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22고단10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12. 29. 09:26경 충북 영동군 영동읍 설계리에 있는 불상의 도로부터 충북 영동군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1.5㎞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피고인 보유의 위 스포티지 승용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21. 7. 27. 법률 제183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여러 차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를 저질러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 가입이라는 기본적인 의무조차도 이행하지 아니한 채 자동차를 운전·운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와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2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대덕구 B, 1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여, 28세)은 위 회사의 직원이다. 피고인은 2021. 6. 25. 16:00경부터 같은 날 18:00경까지 사이 대전 대덕구 E,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업무를 위하여 그곳에 방문한 피해자와 이직 문제로 대화하던 중,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 부위를 1대 치고, 피해자에게 “눈을 감고 얘기하자”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눈을 감게 한 뒤 갑자기 피해자의 입술에 입맞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메시지 출력물, 각 녹취록,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폭력범죄전력이 없는 자로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또는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의 직원인 피해자의 엉덩이를 치고 입맞춤을 해 추행하였는바, 추행의 부위와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추행행위에 항의하는 피해자에게 오히려 화를 내기도 하였다. 고용주인 피고인으로부터 갑작스럽게 추행을 당한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6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16. 11:25경 서울 성북구 B 앞 도로에서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채 오토바이를 운행하던 중, 그곳에서 교통법규위반 단속 근무 중이던 서울종암경찰서 C 소속 경위 D로부터 정지하라는 취지의 수신호를 받게 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오토바이 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 핸들을 좌우로 흔드는 등 경위 D를 피하려 주행하던 중 경위 D가 피고인을 가로막으며 오른손으로 오토바이 앞부분을 잡자, 위험한 물건인 오토바이에 경위 D를 매단 채 그대로 약 17m를 주행하던 중 경위 D와 함께 넘어지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오토바이를 휴대하여 경찰공무원의 교통법규위반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주변 CCTV 녹화영상 확인) 1. 내사보고(신분증 및 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채 오토바이를 운행하던 중 단속을 당하자 오토바이에 경찰관을 매단 채 주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위험성도 크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질주거리가 약 17m로 크게 길지는 않은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진영
대구지방법원-2021고단37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23. 22:10경 대구 중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달성로 116에 있는 달성공원역 앞 도로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G350 승용차를 약 70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로 처벌받은 전력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8. 20:19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64세)이 근무하는 ‘’에서 피해자에게 '사귀고 싶다'고 말하며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감싸고 피해자의 입술에 피고인의 입을 맞춰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내지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춘천지방법원-2021고단12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1. 10:3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효자동 17-1 강원대학교병원 내 심혈관질환센터 앞 도로를 장례식장 입구 쪽에서 정문 쪽으로 후진을 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병원 방문차량 및 택시 등이 정차되어 있던 상황으로 이러한 곳에서 후진을 할 경우 후진 신호를 하고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을 확인하고 후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후방을 살피지 아니하고 후진을 하여 마침 피고인의 승용차 뒤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B(58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택시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뒷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택시 뒷범퍼 등 수리비 1,160,366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9)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진단서 제출), 입건전조사보고서(수리비 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양형의 이유 피고인 측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에서 피해자에게 인적·물적 피해에 관하여 보험금이 지급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 동안 정신과 치료를 받아왔는데 이 사건에 이르게 된 데에는 피고인의 정신적 소인에도 어느 정도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재고단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1. 20:20경 혈중알코올농도 0.2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양시 만안구 안양소방서 안양119안전센터 부근 도로에서부터 군포시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2.6k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고,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0.225%로 상당히 높아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음주 관련 치료를 받는 등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83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13. 09:40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C 앞 도로를 D 중학교 방면에서 경인교대역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위 화물차의 진행 방향 전방에는 피해자 E(남, 49세)이 위 화물차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의무를 해태하여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 부위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1. 5. 25. 