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905

범죄사실 1. 피고인 A(AK생)(이하 피고인 'A'라 칭한다), B, C, D, E, F, G, H, I, J, K, L, M, N, OCAL)(이하 피고인 'O'라 칭한다) [공모관계] 피고인 A는 ㈜P 모바일 영업본부장 겸 엠브이앤오(MVNO) 단장, 피고인 B는 ㈜Q 사업운영본부 본부장, 피고인 C은 ㈜P 영업팀장, ㈜Q 선불 센터장, 피고인 D, E ㈜P의 영업 매니저로서 위 피고인들은 ㈜P 및 ㈜Q[㈜P의 선불폰 사업을 양수하였다]에서 선불폰 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 F, G, H, I, J, K, L, M, N, O 및 AM는 ㈜P 및 ㈜Q과 위탁 대리점 계약을 체결한 사람들로서, 피고인 F는 ㈜R, ㈜S의 실제 운영자, 피고인 G은 ㈜T(구 회사명 : 주식회사 AN)의 대표, 피고인 H은 ㈜U의 대표, 피고인 I는 ㈜V의 대표, 피고인 J은 ㈜W의 실무 책임자, 피고인 K은 AO의 실무 책임자, 피고인 L은 ㈜X의 실무 책임자, 피고인 M은 ㈜Y의 대표, 피고인 N은 ㈜Z의 대표, 피고인 O는 AP의 실무 책임자이다. 피고인 C은 2014. 7.경 ㈜P 선불폰에 가입하는 고객들에게는 최소 75일 동안 번호가 유지된다고 설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전산상의 문제로 충전금액이 모두 소진된 날부터 45일 후 선불폰 계약이 해지되는 문제가 발생하여 고객들로부터 민원이 들어오게 되자, 충전금액이 모두 소진된 가입자들 등에 대하여 ㈜P 및 ㈜P와 위탁계약을 체결한 위탁 대리점들을 통하여 선불폰에 가입한 고객들의 동의없이 위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임의로 1~1,000원의 소액을 충전하는 방식으로 민원을 해결하기로 마음먹고 이러한 내용을 상사인 ㈜P의 모바일 영업본부장인 피고인 A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았고, 이후 ㈜P의 선불폰 사업이 ㈜Q로 양수되고 난 후에는 쥐Q의 사업운영본부 본부장인 피고인 B에게 위와 같은 내용을 보고하여 승인을 받았다. 피고인 C은 쥐의 영업매니저였던 피고인 D, E에게 선불폰에 가입한 고객들 중 충전금액이 모두 소진된 고객들 등에 대하여 회사 본사 또는 ㈜㈜P와 위탁계약을 체결한 위탁 대리점들을 통하여 선불폰에 가입한 고객들의 동의 없이 위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임의로 1~1,000원의 소액을 충전하게 하였고, 피고인 D, E은 위탁 대리점의 대표 또는 실제 운영자, 실무책임자인 피고인 F, G, H, I, J, K, L, M, N, O 및 AM에게 선불폰에 가입한 고객들의 동의 없이 위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임의로 1~1,000원의 소액을 충전하도록 지시하였으며, 피고인 F, G, H, I, J, K, L, M, N, O 및 AM는 위와 같이 임의로 충전을 하게 되면 가입자 해지가 늦춰지면서 개통 수수료가 환수되지 않고, 재충전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받을 수 있다는 이유로 이용자들의 동의가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선불폰 가입자들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임의로 소액을 충전하려고 마음먹었다. 피고인 E은 ㈜P에서 퇴사 후에는 ㈜Q과 위탁 대리점 계약을 체결한 AA㈜의 대표로서 선불폰에 가입한 고객들의 동의 없이 임의로 충전을 하게 되면 가입자 해지가 늦춰지면서 개통 수수료가 환수되지 않고, 재충전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받을 수 있다는 이유로 이용자들의 동의가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선불폰 가입자들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임의로 소액을 충전하려고 마음먹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이용자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이를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것을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범행 내용]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와 그로부터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제3자에게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 생성, 연계, 연동,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할 수 있도록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처리위탁을 받는 자 및 개인정보 처리위탁을 하는 업무의 내용을 이용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하고, 이용자의 동의가 없는 상태에서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C, D, E은 2014, 7, 25, 14:46 경 서울 영등포구 AQ빌딩 10층 ㈜ 사무실에서 선불폰 가입자인 'AR'의 동의가 없는 상태에서 임의로 위 'AR'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가입한 선불폰에 100원을 충전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A는 2014. 7. 25.