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605

범 죄 사 실 2022고단605 1. 절도 피고인은 2021. 4. 28. 12:00경부터 같은 해 5. 2. 20:00경까지 사이에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피해자 B(여, 31세)의 집에서 머물던 중, 피해자가 고향 집을 방문하기 위해 수일간 집을 비운 사이에 집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만 원 상당의 입생로랑 가방 1개, 시가 100만 원 상당의 발렌시아가 의류 1점, 현금 40만 원을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과 피해자 D(여, 29세)은 2021. 7.경까지 약 1년 동안 사귀다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7. 11. 22: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와 카카오톡으로 대화를 나누면서 다투다가 화가 나, 같은 날 22:15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로 찾아가 피해자의 왼쪽 뺨을 수회 때리고 목을 졸랐다. 이에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가 들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아이폰12 미니 휴대폰을 빼앗아 바닥에 세게 집어던져 액정과 카메라 등을 파손시킴으로써 이를 손괴하였다. 2022고단2604 피고인과 D(여, 29세)은 2021. 7.경까지 약 1년 동안 사귀다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2. 1. 불상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D의 집에서 D가 잠을 자고 있는 사이 몰래 D의 지갑에 있는 G신용카드 (신용카드번호 1 생략)를 가지고 나온 후 2021. 2. 1. 10:28경 서울 서초구 H건물, I호에 있는 휴대전화기 판매점에서 아이폰 휴대전화기를 구매하면서 위 매장을 관리하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에게 D의 G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고 휴대전화기 구입대금 905,000원을 결제하여 도난당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905,000원 상당의 아이폰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3678 피고인은 피해자 J와 교제하던 사이로, 2020. 9. 2.경 서울 강남구 K 원룸 L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온라인 게임인 ‘M’ 사이트에 접속하여 게임 상품인 ‘N’ 등을 구매하면서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 명의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생년월일 등 소액결제 정보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55,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21. 3. 11.경까지 총 30회에 걸쳐 합계 2,695,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6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및 고소장 1. 피해자 및 피해품 사진 1. 수사보고서(발생 현장 CCTV 녹화영상 분석) 2022고단26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드사용내역서, 피해자 신용카드 사진 2022고단36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소액결제내역 및 청구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절취한 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사용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한다)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위와 같이 인용한 범위 외의 청구금액에 관하여는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지인의 가방, 의류, 현금 등 물품을 절취하고, 교제 중이던 여자친구의 신용카드를 사전 허락 없이 사용하거나, 여자친구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임의로 휴대전화 소액결제를 하거나, 폭행 신고를 하려던 여자친구의 휴대전화를 던져 손괴한 것으로, 그 사안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특히 피고인은 이전에도 동종 범행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또한 절도범행의 피해자 B와는 합의된 바 없다. 피고인은 수사단계 및 공판 단계에서 출석을 거부하거나 피하면서 수사 및 재판 지연을 초래하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2개월 이상 구금상태에 있었던 점, 피해자 D와는 합의되어, 피해자 D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고하고 그 형을 유예하되, 해당 유예 기간 동안 보호관찰을 부과하는 등의 형을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 D(여, 29세)은 2021. 7.경까지 약 1년 동안 사귀다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7. 11. 22: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와 카카오톡으로 대화를 나누면서 다투다가 화가 나, 같은 날 22:15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로 찾아가 피해자의 왼쪽 뺨을 수회 때리고 목을 조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의 피해자 명의의 합의서가 이 법원에 접수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따라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28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경부터 대구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라는 상호의 에어컨 설치업체에서 에어컨 설치기사로 일하던 사람으로, 대부업체에서 고금리 대출을 받아 원리금 납부가 어려운 등 재정적으로 곤궁해지자 야간에 위 업체의 창고에 몰래 들어가 물건을 훔쳐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22. 6. 7.자 범행 피고인은 2022. 6. 7. 22:15경 위 ‘D’의 창고 건물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통로를 통해 그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65만 원 상당의 계단 운반기기 1대를 들고 나와 피고인의 승용차에 싣고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22. 6. 14.자 범행 피고인은 2022. 6. 14. 00:04경 위 ‘D’의 창고 건물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통로를 통해 그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85만 원 상당의 폐동(20kg 상당)과 동배관 4개를 들고 나와 피고인의 승용차에 싣고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영상자료 첨부 등에 대해)와 이에 첨부된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6개월 나. 제2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개월 ∼ 1년 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2년 3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야간에 CCTV 카메라의 사각지대를 이용하여 창고에 침입한 후 CCTV 카메라의 전원을 내리고 물품을 절취하는 등 수법이 교묘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고 후 피의자 특정 전 스스로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범행을 인정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정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9.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2. 6.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의 실질적 보유자이다.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7. 12. 16. 20:17경 당진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3. 4. 18:32경 대전시 유성구 C에 있는 D주유소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5. 23. 11:32경 당진시 남부로 수청동 거암교차로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등록원부 1. 의무보험계약조회 1. 무보험운행차량 조회 1. 범죄수사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21. 7. 27. 