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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569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 1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개월 등을 선고받고 2022. 1.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2. 07:40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여동생인 C, C의 남자친구인 D, 배우자인 피해자 E(여, 29세)와 함께 술을 마시다 불상의 이유로 다투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바닥에 찧고, D은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가격하고, C는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및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375-1

제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375-1(분리)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괸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 A 검 사 윤지현(기소), 오보미(공판) 판결선고 2016. 5. 25.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주시 B에 위치한 'C호텔'의 사업주로서 D가 위 호텔 지하 'E'에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다가 2014. 10. 31.경 성매매 알선행위로 단속된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D가 2016. 1. 15. 22:50경 같은 장소에서 성매매 업소를 계속 운영하도록 위 건물을 제공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일반건축물대장, 통지문 1. E 단속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현재 이 사건 호텔을 폐업한 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임대료 액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현희
광주지방법원-2022고단3985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2. 8. 12. 22:22경 광주 서구 B 앞 도로에서 업무로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혈중알코올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 C 쪽에서 쌍촌역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 중인 피해자 D(여, 29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D 및 동승한 피해자 E(남, 1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 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F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서구 B에 있는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서(위험운전치사상에 대한 검토) 1. 동영상 CD,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리운전기사 호출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죄의식 없이 음주운전에 나아갔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0.214%에 이르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벌금형 전과가 1회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위 전과 외에 별다른 범죄 전력 없는 점, 피고인의 환경,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정5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19.경 화성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과 시가 4,890,000원 상당의 LG 휘센 2in1 에어컨 듀얼 디럭스 1대를 60개월 동안 월 81,500원의 렌탈료를 납부하는 조건으로 임차하기로 하고, 피고인의 주거지에 설치되도록 함으로써 위 피해자와의 관계에 있어서 위 렌탈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피해자를 위하여 위 에어컨을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와 렌탈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2019. 11.경까지 렌탈료를 납부한 이후 연체하여 2020. 4. 23.경 피해자가 발송한 에어컨을 반납해 달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수령하였음에도 위 에어컨의 반환을 거부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렌탈계약서,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5, 2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7고단4783

범죄사실 2017고단4783 피고인은 2016. 10. 10.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D(53세)에게 "사장님, 제가 대전 서구 E건물의 F호, G호, H호 및 I건물의 J호, K호, F호, G호 등 총 7채의 도시형 생활주택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시형 생활주택 모두 주민등록을 전입한 입주자가 없고, 임대 보증금도 5백만 원 이하이며, 월세도 40~50만원입니다. 저에게 2억 3,000만 원을 빌려주시면 위 도시형 생활주택들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고, 2017. 1. 10.경까지 변제를 하겠습니다."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전입자가 기재되지 않은 전입세대열람 내역, 보증금이 500만 원 이하인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전입세대 열람내역 및 부동산임대차계약서는 허위로 기재된 것이었고, 위 도시형 생활주택에는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주민등록을 한 입주자들이 있었으며, 각 임대차 보증금도 약 4,500만 원에 이르렀으므로, 사실상 위 도시형 생활주택 7채의 담보가치는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10. 10. 경 피고인 명의 계좌로 100,000,000원을 송금하게 하고, 계속하여 2016. 