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합69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물품을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중국에서 담배를 구입한 다음 C가 운영하는 ㈜D 명의로 국내로 들여오기로 마음먹고, 수사기관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수입물품을 접이식 침대인 것처럼 허위로 신고하기로 모의하였다.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피고인은 2021. 8. 23.경 E에 선적한 컨테이너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담배 167박스(총 40,631보루, 물품원가 215,004,930원 상당인 한국산 수출용 F 담배 35,707보루 및 물품원가를 알 수 없는 중국산 담배 4,924보루)와 접이식 침대 200박스를 혼적하고, 2021. 8. 24.경 관세사사무소 직원을 통하여 인천 중구 항동7가에 있는 인천세관에 ㈜D 명의로 접이식 침대 367박스(839PC)를 수입한다는 허위 내용의 적하목록 및 선적 서류를 제출하여 수입신고를 마치고, 이후 인천세관의 직원이 ㈜D의 대표 C에게 검색기를 통해 수입물품에 접이식 침대 외 다른 물품이 혼적되어 있음을 적발하여 구체적인 품목을 알려달라고 고지하자, 위 C를 통해 인천세관에 접이식 침대의 커버와 프레임이 혼적된 것처럼 허위 신고하도록 지시한 다음 2021. 8. 24.경 인천 연수구 G에 있는 H 창고에 장치되어 있던 위 담배 167박스를 반출하여 B 등과 함께 대구 달성구 I에 있는 창고 등으로 운반하려다가 피고인을 추적한 인천세관 직원에게 적발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세관장에게 허위로 신고하여 물품을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K, L, C, M,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밀수담배 적발 및 통제배달) 1. 수입신고서, 팩킹리스트, 인보이스 1. 각 문자내역, 각 통화내역, 각 인터넷 검색자료, 위챗대화내역, 텔레그램 사용내역,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및 회신자료, 차량 사진, 발신기지국위치내역 1. ㈜D 국내운송내역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 제2호, 제6항 제2호,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2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징역형과 밀수입한 물품 원가의 2배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관세법 제282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이 사건 컨테이너 화물의 실제 화주가 아니고, 이 사건 컨테이너에 담배가 혼적되어 있다는 사실을 모른 채 통관 및 운송업무를 수행하였을 뿐이다. 나. 이 사건 담배의 물품원가가 2억 원 이상이라는 사실이 입증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피고인이 담배 167박스를 수입한다는 점에 대한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 가. 인정 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C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D의 명의를 차용하여 중국 거래처로부터 의뢰받은 통관 및 운송 업무를 수행하여 왔다. 2) 피고인은 2021. 8. 23. 중국 거래처로부터 이 사건 컨테이너가 인천항에 입항하면 컨테이너에 적입된 물품을 분리작업한 후 두 군데 배송지로 운송할 것을 의뢰받았고, 같은 날 20:52경 O을 통해 이 사건 컨테이너의 하역 및 분리작업을 할 장소로 인천 서구 P 소재 Q보관창고를 예약하였다. 3) 이 사건 컨테이너는 2021. 8. 23. 인천항으로 입항된 후 검색대상 화물로 지정되었고, 피고인은 주식회사 D 명의 대여를 알선해 주었던 O로부터 그와 같은 사실을 전달받았다. 4) 인천세관은 2021. 8. 24. 이 사건 컨테이너의 X-Ray 영상을 판독한 결과, 신고품명인 ’야전 접이식 침대‘와 상이한 물품으로 추정되는 음영을 발견하였다. 5) 인천세관은 주식회사 D에 이 사건 컨테이너의 물품을 세분화하여 특정할 것을 요청하였고, O로부터 이를 전해 들은 피고인은 2021. 8. 24. 10:10경 중국 거래처에 적하목록 및 선적서류의 물품명을 ’FOLDING BED(FRAME, COVER)‘로 수정해 줄 것을 요청한 후 같은 내용으로 수정된 서류를 인천세관에 제출하였다. 6) 인천 세관은 컨테이너 검사 결과를 ’이상발견‘으로 처리할 시 실화주 등이 도주할 것을 우려하여 이 사건 컨테이너가 장치된 H 정문에서 대기하던 중 이 사건 컨테이너 운송차량이 출차하는 것을 확인하고 통제배달을 시작하였다. 이 사건 컨테이너 운송차량은 당초 운송 예정지였던 인천 Q보관창고로 향하지 않고 영동고속도로로 진입하였고, 여주에서 중부내륙고속도로를 타고 이동하여 김천을 거쳐 대구 시내에 진입하였다. 7) 한편, 피고인은 2021. 8. 24. 