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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17고단3663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동산 개발업을 목적으로 한 (주)C의 실 운영자로서, 2013. 8. 14.경 D과 대구 수성구 E 일대 9,700평에 687세대의 아파트를 건립하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은 토지 매입 작업을, D은 투자자 모집 및 시공사 선정 작업을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5. 7. 7.경 대구 수성구 F건물, 4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C 사무실에서, D이 데리고 온 피해자 B(58세)에게 "우리가 대구시 수성구 E 외 22필지 부지에 아파트 687세대를 건립하는 시행업을 하고 있는데 당신에게 위 아파트의 분양대행권을 주겠다. 분양대행계약에 필요한 보증금 1억 5,000만 원 중 계약금 5,000만 원을 지급하고 정식으로 계약을 체결하자"고 말하며 위 사업의 투자자인 G 명의의 잔고 50억 5천만 원짜리 은행잔액증명서를 보여주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믿게 한 후 같은 날 (주)H 대표인 I 명의로 피해자와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고, 2015. 7. 17.경 피해자로부터 D 명의의 우체국 계좌(J)를 통해 분양대행계약에 따른 계약금 명목으로 금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3년경 D과 아파트 시행업을 하기로 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한 이후에도 토지 매입을 성사시키지 못하여 위 사업이 중단된 사실이 있었고, 2015. 5. 29.경 투자자 G으로부터 50억 5천만 원을 투자받았으나 2015. 6. 30.까지 단 1건의 토지 매입도 성사시키지 못하여 G은 투자 철회를 검토하는 상황이었으며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도 없어 사실상 위 E 부지를 매입하여 아파트 시행사업을 할 수 있는 아무런 능력이 없는 등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분양대행 계약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아파트 분양대행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아파트 분양대행 계약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B, K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 부분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B 진술 부분 1. (주)L M조합 계좌 거래내역, A M조합 계좌 500만 원 입금 확인증, A M조합 계좌 1,500만 원 이체거래 확인증, 분양대행계약 약정서, D 우체국 통장 사본, 합의서, 잔액증명서, E project 토지조서, 지적도, A과 D이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D과 N이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최고서에 대한 회신 [앞서 든 증거들을 비롯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미 2013년경부터 D과 대구 수성구 E 일대에 아파트를 신축하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은 토지 매입 작업을, D은 투자자 모집 및 시공사 선정 작업을 각각 하기로 하였으나, 피고인은 토지 매입 작업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여 위 사업이 중단되기도 한 사실, 그러던 중 피고인과 D은 2015. 5. 29.경 D이 유치한 투자자인 G과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 신축사업 관련 매입계약금 및 초기사업비 투자를 위한 합의서를 작성하면서 사업부지 전부에 대한 일괄 매매계약 체결 시한을 2015. 6. 30.까지로 정하고,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이행보증금을 몰취하기로 약정한 사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약정 시한까지 단 1건의 토지 매입도 성사시키지 못하던 중, 2015. 7. 7. D, 피해자, (주)H들 측 K이 참석한 가운데 계약금을 5천만 원으로 정하여 분양대행계약을 직접 체결한 사실, 피해자는 2015. 7. 17. D에게 분양대행계약 상 계약금 5천만 원을 D의 계좌로 송금하였고, D은 그 중 2천만 원을 그 무렵 피고인에게 송금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수령할 시점에는 이미 G과의 투자약정에서 정한 일괄 토지 매매계약 체결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었음이 명백하고(피고인도 당시 토지가격이 너무 올라 토지를 매입할 수 없는 상황이었음을 인정하기도 하였다. 증거기록 80쪽 참조. 또한 피고인은 현재까지도 위 아파트 사업부지의 매입작업을 완료하지 못하고 있다), 피고인 또한 이로 인해 피해자에게 약정대로 아파트 분양대행권을 줄 수 없다는 사정을 잘 알면서도 피해자와 직접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이를 편취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피고인은 위 돈을 D이 자신의 투자금 명목으로 입금한 것으로 알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D은 피고인의 독촉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받은 분양대행계약금 중 일부를 보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그 송금 시점 및 피고인 스스로도 D에게 분양대행계약 약정 체결에 따라 투자를 받았으면 돈을 넣으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274쪽) 등에 비추어 위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되므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넉넉히 인정됨에도, 피고인이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아무런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음. 