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3고단699

범죄사실 [2013고단699] 피고인 A, B 및 H은 I, J(일명 K), L, D(일명 M)과 함께, I이 사기대출 총책, J이 총책 보좌, L이 인터넷뱅킹 인출, D이 명의자 대리인, H이 자금 및 금융기관 섭외, 피고인 A, B이 아파트 매수인 명의자 역할을 순차적으로 분담하여 수원시 권선구 N 212동 804호 아파트를 매입하는 것처럼 가장하고, 위 아파트를 담보로 은행에서 아파트 잔금 담보대출을 신청하여 시공사인 O(또는 근저당권설정 은행)으로 매매잔금(또는 대출채무 변제금)이 입금되기 직전에 그 대출금을 인터넷뱅킹으로 빼내어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및 H의 피해자 인천원예농협 서창지점에 대한 사기미수 J은 2012. 5. 초순경 피고인에게 "아파트 명의만 빌려주고, 중간에 인터넷뱅킹을 신청해주면 그 대가로 7,000만 원 정도를 주겠다"고 제안하고, 피고인은 위 제안을 수락하여 J의 지시대로 D에게 아파트 매매계약서, 은행 대출거래약정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등을 작성하는데 필요한 주민등록증, 농협 통장, 도장,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초본 등 관련 서류를 제공하고, 인터넷뱅킹(1회 1억 원, 1일 한도 5억 원)을 신청하여 OTP, 비밀번호 등을 D에게 전달하였다. H, J은 P으로부터 교부받은 돈 6,900만 원을 위 아파트의 계약금 농협일부 중도금 명목으로 사용하고, H은 지인 Q를 통해 I, J에게 피해자 인천원예농협 서창지점을 대출은행으로 소개하였다. 피고인은 2012. 5. 9.경 인천 남동구 서창동 542-7에 있는 인천원예농협 서창지점에서 자신을 매수인으로 하여 위 아파트를 매입하는 것처럼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무렵 피해자 농협 대출담당직원 R에게 대출 신청에 필요한 피고인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매매계약서 사본과 주식회사 S 명의의 허위 재직증명서를 제출하면서 위 아파트를 담보(채권최고액 5억 1,480만 원)로 한 대출을 신청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농협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농협으로부터 2012. 5. 10.경 피고인 명의의 인천원예농협 서창지점 계좌(T)로 대출금 4억 2,900만 원을 입금 받고, 그 즉시 J, D은 인터넷뱅킹을 이용하여 위 농협 계좌에 입금된 대출금을 다른 계좌로 이체하려고 준비하였다. 그러나 피해자 농협이 2012. 5. 10.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에 인터넷뱅킹이 신청된 사실을 확인하고 피고인에게 어떤 경위로 대출신청 이후에 인터넷뱅킹을 신청하였는지 물었으나 제대로 답변하지 못하자 이를 이상하게 여긴 농협 담당자가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의 인터넷뱅킹을 차단하여 대출금 4억 2,900만 원을 이체한 다음 바로 시공사 O 계좌로 송금케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 I, J(일명 K), L, D(일명 M)과 공모하여 피해자 농협으로부터 대출금 4억 2,900만 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A, B 및 H의 피해자 동해우리새마을금고에 대한 사기 H은 지인 U를 통해 I, J에게 피해자 동해우리새마을금고를 대출 은행으로 소개하였다. J은 2012. 6. 하순경 피고인 B에게 "아파트 매수인 명의만 빌려주고 중간에 인터넷뱅킹을 신청해주면 그 대가로 3,000만 원을 주겠다"고 제안하고, 피고인 B은 위 제안을 수락하여 J의 지시대로 2012. 7. 초순경 서울 서초구 V빌딩 2층 주식회사 W 사무실에서 마치 피고인 A 명의의 아파트를 정상적으로 매입하는 것처럼 피해자 동해우리새마을금고 담당 직원 X에게 "Y 과장으로 근무하는데 수원으로 발령받아 아파트를 매수하려고 한다, 아파트 매입 자금이 부족하니 위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해 달라. 기존 인천원예농협 대출금을 갚고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겠다"고 거짓말하면서, 2012. 6. 26.자 매매계약서, 피고인 B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주식회사 Y의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지급명세서 등 대출서류를 작성, 제출하면서 위 아파트를 담보로 한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 무렵 피고인 B은 J의 지시대로 대구 서구 북비산로 47길17 날뫼새마을금고에서 인터넷뱅킹(1회 1억 원, 1일 한도 5억 원)을 신청하여 OTP, 비밀번호 등을 D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 A은 2012. 7. 10. 및 2012. 7. 11.경 수원시 권선구 Z에 있는 AA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 금고 담당 법무사 사무실 직원 AB에게 "B과 실제로 아파트 매매계약을 하였고, 계약금(60,000,000원) 및 중도금(183,033,000원)을 정상적으로 지급받았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들 및 H은 이와 같이 피해자 금고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금고로부터 2012. 