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261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16.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8. 9. 8.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20. 6. 5. 03:15경 고양시 일산동구 B건물 1층 여자화장실 앞에 이르러 용변을 보는 여성들의 신체를 휴대폰으로 촬영하기 위해 그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다중이용장소인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여자화장실에서 피해자 C(가명, 여, 18세)가 용변 칸에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하고 그 옆 칸에 들어가 용변 칸 위로 동영상 기능을 실행한 갤럭시 노트9 휴대폰을 넣어 피해자가 용변 보는 모습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자 하였으나 이를 눈치 챈 피해자가 용변 칸 밖으로 나오는 바람에 촬영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가명)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CCTV 영상 CD(증거목록 순번 7) 1. 판시 전과: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범죄경력 등 조회결과서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판시 제2항과 같이 여자화장실 용변 칸 내에서 피해자에 대한 카메라 촬영을 시도한 행위, 피해의 내용, 피해자의 당시 상태 및 피고인에 대한 항거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대해 진술한 내용은 실제 경험하지 않으면 재연하기 어려울 정도로 상당히 구체적이고 판시 범죄사실의 주요 부분에 있어 일관된다. 또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로 진술할 동기나 이유가 없고, 피고인에 대한 피해자의 항거 내용 및 범행 후의 정황에 관하여 피해자가 한 진술은 화장실 주변 CCTV 영상에 부합한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피해자가 한 피해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이 판시 제2항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인정된다. 나아가 위와 같이 피고인이 여자화장실에 들어간 목적이 불법촬영을 위한 것인 점, 위 CCTV 영상에서 확인되는 피고인의 화장실 출입 장면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판시 제1항 범행 역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등 이용촬영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17282호로 개정되어 2020. 11. 20. 시행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여자 공중화장실에 침입하여 불법촬영 시도를 하는 등 범행 경위 및 동기가 상당히 불량하고, 화장실의 안전한 이용이라는 일반 공중의 신뢰를 현저히 저해하였다. 성범죄의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나이 어린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입었음에도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다. 범행 발각 이후 피해자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도주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촬영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29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2013. 10. 3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5. 3. 12.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28. 22:30경 파주시 야당역 부근 도로에서 같은 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고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조회, 차적 조회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3년과 2015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이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의 음주수치가 비교적 낮은 편이고 음주운전을 한 거리도 짧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2999

범 죄 사 실 2020고단2999 피고인은 2006. 11. 2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16. 5.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6. 12.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30. 00:13경 파주시 자유로 2212에 있는 도로에서 차량이 정차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파주경찰서 B파출소 소속 순경 C으로부터 위 차량 운전석에 앉아 잠을 자고 있고, 입에서 술 냄새가 나며 눈이 충혈되어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호흡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날 00:29경, 같은 날 00:36경, 같은 날 00:43경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불응하여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였다. 2021고단797 피고인은 2006. 11. 2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을, 2016. 5.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6. 12.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21. 1. 12. 20:51경 부천시 중동IC 인근 이하 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차량번호 1 생략) BMW 3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9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처분미상전과, 공소장, 판결문 2021고단7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감정서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것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특히 음주측정을 거부한 공소사실로 공소가 제기된 상태에서 다시 무면허운전 및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실제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262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터넷 동영상 공유 사이트인 B에서 ‘C’이라는 이름으로 영상을 게재한 D이다. 피고인은 2018. 12. 6.경 B에 ‘E’라는 제목의 영상(이하 ‘이 사건 영상’이라 한다)을 게재하면서 ‘F’라는 이름으로 D 활동을 하고 있는 피해자 G을 지칭하여 “징징이 같이 생긴 인간이”, “저 친구처럼 똥꼬쇼까진 하지 않습니다.”, “피해망상 정신병자에요.”, “G아 번식이 하고 싶어서 자지에 뇌를 지배당한 거였다면 대한민국에 너를 도와줄 가게 가 정말 굉장히 많아.”, “부랄 떼서 메갈에다 인증하는 게 걔네들이 더 좋아할 거야.”, “G아 니네 엄마가 니네 아빠를 사랑해서 임신한 게 아니고 니네 아빠가 니네 엄마를 상품으로 봐서 임신 시킨 거냐.”