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2고합346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이러한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수행하는 조건으로 수당을 받기로 하는 등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가.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7. 8. 10:44경 I 직원 J를 사칭하여 피해자 B(여, 57세)에게 ‘K조합 햇살론은 대환 대출이 가능하니 L 대출금을 먼저 갚으면 K조합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 계좌이체는 불가하고 만나서 현금으로 줘야한다.’는 취지로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뒤 2022. 7. 11.경 재차 L 직원 M를 사칭하여 ‘L 대출을 모두 갚아야 K조합 햇살론 대출이 나오니 돈을 인출한 뒤 받으러 온 사람에게 전해줘라’는 취지로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조직원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으며 피해자가 기존 대출금 상환 목적으로 돈을 건네면 이를 편취하려는 목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위 조직원은 2022. 7. 13.경 텔레그램으로 피해자와의 접선장소와 시간 등을 피고인에게 알려주고 피고인은 같은 날 17:40경 충북 보은군 N 소재 ‘O’ 앞 도보에서 금융기관 직원처럼 행세하며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은 천안시 동남구 P, Q은행 365 천안역 자동화점 ATM기기에서 자신의 수당 35만 원을 제외한 565만 원을 위 조직원이 지시하는 계좌에 무통장입금하는 방법으로 송금하였다. 나.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7. 15. 오전경 저금리 대출 문자를 피해자 C(여, 44세)에게 발송하고 피해자가 대출 신청을 하자 R은행 직원 S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저금리 대출이 승인되었다.’라고 한 뒤 재차 T카드 U 팀장을 사칭하여 ‘기존 T카드에 있던 대출금을 완납하지 않으면 대출이 되지 않으니까 대출금을 완납하라’는 취지로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위 조직원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으며 피해자가 기존 대출금 상환 목적으로 돈을 건네면 이를 편취하려는 목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위 조직원은 2022. 7. 15.경 텔레그램으로 피해자와의 접선장소와 시간 등을 피고인에게 알려주고 피고인은 같은 날 14:00경 충북 음성군 V, W 편의점 앞 노상에서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7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은 충북 음성군 삼성면 덕정로 30번길 16, IBK 기업은행 ATM기기에서 자신의 수당 30만 원을 제외한 1,040만 원을 위 조직원이 지시하는 계좌에 무통장입금하는 방법으로 송금하였다. 다.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7. 14. 15:57경 X단체에서 정부지원 및 국민지원 대출 신청이 가능하다는 문자를 피해자 D(남, 53세)에게 발송하여 피해자가 대출 신청을 하자, X단체 Y 팀장을 사칭하여 ‘연 1.8%로 8,700만 원이 대출가능하다’고 말한 뒤 재차 Z 은행 채권담당 직원을 사칭하여 ‘기존 대출금 4,000만 원을 모두 상환해야 X단체 신규대출이 가능한데 온라인으로 변제하면 금융법위반으로 카드 등이 정지될 수 있으니 Z은행직원에게 직접 현금을 건네라’라고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위 조직원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으며 피해자가 기존 대출금 상환 목적으로 돈을 건네면 이를 편취하려는 목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위 조직원은 2022. 7. 15.경 텔레그램으로 피해자와의 접선장소와 시간 등을 피고인에게 알려주고 피고인은 같은 날 17:20경 천안시 동남구 AA에 있는 AB 맞은편에 있는 동남구청 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 승용차(제네시스 G90, (차량번호 1 생략)) 안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79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미라2길 19 소재 IBK 기업은행 ATM기기 등 2곳에서 자신의 수당 40만 원을 제외한 1,750만 원을 위 조직원이 지시하는 계좌에 무통장입금하는 방법으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뒤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3차례 현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2. 7. 15. 15:50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AC카드 명의 ‘채무변제 확인서’ 파일 1개를 전송받은 뒤 ‘컬러로 2장을 출력하여 2장 모두 피해자 서명을 받아 1장은 상대에게 교부하고 1장은 회수하라’는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천안시 동남구 상호불상 PC방에서 위 파일을 2장 출력한 뒤 같은 날 17:20경 위 제1의 다항 장소에서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제1의 다항 D에게 위 확인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AC카드 명의의 ‘채무변제 확인서’ 2장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검사는 D이 이 사건으로 인한 채무증가로 마음고생을 하던 중 자살하였다고 주장하는데, 2023. 5. 12. 이 법원에 제출된 주민조회에 의하면, D이 2023. 3. 3. 사망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진술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4조에서 정한 ‘원진술자 또는 작성자가 사망으로 인하여 공판정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고, D의 진술은 그 구체성, 임의성 등에 비추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따라 증거능력을 인정한다) 1. CCTV 영상 캡쳐사진, 텔레그램 대화내역 1. 