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953

범 죄 사 실 1. 사기 가. 2019. 2. 13.자 사기 피고인은 2019. 2. 13.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백화점 2층 상담실에서 피해자의 직원인 D과 오스트리아의 E사로부터 F 패딩 224개를 수입하여 2019. 9. 24.까지 납품하기로 하는 내용의 ‘직매입 거래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거래처에 대해 의류비 지급 채무 등 수천만원 상당의 금전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운영하던 사무실 임대료와 주차비, 법인 관련 세금을 제 때 납부하지 못한 상태에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위 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우선 소비하고 추후 다른 돈을 마련하여 F 패딩 수입 자금을 마련하는 소위 ‘돌려막기’식으로 사업을 진행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 받더라도 약속한 일시에 F 패딩을 납품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G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2019. 2. 18.경 38,760,040원을, 같은 해 9. 27.경 79,925,921원을 입금받았다. 나. 2019. 2. 25.자 사기 피고인은 위 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D과 오스트리아의 E사로부터 F과 H 패딩 112개를 수입하여 2019. 9. 24.까지 납품하기로 하는 내용의 ‘직매입 거래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 받더라도 약속한 일시에 F과 H 패딩을 납품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G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2019. 3. 5.경 20,911,517원을, 같은 해 10. 10.경 47,888,272원을 입금받았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10. 5.경 서울 송파구 I에 있는 주식회사 J 사무실에서 엑셀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송금번호 K, 통화 및 금액 EUR 85,573.8, 송금의뢰인 A, 지급은행 L은행 KOMEUBURG E GMBH, M BANK YEOSAM-RO BRANCH 담당자 N’ 라고 기재한 OUTGOING CABLE(MT104)을 작성한 다음 프린트로 인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M은행 명의로 된 OUTGOING CABLE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10. 5.경 위 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D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OUTGOING CABLE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직매입거래계약서, 각 계약금지급요청, 각 송금영수증, 각 위조인보이스, 위조해외송금영수증, 해외송금영수증, 카카오톡대화출력물, E 답변메일, P(A) 제공한 송금영수증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 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사기죄에 대하여는 다수범죄 처리기준이 적용되고, 사문서위조죄와 위조사문서행사죄는 사기죄의 양형인자로 평가된다.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사문서를 위조하여 피해자를 기망한다음 거액을 편취한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대단히 무거우며, 현재까지 피해자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5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25.경부터 2017. 11. 29.경까지 의류 수입·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해자 주식회사 V(이하 ‘피해 회사’라 한다)의 차장으로 피해 회사 제품의 판매업무 등을 담당하면서, 제조 회사로부터 납품 받은 제품을 다른 국내 판매 회사에 재판매 하거나 피해 회사의 제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피해 회사가 이익을 취득하게 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1. W 브랜드 의류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7. 5. 24.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피해 회사의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X과 W 브랜드 의류를 피해 회사가 납품 받아 Y에 판매하는 계약을 진행하던 중,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Z의 AA과 W 브랜드 의류를 피해 회사가 아닌 Z가 납품 받아 Y에 판매하고 그 이득금을 서로 나누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7. 6. 12.경 Z가 주식회사 X으로부터 W 브랜드 의류 169,578,360원을 납품 받아 Y에 200,000,000원에 판매하게 하여 Z에 30,421,64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 회사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AB 브랜드 의류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7. 6.경 피해 회사에서 납품하는 AB 브랜드 의류와 관련하여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위 AA과 피해 회사에 Z를 Y의 해운대 법인이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해 회사로부터 AB 브랜드 의류를 Z가 저가로 납품을 받아 Y에 고가에 판매를 하고 그 차액을 서로 나누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7. 7. 11.경 피해 회사로부터 Z가 AB 브랜드 의류를 TAG 표시가의 7%인 81,369,190원에 납품 받아 Y에 TAG 표시가의 11%인 127,585,370원에 판매하게 하여, Z에 46,216,18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 회사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3. AC 브랜드 의류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7. 8. 23.경 피해 회사에서 판매하는 AC 브랜드 의류와 관련하여 피해 회사에 “Y에 AC 브랜드 의류 2,077개를 판매하겠다”라고 보고를 하고 같은 날 AC 브랜드 의류 2,077개를 Y 물류창고로 출고하고, 2017. 11. 3.경 피해 회사에 “Z가 Y의 자회사인데, AC 브랜드 의류 964개를 추가로 구매하여, 총 3,041개를 106,438,000원에 판매하겠다”라고 보고를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 ‘2017. 11. 3.자 추가 판매 보고’ 이전인 2017. 10. 18.경 업무상임무에 위배하여 임의로 출고 담당직원을 통하여 AC 브랜드 의류 제품 3,525개를 추가로 출고하고, 2017. 11. 3.경 Y로부터 Z가 수령한 AC 브랜드 의류 5,602개(2017. 8. 23. 출고 2,077개 + 2017. 10. 18. 