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단125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2. 5. 13.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2022. 7.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E은 2021. 1.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범죄단체가입죄 등으로 징역 2년 2월을 선고받아 2021. 2.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광진구 I빌딩 4층에 있는 대출중개업체 ‘J’의 대표이고, 피고인 B은 인천 미추홀구 K자동차매매단지 내 중고차 매매업체 ‘L’의 팀장급 중고차 딜러이고, 피고인 C, D, E, F, G, H은 팀장인 피고인 B 밑에서 속칭 ‘출동조’로 일하는 중고차 딜러이다. 피고인 A, B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은행권으로부터 저금리 대환 대출을 해줄 수 있다고 속여 이들로 하여금 제2금융권 대출을 받아 중고차를 구입하게 하면서 실제 가격이 아닌 대출 한도금액을 판매가격으로 속여 대출금과 실제 가격의 차액을 나누어 가지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계획 하에 자신이 고용한 텔레마케팅 직원들로 하여금 인터넷 배너 광고 등을 보고 연락을 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매뉴얼에 따라 ‘은행권으로부터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 다만 신용이 좋지 않으니 우선 제2금융권으로부터 담보 대출을 받아 중고차를 구매하여 신용이 좋아지면 그 후 은행권에서 대환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게 한 후 대출 의향을 보이는 사람들의 개인정보를 피고인 B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B은 전달받은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중고차 대출 한도를 조회하여 피해자들이 구매가능한 자동차를 정하고, 피고인 C, D, E, F, G, H은 피고인 B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들을 대면하여 매매계약 체결 등을 하고, 피해자들에게 중고차를 배송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모의 하에 2020. 1. 9.경 위 J 사무실에서 텔레마케팅 직원으로 하여금 피해자 M에게 전화로 “제2금융권으로부터 담보 대출을 받아 중고차를 구매한 후 1, 2달 정도 보유하면 은행권으로부터 대환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은행권 대출은 중고차에 저당권 설정을 하지 않으니, 대출 완료 후 중고차를 감가상각 없이 재매입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한 후 대출 의향을 표시한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받아 피고인 B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대출 한도 조회 등을 통해 피해자 명의로 실제 가격이 18,100,000원인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중고차를 매입 시 담보로 36,300,000원을 대출받을 수 있음을 확인한 후, 출동조인 피고인 F에게 “피해자에게 차량가격을 36,300,000원으로 속이면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출 신청 절차를 진행해라.”고 말하며 그로 하여금 피해자를 찾아가 대면하도록 하였다. 이에 피고인 F는 2020. 1. 9.경 서울 송파구 N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사실은(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중고차의 실제 가격이 18,100,000원임에도 피해자에게 “자동차 가격은 36,300,000원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 A, B, F는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위 에쿠스 중고차를 36,300,000원에 구입하면서 같은 금액의 대출을 신청하게 하여 할부 대행업체인 ㈜O 명의 계좌로 36,30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 A, B은 피고인 C, D, E, F, G, H과 순차 공모하여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20. 7.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7번, 19 내지 88번 기재와 같이 87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대출금 합계 1,860,6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피고인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P, Q, R,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S, T, U, V, W, X, Y, Z,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양도증명서, 중고차 오토론 특약, AB 대출금 지급 계산서, O 기업은행 입출금 거래내역, 피의자 C 명의 AC은행 입출금 거래내역, 각 고소장, 은행 회신 자료, 자수서, 피해자 AD 대출 관련 서류 일체, 피해자 AE 대출 관련 서류 일체, 피해자 AF 대출 관련 서류 일체, 피해자 AG 대출 관련 서류 일체, 피해자 AH 대출 관련 서류 일체, 피해자 T 대출 관련 서류 일체, 피해자 V 대출 관련 서류 일체, 피해자 AI 대출 관련 서류 일체, 피해자 AJ 대출 관련 서류 일체, 피해자 AK 대출 관련 서류 일체, 피해자 AL 대출 관련 서류 일체, 피해자 AM 대출 관련 서류 일체, 피해자 AN 대출 관련 서류 일체, 피해자 AO 대출 관련 서류 일체, 피해자 AP 대출 관련 서류 일체, 피해자 AQ 대출 관련 서류 일체, 피해자 AR 대출 관련 서류 일체, 피해자 AS 대출 관련 서류 일체, 피해자 AT 대출 관련 서류 일체, 피해자 AU 관련 서류 일체, 피해자 AV 대출 관련 서류 일체, 피해자 AW 대출 관련 서류 일체, 피해자 U 대출 관련 서류 일체, 피해자 AX 대출 관련 서류 일체, 피해자 AY 대출 관련 서류 일체, 피해자 AZ 대출 관련 서류 일체, 피해자 BA 대출 