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6고합29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병원컨설팅업을 하는 사람,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아들 D의 친구인 대학생이다.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의 선거운동기간인 2016. 3. 31.부터 2016. 4. 12.까지 전에는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되고,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그림에도 피고인들은 D와 2016년 1월경 피고인 A이 친분이 있던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E 예비후보자 F의 후원회 대표 G을 통하여 F이 피고인 A이 개최하려는 모임에 참석할 수 있는 것을 확인하자, F이 모임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H, I, J등E 선거구에 있는 사람들을 모임 참석자로 모으고, A은 모임의 식대를 부담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는 D와 2016. 1. 26.경 대구 수성구 K에 있는 D가 근무하는 L병원 휴게실에서 피고인 B의 휴대전화로 M고등학교 92회 동기 모임 카카오톡 단체방(16명)에 "다음 주 화요일날 M고 59기 F 선배님이 조촐하게 N에 있는 O에서 치킨하고 맥주 사신다는데 참가할 사람있니? 그냥 가서 얘기 듣고 편하게 있다가 오면 된다. (H/ I/J 거주자) M고 후배들 선배이기도 하고 선거기간이라서 그렇타. 진짜 편하게 치킨 뜯으러 올 사람 선착순 0명"이라는 글을 올린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E 선거구에 있는 참석자를 모집하고, 피고인 A은 친분이 있던 P 등을 통하여 참석자를 모집하였다. 이어 피고인들은 D와 2016. 2. 3. 18:12경 대구 수성구 Q에 있는 'O'에서 R 등 20여 명의 참석자를 모이게 한 다음 그 자리에서 미리 참석하기로 협의된 F이 참석하여 예 비후보자로서 참석자들에게 명함을 배부하고, 대구 경제, 청년 일자리 해결 등 제20대 국회의원 선거관련 지역현안 등을 이야기하면서 도와달라는 등 지지 호소를 할수있도록 하고, 피고인 A은 F에 대하여 우리나라를 이끌어 갈 좋은 분이라는 등 지지 발언을 하고 참석자들에게 제공된 치킨 등 식대 377,500원을 D 명의의 체크카드로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와 공모하여 예비후보자 F을 위하여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함과 동시에 선거에 관하여 참석자들에게 377,5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R, S, T, U, V, W, X, Y, Z, AA, AB, P, AC, G, A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문답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출력물, 매출전표(2016. 2. 3. ) 3장 O, 카드사용내역 (사용자: D), 금융거래정보의 제공 요구 및 회신 자료 1. 캡쳐 화면 103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사전선거운동의 점), 각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5조(제3자 기부행위제한 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제3자 기부행위제한 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피고인 B: 형법 제59조 제1항(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1항은 이 법에서 "기부행위"라 함은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 단체 시설 및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 시설에 대하여 금전 물품 기타 재산상의 이익의 제공,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직선거법상 금지 및 처벌되는 기부행위는 선거구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것이다. 그런데 구 공직선거법(2016. 3. 3. 법률 제140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국회의원 지역선거구구역표는 헌법재판소 결정[헌법재판소 2014. 10. 30. 선고 2012헌마190, 192, 211, 262, 325, 2013헌마781, 2014헌마53(병합) 전원재판부]에 따라 2015. 12. 31.이 경과됨으로써 효력을 상실하였고, 2016. 4. 13. 시행된 제20대 국회의원 총선거의 지역선거구는 2016. 3. 3. 공직선거법이 개정・시행됨으로써 비로소 확정되었으므로, 피고인들이 기부행위를 한 2016. 2. 3. 당시에는 선거구가 존재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기부행위는 구성요건 중 '선거구'에 관한 부분이 충족되지 않아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없다. 2. 판단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헌법재판소 결정과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 관한 선거구획정 지연으로 2016. 1. 1.부터 62일간 국회의원 지역선거구가 공백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들이 그 기간 중에 기부행위를 한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법리 및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인정되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의 기부행위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공직선거법 제115조에서 규정한 제3자 기부행위 금지를 위반한 것으로서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고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국회의원 지역선거구는 선거가 실시될 때마다 선거일 전 18개월부터 설치 운영되는 국회의원선구구획정위원회에서 선거구획정안을 마련한 후 이를 국회에서 의결함으로써 비로소 확정된다(공직선거법 제24조, 제24조의2). 