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25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3.경부터 성남시 분당구 D 오피스텔의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오피스텔 관리단 총회 개최에 대하여 위 오피스텔 구분소유자들로부터 규약상 정족수에 달하는 위임장을 받기 어렵게 되자 위임장을 위조할 것을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4. 4. 7.경 위 오피스텔 관리사무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임장 양식에 검은색 볼펜으로 구분소유자 란에 "1동 324호", 성명 란에 "E"을 기재하고 E의 이름 옆에 서명하는 등 그 시경부터 2014. 4. 2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6장의 위임장을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등 구분소유자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임장 46장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4. 26, 14:00경 위 오피스텔 1동 1층 상가주차장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위임장을 마치 해당 구분소유자로부터 적법하게 교부받아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총회담당자 성명불상자에게 이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위임장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위임한 위임장 1. 확인서 1. 추가 확인서 등 위조 위임장 1. 위임장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 (6월 ~ 2년) 나. 특별양형인자 :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다수의 사문서를 위조하여 이를 행사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문서명의인 중 상당수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238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D에 있는 E회사의 F 공사현장 공사팀장으로 근무하던 자이고, 피해자 G은 건설 및 토사 운반 회사인 (주)H의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1. 8. 23.경 위 F 공사현장에서 피해자에게 "E회사에 장비 보조금 750만 원을 지급하면 위 공사 현장에 토사를 반입할 수 있다. 나에게 750만 원을 주면 E 회사에 송금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장비 보조금 750만 원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회사에 송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8, 24.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장비 보조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I)로 75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1. 12. 9.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총 4회에 걸쳐 합계 3,6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J의 법정 증언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G의 진술기재 포함) 1.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각 송금확인증 1. 수사보고(동종범죄 수사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아래 양형 이유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편취 금원을 대부분 공사현장 유지를 위한 비용으로 지출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득이 많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또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4고단1313

범죄사실 피고인은 포항시 남구 C에 거주하는 자로, 피고인의 주거지 내 천장에서 물이 새는 것을 해결해달라는 민원을 포항시 남구 D에 있는 E면사무소에 수 회 제기하였으나, 해결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4. 11. 25. 13:30경 피고인의 주거지 내 천장에서 재차 물이 새자 위 E면사무소에 전화를 걸어 위 E면사무소의 주민복지계장인 피해자 F(44세)에게 '천장에서 물이 샌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피해자로부터 해결 방법을 들었으나, 이를 알아듣지 못하자 격분하여 "씨발년 다 죽인다, 지금 칼 들고 간다"라고 욕설을 한 후 같은날 13:50경 위 면사무소에 찾아가 피해자 에게 "니 이리로 와라"고 말하고 쓰고 있던 모자를 벗어 모자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면사무소 공무원인 F의 민원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에게 폭력행위와 관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해당 공무원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5고단46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06. 25. 06:4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왕복 8차선 도로를 무단횡단하여 건너가려다가 근무 중인 부산진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인 피해자 E(46세)로부터 단속을 당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신분증을 제시해달라는 요구를 받자, 피해자에게 "야 개새끼야, 내가 왜 신분증을 주냐"고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3회 때리고,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내리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3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의 동종전력 없는 점,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7고단1865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1. 중순경부터 2016. 12. 22. 15:00경까지 B이 임차한 용인시 수지구 D아파트 C동 305호 오피스텔에서 성매매 여성인 E을 고용하고, 인터넷 사이트인 'F' 등에 성매매 광고글을 게시한 후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이 연락 오면 성매매 대금으로 8만 원에서 14만 원을 교부받고 위 오피스텔 호실로 안내하여 E과 성관계를 가지도록 하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위 A 이 이와 같이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고자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A으로부터 100만 원을 받고 자신이 임차한 위 오피스텔을 성매매 장소로 제공해주어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1. 관련사진, 임대차계약서 1. 수사보고 (임대인 H 자료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 (1년~3년) [특별가중인자]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방법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기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이 사건은 범행의 방법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종의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은 방조범인 점 등 정상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1116

