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4고단8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액티언스포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30. 15:5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강원 평창군 진부면 오대천로 '동양기계' 앞 도로를 진부시내 쪽에서 정선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우측으로 굽은 도로에서 직선 도로로 이어지다가 다시 좌측으로 굽은 도로로 이어지는 곳으로서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고, 당시 노면이 젖어있는 상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차선을 지키면서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 210%의 술에 취하여 비틀거리며 걷고 눈이 충혈되었으며 술냄새가 많이 나는 등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40세) 운전의 D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석문 및 그 뒷좌석문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범퍼 운전석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 및 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여, 3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강원 평창군 진부면 하진부리 '현대화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오대천로 '동양기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액티언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혔고, 그 혈중알코올농도가 0.210%로 매우 높은 점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해자들의 상해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반영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 및 양형기준 [교통범죄군(일반 교통사고, 교통사고 치상),기본영역(가중요소: 음주운전,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권고형량 징역 4월 ~ 10월]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정1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11.경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병원에서, 피해자 F로부터 추간공 협착증, 말총증후군 등의 진단을 받고 미세현미경레이저디스크제거술 및 신경감압술을 받았으며, 2013. 1. 29.경 퇴원하였다가 이후 다른 병원에서 재활치료 등을 받았으나 양 하지 마비, 배뇨장애 등의 증상이 발생하게 되자, 2014. 11. 19.경 피해자들을 상대로 의료사고를 주장하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가 2016. 6. 30.경 위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패소하고, 이에 불복하여 2016. 7. 12.경 피고인이 항소하여 민사소송이 진행 중에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의료과실로 하지마비에 이른 것임이 불분명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퇴원기록과 관련하여 거짓 기록을 작성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피해자들의 의료과실로 피고인이 하지마비에 이른 것처럼 시위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0. 10.경부터 2016. 10. 19.경까지 9차례에 걸쳐 위 E병원 입구에서, 병원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E병원 F, G 의사면허 취소하라, 환자 앉은뱅이 만들어 놓고 걸어서 퇴원거짓 기록해서 사람 두 번 죽인다."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게시하고, 마이크와 앰프시설을 이용해 "G, F는 환자 피빨아 먹는 기생충이다."라고 방송함으로써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함과 동시에 피해자들의 환자진료 및 병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소장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국선변호인 기본보수 30만 원) 변소 판단 1. 정당행위 피고인은 의료사고 피해자로서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 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의 범행방법과 횟수, 기간 등을 볼 때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정도를 넘었다고 판단할 수 있다. 따라서 형법 제20조 적용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위법성의 조각 피고인은 진실한 사실(또는 허위의 인식 없는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내용을 적시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의 표현내용을 그동안의 치료경력과 피해자들과의 소송경과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의료사고 가해자라는 점을 주된 사실로 표현하였던 것이고, 그와 같은 점이 결국에는 진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질 수 있는 가능성을 피고인은 인식하였을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고, 또한 판시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주로 개인적 이익을 목적에 둔 것이었지,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에서 행한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법성 조각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한편, 민사소송 제2심에서 의료진의 일부 과오가 인정되었으나, 견해가 나뉠 수 있는 판단부분이고(다수의 감정의 소견은 2심 재판부의 판단과 다른 것으로 보인다), 대부분의 판단은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는 것이었는바, 피고인이 불분명한 사항에 관하여 판시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이 형법 제307조 제2항의 위반죄를 구성한다는 본건 판단을 민사 2심 판결이 뒤집을 수는 없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5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5. 23.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 약식명령을, 2009. 9.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16. 21:20경 상주시 함창읍에 있는 북상주IC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선산읍 선산중앙로8에 있는 농민회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동종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전과 이후로는 성실하게 지내온 것으로 보이고, 이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범행경위에 참작할 점이 없지 않고 이로 인하여 사고를 일으킨 것은 없는 점, 범행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고, 봉양할 노모와 부양할 처와 두 자녀가 있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4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1. 14.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10.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4. 4. 29. 