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3고단3613

범 죄 사 실 2023고단3613 피고인은 중고차 매매사이트에 중고차량을 매물로 올린 매도인인 피해자에게 해당 차량을 구입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차량과 명의이전 서류를 건네받은 다음, 위 차량을 다른 매수인에게 매입가보다 저렴하게 판매하기로 하고 위 차량과 명의이전 서류를 매수인에게 넘겨주고 매수인으로 하여금 그 대금을 피해자에게 직접 송금하게 한 후, 피해자에게는 송금한 대금이 계약 금액보다 적은 금액으로 잘못 송금되었으니 돌려주면 대출을 다시 실행하여 송금해 주겠다고 속여 위 금원을 피해자로부터 재송금받은 다음 곧바로 잠적하는 방법으로 사기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위와 같은 계획에 따라 피고인은 2022. 5. 26.경 중고차 매매사이트 ‘C’에서 피해자 B이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GLB250 차량을 매물로 등록한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자신을 D 소속 중고차 딜러 ‘E’이라고 소개하면서 “벤츠 GLB250 차량을 5,700만원에 매수하겠다”고 거짓말하고, 이어 2022. 5.말경 D 대표 F에게 전화하여 자신이 위 벤츠 GLB250 차량의 소유주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벤츠 GLB250 차량을 4,900만원에 매도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22. 6. 3. 13:00경 부산 강서구 G 소재 H점에서 피해자를 만나 ‘조합용자동차양도증명서’를 작성하고 피해자로부터 매도용 인감, 자동차등록증, 신분증 사본 등을 건네받은 다음, 위 차량과 위 서류를 위 F에게 탁송하고, F은 피고인의 요청으로 같은 날 15:33경 피해자 명의의 계좌로 49,000,000원을 송금하였다. 위 금원이 송금된 직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매매대금보다 적은 금액이 입금되었다고 말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실장님이 그러실 분이 아닌데 실수를 하여 대출이 잘못 실행된 것 같으니, 송금받은 4,900만원을 D 대표 I 명의 J조합계좌로 다시 입금해 주면 5,700만원을 대출받아 다시 입금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위 I 명의의 J조합계좌로 49,000,000원을 송금하자 피고인은 배가 아파 화장실을 다녀오겠다고 말하고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57,000,000원 상당의 벤츠 GLB250 차량을 편취하였다. 2023고단6331 피고인은 중고차 매매사이트에 중고차량을 매물로 올린 매도인인 피해자에게 해당 차량을 구입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차량과 명의이전 서류를 건네받은 다음, 위 차량을 다른 매수인에게 매입가보다 저렴하게 판매하기로 하고 위 차량과 명의이전 서류를 매수인에게 넘겨주고 매수인으로 하여금 그 대금을 피해자에게 직접 송금하게 한 후, 피해자에게는 송금한 대금이 계약 금액보다 적은 금액으로 잘못 송금되었으니 돌려주면 대출을 다시 실행하여 송금해 주겠다고 속여 위 금원을 피해자로부터 재송금받은 다음 곧바로 잠적하는 방법으로 사기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한편, 피해자 K은 남편인 피해자 L을 통해 중고차 매매사이트인 ‘C’에 피해자 K 소유의 볼보 S90 차량을 판매가 5,500만 원에 등록하여 판매 중이었다. 위와 같은 계획에 따라 피고인은 2022. 5. 27. 09: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L에게 연락하여 자신을 M(주) 소속 중고차 딜러 ‘N’으로 소개하면서 위 차량의 구매를 문의하였고, 2022. 5.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상사 소속 중고차딜러인 O에게 전화하여 자신이 위 차량의 소유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차량을 4,800만 원에 판매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22. 5. 30. 14:00경 대전 유성구 P건물, Q호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L을 만나 위 차량을 검수한 후 조합용자동차양도증명서를 작성하고 피해자 L으로부터 차량 열쇠, 차량등록증, 매도용 인감증명서 등을 건네받은 다음, O에게 연락하여 차량을 주차장에 가져다 놓았고 관련 서류도 차량 안에 두었으니 매매대금을 피해자 K 명의 R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하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O는 이에 따라 같은 날 16:43경 차량의 일부 하자로 당초 피고인과 협의하였던 금액에서 100만 원을 감액한 4,700만 원을 위 계좌로 송금하였다. 위 금원이 송금된 직후 피해자 L은 피고인에게 약속한 매매대금보다 적은 금액이 입금되었다고 항의하자 피고인은 피해자 L에게 I을 위 상사의 대표 S로 소개하면서 통화를 하게 하였고, 이후 ‘내일까지 송금받은 4,700만 원을 ㈜T 이사 I 명의의 J조합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하여 주면 다시 5,500만원을 송금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2. 5. 31. 10:00경 대전 U에 있는 V에서 피해자 L을 만나 피해자 L으로 하여금 위 J조합 계좌로 4,7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고, 이에 피해자 L 위 J조합 계좌로 4,700만 원을 송금하자 잠시 화장실을 다녀오겠다고 말하고는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위 차량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36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조합용자동차양도증명서(조합용차량매매업자 거래용), 검색·대조결과서(감정서) 등, 피의자(검정색 상의)와 피해자의 모습, 피의자의 운전면허대장 사진, 피해자의 계좌 입출금내역, 유류품에 대한 유전자 및 지문 감식 결과, 고소인이 I 계좌로 피해금액 이체한 내역, 고소인이 D에 중고차매매대금 이체한 내역, 고소인과 피의자의 문자대화(피의자가 송금 요구한 J조합 I 명의 계좌번호 기재), I 명의 J조합 계좌(계좌번호 2 생략) 거래내역, 피의자 명의 계좌내역 1. 수사보고서(‘D’의 대표 F의 전화통화 진술) 2023고단63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W의 진술서 1. 고소장, 사기미수사건 지문인적확인 2부, 금융거래 정보제공 관련 회신, 자동차등록증, 자동차양도증명서 1. 수사보고서(M 출장), 수사보고서(볼보 차량 인수자 및 중고차 상사 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적지 않은 금액의 중고차량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