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2111

범죄사실 광주시 H에 있는 사회복지법인 I은 지적장애인 및 뇌병변장애인을 위한 장애인거주시설인 'J'과 거동이 불편한 중증 장애인을 위한 장애인거주시설인 'K'을 운영하고, 피 고인 C은 위 J에서, 피고인 D은 위 K에서 각각 '생활재활교사'로 일하면서 위 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들의 이동을 보조하고 식사, 복약을 돕는 등 요양 업무를 수행한 사람들이다. 1. 피고인 C 피고인은 2012. 12. 17. 01:00경 위 J시설 L방의 화장실 안에서, 지적장애 1급인 피해자 M(가명, 당시 28세)이 화장실 밖으로 나오도록 지도하고 있었다. 그런데 피해자는 평소 밤이 되면 변기에 앉아 있으려고만 하는 습관이 있었고 지적장애의 정도가 심하여 언어에 의한 의사소통이 불가능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밖으로 데리고 나가는 경우 다칠 위험이 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다른 생활재활교사에게 도움을 청하거나 넘어지는 경우에 대비하여 바닥에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물건을 장치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화장실 문틀을 붙잡고 버티고 있는 피해자의 양쪽 겨드랑이 밑에 두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끌어안고 잡아당기다가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일수 불상의 오른쪽 대퇴골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D 가. 피고인은 2012. 2.경부터 2014. 10.경까지 사이에 위 K시설 N 생활실에서, 뇌병변장애 1급인 피해자 O(가명, 여, 당시 12세에서 15세)의 항문과 음부 주위를 발가락으로 약 5회 찌르는 소위 '똥침'을 하는 방법으로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함과 동시에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2.경부터 2014. 10.경까지 사이에 위 K시설 N 생활실에서, 지적장애 1급인 피해자 P(가명, 여, 당시 10세에서 13세)의 항문과 음부 주위를 발가락으로 수회 찌르는 소위 '똥침'을 하는 방법으로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함과 동시에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 피고인 D(일부)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O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료기록부, I 직권조사 현장조사 [피고인 D과 그의 변호인은, 피고인 D의 판시 각 범행을 저지른 적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아래에서 보는 장애인의 진술 특성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이자 목격자인 증인 0의 경우 비교적 진술 능력이 인정되고, 위 각 범행 부분에 관한 진술은 전체적으로 중요 부분에서 일관성이 있어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피고인 D은 관련 사건에서 K에 거주하는 장애인들에게 유사한 범행을 하여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적이 있는 점(수원지방법원 2016. 5. 4. 선고 2015노6622 판결, 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도7756 판결 참조), 피고인 D은 검찰 조사 시 피해자 0에 대한 부분을자백하였던 점(피고인 D은 이에 대한 2017. 5. 1.자 검찰 조사 시 정신적 압박 등으로허위사실을 자백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 D이 2017. 5. 19. 자백하는 취지의 반성문을 제출하였던 점, 당시에도 피해자 P에 대한 부분은 자백하지 않았던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할 때,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C: 형법 제268조 피고인 D: 각 구 아동복지법(2017. 10. 24. 법률 제149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성적 학대행위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D: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C, D: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D: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C, D: 각 형사소송법 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C의 경우 피해자 M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아 보이는 점, 피고인 D의 경우 1회의 동종 벌금형 전과가 있고,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 C은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D의 경우 위 동종 전과 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고, 판시 각 범행의 경우 위 동종 전과와 동시에 판결 받을 수도 있었던 점, 피해자들에 대한 각 학대행위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과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광주시 H에 있는 사회복지법인 I은 지적장애인 및 뇌병변장애인을 위한 장애인거주시설인 'J'과 거동이 불편한 중증 장애인을 위한 장애인거주시설인 'K'을 운영하고, 피 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F은 위 J에서, 피고인 E는 위 K에서 각각 '생활재활교사'로 일하면서 위 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들의 이동을 보조하고 식사, 복약을 돕는 등 요양 업무를 수행한 사람들이다.