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합344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5고합344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검 사 김민구(기소), 이정훈(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C 판결선고 2016. 3.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7.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2010. 2. 7.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 공모관계 D, E은 F 등과 함께 'G조합'을 결성하여 H 주식회사(이하 'H'라 한다) 주식 약 180만 주를 보유하면서 2009. 3. 24.경 H 주주총회에서 적대적 인수·합병을 시도하였다가 근소한 표 차이 (30:28)로 실패하였다. 그 후 H의 최대주주인 주식회사 I(이하 'I' 이라 한다)은 2009. 12. 23.경 G조합 측의 주식 50만 주를 1주당 11,000원에 양수해 주는 조건으로 합의 및 경영권 방어를 시도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은 합의에 따른 주식양수가 진행되던 도중 I의 주주 중 일부가 H의 실제 주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G조합 측의 주식을 매입하는 것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는 등 하여 더 이상 위 합의에 따른 주식양수가 불가능하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H는 계속하여 적대적 인수·합병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다. J, K 등 H 경영진은 주가를 인위적으로 상승시킨 다음 D, E 등 G조합 측의 주식 물량을 비싼 가격에 매수하여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방어하고 H 최대주주 측 우호 지분도 일부 매각하여 차익을 실현하기로 마음먹고, 2010년 7월경 L에게 시세조종을 의뢰하는 한편 G조합 측인 D, E에게도 L의 시세조종으로 주가가 상승하면 적대적 인수. 합병 시도를 포기하고 합의한 시점에 주식을 매도하되 차익 중 50%는 L에게 배분하라고 제안하였다. L, D, E은 모두 위 제안을 승낙하였고, 이에 따라 주가를 조작하여 차익을 얻으려는 L, G조합 측 보유물량 분의 차익을 실현하려는 D, E, 적대적 인수·합병의 위험을 피하고 차익을 얻고자 하는 H 측 J, K은 함께 H의 시세조종을 통하여 H의 주가를 부양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J, K은 2010. 7. 22.경 L에게 H 주식 47만 주를 시세조종 자금의 조달 및 손해에 대한 담보용으로 제공하고, L, D, E은 같은 날 'L의 노력으로 H 주식을 거래하여 1주당 15,000원 이상으로 상승하면 D, E 등 G조합 측 4인이 보유 중인 주식 100만 주를 매각하여 1만 원을 넘는 금액에 대하여는 L와 G조합 측 4인이 50:50의 비율로 이익금을 배분하기로 하는 시세조종 계약을 체결하였다. J, K은 D, E에게 주가를 15,000원 이상 끌어올리기 전까지는 보유·관리 중인 H 주식들을 매각하지 말 것을 주문하는 한편, L에게 H의 군산 공장 부지의 부동산 개발계획 등 호재성 정보를 미리 알려주면서 이를 시세조종에 활용하도록 하였다. E은 2010년 7월경 E의 채권자인 M에게 H 주식 관련 시세조종용 차명계좌를 만들어 달라고 요청하여 승낙을 받았다. L는 2010년 10월경 N에게 J, K이 맡긴 H 주식들을 담보로 시세조종용 자금을 조달하고 시세조종을 위한 차명계좌를 만들어 달라고 요청하여 승낙을 받았다. L는 그 무렵 지인인 피고인, O, P 등에게 시세조종용 차명계좌를 만든 후 자신의 계획에 따라 시세조종성 매매주문을 제출해 달라고 요청하여 승낙을 받았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L, N, D, P, E, O, J, K, M 등과 순차로 시세조종 범행을 공모하였다. 3. 자금의 조달 L는 J, K으로부터 받은 H 주식 47만 주를 담보로 시세조종용 자금을 조달하기로 하고, 2010년 10월경 N를 통해 H 주식 113,000주를 담보로 월 10% 이율로 8억 6,000만 원을 빌리고, 2010. 12. 6. 같은 방법으로 H 주식 287,000주를 담보로 20억 원을, 2011. 1. 12. 주가 상승에 따라 담보 없이 15억 원을, 2011. 1. 25. H 주식 18만 주를 담보로 17억 원을 각각 사채업자로부터 빌렸다. P은 2011년 12월경 주식매입자금 7억 5,000만 원을 마련하였다. 4. 시세조종의 실행행위 J, K은 2010년 7월경 이후로 L, D, E과 수시로 모여 회의를 하면서 H 공장부지 개발계획 등 호재성 정보를 공유하는 한편 자금조달 및 시세조종 방법 등을 수시로 상의하고, 2010년 10월경 D, E 및 F 등을 비롯한 G조합 측과 L가 주가를 인위적으로 올릴 때 임의로 주식을 매각하지 못하도록 하는 약정을 체결하는 등 H 주식의 유통물량을 통제하였으며, L와 상의하여 2010. 8. 16. 경 Q 가 보유하고 있던 주식 27만 주를 L가 장외에서 매수하도록 함으로써 사전에 주식 물량을 확보하도록 하였다. 피고인과 N 등은 서울 강남구 R, 3층에 있는 사무실에서, L의 요청에 따라 피고인의 처 S 명의 계좌 1개, N 명의 계좌 3개(대우 ㆍ .유진. IBK증권), T 명의 계좌 1개, U 명의 계좌 1개, V 명의 계좌 1개를 각 시세조종용 계좌로 마련하고, 피고인 또는 L가 위 7개 계좌를 통해 시세조종주문을 제출하였다. L는 P에게 요청하여 서울 구로구 W단지 내에 있는 P의 X 사무실에서 P1 P 명의 계좌 4개, P의 처 Y 명의 계좌 1개, P의 지인 Z 명의 계좌 1개 등 총 6개 계좌를 이용하여 시세조종주문을 하도록 하였다. D은 L의 요청에 따라 서울 강남구 AA, 3층 사무실에서 자신이 차명으로 관리하는 AB, AC 명의 2개 계좌 및 M으로부터 전달받은 M, M의 처 AD, M의 동생 AE 명의의 3개 계좌를 이용하여 시세조종주문을 하기로 하였다. M도 D의 요청에 따라 같은 곳에서 위 M의 계좌 등을 이용하여 시세조종주문을 하기로 하였다. O는 L의 요청에 따라 서울 영등포구 AF건물 1003호에서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명의의 10개 계좌를 이용하여 시세조종주문을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L, D, P, E, O, M 등은 J, K의 지휘에 따라 2010. 