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단196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1997. 4. 16. C와 혼인신고를 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9. 14.경 광명시 D 301호에 있는 B의 집에서 B와 1회 성교하고, 2012. 3. 중순경 같은 장소에서 B와 1회 성교하고, 2012. 5. 초순경 같은 장소에서 B와 1회 성교하고, 2012. 7. 1. 00:30경 같은 장소에서 B와 1회 성교하여, 4회에 걸쳐 각 간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 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총 4회에 걸쳐 그와 성교하여 각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고소장, 추가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241조 제1항 전단 피고인 B : 형법 제241조 제1항 후단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이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고인 B는 초범인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20고정2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8. 21:4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산시 B아파트 앞 도로부터 대구 북구 C에 있는 D교회 앞 도로까지 약 30km 구간에서 대구 E쏘나타 영업용택시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취소기준을 넘는 점, 주취상태에서 택시를 운행한 점, 종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고, 무엇보다 약식명령 고지 후 양형에서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약식명령에서의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단214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2. 5. 4.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2.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B, C에 대한 공동범행 [사기] 피고인들은 약 2~3년전에 정선에 있는 카지노에 출입하면서 알게 된 사람들이다. 피고인들은 H, I, J과 함께 술집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 중년의 남성을 상대로 사귈 것처럼 가장하여 강원도 바닷가 등으로 놀러가자고 유인하여 술을 마시게 하여 만취하게 한 다음 정신이 혼미한 틈을 이용하여 사기도박으로 금원을 편취하여 이를 분배하기로 결의하였다. 피고인 B(일명:K)은 J(일명:L)과 함께 2011. 4. 10. 서울 동대문구 M라는 상호의 술집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 피해자 N에게 접근하여 사귈 것처럼 행동하여 피해자로부터 연락처를 받아낸 다음, 피고인 B이 피해자에게 2~3 차례 연락하여 동해바닷가로 놀러가자고 제안하여 피해자로부터 승낙을 받은 후, 피고인 B은 피해자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2011. 4. 20. 17:00경 동해시 묵호항에 있는 상호불상의 횟집에 가게 되었다. 한편, 피고인 C(일명:O), A(일명:P)은 H, I, J과 함께 피해자가 동해로 오는 동안 상호 긴밀히 연락하여 우연을 가장하여 위 시경 위 횟집에 순차적으로 도착하여 상호 알고 지내는 사실을 감추고 피해자와 합석하여 술을 마시면서 술에 만취한 피해자에게 고스톱을 치자고 제안하여, 같은 날 19:00경부터 24:00경까지 정신이 혼미한 피해자를 상대로 피고인들 및 H, I, J 이 돌아가면서 고스톱을 치면서 피고인들 상호간에 이길 수 있는 유리한 패를 내는 등으로 마치 정상적인 도박을 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도금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890 만원을 교부받고, 그 다음날 피고인 A의 집에서 위 금액을 분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H, I, J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890 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D의 단독범행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소유·운반·관리·수입·수출·제조·투약을 할 수 없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0. 경 강원도 정선군 Q에 있는 피고인의 숙소에서 카지노 게임장에서 알게 된 J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아티반 35 정을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I, J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A, B, C :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피고인 D: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08고단823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08.5.26.07:00경 목포시 C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카페에서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 E(여, 38세)과 피고인이 다른 여자를 만나는 것에 대하여 말다툼을 벌이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화가 나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어 피해자를 땅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3회 차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에게 상해를 가하다가 위 카페 주방에 있던 흉기인 부엌칼 2개를 가지고 온 후 피해자를 땅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배 위로 올라타 부엌칼을 들이대며 피해자에게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08.5.26. 07:40경 목포시 F 오피스텔 308호에 있는 피해자 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물건을 가지고 가던 중 화가 나서 피해자 소유의 진열장 1개를 넘어뜨려 수리비 시가 불상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제2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판시 제3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출동당시 상황), 손괴부위 사진 1. 수사보고(손괴한 물품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벌금형 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정59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27.