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21고단5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3. 17.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 9. 10:20경 울산 중구 B 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울산 중구 태화동에 있는 태화강 국가 정원에 이르기까지 약 2.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GV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C GV80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9. 10: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중구 태화동에 있는 태화루 사거리의 편도 2차로의 도로를 D아파트 방면에서 E병원 방면으로 우회전 차로를 따라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우측 전방에 보행자용 신호기, 횡단보도, 정지선이 설치되어 있고, 보행자용 신호기에는 녹색신호가 들어온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운전자로서는 정지선에서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발생시키지 않을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6%의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선에서 일시 정지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우회전하며 횡단보도에 진입한 과실로, 횡단보도의 녹색신호에 따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여, 48세)의 왼쪽 팔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의 조수석 사이드 미러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부리상완(인대)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내사보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차적조회, 감정서 1. 진단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보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치상 후미조치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중한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2008년에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참작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낮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알코올 의존증후군에 관한 치료를 받고,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을 처분한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20고단6378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B건물,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의 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6. 1.부터 2020. 1.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2019. 7.분 임금 2,685,967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3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38,316,75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들의 진정서,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범행의 내용 및 경위, 미지급액,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1282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빌딩 3층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산후조리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서울 양청구 D빌딩 2층에 있는 주식회사 C 강서지점에서 2019. 9. 2.부터 2019. 12. 31.까지 원장직으로 근무하고 다음날 퇴직한 E의 2019. 10월 임금 3,642,118원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2명의 임금 등 합계 15,436,08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D빌딩 2층에 있는 주식회사 C 강서지점에서 2018. 12. 7.부터 2020. 1. 1.까지 근무하고 다음날 퇴직한 F의 퇴직금 1,886,29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합의한 근로자들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4306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70세)은 같은 공사현장에서 일을 하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가 공사현장에서의 업무 배분을 불공평하게 한다고 생각하여 불만을 품고 있던 중, 2021. 7. 10. 17:10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야이 씹새끼야, 씨발놈아, 칼로 찔러서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고, 그곳에 있던 소주병을 깨뜨린 후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겨누면서 “씹새끼,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며, 위 깨진 소주병으로 피고인의 배 부위를 수회 긁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 사진 피고인은 깨진 소주병으로 피고인의 배 부위를 수회 긁었을 뿐 ’칼로 찔러서 죽여버리겠다‘고 말하거나 깨진 소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겨누면서 ’죽여 버리겠다‘고 말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B의 경찰진술은 이 사건 범행으로부터 약 10일이 지나 이루어진 것으로 비교적 기억이 명확할 때의 진술이고 당시에도 B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허위 진술을 할 이유도 찾아보기 어렵다. 