20:28경 인천 남동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외상성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내사보고서(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를 사망하게 하는 중한 결과를 야기한 점에서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1회의 벌금형을 받은 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정24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8. 18:40경 인천 중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테라스에서, 피해자 D(여, 54세)가 두고 간 시가 합계 10만원 상당의 물품이 들어 있는 가방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피해품이 모두 반환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원하는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2021고단34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6. 23:32경 창원시 의창구 봉곡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트랙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감정의뢰회보 1. 압수조서, 목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방지를 위하여)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1고단346

범 죄 사 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12. 24. 15:15경 원주시 B에서 술에 취해 피고인의 제수인 C이 피고인의 모친인 피해자 D을 치매안심센터에 모시고 가려고 하자 이에 화가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파이프(길이 97cm)를 집어 들고 내려쳐 피해자 소유인 시가 2만 원 상당의 화분을 깨뜨리고, 위 알루미늄 파이프 내지 위험한 물건인 삽을 집어 들고 내려치거나 던져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항아리 3개, 시가 10만 원 상당의 창문 2개를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32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항과 같이 위험한 물건으로 재물을 손괴한 다음, 창고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휘발유 약 10리터가 들어있는 통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 C(여, 49세)에게 “아이 씨발 내가 이 집 다 태워 버릴거다.”라고 욕설을 하며 휘발유를 집 마당에 뿌리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휘발유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15번)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어머니의 재산 문제로 제수와 다투던 중 화가 나 삽 등을 들고 어머니 소유의 물건들을 손괴하였고, 이어 휘발유를 마당에 뿌려 집에 불을 지르겠다는 취지로 제수를 협박하였다. 이러한 범행 내용, 위험성, 수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은 좋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다. 한편, 피고인의 어머니는 피해자가 알코올 중독 치료를 받기를 원할 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36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9. 00:2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E 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낮지 않고 음주상태에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대리기사를 불러 차량을 운전하게 한 다음 차량을 주차하는 과정에서 운전을 한 것으로 운전거리가 길지 않은 점, 교통사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비교적 오래 전의 것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0고단426

범 죄 사 실 1.2020고단426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3. 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을 받고, 2019. 4. 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4.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11. 01:33경 혈중알코올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강원 고성군 B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12km 가량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2021고단17 피고인과 피해자 E(남, 42세)는 2020. 10. 중순경부터 서로 알고 지낸 동네 선·후배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11. 7. 22:30경 강원 고성군 F에 있는 G 노래방에서, 피해자의 평소 행실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알루미늄 재질의 막대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10회 가량 때리고, 계속하여 같은 날 22:45경 H에 있는 I 단란주점으로 자리를 옮긴 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친구인 J과 싸웠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넘어져 있던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반과 아래 등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판시 전과 :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집행유예 판결 확정일자 확인), 판결문 1부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2021고단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 진단서, 피해부위 사진, 수사보고서(피해자 E 엉덩이 폭행 횟수 관련), 폭행사건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상해죄에 경합범 가중하되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하한에 의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 10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 범행으로 2002년과 2009년 두 차례 벌금을 받았고, 특히 2019. 4. 5. 음주운전 범행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4.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이 사건일인 2020. 10. 11. 당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재차 무면허 상태로 동종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반복적인 음주운전은 그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 더욱이 피고인은 마찬가지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자 위 음주운전 범행으로 기소된 지 불과 3일 후인 2020. 11. 7.경 자중하지 않고 재차 상해죄를 저질렀다. 상해죄의 범행 수법도 상당히 위험하고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다. 이러한 불리한 정상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 이 사건 상해 범행이 발생하게 된 경위는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 취한 상태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먹고 살게 해 줄 테니 믿음을 주려면 빠따를 맞아라.’라고 하자 피해자가 알겠다면서 알루미늄 봉을 가져와 피고인에게 건넸고, 이에 피고인이 그 봉으로 벽을 잡고 선 피해자의 엉덩이를 때리게 된 것이었던 점, 이후 피해자가 2021. 8. 11.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34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11. 