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77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5.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3. 9.30. 가석방되어 2013. 11. 24. 가석방기간을 경과한 사람이다. 2019고단7711 피고인은 2016. 9. 초순경 서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모텔에서 피해자와 피해자의 동거남 E에게 용인시 처인구 F 땅주인 G이 땅을 대고 피고인은 그 땅 위에 H증권 본부장으로부터 PF대출을 받아 타운하우스를 건축할 예정이다. PF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위 땅으로 가는 진입로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진입로 비용조로 100만 원이 필요하다. 그 비용뿐만 아니라 타운하우스 개발행위 관련한 비용을 추가로 주면 건물을 건축한 뒤 저렴하게 타운하우스 1채를 피해자에게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돈이 필요하였을 뿐, 타운하우스를 건축할 계획이나 J 아파트를 건축할 계획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개발비용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위 타운하우스를 홍보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0, 26.경 홍보비 내지 개발비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K은행 계좌(L)로 100만 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0.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1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합계 4,015만 원을 입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19고단87321 피고인은 실내인테리어업에 종사하는 자인바, 1. 2016. 6. 17.경 전화로 피해자 M에게 "용인시 처인구 F 일대에서 전원주택 개발사업을 하는데 토지주인 G과 잘 아는 사이이니 내가 필요하다고 할 때 돈을 빌려주고 내가 생활할 수 있게 해주면 위 사업 자금으로 H종금 1본부장으로부터 5억이 곧 나올 테니 그 돈으로 빌려준 돈을 바로 갚겠다. 또한 개발사업에 불연재를 납품하게 해줄 뿐만 아니라 개발이익도 나누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용인 토지개발 사업을 실제로 실행할 의사와 능력이 전혀 없었고 또한 H종금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받을 계획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피고인 명의의 K은행 계좌로 금 1,2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9. 1.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공사비, 전화비, 차 유지비 등의 명목으로 합계 110,953,888원 상당의 금품을 편취하거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 2017. 6. 24.경 전화로 피해자에게 "어머니에게 아산에 상당한 부지가 있으니 그것을 담보로 하여 2억 원을 빌리면 바로 돈을 갚을 수 있다. 그러니 어머니의 병원비, 간병비, 아산 부지의 측량비 등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어머니가 아산에 가지고 있는 땅은 실질적인 가치가 있는 땅이 아니었고, 피고인은 그것을 담보로 하여 2억 원을 빌릴 능력이 없었으며 또한 실제로 피해자에게 말한 용도대로 빌린 돈을 사용하지도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일시경부터 2017. 9.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어머니 병원비 등의 명목으로 합계 6,36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2017. 9. 12.경 서울 명동에서 전화로 피해자에게 "N이라는 건설시행사의 대표인 O 사장이 외국으로 출장을 간다고 하니 출장비를 자신에게 주면 전달해 주고, 추후 N에 불연자재를 납품할 수 있게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O에게 피해자의 제품을 납품시켜 줄 만큼 동인과 친분이 있는 사이가 아니었기에 불연자재 납품을 할 수 있게 해 줄 능력도 없었고 실제로 받은 돈을 위 O의 출장비로 사용할 의사도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O의 출장비 명목으로 7,3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4. 2018. 1. 15.경 전화로 피해자에게 "지인인 P 회장이 필요하다고 하니 돈을 빌려줘라, 그러면 P이 바로 갚겠다고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P 회장의 명의만 빌렸을 뿐 사실상 자신이 차용하는 것이었고 그 차용금을 갚을 의사와 능력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P 명의의 Q은행 계좌로 대여금 명목으로 2,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2019고단8732 사건의 증거기록 중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형 집행 종료일 확인보고) 2019고단771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차용증서, 차용증 1. 예금거래내역서 1. 사진(용인 타운하우스 개발 및 J 아파트 건축홍보관련 피의자가 보낸 사진 등) 1. 수사보고(참고인 G의 수사기록과 참고인 R와 S전무 통화, 압수수색검증영장집행 및 사용처 확인) 1. 압수수색검증영장에 의한 계좌거래내역 2019고단873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의 법정진술 1. 각 이체입금증, T카드사용 명세서, 각 CD 인출 내역, 사용기재 내역서 1. 거래내역조회, 문자내용 1. 수사보고(참고인 G, O, P과의 각 전화통화 내용, 피의자 A 어머니 통화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1)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1 내지 8, 10, 13, 14, 17 내지 19, 21, 22, 24 내지 26의 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9, 11, 12, 15, 16, 20, 23의 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2의 순번 1의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2의 순번 1을 제외한 나머지 순번들의 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3의 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2019고단8732 사건의 범죄사실 3항과 4항의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2) 형법 제35조(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 내지 8, 10, 13, 14, 17 내지 19, 21, 22, 24 내지 26의 사기죄와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의 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1) 아래 '죄수 판단' 부분 참조 2) 포괄일죄의 일부 범행이 누범기간 내에 이루어진 이상 나머지 범행이 누범기간 경과 후에 이루어졌더라도 그 범행 전부가 누범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도14135 판결 참조).