피고인이 자신이 사용한 피해금에 대하여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고 있음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처음부터 계획적·악의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함.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득액은 2천만 원가량이고, 나머지 3천만 원에 관하여는 실제 이를 사용한 D과 합의가 이루어졌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동종 전과는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단725

범죄사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1. 16.경 태백시 E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F 유흥주점에서 피해자 D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300만 원을 빌려주면 내가 운영하는 F 유흥주점을 임대하여, 5일 내로 그 돈으로 바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F 유흥주점의 소유자가 아니었으므로 임대를 할 수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로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4. 7.경 피해자 G에게 "내가 태백에서 사채업을 했다, 나에게 돈을 빌려주면 이자를 주는 등 불려주고, 한 달 뒤에 원금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의 개인적인 용도로 전부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였고 D 등에게 700만 원 가량의 채무가 있었던 상태였으나 원금 및 이자를 1년 넘게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4:13경 1,000만 원, 같은 해 4. 25.경 1,000만 원, 같은 해 6. 17. 13:53경 1,000만 원을 각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7. 8. 15:00경 삼척시 I빌딩 3층 301호 J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500만 원 빌려주면 한 달만 쓰고 돌려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D, G 등에게 3,7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한달 뒤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에 대한 각 제1회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사본, 입금증 사본, 차용증서 사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G와 H에게 용도를 속이거나 거짓말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해자 G와 H에 대한 행위가 사기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변소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G와 H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변제능력이 없었던 사실은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이 G와 H에게 변제능력이 없었다는 것을 말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약속한 변제기일에 금원을 변제하지도 못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만약 G와 H가 피고인에게 변제능력이 없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가 사기죄를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 G, H와 합의하였고, 피고인이 구속되는 경우 피해자들에 대한 채무변제가 어려워지는 점, 피고인인 피해자 D을 위해 2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378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18. 03:38경 혈중알콜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참치 앞 도로를 무비사거리 쪽에서 KBS 드라마센터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상가밀집지역으로 노점상 및 보행자 통행이 빈번한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 방향 우측에 서있던 피해자 E(46세)가 운영하는 노점차량인 F 라보롱카고 화물차의 우측 옆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노점차량 앞에서 음식을 먹고 있던 피해자 G(여, 53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H(7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 G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피해자 G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잘못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하였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초범인 점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8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 