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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15고단2692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269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1. A |2.B 검 사 이종혁(기소), 최용희(공판) 판결선고 2015. 9. 17.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4개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들에게 각 1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각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된 게임기 40대(증 제1호)와 버튼똑딱이 57대(증 제2호)를 피고인들로부터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5. 2.경 피고인 A이 1,000만원을 투자하고, 피고인 B이 1,200만원을 투자하여 광주 서구 C, 1층에 있는 D게임랜드를 동업으로 운영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2. 22. 경부터 같은 해 3. 5.경까지 위 D게임랜드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 분류를 받은 것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인 "오션포스"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위 게임장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를 이용하게 한 후, 게임 점수가 5,000점이 누적되면 위 게임기에서 배출되는 아이템 카드를 1장 당 5,000원으로 계산하여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은 것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검사 및 경찰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E, F, G, H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업소적발보고, 현장사진, 단속지원 결과회신 (증거목록 순번 제1, 10, 1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 44조 제1항 제2호,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제7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범행사실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영업기간이 그다지 길지는 않다. 피고인들은 동종전과가 없고, 특히 피고인 A은 초범이다. 피고인 B이 실질적으로 업소에 상주하면서 운영하고 있는 점을 참작한다. 그 외에 이 사건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창석 광주지방법원 사회봉사 · 수강명령 또는 보호관찰 대상자의 준수사항 사건 2015고단269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피고인 A 피고인에게 선고된 사회봉사 · 수강명령 또는 보호관찰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피고인의 주소지 관할 보호관찰소에 이를 신고하여야 하고, 향후 보호관찰관의 지도를 받으며 아래에 적힌 준수사항을 지키고 스스로 건전한 사회인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아래의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때에는 구인될 수 있고, 선고유예가 실효되거나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다시 구금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신고기관] 광주, 나주, 담양, 곡성, 화순, 영광, 장성의 경우는 광주보호관찰소 (광주 서구 화정로 175, 062-370-6610) 기타 지역은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홈페이지인 www.cppb.go.kr 참조 I. 일반 준수사항 주거지에 상주하고 생업에 종사할 것. 범죄로 이어지기 쉬운 나쁜 습관을 버리고 선행을 하며 범죄를 행할 우려가 있는 사람들과 교제하거나 어울리지 말 것. -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 및 방문에 순응할 것. - 주거를 이전하거나 1월 이상의 국내외 여행을 할 때에는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할 것. II. 특별 준수사항 - 재범의 기회나 충동을 줄 수 있는 장소에 출입하지 아니할 것. - 도박 등 사행행위에 빠지지 아니할 것. - 주류를 과도하게 음용하지 아니할 것. ww- w.가족의 부양 등 가정생활에 있어서 책임을 이행할 것. 판사 최창석 광주지방법원 사회봉사 · 수강명령 또는 보호관찰 대상자의 준수사항 사건 2015고단269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피고인 B 피고인에게 선고된 사회봉사 · 수강명령 또는 보호관찰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피고인의 주소지 관할 보호관찰소에 이를 신고하여야 하고, 향후 보호관찰관의 지도를 받으며 아래에 적힌 준수사항을 지키고 스스로 건전한 사회인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아래의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때에는 구인될 수 있고, 선고유예가 실효되거나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다시 구금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신고기관] 광주, 나주, 담양, 곡성, 화순, 영광, 장성의 경우는 광주보호관찰소 (광주 서구 화정로 175, 062-370-6610) 기타 지역은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홈페이지인 www.cppb.go.kr 참조 I. 일반 준수사항 주거지에 상주하고 생업에 종사할 것. 범죄로 이어지기 쉬운 나쁜 습관을 버리고 선행을 하며 범죄를 행할 우려가 있는 사람들과 교제하거나 어울리지 말 것. -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 및 방문에 순응할 것. - 주거를 이전하거나 1월 이상의 국내외 여행을 할 때에는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할 것. II. 특별 준수사항 - 재범의 기회나 충동을 줄 수 있는 장소에 출입하지 아니할 것. - 도박 등 사행행위에 빠지지 아니할 것. - 주류를 과도하게 음용하지 아니할 것. ww- w.가족의 부양 등 가정생활에 있어서 책임을 이행할 것. 판사 최창석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2506

범죄사실 피고인은 B와 함께 2012년 말경부터 서울 영등포구 C, 1601호에서 'D'이라는 상호로 중고휴대폰 및 폐액정의 수출업을 하던 중, 2013. 11.경 도난 또는 분실된 폐액정을 국내의 장물업자로부터 매입하여 중국인 성명불상자(일명 E)에게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B는 2013. 11. 4. 21:00경 위 'D' 사무실에서, 부천시 원미구 F에서 'G'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중고휴대폰, 폐액정 등을 매입하는 H으로부터 본범인 I가 삼성경기서비스주식회사 안산센터에서 절취하여 온 피해자 J소유인 시가 80,000원 상당의 스마트폰액정(옥타) 약 100여개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5,00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2013.10.28. 13:30경부터 2013, 11, 21, 11: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H으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스마트폰액정(옥타) 약 304개를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15,30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H,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B에 대하여는 일부 진술 기재) 1. 