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3고단220

범죄사실 1. 사기 및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또는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09. 1.경 경북 청송군 청송읍 월막리에 있는 청송군청에 '2010년 산림작물 생산단지조성 보조사업'을 한다는 명목으로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여 2009. 12.경 보조사업자로 선정되어, 경북 청송군 C에서 총사업비 3,500만 원(국가보조금 1,400만 원, 경상북도 지원금 210만 원, 청송군 지원금 490만 원, 자부담금 1,400만 원) 규모의 위 보조사업을 수행하면서 청송군청에 허위의 세금계산서 등을 제출하여 마치 정상적으로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청송군으로부터 국가보조금 등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10. 15.경 위 청송군청 환경산림과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D 대표자 E과 실제 거래한 금액이 500만 원에 불과하였고, F 등이 피고인에게 실제로 노무를 제공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위 자부담금 1,400만 원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위 E 명의로 작성된 거래금액 848만 원의 2010. 6. 30.자 세금계산서 1매, 근로자 F 외 7명에 대한 19,022,000원 상당의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 3매 등을 첨부하여 '산림작물생산단지 조성사업 정산내역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청송군 환경산림과 담당공무원으로부터 2010. 6. 18. 선급금 명목으로 국가보조금 1,400만 원(피해자 대한민국)을 피고인의 농협계좌(G)로 입금 받고, 2010. 10. 21. 경상북도 지원금 210만 원(피해자 경상북도), 청송군 지원금 490만 원 (피해자 청송군)을 피고인의 위 계좌로 입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3. 2. 27.경까지 사이에 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국가보조금 등의 명목으로 총 8,26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거짓 신청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보조금 4,94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0. 10. 중순경 경북 청송군 H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 양식의 성명 란에 'F', 주민등록번호 란에 'I'이라고 기재하고, 영수인 란에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F 명의의 인장을 날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F, J, K 명의의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 1장, 같은 방법으로 L, M 명의의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 1장, 같은 방법으로 N, O, P 명의의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 1장을 각 작성함으로써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등 명의로 된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 3장을 위조하고, 2010. 10. 15.경 경북 청송군 청송읍 월막리에 있는 청송군청 환경 산림과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 3장을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담당공무원에게 '산림작물생산단지 조성사업 정산내역서'에 첨부하여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함께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 1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Ⅱ 기재와 같이 F 등 명의로 된 일용노무비지급명세서 8매, 인력용역계약서 1매, 사실확인서 1매를 각 위조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Q, R, S, T, U, V, W,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거래내역(Y) 사본, 농협 보통예탁금거래명세표(A), 농협 금융거래내역(A), A 계좌거래내역 요약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도장기구 사진 1. 범죄일람표Ⅰ의 연번 제1항 관련 - 10년 산림작물생산기반조성사업 보조금 지급, 출장결과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7번), 사진대지(증거목록 순번 18번) 1. 범죄일람표Ⅰ의 연번 제2항 관련 - 11년 산림복합경영사업 보조금 지급, 사진대지(증거목록 순번 10번), 산림복합경영사업정산내역서, 집행내역, 보조금청구서, 11년 산림복합경영사업 보조금 지급(증거목록 순번 제93번) 1. 범죄일람표Ⅰ의 연번 제3항 관련 - 2012년 산림소득분야 농림사업 보조금 지급(증거목록 순번 제5번), 산림소득분야사업현황(증거목록 순번 제6번), 출장결과보고서(증거목록 순번 제7번), 11년 산림복합경영사업 보조금 지급(증거목록 순번 84번) 1. 범죄일람표Ⅰ의 연번 제4항 관련 - 2012년 산림소득분야 농림사업 보조금 지급(증거목록 순번 제2번), 출장결과보고서(증거목록 순번 제3번), 산림소득분야농림사업현황(증거목록 순번 제4번) 1. 범죄일람표Ⅱ의 연번 제1항 관련 - 10년 산림작물생산기반조성사업지급(A)(증거목록 순번 제93번) 1. 범죄일람표Ⅱ의 연번 제2항 관련 - 11년 산림복합경영사업 보조금 지급(증거목록 순번 84번) 1. 범죄일람표Ⅱ의 연번 제3항 관련 - 2012년 산림소득분야 농림사업보조금지급(A(증거목록 순번 제8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사기의 점 :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허위 신청에 의한 보조금 수령의 점(별지 범죄일람표Ⅰ의 연번 제1, 2항) : 구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11. 7. 25. 법률 제10898호로 개정되어 2011. 10. 26. 시행되기 전의 것) 제40조 각 거짓 신청에 의한 보조금 수령의 점(별지 범죄일람표Ⅰ의 연번 제3, 4항)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각 사문서위조의 점 : 형법 제231조 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 형법 제234조, 제231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보조금 편취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적 판단에 따라 사업비 일부가 지원되는 보조금 사업의 부실화를 초래할 우려가 있고, 그 과정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손실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그 사회적 비난가능성과 폐해가 심각한 점 - 피고인이 보조금을 편취하는 과정에서 제3자로부터 허위의 세금계산서, 영수증 등을 교부받고, 또 직접 타인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하여 이를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는 등 그 범행수법도 불량한 점 - 편취금액이 적지 아니함에도,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보조금 사업 자체는 실제로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