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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17고단3942

범죄사실 1. 사기 및 국민건강보험법위반 피고인은 2007. 9. 3.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소아과의원'에서, 과거 알고 지내던 E의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있는 것을 기화로 피고인이 마치 E인 것처럼 행세하며 E의 주민등록번호와 이름을 말하는 방법으로 위 병원의 성명불상의 직원을 기망하여 진료를 받아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하여금 위 병원에 보험급여 7,980원을 지급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3. 1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진료를 받거나 약을 구매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각 병원 또는 약국 등에 합계 4,797,217원의 보험급여를 지급하게 하여, 보험급여 상당액의 진료비 또는 약제비 등 지급의무를 면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각 병원과 약국 등으로 하여금 보험급여를 받게 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6. 6. 21.경 대구 달서구 F에 있는 'G치과의원'에서 진료를 받으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자신이 E인 것처럼 행세하며 E의 주민등록번호와 이름을 말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3. 1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51~167번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국민건강보호법 제115조 제3항 제5호(보험급여 부정수급의 점, 포괄하여), 구 주민등록법(2016. 5. 29. 법률 제141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5. 7. 24. 대구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월,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2015. 8. 1.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부정수급액을 반환하고 의료보험에 가입하였다. 피고인이 다시는 이 사건 각 범행과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3791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8. 9. 22:52경 대전시 유성구 B 앞 도로에서, 교통사고 발생 신고를받고 출동한 대전유성경찰서 소속 경찰관 C(37세)이 음주운전 여부 및 교통사고 발생경위 조사를 위하여 D파출소로 동행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야! 새끼야, 내가 여기서 교통사고 피해자 만나서 해결하면 되지, 왜 내가 파출소까지 가야돼"라고 말하며 동행을 거부하였고, 이에 C이 임의동행을 거부할 경우 현행범으로 체포될 수 있음을 고지 하자, 왼손으로 C의 멱살을 잡고 오른손 주먹으로 그의 얼굴을 향하여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행위로 체포되어 2017. 8. 10. 00:40경 대전시 유성구 북유성대로 112에 있는 대전유성경찰서 형사과 대기실에 인치되어 있던 중 "씹할 놈들아, 나가면 가만두지 않겠다, 내가 무슨 중죄인이냐, 답답하니 밖으로 내보내 달라"라는 등 욕설과 함께 큰소리를 지르며 그곳 대기실 의자의 등받이를 손으로 잡아 뜯어내어 35만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내사보고 1. 현장 사진, 피의자 대기석 파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만취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경찰관과 합의하여 피해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손괴된 공용물건의 수리비를 대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고 이종 범죄로 인한 벌금형 전과만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은 엄정히 집행되어야 할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저해하고 보호되어야 할 공용물건을 손괴한 것으로서 그 범행 태양이 불량하고 죄질 또한 나쁘다고 할 것이어서 죄책이 무겁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의 조건과 공무집행방해 범죄에 관한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1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1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3. 21:10경 서울 금천구 금하로 705 남성프라자 카멜리아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독산로 178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차량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고인이 범행 후 차량을 매도하고 더 이상 운전을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 고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이환승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8고단55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1. 31. 19:05경 전북 정읍시 C에 있는 D마트 영업팀장인 피해자 E(50세)이 관리하는 그 곳 안내 데스크 앞에서 약 4일 전에 마트 영업에 대하여 민원을 제기하였는데도 들어 주지 않고, 경찰에 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피해자에게 "야 씨벌놈아", "D 가만히 두지 않는다", "직원 다 죽인다"라고 큰소리를 치고 그 곳에 진열되어 있던 물건을 발과 손으로 차 바닥에 넘어지게 하는 등의 소란을 피워 그곳을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인이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약 20분간 피해자의 마트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8. 1. 31. 20:17경 제1항의 D마트에서 제1항과 같이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하였다는 이유로 화가나 피고인이 입고 있던 점퍼에 휘발유를 뿌린 상태로 위 피해자를 찾아가, 위 피해자에게 "내가 10분 안에 여기 와서 불에 타 죽겠다"라고 말하여 그 곳 매장 및 피해자의 생명, 신체에 마치 어떤 위해를 가할 듯이 말을 한 후 위 마트 주차장으로 간 다음 라이터로 피고인의 옷에 불을 붙이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사진,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업무방해죄 [권고형의 범위] 6월~1년6월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협박죄 [권고형의 범위] 4월~1년6월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 가중영역(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다. 다수범죄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3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가. 유리한 양형요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나. 불리한 양형요소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에도 아무런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2017년경 비슷한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정153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3. 