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192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천안시 동남구 G, 2층 소재 'H'(이하 본건 게임장)의 운영자이고, 피고인 C은 본건 게임장의 환전상이고, 피고인 B, D, E은 각 종업원들로서 본건 게임장에서 게임기 점수 확인, 손님 심부름, 청소 등을 담당하였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해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해서도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5. 4.경부터 같은 해 5. 13. 15:00경까지 본건 게임장에서, 전체이용가 게임인 '자금성' 게임기에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달리 특정구간에 당첨될 점수가 메모리 값에 생성되어 생성된 점수만큼 당첨되는 등 게임이용자의 조작능력과 무관하게 자동으로 진행되도록 변조된 '자금성' 게임기 40대를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위 게임을 통해 취득한 점수를 무기명카드에 적립해주고, 위 카드를 손님들끼리 매매하게 하거나 위 카드에 적립된 점수를 환전해줌으로써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9. 11. 정부터 같은 달 30, 20:00경까지 본건 게임장에서, 전체이용가 게임인 '아프리카 게임기에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달리 애니메이션의 출현횟수에 따라 게임 재시작 시 배경화면에 등장하는 캐릭터 종류와 숫자가 달라지도록 하고, 캐릭터를 정산기능으로 사용하여 보상이 이루어지는 등 게임이용자의 조작능력과 무관하게 자동으로 진행되도록 변조된 '아프리카' 게임기 40대를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위 게임을 통해 취득한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해 줌으로써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3.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5. 5. 4. 09:00경부터 같은 달 13. 15:00경까지 본건 게임장에서, A이 제1항 기재와 같은 범행을 함에 있어서, 종업원으로서 게임기 점수 확인, 손님 심부름, 청소 등을 담당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9. 하순경부터 같은 달 30. 20:00경까지 본건 게임장에서, A 및 C이 제2항 기재와 같은 범행을 함에 있어서, 종업원으로서 게임기 점수 확인, 손님 심부름, 청소 등을 담당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15. 5. 8. 19:00경부터 같은 달 13. 15:00경까지 본건 게임장에서, A이 제1항 기재와 같은 범행을 함에 있어서, 종업원으로서 게임기 점수 확인, 손님 심부름, 청소 등을 담당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5. 피고인 E 피고인은 2015. 9. 26.부터 같은 달 30. 20:00경까지 본건 게임장에서, A 및 C이 제2항 기재와 같은 범행을 함에 있어서, 종업원으로서 게임기 점수 확인, 손님 심부름, 청소 등을 담당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J, K, L, M, N, O, P의 각 자술서의 각 기재 1. 수사보고(종업원들의 수사과정에 대하여), 게임설명서 첨부보고, 수사보고(현장상황 등에 대하여)의 각 기재 1. 수사보고(단속상황에 대하여)의 기재 및 영상 1. 일일정산표, 각 임대차계약서, 게임물감정결과회신서의 각 기재 1. 동영상 CD, 동영상 캡쳐 사진, 현장사진의 각 영상 1. 압수된 자금성게임기 40대(증 제1호), 영업장부 1권(증 제2호), 아프리카게임기 40대(증 제3호), 오만원권 14매(증 제6호), 일반원권 237 배(증 제7호), 일천원권 4배(증 제8호), 오만원권 2매(증 제10호), 일만원권 85매(증 제11호), 오천원권 12매(증 제12호), 일천원권 63매(증 제13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제1항 제2호(판시 제1항 기재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판시 제1항 기재 게임결과물 환전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판시 제1항 기재 게임물 이용 사행행위의 점),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판시 제1항 기재 사행행위 영업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판시 제2항 기재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판시 제2항 기재 게임결과물 환전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판시 제2항 기재 게임물 이용 사행행위의 점),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판시 제2항 기재 사행행위 영업의 점) 피고인 B: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2조 제1항(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제공방조의 점),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게임결과물 환전방의 점),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2조 제1항(게임물 이용 사행행위방조의 점), 각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사행행위 영업방조의 섬) 피고인 C: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결과물 환전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게임물 이용 사행행위의 점),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사행행위 영업의 섬) 피고인 D, E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2조 제1항(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제공방조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게임결과물 환전방조의 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2조 제1항(게임물 이용 사행행위방조의 점),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사행행위 영업방조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C: 형법 제40조, 제50조 [게임물 이용 사행행위로 인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와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 상호간(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7도9684 판결 참조)] 피고인 B, D, E : 형법 제40조, 제50조(게임물 이용 사행행위 방조로 인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죄와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방조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 A, C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D, E : 각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B, D, E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제1항제6호(종범)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D, E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보호관찰 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2 1. 