00: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김해시 삼계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초밥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기장군 기장읍에 있는 동해고속도로 부산 방면 5.6㎞ 지점 앞 도로까지 약 40㎞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주취정도가 매우 무겁지는 아니한 점, 위 전과는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것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정4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대덕구 B에 있는 C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음식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6. 22.부터 2020. 4. 22.까지 근무한 근로자 D의 퇴직금 3,152,52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법정진술 1.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1. 통장거래내역서 1. 사업자등록증 조회 [피고인과 변호인은 당시 근로자 D에 대한 퇴직금 정산을 마친 상태로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믿고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던 것이므로, 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근로자 D은 판시 근로기간 동안 단절됨이 없이 연속하여 근무하였으므로 위 기간 전부를 근로기간으로 보고 퇴직금의 액수가 산정되어야 함에도 피고인은 임의로 근로기간을 1년 단위로 분할하여 각 기간마다 개별적으로 퇴직금이 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위와 같은 근로기간 산정 방법에 오류가 있음은 그 자체로도 명백한 점, 피고인은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 퇴직금의 산정방법에 관한 학설상의 논의와는 궤를 달리하여 정산시점 이후 근로기간이 1년이 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퇴직금지급의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자의적인 주장을 하고 있으므로 그 구체적인 액수와는 무관하게 애초부터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음을 추단할 수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판시와 같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고의가 있었음은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8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 14.부터 2013. 8. 13.까지 피해자 D 소문중(이하 '피해자 종중'이라 함)의 총무(재무)로 재직하면서 피해자 종중을 위하여 피해자 종중 소유인 재무 관련 장부 등을 보관하고 있던 사람이다. 피해자 종중은 회장이었던 E이 2013. 5. 25. 사망하여 F가 회장 직무를 대행하다가 2013. 8. 14. 피해자 종중 임원들의 임기가 만료되자 2013. 8. 18. 피해자 종중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피해자 종중 규약을 개정하고 G를 회장으로, H을 부회장으로, I을 총무로 선임하는 등의 결의를 하였다. 위 결의에 대하여 F가 피해자 종중 등을 상대로 종중총회결의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하여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2014. 5. 15. 전부 패소하였고, 항소제기하여 대전등법원에서 2015. 8. 26. '2013. 8. 18.자 임시총회 결의 중 종중 규약 개정 부분과 J 등을 이사로 선임한 결의 부분'만이 무효임을 확인받고 나머지는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위 판결은 2015. 12. 23. 대법원에서 확정되었다. 그 후 피해자 종중은 2015. 11. 22.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회장 G, 부회장 H, 총무 I, 부총무(재무) K, 임사 L 등 9명을 선임하는 등 결의를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6. 1. 15.경 경기 광명시 M아파트 101동 1208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2013. 8. 18.부터 피해자 종중의 총무는 피고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 종중 회장인 G로부터 피해자 종중의 위 재무 관련 서류를 반환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반환을 거부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고소장, 대법원 판결문(2015다55755), 내용증명서, 우편등기 영수증, 배송진행상황내역서, 수사보고(고소인 제출한 위 문중 규약 서류)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 공소제기 이후 판시 서류 등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을 참작하여 벌금액을 정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69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7. 19.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같은 해 8. 14.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전제사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E 빌딩 8층에 있는 주식회사 F을 운영한 자이다. 피고인은 2007. 8. 8.