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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14고합5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1. 26. 13:00경 대구 남구 C건물 주차장에서 D에게 4만원을 건네 주고 D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JWH-018 및 그 유사체(일명 스파이스, 이하 '스파이스'라 한다) 약 1g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6. 8. 경 같은 장소에서 D에게 4만원을 건네주고 D로부터 스파이스 약 1g을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기재 1.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각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각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D의 집에 놀러가 게임을 하거나 포커를 즐긴 적은 있지만 D로부터 스파이스를 매수한 사실은 전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D는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게 판시와 같이 2회에 걸쳐 스파이스를 매도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을 하고 있는데, 그 진술 내용에는 자신에게 불리한 사실도 포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범행장소에 관한 부분을 제외하면 전체적인 진술 내용이 일관되어 그 신빙성이 있는 점, D는 판시 각 범행시점과 관련하여 정확한 날짜를 기억하지 못하고 있기는 하지만 수사기관에서 처음 조사를 받을 때부터 범행시점이 2013. 1. 및 6월 또는 7월경 주말이라 진술하였고, 실제 이 사건 범행일로 지목된 2013. 1. 26.과 2013. 6. 8. D의 집 부근에서 피고인이 D와 통화한 내역이 존재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그 휴대전화(E)를 이용하여 D와 판시 제2범행일인 2013. 6. 8. 무렵 수차례 통화한 내역이 존재함에도 그 이전에 이미 전화기를 잃어버렸다거나 위 번호가 자신의 전화번호인지 알지 못한다는 등의 상식에 반하는 변소로 일관하며 D와의 통화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2회에 걸쳐 D로부터 스파이스를 매수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 22년 6월 이하 [유형의 결정] 마약, 매매 • .알선 등 향정 가목 등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년 ~ 7년 [일반양형인자]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10년 6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징역 7년)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징역 3년 6월)을 합산]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오용 · 남용을 할 경우 심한 신체적,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수한 것인데, 마약범죄가 사회에 심대한 해악을 끼치는 범죄유형으로 이를 근절할 필요성이 매우 큰 점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기는 하지만 피고인에게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혐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정41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5.26.02:00경 인천 서구 C 소재 피고인이 근무하는 'D식당'에서 청소년인 E(17세), F(17세), G(17세), H(17세), I(17세)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소주 3병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 J, H,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정10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2. 2.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9. 12. 19:30경부터 다음날 9:50경 사이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D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E 소유의 F 오피러스 승용차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트렁크에 보관되어 있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삼성 노트북 1대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절도) 1. 감정의뢰 회보서, 디엔에이 일치자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정515

범죄사실 피고인은 무직인자이다. 피고인은 2012. 9. 6 03:00경 경기 여주군 C 소재 "D" 주점 내에서 피해자인 업주 E에 대하여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그 요금의 지급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믿게 하고 양주 1병, 맥주 5병, 과일안주 1접시를 마시고 그 대금 255,000원 상당을 면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해자에게 주류대금이 변제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7965

범죄사실 피고인은 D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7. 20: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강서구 녹산동에 있는 풍경소리 앞 삼거리 교차로를 성산삼거리 방면에서 진해 용원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로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이고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27세), 피해자 F(여, 20세)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화물차로 들이받아 횡단보도로부터 약 20m 떨어진 지점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0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경막하, 지주막하 출혈, 다발성 두개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에게는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부 제5족지 근위지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자료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과실 정도, 피해 정도 감안하여 금고형 선택하고 그 형기를 정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과실 중하고, 특히 피해자 E의 피해 정도는 극심하다. 다만 피고인은 현재 74세의 고령으로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최근 30년간 특별히 고려할만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금고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를 부가하기로 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7701

