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3고단5244

범죄사실 피고인은 B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09. 11. 22. 02: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인천 연수구 옥련동 194소재 옹암사거리를 제2경인고속도로입구 방면에서 송도유원지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런데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좌회전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범퍼 우측 부분으로 우측 차로에서 좌회전 중이던 피해자 C(남, 26세)이 운전하는 D 모닝 승용차의 뒷범퍼 좌측 부분을 들이받았다.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승용차의 뒷범퍼 등 1,940,114 원 상당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쏘나타 승용차의 소유자인바, 위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 사진 1. 진단서, 견적서 1. 의무보험조회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으로 인한 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사고 후 미조치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교통업무상 과실로 인한 재물손괴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1조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와 사고 후 미조치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죄 사이,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교통업무상 과실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를 합산한 형기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징역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2회의 벌금 전과 외에 다른 전과가 없고, 위 벌금전과들 모두 10년 이상 전의 전과인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이재욱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49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경부터 인터넷 사이트(D)를 개설하고 여성들을 상대로 출장마사지를 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의료법위반 누구든지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안마사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3. 6. 30. 14:00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 마사지실 404호에서 인터넷 사이트를 보고 연락한 G에게 아로마 마사지를 해 주고 그 대가로 8만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0. 1. 일자불상경부터 2013. 7. 29.경까지 안마사 자격이 없음에도 영리 목적으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안마행위를 하였다. 2. 약사법위반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피고인은 약국개설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판매할 목적으로 인터넷을 통해 전문의약품인 '실데나필'이 함유된 비아그라, 리도카인(국소마취제)이 포함된 스프레이 등을 구입한 후, 인터넷에 '초강력 여성 흥분제 최음제' 사이트(H)를 개설하고 위 사이트를 통해 이를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1. 12. 일자불상경부터 2013. 7. 29.경까지 인터넷을 통해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들로부터 비아그라는 개당 3천원에, 국소마취제가 포함된 스프레이는 개당 3만원에 각 구입한 후, 위 사이트를 통해 비아그라는 개당 1만원에, 국소마취제가 포함된 스프레이는 개당 7만원에 각 판매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3. 3. 2. 22:34경 서울 강서구 I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출장마사지를 하다가 알게 된 피해자 J(여, 40세)과 성관계를 맺고 그 과정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카메라 장치가 있는 휴대폰을 이용하여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1. 9. 26.경부터 2013. 7. 25.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14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그녀들의 신체의 일부나 성관계하는 장면을 촬영하였다. 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3. 6. 30.경 제1항과 같이 출장마사지를 갔다가 피해자 G을 알게 된 후 전화, 문자, 카톡 등을 통해 대화를 나누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3. 7. 17. 21:39경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하고 경찰에 신고한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자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창녀 같은 년, 돌아이 같은 년, 쥐도 새도 모르게 죽여 버릴 수 있어"라고 이야기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같은 달 24. 21:53경까지 4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전화로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말이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5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G 대질부분 1. G, J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가 운영한 불법 성인용품 판매 사이트 관련), 수사보고(피의자가 소지하고 있던 타인 명의 통장 및 매출장부 관련), 수사보고(피의자가 촬영해 놓은 동영상), 수사보고(성인용품 매매 장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8조, 제82조 제1항(안마사 자격인정 없이 영리 목적으로 안마를 한 점),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약국개설자가 아니면서 의약품을 판매한 점),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범죄일람표 1. 기재 순번 제1 내지 7, 11, 12의 각 동영상 촬영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범죄일람표 1. 기재 제8, 9, 10, 13, 14의 각 동영상 촬영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각 공포심, 불안감을 유발하는 음향을 반복하여 도달하게 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영상 촬영된 피해자들 중 신원이 확인된 L, K 및 J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에 관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4972

범죄사실 피고인은 용역업체인 (주)C를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사람으로, 2012. 10.경부터 2013. 1. 경까지 부산 사하구 D에 있는 E 병원의 건물주인 (주)F의 이사 피해자 G(40세)에게 고용되어 E 병원의 경비업무를 하던 자이고, 피해자와는 인건비 액수 문제로 갈등이 있어 왔다. 현재는 E 병원 원장인 H에게 고용되어 관리이사로 재직 중이다. 피고인은 2013. 2. 25. 12:50경 피해자가 H의 병원 운영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E 병원 11층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 찾아가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고 있던 I을 내보낸 후, 사무실 문을 잠그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목을 조르다가, 넘어진 피해자 위에 올라 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어 피고인은 싸움을 말리던 다른 직원들을 모두 내보낸 후 다시 피해자를 넘어뜨린 다음, 그 위에 올라타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구슬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J, H, K, I,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소견서 1. 수사보고(범행 현장 및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우발적,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피해 정도 등 제반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 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4814

