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21고정8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22. 10:56경 인천 미추홀구 경인남길102번길 135 용남어린이공원에서, 피해자 B(22세, 여)이 분실한 130만 원 상당의 삼성갤럭시 S20+ 휴대폰을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절차를 취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용남어린이공원 방범 CCTV 영상 등 확인 결과) 1. 발생 현장 및 용남어린이공원 방범 CCTV 영상 화면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은 휴대폰을 주워 소유자에게 돌려주기 위해 보관하고 있었을 뿐, 반환하지 않고 피고인이 가질 생각으로 횡령하였던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21. 1. 22. 10:56경 용남어린이공원에서 휴대폰을 습득하여 자전거 앞 바구니에 넣은 후 곧바로 피고인의 집으로 갔다가, 같은 날 13:44경 다시 용남어린이공원으로 이동하는 등 여러 차례 장소를 이동한 점, 피해자는 같은 날 10:57경부터 약 30분 정도 용남어린이공원에서 휴대폰을 찾다가 결국 찾지 못하자, 같은 날 11:54경 ‘휴대폰을 잃어버렸는데 누군가가 가져간 것 같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하였던 점, 피고인은 휴대폰을 습득한 후 같은 날 14:00경 피해자의 오빠가 휴대폰 위치추적 결과를 보고 용남어린이공원을 찾아올 때까지 약 3시간 동안 휴대폰을 인근 경찰서에 위탁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유자에게 반환하려는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은 점, 피해자의 오빠가 용남어린이공원 인근에서 피해자의 휴대폰에 전화를 하자 피고인의 자전거 앞 바구니에서 전화 벨소리가 들려 휴대폰을 발견할 수 있었는데, 그 당시 휴대폰은 검은 봉지에 담긴 채 수건으로 감싸여 있어서 다른 사람이 쉽게 발견할 수 없는 상태였던 점, 피고인은 경찰에서는 자신이 휴대폰을 주워서 바구니에 넣어둔 것이 아니고 불상의 사람이 넣은 것 같다고 하면서 휴대폰을 습득한 사실 자체를 부인하다가, CCTV 내용을 보여주자 그 당시 정신이 없어 잘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의 휴대폰을 습득한 후 이를 가질 의사로 횡령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정729

범 죄 사 실 B는 2020. 8. 24. 22:10경 대구 달성군 C, D매장에서 피해자 E(여, 45세)의 일행들이 시끄럽다고 항의를 하였는데, 위 점포 밖으로 나간 피해자의 일행 중 한 명이 유리창을 통해 B와 피고인을 향해 손가락질을 한 것을 계기로 B와 피고인이 밖으로 나와 피해자와 시비를 하게 되었다. 피해자는 피고인들로부터 “공돌이 주제에 까불고 있네”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손으로 B의 가슴을 수회 밀고, 이를 말리는 피고인의 가슴과 팔을 수회 밀고, B의 멱살을 잡아 밀고 당기는 등 피고인들을 폭행하였는바, 위와 같은 피해자의 행위에 대항하여 B는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어 넘어뜨리고, 피고인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팔을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폭행장면 CCTV 첨부) 1. 폭행 상처 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의 폭행을 말리려는 의도로 피해자의 팔을 밀친 것으로 폭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과 B는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서로 밀치는 등 실랑이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다툼의 경위와 CCTV 영상을 통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피해자에 대한 폭행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를 제지하기 위한 소극적인 저항행위로서 정당방위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정903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22. 10. 31. 14:30경 서울 강남구 B아파트’ 놀이터에서 피해아동 C(남, 11세) 및 그 일행들이 여자 아이들 주변으로 공을 세게 던지면서 노는 모습을 보고 훈계를 하는 과정에서 피해 아동이 가만히 서서 자신을 노려본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 아동이 착용하고 있던 마스크를 2회 벗기고 두 손가락으로 피해아동의 두 눈을 찌르는 등 피해 아동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검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에 따른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명령도 구하고 있다. 그러나 위 법 규정에 따른 취업제한명령은 법원이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 하는 것이다. 여기서 ‘아동학대관련범죄’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아동학대범죄’와 ‘아동에 대한 형법 제2편 제24장 살인의 죄 중 제250조부터 제255조까지의 죄’를 의미하고(아동복지법 제3조 제7의2호),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아동학대범죄’는 앞서 본 바와 같이 ‘보호자에 의한 아동학대’에 해당할 것을 요하고 있다.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의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명령은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아동 측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피고인이 피해아동 앞으로 공탁을 하였으나 피해아동의 부모는 이미 합의의사가 없음을 밝힌 바 있다),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661

