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323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7. 6.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2021. 10.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12. 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21. 5.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11. 01:00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피고인과 위 주점에서 동석했던 성명불상의 주점 여종업원의 전자담배가 없어진 일에 대하여 피고인이 이를 훔쳐간 것으로 의심하였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며 행패를 부리다가, 같은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D(29세)에게 제지당하여 위 주점 앞길로 피해자와 함께 나온 후, 피해자에게 같은 이유로 계속 항의를 하던 중 갑자기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관자놀이 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구속 재판중 확인), -사건검색자료 및 공소장, 개인별수용현황,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각 사건검색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폭행의 정도 및 공판 과정에서의 피해자의 태도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이 사건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특수상해죄 등 및 폭행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37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평소 서울 성북구 성북동 소재 고급주택 단지를 돌아다니면서 피해자 B의 어머니가 살던 서울 성북구 C 소재 단독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눈여겨 보던 중, 위 단독주택에 실거주자가 없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이 사건 주택에 함부로 들어가기로 마음먹었다. 1. 2021. 3. 13.자 범행 피고인은 2021. 3. 13. 야간에 이 사건 주택 앞에 이르러, 담벼락을 타고 넘어 마당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2021. 4. 3.자 범행 피고인은 2021. 4. 3. 18:30경 이 사건 주택 앞에 이르러, 열린 대문을 열고 마당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한 다음, 위 주택 2층에 있는 철제 출입문의 깨진 유리창 사이로 팔을 집어넣어 위 출입문의 잠금장치를 해제한 후 안으로 들 어가고, 곧이어 위 철제 출입문과 함께 이중으로 설치된 잠긴 목재 출입문을 발견하자 근처에서 주운 돌멩이로 출입문 손잡이를 부순 후 집 내부로 들어가고, 계단을 이용하여 1층에 있는 방에 들어가 절취할 금품을 물색하고 나오던 중, 보안업체인 주식회사 D의 차량이 이 사건 주택 대문 앞에 도착한 것을 보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각 건조물침입의 점]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사건현장 사진자료 1. 수사보고서(피의자 특정) 1. 피해자 주거지 내부 모습 1. D 신호내역 1. 수사보고서(사건 당시 현장 출동한 경찰관 상대 전화 진술) 1. 현장 촬영 사진 [절도미수의 점]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일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범인 특정 및 압수물 확보 경위) 1. 수사보고서(피의자 특정) 1. 유전자감정서 1. 수사보고서(사건 당시 현장 출동한 경찰관 상대 전화 진술) [위 각 증거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자살하기 위하여 이 사건 주택에 침입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절도가 아닌 그 밖의 의도를 갖고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물색행위를 한 사실도 넉넉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1회의 징역형의 집행유예 외에는 전과가 없고 이 사건 주택에는 사람이 살지 않아 판시 각 건조물침입 범행의 피해가 가벼운 편이며 판시 절도미수 범행은 피해가 없고 이 사건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는 판결이 선고될 경우 그것이 확정됨으로써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1년 6개월의 징역형이 이 사건에 대한 징역형과 연달아 집행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위 집행유예 판결이 선고된 후 1개월 내에 판시 각 범행을 저질렀고 판시 제1 범행은 야간에 저질렀으며 제1, 2 범행 사이에도 위 주택에 침입한 사실이 있고 판시 각 범행은 계획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하지 않을 수 없고 위 전과로 인하여 집행유예는 불가능하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35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러시아 국적의 외국인으로, 2021. 9. 20. 14:55경 부산 동구 B아파트 앞길에서 피고인의 일행 C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차량의 조수석에 타고 있던 중 위 차량의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동부경찰서 소속 경사 D이 위 차량 운전석에 타고 있던 C에게 사건 처리를 위해 하차를 요구하자, 갑자기 조수석에서 내려 “좆같은 놈아, 씨발놈아”라는 등 욕설을 하고, 왼손 손톱으로 위 D의 안면을 할퀴고 얼굴에 침을 뱉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경사 D의 상처부위 사진, 순찰차량에 묻은 피의자의 침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지만,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경위, 수법, 피해 법익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동종 전력을 포함하여 처벌전력이 다수 존재한다는 점과 재범가능성이 현존한다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재고단5

범 죄 사 실 [2020고단5538] 피고인은 2020. 5. 4. 21:25경 수원시 권선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4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CA-11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6345]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8. 13. 17:30경 수원시 권선구 B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E에 있는 F공원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을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CA11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CA110 이륜자동차의 실질적 보유자이다. 자동차의 보유자는 자동차 의무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차량번호 1 생략) CA110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5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대장 [2020고단63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의무보험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오토바이 소유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2020. 5. 4.자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2020. 8. 13.