범죄사실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 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카드 및 이에 대한 정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등의 접근매체를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타인에게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구체적인 인적사항이나 사무실 위치 등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체크카드를 돌려받을 구체적인 시기, 장소, 방법을 정하지 아니한 채 그로부터 일당 20만 원을 받기로 하고 2016. 1.경 거제시 건물 앞 노상에서 퀵서비스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자신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D) 및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 E)에 각 연동된 체크카드를 건네주어 접근매체를 일괄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이체거래확인서, 금융거래명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양도한 체크카드가 실제로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에 이용되었음 피고인이 이 건 범행으로 실제 취득한 이익이 없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피고인은 처벌 받은 전력이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3228

범죄사실 [범죄전력] 0 사건 :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3.18. 선고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죄 O 판결 : 징역 6월/집행유예 2년 및 벌금 500만원 0 경과 : 2016. 3. 26. 판결확정 [범죄사실] 피고인은, 처 F(기소유예)와 함께, 의정부시 G 소재 "H"라는 상호로 식육포장처리업 및 축산물판매업을 하는 자이다. 1. 허위표시금지 위반 누구든지 축산물의 명칭, 제조방법, 성분, 영양가, 원재료, 용도 및 품질과 그 포장에 있어서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1.경부터 2016. 5. 16. 경까지 위 H에서 양념분 쇄기 (일명 '민찌기)를 이용하여 돼지고기 80%와 소고기 20%를 잘게 파쇄한 다음 설탕, 미원, 참깨, 빵가루, 숯불 시즈닝, 레드칼라, 간장, 마늘, 물엿, 소주, 생강, 양파, 부추, 참기름 등을 배합하여 떡갈비 반죽을 만들고, 피고인이 직접 운영하는 서울 도봉구 I에 있는 J 등에서 100g 단위로 떡갈비를 만들어 "한우떡갈비, 원산지 : 국산"이라고 표시하여 판매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위 기간 동안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시가 5,862,400원 상당의 떡갈비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와 공모하여, 축산물인 떡갈비의 성분에 대해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광고를 하였다. 2. 무허가 축산물가공업 도축업·집유업 또는 축산물가공업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업장별로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축산물가공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양념분쇄기(일명 '민찌기')를 이용하여 돼지고기 80%와 소고기 20%를 잘게 파쇄한 다음 설탕, 미원, 참깨, 빵가루, 숯불 시즈닝, 레드칼라, 간장, 마늘, 물엿, 소주, 생강, 양파, 부추, 참기름 등을 배합하여 약 2664.7kg 상당의 떡갈비를 만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F와 공모하여, 무허가 축산물가공업을 영위하였다. 3. 축산물표시기준 위반 표시에 관한 규정이 정하여진 축산물은 그 기준에 적합한 표시를 하여야 하고 표시가 없으면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가공·포장·보관·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17.경 의정부시 G에 있는 H에서, 도축한 통돼지를 납품받아 발골 작업 후 포장한 후, 아무런 표시 없이, 15kg짜리 48 박스를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와 공모하여 표시에 관한 규정이 정하여진 축산물인 돼지 1,195kg에 대해 적합한 표시 없이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5조 제3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허위표시),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5조 제1항 제6호, 제22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허가 영업),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5조 제6항 제2호, 제6조제3항, 형법 제30조(무표시 축산물의 판매목적 보관), 각 징역형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양형기준 (판시 제1죄에 대하여만 설정됨) 특별양형인자 : 가중인자(5년 이내 동종 재범) 권고형량 : 가중영역(10월 ~ 1년 6월) □ 일반양형인자 : 해당 없음 구형 : 징역 1년 선고형 : 징역 6월 □ 가중인자 : 소비자를 기만한 죄책의 무거움, 선행판결에서 확정된 집행유예기간 중 동종 재범, 처벌전력 누적 등 □ 감경인자 : 자백, 부양가족(최근 유산한 배우자, 큰 낙상을 입은 초등학생 딸), 행정처분 병과, 이 판결 확정으로 선행 집행유예의 실효 가능성 등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33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5.11.23:35경 동두천시 B에 있는 건물 4층 C 노래타운 앞에서, 술에 취해 특별한 이유도 없이 동생의 여자 친구인 피해자 D(여, 36세)의 얼굴과 머리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몸을 발로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관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 수사보고 1. 진단서 1. 상처부위 사진, CCTV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미 2차례나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에게 상당히 중한 상해를 가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충분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3149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7.8. 16:30경부터 17:06경까지 의정부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40세)가 운영하는 D 편의점에서, 술을 달라고 말하며 제2항과 같이 욕설을 하고, 출입문 앞에서 손님들이 편의점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소란을 피우며, 편의점 앞에 앉아 있는 손님에게 술을 뿌려 쫓아버리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소란을 피우고, D 본사 직원인 E과 함께 있던 위 피해자에게 "한번하자", "씨발", "이따 7시에 만나서 한번하자"라는 등으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진술 청취)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모욕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행으로 몇 차례 처벌받은 전력도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지지도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이를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혐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287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7. 