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합2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년경부터 'D'라는 랜덤채팅 사이트 등에서 10대의 여자 고등학생인 E, F을 유혹하여 정기적으로 성관계를 맺어왔고, 2013년경부터는 서울 도봉구 G에 있는 'H' 학원을 다니며, 위 학원 수강생인 여자 중학생 피해자 I(여, 당시 16세), 30대의 유부녀 J을 유혹하여 정기적으로 성관계를 맺어왔으며, 여자 고등학생 K을 피고인의 주거지로 유인하여 가슴을 만지는 등 지속적으로 위 학원을 다니는 여자 수강생들에게 접근하여 성관계 등 성적인 접촉을 시도하였고, 위 여성들의 나체 사진 등을 자신의 스마트폰 카메라로 촬영하여 소장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6. 8.경 피해자 L(여, 당시 14세)이 위 H 학원에 등록하게 되자, 아직 중학교 2학년에 불과한 청소년으로서 정신적·신체적으로 충분히 성숙하지 못하여 피고인의 성관계 요구에 대해 분명한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못하고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을 정도의 성적 가치관이나 판단능력이 없는 피해자 L을 피고인의 주거지로 유인하여 강간한 후 지속적으로 피해자 L의 주거지와 학교, 학원 등을 찾아가 호감을 표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L을 유혹하여 피해자 L과 정기적인 성관계를 맺는 사이가 되기로 마음먹었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피고인은 2016. 9. 초순 16:00경 피해자 L에게 서울 도봉구 M,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 놀러오라고 유인한 후 위 주거지에 놀러온 피해자가 안방에서 피고인의 강아지와 놀고 있을 때 갑자기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손으로 잡아내려 한꺼번에 벗겼다. 이어 피고인은 "절대 싫다, 하지말라"고 말하며 두 다리를 오므린 상태로 저항하는 피해자의 두 다리를 양손을 이용하여 좌우로 벌린 후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고,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저항하지 못하는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고, 피해자가 울먹거리며 "너무 아프다, 하지말라"고 하였음에도 약 10분간에 걸쳐 "조금 참아봐라"고 말하며 계속하여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2016. 9. 11.경 위 피해자 L에게 서울 도봉구 M,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 놀러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피고인의 주거지로 유인한 후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맺을 것을 제안하였고, 당시 중학교 2학년에 불과하여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었던 피해자는 제1항 기재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계속하여 자신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하며 자신의 주거지 등을 찾아와 애정을 표현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성관계 제안에 응하여야 한다고 생각하고 이에 응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기화로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집어넣어 피해자와 성관계를 맺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2016. 9. 11.경부터 2016. 12.중순경까지 총 6회에 걸쳐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여 피해자를 성적으로 학대하였다. 3. 피해자 L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6. 11. 중순 15:30경 서울 도봉구 M,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피해자 L과 성관계를 하던 도중 갑자기 피고인의 스마트폰 카메라로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2회에 걸쳐 촬영하여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사진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4. 피해자 I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5. 5. 26. 20:05경 서울 도봉구 M,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속옷만 입은 채로 잠을 자고 있는 위 피해자 I의 모습을 피고인의 스마트폰 카메라로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2015. 5. 26.경부터 2017. 1. 1.경까지 총 8회에 걸쳐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사진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5.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소지) 피고인은 2017. 1. 7. 서울 도봉구 M,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소유 64GB 용량의 USB내에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아동·청소년이 성기를 드러내고 성관계 및 유사성행위 등을 하는 장면이 포함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동영상 28개를 저장하여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포렌식 의뢰 결과, 핸드폰에서 복원된 사진 및 메시지 관련, A이 제출한 USB 관련, A이 제출한 USB 관련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등을이용한촬영)관련, 피해자 L 및 피해자 아버지 진술 청취, 피해자 I 진술청취] 1. 