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28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 23:52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라페스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일산서구 주엽동 86 강선16단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처벌 전력,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2688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8.1. 01:00경 고양시 일산동구 B건물 엘리베이터 안에서, 피해자 C(여, 18세)가 위 엘리베이터에 타는 것을 보고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 잡아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8. 8. 1. 01:30경 고양시 일산동구 D 소재 E지구대에서, 제1항 및 제2항 기재 사실로 인하여 현행범인체포된 후 인치되어 있던 중, '야 좆만아', '이 씨발놈아, 씨발새끼야, 너 아닐 거 같아, 씨발새끼 가만두지 않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큰 소리를 지르는 등 약 50분 동안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외근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벌금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추행의 부위와 상당한 유형력이 사용된 것에 비추어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피고인은 강제추행죄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8. 1. 01:00경 위 'B건물' 5층 소재 'G' 술집 앞에서, 피고인이 C를 추행한 사실에 대하여 C가 112 신고를 하자 그 자리에서 벗어나려고 하였으나 C의 일행인 피해자 F(여, 19세)이 이를 막는다는 이유로, '집에 간다, 비켜라'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2회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비트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처벌불원의사 : 2019. 2. 18. 제출 처벌불원서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202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8.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 3층 소재 자신이 운영하는 'D' 가구 매장에서 피해자 E에게 "위 가구 매장의 여유 공간에 커피숍을 하면 괜찮겠다"고 하면서"20,000,000원을 투자하면 커피숍 운영에 필요한 시설을 갖출테니, 함께 커피숍을 운영하자"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21,000,000원 상당의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위 매장의 임대인에게 미납한 월세, 관리비, 수도료, 전기료 등의 채무도 9,457,557원 상당을 부담하고 있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으면 이를 자신의 매장 운영 비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와 함께 커피숍을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각 투자금 명목으로 2016. 8. 19. 경 5,000,000원, 2016. 8. 20.경 5,000,000원, 2016. 8. 21.경 5,000,000원, 2016. 8. 22.경 5,000,000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각 송금받는 등 총 4회에 걸쳐 합계 2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6. 9.말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3,000,000원을 빌려 주면 'D' 가구매장을 정리하는 대로 앞서 변제하지 못한 15,000,000원에 3,000,000원을 더해 총 18,000,000원을 변제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정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9. 27.경 차용금 명목으로 3,000,000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확약서, 입금거래내역 1. 피의자가 제출한 지급내역 1. 피의자 신용 정보조회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커피숍을 운영하게 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고, 차용금 역시 반환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면 한달 반 가량 2층 매장 커피숍 사장의 동의를 구하지 못하여 즉시 커피숍 인테리어를 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구체적 자료가 없고, 오히려 이는 피고인이 사전에 커피숍이 가능한지에 대한 여부를 알아보지도 않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았다는 의미가 되어 피고인이 진정으로 커피숍을 할 의사가 있었는지 의문이 드는 사정인 점, 나아가 이후에도 피고인이 위 커피숍 사장의 동의를 구하였다거나 커피숍 인테리어를 추진하였다는 정황은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허락 없이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금원을 2016. 9.경부터 운영자금 및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였는데, 그 시기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은 지 불과 한 달이 지난 시점인 점, 피고인은 대출금 채무, 월세 등의 임대인에 대한 채무 등이 있는 상황이었고, 위 채무를 단기간에 변제할 만한 자력이 있었던 것도 아닌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위와 같이 임의로 사용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커피숍을 운영하게 하기 위해 제3자에게 알아봤다는 취지의 진술 외에 계약이 체결되었다거나 필요한 물건을 구입하였다거나 하는 구체적인 노력을 한 점은 전혀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의 남편이 피고인이 운영하는 가구점의 가구를 가져갔다고 주장하는 2017. 2. 19.경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은 지 6개월이나 경과한 시점으로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커피숍 운영을 하게 할 수 없었다는 변명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실제로 피고인은 처음 5,000,000원을 반환한 이후 현재까지 피해자에게 거의 변제한 돈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및 차용금을 받을 당시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편취의 고의가 있었음은 분명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6월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액이 적지 않고, 대부분의 금액이 변제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초범인 점, 일부 피해금액 (100만 원)을 변제한 점