자 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21. 7. 27. 법률 제183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으로 수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고, 2013년 및 2017년에는 각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바 있다. 피고인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을 운전하여 2018년 벌금형으로 선처를 받은 바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된 후 약 1년 만인 2020. 5. 4.경 또 다시 면허 없이 음주운전을 하였고, 이에 대한 형사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자숙함이 없이 또 다시 2020. 8. 13.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을 운전하였다. 수차례 동종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준법의식이 미약한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91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차량번호 1 생략) CA100 원동기장치자 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14. 19:20경 인천 서구 C주택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서구 D에 있는 E 3번 출구 앞 도로까지 약 905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CA100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던 중 F 쪽에서 G주유소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차선을 준수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예방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하던 중 전방에서 정상적으로 유턴하던 피해자 B(여, 5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석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위 스파크 승용차를 수리비 1,954,80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고 연락처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운전거리 관련 피의자 A 전화통화 내용)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피의차량의무보험조회 1. 진단서, 견적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사고 직후 비산물을 수거하였고, 그 외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추가로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는 없었으며,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그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하였다. 2. 판단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소정의 치상 후 도주의 죄는 자동차 등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를 확정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함으로써 성립되는 것인바, 피해자를 구호할 필요가 있었는지 여부는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나이와 그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사고 뒤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1339 판결 등 참조). 또한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제1호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시켜 주기 위한 것이 아니고, 이 경우 운전자가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과 피해의 정도 등 구체적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하고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말한다(대법원 2002. 10. 22. 선고 2002도445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경찰에서 ‘어깨, 목, 골반, 허리가 저리고 쑤셔서 사고일로부터 이틀이 지난 2021. 10. 16.부터 물리치료를 받고 있다’고 진술을 하며 요치 3주의 진단서를 제출하였다(진단내용은 ‘임상적 추정’이 아니라 ‘최종 진단’이다). 또한 이 사건 사고는 충격이 상당했고(피해자는 경찰에서 1~10 중 6 정도의 세기였다고 진술했다), 피해차량은 눈에 띄게 파손되었으며 사고의 여파로 중앙선에 가까이 정차하여 반대편에서 진행하여 오는 차량에게 방해나 위험이 될 수도 있는 상태였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사고 이후 피해자의 상태를 살피거나 연락처를 제공하지 않은 채 사라졌고, 스스로도 경찰에서 무면허 운전이 적발될까봐 두려워 현장을 떠났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 직후 구호 등 조치의 필요성이 있었고 피고인이 이를 인식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되며, 피해자가 오토바이를 일으켜 세우고 그 밑에 깔려 있던 피고인을 부축하였다거나 피고인이 행인의 도움을 받아 비산물을 치웠다는 사정만으로는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21. 7. 27. 법률 제183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9년부터 음주운전 등 교통범죄 처벌전력이 5회나 되고, 2020년의 도주치상 등 범행 후 2021년에도 사고후미조치, 무면허운전 등의 범행으로 2회 벌금형을 받았으며, 위 도주치상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지 4개월여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준법의식이 미약하다. 피고인에게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대체로 반성하고 있는 점, 이혼 후 배달 업무를 하며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에 이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단267

범 죄 사 실(피고인 A)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0. 9. 22.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21. 4.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21. 2. 27. 10:45경 경남 함안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창고 경운기 밑에 보관되어 있던 시가 합계 76,000원 상당의 하우스파이프 38개를 포터 화물차에 실어 가지고 가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서(피해품 하우스파이프 사진 첨부), 첨부 사진 1. 내사보고서(CCTV 영상 캡쳐 사진 첨부), 첨부 사진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CD 백업 첨부), CD 재생시청결과 1. 수사보고서(압수물 사진 첨부), 압수물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확정 판결문 첨부) 및 첨부된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형법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불리한 정상: 절도 범행으로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판시 범죄전력 기재 절도 범행으로 재판계속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이 사건 절도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되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증거기록 81쪽),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크지 않은 점, 이 사건 절도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범죄전력 기재 절도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21. 