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2고단154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0. 12. 3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1. 11.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 B은 2006. 9. 21. 광주고등법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4년 6월을 선고받고 2010. 7.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21547] 피고인 A은 2012. 5. 22, 19:50경 H CA110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아산시 권곡동 주공아파트 뒤쪽 사거리 편도 1차로 도로를 삼도운수 방면에서 주공아파트 정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그곳은 신호등이 점멸하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1(17세) 운전의 J 원동기장치자전거 우측 부분을 피고인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전면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증 뇌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2013334] 1. 피고인 B,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E의 합동범행 가. 범행모의 위 피고인들은 2013, 2. 중순경 천안 및 아산 일대의 금은방에서 귀금속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들 중 한 두 명이 각자 돌아가면서 금은방에 들어가 마치 손님인 것처럼 가장하여 귀금속을 들고 나오고, 나머지 피고인들은 망을 보거나 피고인 E가 렌트해 온 차량을 근처에 주차해 놓고 대기하고 있다가 함께 도주하기로 모의하였다. 나. K 금은방에서의 특수절도 위 피고인들은 2013. 2. 21. 11:02 경 아산시 L 소재 피해자 M 운영의 'K' 금은방에서, 피고인 E, A, C은 도주에 이용할 N 로체 승용차를 40m 정도 떨어진 금은방 뒤편 호텔 앞에 주차시킨 채 대기하고, 피고인 B은 위 금은방에 들어가 손님을 가장하여 금팔찌를 보여 달라고 한 다음, 피해자가 진열대 위에 꺼내놓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00,000원 상당 18K 금팔찌 1개, 시가 1,000,000원 상당 14K 금팔찌 1개를 가지고 나와 대기하고 있던 승용차에 승차하여 도주함으로써, 합동하여 시가 합계 3,00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P 금은방에서의 특수절도 위 피고인들은 2013. 2. 27, 14:00 경 천안시 서북구 Q 소재 피해자 R 운영의 'P' 금은방에서, 피고인 E, B은 도주에 이용할 번호 불상의 로체 승용차를 금은방 뒤편 골목길에 주차시킨 채 대기하고, 피고인 C은 위 금은방 건너편에 있는 주유소 앞에 서서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위 금은방에 들어가 손님을 가장하여 금팔찌를 보여 달라고 한 다음, 피해자가 진열대 위에 꺼내놓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000원 상당 이미테이션 금팔찌 1개를 가지고 나와 대기하고 있던 승용차에 승차하여 도주함으로써, 합동하여 5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모범행 가, 범행모의 피고인들은 2013. 3. 1. 경 아산시 S 소재 T 모델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각자 돌아가면서 피고인들 중 한 두 명이 금은방에 들어가 귀금속을 절취하되, 나머지 피고인들은 근처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함께 도망가고, 절취한 귀금속을 매도하여 얻은 수익을 함께 사용하기로 모의하였다. 나. U 금은방에서의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3. 3. 5. 16:30경 아산시 V 소재 피해자 W 운영의 'U' 금은방에서, 피고인 B, D, E는 위 금은방 뒤편에 있는 원룸 앞에서 대기하고 있고, 피고인 A, C은 위 금은방에 들어가 손님을 가장하여 금팔찌를 보여 달라고 한 다음, 피해자가 진열대 위에 꺼내놓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0,000원 상당 18K금팔찌 1개를 가지고 나와, 피고인 A, C은 합동하여, 나머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40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Y 금은방에서의 절도 피고인들은 2013.3.5. 20:20 경 천안시 동남구 Z 소재 피해자 AA 운영의 'Y' 금은방에서, 피고인 B, C, D, E는 건너편 AB 극장건물 앞에서 대기하고, 피고인 A은 위 금은방에 들어가 손님을 가장하여 금목걸이를 보여 달라고 한 다음, 피해자가 진열대위에 꺼내놓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00,000원 상당 14K 6 돈 금목걸이를 가지고 나와, 공모하여 1,50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 D 가. 절도 피고인은 2012. 12. 15, 15:30경 아산시 AC 소재 피해자 AD 운영의 AE편의점 내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피해자 소유의 500,000원을 충전한 POP카드 1장, 카운터에 있던 현금 551,500원, 시가 51,300원상당의 담배 19 갑을 가지고 가 합계 ' 1,102,8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공갈 피고인은 2013. 3. 2. 19:30경 아산시 AF 소재 AG식당 부근 공터에서, 피해자 AH(18세)에게 "지금 서울에 가야 되는데 돈 있는 거 다 내놔. 내 친구들이 근처에 있으니, 가게 돈은 빼고 수중에 있는 돈은 다 내놔라."라고 말하면서 마치 돈을 주지 않으면 친구들을 불러 위협할 것처럼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8,000원을 교부 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4. 피 E 가. 2013. 2. 2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2. 20. 20:00경부터 같은 달 21. 20:00경까지 아산시 온천동에 있는 유천칡냉면 앞 노상에서부터 천안시 동남구 문화동 일대를 돌아다니며 아산시 배미동 서진아파트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55km 가량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N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2013. 