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4117

범죄사실 1.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9. 19:55경 혈중알콜농도 수치미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도 가평군 D에 있는 E 앞 도로를 마일리 방면에서 현리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진행하는 차량이 있어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전방 교통상황을 잘 주시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진행중인 피해자 F(48세) 운전의 G 모닝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고, 계속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피해자 H(여, 55세) 운전의 I 모닝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피해자 H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네 개 또는 그 이상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6. 9. 20:35경 경기 가평군 J에 있는 K파출소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한 것으로 가평경찰서 K파출소 소속 경위 L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걸음걸이가 많이 비틀거리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경찰관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의 법정진술 1. F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내사보고(측정거부),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면허대장, 담당의사진술서(중상해여부) 1. 진단서-F, 진단서-H [피고인은 임의동행 형식으로 파출소에 가서 음주측정 요구를 받았으나 임의동행 당시 동행 거부 권리가 있음을 고지 받은 바 없고, 파출소 내에서 퇴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임의동행이 위법하였고, 위법한 임의동행 상태에서의 음주측정요구는 위법하므로, 위법한 음주측정요구를 거부하였다 하더라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비록 임의동행동의서가 누락되기는 하였으나 당시 파출소로의 임의동행은 임의성이 인정되어 적법하였고,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도 적법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고, 피고인에 대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가 성립한다 할 것이다(임의동행 동의서의 존재는 임의동행의 임의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증거 중에 하나이기는 하나 임의동행 동의서가 없다 하더라도 당시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임의동행의 임의성을 인정할 수 있으며, 제반사정에 의해 임의동행의 임의성이 인정되면 임의동행은 적법하다). 이 사건 교통사고 직후 현장에 경찰관이 출동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의 입에서 술냄새가 많이 나고 피고인이 비틀거리자 경찰관 M은 피고인을 상대로 음주감지기로 음주 여부를 확인하였고, 그 결과 음주감지 되었다. 당시 이 사건 교통사고로 파손된 차들이 도로에 그대로 있는데다가 동네 사람들이 모여들자 경찰관 L는 현장에서 음주측정을 하는 것이 위험하고 인원 통제가 어려우며 모여 든 사람 중에 피고인의 지인들이 있을 수 있어(가평은 규모가 작은 마을로 모여 든 사람 중에 피고인의 지인들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음주측정 수치가 공개되는 것이 오히려 피고인에게 불리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을 K파출소에 데려가서 음주측정하고자 하였다. 경찰관 L는 피고인에게 임의동행을 하겠다고 하였고, 피고인은 스스로 경찰차에 탔으며, 이후 파출소로 가는 과정이나 파출소에 도착해서도 퇴거를 요구한 사실이 없었다. 경찰관 L는 피고인에게 임의동행을 하더라도 언제든지 퇴거가 가능하다고 고지하였으나 피고인이 임의동행 동의서에 서명날인을 하지 않자 '날인거부'라고 기재하였고, 이후 임의동행 동의서는 이 사건 수사기록 편철 과정에서 누락되었다. 피고인 스스로도 이 법정에서 '당시 내가 잘못했다는 생각에 경찰관이 경찰차에 타자고 하기도 전에 스스로 경찰차 문을 열고 경찰차를 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을 뿐 아니라 '파출소에 도착해서도 오빠가 와서 나가 있으라고 하길래 나가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러한 피고인의 진술을 종합하면, 당시 피고인은 임의로 경찰차를 타고 파출소에 갔으며, 퇴거의 자유가 보장되었다고 보인다. 당시 교통사고가 크게 났었고, 피고인이 음주감지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경찰관으로서는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 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으나 피고인이 스스로 파출소에 동행하고자 하는 태도를 보였기 때문에 현행범인체포 보다는 피고인에 대한 인권침해가 적은 임의동행을 한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피해자 F을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전과 없는 점, 피해자 H에 대한 피해를 변제하고자 노력한 점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 H에게 중한 상해를 입게 하였고, 특히 피해자 H은 이 사건 교통사고로 간, 폐가 손상되어 사고 당시 생명에 위협이 되는 위험한 상태였다고 보인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도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죄질 중하다. 또한 피고인은 음주 및 무면허운전 전과 있으며, 이 사건 사고 당시 책임보험만 가입하여 피해자 H의 경우 상해가 중함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F을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전과 없는 점, 피해자 H에 대한 피해를 변제하고자 노력한 점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