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2019고단7711 사건과 관련하여 1)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3의 1,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피고인이 피해자 C로부터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해당 금액의 돈을 받은 것은 사실이다. 그런데 피해자 C의 동거남 E는 피고인의 4촌인 U의 4촌이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이를 알게 된 E는 피해자 C와 함께 거주하고 있던 자신의 집에서 피고인이 함께 생활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었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E 또는 피해자 C로부터 호의에 기한 경제적 도움을 받게 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받은 돈은 피고인의 기망행위에 의한 것이 아니고, 피고인이 편취 범의를 갖고 위 돈을 이체 받은 것도 아니다. 2)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의 순번 3 부분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 C에게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을 알리고, 그 벌금을 내기 위해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으며, 빌린 돈은 실제 벌금을 납부하는데 사용되었다. 따라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피해자 C를 기망한 바 없고, 편취 범의도 인정될 수 없다. 나. 2019고단8732 사건과 관련하여 공소사실 기재 2 내지 4항은 인정한다. 그러나 공소사실 기재 1항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부인한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 M과 주식회사 V(이하 'V'라 한다)의 불연내장재 사업을 동업하면서 V의 등기이사로 활동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M과 사이에, 피고인이 V로부터 별도의 급여를 받지 아니하되, 필요한 업무추진비와 생활비 등을 피해자 M 또는 V로부터 지급받아 일상생활 및 영업활동을 하기로 합의하였다. 공소사실 기재 1항의 각 금원은 위와 같은 업무추진비의 일환으로 받은 것일 뿐 피해자 M을 기망하여 편취한 것이 아니고, 피고인에게는 편취 범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2019고단7711 사건과 관련하여 1) 공소사실의 인정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3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전체에 관해 함께 판단한다. 피해자 C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3은 용인시 타운하우스 분양대금 명목으로 지급하였고(증거기록 제59쪽), 나머지 부분도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명목으로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인천 J 분양대행과 관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에서 언급된 'S전무'는 수사기관과의 전화 통화에서 "일시는 기억나지 않지만 피고인으로부터 '피고인이 아는 형님'(피해자 C의 동거남 E)한테 전화가 오면 무조건 '네'라는 답변을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E와 통화한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167쪽), 피고인은 2017년과 2018년에 걸쳐 E에게 용인시 W 일대에서 타운하우스 공사가 진행 중이라는 취지의 사진이나 문자메시지, 인천 J 아파트 분양과 관련하여 분양이 지연되고 있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던 점(증거기록 제79~84쪽), 피고인은 피해자 C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3의 1,000만 원을 교부받아 그 중 일부인 35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하는데, 위 예금계좌의 거래내역에 따르면, 위 입금 당시 위 계좌의 잔고는 7,533원이었고, 위 350만 원 중 320만 원이 'X'이라는 사람에게 이체되었을 뿐(증거기록 제217쪽), 위 1,000만 원 중 일부라도 벌금 납부에 충당된 부분이 있다는 점에 부합하는 부분이 전혀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그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벌금 납부 사실에 관한 아무런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해자 C는 피고인의 4촌인 U의 4촌 E의 동거녀에 불과하고, 피해자 C에 의하면, 피해자 C는 동거남 E의 6촌 동생 U의 소개로 피고인을 알게 된 사이에 불과하다는 것인바(증거기록 제59쪽), 어느 경우에 의하더라도 그 정도의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의 동거녀가 4,000만 원 가량을 호의로 피고인에게 무상 교부하였다는 변소는 경험칙상 선뜻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편취 범의를 갖고 피해자 C를 기망하여 4,015만 원을 편취하였음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죄수 판단에 관하여 검사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모두 포괄일죄임을 전제로 공소를 제기하였다. 사기죄에 있어서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수회에 걸쳐 기망행위를 하여 금전 또는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경우,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방법이 동일하다면 사기죄의 포괄일죄만 성립하지만,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범행방법이 동일하지 아니하다면 각 범행은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7367 판결 참조). 별지 범죄일람표 1에 적시된 기망행위의 내용은 크게 두 가지이다. 그 하나는 "용인시 W 일대에서 토지주인 G과 함께 진행할 타운하우스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금을 주면 H증권 'I본부장'을 통해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일으켜 사업을 진행한 후 저렴하게 타운하우스 1채를 분양해 주겠다는 것이고, 나머지 하나는 "N건설이 건축할 인천 J 아파트 분양과 관련하여 'S전무'를 통해 분양홍보용역을 수주받아 추후 5억 원을 받기로 되어 있으니 홍보 관련 비용을 주면 나중에 그 이익금을 분배해 주겠다'는 것이다. 