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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20고정6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2. 20:35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C편의점에 있는 택배 보관함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D(여, 31세) 소유의 시가 합계 44,000원 상당의 방탄소년단 앨범과 포스터, 응원도구가 들어있는 택배 상자 1개를 꺼내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CCTV 확인 및 피혐의자 인적사항 특정) 1. 현장사진,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상자를 빈 상자로 알았으므로 불법영득의사나 절도의 범의가 없고, 또 위 상자를 다시 가져다 놓았기 때문에 절취사실도 인정할 수 없다. 2.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택배보관함에 놓여 있던 테이프로 포장된 상자를 가지고 간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은 경찰에서 '박스가 조금 크고, 두껍고, 무겁고, 안에 뭐가 들어있는 것 같았다'고 진술하기도 하였으므로, 위 상자가 빈 상자 또는 폐지로 알고 가져갔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리고 피고인은 위 상자를 가져갔다가 이내 다시 가져다 놓았다고 주장하면서도 원래 있던 장소에 가져다 놓은 것은 아니라고 진술하는바, 원래 있던 장소에 그대로 가져다 놓지 않아 피해 물품을 찾을 수 없게 만들었다면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고, 절도죄는 타인의 소지를 침해하여 재물이 자신의 소지로 이동할 때 기수에 이르므로 그 후에 재물을 반환하였다고 하더라도 절도죄의 성립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이 사건에서는 피해품이 반환된 것도 아니어서 유리한 양형 사유도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000 만원 이하의 벌금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비교적 명백한 증거관계에도 불구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며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2019. 12. 경에도 절도죄를 저질러 2020. 2. 11. 약식명령이 청구되었던 점(2020, 4, 24, 벌금 30만 원 약식명령을 받았다) 등 제반 양형 사유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41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15.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8. 10. 19.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21. 1. 14. 같은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8. 19. 밀양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1. 10. 4. 10:27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위치한 피해자 C 등이 관리하는 'D'에 이르러, 그곳에 있는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열려 있는 출입문을 통하여 매장물품진열대까지 들어가 침입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C, 피해자 E 등이 다른 손님들을 응대하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있던 시가 3,000원 상당의 반투명파우치 1점, 시가 5,000원 상당의 텀블러 1점, 시가 3,000원 상당의 바디워시 1점, 시가 3,000원 상당의 샴푸 1점, 시가 1,500원 상당의 린스 1점, 시가 5,000원 상당의 이어폰 1점, 시가 1,000원 상당의 이어폰케이스 1점 등을 시가 1,000원 상당의 기프트백(종이가방) 1점에 몰래 넣고 가지고 가 피해자 D 업주(성명미상) 소유인 합계 22,5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확인에 대한), 수사보고서(피해품 회수에 대한) 1. CCTV 영상 캡쳐사진,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출소일자 및 관련 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용현황, 각 판결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누범기간에 또다시 범행하여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품이 회수된 점 등을 참작한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단4145

범죄사실 [범죄전력(누법 및 절도전력)] 피고인은 2011. 1.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연음란죄,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1. 1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그 밖에 2008. 12. 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는 등 절도의 동종 실형전과가 4회 있는 사람이다. [2012고단4145호] 피고인은 2012. 9. 5. 10:00경 수원시 팔달구 C 마트" 뒤 주택가 골목에서 길을 지나던 D(여, 만63세) 앞에서 바지를 50cm 정도 내린 후 성기를 꺼내어 손으로 잡고 흔들며 자위행위를 하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것이다. [2012고단5972호] 피고인은 출소 후 달리 직장이 없이 지내던 중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출입이 비교적 자유롭고 감시가 허술한 종교시설 등을 대상으로 물건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계획에 따라 범행대상을 물색하던 중 2012. 3. 새벽경 수원시 영통구 E교회 본당 예배실로 들어가, 주변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 그 곳 예배당에 놓여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50만원 상당의 베이스기타, 시가 50만원 상당의 통기타를 가지고 가는 등 그 때로부터 2012. 9. 17.까지 총 17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 소유의 악기, 마이크, 노트북, 현금 등 합계 1,616만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4145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녹취록 1. 수사보고 [2012고단5972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I, J, K, L, M, F, N, O, P, Q, R, S, T, U, V, W, X 작성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현장사진, 사진, CCTV 영상자료 1. 각 수사보고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누범관련 A 절도, 공연음란 등 판결문 첨부보고)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진력, 범행수법,범행횟수,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상습절도의 점 : 포괄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유기징역형 선택) -판시 공연음란의 점 : 형법 제245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238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12. 9.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 가. 