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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2016고단3798

범죄사실 피고인은 C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18. 18: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D에 있는 'E 식당' 앞 1차로의 도로를 연지공원 쪽에서 박물관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이면도로이고 당시 맞은편에서 F가 운전하는 G 아반떼 승용차가 박물관 쪽에서 연지공원 쪽으로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석 쪽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석 쪽 앞 문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아반떼 승용차를 판금 등 수리비 283,754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 정도를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증인 F(일부), H, I의 법정진술 실황조사서, 현장출동보고서 ㅇ 견적서 피고인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증거목록 순번 34의 CD), 피고인 차량 뒤의 차량 운전자가 촬영한 영상(증거목록 순번 4의 US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6. 12. 2. 법률 제143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 제5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면도로 한 가운데 차를 세워 놓고 도주하였고, 그 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운전하여 갓길로 옮길 때까지 그대로 방치되었다. 당시 정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 다른 범죄사실이 밝혀지는 것을 피하기 위해 위와 같이 행동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차량이 파손된 정도는 경미하지만, 피고인은 이로써 상당한 교통상의 장애를 일으켰으므로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내고도 그랜저 승용차에서 내리지 않고 사고현장을 이탈하려고 하자 이를 저지하기 위해 위 그랜저 승용차의 본네트를 손으로 짚고 막아서는 피해자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그랜저 승용차를 앞으로 진행시켜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손목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피고인 차량의 블랙박스 동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의 차량은 잠깐 천천히 앞으로 진행하다가 곧바로 정지하였는데, 피고인 차량의 앞에 서서 본네트 위에 손을 올려놓고 있던 피해자의 다리가 앞 범퍼에 부딪히지 않은 점에 미루어 피고인 차량이 움직인 거리는 매우 짧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차량이 움직이자 피해자가 자신을 지키기 위해 양 팔과 손목에 힘을 주는 과정에서 손목에 염좌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 피고인 차량의 진행거리 및 속도, 피해자는 이 사고 직후 19일을 입원하였고, 여러 병원에서 손목을 포함하여 허리, 목, 어깨, 무릎 등에 대해서도 진단서를 받고, 정신과 진료까지 받는 등 피해를 과장하고 있어, 피해자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의사 J이 발급한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27)는 통증이 있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주되게 기초하여 작성된 것이고, 당시 의사의 육안이나 X-ray 영상에는 특별한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J 작성의 위 진단서를 포함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가 공소사실과 같은 상해를 입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2613

범죄사실 2016고단2613 1. 특수강요 피고인은 2015. 8. 10. 02:00경 창원시 성산구 B, 지하 1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C으로부터 빌린 300만 원에 대해 변제 독촉을 받게 되자 피해자 D(28세)로 하여금 이를 대신 변제하게 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내가 예전에 부산에서 조직생활도 했고, 교도소도 갔다 왔다."라고 말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길이 25cm, 칼날길이 15cm)로 피고인의 혀와 배를 베는 시늉을 하여 마치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경우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C님께 300만 원 빌렸고 입금하겠습니다. 이 약속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민·형사상 책임도 감수하겠습니다. D"라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 공갈 피고인은 2015. 9. 중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수회에 걸쳐 전화를 걸어 "니가 돈을 갚지 않으니까 너거 집에 찾아가겠다. 사람을 풀어 찾아내겠다. 오늘 꼭 입금하고 좋았던 사이로 돌아가자"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5. 9. 15. 200,000원, 같은 달 17. 1,220,000원, 같은 달 18. 78,000원, 합계 1,498,000원을 피고인이 지정하는 E의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2016고단2626 피고인은 2016.10.28. 19:45경 대구 서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주점 5번 방에서, Ⅰ, J와 같은 날 기소유예)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1이 버릇없이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I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을 들고 벽을 향해 던져 파편 등이 소파에 떨어지게 하여 피해자 소유인 소파를 세척비용 30만 원 상당이 들도록 더럽혀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6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 각서(증거기록 순번 2번), - 계좌거래내역 20162626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영수증 2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4조 제2항,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강요의 점), 형법 제350조제1항(공갈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 들과 합의되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정175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주)D' 대표이사로 인터넷 교육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인바, 위 사업장에서 2014. 