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6고합5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8. 29.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08. 5. 27.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5. 8. 13. 제주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4. 1. 15.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5, 10,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61599 1. 피고인은 2016. 5.21. 03:36 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노래방'에서, 업주인 피해자 E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만 원 상당의 LG 휴대폰 1대를 가지고 갔다. 2. 피고인은 2016.9.28. 23:00경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이라는 주점에서, 그곳 테이블 위에 있는 휴대폰케이스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삼성카드 1장과 체크카드 1장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3년 이내에 다시 위와 같이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 절취하였다. 2016고합765(병합) 1. 'I식당'에서의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6.9.29. 00:05경부터 00:47 경까지 사이 무렵에 부산 부산진구 J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 운영의 1식당'에서, 사실은 절취한 G의 삼성카드로 음식값을 결제할 의사였음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자신의 카드로 음식값을 결제할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5만 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고, 그 무렵 절 취한 G의 삼성카드로 3회에 걸쳐 음식값을 결제하여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 'K편의점'에서의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6. 9. 29, 00:54 경 부산 부산진구 L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 운영의 'K편의점'에서 사실은 절취한 G의 삼성카드로 우유와 빵을 결제할 의사였음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자신의 카드로 그 값을 결제할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1,700원 상당의 우유와 빵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고, 그 무렵 절취한 G의 삼성카드로 1회에 걸쳐 그 값을 결제하여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M'에서의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6. 9. 29. 01:37경부터 02:26경까지 사이 무렵에 부산 부산진구 N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 운영의 'M'라는 술집에서, 사실은 절취한 G의 삼성카드로 술값 등을 결제할 의사였음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자신의 카드로 술값 등을 결제할 것처럼 기망하여 35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5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고, 그 무렵 절취한 G의 삼성카드로 4회에 걸쳐 그 값을 결제하여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합5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및 G 작성의 진술서 사본 1. 경찰 발생보고(절도) 및 각 경찰 수사보고(사진 및 유전자감정서 첨부, 피의자 특정) 1. CCTV 영상 캡처 사진, 유전자감정서 2016고합765(병합)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작성의 진술서 1. 각 경찰 수사보고(피의자 카드사용 내역, 범행 장면 CCTV 관련, 피의자 특정)(첨부 포함)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검찰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판결문 등 첨부)(첨부 포함), 각 사건처리 결과(부산지방법원 2006고단2829, 부산지방법원 20082037), 각 판결문 사본[부산지방법원 2006고단2829, 2995(병합), 부산지방법원 20082037, 부산지방법원 2007고단2150,3566(병합) 등, 제주지방법원 2015재노2, 부산지방법원 2013고단7218, 7236(병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제3호(도난된 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포괄하여1),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2015. 10. 26. 집행을 종료한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2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1) 대법원 1996. 7. 12. 선고 96도1181 판결 등 참조 2) 대법원 1982. 10. 12. 선고 82도1865, 82감도383 판결, 대법원 1994. 9. 27. 선고 94도1391 판결 등 참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해자 E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공동상습 · 누범절도)3)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 형량범위] 징역 1년 6월 ~ 3년(기본영역) [주요참작사유]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부정적) 나. 피해자 G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4) [특별양형인자] 처벌 불원(감경요소) [권고 형량범위] 징역 1년 ~ 2년 6월(감경영역) [주요참작사유] 처벌불원(긍정적) /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부정적) 3)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에 관한 현행 절도범죄 양형기준은 판시 피해자 E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6. 9. 15.부터 시행되었으나, 위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가 공소장 변경에 의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에서 같은 법 제5조의4 제5항으로 변경된 시기는 위 양형기준의 시행일 이후로서 이 법원 제3회 공판기일인 2016. 11. 4. 이므로, 판시 피해자 E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대하여는 현행 절도범죄 양형기준이 적용된다고 볼 것이다. 4) 위 각주 3) 에서 본 바와 같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에 관한 현행 절도범죄 양형기준은 2016. 9. 15.부터 시행되었고, 판시 피해자 G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의 공소사실은 위 양형기준의 시행일 이후인 2016. 11. 4. 이 법원 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공소장 변경에 의하여 추가된 것이므로, 판시 피해자 G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대하여도 현행 절도범죄 양형기준이 적용된다고 볼 것이다. 다. 각 사기죄 5)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 형량범위] 징역 6월 1년 6월(기본영역) [주요참작사유]없음 라.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임 마.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 형량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누범기간 중에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40만 원 상당의 휴대폰 1대를 절취하고, 피해자 G 소유의 삼성카드 1장과 체크카드 1장을 절취하며, 위와 같이 절취한 삼성카드를 사용하여 성명 불상의 피해자 3명으로부터 시가 합계 611,700원 상당의 음식 등을 편취한 것으로, 그 범행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현재까지 피해자 과의 합의 또는 피해회복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절도 및 사기범죄로 실형 5회와 벌금형 13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볼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G과는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5) 각 사기죄는 다수범죄 처리기준 중 일반 사기범죄 사이의 동종경합범 처리방법을 적용하여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한다.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