무전취식에 의한 사기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어 고정된 수입이 없고, 축적한 재산이 없어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었으므로 피해자 C으로부터 음식물과 주류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경부터 2016. 7.경까지 사이에 서울 서대문구 D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E' 음식점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음식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수회에 걸쳐 시가 합계 230,000원 상당의 음식물과 주류를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창고수리에 의한 사기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으로부터 창고수리를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그중 일부를 개인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정상적으로 피해자의 창고를 수리하여 줄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19.경부터 2017. 8. 20.경까지 사이에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창고를 새롭게 고쳐줄 테니 돈을 달라." 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수리비 명목으로 수회에 걸쳐 현금 합계 198,000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차용금 사기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어 고정된 수입이 없고, 축적한 재산이 없어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었으므로 피해자 C으로부터 오리고기 대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8.20. 19:0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오리고기 값을 주면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30,000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7, 8. 16, 03:09경 서울 서대문구 F에 있는 G 부근에서 피해자 H과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로부터 "똑바로 살아라."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8. 20, 19:50 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업주인 피해자 C으로부터 외상값을 갚으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보지를 찢어 버릴라 씨발 년, 개보지 같은 년. 무식한 년. 한글도 모르는 년."이라고 소리를 지르고 전동 드릴을 집어들고 작동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4.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이 소란을 피운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진정하라는 요구를 받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창고 문의 경첩을 제거한 다음 발로 차 이를 창고와 분리시켜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의 것)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장부 사본 1. 수사보고(CCTV 확인), 수사보고(피의자의 창고제작 재료구입사실 여부 확인), 수사보고(피해 액수 특정)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전과 확인 및 관련 판결문 사본 등 편철),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다수의 폭력전과가 있고 업무방해 전력도 있으면서 자제하지 못하고 또다시 본 범행들을 저지른 점, 각 범행이 누범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의 수차례에 걸친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 C이 상당히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짐작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H에게 피해를 배상하거나 그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법정에서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C과는 원만히 합의한 점, 사기 전과는 없었던 점, 각 사기 범행에 이른 경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편취 의사가 강하다고는 볼 수 없는 점을 각 유리한 정상으로 보고 기타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1236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7. 27. 02:40경부터 같은 날 02:55경까지 목포시 B에 위치한 피해자 C(여, 41세)가 운영하는 카페 내에서 술값을 지급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건넨 카드가 승인처리 되지 않자 피해자로부터 재차 술값 결제를 요구받았다는 이유로 “씨발년아, 죽여버리겠다”라며 고함을 치고 욕설을 하며 계산대 위에 놓인 사탕을 피해자에게 집어 던지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카페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밀쳐 폭행하였다. 3.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9. 7. 27. 03:00경부터 같은 날 03:53경까지 목포시 D에 위치한 ‘목포경찰서 E지구대’ 내에서 제1항 기재 행위로 인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인치되어 있던 중 술에 취해 경찰관들에게 “이 개새끼들아, 수갑 풀어라, 내가 살인을 저지른 것도 아닌데 왜 묶어놨냐, 인권도 없냐, 나 전과 5범이다, 대가리를 씹어버린다, 죽여버린다”라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며 고함을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건 관련 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표, 내사보고, 관련 사진, 내사보고(CCTV 영상 확인에 대한), CCTV 영상 CD, CCTV 캡쳐사진, 수사보고(관공서 주취소란 관련), 음성녹음 파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내용과 피해의 정도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전력(누범기간 중의 범행)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146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5. 18.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2. 2. 17. 강릉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2고단1468 1. 절도 피고인은 2022. 7. 9. 04:00경 구미시 D빌라 앞에서 그곳에 피해자 E이 주차해 둔(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차량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위 차량 문을 열고 내부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현금 50만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9. 1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액 합계 4,910,000원 상당의 피해품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2. 7. 9. 