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정7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8. 21:00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피해자로부터 코로나19에 따른 식당 영업 제한이 있어 식당에서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위 식당에 앉아서 피해자의 퇴거 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에 대한 각 공판기일 외 증인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피해자 제출 포스기 및 거래내역 사진 1. 국민신문고 민원 회신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술값 5만 원이 나온 이유 및 영수증의 상호가 다른 이유 등을 따지기 위하여 피해자의 퇴거 요구에 불응한 것으로, 퇴거 불응에 정당한 사유가 있어 퇴거 불응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발생 경위와 사건 전후의 정황, 피고인이 피해자의 퇴거 요구에 불응한 경위,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대한 피고인의 대응, 피고인이 퇴거요구에 불응한 시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행위 태양, 그 행위가 이루어진 시각과 장소, 수단이나 방법, 결과, 피고인의 행위로 초래된 불편이나 다툼, 긴급성, 보충성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퇴거 불응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거나, 판시 행위가 수단과 방법의 상당성, 긴급성, 보충성 등의 정당행위로서의 요건을 갖춘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이에 반하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 참작할 여지가 있다. 이 사건 범행의 내용이 중하지 않고, 피해 내용이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퇴거불응의 태양, 시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9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4. 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7. 22. 01: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남구 송덕로212번길 121에 있는 영일만대로(남포항IC 200m 후방, 구룡포 방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위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높은 음주 수치 아래 장거리를 운전하였기에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피고인의 나이․경력․가족관계, 동종 형사처벌 전력․횟수․수위, 동종 형사처벌 전력과 본건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약 11년)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높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였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96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21. 12.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말경 서울 관악구 봉천동에 있는 지하철 2호선 봉천역 1번 출입구 근처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B에게 “네파스 코인을 확보해두면 장래에 10배 이상의 수익을 올릴 수 있으니 투자하라, 투자금은 언제든지 금으로 회수가 가능하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네파스 코인을 매입하여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주거나 투자금을 금으로 반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5. 31. 19:40경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네파스 코인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1,3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참고인 D 전화 진술 청취) 1. 피의자 C은행 계좌 거래내역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공소장 첨부), 수사보고(재판진행상황 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경위,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다만, 피해자에게 200만 원을 반환한 점을 고려한다),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인 점, 전과관계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제반 양형의 조건 참작
광주지방법원-2021고단39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경 세종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SMPO 전자담배를 대량 구매하여 인스타그램 등 인터넷을 통해 판매하려고 하는데, 투자를 하면 수익을 나누어 주겠다, 6개월 안에 원금 상환은 확실히 가능하고 그 이후로는 수익이 발생할 것이다, 내 명의의 통장을 만들어 원금과 수익금을 관리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1억 원 상당에 이르던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카드대금 변제, 대출금 이자 지급, 생활비 등으로 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약정한 대로 전자담배를 대량으로 구입한 후 판매하여 원금을 상환하거나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18. 8. 28. 1,000만 원, 같은 해 9. 1. 1,000만 원을 각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합계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정도 및 피해자와 합의한 점, 평소 피해자와의 금전 대차관계, 동종 범죄 등 재산죄로 인한 범죄전력은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후회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재정상황,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1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21. 22:10경 부천시 B건물 1층 'C' 호프집 내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여, 49세)와 마주 앉아 술을 마시며 가수 E 이야기를 하던 중 일어서서 허리띠를 풀어 바지를 내린 다음 피해자에게 다가가 자신의 성기 쪽을 향하여 갑자기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아당겨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21. 7. 27)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의 등록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통해 피고인의 재범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사이의 비교형량 결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 자숙하지 아니한 채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높다. 추행의 태양에 비추어 죄질도 불량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도의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단지 가수 흉내를 내었을 뿐이라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해왔던 것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고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일부 지급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정1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12. 19:50경 고양시 일산서구 B에 있는 C 탄현점에서 피해자 D(여, 40세)으로부터 얼굴을 맞자 이에 대항하여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오른손 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일부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의자 사진자료 등 1. CCTV 동영상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에게 폭행을 가하지 아니하였고 설령 폭행을 가하였더라도 피해자의 폭력에 대항한 정당행위라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부인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구체적이고 일관된 피해자의 진술과 이에 일부 부합하는 CCTV 동영상(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몸에 접촉되는 부분은 촬영되지 않았지만, 피고인이 빠른 속도로 힘을 실어 피해자를 향하여 손을 뻗는 모습이 분명하게 확인된다)과 목격자 E의 진술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폭행의 경위와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가 부당한 법익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상당성 있는 행위 또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고 평가할 수도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345