02:20경 구미시 사곡동에 있는 양지마을 원룸 앞 도로에서 같은 동에 있는 세븐일레븐 편의점 앞 도로까지 약 30미터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자동차운전면허대장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이유 피고인은 동종전력이 매우 많을 뿐 아니라 2014. 3. 19. 상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3. 27. 그 판결이 확정된 상태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경위가 술을 마시던 중 담배를 사러 간다는 것에 불과하며, 적발경위를 보아도운전 중에 중앙선을 침범한 것으로 검문을 당하여 적발된 점, 아직 독신이고 직업도 없어 사회 내 처우에 의하여는 피고인의 법을 경시하는 사고방식을 교정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음주수치가 높지 않고 운전거리가 길지 않은 점, 실제로 야기한 사고는 없는 점,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의 실효로 인하여 복역할 형기의 총량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4고단3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경남 거창군 D 건물 1층 상가에 있는 대부업체인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C는 채권매입 및 자산관리, 채권매입의 알선 및 중개, 금융업(대금업), 대부중개업, 기타 부대되는 사업일체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동업으로 위 주식회사 C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가.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대부업자가 개인이나 소규모 법인에 대부를 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연 39%를 초과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4. 10.경부터 같은 달 30.경까지 사이에 3회에 걸쳐 위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E에게 매월 10%(연 120%)의 이자를 받는 조건으로 합계 1,900만 원을 대부하고, 2012. 6.경부터 2013. 4. 2.경까지 4회에 걸쳐 이자로 합계 2,050만 원을 교부받음으로써 제한이자율 연 39%를 초과한 연 120%의 이자를 받았다. 나.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채무자나 관계인을 방문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3. 5. 22. 21:30경 위와 같이 E에게 대부한 금원에 대한 채권을 추심하기 위하여 경남 거창군 F에 있는 E이 근무하고 있는 G모텔로 찾아간 뒤 그곳 모텔 주차장에서 피고인 A은 E에게 "돈 빨리 갚아라"라고 독촉하고, 피고인 B은 "씨발 좆같네, 돈 가져 갈 때는 사정하면서, 씨발놈 우리는 땅 팔아서 장사하는 줄 아나, 우짤끼고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야간에 채무자 E을 방문하여 약 30분간에 걸쳐 욕설을 하며 원리금의 변제를 독촉함으로써 채무자에게 공포심과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및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C 가.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의 대표자인 A 이 같은 항 기재와 같이 제한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받았다. 나.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위 제1의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의 대표자인 A 이 같은 항 기재와 같이 야간에 채무자를 방문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피고인 주식회사 C의 경우 대표이사 A)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1. 대부업등록업체현황,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09. 1. 21. ) 제2조 제1항,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8조 제1항, 형법 제30조(제한이율 초과 이자 수수의 점, 포괄하여),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1호, 제9조 제2호, 형법 제30조(야간의 채무자 방문에 의한 사생활의 평온 등 침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C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09. 1. 21.) 제2조 제1항,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9조 제2항 제3호, 제8조 제1항(제한이율 초과 이자 수수의 점, 포괄하여),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5조 제2항 제1호, 제9조 제2호(야간의 채무자 방문에 의한 사생활의 평온 등 침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각 한 차례의 전과가 있을 뿐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C: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4고단13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3, 8, 12. 09:09경 전남 진도군 D에 있는 피고인들의 집 마당에서, 평소에 감정이 좋지 않은 피해자 E(44세)가 자신의 집에 와서 전기계량기를 카메라로 촬영하는 것을 발견하고 화가 나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야 새끼야 니 뭐하고 있어 씹할 놈 죽여분다"라고 소리치면서 집 마당 모퉁이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쇠로 된 작살(길이 약 60m)을 들고 와 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도망하지 못하게 하면서 피해자의 배를 작살로 수회 가볍게 찌르고, 피고인 B은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에게 "그런데 뭣하러 또 왔냐, 온 이유가 뭐여"라고 소리치면서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때리고, 어깨를 손으로 잡고, 목을 손으로 조르고, 피고인 A로부터 작살을 빼앗아 피해자에게 "아, 나 이것으로 안 해, 콱 찔러부러, 내가, 내가 느그 오늘"이라고 소리치면서 피해, 자의 배를 작살로 수회 가볍게 찌르고, 계속하여 피고인 A는 피고인 B으로부터 작살을 빼앗기자 집에 있는 흉기인 칼을 들고 와 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으면서 피해자의 배를 칼로 수회 가볍게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E) 1. 속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피고인들 공통)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위험한 물건을 직접적으로 이용하여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가 경미한 피해를 입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에 더하여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들은 위험한 물건인 작살과 식칼로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은 있으나, 위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2. 그러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의 목적과 그 제3조 제1항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보면, 같은 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그 죄를 범한 자'란 범행현장에서 '사용하려는 의도' 아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거나 몸에 지니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고, 범행 현장에서 범행에 사용하려는 의도 아래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거나 몸에 지닌 이상 그 사실을 피해자가 인식하거나 실제로 범행에 사용하였을 것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7. 