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2. 11. 23.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4. 29. 07:40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충북 괴산군 장연면 오가리에 있는 중부내륙고속도로 양평방면 204km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200km의 거리를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수사보고(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2고단29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16. 수원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2. 10. 25.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5. 13. 10:35경 수원구치소 나동 4층 1사 22 실 수용거실에서, 피고인이 당일 10:08경 정신과 약 3봉을 한꺼번에 복용한 사실로 담당근무자 C와 상담 중, 수원구치소 소속 교위 D 등이 피고인의 약물과다복용으로 인한 교정사고 방지를 목적으로 거실검사를 하겠다고 한 후, D가 거실 우측벽면에 부착된 여자사진들을 발견하고 '거실정리를 깨끗이 하고, 벽에서 여자사진을 떼어내라'고 하자, 피고인이 D에게 "야 이 씨팔 새끼야, 니가 뭔데 떼라마라 하는거야"라며 욕설을 하여 이에 D가 여자사진한 장을 손으로 떼어내자, 피고인이 "야 이 씨팔 새끼야, 너는오늘 죽었다"라며 거실 출입문 쪽에 서있는 피해자 D의 낭심 부위와 왼쪽 허벅지 부위를 발로 걷어차고 피해자의 목 뒷덜미를 잡고 바닥에 쓰러뜨린 후 몸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코와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교정공무원의 수용자관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C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녹화CD 제출) 및 그 CD 영상 1. 수사보고(피해자 D 진단서 제출), 추송서(상해 부위 및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판결문 사본(피고인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다른 사건으로 구금되어 있거나 수형 중에 지속적으로 교정 시설 내에서 문제를 일으키다 교도관에게 상해를 가한 이 사건은, 그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장기간의 구금생활로 현재 심신이 몹시 피폐해져 있고, 피해자를 위하여 금전을 공탁하였으며, 피고인이 비록 이 사건 변론 종결 무렵에는 건강상태 악화로 이 사건에 대하여 억울함만을 토로하고 있으나 이 사건 초기에는 자신의 잘못도 있다고 인정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정62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3. 19. 피해자가 운영하는 서울 강남구 B식당에서 피해자 C(여, 33세)에게 "D산악회에 정기적으로 도시락을 납품할 수 있도록 해 줄테니 계약금으로 100만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받더라도 산악회에 도시락을 납품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계약금 명목으로 100만원권 자기앞수표 1 장인 1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2고단756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합포구 선적 연안복합어선인 'C'(1.18톤)의 소유자 겸 선장이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6. 1. 3.경, 사실은 편한약국, 연세남성비뇨기과의원에서 진료를 받았을 뿐 실제 출항하지 않았음에도, 조업하기 위하여 출항하였다는 취지의 허위 출입항 신고서 및 수산물거래내역확인서를 피해자 마산수협에 제출하고 창원시 마산합포구 D 주유소에서 면세유인 휘발유 100L를 매수하여 휘발유 시중가액에서 그 면세가액을 공제한 93,780원 상당을 편취한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26회, 20,502,630원)'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1. 12. 2. 경까지 22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면세유 합계 22,600L를 매수하여 휘발유 시중가액에서 그 면세가액을 공제한 20,502,63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마산수협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I, J, K, L,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어업용 면세유류공급카드 부본 1. 각 선박 출입항기록부 사 1. 진료기록 내역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중한 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금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2고단7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2. 창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1. 12. 10.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2. 10. 14. 09:5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52세) 경영의 'E식당' 앞 도로에서 생선 장사를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비린내가 나니 다른 곳에서 장사를 해달라'는 취지의 요구를 받고 서로 말다툼을 벌이다 격분하여 피고인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당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및 손가락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위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경영의 위 식당 앞쪽 유리창에 벽돌을 집어던져 수리비 합계 108만원 상당이 들도록 총 3장의 유리창을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0. 14. 15:10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로 재차 찾아와 위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 소유인 F 효성센스 오토바이를 밀어 넘어뜨려 수리비약 229,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공연음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10. 14. 13:00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위 제1항의 일을 경찰에 신고한 것에 앙심을 품고 나체 상태로 피해자의 식당에 출입하면서, 피해자의 아내 G에게 "좆을 한번 빨아 줄래"라고 말하는 등으로 행패를 부려 그곳에 있던 손님들로 하여금 식당 밖으로 나가게 하고, 위 식당 입구 계단에 다리를 벌리고 앉아 피고인의 성기를 노출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증인 D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현장 및 피해자 사진, 피고인 나체 사진, 오토바이 손괴사진 1. 각 내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인 점, 피고인의 성행, 전과, 환경, 법정 태도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보이고 준법의식이 결여돼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을 선고하되,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대부분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판결이 확정되면 판시 집행유예 판결이 실효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2고단671

