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정674

범 죄 사 실 1. 여객자동차운수사업위반 피고인은 2016. 12. 1. 경부터 2017. 2. 중순경까지‘B’에 소속되어(닉네임‘C’) 무허가유상운송영업으로 2018. 3. 1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죄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사람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국토교통부장관의 면허를 받지 않고 속칭 ‘콜뛰기’ 라 불리는 무면허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을 경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8. 경부터 2020. 1. 말경까지 사무실을 두지 않고 ‘D’ 라는 자가용 유상운송업체를 운영하면서 기사로 일할 직원들을 모집하고, 자가용 콜택시를 원하는 유흥주점 종업원 등으로부터 콜이 오면 피고인이 콜을 받아 직원들에게 순서대로 소지하고 있던 TRS 무전기를 통해 연락을 하여 직원들의 승용차를 운행토록 하고 피고인 자신도 피고인 명의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를 이용하여 직접 운행하는 등의 방법으로 동 업체를 운영하고, 그 후 2020. 2. 경부터 E 소장 F에게 D를 인계하고 2020. 2. 경부터 2020. 5. 4.까지 E에 소속되어 부산 해운대구 일대에서 성명불상 손님을 원하는 목적지까지 운송해주고 그 대가로 5,000원을 받는 등 자가용 승용차를 유상운송에 사용하는 운송업을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에쿠스 승용차량을 이용하여 직접 운행하는 등의 방법으로 동업체를 운영하면서 국토교통부장관의 면허 없이 자가용 유상운송사업을 경영함과 동시에 자가용 자동차를 유상 운송용으로 제공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6. 6. 29. 19:20경 부산 해운대구 G 앞 도로에서 무허가 유상운송업체인 ‘H’ 소속 I가 운행하는 (차량번호 2 생략) K7 승용차의 뒷좌석에 손님으로 승차하였다. 위 차량은 속칭 콜뛰기영업차량으로 피고인은 I가 위 차량을 운전하던 중 J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레이벤 차량과 충돌하는 경미한 접촉사고가 발생하자 교통사고로 인하여 16일간의 입원치료가 필요한 정도의 부상부위가 없음에도 허리부상을 입은 것처럼 보험사를 속여 합의금 및 치료비 명목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위 I가 보험가입한 K사에 보험접수를 해달라고 요청한 후 2016. 6. 30. L병원 통원치료 1일, 2016. 7. 1.부터 같은 해 7. 16. 까지 16일간 입원치료를 하고 일정한 직업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합의금을 더 많이 받을 목적으로 노래방 운영으로 월소득 5백만 원이 된다며 거짓말을 하는 방법으로 K사에 보험청구를 하여 치료비 3,054,400원, 합의금 1,690,000원 합계 4,744,400원을 편취하였다. 3.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은 2018. 7. 3. 00:30경 부산 해운대구 M 소재 ‘N’ 식당 주차장에서 콜뛰기영업을 위해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차량에 승차하여 대기하던 중 사회후배 O의 차량(차량번호 4 생략) 그랜져 차량이 후진하던 중 피고인의 차량과 접촉하는 경미한 사고가 발생하였고, 경미한 교통사고로 13일간의 통원치료를 할 정도의 특별한 부상부위가 없음에도 목과 허리부상을 입은 것처럼 보험사를 속여 합의금 및 치료비 명목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하였다. 고인은 위 O이 보험가입한 P사에 보험접수를 해달라고 요청한 후 2018. 7. 10.부터 같은 해 8. 18. 까지 Q병원에서 13일간 통원치료하는 방법으로 P사에 보험청구를 하여 치료비 1,311,860원, 합의금 1,500,000원 합계 2,811,86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R, S의 각 법정진술 1. 내사착수보고, 보험금지급내역, 대인종결보고서, 사고조사시트(대인), 사고조사시트(계약사항), 대인종결보고서, 입퇴원증명서, 경과기록지, 합의서, 합의금산출내역서, 사고확인 및 진료기록열람동의서, 치료비심사내역서, 대물손해사정보고서, 사고조사시트(대물), 자동차보험금지급품의서(대인), 사고접수 및 계약장표, 보험금지급현황, 자동차보험금지급품의서(대품), 대물손해사정보고서, 내사보고(피혐의자 A이 운행 중인 차량 확인), 자동차등록원부, 수사보고(공소사실 나항 범행차량 운전자 I 처분결과 등 확인), 불기소결정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담당의사의 결정에 따라 입원치료 및 통원치료를 받은 것일 뿐 입원 및 통원이 필요하지 않음에도 입원 및 통원을 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하고 있다. ‘입원’이라 함은 환자의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매우 낮거나 투여되는 약물이 가져오는 부작용 혹은 부수효과와 관련하여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 영양상태 및 섭취음식물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약물투여․처치 등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 환자의 통원이 오히려 치료에 불편함을 끼치는 경우 또는 환자의 상태가 통원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나 감염의 위험이 있는 경우 등에 환자가 병원 내에 체류하면서 치료를 받는 것으로서, 보건복지부 고시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등의 제반 규정에 따라 환자가 6시간 이상 입원실에 체류하면서 의료진의 관찰 및 관리 아래 치료를 받는 것을 의미하나, 입원실 체류시간만을 기준으로 입원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고, 환자의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과 경위, 환자들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입원실 체류시간과 환자의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과 경위, 환자들의 행동 등을 종합 판단하여 치료의 실질이 입원치료가 아닌 통원치료에 해당하는 경우는 물론, 위와 같은 입원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의사로 하여금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있다고 오판하도록 하여 필요 이상의 장기입원을 한 경우 역시 이를 알리지 않은 채 보험회사에 대하여 보험약관에 정한 입원기간을 충족시켰다고 주장하면서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는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4도5063 판결 참조). 나아가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유가 있더라도 이를 기화로 실제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보다 다액의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장기간의 입원 등을 통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지급받은 보험금 전체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4665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매우 경미한 사고(단순 접촉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공소사실 제2항 및 제3항 기재와 같은 비교적 장기간의 입원치료 및 통원치료를 받은 점(설령 피고인에게 기왕증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각 교통사고의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보면 그로 인하여 입원치료 및 통원치료의 필요성이 발생하였거나 가중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은 보험회사에 자신의 직업 및 소득사항을 허위로 진술하였다는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바, 일반적으로 교통사고로 인한 보험금 산정시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사항을 전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에서 보험회사 측에서 이를 무시하고 보험금을 산정하였다고 볼 수 있는 증거나 자료가 없는 점, 공소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당시 운전자인 I도 당시 교통사고에 대한 보험금 편취로 인한 사기 혐의로 수사를 받은 다음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공소사실 제2항 및 제3항 기재와 같이 입원치료나 통원치료를 할 정도의 특별한 부상 부위가 없음에도 부상을 입은 것처럼 보험사를 속여 합의금 및 치료비 명목으로 보험금을 편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90조 제1호, 제4조 제1항(면허를 받지 않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한 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90조 제8호, 제81조 제1항 본문(자가용자동차를 유상으로 제공한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보험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