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5고단50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4. 6. 11.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주거침입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 6.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AB노조 AC지부(이하 '노조'라고 한다)의 수석부지부장이고, 다른 피고인들은 모두 위 노조의 조합원인 자들이다. 노조는 서산·당진·태안·보령 일대의 AD업체들과 임단협 교섭을 진행하면서 서산·당진 AD업체 25개사를 1군으로, 당진·태안·보령의 발전소 내 AD업체 17개사를 2군으로, 기존에 단체협상을 체결하지 않은 신규업체 11개사를 3군으로 나누어 협상을 진행하던 중 AD업체들이 '업체간, 직능간 근로조건이 상이함에도 노조에서 임의로 묶어놓은 분류에 따라 일괄 교섭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등의 취지로 주장하여 협상이 진척되지 않자, 노조는 2014. 10. 30.경부터 당진화력 및 태안화력 내 2군 사업체들을 상대로 파업을 진행하였고 이에 당진화력 내 7개사와 태안화력 내 3개사가 2014. 11. 7.경부터 2014. 11. 11.경 사이에 순차적으로 직장폐쇄를 단행하였다. 노조는 그 무렵 임단협 촉구 등을 주장하며 태안화력과 당진화력 일대에서 간헐적으로 집회를 계속해 오던 중 2014. 11, 1. 당진경찰서에 "집회명칭 : 근로조건 개선 촉구 및 지역노동자(조합원) 우선채용을 위한 결의대회", "개최목적 : 근로조건 개선 및 지역민 우선 고용 촉구하기 위함", "개최일시 : 2014. 11. 4. 00:00 2014. 11. 30. 24:00", "개최장소 : 당진시 석문면 교로리 당진화력발전소 정·후문 앞 좌우측 인도" 등을 내용으로 하는 집회신고를 하였고, 위와 같이 일부 사업장이 직장폐쇄를 단행하자 노조는 2014. 11, 9.경 노조원들에게 <공지> 11/10(월) 06:30 당진화력 후문 태안화력 서문 GSEPS 정문 각 현장조합원 집결 - AC지부', '쟁대위지침 > 각 현장조합원은 출근과 상관없이 지침에 따라 열외 없이 각 집결지로 모일 것 - AC지부'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피고인 A는 2014. 11. 10.경 노조원들에게 '<쟁대위지침> 11. 11(화) 05:30 당진화력 출력 조합원 당진화력 후문 집결, GSEPS 출력 조합원 당진화력 정문 집결, 태안화력 출력 조합원 태안화력 각 출입구로 차량 서행 운행시위, 태안정문 : AE, AF, AG ▷ 태안서문 : AH, AI, AJ ▷태안후문: AK, AL, AJ ※ 각 현장조합원은 열외 없이 집결지로 05:30까지 집결바랍니다 -AC지부-'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1, 피고인 J. 피고인 K, 피고인 L, 피고인 M, 피고인 N, 피고인 O, 피고인 P, 피고인 Q, 피고인 R, 피고인 S, 피고인 T, 피고인 U, 피고인 V, 피고인 W, 피고인 X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노조원들 150여명과 함께, 2014. 11. 11. 06:00경부터 07:00경까지 위와 같이 신고된 집회 장소인 '당진시 석문면 교로리 당진화력발전소 정·후문 앞 좌·우측인도'를 벗어나,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I, 피고인 J, 피고인 K, 피고인 L, 피고인 M, 피고인 N, 피고인 0, 피고인 P, 피고인 Q, 피고인 R, 피고인 S, 피고인 T, 피고인 U, 피고인 V은 다른 노조원들과 함께 발전소 후문에서 약 120m 떨어진 후문 진입도로에 대열을 갖추어 도로를 막고 집회를 하면서 후문 진입도로 한 가운데에 피고인 M의 AM 카니발 승용차, 피고인 K의 AN 코란도 승용차, 피고인 L의 AO 쏘나타 승용차, 노조원 AP(별건 구속)의 AQ 쏘나타 승용차를 정차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당진화력발전소 내에서 근무하는 당진화력발전소 소속 직원들 및 협력업체 직원들이 당진화력발전소 내부로 출근할 수 없도록 방해하고, 피고인 W, 피고인 X은 다른 노조원들과 함께 발전소 정문 진입도로상에 약 10열 횡대로 대열을 갖추어 도로를 막고 집회를 하면서 출근 차량의 정상 통행을 방해할 목적으로 모든 진입차량을 정차시키고 운전자를 상대로 출입 목적을 확인하는 등 출입을 통제함으로써 결국 뒤따르던 차량들의 정체를 유발시키는 방법으로 당진화력발전소 내 근무하는 발전소 소속 직원들 및 협력업체 직원들이 당진화력발전소 내부로 출근할 수 없도록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노조원들 150여명과 공모하여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당진화력 발전소를 운영하는 피해자 동서발전 주식회사의 발전소 운영 및 영업에 관한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신고한 목적, 일시,장소, 방법 등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위 '1.