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합529

범 죄 사 실 1. 강간치상 피고인은 2020. 11. 12. 21:00경 화성시 B건물 C호 피고인의 주거지 내 매트리스 위에 앉아 출장마사지사인 피해자 D(가명, 여, 40세)으로부터 어깨 마사지를 받던 중 갑자기 뒤로 돌아 양팔로 피해자의 양 손목을 잡고 매트리스 위로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 위로 올라탄 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여 피해자의 상의를 올리고, 피해자의 속옷(팬티)을 허벅지까지 내린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고 시도하였으나, 피해자가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배가 아파 화장실을 가야 한다, 손으로 성기를 풀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며 피고인의 성기를 손으로 마사지를 해주자, 이에 피고인은 사정을 하고 더 이상 강제적인 간음행위로 나아가지 아니함으로써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전벽의 타박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20. 10. 4. 01: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로부터 마사지를 받고 난 후 마사지 장비를 정리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기습적으로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만지는 방법으로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1. 1. 새벽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내 매트리스 위에 앉아 피해자로부터 등 부위 마사지를 받던 중 갑자기 양 손을 뻗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는 방법으로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 27, 33, 3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강간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과거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범행 후 정황,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시도하지 않았고, 추행한 사실도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의 진술을 신빙할 수 있고, 그러한 피해자의 진술 등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는 경찰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주요 피해 내용에 대해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특히 피해자는 2020. 11. 12.자 강간치상의 점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고 있다. 눈썹 왁싱 후 90분 코스 마사지를 하는데 나체의 상태로 성기부분만 수건으로 가린 피고인이 누운 상태에서 자신의 다리를 내가 입은 치마바지 안으로 자꾸 넣었다. 피고인이 오른쪽 다리를 치마바지 안으로 넣어 내가 오른쪽 다리를 꺼내 주무르면, 피고인이 왼쪽 다리를 치마바지 안에 넣고, 왼쪽 다리를 꺼내 주무르면, 오른쪽 다리를 치마바지에 넣는 식으로 반복되어 내가 ‘지금 뭐하시는 거에요’라고 했고, 피고인은 ‘야, 나 지금 느끼고 있는거야, 이거(성기) 서 있는 거 안보여?’라고 말하였다. 이에 ‘빨리 끝내고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마사지의 마무리 단계로 피고인의 등을 보는 방향에서 어깨 마사지를 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갑자기 뒤로 돌아 양팔로 내양 손목을 잡고 매트리스 위로 넘어뜨렸다. 처음에는 피고인이 장난을 치는 줄 알고 ‘지금 뭐하시는 거에요? 빨리 비켜요’라고 하였으나 피고인은 내 위로 올라 타 키스를 하고 치마바지를 벗기려고 하는 순간 장난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내가 입은 치마바지가 고무줄이 아닌 후크로 된 치마바지여서 잘 안 벗겨지자 피고인이 치마바지 아래쪽으로 손을 집어넣어 팬티를 아래로 잡아당겼으나, 팬티가 바지에 걸려서 내려가지 않았다. 나는 피고인이 사람을 죽이기도 하는 무서운 사람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살아서 피고인의 집을 나가야겠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고, 피고인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정신 차리세요, 배가 너무 아파요, 화장실에 가야 해요, 손으로 풀어 드릴께요’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처음에는 내 말을 무시하였으나 어느 순간 화장실을 다녀오라고 나를 풀어주었고, 나는 화장실에 다녀온 후 피고인의 성기를 손으로 마사지해주었다. 위와 같이 피해자는 범행 당시 피고인이 했던 말과 행동, 성기 삽입 시도 당시 피고인의 행위 태양, 범행에 대처하기 위하여 피해자가 했던 행동과 피해자의 감정 상태까지 실제로 경험하지 않고서는 쉽게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피해 당시의 상황을 사실적으로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진술은 주요 부분에서 일관되고, 비합리적이거나 서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2) 피해자는 강간치상 범행 다음날인 2020. 11. 13. 10:30경 F센터에 출석하여 피해사실을 신고하였다. 피해자는 신고 경위에 대하여 “강간치상 범행 직후에는 살아서 피고인의 집에서 나온 것만으로 다행이라고 생각했고, 평소 피고인은 자신을 사람을 죽이는 일도 하는 사람이라고 말해 왔기 때문에 고소를 할 경우 그 보복이 너무 두려워서 고소할 생각조차 하지 못했다. 