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6고단4114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인터넷신문사 'C'의 발행인 겸 편집인이고, 피고인 B은 위 신문사의 취재기자이다. 1. 피고인들은 2016. 3. 9. 경 D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정보통신망인 위 신문사 사이트에 접속하여 'E', 'F', 'G'의 제목 및 소제목과 함께 H시 부시장인 피해자 I를 지칭하여 'H시 하수처리시설 위탁업체 선정업무를 주도해온 H시 부시장은 선정과정에서 위탁업체 선정을 위한 공공하수도처리시설 관리대행업자 선정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특정업체를 밀어주기 위해서 규정에도 없는 평가위원회인 H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를 만들어 평가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관련 분야도 아닌 변호사와 회계사를 평가위원에 포함시키는 등의 꼼수 행정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H시는 해당 위원회 명단이 사전에 유출되어 참여업체가 위원을 사전 접촉하는 등 비리가 버젓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를 게재하였다. 그러나 H시는 별도의 건설기술심의위원회를 만들어 위탁업체를 선정하려고 한 사실은 없었다. 또한, 해당 위원회 명단의 사전유출은 성격상 불가능한 것이었고, 기사에서 적시된 '건설기술심의위원회'는 별도의 위원회로서 위탁업체를 선정하는 기구가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그 명단은 일반에게 공개되고 있는 것이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공모하여, 피해자 I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거짓의 사실을 공공연하게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16. 3. 10.경 같은 장소에서 위 신문사 사이트에 접속하여, 'J', 'K' 등의 제목과 함께 피해자 I를 지칭하여 '부시장이 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업체 선정업무를 진행하면서 각종 부정으로 얼룩져 있는 모든 상황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계획한대로 선정업무를 강행하기로 했고, 특히 모든 행정을 지시한 부시장이 특정업체에서 모종의 뒷거래를 제안받고 부정을 자행한 것이라는 소문이 전해지면서 이 사건이 일파만 파로 퍼지기 시작했고, 행자부 관계자도 위원회 명단이 노출된 이상 재공고를 통해 추진해야 하며 수사의뢰도 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는 취지의 기사를 게재하였다. 그러나 사실 H시의 위탁관리업체 선정업무 추진과정에서 각종 부정이 개입되거나, 피해자 I가 특정업체로부터 모종의 뒷거래를 제안받았다고 볼만한 구체적 근거가 없었고, 나아가 피고인들은 행정자치부 관계자와 위와 같은 내용의 인터뷰를 한 사실도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공모하여, 피해자 I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거짓의 사실을 공공연하게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피고인들은 2016. 3. 14.경 같은 장소에서 위 신문사 사이트에 접속하여, 'L'이라는 제목과 함께 '부시장과 H시장은 사전에 짜여진 각본대로 심사를 강행해 특정업체가 최고의 점수를 얻도록 하였다'는 취지의 기사를 게재하였다. 그러나 사실 부시장인 피해자 I 등이 사전 각본에 따라 특정업체가 최고의 점수를 얻어 관리대행업체로 선정되도록 하였다고 볼만한 근거는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I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거짓의 사실을 공공연하게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M, I의 각 법정증언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M에 대한 검사 작성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I에 대한 검찰주사보 작성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관리대행용역 세부추진계획 사본 첨부)의 기재 1. 수사보고(평가위원 선정계획 사본 첨부)의 기재 1. 신문기사의 기재 [공소사실 1, 2, 3항에는 "H시는 위탁업체 선정 과정에서 해당 분야 전문가와 변호사, 회계사 등을 대상으로 하는 관리대행업자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관련 규정에 따라 통상적인 방법으로 위탁업체 선정을 하려고 하였을 뿐"이라는 내용의 기재가 있다.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 선정 및 대행성과 평가(환경부고시 제2014-78호, 증거기록 167쪽), H시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에 관한 조례(증거기록 264쪽)에 의하면 위 환경부고시 제14조에 근거한 관리대행업자선정위원회와 위 조례 제8조에 근거한 H시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업자선정심사위원회는 위원자격, 최대 위원 수, 위원회 권한등(H시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업자선정 심사위원회의 권한은 관리대행업자 선정을 위한 평가에 한정되고 심사가 끝나면 자동으로 위원 해촉되나, 관리대행업자선정위원회의 권한은 주민 공람을 위한 관리대행계획 심의부터 관리대행업자 선정방법 심의,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심의까지 다양하고 심의 종료되어도 자동으로 위원 해촉되지 않는다)이 다른 별개의 것이다. 그런데 시장이 결재한 2016. 1. 25.