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13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 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1. 12.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 2012. 10.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4. 5. 25. 22: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소라면 죽림리에 있는 죽림휴먼시아아파트 앞 도로를 위 아파트 방면에서 죽림삼거리 방향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오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마침 택시를 잡기위해 도로가에 서 있던 피해자 C(49세)의 발등을 위 화물차의 앞바퀴로 타고 넘어 피 해자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족부 2, 3, 4번 중족골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운전면허대장조회 1.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사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1338

범죄사실 피고인은 'B'라는 광고 회사의 영업차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회사의 관리과장으로 근무하던 피해자 C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안전용품 납품 관련 사업을 하던 중 사업이 잘 되지 않아 지인인 D 등 채무자들로부터 채무변제 독촉을 받은데다가 생활비도 모자라자 마치 사업상 돈이 필요한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8. 중순경 광양시 시청로 33에 있는 광양시청 앞길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포스코건설에서 인도네시아에 공장을 신축하는데 E에서 5억 원 상당의 공사를 하도급 받았고, 내가 위 에 자재를 제작, 납품하기로 하였다. 위 공사에 자재를 제작하여 납품하면 1억 7,500만 원을 벌게 되나 지금 자재 제작 자금이 없으니 2,000만 원만 빌려 주면 이를 사용한 후 곧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과 자재 제작 및 납품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채무가 7,000만 원에 달하는데다가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9. 17.경, 같은 달 18.경 각 1,000만 원씩 합계 2,000만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아들 F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G)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통장거래내역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13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4. 00:05경 안성시 C에 있는 안성경찰서 D파출소에서, 그 전의 폭행 사건으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위 파출소 소속 경위 E, 경사 F과 임의동행 한 후, 위 폭행 사건 관련자들과 계속 시비를 하여 경위 E, 경사 F이 이를 말리자, 나뭇가지로 위 E의 얼굴을 찍어 내리고, 위 E과 F의 얼굴에 침을 뱉는 등 폭행하여 112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당한 직무집행을 수행하는 경찰공무원들을 폭행한 것으로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범행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기본영역, 징역 6월 ~ 징역 1년 4월) 내에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13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3,00:00경 피고인 소유의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공장에 이르러 근처에 위 승용차를 주차하여 둔 다음 위 공장 담장을 넘어 열린 출입문을 통해 안까지 침입하여 그 곳에 보관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300만 원 상당의 중고기계부품 에어콘컴퓨레샤 약 80개, 제네레다(발전기) 2개 등을 피고인이 미리 준비한 자루에 담아 가지고 나온 후 위 싼타페 승용차 트렁크에 실어 운반하여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의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사건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침입절도), 감경영역(처벌불원), 징역 8월 ~ 징역 1년 6월 내에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1251

범죄사실 피고인과 C는 8년간 교제해오면서, 동거를 계획하고 있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4. 5. 21.경 부산 연제구 법원로 15에 있는 부산지방검찰청 부근 상호 불상의 행정사 사무실에서, "피고소인 C는, 고소인 A 소유인 부산 부산진구 D건물 501호의 전세보증금을 가로채기 위하여, 2011. 6. 10.경 위 501호의 주인 행세를 하면서 고소인의 도장을 위조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인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60,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고, 2009. 6. 2.경부터 2014. 4. 20.경까지 변제할 의 사나 능력 없이 고소인으로부터 1,992,000원을 빌렸으니 처벌하여 달라."라는 취지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한 후, 2014. 5. 22.경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로 129 해운대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불상의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고, 2014. 5. 26.경 위 부산해운대경찰서 소속 경위 E에게 고소보충진술을 하는 과정에서 "고소인은 피고소인에게 위 D건물 501호의 전세계약을 허락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소인은 2011. 6. 18.경 다른 사람에게 위 빌라를 임대해주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고소인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임대차보증금 60,000,000원을 교부받았으며,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고소인으로부터 1,992,000원을 빌렸다."