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합51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일반물건방화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21. 4. 8.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조현병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과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 각 범행을 저질렀다. 2021고합514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1. 5. 20. 22:58경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538 삼성역 6번 출구 인근에 있는 피해자 강남구보건소에서 설치하여 관리하고 있는 ‘삼성역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천막 지퍼를 열고 안으로 들어가서 천막 내 책상 위에 보관 중이던 컨테이너 휴게실 열쇠를 취득한 다음 천막 외부에 있는 컨테이너 휴게실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21. 5. 21. 08:50경 위 컨테이너 휴게실 내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B 소유의 후드티 1벌을 자신이 입고, 같은 피해자 소유의 슬리퍼 1개와 피해자 C 소유의 점퍼 1벌, 피해자 강남구보건소 소유의 컵라면 6개를 쇼핑백에 담아 들고 나와 피해자들 소유의 시가 불상액의 재물들을 절취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2021. 5. 21. 09:00경 위 ‘삼성역 임시 선별검사소’ 앞 노상에서 자신의 형사사건 수사와 관련하여 피해자 D이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단서를 제공한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너 누구야. E. E 너 맞지, 너는 각오해. 나 감방 가면 너희들 어떻게 되는지 알지. 이것들이 아주 죽일 수가 있어.”, “너가 신고했지? 얼굴 기억하고 있다. 너 같은 것 가만 안두겠다. 너 조심해라.”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2021고합558 피고인은 2021. 5. 10. 21:50경 서울 서대문구 F 소재 G가 관리하는 H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그 곳에 게시된 ‘부처님연등접수’ 현수막을 라이터로 불을 붙여 소훼하고, 그 곳 테라스에 부착되어 있는 A4규격의 코팅 재질인 ‘강아지 주의’ 알림판을 라이터로 불을 붙여 소훼하고, 재차 그 불길이 옮겨 붙은 나무재질의 테라스 일부까지 소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타인의 물건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51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 12) 및 첨부 CCTV 캡처사진 1. 체포과정에 협박하는 장면 경찰관촬영 영상저장 CD 2021고합5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2) 및 첨부 CCTV 캡처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협박의 점), 형법 제167조 제1항(일반물건방화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다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이 법원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강원지역본부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1년경부터 2019년경까지 정신질환인 조현병으로 지속적인 치료를 받아오다가, 2021. 4. 8.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이 사건 각 범행일시에 이르기까지 별다른 치료를 받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범행 및 그 전후의 상황에 대한 피고인의 기억 유무 및 정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피고인의 방어 및 변소의 방법과 태도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위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음이 인정된다.)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가 누구인지 모르고 피해자가 신고하였다는 사실도 알지 못하였으며, 피고인이 말한 내용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보복의 목적으로 협박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그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고의는 행위자가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 인용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는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고, 다만 행위자의 언동이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여 주위사정에 비추어 가해의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나 위와 같은 의미의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사가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의 외형뿐만 아니라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주위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도5889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체포 당시의 CCTV 영상을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있는 쪽을 향하여 “너 누구야. E. E 너 맞지, 너는 각오해. 나 감방 가면 너희들 어떻게 되는지 알지. 이것들이 아주 죽일 수가 있어.”라고 말하고 있는 점(피고인이 피해자 D를 향하여 E라고 불렀으나, 이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심신미약 상태에 있던 피고인이 체포 당시 흥분상태에서 피해자를 제3자와 혼동하여 그와 같이 부른 것으로 보이므로,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 별다른 장애가 되지 아니한다), 피해자 D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하여 “네가 신고했지? 가만 안 두겠다, 내가 네 얼굴 기억하고 있다”는 취지로 말하였다고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자신이 당시 핸드폰을 들고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피해자가 신고자임을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의 얼굴이나 근무지 등 피해자의 신상정보가 피고인에게 상당히 노출된 것으로 보이는 점, “너는 각오해. 나 감방 가면 너희들 어떻게 되는지 알지.”와 같은 피고인의 표현내용은 일반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하고, 이를 단순히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여 가해의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가 신고자임을 미필적으로 나마 인식하고 피해자의 수사기관에 대한 신고에 대해 불만을 표출하면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3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나.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5유형] 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협박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1, 4, 5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4개월 다. 제3범죄(일반물건방화)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3유형] 일반물건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개월∼2년 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양형기준에 따르면 3개 이상의 다수범죄에 관하여는 그 중 형이 가장 중한 3개의 범죄를 기준으로 하여 권고형의 범위를 산정하므로, 나머지 범죄에 관한 기재는 생략함)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양형 요소 : 보복 목적의 범죄는 피해자 개인에 대한 법익침해 뿐 아니라 형사사건의 정당한 수사와 사법권의 행사를 저해한다는 점에서, 방화 범죄는 무고한 이웃의 생명과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위험성이 크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다수의 폭력, 방화전과를 비롯하여 상당한 범죄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누범기간 중임에도 진지한 반성 없이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유리한 양형 요소 :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대부분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다. 특히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사물을 변별한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형을 정함에 있어 책임원칙을 고려하여야 한다. 기타 :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 기재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