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2고합24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8. 12. 대전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11.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2고합248] 피고인은 2019. 5.경부터 2021. 5.경까지 대전 중구 B 소재 전기공사업체인 C(주)의 운영자이고, 피해자 D은 대전 대덕구 E 소재 전기 자재 및 부품 도소매 업체인 F의 운영자이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20. 8. 27.경 위 C(주)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전화상으로 “공사 현장에 사용할 전기 자재와 부품을 외상으로 납품해 달라. 한국전력공사와 G 등 관급공사를 수주하여 자재 및 부품 대금을 모두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운영의 위 C(주)은 연간 1~3억 원 상당의 미수금 채권이 누적되어 오고 사실상 회수 불가능한 상황으로, 위 회사의 자금사정 악화와 피고인의 인터넷 도박 습성으로 인해 회사 직원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거래업체와의 분쟁 등에 따른 각종 민원 제기 등으로 관급공사 수주를 확보하기 어려운 형편에 처해 있었으며, 피고인이 회사 수익금의 일부를 인터넷 도박에 탕진하고 있는 등의 사정으로, 피해자로부터 전기 자재 및 부품을 외상으로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8. 28.경부터 2021. 3. 6.경까지 구리전선을 비롯하여 450여 종의 전기 자재 및 부품 등 시가 1,453,236,850원 상당을 납품받고 그 대금 중 1,042,336,350원 상당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21. 1. 18.경 위 C(주)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전화상으로 “배전판 제작비를 지급해야 하는데 돈이 없다. 배전판을 받아 공장에 설치하고 설치비 7억2,000만 원을 받으면 이 돈으로 변제를 하겠으니 돈을 빌려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을 인터넷 도박 자금으로 사용할 의도로, 배전판 등 설치공사로 그 공사대금을 받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 19.경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차용금 명목으로 50,000,000원을 송금 받고, 2021. 1. 26.경 같은 계좌로 같은 명목으로 145,000,000원을 송금 받아 합계 195,000,000원을 편취하였다. [2022고합263] 피고인은 2021. 2.경 자신이 어머니 I 명의로 운영하는 C(주)의 실적 신고서를 꾸미기 위해 필요하다며 피해자 J(남, 50세)에게 가공 세금계산서를 끊어달라고 부탁하여 피해자로부터 660만 원 상당의 가공 세금계산서를 받고 C(주) 명의 계좌에서 피해자에게 660만 원을 송금해준 후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개인 계좌로 2회에 걸쳐 367만 원, 293만 원을 입금 받은 적이 있었고, 피해자의 소개로 알게 된 K에게도 가공 세금계산서를 끊어달라고 부탁하여 K으로부터 770만 원 상당의 가공 세금계산서를 받고 C(주) 명의 계좌에서 K에게 770만 원을 송금해준 후 K으로부터 피고인의 개인 계좌로 770만 원을 입금 받은 적이 있었다. 피고인은 2021. 3. 3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저희 세무사 쪽에서 연락 간 것 없죠? 어제 경리 여직원이 퇴사하면서 국세청에 고발을 한다고 한다. 우리 세무사가 세무조사 나오면 주주들 계좌도 다 열람을 한다면서 맞춰놓으라고 한다. 사장님에게도 피해가 갈 것이다. 이전에 실적 신고서를 꾸미기 위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을 숨기기 위해서는 이전에 내 개인 계좌에서 K에게 반환해준 770만 원과 피해자에게 반환해준 660만 원이 대여금이었던 것처럼 서류를 꾸며야 하니 대여금을 반환하는 것처럼 내 개인 계좌로 해당 금액을 입금해주면 처리 후 바로 현금으로 반환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C(주)에 경리 여직원은 존재하지 않았고 국세청 고발은 없었고 세무조사를 받게 될 상황이라는 것도 거짓이었으며 피고인은 회사 자금을 개인적 용도에 사용하는 바람에 회사의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았고 위 돈을 받아 도박 등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3. 30. 입금자 명의를 K으로 하여 770만 원을, 2021. 3. 31. 입금자 명의를 피해자로 하여 367만 원을 피고인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각각 입금 받고, 이후 카카오톡 메시지로 나머지 돈을 입금하기 전에 먼저 입금한 돈을 반환해달라는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독촉하는 등 사정이 급박하니 나머지 금액도 맞춰야 끝난다고 거짓말하여 2021. 4. 22. 입금자 명의를 피해자로 하여 나머지 293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L은행 계좌로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3회에 걸쳐 총 1,43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2고합424] 1. 