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19고단353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라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26. 19:55경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C에 있는 D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태평오거리 방면에서 태평네거리 방면으로 2차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 1차로에서 유턴을 하기 위해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남, 37세)이 운전하는 F 크루즈 승용차의 뒤 범퍼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은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295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0세)과 약 25년간 사실혼 관계에 있다. 피고인은 2018. 7. 4. 02:50경 서울 강동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을 마시고 들어와 피해자에게 술을 더 달라고 하여 피해자가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약 33cm, 칼날길이 약 20cm)을 들고 와 피해자에게 "발을 잘라 버리겠다, 씹할 내가 못할 줄 아냐"라고 소리를 질러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범행도구 및 피고인의 발언내용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불법성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집행유예 1회를 비롯하여 수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1985년 이후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 사정들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조현락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254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3.00: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초월읍 경충대로 1066에 있는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곤지암 쪽에서 광주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어 도로가 미끄러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도로 우측에 설치되어 있는 가드레일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은 후 그 충격으로 뒤로 밀리면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62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승용차의 조수석 문짝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나타 승용차를 3,055,798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황보고 1. 진단서 1. 피해차량 수리비 견적 확인, 자동차부품 납품 및 대금청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후 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구체적으로 발생한 상해정도는 크지 않았지만, 교통사고 후 정신을 잃은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함으로써 자칫 발생할 수 있었던 인명피해의 추상적 위험은 컸다.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반성하고 있는 점, 구체적인 상해정도나 피해정도가 크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행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정용석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52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9. 22:30경 경기 구리시 B에 있는 'C' 주점 내에서 친구인 피해자 D(34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군대에 관한 이야기로 시비가 되어 "네가 제일 힘든 군대 생활을 했냐. 버릇을 고쳐 준다"라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2회 때리고 재차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전치 12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관·치근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피해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일반상해 (제1유형)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2년 6개월(가중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친구인 피해자와 말다툼 끝에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4개월의 치료가 필요한 치관 파절상 등을 가한 것인바, 범행의 경위, 수법, 태양이 불량하고, 상해의 정도 역시 중하다. 그럼에도 현재까지 피해 회복을 하거나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동종의 벌금형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재범을 방지하기 위하여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가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현재 항암 치료를 받고 있어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위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정1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7. 20:15경 제주시 B에 있는 C에서 재활용쓰레기를 버리던 중 위 C 지킴이 업무를 하고 있던 피해자 D(67세)과 쓰레기배출 문제로 실랑이를 하다가 위험한 물건인 감귤 컨테이너를 양손으로 들어 올려 피해자를 향하여 내리치려는 시늉을 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이 이 법정에서 한 일부 진술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현장 주변 CCTV 확인)의 기재 및 영상(첨부 서류 및 CD 포함) 1. 의사 E 작성의 D에 대한 일반진단서의 기재 1. 의사 E 작성의 회답(팩시밀리 송부)의 기재 1. 피해자 D 피해부위 사진의 영상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고인의 차량 트렁크에 감귤 컨테이너와 비료 포대를 실으려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감귤 컨테이너를 붙잡고 트렁크에 넣지 못하게 하고 차량 트렁크의 문을 닫지도 못하게 하면서 피고인에게 시비를 걸므로, 피해자가 붙잡고 있던 감귤 컨테이너를 힘을 주어 빼려고 들어 올렸을 뿐이지 피해자를 향하여 내리치는 시늉을 한 사실이 없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가슴을 수회 머리로 들이받고 양손으로 피고인의 몸을 밀치므로 넘어지지 않기 위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를 막으며 방어하였을 뿐이지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쳐 폭행한 사실도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앞에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2018. 7. 27. 20:05경(F조합 동제주지점 창고 외부 CCTV 영상의 시각이다. 이하 같다) 피고인은 위 C 앞에 차량을 정차하고 쓰레기를 버리기 시작한 사실,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위 C 지킴이 업무를 하고 있던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쓰레기배출 문제로 실랑이가 발생한 사실, 같은 날 20:09 경 피해자가 피고인이 위 C 바닥에 떨어뜨린 쓰레기를 주워서 피고인의 차량 트렁크에 담으려고 하면서 피해자와 피고인 간에 말다툼이 계속되었던 사실, 같은 날 20:10경 피고인이 피고인의 차량 트렁크에 실려 있던 빈 컨테이너 박스를 양손으로 집어 들고 피해자를 내리치려고 하였고, 이때부터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격하게 몸을 밀고 밀치는 몸싸움이 시작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였음이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측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원 ~ 1,000만원 [선고형의 결정] 벌금 100만원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보이나,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제 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72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20. 06:2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E 방면에서 월촌역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삼거리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여 앞차와의 거리를 확보하고 전방 및 좌우를 살펴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는 등 사고를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75세)이 운전하는 G SM3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환추후두(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SM3 승용차를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자동차를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단16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30.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5. 00:25경 광주시 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북구 필문대로 85에 있는 백림약국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자 정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기존에 1회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또 다시 이 사건 범죄를 범한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9고단9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7. 