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3고단29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4. 25. 대전지방법원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아 2012. 5.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범행동기 피고인은 ELW(주식워런트 증권, Equity Linked Warrant, 이하 'ELW'라고 한다)를 매매하던 중, 유동성 공급기간이 지나 거래량이 미미하여 상대적으로 시세 조종이 용이하고, 외가격(콜옵션의 경우 기초자산 가격이 옵션의 행사가격보다 낮아 만기에 행사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상황을 의미함)이어서 가격이 최저가에 근접하여 레버리지(Leverage, 파생상품 투자 시 현물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은 규모의 투자원금으로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음을 의미함)가 높은 아래 7개 종목의 개별주식 ELW를 시세조종 대상으로 선정한 후, 가장매매, 허수매수, 물량소진, 종가관여 등의 방법을 동원하여 ELW의 매매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것처럼 다른 투자자들을 오인하게 함으로써 매수세를 유인하여 단기 차익을 얻기로 마음먹었다. 2. 신영0068케이티콜 ELW에 대한 시세조종 가. 가장매매 피고인은 매매에 관하여 그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밖에 타인에게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으로, 2010. 7. 23. 12:32:41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원룸 306호에서, 컴퓨터 3대를 설치하여 각 인터넷 회선을 연결시킨 후, 위 ELW에 대해 HTS(Home Trading System) 주문방법을 통해 1개의 컴퓨터로는 C 명의의 키움증권 계좌(번호 D)로 증권 당 5원의 가격으로 30,000증권을 매수 주문하고, 다른 1개의 컴퓨터로는 같은 날 12:34:59경 E 명의의 동양증권 계좌(번호 F)로 증권당 5원의 가격으로 86,750증권을 매도 주문하여 29,070증권을 매매 체결되게 함으로써 가장매매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14:19: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1 기재와 같이 총 931회에 걸쳐 위 C, E 명의의 계좌를 통해 같은 방법으로 합계 5,530,080증권의 가장매매를 함으로써 위 ELW의 매매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행위를 하였다. 나. 허수매수 주문 피고인은 위 ELW의 증권 당 가격이 상승하는 상황에서 매수주문량이 적자 매수세를 가장하여 다른 투자자들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2010. 7. 23. 12:43:13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위 E 명의의 동양증권 계좌로 증권 당 10원의 가격으로 150,000증권을 매수주문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14:00:0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2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위 C, E 명의의 계좌를 통해 합계 1,280,000증권의 허수매수 주문을 함으로써 위 ELW의 매매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행위를 하였다. 다. 물량소진 주문 피고인은 매도 잔량 이상의 수량으로 매수 주문하는 방법으로 다른 투자자들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2010. 7. 23. 12:41:44경부터 같은 날 12:42:44경까지 전항 기재 장소에서, 총 19회에 걸쳐 연속적으로 위 E 명의의 동양증권 계좌를 통해 증권 당 15원의 가격으로 합계 19,490증권을 매수 주문하여 전량 매매체결되게 함으로써 증권당 시세를 20원으로 상승시킨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14:15:3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3 기재와 같이 총 182회에 걸쳐 위 C, E 명의의 계좌를 통해 합계 97,750증권의 물량 소진 주문을 하여 위 ELW의 매매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행위를 하였다. 라. 종가관여 주문 피고인은 종가결정을 위한 동시호가 시간 대에 연속적으로 매수 주문하는 방법으로 예상 체결가를 상승시켜 다른 투자자들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2010. 7. 23. 14:53:23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위 E 명의의 동양증권 계좌를 통해 170,000증권을 예상 체결가인 5원보다 높은 가격인 15원에 매수 주문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14:59: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4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위 C, E 명의의 계좌를 통해 합계 2,476,430증권의 종가 관여 주문을 하여 위 ELW의 매매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행위를 하였다. 3. 대신0537엘지디스콜 ELW에 대한 시세조종 가. 가장매매 피고인은 매매에 관하여 그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밖에 타인에게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으로, 2010. 7. 23. 10:27:16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위 E 명의의 계좌를 통해 증권 당 20원의 가격으로 15,000증권을 매도 주문하고, 같은 날 10:32:10경 위 C 명의의 계좌를 통해 증권 당 20원의 가격으로 20,000증권을 매수 주문하여 15,000증권을 매매 체결되게 함으로써 가장매매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11:27:5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1 기재와 같이 총 416회에 걸쳐 위 C, E 명의의 계좌를 통해 같은 방법으로 합계 1,313,350증권의 가장매매를 함으로써 위 ELW의 매매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행위를 하였다. 