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5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14. 21: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익산시 영등동 상호불상 주점 앞길에서부터 B 'C'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D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이유 불특정 다수인이 상용하는 현 도로교통상황에서 주취운전이 초래하는 사고 위험성과 그로 인한 무고한 피해 발생가능성을 고려하면 음주운전을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매우 크다. 이 사건 도로교통법상 2회 이상 음주운전에 대하여 그 법정형을 징역 2년 이상 5년 이하, 벌금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로 규정한 것은 이러한 입법취지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되풀이하였다는 점에서 비난 소지가 크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경위와 전후 정황,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특별히 참작해, 이번에 한하여 작량감경을 한 형기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각명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단249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4. 초순 일자불상 06:00경 시흥시 B, 5층에 있는 'C 볼링장'에서 직원으로 근무할 당시 소지하고 있던 열쇠로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현금 5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6. 6. 03: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현금 50만 원과 카운터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80만 원 상당의 아이패드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2고단24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5.3.17:00경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304호 법정에서, 2012고정39호 C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등 사건과 관련하여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증언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사실은 C이 백미러가 없는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2011. 11.3. 02:00경 부산 남구 대연동에 있는 코리아모텔 앞 편도 2차로를 대연교차로 쪽에서 유엔교차로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약 55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면서 전후좌우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1차로 후방에서 정상 주행 중이던 D 운전의 E 오토바이 우측 앞 부분을 C의 오토바이 좌측 뒷부분을 들이받아 D에게 전치 4주의 상해를 입게 한 것이고, 피고인은 당시 C이 운전하는 오토바이 뒷좌석에 승차하여 있었기 때문에 그 사정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C 운전의 오토바이에는 백미러가 있었고, C이 차선을 변경하고 난 후 약 4~5초 후 D 운전의 오토바이가 정상적으로 1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고 있는 C의 오토바이를 뒤에서 들이받았다.'는 취지로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신문조서(D, A) 1. 판결문(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2고정 39, 부산지방법원 2012노235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위증이 증언한 사건의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합423

범죄사실 피고인은, 1. 2013. 7. 12. 09:35경 동두천시 D에 있는 지하철 1호선 E역 역사 안에서 중학교 2학년인 피해자 F(14세)에게 다가가 "가방 들기가 힘드니 화장실까지만 같이 가방을 들어달라"고 말하며 위 E역 2층 남자화장실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손으로 피해자를 화장실 용변칸 안으로 밀어 넣고 자신도 함께 들어가 문을 잠그고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몸을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고 피해자의 입술에 입맞춤하여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2. 2013. 9. 16. 11:50경 위 지하철 1호선 E역 역사 밖에서 우연히 위 피해자를 다시 만나 피해자에게 "너 나 알지? 시간 있냐? 따라와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옷을 잡아끌어 위 E역 2층 남자화장실로 피해자를 강제로 데리고 가 손으로 피해자를 화장실 용변칸 안으로 밀어 넣고 자신도 함께 들어가 문을 잠그고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여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CCTV 사진 1. 수사보고(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경합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1년 ~ 3년[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의 하한으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의 상한인 징역 2년에 경합범죄 형량범위의 상한의 1/2인 징역 1년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유리한 정상] 초범, 처벌불원, 피고인에 대해서 인지기능저하, 충동조절의 어려움, 사회적응연령이 14세 정도라는 정신과 소견이 있음 [불리한 정상] 청소년에 대해 반복적인 범행,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이 큼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피부착명령청구자의 특정범죄사건에 대하여 위와 같이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합216

범죄사실 2015고합216 피고인은 2015. 7. 28. 16:00경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39세)가 거주하는 건물 인근에서 피해자가 걸어가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뒤따라 가, 피해자가 위빌라 1층 공동출입문의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자 위 출입문이 닫히기 전 피해자를 따라 위 빌라에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계단을 오르고 있던 피해자를 뒤쫓아 가 위 빌라 2층에서 피해자가 뒤를 돌아보는 순간 왼손으로 피해자의 상체를 껴안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수회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5고합235)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9, 19. 