경 대전 동구 G, H, I, J 지상에 위치한 K 건물 및 그 대지를 매수하면서 그에 필요한 자금 마련을 위하여 같은 날 현대 스위스 저축은행으로부터 60억원을 대출받고 주식회사 다올부동산신탁과 위 건물에 대한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위 건물을 위 다올부동산신탁에 신탁하였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2. 10.경 위 F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대전 동구 G외 3필지에 리모델링 중인 K 건물은 많은 사람이 눈독을 들이고 있다. 계약을 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과 계약을 할 수 있으나 당신에게 우선권을 주고자 한다. 1억 2,000만원을 상가분양 계약금으로 투자하면 4개월 이내에 프리미엄이 4,000만원 이상 형성될 것이고, 현금을 원한다면 4개월 이내에 1억 6,000만원으로 정산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F과 수탁회사인 위 다올부동산신탁 사이에는 위와 같이 부동산 담보신탁계약이 체결되어 2007. 8. 9.자로 각 신탁등기가 경료되어 있었고, 피고인은 위 신탁 계약에 따라 위 건물을 타인에게 매도하는 등의 처분 행위 및 타인에게 저당권을 설정해 주는 등의 소유권 제한 행위를 할 수 없었으며, 당시 피고인의 채무가 140억원에 달하고 위 건물에 대한 분양실적도 저조하여 공사업체에 공사대금을 지급할 방법이 없었으므로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분양계약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프리미엄 또는 정산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분양 계약금 명목으로 같은 날 1억원, 같은 달 18, 2,000만원 합계 1억 2,000만원을 위 회사 명의 계좌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성이 있는 점, 서증의 기재와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으로부터 위 상가를 분양받았다'는 취지의 증인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1. 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D의 각 진술서 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1고단2367호 제2회 공판기일 공판조서 사본, M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사본,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1고단2367호 제3회 공판기일 공판조서 사본, N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사본 1. 입금증, 매매계약서, 차용증, 등기부등본(토지), 등기부등본(건축물), 거래내역조회, 명함, 각 금융거래확인서 사본, 각 거래내역조회 사본, 하자내역 및 토지조사서 사본, 대전 K건물 사업계획서 사본, 2010. 12. 13. 현재 분양현황 사본, 신탁원부 사본, 감정평가서 사본, 각 통장 사본, 각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사본, 21세기 대전병원공사타절 총괄내역서 사본, 대전원동 수입지출내역 사본, 지급내역서 사본 1. 전과 : 판결문(수원지법 2012노2248호), 판결문(수원지법 안산지원 2011고단2367호),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일부 편취금을 변제하는 등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양형의 이유 피해액이 거액인 점, 피고인이 부인하고 있는 점, 재판 도중 장기간 도주한 점, 한편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의 균형, 피해자에게 8,000만원을 변제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172

범죄사실 2016고단172 피고인은 피해자 E(여, 38세)와 2015. 2.경 혼인신고한 법률상 부부이다. 1. 2015. 11. 9. 19:00경 범행(피해자 E) 피고인은 2015. 11. 09. 19:00경 양산시 F아파트 103동 502호 주거지 거실에서, 둘째 아들 문제로 피해자와 다투던 중 화가 났다. 피고인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리고 발로 차 넘어뜨린 후 양발로 온몸을 수회 밟고 양손 주먹으로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잠시 기절하게 하였다. 잠시 후 정신을 차린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력을 피해 다른 방으로 도망가자, 피고인은 방안에서 울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또다시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렸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주 동안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의 타박상,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 2015. 11. 23. 11:00경 범행(피해자 E) 피고인은 2015. 11. 23. 11:00경 제1항과 같은 주거지 거실에서, 피고인의 아버지로부터 빌린 돈을 갚기 위해 대출을 받으러 은행에 가야 하는데 피해자가 늑장을 부린다는 이유로 화가 났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씹할 년. 개 같은 년 죽어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흔들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가하였다. 2016고단1172 피고인은 2013. 5.경 처 E를 만나 2013. 6.경부터 F에 있는 E의 집에서 동거하다 혼인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E와 전(前) 남편 사이에서 출생한 피해자 G(H. 출생), I(J. 출생)의 계부이다. 누구든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3. 2014. 5. ~ 6.