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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2014고단1360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4. 9. 19. 전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 및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4. 12. 10. 확정되었다. [2014고단1360] 피고인 A는 2014. 4. 28. 15:00경 군산시 법원로 70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제20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4고정12호 D에 대한 상해 피고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제1 단독 판사 E에게 "피해자 F은 피고인인 D과 아무런 신체적 접촉이 없었음에도 뒤로 한발을 빼면서 혼자서 주저앉았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2013. 11. 4. 군산시 G에 있는 H에서 I 노조집회를 하는데 F이 집회사회를 보던 피고인에게 시끄럽게 하지 말고 나가라고 하자 D이 격분하여 손으로 F의 왼쪽 어깨부위를 1회 밀어 바닥에 넘어뜨린 사실이 있었다. 결국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014고단1250] 피고인 B는 I노조 택시지부 J지회장이고, 피고인 A는 위 지회 사무국장으로, 피고인들은 I노조 택시지부 J지회 동료 회원 10여명과 함께 2014. 3. 10.경부터 2014. 5. 10.경까지 평일아침 07:30경부터 08:40경까지 전주시 완산구 노송광장로 10에 있는 전주시청 앞에서 "택시전액관리제를 시행하라"는 피켓을 들고 시위를 한 다음, 시위가 끝난 직후 매일 4~5명씩과 함께 위 시청 대중교통과 사무실에 찾아가 한 시간씩 민원인의 자격으로 공무원들과 면담을 신청하면서 전액관리제 시행을 요구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 K은 2014. 4. 1. 09:39 경위 전주시청 5층 대중교통과 사무실에서 면담을 하던 중 자리에서 일어나 양손으로 위 L의 가슴 부분을 밀치고 피고인 B와 함께 위 L 향해 달려들어, 위 시청 대중교통과 직원들 4-5명이 다가와 이를 가로막자, 피고인 B는 "야 임마 안 놔 이거 안 놔 이 씹할 놈들아, 이 개새끼들아"라고 소리를 지르며 계속하여 달려들었다. 이에 그곳에 있던 위 시청 소속 성명불상의 공무원이 "112 신고해" 라고 하자 피고인 A는 "신고해 씹할 놈아, 어떤 씹할 놈이, 해! 개새끼야"라고 소리를 지르며 그곳 회의용 탁자 위에 놓인 종이컵을 집어 위와 같이 말리던 공무원들을향해 던지고, 피고인 B는 "해! 씹할 놈아, 좆같은 놈"이라고 소리를 지르며 그곳 회의용 탁자 위로 올라가 위와 같은 말을 한 공무원을 향해 달려들려 하다가 제지를 당하자, 손으로 회의용 탁자를 잡아 흔들었다. 계속하여, 피고인 A는 위 L에게 "돈 안쳐먹었으면 이유를 대봐 이 개새끼야"라고 하여 위 L이 "그런 소리 하는 거 아녀"라고 대 꾸하자, "야! 씹할 놈들아"라고 소리치고, 피고인 B는 "야 새끼들아 우리가 할 일이 없어서 여기에 있는 줄 알아"라며 고성으로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욕설과 폭행을 하여 전주시청 대중교통과 공무원들의 민원인 응대 및 대중교통 관련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욕설과 폭행을 하던 중 출입문 쪽으로 나가는 듯한 행동을 취하면서 그곳에 있는 철제 의자를 집어 들고 바닥을 향해 내리치면서 그 옆에 서 있던 피해자 M의 머리에 부딪히게 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타박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2014고단1360]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N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F, N에 대한 각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4고정12호 사건의 증인신문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서 및 각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1. 고소장, 응급실 간호기록지, CCTV 화면분석 각 CCTV 영상 캡처 사진 1.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법원사무관 O이 작성한 같은 법원 2014고정12호 사건의 피고인 A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사본 [2014고단1250] 1. M, P, L,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 각 수사보고서 및 각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1. 고소장, 진단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판결확정 및 재판계속사실 확인 등),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152조 제1항,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30조,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이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전주시청 담당 공무원들과도 원만히 합의하여 이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 결과가 중하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A: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이 사건 제4회 공판기일인 2015. 1. 27.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위증의 점에 대하여 자백하였고, 위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4고정 12 사건은 2015. 1. 30. 확정되었으므로)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위증 범행과 관련하여 당시 사회를 보고 있어서 정확히 보지 못한 상태에서 동료인 D을 위하여 위증을 하게 되었다며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전주시청 담당 공무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이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판결이 이미 확정된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등의 범행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평형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13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2. 1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고, 2009. 9.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는 등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25. 