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22고단7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에서 귀화한 사람이고, 피해자 B는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점에 손님으로 출입하면서 서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9. 17.경 경기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D’ 다방 앞길에서 고소인에게 ‘사업자금으로 급히 사용할 곳이 있으니 돈을 빌려주면 다음 날까지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도박에 사용하거나 개인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아니라, 다음 날까지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59경 피고인이 지정한 E 명의의 F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6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그때부터 2020. 1. 14.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합계 3,990만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차용증, 공정증서 1. 각 피의자와 고소인 간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피해자와의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해 변제할 능력도 없이 금원을 차용하고도 오랜 기간 변제하지 못하였고, 수사기관에서 일부 금액에 대하여 증여 받은 것이라거나 변제하였다고 변명하며 부인하는 등 범행 후의 태도도 좋지 않다. 피고인 이 법정에 이르러 피해금액 일부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동종 전과는 있으나 벌금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2고정68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충북 음성군 C 마을주민으로 ‘D위원회’의 임원이며, 피해자 E, 피해자 F은 같은 C 마을 주민이고, 피해자들은 법적 부부 관계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9. 12. 18.경 같은 마을 주민인 피해자들과 갈등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을 형사 고소한 사실과 피해자들이 피고인 B의 D 사업에 관하여 진정을 제기하고 있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9. 12. 21. 11:00경 충북 음성군 G에 있는 H 마을회관에서, 마을 사람들 약 40명이 참석한 마을정기총회에서, 사전에 제작한 ‘F, E 부부의 잘못된 행동을 알려 드립니다’라는 제목으로 ‘허위사실 유포와 모함으로 마을임원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D 사업의 정상적인 진행에 지장을 주고 마을의 위신을 떨어트리고 있습니다. (중략) F은 D 사업과 관련하여 농업기반공사, 음성군청 등 관계기관에 허위사실을 진정하는 등 마을 전체의 신뢰를 떨어트리고 있습니다. F은 6월 6일 음주사고로 B의 차를 박아 놓고 사과는커녕 추태광란 후 70여일이 지난 8월 20여일 경 1반장 A은 살인미수로 B은 폭행방조 등으로 고소하였습니다.(중략) 일방적으로 가스통을 던져 죽이려 했다는 등 씨씨티비를 떼어 냈다는 등 기가 막힌 거짓말로 책 한 권은 되게 고소장을 써낸 것으로 보입니다. 함께 뜯어 말리다 다쳐 지압원 치료 받은 이웃을 살인미수폭행방조라고 고소하는 사람을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요.(중략) F, E 부부는 마을발전의 저해와 주민 갈등을 유발하는 모든 행위에 대하여 그에 따르는 책임이 있음을 밝혀둡니다’라는 내용의 유인물을 그곳에 있는 약 40명의 마을 사람들에게 배포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들이 위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피고인들을 형사 고소한 사실은 있으나, D 사업과 관련하여 관계기관에 허위 사실을 진정한 사실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연히 허위사실 및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명예훼손 관련 유인물 1. F, E,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약식명령서 1. 수사보고(J 설계사 전화면담, 농어촌공사 K 주사 전화면담, 관련 약식명령문 및 불기소 결정서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07조 제1항, 제30조(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각 형법 제307조 제2항, 제30조(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517

범죄사실 2022고단517 피고인은 2022. 1. 12. 08:48경 부산 남구 B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카운터에 있던 금고를 강제 개방하고, 그곳에 있던 불상의 동전들을 가져가고, 같은 날 09:04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금고에 있던 불상의 동전들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2고단1251 피고인은 2022. 6. 24. 09:10경 부산 남구 E맨션 F동 3층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PC방에서, 위 PC방이 무인시스템으로 운영되어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곳 카운터에 있던 금고 잠금장치를 해제한 다음 금고 안에 있던 현금 7만 원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5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경찰 진술서 1. 관련사진(현장사진 및 cctv 사진), cctv 영상 촬영사진 2022고단12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피해자 진술조서(간이공통) 1. 금고 등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0. 10. 2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동종 범죄인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21. 3. 3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범죄 전력이 있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다액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지체장애 2급에 해당하는 정신장애를 가지고 있는 점, 피해자들에게 합의금을 지급하여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347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5. 7. 18:3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여, 59세)에게 전화를 걸어통화를 시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5. 17. 20:0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4회에 걸쳐 피해자를 찾아가거나 피해자의 직장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고,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가족에 대하여 전화를 걸거나 문자를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가족에 대하여 접근하거나 직장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 말, 부호, 음향, 그림, 영상, 화상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켰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 다.