2. 27. 10:45경 경남 함안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창고에서, 피고인 B은 화물차의 운전석에 앉아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피해자 창고 경운기 밑에 보관되어 있던 시가 합계 76,000원 상당의 하우스파이프 38개를 포터 화물차에 실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B에 대하여 1) 형법 제331조 제2항 후단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경우의 특수절도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으로서의 공모와 객관적 요건으로서의 실행행위의 분담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1996. 3. 22. 선고 96도313 판결 등 참조). 합동범에 있어서의 공모나 모의는 반드시 사전에 이루어진 것만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고, 범행현장에서 암묵리에 의사상통하는 것도 포함되나, 이와 같은 공모나 모의는 그 '범죄될 사실'이라 할 것이므로 이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엄격한 증명에 의하지 않으면 안된다(대법원 2001. 12. 11. 선고 2001도4013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공모, 즉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7658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B에게 판시 특수절도 범행에 대한 공동가공의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 A이 고물수집상인 점, 피고인 B은 무면허상태인 피고인 B로부터 고물을 수집하러 가니 포터 화물차를 운전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서 피고인 A의 안내에 따라 포터 화물차 운전을 하게 된 점,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트럭에 물건을 실을 당시 무슨 물건인지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설령 피고인 B이 물건을 봤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피해품이 녹슨 하우스파이프여서(증거기록 69쪽) 고물로 오인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피고인 B이 위 차량에서 주로 휴대폰게임을 하는 등 휴대폰을 봤던 것으로 보이고, 위 차량에서 내렸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이 사건 하우스파이프 절취 범행을 인지하였는지 여부와 인지시점이 불분명하고, 피고인들이 미리 합동절도를 공모하였음을 인정할만한 증거는 없다. 피고인 B은 2020. 2. 5.경 함께 살던 피고인 A으로부터 고물 수집을 위해 차량을 운전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에 응하여 밀양까지 차량을 운전해 주었는데, 피고인 A이 위 밀양에서 가마솥과 뚜껑을 절취한 범죄사실 등으로 처벌을 받았고(판시 범죄전력 기재의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20. 9. 22. 선고 2020고단185 판결), 피고인 B도 위 사건과 관련하여 참고인 조사를 받은 사실, 피고인 B이 다시 피고인 A의 부탁을 받고 이 사건 범행일시에 이 사건 범행장소까지 운전을 해주고 피고인 A이 하우스파이프를 싣자, 피고인 B이 차량을 운전하여 피고인 A과 함께 귀가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인 B이 위 종전 밀양 사건에서 공범으로 기소되지 않았고, 기소유예처분 등을 받았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는바, 피고인 B이 이 사건에서 다시 고물수집을 위해 차량 운전을 해 달라는 피고인 A의 요구에 응하여 차량을 운전해 주었다는 점만으로 피고인 B이 피고인 A과 절취를 공모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3) 따라서 피고인 B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 B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나. 피고인 A에 대하여 위와 같이 피고인 B의 합동절도 공모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 A이 피고인B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는 피고인 A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단일죄의 관계에 있는 피고인 A의 절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23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터넷 B 닉네임 ‘C’, 계정 ‘(이메일 1 생략)‘을 사용하는 사람이다.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25.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D의 나체를 촬영한 음란물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44개의 음란물이 압축 되어있는 “E”이라는 제목의 압축파일을 음란물 공유 사이트 ‘F(인터넷주소 1 생략)’를 통해 내려받기 한 후, 피고인이 관리하는 인터넷 G (인터넷주소 2 생략)에 저장하고, 2020. 3. 24.경까지 위 G 공유문서함에 불특정 다수의 인터넷 이용자들이 접속하여 위 링크를 통해 위 “E” 파일을 내려받기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하고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사이버범죄 신고 1. 내사보고 – G에 업로드된 음란물 다운로드받아 첨부 1. 내사보고 – 압축파일(E의 사본)의 내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여서는 아니 되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제공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25.경 부산 부산진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I이 나체 상태로 음부를 드러낸 채 촬영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67개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 압축 되어있는 “E”이라는 제목의 압축파일을 음란물 공유 사이트 ‘F(인터넷주소 1 생략)’를 통해 내려받기 한 후, 피고인이 관리하는 인터넷 G(인터넷주소 2 생략)에 저장하고, 2020. 3. 24.경까지 위 G 공유문서함에 불특정 다수의 인터넷 이용자들이 접속하여 위 링크를 통해 위 “E” 파일을 내려받기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제공하거나 공연히 전시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5도767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음란물 공유 사이트를 통해 내려받은 음란물 압축파일의 제목은 ‘E’(이하 ‘이 사건 파일’이라 한다)인데, ‘J, K 사건’ 등 텔레그램을 이용한 성착취 범죄는 2020. 3.경 언론에 보도되면서 널리 알려지기 시작한 것으로 보이는 바, 피고인이 이 사건 파일을 다운로드받은 2020. 2. 25.