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1314

범 죄 사 실 피고인 P은 2014. 12. 18. 서울고등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9. 5. 15.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7. 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 등을 선고받고 2020. 11.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2고단1314 1. 피고인 B 대출사기 조직은 건강보험 관련 서류에 기재된 대출 신청자의 정보를 근거로 재직정보를 확인하고 대출을 실행하는 금융기관들이 대출 심사 과정에서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발급번호가 실제로 건강보험공단이 대출 신청자의 건강보험 관련 서류에 부여한 것인지 여부로만 서류 발급기관과 기재 내용의 진정성을 확인하는 관행을 이용하여 신용등급이 낮고 일정한 직업이 없어 금융기관에서 정상적인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이하 ‘대출 차주’)들을 모집한 후 대출 차주들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직접 발급받은 건강보험 관련 서류에 기재된 진정한 발급번호’와 ‘대출 차주들이 마치 고정적인 수입을 얻는 정상적인 직장이 있고 그와 관련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다는 허위 내용’을 기재하는 방법으로 위조한 건강보험 관련 서류를 금융기관에 제출하여 대출 차주 명의로 대출금을 편취하고 수수료 명목으로 대가를 취득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조직원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조직원들에게 범행 방법을 교육하고 대출 차주들을 모집하도록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대출 차주들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발급받은 진정한 발급 번호와 함께 대출 차주들에 관한 허위의 직장 정보 등을 기재한 건강보험 관련 서류를 만드는 ‘위조책’, 대출 차주들을 모집하고, 대출 관련 서류를 금융기관에 제출하며, 대출금을 받은 대출 차주들로부터 대가를 수수하는 ‘모집책’ 등으로 역할을 각 분담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8.경 ‘돈을 쉽게 벌게 해 주겠다’라는 내용으로 페이스북에 게시된 광고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대출사기 조직원들로부터 ‘대출을 원하는 사람을 모집하는 역할을 해 달라, 모집해 온 대출 차주들이 발급받은 건강보험 서류를 팩스로 보내주면 직장이 있는 것처럼 위조해서 다시 보내줄테니 금융기관에 제출하고, 대출이 실행된 후 대출 차주로부터 수수료를 받아 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함으로써 대출사기 조직의 ‘모집책’의 역할을 하기로 성명불상의 대출사기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피고인은 2019. 8. 12.경 광주 서구 G, H호에서 전화로 피고인이 모집한 대출 차주 P으로 하여금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발급받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발급번호 ‘DI’)와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발급번호 ‘DJ’)를 대출사기 조직원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전화번호 1 생략) 팩스로 전송하게 하고, 성명불상의 대출사기 조직원인 ‘위조책’은 불상의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명의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의 확인청구자란에 ‘P’, 발급번호란에 ‘DI’, 사업장명칭란에 ‘(주)Q’, 자격취득일란에 ‘2018. 08. 02.’라고 기재한 전자문서 파일과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명의의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의 가입자 성명란에 ‘P’, 발급번호란에 ‘DJ’, 사업장 명칭란에 ‘(주)Q’, 건강보험료 고지금액 및 납부금액란에 ‘98,515원’이라고 기재한 전자문서 파일을 작성하여 텔레그램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고인에게 각 전송하고, 피고인은 이를 다시 J에 각 전송하여 불상의 J 직원으로 하여금 출력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9. 7. 5.경부터 2019. 11.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순차적인 모의에 따라 피고인은 자신이 모집한 23명의 대출 차주로 하여금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발급받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와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를 대출사기 조직원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전화번호 1 생략) 팩스로 전송하게 하고, 성명불상의 대출사기 조직원인 ‘위조책’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대출 차주가 전송한 서류에 기재된 발급번호를 이용하여 건강보험공단 이사장 명의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와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전자문서 파일을 작성한 후 피고인에게 전송하고, 피고인은 이를 금융기관들에 제출하여 출력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대출사기 조직원들 및 P 등 23명의 대출 차주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명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23매와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23매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사기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2019. 