범죄사실 1. 피해자 B,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D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23. 03: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삼산동 461-5 이바돔감자탕 건물 앞 교차로를 삼산동 방면에서 중동IC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어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3차로를 따라 직진하는 피해자 B(66세) 운전의 E 티코 승용차의 왼쪽 뒤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하고, 위 티코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C(5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티코 승용차를 수리비 376,63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3:47경 인천 부평구 부개동 487-2 삼산체육관역 2번 출구 앞 도로에서 위 사고를 목격한 피해자 F(38세)이 G 이스타나 승합차를 운전하여 쫓아와 피고인의 승용차를 가로막는 바람에 정차하게 되었다. 차에서 내린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다가와 위 1항의 사고 사실을 알리면서 차에서 내릴 것을 요구하였고, 경찰에 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는 것을 보고 그 자리에서 벗어나기 위해 피고인의 승용차를 운전하게 되었다.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의 승용차 운전석 쪽에서 피고인의 승용차를 붙잡고 서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피해자가 차량에서 떨어지도록 한 후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의 왼쪽 부분으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각 실황조사서, 현장 및 차량 사진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으로 인한 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사고 후 미조치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피해자 B, C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와 도로교통법위반죄 사이,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B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초범인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13고단47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7. 3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2. 1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은 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30. 01:35경 광주 서구 쌍촌동 상무시장 앞에서 같은 구 B건물 101동 앞까지 약 2km를 혈중알콜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각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콩농도, 음주운전의 경위, 범죄전력 등을 고려함
광주지방법원-2013고단470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5. 3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3. 7. 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7. 20:29경 광주 북구 중흥동 광주역 주변 앞길에서부터 광주 서구 광천동 알리바이 편의점 앞길까지 약 3km를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음주운전의 경위, 거리, 범죄전력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부산지방법원-2013고단4665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67세)은 2010. 2.경부터 2012. 12.말경까지 약 3년간 동거를 하다가 헤어진 사이다. 피고인은 2013. 4. 30. 15:40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 유통" 내에서 이전 동거를 하다가 헤어진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고인의 양 손톱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할퀴어 피해자에게 다발성 안면부 열상 및 근육파열 등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457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16. 03:20경 혈중알콜농도 0.2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얼굴이 붉고 언행이 어눌하며 보행상태가 많이 비틀거리는 상태임에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칠곡군 왜관읍 왜관리에 있는 남부정류장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왜관역 방면에서 로얄사거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그곳은 왕복 2차로의 도로 폭이 좁은 곳으로 무단횡단하거나 도로에 나와 있는 사람들이 많은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운전을 하지 말아야 하고, 운전을 하더라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자동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인 곤란한상태에서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치 택시를 잡기 위하여 도로에 내려와 있던 피해자 C(20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범퍼부분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척추횡돌기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책이 중하나,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도 상에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에 비추어 피해자의 과실이 일부 인정되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등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정상자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4509

