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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825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22. 11. 10. 15:50경 전남 영광군 B에 있는 마을 노상에서 상수관 매설공사 작업을 하던 중 피해자 C(남, 62세)으로부터 설치된 상수관 제수변(물의 흐름을 개폐하는 장치)을 바로 수정하여 설치할 것을 지시받고 피해자에게 “내가 수정 작업을 할 수 있으면 기공을 하지, 조공을 왜 하겠냐.”라고 말을 하자, 피해자가 “이 새끼가 아무나 하면 되지.”라고 하면서 발로 피고인의 오른쪽과 왼쪽 허벅지를 2회 차 폭행하자, 피고인은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에게 “이 씨발놈이”라고 욕설하면서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얼굴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2. 11. 10. 18:00경 전남 영광군 D에 있는 ‘E 식당’에서 피해자 F(남, 29세) 등 일행 5명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던 중, 술에 취하여 갑자기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져 피해자의 왼쪽 무릎에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좌측 무릎 부분의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폭행 현장 사진, 현장 사진 1. 진료의뢰서, 수사보고서(피해자 F 상대 상해정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상해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5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다수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215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2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2011. 6. 10.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20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하비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21. 14: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경기 파주시 적성면 주월교차로 편도 2차로의 도로를 2차로를 따라 백학 방면에서 적성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차로를 변경하려면,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량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안 되며, 방향지시등으로 방향 변경을 미리 알리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주의력과 운동능력이 저하되고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에서 차선을 변경하여 운전한 과실로, 1차로의 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B(남, 45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코란도 승용차량의 조수석 우측 앞 범퍼를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량의 운전석 좌측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 B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C(여, 50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에서 경기 연천군 D 부근 상호불명의 설렁탕집 앞 주차장에서부터 경기 파주시 적성면 주월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모하비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진단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수사보고서(사고발생지 CCTV 및 사고 관련차량 블랙박스 영상), 수사보고서(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약식명령문(2011고약1338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여 차량 사고를 발생하게 한 사안으로,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인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과는 없다. 과거 음주운전 처벌시기와 이 사건 범행일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다소 있다. 교통사고 피해자의 피해가 아주 크지는 아니하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2고단6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1세)과 부부 사이이다. 1.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개인위치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0. 2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의 외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가 운행하는 피해자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GV70 승용차 트렁크 밑에 위치 추적 장치를 부착한 후 그때부터 2022. 10. 26.경까지 ‘C’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위 위치추적기의 위치정보를 전송받아 이를 수집·이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개인위치정보주체인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하였다. 2. 특수상해,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10. 26. 18:00경 공주시 D 호텔 앞 삼거리에서 피해자가 위 (차량번호 1 생략) GV70 승용차를 운전하여 호텔 밖으로 나오자 위험한 물건인 (차량번호 2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승용차를 뒤따라가 피고인 승용차로 피해자 승용차를 2회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좌 아래팔 타박상을 가하고, 피해자 승용차를 수리비 18,967,188원 상당이 들도록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블랙박스 수사 및 현장사진 첨부, 피의자의 위치천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 수사, 피해자 증거자료 제출-견적서, 피해자 진단서 제출, 피해자 진단서 제출 추가)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4호, 제15조 제1항(개인위치정보 수집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한 기간이 3일에 불과하고 이 사건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피고인에게 과거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 없이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하였고 피고인 승용차를 이용하여 피해자 승용차를 들이받은 범행은 그 위험성이 컸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해자의 불륜 현장을 잡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하게 되었더라도 이러한 위험 행위가 정당화될 수 없다.