10. 11.경 M 명의 N은행계좌로 65,320,000원을, O 명의 N은행 계좌로 37,326,570원을, 피고인 명의 L 계좌로 27,353,430원을 각각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23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018 고단20원 피고인은 2017. 7. 31.경 대전 유성구 P에 있는 Q 지점에서, R 벤츠 S클래스 차량을 구입하면서 매달 1,770,749원씩 60개월 동안 납부하는 조건으로 S을 통하여 피해자 T 주식회사로부터 7,800만 원을 대출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고 별다른 재산도 없어 대출을 받더라도 대출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차량구입 대출금 명목으로 7,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7,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¹20181239₁ 피고인은 (주)U의 대표이사이고, 피해자 V은 충남 아산시 W에서 'X'이라는 상호로 공사현장에 인력 공급 및 직업소개를 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11. 11.경 위 X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충남 아산시 Y 신축빌라 공사현장에 인력을 공급해 주면, 일주일 단위로 반드시 용역 대금을 지급해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의 공사비용 지급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없이 공사를 시작하였고, 피고인 개인적으로도 별다른 재산이 없이 수억원의 채무만을 부담하고 있어 용역을 공급받더라도 약속한 기일까지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일시로부터 두 달간 13,480,000원 상당의 용역을 공급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4783 1. 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 D의 전화조사 녹음내용 녹취서 1부 2018고단201 1. S, Z 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S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T 주식회사의 고소장, AA의 진술요약서 1. 수사보고(참고인 AB 전화통화) 2018고단12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2018 고단201 사건에 관하여, 대출 명의자는 S이고, 피해자도 이 사건 차량의 소유명의자인 S의 신용을 보고 대출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사기죄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위 각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S이 피고인의 요청으로 차량구입 및 대출계약의 명의만 빌려준 것이고 대출금은 피고인이 갚기로 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검찰 피의자신문에서 S을 통하여 S 명의로 차량을 구입한 후 이를 담보로 S 명의로 대출을 받았으며 위 대출금을 피고인이 변제하기로 하였다고 인정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구입한 직후인 2017. 8. 초경 곧바로 피고인의 채권자인 AB에게 담보로 제공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대출금을 단 1회도 변제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변제 의사 없이 S을 통하여 이 사건 대출을 받았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D, V에 대한 각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4조 제1항 (피해자 T에 대한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가중영역(2년6월~6년)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기망의 수단으로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출하고 공문서인 전입세대열람내역을 변조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편취금액이 많은 점, 그럼에도 피해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D에 대한 사기에 있어서는 AC, AD에게, T에 대한 사기에서는 S에게, V에 대한 사기에서는 건축주에게 그 책임을 떠넘기면서 실질적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점, 동종의 벌금형 전과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 T 주식회사가 공매를 통하여 2,000 만원 가량을 회수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D의 경우에도 경매가격에 따라서는 피해금액을 일부 회수할 가능성이 있는 점, 1995년 부정수표단속법위반으로 실형 선고를 받은 이외에는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44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8. 28. 인천지방법원에서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1. 3. 30. 창원교도소에서 가석방되어 2011. 5. 5. 가석방기간이 종료되었다. 피고인은 2008. 11.경부터 2009. 4.경까지 8회에 걸쳐서 피해자 C에게 "우리 회사에 돈을 넣으면 이자 수익도 좋고, 원금을 몇 배로 돌려받을 수 있으니 투자해라. 월 이자 6%로 계산하여 6개월 후에 회사 주식이나 돈이나 원하는 방식으로 돌려받도록 해주겠다."라고 말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503,200,000원을 교부받은 다음 약속했던 돈을 돌려주지 못한 채로 위와 같이 징역형을 선고받아 복역하다가 출소한 후, 2011. 10. 31.경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다른 투자자와 달리 당신은 나를 고소하지 않았으니 제일 먼저 우선적으로 돈을 변제하겠다."라고 하면서 2012. 10. 31.까지 원금 및 이자 합계 744,736,000원을 갚기로 약정하였으며, 위 약속 일자가 지나도록 약속한 돈을 갚지 못하여 위 피해자에 의해 형사 고소되기에 이르렀다. 1. 피고인은 2013. 7. 31. 경 서울 중구 서소문동 55-4 배재빌딩 4층에 있는 홍익법무법인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무등록 다단계회사인 D㈜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약 42억 8,450만 원을 받았다가 갚지 못하여 채무로 남아 있는 상태이고 그로 인해 위와 같이 2009. 8. 28. 