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신고된 집회 장소인 '충남 당진시 석문면교로리 당진화력발전소 정·후문 앞 좌·우측 인도'를 벗어나 발전소 후문에서 약 120m 떨어진 후문 진입도로 및 발전소 정문 진입도로에서 집회 목적인 '근로조건 개선 및 지역민 우선 고용 촉구'와 무관하게 위 '1. 가'항 기재와 같이 당진화력발전소 내에서 근무하는 당진화력발전소 소속 직원들 및 협력업체 직원들이 당진화력발전소 내부로 출근할 수 없도록 방해하여 신고한 목적, 일시, 장소, 방법 등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의 공동 범행 집회 또는 시위가 신고된 목적, 일시,장소, 방법 등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 관할경찰서장으로부터 해산 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모든 참가자는 지체 없이 해산하여야 한다. 피고인들은 노조원들 150여명과 공모하여, 위 '1. 가항 기재 일시경, 위 발전소 후문 진입도로에서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신고된 집회 장소를 뚜렷이 벗어나 집회를 하면서 단체의 위력으로 출입도로를 점거하고 출근을 저지하는 등 업무방해를 자행하여, 당진경찰서 경비교통과장이 당진경찰서장의 명을 받아 "행사 참가자 여러분, 여러분은 현재 집회 장소를 이탈하였습니다. 지금 즉시, 집회 장소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유 없이 신고 장소를 이탈할 시에는 처벌받게 됩니다. 집회는 사전에 경찰에 신고하신대로 법에 따라 평화적으로 실시하셔야 최대한 보장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지금 즉시 신고된 집회 장소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고지하여 자진 해산할 것을 요청한 후, 같은 날 06:27경, 06:35경, 06:40 경 3회에 걸쳐 해산을 명령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3회에 걸친 정당한 해산명령에 불응하고 같은 날 06:48 경 경찰관들이 진압을 시도하자, 당진화력발전소 후문 출입도로 가운데에 노조원 AP(별건구속)가 정차시켜 둔 AQ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해 경찰들이 도열하고 있는 당진화력발전소 방향으로 돌진하는 등 해산명령에 불응하였다. 4. 피고인 Y 피고인은 2014, 11, 11, 09:50 경 당진시 AR에 있는 AS 앞 38번 국도에서 당진화력발전소 후문 진입로 삼거리 방면에서 발전소 정문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피고인 소유의 AT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경찰관이 자신의 차량을 촬영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승용차를 약 15분간도로에 세워두어 그곳을 지나가는 불특정 다수인의 차량 통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AU, AV, AW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옥외집회신고서 확인) 1. 수사보고(휴대폰 문자메세지 내용첨부)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및 2014고단175, 2014노1767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3항, 제16조 제4항 제3호(집회 주최자로서 신고 범위 일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5호, 제20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30조(해산명령 불응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W, X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라. 피고인 Y: 형법 제185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 각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잘못을 모두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업무가 방해된 정도가 1시간 가량인 점, 피고인 A, B, M, T, X 외에는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주거침입죄 등과 동시에 판결을 받을 수 있었던 점, 피고인 B의 경우 2003년도에 업무방해죄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나 본건 범행과 유사성이 엿보이지는 아니하는 점, 피고인 M, T, X에게는 동종 전과가 있으나 본건 범행에 있어서는 다른 피고인들에 비해 범행에 가담한 정도에 있어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아니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