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5고단1287

범죄사실 1. 공모사실 D(일명 E)은 수원시 팔달구 F 건물 2층 사무실, G 3층 사무실, H 4층 사무실, 같은 시 권선구 I 5층 사무실에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대출을 해준다는 휴대전화 문자메세지를 대량 발송한 후, 이를 보고 전화한 사람들을 상대로 신한은행에서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준다고 속여 위 마이너스 통장 발급을 위한 보증채권 등의 매입 명목으로 금원을 받아 편취하는 형태, 일명 '보이스피싱'이라는 전화금융 대출사기 조직을 운영하였다. 피고인 (일명 J)은 D, K, L, M, N, O, P, Q, R, 성명불상 등과 순차로 공모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은행, 신용회사 직원 등을 사칭하며 금융대출을 해줄 것처럼 속여 채권구입비용 등을 대포통장으로 송금하게 하고, 현금으로 인출하는 방법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한 후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송금받은 금원 일부를 D으로부터 급여로 받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D은 조직의 전체적인 운영을, K, L는 각각 총책, 인출책 등의 역할을, M은 대출사기 광고 문자메세지를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대량 발송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D의 지시에 따라 N, 성명불상자 등과 함께 불특정다수의 사람들에게 대출상담을 하여 이들의 신용상태를 파악하고 이들에게 허위의 신용보증기관 및 수수료를 편취할 계좌를 알려주거나 K의 지시에 따라 인출책에게 인출을 지시하는 역할을, Q, R 등은 신용보증기관 역할을 O는 위 대출사기 조직의 경리 업무를, P는 위 조직에서 사용할, 수 있는 대포폰, 대포통장을 조달하는 등 은행 업무를 각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2. 범죄사실 이에 따라 M은 2012. 11.경 수원시 팔달구 S에 있는 PC방 등에서 컴퓨터 대량문자발송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저희 은행에서 고객님께 마이너스통장을 발급해 드리고 있습니다"라는 문자메세지를 발송하고, 피고인 또는 성명불상의 직원이 2012. 11, 21. 14:45 경 전화를 걸어 온 피해자 T에게 신한금융이라고 말하면서, "6,000만 원 상당의 마이너스통장을 발급받기 위하여 기존에 사용하던 저금리 대출이 있기 때문에 보증인이 필요하며 보증인이 없으면 신용회사인 제이에이치 신용회사를 소개시켜 주겠습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또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같은 달 22. 17:30 경 제이에이치 신용회사 직원이라고 말하면서, 피해자 T에게 "대출에 대한 보증을 서줄테니 제이에이치 신용회사에서 발행하는 510만 원 상당 채권을 매입하여야 하고, 마이너스 통장이 발급된 후 매입한 채권을 신한은행에 제시하면 수수료 약 2%를 공제한 498만 원 상당을 지급할 것이다"라고 거짓말하면서 '(주)JH 전용계좌 신한은행 100-028-594784입니다. 입금하실 금액은 5,100,000원입니다'라는 문자메세지를 보내, 이에 속은 피해자 T으로부터 같은 날 17:34경 주식회사 제이에이치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100-028-594784)로 채권매입비 명목으로 51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D 등은 피해자 T으로부터 위와 같이 보증채권 매입 비용으로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 T이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K는 2012, 11, 22. 오전경 L에게 주식회사 제이에이치 명의 신한은행 계좌와 현금카드, 대포폰을 건네주면서 "대포통장에 현금이 입금되면 J 등이 문자메시지를 보낼 것이니 현금을 인출하라"고 말하였고, L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510만 원이 입금되었으니 인출하라는 취지의 피고인 또는 Q(일명 U)이 발송한 문자메시지를 받고, 2012. 11.22. 17:49 경 고양시 덕양구 관산동에 있는 농협 벽제관산지점에서 70만 원을, 17:56~59경 국민은행 벽제지점에서 339만 원 등 총 509만 원을 위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T을 기망함으로써 그로부터 51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11. 5.경부터 2012. 11, 2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4회에 걸쳐 합계 691,277,000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K, M, N, O, P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V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L 대포폰 W에 대한 수사) 1. 수사보고-대출사기 사무실로 사용했던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첨부 1. 수사보고(대출사기 조직 구성 관련) 1. 수사보고(공범 판결문 첨부) 및 각 판결문 1. 수사보고(공범들 재판결과 확인 및 판결문 등 첨부) 및 판결문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조서 첨부) 및 각 진술조서 1. 수사보고(금융거래정보제공서 첨부) 및 금융거래정보제공서 1. 통신자료 통보, 금융거래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원 미만,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 특별가중영역(4년~10년6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J'이라는 호칭을 사용하면서 일명 'X팀 사무실'(또는 호루라기팀 사무실, 수원시 팔달구 F건물 2층)에서 '대리' 호칭을 사용하는 전화상담원들을 관리하고 이 사건 사기 범행의 총책인 D과 직접 연락을 취하였으며, 스스로도 피해자들을 상대로 대출상담을 하거나, 대포통장에 금원이 입금되면 인출책에게 현금을 인출하라는 문자를 보내는 업무 등을 담당하였고, 수사기관에 범행이 적발된 후인 2012. 12월경에는 범인도피를 모의하던 D, V, K 등과 만나기도 하는 등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는 그 주장처럼 경미하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들이 다수이고 피해 규모가 상당함에도 피해 회복이 대부분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과 유사한 역할을 담당하던 공범들이 관련 재판에서 선고받은 형량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도 중한 형이 선고되어야 할 것이나,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 1회 이외의 전과가 없는 점, 판시 범죄사실에 기재된 범행기간이 약 20일 정도인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량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