09:25 경 부천시 원미구 중동 1140-6 지하철 7호선 신중동역 6번 출구 계단에서 피해자 F(여, 33세)를 발견하고 다가가 손을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양쪽 허벅지와 엉덩이, 음부 부위를 주물럭거리며 만지고, 이어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며 주저앉자 주변에 통행하는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재차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허벅지와 엉덩이를 주물러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은 범행으로 인해 놀란 피해자가 계단에 떨어뜨린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원 상당의 보조가방 1개 및 그 안에 들어있던 시가 합계 31,000원 상당인 책 3권 과 시가 70,000원 상당인 안경 1개를 집어 들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합2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¹2015235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경찰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주거침입강제추행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등록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진심으로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을 통하여 피고인의 성행이 교정될 가능성이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의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5년 나. 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다. 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라.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2년 6월 ~ 6년 6월(기본범죄 상한 + 나, 경합범죄 상한 1/2 + 다.경합범죄 상한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여성을 뒤쫓아 가 주택 안으로 침입한 후 강제로 추행하거나 지하철역에서 여성을 강제로 추행하고 그 물건을 절취한 것으로서 추행의 정도와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더욱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로 기소되어 재판이 계속 중임에도 또다시 공공장소에서 강제추행죄 등을 저지른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시인하는 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거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5130

범죄사실 피고인은 무음카메라 어플리케이션이 설치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지하철역이나 길거리에서 신체노출이 있는 옷을 입은 여성들을 대상으로 몰래 사진을 촬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5. 10.경 서울 송파구에 있는 지하철 2호선 잠실역 승강장에서 피고인 소유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짧은 반바지를 입고 서 있는 성명불상 여자의 뒤쪽에서 엉덩이와 허벅지를 촬영한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여자인 피해자 22명의 신체 일부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1) 다만, 위 표 중 순번 1, 3, 9, 14, 22, 54, 55, 59, 62, 97, 118, 123, 127, 128, 130, 143, 146, 152, 153, 203, 205, 212를 제외한 나머지 순번을 모두 삭제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초범으로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짧은 치마나 반바지를 입은 피해자들의 노출된 다리부분이나 밀착된 하의를 입은 피해자들의 하체부분을 촬영한 것으로 그 피해정도가 중대하지는 않음 피고인이 상당기간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음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7435

범죄사실 2015고단7435 피고인은 1998. 1. 12.부터 하나은행(구 외환은행) 연산동지점과 피고인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수표거래를 하여 오던 중 2015. 6.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D, 발행일 2015. 9. 19. 수표금액 3,000,000원으로 된 피고인 명의의 가계수표 1매를 발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액면금 51,000,000원 상당의 가계수표 17장을 발행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수표를 발행한 이후 위 수표의 소지자들이 수표의 제시기일 내에 위 지점에 그 지급을 위하여 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니 아니하게 하였다. 20157841 피고인은 1998. 1. 12.부터 하나은행(구 외환은행) 연산동지점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수표거래를 해 오던 중 2015. 6. 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E, 발행일 2015. 9. 19, 수표금액 3,000,000원으로 된 피고인 명의의 가계수표 1매를 발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액면금 합계 30,000,000원 상당의 가계수표를 발행한 이후 위 수표의 소지자가 수표의 제시기일 내에 위 지점에 그 자급을 위하여 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z7435₁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각 고발장 201547841₁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각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수표 총액이 적지 않으나 피고인이 1986년 이전 두 차례 벌금형 처벌은 받은 전력 외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과 이 사건 경위 및 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486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5. 중순 18:00경 화성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컨테이너 문 앞에서,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파 모종을 심고 위 컨테이너에서 양말과 신발을 갈아 신고 나오는 피해자 D(여, 49세)에게 이하고 데이트 한 번 해야지'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앞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리 밑 엉덩이 부위부터 허벅지 부위까지를 쓰다듬듯이 만져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5.6.23. 