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09고단269

범죄사실 1. 사기 및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의 신청으로 보조금 수령] 피고인 3은, 피해자 <삭제>군에서 시행하는 보조사업인 '2009년도 친환경 우렁이 양식장 설치사업 '과 관련 하여, 자신이 그 보조사업을 하려고 하였으나, 군 의원 신분으로서는 보조사업자로 선정될 수 없었으므로, 자신의 선거운동원이자 오래된 고향후배인 피고인 1을 보조사업의 형식적인 사업명의 자, 즉 속칭 '바지'로 내세우기로 마음먹고, 2009.1.경 피고인 1과 공모하여, 피고인 1은 형식적으로만 사업명의자가 되고, 실제로는 공사현장에서 직접 작업을 하는 등 작업반장 역할만을 담당하고, 피고인 3은 실질적인 사업주체가 되어, 자부담 부분도 자신이 부담하기로 하되, 피고인 1에게 보조사업자 선정 신청 등을 지시하여 사업을 수행하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3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 1은 2009. 1. 13.경, '2009년도 친환경 우렁이 양식장 설치사업'의 보조사업자 선정 신청을 한 다음, 2009. 1. 28.경 위 설치 사업의 보조사업자로 선정되어, 2009. 2. 20.경, 사실은 당시 자신 명의의 토지가 있기는 하였으나, 채권최고액 140,000,000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재산적 가치가 전혀 없었고, 특별한 수입이 없었으며, 오히려 부채가 345,000,000원 가량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재산관계에 대하여, 동산 '20,000,000원', 부동산 '90,000,000원, 부채 '없음, 보조금액 '240,000,000원, 자기자본 부담액 '95,000,000원', 사업 시행기간 '2009.2. 20. ~ 2009. 5. 30.' 등으로 허위 기재한 1차 보조금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삭제>군에 제출하였다. 그 후 피고인 3과 피고인 1은 2009. 2. 25.경, 피고인 3과 친분이 있는 피고인 2에게 위 설치사업 중 비닐하우스 설치공사를 맡기기로 하여 <삭제>군에 이를 문의하였으나, <삭제>군으로부터 '전문기술자격이 없는 피고인 2는 위 설치사업의 비닐하우스 설치공사를 할 수 없다'라는 취지의 답변을 듣게 되자. 실제로는 피고인 2가 비닐하우스 설치공사를 시공하되, 형식적으로는 전문기술자격이 있는 <삭제>건설이 비닐하우스 설치공사를 시공하는 것처럼 꾸며, <삭제>건설과의 허위 공사계약서 등을 작성, 제출하여 군을 속이고 또한 비닐하우스 설치공사대금도 실제로는 134,000,000원으로 정하였으나, 공사 계약서상의 공사대금을 부풀려 그 차액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로 피고인 2와도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2는 2009. 2. 28.경 <삭제>건설이 피고인 1의 친환경 우렁이 양식장 비닐하우스 설치공사를 시공하되, 그 공사대금은 160,000,000원으로 한다'라는 취지의 허위 공사계약서를 작성하여 피고인 1에게 교부하고, 피고인 1은 2009. 3. 1.경 <삭제>군에 위 설치사업 착공계를 제출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삭제>건설과의 공사 계약서, 전문기술자격증 사본, <삭제>건설 인감증명서 등을 제출하고 위 설치 사업과 관련된 공사를 시작하여 일부 공사를 완료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1은 2009. 3. 31.경, 1차 보조금 신청 후 자부담 금액이 60,000,000원으로 하향 조정됨에 따라 그 조정 내용에 맞게 다시 2차 보조금 신청을 함에 있어, 사실은 자부담 지출 공사와 관련하여, <삭제>건설로 하여금 공사를 하게 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사대금 명목으로 <삭제>건설에 총 20,000,000원을 지급하였다는 내용(실제 위 20,000,000원은 <삭제>건설로부터 바로 다시 돌려받음)의 통장거래내역 등을 첨부하여, 보조금액 240,000,000원', 자기자본 부담액 60,223,400원', 사업 시행기간 '2009. 2. 27.~ 2009. 5. 31., 신청자의 동산 2,000,000원, 신청자의 부동산 '100,000,000원, 신청자의 부채 '80,000,000원 , 등을 내용으로 하는 2차 보조금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삭제>군에 제출하였다. 결국, 피고인 3과 피고인 1은, 실질적인 사업주체가 피고인 3임을 숨겨 사업자 선정신청을 하고, 피고인 1의 재산관계를 허위로 기재한 보조금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삭제>군에 제출하고, 피고인들은 전문기술자격이 있는 <삭제>건설이 위 설치사업 중 비닐하우스 설치공사를 시공하는 것처럼 꾸며 허위 공사계약서가 첨부된 착공계를 <삭제>군에 제출하고, 또한 비닐하우스 설치공사대금을 실제 합의된 대금인 134,000,000원보다 많은160,000,000원으로 부풀리고, 자부담 지출과 관련하여, <삭제>건설에 실제로 공사대금 20,000,000원을 지급한 것처럼 허위의 통장거래내역 등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삭제>군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삭제>군으로부터 2009. 