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533

범죄사실 피고인은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교부 등에 대하여 세무서의 조사를 받게 되자 이를 피하기 위하여 2001. 1. 5. 중국으로 출국하였다가 2013. 1.29. 한국으로 입국하였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01. 8. 15. 인천 남구 C 소재 피해자 D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추가로 중기차량을 구입하여 회사에 지입하고 차량을 운행하여 이득금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E회사의 자금 사정이 어려워져 회사 운영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추가로 중기를 구입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1,000 만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01. 12, 20. 위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현금 4,000 만원을 보여주면서 '경기도 화성에 있는 주유소를 인수하려고 하니 계약금 1,500 만원을 달라, 주유소를 동업하자'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주유소를 인수할 계획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중국으로 건너 가 액세서리 사업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1,500만원을 교부받았다. 2. 조세범처벌법위반 가. 피고인은 'F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2000. 7. 31. 서울 양천구 G 본관 105호에 있는 F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주식회사 공인건설에 공급가액 18,400,000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570,179,000원의 허위 세금계산서 10매를 발행하여 교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0. 7. 31. 위 F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식회사 공영중기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90,264,000원의 허위 세금계산서 1장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930,281,520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조세범처벌법(2004. 12. 31, 법률 제73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2 제4항(조세범처벌법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 D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1고단5886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1. 6.30. 01:00경 부산 부산진구 C병원 앞길에서 피해자 Dol 분실한 그 소유인 현금 10,000원, 비씨신용카드 1장, 신분증 1장 등이 들어 있는 시가 800,000원 상당의 까르띠에 지갑 1개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 피고인은 2011. 6. 30. 03:43 경 부산 사상구 E점에서 담배 3보루, 면도날 4개, 샴푸 1개, 면도기 1개, 치약 3개, 선그라스 1개를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습득한 비씨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이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그곳 직원에게 제시하여 물품에 대한 구입대금 합계 223,700원을 결제함으로써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위와 같이 그곳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동인으로부터 피해자 E점 대표 F 소유인 위 금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1. 6. 30. 04:20 경 부산 북구 G충전소에서 차량에 가스를 충전하면서 위와 같이 습득한 비씨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이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그곳 직원에게 제시하여 가스대금 53,042 원을 결제함으로써 동인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동인으로부터 위 금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위 신용카드의 이용이 정지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도난카드 사용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 1항 (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피해자 D과 합의, 2개월 반 이상 구금된 점 등 참작)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1고단388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상해 피고인과 배우자인 C는 피해자 D(여, 45세)이 C에 대하여 험담을 하고 다닌다는 이야기를 듣고 피해자에게 이를 따지기 위하여 2007. 3. 13. 00:00경 충북 영동군 E에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갔다.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07. 3. 13. 00:00 경 충북 영동군 E에 있는 피해자 D이 주거하는 2층 건물의 2층 안방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격분하여 그곳 목욕탕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니퍼를 들고 와 피해자에게 들이대면서 “이 씨발년, 오늘 내가 찔러 죽인다. 내가 해병대 출신인데, 석유 뿌리고 불 질러 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은 C와 공동하여 위 가항과 같은 날 00:30경 피해자의 집 앞 도로에서, 위 가항과 같이 협박을 당한 피해자 D 이 집으로 돌아가는 C에게 "왜 가냐?”라고 하며 C의 옷을 잡아당기자 옆에 있던 피고인이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채고, C는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어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다. 