범 죄 사 실 [누범전과] 피고인은 2020. 3. 1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1. 10. 18.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2고단661] 피고인은 2022. 2. 17. 13:40경 광명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1세)이 운영하는 'D' 내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식사를 하고 있는 다수의 손님들에게 “아이 씨발 좆같네.”라고 반복적으로 욕설을 하면서, 식당 내에서 담배를 피우는 등 약 10분간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2고단1816]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1. 22. 22:35경 광명시 E에 있는 피해자 F 관리의 ‘G’ 로비에서, 짜장면을 배달시켜 먹던 중 피해자로부터 나가라는 요청을 들었다는 이유로 고성을 지르며 욕설을 하고, 여러 차례 퇴거를 요청 받았음에도 거부하고 나가지 않는 등 약 10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호텔 관리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3.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3. 15. 20:03경 광명시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 식당에서, 피해자가 술에 만취한 피고인에게는 음식을 판매하지 않겠다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유리창과 출입문 안쪽에 부착해 놓은 벽보 및 현관문 밖에 부착해 놓은 모집 광고 벽보 2개를 찢는 등 시가 불상의 피해자 소유인 벽보를 손괴하였다. 3.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I가 식당 출입문에 영업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안내문을 부착하고 피고인에게 “우리 가게에 제발 오지 말아라”라고 명시적으로 거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식당 출입문을 열고 들어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022고단2148] 피고인은 2022. 4. 29. 23:48경 익산시 익산대로 153에 있는 익산역 대합실 남자화장실 안에서 술에 만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K 관리의 시가 12만 원 상당의 벽고정형 손건조기 2대를 양손으로 잡아 뜯어내고 바닥에 내리치는 방법으로 부수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6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발생장소 CCTV 캡쳐사진 [2022고단18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M, N, I, F, O, C 작성의 각 진술서 1. 영수증, 각 현장사진, CCTV 영상 캡쳐사진 [2022고단21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캡쳐화면, 사건현장사진 [판시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및 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 가중영역(동종누범), 징역 1년 ∼ 3년 6월 나. 제2범죄(재물손괴) : 가중영역(동종누범), 징역 8월 ∼ 1년 6월 다. 제3범죄(건조물침입)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4년 7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피고인이 동종전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누범기간 중에 술에 취하여 반복하여 식당 등 영업을 방해하고, 재물을 손괴하는 등 그 죄질이 무겁고, 현재까지 피해자들에게 피해변상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의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1943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11. 28. 10:45경 구미시 B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에서, 지인인 E와 식사를 하던 중 알 수 없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냅킨통 1개, 뚝배기 그릇 1개, 받침 1개, 양념장 그릇 2개를 바닥에 집어 던져 깨뜨리는 등 시가 합계 25,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의 물건을 손괴하고, 그곳에 있던 물병과 메뉴판을 벽면을 향해 던지는 등 약 5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11. 28. 11:11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급하다, 빨리 와달라.’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북구미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사 G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아무 이유 없이 위 G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및 바디캠 영상 첨부)-각 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C가 제출한 견적서 첨부)-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 C의 식당에서 재물손괴 및 업무방해를 저지르고 이에 관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고,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공권력을 경시하는 범죄로서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다시는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재물손괴 및 업무방해 범행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편이고, 그 피해자 C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의 다짐을 믿고 벌금형으로 선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단77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7. 2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7. 2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6. 10. 1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21. 6. 1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2. 4. 2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3. 3. 9. 대구교소도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특수절도 피고인은 2023. 3. 19. 02:27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D’ 식당에 이르러, 바닥에 놓여있던 벽돌(가로 23cm, 세로 12cm, 높이 5cm)로 출입문 유리창을 깨뜨린 후 식당 내부에 들어가, 카운터 금고에 들어 있던 현금 10,000원을 가지고 감으로써,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기간 중 다시 특수절도죄를 범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특수절도 피고인은 2023. 3. 19. 02:47경 서울 용산구 F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G' 식당에 이르러, 위와 같이 벽돌로 유리창을 깨뜨린 후 식당 내부에 들어가 카운터 금고에 들어 있던 현금 150,000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기간 중 다시 특수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의 각 진술서 1. 