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극심한 공포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 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합3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리운전을 요청한 고객이고, 피해자 B(남, 59세)은 대리운전 기사이다. 피고인은 2022. 8. 2. 00:12경 의정부시 C 앞 도로에서 피해자가 운전 중이던 (차량번호 1 생략) 흰색 벤츠 승용차 뒷자리에 앉아 있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하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미로기능장애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의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자료 1. 피해자 제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아래 각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〇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운행 중인 택시 안에서 택시기사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운행 중인 차량의 운전자를 폭행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제3자의 생명·신체·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야기할 수 있는 위험성이 높은 행위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다수의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〇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28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25. 21: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병원 앞 삼거리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첨단생활체육공원 방면에서 장고분 방향으로 그 도로의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의 차량 진행신호가 적색임에도 정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D(여, 5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앞범퍼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경-비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 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과학조사(화질개선) 분석결과 회신 1. 진단서 1. 현장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 6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지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차량 정지신호에 위반하여 진행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주의의무위반의 정도가 큰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나이 어린 피해자가 비교적 중한 상해를 입게 된 점 등을 고려하면, 금고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이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261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7. 26. 오전 무렵 김해시 김해시 B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 C이 아파트 측으로부터 주차증을 발급받지 않고 피해자의 차량을 주차한 것으로 피해자와 시비하여 피해자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았다. 피고인은 2021. 7. 29. 11:36경에서 11:37경 사이 위 아파트 D동 뒤 지상주차장에서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의 BMW 차량을 발견하자 피고인의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의 차량 옆에 주차한 다음 하차하여 피해자 차량 쪽으로 가서 불상의 뾰족한 도구로 피해자 차량 운전석 쪽 뒷바퀴를 찔러 구멍을 냄으로써 수리비가 636,900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손괴행위를 한 적이 없다고 다투는바, CCTV 영상에 의하면 아파트 주차장에서 피해자 차량 옆에 피고인이 차량을 주차하였고 피고인이 두 차량 사이에 어느 정도 머물다가 나온 사정은 인정되나, 당시 차량에 가려 피고인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는 정확히 확인되지 않는다. 또한 피해자는 아파트 주차장인 위 장소에서 학습지 수업을 위해 이동하여 약 한시간 정도 주택가 골목길에 주차했었고, 다시 운행하는 과정에서 공기압 경고등이 뜬 것을 발견했다고 증언하고 있는바, 위 이동과정 및 골목 주차과정에서 제3의 원인으로 타이어가 파손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또한 런플랫타이어의 공기압 경고등이 들어온 시점을 기준으로 범행시각을 특정할 근거도 없고, 타이어의 훼손 자국과 피고인의 차량에 비치된 도구와의 연관성도 밝혀진바 없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 및 이전에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차문제로 감정다툼을 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는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23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4. 21. 제주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21. 8. 28. 제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2. 1. 11. 위 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같은 법원에서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 5. 08:20경 제주 제주시 정실동길 51에 있는 제주교도소 I실에서 피해자 J(남, 54세)이 피고인이 이용하는 매트리스 위에서 면도를 한다는 등의 이유로 서로 시비하던 중 한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1, 2회 밟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 3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K, L, M, J, N, O에 대한 각 특별사법경찰관 진술조서 1. 거실별 수용자명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개인별 수용현황, 공소장 등, 판결문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민 행위는 피해자의 공격으로부터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판시 증거에 의하면, 당시 피해자가 2미터 정도 떨어져 있던 피고인을 향하여 머리를 들이밀면서 다가간 사실은 인정되나,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민 행위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 피고인의 가해행위 경위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방법의 보충성 등을 고려할 때 자신의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소극적 저항행위를 넘어서 새로운 유형력을 행사한 적극적 공격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및 이종 범죄로 징역형을 포함하여 50회 가량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누범기간 중인데다가 판시 상해죄 사건에 관하여 2021. 