라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에게 위 D건물 501호의 임대차계약체결권한을 위임하였고, C로부터 위 D건물 501호의 임대차 보증금 60,000,000원을 전달받았으며, 피고인이 C에게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1,992,000원을 자발적으로 지급하였음에도, 2014. 3.경 C와 동거를 계획하고 함께 살 집을 알아보던 중 C에게 상속받을 유산이 있는데도 함께 살 집의 전세금에 돈을 보태지 않는다는 이유로 C와 다투다가, C를 고소하여 겁을 줌으로써 C로부터 전세금을 얻기 위해 위와 같이 허위 고소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진술부분 1. 수사보고(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C가 처벌불원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163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18. 21:27경 서울 송파구 잠실동 86 아시아선수촌 아파트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종합운동장 쪽에서 지하철 학여울역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 데다가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차량 정지신호임에도 계속 진행한 과실로, 마침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여, 24세)을 그대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회복 불가능한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뇌간기능이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w- www.가중요소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 8월N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에서 대학생인 피해자를 충격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는 뇌사 상태에 빠져 지금도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부모에게 4,000 만원을 지급하여 피해자의 부모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028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 회사의 이사로 근무하는 자이고, 피해자 D(가명)은 같은 회사에 계장으로 일했던 자이다. 피고인은 업무상 피해자의 상위 직책인 팀장으로 일하였다. 피고인은 2018. 3. 30. 22:30경 부산 사상구 E에 있는 'F' 술집 내에서, 피해자에게 "나보다 높은 사람이 있으니 지금 와서 함께 술을 마시자, 지금 우리 회사에 나보다 높은 사람이 누구겠냐, 몇 안 되는 사람이니 니가 와야겠지"라면서 피해자를 그 곳으로 불러낸 후, 욕정이 생겨 피해자에게 "와 봐라"고 말하면서 팔을 벌려 피해자가 어쩔 수 없이 다가가면 안는 방법으로 추행하고, 피해자에게 "왜 연락을 받지 않냐, 그러면 안 된다, 내가 이런 자리에 오라고 하면 무조건 와야 하는 게 맞다, 그래도 왔으니 됐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껴안아 추행하고, 곧이어 부산 사상구 G에 있는 'H' 노래방에서 피해자에게 "옆에 앉아라"라고 말하며 피해자가 거절하지 못하고 옆에 앉자 어깨동무를 하고, 껴안고, "손을 줘봐라"고 말하며 깍지 손을 끼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휴대폰 문자메시지 내용 확인에 대한), 수사보고(참고인 I 전화통 화), 수사보고(참고인 J 전화통화), 수사보고(F 술집 내 CCTV 영상 확인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0. 16. 법률 제157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 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업무상 지위와 권한을 이용하여 부하 직원인 피해여성을 추행하였는바, 그 추행의 경위나 방법,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그로 인해 피해자가 겪었을 정신적인고통과 결국 피해자가 퇴사하게 된 사정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이나 추행의 정도가 중하다고는 보이지 않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만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사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 회사의 이사로 근무하는 자이고, 피해자 D(가명)은 같은 회사에 계장으로 일했던 자이다. 피고인은 업무상 피해자의 상위직책 팀장으로 일하였다. 피고인은 2018. 4. 3. 20:00경 부산 사하구 K에 있는 'L' 고기집에서 회사 직원들과회식을 하던 중, 피해자를 지목하면서 밖으로 나오라고 하였고, 밖에 나와 피해자에게 회식 재미있냐며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 갑자기 "너를 믿어도 되겠냐"며 손을 내밀고, "내손을 잡아봐라"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거절하자 피고인은 계속하여 "그러면 좀 실망스러운데, 그러면 내가 앞으로 너를 안 좋게 볼 수 있을 텐데, 괜찮겠냐"며 피해자에게 계속 손을 잡아 보라고 요구하여 피해자가 손을 잡지 않으면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임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이 피고인의 손을 잡도록 강요하였으나, 회사의 다른 여성 직원들이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가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강요죄의 수단인 협박은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으로 그 방법은 통상 언어에 의하는 것이나 경우에 따라서 한마디 말도 없이 거동에 의하여서도 할 수 있는데, 그 행위가 있었는지는 행위의 외형뿐 아니라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주위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는 것이며, 강요죄에서 협박당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는 정도의 해악의 고지인지는 그 행위 당사자 쌍방의 직무, 사회적 지위, 강요된 권리, 의무에 관련된 상호관계 등 관련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7도706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손을 잡아보라고 계속하여 요구하였고, 피해자가 거부하자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였으며, 그러던 중 다른 직원들이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해자의 위 진술내용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할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밖에 피고인이 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나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더라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55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과 부부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경 피해자 C와 강원 횡성군 D 임야 및 강원 횡성군 E 임야에 대한 통행로를 개설하기로 약정하고, 피해자로부터 2013. 