경의 범행(피해자 I)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에게 매일 영어 단어를 20 ~ 30개씩 암기하도록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행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4. 5. ~ 6.경 E의 집에 있는 피해자의 방에서, 피해자에게 "니가 안 외워서 그런 거니까 수단 방법을 가리지 말고 영어 단어 200개를 외워 봐라."라고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났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돌대가리 새끼들. 피가 좆같아서 이런 것도 못 외우나? 너 거 같은 새끼들은 아프리카나 북한 가서 총 맞아 뒤져라."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그곳에 있던 스쿼시 라켓으로 피해자의 종아리를 2대 때렸다. 그리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팔굽혀펴기'를 수십 회 하도록 하고, '팔굽혀펴기'를 제대로 안 했다며 팔을 앞으로 내민 상태에서 앉았다 일어서기를 수십 회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4. 2015. 10. ~ 11.경의 범행(피해자 G, I) 피고인은 2015. 10. ~ 11. 21:00경 E의 집에 있는 피해자 I의 방에서, 평소 피해자들이 샤워를 하면서 남은 비누 조각을 사용하지 않고 물비누(바디워시)를 사용한다는 이유로 화가 났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엎드려뻗쳐' 자세를 하게 한 후 그곳에 있던 죽도로 피해자들의 허벅지 뒤쪽 부위를 각각 4회씩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5. 2015. 11. 9.경의 범행(피해자 I) 가. 피고인은 2015. 11. 9. 18:00경 E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이 새끼야. 왜 빨리 안 들어와? 빨리 기어 들어와."라고 말하였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I가 학교에서 방과 후 수업을 받던 중 즉시 귀가하여 피고인에게 학교에 있었다고 설명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예상보다 빨리 귀가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거짓말을 한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무렵 귀가한 처 E가 울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때린 것에 대해 따지자, 피고인은 E와 싸우던 중 욕실에 있던 피해자에게 "씹할 놈 개새끼야. 니도 나와. 둘 다 죽여뿐다."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정신 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2016고단11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범죄사실 제1항, 제2항: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범죄사실 제3항, 제4항, 제5의 가.항: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징역형 선택) 범죄사실 제5의 나.항: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 사이,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범죄사실 제2항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형 [각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권고형의 범위: 징역 2개월 ~ 1년(감경영역)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여부: 집행유예 참작 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평가 -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경미한 상해 -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다수 범죄의 처리] 범죄사실 제2항 상해죄를 기본범죄로 하고,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범죄사실 제1항 상해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함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았으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상해죄의 형량범위 하한에 따름 징역 2개월 ~ 2. 추가 고려 사항 각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사정: 피고인과 피해자 E 사이에 이혼소송이 진행 중이고, 피고인과 별거 중인 피해자 E가 피해자 G, I를 양육하고 있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수강명령 40시간
대전지방법원-2015고정900

범죄사실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약사 면허를 취득한 약사는 그 면허증을 타인에게 빌려주면 아니 된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3. 10. 2.경부터 2014. 2. 4.경까지 충남 홍성군 D에 있는 E 약국에서, 월 30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신용불량 상태에 있는 약사 F에게 약사면허증을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F, H의 각 법정진술 1. 각 금융거래정보제공서 1. E약국 운영계약서 1. 부동산 임대차계약서(수사기록 제248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1호, 제6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가. F은 약사이므로, '타인에게 면허증을 빌려준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 나. F에게 면허증을 빌려준 것이 아니라, F과 동업을 하려 하였던 것이다. 2. 