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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13고합195

범죄사실 피고인은 막걸리 유통업을 하던 피해자 C에게 권리금 명목으로 3,600만 원을 주고 막걸리 판매처를 인수하여 영업을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판매처를 인계하였음에도 일부 판매처를 상대로 계속하여 영업을 하자 이에 화가 나게 되었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11. 21. 23:30경 대전 대덕구 D건물 앞길에서, 위와 같이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E 포터 화물차의 앞바퀴 타이어 2개를 가지고 있던 나사못으로 찔러 구멍을 내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타이어 2개 시가 228,000원 상당을 손괴하였다. 2. 일반자동차방화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화물차 타이어에 구멍을 낸 후에도 분이 풀리지 않자, 근처 바닥에 떨어져 있던 수건 종류의 헝겊에 피고인이 타고 갔던 유조차에 실려 있는 석유를 부은 후 라이터로 불을 붙이고, 돌로 피해자의 위 포터 화물차 운전석쪽 창문을 깨뜨린 다음 불을 붙인 위 헝겊을 깨진 창문을 통해 화물차 안으로 집어던져 위 화물차 운전석쪽 의자와 문짝 부분에 불이 붙어 수리비 1,023,060원 상당이 들도록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수사보고(견적서 첨부)의 각 기재 1. 수사보고(일반)-사건현장 사진 첨부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6조 제1항(일반자동차방화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일반자동차방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6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차량을 손괴하고 그 차량에 불을 놓아 이를 소훼한 것으로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직접적인 재산상 피해를 가하였을 뿐 아니라, 더 큰 화재로 번져 무고한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었던 점에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5고단997

