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770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1. 2. 9.경부터 2015. 11. 7.경까지 인천 남동구 C에 반도체관련 장비 및 부품개발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해회사인 주식회사 D(이하 ‘피해회사’라고 한다.)의 개발팀에서 머신비전 프로그램 개발 업무를 담당하였고, 2017. 11. 15.경부터 현재까지 인천 남동구 E에 반도체 장비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고인 주식회사 B(이하 ‘피고인 B’라 한다)의 개발팀에서 머신비전 프로그램 개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위 피해회사는 1999. 1. 15. 창립 후 20년 이상의 연구를 거쳐 머신비전 프로그램 소스파일을 개발하였고, 위 프로그램 소스파일은 피해회사의 디스플레이 검사장비에 적용되어 위 피해회사는 디스플레이 검사 측정 장비 수출로 연간 약 800억 원 상당의 매출을 달성하고 있다. 피고인 A은 피해회사에서 퇴사하면서 피해회사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을 외부에 유출시켜서는 아니 되고, 재직 중 직무와 관련하여 보유하였던 피해회사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과 관련된 모든 자료나 물건을 피해회사에 제출하여야 하고, 제출할 수 없는 무형의 정보 등은 폐기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5. 11. 7.경 피해회사에서 퇴사하면서, 피고인 A이 출장 근무 시 사용하였던 개인용 외장하드에 피해회사의 머신비전 프로그램 소스자료가 그대로 저장되어 있음을 이용하여 향후 동종․유사업체에 근무하면서 위 자료를 참조할 생각으로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회사의 머신비전 프로그램 소스자료 755개 파일이 저장되어 있는 개인용 외장하드를 반출하고, 피고인 B에 근무하던 기간 중인 2020. 3. 5.경 B 사무실에서 위 755개 파일을 피고인 A의 B 업무용 노트북에 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회사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을 외부에 유출하지 않아야 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회사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을 무단 반출함으로써 그 시장 교환가치 상당에 해당하는 액수 불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회사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소스파일의 중요성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3, 5, 6, 7, 35번) 1. 압수조서 및 목록 1. 최초 다른사건(피해사 G) 수사서류 사본 첨부 1. 압수영장 집행당시 A 업무노트북 화면 캡처 사본, H압축파일 내부 폴더화면 1장, 세부 파일목록 및 해시값, 압축파일 2개 전자정보, I 세부 파일목록(2,202개) 1. 회사소개 홈페이지, 회사소개서, 법인등기부등본, 비밀유지 서약서 2부(A), 영업비밀 반환자료 목록(A), 보안관리규정, 비밀유지 계약서(대외) 1. 범죄일람표 1(I)_755개 파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 755개 파일들은 경제적 유용성이 없으므로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에게는 업무상배임의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회사 임직원이 영업비밀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무단으로 반출하였다면 그 반출 시에 업무상배임죄의 기수가 되고, 영업비밀이 아니더라도 그 자료가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공개되지 아니하였고 사용자가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여 제작한 영업상 주요한 자산인 경우에도 그 자료의 반출행위는 업무상배임죄를 구성한다. 한편 회사 임직원이 영업비밀이나 영업상 주요한 자산인 자료를 적법하게 반출하여 그 반출행위가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퇴사 시에 그 영업비밀 등을 회사에 반환하거나 폐기할 의무가 있음에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이를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아니하였다면, 이러한 행위는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한다(대법원 2016. 6. 23. 선고 2014도11876 판결 등 참조). 나.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 755개 파일(이하 ‘별지1 파일’이라 한다)은 일명 Glass Attach Align 프로그램, Glass Attach Inspection 프로그램, Side Fill Allign 프로그램, Side Fill Allign Inspection 프로그램을 구성하는데, 위 프로그램들은 핸드폰 카메라 내부 하우징 부품에 보호 유리를 부착하는 위치의 계산 혹은 부착 전후 단계에 있는 불량들을 검출하거나 핸드폰 카메라 외부 하우징 부품의 고정을 위하여 도포하는 에폭시(접착제) 위치의 계산 기능 등을 수행하는 프로그램으로서 피해회사에서 제조․공급하는 머신비전 관련 공정에 실제로 사용되는 프로그램들인 점, 피고인은 별지1 파일이 중급 프로그래머라면 간단하게 제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근거가 없고, 오히려 위 파일은 그 기능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제작에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이는 점, 위 프로그램들의 실행에 피해회사 라이브러리 파일이 필요한 부분도 일부 존재하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별지1 파일에 아무런 경제적 유용성이 없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은 위 프로그램들 제작자로서 이와 같은 사정들을 잘 알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별지1 파일은 피해회사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 엄무상배임의 고의도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이 자신이 근무하였던 피해회사에서 퇴사하면서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회사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인 머신비전 프로그램 소스자료 파일을 외부로 반출한 것으로서 그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피해회사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 A이 초범인 점, 피고인 A의 범행으로 피해회사가 입은 실질적 피해가 비교적 크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11. 