12. 14. 변론이 종결되어 제1심 판결 선고를 앞두고 있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잘못을 반성하기보다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면서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에 처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3266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남, 13세)의 아버지로, 2021. 3. 19. 17:10경 서울 노원구 C(동, 호수 생략)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학원에 갈 준비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나 피해자의 몸을 수 회 밀쳐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의 신체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라나도록 복지를 보장하기 위한 아동복지법의 목적(제1조)에 비추어 행위가 발생한 장소와 시기, 행위에 이른 동기와 경위, 행위의 정도와 태양, 아동의 반응 등 구체적인 행위 전후의 사정과 더불어 아동의 연령 및 건강 상태, 행위자의 평소 성향이나 유사 행위의 반복성 여부 및 기간까지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1. 16. 선고 2017도12742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직장관계로 주말에만 집에 머물다가 2019. 10.경 퇴직하면서 가족들과 함께 생활하게 되었는데, 피해자의 부모인 피고인과 D는 여러 문제로 자주 다투었다. 2020. 5.경 이후 D의 112 신고로 경찰이 피고인의 집을 여러 차례 방문하였고, 피고인은 임시조치를 받기도 하였으며, D는 2020. 11. 23. 이혼소송을 제기하였다. 피고인은 2021. 3. 19. 중학생인 피해자가 평소 학원에 갈 시간인데도 가지 않자, 피해자에게 왜 학원을 가지 않느냐고 계속 물었고,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이러한 잔소리가 듣기 싫어 침대에 누워 이불을 뒤집어썼는데 피고인이 이불을 잡아당겼고, 그 자리를 피하기 위해 일어섰는데 피고인이 자신을 여러 차례 밀쳐 자신은 힘으로 버티고 일어서려고 했다’고 하면서 보다 자세한 상황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다. 위와 같이 피해자는 부모의 잦은 다툼으로 가정불화를 겪으면서 사춘기에 접어들었고, 당시에도 피고인과 대화하기 싫어 이불을 뒤집어쓰거나 자리를 뜨려는 행동을 보였는데, 평소 자기주장이 강한 피고인은 피해자가 제대로 된 답변 없이 자리를 뜨려하자 감정적으로 대응하면서 피해자가 자리를 뜨지 못하게 어깨를 몇 차례 밀친 것으로 보이고, 이에 대하여 피해자도 지지 않고 힘으로 버티고 일어서려는 반응을 보인 점, 피고인의 행위는 어깨를 몇 차례 밀친 것으로 종료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라.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3. 19. 17:10경 거주지에서, 피고인의 딸인 피해자 E(여, 23세)가 피고인이 피고인의 아들인 B을 폭행하는 장면을 증거로 남기기 위해 피해자가 휴대전화로 동영상촬영을 시작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치고, 휴대전화를 들고 있는 피해자의 손을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피해자가 2022. 8. 19.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21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66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승차한 승객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2. 4. 28. 04:10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 버스정류장 앞 도로에서, 피해자가 위 택시를 잠시 정차한 채 목적지에 도착했다며 택시요금의 지불을 요구한 것에 대하여 화를 내며 피해자가 앉아 있는 운전석을 향해 주먹을 수회 휘둘러 때릴 듯이 위협하고, 피해자가 택시요금을 결제하지 않고 하차하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해자의 손을 꺾고 다리를 걸어 넘어뜨렸다. 이로서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택시 내부에 설치된 운전석과 뒷좌석을 막아주는 플라스틱 가림막을 주먹으로 1회 가격하고, 손으로 잡아 뜯어 15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사경 진술조서 1. 사진 1. 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 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기색을 보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사정 등 참작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23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5세)과 수년 간 알고 지낸 친구 사이로, C의 생일을 맞이하여 함께 경주로 놀러가게 되었다. 1. 피고인은 2022. 6. 16. 02:00경 경주시 D 안채 내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 침대에 누워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뒤에 누운 다음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어 피해자가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6. 16. 02:3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1항 범행 이후 피해자가 다시 잠이 들자, 피해자의 뒤에 누운 채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약 4초 가량 밀착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어 피해자가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9조, 제298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초범), 범행의 경위(범행 전의 상황), 범행의 수단 및 결과(추행의 신체 부위 및 정도), 범행 후의 정황(합의, 진지한 반성)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준강제추행죄 :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처벌불원 등 - 다만,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범죄전력,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1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6. 23:46경 화성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A),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수사보고) 1. 