피고인은 2021. 1. 6.경 대전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M에게 전화와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80,000,000원으로 변압기를 구입하여 1월 11일까지 22%의 마진을 남겨서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변압기를 구입하지 않고 회사 운영비와 기존의 차용금 등을 갚는데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만 아니라 부담하고 있던 채무가 다액이어서 약정기일에 교부받은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 16. 12:14경 변압기 등 자재구입 명목으로 80,000,000원을 자신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았다.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21. 1. 23.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총 9회에 걸쳐 합계 금 762,000,000원을 같은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21. 6. 28. 대전 중구 N에 있는 C(주) 사무실에서 피해자 O로부터 피해자가 운영하는 충남 군산군 P 공장 이전 관련하여 전기승압 공사요청을 받고, 피해자에게 “750만 원을 송금하면 한국전력에 승압 공사 신청 후 바로 승압 공사를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2021. 4. 5. C(주)의 전기공사 면허를 반납한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승압공사 비용을 입금 받더라도 공사를 진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자신 명의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550만 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및 공소장 사본,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재판 중인 사건 진행 상황 등 확인) 및 재판진행현황,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2022고합24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조서 포함), 수사보고(영상녹화 진술 요약-A)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D의 고소장 1. 수사보고(참고인 Q 전화통화) 1. 각 수사보고, 통장내역, 각 사업자등록증,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도급계약서, 공사수주 관련 서류 등, 거래처원장, 전선 출고현황, 관련 사진, 카카오톡 대화내역 자료 등, 각 계좌거래내역서, 전화통화 관련 CD, 각 거래명세서, 입금표, 각 전자세금계산서, 파산관재인보고서, 입금표 [2022고합2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J의 고소장 1. R, S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포함) 1. 각 수사보고, 카카오톡 메시지 문자, 통장내역, 각 송금결과 확인서, 녹취서, 각 전자세금계산서, 각 거래내역, 등기부등본, 수사협조 의뢰 회신 [2022고합4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M의 고소장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O의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각 입출금내역서, 금전차용증서, 카카오톡 대화내용, 각 금융거래내역, 수신거래내역서, 거래내역 확인증, 신용보고서, T 금융거래 내역, 수사협조 의뢰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D에 대한 2022고합248 사건의 판시 범죄사실 제1항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D에 대한 2022고합248 사건의 판시 범죄사실 제2항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J에 대한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M에 대한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O에 대한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이 사건 각 범죄와 판결이 확정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 상호간]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2고합248 사건의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운영하는 C은 전기 자재 등의 대금을 변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 - C은 보통 이상의 신용평가등급이었다. - C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계속 매출이 증가추세에 있었다. - C은 U 주식회사, V 주식회사, 대전광역시 등과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 중이었다. - 1~3억 원 상당의 미수금 채권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C의 변제능력이나 변제의사가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 - 각종 민원 제기 등으로 관급공사 수주가 어려워진 것은 이 사건 이후 발생한 사후적인 사정에 불과하다. 2. 