23:30경 구미시 공단동에 있는 아름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거의동에 있는 S오일 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각 관련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실황조사서 1. 범죄전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범죄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주취정도가 매우 중하고, 이 와중에 사고까지 야기한 점 등을 고려하면 엄벌함이 마땅하나, 판시 각 전과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물피 사고로서 피해는 회복되었으며 이 와중에 피고인 자신도 다친 점, 범행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춘천지방법원-2014고단13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5. 17:00경 강원 홍천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아버지 E의 집 마당에서 사촌여동생인 피해자 F(여, 48세)가 찾아와 아버지에게 강원도 홍천군 G 소재 E 명의로 되어 있는 전 4,929m2 등은 할아버지 소유의 토지이니 친족들의 공동명의로 해주겠다는 각서를 작성해 달라고 하자 갑자기 그곳 외양간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낫(길이 약 39cm)을 들고 피해자에게 달려들면서 "죽인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현장출동상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 6월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우발적인 범행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는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우발적인 범행인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이러한 정상들에 범행 경위, 피고인의 성행, 환경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 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4고단12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0. 09:40경 춘천시 거두리에 있는 춘천교도소 5동상 C 앞에서 신상과 관련된 개인 상담을 하기 위해 비상벨을 눌렀다가 춘천교도소 소속 D 피해자 E(44세)로부터 "비상벨은 응급상황에 사용하는 것으로 면담 등을 이유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주의를 받자 피해자에게 "그래서 어쩌라구?"라고 반말로 대응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지도 및 상담하기 위해 피고인을 기결관구실로 데리고 가려고 하자 피고인은 거실 문을 나오다가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정공무원의 계호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턱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 E 작성의 자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1년4월(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상해죄는 양형인자로 반영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4. 3. 27, 춘천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도등살인)죄 등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2014, 10, 30. 위 판결이 확정되어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위 전과 이외에도 특수강도죄 등 동종 범죄로 3회에 걸쳐 실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4고단1237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6. 1. 01:40경 익산시 C에 있는 D편의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E(20세)에게 "너 이쁘다"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만져 피해자가 이를 뿌리침에도, 재차 피해자의 성기 부분을 손으로 1회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01:48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의 신고로 그곳에 출동한 익산경찰서 소속 경위 F 및 경사 G에게 피해자가 자신의 피해내용에 대하여 설명하자,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내가 만졌다. 이리 와봐"라고 말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성기 부분을 다시 1회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약간의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자신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춘천지방법원-2014고단120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현대 20톤 탱크로리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4. 12:5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강원 홍천군 D에 있는 E마트 앞 494 지방도로를 서면 방면에서 양덕원리 방면으로 시속 약 65.4킬로미터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제한속도 30킬로미터 구간의 삼거리 교차로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제한 속도를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35.4 킬로미터 초과하여 진행하다가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좌회전을 하던 피해자 F(65세) 운전의 G 이스타나 승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기타 머리 부분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위 이스타나 승합차 동승자인 피해자 H(여, 62세)에게 약 9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골 부분의 골절 등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I(여, 31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골 전자간 골절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J(2세)에게 약 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간 또는 담낭의 손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수사보고(가해차량 속도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접수 관련), 수사보고(전화조사), 수사보고(J진단서 관련), 수사보고서(피해자 등 진술청취), 수사보고서(진단서 등 첨부보고), 교통사고 분석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운전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4고단11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20.