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16고정95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대전 B에 있는 C대학교 내 산학연 별관 308호에 있는 주식회사 D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고용하여 소프트웨어개발 및 공급업체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2012. 3.26.부터 2014. 10. 31.까지 직원으로 근로한 E의 임금 20,650,000원과 2012. 3. 1.부터2015. 7. 31.까지 팀장으로 근로한 F의 임금 21,033,180원 등 퇴직근로자 2명의 임금도합 41,683,18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가 합의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2. 13.부터 2015. 12. 31.까지 직원으로 근로한 G의 퇴직금 10,184,630원과 위 범죄사실 가.항의 퇴직근로자 F의 퇴직금 11,739,129원 등 퇴직근로자 2명의 퇴직금 도합 21,923,759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공소기각의 이유 가. 반의사불벌죄(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 모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정5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3. 20:08경 군산시 C에 있는 D식당 내 카운터에서 피해자 E이 주방 보조로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카운터에서 피고인의 음식 주문을 받고 음식을 만들기 위해 주방으로 가던 중 카운터 위에 놓고 간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0,000원 상당의 아이폰 6+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영상 [피고인이 아이폰을 가져가는 영상과 이를 찾으려는 피해자가 건 30여회의 전화를 받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아이폰과 피해품은 색상과 외관에서 확연히 구별되는 점 등을종합하여 보면, 비록 피고인이 10여일 후 피해자에게 반환한 점을 고려하더라도, 범행 당시에는 피고인이 타인의 아이폰을 취득할 의사로 가져갔다는 점이 넉넉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6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7, 15:00경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신포동에 있는 우리은행 앞에서, 자신의 휴대폰으로 전송된 문자를 보고 통화하여 알게 된 주류회사 직원이라는 성명불상자에게 통장 계좌 1개당 80만원을 받기로 하고 불러준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B), 경남은행 계좌(계좌번호: C), 농협 계좌(계좌번호:D)의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각 계좌와 연결된 현금카드 3장을 퀵서비스를 통하여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집행유예,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 제1항, 제62조의2 양형이유 (양형기준 미설정) 구형 : 징역 6월 선고형 : 징역 6월/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가중사유 : 대가를 조건으로 한 범행 등 감경사유 : 자백, 초범 등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5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3. 22:30경 성남시 수정구 성남대로에 있는 '뿅의 전설'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성남대로에 있는 '복정초등학교후문'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드 파이브헌드레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점, 운전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496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7.1.27.00:10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큰소리로 떠들며 소란을 피우다가, 위 식당 직원인 피해자 D(남, 48세)가 피고인을 식당 밖으로 데리고 나가려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1. 27. 00:50경 제1항 기재 식당 앞에서, '피고인이 소란을 피우다가떠났는데 다시 찾아와서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남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이 피고인을 집까지 태워다주기 위해 술에 취한 피고인을 부축하여 순찰차로 이동하는 도중에,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며 손으로 F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폭행으로 경찰공무원인 위 F의 112신고 업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폭행과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2017고단4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4. 01:52경 경남 창원시 성산구 C에 있는 D 호프집 내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중, 피해자 E(26세)가 피고인에게 "자리가 좁으니 조금만 뒤로 가달라"고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고, 이를 지켜보던 위 E의 일행인 피해자 F(26세)이 "왜 그러세요"라고 말하며 피고인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피해자 F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어 피해자의 윗옷이 찢어지고 가슴에 손톱자국이 생기도록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폭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양형기준 유형 B 감경 가중 1 일반폭행 1월 8월 2월M10월 4월~1년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복수의 피해자) 권고형량 : 가중영역(4월 ~ 1년) □ 일반양형인자 : 해당 없음 구형 : 징역 8월 ■ 선고형 : 징역 6월/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1년, 수강 40시간 및 사회봉사 80시간 가중사유 : 피해 미회복, 전과누적(=폭력 관련 벌금형 3회 + 강제추행 벌금형 1회) 등 감경사유 : 자백, 폐업 등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4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1. 21:20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너를 좋아 한다, 씹할 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곳 박스 안에 들어있던 귤을 꺼내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지고, 테이블 위에 있던 소주잔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거나 주점 안에 있던 손님들에게 나가라고 소리치는 등 약 4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 및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폭력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466

