨씨티비(CCTV)들 어디에서도 피해자의 모습이 촬영되지 않았고, 피해자가 평소 운전하고 다니는 승용차도 아파트 주차장에 그대로 주차되어 있는 점, G이 2007. 4. 22. 08:30경 피해자를 찾기 위해 119에 신고하여 피고인의 집안으로 들어가 보기도 하였지만 발견하지 못하여, 결국 같은 날 파출소에 피해자가 행방불명되었다고 신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가출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피해자가 집안에서 사망하였다고 보는 이유 키 약 164cm, 몸무게 약 60kg의 신체조건을 가진 피해자가 2007. 4. 20. 13:11경 집안으로 들어간 뒤 집안에서는 발견되지 않았고 집밖으로 나간 흔적도 전혀 없는데(집 밖에서 피해자의 유류품이 발견되지도 않았다.), 피고인이 2007. 4. 22. 05:12경 연두색 종량제 쓰레기봉투 4개와 흰색 비닐봉투 1개를, 같은 날 06:19경 연두색 종량제 쓰레기봉투 1개를 각각 들고 나와 피고인의 승용차에 실은 다음 새벽 시각에 승용차를 운전하여 어딘가로 간 점(피고인은 그 행선지를 밝히지 않고 있다.), 그리고 불과 약 2시간 뒤에 G이 피고인의 집안으로 들어갔으나 피해자(또는 그 시체)를 발견할 수 없었던 점, 피해자의 혈흔이 피고인의 집안 현관과 안방에 딸린 욕실 곳곳에서 발견되었고, 그 욕실 안의 욕조 배수구에서 채취된 가루 형태의 물질이 피해자의 유전자와 일치하며, 그 욕실안의 욕조에 연결된 가지배관에서 채취된 물질들이 사람의 뼈와 인체조직으로 밝혀졌는데, 이는 피해자가 집안에서 거주하며 생활해 왔다는 사정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사망하지 않았다면 달리 설명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시체가 발견되지 않은 사정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집안에서 사망한 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된 것으로 보지 않을 수 없다. 피해자를 사망케 하고 피해자의 시체를 유기한 사람을 피고인으로 보는 이유 (가) 이 사건 범행의 시기에 피해자와 함께 범행장소에 있었던 피고인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서 사망한 시간으로 보이는 2007. 4. 20. 14:06경부터 16:43경까지 사이에 이미 같은 날 14:06경 집안에 들어와 있던 피고인이 집밖으로 나가는 모습이 아파트 내 씨씨티비(CCTV)에 촬영되지 않은 점, 따라서 H이 같은 날 15:52경 귀가하여 비밀번호를 제대로 누르고도 출입문을 열고 들어올 수 없도록 조치를 취한 사람은 피고인 아니면 피해자로 볼 수밖에 없는데, 피고인이 경비업체 직원에게 부탁하여 H을 근처 빵집에 데려다 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보아 그 사람은 피고인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방안 옷걸이에 걸려 있던 피고인의 바지 무릎 부분에서 피해자의 혈흔이 발견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피해자를 사망케 하는 범행 당시 피해자와 함께 집안에 있었음이 분명하다. (나) 그 무렵 집안에 피해자를 제외하고 피고인 이외의 사람은 없었던 사정 피고인의 집은 전문 경비업체의 경비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되고 있었고, 피해자를 죽인 범인으로 지목된 피고인이 피해자의 단순 가출만 주장할 뿐 강도 등의 다른 범죄 피해의 의심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지도 않은 점, G이 2007. 4. 22. 08:30경 피해자를 찾기 위해 피고인의 집안으로 들어갔을 때에도 집안은 무척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의 집에서 채취한 혈흔들 등에 대한 유전자 감정결과 피고인의 가족들 이외에 다른 사람의 유전자로 판명된 것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를 사망케 하는 범행의 기회를 가진 자는 오로지 피고인뿐이며 피고인 이외의 다른 제3자에 의하여 피해자가 사망하게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피고인이 유형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사망하게 한 사실을 인정하는 이유 피해자가 2007. 4. 20. 