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3고단3000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A은 거래소 장내파생상품인 선물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금액 이상의 증거금이 필요하며 50만원 이상의 거래만이 가능하여 일반인들의 접근이 어려운 점을 이용하여, 선물거래소에서 제공하는 코스피 200지수와 유로 외환 선물지수를 이용하여 가상의 선물매매가 이루어지는 사설 선물거래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프로그램 제작 의뢰, 사이트 홍보 및 자금관리 등 사이트 운영을 총괄하고, 피고인 B와 피고인 C은 회원 가입 승인, 회원 상대 입출금 및 중국내 사무실 관리업무를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1. 11.경부터 2012. 10. 29.경까지 수사기관의 단속을 피하여 중국 청도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사설 선물거래 사이트인 'L' 등을 개설하여 회원을 모집한 후, M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N) 등을 입금계좌로 사용하고, 그 회원들로 하여금 평일 09:00부터 장 마감시간인 다음날 05:00까지 코스피 200 지수와 유로 외환 선물지수의 등락을 예측하여 최소 2만 5,000원부터 최대 200만원을 배팅하게 하고, 거래시 마다 발생하는 수수료뿐만 아니라, 회원의 선물거래 손실금을 피고인들의 이익으로 하고 회원들의 수익금을 피고인들의 손실로 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개의 사설 선물거래 사이트를 운영하며 회원들로부터 거래대급 합계 5,956,445,925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한국거래소가 개설하는 파생상품시장과 유사한 시설을 개설하고,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 하여금 도금 합계 5,956,445,925원 상당을 걸고 예상 적중 여부에 따라 수익과 손실이 피고인들과 투자자들에게 귀속되게 하는 방식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4.말경 위 사이트 종업원인 C 등을 통하여 M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N)의 통장과 현금카드 및 비밀번호 등을 건네받아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3. 피고인 D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사설 선물거래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프로그램 제작 의뢰, 사이트 홍보 및 자금관리 등 사이트 운영을 총괄하고, O은 회원 가입승인, 회원 상대 입출금 등의 관리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2. 6. 26.경부터 2012. 11. 28.경까지 서울 관악구 P 아파트 302호에서, 사설 선물거래 사이트인 'Q'을 비롯한 2개의 사이트를 개설하고 회원을 모집한 후, 입금용 계좌로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R 계좌' 등을 사용하며 제1항 기재와 같이 사이트를 운영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회원들로부터 거래대금 합계 1,024,090,980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O과 공모하여, 한국거래소가 개설하는 파생상품시장과 유사한 시설을 개설하고,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 하여금 도금 합계 1,024,090,980원 상당을 걸고예상 적중 여부에 따라 수익과 손실이 피고인들과 투자자들에게 귀속되게 하는 방식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4. 피고인 E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사설 선물거래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2012. 2. 1.경부터 2012. 9. 6.경까지 서울 금천구 S 소재 건물 1층에 사무실에서, 사설 선물거래 사이트인 'T'를 비롯한 2개의 사이트를 개설하고 회원을 모집한 후, 입금용 계좌로 'U 명의 신한은행 V 계좌' 등을 사용하며 제1항 기재와 같이 사이트를 운영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회원들로부터 거래대금 합계 671,404,327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한국거래소가 개설하는 파생상품시장과 유사한 시설을 개설하고,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 하여금 도금 합계 671,404,327원 상당을 걸고 예상 적중 여부에 따라 수익과 손실이 피고인들과 투자자들에게 귀속되게 하는 방식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5.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F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불법 사설 선물거래 사이트를 제작하여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2011. 9.경선물거래와 관련된 인터넷 카페에 'HTS 프로그램을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한 A으로부터 사설 선물거래 사이트를 제작·관리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이에 피고인 F은 평소 알고 지내던 W에게 웹페이지 제작을, 피고인 G에게 증권사시세 인터페이스 연동 프로그램 개발을, 피고인 H에게 클라이언트 프로그램 제작을 요청하여, A에게 'L'를 비롯한 5개의 사설 선물거래 사이트를 제작하여 주고 2011. 10. 18.경부터 2012. 10. 10.경까지 위 사이트의 제작 및 유지, 보수 명목으로 141,000,0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10.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3개 가량의 사설 선물거래 사이트 프로그램을 제작·판매하여, A 등 위 사이트 운영자들로부터 합계 408,969,7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 등 사설 선물거래 사이트 운영자들과 공모하여, 한국거래소가 개설하는 파생상품시장과 유사한 시설을 개설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6. 피고인 F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사설 선물거래사이트를 직접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프로그램 제작, 사이트 홍보 및 자금관리 등 사이트 운영을 총괄하고, 종업원인 W, X, Y, Z은 회원 가입 승인, 회원 상대 입출금 및 사무실 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2. 2. 6.경부터 2012. 4. 5.경까지 서울 금천구 AA건물 705호에서, 사설선물거래 사이트인 'AB'를 비롯한 3개의 사이트를 개설하고 회원을 모집한 후, 입금용 계좌로 'Y 명의 우리은행 AC 계좌' 등을 사용하며 제1항 기재와 같이 사이트를 운영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회원들로부터 거래대금 합계 747,677,752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W, X, Y, Z과 공모하여, 한국거래소가 개설하는 파생상품시장과 유사한 시설을 개설하고,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 하여금 도금 합계 747,677,752원 상당을 걸고 예상 적중 여부에 따라 수익과 손실이 피고인과 투자자들에게 귀속되게 하는 방식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W, X, Y, M, Z, AD, O, A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3. 5. 28. 법률 제11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4조 제27호, 제386조 제2항, 형법 제30조(파생상품시장 유사 시설 개설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전자금융 접근매체 양수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개장의 점) 나. 피고인 B, C, D, G, H :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3. 5. 28. 법률 제11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4조 제27호, 제386조 제2항, 형법 제30조(파생상품시장 유사 시설 개설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개장의 점) 다. 피고인 E :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3. 5. 28. 법률 제11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4조 제27호, 제386조 제2항(파생상품시장 유사 시설 개설의 점), 형법 제247조(도박개장의 점) 라. 피고인 F : 각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3. 5. 28. 법률 제11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4조 제27호, 제386조 제2항, 형법 제30조(파생상품시장 유사 시설 개설의 점),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개장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와 도박개장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F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F, G, H: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F, G, H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