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3고합82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분리 선고 전 공동피고인(아래에서는 이를 생략한다) B, C, D, E 및 F, G 등과 함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태국에서 대한민국으로 밀수입하기로 공모하고, 2022. 10.경 태국에서 대한민국으로 밀수입할 필로폰과 팔레트, 스테인리스 쓰레기통을 준비한 다음 팔레트에 필로폰을 숨기고 위 쓰레기통을 팔레트에 적재한 상태로 정상적으로 위 쓰레기통을 국내로 수입하는 것처럼 가장하기로 하였다. B은 태국에서 대한민국으로 밀수입할 필로폰과 팔레트, 스테인리스 쓰레기통을 준비한 다음 팔레트에 필로폰을 숨기고 위 쓰레기통을 팔레트에 적재한 상태로 정상적으로 위 쓰레기통을 국내로 수입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전체 범행을 주도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필로폰 밀수입 대금을 제공하면서 B 등 공범들이 필로폰을 밀수입할 당시 사용할 대포폰을 마련하여 제공한 다음 B 등이 밀수입한 필로폰을 국내에 유통하는 역할을, G와 F는 태국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을 제공받은 후 B에게 필로폰을 전달하고, G는 필로폰 밀수입 대금을 관리하는 역할을, F는 필로폰을 은닉한 화물을 수입할 업체인 ‘H’을 개설하여 B에게 제공하는 역할을, D은 태국으로 출국하여 위와 같이 위장된 위 쓰레기통을 선박을 통해 국내로 발송하고 국내에 도착한 위 쓰레기통을 받아 팔레트를 분리한 후 필로폰이 은닉되어 있는 팔레트를 B이 임차한 대구 소재 아파트로 운반하는 역할을, C은 이 사건 필로폰 밀수를 위한 용도로 개통한 대포폰을 사용하여 위 쓰레기통의 통관 및 운반에 필요한 관세사, 화물운전기사 등을 섭외한 후 그 비용을 지급하는 역할을, E는 위 쓰레기통의 통관 및 운반에 필요한 관세사비, 화물운반비 등을 무통장입금하고, 팔레트와 분리한 위 쓰레기통을 처리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D은 B의 지시에 따라 태국 방콕으로 출국하여 위 ‘H’에서 태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스테인리스 쓰레기통(STAINLESS BIN)을 적재한 팔레트 7개에 필로폰 약 50kg(49.51625kg, 이하 같다)을 은닉한 상태로 컨테이너에 적입한 다음, 선박명 I에 실어 2022. 12. 27. 14:00경 부산항에 도착하게 한 후 2022. 12. 30. 09:22경 부산 남구 신선로 325에 있는 부산세관 용당구내지정장치장을 통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 E 및 F, G 등과 공모하여 태국으로부터 대한민국으로 수입한 팔레트 7개에 은닉된 가액(도매가 기준) 4,951,625,000원 상당의 필로폰 약 50kg을 밀수입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2023. 5. 22. 09:30경 부산 북구 J, K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손가방 속 비닐봉지에 필로폰 약 0.93g을, 위 손가방 속 약봉지에 필로폰 약 0.1g을 나누어 담고, 검은색 비닐봉지에 대마 약 7g을, 위 손가방 속 봉투에 대마 약 10.4g을, 위 손가방 속 종이에 대마 약 1.88g을, 위 손가방 속 투명비닐에 대마 약 8.33g을, 위 손가방 속 플라스틱 약통에 대마 약 9.01g을, 위 손가방 속 화장품 통에 대마 약 1g을, 위 손가방 속 담배에 대마 약 0.36g을 나누어 담아 모두 그곳 서랍장에 넣어 보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 합계 약 1.03g과 대마 합계 약 37.98g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증인 D, 증인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 L, E, B,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증거목록 순번 192 제외) 1. D, B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중 증거목록 순번 430, 431, 455 제외) 1. 범죄인지서(2023형제1303호), 수사보고[밀수입된 필로폰 가액 산정 및 특가법(향정) 해당 검토], 수사보고[백색 결정체(1호~5호) 감정 결과 – 메트암페타민 성분 검출],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 수사보고(밀수입된 필로폰 무게 정정 및 가액 재산정), 수사보고(B, D, L의 개인별 출입국 현황 첨부), 수사보고(D이 B으로부터 아파트 비밀번호를 메시지로 받은 내역 첨부), 수사보고(D 휴대전화에서 발견된 필로폰이 은닉된 것과 동일한 검정색 팔레트에 적재된 화물 사진 첨부), 수사협조의뢰(CCTV영상 녹화파일 및 화물통관내역 등 제공 요청) 및 회신 각 1부, 수사보고(필로폰이 은닉된 화물의 출고용 화물취급영수증 사본 첨부), 수사보고(본건 필로폰이 은닉된 팔레트와 팔레트 위 물품을 화물차에 실어서 이동하는 용당세관 CCTV 캡쳐 사진 및 CCTV 영상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화물차 운전기사 M 전화통화 보고), 수사보고(N아파트 CCTV 영상에 기재된 시각이 실제 시간과 37분 차이 확인), 수사보고(용당세관 반출 팔레트와 B이 체포당시 필로폰을 은닉한 팔레트와 비교 