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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2013고단1975

범죄사실 [기초사실] 피고인과 C은 1988.경 결혼하여 부부 관계로 지내다가 2002. 12. 20.경 협의 이혼을 한 이후 각자 생활을 하였고, 둘 사이에 아들 D을 두고 있다. 피고인은 2010. 5.경 및 2011. 5.경 전처인 위 C 명의로 대출을 받아 덤프트럭을 구입하면서 그 대출 할부금을 자신이 납부하기로 하였으나, 그 대출할부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못하여 C에게 미납한 할부금 채무를 부담하게 하는 등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2011. 11.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자신의 전처인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건설회사에서 운송료를 받을 것이 있는데, 차주에게 준다고 한다. 차량 명의가 당신으로 되어 있으니, 당신의 인감증명서가 필요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인감증명서를 건네받아 E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면서 피해자를 채무자로 하여 금원을 차용하고 아래와 같이 공정증서를 작성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전주시 덕진구 F건물 앞에서 피해자 명의의 인감증명서 1통을 교부받았다. 2.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피고인은 2011. 11. 30.경 전주시 덕진구 G에 있는 공증인가법무법인 H사무소에서, 사실은 자신이 E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였던 것이고 C이 위 E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곳 공증담당변호사 I에게 위와 같이 C으로부터 건네받은 인 감증명서 등을 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공증담당변호사가 '채권자 E, 채무자 C, 채무 금 15,000,000원'이라는 취지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을 공증하게 하고, 그 무렵 이를 위 변호사 사무실에 비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정증서원본을 불실기재케 하고, 불실기재된 공정증서 원본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서 및 각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1. 고소장, 공정증서, 전화녹음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28조 제1항, 제2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인감증명서로 인해 발생한 채무의 원금이 1500만원인 점, E가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의 인감증명서를 교부받을 당시 다른 여성인 J이 동행하였고 피해자가 당시 공증사무실에 가지 않았기 때문에 E도 피해자에게 채무부담 의사가 있었다고 믿을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있으나 벌금형 전과인 점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3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6. 07:30경 지하철 3호선을 타고 가던 중 서울 은평구 녹번동 부근 녹번역부터 서울 서대문구 부근 홍제역까지 열차가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오른손으로 앞에 서 있던 피해자 D(여, 21세)의 오른쪽 엉덩이 부위를 만져 공중밀집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 내역(피해자의 휴대폰을 촬영한 것임), 합의서 [피고인은 휴대전화를 코트에 넣는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였다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 특히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서울지하철 3호선 녹번역 이전에도 다른 사람이 자신의 엉덩이를 만지는 느낌을 받았고, 승객이 좀 준 녹번역을 지날 무렵에도 만지는 느낌이 있어 자신의 오른손을 엉덩이로 가져갔더니 자신의 엉덩이 바로 위에 있던 다른 사람의 손등에 닿았으며, 동시에 고개를 왼쪽으로 돌렸더니 그 손이 피고인 쪽으로 빠져나갔고, 피고인과 눈이 마주친 사실, 피해자가 용기를 내 피고인에게 항의하자 피고인이 이를 부인하다가 나중에는 이를 시인하였고, 얼마 지나지 않아 자신의 잘못에 대해 용서를 구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며, 200만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적어도 피해자가 자신의 오른손을 엉덩이로 가져가 확인하였을 때에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 피고인이 행한 추행의 정도를 고려함과 동시에 피고인이 2012년경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4고단1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24. 19:23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충주시 교현동에 있는 축협하나로마트 앞 도로를 한림디자인고등학교 방향에서 축협하나로마트 방향으로 편도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는바, 당시 그 곳에는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장소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라면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며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때에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를 먼저 보내주고 안전함을 확인하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의 과실로 횡단보도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여, 44세)의 우측 옆구리 부위를 위 차량 좌측 앞 부분으로 들이 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뜨려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세 개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영상캡쳐사진 1. 의사 D 작성의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벌금형을 넘는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해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694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50CC 번호판 없는 무등록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4. 3. 4. 00:25경 이륜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 하여 동두천시 지행동 평화로 주미노조 1단지 앞 편도 3차로를 대원빌라사거리 방면에서 구경찰서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 전방에는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 정지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진행하는 방향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보행자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42세)을 미처 보지 못하고 위 이륜자동차의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땅바닥에 넘어뜨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방치한 채 도주하였고, 이로 인하여 약 5분이 지나 위 도로를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D가 운전하는 E 그랜저 승용차로 하여금 도로 위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의 양 다리 위를 치고 넘어가도록 하여 결국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대퇴골 간부 골절 및 좌측 쇄골 간부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피해자진술서 1. 