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2고단10351

범죄사실 <2012고단10351> - 피고인 B, A [공모관계] 피고인 B은 2009. 5. 29. 부산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출소한 다음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일정액의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하고 이른바 무자료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기로 마음먹고, 세금계산서를 수수할 사업체 등록 명의를 빌리기 위해 그 무렵 성명을 알 수 없는 사채업자로부터 C를 소개받았고, 2010. 4. 5.경 G을 통해 피고인 A를 소개받았다. 이에 따라 위 C는 피고인 B으로부터 무자료 세금계산서 수수에 따른 일정한 대가를 지급받기로 하고, 2009. 6. 18.경 주식회사 H(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I)를 설립하여 2010. 2. 22.경까지는 위 C가 대표이사로, 2010. 2. 22.경부터 2011. 6. 30.경까지는 J을 명의상 대표이사로 각각 등재하고, 2010. 5. 1.경 K를 설립하여, 피고인 B에게 위 H와 K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할 수 있도록 승낙하였고, 피고인 A는 2010. 4. 5.경 L 명의로 M을 설립하고, 2010. 6. 25.경 위 L을 대표이사 겸 사업자등록명의자로 등재하여 주식회사 N를 설립하여, 피고인 B에게 위 M과 N 명의를 사용할 수 있도록 승낙해 준 다음 피고인 B에게 무자료 세금계산서가 필요한 업체를 소개해 주고, 피고인 B이 위 H 명의로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보증서를 받아 대출을 받는데 필요한 매출을 부풀릴 수 있도록 위 H, K, M, N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주식회사 H 운영에 따른 조세범처벌법위반 가. 허위 매출세금계산서 교부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위 C와 공모하여 2009. 7. 20.경 부산광역시 사상구 O에 있는 위 H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 H가 주식회사 P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P에게 공급가액 50,500,000원 상당의 배관자재를 공급하는 내용의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세금계산서 1장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6.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32회에 걸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 없이 공급가액 합계 2,540,180,000원 상당의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세금계산서 32장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과, 위 C는 2009. 7. 20.경부터 2010. 6. 30.경까지, 피고인 A는 2010. 4. 16.경부터 2010. 6. 30.경까지,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피고인 B과, 위 C는 공급가액 합계 2,135,180,000원 상당의 허위 매출세금계산서 32장을 발급하였고, 피고인 A는 공급가액 합계 1,357,830,000원 상당의 허위 매출세금계산서 4장[범죄일람표 순번 27, 28, 30, 32번]을 발급하였다. 나. 허위 매입세금계산서 수수 피고인 B은 위 C와 공모하여 2009. 7. 31.경 위 가.항 기재 H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 H가 Q 주식회사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 Q로부터 공급가액 9,500,000원 상당의 전열교환기 6대를 공급받는 내용의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세금계산서 1장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6.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5회에 걸쳐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 없이 공급가액 합계 2,063,720,000원 상당의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세금계산서 15장을 교부받아, 동액 상당의 허위의 매입세금계산서 15장을 발급받았다. 2. K 운영에 따른 조세범처벌법위반 가. 허위 매출세금계산서 교부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위 C와 공모하여 2010. 5. 30.경 부산광역시 강서구 R에 있는 위 H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 K가 위 C 명의로 등록된 S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S에게 공급가액 234,500,000원 상당의 배관 교체 등의 용역을 공급하는 내용의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세금계산서 1장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11.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4회에 걸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 없이 공급가액 합계 3,402,990,000원 상당의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세금계산서 14장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과, C는 2010. 5. 30.경부터 같은 해 11. 12.경까지, 피고인 A는 2010. 7. 15.경부터 2010. 11. 10.경까지,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피고인 B과, C는 공급가액 3,402,990,000원 상당의 허위 매출세금계산서 14장을 발금하였고, 피고인 A는 공급가액 합계 1,328,080,000원 상당의 허위 매출세금계산서 6장[범죄일람표 순번 7 내지 11, 13번]을 발급하였다. 나. 허위 매입세금계산서 수수 피고인들은 위 C와 공모하여 2010. 6. 30.경 부상광역시 북구 T에 있는 주식회사 N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 K가 위 N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 N로부터 공급가액 201,540,000원 상당의 보일러 철거 및 납품 등을 공급받는 내용의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세금계산서 1장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11.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9회에 걸쳐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 없이 공급가액 합계 3,588,040,000원 상당의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세금계산서 9장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과, C는 2010. 6. 30.경부터 같은 해 11. 20.경까지, 피고인 A는 2010. 6. 30.경까지, 각 공모하여, 피고인 B과, 위 C는 공급가액 합계 3,588,040,000원 상당의 허위 매출세금계산서 9장을 발급받았고, 피고인 A는 공급가액 201,540,000원 상당의 허위 매입세금계산서 1장[범죄일람표 순번 1번]을 발급받았다. <2013고단53> - 피고인들 [범죄전력] 피고인 C는 2012. 9. 20. 부산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3. 2. 15.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공모관계] 피고인 B은 2009. 5. 29. 부산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출소한 다음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공급가액의 7~10%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지급받는 조건으로 이른바 무자료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기로 마음먹고, 세금계산서를 수수할 사업체 등록 명의를 빌리기 위해 그 무렵 성명을 알 수 없는 사채업자로부터 피고인 C를 소개받았고, 2010. 4. 5.경 G을 통해 피고인 A를 소개받았다. 이에 따라 피고인 C는 피고인 B으로부터 무자료 세금계산서 수수에 따른 일정한 대가를 지급받기로 하고, 피고인 B에게 2009. 6. 18.경 피고인 C 명의로 사업자등록된 주식회사 H(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I, 2010. 2. 22.경까지는 피고인 C가 대표이사로, 2010. 2. 22.경부터 2011. 6. 30.경까지는 J을 명의상 대표이사로 각각 등재)를, 2010. 5. 1.