사진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M 면담 조사 보고), 수사보고(용당세관 등으로부터 회신받은 본건 수입화물 통관 관련서류 사진 및 통관 당시 수입화물 사진 등 첨부), 수사보고(증 제1~397호 백색 결정체 감정 결과 – 메트암페타민 성분 검출), 수사보고(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 요청 대상자 통신가입자 조회첨부), 수사보고(본건 필로폰이 은닉된 화물 수입업자인 ’H‘ 대표자 인적사항 확인 및 위 대표자의 범죄경력조회서, 출입국 내역 등 첨부), 수사보고(본건 수하인 ’H‘ 사업체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B이 임의제출한 검정색 팔레트 압수 당시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L 휴대전화에 안동창고에 있는 휴지통을 O에게 처리하라는 문자메시지 첨부), 수사보고(화물기사 M 전화 통화 보고2), 수사보고(화물인수자 P 전화 통화 보고), 수사보고((전화번호 1 생략) 가입자 확인 및 통신영장 청구 필요), 수사보고(’H‘ 사무실 임대계약서 첨부), 수사보고(본건 화물 수하인이 사용한 (전화번호 2 생략) 사용자 음성 확인), 수사보고(본건 인력업체 사장인 P에 대한 통장거래내역 등 확인), 수사보고(본건 H 추가 밀수입 내역 및 화물운반기사 배송 관련 통화 보고), 수사보고(Q에서 추가 송부 받은 태국 화물위탁업체 송장 및 화물적재 사진 등 첨부), 수사보고[수사협조(R관세사무소) 의뢰·회신], 수사보고[수사협조(S 대리점) 의뢰·회신], 수사보고[수사협조(S 대리점) 의뢰·회신2], 수사보고(압수영장[2023-1837] 집행), 수사보고(본건 피의자 B과 L의 사촌관계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B의 휴대전화에서 저장된 F 음성녹음파일 확인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B에 대한 압수수색검증영장(화물기사, H 사무실 관련 계좌) 집행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 D 휴대전화 포렌직에 발견된 D의 텔레그램 계정 ’T’ 첨부), 수사보고(L 휴대전화 포렌직 자료에서 발견된 D과의 텔레그램 메시지 내역), 수사보고(D과 B의 텔레그램 대화 중 공범으로 보이는 대포폰 2명 사용자에 대한 충전을 부탁하는 메시지 첨부, 중요★), 수사보고(D이 B에게 다음에 태국에서 필로폰을 보낼 사람을 누구로 할지 묻는 내용의 텔레그램 메시지 확인), 수사보고(D이 B에게 텔레그램으로 방콕 사무실을 정리한다는 내용의 일정표 확인), 수사보고(D이 B에게 텔레그램으로 샘플 팔레트 1개 서류를 보낸다는 메시지 확인), 수사보고(B의 휴대전화에서 ‘U’가 텔레그램으로 보낸 통관 관련 사진 첨부), 수사보고(B의 휴대전화 포렌직 자료에서 텔레그램으로 필로폰을 은닉한 화물을 포장한 장소와 위 장소의 주소 사진 등), 수사보고(B의 포렌직 자료 중 D이 텔레그램으로 B에게 전송한 본건 휴지통이 적재된 화물 사진 첨부),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2023-1893) 집행보고- 피의자 명의 계좌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B, D, L 및 공범 C의 통화내역 분석), 수사보고(피의자 B 휴대전화 ‘(전화번호 3 생략)’ 포렌식 결과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B 핸드폰 포렌식 결과 확인), 수사보고(E가 2022. 12. 1.경 B과 함께 화물을 인수하는 내용의 텔레그램 메시지 확인), 수사보고(2022. 12. 1.경 피의자들이 밀수입한 화물을 운반한 화물기사와 전화 통화), 수사보고(필로폰 은닉 화물의 수입업체인 ‘H’ 대표번호 가입자 인적사항 첨부), 수사보고(인력사무실 P 계좌 중 본건 관련거래내역 등 첨부), 수사보고(E 화물비 등 송금당시 V은행 율하점 CCTV 캡쳐사진 첨부), 수사보고(2022. 12. 1.경 피의자들이 밀수입한 화물을 운반한 화물기사와 전화통화 보고2), 수사보고(B이 충전을 부탁한 대포폰 가입자인적사항 첨부), 수사보고(C 사용 대포폰 통화 상대방 목록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E와 공범 B의 통화내역 및 텔레그램 통화내역 등 첨부), 수사보고(B과 E와의 텔레그램 대화 내역 첨부), 수사보고(B과 C의 텔레그램 계정 ‘W’과 대화 내역 첨부), 수사보고(B과 C의 텔레그램 계정 ‘X’와의 대화 내역 첨부), 수사보고(C과 화물운송업체 간 통화녹음파일 녹취록 등 첨부), 수사보고(C과 B이 텔레그램으로 주고받은 테스트용 화물에 대한 대화 및 사진 첨부), 수사보고(C과 B이 텔레그램으로 본건 필로폰 약 50kg 은닉 화물 통관 관련 주고받은 대화 및 사진 첨부), 수사보고(C이 B에게 충전을 부탁하는 대포폰 확인), 수사보고(C이 B에게 대포폰 2대 충전을 부탁하는 텔레그램 메시지 첨부), 수사보고(B이 C에게 필로폰 배송장소 알려주는 텔레그램 메시지 첨부), 수사보고(B이 C에게 관세사비 송금 내역을 알려주는 텔레그램 메시지 첨부), 수사보고(B이 C에게 필로폰을 받을 인력사무소 직원의 연락처를 알려주는 텔레그램 메시지 첨부), 수사보고(C이 B에게 필로폰이 은닉된 화물차의 운전기사의 연락처를 알려주는 텔레그램 메시지 첨부), 수사보고(B이 E에게 테스트용 화물 차량번호와 도착시간을 알려주는 텔레그램 메시지 첨부), 수사보고(E가 본건 필로폰 은닉 화물 통관 전날 관세사비 등을 송금할 당시 B과 텔레그램 통화내역 첨부), 수사보고(필로폰 통관 당일 E와 B과의 텔레그램 통화내역 첨부), 수사보고(E와 Y 상호 통화내역 등 첨부), 수사보고(Y와 B 상호 통화내역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C 사용 휴대전화 통화내역 분석), 수사보고(B이 2022. 