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97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2020. 10. 6.자 피해자 U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0. 10. 6. 불상의 장소에서 V은행 직원, W카드 직원을 교대로 사칭하면서 전화로 피해자 U에게 “V은행에서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 “조금 전 V은행에서 대출신청한 것은 W카드와의 계약위반이어서 대출승인이 되지 않는다. 그러니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W카드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500만 원을 준비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10. 6. 17:45경 경기 남양주시 X에 있는 Y성당 앞에서 마치 W카드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직접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2020. 10. 15.자 피해자 Z에 대한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10. 15. 오전경 의정부시 가능동 소재 PC방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카카오톡으로, 서류제목 ‘상환증명서’, 채권자 ‘AA’, 채무자 ‘Z’, 변제금액 ‘10,000,000원’, 내용 ‘2020년 10월 15일 부분상환완료’ 등이 기재된 문서 파일을 전송받고, 추후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면서 위 서류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교부할 생각으로 위 파일을 프린터를 이용해 1부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인 AA 명의의 상환증명서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0. 10. 13. 불상의 장소에서 AB은행 직원, AA 직원을 교대로 사칭하면서 피해자 Z에게 “AB은행에서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 “조금 전 AB은행에서 대출신청한 것은 AA과의 계약위반이어서 대출승인이 되지 않는다. 그러니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AA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000만 원을 준비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10. 15. 13:00경 경기 양평군 양평읍 시민로 91, 양평터미널 앞 노상에서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직접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고, 위 가.항과 같이 위조한 AA 명의의 상환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1,000만 원을 편취하고, 위조된 AA 명의의 상환증명서를 행사하였다. 3. 2020. 10. 15.자 피해자 AC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0. 10. 14. 불상의 장소에서 V은행 직원, AD 직원을 교대로 사칭하면서 피해자 AC에게 전화로 “V은행에서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 “조금 전 V은행에 대출신청한 것은 AD과의 계약위반이어서 대출승인이 되지 않는다. 그러니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AD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000만 원을 준비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10. 15. 17:00경 경기 광주시 초월역 1번 출구 앞에서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직접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4. 2020. 10. 16.자 피해자 AE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0. 10. 16. 불상의 장소에서 J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AE에게 전화로 “정부자금으로 대출을 받으려면 인지세를 내야 하는데, 인지세는 100% 환급이 가능하다. J은행 직원에게 현금으로 인지세를 납부하면 당일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300만 원을 준비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10. 16. 13:50경 인천 남동구 AF에 있는 ㈜AG 주차장에서 마치 J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직접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1,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1,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5. 2020. 10. 21.자 피해자 AH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0. 10. 16. 불상의 장소에서 J은행 직원, AI은행 직원을 교대로 사칭하면서 피해자 AH에게 전화로 “J은행에서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 “조금 전 J은행에 대출신청한 것은 AI은행과의 계약위반이어서 대출승인이 되지 않는다. 그러니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J은행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416만 원을 준비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10. 21. 12:00경 군포시 금정역 7번출구 앞에서 마치 J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직접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1,416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1,416만 원을 편취하였다. 6.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0. 15. 17:56경 경기 광주시 소재 V은행 현금입출금기에서,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타인인 ‘AJ’, ‘AK’, ‘AL’, ‘AM’ 등 4명의 주민등록번호를 각각 입력하여 그들의 이름으로 ㈜AN 명의의 V은행 계좌에 각 100만 원씩 합계 400만 원을 무통장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 내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E, A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사기) 팩스사본 1. Z, AH의 각 진술서 1. 통화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1. 내사보고(AO 택시 운전사 진술)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압수물 사진, AA 상환증명서 위조서류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A 휴대전화 분석) 1. ’20. 10. 6.자 범행에 대한 통화내역, V은행 어플 캡처 사진 1. ’20. 10. 15.자 1차 범행에 대한 발생보고, 현장 CCTV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U, AC 상대 피의자 A 확인) 1. 피해자 AH 휴대전화 카카오톡 대화내역 사진 1. 피해자 Z 휴대전화 통화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제3항(타인 실명 금융거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전체 피해금액에 비해 피고인이 얻은 범죄수익은 비교적 소액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가담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단기간에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큰 피해를 입게 할 뿐만 아니라 범행을 주도한 사람을 처벌하기도 어렵고 피해회복 또한 어려운 구조적 특성이 있으며, 사회 전체의 신뢰관계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서 그 범행에 직․간접적으로 가담한 자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과 같은 유형의 보이스피싱 범죄로 2020. 6. 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의 형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같은 달 12.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다시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였다. 이러한 사정과 그밖에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에 있어서 피고인이 수행한 역할의 비중이 적다고 볼 수 없고, 그로 인한 피해금액 합계가 약 5,200여만 원에 이르는데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