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795

범 죄 사 실 [2021고단795] 피고인 A은 2020. 5. 20.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0. 9. 17. 대전교도소 논산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C는 2021. 5. 12.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5.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L 영어조합법인의 실질적 대표자로서 약 17년 동안 M N위판장 위판부대업무(이하 ‘위탁사업’이라 한다)를 수의계약 방식으로 위탁받아 수행하였으나, 2020. 11. 24.경 피해자 O가 운영하는 P노동조합이 위탁업체로 선정되자, 위탁사업을 되찾고자 Q과 상의하여, 2020. 12. 3.경 P노동조합의 감사인 피고인 B에게 접근하여 2,000만 원을 주면서 P노동조합으로 하여금 위탁사업을 포기하게 하도록 독려하고, Q도 P노동조합의 다른 감사인 R 등에게 위탁사업을 포기할 것을 수회 요구하였다. 그러나 P노동조합의 위원장인 피해자 O, 사무국장인 피해자 S 등이 위탁사업을 포기하지 않은 채로 2021년도 위탁사업의 시작일인 2021. 1. 1.을 약 2주 앞둔 2020. 12. 중순경에 이르게 되자, 피고인 A, 피고인 B는 Q과 함께 Q이 조직폭력배들을 데리고 피해자들을 찾아가 겁을 주어 위탁사업을 포기하게 만들기로 모의하고, Q은 2020. 12. 16. 저녁 무렵 당진지역 조직폭력 후배들인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I, 피고인 J, 피고인 K(이하 ‘피고인 C 등 9명’)에게 연락하여 피해자들에게 겁을 주고 위탁사업을 빼앗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Q과 피고인 C 등 9명은 피해자들에게 만나자고 연락한 후 2020. 12. 17. 12:40경 충남 태안군 T에 있는 ‘U’ 커피숍 3층에 찾아가, Q은 피해자들이 보는 자리에서 피고인 C 등 9명으로 하여금 Q에게 90도 허리를 굽혀 인사토록 한 후, 피해자들에게 마스크를 벗도록 하고 피해자들을 에워싼 다음 피고인 C 등 9명에게 “야, 이 사람들 얼굴 잘 봐둬”라고 말하고, 피고인 C 등 9명은 “예, 형님”이라고 소리치고 피해자들을 쳐다보며 위협을 가하고, 이어서 Q은 피해자들에게 “A이 기존에 하던 사업인데 왜 당신들이 들어와서 사업을 하려고 하느냐, M 위판장 위탁부대업무 사업권을 포기하라, 포기하지 않으면 우리 식대로 조치하겠다, 뒤통수에도 눈이 달렸어요?”라고 말하는 등 위탁사업 포기를 요구하면서, 약 1시간 동안 피해자들을 위협하였다. 이후 피고인 A은 Q과 함께 2020. 12. 24.경 서산시 V에 있는 공증인 W 사무소에서 위와 같은 협박에 겁을 먹은 피해자 O로 하여금 “2020. 11. 24. M과 N위판장의 위판부대업무 수행을 위한 업무 위수탁에 관하여 협약을 체결하였는바, 동 업무위탁협약서상의 모든 권리를 무상으로 L 영어조합법인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양도양수서에 날인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Q과 공모하여,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여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L 영어조합법인으로 하여금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2021고단1037] - 피고인 F 피고인은 2020. 1.경 당진시 X에 있는 Y 커피숍에서 피해자 Z에게 “마사지샵을 함께 운영하자, 마사지샵 임대차계약, 물품 구입, 인테리어 비용 등으로 2,000만 원 정도 필요하니 절반씩 부담하자, 1,000만 원을 나에게 입금하면, 임대차보증금, 침대, 테이블비용 등에 사용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개인채무 변제에 이용할 예정이었고, 임대차보증금, 침대, 테이블 비용 등에 사용하거나 피해자와 함께 출장 마사지샵을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20. 2. 20.경 피고인 명의 AA 계좌로 8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79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 C, D, E, F, G, H, I, J, K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Q, R,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증인 O, S, AB, I, B의 각 법정진술 또는 일부 법정진술 사본 1. 피고인 A, B,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C, D, E, F, G, H, I, J,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녹취록(증거목록 제3, 66번) 1. 양도양수서, 각 업무위탁협약서, 각서 1. 