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2고단7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재단법인 B 산하 기관인 충주시 C 소재 D에서 재활 교사로 2021. 5. 1.부터 2022. 7. 11.까지 종사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E(남, 26세)는 청각·지적 장애 1급으로서 위 D의 거주시설인 ‘F’ 거주자이다. 누구든지 장애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7. 8. 21:00경 위 D 거주시설인 G에서 피해자가 다른 거주자인 H에게 라면을 달라고 고집을 피우고 위 H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던지려고 하자 이를 제지하며 피해자에게 F으로 돌아가라고 수어로 지시하였고 피해자는 F으로 돌아가 문을 시정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열쇠로 F의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와 대화를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TV를 보면서 대화를 거부하자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하고 주먹으로 누워있는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애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고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 E,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재단법인 B의 법인진술서, 장애인 복지시설 신고증(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장애인복지법 제86조 제1항 제2호, 제59조의9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와 죄질을 고려하여 징역형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4642

범 죄 사 실 2022고단4642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4. 24. 07:20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용산구 D에 있는 E 앞 삼거리 3차선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수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2. 4. 24. 08:14경 서울 용산구 D에 있는 E 앞 삼거리 3차선 도로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요구 등을 위한 하차 요구를 받게 되자 위 BMW M5 승용차를 진행시켜 위 승용차 앞에 정차되어 있던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순찰차(서울 용산경찰서 순52호)의 뒷범퍼 부분을 위 BMW M5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3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휴대하여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위 순찰차를 840,400원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022고단7745 피고인은 2022. 8. 18. 10:00경 인천 서구 고산후로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인천 중구 F, ‘공항대로’ 4km 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BMW 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46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견적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서(TCS 첨부 사진 확인), 수사보고서(순찰차 충격 영상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자료제출), 수사보고(특수공용물건손상 혐의 관련) 1. 사진자료, 피의자가 촬영한 사진, 편의점 결제 내역 2022고단77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41조 제1항(특수공용물건손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특수공용물건손상 범행의 경우 순찰차 수리비를 지급하여 피해회복이 이루어졌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고, 경찰관이 음주측정 등을 위한 하차 요구를 하자 순찰차를 들이받아 손괴하였는바, 그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1회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2022고단4642 사건으로 재판을 받게 되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2022고단7745 사건의 범죄를 저질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314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2. 20.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2017. 1. 18. 같은 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및 벌금 50만 원을 각 선고받았고, 2020. 6. 18.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21. 7. 23.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21. 11. 2.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2. 9. 4.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9. 21. 11:50경 부산 부산진구 B 소재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금은 방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있던 시가 700,000원 상당의 금반지 1개를 집어 자신의 손가락에 끼우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각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 수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 확인 및 첨부),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CCTV 영상 분석) 1. 범행장소 사진, cctv 영상 cd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수사보고(누범 관련, 실형 선고 확정 사건 확인 보고), 수사보고(누범 관련, 형기종료 사실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절도’ 처벌 전과 확인 보고), 수사보고[특가법위반(절도) 의율 변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질적 피해 회복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 직후 피해자에게 붙잡혀 피해품이 회수된 점(증거기록 제5쪽)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 사건 피해품의 가액이 큰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19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 중구 성남동, 옥교동 일대에서 파지 등을 수집하는 사람으로, 약 1년 전부터 울산 중구 B모텔 주차장에 수집한 파지 등을 함부로 보관하여 위 모텔을 관리하는 C로부터 위 주차장에 쌓여 있는 파지 등을 치울 것을 여러 차례 요구받고도 이에 응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2022. 5. 17. 14:10경 위 B모텔 주차장에서, 파지 등을 손수레에 싣고 들어오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등이 신고내용에 대한 질문을 하자 제대로 답변하지 아니하고 위 E 등에게 “죽여버린다. 말 들어라”라고 욕설을 하고 두 팔로 E을 수회 밀치고 멱살을 잡았다. 