이와 같이 국회의원 지역선거구는 선거를 앞두고 조정될 가능성이 항상 열려 있으므로, 직전에 실시한 국회의원선거와 뒤이어 실시되는 국회의원선거의 지역선거구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해 효력이 상실된 것은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 관한 지역 선거구이고,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의 지역선거구는 아니다. 나. 공직선거법 제115조는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등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향후 실시될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공직선거법 제112조에서 규정한 '당해 선거구'는 기존에 실시된 선거에 관한 선거구가 아니라 해당 기부행위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향후 예정된 선거에서의 선거구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효력을 상실한 제19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구가 제20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된 기부행위에 대하여도 공직선거법 제112조 소정의 '당해 선거구'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다. 이처럼 공직선거법에서 기부행위를 금지한 것은 향후 예정된 선거의 유권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매수행위를 근절하고자 함에 그 취지가 있는 것이고, 국회의원선 거의 선거구는 선거가 실시될 때마다 변동될 수도 있는 것인데, 선거구획정이 지연된 것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제20대 국회의원 총선거의 경우에만 한정된 문제가 아니라 과거에도 계속 있었던 일이다. 그러므로 선거구의 변경이 예정되어 있음에도 이해관계의 충돌 등으로 선거구획정이 늦어지는 경우, 선거구 확정 이전의 기부행위는 필연적으로 선거구 부존재 상태에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라. 공직선거법에서 기부행위를 금지한 것은 기부행위가 후보자의 지지기반을 조성하는 데에 기여하거나 매수행위와 결부될 가능성이 높아 이를 허용할 경우 선거 자체가 후보자의 인물 . 식견 및 정책 등을 평가받는 기회가 되기보다는 후보자의 자금력을 겨루는 과정으로 타락할 위험성이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대법원 2002. 2. 21. 선고 2001도281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공직선거법은 선거구 확정 전이라 하더라도 출마가 예상되는 지역 주민들에 대한 기부행위를 금지할 목적으로 제112조 내지 115조의 규정을 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따라서 선거구가 확정될 때까지는 제한 없이 기부행위가 허용된다고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공직선거법 제112조의 '당해 선거구'는 확정된 선거구를 전제로 하는 개념이 아니라 '향후 선거구로 확정될 경우 출마가 예상되는 지역'의 의미를 가진 것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마. 피고인들은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는 F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는바, F은 제20대 국회의원 총선거의 선거구가 확정되기 전인 2015. 12. 15. 이미 제19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구인 'E' 지역구에 예비후보자로 등록하여 이 사건 기부행위 당시 예비후보자의 지위에 있었다. 이에 따라 향후 선거구가 확정될 경우 F이 위 'E'에 해당하는 지역선거구에서 출마할 것을 피고인들도 충분히 예상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당시 'E'은 분할, 통합될 가능성도 전혀 없는 선거구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각 벌금 1,0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 > 기부행위 금지·제한 위반 > 제1유형(기부행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제공된 금품이나 이익이 극히 경미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50만 원~300만 원(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벌금 200만 원 나. 피고인 B: 벌금 50만 원의 선고유예 다. 결정이유 피고인들이 지지하는 후보자의 당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모임을 만들어 사전 선거 운동과 더불어 음식물을 제공하는 기부행위를 한 점, 특히 기부행위는 후보자의 정책이나 식견보다는 자금력에 따라 선거결과를 좌우하게 하여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하고 유권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할 위험성이 높은 중대한 선거범죄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벼운 것은 아니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제공한 음식물의 가액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 B는 초범으로서 친구인 D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여 범행에 가담하게 된 면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