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2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3. 광주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3. 6. 21.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8. 21.경 전남 영암군 C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구매팀 직원을 통해 피해자 E(여, 52세)에게 "2009. 10.경까지 영암군 삼호읍 나불리 340의 5에 있는 주식회사 에스케이중공업 부지에 에스케이중공업 공장을 건축할 예정이니, 공장 내 식당의 외주운영 보증금으로 1억원을 주면 2009. 8. 21.부터 2014. 8. 21.까지 식당 운영권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8. 12. 경 워크아웃이 개시된 회사에 2007. 6. 15.경부터 수차례에 걸쳐 골리앗크레인 1~4호기를 제작 납품하기로 계약하고 골리앗크레인 1, 2호기를 제작하였으나, 워크아웃된 회사로부터 기성금을 받지 못해 직원들의 급여도 지급하지 못하게 되자, 2008. 9. 10.경 F회사에서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에 이미 양도담보로 제공된 F회사 소유의 후판 3,507톤을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D에서 빌려다시 사채업자인 (유)메이드거금 및 (유)한국메이드에 위 후판을 양도담보로 제공하고 2008. 12. 5. 까지 이자 포함 31억원을 변제하기로 하고 사채업자로부터 25억원을 빌려 주식회사 D 직원들의 급여 등을 지급하였으나 이를 변제하지 못하여, 결국 2009. 10. 21.경 사채업자와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40억원을 대출받아 31억원을 우선 변제해 주기로 약정하고 크레인을 제작할 의사가 없음에도 마치 크레인을 정상적으로 제작중인 것처럼 사채업자인 위 (유)메이드거금과 허위의 크레인제작 공사도급계약서를 작성하는 등으로 신용보증기금을 속여 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으로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40억원을 대출받기로 하고 2009. 11. 26. 1차 대출금 12억원을 받아 그 중 10억 원을 사채업자의 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하고 2억 원은 직원들의 급여로 지급하였고 주식회사 D의 신용등급 하락으로 추가대출도 실패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45억원 상당의 자금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에스케이중공업 공장을 건축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에스케이중공업 공장 내 식당운영권을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8.21. 3,000만원, 2009. 8. 27. 7,000만원, 합계 1억 원을 식당운영 보증금 명목으로 주식회사 D 명의 광주은행 계좌(G)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내용증명서 1. 식당외주운영계약서, 통장거래명세표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판시 전과 항소심 판결문, 1심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판시 확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편취액이 비교적 큰 점 • 피해회복에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린 점 기타 정상 • 그 밖에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 그리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함
대구지방법원-2012고단8726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2. 7. 3. 구리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유흥주점에서,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시가 합계 350,000원 상당의 양주 등을 주문하여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같은 방법으로 같은 달 5. 시가 1,100,000원 상당의 양주 등을, 같은 달 10. 시가 550,000원 상당의 양주 등을 주문하여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000,000원 상당의 양주 등을 제공받았다. 2. 절도 피고인은 2011. 7. 중순 07:00 경 남양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 수산물 등을 보관해 놓은 H냉동창고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0,530,000원 상당의 냉동조기 270박스, 냉동낙지 25박스, 냉동부세 45박스, 냉동고등어 10박스 등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 사기, 일반사기, 1억 원 미만, 감경영역(감경요소-처벌불원), 징역 1월 1년 나. 제2범죄 : 절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일반절도, 감경영역 (감경요소-처벌불원), 징역 4월 10월 다. 다수범 가중 (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결과 : 징역 4월 • 1년 5월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이 동종 사기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으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10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3. 13:45경 정신병적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광주 광산구 C아파트 107동 1602호에서 조카인 피해자 D(여, 14세)와 그녀의 친구인 피해자 E(여, 14세)가 방 안에서 시끄럽게 대화를 한다는 이유로 안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몽둥이(길이 50cm, 직경 6.5cm)를 들고 나와 위 몽둥이로 피해자 D의 어깨를 1회 때려 폭행하고, 이에 놀라서 현관 밖으로 도망치는 피해자 E를 뒤따라가 위 아파트 13층 계단에 넘어져 있는 피해자 E를 보고 위 몽둥이로 피해자 E의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 E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둥근천장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범행도구 촬영사진 1. 정신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1. 심신미약감경 각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9개월 ~ 11년3개월 2. 피고인이 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이 사건 범행 방법 및 결과로 보면 죄질이 매우 나쁘고, 중한 피해자인 E로부터 아직까지 용서를 받지 못한 불리한 사정이 있으나, 피고인은 자폐적 사고, 충동조절능력의 저하, 피해사고 등과 같은 기타정신병적 장애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 D와 합의하였고, 피해자 E의 피해회복을 위해 2,000만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소년으로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이고 약 5개월 가까이 구금되어 있으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상당기간 적절한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한 상태이고 이에 피고인의 부모들도 피고인의 재범방지를 위해 피고인에 대한 정신과적 치료와 전문기관의 인성교육을 병행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99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C, 601호에서 프랜차이즈 가맹업체를 발굴하는 주식회사 D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1. 