인천지방법원에서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며 위 회사는 별다른 사업실적이 없는 상황이고 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10여 년 전부터 신용불량 상태이어서 피해자에게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이자를 포기하고 원금만 받는 조건으로 합의를 하고 고소를 취소해 달라. 이자를 포기하면 2014. 7. 31.까지 원금 503,200,000원을 반드시 갚기로 약속하고 약속어음 공증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갖고 있던 이자 채권 241,536,000원을 포기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41,536,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사유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외국인 투자자가 사용할 병원비가 필요한데 3,000,000원을 빌려주면 3일 후에 10,000,000원을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5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5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C의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채무변제확인서 사본, 어음공정증서 사본, 차용증 사본, 유동성거래내역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구속기간 확인), 수사보고(전과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선고형의 결정] 범행을 부인하면서 진지한 반성하지 아니하는 점, 피해금액이 거액이고 아직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누범에 해당하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4고정396

범죄사실 2014고정396 피고인은 평소에 토지 보상금 문제로 형제들과 다툼을 자주 하던 중, 2014. 5. 15. 09:1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자재창고 앞 노상에서 자신의 첫째 큰형수인 D에게 "도둑년아"라고 하면서 욕설을 하면서 위 창고 안으로 들어오려는 것을 자신의 작은 형인 피해자 E(59세)이 제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쪽 손에 들고 있던 북채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5중수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4고정 417 피고인과 피해자 D는 시동생, 형수 관계로서, 피고인은 그의 친형이자 피해자의 남편인 F와 사이에 제답의 보상금의 배분 문제로 갈등이 있어왔다. 1. 모욕 피고인은 2014. 5. 13 09:00경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G에 있는 피해자의 집 대문에 이르러, "D 도둑년" 이라고 붉은색 스프레이형 페인트로 낙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경 피해자의 집 뒷문 출입구를 통하여 마당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를 침입하였다. 2014고정 444 피고인은 2014, 6. 16, 17: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G에 있는, 친형인 피해자 F(74세)의 집에서, 그전 피해자 명의로 신탁된 700평 가량의 제답에 LH공사가 들어서 보상금 3억 9,000여만 원을 받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게 보상금을 나눠달라며 큰북을 치면서 동네를 돌아다니고, 피해자 집 대문과 마당에 붉은색 스프레이로 "도둑년"이라는 글자를 쓰놓고, 휴대폰에 욕설 문자를 발송하므로 피해자가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고, 접근금지가처분 신청 등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만나기 싫어서 접근금지가처분 신청을 했는데도 돈을 받을 생각으로 피해자 집 뒷문 시정장치를 해제한 다음 열고 그 집 마당까지 들어가 현관문을 열러고 하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014고정559 피고인은 2014. 4. 13, 06:5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G에 있는 주택 방실 내에서 피해자 F(74세) 소유의 토지 약 2,215 평방미터가 가포임대주택(LH) 공익사업으로 편입되면서 보상을 받게 되자 그 보상금을 자신에게도 분배를 해달라는 협의를 하기 위해 찾아갔다 그러나 피고인이 땅에 대해 협의를 하자고 이야기를 하였으나 피해자가 "협의 볼 것이 없다"고 하며 피하자 화가 난 피고인이 "개놈의 새끼" 등 욕설을 하고, 안방으로 피하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바닥으로 오른쪽 뺨을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및 찰과상의 상해를 가했다. 증거의 요지 2014고정 396 1. 증인 E, D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상처부위 사진) 2014고정 41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4고정 44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4고정559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F 상처부위 사진 첨부)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피해자 E, F에 대한 각 상해 행위는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27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3.4.07:55경 인천 서구 B 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우회전하던 중 어린이보호구역이자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에서 어린이에 대한 안전 유의의무 및 보행자에 대한 보호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횡단보도 보행신호에 따라 피고인 차량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 D(남, 12세)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경비골 간부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제11호, 형법 제268조(반성,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8고단6326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B의 대표이사이고, 위 회사는 2017. 11. 