2. 9.경부터 2015. 11. 7.경까지 인천 남동구 C에 반도체관련 장비 및 부품개발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해회사의 개발팀에서 머신비전 프로그램 개발업무를 담당하였고, 2017. 11. 15.경부터 현재까지 인천 남동구 E에 반도체 장비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고인 B의 개발팀에서 머신비전 프로그램 개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위 피해회사는 1999. 1. 15. 창립 후 20년 이상의 연구를 거쳐 머신비전 프로그램 소스파일을 개발하였고, 위 프로그램 소스파일은 피해회사의 디스플레이 검사장비에 적용되어 위 피해회사는 디스플레이 검사 측정 장비 수출로 연간 약 800억 원 상당의 매출을 달성하고 있다. 특히 머신비전 프로그램 소스파일 중 J, K는 피해회사에서 자체 개발한 함수(L, M, N 등)를 배열순서에 따라 적용하여 만든 피해회사 고유의 클래스 이며, 이것은 일반적 함수의 수준 이상의 다양하고 복합적 기능을 구현할 수 있는 소스코드이다. 또한 위 피해회사는 머신비전 프로그램 소스파일을 비밀로 관리하기 위해 자료 서버에 별도 저장하고, 부서 및 담당자별로 제한된 접근권한을 부여하며, 자료 서버실에는 지문인식 방식을 통한 출입제한시스템을 구축하고, 업무용 컴퓨터와 서버에 접근할 때에는 설정된 비밀번호를 입력하여야 하며, 입사 및 퇴사 시 보안서약서, 영업비밀 반환자료 목록 등을 작성하고, 보안관리자를 지정하며 보안관리규정을 운영하는 등 위 영업비밀이나 영업상 주요한 자산들에 대한 무단복제, 복사, 전송, 외부 반출을 금지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었다. 피고인 A은 피해회사에서 퇴사하면서 영업비밀 목록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기재한 비밀유지 서약서에 서명하는 등 피해회사의 영업비밀 및 영업상 주요한 자산을 외부에 유출시켜서는 아니 되고, 재직 중 직무와 관련하여 보유하였던 피해회사의 영업비밀과 관련된 모든 자료나 물건을 피해회사에 제출하여야 하고, 제출할 수 없는 무형의 정보 등은 폐기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가. 피고인 A 1) 영업비밀 취득으로 인한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누구든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취득,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 7.경 피해회사에서 퇴사하면서, 피고인이 출장 근무 시 사용하였던 개인용 외장하드에 피해회사의 머신비전 프로그램 소스자료가 그대로 저장되어 있음을 이용하여 향후 동종․유사업체에 근무하면서 위 자료를 참조할 생각으로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회사의 머신비전 프로그램 소스자료 755개 파일이 저장되어 있는 개인용 외장하드를 반출하고, B에 근무하던 기간 중인 2020. 3. 5.경 B 사무실에서 위 755개 파일을 피고인의 B 업무용 노트북에 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을 무단 반출하였다. 2) 영업비밀 사용으로 인한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피고인은 B에서 재직 중이던 2018. 11. 18.경부터 2020 1. 15.경 사이에 B 사무실에서, 피해회사의 K, J가 포함된 머신비전 프로그램 소스자료에서 소스코드의 일부를 복사하여 붙여 넣거나, 일부 소스코드 자료를 함수, 변수를 그대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B의 HPS1000(카메라모듈 이송장치) 머신비전 프로그램 소스개발에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개 장비와 관련된 25개 파일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을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자인 A이 전항의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함에 있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였다. 2.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 가. 영업비밀 취득으로 인한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에 대하여 1) 피고인 A은 피해회사 직원으로서 별지1 파일을 인지하여 사용할 수 있었으므로 피해회사에서 퇴사하면서 이를 반출하였더라도 영업비밀의 취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2) 별지1 파일은 경제적 유용성이 없고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관리되지 않아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바, 피고인 A에게는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을 취득한다는 고의도 없었다. 3) 피고인 A이 2020. 3. 5.경 B 사무실에서 별지1 파일을 피고인의 B 업무용 노트북에 저장하였을 때는 이미 취득 시점으로부터 4년 4개월이 경과한 후이므로 영업비밀성을 상실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나. 영업비밀 사용으로 인한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1) 피고인 A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회사의 K, J가 포함된 머신비전 프로그램 소스자료에서 소스코드의 일부를 복사하여 붙여 넣거나, 일부 소스코드 자료의 함수, 변수를 그대로 사용한 사실이 없다. 2) 피해회사의 K, J가 포함된 머신비전 프로그램 소스자료는 경제적 유용성이 없고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관리되지도 않아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 3. 판단 가. 