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5고합273

범죄사실 2015고합302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2010. 6. 2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6. 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고, 2013. 3. 2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배당 전 2015고단1089 피고인은 2015. 2. 3. 23:50경 부산 사상구 괘법동에 있는 괘법주민센타 부근 도로에서부터 부산 사상구 삼락동에 있는 삼덕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에스엠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재배당 전 2015고단3096 피고인은 2015. 4. 15. 20: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사상구 괘법동에 있는 한신아파트 앞 도로에서 같은 동에 있는 현대부동산 앞 도로까지 약 30미터의 거리에서 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재배당 전 2015고단10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재배당 전 2015고단30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취소처분 내역 판시 범죄전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5. 4. 15.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위 도로교통법위반죄(음주운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5. 4. 15.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2년 3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22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고, 위 음주운전이 적발되어 운전면허가 취소한 상태에서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재차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한 것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3회 벌금형을 받았고, 2013. 3. 26.에는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기까지 하였음에도, 전혀 자숙하지 아니하고 집행유예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위 각 음주운전 행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수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도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는 없었던 점, 피고인이 각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길지 아니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현주건조물방화미수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2015고합302 사건) 피고인은 2015. 3. 10. 09:55경 부산 사상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술에 취해 신변을 비관하여 바닥에 있는 이불 위에 신문을 쌓은 후 미리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신문에 불을 붙여 피고인과 다수 세대가 주거로 사용하는 건물을 소훼하려 하였으나 연기를 본 인근 주민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이 불을 진화하여 불길이 벽면 등으로 옮겨 붙지 아니하고 장판과 이불 등만 태우고 꺼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6110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지배하고 있는 장소인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화재가 발생한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불을 끄려는 어떠한 시도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화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일회용 라이터(증 제1호)를 압수하였음에도, 아무런 저항을 하지 않았고, 같은 날 이루어진 경찰 피의자신문에서 피고인이 불을 낸 사실이 있느냐는 취지의 경찰관의 질문에 '예'라고 답변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방화를 하려 한 것은 아닌지 상당한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한편,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건물을 소훼하려 한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위 공소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신변을 비관하여 방화를 시도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을 전후로 피고인이 신변을 비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사정은 발견되지 않고, 오히려 피고인과 같은 건물에 거주하는 집주인 E는 피고인이 신변을 비관하는 말을 들은 적이 없고 특별히 이상한 점을 느끼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의 이복형인 F은 화재가 발생한 날로부터 4일 전인 2015. 3. 6. 피고인과 통화를 하였으나 별다른 이상을 느끼지 못했다고 진술하고 있어, 피고인이 특별히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할 만한 동기를 찾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이 신변을 비관하여 자살할 목적으로 방화를 하였다면, 굳이 창문을 열어 화기나 연기가 빠져나가게 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방화를 통해 집주인 등 타인에게 피해를 입힐 목적이었다면, 자신은 발화가 된 것을 보고 탈출하는 것이 자연스러워 보이는데, 피고인은 화재 당시 창밖으로 머리를 내밀고 멍하니 있었을 뿐이어서 그 행동이 매우 이례적이다. 이러한 피고인의 행동은 피고인이 당시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행동을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음을 반증하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초기 수사 당시 체포 및 압수에 저항하지 않거나, 범행을 인정하느냐는 경찰관의 질문에 '예'라고 답변하기도 하였으나,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대부분의 질문에 묵묵부답하다가 몇 가지 질문에만 '예'라고 단답하고 있을 뿐이고, 위 신문 당시 경찰서에 피고인을 찾아간 집주인 E의 질문에도 답을 하지 않았으며, 앞서 본 바와 같이 화재 상황에서 멍하게 서있기만 하는 등 이례적인 행동을 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위 피의자신문 당시 피고인이 정상적인 의사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아, 화재 직후 수사 과정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언동을 범행을 인정하는 취지로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부터 3년여 전인 2012. 1. 20.경 및 2012. 4. 15.경에도 음주 후 의식을 잃은 상태로 발견된 사실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당시에도 의식 수준에 문제가 있어 알콜성 치매 가능성에 관한 설명을 듣는 등 음주 상태에서 정상적인 의식을 유지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건 화재 당시에도 피고인은 음주상태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앞서 본 피고인의 화재에 대한 이례적인 대응도 피고인의 이러한 신체적 문제로 인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화재 당시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었다면, 단지 피고인이 지배하는 공간에서 화재가 났고, 피고인이 진화를 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방화를 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봄이 상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