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4고합87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G의회 의원 H선거구에 I정당 후보자로 출마하여 당선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14. 1.말경부터 2014. 6. 4.경까지 피고인 A의 선거사무소에서 선거대책본부장으로 활동하던 사람이며, J은 2014. 1.말경부터 2014. 6. 4.경까지 피고인 A의 선거사무소에서 조직국장으로 활동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 A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을 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4. 6.초경 K빌딩 2층 에 있는 피고인의 선거사무실에서, B에게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수표 100만 원을 교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7.말경 위 'L의원' 앞 노상에서 J에게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현금 5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B, J에게 합계 150만 원의 금품을 제공하였다. 2. 피고인 B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을 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6.초경 A 의 위 선거사무실에서, A으로부터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수표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및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J의 각 법정진술 1. M, N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0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10만 원권 자기앞수표 발행일자 확인, A의 계좌 및 10만 원권 수표에 대한 자금추적결과 보고, 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 금융거래현황 자료통보 1. 압수조서 1. 'A 시의원후보 선거대책본부장 Q'이라고 표제된 수첩(증거목록 순번 144)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이 2014. 6. 9.경 피고인 B에게 수표 100만 원을, 2014. 7. 말경 J에게 현금 50만 원을 교부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 B에게는 P사업을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미안함 때문에, J에게는 J 처가 지병으로 병원에 입원하여 위로하기 위하여 위 각 금품을 교부한 것으로서, 이는 선거운동과 관련된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공직선거법 제135조 제3항에서 정한 '선거운동'은 특정후보자의 당선 내지 득표나 낙선을 위하여 필요하고도 유리한 모든 행위로서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 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능동적·계획적인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단순히 장래의 선거운동을 위한 내부적·절차적인 준비행위에 해당하는 선거운동의 준비행위나 통상적인 정당활동과는 구별되나,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가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단순히 행위의 명목뿐만 아니라 행위의 태양, 즉 행위가 행하여지는 시기·장소·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하여 그것이 특정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는 목적 의지를 수반하는 행위인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공직선거법 제135조 제3항의 '선거운동과 관련하여'는 '선거운동에 즈음하여, 선거운동에 관한 사항을 동기로 하여'라는 의미로서, '선거운동을 위하여 보다 광범위하며, 선거운동의 목적 또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할 목적이 없었다 하더라도 그 행위 자체가 선거의 자유 · 공정을 침해할 우려가 높은 행위를 규제할 필요성에서 설정된 것이므로, 반드시 금품제공이 선거운동의 대가일 필요는 없고, 선거운동 관련 정보제공의 대가, 선거사무관계자 스카우트 비용 등과 같이 선거운동과 관련된 것이면 무엇이든 이에 포함된다(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3도4146 판결 등). 나. 피고인 B에게 수표 100만 원을 교부한 부분에 대한 판단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 B은 2014. 1. 초경 J의 소개로 피고인 A을 알게 되었다. (나)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부탁으로 그의 선거운동에 참여하게 되었고, 2014. 4. 29. 이후 피고인 A의 선거사무장이 된 M의 도움으로 자신이 '선거대책본부장'으로 기재된 선거대책조직도를 작성하였다. (다) 피고인 Q은 자신이 근무하는 'L의원'이 피고인 A의 선거사무소와 가까운 곳에 있어 2014. 3. 하순경부터 피고인 A의 선거사무소에 자주 들렀고, 일부 선거운동원들은 피고인 B을 '본부장님'이라고 부르기도 하였다. (라) 피고인 B은 지인인 R을 피고인 A에게 소개하여 선거운동을 돕게 하고, 피고인 A 이 노인정을 방문하는 자리에 참여하거나, 피고인 A의 선거유세차량에 탑승하여 선거구를 도는 등의 선거운동을 하였다. (마) 피고인 A은 2014. 