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1고단211

공소사실 [기초사실] 피고인, B 및 피해자 C, 피해자 D는 각각 부부관계이고, 피고인 부부와 피해자 부부는 2014. 4.경부터 2018. 12. 10.경까지 각각 1/2씩 출자하여 김해시 E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함)의 신축, 분양 및 임대사업을 ‘F’라는 상호로 동업한 관계이다. 한편, 피고인 부부와 피해자 부부는 2018. 12. 10.경 위 동업관계를 종료하면서 피해자 부부가 이 사건 건물 및 해당 토지에 대해 보유하고 있는 모든 지분을 피고인 부부에게 양도하기로 하되, 그 대가로 피고인 부부가 피해자 부부에게 일정한 정산금을 지급해주고, 특히 피해자 부부가 2016. 4. 15.경 G 내동지점으로부터 D의 모친 H의 부동산을 담보로 D 명의로 10억 원(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함)을 대출받아 같은 날 동업을 위한 사업자금으로 ‘F’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입금된 위 10억 원은 피고인 부부가 변제하기로 하는 동업관계 정산 합의를 하였고, 그 과정에서 이와 같은 취지의 내용이 포함된 2018. 12. 10.자 정산합의서(이하 ‘이 사건 정산합의서’라 함)를 작성하였는바, 위 정산합의서 제4항 나목에는 ‘을(피고인 부부)은 F가 D의 모친 H로부터 H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G 내동지점으로부터 차용한 9억 원 채무를 2021년 6월 30일까지 변제하기로 한다. 단, 완제 시까지의 대출이자는 을이 부담하기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었으므로 피해자 부부가 D 명의로 대출받았던 이 사건 대출금 중 9억 원에 대해서 피고인 부부가 G 내동지점에 상환해야 할 책임이 있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9. 7. 25.경 피해자 부부로부터 ‘이 사건 정산합의서에 기해 피고인 부부가 피해자 부부에게 이행하기로 한 채무를 이행하라’는 취지의 민사소송을 제기 당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 부부가 피고인 부부로부터 이 사건 건물 I호를 분양받은 사실이 없고, 2016. 4. 15. ‘F’ 계좌로 입금된 이 사건 대출금 10억 원은 ‘F’의 동업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D가 G 내동지점에서 대출받아 ‘F’ 계좌에 입금된 금원일 뿐, 피고인이 피해자 부부로부터 위 10억 원을 분양 계약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부부가 2016. 4. 12. 이 사건 건물 I호를 총 분양대금 1,684,533,470원, 계약금 1,000,000,00원, 잔금 684,533,470원으로 분양받았다는 허위 사실이 기재된 이 사건 건물 I호에 대한 분양권 매매계약서(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서’)를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이 사건 분양계약서가 피해자 부부의 진정한 의사에 기해 성립되지 않았고 그 작성 경위나 소지 경위도 불분명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부부를 상대로, 피고인 부부는 피해자 부부를 대신하여 이 사건 대출금 채무액 중 9억 원을 변제해야 할 은행 대출채무가 없고, 오히려 피해자 부부가 피고인 부부에게 지급해야 할 분양권 매수대금 채무가 남아 있다는 등의 허위 내용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이 사건 정산합의서상 피고인 부부가 피해자 부부에게 이행하기로 했던 채무들을 면탈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1.경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 681에 있는 창원지방 법원에서, 위 I호 분양 계약서를 근거로 피해자부부에 대하여 ‘피고 C, D(피해자부부)는 원고 A, B(피고인부부)과 2016. 4. 12.경 이 사건 건물 I호 분양권을 총분양대금 1,684,533,470원에 매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 D가 2016. 4. 15. G 내동지점에서 피고 D 명의로 10억원을 대출받아 같은날 F명의 사업자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입금된 위 이 사건 대출금 10억 원은 피고들이 이 사건 분양계약에 따른 계약금 명목으로 입금한 것이었기 때문에 피고 D는 원고들로부터 이 사건 분양 계약에 기해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인수받음과 동시에 원고들에게 분양 계약잔금인 684,533,470원을 지급하고, 나아가 원고들이 이 사건 대출금 채무액 중 9억 원을 G 내동지점에 대신 변제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이 사건 정산합의서 제4항 나목과 같은 대여금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채무부존재확인 청구의 소(이하 ‘이 사건 민사소송’이라 함)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민사소송을 제기할 당시 피해자 부부가 위 I호를 매수한 사실이 없어 위 I호와 관련하여 피해자 부부가 피고인 측에게 부담해야 할 분양대금 채무가 없었던 점과 이 사건 대출금은 피고인 부부와 피해자 부부가 공동하여 부담하기로 한 채무로서 그 대출금은 ‘F’의 동업자금으로 사용되었을 뿐, 피해자 부부가 이 사건 분양 계약에 따른 계약금 명목으로 피고인 측에게 지급한 금원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작성경위가 불분명하고 피해자 부부의 진정한 의사에 기해 성립되지 않은 것이 명백한 이 사건 I호 분양계약서를 이용하여 사실은 피해자 부부가 피고인 부부로부터 이 사건 건물 I호를 분양받은 사실이 없고, 2016. 