부터 피해자인 주식회사 에스디인터내셔날과 상품 판매 대리계약(피고인이 상품을 판매하고 판매대금 전액을 피해자에게 보내주면 그 중 17%를 수수료로 받기로 함)을 체결하고 위 회사의 상품 판매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3. 3. 23.경 위 계약에 따라 춘천시 C에 있는 D백화점 1층 E 매장에서 고객에게 구두를 판매하면서 직원할인을 해주겠다고 하여 현금결제를 유도한 뒤 금 219,600원을 수금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 초순경까지 위 매장에서 같은 방법으로 구두 341켤레를 판매하고 합계 약 85,373,600원을 수금하여 위 회사를 위해 업무상 보 관하던 중 그 무렵 춘천 시내 일원에서 위 금원을 임의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경위서 1. 고소장 1. 신한은행 계좌내역 1. 농협 계좌내역 1. 각 판매일보 1. 3월 재고조사결과표 1. 각 D백화점 재고조사 결과 1. D춘천 재고조사 결과표 1. D춘천점 재고조사 현황 1. 수사보고(D백화점 매출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제1유형(1억원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4월~1년4월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미합의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반복적 범행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및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으나,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하였고 별다른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은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루어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이러한 정상들에 피해의 규모, 피고인의 성행, 환경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11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5. 17:15경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 오목리에 있는 오목교차로를 CSM3 승용차를 운전하여 입장 쪽에서 성거 쪽 좌회전 차로에서 신호 대기하던 중 신호를 준수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에 위반하여 직진 신호임에도 불구하고 좌회전하여, 마침 성거 쪽에서 입장 쪽으로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44세) 운전의 E 쏘렌토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 D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척추 협착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F(1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G(여, 43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3, 4번 골절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사고관련사진,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피해자 D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되,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결과는 매우 중하나, 피고인은 경미한 1회의 벌금형 외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있으며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과 아울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전주지방법원-2014고단10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2. 17:18경 전주시 덕진구 솔내로 소재 현대3차아파트 사거리 버스승강장에서 버스를 운행하는 피해자 C으로부터 피고인이 승강장에 정차시킨 산타페 승용차량을 이동시키라는 요구를 받게 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 승용차에서 위험한 물건인 작업용 칼(칼날길이 30cm)을 꺼내 들고 버스 조수석 문 앞에서 칼을 보이며"야 씹할 놈아 너 뒤지려고 환장했냐. 문 열어라. 내가 너를 죽여버린다" 라고 말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 각 수사보고서 및 각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1.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8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경 법무법인 D에서 변호사 E를 통하여 F에 대한 허위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F가 2013. 10. 11.경 중국 하이난에서 피고인에게 강제로 술을 먹인 후, 피고인이 술에 취해 정신없는 틈을 이용해 자유의사를 제압한 뒤 강제로 1회 간음행위를 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는 취지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3. 5.경부터 F가 운영하는 성매매업소에서 성매매 종업 원으로 일하다가 2013. 8. 경부터 F와 연인관계로서 합의 하에 수 차례 성관계를 가져오던 사이였고, 피고인은 2013. 10. 11. 경 중국 하이난에서 술을 마신 후 컴퓨터를 사용하기도 하였으며, 성관계를 마친 후 스스로 샤워를 하는 등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고 F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던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2. 12. 천안시 동남구 신부7길 17에 있는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민원실에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F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증인의 진술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문자메세지, 카카오톡 메시지 등 다른 자료들과 부합하는 점에 비추어 신빙성 있음)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기재 1. 검찰 수사보고(고소인 추가자료 제출) 1. A 작성의 고소장 1. 