6. 9.경 피고인 B에게 10만 원권 수표 10장 합계 100만 원을 주면서 '수고했습니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위 각 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 B이 '선거대책본부장'으로 기재되어 있는 피고인 A의 선거대책조직도에는 각 선거사무원들의 전화번호 및 담당업무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 B과 관련이 없는 사람들의 이름도 기재되어 있어, 이를 피고인 B이 주도적으로 작성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 B이 실제 선거운동에 어느 정도라도 관여하지 않고는 이를 작성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Q이 실제로 피고인 A의 선거운동을 하였던 점, 피고인 A 이 피고인 B에게 수표를 건넨 시기가 선거 직후인 2014. 6. 9. 경이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 이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피고인 B에게 100만 원을 교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J에게 현금 50만 원을 교부한 부분에 대한 판단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 A은 J의 고등학교 선배로서, 2014. 1. 초경 두 사람과 함께 자원봉사를 하던 지인의 소개로 처음 J을 알게 되었다. (나) J은 피고인 A 이 같은 지역 및 고등학교 선배이고, 시의원에 당선될 경우 자신이일하고 있는 병원의 영업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여 피고인 A을 돕게 되었다. (다) J은 평일에는 직장 근무 때문에 선거운동을 하지는 못하였으나, 자신이 근무하는 '병원'의 환자들 등에게 피고인 A 을 소개하였고, 주말에는 피고인 A과 동행하여 교회, 축구동호회, 탁구동호회 등을 방문하여 선거운동을 돕거나 피고인 A 선거사무소에 지인인 M, O, S 등을 소개시켜 주는 등 피고인 A을 위하여 선거운동을 하였다. (라) 피고인 A은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끝난 2014. 7.경 J에게 부인이 병원에 입원하고, 지금도 아프다고 들었다. 못 가봐서 미안하다. 아내, 아이들과 식사나 하라'고 말하면서 현금 50만 원을 주었다. 위 각 사실 및 이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 A은 J의 고등학교 선배이기는 하지만 2014. 1.경 이전에는 전혀 모르고 지내던 사이였던 점, 2 피고인이 J에게 준 돈의 액수가 50만 원으로, 선거운동과 관련없이 후배에게 위로 명목으로 준 돈으로는 액수가 큰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 이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J에게 50만 원을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호, 제135조 제3항(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7호, 제4호, 제135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 항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B: 공직선거법 제236조 전문 1. 추징 피고인 B: 공직선거법 제236조 후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벌금 4,500만 원 이하 나. 피고인 B: 벌금 3,0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가. 각 매수 및 이해유도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군, 매수 및 이해유도, 제2유형(일반매수, 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매수) [일반양형인자] 형사처벌 전력 없음(피고인 A,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피고인 B, 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벌금 100만 원 ~ 500만 원 (감경영역) 나. 최종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 A : 벌금 100만 원 ~ 750만 원 [기본범죄인 공직선거법위반죄의 권고 형량 상한 500만 원에 그 1/2인 250만 원을 합산] 피고인 B: 벌금 100만 원P500만 원 3. 선고형의 결정 : 각 벌금 100만 원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으며,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적극적인 요구에 의하여 돈을 준 것으로 보이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선거운동을 한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하게 선거가 진행되도록 하기 위하여 선거운동과 관련된 금품 수령행위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를 훼손한 것인 점, 피고인들이 수수한 액수가 적지 않은 점, 피고인 A이 불과 338표 차이로 당선되어 이 사건 위법행위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피고인 B은 적극적으로 이익 제공을 요구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의 필요성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 A은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G의회 의원 H선거구에 정당 후보자로 출마하여 당선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14. 