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전지방법원-2022고단24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6. 04:19경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전 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유성구 구성동 276-1 카이스트교 삼거리까지 약 7.6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BMW 520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전력(2016년 벌금 2회, 이종전력 없음)과 이 사건 범행간의 시간적 간격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37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18. 18:00경 화성시 B에 있는 ‘C’ 중국음식점에서, 피해자 D(남,46세)과 퇴사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격분하여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중식도를 들고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1회 내려쳐 치료일수 미상의 자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출동경찰관이 피의자 D 피해 부위 촬영한 사진, 피의자 D 조사시 촬영한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내용과 경위,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고인의 위험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자칫 더욱 중한 결과로 이어질 우려가 있었다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더 이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17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21. 01:50경 전북 순창군 B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아파트 D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엑티언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음주운전 거리 재특정)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직전 동종 전과 범행과 사이에 상당히 긴 시간적 간격이 존재하는 점,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정48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4. 29. 22:01경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직장 회식을 마치고 상사인 피해자 D(남, 54세)의 팔쪽 옷깃을 붙잡아 끌고 가 담벼락 쪽으로 밀친 뒤 과거 피해자가 피고인의 인사고과 평가를 낮게 주었던 것에 대해 사과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피해자가 거절하자 "죽여버리겠다. 두 눈에 피눈물 흘리게 하겠다. 니 새끼들은 잘 되나 보자. 니 앞으로 잘 되나 보자. 넌 나쁜 새끼다"라고 말하며 손으로 수회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가슴 부위를 1회 세게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일어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2. 10. 5.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6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11. 07:3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B 앞 도로를 C 아파트 쪽에서 동빈교 쪽으로 좌회전 하여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횡단보도 진입 전 일시 정차하여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보행자가 있는지를 잘 살펴 진행하는 등으로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횡단보도 진입 전에 일시 정차하지 아니하고 전방 및 좌, 우를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여 진행한 업무상의 과실로, 마침 횡단보도를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여, 83세)을 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땅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족저 괴사, 우측 대퇴골 전자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CCTV 영상 CD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나, 피해자에게 피해 변제하여 합의 이른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2고단1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6. 05:05경 성명불상의 택시기사와의 다투던 중, 그 택시기사가 도움을 청하기 위해 피고인을 태운 채로 밀양시 B에 있는 경남밀양경찰서 C지구대 앞에 도착하자, 이에 피고인은 택시에서 내려 특별한 이유 없이 위 지구대로 들어가려고 하였고, 그 이유를 물어보는 위 지구대 소속 순경 D의 배 부위를 갑자기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파출소 상황근무 및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영상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0. 5. 28.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0. 6. 5.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이고, 위 기간 중 재범하여 2021. 11. 16. 같은 법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기도 하는 등 거듭된 선처를 받아오면서도 또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 이와 같은 정상관계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의 사안이 매우 무겁고, 비난가능성 역시 대단히 크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이 사건 범죄로 인하여 경찰관의 직무집행이 현저히 저해되었다거나 경찰관에게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도 다소 어렵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22고단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12. 