각 녹취록, 각 카카오톡메세지(12, 1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무고자가 무고된 사실로 기소되지는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참작) 판사 배온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4고단513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천시 C에 있는 D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제공하거나, 접대부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0. 18. 21:00경 위 노래연습장 제2호실에 손님인 E외 1명에게 3만 원을 받고, 보온병에 담긴 맥주 2병을 판매하고, 노래방도우미인 F, G으로 하여금 위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치고 춤을 추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의 확인서 1. 현장사진, 노래연습장업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 알선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 판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특히 2014. 7. 2.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본건 범행을 범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위 처벌전력 외에는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기타 범행의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4고단496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2항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본건 범행을 범하였으며, 혈중알콜농도가 0.188%로 매우 높은 점, 교통사고까지 낸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다만, 본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1999년 이후로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308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08. 7. 24.경 피고인 B 소유인 서울 성북구 F아파트 602호를 대금 3억 2,500만 원에 피고인 A에게 매도하되 매매대금 중 1억 400만 원은 위 아파트에 근저 당권이 설정된 채무(채권최고액 1억 2,480만 원)를 피고인 A이 인수하는 내용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A이 매매대금 중 계약금 2,000만 원과 중도금 1억 2,500만원만 지급한 후 자금 부족으로 나머지 잔금 7,60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여 위 아파트의 명의이전을 하지 못하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위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잔금 지급 및 명의이전을 완료하기 위하여 위 아파트에 대하여 전세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허위 서류를 만들어 금융회사에 이를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아 잔금을 지급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공모에 따라 위 아파트에 대하여 피고인 A 이 전세권을 설정한 것처럼 허위 '아파트 전세 계약서'를 작성한 후 피고인 Al 2012. 9. 25.경 서울 강남구 선릉로 514 성원빌딩 4층에 있는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강남금융지점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며 위 아파트 전세 계약서'를 제출하고 2012. 10. 9.경 피고인 B 명의의 계좌로 1억 5,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위 아파트 전세 계약서'는 허위 서류였고,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대출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대캐피탈 전세자금대출 신청서, 현대캐피탈 전세자금 대출 조건변경 동의서, 대출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이 허위 계약서를 작성하여 대출을 받은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 A은 피해자를 위하여 1억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 A 이 대출금을 부담하여야 하고, 매수한 주택이 있어서 강제집행 등을 통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피고인 B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A의 부탁으로 수동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점, 피고인들 모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4고단2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2. 09:20경 경북 의성군 C에 있는 피고인의 밭 주변에서, 농로를 따라 운전을 하던 피해자 D(56세)가 피고인의 전동차를 옆으로 치우려고 하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어디를 가냐. 안에 뭐 볼게 있느냐. 이 새끼 너 같은 놈 열이라도 더 죽일 수 있다."라고 하면서 오른손에는 위험한 물건인 낫을 들고 왼손으로는 피해자의 목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가 경미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132

범죄사실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할 자는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남양주시 D에 있는 의류도소매업체인 E(사업자등록번호 F)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25. E이 G에 부가가치세법상 공급가액합계 39,100, 000원 상당의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를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협계표에 거짓으로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416,253,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거래상대방에게 공급한 것처럼 허위로 작성된 E의 2012년 하반기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남양주세무서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1. 자료상 혐의자 조사 종결보고서 1.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거짓 기재·제출된 2013. 1. 25.