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9고합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경부터 피해자 B(여, 43세)과 내연관계를 유지하여 오던 중 2017. 여름경 피해자로부터 이별을 통보받자, 이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의 가족이나 주변사람들에게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를 알릴 것처럼 협박해서라도 피해자와의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였다. 1. 협박 가. 피고인은 2017. 10.경 나주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로부터 2017. 여름경 이별 통보를 받고도 이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피해자에게 계속하여 만남을 요구하여 오던 중 피해자가 재차 헤어지자고 말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를 네 남편과 동서 E에게 알리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2. 15.경 나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전화상으로 피해자에게 송년모임을 따라가겠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고, 이후 피해자가 송년모임이 끝나고 대리운전을 불러 집에 가고 있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너 차에서 어떤 놈하고 섹스하고 있냐. 이 걸레 같은 년아. 아무 데나 다리 벌리고 다니냐. 오늘 형님에게 다 말하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남편에게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불륜관계를 알릴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7. 10. 19.경 위 'D' 주점에서 피해자와 헤어지는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휴대폰에 피고인과 피해자가 불륜관계라는 취지로 입력되어 있는 문자를 피해자의 남편에게 전송하도록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할퀴고 휴대폰을 던져버리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면서 "나랑 헤어질바에는 차라리 죽어버려"라고 말하고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3.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7. 10. 20.경 나주시 F, 동 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의 집의 현관문에 설치된 도어록의 비밀번호를 눌러 현관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G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B의 각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17, 22) 1. 고소장 1. 피의자와 고소인 간의 메시지 내역(증거목록 순번 12) 1. 수사보고(피의자 등 휴대폰 디지털포렌식 결과), 문자메시지 내역 1. 수리비명세서, 입금증(증 제1호증의1,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각 협박의 점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일방적인 결별 통보에 헤어지고 싶지 않다고 말한 사실이 있을 뿐, 이 부분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일으킬만한 말과 행동을 한 적이 없다. 설령 이와 달리 보더라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전후 관계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외포심을 형성할만한 협박행위를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7. 10.경 및 2017. 12. 15.경 피해자에게 남편 내지 피해자의 동서 E에 대하여 피해자와의 불륜관계를 알리겠다고 협박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는 검찰 1회 진술에서 '피고인이 2017. 9.경부터 1달간 강원 철원군에 벼베기를 하러 갔다가 10. 1.경 광주로 돌아왔다. 며칠 후 피고인에게 그만 만나자고 말을 하였는데, 피고인은 그 무렵인 2017. 10. 초순경부터 남편과 남편의 형수인 동서 E에게 부적절한 관계를 알리겠다고 말하여 협박하였다(수사기록 60-61쪽). 피고인이 2017. 12. 15. 제 송년회 모임에 같이 가면 안되겠냐고 물어 거절하였다. 그 뒤 피고인에게 송년모임이 끝나 대리운전을 불러 집에 간다고 말하였는데, 피고인은 오늘 남편에게 다 말하겠다고 하여 협박하였다(수사기록 68쪽)'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위 각 협박의 경위에 더하여 '피고인은 남편과 손위 동서인 형님에게 다 말하겠다, H에 올리겠다고 하며 항상 그런 식으로 협박했다'고 증언하였다(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록 4, 7-8, 15쪽). 피고인은 검찰 피의자신문에서 2017. 12. 15. '피해자의 송년회 모임이 있는 것을 알았고 같이 가자고 말한 사실은 있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60쪽). 피고인의 휴대폰에 대한 디지털포렌식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7. 