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합346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21. 5. 13. 13:20경 화성시 B에 있는 ‘C’ 식자재마트에서,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D(남, 28세)이 관리하는 시가 790원 상당의 트레비 음료수 4병, 시가 5,500원 상당의 불가리스 요구르트 2줄, 시가 4,980원 상당의 짜지 않은 치즈 1개, 시가 2,260원 상당의 맛술 1병, 시가 2,260원 상당의 고추맛 기름 1병, 시가 12,000원 상당의 스니커즈 1개 등 합계 35,660원 상당의 상품을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자신이 메고 있던 가방에 넣은 후 계산을 하지 않고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준강도 피고인은 2021. 5. 28. 18:3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위 피해자 D이 관리하는 시가 6,900원 상당의 C타입 가정용 충전기 1개, 시가 3,800원 상당의 찌개용 두부 2모, 시가 790원 상당의 트레비 음료수 3병, 시가 4,980원 상당의 짜지 않은 치즈 1개, 시가 1,500원 상당의 야채어묵 1개 등 합계 23,350원 상당의 상품을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자신이 메고 있던 가방에 넣은 후 위 마트 주차장에 주차해 둔 모닝 승용차를 타고 도주하려던 중, 위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피해자로부터 차량을 정지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위 승용차를 그대로 진행하여 위 승용차를 가로막고 있던 피해자의 무릎과 정강이를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재물을 절취하고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2021. 5. 13.경 피해품목록 영수증, 2021. 5. 28.경 피해품목록 영수증, 내사보고서(범행수법)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5조, 제333조(준강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준강도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8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준강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폭행·협박,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3년 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마트에서 물품을 절취하고, 체포를 면탈하기 위해 피해자를 차량으로 충격하기도 하였는데, 자칫 큰 상해로 이어질 수도 있었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에게 200만 원, 마트 운영자 E에게 200만 원을 각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와 E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관리하는 재물을 절취하고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모닝 승용차를 그대로 진행하여 승용차를 가로막고 있던 피해자의 무릎과 정강이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슬 관절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강도상해죄에서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고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으며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라면,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었다거나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으로 보기 어려워 강도상해죄에서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3도2313 판결,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4도4437 판결 등 참조). 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왼쪽 무릎, 정강이 부위가 빨갛게 부어 올랐고 그 날 이후부터 계속하여 병원에 다니고 있다’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진술(증거기록 18, 19쪽)과 F 정형외과에서 발급한 진단명 ‘좌측 슬관절의 염좌 및 긴장’의 진단서(증거기록 62쪽)가 있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차량이 왼쪽 무릎과 정강이 부위를 살짝 스쳤고, 그렇게 아픈 정도는 아니었다’, ‘주위에서 교통사고는 당시에는 아프지 않더라도 나중에 아플 수 있으니까 검사받으라고 해서 병원에 간 것이다. 병원에서 간단한 물리치료만 받고 그 이후에는 병원에 간적이 없다. 약을 처방받은 것도 없다’, ‘이 사건 직후에도 마트에서 계속 일을 했고 다음날에 일어날 때도 몸에 무리가 가거나 업무를 하는데 지장이 없었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가 관리하는 마트 운영자 E도 수사기관에서 ‘사고 당시 피해자의 상처는 없었고, 이 사건 이후에도 일을 계속하였으며, 병원에 한 차례 간 것 외에는 병원에 간 적이 없고, 약을 먹거나 파스도 붙이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한 점(제4회 공판기일 제출 증거기록 14, 15쪽), 당시 촬영된 CCTV 영상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차량의 충격 정도가 강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계속 병원을 다녔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수사기관 진술 부분은 믿기 어렵고, 나머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의 신체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될 정도의 상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예비적 공소사실인 판시 준강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