19:20경 안동시 B에 있는 C매장 앞에 설치되어 있는 기업은행 현금인출기 앞에서, 피고인의 돈이 현금인출기에 걸린 문제로 D 직원 E와 말다툼을 하고 있던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안동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 G이 피고인의 의사를 묻지 않고 위 E로부터 건네받은 현금을 피고인에게 돌려주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팔로 순찰차로 돌아가던 위 G 경찰관의 뒷목을 감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가 작성한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을 행사하는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를 입은 공무원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가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직업,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9고단6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3. 22:00경 경주시 B에 있는 'C마트' 입구에 설치된 평상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처음 본 피해자 D(52세)의 얼굴 부분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 아탈구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을 반복하여 왔고, 이 사건 또한 아무 이유 없이 처음 본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서 죄질과 위험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호관찰을 수반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형을 정하였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6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9. 20:07경 원주시 B에 있는 C 1층 사무실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여 사무실 책상 위에 놓여 있던 현금 37,780원 상당이 들어 있던 피해자 D 및 E 소유인 저금통 2개를 몰래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사람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각 수사보고, 현장감식결과보고서첨부,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있고, 이 사건 범행은 그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총 피해액이 매우 소액인데다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으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9고단152

범죄사실 피고인은 강원 양양군 B, 1층에서 'C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거나,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 7.경부터 같은 달 30.경까지 위 C게임장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는 달리 사운드 설정창에 특정 버튼을 누르면 설정창의 숫자가 변경되어 그 숫자에 따라 점수가 취득되도록 변조한 'D' 게임기 40대(증 제2호)를 설치하여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로 하여금 그 게임기를 이용하여 게임하도록 한 다음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를 환산한 금액에서 수수료 10%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는 방법으로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1. 게임물 감정결과 회신 1. 각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환전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는 등 수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 은 일반인들의 과도한 사행심을 유발하여 그로 인한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아니하므로,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의 기간은 그리 길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547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전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14. 18:20경 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B 앞 도로를 한강 쪽에서 천호공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으로, 이러한 경우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 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자전거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횡단 중이던 피해자 C(여, 81세)을 자전거 전면으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원위부 상완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사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전거를 운행하다가 일으킨 사고,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금고 8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2018년경 이미 동종 범행으로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하고 원만히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33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27. 21:25경 혈중알콜농도 0.057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시 궁동 부근 터널 앞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B에 있는 C고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킬로미터 구간에서 D 5톤 음식물수거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을 2회 이상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및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징역형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혈중알콜농도 0.057퍼센트인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미진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309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K7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19. 01: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서구 고양대로114에 있는 편도 4차로인 제1자유로를 파주 쪽에서 서울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9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피해자 C(남, 34세)가 운전하는 D 벨로스터 차량이 3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행중인 차로를 벗어나지 않도록 조향 장치를 조작하고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이 비틀거릴 정도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졸음운전을 하여 진행 중인 차로를 벗어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K7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위 벨로스터 차량의 왼쪽 뒷바퀴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고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0, 19, 01:00경 파주시 문산읍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회사의 기숙사 앞 도로부터 고양시 일산서구 고양대로114에 있는 제 1 자유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7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사고차량 파손상태사진,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진행 중인 차로에서 벗어나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차량의 후미를 충격한 것으로 음주운전의 위험이 현실화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고, 사고발생에 관한 피고인의 과실이 매우 큰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2626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고거래로 무등록 오토바이를 구입한 후 다른 사람의 오토바이 번호판을 훔쳐 위 오토바이에 부착하여 운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절도 피고인은 2019. 6.경 성남시 수정구 B 아파트 C호 자전거거치대 구역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D E 49cc 랠리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손으로 위 번호판을 잡고 흔들어 떼어가 이를 절취하였다. 2. 공기호부정사용 및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9. 7. 12경 성남시 일원에서 이와 같이 절취한 공기호인 E 오토바이 번호판을 피고인의 무등록 오토바이에 부착하고, 그 무렵부터 2019. 8. 13. 경까지 성남시 일대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를 부정사용하고,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9. 8. 13. 09:00경 성남시 수정구 B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발생당시 현장사진, 내사보고(현장 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 공기호 행사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내용, 피고인의 전력, 피해품이 회수되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등 이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사정들을 비롯하여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37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25. 03:32경 광주 남구 B에 있는 'C병원' 부근 도로에서부터 광주 남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처벌받은 전력 1)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음주·무면허운전을 감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혈중알콜농도 수치(0.124%)도 높다는 점 1) 혈중알콜농도 수치: 0.179% 에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한 차례의 벌금형 전과를 제외하면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차량을 매각하면서까지 다시는 음주·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한다. 그 밖에 음주·무면허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무면허운전을 한 장소 및 거리,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35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7. 16:45경 세종시 B에 있는 'C' 음식점에서 옆 테이블에 앉아 일행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35세)에게 다가가, 바지를 무릎까지 걷어 올리고 있는 피해자의 종아리 부분을 손으로 갑자기 1회 쓰다듬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뭐하시는 거냐."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는 피해자의 허벅지 부분을 손으로 갑자기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D에 저장된 동영상 파일에 대한 재생·시청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법원이 정한 형과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및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의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명령을 부과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 행위의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행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3255

