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764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7. 17. 서울 강남구 C빌딩 4층 소재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2억 5,000만원의 수수료를 주면, 원단제조회사인 주식회사 E를 인수할 수 있도록 인수자금 50억 원을 대출받아 주고, 인수절차에 필요한 사업성 평가 및 회계실사도해주겠다. 우선 5,000만원을 계약금으로 주면 그 돈으로 회계법인과 계약을 하여 주식회사 E 공장실사 등 회계실사를 하는 데 사용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계약금을 개인채무 변제 및 생활비에 전부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회계법인과 계약하지도 않아 회계실사나 인수금액의 적정 여부를 평가할 능력이 없었으며, 주식회사 E 인수자금을 조달할 구체적인 계획이나 능력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 대하여 주식회사 E 인수자금 조달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7. 18.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G)로 1,000만원, 2014. 7. 29.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H)로 2,000만원, 2014. 8. 20. 피고인 명의의 위 국민은행 계좌로 2,000만원을 각각 송금 받는 등 총 3회에 걸쳐 합계 5,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 및 사정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기망사실이나 편취범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D(이하 '고소인'이라고만 한다)의 주장취지 2014. 2.경 고소인, I과 피고인 사이에 I이 계약금 2억 5,000만 원을 주면 피고인이 E 인수에 필요한 30억 원을 담보 없이 대출해 주기로 하는 합의가 진행되었으나 I이 피고인을 믿지 못하여 그만두었다. 그 후 고소인이 2014. 7. 경 착수금을 5,000만원으로 깎아주면 E를 인수하겠다고 피고인에게 제안하였더니, 피고인이 일단 착수금 5,000만 원을 주면 고소인에게 E 인수자금 50억 원을 융통하여 주고 5,000만 원은 회계법인과의 실사계약에 필요한 자금으로 사용하겠다고 하였다. 즉, 고소인은 피고인이 E 인수에 필요한 자금조달을 책임지기로 하고 그 수수료 명목으로 5,000만 원을 받은 것이고 당시 고소인과 피고인 사이에 작성된 경영자문계약서는 외관만 갖추기 위하여 허위로 작성된 것이라는 입장이다. 2) 피고인의 주장취지 이에 반하여 피고인은 5,000만 원의 사용용도에 대하여 정한 적은 없고 E 인수에 관련된 컨설팅 비용으로 받아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을 뿐 고소인을 기망하여 편취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특히 피고인은 처음에는 피고인이 E의 사업성 평가 및 회계실사를 하고 금융조달을 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던 ㈜ F 명의로 E를 인수한 다음 고소인에게 넘겨 주기로 자문계약을 체결하고 인수업무를 추진하였으나, 업무진행과정에서 피고인이 E의 사업성평가와 회계실사를 주된 업무로 하고 고소인 및 I이 운영하는 J에서 자금을 직접 조달하여 인수하는 것으로 계약내용이 변경되었다고 주장한다. 3) 계약체결 및 진행과정 고소인은 서울 송파구 K 소재 ㈜E(대표:L)가 매각 대상에 올라 있다는 정보를 듣고 2014. 3.경부터 피고인에게 실사 후 E를 인수하고 싶다는 의견을 표시하였다. 피고인이 대표로 있던 F는 2014. 3. 11. E와 사이에 기업양수도의향서(LOI)를 체결하기도 하였다. 고소인 외 1인(I인 것으로 보인다)은 2014. 4. 28. E 인수업무와 관련하여 용역비를 5억 원으로 정하여 F에게 위 업무와 관련된 경영자문 용역업무를 배타적으로 수행하게 하기로 하는 경영자문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업무범위(계약서 제2조)는 F가 E를 인수하여 고소인 측에게 인수하여 주는 사업구조 설계자문, 사업성 평가자문 및 회계실사 기타 금융조달 자문업무, 부동산감정평가, 이에 부수하는 업무를 고소인에게 제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 후 위 계약은 2014. 