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5고정1796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C(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D, E, F 토지의 소유자이고, G은 피고인의 친동생이다. 피고인은 2012. 4.경 G에게 위 토지들을 팔아달라고 부탁하며 부동산매매약정서 초안을 건네주었고, 2012. 5. 9.경 서울 마포구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H약국에서 G이 위 초안을 바탕으로 작성하여 온 이 사건 부동산매매약정서의 피고인 이름 옆에 직접 서명, 날인하였으므로, 위 일시경 G에게 위 토지들에 대한 처분을 위임한 사실이 있다. G은 "피고인의 위임 취지에 따라 2012. 7. 4.경 이 사건 토지를 I에게 매도하고 같은 날 I으로부터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으로 1억 원을 G 명의 계좌로 송금받은 후 임의소비하여 횡령하였다"는 공소사실로 2014. 7. 24. 인천지방법원에 공소제기되어 2015. 2. 9. 같은 법원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인천지방법원 2013고단7854, 2014고단4931(병합)]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계속 중에 있다. 1. 위증 피고인은 2014. 9. 25, 14:30경 인천 남구 학익동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41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3단7854, 2014고단4931(병합) G에 대한 횡령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증인과 피고인은 2012. 5. 9.경 안산시 단원구 C 등 합계 면적 3,784평에 관한 부동산매매약정을 체결하였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체결한 적 없습니다'라고 대답하고, 계속하여 변호인이 이 사건 부동산매매약정서를 제시하며 '위 부동산매매약정서는 증인과 피고인 사이에 작성된 부동산매매약정서가 아닌가요'라고 질문하자 '저는 작성해 준 적이 없고 I과 피고인의 소송 과정에서 나와서 알게 된 것입니다'라고 대답하고, '증인 이름 옆에 사인과 도장이 있는데 증인의 사인이 맞나요'라는 판사의 질문에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대답하고, '증인 이름 옆에 찍힌 도장은 증인이 찍지 않았나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도장은 맞는데 제가 찍지는 않았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2. 5. 9.경 부동산매매약정을 체결하고 위 부동산매매약정서에 직접 서명 날인한 바 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무고 피고인은 G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2013단7854, 2014고단4931(병합) 횡령 등 사건이 재판계속 중이던 2014. 12. 18. 인천 남구 학익동에 있는 인천지방검찰청에 '고소인은 피고소인 G에게 고소인 소유의 안산시 단원구 C 토지를 매도하도록 위임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소인은 마치 토지의 매매를 위임받은 양 매수인 I과 1억 1,700만 원에 매도하는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고소인을 매도인으로 기재하고 고소인의 인장을 압날하여, 고소인 명의의 허위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행사하고 매매대금을 착복하였다'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2. 5. 9. 경 부동산매매약정을 체결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처분권한을 G에게 위임하였으므로, G이 2012. 7. 4.경 I과 사이에 작성한 부동산매매계약서는 피고인의 권한 위임으로 정당하게 작성된 것일 뿐 G이 위조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단지 G의 죄질을 무겁게 하려는 의도로 사실과 다른 허위고소장을 제출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G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G 진술부분 1. 수사보고(별건 공소장, 증인신문조서, 판결문 첨부)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피고인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수사기록 제38면) 1.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자료 제출), 수사보고(피의자 불기소 이유통지서 제출, 수사보고(별건기록 피의자신문조서사본 첨부) 1. 고소장, 부동산매매계약서, 수사보고(관련사건 서류 첨부), 고소취소장 1. 수사보고(별건에서의 A 고소장 및 고소대리인 의견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위증의 점),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ㄱ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자백)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무고죄 부분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14. 2.경 이 사건 고소장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고소장을 이미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는바, 이 사건 고소장의 고소사실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그 제출로서 G이 재차 새로운 범죄로 처벌받을 위험성은 없다고 보아야 하므로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4. 2.경 G에 대하여 'G은 피고인 몰래 부동산의 매매를 위임한다는 위임장에 피고인의 인감도장을 몰래 날인하였고, 가사 G이 피고인의 인감도장을 몰래 날인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여도 GI J으로부터 부동산의 매매대금으로 지급받은 1억 원은 G이 피고인을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금원이므로 G을 사기 내지 횡령으로 처벌해 달라'는 취지로 인천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G에 대하여는 사기, 횡령으로 공소제기가 이루어진 사실 [인천지방법원 2013단7854, 4931(병합)], 피고인은 2014. 12. 18. 인천지방검찰청에 "G은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를 위임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임받아 이를 매도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위조, 행사하였다"는 내용의 이 사건 고소장을 제출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비록 위 두 고소장에 일부 자연적 사실관계가 겹치는 것은 사실이나,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첫 번째 고소장은 사기 내지 횡령이 주된 고소사실일 뿐만 아니라 위조되었다고 주장한 주된 사문서는 위임장이었던 반면, 이 사건 고소장의 주된 고소사실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이고, 문제된 사문서는 부동산매매계약서로 서양 고소의 주된 고소취지 및 고소사실이 명백히 구별되는바, 이 사건 고소장의 제출로서 G이 새로운 형사처벌의 위험에 노출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