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6고단1584

범죄사실1) 1)공소사실에는 피고인 A이 피고인 B와 공범으로 범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뒤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 B의 공모의 점은 인정되지 않는다. 다만 피고인 A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점 등이 사건심리의 경과에 비추어 공소장 변경 없이 피고인 A의 단독범으로 인정하더라도 그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직권으로 범죄사실을 위와 같이 인정한다. 피고인 A은 2013. 9. 13.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3월을 선고받아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4. 8. 14. 가석방되어 2015. 1. 9.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와 그 처인 G 명의의 대구 북구 H, I, J, K, L, M, N, O, P의 9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사실은 2015. 4. 13.경 피고인 B와 위 G 임대인, 당시 설립 중인 주식회사 Q(이하 'Q'라 한다)를 임차인으로 하는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을 뿐이고, 출소 후 특별한 직업이나 수입 없이 지내는 등 아무런 자력이 없었으며, 다른 사람들의 막대한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농지보전부담금 2,780만원, 도시철도채권 5,340만원, 하수도원인자부담금 248,191,270원 외 설계비 2억 원을 제외하고도 약 60억 원 이상의 공사비가 소요되는 이 사건 신축공사를 진행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 A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토지는 도시계획확인원에 의하면 문화재가 매장되어 있을 가능성이 큰 지역으로 지표조사의 대상이라 지표조사가 선행되고 그 결과보고서가 제출되기 전에는 이 사건 토지에 상가를 신축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며 문화재 발굴에 상당한 기간과 비용이 소요될 수 있어 피해자들에게 약속한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부동산컨설팅을 목적으로 한 Q를 설립하여 피고인 B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부동산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음을 빌미로, 이 사건 토지에 4층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를 추진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설계비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15. 4. 17.경 Q 를 설립한 다음, 주식회사 R 본부장인 피해자 S에게 이 사건 토지에 신축할 상가의 설계도면을 보여주면서 "상가 신축공사를 추진하는데 B 총장이 미국 유학을 갔다 온지 얼마 되지 않아 현재 현금이 없고, 땅만 가지고 있다. 전기공사를 줄 테니 설계비 및 인·허가 비용으로 2억 원을 차용해 달라. 그러면 2015. 5. 말경 내지 6. 초순경 공사를 시작하여 공사계약금 30%와 함께 빌려준 돈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4. 20.경 주식회사 R의 우리은행 계좌에서 Q 대표인 T의 대구은행 계좌(U)로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원을 송금 받고, 같은 해 5. 15.경 주식회사 R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명목으로 현금 5,000만원을 교부받아 합계 8,000 만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6.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건축 설계비 및 인·허가 비용 등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5억 5,0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S, V, W, X, Y, Z, AA, A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C의 진술서 1. 수사보고(AD 법무사 제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파일), 수사보고(토지의 권리 변동사항), 고소인 W 공사내역서 등 첨부 보고, 고소인 Y 공사 도급계약서 등 첨부 보고 1. 각 민간건설공사표준도급계약서, 각 전기공사 표준 도급계약서, 입출금거래내역조회, 이체결과조회, ㈜Q 등기부등본, 차용증, 송금자료,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명함 사본, 공사 표준도급계약서, 건축허가통지서, 각 내용증명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결과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원 미만) > 가중영역(2년8월 ~ 7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형량 하한 1/3을 감경)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의 사기죄로 출소한 후 누범기간 내에 여러 명의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5억 5,000만원에 이르는 돈을 편취하였을 뿐 아니라, 자신이 저지른 범행의 주된 책임을 공동피고인 B에게 떠넘김으로써 그 책임을 회피하려 하는 점, 피해자들과 전혀 