이에 반해 증인 E의 법정진술은 이 사건 범행으로부터 약 8개월이 지난 후에 이루어진 것인데다 진술의 내용 자체로도 위 증인이 범행 장면을 명확히 목격하였다거나 기억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워 범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1년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일반긍정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인 범행 - 일반부정사유: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17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말경 인터넷 대출상담 과정에서 알게 된 일명 'B'으로부터 '법인설립에 필요한 예금잔액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준비해줄 것이니, 본인 명의로 법인을 설립하고, 법인 계좌를 건네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여 허위 법인을 설립하고, 법인 계좌를 개설하여 체크카드 등을 B에게 전달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9. 3. 말경 경기 의정부시에 있는 C은행 가능동 지점에서 위 B으로부터 전달받은 300만원을 이용하여 잔고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이를 출금하여 B에게 반환하는 등 위 법인에 대한 자본금을 실제로 납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9. 4․ 초순경 서울 서초구 법원로3길 14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마치 진정하게 자본금을 납입한 것처럼 예탁금 잔액증명서 등 법인 설립에 필요한 서류들을 그 정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그로 하여금 2019. 4. 4.경 공전자기록인 법인등기전산정보시스템의 '주식회사 D' 법인등기부에 자본금에 관한 내용을 입력하게 하고 같은 날 위 법인등기부를 보존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개의 허위법인을 설립한 후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공무원에 대하여 자본금에 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보존하여 행사하게 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授受)·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 .·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4. 9.경 서울 종로구 대학로 120 에 있는 혜화역 인근에서, 전항과 같이 자본금을 가장납입하여 설립한 주식회사 D 명의의 은행 계좌 (F, G)에 각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를 B에게 건네주고, 같은 날 경기 구리시 H에 있는 E은행 토평지점 인근에서 주식회사 I 명의의 은행 계좌(J)에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를 B에게 건네주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9. 4. 12. 경 경기 의정부시 가능역 인근에서 주식회사 K 명의의 E은행 계좌(L)에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를 B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을 것을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의 진술서 1. E은행 금융거래정보 관련자료 1. 수사보고(본건 유령법인의 자본금 가장 납입관련 계좌내역 확인) 1. 수사보고(거래신청서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대가 수수약속 접근매체 대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는 조세포탈, 도박, 보이스피싱 등 사회적으로 폐해가 큰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높아 이를 근절할 필요가 있는바, 피고인은 접근매체 대여를 위하여 주금을 가장 납입한 후 법인을 설립하기까지 하였다는 점에서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은 실질적으로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전에 1회의 벌금형 이외에는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정1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7.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12.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1). 피고인은 2019. 8. 2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B에 '갤럭시 노트8을 판매한 1)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지장이 없으므로 직권으로 인정함다'는 글을 게재하여 이를 보고 연락하여 온 피해자 C 35세에게 "돈을 먼저 보내주면 택배로 휴대폰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돈을 송금 받더라도 갤럭시 노트8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4:10경 피고인 명의 부산은행 D 계좌로 63,000원을 갤럭시 노트8 판매대금 명목으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도합 424,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E, F, G, C의 각 진술서 1. E, F, G, C의 각 진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별건 제1심 판결선고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3630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포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가입자의 퇴직 등에 따른 연금 또는 일시금을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연금사업자로 하여금 적립금의 범위에서 지급의무가 있는 급여 전액을 지급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1. 1. 경부터 2019. 5. 15.