10. 14.부터 2015. 10. 3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 자 E의 임금 1,733,871원 및 퇴직금 2,713,11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제2 내지 8항 기재와 같이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7명의 임금 합계 20,753,0491) 및 퇴직금 합계 2,713,111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 J, K, E의 각 진정인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법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범죄일람표 1번 B에 대한 부분(공소기각)을 제외한 20,753,049원 (22,975,271-2,222,222원) 양형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일부 변제 및 근로복지공단의 체당금 지급으로 피해 근로자들이 체불임금 등을 거의 전액 변제받은 점, 한편 근 로복지공단이 피고인으로부터 체당금 상당액을 회수하지 못한다면 그 피해는 여전히 남게 되는 점, 이 사건 피해 근로자들의 수와 피해금액 등을 벌금액 산정에 있어서 참작함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주)D' 대표이사로 인터넷 교육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인바, 위 사업장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제1항 기재와 같이 2015. 6. 1.부터 2015. 9. 25.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B의 임금 2,222,22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나. 약식명령 발령 후 근로자 B의 처벌불원 의사표시(2016. 8. 26.자 합의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63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 01:09경 서울 강남구 일원동 먹자골목 입구 앞 도로에서 피해자 B이 운전하는 C K5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서울 강남구 도곡로3길 12, 동부교회 앞에 도착하였으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택시요금 지급을 거절하여 피해자와 시비를 벌이던 중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서혜부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블랙박스 동영상 심신장애 여부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수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검토하여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지만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24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6. 23:40경 부산 중구 D 3층 E주점 화장실 앞에서, 피고인의 일 행인 F과 피해자 G(23세)의 일행인 H이 화장실 문을 여는 과정에서 상호 시비가 되어 피고인의 일행이 상대방에게 맞았다는 말을 듣고, 손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충동상황 등)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등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2005년 이후로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고, 2011년 후로는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 위 각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22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12.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26에 있는 피해자 (주)하나캐피탈 사무실에서, B BMW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로부터 20,000,000원을 대출받아 36개월 동안 매월 819,720원씩 상환하기로 약정하고, 위 채무에 대한 담보로 피해자에게 위 승용차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은 상태에서 2012. 12.경 불상자로부터 900만 원을 빌리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여 그 소재를 파악할 수 없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고소장, 할부금융약정서, 자산양수도변경 계약서, 채권양도 통지서, 내용증명, 채무자 원장, 자동차 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차량의 할부금을 90만 원만 납부한 상태에서 사채업자에게 추가로 돈을 빌리면서 피해자의 저당권 목적물인 위 승용차를 인도해버려 소재불명이 되게 하였는바,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초범인 점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는 이자를 제외하더라도 원금만 2,000만 원에 달하는데, 현재까지 피해가 회복된 바 없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6고단396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4. 9.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역 부근 모텔에서 친구인 E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3그램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무상으로 건네받아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유전자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 감경영역 (6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범행 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관계(이종범죄로 벌금형 1회),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정294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VL125 이륜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7. 17:23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D 앞 편도6차선 도로중 6차로를 따라 KCC사거리 방면에서 교보타워사거리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애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되며 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하여 같은 차로 전방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쏘나타 승용차량을 추월하려다가 피해자가 사평대로58길로 진입하기 위해 차량을 우조향하자 이를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 이륜차량의 앞부분으로 피해차량 우측 뒤문짝부분을 충돌하여 피해차량에 수리비 336,35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다. 2. 