00:50경 김해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매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7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 이외에 동종 범죄 전력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농도 수치, 운전한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2699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T과 함께 속칭 ‘유령법인’을 설립하여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한 후 통장, 공인인증서, OTP 카드 등의 접근매체를 범죄조직에 유통하기로 모의하고, T은 통장 명의자·명의인 모집책들을 관리하며 대포통장 개설과정을 총괄하고 대포통장을 수거하여 상위 유통조직원에게 판매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 A은 T의 지시를 받아 유령법인을 설립해 계좌를 개설할 명의자들을 모집하고, 이들에게 구체적인 범행방법을 지시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 AT는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전달하고 양도한 통장이 사기이용 계좌로 지급정지 되거나 비밀번호 오류 등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될 경우 은행에 방문하여 범죄조직에서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유지·관리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T과 위와 같이 순차 공모하여 2020. 7. 10.경 피고인 AT를 이사로 하여 ‘유한회사 BA’라는 유령법인을 설립한 후, 1. 2020. 7. 14.경 유한회사 BA 명의의 IBK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2 생략)를 개설한 후 2020. 7. 중순경 전주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위 계좌와 연결된 카드, OTP, 공인인증서 등 접근매체를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T을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여 유통하고, 2. 2020. 9. 8.경 유한회사 BA 명의의 AI 계좌(계좌번호 23 생략)를 개설한 후 그 무렵 전주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위 계좌와 연결된 카드, OTP, 공인인증서 등 접근매체를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T을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여 유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법인등기부등본, BB 자료, 유한회사 BA 관련 자료, 수사보고(피의자 A 관련사건 1심 판결문 첨부 등), 기업은행 계좌거래내역, AI은행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판시 제1 범행),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판시 제2 범행)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T: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T: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범죄에 이용될 것이라는 사정을 알면서도 소위 유령법인의 계좌를 개설하여 유통하게 한 이 사건 범행은 범죄 피해금의 추적과 범인 등 범죄의 근원을 밝히기 어렵게 하고 피해 회복을 곤란하게 하는 것으로 그 사안이 중한 점, 이 사건 각 계좌가 실제로 범죄에 이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주도하고 피고인 AT를 범행에 가담하도록 한 점, 피고인 A이 동종 범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을 비롯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 AT의 범행 가담 정도가 피고인 A보다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이 아주 많은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 AT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피고인 A의 경우 현재 진행 중인 이 법원 2021노2289 사건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은 고려하지 않음).
광주지방법원-2021고단44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팰리세이드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29. 22:35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 앞 제2순환도로 내 편도 3차로 중 1차로에서, 제2순환도로 방면에서 신가병원사거리 방면으로 좌회전하기 위하여 신호를 기다리며 정차하고 있다가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 및 그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 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승용차 후방에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스파크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남, 4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운전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4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G(남, 4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E 운전 승용차를 프런트 범퍼 커버 수리 등 수리비 544,199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각 진단서, 피해견적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수사보고서(#2차량 블랙박스에 사고 장면 등이 녹화된 동영상 CD에 다운 및 캡쳐사진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해자들의 상해가 비교적 가벼우며, 피고인에게 벌금형 1회 외에는 처벌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3191

범 죄 사 실 2021고단3191 피고인은 2021. 2. 28.경 서울 중랑구 D건물,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트위터에 F이라는 아이디로 접속하여 ’가디건, 니트 의류를 10,000원에 공동구매한다. 자세한 내용은 G 판매글을 확인해 달라‘는 취지로 물품 판매 광고글을 게시하고, 개인 판매자들을 위한 물품 판매 중개사이트인 G (인터넷주소 1 생략)에 니트와 가디건을 공동구매하여 판매하는 것처럼 판매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물품 대금을 받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들로부터 물품공동구매 주문을 받더라도 물품을 주문할 의사가 없었으므로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21. 2. 28. 20:10경 이에 속은 피해자 C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4,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3.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7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71,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2고단116 피고인은 2021. 2. 28.경 서울 중랑구 D건물,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트위터에 F이라는 아이디로 접속하여 ‘가디건, 니트 의류를 10,000원에 공동구매한다. 자세한 내용은 G 판매글을 확인해달라’는 취지의 판매 광고글을 게시하고, 게인 판매자들을 위한 물품 판매 중개사이트인 G (인터넷주소 1 생략)에 니트와 가디건을 공동구매하여 판매하는 것처럼 판매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을 받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들로부터 물품 공동구매 주문을 받더라도 물품을 주문할 의사가 없었으므로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21. 2. 28. 21:03경 피고인의 트위터 게시글을 보고 이에 속은 피해자 I으로 하여금 공동구매를 신청하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4,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3. 1. 