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합448

공소사실,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원인사실 가. 공소사실 피고인, 피부착명령청구자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8. 6. 15. 23:00 ~ 2018. 6. 16. 00:20 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17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열린 현관문을 통해 피해자가 자고 있는 방까지 들어가 침입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옷을 모두 벗은 다음 나체로 피해자의 옆에 누워있던 중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놀라 소리를 지르며 상체를 일으키자, 손을 피해자의 입 안에 넣고 눌러 피해자를 침대에 눕게 하고, 피해자에게 "조용히 해라. 성기를 10분만 빨아주면 가겠다. 안 빨아주면 넣는다"고 말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성기를 피해자의 입 안에넣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헛구역질을 하여 성기를 피해자의 입 안에 넣지 못하자, 피해자로 하여금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수 회 흔들어 자위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상대로 유사강간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원인사실 피고인은 공소사실에 기재된 것과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범하였으므로 재범 방지와 성행교정을 통한 재사회화를 위하여 그의 행적을 추적하여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전자장치를 신체에 부착할 필요가 있다. 2.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가 경찰에서 편명경 조사를 통하여 피고인의 목소리를 듣고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한 사실, 피해자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진술한 범인의 체형 등 신체적 특징이 피고인의 그것과 유사한 사실, 피해자의 집 인근인 서울 구로구 D에 설치된 구로구청 방범용 CCTV를 통하여, 범행 시각에 근접한 시각에 피고인이 위 D에서 피해자의 집으로 연결되는 골목길로 들어갔다가 나오는 모습이 녹화된 사실, 피고인이 경찰 이래 이 법원의 제2회 공판기일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본건 범행을 자백하였던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점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그에 의하여 추단되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는 증명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가. 피해자에 의한 범인 식별 과정의 문제점 1) 용의자의 인상착의 등에 의한 범인식별 절차에 있어 용의자 한 사람을 단독으로 피해자와 대질시켜 범인 여부를 확인하게 하는 것은 사람의 기억력의 한계 및 부정확성과 구체적인 상황 하에서 용의자가 범인으로 의심받고 있다는 무의식적 암시를 피해자에게 줄 수 있는 가능성으로 인하여, 그러한 방식에 의한 범인식별 절차에서의 피해자의 진술은, 그 용의자가 종전에 피해자와 안면이 있는 사람이라든가 피해자의 진술 외에도 그 용의자를 범인으로 의심할 만한 다른 정황이 존재한다든가 하는 등의 부가적인 사정이 없는 한 그 신빙성이 낮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8. 1. 17. 선고 2007도5201 판결 참조). 2) 수사 경찰관은 위 CCTV 영상을 수집하여 범행 시각 무렵 위 골목길로 들어갔다가 나온 사람이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그 사람의 인적 사항을 피고인으로 특정하여 피고인을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한 후, 2018. 6. 22.경 피고인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피고인의 목소리를 녹음하였다. 이어 수사 경찰관은 피해자 집을 방문하여 그 녹음된 목소리를 피해자에게 들려주면서 피해자로부터 '추행을 하였던 얇은 목소리의 남자가 맞는 것 같다'는 진술을 들었고, 2018. 6. 25. 피고인을 경찰서로 출석하게 한 후 피고인으로 하여금 이 사건 범행 당시 범인이 피해자에게 하였다는 말들('가만 있어', '소리가 너무 커, 소리 좀 죽여', '10분만 하면 갈 거야', '불 킨 거니깐 나 보지 마, 보면 죽여 버릴거야, 신고해도 죽여버릴거야' 등)을 메모해 둔 것을 읽도록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낭독하는 목소리를 듣도록 하였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목소리가 범인의 목소리와 동일하다'는 진술을 들었다. 