범죄사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8. 2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9. 5.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4. 3.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6. 12.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12.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6. 9. 22.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2.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2017고단466 피고인은 2011. 5.경부터 C 주식회사를 인수하여 실제 운영하면서 상품권 유통 사업을 하던 사람이다. 1. 피해자 D 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2011. 5. 30.경 서울 성동구 E오피스텔 306호 C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신세계 상품권, 홈플러스 상품권을 싸게 공급해주겠다"고 말하고, 2011. 5. 31.경 피해자와 상품권 공급 약정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1. 5. 31.경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에게 상품권을 공급해주기로 한 F에게 지급할 공탁금 명목의 2,000만 원을 C 주식회사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G)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사무실 등지에서 피고인의 사무실 운영비, 채무 변제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2011. 5. 31.경 제1항 기재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홈플러스 상품권을 싸게 공급해주겠다"고 말하고, 같은 날 피해자와 상품권 공급 약정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에게 상품권을 공급해주기로 한 F에게 지급할 공탁금 명목의 3,000만 원을 제1항 기재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사무실 등지에서 피고인의 사무실 운영비, 채무 변제 등 개인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7고단915 피고인은 2014. 8. 7.경 태백시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가지고 있는 건강보조식품을 빌려주면 상품 판매로 매출 1억원을 달성한 후 2014. 8. 말경까지 갚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건강보조식품을 빌리더라도 이를 판매하여 매출 1억원을 달성하여 물품 상당액을 갚거나 빌린 물품을 돌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2,220,000원 상당의 브리앙 10개, 시가 440,000원 상당의 엘리쉘 14개, 시가 3,600,000원 상당의 슈벤 30개, 시가 770,000원 상당의 헬스티 10개, 시가 1,110,000원 상당의 함초 20개 등 합계 8,140,000원 상당의 건강보조식품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4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품권 공급계약서(증거목록 순번 8, 15), 각 영수증(순번 9, 16), 각 은행 회신 계좌거래내역 2017고단915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녹취서 작성보고) 및 녹취록 1. 제품 영수증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1. 피고인의 범죄전력 판결문(서울동부지방법원), 피고인의 범죄전력 판결문(춘천지방법원 원주지청), 피고인의 범죄전력 판결문(서울중앙지방법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1. 판시 2017고단466 사건의 각 죄에 대하여 불리한 정상 : 횡령액이 합계 5,000만 원으로 적지 않다.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이전에는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이 부분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의 각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이 이 부분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2. 판시 2017고단915 사건의 죄에 대하여 불리한 정상 : 편취액이 합계 814만 원으로 적지 않다.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인한 형의 집행을 마친 때로부터 수개월 내에 또다시 이 부분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4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 2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고, 2008. 3.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5. 06:16경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올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범냇골 부근에서 부산 동구 범일동 대한제분 앞까지 약 1km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및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2017고단4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 2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 2013. 9. 30.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7. 2. 10. 21:35경 창원시 의창구 팔용동에 있는 굿모닝내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한창빌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젠트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 편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2회의 벌금형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반성하고 있고, 위 전과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실제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그 밖에 음주 수치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4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8. 1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집행유예 2년을, 2007. 12.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각각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범죄전력이 4회 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C 코란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22. 19:12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78%의 술에 취 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 센텀누리아파트 앞 편도 3차로를 우동 방면에서 재송동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마침 같은 차로 전방에 피해자 D(59세) 운전의 E 로체 승용차가 신호대기 정차 중에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D 및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여, 5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수영구 광안동 회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위 센텀누리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4킬로미터 구간에서 위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았음에도 재차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는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447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함께 동네 선후배 관계인 C, D, E과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후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수령하기로 공모하고, 2015. 9. 10. 10:02경 부천시 심곡본동 동 양 파라곤 앞 도로에서, 피고인 B는 F 차량을 운전하고, 피고인 A, C, D은 위 F 차량에 동승하여 가던 중, 전방에서 G가 운전하는 H 차량이 차선을 변경하여 끼어들기 하는 것을 발견하고, 일부러 급가속하여 위 H 차량을 들이 받은 후, 피해자 동부화재보험 주식회사에 허위로 교통사고 신고를 하여 이에 G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믿은 피해 회사로 하여금, 2015. 9. 15. 피고인 B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1,800,000원을, 2015. 10. 19. I병원에 피고인 B의 치료비 명목으로 781,930원을, 2015. 9. 15.부터 2015. 10. 19. 