12. 30.경 청도에서 대구로 화물콜을 했다가 취소한 메시지 및 통화내역 첨부), 수사보고[E 증거인멸 정황확인(공범 B과 텔레그램으로 연락한 휴대전화의 위치 함구)], 수사보고(2022. 12. 1.경 화물을 운반한 화물기사와의 팔레트 존재 여부에 대한 전화통화 보고), 수사보고(‘23.12.1./’23.12.30. E 이동경로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E 및 F의 오스트레일리아 출국 사실 관련), 수사보고(피의자의 동거녀와 전화통화 관련), 녹취서 작성 보고(피의자 동거녀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G 범죄경력조회서, 출입국내역, 사진 등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E 본건 관세사비 등 송금당시 입금전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E Z조합에서 본건 관세사비 등 송금 당시 CCTV 사진 및 입금전표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D 소환 및 테스트용 화물 사진 확인 보고), 수사보고(E로부터 압수한 수첩에 안동창고 주소가 기재된 메모지 사진 등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C 및 공범 B, D, L 이동 동선 분석보고), 수사보고(B의 휴대전화에서 확인된 B과 F의 텔레그램 대화 첨부), 수사보고(B 등 공범들이 F의 이메일 주소를 전송한 텔레그램 대화 첨부), 수사보고(B이 F의 사업자등록증을 보관하면서 공범들과 사업자등록증을 주고 받은 텔레그램 대화 첨부), 수사보고(F 주거지 등기부등본 첨부), 수사보고(F 출입국내역 첨부), 수사보고(F가 B에게 주거지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메시지 첨부), 수사보고(F가 B의 지시를 받아서 일을 하는 내용의 메시지 첨부), 수사보고(B이 F의 주민등록증을 보관하고 있는 내용의 메시지 첨부), 수사보고(B의 휴대전화에 있는 F의 음성파일 녹취록 등 첨부), 수사보고(B의 휴대전화에 있는 F 딸의 음성파일 녹취록 등 첨부), 수사보고(B의 휴대전화 왓츠앱 메시지 중 F, G로 보이는 대화내역 첨부), 수사보고(F가 B에게 왓츠앱 메시지로 연락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알려준 번호 G 사용 확인), 수사보고(B이 ‘AA’로부터 호주비자신청요령 파일을 전송받은 내역 첨부), 수사보고(B 등이 본건 필로폰 밀수입에 사용한 대포폰들을 텔레그램계정 ‘AB’가 충전한 메시지 등 첨부), 수사보고(H 사업자등록 당시 F가 직접 신청 사실 확인), 수사보고(‘H’ 사업체 계약 해지 확인), 수사보고(B과 ‘AB’와의 텔레그램 통화 및 메시지 첨부), 수사보고(B과 A 상호 통화내역 첨부), 수사보고(A이 B에게 보낸 어머니 팔순잔치 초대 관련 메시지 첨부), 수사보고(A과 B이 주고 받은 메시지 내역 첨부), 수사보고(B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F와 G 연락처 첨부), 수사보고(B과 A 카카오톡 메시지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과 참고인 AC 상호 통화내역 첨부), 수사보고(공범 B이 피의자 A에게 보낸 팩스번호 확인), 수사보고(A 명의 해지 휴대전화 통화내역 자료없음 확인), 수사보고(B이 피의자 A을 만났던 커피숍과 A 커피숍 결재내역 첨부), 수사보고(공범 D이 사용한 태국 사무실의 사진 및 사무실에 있던 본건 필로폰 은닉장비 및 도구 사진, 임대계약서 등 첨부), 수사보고(F와 G 주거지에서 사용하던 물건에 대한 이온스캐너 검사 결과 코카인 성분 검출 확인), 수사보고[금융계좌 추적용 압수수색검증영장(2023-6804) 집행결과], 수사보고(공범 B과 D 부산지역 휴대전화 발신 및 인터넷 접속내역 및 같은 날 A 휴대전화 발신 및 인터넷 접속내역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이 충전해 준 대포폰의 가입자 인적사항 첨부), 수사보고[압수영장(2023-6803-1, 6803-2) 집행], 수사보고(증 4호~증 18호 압수물 중량), 수사보고(피의자 A로부터 압수한 마약류 무게 확인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이 B 휴대전화 및 통화기록, 카카오톡 삭제 확인 및 별도 통화시도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 마약사범 AD, AE 휴대전화 저장 내역 등 첨부), 수사보고(텔레그램 계정 ‘AB’ 휴대전화 번호 확인), 수사보고(텔레그램 계정 ‘AB’의 휴대전화 번호 (전화번호 4 생략) 가입자 조회), 수사보고(피의자 F가 공범 B에게 필로폰 은닉 화물 수입업체 관련 및 코카인 은닉 및 밀수입 관련 음성파일 녹취록 등 첨부), 수사보고(F와 B의 코카인 밀수입 관련 텔레그램 대화 및 코카인 은닉 과정 사진 등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이 B의 지시를 받아서 호주에 코카인을 배달한 ‘AF’ 인적사항을 주고받은 메시지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이 휴대전화에서 삭제한 B의 휴대전화 및 카카오톡 이름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이 다른 사람과 공범 B의 수용자번호를 주고받은 메시지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이 공범 B의 필로폰 밀수입관련 뉴스기사 8회 방문 내역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이 공범 B이 구속된 담배 밀수혐의와 관련하여 ‘담배밀수’ 11회 검색내역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휴대전화와 AB 인증 번호 ‘(전화번호 4 생략)’ 2022. 