30.부터 현재까지 C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으로 있으면서 조합장 등 조합의 임원은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예산으로 정한 사항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을 임의로 체결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가. 2016. 5. 20. 조합원 D과 사이에 영업보상금 24,017,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영업보상협의계약을 임의로 체결하고, 나. 2016. 5. 31. 조합원 E의 배우자 F와 사이에 영업보상금 5,245,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영업보상협의계약을 임의로 체결하고, 다. 2016. 6. 9. 조합원 G의 배우자 H과 사이에 영업보상금 2,033,333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영업보상협의계약을 임의로 체결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6. 1. 27. 법률 제139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5조 제5호, 제24조 제3항 제5호에서는 조합장이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을 임의로 체결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예산으로 정한 사항의 경우에는 별도로 제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바 영업보상금 55억 원은 2016년 조합예산에 포함되어 총회의 결의를 받았던 점, 공소사실에 기재된 D, F, H과 체결한 영업보상 협의 계약은 모두 영업보상 대상에 포함되어 감정평가까지 이루어졌던 점, 3 이후 조합원에 대한 영업보상이 문제화되자 이 사건 계약이 체결된 이후인 2017. 1. 19.에서야 조합원 소유 건물의 영업보상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안건이 총회의 의결을 받았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일인 2016. 5. 20.부터 같은 해 6. 9.까지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을 임의로 체결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68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1. 19.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10. 17. 수원지방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약식명령 청구되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 2017. 10. 6. 16:30경 보령시 신흑동에 있는 대천해수욕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황골길 25(남곡동)에 있는 대천톨게이트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음주처벌의 상한을 초과함. - 피고인은 2017. 9. 저지른 음주범죄로 수사 · 약식명령의 대상이 되었던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반성 · 자숙 없이 재차 본건범행을 저지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음. 피고인의 음주전력이 2009년, 2017년에 각 1회 있어 동종범죄를 집중적으로 저지르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움. - 사회봉사명령을 통한 피고인의 교화 · 개선 가능성이 없지 아니함. 위 각 정상에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대구지방법원-2017고정21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21. 대구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1.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03. 18:00경 경산시 C에 있는 'D' 안경점 내에서 피해자 E(43세)과 다른 종업원들이 고객 접대로 주의가 산만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68,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안경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자 E 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최근 범죄전력 확인), 공판기록에 편철된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조성훈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9고단117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B과 함께 실제로 오락실을 운영할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C, 피해자 D을 속여 오락실 투자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과 B은 2017. 12. 8.경 전남 영암군 삼호읍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들에게 "B은 오락실을 운영하고, A, C, D은 각자 1,000만 원씩 투자하여 오락실을 운영하자."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B은 오락실 기계를 구입하거나 오락실 영업 장소를 마련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은 B에게 1,000만 원을 투자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피고인과 B은 피해자들로부터 오락실 투자금을 받더라도 그 돈으로 오락실을 개업하여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7. 12. 8. 경 피해자 C으로부터 1,000만원을, 2017. 12. 12. 경 피해자 D으로부터 1,000만 원을 각각 교부 받아 재물을 취득하였다. 2. 무고 피고인은 2017. 12. 14. 경 전남 목포시 동명로 124에 있는 목포경찰서에서 B에 대한 허위 내용의 사기죄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B은 고소인(피고인)으로부터 오락실 사업 명목으로 1,000만 원을 받았으나, 오락실 사업을 추진하지 않았다. "라는 내용이나, 사실 피고인은 B에게 1,000만 원을 준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목포경찰서에서 성명불상의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1, 2회) 1. 각 고소장 1. 통장거래내역, 녹취록(A, B), 수사보고(참고인 A와 전화진술청취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기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사기죄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은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2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 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1. 7. 1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7. 12. 29. 03:15경 서울 중랑구 묵2동 불상지로부터 서울 노원구 한글비석로 276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124CCDLX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매우 높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과거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함.
