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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18고정1050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23. 부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8. 7.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19. 11:14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 음식점에서의 폭행 사건으로 부산연제경찰서 지구대에 출석하였다가 상대방과 사이에 서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귀가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2:57 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지구대에 돌아와, '아까 찍은 거취소하고 싶은데 그렇게 해주세요.'라고 말하였고, 이에 위 지구대 소속 경사 F이 피고인에게 '연제경찰서 민원실에 고소장을 제출하면 되고, 상대방의 인적 사항을 모르더라도 고소장만 제출하면 상대방의 인적 사항은 경찰이 파악하여 나중에 확인시켜 줄 수 있습니다.'라고 수차례 안내하면서 귀가하도록 권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지구대에 출입을 반복하면서 '부산 경찰이 너희 때문에 안 된다. 명함 한 장 줘! 너, 청문감사실에 가 볼래? 내가 피해자로 왔는데, 전과 있다고 내 말 안 들어주나?"라고 큰소리를 치며 13:26 경까지 약 3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추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범죄사실 가. 피고인의 법정진술 나.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다. 각 경찰 수사보고 2. 판시 범죄전력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2.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범죄전력의 공무집행방해죄 등과 이 사건 범죄 상호간) 3.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밤중에 술을 마신 상태로 경찰서 지구대에서 30분 정도 거친 말과 행동으로 소란을 피운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다. 이와 같은 범행은 사회의 치안업무를 담당하는 경찰의 업무를 저해하는 것이어서 비난가능성도 적지 않다. 더욱이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한 차례 있기도 하다. 다만,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 전력의 공무집행방해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서 이를 동시에 판결하는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는 점, 분노조절장애와 우울증 등으로 치료를 받은 병력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2고단33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5. 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09. 5.2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한 사람으로서 2012. 11.12.00:30경 부산 동래구 온천동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만덕2터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액티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사본 기록편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범행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혈중알콜농도가 낮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
수원지방법원-2016고단712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3. 4. 15. 당시 동거녀였던 D과 함께 용인시 수지구 E, 601호에 사무실을 두고 주택건설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F를 설립하여 회장이라는 직함으로 피해자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피해자 회사 자금 지출 및 관리 총괄업무에 종사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동생으로, 2014. 3. 5.부터 피해자 회사에서 경리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회사 자금 입출금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3. 8. 7.경 위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G으로부터 G 명의로 개설된 우리은행 계좌(H) 통장, 비밀번호 등을 대여받은 다음, 사실은 G이 피해자 회사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를 이용하여 G에게 급여를 지급한 것처럼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회사의 계좌에서 G 명의의 위 계좌로 850만원을 송금한 후 이를 인출하여 피고인의 동거녀 I에게 생활비로 지급하는 등 개인 용도로 임의 사용하는 방법으로 그 무렵부터 2014. 1.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로부터 합계 18,475,750원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모범행 피고인들은 2014. 4. 7.경 위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전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 자금을 횡령하기로 공모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경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피고인 B에게 전항 기재와 같이 사실은 G이 피해자 회사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를 이용하여 G에게 급여를 지급한 것처럼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회사의 계좌에서 G 명의의 위 계좌로 금원을 송금한 후 이를 인출하여 자신에게 교부하거나 자신의 동거녀 I에게 생활비로 지급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B은 이에 따라 피해자 회사의 계좌에서 자신이 통장, 비밀번호 등을 소지하고 있던 G 명의의 위 계좌로 2,675,690원을 송금한 후 이를 인출하여 피고인 A에게 교부하거나 피고인의 동거녀 I에게 교부하는 등 개인 용도로 임의 사용하는 방법으로 그 무렵부터 2015. 4.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3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로부터 합계 45,436,760원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A, B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G 명의 우리계좌 압수영장 회신자료 확인) 1. F 명의 우리법인계좌 거래내역서, G 명의 우리계좌 거래내역서, F 우리법인계좌, G 우리계좌 전표, 수표추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단독 업무상횡령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공동 업무상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 판단의 이유 1. 