7. C(주)과 김포시 D 등에 있는 E건물에 대한 분양대행용역계약을 체결하였던 관계로 분양대행사무실 등을 마련할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11. 10. 인천 계양구 F에 있는 G부동산사무소에서 피해자 H에게 "E 건물의 분양대행 용역계약을 따냈는데, 분양대행 사무실 및 집기류를 마련할 1억 5,000만 원이 부족하다. 돈을 빌려주면 2018. 4. 10.까지 갚겠다. 만약 돈을 갚지 못하면 E건물 I호를 분양판매 할 수 있게 해 주겠다."고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2017. 11. 10. 75,000,000원, 2017. 11. 13. 37,500,000원 합계 1억 1,250만 원을 피고인의 J 계좌로 송금 받았다. 그러나 위 건물은 부동산신탁 방식으로 신축되는 것인 관계로 피고인은 위 분양대행 용역계약당시 업무범위를 분양대행에 한정하여 받았을 뿐이어서 위 상가를 담보로 제공할 권한이 없음에도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K의 각 법정진술 1. 계약서, 계좌이체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해자는 피고인이 이 사건 1호를 담보로 제공할 권한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먼저 피고인에게 이를 담보로 제공해달라고 하였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호를 담보로 제공할 권한이 없었음에도 제공해줄 것처럼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돈을 빌린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소개하여 준 증인 K과 피해자는, 피고인이 먼저 상가 도면을 가지고 와서 권한이 자신에게 있다며 담보로 제공할 상가를 고르라고 말하여 그 말을 믿고 이 사건 [호를 담보로 제공받고 돈을 빌려주게 되었다고 일치되게 진술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작성된 계약서(차용증)에는 '피고인이 이 사건 상가 1호를 2018. 4. 10.까지 담보로 제공한다, 채무불이행시 피해자가 1호를 매매해서 원금 및 추가 발생되는 모든 비용을 회수하고 정산하기로 한다'라는 내용이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 사건 상가 1호 외에 피해자에게 제공된 담보는 없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담보제공권한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면, 계약서에 위와 같은 내용을 기재할 이유가 없고, 다른 담보도 없이 1억 원이 넘는 큰 돈을 빌려주기는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분양대행용역계약서 제17조 제1호에는 '피고인이 위 계약서상의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영업권을 담보 목적으로 제공하거나 기타 유사한 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이 되어 있으나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기 전에 위 계약서 내용을 본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내용을 고지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발견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3,817만 원을 변제하고, 2,000만 원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양도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다. 그러나 아직 회복되지 못한 피해금액이 상당한 정도에 이르고, 피해자와의 합의도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요청하고 있다. 피고인이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며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아니하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정171

공소사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전남 장상군 C에 있는 주식회사 B(이하 ‘회사’라 한다)’의 실질적인 대표자이다. 누구든지 저작재산권 등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타인의 재산적 권리를 복제·공연·공중송신·전시·배포·대여·2차적 저작물 작성 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경부터 2020. 10. 12.경까지 위 회사 사무실에서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컴퓨터 5대에 피해자 ‘D’에 저작권이 있는 ‘E’ 프로그램, 피해자 ‘F’에 저작권이 있는 ‘G’ 관련 프로그램, 피해자 ‘H’에 저작권이 있는 ‘I’ 및 ‘J’ 프로그램을 무단으로 복제·설치하여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피해자들의 재산적 권리를 침해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대표자 또는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저작권법에 규정된 위반행위를 하지 않도록 주의·감독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함으로써, 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재산적 권리를 침해하였다. 2. 판단 이 사건은 저작권법 제141조, 제136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40조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들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기록에 의하면, 고소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 K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22. 4. 14.경 피고인들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이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에 대하여 고소의 취소가 있은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3934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저작재산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청주시 서원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통신판매업을 영위하는 사람으로, 2021. 8. 11.경 위 사업장에서 인터넷 오픈마켓 사이트 ‘D’을 통해서 피해자 (주)E가 제작한 ‘F’ 제품을 마치 정품인 것처럼 광고하여 5,000원에 판매하고 이를 구매한 사람에게 프로그램 설치파일과 인증용 씨디키(CD Key)를 이메일로 전송해 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10. 