출고 3,525개)의 판매대금 140,050,000원 중 106,438,000원만 피해 회사에 입금되게 하여 Z에 33,612,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 회사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D, AE의 각 법정진술 1.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증거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3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3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업무상배임으로 피해 회사에 총 1억 1,000만 원 상당의 피해를 입혔다. 피 해 회사를 속여 물품거래 중간에 제3의 회사를 끼워 넣어 중간마진을 챙겼고, 이에 관하여 카카오톡 대화 등 객관적 증거가 명백함에도 자신의 잘못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아니한다. 피해를 변제한 바 없다. 다만, 별건 사기죄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아 항소심 계속 중인 점, 그 밖에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13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9. 대구고등법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판시 1죄에 대하여 징역 1년, 판시 2죄에 대하여 징역 3년을 각 선고받고 2020. 2. 20. 김천소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11. 9. 04:47경 대구 남구 B시장에 있는 ‘C’ 식당에 침입하여, 그곳 냉장고의 양쪽 문을 연결하고 있는 시정장치를 손으로 끊고 그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230,000원 상당의 소갈비 반짝(25kg), 시가 5,000원 상당의 계란 1판, 시가 3,000원 상당의 감 1봉지 등 총 238,000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술서 1. 각 현장사진, 캡쳐자료 1. 각 수사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 개인별수용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잘못이 가볍지 아니하고, 동종 범죄로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저지른 점, 징역형의 전과를 비롯하여 20여회 이상의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정상과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경제사정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4995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B’ 사이트(2019. 4. 19.경부터 2019. 10. 23.까지) 또는 ‘C’ 사이트(2019. 10. 24.경부터 2020. 5.경까지)는 D가 운영하는 영국 파운드(GBP)와 호주 달러(AUD)의 매수 또는 매도 차익을 통하여 수익을 실현하는 ‘FX 마진거래’ 투자를 가장한 사이트로서, 실제 FX 마진거래 투자와는 전혀 관련이 없고, 단지 호주 달러에 대한 영국 파운드의 상대 가치(GBP/AUD)가 상승할 것인지 하락할 것인지를 예측하여 매 2분 단위로 회원들이 상 승 또는 하락 중 하나를 선택하여 돈을 베팅하고, 그 후 위 상대 가치가 0.0002 만큼 상승하거나 하락하면 거래가 종료되며, 그 결과를 적중한 경우 위 사이트 운영자가 회원들에게 베팅금의 2배를 지급하면서 그 중 베팅금의 12%를 수수료(본사 6%, 총판 1%, 지사 1%, 지점 6%)로 가져가고, 그 결과를 적중하지 못한 경우 위 사이트 운영자가 베팅금을 전부 가져가는 방식으로, 우연에 의하여 승패와 득실이 결정되는 도박 사이트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및 ‘C’(이하 ‘B' 이라고만 한다) 사이트의 지사장(E 지사) 겸 지점장(F)인 사람으로, 2019. 8.경 화성시 동탄 이하 불상지에 있는 ‘B’ 사무실에서 ‘B’이 회원들로부터 받는 거래수수료 12% 중 피고인이 운영하는 지사에 1%를, 지점에 6%를 각각 지급하기로 하는 ‘영업업무 협약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무렵부터 2020. 5. 15.경까지 인터넷 등을 통하여 ‘B’을 홍보하면서 하부 지점을 모집하거나 자신의 지점코드로 회원 가입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불특정 다수인을 ‘B’ 도박 사이트 회원으로 모집한 다음 회원들로 하여금 위 도박 사이트에서 최소 5,000원에서 최대 1,825,000원을 베팅하게 하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게 한 후 ‘B’ 운영자로부터 가맹점 수수료 명목으로 474,233,417원의 수익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등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판결문(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고단3700 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노1660 판결) 1.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1. 피의자 지사, 지점 명단 1. 피의자 수익금 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범죄일람표 기재 각 지사, 지점 수수료 산정내역, H 운영자 I 구속사건담당 J 검사 면담, B 도금 총액, 본사 범죄숭익금, 피의자 G 수익금 산정, 사건분리송치 경위, 피의자 범죄사실 및 ‘B’ 본사 운영진 D, G와의 공모관계 등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벌금형 선택(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FX 마진거래를 사칭하는 도박공간을 개설하여 운영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결과, 도박의 규모와 수익의 액수가 크고 피고인이 지사장 및 지점장으로 활동하면서 범행에 적극 가담한 점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또한 도박관련 범죄는 일반인들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고, 특히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신종도박범죄의 경우 범행의 근절을 위하여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03년 2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벌금 50만 원, 2003년 9월 공용서류손상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 2004년 4월 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0만 원, 2004년 9월 같은 죄로 벌금 30만 원, 2013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죄로 벌금 150만 원의 형을 받은 것 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 피고인이 개설한 도박공간의 경우, 위 도박수법을 개발한 공범들이 위 도박수법이 합법적인 외환거래인 것처럼 적극적으로 홍보하였고 관련 법리와 판결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검토하지 않을 경우 이러한 공범들의 홍보를 믿고 범행에 가담하였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도박공간개설의 범의는 약한 편에 속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 제10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정434