8. 13.경 피고인이 모집한 대출 차주 P은 서울 양천구 T 주거지 부근 도로에서 피해회사 J의 불상의 직원에게 햇살론 대출 신청을 하면서 ‘대출금 1,500만원을 60개월 원리금 균등 분할상환한다는 조건과 2018. 8. 2.부터 ㈜Q에 대리로 근무하고 있다는 이력’이 기재된 대출 신청서를 제출하고, 피고인은 광주 서구 G, H호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대출사기 조직원인 ‘위조책’으로부터 받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명의 P에 관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와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전자문서 파일을 피해 회사의 불상의 직원에게 전송하여 출력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P은 (주)Q에 근무를 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 회사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전송된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명의의 P에 관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와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도 권한 없이 작성되고 그 내용도 허위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P은 P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와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가 작성권자에 의하여 진실되게 작성되었고 그 기재 내용대로 P이 ㈜Q에 근무하고 있고 건강보험료에 상응하는 수입을 얻고 있다고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P 명의 CK은행 계좌(계좌번호 9 생략)로 15,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7. 5.경부터 2019. 11.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순차적인 모의에 따라 피고인이 모집한 23명의 대출 차주는 금융기관에 허위의 직장 근무 이력을 근거로 대출 신청을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대출사기 조직원인 ‘위조책’으로부터 받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명의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와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전자문서 파일을 금융기관의 불상의 직원에게 전송하여 출력되게 하고, 이에 속은 금융기관들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대출 차주 23명의 계좌에 합계 282,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3회에 걸쳐 성명불상의 대출사기 조직원들 및 P 등 23명의 대출차주와 공모하여 금융기관인 피해 회사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들로부터 합계 282,000,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P 피고인은 무직으로 일정한 소득이 없어 대출기관으로부터 정상적인 방법으로 금전을 차용할 수 없게 되자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대출사기 조직의 모집책인 B의 제의를 받아 B 및 성명불상의 대출사기 조직원들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마치 피고인이 직장에 근무하며 고정적인 수입이 있는 것처럼 허위 내용의 서류를 위조하여 금융기관에 제출하고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2019. 8. 12.경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T 주거지에서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발급받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발급번호 ‘DI’)와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발급번호 ‘DJ’)를 대출사기 조직원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전화번호 1 생략) 팩스로 전송하고, 성명불상의 대출사기 조직원인 ‘위조책’은 불상의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명의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의 확인청구자란에 ‘P’, 발급번호란에 ‘DI’, 사업장명칭란에 ‘(주)Q’, 자격취득일란에 ‘2018. 08. 02.’라고 기재한 전자문서 파일과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명의의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의 가입자 성명란에 ‘P’, 발급번호란에 ‘DJ’, 사업장 명칭란에 ‘(주)Q’, 건강보험료 고지금액 및 납부금액란에 ‘98,515원’이라고 기재한 전자문서 파일을 작성하여 텔레그램 메신저를 이용하여 B에게 각 전송하고, B은 이를 다시 J에 각 전송하여 불상의 J 직원으로 하여금 출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및 성명불상의 대출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명의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1매와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1매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사기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2019. 8. 13.경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T 주거지 부근 도로에서 피해 회사 J의 불상의 직원에게 햇살론 대출 신청을 하면서 ‘대출금 1,500만원을 60개월 원리금 균등 분할상환한다는 조건과 2018. 8. 2.