각 내사보고(출입국조회, 입출금내역서, 사업자등록증, B 상대 수사)(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62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장물 > 제1유형(일반장물에 대한 장물)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죄의 처리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6월~2년9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횟수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 없고, 피고인은 2013. 10. 14. 사기죄 및 상표법위반죄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 받은 이외에 달리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25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경 전남 장성군 C에 있는 'D'에서, 그곳 빨래건조대에 걸려있던 피해자 E 소유 시가 약 1만 원 상당의 치마 1개를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시가 합계 약 37만 원 상당의 여성용 속옷 등을 각각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E, F 진술서 미작성 경위, 피해자 확인 검토보고) 1. G, H, I, J, K, L, M, N, O, P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현장 및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 (6개월~1년 6개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 합계가 크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2439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가. 피고인은 2015. 5.30.01:00경 서울 성북구 B 상가 여자화장실에 이르러, 여성들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는 등 성적 충동을 해소하기 위하여 여자화장실 용변칸에 들어감으로써,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공장소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6.5, 23:50 경 가.항 기재 B 아파트 상가 여자화장실에 이르러, 가.항 기재와 같은 목적으로 여자화장실 용변 칸에 들어감으로써,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공장소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5. 5. 30. 01:00경 제1항 기재 B 아파트 상가 여자화장실에서, 화장실 칸막이 틈 사이로 옆 칸에서 용변을 보는 피해자 성명불상(여, 연령 미상)의 엉덩이 등 신체 부위를 소지하고 있던 삼성 스마트폰 카메라로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6. 6. 00:07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7회에 걸쳐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 영상 DVD, 사진자료 첨부), 수사보고(동영상 분석)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각 공공장소 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각 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긍정적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 주요 양형 요소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생활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고려하여 선고형을 정함 • 범행 인정, 2012년 이전의 이종 벌금 전과 2회 외에는 전과 없음 · 피고인의 주거지 아파트 상가 내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여 용변을 보는 여성들의 은밀한 신체부위를 촬영하는 등 범행수법이나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음,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객관적 흔적도 없음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79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1. 성남 분당구 C건물 11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휴대전화 소액결제를 통해 소위 '휴대폰 깡'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 및 홈페이지를 개발하여 주되, 1~2주 내에 휴대전화 소액결제 프로그램이 문제 없이 구동될 수 있도록 공급해주겠다. 총 개발비 명목으로 3,000만 원이 필요한데, 일단 1,100만 원을 개발비용, 시스템 구축비용, 모빌리언스 코드 승인비용 등 계약금 명목으로 주면 1~2주 내로 문제없이 소액결제 시스템을 공급해 줄 테니, 그 때 나머지 잔금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의 회사 및 개인 채무는 2억 원에 이른 상태였기에 피고인이 소액결제 프로그램 개발비용, 코드 승인비용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개인 채무변제 및 개인 생활비 등에 사용하려 하였으므로 처음부터 위 금원을 모빌리언스 코드 승인비용 등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속한 내용의 휴대전화 소액결제 프로그램을 약정한 기한 내에 온전히 개발하여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의 형 F를 통해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G)로 계약금 명목의 1,1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증인 H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F, E의 각 진술 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E, H의 진술 기재 1. 계좌거래내역(수사기록 제133~135쪽), 녹취록 1. 수사보고(참고인 1 전화 통화) 1. 수사보고(피고인 신용정보 관련), 신용관련 자료 [피고인 및 변호인은 휴대전화 소액결제시스템을 개발하여 공급할 의사가 있었으나 통신사에서 최종적으로 승인을 보류하여 피해자에게 공급하지 못한 것이어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거나 피고인에게 편취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변소한다. 그러나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기망사실, 그리고 편취 범의가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변소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첫째,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게 휴대전화 소액결제 시스템을 구축하였는지에 관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음에도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피고인이 검찰에서 조사 받을 때는 '휴대전화 소액결제 시스템을 구동하기 위하여 코드만 입력하면 될 단계였으나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역대금을 받지 못할 것에 대비하여 코드 입력을 미루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을 뿐이고, 이 법정에서는 '통신사의 승인 보류 때문에 피해자와 약정을 지키지 못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주장할 뿐이다). 즉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잔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휴대전화 소액결제 시스템을 구동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고 오히려 피고인이 휴대전화 소액결제 시스템을 구축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피고인은 휴대전화 통신사에서 승인이 나지 않아 피해자와 약정을 지키지 못한 것으로 볼 정황은 보이지 아니한다. 