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3고합11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무안군 B, C호에서 가정집을 개조하여 ‘D’이라는 상호로 개인 과외 사업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가명, 여, 14세)은 2016년경부터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학원에 다닌 학생이다. 피고인은 2022. 7.경 위 학원에서 피해자에게 “너무 대견스럽다. 너만 좋으면 앞으로 너에게 일대일 수업을 해 주고 싶다. 다른 학생과 부모님에게는 비밀로 해 달라.”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이에 응하자, 2022. 7. 16. 17:30경 일대일 수업을 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를 위 학원으로 불렀다. 피고인은 위 학원 내 거실에서 평소와 달리 다른 학생들이 없는 상태에서 현관문을 시정한 채로 피해자의 오른편에 앉아 일대일 수업을 진행하던 중, 나이 어린 피해자가 6년 이상 수업을 해 온 선생님이자 성인 남성인 피고인의 성적 행동을 거부하지 못하고 이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할 것을 이용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수회 쓰다듬고 왼쪽 어깨에 손을 올리며 감싸고, “안아봐도 되냐”라고 말하며 마주본 상태에서 피해자를 껴안아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7. 30.경까지 위 학원 내 거실 또는 쪽방에서 나이 어린 피해자가 6년 이상 수업을 해 온 선생님이자 성인 남성인 피고인의 성적 행동을 거부하지 못하고 이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할 것을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각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5회에 걸쳐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상담일지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4번 기재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그동안 성범죄를 비롯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동기, 경위, 범행 과정, 방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나. 제2범죄[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다. 제3범죄[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8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가. 불리한 정상 1) 피고인은 피해자가 과외교사인 피고인을 신뢰하는 것을 이용하여 일대일 수업을 빌미로 청소년인 피해자를 5회에 걸쳐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각 범행 당시 ‘대견스럽다’라는 취지의 말을 덧붙여 피해자가 자신의 행동을 추행으로 인지하기 어렵게 하였고, ‘부담스러우면 말하라’라는 등으로 자신의 행위가 마치 피해자의 동의하에 이루어진 것처럼 보이게 하거나, 피고인의 추행에 당황하는 피해자에게 ‘장난이다’라고 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였다. 특히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과 하는 일대일 수업을 친구들이나 부모에게 비밀로 하도록 하였고, ‘내 행동을 다른 사람이나 경찰에 말하면 큰일이 난다. 네가 학원 비용을 더 적게 내서 이런 터치를 하는 것이 아니다. 하루 종일 너와 있는 수업시간이 기다려진다.’라고 말하는 등 교사와 학생의 상하관계를 교묘하게 이용하였다. 이와 같은 추행의 정도와 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가능성 또한 크다. 2)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위를 추행으로 인지한 이후에도 위와 같은 사정 등으로 인하여 그 행위에 대한 거부의사를 표시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자신의 어머니에게 가족이 아닌 사람과의 스킨십을 어디까지 참아야하는지 울면서 물어볼 정도로 피고인의 추행으로 인하여 고민하고 고통받았으며, 이 사건 이후 외부와의 접촉을 중단하는 등 일상 생활에 어려움을 겪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의 부모가 사과의 기회를 주었음에도 피해자가 대견해서 어깨를 한 번 잡았을 뿐이라고 자신의 범행을 계속 부인함으로써 피해자 및 그 가족들에게 추가적인 정신적 고통을 가하기도 하였다. 나. 유리한 정상 1)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였다. 2)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합의금으로 2,1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고, 현재 피해자 및 피해자의 가족들은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3)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4) 피고인의 배우자, 가족, 지인이 피고인의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해 보인다. 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