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0고단48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10.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9.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1. 2. 4.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고 2021. 4.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전제사실]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B, C호 D 사무소에서 중개보조원으로 일하는 사람이고, E은 피고인의 지인으로, 피고인은 2014.경 E의 의뢰를 받아 거제도 소재 부동산을 매도하고 제대로 정산하지 않는 바람에 E으로부터 정산을 요구받아 왔다. 한편 피고인은 2015. 8. 24.경 포항 F, G 대지 및 지상 건물(이하 ‘포항 부동산’이라 한다)을 H와의 교환계약을 통해 매수하고도 명의를 이전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1. 오전 무렵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I 소유인 부산 해운대구 J건물 K호(이하 ‘L’이라 한다)가 매물로 나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피고인 소유의 포항 부동산과 L을 교환하여 L을 E에게 이전시키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오후 무렵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만나 ‘이 포항 부동산은 내 소유인데, 현재 명의만 H 앞으로 되어 있다. 포항 부동산에 설정된 가등기는 내가 채무를 변제하고 바로 말소하여 이전할 테니, 포항 부동산과 L을 교환하자. L을 나의 대리인인 E에게 이전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처분 가능한 뚜렷한 재산이 없어 당장가등기 채무 1억 2,000만 원을 변제하고 이를 말소할 수 없는 형편이었고, 위 포항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에 대한 이자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어 언제라도 근저당권 실행에 의한 경매가 개시될 수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L에 대한 등기를 이전받더라도 포항 부동산에 대한 등기를 이전해 줄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9. 15. E이 지정하는 M에게 L에 대한 등기를 이전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L에 대한 등기를 이전하게 함으로써 M으로 하여금 약 3억 4,774만 원(L의 시가 8억 원에서 M이 인수한 근저당채무 등을 제외한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의 법정진술(교환계약을 할 때 피고인이 포항 부동산을 명의만 H로 해놨지 자기 것이라고 했고 가등기를 말소해주겠다고 말했다, 공인중개사 사무실 O가 피고인의 물건이고 피고인이 가등기를 풀어줄 것이라고 설명했다는 내용) 1. 증인 O의 법정진술(피고인 소유의 포항 부동산과 I의 L을 교환하기 위해 교환계약을 중개할 때 피고인도 현장에 있었다, 각 부동산에 설정된 채무관계 등을 조절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참석했고 마지막에 도장 찍을 때만 피고인이 밖으로 나갔기 때문에 계약내용을 모를 수가 없다, 실질적으로 계약을 주도해서 체결한 사람은 E이 아니라 피고인이다, 교환계약을 체결할 때 피고인이 가등기를 말소하기로 한 것 같다, E이 오기 전에 피고인이 내 방에서 가등기에 관해 얘기를 했다, 내가 I에게 ‘피고인이 가등기를 풀어준다고 하니까 가계약서를 쓰는 것’이라고 설명을 하였다, 피고인이 D 직원이기도 하고 가등기를 금세 해결한다고 해서 교환계약서에 가등기에 관한 내용을 기재하지 않았다는 내용) 1. 증인 E, H, P의 각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포항 부동산은 피고인이 자기 앞으로 등기만 하지 않은 상태로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물건으로 알고 있고, 계약 당시 모두가 그렇게 인지한 상태에서 계약을 하였다,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이 물건은 E에게 내가 준 것으로 E 소유이다’라는 말을 들은 적이 없다, 내가 가등기 때문에 계약이 안 된다고 하니 피고인이 ‘그건 내가 돈을 빌리고 형식상 가등기를 해둔 것인데 얼마를 주면 바로 풀 수 있다’고 해서 계약서에 기재하지 않았다, 피고인이 가등기를 금세 해결한다고 하기에 해결되고 나면 본 계약을 체결하면 되겠다고 생각하여 기재하지 않아도 별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다는 내용) 1. H에 대한 검찰진술조서(피고인이 포항 부동산 관련 대출금채무에 대한 이자를 잘 보내주지 않아서 내가 이자를 선납하고 뒤에 받는 일이 생겼고, 내가 피고인에게 부동산을 빨리 이전해가라고 하였다, E이 찾아와서 자신이 포항 부동산을 처분할 데가 있는데 처분권이 있다는 것을 보여줄 서류가 없으니 써달라고 했고, 나는 누구라도 빨리 처분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위임장에 이름을 써주었다, 피고인에게 물어보니 그걸 써주면 E이 한 달 안에 처분을 할 거라고 하였다, 서명해줄 때 내 의사는 계약당사자를 E으로 바꾼다는 취지가 아니라 E이든 피고인이든 빨리 처분해서 내가 넘겨줘야 짐을 던다고 생각한 것이다, 어느 쪽이라도 빨리 매수인을 구해오면 된다는 취지였다, 이후에도 이자는 피고인에게 독촉했고 E에게 이자를 달라고 한 적은 없다, 그 후 2017. 