4. 15. ‘F’ 계좌로 입금된 이 사건 대출금 10억 원은 ‘F’의 동업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D가 G 내동지점에서 대출받아 ‘F’ 계좌에 입금된 금원일 뿐, 피고인이 피해자 부부로부터 위 10억 원을 분양 계약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피해자 부부가 피고인 부부로부터 이 사건 건물 I호를 분양받았고, 피고인 부부에게 이 사건 분양 계약금 10억 원을 지급해 준 사실이 있는 것처럼 2019. 8. 21.경 창원지방법원에 위와 같이 ‘피고 피해자 부부는 원고 피고인 부부와 2016. 4. 12.경 이 사건 건물 I호 분양권을 총 분양대금 1,684,533,470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 D가 2016. 4. 15.경 G 내동지점에서 피고 D 명의로 10억 원을 대출받아 같은 날 F 명의 사업자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입금된 위 이 사건 대출금 10억 원은 피고들이 이 사건 분양 계약에 따른 계약금 명목으로 입금한 것이었기 때문에 피고 D는 원고들로부터 이 사건 분양 계약에 기해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인수받음과 동시에 원고들에게 분양 계약 잔금인 684,533,470원을 지급하고, 나아가 원고들이 이 사건 대출금 채무액 중 9억 원을 G 내동지점에 대신 변제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이 사건 정산 합의서 제4항 나목과 같은 대여금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민사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으로 법원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이 사건 민사소송에 대한 승소 판결을 선고받아 이 사건 정산합의서에 따른 이 사건 대출금 채무 9억 원 및 정산금 지급채무 약 5억 원 등을 면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려 하였으나, 피해자들이 이에 적극적으로 응소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원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관련 자료에 근거하여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소송사기의 기망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이에 대한 고의도 없으며, 민사소송이 확정되지 않아 소송사기의 미수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먼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1. 5. 27. 피고인의 청구를 기각하는 민사소송 1심 판결이 선고되었다. 현재 민사소송의 항소심이 진행 중이긴 하나, 피해자의 응소행위로 사기범행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이상 이는 미수상태에 있는 것이고, 패소 판결이 확정되어야만 미수가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다. 다음으로, 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3도373 판결은 “소송사기는 법원을 기망하여 자기에게 유리한 판결을 얻음으로써 상대방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로서, 이를 처벌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누구든지 자기에게 유리한 주장을 하고 소송을 통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는 민사재판제도의 위축을 가져올 수밖에 없으므로, 피고인이 그 범행을 인정한 경우 외에는 그 소송상의 주장이 사실과 다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거나 피고인이 그 소송상의 주장이 명백히 허위인 것을 인식하였거나 증거를 조작하려고 한 흔적이 있는 등의 경우 외에는 이를 쉽사리 유죄로 인정하여서는 안 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7. 7. 22. 선고 96도2422 판결, 1998. 9. 8. 선고 98도1949 판결, 2002. 6. 28. 