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9고단54

범죄사실 [기초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D은 충북 보은군 E에 있는 채석장에서 건설용 석재를 생산하는 채굴업체이고, 피고인 C은 위 업체의 대표이사로서 위 업체 소속 전체 근로자들의 안전·보건관리 책임이 있는 사람이며, 피고인 B은 위 업체의 보은지점장으로 보은지점 사업장에 관하여는 피고인 C과 함께 근로자들의 안전·보건관리 책임을 부담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은 위 업체 보은지점 소속 과장으로 위 채석장의 채굴작업 진행을 담당하던 사람이다. [사망사고 관련] 1. 피고인 C, 피고인 B, 피고인 A 사업주는 굴삭기를 사용하는 작업 등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의 경우 그 작업에 필요한 자격·면허 등을 소지하지 아니한 근로자에게 그 작업을 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되고, 굴삭기 등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해당 기계의 전락, 지반의 붕괴 등으로 인한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해당 작업장소의 지형 및 지반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고 그 결과를 고려하여 건설기계의 종류 및 성능, 운행경로, 작업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며, 채석작업을 하는 경우 지반의 붕괴 또는 토석의 낙하로 근로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점검자를 지명하고 당일 작업시작 전에 작업장소 및 그 주변 지반의 부석과 균열의 유무와 상태, 함수·용수 및 동결상태의 변화를 점검하여야 하고, 채석작업에서 붕괴 또는 낙하의 위험이 있으면 위험요인을 미리 제거하거나 방호망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위와 같은 업무상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작업장소에 대한 사전조사를 통한 작업계획서 작성을 하지 않고, 당일 작업 시작 전에 지반 상태를 점검하지도 아니하였으며, 방호망 설치 등의 위험 방지 조치를 취하지도 아니한 상태로, 관련 면허가 없던 피해자 F(56세)으로 하여금 굴삭기를 운전하여 작업하게 하였다. 그 결과,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8. 7. 21. 07:20경 위 보은지점 채석장에서 피해자가 굴삭기를 운전하여 원석 분할 작업을 진행하다가 굴삭기 측면에 있던 바위가 무너져 굴러와 위 굴삭기의 운전석을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심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D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 및 사용인인 C, B, A이 공동하여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근로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장 점검 관련] 1. 피고인 C 가. 사업주는 근로자의 추락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하고 이를 설치하는 경우 상부 난간대, 중간 난간대, 발끝막이판 및 난간기둥을 구성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7. 26. 위 보은지점에서 근로자의 추락 위험이 있는 크락샤 컨베이어 측면 이동통로단부에 상부 난간대 및 중간 난간대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덮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근로자의 추락 위험이 있는 크락샤 상부 작업대 및 컨베이어 측면 이동통로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다. 사업주는 기계의 원동기·회전축·기어·풀리·플라이휠·벨트 및 체인 등 근로자가 원동기·회전축 등의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부위에 덮개·울 및 슬리브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근로자가 원동기에 의한 위험에 처할 수 있는 컨베이어 벨트 드럼 구동 부분에 방호 덮개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라. 사업주는 금속의 용접·용단 또는 가열에 사용되는 가스 등의 용기를 취급하는 경우 전도의 위험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용단 등에 사용되는 산소 및 LPG 용기를 사용함에 있어 전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D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 C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근로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근로계약서, 각 사업자등록증(증거목록 순번 4, 5), 감독점검표, 감독결과보고서, 산업재해조사표, 재해조사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B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2항, 형법 제30조(안전조치의무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의2 제1호, 제47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면허 근로자 작업의 점),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나. 피고인 C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2항, 형법 제30조(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의2 제1호, 제47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면허 근로자 작업의 점),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23조 제2항, 제3항(각 안전조치의무위반의 점) 다. 피고인 주식회사 D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2항(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의2 제1호, 제47조 제1항(무면허 근로자 작업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23조 제2항, 제3항(각 안전조치의무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B, C)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근로자 사망에 관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업무상과실치사죄, 무면허 근로자 작업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형을, 피고인 B, C에 대하여 각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C, 주식회사 D)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C)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C, 주식회사 D)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 C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B 및 변호인은, 피고인 B은 행정업무를 담당하였을 뿐 채석작업을 수행하는 자가 아니어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의 죄책을 지지 아니하고, 공소사실 기재 피해자 사망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에 관하여 주의의무위반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인 