12. 16. 00:13경 "지난 3년 너무 죄송합니다. 나 너무 좋아해서 아니 사랑해서 지금까지 속이고 이런 행동 했습니다. 형님하고 공유 한 죄송합니다" 이런식. 그래 자신 있는가. 보낸다. 지금 너의 진실 형님한테 시작한다'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작성했다가 삭제하였는데, 삭제한 위 문자가 디지털포렌식으로 복구되었다(수사기록 214쪽). 이처럼 복구된 문자는 피해자가 검찰 및 이 법정에서 진술한 것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남편에게 피해자와의 불륜관계를 알리겠다는 내용이다. 2. 폭행의 점 가. 주장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2017. 11. 초경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은 2017. 10. 19.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이를 방어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목 부위를 손으로 밀친 사실이 있을 뿐이고, 적극적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밀치는 등으로 폭행한 사실은 없다. 나. 판단 1) 범행일시 피고인은 검찰에서 '피해자와의 다툼이 있던 날 피해자가 자신의 휴대폰을 던져 깨졌고, 피해자가 핸드폰을 던진 날은 그 날 한 번 뿐이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154-155쪽),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일관하여 주장하고 있다. 피고인이 증거로 제출한 수리비명세서(증 제1호증의1), 입금증(증 제1호증의2)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7. 10. 20. I에 핸드폰 수리를 맡기고 LCD 부품비 등으로 수리비 193,000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해자는 검찰 2회 조사에서 '피고인과 다투면서 휴대폰을 던진 것은 한 번 뿐이다. 피고인의 핸드폰 액정이 깨지긴 했지만 전화가 되기는 했고, 피고인은 바로 수리한 것 같은데 정확히는 모르겠다. 핸드폰을 깬 날 서로 몸싸움이 있었던 것은 맞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200-201쪽). 그러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폭행시점과 주거침입 시점 중 어느 것이 먼저인지 명확히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록 17-18쪽). 앞서 본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의 범행일시는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2017. 10. 19.경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범행일시를 '2017. 11. 초경'에서 '2017. 10. 19.경'으로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정정한다. 2) 폭행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2017. 10. 19.경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는 고소장에 '2017. 11.경 밤 11시경 D 주점에서 피고인과 헤어지는 문제로 다투었다. 피고인은 자신의 휴대폰에 우리 관계를 남편에게 폭로하겠다고 문자를 저장해 놓고 다녔는데, 남편에게 위 문자를 보내라고 하면서 제 손을 자신의 휴대폰으로 끌어당겼다. 저는 제 휴대폰과 피고인의 휴대폰을 땅바닥에 집어던지면서 피고인에게 제발 놔주라고 빌었는데, 피고인이 갑자기 욕을 하면서 목을 졸랐다'고 기재하였고(수사기록 9쪽), 검찰 1회 조사(수사기록 63쪽) 및 이 법정(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록 7쪽)에서 같은 취지로 일관하여 진술하고 증언하였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피해자의 남편에게 불륜사실을 알리기 위한 문자메시지를 저장하여 다니거나 피해자로 하여금 남편에게 위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라고 요구한 사실도 없고, 피해자가 자신의 핸드폰을 던져버린 뒤 손을 할퀴고 몸을 밀어 화가 나 피해자의 목을 잡고 밀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54-155쪽). 그러나 앞서 본 것과 같이 피고인이 자신의 휴대폰에 피해자의 남편에게 보낼 피해자와의 불륜관계 관련 문자메시지를 작성하여 보관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 스스로도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휴대폰을 던지자 화가 나 피해자의 목을 밀쳤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스스로 남편에게 불륜사실을 알리라는 부당한 요구를 하였고, 피해자가 이에 대응하여 휴대폰을 던져 파손시키자, 홧김에 공격할 의사로 피해자의 목을 밀쳐 폭행한 것에 불과할 뿐이고, 달리 피해자의 부당한 폭력을 방어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3. 주거침입의 점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다툰 다음날인 2017. 10. 20.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가 이전에 알려준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들어갔으므로, 주거침입의 고의가 없었다. 