14:00경 위 화성시 C에 있는 피고인의 비닐하우스 안에서,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양배추 씨를 뿌리는 일을 하고 있던 위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왼쪽 겨드랑이 아래에 있는 가슴 바깥쪽 부분을 긁듯이 만져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추행방법 및 추행내용, 추행 전후의 정황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점, 2 피고인은 범죄사실 1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진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게 된 것은 피고인이 컨테이너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피해자가 컨테이너 입구 쪽에 있어서 비켜달라는 의미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두세번 정도 친 것이지 성적 목적을 가지고 만진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는 피고인이 "데이트 한 번 해야지"라고 말하면서 엉덩이와 허벅지를 쓰다듬듯이 만져 기분이 나쁘고 창피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음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추행의 의도가 있었다고 보이는 점, 또한 피고인은 범죄사실 2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넘어지면서 피해자와 스치며 접촉했는지 여부는 모르겠으나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는 "피고인과 둘만 있는데 갑자기 피고인이 옆에 와서 왼쪽 겨드랑이 밑을 손가락으로 긁듯이 만졌다. 저는 가만히 앉아있는데 피고인이 와서 일부러 만졌다."라고 진술하고 있음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이는 점,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며, 이 경우에 있어서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하는바(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기습적으로 피해자를 만진 이상 강제추행죄에서의 유형력의 행사가 있었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2회에 걸쳐 추행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나.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 자신이 고용하여 데리고 있는 피해자를 2회에 걸쳐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 불리한 사정이 있다. 반면 피고인이 초범인 점, 추행의 정도가 약한 점 등 유리한 사정이 있다. 위와 같은 여러 가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751

범죄사실 피고인은B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2. 11. 10:40경 안산시 단원구에 있는 안산역 앞 도로부터 같은 날 11:30경 서울 영등포구 대림로 197에 있는 대림3파출소 앞 도로까지 약 3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7, 2. 11, 11: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장하동에 있는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향 327.18km 지점 편도 5차로의 도로를 서서울TG 방향에서 조남분기점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 통행이 많은 편도 5차로의 고속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변경하여 진행할 경우, 전방 및 좌우 다른 차량의 움직임을 잘 살핌은 물론 앞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다른 차량과의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하여, 우측 차로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차선을 변경하여 막연히 직진한 과실로, 위 차량의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그 전방에서 같은 차로에 진입한 피해자 C(61세)가 운전하는 D 클릭 승용차의 우측 뒤범퍼 부분을 그대로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위 클릭 차량이 좌측 차로로 밀려난 데 이어 우측 시계방향으로 45° 회전한 후 진행하여, 그 앞범퍼로 4차로를 진행 중이던 피해자 E42세)이 운전하는 F 캡티바 승용차의 좌측면을 들이받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그 동승자 피해자 G(5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E과 그 동승자 피해자 H(44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차량 동승자 피해자 14세)에게 약 10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 등 및 골반의 타박상을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클릭 차량을 4,188,699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캡티바 차량을 8,826,367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각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H 작성의 각 진술서 1. C, G, E, I, H에 대한 각 진단서 1. 보험수리비 견적서 사본, 자동차 점검 정비명세서 사본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 보고서 1. 각 교통사고 현장 사진, 각 목격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746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5. 12. 21. 01:45경 평택시 C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문이 잠기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승용차 안으로 들어가 현금 110만원을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3. 22. 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1,502,0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5. 9. 18. 02:30경 평택시 F 주차장에서 문이 잠기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H 승용차 안으로 들어가 재물을 훔치려 하였으나 아무런 물건이 없어 미수에 그쳤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7. 3. 22. 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차량에서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J, D,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의 각 진술서 각 사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각 절도미수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9월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본건 범행이 특별한 도구 등을 사용하여 자동차의 시정장치를 해제하고 재물을 절취하는 등 전문적인 범행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범행횟수가 다수인 점,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가 취해지지 아니한 점, 대다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피고인이 과거에도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징역 8월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단4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5. 27. 제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벌금 30만 원,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8. 4. 제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단432] 피고인은 2013. 2. 28. 