10. 6. 발신기지국 일치 확인), 수사보고서(금융 계좌 거래내역에서 다수의 마약전과 관련자와 거래한 내역 확인 – 판결문 등 첨부) 1. 압수조서(B 주거지), 압수조서(B 휴대전화), 압수조서(L, D – 디지털증거), 압수조서(L 휴대전화), 압수조서(L, D – 디지털증거), 압수조서(B – 디지털증거), 압수조서(D) 1. 법화학 감정결과 통보 및 감정의뢰회보 21부 1. 소변감정결과 회보서(A), 법화학 감정결과 회보서(A) 1. 압수수색 현장 사진 1부, N아파트 CCTV 캡쳐사진 50장 1. 압수된 증제25 내지 39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소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대마 소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필로폰 소지와 대마 소지에 의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 사이, 형이 더 무거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되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필로폰 수입에 의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B과 아는 사이이기는 하나 이 사건 필로폰 밀수입 범행에 관하여 그 누구와도 공모한 사실이 없다. 2.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이 사건 필로폰 밀수입 준비과정 1) 이 사건 필로폰 수입을 위한 ’H‘ 설립 F는 2022. 8. 8.경 이 사건 화물을 수입하기 위하여 ’H‘을 설립하였고, H의 사무실로 사용하기 위해 AG건물와 ’김포시 AH, 5층 AI호‘를 2022. 8. 8.부터 2023. 8. 7.까지 1년간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2) 대포폰 등 준비 및 텔레그램을 통한 교신 피고인은 B의 부탁을 받아 이 사건 범행 목적으로 B이 사용한 대포폰(전화번호 5 생략)과 C이 사용한 대포폰(전화번호 2 생략)을 2022. 11. 3. 부산에 있는 충전판매점에서 충전한 후 B에게 전달하였고, B은 2022. 11. 20.경 위 대포폰을 C에게 전달하였다. D 역시 B에게 휴대폰을 부탁하였고, B은 피고인을 통하여 아이폰(전화번호 6 생략)을 준비하여 D에게 전달하였다. 이 사건 범행이 준비, 실행되는 과정에서 대포폰의 충전이 필요한 경우 B은 텔레그램을 이용하여 아이디 ’AJ‘으로서 아이디 ’AB‘(피고인)에게 아래와 같이 대포폰 충전을 요청하였다.B과 이 사건 공범들은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교신이 필요한 경우 텔레그램을 통해서 통화, 메시지 및 자료 전송을 하였다. 3) 태국 사무실 준비 이 사건 공범들은 AK의 명의로 2022. 7. 17.부터 2023. 7. 16.까지 1년간 태국에 사무실을 임차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검찰에서 위 사무실에 대하여 국정원에 공조수사를 요청하여 탐문하여 확인한 바에 의하면, 위 사무실에는 아래와 같이 이 사건 필로폰을 팔레트에 은닉하는 데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검정색 팔레트, 비닐장갑, 포장용 박스 등이 남아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나. 이 사건 필로폰 밀수입 예행연습 1) B, D, C, E는 2022. 11.경 이 사건 밀수입을 위한 예행연습으로 스테인리스 쓰레기통 48개를 팔레트 1개에 적재하여 국내로 수입하여 통관시키고 국내에서 운반까지 해 보기로 하였다. 2) D은 위 예행연습을 위해 2022. 11. 5. 태국으로 출국하였다가 2022. 11. 12. 국내로 입국하였다. 그 기간 동안 D은 국내로 보낼 화물을 준비하였고, B에게 텔레그램을 통해 준비가 완료된 화물의 사진과 예행연습 및 이 사건 밀수입에 대한 향후의 일정을 아래와 같이 B에게 보고하면서 수하인을 H으로 기재한 송장 등 태국에서 위 화물을 수출하는 데 작성된 서류들이 도착하면 B에게 보내주기로 하였다.3) B은 D으로부터 전송받은 위 화물의 사진을 C에게 전달하였고, C은 대포폰으로 물류회사, 관세사사무실 등과 통화하면서 위 화물의 수입신고 및 통관절차를 진행하였고, 진행 상황을 텔레그램을 통해 B에게 보고하였다. 4) 위 화물을 실은 배는 2022. 11. 24. 국내에 입항하였고, 화물은 2022. 11. 28. 반입되었다. C은 2022. 12. 1. 화물기사를 수배하여 위 화물을 창원시 진해구(Q 창고)에서 대구 동구 AL 부근 노상으로 가지고 올 것을 의뢰하였고, E는 B과 텔레그램으로 위 화물의 수령에 대해 통화하면서 화물기사의 차량번호와 위 장소로의 도착예정시간 정보를 메시지로 전송받았다. 위 장소에서 화물을 수령한 E는 위 화물을 안동에 있는 Y의 창고로 가지고 갔다.5) 위와 같이 예행연습용 화물이 무사히 통관되자 B은 D에게 “예상대로 검사 들어가고 통관 끝났으니 다음 준비”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다. 이 사건 필로폰 밀수입 실행 1) D은 이 사건 밀수입 실행을 위해 2022. 12. 4. 태국으로 출국하였다가 2022. 12. 10. 국내로 입국하였다. D은 휴대폰 일정표에 2022. 12. 