04:28경 구미시 F 아파트 G동 주차장에서 그곳에 피해자 B이 주차해 둔 (차량번호 2 생략) 카니발 차량에 이르러, 물건을 훔칠 목적으로 시정되지 않은 위 차량 문을 열고 내부로 들어가 훔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훔칠 물건을 발견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9. 1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타인의 차량 내부에 들어가 물건을 훔치려고 하였으나 차량 문이 시정되어 있거나 차량 내부에서 훔칠 물건을 발견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2023고단151 피고인은 2022. 7. 23.경 구미시 H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올린 아이폰 판매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대금을 송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J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75,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895,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3고단330 1. 2022. 9. 16.경 범행 피고인은 2022. 9. 15.경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C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고야드 반지갑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6. 08:07경 K 명의 L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3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2022. 9. 25.경 범행 피고인은 2022. 9. 22.경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C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톰브라운 가디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5. 22:04경 K 명의 L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4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 M, N, O, P의 각 진술서(절도 기수 관련 피해자진술) 및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의 각 진술서(절도 미수 관련 각 피해자 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블랙박스 영상 확인 관련, 현장 CCTV 확인 관련, 피의자 이동경로 추적에 따른 여죄 확인, 피의자 추가범행 관련, 입건전조사보고서, 2022. 9. 16. AE아파트 추가 범행 관련, 2022. 9. 16. AF 추가 범행 관련, 2022. 9. 6., 2022. 9. 16., 2022. 9. 19. 범행에 대한 피의자 이동경로 확인), 수사협조의뢰(CCTV 열람등사요청) 및 각 첨부사진, 범행장면, CCTV사진, 캡쳐화면(순번 5, 6, 9, 10, 12, 13, 28, 30, 33, 35, 36, 49, 50, 51, 52, 57, 순번 67, 68, 70, 71, 77, 79, 81, 83) 2023고단1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AG, AH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내역, 대화내역, 판매게시글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누범확인), 범죄경력조회결과서 2023고단3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대화내역, 이체내역(순번 9, 10) 판시전과 1. 수사상황(동종전력 및 누범전과확인)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 제342조(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 2, 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 C의 배상신청 중 판시 범죄사실 기재 편취금액 50만 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부분은 그 배상책임을 인정할 근거가 없으므로 일부 각하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다. 제3범죄(미설정범죄) 미수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수차례에 걸쳐 동종 및 이종 범행인 이 사건 절도, 사기 등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가 다수이고,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일부 절도 범행은 미수에 그쳐 실질적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고, 범행으로 인한 전체 피해규모가 비교적 크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위와 같은유, 불리한 정상과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377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12. 14. 02:10경 평택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그곳의 종업원인 피해자 B에게 반말을 하는 등으로 시비를 걸었다.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씨발 새끼야, 맞짱 뜨자”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자리에서 일어나 카운터 위에 놓여있는 시가 27만 원 상당의 모니터를 발로 걷어차서 그 화면이 보이지 않도록 하고, 계속해서 주방 입구에 놓여 있는 시가 42만 원 상당의 밥보온고를 바닥에 떨어뜨려 찌그러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합계 759,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피해자 E,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전항 기재 범행 직후인 2021. 12. 14. 02:20경 평택시 G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미등록 오토바이를 발로 걷어 차 이를 넘어뜨리고, 연쇄적으로 그 오토바이의 휀다 및 우측 손잡이 부분이 그 옆에 주차 되어 있는 피해자 F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폭스바겐 골프 차량의 트렁크 부분을 긁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오토바이와 트렁크를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각각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12. 14. 02:54경 경기 H, ‘I’ 앞 도로에서, 제1의 가.항 범행에 관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기평택경찰서 J파출소 소속 순경 K, 순경 L이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하려고 하자 인적사항 밝히기를 거부하면서 “이 씨발 새끼야, 좆 같은 새끼야, 경찰이면 다냐. 존나 병신 같은 새끼들이 깝쳐요. 너가 어쩔 건데?, 뒤지고 싶어?”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순경 L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쳐 폭행한 다음, 왼손을 들어 순경 L의 얼굴을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E, F의 각 진술서 1. 피해견적서 1. 파손부위 채증사진(모니터, 보온통), CCTV영상 및 캡쳐사진, 현장사진, 손괴부위 사진, M 등 CCTV 캡쳐사진 1. CD, M 등 CCTV 영상 백업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한다. 재물손괴 피해자 B, F과 각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였다. 