영업비밀 취득으로 인한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기업의 직원으로서 영업비밀을 인지하여 이를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은 이미 당해 영업비밀을 취득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러한 사람이 당해 영업비밀을 단순히 기업의 외부로 무단 반출한 행위는,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위 조항 소정의 영업비밀의 취득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16. 6. 23. 선고 2014도11876 판결,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8도9433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은 피해회사에서 머신비전 프로그램 개발업무를 담당하던 중 별지1 파일 프로그램들을 직접 제작하는 과정에서 위 파일을 자신의 외장하드에 저장하였다고 인정되는바, 피고인 A은 이때 이미 개발담당자로서 별지1 파일을 인지하여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고, 나아가 이를 취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A이 그 후 위 파일이 저장된 개인용 외장하드를 외부에 반출하였더라도 이를 두고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영업비밀 사용으로 인한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이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을 사용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 A이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인 K, J가 포함된 머신비전프로그램 소스자료(이하 ‘피해회사 소스자료’라 한다)를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 25개 파일(이하 ‘별지2 파일’이라 한다)에 사용하였다는 것이다. 피고인들은 이에 대하여 피고인 A이 피해회사 소스자료를 별지2 파일에 사용한 사실이 없다고 전면적으로 부인하고 있다. 그런데 앞서 살핀 별지1 파일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서 문제되는 위 피해회사 소스자료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보이고(한국저작권위원회의 감정서 95쪽), 달리 피해회사 소스자료 내용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보이지 않는바, 피고인 B의 별지2 파일에 피해회사의 어떤 영업비밀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그 구체적인 대상과 방법을 특정할 수 없다. 검사는 피고인 A이 피해회사 소스자료에서 소스코드 일부를 복사하여 붙여 넣거나 일부 소스코드 자료의 함수, 변수를 그대로 사용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하였으나, 위와 같이 피해회사 소스자료를 별지2 파일과 비교하는 등으로 이를 직접 적․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거가 없다. 피고인 A이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때 피해회사 소스자료와 별지2 파일을 비교․분석한 자료가 있고(수사기록 206 내지 213쪽), 별지2 파일 소스 내에 있는 함수명 중 일부가 K, J로 피해회사 소스자료의 그것과 일치하며 별지2 파일 중 특정 파일에서 피해회사 직원 이니셜이 발견된 사정 등이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위 비교․분석자료는 전체 파일의 극히 일부에 불과하고 그마저 온전히 일치하지 않는 점, K, J라는 함수명이 피해회사에서만 사용되는 고유명칭으로서 피고인 A이 위 함수명을 사용하였다는 것만으로 피해회사 소스자료를 사용하였다고 간주할 수 있는 근거가 희박한 점, 이 법원의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대한 별지2 파일 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중급 프로그래머 기준으로 함수기능을 설계하고 구현하는 데 J는 2시간 이상, K은 3시간 내지 8시간 이상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는바(위 감정서 93, 94쪽), 피고인들 주장과 같이 피고인 A이 피해회사에서 근무하였던 경험을 바탕으로 자신의 독자적인 노력으로 별지2 파일 함수들을 만들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직접증거 없이 위 검찰 증거들만으로 피고인 A이 피해회사 소스파일을 사용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또한 피해회사 보안 관리 규정에 의하면 피해회사는 영업비밀을 그 중요성과 가치의 정도에 따라 등급을 분류하고 표시하여야 하며, 영업비밀 통제구역을 설정하고 관리대장으로 관리하여야 하는데(수사기록 125 내지 132쪽),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회사 소스자료가 위와 같이 비밀로 유지․관리되고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오히려 피해회사 직원인 F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프로그램 소스자료를 관리대장으로 관리하지 않았고, 피해회사 소스자료와 관련하여 부서 및 담당자별로 제한된 접근권한을 부여하거나 출입제한시스템을 구축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 사실도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피고인이 피해회사에서 퇴사하며 제출한 영업비밀 반환 자료 목록에도 ‘프로그램 개발 소스’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 이 사건에서 문제된 피해회사 소스자료는 특정되어 있지 않다(수사기록 124쪽).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에 대한 영업비밀 취득으로 인한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의 점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는 판시 업무상배임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고, 피고인 A에 대한 영업비밀 사용으로 인한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의 점과 피고인 B에 대한 부정경쟁방지및 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며,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위 무죄부분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