범죄사실 2015고단997 피고인은 2015. 9.10. 10:22경 원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구글에서 검색하여 미리 저장해놓은 남성의 성기 사진 1장을 피해자 D(여, 20세)의 휴대전화로 모바일 중고마켓인 'E' 내F 채팅을 이용하여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015고단11261 2. 피고인은 2015. 9. 10. 10:13 경 원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구글을 통해 검색하여 미리 저장해놓은 남성의 성기 사진 1장을 피해자 G(여, 26세)의 휴대전화로 모바일 중고마켓인 'E' 내 F 채팅을 이용하여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5. 18.경 원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H에 있는 1 I제주센터(J)에 전화하여 상담원인 성명불상의 피해자에게 "자위를 하면 성기가 길어질 수 있나요?"라고 질문하는 등 총 6회에 걸쳐 상담원인 성명불상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위와 같은 취지의 질문을 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5. 11. 1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7개의 상담센터의 상담원들에게 20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전화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담사 업무일지 사본, 각 상담 내역서, 각 상담일지 사본, I 강원센터 내국인 전화상담내역, 상담기록지, 각 상담확인서, 상담내역 사본, 상담기록, 상습전화 상담리스트, 상담내역 및 통화기록, 전화 수신 현황 및 상담일지 사본, 전화 수신 목록 및 상담일지 사본, 통화내역 및 상담내용, 전화상담보고서, 상담전화 수신현황, 통화내역 일부, 상담일지 일부, 개별상담일지, 상담확인서 및 전화상담기록부사본, 1. 각 캡쳐사진, K 밴드 캡처사진, 사진 2매, 통화 수신 화면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초범, 진지한 반성 [불리한 정상] 동종 범행이 상당한 기간에 걸쳐 무차별적으로 반복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규정된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69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1. 17. 08:40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부산 북구 금곡대로 소재 화명롯데캐슬카이저 앞길에서 같은 구 화명대로 소재 그린힐아파트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00m구간에서 125cc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제1항과 같이 위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5. 1. 17. 08:45경 부산 북구 화명대로 소재 그린힐아파트 앞길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한 B지구대 소속 경사 C로부터 호흡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음주측정기를 손으로 밀치거나 호흡을 불어넣지 않는 등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제154조 제2호, 제43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벌금형 (무면허운전에 의한 도로교통법위반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징역형에 대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범죄로 벌금형을 넘어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2. 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5. 2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016. 1. 11. 23:20경 혈중알콜농도 0.148%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천시 원미구 상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구 소향로 35 앞 도로까지 B 주식회사 소유의 C 그랜져 차량을 약 100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서,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서 및 판결문사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와 같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229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으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그랜드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8. 12. 22:30경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에 있는 능곡 지하차도 앞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곡역 방향에서 가라뫼 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시속 약 20km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피고인은 피해자 C(여, 32세) 운전의 D 싼타페 승용차를 같은 차선에서 뒤따라가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그랜드 카니발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운전의 싼타페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그랜드 카니발 승용차를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8, 12, 22:30경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에 있는 능곡 지하차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 그랜드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사고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는 교통범죄, 일반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피고인이 음주운전 등으로 2009년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이 사건 음주운전을 반복하였고, 그로 인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18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4. 03:45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길에서 간이테이블에 앉아 술을 마시고 있는 피해자 D(여, 46세)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뒷목을 손으로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고 있어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이 사건 추행 및 피해의 정도를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83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2. 1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 2015. 11.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금강홈로리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22, 16:50 경 서울 서초구 샘마을2길 26 내곡 IC 부근 도로를 헌릉로 방면에서 분당-내곡간도시고속화도로 방면으로 술에 취한 상태로 좌우로 이동하며 진행하였다. 차의 운전자는 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와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보고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차량을 피하며 우측 갓길로 추월하며 진행한 피해자 C(60세)의 소유인 D 모닝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차량 수리비 308,2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제1항과 같은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3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세곡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 장소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견적서 1. 차량사진 1. 수사보고(위드마크공식적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고, 가족 등 사회적 유대가 분명한 점 등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74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4. 03:20경 순천시 C에 있는 'D노래방' 1층 입구에서 화장실에 갔다가 나오던 피해자 E(여, 24세)과 마주치자 갑자기 피해자를 안으려고 하고, 피고인을 피하는 피해자의 가슴과 배 부위를 쓸어내리면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G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73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2. 18:00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에서 압구정역 방향으로 진행하는 지하철 3호선 전동차에서 피해자 E(여, 25세)의 뒤에 서서 피고인의 발기된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대고 비벼 대중교통수단인 전동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내지 제4항,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2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건 범행을 저지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며 성행 개선을 다짐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7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68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3. 2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8. 7.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8. 5.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1. 7.2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10.8. 21:50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식당 옆 주차장에서부터 위 주차장 입구 부근 도로까지 약 7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렌토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동종범행 반복되어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 이유에서 보는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동종범행을 반복하고 있고, 이종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피고인은 2014. 1. 22. 부산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 30. 그 판결이 확정)기간 중 이 사건 범행한바,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의 자백, 음주 수치 등 정상 참작하여 작량감경하고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57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8.5.13:04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역에 있는 환승용 상행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고 있던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뒤로 접근하여 카메라 촬영기능이 내장된 갤럭시S4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 엉덩이 및 허벅지 부위 등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동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동종 초범, 반성)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360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자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5. 4. 24. 18: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C 역삼역 방면에서 언주역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 뒤 문짝을 열어놓고 있던 피해자 D E 알페온 차량의 좌측 뒤 문짝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범퍼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의 차량을 충돌하여 수리비 848,89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서울 동대문구 이문동 외국어대학교 앞 도로상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C 앞 도로까지 약 17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교통사고보고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비록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으나,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사고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며, 가족 등 사회적 유대가 있는 점 등 참작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34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8. 22:09경 고양시 덕양구 D에 있는 E 앞길에서, F 100번 버스에서 시비가 붙었던 피해자 G(74세)이 버스에서 내리자 이에 앙심을 품고 다음 정거장에서 내린 후 위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공사용 시멘트 블록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뒷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후두부 두피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사본 1. 현장 및 피해자의 피해사진, CCTV 캡쳐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조 제2항, 제258조의 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법 제623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한 고령의 피해자가 버스에서 자신에게 막말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앙심을 품고, 인적이 드문 밤길을 혼자 걸어가는 초면인 피해자 뒤를 따라가, 경우에 따라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뒤에서 벽돌로 내리치고 도망하였다. 피고인에게는 폭력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 초기 범행을 부인하였다가 자백한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다행히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합587