관련 법리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어떠한 행위가 타인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및 그러한 기망행위와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성격,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이러한 기망행위에 대한 고의로서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한,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위와 같은 요건들을 갖추어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는 그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2도14516 판결 등 참조). 민사상 금전대차관계에서 채무불이행 사실을 가지고 바로 차용금 편취의 고의를 인정할 수는 없으나 피고인이 확실한 변제의 의사가 없거나 또는 차용 시 약속한 변제기일 내에 변제할 능력이 없는데도 변제할 것처럼 가장하여 금원을 차용한 경우에는 편취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8. 8. 1. 선고 2017도20682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가. 쟁점 피고인과 그 변호인이 피해자 D으로부터 전기 자재 등을 납품받을 당시(2020. 8. 28. ~ 2021. 3. 6.)에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이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으나, 사후적 사정(민원에 따른 관급공사 수주 실패)으로 그 대금을 변제하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따라서 위 기간 중 피고인 및 C에게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나. 인정되는 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피고인은, 2019. 4. 7. 자신의 부친인 망 W이 사망하자, C을 사실상 운영하여 온 사람이다. - 피해자 D(이하 ‘피해자’라 한다)은 전기부품 등의 도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F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해자는 약 15년 전부터 C에 전선 등 전기부품을 납품하여 왔다. - 피고인은 2020. 8. 28.경부터 2021. 3. 6.경까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453,236,850원 상당의 전기부품 등을 납품받았으나, 2020. 9. 25.부터 2021. 1. 19.까지 410,900,500원의 대금만을 지급하였다. - 피고인이 2021. 4.경 연락을 두절하고 잠적하면서, C에 대한 채권 추심이 시작되었다. 이에 C의 공사대금 채권이 가압류되고, 시공업무 담당 직원들이 퇴사하면서, C은 2021. 4. 6. 자진 폐업하였다. C은 2021. 5. 20. 대전지방법원에 법인파산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21. 9. 27. 파산선고결정을 하였다. 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과 피고인이 운영하는 C이 피해자에게 전기부품 등의 대금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거나, 적어도 그 의사가 없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사건 당시 변제능력이 매우 부족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C의 경영을 시작할 무렵 신용상태에 문제가 있었다. 때문에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위 회사를 운영하였음에도, 대표이사 직은 피고인의 모친 I이 명목상 맡게 되었다(2022고합263사건의 제191쪽 참조). 피고인은 2013년경부터 다양한 종류의 도박을 하여 많은 돈을 소비한 바 있다(2022고합248 사건의 제2권 제99쪽 참조). 피고인은 2018. 7. 16. ㈜X로부터 3,808,000원의 채무를, ㈜Y로부터 3,945,000원의 채무를 부담하였고, 2020. 9. 30.에는 ㈜Y로부터 2,674,000원의 채무를 추가로 부담하였는데, 2021. 8. 9.까지 위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였다(2022고합424 사건의 제2권 제39쪽 등 참조) 피고인이 제출한 거래내역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나 M 등으로부터 빌려 마련한 돈의 상당액을 C의 운영과 무관한 주식회사 투자 대행사에 송금하였다(2022고합248 사건의 제2권 제30쪽 이하, 2022고합424 사건의 제1권 제117쪽 이하 및 제2권 제26쪽 등 참조). 그런데 위와 같은 돈은 텔레그램을 통해 고수익을 약속하는 FX 마진거래 등에 소요된 돈이다(2022고합248 사건의 제2권 제18쪽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은 C과 관련하여 돈을 마련하더라도, 그 상당액을 위험성 및 사행성이 높은 투기적인 거래에 사용할 목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채무부담을 견디지 못하고 2021. 