나. 허수매수 주문 피고인은 위 ELW의 증권 당 가격이 상승하는 상황에서 매수주문량이 적자 매수세를 가장하여 다른 투자자들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2010. 7. 23. 11:04:02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위 C 명의의 계좌를 통해 증권 당 20원의 가격으로 170,000증권을 매수 주문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11:24:3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2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위 C, E 명의의 계좌를 통해 합계 1,220,000증권의 허수매수 주문을 함으로써 위 ELW의 매매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행위를 하였다. 다. 물량소진 주문 피고인은 매도 잔량 이상의 수량으로 매수 주문하는 방법으로 다른 투자자들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2010. 7. 23. 10:31:23경 위 C 명의의 계좌를 통해 증권 당 15원의 가격으로 합계 23,000증권을 매수 주문하여 12,640증권을 매매 체결되게 함으로써 증권 당 시세를 20원으로 상승시킨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10:52:3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3 기재와 같이 총 71회에 걸쳐 위 C, E 명의의 계좌를 통해 합계 59,930증권의 물량 소진 주문을 하여 위 ELW의 매매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행위를 하였다. 4. 동양0158STX팬콜 ELW에 대한 시세조종 가. 가장매매 피고인은 매매에 관하여 그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밖에 타인에게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으로, 2010. 8. 13. 11:17:25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G 명의의 동양증권 계좌(번호 H)를 통해 증권 당 15원의 가격으로 153,480증권을 매도 주문하고, 같은 날 11:23:27경 I 명의의 신한투자 증권 계좌(번호 J)를 통해 증권 당 15원의 가격으로 25,000증권을 매수 주문하여 25,000증권을 매매 체결되게 함으로써 가장매매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11:56:3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1 기재와 같이 총 187회에 걸쳐 위 G, I 명의의 계좌를 통해 같은 방법으로 합계 1,556,860증권의 가장매매를 함으로써 위 ELW의 매매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행위를 하였다. 나. 허수매수 주문 피고인은 위 ELW의 증권 당 가격이 상승하는 상황에서 매수주문량이 적자 매수세를 가장하여 다른 투자자들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2010. 8. 13. 11:26:51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위 G 명의의 계좌를 통해 증권 당 20원의 가격으로 50,000증권을 매수 주문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11:36: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2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위 G, I 명의의 계좌를 통해 합계 150,000증권의 허수매수주문을 함으로써 위 ELW의 매매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행위를 하였다. 다. 물량소진 주문 피고인은 매도 잔량 이상의 수량으로 매수 주문하는 방법으로 다른 투자자들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2010. 8. 13. 11:13:01경 위 I 명의의 계좌를 통해 증권당 10원의 가격으로 합계 30,000 증권을 매수 주문하여 29,100증권을 매매 체결되게 함으로써 증권 당 시세를 15원으로 상승시킨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11:44: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3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위 G, I 명의의 계좌를 통해 합계 57,120증권의 물량 소진 주문을 하여 위 ELW의 매매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행위를 하였다. 5. 대신0652엘지전자콜 ELW에 대한 시세조종 가. 가장매매 피고인은 매매에 관하여 그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밖에 타인에게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으로, 2010. 8. 16. 08:56:26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위 G 명의의 동양증권 계좌를 통해 증권 당 30원의 가격으로 10증권을 매도 주문하고, 같은 날 11:43:17경 위 I 명의의 신한투자 증권 계좌를 통해 증권 당 35원의 가격으로 100증권을 매수 주문하여 30원의 가격에 10증권을 매매 체결되게 함으로써 가장매매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다음 날 11:45: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1 기재와 같이 총 407회에 걸쳐 위 G, I 명의의 계좌를 통해 같은 방법으로 합계 2,241,960증권의 가장매매를 함으로써 위 ELW의 매매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행위를 하였다. 나. 허수매수 주문 피고인은 위 ELW의 매수주문량이 적자 매수세를 가장하여 다른 투자자들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2010. 8. 