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9고단21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 4. 대전 중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조직한 곗날 매월 24일, 계금 1,000만 원, 총 26구좌 번호계(일명 'D')의 계주로서, 계원들로부터 매월 1구좌 당 40만 원씩 수령한 계불입금을, 각 계원들이 지급을 원하는 순번에 따라 지급하여 주는 방식으로 계를 운영하였고, 계원들을 위한 사무를 처리하던 지위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6. 24. 위 식당에서 계원인 피해자 E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피해자 18명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계불입금 납입기간' 동안 각 피해자들의 월 납입금에 상응하는 계불입금을 수령하였다. 이에 따라 계주인 피고인으로서는 계가 종료되는 시기 안에 피해자들에게 계금을 수령할 날을 정해준 뒤 각 구좌당 계금을 수령하는 순번에 따라 정해진 계금을 지급하고, 특히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18명의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2012. 6. 24.경부터 2012. 8. 24.경까지 그 피해자들이 가입한 총 25개 구좌에 대한 계금 합계 2억 5,000만 원 및 이자를 지급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2. 6. 24.경 무렵 잠적하고 피해자들에게 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계주로서 그 임무에 위배하여 계원인 피해자들에게 위 25개 구좌에 대한 계불입금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E, G, H, I, J, K, L, M, N, O, P, Q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 G, R, H, S, I, J, K, L, M, T, Q의 각 고소인 진술서 1. U, N, O, P, V의 각 고소인 진술서 및 통장거래내역서 1. 계표 1. 고소장, 추가 고소장 1. 수사보고(피고인 변소내용 확인), 수사보고(일반)-고소인들 전화수사 건, 수사보고(고소인들에 대한 고소내용 확인 관련) (고소인 U, T, V에 대한 부분에 한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해자 U, T, V, F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의 경우 일부 계불입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피고인이 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어 배임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또한 피해자 U, T, V, F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의 경우 피고인이 계금을 지급한 적이 있는바, 그 피해금액이 공소사실 기재 금액과 다르다. 나. 피해자 N는 중간계주인 K, O를 통하여 계불입금을 납입하였으므로 피고인의 계원이라고 볼 수 없는바, 피고인이 피해자 N에 대하여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지 않아 배임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2. 판단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10. 7. 4. 조직한 계불입금 1구좌당 40만 원, 계금 1,000만 원의 계(이하 '이 사건 계'라 한다)에 가입한 피해자들로부터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계불입금을 지급받아 총 25개 구좌에 상당한 계금을 지급할 임무가 있음에도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계원들이 미리 계금을 수령하게 되는 순번을 정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각 계원이 3~4개월 전에 계주인 피고인에게 계금을 수령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피고인이 계금을 수령할 순번을 지정하고 그에 해당하는 계금을 지급하는 형식으로 이 사건 계를 운영하여 왔다. 각 계원들은 매월 계불입금을 납입하였으므로 피고인은 납입된 계불입금을 재원으로 매월 계금을 지급하거나 해당 월에 계금을 수령할 계원이 없다면 이를 계금을 수령하지 아니한 계원을 위하여 보관하다가 종국적으로는 계가 종료되는 시기 안에 계원별로 1구좌당 1회 계금을 지급할 임무가 있었다. 피해자들이 계불입금을 납입하였음에도 피고인은 계금 지급 시기를 뒤로 미루거나 계원들의 요청을 받아들여 계금 지급을 미루었다. 그런데 계금 지급을 미룰수록 계원들에게 지급해야 할 계금은 많아지고, 일찍 계금을 지급받은 계원이 납입해야 할 이자를 받을 수도 없어 계의 재정에 어려움이 예상됨에도 피고인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계원들이 계불입금을 제대로 납입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인 계원들이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계불입금을 모두 납입하였음이 인정된다. 이처럼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계불입금을 지급받은 이상 각 계원들이 계금을 수령할 날을 정하고 그 순번에 따라 정해진 계금을 지급할 임무가 있다. 피해자인 계원들은 피고인이 잠적한 직후 피고인을 배임 혐의로 고소하면서 자신들이 계금을 수령하지 못한 구좌의 수를 기재한(즉, 계금 전부를 수령하지 못한 경우에는 가입한 구좌 전부를, 일부 계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가입한 구좌수에서 계금을 수령한 구좌의 수를 제외한 나머지 구좌의 수만큼을 기재하였다) 고소인 진술서를 제출하였는데, 그 작성시점과 작성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신빙성이 높다. 