4. '방콕 도착', '2022. 12. 8. ~2022. 12. 9. ‘입고’, 2022. 12. 11. ~ 2022. 12. 12. ‘선적 shipping’이라고 기재하였다. 2) D은 태국 사무실에서 스테인리스 쓰레기통 350개를 팔레트 7개에 나누어 적재하고 팔레트에 필로폰을 은닉하여 포장한 후 수하인을 H으로 하여 이 사건 화물을 수출 장소로 보낸 다음 2022. 12. 9.경 예행연습 한 바와 같이 화물이 적재된 사진과 송장 등 서류를 텔레그램을 통해 B에게 전송하여 보고하였다. 3) 이 사건 화물을 실은 배는 2022. 12. 27. 14:00경 부산항에 입항하였고, 화물은 2022. 12. 28. 반입되었다. C은 예행연습 한 바와 같이 대포폰으로 물류회사, 관세사사무실 등과 통화하면서 위 화물의 수입신고 및 통관절차를 진행하였고, 진행 상황을 텔레그램을 통해 B에게 보고하였다.라. 이 사건 필로폰의 수령 1) 2023. 12. 29. 공범들 사이의 만남 가) B은 2022. 12. 29. 오전경 C으로부터 이 사건 화물이 세관에서 검색기 지정 후 검사건으로 지정되었다는 소식을 듣자 C을 대구로 불러서 2022. 12. 29. 10:00경 만났다. B은 그 자리에서 C으로 하여금 스피커폰으로 관세사사무실 직원과 통화하도록 하였다. 나) B, L, D은 2022. 12. 29. 저녁경 대구에서 만나 다음날 이 사건 화물의 통관 및 수령에 관하여 논의하였다. 위 자리에서 B은 L에게는 산타페 차량((차량번호 1 생략), B의 형 AM 명의)을, D에게는 BMW 차량((차량번호 2 생략), B의 이복동생 AN 명의)을 타고 부산용당세관 입구로 가서 이 사건 화물이 무사히 부산용당세관에서 반출되어 청도로 운반되는지를 살펴보라고 지시하였다. 2) 부산용당세관에서 청도로 필로폰 운반 가) C은 2022. 12. 29. AO에 전화하여 이 사건 화물을 청도로 운반할 화물차를 수배하였다. 이 사건 화물은 2022. 12. 30. 09:22경 부산용당세관에서 반출되었는데, 이때 반출된 화물은 화물차(차량번호 3 생략) 운전기사인 M가 수령하여 화물취급수수료를 지불하였다. M는 2022. 12. 30. 08:00경 ㈜AP를 통해 (전화번호 7 생략)이 올린 화물콜을 받았고, C은 M에게 부산용당세관에서 화물을 수령하면서 사진을 찍어 보내줄 것, 화물취급수수료를 대신 내 줄 것, 화물을 '경북 AQ'로 운반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C은 M가 보낸 사진과 화물차의 차량번호를 텔레그램을 통해 B에게 전송하였고, B은 위 사진을 D에게 전송하였다. 위 화물차는 2022. 12. 30. 09:40경 부산용당세관에서 나와 청도로 향하였다. 나) M는 C으로부터 의뢰받은 바에 따라 이 사건 화물을 AQ로 운반하였는데, 위 장소는 아래와 같이 다리 밑의 공터이다(이하 위 장소를 'AQ 공터'라 한다). M는 위 장소에서 B으로부터 화물의 수령을 의뢰받은 P, 그와 함께 온 남자 2명에게 이 사건 화물을 인도하였다. B은 그 전날인 2022. 12. 29. 화물을 수령할 P을 수배하여 P에게 화물을 위 공터에 내리고 화물과 팔레트를 연결한 끈을 끊은 다음 화물은 두고 가라고 지시해 둔 상태였다.다) E는 2022. 12. 29. B의 연락을 받고 대구로 와 아래와 같이 AR조합(2회), 우체국(1회), V은행(1회), AS조합(2회) 등 은행을 옮겨 다니면서 현금 594만 원을 6차례에 나누어 99만 원씩 P의 계좌로 입금하였고, 입금 후 P에게 연락하여 위 594만 원 중 410만 원을 관세사에게 송금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B과 E가 위와 같은 방식으로 송금한 것은 100만 원 이상 송금시 은행에서 본인 확인을 하기 때문이다.라) L과 D은 전날 B으로부터 지시받은 대로 이 사건 화물이 무사히 통관되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2022. 12. 30. 07:00경 대구 수성구에서 부산용당세관으로 출발하였다. 이 사건 화물이 부산용당세관을 출발하는 것을 지켜 본 L, D은 B의 지시에 따라 P이 이 사건 화물을 수령하기로 한 청도로 출발하였다. 위 장소에 도착한 L은 P이 B이 의뢰한 것과 같이 이 사건 화물을 공터에 내려두는 것을 아래와 같이 멀리 떨어진 장소에서 지켜보았다.3) AQ 공터에서 대구 N아파트으로 운반 가) B과 L은 이 사건 화물에서 스테인리스 쓰레기통과 팔레트를 분리한 후 쓰레기통은 위 공터에 버려두고 B이 팰리세이드 차량에 팔레트 4개를, L이 싼타페 차량에 팔레트 3개를 싣고 청도에서 대구 수성구 N아파트으로 운반하였다. D은 청도로 가다가 대구수성IC에서 기다리라는 B의 지시를 받고 대구수성IC에서 B, L을 만나 이들을 따라 대구로 이동하였다. 나) B과 L이 AQ 공터에서 팔레트를 싣고 이동한 후 분리된 스테인리스 쓰레기통은 E가 B의 지시를 받아 예행연습 한 바와 같이 안동에 있는 Y의 창고로 옮겼다. 다) 2022. 12. 30. 12:27경 N아파트에 도착한 B, L, D은 팔레트 7개를 N아파트 AT호로 운반하였다. 4) 이 사건 필로폰의 보관 가) B은 N아파트에 필로폰을 보관하다가 2023. 1. 10.경 필로폰을 팔레트에서 분리하는 작업을 시작하였는데, 18:10경 B의 담배밀수 건으로 N아파트에 온 수사관에게 체포되었다. B이 체포될 당시 위 N아파트에서는 팔레트를 해체하기 위한 쇠지렛대 3개, 전자저울 1개, 비커 1개, 스테인리스 그릇 1개, 지퍼백(12매입) 9상자, 검은색 손잡이형 비닐봉투 2묶음, 물병 1개가 발견되어 압수되었다. 나) D은 2023. 1. 10. N아파트으로 오라는 B의 연락을 받고 N아파트 AT호로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다가 수사관들을 마주치게 되었다. 3. 