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35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4.경 피해자 F으로부터 '내가 G에 대해 15억 원 가량의 채권이 있지만 인간관계상 위 채권을 직접 추심하기 어려운 상황이므로 대신 받아달라'라는 제안을 받고 자신에게 돈을 빌려주면 제안에 응하겠다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2억 6,000만 원을 대여받고 피해자의 G에 대한 채권 추심을 위임받았다. 피고인은 2009. 4. 29.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I 사무실에서 위 G으로부터 G의 피해자에 대한 채무변제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지정한 J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K)로 2,500만 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마음대로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같은 해 7. 17.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G으로부터 G의 피해자에 대한 채무변제금 명목으로 합계 4억 8,600만 원을 교부받아 그 무렵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L,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F 진술부분 포함) 1. F, L,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신기간별거래내역, 각 판결문, 이메일, 수사보고(G의 상환확약서 사본, 거래내역 제출), 수사보고(고소인 F, 2009. 3. 27.자 G 상환스케쥴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해자 F으로부터 채권추심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고, G으로부터 4억 8,600만 원을 차용한 것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F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에게 G에 대한 채권추심을 위임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는 점,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피해자 F이 먼저 피고인에게 돈을 받아달라고 부탁을 하였다(증거기록 1권 23-24쪽), 피고인이 G에게 '지금 현재는 F 감정이 고조되어 있기 때문에 해결하기가 만만치 않을 것 같다. 그래서 나중에 막상 웬만한 돈이 7-8억 원 정도 마련되면, 내가 한번 최대한 문제가 안 생기도록 노력을 해 봐 주겠다'고 하였다(증거기록 1권 343쪽), 피고인이 피해자 F에게 5-8억 원을 받고 끝낼 생각이 없냐고 하였는데, 피해자 F이 어떨 때는 한다고 했다가, 어떨 때는 안 한다고 했다(증거기록 1권 352쪽)고 진술하고 있어, 피해자 F으로부터 G에 대한 채권추심을 위임받았음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그 이전에 G에 대한 채권추심 업무를 담당했던 L으로부터 채권 관계 서류와 주식회사 M 주권 59,681주를 인도받은 후 G에게 'F으로부터 받을 돈이 있는데 F으로부터 G에 대한 채권을 위임받았다. M의 주식을 인도받았는데 회사를 인수해야 되겠다.'고 하였고, G은 이를 L에게 확인한 점, G은 2009. 4. 19.경 피고인에게 2009. 4. 15.부터 2009. 5. 27.까지 7회 분할하여 15억 원을 변제하기로 하는 상환확약서(증거기록 1권 369쪽)를 작성하여 주었고, 2009. 4. 21.경 다시 2009. 4. 15.부터 2009. 6. 17.까지 10회 분할하여 15억 원을 변제하기로 하는 상환확약서(증거기록 1권 370쪽)를 작성하여 주었으며, 피고인은 위 각 상환확약서에 'F 귀하'라고 직접 기재한 점, G은 2009. 4.경 계속 회사를 확장하기 위하여 투자를 받는 상황이라서 피고인에게 금원을 대여할 여유가 없었고, 그 이전까지 피고인과 G은 특별한 친분관계가 없었으며, 피고인과 G 사이에 이자나 변제기 약정이 없었고, 3개월 정도의 기간 동안 22회에 걸쳐 4억 8,600만 원이 수수된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금원을 피고인이 G으로부터 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2009. 7. 6.자 주식보관증, 2009. 7. 16.자 담보물(주권) 수령증 및 자금대차 약정서의 작성경위에 관하여, G은 전혀 모르는 두 사람 명의 계좌로 돈을 보내는 상황이라서 피고인에게 보낸 돈이 F에 대한 채무변제에 사용되지 않을 경우 피고인이 책임을 진다는 의미로 받아둔 것이라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는바, 진술의 일관성 및 위 각 서류의 작성일자가 G이 돈을 마지막으로 보낸 날짜에 근접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진술에 신빙성 및 설득력이 충분히 있는 점, G 관련 민사소송에서 처음에는 이 사건 4억 8,600만 원을 피해자 F에 대한 채무변제금으로 주장하지 않다가 2010. 6. 15.자 청구취지 변경(확장) 신청서에서 비로소 피해자 F에 대한 채무변제금으로 주장하였는바, 그 경위에 관하여 G은 피해자 에게 돈을 갚았는데 그 돈을 피고인이 전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을 법원에 제출하게 되면 피고인이 법적으로 곤란하게 될 것 같고, 피고인과 F 사이도 나빠질 것 같아 피고인에게 기회를 주기 위하여 제출하지 않은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어 충분히 설득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G의 대리인이 2010. 1. 22. 피고인에게 발송한 최고서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는 점, 관련 민사소송에서 피고인이 G으로부터 받은 이 사건 4억 8,600만 원을 피해자 F에 대한 채무변제금으로 인정하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판시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 F으로부터 G에 대한 채권추심을 위임받은 후 G으로부터 채무변제금 4억 8,600만 원을 수령하고도 이를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합30565(본소), 2010가합30572(반소) 사건에서,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 G은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 F에 대하여 피고에 대한 채무가 모두 소멸되었음을 이유로 원고 소유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말소를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0. 3. 8. 원고에게 원금 1,241,502,979원과 이에 대한 약정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다. 2. 채권추심 위임이 있었다 하더라도 대가를 약속받고 법률사무를 취급한 것으로 위임약정이 강행법규에 위배되어 무효라는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지인인 피해자 F으로부터 채권추심을 위임받아 채무자에게 변제를 독촉하고 변제금을 수령하는 행위를 변호사법에서 정한 '일반의 법률사건에 관한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행위'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강행법규위반으로 무효가 되는 부분은 그 대가를 약속한 부분에 한정된다 할 것이고, 채권추심 권한을 위임한 부분까지 무효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대법원 1987. 4. 28. 선고 86다카1802 판결, 대법원 1995. 7. 14. 선고 94다40147 판결 등 참조),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 이유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권고 형량범위] 기본영역(특별양형인자 없음) : 1년 - 3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08. 12.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2009. 6.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금액이 4억 8,600만 원이고 피해 회 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