12. 6.부터 2011. 1. 20.까지 33거래일 중 매수주문수량 대비 일 평균 21.8%에 달하는 매수주문을 내어 시장을 장악하는 한편, H 주식의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밖에 타인에게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하고, 타인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8회의 가장 • 통정매매 (129,740주), 857회의 고가매수주문(430,090주), 192회의 물량소진주문(163,840주), 10회의 시가관여주문(11,360주), 27회의 종가관여주문(85,540주) 등 총 1,314회의 시세조종주문(820,570주)을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L, N, D, P, E, O, J, K, M 등과 순차 공모하여 H의 주가를 시세조종 직전거래일인 2010. 12. 3. 종가 9,700원에서 2010. 12, 6.~2011, 1, 20. 시세 조종 기간 33 거래일 중 최고 14,400원(2011. 1. 11. 고가까지 인위적으로 상승시켜 호가관여율 13.85%, 주가변동폭 48.45%, 부당이득금액 1,219,811,374원에 이르는 시세조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L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P, N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M, D, K, J,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AQ, AR, AS, AT, F, AU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V, AW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금융위원회 고발 및 통보사건 송부 1. H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처리(안), 주식회사 AX-L 사이의 우호주주유치 약정 관련 문서, 법무법인 발행 주권 보관증, 주식회사 AY 인수 관련 자료, AZ 대출내역 자료, V, L에 대한 대출약정 관련, 각 법인등기부등본, 가장 · 통정매매 주문내역서 등, N 시세조종 범죄일람표, 2010. 7. 22. D 외 3인 사이의 수익분배약정서 및 합의서, 위임장, 각 주식 담보대출 및 차용약정서, 차용증 및 이행확인서, 가장통정내역, 고가매수내역,물량소진내역, 시가관여내역, 종가관여내역, 각 거래내역, 부당산정 내역, 매매계좌 거래내역, 매매양태별 범죄일람표, 부당이득 산정내역, 부 당이득금 재산정 결과 관련 수사보고, 각 주문내역, 합의서(조합측 - 회사), 수정합의서(조합측 wwwww회사), 확인서(조합측 - 회사), 주주 관련 공시자료, 주식분할결정 관련 공시 자료, 주식 분할 관련 이사회의사록, 주권보관 확인서, 각 이메일, 합의서(우호유치 관련), 현장조사보고서(포렌직), 주권반환 확인서, 통고서, 내용증명, 2012고약28248 약식명령문, 통고서(D이 회사를 상대로 보낸), 판결문 첨부(서울중앙지법 2011고합1610,2013고합1366,1479,2014고합71), 판결문 사본(서울고법 2014노 2726), 판결문 사본(대법원 20153897) 1. 수사보고[주가변동 추이 분석 보고], 수사보고[N의 사채자금중개수수료 수취규모 보고], 수사보고[AT의 신용카드 매출확인서 편철] 1. 분석보고[H 시세조종기간 전후 주가추이분석 보고, 분석보고금감원 작성 H 주식불공정거래 조사결과처리안 처리 의견서 일부 수정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3. 5. 28. 법률 제11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3조제2항 제2호, 제1항 제4호, 제176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443조 제1항 제5호, 제176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L가 시세조종을 한다는 정보를 듣고 개인적인 이득을 얻고자 주식거래를 한 사실은 있지만 판시 기재와 같이 판시 공범들과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니다. 피고인이 판시 공범들과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이익액 산정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하였는지 여부 2인 이상이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2인 이상이 모의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함으로써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된다. 비록 전체의 모의 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010739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과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잘 알고 있는 상황에서 L의 지시에 따라 자신이 관리하던 계좌를 통하여 시세조종주문을 함으로써 실행행위 일부를 분담하고, L의 요청에 따라 시세조종용 계좌를 제공하거나 L에게 사무실을 소개하는 등 시세조종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행위들을 함으로써 L를 통하여 다른 공범들과 순차적,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판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이 진행되기 시작한 2010년 7월경 주식회사 BA과 H의 최대주주인 AX 사이에 체결된 우호지분 매수에 관한 계약서를 보았고 L로부터 개략적인 설명을 들어서 H 주식 시세조종과정을 알면서도 L의 요청에 따라 시세조종용 계좌를 준비하여 일부를 L에게 제공하였다. 