울산지방법원-2018고단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5. 울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0. 1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7. 12.30. 14:45경 울산 중구 C 앞 노상에 앉아 주취로 인한 구토를 하던 중,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D이 사실 피고인을 쳐다보지 않았음에도 피해자에게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면서 '씹할 놈아. 왜 쳐다보는데. 내가 E에 살고 있다 씹할 놈아. 나 모르나'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욕을 하지 말고 멱살을 놔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니가 이삿짐 센터에 있는 모양인데 그렇게 잘 나가나'라고 말하면서 재차 멱살을 잡아 흔들면서 그곳을 지나가던 번호 불상의 차량에 밀쳐 넘어뜨리고, 이마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들이받으며,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이유] 이른바 묻지마 폭행으로 범행수법이나 죄질 불량한 점, 판시 집행유예 전과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일정 기간 사회와의 격리를 통한 교정의 기회를 부여함이 타당함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이나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범행경위, 반성태도 등 여러 정상을 아울러 참작하여 양형기준 1)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1) 일반상해 감경영역(처벌불원)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합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16.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4. 2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6. 11. 17. 그 최종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상습적으로 절도죄를 범하여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았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7. 10. 말경 목포시 영산로에 있는 목포과학대학교 앞 노상에서 피해자 C가 분실한 주민등록증 1개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가. 피고인은 2017. 11. 15, 02:34 경 목포시 삼학로에 있는 동아아파트 인근 도로에 주차된 D 차량에 다가가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차량 뒷문을 열고 차 안으로 들어간 다음 그곳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현금 7,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2. 11. 03:30경 목포시 F에 있는 피해자 G의 주거지인 빌라 에이(A) 동 103호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집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G 소유인 현금 130만 원, 시가 60만 원 상당의 닥스 핸드백 및 피해자 H 소유인 현금 60만 원, 화장품, 반지 등이 들어있는 시가 130만 원 상당의 루이비통 핸드백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절도죄와 야간주거침입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H, C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절도 피의사건 발생보고(삼학), 수사보고(현장임장 등 수사), 수사보고(절도사건 지문 인적확인 관련), 절도 발생보고(수사기록 121쪽 이하), 내사보고(피해품 발견 등), 내 사보고(피해자 G 이동 동선에 대하여 등), 수사보고(추가 피해자 확인 관련) 1.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1. 절도사건 지문 인적확인 및 감정서 1. 각 현장사진(수사기록 10쪽 이하, 22쪽 이하), 용의자 범행사진(수사기록 14쪽 이하), 압수물 사진(수사기록 100쪽 이하), 각 사진(수사기록 129쪽 이하, 133쪽 이하, 145쪽)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용자검색결과,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보고 whA), 판결문 등 1. 판시 상습성 : 판시 전과 등 절도범행으로 6회의 실형선고를 받은 범행전력, 범행수법, 동종의 범행이 단기간 내에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 제330조(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점유이탈물횡령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제2유형(상습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4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점유이탈물횡령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권고형의 하한을 적용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 G의 주거지에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G, H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고, 피해자 E의 차량 뒷문을 열고 그곳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현금을 절취하여 상습적으로 2회의 절도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자 C가 분실한 주민등록증을 피해자 C에게 반환하지 않고 횡령하였는데, 피고인이 이미 여러 차례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징역형 6회 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동종범행인 절도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나 범행 후의 정황이 매우 좋지 않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일체를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등 범행동기와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4432

범죄사실 피고인은 B제네시스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8. 9. 10. 22:10경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E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100미터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146%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단43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GTS125 EFI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9. 21:35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삼계리에 있는 내서여고 앞 삼거리 교차로에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삼계사거리 쪽에서 상곡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고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신호가 적색 정지 신호였으므로 자동차운전자로서는 교차로의 직전에 정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횡단보도에서 버스정류장 쪽으로 3차로를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D(여,59세)를 피고인의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정강이종아리뼈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1월~8월) www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신호위반으로 인한 교통사고로 중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2007년의 벌금형 전과 1회를 제외하고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이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32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2.경 서울 양천구 C아파트 107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처( 총)인 피해자 D(35세)이 다른 사람과 통화하는 것을 보고 갑자기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차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자,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밟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유리잔을 피해자의 팔을 향하여 던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늑골 이외 폐쇄성 단일늑골의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진단서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2007년 이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혼하여 피해자에 대한 추가 범행의 위험이 현저히 줄어들었고, 피해자가 더 이상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2. 16. 경 판시 장소에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려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자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밟고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위 제1항 부분은 형법 제260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피고인의 변호인이 2018. 1. 8. 이 법원에 제출한 이혼조정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2017. 12. 12.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혼하고, 피해자는 이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그 의사의 표시를 위 조정조서로 갈음하는 등의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위 부분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2401