법률 제183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와 횟수,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의 환경 등을 참작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6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26. 21:22경 경남 함안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마산회원구 D 앞 내서IC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6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한 차례 있다. 고속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고, 운전한 거리가 긴 편이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음주운전이 교통사고 발생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25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26. 00:38경 시흥시 B 앞길에서 (차량번호 1 생략) WW125 오토 바이를 운전하다가 넘어지게 되었고, ‘술 드시고 운전한 사람이 있어요/ 오토바이 운전’이라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시흥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가 목격자로부터 피고인이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것을 보았다는 진술을 듣고, 피고인이 “그래 내가 음주운전 했다”라고 말하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비틀거리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1:10경까지 약 30분간 4회에 걸쳐 피고인에게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 하지 않겠다”라고 말하며 입김을 불어 넣는 것을 거부하는 방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현장사진, 근무일지, 입건전조사보고(음주측정거부 혐의에 대하여), 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측정거부는 사회적 위험성이 큰 음주운전의 증명과 처벌을 어렵게 하고 공권력의 경시 풍조를 조장하는 범죄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또한, 피고인에게 2015년, 2017년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도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위 전과사실 외의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17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9. 23:35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C공영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이르기까지 약 56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1%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Mercedes-Benz CLS 30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일으킨 점, 이 사건 음주운전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을 보면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고 정상도 좋지 않다. 그러나 한편 사고 피해자에게 피해를 보상하고 합의하여 사고 발생과 관련하여서는 입건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전력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15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6. 9. 21:08경 김해시 B 앞 도로를 생철교차로 방면에서 C 방면을 향하여 편도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라 어두웠고, 그곳은 우로 굽은 도로였으며,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구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철저히 주시하고 중앙선 우측 부분으로 통행함으로써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그때 마침 맞은편에서 직진 진행해 오던 피해자 D(여, 26세) 운전의 아반떼 승용차 좌측 뒤 문짝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차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E(여, 1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리어도어 교환 등으로 수리비 3,197,005원이 들도록 피해 차량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D), 진단서(E) 1. 견적서(차량번호 2 생략) 1. 현장 사진 등 8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중앙선을 침범한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그대로 도주한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벼운 편인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광주지방법원-2022고단24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25. 21:4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앞 도로를 D 쪽에서 E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잘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F(여, 23세)의 좌측 몸 부위를 피고인 운전의 택시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피해자를 도로 위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대퇴골 경부 부분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피해자 현재 몸 상태 확인) 1. 진단서 1. 블랙박스 영상 캡처 화면, CD 1장(#1차량 (차량번호 1 생략) 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차량을 운전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하여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 피해자를 충격하여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G조합에 가입되어 있어 이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피해변제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동종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2고단364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험운전치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3. 26. 20:02경 혈중알콜농도 0.159%로 혀가 약간 꼬이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며 얼굴이 약간 붉은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남 홍성군 B에 있는 C 부근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송촌3거리 쪽에서 어사항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반대방향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여, 63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석 쪽 사이드미러 및 좌측면 부분을 피고인 화물차의 운전석 쪽 사이드미러 및 좌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승용차를 수리비 2,573,393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3. 26. 20:02경 충남 홍성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서부면 서부로에 있는 어사교차로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수사보고서 1. 진단서, 견적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 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고, 차량을 파손시킨 뒤 도주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다만 음주운전으로 마지막 처벌받은 것은 2008년경으로서 본건 범행과는 약 14년의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피고인이 본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중하다고는 할 수 없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1851

