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0고정2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신의 친언니인 B와 2014년경 금전문제로 불화를 겪었고, 그 후 B가 피고인의 전 남편인 C과 부적절한 관계라고 오인하여 B의 D 계정에 욕설을 게시하였다가 2018. 10. 12.경 B로부터 모욕죄로 고소를 당하기도 하는 등 B와 사이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B로부터 피고인의 성관계 영상을 보았다는 말을 듣자 B에게 앙심을 품고 ‘B가 성관계 영상 속 인물이 피고인이라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유포하였다’는 취지로 B를 허위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8. 11. 22.경 충북음성경찰서 인근 상호불상의 법무사 사무실에 의뢰하여 B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B가 2018. 10. 1. 성명불상의 여성의 성관계 동영상 캡쳐사진을 피고인의 전 남편인 C에게 전송한 후 위 여성이 피고인이라고 말하고, D 등을 이용하여 위 동영상을 유포하는 등 피고인의 명예를 훼손하였으니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한 후 같은 날 충북 음성군 음성읍 중앙로 26 소재 충북음성경찰서 민원실에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B는 C으로부터 위 동영상 캡쳐사진을 전송받고 위 영상 속 여성이 피고인이 맞는지에 대한 질문을 받자 이에 대해 피고인이 맞는 것 같다는 취지로 대답을 한 사실이 있을 뿐 B가 위 동영상 캡쳐사진을 C에게 전송하거나 D 등을 이용하여 유포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E 내역 및 성관계영상 캡처 사진, F 법무법인 증거자료, 불기소결정서(성남지청 2019형제19044), D 쪽지 출력본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으로서는 B가 성명불상의 여성의 성관계 동영상 캡쳐사진을 C에게 전송하거나 D 등을 이용하여 유포하였다고 확신할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었으므로 무고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무고죄에 있어서 범의는 반드시 확정적 고의가 아니더라도 미필적 고의가 있으면 되는 것이므로, 무고죄는 신고자가 진실하다는 확신 없는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하고 그 신고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확신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7도1423 판결, 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9도774 판결 참조), 무고죄에 있어서 허위사실의 신고라 함은 신고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확정적이거나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신고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객관적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 것이라도 신고자가 진실이라고 확신하고 신고하였을 때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나, 여기에서 진실이라고 확신한다 함은 신고자가 알고 있는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의하더라도 신고사실이 허위라거나 또는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을 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지, 신고자가 알고 있는 객관적 사실관계에 의하여 신고사실이 허위라거나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을 하면서도 이를 무시한 채 무조건 자신의 주장이 옳다고 생각하는 경우까지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0. 7. 4. 선고 2000도1908, 2000감도62 판결,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도7592 판결 참고).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작성한 고소장 중 위와 같은 내용은 B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한 것이고, 피고인은 자신의 고소 내용이 허위라거나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B를 고소한 것으로서 무고의 고의 역시 인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은 2018. 11. 22.경 B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하여 충북음성경찰서 민원실에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는데, 그 내용은 ‘B가 2018. 10. 1. 성명불상의 여성의 성관계 동영상 캡쳐사진을 피고인의 전 남편인 C에게 전송한 후 위 여성이 피고인이라고 말하고, D 등을 이용하여 위 동영상을 유포하는 등 피고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것이나, B가 2018. 10. 1. 성명불상의 여성의 성관계 동영상 캡쳐사진을 피고인의 전 남편인 C에게 전송한 후 위 여성이 피고인이라고 말하거나 D 등을 이용하여 위 동영상을 유포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전혀 없고, 피고인이 위 고소장 기재 내용을 진실로 확신할 만한 객관적 물증이나 특별한 사정도 없다. 피고인은 C, B 등을 통하여 위와 같은 고소 내용의 진위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려는 노력을 해보지도 않았고, 객관적인 근거 없이 B를 섣불리 위와 같은 내용으로 고소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위 고소사실을 진실하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로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 역시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작성한 고소장 중 ‘B가 2018. 10. 1. 성명불상의 여성의 성관계 동영상 캡쳐사진을 피고인의 전 남편인 C에게 전송한 후 위 여성이 피고인이라고 말하고, D 등을 이용하여 위 동영상을 유포하는 등 피고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내용은 피고인이 C 등을 통하여 그 진위 여부를 확인해 보지도 않은 채 자신의 추측에 기하여 위와 같은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이처럼 B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한 명예훼손 범행을 의심할 어떠한 객관적 물증도 없는 상황에서 피고인은 단순한 추측에 기인하여 B를 고소하였는바, 피고인으로서도 위 고소사실이 허위일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사정 :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을 침해하고 피무고자를 부당한 형사처분을 받게 할 위험에 빠뜨리는 범죄로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피무고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은 아직까지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다행히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피무고자에 대한 처벌의 위험성이 현실화되지는 아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