둘째,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1,100만 원의 지출내역을 보았을 때 피고인이 휴대전화 소액결제 시스템 개발 및 구축을 위하여 사용한 부분을 찾아 볼 수 없고, 피고인이 이를 위하여 위 1,100만 원이 아닌 금원에서 이를 지출하였다는 정황도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위 1,100만 원을 기존의 채무변제 및 개인 생활비 등에 사용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휴대전화 소액결제 프로그램을 만들어 줄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용역대금 1,1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일관되지 아니한 변명만 늘어놓을 뿐 피해를 전혀 회복해 주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 등으로 수차례 처벌을 받았다. 실형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이 돌보아야 될 자폐 아동이 있는 점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 권고형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고인의 가정 사정 등을 고려하여 합의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여겨져 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단9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6.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6. 6. 29. 같은 법원에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2016. 7.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5. 31. 23: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로 D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무실동에 있는 무실주공3차아파트 후문 앞 도로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내고, 위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원주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위 F으로부터 피의자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띄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원주시 G에 있는 원주경찰서 지구대에서 2016. 6. 1. 00:47 경부터 같은 날 01:20 경까지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인 위 F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고,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3, 1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대구지방법원-2017고단2159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인증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10.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로 계좌를 빌려주면 한 개당 200만 원을 준다는 연락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6. 12. 13. 16:00경 대구 동구 B 아파트 부근 C 편의점에서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D), 신협 계좌(E), 기업은행 계좌(F)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보내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 내역, 고객정보거래내역 등, 신협 거래내역서 2부, 국민은행 거래내역서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0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양도한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어 피해자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불법적인 목적에 사용된다는 점을 알고도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0 유리한 정상 : 동종의 전력은 없다. 생계형 범죄이고 범행 인정하고 반성한다. 0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182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3.30.22:30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C식당' 앞에서 차량키가 없어졌다는 이유로 소란을 피우던 중, 위 식당 업주와 주민들이 있는 가운데,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서부경찰서 D파출소 경찰관인 피해자 E(58세)에게 "내가 키를 잃어버렸으면 너그들이 알아서 찾아주어야 할게 아니가, 세금을 받는 너그들이 알아서 찾아라, 너 이름이 뭐냐, E, 씨발것들아"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311조 나. 친고죄 : 형법 제312조 제1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7. 5. 19, 피해자의 고소 취소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정63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B건물 10층에서 성인전용 인터넷전화방을 운영한 사람이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누구든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성교행위 등을 내용으로 하는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음란물을 소지·배포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8.경부터 2012. 9. 7. 15:00경까지 위 인터넷전화방에 설치된 컴퓨터에 "MUKD75" 라는 제목으로 외관상으로 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인물이 교복을 입고 성행위를 하는 장면이 묘사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컴퓨터에 저장하여 위 가게를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시간당 4,000원을 받고 공연히 전시하였다. 2.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가게를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1시간당 4,000원을 받고 방으로 안내한 후 컴퓨터에 미리 다운로드해 놓은 음란한 동영상을 제공하여 관람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풍속영업소에서 준수해야 할 사항을 지키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사진 1. 적발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4항(아동·청소년음란물 전시의 점),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제3조 제3호(준수사항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다만, 피고인이 위법 제38조 제1항 각 호 및 제38조의2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274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22.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6.3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6. 6. 9. 01:00경 광주시 동구 C에 있는 'D도서관'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E 소유의 F 매그너스 승용차의 뒤 차량등록번호판을 불상의 도구로 몰래 떼어내가지가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7. 