사이에 피고인 A, C, D을 위한 합의금과 치료비 등 명목으로 합계 5,939,620원을 각 지급하게 함으로써 합계 8,521,550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0.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C, D, E과 공모하여 총 2회에 걸쳐 합계 18,245,477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동네 선후배 관계인 J, K, L, D 등과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후 보험회사에보험금을 청구하여 수령하기로 공모하고, 2015. 4. 21. 08:25경 부천시 중3동 부천세무서 옆 도로에서, J은 M 차량을 운전하고, 피고인, K, L은 위 차량에 동승하여 가던 중,전방에서 N가 운전하는 O 차량이 신호위반 하며 유턴하는 것을 발견하고, 일부러 급가속을 하여 위 O 차량을 들이 받은 후, 피해자 삼성화재보험 주식회사에 허위로 교통사고 신고를 하여 이에 N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믿은 피해 회사로 하여금 2015. 5. 4. 피고인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1,100,000원, 2015. 6. 18. P한의원에 피고인의 치료비 명목으로 1,867,080원을, 2015. 4. 30.부터 2015. 6. 18. 사이에 J, K, L을 위하여 합의금과 치료비 등 명목으로 합계 7,870,360원을 각 지급하게 함으로써 합계 10,837,440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8.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J, K, L, C, D, Q, E, R, S, T, U, V, W, X와 공모하여 총 9회에 걸쳐 합계 74,641,34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S, R, J, X, T, D, Q, U, W, C, K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2015. 4. 21.자 보험사 자료, 2015. 9. 10.자 보험사 자료, 2015. 9. 26.자 보험사 자료, 2015. 10. 30.자 보험사 자료, 2015. 12. 30.자 보험사 자료, 2016. 1. 9.자 보험사 자료, 2016. 1. 17.자 보험사 자료, 2016. 3. 31.자 보험사 자료, 2016. 6. 27.자보험사 자료, 2016. 8. 1.자 보험사 자료, 2016. 8. 9. 자 보험사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관련 공범들에 대한 형사처벌 정도,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고인 A은 상당 기간 동안 11회에 걸쳐 이 사건 범행을 하여 합계 9,000만 원에 가까운 돈을 편취하였는바, 그 죄질이 나쁘다. - 피고인 B는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하였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에게 전혀 피해를 회복시키지 않았다. wm다만 피고인들이 모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이 직접 얻은 이익은 약 2,000만 원, 피고인 B가 직접 얻은 이익은 약 400만 원이다. - 피고인 A은 이 사건 이전 다수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바 있으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402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조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4. 6. 20.경 피해자인 주식회사 두산캐피탈과 시가 1억 1,500만 원 상당의 '머시닝센타 MYNX6500/50' 기계를 48개월 동안 매달 2,321,770원씩 납부하고, 48개월 후 위 기계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받기로 하는 내용의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위 기계를 인도받았으므로, 리스료를 모두 납부할 때까지 피해자를 위해 위 기계를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경 인터넷을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피해자의 동의 없이 위 기계를 6,700만 원에 판매함으로써, 위 기계를 임의대로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기존에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에 대한 채권을 양수한 주식회사 리더자산관리대부와 합의하였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기존에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38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15세)의 친부이다. 누구든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3. 23:10경 제주시 D, E 레스토랑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는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 만나기로 한 장소를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니 애미랑 똑같다. "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아무 상관없는 엄마 이야기는 하지 말라. "라고 대꾸하자 화가 나 "싸가지없는 년. "이라고 욕설을 하며 손등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4~5회 때리고, 피해자가 차량에서 내리자 피해자를 따라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부분 참작)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기·학대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중한 유기·학대) > 기본영역(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친딸인 피해자를 학대한 행위는 비난가능성이 크지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동시에 재범방지와 부모교육 차원에서 아동학대예방과 관련된 강의의 수강을 명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3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1.경 주소불상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중고나라 게시판에 플레이스테이션 4 게임기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한 피해자 B에게 "대금 15만 원을 송금하면, 택배를 통해 게임기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게임기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물품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게임기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C)로 15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0. 14.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779,3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B, F,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행이 반복되는 점에서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전체 피해 금액의 규모가 그다지 크지 아니하고, 피해자 중 일부에게나마 피해를 회복하여주었으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등의 사정 고려함)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1537