한편, 2017. 10. 19. 피해자와의 다툼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의 핸드폰을 던져 고장이 났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기 전 피해자에게 수회 전화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1) 범행일시 피고인은 검찰에서 피해자와의 폭행으로 핸드폰이 고장난 다음날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간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수사기록 151쪽), 이 법정에서도 일관하여 같은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앞서 폭행의 점에 대한 판단에서 본 것과 같이 수리비명세서(증 제1호증의1), 입금증(증 제1호증의2), 피해자의 증언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2017. 10. 19.경 피해자와의 다툼으로 휴대폰이 고장났고, 그 다음날인 2017. 10. 20.경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간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의 범행일시를 '2017. 10. 초경'에서 '2017. 10. 20.경'으로 정정하고, 휴대폰이 고장난 이상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일시에 전화를 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수회 전화하였으나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았다'는 부분은 공소사실에서 삭제하기로 한다. 2) 주거침입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2017. 10. 20. 임의로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가 침입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는 고소장에 '피고인이 2017. 10.경 08:30경 피해자의 집에 몰래 침입하여 안방 욕실에서 샤워하고 있는 모습을 거울로 쳐다봐 놀란 마음에 혼줄을 잠시 놓았다'는 취지로 기재하였고(수사기록 7쪽), 검찰 1회 조사에서도 '아침 09:00경 욕실에서 샤워를 하고 몸을 닦고 있는데 욕실 거울을 보니 뒤에서 피고인이 저를 쳐다보고 있어 기절하는 줄 알았다. 피고인이 비밀번호를 어떻게 알았는지 모른다. 그 전에 남편 및 피고인과 밖에서 밥을 먹고 술한잔 더 하자면서 집으로 온 적이 있는데 그 때 비밀번호를 누르는 것을 봤는지 모르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62쪽).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도 검찰에서와 같은 취지로 증언하였다(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록 5-6쪽). 한편, 증인 G은 이 법정에서 '언니(피해자)에게 전화가 와서 "씻고 나왔는데 피고인이 집에 들어와 있었다. 깜짝 놀랐다"라고 하였다.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어떻게 집 비밀번호를 아느냐고 물어보니 피해자는 "그 때 무슨 서류를 갖다주라고 해서 알려줬는데"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에게 "미쳤냐. 빨리 비밀번호 바꿔라"라고 말하였다'고 증언하였다(증인 G에 대한 녹취록 7쪽). 피고인은 검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의 집에 연락없이 들어간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피해자가 알려준 집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갔다는 이유로 주거침입의 점을 부인하고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증인 G의 증언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집 비밀번호를 알려준 것으로 볼 여지는 있다. 그러나 과거 일시적으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는 사정만으로 주거권자인 피해자의 승낙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2017. 여름경 이별을 통보한 이래 2017. 10. 초경 피해자에게 재차 이별을 통보한 점, 피고인은 그 무렵 피해자에게 남편에 대하여 불륜관계를 알리겠다는 내용의 협박을 하고 있었는바, 피해자가 자신의 집에 피고인이 들어오는 것을 동의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임의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7. 12. 15.자 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4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월~1년 6월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1, 6, 7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제3범죄(주거침입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4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피고인은 불륜관계에 있던 피해자로부터 이별을 통보받자, 피해자와의 관계를 정리하기 위한 노력을 하기는커녕 피해자에 대해 남편에게 불륜관계를 알리겠다고 협박하고, 피해자와 만나 피해자를 밀쳐 폭행하였으며, 피해자의 주거지에 임의로 침입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후 2018. 