2. 02:30경 남양주시 G건물 103동 101호 부근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I 탑차에 접근하여 시정되지 아니한 화물칸 문을 열고 차 안에 있던 시가 20,000원 상당의 라면 1박스를 몰래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J 소유의 K 카니발 승용차에 접근하여 시정되지 아니한 차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동전 500원을 몰래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7.2,02:50 경 남양주시 L에 있는 'M식당' 주차장에서 피해자 N 소유의 O 스타렉스 승합차에 접근하여 시정되지 아니한 승용차 문을 열어 조수석 앞 사물함에 보관되어 있던 차량열쇠로 시동을 걸어 이를 운전하여 가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00,000 원 상당의 스쿠버 장비 5점, 시가 2,000,000원 상당의 승합차를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6. 7. 2. 03:50경 남양주시 P에 있는 피해자 Q 이 운영하는 'R' 편의점에 이르러 위 1의 라항과 같이 절취한 승합차를 후진하여 위 편의점 출입문을 들이받아 그 출입문을 파손하고, 위 편의점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진열대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255,000원 상당의 담배 55보루(1보루당 10갑, 1보루당 시가 41,000원 상당)와 계산대 금고에 보관되어 있던 현금 260,000원 합계 2,515,000원 상당의 재물을 몰래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3. 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6. 6. 27. 05:00경 광주시 북구 두암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당구장 뒤편 주차장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위 1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번호판을 피고인 소유의 S 트라제 승합차 앞에 부착하여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고, 2016. 6. 27. 14:00경부터 2016.6.30.22:00경까지 남양주시 등지에서 위 승합차를 운행하여 부정 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 J, N, Q, E의 각 진술서 1. 경찰 각 압수조서 1. 특수절도 피의사건 압수품 사진 1. 절도피의사건 발생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J피해사실 통화보고) 1. 수사보고(피해자 Q 관련 피해액 확인 보고)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처벌관련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29조 제238조 제1항, 제2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대전지방법원-2016고단237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6. 12. 07:25경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D에 있는 E 주유소에서 주유를 마치고 위 현충원로 유성IC삼거리 방면으로 진입하면서 진행방향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입한 과실로 위 현충원로 가장자리를 유성IC삼거리 방면에서 구암교네거리 방면으로 자전거를 타고 진행하던 피해자 F이 급정거하면서 앞으로 넘어져 위 승용차 밑으로 들어가 우측 뒷바퀴에 몸통 부위가 눌려 제5흉추체골절 및 척수 손상 등으로 인한 하지 불완전 마비 등 치료기간 미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본문 공소제기 후 처벌불원의사표시 : 2016. 9. 8. 자 합의서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2258

범죄사실 피고인은 병역의무자로서, 단기여행사유로 미국으로 출국하면서 병무청으로부터 국외여행 허가기간으로 2008. 7. 10.부터 2008. 12. 31.까지 허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된 기간에 귀국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개인별출입국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94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 진지한 반성, 범행동기 등 참작)
청주지방법원-2016고단249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28.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2. 20:30경 청주시 서원구 C에 있는, D 식당 주변 골목에서 이전 식당에서의 폭행 사건에 대해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머리로 피해자 E 의 얼굴을 들이받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바닥에 넘어트린 후 발로 피해자의 어깨, 다리, 가슴 등을 수회 밟거나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주위의 타박상(우측)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OF, E,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현장사진 상해진단서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수강 및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행위 처벌받은 전력이 많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이 사건 죄를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2833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서울 강남구 G 건물 401호에서 'H' 라는 상호로 절을 운영하면서 신도들에게 사주를 봐주거나 기치료 등을 해주는 스님이고, 피고인 B는 2005. 11.경 스리랑카에서 침구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다.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의료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7. 4. 3. 15:00경 서울 강남구 G 건물 401호 방안에서, 피고인 A는 피해자 I에게 '얼굴에 금침시술을 받으면 미백효과가 있고, 리프팅효과도 있어서 늙지 않는다. 여드름 등으로 인해 생긴 얼굴의 상처에 살이 차오르기도 한다.'고 말하는 등 금침시술을 권유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에 피부마취제를 바르고, 피고인 B는 피해자의 얼굴에 금침 21개, 매선침 14개를 놓아주는 방법으로 한방 의료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Ⅰ, J의 각 법정진술 1. 현장사진, 의무기록사본증명서, 휴대폰 문자메시지 내역 1. 수사보고(참고인 상대 전화수사), 수사보고(무면허 의료행위 현장) 및 첨부된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피해정도) 및 첨부된 엑스레이 사진 등 1.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33 번 피고인 B에 대하여),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34번; 피고인 B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27조 제1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와 변호인은,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게 한의사 면허가 없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A가 이 사건 3 ~ 5년 전부터 절에서 피고인 B로부터 금침시술을 받으면서 피고인 B를 알게 된 점, 피고인 A는 피고인 B가 국내의 여러 절에서 침술을 시술할 뿐 한방병원이나 한의원에서 한의사로서 근무한 적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점, 피고인 A가 피고인 B의 한방 의료행위에 가담하면서도 피고인 B의 최종학력이나 자격증 소지 여부에 관하여 따로 확인을 하지 않은 점,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금침시술을 하고 70만 원을 받기로 하였는바, 한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이 절을 돌아다니면서 침술을 시술하고 고액의 치료비를 받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한의사 면허가 없다는 것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2. 