5.경 I의 계약금 미지급으로 인하여 사실상 파기되었다. 고소인은 2014. 5. 13. 피고인에게 'M 협의내용 및 패션쇼핑몰 인수합병검토서'를 보내어 다른 사업에 대한 검토를 요청하였다. 고소인은 2014. 7. 2. 'E 활성화방안'에 관한 메일을 피고인에게 보내면서 믿고 맡겨 달라는 의사를 표시하고 E 인수에 다시 관심을 보였다. 이에 2014. 7. 17. F와 N(대표이사 : 고소인) 사이에 E 인수업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경영자문계약이 체결되었다. ◇업무범위 : E를 인수하여 주는 사업구조 설계자문, 사업성평가자문, 회계실사 기타 금융조달 자문업무 및 이에 부수하는 업무 ◇용역비 : 총 2억 5,000만 원으로 하고 계약일 2014. 7. 18.에 고소인은 피고인에게 용역비 일금 1,000만 원을 지급하고 7. 23. 2,000만 원을, 8. 20. 2,000만 원을 지급하며, 나머지 잔금 2억 원은 E 인수성취시 F 국민은행계좌로 직접 지급한다. ◇용역의 한계 및 용역결과물의 이용 : 피고인이 제공하는 자문업무는 E 인수를 위한 정보 및 자문을 고소인에게 제공하는 것으로 한정되며, E 인수를 위한 고소인의 최종 제안 가격결정 및 부속서류의 제출결정은 고소인이 제공하여 피고인이 실행한다.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6개월로 하되 합의 하에 연장할 수 있다. 고소인은 2014. 7. 29 'E 인수관련 확인사항'이라는 제목 하에 E 인수금액, 인수일정 등에 대하여 협의하면서 'E가 욕심나고 운영에 관심이 있다. 빠른 시일 내에 인수협상을 마무리하기를 원하고 저희 쪽에서 제시할 수 있는 금액으로 안되면 더 이상 추가자금 조달할 능력이 되지 않으니 포기하는게 맞다. 약속드린 5,000만 원까지는 문제없이 마련할 것이고 저희가 의뢰한 입장이니 최대한 의견을 반영해 달라'는 내용의 메일을 피고인에게 송부하였다. 피고인은 2014. 8. 27.경 회계사 O 등과 함께 E 서산공장을 방문하였다. 고소인은 2014. 10. 15. 피고인에게 경영자문계약서 제7조 제3항에 의하여 '1. 회계실사를 위해 계약된 회계법인의 정보 및 계약정보, 2. E에 대한 회계실사보고서, 3. E 인수에 관한 구체적인 일정표, 4. E 인수자금에 관하여 자금출처 및 확보된 금액, 5.E L 대표와의 진행사항 회의록, 6. 공장실사에 관한 보고서'를 요청하는 메일을 보내면서 계약 이행을 독촉하였다. 고소인은 2014. 11. 18. '6개월을 넘게 협상했으나 진전이 없어 매수금액을 60억 원으로 해야겠다. 금일 협의한대로 계약금과 중도금은 F 측에서 자금확보방안을 만들어 주시고, 잔금은 인수 후 고소인이 해결하겠다. 잔금 부분과 운영부분에 관해서는 저희 측에서 계획이 있으니 자금부분만 협의한 내용대로 이행하여 주면 인수에는 큰 무리가 없을 것 같다'는 메일을 피고인에게 송부하였다. 고소인은 2014. 11. 19. 피고인에게 다시 메일을 보내어 E 인수자금 60억 원 조달방안으로 '부동산 담보대출 20억 원, 리스금융으로 설비매입 대금조달 40억 원'으로 제안하며 E에 계약의사를 전달하여 달라고 요청하고 또 다른 업체가 접근하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서둘러 계약을 체결해 달라는 의사도 표시하였다. 피고인은 2014. 11. 24. 'E 사업권양수도계약서' 초안을 만들어 변호사에게 자문을 의뢰하였고, 2014. 11. 26. E 서산공장은 피고인에게 기계보유현황 자료를 송부하였다. 고소인은 2014. 11. 26. E 재무제표와 서산공장 시가 조사서, 기계명세서를 인수하였다는 인수증을 피고인에게 작성하여 주었다. 고소인은 2014. 12. 3. 기존의 사업권양수도 방식에서 주식양수도방식으로 인수방식을 바꾸는 것으로 E 인수 최종 협상안을 피고인에게 송부하였다. 고소인은 2014. 12. 9. 피고인에게 J에서 실질 인수를 하는 것인데 현재 인수대금을 한번에 마련할 수 없음을 전제로 자금집행계획과 인수계획이 구체적으로 기재된 메일을 송부하였다. 피고인은 2014. 12. 26. O 회계사에게 MOA 협약서를 첨부하여 검토를 부탁하였고, 그 후 피고인은 2014. 12. 31. P회계법인으로부터 E 인수에 대한 협약서 검토본을 받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2015. 1. 5. 고소인에게 E로부터 인수인이라는 J의 사업자등록증사본, 재무제표 등을 제출해 달라는 요청이 들어왔음을 알려주었고, 고소인은 같은 날 자금조달계획으로 '47억 중 22억은 은행대출, 25억은 투자유치 및 현금자산'이라고만 기재한 메일을 피고인에게 송부하였다. 