범죄사실 피고인은B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13. 05:40경 혈중알콜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청원구 C 앞 도로를 진천 쪽에서 청주 쪽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새벽이고, 그곳은 전방에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피해자 D(57세)이 운전하는 E 화물차의 뒷부분을 그대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OD의 진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혈중알코올감정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6.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8월~2년)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양형사유 : 음주수치가 높음. 음주 벌금형 1회 있음. 유리한 양형사유 : 반성,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벌금 넘는 전과 없음. 그 외 양형조건 :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인천지방법원-2018고단8662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 5. 13:39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매장 앞에서, 인터넷 대출을 알아보던 중 일명 '내구제'(휴대전화 서비스 이용 목적이 아닌 자금 융통 조건으로 휴대전화 개통 후 이를 되팔아 현금화하는 수법) 광고를 보고 불상자와 상담을 한 후 만난 알선책 D로부터 필요한 휴대전화 기종, 사양, 색상 등을 상세히 설명듣고 위 판매점에 들어간 다음 아이폰7+(E)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이를 D에게 양도하고 그 대가로 피고인 명의의 F조합 계좌로 35만 원을 입금받아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유심칩을 제거하고 휴대전화기기만을 양도하였으므로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지 않았다. 나. 판단 1)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 제6호는 전기통신역무에 대하여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전기통신설비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0조 본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97조 제7호는 위 규정을 위반한 사람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7. 1. 5. 경 D를 만나 일명 '내구제' 방식으로 자금을 제공받기로 하고, 공소사실 기재 판매점에서 G이동통신에 가입하면서 아이폰7+ 휴대전화를 구매한 다음 위 휴대전화를 D에게 양도한 사실은 인정되나, 다른 한편 피고인은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 판매점에서 교부받은 유심은 제외하고 휴대전화만을 D에게 교부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D나 알선책 H 또한 가입 명의자들에게 유심칩을 돌려주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아도 피고인이 D에게 위 유심(전기통신번호 : E)까지 양도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는 없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피고인은 D에게 위 휴대전화를 양도한 이후에도 자신이 보관하던 유심을 이용하여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전기통신역무를 계속 제공받을 수 있었던 반면, 유심이 제거된 휴대전화만을 양수한 D나 그로부터 다시 위 휴대전화를 교부받은 제3자로서는 피고인이 전기통신역무 제공계약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제공받은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지는 못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위 휴대전화를 소지한 사람이 무선인터넷에 접속한 다음 어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부가통신역무나 인터넷전화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나, 이는 그 이용자가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제공받은 전기통신역무라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한 결과가 아니다. 3) 또한 위 휴대전화를 양수한 사람으로서는 유심을 제거한 상태에서도 범죄신고, 화재·조난신고 등 특수번호 전화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이러한 특수번호 전화서비스는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 제10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2호 가목에서 규정한 "보편적 역무"로서 전기통신역무에 해당한다. 그러나 전기통신사업자는 보편적 역무의 제공 등 의무가 있고(전기통신사업법 제4조 참조), 이에 따라 유심이 제거되어 전기통신번호를 확인할 수 없는 휴대전화라 하더라도 특수번호 전화서비스를 제공하며, 비밀번호나 바이오정보 등 접근권한의 확인 없이도 이동통신단말장치를 소지한 사람이 이러한 특수번호 전화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설정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제3자가 위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특수번호 전화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이동통신단말장치인 휴대전화를 양수함에 따른 부수적인 결과에 불과하지 이를 두고 피고인이 위 휴대전화를 양수한 D나 제3자에게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에 해당하는 특수번호 전화서비스를 제공하였다고 볼 수 없다. 4)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1832

범죄사실 피고인은 B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04. 13. 20:5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정현 방면에서 금곡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도로 중 1차로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며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피고인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 운전의 D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승용차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 금고 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개월 ~ 8개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개월 및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피고인의 과실의 정도 및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가족관계(이혼하고 중학생 딸 부양 중), 범행의 경위 및 동기, 범행 후의 정황, 기타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정4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0. 19:15경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D 오락실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E에게 "업소와 경찰이 무슨 부적절한 관계가 있는 게 아니냐? 너 이 오락실 뒤를 봐 주는 게 아니냐? 너 여기서 돈 얼마 먹었어? F 뉴스에 내겠다"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같은 건물 앞 노상에서 고소인에게 "개새끼", "씹새끼", "쌍놈의 새끼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57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18.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8.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이하 '제1확정판결'이라 한다), 2016. 6. 23.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6.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이하 '제2확정판결'이라 한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6. 8. 8. 15:00경 나주시 남평읍 번지불상 요양병원 도로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목포대학교 철거공사를 하는데 고철을 줄 테니 공사자금 500만 원을 선금으로 빌려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철거공사를 하고 있지 않은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고철을 공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광주은행 계좌(계좌번호(C)로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횡령 피고인은 2016. 9.경 나주시 남평읍 번지불상 하수관거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D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E 덤프트럭을 처분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트럭 및 매도용 인감증명서등 관련 서류를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2016. 9. 29.경 광주 서구 F에 있는 G의 H에게 위 트럭을 매도하여 매매대금 명목으로 550만 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는 I 명의 국민은행 계좌(J)로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이를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 D,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자동차등록원부, 세금계산서, 입금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 1항(횡령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 죄와 제1, 2 확정판결의 각 죄 상호간]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 각 죄로 재판을 받고 있던 중에 각 범행을 저질렀고,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횡령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사기죄로 인한 징역형의 실형 전과가 2회 있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편취 및 횡령 금액, 판시 제1의 죄의 경우 판시 범죄전력 기재 각 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40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5. 03:50경 서울 광진구 B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 C(여, 19세)이 지나가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쫓아가 갑자기 피해자의 팔을 붙잡고,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고 걸어가자 계속하여 피해자를 쫓아가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피고인의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 4번) 1. 현장CCTV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 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추행의 정도 및 내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