2. 05:55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음악을 크게 틀어 놓아 잠을 잘 수가 없다'는 이웃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북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이 피고인에게 '신고가 접수되었으니 조용히 해달라'는 취지로 말을 하자, 피고인은 "니가 뭔데, 씹할"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E의 얼굴에 침을 뱉어 폭행을 하였다. 2. 이에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같은 날 07:17 경 서울 강북구 F에 있는 서울강북경찰서 D파출소 사무실에서 조사를 받던 중 다시 위 의 얼굴에 침을 뱉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경찰공무원인 E의 112 신고 처리 및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선고형의 결정] 경찰관의 얼굴을 침을 뱉고 파출소에서 난동을 피운 피고인의 행위는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경찰관을 찾아가 사과한 점, 과거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생활관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25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8.7.01:40경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 소재 상남시장 주변 노상에서부터 창원시 성산구 천선동 소재 안민터널 앞 노상까지 약 5km 가량을 혈중알콜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 면허 없이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1. 본청결격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3차례(2003., 2004, 2011.)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무면허 상태에서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사유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25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5. 10. 7.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7. 19. 23:35경 부산시 부산진구 양정동에 있는 현대아파트 앞도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부산정보고등학교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면허 정지 수준에 머물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사유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24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2.경 성남시 일대에서 인터넷 게임 '카발 온라인'에 접속하여 피해자 B이 카발 온라인 게임 아이템(무기/방어구 등)을 갖춘 "ss갓ss" 게임 캐릭터를 168만원에 판매한다고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168만원을 줄 테니 캐릭터를 넘겨달라, 대금은 국민은행 미니뱅크 메일을 보내 캐릭터를 넘겨 받는대로 인증번호를 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마치 위 캐릭터 구입비 168만원 외에 추가로 192만원을 잘못 입금한 것처럼 조작된 국민은행 미니뱅크 송금내역 이메일 2개를 전송하면서 피해자에게 "실수로 192만원을 추가 입금하였다, 추가로 입금예정인 192만원으로 '아이템매니아' 사이트에서 리니지 게임머니(아데나)를 구입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캐릭터 대금을 지급하거나 추가로 192 만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68만원 상당의 카발 온라인 "ssss" 게임 캐릭터를 넘겨받고, 2015. 6. 23. 추가로 189 만원 상당의 리니지 게임머니(아데나)를 넘겨받는 방법으로 합계 357 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진정인 1. 통신자료 회신(아이템 매니아) 1. 국민은행 머니뱅크 메일 1. 거래내역 화면, 캐릭터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가중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 전력,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 범행 수법 불량 유리한 정상 : 집행유예초과 범죄 전력 없음, 피해금액 그리 크지 않음, 합의,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2358

범죄사실 피고인은 보안업체 직원으로, 피해자 B(여, 34세)과는 연인사이이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40 경 경기 파주시 C아파트 606동 603호 자신의 방 안에서 흉기인 부엌칼(증 제1호, 칼날길이 17센티미터)을 들어 피해자에게 들이대고 "너 죽이고 나도 죽는다"고 하여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겁을 주어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반성하는 점, 2005년 이후의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함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6.07. 01. 23:30경 파주시 미래로 새암공원 앞 노상에서 자신의 전화를 받지 않았고, 몰래 나이트로 회식 2차를 간 피해자 B의 입술부위를 손으로 치거나 잡아당기고, 죽겠다고 차도로 뛰어든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끄는 등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23:40~50경 파주시 C아파트 606동 603호 자신의 방 안에서 피해자가 몰래 112신고를 하여 남자 경찰관에게서 전화가 온 것을 의심하여 누구인지 추궁하다가 피해자가 경찰서라고 하였다가 회사 직원이라고 말을 바꾸자 거짓말을 하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좌측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함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청주지방법원-2015고단5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16.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5. 11. 12.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7. 16.경 청주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피해자 C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사실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칼을 휘두르고 피고인의 팔뚝에 칼로 상처를 낸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은 C을 폭행죄, 협박죄로 고소하오니 꼭 처벌해 주시기 바랍니다. 6. 30. 일을 그만 두며 계산해 달라고 하니 미친년, 십팔년 개같은년 욕을 하면서 너 자식 연놈은 왜 돈 없어서 셋방 살고 식당서 일하냐. 그리고 6. 30. 밤 9시 전후에 김치 써는 칼로 내 얼굴에 수십 번 휘둘렀다. 