01:04경 전남 장흥군 B에 있는 단란주점 내에서, 그곳 업주인 피해자 C(여, 63세)와 직원인 피해자 D(남, 52세)이 피고인에게 영업시간이 종료하였으니 나가 달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마침 점퍼 안에 소지 중이던 흉기인 칼(총 길이 27cm, 날 길이 15cm)을 손으로 꺼내 들고 피해자들에게 “너희들 다 죽이러 왔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인 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각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사진, 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영업장에서 위험한 물건인 칼을 꺼내들고 피해자들을 협박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은 과거 폭력범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을 비롯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칼을 들고 있었을 뿐 피해자들을 향해 이를 휘두르는 등 위협적 행동을 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암수술을 받은 후 치료 중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2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9. 01:00경 평택시 B건물 C호에서 피해자 D(남, 47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야 니가 형이면 똑바로 해라, 형이면 형답게 행동을 해야 지’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약 10회 때리고, 바닥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고막의 상세불명의 천공,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입게 하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전에도 동종 폭력 전력 있는 점 유리한 양형요소 : 자신의 잘못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대구지방법원-2022고단34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18. 00:45경 대구 수성구 상호 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이 음주운전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 ◇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울산지방법원-2022고단13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1. 02:05경 울산 남구 B 부근에서 피해자 C(남, 50세)과 말다툼 하던 중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유리 재질의 소주병을 화단에 내리쳐 깨뜨린 뒤, 화단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으며 피해자를 향해 깨진 소주병을 찌르듯이 휘둘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팔 및 왼쪽 손가락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1. 수사보고서(영상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일반긍정사유: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깨뜨린 뒤 이를 휘둘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폭력행위 등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분을 받는 등 범행수단과 결과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다만, 위 각 양형인자 및 2003년의 폭력범행 이후 지금까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11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X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3. 26. 23: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B아파트 C동 앞 도로를 D 방향에서 E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중앙선이 없는 상가 도로를 따라 가장자리에 주차장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좌측 전방에서 하차하던 피해자 F(남, 42세)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 좌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일부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부, 실황조사서, 각 사고현장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그랜저 승용차 영상기록장치 영상 확인)와 캡처사진, 입건전조사 보고서(XM3 승용차 영상기록장치 영상 확인)와 캡처사진 및 CD, 입건전조사보고서(XM3 승용차 확인)와 사진 1. 진단서, 진료확인서 [피고인은 사고 발생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 특히 피고인 운전 차량의 영상기록장치 영상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운전을 시작하여 차선이 없는 도로의 가상의 중앙선 왼쪽 편에 치우쳐 직진하면서, 왼 쪽의 주차 차량들에 매우 근접하여 진행한 점, 피해자가 주차차량 문 옆에 서 있음에도 그대로 근접하여 지나간 점, 그 순간 피해자의 ‘어어’하는 외침과 함께 무엇인가 피고인의 차량에 부딪히는 ‘퍽’ 소리가 크게 났으며, 피고인은 그때 속도를 조금 줄이고 방향을 약간 오른쪽으로 틀면서 “뭐고? 씨발년아”라고 혼잣말을 한 점, 당시 피해자는밝은색 옷을 입고 있었고, 바로 옆 가로등도 켜져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당시 사고 발생 사실을 인지하였던 것으로 인정된다(설령 피고인이 그 주장대로 휴대폰을 보는 등으로 사고 순간을 보지 못했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충격 소리와 피해자의 외침을 분명히 듣고 욕설까지 하였으므로 현장을 이탈할 때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람의 왕래가 많은 곳에서 비정상적인 운전 행태를 보이다가 사람을 다치게 하고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공소 제기 후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였다. 이러한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사고의 경위, 피해의 정도,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와 검사의 구형(징역 1년)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9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31. 23:25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소방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318%의 술에 취한 상채로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고인의 범행 전력,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7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29. 20:55경 대구 북구 B시장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달서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 운행거리, 동종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14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18. 