1. 17. 실제로 피해자의 남편에게 불륜관계를 통보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알렸고(수사기록 23쪽), 피해자의 가정은 파탄의 위기에 처한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계속하여 자신의 SNS 계정에 피해자의 집을 촬영한 사진을 올리거나(수사기록 20쪽) 피해자와의 관계를 암시하는 내용의 글과 댓글, 사진을 계속적으로 게시하였고(수사기록 30-31, 37-45, 89-92쪽), 피해자와 그 남편으로부터 위와 같은 행동을 중지하라는 내용의 요청을 받았음에도(수사기록 28-29, 36, 86-88쪽) 자신의 처신이나 행위에 대한 일말의 반성도 없이 계속하여 피해자와 관련된 사진과 글을 게시하거나 피해자에게 협박조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으로(수사기록 32-36쪽) 2차 피해를 발생시킨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입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지 않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의 부적절한 처신도 이 사건 각 범행의 계기가 된 점, 폭행으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각 명예훼손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은 2017. 여름경 나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휴대폰으로 피고인의 'J' 계정에 피고인과 피해자가 불륜관계임을 알 수 있도록 피해자와 함께 찍은 사진과 함께 "3년 동안 사랑했는데 가정으로 간다하네요"라는 글을 게시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0. 28.경 나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휴대폰으로 피고인의 'K' 계정에 피고인과 피해자가 불륜관계임을 알 수 있도록 피해자와 함께 찍은 사진과 함께 "3년 동안 사랑한 여자가 가정으로 간다하네요. 그건 아니죠"라는 글을 게시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변호인 및 피고인의 주장 요지 1) 피고인은 2017. 여름경 K 계정에 공소사실 기재 글과 사진을 게시한 사실은 있으나, J 계정에 게시한 사실은 없다. 2) 피고인은 2017. 10. 28.경에 공소사실 기재 글과 사진을 K 계정에 게시한 사실은 있으나, 게시한 직후 5분도 지나지 않아 위 글을 바로 삭제하였고, 위 글은 피고인의 K 계정과 친구관계로 연결된 지인들만 볼 수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에 '공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명예훼손죄가 성립된다고 볼 수 없다. 다. 판단 1) 2017. 여름경 명예훼손의 점 피해자는 검찰 1회 조사에서 '2017. 6.~7.경 피고인에게 관계를 정리하자고 말하고 싸우면서 헤어졌는데, 그 뒤 피고인으로부터 "J 계정에 둘이 찍은 사진을 올릴란다"는 문자를 받았고, 피고인이 새벽 00:30~01:00경 사이에 위 계정에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사진과 글을 올렸으며, 제가 울고불고 내려달라고 하자 글을 내렸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59-60쪽), 이 법정에서 같은 취지로 증언하면서 추가로 '피고인의 J 공개범위는 자세히 모르겠으나 친구로 허용된 사람은 다 볼 수 있다. 피고인은 아래에서 볼 2017. 10. 28.경 K 계정에 게시한 사진과 동일한 사진을 그 날 J 계정에 게시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록 3-4, 13쪽). 이에 대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취지의 글과 사진을 J 계정이 아니라 K 계정에 게시하였을 뿐이라며 이 부분 공소사실을 적극적으로 다투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게시한 글과 사진의 캡쳐화면 등의 직접적인 증거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과연 피고인이 K 계정이 아니라 J 계정에 글과 사진을 게시하였는지, 피고인이 게시한 글과 사진이 피해자가 진술한 그것과 일치하는 것인지 여부를 확정할 수 없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게시물을 게시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설령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게시물을 J 계정에 게시하였다고 하더라도, 아래 2)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공연성'에 대한 충분한 입증이 없는 이상 피고인이 위와 같은 글과 사진을 게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2) 2017. 10. 28.경 명예훼손의 점 가) 명예훼손죄에서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더라도 이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하지만, 이와 달리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면 특정한 한 사람에 대한 사실의 유포는 공연성이 없다(대법원 2011. 9. 8. 