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3118

범 죄 사 실 1. 전제사실 가.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조직 계획 수립 성명불상의 조선족(일명 ‘F’, 가명 ‘G’, 이하 ‘F’)은 H와 함께 2014년경 중국 길림성 연길 등지에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수사기관을 사칭하면서 전화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대포통장 계좌로 금원을 송금하게 하고 현금인출책을 통하여 금원을 출금하거나 피해자들로 하여금 금원을 현금으로 출금하게 한 후 현금인출책에게 금원을 건네주게 하는 방식의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행을 계획하고 이러한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조직(이하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하기로 마음먹었다. 나. 물적 시설 마련 F는 H와 함께 2014년경부터 2016년 중순경까지는 중국 길림성 연길, 화룡, 돈화 지역에서, H가 베트남으로 이동한 이후인 2016년 중순경부터 2016. 12.경까지는 중국 산시성 화이런 지역에서, 2017. 1.경부터 2017. 2.경까지는 중국 길림성 연길, 화룡 지역에서, 2017. 3.경부터 2019. 2.경까지는 중국 길림성 연길, 용정 지역에서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을 운영하면서, 조선족 I 등을 총관리자로 지정하여 각 지역에 사무실과 조직원 숙소를 마련한 후, 사무실에 책상 등 가구, VPN, 인터넷 전화, 컴퓨터, 기타 사무실 집기 등을 설치하고, 허위 사이트 업자, 해커와의 연계를 통해 매달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여 허위 공문이 게시된 허위 사이트를 확보하고, 성명불상자로부터 불특정 다수의 인적사항 및 전화번호가 기재된 D/B와 대포통장을 구입하는 등의 방식으로 물적 시설을 마련하였다. 다. 지위 및 역할 분담 총책이자 공동사장인 F, H는 위와 같이 초기 자본을 투자하여 물적 시설을 마련하고, 지인들에게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할 것을 제안하는 방식으로 조직원들을 모집하여 조직을 운영하면서 총관리자로부터 편취 실적과 조직 운영비용 등을 취합·정산한 내역을 수시로 보고받아 조직의 운영상황을 점검하고 편취금을 위안화로 전달받아 매주 금요일 각 조직원들의 실적에 따라 범죄수익을 분배하는 역할을, 총관리자 I은 F, H의 지시를 받아 사무실 및 조직원 숙소 계약·관리, 사무실의 물적 장비 구비, 허위 사이트 관리를 하고, 콜센터 상담원에게 D/B와 대포통장 계좌를 제공하며, 범죄수익을 팀원들에게 분배하는 역할을, 팀장인 I, J은 팀 전체를 관리하면서 총관리자로부터 받은 범죄수익을 팀원들에게 분배하고, 팀원들의 이탈 등을 관리하는 역할을, 나머지 팀원들은 사무실에서 총관리자로부터 제공받은 D/B에 인적사항 및 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을 사칭하는 콜센터 상담원 역할을 각각 담당하였다. 라. 조직원 선발 및 교육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은 조직원들을 선발함에 있어서 조직에 가입할 것을 권유받은 사람들이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구인광고 등을 통해 공개적으로 조직원들을 모집하지 않고, 기존 조직원들의 동네 선·후배, 친·인척, 친구 등 지인 중에서 직장을 구하지 못하거나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는 등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있는 사람들에게 조직에의 가담을 제안하여 조직원으로 선발한 후, 팀장들로 하여금 수사기관을 사칭하는 멘트가 기재된 매뉴얼을 조직원들에게 지급하게 하고 약 1주 간 범행 방법 및 수사기관 단속 시의 답변 등을 교육한 후 조직원들을 각 팀에 배치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게 하였다. 마. 조직체계 및 업무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은 위와 같이 공동사장, 총관리자, 팀장 및 각 팀당 수 명의 팀원 등 수직적인 구조로 구성되었다. 콜센터 상담원인 팀원들은 D/B에 기재된 불특정 다수의 인적사항 및 전화번호를 보고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거는 방식(일명 ‘아웃바운드’)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연락하여 피해자들을 속이는 업무를 하였는데, 1차로 검찰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K팀 000수사관이다. 000에 사는 L이 금융사기 등 사건으로 검거되었는데, 귀하 명의의 대포통장이 발견되었다. 귀하가 피해자인지 공범인지 확인해야 한다. 조사를 받아야 하니 몇 가지를 물어보겠다.”, “귀하 계좌에 들어있는 자금이 불법자금인지 확인해야 하니 모든 금융권에 있는 자산을 이야기하라.”라고 한 뒤, 2차로 검사를 사칭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로 하여금 허위 사이트에 접속하게 하여 허위의 공문을 보여준 후 “귀하가 피해자인지 공범인지 확인해야 한다. 피해자인 경우 귀하 명의의 계좌에 들어있는 돈도 위험하니, 우리가 알려준 금융감독원의 안전계좌로 돈을 입금하면, 이를 보관하다가 돌려주겠다.”라고 하거나 “귀하 명의의 계좌에 들어있는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우리가 보내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주어라. 피해자임이 확인되면 돈을 돌려주겠다.”라고 하는 방식으로 피해자들을 속이고, 사전에 총관리자로부터 제공받은 대포통장 계좌번호를 피해자들에게 알려주어 대포통장 계좌에 금원을 송금하게 하거나 피해자들로 하여금 금원을 현금으로 출금한 후 현금인출책에게 금원을 건네주게 하였다. 바. 범죄수익 분배방식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팀원들이 1차로 검찰 수사관을 사칭하여 성공하는 경우 피해자가 송금하거나 건네주는 금원의 약 8%를 수익금으로 받았고, 2차로 검사를 사칭하여 성공하는 경우 피해자가 송금하거나 건네주는 금원의 약 10%를 수익금으로 받았으며, 팀장은 자신이 성공시킨 보이스피싱 전화에 대한 수익금을 받음과 동시에 팀 총수익의 2~3%를 추가로 받았다. 