2010년 12월경 L는 시세조종과 관련한 사무실이 필요하였는데 피고인이 BB 주식회사의 BC 회장을 L에게 소개시켜 주어 L 사무실을 구할 수 있었다. 피고인은 BB 사무실에서 판시 공범 중 일부 등과 함께 주식매매를 하였고, L 와 BD은 아침마다 시세조종에 관한 회의를 하였는데 피고인도 그 회의에 참석한 적이 있다. 피고인은 S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자유롭게 주식매매를 하였지만, 주가 하락기 등 시세조종의 중요한 시점에는 L가 피고인에게 일정 가격 이하로 하락하지 않도록 개략적인 매수가, 매수시기 등을 구체적으로 지시하였고, 피고인은 그 지시에 따라 주식을 매수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이 차명으로 사용한 계좌주들로부터 수천만 원을 받아 경비로 사용하였는데, 그 중 일부를 L에게 보내주기도 하였다. 나. 부당이득액 산정이 적절한지 여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이익액은 판시 기재와 같이 1,219,811,374원임이 인정된다. D의 보유주식 D은 일관되게 시세조종 당시 AB, BE, AC의 계좌를 통해 H의 주식 25만 5,000주를 보유하고 있었다고 진술하였고, E도 D 보유 주식 수가 약 25만 주인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진술에 따르면 D이 시세조종 기간 동안 보유하고 있던 주식은 25만 5,000 주로 인정되고, 이 중 시세조종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던 AB 명의 계좌 보유주식 253주, AC 명의 계좌 보유주식 36,510주를 제외하면 결국 D의 보유주식은 218,237주가 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D이 L에게 보유주식 일부를 교부하거나 L가 이를 처분하였으므로 D의 보유주식이 218,237 주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L는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이 사건을 시작하면서 100억 원을 투자할 수 있다고 장담하였고 이 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구하여 2010. 8. 16. Q 보유 H 주식 37만 주를 매수하였는데 이 약 10만 주, 자신이 나머지를 매수하였을 뿐 D이 모집한 계좌는 없다고 진술하였다. 이는 2010. 8, 16. Q 보유 H 주식 매수 당시 D으로부터 주식을 교부받은 바가 없다는 취지의 진술이라고 할 것인데, L는 이 사건의 수사 과정에서 시세조종의 전말을 소상히 밝혔으므로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L는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2010. 11, 4. D으로부터 H 주식 8만 주를 교부받아 법무법인 리안에 맡겨 보관하다가 시세조종이 종료된 이후인 2011년 1월 하순경부터 2011년 2월 초경 사이에 인출하여 사채업자에게 담보로 맡긴 후 사채자금을 조달하여 하락하는 H의 주가방어에 사용했다고 진술했다. 이러한 진술에 따르면 시세조종 기간 동안 D이 L에게 교부한 주식 8만 주는 법무법인 리안에 보관되어 있었을 뿐 주식시장에서 처분된 것이 아니다. 따라서 D이 L에게 보유주식 일부를 교부하거나 L가 이를 처분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과 공범들이 취득하였다고 인정되는 이익이 발생한 계좌 피고인과 공범들이 시세조종에 이용한 주식거래계좌들 중 N, V, Z, P, S, Y, AB(D의 관리와 계산관계 또는 G조합에서의 주식 보유형태 등에 관한 진술내용에 비추어 D이 실질적인 계산주체 내지 이익귀속주체라고 판단한다), M, AD, AC, AE 명의의 각 계좌의 경우 그 계산주체가 피고인 또는 공범들이므로 위 각 계좌에서 발생한 이익은 피고인과 공범들이 취득한 이익이 된다. 전체 이익액 계산 D 보유 주식에 대한 가치상승분 862,036,150원(218,237주 (시세조종범행 말일 H 주식의 종가 13,650원 - 시세조종범행 전일 H 주식의 종가 9,700원)과 위 항의 각 계좌에서 발생한 이익액인 357,775,224원(9,359,037원-5,562,641 +147,378,554원 + 1,955,547원 773,292원 + 881,425원 31,089,416 + 69,630,007 +8,804,832원 + 413,525원 + 17,542,711원 + 433,265원 + 92,991,419원-13,803,714원 61,955,956원 + 57,844,505원)을 합하면 1,219,811,374원이 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1년 6개월 이상 25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증권·금융 > 증권범죄 > 자본시장의 공정성 침해 범죄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범행 가담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 1년 6개월 이상 4년 이하의 징역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이 사건 범행이 H의 주가에 미친 영향이 크고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서 일부 실행행위를 분담하였던 것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반정우 판사 김병진 판사 원운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