20:00경 제주시 C에 있는 D카페에서 피해자 E와 같이 술을 마시고 난 후 피해자를 부축하여 제주시 F에 있는 피해자의 집 대문 앞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피해자의 집 대문 앞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주저앉자 피해자의 바지 오른쪽 주머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2만 원 등이 들어있는 검정색 남성용 지갑 1개를 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3고단524] 피고인은 2012. 12. 27.경부터 2012. 2. 18.경까지 서귀포시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중국집의 배달종업원으로서 위 중국집의 음식 배달 및 수금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3. 2. 18. 20:00경 위 중국집에서 음식을 배달하고 수금한 피해자 소유의 음식대금 405,300원 및 시가 90만 원 상당의 LG 옵티머스뷰I 휴대전화 1대를 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반환하지 않고 가, 그 무렵 서귀포시 및 제주시 일원에서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E,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제주교도소 형기종료 출소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번 있고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동종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을 믿고 일자리를 준 피해자의 금전을 횡령한 점,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하여 주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로, 자신의 잘못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출소 이후 성실히 생활하려고 노력하였던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기타 절도죄와 업무상횡령죄의 양형기준을 각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1919

범죄사실 피고인은 노래방 도우미로 2013. 10.경부터 노래방 손님이던 피해자 B(여, 47세)와 알게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연락을 피하고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11cm, 증 제1호)를 미리 준비하여 소지한 채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다가, 2015. 5. 4. 14:03경 피해자가 운전하는 C 스포티지 승용차를 함께 타고 서울 양천구 D 에 이르러 위 차량을 세우게 한 후 상의 왼쪽 주머니에 넣어둔 과도를 꺼내 피해자의 목을 겨누며 "만나주지 않으면 같이 죽자"고 말하여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증 제1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초범인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비록 이 사건 범행이 칼로 부녀자를 협박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정상 등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109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11. 일자불상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 식당 내 맥주 창고 부근에서 물통에 물을 채우고 있던 피해자 E(여, 17세)의 엉덩이 부위를 손등으로 1회 툭쳐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1. 일자불상경 위 D 식당 내 맥주창고 부근에 서 있던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 부위를 손등으로 1회 툭 쳐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2. 일자불상경 위 D 식당 밖 창고에서 일을 하고 있던 위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손등으로 1회 툭 쳐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3. 7. 22:00경 위 D 식당 밖 창고에서 일을 하고 있던 위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손등으로 1회 때려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추가 진술 및 피해날짜 특정) [피고인은 추행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추행인 줄 몰랐다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가 각 추행 직후 피고인에게 '여자 엉덩이 치는 것 아니다, 다음부터는 팔이나 다른 곳을 쳐라'라고 항의하였음에도 계속 범행을 반복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벌금형 선택(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부모의 동의 하에 합의서를 제출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강수정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105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3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12.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7, 21:30경 광주시 목현동 21번지에 있는 신일드림빌 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동 9-1 에 있는 현대서비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92 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44%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10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중순경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피해자 C에게 "나는 일본 야마가다현 D에 있는 사업장의 소유자이고 그곳에서 'E' 식당을 운영할 것인데, 투자를 하면 매월 이익금의 50%를 지급해 주겠다"라고 말하고, 2012. 9. 경 서울 양천구 소재 F역 부근의 피고인의 집(검사는 이 부분 범행 장소 역시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카페라고 표시하여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이 부분 관련한 범행 장소는 서울 양천구 소재 F역 부근의 피고인의 집인 점이 인정되는바, 공소 범죄행위 장소에 대하여 피고인이 특별하게 다투지는 아니하므로 위와 같이 장소를 특정하기로 한다.)에서 피해자 G에게, "나는 일본 야마가다현 D에 있는 사업장의 소유자이고 그곳에서 'E' 식당을 운영할 것인데, 투자를 하면 2012. 10. 1.부터 매월 이익금의 30%를 지급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일본에 있다는 위 사업장은 피고인의 소유가 아니었고, 피고인은 2012. 1.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자신에 대한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여 당시 파산절차가 진행중이었으며, 특별한 수입이 없어 생활고를 겪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들로부터 각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E' 식당 운영에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신의 경제상황 등을 속이고서 투자금 명목으로 2012. 8. 15.경 C으로부터 2,700만원을, 2012. 9. 27.