4.경 연락을 두절하고 잠적하였다(2022고합248 사건의 제1권 제242쪽 참조). -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C은 피고인이 경영을 맡기 시작한 이후 급격히 그 경영상태가 악화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C은 피고인이 처음 경영을 맡기 시작한 2019년까지는 비교적 큰 문제 없이 운영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C의 2019년말 부채비율은 14.5%에 불과하였고, 차입금의존도도 8.7%에 불과하였다. 그 매출액 역시 전년 대비 71.6% 성장하여 재무상황이 비교적 양호하였다. 따라서 C은 적어도 단기적인 신용도에 문제가 있는 상태는 아니었다(2022고합248 사건의 제1권 제186쪽 이하 참조).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C을 경영하였던 피고인은 2021. 4.경 연락을 두절한 채 잠적하였고, C은 2021. 4. 6. 자진 폐업하여 그 전기공사업자의 자격을 상실하였다. C에 대한 파산관재인 보고서에 따르면, 이와 같이 C의 재무상태가 급작스럽게 악화된 가장 큰 원인은 피고인이 위 회사의 자금을 마음대로 인출하거나, (위 회사와 무관하게) 위 회사 명의로 대금을 결제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2022고합248 사건의 제1권 제242쪽 참조). 피고인은 2020. 12. 31. 표준대차대조표상에 단기대여금 667,000,000원을 계상하였으나, 이는 피고인이 I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였던 돈을 단기대여금으로 계상한 것에 불과하여 C이 회수 가능한 재산으로 보기 어려웠다. 또한 피고인이 2020. 12. 31. 당시 거래처원장에 미수금으로 계상한 금액 중 상당액은 장기간 회수가 불가능하여 그 실체가 의심스러웠다. 반면 2021. 11. 12. 당시 C의 채무는 약 18억 4,700만 원에 달하여 C의 청산가치를 현저히 초과하였다. 이는 C의 재무상태가 매우 악화되었음을 보여줄 뿐 아니라, 피고인이 C을 운영하는 동안 작성된 회계장부 등이 신뢰할 수 없음을 보여준다(2022고합248 사건의 제1권 제243쪽 이하 참조). 피해자는 C과 장기간 계속적으로 거래해오면서, 먼저 전기부품 등을 납품하면 그 다음 달에 대금을 변제받아왔다(2022고합248 사건의 제1권 제47쪽). 그런데 피고인은 2020. 8. 28.부터 피해자로부터 납품받은 전기부품 등의 대금의 일부(3천만 원)만을 2020. 9. 26. 변제하였다. 피고인은 미지급대금이 있는 상태에서 2020. 9. 28. 이후에도 계속 피해자로부터 전기부품 등을 납품받아오다가, 그 중 일부(1억 4천만 원)만을 2020. 10. 19. 및 같은 달 20. 변제하였다. 피고인은 그 후로도 계속 미지급대금이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전기부품 등을 납품받아왔고, 결국 잔여 미지급대금을 대부분 변제하지 못하였다(2022고합248 사건의 제1권 제28쪽 이하 참조).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계속 전기부품 등을 납품받아 왔는데, 시간의 경과에 따라 피고인의 미지급대금은 그 규모가 점점 커졌다(반대로 피고인의 변제액은 점차 줄어들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 대금을 변제하지 않은 채 결국 피해자와의 연락을 두절하고 잠적하였다. 이는 피고인이 위와 같이 전기부품 등을 납품받는 동안 C의 재무상황이 지속적으로 악화되어왔음을 보여준다. 피고인 스스로도 수사기관에서, 부친의 사망 이후 C의 경영상태가 계속 어려웠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2022고합424 사건의 제1권 제155쪽 참조). -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전기부품 등을 납품받는 동안 일부 공공기관, 회사들과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그 공사를 진행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 내지 C에게 전기부품 등의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C이 2020. 11.경 내지 12.경 U 주식회사, 대전광역시, 한국전력공사 대전세종충남본부 등과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그에 관한 공사를 진행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C이 그 직후인 2021. 4.경 직권폐업한 점에 비추어봤을 때, C이 과연 그와 같은 공사들을 제대로 수행할 능력이 있었는지 의심스럽다. 피해자 제출한 사진 등(2022고합248 사건의 제1권 제40쪽 이하) 및 Q의 진술(2022고합248 사건의 제2권 제99쪽 참조)에 따르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납품받은 구리 등을 자신의 공사현장이 아닌 타 업체에 매도한 것으로 보인다. 만약 C이 수급받은 공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면, 그와 같은 결과는 쉽게 납득가지 않는다. 피고인의 매형이자 C에서 근무한 바 있는 Q의 진술((2022고합248 사건의 제2권 제98쪽 이하)에 따르면, C은 수주 받은 계약을 이행할 수 있는 자재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였다. 