광주지방법원-2013고단1700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9. 7. 13. D, E과 광주 서구 F에 병원 건물(이하 "위 건물")을 신축하고 병원을 운영하여 생기는 이익을 공동으로 분배하자는 내용의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2009. 8. 18.경 피해자 주식회사 G를 설립한 후 E을 대표이사, 피고인은 이사, D는 감사로서 위 회사를 운영하였다. 그러던 중 병원 건물을 신축할 건설회사 선정과 관련하여 의견이 나뉘어져 피고인과 D가 E을 대표이사에서 해임시키고, 피고인을 대표이사로 하는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면서 E과 피고인, D 사이에 분쟁이 생겼고, D가 위 법인과 관련한 회계업무를 처리해 오던 중 2011. 1.경부터 피고인과 피고인의 형 H이 위 법인의 회계업무를 하고 있었다. 한편, 피해자 주식회사 G는 2010. 2. 1. (주)I과 건물 신축에 관한 공사계약을 공사대금 29억 3,040만원에 체결하였고, 그 중 공사대금 290,3416,451원을 I로 이미 송금하였으나, E과 피해자와의 민사소송으로 인한 압류 위험 때문에 피해자 법인 계좌가 아닌 피고인 가족이나 D 개인 명의 계좌에서 (주)I 법인 계좌 및 (주)I 대표이사 J 명의 계좌로 송금하였고, 이에 대하여 (주)I은 2011. 3.경 세무 업무 처리를 위하여 피해자 법인 계좌에서 (주)I 법인 계좌로 송금해 달라고 부탁하면서 피고인 명의 광주은행 계좌(K)로 2011. 3. 9.경 357,896,213원, 2011. 3. 14.경 92,103,787원, 3. 16.경 200,000,000원, 3. 21.경 74,519,992원 합계 724,519,992원을 송금해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위하여 위 금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금원 중 2011. 3. 14. 357,000,000원, 2011. 3. 17.경 200,000,000원, 2011. 4. 5. 150,000,000원 합계 707,000,000원만 주식회사 G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번호 L)로 입금하고, 나머지 17,519,992원은 그 즈음 피고인의 개인 보험 보험료 및 생활비 등으로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 소유의 17,519,992원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가. (주)I 대표이사 J이 피고인에게 보내온 724,519,992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은 피해자 주식회사 G(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의 소유가 아니라 피고인의 소유이므로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지 않다. 나. 설령 위 돈을 피해자 회사 소유라고 보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대하여 개인적인 채권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돈 중 17,519,992원을 자신의 피해자 회사에 대한 채권을 변제하는데 사용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불법영득의 의사가 인정되지 않는다. 3. 판단 가. 이 사건 금원의 소유자가 누구인지(즉,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이 사건 금원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었는지)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고인이 J으로부터 피고인 명의 광주은행 계좌로 송금 받은 이 사건 금원은 피고인이 D가 시키는 대로 I의 세무회계 정리를 위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상환 받은 피고인 개인 돈을 피해자 회사 법인 계좌에서 I의 법인 계좌로 송금한 후 J으로부터 다시 되돌려 받았으므로 피고인의 개인 돈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I에 지급된 돈의 출처가 피고인 개인 돈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어디까지나 피해자 회사가 I에 지급하여야 할 공사대금의 지급을 위한 것이므로(I에 공사대금을 지급하여야 할 법률상 주체는 피고인이 아니라 피해자 회사이다) I에 지급된 돈의 실체는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대여한 피해자 회사 소유의 돈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J이 세무회계 정리를 위하여 J 명의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광주은행 계좌로 이 사건 금원을 송금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금원 역시 피해자 회사의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다만 피고인의 위 주장을, 이 사건 금원을 피해자 회사의 소유라고 하더라도 피해자 회사에 귀속된 직후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에게 기존의 채무 변제 명목으로 이 사건 금원의 소유권을 이전한 것으로 회계처리하였으므로 피고인 소유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선해할 수 있고, 그와 같이 선해한다면 이 사건 금원의 소유자를 피고인으로 볼 여지는 있다). 나.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금원이 피해자 회사 소유라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증인 D, H의 일부 법정진술과 피고인이 제출한 증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2011. 3. 2.을 기준으로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대여금 채권이 2,481,168,130원 남아 있었던 사실, 피고인이 이 사건 금원 중 707,000,000원만 피해자 회사 계좌로 입금하고, 나머지 17,519,992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은 위 대여금 채권의 일부 변제로 볼 수 있고, 이는 대표이사인 피고인의 권한 내에서 한 피해자 회사 채무의 정당한 이행행위로 볼 수 있는 점(대법원 1999. 2. 23. 선고 98도2296 판결 등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31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0. 