6. 7.경 서울 성동구 E에 있는 F 운영의 유한회사 G(이하 'G'라고 함) 사무실에서 F에게 "H이라는 프랜차이즈 가맹업체를 발굴하여 G에 가맹점을 연결시켜 주류를 납품할 수 있도록 주류유통 위탁영업 계약을 체결하자. 활동을 위해서 경비가 소요되는데 무이자로 5,000만 원을 빌려 달라. 2012. 6. 30.까지 갚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당시 수입이 거의 없고, 채무가 1억 4,000만 원 가량에 이르며, 서울 종로구 I에 있는 집은 2층만 피고인의 소유이나 채권 최고액 5억 5,900만 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위 주택을 담보로 추가로 대출을 받을 수 없고, 위 프랜차이즈 가맹점 사업 역시 초창기이므로 가맹업체를 발굴할 수 있을지 불분명하는 등 위 돈을 기한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G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G와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고 2011. 6. 8.경 주식회사 D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번호: J)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G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G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은 피고인이 G와 주류유통위탁영업 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른 보증금으로 지급받은 것으로, 위 계약이 종료되면 반환하기로 약정한 금원이고, 피고인은 위 계약에 따라 G가 주류를 공급할 수 있도록 가맹점을 소개하였고, 실제로 G가 피고인의 프랜차이즈 가맹점에 주류를 공급하였으므로, G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G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은 주류유통위탁영업 계약에 의한 보증금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위 보증금을 지급받은 이후에 위 계약에 따라 이행을 하려고 노력하였으나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아니하여 계약이 종료된 이후에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이 위 보증금을 지급받을 당시에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검찰 조사 당시에 위 금 5천만 원을 대여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 사건 법정에서는 위 금 5천만 원은 보증금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과 G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한다)가 G로부터 금 5천만 원을 차용하고, 2011. 6. 14. 까지 변제하기로 한다는 취지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였으나, G와 D 사이에 작성된 주류유통 위탁영업 계약서(증거기록 34면)에 의하면, 계약기간은 2011. 7. 1.부터 2012. 6. 30.까지이고, G는 2011. 6. 8. 보증금 5천만 원을 D에 예치하였으며, 거래가 종료된 후 D가 G에 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증인 K, L은 이 사건 법정에서 위 금 5천만 원은 보증금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K은 경찰 참고인 조사 당시에도 보증금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 계약서에 의하면,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 서면으로 계약종료의 의사를 하지 않는 한 계약기간은 1년씩 연장된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증인 F, K, L은 이 사건 법정에서 G가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 서면으로 계약종료의 의사를 표시한 적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법정진술, 증인 F, K, L의 법정진술, 수사보고(증거기록 89면)의 기재에 의하면, D는 G와 위와 같이 주류유통 위탁영업 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G에 7, 8개의 가맹점을 소개하여 주었고, 그 중 G는 3개의 가맹점에 주류를 공급하였으며, 일부 가맹점에 대하여는 G가 피고인에게 금 5천만 원의 반환을 내용증명으로 최고한 2012. 12. 10. 이후인 2013. 5. 경까지도 주류를 공급하였다. 증인 L은 이 사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프랜차이즈 업계에서는 능력이 있는 사람으로 인식되어 있으며, 위 금 5천만 원을 지급받을 당시에는 전망이 좋은 가맹점이 모집되는 등 피고인의 이 사건 프랜차이즈 사업의 가능성을 보고 주류유통 위탁영업 계약을 제안하였고, 피고인이 위 계약 당시에 G에 가맹점의 수를 특정하여 소개하여 주겠다고 약속하지는 아니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다. 소결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365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시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K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1. 00: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중동로에 있는 국민은행 앞 도로를 들안길네거리 방면에서 황금네거리 방면으로 편도 6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신호대기로 정차하였다가 다시 출발하면서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측으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 같은 방향 2차로 전방에 좌회전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 소유인 D 트라제XG 승용차의 우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소유의 위 트라제XG 승용차를 수리비 291,76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5. 7. 1. 01:54경 대구 수성구에 있는 E지구대에서 지구대 소속 경사으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냄새가 심하게 나고 걸음이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40분간에 걸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용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모욕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7. 1. 01:40경 대구 수성구 G 앞 노상에서 역주행을 한 자동차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수성경찰서 지구대 1팀 소속 경위 피해자 으로부터 신분증을 제시할 것을 요구받자 신고자 I 등 3명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야 개새끼야, 씹새끼야"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이다. 그런데 피해자가 공소제기 이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취지가 담긴 합의서를 제출하여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2978