선고 2010도7497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글과 사진을 K 계정에 게시하였다고 하여 그 글과 사진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검찰 1회 조사에서 '저희 가족이 부산 불꽃축제에 갔을 때 피고인이 자기 K 계정에 사진을 올리고 "3년 동안 사랑했다 가정으로 간다"는 취지로 글을 써서 아침까지 그 사진과 글이 올라와 있었다. 피고인이 게시한 사진은 피고인과 꽃가게에서 고양이 얼굴로 찍은 것이다. 제 K이 꽃가게 하는 사람들과 친구로 되어 있어서 그것을 다 볼 수 있고, 피고인이 친구신청을 해서 수락한 사람들도 다 볼 수 있는데, 피고인은 저와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까지 친구로 연결을 시켰다. 사람들이 그 사진을 보고 이미 소문이 났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67쪽),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K 계정 친구 중에는 공통 지인이 많이 있다'고 진술하는 등 검찰에서와 같은 취지로 증언하였으며, 추가로 수사기록 34쪽의 사진을 제시받고 '피고인이 K에 올린 그 사진이 맞다'고 증언하였다(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록 6-7, 13쪽). 그러나 앞서 본 것과 같이 명예훼손죄에 있어서 공연성은 명예훼손의 표현을 불특정의 사람들이 인식할 수 있거나, 특정된 다수의 사람들이 이를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있어야만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검찰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글과 사진을 게시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이를 단시간내 삭제하였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153쪽), 이 법정에서도 일관하여 같은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게시한 글과 사진의 캡쳐화면 등의 직접적인 증거가 전혀 존재하지 않고, 이에 따라 위 글과 사진이 전면 공개되어 불특정의 사람들이 이를 인식할 수 있었는지, 아니면 특정된 다수의 사람들에게 열람이 허용되어 그 사람들이 인식할 수 있었는지, 피해자의 진술과 같이 위 글과 사진을 보고 피고인과의 불륜관계를 인식한 사람들이 있다면 피해자와의 관계에 비추어 그 사람들이 이를 비밀로 지켜줄 사정이 있었는지, 아니면 불륜관계를 타에 전파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추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도 없다. 앞서 본 것과 같이 피해자는 위 글과 사진의 공개범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못하였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공통되는 지인이 많다고 하면서도 그 지인이 누구인지 여부를 특정하지도 못하였다. 한편, 피해자의 진술과 같이 피고인과의 불륜관계가 위 글과 사진을 토대로 소문이 나는 등으로 공연성이 인정된다는 점을 입증할만한 참고인에 대한 진술 등 객관적인 증거도 존재하지 않는다. 2. 각 강간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은 2017. 12. 16.경 나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L으로 피해자의 동서인 E과 만나기로 한 채팅내용을 캡처하여 보낸 다음 '오늘 E에게 피고인과 피해자의 불륜관계를 말하겠다'는 취지로 메시지를 보내어 협박한 다음 피해자를 만나 술을 마시다가 성관계를 요구하고, 같은 날 22:30경 광주 광산구 하남지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무인텔에서 위와 같은 협박으로 인하여 반항하지 못하는 피해자를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 16.경 나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L으로 만나자는 메시지를 보냈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자, '내일 위 E과 만나야겠다'라고 메시지를 보내어 E을 만나 피고인과 피해자의 불륜관계를 알릴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한 다음 나주시 M에 있는 N대학교에서 그곳에 피고인의 자동차를 주차하고 그 안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다가 위와 같은 협박으로 인하여 반항하지 못하는 피해자를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나. 변호인 및 피고인의 주장 요지 1) 피고인은 2017. 12. 16.경 피해자에게 L으로 피해자의 동서인 E과 만나기로 한 채팅내용을 캡처하여 보낸 사실은 있으나, E에게 피고인과 피해자의 불륜관계를 말하겠다고 협박한 사실은 없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술을 마신 후 자신의 의사로 피고인과 함께 무인텔에 들어갔으나, 도중에 피해자의 남편으로부터 휴대폰으로 영상통화가 걸려와 급히 옷을 입고 피해자의 집이 있는 나주로 복귀하여 피해자의 집 앞 커피숍에서 증인 G과 지인 O을 만났을 뿐이므로,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이 없다. 2) 피고인은 2018. 1. 16.경 N대학교에 주차한 피고인의 차량 내에서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진 사실은 인정하나,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남편에게 불륜사실을 알리겠다는 등으로 피해자를 협박한 적은 없다. 다. 판단 1) 2017. 12. 16.