범죄사실 피고인은 처와 이혼한 후 약 10년 전부터 경북 청도군 C에 있는 피고인의 모 D의 주거지에서 특별한 직업 없이 생활하던 중, 술을 마시고 신변을 비관하여 자살할 생각을 하고 위 주거지에 불을 낼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9.29. 02:10경 위 주거지 창고에 있는 종이박스에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창고를 거쳐 위 주거지 전체에 번지게 함으로써 위 주거지를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의 모 D에 의해 진화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1)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모친과 함께 거주하는 주거에 불을 지르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자칫 큰 인명피해나 재산상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1) 미수범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만, 화재가 조기에 진화되어 별다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받은 가벼운 전력만 있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정7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1. 07:30경 대전 유성구 소재 대전교도소 10수용동 상층 B에서 함께 수용되어 있는 피해자 C(남, 22세)이 피고인을 무시하였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머리를 발로 밟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해자 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 증거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단10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8. 21:40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8세)이 운영하는 E 내에서 술에 취해 옆 테이블에 앉아 있는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고, 의자를 바닥에 집어 던지고 쓰레기통을 발로 차 넘어뜨리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가게에 있던 손님들이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술값 영수증 첨부 관련, 사진 첨부 관련 건)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검토 [권고형의 범위 ]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징역 1월 ~ 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등이 있다. 불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5고단2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30.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3. 1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형 집행 중에 있다. 피고인은 파주시 C 외 5필지 토지의 소유자로서 위 토지에 예식장을 건설하여 운영하기로 계획하고, 2011. 7. 초순경 같은 리 이장 D의 소개로 피해자 E 소유인 F외 4 필지 토지를 예식장 주차장 부지로 사용하기 위해 매수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1. 7. 11.경 G에 있는 D의 집에서 피해자와 위 토지에 대한 1,575,000,000원 상당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후 D을 통해 "현재 가지고 있는 돈이 부족하니 위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대출을 받아 그 돈으로 토지 매매대금을 지급하겠다,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해야 지목변경을 완료하게 되는데, 이를 완료하면 토지의 가치가 올라가 더 많은 돈을 대출받을 수 있다. 농지보전부담금으로 납부하기 위해 2억 5,000만 원을 빌려주면 추가 대출을 받아 변제하겠다"고 피해자에게 전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억 5,000만 원을 차용하더라도 고지한 용도와 달리 개인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예정이었고, 당시 아무런 재산이 없어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9. 28.경 서울 송파구에 있는 송파농협에서 위 토지를 담보로 10억 원을 대출받으면서 2억 5,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지정하는 계좌로 이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부분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및 첨부서류(매매계약서, 등기부등본, 통장사본, 입금거래증, 건축허가 통보), 각 계좌거래내역, 개발행위 허가공문, 거래전표, 각 수사보고서(참고인 K, L, M, N, 0 상대 전화통화)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무리한 사업추진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토지가 임의경매로 매각되었고 차용금 회수도 어렵게 되었으며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실형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추진하던 예식장 사업이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하여 진척되지 않다가 별건으로 구속되는 바람에 이 사건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판결이 확정된 범죄사실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및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5고단190

범죄사실 [2015고단190] 피고인은 충남 부여군 B 지상 C빌라 다가구주택 건물 1동의 건축주이다. 1.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5.경 도시지역인 충남 부여군 B 지상 위 건물 1동을 다가구주택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연면적 633.15m2 부분의 9가구를 27가구로 대수선하고, 연면적 14.4m2의 발코니를 복도로 증축하여, 연면적 합계 647.55㎡를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대수선 및 증축하였다. [2015382] 2. 누구든지 건물 등을 증축하거나 그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 건물 등에서 발생하는 오수의 양이 증가되는 때에는 당해 건물 등의 소유자는 개인 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개인 하수처리시설의 처리용량을 증대시켜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건물을 대수선 및 증축하면서 단독정화조 40인용에서 73 인용으로 개인 하수처리시설의 처리용량을 증대시키지 아니하여 증대기준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90] (대전지방검찰청 논산지청 2015년 형 제1474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이 작성한 진술서 1. 부여군수가 작성한 고발장과 이에 첨부한 위반건축물현황, 현황사진, 평면도, 계고장, 건축물대장 1. 검찰 주사보가 작성한 수사보고(법령 첨부 보고) [2015고단382] (대전지방검찰청 논산지청 2015년 형 제3157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부여군수가 작성한 하수도법 위반자 고발과 이에 첨부한 고발서, 진술서, 확인서,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정화조 처리 대상인원 산정 기준,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건축법 제108조 제1항, 제11조 제1항 본문(무허가 건축의 점), 하수도법 제77조 제6호, 제35조 제1항(개인 하수처리시설의 증대 기준 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건축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위 건물 1동 9가구를 27가구로 대수선하는 범행을 저질렀고, 이에 따라 가구 수가 늘어남에 따라 상당한 임대수익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그 불법성이 작다고는 할 수 없다. 게다가 피고인은 부여군으로부터 원상복구 명령을 받았음에도 계속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있고, 이 법정에서도 계속 원상복구를 하기 어렵다고만 하는 등 죄질 또한 좋지는 않다. 다만 피고인은 죄를 뉘우치고 자백하고 있는 점,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형사처분을 받은 적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단1635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친구사이인 바, 대학생들을 상대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하여 이를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함께 2015. 1. 15. 13:00경 청주시 상당구 D 소재 'E'이라는 상호의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피해자에게 "아이폰 6+ 64기가 골드 휴대전화 2대를 개통해 주면 휴대전화 단가에 맞추어 대가를 주고, 개통해 준 휴대전화에 대하여 대전에 있는 회사에서 통신료, 기기 할부금 등을 납입하고, 3개월 후에 할부금 등을 모두 완납할 것이기 때문에 아무런 피해가 없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교부받아 성명불상의 중고 휴대전화 업자에게 판매하려고 하였을 뿐 피해자가 개통한 휴대전화의 통신료, 기기 할부금 등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명의로 개통한 시가 합계 213만원 상당의 아이폰 6+ 64기가 골드 휴대전화 2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2. 9.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7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시가 합계 1,359 만원 상당의 휴대전화 15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5. 2. 13.경 청주시 상당구 D에 있는 E에서 피해자 G에게 "휴대전화 2대를 개통해 주면 휴대전화 단가에 맞추어 대가를 주고, 개통해 준 휴대전화에 대하여 대전에 있는 회사에서 통신료, 기기 할부금 등을 납입하고 3개월 후에 할부금 등을 모두 완납할 것이기 때문에 아무런 피해가 없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교부받아 성명불상의 중고 휴대전화 업자에게 판매하려고 하였을 뿐 피해자가 개통한 휴대전화의 통신료, 기기 할부금 등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명의로 개통한 시가 합계 172 만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노트엣지 휴대전화 2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2. 2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8 내지 11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시가 합계 688 만원 상당의 휴대전화 8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 H의 각 법정진술 1. I, J,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K, L, M, G, N, O, F, P, I, J, Q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1의 각 사기의 점)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제1항(판시 제2의 각 사기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계획적이고 반복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 아직까지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사정이나, 피고인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전체 피해금액이 고액은 아닌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 Q, M에게 피해회복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 A은 초범이고, 피고인 B은 장물취득죄로 1회 벌금 전과만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정2011

