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9고합3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동서지간(B은 피고인의 처 G의 언니 H의 남편이다)이고, 피해자 C의 처남(C는 피고인의 처 G의 오빠이다)이다. 1. 피해자 B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7. 9. 25. 여수시 I, J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B에게 “2016년부터 사이버 머니를 현금으로 환전해주는 회사에 4억 원을 투자하여 본사로부터 환전금액의 5%를 수익금으로 받고 있다. 나는 이미 많은 돈을 벌었고, 이제는 가족들에게도 돈을 벌게 해주고 싶다. 나에게 돈을 빌려주면 그 돈으로 사이버 머니 환전 사업에 투자하여 최소 매월 2부 이자를 주겠다. 1억 원을 투자하면 매월 200만 원을 주겠다. 그리고 빌린 돈은 원하는 날짜에 언제든지 되돌려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사이버 머니 환전사업이 아니라 외환거래 사업에 투자하거나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거나 다른 투자자들의 이자를 지급하는데 사용할 예정이었고, 또한 피고인이 외환거래 사업에 투자하여 그 대가로 받는 것은 외환거래업체에서 제공하는 사이버 머니에 불과하여 만일 피해자로부터 원금 반환 요구를 받으면 현금으로 환전하여 반환할 수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처 G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차용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합계 6억 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C : 사기 피고인은 2017. 1. 31.경 피해자 C로부터 사업자금이 필요하다고 하여 5,000만 원을 빌린 후 매월 이자를 지급하고 있었는데, 2018. 3. 1.경 피해자에게 “내가 사이버머니 환전사업을 하는데, 나는 돈을 벌만큼 벌었다. 은행이자보다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으니 돈을 빌려달라. 월 2부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원하면 언제든지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외환거래 사업에 투자하거나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거나 다른 투자자들의 이자를 지급하는데 사용할 예정이었고, 또한 피고인이 외환거래 사업에 투자하여 그 대가로 받는 것은 외환거래업체에서 제공하는 사이버 머니에 불과하여 만일 피해자로부터 원금 반환 요구를 받으면 현금으로 환전하여 반환할 수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3. 1.경 피고인의 처 G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1억 7,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C, G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실사용 계좌내역 확인), K 관련 거래내역, 개인사용 내역, 개인거래내역, 수사보고(송금 이후 사용내역 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B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C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배상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사이버 머니 환전 사업’에 한정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지 않았고, 언제든지 원금을 반환하여 주겠다고 약정한 적이 없으며,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변제 능력을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가 없거나 피해자들을 기망한 적이 없다. 2. 판단 가. 사기죄의 요건인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소극적 행위를 말한다.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려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다. 그리고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고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한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8. 1. 선고 2017도20682 판결 등 참조). 한편,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함에 있어서 그 차용한 금전의 용도나 변제할 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사실대로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응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 용도나 변제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고지하여 금전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3도5382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미필적이나마 편취의 범의를 가지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판시 각 범죄사실과 같이 편취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피해자들과 피고인의 처인 G가 이 법정에서 한 각 진술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이버 머니 환전 사업에 투자하겠다는 명목으로 돈을 차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즉,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들과 처인 G에게 자신이 하는 사업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였고, 당시 피고인이 주로 하고 있던 사업은 사이버머니 환전 사업과 K 사업이었다. 특히 피해자 B의 경우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인 2017. 1. 17. 이미 피고인의 권유로 K 사업을 대금 1억 원에 인수하고 운영은 피고인에게 위임하여 이 사건 각 범행 당시까지 월 500만 원의 수익금을 받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처럼 이로부터 8개월 이후인 2017. 9. 25.경 새삼스럽게 피해자 B에게 피고인이 운영하는 K 사업에 사용할 자금을 차용해달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은 다소 모순되어 보인다. 그리고 피해자 C 역시 피해자 B이 이미 K 사업을 피고인으로부터 인수하였고 이에 따른 수익금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역시 동일하다. 