12:30경부터 B, N, R, S과 함께 인천 Q보관창고 또는 그 부근에 있던 중 오후 3시경 R과 함께 피고인의 아우디 차량(차량번호 1 생략)을 타고 시흥시, 안산시, 용인시, 괴산군, 상주시, 김천시를 거쳐 대구로 이동하였고, B와 S은 S의 차량을 타고 피고인과 같은 경로를 거쳐 대구로 이동하였으며, N은 본인의 스타리아 차량(차량번호 2 생략)을 타고 충주시, 괴산군, 상주시, 김천시를 거쳐 대구로 이동하였다. 8) 세관 통제배달 차량은 김천IC 인근에서 이 사건 컨테이너 운송 차량과 세관 차량을 맴도는 피고인의 아우디 차량과 N의 스타리아 차량을 확인하였고, 2021. 8. 24. 20:30경 대구 달성군 논공교차로에서 이 사건 컨테이너 운송 차량을 정차시키고 컨테이너에 내부에 혼적된 밀수입 담배를 적발한 후 운송기사를 포섭하였다. 9) 한편, N은 2021. 8. 24. 20:23경 피고인에게 ”T에 있는 U”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고, 피고인은 B에게 텔레그램으로 같은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피고인의 차량은 같은 날 20:26경 대구 달성군 논공읍 상리공단 인근을 통과하였고, N의 차량은 그로부터 8분 후인 20:34경 같은 장소를 통과하였다. 10) 세관 직원이 운송기사와 대화를 이어가던 중 B가 운송기사에게 연락하여 경남 진주로 운송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운송기사가 거절하였고, B는 잠시후 운송기사에게 다시 전화하여 대구 서구 T 소재 U로 도착지를 변경하였다. 11) 피고인은 2021. 8. 24. 21:09경 B에게 텔레그램으로 ‘대구 북구 V (전화번호 1 생략) 157+10 총 167개’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12) 세관 차량은 대구 서구 T에 있는 U에서 미리 대기하고 있던 중 피고인의 차량에 탑승 중인 피고인의 신병을 확보하였고, 피고인과 함께 있었던 R은 도주하여 인근에 있던 S의 차량을 타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나. 구체적 판단 위 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컨테이너에 담배가 혼적된 사실을 알면서도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허위의 신고를 하여 물품을 수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2021. 8. 24. 21:09경 B에게 텔레그램으로 ‘대구 북구 V (전화번호 1 생략) 157+10 총 167개’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B와 함께 이 사건 컨테이너에 적입된 물품을 분리작업하여 각 화주에게 운송할 예정이었던 점, 이 사건 컨테이너에는 접이식 침대 200박스와 담배 167박스가 혼적되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위 메시지는 이 사건 컨테이너의 물품 중 담배 167박스를 분리작업하여 위 주소지(AJ 사무실임)로 배송하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피고인과 B가 이 사건 컨테이너의 물품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였다면 접이식 침대 박스들 사이에 혼적되어 있는 담배 167박스를 분리 및 배송하는 것은 불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2) 이 사건 컨테이너의 배송지는 당초 인천 Q보관창고였으나, 2021. 8. 24. 배송지가 수차례 변경된 끝에 대구 서구 T 소재 U 앞 도로에 도착하였고, 피고인, B, N, R, S은 2021. 8. 24. 인천 Q보관창고 또는 그 부근에 있다가 차량 3대를 나누어 타고 위 U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위 지인들과 Q보관창고에 모였다가 대구로 이동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이 사건 컨테이너의 하역 및 분리작업을 도와주기로 한 B, B를 만나러 온 N, 피고인의 채권 추심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진주에서 인천으로 올라온 R, S이 함께 식사를 하려고 Q보관창고에 모였고, 중국 거래처로부터 이 사건 컨테이너의 배송지가 대구로 변경되었다는 연락을 받고 피고인과 B가 대구로 이동하게 되자 N, R, S도 대구에서 함께 식사하려 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화물의 배송지가 수차례 변경되었음에도 피고인이 별다른 의심 없이 신속하게 대응하였던 점, 각각 다른 용무로 인천에 있었던 수인이 우연히 함께 식사를 하기로 하였다가 피고인이 갑자기 대구에 가게 되었다는 사정으로 모두 대구로 이동하여 식사하려 했다는 점은 매우 이례적이고 비합리적이어서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밀수품인 담배 167박스가 들어있는 이 사건 컨테이너가 X-Ray 검사에서 이상 발견되었음을 인지하고 그 배송지를 급히 변경하였고, 위 컨테이너와 이해관계가 있는 다수인이 함께 대구로 이동한 것이라고 봄이 자연스럽다. 위 물품이 통상적인 배송물품인 접이식 침대였다면 위와 같이 다수인이 복잡한 과정을 거쳐 함께 이동한 경위가 설명되지 않는다. 3) 피고인은 이 사건 화물 운송을 전후하여 B 등과 텔레그램으로 긴밀하게 연락하였고, 이후 텔레그램 메시지를 모두 삭제하였다. 