01:13경 제주시 신상로 23(일도2동)에 있는 쌍송단란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월성로 37(용담2동)에 있는 탐나라농수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점, 측정 당시의 태도가 불량하였던 점, 만취상태에서 운전하다 혼자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도로변의 가로수를 충격하여 정차하게 되었는바, 자칫 대형사고를 야기할 위험이 있었던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경제적 사정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1546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주시 D, E 지상 주택 신축공사의 시공사인 F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한편 피해자 G(배우자 H 이름으로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는 2015. 7. 2.경 제주시 I 지상 104호를 J과 분양대금 3억 3천 만 원에, 피해자 K는 같은 해 8. 6.경 I 103호를 분양대금 3억 원에 각 분양계약을 하였으나 2015. 9.경부터 건축주의 자금사정 등으로 인해 공사가 중단된 상태였다. 피고인은 2016. 9. 11.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들에게 "11개 공사협력업체들이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여 제주시 I 토지 등을 가압류하려고 하는 것을 내가 막았는데 만약 가압류가 진행되면 수분양자들이 재산권을 잃을 수도 있으니, 공사 중도금을 입금해주면 공사를 해서 허가관청으로부터 가사용승인을 받아 사전 입주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분양받은 I 지상 주택의 시공사가 아니고 그 지위를 승계한 바도 없으며, 피해자들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피고인의 다른 공사대금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약속한 공사를 제대로 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으므로, 위 분양주택에 대한 가사용승인을 받아 피해자들을 입주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K로부터 2016. 9. 12. F 주식회사 명의 농협계좌(L)로 3천만 원을, 피해자 G로부터 같은 계좌로 3천만 원을 각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J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G(K에 대한 부분 포함)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기재 1. 영수증, 입출금내역서, 각 민간건설 공사도급계약서(순번 5) 1. 입출금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피의자 받은 돈 소비처 확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피고인이 제주시 지상 주택 공사 중 103호, 104호에 관하여 완결이 되지 않은 공사를 마무리해서 가사용승인을 받아 입주하게 해주겠다'고 말하였고(공사를 마무리하여 입주하게 해주겠다고 말하였다는 점에 관한 증인 G의 법정진술을 배척할 만한 다른 신빙성 있는 자료는 없다),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작성하여 준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증거기록 26쪽, 28쪽)에 의하여 뒷받침된다. 즉 위 각 계약서의 도급인란이 공란으로 되어 있으나,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은 직후 작성해 준 것인데(증거기록 177쪽,227~228쪽), 그에 의하면 '건축주인 M와 전 건축주인 N, J 등과의 문제 발생시 피고인 운영 F이 해결하기로 하며, 임시사용승인은 건축사무소 0과 F에서 반드시 신청 및 허가를 취득하기로 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 피고인은 2016. 9. 12. 피해자들로부터 각 3,000만 원을 지급받았으나, 위 103호, 104호에 관한 공사를 완공하지 않았고 또한 가사용승인도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 등을 정할 수 있고, 한편 같은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지상 103호, 104호의 공사를 하는 것에 대하여 건축주인 J으로부터 승낙을 받지 못한 사실(증인 J의 법정진술 및 증거기록 106쪽, 226~228쪽 참조),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은 즉시 P 명의의 계좌로 이체되어 위 건축 부분이 아닌 다른 용도에 사용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지상 103호, 104호에 관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위와 같은 돈을 지급받더라도 각 미완성된 부분 등에 관한 공사를 마무리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입주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인정되고, 피고인이 위 104호, 106호에 대하여는 시공자가 아니므로, 건축주인 J이 피고인의 공사를 제지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는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액이 합계 6,000만 원임에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I 지상 주택 공사는 물론 위 주택 공사와 동일한 건축주와 시행사인 인접한 D, E 지상 주택 공사에 관련된 건축주, 시공사, 수분양자, 하도급업자 등 다수의 이해관계인 사이에 법률관계 상황, 그에 더하여 D, E 지상 주택 공사에 관여했던 피고인 운영의 F이 D, E 지상 건축공사에 관한 시공사의 지위를 승계한 점, 위 회사는 공사와 관련하여 상당한 채권을 보유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피고인이 만나게 된 경위, 피고인이 공사를 하지 못하게 된 경위, 피해자들과 건축주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편취 고의가 확정적인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이 피해금을 개인적 이득을 위하여 착복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에 대해 변제하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1675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매 가. 피고인은 2018. 3. 12.경 C이 지정한 D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대금 40만 원을 송금한 후 화성시 E에 있는 화성서부경찰서 F파출소 부근 주차장에서 C으로부터 필로폰 약 0.7g을 건네받아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3. 15.경 C이 지정한 계좌로 대금 40만 원을 송금한 후 수원시 팔 달구 G에 있는 H 부근 도로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C으로부터 필로폰 약 0.7g을 건네받아 매매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3. 23.경 C이 지정한 계좌로 대금 40만 원을 송금한 후 2018. 3. 24.경 수원시 팔달구 우만동 근처 도로변에서 C으로부터 필로폰 약 0.7g을 건네받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8. 