경 피고인 C 명의로 사업자등록된 K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할 수 있도록 승낙하였다. 또한 피고인 B은 2008. 10. 29.경 U 명의로 사업자등록된 V㈜를, 2009. 8. 17.경 W 명의로 사업자등록된 S를, 2009. 8. 26.경 X 명의로 사업자등록된 Y을, 2009. 11. 18.경 Z 명의로 사업자등록된 AA를, 2010. 10. 28.경 AB 명의로 사업자등록된 AC를 위 각 명의자들로부터 명의를 빌려 관리함에 있어, 피고인 A에게 위 업체들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및 세금계산서 관련 자료를 관리해 달라고 부탁하였고, 피고인 A는 이를 승낙하여 위 업체들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등 위 업체들의 세금계산서 관련 자료를 관리하기로 하고, 위 H 등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 또는 수수하기로 공모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A는 2010. 4. 5.경 L 명의로 M을 설립하고, 2010. 6. 25.경 위 L을 대표이사 겸 사업자등록 명의자로 등재하여 주식회사 N를 설립하여, 피고인 B에게 위 M과 N 명의를 사용할 수 있도록 승낙해 준 다음 피고인 B에게 무자료 세금계산서가 필요한 업체를 소개해 주고, 피고인 B이 위 H 명의로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보증서를 받아 대출을 받는데 필요한 매출을 부풀릴 수 있도록 위 M, N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 또는 수수하기로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B 가. V㈜ 운영에 따른 조세범처벌법위반 허위 매출세금계산서 교부 피고인 B은 위 C와 공모하여 2009. 6. 20.경 부산광역시 강서구 R에 있는 위 V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 V이 위 H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H에게 공급가액 49,260,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하는 내용의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세금계산서 1장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8. 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6회에 걸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 없이 공급가액 합계 686,510,000원 상당의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세금계산서 6장을 교부하였다. 허위 매입세금계산서 수수 피고인 B은 위 C와 공모하여 2009. 9. 15.경 위 V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 V이 Y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 Y으로부터 공급가액 81,000,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는 내용의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세금계산서 1장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9.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3회에 걸쳐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 없이 공급가액 합계 919,000,000원 상당의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세금계산서 3장을 교부받았다. 나. 주식회사 H 파주지점 운영에 따른 조세범처벌법위반 허위 매출세금계산서 교부 피고인은 위 C로부터 승낙 받은 위 H의 사업자등록 명의를 이용하여 위 H 파주지점을 설립하여 무자료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09. 10. 31.경 위 H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 H 파주지점이 AD㈜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AD에게 공급가액 30,000,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하는 내용의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세금계산서 1장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9.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51회에 걸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 없이 공급가액 합계 1,187,126,527원 상당의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세금계산서 51장을 교부하였다. 나. 허위 매입세금계산서 수수 피고인은 2009. 8. 1.경 위 H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 H가 위 V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 V으로부터 공급가액 13,000,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는 내용의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세금계산서 1장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2. 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36회에 걸쳐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 없이 공급가액 합계 1,341,157,596원 상당의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세금계산서 36장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 C 가. 주식회사 H 운영에 따른 조세범처벌법위반 허위 매출세금계산서 교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9. 6. 25.경 부산광역시 사상구 O에 있는 위 H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 H가 주식회사 AE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AE에게 공급가액 46,000,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하는 내용의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세금계산서 1장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12. 3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22회에 걸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 없이 공급가액 합계 1,579,107,000원 상당의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세금계산서 22장을 교부하였다. 허위 매입세금계산서 수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9. 6. 20.경 위 H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 H가 위 V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 V으로부터 공급가액 49,260,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는 내용의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세금계산서 1장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12.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4회[범죄일람표 순번 제13, 14번에 대한 피고인 C 관련 공소사실은 공소취소]에 걸쳐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 없이 공급가액 합계 1,759,760,000원 상당의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세금계산서 14장을 교부받았다. 나. S 운영에 따른 조세범처벌법위반 허위 매출세금계산서 교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9. 8. 20.경 울산광역시 남구 AF에 있는 위 S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 S가 위 H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H에게 공급가액 87,550,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하는 내용의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세금계산서 1장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6.