4. 1. 보조금 명목으로 240,000,000원을 피고인 1의 농협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허위의 신청으로 보조금 240,000,000원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삭제>군을 기망하여 240,000,000원을 편취하였다. 2.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보조금 용도 외 사용] 가.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을 보조사업을 시행하는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09. 2. 25.경 실제로는 제1항과 같이 비닐하우스 설치공사 대금을 134,000,000원으로 정한 다음, 피고인 1은 <삭제>건설에, 2009. 3. 11.경부터 같은 해 4.30.경까지 사이에 총 13회에 걸쳐 공사대금 명목으로 합계 160,000,000원을 송금하고, 피고인 2는 <삭제>건설로부터, 위 160,000,000원 중, 2009. 3.11.경부터 같은 해 4. 17.경까지 사이에 총 6회에 걸쳐 합계 135,000,000원을 다시 종금 받아, 2009. 4. 20.경 피고인 1에게 그 중 15,000,000원을 교부하고, 피고인 3, 1은 그 무렵 위 15,000,000원을 비닐하우스 설치공사대금이 아닌 개인채무변제,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사용하였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삭제>건설에 송금한 160,000,000원 중 11,000,000원은 <삭제>건설에 명의 대여료 명목으로 지급함으로써 보조사업 공사비로 사용하지 아니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보조금 합계 26,000,000원을 보조사업을 시행하는 외의 용도로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 1. 3의 공동범행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을 보조사업을 시행하는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3, 1은 2009. 5. 30.경 <삭제>군에 제1항과 같이 지급받은 보조금의 사용에 대한 정산서류를 제출함에 있어, 위 설치사업과 관련 하여, 전기 업체인 <삭제>전기공사 업주인 A에게 8,360,000원 상당의 대금을, 공구업체인 <삭제>공구상사 업주인 B에게 총 3회에 걸쳐 합계 9,850,000원 상당의 대금을, <삭제>농자재 업주 피고인 2에게 29,000,000원 상당의 대금을, <삭제>사 업주 C에게 12,000,000원 상당의 대금을 각 지급하였다는 내용의 각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3, 1은, 2009. 2. 27.경부터 같은 해 4. 17.경까지 사이에 총 4회에 걸쳐 합계 29,000,000원을 피고인 2로부터 돌려받고, 2009. 3. 31.경 C로부터 위 12,000,000원 중 3,000,000원을 피고인 1의 처를 통하여 돌려받고, 2009. 4. 22. 경위 9, 850,000원 중 B로부터, B의 계좌에서 출금된 1,000,000원권 자기앞수표 5매를 피고 12인 3의 처의 계좌로 입금받아 이를 돌려받고, 2009. 6. 19.경 A로 부터 위 8, 360,000원 중 2,000,000원을 피고인 3의 계좌로 돌려받아, 모두 각 그 무렵 피고인 3과 피고인 1의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3, 1은 공모하여 합계 39,000,000원의 보조금을 보조사업을 시행하는 외의 용도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삭제>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 A, B, C, <삭제>, <삭제>, <삭제>, <삭제>에 대한 각 일부 검찰 진술조서 1. 1의 보조금 계좌거래 내역 등 첨부 보고, 1의 자부담 6천만 원의 입금내역 확인 보고, 1관련 계좌의 입출금 거래내역 분석보고, 3이 작성한 견학 일정 메모지 발견 보고, <삭제>건설 대표 <삭제>의 계좌 거래내역 분석 보고, 통화내역 및 금융거래내역 분석보고, 자부담 6천만 원의 출처 확인 보고, 1이 우렁이 판매대금을 현금으로 찾을 당시 3, <삭제>와 통화한 내역 보고, 1의 통화내역 분석결과 3, <삭제>진술의 진위여부 판단 보고, 국내 역발신 통화내역 접수 보고 1. 각 수사보고 1. 각 녹음, 녹화 요약서, 각 영상녹화조사 요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보조금의 예산및 관리에관한법률 제40조(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교부받은 점), 제41조, 제22조 제1항(용도 외 사용금지의 점), 형법 제30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1, 3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2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2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2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 및 양형 이유 1. 