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1492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이 사건 건물 현황 C호텔은 2017. 7. 25. 천안시 서북구 D에 지하 5층, 지상 21층 연면적 26,638.6㎡로 건축되고 사용승인을 받아, 지하 1층은 주차장 및 중앙통제실 사무실로, 지하 2층 내지 지하 4층은 주차장으로, 지하 5층은 보일러실 및 온수실로, 지상 1층은 로비와 커피숍으로, 지상 2층은 음식점 및 네일샵 등으로, 지상 3층은 공실로, 지상 4층 내지 지상 19층은 층당 28개 객실, 총 420개의 호텔 객실로, 지상 20층은 연회장으로, 지상 21층은 업무 사무실로 사용되고 있는 복합건축물로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상 특정소방대상물이자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다. 나. 피고인들의 지위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2. 18. C호텔관리단에서 관리인으로 선출되어 호텔 관리를 위한 영리법인인 주식회사 E를 설립한 후 2018. 4. 30. C호텔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호텔의 시설물 관리 및 호텔 경영 등의 관리 업무를 총괄하고, C호텔의 소방, 전기시설 관리대행업체선정 및 소방안전관리자의 채용 등 소방안전관리책임을 부담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상 특정소방대상물인 C호텔의 특정소방대상물 관계인이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8. 21.부터 2018. 11. 30.까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인 C호텔의 소방안전관리자로, 2018. 9. 6.부터 2018. 11. 30.까지 전기사업법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되어 소방안전관리 및 전기안전관리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다. 피고인들의 업무상 주의의무 1) 피고인 A 피고인은 C호텔의 대표이사이자 특정소방대상물 및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으로서 C호텔의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하여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하고, 소방안전관리자와 함께 소방시설이나 그 밖의 소방 관련 시설을 유지하고, 건물 내 가벽 등을 설치하는 등 실내 건축 시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를 사용하며, 실내장식 등에 있어서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방염기준에 적합한 재료를 사용하고, 화재 취약 구역을 점검하여 소방안전관리를 하는 등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화재가 발생한 경우 화재경보시설 및 소방시설의 오작동으로 피난이나 소화에 지장이 없도록 소방시설의 기능과 성능을 유지·관리하여 화재피해의 확산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C호텔의 소방안전관리자로서 소방시설이나 그 밖의 소방관련 시설을 유지하고, 건물 내 가벽 등을 설치하는 등 실내 건축 시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를 사용하도록 지도·감독하며, 실내장식 등에 있어서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방염기준에 적합한 재료를 사용하도록 하고, 화재 취약 구역을 점검하여 소방안전관리를 하는 등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소방시설, 방화시설 등이 법령에 위반된 것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에게 소방대상물의 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여야하고, 관계인이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이를 알려야하며, 화재가 발생한 경우 화재경보시설 및 소방시설의 오작동으로 피난이나 소화에 지장이 없도록 소방시설의 기능과 성능을 유지·관리하여 화재피해의 확산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고, 전기안전관리자로서 전기 설비 공사 시 이를 감독하고, 전기설비의 안전관리를 위한 점검 및 감독을 하며, 전기설비의 일상점검 등을 통해 전기재해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라. 피고인들의 주의의무 위반 1) 지하1층에 불법시설물인 린넨실 설치과정상의 과실 피고인 A는 2018. 9. 10.경 C호텔에서 보안과장 및 경영지원팀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F에게 지하 1층 주차장 중 일부 구역에 호텔에서 사용하는 침구류 등을 보관하고 객실을 관리하는 직원들이 사무실로 사용할 수 있는 린넨실을 만들라고 지시하였고, F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위 호텔 시설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G으로 하여금 린넨실을 설치하도록 지시하였으며, 이에 따라 G은 2018. 9. 15. 방염처리 되지 않고 화재에 취약한 나무재질의 합판을 이용하여 가벽을 설치하였고, 피고인 A는 설치된 가벽을 직접 보고 플라스틱 재질의 이른바 ‘자바라’라고 불리는 미닫이 문을 설치하도록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G은 2018. 