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2고단558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9년경부터 결혼을 전제로 동거한 사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진로 변경이나 차선 이탈이 예상되는 상대차량의 측후방 사각지대 쪽에서 근접하여 진행하면서 사고를 유발하는 방법으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보험회사에 미수선수리비, 치료비, 합의금 명목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를 수령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2020. 12. 12. 11:32경 구리시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의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A4 승용차를 운전하여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주행하면서 2차로를 주행하는 E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오피러스 승용차의 운전석 측 후미에 근접하여 진행하다가 E이 2차로에 주․정차된 차량들을 피하기 위하여 1차로로 진로 변경하자 위 A4 승용차의 조수석 측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오피러스 승용차의 조수석 측 뒷 범퍼 부분을 충격하여 고의로 사고를 발생시킨 후 피해자 F 주식회사에 교통사고 접수 및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A은 합의금, 치료비 및 미수선수리비 명목으로 4,283,130원, 피고인 B은 합의금 및 치료비 명목으로 1,745,210원을 각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3.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 내지 14, 순번 20 내지 24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87,768,190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일부 보험회사에서 피해차량이 수입차량인 경우 과도한 수리비가 청구될 것을 우려하여 직접 미수선수리비를 지급하는 형태로 보상하려는 경향이 있고, 그에 따라 수입차량은 미수선수리비의 가액이 상대적으로 더 높다는 점을 알고, 진로 변경이나 차선 이탈이 예상되는 상대차량의 측후방 사각지대 쪽에서 근접하여 진행하면서 사고를 유발하는 방식으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 보험회사에 미수선수리비, 치료비, 합의금 명목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를 수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7. 29. 09:19경 구리시 G에 있는 H 앞 편도 3차로의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A4 승용차를 운전하여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주행하면서 1차로를 주행하는 I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의 조수석 측 후미에 근접하여 진행하다가 I이 좌로 굽어 있는 차선에서 그대로 직진하면서 2차로로 진로 변경하자 위 승용차의 운전석 측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승합차의 조수석 측 뒷문 부분을 충격하여 고의로 사고를 발생시킨 후 피해자 J 주식회사에 교통사고 접수 및 보험금 청구를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치료비 및 미수선수리비 명목으로 6,252,840원을 지급받고, K주식회사에 대차료 197,980원을 지급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9.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8, 순번 15 내지 19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90,653,69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L, M, N, O, P, Q, R, S, T, U, V, W,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Y의 진술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Z 측 자료제출 및 사고 당사자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서(22. 1. 1. 건 사건 외 차량 운전자 전화통화 진술), 수사보고서(21. 11. 11. 사고건 사건 외 AA 전화통화 내용), 수사보고서(21. 9. 10. 사고건 사건 외 AB 전화통화 진술)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단, 피고인 A의 각 단독범행에 대하여는 각 형법 제30조 제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나,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와 법조경합관계에 있는 사기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으므로 이를 참고로 살펴봄) 가.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8월∼6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나.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가. 공통된 정상 보험사기 범행은 보험사고의 우연성․선의성을 전제로 합리적인 위험 분산을 위해 마련된 보험제도의 본질을 해치고, 이로 인하여 선량한 다수의 보험가입자들에게 경제적 피해를 초래한다. 이 사건과 같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보험금을 청구하는 유형의 보험사기는 그 과정에서 다른 사람의 생명 및 신체를 해할 위험도 크므로, 이를 엄벌할 필요성 크다. 나. 피고인 A: 징역 3년 피고인은 약 32개월 동안 총 24회에 걸쳐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하여 범행하여 그 죄질이 불량한 경우에 해당한다. 피고인의 보험사기로 인하여 보험회사들이 보험금을 지출함으로써 입은 손해는 합계 1억 7,842만 원이고, 피고인에게 직접 귀속된 이익은 단독범행의 경우 7,158만 원, 공동범행의 경우 7,534만 원에 이른다. 이처럼 피해가 크고 피고인이 큰 이익을 얻었지만, 피해 대부분이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2015. 10. 16.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보험금을 지급받아 편취하거나 보험회사 직원을 공갈하여 보험금을 갈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었다가 그 항소심에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은 전과가 있는 외에 여러 범죄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자신의 운전습관을 운운하면서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고인의 동종 전력, 범행의 기간과 횟수, 교통사고 발생 직후 피고인의 언동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각 범행은 모두 확정적 고의에 의한 범행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결국,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한 바, 현재까지 피고인에 의하여 회복된 피해 금액, 피고인이 대체로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징역 8월 피고인은 A의 위 범행들 중 총 11회에 가담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하여 범행하여 그 죄질이 불량한 경우에 해당한다. 피고인이 가담한 보험사기로 인하여 보험회사들이 보험금을 지출함으로써 입은 손해는 합계 8,776만 원이고, 피고인이 가담한 보험사기로 직접 취득한 이익도 합계 7,534만 원에 이른다. 피고인에게 귀속된 이익은 피고인이 A과 결혼을 전제로 동거하던 사이였다는 점을 고려하여 평가하여야 하고, 피고인의 계좌에 송금된 금액만을 기준으로 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결국, 피고인의 보험사기로 발생한 피해가 크고, 피고인 또한 적지 않은 이익을 얻었지만, 피해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도 상당 기간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할 것을 A과 사전에 공모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엄격한 증명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의해 피해 중 일부가 회복된 점, 경미한 이종 벌금 전과 외에는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점, 피고인이 대체로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과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인정되므로 이를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