한편 피해자인 계원들 중 일부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각각 계불입금을 납입한 내역 또는 일부 계금을 수령한 내역에 관하여 진술하였는데, 계불입금의 금액, 지급시기, 지급방법 등에 관한 진술 내용,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피해자들이 대체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자신의 피해구좌 수를 위 고소인 진술서의 내용과 일치하게 진술하는 점(피해자 G의 경우에만 고소인 진술서의 기재와 달리 1구좌의 계금을 수령하였음을 전제로 공소장변경이 이루어졌다) 등에 비추어 마찬가지로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일부 계원들이 계불입금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하였으나 이는 종전에 운영되던 계, 혹은 이 사건 계의 계금으로 받은 돈을 피고인에게 다시 대여하고 그 이자 명목의 돈을 이 사건 계의 계불입금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계장부는 그 작성시기, 제출경위, 기재내용, 작성방법 등에 비추어 그 내용 전부를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2012. 6. 24.경 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잠적하기 전에 계불입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계원에게 계불입금의 지급을 독촉하거나 다른 계원들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알린 적도 없었다(피고인도 경찰 조사 당시 그와 같은 설명을 하지 않았다고 인정하였다). 피고인은 경찰 조사 당시 이 사건 계와 관련하여 계원인 W가 계금을 수령하고서도 계불입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채 도망하였다고 주장하였을 뿐 다른 계원들이 계불입금을 납입하지 아니하였다고 진술한 적이 없다.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일부 계원들이 계불입금을 제대로 납입하지 아니하였다고 한다면 피고인으로서는 해당 계원을 축출(탈계)하고 해당 계원과의 관계를 청산하거나 해당 계원에게 지급해야 할 계금에서 계불입금 상당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면 충분할 것으로 보임에도 그러한 조치를 취한 적이 없다. 피고인이 계원들에게 계금을 수령할 날을 정해주고 그 순번에 따라 정해진 계금을 지급할 임무가 있는 이상 피고인이 임무에 위배하여 얻은 이익과 그로 인한 계원들의 손해액은 피고인이 지급해야 할 계금을 기준으로 함이 타당하고, 계원들이 납입한 계불입금 총액에서 계원들이 타 간 계금을 공제할 것은 아니다. 안내문에 의하면 계원들은 그 순번에 따라 1,000만 원에서 1,240만 원까지의 계금을 수령할 수 있었고, 피해자별로 1구좌당 1,000만 원을 초과하여 수령한 돈이 있더라도 이는 순번에 따라 정해진 계금을 지급받은 것에 불과하므로 그 피해자들이 수령하지 못한 각 구좌의 계금과 관련된 피해액을 산정함에 고려할 대상이 아니다(다만, 피해자들이 수령하지 못한 각 구좌의 계금과 관련하여, 이 사건 계가 종료될 때까지의 계불입금이 납입되기 전에 피고인이 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잠적하였는데, 각 구좌별로 1회당 계불입금의 5.5 내지 6배에 해당하는 금액의 계금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었던 상황에서 이 사건 계가 종료될 때까지 피해자들이 추가로 납입해야 할 계불입금은 2~3회분에 불과하여 각 피해자들이 수령해야 할 계금은 계불입금의 합계액을 초과함이 명백하므로, 1구좌당 기본 계금 1,000만 원 및 그 이자를 기준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금액을 특정한다). 피고인은 일부 계원에게 계원 이름과 연락처, 계금수령일별 계금액 등이 기재된 안내문을 주었을 뿐 계원들에게 계표를 교부해 주지도 않았고, 계금을 수령한 다음 계원들이 가진 계표에 자신의 도장을 날인하거나 서명을 하는 등 계불입금 납입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지도 아니하였으며, 계장부에 계금을 수령한 계원의 서명을 받거나 도장을 날인받는 등 계금 수령 여부를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조치를 강구하지도 아니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계원들에게 누가 계금을 지급받는지도 제대로 알리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경찰 조사 당시 이 사건 계의 계원들로부터 받은 계불입금 중 상당 부분을 계금을 지급하는 데 사용하지 않고, 종전의 계를 운영하던 중 그 계원이 계불입금을 납입하지 아니하거나 빌린 돈을 변제하지 않아 발생한 손해를 회복하는 데 사용하였다고 인정하였다. 