판단 가.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은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물건을 손괴한 경우에는 운전자 등으로 하여금 교통사고로 인한 장애물을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취하게 함으로써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그 목적으로 하는 것이지 피해자의 물적 피해를 회복시켜 주기 위한 규정은 아니며, 이 경우 운전자가 현장에서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 피해의 태양과 정도 등 사고 현장의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하고,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말한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4936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한 증거조사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각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로 인한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 제거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해 교통에 지장을 초래할 만한 파편이나 유류물이 발생하지는 않았다. 피고인 운전 이륜차량은 6차로로 진행하였고,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같은 차로로 진행하던 피해차량 우측 뒤 문짝부분을 충돌하여 피해차량 충돌부위에 칠이 벗겨지는 손상을 입었을 뿐 피해차량의 정상적인 운행은 가능하였다. 피고인은 사고가 발생 이후 정차하여 피해 유무를 확인하고, 상대방 차량 운전자 E과 사고가 누구의 잘못으로 발생한 것인지에 관하여 얘기하였고 E은 피고인의 오토바이 번호판을 촬영하고 112에 신고하여 경찰관이 출동하기를 기다리던 중 피고인은 E에게 퀵서비스 배달을 하고 10분 후에 돌아오겠다고 얘기한 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자리를 이탈하였다. E은 피고인이 사고 현장을 떠날 때 피고인을 쫓아가지 아니하였고, 실제로 피고인은 사고 시점으로부터 15분 정도 경과한 후 사고 현장에 다시 돌아왔다. E에게 아무런 연락처도 주지 않고 자리를 떠난 피고인의 행위는 부적절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사고현장을 떠날 당시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피고인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70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2.경부터 2016. 4. 3.경까지 서울 강남구 도산대로173에 있는 피해자 롯데하이마트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가 운영하는 하이마트 전자제품매장에서 피해자 회사의 협력업체 소속 파견 직원으로서 위 전자제품 매장의 물품 판매 및 수금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5. 4.경 위 매장에서 성명불상의 손님에게 전기주전자(ki-140d) 200개를 판매하고 현금 880만 원을 그 대금으로 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위 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서울 및 경기 광명시 일원에서 생활비로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일시경부터 2016. 2. 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16,135,000원을 수금한 후 생활비로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매접수등록 캡쳐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횡령한 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한편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금고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2546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8. 12. 30. 서울고등법원에서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 받은 사람으로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메트암페타민 투약 가. 피고인은 2015. 4. 하순경 또는 2015. 5. 초순경 경기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D 호텔 불상의 호실에서, E, F과 함께 각자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 약 0. 07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0. 3. 경 대전 유성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E과 함께 각자 필로폰 약 0. 07 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10. 초순 또는 2015. 10. 중순경 인천 남동구 G에 있는 H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E과 함께 각자 필로폰 약 0. 07 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각자 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1. 초순경 인천 남동구 I에 있는 J호텔에서, E과 함께 각자 필로폰 약 0. 05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각자 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6. 1. 하순경 인천 남동구 논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E과 함께 각자 필로폰 약 0. 07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각자 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6. 4. 16. 경 인천 남동구 K에 있는 L모텔에서, E과 함께 각자 필로폰 약 0. 07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각자 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6. 4. 28. 경 인천 남동구 논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E과 함께 각자 필로폰 약 0. 07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각자 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아. 피고인은 2016. 6. 6. 경 인천 남동구 M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이 운 전하는 차량에서, 필로폰 약 0. 03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2. 메트암페타민 매매 가. 피고인은 E과 함께 필로폰 약 10그램을 구입하기로 마음먹고, 2015. 10. 2. 