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1299

범죄사실 2020고단1299 피고인은 B 그랜드카니발 승합차를 업무로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22. 00: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눈이 충혈되고 보행상태가 많이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함에도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이충동에 있는 이충부영아파트 삼거리 교차로를 송탄출장소 방면에서 평택병원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도로의 4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는 한편 자동차의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인 피해자 C(36세)이 운전하는 D 비버125 오토바이의 후미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전면부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간판의 외상성파열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20고단1943 피고인은 B 그랜드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9. 12. 22. 00: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오산시 E 앞 도로를 주택가 원룸단지 방면에서 가장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 전방 반대편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F(27세) 운전의 G NSS300A 279cc 오토바이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 앞 범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그 과정에서 위 오토바이가 그곳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I K7 승용차를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F 소유의 오토바이를 수리비 3,899,404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H 소유의 승용차의 옆 부분이 긁히게 하는 견적 미상의 물적 피해를 입게 하고도 구호조치를 하거나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제거하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2. 22. 00:05경 오산시 J에 있는 'K'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이충로 93에 있는 부영아파트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9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M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블랙박스 영상 CD 및 캡쳐 사본 1. 진단서, 의사소견서(중상해 여부)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확인) [2020고단1299] 1. 이송 전 수원지방법원 2020고단1984 사건의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F,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P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사고현장사진 1. 각 내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등, 방범용CCTV 영상) 및 각 첨부자료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및 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5년 나.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8월~3년 다. 제3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의 음주상태에서 만연히 운전하다가 골목길에서 오토바이 운전자 피해자 F을 들이받아 다치게 하는 등의 1차 사고를 내고도, 그 즉시 정차 및 구호조치를 함이 없이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여 위 피해자 측 동료의 추격을 피해 신호 위반, 과속, 중앙선 침범 등으로 무모하게 운전하여 도주하다가, 전방 교차로에서 신호를 대기하던 오토바이 운전자 피해자 C을 뒤에서 들이받아 중상을 입게 하는 2차 사고를 낸 사안으로, 전체 범행 동기 내지 경위, 행위태양, 피해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한 점, 특히 2차 사고의 피해자 C은 위 사고로 척추, 뇌, 우측 상완 신경 등에 중대한 손상을 입고 그 치료 후에도 회복하기 어려운 신체적 기능에 영구적 장해가 남게 된 것으로 보이는바 위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매우 심각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구속되기 전까지 피해자들에게 진정한 사죄 및 피해회복의 노력을 다한 정황이 보이지 않고, 피해자 C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1차 사고의 피해자 F이 입은 상해의 정도 및 피해자 H가 입은 손괴 피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가입한 종합보험으로 피해자들에게 일부나마 그 피해가 변제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