9. 30.경 1,000만 원, 2013. 11. 8.경 1,000만 원 등 합계 2,000만 원을 지급받았으나, 약정한대로 위 임야에 통행로를 개설하지 못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6. 11. 28.경 '1. 피고(피고인)는 원고(피해자)에게 20,000,000원과 그 중 10,000,000원에 대하여 2013. 9. 30.부터, 10,000,000원에 대하여 2013. 11. 8.부터 각 2016. 9. 12.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피고인)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라는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6가소56680호 손해배상청구소송 제1심 판결이 선고되자, 피고인 소유의 강원 횡성군 F 임야 2,876m², G 임야 298m², H 임야 24,006m², 같은 군 I 대 274m²와 그 지상건물(이하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만 한다)에 관하여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하여 강제집행을 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7. 20.경 강원 횡성군 횡성읍 읍상로 36에 있는 춘천지방법원 횡성등기소에서 위 부동산에 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부동산을 은닉하여 강제집행을 면탈하였다. 2. 판단 가. 강제집행면탈죄에 있어서 허위양도라 함은 실제로 양도의 진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표면상 양도의 형식을 취하여 재산의 소유명의를 변경시키는 것이고, 은닉이라 함은 강제집행을 실시하는 자가 채무자의 재산을 발견하는 것을 불능 또는 곤란하게 만드는 것을 말하는바, 진의에 의하여 재산을 양도하였다면 설령 그것이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채권자의 불이익을 초래하는 결과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강제집행면탈죄의 허위양도 또는 은닉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8. 9. 8. 선고 98도1949 판결 등 참고). 나.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 양도의 원인행위인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고 한다)의 체결 당시에 채권자 C이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위 부동산을 압류할 가능성이 존재하고 있었고, 피고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함으로써 자신의 적극재산만으로는 C에 대한 채권을 모두 변제하기 어려운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게 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바로 이 사건 증여계약이 허위라고는 추정할 수 없고, 이 사건 증여계약이 '통정에 의한 허위표시로서 무효'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온전히 검사에게 있는바, 그에 관하여 살펴보면,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C이 제기한 소송의 항소심 판결이 2018. 2. 14. 선고되자, B은 바로 다음날 C에게 채무를 변제하겠다면서 계좌번호를 알려달라고 요구하기도 하였고, 피고인은 2019. 8. 22. 뒤늦게나마 C를 피공탁자로, 판결에 따른 금전채무의 변제를 공탁원인으로 하여 원금과 지연손해금을 변제공탁 하였는바, 이는 피고인에게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은닉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과 배치되는 사정이다. 또한, 피고인은 혼인 생활 중에 우울성 장애 등으로 경제활동에 상당한 장애가 있었던 반면, B이 J 공장에서 근무하는 등으로 일정 부분 가정 경제에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바, 그에 대한 보답 등으로 B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진의로 증여한 것이라는 피고인의 변소가 일반 사회통념에 반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합1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5. 저녁경 용인시 처인구에 있는 상호불상 호프집에서 피해자 C(여, 49세)와 함께 술을 마시고 피해자가 모텔에 잠을 자러 간다고 하자 모텔비를 내주겠다면서 피해자를 따라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30경 용인시 처인구 D에 있는 'E모텔' 205호실에 이르러 피해자가 방에 들어가는 순간 뒤따라 방문을 밀고 들어가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침대 위에 넘어뜨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수회 때려 반항을 억압한 뒤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위로 올려 왼쪽 가슴을 만진 후 피해자를 강간하려 했으나 피고인이 옷을 벗는 사이에 피해자가 112에 신고를 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1)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에게 모텔비를 계산해주겠다며 따라가 피해자를 객실 내에서 강간하려 한 것으로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현재 한국에 불법체류 중임에도 위와 같은 1)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다행히 본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전부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유리한 정상들도 두루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선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수, 공개 및 고지명령에 관하여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본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위 범행이 미수에 그쳤던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전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본건 범행의 경위나 기록에 나타난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나아가 피고인은 현재 한국에 불법체류 중인 자로서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이 사건 판결 선고로 강제퇴거 대상자가 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은 피고인에게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와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2020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4. 