피고인들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각 금원은 주식회사 F가 급여 내지 자격증 대여에 대한 대가로서 G에게 지급한 금원이고,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였던 D 역시 이러한 금원지급에 대하여 명시적 • 묵시적으로 용인을 하였으므로, 피고인들의 업무상횡령은 성립하지 않는다. 피고인 A G으로부터 개인적으로 위 각 금원을 차용하였을 뿐이고, 2016. 8. 24. 위 차용금을 모두 변제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2013. 8. 7.부터 2015. 4. 23.까지 불규칙적인 일시에 불규칙한 액수의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각 금원이 주식회사 F 명의 계좌에서 G 명의 계좌로 송금되었는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 피고인들은, 주식회사 F는 G에게 급여 내지 자격증 대여에 대한 대가로서 월 35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각 금원이 지급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살핀 바와 같이 금원의 지급시기, 지급액수 등이 피고인들의 위 변소내용과 전혀 부합하지 않는 점, G의 주거지인 오산시에서는 G 명의 계좌의 금융거래가 없고, 위 계좌에서 현금이 인출된 장소는 모두 주식회사 F의 소재지인 용인시 일원인 점, 피고인들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2014. 4. 10. 이후 G 명의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한 사람은 모두 피고인 B인 점, G 명의 계좌의 통장이 주식회사 F의 금고 안에서 발견되었던 점,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각 금원 전액은 피고인 A의 생활비 등으로 소비된 것으로 보여지는바, 이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피고인 A1 G으로부터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각 금원을 개인적으로 차용하였기 때문이라는 취지로 변소하나, 회사의 실질적 운영자에게 1년 8개월 동안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급여 전액을 이자. 변제기 등의 약정 없이 대여하는 것은 쉽사리 상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피고인들의 위 변소를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피고인들 및 D의 주식회사 F에서의 지위, 역할 등에 비추어 볼 때 1년 8개월 동안 G에게 주식회사 F의 금원이 지급되었다는 사실만으로 D이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위 금원지급을 용인한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F의 자금을 횡령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상당한 액수의 회사자금을 횡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들의 잘못을 부인하고 있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 A이 횡령금 상당 금원을 피해자 회사에 모두 변제한 점,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 B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A은 최근 20년 동안 아무런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의 가담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664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8. 19.03:40경 서울 강남구 C 앞 도로에서, 자신이 운행하는 택시를 정차시켜 두고 있던 중, 피고인이 운행하고 있는 택시로 인하여 주변 교통이 방해되고 있다는 이유로 서울강남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 등으로부터 수 회에 걸쳐 택시의 이동명령을 받았음에도 이에 불응하고, 이어 E으로부터 수 회에 걸쳐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았음에도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다가 양 손으로 E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E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E의 도로 교통 정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경찰관인 E이 피고인을 체포하려고 하여 이에 저항한 것인바, E이 피고인을 체포한 행위는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법한 체포이므로, 이에 저항한 피고인의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3.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주식회사 일흥교통에서 근무하는 택시기사로서, 2016. 8. 19. 03:40경 주·정차금지 장소인 서울 강남구 F 앞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에 택시를 주차한 다음, 택시에서 내려 부근에서 발생한 순찰차와 다른 차량의 추돌 사고를 구경한 후 다시 택시에 승차하였다. 2) 이 사건 장소 부근에 주취자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한 서울강남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과 순경 G은 주취자 보호조치를 한 후, 위 순찰차의 추돌 사고 현장의 교통정리를 위하여 피고인을 비롯하여 인근에 차량을 세워두고 있는 운전자들에게 차량을 이동시킬 것을 여러 차례 요구하였다. 3) 그런데, 피고인이 차량을 이동시키지 않자, E과 G은 주차위반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로 범칙금을 부과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수 회에 걸쳐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않았고, 이에 E이 도로교통법위반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겠다고 고지한 후, 피고인의 어깨 부위와 허리 부위를 손으로 잡고 끌어내리려고 하자, 피고인은 이에 저항하여 E의 어깨 윗부분을 잡았다. 나. 직무집행의 적법성에 관한 판단 형법 제136조가 규정하는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한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는 것이고, 여기서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함은 그 행위가 공무원의 추상적 권한에 속할 뿐만 아니라 구체적 직무집행에 관한 법률상 요건과 방식을 갖춘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적법성이 결여된 직무행위를 하는 공무원에게 대항하여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공무집행방해죄로 다스릴 수는 없다(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3도8844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으나(형사소송법 제212조), 다액 5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죄의 현행범인에 대하여는 범인의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 한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형사소송법 제214조). 