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261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611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2020초기507(병합)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 사 박조민(기소, 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정석(국선) 배상 신청인 B 판결선고 2020. 10.21. 주 문 1.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2. 압수된 증 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3.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B에게 편취금 1,200만 원을 지급하라. 4. 위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초순경 성명을 알 수 없는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조직원과 순차로 공모하여 금융기관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이용하여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유인책인 성명불상자는 2020. 6. 15. 11:4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D은행 직원인 E인데 저금리 대출을 원하면 보내준 어플을 설치하고 신청서를 작성하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어플을 설치하고 신청서를 작성하게 하고, 2020. 6. 16.경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F은행 직원인 G인데 F은행에 기존 대출이 있음에도 D은행에 추가 대출 신청을 하여 계약 위반이고, 추가 대출금을 신청하려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하니 직원이 가면 대출금을 전달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20. 6. 16. 15:27경 680만 원을 가지고 부천시 중동로 73에 있는 중동역 1번 출구 앞으로 가도록 유인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H이라고 소개한 후 피해자가 건네는 전화기를 건네받아 위 성명불상자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정상적인 금융기관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68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기재와 같이 2020. 6. 10.경부터 2020. 6. 19.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총 12회에 걸쳐 합계 1억 7,475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20. 6. 11.경 경기도 이하 불상의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사기 범행에 사용하기 위하여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이메일로 전송받은 '1, 고객인적사항: I, 2. 발행담당자: J, 담당부서: 채권추심2팀, 상기와 같이 I님 ㈜K 대출을 2020, 6, 11.일자로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라는 등의 내용이 기재된 주식회사 K 명의의 완납증명서를 그곳에 있는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1장 출력하고, 같은 날 16:50경 서울시 관악구 L에 있는 M약국 앞 노상에서 제1항 사기 범행의 피해자 I로부터 현금 3,000만 원을 받고 위 완납증명서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주식회사 K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6. 18. 안산시 이하 불상의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사기범행에 사용하기 위하여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전송받은 '가입자(갑)(주)N 대표이사: 0, 가입자(을) B, P 공제보험 약관 표시: 가입자 을의 신용평점에 대하여 95점 상향조정함.'라는 등의 내용이 기재되고 금융감독원 로고가 삽입된 0, B, 금융감독원 Q 명의의 P 공제보험 가입 계약서를 그곳에 있는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1장 출력하고, 같은 날 13:18경 안산시 단원구 R에 있는 S 앞 노상에서 제1항 사기 범행의 피해자 B로부터 현금 1,200만 원을 받고 위 P 공제보험 가입 계약서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금융감독원 담당자 Q 등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U,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휴대전화) 촬영사진 1. 피의자 휴대전화 텔레그램 대화내용 사진자료, 피의자 휴대전화 범죄계좌 관련 사진자료, 피해자 I 완납증명서 사진자료 1. 피해자 U 제출 금융거래서 2매 1. 범죄일람표 2번 피해자 I 관련 사건종합검색서, 진술조서 등, 범죄일람표 4번 피해자 V 관련 사건 종합검색서, 진술서 등, 범죄일람표 5번 피해자 W 관련 사건종합검색서, 진술조서 등, 범죄일람표 7번 피해자 X 관련 사건 종합검색서, 진술조서 등, 범죄일람표 8번 피해자 Y 관련 사건종합검색서, 진술조서 등, 범죄일람표 9번 피해자 Z 관련 사건 종합검색서, 진술조서 등, 범죄일람표 10번 피해자 B 관련 사건 종합검색서, 진술조서 등, 범죄일람표 11번 피해자 AA 관련 사건종합검색서, 진술조서 등, 범죄일람표 12번 피해자 AB 관련 사건종합검색서, 진술조서 등 1. 추송서(피해자 V, Y, AA 관련 원본 자료), 피해자 진술서 등 1. 수사보고(안산단원경찰서 추송 피의자가 피해자 B에게 교부한 'P 공제보험 가입 계약서' 편철), P공제 보험가입계약서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 5년 년 가. 사기죄(사기범행, 조직적 사기,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 징역 2년 - 5년(기기본영역) 특별양형요소 :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몰수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조직적으로 사기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피고인은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 위조문서를 제시하며 금융기관 직원인 척 위 피해자들을 적극 기망하였고,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수익금 중 일정 금액을 받은 다음, 나머지 금액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입금하였다(성명불상자로부터 받은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100만 원씩 무통장 입금함), 또 현재까지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어떠한 범죄로도 처벌받은 적 없고, 직접 취득한 이득이 사기 피해액에 비해 소액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백두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