판단 가. 약사법의 입법 취지와 약사면허증에 관한 규정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약사법 제6조 제3항에서 금지하는 '면허증의 대여'라 함은, 다른 사람이 그 면허증을 이용하여 그 면허증의 명의자인 약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약사에 관한 업무를 하려는 것을 알면서도 면허증 그 자체를 빌려 주는 것을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면허증 대여의 상대방 즉 차용인이 무자격자인 경우는 물론, 자격 있는 약사인 경우에도 그 대여 이후 면허증 차용인에 의하여 대여인 명의로 개설된 약국 등 업소에서 대여인이 직접 약사로서의 업무를 행하지 아니한 채 차용인에게 약국의 운영을 일임하였다면 약사면허증을 대여한 데 해당한다(대법원 2003. 6. 24. 선고 2002도6829 판결 참조). 나. 판시 증거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충남 홍성군 D에 있는 E약국의 소유주는 G이었다. F은 약사면허증이 있지만 신용불량자여서 약품 거래를 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신용상태가 좋은 피고인의 약사면허증이 필요했다. F은 2013년 9월 말경 피고인의 허락 하에 피고인의 이름으로 G과 E약국 운영계약 및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위 각 계약서에는 G과 피고인이 계약당사자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은 계약 당시 참석하지 않았고 F이 피고인의 도장을 대신 찍었다. 위 임대차계약의 보증금은 F이 마련했다. G은 피고인이 약국개설 등록을 위해 홍성에 방문했을 때 피고인을 처음 보았고, 그 후에 한번 정도 더 보았다. F은 2013. 10. 2.경부터 2014. 2. 4.경까지 E약국에서 약을 조제하고 약국을 운영하였다. F은 위 기간 동안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거래대금을 결제하고 고용 약사들에게 월급을 주었다. 그리고 F은 피고인에게 매월 300만 원을 지급했다. 피고인은 위 기간 동안 서울에 거주했고, E약국에서 약을 조제하거나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다. 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인은 자신의 명의로 개설한 E약국에서 직접 약사로서의 업무를 행하지 아니한 채 F에게 E약국의 운영을 일임하였으므로 F에게 약사면허증을 대여한 것이고, F이 자격 있는 약사였어도 마찬가지이다. 피고인은 F과 동업하려고 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E약국에서 약사로서의 업무를 직접 행하였다거나, 출자하였다거나, 이익을 일정 비율로 배분받았다는 등의 사정이 전혀 드러나지 않으므로 피고인이 F과 동업 약정을 체결하였다고 볼 수 없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31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8. 29. 부산지방법원에서 배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9.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전제사실] 피고인은 2008. 10.경부터 부산 해운대구 C 및 부산 수영구 D 일대에서 '주식회사 E', '주식회사 F'의 상호로 생활잡화 유통업체를 운영하여 오던 중,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게 되어 2010. 4.경에는 유일한 재산인 부산 해운대구 G아파트 103동 2103호에 1억 8,000만원 상당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은행 대출금채무 이외에, 개인적인 채무 4억 4,800만원이 추가로 존재하였으며, 위 사업이 지속적으로 적자상태를 유지하여 별다른 수입이 없는 등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다른 사람으로부터 사업자금 명목으로 돈을 차용할 것을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1. 2010. 4. 16.경의 사기 피고인은 2010. 4. 16. 오후경 부산 수영구 민락동 일대에서 지인인 피해자 H에게 "주식회사 E의 회사 운영자금이 필요한데, 5,000만원을 빌려주면 2년 이내에 변제하고, 변제할 때까지 매월 이자를 150만원씩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주식회사 E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5,000만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 주식회사 E는 이미 지속적인 적자상태를 유지하고 있어 직원들의 급여도 정상적으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고,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 없었으며, 유일한 재산인 부산 해운대구 G아파트 103동 2103호에는 1억 8,000만원 상당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은행 대출금채무 이외에, 개인적인 채무 4억 4,800만원이 추가로 존재하는 등 채무초과의 상태였으므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약속한대로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00만원을 교부받았다. 2. 2010. 12. 21.경의 사기 피고인은 2010. 12. 21.경 부산 수영구 광안동 일대에서 위 피해자 H에게 "주식회사 E의 회사 운영자금이 부족하다, 4,000만원을 빌려주면 보름만사용하고 바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주식회사 F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4,000만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 주식회사 E와 주식회사 F는 이미 지속적인 적자상태를 유지하고 있어 직원들의 급여도 정상적으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고, 유일한 재산인 부산 해운대구 G 아파트 103동 2103호에는 1억 8,000만원 상당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은행 대출금채무 이외에, 개인적인 채무 5억 7,500만원이 추가로 존재하는 등 채무초과의 상태였으므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약속한대로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000만원을 교부받았다. 