자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용역 세부추진계획' 문서(증거기록 40쪽)에는 "관리대행업자 선정위원회 구성: 9명(심사위원과 병행) - 선정위원회 : 관리업무대행지침 2) 관리대행계획서 심의 항 '나'규정 적용 - 심사위원회: H시 관리대행에 관한 조례에 의거 시행"이라 기재되어 있고, 부시장 I가 전결한 2016. 2. 5.자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용역 업자선정평가위원회 평가위원 선정 계획' 문서(증거기록 48쪽)에는 평가위원 선정근거로 위 환경부고시가 기재되어 있으나 위 조례는 기재되어 있지 않고, '관리대행업자선정위원회', '업자선정평가위원회'라는 용어가 함께 사용되고 있을 뿐 'H시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업자선정 심사위원회'라는 용어를 찾아볼 수 없으며, 위원자격 역시 관리대행업자선정위원회의 것만 기재되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H시가 위 조례에 따른 H시 관리대행업자선정심사위원회를 통상적인 방법으로 구성한 것인지 의문이 든다. 다만, 판시 기사가 거짓의 사실이라고 인정하는 데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므로 위 공소사실 기재 부분은 삭제하여 범죄사실 인정한다.]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은 진실한 보도를 한 것이고, 공익을 위하여 진실에 바탕을 둔 보도를 하였으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하나,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피해자 를 가해할 목적으로 거짓 기사를 게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2016. 3. 9. 경 및 2016. 3. 14. 경 각 사무전결처리 규정 위반 관련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의 점의 요지 피고인 A는 인터넷신문사 'C'의 발행인 겸 편집인이고, 피고인 B은 위 신문사의 취재기자이다. 가. 피고인들은 2016. 3. 9.경 D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정보통신망인 위 신문사 사이트에 접속하여 'E', 'F', 'G'의 제목 및 소제목과 함께 H시 부시장인 피해자 I를 지칭하여 '평가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은 시장 전결사항임에도 불구하고, 1부시장이 전결로 처리하여 시장을 로봇 시장으로 만들었다'라는 내용의 기사를 게재하였다. 그러나 부시장인 피해자 가 평가위원 구성 과정에서 전결규정을 위반하였다고 볼만 한 근거는 없었고,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전결처리 경위에 관하여 H시 관계자로부터 충분한 해명을 들었음에도 피고인들은 기사에서 이러한 내용을 전혀 언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공모하여, 피해자 I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거짓의 사실을 공공연하게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6. 3. 14.경 같은 장소에서 위 신문사 사이트에 접속하여, 'L'이라는 제목과 함께 '부시장은 사무전결처리규정을 위반하여 시장의 결재사항을 전결처리함으로써 독단적으로 심사위원을 결정하는 등 권한없이 명백히 법적 하자가 존재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취지의 기사를 게재하였다. 그러나 사실 부시장인 피해자 [가 사무전결처리 규정에 위반하였다고 볼만한 근거는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I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거짓의 사실을 공공연하게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관련규정, 수사보고(관리대행용역 세부추진계획 사본 첨부), 수사보고(평가위원 선정계획 사본 첨부)의 각 기재에 의하면 H시 사무전결처리 규정 제4조, [별표] 사무전결처리 사항이 '단위사무명 20. 협의회, 위원회 위원 위해촉 등 중요한 사항, 세부사무명 1. 위원장이 외부인사인 경우'를 시장 결재사항으로 규정하고 있고, 시장이 결재한 2016. 1. 25.자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용역 세부추진계획' 문서에는 "2) 관리대행 선정위원회 구성: 9명(위원장 1명 + 위원 8명), - 예비위원 27명 구성 후 본 위원 9명 평가 당일 추첨 및 평가, ※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 호선"이라 기재되어 있으며, 부시장 I가 전결한 2016. 2. 5.자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용역 업자선정평가위원회 평가위원 선정 계획' 문서에는 "그 평가위원 선정 및 평가방법: 9명 H시 건설기술심의 위원회 위원 및 공인회계사, 변호사로 구성 ▷건설기술심의위원회: 7명 - 214명 위원 중 하수도 관련 분야인 환경, 상하수도 등 25명, 기계 5명, 전기 5명 총 35명(3배수 이상 5배수 이내)을 예비 위원으로 구성 공인회계사 및 변호사: 2명 - N단체 및 O단체에 3배수 이상 5배수 이내를 예비위원으로 요청(추천이 없거나 부족시 환경, 상하수 도분야에서 충원) 예비위원에게 평가 3일전 평가일 참석 여부 확인(비공개) ※ 확인사항 : 평가 당일 오전 본위원 선정 통지 후 오후에 평가장 입실 완료 가능한 위원 선정 평가 당일 오전 용역 참가신청서를 제출한 업체의 대표자들이 예비위원 중 본위원 9명 추첨 후 선정 통지(비공개)"라 기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H시 사무전결처리 규정상 위원장이 외부인사인 경우 위원회 위원 위 해촉 등 중요한 사항은 시장 결재사항이고, 부시장 I가 전결한 2016. 2. 5.자 문서에는 시장이 결재한 2016. 1. 25.자 문서에 없는 평가위원 선정 대상그룹과 구체적 선정방식이 나타나 있고, 예비위원 수 또한 변경되었는바, 이 부분 공소사실 기사는 부시장 I의 전결이 사무전결처리 규정을 위반하였다는 피고인들의 의견표현이라 할 것이고,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관계에 있는 판시 각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