범죄사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2. 5. 4. 23:5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 소재 피해자 D(여, 48세) 운영의 E 미용실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 출입문을 열고 임의로 그 안까지 들어가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6. 14, 20:10 경 제1항 기재 미용실에서, 피해자 D의 신고로 피고인이 경찰에서 절도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는 이유로, '너희들 죽인다. 112 신고해라. 막간다.'고 큰소리치는 등 약 20분에 걸쳐 소란을 피워. 그 미용실의 손님 2명이 제대로 머리를 깎을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미용실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현장임장일지 1. 범죄현장 지문감정결과 회신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2고단6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3. 9.경 경기 양평군 D 호프집 내에서, 피해자 C에게 "법원 경매를 통하여 수익을 올리고 있는데, 경매에 3,000만 원을 투자하면 2009. 4. 28.까지 1,300만 원의 이익금을 먼저 주고 원금을 2009. 6. 27.까지 주겠다"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1.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 (계좌번호 E)로 2,000만 원을, 같은 달 25. 같은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경매에 투자하지 않고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의사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을 당시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 없었는바,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그 이익금 및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이체내역, 유동성 거래내역조회, 금융거래정보제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양형이유 양형기준에 따르면, 이 사건 사기죄는 일반사기의 제1유형 중 기본영역에 해당하여 권고형량범위는 '징역 6월에서 1년 6월까지 '이다. 집행유예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미합의'의 주요 부정적 참작사유가 있어 집행유예 참작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평가하면 집행유예나 실형 모두 가능하다.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법원 경매 투자를 미끼로 금원을 편취하였는바, 피해 금원이 상당하고, 편취 이후 상당한 금원이 생겨 피해자에게 금원을 변제할 수 있었음에도 범행 후 3년여가 경과한 현재까지 전혀 피해 변제를 하지 않고, 금원을 대출받아 피고인에게 교부한 피해자는 원금 외에도 대출금 이자까지 고스란히 부담하고 있는 형편이어서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 따라서 이러한 양형요소를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엄중한 경고의 필요성이 있어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2고단46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2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1. 22.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26. 11:00경 경남 거창군 거창읍 대동리에 있는 거창스포츠파크 운동장 본부석 맞은 편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분실한 현금 539만 원이 들어있는 빨간색 지갑을 습득한 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2고단45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9. 24. 22:37경 경남 거창군 거창읍 대동리에 있는 거창공설시장 부근에서 장애인용 전동휠체어를 타고 지나가던 피해자 B(여, 79세)을 발견하고 뒤에서 접근하여 피해자의 등 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7만 원 상당의 안경 2점, 시가 2만 원 상당의 성경책 1권이 들어있는 시가 미상의 손가방을 낚아채어 가 이를 절취하고, 2. 피고인은 같은 달 25. 21:12경 경남 거창군 거창읍 대동리에 있는 성창스위트빌 앞 도로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C(여, 46세)을 발견하고 뒤에서 접근하여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7만 원, 통장 2매, 인감도장 1개 등이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핸드백을 낚아채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7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일부 피해회복 및 과거 처벌전력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9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 [유형의 결정]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대인절도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생계형 범죄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1년 이하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진지한 반성 가중요소 :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전과 (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나. 제2범죄 [유형의 결정]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대인절도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생계형 범죄 [권고영역의 결정]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1년 이하 [일반양형인자]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가중요소: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한 형량범위 :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
