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3고합26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75세)와 약 40년 동안 이웃으로 지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11. 09:00경 수원시 권선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안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하다가 곧 아들이 온다는 피해자의 말을 듣고 집에 돌아가야겠다고 하면서 현관문 앞에 이르러,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며 피해자를 꽉 끌어안고 피해자의 몸에 피고인의 몸을 비벼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피해자에게 약 3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5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판시 일시경 판시 장소에 들어간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녹취록 1. 피고인이 작성한 진술서 1. F가 작성한 진술서 1. C가 작성한 고소장 1. 상해진단서, 각 수사보고, 상해진단서 및 진료확인서, 참고자료(고소장 등- 고소인 A)(증거목록 2, 5, 6, 8, 20번), 영상녹화CD(추가 증거목록 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1조,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이수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본문 제1호, 제3항 1. 고지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본문 제1호, 제3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일시경 판시 장소에 들어간 사실은 있지만, 당시 피해자를 추행하거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점을 알 수 있다. 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한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판시와 같이 피해를 입게 된 경위와 피해사실의 주된 부분에 관하여 구체적이고도 일관된 내용으로 진술하고 있다. 즉,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아들이 방문할 수 있고 자신도 곧 외출하여 교회에 가야 했으므로 대문을 열어두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대문을 열고 피해자의 집에 들어왔으며, 이에 나가라는 말을 하지 못하고 기다리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의 아들이 온다는 말을 듣고 현관으로 나가 신발을 신다가 갑자기 자신의 팔을 잡아당기고 몸을 비벼대면서 피해자의 목덜미에 침을 질질 흘렸고, 이를 뿌리치는 과정에서 판시와 같은 상해를 입었다는 것이다. 2) 위와 같은 피해상황의 묘사에 있어, 피해자의 경찰 진술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 사이에 세부적인 부분에 일부 상위한 점이 있기는 하나, 이는 피해자가 고령의 노인으로 질문의 취지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채 나름대로의 대답을 하고, 수사관이 이러한 피해자의 답변을 자신의 질문에 대한 답변인 것처럼 곧이곧대로 받아들임으로써 생긴 차이이거나, 이와 같이 의사소통이 제대로 되지 못한 상황에서 수사관이 피해자에게 답변을 독촉하고 유도질문을 반복하여 받아낸 과장된 진술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3) 예를 들어,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에 의하면, 추행이 시작된 상황에 관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의 어깨를 잡아당겼다고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에 대한 영상녹화CD에 의하면, 피해자는 단지 '냅다 잡아당겨가지고'라고 진술하고 있을 뿐인데, 그 구체적인 상황 묘사를 원하는 수사관이 계속된 질문 끝에 '마주보고 있었는데, 그 사람이 어디를 잡았어요? 양손으로. 양손으로 어깨를 잡았어요?"라고 묻자, 이에 피해자는 '예. 어깨를. 어깨를 막 더듬고'라고 답변하고 있으며, 이는 피해자가 여전히 질문의 취지를 이해하지 못한 채 피고인이 자신을 잡아당긴 후 몸을 비벼대는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수사관은 '양쪽으로 저의 어깨를 막 잡아당겼다는 거지요? 자기 쪽으로?'라고 자신이 이해한 대로 유도질문을 하고 있다. 피해자는 그 후에도 '어깨를 잡았다면서요?"라는 질문에 '안으면서 어깨를 잡았죠. 안으면서 내 어깨를'이라고 대답하고 있다. 피해자는 후술하는 바와 같이 병원 진료를 받을 때에도, 그리고 피고인의 처에게도 피고인이 당시 자신의 팔을 잡아당겼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수사기록 42쪽). 4) 또한 끌어안은 것만으로 이 정도의 상해를 입은 것이냐는 수사관의 질문에 피해자는 '예. 아니, 그러니까 막 냅다 엎어버렸죠.'라고 답변하였을 뿐인데, 이에 수사관은 '바닥에 넘어뜨렸다는 것이냐'라는 질문을 반복하고, 이에 피해자는 '그럼요. 바닥에 넘어지죠.'라고 진술하고 있는바, 이는 수사관의 추궁하는 듯한 질문방식, 조사환경, 피해자의 연령에 비추어 수사관의 반복된 유도질문에 자신이 진실로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밝히고자 피해상황을 다소 과장하여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 5) 피해자가 설명하는 이 사건의 발생경위, 즉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들어와 자신을 추행하기에 이르기까지의 경위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오랜 이웃지간인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모두 고령의 노인인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설명에 납득하기 어려운 점이나 의심스러운 점이 보이지는 않는다. 6) 한편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후에야 비로소 피고인을 고소하였다. 이에 대해 피해자는 당초 피고인을 고소하려 하지 않았는데, 피고인이 사과조차 제대로 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여, 이에 피고인을 고소하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실제로 피고인은 피해자가 G, E을 자신의 집에 불러놓고 '피고인이 자신을 겁탈하려 해서 갈비뼈에 금이 갔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자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내용으로 2012. 12. 3. 