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394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6. 7. 2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6. 7.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전제사실> C(가명 ‘D’)은 E(가명 ‘F’) 등과 함께 2014년경부터 2015. 1. 초순경까지 필리핀 마닐라 등지에서, 다수의 조직원들을 모집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게 속칭 ‘대포계좌’를 공급하기 ‘대포계좌’를 모집하는 ‘장집’팀, 국내의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을 사칭하거나 물품을 판매한다거나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고 피해자들을 속여 금원을 편취하는 활동을 하는 ‘콜센터’팀 등의 조직을 갖추어 운영하였다. 특히 ‘장집’팀은 국내의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연락하여 통장을 대여해주면 그 대가를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대포계좌를 확보하고, 위 대포계좌를 전달받은 ‘콜센터’팀은 이를 이용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속여 금원을 편취하는 활동을 하였다. 총책 C은 그 뒤인 2015. 1. 초순경 필리핀의 위 보이스피싱 조직 내 갈등을 이유로 중국 장춘으로 이동하여, 당시 G이 이끌던 중국 장춘의 보이스피싱 조직으로 위 필리핀 조직을 흡수시켜 G과 함께 운영하였고, 이에 피고인 A는 그 즈음 위 필리핀 조직원들과 함께 중국 장춘으로 이동하여 중국 장춘의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의 ‘대출사기 콜센터’의 상담원 역할을 맡았다. 중국 장춘의 보이스피싱 조직의 ‘대출사기 콜센터’팀은 2015. 1. 초순경부터 2015. 11.경까지 중국 장춘, 하얼빈 등지에서, 국내의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H, I, J은행 등 국내 금융기관의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해주겠다고 하며,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대출보증금, 선이자, 인지세 등 납입이 필요하다고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미리 준비해 둔 대포계좌로 금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는 수법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이다. 위 조직의 총책인 C, G은 공동사장으로서 대포통장 모집 및 D/B 정보 제공, 조직원 모집, 경찰청 유사 사이트 관리 등 조직 전체를 총괄하며 중국 소재 콜센터 사무실과 대포통장 사무실을 운영하는 역할을, 팀장 K, L, M은 콜센터 사무실을 공동으로 관리하며 콜센터 상담원들에게 작업을 지시하고 수익금을 배분하는 등 팀원을 관리하는 역할을, 피고인 A는 콜센터 팀원으로서 N, O, P, Q, R, S 등과 함께 콜센터 상담원 역할을 하는 등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4. 10.경 지인 T으로부터 “외국에서 불법적인 일을 하는데 월 500만 원 정도 버는데 갈 생각이 있느냐”는 제의를 받고, 2014. 10. 30. 필리핀으로 출국하여 C이 운영하는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의 숙소로 이동한 다음 그곳에서 위 범죄단체 조직원들과 함께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하고 그때부터 2015. 1.초순경까지 필리핀 마닐라 등지에서, 위와 같이 ‘장집’팀에 소속되어 국내의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대포계좌를 모집하는데 가담하였다가, 2015. 1. 초순경 중국 장춘의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입하여 콜센터 상담원으로서 불상의 피해자들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출을 빌미로 금원을 편취하는데 가담하였다. 성명불상의 콜센터 상담원은 피고인 A, C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2015. 1. 12.경 중국 장춘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U에게 전화하여 “H V 대리입니다. 1,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니 보증서 발급 비용 등을 보내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 A를 비롯한 성명불상의 콜센터 상담원은 H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에 보낼 계획이어서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위 성명불상의 콜센터 상담원 및 C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W 명의의 X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5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합계 1,315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N, Y, P,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U의 진술서 사본 1. 각 거래명세표 사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자료 등 조회회보서(피고인 A), 수사상황(피의자들에 대한 누범전과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내용과 수법, 피해금액의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한편 피고인 A가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A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공무집행방해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 A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3. 10. 2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고 2014. 7. 3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전제사실> C(가명 ‘D’)은 E(가명 ‘F’) 등과 함께 2014년경부터 2015. 1. 초순경까지 필리핀 마닐라 등지에서, 다수의 조직원들을 모집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게 속칭 ‘대포계좌’를 공급하기 ‘대포계좌’를 모집하는 ‘장집’팀, 국내의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을 사칭하거나 물품을 판매한다거나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고 피해자들을 속여 금원을 편취하는 활동을 하는 ‘콜센터’팀 등의 조직을 갖추어 운영하였다. 특히 ‘장집’팀은 국내의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연락하여 통장을 대여해주면 그 대가를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대포계좌를 확보하고, 위 대포계좌를 전달받은 ‘콜센터’팀은 이를 이용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속여 금원을 편취하는 활동을 하였다. 총책 C은 그 뒤인 2015. 1. 초순경 필리핀의 위 보이스피싱 조직 내 갈등을 이유로 중국 장춘으로 이동하여, 당시 G이 이끌던 중국 장춘의 보이스피싱 조직으로 위 필리핀 조직을 흡수시켜 G과 함께 운영하였고, 이에 피고인 B은 그 즈음 위 필리핀 조직원들과 함께 중국 장춘으로 이동하여 중국 장춘의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의 ‘대출사기 콜센터’의 상담원 역할을 맡았다. 중국 장춘의 보이스피싱 조직의 ‘대출사기 콜센터’팀은 2015. 1. 초순경부터 2015. 11.