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퇴직연금 적립금 6,264,388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5명의 퇴직연금 적립금 합계 30,005,55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각 퇴직금산정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미지급금액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2006초기96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1999. 4.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르네상스호텔 부근 목마장여관에서 피해자를 만난 다음, 경북 포항시 북구 (상세지번 생략) 외 8필지 임야의 개발에 관하여 토석채취허가 관할관청을 비롯한 상급관청, 관련관청 등에 영향력을 행사하여 토석채취허가를 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등에게 ‘청와대 사직동팀장으로 근무하고 있어 관할 관청 등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으니 로비자금으로 2억 원을 주면 틀림없이 허가를 받아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를 속이고,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5.말경 같은 장소에서 액면 금 1,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5장을, 같은 해 6.말경 같은 장소에서 액면 금 100만 원권 자기앞수표 50장을 각 교부받아 합계 2억 원을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는데, 제1심법원은 그 판시와 같은 증거에 의하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하면서 이에 대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등을 적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번호 생략)). 나.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제1심판결에 심리미진, 채증법칙의 위반 등으로 인하여 사실을 오인하는 등의 위법이 있고 그 양형도 과중하다는 취지로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은 제1심에서 채택한 증거와 항소심이 채택한 증거 등을 종합하면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제1심판결의 양형도 적정하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번호 생략)). 다. 피고인은 이에 불복하여 상고하면서 그 상고이유로 항소심판결에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의 위반, 입증책임 및 증거의 증명력, 자유심증주의 등에 관한 법리오해 등으로 인하여 사실을 오인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고( 이 법원 2006도1244), 아울러 형법 제263조 및 제310조(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라고 한다)의 위헌 여부가 이 사건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주장하면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는데, 이 사건 법률조항들의 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형법 제263조 (동시범) 독립행위가 경합하여 상해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 있어서 원인된 행위가 판명되지 아니한 때에는 공동정범의 예에 의한다. 형법 제310조 (위법성의 조각) 제307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2. 판 단 법원이 어느 법률의 위헌 여부의 심판을 제청하기 위하여는, 당해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을 하기 위한 전제가 되어야 하는바, 여기에서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함은, 구체적 사건이 법원에 계속 중이어야 하고, 위헌 여부가 문제되는 법률이 당해 소송사건의 재판에 적용되는 것이어야 하며, 그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이 다른 판단을 하게 되는 경우를 말하는데( 대법원 2002. 9. 27.자 2002초기113 결정 등 참조), 형사사건에서 기소된 공소사실에 적용되지 아니하는 법률의 위헌 여부는 당해 형사재판의 전제가 될 수 없다( 헌법재판소 1989. 9. 29. 선고 89헌마53 결정 등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형법 제347조 제1항의 사기죄로 기소되었는데, 이 사건 법률조항들 중 형법 제263조는 상해죄와 폭행죄에 관한 특별규정으로서 그 보호법익을 달리하는 사기죄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강간치상죄에 대하여 형법 제263조를 적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1984. 4. 24. 선고 84도372 판결 참조), 형법 제310조도 형법 제307조 제1항의 사실적시로 인한 명예훼손죄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것으로서 사기죄에는 적용되지 아니므로(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어야 하는 형법 제309조 제1항 소정의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310조가 적용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4도5258 판결 참조), 결국 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모두 이 사건 형사재판에 적용되는 법률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에 관하여 피고인은 제1심 및 항소심법원이 그 판시와 같이 범죄사실을 인정함에 있어서 이 사건 법률조항들을 유추 적용함으로써 피고인에게 입증책임을 부담시켰다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기록에 의하면 위와 같은 피고인의 일방적인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이 사건 사실심 법원들은 검사가 제출한 적극적인 증거 등에 의하여 그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와는 다른 견해를 전제로 한 피고인의 독자적인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이 사건 재판에 적용되는 법률규정이 아님이 명백하고,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들의 