팔뚝 그은 자리 엄지 왼쪽 손 칼 자국 있고 팔뚝 그은 자리는 경찰서 형사계 D 형사 찍었음"이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한 후 즉시 고소장 접수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신고하여 피해자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청주흥덕경찰서 경장 D의 전화진술 청취),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코트넷 사건검색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 기재 사건과 연장선상에 있는 사건으로 동시에 판결을 선고받을 수 있었던 점, 피고인이 판시 전과 기재 사건으로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향후에도 상당한 기간 더 복역해야 하는 점, 피고인이 현재 만 73세의 고령으로 수감 중에 혈관확장 응급수술을 받는 등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면제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6고단44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25. 09: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제천시 D에 있는 E 건너편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남부교회 방면에서 화산교차로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분리대가 없는 왕복 4차로의 도로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에서 피해자 F(여, 70세)가 피고인의 차량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도로를 횡단하기 시작하는 것을 발견하였음에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의 왼쪽 발등 부분과 피해자의 몸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타박상을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블랙박스 영상 CD 1. 현장사진, 피의차량 블랙박스 캡쳐화면, 피의차량 뒤에서 진행한 택시의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교통사고를 내고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도주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은 바 없는 점(보험사가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나 위 합의의 내용상 피해자가 민사상 소송이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였을 뿐이므로 형사합의가 이루어진 바는 없다)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해자가 무단횡단을 하던 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6고단4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 11.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3. 20.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10. 15. 00:24경 제천시 C 아파트 앞에서부터 같은 시 영천동에 있는 화성식당 앞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혈중알코올 감정서 [판시 범죄 전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1.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125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80대 할아버지와 공모하여 2014. 12. 14. 13:00경 경기 시흥시 C에 있는 길거리에서 피해자 D이 이사를 하면서 쌓아 놓은 피해자 소유의 피해자 주장 구입가 1,000만 원 상당의 옷과 책, 카메라, 화장품 등을 넣어 옮겨 놓은 박스 10여 개를 발견하고는 리어커로 실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품 사진 1. 피해품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정11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7.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4. 10.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1. 15.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2015. 1.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12. 22.경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재력가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C에게 '내 BMW 승용차를 수리중인데 그 기간이 오래 걸려 당장 운행할 차량이 필요하여 차량을 구입하려고 한다, 내 명의로 차량을 할부 구입하기 어려우니 네 명의로 차량을 할부로 구입하여 주면 할부금은 모두 내가 부담하고, 이후 차량 명의도 모두 이전하여 가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무렵 별다른 수입이 없었고, 약 8,800 만원 상당의 채무에 대하여 부담하여야 하는 이자가 매월 500만 원 상당이어서 피해자 명의로 할부로 차량을 구입하더라도 그 할부금을 부담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0. 12. 23. 피해자 명의로 D SM7 승용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를 구입하면서 주식회사 현대캐피탈로부터 차량구입자금 명목으로 2,700만 원을 대출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대출금 채무액인 2,7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첨부서류 포함) 1. 수사보고(출소일자)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사건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실제 차량할부금을 납부할 의사가 있어 7개월 동안 할부금을 납부하였을 뿐 아니라 차량을 매도하여 피해자에게 할부잔금 부담이 없도록 하였으므로 편취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대출받을 당시 별다른 수입 없이 8,800만 원의 채무가 있었고 그 채무에 대한 이자만 해도 매월 500만 원 상당인 신용불량자로 이 사건 차량의 명의를 이전받거나 대출할부금을 갚을 형편이 아니었던 점, 피고인이 2011. 6. 무렵까지 대출할부금을 일부 변제하였고, 2011. 6.경 E에게 대출금이 2,600만 원 가량 남아 있던 이 사건 차량을 1,800만 원에 해당하는 채무를 인수하는 방식으로 팔아달라고 부탁하면서 800만 원을 지급하기도 하였으며, 결국 팔리지 않은 이 사건 차량을 2012. 1.경 피해자에게 반환한 사정이 있더라도 이는 범행 후 정황에 불과한 점, 반면, 피고인이 차량 매도를 부탁하고 회수하기 전까지도 피해자 명의의 대출채무는 존속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은 이를 갚을 형편도 아니었고 이에 대해 피해자에게 미리 양해를 구한 바도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편취 범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일부 피해를 회복하였고, 판시 첫머리 기재 각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기는 하나,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누범기간 중임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변론과정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태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진정으로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지에 의문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와 관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정9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2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 20:40경 파주시 문산읍 문향로 75 북파주농협 앞 노상에서 계단에 앉아 B와 이야기를 하고 있는 동네 후배인 피해자 C를 발견하고 몇 일전 피해자가 자신에게 술을 마시고 "야 임마"라고 말을 한 것이 기억나 피해자에게 "너 왜 세상을 그렇게 사느냐"라고 시비를 걸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2-3회 정도 때려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하악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일반진단서 1. 피해자 사진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943