라는 발언을 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 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에 해당하는데, 형사소송법 제230조는 친고죄에 대하여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범인을 알게 된다는 것은 범인이 누구인지 특정할 수 있을 정도로 알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범인의 동일성을 식별할 수 있을 정도로 인식함으로써 족하며, 범인의 성명, 주소, 연령 등까지 알 필요는 없다(대법원 1999. 4. 23. 선고 99도576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1) 피고인은 인터넷 동영상 공유 사이트인 B에 ‘C’이라는 채널을 개설하고, ‘피고인이 카메라 앞에서 사회 이슈 등에 대한 본인의 의견을 말하는 모습’을 영상으로 만들어 게재하였다. 공소사실 당시 ‘C’ 채널의 구독자수는 10만 명 정도에 이르고, 게재된 영상들의 조회수도 수만 회를 넘었다. 2) 피고인은 2018. 12. 6.경 페미니즘을 옹호하는 G을 비난하는 내용의 이 사건 영상을 만들어 B의 ‘C’ 채널에 게재하였다. 3) G은 2018. 12. 22.경 ‘페미니즘에 관한 자신의 주장에 반대하는 피고인 등을 비난하고 조롱하는 내용’의 영상을 제작하여 ‘F’라는 자신의 B 채널에 게재하였다. 4) 이후 2019. 1.경 페미니즘을 둘러싼 ‘C’과 ‘F’ 사이의 다툼에 관한 내용의 글이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인 H 등에 여러 차례 게시되는 등 논란을 불러일으키자, 그 무렵 피고인은 B의 ‘C’ 채널에서 이 사건 영상을 삭제하였다. 5) G은 고소장 및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이 사건 영상 등으로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그로 인하여 정상적인 D 활동을 할 수 없어 2019. 8.경 소속된 회사와의 전속계약을 해지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위 인정 사실로부터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G은 늦어도 2018. 12. 22.에는 이 사건 영상을 시청하였고 그때 위 영상을 게재한 자인 피고인의 동일성을 식별할 수 있을 정도로 인식하게 되었다. 라. 이러한 사정을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G은 2018. 12. 22.에는 피고인이 이 사건 영상을 게재한 범인임을 알게 되었으므로, 그로부터 6개월이 훨씬 지난 2020. 5. 8.자 이 사건 고소는 고소기간이 경과된 뒤에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3. 결 론 이 사건 공소는 부적법한 고소에 터 잡아 제기된 것이어서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303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6. 11.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20. 6. 1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특수절도 피고인과 배우자 B은 2020. 9. 7. 12:53경 고양시 덕양구 C 소재 D에서 함께 쇼핑카트를 몰고 다니며 절취할 상품을 물색하다가 미리 준비해온 쇼핑백에 절취할 상품을 골라 담은 뒤, 피고인 A가 정상적으로 쇼핑을 한 것처럼 쇼핑카트에 담긴 나머지 상품을 결제하는 동안 배우자 B이 쇼핑백에 담은 상품을 계산대에서 결제하지 않은 채 그대로 가지고 나가는 방식으로, 피해자 D의 시가 65,520원 상당의 문어골뱅이슬라이스 등 상품 4개를 합동하여 절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과 배우자 B은 합동하여 2020. 9.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시가 465,070원 상당의 피해자 D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미수 피고인과 배우자 B은 합동하여 2020. 10. 12. 12:00경 위 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 75,280원 상당의 미국냉장꽃갈비 1개, 생더덕무침 1개, 잡채 1개, 나물 3종을 절취하려다 피해자 D 보안팀장인 E에게 적발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품 사진 및 CCTV 사진 1. 피해품 영수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들 동종 범죄전력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0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아내와 함께 계획적으로 반복하여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 규모가 아주 크지는 않고,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3046

범 죄 사 실 1. 2020. 3. 7.경 범행 피고인은 2020. 3. 7. 17:01경 인천시 옹진군 B 소재 C 생활반에서,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 판매자 D이 인터넷 E 사이트에 “F”라고 게시한 글을 보고 E 메시지로 연락하여 이를 구매하기로 하고, G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 H은행 계좌로부터 D 명의의 I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매수대금 10,000원을 송금한 후 아동·청소년이자위행위를 하는 등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537개가 저장되어 있는 J 링크를 전송받아 피고인 소유의 휴대전화에 다운로드하여 시청하는 등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하였다. 2. 2020. 4. 5.경 범행 피고인은 2020. 4. 5. 09:08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인터넷 E 사이트를 검색하던 중 불상자가 자신의 E 계정에 게시한 아동·청소년이 옷을 벗고 있는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을 보고 피고인의 성적 욕구 해소를 위해 이를 스크린샷하여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저장하여 소지하였다. 3. 2020. 4. 25.경 범행 피고인은 2020. 4. 25. 17:10경 위 1, 2항과 같은 장소에서, 인터넷 E 사이트를 검색하던 중 불상자가 자신의 E 계정에 게시한 아동·청소년이 옷을 벗고 있는 아동·청소년 이용음란물을 보고 피고인의 성적 욕구 해소를 위해 이를 스크린샷하여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저장하여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D 명의의 계좌 거래내역서, D이 게시한 E 게시물, 아동성착취물 캡쳐 자료, G이용내역서, 피의자의 휴대폰에서 발견된 영상물 [증거목록 순번 45 D에 대한 제4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는 작성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없어 적법한 방식에 의하여 작성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형사소송규칙 제139조 제4항에 따라 증거에서 배제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의 소지 범행은 그 음란물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성인식을 심각하게 왜곡시키고, 나아가 음란물의 제작행위 및 제작 과정에서 벌어지는 아동ㆍ청소년의 성착취 행위에 대한 유인을 제공함과 동시에 아동ㆍ청소년을 상대로 한 다른 성범죄를 유발한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판매자에게 금전적 대가를 주고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구입하였다. 