4) 그 밖에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들(증 제4호 W 위챗대화내용 등) 만으로는 위의 판단을 배척할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다. 3. 이 사건 밀수입 담배의 물품원가에 대한 판단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소정의 ‘물품원가’라 함은 수입의 경우에는 수입지의 도착가격(이른바 CIF 가격)을 말한다(대법원 2000. 4. 25. 선고 99도5479 판결 등 참조). 이와 관련하여, 관세법 제30조 내지 제35조는 수입물품의 과세가격 산정을 위하여 수입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액에 가산요소(운임, 수수료 등)를 가산하고 공제요소(수입항 도착 후의 운임 등)를 빼는 방법(제30조 제1항),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사실이 있는 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에 기초한 방법(제31조),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사실이 있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에 기초한 방법(제32조), 국내판매가격에 기초한 방법(제33조), 제조원가 등을 바탕으로 산정한 가격에 기초한 방법(제34조), 합리적 기준에 따른 방법(제35조) 등 6가지 방법을 규정하면서, 앞의 방법이 적용될 수 없는 경우 그 다음 방법을 순차적으로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위 방법과 관련하여, 관세법 시행령 제29조는 위 내지 방법이 요구하는 요건을 신축적으로 해석․적용하거나 그 밖에 거래의 실질 및 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에 따라 과세가격을 산정하도록 되어 있고, 특히 범칙물품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령으로 과세가격 결정에 필요한 기초자료, 금액의 계산방법 등 과세가격 결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관세청장의 범칙물품의 물품원가 산정에 관한 지침에 의하면 방법에 의할 때에는 내지 방법을 신축적으로 적용하되, 이러한 방법의 적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2020. 2. 25. 관세청고시 제2020-7호) 제31조부터 제44조까지에서 정한 방법을 적용하고, 현품감정이 필요한 항목은 감정가격을 산정하여 시가 역산한 가격을 산출하며, 이러한 방법이 적용될 수 없는 물품은 당해 범칙물품과 품명·규격·원산지·거래시기·거래단계·거래수량 등 거래내용이 같거나 가장 유사한 범칙사건의 실적가격을 활용하거나 시장조사로 확인된 국내도매가격을 시가 역산하여 물품원가를 산정하도록 되어 있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밀수입한 이 사건 한국산 F 담배 35,707보루의 물품원가는 215,004,930원이라고 인정할 수 있고, 뒤의 무죄 부분에서 기재한 것과 같이 이 사건 중국산 담배 4,924보루의 물품원가는 입증이 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담배 총 40,631보루의 물품원가는 적어도 215,004,930원 이상이라고 인정된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소정의 ‘물품원가’라 함은 수입의 경우에는 수입지의 도착가격(이른바 CIF가격)을 말하는 것이고, 범행 당시의 시가(국내도매가격)에 시가 역산율을 곱하여 도착가격을 산정하는 것도 그것이 실제 거래가격을 충실히 반영하는 방법으로 결정된 국내 도매가격을 기초로 하여 산정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관세법 제35조에 의한 합리적 기준에 의한 과세가격의 결정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8도325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한국산 F 담배 6종은 주식회사 X가 생산한 수출용 담배로, 국내 유통은 국내법상 기준에 위반되어 불법이고, 정상적인 통관 절차를 통하여 국내에 수입될 수도 없는 물품이다. 이 사건 한국산 F 담배의 실제 수입대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한국산 F 담배는 국내에서 정상적으로 거래될 수 없는 물품이어서 동종·동질이거나 유사한 물품의 거래가격으로서 관세가격으로 인정된 적이 있는 것이 있을 수 없고, 이 사건 F 담배가 수입된 것과 동일한 상태로 수입되어 형성된 국내판매 가격을 파악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한국산 F 담배의 물품원가를 관세법 제30조 내지 34조에서 정한 과세가격 결정 방법으로 산정하기는 어렵고, 관세법 제35조에 따라 관세법 제30조 내지 34조에 규정된 원칙과 부합되는 합리적 기준에 의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있다. 3) 인천세관 Y과 소속 직원인 증인 J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한국산 F 담배의 물품원가는 제조사인 주식회사 X로부터 회신받은 국내도매가격(Z은 갑당 4,500원, AA 등 나머지 5종은 갑당 4,070원)에 제세공과금 2,914원을 제외한 후 담배 세율인 관세 40%, 개별소비세 10%를 적용한 시가역산율 0.519를 곱하여 Z은 823원, 나머지 F 담배 5종은 각 599원으로 산정하였다고 증언하였다. 