구체적 판단 앞서 인정된 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필로폰 밀수입 대금을 제공하면서 B 등 공범들이 필로폰을 밀수입할 당시 사용할 대포폰을 마련하여 제공한 다음 B 등이 밀수입한 필로폰을 국내에 유통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D과 B의 진술 1) D은 B 등과 공모하여 이 사건 필로폰의 밀수입 및 소지한 혐의에 대하여 부인하다가 2023. 2. 15.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부터 태도를 바꾸어 범행을 인정하기 시작하였다. 위 시점부터의 D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진술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D은 일관되게 B으로부터 피고인에 관하여 ' 피고인이 이 사건 필로폰 밀수입을 위해 사용된 대포폰을 만들어서 보내주고, 대포폰 충전을 해 준다, 자신이 사용하던 아이폰도 B이 피고인에게 부탁하여 만들어 보내 준 것이다, 피고인과 AU이 이 사건 필로폰 밀수입에 돈을 부담하고 밀수입한 필로폰을 처분한다'고 들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목록 순번 144, 150, 419, 441, 528). 2) B은 2023. 5. 31. 검찰 제3회 참고인조사, 2023. 5. 25. 검찰 제4회 참고인조사 및 이 법정에서 D에게 말한 위 내용이 모두 사실이라고 진술하였다(증거목록 순번 519, 544, 증인 B에 대한 2023. 8. 11. 자 증인신문녹취서). B은 이에 더하여 피고인이 텔레그램 아이디 'AB'를 사용하였다, '피고인이 자기 돈이 전부가 아니고 부산지역 마약사범들의 돈도 같이 들어가 있다고 들었다, 피고인이 직접 저에게 부산지역에 필로폰 판매망이 많다고 하면서 여러 사람 이야기를 하였고, 기억나는 사람은 AD이라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나. D과 B 진술의 신빙성 1) D이 위와 같이 태도를 바꾸게 된 경위는 B이 자신과 L의 범행을 숨기고 D에게 이 사건 필로폰 밀수입의 책임을 뒤집어 씌우려는 듯한 태도를 보였기 때문인데, 이후 D은 B과 L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진술하는 한편 '(전화번호 2 생략)' 번호의 대포폰을 사용하는 사람이 C이라는 사실, B이 F와 마약류 관련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던 사실 등 B과 L 외 제3자에 대한 사실도 진술하였다. D이 태도를 바꾸게 된 경위, 위와 같이 D이 제3자에 대해 진술한 내용들은 증거들에 의하여 사실인 것으로 확인되는 점, D이 B으로부터 들은 사실을 거짓으로 진술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D이 이 사건 범행에서 피고인의 역할에 대해 B으로부터 들었다는 진술은 신빙성이 높아 보이고, 이 사건 기록상 D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2) B은 D과 이 사건 필로폰 밀수입 외에도 금괴 밀수를 논의하기도 하고, D에게 F, G 등과 진행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코카인 사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자료를 보여주기도 한 점(증거목록 순번 441, 528), 이 사건에 있어서도 B은 D에게 필로폰 밀수입 및 소지 범행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맡겼고, 체포되기 전 필로폰을 팔레트에서 분리하는 작업도 D과 함께 하려고 했던 점 등에 비추어, B은 D을 두텁게 신뢰하여 각종 밀수입을 D과 함께 도모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B과 D의 관계 비추어 보면, B은 이 사건 범행을 위해 대포폰을 준비하고 밀수입한 필로폰을 처분하는 역할을 피고인이 맡았다는 사실에 대해 D에게 사전에 정보를 공유해 주었을 것으로 보인다. 3) 텔레그램 아이디 'AB'는 '(전화번호 4 생략)' 번호의 대포폰을 통해 텔레그램 아이디 인증을 받았는데, 예행연습을 통해 이 사건 범행이 준비되는 시점이었던 2022. 10. 16. 위 대포폰의 발신기지국이 피고인이 사용하는 휴대전화의 발신기지국과 일치한다(증거기록 제4383면). 텔레그램 아이디 'AB'는 이틀 후인 2022. 10. 18.부터 B과 텔레그램으로 통화를 시작하였고, 이후 이 사건 범행 전과정에서 수차례에 걸쳐 통화하고 여러 개의 대포폰 충전을 부탁하였다(증거목록 순번 421, 425). 피고인과 B 사이의 전화통화와 문자메시지 교신이 중단된 시점은 이 사건 필로폰 약 50kg이 부산항에 도착한 다음날인 2022. 12. 28.인데(증거기록 제3477, 3963면), B과 'AB' 사이의 텔레그램을 통한 교신이 중단된 시점도 2022. 12. 28.이다(증거기록 제3279 내지 3280면). 위와 같은 피고인이 사용하는 휴대폰과 텔레그램 아이디 'AB' 사이의 관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텔레그램 아이디 'AB'를 사용하였다는 B의 진술은 신빙성이 높아 보인다. 4) 피고인은 검찰 제1회 피고인신문에서 B이 지목한 AD을 모른다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의 휴대전화에는 AD이 'AV'으로 저장되어 있고, 피고인 모친의 팔순잔치에 AD이 피고인에게 축의금을 보낸 사실이 확인되는바, 피고인은 AD과 가깝게 지내면서도 AD과의 관계를 숨기려고 한 것으로 보인다. B이 AD의 이름을 언급하게 된 경위, 그 AD이 실제로 피고인과 가깝게 지내는 사이인 것으로 보이는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AD과의 관계를 애써 숨기려고 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AD 등을 통해 모집한 자금으로 밀수입한 필로폰을 일부 취득하여 국내에서 처분하려고 했다는 B의 진술은 신빙성이 높아 보인다. 5) 피고인의 거주지에서는 필로폰과 대마가 발견되어 압수되었고, 피고인의 금융계좌 거래내역에서는 피고인이 다수의 마약 전과 관련자와 금융거래를 한 내역이 확인되었다(증거목록 순번 549).