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단81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9. 3.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20. 3. 30. 가석방되어 같은 해 5. 28.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2021고단811 피고인은 2021. 6. 초순 23:00경 창원시 의창구 C 1층에서, 시정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160만 원 상당의 산악용 자전거(MTB)를 몰래 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8. 29. 02:4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 7명 소유의 시가 합계 7,380,000원 상당의 자전거를 각 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021고단1024 1. 절도 가. 피해자 E 피고인은 2021. 6. 15. 08:51경 창원시 의창구 F, 1층 보일러실 앞에 자물쇠로 시정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220,000원 상당의 검은색 자전거를 미리 준비한 니퍼를 이용하여 자물쇠 연결 고리를 절단한 후 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G 피고인은 2021. 6. 19. 23:05경 창원시 의창구 H에서 그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500,000원 상당의 검은색 자전거를 미리 준비한 니퍼를 이용하여 자물쇠를 절단한 후 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해자 I 피고인은 2021. 7. 25. 04:03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J아파트 출입구에서 아파트 계단 옆 난간에 자물쇠로 시정되어 있던 피해자 I이 소유인 시가 1,300,000원 상당의 자전거를 미리 준비한 니퍼를 이용하여 자물쇠를 절단한 후 타고 가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1. 7. 12. 22:32경 창원시 의창구 K빌라 L-M호 라인 공용계단에 침입한 다음 그곳 입구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N 소유인 시가 500,000원 상당의 자전거를 미리 준비한 니퍼를 이용하여 자물쇠를 절단한 후 타고 가 절취하였다. 2021고단1154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1. 8. 27. 08:1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옛길 147에 있는 '마산시외버스터미널 하차장'에서, 피해자 O이 길에 떨어뜨린 현금 4,000원, 운전면허증, 농협체크카드 1장, IBK 보안카드 1장, 농협 보안카드 1장 등이 들어있는 시가 100,000원 상당의 검정색 반지갑 1개를 주웠음에도 이를 반환하기 위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이 횡령한 피해자 명의 농협체크카드를 이용하여 같은 날 08:48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P 인근에 있는 Q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자를 기망하여 시가 4,500원 상당의 담배 1갑과 시가 45,000원 상당의 담배 1보루를 구매하면서 O의 체크카드가 마치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제시하여 결제하고, 이어서 같은 날 08:53경 인근에 있는 R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자를 기망하여 시가 45,000원 상당의 담배 1보루를 구매하면서 같은 방법으로 O의 체크카드를 제시하여 결제하는 등 합계 94,500원 상당의 물품을 결제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O이 분실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2022고단62 피고인은 2021. 6. 14. 01:06경 창원시 의창구 S 앞 노상에서 피해자 T이 시정하지 않고 세워둔 시가 미상의 삼천리자전거 ‘엑스퍼트 X5’ 1대를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2021고단811 사건의 증거기록 중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누범 및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2021고단8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V, D, W,X, Y의 각 진술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내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4, 10, 29, 33, 38, 44, 47, 53, 55, 67, 70.번), 각 첨부자료 있는 것은 첨부자료 포함, 이하 같음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1, 20, 23, 59, 73번) 1.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49번) 1. CCTV 캡처사진 1. 각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2021고단10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E, G, N의 각 진술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내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7, 13, 28, 30, 40, 42, 53, 55번)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3, 15, 57, 59, 61, 69번) 1. 각 현장사진 2021고단11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내사보고서(피해내역 사진첨부) 및 첨부된 사진 1. 내사보고서(현장 탐문수사) 1. 수사보고서(피의자 도주로 상의 CCTV 영상 사진 첨부), CCTV 사진 2022고단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의 진술서 1. 자전거 사진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1, 14, 16, 27번), 각 첨부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점, 징역형만 규정),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체크카드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됨)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V(피해액 250만 원)에 대하여는 피해품이 가환부되어 이 부분 피해회복된 점(증거기록 19~21쪽), 피고인은 노숙생활을 하다가 생계비 마련을 위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그 경위나 동기에 있어 일부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미리 준비한 니퍼를 이용하거나 잠금번호를 해제하는 방법으로 자전거의 시정장치를 해체하거나 시정되지 않은 채 세워져 있던 자전거를 타고 가는 방법 등으로 단기간에 반복적으로 12회에 걸쳐 피해금액 합계(시가불상 피해품 제외)가 약 970만 원의 절도(야간건조물침입절도 범행 포함) 범행을 저지르고, 체크카드와 현금 등이 들어있는 지갑을 습득한 후 위 분실된 체크카드를 부정 사용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위 피해자 V에 대한 피해품(피해금액 25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으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2007년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시 범죄전력 기재의 2019년 실형).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 및 양형기준, 검사의 구형(징역 3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