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19고단5141

범죄사실 2019고단5141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9. 12. 5. 13:50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택배사무실 앞에 이르러 문밖에서 책상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의 손가방을 발견하고 이를 절취하기 위해 사무실 안으로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책상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손가방에서 현금 70만 원을 꺼내어 피고인의 상의 오른쪽 주머니에 넣은 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95371, 1. 건조물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9. 11. 15. 12:40 경 울산 울주군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에 이르러 물건을 훔칠 마음을 먹고 위 장소에 침입한 후, 위 가게 카운터에서 찾은 무인 판매기 열쇠로 무인판매기 현금통을 열어 그 내부에 들어 있던 약 20,000원 상당의 현금을 꺼내 가져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11, 25, 01:56 경 울산 울주군 E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G'에 이르러 물건을 절취할 마음을 먹고 가게에 침입한 후,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로 카운터 아래에 있는 금고를 파손하고 그 안에 들어있던 약 5만원 상당의 현금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020고단353 1. 절도 피고인은 2019, 12. 11. 23:40경 울산 울주군 I에 있는 편의점 인근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J 소유의 K 렉스턴 승용차가 시정되지 아니한 채 차량키도 조수석에 놓여져 있음을 확인하고, 피해자 몰래 위 승용차의 시동을 걸고 이를 몰고 간 후 위 차량 뒷좌석에 있던 시가 4만 원 상당의 귀걸이 세트를 꺼내어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불상의 피해자 소유의 렉스턴 승용차와 시가 4만 원 상당의 귀걸이 세트를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2. 11. 23:40경 울산 울주군 I에 있는 L편의점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M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K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5141,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CCTV 영상 CD 2019고단5371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H의 각 진술서 1. 각 CCTV 영상사진 및 CD, 수사보고(피해금액 특정에 대한) 2020353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품사진 1. 피고인 소지하고 있던 귀걸이 사진, 체포 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건조물 침입 및 절도,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6월 나. 제2범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본건 침입절도 범행의 내용과 방법 및 태양, 피해품의 가액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동종의 침입절도 범행으로 여러 차례 실형을 복역하였고, 본건 절도 범행 전 강도상해죄로 실형을 복역한 후 2016. 8. 1. 출소하였음에도 계속하여 동종의 절도 범행을 반복하고 있어 비난가능성이 높고 재범의 위험성도 높아 보여 엄벌의 필요성이 높은 점 등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였던 점, 피고인이 심각한 행동장애 및 정신발육지연의 질환을 앓고 있으며, 그러한 건강 상태가 피고인의 계속되는 범행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범행 경위와 동기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244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11. 1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개월을, 2009. 10. 15.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2015. 4. 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각 선고받아 2017. 9. 22.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6. 23:45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술에 취해 앉아 있던 피해자 D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옆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60만 원 상당의 갤럭시 탭, 시가 98만 원 상당의 갤럭시 S7 휴대폰, 현금 약 5만 원 등이 들어있는 시가 33 만 원 상당의 검정색 가방을 가지고 가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ECCTV 확인), 수사보고(F CCTV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이동경로 추적), 수사보고(백석역 주변 CCTV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서울남부지법 2005고단2627 판결문 등, 서울중앙지법 2009고합321 판결문 등, 서울남부지법 2014고단3900, 3716(병합)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 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2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공동상습·누범절도) > 감경영역(1년 ~ 2년 6개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그리 중하지 않고, 피해품 중 일부가 회복되었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징역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1년도 지나지 않아 이 사건 절도 범행을 저질렀는바, 죄질 및 범정이 매우 좋지 않고,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 및 재범의 우려 또한 매우 높다고 판단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정954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6. 24. 23:33경부터 같은 날 23:43경까지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62세)이 운영하는 ‘D편의점’에서 담배를 구입하면서 돈을 던진 것에 대해서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자, 푸대접을 한다는 이유로 “야이 씨발놈아, 돈이 얼마나 있느냐. 나이 값을 해라.”라고 욕설하면서 피해자를 향해 얼굴을 찌를 듯이 수회에 걸쳐 삿대질을 반복하면서 얼굴을 들이밀고, 피해자가 편의점 물건을 정리하려고 하자 소리를 지르고 쫓아다니면서 피해자를 밀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대꾸하지 않고 편의점 뒤 쪽으로 가서 물건을 정리하고 있자, 피해자를 쫓아가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 2회, 어깨부위를 3회 밀치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뒷머리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의 법정진술 1. 동영상(CD)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불친절한 태도 및 부당한 대우에 대하여 항의하기 위한 것이어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피해자의 법정 진술과 CCTV영상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는 피해자와 피고인의 다툼의 진행 경과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목적의 정당성,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법익균형성 등과 같은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4055