범죄사실 1, 2010. 1. 중순경 사기 피고인은 2010. 1. 중순경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 연구소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풍력발전기용 자석 3종 2,015개를 납품해주면 그 대금을 2010. 6. 10.까지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그 이후 2010. 2.경 위 회사의 대표로부터 더 이상 풍력발전기 개발에 투입할 여력이 없어 자금지원을 중단하겠다는 말을 듣게 되어 피해자로부터 위 자석을 납품받더라도 약속대로 2010. 6. 10.까지 그 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사실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3. 16.경 위 사무실에서 시가 약 39,234,375원(34,773달러) 상당의 풍력발전기용 자석 3종 2,015개를 납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0. 2.9.경 사기 피고인은 2010. 2. 9.경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 연구소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풍력발전기 부품을 조달할 자금을 마련하지 못하였는데 회사에 말하기가 콘란하니 우선 부품대금 결제에 필요한 13,227,800원을 빌려주면 2010. 3. 18. 거래처로부터 2,000 만원 정도를 수금하는 대로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0. 3. 18. 거래처로부터 2,000 만원 정도를 수금할 확정적인 계획이 없었고, 당시 풍력발전기 시제품을 제작할 비용조차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기망행위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2. 9. F 명의의 농협 계좌로 13,227,800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2010. 3. 18.경 사기 피고인은 2010. 3. 18.경 피해자에게 전화로 "지난 번 빌려준 돈으로는 부품을 사는 데 모자라서 일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3,000,000원을 추가로 빌려주면 조만간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미 피해자로부터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자석 2,015개를 납품받고 제2항 기재와 같이 13,227,800원을 차용하였음에도, 풍력발전기를 생산하지 못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기망행위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F 명의의 농협 계좌로 3,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4. 2010. 4. 2.경 사기 피고인은 2010. 4. 2.경 피해자에게 전화로 "부품 구매비용이 더 필요하니 4,000,000원을 빌려주면 조만간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미 피해자로부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자석 2,015개를 납품받고 합계 16,227,800원을 차용하였음에도 풍력발전기를 생산하지 못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기망행위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F 명의의 농협 계좌로 4,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사기(일반사기) > [제1유형] 1억원 미만 > 기본영역 :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감경사유(처벌불원)에 의한 감경 : 1월~1년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 상황, 범죄 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40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2.부터 B에 있는 C시청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의 기간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2. 24. 같은 달 26., 같은 달 29.부터 31.까지, 2015. 2. 9.부터 2015. 2. 13.까지, 2015. 2. 16.부터 2015. 2. 17.까지 등 합계 12일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일일복무상황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없고(집행유예 기간도 경과하였다), 피고인이 어떤 형식으로든 병역의무를 이행할 강한 의사를 보이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97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2. 2. 11: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동구 C에 있는 D정형외과 앞 편도 2차선 도로를 원동4가 쪽에서 대동5가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에 그대로 직진 주행한 과실로 정상신호에 따라 D정형외과 앞 횡단보도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E(여, 77세)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종골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 교통사고보고 약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일부 범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를 참고하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건축법위반죄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5고단3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9. 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2006. 8. 3.자 범행)로 벌금 100만 원을 받았고, 2008. 7. 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2008. 6. 8.자 범행)로 벌금 100만 원을 받았으며, 2010. 11. 2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2010. 9. 21.자 범행)로 벌금 250만 원을 받았고, 2014. 7. 29.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2014. 5. 25.자 범행)로 벌금 500만 원을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24,00:50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마산합포구 산호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마산합포구 중앙동에 있는 이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를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약식명령 첨부) 및 첨부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155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시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봉고 화물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4. 23:55경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성환리에 있는 대홍교차로에서 입장진천 방면에서 교차로 쪽으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 등이 있는 교차로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신호를 확인하고 선행 차량의 이동 상황을 잘 살펴 적정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안전하게 진행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아니하고 진행한 과실로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앞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 운행 의 D 카이런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들이 받아 수리비 491,48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7. 