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3. 2.경부터 2014. 7.경까지 사이에 위 J의 Q방에서,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뇌병변장애 2급인 피해자 R(가명, 당시 12세에서 14세)에게 엎드려뻗쳐 자세를 시키고, 피해자를 바닥에 눕도록 하고 발목을 잡은 다음 글루건심(길이 약 30cm, 지름 약 1cm, 이하 크기가 같다), 플라스틱 방망이 등으로 피해자의 발바닥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2. 24. 시간불상경 위 J에서, 지적장애 2급인 피해자 S(가명, 당시 12세)이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를 손으로 2회 잡아당기고 발로 차는 시늉을 하여 폭행하였다.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4. 일자불상경부터 2015. 1.경까지 사이에 위 J에서, 지적장애 2급인 피해자 S(가명, 당시 13세)이 반찬 투정을 한다는 이유로 글루건심으로 피해자의 발바닥을 수십 회 때리고,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글루건심, 옷걸이, 플라스틱 자 등으로 피해자의 발바닥을 수회 때리고, 벽에 기대게 한 후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밀쳐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일자불상경 위 J에서, 뇌병변장애 2급인 피해자 T(가명, 당시 14세)이 손톱을 물어뜯는다는 이유로 글루건심으로 피해자의 발바닥을 수십 회 때리고, 피해자가 블록을 제대로 정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업어치기 하여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경 봄에서 여름 사이에 위 J시설 Q방에서 특별한 이유도 없이 글루건심으로 뇌병변장애 2급인 피해자 R(가명, 당시 13세에서 14세)의 발바닥을 수 회 때려 폭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경 봄 무렵에 위 J시설 Q방에서 특별한 이유도 없이 뇌병변장애 2급인 피해자 R(가명, 당시 14세)을 벽 쪽에 세워두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2~3회 쳐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장애아동에 대한 요양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보호하는 아동에 대하여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함으로써 아동학대범죄를 범하였다. 피고인 C 피고인은 2012. 6. 1.경부터 2012. 12. 18.경까지 사이에 위 J시설 L방에서, 뇌병변 장애 2급인 피해자 G(가명, 당시 10세)에게 20분 동안 엎드려뻗쳐 자세를 시키면서 피 해자의 등 위에 장난감을 올려놓아 떨어트리지 못하도록 하고 피해자의 손등에 고무줄을 대고 튕기는 방법으로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피고인 E 가. 피고인은 2015. 6. 초순경 위 K시설 N 생활실에서, 지적장애 1급인 피해자 P(가명, 여, 당시 13세)가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약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장애아동에 대한 요양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함으로써 보호하는 아동에 대하여 아동학대범죄를 범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6. 초순경 위 K시설 N 생활실에서, 지적장애 2급인 피해자 U(가명, 여, 당시 3세)가 식사시간에 밥을 잘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리를 치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장애아동에 대한 요양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함으로써 보호하는 아동에 대하여 아동학대범죄를 범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6. 초순경 위 K시설 N 생활실에서, 지적장애 1급인 피해자 V(가명, 여, 당시 41세)가 음식을 옷에 흘려 더럽혔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약 4회 때려 폭행하였다. 피고인 F 피고인은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장애아동에 대한 요양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보호하는 아동인 뇌병변장애 2급인 피해자 T(가명, 당시 15세)을 상대로 아래와 같이 아동학대범죄를 범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5. 