볼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문(증 제1, 3, 6 내지 8, 10 내지 13호),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증 제2호)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후문[범죄수익 10,000,000원(수사기록 제1권 제252, 264)www몰수된 범죄수익 4,147,000원 = 5,853,000원] 1. 가납명령 피고인 B, D, E: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의 이유 피고인 A은 '자금성' 게임기와 '아프리카' 게임기가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네용으로 변조되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공소사실을 일부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수사보고(단속상황에 대하여), 게임설명서 첨부보고, 게임물감정결과회신서의 각 기재, 동영상 CD의 영상 등을 종합하면, '자금성' 게임기 및 '아프리카' 게임기는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으로 변조된 사실이 인정되는 점, 피고인 A은 당초 '아프리카' 게임기에 관하여 인터넷의 스타전자 사이트에서 이를 구매하였다거나(수사기록 제1권 제73) 인터넷을 통해 개인으로부터 구매했다고 진술하면서도(수사기록 제2권 제228, 230), 판매자의 인적사항이나 연락처 등을 전혀 특정하지 못하고 있는 점(수사기록 제 1권 제74, 177면, 제2권 제226, 229면), 피고인은 '자금성' 게임기에 관하여 '인터넷을 통해 비밀리에 대포폰을 통하여 판매를 했기 때문에 개, 변조된 게임기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수사기록 제2권 제230면)라고 진술한 바 있고, '아프리카' 게임기에 관하여 '보통 그 사람들이 개변조해서 파니까 불법일 수도 있다고 해서 산거죠'(수사기록 제1권 제73면), '아프리카도 그럴 수도 있겠다 했던거죠'(수사기록 제1권 제87면)라고 진술하는 등 피고인 A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게임물이 변조되었다는 사실에 관하여 적어도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기에 충분한 점 등을 종합해보면,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7년 6월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게임물 이용 사행행위로 인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와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1, 2범죄(각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도박장소 개설 등 중 제2유형(사행성 유기기구 영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 이상 1년 6월 이하 제3, 4범죄(각 게임물 이용 사행행위로 인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유형의 결정] 사행성 게임물범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중 제3유형 (게임물 이용 사행성 영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 1년 6월 이하 제5, 6 범죄(각 게임결과물 환전으로 인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중 제2유형(환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제7, 8범죄(각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제공으로 인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유형의 결정] 사행성 · 게임물범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중 제1유형 (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1년 2월 이하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8월 이상 2년 9월 이하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피고인이 업주로서 불법게임장 범행을 주도하였고, 불법게임장으로 단속된 후에도 재차 같은 장소에서 다른 게임물을 설치하여 불법게임장 영업을 하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CCTV를 설치하는 등 그 범행수법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이종 범행으로 10회(실형 2회, 벌금형 8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범행기간이 총 30일 정도로 비교적 단기간인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1975년경 이후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대부분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7년 6월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게임 이용 사행행위로 인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와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1 범죄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도박장소 개설 등 중 제2유형(사행성 유기기구 영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 1년 6월 이하 제2 범죄 (게임물 이용 사행행위로 인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유형의 결정] 사행성 ·게임물범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중 제3유형 (게임물 이용 사행성 영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 이상 1년 6월 이하 제3범죄(게임결과물 환전으로 인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유형의 결정] 사행성 게임물범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중 제2유형 (환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제4범죄(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제공으로 인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중 제1유형 (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1년 2월 이하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8월 이상 2년 7월 이하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피고인이 불법게임장 영업에 가담하였고 환전상으로서 그 가담정도가 가볍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이종 범행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범행기간이 20일 정도로 비교적 단기간인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B, D, E 피고인들이 불법게임장 영업에 종업원으로서 가담한 점, 피고인 B이 단속에도 불구하고 재차 범행한 점, 피고인 D이 이종 범행으로 5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E이 이종범행으로 10회 (실형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3회, 벌금형 6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들이 범행기간이 비교적 단기간인 점, 피고인 B이 초범이고, 피고인 D, E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