합의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그 죄책에 상응하는 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Q 명의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하여 피해자들이 강제집행절차를 통해 적으나마 일부 피해액을 변제받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자신의 범행은 인정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이 사건 토지의 등기명의인이나 출소 이후 부모들로부터 용돈을 받아 생활하는 등 그곳에 상가를 신축할 수 있는 아무런 자력이 없었고, 피고인 A(이하 'A' 이라고만 한다) 역시 아무런 자력이 없으며 다른 사람들의 막대한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약 60억 원 이상의 공사비가 소요되는 이 사건 신축 공사를 진행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는 등 피해자들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하거나, 약속한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A과 부동산컨설팅을 목적으로 하는 Q를 설립하여 Q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부동산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이 사건 공사를 추진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설계비 등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A 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와 같이 피해자 주식회사 R 본부장 S을 기망함에 있어, 피해자에게 "임대는 완료된 상태이니 건물만 지으면 된다. A 회장에게 공사에 대한 모든 것을 일임해 놓았으니 잘 좀 부탁합니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0 만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Q에 주식도 있고 상가 신축공사를 A 회장에게 일임해 놓았다'라고 말하는 등으로 가담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억 5,000만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의 실질적 소유자로서 당시 상당한 재산을 소유하고 있었고, 이 사건 토지가 지표조사 대상인지 알지 못하였으며, A 과 공모하여 Q를 설립하거나 피고인이 직접 이 사건 토지 위에 상가를 신축하는 것처럼 행동하거나 A에게 이에 관한 권한을 위임한 바 없다. 오히려 A Q 의 실제 사주가 AE 주식회사 대표이사를 지낸 AC 회장이고, Q의 대표 T가 AC의 동생이라고 하면서 AC가 60억 원을 투자하여 이 사건 상가를 신축할 것이라고 피고인을 속여 이 사건 토지를 Q에 임대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만난 사실은 있으나, 이는 A이 이 사건 토지의 임대인으로서 상가신축 공사를 진행하는 업자와 인사라도 해두면 더 좋지 않겠냐고 말하여 그 소개로 인사를 나누게 되었을 뿐이다. 피고인은 Q로부터 임대차보증금과 월세 명목으로 합계 1억 1,000 만원을 지급받았을 뿐이고, A 이 상가신축을 핑계로 피해자들로부터 위와 같이 5억 5,000 만원을 차용한 사실을 알지 못했고, A으로부터 이를 지급받은 사실도 전혀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찰이 제출한 아래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A 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A은 '이 사건 토지는 피고인 명의로 되어 있지만 피고인의 부친 AF의 소유로 그 허락 없이는 마음대로 처분할 수가 없어 AF의 허락을 받기 위해 형식상 필요하다고 하여 임대차계약서를 만들었다. Q의 실제 사주는 피고인이고, 피고인과 함께 가장 좋은 조건을 제시하는 업체를 도급업체로 선정하되 10%의 리베이트를 받아 공사경비로 충당하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자신이 피고인을 대리하여 S, V을 만나 가계약을 하고 2억 원을 받았다가 그 후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하는 X를 만나 2억 원을 받고 각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에게 거의 매일 업무 처리내용을 보고하고, 최종 결정은 피고인이 하였다. 그런데 건축허가가 나온 후 피고인이 소문이 좋지 않다면서 갑자기 공사를 보류하자고 하여 자신이 책임을 지고 일단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잠적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토지가 그 등기 명의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피고인의 부친 소유라는 A의 진술을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가 없고, 오히려 AF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토지는 피고인의 외삼촌인 AG가 피고인과 G에게 증여한 재산이 맞고, 1991, 7. 8. 피고인의 인감도장을 신고하면서 자신을 위임인으로 기재한 후 대리 발급) 받은 사실도 있으나 피고인의 인감을 전적으로 관리한 것은 아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A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당초 지인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보증금 1억 원, 월 임료 1,000 만원 조건의 임대 제안을 받고 조언을 구해 왔다는 것인데, 이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이 Q를 설립하여 60억 원 이상의 공사비를 직접 투자하여 건물을 신축하기로 할 이유가 없어 보이고, 실제로 어떻게 60억 원의 공사비를 마련하기로 한 것인지에 대해서도 A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적이지 못한 점, A은 2015. 