경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였는지 여부 먼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2017. 12. 16.경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는 검찰 1회 조사에서 '2017. 12. 16. 19시에서 20시 사이에 피고인을 만나 술을 마시고 광주 하남 소재 무인텔에 가서 성관계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수사기록 69쪽), 이 법정에서 '피해자의 남편으로부터 영상통화 전화가 온 것은 무인텔에서 성관계를 마치고 나주에 있는 집으로 오는 도중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록 9, 19-21쪽). 피고인은 검찰 피의자신문에서 2017. 12. 16.경 강간 혐의와 관련하여 '하남에 경치가 좋은 룸소주방이 있어서 눈이 오면 거기로 자주 술마시러 갔었는데, 그 날 눈이 와서 피해자와 둘이 술을 마시러 광주를 왔다가, 술을 마시고 나서 무인텔에 가서 성관계를 하였다. 그런데 피해자 남편으로부터 연락이 와서 급하게 나주에 돌아간 적이 있다. 그 날인 것 같다'라고 진술하였는바(수사기록 159쪽), 피고인도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을 인정한 바 있다. 2) 피고인이 2017. 12. 16.경 및 2018. 1. 16.경 피해자를 협박하여 성관계를 하였는지 여부 가)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가해자의 폭행·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하고, 그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8. 7. 28. 선고 98도1379 판결 참조). 유부녀인 피해자에 대하여 혼인 외 성관계 사실을 폭로하겠다는 등의 내용으로 협박하여 피해자를 간음 또는 추행한 경우에 있어서 그 협박이 강간죄에 해당하는 폭행의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일반적으로 혼인한 여성에 대하여 정조의 가치를 특히 중시하는 우리 사회의 현실 등을 감안할 때 혼인 외 성관계 사실의 폭로 자체가 여성의 명예손상, 가족관계의 파탄, 경제적 생활기반의 상실 등 생활상의 이익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나아가 폭로의 상대방이나 범위 및 방법(예를 들면 인터넷 공개, 가족들에 대한 공개, 자녀들의 학교에 대한 공개 등)에 따라서는 그 심리적 압박의 정도가 심각할 수 있으므로, 단순히 협박의 내용만으로 그 정도를 단정할 수는 없고, 그 밖에도 협박의 경위, 가해자 및 피해자의 신분이나 사회적 지위, 피해자와의 관계, 간음 또는 추행 당시와 그 후의 정황, 그 협박이 피해자에게 미칠 수 있는 심리적 압박의 내용과 정도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도5979 판결 참조). 나) 각 강간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과 증인 G의 진술, 피고인이 휴대폰에 저장한 문자메시지가 있다.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피해자는 검찰에서 '피고인이 2017. 12. 16. 동서 E를 만나 관계를 말하겠다고 협박하였다. 그래서 2017. 12. 16. 19시에서 20시경 사이에 피고인을 만나 술을 마셨는데, 피고인이 성관계를 요구하였다. 그 때는 특별히 거부를 하지 않았으나 거부하면 가족들에게 피고인이 말을 할까봐 성관계를 하였다. 그리고 2018. 1. 16. 방범대장들 모임을 하고 헤어졌는데 피고인이 또 다시 E를 만나 관계를 말하겠다고 협박하였다. 그래서 피고인의 차에서 맥주를 한 캔 하기로 하고 나주 N대학교 캠퍼스 안에서 만났다. 협박을 받은 터라 어쩔 수 없이 성관계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69쪽).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이 2017. 12. 16. 오늘 네 형님을 만나겠다고 협박하여 광주 하남에 있는 룸소주방에서 얘기를 하다 성관계를 요구하여 모텔에 가서 성관계를 하였다. 2018. 1. 16.에도 방범대장들 모임을 하고 헤어졌는데 피고인이 D 주점에서 술을 마시자고 문자를 보내왔다. 거부하였더니 피고인이 형님한테 얘기하겠다고 L을 보내왔고, 이에 피고인이 관계를 폭로할까 겁을 먹고 성관계에 응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록 8-10쪽). 증인 G은 이 법정에서 '2017. 12. 16. 밤 10시 또는 11시쯤 12시 안에 지인 O과 함께 피해자를 집 앞 P 커피숍에서 만나 커피를 마셨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동서한테 둘 사이의 관계를 문자로 보낸다고 계속 협박했고, 그런 일이 너무 많아서 그 날이 그 날인지는 정확히 알지 못하나 피해자와 커피를 마신 것은 사실이다(증인 G에 대한 녹취록 2, 3쪽). 당일 피해자로부터 피고인과 무인텔에 간 사실을 듣지는 못했고, 그 뒤에 O이 말해주었다(위 녹취록 5쪽)'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피고인의 휴대폰에 대한 디지털포렌식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8. 1. 12.부터 13.까지 '좋아 미친여자야. 나 Q(피해자의 남편)한테 모든거 보낸다. 이제 볼 일 없지. 넌 전화도 안받는거. 누가 먼저일거 없다. 사진 너와 시간 다 보내고. 그냥 아쉬움에. 지금부터 나 미워하지 말어. 나 지금 보낸다. 명예훼손'이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작성했다가 삭제하였는데, 삭제한 위 문자가 디지털포렌식으로 복구되었다(수사기록 214-215쪽). 이처럼 복구된 문자는 피해자가 검찰 및 이 법정에서 진술한 것과 같이 2018. 