범죄사실 1. 2017. 7. 11.자 범행 피고인은 2017. 7. 11. 22:4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동구 B에 있는 C 식당 맞은편 D 인근 도로에서, ESM3 승용차를 약 5m 운전하였다. 2. 2018, 8. 28.자 범행 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8. 28. 18:01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대전 서구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둔산대로에 있는 둔산대공원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각 수사보고 1. 교통사고보고 1. 정부청사 6초소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승용차 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1. 상상적 경합[승용차 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벌금형)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함께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우므로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1고단46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1. 대전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12. 25.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1고단464 피고인은 2021. 6. 12. 18:00경 논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 출입문 앞에서, 술에 취하여 춤을 추고 큰 소리로 노래를 하며 창문을 두드리고, 횡설수설하며 식당 안으로 들어갔다 나오기를 반복하고, 이에 피해자의 배우자 E이 제지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계속하여 위 식당 안으로 들락거리며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리는 등 약 90분 동안 소란을 피워 피해자가 정상적인 식당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021고단471 1. 스토킹범죄로 인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등을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스토킹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1.경 논산시 F에서 호프집을 운영하던 피해자 G(여, 46세)의 가게에 손님으로 방문하여 피해자를 처음 알게 되었고, 그 이후 피해자에게 이성적인 호감을 느껴 수시로 피해자를 찾아가 “좋아한다”, “같이 살자”라고 말하는 등으로 접근하여 왔다. 피고인은 2021. 11. 1. 오전경부터 같은 날 14:08경까지 논산시 H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I’ 세탁소 앞에 이르러, 위 세탁소 주변이나 길 건너편을 맴돌면서 피해자를 지켜보아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1. 11. 2. 17:02경부터 같은 날 22:01경까지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I 세탁소와 인접한 논산시 J에 있는, K 주변 및 L에 있는, M 주변을 맴돌면서 피해자를 지켜보아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1. 11. 16. 16:47경부터 같은 날 16:53경까지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I 세탁소 앞에서 피해자를 지켜보아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2. 잠정조치의 불이행으로 인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1. 11. 8.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2022. 1. 7.까지 논산시 B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 및 위 I 세탁소 등 피해자의 직장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접근하지 말 것을 명하는 등의 잠정조치결정을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11. 16. 16:47경 피해자의 직장인 위 I 세탁소 앞까지 접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의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현장사진 [2021고단4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P, Q의 각 진술서 1. 결정문(긴급응급조치승인) 1. 결정문(잠정조치) 1. CCTV 사진, 현장 사진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2021. 11. 16.잠정조치위반과 스토킹 범죄행위에 대한 CCTV 수사 및 스토킹 범죄행위 추가인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수용현황,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범죄의 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9조 제1항 제2호(잠정조치 불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업무방해의 피해자와는 원만히 합의하였다. 스토킹 피해자에게 물리력을 행사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이므로 자숙하여야 함에도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질렀다. 더군다나 스토킹 범죄는 피해자의 삶을 파괴하는 행위로 그 해악이 매우 크다. 사회적으로 만연하여 이에 대해 강한 처벌 규정을 신설할 정도로 피해자를 보호할 필요성이 크다. 이에 대해서는 그 정도를 떠나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지속적으로 스토킹 행위를 하였고 더군다나 법원으로부터 잠정조치결정을 받기까지 하였음에도 이를 어기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정135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YF소나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24. 09:4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D 앞 도로를 진행방향에서 상암동 7단지 방면으로 비보호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마침 신호등 보행자 신호에 사람이 건너는 중임에도 불상의 경위로 정차하였던 차량을 전방으로 진행한 과실로1)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E(여, 59세)의 좌측 골반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CCTV CD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조, 형법 제268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피고인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내용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장소에서 운전자인 피고인이 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되어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의 차량이 좌회전 직후 횡단보도 앞에 정차하였다가 다시 차량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피고인은 횡단보도 앞에 정차하였다가, 브레이크에서 발이 떨어져 차가 앞으로 밀렸다고 주장하는바, 위 인정사실과 일치한다. 사건 사고에 관한 피고인의 업무상 주의의무위반 내용을 판시와 같이 변경하여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보장에 영향이 없고, 공소사실의 동일성 범위 내에 있다고 보이므로, 판시와 같이 범죄사실을 사실을 인정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2고단654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르테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4. 