피해자 진단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및 차량사진, 사고현장 추가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긍정적인 정상 :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수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잘못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부정적인 정상 : 피고인의 과실이 크고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한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14고단241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입영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3. 10. 18. 광주 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누나인 C로부터 2013. 12. 2. 논산시 연무읍에 있는 육군훈련소로 입영하라는 광주전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위 훈련소에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현역병입영 기피자 고발 1. 병무청에 보내는 통지문(A), 징집 미입영자 연명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본문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종교적 교리에 좇아 양심적 병역거부를 하는 것이고, 양심적 병역거부권은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 제1항에 의하여 보장되는 권리이며, 우리나라 헌법 제6조 제1항에 의하면 위 규약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피고인이 종교적 양심에 따라 현역입영을 거부한 행위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2. 판단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는 원칙적으로 추상적 병역의무의 존재와 그 이행 자체의 긍정을 전제로 하되, 다만 병무청장 등의 결정으로 구체화된 병역의무의 불이행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 즉 질병 등 병역의무 불이행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에 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지만, 구체적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한 사람이 그 거부 사유로서 내세운 권리가 우리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고, 나아가 그 권리가 위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을 능가하는 우월한 헌법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 예외적으로 그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헌법상 기본권의 행사가 국가공동체 내에서 타인과의 공동생활을 가능하게 하고 다른 헌법적 가치 및 국가의 법질서를 위태롭게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포함한 모든 기본권 행사의 원칙적인 한계이므로, 양심 실현의 자유도 결국 그 제한을 정당화할 헌법적 법익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는 상대적 자유라고 하여야 할 것인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가장 기본적인 국민의 국방의 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고, 이와 같은 병역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국가의 안전보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도 보장될 수 없음은 불을 보듯 명확한 일이므로, 병역의무는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고,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가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는 할 수 없으니,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을 위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를 제한한다 하더라도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이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우리나라가 1990. 4. 10. 가입한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따라 바로 양심적 병역거부권이 인정되거나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한 법적인 구속력이 발생한다고 보기 곤란하고,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명문으로 인정한 국제인권조약은 아직까지 존재하지 않으며, 유럽 등의 일부국가에서 양심적 병역거부권이 보장된다고 하더라도 전 세계적으로 양심적 병역거부권의 보장에 관한 국제관습법이 형성되었다고 할 수 없어 양심적 병역거부가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로서 우리나라에 수용될 수는 없으므로, 병역법 제88조 제 1항에 의하여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형사처벌한다고 하더라도 국제법 존중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는 헌법 제6조 제 1항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등 결정 참조). 따라서, 피고인이 종교적 양심에 따라 현역입영을 거부한 행위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병역법 시행령 제 136조 제1항 제2호 개목에서는 1년 6개월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에 대하여 제2국민역에 편입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다른 유사 사건과의 형평성,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4고단1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3. 5. 15.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3. 9.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는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D 202호에 있는 'E게임랜드'의 실업주, 피고인 B은 위 게임장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역할, F은 위 게임장의 환전업무 보조 등을 담당하는 종업원이다. 1.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진열, 보관,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F과 공모하여 2011. 7. 8. 10:00경부터 같은 해 7. 13. 21:20경까지 위 'E게임랜드'에서 게임기 외관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 받은 'SEA BLUE SKY'이나 게임물 내용은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바다이야기'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변조된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게임기 40대를 게임물등급위원회부터 등급을 받지 않은 "바다이야기" 프로그램으로 개조, 변조하여 그 곳을 찾는 불특정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이용하도록 제공하였다. 2.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F과 공모하여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손님들이 '바다이야기' 게임물을 통하여 획득한 책갈피를 1장당 4,500원에 환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단속촬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는 징역형을, 피고인 B은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B: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단