4. 13. 피고인과 'Q'를 임차인으로 하여 보증금 1억 원, 월 임료 1,000만원, 임대차기간 10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 당일 임대차보증금 중 5,000만원을, 2015. 6. 2) 2014. 1. 1.부터 2016. 4. 15.까지 사이에 총 5회가 발급되었고, 그 중 AF 대리발급 받은 것이 3회이다. 19. 나머지 보증금 5,000만원과 월세 1,000만원을 피고인에게 실제로 입금해 주었던 점, 위 임대차계약서에는 'Q는 건축허가를 받을 때까지 임대인에게 건축에 필요한 자금 확보를 증명할 수 있는 법인 명의의 은행잔고증명을 제출하여야 하고, 이를 제출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특약사항을 두었는데 단순히 형식상 작성한 것이라면 위와 같이 특약까지 할 필요는 없어 보이고, 오히려 이는 A AC 회장을 통해 60억 원을 투자를 장담하였다는 피고인의 변명에 부합하는 점, A이 잠적한 후 피고인은 2015. 7. 7.경 및 2015. 8. 10.경 위 특약사항 위반을 이유로 한 임대차계약 해지 통고를 발송하였는데, 이에 대해 A은 2015. 7. 28. '인허가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었으므로 법인잔고 증명서 제출기한을 2015. 8. 30.까지 연기해 달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내왔을 뿐인 점 3), Q의 주식은 T 50%, 피고인 20%, AH 10%, AI 10%,AJ 10%의 지분으로 분배되었는데, T는 A의 심부름 및 운전을 담당한 AK이 아는 지인을 통해 그 명의를 빌린 사람이고, AJ는 A의 딸, AH A 이 소개한 AC의 후배, AI A이 후배를 통해 명의를 빌린 사람으로서 모두 A과 관련된 점, 그럼에도 A은 이 사건의 피해자들에게 Q의 최대 주주이자 대표자인 'T'를 피고인의 친척인 것처럼 거짓말한 점, 만일 피고인이 Q의 실제 사주라면 Q의 법인 인감이나 법인통장을 아무런 제한 없이 A에게 전적으로 맡겨 놓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A은 수사기관에서 'W으로부터 5,000만원, Y로부터 1억 원을 받은 사실에 대해서는 피고인에게 이야기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던 점 4, ⑩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속이고 이중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돈을 받을 경우 나중에 강제집행을 당할 처지에 놓이게 됨이 명백하므로 굳이 피해자들을 기망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TA 3) 증거기록 3책 3권 516 면 4) 증거기록 3 책 1권 78 면 은 임대차계약 당시 G이 참석하였는지, 출소 후 피고인에게 누가 먼저 연락하였는지, 어떤 자금으로 Q를 설립하였는지, 임대차계약서 초안을 누가 작성하였는지 여부 등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 그 진술을 번복하거나 일관성이 없는 점, 피고인이 갑자기 공사를 보류하자고 하였다는 A의 잠적 경위에 대한 주장도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A의 위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이 사건의 피해자인 S, V, X, Y는 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에 A과 함께 피고인을 한 번 만난 사실이 있는데 그 자리에서 피고인이 상가 건물 신축에 대해 A에게 모두 일임해 놓았다며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한다. 피해자 W도 2014. 12.경 이 사건 상가 설계와 관련한 브리핑 자리에서 피고인을 만난 사실이 있는데 당시 피고인이 전기설계와 관련하여 경관 조명을 잘 부탁한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한다. 그러나, 위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없는 자리에서 A 이 자신들에게 자금 지원을 요청하였을 뿐 피고인이 직접 돈에 대해 언급한 사실은 없다고 인정하고 있는 점, 위 피해자들은 A과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발주자를 'Q'로 하였던 점, 당시 피해자들은 Q의 실제 사주를 피고인으로 알고 있었다고 주장하나, 그 근거는 A으로부터 전해 들었다는 것에 불과한 점, 그런데 피해자들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Q의 대표 'T'에 대해 A이 피고인의 어머니 또는 이모, 부인이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은 건축허가도 나지 않은 상태에서 A과 상당한 친분이 있던 Z, AL 등의 소개로 약 60억 원에 이르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2억 원(S과 V)이나 2억 5,000만원(W과 X)에 이르는 돈을 차용금 명목으로 A에게 건네주었던 점, X는 2억 원을 A에게 지급하면서 Q를 채무자로 하고 A, Z을 보증인으로 하는 차용증을 작성받기도 하였던 점 55,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위 차용금과 관련하여 문제를 제기한 것은 A이 도주한 이후인 점, 피고인 소유의 이 사건 토지를 가압류한 피해자들로서는 피고인을 A의 공범으로 진술하는 것에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들의 위 진술만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설령 피해자들의 위 