또한 피고인의 누나인 R(2022고합263 사건의 제190쪽 이하) 및 사기 피해자 J(2022고합263 사건의 제32쪽 이하)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은 허위의 공급세금계산서를 다량 발행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은 사건 당시 C의 계약이행 능력을 의심하게 한다. 나아가 C은 2020. 11.경 내지 12.경 대규모의 공사계약을 잇달아 수주하는데, 과거 C의 매출 규모(2017년 내지 2019년의 3년 평균 매출액은 약 6억 9,0000만 원), 직원 수(6명) 등을 고려하면, C이 처음부터 위 공사계약들을 정상적으로 이행할 목적이 아니라, 회사의 매출 규모만 일시적으로 키워 어려운 자금 상태를 벗어나려 하였던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 - 앞서 살펴본 사정들 및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고려하면, M의 민원 때문에 C이 G와의 공사계약을 체결하지 못하였다거나, 그와 같은 계약 체결 실패로 C의 경영상태가 갑자기 나빠졌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은 G와 25억 원 규모의 계약 체결을 목전에 두고 있다가 M의 민원 때문에 계약 성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C과 G 사이에 계약이 체결된 상태가 아니었음은 명백하다. 나아가 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M이 제기하였다고 하는 민원은 ‘C과 G 사이에 계약이 체결된 상태인지 확인하는 내용’에 불과하여(2022고합424 사건의 제2권 제27쪽 참조), 피고인의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방해할 정도의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M이, ‘C에게 미지급채무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언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허위라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의 주장만으로는 C이 반드시 G와 공사계약을 체결할 것이라는 합리적 기대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설령 피고인이 G와 25억 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앞서 살펴본 사정 등을 고려하면, C이 과연 해당 계약을 정상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상태였는지 의심스럽다. 피고인은 한국전력공사 대전세종충남본부와 체결한 약 14억 원 상당의 계약도 정상적으로 이행하지 못하고 폐업신고를 하였기 때문이다. 피고인의 불분명한 금전 지출 및 C의 불량한 재무 상태 등을 고려하면, G로부터 일시적으로 계약금 등을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C이 정상적인 경영을 할 수 있었을지, 나아가 피해자에게 부품대금 등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수 있었을지 의문이다. 따라서 ‘C이 G와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였다는 사정’이 피고인의 대금미지급을 정당화할 수 있는 사후적인 사정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이 부분 공소사실을 다투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와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실형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22고합248 사건의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을 제외하면, 자신의 잘못을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와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 그러므로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 이 사건 범행 중 피해자 M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의 경우, 피고인의 변제액 등을 고려할 때 그 피해가 상당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은 부친이 경영하던 회사의 경영권을 승계하게 된 피고인이 방만하게 회사를 운영하면서 재무상황이 악화되자, 협력업체 업주 등에게 회사 운영 자금 등의 명목으로 전기부품이나 돈을 빌려 편취한 것으로, 피해 경위, 피해자 수, 피해액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 피고인은 C이 오랜 세월 동안 쌓은 신뢰를 이용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위와 같이 금원을 편취하였다. 특히 일부 사기 범행은 피고인이 먼저 허위세금계산서 발행을 제안하고, C과의 관계 때문에 이에 응한 피해자를 상대로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수법이 매우 불량하다. - 피고인의 일부 사기 범행(피해자 D에 대한 사기 범행 등)은 그 피해액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D의 실질적 피해액만 하더라도 합계 10억 원이 넘어갈 뿐 아니라, 위 피해자의 사업체 운영에 상당한 경영위기를 야기하였다. -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호소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