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3고단5532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취득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국내에서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수거책’, 현금수거책이 수거한 현금을 회수하여 중국 등으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피해 금원을 교부받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12. 6. 피해자 B에게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3~4%의 저금리로 대환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고, 이어서 기존 대출사인 D 및 E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이 있는 상황에서 신규로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계약 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건네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주거나 건네받은 현금을 기존 대출금 상환에 이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12. 7. 13:40경 제주시 F, ‘G’ 건물 뒤편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직접 만나 마치 피고인이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2,000만 원을 건네받고, 2022. 12. 9. 12: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현금 1,5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3, 20, 33, 36, 42) 1. 각 현장 CCTV 사진(증거목록 순번 4, 9, 21), 피해자 촬영 피의자 운행 차량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이 취업한 회사의 지시를 받고 업무를 수행하였을 뿐, 지시받은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이라거나 수거한 현금이 피해금이라는 사실을 몰랐으며, 피해자에게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기망한 사실이 없다. 2. 관련 법리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범죄를 실행하였을 것이 필요하고, 여기서 공동가공의 의사란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함이 없이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하는바(대법원 2003. 3. 28. 선고 2002도7477 판결 등 참조), 이러한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나(대법원 2000. 4. 7. 선고 2000도576 판결 등 참조),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등 참조).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의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않은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므로,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3. 8. 13. 선고 2013도5080 판결 참조). 그리고 이러한 공동가공의 의사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주관적 요소인 공동가공의 의사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6103 판결, 대법원 2021. 3. 25. 선고 2020도18285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비록 보이스피싱 범행의 전체 과정에 대하여는 알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의 일부에 해당하는 것임을 인식 또는 예견하였음에도 이에 가담하여 범죄를 실현하는 것을 용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공모관계 및 공동가공의 의사를 인정할 수 있고,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피고인이 직접적인 기망행위를 하지 않았거나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는 사정만으로 그 죄책을 면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H’이라는 인터넷 관련 업체에 채용되어 성명불상의 ‘I(J) 과 장’ 내지 ‘K’의 지시에 따른 외근 업무로 생각하고, 피해자로부터 2회에 걸쳐 현금 수거와 관련된 행위를 하게 되었다고 진술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메일을 통해 받았다는 ‘근로계약서’(증거기록 제107쪽)에는 법인등록번호 내지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대표자 등과 관련하여 아무런 기재가 없고, 피고인의 인적사항도 이름만 기재되어 있을 뿐인 점, 면접 등의 절차도 거치지 않았던 점, 피고인도 위 회사의 실제 존재 여부나 위치 등에 관하여 아무런 확인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채용과정이 매우 이례적이다. 또한 피고인은, 처음에는 현장을 다니며 부동산 사진을 촬영하여 보내주는 일을 하다가 이 사건 무렵 ‘K’로부터 “자신들은 비싼 이자를 쓰는 채무자들에게 적은 이자로 융자를 내주는 일도 하고 있다.”라는 설명을 듣고, 지시에 따라 현금을 수거한 후 100만 원씩 무통장 송금을 해주었다고 진술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여신업무를 서류심사만으로 채용한 계약직 직원에게 텔레그램으로 지시하여 처리하게 하는 것이나 직원이 원거리에 있는 고객을 직접 찾아가 다액의 현금을 수거한 후 이를 다시 불특정 다수인의 명의로 100만 원씩 무통장 송금을 하는 방식 등의 업무 형태는 그 자체로 매우 이례적이고 일반적인 상식에 반한다. 피고인도 경찰에서 조사받으면서 “한 시간이 넘게 무통장 송금을 하면서 이상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은 현금수거에 대한 대가로 당초 작성한 근로계약서 기재와 달리 활동비 명목으로 합계 140만 원 정도를 받았는데, 피고인이 실제 수행한 일에 대한 대가로 보기에는 비교적 고액인 점, 피고인은 수십 년간 출판사, 기획사, 복지센터, 보건소, 주택관리회사 등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일반인에 비해 사회경험이 부족하다거나 인지·판단능력이 떨어진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통상적인 거래관념에 반하는 행위라는 사실을 인식하였으면서도 앞서 본 여러 의심스러운 사정을 애써 외면하면서 경제적인 이익을 위하여 이를 용인하였다고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6개월 ~ 2년 6개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형사처벌 전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경제적 손해와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막대하므로, 가담자들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현금수거책으로서 피해자로부터 합계 3,550만 원을 편취하는 데 가담하였는바,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확정적 고의를 가졌던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고,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도 편취금액에 비하여는 비교적 크지 아니하다.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변제하고 원만히 합의하였다.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