21:22경 서울 은평구 수색로 지하 175에 있는 증산역 방면으로 디지털미디어시티역에서 향해가는 지하철 6호선 전동차에서 뒷짐을 진 다음 손가락으로 뒤에 서 있던 피해자 B(가명, 여, 23세)의 음부 부위를 증산역에 도착할 때까지 약 2분 가량 만져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밀집장소인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조서(가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행의 태양, 범행과정, 범행 후의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현행)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 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대중교통수단인 지하철에서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그 비난가능성이 적지 않다.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범죄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유형력의 행사 정도는 중하지 않다. 피해자와 합의를 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5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7. 18:3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서구 D에 있는 E파출소 건너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시티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 운행거리, 동종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정764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2. 6. 25. 08:46경 서울 영등포구 B, 4층 있는 헬스장 ‘C’에서 그곳 직원인 피해자 D(28세)과 마스크 착용 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2회 밀쳐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제기 후 처벌불원 의사표시 : 2022. 9. 7.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2022고단2975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1.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대출을 알아보던 중 카카오톡으로 연락하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공인인증서와 비밀번호, 신분증 앞 면 사진을 보내주면 대출 작업을 해서 저금리 대출을 실행시켜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카카오톡으로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의 계좌번호, 비밀번호, 공인인증서, 신분증 앞면 사진 등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C의 각 진술서 1. 각 영장집행결과(은행거래신청서), 영장집행결과(계좌거래내역) [피고인 대출가능여부 알아보는데 필요하다는 말에 속아 공인인증서 등을 보내주었을 뿐 대출의 대가로 접근매체를 대여한 사실이 없고 고의도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신용정보 등의 조회에 필요한 자료 외에 공인인증서를 보내고 계좌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피고인 계좌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고, 이후 피고인의 계좌로 입출금이 계속발생되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출에 필요한 것이라고 하는 답변만을 듣고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저리의 대출이라는 무형의 이익을 기대하고 계좌를 사용할 수 있도록 양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고의도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각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 있으나, 대출을 해 준다는 말에 기망당하여 양도한 측면이 있어 참작할 사유 있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10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26. 22:40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아산시 D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등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000년, 2006년, 2007년 음주운전으로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고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고 교통사고를 일으켜 비난가능성 큰 점, 혈중알코올농도 0.143%로 매우 높은 점, 운전한 거리, 벌금형 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21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7. 01:30경부터 02:00경 사이에 서울시 강서구 B건물 호에서, 교제를 하던 피해자 C(여, 28세)가 헤어지자고 하자 화가 나서 피해자를 찾아간 다음 위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기다리다가 피해자가 출입문을 열며 집에서 나오는 순간 피해자를 밀치며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4)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1 내지 1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과 관련된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죄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10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5. 03:57경 용인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Q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고인의 범행 전력,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49-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5. 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2. 1. 19. 같은 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매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21. 3. 12. 저녁경 김포시 B에 있는 C 인근 상호불상의 편의점에서, D로부터 필로폰을 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현금 500,000원을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20:17경 시흥시 E 인근 노상에서 필로폰 판매상 F에게 400,000원을 주고 필로폰 약 1g을 매수하고, 같은 날 21:00경 시흥시 G 위 H 상가 앞 노상에서 I에게 위 필로폰 중 불상량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I에게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I, D의 각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3. 