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36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4. 8. 1. 서울고등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5. 2.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주식회사 E의 실제 운영자이고, 피고인 B은 F의 대표자이다. 피고인 A는 2013. 3. 31.경 피해자 G의 위임을 받은 변호사 H로부터 서울 중구 I에 있는 피해자가 대표이사로 있는 J 주식회사에 대한 기업구조조정, 기업개선 및 인수합병을 위하여 전략 수립 및 실행방안 제시, 등기업무 등의 실무를 위임받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피고인 A는 위 H에게 J 주식회사의 매수인으로 피고인 B을 소개하였다. 이후 피고인 B은 2013. 4. 14.경 피해자와 J 주식회사 전체 지분의 소유권을 포함한 경영권의 양도·양수를 목적으로 하는 양해각서를 작성하고, 같은 달 25. 피해자와 법인양수도절차이행각서를 작성하면서 위 J 주식회사의 주식 1,000주를 15억 원에 매입하기로 약정하였고, 같은 날 그 대금 중 일부인 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나머지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던 중 피해자가 계약을 파기할 듯한 태도를 보이자, 피고인 A가 위 H로부터 법인인감도장을 받아 보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피고인 B을 단독으로 사내이사로 등재하기로 모의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들은 2013. 6.경 서울 소재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이라는 제목 아래 "사내이사 : B(취임) 위 피선자는 즉석에서 그 취임을 승낙하다"라고 기재한 다음 그 하단에 "J 주식회사 의장 대표이사 G"이라고 기재하고, G의 이름 옆에 H를 통해 G로부터 교부받아 보관하고 있던 위 회사 법인인감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로 된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6. 26.경 서울 서초구 K에 있는 공증인가 법무법인 (유) L 사무실에서, 임시주주총회 의사록 인증서를 작성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 직원에게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7. 9.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피고인 B의 사내이사 취임 등기를 위하여 주식회사 변경등기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첨부하여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3.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제2의 나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이 위조된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J 주식회사의 법인등기부에 2013. 4. 25. 피고인 B이 사내이사로 취임한다는 내용의 이사선임 등기를 경료하게 하여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즉시 그곳에 위 법인등기부를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G, H 진술부분 포함)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법인등기부등본(증거목록 순번 28), 인증서(증거목록 순번 29) 1. 주주명부, 인증서(증거목록 순번 16), 법인양수도절차이행각서, 주식양수도계약서, 각 임시주주총회의사록, 각 이사회의사록, 주식인수동의서, J 법인변경등기 제출서류 사본 1. 각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보고) [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들은 함께 G로부터 J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를 인수할 계획이었던 점, G은 2013. 4. 14.경 피고인 B과 사이에 위 피고인에게 이 사건 회사의 전체 지분과 경영권을 146억 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양해각서(증거기록 5권 51쪽)를 체결하였던 점, 피고인 B은 2013. 4. 25. G에게 5억 원을 지급하고, 주식회사 M 명의로 주식회사 N가 보유한 이 사건 회사의 구 주식 12만 주 중 5,220주를 양수하기로 하였으나(증거기록 4권 293쪽), 5억 원을 지급하지 않아 이 사건 회사의 양수도절차가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았던 점, G은 피고인 B이 약정한 양도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자 피고인 B에게 계약파기를 요청하였으나, 위 피고인은 계약파기에 동의하지 않았던 점, 그러던 중 피고인 A가 2013. 6.경 G 명의의 2013. 4. 25.자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증거기록 4권 365쪽)을 위조하였던 점, 피고인 B은 2013. 4. 25. G과 함께, 자신과 O를 이 사건 회사의 사내이사로 선임한다는 내용의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증거기록 4권 298쪽)에 서명·날인한 사실이 있었는바, 피고인 A가 위조한 2013. 4. 25.자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의 내용이 위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의 내용과 다르다는 점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 B은 피고인 A로부터 위조된 2013. 4. 25.자 임시주주총회 의사록 등을 건네받아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위 의사록 등을 제출하여 이 사건 회사의 사내이사 취임등기를 마쳤던 점, 피고인 A도 피고인 B에게 위 위조된 임시주주총회 의사록 등을 건네주면 피고인 B이 위 문서를 등기국에 제출하여 사내이사 취임등기를 마칠 것이라는 사정을 충분히 알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을 단독으로 이 사건 회사의 사내이사로 등기하기 위하여 2013. 4. 25.자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을 위조하기로 모의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이에 따라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A가 위 의사록을 위조하고, 피고인들이 위 의사록을 각 행사하였다고 할 것인바,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를 범하였다고 인정된다.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의 점에 관하여 형법 제228조 제1항에 정하여진 '불실의 기재'라고 함은, 객관적인 진실에 반하여 존재하지 아니하는 사실을 존재하는 것으로 하거나, 존재하는 사실을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기재하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4도3584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2013. 4. 25. 개최된 이 사건 회사의 임시주주총회에서는 피고인 B과 G 측의 O 2명을 사내이사로 선임하는 결의가 있었던 점(증거기록 4권 298쪽),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 1명만 이사로 선임되었다는 내용으로 위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을 위조하였고, 피고인 B은 위 위조된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을 제출하여 피고인 B 단독으로 이사취임등기를 마친 점, 피고인 A도 피고인 B에게 위 위조된 의사록 등을 건네주면 피고인 B이 위 문서를 등기국에 제출하여 사내이사 취임등기를 마칠 것이라는 사정을 충분히 알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 사건 회사의 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 2명이 선임되었음에도 피고인 B 1명만 사내이사로 선임된 것처럼 신고하여, 피고인 B에 대하여만 이사취임 등기를 마치게 하였으므로,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 및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죄를 범하였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G 명의의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여, O를 배제하고 피고인 B을 단독으로 이 사건 회사의 사내이사로 등기되게 하였는바, 피고인들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 이후인 2014. 3.경 피해자 측에게 4억 3,68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였던 점, 피고인 A에 대하여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업무상횡령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 B은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