7. 11. 13:17경 피고인 B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AC)로 대출금 4억 2,900만 원을 입금 받고, 그 즉시 J, D은 인터넷뱅킹을 이용하여 위 새마을금고 계좌에 입금된 대출금을 같은 날 13:20경 주식회사 AD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AE)로 이체하였다가 그 즉시 L 명의 우리은행 계좌(AF)로 4억 2,900만 원을 그대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H, I, J(일명 K), L, D(일명 M)과 공모하여 피해자 새마을금고로부터 대출금 4억 2,90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B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7. 6.경 서울 서초구 V빌딩 2층 주식회사 W 사무실에서, 동해우리새마을금고에 마치 A 명의의 아파트를 정상적으로 매입하는 것처럼 허위 대출 신청하기 위해 I, J, D이 위조한 주식회사 Y 명의의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결혼 준비를 위하여 아파트가 필요하고, 전남 화순 본사에서 일하다가 이번에 수원지사로 발령받아 옮기게 되었다"라고 거짓말하며,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동해우리새마을금고 담당직원 X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I, J, L, D과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Y 명의의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행사하였다. 4. 피고인 C의 장물보관 피고인은 2012. 7. 말경 대구 서구 AG연립 가동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사회 후배인 B로부터 그가 피해자 동해우리새마을금고로부터 2012. 7. 11. 편취하여 L 명의 우리은행 계좌(번호 AF)에 입금하였다가 출금한 2012. 7. 11.자 우리은행 안양지점 발행의 1,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5장(AH~AI)을 보관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것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3. 2. 19.경까지 피고인의 집 1층 큰 방 장롱 밑에 검정 비닐봉지로 쌓아 넣어두어 장물을 보관하였다. [2013고단894] 피고인 D은 A, H, B, I, J(일명 K), L과 함께, I이 사기대출 총책, J이 정책 보좌, L이 인터넷뱅킹 인출, 피고인이 명의자 관리 및 서류 전달, H이 자금 및 금융기관 섭외, A과 B이 아파트 매수인 명의자 역할을 순차적으로 분담하여 수원시 권선구 N 212동 804호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매입하는 것처럼 가장하고, 이 사건 아파트를 담보로 금융회사에서 아파트 잔금 담보대출을 신청하여 시공사인 O(또는 근저당설정 금융회사)로 매매잔금(또는 대출채무 변제금)이 입금되기 직전에 그 대출금을 인터넷뱅킹으로 빼내어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인천원예농협 서창지점에 대한 사기미수 I, J은 2012. 5. 초순경 H에게 "아파트 담보로 대출이 되면 매수인 명의 통장에 돈이 꽂혔다가 매도인 명의 통장으로 들어가니 그 사이에 인터넷뱅킹으로 돈을 빼내자, 아파트 계약금을 빌려줄 사람과 잔금을 대출해 줄 은행을 소개해 달라"고 제안하고, H은 위 제안을 수락하여 J에게 P과 피해자 인천원예농업협동조합 서창지점을 소개해주고, J은 P으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2. 5. 8.경 5,700만 원, 2012. 5. 9.경 1,200만 원 등 합계 6,900만 원을 교부받고, J은 2012. 5. 초순경 A에게 "아파트 명의만 빌려주고, 중간에 인터넷뱅킹을 신청해주면 그 대가로 5,000만 원 내지 7,000만 원 정도를 주겠다"고 제안하고, A은 위 제안을 수락하여 J의 지시대로 피고인에게 아파트 매매계약서, 은행 대출거래약정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등을 작성하는데 필요한 주민등록증, 농협통장, 도장,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초본 등 관련 서류를 제공하고, 인터넷뱅킹(1회 1억 원, 1일 한도 5억 원)을 신청하여 OTP, 비밀번호 등을 피고인에게 전달하고, 피고인은 위 관련 서류 및 OTP를 J에게 제공하였다. H, J은 위와 같이 P으로부터 교부받은 돈 6,900만 원으로 이 사건 아파트의 계약금 및 일부 중도금 명목으로 사용하고, H은 지인 Q를 통해 I, J에게 피해자 인천원예농협 서창지점을 대출 금융회사로 소개하였다. A은 2012. 5. 9.경 인천 남동구 서창동 542-7에 있는 인천원예농협 서창지점에서, 자신을 매수인으로 하여 이 사건 아파트를 매입하는 것처럼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같은 날 피고인은 대출중개업자 Q를 통하여 피해자 농협 대출담당직원 R에게 대출 신청에 필요한 A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매매계약서 사본과 주식회사 S 명의의 허위재직증명서 및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하고, A은 이와 함께 이 사건 아파트를 담보로 한 대출을 신청하였다. A은 이와 같이 피해자 농협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농협으로부터 2012. 