경 E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필로폰 구입 대금 250만원을 송금하였다. 이에 E은 같은 날 성명불상자에게 위 250만원을 건네주고, 그로부터 필로폰 약 10그램을 건네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2015. 10. 3. 경 대전 유성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E로부터 위 필로폰 약 10그램을 건네받은 다음 그 중 약 1. 5그램을 E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함께 필로폰 약 10그램을 불상의 금액으로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E을 통하여 필로폰을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2015. 11. 경 경기 광명시에 있는 N역 앞에 주차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에서, E에게 필로폰 약 0. 75그램을 건네주었다. 이에 E은 위 N역에 있는 커피숍에서, 성명불상자에게 60만원을 건네받고, 그에게 위 필로폰 약 0. 75그램을 건네주었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위 승용차에서, E로부터 위 필로폰 판매대금 60만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을 통하여 필로폰 약 0. 75그램을 60만원에 매도하였다. 다. 피고인은 E에게 필로폰을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2015. 11. 하순경 E로부터 필로폰 대금 150만원을 지급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2015. 12. 1. 경 인천 남동구 N에 있는 P 편의점에서, 필로폰 약 2. 25그램을 수화물로 위장한 채 택배로 보냈고, E은 2015. 12. 2.경 대전 유성구 Q에 있는 R에서 위 택배를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 약2.25그램을 150만원에 매도하였다. 라. 피고인은 E에게 필로폰을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2016. 5. 16.경 E로부터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필로폰 대금 250만원을 송금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인천 남동구 R에 있는 T역 앞에 주차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에서, E에게 필로폰 약 3.75그램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 약 3.75 그램을 250만 원에 매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검사 또는 경찰의 피고인, E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의 U, V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계좌이체내역, 마약신상정보 등, 감정의뢰회보, 소변검사시인서, 통화내역, 대화녹음 CD, 차량 등 압수수색 사진, W문자 내용, 면회접견일지, 기업은행 계좌거래내역, 택배배송조회 인터넷출력물, 은행거래내역, 휴대폰 통화내역 발췌, 마약류 암거래가격(ZAS ZU 10, 12, 15, 22, 26, 28, 30, 41, 44, 45, 47, 62, 65, 68, 72, 79) 1.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거래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중요한 수사협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9월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44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30. 17:10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 화장품 가게 안에서, 거울을 보며 화장품 샘플을 바르고 있는 피해자 D(여, 24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두 차례 툭툭 치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시시티브이 영상녹화 자료 첨부) 1. 수사보고(시시티브이 영상자료 캡처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고통이 가볍지 아니함,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범행 인정,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음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 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90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13. 19: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C에 있는 D 매장 앞 도로를 입석네거리 방향에서 대구공항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 보행자 적색 신호인 상태에서 횡단하다가 중앙선 부근에 서 있던 피해자 E(19세)을 위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를 같은 날 19:18경 병원으로 후송 중에 뇌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초래되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하게 합의하였다.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42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2.경 서울 동작구 C빌딩 2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대형 의류 할인점인 F의 100억 원 상당의 물류를 담보로 잡아 10억 원을 빌려주려고 하는데, 2억 원이 부족하니 2억 원을 빌려주면 F와 거래하여 약 2개월 후에 이자를 붙여 상환해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에 차용해 줄 나머지 8억 원을 마련하고 있지 못한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F와 거래를 할 수 없는 상태였고, 위 돈을 차용하여 피고인의 10억 원 상당의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으로 위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정기일까지 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G)로 차용금 명목으로 2억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차용증 1. 각 통장사본 1. 녹취록 1. 각 통장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피의자 H 자료제출, H, I, J 전화통화) 1. 각 상품매매계약서 1. 각 이메일 송수신내역 및 계약서 1. 각 계좌별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범행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편취액이 2억 원에 이르는 점, 1천만 원 외에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77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30.20:00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식당' 지하 사무실에서 피해자 D(62세) 등과 함께 속칭 '바둑이'라는 도박을 하다가 시비가 붙자,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린 후 양손으로 목을 조르고, 어깨 등을 수 회 발로 차, 피해자에게 약 14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을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해가 그리 중한 편은 아닌 점,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던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되,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행으로 30회가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폭행 정도가 그리 가볍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2244