그런데 다음 날 아침 피고인의 죄의식 없는 얼굴이 생각나서 너무 괴로웠고, F센터에 전화해서 신고는 하지 않고 DNA 채취만 할 수 있는지에 대해 문의하였으나, ’신고를 하지 않으면 DNA 채취는 할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 이에 고민하다가 친한 동생인 E에게 전화하여 피해 사실을 이야기하였으며, 신고하라는 E의 조언을 듣고 그날 오전 F센터에 피해 사실을 신고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고, E의 진술 및 피해자와 E의 통화 내역이 이를 뒷받침한다. 이와 같은 신고 경위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의 감정상태와 직업 등에 비추어 매우 자연스럽고, 피해자가 짧은 시간에 허위 사실을 악의적으로 꾸며 신고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피해자는 이 사건 각 범행 이후 피고인에게 금전 등 어떠한 요구도 한 사실이 없다. 또한 피고인에 대해 강한 두려움을 느끼는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고소하여 무고하고,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증죄로 처벌받을 위험까지 감수하면서 허위의 사실을 진술할 특별한 동기가 보이지 않는다. 4) 피고인은 2020. 11. 1.자 강제추행의 점과 관련하여, 그 당시 등과 허리가 아파 움직일 수도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범죄사실 2.의 가항과 같이 앉아있던 중 양손을 뒤로 뻗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였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이 2020. 10. 16.경부터 2020. 11. 12경까지 흉추 등의 통증으로 여러 병원에서 재활·물리 치료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위 강제추행 범행 다음 날인 2020. 11. 2. 집 앞 도보 5분 거리인 G정형외과에 누군가의 도움 없이 혼자 걸어갔고, 그 다음 날인 2020. 11. 3.에는 용인시 기흥구에 있는 H병원까지 혼자 운전을 해서 갔다는 것이고(증거기록 제217쪽), 또한 피고인은 H병원에서 2020. 11. 3.부터 2020. 11. 4.까지 이틀간 ’상세불명의 추간판장애, 흉추의 염좌 및 긴장‘의 병명으로 입원하면서 주사·물리·도수 치료를 받았을 뿐 수술은 하지 않은 사실(증거기록 제85쪽부터 제87쪽)이 인정되므로, 당시 움직일 수도 없는 상태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5)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연속으로 두 번이나 강제추행을 당한 적이 있음에도 계속하여 피고인의 집에 가서 마사지를 한 점, 피해자가 2020. 11. 12. 강간치상 범행 직후 피고인의 집을 나와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사람들에게 구호 요청을 하지 않았고, 다음 예약된 도봉구에 가서 마사지를 한 점 등을 들어 이러한 피해자의 태도는 성폭행 피해자로서 취하기 어려운 태도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바(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생계 유지를 위해 출장마사지사를 하는 피해자는 남성 고객들의 성희롱이나 성추행을 하나하나 문제 삼기는 어려운 상황에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해 두려운 감정을 가지고 있었기는 하나, 한편으로 피고인은 1년 6개월 동안 피해자의 장기 단골고객이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는 피고인이 성적 행위 요구에 대해 완강히 거절하면 강제로 할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와 같은 피해자의 행동을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피고인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하기는 어렵다. 6)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2020. 5.경부터 2020. 7.경까지의 카카오톡 대화 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의 성행위 또는 유사성행위 요구에 대해 피해자가 계속하여 거절한 사실이 인정된다. 예컨대, 2020. 7.경 피고인이 카카오톡으로 “안 한지 오래됐는데 물 좀 빼줘”라고 하자, 피해자가 “왜 저한테?”라고 답변하였고, 피고인은 “니가 편해”라고다시 답변하였다. 피해자는 반복하여 “그런 건 안함”이라고 하였고, 피고인은 “어차피손으로 하는 거 마사지랑 다를 게 모야”라고 하였으며, 이에 피해자는 답변하지 아니하였다(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2020. 10. 4. 및 2020. 11. 12. 마사지 받는 도중 피고인의 성기가 발기되어 장난식으로 책임지라고 하자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유사성행위를 해주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으나, 피고인의 그와 같은 진술은 믿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6월∼22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간치상)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2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6월∼5년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제3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월∼6년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고인은 집으로 오는 출장마사지사인 피해자를 두 번 강제추행하고, 강간을 하려다가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입은 것으로 보이나, 피해자의 피해는 전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강간치상의 기본범행인 강간이 다행히 미수에 그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