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이 국내에서 필로폰을 판매할 의사 및 능력을 갖추었다는 점을 뒷받침 해 준다. 다. B과의 관계에 대한 피고인 진술의 신빙성 1) 피고인은 검찰 제1회 피고인신문에서 B과의 관계에 대하여 'B과 자주 통화를 하거나 메시지를 주고 받은 사실이 없다, B이 사기꾼 같아서 전화번호를 저장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3945 내지 3946면). 그러나 피고인은 B이 구속된 후 휴대폰에서 B의 이름을 삭제하였고, 2022. 10.경부터 2022. 12.경까지 통화 및 문자를 6회, 2022. 4.경부터 2022. 11.경까지 카카오톡 메시지를 2,000회 이상 주고받았음에도 통화기록 및 카카오톡 메시지를 모두 삭제하였고(증거목록 순번 450 내지 451, 446 내지 447, 503 내지 505, 531 내지 532), 위 문자메시지와 카카오톡 메시지의 내용을 보면 피고인이 수시로 B의 안부를 묻는 내용이 많고, B이 2022. 7. 14. 피고인 모친의 팔순 잔치에 축의금 100만 원을 보내기도 하였는데(증거목록 순번 485, 486), 이러한 사실과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과 B은 이 사건 무렵 수시로 통화하고 문자메시지를 주고받는 상당히 가까운 사이임을 알 수 있다. 2) 위와 같이 피고인이 B과 가까운 사이였음에도 불구하고 관련된 자료를 사전에 삭제하고 검찰 수사에서 B과의 관계를 아예 부정하는 태도를 취한 것은, 피고인과 B의 관계가 수사기관에 노출될 경우 피고인 본인에게 B과 관련된 상당히 곤란한 문제가 불거질 수 있는 관계임을 나타낸다. 3) 피고인은 위 검찰 피의자신문에서 B의 구속 사실을 몰랐다고도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제3942면), 피고인은 B의 구속 사실을 수차례 인터넷 검색을 통하여 확인하였을 뿐만 아니라(증거목록 순번 534 내지 538), 2023. 2. 28. 13:31경 AE로부터 B의 부산구치소 수용자번호 'AW'을 전달받기도 하였다(증거목록 순번 539 내지 540). 그와 같이 피고인이 B이 구속되어 있는 장소와 B의 수용자번호까지 확인한 것은 피고인이 B에 대한 수사 및 재판 진행 상황에 대하여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는 이 사건 범행에 관련되어 있지 않은 사람이라면 하지 않을 매우 이례적인 반응이라고 할 것이다. 4) 사실관계와 사정이 이러하다면, B과 피고인이 전화통화를 하거나 문자메시지를 주고받는 사이가 아니라는 피고인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4. 대량범 > [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조직적 또는 전문적 범행, 조직적 범행을 주도한 주모자나 그에 준하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가중영역, 징역 10년∼21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1년 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년∼22년 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7년 1) 마약류는 그 자체가 환각을 일으키거나 신체적·정신적 의존성을 유발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투약 후 환각상태에서 강력범죄·흉악범죄 등으로 나아갈 위험성을 증가시키는 등 그야말로 국민과 사회를 병들게 할 위험이 있다. 마약류 중에서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나목 향정신성의약품은 오용·남용의 우려가 커 매우 제한된 의료용으로만 쓸 수 있는 것으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가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약물 내지 물질이다. 따라서 그 유통 및 확산에 기여하는 일체의 행위를 중하게 처벌함으로써 일반 국민의 그에 대한 접근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필요성이 크다. 2) 특히 마약류 범죄 중 수출입 범행은 국경을 넘어 국제적으로 광범위하게 마약류를 유통·확산시킴으로써 마약류에 대한 수요와 공급을 새로 창출하거나 이를 촉진시키고, 범죄조직이나 마약판매상에게 판매자금 등이 수입원으로 공급되게 함으로써 그 조직이나 판매상이 더욱 활성화되는 데에 주요한 수단을 제공하며, 궁극적으로 국민보건과 사회질서에 돌이킬 수 없는 심각한 해악을 미치는 중대범죄에 해당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최근 대규모로 밀수입되는 마약류가 급격하게 증가하여 남녀노소를 가릴 것 없이 전국민이 마약의 유혹과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상황이다. 3) 피고인은 조직적인 필로폰 수입 범행에 가담하여 약 50kg의 필로폰을 국내로 수입하였는데, 이는 도매가를 기준으로 하더라도 그 가액이 약 50억 원에 이르고 소매가를 기준으로 할 경우에는 그 가액이 1,600억 원 이상이며, 165만 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을 정도로 막대한 양이다. 4)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피고인 및 공범들은 수입업체를 만들고, 태국 현지에 사무실을 구하고, 태국에서 국내로 동일한 제품을 수출입하는 예행연습을 하는 등 사전에 범행을 치밀하게 준비하였다. 