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단7800

범죄사실 1.2018고단7800(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8. 30.경 인천 부평구 J에 있는 PC방에서 인터넷 K 게임 사이트에 접속하여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L에게 "게 임머니인 M를 판매할 테니 돈을 송금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하지만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게임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N은행 계좌로 80,000원을 송금받는 등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0. 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서 합계 2,220,600원 1)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8고단8325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7. 15.경 인천 부평구 J에 있는 PC방에서, 사실은 돈을 받더라도 게임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K게임 사이트에 접속하여 '게임머니 10억 M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에게 "게임머니인 M를 판매할 테니 돈을 송금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게임머니 판매대금 명목으로 친구인 P 명의의 Q금고 계좌(R)로 35,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9. 2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2) 기재와 같이 총 74회에 걸쳐서 합계 8,417,7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2018고단8833 피고인들은 2018. 8. 12, 01:00경 인천 미추홀구 S에 있는 피해자 T 이 운영하는 U게임랜드에서, 피고인 B은 카운터에 있던 종업원 V 흡연실로 유인하고, 피고인 A은 그 사이 카운터에 있는 소형금고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2,967,000원을 꺼내어 가방에 넣어서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2018고단8958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10. 5. 인천 부평구 소재 WPC방에서 인터넷 K 게임상에 '게임머니 1) 공소장 첨부 범죄일람표의 합계액 '2,200,600원'은 '2,220,600원'의 오산으로 보인다. 2) 공소장 첨부 별지일람표1의 순번 2번의 일시 '2018. 8. 8'은 '2018. 8. 18.'의 24번의 일시 '2018. 8. 28. '은 '2018. 8. 27.'의, 33번의 일시 2018. 9. 7.'은 '2018. 9. 11.'의, 68번의 일시 2018. 9. 28'은 '2018. 9. 22․'의, 74번의 일시 2018. 10. 2.'은 '2018. 9. 26.'의 각 오기로 보인다(증거기록 154면, 245, 546, 853면, 1003 면 참조), 를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한 뒤,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X에게 돈을 보내주면 마치 정상적으로 게임머니를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은행 계좌(Z)로 215,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0. 8.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합계 523,8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5. 2018고단9044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9. 19.경 인천 부평구 J에 있는 PC방에서, 사실은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K 게임 채팅창에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A에게 "돈을 입금하면 게임머니를 양도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164,000원을 송금받았다. 6. 2018고단924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10. 4. 인천 부평구 J 소재 WPC방에서 인터넷 K 게임 사이트에 접속하여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B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게임머니를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Y은행 계좌로 205,000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7. 2018고단9559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9. 17.경 인천 부평구 J에 있는 PC방에서, 사실 돈을 받더라도 게임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K 게임 사이트에 접속하여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C에게 '게임머니인 M를 판매할 테니 돈을 송금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게임머니 판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AD)로 164,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8.2018고단9561(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10. 20.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온라인 게임 K에 접속하여 게임머니를 판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E에게 "돈을 보내주면 게임머니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돈을 받더라도 게임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F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AG)로 43,000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10. 20.경부터 2018. 10.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8회에 걸쳐 합계 893,700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죄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A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의 각 진술서 1. BA의 고소장 판시 제2죄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BB, BC, F, BD, O, BE, BF, BG, BH, BI, BJ, BK, D, BL, BM, BN, BO, BP, I, BQ, BR, BS, E, BT, BU, BV, BW, BX, BY, BZ, CA, CB, CC, C, CD, CE, CF, CG, CH, CI, CJ, CK, CL, CM, CN, CO, CP, G, CQ, CR, CS, CT, CU, CV, CW, CX, CY, CZ, DA, DB, DC, DD, DE, DF, DG, DH, DI, DJ, DK, H, DL, DM, DN, DO의 각 진술서 판시 제3죄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T의 진술서 판시 제4죄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X, DP, DQ의 각 진술서 판시 제5죄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AA의 진정서 판시 제6죄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AB의 진술서 판시 제7죄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AC의 진술서 판시 제8죄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AE, DR, CM, DS, DT, DU, DV, DW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피고인 A: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피고인 A] 판시 제3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 (6개월~1년6개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머지 범죄 (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개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3개월 [피고인 B] 판시 제3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개월~1년6개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7. 15.부터 2018. 10. 22.까지 109명을 상대로 게임머니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합계 12,588,800원을 편취하였고, B과 합동하여 2,967,000원을 절취하였다. 수취계좌를 변경하면서 범죄를 저질러 범행 횟수 및 피해자가 많다. 피고인은 피해자 AI, AL, AK, AM, BA, AQ, AR, AS, AV, AX, AY, AU, BC, BH, BD, BF, BT, BN, BV, CK, CB, CD, CF, BY, CJ, CI, CZ, DM, CY, DI, DD 등 31명과 합의하고, 피해자 AW, BO 등 2명의 피해를 회복하였다. 합의하거나 피해가 회복된 해당 피해 합계액은 2,334,700원(2,221,200원 + 113,500원)이다. 위와 같은 정상 등과 일부 피해가 회복되었으나, 회복되지 않은 피해가 상당하고, 피고인이 상당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점 등을 종합하여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으나, 범행이 1회에 그친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