상해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날 02:00경 충북 영동군 E에 있는 피해자 D의집 2층 안방에서 피해자와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에게 캔맥주를 달라고 하며 캔맥주를 쥐고 있던 피해자의 오른손을 힘껏 눌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오른쪽 4번째 손가락이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가. D의 아들 F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09, 9, 9, 01:30경 충북 영동군 E에 있는 피해자 F(남, 18세)의 집마당에서 피해자의 어머니 D에게 “이 쌍년아! 나와!"라고 말하며 집 안으로 들어가려는 것을 피해자가 제지하자 그곳 마당 화단에 놓인 돌덩이 1개를 피해자에게 던져 폭행하였다. 나. D의 배우자 G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F와 함께 피고인을 말리던 피해자 G(남, 49세)에게 마당에 놓여 있던 돌멩이 1개와 화분 3개를 던져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G, H, I, J, K,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C, L, D, H 대질 부분 포함) 1. C, L, M에 내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 F, G, I, J,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의 사실확인서(수사기록 368면) 1. 고소장, 수사보고(수사기록 252면)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범행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판시 증거들 특히 중인 D, G, H, I, J, K, F의 각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의 범행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위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폭행,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정1708

범죄사실 피고인들과 D은 형제사이이고, E는 피고인들의 어머니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피고인들의 부친인 망 F의 상속재산 분배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던 중누나인 G과 함께, 피고인들의 어머니 E를 모시고 있는 친형인 피해자 D (55세)을 상속재산 분배 문제 등에 대하여 논의하려고 찾아가 2011. 7. 11. 12:00경 서울 동작구 H 피해자 D의 주거지 대문 앞에서 피해자 D 이 외출하려는 것을 보고 대문을 열어달라고 하였으나 열어주지 않자, 대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가 피고인 B은 피해자 D이 들고 있던 서류가방을 빼앗기 위해 가방끈을 잡아당기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뒷통수와 몸 부위를 2-3회 때려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주먹으로 몸 부위를 4-5회 정도 때리고, 피고인 A은 피해자 D의 몸을 손으로 밀어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일어나지 못하도록 피해자 D의 등을 누르는 등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5지 열린 상처 및 전경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공동하여 피해자 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의 존속상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D과 다툼을 한 후 피고인의 차를 타고 현장을 떠나려고 함에 있어 피고인의 존속인 모 피해자 E (83세)가 피고인의 차량 운행을 제지하며 차량 운전석 문을 잡고 있음에도, 차량을 그대로 진행하여 차량 뒷바퀴 부분으로 피해자 E의 오른쪽 발을 밟고 지나가고 피해자를 차량에 매단체 20m 가량 진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발목 삼각인대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중인 E,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D, G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각 상해진단서 1. 발생현장 사진,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1고정25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 21. 인천지방법원에서 사인위조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08. 12. 31. 인천 남구 C 302호 피고인의 집에서 권한 없이 D의 인적사항을 도용하여 인터넷을 설치하면서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서비스개통확인 및 이용계약서의 가입자란에 "D", 가입자의 주민등록번호란에 "E"로 기재하고, 신청인란에 "D”으로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명의로 된 서비스개통확인 및 이용계약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인터넷을 설치하기 위해 방문하여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SK브로드밴드 주식회사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서비스개통확인 및 이용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3. 사기 사실 피고인은 4,600 만원 상당의 금융권 채무를 변제하지 못해 신용불량자로 등록되어 있는 등 인터넷을 사용하더라도 그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서비스개통확인 및 이용계약서를 제시하면서 마치 자신이 D 명의로 인터넷을 신청할 정당한 권한이 있고 요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것처럼 피해자 SK브로드밴드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인터넷을 신청하여 사용한 후 그 요금 425,450원을 납부하지 아니함으로써 동익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증인신문조서 1. 서비스이용계약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등,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 제234조, 34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23고단3734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3. 8. 25. 18:15경 <주소> F 앞 도로를 대로 방향에서 G 방향으로 <자동차번호> 차량을 운행하던 중 앞 범퍼 부분으로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를 충격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였다.