범 죄 사 실 2021고단345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24. 전주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7. 25. 군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26. 18:00경 군산시 B에 있는 ‘C’ 내 푸드룸에서, 코를 풀고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21세)의 뒤로 다가가 피고인의 갤럭시노트10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021고단965 피고인은 2021. 8. 7. 19:09경 군산시 E에 있는 'F' 화장품 매장에서 피해자 G(가명, 여, 52세)이 원피스를 입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고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 소유의 삼성 갤럭시 휴대폰으로 동영상 촬영 기능을 작동시킨 다음 뒤돌아 서 있던 피해자의 치마 밑으로 위 휴대전화를 넣어 피해자의 치마 속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누범 확인),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현황, 관련 사건 목록, 조회결과서(A) 2021고단9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21고단345호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D과 합의한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동종 누범 기간에 2021고단345호 사건의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안겨줄 수 있는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G과 합의하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가족관계, 성행,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1고정2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6. 10:07경 원주시 B에 있는 C에서 자신의 해고사유에 대해 오해를 하고 이에 대해 항의할 목적으로 이사장실로 가기 위해 그곳에서 청사 관리 및 보안 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피해자 D(남, 34세)가 피고인이 이사장실로 가는 것을 막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한 채 이사장실로 들어가 “내가 담배 피웠다고 한 새끼 나와, 이 씨발 새끼들아, 너나 똑바로 해 이 새끼야”라고 고성을 지르고 욕설을 하며, 퇴거요청에 불응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청사 관리 및 보안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52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21. 11. 19. 19:00경 대구 동구 B 1층 피고인 주거지 안방에서 성명불상의 지인으로부터 교부받아 보관 중인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와 희석하여 피고인의 왼쪽 팔에 1회 투약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1. 간이시약 검사결과, 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2004년경 동종 전력이 1회 있는 점, 자수하였고 범행을 시인하는 점, 회사원이고 가족들이 선처를 호소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650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B, C, D과 함께 2014. 2. 초순경부터 해외 서버의 인터넷 불법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인 ‘E(인터넷주소 1 생략)’ 등을 운영하면서 B은 자본관리와 영업장을 준비하는 등 도박장의 총괄적인 운영을 담당하고, 피고인, C, D은 위 도박사이트를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에게 배당금을 환전하고, 도박사이트 게시판을 관리하며 고객 응대 등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B 등과 함께 2014. 3. 1.경부터 2015. 6. 1.경까지 태국 방콕 F 건물 G와 베트남 이하 불상지 등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위 ‘E’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회원들을 모집하여 위와 같이 공모한 방법으로 각 실행행위를 분담한 뒤, 회원들로 하여금 국내외 축구, 농구, 야구 등 스포츠 대상 경기의 승, 무, 패를 예측하여 돈을 걸고 그 결과에 따라 돈을 배당받도록 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H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등 6개의 계좌로 22,091,053,976원의 배팅금을 송금받아 그 경기 결과를 맞힌 회원에게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을 제공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인터넷 도박 등에 대한 주재국 단속 상황 보고, 압수물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 운영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유사행위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도박범행의 사회적 해악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기간이 짧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및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있어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는 않은 점, 2개월 정도의 구금기간 동안 자숙의 시간을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19. 21:30경 아산시 B에 있는 C 공장 3층 기숙사에서 작업반장 피해자 D(남, 42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일을 똑바로 해라. 너 이렇게 할 거면 내일부터 일하러 나오지마.”라는 잔소리를 듣고, 피해자가 직장 상사에게 전화해 “내일부터 A은 회사 안 나옵니다.”라고 말하는 것을 목격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그곳 냉장고 안에 보관되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19cm, 날 길이 9cm)를 꺼내 왼손으로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오른손에 든 과도를 피해자의 목에 갖다대면서 피해자에게 “너 죽인다, 개새끼. 씨발새끼, 찌른다. 찔러 버린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과도 사진,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직장 동료인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과도를 들고 피해자를 위협한 범행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은 우발적으로 벌어진 범행으로 피고인이 이를 반성하고 있는 점,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3개월가량 구속되어 있었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33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14. 13:35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시흥시 B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시흥경찰서 방향에서 목감동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과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신호에 따라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맞은편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GTS125EVO 이륜자동차의 전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택시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대퇴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각 내사보고서, 수사보고(순번 25)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3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공제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61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G9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13. 