경까지는 ‘K’이 아동·청소년성착취 범죄에 관련된 것이라는 사실이 일반 대중에 널리 알려졌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피고인이 위 파일을 내려 받기 전 관련 기사 등을 검색하여 그 내용을 알고 있었다는 객관적 자료도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파일을 다운로드한 공유 사이트 ‘F’는 피고인이 인터넷에서 검색하여 발견한 통상적인 음란물 공유 사이트로 보일 뿐, 웹사이트의 운영방 식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이 위 파일의 등장인물에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 포함되어 있다고 인식할 수 있었던 별다른 사정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개별 파일 형태가 아닌 압축파일 형태로 이 사건 파일을 다운로드 받았으므로 썸네일(미리보기) 화면 등을 통해 위 파일에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 포함되었음을 인식할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피고인이 사용하던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파일의 압축을 풀어 내용을 확인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고 달리 다른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 발견되지도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파일이 아동·청소년이 용음란물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이를 소지 및 배포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기에 부족하므로,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진실하다는 것이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9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2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3. 4. 23:49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음주운전 금지 규정 2회 위반,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알콜의 남용 등으로 치료를 받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동종범죄로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472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1. 10.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7. 8. 30. 같은 법 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아 2017. 12. 8.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8. 8. 25.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과 B은 2021. 4. 8. 23:07경 인천 중구 C에 있는 ‘D' 가게 앞 노상 부근에서, 피해자 E(남, 51세), F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일전에 위 F을 폭행하였고 피고인과 B의 지인인 G을 꾀어 위 G 명의의 휴대폰을 개통하였을 뿐만 아니라 연장자인 B에게도 욕을 하고 대든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B은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은 팔로 피해자의 상체를 밀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B을 말렸을 뿐,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직접 증거로는 공범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와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목격자 H의 진술이 기재되어 있는 수사기관 작성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9번) 및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9번)가 있다. 우선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여 증거로 채택되고 조사까지 마쳐졌으나, 피고인이 B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이상 위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취지의 진술내용도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7도1132 판결 등 참조). 따라서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증거능력이 없으므로 형사소송규칙 제139조 제4항에 따라 직권으로 증거배제결정을 한다.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역시 피해자가 경찰에서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음이 피해자의 진술이나 영상녹화물 또는 그 밖의 객관적인 방법에 의하여 증명되지 않았으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한편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피고인은 B의 폭행을 말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B과 H 역시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장면을 보지 못하였다거나, 당시 상황을 정확히 보지 못했고, 기억도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H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및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B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정72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충북 괴산군 B 집합건물의 소유자이며, 피해자 C에 대하여 채무관계가 있었던 자이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11.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등기관에게 제출 또는 행사할 목적으로 ‘충북 괴산군 B 집합건물에 대하여 2017년9월21일 접수 제17286호로 경료한 근저당권 설정을 말소 등 부동산 등기신청 및 취하에 관한 모든 권한을 위임한다.’라는 내용의 피해자 명의 위임장을 C의 도장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위조하여 작성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11. 19.경 위 1항과 같이 위조한 근저당권설정을 말소에 관한 위임장을 청주지방법원 괴산등기소 성명불상 등기관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다.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 피고인 A은 ‘충북 괴산군 B 집합건물에 대한 C의 근저당권 말소에 대하여 합의를 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1. 19.경 청주지방법원 괴산등기소에 ‘충북 괴산군 B 집합건물에 대한 C의 근저당권을 말소한다는 근저당권말소등기신청서 및 위임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그 사실을 모르는 위 등기소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위 집합건물의 C의 근저당권을 말소하게 함으로써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인 부동산등기부에 부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C에게 공사를 맡겼으나 C는 공사를 일부만 진행한 채 공사를 중단하였고, 하수급인들에 대하여 공사대금을 지급하지도 않았다. 이에 C가 운영하던 D 명의의 근저당권을 E이 양수하였고, C 명의의 근저당권에 대하여는 C가 피고인에게 말소할 것을 허락하였다. 피고인은 C의 동의 하에 위임장을 작성하여 C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한 것이다. 3.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2016. 2. 23. F 주식회사(이하 ’F‘이라고만 한다)와 충북 괴산군 B 지상에 집합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회사는 2016. 9. 10. G에게 위 신축공사 중 마감공사 부분을 하도급 하였다. G은 2016. 11. 10. C에게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 중 조적공사 및 외장스톤공사를 하도급 하였다. F은 G과 사이에 발생한 분쟁으로 인하여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를 포기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C가 대표이사로 재임 중인 D 주식회사(이하 ’D‘이라고만 한다)와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를 진행하기로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2017. 