판시 음란물이 아동ㆍ청소년의 적나라한 성관계 영상이나 노출된 성기 등을 담고 있어 그 음란함의 정도가 중하다. 따라서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범행 기간이 길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판시 음란물을 타에 유포한 정황은 발견되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비교적 어린 나이로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범죄전력 없음)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30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9. 1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1. 8. 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죄로 벌금 250만 원을, 2013. 12. 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1. 4. 00:24경 서울 마포구 공덕교차로 부근 도로부터 고양시 일산 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2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카니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의사건 적발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에서 기재한 대로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등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 처벌은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비해 가볍다는 지적이 있으며, 음주운전자에 대하여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혈중알코올농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26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6. 2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24. 22:20경 파주시 야당동에 있는 야당역 앞 도로의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범행 내용 좋지 아니하나, 다음과 같은 정상을 참작한다. 즉 운행거리가 단거리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동종전력이 12년 전의 것이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311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6. 2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7. 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1. 15:17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일산서구 D 상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벤츠 승용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 운전 정황 보고, 무면허 운전 정황 보고, 주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주취 운전자 정황 보고,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최근 5년 이내에 음주운전 범행으로 보호관찰 조건부 징역형의 집행유예한 차례를 포함하여 세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집행유예로 선처받은 때로부터 불과 4개월여 만에 또다시 음주 및 무면허 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음에도 택시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않은 채 본인의 차를 운전하여 식당으로 이동한 것으로 보이고, 그곳에서 적지 않은 술을 마신 후 만취 상태에서 굳이 필요하지도 않은 운전을 하였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아직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277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2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20. 02:50경 고양시 일산서구 호수로 고양체육관 옆 삼거리 교차로에서 위 승용차를 편도 3차로의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고양체육관사거리에서 직진으로 진행하다 C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런데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조수석 측면 부분으로 같은 방면 2차로에서 좌회전하던 피해자 B(남, 7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택시의 운전석 펜더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 대화역 뒤편 도로에서부터 제1항의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사고현장사진,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어 2020. 12. 10.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그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따른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침해할 위험성이 높아 비난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피고인의 이 사건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다. 피고인은 종전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을 뿐만 아니라 인적 피해의 교통사고까지 일으켰으며, 현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하다. 피고인 차량의 보험을 통해 상당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졌다.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판시 음주전력은 12년 전의 것이고, 위험운전치상 범행의 동종전력은 없었으며, 그 동안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었고, 최근 7년 이상 범죄전력이 없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31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9. 2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2017. 8. 3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1. 2. 02:00경 고양시 덕양구 B 앞 도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앞으로는 어떤 경우에도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할 염려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혈중알코올농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2812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C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및 피고인 B의 폭행 피고인들은 2019. 12. 28. 00:40경 고양시 일산동구 D에 있는 E주점에서 피고인들의 일행끼리 다투다가 술이 튀어 옆자리에 있던 A과 피고인 C 사이에 말다툼이 벌어졌고, 피고인 B은 피고인 C과 A 사이에 서서 서로를 제지하였다. 