용인 타운하우스와 관련된 기망행위를 통해 이루어진 편취범행은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1 내지 8, 10, 13, 14, 17 내지 19, 21, 22, 24 내지 26이다(이하 '용인타운하우스 관련 편취범행'이라 한다).3) 인천 J 아파트와 관련된 기망행위를 통해 이루이진 편취범행은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9, 11, 12, 15, 16, 20, 23이다(이하 '인천 J 아파트 관련 편취범행'이라 한다). 용인 타운하우스 관련 편취범행과 인천 J 아파트 관련 편취범행 시기가 일부 겹치기는 하나, 용인 타운하우스 관련 편취범행의 기망행위는 2016. 10. 26.경 처음 이루어졌고, 인천 J 아파트 관련 편취범행의 기망행위는 그로부터 2개월 정도가 지난 2016. 12, 23.에야 처음 이루어졌다. 이와 같이 두 편취범행의 기망행위 내용이 상이하고, 범행방법도 상이하며, 범행이 처음 이루어진 시기 사이에도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두 편취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용인 타운하우스 관련 편취범행과 인천 J 아파트 관련 편취범행은 실체적 경합범관계에 있다. 나. 2019고단8732 사건과 관련하여 3)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7의 경우 기망의 내용이 '혈관이 막혀 수술을 해야 한다고 거짓말을 한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당시 피해자 C는, 피고인이 약속한 용인 타운하우스 1채와 관련하여 분양대금의 일부 명목으로 이미 1,170만 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한 상태였던 점, 피해자 C는 이 법정에서 "돈이 이미 들어간 상태여서 병원비 명목의 돈을 달라는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웠고, 최악의 경우 돈도 못 돌려받을 것이 염려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위 순번 7의 편취금 50만 원은 병원비가 아니라 공과금 30만 원, Y은행에 대한 대출금 또는 대출이자 15만 원의 변제에 사용된 점(증거기록 제218쪽), 위 순번 7의 범행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위 순번 7의 편취범행과 용인 타운하우스와 관련된 나머지 편취범행 간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인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1) 공소사실의 인정 피해자 M이 피고인에게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편취범의를 가지고 피해자 M을 기망하여 생활비 등 명목으로 110,953,888원 상당의 금품을 편취하거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음이 넉넉히 인정되고, 피고인 및 변호인의 변소 취지와 같이 피해자 M이 호의에 기하여 피고인에게 무상으로 위 돈을 지급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즉 피해자 M은 이 법정에서 "용인시 전원주택 개발사업 과정에서 H종금으로부터 사업자금 5억 원의 대출이 실행될 것으로 믿었기 때문에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생활비 등을 지급하였다. 만일 그러한 사업자금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임을 알았다면, 위와 같은 지원을 해 줄 이유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당시 V에 출자한 자금이 전혀 없는 상태였고, 등기이사 직함도 영업활동의 편의를 위해 피해자 M의 동의를 얻어 사용한 것일 뿐 실제 피해자 M과 V를 동업했다거나 V의 이사로서 활동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증인 M의 법정진술). 또한 피해자 M이 단순히 친구 사이라는 사정만으로 당시 자력이 거의 없던 피고인에게 1억 원이 넘는 무상의 금전적 지원을 했다는 주장은 경험칙상 선뜻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2 내지 4항에 관하여는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데, 위 각 범행사실의 피해자 역시 M이고, 위 범행들의 범행시기와 판시 범죄사실 1항의 범행시기가 겹친다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의 위 변소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죄수 판단에 관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한 기망행위는 "피고인의 생활비, 대출비용, 주거비용, 차량 유지비, 병원비 등을 대신 부담해 주면, 용인시 전원주택 개발사업에 참여할 기회를 주고, 위 사업과 관련된 사업자금 대출을 받아 위와 같이 대신 부담한 돈을 변제하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별지 범죄일람표 2의 순번 1의 경우 범행 시기가 2016. 6. 17.이고 그와 가장 가까운 다른 범행일자는 순번 7의 2017. 1. 26.로서 약 7개월의 시간적 간격이 있다. 이와 같은 시간적 간격을 고려할 때 위 순번 1의 범행과 별지 범죄일람표 2의 나머지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위 순번 1의 범행과 나머지 범행은 실체적 경합 관계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 M이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M의 법정진술). 그러나 피고인은 징역형의 실형 전과를 포함하여 사기죄로 여러 번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판시 범행 중 일부는 누범기간 중 이루어진 범행이고, 위 누범전과도 사기범행으로 인한 것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에서 선뜻 받아들이기 어려운 변소를 하며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고,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에도 전혀 관심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비록 피해자 M이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나 피해자 M의 진술내용에 따르면, 위와 같은 의사표시는 피고인에 대한 연민이나 동정에 기한 것일 뿐 피고인에 대한 용서에 기한 것이 아니다. 피해자 C는 물론 피해자 M의 피해 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다. 또한 피해자 C로부터는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편취 금액이 약 1억 6,700만 원에 이를 정도로 다액이고 범행기간도 상당히 장기간이어서 그 죄질도 매우 좋지 않다. 이와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형벌로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에 이 법원은 위와 같은 각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