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정1384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5. 6. 4. 인천 남동구 B아파트에서 피해자 C(44세), D,E과 와인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언쟁을 벌였고, 이에 피해자가 와인 잔을 던져 깨뜨리고 밖으로 나갔고, 이후 피고인도 밖으로 나갔다. 피고인은 2015. 6. 5. 06:00경 인천 남동구 B아파트 근처 노상에서, 먼저 나간 피해자를 발견하고 욕을 하였고, 피해자가 "왜 욕을 하냐?"고 항의하자 피고인의 왼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휘둘러 폭행하였다. 2.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5. 12.경 인천 F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피고인이 모 약사와 교제한다는 취지의 가짜 소문을 낸 사실이 없음에도, G 등에게 "피해자가 내가 어떤 약사와 연애한다는 소문을 만들어 내서, 지금 내가 해명하러 가야한다. 피해자는 그런 여자다."라고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 E, G의 각 법정진술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에게 욕을 하는 피해자를 향해 삿대질만 했을 뿐, 손을 들어 떼리려 한 사실이 없다. 나. 피해자에 관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폭행 부분 다음과 같이 피해자, E, D의 진술이 대체로 일치하고 이 고소 이전부터 이 사건에 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여 왔다는 점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피고인과 적대적인 관계에 있다는 사정 및 E이 피고인보다 피해자와 가깝다는 사정만으로 증인들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 피해자, E과 함께 현장에 있었던 D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리려고 손을 들어올리는 장면과 E 이 막으려고 뛰어드는 장면을 보았다고 진술하였다. D은 2018. 2. 21. 대화 녹취록에 나오는 '그런 거는 없지'라는 말이 팔을 든 것조차 없다는 것 아니냐는 변호인의 질문에 대하여도, "아니예요. 팔 들고 그래서 막으려고 E씨가 그걸 막고, 대신 맞았을 거예요. 무릎 꿇고 자기가 다."라고 대답하였다. D이 피해자를 위하여 허위로 진술할 만한 동기는 보이지 않는다. • E은 2017. 8. 15. H 조합원(이하 '조합원')들 사이의 갈등을 터놓고 이야기하자는 취지로 마련된 자리에서 이 사건 당시 상황에 대하여 '일촉즉발이었다. 거의 이렇게 손찌검이 나갈 상황이.', '그 상황에서는 일단은 폭력 사태가 일어날 거라는 생각했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나서서 막지 않으면 안 되겠다 싶어 그 사이에 얼른 끼어들었다'는 취지로 발언한 사실이 확인된다. E의 위 발언 내용은 그가 법정에서 진술한 내용과 일관되고 피해자, D의 법정 진술 내용과도 다르지 않다. 나. 명예훼손 부분 1) G의 법정 진술 내용은 다음과 같다. G은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에 대한 말을 들었을 당시의 상황, 발언 전후 피고인의 행동과 주변 사람들의 반응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한편, E은 이 법정에서, G으로부터 피고인의 말을 전해듣고 다음날(2016. 1. 30.경) 자신과 J, 피고인 셋이 만난 자리에서 피고인에게 주의를 주었고, 피고인은 그런 말을 한 적은 없지만 이후에 남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했다고 진술하였다. 시기는 다르나 피고인과 J도 피고인, E, J 셋이 만나는 자리가 있었다는 사실 자체는 부인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반응이 고소를 미룬 동기 중 하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처럼 E은 피고인의 발언을 계기로 이어진 사건에 대하여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그 내용이 다른 증거 및 객관적 정황과 배치되지 않아, 신빙성이 인정된다. 따라서 G, E의 각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조합원 5~6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가 내가 약사와 연애한다는 소문을 만들어 내서 해명하러 가야 한다, 피해자는 그런 여자다."라고 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형법 제309조 제2항의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공표된 사실이 허위라는 점은 검사가 이를 적극적으로 증명하여야 하고, 단지 공표된 사실이 진실이라는 증명이 없다는 것만으로는 허위사실공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없다. 그런데 위 증명책임을 다하였는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어느 사실이 적극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의 증명은 물론, 그 사실의 부존재의 증명이라도 특정 기간과 특정 장소에서의 특정행위의 부존재에 관한 것이라면 적극적 당사자인 검사가 이를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하여야 할 것이지만, 특정되지 아니한 기간과 공간에서의 구체화되지 아니한 사실의 부존재를 증명한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불가능한 반면 그 사실이 존재한다고 주장·증명하는 것이 보다 용이하므로 이러한 사정은 검사가 그 입증책임을 다하였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고려되어야 하고, 따라서 의혹을 받을 일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에 대하여 의혹을 받을 사실이 존재한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사람은 그러한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할 부담을 지며 검사는 제시된 자료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방법으로 허위사실임을 입증할 수 있을 것인데, 이 때 제시하여야 할 소명자료는 단순히 소문을 제시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허위임을 검사가 입증하는 것이 가능할 정도의 구체성은 갖추어야 하며, 이러한 소명자료의 제시가 없거나 제시된 소명자료의 신빙성이 탄핵된 때에는 허위사실공표로서의 책임을 져야 한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6도7915 판결 참조). 피고인이 말한 내용이 허위라는 점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검사가 '피해자가 피고인과 약사 사이의 관계에 대한 소문을 낸 사실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여야 하나, 이는 특정되지 아니한 기간과 공간에서의 구체화되지 아니한 사실의 부존재를 증명하는 것으로서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한다. 즉, 피해자의 모든 지인들을 상대로 피해자가 피고인과 약사 사이의 관계에 대한 말을 한 적이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보다는 피고인이 피해자가 그러한 소문을 냈다고 주장하는 근거(피해자로부터 피고인과 약사 사이의 관계를 들었다는 사람들의 존재)를 주장하고 그 근거의 진실성을 확인하는 것이 용이하다. 따라서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낸 소문의 존재에 대하여 소명자료를 제시할 부담을 지나, 피고인이 발언 사실 자체를 부인하고 있어 아무런 소명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소문의 발원지라는 어떠한 자료도 없는 상황에서 허위사실 적시에 대한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