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3834

범죄사실 2019고단3834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8. 16.경 B와 동인 소유의 양주시 C아파트 D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4,9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되 잔금을 지급할 때까지 위 B에게 월세를 지급하고 거주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을 기화로 위 B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전세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위임받은 것처럼 가장하여 E의 처 F과 전세계약을 체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9. 24.경 양주시 G에 있는 H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F과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전세계약을 체결하면서 그곳에 비치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에 "부동산의 표시: 경기도 양주시 C아파트 D호", "보증금 삼천만원, 계약금 오백만원은 계약시 지불하고 영수함, 잔금 이천오백만원은 2018년 9월 28일에 지불한다", "임대인: 경기도 양주시 I, B"라고 기재한 후 미리 소지하고 있던 B의 도장을 그 이름 옆에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로 된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F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전세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자인 B로부터 전세계약 체결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그러한 권한을 위임받은 것처럼 피해자 F을 기망하여 F으로 하여금 남편인 피해자 E 명의로 전세계약을 체결하게 한 다음 그 자리에서 보증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받고, 2018. 9. 29.경 같은 명목으로 2,5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을 기망하여 피해자 E으로부터 합계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1923 피고인은 2006. 5. 19.경부터 2011. 7. 12.경까지 경기 양주시 G에 있는 'H부동산'에서, 2013. 6. 10.경부터 현재까지 위 J에 있는 'K부동산'에서 타인의 공인중개사 명의를 빌려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운영하여 왔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11. 19.경 L으로부터 동인 소유의 경기 양주시 M빌라' N호(이하 '이 사건 빌라'라 한다)에 관하여 월세 계약을 중개하여 줄 것을 의뢰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기화로 이 사건 빌라에 대한 전세 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위임받은 것처럼 가장하여 전세 임차인을 물색하여 전세 계약을 체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2. 19.경 경기 양주시 G 소재 피고인이 공인중개사 0 명의로 운영하는 'K부동산' 사무실에서 이 사건 빌라를 임차하려는 P과 사이에 이 사건 빌라에 대한 전세 계약을 체결하면서 컴퓨터 워드프로세서를 이용하여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양식의 임대인란에 "주소: 경기도 양주시 M빌라 N호, 주민등록번호: Q, 전화: R, 성명: L"이라고 기재하고 이를 인쇄한 후, 그 위에 L의 이름을 서명하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L의 도장을 그 이름 옆에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L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P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이 사건 빌라의 소유자인 L으로부터 월세 계약 체결을 의뢰받았고, 전세 계약 체결에 관한 권한은 위임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전세 계약 체결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것처럼 피해자 P을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이 사건 빌라에 관하여 전세 형태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게 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즉석에서 500만원을 현금으로 건네받고, 2019. 12. 19. 2,000만원, 2019. 12. 29. 1,000만원을 피고인의 아들 S 명의 농협은행 계좌(T)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합계 3,500만원을 교부받았다. 4. 공인중개사법위반 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개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등록관청에 개설등록을 하지 않고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이 사건 빌라에 관하여 P과 부동산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10만원을 지급받아 부동산 중개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83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B의 법정증언 1. U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첨부(부동산 전세임대차 계약서, 부동산 월세임대차 계약서,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수표발행내역, 녹취서 작성보고 - 녹취서 2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B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전세계약 체결권한을 위임받았으므로 사문서위조 및 사기 등의 범의가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 즉 B는 고령이고 질문취지를 잘 이해하지 못하며 증언에 힘겨워 하는 등으로 명확한 증언을 일부 하지 못한 부분도 있었으나, 작성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을 토대로 살펴보면 대략 '피고인과 2018. 8. 16.경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계약금 등을 월세 보증금 명목으로 지급받기로 하고 그 상태에서 피고인이 부동산에 월세를 주어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2018. 12. 30.경까지의 기간 동안 월 50만 원의 월세를 지급받기로 하였다, 매매계약 당시 전세권 설정계약 등의 권한을 위임한 적은 없다, 피해자와 사이에 작성된 임대차계약서를 본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를 유지하고 있는 점, 피해자 역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내용의 증언을 하며 '2019. 4. 21.경 B가 이 사건 부동산에 방문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매입하기로 하였는데 매입을 하지 않는다. 월세를 받고 있다는 얘기를 하여 이중계약인 것을 알게 되었다. 이러한 이중계약, 즉 피고인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등의 권한이 없는 자인 것을 알았더라면 전세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다'는 취지로 증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변소대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상 특약사항으로 '전세자금'에 관한 기재가 있는 것으로 보아 피고인이 전세를 놓아 확보한 전세금으로 B와의 매매대금을 지급하려 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B는 수사기관에서 '나이가 많아 계약서를 유심히 보지 못했다, 이 사건 부동산에 가보니 젊은 부부가 전세로 살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와의 전화통화에서도 전세계약에 대하여 알지 못한다는 말을 한 사실이 확인되는 등 피고인과의 매매계약 당시 전세계약체결 권한을 명시적으로 위임했다고 보기 어려우며,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전세를 놓아 매매대금을 확보하고자 하는 말을 B에게 하였더라도 실제 전세계약을 체결할 시점에 이르러서는 별도의 위임장을 작성받거나 B의 의사관여하에 전세계약을 체결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과정 없이 피고인 혼자서 피해자측과 전세계약을 임의로 체결하고 B에게 그 관련 내용을 알리지 않았던 점, U 역시 피고인이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위 전세계약을 체결할 때 자신의 명의를 사용하도록 허락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B로부터 전세계약 체결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관련 임대차계약서를 임의로 작성 한 후 전세계약 체결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로부터 전세금 명목의 돈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020 고단 19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예금거래내역서, S 명의 통장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공인중개사법 제48조 제1호, 제9조 제1항(미개설등록 부동산중개업 영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위·변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변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 나. 제2범죄(위조사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3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공인중개사법 위반의 전과가 있음에도 또 다시 적법한 중개사의 자격 없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기에 엄벌이 필요하나, 피고인이 대부분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여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동종 전과로 벌금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적은 없었던 점, 사기범행을 저지르기는 하였으나 피해자들이 실제로 집에 거주할 수는 있었던 점 등 일부 유리한 정상도 인정되는바, 그 밖에 양형기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