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94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4. 2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1. 4.3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1. 11. 2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1, 12, 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각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또한 피고인은 2009. 1.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전력이 3회 있다. [2013단948] 1. 상습절도 가. 피고인은 C, D과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속칭 '날치기'를 하고, '날치기'로 취득한 금품을 셋이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상습으로, C 및 D과 공모하여, 2012. 11. 10. 01:40경 서울 송파구 잠실동 209-1에 있는 새마을시장 입구 앞길에서, D은 검정색 포르테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C은 위 오토바이 뒷좌석에 탄 상태로 그곳을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E의 뒤로 접근한 다음, 피해자가 손에 들고가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3만 원, '갤럭시노트' 1대, 신용카드 5장, 통장 2개, 신분증 2장, 열쇠 1개, 자격증 카드 등이 들어있는 시가 15만 원 상당의 핸드백 1개를 낚아채어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3.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2회에 걸쳐 합계 금 25,089,000원 상당의 물건들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상습으로, C과 공모하여, 2012. 11. 22, 01:00 경 서울 송파구 F 앞길에서, 그곳에 세워져 있는 피해자 G 소유의 H '코멧' 250cc 오토바이 1대 시가 1,000,000원 상당을 발견하고, C은 옆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미리 준비한 '티코' 승용차의 와이퍼를 이용하여 키박스를 뜯어내고 동전으로 시동을 걸어 운전하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오토바이 2대 시가 합계 1,500,0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2.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코멧' 오토바이 250cc를 운전하였다. [20131080] 3. 상해 가. 피고인은 2010. 12. 중순 21:00경 안산시 건물 4층 소재 피고인 운영의 'J휴게텔'에서, 피해자 K(남, 28세)이 여자 친구와 술을 마시고 왔음에도 혼자 술을 마셨다고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씨팔놈이 미쳐가지고 형들한테 거짓말을 해, 엎드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엎드리게 한 후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곡괭이 자루(길이 1미터, 두께 10cm)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약 25회 때려 엉덩이에 피멍이 들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12.29. 06:00경 위 'J휴게텔'에서, 피해자 K이 위 휴게텔에서 일하는 아가씨들에게 성적인 농담을 했다는 이유로 "이거 완전 똘아이 미친새끼 아녀, 내가 우습게 보여, 니가 뭔데 아가씨들한테 성희롱도 아니고 이상한 농담을 해, 왜 주 제 넘는 행동을 해"라고 말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20회 때리고, 피해자를 바닥에 엎드리게 한 후 위험한 물건인 위 곡괭이 자루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약 13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파란색 플라스틱 쓰레기통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때려 이마가 약 1cm 정도 찢어지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4. 공갈 피고인은 L, M, N와 공동하여, 2010. 10. 7. 위 'J휴게텔' 옆 공간에 '바'를 설치하기위하여 피해자 O(남, 44세)와 공사대금 1억 원의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대금으로 673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피해자의 목수였던 P이 위 공사를 4,000만 원에 해주겠다고 제안하자 피해자와의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이미 지급한 공사대금마저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돌려받기로 마음먹고, 2011. 1. 5. 10:40경 안산시 Q 소재 'R커피숍'에서, L은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위 '바' 공사를 재계약하자는 명목으로 피해자를 위 커피숍으로 불러내고, 피고인은 미지급 공사대금을 청구하는 피해자에게 "나를 설득시키려고하지 마라, 내 돈 들어간 것 500만 원을 무조건 줘라, 아니면 공사기간 동안 안마시술소 영업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한다, 경찰에 신고하면 이후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는 내가 책임을 못 지니 알아서 하라, 나를 설득하려 하지 마라, 내가 20대 시절 이런 상황이었으면 칼부림도 하고 주먹으로 때렸을 것인데, 내가 지금 30대여서 그렇게는 하지 못하겠고, 무조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말하면서 겁을 주고, M은 피해자에게 "형님 500만 원 주고 빨리 끝내고 갑시다"라고 말하고, L, N는 각 피해자의 앞에 서서 피해자가 나가지 못하게 길을 막는 등 피고인 등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등이 미리 작성해 온 '2011. 1. 13.까지 500만원을 갚겠다'라는 내용의 차용증에 도장을 찍게 하고, 그에 대한 담보 명목으로 피해자가 운행하는 S 스타렉스 승용차 시가 200만 원 상당을 교부받음으로써 이를 갈취하였다. [2013고단1662] 5. 사기 피고인은 2011. 12. 초순경 서울 서초구 T 204호에 있는 피해자 U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호스트바를 인수할 계획인데 계약금이 조금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며칠 안에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약 5,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구치소에서 출소한 지 며칠 되지 않아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호스트바를 계약하여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2. 14.경 피해자 집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해 12. 16.경 같은 명목으로 200만 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M 명의의 예금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394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C, V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서(같은 피의자 C에 피신조서 첨부), 수사보고서(운전경력증명서 첨부) [2013108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W(가명 X), O 의 각 법정진술 1. M, L, Y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M, L, N, Y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K, W(가명 X), O, Z, AA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K, W(가명 X)의 각 진술서 1. 수사협조의뢰(AB병원 K 진료내역) 및 회신서, 수사보고서(응급실 초진기록지 해석 관련) [2013고단16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U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통장내역서 [판시 전과 및 상습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서(집행유예 및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판시 제1의 절취의 점 : 포괄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0조(유기징역형 선택) 나. 판시 제2의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다. 판시 제3의 각 상해의 점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라. 판시 제4의 갈취의 점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징역형 선택) 마. 판시 제5의 편취의 점 :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판시 3 의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죄 및 판시 제4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에 대하여, 판시 제1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및 판시 제2의 도로교통법위반죄와 판시 제5의 사기죄에 대하여 1.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감경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 판시 제3죄 및 판시 제4죄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2013고단948호 부분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절취행위와 관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4, 7번 부분 및 별지 범죄일람표 부분은 가담하였으나, 그 나머지 부분에는 가담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위 각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공범 C은 범행 전 언제나 피고인의 가게에서 모의를 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의 동기도 날치기 범행으로 돈을 모아 외제차를 구입하여 보험사기를 하려고 했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C은 피고인이 2013. 2.경 범행에서 빠지겠다고 하였음에도 절취품을 계속 가져갔다고 진술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절취품은 공범들 사이에 지속적으로 배분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절취품을 직접 처분하거나 보관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C 등과 공모한 이 사건 각 범행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2. 2013고단1080호 부분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고인이 2010. 12. 중순 피해자 K을 때린 적은 있으나 위험한 물건이 곡괭이 자루로 때린 적이 없고, 2010. 12. 19. 피해자 K에게 상해를 가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위 각 증거를 종합하면, 피해자 K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경위로 때렸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W과 O 의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K의 진술을 뒷받침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동료인 M도 수사기관에서는 일관되게 피고인이 2010. 12. 중순 피해자 K을 위험한 물건이 곡괭이 자루로 때리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2013고단1080호 증거기록 제313면, 제480면), 피고인의 동료 L은 피고인이 곡괭이 자루로 피해자 K을 때린 적이 있다는 말을 M으로부터 들은 적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2013고단1080호 증거기록 제335면, 제439면) 등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적이 있고, 현재 그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해자 O가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는 점, 이 사건이 확정된 위 판결과 함께 심리되지 못한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