대전지방법원-2023고단36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22.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2015. 7. 1.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2018. 7. 18. 전주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2022. 12. 19.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3. 6. 16.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23. 10.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주거침입 가. 피고인은 2023. 4. 14. 11:07경에서 같은 날 11:17경 사이 <주소>, 피해자 G의 단독주택에 이르러, 잠겨져 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방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3. 4. 14. 13:45경에서 같은 날 13:54경 사이 <주소>, 피해자 F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의 주거지 마당에 들어간 후 초인종을 누르고, 장갑을 착용한 뒤 손으로 초인종 렌즈를 가리는 행위를 하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위 '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곳 방안 서랍장에 보관 중이던 현금 30만 원 및 앞치마에 보관 중이던 현금 10만 원 등 피해자 G 소유의 현금 40만 원을 꺼내어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 F의 각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범행장면 확인 및 이동동선 추적에 대한 건) 1. 현장 등 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주거침입 사건 CCTV 영상 첨부에 대하여) 1. 발생보고(절도) 1. 판시 전과: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개인별 수용 현황, 1심 판결서 부본,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제329조(절도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변호인은 피해자 F에 대한 주거침입의 점에 대하여, 피해자의 주거지 마당에 들어간 것만으로는 '주거'에 침입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주거침입죄에서 침입행위의 객체인 '주거'는 주거침입죄가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점에 비추어 엄격한 의미에서의 가옥 자체뿐만이 아니라 그에 부속하는 위요지를 포함한다고 할 것이나, 여기서 위요지라고 함은 가옥에 인접한 그 주변의 토지로서 외부와의 경계에 담 등이 설치되어 그 토지가 가옥의 이용에 제공되고 또 외부인이 함부로 출입할 수 없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드러나야 한다(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도12609 판결 등 참조).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의 주거지 마당에 설치된 담장이 경계를 따라 전부 설치된 것은 아니고 부분적으로 개방된 부분이 있는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그것이 외부와의 경계를 나타내고 외부인의 자유로운 출입을 금하고자 하는 정도임은 충분히 알 수 있게 설치되어 있다. 따라서 피해자의 주거지 마당은 집 건물에 부속하는 위요지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위 마당에 들어간 행위는 주거침입죄를 구성한다.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3. 3. 2.부터 2023. 4. 17.까지 경남 군, 시 등지에서 범한 합계 약 1,100만원 상당 재물에 대한 4차례의 동종 범행으로 판시와 같이 징역 3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위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3. 4. 14. 13:45경에서 같은 날 13:54경 사이 <주소>, 피해자 F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의 주거지 마당에 들어간 후 초인종을 누르고, 장갑을 착용한 뒤 손으로 초인종 렌즈를 가리는 행위를 하는 등 초인종을 눌러 사람이 없으면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F의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인근에 있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도주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주간에 절도의 목적으로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하여도 아직 절취할 물건의 물색행위를 시작하기 전이라면 절도죄의 실행에는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이어서 그 미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도9667 판결 등 참조). 증거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거주하는 집 건물의 출입문 앞에서 초인종을 눌러 집 안에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하려다 마침 인근에 있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도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므로, 절도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23고정725