수사보고(피의자 A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이 사건 당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적발되는 등 위험성도 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폐차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다행히 인명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고 물적 피해는 회복되었다.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단3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디스커버리 랜드로버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2. 15. 04:30경 부산 해운대구 좌동에 있는 양운고 사거리를 B고등학교 쪽에서 C아파트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노면표시에 따라 차로를 준수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 때 조작하지 못하고 좌회전 한 후 차로를 이탈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진행 방향 전방에 설치되어 있던 중앙분리대를 피고인 운전 차량의 좌측 앞 휀더 부분으로 들이받아 중앙분리대 3경간을 파손시켜 중앙분리대 파편과 차량 비산물이 도로에 떨어지게 하였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약도, 사고현장 사진,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도 사고 수습을 하지 않고 그냥 가버려, 자칫했으면 후속 사고의 위험도 있었던 점, 2013년과 2019년 음주운전 벌금형 전력 있음에도 재범한 점에서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는 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및 그밖에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36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5. 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8. 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7.11. 09:10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서구 석남동 석남사거리 도로에서 같은 동 588-9 부흥건철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운전면허대장(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동종범행으로 금고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2022고단1079

범 죄 사 실 1.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6. 초순경 B에 ‘담배 대리 구매’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여, D생)와 알게 되었다. 가. 피고인은 2021. 9. 하순 23:00경 김해시 E 인근 도로가에 주차된 피고인의 승용차에서 피해자(여, 13세)에게 담배를 건네주고 ‘담배 계속 사주면 뭐 해줄건데’라고 물어 피해자가 ‘소원 있으면 말해봐라’고 하자, ‘키스하고 싶다’고 말한 후 아무런 대꾸를 하지 아니하는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고,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6세 미만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11. 12. 07:40경 김해시 중학교 인근 도로가에 주차된 피고인의 승용차에서 피해자(여, 14세)와 대화를 나누다가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6세 미만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11. 17. 15:00경 피해자(여, 14세)를 만나 피해자가 부산까지 태워달라고 하자 피고인의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우고 부산으로 가던 중 신호대기를 할 때 피해자에게 2회 입맞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6세 미만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청소년보호법위반 누구든지 청소년의 의뢰를 받아 담배를 구입하여 청소년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21. 6. 초순경 B를 통해 청소년인 C(여, 13세)로부터 담배를 구입해 달라는 의뢰를 받고 김해시 F에 있는 슈퍼마켓에서 말보로 비스타 담배 1갑를 구입하여, 2021. 6. 초순 20:00경 김해시 G 노상에서 이를 C에게 제공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9. 하순경 카카오톡을 통해 청소년인 C(여, 13세)로부터 담배를 구입해 달라는 의뢰를 받고 2021. 9. 하순 23:00경 김해시 E 인근 편의점에서 말보로비스타 담배 1갑, 레종 프렌치 아이스블랑 1갑을 구입하여 이를 C에게 제공하였다. 다. 피고인은 카카오톡을 통해 청소년인 C(여, 14세)로부터 담배를 구입해 달라는 의뢰를 받고 2021. 11. 17. 14:00경 김해시 E 인근 편의점에서 말보로 비스타 담배 2갑, 말보로 아이스블라스트 1갑, 레종 프렌치 아이스블랑 1갑을 구입하여 이를 C에게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순번 3번) 1. 카카오톡 대화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8조(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의 점), 각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7호, 제28조 제2항(청소년유해약물 구입·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력,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아동·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모두가 지켜야 할 최소한의 사회적 규범이다. 아동·청소년은 아직 정신적·신체적으로 충분히 성숙하지 않아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할 의사나 능력이 부족하므로 형법은 이러한 미성년자를 추행한 성인을 강제추행죄와 같은 형으로 처벌하도록 정함으로써 16세 미만 미성년자를 특별히 보호하고 있다. 피고인은 B에 ‘담배 대리 구매’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13세의 피해자에게 수차례 담배를 구입하여 제공하였고, 이러한 만남을 기회삼아 피해자를 추행하기까지 하였는바, 이 사건 각 범행은 추행의 경위 및 내용,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의 죄책 또한 무겁다.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으로,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협하거나 유형력을 행사하는 등 강압적 수단을 사용하여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닌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1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3. 06:00경 포항시 남구 일출로 103-20 삼정교차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호미곶 쪽에서 구룡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 정지선,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삼거리 교차로이고, 당시 일출 전이어서 시야가 어두운 상황이고 차량신호기에 황색점멸등이 작동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당시 피고인의 차량 진행방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C(여, 87세)을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폐손상, 다발성 늑골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수사보고서(도로교통공단 사고 분석 의뢰 및 분석서 결과), 교통사고분석서 7장 1. 