관련 서류 일체, 피해자 X 대출 관련 서류 일체, 피해자 BB 대출 관련 서류 일체, 피해자 BC 대출 관련 서류 일체, 피해자 BD 대출 관련 서류 일체, 피해자 BE 대출 관련 서류 일체, 피해자 BF 대출 관련 서류 일체, 피해자 BG 대출 관련 서류 일체, 피해자 BH 대출 관련 서류 일체, 피해자 BI 대출 관련 서류 일체, 피해자 BJ 대출 관련 서류 일체, 피해자 BK 대출 관련 서류 일체, 피해자 BL 대출 관련 서류 일체, 피해자 BM 대출 관련 서류 일체, 피해자 BN 대출 관련 서류 일체, 피해자 BO 대출 관련 서류 일체, 피해자 BP 대출 관련 서류 일체, 피해자 BQ 대출 관련 서류 일체, 피해자 BR 대출 관련 서류 일체, 피해자 BS 대출 관련 서류 일체, 피해자 BT 대출 관련 서류 일체, 피해자 BU 대출 관련 서류 일체, 피해자 BV 대출 관련 서류 일체, 피해자 Z 대출 관련 서류 일체, 피해자 BW 대출 관련 서류 일체, 각 피해자 BX 대출 관련 서류 일체, 피해자 M 대출 관련 서류 일체, 피해자 BY 대출 관련 서류 일체, 피해자 BZ 대출 관련 서류 일체, 피해자 CA 대출 관련 서류 일체, 피해자 CB 대출 관련 서류 일체, 피해자 CC 대출 관련 서류 일체, 피해자 CD 대출 관련 서류 일체, 피해자 CE 대출 관련 서류 일체, 피해자 CF 대출 관련 서류 일체, 피해자 S 대출 관련 서류 일체, 피해자 CG 대출 관련 서류 일체, 피해자 CH 대출 관련 서류 일체, 피해자 CI 대출 관련 서류 일체, 피해자 CJ 대출 관련 서류 일체, 피해자 CK 대출 관련 서류 일체, 피해자 CL 대출 관련 서류 일체, 피해자 CM 대출 관련 서류 일체, 피해자 CN 대출 관련 서류 일체, 피해자 CO 대출 관련 서류 일체 1. 수사보고서(2차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및 분석에 대한), 내사보고서(자동차양도증명서, 중고차오토론신청서, 약정서 각 사본 첨부에 대한), 내사보고서(피해자가 피혐의자 CP, CQ과 주고받았다는 문자메시지 자료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서(AB로부터 제출받은 피해자 T의 대출계약 당시 작성 및 제출된 서류 첨부), 수사보고(대출금 2,000만 원의 행방에 대한 확인 등), 수사보고서(피해자 V과 전화통화), 수사업무 협조요청(자동차 등록원부 (갑, 을) 송부요청) 및 회신, 수사보고서(고소인 추가자료 제출), 수사보고서(압수영장 집행결과), 수사보고서((주)O 대표 전화통화 및 자료제출), 수사보고서(참고인 CR, B 계좌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수사보고서(고소인 제출자료), 수사보고서(캐피탈 입금 계좌 확인), 수사보고서(CS 이체처리내역서 입수), 수사보고서(피의자 AH 자료제출-재직확인서), 수사보고서(고소인 제출 대출금 지급계산서 첨부), 각 수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수사보고서(주식회사 CT 제출 자료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매매종사원 여부 확인), 수사보고서(AB의 고소인 대출 신청서 등 자료 확인), 수사보고서(CU 제출 자료 첨부), 수사보고서((차량번호 2 생략) 차량에 대한 자동차등록원부 확인), 수사보고서(AB 대출금 지급 등 자료 첨부), 수사보고서(O의 대출금 지급 확인증 첨부) 1. B CV은행 입/출금 계좌거래내역, O 기업은행 계좌 입/출금 계좌 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E에 대한 경합범 관련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의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인 사건 판결문 첨부)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인바, 이러한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나,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참조). 2)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 그리고 이러한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범죄의 주관적 요소인 공모의 점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이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으며,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9721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순차로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판시 범죄사실 기재 사기 범행은 피고인 A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대환대출을 받기 위하여 차량을 구입하도록 하고, 피고인 B은 나머지 피고인들로 하여금 피해자들이 차량을 담보로 실제 차량의 가액보다 높은 금액으로 대출을 받게 하여, 실제 차량의 가액과 대출 금액 등의 차액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여 이를 분배하는 구조로서, 피고인들의 각자의 역할은 범행의 완성에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 A을 제외한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대환대출 명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들에게 실제 차량의 가액이나 실제 차량의 가액과 대출 금액의 차액으로 발생하는 알선수수료에 대해서 제대로 고지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위 차액 중 일부가 여유자금 명목으로 피해자들에게 교부되었으나, 이는 피고인 A의 요청에 따른 것이었다). 3)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B에게 당초 자신이 대환대출 명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한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고, 피해자들에게 자동차 딜러에게는 대환대출 명목으로 차량을 구입한다는 사실을 말하지 않도록 하였으며, 피고인 B을 제외한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였고 피고인 B 하고만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B은 이 사건을 포함하여 2019. 10.경부터 2020. 7.