범죄사실 누구든지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4. 16. 안산시 단원구 B오피스텔 413호에서 성매매종사자인 C으로 하여금 위 업소로 들어오는 손님을 상대로 1인당 10만 원을 받고 손님의 성기를 위아래로 흔들어 강제사정시키는 유사성교행위(일명: 핸플)를 하도록 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업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피고인에게 처벌전력이 적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정664

범죄사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5. 5. 26. 16:50 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에 이르러, 물품을 절취하기 위하여 그곳 출입문을 통해 정육코너 진열대까지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 1항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35세)가 운영하는 D의 정육코너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800원 상당의 족발 1팩을 바지 안에 집어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일부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D마트 점장 C 상대 수사 및 현장 CCTV 확인), 마트 CCTV 영상자료 1. 수사보고(범행 후 피의자 모습 및 마트 점장 C가 촬영한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19 조(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정447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주시 C에 있는 D농장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가축분뇨처리업 및 가축분뇨시설관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가축분뇨를 처리함에 있어서 처리시설에 유입되는 가축분뇨를 자원화하지 아니한 상태 또는 최종 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한 상태로 중간배출하거나 중간배출을 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2.경 자신이 운영하는 위 장소 내 비육사 2동 및 8동 슬러리피트에서 축산분뇨저장조로 분뇨를 이송하는 이송관에서 가축분뇨가 유출되고 있음에도 유출을 방지하거나 시설을 개선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약 11.7톤의 가축분뇨를 자원화지 아니한 상태로 중간배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제주시청 청정환경국 녹색환경과)의 고발장, 진술서, 출장결과보고서, 사진대장 1. 수사보고(가축분뇨 유출현장 확인), 현장사진 1. 수사보고(우천 후 유출현장 확인), 현장사진, 강우량표 1. 가축분뇨배출시설설치허가증 1. 농장임대차계약서 1. 수사보고(유출량 추정치 측정), 현장사진 피고인의 무죄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송관 내의 슬러지를 청소하고 이음새를 제대로 연결하지 아니한 잘못으로 가축분뇨가 유출된 것이어서 고의에 의한 범행이 아니고, 검사가 공소장에 기재한 적용법조로는 과실범인 피고인을 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하지만,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범행의 규모, 범행 지속 시간, 피고인의 과거 동종 전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액비 처리 비용 및 시간, 이송관 수리 비용 등을 이유로 고의로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2호, 제18조 제1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정2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9.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5.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9. 불상의 장소에서 친구인 B에게 전화하여 "딸이 아파서 입원해 있는데, 지금 일을 못하고 있어서 병원비가 급하다. 130만 원을 보내어주면 일주일 뒤에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카드대금이 연체되어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카드대금을 결제할 생각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일주일 내에 갚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회에 걸쳐 총 1,3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4. 3. 10. 까지 총 7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타인을 기망하여 총 6,139,000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B,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각 통장사본, 영수증(G), 수사보고(꽃, 현금 인수증 제출) 1. 판시전과 :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정266

범죄사실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자동차를 도로에 계속하여 방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C누비라 승용차를 사용하며 점유하는 자로, 2013. 10. 23.경부터 2014. 1. 6.경까지 동해시 D 앞 도로에 위 자동차를 계속하여 방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대질부분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민생현장 견문제 운영, 무단방치신고 자동차 현지조사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8호, 제26조 제1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144

범죄사실 누구든지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대여·배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6. 27. 03:20경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고 있는 'E' 식당에서 그곳에 손님으로 온 청소년 F외 2명에게 주류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G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운전면허상세 내역 1. CCTV 영상파일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성년임을 확인하고 F외 2인에게 주류를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거시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 즉, F, G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이 자신들의 원동기장치운전면허증을 통해 미성년자임을 확인하였음에도 자신들에게 주류를 제공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F 등의 신분증을 확인하는 장면이 CCTV에 찍혀 있는 점, 피고인은 F 등이 생년월일을 위조한 신분증을 제시하였다고 주장하나, 여러 명이 모두 위조한 신분증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미성년자인 F 외 2인에게 주류를 제공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제2조 제4호 가목,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