위헌 여부는 이 사건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위헌제청신청은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러므로 이 사건 위헌제청신청을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정246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차량 관련 사업을 동업했던 자들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에게 줄 돈을 주지 않는 다는 이유로 자신의 사무실 안에서 카카오톡으로 '다음주 부터 사장님 아파트 입구에서 피켓 들고 있게 하지 마세요 거기에 들어갈 메시지는 아실거구요', 등 범죄일람표 순번 1번에서 5번까지 5회에 걸쳐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어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내용증명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고소인 제출), 카카오톡 대화내역(피의자 스마트폰 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3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정당한 권리행사를 넘어 협박이라는 수단을 통한 것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도 명확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채권변제 독촉 및 추심행위를 함에 있어 법적인 조력과 절차를 거쳤어야 마땅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4374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B에 있는 C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1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 22.부터 2019. 12.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19. 8.분 임금 2,880,75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1명의 임금 합계 103,574,683원 및 근로자 9명의 퇴직금 합계 62,896,212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외 4명, D 외 2명, F, G, H의 각 진정서 1. 계좌거래내역, 급여명세서 등 1. 수사보고(순번 2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 운영의 사업체가 경영이 악화되면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변제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96고단334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1. 12. 11. 대구고등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6월을 선고받고 천안교도소에서 복역하다가 1994. 6. 30. 가석방(형기종료일：1994. 8. 15.)된 자인바, 1. 1996. 1. 29. 05:00경 대전 서구 월평동 (상세주소 생략) 소재 5층 건물 중 2층에 있는 피해자 (회사명 생략) 주식회사 사무실에 창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책상서랍안에 있는 위 피해자 소유의 충청은행 예금통장 2개, 농협 예금통장 2개, 인장 4개, 위 회사의 사업자등록증 1매, 위 회사 직원인 피해자 김종헌(25세) 소유의 건축기사 2급 국가기술자격증 1매, 현금 22,650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고, 2. 같은 날 07:00경 같은 동 소재 상호불상 식당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위 항과 같이 절취한 김종헌의 국가기술자격증에 부착된 사진을 떼어낸 후 피고인의 사진을 붙여 공문서인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이사장 명의의 김종헌에 대한 국가기술자격증 1매를 위조하고, 같은 날 09:30경 같은 동 소재 충청은행 월평동출장소에서 예금통장의 재발급 신청을 하면서 그 정을 모르는 위 은행 직원인 공소외 남상식에게 위조한 위 국가기술자격증 1매가 진정하게 작성된 것인 양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고, 3. 가. 같은 날 10:30경 같은 시 유성구 봉명동 소재 충청은행 유성지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그 곳에 비치되어 있는 예금청구서 1매에 금액 이천오백칠십육만 원, 계좌번호 228-38-001-352, 비밀번호 (생략), 일자 1996. 1. 29., 예금주 한덕건설이라고 기재한 다음 그 옆에 기히 절취한 (회사명 생략) 주식회사 대표이사의 인장을 임의로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한덕건설 주식회사 명의의 예금청구서 1매를 위조하고, 나. 그 시경 같은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그 곳에 비치되어 있는 예금청구서 1매에 금액 칠백오십오만 원, 계좌번호 228-38-001360, 비밀번호 4820, 일자 1996. 1. 29., 예금주 (회사명 생략)이라고 기재한 다음 그 옆에 기히 절취한 (회사명 생략) 주식회사 대표이사의 인장을 임의로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한덕개발 주식회사 명의의 예금청구서 1매를 위조하고, 다. 그 시경 같은 장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위 은행 직원인 공소외 김진호에게 위 항과 같이 위조된 예금청구서 2매가 진정하게 작성된 것인 양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고, 즉시 그 곳에서 이에 속은 위 김진호로부터 33,310,000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미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일부 진술 1. 검사 및 사법경찰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사법경찰리 작성의 남상식, 김진호, 노진옥, 김종헌, 배종호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사법경찰리 작성의 실황조사서 및 압수조서의 각 기재 1. 대전북부경찰서장 작성의 범죄경력조회서의 기재 1. 대전지방검찰청 검찰주사보 홍석산 작성의 처분미상전과 및 출소일자확인 보고 1. 수사기록에 편철된 충청은행 예금청구서(수사기록 제17정) 2매의 현존 및 기재 법령의 적용 1. 처벌법규의 해당 법조 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30조 공문서위조의 점：형법 제225조 [위 건축기사 2급 국가기술자격증은 1993. 