그러던 중 A의 일행인 피해자 F(남, 28세)가 피고인 C에게 다가오자, 피고인 B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뒤로 밀치고 피해자를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피고인 C은 손을 뻗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겼다. 이후 피고인 B은 C의 뒤에서 그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있는 피해자 A(여, 29세)을 오른손으로 세게 밀쳤다. 계속하여 피고인 B은 다툼을 말리던 A의 일행인 피해자 G(남, 25세)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피고인 C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겼다. 주점 밖으로 나갔던 피고인들의 일행들이 들어와 다툼을 말려 C은 주점 밖으로 나갔음에도, 피고인 B은 주점 안에서 피해자 F를 뒤따라가 왼손으로 위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뒤로 세게 밀쳐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F, G을 각각 폭행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 A, F를 각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의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남, 23세)이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을 밀치자 식탁 위에 놓여 있던 플라스틱 물통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집어던지고, 피해자가 F의 멱살을 잡고 뒤로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는 모습을 보자, 식탁 위에 놓인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안면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C은 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C,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의 기재 1. 각 사진의 형상 1. CD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B: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단독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나. 선고형의 결정 범행 도구와 수법, 실제 상해 부위를 고려할 때 상당히 위험성 높은 범행이고, 피해자가 여전히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이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여성으로서 다수의 남성과 시비하던 중 범행에 이른 것으로서 그 경위에 일부 참작할 바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생활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한다. 2. 피고인 B, C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내용, 범행 방법과 결과, 범죄전력(피고인 B: 폭력 범죄로 인한 징역형 집행유예 1회, 다수의 소년보호처분 전력, 피고인 C: 폭력 범죄로 인한 벌금형 2회), 범행 전후의 정황(피고인 B은 상해 피해를 당하였음), 피해자들의 처벌의 사 존부(피해자 F는 피고인 C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음)를 주요 양형 요소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사회적 생활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각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공소기각 부분 1.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C(남, 24세)과 말다툼을 하게 되자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으로 피해자를 2회 밀치고 피고인의 일행인 F를 붙잡고 있는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2021. 2. 2. 제출된 처벌불원서 참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29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1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같은 해 7. 19.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9. 22.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고, 2018. 3. 11.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같은 해 5.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1.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절도 피고인은 2020. 7. 30. 05:00경 고양시 일산동구 B 앞 도로에 세워둔 피해자 C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에 이르러 승용차의 문이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것을 확인한 후 운전석 문을 열고 승용차 안으로 들어가 콘솔박스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0,000원을 꺼내어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0. 19.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합계 1,863,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을 저질러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누범기간 중 다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0. 8. 21. 04:41경 고양시 일산동구 D 앞 도로에 세워둔 피해자 E 소유(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에 이르러 승용차의 문이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것을 확인한 후 운전석 문을 열고 승용차 안으로 들어가 그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물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절취할 물건을 찾지 못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0. 18.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을 저질러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누범기간 중 다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C, G, H, F이 작성한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I가 작성한 진술서의 일부 기재 1. 압수조서와 압수목록의 각 기재 1. 수사보고(피해자 J 전화진술 청취)의 기재 1. 