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합40

범죄 사실1) [2017고합40] 피고인은 피해자 D(여, E생)의 의붓아버지이자 피해자 F(여, G생)의 고모부로서 피해자 D와 친족관계에 있다. 피고인은 2004, 경부터 위 피해자들을 돌보던 H과 혼인신고를 하고 함께 생활해 오던 중 나이 어린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제대로 반항하지 못하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06. 여름 01:00 경 사천시 I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 안방에서 피해자(당시 만 12세)가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원피스 치마를 위로 걷어 올린 후 발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수회 쓰다듬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8. 7. 13.경 01:00 경 사천시 J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 2층 피해자 1) 검사의 2017. 10. 25. 공소장변경신청에 대한 허가로 변경된 공소사실이다. 2)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시효 기간은 구 형사소송법(2007. 12. 21. 법률 제87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9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7년이나, 2010. 4. 15. 법률 제10258호로 제정·공포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0. 15. 시행)은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와 관련한 공소시효 정지조항을 신설하면서(제20조 제1항) 그 부칙 제3조에서 "이 법 시행전 행하여진 성폭력범죄로 아직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도 제20조를 적용한다."고 규정하였고, 2010. 4. 15. 당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시효가 아직 완성되지 않았으므로, 위 공소시효 정지 규정에 따라 피해자가 성년에 달한 날부터 공소시효를 기산하게 되므로 공소시효는 문제되지 않는다. (당시 만 14세)가 사용하던 방 안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음부 부위를 수회 쓰다듬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09. 4. 11. 16:00경 위 다항과 같은 장소에서 시험공부를 하고 있는 피해자(당시 만 15세)에게 다가가 "공부하느라 힘들지?"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팔과 머리를 쓰다듬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을 밀치면서 "왜 이러세요. 나가세요."라고 화를 내자 "마사지를 해줄까"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몸을 피해자의 몸에 밀착시킨 후손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배를 수회에 걸쳐 쓰다듬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11. 내지 12.일자불상 새벽경 진주시 K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 안방에서 피해자(당시 만 10세)가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자위행위를 하면서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고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수회 만지고, 물을 마시고 돌아와 피고인 옆에 누운 피해자의 상의를 걷어 올리고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주무르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017고합51] 피고인은 피해자 H(여, 45세)의 배우자이다. 3. 특수협박 가. 2016. 7. 하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6. 7. 하순 15:00~16:00경 사천시 L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운영하는 M 식당에서 피해자로부터 음식재료 준비를 빨리 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잔소리를 듣자 화가 나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뚝배기를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피해자가이를 피하자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 ! 오늘 죽어봐라"라고 욕설을 하며 마치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2017. 2. 15.경 범행 피고인은 2017. 2. 15. 21:30경 진주시 N아파트, 103동 103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낮에 위 M 식당에서 피해자와 전셋집 문제와 빚 문제로 싸우고 만취한 상태로 귀가하여 라면을 먹기 위해 냄비에 물을 끓이던 중 피해자에게 "너는 오늘 죽는 날이다! 내가 작정을 하고 왔다! 맘을 단단히 먹어라"라고 말하며 위험한 물건인 꿇고 있던 뜨거운 물을 같은 피해자의 얼굴에 부으려하고 계속하여 싱크대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20cm, 전체길이 35cm)을 꺼내 피해자에게 "야! 씨발년아! 너 오늘 각오해라! 너 오늘 죽는 날이다"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다가 욕실 문을 내리 찍고 다시 식칼을 잡아 피해자를 향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폭행 피고인은 2017, 1, 12, 21:30경 같은 주거지에서 의붓딸에 대한 추행 문제와 아파트 전세금 압류 문제 등으로 같은 피해자와 심하게 다투다 화가 나 "죽어라"라고 말하며 발로 피해자의 배를 1회 차고 왼손으로 목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5. 상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23:00경 같은 주거지에서 전항과 같은 이유로 같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고 방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 피해자가 자신을 뒤따라오며 "왜 피하노! 이야기 하자! 마무리 짓자"라고 따진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니하고 이야기하기 싫다! 씨발 죽어삐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오른발이 방문 사이에 끼어 있어 피해자로부터 "발가락이 끼어있다"는 말을 들었음에도 방문을 세게 밀어 닫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발가락의 골절, 폐쇄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D)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가족관계증명서(D), 수사보고(피의자 A가 적성한 각서 사본 첨부-신뢰관계자 제출), 수사보고(진술분석전문가 의견서 첨부) [2017고합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D,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응급조치보고서, 현장 촬영 사진, 진단서, 수사보고(D 제출 사진 첨부), D 휴대전화에 저장된 사진,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판시 제1의 가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제4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6. 10. 27. 법률 제80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2 제3항, 제2항,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9조,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 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따른다} 나. 판시 제1의 나, 다항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9. 6. 9. 법률 제9765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3항, 제2항, 구 형법(2012.