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0고단634-1

범 죄 사 실 2020고단1374 1. 상해 피고인은 2020. 1. 30. 05:20경 광주 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C(여, 18세)과 술에 취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수 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끄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오른쪽 무릎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제1항 범죄사실과 같은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남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에게 “씨발, 내가 저 여자 직접 때려야 현행범이지, 그래 지금 때리고 현행범으로 체포될란다.”라며 욕설을 하면서, 112 순찰차에 미리 탑승한 C에게 접근하는 것을 제지하는 위 E의 멱살을 잡고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112신고 처리 업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0고단1816 3. 피고인 및 F, G, H의 공동범행 F, G는 2018. 1.중순경 목포시에 있는 I 볼링장에서 피고인, H를 만나 함께 강원도에 있는 금은방에 가서 가짜 금목걸이와 팔찌를 진짜인 것처럼 판매하고 획득한 대금을 나누어 사용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어 피고인 및 F, G, H는 2018. 1. 21.경 자동차운전면허가 있는 피고인과 H가 번갈아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벨로스터 승용차에 함께 타고 출발한 후 차 안에서 “걸리면 걸린 사람이 책임진다”라고 논의하고, 부천시 인근에 있는 시장에 들려 도금된 가짜 금목걸이와 금팔찌 10여 개를 구입한 다음 강원도 쪽으로 향하였다. 가.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 및 F, G, H는 2018. 1. 22. 21:00경 위와 같이 피고인과 H가 운전하는 위 벨로스터 승용차를 함께 타고 강원 정선군 K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L 전당사에 이르러, 피고인이 위 전당사에 들어가 가짜 금목걸이와 금팔찌를 판매하고, F, H, G는 주변에서 망을 보며 대기하기로 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위 전당사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M 명의로 된 운전면허증을 보여주어 자신의 인적사항을 허위로 기재하도록 하고, 가지고 간 도금된 금목걸이 1개, 금팔찌 1개를 제시하면서 “18k 금목걸이와 팔찌를 팔려고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다른 사람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하면서 인적사항을 허위로 밝혔고, 사실은 가지고 간 위 금목걸이 1개와 금팔찌 1개는 도금된 가짜 상품이었다. 피고인 및 F, G, H는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목걸이 1개, 금팔찌 1개 구매대금 명목으로 265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N에 대한 사기미수 피고인 및 F, G, H는 2018. 1. 24. 14:00경 위와 같이 피고인과 H가 운전하는 위 벨로스터 승용차를 함께 타고 강원 정선군 O에 있는 피해자 N이 운영하는 P전당사에 이르러, F이 위 전당사에 들어가 가짜 금목걸이와 금팔찌를 판매하고, 피고인, H, G는 주변에서 망을 보며 대기하기로 하였다. 이어 F은 위 전당사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가지고 간 도금된 금목걸이 1개, 금팔찌 1개를 제시하면서 “18k 금목걸이와 팔찌를 팔려고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F이 가지고 간 위 금목걸이 1개와 금팔찌 1개는 도금된 가짜 상품이었다. 피고인 및 F, G, H는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목걸이 1개, 금팔찌 1개 구매대금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위 금목걸이 1개와 금팔찌 1개가 도금된 것임을 알고 구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다.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피고인 및 F, G, H는 2018. 1. 24. 15:10경 위와 같이 피고인과 H가 운전하는 위 벨로스터 승용차를 함께 타고 강원 정선군 R에 있는 피해자 Q이 운영하는 S 전당사에 이르러, F이 위 전당사에 들어가 가짜 금목걸이와 금팔찌를 판매하고, 피고인, H, G는 주변에서 망을 보며 대기하기로 하였다. 이어 F은 위 전당사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가지고 간 도금된 금목걸이 1개, 금팔찌 1개를 제시하면서 “18k 금목걸이와 팔찌를 팔려고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F이 가지고 간 위 금목걸이 1개와 금팔찌 1개는 도금된 가짜 상품이었다. 피고인 및 F, G, H는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목걸이 1개, 금팔찌 1개 구매대금 명목으로 275만 원을 교부받았다. 라. 피해자 T에 대한 사기미수 피고인 및 F, G, H는 2018. 1. 24. 15:15경 위와 같이 피고인과 H가 운전하는 위 벨로스터 승용차를 함께 타고 강원 정선군 U에 있는 피해자 T가 운영하는 V에 이르러, F이 위 전당사에 들어가 가짜 금목걸이와 금팔찌를 판매하고, 피고인, H, G는 주변에서 망을 보며 대기하기로 하였다. 이어 F은 위 전당사에 들어가 근무 중인 위 전당사 종업원 W에게 가지고 간 도금된 금목걸이 1개, 금팔찌 1개를 제시하면서 “18k 금목걸이와 팔찌를 팔려고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F이 가지고 간 위 금목걸이 1개와 금팔찌 1개는 도금된 가짜 상품이었다. 피고인 및 F, G, H는 공모하여 이와 같이 위 W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위 W을 통하여 피해자로부터 금목걸이 1개, 금팔찌 1개 구매대금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위 금목걸이 1개와 금팔찌 1개가 도금된 것임을 의심한 위 W이 구매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경찰에 신고하여 미수에 그쳤다. 4.