범죄사실 피고인 B은 화성시 D 잡 986m2 및E잡 2083m2 토지의 소유 명의자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 함께 실질적으로 위 토지를 공동소유하고 있는 자이다. 누구든지 토지의 형질 변경 행위를 할 때에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잡종지인 위 토지에서 농사를 짓기 위하여 2013. 4. 말경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위 토지 중 1,758 m² 부분에 관하여 성토작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관청인 화성시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의 형질 변경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고발장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정16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13. 20:55경 수원시 권선구 B 다세대주택의 대문을 무단으로 열고 들어가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 C(여, 65세)의 주거지 현관문을 주먹으로 두드리면서 "너 빨리 안 나와, 내가 지구 끝까지 쫓아간다. 두고 보자!"라고 큰 소리로 떠드는 등 피해자의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2022

공소사실 피고인은 A 화물자동차의 소유자인바, 그 사용인인 B가 업무에 관하여 1994. 11. 17. 18:08경 한국도로공사 울산영업소 앞 과적단속검문소에서 제한총중량 30톤을 초과하여 총중량 35.3톤의 화물을 적재하고, 제한축중량 10톤을 초과하여 제4축에 11.1톤의 화물을 적재하여 운행함으로써 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4조 제1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은 1995. 4. 13.자 95고약287호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2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피고인에게 고지된 후 확정되었으나, 피고인은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있었음을 이유로 위 확정된 약식명령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 2011. 12. 29.자 2011헌가24 결정에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는바, 위 위헌결정에 의하여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154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BMW 520i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5. 12. 24. 05:00경 업무로써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D 앞 편도 1차로를 따라 봉천고개 쪽에서 상현중학교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진로의 안전함을 확인한 후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 있는 횡단보도를 왼 쪽에서 오른 쪽으로 보행하던 피해자 E(여, 83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치지 못하여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하체 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세불명의 골반 부분의 폐쇄성 골절, 내측 측부인대의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사고지점 다수의 보행자들 진행방향 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횡단보도를 신뢰하고 보행하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가 발생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된 점 등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1412

범죄사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3. 초경 인천 남동구 만수동에 있는 인천남동소방서 만수119안전센터 앞 도로에서 B에게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국민은행 계좌(C)의 통장과 체크카드를 교부하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인 체크카드 및 그 현금카드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를 양도하였다. 2.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 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6.경 B에게 신분증 사진을 보내주어 B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명의로 휴대전화 번호 D인 휴대전화를 개설하고, 이를 통신용으로 사용하도록 하여 전기통신 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 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거래내역서 1. 문자메시지 캡쳐 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전자금융거래법(2016. 1. 27. 법률 제139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개전의 점,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