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1059-2

범죄사실 [2015고단84] C은 20 1 3 . 5 . 중순경 D을 통 해 인지 능 력 및 판단능 력 이 초등 학생 수준 인 피 해 자 E(여 , 2 3세 )을 알게 된 후 F 와 함 께 피 해 자 에 게 70만 원 상당의 옷과 신 발 등을 사주고 피 해 자 E을 다방에 소개 시 켜 주 었으나 피 해 자 E은 다방에 서 일 하는 것 이 힘 들어 다방 일 을 그만두 고 C 과 F를 피 해 도망다 녔고, G는 20 13 . 6 .경 피 해자 에 게 15만 원을 빌 려 준 후 피 해 자 E으로부 터 그 돈을 돌 려 받기 위 해 피 해 자 E을 찾아다녔다 . C , F 는 2 0 13 . 7 . 15 , 15 : 00경 D을 통해 순천 시 에 있 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 피해 자 E이 있는 것 을 알아낸 후 그곳으로 찾 아가 피 해 자 E을 만났으나 피 해 자 E의 옆에 있 던 사람 이 경 찰에 신 고하여 피 해 자 E은 여 성 상담센 터 로 인 계 되 었 다. 그 후 C , G , F는 2 0 1 3 . 7 . 15 . 19 : 0 0경 순 천 시 H 에 있 는 피 고인 의 숙 소인 I모 텔 20 1호실 에 서 피 고인의 여 자 친 구 인 J을 통해 피 해 자 이 여 성 상담센 터 에 서 나와 순천시 K에 있 는 L P C방에 있는 것 을 알아낸 후 C , G , F는 위 모텔 에 서 대 기 하고 피 고인 은 피 해 자 E이 있 는 PC방으로 가 피 해 자 E을 위 모텔 로 유인 하여 피 해 자 E으로부 터 돈을 받기 로 마음먹 었 다 . 그 후 피 고인 은 2 0 13 . 7 . 1 5 . 19: 3 0경 C이 렌트한 M K7 승용차를 타고 피 해 자 이 있는 위 L PC방으로 가 피 해 자 에 게 " 나랑 같이 가서 내 일 청 소년 상담센 터 로 가자 . "라고 말하여 피 해 자 E을 위 모텔 로 데 리 고 갔다. 피 해 자 E은 위 [모 텔 2 0 1호 에 도착한 후 화장실 에 C 등이 숨어 있는 것 을 발견 하고 도망가 려 고 하였 으 나 C에 게 붙잡 혔 고 , C은 피 해 자 에 게 옷 값 등 70만 원 과 피 해 자 E을 찾기 위 해 들 어 간 경 비 3 00만 원 을 갚으라고 요구 하고, G는 피 해 자 E에 게 15만 원을 갚으라고 요구하면 서 피 해 자 E을 위 모텔 에 서 나가지 못하게 하 였 다 . 이 에 피 해 자 E이 자신 의 전 남자친 구 인 피 해 자 N( 남 , 26세)이 자신 에 게 조건 만 남을 시 키 고 자신 이 번 돈을 가져 갔다는 취 지 로 말을 하자 피 고인 과 C , G , F는 피 해 자 N으로부 터 돈 을 받아내 기 로 마음먹 었 다. 피 고인 과 C , G, F 는 20 13 . 7 . 1 5 , 2 1: 1 0경 피 해 자 E으로 하여 금 세 이 클 럽 메 신 저 를 이용하여 피 해 자 N을 순 천 시 O 에 있 는 P모텔 앞으로 유인 하게 한 후 G 는 위 모 텔 2 0 1호에 남 아서 피 해자 E을 감시 하고 , 피 고 인 과 C , F는 차를 타고 위 P 모 텔 앞으로 갔다 . 그곳 에 서 C은 피 해 자 N 을 차에 타게 한 후 " E이 가 돈을 빌 려 갔는 데 갚지 않는다. 같이 이 를 만 나 러 K에 있 는 P C방으로 가자. " 라고 말을 하고, 피 고인 은 C , F 및 피 해 자 N 을 태 우고 K 방향이 아닌 죽 도봉 공원 방향 으 로 차를 운전 하였 다 . 이 에 피 해자 N은 차에 서 탈출 하기 위 해 문 을 열 고 뛰 어 내 리 려 고 하였 으 나 차 문이 잠겨 있 어 차에 서 내 리 지 못하 였 고 , F 는 피 해자 N 에 게 " 어 딜 도 망 가려 고 하 느냐. " 라 고 말하면 서 팔로 피 해 자 N의 목을 감싸는 등 피 해 자 N이 차에 서 내 리 지 못하게 하였 다. 피 고 인 과 C , F는 피 해 자 N 과 함 께 20 1 3 . 7 . 