공소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영통구 B건물,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만화컨텐츠서비스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 소속으로 서울 종로구 종로 6, 광화문 우체국 5층에서 2015. 6. 1.경부터 2017. 7. 31.경까지 근무한 근로자 E의 임금 등 체불금품 58,163,667원 및 퇴 직금 8,126,713원, 2015. 7. 1.경부터 2017. 7. 31.경까지 근무한 근로자 F의 임금 등 체불금품 28,100,000원 및 퇴직금 4,225,891원을 각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위 근로자들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나. 반의사불벌죄 : 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9. 11. 21.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포함된 합의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2020고단8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26.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비밀준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11. 10. 상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치고, 2019. 1. 29.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9, 18․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2020861 피고인은 2020. 2. 12. 23:30경 영천시 B 소재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노래방'에서, 사실은 피고인은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과 같은 태도를 보이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5병과 안주 등 주류와 안주류 및 여성 종업원의 접대 서비스 등 시가 합계 20만 원 상당의 재물과 용역을 제공받아 취득하였다. 2020고단1134 피고인은 2013. 10. 1. 대구지방법원에서 강간미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4. 11. 그 판결이 확정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범죄 전력 과 같이 2019. 9. 18. 포항교도소에서 출소 후 2019. 10. 2. 주소지가 '경상북도 상주시 E'로 변경되었음에도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그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1697 1. 2020. 2. 6.경 범행 가. 업무방해 및 폭행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2. 6. 16:30경 대구 동구 G 소재 피해자 F가 운영하는 'H' 식당에서, 피해자로부터 "많이 취한 것 같으니 그만 마시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메뉴판과 수저통, 반찬 접시를 집어 던지고, 소주병을 바닥에 던져 깨뜨려 다른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고, 피고인을 저지하는 피해자의 사타구니를 발로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때려 폭행하였다. 나. 사기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2. 6. 22:00경 대구 동구 소재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에서, 사실은 피고인은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이를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과 같은 태도를 보이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류 및 안주류 등 합계 15만 원 상당을 제공받아 재물을 취득하였다. 2. 2020. 2. 12.경 범행 가. 피해자 K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2. 12. 08:00경 대구 동구 L 소재 피해자 K이 운영하는 'M식당'에서, 1. 의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음식류 합계 21,5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재물을 취득하였다. 나.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2. 12. 13:40경 대구 동구 O 소재 피해자 N이 운영하는 'P식당'에서, 1의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음식류 14,5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재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8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영수증, 112 신고 내역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7 내지 9) 2020고단11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8) 1. 변경신상정보 제출서, 주민등록초본, 출소증명서, 신상정보대상자 상세조회 2020고단16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K, N의 각 진술서 1. 각 피해금액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범죄경력 확인 및 누범에 대한 검토), 수용자 검색 결과, 개인별 수용현황,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신상정보 변경사항 미제출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6월 나. 제2범죄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6월 다. 제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이미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무전취식 등으로 수십 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의 무전취식 및 업무방해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자중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현재까지 아무런 피해회복도 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자백 및 반성하고 있다. 사기범행의 피해금액이 비교적 경미하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7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고 2019. 5. 6.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현재 누범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20. 2. 13. 19:0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21세)가 관리하는 'D' 음료수 판매점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 한 손에 소주병을 들고 알 수 없는 말을 중얼거리며 피해자를 쳐다보다가,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자 위 소주병을 든 채로 피해자가 있는 계산대 안쪽으로 들어간 다음 도망가는 피해자를 계속 따라다니며 위협을 가하는 등 약 20분에 걸쳐 위력으로써 위 음료수 판매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영상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전과 및 동종범죄경력 조회보고), 피의자 수용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실형을 포함한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진철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6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3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8. 3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3. 9. 22:02경 순천시 B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순천시 C에 있는 D서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확인 및 해당 약식명령문 첨부) -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행위를 반복한 것은 매우 부정적인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다시는 같은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을 것임을 다짐하면서 차량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정상에 그 밖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6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29. 06:00경 구리시 원수택로52번길 8에 있는 원촌공원에서 피해자 B(44세)과 말다툼한 것에 화가 나, 피싱 나이프(전체 길이 약 22cm, 손잡이 길이 12cm, 칼날 길이 10cm)를 소지하고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와 말싸움을 하다가 피해자에게 겁을 주려고 허리띠에 차고 있던 위 피싱 나이프를 꺼내 들고 피해자에게 "야, 한번 싸워 볼래" 등의 말을 하여, 위험한 물건인 위 피싱 나이프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위험한 물건인 칼을 휴대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그 범정 및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아내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과 양형기준 상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