현장 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발생지 앞에 설치된 구청 CCTV 판독)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해당’ 및 ‘동종전과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각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개월∼3년 나.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개월∼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개월∼4년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절도죄로 총 10회 처벌을 받았고, 그 중 대부분이 실형으로 처벌받은 점, 특히 피고인은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누범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출소한 지 약 10일 만에 동종의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수법 또한 종전에 처벌받았던 절도 범행의 수법과 동일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과거 이 사건 피해 식당 중 하나를 대상으로 절도 범행을 하였음에도 또다시 동일한 식당을 범행 대상으로 삼아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돈이 없어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고 그 경위를 밝히면서 ‘돈이 없으면 또 범행을 할 수도 있다’고 진술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되는 점, 피해 변제가 완전히 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 E에 대한 절도 피해액 중 일부가 수사기관에 압수된 점, 이 사건 각 절도 피해액이 비교적 경미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정6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행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B(여, 22세)은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D’ 옷가게에서 일하는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21. 7. 22. 11:52경 위 ‘D’ 옷가게 앞에서 위 승용차를 정차하여 운전석에 앉아 있던 중 피해자가 위 승용차의 조수석 창문 쪽으로 다가와 피고인에게 ‘방금 승용차를 운전하여 옷가게 앞을 지나갈 때 승용차와 진열된 옷이 닿았다. 옷이 오염 되었으므로 변상 해달라.’는 취지로 말하자 이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후진하여 우측 사이드미러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1회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법정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서(출동경찰관 제출 CCTV 영상자료 분석관련) 1. 내사보고서(방범 CCTV 영상자료 관련) 및 이에 첨부된 방범 CCTV 영상자료 1. 내사보고서(피해자 제출 사진자료 관련) 및 이에 첨부된 사진 1. 현장사진, CCTV 사진 자료 및 CD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정차해 있는 차량 안에서 더운 날씨에 엄마를 기다리고 있을 어린 두 자녀를 빨리 데리러 가야겠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자신도 모르게 운전대를 조작하는 과정에서 과실로 차량을 후진하여 운행하는 상황이 발생하였고, 그 과정에서 조수석 가까이 있었던 피해자의 팔이 차량 사이드 미러에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한 것일 뿐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로 피해자에게 폭행을 하려는 고의는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해자 B은 ‘자신이 창문을 열고 몸이 반 정도 안으로 들어가 있었다. 그런데 피고인이 욕을 엄청 하면서 화에 못이겨 갑자기 사이드 브레이크를 조작한 다음 욕설을 하면서 엑셀을 싹 밟아서 뒤로 쭉 갔고, 자신이 사이드미러에 딸려가서 사이드미러가 꺾이는 동시에 자신도 멈추게 되었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화가 많이 난 상태에서 기어를 움직여 엑셀을 밟아서 뒤로 후진하였다.’는 등의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 B이 근접한 거리에 서 있는데도 피고인 차량의 오른쪽 바퀴가 좌측으로 회전한 후 후진하여 피해자 B의 팔이 부딪히는 모습이 CCTV 영상으로 확인되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B이 근접한 거리에 있음에도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고의적으로 운전하여 상당한 속도로 후진한 것으로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 B이 이 사건 차량에 부딪힐 것을 알고도 용인한 채로 운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피해자 B이 근접 거리에 있음에도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 B의 팔을 부딪치게 한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자 B의 피해정도가 경미하고, 피고인이 어린 자녀를 데리러 가야할 사정이 있었던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는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행 횟수와 양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637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5. 1.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1997. 2. 5.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3년을, 2003. 6. 2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2005. 12. 20.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2006. 8. 17.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2011. 4. 21.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2014. 9. 19.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4년 6월을 각각 선고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2019. 9. 20.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22. 10. 5.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22. 11. 19. 