대구지방법원-2012고합12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6. 2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같은 해 7. 9.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고, 2008. 12. 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같은 해 12. 16.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10. 7. 07:15경 혈중알콜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북구 태전동에서부터 대구 북구 북대구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C 카이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검찰 수사보고서(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합12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2. 1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그 약식명령이 2007. 1. 4. 확정되고, 2010. 5, 1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그 약식명령이 2010. 5. 28. 확정된 사람인 바, 2012, 10. 6. 22:40 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71%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구 동구 효목동에 있는 오감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동 동촌유원지 앞 도로까지 약 50m 구간에서 C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사본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검찰 수사보고서(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각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합12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 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그 약식명령이 2008. 11. 19. 확정되고, 2011. 6. 2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그 약식명령이 2011. 7. 2. 확정된 사람인 바, 2012. 10. 5. 05:1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 태에서 대구 남구 대명동에 있는 계명대 정문 앞 도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명덕네거리까지 약 200m 구간에서 C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사본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검찰 수사보고서(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각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합12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20. 01:13경 혈중알콜농도 0.22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북 칠곡군 북삼읍 인평리에 있는 북삼교회 인근 도로에서 같은 리에 있는 '구름에달가듯이' 식당 앞 도로까지 약 10m 구간에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2고합972

범죄사실 1. 공갈미수 피고인은 만취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2. 9. 16. 19:50경 광주 남구 C에 있는 D지점 365코너에서 피해자 E(여, 36세)이 현금 45만 원과 체크카드 1매를 들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돈과 카드를 달라'고 말했는데 피해자가 거부하자 손을 들어 마치 피해자의 신체 등에 위해를 줄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돈과 카드를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위 365코너에서 현금을 입금하던 중 '살려 달라'는 피해자의 말을 들은 이 이를 제지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감금 피고인은 만취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2. 9. 16. 19:56경 위 1항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 F(여, 35세)이 밖으로 나가려하자 손으로 출입문 손잡이를 잡고 몸으로 출입문을 막아서는 등 약 6분 동안 피해자를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만취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2012. 9. 16. 19:577 위 1항의 장소에서 ES 비명소리를 들은 그녀 남편 피해자 G(49세)이 그녀를 구하기 위해 출입문을 밀고 들어가려 하자 머리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1회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피해사진 등, 수사보고(일반)-CCTV 영상 자료 확인 관련, 수사보고(일반) - CCTV 영상 자료 장면 첨부 관련, CCTV 영상자료,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공갈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범죄유형]폭력범죄, 폭행범죄,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 A감경요소: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권고형의 범위 ] 감경 영역, 징역 8월 이하 위 권고형의 범위에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공갈미수죄, 감금죄를 함께 고려하여 아래와 같이 형을 정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위하여 공탁한 점, 심신미약상태의 범행인 점, 폭행 및 감금의 정도가 경미한 점, 이미 약 3개월가량 구속되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39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3.경 피고인이 2017. 경부터 2018.경까지 광주광역시 서구 B에 있는 다세대 주택의 2층에 살면서 피해자 C(가명, 여, 44세)이 거주하는 1층 욕실 창문이 바깥으로 나있고, 창문을 통해 안이 보인다는 것을 알고 있던 것을 기화로 위 주택에 몰래 들어가 피해자가 목욕하는 모습을 촬영하기로 마음먹었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6. 