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9고합107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에 위치한 'B' 마사지 업소에 전화하여 출장 마사지를 신청한 손님이고, 피해자 C(여, 18세, 가명)은 위 마사지 업소에서 일하는 마사지 관리사로서 출장 마사지를 나가 피고인을 처음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10. 28. 18:00경 양산시 D건물 E호 자신의 주거지 거실에서, 일회용 팬티를 입고 누운 상태에서 다리 부위 마사지를 받으면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에 손을 올려 만지고, 피해자로 하여금 허벅지 안쪽 부위까지 마사지를 해달라고 요구하다가, 피해자에게 "3만 원 줄 테니까 손으로 하자, 너네 실장한테는 이야기 안하고 비밀로 할 테니깐 하자"라고 말하여 손으로 성기를 만져줄 것을 요구하고 피해자가 "안 된다, 저희는 100% 건전이다, 그런 거 전혀 안 한다"라며 이를 거부하자 "교육 잘 받았네, 그럼 내가 할 테니 옆에 누워만 있어라"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고 어깨를 잡아 억지로 자신의 옆에 눕혔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피해자의 팔과 어깨를 눌러서 피해자를 일어나지 못하게 하고, 자신의 팬티를 벗고, 피해자의 상의 목 부분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발버둥 치며 저항하는 피해자의 하의와 팬티를 잡아당겨 오른쪽 다리 부분을 벗긴 다음 피해자의 다리를 억지로 벌리고 피고인의 성기를 강제로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고 시도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음부를 손으로 막고 버티며 저항하자 피해자의 옆에 누워 자위를 하고 피해자의 머리를 피고인의 가슴 부위 쪽으로 잡아당겨 "빨아봐, 빨아야 빨리 끝나지"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혀를 내밀어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 닿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반항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6, 24, 30,33,37) 1. 녹취록 CD 1장, 피해자 얼굴 및 의류사진 등 5장, 피의자 성기 사진 3장, 녹취서 1부, 전화녹음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출장 마사지 일을 하러 온 마사지 관리사인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마사지 업소 대표로부터 '우리 업소는 건전이다. 피해자가 처음 일을 하는 것이니 실수를 하더라도 잘 봐달라'라는 취지의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당시 미용학교에 다니고 있던 피해자는 마사지 일을 배우고 싶어 위 마사지 업소에서 실습을 하며 일을 배우다가 첫 출장을 나간 것이었는데, 이 사건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이 있은 직후 일을 그만두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제4회 공판기일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였을 뿐 아니라, 거기서 더 나아가 어린 나이에 마사지 업체에서 일한다는 점만을 근거로, 막연히 피해자의 행실에 어떤 문제가 있고 그 진술을 신뢰할 수 없으며, 합의금을 뜯어내려는 수작이라는 취지의 주장까지 함으로써, 결국 피해자를 법정에 출석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추가적인 고통을 가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피해자는 합의나 공탁도 거부하며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음은 피해자가 법정증언을 앞두고 피해자 변호사를 통해 법원에 제출한 진술서 내용의 일부인데, 이 진술서에는, 피해자 진술 외 뚜렷한 증거 없는 성범죄 피해 여성의 신고에 이를 때까지의 번민, 성범죄 피해로 인한 심리적 충격, 남성에 대한 부정적 인식 변화, 수사기관에서 진술할 당시의 괴로움과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는 자신에 대한 원망, 법정진술의 부담감, 함께 고통을 겪는 가족의 심정이 잘 드러나 있다 "신고하기 전 확실한 증거도 없고, 목격자도 없고, 아무 것도 없는데 피고인이 무죄판결이 나고 잘못돼서 보복이라도 하면 어쩌지 이런 생각도 많이 들어 망설여지고 두려웠습니다. 이 일이 일어나고 1년이 다 되어 가지만 세세하게 다 기억은 못해도 정말 두렵고 차라리 죽고 싶단 생각이 들 정도로 무서웠던 순간은 잊혀지지 않고 아직까지도 뚜렷한 장면처럼 떠오릅니다. 낮에도 그렇지만, 해가 지고 어두울 때 피고인과 비슷한 머리스타일이나 체형을 하고 있는 남자를 보면, 불안해지고 피하거나 숨을 때도 있습니다. 저녁엔 학교 밑 동네가 무서워 잘 나가지도 않습니다. 남자인 친구나 선배들이 먼저 다가와주더라도 쉽게 다가가지 못하고, 남자를 피하는 등 남자에 대한 인식이 무섭고 두려운 쪽으로 많이 바뀌었습니다. 남자가 조금이라도 정색을 하거나 언성이 높아지고 목소리가 낮아지면 많이 무섭고 두려워집니다. 첫 조사 받을 때와 두 번째 조사받을 때 순서같은 부분에서 헷갈려 했던 것 이해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도 제가 기억을 잘 못하고 헷갈리고 대답이 잘 나오지 않아 제 자신에게 화나고 울분터지고 누구보다 더 답답합니다. 전혀 그런 적이 없다는 피고인을 생각하면 너무 억울하고 화나지만 솔직히 생각하기도 싫고 입에 올리기도 힘든 일을 다시 법정이란 곳에서 여러 명 앞에서 똑바로 말을 해야 하는데 내가 잘할 수 있을지 많이 걱정되고, 제일 중요한 자리에서 실수할까봐 다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이 전혀 반성도 하지 않고 있는데, 이 일이 없던 일이 되면 다른 피해자가 생길 수 있다는 생각, 그리고 누구보다 크게 마음 아파했던 엄마 생각을 하니 정말 준비 잘해서 벌 받게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저희 엄마 또한 그 일 이후 1년이 다 되어가지만 제가 조금 늦게 귀가할 때면 잠을 못 자고 불면증과 가슴이 두근거리거나 두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나이 어린 피해자를 상대로 한 범행인 점, 강간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가 받았을 수치심과 충격의 정도, 범행을 부인함에 따라 추가적으로 피해자가 입었을 것으로 짐작되는 고통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그에 상응한 처벌을 면할 수 없다. 다만, 제5회 공판기일에 이르러 번의하여 범행을 인정한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 없고, 2013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이외에 전과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