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9고단450

범죄사실 전제사실 전기통신 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전기통신 금융사기 범죄를 하기 위하여 총책, 모집책, 유인책, 현금수금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총책(일명 'B')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현금수금책에게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있는 장소 및 피해자로부터 수금한 금원을 입금할 계좌번호를 알려주는 등 범행 전반을 관리하고, 모집책(일명 'C')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D에 구인글을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현금수금책을 모집하고, 유인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무작위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의 일부를 우리가 지시하는 방법으로 변제하면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거나 '기존 대출금에 대해서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고 한 후 피해자가 이에 동의하면 재차 피해자가 기존에 대출을 받은 금융기관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기존 대출 상품은 대환 대출이 안되는 상품인데, 당신이 다른 금융기관에 대환신청을 하였으니 즉시 대출원금 전부를 우리가 지정하는 직원에게 교부하라'는 등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여 현금수금책에게 교부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현금수금책의 일원으로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총책(일명 'B')으로부터 일정 수당을 지급받기로 하고 그 지시에 따라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을 교부받은 다음 이를 다시 총책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해주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위와 같은 역할분담 하에,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10. 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F은행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5,500만원을 대출해주겠다. 우리가 지정하는 어플리케이션을 휴대전화에 설치하면 대출이 가능하다'고 한 후, 같은 달 7.경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출 승인이 떨어졌으니 대출을 진행하겠다'고 하고, 그 직후 피해자가 기존에 대출을 받았던 'G 추심팀'을 사칭하여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거래법을 위반했으니 즉시 대출원금을 상환해라. 아니면 위약금 2배를 배상해야 하고 즉시 재산 압류에 들어가겠다. 지금은 계좌를 사용하지 못하니 현금을 인출하여 우리가 지정하는 직원에게 건네주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17,060,000원을 대전 대덕구 H에 있는 I조합 읍내지점 앞으로 가지고 오도록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 총책의 지시에 따라 2019. 10. 7. 14:26경 위 I조합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자신이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17,060,000원을 교부받은 다음 이를 위 총책이 지시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위와 같은 역할분담 하에,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10. 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J에게 K은행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 중 1,600만원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4,000만원을 대출해주겠다. 다만 이 대출은 중복대출이니 계좌로 대출금을 상환할 수 없고, 현금을 인출하여 박스에 포장한 후 우리가 지정하는 직원에게 건네주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16,000,000원을 포항시 북구 L 앞으로 가지고 오도록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 총책의 지시에 따라 2019. 10. 10. 15:00경 위 L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자신이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16,000,000원을 교부받은 다음 이를 위 총책이 지시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위와 같은 역할분담 하에,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10. 1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M에게 F은행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고 한 후, 피해자가 이에 응하자 2019. 10. 11.경 피해자가 기존에 대출을 받았던 'N'을 사칭하여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 상품은 대환대출이 안되는 상품인데 당신이 대환대출을 신청하였으므로 계약 위반이고 즉시 원금을 상환해야 한다. 계좌 상환은 불가능하고 현금을 인출하여 우리가 지정하는 직원에게 건네주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2,290,000원을 피해자가 운영하는 충남 예산군 O에 있는 'P' 앞으로 가지고 오도록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 총책의 지시에 따라 2019. 10. 11. 11:47경 위 P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자신이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22,290,000원을 교부받은 다음 이를 위 총책이 지시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4. 피해자 Q에 대한 사기미수 위와 같은 역할분담 하에,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10. 1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Q에게 K은행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5,500만원을 대환대출 해주겠다'고 한 후, 피해자가 이에 응하자 2019. 10. 11.경 피해자가 기존에 대출을 받았던 'R은행'을 사칭하여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 상품은 대환대출이 안되는 상품인데 당신이 대환대출을 신청하였으므로 계약 위반이고 즉시 남은 잔금인 1,326만원을 상환해야 한다. 계좌 상환은 불가능하고 현금을 인출하여 우리가 지정하는 직원에게 건네주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13,260,000원을 피해자가 운영하는 충남 논산시 S에 있는 '㈜T' 앞으로 가지고 오도록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 총책의 지시에 따라 2019. 10. 11. 16:40경 위 ㈜T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자신이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13,260,000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남논산경찰서 경위 U 등에게 현행범인 체포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E, J,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메시지 내용, 피해자 J의 V조합통장, 납입증명서, 완납증명서, 메시지내용 1. W 대화내용, W 캡쳐 사진, CCTV 영상 사진, 금원교부장소에 대한 현장조사, P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2조,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액이 5,500여 만 원으로 적지 않은 점,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으며,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미필적 고의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100여 만 원에 불과한 점, 피고인이 아내와 초등학생인 아들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