1. 말경부터 2014. 6. 4. 경까지 피고인 A의 선거사무소에서 선거대책본부장으로 활동하던 사람이다. 가. 피고인 A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가) 피고인은 2014. 1. 20.경 T에 있는 'L의원'에서, B, J에게 '피고인의 선거운동을 도와주고, 선거가 끝난 후 P사업을 함께 하자'고 제안하면서 B, J에게 P사업 관련 직책 및 급여 등 이익의 제공을 약속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2.경 K빌딩 2층 에 있는 피고인의 선거사무실에서, B에게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현금 50만 원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2014. 3.경 50만 원, 2014. 5.경 50만 원 등 총 3회에 걸쳐 합계 15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B, J에게 이익의 제공을 약속하고, B에게 합계 150만 원의 금품을 제공하였다. 정치자금법위반 공직선거 후보자의 회계책임자는 회계장부를 비치하고 모든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고, 선거일 후 20일 현재로부터 선거일 후 30일까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회계보고를 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회계장부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회계보고시 재산상황, 정치자금의 수입·지출금액과 그 내역, 수입·지출에 관한 명세서, 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회계책임자인 N를 통하여 2014. 7. 3.경 U 소재 V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회계보고를 함에 있어 정당한 사유 없이 정치자금의 지출에 관한 영수증 27장 합계 435,490원 상당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 B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을 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 20.경 위 '의원'에서, 위 가. (가)항과 같이 A으로부터 '그의 선거운동을 도와주고, 선거가 끝난 후 P사업을 함께 하자'는 제안을 받아들이면서 P사업 관련 직책 및 급여 등 이익을 제공하겠다는 의사표시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14. 2.경 A의 위 선거사무실에서, A으로부터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현금 5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3. 경 50만원, 2014. 5. 경 50만 원 등 총 3회에 걸쳐 합계 1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A의 이익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하고, A으로부터 합계 150만 원의 금품을 제공받았다. 2.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 가. 피고인 A이 피고인 B, J에게 P사업을 제안한 것은 피고인 B이 위생 관련 공직생활을 오래 하여 P사업의 적임자라고 판단하였기 때문이지,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나.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50만 원씩 3회에 걸쳐 합계 150만 원을 교부한 사실이 없다. 다. 위 공소사실 가. 항에 기재된 현금영수증은 모두 피고인 B의 지인인 R이 비용을 지출한 후 이를 선거사무소에 제출하지 않고 보관해 두었다가 제출한 것으로서 피고인 A은 그 존재도 모르고 있었으므로 영수증을 제출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등 참조). 나. P사업 이익제공과 관련한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앞서 든 각 증거 및 W의 법정진술, 합의서(증거목록 순번 126) 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 A은 2014. 6. 30.경까지 주식회사 X에서 사회공헌 및 대외협력팀 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사회복지법인 Y 이사를 맡고 있던 사람으로, 2013. 12. 경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G의회 의원으로 출마하기로 하고 1정당에 입당하였다. (나) P사업은 결식아동 등에게 도시락을 만들어 배달하여 주는 급식지원사업인데, 피고인 A P사업에 관심이 있어 2013. 7.경 Z 부설 급식센터를 방문하여 급식센터장 W에게 그곳에서 추진하던 P사업에 대하여 이야기를 들었다. (다) 피고인 A은 소외계층에 장학금, 연탄, 쌀 등을 지원하는 'AA' 회원으로 활동하였는데, 2014. 1. 초순경 같이 봉사활동을 하며 알게 된 지인으로부터 J을 소개받았다. 라) 피고인 A은 J을 소개받은 자리에서 J에게 1정당 후보로 시의원 출마를 생각하고 있다. 선거운동을 도와 달라'고 부탁하였으나, J은 AB정당 당원이어서 피고인 A의 부탁을 거절하였다. (마) 그러자 피고인 A J에게 '결식아동과 독거노인 등 급식서비스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시락을 무상으로 지급해주는 P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같이 할 만한 사람을 소개시켜 달라'고 하였고, 이에 J은 피고인 A에게 '피고인 B은 AC구청 위생과에서 30년 동안 근무를 하였고, 공직자로서 훌륭한 사람이다'라고 설명하며 피고인 B을 소개하여 주었다. (바) 피고인 A은 2014. 