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5고단299

범죄사실 [기본적인 사실관계] 피고인은 부동산 개발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C의 실제 운영자로서, 2013. 6. 20.경 공주시 D 일대 11필지 104,707m²의 토지를 위 C 명의로 대금 17억 5,900만 원에 낙찰받은 후, 농림지역인 위 토지의 개발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2013. 7. 30.경 공주시 E에 농산물의 유통, 가공, 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F라는 회사를 추가로 설립하였다(2014. 5. 2. 위 C로부터 위 토지 지분을 이전받음).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실상 유일한 재산인 위 토지를 낙찰받을 당시 G로부터 약 5억 원, 수협으로부터 약 14억 원을 차용하거나 대출받아 그 대금을 지급하는 등 자신의 투자금이 거의 없었을 뿐만 아니라 개발의 전제가 되는 인허가 비용조차 제대로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위 토지에 정상적으로 개발행위를 진행할 여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속칭 '분양팀' 등을 동원하여 마치 위 토지에 리조트센터, 힐링센터, 콘도/메디텔, 테라스 하우스, 관광농원 등을 지어 'H'을 조성할 것처럼 허위 광고를 한 후, 이에 속아 찾아온 고객에게 위 토지 중 일부를 전원주택부지 등으로 분양하여 그 대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I 피고인은 2013. 8. 22.경 위 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공주시 J 일대에 별장식 전원주택, 수영장, 피트니스센터, 양한방의료센터 등을 지어 H을 개발할 것이다. 그러니 그 인근 부지를 전원주택 단지로 분양받아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개발의 전제가 되는 인허가조차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이 H을 조성할 만한 여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8. 22.경 주식회사 C 명의의 농협 계좌(번호: K)를 통해 계약금 명목으로 8,000만 원을, 2013. 11. 12.경 같은 계좌를 통해 잔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억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L 피고인은 2014. 9. 17.경 위 F 사무실에서 위 회사 이사인 M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공주시 J 일대에 리조트, 의료센터 등을 지어 힐링타운을 조성할 것이다. 그 토지 중 173 평 가량이 전원주택부지인데, 곧 공주시청으로부터 개발허가를 받을 것이다. 이 토지를 매입하면 바로 등기이전을 해주고 관광농원 사업으로 농작물을 생산, 가공 판매하고 숙박시설을 개발해서 매달 말일 345,000원의 수익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와 같이 힐링타운을 조성할 여력이 없었고, 위 토지는 전원주택 부지가 아닌 임야로서 공주시청에 개발행위 신청조차 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토지에는 은행대출금으로 인한 압류등기가 되어 있었으며, 사업부진으로 인하여 관광농원 사업을 진행할 아무런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9. 17. 주식회사 F 명의의 농협 계좌(번호: N)를 통해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2014. 9. 30.경 같은 계좌를 통해 잔금 명목으로 4,190만 원을 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5,19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I, L, M의 각 진술기재 1. 증인 O, P의 각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Q설계사무소 전화진술 청취, R 전화진술 청취, 고소인 증거자료 추가 제출 보고, 고소인 관련 서류 제출, 통장 사본 및 이체 확인증 제출, A과 피의자 간의 업무 처리관련 추가 증거자료 등 제출, 운영위탁관리계약서, 약정서를 A의 이메일로 보고한 증거자료 편철, 이메일 원본 편철 보고) 1. 각 고소장, 토지매매계약서, 보증서, 운영위탁관리계약서, 분양위치지적도, 투자약정서, 은행거래내역, 통장사본(수익금 지급), 팜플렛, 현수막 사진, 수협중앙회에 제출된 대출서류 일체, 인천저축은행에 제출된 대출서류 일체, 개발행위(토지형질변경)허가, 산지전용허가 처리현황, H 사업계획서, 토지계약서 계약유형 보고서, 토지계약서 및 건축설계 계약서(S건축사무소), 메일 및 위탁운영관리계약서, 메일 및 약정서, 판결문, 업무협조전, 재정산 협조요청 사유, 청구서 1. 현장사진(플랜카드)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미필적이나마 기망의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공주시 J 임야 78,358m² (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에 피트니스센터, 의료센터, 관광농원 등을 지어 'H'을 조성하기로 계획하고, 그중 일부에 별지 도면과 같이 전원주택부지를 만들어 분양하기로 하였는데, 그 중 계획관리지역에 해당하는 5채(별지 도면상 1호, 2호, 5호, 7호, 11호 토지)에 대하여는 전원주택 건축허가를 받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개발허가가 필요한 상태였다. 피해자 I은 2013. 8. 22.경 피고인으로부터 위 전원주택부지 중 1호를 1억 1,000만 원에 매수하면서 계약 당일 계약금 명목으로 8,000만 원을, 2013. 11. 12.경 잔금 3,0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그런데 위 1호 712m² 중 229m²는 농림지역으로 되어 있어 전원주택부지로 변경하기 위한 개발허가가 필요한 상태였다. 피해자 L는 2014. 9. 17. 피고인으로부터 위 전원주택부지 중 1-3호를 5,190만 원에 매수하였는데, 계약금 1,000만 원은 계약 당일에, 잔금 4,190만 원은 2014. 9. 30.에 각 지급하였다. 그런데 위 1-3호는 전부 농림지역으로 전원주택부지로 변경하기 위한 개발허가가 필요한 상태였다. 또한 위 계약에 부수하여 피고인이 위 1-3호를 사용하는 대가로 월 345,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위 전원주택부지 중 농림지역에 대한 피고인의 계획은, 먼저 관광농원 등의 개발허가를 득한 후, 농가주택을 짓는 것으로 허가를 받거나 농림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는 허가를 받아 전원주택부지를 완성한다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임야 등을 경매로 낙찰받으면서 그 계약보증금 5억 원을 G로부터 차용하여 지급하였고, 나머지 잔금 14억여 원은 이 사건 임야 등을 담보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로부터 대출받아 납입하였으며, 그 후 인천저축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임야 등을 담보로 5억여 원을 대출받아 위 G에 4억 원을 변제하는 등 'H'을 개발할 수 있는 자금이 부족한 상태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 L에게 매도한 1-3호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해제하지 못하여 소유권이전등기로 마쳐주지 못하고, 약정한 월 345,000원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만 지급하다가, 피해자 L가 피고인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해 매매대금을 반환하라는 승소판결을 받은 사실에 비추어 보아도 알 수 있다. 또한 G도 피고인이 'H'을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판단하여 추가 개발자금 투자를 보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이 개발자금 부족으로 'H' 개발을 지체하면서 농림지역에 대한 개발허가 신청도 못하고 있는 사이에, 이미 건축허가를 받은 위 5채의 전원주택 공사를 위한 산지전용허가도 2015. 11. 30.자로 기간이 만료되어 효력이 상실되기도 하였다. 게다가 이 사건 임야에 대하여 근저당권자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가 대출금 연체를 이유로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T로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여 경매가 진행 중인바, 앞으로도 위 농림지역이 전원주택부지로 개발될 수 있을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 결국 피해자들은 자신이 분양받은 토지가 전원주택부지가 될 것이라는 피고인의 말을 믿고 이를 분양받았음에도, 피고인의 개발자금 부족 등의 문제로 농림지역에 대한 개발허가조차 받지 못한 상태에서 위 'H' 조성사업이 좌절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막대함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극구 부인하며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도 보이지 않아, 개전의 정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징역형의 실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미필적 고의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