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27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죄로 징역 4월 및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7. 8. 22.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 3. 17.경 故 B의 일행인 성명불상자에게 전화하여 잔고증명서 등의 위조를 의뢰하였고, 2019. 3. 18. 저녁 무렵 서울 종로구에 있는 C 근처 도로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성명불상자가 불상의 방법으로 예금주·위탁자란에 “A”, 주민등록번호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발급번호란에 “D”, 예금·신탁종류란에 “E종합통장”, 계좌번호란에 “(계좌번호 1 생략)”, 평가금액란에 “35,003,001,195원”, 합계란에 “35,003,001,195원”, 발급일란에 “2019년 3월 19일”,취급자란에 “F”이라고 기재하고 E 명동영업부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E 명동영업부의 도장을 날인한 E 명동영업부 명의로 된 잔액·잔고증명서 1장, 고객명란에 “A”, 계좌번호란에 “(계좌번호 1 생략)”, 예금종류란에 “보통예금”, 거래일자란에 “20190319”, 내용란에 “입금”, 맡기신금액란에 “1,000,000원”, 남은금액란에 “35,003,001,195원”, 처리점란에 “명동영업부”라고 기재하고 주식회사 E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E의 도장을 찍어 사본한 E 통장 사본 3장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 명동영업부 명의로 된 잔액·잔고증명서 1장, E 통장 사본 3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법정진술 1. 금융거래내역, 각 통장사본 및 잔고증명서, 통장 및 예금출금표 사진, 판결문, 대여금지급 및 업무합의확인서, 문자메시지 사진, 공정증서, 민사집행사건기록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해당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이전에도 사기, 문서위변조 및 행사죄 등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번 형사처벌을 받았고,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에 또 다시 편취 범행에 사용할 의도로 문서를 위조하여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범행 대상으로 삼았던 고소인들이 위조사실을 이미 인지하고 있었고 범행을 유도한 정황까지 있어 그 위험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매우 희박했던 점,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친다고 하는 점, 고령이고 건강이 좋지 못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범행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가. 피해자 H ⑴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11. 28.경 서울 강남구 I빌딩 4층 회의실에서 H와 H가 데리고 온 대여자들로부터 돈을 빌리는 데 사용하기 위하여 故 B(’19. 1. 4. 사망)으로부터 건네받아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 B이 불상의 방법으로 계좌번호란에 “(계좌번호 1 생략)”, 고객명란에 “A”, 거래일자란에 “2018/3/21”, 거래금액란에 “1,000,000원”, 표면잔액란에 “35,002,001,195원”, 취급점란에 “무교점”이라고 기재하고, 발급일란에 “2018년 3월 21일”, 취급자란에 “E 명동영업부 지점 F”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E 명동영업부의 도장을 날인하여 컬러복사한 E 명동영업부 지점 F 명의의 본인금융거래(입출금) 사본 1장, 고객명란에 “A”, 계좌번호란에 “(계좌번호 1 생략)”, 예금종류란에 “보통예금”, 거래일자란에 “20180321”, 찾으신금액란에 “1,000,000원”, 남은금액란에 “35,002,001,195원”, 처리점란에 “무교점”이라고 기재하고 주식회사 E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E의 도장을 찍어 컬러복사한 E 통장사본 2장, 요청금액란에 “1,000,000원”, 처리결과란에 “정상처리”, 거래일시란에 “2018. 3. 13. 11:21”, 계좌번호란에 “E(계좌번호 1 생략)”, 거래번호란에 “J", 수표번호란에 ”K“이라고 기재한 E 발행의 ATM 전표 1장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H 및 대여자들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본인금융거래(입출금) 사본, E 통장사본, ATM전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각각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⑵ 사기미수 피고인은 위 ⑴항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및 대여자들에게 ‘차명 부동산을 찾아오는 데 돈이 필요하니 5억 원을 빌려주면 10억 원을 반환할 것이다. 350억 원의 잔고가 있으니 돈을 갚지 못하면 내 통장에 압류를 걸어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된 본인금융거래(입출금) 사본, E 통장사본, ATM전표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제시한 본인금융거래(입출금) 사본, E 통장사본, ATM전표는 모두 위조된 것이었고, 차명 부동산이 존재하거나 그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었으므로 피해자 및 대여자들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및 대여자들로부터 그 무렵 5억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투자자들이 15억 원의 변제를 요구하여 합의가 성립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나. 피해자 G ⑴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3. 19. 12:00경 대전 구이하 불상지에 있는 L 호텔 커피숍에서 G으로부터 돈을 빌리는 데 사용하기 위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자로부터 건네받아 보관 중이던 위조된 잔액·잔고증명서 1장, E 통장 사본 3장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G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각각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⑵ 사기미수 피고인은 위 ⑴항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차명 부동산을 찾으려면 돈이 필요하다. 다이아몬드와 천연비취를 담보로 맡길 것이니 총 20억 원을 빌려주면 45일 안에 40억 원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된 잔액·잔고증명서, E 통장 사본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제시한 잔액·잔고증명서, E 통장 사본은 모두 위조된 것이었고, 차명 부동산이 존재하거나 그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담보로 맡긴 다이아몬드, 천연비취는 최하품의 등급 또는 가공된 것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20억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위 잔액·잔고증명서 등이 위조된 사실 및 다이아몬드, 천연비취의 가치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응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가. 실행의 수단 또는 대상의 착오로 인하여 결과가 발생할 수 없는 경우라도 위험성이 있으면 불능미수로 처벌되는데(형법 제27조), 불가벌적인 불능범과 가벌적인 불능미수의 기준이 되는 위험성 판단은 피고인이 행위 당시에 인식한 사정을 놓고 이것이 객관적으로 일반인의 입장에서 볼 때 결과 발생의 가능성이 있느냐를 따져야 하고(대법원 2005. 12. 8. 선고 2005도8105 판결 등 참조), 위조문서의 행사죄는 그 문서를 진정한 것 또는 그 내용이 진실한 것인 양 사용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그 문서가 위조, 변조, 허위작성된 사실을 아는 사람에게 제시, 교부하는 경우에는 행사죄가 성립할 여지가 없다(대법원 1986. 2. 25. 선고 85도2798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서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 및 자료에 의하면 고소인 H는 판시 전과 사건에서 피고인으로부터 1억 원을 편취당하고도 아직 변제를 받지 못한 피해자로서, 고소인들은 처음부터 피고인 요구 자금을 마련해줄 의사가 전혀 없이 이전에 편취당한 피해금액 회수 등을 위해 의도적으로 피고인과 접촉하여 범행을 유인, 유발한 것으로 보이고, 재산범죄인 사기죄의 특성상 이러한 경우 고소인들의 재산적 법익에 잠재적으로라도 어떠한 위험이 초래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의 피고인행위는 형법 제27조에서의 위험성이 없어 불가벌적인 불능범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고소인들은 피고인이 이 사건 문서들을 제시할 당시 그 위조 사실을 알고 있었음이 분명하고, 이와 다르게 검사 제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위조 사실을 모르는 고소인들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양 제시, 행사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