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7고단231

범죄사실 1. D의 신분 및 피고인과의 관계 D은 2009. 2. 10.부터 한국농어촌공사 E에서 근무하면서 2011. 1. 1.부터 유지관리팀(2014. 1. 1.부터 '수자원관리부'로 명칭 변경) 내 수리시설 개보수 파트장(토목 3급)으로, 2015. 2. 9.부터 수자원관리부장(토목 3급)으로서 지역 내 용수 종합관리 및 관련시설 유지·안전관리,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공사감독 등의 직무를 총괄 담당한 사람인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의해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신분에 있다. 피고인은 전북 F 내에 위치한 환경기계 제조업, 판매·시공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유)G(이하 'G'이라 함)의 대표이사이며, G은 한국농어촌공사, 지방자치단체 등을 상대로 수자원시설인 가동보 및 수문, 환경기계 등을 제조·설치하여 납품하는 업체이다. 한국농어촌공사 E와 G은 2011.경부터 현재까지 공사 수의계약 12건, 구매계약 11건 등 총 27건의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D의 처인 H이 'G'에 취업한 2014.경 이후 위 계약 중 16건이 체결되었고, D은 위 계약들과 관련된 기술검토회의 위원, 주무부서 담당자, 공사 관리자 및 감독관으로서 위 계약 체결, 업체선정 및 공사 관리감독 등 업무에 직간접적으로 영향력을 갖고 관여하여 왔다. 피고인은 D과 고등학교 선후배지간으로 개인적인 친목회를 결성하여 사적모임을 통해 종종 만나왔고, 별다른 담보제공 없이 이자, 변제기한 등을 정하지 않은 채 1억 5천만 원 상당의 금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주고받은 사실이 있을 뿐 아니라, D 등 한국농어촌공사 다른 직원들과 함께 G 사무실 뒤편에 있는 농장에 모여 속칭 '훌라'라는 등의 도박을 하면서 함께 식사를 하고, D으로부터 G에서 시행하는 공사현장의 소장으로 I 등 D의 주변 사람들을 소개받는 등 긴밀한 친분관계를 유지하여 왔다. 2. 범죄사실 가. 뇌물공여 D은 위와 같이 피고인 운영의 G이 한국농어촌공사 E로부터 각종 공사 및 물품공급계약을 발주받아 위 E의 관리·감독 하에 계약상의 의무를 수행하고 있음을 해당 업무 담당자로서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피고인과의 개인적인 친분관계를 계속 유지하였음은 물론, 근무시간을 불문하고 일주일에 수차례씩 G 사무실에 방문하여 피고인을 상대로 사업 관련 자문을 해주거나 G의 공식적인 업무회의에 참석하여 기술적 자문을 하거나 현장 공정 관련 문제점에 대한 의견을 조율하였으며, 그와 같이 조율된 의견에 맞추어 하청업체 내지 관련업체들의 공정을 조정해주거나 현장에서 공사를 관리감독 함에 있어 G이 정한 설계, 시공방법 그대로 공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공사관리부서의 책임자이자 현장 공사감독자로서 공사 관련 타 업체에게 G 공사미수금을 정해진 기한 내 반드시 지급하도록 요구하는 등으로 피고인에게 G의 위 E와의 계약 수행 및 이를 통한 이익 획득을 위한 각종 편의를 제공해 주었다. 한편, 피고인은 위와 같이 D과 긴밀한 친분을 쌓아오면서 D에게 토목사업, G 내 토목부 신설 등에 대한 자문을 구하였고, 이에 D은 G의 토목부 신설 필요성에 적극 동조해주었으며, 그에 따라 2014. 2.경 G에 토목부를 신설하였다. 피고인은 D으로부터 위 신설된 토목부의 직원으로, 2014. 1. 15.경까지 식당을 운영하였을 뿐 이전에 토목이나 경리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전혀 없던 위 H을 G 토목부 경리직원으로 취업시켜 줄 것을 제안받았고, 위와 같이 D으로부터 제공받은 G의 위 E와의 계약 수행과 관련된 각종 편의에 대한 대가 이행 차원에서 이를 승낙한 다음 2014. 2.경 위 G 사무실에서 H을 G 토목부 경리직원으로 취업시켜 주었다. 또한 피고인은 2014. 8.경 같은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H을 G 토목부에 취업시켜 근무하게 하면서 D, H에 대한 특혜 제공 차원에서 G 소유인 J 포드 토러스 승용차를 D과 H에게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부터 용수 관련 시설 유지·안전관리 및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공사감독 등 그의 직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G이 E로부터 발주받은 각종 공사의 기술적 업무 및 현장 공정 관련 자문, 하청업체 내지 관련업체들의 공정 조정, 현장 공사 관리감독 시 설계·시공상의 처리, 공사 관련 타 업체 상대 G에 대한 미수금 지급압력 등의 각종 편의를 제공받고 그에 대한 대가로서, D에게 H의 G 토목부 경리직원으로서의 취업 기회를 제공하고, 2014. 8.경부터 2016. 10. 14.경까지 D의 주거지 및 전북 K에 위치한 위 한국농어촌공사 E 등지에서 위 승용차를 운행하게 하여 매월 950,000원 상당의 차량대여료를 면제해 주었을 뿐 아니라, 연간 1,677,530원 상당의 차량보험료 및 액수 미상의 유류비를 제공하는 등 최소 28,000,000원 상당을 제공함으로써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D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나.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피해자 G(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함)의 대표이사로서 회사 업무를 총괄하며 회사 자금을 관리하는 등의 업무에 종사하여 오던 중, 위 가항 기재와 같이 2014. 2.