07:3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B아파트 앞 삼거리 교차로에서 위 아파트 정문 방향에서 초평동 행정복지센터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를 준수하고 전방 좌우를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신호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남, 59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티볼리 승용차의 운전석 측면 부분을 위 G90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티볼리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D(여, 44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6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E(여, 3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F(여, 34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6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G(남, 44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4, 5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CCTV 및 블랙박스 영상 CD, CCTV 및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해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차량이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각 2주 내지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되었다.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그 내용 및 결과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도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가입한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해 일정 부분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1207

범 죄 사 실 2021고단1207 피고인은 2021. 7. 12. 00:25경 구미시 B아파트 C동 1층과 2층 사이의 계단에서, ‘B아파트 2차 관리사무소에서 주취자가 시비를 건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구미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사 E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양손으로 위 E의 가슴을 3회 밀치고, “존나게 잘났다고 지랄하지마 하지말라고 가라고 개새끼야”라고 말하면서 손에 들고 있던 자신의 휴대폰을 위 E의 우측 허벅지 부분을 향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1고단1599 피고인은 2021. 10. 8. 22:00경 구미시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출입구 및 주차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및 카페 손님들에게 “씨발놈아 내 핸드폰 내놔”라며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손으로 카페 유리창을 수회 치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로 하여금 카페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카페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022고단69 피고인은 2022. 1. 14. 20:00경 구미시 I에 있는 피해자 J(남, 26세)가 근무하는 K편의점에서, 술에 취해 계산을 하지 않은 채 진열된 물건을 가져가려 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계산했다, 왜 그러세요, 얼굴이 왜 이러냐!”라고 말을 하면서 카운터 앞에 서 있는 다른 손님들에게 “조용해봐요, 비켜봐요.”라고 소리를 질러 다른 손님들이 계산을 하지 못하게 방해하고 위 편의점에 진열되어 있던 와인 포장지를 마음대로 뜯었으며, 피해자의 112신고를 받은 경찰관들이 출동하여 피고인을 제지하였음에도 계속해서 계산을 하지 않고 위 편의점에 진열된 소주 등을 가지고 나가려고 시도하고 위 편의점 바닥에 앉아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약 36분 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2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2매, 바디캠 영상 캡처사진 5장 2021고단15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사진 1장, CCTV 캡쳐사진 3장, CCTV 영상 캡쳐사진 16매 2022고단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사진, 구입물품 영수증, CCTV 녹화 영상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나. 제2, 3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년 2월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태양, 범행 이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2021고단1207호 범행으로 기소되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나머지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공무집행방해죄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굳이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업무방해죄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장과정,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14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8. 20:25경 구미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GV7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3년에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높아 위험성이 상당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과거 음주운전 범행과 8년 정도의 시간적 간격이 있다.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144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아들 C이 ‘2020. 3. 29. 04:40경 건물 가스배관을 타고 2층 베란다를 통해 A이 거주하는 미혼모시설에 침입하여 A을 강간하였다’는 내용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 사건으로 구속 기소되어 제주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되자, 강간 부분에 대하여 무죄 판결을 선고받기 위하여 A에게 ‘C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허위 증언을 해 달라고 요청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20. 6.경 제주 이하 불상지에서, A에게 D 메신저 등을 이용하여 “C이 강간 부분에 대해 무죄를 받을 수 있도록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라고 진술해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여 A으로 하여금 위증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이후 A은 사실 2020. 3. 29. 04:40경 C이 건물 가스배관을 타고 2층 베란다를 통해 A이 거주하는 E건물 F호실 안까지 침입하였고, 계속하여 A에게 “남자 생긴 거 아니면 가만히 있어라. 남자 생겼으면 너 죽일 것이다.”라고 협박하여 A의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강간하였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2020. 9. 14. 14:00경 제주시 남광북5길 3에 있는 제주지방법원 20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20고합54호 피고인 C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2020. 3. 29. E에 찾아온 피고인(C)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을 뿐 강간을 당한 사실이 없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으로 하여금 기억에 반하는 허위진술을 하게 하여 위증을 교사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B로부터 허위 증언을 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2020. 