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4고단486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판 결 사 건 2014고단486(분리), 966(병합) 가. 특수절도 나. 장물취득 피고인 1. 가. A 7. 나. B 검 사 오석현(기소), 김혜림(공판) 변호인 변호사 C(피고인 A을 위한 국선) |변호사 D(피고인 B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4. 10. 15.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B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범죄사실 2014고단486 1. 특수절도 가. 피고인 A의 특수절도 피고인 A 및 E, F, G는 2014. 5. 14. 02:23경 포항시 북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 영하는 'J' 휴대전화 판매점 앞에 K 아반떼 승용차를 타고 도착한 뒤, G는 위 승용차 안에서 대기하면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출입문을 여러 차례 밀고 당겨서 열고, 피고인 A, E, F은 위 판매점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16,890,500원 상당의 휴대전화 20대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 및 E, F, G는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 A의 특수절도 피고인 및 E, F, L, M는 2014. 5. 16. 04:43경 포항시 남구 N에 있는 피해자 O가 운영하는 'P' 휴대전화 판매점 앞에 위 아반떼 승용차를 타고 도착한 뒤, F, L, M는 위 승용차 안에서 대기하면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출입문을 여러 차례 밀고 당겨서 열고, 피고인 A, E은 위 판매점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휴대전화 케이스 40개, 휴대전화 배터리 40개, 휴대전화 충전기 40개, 이어폰 40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 A 및 E, F, L, M는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의 장물취득 가. 피고인 B의 2014. 4. 초순경 장물취득 피고인은 2014. 4. 초순경 대구 동구 검사동에 있는 아양교 앞 길에서 F으로부터 F이 피해자가 분실한 갤럭시노트3 스마트폰 1대를 습득하여 횡령한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20만 원에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물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 B의 2014. 4. 말경 장물취득 피고인은 2014. 4. 말경 대구 동구 방촌동에서, F으로부터 이 절취한 갤럭시 S4 스마트폰 1대를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13만 원에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물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 B의 2014. 5. 초순경 장물취득 피고인은 2014.5. 초순경 대구 동구 Q에 있는 'R' 주점에서, F으로부터 M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갤럭시S4 스마트폰 1대를 횡령한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워스마트폰을 13만 원에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물을 취득하였다. 라. 피고인 B의 2014. 5. 14.경 장물취득 피고인은 2014, 5, 14, 05:00경 대구 동구 신암동에 있는 동대구역 주변 도로에 주 차한 피고인의 그랜져 승용차에서, E으로부터 A, E, F, G가 제1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휴대전화 중 약 12대를 130만 원에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물을 취득하였다. 마. 피고인 B의 2014. 5. 15.경 장물취득 피고인은 2014. 5. 15. 15:00경 대구 동구 S 건물 주차장에서, E으로부터 A, E, F, G가 제1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휴대전화 중 2대를 8만 원에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물을 취득하였다. 2014고단966 피고인 B은 일부 택시기사들이 손님들이 놓고 내린 분실 스마트폰을 장물로 처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모집한 10대 청소년들로 하여금 분실 스마트폰을 판매하는 택시기사와 접선하여 스마트폰을 매입하도록 한 후, 이를 다른 장물업자에게 다시 판매하는 방법으로 돈을 벌기로 마음먹었다. 1. T을 통한 장물취득 피고인 B은 2014. 5. 13. 22:40경부터 2014. 5. 14. 06:00경까지 부산시 연제구 연산동 소재 연산역 인근 택시 승강장 일대에서 인터넷 카카오스토리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청소년인 T(16세)에게 위와 같이 스마트폰을 매수할 것을 지시하여, 성명불상의 택시기사들이 택시 승객들로부터 그 점유를 횡령한 분실 스마트폰 8대를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18만 원에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T과 공동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 U을 통한 장물취득 피고인 B은 2014. 5. 말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인터넷 카카오스토리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청소년인 U(16세)에게 위와 같이 스마트폰을 매수할 것을 지시하여, 성명불상의 택시기사들이 택시 승객들로부터 그 점유를 횡령한 분실 스마트폰 2대를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5만 원에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U과 공동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486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E, F에 대한 각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0,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렌트카 차량 운행자료 첨부), 수사보고(범죄현장 영상자료 등), 수사보고(피의자 B 압수물 사진 첨부 관련) 201439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U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스마트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피고인 B: 각 형법 제362조 제1항(다만, 2014고단966호 사건의 경우 각 형법 제30조 추가),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 (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전과로 수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바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과 합의되지도 않은 점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위 소년보호처분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구금기간동안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 ※ 피고인 B · .불리한 정상 :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청소년들을 이용하여 장물을 취득한 점 · 유리한 정상 :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구금기간동안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 판사 박기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