5. 18: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음성군 B에 있는 C 부근 사거리 교차로에서 성본3리 방향에서 부윤리 방향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려는 경우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면서 우회전하여야 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우회전한 과실로 마침 부윤리 방향에서 D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여, 20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석 뒤 문짝 부분을 위 포르테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쏘나타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여, 1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G(남, 1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업무상 과실로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E 소유인 위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865,169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일시경 충북 음성군 H에 있는 D 앞 도로에서부터 공소사실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2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포르테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고현장사진,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12신고사건처리표, CCTV 영상 CD 1.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손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벼운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각 호의 사유와 같이 교통사고에 피고인의 중한 과실이 없는 점, 피고인이 상대 차량 운전자인 피해자 E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에 처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58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9.14:55경 강서구 C에 있는 'D편의점' 내에서, 피해자 E이 같은 날 14:48경 피해자 소유의 상품권 35만 원, 현금 15만 원, 신용카드 등이 들어 있는 시가 35만 원 상당의 오렌지색 장지갑을 위 편의점 전자레인지 위에 놓고 간 것을 발견하고 이를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이 법원의 CCTV 녹화 영상 CD에 대한 검증결과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편의점 내 CCTV 영상 사진 첨부 설명), 수사보고(편의점 내 CCTV 영상 분석) 유죄의 이유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편의점에서 먹을 것을 샀을 뿐 피해자의 장지갑을 보거나 절취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피고인이 장지갑을 절취하는 것을 직접 목격한 사람이 없고, 피해자가 장지갑을 두고 간 전자레인지가 있는 곳이 CCTV 녹화 범위에서 살짝 벗어나 있어 CCTV 녹화 영상에서도 피고인이 장지갑을 절취하는 장면이 나오지는 않는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장지갑을 절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해자 E는 편의점에서 커피 값을 지불하고 이어서 얼음 값을 지불하였고, 피해자가 장지갑을 들고 있는 장면이 CCTV 녹화 영상으로도 확인된다. 피해자가 당시 장지갑을 소지하고 있었음이 분명하다. 나.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CCTV 녹화 영상 및 피해자가 장지갑을 두고 간 다음 불과 8분 후에 편의점으로 돌아와 전자레인지 쪽에서 장지갑이 있는지 찾아본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장지갑을 전자레인지 위에 놓고 간 사실도 분명하다. 다. 피해자가 편의점에 들어갈 당시 편의점에는 여학생들 여러 명이 있었지만 피해자가 장지갑을 전자레인지 위에 놓기 전에 편의점 밖으로 나갔다. 따라서 여학생들이 장지갑을 가져갔다고 할 수 없다. 라. 피해자가 장지갑을 전자레인지 위에 놓고 갔다가 다시 찾으러 올 때까지 전자레인지 쪽으로 간 사람은 피고인이 유일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11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9. 3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2012. 5. 1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2월을, 2012. 6.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2013. 7.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13. 9.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월을 각 선고받고, 2014. 12, 10. 광주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출소 후 일정한 주거나 직업 없이 찜질방, 사우나 등을 전전하며 생활비 등을 마련할 목적으로 업주가 영업을 마치고 퇴근하여 사람이 없는 식당이나 편의점 등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2. 23. 04:36경 하남시 C, 102호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주점'에서, 피해자가 영업을 마치고 퇴근한 틈을 타 그곳 출입문을 앞뒤로 세게 흔들어 걸쇠를 푸는 방법으로 열고 위 식당에 침입하여, 카운터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36,000원을 몰래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 10. 02:0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총 31회에 걸쳐 야간에 타인의 문호를 손괴하는 등의 방법으로 건조물에 침입하여 현금 합계 약 1,775,000원 및 물품을 절취하거나, 현금을 발견하지 못하는 등의 사정으로 절취하려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절도현장사진 1. 각 CCTV 사진자료 1. 운동화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개인별수용/수감현황)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2조, 제342조, 제330조, 제331조 제1항(포괄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이미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과 동기, 횟수 및 기간, 수단 및 방법 및 그 밖에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485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8. 1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4. 5.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절도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7회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5. 19:30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인 E아파트 113동 103호에서 시정되지 않은 베란다 문을 열고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안방 화장대 및 보석함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만원, 시가 3만원 상당의 롯데백화점 상품권 3매, 시가 10만원 상당의 신세계백화점 상품권 1매, 여성용 다이아반지 1개, 여성용 목걸이(14K, 18K) 5개, 24K 여성용 팔찌 5돈짜리 1개, 24K 남성금반지 1개, 18K 여성 귀걸이 20 세트, 여성용 GUESS시계 1개 등 시가 합계 833 만원 상당의 금품을 가지고 갔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D의 재물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5. 