경 위 H을 피해자 회사의 토목부에 취업시켜 토목부 내 경리업무를 담당하게 함을기화로, 현장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 내지 거래업체에게 지급해야 할 장비 대금 등을 과다계상하여 해당 금액을 피해자 회사 명의 전북은행 계좌(계좌번호 L)에 입금되어 있는 피해자 회사 소유의 자금으로 모두 지급해 준 다음 해당 근로자 내지 거래처로부터 과다계상 금액에 상당하는 금원을 H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M)로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속칭 '비자금'을 조성한 후, 그 비자금을 피고인의 사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함으로써 이를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4. 7. 16.부터 7. 21.까지 위와 같이 과다계상된 현장 근로자 임금 내지 거래처 장비대금을 해당 근로자 내지 거래처에 지급하였다가 위 H 명의 계좌로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조성된 피해자 회사 소유의 '비자금' 1,600만 원을 대표 이사의 업무로써 보관하던 중, 2014. 7. 22. G 사무실에서 위 H으로 하여금 위 비자금 중 1,450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N)로 송금하게 한 후, 같은 날 G 사 무실 등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카드대금, 보험료 등의 사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과다계상된 현장 근로자 임금 내지 거래처 장비대금을 해당 근로자 내지 거래처에 지급하였다가 위 H 명의 계좌로 되돌려 받는 방 법으로 조성된 피해자 회사 소유의 '비자금'을 대표이사의 업무로써 계속 보관하던 중, 2014. 7. 22.부터 2015. 2. 4.까지 사이에 G 사무실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H으로 하여금 총 4회에 걸쳐 위 비자금 중 합계 5,9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위 농협 계좌로 송금하게 한 후, 각 송금일시 즈음 G 사무실 등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카드대금, 보험료 등의 사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흥덕농협 입출금 전표 사본 1. 견적서 1. 수사보고(포드토러스 차량대여료 가액 확인, H 계좌 다액 출금 관련 입출금 전표 첨부 보고, G이 한국농어촌공사 E와 계약을 한 공사와 관련하여 D이 직무상 관련이 있음을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뇌물공여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변호인은, 이 사건 승용차의 무상 사용에 따라 피고인이 공여한 뇌물의 액수에 대하여, 월 대여료의 산정방식에 있어 신차가 4,500만원이 아닌 중고가 약 2,100만 원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고, 리스업체의 일반적인 수익률 연 5~8%를 고려하면 월 대여료는 46만 원 정도로 평가되어야하고, 공소사실에 기재된 월 리스료 95만원은 과다하다고 주장하는바, 피고인은 2011. 7.경 G 명의로 이 사건 승용차를 신차로 구입하여 약 3년 동안 사용하다가 H의 부정한 취업을 계기로 D과 H에게 이 사건 승용차의 전적인 사용권한을 제공하였고, D과 H은 차량의 통상적인 사용주기에 비추어 신차로서의 사용기간 내에서 이 사건 승용차를 넘겨받아 운행하였으며, 취득방식이 장기의 할부나 리스로 이루어졌을 경우라면 신차로 평가된 대여료 등의 지급의무가 잔존할 것이 예상될 정도로 이 사건 승용차의 제공 시점에 신차로서의 효용성이 여전히 남아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와 산정방식에 의하여 이 사건 승용차의 월 대여료를 950,000원으로 산출한 것은 적정한 것으로 평가하기에 충분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공무원에 준하는 한국농어촌공사의 직원인 D으로부터 그 직무와 관련한 여러 편의를 제공받으면서 그 대가로 D의 처인 H의 취업기회와 이 사건 승용차의 무상사용 혜택을 제공하였는바, 이러한 뇌물공여는 공적인 직무의 공정성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직무의 불가매수성을 침해하는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지역 건설업계의 관행이나 업무상 필요성을 핑계 삼아 공사대금을 부풀려 지급한 뒤 일부를 되돌려 받는 방식으로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횡령하는 범행을 저지른점, 피고인은 지역 내 공사 직원과의 친분관계를 이용하여 금전관계가 포함된 유착관계를 형성하고서 관급공사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다양한 형태의 특혜와 편의를 제공받으며 그에 대한 대가를 은밀한 방식으로 전달하였는바, 그 의도가 불순하고 이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큰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조건 및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뇌물을 제공하고 회사자금을 횡령하는 등의 잘못된 회사운영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횡령금 전액을 상환하여 피해를 회복하도록 성실히 노력한 점, G의 공사실적, 가동보 제품의 성능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공사계약의 체결에 있어 기준에 미달하는 제품을 비정상적인 경로를 통해 조달할 의도로 부정이나 비리를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