범 죄 사 실 숙박업 등 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999. 6. 20.경부터 2020. 2. 18.경까지 사이에 울산 울주군 B에서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TV, 침구류, 소파, 냉장고, 전자레인지, 주방시설 등이 있는 객실 26개를 갖추고 ‘C펜션’이라는 상호로 숙박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고발장, C펜션 건물현황도, C 광고 전단지, 사업자등록증 1. 각 사진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운영한 숙박시설이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민박사업용 시설에 해당하므로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신고절차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숙박업이 가능하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위 숙박시설을 농가 민박에 해당하는 것으로 오 인할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위 숙박시설이 농어촌민박사업용 시설로 지정되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고,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수사기록 제48쪽, 제51쪽), 피고인이 위 숙박시설에서 숙박업을 영위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위 각 증거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 숙박시설을 이용하여 숙박업을 영위하는 것이 위법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공중위생관리법(2021. 12. 21. 법률 제186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장기간 숙박업을 영위한 점 등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2재고단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11.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20만 원을 선고받고 2016. 5.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7. 2.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 및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아 2017. 2. 23. 그 판결이 확정되어 같은 날 위 2016. 5. 11. 선고된 집행유예의 판결이 실효되어 2018. 6. 28. 경북직업훈련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5. 2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20. 10. 21.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19. 19:1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영덕군 B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124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각 사진 1. 수사보고(피고인이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영상 확보 및 영상 캡처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누범전력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주취 및 무면허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성을 증 가시켰고, 운전거리도 1.5km에 이르며, 형집행을 종료한지 3개월도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이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많다. 이러한 정상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정1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전에 보험사의 보험 상품에 가입한 후 보험금을 받아내기 위해서 입원치료가 필요치 않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병원에 방문하여 입원 환자로 등록한 후 자유로이 왕래하며 정상적인 입원 치료를 받지 않았음에도 실제로 입원 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의 입·퇴원 확인서 등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관련 서류를 발급받아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7. 4. 24.경부터 2017. 5. 16.경까지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한의원에서, 병원 의사인 D에게 허리 통증을 호소하고는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 등의 병명으로 23일간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입원기간 동안 안산시 단원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아들 집에서 생활하여 실제로 정상적인 입원치료를 받거나 병원에 있지 아니하였으며, 당시 피고인의 상태는 입원이 아닌 통원치료만으로도 충분한 상태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5. 16. 위 병원에서 퇴원하면서 마치 정상적인 입원 치료를 받은 것처럼 입·퇴원 확인서 등을 발급받은 다음 2017. 5. 19.경 피고인 명의의 보험금 지급청구서를 직접 작성하여 피해자 F 주식회사에 근무하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이를 제출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7. 5. 22.경 보험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2,984,57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7. 12. 29.경까지 총 4회에 걸쳐 합계 8,831,470원 상당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첨부자료 포함), 피의자 입원기간별 병원 진료기록 사본,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 회신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입원치료가 아닌 통원치료만으로도 충분한 치료가 가능한 상태였음에도 실제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보다 다액의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필요이상의 장기간 입원을 통하여 합계 880여만 원에 이르는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은 것으로서 전체적인 범행 경위와 과정 및 수법, 피해 액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다. 보험계약을 악용하여 부정한 이익을 얻는 보험사기범죄는 보험회사뿐만 아니라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도 경제적 피해를 야기할 수 있어 보험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크므로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법원에 이르러 6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 회사 측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회사 측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 회사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27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23.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에 있는 남자화장실에서 두번째칸 화장실에 들어가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D(남, 16세)이 용변보는 모습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21. 7. 18.부터 2021. 12.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의 용변보는 모습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캡처 사진, 112신고처리표, 압수조서 및 목록, 수사보고서(범죄일람표 캡처사진 부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각 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횟수, 기간, 내용,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과 범정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고, 동종의 범죄전력은 없다. 촬영물을 유포하는 등 다른 범행으로 나아간 정황도 확인되지 않는다. 