전주지방법원-2014고단6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9.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구속 기소되어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3. 8.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9. 2. 2.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에서 "메리츠화재 보험회사에서 고수익 보험상품이 나와 투자하려는데 돈이 부족하다. 우선 1,000만원만 빌려주면 매월 100만 원 정도의 이자를 챙겨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임대아파트를 매수한 후 이를 되팔아 수익을 남기는 사업을 하고 싶은데 필요한 자금이 없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위 사업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메리츠화재 보험회사에서 나온 고수익 보험상품도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보험상품에 투자할 생각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26경 보험상품 투자금 명목으로 1,000만 원, 2. 13. 같은 명목으로 200만 원, 2. 16. 800만 원을 각 피고인의 농협계좌로 송금받고, 2. 16. 현금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1. 타행환입금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판시 죄와 판시 첫머리의 사기죄 등 사이에)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은 수회의 동종의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을 뿐만 아니라 이자 명목으로 약 8,000,000원 상당을 지급한 이외에는 4년여의 기간 동안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다고 보기 어려워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고, 범행 후의 정황 또한 좋지 아니하나, 한편 판시 죄는 판시 첫머리의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규모,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5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1. 12:40경 목포시 AB에 있는 AC주점 앞 도로에서 시동이 켜진 상태로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AD 소유의 AE 차량 조수석 앞문을 열고 조수석 의자 위에 있던 시가 미상의 지갑과 지갑 내에 있던 현금 10,000원권 50매, 신용카드 2개를 가지고 가 500,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금품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4. 4. 16.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4회에 걸쳐 4,100,000원 상당의 타인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D, AG, AH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에서 촬영된 피의자의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1. 범죄유형의 결정 : 각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일반절도 2. 형량범위의 결정 : 각 감경영역, 4월 ~ 10월 (특별감경 행위인자 : 생계형 범죄) 3. 다수범죄 처리 : 4월 ~ 1년 6월 (1월 미만은 버림) 4. 선고형의 결정 및 집행유예 여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생계비 마련을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51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k9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3.5. 19:05경 대구 달성군 다사읍 서재리에 있는 세천교 북단 사거리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SSLM 공장 방면에서 대성에너지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며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세천교 방면 1차로에서 위 교차로 내로 진행하던 피해자 D(30세) 운전의 E 원동기 장치자전거 전면부를 피고인의 위 승용차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왼쪽 쇄골 및 우측 늑골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고, 병원으로 이송 중인 피해자로 하여금 2014. 3. 5. 19:05경 혈흉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사고관련사진, 신호체계결과하달 1.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본청결격조회 1.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판사 조은경
춘천지방법원-2014고단397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12. 12. 22:00경 필리핀 D에 있는 상호 불상의 클럽에서 위 클럽에서 근무하는 성명 불상의 여종업원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그녀로부터 필로폰 투약을 권유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위 여종업원과 함께 클럽 내 호실을 알 수 없는 룸으로 이동하여 여종업원이 은박지(호일) 위에 불상량의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올려 놓고 은박지 아래쪽을 라이터로 가열할 때 피어오르는 연기를 코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2. 8. 01:00경 필리핀 D 에 있는 'E' 호텔 호실 불상의 객실에서 함께 투숙하던 성명 불상의 클럽 여종업원이 은박지(호일) 위에 필로폰 불상량을 올려놓고 은박지 아래쪽을 라이터로 가열할 때 피어오르는 연기를 코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소변, 모발 등) 등, 수사보고(국과수 감정결과 첨부), 마약감정서(모발, 음모), 수사보고서(필로폰 밀거래 시가 확인 및 추징금액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필로폰 2회분 투약시가 20만 원)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 (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3년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0월~3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0. 4. 14.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0. 11.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로서 누범기간이 종료한 직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해야 할 것이나, 피고인이 마약관련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은 위 전과 및 6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3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5. 22:25경 구미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미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과 함께 순찰차를 타고 귀가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15경 구미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인 G 앞 길에 도착하자, E에게 "내일 일을 하러 가는데 차를 놓고 가면 안 된다. 차 있는 곳으로 가자."라고 말하였고, 이에 E으로부터 "술을 드시고 운전을 하시면 안 됩니다. 집에 왔으니 내리시죠."라는 말을 듣게 되자, E에게 "차 있는 곳으로 가자! 못 내린다! 경찰관 새끼가 불법으로 감금을 하네! 이 씹할 경찰관 새끼가!"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E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의 112방범순찰 및 범죄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진술조서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을 도와준 경찰관에게 행패한 것으로 죄질 매우 불량하고 피고인에게는 특수협박으로 인한 실형전과도 있으나, 위 실형전과는 40여년전의 것이고 10여년전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2회의 벌금 전과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범행 당시 만취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술이 깬 후에는 깊이 자책하며 여러 차례 판시 경찰관을 찾아가서 사죄를 구한 점, 이에 판시 경찰관이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4급의 지체장애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이나 가족관계, 직장관계 등을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37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6. 