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제3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이 J에게 피고인이 평소 소지하고 있던 M 명의로 전남지방경찰청장이 발급한 공문서인 운전면허증을 보여주며 마치 피고인이 M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귀금속을 매입하는 위 J이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허위로 기재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2020고단2064 피고인은 2019. 1. 6.경 가출 청소년인 피해자 C(여, 17세)을 만나 2020. 1. 중순경까지 주거지 등에서 함께 거주하였고, 피해자와 헤어진 후에도 피해자에게 다시 만나자고 하며 피해자를 괴롭혀 왔다. 5.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2019. 1. 6. 광주 북구 X건물 Y호에서 모친과 말다툼을 하고 가출한 실종아동임을 알고 있으면서도 2019. 1. 6.경부터 2020. 1월 중순경까지 피해자와 함께 광주 남구 Z 모텔 등에서 함께 거주하며 보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실종아동인 피해자를 보호하였다. 6. 사기 피고인은 2019. 1. 15.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모텔비, 밥값 등에 마련하기 위해 위 C에게 “AA에서 사기를 쳐라. 어차피 걸리지도 않고 걸려도 너는 미성년자이니까 처벌도 약하게 받는다.”고 말하여 C에게 허위 글을 써주며 인터넷에 올리도록 하였다. 가. C은 2019. 1. 15. 10:00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이 시키는 대로 인터넷 AB에 사이트에 구찌 운동화(라이콘 띠로고)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구찌 라이톤 띠로고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C에게 같은 취지로 거짓말하여 C 명의의 AD계좌로 730,000원을 이체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C은 2019. 1. 16. 02:10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같은 방법으로 “구찌 라이톤 띠로고를 판매한다”는 허위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E에게 같은 취지로 거짓말하여 C 명의 AD계좌로 600,000원을 이체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C은 2019. 1. 29. 13:00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같은 방법으로 “후드티를 판매한다”는 허위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F에게 같은 취지로 거짓말하여 C 명의 AD계좌로 130,000원을 이체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총 3회에 걸쳐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7.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7. 26. 02:00경 서울 강남구 AG에서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디퓨저 방향제 통을 집어 던져 피해자의 입 부위에 맞아 피해자의 이빨이 부러지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8.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2월 말경 광주 북구 AH모텔에서 피해자에게 “다시 만나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만나겠지 않겠다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소유 아이폰을 빼앗아 바닥에 세게 내려치는 방법으로 시가 15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9. 상해 피고인은 2020. 4. 9. 03:30경 광주 북구 AI 소재 AJ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다시 만나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만나기 싫다. 그만 좀 연락해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갑자기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땅바닥에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쓰러진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리고, 종업원이 만류하자 잠시 폭행을 멈추었다가 다시 달려들어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수 침범이 없는 치관파절’ 등의 상해를 가한 것이다. 2020고단3407 10. 사기 가. 피고인은 2019. 12. 4.경 광주 서구 염주동 염주4거리에 있는 휴대폰 가게에서 초등학교 동창으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AK에게 “200만 원 대출을 받게 해줄 수 있는데, 대출을 받으려면 대출에 따르는 서류값이 필요하다. 휴대폰을 개통한 다음 그 휴대폰을 다른 곳에 판매해서 대금을 받아 그 돈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달리 피해자 명의로 개통한 휴대폰 대금을 변제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아이폰 휴대폰 2대를 개통한 다음 이를 판매하여 얻은 대금 152만 원 중 122만 원은 AL 명의 AM 계좌로 송금받고, 30만 원은 즉석에서 현금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2. 5. 15:00경 광주 동구 광산동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500만 원 대출이 되었는데, 대출금을 받으려면 대출에 따르는 서류값과 이자가 필요하다. 대출금이 들어올 AN 현금카드를 주면 그 카드를 통해 서류값과 이자 명목의 금원을 이체하고 나머지는 빠른 시일 내에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카드를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로 대출받은 대출금 500만 원 대부분을 가져가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달리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의 대출금이 들어온 피해자 명의 AN 현금카드를 건네받아 위 계좌에서 419만 원을 출금하고, 30만 원을 AO에게 송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601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3614 1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2 생략) K7 승용차량을 운전한 자이다. 