판사 정영민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2318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7. 9. 13. 23:30경 대구 서구 C에 위치한 'D노래방' 앞길에서 피해자 E가 분실한 피해자 소유의 시가 60만 원 상당의 갤럭시노트5 스마트폰과 그 휴대폰 케이스에 들어 있던 신용카드인 피해자 명의의 신한카드, 현대카드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7. 9. 14. 00:17 경 대구 서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편의점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분실카드인 위 E 명의 신한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위 신용카드를 제시하여 물건대금을 결제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4,100원 상당의 담배 1갑을 건네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7. 9. 14. 00:21 경 대구 서구 1에 있는 피해자 J 이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는 'K' 편의점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분실카드인 위 E 명의 현대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위 신용카드를 제시하여 물건대금을 결제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3,260원 상당의 라면, 김치 등의 물품을 건네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7. 9. 14, 01:39 경 대구 서구 L 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 술집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분실카드인 위 E 명의 신한카드 및 현대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한 후 피해자에게 위 신용카드를 제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술값대금으로 위 신한카드로 3회에 걸쳐 81만원, 위 현대카드로 17만 원을 결제하게 함으로써 98만 원 상당의 대금 지급 채무를 면탈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 및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된 신용카드 2장을 각각 사용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7. 9. 14, 16:35경 대구 서구 에 있는 피해자 P가 운영하는 'Q' 금은방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분실카드인 위 E 명의 신한카드와 현대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위 신용카드를 제시하여 금목걸이를 구매하고자 하였으나, 위 신용카드 2장에 대하여 모두 분실신고가 접수되는 바람에 카드 승인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M, R, J, 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 (피해자가 제출한 카드사용내역 등 첨부), 카드전표 사본, 수사보고(편의점 영수증 첨부) 1. CCTV 주요 장면 캡쳐 사진 및 휴대폰으로 촬영한 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 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절도 범행으로 실형선고까지 받은 바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에서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해야 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액이 크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정161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3. 16. 14:2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성북구 돈암동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 걸쳐 D125cc 이륜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D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16. 14:2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C빌딩 앞 도로를 동선동 5가 주택가 골목 쪽에서 아리랑로로 진입하여 아리랑고개 방향으로 시속 약 10km 속도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으로 성신여대 방면에서 아리랑고개 방향으로 신호 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신호기가 설치되어 교통정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려는 경우에는 그 교차로를 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차량에 그 진로를 양보한 후 안전하게 우회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교차로에 진입하여 우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성신여대 입구역 방면에서 아리랑고개 방향으로 2차로 중 1차로를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E(여, 42세)가 운전하는 F 이륜차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면으로 충돌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이륜차를 수리비 34만 원이 들도록 손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조사)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수사기록 제45쪽) 1. 사고 현장 사진,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정6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4. 20. 08:56경 서울 구로구 B 앞 보도를 천왕파출소 쪽에서 천왕역 1번 출구 쪽으로 후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사람이 보행하는 인도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는 한편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후방 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고 그대로 후진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위 화물차 후방에서 위 인도를 보행 중인 피해자 C(남, 78세)을 피고인의 위 화물차 적재함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넘어지게 한 후 계속하여 피고인의 위 화물차 바퀴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및 현장 주변 CCTV 영상 확인 관련) 1.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의사소견서(중상해 여부) 및 자동차보험 가입사실 증명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9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람이 보행하는 인도에서 부주의하게 운전을 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해를 가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에게 2011년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228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4. 7. 13. 