2. 2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2. 26, 18:00경부터 같은 달 27. 19:00경까지 아산시 온천동에 있는 유천칡냉면 뒤 주차장에서부터 평택 일대를 돌아다니며 약 130km 가량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번호 불상의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3고단429] 1. 피고인들의 공모범행 피고인들은 2013. 2. 중순경 천안 및 아산 등 일대의 금은방에서 귀금속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들 중 한 두 명이 각자 돌아가면서 금은방에 들어가 마치 손님인 것처럼 가장하여 귀금속을 들고 나오고, 나머지 피고인들은 망을 보거나 근처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함께 도주하기로 모의한 다음, 2013.3.6. 19:00경 예산군 AI 소재 피해자 AJ 운영의 AK 금은방에서, 피고인 B, D, E는 손님으로 가장하여 위 금은방에 들어가 사전 물색을 한 다음 위 금은방 옆에 있는 골목에서 대기하고, 피고인 A, C은 위 금은방에 들어가 손님을 가장하여 금반지를 보여 달라고 한 후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시가 3,500,000원 상당 금반지 5개를 건네받아 손가락에 끼워 보는 척 하다가 가지고 나와, 피고인 A, C은 합동하여, 나머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3,50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D 피고인은 AL와 함께 2007. 11. 1. 01:00경부터 02:00경까지 사이에 서울 용산구 한강로에 있는 용산역 뒤편에서, AM, AN으로부터 피해자 AO(26세)이 AM를 강제로 추행하였으니 폭행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 부위를 수회 때리고, AL는 쇠파이프로 피해자의 머리 등을 수회 내리쳐, AL와 공동하여 피해자의 고막이 터지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1547]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피고인, I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진단서 사본, 사건 관련 사진 35 매 [2013 고단334]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W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AD, AH, M, AA, R, AP, AQ, AR, AS의 각 진술서(자술서) 1. CCTV 사진, 현장사진, 영수증, K 금은방 CCTV 녹화 CD, 현장사진 및 CCTV 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3429]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M, AN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O, AJ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의무기록사본증명서, 현장사진 및 용의자사진, 지문감정결과서 [판시 전과] 1. 각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 (피의자 A의 최근 판결문 및 출소일자 확인보고/피의자 A의 누범 관련 최종 출소일자 확인/피의자 B 누범 관련 최종 출소일자 확인), 각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들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판시 각 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 제30조(판시 각 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E: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판시 각 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D: 형법 제350조 제1항(판시 공갈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판시 공동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A: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판시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B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피고인 A에 대하여만),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E: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과 불우한 가정환경으로 말미암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의 주된 내용은 피고인들이 떼를 지어 몰려다니며 다수의 특수절도 또는 절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범행의 태양과 수법,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 A, B의 경우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 D의 경우 별도로 공갈 또는 상해의 범행을 저지른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과 전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 등에서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범죄사실과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들의 범행 횟수와 범행에의 가담 정도, 피고인들의 나이 및 성행, 가족관계, 합의 여부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제반 양형 요소를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다만 피고인 E의 경우 그 부모가 피고인에 대한 성실한 훈육을 다짐하고 있는데다가 피고인을 위하여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범행 가담 정도가 다른 피고인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등을 두루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