3. 12.경 화성시 이하 불상지에 주차한 피고인의 I 투싼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유리관에 넣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나온 연기를 물이 담긴 유리병에 빨대를 꽂아 만든 투약기구를 이용하여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3. 15.경 수원시 팔달구 G에 있는 H 부근 도로변에 주차한 피고인의 투싼승용차 안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3. 24.경 수원시 팔달구 우만동 부근 도로변에 주차한 피고인의 투싼 승용차 안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압수물사진 첨부 보고), 수사보고(피의자와 공범간의 대화내용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필로폰 시가보고) 1. 각 감정의뢰 회보, 감정의뢰 추가회보 1. 휴대폰 문자 내역,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투약 횟수 및 양,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15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9.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15. 1. 13.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15. 03:32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북구 운암동에 있는 롯데캐논 앞 도로부터 광주 북구 각화동에 있는 문화사거리 앞 도로까지 3km 가량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단속경위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가 수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한 적 없이 무면허운전을 반복하는 등 재범할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점,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및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등 제반 사정 참작
광주지방법원-2018고단15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1. 2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08. 10. 3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8. 3. 26. 19:3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전남 화순군 B에 있는 자신의 집 앞 도로부터 광주 동구 남문로에 있는 금호장례식장 앞 도로까지 12km 가량 C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3. 26. 22:29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6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동구 남문로에 있는 금호장례식장 앞 도로부터 광주 동구 학소로에 있는 평화맨션 앞 도로까지 500m 가량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사본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8. 3. 26. 22:29경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가 수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피고인이 재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점,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및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등 제반 사정 참작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9고단23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 5.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월 및 징역 2월을 선고받고 2019.5.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초순경 제천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요새 장사가 안 되서 어려우니 200만 원을 빌려주면 변제를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도 없었고 피해자에 대한 차용금 이외에도 다액의 다른 채무가 있어 수입이 생기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차용금이 아닌 다른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 대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2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2. 1. 경까지 총 9회에 걸쳐 합계 3,3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차용증 사본 첨부) 1. 범죄전력: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 있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는 아니함 다만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 없는 경우의 양형기준은 아래와 같음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 ~ 1년)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1996년부터 2010년경까지 사기죄 등으로 4회에 걸쳐 벌금형을 받았고, 2001년경과 2002년경에는 각각 사기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1. 11.경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기도 하였다. 지금까지 피해액 중 400만 원은 변제되었으나, 나머지 피해는 회복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일부 변제 및 피고인 및 그 아들의 변제약속을 믿고 합의하여 피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434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1세)과 연인관계였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경 의정부시에 있는 'C모텔'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는 장면을 피해자의 동의 없이 촬영하고, 2018. 8. 경 및 같은 해 11. 경 인천 남동구 D아파트 E호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함으로써 총 3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3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한 후 촬영물을 컴퓨터에 저장하여 보관하였다. 