14. 23:55경부터 같은 달 5. 01:05 경까지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삼은리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성환읍 성환리 대흥교차로를 경유하여 같은 구 성환읍 신가리 65-1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2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진, 차량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에게 물적 피해를 발생시키고도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사고현장을 이탈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26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 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0. 12. 1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2015. 5. 5. 04:15경 부산 사하구 하단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점 부근 도로에서부터 부산 사하구 신평동에 있는 대양전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범죄를 포함하여 세 차례 벌금형 이외 다른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65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659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일선등) 피고인 A 검 사 김동율(기소), 강명훈(공판) 판결선고 2015. 7. 2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압수된 증제1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000,000원을 추징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중순경부터 2015. 2. 14.경까지 광주시 B빌딩 2층에 있는 'C'에서 방실 8개를 설치하여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손님들로부터 12만 원을 지급받고 D 등 여자 종업원으로 하여금 손님들을 안마한 후 손님들과 성관계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합계 약 300만 원 상당의 수익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피고인 동종 범죄로 처벌받았음에도 또다시 재범하고 있어개전의 정이 부족하나,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아직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결정함) 판사 신원일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564

범죄사실 2017고단564 피고인은 2016. 12. 27. 22:50경 평택시 D 6층에서 약 91평(303제곱미터) 규모에 'E 마사지'라는 상호로 일반객실 9개, 침대 및 샤워시설이 구비되어 있는 밀실 3개 등을 갖추어 놓고 그곳을 찾은 손님으로부터 12만 원을 받고 위 밀실로 안내하여 성매매여성과 성관계를 갖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6. 12. 23. 경부터 위 일시까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017고단1346] 피고인은 2017. 5. 18. 19:00경 평택시 F, 6층에서 약 70평(210제곱미터) 규모의 'G 마사지'라는 상호로 침대와 샤워시설이 구비된 밀실 3개, 일반객실 2개 등을 갖추어 놓고 태국 국적의 성매매여성들을 고용하여 그곳을 찾은 손님들로부터 13만원을 받고 밀실로 안내하여 성매매여성과 성관계를 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7. 4. 20.경부터 위 일시까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H의 진술서 1. 부동산 월세계약서, 통장사본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제1호(업소 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같은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고, 그로 인하여 수사 및 재판을 받는 중에 다시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 처벌을 감수하고 범행을 반복한 피고인에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고,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경제 사정이 좋지 않은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고, 불법영업 규모, 불법수익의 정도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선고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3487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5. 4. 17.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징역 3월을 선고받고 2015. 6.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개명 전: C, 이하 B이라 한다)은 2011. 2. 말경 피고인 A로부터 '경기도 파주시 F, G 외 1필지 숙박시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함)를 하도급받기로 하고 피고인 A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그 후 피고인 A가 이 사건 공사를 수주하지 못해 하도급을 받지 못하고 있던 중 경제적으로 어려워지자 피고인 A와 함께 마치 이 사건 공사를 수주한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2011. 3. 18.경 서울 성북구 H에 있는 피고인 A의 사무실에서, 이 사건 공사를 수주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행사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 1. 발주자 : I, 2. 원도급공사명 : J 숙박시설 신축공사 / 하도급공사명 : J 숙박시설 신축공사, 3. 공사장소 : 경기도 파주시 F, G 외 1필지, 4. 공사기간 : 착공 2011年 03月 日 / 준공 2011年 12月 30日, *원사업자 주소 : 서울시 송파구 K / 상호 : I(주) / 대표이사 : L, A"라고 입력하여 이를 출력한 뒤 L의 이름 옆에 미리 가지고 있던 L의 대표이사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L 명의로 된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M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들은 위 제1항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M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를 건네주면서 "I(주) 대표이사 L과 함께 경기도 파주시 F외 2필지에 신축모텔 2개동 공사를 수주해 파주시청에 착공계까지 냈다. 이 공사는 C이 하청을 받아 할 예정이었으니 B으로부터 재하청을 받아 공사를 진행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는 이 사건 공사를 수주한 사실이 없어 피고인 B에게 하도급을 줄 수 없었으므로, 결국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공사를 하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B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소개비 명목으로 15,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M, L의 각 법정 진술 1. 증인 A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A의 진술 기재, B의 일부 진술 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서(형식상 서면 진술조서) 1. 