20:59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2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19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J, K, L, M, N, O, P, Q, R, S, T, U, V, B, W, X의 각 진술서 2022고단1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Y, Z, AA, AB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1. 1. 2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1. 2. 6. 판결이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죄들을 범함 피고인은 2021. 9. 2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이 사건 범죄와 같은 종류의 범죄로 벌금 1,000만원을 선고 받음 피고인은 피해자 C, J, K, L, M, N, P, R, S, T, U, V, B, AA의 피해를 변제하였고, 피해자 K, AC, P, S, B, AA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함 피고인은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함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3614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21. 10. 23. 00:31경 경기 광주시 B 호텔 로비에서, 술에 취해 위 호텔 투숙객과 시비를 벌이다가 ‘손님이 시비’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광주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감 D과 순경 E이 위 투숙객의 이야기를 듣고는 그를 객실로 올려 보내자, 호텔 프런트 직원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E에게 “아저씨, 씨발 좆같은게, 그렇게 하지 말라고”, “에으 C 지구대지, 씨발넘 쪽 팔린 줄 알라고”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경 귀소하려는 출동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위 호텔 주차장까지 뒤따라간 다음 경찰관들이 탄 순찰차 문을 두드리며 피고인의 손가락이 순찰차 문틈에 끼였다며 시비를 걸고, 순찰차에서 내려 귀가를 권유하는 경감 D의 가슴을 왼손과 몸으로 수회 밀치고, 이후 순찰차 조수석에 탔다가 D에 의해 제지당하고, 계속하여 순찰차 뒷좌석 문을 열다가 이를 제지하는 D과 E의 가슴을 몸으로 수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D, E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수사보고서, CCTV 발췌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모욕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욕설을 하고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상태, 환경, 성행, 범행의 경위와 동기, 결과, 시기, 장소, 범행 전후의 정황, 폭행의 정도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14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8. 전남 목포시 B에 있는 1층에서, 피해자 C와 2021. 2. 15.경부터 2021. 12. 31.경까지 D의 선원으로 일하기로 하는 승선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소득 없이 2021. 1.경 E에 승선하기로 하였다가 취소하여 선불금 1,000만원을 반환해야 하였으며 신용등급 10등급으로 각종 금융업체에서 대출을 하여 연체금이 있는 상태였고, 배를 탄 경험이 없어 E에도 승선하지 않기로 하였으므로 D에 승선하여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승선을 하지 못하는 경우 선불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선불금 명목으로 1,000만원, 2021. 2. 9. 150만원을 교부받아 합계 1,15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선원근로계약서, 거래내역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실형 전과가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4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경부터 2021. 10.경까지 피해자 B(여, 30세)과 사귀었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12.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잠정조치 결정(서울중앙지방법원 2021초기4618)을 받게 되었고, 그 내용은 ‘2022. 2. 15.까지 피해자, 피해자의 주거, 직장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접근하지 말고, 피해자의 휴대전화, 이메일 주소 또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로 유선·무선·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문언·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말 것’을 명하는 것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12. 26.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현관문을 수회 두드린 후 이에 피해자가 어쩔 수 없어 현관문을 열어주자 그 안으로 들어가고, 2021. 12. 26.경부터 같은 해 12. 28.경까지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문자메시지를 수회 보내고, 2022. 1. 13.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 주변 계단에서 잠을 자다가 2022. 1. 14.경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을 수회 두드렸고 이에 피해자가 어쩔 수 없어 현관문을 열어주자 그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위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B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D 대화내용, 메시지내용 1. 잠정조치결정문, 잠정조치통보서 1. 문자메세지 송수신내용캡쳐사진, D송수신내용 캡쳐사진,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보낸 사진, 피해자 휴대전화 캡처화면 1. CCTV 영상캡처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9조 제1항 제2호, 제3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법원으로부터 피해자에 대한 접근을 금지하는 등의 잠정조치 처분을 받았음에도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등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점, 잠정조치 처분을 위반한 횟수, 그로 인한 피해자의 고통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나름대로 반성하며 이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정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29. 18:36경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광진구 B 앞 도로에서 약 10m 가량 (차량번호 1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21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28. 18:28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8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2003년 이전이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그 외에도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종의 범행으로 인한 벌금형 처벌 전력도 있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및 음주운전 거리,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32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30. 21:59경 창원시 성산구 B 앞 도로에서 창원시 의창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9%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단속수치가 높지 않은 점, 1회 위반 전력이 있는 점, 관련 징계조치가 이루어진 사정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