이 사건에 있어서 보건대, 주차위반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는 법정형이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정하여져 있으므로(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 제32조), 경찰관인 El 주차위반으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기 위하여는 피고인의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형사소송법 제214조에서 경미사건의 경우 현행범인 체포를 제한하고 있는 것은 피의자에 대한 인신구속은 필요한 최소한도 내에서만 허용되어야 하므로 설사 현행범인이라고 하더라도 경미한 범죄인 경우에는 그 체포를 제한하여 강제수사에 있어서 비례성을 고려하고자 하는 원칙의 표현이라고 할 것이므로, 주거의 불분명이라는 요건은 엄격히 해석하여야 할 것인바, E으로서는 먼저 피고인이 운행하는 택시 내에 부착되어 있는 택시운전자격증명서를 통하여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파악하거나, 택시 외부에 표시되어 있는 소속 회사로 전화하여 이미 알고 있는 택시의 차량번호를 이용해 그 운전기사인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확보하는 등으로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파악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나아가 피고인을 주차위반으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함에 있어서는 이미 파악한 택시의 차량번호와 택시의 소속 회사의 명칭으로도 충분히 수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단지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은 사정만으로는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경찰관인 E이 피고인을 체포한 행위는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법한 체포로서 적법한 직무집행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체포에 저항하여 E의 어깨 윗부분을 잡았더라도 이를 공무집행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경찰관의 직무집행이 적법하다고 볼 수 없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47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4. 27.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동종전력이 4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19. 00:30경 울산시 남구 신정동에 있는 울산공업고등학교 옆 도로에서 B 코란도 차량을 운전하던 중 음주단속 중이던 울산남부경찰서 C계 소속 경위 D 등 1명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피고고인 스스로 음주운전 사실을 인정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0:44 경부터 01:16 경까지 약 32분간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 조회 1. 수사보고(음주측정거부 경위), 단속 당시 사진 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www.피고인에게 4회에 이르는 음주운전 전력이 있고, 특히 2011. 4.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로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음주운전을 반복하였을 뿐만 아니라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를 상당한 시간 동안 거부한 것으로서, 위와 같은 범죄전력이나 측정거부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가볍다고 볼 수 없음 다만 피고인이 나름대로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처음에 대리운전 기사를 불러 범행을 회피하려 한 것으로 인정되는 점, 최근 약 5년 동안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적이 없었던 점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함
대전지방법원-2016고단38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27. 22:45경 혈중알콜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도룡동에 있는 도룡삼거리 앞 도로를 연구단지네거리 방향에서 화암네거리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차선을 변경할 경우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 2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D(여, 57세) 운전의 E SM5 승용차의 좌측 옆부분을 위 C SM5 승용차 우측 옆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D, 위E SM5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62세)으로 하여금 각각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천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E SM5 승용차를 수리비 약 3,101,81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화암동에 있는 북대전 IC네거리 앞 도로를 화암네거리 쪽에서 송강동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G(여, 44세) 운전의 H 쏘나타 승용차 앞부분을 위 C SM5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8, 9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제2회 공판기일의 법정 진술 1. I, J, K, D,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1. 각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A) 1. 교통사고 현장초동 조치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상해진단서(D), 상해진단서(F), 상해진단서(G) 1. 수리비 견적서 1.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1. 블랙박스 동영상 CD(참고인 차량 블랙박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91년경의 이종범죄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전과만이 있는 점, 피고인의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음주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도주하면서 연쇄적으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다수의 피해를 발생시킨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단168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2. 18.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3. 3.