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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2018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21. 5. 3. 04:00경 서울 마포구 B 아파트 C동 앞 도로에서, 차량 키가 꽂힌 채 택배 배송을 위해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주식회사의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Ⅲ D 배송 화물차를 발견하고 시동을 걸어 운전해 가지고 가 피해자의 화물차를 절취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D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3. 04: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E아파트 앞 편도 4차로 강변북로를 원효대교 방면에서 한강대교 방향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자에게는 진로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그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오는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좌우를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4차로에서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차량 옆쪽에서 3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F(남, 6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여 피고인의 화물차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승용차 조수석 앞 펜더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고관절 부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경 서울 마포구 G 아파트 C동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용산구 H아파트 앞 강변북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서(절도 등),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서(영상 분석) 1. 진단서(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타인의 차량을 절취한 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금주클리닉에 참여하고, 도로교통공단에서 시행하는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스스로 이수하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다행히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발생한 인적 피해의 정도가 경미하다.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가 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와 별도로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결과, 수사단계에서 절도 피해자 및 교통사고 피해자 모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을 오랫동안 지켜본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등 가족적․사회적 유대관계가 잘 유지되고 있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1고단490

범 죄 사 실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이러한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5. 6. 네팔에서 입국하여 코로나19 감염병병원체 등 위험요인에 노출되어 감염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2021. 5. 6.경 원주시장으로부터 ‘2021. 5. 6.부터 2021. 5. 20. 12:00까지 원주시 B아파트, C호 자택에서 격리조치 하라’는 내용의 격리통지를 받았음에도, 같은 달 11. 13:51경 위 격리장소에서 이탈하여 약 7분간 아파트 근처 흡연 장소를 방문하고, 같은 날 17:35경 위 격리장소에서 이탈하여 12분간 아파트 근처 흡연 장소 및 분리수거장을 방문하는 등 격리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격리통지서, -CCTV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7조 제3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격리장소 이탈 횟수 및 이탈 시간, 방문 장소 등 격리조치 위반의 정도,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감염병 전파의 위험이 현실화 되지 않은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범죄전력,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정417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0. 11. 15. 19:50경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인삼골네거리 방면에서 학하동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지 않아야 하며 주위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0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며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E(남, 37세)이 운전하는 F 카니발 차량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와 피해자의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G(여, 37세)에게 각각 치료일수 미상의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같은 H(여, 6세), I(남, 4세)에게 각각 치료일수 미상의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1. 15. 19:50경 혈중알코올농도 0.0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유성구 J에 있는 K이라는 중식당 인근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800m 구간에서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사고현장사진, 입퇴원확인서, 진료차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위 두 죄 형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2,500만 원 이하의 벌금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 피고인은 음주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4명의 피해자가 발생하였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피고인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으로 일부 피해가 회복되었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낮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다.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34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B빌딩 7층에 있는 A 치과의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가명, 여, 27세)은 위 치과의원에서 치위생사로 근무하였고, 피해자 D(가명, 여, 23세)는 위 치과의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였던 사람으로, 피고인은 업무상 피해자들을 관리·감독하는 지위에 있었다. 1. 피해자 C(가명)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6. 초순경 위 A 치과의원에서 피해자에게 근무 조건 등에 관한 대화를 하기 위해 원장실로 들어오라고 하여, 피해자가 들어오자 “앉아.”