범죄사실 피고인은 F, G, H, I, J, K, L, M과 함께 2022. 3. 10. 22:00경부터 24:00경까지 <주소>에서, 화투 48장을 사용하여 'O, X'로 표시한 양쪽에 화투 3장을 뒤집어 놓은 후 도박참가자들로 하여금 각자 걸고 싶은 곳에 돈을 걸게 한 다음 화투의 정해진 숫자를 더하여 끝자리가 낮은 쪽에 돈을 건 사람은 돈을 잃고, 높은 쪽에 돈을 건 사람은 돈을 얻는 방법으로, 1인당 약 2만 원에서 30만 원까지의 판돈을 걸고 수십 회에 걸쳐 속칭 '사끼'라는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G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증 제7, 8호의 현존 1. 소유권포기서(증거기록 제737면) 1. 수사보고서(피의자들 사진 첨부) [위 도박장에서 피고인과 함께 체포된 증인 G은 이 법정에서 진술하였으나 범행 당시나 경찰 조사 당시의 상황이 제대로 기억나지 않는다며 경찰에서의 진술이 오히려 더 정확할 것이라고 한다. 이를 고려하여 G의 법정진술과 경찰진술을 종합하여 보면, G은 피고인과 일행은 아니었고 범죄사실과 같이 도박을 하다가 체포되었는데, 경찰관이 함께 체포된 사람들을 세워놓고 G에게 함께 도박한 사람이 누구인지 물어 G이 피고인 등을 지목하여 경찰관이 피체포자들의 사진 중 피고인에 '' 표시를 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범행 직후 피체포자들을 직접 대면하여 그 중 도박에 참여한 것으로 기억나는 사람을 지목한 G의 경찰진술은 믿을 만하다고 할 것이다. 위 증인이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도박을 하였는지, 경찰에서 피고인을 지목하였는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다 하더라도 이는 시간의 경과에 따른 자연스러운 기억의 퇴색으로 볼 수 있고, 경찰진술의 신빙성을 약화시키는 근거가 되지 못한다. 게다가 위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당시 오만원권 18장과 일만원권 92장을 소지하고 있다가 압수되었고 소유권포기서까지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이 도박에 가담하였음을 더욱 의심케 할 만한 정황이다. 따라서 위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이 범죄사실과 같이 도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거주지인 <지역명>에서 이웃에 사는 N를 만났는데 N가 만날 사람이 있다며 대전에 함께 가자고 하여 택시를 타고 불빛이 많은 곳에 내렸고 이후 N가 약속한 사람이 나오지 않아 술을 마시던 중 어떤 아줌마들이 '같이 가면 돈이 생긴다'고 하여 그들이 제공하는 차량을 타고 따라와 구경만 하였다', '병원에 입원 중 잠시 외출한 것으로 병원비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라고 진술한다. 그러나 N가 만난다는 사람이 누구인지, 대전에서 무엇을 먹었는지 등 구체적인 부분에 관하여 진술하지 못한다. 반면, N는 '대전에 바람 쐬러 왔다'고 하다가 경찰관이 피고인의 진술에 따라 '누구를 만나러 오지 않았냐'고 묻자 '피고인이 누구를 만난다고 했다'고 대답하였고 대전에 도착해서는 '식당에서 삼겹살을 구워 먹었다'고 진술하는 등 도박장에 가게 된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과 달리 진술한다. 또한 피고인은 일만원권 92장을 포함하여 병원비로 쓸 돈을 소지하고 있었다면 이를 뒷받침할 자료를 제출할 수 있음에도 아무런 자료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진술에 신빙성을 부여하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대전지방법원-2023고단15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경 피고인이 근무하는 <주소>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A에게 "주택담보 대출을 1억 정도 받았는데 대출이율이 너무 높다. 대출받아서 돈을 빌려주면 그 돈으로 내 주택담보 대출금 중 일부를 변제하고 이율이 낮은 대환대출을 받아 즉시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의 주택담보 대출금만 하더라도 하나은행 약 5,300만원, G대부 약 1억 8,800만원, H대부 약 2,500만원 등 합계 약 2억 6,600만원에 달했고, 그 외에도 피고인은 I저축은행 3,300만원, J저축은행 900만원의 각 대출금과 사채업자 F 등에 대한 사채 채무 수백만원 등 고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대부업체를 소개하여 대출을 받게 한 다음 2020. 6. 10.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62,925,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차용증, 입금증 1. 수사보고서(B에 대한 나이스평가정보 회신), 신용보고서 1. 수사보고(피의자 소유 아파트 담보변동 내역 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인적 신뢰관계 이용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피해액이 적지 않고 기간도 오래 되어 피해자가 상당한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일부 피해를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나 아직 피해가 실질적으로 회복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구체적으로 피해회복을 약속하였고 이를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은 상태이므로 변제의 기회를 줄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계속 받을 수 있도록 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3고단1782

범죄사실 1.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0.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의 아내 H에게 전화하여, "<주소>에 있는 C아파트 단지 내 상가를 3억 원에 분양받았고, 임대를 해서 보증금 5,000만 원에 월세 220만 원을 받을 예정이다. 분양받은 상가 중도금으로 6,500만 원을 지급해야 하는데 돈이 부족하니, 2,500만 원을 빌려주면 반드시 1~2개월 후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상가를 분양받은 사실이 없었기 때문에 중도금으로 지급할 돈이 필요하지 않았고,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 속칭 '돌려막기'를 할 생각이었을 뿐이며, 당시 고정적인 수입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약속한 원리금을 위 일자에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상가 중도금지급을 위한 차용금 명목으로 2,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2. 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4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기재와 같이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5,2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7.