16. 09:17:14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위 I 명의의 계좌를 통해 증권 당 15원의 가격으로 150,000증권을 매수 주문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다음 날 12:03: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2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위 G, I 명의의 계좌를 통해 합계 2,405,630증권의 허수매수 주문을 함으로써 위 ELW의 매매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행위를 하였다. 다. 물량소진 주문 피고인은 매도 잔량 이상의 수량으로 매수 주문하는 방법으로 매매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하게 하여 다른 투자자들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2010. 8. 16. 14:35:35경 위 I 명의의 계좌를 통해 증권 당 35원의 가격으로 합계 10증권을 매수 주문하여 10증권을 매매 체결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10:17:4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3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위 G, I 명의의 계좌를 통해 합계 75,000증권의 물량 소진 주문을 하여 증권당 시세를 45원으로 상승시키게 함으로써 위 ELW의 매매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행위를 하였다. 6. 우리0184외환은행콜 ELW에 대한 시세조종 가. 가장매매 피고인은 매매에 관하여 그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밖에 타인에게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으로, 2010. 8. 24. 09:39:13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K 명의의 미래에셋증권 계좌(번호 L)를 통해 증권 당 10원의 가격으로 150,000증권을 매수 주문하고, 같은 날 09:43:49경 M 명의의 한국증권 계좌(번호 N)를 통해 증권 당 10원의 가격으로 150,000증권을 매수 주문하여 10원의 가격에 133,000증권을 매매 체결되게 함으로써 가장매매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11:35:5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1 기재와 같이 총 555회에 걸쳐 위 K, M 명의의 계좌 및 O 명의의 동양증권 계좌(번호P)를 통해 같은 방법으로 합계 2,719,350증권의 가장매매를 함으로써 위 ELW의 매매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행위를 하였다. 나. 허수매수 주문 피고인은 위 ELW의 매수주문량이 적자 매수세를 가장하여 다른 투자자들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2010. 8. 24. 10:16:01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위 K 명의의 계좌를 통해 증권 당 20원의 가격으로 50,000증권을 매수 주문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11:36: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2 기재와 같이 총 32회에 걸쳐 위 K, M, O 명의의 계좌를 통해 합계 4,011,610증권의 허수매수 주문을 함으로써 위 ELW의 매매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행위를 하였다. 다. 물량소진 주문 피고인은 매도 잔량 이상의 수량으로 매수 주문하는 방법으로 매매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하게 하여 다른 투자자들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2010. 8. 24. 10:12:33경 위 O 명의의 계좌를 통해 증권 당 25원의 가격으로 50,000증권을 매수 주문하여 17,000증권을 매매 체결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11:26:4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3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위 O, K 명의의 계좌를 통해 합계 60,520증권의 물량 소진 주문을 하여 증권 당 시세를 30~35원으로 상승시키게 함으로써 위 ELW의 매매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행위를 하였다. 7. 미래0338에스오일콜 ELW에 대한 시세조종 가. 가장매매 피고인은 매매에 관하여 그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밖에 타인에게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으로, 2010. 8. 24. 09:33:07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위 I 명의의 신한투자증권 계좌를 통해 증권 당 15원의 가격으로 150,000증권을 매도 주문하고, 같은 날 09:33:38경 위 K 명의의 미래에셋 증권 계좌를 통해 증권 당 15원의 가격으로 150,000증권을 매수 주문하여 15원의 가격에 150,000증권을 매매 체결되게 함으로써 가장매매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다음 날 12:39:0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6-1 기재와 같이 총 630회에 걸쳐 위 I, K 명의의 계좌를 통해 같은 방법으로 합계 5,756,510증권의 가장매매를 함으로써 위 ELW의 매매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행위를 하였다. 나. 허수매수 주문 피고인은 위 ELW의 매수주문량이 적자 매수세를 가장하여 다른 투자자들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2010. 8. 25. 