범 죄 사 실 1. 2020. 2. 28.경 명예훼손 피고인은 2020. 2. 28. 18:00경 익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손님 E 등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내 남편과 여보 당신하고 여관에 3번이나 갔냐, 내 신랑하고 붙어 먹냐, 자궁암 수술을 2번이나 해서 남자관계를 못한다고 하더니 내 신랑하고 붙어 먹냐, 장어 먹으러 둘이 맨날 같이 돌아다니냐, 니가 말라서 뼈가 부딪쳐서 연애를 하지 못했다.”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2020. 3. 16.경 명예훼손 피고인은 2020. 3. 16. 18:00경 위 ‘D’에서, 손님 F 등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2번이나 이혼한 여자가 내 남편하고 붙어먹었냐, 여보 당신하고 지낸다며, 알고 보니까니가 걸레 아니냐”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G, F의 각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1072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8. 22: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서산시 B 앞 이면도로를 C 쪽에서 D 쪽으로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맞은편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E(여, 47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좌측 뒤 휀다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고, 이후 후진을 하면서 위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으로 위 승합차의 앞문을 들이받아 때마침 사고 부위를 확인하기 위해 하차하는 피해자의 손목이 위 승합차의 앞문에 끼이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손목부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산시 F에 있는 ‘G’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사고 현장 사진 1. 음주측정 경위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측정 관련 사진 자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그것에 의하고 징역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고, 특히 2016년에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적도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는바,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1037

범 죄 사 실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고, 위와 같은 조치를 받은 사람은 이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12. 1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부산광역시 영도구청 소속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피고인이 근무하는 부산 동구 B 소재 C에서 코로나19 확진자 D(부산 1,130번)과 접촉하여 감염병의심자에 해당하므로 2020. 12. 11.부터 2020. 12.25.까지 주거지인 부산 영도구 E에 자가 격리하라.’는 내용의 유선통지를 받고, 2020. 12. 15.경 위 주거지에서, 같은 구청 소속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같은 내용의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 명의의 격리통지서를 교부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2. 24. 10:18~10:34경 위 주거지를 벗어나 인근 우체국에 방문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자가 격리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격리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9조 제1항 제14호, 벌금형 선택(외출 경위와 시간,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2020고정357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5. 21. 23:50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 집하장에서 신문배송을 하기 위하여 신문을 싣고 있던 중 피해자 D이 피고인에게 지게차 작업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이동주차를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이 거절하자 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나이도 어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을 오른손으로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는 피해자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그리고 CCTV 영상, 상해진단서가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양손으로 번갈아가며 4~5회 정도 잡으며 밀었고 오른손으로 목을 1회 눌렀으며 오른손으로 턱을 1회 잡고 밀었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왼손으로 턱을 잡은 외에는 얼굴 쪽으로 손이 닿은 적은 없고 피고인이 주먹을 쥐고 때린 것은 아니고 위협만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는 피고인이 얼굴을 오른손으로 1회 때렸다는 공소사실과 일치하지 않는다. 당시 사건 현장에 있었던 증인 E은 이 법정에서 말다툼이 있었는데 오히려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시비를 거는 상황이었고 자신이 들어왔을 때는 몸싸움이 전혀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당시 피해자가 운전한 지게차가 와서 피고인의 차량 등을 빼주어야 하는 상황은 아니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리고 당시 현장에 있었던 E 조차도 CCTV 영상에서 누가 피고인이고 누가 피해자인지 확인하지 못하고 있는바, CCTV 영상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렸음을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상해진단서는 피해자의 일방적인 진술을 기초로 한 것으로서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보는 이상 이 또한 증거가치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증명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2858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16. 