디지털증거 분석결과 회신(2017-009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학대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범죄전력 없음),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특히 정보공개 및 고지 과정에서 피해자들에 대한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점 등 고려)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을 뿐이고,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을 벗긴 경위와 방법, 피고인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경위, 삽입 이후의 상황 등 이 사건 범행의 주요 상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강아지와 함께 노는 중에 피고인이 갑자기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손으로 잡아내려 한꺼번에 벗겼다. 당시 체육복 바지를 입고 있었다. 피고인이 강제로 바지를 벗기려고 할 때 바지를 잡고 벗기지 못하게 한 사실이 있었다. 바지와 팬티가 벗겨진 후에 '절대싫다, 하지 말라'고 말하며 두 다리를 오므린 상태로 저항을 하였다. 피고인은 팔 부분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하였다. 팔이 접힌 상태에서 피고인의 어깨가 손바닥 부분에 닿아서 손바닥으로 밀었지만 여자가 남자의 힘을 이길 수 없었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기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할 때 울면서 '너무 아프다, 하지 말라'고 하였고, 피고인은 멈추지 않고 '조금 참아봐라'고 하면서 10분간에 걸쳐 성기를 삽입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해자의 진술 내용은 이 사건 범행의 핵심적인 부분에서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할 수 없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법정에서의 자연스러운 진술 태도를 더해 보면, 진술의 신빙성이 매우 높다. 나. 피해자는 피고인과 첫 번째로 성관계를 가진 이 사건 강간 범행 이후에도 피고인과 수차례 성관계를 가졌는데, 다른 사건의 경우 모두 합의에 의해 성관계를 가진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피해자가 유독 이 부분에 관하여 허위진술을 할 이유가 없다는 점에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 다. 피고인은 피고인이 제출한 동영상 CD에서의 성관계가 이 사건 강간 범행 당시의 성관계 장면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위 동영상에서의 피고인과 피해자의 성관계가 강제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은 인정할 수 있으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첫 번째 성관계를 가진 강간 범행일은 평일이었으므로 피해자는 교복 상의를 입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위 동영상 CD상의 성관계를 한 날은 일요일이었고 예배를 드리는 날이었는데 예배드리기 전에 시간이 남아서 잠깐 얼굴을 본 날이었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어 그 진술의 신빙성이 높은 점, 이 사건 동영상 CD 54:30경에 피해자가 '진짜 아프다'라는 말에 피고인이 '이번에 저번보다 오래 해서'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이 사건 동영상 CD에서의 성관계가 피고인과 피해자의 첫 번째 성관계라고 볼 수 없는 점, 동영상 CD 상 피해자는 교복이 아닌 티셔츠를 입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라. 피해자가 피고인과 첫 번째 성관계를 가진 날짜에 대한 진술이 일부 번복되고 있으나, 시간의 흐름에 따른 기억의 변형이나 한계 등을 고려할 때 이러한 일부 진술이 불일치하는 사정만으로 피해자의 진술이 꾸며내거나 가공된 발언이라고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집에 세 번째 방문하였을 때 첫 번째 성관계를 가졌다. 두 번째 방문하였을 때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거절하였고, 아무 일도 없어 세 번째 갔을 때도 아무 일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첫 번째 성관계를 가졌던 상황에 관한 내용은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어,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마. 피해자가 이 사건 강간 범행 이후 피고인과 메시지를 주고받거나, 관계를 유지하였던 것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강간 범행 이후 피해자에게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는 등 피고인과 피해자가 사귀는 사이가 되었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사정을 주변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의 진술을 신빙할 수 없다고 판단할 수 없다. 바. 이 사건 고소는 피해자가 자신이 피고인에게 이용당하고 있다는 생각으로 피해자의 모친에게 피고인과의 관계를 이야기한 뒤, 피해자의 부모가 서로 상의한 뒤 이루어지게 된 것으로, 범행이 밝혀진 경위가 자연스럽고 피해자의 부모가 피해자의 기억이나 진술을 왜곡하였을 가능성이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이상[기본영역,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죄와 경 합범 관계에 있어 권고형의 하한만을 고려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청소년인 피해자 L를 강간한 이후 피해자에게 애정을 표현하는 방법으로 수회에 걸쳐 위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여 피해자를 성적으로 학대하고, 청소년인 피해자들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사진을 촬영하였으며,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을 소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는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고, 평생에 걸쳐 피해자의 정신적·신체적 발달에 중대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강간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은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 I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형기를 정하는 데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