3. 2012. 4. 중순경의 사기 피고인은 2012. 4. 중순경 부산 수영구 일대에서 위 피해자 H에게 "주식회사 F가 (주)샘표식품으로부터 2,000만원 상당의 물건을 외상으로 구입하려 하는데, 연대보증을서 주면 빠른 시간 안에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주식회사 F의 (주)샘표식품에 대한 1,888만 3,418원 상당의 물품대금채무의 연대보증인이 되도록 한 후, 피해자가 2012. 9. 6.경 위 물품대금 등 명목으로 (주)샘표식품에 1,941만 8,730원을 대위변제 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주식회사 E와 주식회사 F는 이미 지속적인 적자상태를 유지하고 있어 직원들의 급여도 정상적으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고, 유일한 재산인 부산 해운대구 G 아파트 103동 2103호에는 1억 8,000만원 상당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은행 대출금채무 이외에, 개인적인 채무 8억 여원이 추가로 존재하는 등 채무초과의 상태였으므로, 위와 같이 피해자를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물품을 외상으로 구입하더라도 그 물품대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가 1,941만 8,730원을 대위변제 하도록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신용보고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채무내역 첨부) 1. 범죄전력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결과보고,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0. 4. 16.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5,000만 원을 자전거 구입대금 등으로 사용하는 등 사업을 계속하였고, 피해자에게 이자를 지급한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그 무렵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들이 적자상태를 유지하고 있었던 점, 자전가 판매업은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경쟁이 치열하여 사업전망이 불투명한 상태였는데, 피고인은 자전거 구입대금 중 대부분을 차용금으로 마련하는 등 자금사정이 좋지 않아서 차용금을 변제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던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이후 지속적으로 재정상태가 악화되는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차용한 행위에 대하여는 더욱 그러하다. 편취금액이 1억 원이 넘고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피해회복을 다짐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재판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1373

범죄사실 피고인은 포항시 선적의 정치망어선 C(7.93톤)의 선장이다. 피고인은 2017. 8. 31. 04:30경 포항시 북구 동빈동에 있는 포항구항 내 선착장에서 C에 승선하고, 피해자 D(67세), E(70세), F(63세)를 G(4.66톤, 목선)에 승선시킨 다음, G를 C에 약 20m 길이의 로프로 연결하여 예인하면서 포항구항 내 화물선 부두 앞 해상을 항해 중이었다. 당시 위 항구 내에 어선과 화물선 등의 출·입항이 빈번하고, G를 C에 연결한 채 항해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선박과 선원의 안전운항을 책임지고 있는 선장인 피고인으로서는 C 뿐만 아니라 G와 주변 선박과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전방 견시를 철저히 하고 위급상황시 선박을 즉시 정지할 수 있도록 안전한 속력으로 항해를 하여야 하며, 다른 선박과 마주칠 경우 항법에 따라 우현으로 회피하는 등 안전하게 항해함으로써 선박 충돌로 인한 해난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은 충돌을 피하기 위한 조치 없이 그대로 항해한 과실로 같은 날 04:35경 C의 전방에서 항구 내로 진입 중이던 R(1,207톤, 바지선)를 뒤늦게 발견하고 다급히 C의 속력을 높이면서 좌현으로 변침하여 C와 R의 충돌은 피하였으나 C에 의해 끌려오던 G로 하여금 R의 우현 선미부분을 들이 받게 하여 G를 그곳 해상에 매몰되게 함과 아울러 G에 승선 중인 피해자들을 바다에 빠지게 함으로써 그 자리에서 익사에 이르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사람이 현존하는 위 선박을 해상에 매몰되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들을 각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 K, L, M, N,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황보고서, 내사보고(충돌선박 항적 확인), 내사보고(C 항법위반에 대한), 내사보고(충돌 영상 녹화 CCTV 분석에 대한), 수사보고(Q, R 등화 및 시계 제한 확인) 1. 