19: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만세로 1838 이곡사거리를 원곡 방면에서 평택역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B초등학교 방면에서 법원 방면으로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남, 25세)이 운전하던 (차량번호 2 생략) WW125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왼쪽 측면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대퇴골 몸통의 분쇄골절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사고현장사진, 진단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황색 신호에서 적색 신호로 바뀐 직후 교차로를 통과하려다가 직진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의 오토바이와 피고인 운전차량이 충돌한 것으로, 위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의 왼쪽 측면으로 들이받아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과실 정도 및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2018년경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운전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 및 손해 확대에 있어 피해자 측 요인도 어느 정도 개재된 것으로 보이는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8190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질병관리본부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하는 역학조사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역학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회피하는 행위,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행위,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은폐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 16.경 감염병인 코로나19 확진 판정 후 서울시 강남구청 역학조사관으로부터 접촉자 및 동선 파악을 위한 질문을 받자, 사실은 2020. 6. 15.경 서울시 강남구 B 2층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xxx xxx’이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근무하는 C 외에 D, E, F을 접촉한 사실이 있음에도, 역학조사관에게 “직장인 xxx xxx과 자택만 왕래하였고 접촉자는 C 1명뿐이었다”라고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서울시 강남구청이 실시하는 역학조사에서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은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공무원 진술서, 각 강남구 확진자 일자별 동선, 이동수단 및 접촉자 조사 결과(A. E) 1. 수사보고(역학조사관 G 상대 확인), 수사보고(강남구보건소 역학조사관 G 통화), 수사보고(‘H식당’ 직원들 실제 근무시간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 제1호, 제18조 제3항 제3호,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후 당황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사정 등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21고단62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물품거래 사이트 T에 ‘컴퓨터 부품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EG에게 ‘대금을 송금해 주면 컴퓨터 부품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컴퓨터 부품 판매를 빙자하여 금원을 편취할 의사였을 뿐 피해자로부터 그 대금 명목으로 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컴퓨터 부품을 보내 줄 의사와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그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EH 계좌(계좌번호 7 생략)를 통해 243,000원을 송 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8. 2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57,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각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I, EG, EJ가 작성한 각 진정서, 진술서 1. 각 피해자 제출자료 일체(이체내역,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법, 편취금액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2021. 11. 17.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760

범 죄 사 실 2021고단760 피고인은 2020. 11. 30.경 수원시 장안구 R건물 S호에서, ‘T’ 카페 게시판에 접속하여 “컴퓨터 부품을 판매하겠다”라는 글을 게시한 후,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U에게 마치 컴퓨터 부품을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판매대금을 받아 인터넷 도박자금 또는 다른 사기 피해자에게 돌려막기로 변제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1. 30.경 물품대금 명목으로 205,000원을 피고인 명의 V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12. 19.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3명을 기망하여 총 3회에 걸쳐 합계 862,000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5109 피고인은 2021. 6. 8. 인터넷 W 카페 T 사이트에 군무원 기출문제집을 구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피해자 F에게 연락하여 피해자가 돈을 먼저 송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군문원 기출문제집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약속한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포함하여 2021. 6. 1.부터 2021. 8. 17.까지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461,9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5502 피고인은 2020. 12.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W ‘T’ 카페 게시판에 접속하여 ‘컴퓨터 부품인 그래픽카드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X에게 돈을 송금하면 피해자에게 위 컴퓨터 부품을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컴퓨터 부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물품 판매를 빙자하여 금원을 편취할 의사였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위 컴퓨터 부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컴퓨터 부품 판매대금 명목으로 230,000원을 피고인 명의 Y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5. 31.