피고인 A와 변호인은, 피고인 A가 피해자에게 금침시술을 권유하거나 피해자의 얼굴에 피부마취제를 바른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구체적인 I, J의 각 진술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가 피해자에게 금침시술을 권유하고, 피해자의 얼굴에 피부마취제를 바르는 등으로 한방 의료행위에 가담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부정의료행위 > 제1유형(단순 무면허 의료행위) > 기본영역(8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무면허 의료행위는 국민건강에 미치는 해악이 적지 아니하므로 엄격히 금지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들은 영리를 목적으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그 부작용으로 인해 피해자가 겪고 있는 고통도 적지 아니한 점, 그런데도 피고인 A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허위진술을 하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을 뿐, 반성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을 엄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들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기간이 길거나 횟수가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는 고령이고,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하면서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들이 있다. 이상과 같은 제반 정상들에다가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의 정도를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2359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성매매알선 범행 피고인 A, 피고인 B은 2017. 2. 경 각자 400만 원 상당을 투자하여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각 순수익의 50%를 가지기로 한 후 김해시 오피스텔 301호, 406호, 김해시 건물 304호, 김해시 J 건물 303호를 임차하고, 성매매 업소를 전반적으로 관리하며, 인터넷 사이트인 K에 'L'라는 상호로 광고를 하고, 피고인 C은 위 업소의 종업원으로서 일당 1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손님 인증 및 안내, 업소 청소 등의 업무를 하기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피고인들은 함께 2017. 3. 초순경부터 2017. 5. 10. 경까지 김해시 H오피스텔 301호, 406호, 김해시 I건물 304호, 김해시 J건물 303호에서 M, D 등 여성 종업원들을 고용하여 'K' 인터넷 사이트에서 광고를 보고 연락하는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1회 성매매 대금 14만 원에서 25만 원 상당을 받고 위 여성 종업원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의 성매매알선 범행 피고인 A 과 피고인 B은 2017. 5. 10.경 위 1항의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던 도중 경찰의 단속을 당하게 되자 장소를 바꾸어 피고인 D과 동업으로 성매매 영업을 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 피고인 B이 각 순수익의 25%를, 피고인 D이 순수익의 50%를 가지기로 한 후 김해시 N건물 204호, 205호, 402호를 임차하고, 피고인 D은 성매매 업소의 전반적인 관리업무를 하기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피고인들은 함께 2017. 5. 25.경부터 2017. 5. 31. 경까지 김해시 N건물 204호,205호, 402호에서 러시아 국적의 성매매 여성인 'O' 등의 여종업원들을 고용하여 'K' 인터넷 사이트에서 광고를 보고 연락하는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1회 성매매 대금 14만 원에서 25만 원 상당을 받고 위 여성 종업원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등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A 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5. 25, 17:40경 부산시 동구 중앙대로 206에 있는 부산역 인근 도로부터 그 무렵 경남 김해시 N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6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P 아우디 차량을 운전하였다. 4. 피고인 B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5, 24. 11:40경 부산시 연제구 Q에 있는 도로부터 그 무렵 김해시 N 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3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R 카렌스2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D,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광고글 사진, 현장 사진, 문자 또는 채팅 내용 사진 운전경력증명서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업 영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피고인 C, D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2.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징역형 선택 3.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4.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5.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D : 형법 제62조의2 6. 몰수 피고인 C, D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7. 추징 피고인 A, B, C: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업소의 규모, 영업기간 영업방법, 분담한 역할, 범죄 전력 등을 기초로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정하되, 피고인들 모두 성매매 관련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거나 다른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없고, 범행을 인정하며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지는 않으나, 피고인 A, B, D은 판시 제1 죄로 단속된 후 곧바로 장소만 바꾸어 판시 제2죄와 같이 성매매알선업을 계속한 점, 피고인 A B은 판시 제1죄로 단속될 당시 C으로 하여금 실제 업주라고 진술하도록 한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3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2. 부산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2. 