검시조서, 시체검안서, 변사자사진 1. 합의서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운전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사안으로 피해가 중한 점을 감안하여 금고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죄전력, 수사 및 공판 과정에서의 태도, 이 사건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7고단1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5. 22:05경 경북 울진군 B 자택 앞 도로에서부터 C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D 트라제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사정들과 음주운전 당시 주취 정도, 운전 거리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2회, 음주측정거부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무면허운전에 이른 것이어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3고단144

범 죄 사 실 2023고단144 1. 2022. 12. 3.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2. 3. 09:00경 경기 양평군 B에서, 그곳 공터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합계 325,000원 상당의 폴리우레탄폼 단열재 13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23. 2. 8.경 범행 피고인은 2023. 2. 8. 16:40경 경기 양평군 D에 있는 피해자 E가 관리하는 ‘F’ 내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종가집 포기김치 등 시가 합계 132,630원 상당의 식료품 15가지를 미리 준비한 배낭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3고단225 피고인은 2022. 11. 23. 04:00경 경기 부천시 G에 있는 ‘H 기도원’에서 피해자 I(여, 47세)에게 “야 너만 조용하면 되겠다. 니가 제일 시끄럽다.”고 하고 이에 피해자가 항의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가격하고, 발로 피해자의 갈비뼈를 수 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1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자필진술서 1. 피해품 영수증 2023고단2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행죄의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를 배상하지 않은 점, 구속 중 규율을 위반한 점, 절도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절도죄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거나 피해품을 회수한 점, 절도 범행은 생계형 범행에 가까운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전주지방법원-2022고단13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주시 덕진구 B아파트 주민이고, 피해자 C(남, 68세)은 위 아파트의 재건축위원장이자 자치위원장이다.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가 위 아파트에 거주하지도 않으면서 재건축위원장과 자치위원장직을 겸직하고 업무를 소홀이 하는 것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있던 중 2022. 6. 30. 14:30경 위 아파트 D동 5-6라인 앞길에서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자 피해자에게 “야 개새끼 도둑놈아, 너 여기도 안 사니까, 오지마.”라고 소리치며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자전거 안장(총 길이 40cm)으로 피해자의 우측 어깨를 1회, 머리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개방성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 사진·자전거 안장 사진·CCTV 챕처 사진·상처부위 사진 등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범행 자체의 위험성이 큰 점과 이 사건에서 반성은커녕 본인만 수긍할 수 있는 이유를 들어 범행을 정당화하려 하는 점에 비추어 중한 처벌이 필요한 면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수사받은 전력조차 없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객관적으로 중한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형법 제51조가 정한 제반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재범 방지와 피해 회복에 필요한 사항을 보호관찰 준수사항에 추가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3고단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24. 21:30경 제천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연인인 피해자 D(여, 50세)가 피고인이 여성 손님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항의를 하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총 길이 약 23cm, 지름 약 10cm)을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왼쪽 이마를 맞혀 치료일수 미상의 머리의 열린상처 및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료기록차트 1. 범행도구 및 사건현장 등 촬영사진자료, 피해자의 상처부위 촬영사진 자료(조사당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거 중인 피해자를 상대로 맥주병을 집어던지는 방식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이 사건 범행의 수단, 방법,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이마 및 얼굴, 눈 부위) 및 정도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살인미수 등 폭력 성향으로 인한 범죄로 2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한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재고단2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18. 16:58경 수원시 권선구 평동로76번길 13에 있는 평동행정복지센터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매송고색로 882에 있는 벌말교차로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음주운전으로 2차례나 벌금형(2000년경 250만 원, 2010년경 250만 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음주운전으로 앞차를 충격하는 사고를 낸 점, 반성하는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0.160%), 운전한 거리(약 800m)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