12:17:47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위 O 명의의 계좌를 통해 증권 당 5원의 가격으로 170,000증권을 매수 주문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12:17:5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6-2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위 O 명의의 계좌를 통해 합계 1,360,000증권의 허수매수 주문을 함으로써 위 ELW의 매매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행위를 하였다. 다. 물량소진 주문 피고인은 매도 잔량 이상의 수량으로 매수 주문하는 방법으로 매매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하게 하여 다른 투자자들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2010. 8. 25. 12:03:15경 위 K 명의의 계좌를 통해 증권 당 25원의 가격으로 1,000증권을 매수 주문하여 1,000증권을 매매 체결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12:20: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6-3 기재와 같이 총 37회에 걸쳐 위 O, K 명의의 계좌를 통해 합계 46,970증권의 물량 소진 주문을 하여 위 ELW의 매매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행위를 하였다. 8. 대신0337엘지디스콜 ELW에 대한 시세조종 가. 가장매매 피고인은 매매에 관하여 그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밖에 타인에게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으로, 2010. 8. 26. 13:41:56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위 K 명의의 미래에셋증권 계좌를 통해 증권 당 15원의 가격으로 135,080증권을 매도 주문하고, 같은 날 13:42:16경 위 O 명의의 동양증권 계좌를 통해 증권당 15원의 가격으로 50,000증권을 매수 주문하여 15원의 가격에 49,930증권을 매매 체결되게 함으로써 가장매매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14:49:5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7-1 기재와 같이 총 713회에 걸쳐 위 K, O 명의의 계좌를 통해 같은 방법으로 합계 5,825,460증권의 가장매매를 함으로써 위 ELW의 매매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행위를 하였다. 나. 허수매수 주문 피고인은 위 ELW의 매수주문량이 적자 매수세를 가장하여 다른 투자자들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2010. 8. 26. 13:44:32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위 O 명의의 계좌를 통해 증권 당 10원의 가격으로 100,000증권을 매수 주문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14:28: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7-2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위 O, K 명의의 계좌를 통해 합계 3,420,000증권의 허수매수 주문을 함으로써 위 ELW의 매매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행위를 하였다. 다. 물량소진 주문 피고인은 매도 잔량 이상의 수량으로 매수 주문하는 방법으로 매매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하게 하여 다른 투자자들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2010. 8. 26. 14:37:49경 위 K 명의의 계좌를 통해 증권 당 5원의 가격으로 100증권을 매수 주문하여 100증권을 매매 체결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14:38: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7-3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위 O, K 명의의 계좌를 통해 합계 172,260증권의 물량 소진 주문을 하여 위 ELW의 매매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행위를 하였다. 라. 종가관여 주문 피고인은 종가결정을 위한 동시호가 시간 대에 연속적으로 매수 주문하는 방법으로 예상 체결가를 상승시켜 다른 투자자들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2010. 8. 26. 14:50:24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위 O 명의의 동양증권 계좌를 통해 5원에 150,000중권을 매수 주문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14:57: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7-4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위 O, K 명의의 계좌를 통해 5원 ~ 65원의 가격으로 합계 2,829,330증권의 종가 관여 주문을 하여 위 ELW의 매매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각 수사보고(ELW 등 관련 인터넷 검색 자료 첨부 보고 / 거래내역서 첨부 보고 / 이상매매내역서 첨부 보고 / 금융감독원 Q 조사역 진술서 제출 보고 / 피의자 시세조종행위 확인 보고 / 고발인 제출 자료 첨부 보고 / 가장매매서 등 첨부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 관련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 제1항 제4호, 제176조 제1항 제3호, 제443조 제1항 제5호, 제176조 제2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 이유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2012. 5. 3. 확정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에서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피고인의 어려운 경제적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벌금형을 병과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