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중학교 동창인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아들이 대구에 있는 조폐공사에 인턴사원으로 들어가서 방을 구해야 하는데 전세자금 3,000만 원이 필요하다. 2021. 8. 15.경 LH주택공사에서 청년대출자금이 들어오니 바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아들이 한국조폐공사에 인턴으로 근무한 사실이 없고, 청년대출자금을 수령할 계획도 없었으며, 고정적인 수입 없이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상황이었으므로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 속칭 '돌려막기'를 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 기한 내에 차용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7. 28.경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전세자금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2. 5.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주소> 건물 102호 세입자가 급히 나가야 하는데 반환해 줄 보증금이 부족하다. 새로운 세입자가 일주일 후에 LH로부터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서 들어온다고 하니 그 돈으로 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102호 전세보증금 반환에 사용할 생각이 아니었고, 당시 위 <주소> 건물에 대해 강제경매 절차가 진행 중에 있었음에도 이런 사실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채 이를 취하하는 용도 등으로 사용하려 하였을 뿐, 새로운 세입자와 계약하거나 그로부터 보증금을 새로 지급받을 계획도 없었으며 고정적인 수입이 없이 다액의 채무를 '돌려막기'하고 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약속한 기한 내에 차용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로 1,500만 원을 전세보증금 반환을 위한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I,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거래내역, 영수증, 계좌거래내역 1. 차용증(증거기록 제42면), 통합거래내역조회, 문자메시지 1. 차용증(증거기록 제73면) 1. 카톡 및 문자내역, 문자메시지 1. 수사보고서(고소인 I의 고소사건 관련 피의자의 아들 K의 인턴 근무 여부 확인) 1. 수사보고서(피의자에 대한 신용보고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6개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인적 신뢰관계 이용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상당 기간에 걸쳐 용도를 거짓 고지하는 방법으로 합계 9,700만원을 편취하였으로 범행의 수단·방법이 불량하고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 G에게 이자 명목으로 약 2,200만원이 지급되었고, 피해자 I에게는 2,000만원이 반환된 점을 고려하더라도, 회복되지 않은 피해가 크고 그 기간도 오래되어 피해자들이 겪었을 고통을 고려하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여기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3고단360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9.경 <주소>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A' 빵집에서 그 무렵 고교 동창인 F에게 소개를 부탁하여 알게 된 피해자 C에게 "내가 D대학교 제과제빵학과 G 교수님하고 인맥이 있으니 G 교수님이 D대학교 내에서 운영하는 J 빵집에 견과류 등 식자재를 납품할 수 있게 해 주겠다."라고 말하여 2016. 11.경 피해자, 위 F과 동업계약을 체결하였고, 2016. 12.경 위 A 빵집에서 피해자에게 "3월 개강에 맞춰 식자재를 납품해야 하니 ㈜K에서 5,000~6,000만원 상당의 견과류를 구입해서 준비해라."라고 재차 말하고, 2017. 3.경 위 F을 통해 피해자에게 "J에 납품을 하려면 피고인에게 보증금을 줘야 한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G에게 위 J에 식자재를 납품하고 싶다는 의사를 일방적으로 표현하기만 하였을 뿐 실제로 납품하기로 한 사실이 없어 피해자로 하여금 위 J에 식자재를 납품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3. 28. 피고인의 신한은행 계좌로 보증금 명목으로 5,000,000원을 송금 받고, 같은 해 3. 29. 위 계좌로 같은 명목으로 15,000,000원을 송금 받고, 2017. 4. 11.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작성한 식자재 견적서에 따라 (주)K의 국민은행 계좌로 식자재 구입대금 명목으로 40,087,900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판단 1. 피고인의 변소 피고인은, "J를 비롯한 여러 빵집에 식자재를 납품할 수 있게 해 주겠다"고 하여 피해자 등과 동업계약을 체결하였고, 동업계약상 향후 발생할 정산금의 보증을 위하여 보증금을 받은 것이며, J를 비롯한 여러 빵집에 식자재를 납품하게 해 줄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나, 피해자가 식자재 대금을 늦게 준비하여 식자재를 늦게 구입하게 되었고 그 시점에는 J 등 여러 빵집의 식자재 수요가 감소하여 결과적으로 식자재를 납품하지 못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피고인에게 피해자로 하여금 J에 식자재를 납품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이에 관하여 J를 운영한 G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찾아와 식자재를 납품할 수 있느냐고 묻기에 물건과 가격이 좋으면 가능하다고 말했다"고 진술하며 "다만 이후 피고인이 보내온 샘플 호두에서 쩐내가 나 바로 반품하였다. 그러나 이후에도 물건과 가격이 좋다면 납품받을 마음은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증인 C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F 진술 부분(증거기록 제1권 제75면), 피고인이 제출한 은행거래내역서, 이메일 화면캡처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6. 