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7, 14:35 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서호호근로 123 호근 다목적회관 앞 길을 진행 중,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업무상 과실로, 도로 우측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D 화물차의 뒷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 받아 위 화물차를 적재함 뒷문 교환 등 수리비 합계 663,95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그 자리에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가 작성한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피해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함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 1. 수강명령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도 경미하지 않은 점 기타 :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연령, 성행, 가족관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524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7. 26. 22:00에서 24:00경까지 경남 진주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사무실에서, 그곳 출입문 쪽을 촬영하던 도난방지용 CCTV의 촬영방향을 돌려 소파 쪽으로 촬영하도록 미리 바꾸어둔 다음, 중학교 동창인 피해자 E(여, 41세)을 불러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하는 방법으로 성적 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7. 7. 31. 14:00경 경남 진주시 F에 있는 G 중천지소 휴게실에서, 피고인의 남편인 A와 피해자 E과의 성관계 동영상을 발견하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A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보았다. 직장을 그만두어라. 당신 남편의 전화번호를 달라. 나의 가정을 깨뜨렸으니 너의 가정도 깨뜨릴 것이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20:40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성관계 동영상 중 일부 장면을 캡처한 다음, 그 캡처사진과 함께 "지금부터 친구들에게 한 장 뿌린다.~~그리고 마지막은 동영상."이라는 내용의 문자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8. 1. 06: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네 남편에게 말했냐. 너 싼타페 타고 다니는 것 맞느냐. 당장 보상해라. 돈이 마련되는 대로 연락을 해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피고인 A에 대하여)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피고인 B에 대하여)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피고인 B에 대하여) 1. 수사보고(사무실 내 CCTV에 촬영된 녹화영상에 대한) 1. 피고인 B가 피해자와 피고인 A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캡처 화면 1. 수사보고(사무실 내 CCTV 저장 영상에 대한) 1. 수사보고(피의자 CCTV 위치 확인) 1. 수사보고(외부 CCTV 촬영 장소 확인) 1. 수사보고(CCTV 화질개선 영상 캡처사진 첨부)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는 고의로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증인 B의 법정진술, CCTV 영상, CCTV 영상 및 위치에 대한 각 수사보고 등에 의하면, 피고인 A가 고의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CCTV의 촬영방향을 돌려 소파 쪽으로 촬영하도록 미리 바꾸어둔 다음,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A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이수명령 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취업제한명령 피고인 A: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사정: 죄질 불량, 중한 결과 발생(피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음), 피해 회복 노력 없음(피고인들) - 유리한 사정: 동종 또는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피고인 A), 범행 자백하고 반성, 전과 없음(피고인 B) 신상정보의 등록(피고인 A) 피고인은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피고인 A)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B)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 B는 2017. 8. 1. 12:00경 경남 진주시 I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에게 "네 남편이 불륜사실을 알게 되는 것을 원하지 않으면 빨리 A를 꼬셔서 A 명의의 산을 나에게 넘기게 해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라는 것인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53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2.경 인천 서구 D아파트 노인정 103호에서 사실은 피해자E가 50만 원을 횡령한 사실이 없음에도, F, G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E가 2011년에 식용유세트를 구입하면서 E 시누이 카드로 구입을 하여 약 70만 원 정도를 지불하고 50만 원정도를 횡령하였다"라고 말을 하여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 한 증거로는 피해자인 E와 피고인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이야기를 들었다는 F, G의 진술이 있다. 그러나 E의 진술은 목격 진술이 아니라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이야기하는 것을 본 사람으로부터 그러한 내용을 전문하였다는 것에 불과하며, G의 진술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의 이야기를 하기는 하였으나 그 일시 및 장소가 공소사실과 다르다는 것이고, F의 진술 또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야기하였으나 당시 현장에 G는 없었다는 것으로, 각 진술이 공소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어 위 진술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본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공소사실 기재의 일시 및 장소에서 공소사실과 같은 이야기를 한 사실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E의 횡령 혐의를 적극적으로 문제 삼았던 것으로 보이는 H의 진술 및 피고인 제출의 확인서 등의 내용도 이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4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2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6.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8. 21:39경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연동에 있는 '검은쇠 몰고오는' 식당 부근 도로에서 같은 동에 있는 송우 아모르아파트 앞 사거리 도로까지 400m 정도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2009. 