범죄사실 C은 D그룹 회장, 피고인은 D그룹 본부장이라는 명함을 만들어 서울 성북구 E에 있는 땅을 개발한다며 투자자를 유치하고 다니는 사람이다. C은 2012. 9. 초순경 서울 종로구 F에 있는 'D그룹'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내가 잘 아는 H회장이 우리나라 실세이고 구속된 사람도 바로 빼내준다'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I가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데 일을 잘 해결 해 줄 수 있느냐'라는 취지로 말하자, 피고인과 C은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 공모에 따라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주면 H회장에게 이야기하여 I를 무혐의로 만들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H회장은 실재하지 않는 사람이었으므로 피고인과 C은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받더라도 I를 무혐의로 만들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C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9. 15. 500만 원, 2012. 9. 17. 1,200만 원 합계 1,700만 원을 위 사무실에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사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 ~ 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피해액 중 일부는 실제 변호사선임비로 지출된 것으로 보이고, 일부 피해가 회복된 점, 그 밖에 피해액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단4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1. 02:25경 삼척시 B에 있는 C 운영의 'D주점' 앞 노상에서 피고인과 피고인의 일행인 E이 술값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C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삼척경찰서 F 파출소 소속 피해자 G 경사(38세)와 H 순경(30세)이 피고인에게 인적사항, 연락처를 묻자 술에 취해 순간 격분하여 양 주먹으로 피해자들의 복부를 각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및 출동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법 제623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가중요소 :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1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량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피해를 입은 경찰관이 2명인 점, 경찰관들을 주먹으로 치는 등 직접적인 물리력을 행사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다행히 경찰관들에게 상처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도 없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3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 00:40경 부천시 오정구 C에 있는 'D'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피해자 E(여, 42세)의 일행들이 자신의 일행들을 기분 나쁘게 쳐다봤다는 이유로 화가나 주점 밖 노상으로 나와 피해자의 남편 F의 얼굴 쪽을 향해 주먹을 휘둘러 F의 뒤에 있던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때림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F, E, H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F 작성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수사보고(CCTV), 핸드폰 동영상 CD, CCTV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이 휘두른 주먹에 피해자가 맞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에게는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판시 사실에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는바, 그 진술 내용이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특별히 객관적 합리성을 결여하였다고 보이는 부분도 발견되지 아니하는 점, 당시 피해자의 일행이었던 G, F, H도 이 법정에서 피해자의 위 진술과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사건 당일 병원에 내원하였던 점, 한편 당시 위 가게에 설치되어 있던 CCTV 영상에는 피해자가 F을 말리다가 피고인이 가게 밖으로 나오자 F을 피고인이 다가오는 쪽으로부터 밀어내려는 장면이 촬영되어 있는 점, 또한 G이 당시 휴대전화로 촬영한 영상에는 F이 피고인의 허리를 잡고 있는 상태에서 누군가가 "야, 야, 맞았지"라고 이야기하자 피고인이 아래쪽을 보면서 "너 맞 았으면 죽는다. 아니야"라고 소리를 지르는 장면과 피해자가 오른손으로 왼쪽 목 부분을 잡은 채 F과 피고인 쪽으로 다가가는 장면이 촬영되어 있기도 한 점, 나아가 피해자는 피고인과 전혀 모르는 사이로서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허위진술로써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아무런 동기를 찾을 수 없으며, 오히려 피해자는 처음부터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후에도 피고인에게 치료비 등을 요구한 적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해자, G, F, H의 이 법정에서의 증언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판시 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25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인 동영상을 보다가 처인 피해자 C(여, 36세)과 유사한 외모의 여성이 다른 남성과 성관계를 하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그 여성이라 확신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2. 4. 01:00경 구미시 D건물 9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바람피운 적이나 다른 남자와 성관계를 한 적이 있냐?"라고 물어보았으나 피해자가 그런 적이 없다고 대답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그 남자가 누구인지 말해라. 이렇게 씹질하면서 좋았냐? 씹할 년, 개 같은 년, 그 남자 그게 그렇게 좋았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 얼굴을 약 10회, 좌측 옆구리와 팔 부위를 약 20회, 거실에 있는 허리띠로 피해자의 좌측 허리, 팔, 다리부위를 약 3회, 등 부위를 주먹과 발로 약 5~6회 때린 후 피해자의 입을 손으로 틀어막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질에 넣어서,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다발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부부 사이의 폭력은 피해 배우자의 존엄과 인격을 짓밟는 행위일 뿐 아니라 장차 국가의 동량이 될 자녀를 불행에 빠트리고 그 인성을 황폐화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행위인 점, 판시 각 증거에 나타난 폭행의 방법이 매우 심하고 상해의 정도도 매우 중한 점을 고려할 때 엄벌함이 마땅하나, 배우자 일방의 간통이 타방 배우자에게 주는 고통은 지대하여 평상시의 이성과 양식을 마비시킬 수도 있다는 점, 피고인의 의심이 아무런 근거가 없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현재 피해자와 별거 중인 상황에서 홀로 노모의 봉양과 두 딸의 양육을 맡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창원지방법원-2013고단277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12. 