5. 6. 04:00경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노상에서, 전혀 알지 못하는 사이인 피해자 E이 피고인 A을 쳐다보며 웃었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 E의 뺨을 1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발로 그 안면부를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근파절(상악 우측 중절치), 치수 침범이 없는 치관 파절(상악 좌측 중절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176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주-뉴수호렌트카 소유의 B 쏘나타 승용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4. 1. 16.19:40경 혈중알콜농도 0.074%의 슬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중랑구 묵동 378에 있는 동부간선도로 한국아파트 102동 앞을 이화교 쪽에서 월릉교 쪽으로 편도3차로중 3차로를 시속 10킬로미터 이상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그 차의 운전자는 전방을 주시하여 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잘 조작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동일차로 전방에서 교통흐름에 따라 정지하고 있던 피해자 C(28세) 운전의 D 렉스턴 후미부분을 피고인동차 전면부분으로 추돌하였다. 그리하여 위 피해자 C에게 진단 약 4주간의 경추부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 앞을 혈중알콜농도 0. 074%의 상태에서 같은 구 상봉동에서부터 위 단속장소까지 약 3킬로미터를 주취 중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및 상해진단서, 추가진단서 팩스본 1. 현장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정16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8.13:03경 나주시 남평을 남평1로 37에 있는 나주경찰서 남평파출소 내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와 '다 때려죽인다. 까불지마라 호로 새끼들, 모가지 끊어버린다'며 욕설과 협박을 하는 등 약 30분 가량 관공서 내에서 주취소란을 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즉결심판절차위반(관공서주취소란 등) 피의자적발보고,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150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이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4. 4. 7. 16:58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동일로 215 하나은행 뒤 도로를 상계2단지 이면도로 방면에서 상계3단지 이면도로 방향으로 가로질러 가기 위해 시속 20~30킬로미터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잘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상계2,6단지 사거리 방면에서 상계주공3단지 방향으로 직진하는 피해자 C(36세)이 운전하는 D 스타렉스 화물차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휀더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8 늑골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정321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다. 2. 판단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합의서 등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정259

범죄사실 피고인은, 1. 경범죄처벌법위반(관공서주취소란) 2013. 12. 5. 09:00경 삼척시 C빌딩 4층에 있는 고용노동부 소속 D 사무실 내에서 술에 취해 그곳에서 E로 근무하는 공무원인 피해자 F(44세)에게 수 회 찾아가 실업급여 신청을 하였으나 위 F이 실업급여대상자로 받아들여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나 위 F에게 큰소리로 욕을 하며 행패를 부리다가 이곳을 찾아온 다른 민원인에게도 수회 욕을 하는 등 약 10분동안 관공서에서 주취소란 행위를 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폭력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인 손도끼(총길이 : 35cm)를 약 2년 전 삼척시장 마을금고 옆 좌판에서 구입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가방 속 실업급여서류 밑에 넣고 다녀 휴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 작성의 진술서 1. 관련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건축목공기능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작업상 필요하여 도끼를 가지고 다녔던 것이므로 정당한 이유 없이 폭력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인 도끼를 휴대하고 다닌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위 손도끼를 2년 전에 구입하였음에도 위 손도끼를 구입하여 산판일을 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작업을 위하여 샀다고 진술을 번복하기는 했으나, 당초 현장에 있던 경찰관에게 약 2년 전 사기를 친 G를 혼내 주기 위해 2년여에 걸쳐 가지고 다니던 손도끼라고 말한 적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정당한 이유없이 폭력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를 휴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7조(정당한 이유 없이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4고정1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5. 