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2119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사업부지를 매수하여 버섯재배 등을 통하여 수익을 내는 이른바 ‘귀농귀촌 사업’을 빌미로, 지인으로부터 소개받은 피해자 C, D으로부터 위 사업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7. 8.경 하남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C에게 “우리에게 돈을 투자하면, 농업회사법인 E 주식회사(이하 ‘E’라고 한다)가 시행하는 귀농귀촌 사업을 통하여 정부지원금으로 약 3억 원을 저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으니 투자금을 갚겠다. 횡성에 입주할 퇴직 군인과 피고인 A의 이천 축구부 후배 등 50인을 투자자로 모집해서, 사업 부지에 관한 토목공사를 시작하였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사업을 할 부지를 매수하지도 못하였고, 토목 공사를 시작한 사실도 없었으며, 퇴직 군인이나 축구부 후배 등을 투자자로 모집한 것도 아니었고,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위 사업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정부지원금을 저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는 자격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수익금을 지급하여 주거나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 C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9. 25. 투자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피고인 B 명의의 F은행 예금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 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000만 원을 송금 받고, 3,965만 6,246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965만 6,246원 상당의 재물을 취득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의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 B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C에게 E가 시행하는 귀농귀촌 사업 등이 수익성이 있고 투자금 들어올 곳이 있다고 소개한 것을 빌미로, 2018. 4.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내 딸의 카드값 결제 대금 150만 원을 빌려주면 모레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은 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신용이 좋지 않아 카드값 결제대금 등 각종 채무를 이른바 ‘돌려막기’하고 있었으며, 위 귀농귀촌 사업 등을 통하여 수익을 낼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으므로, 피해자 C로부터 위 돈을 빌리더라도 가까운 시일 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B은 이와 같이 피해자 C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로부터 2018. 4. 13. 카드값 결제 대금 명목으로 150만 원을 자기 딸인 G 명의의 H은행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 C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79만 9,546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피고인 A에 한하여) 1. 수사협조의뢰(개인신용정보 제공 요청), 수사보고서(피의자 B F은행 계좌 분석), 수사보고서(G 명의 금융계좌내역 관련 내용), 수사보고서(농업법인 E 본사 상가 주인과 연락), 수사보고(참고인 I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J 전화통화)의 각 기재 1. 신용보고서, 각 E 카탈로그, 청구서 목록조회, 카드이용내역, 이용대금명세서, 예금거래내역서, 본인금융거래, 과거거래내역조회, 각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에 대한 회신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1항 기재 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2항 기재 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 A는 피해자들에게 귀농귀촌 사업에 투자하라고 권유한 사실이 없고, 수익금 지급을 약속한 사실이 없다. 자금은 피고인 B이 책임지기로 한 것이므로, 피고인 B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이 없다. 피해자 C가 피고인 B에게 송금한 돈을 알 수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 A는 피고인 B과 같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자기 자본 없이 정부지원금 등으로 사업자금을 충당할 수 있다는 막연한 구상 외에 체계적 사업계획이나 자금조달계획 없이 무리하게 피해자들로부터 계약금, 투자금 내지 사업비용 명목으로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돈을 받아 사업을 진행하면서 일부 돈은 사업과 무관한 명목으로 사용하기도 한 것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 받을 당시 계획대로 귀농귀촌 사업 또는 친환경 사업을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피해자들에게 위 돈을 제때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미필적으로나마 자신에게 그 능력이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 옳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가. 피고인 A는 이 사건 이전에 운영하던 사업체가 부도나면서 이 사건 당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고(증거기록 1권 제192면), 2015년에 연체정보가 발생한 것이 확인된다(증거기록 1권 제114면).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의 사용처를 보면(증거순번 제37, 38번), 피고인 B도 이 사건 당시 별다른 자산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들로부터 귀농귀촌 사업 등 및 그에 관한 투자금, 계약금 및 사업비용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다는 피해자들 진술과 이에 부합하는 증인 B의 법정진술, 피고인 B은 이 사건 이전에 사업을 해 본 적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반면에(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13면), 피고인 A는 사업체를 장기간 운영하여 본 경험이 있었던 점(증거기록 1권 제191면), 피고인 A는 검찰에서, 피고인 B과 귀농귀촌 사업을 같이 진행하였고(증거기록 1권 제193면), 토지에 대한 인허가 관련 부분과 사람을 모집하는 역할을 맡았으며(증거기록 1권 제196면), 위 사업에 있어 자신이 총 책임자라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1권 제198면), 피고인들은 자기 자본 없이 사업을 진행한 것이어서, 사업경비를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이었고, 피고인 A가 맡았다는 사람을 모집하는 역할도, 계약금 등을 지급하고 직접 귀농귀촌에 참여하거나 사업에 관한 투자자를 모집하는 것으로 보여서, 피해자들에게 귀농귀촌 사업에 투자 내지 귀농귀촌에 참여하라고 권유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피고인 A 주장은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피고인 A는 검찰에서, ‘버섯을 키워서 수익을 내서 한 달에 얼마씩 피해자들에게 주겠다고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1권 제197면),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가 임의로 작성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사정은 찾아 볼 수 없으므로, 피해자들에게 수익금 지급을 약속한 적이 없다는 피고인 A의 주장도 쉽게 믿기 어려운 점, 피해자 C는 대출을 받아 피고인들에게 돈을 지급하였는데, 피고인 A가 대출 과정에 일정 부분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1권 제206면), 피해자 C가 사업경비에 사용하라는 목적으로 신용카드를 교부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임에도(증거기록 1권 제209면), 피고인 A는 사업비용과 직접 관련이 없어 보이는 약국에서 위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는 것인 점(증거기록 1권 제210면), 피고인 A는 사업비용과 직접 관련이 없어 보이는 병원, 약국에서 친환경사업과 관련하여 받은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는 것인 점(증거기록 1권 제211면, 2권 제61면), 이 사건에서 귀농귀촌에 참여한 개인에 지급되는 정부의 지원금을 어떻게 법인이 관리하여 수익을 발생시킬지에 관한 구체적 사업계획도 확인되지 않는 점(증거기록 1권 제197, 198, 200면), ⑩ 피고인 A는 검찰에서, ‘아무 준비가 안 된 상황에서 (피해자들로부터 계약금 내지 투자금으로 각 500만 원을) 받은 것은 맞고, (돈을 받을 때) 피해자들에게 귀농귀촌 사업의 진행상황에 대하여 말하지 않았다.‘라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1권 제213면)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가 최소한 피고인 B과 묵시적으로 공모하여 편취의 범의를 가지고 판시 제1항 기재 각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된다. 다. 민사재판에서 법원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는 사실관계에 대하여 처분권주의와 변론주의, 그리고 자유심증주의의 원칙에 따라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는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를 받아들여 사실을 인정하는 한계가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기망사실을 인정하지 않은 민사판결(증거순번 제17, 18번)이 피고인 A의 사기 범행 인정을 배척할 결정적 증거로 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나.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저지른 각 사기 범행에 따른 편취액이 합계 약 6,000만 원에 이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 C가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인한 직접적 재산상 손해 이외에 대출에 대한 이자까지 부담하게 되어 추가적 손해를 입었고, 피해회복이 늦어져 피해자 C의 고통이 가중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는 피해자 C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사기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피고인 B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B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는 피해자 D과, 피고인 B은 피해자들과 각 합의한 점, 피고인 A가 피해변제에 대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