계원별로 피고인의 변소내용과 이에 대한 판단은 아래와 같다(다만, 피해자별 피해금액 계산 방법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아래에서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피해자 E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계에 5구좌를 가입하였고, 계불입금을 모두 납입하였으나 5구좌 모두 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계장부에는 2012년 2월경 피고인이 피해자 E에게 2구좌의 계금을 지급한 것처럼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위 계금을 현실적으로 지급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 E으로부터 다시 차용하는 형식을 빌려 장부상으로만 이를 지급한 것처럼 처리한 다음 실제로는 위 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당시 피고인의 계 운영상황 및 미지급 계금 합계액, 그 밖에 피고인이 위 돈에 관하여 차용증을 작성해 주지 않았고 변제기 등을 정하지도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위 계금을 갚을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이 피해자 E을 속여 계금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검사가 피해자 Q에 대하여 장부상 변제한 돈을 기소하지 않았다고 하여 달리 볼 이유가 없다). 한편, 피고인이 2010. 9. 24.경 1,800만 원을, 2010. 10. 25.경 845만 원을, 2011. 7. 1.경 1,000만 원을, 2011. 7. 4.경 1,000만 원을, 2011. 8. 1경 1,000만 원을 피해자 E의 계좌로 각 송금하였으나, 피해자 E은 위 돈에 관하여 종전에 가입하였던 다른 계의 계금 등 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으로서 이 사건 계와는 무관하다고 진술하였고, 위 돈의 송금일시와 송금액이 피고인의 계장부에 기재된 계금 지급일자와도 일치하지 아니하는바, 피해자 E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결국 위 돈은 이 사건 계와는 무관하다고 보인다. 피해자 G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계에 1.5구좌를 가입하였고, 계불입금을 모두 납입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 G는 피고인에게 1.5구좌의 계불입금인 월 60만 원이 아닌 월 20만 원씩을 지급하였는데, 이는 종전에 가입하였던 다른 계의 계금 약 4,000만 원을 즉시 수령하지 않으면서 그 계금 상당액을 피고인에게 빌려주는 대신 그 이자 명목으로 이 사건 계의 계금 중 일부를 공제하기로 약정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이 2010. 7. 30.경 600만 원을, 2010. 9. 30.경 1,600만 원을, 2010. 10. 6.경 400만 원을, 2010. 11. 29.경 1,800만 원을, 2010. 12. 1.경 1,200만 원을 피해자 G의 계좌로 각 송금하였으나, 피해자 G는 위 돈에 관하여 종전에 가입하였던 다른 계의 계금을 지급받지 않고 빌려주었다가 이를 변제받은 것으로서 이 사건 계와는 무관하다고 진술하였고, 위 돈의 송금일시와 송금액이 피고인의 계장부에 기재된 계금 지급일자와도 일치하지 아니하는바, 피해자 G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결국 위 돈은 이 사건 계와는 무관하다고 보인다. 피고인은 2012. 4. 16.경 1,170만 원을 피해자 G에게 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변소하는데, 이에 관하여는 피해자 G가 피고인으로부터 1구좌 상당액의 계금을 지급받았음을 전제로 0.5구좌의 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내용으로 공소사실이 변경되었다. 피해자 I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계에 2구좌를 가입하였고, 계불입금을 모두 납입하였으나, 1구좌만 계금을 받았고 나머지 1구좌에 대하여는 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2012년 4월경에 피해자 I에게 지급한 계금과는 별도로 2012. 2. 27.경 1,000만 원을, 2012. 2. 29.경 613만 원을 피해자 I에게 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변소하나, 2012년 4월경에 피해자 I의 계좌로 송금된 내역이 없는 점, 피고인의 계장부에도 피해자 I에게 2구좌 중 1구좌의 계금만을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위 돈은 이 사건 계와는 무관하다는 피해자 I의 진술이 더 설득력이 있고, 결국 위 1,613만 원은 이 사건 계와는 무관하거나 피해자 I에게 지급된 1구좌의 계금에 포함된 금액이라고 보인다. 피해자 J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계에 3구좌를 가입하였고, 계불입금을 모두 납입하였으나, 2구좌만 계금을 받았고 나머지 1구좌에 대하여는 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J가 계불입금 중 2010. 10.경 30만 원을, 2010. 11.경 80만 원을, 2011. 8.경 130만 원을, 2012. 3.경 및 2012. 6.경 각 140만 원을 납입하지 아니하였다고 변소하나, 피해자 J가 2012. 6.경 계불입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음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서 이미 전제하고 있고, 피해자 J가 2012. 3.경 계불입금을 납입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남편 X의 사실확인서는 피고인과 X의 인적관계, 위 서류의 작성시기 및 제출시점 등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우며, 피해자 J가 2010. 10.경부터 2011. 8.경까지 계불입금을 납입하지 아니하였다면 피고인으로서는 계금을 지급하면서 피해자 J가 지급하지 아니한 계불입금 상당액을 공제하고 나머지 계금을 지급하였을 것으로 보이므로, 계불입금을 모두 납입하였다는 피해자 J의 진술이 더 설득력이 있다. 