4. 19.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이사장에 의하여 작성된 것인데, 위 국가기술자격증의 작성은 국가기술자격법 제4조 , 같은법시행령(1994. 11. 10. 대통령령 제144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은법시행령'이라고만 한다) 제13조 에 의하여 원래 건설부장관의 권한에 속하지만 같은 법 제16조 제2항 , 같은법시행령 제36조 제4항에 의하여 그 기술자격의 검정 등에 관한 권한과 함께 그 작성권한이 사인인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에 위탁되었고,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이사장은 위와 같은 법령상의 권한 위탁에 따라 그의 명의로 위 국가기술자격증을 작성한 것이므로, 비록 위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이사장이 직접 공무원이나 공무소가 아니라고 하여도 그의 명의로 작성된 위 국가기술자격증은 공문서에 해당되어 위와 같이 공문서위조죄의 법령을 적용함, 대법원 1980. 9. 9. 선고 80도1924 판결 참조] 위조공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29조 , 제225조(위와 같이 위 국가기술자격증의 위조가 공문서위조죄에 해당됨에 따라 위조한 위 국가기술자격증의 행사의 점에 대하여도 위조공문서행사죄를 적용함) 사문서위조의 각 점：각 형법 제231조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4조 , 제231조 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352조 ,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 제50조(판시 제3의 다의 행위는 1개의 행위이므로 범정이 무거운 판시 제3의 가와 같이 위조한 예금청구서의 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제42조 단서 1. 양 형 판시 각 문서위조범죄 및 그 행사죄의 각 법정형이 징역형으로만 규정되어 있고 이 사건 사기미수 범행도 그 경위 등에 나타난 범정이나 이 사건 전체 범행의 수단, 누범에 해당하는 피고인의 과거 범죄경력 등에 의한 범정이 무거워 위와 같이 모두 징역형을 선택하고, 피고인은 집행유예결격자이므로 위 징역형의 실형을 선택하되, 이 사건 각 범행의 일부동기, 사기범행이 미수에 그치고 절취품은 모두 가환부된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와 개전의 정 일부 등을 종합하여 소정 형기 범위 내에서 징역 1년 6월로 양정 1. 미결구금일수 산입 형법 제57조 1. 몰 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전주지방법원-2018고정42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년 9월경에 전북 진안군 B에 있는 주택을 C에게 매매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년 7월 중순 오후경 당시 자신이 거주하고 있던 위 주택의 마당에서 거름 위에 있던 양귀비꽃 한 송이를 발견하고 그 씨를 마당에 있는 화단에 뿌려 재배하였다. 이로 인하여 2018. 6. 8.경 C에게 매매한 위 주택 마당 화단에 760주, 같은 날 이웃인 전북 진안군 D에 있는 E의 집 마당에 132주의 양귀비가 자라게 한 것이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변소 요지 피고인의 집 마당의 계분 위에 자생하던 1주의 식물이 양귀비인 줄 모른 채 죽은 줄 알고 뽑다가 꽃씨를 쥐게 되어 주변에 흩뿌렸을 뿐 양귀비임을 알고서 이를 재배하지 않았다. 나. 피고인이 양귀비임을 인식하고 이를 재배하였는지 여부 1) 양귀비의 재배란 양귀비임을 인식하고 파종, 관리, 수확하는 행위를 말하고 파종만을 하였더라도 재배에 해당할 수 있다. 2)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아래 각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2017년 8월경 C에게 전북 진안군 B에 있는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매도하였고, C은 2018년 5월경 이 사건 주택 마당에 꽃이 피는 것을 보고 관상용 양귀비로 알고 있다가 인터넷 검색을 통해 양귀비인 것으로 의심이 들자 2018. 6. 8. 경찰에 신고하였다. C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이 사건 주택 마당에서 양귀비 760주, 그 이웃집인 E의 집 마당에서 양귀비 130주를 채취하였다. E은 경찰에서 2017년에 이 사건 주택에 빨간 꽃이 피어 있었는데, 해를 넘겨서는 자신의 집 마당에도 그 꽃이 피었고 그것이 양귀비인 줄은 전혀 알지 못했다고 진술하였다. 3) 위와 같은 사실 관계 및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로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양귀비임을 인식하고 이를 재배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2016년 7월경 이 사건 주택 마당에 있던 계분에서 핀 꽃이 지고 말라 있어 다음 해에도 꽃이 필 수 있도록 꽃씨를 화단에 뿌렸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그 꽃이 양귀비인 줄 전혀 알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배우자가 2015년에 뇌병변으로 쓰러진 후 이 사건 주택을 비워두고 전주에서 거주하며 투병하는 배우자를 간병하였고 간헐적으로 이 사건 주택에 들러 최소한의 관리만 한 탓에 양귀비가 자라는 것도 알지 못하였다고 변소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제출한 배우자의 입퇴원확인서 등에 의하면 그 변소의 신빙성도 높다. 이 사건 주택 및 그에 이웃한 E의 집에서 발견된 양귀비는 무질서하게 자라고 있었고, 관리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조악한 상태였으며, 이 사건 주택에서 양귀비가 발견된 장소는 외부 시선으로부터 차폐된 곳도 아니었다. 피고인이 양귀비인 줄 알고 재배하였다면, C에게 이 사건 주택을 매도하면서 이를 모두 제거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데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C에게 이 사건 주택을 인도하였다. 피고인이 양귀비를 식별할 만한 지식과 경험을 갖추고 있거나 또는 피고인이 이 사건 양귀비에서 마약을 추출·복용하거나 판매하였다는 자료가 없고, 피고인은 마약 관련 범죄를 비롯하여 어떠한 범죄로도 수사나 재판을 받은 적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1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 4층 (주)C의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11명을 사용하여 서비스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E주점'에서, 2018. 