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잡아 의자에 앉힌 다음 피해자에게 “시간당 금액을 더 배려해 주겠다. 아이 때문에 5시에 퇴근해도 된다.”는 말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과 팔목을 잡고 약 5분동안 주물럭거려 피해자를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2.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고용관계로 인하여 피고인의 감독을 받는 피해자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8.경 위 A 치과의원 진료실에서 근무 중인 피해자에게 손을 달라고 하여, 피해자의 손을 잡고 손바닥과 손등을 약 1분가량 주물럭거려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2.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고용관계로 인하여 피고인의 감독을 받는 피해자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F 작성의 각 이메일 진술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1. 녹취서(2018. 2. 25.자), 녹취서(2019. 12. 17.자-1), 녹취서(2019. 12. 17.자-2), 녹취서(2019. 12. 19.자), 녹취서(2019. 12. 21.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신상정보 등록과 이수명령으로 재범 방지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명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업무상 지위를 이용하여 오랜 기간 피해자들을 추행해왔고, 추행부위 및 행위태양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거짓으로 피해사실을 신고한 것처럼 범행을 부인하여 왔는바 죄질이 불량하다(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구하며 적지 않은 금액으로 합의하였는데, 위 피해자들로부터 형사처벌불원서, 고소취하서를 징구한 뒤에도 ‘업무 격려차원에서 한 것이다’, ‘거부의 의사표시가 없었다’는 취지로 범행을 부인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판기일에서 피고인이 한 자백의 의사표시가 진의에 기한 것인지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피해자들에 대한 양형조사 결과, 피해자들이 진심으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음이 명백한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전후 상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9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4.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7. 27. 22:00경 거제시 B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거제시 장평동 계룡산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X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감정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과거 음주운전 전력(2014년)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1130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5. 17. 07:00경 구미시 B에 있는 C구미인동점에서, 그 곳 종업원들이 대꾸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 D에게 "시발놈아 얼른 튀어와라, 개새끼야"라며 욕설을 하고, 계산을 하려는 다른 손님들에게도 “뭘 쳐다보냐, 죽여버린다”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피해자로부터 제지당하자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툭툭 치는 등 약 15분에 걸쳐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의 다른 손님과 종업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D에게 “시발놈아 얼른 튀어와라, 개새끼야, 뭘 쳐다보냐, 죽여버린다“, "시발새끼가 뭘 쳐다보냐, 개새끼가 지랄하네"라는 등으로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의 다른 손님과 종업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인 구미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에게 "시발새끼, 너 내가 누군지 아냐?", "넌 뭔데, 꺼져라", "시발 체포도 못하는 새끼가 존나 지랄이네"라는 등으로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5. 17. 07:4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112신고(no.G)를 받고 출동한 피해경찰관인 구미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이 현장에 있는 자신의 일행에게 사건 경위를 물어보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경찰관에게 다가와 "시발새끼, 너 내가 누군지 아냐?", "넌 뭔데, 꺼져라", "시발 체포도 못하는 새끼가 존나 지랄이네"라며 욕설을 하고, 피해경찰관의 팔을 툭툭 치고, 한쪽 팔로 피해경찰관의 등 부분을 1회 치고, 손으로 피해경찰관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H(목격자) 작성의 각 진술서 1. D, F 작성의 각 고소장 1. 수사보고(현장CCTV영상 및 출동경찰관이 촬영한 영상 첨부 관련)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제3범죄(모욕)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02. 모욕 > [제1유형] 일반 모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5월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폭력 범행으로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기간 중의 재범에 관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바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고, 이 사건 이전에도 여러 차례 폭력을 행사한 사건으로 입건되기도 하였다. 업무방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적지 않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까지 저해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별다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이 있어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이 과거에 처벌받은 전력,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19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26. 17:46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지하철 9호선 C역에서부터 D역까지 운행하는 전동차에서, 승객인 E(가명, 여)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바지의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수회 쓰다듬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2017년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목격자인 E(가명, 여)가 불쾌감과 수치심 등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받는 등으로 다시는 이러한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에게 위 기소유예 전력과 1회의 이종 벌금형 전과 이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아울러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39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B건물 C호에, 피해자 D(남, 41세)는 아내 E(여, 34세), 딸 F(여, 4세)과 함께 위 B건물 G호에, 피해자 H(여, 28세)는 모친 I(여, 52세), 딸 J(여, 2세)와 함께 위 B건물 K호에 각각 거주하고 있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6. 