그리고 피고인은 위 E으로부터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됨을 고지받고 E이 피고인의 손을 잡고 땅 바닥에 눕히는 등 현행범인체포 절차로 나아가자 저항하면서 오른쪽 무릎으로 E의 왼쪽 가슴 부위를 수회 가격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경찰관 E을 폭행하여 E의 범죄 수사 및 예방, 질서 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E(남, 41세)에게 그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단일 늑골의 폐쇄성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참고인의 진술에 대한) 1. 피해 사진, 현장 사진 1. CCTV 사진 1. 통원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고령인 점 불리한 양형요소 : 이 사건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 좋지 않은 점, 피해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2고단2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0. 13. 21:35경 혈중알코올농도 0.0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영덕군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D에 있는 E 마트 앞을 거쳐 F에 있는 G 앞까지 약 3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4, 1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044%로 높아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성이 증가하였고, 운전거리도 3km에 이르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에게 벌금형 3회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고, 이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2023. 1. 19. 집행유예 기간 도과하였음)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범행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1674

범 죄 사 실 [2022고단1674]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야간에 사람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각각 절취하였다. 가. 2022. 9. 19. 01:50경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9. 19. 01:50경 평택시 C에 있는 피해자 B가 운영하는 ‘D’에 이르러 외부 차단용 블라인드를 열고 들어가 침입한 뒤 그곳 카운터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만 원이 들어 있는 시가 불상의 저금통 1개 및 현금 5만 원이 들어 있는 바구니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2022. 9. 26. 01:46경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9. 26. 01:46경 시흥시 F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G’ 음식점에 이르러 천막을 열고 들어가 침입한 뒤 그곳 현금보관함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88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2022. 9. 27. 23:36경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9. 27. 23:36경 피해자 E가 운영하는 위 1의 나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피해자가 천막을 시정해 둔 자물쇠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자물쇠를 열고 들어가 침입한 뒤 그곳 현금보관함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4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라. 2022. 10. 8. 22:53경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10. 8. 22:53경 군포시 I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J’에 이르러 천막을 열고 들어가 침입한 뒤 그곳 현금보관함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6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마. 2022. 10. 9. 02:24경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10. 9. 02:24경 군포시 L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M’에 이르러 천막을 열고 들어가 침입한 뒤 그곳 현금보관함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4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22. 10. 1. 02:30경 피해자 E가 운영하는 위 제1의 나.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피해자가 천막을 시정해 둔 자물쇠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자물쇠를 열고 들어가 침입한 뒤 현금을 절취하려 하였지만 그곳 보관함에 현금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절도 및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2. 10. 8. 06:33경 군포시 N에 있는 피해자 O이 운영하는 ‘P’에 이르러 천막을 열고 들어가 침입한 뒤 그곳 현금보관함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5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절도 가. 피해자 Q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8. 30. 04:41경 시흥시 R에 있는 피해자 Q가 운영하는 ‘S’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생으로 일하던 중 그곳 현금출납기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40만 원 및 시가 2만 원 상당의 우산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T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9. 27. 23:28경 시흥시 U에 있는 피해자 T가 운영하는 ‘V’에서 그곳에 진열되어 있는 시가 1,500원 상당의 ‘짱롱다리’ 과자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2고단1935] 1. 2022. 10. 1.자 범행 피고인은 2022. 10. 1. 22:14경 안양시 동안구 W, 1층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 운영의 ‘X’에 이르러 출입구를 막고 있는 천막을 들춰내고 매장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계산대 현금보관함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80,0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22. 10. 4.자 범행 피고인은 2022. 10. 4. 06:38경 안양시 동안구 Y, Z호에 있는 피해자 AA 운영의 'AB'에 이르러 출입구를 막고 있는 천막을 들춰내고 매장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계산대 보관함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0,0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6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H, K, Q, E, T, B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해품에 관하여) 1. 각 사진자료, 10. 8. 군포시 N. P 범행, 10. 8. 군포시 I. J 범행, 10. 9. 군포시 L. M 범행, 2022. 8. 30. S 절취 사진 자료, 2022. 9. 27. V 절취 사진자료, 2022. 9. 27. G 절취 사진자료, 2022. 10. 