1. 창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07. 3. 19. 춘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09. 4. 16.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09. 5. 22.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단2776] 피고인은 2013, 9. 14, 05:50 경 창원시 의창구 C시장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사무실 안으로 재물을 훔치기 위해 들어가 건조물에 침입하고, 그곳 사무실 책상 밑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보라색 가방을 뒤지다 위 시장에서 근무하는 중개인 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0133231] 피고인은 2011.12.21.13:35 경 부산 남구 G에 있는 H주유소 맞은편 도로에서, 피해자 I J 쏘렌토 승용차 문을 시정하지 않은 채 정차하고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차량의 문을 열고 내부로 들어가 조수석 쇼핑백 속에서 만원권 30매, 오만원권 4매, 신한카드 4매, 부산은행 BC카드 1매, 롯데카드 1매, 현대카드 1매, 국민카드 1매, 부산은행 체크카드 1매 등이 들어있는 시가 10만 원 상당의 적색 여성용지갑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0133480] 1. 피해자 K 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0. 10, 04. 10:00경 창원시 의창구 L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K 소유의 M 투싼 승용차에 다가가 돌멩이로 조수석 창문을 깨뜨린 다음 조수석 바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및 수표 등 합계 700만원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N 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1. 6. 14. 11:35경 김해시 부원동에 있는 새벽시장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N 소유의 O 포터 화물차에 다가가 시정되어 있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조수석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만 원이 들어 있는 갈색 손가방을 절취하려다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3고단3760] 피고인은 2010. 8. 25. 07:25경 통영시 P시장 내 Q 앞 노상에 정차해 있는 피해자 R의 S 차량 조수석의 열려진 창문으로 손을 넣어 현금 700만 원이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가방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27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F의 진술서(목격자) 1. 현장 및 가방 사진 1. 일월출몰시각안내 [2013고단32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간이절도) 1. 발생보고(절도) 1. 차량사진 1. 감정의뢰회신 [2013고단34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간이절도) 1. N의 진술서 1. 감정의뢰회보서 1. 수사보고(현장임장등) [2013고단37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의 진술서 1.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피해자 R 49세 피해현장 사진 첨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1.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1. 개인별수감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항, 형법 제329조(각 누범절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42조(누범절도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판시 전과가 있어 2013고단3231, 3480, 3760호의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절도범죄 양형기준 > 03. 상습 · 누범절도 〉 제1유형 일반상습 · 누범절도의 기본영역에 해당하여 권고형량이 징역 2년~4년이다. 피고인이 판시 전과의 누범 기간 중에 수 차례에 걸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방법이 대담하고 흉포하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동종의 범행으로 수차례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감안하면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지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관절염, 통풍 등의 지병으로 경제활동을 하지 못한 탓에 생계가 어려워진 끝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여 그 경위에 고려할 바가 있는 점, 두 차례의 범행은 미수에 그쳐 피해자에게 실제로 발생한 손해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할 때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은 피고인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측면이 없지 아니하므로 위 형량의 범위를 벗어나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2590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9. 29. 19:00경 서울 노원구 B상가에 있는 C 운영의 D주점에서, 손으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E(여, 55세)의 허리를 껴안고 엉덩이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 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C(여, 57세)가 계산을 해달라고 요구한다는이유로 화가 나, "야 씹할년아, 돈 없어, 좆같은 년아, 너는 내가 가만두지 않고 죽여 버릴거다"라고 욕설하는 등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과 주민들이 보는 자리에서 약 30여 분간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의 점),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피고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22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2. 14:01경 경기 파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42세)이 운영하는 E 편의점에서 담배를 구입한 후 계산대 안쪽에 서 있던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피고인의 왼쪽 손가락으로 1회 찔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범행사진(CCTV 발췌) 1.