1. 16. 성관계 무렵 피고인이 피해자의 남편에게 피해자와의 불륜관계를 알리겠다는 내용이다. 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2017. 12. 16.경 및 2018. 1. 16.경 성관계가 피고인의 강압만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가 의심스러울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자와 불륜관계에 있었음을 기화로 그 사실을 폭로하겠다는 협박을 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다소 외포된 상태에서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게 되어 몇차례 성관계를 맺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협박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항거불능 또는 항거가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있었다고 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각 성관계 시점까지의 정황 공소사실 모두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5년경부터 2년이 넘는 상당한 기간 동안 내연관계를 유지하여 왔고, 피해자는 2017. 여름경 피고인에게 이별을 통보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불륜관계를 폭로하겠다는 협박을 받았었고, 2017. 12. 16.경 및 2018. 1. 16.경에도 피해자로부터 불륜관계를 폭로하겠다는 내용의 동일한 협박을 받고 성관계에 응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그런데 피해자는 2017. 11. 18.경 남편에게 동창모임에 간다고 말하고 피고인과 단둘이 경북 영덕으로 여행을 가 2회 성관계를 가졌다(수사기록 9-10, 64쪽,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록 41, 42쪽). 이와 관련하여 피해자는 검찰에서 '2017. 11. 10.경 피고인과 이야기를 하다가 2017. 11. 18. 동창모임이 있다는 말을 은연중에 해버렸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64쪽). 피해자는 2017. 10.경부터 피고인으로부터 협박, 폭행 등의 피해를 입고 있었음에도 피고인에게 2017. 11. 10. 자신의 일정에 대하여 알려주고, 2017. 11. 18. 피고인과 여행을 가서 자의로 성관계를 가지기도 하였다는 것인바, 이와 달리 2017. 12. 16.경 및 2018. 1. 16.경의 성관계만 피고인의 협박에 따른 강압으로 한 것이라는 피해자의 진술은 이를 납득하기 어렵다. 2017. 12. 16. 성관계 전후 정황 피고인은 2017. 12. 16. 17:08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머하니 친구. 눈도 오고 술한잔 생각나네'라고 L 메시지를 보냈고, 피해자가 17:09 '오늘 동창모임이야'라고 답변을 보내자, 피고인은 18:09 '어디서?'라고 L 메시지를 보냈다(수사기록 78쪽). 한편, 피고인과 피해자는 지역 방범대장 모임인 'R' 모임을 함께하면서 L 단체대화방(증 제2호증)도 함께하였다. 위 R 모임에서는 2017. 12. 17. 장흥에서 굴구이를 먹으며 송년회를 하기로 예정되어 있었다(증 제4호증). 피고인은 위 단체대화방에 모임 전날인 2017. 12. 16. 14:12 '내 차 가지고 갈까요, 7인승'이라고 하여 자신이 위 송년회에 차량을 제공하고 참석할 의향이 있음을 표시하였다. 그런데 피해자는 2017. 12. 17. 11:34 위 단체대화방에 감기 때문에 불참하겠다고 하였다가, 12:19경부터는 위와 같이 피고인이 차량을 제공하고 위 모임에 참석한다는 사정을 잘 알면서도 모임에 참석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2017. 12. 18. 11:09에는 위 단체모임방에 '너무너무 즐거웠어요. 저 감기 다 나았어요!'라는 메시지를 올렸다. R 모임에 속하여 2017. 12. 17. 장흥 송년회에 참석한 증인 S는 '피고인의 차량을 포함하여 2대의 차량을 이용하여 장흥으로 갔다. 당시 차량이 2대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나눠탈 수 있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의 차량을 피해자가 운전하여 돌아왔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증인 S에 대한 녹취록 3-4쪽). 이 부분 공소사실에 따르면 피해자는 2017. 12. 16. 저녁에 동창모임이 있은 뒤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과 피해자가 만나 성관계를 하기 전 주고받은 L 메시지에 따르면 둘은 실시간으로 대화를 주고받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술생각이 난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음에도 피해자는 스스로 피고인에게 당일 동창모임이 있음을 알려주었으며, 피해자는 강간 다음날 장흥 송년회에 피고인이 참석하는 사정을 잘 알면서도 위 모임에 참석하여 피고인의 차량에 탑승하였고, 돌아올 때에는 피고인의 차량을 운전하였다는 것이다. 피해자의 이러한 행동은 통상적인 강간 이후의 정황과 부합하지 아니한다. 2017. 12. 16. 성관계 이후 2017. 1. 16. 성관계까지의 정황 피고인은 R 단체대화방(증 제2호증)에 2017. 12. 30. 10:29 '속이타서 철원 한탄강에 (왔다)'고 하자, 피해자는 10:34 '한탄강에', 10:37 '강원도 바다 찍어서 보내줘봐, T(피고인을 지칭한다). 겨울바다'라고 하였으며, 이에 피고인이 10:39 '옛따. 봐라'며 사진을 올리자, 피해자는 10:40 '흠. 