9. 17. 방염처리 되지 않고 화재에 취약한 플라스틱 재질의 미닫이 문을 설치하였으며, 피고인 B은 화재 및 방화에 취약한 재료를 사용하여 위 린넨실이 설치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방화에 취약한 시설물의 철거나 방염처리 등 화재에 대비한 시정조치를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인 피고인 A에게 요구하지 않았다. 2) 불법시설물인 린넨실 내에 콘센트 설치과정상의 과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린넨실을 설치하도록 지시하였고, 침구류 및 집기를 보관하기 위한 린넨실의 용도 목적대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콘센트 등 전기시설이 필요하게 되었음에도 전기공사업자가 아닌 시설팀 직원인 H으로 하여금 임의로 전기공사를 하게 하여 콘센트를 설치하였고, 피고인 B은 전기 공사 관련 자격증이 없는 H이 콘센트 설치 등 전기공사를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도 방치하였다. 3) 소방시설 운영상의 과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불법으로 설치된 린넨실 설비 및 위치에 대해서는 건축물의 내부 마감재료 및 방염물품의 사용현황과 그 밖의 방화구조, 전기 시설 등 위험물시설 현황 등을 포함시켜 작성하여야 하는 소방계획서에 반영하지 않았고, 소방안전 점검대상에서도 제외하였으며, 다수의 손님들이 이용하는 호텔 내에서 화재 경보기 오작동 사례가 빈번하자 시설팀 직원들에게 화재 경보기를 먼저 정지시킨 후 화재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소방시설을 운영하였고, 화재 발생시 화재 경보기 및 스프링 클러 등 소방시설의 작동을 모두 멈추고 난 후 화재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잘못된 내용의 ‘화재발생시 대응방법’이라는 제목의 화재 수신반 작동 매뉴얼을 화재 수신반 옆에 걸어 두어 사용되게 하였으며, 실제로 화재를 인식한 시설팀 직원인 I는 위 매뉴얼에 따라 화재 발생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소방시설 작동을 모두 멈추게 하여 화재가 발생하였음에도 화재 경보기 및 소방시설이 작동되지 않도록 하였다. 마. 피고인들의 공동과실로 인한 결과발생 결국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이 공동하여 2019. 1. 14. 16:41경 C호텔 지하 1층에 설치된 린넨실 콘센트에서 발생한 트래킹 현상으로 콘센트에 불이 붙어 위린넨실에 설치된 가벽 및 미닫이 문, 보관하고 있던 침구류와 사무실 집기에 불이 옮겨 붙게 되었고, 불이 번지면서 지하 1층에 부착된 단열재 등으로 불이 옮겨 붙게 되면서 화염 및 유독가스가 발생하였으며 이로 인해 지하 1층에 근무 중이던 위 호텔 직원인 피해자 I(49세)로 하여금 화염으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지하 1층에서 근무 중이던 위 호텔 직원인 피해자 J(59세)으로 하여금 치료일수 미상의(중환자실 입원 계속 중) 기도화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피해자 명단 기재와 같이 위 호텔 직원 및 투숙객 41명으로 하여금 기도 화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A 부설주차장은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8. 9. 15. 위 C호텔 지하 1층 부설주차장 중 바닥면적 136,53㎡ 상당의 자전거주차장에 목재와 플라스틱 소재의 미닫이문을 이용하여 가벽을 설치하고 침구류 등을 보관하는 린넨실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설주차장을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G, Z, AA, AB, F,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M, AN, AO, AP, AQ, M, AR, AS, AT, AU, AV, O, AW, AC, AX, AY, AZ, BA, BB, K, BC, N, BD, BE, S, BF, BG, BH, BI, BJ, BK, BL, Q, P,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 BW, R, BX의 각 진술서 1. 각 실황조사서, 내사보고(화재발생장소 전력설비 등 법률위반 여부 등 검토), 사용전검사확인증 1부, 전기계획신고수리알림(공문), 전기설비공사계획, 신고수리확인증 등, 내사보고(전기 안전관리자 선임신고 현황 자료 첨부), 신고현황자료, 호텔화재사건(합동)감식보고서, 내사보고(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안전감정서) 및 법안전감정서, 감정의뢰회보, 부검감정서, C호텔 소방시설분야 종합조사 결과 회신, 조사결과서, 수사보고(한국전기안전공사 화재사고 조사결과 회신) 및 회신자료, 천안시 C호텔 화재사건 감정서 1. 내사보고(피해자 J, 진술서 작성 및 사진 첨부) 1. 내사보고(피해자 상해진단서-43명), 피해자 상해진단서 및 의무기록 제출 현황, 진단서 등, 수사보고(진단서 제출 의사 등 확인), 진단서 1. 