9. 01:30경 피해자 D가 거주하고 있는 위 B건물 G호 앞에 이르러 미리 준비해 온 종이에 기재된 내용을 보면서 수차례에 걸쳐 현관문 도어락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려다가 문이 열리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같은 날 12:00경 피해자 H가 거주하고 있는 위 B건물 K호 앞에 이르러 현관문을 두드린 후 미리 준비해 온 종이에 기재된 내용을 보면서 수차례에 걸쳐 현관문도어락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려다가 문이 열리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제1, 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H(처벌불원),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빌라 커뮤니티 게시글 캡쳐 사진, CCTV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2조,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미수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주거침입죄의 고의가 없었고, 범죄사실 제1항은 문 안쪽에서 싸우는 소리가 들려 싸움을 말리기 위해 한 행동이고, 범죄사실 제2항은 피고인이 아는 사람인지 확인하고 싶어서 초인종을 누르려고 하였는데, 현관 비밀번호로 잘못 누른 것이었다. 2. 판단 가. 주거침입죄의 실행의 착수는 주거자, 관리자, 점유자 등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나 관리하는 건조물 등에 들어가는 행위 즉, 구성요건의 일부를 실현하는 행위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범죄구성요건의 실현에 이르는 현실적 위험성을 포함하는 행위를 개시하는 것으로 족하고, 주거침입죄의 경우 주거침입의 범의로써 예컨대, 주거로 들어가는 문의 시정장치를 부수거나 문을 여는 등 침입을 위한 구체적 행위를 시작하였다면 주거침입죄의 실행의 착수는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3. 10. 24. 선고 2003도4417 판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범죄사실 제1항의 피해자는 범행 당일 집에서 자고 있는데, 피해자의 처가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는 소리를 듣고 무서워서 자신을 깨워 현관문 위에 설치된 CCTV 영상을 확인해 보니 피고인이 현관 앞에 있었고, 누구냐고 물어보니 피고인으로부터 ‘택배기사이다. L 인터넷 점검을 해야 한다’는 말을 들어 112 신고를 하려고 하였으나, 당시 시각이 새벽이었고 그 밖에 피해가 없어 신고를 보류한 사실, 범죄사실 제1항 피해자는 같은 날 오후 아파트 커뮤니티 밴드에 자신과 같은 피해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위 항 기재 피해 사실을 위 커뮤니티 밴드에 게시한 사실, 범죄사실 제2항의 피해자는 친정어머니 및 딸과 함께 위 범행 당일 엘리베이터를 타고 9층으로 올라가 피해자는 먼저 집으로 들어가는데, 피해자의 딸이 9층 계단으로 올라가 피해자의 친정어머니가 피해자의 딸을 따라 계단으로 올라갔다 내려왔고, 당시 피고인이 9층에서 종이를 보고 있기에 집으로 들어왔으며, 얼마 지나지 않아 피고인이 현관문을 톡톡 두드리기에 인터폰을 켜고 누구냐고 물어봤으나 아무런 대답을 듣지 못하였는데, 피고인이 현관문 도어락 키패드 비밀번호를 누르는 소리가 들려 112신고를 하였던 사실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 주장과 같은 사유로 피해자들의 각 주거지를 방문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은 각 피해자의 주거지에 현관문 도어락 키패드까지 누르는 행위를 하였는바, 이러한 행위는 주거지의 문을 여는 행위로 침입을 위한 구체적인 행위를 시작한 것으로 주거침입죄의 실행의 착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각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 H는 수사단계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점, 피해자 D는 수사단계에서 추가적인 피해가 없다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이후 위 각 범죄가 발생한 아파트에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하여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는 점, 범죄사실 제1항의 범행 시각, 피고인의 범행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범죄의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들이 느꼈을 정신적 충격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10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2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18. 09: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율촌면 신풍리에 있는 ‘대포터널’ 앞 자동차전용도로를 덕양삼거리 쪽에서 율촌면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자동차전용도로로서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지 아니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말을 더듬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며 안면 홍조가 있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하던 B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뒷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로 들이받고 이어서 피해자 C(남, 53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트라제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4. 18. 09:45경 여수시 D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율촌면 신풍리에 있는 ‘대포터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 현장 사진 8매, 현장 증거 사진(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자료 캡처) 6매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2021년도) 1. 진단서 3부 1. 수사보고(음주운전 이동 거리) 1. 판시 전과: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2011년도),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죄사실 인정하고 반성, 종합보험가입, 피해자와 합의, 벌금형 초과 전과 없음, 사고의 경위와 운전 거리, 혈중알코올농도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21고정10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17. 22:32경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부터 경기 용인시 수지구 D 아파트 공사 현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인지서, 사건발생검거보고서, 측정현장 촬영사진 및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정613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1. 3. 14. 