촬영 영상에 피해자의 얼굴이 그대로 보이는 등 이 사건 각 범행의 촬영 방법 및 횟수, 촬영 시의 상황과 촬영된 피해자의 신체 부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이 촬영한 사진을 유포한 정황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현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이전에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23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24.경 대출광고 문자메시지를 보고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B은행의 C 대리이다, 거래실적을 쌓으면 대출이 가능하다, 계좌번호를 알려주면 그 계좌로 돈을 입금해 줄 것이고, 그 돈을 인출하여 우리 직원에게 전달하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7. 2. 15.경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는 혐의에 대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수사를 받은 바 있음에도 위 업체가 실존하는지 알아보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고, 일체의 서류 없이 대출이 가능하고 대출 이자조차 정하지 않는 등 대출경험이 있어서 통상의 대출 절차와 다르다는 점을 인식하였으며, 현금인출 과정에서 은행 창구직원이 용도를 묻는 경우 개인택시를 사기 위함이라고 거짓 답변을 요구받는 등 위와 같이 송금된 돈이 보이스피싱 사기와 관련된 돈이라는 정을 의심하였으면서도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보이스피싱 총책의 지시에 따라 피해금을 보이스피싱 수금책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자는 2018. 12.24. 09:37경 불상지에서 대출광고 문자메시지를 보고 전화(D)를 건 피해자 E에게 은행 G 대리를 사칭하면서 사실은 대출을 실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피해자에게 "한국자산관리공사 상품으로 대출을 해줄 수 있으니 한국자산관리공사 홈페이지 서민금융나들목 페이지에 접속하여 회원가입을 한 후 공인인증서 등록을 하면 심사를 거쳐 저금리로 대출해주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H은행 계좌와 연결된 인터넷뱅킹 아이디, 비밀번호, 계좌번호, OTP비밀번호 등 금융정보를 받은 후 2019. 1. 3. 10:24경 위 계좌로부터 피고인 명의 H은행 계좌(I)로 총 2회에 걸쳐 3,100만 원을 이체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9. 1. 3. 09:00경 성명불상자로부터 "H은행 계좌로 입금된 3,100만원 중 1,450만 원은 H은행 J지점에서 인출한 후 근처 'K' 상점 앞에서 수금책에게 전달하고, 1,650만 원은 H은행 계산지점에서 인출한 후 근처 골목에서 수금책에게 전달하라"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이에 따라 위 돈을 인출하여 수금책에게 각각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전화금융사기의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였다는 것을 알면서 편취금을 인출하여 위 조직의 수금책에게 전달함으로써 그들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자료 1. 거래내역, 통장사본 및 문자메시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전화금융사기 범행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여 짧은 시간 안에 큰 피해를 일으킬 수 있고 일단 범행이 종료된 후에는 범인 검거나 피해회복이 매우 어려워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 사기 피해금원을 인출한 후 전달하였다는 것으로서,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대출을 위해 다른 사람에게 발생할 피해 가능성을 애써 외면하고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으므로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거나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다만, 이 사건 공소제기에 따른 가담 정도가 방조에 그쳤고, 범행으로 인한 대가 취득에 대해 별다른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이를 확인할 수 없는 점,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한 기소유예 처분 외에는 도박죄로 인한 벌금형 1회의 처벌 전력만 있는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이나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11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5. 22:35경 서울 양천구 E에 있는 상가 2층 화장실에서, 피고인의 옆 용변 칸에 피해자 F(여, 41세)이 들어오자 칸막이 아래로 자신의 휴대전화(증 제1호)를 집어넣어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과 내용, 피고인의 동종전과(피고인은 2012년 이 사건과 비슷한 내용의 범죄를 다수 저질렀으나 초범인 점을 감안하여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을 선고받는 등 선처되었는바, 그럼에도 집행유예 기간 지난 후 비교적 단기간 내에 법의 경고를 무시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사정) 등을 고려하되,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2953

범죄사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약 10마리의 개를 사육하는 사람으로, 개를 우리 안에 두거나, 줄로 묶거나, 입마개를 하여 다른 사람을 물지 못하게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2018. 2. 17. 16:00경 피고인의 개들이 위 피고인의 주거지를 이탈하여 남양주시 D에 있는 E의 집 마당에 이르러 그곳에 있던 피해자 F(8세)의 온 몸을 물고, 발톱으로 할퀴어 약 39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하지 및 등 쪽의 근육 일부 손상을 동반한 다수의 오염 창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 작성의 각 진술서 1. 범죄인지 1. 수사보고 1. 소견서, 상해진단서 1. 현장 출동 경찰관이 촬영한 피해자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상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약 10마리의 개를 자택의 마당에서 기르고 있었음에도 마당에 울타리를 설치하지도 않았고, 개에게 목줄을 하지도 아니하였으며, 입마개 등 상해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그 관리감독의무를 현저히 해태하였다. 