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8고단2400

범죄사실 2018고단2400 피고인은 제주시 B 오피스텔의 소유자대표회의 대표로 있었던 사람으로, 피해자 C(여, 54세) 등이 제주지방법원에 제기한 대표자지위부존재 등 확인의 소로 인하여 2017. 5. 18.경 위 오피스텔의 소유자대표회의 대표에서 물러나게 되자 그 무렵부터 피해자에게 반감을 가지게 되었고, 2017. 11. 20. 제주지방법원에서 피해자에 대한 폭행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을 비롯하여 피해자와 지속적으로 분쟁이 있어왔다. 피고인은 2018. 6. 12. 17:20경 위 오피스텔 1층에 있는 관리사무소 앞에서 피고인이 휴대전화로 관리사무소 안에 있는 피해자를 사진 촬영하는 것에 대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항의하자,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내가 신용불량자인데, 가봐야 영창 밖에 더 가겠냐? 이년아 밤길 조심해라'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9고단394 피고인은 2016. 10. 6.경부터 2017. 5. 18.경까지 제주시 B 오피스텔의 소유자 대표회의 회장이었고, 피해자 D과 피해자 C는 2017. 5.경부터 2018. 9. 14.경까지 각각 위 오피스텔 소유자 대표회의 회장과 총무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C 등이 피고인에 대하여 대표자지위부존재 등 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2017. 5. 18.경 위 오피스텔의 소유자 대표회의 회장에서 물러나게 되자 그 무렵부터 피해자들에 대하여 반감을 가지게 되었고, 2017. 11. 20. 제주지방법원에서 피해자 C에 대한 폭행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을 비롯하여 피해자들과 지속적으로 분쟁이 있어 왔다. 피고인은 2018. 9. 14. 07:00경부터 15:00경까지 사이에 위 오피스텔 앞길에서 입간판(가로 약 80cm, 세로 약 1m) 6개를 설치하고, 확대 복사한 제주지방법원 2017고단3240호 피해자들에 대한 사문서위조 등 사건에서 피해자들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는 취지의 판결문 사본 11장을 위 입간판에 부착하는 방법으로 그곳을 지나가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볼 수 있게 게시하고, 그 판결에 대하여 궁금해 하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판결문 사본을 가져갈 수 있도록 상자에 판결문 사본을 쌓아두어 제공하는 방법으로 판결문 사본을 배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019고단529 피고인은 2016. 10. 6.경부터 2017. 5. 18.경까지 제주시 B 오피스텔의 소유자 대표회의 회장이었고, 피해자 D(69세)은 2017. 5.경부터 2018. 9. 14.경까지 위 오피스텔 소유자 대표회의 회장이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등이 피고인에 대하여 대표자지위부존재 등 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2017. 5. 18.경 위 오피스텔의 소유자 대표회의 회장에서 물러나게 되자 그 무렵부터 피해자에 대하여 반감을 가지게 되어 피해자와 지속적으로 분쟁이 있어 왔다. 피고인은 2018. 9. 14. 오전 무렵 위 오피스텔 앞길에서 입간판(가로 약 80cm, 세로 약 1m) 6개를 설치한 다음 확대 복사한 제주지방법원 2017고단3240호 피해자에 대한 사문서위조 등 사건에서 피해자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는 취지의 판결문 사본 등을 위 입간판에 부착하여 게시하였고, 같은 날 11:35경 피해자가 위와 같은 입간판을 보고 다가오자, 피해자의 가슴 등을 양손으로 수회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400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수사보고(영상 첨부 등), CCTV 출력 사진, CCTV 영상 CD, 수사보고(참고인 E 진술 청취보고) 2019고단39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판결문, 결정문, 알림, 현장사진, 수사보고(증거자료 제출), 입간판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판결문을 게시하고 배포한것이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어서 형법 제31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형법 제310조에 따라 처벌할 수 없다. 여기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하는 것인데,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하는 것이고,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2. 14. 선고 2006도2074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위 판결문의 내용은 위 오피스텔 소유자 내지 입주자의 이익에 관한 것에 국한되는 점, 피고인이 게시한 판결문에는 피해자들의 생년월일, 주거, 등록기준지까지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판결문을 게시하고 배포한 장소는 위 오피스텔 출입구이기는 하나 그곳은 보도 및 왕복 6차로의 대로와 접해 있어서 위 오피스텔을 출입하는 소유자 내지 입주자 이외에도 그곳을 지나가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노출되어 있는 곳이어서 위 오피스텔의 소유자 내지 입주자 이외 외부인들에게까지 당해 사실의 공표가 무분별에게 확대될 위험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에 대하여 형법 제301조가 적용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019고단529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상해진단서 및 처방전 등 1. 피의자 1인 시위 사진, 수사보고(고소인 동영상 캡처 사진 제출), 동영상 캡처사진, 수사보고(고소인 CCTV 영상 자료 제출), CCTV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형법 제307조 제1항(각 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오피스텔과 관련하여 분쟁이 있던 피해자들에게 협박, 명예훼손, 폭행을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의 민사사건의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에 이 사건을 포함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내용이 있는 점(다만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그것만으로 이 법원에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