사. 조직원들에 대한 통솔체계 및 행동강령, 검거대비 조치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은 신분이 노출되는 것을 대비하여 조직원들로 하여금 가명이나 직급으로 서로를 호칭하게 하고, 여권 일괄보관, 휴대폰 사용금지 및 카카오톡 계정삭제, 야간이동 금지 및 이동 시 2인 1조 이동 등 수사기관 검거를 대비한 내부규정 및 행동지침을 마련해두고, 중국 공안과 연계하여 사전에 단속 정보를 확인한 후 “00일 00시 00지역에 단속이 나올 예정이니, 그날은 컴퓨터 등을 모두 치우고 숙소에 있어라.”라고 지시하면서 “중국 공안에 검거되더라도 우리가 알아서 빼주겠다. 공안과 연계라인이 있다.”라고 하는 등 단속을 사전에 예방하였다. 아. 범죄단체 조직 이처럼 F, H는 2014년경부터 중국 길림성 연길 등지에서 위와 같은 과정으로 조직원들을 모집하여 통솔체계 등을 갖추고, 조직원들 간의 역할 분담 및 업무분장 체계를 갖춘 범죄단체인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을 조직하였다. 2. 구체적인 범죄사실 가. 범죄단체가입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7. 22.경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으로서 콜센터 상담원 역할을 담당한 C의 제안을 받고 F, H가 조직한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입하여, 중국 산시성 화이런 지역 등에 있는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 사무실에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검찰 수사관 혹은 검사를 사칭하면서 보이스피싱 전화를 하는 콜센터 상담원으로 활동하게 되었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10. 17.경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으로서 콜센터 상담원 역할을 담당한 C의 제안을 받고 F, H가 조직한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입하여, 중국 산시성 화이런 지역 등에 있는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 사무실에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검찰 수사관 혹은 검사를 사칭하면서 보이스피싱 전화를 하는 콜센터 상담원으로 활동하게 되었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5. 7. 4.경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으로서 콜센터 상담원 역할을 담당한 M의 제안을 받고 F, H가 조직한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입하여, 중국 산시성 화이런 지역 등에 있는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 사무실에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검찰 수사관 혹은 검사를 사칭하면서 보이스피싱 전화를 하는 콜센터 상담원으로 활동하게 되었다. 나. 범죄단체활동 및 사기 범행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F, J 등과 함께 제1항 기재와 같이 조직된 범죄단체에서 각각의 역할 분담에 따라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지르기로 순차 공모한바, 2016. 8. 1.경 중국 산시성 화이런 지역 등에 있는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 사무실에서 서울중앙지검 N 수사관을 가장한 공범이 피해자 O에게 불상의 번호로 전화를 걸어 “L이라는 사람이 당신 명의의 대포통장을 사용했다. 피해자인지 확인해야 하니 알려준 계좌로 돈을 입금하라”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P 명의 Q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900,000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7. 5. 30.경까지 사이 별지 ‘범죄일람표 - A’ 기재와 같이 총 9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35,331,248원을 입금 받았다. 나) 피고인은 F, J 등과 함께 제1항 기재와 같이 조직된 범죄단체에서 각각의 역할 분담에 따라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지르기로 순차 공모한바, 2017. 3. 9.경 중국 산시성 화이런 지역 등에 있는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 사무실에서 서울중앙지검 R 검사를 가장한 공범이 피해자 S에게 불상의 번호로 전화를 걸어 “귀하 명의 대포 통장이 개설되어 범행에 이용되고 있다, 우리가 알려준 금융감독원 가상계좌에 돈을 입금하면, 추후 다시 돌려주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2,000만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이상한 점을 느낀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고 금원을 전달하지 않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F, J 등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교부받거나 교부받으려다 미수에 그침과 동시에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서 콜센터 상담원 역할을 수행하면서 그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F, J 등과 함께 제1항 기재와 같이 조직된 범죄단체에서 각각의 역할분담에 따라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지르기로 순차 공모한바, 2017. 10. 31.경 중국 산시성 화이런 지역 등에 있는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 사무실에서 서울중앙지검 수사관을 가장한 공범이 피해자 T에게 불상의 번호로 전화를 걸어 “L 명의도용 사건에 당신이 관련되어 있다. 