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24회에 걸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 없이 공급가액 합계 1,863,714,850원 상당의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세금계산서 24장을 교부하였다. 허위 매입세금계산서 수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9. 8. 19.경 위 S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 S가 위 V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 V으로부터 공급가액 85,680,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는 내용의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세금계산서 1장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6.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8회에 걸쳐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 없이 공급가액 합계 1,758,900,000원 상당의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세금계산서 8장을 교부받았다. 다. Y 운영에 따른 조세범처벌법위반 허위 매출세금계산서 교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9. 9. 15.경 울산광역시 남구 AF에 있는 위 Y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 Y이 위 V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V에게 공급가액 81,000,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하는 내용의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세금계산서 1장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8.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25회에 걸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 없이 공급가액 합계 2,217,490,000원 상당의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세금계산서 25장을 교부하였다. 허위 매입세금계산서 수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9. 11. 30.경 위 Y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 Y이 위 AA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 AA로부터 공급가액 426,780,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는 내용의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세금계산서 1장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6.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9회에 걸쳐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 없이 공급가액 합계 2,081,670,000원 상당의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세금계산서 9장을 교부받았다. 라. AA 운영에 따른 조세범처벌법위반 허위 매출세금계산서 교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9. 12. 30.경 부산광역시 북구 AG에 있는 위 AA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 AA가 위 S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S에게 공급가액 228,100,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하는 내용의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세금계산서 1장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11.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6회에 걸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 없이 공급가액 합계 5,651,360,000원 상당의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세금계산서 16장을 교부하였다. 허위 매입세금계산서 수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0. 1. 26.경 위 AA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 AA가 위 S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 S로부터 공급가액 148,370,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는 내용의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세금계산서 1장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6.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5회에 걸쳐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 없이 공급가액 합계 618,370,000원 상당의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세금계산서 5장을 교부받았다. 마. AC 운영에 따른 조세범처벌법위반 허위 매출세금계산서 교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0. 10. 30.경 밀양시 AH에 있는 위 AC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 AC가 위 N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N에게 공급가액 38,253,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하는 내용의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세금계산서 1장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3. 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8회에 걸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 없이 공급가액 합계 643,626,650원 상당의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세금계산서 17장을 교부하였다. 허위 매입세금계산서 수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0. 11. 2.경 위 AC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 AC가 위 H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 H로부터 공급가액 37,891,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는 내용의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세금계산서 1장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3. 2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6회에 걸쳐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 없이 공급가액 합계 621,957,000원 상당의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세금계산서 16장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B, 피고인 A 가. M 운영에 따른 조세범처벌법위반 허위 매출세금계산서 교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0. 6. 30.경 부산광역시 북구 T에 있는 위 M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 M이 ㈜AI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AI에게 공급가액 35,600,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하는 내용의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세금계산서 1장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6.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42회에 걸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 없이 공급가액 합계 2,514,759,546원 상당의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세금계산서 42장을 교부하였다. 