19:21경 서울 종로구 B 안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옆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9만 원, 시가 15만 원 상당의 에어팟(2세대, 유선충전 모델) 1개, 우리은행 신용카드 1장, 우리은행 체크카드 1장, 현대카드 법인카드 1장, 롯데카드 신용카드 1장, 카카오뱅크 체크카드 1장, 종로구 문화센터 회원카드 1장 등 카드 6장이 들어있는 시가 약 200만 원 상당의 펜디(FENDI) 가방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의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3년 이내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2022. 11. 19. 19:34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1. 19. 19:34경 서울 종로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관리하는 ‘G편의점’에서 던힐 담배 1갑을 구입하면서, 피해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절취한 D 명의의 우리은행 신용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대금을 결제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4,500원 상당의 던힐 담배 1갑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도난당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2022. 11. 19. 19:44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1. 19. 19:44경 서울 종로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귀금속점에서 금목걸이 1개를 구입하면서, 피해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절취한 D 명의의 우리은행 신용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대금을 결제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550,000원 상당의 금목걸이 1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도난당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사진, 영수증, 수사보고서(피해자 D 전화통화), 각 수사보고서(각 절도 발생지 CCTV 분석), 수사보고서(피해자 진술 유선 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및 동종 전과 확인), 각 판결문, 각 요약정보조회,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각 도난당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6월 다.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5년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5년1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죄 전력이 많다. 최종 범죄로 형 집행을 마친지 불과 1개월여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액이 많은 편은 아니다. 인생을 비관하고 자살을 시도하는 등 피고인이 겪어온 정신적 불안정성이 범행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갱생의 의지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48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3. 23.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10. 15.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7. 01:45경 부산 사상구 B, ‘C’ 술집에 손님으로 들어가 술과 안주를 주문하고 그 대금을 지불치 않아, 그곳 업주로부터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사상경찰서 D지구대 경위 E, 순경 F이 피고인에게 술값을 지불하고 귀가하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씨발, 내가 왜 계산을 해야하는 데 개새끼야, CCTV를 봐라”라며 경위 E를 두 손으로 밀치고 오른손 주먹으로 위 E의 얼굴을 때릴 듯이 휘둘렀다. 그 후 피고인은 위 ‘C’ 주점에서 나온 후에도 다른 술집에 들어갔다가 그곳 업주에게 거절당하여 다시 나와 노상을 배회하던 중 위 D지구대 경위 G가 재차 집에 돌아가라고 권유하자, 위 G에게 “니 깡패가, 깡패가, 확”이라고 소리를 치며 G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때릴 듯 행동하고, 위 G와 경장 H이 순찰차에 타고 현장을 떠나려고 하자, 순찰차 조수석 옆 창문을 주먹과 발로 수 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사건 처리 및 치안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J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출동 경찰관인 순경 F 바디캠 영상 분석 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수사보고(피의자 A 수용기록 첨부)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되어야 증거능력이 있고(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 피의자신문조서에는 피의자로 하여금 간인한 후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44조 제3항).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20. 10. 7. 두 차례 경찰 피의자신문 중 조서 열람을 거부하고 서명․날인을 거부한 사실, 그에 따라 위 2020. 10. 7.자 각 피의자신문조서에는 피고인의 기명날인이나 서명, 간인이 누락되어 있는 사실, 또한 위 각 피의자신문조서에는 진술거부권의 행사 여부 등에 대한 피고인의 답변이 자필로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그 답변 부분에 피고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누락되어 있는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에 대한 2020. 10. 7.자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11번, 13번)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라 할 수 없으므로,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어 증거배제결정을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유형력을 행사하여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가 가볍지 아니하다. 더욱이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폭력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정9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4.경 용인시 처인구 B, 상가 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C(여, 47세)가 운영하는 약국 앞 주차장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차된 승용차를 들이받아 발생한 접촉사고를 보험회사를 통해 처리할 때 피해자가 수리비 외 교통비까지 청구한 것에 불만을 품고 있었다. 1. 