피고인은 2015. 1. 6. L에게 매수인이 운영하는 회사인 J와 Q의 재무제표를 이메일로 송부하면서 매수인이 직접 만나 협상을 원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피고인은 2015. 1. 8. 고소인에게 자금조달계획서를 보내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고소인은 응하지 않고 2015. 1. 12. 이 사건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4) 판단 위 항에서 본 바와 같이 고소인과 피고인 사이에 작성된 계약서, 오고 간 메일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이 5,000만 원만 주면 이를 회계실사비용으로 사용한 뒤 E를 인수하여 고소인에게 이전하여 주기로 했다는 고소인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당초 E를 대상으로 삼아 인수를 원하였던 것은 고소인 및 동대문에서 원단사업을 한다는 I이었고, I이 사실상 포기한 뒤에 고소인이 적극적으로 피고인에게 인수의사를 표시하면서 용역의뢰를 하여 2014. 7. 17. 경영자문계약이 체결되었다. 피고인은 계약체결 후에 정식으로 회계법인에 컨설팅비용을 지급하지는 않았지만 꾸준히 고소인 측과 연락을 주고받으며 E 인수를 위한 작업을 수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E방문, 공장실사, 회계사에 대한 자문, 계약서 초안작성 등도 이루어졌다. E 대표 L도 '피고인이 컨설팅을 하는 사람으로 E를 인수할 사람을 소개하겠다며 10개월 동안 협상을 하였으나 인수대금 60억 원이 없어 결렬되었다. 피고인이 회계사와 함께 E를 찾아와 회사인수절차에 대하여 이야기하였고, 서산공장을 방문하여 실사한 적이 있으며, E의 재무제표 등의 회계자료를 제공한 적도 있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여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한다. 피고인은 인수협상과정에서 15억 원 정도가 적정한 금액이라고 고소인에게 제시하고 30억 원의 추가 지급을 원하는 E 측과 협상을 계속 중이었으나 고소인이 다른 업체에게 빼앗기기 전에 60억 원에라도 인수하겠다며 인수를 재촉한 사정이 드러난다. 그러나 고소인은 형으로부터 빌려 피고인에게 지급한 5,000만 원 외에는 인수자금이 없었고, 경찰에서의 6회 피의자신문시에는 피고인이 어떻게 하는지 보려고 무조건 60억 원에 인수하겠다고 한 것이라는 납득하기 어려운 진술도 하였다. 피고인이 당초 고소인과 경영자문계약체결 당시에는 피고인이 E를 인수하여 고소인 측에 이전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고 이에 기하여 피고인은 나름대로 인수가격결정 및 그 인수방법 등에 대하여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진행과정에서 고소인이 60억 원에라도 인수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도중에 인수방식을 변경하면서도 자금조달계획에 대한 뚜렷한 방안을 마련하지 못하여 협상이 최종적으로 결렬되었다. 고소인은 피고인이 초기 단계에서 30억인지 50억인지 거액이 들어 있는 통장을 보여주면서 자금조달은 무조건적으로 피고인이 책임지겠다고 하여 5,000만 원을 그에 대한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한 것이라고 하나, 고소인 진술 외에는 객관적으로 이에 부합하는 증거를 찾기 어려울 뿐 아니라, 경영자문 계약내용이나 피고인이 그동안 수행한 업무내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5,000만 원만 받고 아무런 담보 없이 수십억에 달하는 인수자금을 마련하겠다고 하였다는 고소인의 진술은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된다. 결국 피고인이 고소인으로부터 5,000만 원을 받고 E 인수와 관련하여 고소인이 예상하였던 전문가 그룹을 동원하는데 위 돈을 사용하지 않았고, 그 업무수행과정에서 미진한 부분이 있어 경영자문계약상 일부 의무불이행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이를 두고 피고인이 고소인을 속여서 5,0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평가하기는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