2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7. 6.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고, 2013. 3.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외에 동종전력이 1회 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7.02:50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서 피해자의 가방 안에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00원이 들어있는 시가 700,000원 상당의 프라다 지갑 1개를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집행유예 기간 중 및 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양형이유 1.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일반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 형량범위] 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병역법위반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절도 범행을 저질러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엄벌이 불가피하다. 이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3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29. 이 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9.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2. 3. 26. 새벽 무렵 충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로 출입문 시정장치를 들어올려 뜯어내고 위 식당 안으로 침입한 다음, 식당 안 플라스틱 바구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10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3. 10. 20. 새벽 무렵 이천시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로 출입문 시정장치를 들어올려 뜯어내고 위 상점 안으로 침입한 다음 훔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훔칠 만한 물건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3. 2.경까지 사이에 상습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안양시 등지에서 총 55회에 걸쳐 합계 1,894,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D, AQ, AR, AS, AT, AU, G,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각 수사보고서 1.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각 범죄현장 지문감정결과 회신, 각 감정의뢰 회보, 각 유전자(DNA) 감정의뢰 회보, 각 유전자(DNA) 감정회보서, 족적 감정결과 회보 1. 각 현장사진, 각 씨씨티브이(CCTV) 사진, 압수물 사진, 방법용 씨씨티브이(CCTV)사진, 사진(현장검증), 현장 및 압수물 사진, 씨씨티브이(CCTV) 영상 사진, 각 현장 사진 및 씨씨티브이(CCTV) 사진, 씨씨티브이(CCTV) 영상자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1. 판시 상습성: 판시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십차례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 제342조(상습절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법령의 적용 1.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제1죄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나. 판시 제2죄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4년 상습 · 누범절도 > 제1유형(일반상습 · 누범절도) > 기본영역(2년fond4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판시 제2죄를 저질렀고,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과 피해가 비교적 크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정18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27. 23:20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D안경원 앞길에서 그곳까지 피해자 E(58세)이 대리운전하는 피고인의 승용차를 타고 와 대리운전요금 문제로 시비가 되어 위 승용차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밖으로 끌어내린 다음 땅에 넘어뜨려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가슴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E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고소장, 상해진단서, 수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없다. 2. 판단 법원은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362 판결 등 참조). 또한, 상해죄의 피해자가 제출하는 상해진단서는 일반적으로 의사가 당해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상해의 원인을 파악한 후 의학적 전문지식을 동원하여 관찰·판단한 상해의 부위와 정도 등을 기재한 것으로서 거기에 기재된 상해가 곧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사실을 직접 증명하는 증거가 되기에 부족한 것이지만, 그 상해에 대한 진단일자 및 상해진단서 작성일자가 상해 발생시점과 시간상으로 근접하고 상해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으며 거기에 기재된 상해의 부위와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하는 경우에는, 그 무렵 피해자가 제3자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등으로 달리 상해를 입을 만한 정황이 발견되거나 의사가 허위로 진단서를 작성한 사실이 밝혀지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상해진단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더불어 피고인의 상해 사실에 대한 유력한 증거가 되고, 합리적인 근거 없이 그 증명력을 함부로 배척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7도13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상해를 입게 된 경위에 대하여 대체로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제출한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상해의 부위와 정도가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피해자가 사건 당일 112에 '손님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있다' 먼저 신고한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대리비를 받은 경위나 지구대에서 피고인과 합의를 한 경위에 관하여 객관적인 사실과 달리 진술한 부분이 있기는 하나,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 어렵다), 이에 반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전하면서 자신을 때려달라고 머리를 들이밀고, 자동차에서 내려서도 자신을 계속하여 때려달라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증인 F도 이 법정에서 위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야간운전 중 사고의 위험성을 고려할 때 운전 중인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머리를 들이미는 행동을 하였다거나, 아무런 이유 없이 자신을 때려달라고 하였다는 것은 쉽사리 납득이 되지 않는다(변호인은 피해자가 합의금을 받아내기 위하여 이 사건 고소를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합의금을 요구한 정황은 보이지 않는다). 