자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1,438,362,000원에 이르는 점, 다만 그 중 거짓 기재된 부분의 공급가액 합계는 416,253,000원 가량인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범죄일람표의 허위금액 합계 1,280,038,000원에서 3. H 150,000,000원, 8. I 90,350,000원, 12,J_270,000,000원, 13. K353,435,000원을 제외한 금액. 증인 L, M, N, O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위 업체들 공급가액은 가공거래가 아닌 실물거래에 따른 것임이 인정되므로 이를 제외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4고단8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D, E과 함께 2013. 7. 11.경 전남 강진군에 있는 F이 근무하는 'G편의점'에서, F의 H 매그너스 승용차를 빌려 마을회관들에 보관하고 있는 쌀을 훔쳐 팔기로 마음먹고 피고인과 E은 망을 보고, C과 D은 마을회관에 들어가 쌀을 훔치기로 하는 역할을 분담하였다. 피고인, C, D, E은 2013. 7. 11.경 전남 강진군 I마을 회관에서, 피고인과 E은 마을 회관 옆에 주차해 놓은 위 매그너스 승용차 내에서 망을 보고, C과 D은 위 마을회관의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침입한 후 그 곳 부엌에 있던 시가 45,000원 상당의 마을 이장인 피해자 J가 관리하고 있던 20kg짜리 쌀 1포대를 들고 나와 위 매그너스 승용차의 트렁크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쌀을 훔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시가 합계 315,000원 쌀 20kg 5포대, 40kg 1포대를 훔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과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K, L, M, J,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미곡 소매가격 및 피해금액 확인) 1.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해정도가 크지 않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등 참작
청주지방법원-2013고정46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4. 20. 06:29경 혈중알콜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흥덕구 봉명동에 있는 썬스크린골프 앞길에서 주차된 C SM7 승용차를 앞뒤로 약 2m 정도 운전하였다. 2. 판단 가. 도로교통법 제2조 제26호에서는 '운전이란 도로에서 차마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말하는 운전의 개념은 그 규정의 내용에 비추어 목적적 요소를 포함하는 것이므로, 고의의 운전행위만을 의미하고 자동차 안에 있는 사람의 의지나 관여 없이 자동차가 움직인 경우에는 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고의로 차량을 운전한 적은 없고 차량에 시동이 걸린 채로 잠을 자다가 자동변속기 등을 실수로 건드려 차량이 움직인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한다. 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흥덕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경사 F 및 피고인에 대하여 피의자신문을 한 청주흥덕경찰서 소속 경장 G은, "신고자 H은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앞뒤로 몇 번 움직이다가 전방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을 충격하 는 것을 보았는데, 피고인이 하차하지 않은 채 사후 조치를 취하지 않아서 경찰에 신고하였다'라고 말하였다"라고 진술하고 있으나, 정작 H은 '피고인의 차량이 전방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을 충격한 채 그대로 정차하여 있는 상태를 목격하고 운전석 쪽 유리창을 두드렸으나 피고인이 일어나지 않기에 112에 신고한 것이고, 피고인의 차량이 움직이는 것을 목격한 것은 아니다'라고 진술하고 있고, 검사가 제출한 녹취록에 따르더라도 H은 112 신고 당시 '교통사고가 났는데, 운전자가 만취 상태에서 문을 두드려도 문을 열어주지 않은 채 자고 있다'라고 말하였을 뿐인 점, H은 이 사건 당일 06:28경 112에 신고하였고, 경위 E, 경사 F는 같은 날 06:34경 이 사건 현장에 출동하였는데, 피고인의 차량 블랙박스 동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현장에서 주차된 상태로 있던 위 차량이 같은 날 04:24:18경부터 조금씩 앞으로 움직이기 시작하여 04:24:22경 전방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을 충격한 후 그대로 정지하였음을 알 수 있고, 이와 같이 충격 직후 피고인의 차량이 정차한 상태와 H이 목격할 당시 피고인의 차량이 정차하여 있는 상태는 동일한 것으로 보이며, 그 이외에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위 차량이 움직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없는 점, 경장 G은 "피의자신문에 앞서 피고인에게 피고인의 차량이 움직이는 것을 목격하였다는 신고자의 진술내용 등을 설명하였더니, 피고인은 기억나지 않는다면서 '술에 취하여 잠을 자다가 잠결에 실수로 변속기를 건드려 차량이 움직인 것 같다'라고 주장한 바 있고, 피의자신문 당시에는 피고인은 '정확한 기억이 없지만 신고자의 진술내용에 따라 범행을 인정하겠다'라고 말하였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현장은 피고인의 차량이 주차되어 있던 곳에서 전방을 향하여 약간 기울어져 있어, 변속기가 'D' 또는 'N'으로 되어 있는 등 주차상태가 불안전할 경우에는 차량이 저절로 전방으로 굴러갈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의 차량은 자동변속기어를 사용하는 차량이고 사이드 브레이크는 운전석 문 옆쪽(가속페달의 왼쪽 부분)에 있는데, 피고인의 친구인 I은 '똥광노래방 부근에서부터 이 사건 현장까지 술에 취한 피고인을 대신하여 자신이 피고인의 차량을 운전하여 왔는데, 피고인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시동이 걸린 상태에서 자동변속기를 'N'으로 두고 사이드 브레이크만 채운 채 하차하여 귀가하였다'라고 진술하고 있고, 경위 E, 경사 F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였을 당시 피고인은 운전석에 앉은 채 편안한 자세로 잠을 자고 있었고, 피고인의 손이나 발의 위치, 피고인의 차량에 시동이 걸린 상태였는지 여부나 변속기의 상태, 에어컨이나 히터 등이 가동되고 있었는지 여부는 모두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전방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을 충격한 이후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할 때까지 피고인은 위 차량을 움직이지 않은 채 그대로 잠을 자고 있었는데, 만일 위 충격 당시 피고인이 고의로 위 차량을 운전한 것이었다면 피고인의 이와 같은 행동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실수로 기어 등 자동차의 발진에 필요한 장치를 건드려 원동기의 추진력에 의하여 위 차량이 움직였거나 또는 불안전한 주차상태나 도로 여건 등으로 인하여 위 차량이 움직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고의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18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3.