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0고단3755

범 죄 사 실 2020고단3755 피고인은 2016. 1. 28.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11. 7.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 2. 21.경 인터넷 동호회를 통해 피해자 B과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5. 21.경 대전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공기업에 블라인드 설치 주문을 받았는데 설치금액이 좀 부족하니 5,000만 원을 빌려주면 설치를 완료하고 6월 초에 공기업으로부터 돈을 지급받아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생활비,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블라인드 설치 자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미수금 채권 회수가 늦어지면서 자금 사정이 좋지 않은 상황으로,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5. 21.경 4,000만 원을, 2019. 5. 22.경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C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19. 5. 21.경부터 2019. 8. 22.경까지 합계 8,8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3972 1. 사기 가.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과 피해자 D는 인터넷 자동차 동호회를 통해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1. 15.경 대전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 통화로 피해자에게 ‘공사를 들어가야 하는데 초기 사업자금 4,000만 원 정도가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2주간 사용하고 원금과 원금에 20%를 더해 이자와 같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생활비, 외상대금 변제, 도박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초기 사업자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에게 약속한 기한 내에 원금과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 21. 피고인 명의의 E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600만 원, 2020. 1. 23. 같은 계좌로 1,500만 원 합계 3,100만 원을 송금받음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과 피해자 F과는 인터넷 자동차 동호회를 통해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1. 30.경 대전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 통화로 피해자에게 ‘내가 운영하는 회사에서 투자 가능한 사업이 있으니 1,500만 원을 투자하면 2020. 2. 14.에 투자원금에 수익금 400만 원을 더해 1,90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생활비, 외상대금 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사업자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에게 약속한 기한 내에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 31. 피고인 명의의 E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500만 원을 송금받음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도박 피고인은 2020. 2. 19. 22:40경 대전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G’라는 이름의 바카라 도박 사이트(주소 불명)에 아이디 ‘H'로 접속하고, 주식회사 I 명의의 C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50,000원을 충전하여 받은 게임머니를 이용하여 뱅커나 플레이어에 돈을 걸고 딜러로부터 2장 또는 3장의 카드를 받아 카드의 합계 숫자가 9에 가까우면 승리하여 일정한 배당률에 의하여 배당금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바카라 도박을 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20. 4. 10.경까지 총 150회에 걸쳐 합계 33,584,400원을 위 주식회사 I 명의의 C 계좌 또는 주식회사 J 명의의 C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충전하여 바카라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7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확인), 개인별 수용 현황, 판결문 4부 2020고단39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 거래 내역 등 1. 각 E 거래내역, 계좌 거래내역, 계좌내역 1. 공정증서 정본 사본, 공정증서 1. 녹취록 사본, 녹취록 1. 문자메시지, 사진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46조 제1항(도박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2020고단3755 사건의 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각 사기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피해자 B에 대한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각 도박죄에 대하여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0. 3. 27.자 도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기 범행의 피해액은 그 합계액이 1억 3,000만 원이 넘는 거액이다. 피해자 D는 대출을 받아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에게 금원을 교부하였고 그 때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 대출금의 이자와 원금을 위 피해자가 갚고 있는 등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정신적 및 경제적 피해가 막대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사기 범행의 불법성이 무겁다. 나아가 피고인은 위와 같이 편취한 금원으로 이 사건 도박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이 피해자들 중 일부에게 금원을 지급한 외에는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더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재판을 받으면서 피해변제를 위하여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도주함으로써 선고기일이 여러 차례 연기되었고, 그럼에도 그 기간 동안 추가적으로 피해변제가 이루어진 바 없으므로, 범행 후의 정황 역시 매우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은 과거에도 동종 범행인 사기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그 누범기간 중에 판시 2020고단3755 사건의 사기죄를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재범방지를 위하여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1,500만 원을 변제하였고, 피해자 F에게 1,500만 원을 변제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