1. 20.경 '병원' 행정실에서 J과 피고인 B에게 '소외계층을 위하여 P 사업을 추진하여 따뜻한 나눔을 실천하겠다. 이에는 2~3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는데, 이는 X에서 조달할 수 있다. 피고인 B은 보건 분야의 공무원 생활을 하였으므로 적격자이다. 같이 P사업을 하여 돕고 살자'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에 피고인 B도 동의하면서, '자신은 영양사이므로 영양사 업무만 보겠다. 월 급여는 150만 원만 주면 된다. 대표는 J이 하면 되겠다. J은 월 급여 300만 원은 주어야 하지 않겠 나'는 취지로 이야기한 후 곧이어 피고인 A 과 J에게 신분증을 달라고 요구하여 J에게 '3인의 신분증을 세 장 사본하여 오라'고 하였고, 이에 J이 신분증을 복사하여 오자, 피고인 B이 이를 피고인 A, J에게 나누어주면서 'P사업을 진행하자, 이게 증표이다'라고 말하였다. (사)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J, 피고인 B 과 P사업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G의회 의원 후보로 출마하는데, 선거운동에 참여해 달라. P사업은 선거의 당락과 관계 없이 추진할 것이다'라는 취지로 선거운동에 참여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아) 피고인 B과 J은 2014. 3. 경부터 2014. 6. 4.경까지 위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제2의 나. 및 다. 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의 선거운동을 도왔다. (자) 피고인 B은 피고인 A 이 선거에서 당선된 직후인 2014. 6. 5.경부터 피고인 A을 찾아오거나 피고인 A에게 전화하여 'P사업을 하기로 했으니 이를 준비하는 기간인 1년 동안 월 1,000만 원씩 1억 2,000만 원을 달라'고 하는 등 지속적으로 P사업을 추진할 비용을 달라고 요구하였다. 이러한 사실관계 및 앞서 든 각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 A은 선거 출마를 결정하기 전부터 P사업에 관심이 있었고,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마하기 이전부터 P사업을 추진하려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은 30여년간 AC구청 위생과장으로 근무한 사람이고, J은 평범한 직장인으로서, 이들은 선거운동 경험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람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 A은 J에게 선거를 도와줄 사람을 소개해 달라고 한 것이 아니라, P사업을 같이 할 사람을 추천해 달라고 하였고, 이에 J이 피고인 B을 소개하여 주었던 점, 피고인 A J과 피고인 B에게 P사업 제안을 할 당시 법인 설립, 부지 확보, 자금조달 방법에 관하여 아무런 구체적인 준비도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었던 점, P사업 제안을 할 당시 피고인 A은 주식회사 X의 직원으로서, 독자적으로 P사업을 추진할 만한 재력 등이 갖추어져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J과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선거운동에서의 비중이나 선거운동에 참여한 정도가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은 큰 이익을 제공받은 사람들의 그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P사업을 추진하고 있던 피고인 Al J의 소개로 피고인 B을 만나서 같이 P사업을 추진하기로 합의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A G의회 의원이 되면 P사업에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 피고인 BJ이 앞서 인정한 정도로 피고인 A의 선거운동에 참여한 것으로서, P사업이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제공된 이익이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P사업 관련 이익제공을 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각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 A에 대하여는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그 요지를 공시한다. 다.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2014년 2, 3, 5월경 각 50만 원을 교부한 부분과 관련한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는 증인 Q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이 유일하므로, 증인 Q 의 진술을 신빙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피고인 B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의 선거사무소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2014. 2.경, 3.경 및 5.경 세 차례에 걸쳐 각 50만 원씩 합계 150만 원을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증인 AD, AE의 각 법정진술, 각 녹취록(증거목록 순번 2 내지 4), 고발장(증거목록 순번 117), 난중일기(증거목록 순번 118), 탁상달력(증거목록 순번 148)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부터 3회에 걸쳐 각 50만 원씩 합계 150만 원을 받았다고 진술하면서 첫 번째 50만 원은 2014. 