그런데, 수사 경찰관은 이미 피고인을 범인으로 단정한 후 피해자에게 '용의자로 추정되는 사람이 있으니까 한 번 목소리를 들어보고 그 때 목소리가 맞는지 비교해 보라'고 말한 후 피고인 외에 다른 사람의 목소리를 들려주지 않고 오직 피고인의 목소리만 들려 준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목소리가 범인의 목소리와 동일하다'는 진술을 받아낸 것이어서, 용의자인 피고인이 범인으로 의심받고 있다는 무의식적 암시를 피해자에게 주었을 개연성이 매우 높다. 특히 수사 경찰관은 위와 같은 범인식별 절차에 앞서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 미리 녹음된 피고인의 목소리를 피해자에게 들려주면서 범인 확인을 요청한바 있고 당시에도 피해자에게는 유력한 용의자의 전화통화 목소리라고 말하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피해자가 위와 같이 경찰관에 의하여 암시된 바대로 피고인의 목소리를 듣고 이를 범인의 목소리와 같은 것으로 진술하게 되었을 개연성이 충분하다. 또한 녹음된 음성을 피해자에게 들려주면서 피해자로부터 들은 진술도 '추행을 하였던 얇은 목소리의 남자가 맞는 것 같다'는 것이어서 당초 피해자가 명확하게 피고인의 목소리를 범인의 목소리로 지목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결국, 위와 같은 범인식별 절차에서의 문제점들 때문에 피고인의 목소리가 범인의 목소리와 일치한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 나. 피해자가 진술한 범인의 신체적 특징에 관하여 피해자는 경찰에서 '범인의 얼굴은 못 봤는데, 목소리가 얇았고, 20~30대인 것 같았다', '팔을 잡았을 때 살이 말랑말랑 했고, 입 주변과 턱 쪽에 까끌까끌한 털이 있었 다', '머리는 스포츠는 아니고, 손으로 머리카락을 잡을 수 있는 정도의 길이였다', '옆에 누워있을 때 키가 175cm 정도 되는 느낌이었고, 약간 통통한 느낌이었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7쪽). 피고인의 목소리가 굵은 목소리는 아닌 것으로 보이고 그 외 피해자가 진술하는 범인의 신체적 특징이 피고인의 그것과 일부 부합하는 면이 있는 것으로 보이나, 위와 같이 다소 추상적으로 묘사된 범인의 신체적 특징이 피고인의 그것과 유사하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을 범인으로 단정할 수 없다. 목소리가 가늘고 키가 175cm 정도 되며 통통한 체격을 가진 20~30대의 남성은 피고인 뿐 아니라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서도 발견할 수 있는 일반적인 특징에 불과하고 범인을 피고인으로 특정할 수 있을 만한 특별한 표지라고는 보기 어렵다. 다. 피고인을 범인으로 보기 어려운 사정들 오히려 피해자의 진술 등 이 법원이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범행 전후의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인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피고인은 사건 당일인 2018. 6. 15. 18:00경 이전부터 전 직장 상사인 E과 함께 소주, 양주 등 상당한 양의 술을 마셔 만취한 상태였다. 피고인은 E의 집을 나와 같은 날 22:07경 무렵부터 E의 집에서 도보로 약 290m 떨어진 피해자 집 주변을 배회하기 시작하였고(피고인은 E의 집, 피해자의 집을 포함한 주변 일대를 처음 가 보았기 때문에 그곳의 지리를 전혀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다), 서울 구로구 D(이하 'D'이라고만 한다)에서 피해자의 집으로 연결되는 골목길(이하 '이 사건 골목길'이라 한다) 입구의 오른편에 있는 공동주택(이하 '오른쪽 건물'이라 한다)의 1층 필로티 구조 주차장에 주차된 F의 승용차 문을 열고 차량 안으로 들어가 자신의 구두, 벨트, 휴대폰, 지갑,가방 등을 벗어 차량 좌석에 놓아두는가 하면(피고인은 F을 전혀 알지 못한다), 23:14 경 반팔 차림에 맨발로 피해자의 집 주변에 있는 G교회의 잠겨 있는 출입문을 당겨보기도 하는 등 만취한 상태에서 정상적이지 않은 행동을 하였다. F은 차량의 등이 켜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차량 안을 살펴 타인의 소지품이 그 안에 있는 것을 알게 되자 경찰에 신고하였고, 경찰관 H 등은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주변을 순찰하다가 2018. 6. 16. 01:14경 만취한 상태인 피고인을 발견하였는데, 피고인은 우편물을 손에 들고 H에게 '여기가 어디에요?"