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9조, 제298조{청소년 준강제추행의점, 징역형 선택,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따른다},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형법 제298조{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따른다}. 다. 판시 제2항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3항, 제2항,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9조, 제298조(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의 점) 라. 판시 제3, 4, 5항 각 형법 제 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 처 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11572호)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검사는 압수된 칼 1자루(창원지방법원 진주지청 2014년 압 제206호의 증 제1호)의 몰수를 구하나, 압수조서에는 위 칼이 피해자 H의 소유로 기재되어 있고 달리 위 칼이 형법 제48조 제1항이 정하고 있는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는 물건이라고 볼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몰수하지 아니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및 면제 가.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범죄의 경우,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에 대한 법률상의 근거규정이 없다(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3도14349 판결 참조). 나. 판시 제1의 나, 다항 기재 각 범죄의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부칙 2012. 12. 18.) 제5조 제1항,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열람대상 범죄(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에는 해당하나, 피고인이 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므로 열람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고지명령에 대하여는 그 법률상의 근거규정이 없다. 다. 판시 제2항 기재 범죄의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1. 9. 15. ) 제1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8조 제1항 제1호, 제38조의2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공개·고지명령 대상에 해당하나, 피고인의 연령,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1. 9. 15. ) 제1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3) 판시 제1의 나, 다항, 제2항 기재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판시 제1의 나, 다항 기재 범죄사실의 경우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의하여, 판시 제2항 기재 범죄사실의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 3) 판시 제1항 기재 범죄 (2006. 여름 저지른 만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준강제추행죄)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에 관한 법률상의 근거 규정이 없다. (2011. 9. 15.)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43조 제1항,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가. 판시 제1의 가항 및 판시 제2항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감경요소 : 각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4년 7년 나. 판시 제1의 나, 다항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감경요소 : 각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1년 8월 ~ 3년 4월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위 제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하한(2년 6월)과 상한(5년)을 각 2/3로 각 감경함 다. 판시 제3의 가, 나항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협박범죄,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감경요소 : 각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 6월 라. 판시 제4항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일반폭행,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감경요소 : 각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2월 ~ 10월 마. 판시 제5항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감경요소 : 각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4월 1년 6월 바.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후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년 ~ 11년 7월 10일 {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기본범죄의 형량 범위 상한(7년)에 다른 범죄 중 형량 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7년 × 1/2), 두 번째로 높은 범죄 형량 범위 상한의 1/3(3년 4월 × 1/3)을 각 합산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의붓딸인 피해자 D, 조카인 피해자 F의 음부 등을 만져 추행한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D, F의 아버지이자 고모부로서 위 피해자들이 건전한 성적 가치관 및 정체성을 형성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이끌어 줄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하여 반인륜적인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또한 위 범행 당시 피해자 D는 만 10세, 피해자 F은 만 12-15세에 불과하였고 범행횟수도 4차례에 이르렀으며 피해자 F에 대하여는 약 3년간에 걸쳐 범행이 이루어짐으로써 건전한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할 시기에 있던 위 피해자들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처인 피해자 H에게 식칼로 협박하는 등의 폭력 범행과 관련하여, 범행도구, 범행경위, 상해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이상의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H을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한다. 이상의 사정들과 아울러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해자들과의 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과 앞서 본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 범위를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으며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 결과 중간 구간에 해당하는 총점 12점, 정신질환자 선별도구(PCL-R) 적용 결과 중간 구간에 해당하는 총점 12점으로 각 평가되어 종합적인 재범 위험성은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의 각 범행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특정한 환경이나 인적관계 등을 떠나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성폭력 습벽이 발현된 것이라고 보이지는 아니한 점,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성범죄를 비롯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과 피부착명령청구자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