피고인 1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이익이 별로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피해금액이 많은 점,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자신이 사업주체이고 3은 이 사건 범행과 관련이 없다고 범행의 일부를 부인하는 점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2 별 다른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별 다른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3 피고인 3은 피고인 1, 2와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된 다음의 사정, 즉 자부담금 6,000만 원이 피고인 3(아래 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 3의 처와 피고인 1의 통장거래는 피고인 3 이한 것으로 보인다.)으로부터 나온 점(당초 피고인 1은 자부담금 마련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2009. 6.경 보조금사업으로 인한 수익금 약 1억7, 800만 원 중 1억 원 상당이 피고인 3에게 갔고(실제로 2009. 7.경 현금 8,000만 원 상당으로 피고인 3의 채무가 변제되었다.) 위 수익금을 취득한 후에도 피고인 1의 자산 및 부채에 별 다른 변동이 없었던 점(피고인 1은 위 수익금 중 3,000만 원 가량의 구체적 사용처를 알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1의 보조금 계좌에서 공사대금으로 지급했다가 되돌려 받은 돈이 피고인 3에게 간 것으로 보이는 점(A 200만 원, B 500만 원, 피고인 2 1,500만 원) 피고인 1의 수익금 계좌에서 2009. 6. 19.부터 2009. 6. 24.까지 4회에 걸쳐 1억 100만 원이 인출 되었는데 인출 전후에 모두 피고인 1이 피고인 3과 통화를 하였거나 피고인 1과 피고인 3의 휴대폰의 기지국이 같았는데. 당시 피고인 1과 피고인 3의 처의 통화내역은 없는 점, 피고인 1이 요구로 A로부터 200만 원이 피고인 3에게 송금된 날 피고인 1과 피고인 3의 통화내역은 있고 피고인 3의 처와의 통화내역은 없는 점 등 에 비추어 피고인 3의 처와 피고인 1의 통장 거래는 모두 피고인 3이 한 것으로 보이는 점(이 점에 비추어 피고인 1과 피고인 3의 처의 돈거래를 피고인 3이 알지 못하였다는 진술은 믿지 아니한다.), 2009. 2. 20. 자부담금 6,000만 원 입금, 2009. 3. 11. <삭제>건설에 2,000만 원 송금, 2009. 4. 1. 보조금 2억4,000만 원 입금, 2009. 4. 3. <삭제>건설에 1억 원 송금, 2009. 4. 17. 2에 2,000만 원 송금. 2009. 4. 30. <삭제>건설에 2,000만 원 송금, 2009. 6. 19. 우렁이 판매대금 1억 7,800만 원 상당이 입금된 날 모두 피고인 1과 피고인 3이 여러 번 전화통한 점(이러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 1의 돈 입출금은 피고인 3의 통제 하에 이루어 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2가 피고인 1에게 비닐하우스 공사대금지급을 독촉하자 1로부터 '피고인 3에게 이야기 해라, 보조금 통장이 <삭제> 피고인 3의 집)에 있어서 지금 돈을 줄 수 없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고, 피고인 3으로부터 피고인 1과 같이 만나자는 연락을 받고 만난 식당에서 피고인 3이 피고인 1과 "피고인 2가 돈이 급하다는데 대금 줘도 되냐",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내일 찾아줘라"는 말을 주고받는 것을 들었다는 점에 비추어 공사대금 지급 결정권자가 피고인 3으로 보이는 점(이 외에도 군청 담당 공무원 상대로 한 업무, 공사업체 선정과 공사독촉, 김해시에 있는 <삭제>우렁이 농장과 협상 업무, 현장에서의 토지 성토작업 및 추가 토지 임대차 업무, 피고인 1의 집에서 군 의회 전용 메모지 발견, 2008. 10.경부터 2009. 10.경까지 보조금 사업기간 전후하여 피고인 3은 피고인 1과 피고인 2에게 수백 통의 전화를 하는 등 이 사건 보조금 사업 전 분야에 걸쳐 피고인 3이 적극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1은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에 일용직으로 등재되어 있고 인건비로 400만 원을 받아간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3이 이 사건 보조금 사업의 주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 3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과 관련하여 피해금액이 많음에도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을 자신이 주도적으로 저질렀음에도 범행을 적극 부인하면서 모든 책임을 피고인 1에게 전가하는 등 전혀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 3을 엄히 처벌 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 3은 현역 <삭제>군의회 의원으로서 지방의원 선거에 출마가 예상되는 등 도망할 염려가 없는 점과 피고인 3의 항소심에서의 방어권 보장을 감안하여 법정구속 만은 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