1. G 절취 사진자료, 기상청 ‘일출 일몰’ 자료 [2022고단19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 AA의 각 진술서 1. 발생장소 CCTV 영상 등 사진 편집 자료, 현장사진 등, 입건전조사보고서(발생현장 -‘AB’ 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내지 3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단기간에 상당 횟수 범행한바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일부 피해가 회복되지 못했고, 일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개별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않다. O, T, B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약 3개월이 넘는 구속기간 동안 자신의 잘못을 반성할 기회를 얻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2고단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2. 12. 22: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뒤편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동종범죄로 2017. 6.경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고, 재범으로 2020. 12.경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은 적이 있다. 위 판결이 확정된 후 자중하지 않고 약 1년 만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짧은 기간 내 동종범죄를 반복하고 있어 징역형이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다.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한다. 부양해야 할 어린 자녀들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고단999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8. 5. 23: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무안군 일로읍 일로로 180 소지교차로를 남악 방면에서 나주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미리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B(남, 30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BMW S1000RR 오토바이의 후면 부분을 위 모닝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L1 부위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8. 5. 23:41경 전남 무안군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일로읍 일로로 180 소지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서(사고현장 방범용 CCTV 영상 첨부) 1. 사고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이에 따른 사회적 폐해, 피고인이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신호를 위반하여 피해자를 충격하는 사고를 내었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은 점, 음주수치 상당한 점, 피고인이 2002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가입한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해 피해자의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될 것으로 보이고, 공판 과정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직전 음주운전 범행은 약 20년 전의 것으로 시간적 간격이 큰 점, 1998년 및 2002년 두 차례 벌금형 이후로는 범죄전력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운행거리,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경제상황,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1325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짚체로키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4. 22. 00:47경 혈중알콜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22km 지점을 상일ic 방면에서 하남분기점방면으로 편도 6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2차로에는 피해자 B(남, 18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k5 승용차가 주행 중에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차로를 준수하며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2차로를 침범한 과실로 위 집체로키 승용차 오른쪽 앞범퍼로 위 k5 승용차 왼쪽 뒷범퍼를 충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위 k5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C(남, 1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D(남, 19세)에게 약 3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하남시 E 앞 노상에서부터 위와 같은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위 짚체로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보고, 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진단서, 환자진료부(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고속도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3명의 피해자가 상해를 입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다. 다만,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 3명의 피해자들 중 2주의 상해진 단서를 제출한 피해자 2명과 합의되어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 피고인은 나머지 피해자 D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형사공탁을 하였다. 사고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상태,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음주운전의 경위, 운전거리, 방법,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태도, 피고인의 형사 처벌 전력과 내용, 시기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14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0세), C와 D대학교 재학 중 알게 된 친구 사이이다. 1.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10. 31. 07:10경 천안시 동남구 E건물 F호에 있는 C의 집에서, 피고인 및 C와 함께 술을 마시고 침대에 누워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상의를 걷어 올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쓰다듬으며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상의를 가슴 부위까지 걷어 올린 후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상체 앞모습을 동영상 촬영하고, 피해자가 돌아눕자 재차 피해자의 상의를 가슴 부위까지 걷어 올린 후 상체 뒷모습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과 피의자의 인스타그램 대화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준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 정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일정 금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아직 나이 어리고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재고단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22. 