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2회의 벌금형과 1회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아무런 조건 없이 고소를 취소한 점, 지적장애 3급인 점, 이 사건 추행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정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78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14.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되어 위 일시경부터 인천 부평구 부평대로 168에 있는 부평구청 도시경관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8. 28.부터 2013. 8. 30.까지 3일간, 2013. 10. 28.부터 2013. 11. 1.까지 5일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부평구청에 출근하지 아니하여 8일 이상의 기간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면서 충실한 복무를 다짐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38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9. 16.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09. 9.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0. 10. 2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0. 11.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주식회사 동부렌트카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08. 9. 3. 18:50경 서울 강남구 반포동에 있는 주식회사 동부렌트카 강남지사 사무실에서, C로 하여금 피해자 주식회사 동부렌트카 강남지사와 D 에스엠세븐(SM7) 승용차를 대여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를 대여한 뒤 그 차량을 다른 사람에게 담보로 제공하거나 또는 판매할 생각이었으므로 정상적으로 대여료를 납부하거나 위 승용차를 반납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주식회사 동부렌트카의 이름을 알 수 없는 직원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2,460만 원 상당의 위 승용차를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8. 10. 15. 13:00경 서울 성동구 성수동에 있는 주식회사 동부렌트카 성수지사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주식회사 동부렌트카와 E 아우디 승용차를 대여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이유로 위 승용차를 대여하더라도 대여료를 납부하거나 위 승용차를 반납할 지급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의 이름을 알 수 없는 직원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시가 8,500만 원 상당의 위 승용차를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주식회사 플러스원렌터카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08. 9. 12. 11:00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03-8에 있는 주식회사 플러스원렌터카 사무실에서, C로 하여금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주식회사 플러스원렌터카와 F 에스엠세븐(SM7) 승용차를 대여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대여하더라도 그 대여료를 정상적으로 납부하거나 위 승용차를 반납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주식회사 플러스원렌터카의 이름을 알 수 없는 직원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시가 2,400만 원 상당의 위 승용차를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I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2010형제20167호), 수사보고서(별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으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저지른 동종의 사기 범죄로 이미 징역 2년을 선고받아 형 집행까지 마친 점, 피해자들에게 차량이 모두 회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745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8.25. 00:30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 D(48세)이 거주하는 집 복도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려 넘어뜨리고,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옆구리와 머리를 수 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10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3.8.25. 00:30경 위 피고인이 거주하는 집 앞에서 E이 피고인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E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 F(46세)이 E을 때린다고 항의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과 입 부위를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하순열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 E의 각 법정진술 1. 각 상해진단서, 사진자료(증거기록 75~78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들의 건강이 상당히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 권고형량범위: 2월~1년(감경: 처벌불원)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6578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7. 14.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1. 9. 29.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2. 12.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4. 10.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3. 5. 14.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모텔 객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0. 7그램을 모텔에 있던 생수, 음료수 등에 나눠 희석하여 수회에 걸쳐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마약감정서(피고인) 1. 수사보고(A 판결문 사본 첨부보고),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과로 여러 번 처벌을 받았고 오랜 기간 수감생활을 하였다. 