8. 15.경부터 2015. 10. 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상습으로 야간에 주거를 침입하여 합계 5,513 만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 H, I, J, K, D, L, M, N, O, P, Q, R, S의 진술서 1. 수사보고(일몰 시각 확인) 1. 현장 사진 등, CCTV 영상자료 캡쳐 사진, 아파트 CCTV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출소일자 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2조, 제330조, 제329조, 제342조, 포괄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들 주거에 침입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횟수 및 피해 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출소 후 직장을 다니던 중 실직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이 닥치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정1047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4. 3. 9. 03:50경 안산시 단원구 F에 있는 G 1층 로비에서, 피고인들의 일행 중 한 명이 피해자 H, I, J, K을 포함한 그 일행 앞에 침을 뱉은 일로 위 피해자들 일행과 시비를 벌이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 C은 발로 H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H의 얼굴 등을 때렸다. 나아가, 피고인 D은 손으로 H을 잡아 끌고, 주먹으로 H의 얼굴 등을 때리고, 발로 I의 다리를 발로 차고, 주먹으로 J의 얼굴 등을 때렸다. 또한, 피고인 B은 주먹으로 H의 얼굴 등을 때리고, 주먹으로 J의 얼굴 등을 때렸다. 나아가 피고인 A는 주먹으로 H의 얼굴 등을 때리고, 주먹으로 I의 얼굴 등을 때리 * 고, K의 얼굴 등에 화분 받침대를 던졌다. 또한, 피고인 L은 주먹으로 J의 얼굴 등을 때리고, 손으로 I의 머리채를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I, H, J, K을 각 폭행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 I, H, M, N, K, J, 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 CCTV 녹화영상 - 피의자들의 폭행 내용 정리) 1.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의 일행이 피해자들의 일행과 사소한 문제로 시비를 벌이다 서로를 상해하거나 폭행한 사건으로서,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폭행한 피해자들 전부가 미성년자로서 아직 나이 어린 소년이고, 아직까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등의 불리한 정상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들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 A, B, C은 모두 초범이고, 피고인 D은 이종의 벌금형 전과 1회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등의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550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9. 2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6. 2.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21. 7. 13. 04:10경 경기 구리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 이르러, 위 식당 건물 뒤편에 있던 냉장고 안에서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00원 상당의 등갈비 1통을 몰래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1. 8. 2. 03:00경 경기 구리시 F에 있는 피해자 G 관리의 ‘H’에 이르러 열려져 있던 법당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한 후, 위 법당 내에 있던 불전함의 지폐 투입구 안으로 수회에 걸쳐 미리 준비해 간 청테이프를 넣어 위 테이프의 접착면에 붙어나오는 지폐를 몰래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위 피해자 관리의 현금 약 5,000,000원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1.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현금 약 5,000,000원 및 합계 112,100원 상당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 G의 각 진술서 1. 사진자료(절도 관련사진) 1. 수사보고서(범행 장면 CCTV 자료), 내사보고서(CCTV 영상 확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피의자의 누범전력 확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3항(범죄사실 기재 피해액에 한하여 인정)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피해자 G에 대한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나. 제2범죄(피해자 B에 대한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피고인은 야간에 법당에 침입하여 불전함 안에 있는 현금을 훔치고 무인점포나 식당에서 음식물을 훔쳤다. 각 범행 경위,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2017. 10. 22. 식당에서 현금을 훔친 사실로 처벌받았음에도 동일한 식당을 범행대상으로 삼아 이 사건 절도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들에게 별다른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은 절도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피고인은 동종 실형전과로 출소한 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합139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벽보·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작성·게시·첩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철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5. 29. 20:20경 아산시 B아파트 단지 내 놀이터에서, 그곳에 부착되어 있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C 선거벽보 중 D정당 E 후보자의 양쪽 눈, 한쪽 뺨 부분을 담뱃불로 지지고 구멍을 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벽보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진, CCTV 분석 사진자료, 자동차등록원부(차량번호 1 생략) 1. 발생보고서(공직선거법위반),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분석 및 용의차량 선정), 입건전조사보고서(용의자 선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4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4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판시 범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100만 원 피고인은 C 선거 후보자의 벽보를 훼손하여 선거인의 알 권리, 선거의 공정성과 선거관리의 효율성을 해한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2005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다수의 처벌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전부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이 술에 취해 충동적으로 선거벽보를 훼손하였을 뿐 계획적인 의도나 동기로 위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성행, 가정환경을 비롯한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정409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이라는 상호의 간이주점 업주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등을 판매·대여·배포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2. 