범죄사실 1. 공갈 피고인은 2019. 10. 16. 18:25경 인천시 남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인 C빌라 D호에서, 이틀 전 피해자 E(여, 45세)로부터 헤어지자는 통보를 받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선물한 옷값 등을 돌려받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여행당 이백정도 들었구 니옷값 사십 용돈 이십 이백육십 보내구 끝내자~ 너란사람에 속아서 허비한 시간과 돈이 너무 아깝다", "오늘 안으로 입금해~ 그럼 너란 인간 내기억에서 지운다~ 안보내면 넌"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같은 날 19:00경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전송하여 마치 피해자가 돈을 입금하지 않으면 위 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위 사진을 삭제하겠다고 약속하고, 2019. 10. 20. 09:25경 피해자로부터 F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G)로 450,000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450,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9. 10. 20. 09:33경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받자 다시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전송하고, 피해자로부터 위 사진을 삭제하지 않은 것에 대해 비난을 받자 피해자에게 "출력해서 니차에 붙여놓을껀데", "석바위에다 뿌릴꺼니까"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같은 날 10:15경 "돈보내라구 지금 보낸건 니옷값하구 신발값이니까 용돈 드린거 보내세요!"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마치 피해자가 돈을 입금하지 않으면 위 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으나, 피해자가 돈을 입금하지 아니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문자메시지 캡처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일반공갈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 감경영역(1월~8월) -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가지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교부받으려 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교제하던 사람에 대한 폭력, 재물손괴 범죄로 입건되어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구속된 이후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와 합의를 마쳤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하였다. 벌금형 초과 전과는 없다.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34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1. 15:30경 파주시 월롱면 덕은리 '119안전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5:53경 파주시 금촌동 '문산제일고등학교'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대장(전자화문서) 1. 취소처분내역서(전자회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전과, 무면허운전의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23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8.11:00경 김포시 D 소재 공사현장 컨테이너 사무실 안에서, 피해자 E(61세)로부터 일을 그만두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전동드릴의 손잡이 부분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측 관골궁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목록 2) 1. 진단서(목록 4) 1. 각 사진 (목록 7, 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자백, 반성, 초범,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불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2016고단20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13. 청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9. 23.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16고단2019 피고인은 2016. 7. 6. 02:40경부터 03:00경 사이에 청주시 상당구 수영로 306 장자마을 부영아파트 관리사무소 앞 길에서 피해자 C이 문을 잠그지 않은 채 세워 놓은 D올뉴카니발 승용차의 문을 열고 들어가 위 승용차 안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지갑에서 현금 500,000원 및 10만 원권 수표 1장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62832 피고인은 2016. 11. 14. 