3. 30. 선고 2007도914 판결 등 참조), 위험한 물건인 작살과 식칼로 피해자를 협박하면서 폭행을 가하여 상해를 입힌 이상, 위 물건을 직접적으로 이용하여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해당함이 분명하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피고인들은 작살과 식칼로 피해자의 배를 찌른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나,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들이 범죄사실과 같이 작살과 식칼을 피해자의 배에 대고 툭툭 건드리는 식으로 찌른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그 진술내용을 보더라도 당시 상황에 대한 묘사가 매우 구체적이고, 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도 매우 진지하여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피고인들은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작살과 식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을 인정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작살과 식칼로 피해자의 배를 건드리며 찌른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정1357

범죄사실 피고인은 휴대폰케이스제조업체인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0. 6. 15. 경 주식회사 E의 사무실에서 회장인 F, 대표이사 G와 D의 기명식 보통주식 168,003주 및 경영권을 198억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다음, 현금 20억원과 일반사채 56억원 등 76억원 상당을 우선 받고 이에 상응하는 주식 67,456주를 G에게 교부하였다. F는 그 자리에서 피고인에게 "E의 반기보고서 내용에 'D의 주식 134,911주를 E에서 인수하고 그 대금 159억원을 지급한 사항'이 포함되어야만 향후 유상증자를 할 수 있다. 159억원을 현금 103억, 일반사채 56억원으로 받았다는 내용의 영수증을 작성해 달라."라고 부탁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그 영수증이 F, G의 허위증권신고 범행에 사용될 것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이를 작성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F, G의 2010. 8. 13.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 38에 있는 금융위원회 사무실에서, E의 15,000,000,000원 상당 유상증자에 대한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사실은 D 인수대금으로 현금 20억 원과 일반사채 56억원을 지급하였음에도 현금 83억원을 추가로 지급한 것처럼 가장하고자 위 증권신고서에 "당사는 D의 주식 168,003주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일반사채 56억원을 포함한 159억원을 지급하였으며 현재 잔금 39억원이 남아있다."라는 취지로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기재하는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 G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계약서, 특약서, 증권신고서, 각 영수증, 수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4조 제13호 가목, 제119조, 형법 제3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28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6. 12:58경 성남시 분당구 정자3동 206에 있는 KT 본사 2층에서 전 날 휴대전화를 개통하면서 직원의 실수로 문제가 생겼음에도 주말이라는 이유로 민원처리가 늦어지자 이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목검(길이 약 1m)를 소지하고 KT 본사에 찾아가 담당자를 찾았고, 담당자가 없다는 말을 듣고 격분하여 목검으로 안내데스크를 1회 내리쳐 보안팀장 B가 관리하는 피해자 KT 소유의 안내데스크 아크릴 판, 노트북, 화분 등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1. 압수조서 및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23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 01:30경 고양시 일산동구 C건물 1층 여자화장실 용변 칸에 몰래 들어가 여성이 들어오기를 기다리다가 불상 여성이 옆 용변 칸에 들어와 용변을 보자 칸막이 위로 머리를 내밀어 용변을 보는 여성의 모습을 내려 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인 공공장소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녹화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벌금형 선택(동종전과 없는 점 고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 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4245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은 2019. 1. 16. 23:30경 동네 후배인 B으로부터 '피해자 C(15세)이 가출을 하여 돈이 있는데, 같은 모텔에 투숙 중이다. 얘한테 받을 돈이 있으니 돈을 빌리자.'는 연락을 받게 되자, B과 함께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9. 1. 17. 00:00경 인천 남동구 D모텔에서 위 모텔에 투숙 중인 피해자에게 "돈 얼마 있냐, 너 거품 물어본 적 있냐."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수건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B은 같은 날 00:30경 위 모텔 화장실에서 피해자가 알몸으로 화장실 변기 위에 앉아 있는 영상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면서 피해자에게 '알몸 동영상을 인터넷 등에 뿌리겠다. 앞으로 시키는 대로 다 해라.'라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0:43경 1,25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B과 공모하여 2019. 1. 17. 00:30경 인천 남동구 D 모텔에서 위 피해자 C의 알몸 동영상을 촬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B에게 위 피해자 C의 알몸 동영상을 찍으라고 말하고 그에 따라 B은 피해자를 화장실로 데리고 가 옷을 모두 벗고 알몸으로 화장실 변기에 앉아 있게 한 뒤 피해자의 성기가 보이는 장면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형법 제30조(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에 정한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판결 중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부분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의하여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하지 아니한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제1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01.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B과 함께 밀폐된 장소에서 자기보다 나이가 어린 피해자를 때리고, 피해자의 목을 조르거나 나체 사진을 촬영하는 방법으로 압박을 가하여 금원을 갈취한 것으로, 범행 수법이 불량하고,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를 상대로 한 것이어서 비난 가능성이 높다. 