22:00경 혈중 알코올 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도 광주시 B 앞 편도2차로의 도로와 편도1차로의 도로가 교차하는 태재사거리를 분당 쪽에서 ‘C 아파트’ 쪽을 향하여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있는 교차로로 교통정리가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미리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살피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신호가 파란색 직진 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D 쪽에서 분당 쪽으로 파란색 직진 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운행하는 피해자 E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소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아반떼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3. 14. 22:00경 혈중 알코올 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분당구 야탑역 부근의 상호를 알 수 없는 술집 앞 도로상에서부터 경기 광주시 B 앞 도로상까지 약 7.5km 구간을 피고인 소유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 사진, 사고 메모,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12신고사건 처리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21고단83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7. 00:57경 인천 계양구 임학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아파트 지하주차장까지 약 3.7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2%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벤츠 C220 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그 심각한 사회적 폐해 등에 비추어 음주운전 범행 자체만으로도 엄하게 처벌하여야 필요성이 크다. 당시 측정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212%로 상당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종범죄로 1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다시는 동종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오범석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정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15. 07:35경 익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주차장을 경유하여 익산시 F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03%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판독 및 위드마크 적용 관련), 수사보고(피의자와 피의자 일행 음주운전 입건, 영수증 첨부, CCTV 영상 확인, 위드마크 적용 및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발부 등 관련), 수사보고(혈중알콜농도계산) 1. CCTV 사진, 체중측정 사진등, 영수증 2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정1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11. 16:35경 (차량번호 1 생략) SM7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회원구 구암동 구암1교 굴다리 앞 삼거리 교차로를 구암1동 주민자치센터 방면에서 합성동 B아파트 정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자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적색등화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구암1동 주민자치센터 방면으로 녹색등화에 따라 좌회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C(남, 25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의 좌측 부분을 위 SM7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천추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증거기록 32면) 1.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면 약식명령의 벌금액은 적정하다고 판단되고, 약식명령의 고지 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266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광주지방법원에서 2007. 9. 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9.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4.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29. 23:13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25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1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의 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7. 5. 27.확정되었다. 1. 사기 피고인은 B, C, D와 함께 2016. 말경 급전이 필요하나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사회초년생·장애인·20대 초반의 여성들을 대상으로 쉽게 대출을 해줄 것처럼 현혹하여 유인하고, 그들 명의로 금융기관에 대출을 신청하면서 허위의 서류 등을 이용하여 대출상한 금액을 늘려 과도한 대출을 실현시킨 뒤,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그 대출금을 나눠가지는 일명 ‘작업대출’을 진행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C, D와 함께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인터넷 상으로 범행 대상을 물색하여 ‘쉽게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유인하거나, SNS 상에 ‘소액대출, 급전 필요한 분 연락주세요’라는 내용의 광고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접근한 사람들을 유인하는 역할을 맡기로 하고, B은 대출 중개 사이트를 통해 상대적으로 대출심사가 엄격하지 않은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을 상대로 대출신청자들의 명의를 이용해 대출 신청을 하면서, 허위의 재직증명서, 월급명세서 등을 위조하여 금융기관에 제출하고, 금융기관의 전화조사 등에 대비하여 대출신청인으로 하여금 대출금을 변제할 수 있는 것처럼 거짓으로 답변하게 교육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등 각자 역할을 분담하여 피해자 금융기관을 기망하여 위와 같이 ‘작업대출’을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3. 6.경 서울 관악구 E 모텔에서 지인 F에게 ‘네 명의로 돈을 빌릴 수 있도록 해 줄 테니, 갚을 때까지 갚고 더 이상 갚지 못하면 안 갚아도 된다’라며 대출을 받을 것을 제의하고, F이 위 제의를 승낙하자 C, D를 통해 B에게 작업대출을 진행하도록 연락하였다. 피고인은 C, D, F과 함께 2017. 3. 6.경 남양주시 G아파트 H호에 있는 B의 주거지로 이동하고, B은 컴퓨터를 이용하여 F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I이 운영하는 대출 중개 사이트 ‘J’에 접속하여 피해자 K은행, 피해자 L은행에 대출신청을 하면서, F이 편의점 직원으로 매월 120만 원의 급여를 받는다는 취지로 허위 정보를 입력하고, F으로 하여금 위 피해자 은행의 전화 심사에 응하여 마치 자신이 일정한 직업과 소득이 있어 정상적으로 대출금을 변제할 능력이 있는 것처럼 답변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B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K은행으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800만 원, 피해자 L은행으로부터 2017. 3. 7.