5. 10.경 A 명의의 인천원예농협 서창지점 계좌(T)로 대출금 4억 2,900만 원을 입금 받고, 그 즉시 J과 피고인은 인터넷뱅킹을 이용하여 위 농협 계좌에 입금된 대출금을 다른 계좌로 이체하려고 준비하였다. 그러나 피해자 농협이 2012. 5. 10.경 A 명의 농협계좌에 인터넷뱅킹이 신청된 사실을 확인하고 A에게 어떤 경위로 인터넷뱅킹을 대출신청 이후에 신청하였는지 물었으나 제대로 답변하지 못하자 이를 이상하게 여긴 농협 담당자가 A 명의 농협계좌의 인터넷뱅킹을 차단하여 대출금 4억 2,900만 원을 이체한 다음 바로 시공사 O 계좌로 송금케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H, I, J, L과 공모하여 피해자 농협으로부터 대출금 4억 2,900만 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피해자 동해우리새마을금고에 대한 사기 H은 지인 U를 통해 I, J에게 피해자 동해우리새마을금고를 대출 금융회사로 소개하였다. J은 2012. 6. 하순경 B에게 "아파트 매수인 명의만 빌려주고 중간에 인터넷뱅킹을 신청해주면 그 대가로 3,000만 원을 주겠다"고 제안하고, B은 위 제안을 수락하고, 2012. 6. 26.경 수원시 권선구 AJ건물 101호에 있는 AA부동산 사무실에서 A과 피고인은 마치 이 사건 아파트를 정상적으로 A이 B에게 매도하는 것처럼 A은 자기 명의로 매도인란에, 피고인은 B 명의로 매수인란에 각 서명, 날인하여 아파트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B은 J의 지시에 따라 2012. 7. 초순경 서울 서초구 V빌딩 2층 주식회사 W 사무실에서, 마치 A 명의의 아파트를 정상적으로 매입하는 것처럼 피해자 동해우리새마을금고 담당 직원 X에게 "Y 과장으로 근무하는데 수원으로 발령 받아 아파트를 매수하려고 한다, 아파트 매입 자금이 부족하니 위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해달라, 기존 인천원예농협 대출금을 갚고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겠다"고 거짓말하면서, 그 무렵 피고인으로부터 건네받은 2012. 6. 26.자 매매계약서, B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주식회사 Y 명의의 허위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지급명세서 등 대출서류를 제출하고 이 사건 아파트를 담보로 한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 무렵 B은 J의 지시대로 대구 서구 북비산로 47길17 날뫼새마을금고에서 인터넷뱅킹(1회 1억 원, 1일 한도 5억 원)을 신청하여 OTP, 비밀번호 등을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 A은 2012. 7. 10. 및 2012. 7. 11.경 위 AA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 금고 담당 법무사사무실 직원 AB에게 "B과 실제로 아파트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금(60,000,000원) 및 중도금 (183,033,000원)을 정상적으로 지급받았다"고 거짓말하였다. B은 이와 같이 피해자 금고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금고로부터 2012. 7. 11. 13:17경 B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AC)로 대출금 4억 2,900만 원을 입금 받고, 그 즉시 J과 피고인은 인터넷뱅킹을 이용하여 위 새마을금고 계좌에 입금된 대출금을 같은 날 13:20경 주식회사 AD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AE)로 이체하였다가 그 즉시 L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AF)로 4억 2,900만 원을 그대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 J, L, A, H, B 과 공모하여 피해자 새마을금고로부터 대출금 4억 2,90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가. 2012. 5. 9.경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5. 9.경 인천 남동구 서창동 542-7에 있는 인천원예농협 서창지점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A이 이 사건 아파트를 담보로 하는 대출신청에 사용하도록 하기 위해, J로부터 전달받아 소지하고 있던 주식회사 S 명의의 위조된 재직증명서 및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대출중개업자 Q에게 건네주어 Q로 하여금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인천원예농협 담당직원 성명불상자에게 제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인 주식회사 S 명의의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행사하였다. 나. 2012. 7. 6.경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7. 6.