피고인은 2020. 4. 24. 23:20경 위 차량을 이용하여 수원시 팔달구 AP모텔 앞 노상에서 후진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교통상황을 잘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급후진을 하던 중, 뒤에 있던 피해자 AQ(남, 28세)운행의 (차량번호 3 생략) 아반떼 차량 앞 범퍼 부위를 충격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AQ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요추 염좌, 무릎 부분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 앞 범퍼 등을 파손하여 621,438원 상당의 물적 피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의 사실]2020고단13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사진 [판시 제3, 4의 사실]2020고단18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 T, Q의 각 진술서 1. 운전면허증(M) 1. 각 압수조서 1. 현장사진 [판시 제5 내지 9의 사실]2020고단206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AR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C(제1 내지 3회), A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R의 자필진술서 1. 피해자 사진 1. 각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사진 등 첨부/ 피해자 C의 피해 일시 확인을 위한 요양급여 내역 첨부/ 피해자의 112신고사건처리표 및 CCTV 첨부 등/ 상해진단서 미첨부 관련/ 재물손괴 견적서 미첨부/ 검사 수사지휘에 따른 피의자의 사기 교사 관련 기록 첨부) [판시 제10의 사실]2020고단34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R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AK 대질부분 1. AK에 대한 제1, 2회 경찰 진술조서 1. 각 문자메시지 내역 1. 통장거래내역 1. 대출신청내역 [판시 제11의 사실]2020고단36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Q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피해자 진단서 1. 피해차량 견적서 1. 피의차량 차적조회/ 피의차량 의무보험조회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제6항 기재 각 사기 범행과 관련하여 C이 모텔비와 밥값 등 생활비를 벌기 위해 스스로의 의사에 따라 범행을 한 것으로서 피고인의 강요나 권유에 의해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니고 판시 기재와 같이 C의 사기범행에 관여하지도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C이 이 법정에서 사기 범행 전 피고인이 자신에게 했던 말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피고인의 사기 범행 제안은 잘 기억이 나지 않고 판시 기재 각 사기범행은 C 자신이 주로 알아서 하였다는 취지의 증언을 하기는 하였으나, 위 증인 및 증인 AR의 각 일부 법정진술 및 C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 AR의 진술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C은 이 법정에서 자신이 판시 각 사기범행을 저지르기 전에 피고인과 사기 범행을 저지른 것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누기는 하였고 피고인이 C이 처벌받을 수 있다는 말은 해주었으며, 인터넷에 올릴 글을 잘 못써서 피고인에게 올릴 글을 물어보고 피고인이 그에 대해 말은 해주었다고 증언하고 있는 점, C은 2020. 4. 16. 제1회 경찰조사시 “피고인과 사귈 때 진술인과 어떤 일을 했는가요”란 수사관의 질문에 “AA에서 사기를 쳐 돈을 받으면 그 돈으로 같이 쓰고 나중에 문제가 되면 합의를 해줄테니 사기를 치라고 했습니다”라고 진술하여 당초 고소장에도 기재되어 있지 않은 내용에 대해 스스로 말하였고, 그 다음날 제2회 경찰조사시에도 수기로 “자기(피고인을 지칭함)가 합의해준다고 사기를 치라고 시키고 자기는 쏙 빠져나가고 너무 나쁜 사람이에요”라고 작성하였으며, 지금은 잘 생각이 나지 않으나 당시 자신의 기억대로 사실이라고 생각하는 대로 적었다고 이 법정에서 증언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사기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과정, 범행 수법, 범행수익의 사용처 등에 관하여, C의 이 법정에서의 증언은 전반적으로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거나 피고인이 별다른 관여를 하지 않았다는 식의 애매한 내용임에 반하여, C의 이에 관한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은 매우 구체적이며, 그 진술시기 또한 이 사건 각 범행 시기와 더 가까운 점, AR은 이 사건 각 사기범행이 있고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C으로부터 피고인이 C에게 ‘AA 사기범행을 권했다’는 내용을 들었다고 증언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사기범행에 관여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의 C의 이 법정에서의 증언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이 사건 각 사기범행의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C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훨씬 더 신빙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다만, 판시 제10항 기재 사기의 경우 제30조 삭제), 형법 제230조(공문서 부정행사의 점),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7조(미신고 실종아동등 