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2고정381

공 소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16. 15:46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 신일아파트 사거리를 덕진경찰서 방면에서 B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로 인도에는 횡단보도를 건너기 위해 보행자가 대기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보행자 등이 있는지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마침 횡단보도를 건너기 위해 장애인용 전동의자차를 타고 인도에서 도로쪽으로 내려오던 피해자 C(남, 76세)의 전동의자차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뒷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엉덩이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의 점에 관하여(이유 무죄 부분) 1. 관련 법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이라 한다) 제5조의3 제1항에서 정하는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라 함은 사고운전자가 그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 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위 특가법위반죄는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사실을 인식하고도 도주한 경우에 성립하는 고의범이다(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4도8251 판결).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8675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로 사고가 발생하여 그로 인해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음을 인식하고도 도주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의 차량이 우회전하면서 차로로 약간 나온 피해자의 전동의자차를 충격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음에도 즉시 정차하지 않고 현장에서 벗어난 것이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해 피고인의 조수석 옆면 일부가 날카롭게 긁힌 흔적이 남고, 피해자의 전동의자차 앞면 범퍼 부위가 휘어졌다. 충격 당시 피고인 차량은 우회전 중이어서 저속이었고, 피해자의 전동의자차는 거의 정지 상태에서 살짝 움직이는 정도였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전부터 피고인의 차량에 앞서 진행하던 오토바이가 급정거하는데 화가 나 계속해서 욕설을 크게 내뱉으면서 거칠게 운전하여 피고인의 차량은 잇달아 덜컹거리면서 진행하는 상태였다. 피고인 차량 블랙박스 영상에 따르면, 피고인 차량이 우회전하면서 덜컹거리는 소리가 들리기는 하였으나 피고인과 조수석에 앉은 피고인의 배우자는 그에 대하여 별다른 반응을 하지 않았고, 그로부터 약간의 시간이 지나자 피고인이 조수석에 앉은 배우자에게 “그냥 가야겄어”라고 하고 배우자는 “왜, 안 받어?”라고 대답하였다. 피고인은 “저 오토바이 **가”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당일 인근 ‘D’에서 의료기체험을 하려고 했는데 오토바이 운전자의 급정거로 인해 마음이 상해 의료기체험을 받지 않고 그냥 집으로 가겠다는 뜻으로 말한 것이라고 진술하는 바, 그 상황과 진술이 크게 어긋나 보이지는 않는다. 다. 이후 피고인의 배우자가 피고인에게 “그 할아버지 아녀?”라면서 피해자를 알아본 듯이 묻자 피고인이 “어디 할아버지?”라고 묻고, 피고인의 배우자가 “그 치료받는 할아버지”라고 대답하자 피고인이 “아녀”라고 답하였다. 라. 사고의 목격자가 피고인을 따라가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냈다고 말해주자 피고인은 “내가요?”라면서 “안 쳤는디?”라고 대답하고, 피고인의 배우자도 “쳤으면 거시기하지”라면서 충격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피고인은 차량을 주차한 다음에 사고현장으로 가려고 하였으나 교통신호 때문에 주차가 늦어지자 화를 내며 배우자에게 “가바, 니가 빨리”라면서 배우자를 내리도록 하고, 배우자로 하여금 사고를 수습하도록 하였다. 마.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위 사고발생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데, 앞서 본 사고의 경위와 충격 정도, 피고인 차량은 봉고 차량으로 다른 차량에 비해 차체가 높아서 피해자의 전동의자차를 잘 보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거칠게 운전하느라 차량이 불연속적으로 흔들리면서 덜커덩거려 소리가 여러 번 났던 점, 충격 당시 소리 외에 차체의 흔들림이 분명하고 크게 발생하지는 않았던 점, 조수석에 있던 피고인의 배우자도 사고에 대한 인식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사고를 인식하기 어려웠을 수 있다. 3. 소결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의 점에 관하여(공소기각 부분) 1. 관련 법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도주차량운전자의 가중처벌) 제1항 소정의 죄는 형법 제268조의 죄(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범한 당해 차량의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업무상과실치사상죄는 위의 죄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므로 위의 죄로 공소가 제기된 경우에 심리 결과 도주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업무상과실치사상의 죄가 인정되면 유죄의 판결을 하고 공소권이 없으면 공소기각의 판결을 하여야 하는 것이지 무죄의 선고를 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4. 11. 11. 선고 94도2349 판결). 2. 구체적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도주치상)의 점에 관하여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사고를 인식하고도 고의로 도주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아 그 범죄의 증명이 없으나, 한편 위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 그런데 이 부분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제4조 제1항 본문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가 있거나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4조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때 이외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사실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의 점은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더구나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