위와 같은 사정과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정11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수원시 장안구 B 소재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00여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경기 남양주시 D 소재 E 교사 신축 공사장에서 2020. 10. 15.부터 2020. 12. 20.까지 근무한 중국인 근로자 F의 2020년 10월 임금 583,400원, 2020년 11월 임금 6,048,350원, 2020년 12월 임금 3,482,100원 합계금액 10,113,850원을 포함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근로자 총 8명의 임금 총액 39,221,8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인진술서(간이) 1. 각 자료, 각 자료 및 여권사진 1. 근로현황 및 보수 미지급 금품 현황, 진정인별 일당 및 물량작업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근로자들(이하 ‘근로자들’이라고만 한다)은 근로계약 당시 노무비에서 본인들의 식대 및 숙박비를 공제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이를 공제하지 아니한 노무비 전액의 지급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피고인은 식대 및 숙박비를 공제하지 아니한 노무비 전액을 지급할 수 없어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임금 미지급에 대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의 고의가 없다. 2. 판단 가.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재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것이라면 사용자가 그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나(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도1539 판결 등 참조),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고(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본문), 근로자 J(수사기록 42쪽), 근로자 K, L, M(수사기록 66쪽)은 숙소비를 모두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H이 일방적으로 정리한 노트기재 내역(수사기록 87~108쪽)을 제외하면 공제되어야 할 ‘식대 및 숙박비 금액’에 관한 아무런 자료가 존재하지 않고, 숙박비 금액에 관한 근로자 F, N의 진술(F, N, O 합계 한 달에 60만 원으로 인당 한 달에 20만 원이라는 취지,수사기록 54쪽)과 H이 정리한 노트기재 내역 중 숙박비에 관한 부분도 일치하지 아니하는 점, 이처럼 ‘식대 및 숙박비 금액 및 지급여부’에 관한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이상, 설령 근로계약 당시 ‘식대 및 숙박비’의 공제에 관한 피고인 및 근로자들 사이의 합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사용자인 피고인이 정한 일방적인 금액(피고인은 근로자들에게 지급해야 할 공제 후 임금이 25,505,000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 39,221,800원에 비하여 과소한 금액이다)을 ‘식대 및 숙박비’로 공제할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임금 전액 뿐만 아니라 임금 중 ‘식대 및 숙박비’ 부분에 한정하여 보더라도 피고인이 임금 지급의무의 존재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의 고의가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과 근로자들을 연결한 H과 피고인의 금전관계가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미지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18년경 근로기준법위반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미지급 임금의 액수가 큰 점, 그 밖에 범행의 내용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914

범 죄 사 실 2022고단914 피고인은 2022. 2. 8. 07:02경 포천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D 내 부부싸움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순경 F로부터 귀가를 권유 받자 F에게 “꺼져, 가라. 그냥 가라고 씨발.”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F의 멱살을 잡고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2고단1097 피고인은 2022. 3. 28. 23:39경 포천시 G에 있는 D 음식점에서, ‘애인이 잠을 안 재우고 괴롭힌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H 등 경찰관 4명으로부터 집으로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화가 나, 위 경찰관들에게 ‘야 씹새끼들아. 너희들은 뭔데’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 주먹으로 H의 사타구니 부위를 1회 때리려고 하였으나 H이 이를 피하자, 손으로 H이 착용하고 있던 경찰관 정복의 오른쪽 허리 부분을 잡아 당겨 찢어지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9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피해자 피해 부위 사진 2022고단10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2차례에 걸쳐 피고인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2022고단914 사건으로 조사를 받는 도중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2022고단1097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종전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되, 피고인의 폭력 성향과 재범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를 부과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1164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11.경부터 2021. 5. 9.경까지 평택시 C(속칭 'D') E호에서, 여종업원 F 등을 고용하여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손님 G을 포함하여 불상의 남성들로부터 20분에 10만 원, 30분에 15만 원, 1시간에 20만 원의 성매매대금을 받고 위 남성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A이 위와 같이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한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자신이 소유한 성매매의 장소를 A에게 월세 10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제공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H, G,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D 잠복수사 및 성매매 의심장면 확인), 일반건축물대장(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수단․결과,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1995년에 다른 종류의 범행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 전과가 없다. 영업기간이 상당하므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 B: 고령이고 지병으로 건강이 좋지 않다.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1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2. 04:3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전 여자 친구인 피해자 C(여, 29세)의 집을 찾아온 후 그곳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전화를 받지 않고 피해자가 다른 남자의 SNS에 댓글을 달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가 붙자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당겨 피해자를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C 얼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일한 피해자에 대한 폭행 사건으로 이전에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재차 범행한 점을 불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