범죄사실 [공모관계] 피고인은 부동산업자 및 대출브로커들과 상대적으로 대출 서류 심사가 까다롭지 않은 신협이나 금고 등에 불법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그 대출금을 나누어 갖기로 하고, 이에 따라 D은 전세형태로 임차된 주택을 전세보증금 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매수하는 것과 동생 E를 통하여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하는 부분을 담당하고, F, G, H는 피해자 은평중앙신용협동조합(이하 '은평중앙신협'이라고 함)의 대출담당 직원인 I과 연락하며 대출 관련업무를 담당하고, J과 K, L, M 등은 매입한 부동산의 임대인 또는 임차인으로 행세명의 대여자를 모집하고, 피고인을 비롯한 각 명의 대여자들은 위와 같이 D이 매수한 주택에는 기존에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거주하는 임차인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위 주택의 임대인과 임차인으로 각 기재하여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고, 피해자 은평중앙신협의 대출담당 직원인 I, N은 대출 신청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것처럼 내부서류를 작성하여 위 조합이사장에게 결재 상신하는 방법으로 전세자금 대출금을 교부받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4. 8. 28.경 서울 은평구 연서로 29길 19 에 있는 은평중앙신협 사무실에 방문하여 1억 1,000만 원 상당의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마치 정상적인 전세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것처럼 임대인 'D', 임차인 'A', 임차목적물 '서울 은평구 Q건물 제3층 제304호', 보증금 '일억 일천만원'으로 되어 있는 다세대주택 전세계약서를 그곳 대출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고, D은 그 무렵 위 은평중앙신협 사무실에 방문하여 마치 자신이 위 다세대주택의 정상적인 임대인인 것처럼 '전세보증금 양도양수계약승낙서' 및 '임차보증금 반환 확약서'를 그곳 대출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고, D은 E를 통하여 미리 작성하여 둔 전세계약서를 J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교부하고, 전세계는 대출 절차 전반을 총괄하면서 D, J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대출 관련 서류를 준비하게 하고, I은 위 전세자금 대출 신청이 허위라는 것을 알면서도 정상적으로 대출 승인이 이루어지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전세계약서는 허위로서 피고인은 위 다세대주택을 실제로 임차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 명의로 대출이 이루어지더라도 이는 정상적으로 전세자금 용도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전부 빼돌려질 예정이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F, D, I, J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은평중앙신협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8. 29.경 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1억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신협 계좌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F, D, P,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대출관련 서류, 관련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대출금이 모두 변제된 점 등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14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5. 10. 15. 같은 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6. 1. 1.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6. 8. 20.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 4. 20. 08:26경부터 13:28경까지 서울 서대문구 C 앞 도로1)에서, 술에취한 상태로 그 곳을 지나는 차들 앞을 가로막고 "경찰에 연락해서 나를 잡아가라"고 1)공소장의 공소사실 기재"C도로"는오기로 보인다. 말하는 등 약 5시간 동안 위 도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동영상 전자파일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및 약식명령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사실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징역형 선택) 2.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범행 수법이 불량하지는 아니한 점 등 1.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6회 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의 주거지 앞 점포 및 인근 편의점에서 소란을 피운 행위로 판시 전과와 같이 징역형을 복역하고도 출소한 지 불과 8개월 만에 또다시 주거지 바로 앞 도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범행 시간이 장시간인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조건 참작판사 남현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139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12. 20:10경 위 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김포대로 786번길 신사우4거리 앞 교차로를 선수3거리 방면에서 사우지하차도 방면을 향하여 편도 6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시속 약 67km에서 78km 사이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주변에 상가가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좌우를 살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을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를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무단횡단하고 있던 피해자 D(53세)을 미쳐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화물차의 앞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가 2017. 4. 12. 20:53경 경기도 김포시 E에 있는 F병원에서 흉부외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에게도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수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는 것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13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5. 15:00경 부천시 B 앞 길에서 전기공사를 하기 위해 공사차량을 주차한 후 작업 중에 있는 피해자 C(54세)에게 주차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하면서 말싸움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수회 가격하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출동경찰관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관련 범죄로 11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이 매우 중하지는 않았던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는 것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13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0.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7.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10. 3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6. 1.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5. 05:49경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로41길 33 답십리대우푸르지오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성동구 마장로46길 14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측정 기록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전과 관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13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3.30. 