03:00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 이르러, 피해자의 퇴근으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미리 준비한 펜치로 위 식당 출입문 자물쇠를 파손하고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주방에 걸려 있던 피해자의 앞치마 주머니 속에 들어 있는 현금 10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피해신고서 1. DNA 신원확인정보 데이터베이스 검색결과 통보서 송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 가볍지 않으나, 반성하는 점, 위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정42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5. 5. 29.05:00경 인천 부평구 B아파트 상가 1층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가 그곳 가게 앞에 놓아 둔 그녀 소유인 시가 120,000원 상당의 테이블 1개를 가지고 가 절취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6. 8. 19:00경 인천 부평구 E빌딩 1층에 있는 'F'에서, 피해자 G이 그곳 상품진열대 위에 잠시 올려놓은 그녀 소유인 시가 3,500원 상당의 돋보기안경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6.8, 19:10경 위 나.항 기재 E빌딩 5층에 있는 'H피시방'에서, 옆자리에서 게임을 하던 피해자 1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그곳 컴퓨터 테이블 위에 놓인 피해자 소유인 시가 270,000원 상당의 게스 시계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5. 6. 8. 19:00경 인천 부평구 J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E 빌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왕복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K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성진술 1. C, G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정648

범죄사실 피고인은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27. 12:50경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고성군 E에 있는 F 부동산 앞 편도 1차선의 도로를 수남사거리 방면에서 남산공원 방향으로 시속 약 40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으로 중앙선이 그어져 있는 곳이므로 차의 운전자로서는 도로의 중앙 우측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하여 앞쪽에 주차된 차량을 피하여 가기 위해 중앙선을 넘어 진행하다가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G(남, 51세)가 운전하는 H HJ125T 오토바이 좌측 후렌다 부분을 위 승용차 좌측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충격하여 오토바이를 도로로 넘어지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수부 5번째 중수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성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674

범죄사실 [2015고단674] 피고인은 2015. 5. 14.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5. 5.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4. 16. 11:40경 광주 서구 유촌동 이하 알 수 없는 곳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광주 광산구 지죽동에 있는 무안광주고속도로 무안방면 동광산요금소 앞 도로까지 약 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리베로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6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범죄 전력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고,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2015고단844] 피고인은 2011. 3. 14.경 나주시 D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에서 피해자의 축사 복구공사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우레탄 공사 대금 500만 원을 지급하여 주면 우레탄 공사를 완성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1. 3. 6.경 자동차를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하여 약 2,000만 원 상당의 합의금이 필요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우레탄 공사대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우레탄 공사를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우레탄 공사대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F'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G은 이 법정 또는 수사기관에서 2011. 1.경 피고인과 축사 복구공사계약을 공사대금 3,500만 원으로 정하여 체결하였고, 우레탄 공사는 위 공사대금 3,500만 원에 포함되어 있어 추가 공사는 아니며, 피고인이 2011. 6.경 또는 2011. 7. 경 우레탄 공사를 다른 업체에 맡기기 위하여 위 농장에 와서 견적을 냈었고, 2011. 말경까지는 퇴비를 치울 수 없어서 우레탄 공사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계좌 거래내역(증거기록 제1권 제103쪽, 제2권 제24쪽)에 의하면, 2011. 3. 14. E의 농협 계좌에서 피고인의 농협 계좌로 600만 원, 400만 원이 각각 이체되어 합계 1,000만 원이 이체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이 우레탄 공사를 다른 업체에 맡기기 위하여 견적을 내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이 2011. 3. 14. 공사대금을 송금받은 후 일정 기간은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우레탄 공사를 할 수 없었다고 보이는 점, 우레탄 공사대금 500만 원이 따로 특정되어 피고인의 농협 계좌로 송금된 것은 아니라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공사계약 미이행에 따른 민사상 채무불이행 또는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2011. 3. 14. 공사대금을 송금받을 당시 우레탄 공사를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71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7. 12:40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피해자 C(58세)의 주거지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스테인리스 냄비를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리쳐 피해자의 관자놀이, 이마 등 부위의 피부 3군데가 각 4cm, 2cm, 1cm 길이로 찢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얼굴 피부가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의무기록 사본 발행 증명서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사건 당일 피해자와 함께 식사를 한 후 남은 음식을 버리는 문제로 다투던 중 주취 상태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되고, 설령 피해자와 다투던 중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수단이나 방법이 상당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최근 10년 넘게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점, 상해의 정도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