12.경 두 차례에 걸쳐 G으로부터 샘플비 합계 363,000원을 지급받은 사실, 2017. 3.경 두 차례에 걸쳐 이메일로 G에게 "D대 J계약서", "D대학교 야채·과일 견과류 납품계약서" 양식을 보낸 사실, 이를 피해자와 F에게도 보여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G의 법정진술과 이에 부합하는 위 인정사실은 오히려 J에 식자재를 납품하게 해 줄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는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제출된 다른 증거에 의하더라도, J에 식자재를 납품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나. 다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보증금 20,000,000원의 명목에 관하여 본다. 피해자의 진술은 대체로, 보증금에 관하여는 F으로부터 "J에 납품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전해들었다는 내용이고, F 또한 보증금의 명목에 관하여 이 법정과 검찰에서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F은 경찰에서는 이와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가 납품을 하다가 중간에 그만 두면 안 되니 보증금을 받아 놓아야 한다"며 "2,000만원을 받아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이를 전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2권 제69면). 피해자 또한 검찰에서는 "F은 피고인이 보증금을 요구한다고 말했고 이를 D대학교측에 줄 것이라고 하지는 않았는데, 나 혼자 그 돈을 D대학교측에 주는 돈이라고 생각한 것 같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제1권 제202면). 게다가 F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보증금 2,000만원을 송금한 2017. 3. 29. 당일 피고인으로부터 위 2,000만원 중 500만원을 빌린 사실(증거기록 제1권 제205면)까지 인정할 수 있는바, "J에 납품하기 위하여 보증금이 필요하다고 피고인으로부터 들었다"는 F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피해자의 진술 역시 일관되지 않은 데다가 F으로부터 전해 들은 내용으로서 믿기 어렵다. 다른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J에 납품하기 위하여 보증금이 필요하다"고 말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다. 피고인의 변소에 관하여 본다. F은 피고인이 "J에 납품을 시작으로 다른 빵집에도 납품을 하여 수익을 3:3:4(피고인:F:피해자)로 분배하자"고 말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증거기록 제2권 제72면). 증인 I의 법정진술 역시 "피고인이 유통을 하려고 한다고 하여 2016. 12.경 설탕 납품을 문의하였으나 피고인이 아직 준비가 덜 되어 피고인을 통하여 K를 소개받아 K로부터 직접 설탕을 납품받았고, 이후에도 피고인이 납품 제안을 한 사실이 있다"는 내용이다. 나아가 피해자와 F도 검찰에서, 피고인이 "3월 개강에 맞춰 식자재를 납품해야 한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자금 준비가 되지 않아 납품을 하지 못한 적이 있다고 진술한 바 있으며, 공소사실도 피해자는 개강 후인 2017. 4.이 되어서야 식자재 구입대금을 송금하였다는 것이다. 가~다.항에서 살펴본 이와 같은 사정은 피고인의 위 변소에 부합한다. 라.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정783

공소사실 피고인은 고소인 F(47세, 남)과 <주소> 물류장에서 함께 근무한 직장 동료 관계에 있었던 자이다. 피고인은 2022. 2. 18. 14:40경, <주소> 물류장에서 고소인이 이전에 본인이 대차(롤테이너)로 사건 외 A을 치는 것을 실제로 목격하였는지 물어보았다는 이유로, 물류장에서 근무하는 다수의 직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고소인에게 "이 시발놈아, 난 본 것대로만 얘기하는데, 왜 비웃어, 시발 진짜 좆같네."라고 말하여 공연히 고소인을 모욕하였다. 판단 1. 피고인은 먼저 "이 시발놈아"라는 욕설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고소인의 법정진술, 고소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녹취서가 있다. 1) 녹취서는 당시 고소인이 녹음한 녹음파일인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녹화 CD 첨부)'를 기초로 작성된 것인데, 위 CD를 재생해보아도 피고인이 위와 같이 욕설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다. 따라서 위 녹취서의 해당 부분은 증거로 삼을 수 없거나 이를 믿기 어렵다. 2) 고소인은 경찰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욕설을 들었다고 진술하였으나 고소장에는 욕설의 내용을 달리 기재하였고, 위 녹취서 작성 이후에 비로소 위와 같이 진술하고 있는바, 고소인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 3) 달리 피고인이 위와 같이 욕설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는 없다. 4) 한편, 고소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주위 사람들은 5m 이상 떨어져 있었다는 것인데, 설령 피고인이 위와 같은 욕설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대화의 상대방인 고소인이 소지한 녹음기에 녹음되지 않을 정도라면 주위 사람들이 이를 들을 수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욕설에 공연성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 나. 피고인은 "시발 진짜 좆같네."라고 말한 사실은 인정한다.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는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1987. 5. 12. 선고 87도739 판결, 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도3972 판결 참조). 