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522-1

범죄사실 2019고단5381 [기초사실] 성명불상자는 2017. 1.경부터 2018. 11.경까지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프르에 인터넷 사설 스포츠도박 사이트를 운영하기 위한 사무실을 마련하고 인터넷 사설 스포츠도박 사이트인 C, D, 'E'(F, G)의 운영을 총괄하던 사람이다. H, I은 국내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거나 문자메세지를 발송하여 도박사이트를 홍보하고 도박사이트를 이용할 회원을 모집하는 역할, J, K, L, M, N은 O과 함께 말레이시아 도박사이트 운영 본사 사무실에 상주하며 도박사이트 계좌 및 자금 관리, 회원 관리(고객센터), 충·환전 업무, 스포츠 게임 등록, 배당률 관리를 하는 등 해외 사무실 운영 및 도박사이트 관리 역할, P은 말레이시아 현지 도박사이트 운영 사무실 전반 관리 및 아이피 임대·제공의 역할, Q, R은 중국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으로 위 도박사이트를 홍보하고, 회원들을 유치·관리하는 홍보팀 역할, 피고인은 국내에서 도박사이트 운영 수익금 인출 및 계좌 관리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H 등과 위와 같이 불법 사설 스포츠도박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공모하고, 적발을 피하기 위해 위 도박사이트의 도메인을 수시로 변경하면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매수한 대포통장인 유한회사 S 명의 T은행 계좌(U)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9개 계좌를 충전·환전계좌로 이용하면서 위 불법 도박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로부터 금원을 입금 받고 입금한 회원들이 배팅할 수 있도록 게임머니를 충전해주고, 국내·외에서 행해지는 축구, 야구, 배구, 농구, 하키 등 각종 스포츠 경기에 각 게임별 배당비율을 결정한 후 가입한 회원들이 경기 결과를 예측하게 하여 금액을 걸고 배팅을 하도록 한 다음, 실제 경기결과에 따라서 배팅에 적중한 회원들에게는 배팅금액에 배당비율을 계산하여 포인트를 지급한 후 회원들이 요청한 계좌로 환전해 주고, 배팅에 적중하지 못한 회원으로부터 배팅금액을 환수하여 발생한 차액으로 수익을 올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H 등과 순차 공모하여, 2017. 1. 16.경부터 2018. 11. 28.경까지 불법 사설 스포츠도박 사이트를 운영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29개 계좌로 합계 136,834,826,149원 상당을 입금받는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체육진흥투표권과 유사한 것을 발행하고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O, I에 대한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유사행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의 사행심리 또는 경제적 곤궁에서 쉽게 벗어나려는 욕구 등을 이용하는 것으로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인 해악이 크고 범행 근절을 위해 엄정하게 대처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이 상습도박죄 등으로 처벌받는 등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범행 가담기간이 상당히 긴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가담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에 관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죄부분 범죄로 인해 피고인이 얻은 수익을 산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므로 추징 선고는 하지 아니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2019고단522-1(분리) 가. 도박공간개설 누구든지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V(일명 'W') 등을 비롯한 성명불상자들은 불상지에서 도박 사이트 이용자들로부터 차명계좌로 도박자금을 입금 받아 게임머니를 충전하게 한 다음, '포커', '바둑이', '맞고' 게임에 최저 500원부터 최고 10,000원까지 돈을 걸어 게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게임 종료 후 게임머니에 대한 환전을 요구하는 사람에게 일정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환전하여 주며, 베팅 금액의 0.25~1.5%를 수수료로 지급받는 인터넷 도박 사이트인 'B(X, Y, Z)'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7. 12.경 서울 강남구 소재 오천 주유소 인근에서 위 V(일명 'W') 등 위 사이트 운영자 측의 지시를 받은 일명 'AA'로부터 '내가 주는 현금카드로 현금을 인출하여 가져다주면 수고비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고, 위와 같은 현금인출이 도박수익금을 출금하여 전달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7. 12. 28.경 유한회사 S 명의의 계좌(U)에 입금된 도박자금 1,000,000원을 인출하여 위 'AA'에게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에 기재된 바와 같이 그 때부터 2018. 1. 4.경까지 총 48회에 걸쳐 합계 48,000,000원을 인출하여 이를 'AA'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V, 'AA' 등과 순차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도박공간개설죄는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에서 규정하는 중대범죄에 해당하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중대범죄에 대하여는 그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거나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범죄수익 등을 은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도박으로 인하여 취득한 수익금 등을 차명계좌로 송금한 다음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다시 위 V, 'AA' 등이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거나, 현금 출금하여 전달하는 방법으로 위 V, 'AA' 등과 순차 공모하여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함과 동시에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범죄수익을 은닉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일명 'AA'의 지시로 2017. 12. 28.경부터 2018. 1. 4.까지 48회에 걸쳐 유한회사 S 명의의 계좌(U)에 입금된 합계 48,000,000원을 인출하여 이를 위 AA에게 전달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인출하여 전달한 자금이 V 등을 비롯한 불상자들이 운영한 도박 사이트 'B(X, Y, Z)'의 도금에서 유래된 자금이라는 점이나, 피고인 및 자금인출을 지시하였던 일명 AA가 위 V 등 성명불상자들과 순차로 공모하여 B 도박사이트 운영 등에 가담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에 관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V 등과 위 공소사실 기재 범행을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거나, 그들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신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이 부분 범죄를 실행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는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