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2고단17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3. 12. 21:05경 울산 북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부부싸움이 있다'는 피고인의 사실혼 배우자 D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북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 순경 G으로부터 폭행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하겠다는 고지를 받자 화가 나, 피고인에게 수갑을 채우려는 F, G의 손을 모두 뿌리친 뒤 G이 착용한 경찰 정복 조끼를 잡아당기고, "좆밥 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F, G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계속해서 몸부림을 치면서 피고인의 뒤쪽에서 피고인을 제압하려던 F의 코 부위를 뒤통수로 1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경찰공무원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F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G,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대질 포함)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영상 us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G, F의 조끼를 잡아당기고 가슴 부위를 밀치거나 뒤통수로 경찰관을 가격한 사실이 없다.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위 G 등은 체포의 필요성이 없는 상황에서 피고인을 현행범인 체포하였으므로, 피고인이 경찰관 G 등에 대하여 한 폭행은 위법한 직무집행에 대항하기 위한 정당방위로서, 그 위법성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범죄를 실행 중이거나 실행 직후의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없이 체포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12조).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면 행위의 가벌성, 범죄의 현행성·시간적 접착성, 범인·범죄의 명백성 외에 체포의 필요성, 즉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야 하는데(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도3029 판결 등 참조), 이러한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는 체포 당시의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에 관한 수사주체의 판단에는 상당한 재량의 여지가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체포 당시의 상황에서 보아 그 요건에 관한 수사주체의 판단이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이 없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수사주체의 현행범인 체포를 위법하다고 단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도8184 판결, 2018. 3. 29. 선고 2017도21537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이 경찰관 G, F을 폭행하였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경찰관 G, F의 조끼를 잡아당기고 가슴 부위를 밀치거나 뒤통수로 코 부위를 들이받으며 폭행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D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2022. 3. 12. 21:05경 '부부싸움이 있다'고 하며 112 신고를 하였다. 2) 위 신고를 받고 경찰관 G, F이 현장에 출동하였고, D은 출동 경찰관들에게 피고인으로부터 맞았으니 피고인을 데리고 나가 달라고 했다. 3) G 등은 피고인에게 신원확인 등을 요청하며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고자 하였으나, 피고인은 욕설을 하고 화를 내며 계속 '누가 신고했냐. 이 집에서 나가라'라고만 할 뿐 G 등의 요청이나 지시에 응하지 않았다. 당시의 상황에 관하여 F은 '현행범 체포하기 위해 수갑을 꺼내서 체포하려고 하는 순간 나를 밀쳤고 G도 밀쳤다. 체포하는 과정에서 계속 반항하다 머리로 내 코를 들이받았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G은 '피고인이 나의 경찰 조끼를 잡아 씨름하듯 넘어뜨리려고 했고, 나와 F의 가슴을 밀쳤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위 경찰관들의 진술은 그 자체로 일관되고 구체적이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현행범 체포될 수 있다고 듣고 체포에 응하겠다고 말했다고 하나, 오히려 그와 반대로 '내가 왜 수갑을 차야 하냐. 내가 잘못한 게 뭔데'라고 하며 저항한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38쪽, 증거목록 순번 18), 피고인 스스로 경찰에서 '당시 술에 취하여 전부 다기억 하는 것은 아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및 피고인의 출동 직후 언행, D의 일부 진술, 당시 상황의 촬영 영상(증거목록 순번 18)에 의하여 그 개연성이 객관적으로 뒷받침된다. 피고인과 일면식도 없는 G, F이 피고인을 무고하기 위하여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동기가 있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따라서 경찰관 G, F의 진술은 그 신빙성이 높다. 다. 피고인의 경찰관들에 대한 폭행에 위법성이 없는지 여부 피고인은 D에 대한 폭행 범죄를 실행하고 있거나 실행하고 난 직후이므로 현행범인이었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 및 D의 상태, 당시 장소 등의 사정을 들어 현행범 체포의 필요성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당시 피고인이 경찰관들의 신원확인 등 요청이나 지시에 협조하거나 응하지 않은 채 경찰관들에게 자신의 집에서 나가라고만 반복하여 소리치고 욕설을 하며 전혀 통제가 되고 있지 않았던 상황이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피고인의 태도 등에 비추어 체포의 필요성(도주의 우려 등)이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을 현행범인 체포한 것은 그 합리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당시 현행범 체포의 요건이 구비되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경찰관 G, F에 대한 폭행에 위법성이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서는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범죄가 포함된 이 사건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다음의 양형기준을 참조하였다.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그 자체로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폭행사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의 직무 수행에 전혀 협조하지 않고 욕설을 하며 유형력을 행사하여 그 책임이 무겁다. 폭력성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행사한 폭행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다. 벌금형 2회 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