2020. 9. 16.자 협박 피고인은 2020. 9. 16. 18:00경 위 약국 안에서 피해자에게 ‘야, 너 무슨 돈을 그렇게 받아쳐먹어, 너 나 잘못 건드렸어, 너 내가 젊었을 때 어떤 사람이었는지 알아, 내가 여기서 너 약국 못하게 할거야, 여기 비싸다고 다 소문내고 장사 못하게 만들 수 있어, 어디서 감히 날 건드려, 네 남편 그 새끼도 내가 가만 안 둘거야, 나오라고 그래, 언제 오라고 할 거야’라고 큰 소리로 말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같은 날 18:59경 위 약국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야 내가 여기 서서 약국 오는 차 다 보냈어, 계속 내가 그럴 거야, 네가 누굴 건드렸는지 깨닫게 해줄게’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2020. 9. 17.자 협박 가. 피고인은 2020. 9. 17. 08:00경 위 약국으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너 내가 약국에 안 좋은 소문내서 여기서 영업 못하게 만들 거야 그거 일도 아냐. 두고 봐 어떻게 되나’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19:00경 위 약국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야 너 내일도 경찰 불러라, 할 짓이 없어 꼴값을 떠네 꼴값을 떨어, 내가 그런다고 그냥 너네 둘 가만둘거 같아, 너 약국 못할 때까지 가만 안 둬’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112 신고사건처리표, 약국 CCTV영상분석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1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15. 22:20경 대구 서구 D건물 앞에 이르러, 빌라 1층 현관에 시정되지 아니한 채 세워져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80만 원 상당인 맥킨리 자전거 1대를 발견하고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자전거를 그대로 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9. 20. 15: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약 5,098,000원 상당의 자전거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I, J, K, B, L, C, M 작성의 각 진술서 1. 발생지 CCTV 촬영한 사진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절도 피의사건 발생보고 1. 수사보고서(N 자전거 거래내역 중 피해품과 동일한 자전거 판매글을 캡처한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N 닉네임 ‘O’의 자전거 판매 완료 계시글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압수영장 집행으로 회신받은 자료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여죄에 대한 범행 이리 등 확인 관련), 수사보고서(피해 자전거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 영상 첨부), 수사보고서(임의제출 받은 자전거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 이후 피고인과 합의함)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 내용 및 방법, 횟수, 기간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번 사건으로 수사 중 체포되면서 15건(6건만 신고됨)의 범행을 임의로 자백하여 그 중 증거가 확인된 13건이 기소된 것으로, 과반수의 범행이 피고인의 자백에 의해 밝혀졌다. 피해자 J(연번 8번)은 수사단계에서부터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았고, 연락이 되지 않는 피해자 P(연번 3번) 및 불상의 피해자(연번 7번)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동종 처벌 전력이 없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3고단5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레인지로버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2. 21. 22:15경 여수시 B에 있는 C마트 앞 편도 3차로를 D 방면에서 E아파트 방향으로 3차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제한속도 50km/h 구간으로,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한속도를 22.4km/h 초과하여 과속함으로써 전방 4차로에서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던 피해자 F(남, 5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 운전석 앞 범퍼 부분을 위 레인지로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고, 그 충격으로 아반떼 승용차가 우측으로 밀리게 하여 4차로에 주차된 (차량번호 3 생략) 싼타페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아반떼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F 소유의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 8,415,989원, 피해자 G 소유의 싼타페 승용차를 수리비 2,254,589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서도 사고 운전자로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견적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CCTV 사진 1. 교통사고 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속하다 비교적 큰 사고를 냈고, 그대로 도주했으니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해 차량의 무리한 끼어들기가 사고의 발생 및 확대에 영향을 끼쳤던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들은 모두 피고인을 용서하였다. 동종 범죄전력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검사의 구형의견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17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평소 같은 아파트에서 거주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 B에게 자신의 남편이 고위직 경찰관이고, 자신의 아버지가 서초동에서 변호사로 활동했다라고 말하며 자신의 자력을 과시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8. 