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09고정1536

범죄사실 2008. 5. 6. 한국진보연대, 참여연대 등 1,500여 시민사회단체는, "2008. 4. 18. 정부가 미국과 체결한 미국산 쇠고기의 단계적인 수입확대 합의가 졸속 협상일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권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 반대 투쟁을 조직적으로 하기 위해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을 반대하는 국민대책회의'(이하 '대책회의'라 한다)를 결성하였다. 이후 대책회의는 2008. 5. 2.부터 이른바 'C탄핵투쟁연대' 및 'D' 등 주도로 서울 청계광장 등에서 개최하여 오던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를 이어받아 2008. 5. 6.부터 매일 저녁 청계광장에서 야간 옥외집회·시위인 촛불집회·시위(이하 '촛불집회'라 한다)를 개최하여 오다가, 2008. 5. 24.부터는 매일 저녁 촛불집회 후 다음 날 새벽 또는 아침까지 세종로 등 도심 도로점거 시위를 벌이면서 청와대 진출 등을 시도하였다. 대책회의는 2008. 5. 31. 19:20경부터 같은 날 20:40경까지 서울광장, 프라자호텔 앞 전 차로, 시의회 앞 전 차로에서 무대차량 등을 설치한 채 E, F, G, H, I, J, K 등 대책회의 관계자와 약 38,000여 명이 'C OUT' 플래카드, '협정무효 고시철회' 등 손피켓, 유인물, 깃발 등을 준비하여 참가한 가운데, L의 사회로 집회참가자들의 자유발언과 "C 아웃" 등의 구호제창으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를 진행하였다. 서울광장에서 촛불집회를 마친 집회 참가자 약 29,000여 명은 2008. 5. 31, 20:40 경청와대 방면으로 가기 위해 대오를 나누어 약 17,000명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산하 전국금속노동조합 소속 조합원 약 50 명, 서울산업대학교 학생 약 100명을 선두로 을지로입구, 롯데호텔 앞, 한국은행로터리, 을지로입구, 종로2가로터리, 종로1가로터리,안국로터리,동십자각로터리 앞까지, 약 12,000명은 서소문로터리, 의주로로터리, 독립문로터리, 사직터널 앞까지 각 "고시철회, 협상철회, C 탄핵" 등의 구호를 제창하면서 행진하였다. 계속하여 집회참가자 약 17,000명은 2008. 5. 31. 23:10경부터 2008. 6. 1. 04:30경까지 적선로터리, 광화문, 동십자각로터리, 내자로터리 부근 전 차로를 점거하고 "고시철회, 협상철회, C 탄핵" 등의 구호를 제창하며 차벽으로 설치한 경찰버스를 흔들면서 M 경찰버스의 유리와 철조망을 손괴하고, 사다리를 이용하여 경찰버스를 넘어 청와대 방면으로 진출을 시도하다가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들을 손과 발로 폭행하거나 부근 경복궁 담장에 올라가 기왓장을 빼 경찰을 향해 던지는 등으로 경찰과 대치하며 극렬시위를 진행하였다. 그 뒤 2008. 6. 1. 04:30경부터 07:55 경까지 집회 참가자 약 2,500명은 안국로터리 부근에서 경찰의 해산명령에 불응하면서 전 차로를 연좌하여 점거하면서 구호를 외치고, 경찰과 몸싸움을 하였다. 그때 피고인은 2008. 5.31. 22:00 경부터 같은 날 24:00 이전 불상경까지 위 촛불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광화문 앞 차도 등을 행진하거나 점거하는 등 위 촛불집회에 참가하였다. 1) 이로써 피고인은 위 촛불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광화문 앞 차도 등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정보상황일지 1. 현장약도 법령의 적용 1) 아래 '무죄 부분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2008. 5.31, 24:00 후의 시위에 참가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일반교통방해죄의 범행시간을 '2008, 5.31. 22:00경부터 같은 날 24:00 이전 불상경까지'로, 범행장소를 '광화문 앞 차도 등'으로 고쳐서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그때 피고인은 2008. 5.31. 22:00경부터 2008. 6. 1. 04:35경까지 위 촛불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광화문, 서울 종로구 통의동 35-66 앞 차도를 행진하거나 점거하는 등 위 촛불집회에 참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08. 5.31,24:00후 2008, 6. 1. 해뜨기 전의 시위에 참가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본다. 2. 피고인의 변소 요지 피고인은 2008. 5. 31. 22:00경부터 위 촛불집회에 참가하여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행진한 것은 맞지만, 같은 날 24:00 전에 행진에서 빠져나와 부근의 호프집에서 일행인 N, O과 술을 마시고 피고인이 현금으로 결제를 하였고, 2차로 간 술집에서는 N이 신용카드로 결제한 후, 귀가하기 위해 인도를 따라 걷던 중 검거된 것이므로, 24:00 이후의 시위에 참가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변소한다. 3.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일행인 N은 2008. 6. 1. 04:19:42 서울 종로구 P에 있는 'Q'이라는 상호의 업소에서 자신의 신용카드로 대금 19,000원을 결제한 사실, 그 후 피고인은 2008. 6. 1. 04:35경 위 업소에서 멀지 않은 서울 종로구 정부중앙청사 건너편에서 경찰 R에 의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된 사실, 그런데 체포 당시 피고인은 시위대 옆의 인도 상에 시위용품을 소지하지 않은 채 서 있었고, R은 당시 피고인이 노래를 부르거나 구호를 제창하는 것을 보지는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비록 피고인이 2008. 5. 31. 22:00경부터 위 촛불집회에 참가하여 집회참가자들과 함께 행진하였다 하더라도, 그날 24:00 이전에 피고인이 위 N 등과 함께 위 시위에서 이탈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을 2008. 6. 1. 04:35경에 정부중앙청사 건너편에서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였다는 취지의 R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 및 검거 이후의 피고인의 모습이 촬영된 채증사진(촬영시각 2008. 6. 1. 04:41 이후)의 영상만으로 피고인이 2008. 5. 31. 24:00 후부터 2008. 6. 1. 04:35경까지 계속하여 위 시위에 참가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