04:50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D' 편의점에 일행인 B과 함께 들어가 술을 구입하면서, 진열대에 진열되어 있는 육포 2봉지, 스위트콘 1캔, 고추참치 1캔을 그곳 종업원 몰래 피고인의 옷 속에 집어넣고 계산을 하지 않은 채 그대로 들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 소유인 합계 16,000원 상당의 상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품 사진 1. 수사보고(발생지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7. 13, 06:00 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D' 편의점 앞에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절도 행위로 편의점 종업원과 이를 지켜보고 있는 행인인 피해자 E40세)와 시비를 벌이게 되었다. 그 후 피고인은 112 신고로 경찰관이 출동하기 전 그곳에서 도주하려고 하던 중 피해자에게 붙잡히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팔꿈치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은 같은 날 06:05경 위 편의점 앞에서 위와 같이 일행인 B을 붙잡고 있는 위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출동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대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4. 7. 31. 제출된 각 합의서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정947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들은 2017. 6. 19. 06:50경 부천시 D에 있는 피해자 E(61세, 남)이 관리하는 F오피스텔 재건축 공사현장에서 피고인 Al 2007년경 F오피스텔공사를 하면서 남겨둔 철근 등 건설자재를 가지고 나올 목적으로 철제절단기를 사용하여 공사장 출입구에 시정되어 있던 시가 8,000원 상당의 자물쇠를 잘랐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고의로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건조물침입 피고인들은 제1항과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의 방법으로 자물쇠를 손괴 후 건외 용역직원인 G(41세, 남)등 10명을 데리고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인 공사현장으로 임의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무단으로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현장에 10명의 용역 인원을 데리고 가서 자물쇠를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은 있으나, 피고인들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재산상 피해가 경미한 점, 피고인 A 이 건설현장의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던 중 이 사건 현장에 적치되어 있던 피고인 A 소유의 건축가설재 등이 없어졌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그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범행의 경위, 피고인들의 건강상태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69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20. 인천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10.3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6926 피고인은 2018. 8. 6. 16:55경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C병원 현관 1층에서 '술에 취한 환자가 행패를 부린다.'라는 112 신고를 접하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연수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등 4명을 향해 "뭐야 이 씨발 놈들아."라고 욕설을 한 후 "내 핸드폰과 소지품이 없어졌으니 빨리 가져 오라."라며 소리를 지르고 난동을 피웠다. 이에 같은 소속 경찰관 순경 F과 순경 G이 피고인을 양쪽에서 잡으며 난동을 제지하는 것에 대하여 "꺼져 씨발 놈아. 한 주먹거리도 안 되는 것들이."라고 하면서 위 E의 다리 부위에 침을 뱉고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두른 후 오른쪽 정강이 부위를 발로 수회 걷어차고, 위 F의 다리를 발로 수회 걷어찬 후 침을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8.6932, 피고인은 2018. 8. 22. 16:40경 인천 남동구 H에 있는 노래방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쓰러져 있던 중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남동경찰서 J지구대 소속 경사 K이 피고인을 깨우고 귀가를 권유하자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발로 K의 왼쪽 발목 부위를 1회 차고, K의 얼굴을 향해 침을 뱉고, K를 주먹으로 때릴 듯이 수회 위협하고, 경찰차 문짝을 발로 차고, 운행하는 경찰차 문을 손으로 열어 경찰차의 진행을 방해하고 이를 제지하는 K에게 거칠게 팔과 다리를 휘저으며 저항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Z69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G,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기록 제9쪽, 피의자 범행 사진첨부) 1. 112 신고 사건 처리표 201869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공무집행방해) 1. 각 수사보고(증거기록 제5쪽, CCTV 영상 확인) 1. CCTV 영상 사진 판시 전과 1. 각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1. 각 수사보고(누범 전력, 누범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2018 고단6926 사건의 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E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E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상상적 경합범의 경우 양형기준에서 그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고 있으나, 양형기준 존중의 필요성에 비추어 과형상 일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을 준용하기로 함)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 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나. 최종 형량범위 징역 6월 ~ 2년 3월 [= 다수범 가중(제 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결과]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술에 취해 쓰러져 있던 피고인을 깨워 귀가를 권유하거나 술에 취하여 행패를 부리고 있던 피고인을 제지하는 것에 대하여 경찰관들의 다리 부위를 발로 수회 차고, 얼굴을 향해 침을 뱉는 등 폭행하여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이다. 피고인의 행위가 경찰관들의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것에 나아가 직무에 대한 명예감정까지 저해하는 정도에 이르렀으므로 그 범행에 대한 비난가능성을 가볍게 볼 수 없다. 