경까지 약 180회 넘게 피고인 A으로부터 피해자들을 소개받아 피해자들에게 차량을 판매하였고, 피해자들이 구입할 차량의 차종은 대체적으로 피해자들의 선호보다는 피해자들이 차량을 담보로 받을 수 있는 대출금액에 따라 결정이 된 것으로 보이며(차종의 결정을 비롯한 차량의 판매 과정은 피고인 B이 관여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 알선수수료의 상당 부분을 피고인 A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 왔는바, 피고인 B이 막연히 피해자들이 차량이 필요하여 구입하는 것이라고 알았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 A, 피고인 B을 제외한 피고인들은 피고인 B으로부터 건당 약 20만 원의 수당만을 받았으나, 피고인 B의 요청으로 일정 기간 동안 여러 차례 걸쳐 피해자들에게 차량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실제 차량의 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대출을 받음에도 차액 중 경비를 제외한 상당 부분이 피해자들에게 교부되지는 않는 점, 위 차액 중 일부가 피해자들의 소개비 명목으로 지급되는 점 등에 대해 알거나 적어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4) 한편, 피해자들은 차량을 구입하였으나 대환대출이 이루어지지 않음에 따라, 피고인 A을 제외한 피고인들에게도 민원을 제기하였는데,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피해자들의 민원에 대해 논의를 한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피고인 A을 제외한 피고인들은 민원을 접한 후에도 같은 방식으로 피고인 A으로부터 소개를 받아 피해자들에게 차량을 판매한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D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피고인 E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 : 각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D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신용이 어려운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피해 회복을 다하지 못하였고,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피해금액에 미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피고인 A, 피고인 B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은 피고인 B으로부터 수당만을 받았다), 피고인들이 피해 회복을 위해 나름대로 노력을 하여온 것으로 보이는 점(피해자 M, 피해자 BB, 피해자 BF, 피해자 CG, 피해자 AA, 피해자 CC, 피해자 BW, 피해자 CW, 피해자 BT, 피해자 CB, 피해자 AM, 피해자 AN, 피해자 BQ, 피해자 BN, 피해자 AF, 피해자 CF, 피해자 AD, 피해자 BH이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들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확인되지 않고, 계속 중인 관련 형사사건이 있는 점, 피고인 A, 피고인 C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 피고인 E의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8, 89, 90번 기재 사기 범행과 같다. 2. 판단 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8번 기재 사기 범행 공소사실은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F가 공모하여 피해자 CX부터 2020. 2. 11. 15,900,0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것으로, 피고인 A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자료(증거목록 순번 98번)에 ‘CX’라는 이름이 기재되어 있으나 범죄일시와 피해금액의 기재가 상이하고, 공소사실에 부합되는 대출 관련 서류나 계좌거래내역도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9, 90번 기재 사기 범행 공소사실은 피고인 A, 피고인 B이, 피고인 E과 공모하여 2020. 6. 23. 피해자 CY으로부터 20,500,0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고인 F와 공모하여 2020. 7. 24. 피해자 CZ으로부터 14,300,0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것으로, ‘CY’, ‘CZ’이라는 이름이 기재된 대출 관련 서류(증거목록 순번 164, 193번)나 계좌거래내역에 기초하여 범죄일시나 피해금액이 특정된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 A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자료(증거목록 순번 98번)의 피해자 CY, 피해자 CZ에 대한 범죄일시와 피해금액의 기재가 상이하고, 실제 ‘CY’, ‘CZ’이라는 이름이 기재된 대출 관련 서류에서도 출동조인 피고인 E, 피고인 F가 관여한 정황이 확인되지 않는다(피고인 E은 이 부분 공소사실 범죄일시 무렵에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죄로 구금되어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기도 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6번 기재 사기 범행 중 피고인 A, 피고인 B에 대한 부분과 같다. 2. 판단 공소사실은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가 공모하여 2020. 4. 23. 피해자 DA(1971년생)으로부터 14,500,0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것이나, 이는 이 사건에 앞서 2021. 4. 22. 기소된 피고인 A, 피고인 B에 대한 이 법원 2021고단2845호 사건의 공소사실과 실질적으로 동일하다(증거목록 순번 196번).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는 이미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3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