허위 매입세금계산서 수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0. 4. 16.경 위 M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 M이 위 H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 H로부터 공급가액 286,500,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는 내용의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세금계산서 1장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6.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4회에 걸쳐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 없이 공급가액 합계 1,169,950,000원 상당의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세금계산서 14장을 교부받았다. 나. N 운영에 따른 조세범처벌법위반 허위 매출세금계산서 교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0. 6. 30.경 부산광역시 북구 T에 있는 위 N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 N가 K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K에게 공급가액 201,540,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하는 내용의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세금계산서 1장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10.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2회에 걸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 없이 공급가액 합계 324,940,000원 상당의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세금계산서 2장을 교부하였다. 허위 매입세금계산서 수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0. 6. 30.경 위 N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 N가 위 H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 H로부터 공급가액 524,800,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는 내용의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세금계산서 1장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12. 3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9회에 걸쳐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 없이 공급가액 합계 1,619,733,000원 상당의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세금계산서 9장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10351>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요구불 거래내역 의뢰 조회표, 압수수색 영장에 의한 거래내역 통보, 금융거래신청서 사본, 각 사업자등록증 사본, 계좌별 거래명세표, 각 통신자료, 제1심 판결문 사본(증거목록 순번 제15),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메모지 사본, 각 세금계산서 사본, 계좌별 거래명세표 사본, ㈜ H에서 ㈜ AJ에 발행한 세금계산서 사본, AA 법인 인감카드, ㈜ H 명함 사본 등, 업체별 금액이 기재된 봉투, S 입금표, C, ㈜ I, ㈜ H, L, M, X, AB 등 통장 사본, 각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메모지, 계약서 사본,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각 양해각서, 각 이행각서, 검색결과출력물, 암호파일리스트, 각 출력물, 급여대장 사본, 각 거래질서조사종결 보고서, 각 매출 세금계산서, 각 통장 사본, 각 약속어음 사본, 각 입금표 사본, 공사표준도급계약서 사본 1. 각 고발서 <2013고단53>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X, W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U,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X, AK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제1심 판결문 사본, 계좌별 거래명세표 사본, 거래실적(내역)표, 각 통장 사본, 각 약속어음 사본, 각 입금표 사본, 각 거래질서 관련 조사 종결보고, 각 매출세금계산서 일람표, 각 매입세금계산서 일람표, 각 세금계산서 사본, 각 의견서 사본,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사본, 각 사업자등록증 사본, 세금계산서 합계표 사본, 메모지 사본, 각서 사본, 위임장 사본, 급여대장 사본, 심문조서 사본, 각 공판조서 사본, 각 고발서 사본, H거래대금 입출금 내역, 예금주 X 금융거래내역서 사본, 증인신문조서 사본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1. 각 고발장, 각 고발서 [판시 전과] 피고인 C의 법정진술, 범죄경력조회, 제1심 판결문 사본, 수사보고(확정일자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각 2010. 1. 1. 이후의 허위 세금계산서 교부, 수취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 각 구 조세범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의2 제4항 제1호(각 2010. 1. 1. 이전의 허위 세금계산서 교부, 수취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C)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상피고인 B, C에 비하여 가담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B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각 공소사실 중 2012고단10351호 사건과 2013고단53호 사건의 각 별지 범죄일람표 중에는 중복되어 기소된 것이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2012고단10351호 사건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2 내지 10, 13, 14번 및 같은 범죄일람표 순번 제11, 12번과 2013고단53호 사건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내지 11번 및 같은 범죄일람표 순번 제20, 21번이, 2012고단10351호 사건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내지 4번과 2013고단53호 사건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5 내지 8번이, 2012고단10351호 사건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2 내지 9번과 2013고단53호 사건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9 내지 16번이 외형상 중복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위 각 범행 중 2012고단10351호 사건의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범행은 허위 매출세금계산서 수수 범행을, 2013고단53호 사건의 범죄일람표 , 기재 각 범행은 허위 매출세금계산서 교부 범행을 기소한 것이고, 2012고단10351호 사건의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범행은 허위 매출세금계산서 교부 범행을, 2013고단53호 사건의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범행은 허위 매입세금계산서 수수 범행을 각 기소한 것이며, 2012고단10351호 사건의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범행은 허위 매입세금계산서 수수 범행을, 2013고단53호 사건의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범행은 허위 매출세금계산서 교부 범행을 각 기소한 것으로서, 상호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중복하여 기소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판시 첫머리에 피고인 C 관련 조세범처벌법위반죄의 확정판결의 내용과 이 사건 범죄 사실 중에도 범죄일람표 부분이 일부 중복되어 있기는 하나, 그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허위 세금계산서의 수수와 교부 행위로 구분되므로, 이중기소로 볼 수는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