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합1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4고합10 감금, 유사강간, 공갈,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2014전고2(병합) 부착명령 |2014초기113(병합) 보호관찰명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 |A 검 사 최태은(기소), 정선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4. 5. 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20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10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한다(다만 공개, 고지되는 성폭력범죄의 요지는 판시 제1,2항 기재 각 유사강간죄에 한한다).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 및 보호관찰명령청구를 각 기각한다. 으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3. 5. 15.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3. 9.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감금 및 유사강간 피고인은 2013.11.27. 20:00 경 자신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천안시 C 소재 D에서 그 곳에 자원봉사를 하러 온 피해자 E(여, 20세)에게 "조직폭력배 생활을 하였는데 사람을 죽여 3년간 교도소 생활을 한 적이 있다."는 취지로 말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의 가방과 휴대폰을 빼앗아 도망가거나 경찰에 신고하지 못하게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같은 날 23:00경 D 내실에서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이 걸레 같은 년아" 등의 욕설을 하고 몸에 있는 문신과 칼자국을 보여주면서 협박하며 강제로 피해자의 옷을 벗기는 등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구강 내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함과 동시에 유사강간하였다. 2. 유사강간 피고인은 2013. 11. 28, 13:00경부터 2013. 11. 29. 09:00경까지 천안시 F 소재 'G모텔'에서 피해자에게 "너를 죽이고 가족과 주변사람들에게 강간 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하며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피해자가 소리 지르며 저항하자 힘으로 억압하여 저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구강 내부에 성기를 넣고 항문에 손가락과 성기를 넣었다. 그리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자다가 깨어 여전히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항문에 성기를 넣었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3. 12. 8.경(공소장 기재 2012. 12. 7.은 오기로 보인다)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3. 공갈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며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가방 등을 빼앗은 후, 가방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의 농협 체크카드로 2013. 11. 28. G 여관에서 30,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2013. 12. 4.까지 총 35회에 걸쳐 서울 일대에서 모텔비 및 주류식비로 합계 570,950원 상당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체크카드를 건네받고, 위와 같이 공갈하여 취득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 I에 대한 사법경찰리 작성의 각 진술조서 1. 상황보고서 등, 통장사본(E), 수사보고(피해자의 피해내용을 기재한 노트 사본 첨부에 대한),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문신 촬영 경위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가 임의제 출한 usb 압수경위에 대한), 수사보고(피해자 통화 경위에 대한), 수사보고서(피해자 전화통화 보고),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부착명령 청구전 조사서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의 점),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4호(갈취 신용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감금죄와 2013. 11. 27.자 유사강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유사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각 유사강간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3. 12. 8. 자 유사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 신상정보 등록 판시 제1, 2항 기재 각 유사강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M5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각 유사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일반강간(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 ~ 3년 4월(성년 유사강간이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함) [일반양형인자]가중 요소: 동일 기회 수회 유사강간 나. 공갈죄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일반공갈, 3,000만 원 미만(제1유형)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10월 ~ 2년 6월 [일반양형인자]가중요소 : 이종 누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결과 : 징역 2년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각 유사강간죄, 공갈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감금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르되,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200시간, 공개 및 고지 10년 이 사건 각 범행의 횟수나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입은 점 (피고인은 순진한 피해자를 농락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고, 아무런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2006년경부터 2013년경까지 폭력 범죄, 음주운전, 사기 등으로 실형 5회, 집행유예 2회, 벌금형 14회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출소 후 누범 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은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도 피해자에게 수회 편지를 보내는 등 피해자에 대한 집착을 직접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점, 부착명령 청구전 조사서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 반성 태도가불량하고, 보호환경이 극히 제한적이며, 자신의 욕구 충족을 위해 타인을 이용하고 쉽게 거짓말하고, 충동적인 성향과 자극을 추구하는 등 위험요인이 있고,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 결과 12점으로 재범위험이 '중간' 수준,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적용 결과 26점으로 정신병질 성향이 '높음' 수준으로 종합적인 재범위험성이 높거나 중간 범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21회에 걸쳐 유사강간하여 그 습벽이인정되고, 위와 같은 범행을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장기간에 걸친 위치추적전자장치의 부착과 함께 보호관찰을 명할 필요가 있다. 2. 판단 판시 제1, 2항의 유사강간죄(형법 제297조의2)는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21조의2 제1항 제1호, 제2조 제2호의 '성폭력범죄'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부착명령, 보호관찰명령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 보호관찰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각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손흥수 판사 한나라 판사 김종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