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2고단2086

범 죄 사 실 [기초적 사실관계] 전화금융사기는 전화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연락을 하여 대출을 빙자하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미리 수집한 속칭 대포계좌로 수수료, 상환 담보금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받아 인출하거나, 일정한 장소에 금원을 보관하게 한 후 이를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조직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원을 대포계좌로 이체하게 하거나 금원을 일정한 장소에 보관하게 하는 ‘유인책’, 이체되거나 보관된 금원을 인출하거나 수거하는 ‘인출책’, 인출책으로부터 건네받은 금원을 ‘인출총책’에게 전달하거나 다른 대포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전달책’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수사기관의 검거에 대비하여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폰’ 또는 ‘텔레그램’ 등의 휴대전화 메신저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등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4.경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현금 수금업무를 담당할 사람이 필요하다. 내가 알려주는 장소로 가서 사람을 만나 돈을 받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면 일당을 지급하겠다. 사람을 만나기 전에 내가 텔레그램 메신저로 보내주는 서류를 인쇄한 다음 돈을 받을 때 상대방에게 제시하라. 돈을 받은 다음에는 내가 알려주는 인근 현금 인출기로 가서 사진 파일로 보낸 제3자 인적사항과 계좌번호를 이용하여 그 제3자 계좌로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분할 송금하라’는 취지의 연락을 받고 이에 응하였다. [범죄사실]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4. 29.경 불상의 장소에서 B 직원 C을 사칭하여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고 피해자에게 ‘정책자금 대출이 가능하다. 3,6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한데, 서울신용보증기금 보증서 발급을 위해 우선 1,000만 원을 현금으로 납부해야 한다’고 말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22. 5. 2.경 부산 사하구 E 앞 도로에서,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날부터 같은 해 5. 2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0,000,000원을 교부받고, 800만 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금융기관 소속 임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0,000,000원을 편취하고, 800만 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카카오톡 및 텔레그램 대화내역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무통장 입금 은행 ATM기 경고창 확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나마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순차 공모하여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내심으로 인식․용인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실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은 총책, 유인책, 관리책, 수거책 등이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지능적인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여재물을 편취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범행에 가담하는 자들 또한 순차적인 공모를 통해 각자 맡은 역할에 따른 일부 기능만을 담당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피고인이 반드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만 보이스피싱 가담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은 위와 같이 각각의 역할을 담당하는 공범들이 긴밀히 연결되어 전체 범행을 완성하므로, 어느 한 역할이 제대로 수행되지 않으면 범행의 성공을 기대할 수 없어, 범행의 전체 과정 중 현금수거책과 같이 일부의 역할만 담당한 경우에도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전체에 관하여 본질적인 기여를 하였다고 볼 수 있다. 피고인은 G에 이력서를 올려놓았고, 2022. 4. 27.경 어떤 여자로부터 전화가 와서 회사명을 정확히 알려주지 않은 채 그냥 돈을 받아서 회사로 보내는 일을 한다고 하며 일할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을 받았으며,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돈을 받아서 보내는 일을 하는 것으로 알고 업무를 시작하게 되었다(증거기록 1권 제20면).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자신의 휴대전화에 텔레그램 메신저를 설치하였고, 위 메신저를 통해 현금을 교부받을 장소, 돈을 받을 사람들(피해자들)의 옷차림, 위 사람들에게 건넬 인사 멘트 등을 전달받아 판시 범죄사실을 포함하여 2022. 4. 28.경, 2022. 4. 29.경, 2022. 5. 2.경, 2022. 5. 3.경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거나 교부받으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으면 다시 성명불상자로부터 위 현금을 무통장입금할 현금지급기의 위치를 전달받은 후 위 현금에서 자신의 일당 등을 제외한 나머지를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사람들의 인적사항(이름 및 주민등록번호)을 이용하여 100만 원 단위로 나누어 제3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수백 만 원이 넘는 돈을 교부받는 업무를 수행하기까지의 과정에서 주민등록증 사진, 주민등록표등본 사진, 급여를 받을 계좌번호 등을 성명불상자의 문자메시지로 보냈을 뿐 자신에게 업무를 지시하는 성명불상자를 직접 만나거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채권추심업무에 관한 교육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게 이동 과정에서 택시기사와 최대한 대화를 하지 말라고 하거나 회사일에 대해서 부모님이나 다른 사람들에게는 말을 하지 말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고, 현금을 받을 때 피고인의 이름이 아닌 다른 이름을 사용하도록 지시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업무 수행 경위, 피고인이 수행한 업무의 내용 및 구조, 업무 수행 대가의 지급 방식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수행한 업무는 그 불법성을 인지할 수 있을 정도로 이례적인 것에 해당한다. 실제로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지역 저 지역 보내면서 돈을 받아오라고 하고, 진짜 이상하다 뭔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은 조금 하였던 것 같다. 내가 옷을 입은 것을 사진 보내라는 것도 이상하고, 돈을 받아서 입금하라고 한 부분도 그렇고, 거액의 돈을 제가 받아서 가지고 있던 부분도 이상하고, 그런 생각이 들었다. 아빠가 불법일 수도 있다는 이야기도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권 22 내지 24면). 보이스피싱 범행은 수년 전부터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어 다양한 매체를 통해 그로 인한 피해 방지를 위한 홍보가 활발히 이루어져 왔고, 인터넷 검색을 통하여도 보이스피싱 범행의 형태나 범행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범행으로 회복이 어렵고 방대한 피해를 지속적으로 양산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고, 범행의 총책 외에도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범행이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이 한 행동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조현병 등을 앓고 있고,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범행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