20:44경 원주시 B, ‘C’ 식당 앞 도로에서 이동주차를 위해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양형의 이유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운행거리, 동종범죄 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정15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2. 8. 2. 01:15경 서울 강남구 B 지하 2층 주차장 입구에서부터 지하 3층 주차장까지 약 2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판 단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당일 피고인에 대한 음주측정이나 진술조사는 없었다. 단지 수사기관은 피고인이 나중에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진술한 내용과 CCTV 영상 등을 기초로 위드마크 공식에 따라 계산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근거로 공소를 제기하였을 뿐이다. 수사기관은 피고인이 소주와 맥주를 섞어 글라스 잔으로 11회 마시는 모습을 CCTV 영상으로 확인하는 한편 글라스 1잔에 들어간 소주량을 25㎖, 맥주량을 100㎖으로 산정하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계산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위 CCTV 영상에서는 피고인과 일행이 글라스 잔에 서로 소주와 맥수를 얼마나 섞어서 마셨는지 여부 등이 정확히 확인되지 않고, 피고인이 어떠한 종류의 소주와 맥주를 주문하였는지 알 수 있는 식사명세서 등도 확보된 바 없다. 결국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피고인이 당시 □□□소주 275㎖와 △△맥주 1,100㎖를 마셨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한편, 이 사건과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없이 위드마크 공식을 사용해 피고인이 마신 술의 양을 기초로 피고인의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산하는 경우로서 알코올의 분해소멸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의 감소기(위드마크 제2공식, 하강기)에 운전이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음주 시작 시점부터 곧바로 생리작용에 의하여 분해소멸이 시작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나(대법원 2022. 5. 12. 선고 2021도14074 판결 등 참조), 수사기관은 이 부분을 전혀 참작하지 않았으므로, 이러한 점에 있어서도 그 계산결과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 나아가, 설령 수사기관이 산정한 음주량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의 음주시작 시간(2022. 8. 1. 17:56경)과 운전시작 시각(2022. 8. 2. 01:09경),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시간당 알코올 분해량(0.03%)을 적용하면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에 이르지 못하는 것으로 계산된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160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5. 1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5.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3. 12. 02:00경 아산시 B에 있는 상호미상의 식당 앞 도로부터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7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GV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단속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〇 피고인이 2021. 6. 18. 음주운전을 하여 단속되고 다시 2021. 10. 18. 음주, 무면허운전을 하여 공소가 제기되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〇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그리 높지는 않았고,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〇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정1751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는 형제 관계이고, 피해자 C(남, 25세)와 피해자 D(남, 23세)는 지인 관계이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과 B는 2021. 11. 3. 23:00경 인천 부평구 E에 있는 ‘F’ 주점에서 피해자와 D이 화장실 출입문 앞에 서서 출입문을 막고 있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위 주점 밖에 나가서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B는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안면부 및 눈 좌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는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계속해서 위 C의 일행인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B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및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는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22고단13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13. 16:50경 전북 완주군 B에 있는 피고인 모친 운영의 C 식당 앞 노상에서, ‘아들이 난동을 부린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그 곳에 출동한 완주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수차례 귀가 권유를 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면서 다시 위 식당 안으로 들어가려 하므로, 위 경위 E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이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경위 E의 목을 1회 때리듯이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 2, 제44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고인의 어머니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난동을 부리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자신을 제지하자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외에도 어머니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난동을 부려 가정보호사건으로 보호처분을 받은 이력이 여러차례 있다. 