특히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종 범행에 대한 재판을 받으면서 구속 집행정지결정을 받은 뒤 집행정지기간을 경과한 상태에서 범행을 반복한 것이라는 점에서 피고인의 잘못을 탓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신병 치료가 좌절된 상황에서 처지를 비관하여 충동적으로 다량의 마약을 투약한 이 사건 범행의 특별한 경위와 피고인이 자발적으로 수사기관에 출석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건강이 극도로 악화되어 간이식만이 유일한 치료방법임에도 동종 전과로 인하여 징역 1년 6월의 수감생활을 해야 하는 피고인의 현재 상태와 그로 인한 가족들의 고통, 어느덧 50대 후반에 이른 피고인의 연령 등까지 고려하면, 구금기간을 장기간 연장하는 것은 피고인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것으로 보이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60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8. 2.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3고단6032> 1.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피고인은 인터넷 쇼핑몰이나 전화 판매업체가 온라인이나 전화상으로 신용카드 결제가 가능한 소위 '수기결제' 방식에 의한 신용카드 결제를 하기 위해서는 전자지불결제대행업체에 보증금을 지불하여야 하고 '수기결제'가 되더라도 매출일로부터 7~15일 후에 매출금이 입금되어 자금 압박에 시달리는 영세사업자가 많다는 점을 이용하여, 주식회사 C를 인수한 후 하부가맹점을 모집하여 하부가맹점이 'C'의 명의를 이용하여 신용카드 결제를 하면 하부가맹점에 일정 비율의 수수료를 제외한 매출금을 즉시 입금하여 주는 방식으로 영업할 것을 마음먹고, 2010. 4. 13.경 D로부터 '주식회사 C'의 경영권과 웹사이트 운영권을 양수받았다. 피고인은 2010. 4. 14.경부터 같은 해 6. 14. 경까지 서울 서초구 남부터미널 부근에 있는 TM사무실 등에서 하부가맹점인 E 등에게 '주식회사 C'의 인터넷 쇼핑몰 접속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하부가맹점에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680회에 걸쳐 '주식회사 C'의 명의를 이용하여 신용카드로 644,130,004원을 결제하도록 하고, 주식회사 C 명의로 신용카드 매출이 발생하면 수수료를 제외한 금원을 E 등 하부가맹점에 송금하여 주었다. 이로서 피고인은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대행하였다. <2013고단7042> 2. 사기 가. 피고인은 2012. 4. 30. 12:40경 평소 알고 지내던 F를 통해 피해자 G에게 "차량을 렌트해 오면 렌트비를 지불해 주겠다. 내가 부동산 땅작업을 하는 사람이니 도와주면 돈을 갚아주겠다. 1주일만 사용하고 차량을 돌려주고 렌트비도 내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0.경부터 소위 '카드깡'을 주로 하였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차량을 렌트 받아 사용하더라도 렌트비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H 렌트차량을 받고 렌트비 206만 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5. 1. 19:00경 피해자 G에게 전화를 걸어 "급하게 돈이 필요한데, 200만 원을 차용해 주면 강남에 있는 아파트가 매매되는 즉시 변제하겠다. 차량도 렌트해줬으니 200만 원을 투자하면 생각해서 돈을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아파트 매매와는 관련이 없었고, 가.항과 같은 경제적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5. 4. 13:50경 피고인의 예금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6032>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대질부분 포함)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28, 42, 43번) 1. C 쇼핑몰 거래내역, 매출현황, 각 매출자료, 약정서, (주)C 벤더계약서 1. 범죄경력조회,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단2810 판결문 <2013고단7042>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정보 제공 관련 회신, 예금통장 내역, 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범죄사실 제1항 : 포괄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2항 제4호, 제19조 제4항 제5호(징역형 선택) 범죄사실 제2항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직접 관여한 신용카드 거래대행 부분의 위법정도가 크지 않고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이 미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각 범행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는 점, 판결이 확 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5486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병입영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3. 9. 11. 11:30경 광주 남구 B건물 101동 103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3. 10. 29.자로 102보충대에 입영하라는 광주전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입영통지서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13. 10. 31.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역병 입영통지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본문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피고인이 'C종교단체' 신자로서 그 종교적 교리에 좇아 양심의 명령에 따라 판시와 같이 현역병 입영을 거부하게 되었고, 자신의 이러한 병역거부 사유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병역법에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사람에 대하여 현역입영을 대체할 수 있는 특례를 두고 있지 않은 현행 실정법 아래에서,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유는 입영거부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해석되므로[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1도1759 판결,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2009헌가7, 24, 2010헌가16, 37, 2008헌바103, 2009헌바3, 2011헌바16(병합) 결정 등 참조],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현행 법령상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 미만의 실형 또는 그와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할 경우 피고인이 또다시 입영통지를 받게 되고 다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악순환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병역면제의 요건에 해당하는 최소한의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53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6. 