그런데 언어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표현수단이고 사람마다 언어습관이 다를 수 있으므로 그 표현이 다소 무례하고 저속하다는 이유로 모두 형법상 모욕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 따라서 어떠한 표현이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이 아니라면 설령 그 표현이 다소 무례하고 저속한 방법으로 표시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2229 판결 참조). 녹취서에 의하면, 피고인은 직장 동료인 고소인으로부터 고소인의 형사사건에 관하여 이를 목격하였는지 추궁을 당하다가 아래와 같이 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이와 같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이 이러한 발언을 하게 된 경위와 발언의 횟수, 발언의 의미와 전체적인 맥락, 발언을 한 장소와 발언 전후의 정황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살펴보면, 피고인의 위 발언은 구체적으로 상대방을 지칭하지 않은 채 단순히 발언자 자신의 불만이나 분노한 감정을 표출하기 위하여 흔히 쓰는 말로서 상대방을 불쾌하게 할 수 있는 무례하고 저속한 표현이기는 하지만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직접적으로 피해자를 특정하여 그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모욕적 언사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다.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23고정513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번호>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1. 14. 14: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주소>, 앞 'T'자형 도로를 <호텔명> 방향에서 <교차로명>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우회전만 가능한 도로이고 당시 같은 방향 3차로 전방에는 우회전을 하기 위해 잠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A(남, 28세)이 운전하는 <자동차번호> 쏘렌토 승용차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차의 진행을 기다렸다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차로를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먼저 우회전을 하기 위해 앞 차인 위 쏘렌토 승용차와 우측 끝 도로의 좁은 공간 사이로 들어가 진행한 과실로, 위 쏘렌토 승용차의 우측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좌측 앞 문짝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진단서 제출) 1. CD 1매 [피고인은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우회전함에 있어 같은 방향 3차로 전방에 우회전을 하기 위해 피해자 운전 승용차가 잠시 정차하고 있었으나 먼저 우회전을 하기 위해 앞차인 피해자 운전의 승용차와 우측 끝 도로의 좁은 공간 사이로 들어간 사실을 인정하고, 위 증거에 의하더라도 위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그 때 피해자가 피고인 운전 승용차를 보지 못하고 우회전하여 피고인 운전 승용차를 들이받았으므로 과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피해자의 경찰진술은 피고인의 위 주장과 같은 내용이다. 그러나 전방에 우회전을 하기 위해 피해자 운전 승용차가 잠시 정차하고 있었던 이상 피고인으로서는 앞차의 진행을 기다렸다가 차로를 따라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고, 피고인의 위 주의의무 위반과 피해자의 상해의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도 인정된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302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9. 11. 4. 19:20경 서울 서초구 B건물, 1층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D(44세)에게 "씨발놈"이라고 욕하고, 피해자의 얼굴에 담뱃재를 털어 입안으로 들어가게 하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9. 11. 4. 20:2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주민 10여 명이 보는 가운데 위 피해자에게 “니새끼 벙어리지? 병신새끼지? 니새끼 병신 맞잖아"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6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6. 1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0. 6. 1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2. 2. 1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29. 04:5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D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장한평역사거리방면에서 장안동사거리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는 새벽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 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도로를 무단횡단하는 피해자 E(33세)을 위 승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무릎좌상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7. 1. 29. 04:50경 혈중알콜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동대문구 천호대로 405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관련사진,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E),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2차례 벌금형, 1차례 집행유예)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0.075%로 비교적 높고 교통사고까지 발생한 점 등을 불리한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무단횡단이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