3. 21:35경 위 피해자의 다세대주택 앞에 이르러 담장을 넘어 마당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주택 마당으로 침입한 후 피해자가 퇴근하기를 기다린 다음 같은 날 22:15경 피해자가 욕실로 들어가 옷을 모두 벗고 샤워를 하자 욕실 창문 밖에 서서 창문을 통해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창문에 대고 휴대전화의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나체 상태로 샤워하는 모습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현장사진 첨부에 대한), 현장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도주경로 CCTV 동영상 사진 첨부 종합),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이 사건 범행은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피고인의 범죄전력,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32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2. 7. 26. 확정되었고, 2012. 5.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2. 7.28.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차용금 채무가 수억 원에 이르고,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려 채무변제에 돌려막기를 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8. 12.경 경기 구리시 D목욕탕에 있는 매점에서 피해자 C(여, 47세)에게 “돈을 빌려주면 이자를 많이 주고, 원금은 한 달 전에 이야기하면 바로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25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1,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4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7,43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12. 11. 경 경기 구리시 사우나 매점에서 피해자 E(여, 52세)에게 “돈을 빌려주면 알아서 높은 이자를 주겠다. 원금은 원할 때 바로 돌려주겠다”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1.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33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3,946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 24.경 위 사우나 매점에서 피해자 G(여, 46세)에게 전항 기재와 같이 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2. 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4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4,8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6. 초순경 위 D목욕탕 매점에서 피해자 H(여, 55세)에게 제2항 기재와 같이 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1. 6. 14. 1,000만원, 2011. 8. 22, 600만 원, 2011. 11. 14, 550만 원 합계 2,15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5. 피의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0. 17.경 위 목욕탕 매점에서 피해자 I(여, 55세)에게 제2항 기재와 같이 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즉석에서 600만 원, 2011. 12. 5. 1,500만 원 합계 2,1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H, G, I 의 진술서 1. 각 통장거래내역, 타행환송금영수증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 판시 첫머리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 이유 피고인이 돌려막기를 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유죄 인정 금액 2억 426 만 원 중 원금 기준 미변제금액은 약 1억 2,100여만 원 (피해자 중 합의되지 않은 I의 피해액은 2,100만원)이다. 한편, 피고인이 판시 첫머리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2년 유죄 인정 금액 합계 11억 8,635만 원 중 미변제 액 2억 6,000여만 원), 사기죄로 징역 8월 유죄 인정 금액 8,620만 원 중 미변제액 7,000여만 원)을 각각 선고받아 확정되었는데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각 죄와 이 사건 범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I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2고단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중순경 경북 울진군 B에 있는 일부 임야에 대하여 토석채취허가를 받아 토석채취작업을 하면서, 관할 관청의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허가지 경계 밖에 2단에 걸쳐 길이 약 142m. 폭약 5~11m의 진입로를 조성하는 등 총 1,136m2 면적의 임야에 대하여 총 98본의 입목을 굴취하고 평탄화 작업을 실시하여 복구비 14,529,440원이 들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실황조사서, 위치도, 2011년도 산지복구비 산정기준액, 산림조사서, 산원시가산출서의 각 기재 1. 사진대지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4조 제4호, 제25조 제1항 후단(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토지(토석채취장 55,549㎡, 진입로 7,877㎡, 기타 10,054㎡ 등 합계 73,480m²)와 외부 진입로를 연결하기 위하여 부득이 이 사건 진입로 조성을 위하여 토석채취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진입로를 조성한 것으로 보이고,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면적에 비하여 불법으로 전용한 산지의 면적이 1,136㎡로 매우 넓지는 아니한 점을 유리한 양형조건을 하고, 피고인이 산지전용을 위하여 98 본의 입목을 굴취한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으면서 2012. 5. 20.경까지 원상복구를 하겠다고 하였으면서도 이 판결선고일까지 원상복구를 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2007. 2. 2.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한 양형조건으로 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2고정21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고인의 모인 C와 함께 피해자 D로부터 IT 사업 관련 투자금을 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2010. 