경부터 2015. 4. 3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31,957번 기재와 같이, 피고인 B는 2015. 5. 1.경부터 2016. 12.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31,958~136,714번 기재와 같이, 피고인 C은 2014. 7. 25.경부터 2016. 12.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피고인 D 2014. 7. 25.경부터 2015. 6.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33,601번 기재와 같이, 피고인 E은 2014. 9. 22.경부터 2016. 12. 1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469-46,752번 및 별지 범죄일람표11 기재와 같이, 피고인 F는 2014. 10. 15.경부터 2016. 12.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피고인 G은 2015. 10. 14.경부터 ) 12016. 12.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 H은 2016. 5. 13.경부터 2016. 12. 1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피고인 I는 2014. 10. 14.경부터 2015. 5.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5 기재와 같이, 피고인 J은 2014. 10. 16. 경부터 2016. 8.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6 기재와 같이, 피고인 K은 2016. 2. 13. 경부터 2016. 12.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 L은 2015. 2. 26. 경부터 2016. 11.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고인 M은 2014. 10. 16. 경부터 2015. 4.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 N은 2014. 11, 14.경부터 2016. 12.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0 기재와 같이, 피고인 O는 2014. 11. 21.경부터 2015. 7.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2 기재와 같이 이용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제공받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이용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1) 공소장에는 '2014. 10. 14.경부터'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임이 명백해 보이므로 위와 같이 직권으로 정정한다. 2. 피고인 주식회사 P, 주식회사 Q, 주식회사 R, 주식회사 S, 주식회사 T, 주식회사 U, 주식회사 V, 주식회사 W, 주식회사 X, 주식회사 Y, 주식회사 Z, AA 주식회사 피고인들은 피고인들의 대표자나 사용인인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공받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이용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 B,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O, E, C, D, H, G, F, L, M, K, J, I, A, N,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포함) 1. 수사보고[(주) Q 개인정보 목적외 이용) 사본] 및 각 첨부서류(증거 목록 순번 11 내지 17), 내사보고(Q 이용약관을 통한 번호유지기간 등 확인) 및 첨부서류, D 이메일 진술서, Q 서비스 이용약관(전체), 이상 20150114 엑셀 파일 전체 개통내역 중 범죄일람표 포함 내역, 범죄일람표 포함내역 (66건), 수사보고(주요 전산자료 편철) 및 첨부 서류(증거 목록 순번 75 내지 80), 수사보고(동의 없이 충전한 내역 등 제출) 및 첨부서류(증거 목록 순번 93 내지 96), V 위탁대리점 계약서 등,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록 및 속기록, 선불센터 업무보고, 9월 예상해지 데이터, 2015 4월 소액충전 현황 공유 및 회선별 충전정보 분석 요청, 선불 수익성 보고, 수사보고(위탁대리점 계약서 등 편철), 수사보고(대리점 법인등기부 등본 편철), 법인등기부등본 11부, USB에 저장된 전자정보 상세목록 1부, 각 Q 이용약관 제59조 변경이력 요약(증거목록 순번 153, 154), Q 개인정보처리방침, Q 이용약관 제11조 회사의 의무, 판매정책 안내문 요약서, 부활충전 상세 내역, 수사보고(입건 대리점 선별 경위), 충전현황, 월별 부활충전 현황, 개인정보를 불법이용한 선불폰 부활 충전 수사결과 통보, 부활충전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1조 제3호, 제24조, 형법 제30조 피고인 주식회사 P, 주식회사 Q, 주식회사 R, 주식회사 S, 주식회사 T, 주식회사 U, 주식회사 V, 주식회사 W, 주식회사 X, 주식회사 Y, 주식회사 Z, AA 주식회사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5조, 제71조 제3호, 제24조 1. 형.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