피해자를 고소하면서, G, E 명의의 사실확인서를 첨부한 바 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고소경위에 어떤 의심스러운 점이 엿보인다고도 할 수 없다. 7) 위 G, E 명의의 각 사실확인서는 그 필체가 같은 사람의 것으로 보이는데, G은 위 사실확인서를 본 적도 없다고 진술하고, E은 위 사실확인서는 피고인의 딸이 작성한 것으로, 자신은 그 내용을 보지도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E은 또한 피해자가 아프다고 하여 G과 함께 피해자를 찾아가 왜 이렇게 다쳤느냐고 묻자, 피해자가 '피고인이 꽉 껴안아서 갈비뼈에 금이 갔다'고 이야기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점을 근거로 피해자의 명예훼손에 대하여는 증거불충분하여 혐의없다는 불기소 처분이 있었다. 8) 위와 같은 점과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진술에 임하면서 보인 모습과 태도, 후술하는 바와 같이 피해자의 진료내역과 상해진단서의 내용이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쉽게 배척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나. 피고인의 진술내용 1)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당시의 상황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진술하고 있다. 즉, 당시 판시 장소의 위층에 있는 아들의 집에 들렀다가 계단으로 내려오는 도중, 판시 장소에서 문을 열고 나오는 피해자와 마주쳤으며, 피해자가 자신의 집에 들렀다가 가라고 하였다. 이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앉아 있다가 피해자로부터 아들이 곧 온다는 말을 듣고 나가려고 하였는데, 뒤따라 오는 피해자를 보고 '그냥 들어가세요'라고 말하며 손짓을 하자, 피해자가 두 손으로 자신의 손을 잡으며 '좀더 있다가 가라'고 하였다. 이에 자신은 피해자의 손을 뿌리치고 나왔을 뿐이며, 당시 피해자가 쓰러지거나 아프다고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2) 피해자가 당시 피고인에게 자신의 아들이 곧 온다고 말하였던 것은 서로의 진술이 일치하는데, 피해자는 그 의미에 관하여 '이제 돌아가 달라'는 취지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피고인 역시 이를 같은 의미로 받아들이고 돌아가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피해자가 위와 같이 말하면서도 이에 돌아가려는 피고인에게 좀 더 있으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손을 잡았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고, 피고인의 진술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단순히 뿌리쳤을 뿐이라면 피해자가 후술하는 바와 같은 상해를 입게 된 점을 설명하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은 같은 날 피해자의 아들로부터 전화를 받고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누워 있는 피해자에게 '나로 인해 상해를 입었다고 하니까, 그러면 저와 같이 병원에 갑시다'라고 하였다는 것인데(수사기록 42쪽), 피고인의 주장대로라면 피고인이 그와 같이 이야기한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 1)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다음날(월요일) 병원 진료를 받고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 진단을 받았으며, 그날부터 일주일간 매일 통원치료를 받았다. 피해자는 고령의 노인으로 이 사건 이전에도 지속적으로 병원 진료를 받아오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이전에는 흉곽 전벽의 타박상으로 치료를 받은 바 없다. 피해자는 2012. 11. 19. 병원을 옮겨 진료를 받고 2012. 12. 11. 판시와 같은 상해 진단을 받았다. 2) 피고인이 신청하여 적법하게 채택·조사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최초 진료시 '전날 사람에게 부딪혀 다쳤다'고 진술한 바 있다. 담당의사는 초진 시 단순방사선 촬영 결과 골절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으나, 피해자가 계속 통증을 호소하여 선상골절 가능성은 있었으며, 초기에 발견되지 않는 늑골 선상골절의 경우가 흔히 있어 환자가 계속적인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 일주일 정도 후에 재검사를 실시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는 병원을 옮겨 진료를 받을 당시 '일주일 전 타인이 팔을 잡아당긴 후 통증이 발생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다. 3) 위와 같은 사실에 피해자의 연령, 피해자가 진술하는 피해사실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판시와 같은 상해를 입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라. 결론 위와 같은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며 피해자를 꽉 끌어안고 피해자의 몸에 피고인의 몸을 비벼대며 피해자의 목덜미에 침을 흘린 사실, 이로 인해 피해자가 판시와 같은 상해를 입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접촉한 신체 부위와 범행방법, 피해자의 성별과 성행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의한 형량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형량범위] 징역 2년 6월 ~ 4년(감경영역) [일반양형인자] 가중·감경요소 : 각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단둘이 있게 된 상황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와 가족들이 입었을 정신적 충격도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을 뿐, 자신의 범행에 대한 반성이나 피해자에 대한 진심'어린 사죄와 피해 회복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그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였던 점, 피해자가 고령의 노인이었으므로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에 비해 중한 상해의 결과를 야기하였을 여지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성범죄 전력은 없었던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되, 피고인에게 피해자에 대한 용서를 구하고 손해를 배상할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등을 감안하여 실형은 선고하되 법정구속을 하지는 않기로 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