8. 21.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D에 채권최고액을 2억 5,000만 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고, 같은 날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C에게 채권최고액을 1억 5,000만 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D은 2017. 11. 29. E에게 위 근저당권부 채권을 양도하였고, E은 같은 날 D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관하여 이전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2018. 11. 20. 말소되었다. 4.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C의 동의 없이 C 명의의 위임장을 위조하여 행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2018. 11. 20. 말소되었고,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에는 등기권리증이 필요하다. C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법무법인 H에 의뢰한 후 등기권리증을 수령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런데 법무법인 H에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업무를 수행한 사무장 I은 수사기관에서 일반적으로 등기권리증을 등기의무자에게 지급한 바는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원의 사실조회에서도 같은 취지로 회신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등기권리증을 C가 아닌 법무법인 H에서 직접 수령하였다고 볼만한 증거는 나타나지 않는다. C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권에는 자신이 피고인에 대하여 보유하고 있는 채권뿐만 아니라 G로부터 하도급 받은 다른 공사업자들의 미수금 채권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자신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동의한 바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7. 11. 16. 자신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해야 할 G과 사이에 조정을 하였다(인천지방법원 2017머13189). 그리고 피고인은 C를 제외한 나머지 공사업자들이 지급받아야 할 공사대금은 모두 지급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C 이외의 나머지 공사업자들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한다고 볼만한 증거는 제출되어 있지도 않다. C가 대표이사로 재임 중이던 D은 2017. 11. 29.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를 포기하고 D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E에게 이전하였는데, C가 자신이 운영하던 D이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를 포기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권도 모두 정리되었다고 판단하여 말소등기에 동의하였다고 봄이 더욱 자연스럽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2764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4. 1. 04:30경 서울 관악구 B 지하주차장부터 서울 관악구 C 앞 도로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4. 1. 04: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C 앞 도로를 서울대입구역 방면에서 D대학교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안 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진로를 변경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않고 1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를변경한 과실로, 때마 침 같은 방향 2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E(여, 40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좌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전면부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남, 42세)으로 하여금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9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고, 피고인은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해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기까지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다행히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무겁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위 1회 벌금형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민수연
대구지방법원-2021고정4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24. 13:30경 대구 남구 B, 뒤편 골목에서 피해자 C가 주유를 하면서 주유호스를 물받이에 부딪치게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 D(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33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2017. 8. 30. 같은 법원에서 위증교사죄로 징역 4월을 각각 선고받아 2018. 4. 14. 정읍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6.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10.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9. 2. 23. 01:00경 인천 미추홀구 M에 있는 N초등학교 부근 노상에 정차한 피고인이 운행하는 그랜저 승용차 안에서, O로부터 대가로 40만 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P 명의 Q (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송금받고 그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약 0.5g이 든 일회용 주사기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메트암페타민을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R, 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본 1. 계좌거래내역 사본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A에 대한 최근 마약 처벌 판결문 등 첨부, 누범 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몇 차례 처벌받았음에도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이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다른 사람에게 필로폰을 전파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 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5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20. 14:37경 제주시 B 앞 도로에서 제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