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80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6. 1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강간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4. 5. 14.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6고단806 1. 피해자 D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7. 6. 용인시 수지구 E 지하 F피시방에서 G 명의로 만든 아이디 'H' 계정으로 온라인게임 리니지에 접속한 후 피해자 D에게 '데스나이트 인형 아이템을 판매할테니 나의 전용계좌로 입금하면 아이템을 건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아이템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므로 아이템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우리은행 I(아이템베이) 명의 가상계좌로 4,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2. 2. 광명시 하안동 이하 불상지에서 삼성 갤럭시 노트4, 삼성기어 S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 없이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게시판에 'K'이라는 아이디로 '삼성갤럭시 노트4와 삼성 기어S를 판매한다.'라는 글을 작성하고,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돈을 보내주면 삼성 갤럭시 노트4, 삼성기어 S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L 명의 하나은행계좌로 판매대금 명목으로 230,000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C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2. 4. 제2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삼성 갤럭시 노트5 휴대전화기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 없이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게시판에 'K'이라는 아이디로 '삼성 갤럭시 노트5를 판매한다.'라는 글을 작성하고,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돈을 보내주면 위 물품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L 명의 하나은행계좌로 판매대금 명목으로 460,000원을 교부받았다. 4.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2. 15. 제2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아이폰 6S 휴대전화기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 없이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게시판에 'K'이라는 아이디로 '아이폰6S 휴대폰을 판매한다.'라는 글을 작성하고,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M에게 돈을 보내주면 위 물품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L 명의의 신한은행계좌로 판매대금 명목으로 600,000원을 교부받았다. 20161212, 5. 피해자 N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6. 1. 30, 14:17경 용인시 수지구 0에 있는 피해자 N 운영의 SK텔레콤 P 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여자 친구의 요청을 들어주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옷을 잡아당기고 손으로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는 등 폭행하였다. 2016고단1333 6. 피해자 Q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1, 20, 불상지에서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 없이 인터넷 네이버 카페 중고나라에 '발렌티노 청바지 1벌 210만 원, 발망청바지 2벌 50만 원, 골든구스신발 1점 20만 원, 1점 30만 원, 디스퀘어드청바지 1 15만 원, 발망니트 1벌 60만 원, 패딩 1벌 40만 원에 판매합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Q에게 "국민은행계좌로 4,750,000원을 입금하면 물건을 택배로 배송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1, 20.부터 2014. 11. 23.까지 4회에 걸쳐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계좌로 4,750,000원을 송금받았다. 7. 피해자 R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1. 18. 불상지에서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 없이 인터넷 네이버 카페 중고나라에 '디스퀘어드청바지 1벌, 골든구스 신발 1점, 몽클레어 니트1벌, 발망청바지 1벌, 몽클레어 후드집업 1벌을 판매합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R에게 "신한은행계좌로 1,250,000원 입금하면 물건을 택배로 배송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1, 18.부터 2014. 11. 20.까지 피고인이 관리하는 S 명의의 신한은행계좌로 200,000원,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계좌로 2회에 걸쳐 1,250,000원을 각 송금받았다. 8. 피해자 T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6. 26. 16:30경 불상지에서 아이템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 없이 드래곤의 다이아몬드 펀플카드 아이템을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T에게 위와 같은 취지로 거짓말한 후 즉석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계좌로 아이템 대금 500,000원을 송금받았다. 9. 피해자 D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7. 8. 13:54경 용인시 수지구 소재 F 피시방에서 데스나이트 인형 아이템을 구입하겠다는 피해자 D의 게시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데스나이트 인형 아이템을 판매할테니 나의 계좌로 입금하면 아이템을 건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아이템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므로 아이템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이 관리하는 G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4,200,000원을 송금받았다. 20161595 10. 피해자 U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8. 26. 서울 강남구 소재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U로부터 물품 대금을 지급받고도 물품을 배송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네이버 카페 중고나라 게시판에 피해자가 아이폰6플러스를 구매한다는 내용으로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돈을 보내주면 물품을 배송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관리하는 G의 명의 외환은행계좌로 물품대금 70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8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J, C의 각 진정서와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추가 피해자 M 및 피해금액 입금 관련), 피해금액 이체확인증 캡쳐사진 2016고단12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의 진술서 1. CCTV 캡쳐 사진 2016고단13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T의 각 진술서 1. Q, R의 각 진정서 201615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의 진술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누범관련 출소일자 및 범죄전력),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제1항 제1호,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2년6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제1, 6, 7유형)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2년10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누범인 점, 이 사건 범행횟수와 편취금액의 크기, 피해변제가 되지 않은 점, 범행 전후에 보여준 피고인의 태도, 전과관계(동종범행으로 벌금형 6회), 생활관계, 나이, 직업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