경까지 중국 장춘, 하얼빈 등지에서, 국내의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H, I, J은행 등 국내 금융기관의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해주겠다고 하며,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대출보증금, 선이자, 인지세 등 납입이 필요하다고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미리 준비해 둔 대포계좌로 금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는 수법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이다. 위 조직의 총책인 C, G은 공동사장으로서 대포통장 모집 및 D/B 정보 제공, 조직원 모집, 경찰청 유사 사이트 관리 등 조직 전체를 총괄하며 중국 소재 콜센터 사무실과 대포통장 사무실을 운영하는 역할을, 팀장 K, L, M은 콜센터 사무실을 공동으로 관리하며 콜센터 상담원들에게 작업을 지시하고 수익금을 배분하는 등 팀원을 관리하는 역할을, 피고인 B은 콜센터 팀원으로서 N, O, P, Q, R, S 등과 함께 콜센터 상담원 역할을 하는 등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4. 10.경 지인 Y으로부터 “외국에서 같이 일을 하자”는 제의를 받고, 2014. 10. 26. 필리핀으로 출국하여 C이 운영하는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의 숙소로 이동한 다음 그곳에서 위 범죄단체 조직원들과 함께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하고 그때부터 2015. 1. 초순경까지 필리핀 마닐라 등지에서 위와 같이 ‘장집’팀에 소속되어 국내의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대포계좌를 모집하는데 가담하였다가, 2015. 1. 초순경 중국 장춘의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입하여 콜센터 상담원으로서 불상의 피해자들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출을 빌미로 금원을 편취하는데 가담하였다. 성명불상의 콜센터 상담원은 피고인 B, C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2015. 1. 28.경 중국 장춘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AB에게 전화하여 “I AC 대리입니다. 2,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니 공탁보험 가입비 등을 보내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 B을 비롯한 성명불상의 콜센터 상담원은 I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에 보낼 계획이어서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 B은 위 성명불상의 콜센터 상담원 및 C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D 명의의 AE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5. 2.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5,211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8675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 B이 중국 장춘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하여 대출사기 콜센터의 상담원 역할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기록에 나타난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 범죄일람표 기재 각 사기 범행이 피고인 B이 가담한 보이스피싱 조직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1) 먼저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 B이 그 내용을 인정하지 아니하므로 증거로 할 수 없다. 또한 피고인 B과 공범관계에 있는 N, Y, P,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및 A, Q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역시 피고인 B이 그 내용을 부인하였으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2) 다음으로 N의 진술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 B에 대한 수사는 N의 제보를 통해 개시되었고, N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B이 콜센터 상담원으로 일할 당시 ‘AC’이라는 가명을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에 따라 수사기관은 보이스피싱 피해신고 내역 중 ‘AC’ 등의 가명이 언급된 사건들을 검색하여 N에게 제시하였고, N은 공소사실 범죄일람표 기재 각 사기 범행에 대해 사용된 가명, 전화번호,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자신이 가담한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확인하였다. 그런데 N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 B은 ‘AG’이라는 가명을 사용했다. 피고인 B 또는 다른 조직원이 ‘AC’이라는 가명을 사용했는지는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진술하였고, 나아가 공소사실 범죄일람표 기재 각 사기 범행이 자신이 가담한 보이스피싱 조직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을 뒷받침할 만한 근거에 대해서는 별다른 진술을 하지 않았다. 결국 N의 위 진술만으로는 공소사실 범죄일람표 기재 각 사기 범행이 피고인 B이 가담한 보이스피싱 조직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3) 피고인 B은 2020. 1. 21. 검찰에서 조사를 받았는데, 검사가 공소사실 별지 범죄일람표를 보여주자 “저는 콜센터 대출 사기 전화로 5회 정도 성공하였는데, 지금 그 피해자들의 이름은 기억이 잘 나지 않으나, 위 범죄일람표를 보니 제가 한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B의 위와 같은 진술은 사건이 발생한 지 무려 5년이 경과한 후 이루어진 것으로 과연 무엇을 근거로 하여 자신의 범행임을 확인하였는지 납득할 만한 설명이 없고, 오히려 자신이 중국에 머물러 있던 시기에 주목하여 범행을 인정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더욱이 앞서 본 것처럼 피해자들에게 직접 전화를 건 사람이 피고인 B에서 성명불상의 콜센터 상담원으로 공소사실이 변경된 이상 이 부분 진술에 대한 신빙성에 더욱 의문이 든다. 4) Q은 공소사실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사기 범행 등에 가담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되었으나,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기간부터 이 기간까지는 제가 그 사무실에 있었기 때문에 사무실에 있었던 피해 사실들은 저에게도 같이 전가될 것이라고 그런 식으로 이야기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일단 제가 하나하나 기억도 안 나고 자포자기한 상태였기 때문에 그냥 기간이 맞다고 하면 제가 일일이 하나하나 따질 수 없는 것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맞다고 한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다. Q의 위 진술 역시 공소사실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사기 범행이 피고인 B이 가담한 보이스피싱 조직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5) 한편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 B이 무죄판결의 공시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