경 대출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각 F 명의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100만원을 편취하였다. 2. 공갈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피해자 F(남, 19세) 명의로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제대로 발급받지 않았다거나 은행의 전화 심사에 제대로 답변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심한 욕설을 하며 위협하여 피해자가 겁을 먹고 있던 중, 2017. 3. 7. 대출이 이루어져 피해자 명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100만원이 입금되자 B 등과 함께 피해자로부터 대출수수료 명목으로 540만원을 교부받은 후, 서울 강서구 하늘길에 있는 김포공항에서 피해자에게 “남은 대출금을 모두 인출 해 와라, 어차피 네가 받을 돈은 없다!”라고 하며 인상을 쓰며 돈을 요구하여 대출 과정에서 겁을 먹고 있던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500만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500만원을 갈취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N, B, I,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대출관련서류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확인보고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0조(공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방법이 좋지 않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사정이 있으나,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인한 사기죄로 2017. 12. 15.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2020. 12.경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피해자와 관계 등을 참작)
제주지방법원-2020고단281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10. 24. 14:10경 제주시 남광북5길 3에 있는 제주지방법원 20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9고합77호 피고인 B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사건(이하 ‘관련 사건’이라 한다)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2018. 11. 13. 17:30경 차량 수리를 위해 피고인(B)이 운영하는 C에 방문하여 차량을 세운 뒤 피고인(B)을 보았는데, 피고인(B)이 계단 근처에 서 있던 아이를 밀치고 위로 올라갔을 뿐 가슴을 만지는 등의 추행은 없었고, 그로부터 약 일주일에서 10일 후 피고인(B)으로부터 목격 사실에 대해 진술해 줄 것을 부탁받았다”라는 취지로 증언(이하 ‘이 사건 증언’이라 한다)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차량을 세웠다고 진술한 곳에서는 B와 아이의 모습을 보기 어려웠고, 추행 피해아동의 피해 진술이 처음 이루어진 것은 2018. 11. 25.로서 사건 발생일로부터 일주일에서 10일 후인 2018. 11. 23. 무렵에는 수사가 개시되기 전이었으므로 B가 피고인에게 목격 사실에 대한 진술을 부탁할 이유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판단 위증죄의 성립을 인정하기 위하여는 증언이 진술자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이라는 점이 입증되어야 하고, 증인의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진술인지 여부는 그 증언의 단편적인 구절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당해 신문절차에 있어서의 증언 전체를 일체로 파악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1. 12. 27. 선고 2001도5252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검사는 피고인이 차량을 세웠다고 진술한 곳에서는 B와 아이의 모습을 보기 어려웠음에도 ‘피고인이 B를 보았는데 B가 계단 근처에 서 있던 아이를 밀치고 위로 올라갔을 뿐 가슴을 만지는 등의 추행은 없었다’고 진술한 부분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이라고 기소하였다. 관련 사건의 판결문에 B의 범행으로 인정된 범죄사실은 “피고인(B)은 2018. 11. 13. 17:30경 위 C 안마당에서, 그곳 바닥에 떨어져 있는 광고지를 주우며 놀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등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를 껴안아 구석 계단 쪽으로 데리고 가 갑자기 양쪽 가슴을 수회 주물러 만지고, 엉덩이를 수회 주물러 만졌다.”이다. 피고인이 관련 사건의 범행 당일 위 C을 방문하였던 사실은 인정되는바, 설령 피고인이 범행장소인 ‘구석 계단’을 볼 수 없었다고 하더라고 ‘계단 근처’를 볼 수는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증언 당시 “혹시 증인이 도착하기 전에 추행 사실이 있었을 수도 있지 않나요”라는 재판장의 질문에 “그건 증인이 모르겠습니다”라고 답변하였고, 다시 “증인이 가기 전에 아이들이 얼마나 그곳에 있었는지는 모르지요”라는 재판장의 질문에 “예, 그건 전혀 모릅니다”라고 답변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답변 내용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증언의 취지는 ‘피고인이 직접 추행 사실을 보지 못하였다’는 것일 뿐 단정적으로 ‘B가 피해자들을 추행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은 아니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검사는 피고인이 ‘관련 사건 범행일로부터 약 일주일에서 10일 후 피고인(B)으로부터 목격 사실에 대해 진술해 줄 것을 부탁받았다’는 부분이 허위라고 기소하였고 그 이유로써 관련 사건 피해자의 진술이 2018. 11. 25. 있었으므로 2018. 11. 23.까지는 수사가 개시되기 전이어서 B가 피고인에게 목격 사실에 대한 진술을 부탁할 이유가 없었다는 점을 제시하고 있다. 관련 사건 판결문에 의하면 피해자가 범행 당일과 며칠 후 B에게 돈을 요구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피고인은 2019. 5. 20. 진술서를 작성하였고 그 진술서에는 B로부터 진술을 부탁받은 시점이 기재되어 있지 않았는데 이 사건 증언 당시 검사가 “진술서를 써 달라는 것은 언제 부탁받은 것인가요”라고 질문하자 피고인이 “그로부터 한 일주일 정도요“라고 답변하였고, 다시 검사가 ”증인이 목격한 다음에 ’나(B) 경찰에서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증언해 달라‘라고 처음 부탁을 받은 게 사건 발생일로부터 언제인가요”라고 질문하자 “그러니까 일주일에서 10일 상간이라니까요”라고 답변하였던 점, 위 , 의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해자가 B의 행위를 문제 삼고 있고 피해자가 신고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을 상황에 있던 B가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하여 범행 상황을 직접 목격하지는 못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피고인에게 진술을 부탁하였을 개연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관련 사건의 발생일로부터 11개월 이상 지난 시점에 이루어진 증인신문절차에서 검사의 질문에 대답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착각하여 기간을 진술할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B가 운영하는 매장의 고객일 뿐이고, 피고인이 B로부터 이 사건 증언과 관련한 대가를 받았음을 인정할 증거는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위증죄의 부담을 감수하면서까지 B에게 유리하게 피고인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감행할 특별한 이유를 기록상 찾기 어렵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