피해자 J가 일부 계불입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피고인의 변소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 L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계에 2구좌를 가입하였고, 계불입금을 모두 납입하였으나, 1구좌만 계금을 받았고 나머지 1구좌에 대하여는 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L이 2012. 3.경 계불입금 80만 원 중 30만 원을 납입하지 아니하였다고 변소하나, 위 X의 사실확인서를 믿기 어려운 점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해자 L이 피고인의 변소와 같이 계불입금을 납입하지 아니하였다면 그 후 2012. 5.경 계금을 지급하면서 피해자 L이 지급하지 아니한 계불입금 상당액을 공제하고 나머지 계금을 지급하였을 것으로 보이므로, 계불입금을 모두 납입하였다는 피해자 L의 진술이 더 설득력이 있다. 피해자 L이 일부 계불입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피고인의 변소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 H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계에 2구좌를 가입하였고, 계불입금을 모두 납입하였으나, 1구좌만 계금을 받았고 나머지 1구좌에 대하여는 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H이 2010. 10.경 및 2010. 11.경 계불입금 중 각 30만 원을 납입하지 아니하였다고 변소하나, 피해자 H이 피고인의 변소와 같이 계불입금을 납입하지 아니하였다면 그 후 2011. 2.경 계금을 지급하면서 피해자 H이 지급하지 아니한 계불입금 상당액을 공제하고 나머지 계금을 지급하였을 것으로 보이므로, 계불입금을 모두 납입하였다는 피해자 H의 진술이 더 설득력이 있다. 피해자 H이 일부 계불입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피고인의 변소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 Q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계에 2구좌를 가입하였고, 계불입금을 모두 납입하였으나, 1구좌만 계금을 받았고 나머지 1구좌에 대하여는 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 Q은 피고인에게 2구좌의 계불입금인 월 80만 원이 아닌 월 60만~65만 원씩을 지급하였는데, 이는 피해자 Q이 피고인에게 1,000만 원을 빌려주는 대신 그 이자 명목으로 이 사건 계의 계금 중 일부를 공제하기로 약정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Q은 2012. 5. 24.경 이 사건 계의 1구좌 계금 1,200만 원을 피고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외에 피고인으로부터 2011. 8. 29.경 1,805만 원을, 2012. 5. 29.경 955만 원을 각 송금받은 적이 있는데, 피해자 Q은 위 돈에 관하여 종전에 가입하였던 다른 계의 계금 등 명목으로 지급받았거나 새로 시작한 29일계의 계금으로 지급받은 것으로서 이 사건 계와는 무관하다고 진술하였다. 위 각 돈의 송금일시와 송금액이 피고인의 계장부에 기재된 계금 지급일자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의 계좌거래내역에 의하더라도 피해자 Q이 이 사건 계의 계불입금과는 별개로 매월 20만 원씩 상당한 기간 동안 피고인에게 송금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각 돈이 이 사건 계와는 무관한 돈이라는 피해자 Q의 진술이 더 설득력이 있다. 피해자 K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계에 1.5 내지 2.5구좌를 가입하였고, 계불입금을 모두 납입하였으나, 계금을 모두 지급받지 못하였거나 1구좌의 계금을 지급받아서 결국 1.5구좌의 계금을 받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 K가 이 사건 계에 자신이 가입한 구좌 수에 대하여는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고 있으나, 그 피해금액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이 제출한 계장부에 의하더라도 피해자 K는 2.5구좌를 가입하였는데, 2012. 4.경 1구좌 상당액의 계금을 지급받아 결국 1.5구좌의 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피해자 K의 진술과 일치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K가 2010. 10.경, 2011. 7.경 및 2011. 11.경 계불입금 중 각 60만 원을 납입하지 아니하였다고 변소하나, 피해자 K가 피고인의 변소와 같이 계불입금을 납입하지 아니하였다면 그 후 2012. 4.경 계금을 지급하면서 피해자 K가 지급하지 아니한 계불입금 상당액을 공제하고 나머지 계금을 지급하였을 것으로 보이므로, 계불입금을 모두 납입하였다는 피해자 K의 진술이 더 설득력이 있다. 피해자 K가 일부 계불입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피고인의 변소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 M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계에 1구좌를 가입하였고, 계불입금을 모두 납입하였으나, 계금을 모두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 M은 계불입금 중 일부를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하였는데, 60만 원을 송금한 경우가 다수 있어 실제 가입한 구좌는 1.5구좌였던 것으로 보인다(피해자 M도 고소인 진술서에 1.5구좌에 가입하였다고 기재하였다가 삭선 표시를 한 다음 1구좌로 수정하였고, 계불입금을 24회에 걸쳐 1,440만 원을 납입하였다고 기재하였다가 그 금액 부분에 삭선 표시를 하였다). 