피고인은 반복하여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을 자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설령 그 범행이 과도한 음주에 기인한 바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법질서를 경시하는 태도가 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이러한 범행은 국가 법질서의 수호와 공권력의 기능 보호를 위하여 엄하게 처벌하여야 할 사회적 필요성이 있고, 단지 주취 중 행위라는 이유로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 피고인은 경찰서로 인치된 이후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거나 소란을 피우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구치소에 구금된 이후에도 소란행위 등으로 금치처분을 받은 바 있다. 피고인은 피해 경찰관들과 합의하였다거나 그들로부터 용서를 받았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다. 피고인은 3회의 실형 전과를 포함하여 12회 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폭력 성향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8회에 이른다. 특히 피고인은 2016. 6. 2.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3.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이후, 2017. 7. 20. 강제추행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10. 3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현재 누범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자행하였으므로, 그 죄책을 엄중히 묻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술에 취하여 범행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그 범행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하며 반성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범행의 태양이 가볍지 아니하나, 다행히 경찰관들에게 상해가 발생하는 등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알코올중독에 관한 치료를 받고 싶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알코올의존 성향으로 인하여 이러한 범행을 하게 된 것은 아닌지 의심되는 측면이 있다. 피고인은 환청 증세가 있다고 호소하는 등 알코올의존 등에 관한 정신과적인 치료가 필요한 상황으로 여겨진다. 피고인에게 다수의 처벌 전력이 있으나, 공무집행방해죄에 관한 동종 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49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 4. 부산지방법원에서 철도안전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20. 1. 16.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2020고단497] 1. 폭행 피고인은 2020. 1.25 23:55 경 피해자 C(남, 63세)이 운전하는 D 택시를 타고 경산시 E아파트 관리사무소 앞에 도착한 뒤, 피해자가 택시요금 20,700원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지금 돈이 모자라니 통장에서 찾아가라, 씨발새끼야, 얼마 달라고 했어"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1회 때려 차량 보닛 위에 넘어지게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1.26. 02:55 경 경산시 F에 있는 G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업주인 피해자 H가 이를 만류하자 물컵을 집어 던지는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나가게 하거나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식당에서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산경찰서 파출소 소속 순경 J이 인적사항 등을 물어본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J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01272] 1. 폭행 피고인은 2020. 1, 22. 18:07 경 대구 동구 동대구로 550에 있는 동대구역 대합실 내부 화장실 앞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B(57세)의 뒤통수를 1회 주먹으로 때리고, 피해자의 배와 허벅지 부위를 양발로 수회 차고, 피해자의 입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배와 허벅지 부위를 양발로 수회 차 피해자가 손에 쥐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삼성 J5 휴대전화를 바닥에 떨어지게 하여 수리비 63,500원이 들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위 휴대전화를 손괴하였다. [2020고단2224] 피고인은 2020, 1. 16, 12:10경 대구 동구 K에 있는 'L' 앞에서 피해자 M(78세)과 장기를 두면서 속임수를 쓴다는 것으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허벅지를 때리고 피고인을 밀어 넘어지게 하자 이에 화가 나, 위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후두부 찰과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20203420] 피고인은 2020, 1, 22, 22:01 경 대구 동구 N 건물 3층에 피해자 0이 근무하는 'P매장'에서, 맨손으로 빵을 만지다가 피해자로부터 지적당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소리를 지르다가 다른 손님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매장을 떠난 뒤 그 손님이 떠난 뒤인 같은 날 22:19 경 매장으로 다시 들어와 피해자에게 "야이 씨."라고 욕설하면서 샌드위치 냉장고 진열대 위에 있던 판매용 제품을 맨손으로 잡아 공중으로 집어 던지는 등 약 18분 동안 난동을 부려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제과점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H의 각 진술서 [20201272] 1. 증인 B, Q, R의 각 법정진술 1. B,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R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휴대폰 사진), 피해자 휴대폰 사진, 수사보고(피해품수리 거래명세서 등), 거래명세서, 입금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B을 때린 사실이 없고, 피해자 B의 휴대전화를 손괴할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B을 폭행하고, 위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손괴한 사실과 휴대전화 손괴에 관한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20고단22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M에 대한 119 구급활동일지 첨부), 구급활동일지, 수사보고(관련자 상처 유무, 처벌의사 관련) [202034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CCTV 영상 분석)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실형을 비롯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죄로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출소 직후부터 반복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중 피해자 B에 대한 폭행죄 및 재물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범행에 대하여는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상해죄의 피해자 M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