가정보호사건을 포함한 모든 사건에서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난동을 부렸는바, 지속적인 알코올의존증의 치료가 필요해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본인 스스로 알코올의존증 문제를 인식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1678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김해시 AV에서 철판가공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B의 실제 운영자이자 ㈜M 2공장의 부사장이고, 피고인 Q는 ㈜M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 A은 자신의 대외적인 신용도가 낮아 B를 원활하게 운영하기 어렵게 되자,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 Q에게 ‘B의 모든 매출과 매입을 ㈜M의 이름으로 발생시켜 보다 원활하게 영업할 수 있게 해 달라. 그렇게 되면 M 역시 대외적으로 매출이 증가되어 은행대출 등의 원활하게 되어 회사 운영에 도움이 될 것이다’라는 취지로 설득하였고, 피고인 Q는 이러한 제안을 승낙하여 B는 대외적으로 ㈜M 제2공장의 이름으로 영업활동을 계속하게 되었고, 당시 ㈜M의 재무이사였던 R로 하여금 B의 영업을 돕도록 지시하였다. 위와 같은 합의에 따라 피고인 A은 2018. 5. 초순경부터 ㈜M 명의로 사건외 ㈜N으로부터 스테인리스 철판을 공급받았으나 그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었고, 이에 공급계약의 당사자인 ㈜M이 해당 스테인리스 철판대금의 지급 책임을 부담하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지속적으로 ㈜N으로부터 스테인리스 철판대금의 지급을 요구받고, 피고인들이 ㈜N에 대금으로 지급한 어음이 부도나는 등의 상황에 직면하자, 다른 업체로부터 외상으로 스테인리스 철판을 받아서 원자재로 판매하여 현금을 융통할 것을 모의한 후, ㈜N의 영업이사인 O의 소개로 BG이 운영하는 피해자 ㈜AZ과 거래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2018. 10. 중순경 김해시 L에 있는 ㈜M 사무실에서, BG에게 ‘M 2공장인 B에 스테인리스 원자재를 납품해 주면 그 대금을 다음 달 말일까지 지급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당시 피해자로부터 공급받은 스테인리스를 원자재 상태 그대로 판매하여 현금을 확보한 후 그 현금으로 ㈜M의 어음대금을 변제하는 등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회사에 예정된 수입이나 미수금 채권 등의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스테인리스 원자재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제때에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BG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18. 10. 25.부터 10. 29.까지 150,857,080원, 같은 해 11. 23. 19,286,190원 합계 170,143,270원 상당의 스테인리스를 납품받고는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BG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70,143,270원 상당의 스테인리스 원자재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피고인 Q에 대하여) 1. 피고인들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전자세금계산서 [피고인 Q의 주장 및 판단: 피고인 Q와 그 변호인은, 피고인 Q는 피고인 A이 거래하는 데에 ㈜M의 명의만 빌려주었고 B(M 2공장) 운영은 전적으로 피고인 A이 하였는바, 피고인 A과 사기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B’로 거래가 어렵게 되자 ‘㈜M’으로 거래하기로 하고, 공급받은 자재는 피고인 A이 단독으로 처분한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A이 자재대금용으로 어음을 M에 지급하면 M이 공급업체에 대금지급으로 그 어음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매입, 매출세금계산서는 모두 M으로 발급되었다. 피고인 A은 M의 부사장으로, B 공장은 ‘M 2공장’으로 불려졌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전 ㈜N으로부터스테인리스 철판을 공급받았는데, 지급해야 할 대금이 4억 5천만 원 가량이나 되었고, ㈜N에 대금 지급 명목으로 2018. 9. 말경 BH㈜ 발행의 약속어음을, 2018. 10.~11.경 ㈜BI 발행의 약속어음을 교부하였다. 위 약속어음들은 정상적인 거래를 통해 받은 어음이 아니라 수수료를 주고 구해온 딱지어음으로 부도가 예정된 어음이었고, 피고인 Q도 그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들은 ㈜N에 대한 미지급대금 등을 해결하기 위해 ㈜N의 O를 통하여 피해자를 소개받아 2018. 10. 말경부터 피해자와 거래를 시작하였다. 피해자 측은 피고인들 사이의 내부관계에 대하여 알지 못했고, 피고인들이 피해자 측에 피고인들 사이의 내부관계를 고지한 바도 없으며, 피해자 측은 ㈜M에 공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납품받은 스테인리스를 그대로 처분하여 자금 돌려막기를 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Q는 ㈜N과의 거래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의 자금사정이 악화되었을 뿐 나아지지 않았고, 피고인 A이 자금 돌려막기를 위하여 피해자로부터 자재를 공급받는 것을 알면서도 피해자와의 거래에 가담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Q와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Q :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이 피고인 Q로부터 변제받은 부분이 있어서 피고인 A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에 따른 이익은 주로 피고인이 취한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에 기여한 것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전 사기죄로 처벌받은 적이 있는 점, 한편으로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 Q: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질적인 이익을 취하지는 않은 점, 일부 피해 회복을 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나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36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윈스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2. 18. 12:00경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임에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서구 B 앞 도로를 C 쪽에서 탄중어린이공원 쪽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주택가이고 도로 주변에 주차된 차량들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의무를 소홀히 하여 막연히 우회전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면 전방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43세) 소유인(차량번호 2 생략) 크루즈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차량을 수리비 시가 합계 약 1,760,65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인적사항 등을 제공하는 등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12. 18. 12:00경 고양시 일산서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일산서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자동차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인적사항 미제공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교통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2021년경에도 도주차량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바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피해자의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