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3고단688

범죄사실 [2013고단688] 피고인은 질병이나 상해로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으면 입원기간동안 입원일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2008. 9. 3.경 피해자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의 베리굿의료보험에, 2008. 9. 26.경 피해자의 무배당한아름보험에 각 가입한 후, 경미한 상해, 목뼈염좌 및 손목염좌 긴장, 긴장성 두통, 위장염 등 장기간의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고 통원치료만으로 충분한 질병임에도 고의로 허위 입원을 하거나, 장기간 입원한 경우 잠시 퇴원하였다가 다시 병원을 바꿔가며 재입원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10. 22.경 E의원에서 성명불상의 담당의사에게 발을 헛디뎌 계단에서 넘어져 다쳤다며 입원시켜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사실은 피고인의 상해 부위는 손목으로 거동이 가능하였고 2008. 10. 28.경부터는 수액도 중단하는 등 통원치료만 받으면 충분한 질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날부터 2008. 11. 11.경까지 21일간 입원하는 방법으로 손목염좌 등의 병명으로 정상적인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입·퇴원 확인서를 발급받아 2008. 11. 12. 피해자의 담당직원에게 이를 제출하면서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입원비 등 보험금 명목으로 2008. 11. 14. 63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0.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418일간 입원을 한 후 피해자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총 39,175,428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단898]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5. 7.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10. 5.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8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F 코란도 승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13. 22: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천시 G에 있는 H호텔 앞 편도 1차로를 따라 시외버스터미널 방면에서 구 동명초등학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I 소유의 J K5 승용차의 좌측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리어범퍼 교환 등 수리비 시가 728,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K5 승용차를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운전자로서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 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68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료기록감정서 1. 보험가입내역, 보험가입상세조회(베리굿의료보험), 보험신청서, 보험가입상세조회(무배당한아름플러스보험), 가입자동의서, 청약서, 각 사고일람표, 각 사고내역 진료차트 등 [2013고단8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사고후미조치),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일반수리비 견적서(청구서) 1. 약도, 사고현장사진 [판시 범죄전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제천지원 2013고약455 약식명령, 제천지원 2010고정42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편취의 고의 부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실제 질병을 앓고 있었고 그에 대한 정당한 입원치료를 받은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 나. 판단 입원이라 함은 환자의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매우 낮거나 투여되는 약물이 가져오는 부작용 혹은 부수효과와 관련하여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 영양상태 및 섭취음식물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약물투여·처치 등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 환자의 통원이 오히려 치료에 불편함을 끼치는 경우 또는 환자의 상태가 통원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나 감염의 위험이 있는 경우 등에 환자가 병원 내에 체류하면서 치료를 받는 것으로서, 보건복지부 고시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등의 제반 규정에 따라 환자가 6시간 이상 입원실에 체류하면서 의료진의 관찰 및 관리하에 치료를 받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나, 입원실 체류시간만을 기준으로 입원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고, 환자의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과 경위, 환자들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 12. 선고 2004도6557 판결 참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통원치료만으로 치료가 가능함에도 굳이 입원치료를 받거나, 입원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도 실제 필요한 입원일수를 초과하여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08. 9.경 한 달 사이에 두 개의 보험에 가입하여 월 200,000원 상당의 보험료를 납부하게 되었는데, 당시 피고인은 특별한 직업, 재산 등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 각 보험 가입 다음 달부터 입원을 하기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2008. 10. 22.경부터 2012. 10. 8.경까지 약 4년간 추간판탈출증 및 경추부 염좌 등 척추 부위 통증으로 약 400여일을 입원하였는데, 물리치료, 주사, 약 처방 등 통원으로도 충분히 가능해 보이는 치료만 반복적으로 받았을 뿐, 수술을 받거나 상급병원에서 정밀진단을 받는 등과 같은 증상의 호전, 질병의 완치를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한 바 없다. 한편 피고인은 위 기간 동안 옷가게나 음식점을 운영하는 등의 경제활동을 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동일 병명으로 수회에 걸쳐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였고 입원과 입원 사이의 기간도 매우 짧은 경우가 많았으며 입원한 기간 동안 잦은 외출·외박을 하여 강제퇴원 당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거동이 가능했지만 치료가 수월하고 병원이 집에서 멀었기 때문에 입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건국대학교의료원 충주병원의 각 진료기록감정서에 의하면, 피고인의 판시 입원치료 내역은 진료기록에 비추어 통원치료가 가능함에도 입원치료를 받은 것이거나 적정한 입원일수를 초과하여 입원치료를 받은 것이다.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편취금 감액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가사 피고인이 실제 필요한 입원일수를 초과하여 입원을 한 다음 보험금을 수령했다고 하더라도, 위 보험금 중에는 피고인이 정당하게 지급받아야 할 치료비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판시 편취금에서 피고인이 정당하게 지급받을 수 있었던 치료비는 제외되어야 한다. 나. 판단 기망행위를 수단으로 한 권리행사의 경우 그 권리행사에 속하는 행위와 그 수단에 속하는 기망행위를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그와 같은 기망행위가 사회통념상 권리행사의 수단으로서 용인할 수 없는 정도라면 그 권리행사에 속하는 행위는 사기죄를 구성하는데,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이를 기화로 실제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보다 다액의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장기간의 입원 등을 통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지급받은 보험금 전체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4665 판결 참조).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실제 질병을 앓고 있었고 어느 정도 입원치료가 필요하여 그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유가 있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실제 필요한 입원일수를 초과하여 입원을 한 다음 그 전체 입원일수를 기준으로 산정한 보험금을 수령한 이상 지급받은 보험금 전체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 할 것이다.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편취액이 39,000,000원을 초과하는 점, 보험사기는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그 피해가 전가될 우려가 큰 점,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무면호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어 물적 피해를 야기하고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도주한 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행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