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6고합549

범죄사실 2016고합549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12, 17, 17:30경 오산시 건물 601호에서 피해자 D(여, 16세)에게 문신인 타투를 해주던 중,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브래지어 속에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져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의료법위반(무면허의료행위)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니면서 오산시 C건물 601호에 문신의 일종인 타투를 해줄 수 있는 의료시설을 갖추어 놓고, 가. 2015. 11, 21.1) 15:37경 및 12, 17. 17:30경 위 장소에서 그곳을 찾아온 손님인 D의 좌측 가슴 윗부분에 타투시술을 해주고, 그녀로부터 100,000원을 받고, 나, 2015, 12, 중순경 위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그곳을 찾아온 손님인 E의 허리에 타투시술을 해주고, 그녀로부터 100,000원을 받는 등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였다. 2017고합14｣ 피고인은 2016. 12. 5. 07:10경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 'F'에 성매매를 암시하는 글을 게시하고, 게시 글을 보고 연락이 온 단속 경찰관과 채팅으로 대금 25만원의 성매매 조건을 합의한 후, 단속 경찰관으로 하여금 용인시 기흥구 G에 있는 H모텔 309호로 오게 하여 미리 고용한 성매매 여성인 I와 만나 성교행위를 할 수 있도록 주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6. 12. 2.경부터 2016. 12. 5. 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이 스마트폰 채 1) 공소사실에는 2016. 11. 21.로 기재되어 있으나, 공소제기일이 그 이전인 2016. 9. 30.인 점 및 제출된 증거들의 내용을 볼 때 이는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연도를 2015년으로 정정한다. 같은 이유로 아래 나.항 범죄일시도 2015년으로 정정한다. 팅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합549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수사보고(E의 타투사진 첨부) 2017고합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채팅 앱 대화내용 등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의료법(2016. 12. 20. 법률 제144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 제1항 제2호, 제27조 제1항(무면허 의료행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고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으로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1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6월 ~ 2년 ※ 서술식기준 :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 (형량범위의 하한과 상한을 2/3로 각 감경) 나. 의료법위반 [유형의 결정] 식품·보건 > 부정의료행위 > 제1유형 (단순 무면허 의료행위)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8월 ~ 2년 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1년 ~ 3년 라.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 3 범죄 상한의 1/3) 결과 : 징역 1년 4년 8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강제추행 범행은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확립해 나가는 16세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죄질이 나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 D는 상당한 충격을 받았다고 보인다. 성매매알선 범행을 보면 피고인이 업주로서 전파성이 높은 인터넷 채팅 사이트를 이용하여 성매매알선을 한 것이어서 처벌할 사회적 필요가 크고, 의료법위반 범행을 보더라도 비의료인에 의한 문신 시술은 시술받는 사람의 신체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어 역시 처벌할 사회적 필요가 있다. 그러나 한편, 강제추행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약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또한 성매매알선 범행 기간이 길지 않고 얻은 이익도 크지 않다고 보이며, 의료법위반 범행의 경우 현실적으로 의료인이 문신을 하는 경우는 찾기 어렵다는 점을 어느 정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피고인은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동종의 범죄 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이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