또한 범행 가담자들을 점조직과 유사한 형태로 유지하여 총책인 B만이 각 역할을 맡은 자를 접촉하고 다른 공범자들 상호간에는 접촉하지 않도록 하며, 의사교환에는 대포폰과 텔레그램을 쓰는 등 수사기관 등의 추적을 피하기 위한 여러 가지 수단을 교묘하게 사용하였다. 5) 밀수입한 필로폰의 양, 이 사건 범행의 전반적인 경위, 범행의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두루 살펴보면, 피고인의 범행은 그 죄질이 매우 무겁고 범정이 극히 불량하다. 6) 피고인은 대포폰을 마련하여 제공하고 충전해 줌으로써 이 사건 범행이 발각되지 않기 위한 필수적 수단을 제공하였을 뿐만 아니라, 밀수입 범행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공급, 밀수입, 국내 판매 중 한 축이라고 볼 수 있는 국내 판매를 하기로 하는 등 맡은 역할의 비중이 다른 공범들에 비해 커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점조직 형태로 이루어진 이 사건 범행의 특성을 이용하여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필로폰 밀수입 범행 일체를 부인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이 우리 사회를 얼마나 심각한 위험에 빠뜨릴 수 있었는지에 대한 진지한 자각이나 반성의 점을 찾아볼 수 없다. 이에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7)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공범들과의 처벌 형평성, 관련 사건의 진행 경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에 대한 필로폰 소지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등 공범들과 판시 제1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2. 12. 30.경 경북 청도군 AQ에 있는 공터에서 위 필로폰 약 50kg을 수령한 후 그 무렵부터 2023. 1. 10.경까지 대구 수성구 N아파트 AT호에 위 필로폰 약 50kg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D, L과 공모하여 태국으로부터 대한민국으로 수입한 팔레트 7개에 은닉된 가액 4,951,625,000원 상당의 필로폰 약 50kg을 소지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필로폰 약 50kg과 관련된 범행 일체를 부인하고 있는바, 위 주장에는 밀수입한 필로폰을 소지하는 것에 대해 B, D, L과 공모하거나 위 필로폰을 소지한 바도 없다는 주장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범죄가중법’이라 한다) 제11조 제2항은 제1호에서 소지·소유·재배·사용·수출입·제조 등을 한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 등의 가액이 5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제2호에서 그 가액이 500만 원 이상 5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각 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소지’라 함은 마약 등에 대하여 실력적 지배관계를 갖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서울고등법원 2015. 5. 8. 선고 2014노3501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 대해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B과 휴대폰 또는 텔레그램을 통해 교신한 것은 이 사건 필로폰이 통관되기 전인 2022. 12. 28.이 마지막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D, L과는 연락을 주고 받지 않은 점, B은 이 사건 필로폰을 N아파트에 보관하고 있다는 사실은 피고인에게 알리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증거기록 제4252면), 피고인은 B 등과 이 사건 필로폰 밀수입 범행에서는 공범의 지위에 있지만 일단 필로폰이 밀수입되고 나면 공범들 사이에서는 B 등은 매도인 측, 피고인은 매수인 측이 되는데, 위 관계에서 밀수입된 필로폰은 일단 매도인 측의 실력적 지배하에 있게 되고 대금의 지급과 동시이행 등 거래조건에 따라 매수인 측이 이를 수령하여야 비로소 매수인 측인 피고인이 필로폰에 대한 실력적 지배관계를 갖게 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B 등이 2022. 12. 30. AQ 공터에서 이 사건 필로폰 약 50kg을 수령한 이후 달리 이에 대한 어떠한 실력적 지배관계를 갖게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이 B, L, D과 공모하여 밀수입된 이 사건 필로폰을 소지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