라는 말을 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마신 술의 양이 상당하고 피고인의 행적이 정상적이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무렵 만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위 경찰관 등 관련자들의 진술이나 피고인의 경력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전후하여 위와 같은 비정상적인 상황을 연출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그런데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범인과 20분 가량 피해자의 방 안에 함께 있었고 범인은 피해자의 바로 옆에서 피해자의 나이나 성경험 등을 묻는가 하면 피해자에게 성기를 빨아달라는 말을 하는 등 피해자와 적지 않은 대화를 나누었으며 당시 범인이 귓속말을 하는 느낌이 들 정도로 피해자와 가까운 거리에서 말을 하였다는 것인바,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는 범인에게서 술 냄새가 났는지 잘 모르겠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만취상태였고 피해자로서는 방안에 전등이 꺼져 있어 어두워 피고인의 모습을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없었으므로, 만약 피고인이 범인이었다면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를 맡지 않을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이고, 이는 범인의 인상적인 특성이므로, 피해자로서는 처음부터 '범인에게서 술 냄새가 났다'라고 진술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이 점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검찰 및 이 법정에서 '범인이 나의 입에 손을 깊숙이 집어넣어 입안이 찢어졌고, 피 비린내만 났(기 때문에 술 냄새를 맡을 수 없었)다'는취지로 진술한바 있으나(수사기록 제271쪽, 증인 C 녹취서 제6쪽), 위 진술은 피해자가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다는 정보를 수사기관 등으로부터 지득한 후에 이루어진 것이고, 경찰에서는 그와 같은 진술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볼 때 이를 선뜻 그대로 취신하기 어렵다. 또한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가 많이 난 것이 아니라 양치질할 때 거품에 갈색이 살짝 묻어나는 정도였고, 흐르는 정도는 아니었다'는 것이므로(위 녹취서 제22쪽), 피해자가 만취한 사람의 술 냄새를 맡지 못할 정도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범인이 입 안에 손을 넣은 상태로 눕혔고 배와 가슴이 바닥에 닿게 넘어졌다. 숨을 못 쉬겠어서 계속 바닥을 치자 '조용히 할 거지?"라고 말하였고 고개를 끄덕이자 손을 빼줬다. '어디(누구) 누나랑 사는 오빠야 몰라?'라고 말했는데, 정확히 뭐라고 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 범인의 성기가 입술에 닿자 계속 헛구역질을 하였다. 범인이 목소리가 크다. 목소리를 줄여라'라고 말했고, '자위 한 번만 해 주면 가겠다'고 말했다. 범인이 자신의 오른쪽 손을 잡고 성기를 잡도록 했는데 성기를 잡은 상태로 가만히 있자 혼잣말로 '감흥이 없네 뭔가 아쉬운데'라는 말을 반복하다가 그냥 가겠다고 말하였다. 범인이 '불 킬꺼니까 뒤 돌아 보지 말고 내 얼굴 보지마. 보면 죽여버릴 거야'라고 말하였고, '진짜 돌아보지 마. 신고하면 죽여 버릴거야'라는 말을 반복했다. 범인이 불을 끄고 방을 나갔는데 3초 후에 다시 방안으로 들어와 '내가 뭘 두고 간 것 같아 불 킬 테니깐 돌아보지 마'라고 말한 뒤 불을 켰고 혼자 뒤적뒤적 하였다. 범인이 이불을 덮어주고 엉덩이를 한 번 치고 방 밖으로 나갔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9, 12~14, 265, 267쪽, 위 녹취서 제3, 6쪽). 피해자가 진술한 위와 같은 범인의 언동은 대단히 조심스럽고 용의주도해 보여, 앞서 본 바와 같이 타인의 승용차에 자신의 소지품들을 넣어 두고 맨발로 지리를 알지 못하는 동네를 배회하는 등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비정상적인 행동을 한 피고인이 행한 언동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검찰 및 이 법정에서 '범인이 말끝을 흐리고 같은 말을 반복하며 의식의 흐름대로 말을 해서 멀쩡해 보이지 않았다'고 진술하였으나, 위 진술 또한 피해자가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다는 정보를 수사기관 등으로부터 지득한 후 이루어진 것으로서 경찰에서는 그와 같은 진술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볼 때 이를 선뜻 그대로 취신하기 어렵다. 피해자는 '범인이 계단을 내려갈 때 지속적으로 터덕터덕 소리가 났고, 운동화를 신은 것 같은 소리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맨발이었고 피해자의 집 계단은 돌 또는 대리석으로 된 계단이었으므로, 피해자가 묘사한 범인의 발소리는 맨발로 피해자의 집 계단을 걸어 내려갔을 경우 나는 발소리로는 보이지 않는다. 또한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 집으로 돌아 온 피해자의 오빠와 함께 방 정리를 하였고, 피해자와 피해자의 오빠는 '방에서 체모 3점 이외에 발자국, 모래, 흙은 못 봤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243쪽). 