보호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죄 상 호간,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여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경찰관서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미성년자인 피해자 C과 동거하면서 위 피해자를 수회에 걸쳐 상해 및 특수상해를 가하고 그 범행수법도 좋지 아니하여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 C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함에도 실제로 치료비 등을 지급하는 등의 피해회복을 시키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일부 사기범행의 수법이 대담한 점, 교통사고 피해자 및 일부 사기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피해자 C의 보호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사기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는 점 유리한 정상 6개월여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아직 나이가 어리고, 일부 범행은 인격적으로 미성숙한 미성년자일 때 저지른 범행인 점, 피해자 C, 사기피해자 J, N, AK과 합의되어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는 점, 사기피해자 Q의 경우 피해금원의 대부분을 가환부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일부 사기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공무집행방해를 당한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위의 각 정상에다가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과정,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7.경 서울 강남구 AG에서 피해자가 점박이 무늬 팬티를 입고 있는 모습을 피고인의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증인 C, AR의 이 법정에서의 일부 증언 및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일부 진술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고인은 1회 경찰 조사시 “C도저의 성기를 촬영한 사진이 있습니다”, “둘이 장난을 치면서 같이 촬영을 하였습니다”(수사기록 제177면), “동의를 받지는 않았는데 C이가 그것을 보고 휴대폰을 주니까 C이가 직접 사진을 지웠고 C이도 그때 저의 성기 사진을 찍었습니다”(수사기록 제184면)라고 진술하고, 2회 경찰조사시 “피해자가 점박이무늬 팬티를 입고 있는 사진을 촬영할 때 피해자의 허락을 받았는가요”라는 수사관의 질문에 “허락을 받은 것은 아니지만 찍은 것은 알고 있었고 나중에 사진을 같이 본 적이 있습니다”(수사기록 제243면)라고 진술하고, 검찰 조사시에도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사실을 인정하냐는 검사의 질문에 “네 인정합니다. 피해자도 저의 성기와 나체 사진을 촬영하였기 때문에 저도 촬영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한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 서로 장난 식으로 사진을 찍었다, 수사기관에서도 조사를 받으면서 ‘장난 식으로 찍었다’는 내용을 추가해 달라고 하였는데 추가가 되지 않은 것 같다, 그 사진이 찍혔다는 게 화가 나는 게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협박한 게 너무 무서웠다, 옷 갈아입고 있다가 장난치고 있을 때 찍었다‘라고 증언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사진을 찍을 무렵 알고 있었으며 사진을 바로 확인하였고,그 날인지 다른 날인지는 모르지만 피해자도 피고인의 나체사진을 장난식으로 찍은 적이 있었다고 증언하고 있는 점, 증인 AR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장난식으로 사진을 찍었고 C의 핸드폰에도 피고인의 속옷 입은 사진 등이 있었다고 증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양해 또는 묵인 하에 장난식으로 이 사건 사진을 찍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므로,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및 고소장의 기재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위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협박 피고인은 2020. 1월 초순경 천안시 서북구 AT건물 AU호에서 피해자 C(여, 18세)에게 점박이 무늬 팬티를 입고 있는 피해자의 사진 등을 페이스북 메시지로 피해자에게 전송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페이스북 메시지와 전화로 “사과하지 않으면 사진을 페이스북에 뿌리겠다.”고 말하고, 겁을 먹은 피해자가 “찾아가 사과를 하겠다.”고 하면서 사진을 유포하지 말아 달라고 애원하자, 피해자에게 “자, 너 브라빼고 벗는 것부터 천천히 영상찍고 마지막에 다리 벌리고 좀 있다가 영상 끝내, 바지만 벗으려면 다리 벌리고 자위하고 영상 끝내고”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2020. 1월 초순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위 가.항 기재와 같은 협박에 겁을 먹고 피고인을 찾아가자,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1의 가.항 기재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위 1의 나.항 기재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각 해당하는 범죄로서 각 형법 제283조 제3항 및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C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8. 12. 제7회 공판기일에서 위 1의 가.항 기재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 표시를 철회하였고, 2020. 9. 11. 및 2020.10. 6.에 위 1의 나.항 기재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하여 그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