5. 30.경 E이 연락하여 광주 또는 목포에 있는 무슨 호텔과 포항 부동산을 교환 하기로 했으니 포항 부동산을 수리해서 줘야 한다고 이행확인서를 써주면 빨리 처리해준다고 해서 써줬다, 내가 피고인에게 받지 못해 손해 본 돈을 E이 일부 보전해주면 협조해주겠다는 의미로 E에게 1,000만 원을 달라고 하였다는 내용) 1. 부동산 교환계약서(가계약서) 1. 수사보고(참고인 Q 진술 청취)(피고인에게 1억 2천 만 원을 빌려주었고, E에게 이 채무를 넘길 테니 E으로부터 돈을 받으라는 등의 이야기를 피고인으로부터 들은 일이 없다, 피고인이 일만 정리되면 준다는 식으로 말하며 이자 지급을 계속 미루었고, 이자를 안 주어 등기부를 열람해보는 과정에서 포항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간 것을 알게 되었다, 채무를 E에게 넘기려면 내 동의가 필요한데 내 입장에서는 E으로 바꾼다고 했다면 동의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내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사기 확정판결 편철), 수사보고(피의자 A 사기사건 1심 판결문 편철), 참고자료(판결문 사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E에게 포항 부동산의 실질적인 처분권을 이전해주었고, E은 자신이 권리를 이전받았음을 등기명의자인 H에게 확인받고 2016. 8. 8. 매매 및 임대 위임장을 받았다. I와 이 사건 교환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포항 부동산에 관한 처분 권한은 E에게 있었고, 교환계약의 당사자는 피고인이 아니라 E이다. 따라서 포항 부동산에 관하여 가등기를 누가 말소할지 상대방에게 고지할 의무는 계약당사자인 E에게 있는데, 이를 정확하게 고지하지 않았다면 기망행위를 한 사람은 계약당사자인 E이다. 결국 피고인은 I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위에서 본 증거에 의하면, H가 매매 및 임대 위임장, 이행확인서를 작성해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런데 H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포항 부동산의 명의인으로서 관련 채무의 이자를 납부하느라 힘들어하던 중에 피고인이든 E이든 누구라도 빨리 포항 부동산을 처분해서 자신이 명의를 넘겨줘야 이자 납부의 짐을 던다고 생각하여 위임장에 이름을 써준 것이고, 계약당사자를 피고인에서 E으로 바꾼다는 취지가 아니었으며, 이후에도 E이 아니라 피고인에게 이자 독촉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따라서 매매 및 임대 위임장, 이행확인서의 각 기재만으로 포항 부동산의 소유권이 E에게 이전되었다거나 이 사건 교환계약의 당사자가 E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또한 부동산중개사무소에서 이 사건 교환계약 가계약서를 작성한 O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실질적으로 계약을 주도해서 체결한 사람은 E이 아니라 피고인이고, 피고인이 빌린 돈을 갚고 가등기를 곧 말소한다고 하였으며, 피고인이 D 직원이기도 하고 가등기를 금세 해결한다고 해서 가등기가 말소되고 나면 본 계약을 체결하면 되겠다고 생각하여 교환계약서에 가등기에 관한 내용을 기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O가 위증의 위험을 무릅쓰고 자신이 운영하는 부동산중개업소 직원이었던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이유가 없는 점, 피고인이 가등기를 말소하겠다고 말하였다는 내용은 가계약서 작성 당시 참석하였던 I, E, P의 각 진술과 일치하는 점, 가계약서 작성 경위 등을 종합해보면 O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또한 E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자신이 구치소에 있을 때 피고인이 자신의 아들 명의로 되어 있던 거제시 R 소재 토지와 건물을 처분해주기로 하고는 그 대금을 모두 써버렸고, 자신이 2016년 초에 출소한 후 5천만 원에서 1억 원 정도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해서 피고인에게 요구하니 피고인이 대물로 포항 부동산을 주겠다면서 원룸을 운영해보라고 했는데, 알아보니 수리비가 1억 원 이상 들어야 하고 건물 상태가 좋지 않아서 결국 거절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이 E은 피고인으로부터 5천만 원 내지 1억 원을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었는데, E이 피고인을 대신하여 피고인의 채권자인 Q에게 1억 원 이상을 변제함으로써 가등기를 말소해주기로 할 이유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교환계약 당사자가 E이라거나 포항 부동산에 경료된 가등기의 말소에 관하여 E이 계약 상대방 I에게 고지할 의무가 있다거나 제대로 고지하지 않음으로써 I를 기망하였다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후 가등기 말소에 관한 책임을 E에게 미루고,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를 하지 않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불량한 점 등 유리한 사정: 이 사건 범행은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