각 채무변제확인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배상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고의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 과실상계와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의 제한이 가능한데, 이 사건은 다수의 공범이 존재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한 경위와 정도, 각 사기 피해의 내용, 각 피해자의 책임이나 과실 유무,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익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다고 보기 어렵고, 형사소송절차에서 이를 심리하는 것도 타당하지 아니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를 공모하거나 이에 가담한다는 인식조차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되는 것인바,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 18. 선고 2007도8781 판결 등 참조). 한편, 공범관계에 있어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므로,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해 보면, 피고인이 자신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연루되어 있음을 짐작하고 자신의 업무가 그들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것임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의심스러운 사정을 의도적으로 외면 또는 용인하고 그 범행에 나아감으로써 미필적으로나마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보이스피싱 범죄는 비교적 오랜 기간 계속되어 왔고, 그 대략적인 수법이나 범행방식이 일반인에게도 널리 알려져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만 38세로, 반도체장비 조립회사에서 수년간 근무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사회경력에 비추어 보이스피싱 범행에 관하여 적어도 통상적인 수준의 상식과 주의력을 갖고 있었다고 보인다. 2) 피고인은 자신이 ‘자금 회수 업무’를 하는 것으로 알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위와 같은 정보 외에 자신이 취업하는 업체의 이름조차 들은 바 없고, 자신이 어디에 취업하는지조차 제대로 조사하거나 알아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피고인신문 녹취서 6쪽). 3) 피고인은 취업과정에서 면접을 치르는 절차 없이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등 매우 간단한 서류만을 제출하고 곧바로 일을 시작하였다.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을 거액의 현금을 수거하는 업무에 채용하면서 피고인의 신용이나 재정 상태 등을 확인하지 않았고, 신원보증 등을 위하여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도 않고 채용절차를 진행하였는바, 이러한 채용 과정은 매우 이례적이다. 4) 피고인은 자신에게 일을 지시하는 성명불상자와 직접 대면하지 않았고, 인적사항을 확인하는 최소한의 노력도 하지 아니한 채 오로지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하여서만 지속적으로 업무지시를 받았다(수사기록 52쪽 내지 98쪽). 5)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가명을 쓰고 금융기관 소속 직원을 대신하여 왔다고 소개할 것을 지시받았음에도, 이를 의아하게 여기지 않고 그대로 따랐다. 6) 피고인이 공범들로부터 받은 구체적 업무수행방법들 즉, 갑작스럽게 업무를 배정받아 현장에서 직접 다액의 현금을 수수하였고, 다액의 금원을 수수하면서도 피고인과 피해자들은 서로의 신원을 신분증 등 객관적 자료가 아닌 인상착의 등으로 확인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금원을 피고인을 고용한 회사 또는 금융기관에게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공범들이 알려준 개인 명의 계좌들에 금원을 쪼개어 여러 차례에 걸쳐 송금하였는바, 이를 정상적인 근로제공 방법으로 볼 수 없다. 7) 피고인은 공범들로부터 위조된 금융기관 명의의 대출금상환에 관한 문서를 파일로 제공받아 소지하고 있다가 이를 직접 인쇄하여 사기범행에 사용하기도 하였는바, 통상적인 사람이라면 위와 같은 중요한 사문서를 금융기관이 본인이 아닌 자에게, 그 것도 원본이 아닌 파일 형태로 제공하는 사실에 대해 충분히 의심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6개월∼4년 나. 제2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다. 제3범죄(위조사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5년 8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유사 사건의 양형례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내용, 수법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경제적으로 상당한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회복이 대부분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해자 B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그들에게 피해를 변제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피해자 B와 합의하였다. 그러나 위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내 아들이 암 4기다. (피고인에게) 돈을 다 물어달라고 했는데 아들이 너무 아프니까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다 합의해주었다. (피고인 외에) 다른 보이스피싱 피고인들도 돈을 안 받고 다 합의해주었지만, 7년, 3년 형이 확정되었다. 이 사건 이후 정신이 왔다 갔다 하는데 병원에 가니 단기기억상실이라고 하더라. 내가 자꾸 정신을 놓으니 (암 4기인) 아들이 피고인과 합의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이 사건 선고일에 이르러 그 후 위 피해자의 아들에게 현금으로 200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취지의 서면을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