2.경 피고인 A의 선거사무실에서 받았다고 진술하였으나, 2014, 2.경에는 피고인 A의 선거사무소의 내부공사도 끝나지 않아 실제로 피고인들 및 선거관련자들이 출입하기 전이었던 점, 피고인 B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는 각 50만 원을 세 차례에 걸쳐 받았다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 B이 피고인 A을 공직선거법위반으로 고발하기 위하여 작성한 고발서에는 '선거운동기간에는 10만 원, 30만 원, 50만원 등'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피고인 B의 진술과는 맞지 않는 점, 피고인 B은 피고인 A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하기 위하여 일기 형식의 메모 등의 서류를 작성하고, 피고인 A의 선거사무소에 화분을 보낸 사람들의 명단을 작성하기도 하였는데, 위 메모 등에는 현금 150만 원에 대한 아무런 기재도 되어 있지 않고, 피고인 B이 평소에 기재해 오던 수첩이나 달력에도 이에 대한 아무런 기재가 없는 점, 피고인 B 2014. 6. 9.경 피고인 A으로부터 받은 수표 중 1장은 수표를 담았던 봉투와 함께 보관하기까지 하였는데, 피고인 A으로부터 받았다는 현금과 관련해서는 현금 중 일부나 돈이 들어있던 봉투 등 아무런 자료도 남겨두지 않은 점, 피고인 B은 피고인 A을 고발하기 위하여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피고인 A의 상대방 후보였던 AD에게 전화하여 '피고인 A 이 공직선거법 위반하였다'는 취지로 전화하거나 만나서 이야기하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자료들을 보여주기도 하였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AD에게 현금 150만 원을 받았다는 점에 대하여는 아무런 이야기도 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증언만으로 피고인 A이 선거와 관련하여 피고인 B에게 3회에 걸쳐 각 50만 원씩 150만 원을 교부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부터 위 150만 원을 교부받았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한편, 피고인 B은 그에 대한 공소사실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자백하고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를 그대로 믿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2014년 2, 3, 5월경 각 50만 원을 교부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각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 A에 대하여는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그 요지를 공시한다. 라. 피고인 A의 정치자금법 위반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정치자금법 제40조 제1항 제5호는 공직선거 후보자의 회계책임자에게 일정기한 내에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회계보고를 하여야 할 의무를 부과하고, 같은 법 제46조 제5호는 위와 같은 의무를 다하지 않고 수입·지출에 관한 명세서, 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 예금통장 사본을 제출하지 아니한 회계책임자를 처벌하는 조항으로서, 검사는 회계책임자가 아닌 피고인 A 이 회계책임자인 N를 고의 없는 도구로 이용하여 간접정범의 형태로 이 부분 범행을 저질렀다고 기소하였다. 그러므로 살펴보면, 앞서 든 각 증거 및 선관위 미신고 영수증(증거목록 순번 128) 에 의하면, R은 피고인 B의 소개로 피고인 A의 선거사무소에 정기적으로 출입하면서 선거운동을 한 사실, R은 이와 같이 선거운동을 하면서 식대, 문방구비용 등의 선거비용을 지출한 사실, 피고인 A의 회계책임자 N는 R이 모아둔 선거 비용의 지출에 관한 영수증 27장 합계 435,490원 상당을 제출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이러한 사실들만으로는 피고인 A 이 회계책임자인 N를 고의 없는 도구로 이용하여 이 부분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 B은 R으로부터 'R이 모아 둔 영수증을 피고인 A에게 주려고 하였으나, 피고인 A이 "그건 필요없어"라고 말하였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위 진술은 피고인 B R으로부터 들었거나, R이 피고인 A으로부터 들은 내용을 전해 들은 것으로서, 전문진술 또는 재전문진술에 해당하여 증거능력이 없거나 신빙성이 낮은 점, 앞서 판결문 제16쪽 부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B의 진술을 믿기 어려운 점, 피고인 A은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치르면서 4,300만 원 가량의 비용을 지출하였는데, 이는 선거비용 제한액 약 5,300만 원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으로서 피고인 A이 위 영수증의 존재를 알면서 이를 제출하지 않을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의 위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고, 달리 피고인 A 이 회계책임자인 N를 고의 없는 도구로 이용하여 이 부분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정치자금법 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제2항에 따라 그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