사건현장 CCTV 영상 정리, 사건 당일 행적 CCTV 캡쳐 정리, 피의자들이 피해자들을 감시하는 CCTV 영상 캡쳐 정리 1. Q 휴대전화 12. 17. 통화 내역 1. 수사보고(U 커피숍 CCTV 영상 첨부, 위력행사 CCTV 시간 정리), CD 사본, CCTV 캡쳐 정리 1. 수사보고(협박 전후 B, R, Q과 통화 사실 확인), 통화내역 일부 발췌본, 2020. 12. 17. R와 B의 통화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들 동종 전과 판결문 사본 등 첨부) [2021고단1037] 1. 피고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동업계약서, 계좌내역, 휴대전화 문자내역, 피해금 이체 내역 1. 수사보고(참고인 연락처 특정 및 금전이체 이유 수사, 건물주 상대 전화 수사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50조의2, 제350조 제2항, 제1항, 제30조 피고인 F :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F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B, C, D, E, F, G, H, I, J, K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C, D, E, F, G, H, I, J, K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C, D, E, F, G, H, I, J, K :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판시 특수공갈죄에 관하여 피고인 B는 피고인 A을 비롯한 다른 피고인들과는 다른 입장에 있었던 지위로 다른 피고인들과의 공모관계를 부인한다. 피고인 C, D, E, F, G, H, I, J, K(이하 ‘피고인 C 등’이라 한다)은 Q의 부탁으로 현장에서 피해자들에게 인사한 것은 맞지만 위탁사업의 존재를 몰랐고 식사하는 자리로만 알고 갔으므로 공모관계를 부인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시 사기죄에 관하여 피고인 F은 마사지샵을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판시 특수공갈죄에 관하여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고, 이와 같은 공모에 대하여는 직접증거가 없더라도 정황사실과 경험법칙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4. 12. 24. 선고 2004도5494 판결 등 참조), 형법상 공모라 함은 반드시 사전에 이루어질 필요는 없고, 사전모의가 없었더라도 우연히 모인 장소에서수인이 각자 상호간의 행위를 인식하고 암묵적으로 의사의 투합, 연락하에 범행에 공동가공하면 수인은 각자 공동정범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1987. 10. 13. 선고 87도1240 판결 참조). 피고인 B에 대하여 보면,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는 이 사건의 피해자인 피해자 O 또는 S와 함께 P노동조합의 일원이었던 사실은 인정되므로 위 피고인이 위 탁사업을 빼앗으려는 다른 피고인들과 다른 위치에 있었다고는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 B는 피고인 A과 Q을 만나 위 사업을 포기한다고 했던 사실과 포기의 대가로 2,0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 역시 인정된다. 나아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고인 A이나 Q은 포기의 대가를 받은 피고인 B가 사업을 포기하지 않는 피해자들을 압박할 것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 B 스스로도 피고인 A에게 피해자들을 만나서 이야기하라고 하면서 “훅 불면 날아간다”라고 하였음으로 인정하는 점, 실제 피고인 B와 피고인 A과 사이의 통화내역이 여러 차례 있으며, 범행이 발각된 후 피고인 A이 피고인 B의 휴대전화를 교체하라고 지시한 점, 피고인 B가 범행 당일R를 통하여 Q과 통화하였으나, Q과 피고인 C 등의 범행을 적극적으로 말리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B가 비록 공모 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최소한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압박하라고 요청하거나 그 사실을 알면서 묵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렇다면 피고인 B도 판시 특수공갈죄의 공범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피고인 C 등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 C 등은 Q을 범행 당일 아침 당진에서 만나 4대의 차량에 나누어 타고 서산을 거쳐 태안으로 이동한 사실, 서산의 커피숍‘AC’에서 피고인 A을 만나 인사한 사실, 이 사건 범행 현장인 커피숍 U 3층의 테라스 공간에서 한 테이블에 피해자들과 피고인 Q, 피고인 C가 앉고, 다른 피고인들은 피 해자 등이 앉았던 테이블 근처에 3~4명씩 나누어 테이블에 앉았던 사실, Q은 피해 자들의 마스크를 벗도록 하고 피고인 C 등에게 “야, 이 사람들 얼굴 잘 봐둬”라고 말하고, 피고인 C 등은 “예, 형님”이라고 소리치고 피해자들을 쳐다본 사실, Q은 약 1시간 가량 피해자들과 만나 이야기 하면서 “A이 기존에 하던 사업인데 왜 당신들이 들어와서 사업을 하려고 하느냐, M 위판장 위탁부대업무 사업권을 포기하라, 포기하지 않으면 우리 식대로 조치하겠다, 뒤통수에도 눈이 달렸어요?”