14:06경부터 16:43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의 집안에서 사망한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그 당시 피고인의 집안에서 피해자와 함께 있었던 점, 피해자가 자살했다거나 다른 제3자에 의하여 피해자가 사망하게 되었다고 의심할 만한 자료는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이 평소 피해자와 자주 다투면서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피해자도 피고인을 상대로 이혼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한 사실을 알게 될 피고인으로부터의 가혹한 보복을 무척 두려워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어렵게 얻은 소중한 딸인 H에게 출입문이 열리지 않는다고 거짓말을 하면서까지 굳이 작은집에 H을 데려가 학원과 학교까지 보내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자살을 주장하지 않고 피해자의 가출을 주장하면서도 이전의 피해자 가출 때와는 달리 피해자를 찾으려는 최소한의 노력조차도 하지 않은 점(오히려 매우 이례적으로 태연한 모습으로 일관하였다.), 자수성가하여 남부럽지 않은 재산을 장만하였지만 이미 두 차례에 걸쳐 사랑 끝에 결혼했다가 상대방의 부정(不貞) 또는 과거행적 때문에 거듭 이혼하면서 커다란 정신적 고통을 겪었던 피고인이 40대 후반에 이르러 고심 끝에 세번째로 결혼한 후 어렵게 얻은 딸과 더불어 행복한 여생을 갈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혼해야 할 지도 모른다는 수치심이나 중압감이 매우 컸을 것으로 넉넉히 짐작될 뿐만 아니라, 적어도 피고인에게는 이러한 사정이 급기야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될 수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만약 이혼소송과정에서 평소 피고인의 가정폭력이나 의처증 등이 밝혀진다면 이미 60대에 들어선 피고인으로서, 가정도 무너지고 평생 애써 모은 재산도 상당 부분 잃게 되며 그 동안 대외적으로 쌓아 온 명예마저도 모조리 잃게 될 지도 모를 절박한 상황이었던 것으로 볼 여지도 충분하다.)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를 사망하게 한 사실도 인정할 수 있다. (라) 피고인이 피해자의 시체를 유기한 사실을 인정하는 이유 피고인은 2007. 4. 21. 08:54경 특별한 이유도 없이 K의 집에 H을 두고 혼자 나왔고(학교 등교도 막았다.), 같은 날 14:28경 혼자 무엇인가를 손에 든 채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 집안으로 들어간 후 2007. 4. 22. 05:12경까지 15시간 가량 동안 집밖으로 나오지 않은 점, 피고인의 집 안방에 딸린 욕실과 그 안의 욕조 등 여러 곳에서 피해자의 혈흔과 사람의 뼈 등 신체 조직이 발견되었고, 그 욕실 안의 욕조 안 쪽에는 피고인이 그 동안 하자보수신청도 하지 않았던 손상이 남아 있으며, 이것은 절삭기구의 예리한 날에 의하여 남게 된 자국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가족이 2007. 1. 5.경 이사 오기 전에 살던 집과 현재 살고 있는 집이 모두 대전 유성구 관내지역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집에서 대전 서구청장과 중구청장이 발행한 종량제 쓰레기봉투들이 발견되어 압수되었는데, 그 중 대전 서구청에서 발행한 종량제 쓰레기봉투들(50ℓ 들이, 20ℓ 들이 각 6개씩)은 피고인이 2007. 4. 21. 09:46경 주거지를 크게 벗어난 대전 서구 AM 소재 'AN마트'에서 구입하여 피고인의 집에 가져와 사용하고 남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2007. 4. 20. 13:11경 집안으로 들어가고 난 뒤 집밖으로 나오는 모습은 아파트 내 씨씨티비(CCTV)에 전혀 촬영되지 않았지만, 피고인이 일요일 새벽인 2007. 4. 22. 05:12경과 06:19경 두 번에 걸쳐 연두색 종량제 쓰레기봉투 5개, 흰색 비닐봉투 1개(그 안에 담을 수 있는 물건의 용량도 상당한데, 3인 가족이 사흘 동안 전혀 외출하지 않고 집안에서만 식사하면서 대대적으로 집안 청소를 하였다는 가상의 사례를 상정하더라도 그 정도의 쓰레기가 과연 발생할 것인지는 매우 의문이다.)를 피고인의 승용차에 신고 같은 날 06:20경 승용차를 운전하고 아파트 밖으로 나간 점(만약 통상적인 가정용 쓰레기였다면 굳이 새벽 일찍부터 승용차에 싣고 가 버릴 이유도 없다.), 일요일 아침에 피고인의 집에서 K의 집까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돌아오는데 소요되는 시간은 불과 30분 남짓이면 충분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약 1시간 20분이 지난 같은 날 07:46경에서야 K의 집으로 돌아왔고, 그 사이에 어느 곳을 들렀는지에 관하여 전혀 밝히지 않고 있는 점, G이 약 2시간 뒤인 같은 날 08:30경 피해자를 찾기 위해 피고인의 집안으로 들어갔지만 G과 소방대원들은 피해자나 피해자의 시체를 찾을 수 없었던 점, 피고인의 집안으로 들어온 G과 소방대원들(L, M) 그리고 피고인의 집 아래층에 살고 있는 P가 공통적으로 맡은 비릿한 냄새는 시체를 토막내는 과정에서 흘러나오는 피나 신체 장기 등의 냄새로 볼 여지도 있는 점, P가 들었다는 물 내리는 소리는 시체를 토막내거나 봉투에 담는 과정에서 흐르는 피를 닦거나 시체를 토막내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은폐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고, 피해자의 행방이 묘연해진 2007. 