16:38경 부산 기장군 C에 있는 D식당 내에서 음식을 먹고 종업원인 피해자 E(여, 30세)에게 음식 값을 계산하면서 욕정을 일으켜 '내가 일억원을줄테니 한번하자'고 하여 피해자가 '저는 남편이 있는 사람인데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것이냐'고 하면서 다른 손님의 음식 값을 계산하는 사이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1회 만져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특성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일반적인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방지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여성의 엉덩이를 만져 강제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수치심과 모멸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자인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강제추행죄 : 성범죄군,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등 - 다만,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13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경부터 2017. 2. 24.경까지1) 서울 서대문구 B, 5층 'C'에서, 침대가 1)이사건 공소장의 공소사실에는 범행일시의 종기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나, 검사가 제출한모든증거를 통하여 추단되는공소제기의 취지상 범행의 종기는2017.2. 24.까지인 것으로 인정되는바, 공소장변경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범행의 종기를 인정하여도, 이사건과 같은 포괄일죄(영업법)에 관하여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 범위등을 고려할 때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아니한다고 판단되므로, 직권으로 범죄사실을 이와 같이 인정한다. 있는 방 6개를 구비하고, 소위 '보도방'을 통해 D 등 성매매 여성을 불러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과 성매매를 하게 하고, 성매매 대금으로 8만원 내지 10만 원을 받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성매매여성을 직접 고용하는 등 상시로 영업을 한 것은 아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도 그리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1회의 이종 벌금형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조건 참작
대구지방법원-2017고단13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4. 공갈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7.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C 오락실의 야간 환전담당으로 근무하면서, 실업주 D, 주간 관리자 E, 주간 환전담당 F, 야간 관리자 G 등과 함께 위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할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1. 4. 18.경부터 2011. 6. 말경까지 대구 남구 H에 있는 C 오락실에서, 그 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오션킹덤' 게임기 40대를 이용하게 하고, 게임장 내 설치된 환전소에서 손님들이 위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경품인 책갈피를 1개당 4,500원을 받고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 F, G 등과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고, 사행심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기계기구 등을 이용하여 우연의 결과에 따라 이용자에게 재산상의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I, F, D, E,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각 자인서, 각 진술서,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수사보고(참고인 K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피의자 I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야간조(야간부장, 환전, 알바생, 문방) 공범 등 확인], 각 판결문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사건요약정보조회, 각 판결문의 각 기재 [피고인은, 이 사건 게임장에 놀러갔다가 친구의 부탁으로 2~3일 정도 환전을 해 주었을 뿐이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환전업무 담당자로 근무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G은 검찰에서 조사받으면서 "야간 환전담당자를 'A' 형인가 'L' 형으로 불렀는데 그 환전담당은 M 의 친구로서 M이 데리고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간 환전을 담당했던 F도 M의 친구고 역시 M이 데리고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성명은 모르겠고 아마도 N인 것 같고 M과 같은 40대 중반 정도의 나이에 키는 175센티미터 정도이고 보통 체격이며 안경을 착용했습니다.", "환전은 A이 형이 했습니다."라고 진술한 점, 피 고인도 2016. 9. 19.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M과 친구 사이이고 G이 야간 부장이었던 것 같으며 F을 도와 준다는 생각으로 환전을 해 준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G의 위 검찰에서의 진술과 일부 부합하는 점, G은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야간환전담당자가 아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법정에서의 G의 진술태도나 진술내용,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기 전에 F과 통화한 점에 비추어 볼 때 G의 법정에서의 진술은 믿기 어려운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게임장에서 야간 환전담당자로 근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한 점),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사행행위를 업으로 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아니하고 있으나, 피고인의 게임장 운영에 가담 정도가 크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죄는 판결이 확정된 공갈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해야 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범행 후의 정황, 공범들과의 형평성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1300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4. 17. 21:30경 서울 광진구 B,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 내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지르고 술병을 바닥에 던지는 등 약 1시간 동안 행패를 부려 주점 내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손님들 10여명이 겁을 먹고 주점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단란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7. 4. 17. 22:30경 위 D 주점 내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고함을 지르고 술병을 바닥에 던지는 등 행패를 부려 이를 목격한 위 주점 종업원 피해자 E(52세)이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하며 경찰을 부르겠다고 하자 갑자기 피고인 앞에 놓여있던 대리석 테이블을 피해자를 향해 뒤집어엎어 피해자의 발등을 윙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족부 제1 중족골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부위 사진, 현장사진, 진단서 1. CCTV 캡처 사진,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나. 제2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1년4월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나, 상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