각 시체검안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업무상과실치사의 점 : 각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선박매몰의 점 : 형법 제189조 제2항, 제187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전방견시 의무 및 우현회피 의무를 게을리 한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지 않은 점, 그로 인하여 3명의 피해자가 사망하여 그 결과도 중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방파제 부근에서의 항법을 위반하고, 무자격자인 기관장이 선박을 운항하였으며, 부적절한 예인작업을 하고, 전방견시를 소홀히 한 상대방 선박인 Q 및 R의 과실이 더욱 중한 것으로 보이는 점(동해지방해양안전심판원은 피고인의 C·G 예인선열 측의 과실을 20%로, Q·R 예인선열 측의 과실을 80%로 판단하였다),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을 통하여 상당 부분 피해가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데다가, 사망한 피해자들 중 F, D의 유족들과는 모두 합의되어 그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E의 유족들 중 일부와도 합의된 점, 70세의 고령인 점, 잘못을 인정하며 진지한 반성을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금고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나아가 위 각 정상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정251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5. 10. 3. 21:10경 동작구 현충로 213 근린공원 주차장에서 피해자 B(53세)가 그곳 요금정산기 투입구에 신용카드로 주차요금을 결제한 다음, 정산기기 오류로 카드를 회수하지 못하고 관리자에게 연락을 하는 사이 피해자 소유의 국민카드 1장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사기 피고인은 2015. 10. 3. 22:33경 경기도 하남시 신장동 408-1에 있는 ㈜한경에너지에서 자신의 C 쏘올 차량에 40,000원 상당의 기름을 주유한 뒤 피해자 D(31세)에게 위와 같이 절취한 위 B 명의의 국민은행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한 후 그 대금을 결제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금액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도난카드를 사용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5. 10. 3. 22:47경 경기 하남시 E에 있는 'F식당'에서 업주인 피해자 G(39세)에게 시가 40,000원 상당의 음식을 포장 주문한 뒤 위 '가'항과 같이 절취한 위 B 명의의 국민은행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제시하여 매출전표를 작성케 한 후 그 대금을 결제하게 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 하였으나 위 카드가 도난카드로 확인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신용카드사용),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형법 제352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카드소유자에게 15만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계획적인 범행은 아니었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정39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D 소재 E병원 피부과 의사로서, F과 교제하던 사람이다. 1. 허위진단서작성 가. 피고인 명의 허위진단서작성 피고인은 2014. 4. 30.경 위 E병원에서, 위 F에 대하여 '병명 : 대상포진(HerpesZoster), 위의 악성 신생물, 조기(Early Gastric Cancer)', 진단일 '2014년 4월 30일', '등부위에 발생한 대상포진으로 심한 통증을 호소하고 있으며 약물 복용 등으로 증상이 호전되기 위해서는 1주 이상의 안정가료를 요합니다'라는 내용의 진단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4. 4. 30. F을 위와 같이 진단한 사실이 없었고, 위 진단서는 단지 F이 휴가를 낼 수 있도록 직장에 제출하기 위한 용도로 허위로 작성된 것이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허위진단서를 작성하였다. 나. G 명의 허위진단서작성 피고인은 2014. 4. 30.경 성남시 분당구 H, 201동 210호 소재 피고인의 후배인 의사 G 운영의 'I피부과'에서, 위 G이 수술 중일 때 위 피부과 간호사에게 부탁하여, 위 F에 대하여 '임상적 추정 질병명 대상포진', 진단 연월일 '2014년 4월 30일', '상기 환자는 등부위에 발생한 대상포진으로 통증을 호소하고 있으며 약물 복용 등으로 증상이 호전되기 위해서는 1주 이상의 안정가료를 요합니다'라는 내용의 진단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진단서 발급 명의자인 G은 위 F을 위와 같이 진단한 사실이 없었고, 위 진단서는 피고인이 전항과 같은 용도를 위해 허위로 작성한 것이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허위진단서를 작성하였다. 2. 의료법위반 의료인은 진료기록부등을 거짓으로 작성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2014. 4 .30.경 위 E병원에서, 제1항과 같이 허위진단서를 작성하기 위해 E병원 전자의무기록에 마치 2014. 4. 30. 위 F을 직접 진단한 것처럼 'pain on back, No definite bulla, mild mottled grouped erythema, 최근에 직장일로 많이 무리함, R/O Herpes Zoster, 진단서 원하심' 등이라는 허위 내용을 기록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2.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3. 각 진단서, 진료내역서, 스카이프 및 카카오톡, 의무기록사본증명서, 스카이프 대화내용, 사실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3조, 의료법 제88조, 제22조 제3항,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