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80회에 걸쳐 합계 11,798,730원 상당의 프로그램을 판매하고, D에서 10,786,392원을 정산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상습적으로 저작권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D 사이트 입증자료, 이메일 입증자료, 피해자 측 진술서, D(주)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저작권 침해 행위가 장기간에 걸쳐서 지속적ㆍ반복적으로 이루어졌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액이 합계 10,786,392원으로 적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도 않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 대한 추징을 통하여 범죄수익이 박탈될 예정이어서 피고인들이 실질적으로 수익을 보유할 수 없다.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22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8.경 서울 강남구 B건물 4층 C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사무실에서 E을 통해 피해자에게 “마스크 기계를 중국에서 수입해야 하는데 세관 비용이 부족하다, 마스크 주문도 많이 들어온 상태고 10억 원을 확실히 투자받기로 하였으니 돈을 빌려 달라. 10억 원을 투자받으면 이자와 사례비 400만 원을 포함하여 10월 30일까지 4,400만 원을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은행 등에 약 6억 8,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마스크 주문을 받은 곳도 뚜렷이 없었고, 확실한 10억 원의 투자자를 확보한 상태도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0. 15.경 주식회사 F 명의 신협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G의 각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2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기망사실과 편취범의를 부인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차용 당시 피고인의 재정 상태와 피고인이 10억 원의 투자 여부 및 그 시기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상황에서 확실히 투자받기로 하였다면서 차용금의 변제시기를 1개월 이내로 약정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기망사실과 편취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 정도,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의 범행 전력,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10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2. 8. 16:20경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 경부고속도로 부산방향 347.9km 지점을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편도 5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통행이 빈번한 고속도로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 전방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B(남, 3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포터II 화물차의 후면부를 위 승용차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B 및 위 화물차 동승자인 피해자 C(남, 32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주식회사 D 소유의 위 화물차를 수리비 20,83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 정도, 교통사고 상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의 범행 전력,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10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 피해자 C, D, E, F은 위 ㈜B 소속 근로자들이다. 피고인은 2017. 1.부터 2020. 9.까지 아산시 G에 있는 ㈜B 사무실에서 피해자들의 급여에서 피해자들이 부담해야 할 4대 보험료를 공제함에 있어 실제 부담해야 할 보험료보다 초과하여 공제함으로써 피해자 C를 위하여 초과 공제분 합계 511,760원, 피해자 D을 위하여 초과 공제분 126,981원, 피해자 E을 위하여 초과 공제분 171,805원, 피해자 F을 위하여 초과 공제분 478,821원을 업무상 보관하게 되었고, 2021. 6.경 초과 공제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들로부터 초과 공제분의 반환을 요구받게 되었음에도 그 반환을 거부함으로서 피해자들로부터 위와 같은 초과 공제분 상당의 금액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4대 보험 산출방식 등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전화통화/ 4대 보험 차액금 지급 관련) 1. 국민연금공단 징수 차액금 내역서, 건강보험공단 징수 차액금 내역서, 근로복지공단 징수 차액금 내역서 1. 각 국민연금보험료 납부확인서, 각 건강․장기요양 보험료 납부확인서, 각 고용보험료 납부확인서, 각 임금명세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4대 보험료 초과 공제분의 반환을 요구받기까지 피해자들의 급여에서 4대 보험료를 초과하여 공제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피해자들의 반환요구 이후로는 피해자들과 사이에 진행되던 별도의 임금 관련 소송에서 지급할 금액과 함께 정산하기 위하여 그 반환을 미룬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횡령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고인은 급여 지급 엑셀 파일에 근로자들의 근무일, 사납금, 연차사용내역 등을 입력하여 근로자들의 급여 및 원천징수금액을 계산하여 왔는데, 매년 보험료율의 변동이 발생할 수 있음에도 이를 정확히 반영하여 계산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의 급여에서 원천징수한 4대 보험료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실제 납부하는 4대 보험료 사이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거나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이 사건 범행 기간인 약 3년 9개월 동안 이를 확인하여 정산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21. 