1. 25.경부터 2019. 1. 31.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F에 대한 2019. 1.분 임금 186,316원과 연차수당 1,728,000원 등 합계 1,914,316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9명의 근로자 임금 등 합계 27,099,293원을 각각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E주점'에서, 2018. 1. 25. 경부터 2019. 1. 31. 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F에 대한 퇴직금 2,390,194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명의 근로자 퇴직금 합계 11,913,393원을 각각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전화등사실 확인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지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4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근로기준법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8월 나. 제2범죄(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제1범죄 상한 + 제2법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해자가 9명,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이 합계 3,900만 원 가량에 이르는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 없는 점
전주지방법원-2018고정46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3. 21. 19:00경 전주시 완산구 B건물 앞 도로에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C 소유의 D 투싼 승용차량 때문에 공간이 좁아 좌회전을 할 수 없다는 이유로 화가 났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 차량 우측 측면 부분을 발로 1회 차는 등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변소 요지 주차된 피해자의 차량 때문에 좌회전을 하기 어려워 하차한 다음 피해 차량에 연락처가 있는지 확인하였고 조수석 창문 쪽으로 피해 차량 안을 확인하던 중 피해 차량을 짚고 있던 손이 빗물에 미끄러져 피해 차량을 손목 부위로 충격하기는 하였으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발로 피해 차량을 차는 등으로 피해 차량을 손괴하지 않았다. 나.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 차량이 손괴되었는지 여부 1)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 피해 차량 피해 부위 사진, 블랙박스 영상이 있다. 2) 피해자의 진술은 이 사건 발생 다음날 피해 차량을 확인하여 보니 우측 측면에 발로 찬 흔적과 불상의 도구로 날카롭게 긁힌 흔적이 있었고 피해 차량에 설치된 블랙박스에 촬영된 영상에서 가해자가 피해 차량이 손괴된 부분으로 걸어간 후 충격음이 들리고 피해 차량이 약간 흔들리는 것이 발견된다는 것이고, 피해 차량의 피해 부위 사진에서는 피해자 진술과 같은 손상 흔적이 발견되기는 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은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일 무렵 피해 차량을 주차한 때로부터 그 다음날 사이에 피해 차량의 우측 측면 부분이 손괴되었다는 사실과 그 손괴 행위자가 피해자가 확인한 블랙박스 영상에 등장한 사람으로 추정된다는 것에 불과할 뿐 피고인의 행위로 그와 같은 손괴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3) 나아가 위 증거에 블랙박스 영상을 더하여 보더라도,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로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 차량의 손괴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피해 차량의 전방의 모습을 촬영한 블랙박스 영상에서는, 피고인이 피해 차량 앞에서 피해 차량의 전방 우측으로 걸어갔고 조금 뒤 '쿵'하는 충격음이 발생하였으며 이후 피고인이 자신의 차량에 탑승하여 차량을 운전하여 가는 모습이 발견된다. 블랙박스 영상에 표시된 시각을 기준으로 18:39:09경 피고인이 블랙박스 영상에서 사라졌고, 18:39:17경 충격음이 발생하였으며, 18:39:21경 피고인이 피해 차량 전방 우측 편에 정차한 자신의 차량에 접근하고 곧바로 탑승하였다. 한편 피해 차량의 피해 부위 사진에서 피해자가 지목한 손괴 흔적은 먼지가 많이 묻어 있는 차체 표면에서 먼지를 닦아 낸 듯한 부분인데, 하나는 우측 뒷문 하단부에 존재하는 '♡' 모양에 가까운 흔적으로서 그 상부 쪽에 가는 스크래치가 수직 방향으로 다수 존재하는 형상이고, 나머지 둘은 우측 뒷문과 우측 앞문에 각 수평 방향으로 차문 손잡이 정도 폭을 가진 직선에 가까운 모습으로서 날카로운 물건으로 긁힌 듯한 다소 굵은 스크래치가 같이 나 있는 형상이다. 공소사실 기재 손괴의 방법은 '피고인이 발로 피해 차량의 우측 부분을 발로 차는 등 하였다'는 것인데, 피고인이 발로 차서 충격음이 발생할 정도라면 차문의 표면이 움푹 들어가는 형태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피해 차량에서 발견되는 세 군데의 손괴 흔적 중 위 '♡' 모양의 흔적만이 발로 차서 발생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할 것인바, 위 흔적에서는 가는 다수의 스크래치만 발견될 뿐 움푹 들어가거나 패인 이고 전체적인 모양이나 스크래치의 모양이 발로 찼을 때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것과는 다소 다르다고 보인다. 피해 차량에 존재하는 수평 방향의 스크래치는 그 굵기나 깊이에 비추어 보면 날카로운 물건으로 긁어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데, 블랙박스 영상에서 날카로운 물건으로 금속성의 차체를 긁는 듯한 소리는 들리지 않는다. 피해 차량 우측 앞문에 존재하는 흔적의 형상을 보면 차량 뒤에서 앞으로 나아가는 방향으로 발생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이를 전제로 피고인이 그와 같은 손괴행위를 한 것이라고 본다면 피고인이 발로 뒷문을 차고 뒷문 쪽에서 앞문 쪽으로 가면서 날카로운 물건으로 차량을 긁고 갔다고 볼 수 있는데, 충격음이 들린 시각부터 피고인이 자신의 차량에 접근하기까지 약 4초의 시간 내에 미리 계획한 듯이 신속하게 그와 같이 행동하였을 것이라고 쉽사리 단정하기 어렵다. 