공범인지 확인해야 하니 계좌에 있는 돈을 모두 송금하라”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U 명의 V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5,500,000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8. 6. 4.경까지 사이 별지 ‘범죄일람표 - B’ 기재와 같이 총 9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7,470,000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 J 등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서 콜센터 상담원 역할을 수행하면서 그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F, J 등과 함께 제1항 기재와 같이 조직된 범죄단체에서 각각의 역할분담에 따라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지르기로 순차 공모한바, 2015. 7. 9.경 중국 산시성 화이런 지역 등에 있는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 사무실에서 서울중앙지검 W 수사관을 가장한 공범이 피해자 X에게 불상의 번호로 전화를 걸어 “귀하 명의의 계좌가 개설되어 대포통장에 사용이 되었으니, 계좌에 있는 금액을 조사해야 한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Y 명의 Z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16,800,000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8. 6. 4.경까지 사이 별지 ‘범죄일람표 - C’ 기재와 같이 총 19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45,101,248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 J 등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서 콜센터 상담원 역할을 수행하면서 그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다.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범죄단체활동죄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중대범죄에 해당하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중대범죄에 대하여는 그 범죄수익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들은 F, J 등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 나항 기재와 같이 범행을 저지르면서, 피고인 A는 ‘범죄일람표 - A’의 순번 기재 중 1, 2, 4번 내지 9번, 피고인 B는 ‘범죄일람표 - B’의 각 기재, 피고인 C는 ‘범죄일람표 - C’의 순번 1번 내지 8번, 10번 내지 19번 기재와 같은 차명 계좌(이른바 ‘대포 계좌’)에 편취 금원을 입금 받는 방법으로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제1회 경찰 진술조서, 사건상세내역 1. 내사보고(피혐의자들의 개인별 출입국 현황 확인), 개인별 출입국현황 1. AA, AB, A, B,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각 피의자별 범죄수익 산정) 1. AC, AD, D, AE, AF, O, AG, AH, AI, AJ, AK, S, AL, T, E, AM, AN, AO, AP, AQ, A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114조, 제347조 제1항(범죄단체가입 및 활동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114조, 제347조 제1항(범죄단체가입 및 활동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형법 제114조, 제347조 제1항(범죄단체가입 및 활동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배상신청인 E의 피고인 B, C에 대한 청구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 각하 배상신청인 D, 배상신청인 E의 피고인 A에 대한 청구 : 소송촉진 등 에 관한 특례 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추징 청구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이 이 사건에서 취득한 돈은 피고인들이 재산에 관한 죄인 사기의 범행으로 편취한 금원을 일부 분배받은 것인바, 이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상의 ‘범죄피해재산’에 해당하여 위 법률에 따라 이를 추징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하여 추징을 선고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사기죄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5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6월∼4년 피고인 C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8월∼7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조직적, 지능적 범죄로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고, 피해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은 구조적 특성을 가지고 있어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들은 전화로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역할을 한 것으로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그 죄질 및 범정도 매우 무거워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들의 범행기간 및 편취액수, 피해회복 정도, 피고인들의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위 사기죄의 양형기준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