C 및 변호인은, 공소사실 기재 작업계획서 작성, 방호망 설치 등의 안전조치의무는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이를 이행하기 어렵고, 이 사건 사고와 안전조치의무 위반 등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으며,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주식회사 D 보은지점은 피고인 B이 관리·운영하였고 보은지점의 채석작업은 피고인 A이 책임지고 있어 피고인 C의 주의의무위반이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이 사건 사고 현장에서의 안전조치의무 위반 여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72조에 의하면 채석작업을 하는 경우에 붕괴 또는 낙하 우려가 있는 토석·입목 등을 미리 제거하거나 방호망을 설치하는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하는바, 채석작업 현장의 붕괴 또는 낙하 우려가 있는 토석·입목 등이 모두 제거된 경우에도 사업주에게 방호망 설치의무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각 사실 내지 사정 즉, 증인 G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사고 발생 지점은 발파지점으로부터 2-30M가량 떨어진 곳으로 위험하여 들어가면 안 되는 곳이었다'라고 진술하여, 해당 지점에 낙석의 위험이 있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 C의 노동청 조사과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 이전에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떨어진 대석을 암벽에서 떼어내려고 한 적이 있다는 것인 점, 피해자는 종전에도 부렉카로 바닥을 찍는 잘못된 방식으로 작업을 하였다는 것이어서 피해자 등 작업자의 작업 등에 의하여 지반이 불안정성이 더해질 수 있다는 것 또한 예측가능한 상태였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 발생지점의 낙하 우려가 있는 토석이 모두 제거된 상태였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사고 현장에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72조에서 정한 안전조치의무가 위반되었다고 인정할 수 있고, 현실적으로 방호망을 설치하는 것이 어렵다거나 실무상 대부분의 채석작업 현장에서 방호망을 설치하지 않고 있다는 점만으로 그러한 안전조치의무가 면제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또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상 위험방지를 위한 작업계획서 작성 의무, 지반점검 등을 위한 점검자 지명 및 점검자의 당일 작업시작전, 발파 후 점검의무 등에 관하여도, 이 사건 사고 현장에서 위와 같은 조치들이 취하여지지 않았다고 보이고(특히, 피고인 A은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일 지반의 안정상태를 확인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인다), 피고인 A, C 등이 구두로 작업계획을 논의하거나 피고인 A 등이 때때로 지반의 안정상태를 확인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위와 같은 안전조치가 이행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현실적으로 이러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어렵다는 사정만으로 위와 같은 안전조치의무가 면제된다고 보기 어렵다. 다. 안전조치의무 위반 등과 이 사건 사고 사이의 인과관계 존부 관련 면허가 없던 피해자가 부적절한 작업 방식으로 지반의 불안정성을 더하였다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낙하 우려가 있는 토석을 모두 제거하는 등으로 앞서 본 바와 같은 안전조치의무를 충분히 이행하였다면 이 사건 사고는 발생하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무면허인 피해자로 하여금 작업을 하도록 한 것 또한 이 사건 사고 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보이는바, 이 사건 사고 현장에서의 안전조치위반 등과 이 사건 사고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라. 피고인 B, C의 주의의무위반 등 인정 여부 1) 피고인 B이 행정적인 업무를 주로 처리하였고, 채석작업에 관한 적절한 작업방식이나 안전조치의 구체적인 내용에 관하여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B은 주식회사 D 보은지점장 직함을 가지고 이 사건 사고 발생 현장에서 매주 안전교육을 실시한 점, 위와 같은 안전교육 및 현장순회를 통하여 이 사건 사고 무렵 안전조치가 되어있지 않은 현장의 상황을 파악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증인 G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사고 발생 지점이 위험하여 들어가면 안된다는 것을 피고인 B에게 말했다'라고 진술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 B보다 먼저 채용되었더라도 피해자의 면허소지여부에 관하여 확인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에 관한 피고인 B의 주의의무위반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 B이 이 사건 사고에 관한 채석작업과 전혀 무관하여 주의의무의 주체가 아니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 C의 경우, 이 사건 사고 발생 현장에 상주하지는 않더라도 한달에 2~3번 정도 방문(피고인 C의 검찰 조사과정에서의 진술)하였고, 노동청 조사과정에서 조사관이 사고 지점 부근 암벽의 균열에 관하여 묻자 '그 부분은 재해 이전부터 있었다'라고 진술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 이전에 현장을 방문하여 살펴본 적이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 B이 보은지점의 행정적인 업무를 총괄하였더라도 채석 작업에 관하여는 피고인 B의 지식, 경험이 부족하여 피고인 C이 피고인 B을 통하여, 또는 피고인 A에게 직접 지시하였다고 보이는 점, 보은지점에서 이루어지는 채석작업의 작업일지를 피고인 C이 상주하는 청주사무실로 보내 보고가 이루어지는 점, 피고인 C은 그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대석을 소할하지 않고 바닥을 찍어 주의를 주었다'는 것이어서 피해자의 작업 등으로 인하여 지반의 불안전성이 더하여질 가능성 또한 인지하였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 C이 피해자에 대한 면접을 실시하여 피해자를 채용할 당시 면허소지 여부에 대하여 구두로만 확인하였다는 것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C은 공소사실 기재 안전조치의무가 이행되지 않은 현장의 상황을 파악하였다고 보이므로 이에 관한 주의의무위반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 C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1월 ~ 7년 나. 피고인 B : 벌금 5만 원 ~ 1억 원 나. 피고인 C, 주식회사 D : 벌금 5만 원 ~ 1억 5,0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D : 벌금 200만 원 나. 피고인 C : 벌금 500만 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으로 인하여 발생한 결과가 중하고 안전조치 미이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유족과 합의한 점, 피해자의 과실이 경합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 A, B, C의 나이, 성행, 환경 등과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