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4]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47명을 기망하여 총 47회에 걸쳐 합계 3,524,2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7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 Z, AA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문자메시지 대화내역, 입금확인증, 각 이체확인증 2021고단51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AB, AC, AD, AE, G, AF, P, C, B, E, AG, H, AH, AI, AJ, AK, AL, D, AM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이체내역서(이체확인증, 송금확인증), 금융거래현황자료통보 2021고단55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N, AO, AP, AQ, AR, AS, AT, J, AU, AV, AW, AX, X, AY, AZ, BA, BB, BC, N,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Q, O, BN, BO, BP, I, L, BQ, BR, BS, K, BT, BU, M, BV, BW, BX의 각 진정서(고소장) 및 진술서 1. 각 이체내역서(거래내역, 송금확인증), 각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3항(배상신청인들에 대한 각 사기죄의 편취금액에 따라 배상명령신청을 인용하되, 일부 배상신청인들이 구하는 제품의 시세변동으로 인한 손해, 지연손해금 등은 인정하지 아니함)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6조 제1항(배상신청인 P, Q의 배상신청은 이 사건 변론종결 이후 이루어져 적법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인터넷 중고거래를 가장하여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는바, 피고인이 동일한 범행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고, 범행의 수법과 횟수, 편취금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을 진정한 중고거래 상대방으로 신뢰하여 피해액을 송금한 피해자들이 느꼈을 당혹감과 배신감,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중고거래에 대한 일반인들의 신뢰가 저하된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행위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고,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들과 합의도 하지 못하였으므로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내용과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정1478

범 죄 사 실 1. 2018. 5. 24.경 범행 피고인은 2018. 5. 24. 16: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대출한도가 차서 대출 회사를 바꾸어야 하는데, 명의를 빌려주면 C에서 대출 1,000만 원을 받고 몇 시간 내로 대출금을 변제하여 대출명의자에서 빼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이미 약 4,800만 원 정도의 대출이 있었고, 위 대출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고 있던 형편이어서 피해자가 대출 명의를 빌려주더라도 몇 시간 내로 대출금을 변제하거나 대출명의를 변경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C(주)에서 대출 1,000만 원을 받게 하고 같은 날 15:04경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2018. 8. 25.경 범행 피고인은 2018. 8. 2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너희 언니 명의로 대출을 받았는데, 대출금 이자가 비싸다. 1,200만 원을 빌려주면 언니 대출금을 변제하고, 2018. 12. 31.까지 200만 원을, 2019. 12. 31.까지 1,000만 원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이미 약 4,100만 원 정도의 대출이 있었고, 위 대출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고 있던 형편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속한 날까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8. 31.경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2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1)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각 녹취록, B 명의 우체국 계좌, 각 문자메시지 내용, E 명의 G은행 계좌 거래내역, C 대부거래 계약서 사본, 이자원금 불입목록 1. 수사보고(순번 20, 24, 27, 3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정6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년 2월부터 같은 해 3월까지 피해자 B(남, 58세)이 운영하는 ‘C’에서 대리운전기사로 약 2개월간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C’에서 근무할 당시 피해자가 자신에게만 먼 지역 대리 콜을 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한 직후, ‘C’에서 나와 피해자와 사이가 좋지 않은 ‘D’으로 이직하였는데, 이후 피해자가 자신에게 E 대리운전 프로그램을 통해 공유제한이라는 락을 걸은 사실을 알고, 이에 대해 불만을 품었다. 이에 피고인은 2020. 7. 18. 05:30경 평택시 F, G호인 자신의 집에서 휴대폰(전화번호 1 생략)으로 ‘C’ 콜센터(전화번호 2 생략)로 전화를 하여,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 놈아. 병신새끼야.”라고 욕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전화를 끊어버리자, 이때부터 같은 날 10:4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40회에 걸쳐 위 콜센터로 전화를 걸어 피해자로 하여금 정상적인 업무를 보지 못하게 함으로서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 콜센터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업무방해), 내사보고(업무방해) 1. E 대리운전 접수 프로그램 발신자 번호이력 사진, E 대리운전 접수 프로그램 발신자 번호이력 사진 2장, 수사보고[피의자 전화통화(범행 장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정6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14. 10:05경 서울 금천구 B빌라 C호’에서 타일시공 관련 작업을 하던 중, 위 빌라 아래층에 거주하는 피해자 D(남, 51세)이 올라와 공사소음에 대해 항의하며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바닥에 놓여 있던 타일 조각을 피해자의 왼쪽 팔 부분에 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그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D(이하 ‘피해자’라고 한다)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21. 