1. 5. 벌금 50만 원, 2009. 11, 20. 벌금 300만 원, 2012. 8. 27, 벌금 500만 원, 2013. 6. 26. 벌금 700만 원 등 4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바, 지금까지 계속되는 범행에도 관대한 처벌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는바, 음주 운전은 선량한 일반 시민들을 큰 위험에 노출시키는 범죄행위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별다른 죄의식 없이 음주 운전을 반복하고 있어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에 대한 더 이상의 관대한 처벌은 효과가 없음을 나타낸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피고인은 당일 1차 회식 후 대리운전기사가 오지 않아 2차 회식장소까지만 차를 운전을 한 것으로 운전거리도 짧다고 주장하나 음주운전에 있어 정당한 사유가 되지도 않는다. 또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144%로 상당히 높은바,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변명의 여지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미 2013년 범죄로 인한 재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직장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이유로 벌금형을 선고받기도 하였고, 당시 재판에서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였다는 것이 유리한 양형조건으로 고려되기도 하였다. 따라서 이번에는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하지 않을 수 없으나, 위와 같은 사정들 및 혈중알콜농도 수치, 기타 피고인의 직업, 연령, 가족관계 등을 모두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4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8. 13:05경 성남시 수정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태평로 19 성남서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7고단2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27.22:15경 당진시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어떤 남자가 술에 취하여 엄마를 폭행하려고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당진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사 F으로부터 "행패를 부리지 말고 집으로 돌아가라"는 말을 듣고 제지를 당하자, 위 경찰관인 F에게 "씨발새끼야 죽을래, 경찰 짭새들 다 죽여 버리고 벌금 낼 것이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 주먹으로 위 F의 인증 부분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의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 사진, 수사보고(기록 86 면 이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 등에 취하여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의 경위 및 결과,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음주 상태에서의 폭력 행위가 수회 반복되어 온 것으로 보이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동종의 전과로 인하여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291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에스엠(SM)52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30.23: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D빌딩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논현동 방면에서 도림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사거리 교차로이고 전방에는 피해자 E29세) 운전의 F 아반떼 승용차가 신호대기로 일시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위 아반떼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SM520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아반떼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5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 위 아반떼 승용차를 뒷범퍼 교환 등 수리비 1,605,108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위 각 죄 사이에, 형 및 범정이 가장 중한 E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자동차운전자로서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하여 그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인 피해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피해자 구호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사고현장을 이탈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은 사고 직후 피해자에게 보험처리를 제안하였는데,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는 모습을 보고 음주운전으로 인해 단속되는 것을 회피하려다가 사고현장을 이탈하게 된 점, 피해자별 피해 정도는 비교적 경미한 점, 변론종결 후 피해자를 위하여 일부나마 피해금을 공탁한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3127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6. 3. 27.경부터 같은 해 4. 2.경 사이에 서울 용산구 D에 있는 E 호텔 앞 노상에서 피해자 F이 분실한 그 소유인 자동차운전면허증 1개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운전면허증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6. 4. 22. 20:00경 서울 강남구 언주로30길에 있는 타워팰리스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서초구 G에 있는 H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I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경 위 H식당 앞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 소유의 자동차라는 이유로 단속되어 서울서초경찰서 소속 경위 J로부터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무면허 운전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하여 가지고 있던 공문서인 서울지방경찰청장 명의로된 F의 2종 보통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현장 단속시 촬영한 피의자 및 촬영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압수물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무면허운전, 점유이탈물횡령) 범죄를 포함하여 벌금형을 5회나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중하여 피고인에게 엄정한 형의 선고가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징역형 이상의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며 재범하지 않도록 도울 것을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단11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4.