12. I 금융거래내역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매도로 인한 수익금)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필로폰을 매매하는 방법으로 다른 사람에게 전파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2021고단311호로 공소제기된이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9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말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증권 계좌를 개설하여 그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주식거래 실적을 만들어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B증권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개설한 후, 그 무렵 충북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 앞에서 위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서(피해자 2차 피해내역 제출등) 1. 메신저피싱 피해신고서 1. 예금거래내역서, 계좌명의자 확인,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에 따른 회신의 건, 카카오톡 대화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차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대가를 수수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사기 범행에 이용되었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236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20. 4. 22.경부터 2020. 8. 말경까지 평택시 D, 3층에서 PC 2대를 구비하고, 2020. 9. 초순경부터 2021. 3. 9.경까지 같은 시 E, 2층에서 PC 8대를 구비하여 게임장을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20. 4. 22.경부터 2021. 3. 9.경까지 위 각 게임장에서 게임머니 충전 및 환전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며, 피고인 C는 2020. 9.경부터 2021. 3. 9.경까지 위 평택시 E, 2층에서 영업장을 관리하며 손님을 응대하고, 손님들이 환전을 요청하는 경우 A에게 이를 전달하는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사행행위영업 외에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면 아니 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20. 4. 22.경부터 2021. 3. 9.경까지 위 각 장소에서 카지노를 모사한 슬롯머신 모사류 및 라이브 포커류(바카라) 등의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인터넷주소 1 생략)에 접속할 수 있는 PC 등 게임시설을 구비하고, 그곳에 방문한 손님들에게 사행성 유기기구인 위 카지노 모사류 게임물을 이용하게 하고, 위 손님들이 위 게임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게임의 결과물인 게임점수를 1점당 현금 1원으로 계산하여 손님들에게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C의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및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 피고인은 2020. 9.경부터 2021. 3. 9.경까지 평택시 E, 2층에 있던 게임장에서 A, B이 위와 같이 사행성 유기기구를 설치한 후 손님들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손님을 응대하고, 손님이 환전을 요구하면 게임점수를 계산하여 이를 A에게 전달하는 등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위 A, B의 불법 게임장 운영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제보 동영상 분석에 대하여)-캡쳐영상, 계좌거래내역 캡쳐사진, 영상 캡쳐사진, 수사보고서(게임물관리위원회, 감정결과회신서 첨부에 대하여), 감정결과 회신서,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수사보고서(현장 사진 및 압수물 사진 첨부)-현장 및압수물 사진, 게임물 이용하는 사이트 화면 촬영사진, 관리자 모드 충전내역 촬영사진, 수사보고서(게임물관리위원회, ‘단속지원결과회신서’ 첨부에 대하여)-단속지원결과회신서, 관리자 모드 충전내역 촬영사진, 제보동영상 캡쳐사진, 수사보고서(‘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첨부에 대하여)-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압수된 장부 등 촬영한 사진, 관리자 모드 충전내역 촬영사진, 제보동영상 CD 및 디지털포렌식 자료 USB 각 1매, 수사보고서(피의자 A가 제출함 금융자료에 대하여)-입출금내역,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서(A가 제출한 G (계좌번호 1 생략) 계좌분석에 대하여)-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서(본 건 영업장 총 매출 등 영업규모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자 A 전화통화), 수사보고서(포렌식 회신자료 분석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자 A, B 자필진술서 작성 등),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사행성 유기기구 이용 사행행위 영업의 점, 징역형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 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물 이용을 통한 결과물의 환전업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사행성 유기기구 이용 사행행위 영업 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게임물 이용을 통한 결과물의 환전업 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피고인 C)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A)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B: 징역 1월∼7년6월 나. 피고인 C: 징역 1월∼3년9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피고인 A, B) 가. 제1범죄(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1. 도박장소 개설 등 > [제2유형] 사행성 유기기구 영업, 무허가 카지노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6월 나. 제2범죄(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양형요소 : 이 사건 범행은 사행성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해치는 등 사회적 폐해가 커서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거의 1년에 이르는 기간 장소를 옮겨가며 영업하여 범행 기간이 짧지 않은 점 유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들 각자 잘못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 또는 집해유예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게임장의 시설(첫 번째 영업장에서는 PC 2대, 두 번째 영업장에서는 PC 8대) 및 참가자들의 수에 비추어 봤을 때 게임장의 영업규모가 아주 큰 경우라고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 B과 C는 종업원으로 근무하여 가담 정도가 비교적 낮고, 게임장 운영을 통해 얻은 이익이 크지 않은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