범죄사실 피고인은 개인택시기사, 피해자 C(31세, 여)은 택시 손님이다. 피고인은 2013. 05. 10. 00:30경 서울 마포구 번지불상지에서 피해자를 차량에 태워 01:30경 인천 남구 D에 있는 E역에 도착하였다. 그곳에서 피고인은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에게 욕정을 품고 피해자의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져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자신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9. 27.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7.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 17. 22:20경 혈중알콜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여주시 B 앞길에서부터 C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D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횟수 및 정도, 음주수치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아니할 것임을 다짐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정13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4. 고등군사법원에서 준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5. 12. 위 판결이 확정되어 3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기한인 2016. 6. 10.까지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수사 의뢰(첨부된 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6. 12. 20. 법률 제144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3항 제1호, 제4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정19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6. 인천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같은 달 24.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기본신상정보를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임에도 2019. 9. 23. 경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기본신상정보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신상정보 직권등록 대상자 명단 통보, 판결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고지서 [피고인은, 법원으로부터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고지서를 늦게 송달받아 기간 내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수 없었는바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강제추행죄 판결이 확정되면 법령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신상정보 제출의무가 당연히 발생하게 되는 것이고, 법원의 고지가 의무발생요건이 아닌바, 피고인이 주장한 사유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1호, 제4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2018고단9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0. 11:00~14:47경 사이 청주시 상당구 B 소재 C모텔 호수 미상객실 내에서, 내연관계 사이인 피해자 D(35세, 여)이 다른 남자를 만나는 사실에 화가 나 다시는 만나지 못하게 한다는 이유로, "죽을래 옷 벗을래" 라는 등 공포감을 조성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옷을 벗자 피고인의 핸드폰으로 속옷을 입고 있는 피해자의 모습을 사진 촬영하고, 알몸상태의 피해자를 약 2분간 동영상 촬영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D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실형을 포함하여 수회 전과가 있는 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촬영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영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의 유무,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동기,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합5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 04:00경 화성시 B건물 2층 C호에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49세)가 운영하는 'E' 유흥주점에 손님으로 방문하였다가 피고인의 일행인 F과 함께 평소 호감을 가지고 있던 피해자에게 술자리를 제의하여 인근 음식점에서 같이 술을 마시게 되었고, 같은 날 06:00경 피해자가 술자리에서 일어나면서 위 유흥주점에 들어가 잠을 자려는 것을 알게 되자 피해자를 쫓아가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6:00경 피해자를 뒤따라가 위 'E' 유흥주점 앞에 이르러, 시정된 위 주점 출입문의 손잡이를 잡고 피고인의 몸으로 위 출입문을 앞뒤로 흔들어 시정장치를 해제한 후 피해자가 누워있던 위 주점 내부에 설치된 방실 안까지 침입하여 손을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면서 피해자의 치마를 벗기고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러지 말라"라고 하면서 손과 발로 피고인을 밀치고 맨발로 위 주점 밖 복도로 달아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곧바로 피해자를 뒤따라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피해자를 들어올려 그곳 상가 화장실로 데리고 가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양 손과 발로 저항하면서 그곳 엘리베이터로 달아나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사진, CD(CCTV 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 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해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살인미수죄를 제외한 미수범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시정장치가 되어 있는 방실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다가 실패하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붙잡아 재차 간음하려 한 것으로서 범행의 경위,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는 위 범행으로 인해 극심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합37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대문구 B오피스텔 C호에 거주하는 자이고, 위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피해자 D(여, 가명)와는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12. 7. 06:00경 위 오피스텔 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불상의 방법으로 위 주거지 현관문을 열고 침입한 후, 위 주거지 안에 있는 계단을 통해 피해자가 자고 있는 2층으로 올라가 스스로 바지와 속옷을 벗고 침대 위에 누워있던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등을 잡아 눌러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려 하였으나 술에 취해 잠이 드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자필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수사 관련) 1. 수사보고(유전자 감정서 첨부), 감정의뢰회보, 유전자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은 새벽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전혀 알지 못하는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자신의 집에서 평온하게 잠자던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자는 가장 안전하여야 할 자신의 주거공간에서 피고인에게 성폭력 피해를 입은바, 이 사건 범행 이후 지금까지도 상당한 정신적 충격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깊이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범행 당시 상당히 술에 취하여 잠들어 버림으로써 범행은 다행히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법정에서 보이는 태도, 범죄전력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결과,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되고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울산지방법원-2018고합23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5세)의 아버지와 가깝게 지내는 지인으로, 평소 피고인을 삼촌이라고 부르며 잘 따르는 피해자가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1. 2016. 12. 말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2. 말경 울산 북구 C에 있는 'D 병원' 509호 병실에서, 장염으로 입원하여 병실 침대에 누워있는 피해자를 방문하여 이야기를 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환자복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배를 문지르고, 브래지어 위로 가슴을 1회 만졌다. 2. 2017. 2.경 범행 피고인은 2017. 2.경 울산 중구 성남동 부근에서 울산 북구 호계동 방향으로 가는 도로에서, 피해자의 가족과 저녁 식사를 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아버지가 운전하는 봉고 승합차량 제일 뒷자리에 피해자와 함께 탑승하고 이동하던 중, 피고인의 허벅지에 기대어 졸던 피해자의 머리를 만지다가 갑자기 윗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3. 2017. 11. 말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1. 말경 울산 북구 E에 있는 'F병원' 602호 병실에서, 복통으로 입원하여 병실 침대에 누워있는 피해자를 방문하여 "많이 아프니"라고 물어보면서 피해자의 환자복 안으로 손을 넣어 배를 문질러주던 중 갑자기 브래지어 위로 가슴을 여러 번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몸을 옆으로 돌리면서 이불을 덮자, "밑에도 털이 났니"라고하면서 다시 이불과 환자복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손가락을 수회 질 안으로 넣었다 빼고, 피해자에게 뽀뽀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고개를 돌리자,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억지로 피고인의 쪽으로 돌려 2회 뽀뽀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덮고 있던 이불을 걷고 피해자가 손으로 잡고 있던 바지와 팬티를 동시에 내리고, 이를 거부하며 몸을 비트는 피해자의 허벅지를 두 손으로 꽉 잡아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한 다음 피해자의 음부를 혀로 약 2분 동안 핥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3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진술기재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의자와 피해자가 서로 주고받은 문자내용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입원여부 확인) 1.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D병원), 입원일자에 대한 회신(F병원), 휴대폰 문자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3항 기 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죄의 경중, 그 밖에 공개 ·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 ~ 3년 4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8월~6년 1월 10일 (기본범죄 형량범위 상한 + 제1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 + 제2 경합범죄 형량 1)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범위 상한의 1/3)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년 1월 10일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인의 딸인 청소년 피해자를 여러 차례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것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 없고, 2009년 도로법위반으로 벌금 50만 원의 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전과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방법이 대담하고 추행의 부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사안이 중하고 죄질이 좋지 못하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동으로 인하여 나이 어린 피해자가 자해를 반복하는 등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와 그 가족은 합의나 공탁을 거절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있기를 바라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성행, 범행 동기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에 참작할 모든 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박주영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정11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25.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긱물질흡입)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2.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11. 27. 15:50경 성남시 수정구 B앞길에서, 피해자 C(59세)이 운전하는 D 57번 버스에 승차하여 피해자에게 "가천대를 가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가지 않는다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씨발새끼 왜 안가냐"는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운전석에 앉아있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여러 차례 흔들어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자필 진술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사건 상세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판시 기재 전과의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일부 감액함 판사 오택원
부산지방법원-2014고단8746