어디서 본 것 같은'이라고 하였다. 피해자는 그 직후 10:58 '언니, 오빠들. 한 해 수고 많으셨어요'라고 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11:01 '나는 오빠냐. 동생이냐?'라고 하자, 피해자는 11:01 'ㅋㅋㅋ 오빠해줄게. 속 못차린 오빠'라고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R 단체대화방에 2018. 1. 1. 19:25 '오늘도 일하시는 분은 복도 두배로 받으소서~~~^^'라고 하였는데, 피해자는 19:47 '나도 일하는디 ㅋㅋㅋ'라고 하자, 피고인이 19:49 '너만 빼고'라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19:52 '그래. 칫'이라고 하였다. R의 구성원인 U은 2018. 1. 2. 16:39에 저녁 7시경 번개팅을 제안하였고, 피고인은 16:51 '삼겹살! 최고죠 ㅎ', 18:59 '저도 출발'이라고 하였다가 갑자기 19:05 '죄송합니다. 갑자기 다른 일이 생겨서'라고 하면서 모임 참석이 어렵다고 하였다. 그런데 피해자는 21:06 알 수 없는 사진과 함께 'T(피고인을 지칭한다). 멧돼지. 언능와'라고 하여 먼저 피고인에게 위 모임에 오라고 재촉하였다. 피고인은 R 단체대화방에 2018. 1. 8. 15:02 '삼겹살에 소주 좋죠!'라고 하였는데, 피해자는 15:03 곧바로 '삼겹에 소주 땡기는 날씨네요'라고 하였다. 이처럼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7. 12. 16. 성관계 이후 2017. 12. 30.부터 2018. 1. 8.에 이르기까지 서로 농담을 주고받고 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을 먼저 번개팅 모임에 오라고 재촉하기도 하였고, 피고인이 술을 먹자는 의사를 표시하자 피해자가 곧바로 이에 응하기도 하였는바, 피해자의 위 행동 또한 통상적인 강간 이후의 정황과 부합하지 않는다. 2017. 1. 16. 성관계 전후 정황 피고인은 2018. 1. 16. 09:16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머해? 점심 약속 있는가~~~요'라고 L 메시지를 보냈고, 피해자는 09:18 '없는데! 왜! 울서방님이 집에 있어서 점심을 우찌 하려는지 모르겠는데'라고 답하였으며, 피고인은 09:19 '점심 먹자 할려고 했네. 낮술이 땡기는 날이네 ㅎ'라고 메시지를 보냈고, 피해자는 09:21 ㅎㅎㅎ 낮술은 금물인디요!'라고 답하였으며, 피고인은 09:21 '근다고 날씨가. 점심 시간돼냐. 간만에 점심데이또 ㅎ'라고 메시지를 보냈고, 피해자는 09:23 '간만에 점심 데이또네~~ 울서방님 시간에 맞춰야해!! 있다가 문자 넣어줄께!'라고 답하였다(수사기록 78-80쪽). 피해자는 R 단체대화방에 2018. 1. 16. 14:38 '회장님, 저 화장실 갔어요ㅋㅋㅋ'라고 하여 변비 등으로 인해 그동안 화장실을 가지 못하였다가 위 일시에 이를 해결하였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올렸다. 이에 피고인은 14:39 '오메~~~ 더러운 것'이라고 하였고, 피해자는 14:40 '웃자고 ㅋㅋ'라고 하였다. 한편 위 모임에 소속된 U이 15:06 '동생들 언니 나주다'라고 하면서 모임을 제안하자, 피고인은 15:50 '나도 나주인디요 ㅎ'라고 하였고, 피해자는 16:01 피고인을 따라서 '지도 나준디요', 16:54 '번개'라고 하였으며, 피고인은 16:54 '오늘같은 날에 옷닭에 V에서. 비도오고 어찌요. B이 기념 ㅎ' 하면서 변 모양의 이모티콘을 올렸고, 피해자는 16:59 'ㅎㅎㅎ', 15:05 'X 번개 때립니당. 어때요'라고 하여 먼저 모임을 제안하였다. 그런데 피해자가 제안한 위 모임에 구성원들이 별다른 대꾸를 하지 않자, 피해자는 17:41 '먹고싶으다. 넌 어디야'라고 하였고, 피고인은 17:45 '가자 둘이. 나 Y'이라고 하였다. R 모임에 속한 증인 S는 이 법정에서 '2018. 1. 16. 저녁에 피해자와 피고인을 포함하여 5명이 번개 모임을 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모임에 같이 온 것으로 기억한다. 당일 모임 비용은 번개를 제안한 피해자가 계산하였다. 번개 모임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어색하거나 불편한 기운은 없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증인 S에 대한 녹취록 4-6쪽). 피해자는 R 단체대화방에 2018. 1. 16. 성관계가 있은 다음날인 2018. 1. 17. 11:32 '배식봉사 중이에요'라고 하였고, 피고인은 11:52 '수고하네 W ^^'라고 하였으며, 피해자는 11:57 'T!!'이라고 하는 등 계속하여 농담을 주고받았다. 이처럼 피고인은 2018. 1. 16. 오전에 피해자에게 낮술을 함께 하자며 데이트를 제안하자, 피해자는 오랜만의 데이트라고 하면서 다정한 말투로 남편 시간에 맞춰야 하니 나중에 연락을 주겠다고 말하였고, 당일 저녁에는 피고인이 나주에 있다고 하자 피해자도 나주에 있다고 하면서 먼저 번개 모임을 제안하여 위 모임에 피고인과 함께 참석하였으며, 2018. 1. 16. 저녁에 피고인과 성관계를 가진 다음날인 2018. 1. 17. 오전에도 피해자는 피고인과 변비에 관하여 농담을 주고받았다. 이에 대해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다수의 사람들이 참석하는 R 모임에 피고인과의 불편한 관계를 내색할 이유가 없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으나, 앞서 본 대화 및 모임의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자의에 따라 피고인에게 자신의 일정과 만날 의향이 있음을 알려준 것으로 보일 뿐, 피고인으로부터 협박을 받았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명예훼손의 점 및 각 강간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