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합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2.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5, 10. 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능지수 69, 사회연령 10.8세, 사회성숙도 67.5의 지적장애인으로, 피해자 C(여, 8세)의 숙부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정신지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5. 11, 일자불상 17:00경 여주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당시 6세)와 함께 이불을 덮고 TV를 시청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만화를 틀어달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만화를 틀어주겠다.'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1. 속기록 1. 수사보고(진술녹화 실시) 1. 각 가족관계증명서(E, A), 각 주민등록표초본(E, A), 각 주민등록표등본(E, F) 1. 진술분석 전문가 의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2)(성적 학대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강제추행)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및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 · 매개·성희롱 등)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법률상 감경 2) 공소장에는 '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의 명백한 오기로 보인다.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범행은 아닌 점, 피고인에 대한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오히려 피고인의 조카인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점, 그 외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성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은 오래전에 발생한 사건에 대한 것이어서 범행일시가 정확하지 않으므로, 특정되지 않았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거나 피해자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를 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공소사실 불특정 주장에 관한 판단 1) 공소장의 공소사실 기재는 법원에 대하여 심판의 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에게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그 방어권 행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것이므로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 등 소인을 명시하여 사실을 가능한 한 명확하게 특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그렇다고 해서 필요 이상 엄격하게 특정을 요구하는 것도 공소의 제기와 유지에 장애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범죄의 일시는 이중기소나 시효에 저촉되지 않을 정도로, 장소는 토지관할을 가늠할 수 있을 정도로, 그리고 방법에 있어서는 범죄구성요건을 밝히는 정도로 기재하면 족하다(대법원 1992. 9. 14. 선고 92도1532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피해 당시 만 4~6세의 어린 나이였고, 피해 발생 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2017년에 피해사실을 진술한 점, 피해자는 범죄 일시에 관하여 '유치원 또는 어린이집을 다니던 때'로 진술하였고,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 외에는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기 쉽지 않아 검사로서는 범행일시를 다소 개괄적으로 표시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검사는 피해자의 진술 외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무렵에 피해자의 음부 등을 만졌다는 피고인의 진술을 근거로 범행의 시기를 특정한 점, 범행일시 외에 범행장소, 범행방법 등은 공소장에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다른 범죄사실과 구별될 수 있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지장이 초래되었다고 볼 수 없고, 이중기소 또는 공소시효에 저촉될 우려가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3)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특정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범행부인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강제추행 및 성적 학대행위를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만화 보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음부(소중한 곳, 쉬싸는 곳)를 만졌어요"라고 피해사실에 대하여 분명하게 진술하였고, 범행 당시의 상황과 느낌, 피고인의 범행방법과 내용 등에 관하여도 비교적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으며, 진술내용도 자연스러워 실제로 경험하지 않고서 꾸며낸 것으로 보기 어렵다. 또한 피해자는 피해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이 음부를 조금 만졌고, 많이 만지지는 않았어요"라고, 피고인에 대하여 "무서울 때도 있지만 물건도 사주면서 잘해준 적도 있어요"라고 진술하는 등 피해사실에 대하여 과장하지 않고, 피고인에 대하여 좋은 감정도 표현하였던 점에 비추어, 피해자가 아무런 이유 없이 피고인을 처벌받도록 하기 위해 피고인이 하지 않은 행동을 거짓으로 꾸며낼 이유는 없어 보이므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친모인 E가 피고인과 피고인의 모 F으로부터 돈을 받아내기 위해 피해자에게 허위진술을 하도록 종용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E가 피고인이나 F에게 합의금 등 금전적인 요구를 한 바는 없는 점, E는 이 법정에서 알고 지내던 지인의 권유로 피고인을 고소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내 딸(피해자)한테 그랬으니까 화도 나지만(피고인이) 순한 사람이니까 여자가 없어서 그런 거래서 좀 합의를 해줄까 생각하고 있었어요", "딸한테 그런 거는 화는 나는데 그래도 어 떡해요", "시동생(피고인)이 차분하고 착하잖아요"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러한 E의 법정 진술 내용과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을 무고하게 하는 거짓 진술을 하게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분석한 아동 성추행 사건 진술분석 전문가 G은 피해자의 진술은 논리적 일관성, 사건의 맥락을 이해할 수 있는 세부정보의 내용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다는 의견을 제기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부위,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해 당시 "기분이 나빴어요"라고 분명하게 진술한 점, 위와 같은 피고인의 추행이 향후 피해자의인격 발달과 정신 건강에 미칠 수 있는 영향 등을 고려할 때, 이는 아동복지법상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3월 ~ 7년 6월 2. 이 사건 범행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당시 만 4~6세에 불과한 조카인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추행한 사안으로, 추행의 정도도 가볍지 아니하여 죄질이 나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나이 어린 피해자는 적지 않은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장래 피해자의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 형성에도 나쁜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모에 대한 장애인위계등간음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루어졌다. 피고인은 진지한 반성도 하고 있지 않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지적장애인으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의 모 E은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였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 및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4. 7. 경 여주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당시 4세)를 상대로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를 씻겨준다는 명목으로 피해자와 함께 욕실에 들어간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사타구나와 허벅지 및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7~8. 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모 F이 피해자(당시 6세)를 씻기기 위해 피해자의 옷을 벗기는 모습을 보고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이 유죄라는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강제추행 및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해사실을 진술하면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대한 피해사실을 진술한 적이 없다. 특히 피해자는 조사관으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기재 피해 내용 외에 다른 피해가 있으면 이야기해 달라는 말을 듣고, "만화 보는데 계속 계속했는데. 만화보는 시간인 거 밖에 기억이 안나요."라고 진술하였을 뿐, 목욕을 하는 과정에서의 피해내용은 전혀 언급한 바가 없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2014. 7.경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음부를 만졌다고 하면서도 "그 때는 씻을 때니까 다 만졌어요."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또한 2016. 7~8.경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씻겨주면서 엉덩이하고 음부를 만 지기는 했는데, 많이는 안하고 제(피해자)가 하고, 삼촌도 조금 만졌어요."라고 진술하였고, 피해자가 '옷을 벗고 있을 때'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와 음부를 만졌다는 진술은 한 바가 없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음부와 엉덩이라는 특정 신체 부위만을 만진 것은 아니고 만진 시간도 짧았으며, 여기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목욕시키면서 음부 등 특정 신체 부위에 대한 언급을 한 바도 없는 점까지 고려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몸을 구석구석 씻겨주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음부와 엉덩이를 만지게 되었을 여지도 충분하다. 한편 피고인의 행동이 부적절하다고 볼 여지는 있으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목욕시키는 것이 이례적인 상황이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는 상황에서, 위와 같은 행동만으로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 4호에 따라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청구한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재범의 위험성)'이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 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에게 성행개선을 목적으로 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병과하는 처분을 하므로, 이를 통해 피고인의 왜곡된 성적 충동은 상당 부분 완화되어 교정될 여지가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가 총점 16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이기는 하나, 정신병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는 총점 11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이 과거 형수인 E에 대한 성폭력범죄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과 마찬가지로 피부착명령청구자와의 특수한 관계에서 저질러진 것으로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성향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볼 때,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