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합2

공소사실의 요지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05. 2.경 필리핀 A 총장실에서, 피해자 김에게 "내가 필리핀에서 A를 운영하고 있는데, 20억 원의 수익이 발생할 것이고, 골프장을 운영하여 90억 원의 순수익이 생길 것이니, 투자 형식으로 주식회사 F의 지분을 매입하면 그 수익금의 30% 정도를 지급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A는 설립 당시부터 적자 운영 중이었고, 운영하고 있던 골프장은 2005. 1.경 매각절차가 논의되던 상황이었으며, 당시 총장인 피고인을 비롯한 임원진의 개인 부채만 4억 원에 달하는 등 수익이 발생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가 위 회사의 지분을 매입하더라도 그 지분에 따른 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A의 지분 2/13를 매도하면서 그에 대한 매매대금 명목으로 2005. 2. 21. G의 계좌로 2억 6,000만 원을, 2005. 2. 24. H의 계좌로 2억 원을 각 송금받고, 그 무렵 시가 9,000만 원 상당의 통학버스 2대를 교부받아 합계 5억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사기 1) 피고인은 2005. 2.경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가.항 기재 골프학교를 같이 운영하는 동서인 G의 가.항 기재 회사의 지분을 추가로 매수해 가라, 지분을 추가 매입하면 수익이 발생할 경우 추가 지분에 따라 수익금을 배당하여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가.항 기재와 같은 경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가 추가 지분을 매입하더라도 추가 지분에 따른 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G의 A 지분 2/13를 매입하게 하고 그에 대한 매매대금 명목으로 2005. 6. 21. 4억 원을 G의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06. 6. 20.경 가.항 기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급히 돈을 사용할 곳이 있으니 1억 원을 차용하여 주면 2달 내에 반드시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가.항 기재와 같은 경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2달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1억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는지 여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는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에 의하여 그 법정형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해당하는 범죄이고, 사기죄는 형법 제347조 제1항에 의하여 그 법정형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형사소송법 부칙(2007. 12. 21.) 제3조, 구 형사소송법(2007. 12. 21. 법률 제87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9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그 공소시효는 7년이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는 범죄행위가 종료된 때로부터 이미 7년이 경과된 2016. 1. 7.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다. 나. 공소시효가 정지되었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은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는 정지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입법 취지는 범인이 우리나라의 사법권이 실질적으로 미치지 못하는 국외에 체류한 것이 도피의 수단으로 이용된 경우에 체류기간 동안은 공소시효가 진행되는 것을 저지하여 범인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하여 형벌권을 적정하게 실현하고자 하는 데 있다. 따라서 위 규정이 정한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는 범인이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로 도피한 경우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범인이 국외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서 체류를 계속하는 경우도 포함된다(대법원 2015. 6. 24. 선고 2015도5916 판결 등 참조). 여기에서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은 국외 체류의 유일한 목적으로 되는 것에 한정되지 않고 범인이 가지는 여러 국외 체류 목적 중에 포함되어 있으면 족하고, 범인이 국외에 있는 것이 형사처분을 면하기 위한 방편이었다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 있었다는 점은 검사가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1도8462 판결 등 참조).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공소시효는 정지되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2001.경부터 필리핀 E에서 거주하며(피고인이 이로부터 2015. 12. 22. 체포될 때까지 한국에 머문 기간은 1개월 미만에 불과하다), 2004.경부터 A 등을 설립하여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04. 12.경 피해자를 만나 2005. 1.경 A 등 운영에 관한 공동사업약정을 체결하였고, 2005. 2.경부터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돈을 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만나기 이전부터 국외인 필리핀에 거주하였으므로, 피고인이 필리핀에 체류한 주요 목적이 형사처분을 면하기 위함으로 보이지 않는다. J경찰서 수사관은 2013. 8.경 피고인에게 조사를 위해 출석할 것을 요구하였는데, 피고인은 안구 수술 등의 이유로 출석을 미루었다. 그러나 2013. 8.경은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된 이후이다. 2010. 4.경 A는 폐쇄되었고, 피고인은 2011. 5. 11.경 I과 사이에 A를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해자는 2011. 9. 8. 인천지방법원에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동업정산금 및 대여금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피고인의 I에 대한 이 사건 골프학교 매각대금 채권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하였고, 2011. 10. 5. J경찰서에 피고인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다. 피고인은 2011. 10. 17. 피해자와 사이에 피고인의 I에 대한 5억 원의 채권을 양도하는 내용의 채권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며, 피해자와 가압류를 취하하고 고소를 취소하기로 합의하였으나, 피해자는 이후 그 돈이 회수되지 않아 고소를 취소하지 않았다. 피해자는 2011. 11. 28. J경찰서에 출석하여 고소사실을 진술하며, 피고인이 필리핀에 거주중으로 연락이 두절된 상태라고 말하였다. 2011. 11. 30. 피고인에 대해 지명수배 조치가 취해졌고, 체포영장이 발부되었다. 2011. 11. 30.부터 2013. 8.경까지 피고인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었고 피고인이 수사기관으로부터 수사의 대상이 되었다는 통지를 받아 이를 알게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바, 피고인이 2011. 10. 17.경 피해자와 고소에 관련하여 합의하였고 피고인에 대해 2011. 11. 30. 지명수배 조치가 취해졌다는 사실만으로는, 그 무렵 피고인이 필리핀에 체류한 목적에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도 포함되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을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3호에 의하여 면소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3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