4. 21. 19:00경부터 피고인이 체포된 2007. 4. 26.경까지 약 6일 동안 피고인과 H만 생활하였던 피고인의 집에서 사용한 수돗물의 양이 무려 약 5t에 이르는 점, 그 무렵 공구상가에서 전기톱을 구입하려고 한 사람의 인상착의가 피고인의 모습과 매우 흡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사망한 피해자의 시체를 안방에 딸린 욕실에서 전기톱이나 그 밖의 불상의 도구로 토막내는 등의 방법으로 손괴한 다음 종량제 쓰레기봉투 등에 그 잔해를 담아 그 종량제 쓰레기봉투 등을 자신의 승용차에 싣고 불상의 장소에 가 이를 유기한 사실도 충분히 증명된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을 살인죄로 처단할 수밖에 없는 이유 앞서 본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망을 초래케 하고 그 시체를 유기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간접증거들이 여럿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단순히 가출하였다고 주장하는 등 범행을 극구 부인하면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거나 거의 모든 질문에 아예 답변을 거부하는 등의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데, 이러한 피고인의 모습은 실수로 처를 죽이거나 사망이라는 뜻밖의 결과가 발생한 과실치사범, 상해치사범 또는 폭행치사범 등의 태도와는 어울리지 않고, 시간적 간격 등에 비추어 유기치사 등의 가능성도 배제될 수 있는 점, 만약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할 의사는 전혀 없이 피해자에게 단지 유형력을 행사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가 사망하였다면, 당시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를 병원으로 후송하는 등 피해자 구호를 위한 나름대로의 최선의 조치를 취할 수 있었을텐데, 피고인이 그러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은 점, 피해자가 사망한 후, 피고인이 불상의 도구를 사용하여 피해자의 시체를 토막낸 다음 이를 종량제 쓰레기봉투 등에 담아 불상의 장소에 버리는 방법으로 유기까지 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렇듯 잔혹한 사체유기의 수법은 살인죄를 저지른 인면수심의 범인과 어울리는 행동이지 뜻밖에 사람을 죽게 한 상해치사 또는 폭행치사 등의 범인과는 좀처럼 어울리지 않는 점, 피고인의 거듭된 이혼경력과 그 이유, 평소 피해자에 대한 피고인의 감정과 생활태도 그리고 피해자를 살해하기 전날 소장 부본을 받은 피고인의 심리상태 등까지도 아울러 고려하면 공소사실에서 적시하고 있는 살인의 동기도 어느 정도 수긍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하던 중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살인의 범의로써 피해자를 살해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고귀한 사람의 생명을 침해하는 범죄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하는 만큼의 엄벌이 불가피하다. 2.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한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별로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한 후 그 시체를 잔혹한 방법으로 유기하면서까지 범행을 적극적으로 은폐하려고 한 점, 피해자의 친정 측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바라고 있는 점, 아빠의 손에 그것도 잔혹한 방법으로 엄마를 잃은 어린 딸이 장차 그 사실을 알게 될 경우 입게 될 엄청난 정신적 고통 등의 여러 가중적 양형인자와 더불어, 피고인에게는 약 20년 전의 벌금형 전과만 있을 뿐이고 만약 이런 끔찍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피고인은 주변 사람들로부터 자수성가하여 나름대로 성공한 사업가로 평가받는데 부족함이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치밀한 사전 계획에 따라 피해자를 살해하였다고 단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한 점 등의 여러 감경적 양형인자는 물론, 피고인의 범행 부인은 형사소송과정에서의 방어권의 행사로 애써 선해하면서, 이미 환갑을 훌쩍 넘긴 피고인의 나이와 그 기대여명 등까지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어도 피고인에게는 '종신형'이나 다름없는 유기징역형을 정하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