선고 2001도1610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소송사기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제소 당시에 그 주장과 같은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주장의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한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허위의 주장과 입증으로써 법원을 기망한다는 인식을 하고 있어야만 하고, 단순히 사실을 잘못 인식하거나 법률적인 평가를 그르침으로 인하여 존재하지 않는 채권을 존재한다고 믿고 제소하는 행위는 사기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대법원 1982. 9. 28. 선고 81도2526 판결, 1993. 9. 28. 선고 93도1941 판결, 1995. 4. 21. 선고 95도357 판결 등 참조).”고 판시하였다. 소송사기에 대한 여러 판례가 있기는 하나, 이와 같이 소송사기를 엄격하게 보아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결의 기본적인 취지이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은 C, D(피해자부부) 및 피고인 A, B(피고인부부)이 ‘E’ 건물 신축 및 분양을 함께 진행하다가 생긴 분쟁이다. 피해자측의 조합해산청구소송 등 법적분쟁이 이어져 온 후 쌍방은 2018. 12. 10. 정산합의서를 작성하며 피해자 측은 건물 운영에서 탈퇴하고 피고인 측이 지분을 모두 인수하며, 대가로 5억원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최종 합의가 되었다(당시까지 양측은 같은 돈을 투자해 왔다). 이와는 별도로 피해자 D가 2016. 4. 4. 모친 소유 토지를 담보로 10억원을 대출받아 2016. 4. 15. F 공동계좌에 입금한 돈에 대하여, 정산합의서에서는 피고인측이 변제하기로 정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정산합의 이후인 2019. 1월경, 건물 사무실에서 위 10억원에 관한 피해자측의 분양계약서(건물 5층)를 발견하였고, 그럼 위 10억원은 분양대금일 뿐이므로 자신이 책임질 필요가 없고 위 정산합의는 불공정한 법률행위, 비진의의사표시 등으로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며 2019. 8. 21. 채무부존재확인 등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에 피해자측은 ‘분양계약서는 위조된 것이고 소송사기에 해당한다’고 피고인측을 형사고소하였는바, 분양계약서에 대한 감정결과 진위 여부 확인이 불가하여 이는 제외하고 소송사기로만 기소된 것이다. 결국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분양계약서를 위조하여 제출했다는 증명은 없고, 위 10억원은 피해자측이 개인적으로 대출받아 조합에 투입한 돈으로서 공사비용으로 사용되었는데, 당시 피해자측이 위 돈으로 5층을 분양받을지 여부를 고민한 사실 자체는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기록 332쪽 D 진술 등), 당시 피고인측 및 피해자측 모두 다른 일부 호실을 친지 이름으로 분양받기도 한 점, 피해자가 5층의 분양의사를 명백히 철회하였다는 객관적인 자료는 없는 점, 피고인이 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서 주장한 내용은 분양에 관한 의사타진이 있었던 사실을 근거로 불공정한법률행위 및 비진의의사표시의 법률적인 주장을 주로 피력한 것인 점을 고려하면, 이를 허위의 주장과 입증으로 법원을 기망한 소송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다만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는 외부분양과 같이 정식분양절차에 따라 이루어지지는 않았고 내부적인 의사타진에 불과했으며, 위 분양계약서에서 정한 잔금지급일, 등기이전 등의 후속조치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고인이 이행을 독촉하지도 않았던 점, 이후 정산합의에서 위 10억원의 처리를 명확히 하였고 피고인이 5층 지분을 모두 가져가면서 조합의 부채 10억원을 책임지기로 하는 내용이 불공평하다고 볼 수도 없는 점을 고려하면, 위 사정만으로는 정산합의의 효력을 부인할 사유에 해당하기 어렵고, 민사소송 1심도 같은 취지로 피고인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산합의의 무효를 주장하기 위해 위 분양계약이 확정적인 것처럼 과장하여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 외의 간접사실, 특히 검사가 주장하는 각종 사정(각주 1의 회계처리내역, 이자 납입 사실 등) 자체를 다투거나 허위의 사실을 주장하는 것은 아니고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른 주장을 하고 있을 뿐이며(이는 피해자측도 마찬가지이다). 가사 정산합의가 무효가 되는 경우에도 다시 기존의 권리관계를 회복하여 공동책임이 되는 결과일 뿐, 피고인이 부정한 이익을 취득하거나 모든 채무를 면탈하게 되는 것도 아니었다. 결국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주장이 일부 과장되고 무리한 주장이 포함되어 있기는 하나, 이는 사실을 잘못 인식하거나 법률적인 평가를 그르친 것에 해당하여 소송사기의 고의도 인정되지 않고, 이것이 소송사기죄에 있어서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민사소송에서 당사자의 모든 정확하지 않은 주장 및 증거제출을 모두 기망행위로 본다면 당사자에게 과도한 진실의무를 부과하여 변론주의를 형해화하고 당사자의 권리주장을 위축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