초순경 수원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자동차매매상사에서, B포터 화물차를 구입하면서 그 구입대금 15,900,000원을 피해자 주식회사 에이치케이저축은행으로부터 36개월간 매월 590,090원씩 분할 상환 조건으로 대출받아 2013. 5. 8. 위 채무에 대한 담보로 위 자동차에 대하여 피해자를 근저당권자로 채권가액 15,900,000원의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위 약정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15,900,000원을 교부받았으므로 위 대출금을 전액 변제하고 근저당권설정이 해지될 때까지 이 사건 화물차를 채무자의 담보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담보물을 보관하여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대출금을 전액 변제하기 전인 2014. 1. 14.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1,000만 원의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던 채권자 C에게 위 화물차를 채무 변제 명목으로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화물차의 위 담보가치 상당액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공소사실의 사실관계를 인정한다는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2013. 8월 내지 같은 해 9월경 피해자 회사 직원으로부터 차량 반납 또는 할부금 납부에 대한 전화를 받았고, C에게 차량등록증과 함께 이 사건 화물차를 주었으며, C에게 빌린 돈을 갚지 못하여 화물차를 찾아오지 못하고 있다는 진술) 1. D의 진술서(피고인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고 피고인이 연락을 회피하여 화물차를 찾을 수 없었다는 진술) [피고인은 C에게 이 사건 화물차를 인도한 행위가 배임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고, 피고인이 C에게 화물차와 함께 자동차등록증까지 주었음에도 정상적인 거래라면 마땅히 수반되어야 할 자동차관리법 기타 관계 법령에 따른 이전등록에 필요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C에게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고 차량 할부금도 변제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대출계약의 당사자로서 이 사건 화물차를 담보목적에 맞게 보관할 의무가 있음에도, 저당권자인 피해자의 이 사건 화물차에 대한 추급권 행사가 불가능하게 될 수 있음을 알면서 차용금 대신 화물차를 양도함으로써 화물차의 소재파악을 어렵게 함으로써 부당히 저당권의 담보가치를 해쳤고, 이와 같은 점유이전 경위에 비추어 볼 때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피고인에게 담보가치 훼손에 대한 고의도 인정된다(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0도1166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에게 배임죄를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제주지방법원-2014고정37

범죄사실 [전과사실] 피고인은 2013. 7. 16.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받고 2013. 7.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30. 02:40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유흥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3병과 과일안주 등 합계 600,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작성 진술서 1. 영수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및 형의 면제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제1항 [이 사건 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경합범이므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를 검토해야 하는바, 판결 확정된 위 사기죄 등의 범죄사실(무전취식에 의한 7회에 걸친 사기 범행 및 피해자 협박)과 그 정상관계 및 이사 건 범죄사실과 제반정상을 고려하면, 이 사건 죄를 위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하였다 하더라도 그 형(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 등)이 더 가중되지는 않았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27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2. 18.경 서울 은평구 D아파트 1102동 103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서, 대부업자인 피해자 E에게 담보대출을 신청하여 피해자의 사용인인 직원 F이 이 사건 아파트에 실사를 위하여 방문을 하자 F에게 '이 아파트는 전세를 주기 위하여 공실로 두고 있다. 아무런 권리관계가 없다.'고 말을 하고, 같은 날 서울 중구 G에 있는 H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남편 I에게 다시 같은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이 사건 아파트는 피고인이 처제 J에게 명의만 빌려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로서, 입주시기인 2008. 7월경부터 재건축에 따른 분담금 295,860,140원을 납부하지 않아 현대건설에서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던 상태여서 담보능력이 없었고 피고인은 이 사건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J의 계좌로 대출금 명목으로 1억 5천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증인신문조서 사본 1. 판결서 사본, 각 판결문 1. 차용신청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에 대한 양형기준은 위와 같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전력이 있고 피해 규모가 1억 5,000만 원으로 크며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는 등의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대출받으면서 실제로 지급받은 돈은 수수료 또는 선이자를 제외하면 1억 2,200만 원 상당인데 피해자가 경매절차를 통하여 1억 300만 원 상당을 배당받았고 피고인이 공판 진행 중 2,000만 원을 추가로 공탁하여 비록 이자를 감안할 경우 채무금 중 상당 부분이 잔존하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해금액이 어느 정도는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상과 같은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3고단997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3. 