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276

범죄사실 2018고단276 1. C 화물차 관련 범행 가. 횡령 피고인은 2017. 11. 초경부터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에서 자재배달, 현장관리 등의 일을 하면서 피해자의 허락을 받고 업무 및 출퇴근 용도로 피해자 소유인 C 포터 화물차를 운행해 오던 중, 위 화물차를 중고차 업체에 매도하여 그 대금으로 자신의 사채 빚을 갚으려고 마음먹고, 2017. 11, 25, 14:30 경 경남 진주시 F에 있는 주택인테리어 공사 현장에서 일을 마친 후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감으로써 시가 400만원상당의 위 화물차를 횡령하였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1. 25, 15:00 경 경남 진주시 H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I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위 화물차의 소유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화물차를 매도하겠다고 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매매대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송금 받고, 피해자에게 '차량에 있는 짐을 내리고 차를 다시 가져다주겠다.'는 취지로 말한 후 위 화물차를 인도하지 않고 그대로 운전하여 도주하였다. 다.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1, 25, 19:00경 경남 진주시 K 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L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위 화물차의 소유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화물차를 매도하겠다고 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매매대금 명목으로 70만 원을 송금 받고, 피해자에게 '차량에 있는 짐을 내리고 차를 다시 가져다주겠다.'는 취지로 말한 후 위 화물차를 인도하지 않고 그대로 운전하여 도주하였다. 라.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1.26. 14:00 경 경남 진주시 N에 있는 피해자 M가 운영하는 O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위 화물차의 소유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화물차를 매도하겠다고 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매매대금 명목으로 80만 원을 송금 받고, 피해자에게 '내일 일을 하러가야하니 차량을 돌려주면 일을 마치고 다시 가져다주겠다.'는 취지로 말한 후 그대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도주하였다. 마.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같은 날 19:00경 경남 진주시 의병로에 있는 진주보건대학교 앞 도로에서, Q를 운영하는 피해자 P에게 마치 위 화물차의 소유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화물차를 매도하겠다고 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매매대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R 화물차 관련 범행 가. 횡령 피고인은 2017. 12. 초경부터 D로부터 D의 지인인 S의 처 피해자 T 소유인 R 포터 화물차를 업무 및 출퇴근 용도로 제공 받아 운행해 오던 중, 위 화물차도 중고차 업체에 매도하여 그 대금으로 자신의 사채 빚을 갚으려고 마음먹고, 2017. 12. 18. 17:30경 진주시 U에 있는 건축 공사 현장에서 일을 마친 후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감으로써 시가 250만 원 상당의 위 화물차를 횡령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같은 날 18:30경 경남 진주시 의병로에 있는 진주보건대학교 앞 도로에서, V를 운영하는 피해자 W에게 마치 위 화물차의 소유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화물차를 매도하겠다고 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로 매매대금 명목으로 115만 원을 송금 받았다. 3. X 화물차 관련 범행 가. 절도 피고인은 2017. 12. 19. 08:30경 경남 진주시 Y에 있는 피해자 W이 운영하는 V에서, 차량 열쇠가 꽂혀있는 채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0만 원 상당의 X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나.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7. 12. 20. 18:00경 경남 진주시 Z 앞 도로에서, AA를 운영하는 피해자 AB에게 마치 위 화물차의 소유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화물차를 매도하겠다고 말하여 매매대금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자동차매매상사 전산망을 조회한 후 위 V에 등록된 화물차인 것을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2018고단806 1. 피해자 A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1. 25.경 경남 진주시 AD에 있는 AE 부근 도로에서, 중고차매매업을 하는 피해자 AC에게 피고인이 일하는 인테리어 업체 업주인 D 소유인 C 포터 화물차의 소유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화물차를 매도하겠다고 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매매대금 명목으로 8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A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2. 16.경 경남 진주시 AG에 있는 피해자 AF이 운영하는 AH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D의 지인인 S의 처 T 소유인 R 포터 화물차의 소유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화물차를 매도하겠다고 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로 매매대금 명목으로 112만 원을 송금 받았다. 3. 피해자 A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0. 14. 경 경남 진주시 AJ에 있는 휴대전화 매장에서, 지인인 피해자 AI에게 '사채를 갚아야 하는데 50만 원만 빌려 달라. 1주일 안에 갚겠다. '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특별한 재산이 없이 약 1억 원의 사채 빚이 있어 이자로만 매월 약 700만 원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단기간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50만 원을 교부 받고, 같은 방법으로 2017. 10. 26. 현금 50만 원을 교부받고, 2017. 12. 25. 피고인의 친구 명의 계좌로 44만 원을 송금 받아, 피해자로부터 총 3회에 걸쳐 합계 144만 원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A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 5. 경 경남 진주시 AL에 있는 AM에서, 지인인 피해자 AK에게 '대출 이자를 연체 중인데 100만 원만 빌려 달라. 3일 뒤에 이자 15만 원을 더해 115만 원을 갚겠다. '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특별한 재산이 없이 약 1억 원의 사채 빚이 있어 이자로만 매월 약 700만 원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단기간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10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2. 1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총 19회에 걸쳐 합계 15,035,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W, AB, P, S, J, D, M, G, AK, AF, AC, A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품사진 등 1. 현장감식 결과 보고서 1. 내사보고(피해자 P 제출자료 첨부) 1. 내사보고(피혐의자 절도 차량 소유관계 등 확인) 1. 각 고소장 및 첨부서류 1. 고소장 및 입출금거래내역 확인서 1. 고소장 및 입금내역서, 차량열람내역서 등 고소장 첨부서류 1. 진정서 및 첨부서류 1. 내사보고(입출금 거래내역 첨부) 1. 내사보고 (차량종합 상세내용 첨부) 1. 수사보고 (자료 첨부 - 범행계좌의 예금거래내역서) 1. 수사협조요청에 대한 회신 1. 국민신문고 민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2조(사기, 사기미수), 제329조(절도), 제355조 제1항(횡령),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사정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사기) -유리한 사정 : 처벌불원 (피해자 G, J, W, M, D, AC, AI, AK, AF, P)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형사처벌 전력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