라고 말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나아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고인 C 등은 당시 어떠한 사정인지 모르고 식사 자리인 줄 알고 참석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들이 평소에 자주 모여 식사하는 사이가 아닌 점, Q을 비롯한 피고인 C 등은 10명이나 되는 건장한 성인 남성이 이른 시간 모여 서산의 커피숍과 태안을 거쳐 피해자들을 만나고서는 태안에서 돌아와 당진에서 식사하였는바, 이러한 피고인들의 이동 경로나 집단행동이 매우 이례적이어서 개인적인 친목 모임의 성격을 가진다고 보기는 어렵고, 또한 범행 당시 피고인 C 등의 행동에 비추어 피고인들이 공범으로서 실행행위를 분담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C 등도 이 사건 특수공갈 범행의 공범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나. 판시 사기죄에 관하여 피고인 F은 피해자로부터 판시와 같이 편취금을 지급받을 당시 마사지샵을 운영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피고인이 개인 채무 변제에 편취금의 상당부분을 사용한 점, 마사지샵을 운영하겠다고 피해자에게 고지한 건물주와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아래에서 보는 유리 또는 불리한 사정 이 사건 범행에서 피고인들의 지위와 역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가족관계, 범죄전력,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많은 이권이 보장된 사업을 다수의 위력을 동원하여 빼앗으려 한 것으로 범행 방법이나 내용에 비추어 피해자들이 느꼈을 공포가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에서 그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가능성도 높다. 지역사회에서 다시는 이와 같은 범죄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피해자들에게 합계 5,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실질적으로 이득을 얻지는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한다. [피고인 B] 피고인 B는 피고인 A으로부터 2,000만 원을 받고 피해자들에게 사업포기를 종용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이 발생하게 되었는바, 피고인이 받은 이익의 범위, 이 사건 범행에서의 피고인의 지위와 역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피해자들과의 관계 등을 고려한다. [피고인 C, D] 피고인 D은 피고인 E, F, G, H 등을 범행 당일 모이도록 소집하였는바, 그 책임이 무겁다. 피고인 C는 Q의 측근으로 범행 현장에 있었던 공범 중 가담정도가 중하다. 또한 판시와 같은 범죄로 수사 받는 도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위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의 가담 경위가 Q의 부탁에 의한 것으로 보이고,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들이 모두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을 참작하고, 피고인 C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판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한다. [피고인 E, F, G, H, I, J, K] 위 피고인들은 피고인 D의 연락을 받고 판시 특수공갈 범행에 가담한 점과 범행 당일의 행적, 각 피고인들의 지위와 역할을 감안하여 형을 정한다. 또한 피고인 F의 경우 이종의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한 점과 사기 범행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양형에 불리한 요소로, 판시 사기죄에 대하여 피해자와도 합의한 점을 양형에 유리한 요소로 참작하고, 그밖에 사기죄에 있어서 위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편취금의 범위 등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