화재현장 사진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Y, BZ, C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화재발생장소 전력설비 등 법률위반 여부 등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와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주차장법 제29조 제1항 제2호, 제19조의4 제1항(용도 외 부설주차장 사용의 점)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와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업무상과실치사죄와 각 업무상과실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업무상과실치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업무상과실치사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주차장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나. 피고인 B :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직원들의 편의를 위하여 린넷실을 설치하라고 지시하였을 뿐, 직원 H에게 직접 린넨실에 콘센트를 설치하라고 지시한 적이 없고, 자격증을 갖추고 있던 B이 관련 법규에 따라 적법하게 설치할 것이라 믿었다. 또한 ‘화재발생시 대응방법’이란 제목의 매뉴얼(이하 ‘이 사건 매뉴얼’이라 한다)은 피고인이 대표로 취임하기 전부터 게시되었던 것일 뿐 피고인이 이 사건 매뉴얼을 게시하라고 지시한 적이 없고, I가 소방시설 작동을 멈추게 하였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이 직원들에게 화재경보기가 오작동 할 때에 화재경보기를 먼저 정지시킨 후에 화재 여부를 확인하도록 지시한 적이 없고, I가 소방시설 작동을 멈추게 하였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린넨실이 설치될 당시 피고인 A는 이 사건 호텔의 대표이사로서 호텔의 시설물 관리 및 소방안전관리책임자였고, 피고인 B은 호텔의 소방안전관리자였던 점, 피고인 A가 대표이사로서 린넨실의 설치를 지시하였다면 그에 부수하는 린넨실 설치에 사용되는 재료 및 전기설비에 대하여도 소방안전관리책임자로서 세부적인 사항까지 보고하도록 지시하고 이를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고 피고인 B은 소방안전관리자로서 전기설비에 대하여 법규에 따라 재료를 선택하여 설치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들은 각자의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린넨실에 설치된 콘센트가 제대로 관리되지 않은 채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게 된 점, 피고인들로서는 설치된 콘센트의 용량을 고려하여 사용할 수 있는 가전제품을 제한하고 직원 교육을 하였어야 함에도 그러지 아니한 점, 설령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자격증 없는 H이 콘센트 설치 등 전기공사를 하는 사실을 피고인들이 몰랐다 하더라도 피고인들의 전기안전관리와 관련한 위와 같은 지위에 비추어 그 자체가 피고인들의 과실이라 할 것인 점, 호텔 직원들은 화재경보기가 작동되면 투숙객이 당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단 화재경보기를 정지시킨 후 화재 여부를 확인하라는 지시를 받아왔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은 이 사건 매뉴얼은 화재경보기가 오작동하는 경우에만 참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앞서 본 것처럼 호텔 직원들은 화재경보기가 작동하면 이 사건 매뉴얼에 따르라는 지시를 받았고, 이 사건 화재 발생 당시에도 화재 수신반 옆에 이 사건 매뉴얼이 게시되어 있었으며, 화재경보기 작동 당시 I를 목격하였던 AL은 I가 화재 수신반의 빨간 표시가 된 버튼들을 여러 차례 눌렀고 그 무렵 화재 여부를 확인하는 직원의 전화를 받아서 ‘오작동입니다’라고 말하고 전화를 끊은 후 다시 화재가 발생하였다는 경고방송이 나왔다고 진술하였는데, 화재 수신반의 구조나 기능에 대하여 지식이 없는 AL이 I가 조작한 버튼을 정확히 알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AL은 I가 화재 수신반의 버튼을 누르는 모습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본 것은 아니어서 I가 스프링클러의 작동을 멈추는 버튼을 눌렀음에도 이를 구별하지 못하였거나 목격하지 못하였을 것으로 보이고(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이 고장났었다는 아무런 자료도 없다), 당시 I가 ‘주경종정지, 주부저정지, 지구음향정지’ 버튼을 눌러도 화재경보기 작동이 계속되자 당황하여 소방시설 작동이 모두 멈추도록 ‘프리액션정지’ 버튼을 포함하여 대부분의 버튼을 누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에게 공소사실 기재 과실이 있었고 피고인들의 과실과 이 사건 화재 발생 및 피해자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도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과실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사망자와 다수의 상해 피해자가 발생하는 등 그 결과가 중한 점, 피고인 A가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을 포함하여 대부분의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이 사건 호텔이 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서 병원치료 중인 피해자에게 치료비가 지급되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화재 발생 당시에 이 사건 호텔에 근무하지 않았던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