6.경 피해자들로부터 4대 보험료 초과 공제분을 반환하여 달라는 요구를 받고서도 이에 응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별도의 임금 관련 소송과 함께 합의하여 정산할 목적으로 반환하지 않은 것이라고 하나, 피해자들과 사이에 반환시기에 대한 별도의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피해자들에 대한 4대 보험료 초과 공제분을 보관하고 있음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반환하지 않는다는 미필적 고의가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횡령액수를 비롯하여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18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소아과의원’의 원장이고, 피해자 D(여, 48세), 피해자 E(여, 34세)는 위 의원에 근무하는 간호조무사이다.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면 아니 된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08:10경 출근하여 위 소아과의원 탈의실에서 매일 근무복으로 옷을 갈아입는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들이 출근하기 전에 위 탈의실에 카메라를 설치하여 피해자들이 옷을 갈아입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23. 4.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3. 4. 중순 피해자들이 출근하기 전인 08:00경 위 탈의실 안에 들어가, 피고인 소유의 갤럭시 S10 휴대전화의 동영상 기능을 실행하고, 탈의실 내부에 있는 전자레인지 안에 휴대전화를 카메라 방향을 바깥으로 하여 세워두는 방법으로 설치하여 피해자들이 상하의 근무복을 갈아입으며 속옷이 노출되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2. 2023. 4. 29.경 범행 피고인은 2023. 4. 29. 08:07경 위 탈의실 안에 들어가, 위 휴대전화의 동영상 기능을 실행하고, 탈의실 내부에 있는 전자레인지 안에 휴대전화를 카메라 방향을 바깥으로 하여 세워두는 방법으로 설치하여 피해자들이 상하의 근무복을 갈아입으며 속옷이 노출되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3. 2023. 5. 1.경 범행 피고인은 2023. 5. 1. 피해자들이 출근하기 전인 08:07경 위 탈의실 안에 들어가, 피고인 휴대전화의 동영상 기능을 실행하고, 휴대전화의 카메라 방향을 바깥으로 하여 전자레인지 안쪽 문에 스카치테이프를 붙이는 방법으로 설치하여 피해자들이 상하의 근무복을 갈아입으며 속옷이 노출되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고 현장 사진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수사상황(범죄일시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 정도,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정63

범 죄 사 실 2023고정63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폐기물처리업체 ‘C’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폐기물이 폐기물의 처리 기준과 방법에 맞지 아니하게 처리되면 기간을 정하여 폐기물의 처리방법 변경, 폐기물의 처리 또는 반입 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3.경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폐합성수지류, 폐활성탄 등 약 300톤을 수집·운반하여 위 ‘C’에 보관한 사실로, 2018. 12. 5.경 위 ‘C’에서 “2019. 2. 28.까지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폐기물을 처리하라”라는 취지의 천안시장 명의의 2018. 12. 31.자 조치명령을 받았음에도 위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023고정64 피고인은 2014.경부터 2018. 10.경까지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을 운영하였고, 그 기간 중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폐합성수지류, 폐활성탄 등 약 300톤을 수집·운반하여 위 ‘C’에 보관한 것으로, 1차 조치명령(2019. 2. 28.)을 받은 사실이 있다.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폐기물이 폐기물의 처리 기준과 방법에 맞지 아니하게 처리되면 기간을 정하여 폐기물의 처리방법 변경, 폐기물의 처리 또는 반입 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누구든지 조치 명령에 따라 이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 13.경 불법 보관 폐기물에 대한 2차 조치명령(2020. 3. 13.경)을 받았음에도 폐기물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정63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서 1. 폐기물관리법위반 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폐기물 조치명령) 통보, 행정처분명령서 1. C 조치명령 미이행 사진 2023고정64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폐기물관리법 제65조 제23호, 제48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877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0. 3. 15:45경 아산시 B에 있는 ‘C’에서 피고인의 아이폰SE 휴대폰의 카메라 동영상 기능을 이용하여, 물품을 정리하고 있는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 부분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8:00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 4명의 엉덩이와 허벅지 부분을 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첨부)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A이 촬영한 동영상 속 피해자 관련 수사),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특정 관련 수사)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 정도,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