피고인은 계장부를 근거로 피해자 M이 3.5구좌를 가입하고서는 계불입금 중 상당액을 납입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 M의 가입 구좌수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였거나 피해자 M 등 계원들에게 계표를 교부하여 그 가입 구좌수를 확인하게 하는 등의 조치를 소홀히 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계장부에 2012년 5월경 '피해자 M'란과 '피해자 O'란의 사이에 1구좌의 계금 중 500만 원은 송금하고, 700만 원은 현금으로 지급한 것처럼 기재되어 있으나, 위 송금액이 피해자 O의 아들 명의의 계좌로 송금된 점에 비추어 피해자 M이 위 계금을 수령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다만 피해자 M의 진술 및 이 부분 공소사실에 따라 1구좌의 계금 및 그 이자 상당액만을 피해금액으로 인정한다). 피고인은 2012년 6월에 피해자 M이 1구좌의 계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계의 피해자들이 2012년 6월에 계불입금을 지급하고서도 2012년 6월분 계금을 수령할 계원이 이를 수령하지 못하여 피고인을 고소하기에 이른 점, 피해자 O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2012년 6월 계불입금을 받아가면서 계금을 계좌로 송금하겠다고 말하고서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잠적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2012년 6월에 피해자 M의 1구좌 상당액의 계금을 지급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 피해자 N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해자 N와 남매 사이인 피해자 K, M, O 등의 권유로 피고인의 이 사건 계에 1.5구좌를 가입하였고, 계불입금을 모두 납입하였으나, 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비록 피해자 N가 이 사건 계에 가입할 당시 피고인을 만나지는 아니하였으나, 피해자 K, M, O와는 별개로 피고인의 통장으로 직접 계불입금을 납입하였다. 피해자 M은 1구좌를 가입하였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M의 구좌를 2.5구좌 혹은 3.5구좌로 계장부에 기재하였는데, 피해자 N가 피해자 M의 구좌를 나누어 쓰는 것처럼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해자 M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제 것은 하나이고, 오빠는 1.5구좌에요'라고 이야기 한 기억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결국 피해자 N와 피고인 사이에 피해자 N를 이 사건 계에 1.5구좌 가입시켜 주는 내용의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해자 K의 계불입금을 피해자 N가 대신 납부하였다거나 피해자 K나 피해자 M 또는 피해자 O가 중간계주로서 피해자 N의 계불입금의 수령, 납부 또는 계금의 수령 납부 등을 그들의 책임으로 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해자 O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계에 2.5구좌를 가입하였고, 계불입금을 모두 납입하였으나, 0.5구좌만 계금을 받았고 나머지 2구좌에 대하여는 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계장부에는 2012년 5월경 피해자 O에게 500만 원은 송금하고, 700만 원은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법으로 1구좌를 지급한 것처럼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은 피해자 O에게 위 700만 원을 현실적으로 지급하지 아니한 채 1부 내지 2부의 이자를 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 O로부터 다시 차용하는 형식을 빌려 장부상으로만 이를 지급한 것처럼 처리한 다음 실제로는 위 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당시 피고인의 계운영상황 및 미지급 계금 합계액, 그 밖에 피고인이 위 돈에 관하여 차용증을 작성해 주지 않았고 변제기 등을 정하지도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위 계금을 갚을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이 피해자 O를 속여 계금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검사가 피해자 Q에 대하여 장부상 변제한 돈을 기소하지 않았다고 하여 달리 볼 이유가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계불입금을 지급받고서도 다수의 계원들에게 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고, 그 후 장기간 동안 수사 및 재판 등 적정한 사법절차를 회피하여 그 죄질 및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계원들에게 지급하지 못한 계금의 합계가 2억 원을 초과하고, 현재까지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았으며, 피고인이 대부분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은 이를 인정하고 있고, 일부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 동안 계를 운영해 오면서 일부 피해자들에게 그들이 납입한 계불입금을 상회하는 돈을 계금 또는 피고인이 차용한 계금에 대한 이자 명목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