피고인은 2018년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2019년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세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았고, 단기간에 유사한 범행을 반복하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와 법정 대리인이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피해자가 범행 직후 B 의 휴대전화를 가지고 나와 경찰에 피해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촬영된 사진이 다른 사람에게 유포되지는 아니하였다.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현재 20세로 아직 나이가 어리다. 위와 같은 정상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140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6. 8. 18:00경 창원시 진해구 C아파트 관리실 앞에서, 그 직원 D가 피고인의 집 대문에 붙인 관리비미납 독촉장이 깨끗하게 떨어지지 않는 것에 격분하여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E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경위 F(44세)로부터 제지를 받자, D와 20여명의 주민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놈아, 계급장 떼고 붙자, 개새끼야, 짜바리 새끼야, 호로새끼, 확 직이삔다"라는 등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형법 제312조에 의하여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바, 공판기록에 편철된 고소취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73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 9.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0. 7. 17.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9. 9. 14.경 부산 일원에서 나이트클럽에서 만나 알게 된 피해자 C에게 "남동생이 돈이 급하게 필요한데 돈을 빌려 주면 빠른 시일내에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이 기혼자인 사실, 본명, 나이 등 인적사항을 거짓으로 알려주었고, 당시 아무런 재산이 없었으며, 기존 차용금에 대한 이자 및 생활비를 마련하기도 어려운 상황에서 채권자들로부터 심한 빚 독촉까지 받고 있던 상황이었으므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남동생이 급전이 필요하다는 것도 사실이 아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D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를 통해 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9. 11. 1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C 진술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1소 1. 입금 확인증, 문자메세지 각 사본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자료 첨부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각 죄와 판시 첫머리의 사기죄 전력 상호간)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은 2009. 1.경 사기죄로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가 상당한데도 현재까지 제대로 손해 회복이 되지 않고 있으며,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661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7. 10:0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만수동 16 앞 편도1차로의 도로를 만수주공아파트 11단지 방면에서 만수주공아파트 4단지 방면으로 시속 10km 이하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일시 정지하여 위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는 등으로 진로의 안전함을 확인한 후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마침 위 횡단보도를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 중이던 피해자 D(55세)의 몸을 위 승합차의 사이드미러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척골의 주두돌기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현장약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 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19] 교통범죄, 일반교통사고,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나.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다.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그 밖의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해당, 중한 상해), 감경요소(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형사처벌전력 없음) 라.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1월 ~ 6월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4월, 집행유예 1년 [유리한 정상]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한 피해회복, 형사처벌 전력 없음, 처벌불원 [불리한 정상] 피해자 중한 상해 (팔 뿐만 아니라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발목 골절)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4062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9. 24. 05:00경 서울 금천구 C 앞 노상에서, 차량 주차 문제로 화가나, 노상에 주차된 피해자 D 소유의 E 포터 차량의 앞 유리와 운전석 창문을 위험한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길이 약 83cm)로 수차례 내리 쳐 창문을 깨뜨리는 등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초범인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를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울산지방법원-2013고단3884

범죄사실 2013고단3884 피고인은 2013. 6. 21. 13:00경 대구시 수성구에 있는 동대구역에서 부산발 서울행 제1214호 무궁화 열차에 승차한 후 빈자리를 찾아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약 14:00경 위 열차가 김천 - 영동역 사이를 지나갈 때 위 열차 5호차에 들어가 짧은 바지를 입은 피해 자 D(여, 24세)이 7호석에 앉아 무릎 위에 가방을 올려놓은 것을 보고 피해자의 옆자리에 앉은 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수회 만지다가, 오른손으로 자신의 성기를 만지고, 다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추행하였다. 2013 고단3896 피고인은 2013. 6.28. 04:20 경 경기 시흥시 E에 있는 F 찜질방 안에서, 피해자 G(여,48세)이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 옆에 누워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오른손에 피고인의 성기를 대고 자위행위를 하여 사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건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불과 일주일 사이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 중 일부는 성적 수치심에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충격이 큰 점, 그럼에도 피해자들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등 정상이 무거우므로 징역형을 선택함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에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질병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함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보호관찰과 성폭력치료강의의 수강명령을 덧붙임 신상정보등록 1. 