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353

범죄사실 2018고단353 1. 사기 피고인은 'AW', 'AX', 'AY'이라는 AO 메신저 닉네임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자 등과 함께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대출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대출을 시켜주거나 저금리 대출로 전환시켜주겠다고 속이고, 타인 명의의 계좌인 속칭 '대포통장'으로 수수료 등 명목의금원을 송금 받는 속칭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계획하고, 피고인은 위 'AW' 등의 지시를 받고 대포통장을 양수받아 보관하며, 그 대포통장으로 입금된 금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현금인출책 역할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AW'이라는 AO 메신저 닉네임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자 등은 2018. 1. 29. 피해자 AZ에게 전화하여 "BA BB 대리인데, 기존의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하여 줄 것이니 기존의 대출금을 상환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의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등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기존 대출금 상환 등의 명목으로 BC 명의의 BD금고 계좌(BE)로 350만 원,413만 원을, 같은 달 30.경 대출한도를 상향시켜야 한다는 명목으로 BF 명의의 BG은행 계좌(BH)로 500만 원을, 같은 달 31.경 대출관련 서류심사비 명목으로 BI 명의의 BJ은행 계좌(BK)로 30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여 합계 1,563만 원을 교부받고, 피고인은 위 'AW'의 지시를 받고 BI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금원을 인출하여 그들이 지정한 불상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W' 등과 공모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2. 1.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피해자 6명을 기망하고, 합계 38,790,000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 등은 2018. 1. 22.경 피해자 BL에게 전화하여 "스포츠토토 업체의 BM 실장인데, 당신 계좌를 전화금융사기에 사용된 계좌로 신고하였다. 돈을 보내주면, 지급정지를 풀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의 계좌가 지급정지로 신고된 사실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고 지급정지를 해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등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BN 명의의 AP은행 계좌(계좌번호 BO)로 800,000원, 950,000원, 820,000원, 930,000원, 800,000원, 690,000원을, 같은 달 30.경 BP 명의의 BQ은행 계좌(BR)로 600,000원, 870,000원, 800,000원, 730,000원을, 같은 해 2. 1.경 BS 명의의 BT은행 계좌(BU)로 500,000원, 700,000원, 800,000원을 각 송금하도록 하여 합계 9,990,000원을 교부받고, 피고인은 위 'AW'의 지시를 받고 BS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금원을 인출하여 그들이 지정한 불상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W'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30.경 서울 송파구 BV건물 앞에서, 'AW'이라는 AO 메신저 닉네임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제1항과 같은 사기로 인해 대포통장에 입금되는 피해금을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다른 공범에게 전달하기 위해 BI으로부터 BJ은행 현금카드(BW)를 넘겨받는 등 그때부터 같은 달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5장의 현금카드를 양수받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W' 등과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2018고단1199 피고인은 가해자와 피해자로 역할을 분담한 후 고의로 자동차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보험금을 편취하는 보험사기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고, 범행에 사용할 2대의 차량을 준비한 후 BX를 가해차량 운전자로 섭외하고, 고향 후배인 BY에게 피해차량을 운전할 사람을 섭외하도록 하고, BY은 친구인 BZ에게 위와 같은 범행에 참여할 것을 제안하고, BZ은 이에 동의하였다. 피고인과 위 BX, BY, BZ은 2013. 3. 5. 06:00경 대전 서구 정림동에 있는 폴라리스 삼거리 앞 노상에서, BX가 CA 트라제XG 차량을 운전하면서 고의로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을 하여, 정상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BZ 운전의 CB CC 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야기하려고 하였으나,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자, 대전 서구 CD아파트 옆 자율방범대 컨테이너박스 주차장으로 이동하여 CB CC 차량을 세워 놓고, A이 위 트라제XG 차량을 운전하여 위 차량 전면 부분으로 위 CC 차량 조수석 부분을 수회에 걸쳐 충격하여, 실제로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가장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위 트라제XG 차량이 가입한 보험회사인 피해자 ㈜CE사에 전화하여, BX가 위 트라제XG 차량을 운전하던 중 우연히 CC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를 야기한 것처럼 허위로 사고 내용을 접수하고, BZ은 보험금 수령에 필요한 합의서 등을 작성하여 보험사에 팩스로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위 BX, BY, BZ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3. 7.경 CC 차량의 미수선 수리비 명목으로 BZ 명의 CF은행 계좌로 5,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5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의자, BS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Z, CG, CH, B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I, CJ, CK의 각 진술서 1. 각 입금확인증, 각 거래내역 조회, 각 예금거래내역서, 계좌거래내역서, 현금자동입출금기 거래명세표, 본인금융거래 1. 내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 AO 대화 내용 첨부) 1. AW과 AO 메신저 대화 내용, AY과 AO 메신저 대화 내용 1. BI, BS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피해자 특정, 피해금인출 관련 사진 첨부, 보이스피싱 신고정황 보고, 피의 자가 보이스피싱 전달책들을 모집하는 정황, 피의자와 구직자 사이의 AE 대화 내용 첨부 보고, 보이스피싱 상선들과 AO 대화 내용 첨부 보고, 피의자 휴대전화에 등재된 AO 메신저 사용자 보고) 1. 경찰의 압수 조서 및 목록, 압수물 사진 1. 피고인과 대표와의 AE 대화 내용, 피고인과 CL과의 AE 대화 내용, 피고인과 B 등과의 AE 대화 내용, 피고인과 AW 등과의 AO 대화 내용, AO 메신저 사용자명단 2018고단11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Z, BY, BX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고보험금지급내역 1. 자동차보험사고접수지, 보험금결제내역 1. 수사보고(공범 확정 판결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 보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인 줄 몰랐고, 다른 공범들과 모의한 사실이없으며, 범죄이용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보관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과 사정 및 관련 법리(대법원 2018. 4. 19. 선고 2017도14322 전원합의체 판결 등 다수의 판례), 즉 피고인과 이 사건 관련 공범들과 사이에 이루어진 대화 내용에 따르면 피고인과 피고인의 상선들과는 상당한 유대관계가 형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대화 내용 중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를 신고한다는 내용의 언급도 있는 점, 피고인이 피고인의 상선들로부터 지시받은 내용과 그 행태는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범죄의 행태인 점, 피고인이 보관하였던 접근 매체를이용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편취한 금원을 인출하거나 송금해왔던 점, 피고인도 피고인의 인출행위는 불법적인 일로 인한 금원을 찾는 것이었음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범죄경력과 그 범행 내용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사기 범행에 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또한 피고인의 인출 또는 송금 행위는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사기 범행에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행위를 하기 위하여 접근 매체를 보관한 것이므로 범죄이용 목적으로 접근 매체를 보관하였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회적으로 엄벌할 필요성이 있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의 현금 인출책으로 활동한점, 피해자들에게 적지 않은 경제적인 피해를 입힌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피해 금액도 적다고 볼 수 없는 점, 보험사기의 범행 또한 가볍지 않은 범행인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과 관련된 자신의 가담행위 부분은 인정하고 있는 점,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로 인하여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이 그리 많아 보이지 않는 점, 보험 사기죄로 취득한 이익도 500만 원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 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