정신적 문제에 대하여 상담과 치료를 받으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2재고단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9. 14:35경 남원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남원시 D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재심이 개시된 경위, 재심대상판결이 양형요소로 삼았던 사정들, 재심대상판결이 정상참작감경을 하여 형을 정하였고 결과적으로 적용법조 변경에도 불구하고 처단형의 하한에 차이가 없는 점과 범행 후의 정황 및 검찰 구형 등을 아울러 감안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22재고단1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22. 23:58경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용인시 처인구 B 부근 골목길에서 용인시 처인구 백암면 백봉리 930-4에 있는 백봉교차로까지 3.4km 가량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서(음주운전 출발지 확인 보고),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1. 음주운전측정결과지,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음주운전 중 보도블럭을 충격하는 사고를 낸 점, 2017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300만 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반성하는 점, 위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처벌 외에 별다른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0.161%), 운전한 거리(약 3.4km)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2재고단1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10. 22:31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부근 상호불상의 음식점 앞도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음식점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8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지는 않고 운전거리가 길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769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계좌와 관련된 정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계좌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받거나 제공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8. 16.경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번호를 알려주면 그 계좌에 돈을 송금해줄테니 그 돈으로 상품권을 구매한 다음 핀번호를 전송해달라. 그러면 해당 금액의 5%를 수수료로 지급해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제공되는 계좌들이 보이스피싱 또는 물품사기 등의 범죄에 이용된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승낙하여, 2021. 8. 17.경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의 계좌번호(계좌번호 1 생략)를 텔레그램을 통하여 전송하는 방법으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계좌와 관련된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각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회신자료, 금융거래 정보제공 요청 회신자료 1. 영수증 사진 및 텔레그램 대화내용, 텔레그램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5호, 제6조의3,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형태 및 정도, 사회경제적 폐해 및 비난가능성(특히 피고인이 제공한 계좌 관련 정보가 실제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되었음),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이 작지 않은 점,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다만 동종 전력은 없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2고단1025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3. 24. 21:55경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나 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B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완산소방서 방면에서 C아파트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주시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 버스정류장에서 1차로에 일부를 걸친 채 2차로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D(남, 62세)운전의 (차량 번호 2 생략) 시내버스 뒷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3. 24. 21:55경 전주시 완산구에 있는 완산교 부근 도로에서부터 전주시 완산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진단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하한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것에 의한다.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를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이 사건 공판과정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092%, 언행이 어눌하고 혈색이 붉으며보행이 비틀거림)에서 운전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을 참작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430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1. 18. 12:08경 서울특별시 강서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로 인터넷 사이트 D(인터넷주소 1 생략)에 계정 ‘E’(닉네임: F)으로 접속하여 위 사이트를 방문하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그곳 게시판에 “G” 등의 제목으로 남자의 성기를 노출한 채로 성행위를 하는 장면 등이 포함된 동영상 파일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6. 8. 09:31경까지 총 7,218회에 걸쳐 음란한 동영상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유포한 음란물 영상 출력물 첨부 및 전자파일 미첨부 경위) 및 첨부 피의자가 유포한 음란 동영상 스냅샷 출력물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범죄수익금 특정) 및 첨부 수사보고서(H I은행계좌 (계좌번호 1 생략) 거래내역 분석), 예금거래내역서(H)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약 7개월에 걸쳐 다량의 음란물을 유포하였고, 그로부터 범죄수익까지 취득한 점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과 2008. 9. 5.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2고단249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2. 1. 7. 19:55경 가평군 B 앞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CA110V 이륜차를 운전하여 종합운동장사거리 방면에서 북면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이륜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이륜차 전면 부분으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를 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C(여, 53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횡설수설하고 보행상태가 많이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이륜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가평군 가 평읍 가평터미널 앞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위 (차량번호 1 생략) CA110V 이륜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현실화된 점 피고인의 마지막 동종 전력이 2005년의 것인 점, 피해자의 피해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