4. 하순경에서 2010. 5. 초순경 사이에 원주시 E아파트 104동 12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아파트에서, 피고인의 모인 C는 피해자에게 "A의 남편이 광양에서 IT 부분과 관련하여 신기술을 발명하여 세계특허를 받는 등 큰 사업을 하고 있다. 사위 회사가 상장하게 되면 2~3년 안에 주식이 올라가고 배당금도 높아지니, 장외주식에 미리 투자 할 경우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하고, 피고인은 그 옆에 앉아 이에 동조하는 말을 하였다. 그리고 2010. 5. 3.경 위 아파트에서 위 C는 위와 같은 말을 하며 피해자에게 "가족을 대표하여 차용증에 서명을 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피고인은 옆에서 "엄마가 다 하면 되지 나까지 서명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취지로 말하며 거들었다. 그러나 피고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F은 당시 IT 부분과 관련된 사업을 운영한 사실이 없었고 따라서 피고인 및 C는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장외주식 투자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0. 5. 3. 97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고, 같은 달 4. 970만 원, 같은 달 11. 970만 원을 각 C 명의의 농협계좌로 이체 받아 합계 2,91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2인 이상이 공동으로 가공하여 범죄를 행하는 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나 모의는 반드시 직접, 명시적으로 이루어질 필요는 없고 순차적,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이루어질 수도 있으나 어느 경우에도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이를 공동으로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이 있어야 할 것이고, 피고인이 공모의 점과 함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으며, 이 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내지 항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라고 확신할 수 없다. 피해자의 검찰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의 어머니인 C가 2010. 4. 하순경에서 2010. 5. 초순경 사이에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투자하라고 할 때, 피고인은 옆에서 아무런 이야기 없이 그냥 앉아만 있었을 뿐(수사기록 526쪽),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C의 말에 동조하는 발언을 한 사실이 없다(옆에서 "차라리 차용증을 써주라"라는 취지로 말한 사람은 C의 다른 딸인 G이지 피고인이 아니다. 수사기록 388쪽 및 525쪽). 또한 위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2010. 5. 3.경 다시 피고인의 집에 가서 C에게 970만 원을 교부하면서 피고인에게 "딸도 보증인으로 서명을 해야 하지 않느냐"고 하자, 피해자에게 음료수를 따라 주던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엄마가 다 하면 되지 멀 그러느냐"라고 말하면서 서명을 하지 않고 방에 들어간 사실만 있을 뿐, 그 외에 별다른 행위를 하지 않았는바, 이처럼 피해자가 C의 딸로서 차용증 작성 당시 그 옆에 있던 피고인에게 보증인으로서의 서명을 요구하였는데 피고인이 이를 거절하였다는 사정만을 들어, 피고인이 C의 기망행위에 가담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위 , 항과 같이 피고인이 C의 기망행위에 가담하는 등 구체적으로 실행행위를 분담한 바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과 C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상호 공모한 바 없다고 변소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C가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F을 들먹이면서 피해자를 기망한점, 이 사건 편취금액 중 상당 부분이 전당포에 맡긴 피고인 소유의 귀금속을 찾는 1) 피해자의 진술과 달리, 피고인은 2010. 5. 29.경 F이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려 할 때 피고인을 처음 만났다고 진술하고 있다. 데 사용된 점, C가 차용증을 작성할 당시 옆에 피고인이 있었고 그 후 이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려 했던 점 등의 일부 정황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의 공모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엄격하게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즉, 위 내지 항에서 본 사정들만으로는, 피고인의 변소 내용처럼 '피고인은 단순히 어머니인 C나 남편인 F에게 돈을 빌려주려는 피해자와 인사를 나누었을 뿐이고, 어머니인 C가 돈이 필요하다며 귀금속을 팔던지 맡기던지 한다고 하여 자신의 귀금속을 C에게 건네주기만 하였을2) 가능성'이 없다고 확신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406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의 여자친구 D과 통화를 하고 있었는데, D 옆에 있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자, E와 함께 2012. 1. 17. 06:00경 피해자가 사는 부산 부산진구 F 앞으로 찾아갔다. 그곳에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불러내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흔들고, E가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자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수회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5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안 안와 하벽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녕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범행사실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OD의 요청으로 F에 갔다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2011. 9. 8. 위증죄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9.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그로부터 약 4개월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