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6고단3226

범죄사실 1. 감금 피고인은 2016. 3. 27. 광주 서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피해자 E(가명, 여, 24세)와 합석하여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 주겠다면서 피고인이 운행하는 FK5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운 후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북구 G에 있는 H 모텔 주차장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2016. 3. 27. 07:47경 위 모텔 주차장 내에서 피해자에게 모텔에 들어가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며 차량에서 내리려고 하자 피해자의 팔과 어깨를 붙잡는 등으로 피해자를 내리지 못하게 한 다음 같은 날 08:09 경 위 모텔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태운 채 위 차량을 운전해 나와 피해자가 계속하여 차량을 세워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무시한 채 같은 날 08:17 경 광주 북구 I빌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위 차량을 그대로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약 30분간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3. 27. 07:50경 위 H 모델 주차장에 주차한 F K5 승용차 내에서 피해자 E가 위와 같이 차에서 내려 줄 것을 요구하고 있을 때 강제로 피해자의 입술에 ㅣ을 맞추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3. 27. 07:40경 혈중알콜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C에 있는 D주점 부근 도로에서부터 광주 북구 빌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F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가명), J의 각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및 진술조서(2회)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수사보고(범죄 일시, 장소 특정 등), 블랙박스 영상 등 1. 블랙박스 CD에 대한 재생, 청취 결과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가. 피고인은 2016. 3. 27. 07:47경 피해자를 차량에서 내리지 못하게 한 사실이 없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입을 맞춘 사실은 있지만, 피해자의 묵시적인 동의가 있었으므로, 강제추행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책임이 감경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감금죄 및 강제추행죄의 성립 여부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이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함으로써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행위를 하였고,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위 입맞춤 전, 후에 피해자를 자동차 안에 감금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되고, 증인의 진술이 그 주요 부분에 있어서는 일관성이 있는 경우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362 판결, 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0728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감금 및 추행행위 및 그 범행 전, 후의 상황을 대체적으로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달리 피해자의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므로 그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신빙성이 있는 피해자의 법정진술 등 위 각 증거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이 인정된다. 가) 피해자는 피고인이 집에 데려다 주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에 탑승하여 잠이 들었다. 그 후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니 모텔 주차장에 도착해 있었다. 나) 피고인은 위 모텔 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모텔에 들어가자고 말하였으나, 피해자는 이를 거절하면서 '집에 가겠다', '택시를 타고 가겠다'라고 말했다. 그리고 당시 피해자가 집에 가기 위하여 위 차량에서 내리려고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팔과 어깨를 붙잡고 강제로 피해자를 위 차량에서 내리지 못하게 막았다. 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신체를 억압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에게 입을 맞췄다. 이에 피해자가 놀라서 피고인에게 거부의 의사를 표시하고 피고인을 밀쳤으나, 피고인은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신체적 접촉을 하였다. 라)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차량에서 계속 내리려고 하면서 경찰에 신고를 하자 그제서야 피해자에게 '집에 데려다 주겠다'고 말했고, 위 차량을 운전하여 위 모텔 주차장에서 벗어났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 방향이 아닌 다른 방향으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갔고, 이를 본 피해자는 다시 경찰에 신고를 하였다. 2) 피고인도 피해자가 위 모텔에 들어가기를 거부하고 집에 가겠다는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피해자를 조수석에 태운 채 피해자의 집방향이 아닌 다른 방향으로 차량을 운전해 간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또한 블랙박스 CD에 대한 재생, 청취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입을 맞춘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지금 강제로 하려고 했잖아'라고 말하자, 피고인이 이를 인정하면서 '잘못했다'라고 말하기도 하였다. 3) 위 인정사실들 및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일 술자리에서 처음 만난 사이로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연락처도 알지 못하는 관계였던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위 모텔 주차장에 가기 전 술 집에서 상호 동의하에 신체적 접촉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후 피해자가 위 모텔 주차장에 주차된 위 차량 안에서 위 모텔에 들어가기를 거부하면서 집에 가려고 하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과 어깨를 잡아 신체적으로 억압하고 기습적으로 피해자에게 입을 맞춘 행위에도 피해자의 묵시적인 동의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는 점, 피고인은 위 차량 안에서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는 등 신체적 접촉을 하면서 피해자의 의사를 전혀 확인하지 않았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입을 맞추자 바로 거부의 의사를 표시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수차례 집으로 가겠다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차량에서 내려 집에 가려고 하는 피해자를 제지하였고, 피해자의 집과 다른 방향으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감으로써 피해자의 행동의 자유를 침해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피해자를 위 차량에서 나갈 수 없게 한 행위는 모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이고, 이에 대한 피해자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동의는 없었다고 보인다. 나. 책임 감경 주장에 관하여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직전에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술을 마신 후에도 차량을 운전하여 위 모텔 주차장까지 정상적으로 운행하여 간 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형법 제62조의2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 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아래와 같이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 형량 범위의 하한만 적용 가. 강제추행죄 :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기본영역 (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감금죄 :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체포·감금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체포·감금)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6월~2년6월 (제1범죄 상한에 제2 범죄 상한의 1/2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직후 피해자의 친구를 통해 수차례 피해자에게 연락을 시도하고 자신의 잘못을 사죄하는 내용의 편지를 보내면서 합의해 줄 것을 부탁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아무런 조건 없이 합의서를 작성해 주었는데, 합의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한 후 다시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자에게 잘못을 전가하고 있으므로,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2013. 8.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