블랙박스 영상에서 확인되는 충격음이 피고인의 변소와 같은 행동으로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디지털음향분석 등의 과학적 근거 없이 배제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1740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B에서 토목용 보강재 등을 제조, 판매하는 주식회사 C[이하 '(주)C'이라 함]의 대표이사이다. 1. 위계공무집행방해 다수공급자계약은 조달사업에관한법률 제5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7조의2에 근거한 제도로, 조달청이 각 수요기관에서 공통적으로 소요되는 물품에 대해 계약상대방이 제출한 가격자료를 기초로 협상기준가격을 결정한 후 이를 바탕으로 가격협상을 거쳐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상대방이 수요기관의 주문에 따라 물품을 납품하면 조달청이 계약에서 정한 단가를 기준으로 계산된 물품대금을 대신 지급하는 구조이다. 피고인은 2012. 11.경 토목용 보강재에 대한 조달청의 다수공급자계약 절차에 참가하여 조달청장으로부터 적격자로 선정된 사실과 함께 가격자료를 제출하라는 통보를 받고, ㈜C의 시중 거래가격보다 2배 이상 높은 단가로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조달청에 허위의 가격자료를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그 무렵 ㈜C의 토목용 보강재 시중 거래가격이 'JM-GRID 6T/3T'는 3,644원, 'JM-GRID_8T/3T'는 4,365원, 'JM-GRID 10T/3T'는 5,346원, 'JM-GRID15T/3T'는 6,826 원 상당임에도 불구하고, 2012. 11. 2.경 조달청의 담당공무원(이하 '조달공무원'이라 함)에게 "본 가격자료를 작성·제출함에 있어 정확하게 작성함은 물론 허위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는 내용의 다수공급자계약 가격자료 제출서를 제출하면서, 마치 거래가격이 'JM-GRID 6T/3T'는 7,810원, 'JM-GRID 8T/3T'는 9,570원, 'JM-GRID 10T/3T'는 13,200원, 'JM-GRID 15T/3T'는 14,190원인 것처럼 허위 기재한 가격자료총괄표, 규격별 거래내역, 견적서, 거래명세표, 전자세금계산서 등 허위의 가격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였다. 피고인 제출의 가격자료가 허위인 것을 모르는 조달공무원은 위 가격자료를 토대로 결정한 협상기준가격에 근거하여 ㈜C과 가격 협상을 한 끝에 2012. 12. 7.경 ㈜C과 'JM-GRID_6T/3T'의 단가를 5,600원으로 정하는 등 범죄일람표의 연번 1번 기재와 같은 내용의 토목용 보강재에 대한 조달물자구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조달공무원의 조달물자구매계약 체결 관련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2. 11.까지 같은 방법으로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위계로써 조달공무원의 조달물자구매계약 체결 관련 업무를 각각 방해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 가격자료를 제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조달청과 사이에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조달물자구매계약을 체결한 것 외에도, 같은 방식으로 2011. 5. 6.경 및 2011, 12. 2․경 등 총 6회에 걸쳐 조달물자구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1. 12. 2.경 체결한 조달물자구매계약에 기해 수요기관에 토목용 보강재를 납품하고 위 조달물자구매계약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오인한 피해자로부터 범죄일람표의 연번 1~33번 기재와 같이 납품대금 합계 355,734,558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2012. 12. 7.경 체결한 조달물자구매계약에 기해 범죄일람표 의 연번 34~48번 기재와 같이 납품대금 합계 177,559,306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2013. 6. 17. 체결한 조달물자구매계약에 기해 범죄일람표 의 연번 49~70번 기재와 같이 납품대금 합계 373,596,907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2014. 2. 3. 체결한 조달물자구매계약에 기해 범죄일람표 의 연번 71-107번 기재와 같이 납품대금 합계 345,903,021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2015. 2. 11. 체결한 조달물자구매계약에 기해 범죄일람표의 연번 117~148번 기재와 같이 납품대금 합계 272,999,871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등, 총액 1,525,793,663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및 진술기재(공판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납품내역, 환수금액산정내역, 환수통보공문, 각 시장공급가격, 거래명세서,계약서및명세서,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7조(위계공무집행방해),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 각 조달물자 구매계약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공공 조달사업에 관한 거래질서를 왜곡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공소사실 기재 편취액 15억원은 납품한 금액 전액을 피해로 본 것으로서, 실제 피해액)에 관한 민사소송(서울중앙지법 2017가합518095)이 진행 중이고 2) 피고인은 위 금액이 확정되면 바로 이를 납부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그 외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는 없고 수사초기부터 범행을 인정하고 관련 조사에 성실히 임한 점, 유사사건 1) 실제 피해액은 부풀려진 금액(이 사건 계약단가 정상적으로 산정될 경우의 계약단가) 및 추가손해가 될 것이다. 2) 국가에서 환수를 통보한 금액은 7억원 가량이고, 피고인 측은 2억 3천만원 가량이라고 주장하고 있다(2020. 6. 18.자 의견서).에서의 양형 3) 및 양형기준 4)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사회봉사를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