진술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임대기간 10년이 지나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임대인으로서 건물의 설계 과정에 의견을 제시하거나, A이 담당할 상가의 건축과 관련하여 시공업체들에게 A을 도와 잘 건축하라는 취지로 말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위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의 공모의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AK은 'A의 부탁을 받고 운전 및 심부름을 해 주었는데, 그 과정에서 A으로부터 피고인이 자금을 대서 이 사건 상가를 신축한다는 말을 들었고, 피고인과 B를 태워 건설업체를 방문한 사실이 있기 때문에 두 사람이 공동으로 Q를 운영하는 것으로 알았다. 피고인이 자신에게 A 회장이 일하는 추진력이 대단하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일 일에 3~4번 A이 피고인의 집으로 찾아가 만났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AK은 피고인과 직접 이야기를 나눈 사실도 없을 뿐 아니라 위 진술 대부분이 A으로부터 전해 들었다는 것에 불과하고, A의 자동차를 운전해 주고 잠적 후에도 서로 연락할 정도로 상당히 친분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위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거나 피고인의 공모의 점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Z은 'B와 A이 공동으로 이 사건 상가 건축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 W과 X를 A에게 소개하고 도급계약 체결 당시 입회하였는데, 당시 A AM 대학학교 전직원 급여 등으로 자금이 필요하다는 말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5) 증거기록 3 책 3권 85 그러나 Z의 위 진술은 결국 A으로부터 전해들은 말에 근거한 것일 뿐이고 스스로 피고인에게 그 진위를 확인한 바는 없는 점, 더욱이 Z은 이 사건 상가의 설계사무소 결정 단계까지만 관여하였고 그 이후의 과정은 A의 배척으로 참여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공모의 점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AA은 '2015. 3. 16. 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에 피고인을 대구 시내 커피숍에서 만났는데 피고인이 잘 부탁한다면서 일 자체는 A과 상의를 하라고 말하였다. 당시 피고인과 Al Q를 설립하여 공동으로 이 사건 상가 신축공사를 진행하는 줄 알고 있었다. 계약 후 피고인이 2회 정도 AM 대학교에 설치된 사무실에 방문하여 공사 진행상황을 확인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AA도 이 사건 피해자들과 마찬가지로 1억 원의 차용을 부탁한 것은 A이라고 진술하는 점, 아직 Q가 설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가계약을 체결하는 AA의 입장에서는 이 사건 토지 소유자의 공사 진행 의사를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피고인을 만난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AA은 2015. 3, 16. 건축주라고 알고 있었다는 피고인이 아니라 Q와 도급금액 77억 원(설계변경 후 최종금액 확정)의 가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인이 실제 건축주인지 확인한 사실도 없었던 점, A이 그 후 1억 원을 돌려주면서 '피고인이 돈 빌린 것을 알아서 그런 것을 빌리면 안 된다고 갚으라고 해서 갚는다.'라고 하였다는 AA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1억 원의 차용 사실을 몰랐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진술도 피고인의 공모의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AB은 '2015. 4. 2. 이 사건 상가 설계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에 피고인과 A이 자 6) 증거기록 3 책 2권 726 면 이하 참조 신의 사무실을 찾아 온 사실도 있고, 여러 차례에 걸쳐 피고인과 A에게 설계 도면을 보여주고 요구사항을 받아서 설계 도면을 수정한 바 있다. 자신은 피고인이 모든 것을 주도하고 A이 앞장서서 Q라는 법인 설립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위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Q의 실제 사주이자 건축주라거나, A이 피해자들로부터 차용금 명목의 돈을 편취하는데 가담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피고인이 A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이나 월세 명목의 돈을 지급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그 이외에 A 이 이 사건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피고인에게 지급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다. 2015. 6. 8. 현금 5,000만원을 생활비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건네주었다는 A의 진술은 그 진술 시점 및 경위에 비추어 쉽게 믿기 어렵다. 3. 결론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 판 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