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4. 4. 27. 23:10경 의정부시 민락동 송산 2동 소재 주민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민락로 소재 이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올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범죄전력보고), 사건상세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는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아니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정1571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1. 6. 15. 19:00경 고양시 일산서구 B에 있는 'C피시방'에서 손님으로 게임을 하던 중, 옆 좌석에 앉은 손님인 피해자 D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 곳탁자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국민카드, 하나에스케이카드, 신한카드, 해피포인트카드 각 1매가 들어 있는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같은 날 19:17경 같은 동에 있는 성명 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E'에서 샌드위치 등을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훔쳐 소지하고 있던 D의 어머니인 F 명의의 위 국민카드를 마치 피고인이 정당한 소지자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600원의 매출전표 1장을 작성하게 한 다음 매출전표의 서명란에 서명을 한 후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시가 2,600원 상당의 샌드위치와 음료수를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19:20경 같은 동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에서 식용유 등을 구입하면서 같은 방법으로 위 국민카드로 결제하여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18,220원 상당의 식료품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같은 날 19:25경 같은 동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에서 피자 등을 구입하면서 같은 방법으로 위 국민카드로 결제하여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15,400원 상당의 피자와 음료수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K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영수증, 피해품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부정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3고정3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19. 13:0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당진시 채운동에 있는 대동다숲 아파트 앞 도로에서 같은 동에 있는 본전낚시 할인마트 앞 도로까지 B K5 승용차를 약 20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의 전과, 나이, 범행 경위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3044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피고인은 2013. 10. 18. 23:00경 서울 송파구 가락동 소재 지하철 3호선 가락시장역 승강장에서 피해자 B(여, 43세)이 술에 만취되어 몸을 가누지 못하자 피해자를 부축하는 척 하며 승강장 벤치에 앉히고 오른손으로는 어깨동무를 하고 왼손으로는 피해자의 허벅지를 2~3회 만져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 과 나란히 의자에 앉은 상태에서 피해자의 핸드백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검정색 스마트폰 1대를 꺼내어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품 사진, 수사보고(지하철 CCTV 발췌), 수사보고(참고인 C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형법 제329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 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 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 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23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12. 11:40경 서울 중구 회현동1가 203에 있는 우리은행 앞 노상에서 위 은행측에 금융정보제공을 요청하는 1인 시위를 하던 중 은행 임원이 탄 것으로 보이는 승용차가 지나가자 그 앞을 가로막고 조수석 쪽 창문을 계속 두드리며 '은 행장 나와'라고 크게 소리치는 등 임원과의 면담을 요구하였으나 이에 아무런 반응이 없자 위 승용차가 지나가지 못하도록 그 앞에 드러눕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상황에서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우리금융지주 B인 피해자 C 및 성명불상의 은행직원으로부터 각각 양쪽에서 팔을 부축받아 일으켜 세워져 그 옆에 있는 인도 쪽으로 자연스레 함께 몇 걸음 걸어가다가 그 사이 위 승용차가 지나가버리게 되자 이에 격분하여 위 C의 멱살을 잡아 밀친 다음 허리를 잡아 흔들고, 계속해서 현 장에 출동한 우리은행 청원경찰인 피해자 D으로부터 제지를 받게 되자 팔을 세게 뿌리쳐 D의 오른쪽 눈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주위의 타박상을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C 상해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2년3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범행을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으며, 이미 폭력 범행으로 30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실형 전과도 있어서 가볍게 처벌하기 어렵다.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상해 정도가 중하다고 보이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