건설공사하도급계약서,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 1. 피고인 A의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고인 A에 대한 출소일자확인 등) [피고인들은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그러나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할 수 있다. 첫째, 이 사건 공사가 실제 수주한 것도 아니었고 수주가 가능한 상황이 아니었다. 둘째, 피고인 A는 이 사건 공사를 수주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수주한 것처럼 I(주) 대표이사인 L 명의의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를 L의 동의나 허락 없이 작성하였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B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하였다. 셋째,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공사 관련하여 1,000만 원을 지급한 후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지급받는 과정에서 이 사건 공사를 수주받은 사실을 확인하지 아니하였음에도 피해자를 피고인 A에게 소개시켜 주었고 위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하였으며 최종적으로 1,000만 원을 넘는 1,500만 원을 지급받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편취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하도급을 줄 수 없음을 알면서도 줄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가담 정도, 피고인 A의 경우 이미 형이 확정된 판시 모두 전과의 범죄사실과 동시에 재판받을 경우와의 처벌의 형평성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36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3. 08:36경부터 같은 날 08:41경까지 사이에 서울 구로구 구로중앙로 174에 있는 지하철 1호선 구로역에서 B역에 이르기까지 진행하고 있던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 C(여, 19세)의 뒤에 바짝 붙은 채 서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옆 부위를 붙잡고 성기 부위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밀착시켜 비비고 피해자가 위 B역에 정차한 전동차에서 내리려고 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전동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동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2. 11. 29.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2013. 8. 23.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 처분을 받는 등 동종 범죄전력이 있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에게 위로금을 지급한 뒤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입대를 앞두고 있다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5고단20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EF소나타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10. 22:13경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주시 교현동에 있는 법원사거리 앞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체육관사거리 방면에서 시외버스공용터미널 방면으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법원사거리에 이르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를 준수하며 교차로 상의 다른 차들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임광사거리 방면에서 대가미사거리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정상 진행하는 피해자 D가 운전하는 E 씨티100 오토바이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모든 부분)을 동반한 경골 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사건발생 및 검거보고, 실황조사서, 각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진단서, 영상자료 1.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수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고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등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면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정891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북구 B, 102동 301호(C아파트)에서 별도의 사업자 등록이나 사무실 없이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개인 건설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경주시, 영천시 등 태양열온수기 설치공사 현장에서 2011. 9. 19.부터 2011. 10. 13.까지 태양열온수기설치 보조업무를 담당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82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96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같은 달 1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3. 19. 00:30경 서울 동대문구 혜화동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C(57세)가 운행하는 D 택시에 탑승한 뒤 목적지인 서울 강북구 미아사거리에서 내리지 않고 "씹할 빨리 가"라고 말하면서 계속 피해자에게 목적지를 미아사거리에서 수유역으로, 수유역에서 다시 수유사거리로 바꾸기만 하여 이를 견디지 못한 피해자가 서울 강북구 E에 있는 F파출소에 도착하여 F 파출소 소속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택시요금을 내라고 권유하였음에도 욕설을 하면서 약 10분간 택시 안에서 내리지 않는 방법으로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3. 19. 01:30경 서울 강북구 E에 있는 F 파출소 앞에서 C가 운행하는 택시를 이용하였음에도 택시요금을 내지 않고 차량에서 내리지도 않다가 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위 G가 피고인을 깨웠다는 이유로 "씨발놈아, 니가 뭔데 내리라고 하냐", "씹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G가 피고인을 업무방해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려 하자 주먹으로 G의 좌측 허벅지를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함께 있던 위 파출소 소속 경위 H의 머리를 1회 때려 경찰관들의 범죄수사 및 치안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 범죄 (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 (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2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집행유예 기간 중이던 2015. 3. 27. 공용물건손상으로 벌금 200만 원의 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