범죄사실 중개업자가 아닌 자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2014. 5. 19. 경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4. 5. 19.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다음사이트 까페인 B 사이트에 "단란주점 - 미남역, 룸3 보500 월50 권리금3500"이라는 글을 게시하여 중개대상물을 표시 및 광고하였다. 2. 2014, 5. 31. 경 공인중개사의 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4. 5. 31.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다음사이트 까페인 B 사이트에 "사직동 -주택 월세, 보증금 5000 월세25 방3 도시가스" 이라는 글을 게시하여 중개대상물을 표시 및 광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인터넷화면캡쳐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인중개사법 제49조 제6의 2호, 제18조의2 제2항,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8507

범죄사실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2014. 2. 1.경부터 2014. 8. 1. 15:10경까지 부산 사하구 C 소재 건물 6층에 'D'라는 상호로 간이침 대 2개, 책상 3개, 냉장고, 정수기, 살균세척기, 오존살균기 등 시설을 구비하여 그곳 E으로부터 시술비 45만원을 받는 대가로 E의 양쪽 어깨부위 피부에 문신머신(바늘)으로 잉크를 삽입하여 그림을 그리는 문신 시술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의료인이 아님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의료법 제27조 제1항, 유기징역형(벌금형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부정의료행위 > 제2유형(영업적 무면허 의료행위) > 감경영역(1년~2년6월) [특별감경인자] 의료행위 자체가 객관적으로 위험성이 작은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및 벌금 100만원,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 2년(의료 및 보건질서를 침해하여 범정이 중하나, 행위자체의 위험성이 작은 점, 피시술자의 사전 승낙이 있었던 점, 반성 등 고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8506

범죄사실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2014. 4. 15. 18:00경 부산 연제구 C 소재 D의 사무실에서, D로부터 틀니를 해달라는 의뢰를 받아 27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그때부터 2014. 6.경까지 위 사무실을 방문하여 소지하고 있던 발치도구, 마취약, 치아 연마 기구, 본 뜨는 틀, 가루재료 등 의료기구를 이용하여 D의 치아 4개를 뽑고 치아 본을 떠 만든 틀니를 구강에 장착해 주는 시술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의료인이 아님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의료법 제27조 제1항, 유기징역형(벌금형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양형사유 고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부정의료행위 > 제2유형(영업적 무면허 의료행위) > 기본영역(1년6월~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및 벌금 500만원,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 3년(피시술자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동종 범행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양형사유가 있으나, 피시술자의 사전승낙이 있었던 점, 반성,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 고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정12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5.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11. 8.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2014고정1289] 피고인은 2013. 1. 3. 04:50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pc방 앞 노상에서 피해자 Dol 분실한 현대카드(E) 1매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신용카드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 없이 자신이 사용할 목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4고정 1290]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2. 10. 17, 04:50경 수원시 팔달구 F 앞 노상에서 피해자 G이 분실한 G 소유의 휴대폰 시가 900,000원 상당과 국민은행 발행의 체크카드 1매를 습득하였다.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신용카드부정사용) 피고인은 2012,10, 17. 04:56경 수원시 팔달구 H에 있는 'I모텔'내에서 투숙을 하기 위해 100,000원의 금액을 결제하면서 습득한 피해자 명의 체크카드를 제시하여 체크카드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하여 그에 허위서명을 한 뒤 객실에 투숙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같은 날 05:11경 J편의점에서 28,600원, 같은 날 05:15경 K편의점에서 62,300원, 같은 날 05:22경 K편의점에서 4,800원 총 도합 4회에 걸쳐 195,700원 상당의 금액을 결제하는데 위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0조 제1항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