일자불상 일요일 저녁 무렵에 위 J시설 W방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허락을 받지 않고 외출하였다는 이유로 글루건심으로 피해자의 종아리, 발바닥, 손바닥을 수십 회 때려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일자불상 일요일 아침 무렵에 위 J시설 W방에서, 특별한 이유도없이 피해자에게 엎드려뻗쳐 자세를 시켜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일자불상 위 J에서, 특별한 이유도 없이 피해자에게 "씨발, 개새끼"라고 욕설을 하여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생활재활교사 등이 장애인거주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에게 폭행, 학대행위 등을 가하였다는 혐의에 관한 것으로서 범죄 혐의의 중대성이 상당히 크다. 또한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은 국가와 사회가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할 대상임이 분명하고, 공소사실 기재 피해자인 지적장애인 또는 뇌병변장애인의 경우, 스스로 자신을 보 호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점, 피해나 불이익을 받았더라도 이를 구제받을 수 있는 적절한 방법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점, 피해에 관한 진술을 논리적이고 일관되게 주장하기 상당히 어려운 점, 특히 장애인거주시설 내에서 생활재활교사 등으로부터 폭행이나 학대를 받은 경우,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의 특수한 관계 때문에 피해자가 자신의 피해를 적극적으로 진술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고, 자료 역시 가해자 측에 편재될 수 있으며, 장애인이 피해를 진술한 후에도 이를 번복시키려는 시도가 가능하다는 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이들의 피해 주장에 일관성이 떨어진다거나 모순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피해 내용의 신빙성을 쉽사리 부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장애인거주시설 내에 CCTV 설치 등을 통해 객관적인 자료가 남도록 하여 향후 분쟁의 소지를 줄이는 사회 정책적인 방향에 관한 논의는 차치하더라도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장애인의 피해 진술만으로 피고인의 범행 사실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해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은 물론 장애인 개인의 진술능력에 관한 이해가 필요하고, 이에 더하여 장애인이 피해를 진술할 당시의 환경이나 피해 질문의 구성, 순서나 내용 및 장애인이 보여준 답변 태도 및 진의에 관한 해석도 함께 검토되어야 할 것이며, 나아가 장애인의 경우 영향력이 있는 제삼자의 개입이나 평소 가해자에 대한 감정상태 등으로 그 주장 내용이 비장애인에 비해 비교적 쉽게 오염될 여지도 있으므로, 장애인의 진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요소도 함께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나.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 A, B, C, E, F에 대한 공소사실 기재 재각 폭행의 점, 각 아동복지법위반의 점, 각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의 점에 관한 증거는 지적장애 또는 뇌병변장애를 앓고 있는 공소사실 기재 피해자인R, S, T, G, P, U, V 또는 목격자인 O(피고인 E 부분)의 각 수사기관 또는 이 법정에서의 위 각 공소사실과 부합하는 내용의 진술이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의 적법한 증거조사로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할 때, 위 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내용의 진술은 사실과 다르게 오염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워 그 각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고,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의 각 공소사실 기재 범행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 R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하였는데, 다른 피해자들과 비교할 때 높은 진술능력을 가진 것으로 평가된다. 