제출의무(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1. 공개·고지명령 여부 : 하지 아니할 특별한 사정이 있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1고단311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4. 7. 21: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영주시 B 원룸 앞길에서부터 C에 있는 ‘D’ 음식점을 경유하여 다시 B 원룸 옆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체로키 차량을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체로키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위 1.항 기재 B 원룸 앞 도로상을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제공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B 원룸 앞 도로상에 주차되어있던 피해자 E 운행의 (차량번호 2 생략) 스토닉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행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운행 차량을 수리비 781,809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 등을 제공하는 등의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피해차량 견적서 1. 수사보고서(위드마크 공식 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주차된 차량 손괴 후 인적 사항 미제공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4년과 2014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는 등 피고인의 음주운전 범죄전력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50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15. 청주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 및 병역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8. 위 판결이 확정되어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3. 2. 28. 가석방되어 2013.4.4.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2011. 10. 12.부터 대전 서구 복수동에 있는 대전서부경찰서 C에서 공익근무요원으로 행정관서 요원 업무에 복무하고 있다. 공익근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상 8일 이상의 기간을 이탈하거나 해당분야에 복무하지 않아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0. 8.부터 2013. 10. 21.까지 9일 동안 복무지인 위 대전서부경찰서에 정당한 사유 없이 출근하지 아니하여 통산 8일 이상의 기간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고발장 1. 복무이탈조사서 및 경위서 1. 일일복무상황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병역법 제89조2 제1호 1. 누범가중 :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자백. 반성, 동종 누범,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3188

범죄사실 2013고단3188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3, 11,14,23:35 경 서울 강북구 인수동에 있는 '우이초등학교 사거리' 부근에서 피해자 C(40세)이 운전하는 D 택시의 조수석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서울 성북구에 있는 '삼선교'로 가던 중, 피해자에게 버스를 추월하라고 했는데 피해자가 "경전철 공사 중이고 편도 1차선이라 추월할 수 없다"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야 씨발놈아, 가라면 가는 거지, 나이도 얼마 처먹지도 않은 새끼가 무슨 말이 많아"라고 욕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운행 중인 피해자의 얼굴을 두 대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3. 11. 15. 00:05 경 서울 강북구 E에 있는 'F파출소'에서 위 파출소 소속 피해자 경위 G이 위 택시기사 C이 진술서를 쓰는 것을 도와주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야 씨발놈아 너 마누라하고 딸, 내가 살고 나오면 다 조져버릴테니깐 기 다려, 개새끼야 씨발놈아"라고 수회 욕설을 하여 위 C과 피해자의 동료 경찰관들이 있는 가운데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14고단474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4, 1, 10. 22:50 경 서울 성북구 삼선교로 181 성북경찰서 앞 사거리에서 피해자 H(49세)이 운전하는 I택시를 타고 가던 중 피해자가 우회전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운전 중인 피해자의 목을 잡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C, H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4. 1. 10. 22:50경 서울 성북구 삼선교로 181 성북경찰서 앞 사거리에서 피해자 H(49세)이 운전하는 I 택시를 타고 가던 중 피해자를 폭행하여, 이에 놀란 피해자가 택시를 정차시키자 모자를 벗어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피해자가 차에서 내리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피해자 H이 작성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위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4. 4. 3.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16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24. 인천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5.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3. 4. 28. 04:52경 서울 송파구 가락동 소재 가락 호텔 앞 도로에서 성명 불상의 일행 1명과 함께 피해자 C가 운행하는 D 택시에 승차하여 성남초등학교 인근에 위 일행을 내려주고 피해자에게 성남종합시장에 있는 ABC마트로 가자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서울 택시라서 지리를 잘 모르는데, 여기서 좌회전을 하면 됩니까"라고 묻자 "너, 뭐하러 택시기사 하냐"라는 등의 말을 하면서 성남시 수정구 E 앞 도로에서 운행 중인 위 택시의 열쇠를 돌려 시동을 끄고 이로 인하여 천천히 운행 중인 택시 안에서 "택시기사가 길도 모르냐"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3회 때려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택시가 정차한 후 택시에서 내리려고 하다가 피해자 C에 의하여 붙잡히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얼굴, 가슴, 무릎, 목 부 분을 발로 수회 차 피해자의 목과 무릎 등이 까지고 입술이 터져 피가 나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 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벌금형을 수회 선고받은 전과가 있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