그런데 피고인은 당일 상당한 시간을 맨발로 피해자 집 주변 거리를 배회하고 있는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의 발에는 필시 먼지, 흙 등 이물질이 묻어 있었을 것이고 따라서 만약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 방안에까지 들어갔다면 피해자의 방안이나 마루바닥 등에 피고인의 발자국 흔적이나 모래, 흙 등 이물질이 반드시 발견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와 피해자의 오빠는 이 사건 직후 함께 방 정리를 하다가 범인의 것으로 보이는 체모 3점을 발견하였고 이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다. 그런데 대검찰청 디엔에 이화학분석과에서 위 체모 3점에 대한 DNA 감정을 한 결과 체모 1점에서는 DNA가 검출되지 않았고, 나머지 체모 2점 에서 검출된 DNA는 피고인의 DNA 염기서열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결과가 나왔다. 위 체모 2점이 피해자의 오빠 등 가족으로부터 나온 것일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으나, 위 체모 2 점은 피해자와 피해자의 오빠가 방정리를 하던 중 그들 자신의 체모와는 다르다고 판단하여 증거로 수집해 둔 것으로 보이므로 범인의 것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범인은 피해자에게 '얼굴 보지 마, 보면 죽여버릴 거야', '신고하면 죽여버릴거야'라는 말을 반복하면서 범행이 발각될 것을 상당히 우려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8. 6. 16. 00:16경 이 사건 골목길에서 나온 이후에도 H 등이 01:14 경 피고인을 발견할 때까지 범행 장소 주변을 떠나지 않고 무려 1시간 동안이나 배회하였고, H에게 발견되자 '여기가 어디에요?"라고 묻기도 하였는데,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동은 범행이 발각될 것을 우려한 범인의 모습으로는 볼 수 없다. 라. 피고인의 이 사건 골목길 출입과 관련하여 1) D 지상에 설치된 CCTV(위 CCTV 상으로는 D 및 양 옆의 건물 일부분만 보이고 이 사건 골목길 안쪽은 보이지 않는다)에는 피고인이 2018. 6. 15. 23:57경 D을 통하여 이 사건 골목길로 들어가고 다음날 00:16경 이 사건 골목길에서 D로 다시 나오는 장면이 녹화되었다. 피해자가 진술하는 범행 시작 시각과 피고인이 이 사건 골목길로 들어간 시각이 매우 근접하고, 범인이 피해자의 집에서 나간 시각과 피고인이 이 사건 골목길에서 나온 시각 역시 매우 근접하다. 2) 그러나 피해자의 집이 있는 공동주택은 총 3개의 층(1층은 반지하)으로 되어 있는데, 위 주택 3층은 2층에 있는 피해자의 집과 별도의 계단을 사용하지만, 반지하에 있는 2가구는 피해자의 집과 동일한 입구를 사용하기 때문에, 위 입구를 거쳐 위 계단을 오르지 않고 아래층으로 내려간다면 피해자의 집이 아니라 반지하에 있는 집으로 갈 수도 있고, 오른쪽 건물의 1층은 필로티 구조로 되어 있어 오른쪽 건물 1층과 이 사건 골목길 사이에 일정한 높이의 턱만 존재할 뿐 벽체로 막혀있지 않아 이 사건 골목길로 들어가 오른쪽 건물로 이동할 수도 있다. 즉, 피고인이 이 사건 골목길에 들어간 이후 피해자의 집 이외에 머무르거나 배회할 수 있는 공간이 있고, 나아가 피고인 아닌 다른 사람이 D에서 이 사건 골목길로 들어가지 않고(즉 위 CCTV에 노출되지 않고) 위 반지하 또는 위 오른쪽 건물에서 피해자의 집으로 접근할 수도 있다. 3) F의 신고를 받은 경찰관 H 등이 2018. 6. 15. 23:58경 이 사건 골목길 부근에 도착한 후 다음날 00:12경까지 주변을 순찰하였는데 이 사건 골목길, 오른쪽 건물 1층 주차장 등에서 피고인을 발견하지 못했고, F도 23:58경 오른쪽 건물 1층 주차장에서 H을 만난 이후 자신의 집이 있는 오른쪽 건물 3층으로 올라가는 동안 피고인을 발견하지 못했다. 그러나 H 등이 당시 이 사건 골목길, 오른쪽 건물 1층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집 아래 반지하를 모두 샅샅이 순찰하였는지 명확하지 않고, F이 오른쪽 건물 1층에서 3층으로 올라가는 동안 F의 시야가 미치지 않는 공간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F은 차량에 다른 사람의 소지품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신고한 후 경찰이 오자 소지품을 경찰에게 전달하고 집으로 돌아온 것이고, 당시 이 사건 골목길이나 오른쪽 건물 주차장, 오른쪽 건물 내부 등지에서 누군가를 찾기 위해 특별히 주의를 기울인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주위가 어두운 밤이었으므로 피고인의 인기척을 미처 느끼지 못하였을 가능성도 충분하다), 비록 H, F이 2018. 6. 15. 23:58경부터 다음날 00:12경까지 이 사건 골목길이나 오른쪽 건물에서 피고인을 발견하지 못하였다고 하여 피고인이 그 시간 동안 피해자의 집에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4) 또한 2018. 6. 15. 