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4963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불상자로부터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2022. 11. 20.경 서울 강남구 D 오피스텔 앞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발급받은 유한회사 E 명의의 F은행 계좌 및 유한회사 G 명의의 H은행 계좌의 각 접근매체인 통장과 통장비밀번호, 공인인증서, 인증서 비밀번호가 저장된 저장매체(USB)와 OTP카드를 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불상자에게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M, N, O의 각 진정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C 추가자료제출) 1. 은행거래신청서, 각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인감증명서, 각 주민등록증발급신청 확인서, 신규거래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25조 제1항(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는 배상명령을 할 수 있는 대상범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배상신청인들의 신청은 부적법함)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 대여 행위는 그 사회적 폐해가 크다. 피고인이 전달한 계좌들이 다른 범죄에 실제 악용되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범행으로 얻은 경제적 이익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업무방해의 점) 은행에서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당해 계좌가 범죄 등에 사용되면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여부 및 해당 계좌를 개설하는 목적이 양도가 아니라 실제 사용할 목적인지 여부 등은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에 있어 중요한 확인사항이고, 대포통장 근절을 위하여 2012. 11.경부터 시행되고 있는 금융감독원의 대포통장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은행은 고객에게 통장 양도의 불법성에 관하여 설명하고 고객이 이를 확인, 서명하도록 하면서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를 징구하고, 계좌 개설 목적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계좌 개설을 거절하도록 하고 있다. 가. 유한회사 E 명의 계좌개설 피고인은 2022. 11. 18.경 서울 서초구 P에 있는 F은행 Q금융센터에서 사실 ‘유한회사 E’는 계좌 개설을 위한 유령 법인이고, 위 법인 명의 계좌 개설 후 그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다른 사람에게 건네 줄 생각이었음에도 그러한 사실을 숨긴 채 마치 정상적으로 사용할 법인 계좌를 개설하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성명불상의 담당 직원에게 계좌개설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위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유한회사 E’ 명의의 F은행 (계좌번호 1 생략)계좌를 개설하도록 한 뒤 위 계좌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 등을 발급받아 위계로 피해자 F은행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유한회사 G 명의 계좌개설 피고인은 2022. 11. 18.경 서울 강남구 R빌딩에 있는 H은행 S금융센터에서 사실 ‘유한회사 G’는 계좌 개설을 위한 유령 법인이고, 위 법인 명의 계좌 개설 후 그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다른 사람에게 건네 줄 생각이었음에도 그러한 사실을 숨긴 채 마치 정상적으로 사용할 법인 계좌를 개설하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성명불상의 담당 직원에게 계좌개설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위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유한회사 G’ 명의의 H은행 (계좌번호 2 생략)계좌를 개설하도록 한 뒤 위 계좌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 등을 발급받아 위계로 피해자 H은행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계좌개설 신청인이 접근매체를 양도할 의사로 금융기관에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면서 예금거래신청서 등에 금융거래의 목적이나 접근매체의 양도의사 유무 등에 관한 사실을 허위로 기재하였으나, 계좌개설 심사업무를 담당하는 금융기관의 업무담당자가 단순히 예금거래신청서 등에 기재된 계좌개설 신청인의 허위 답변만을 그대로 믿고 그 내용의 진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의 요구 등 추가적인 확인조치 없이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해 준 경우 그 계좌개설은 금융기관 업무담당자의 불충분한 심사에 기인한 것이므로, 계좌개설 신청인의 위계가 업무방해의 위험성을 발생시켰다고 할 수 없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1도17151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알 수 있다. 가) 피고인은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는 과정에서 금융기관이 미리 마련한 양식인 은행거래신청서의 “접근매체 양도 및 매매금지 설명 확인” 란에 “설명들었음”이라고 답하는 등의 소극적인 행위만을 하였다. 나) 피고인이 피해 금융기관에서 법인 명의 계좌개설을 신청하면서 제출한 관련 서류들은, 계좌 명의자인 회사의 사업사실 등록을 증명하거나 회사가 상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설립되어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에 불과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사항 증명서, 법인인감증명서 뿐이었다. 이들 서류 외에 피해 금융기관의 업무담당자가 피고인에게 금융거래 목적 등의 진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추가적인 자료 제출을 요구하였다거나 이를 확인하였다는 사정은 찾을 수 없다. 2) 위와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피고인이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면서 작성한 은행거래신청서, 신규거래신청서는 내용의 진실성이 담보되는 서류라고 볼 수 없고, 피해 금융기관에 제출된 관련 서류들은 법인 명의 계좌개설시 기본적으로 구비하여야 할 서류들로 보일 뿐, 계좌 명의자인 각 회사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거나 정상적으로 운영될 것이라는 등의 진실한 금융거래 목적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아니다. 이 부분과 관련하여 계좌개설 심사업무를 담당하는 금융기관의 업무담당자가 예금거래신청서 등에 기재된 금융거래 목적의 진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추가로 그에 관한 객관적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등 적절한 심사절차를 진행하였음에도 피고인이 그에 관하여 허위 서류를 작성하거나 문서를 위조하여 제출함으로써 업무담당자가 허위임을 발견하지 못하여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기에 이르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은 찾아보기 어렵다. 결국 이 부분 각 법인 명의 계좌가 개설된 것은 피해 금융기관 업무담당자의 불충분한 심사에 기인한 것으로 볼 여지가 많아 계좌개설 신청인인 피고인의 위계가 업무방해의 위험성을 발생시켰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업무방해의 점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