각 CCTV 영상 캡쳐 사진, 현장 사진, CCTV 영상 DVD와 CD의 각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3부, 개인별 수용현황 1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죄일람표 1 연번 5번의 승용차에 들어갔지만 절취할 물건이 없어 그냥 나왔다며 이 부분 공소사실 중 일부를 부인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믿음이 가는데다, 적어도 피해자가 다음날 정오가 지나 승용차의 조수석 바닥에 떨어진 지갑을 발견한 것은 틀림이 없어 보이는데, 피고인이 같은 범죄일람표 연번 1번의 범행 당시도 지갑에 든 현금만을 절취한 점을 더해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29조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42조 단서,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같은 방법의 범행을 여러 번 반복하였고, 피고인에게 판시 전과 외에도 다수의 사기죄 전과가 있으며,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대부분의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범행 규모가 그리 크지 않은 점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법정형의 하한으로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8. 21. 04:34경 고양시 일산동구 D 앞 도로에 세워둔 피해자 I 소유의 (차량번호 3 생략) K3 GT 승용차에 이르러 승용차의 문이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것을 확인한 후 운전석 문을 열고 승용차 안으로 들어가 콘솔박스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0만 원 상당의 금팔찌 1개, 시가 36만 원 상당의 목걸이 1개, 시가 불상의 시계 2개, 반지 3개, 옥반지 2개, 귀걸이, 시가 37만 원 상당의 구찌 반지갑 1개를 절취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승용차 안에 들어간 것은 맞지만, 그 기재와 같은 물품이 승용차에 없었다고 일관하여 주장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감안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그와 같은 물품을 절취하였다는 확신을 얻기에 부족하다. 피해자의 어머니가 2020. 3. 9. 사망하였고, 피해자는 같은 해 4. 초경 그 유품을 정리했다는 것인데, 고가이기도 하고 애착이 갈 수밖에 없는 어머니의 유품을 4개월이 넘도록 승용차에 보관하였다는 것은 경험칙상 쉽게 수긍이 가지 않는다. 피해자가 피해를 당한 다음날 경찰에 피해품 내역을 ‘구찌 지갑, 반지 5~6개, 팔찌(은 3개, 금 1개), 목걸이(메트로시티 1~2개), 시계 2개 등’으로 기재한 진술서를 제출하였으나, 2020. 11. 2. 검사와 통화할 당시에는 ‘구찌 지갑, 금팔찌 1개, 목걸이 2개, 결혼시계 2개, 반지 3개, 옥반지 2개, 귀걸이 수 개’라고 진술하여, 피해 내역에 차이가 있다. 피해자는 피해 내역이 변경된 경위에 대하여 ‘나중에 생각해보니 없어진 게 더 기억이 나서 그런 것’이라고 하면서도, ‘구찌 지갑을 제외하고는 모두 어머니 유품으로 직접 정리를 했기 때문에 세부내역을 기억한다.’고 증언하였는바, 피해자의 나이와 진술시점, 유품을 정리한 시점을 감안할 때 위와 같은 정도로 기억에 차이가 날 수 있는지도 의문이다. 피고인이 다른 승용차에서 절취한 물건은 모두 현금이나 상품권으로서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이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그에 포함된 축소사실인 판시 절도미수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는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31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B건물 C호에 있는 연예인 및 스포츠 선수 등의 매니지먼트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이고, 피해자 E, 피해자 F, 피해자 G, 피해자 H, 피해자 I은 주식회사 D와 전속 매니지먼트 계약을 체결하고 활동한 주식회사 D 소속 연예인들인바, 피고인은 2017. 6. 26.경부터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위 피해자들의 출연료 관리 등 전반적인 매니지먼트 업무를 담당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9. 4. 5.경 드라마 ‘J’의 제작사인 주식회사 K로부터 39,240,000원을 피해자 F의 드라마 출연료 명목으로 송금 받아 주식회사 D가 위 피해자와의 출연료 분배 약정에 따라 취득하게 될 회사 몫의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출연료 29,949,412원을 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주식회사 D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하여 법인 운영 자금 등으로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7.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출연료 합계 126,748,786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횡령금 소비처 세부내역), 횡령금 소비처 세부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상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4월 나. 제2범죄(업무상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4월 다. 제3범죄(업무상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4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2년5월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출연료를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서 죄질이 나쁘다. 나아가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횡령으로 인한 피해 금액 중 50%에 달하는 피해자 F이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점, 횡령한 금원 대부분을 회사 운영 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하게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32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7. 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8.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고, 2017. 11. 2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8. 3.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10. 29. 20:22경 고양시 일산동구 B 앞 도로부터 위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과 및 누범전과 확인),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여러 사람을 큰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범죄이다. 피고인은 수회의 벌금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통하여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대하여 엄중히 경고받았고 무면허운전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한지 얼마 되지 않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았고 큰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있었다.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판시 차량을 처분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자동차를 운전한 거리가 아주 길지는 않고 실제로 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