특히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기 전부터 피고인의 집 근처를 지나다니는 등산객들이 개가 무서워 지나다니지 못하겠다고 항의를 한 적이 있었고, 이에 따라 일정 시기에는 개들을 모두 묶어 놓기도 하였는바,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서는 관리감독을 할 책임이 있는 피고인 소유의 개들로 인하여 제3자가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고, 이에 따라 개에게 목줄을 하는 등으로 적절한 조치를 취하였다면 이 사건 사고발생을 충분히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판시와 같이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현저하므로, 과실에 대한 행위불법이 매우 무겁고, 비난가능성 또한 높다. 또한 피해자는 개들의 이빨과 발톱에 의하여 입고 있던 옷이 모두 찢겼고, 신체의 광범위한 부위에 창상을 입어 병원에 2주간 입원하였으며 창상 자체의 치료만으로도 39 일이 소요되었다. 향후 반흔의 치료를 위하여는 적어도 3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고, 그 비용으로 27,741,600원 가량의 지출이 예정되어 있으며, 치료 이후에도 반흔이 영구적으로 남게 될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도 극심하다. 피해자는 여러 마리의 개들에게 둘러싸여 팔, 다리, 몸통 등 신체 전반이 물어뜯겼던 끔찍한 경험으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이 극심하였고, 그러한 고통이 사고 이후에도 계속되어 변론종결 당시까지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대한 치료를 받고 있었다. 피해자가 사고를 당하는 장면과 치료 과정에서의 고통을 목격한 피해자 가족들의 고통 역시 상당한 수준에 이른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범행의 결과불법의 정도 역시 높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치료비 등 명목으로 5,000,000원을 지급하였고, 추가로 6,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피해자의 모와 합의하여, 피해자의 모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책임보험에 가입하여 피해자가 입은 손해 일부가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1994년에 전염병 예방법위반죄 등으로 벌금 5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을 제외하고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감안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가족관계, 성행, 범행의 경위 및 범 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과 양형기준[기본영역 : 4월에서 10월 사이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주의의무 또는 안전·보건조치의무위반의 정도가 중한 경우)]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27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6. 04:0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식당 앞 노상에서, '40대로 보이는 남성 주취자가 술에 취해 쓰러져있다.'라는 112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가 현장에 도착하여 상황을 파악하는 모습을 보고, 그 옆을 지나가면서 손에 들고 있던 가방을 휘둘러 위 E의 뒷머리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업무를 처리 중인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 작성의 각 진술서 1.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정당한 공무를 수행하던 공무원을 폭행한 범행의 죄질은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뒤늦게나마 범행을 깊이 반 성하고 있는 점, 공무원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등을 참작하여 정하여진 형 중 벌금형을 선택한 후,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9. 16. 03:51 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식당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별다른 이유 없이 주변에 서있던 피해자 F(24세)의 어깨를 손으로 툭툭 치고, 손으로 머리채를 잡고, 옆에서 이를 말리던 피해자 G(22세)의 어깨를 손으로 2회 때림으로써 피해자들을 각 폭행하였다. 2. 판단 ■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8. 11. 21.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 ■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창원지방법원-2018고단270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8. 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10. 2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22.01:05경 창원시 의창구 봉곡동에 있는 '허앤리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도계동에 있는 도계광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그동안 음주운전으로 총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자숙하지 않고 재범을 저질렀다. 술에 취한 정도도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앞으로 더 이상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다행히 실제 사고에 이르지는 않았다. 앞서 본 동종전과는 수년 전의 것으로서 전부 벌금형에 그쳤고, 최근 5년 이내에는 동종전과가 없다. 최근 20년 이내에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다.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26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2. 1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3. 1. 2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5. 12. 8.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가 없는데도, 2018. 9. 3. 16:30경 아산시 신창면 오목리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오 목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무등록 대림 110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현장 사진 6매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포함한 교통 관련 범죄로 세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은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