03:13 경 청주시 상당구 수영로 294 에 있는 장자마을 부영그린타운 2차 아파트 603동 주차장에서 피해자 E 소유인 F 그랜저 승용차의 잠겨있지 아니한 운전석 문을 열고 승용차 안으로 들어가 운전석 햇빛가리개에 끼워져 있던 1,000원권 지폐 5장과 컵꽂이에 있던 동전 합계 2,000 원 등 총 현금 7,000원을 꺼내어갔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같은 날 03:4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합계 현금 457,000원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및 출소일자 확인), 각 판결문 사본 20162019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CCTV 캡처사진 2016고단28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 E,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I, J, K, L, M, N, O, P, Q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생계형 범죄, 처벌불원 /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생계형 범죄 /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제3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생계형 범죄 /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6월10일이나, 위 각 절도죄와 양형기준 이 설정되지 않은 판시 나머지 각 절도미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이므로 위 권고형의 범위 중 하만을 따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수법의 범행으로 거듭 실형의 처벌을 받고도 재범한 점은 매우 불리한 사정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생계가 어려워 저지른 면이 있고, 대부분 미수에 그쳤으며, 피해금액도 소액인 점, 그 중 2016 고단2019 사건의 피해자 C과는 합의된 점, 피고인의 어머니가 말기신부전으로 주 3회씩 정기적인 혈액투석을 받아야 하는 등 가족의 보호가 필요한데, 그동안 피고인이 돌봐왔고 앞으로도 돌봐줄 가족이 피고인밖에는 딱히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1555

공소사실의 요지 가. 이 사건 집회·시위의 배경 및 경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노총'이라 함)은 2015. 9. 14.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이하 '노사정위원회'라 함)에서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원칙적으로 합의하자, 노사정위원회의 합의는 '야합'이라고 강력하게 반발하며 '정부의 후속조치 저지를 위해 강경 투쟁한다'는 방침 아래 투쟁활로 모색에 주력하였으나, 노사정위원회의 합의로 인해 노동시장 구조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상대적으로 낮아지자 그에 따라 투쟁동력도 저하되었다. 그러자 민노총은 매년 D 사망일(1970. 11. 13.) 전후로 민노총 주최로 진행되던 '전국노동자대회'를, '쌀값 하락, 한중 FTA 비준, TPP 가입' 등에 반발하던 전국농민회총연맹 등 농민단체, 통진당 해산, 사드배치' 등에 반대하던 한국진보연대, '역사교과서국정화'에 반대하던 민주주의 국민행동 등 시민·사회단체들과 연대하여 대규모 '민중총궐기대회'를 개최하기로 하고, 2015. 9. 22. 총 53개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민중총궐기투쟁본부(E)'를 출범시키면서 '모이자 서울로! 가자 청와대로! 뒤집자 세상을!!이라는 제하의 '민중총궐기투쟁본부 발족 선언문'을 발표하고, 10만 명 참가를 목표로 하는 '2015. 11. 14. 민중총궐기 대회' 개최를 선언하였다. '민중총궐기투쟁본부'는 2015. 11. 14. 노동(서울광장) · 농민(서울 태평로) · 시민(대학로 마로니에공원) · 청년(대학로 마로니에공원) · .빈민(서울역 광장) 등 총 5개 부문별로 해당 장소에서 사전집회를 진행한 후, 같은 날 16:00경 광화문광장에 집결하여 본집회인 'F 정권 퇴진! 뒤집자 재벌세상 민중총궐기 대회'를 진행하기로 계획하고, 각 사전계 획에 따라 부문별 사전집회를 진행하였다. 그 후 각 부문별 사전집회에 참가하였던 집회참가자 총 68,000여명은 본 집회를 위해 같은 날 16:40경 태평로 일대의 주요도로 전 차로를 점거한 채 광화문광장 쪽으로 행진하다가, 금지통고 된 행진임을 이유로 이를 제지하는 경찰과 충돌하였다. 나. 피고인의 범죄사실 피고인은 알바노조 회원이다. 피고인은 위 집회참가자들과 함께 2015. 11. 14. 20:38경부터 23:14 경까지 서울 중구 세종대로 136에 있는 서울파이낸스센터 건물 앞 세종대로 양방향 10개 차로 전체를 점거하여 행진하는 방법으로 육로를 불통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집회참가자들과 공모하여 교통을 방해하였다. 2. 무죄 판단 가. 법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이라 한다) 제6조 제1항 및 그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집시법에 의하여 적법한 신고를 마치고 도로에서 집회나 시위를 하는 경우 도로의 교통이 어느 정도 제한될 수밖에 없으므로, 그 집회 또는 시위가 신고된 범위 내에서 행해졌거나 신고된 내용과 다소 다르게 행해졌어도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도로의 교통이 방해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그러나 그 집회 또는 시위가 당초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거나 집시법 제12조에 의한 조건을 중대하게 위반하여 도로 교통을 방해함으로써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경우에는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6도755 판결 참조). 그런데 당초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거나 집시법 제12조에 의한 조건을 중대하게 위반하여 도로 교통을 방해함으로써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집회 및 시위에 참가하였다고 하여, 그러한 참가자 모두에게 당연히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는 없고, 실제로 그 참가자가 위와 같이 신고된 범위의 현저한 일탈 또는 조건의 중대한 위반에 가담하여 교통방해를 유발하는 직접적인 행위를 하였거나, 그렇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참가자의 참가경위나 관여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참가자에게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물을 수 있는 경우라야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6도4921 판결 참조). 한편,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4도206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5. 11. 14. 집회에 참석한 사실, 당일 20:38경부터 23:14까지의 피고인 핸드폰 기지국위치가 서울 중구 태평로2가 360-1 광학빌딩과 서울 종로구 서린동 154-1 광화문우체국으로 되어 있는 사실, 당일 21:48경 세종대로에서 경찰에 의하여 촬영된 사진에 피고인으로 추정되는 여성이 얼굴을 반쯤 가리고 집회참가자들에 섞여 도로에 서있는 모습이 찍힌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인정사실을 넘어 피고인이 사전에 신고된 집회장소의 범위를 알고 있었고, 당시에 피고인을 포함한 시위대가 신고된 집회장소를 벗어났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나아가 피고인이 교통방해행위를 주도한 사람들과 사전에 공모하였고, 신고된 범위의 현저한 일탈 또는 조건의 중대한 위반에 가담하여 교통방해를 유발하는 직접적인 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한편 공소사실 기재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의 구체적인 행위,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교통방해가 발생한 구체적인 지점 및 시점, 피고인과 공모관계가 인정되는 공범의 범위를 명확히 알 수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