경 서울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조된 주식회사 Y 명의의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J로부터 건네받아 B에게 전달하였다. B은 그즈음 서울 서초구 V빌딩 2층 주식회사 W 사무실에서, 동해우리새마을금고에 마치 본건 아파트를 정상적으로 매입하는 것처럼 대출을 신청하기 위해 피고인으로부터 전달받은 위조된 주식회사 Y 명의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결혼 준비를 위하여 아파트가 필요하고, 전남 화순 본사에서 일하다가 이번에 수원지사로 발령받아 옮기게 되었다"라고 거짓말하며,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동해우리새마을금고 담당직원 X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 B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인 주식회사 Y 명의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행사하였다. [2013고단933] 피고인 B은 2012. 7. 25.경 서울 강서구 AK에 있는 기아자동차 AL대리점에서, AM 모하비 승용차량을 구입하면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의 대출담당자에게 마치 차량 구매대금 2,000만 원을 대여하여 주면 위 차량을 정상적으로 운행하면서 그 원리금을 할부로 납부할 것 같은 태도를 취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 없을 뿐만 아니라 다른 특별한 재산도 없는 상태에서 대출을 받기 위하여 차량을 구매한 것에 불과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매달 900,902원을 24개월에 걸쳐 상환하는 조건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699]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N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I,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O, H, I, AP,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Q, X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고소장, 대출 상담 및 신청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아파트 매매계약서, 확인서, 영수증 사본, 각 녹취록, 각 예금거래실적증명서, 출금전표 사본, 각 금융거래정보제공서, 각 수표 사본, 수사보고(아파트 매매계약서 작성된 AA공인중개사 직원 진술 청취), 수사보고(J, L, H에 대해), 각 통화내역조회, 각 수용자 접견현황 조회, 보통 예금거래명세표, 수사보고(참고인 AQ 제출 참고자료 첨부), 각 내용증명서, 수사보고(재직증명서 허위 작성 사실 확인), 수사보고(진술서 및 대출 관련 서류 제출 보고), 수사보고(참고인들의 전화 청취 내용 보고), 수사보고(인천원예농협의 대출 관련 서류 제출) [2013고단8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 B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A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첨부 보고), 수사보고(D 금융거래정보회신자료 첨부), 수사보고(I 휴대폰 문자메시지 통화내역 첨부), 수사보고(주식회사S A 명의 재직증명서 및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발급사실 없음 확인 보고) [2013고단9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R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A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자동차할부신청서 및 대출 관련 서류, 대출약정서,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동해우리새마을금고에 대한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형법 제362조 제1항(벌금형 선택) 라. 피고인 D :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D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 공범들로부터 거액을 약속받고 범행에 가담한 점, 편취액의 규모가 매우 큼, 조직적·계획적 범행, 피해 회복 없음. 유리한 정상 : 초범인 점, 범행 자백, 범행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2.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 다수의 처벌 전력 있음, 편취액의 규모가 매우 큼, 조직적·계획적 범행, 피해 회복 없음, 편취액 중 6,000만 원을 취득함. 유리한 정상 : 범행 자백,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 없음, 범행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함. 3. 피고인 C 불리한 정상 : 징역형을 포함한 다수의 처벌 전력. 유리한 정상 : 범행 자백, 실제 취득한 이익 없음, 범행에 이른 경위. 4. 피고인 D 불리한 정상 : 조직적·계획적 범행의 주요 역할을 수행하였음, 편취액의 규모가 매우 큼, 피해 회복 없음. 유리한 정상 : 초범인 점, 범행 자백.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각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