위와 같은 인천세관의 물품원가 산정은 합리적인 방식으로 국내도매가격을 파악한 후 각종 세금과 부담금을 공제한 금액에 다시 시가역산율을 곱하여 이루어졌는바, 이는 관련 법령 및 지침에 따른 것으로서 합리적이라고 판단되고, 달리 물품원가 산정이 잘못되었다고 볼 근거가 없다(피고인 및 변호인은 위 물품원가가 한국산 F 담배의 제조원가나 수출가를 훨씬 상회하여 잘못 산정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각종 운임과 비용을 고려하면 제조원가나 수출가만으로 해당 제품의 수입지 도착가격을 산정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위의 물품원가 산정의 합리성을 의심할 사정이 확인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및 벌금 215,004,930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215,004,930원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적정한 수입통관과 조세부과 업무를 저해하고 상품의 정상적인 유통질서를 어지럽히는 중대한 범죄이다. 이 사건 범행은 다수의 당사자가 역할을 분담하면서 계획적이고 치밀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밀수입 담배의 수량과 가액이 상당한 규모에 이른다. 피고인은 최근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이 사건 담배는 모두 관세당국으로부터 압수되어 실제 국내에 유통되지 않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얻은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이 사건 범행의 전체적인 구조에서 피고인이 담당한 역할,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B 등과 공모하여 2021. 8. 23.경 E에 선적한 컨테이너에 중국산 AB 담배 8,540갑(물품원가 1갑당 1,209원, 합계 10,324,860원), AC 담배 17,800갑(물품원가 1갑당 1,296원, 합계 23,068,800원), AD 담배 14,000갑(물품원가 1갑당 2,765원, 합계 38,710,000원), AE 담배 8,900갑(물품원가 1갑당 868원, 합계 7,725,200원)을 밀수입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중국산 담배 49,240갑의 물품원가가 79,828,860원인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인천세관 Y과 소속 직원인 증인 J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중국산 담배의 물품원가는 유사 범칙사건의 실적가격을 적용하여 1갑당 AB 1,209원, AC 1,296원, AD 2,765원, AE 868원으로 산정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나. 관련 법령 및 지침에 따르면 관세법 제30 내지 34조가 정한 과세가격 산정 방법을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 당해 범칙물품과 품명·규격·원산지·거래시기·거래단계·거래수량 등 거래내용이 같거나 가장 유사한 범칙사건의 실적가격을 활용하여 물품원가를 산정할 수 있고, 인천세관에서 이 사건 중국산 담배의 물품원가 산정을 위해 활용한 범칙사건의 실적가격 자료에는 중국산 담배의 1갑당 물품원가가 AB 1,209원, AC 1,296원, AD 2,765원, AE 868원으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다. 다. 그러나 해당 범칙사건의 내역이 이 사건 담배와 품명·규격·원산지·거래시기·거래단계·거래수량 등 거래내용이 같거나 가장 유사한 거래에 관한 것인지 여부[2020년 중국산 담배 가격 편람(2020년 11월 제주세관 발간)에 의하면 중국산 담배 AB, AC, AD 등은 각 종별로 가격이 상이한 여러 담배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위 실적가격이 관세법과 시행령,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등 지침의 기준에 맞게 합리적으로 산정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할 자료가 없고(더욱이 위 중국산 담배 가격 편람자료는 중국산 담배의 중국 현지에서의 거래가격으로 보이고, 중국 현지에서 통상적으로 거래되는 담배가격이 수입지의 도착가격을 산정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 증인 J 역시 해당 사건의 송치서류를 확인할 수 없어 해당 사건의 각 물품원가가 정확하게 산정한 것인지 확인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중국산 담배의 1갑당 물품원가가 각 1,209원(AB), 1,296원(AC), 2,765원(AD), 868원(AE)임을 전제로 중국산 담배 49,240갑의 물품원가가 79,828,860원이라는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단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