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동 판결이 2015. 3. 16.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3. 경 원주시 C 201호 변호사 D 사무실에서, 변호사 D을 통하여 E 명의의 허위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의 내용은 'E과 2011. 9. 24.경 횡성군 F 및 G(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함) 지상 빌라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함) 계약을 체결한 H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소인 I은 고소인 E에게 이 사건 공사부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대출을 받으면 대출금을 건축공사비로 사용할테니 이 사건 공사부지의 소유권을 이전해 달라고 거짓말하여 2011. 10. 26. 이 사건 공사부지의 소유권을 명의신탁받고 대출을 받고, 이 사건 공사부지 위의 빌라 (이하 '이 사건 빌라'라 함)에 대해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후 이에 대해 J에게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주었으니 사기, 횡령 또는 배임죄로 처벌해 달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소인은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이 사건 공사부지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것이었고, 이 사건 공사의 실질적인 도급자인 피고인이 공사계약과 관련한 내용을 이행하지 않아 2011. 12. 27. 이 사건 공사 및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는 피고인 및 E(이하 '피고인 등'이라 함)과의 관계에서도 확정적으로 피고소인 소유가 되었으며, 이후 피고소인이 H 주식회사 명의로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여 이 사건 빌라를 완공하였으므로, 피고소인은 피고인 또는 E에게 이 사건 공사부지의 소유권을 이전해 달라고 부탁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 또는 E을 위하여 이 사건 토지 또는 이 사건 빌라를 보관하고 있거나 피고인 또는 E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지도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3. 21.경 원주시 시청로 139 에 있는 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 민원실에서 위 변호사를 통하여 위와 같은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게 하고, 2014. 5. 20.경 원주시 봉산동에 있는 원주경찰서에서 E으로 하여금 고소보충진술을 하면서 피고소인으로부터 사기 등을 당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는 취지로 진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 I의 각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1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확인서, 포기각서 1. 수사보고시(공시지가자료 첨부 등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사건검색,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I은 공사대금 조달을 위해 이 사건 토지를 명의신탁 받았고, 피고인은 위 토지 위에서의 공사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였을 뿐 위 토지의 소유권을 포기한 사실은 없다. 설령 피고인이 I에게 공사대금 채권의 담보를 위해 위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고소는 주관적으로 법률적 평가를 잘못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허위 신고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은 I을 무고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 포기에 관하여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 또는 E은 I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자 포기각서(증거목록 제13번)를 통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포기하였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이 작성한 포기각서에는 이 사건 토지의 소재지 및 그 면적이 기재되어 있다. 이는 피고인이 포기하기로 한 권리에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 포함되어 있었음을 시사한다.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은 그대로 보유한 채 위 토지 위에서 진행된 공사에 관한 권리만을 포기하였다고 볼 경우, 공사 완료 이후 이 사건 빌라의 소유자와 그 부지의 소유자가 달라지게 되어 법률관계가 복잡해지거나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 위 포기각서를 작성하면서 피고인과 1이 그와 같은 결과를 의도하였을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나. 법률적 평가의 오류에 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1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포기하였음에도 그러한 사실이 없음을 전제로 하여 I을 고소하였다. 이는 허위의 사실 관계로 고소한 것이지 법률 평가를 잘못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다. 결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포기하였음에도 그러한 사실이 없는 것처럼 을 사기와 횡령·배임죄로 고소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87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3.05:28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명시 하안동에 있는 우체국사거리 앞 교차로를 하안사거리 쪽에서 광명경찰서 쪽을 향하여 불상의 속도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진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C(여, 81세)의 좌측 몸 부위를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대퇴골 전자간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등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입은 상해의 정도가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가입된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하여 피해자와 합의되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