부터 ㈜Q에 대리로 근무하고 있다는 이력’이 기재된 대출 신청서를 제출하고, B은 광주 서구 G, H호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대출사기 조직원인 ‘위조책’으로부터 받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명의 P에 관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와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전자문서 파일을 피해 회사의 불상의 직원에게 전송하여 출력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Q에 근무를 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 회사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전송된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명의의 피고인에 관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와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도 권한 없이 작성되고 그 내용도 허위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B은 피고인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와 건강장기요양 보험료 납부확인서가 작성권자에 의하여 진실되게 작성되었고 그 기재 내용대로 피고인이 ㈜Q에 근무하고 있고 건강보험료에 상응하는 수입을 얻고 있다고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CK은행 계좌(계좌번호 9 생략)로 15,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및 성명불상의 대출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15,000,000원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3214-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9. 3.경 서울 양천구 DK 지층 DL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DM에 전화를 걸어, 위 회사 상담원에게 “셀리턴테라피마스크 1대와 삼성건조기 1대를 렌탈해 주면 각 39개월, 60개월에 걸쳐 결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위 셀리턴테라피마스크 1대와 삼성건조기 1대를 렌탈계약에 따른 이용 명목으로 교부받더라도 계약에 따라 이용하고 대금을 지불하지 않고, 제3자에게 되팔아 판매대금을 영득할 생각이었으므로 위 말은 거짓말이었고, 달리 위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시가 합계 4,741,200원 상당의 셀리턴테라피마스크 1대와 삼성건조기 1대를 각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2022고단1314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E, AH, C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A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통합전표 1. 여신거래약정서 1.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가입자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1. 수사보고(건강보험공단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P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첨부) 1. 수사보고(대출브로커인 공범 B 특정 경위) 1. 수사보고(M의 범행에 대한 수사결과보고) 1. 수사보고(CM저축은행 대출 차주 CN 제출 대출 서류 첨부) 1. 수사보고(건강보험공단 압수 증명서 발급 내역), 압수수색영장 집행 관련 자료 제출(추가) 1. 수사보고(건강보험/고용보험 가입 내역 첨부) 1. 수사보고(서민금융진흥원 대위변제 관련 대출신청서류 첨부) 1. 수사보고(O저축은행 대출 심사 담당 진술서 첨부) 1. 수사보고(P 대출 알선료 최초 사용처 확인 및 AB 명의 계좌 실사용자 확인) 1. 수사보고(브로커 사용 계좌 불법자금 출금액 정리) 1. 수사보고(B 사기 대출 범죄일람표 첨부) 1. 수사보고(대출 차주 AW 진술 청취 및 관련 자료 검토) 1. 수사보고(B 수수 대출수수료 계좌간 자금 흐름 정리)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P 범죄전력 확인), 주민조회 및 범죄경력조회 2022고단3214 1. 피고인 P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J의 진술서 1. 약정서 및 렌탈료 납부내역서 1. 배달설치 확인증 1. 렌탈계약 해지 등 통지장 1. 민사소송 판결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P: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주식회사 J에 대한 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주식회사 DM에 대한 사기의 점)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P: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P: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형이 가장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추징 피고인 B: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피고인 P: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피고인 P: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피고인 B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B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4항에 관한 공모를 부인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검찰에서,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AB 명의 Y은행 계좌로 수수료를 수령하여 위 계좌를 단독으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위 연번 1, 4항 대출로 인한 수수료 일부는 AB 명의 Y은행 계좌로 입금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해당 사기 범행에도 피고인이 가공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B에 대한 추징액의 산정 몰수·추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나 추징액의 인정 등은 범죄구성요건사실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엄격한 증명은 필요 없지만 역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어야 함은 당연하고, 그 대상이 되는 범죄수익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징할 수 없다(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도1392 판결 등 참조). 