6. 초순경 충남 태안군 D에 있는 E마트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F 등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G(여, 71세)에게 "씨팔 좇같이, 늙은 년이 자식 앞길을 막느라고 죽지도 않는다"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협박 가, 2012. 8. 중순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찾아온 피고인에게 피해자 F(여, 55세)가 집에 돌아가라고 이야기를 하자 "남의 집에서 일하는 주제에 네가 뭔데그러느냐, 내가 사람도 죽여 징역까지 갔다 왔는데, 이 씨팔년아 너 죽이는 건 일도 아니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2013. 9. 5. 17:4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H(51세)에게 "내가 전과자인데 사람 하나 죽여도 상관없다. 휘발유를 가져와서 불을 붙여 죽여 버리고 감옥에 가겠다"고 말하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12. 9. 초순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어 피해자가 이를 따지자 배로 피해자를 1회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수회 치고 피해자의 얼굴에 가래침을 수회 뱉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F, H의 각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모욕하거나 협박, 폭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의 경위나 피해자들의 진술의 일관성 등에 비추어 보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한편 증인 J의 진술은 피고인이 피해자 F를 폭행하지 않았다는 것이나, J의 진술 내용은 2012. 8. 경 피해자 F의 애인이 차로 무대를 들이 받은 날의 상황이고, 판시 범죄사실 제3항은 위와 같은 사고 발생 이후인 2012. 9. 초순경에 일어난 일이다).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 기본영역(2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 기본영역(2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 (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하한 : 2월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별다른 해를 끼치지도 않았음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폭행, 협박, 모욕한 점, 피고인이 범행 부인하며 반성하고 있지 않고,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기울이지 않은 점,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의 범행방법이 그리 위험하지 않았던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60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09. 3. 11.경부터 같은 달 31.경까지 사이에 대전 서구 C 4층 상호불상 게임장에 사행성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50대를 설치하였다. 피고인은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1만 원당 1만점의 게임점수를 부여하고 1회 베팅당 100점을 걸고 시작버튼을 눌러 화면에 나타난 그림의 배열에 따라 점수를 따거나 잃게 하는 방식으로 게임을 하게 하였고, 누적점수 5,000점 당 상품권 1매를 지급한 후 게임장 안에 구비된 환전소에서 상품권 1매 당 10%를 공제한 나머지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우연의 결과에 따라 재산상의 이익 또는 손실을 보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4. 25. 경부터 같은 달 29. 경까지 사이에 대전 서구 D 6층 상호불상 게임장에 사행성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10대와 여의주 게임기 50대를 설치하였다. 피고인은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1만 원당 1만점의 게임점수를 부여하고 1회 베팅당 100점을 걸고 시작버튼을 눌러 화면에 나타난 그림의 배열에 따라 점수를 따거나 잃게 하는 방식으로 게임을 하게 하였고, 누적점수 5,000점 당 상품권 1매를 지급한 후 게임장 카운터에서 상품권 1매당 10%를 공제한 나머지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우연의 결과에 따라 재산상의 이익 또는 손실을 보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G, H, E, F,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 M, N, O, P, Q, R, S, T, U, V, W, X, Y 작성의 각 자술서 1. 각 사행행위 업소 단속보고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계약서 사본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게임장 운영 기간이 비교적 짧은 점, 피고인이 척수 질환 등으로 입원 가료 중인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3789

범죄사실 피고인은 재활용품을 줍는 일을 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여, 49세)는 아파트 동대표이다. 피고인은 2014. 6. 20. 19:45경 서울 관악구 D아파트 108동 1층 계단에서, 2014. 6. 15.경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아파트 단지에 들어와서 재활용품을 가져가면 안 된다"라고 말한 것으로 앙심을 품고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쳐서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전신 부위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상완부 좌상,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뉘우치는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를 위하여 상당한 액수의 금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두루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