한편, 피해자들은 사이버 머니 환전 사업의 구조나 수익여부 등에 대하여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한 채 피고인의 설명과 피고인과의 인적관계, 피고인의 변제 자력에 대한 착오 등에 따라 금전을 대여한 측면이 있어 보이기는 하나, 피해자들은 적어도 피고인이 적법하고 일정한 수익을 창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일정한 기간 내에 원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일정한 사업’에 사용됨을 전제로 대여하였음은 분명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서 차용한 금원을 사이버 머니 환전 사업 이외의 사업에도 투자하였고, 피해자들 및 다른 대주들에 대한 이자의 지급에도 사용하였으며, 심지어 피고인의 개인적인 소비에까지 사용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차용금에 대하여 장부 등을 작성하거나 별도로 관리하지 않은 채 자신의 개인 돈, 다른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돈 등과 혼합하여 관리함으로써 구체적인 입출금 과정 등을 불투명하게 만들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차용한 돈은 용도에 제한없이 차용한 것이므로, 임의로 사용할 수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까지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이 하고 있다는 사이버 머니 환전 사업에 대하여 구체적인 투자처, 투자회사, 투자 담당자, 투자의 구조, 투자 관련 계약서나 자료 등에 대하여 확인결과 존재하지 않거나 전혀 확인되지 않으며,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투자한 돈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현재 잔액이 얼마인지, 반환은 가능한 것인지도 전혀 알 수가 없다. 나아가 만일 이러한 사정들을 피해자들이 알았다면 피고인에게 7억 7,00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을 대여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정까지 더하여 볼 때, 피고인은 차용금의 용도에 대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2) 다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해자들에 대하여 차용한 돈의 변제기에 대하여 반환을 원할 경우 언제든지 되돌려 주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한 사실 역시 인정된다. 특히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차용금의 반환을 요청할 경우 늦어도 2달 이내에는 반환이 가능하다고 이야기한 점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의 처인 G 역시 피고인이 평소 원금의 반환을 요청할 경우 1달 이내로 반환이 가능하다고 이야기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개인에 불과한 피해자들이 대여한 돈의 합계가 7억 7,000만 원에 이르는 점, 피해자들이 이 중 상당한 금액을 주변 지인들이나 은행에서 대출받아서 피고인에게 다시 대여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자의 안정적인 지급뿐만 아니라 원금의 반환에 대하여도 상당한 관심을 가졌을 것임은 충분히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약속과는 달리 피해자들의 요청이 있었음에도 피해자 B은 물론 심지어 피해자 C에게조차 원금을 전혀 반환하지 못하고 있고, 피고인이 투자되었다고 주장하는 돈의 존부나 돈의 소재, 반환 가능 여부, 반환 가능 시기 등에 대하여도 확인할 수 없는 주장만 반복할 뿐 납득할 만한 설명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다. 나아가 피고인은 사이버머니 환전 사업에 대하여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고, 그 계약기간이 종료되어야만 변제가 가능하다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하였으나, 피해자 C에 대하여는 2달 전에 이야기하면 반환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기도 하여 피고인의 진술에 모순이 있다. 이처럼 피고인은 변제기에 대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3)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신용상태를 모두 인식하고 장래에 변제가 제대로 되지 않을 것을 모두 알았음에도 인적 관계 등을 고려하여 대여한 것이므로, 편취의 범의 또는 기망행위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신용상태에 대하여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고 볼 만한 별다른 사정은 없어 보이고, 오히려 피고인의 신용상태나 재산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본가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이 많이 있다고 잘못 알고 있었던 점이 큰 영향을 끼쳤던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피해자들은 피고인과의 인적관계 등으로 인하여 사이버 머니 사업의 사업성이나 불법성, 원금 회수가 어려운 구조라는 점 등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나 고려 없이 별다른 서류조차 구비하지 않은 채 이 사건 각 돈을 대여해 준 측면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오히려 이 사건에서는 이러한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인적관계는 피고인이 손쉽게 피해자들을 기망할 수 있게 해 준 요소로 봄이 상당할 뿐, 피고인의 편취 범의나 기망행위를 부정할 사유가 되지는 못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약속된 이자를 상당 기간 정상적으로 지급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각 범행은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이루어졌고, 피해 액수, 피해 기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이자 명목으로 지급된 금원을 제외하고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를 거의 회복시켜 주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앞서 본 대법원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의 기회를 주고,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여 보석을 취소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