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5고단129

범죄사실 피고인은 정신질환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1. 경범죄처벌법위반(무임승차)의 점 피고인은 2013. 11. 1.경 남원시 동충동에 있는 '남원시외버스터미널'에서 피해자 남원여객자동차(주)(이하 '남원여객'이라 한다) 소속 C 시내버스에 승차하여 남원시 일원까지 무임승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0. 30.경까지 사이에 별첨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모두 3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 소속 시내버스를 무임승차하였다. 2. 업무방해의 점 피고인은 2007. 경부터 피해자인 남원여객 소속 버스의 운행으로 인하여 사고 등을 당하였으니 보상을 해달라는 취지로 수회에 걸쳐 남원여객을 상대로 민원을 제기하면서 피해 회사 사무실을 찾아가 소란을 피우거나, 하루에도 수회에 걸쳐 피해 회사 사무실로 전화(D)를 걸어 보상을 요구하여 왔다. 가. 피고인은 2014, 11, 3, 11:25 경 남원시 왕정동에 있는 남원여객 사무실로 찾아가 "왜 거짓말을 하냐. 너희들이 돈이 많으니까 경찰, 검찰, 법원과 짜고 사건을 뒤집어서 내가 보상을 못 받게 하는 것 아니냐"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위 회사 업무부장인 E1 "보상 문제는 법원의 판결이 나오면 해준다. 계속 이렇게 사무실에서 소란을 피우면 112에 신고하겠다"라고 말을 하였음에도 위 현장에 경찰관이 출동할 때까지 약 30분 동안 큰 소리로 보상을 요구하면서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2. 3. 15:45 경위 남원여객 사무실로 찾아가 "돈을 달라"라고 고함을 치는 등 소란을 피워 경찰관이 위 현장에 출동할 때까지 약 15분 동안 위 사무실에서 근무하던 여자 직원들로 하여금 피고인을 피해 사무실 밖으로 나가 있게 함으로써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5. 21, 11:30경 위 남원여객 사무실로 찾아가 "보상을 해달라"라고 큰소리로 말하고, 서류를 보여주면서 "이것도 못 읽느냐"라고 고함을 치는 등 소란을 피워 경찰관이 위 현장에 출동할 때까지 약 30분 동안 위 사무실에서 근무하던 여자 직원들로 하여금 피고인을 피해 사무실 밖으로 나가 있게 함으로써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의 점 피고인은 2015. 5. 18. 17:40경 남원시 동충동 소재 전주지방검찰청 남원지청 302호 검사실에서 위와 같은 범죄사실로 조사를 받던 중 수사기관이 자신의 주장을 믿어주지 않는다면서 갑자기 고성을 지르고, 담당 수사관인 위 지청 소속 검찰서기 F의 책상 위에 놓인 시가미상의 유리판을 오른손으로 수회 내리쳐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위 유리판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G의 각 진술기재 1. E,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H,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 M, N, O, P, Q, R, S, T, U의 각 진술서 1. 무임승차 관련 신고접수일지, 업무협조, 무임승차 확인서 1. E 수첩사본 1. 각 판결서, 결정문, 관련사건 판결문 및 사건 기록 1. 각 내용증명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8, 109) 1. 정신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 (무임승차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경범죄처벌법위반(무임승차)죄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남원여객으로부터 받을 손해배상채권이 있어 그 채권으로 운임을 상계한다고 생각하였으므로 무임승차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고인이 2011년경부터 남원여객을 상대로 '버스 탑승 중 상해를 입었다'는 등의 주장을 하면서 수차례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모두 패소판결이나 소장각하명령을 받아 확정된 점, 피고인은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1고단210 사건에서 2011. 11. 15. '남원여객을 상대로 거짓으로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합의금을 받거나 요구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사기죄 및 사기미수죄가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 6월을 선고받았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항소하여 진행된 전주지방법원 2011-1661 사건에서 2012. 1. 13.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이 받아들여져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위 항소심 판결은 상고심을 거쳐 2012. 5. 2. 확정된 점, 남원여객이 피고인에게 무임승차권을 발급해 준 적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이미 무임승차권의 유효기간(2012. 12. 9. 까지, 수사기록 제181, 815쪽 참조)이 지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무임승차의 고의가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업무방해죄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남원여객 소속 직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족한 정도의 위력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비록 피고인이 직원을 폭행하거나 물건을 파손하지는 않았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증인 E은 법정에서 '피고인이 업무가 마비될 정도로 소란을 많이 피웠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여자 직원들은 피고인이 두려워 사무실 밖으로 나가기도 한 점, 남원여객 소속 직원들은 피고인이 계속 소란을 피우자 경찰에 신고하였고 피고인은 경찰이 현장에 출동한 후에야 비로소 소란을 멈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우는 방법으로 남원여객 소속 직원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정도의 위력을 행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신상실 주장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심신상실 상태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의 지남력, 기억력 등은 양호하고 지능은 평균 수준인 점, 이 사건 범행 경위와 내용,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이 법정에서의 태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심신미약을 넘어 심신상실 상태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남원여객에 대한 업무방해로 2014, 7. 15,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남원여객의 업무를 방해하였고 방해의 정도도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남원여객 버스를 무임승차한 점, 수사과정에서 검사실에 있는 물건을 훼손한 부분은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무임승차 및 공용물건손상 부분은 피해 정도가 그리 크지는 아니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심신미약의 정도, 피고인의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