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합396

범죄사실 [2020고합396]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2020. 3. 9. 22:30경 피해자 B(32세)이 근무하는 서울 금천구 C의 'D' 편의 점에서, 과거에 피해자의 신고로 인하여 협박죄로 수사를 받은 것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에게 "오랜만이지. 네가 나를 신고를 해? 너 때문에 내가 외국에서 3년 동안 썩었다. 가만 안 둘 테니까 쫓아 나와라. 죽여 버릴게."라는 등 큰소리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0고합500]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20. 3. 13. 01:54경 부천시 E아파트 후문 경비실에서, 음주소란행위 관련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원미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인 피해자 G(39세)에게 "씨발 놈아, 꺼져라. 돈도 없는데, 씨발. 영수증이나 줘 봐라."며 욕설을 하고, 오른손으로 자신의 가방 안에 있던 명함 뭉치를 피해자의 얼굴에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턱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396]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확인, 피의자의 과거 동일 사건기록 첨부, 목격자 H 전화진술 청취 보고) 1. 발생보고(협박)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불기소 사건기록 및 불기소결정서 의견서 사본 1. 현장 CCTV 영상 캡처 [20201 500]1)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범죄인지, 수사보고, 수사보고(출동경찰관 바디캠 영상 수사) 1. 근무일지 1. 진단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보복목적 협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상해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피고인은 판시 공무집행방해죄 및 상해죄에 대하여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당시 자신은 술을 많이 마셔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아 잘 모르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에 관한 피해 경찰관 G의 진술과 해당 장면이 촬영된 경찰관의 '바디캠 영상, 고무줄로 묶여 있는 명함 뭉치 사진, 상해 부위에 대한 진단서를 비롯한 아래의 증거들을 종합하면 위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특별준수사항 부과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3항 제3호, 제10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 등)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 B이 근무하는 이 사건 편의점에 방문한 사실은 있으나, 편의점에서 담배와 음료수를 구입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거나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전인 2018. 10. 15. 피해자가 근무하는 이 사건 편의점에서 행패를 부리고 피해자를 죽여 버리겠다는 등 협박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 의해 경찰에 신고 되었고,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은 피고인을 협박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얼마 후 경찰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피고인은 2018. 10. 22. 검찰에서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았다. 그런데 그 후 피고인은 이 사건 전날인 2020. 3. 8. 피해자가 없을 때 편의점에 찾아와 편의점에 근무하고 있던 다른 직원에게 피해자가 여전히 편의점에 근무하는지, 피해자는 언제 출근하는지 등을 물어보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인 2020. 3. 9. 피해자가 근무하는 시간에 편의점을 다시 찾아왔다. 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당시 자신이 편의점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편의점으로 들어와 자신을 보자마자 '오랜만이지. 너 때문에 내가 외국에서 3년 동안 썩었다. 가만 안 둘 테니까 쫓아 나와라. 죽여 버릴게.'라고 말하였고, 이에 자신은 보안업체에 긴급출동을 요청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이 신고를 한 사실을 눈치 채고 음료수를 사는 시늉을 하였고, 경찰관이 출동하자 경찰관에게 음료수를 사러 왔을 뿐이라고 하면서 시치미를 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사건의 경위와 전후의 상황, 피고인과 자신의 행동 및 대화내용 등에 관하여 비교적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그 진술 가운데 경험칙에 반하거나 특별히 모순되는 부분은 발견되지 않으며, 피해자가 허위의 내용으로 피고인을 신고할 만한 별다른 동기나 이유도 찾을 수 없다. 다. 당시 편의점 안에서 사건을 목격한 H 역시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편의점을 방문하였을 때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나 알지? 네가 나를 신고를 해? 내가 너 가만둘 것 같아?' 등의 말을 하면서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자신은 혹시 무슨 일이 일어날까봐 그곳에서 10분 정도 서 있었는데, 피고인은 편의점에서 나갔다 들어왔다 하고 음료수를 사는 것처럼 행동하며 '나 물건 사러 온 거야.'라고 말하면서도 피해자에게 '가만 두지 않겠다.'는 등의 말을 계속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라. 당시 장면이 촬영된 이 사건 편의점의 CCTV 영상에는 비록 소리가 녹음되어 있지 않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대화내용을 직접 확인할 수는 없으나, 피고인이 편의점에 들어오자마자 물건을 고르지 않고 카운터에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말을 거는 모습, 피고인이 편의점 밖으로 나갔다가 들어오거나 편의점 안에서 상품 진열대와 카운터 사이를 서성거리기는 하지만 물건을 구입하지 않고 카운터 주변에서 피해자에게 말을 하는 모습, 얼마 후 경찰관들이 출동하자 피고인이 비로소 물건을 하나 골라 카운터로 가서 구입을 하려고 하는 모습 등은 충분히 확인할 수 있다. 위와 같은 CCTV 영상 내용은 피해자 및 목격자 H의 진술과 대체로 일치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5유형] 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공무집행방해죄, 상해죄: 양형기준 미적용(위 각 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데,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는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전체 범죄의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7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과거 피해자 B의 신고로 수사를 받은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위 피해자를 찾아가 협박하였을 뿐만 아니라, 며칠 후 아파트 경비실에서 소란을 피우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 경찰관 G의 얼굴에 명함 뭉치를 던져 상해한 것으로, 범행 동기와 경위,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가 전혀 없고,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구하거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고 있지 않다. 다만, 피해자 B에 대한 협박 및 피해자 G에 대한 상해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아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전까지 동종 또는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또한, 피고인은 2017년경부터 조현병으로 입원 및 통원 치료를 받아온 것으로 보이고 현재에도 폐쇄병동에 입원 중인데, 위와 같은 정신질환이 이 사건 범행에도 일부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