22:30경 위 'D'에서 위 업소의 종업원인 E이 청소년인 F(여, 15세) 등 4명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참이슬 소주 6병 등 합계 41,000원 상당의 주류를 판매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현장사진, 영수증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E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주점에 들어온 청소년들은 이 곧바로 신분증 확인을 했을 만큼 일견 성인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외관을 갖고 있었다. E G, F이 신분증이 없다고 하자 경찰이 와도 그 말에 책임질 수 있다는 다짐만 받았을 뿐 연령을 확인하기 위한 더 이상의 노력은 하지 않았다. E이 취한 조치의 정도에 비추어, 평소 피고인으로부터의 교육이 충분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청소년 중 한 명은 들어갈 때 주방에 있던 피고인과 눈이 마주쳤다고 진술하였는데, 주방과 입구까지의 거리나 CCTV 원본 화면에서 알 수 있는 당시의 조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자리에서 입구로 들어오는 손님의 얼굴 식별이 불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으로서는 E이 신분증 확인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그 결과를 물어보는 정도로는 주의를 기울였어야 한다고 보인다. E으로부터 청소년인지 여부를 충분히 확인했는지 듣고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 스스로 추가적인 조치를 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은 상황이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62조,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6고정707

범죄사실 2016고정707 피고인은 2015. 11. 13. 11:47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서부농협 D지점 4번 창구에서, 위 은행 직원인 피해자 E이 피고인에게 통장을 재발급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창구 책상 위에 있던 플라스틱 접시를 피해자의 머리에 집어 던져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6 고정 708 피고인은 2015, 11, 24, 10:30경 대전 서구 F에 있는 G기도원 앞 노상에서, 기도원장인 피해자 H과 시비되어 발로 피해자의 배를 차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배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1~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정 7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CCTV 발췌사진, 상해진단서(E) 2016고정 7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상해진단서(H)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관련 제도에 따라 통장 재발급이 제한되자 은행직원에 대해, 수차례의 소란 행위로 기도원 출입이 거부되자 기도원장에 대해 각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 경위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미 피해자 H에 대한 업무방해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이 3급의 정신장애를 가지고 있어 감정 조절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여러 차례 정신병원에 입원하기도 하였던 점, 이 사건 각 범행도 이러한 피고인의 정신적 상태로 인해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고, 이 법원과 전국 각 법원이 유사한 사건에서 선고한 벌금액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379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7. 25.경 대구 중구 G에 있는 속칭 'H'이라고 불리는 유흥가 앞도로에서 I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5g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7. 29. 12:30경 대구 북구 J에 있는 K 모텔 310호에서, 필로폰 약 0.14g을 L에게 건네주고 30만 원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7. 29. 13:30경 제2항 기재 K 모텔 308호에서 필로폰 약 0.05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녹인 후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의 법정진술 1. CCTV 화면 캡쳐, 감정회보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모발 탈색사진에 대한, 통화기록 분석, 피의자의 상선 I 특정에 대한,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 등 > 제2유형(향정 나.목) > 기본영역(1년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 매매 등 > 제2유형(향정 나목) > 기본영역(1년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 투약 > 제3유형(향정 나.목) > 기본영역 (10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년 ~ 3년 8월 2. 고려한 정상 · 유리한 정상 어려운 이웃을 위하여 봉사활동을 하여 옴 불리한 정상: 동종 집행유예 전과 있음, 필로폰을 수수 · 매도한 것으로 범행의 내용이 중함, 이종 실형 등 10회 이상의 범죄 전력 있음 wwww그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1167

범죄사실(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6. 8. 06:45경 전남 무안군 일로읍 일로중앙로 78 에 있는 목포교도소 E에서, 피해자 B(41세)과 성격이 맞지 않아 같은 방에 있기 싫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씨발놈 죽여야겠네"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의 등 뒤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1회 때리고, 한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은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약 4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1회 물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및 위팔의 다발성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CD, B 사진, 상해진단서, 수용증명서 법령의 적용(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함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지난 범죄의 잘못으로 인한 수감생활 중임에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법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말다툼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B)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38세)으로부터 위와 같이 맞게 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머리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들이받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범죄는 형법 제260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인데, 피고인 A의 2017. 12. 22.자 반성문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