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단2172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사기 성명불상자는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돈을 송금하도록 하여 편취하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조직원들로, 중국에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전화를 할 경우 피해자들의 휴대전화에 발신번호가 국제전화, 인터넷전화 번호로 표시되어 피해자들이 전화를 받지 않거나 보이스피싱을 의심하여 전화를 끊음에 반하여 발신번호가 휴대전화 번호로 표시될 경우 큰 의심 없이 전화를 받는다는 점을 이용하여 국내에 모바일 게이트웨이(Mobile GATEWAY)를 설치하여 중계소를 운영하기로 하고, 성명불상 조직원(C 아이디 'D')은 피고인에게 다수의 유심(USIM: 이동전화 범용 가입자 인식모듈), VoIP 게이트웨이(GATEWAY)(다수 휴대폰 사이 통화를 중계하는 중계기) 등을 제공한 다음 그 사용방법을 알려주고, 피고인은 위 유심을 받아 게이트웨이에 삽입하여 통신을 중계하고, 불상의 조직원은 중국에서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하여 수사기관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9. 3. 중순경부터 시흥시 E건물, F호에서, 성명불상 조직원(C 아이디 'D')이 제공해 준 VoIP 게이트웨이 3대, 기타 통신장비를 설치하여 중계사무소를 마련하고, 그 무렵부터 불상의 조직원을 통하여 'G' 등 다수의 유심을 제공받아 이를 VoIP 게이트웨이에 삽입하여 통신을 중계하고, 불상의 조직원은 2019. 4. 2. 12:04경 중국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위 'G' 번호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피해자의 계좌가 사기 범행에 이용된 사실이 없음에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속 검사를 사칭하며 "본인 명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으니 계좌에 있는 돈을 모두 인출해서 금융감독원에 보내 검수를 받아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I 명의 J은행 계좌(K)로 5,000만 원을 이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전기통신사업법위반 1) 발신번호 표시 변작 누구든지 다른 사람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거나 폭언, 협박, 희롱 등의 위해를 입힐 목적으로 전화(문자메시지를 포함한다)를 하면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4. 2. 12:04경 시흥시 E건물, F호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중국에서 활동 중인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함께 한국에 사는 불특정 다수인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중국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2019. 4. 2. 12:04경 H에게 송신한 전화번호를 'G'로 표시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H 등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였다. 2) 타인통신 매개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4. 2. 12:04경 시흥시 E건물, F호에서,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공받은 'G' 회선과 연결된 유심을 사용하여 위 가.항 및 1)항과 같은 방법으로 중국에서 활동하는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위 유심과 연결된 전화번호로 발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3) 무등록 별정통신사업 누구든지 별정통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 및 기술적 능력, 이용자 보호계획, 그 밖에 사업계획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갖추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3. 중순경부터 2019. 4. 6.경까지 사이에 시흥시 E건물, F호에서, 2019. 4. 7.경부터 2019. 4. 10.경까지 사이에 시흥시 L건물 M호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C 아이디 'D')이 제공해 준 VoIP 게이트웨이 등을 설치하여 위 각 장소에 중계사무소를 마련하고,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중국에서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하면 위 1)항 및 2)항과 같이 위 VoIP 게이트웨이에 삽입된 유심을 통해 발신 전화번호를 변환한 다음 국내 이동통신 전화로 연결하여 통신을 매개하는 별정통신사업을 영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별정통신사업을 영위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함께 2019. 4. 9. 00:00경 위 L건물 M호에서 빈 유리병(비타500)에 물을 1/3 가량 넣고 뚜껑을 닫은 다음 뚜껑에 구멍을 뚫어 빨대를 꽂고 유리관을 연결하여 그 유리관에 피고인 A이 불상자로부터 매수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3g 상당을 넣은 후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를 이용하여 약 3시간 동안 번갈아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편취 범의 및 전기통신사업법위반행위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A이 보이스피싱의 성명불상 조직원과 나눈 C 대화내용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의 편취 범의 등을 비롯한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은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및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압수물 사진 포함) 1. 내사보고(통신자료 제공요청 첨부 - 첨부된 통신자료제공 요청 등 포함), 내사보고(피해 전화번호 캡쳐 화면), 수사보고(범행 장소 특정 - 휴대용 스펙트럼기기 운용하는 장면), 수사보고(마약 관련 압수 - 필로폰 0.3g), 수사보고(과학기술정보통신부인 중앙전파관리소와 합동단속), 수사보고(검찰 모바일 포렌식 실시), 수사보고(B N은행 계좌거래내역 첨부 - 첨부된 금융거래정보회신 내역 포함), 수사보고(피의자 A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 첨부 - 첨부된 관련 자료 포함),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2019. 4. 10. 13:30경 피의자 A 마약 간이 검사 결과 등, 현장사진, 양성반응이 검출된 피의자들의 간이 마약검사기, 마약류 예비실험 결과 보고(감정의뢰 회보 포함), 각 마약감정서, 디지털증거분석 결과회신 및 CD 1. 진정서(첨부된 피해금 이체 계좌거래내역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공동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4호, 제84조의2 제1항, 형법 제30조(송신인 전화번호 변작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형법 제30조(전기통신역무 이용 타인 통신 매개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 제3호, 제21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별정통신사업 경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들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보이스피싱 범죄가 피해자 개인 및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심각하고 행위 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전기통신사업법위반의 범죄행위는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의 수단을 제공하는 중대한 범죄인 점, 마약류 범죄는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사회 전반에 부정적 영향이 심각한 점, 사기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 마약류 범죄는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사회 전반에 부정적 영향이 심각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