경 G으로부터 1,500만원을 각각 피고인이 사용하는 H 명의의 예금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 G, I 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파산 및 면책 사건 기록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전을 송금받을 무렵 자신이 실제로 'E'을 운영하려고 했었고, 추후 실제로 E을 운영하였는데, 당초 기대했던 것보다 사후에 수익을 얻지 못하여 피해자들에게 투자금을 반환하지 못한 것일 뿐이며, 자신에게는 달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전을 편취할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어떤 사람이 타인으로부터 사업에 사용한다는 명목으로 투자금을 받거나 혹은 금전을 차용하는 경우, 투자자 혹은 금전 대여자로서는 자신의 투자원금이나 대여원금을 회수하고 거기에 더하여 투자수익이나 대여금에 대한 이자를 취득하는 것이 순조로울 것을 기대하면서 투자를 받는 자나 금전 차용자가 그러한 투자금이나 대여금을 제대로 반환할 능력이나 의사를 가지고 있으리라고 기대하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투자를 받는 자나 금전 차용자로서는 자신이 그러한 의사나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 대하여 투자자 혹은 금전 대여자로 하여금 제대로 평가할 수 있도록 거래계에서 통상적으로 요구하는 정도의 정보는 제공하여야 한다고 봄이 온당하다고 할 것인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금전을 교부받을 당시 법원에서 자신에 관한 파산 및 면책 절차가 진행중이었거나 파산 및 면책결정이 내려진 상태였는데, 이러한 사정을 피해자들에게 사전에 고지하지 아니한 사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당시 'E' 영업을 위한 사업장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거나 혹은 그러한 사업장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하게 되었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으나, 피해자들로부터 위 '범죄사실' 부분에서 본 바와 같은 금전을 각 송금받을 때까지 사업장에 대한 소유권이나 그 밖에 그 사용에 필요한 권한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였다가, 2013. 3. 31. 경에야 비로소 그 사업장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에 이른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이처럼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사업을 위한 자금으로 사용한다며 금전을 송금받을 당시에 자신에 대한 파산 및 면책에 관한 절차가 진행중이었고 또한 목적 사업장에 대한 사용권한을 완전히 확보하지는 못한 상태에 있으면서도, 피해자들에게 이와 관하여 아무런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이상,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들에 대하여 자신의 투자금 혹은 차용금에 대한 변제능력이나 변제 의사를 속인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사기(일반사기) > [제1유형] 1억원 미만 > 기본영역 :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자신에 대한 파산절차를 밟고 있는 가운데 장차 전망이 불투명한 사업에 대한 투자를 받는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전을 편취한 행위는 그 비난가능성이 작지 않다. 피고인이 사후에 피해 금액의 일부를 각 피해자들에게 변제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여전히 상당한 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는 마당에 피고인에게 만연히 선처의 호의를 베푸는 것은 적절하다고 할 수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함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것보다는 가벼운 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963

범죄사실 피고인은 B25톤 카고트럭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1. 10:38경 경기 광주시 C에 있는 D주유소 앞 곤지암사거리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이천 방면에서 광주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의 신호가 정지 신호로 바뀌는 데도 계속 직진하여 진행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피고인 반대 방향의 1차로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유턴하던 피해자 E35세)이 운전하는 F 벤츠 승용차의 조수석 쪽 측면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트럭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벤츠 승용차가 뒤로 튕겨져 나가며, 벤츠 승용차의 운전석 쪽 측면으로 벤츠 승용차의 후방 1차로와 2차로에서 각 정차 중이던 피해자 G(53세)이 운전하는 H 쏘나타승용차와 I(42세)이 운전하는 J 봉고 화물차의 범퍼 부분을 각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벤츠 승용차를 운전한 피해자 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벤츠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K(여, 32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쏘나타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L(여, 55세), 피해자 M(여, 54세), N(여, 51세)에게 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약도, 사진,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대형화물차 운전자인 피고인의 과실로 큰 사고가 발생하여 그 책임이 무겁다. 다만 상해가 중한 피해자 K, E과 합의하였고,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다른 피해자들에게 보상 및 합의금도 지급된 점, 중한 처벌전력은 없는 점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 등을 명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9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3. 14:35경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에 있는 개포우성1차 아파트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구로구 가마산로161에 있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K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단속경위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부양해야 할 노모가 있는 점 등 그 정상에 참작할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2회나 있는 점, 더욱이 피고인은 2014. 9. 2. 대전지방법원으로부터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9. 1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 기간 중인데, 피고인은 위 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범행을 저질러 벌금형(2014. 10. 13. 벌금 200만 원)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위 집행유예 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또 다시 동종범죄인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로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