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둘째 시누이가 경·공매를 통해 큰 이익을 보고 있는데, 경·공매에 사용할 자금을 빌려주면 경·공매를 통해 수익을 내서 매월 4부의 이자를 지급해 주고, 2-3개월 안에 원금을 반환해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보유하고 있는 별다른 재산 없이 6억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경·공매를 위한 자금이 아닌 기존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변제 및 생활비 등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약정한대로 이자 및 원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5. 17.경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7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422,92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D은행 출금내역, 입금내역, C계좌내역, D은행 계좌내역, 골드바 구입내역, 문자내역, 공정증서, 메모장 등, 녹취록 1. 수사보고(순번 2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6월∼6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편취한 돈이 합계 4억 2,000여 만 원으로 적지 않고, 현재까지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초범인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그에 상응하는 형의 선고가 필요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2고합1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21. 전주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7. 2. 정읍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11. 12. 같은 법원에서 특수공용물건손상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1. 11. 16.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21. 11. 29. 00:15경부터 01:10경까지 김제시 B, 1층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술에 취해 담배를 피우며 혼자 큰소리로 떠들고, 이를 제지하는 종업원에게 욕설을 하고 주변 손님들에게 시비를 거는 등 약 55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11. 30. 22:00경부터 22:30경까지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소란을 피워 약 30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12. 2. 22:00경부터 22:15경까지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주변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며 위 손님들의 식탁 위에 있던 빈 소주병과 수저통을 바닥에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약 15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11. 30. 22:26경 위 ‘D’ 식당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우다가 위 피해자 C 소유인 온장고를 주먹으로 2회 쳐 찌그러뜨려 시가 30만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12. 6. 18:31경 김제시 E에 있는 ‘F’ 식당에서 술에 취해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리다 ‘복부를 자해하겠다’는 내용의 119신고를 하고 택시를 타고 귀가하던 중 같은 날 19:00경 다시 위 국밥집으로 돌아와, 마침 위 국밥집 앞 노상에서 위 신고로 인한 112 소방공동대응요청을 받고 출동한 김제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위 H이 업주 및 손님들을 상대로 신고내용을 확인하는 모습을 보고 택시에서 내린 후 “야 씨 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위 H의 목을 잡아 밀고 계속하여 왼손으로 멱살을 잡아 밀치고 양손으로 가슴을 세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보고서(현행범체포),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 행위 관련, 목격자 J 진술서 미첨부 건-진술 청취), 피해사진(피해 경찰관 목부위 사진), 각 112 신고사건처리표, 발생보고서(재물손괴 등), 파손된 온장고 사진, 수사보고서(피해 견적서 첨부 건), 업무방해 관련 CCTV 캡처사진 및 CCTV 영상 CD, 공무집행방해 관련 F CCTV 캡처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1. 12. 2.자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 3범죄(업무방해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업무방해 범행 및 재물손괴 범행의 피해자인 C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를 비롯한 폭력을 수반한 범죄로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폭력을 수반한 범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을 마친 때로부터 불과 며칠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폭력적 성향이 뚜렷하고 법을 경시하는 태도가 확연하다. 위와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범행 방법 및 내용,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11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31. 23:55경 서울 마포구 B ‘C’ 앞 노상에서, ‘누가 오토바이를 쓰러뜨렸다’, ‘폭행이 있다’는 112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마포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경장 F에게 폭행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D지구대로 연행되었다. 피고인은 2022. 4. 1. 01:25경 서울 마포구 G D지구대에서, 위와 같이 현행범인 체포되어 지구대 내부 벤치에 앉아 대기하고 있던 중 위 F이 피의자의 신병을 마포경찰서 형사과로 인계하기 위해 수갑을 해제하자 자리에서 일어나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발로 1회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D지구대 내부 CCTV 영상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 관련 범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국가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하여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발로 차는 등 폭행하였는바, 범행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