1 5 . 2 1 : 3 0경 위 모텔 2 0 1호에 도착하였고, C은 피 해 자 N 에 게 " 너 가 이 로 하여 금 조건 만 남으로 성 매 매 를 하게 하면 서 포주역 할을 하 지 않 았냐? 그러 니 너 가 대 신 갚아야 하지 않냐? 휴대 전 화를 여 러 대 개 통해서 휴대 전 화를 담 보로 대 출을 받아 이 가 갚 아야 할 돈 을 갚아라. " 라고 하였 으 나 피 해자 N 이 이 를 거 절 하자 " E이 가 빌 려 간 돈 300만 원 만큼 맞을 래 ?" 라고 위 협 하고 , 피 고인 은 피 해 자 N 에 게 "도망갈 생 각 하지 마라 . 너 거 짓 말 할 때 마다 주먹 으로 한 대 씩 때 린 다. " 라고 위 협 하고, G는 피 해 자 N 에 게 " E이 가 내 돈 15만 원 빌 려 갔으니 내 돈도 갚아라 . 안 갚으면 순 천 바닥에 서 생 활하기 힘 들거 다. " 라고 위 협 하고, F는 피 해 자 N 에게 "웃지 마라. " 라고 말을 하면 서 때 릴 것 처 럼 주먹 을 들어 피 해 자 N 에 게 겁 을 주었 다 . 이 에 겁 을 먹 은 피 해 자 N은 휴대 전 화를 여 러 대 개 통하여 대 출을 받 아 돈을 갚기 로 약속하였 고 피 고인 과 C , G , F는 피 해 자 N 에 게 아침 까지 같이 있 다가 함 께 휴 대 전 화를 개 통하러 가자고 하면 서 피 해 자 N 이 위 [모텔 20 1호에서 나가지 못하도록 감 시 하였으나, 피 해 자 N은 2 0 13 . 7. 16 . 0 3 :50경 화장실 에 가는 척 하면 서 위 모텔 에 서 도망쳐 나와 경 찰에 신 고하였 다 . 이 로써 피 고인 은 C , G , F과 공동하여 피 해 자 E , N 을 감금하고 , 피 해 자 N을 공갈하여 합계 3 1 5만 원 상당을 교부받으 려 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 루지 못하고 미 수에 그쳤다. 증거 의 요지 1 . 피 고인 의 법 정 진 술 1 . C , G 에 대 한 각 검 찰 피 의 자신 문 조서 1 . N 에 대 한 검 찰 진 술조서 1 . E, J 에 대 한 각 경 찰 진 술조서 법 령 의 적 용 1 . 범 죄 사실 에 대 한 해 당법 조 및 형 의 선 택 각 구 폭 력 행 위 등 처 벌 에 관한 법 률( 20 14. 1 2 . 30 . 법 률 제 12896호로 개 정 되 기 전의 것 ) 제 2조 제 2항, 제 1항 제 2호, 형 법 제 2 76조 제 1항(공동감 금의 점 , 벌 금형 선 택 ), 구폭 력 행 위 등 처 벌 에 관한 법 률 (2 0 14 . 12 , 30 . 법 률 제 1289 6호로 개 정 되 기 전 의 것 ) 제 6조, 제 2조 제 2항, 제 1 항 제 3호 , 형 법 제 350조 제 1항(공동공갈미 수의 점 , 벌 금 형 선 택 ) 1 . 경 합범 가중 형 법 제 37조 전 단 , 제 38조 제 1항 제 2호 , 제 50조 1 . 노역 장유치 형 법 제 70조 제 1항, 제 69조 제 2항 1. 가납명 령 형 사소송법 제 334조 제 1항 양형 이 유 피 고인 이 2009 . 3 . 27 . 광주지 방법 원 순천 지 원 에 서 특정 범 죄 가중처 벌등 에 관 한법 률위반(절도)죄 로 징 역 1년 6 월을 선 고 받고 2 010 . 8 . 22 . 그 형 의 집 행 을 종료하 였 음 에 도 그로부터 3 년 이 내 에 이 사건 범 행 을 저 지 른 점 등 에 비 추어 그 죄 질이 가볍 지 아니 하다. 다만, 피 고인 이 자신 의 잘못을 인정 하며 반성 하고 있 는 점 , 이 사건 범 행 은 이 주도 적 으로 저 지 른 것 으로 피 고인 의 가담 정 도가 상대 적 으로 가벼 운 점 , 피 해 자들을 위 하여일 부 금원을 공탁 한 점 , 결 혼 예 정 인 배 우자가 2 0 15 . 1 1. 출산 예 정 인 점 , 피 고인 의 나이 , 성 행 등을 참작하여 벌 금형 을 선 택 하고 , 벌 금액 을 주문과 같이 정 하기 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