3. 14. 10:05경 서울 금천구 B빌라 C호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바닥에 있던 타일 조각을 피해자의 왼쪽 팔 부분에 던져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전과 없는 초범인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정8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18. 18:40경 (차량번호 1 생략) 4.5톤 화물자동차로 고양시 덕양구행주외동에 있는 행주대교를 서울 쪽에서 고양시청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중 피해자 B(34세)이 (차량번호 2 생략) 쏘렌토 승용차로 3차로 쪽에서 피고인이 진행하는 차로 앞쪽으로 진로를 변경하여 진로를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에게 위협을 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위 화물자동차 운전석 창문을 열고 피해차량 보닛을 향해 담배꽁초를 던지고 계속해서 피해차량을 앞지르기 후 제동하면서 지그재그 운전하며 진로를 방해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사고발생의 위험을 느끼게 협박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1. 블랙박스 영상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329

범 죄 사 실 1. 인터넷컴퓨터게임제공업의 등록미필로 인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관할 구청장에게 등록한 뒤 영업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대구 서구청장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2020. 9. 10.경부터 2020. 12. 9.경까지 대구 서구 B, 5층에서 컴퓨터 본체 12대와 모니터 17대 등을 설치하여 오락실을 운영하면서, 위 오락실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파워볼 게임’, ‘365casino’ 등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2. 등급분류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제공 및 환전으로 인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 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9. 10.경부터 2020. 12. 9.경까지 위 ‘제1항’ 기재 건물과 같은 건물 2층에서 ‘C’라는 상호명으로 오락기 70대를 설치하여 오락실을 운영하면서, 위 오락실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신천지블루’, ‘닥터 파라다이스’, ‘소흑천하’ 등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면서 PC 온라인 게임물로 등급분류 받은 ‘신천지블루(CC-NP-200409-001)’, ‘닥터 파라다이스(CC-NP-190905-002)’, ‘소흑천하(CC-NP-190905-003)’ 게임물을 모두 아케이드 게임물로 플랫폼을 변경하여 위 게임기의 지폐 투입구에 현금 1만 원을 투입하면 20분 동안 위 각 게임물이 작동되도록 하는 방식으로 영업을 하고, 위 각 게임물의 화면 배경 변화 및 배경에 등장하는 이미지들은 시간적 효과를 주는 것일 뿐, 게임 내용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등급분류 받았음에도 위 각 게임물 모두 화면 배경 변화 및 배경에 등장하는 이미지들의 변화로 게임 점수를 득점할 수 있도록 예시기능을 추가하는 등 그 내용이 변경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이 끝난 손님들이 환전을 요청하면 손님들이 위 게임기를 통하여 획득한 게임점수를 계산하여 그 점수의 90%에 상응하는 현금으로 손님들에게 환전해 주었다. 3. 사행성 조장으로 인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게임물 관련 사업자는 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제2항’ 기재와 같은 게임물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면서, 게임 결과 가장 높은 점수를 획득한 사람에게는 20만 점, 차순위 사람에게는 10만 점을 경품으로 제공하고, 손님들로 하여금 위 점수에 상응하는 현금으로 환전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제보자 제출 사진 및 동영상 등) 및 첨부자료 1. 압수조서 1. 게임산업등록대장 1. 감정결과서 회신 1. 수사보고(압수 컴퓨터 내 사이트 접속 기록 확인 및 기록 CD 첨부)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의2호, 제28조 제3호(사행성 조장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물 이용 결과물 환전업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2호, 제26조 제2항(미등록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영위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게임물을 제공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7)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합계 16,915,140원의 수익을 올린 사실이 인정되므로, 그 가액을 추징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3유형] 게임물 이용 사행성 영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1년6개월 나. 제2범죄(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다. 제3범죄(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1유형] 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2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2년7개월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불법오락실 운영은 사행심을 조장하여 심각한 사회적 병폐를 가져오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시설 규모, 기계 대수에 비추어 영업규모가 상당히 크고, 영업기간도 짧 다고 보기 어렵다. 동종 범죄전력으로 2017년 벌금형을 선고받고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265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 각 차용증, 금융거래 입출금 내역, 수사보고(C 회신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계좌거래내역 관련 수사), 수사보고(이모 D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계주 E 자료 제출), 계원 명부, 곗돈 입금내역, 이자 입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돈을 빌려주면 곧 갚을 것처럼 피해자를 두 차례나 속여 합계 5,0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수법이 불량하고 피해가 커서 이를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확정적 고의까지는 없었다고 볼 정황이 있으며 그간 1,538만 원을 변제한 점, 형사처벌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등 변론에나타난 제반 사정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