9. 14. 14:00경 제주시 남광북5길 3에 있는 제주지방법원 201호 법정에 출석하여, 위 1항 기재와 같은 취지로 허위 증언함으로써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피의자 A 전화 통화, 관련사건 판결문 첨부 보고, 관련사건 소송기록 및 증거기록 첨부 보고), 증인신문조서, 선서문, 녹취서 1.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D 대화 캡쳐 화면 첨부 보고, 피의자 B와 A D 대화 캡쳐 화면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피고인 A) 형법 제153조, 제55호 제1항 제3호(자백)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B는 아들에 대한 형사사건에서 무죄를 받게 할 의도로 피해자이자 핵심 증인인 피고인 A에게 위증을 교사하여 죄질과 범정이 매우 좋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 B는 위증죄의 사회적 해악과 자신의 죄책에 대한 최소한의 성찰조차 없이 이 사건 공판절차에 임하였다. 뒤늦게 반성문을 제출하였으나 여전히 비뚤어진 모정으로 자신의 범행을 정당화하기에 급급하다. 피고인 A은 위증 후 수사기관에 자신의 범행을 스스로 알려 자백하였다.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양형 정상과 더불어 성행, 환경, 동종 및 이종 범죄전력, 유사사건의 양형례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1095

범 죄 사 실 2021고단1095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7. 9. 26.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21. 5. 26. 03:55경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엑티언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북 전주시 덕진구 동부대로에 있는 아중호수부근 도로를 남원 방면에서 전주역 방면으로 운전하던 중 도로의 연석을 들이받는 등 사고를 야기하였고, 이에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C지구대 소속 경위 D 등으로부터 피고인 A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음주감지기에 반응이 나타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4:01경부터 04:11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인적사항 제시를 거부하며 행패를 부리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음주운전 금지규정 또는 음주측정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1고단1370 피고인 B는 2021. 6. 19. 01:11경 전주시 완산구 E에 있는 'F' 주점에서 아래 공소기 각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폭행당한 것에 화가 나, 위 주점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 A(남, 29세)의 머리 뒷부분을 1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09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정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1. 적발보고(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내사보고서(현장상황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첨부) 2021고단1370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및 피해사진 1. 수사보고서(CCTV 확인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 A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타인에 대한 인적, 물적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정상과, 한편 음주운전은 자신은 물론, 타인과 그 가족들의 생명과 신체, 재산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인 점, 피고인 A는 음주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갓길에 있는 연석을 올라타 정차한 상태에서 경찰에게 적발되고도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2017년경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저질러 이 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처를 받고도 음주운전을 반복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동종 폭력 전과가 2회 있는 점 등 피고인 B에게 불리한 정상과, 한편 피고인 B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 B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 B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2021. 6. 19. 01:11경 전주시 완산구 E에 있는 'F' 주점에서, 피해자 B(남, 23세) 및 그 일행 G, H와 알지 못하는 사이임에도 불구하고 위 H에게 “H, I 인생 똑바로 살아라.”라고 말하는 등 시비를 걸어 위 G이 이를 제지하면서 피고인 A를 데리고 위 주점 밖으로 나갔다. 그 직후 피고인 A는 위 주점 앞 노상에서 담배를 피우기 위해 주점 밖으로 나온 피해자로부터 “왜 자꾸 쳐다보냐.”라는 말을 듣고 서로 다투다가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가슴을 밀치고 허벅지를 발로 차 폭행하였다. 2. 판단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고, 피해자는 2021. 9. 29.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는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39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6. 23:07경 서울 동대문구 B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단속경위서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경위 및 거리 등을 주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7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30. 08:54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식당 석남점 앞길에서 ‘남자 손님 6명과 3명이 싸우고 있다’라는 112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인천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으로부터 귀가를 종용받자 ‘씨발 경찰관이 왜 나에게만 그러냐. 나이도 어린 놈이 어딜 나를 막냐’라고 말하며 E의 가슴 부위를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2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관련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경찰관에 대하여 행사한 폭행의 정도가 심한 점,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재고단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11. 00:4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장유1동 인근 도로를 거쳐 울산 울주군 청량읍 덕하로 115에 있는 청량운동장 앞 회전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4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34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25. 21:18경 서울 광진구 소재 건대입구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노원구 B아파트 C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경위 및 거리 등을 주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12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10. 00:28경 구미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부터 같은 시 D 아파트 후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07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차량을 처분하며 다시는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과거 음주운전 범행과 14년 정도의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고, 위 2007년의 음주운전 전과 1회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피고인은 어린 두 자녀 등 부양할 가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