00:00경부터 다음날 00:20경까지 20분 동안 범행이 있었던 것 같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추측에 불과하고 사건 당시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심, 당황감 등을 헤아려 보면 위와 같은 추측이 반드시 정확하다고 볼 수 없고 실제 범행시간은 더 짧거나 더 길었을 수도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2018. 6. 15. 23:57경 이 사건 골목길로 들어가고 다음날 00:16경 이 사건 골목길에서 나오는 장면이 녹화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피고인이 범인이라고 단정하기는 부족하다. 5) 당시 이 사건 골목길에는 트럭 한 대가 앞부분이 D 쪽을 향하도록 주차되어 있었는데, CCTV 화면으로는 위 트럭 앞부분에 가려져 잘 보이지 않는 부분이 존재한다. 더구나 CCTV의 화질이 낮고 CCTV가 설치된 장소에서 이 사건 골목길까지의 거리가 짧지 않은데다가 주변이 어두워 CCTV에 선명하게 촬영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 이외에 CCTV에 촬영되지 않는 어두운 부분을 통하여 이 사건 골목길에 들어갔다가 나온 사람이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오른쪽 건물 1층을 통하여 이 사건 골목길에 들어갈 수도 있는데, 오른쪽 건물 1층 안 쪽 역시 CCTV에 촬영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이외에 CCTV에 촬영되지 않고 오른쪽 건물 1층을 통하여 이 사건 골목길에 들어갔다가 나온 사람이 있을 가능성도 역시 배제할 수 없다. 마. 피고인의 자백의 신빙성 피고인은 2018. 6. 25. 처음 경찰에서 범행을 부인하다가 2018. 7. 27. 경찰의 피의자신문 당시부터 이 사건 제2회 공판기일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자백하였다.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다가 자백하게 된 이유에 대해 이 법정에서 "현장에서 발견된 머리카락의 DNA 검사 결과가 일치하지 않으면 경찰에서 연락이 안 올 줄 알았는데 경찰이 연락을 해서 답답한 마음에 변호사에게 상담을 했고, 인정하는 쪽으로 가는게 형량도 적고 그게 맞을 거 같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피고인신문 녹취서 3쪽). 이 사건 제2회 공판기일에 이르기까지 범행 현장에서 발견된 체모의 DNA 대조 검사는 이루어진바 없고 피고인은 검찰에서 '모발 성분 분석을 위해 모발을 채취하는 데 동의하는지'에 대한 검사의 질문에 '제가 다 인정하는데 그럴 필요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라고 진술한바 있으므로, 현장에서 발견된 체모의 DNA가 피고인의 DNA와 일치한다는 검사 결과가 이미 나와 있으리라는 생각 때문에 범행을 자백하게 되었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설득력이 떨어져 무언가 석연치 않은 점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한편으로, 피고인은 자백 이후에도 구체적인 범행의 실행방법이나 동기, 경위 등을 적극적으로 진술한 바가 전혀 없고, 단지 경찰관이나 검사로부터 피해자의 진술에 기초한 범행 내용들을 질문받고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피해자가 그렇게 진술했다면 맞을 것입니다', '기억은 나지 않지만 인정합니다', '제가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등으로만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이 사건 당일 술에 만취하여 무슨 행동을 하였는지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범인으로 지목되고 목소리가 범인의 것과 일치한다는 말을 듣게 되자, 범행을 인정하여 형량이라도 감경받기 위해 노력하는 것 이 최선이라고 생각하여 자백을 하였을 가능성도 충분하므로, 기억이 나지 않음에도 범행을 자백하기로 한 피고인의 대처 방식과 태도를 전혀 납득하지 못할 바 아니다. 결국, 앞서 가. 나. 다. 라. 항에서 본 여러 사정들과 함께, 피고인으로부터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에 관한 아무런 적극적인 진술이 없는 점까지 보태어 보면, 피고인의 자백 진술은 그 신빙성에 의심이 있어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기 어렵다. 3. 부착명령청구 및 보호관찰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으므로, 부착명령청구 및 보호관찰명령청구의 원인사실도 인정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는 정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 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2호에 의하여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 및 보호관찰명령청구를 각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