피해자 R의 진술 중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부분은, ⅰ) R이 이 법정에서 자신은 '피고인 A, B으로부터 맞거나 폭행을 당한 적이 전혀 없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여 기존 진술을 번복하였고, 'J의 아이들이 무서워하는 대장 격인 X가 시켜 거짓말을 한 것이다'라고 그 이유도 분명하게 설명한 점, ⅱ) 증인 T의 증언 중 'X가 대장이고, X가 뭐라고 하면 자신이나 다른 친구들이 말을 잘 따른다'라는 내용, ⅲ) 증인 G의 증언 중 'X의 지시로 피고인 C이 드라이버로 M의 다리를 부러뜨렸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밖에 빨리 나가고 싶어 X가 시키는 대로 이야기를 하였다'라는 내용, ⅳ) 증인 Y의 증언 중 'X가 아이들에게 기합을 주는 등의 방법으로 사실상 대장 노릇을 하였고, 아이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기도 하였다', '아이들에게 거짓말을 하도록 지시하였는데 쫓아낼 선생님의 순서를 정하기도 하였다', 'X의 지시로 R, T, G 등이 거짓말에 가담하였다', '글루건심은 글루건총에 넣으면 뜨거워 데일 수도 있기 때문에 자신이 서랍장에 잠그고 관리하였고, 따라서 자신 몰래 글루건심으로 누군가를 때릴 수는 없는데 글루건심을 이용해 때리는 것을 본 적이 없다'라는 취지의 내용, ⅴ) R의 사례관리기록 중 '거짓말과 변명으로 잘못된 행동을 무마하려하는 경향이 있음'이라는 기재가 있는 점 등 여러 사정을 볼 때, 그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 피해자인 S의 진술 중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부분은, 위 의ⅰ),ⅱ),ⅲ),ⅳ)의 사정 외에 ⅰ) R의 증언 중 'S이 누구에게 맞는 것을 보거나 들은 적이 없고, S의 경우 오히려 선생님들을 때리고 욕설을 하였다'라는 내용, ⅱ) S은 기존 조사에서 'Z 선생님 외에 다른 선생님들로부터 폭행당한 사실이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적도 있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살펴볼 때,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 피해자인 T의 진술 중 피고인 B, F에 대한 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부분은, 위 의 ⅰ),ⅱ),ⅲ),ⅳ)의 사정 외에 ⅰ) R의 증언 중 'T은 X에게 맞았고, T 역시 X의 지시로 선생님들을 쫓아버리기 위한 거짓말에 동참했다'라는 내용, ⅱ) T이 거짓말을 하여 지도교사로부터 주의를 받은 적이 있는 점, ⅲ) T은 피고인들이 재정한 상태에서 피고인 B, F으로부터 맞은 적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가 피고인들을 퇴정시키자 진술을 번복하였는데, 여전히 피고인 B은 자신을 때린 적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여 공소사실 해당 부분과 배치되는 점, 이를 두고 T이 피고인들이 함께 있는 곳에서 제대로 진술하지 못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으나 오히려 T의 진술이 상황에 따라 쉽게 번복되거나 오염될 수 있다고 볼 수도 있는 점, ⅳ) 폭행을 당한 당시에만 방에 아무도 안 들어와 목격자가 없었다는 등 당시 상황이 쉽사리 이해되지 않는 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 피해자인 G의 진술 중 피고인 C에 대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부분은, 위 의 ⅰ),ⅱ),ⅲ),ⅳ)의 사정 외에 ⅰ) R의 증언 중 'G 역시 X의 지시로 선생님들을 쫓아버리기 위한 거짓말에 동참했다'라는 내용, ⅱ) G의 경우 위 의 ⅲ)의 사정과 같이 피고인 C에 대해 이미 거짓말을 하였음이 드러나 있으므로 피고인 C에 대한 다른 피해 진술 역시 신뢰하기 어려운 점, ⅲ) G은 피고인 C은 쫓아내기 위해 M에 관한 거짓말을 하면서도 피고인 C으로부터 실제로 받은 학대행위는 말하지 않았다는 것이나 이 역시 쉽사리 이해되지 않는 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 피고인 E에 대한 공소사실 부분에 관하여, 피해자 P, U, V의 각 진술 부분은 위 피해자들의 반응을 명확하게 해석하기 어려운 점, 반복되거나 부연되는 질문이나 범행을 전제로 하는 질문 또는 피해자들에게 일부 암시가 될 여지가 있는 질문이 보이고, 비교적 장시간의 조사 중 피고인들의 범행을 부인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여지가 행동을 하기도 하였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위 공소사실 부분을 뒷받침하는 내용으로 보기 어렵다. 목격자인 O의 진술 부분의 경우, ⅰ) 앞서 본 D에 대한 진술 부분과 달리 여러 차례 조사가 이루어지는 과정 및 이 법정에서의 증언에 이르기까지 범행 시기, 범행 동기, 범행 횟수 및 범행의 구체적인 방법에 있어서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점, ⅱ) 피고인 E는 일관되게 범행을 부인하면서도 평소 자신이 급한 성격이고 목소리가 커서 O가 자신을 좋아하지 않았고, 이 때문에 자신에 대해 사실과 다르게 진술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실제로 O는 평소 피고인 E를 좋아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ⅲ) 피고인 E는 2016년경 이미 피해자 P, U, V 부분에 관한 수사를 받은 적이 있는데, 당시 특정된 범행 일시에 K에서 근무하지 않은 사정 등이 나타나 2016. 6. 24. '혐의없음' 처분을 받기도 하였는데, 당시 혐의 사실은 피고인 E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과 상당 부분 차이가 있는 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목격자인 O의 진술만으로 피고인 E의 범행 부분이 합리적인 의심 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