22: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우산동 주공아파트 11동 앞 부근 도로부터 같은 구 신촌동 소재 남부낚시 앞 도로까지 약 800m 구간에서 C 코란도 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23%라는 상당한 주취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던 점, 피고인이 과거 동종의 범행인 음주운전의 범행으로 벌금 3회, 집행유예 1회의 처벌을 받은 바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이 사건 운전 도중 피고인이 가로수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실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동종의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지는 약 9년 정도가 경과하였다), 피고인이 자신의 차량을 폐차하면서 다시는 같은 범행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에게 보호관찰 받을 것과 일정 시간의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2121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시 동구 C에 있는 주식회사 하이피킹 D 소속 주차관리원으로 근무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3. 11. 4. 21:00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D 지하1층 주차장에서 주차관리를 하던 중 E가 운전하는 F 경원고속 41인승 직행버스가 후진으로 주차를 하려고 할 때 고의로 위 버스의 뒷바퀴에 왼쪽 발이 밟히도록 하여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2중족골 기저부 골절상을 입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1. 20.경 대전시 중구 동서대로 1672(성남동) 대전한국병원에서, 피해자 근로복지공단 대전지역본부에 2013. 11. 5.부터 2013. 11. 29.까지 기간 동안의 휴업급여를 요청하는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최초분) 신청서와 의사소견서를 거짓으로 전자 접수하여 같은 해 11. 29. 위 근로복지공단 대전지역본부에 정식 접수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고의로 위 버스의 뒷바퀴에 왼쪽 발을 밟히도록 사고를 내고 휴업급여를 받기 위해 위 신청서 등을 제출한 것 이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근로복지공단 대전지역본부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휴업급여 972,000원 상당을 지급받으려고 하였으나 운전자를 상대로 사실관계를 파악했던 근로복지공단 대전지역본부 G팀 H에게 위와 같은 사실이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신청서 사본, 진료기록 사본 1. 사고보고내용 1. 수사보고 1. 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사고를 가장하여 휴업급여를 받으려 한 범행내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할 것이나,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상해를 입은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1688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05. 10.경 피해자 C(여, 60세)와 이혼하여 혼자 살고 있는 사람으로 2014. 4. 10. 02:40경 의정부시 D건물 301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문을 두드렸고, 이에 피해자가 아들인 E이 집에 왔다고 착각하여 문을 열어주자 그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집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4. 10. 03:0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의정부시 F에 있는 의정부경찰서 G지구대로 연행되어 간 뒤, 같은 날 03:50경 위 G지구대에서 의정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순경 H, 같은 소속 순경 I이 피고인의 신병을 의정부경찰서로 인계하려고 피고인의 양쪽에서 팔을 붙잡자, 주거침입죄로 체포된 것에 항의하며 주먹으로 위 H의 복부를 1회 때리고, 경찰관들에 의하여 제압당해 바닥에 넘어진 후 일어나면서 발로 위 I을 1회 걷어 차 폭행하였고, 계속하여 피고인을 호송하는 순찰차 안에서 위 I이 피고인이 행패를 부리지 못하게 붙잡고 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입으로 위 I의 왼쪽 팔뚝 부위를 물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범죄수사 및 범인호송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d 영상 1. 피해부위 사진, cctv 영상 사진 발췌 [피고인 및 변호인은 공무집행방해죄의 고의가 없었고, 체포행위에 대해서 소극적으로 저항하였을 뿐이라고 다투나, C,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CD 영상 및 사진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미필적이나 공무집행방해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경찰관들의 체포 및 범인호송이 적법한 이상 피고인의 행위는 소극적인 저항행위를 넘어서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행위를 소극적 저항행위로 볼 수는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죄 처리기준] 6월~2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공무수행 중인 다수의 경찰관에 대하여 폭력을 행사한 점,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주거침입죄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원하고 있지 않은 점, 경찰관들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일정 기간 구금되어 반성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96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프론티어 화물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4. 25. 14:30경 전남 무안군 현경면 마산리 신정마을 앞 도로를 현경 신정마을에서 마산마을 쪽으로 진행하기 위해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선실선의 중앙선이 그려진 편도 1차로 직선도로이고 당시 피해자 C(64세) 운전의 D 와이드봉고 화물차량이 현경에서 해제 쪽으로 직진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중앙선을 넘지 아니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운전차량 조수석 앞부분으로 피해자 운전차량 운전석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9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골상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1. 범죄유형의 결정 :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상 2. 형량범위의 결정 : 감경영역, ~ 6월 (특별감경 행위자인자 :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및 집행유예 여부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었지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