한편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내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범죄수익 등의 몰수·추징은 부정한 이익을 박탈하여 이를 보유하지 못하게 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위 법률에 의한 몰수·추징이 적용되는 사기 범행을 수인이 공동으로 하고 이로 인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각자가 분배받은 금원, 즉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익금만을 개별적으로 몰수·추징하여야 하지만, 그 분배받은 금원을 확정할 수 없을 때에는 이를 평등하게 분할한 금원을 몰수·추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도13912 판결, 대법원 2015. 8. 19. 선고 2013도5808 판결 등 참조). 검사는, 피고인이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인한 수수료 합계 103,160,000원을 범죄수익으로 특정(증거기록 제1988면, 2920면)하여 그 전액을 추징액으로 구형하였다. 그러나 증거에 의하면, 위 수수료는 AB 명의 Y은행 계좌, E 명의 X은행 계좌와 기업은행 계좌, C 명의 AT은행 계좌, A 명의 AT은행 계좌에 나누어 입금된 사실(증거기록 제1992면, 2164면 이하), 그 중 AB 명의 Y은행 계좌의 실사용자는 피고인이고 위 계좌로 입금된 수수료는 63,200,000원이나(증거기록 제1253면, 2164면 이하), E 명의 X은행 계좌와 기업은행 계좌의 실사용자는 E, A 명의 AT은행 계좌의 실사용자는 A인 사실(증거기록 제1488면), 그 중 A과 C은 이 사건 대출사기조직의 일원으로 이 법원 2022고합272호로 기소되었는데, C은 그 명의 AT은행 계좌의 실사용자가 본인이고 다만 위 계좌로 피고인으로부터 이체받은 수수료 중 일부를 출금하여 피고인의 동거녀 AD의 계좌로 입금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778면) 그 금액은 5,600,000원인 사실(증거기록 제2164면 이하), C은 위와 같이 본인 명의 AT은행 계좌로 수령한 수수료 중 2019. 8. 14. DN으로부터 받은 2,800,000원에서 150,000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AB 명의 Y은행 계좌로 이체하여 분배한 사실(증거기록 제2164면 이하), 피고인은 위와 같이 AB 명의 Y은행 계좌로 수령한 수수료 중 11,070,000원을 AC 명의 CL은행 계좌로 이체하였는데, AC은 피고인의 부탁으로 이를 출금하여 그 중 3,890,000원을 피고인의 동거녀 AD의 계좌로 입금한 사실(증거기록 제2164면 이하), 피고인은 위와 같이 AB 명의 Y은행 계좌로 수령한 수수료 중 7,876,528원을 C 명의 AT은행 계좌로(다만 C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돈에서 5,600,000원을 출금하여 피고인의 동거녀 AD에게 입금하였다), 3,580,000원을 A 명의 AT은행 계좌로, 300,000원을 E 명의 X은행 계좌로, 3,710,000원을 AK 명의 계좌로 각 이체하여 공범에게 분배한 사실(증거기록 제2164면 이하)을 인정할 수 있고, AC 명의 CL은행 계좌와 AK 명의 계좌가 피고인이 사용하는 계좌라고 인정할 증거는 없다. 그렇다면 결국 피고인이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분배받은 이익금은 46,303,472원(= 63,200,000원 + 5,600,000원 + 150,000원 – 11,070,000원 + 3,890,000원 – 7,876,528원 – 3,580,000원 – 300,000원 – 3,710,000원)이므로, 위 금액만을 피고인으로부터 추징하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P 허위의 이력을 내세워 대출신청을 한다는 점을 명확히 인식하면서 범행을 한 것으로서 범의가 확정적인 점, 렌탈사기 범행 또한 처음부터 이를 되팔기로 한 제3자에게 배송시키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한 점, 누범기간 중의 범행으로서 출소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범행한 점,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 등 참작.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2년8월∼10년6월(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다. 선고형의 결정: 조직적으로 문서를 위조하여 여러 개 금융기관을 상대로 벌인 대출 사기 범행으로 그 수단과 결과가 매우 중하다. 상당 기간 여러 차례에 걸쳐 범행하였고 편취액도 상당하다. 피고인은 다른 조직원들과 서로 긴밀히 연락하여 대출차주 모집, 수수료의 수령 및 전달 등 실행행위를 분담하였는바,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이 사건 범행에 깊숙이 개입하였다. 범죄수익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차명 계좌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통한 현금 인출, 무통장 입금 등의 수단을 여러 단계에 걸쳐 사용하는 등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하였을 뿐만 아니라 은닉 행위 또한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다. 검찰수사가 시작되자 도주하였고 도주 과정에서도 공범이 휴대전화를 개설해 주는 등 조직적인 개입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점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