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6고단76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1985. 5. 22.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1993. 3. 23.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4. 2. 10. 청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7. 3. 2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6. 24.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아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았고, 2013, 10. 15, 여주교도소에서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은 1989. 6. 30.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4. 2. 10. 청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7. 3. 2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6. 24.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아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았고, 2014. 4. 15.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지역 선후배 관계로 함께 금품을 훔친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자들로서, 심야 시간 인적이 드문 시골 농막에 침입하여 농산물과 공구 등을 절취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함께 범행 대상을 물색하던 중 2016. 8.29. 22:00경 충주시 D에 있는 피해자 E의 비닐 농막에 이르러, 피고인 A은 미리 준비한 손전등으로 안을 비추고, 피고인 B은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시정되어 있던 출입문을 열어 그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만 원 상당의 예초기 2대, 시가 50만 원 상당의 25kg 들이 참깨 1자루, 시가 10만 원 상당의 대형선풍기 1대를 들고 나와 피고인 A 소유 F 테라칸 승용차의 적재함에 싣고 간 것을 비롯하여, 합동하여 2014. 7. 말경부터 2016.9.23.경까지 충주시, 제천시 일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각 세 번 이상 절도죄로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누범 기간에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16. 5. 20. 20:00경 충북 단양군 매포읍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피해자가 경작하는 마늘밭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만 원 상당의 마늘 약 15묶음을 위 테라칸 승용차의 적재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세 번 이상 절도죄로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누범 기간에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별지 범죄일람표 제1 내지 4, 6 내지 8번 기재 각 범행에 대하여) 및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5번 기재 일시, 장소에 참깨 25kg, 대형 선풍기 1대만을 절취하였다는 취지의 법정진술 1. E, G, H, I, J, K, L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 사진, 피의자 A의 주거지 내부를 촬영한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및 CCTV 수사), 수사보고(방범용 CCTV 영상 판독), 수사보고(차량번호 판독용 카메라 판독 등), 각 판독사진, 각 용의차량 사진 1. 자동차등록원부(갑) 열람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물 사진 1. 판시 전과: 각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 전과 및 동종 전과 및 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B, 누범 전과 및 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각 개인별 수용 현황,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1), 형법 제331조(특수절도의 점)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1. 누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0ㅣ고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한 때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 L, H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범죄일람표 제1항 기재 범행에 대하여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형이 구법보다 경하게 되었으므로 신법을 적용한다(형법 제8조 본문, 제1조 제2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가. 피고인들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4번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같은 순번 피해품란 기재 물품 외에 마늘 5묶음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6번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같은 순번 피해품란 기재 물품 외에 복숭아 36 박스를 절취하였다. 2. 판단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4, 6번 기재 일시에는 각 순번 기재 피해품들만을 훔쳤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피고인들이 위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4, 6번 기재 피해품들 외에 마늘 5묶음, 복숭아 36 박스를 추가로 절취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 L, G 작성의 각 진술서 및 그 진술에 기초한 각 발생보고 뿐이다. 그런데 피고인들이 위 각 물품을 추가로 절취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다른 객관적 자료는 없는 점, 피고인들이 다른 범행들과 달리 이 부분 피해에 관하여만 사실과 다르게 진술할 이유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위 1. 의 나.항 기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범죄일람표 순번 제6번 기재 피해품란 기재 물품(복숭아 4박스, 예초기 1대)에 추가하여 복숭아 36 박스를 피고인들이 운전한 자동차인 테라칸 자동차에 모두 적재할 수 있다는 점에 관한 객관적 증거가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 LG 작성의 각 진술서 및 그 진술에 기초한 각 발생보고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4, 6번 기재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