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1245

공소사실 B정당 경기도당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경기도의회의원(C) 후보자를 추천함에 있어 2018. 4. 28.부터 2018. 4. 29.까지 권리당원을 대상으로 전화투표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반영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D와 함께 같은 경기도의회의원(C)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당내에서 상당한 지지율이 있었던 피해자 D를 당내 경선에서 낙선시키고자 피해자 D 및 그 배우자 피해자 E의 가족관계에 대한 악의적인 소문을 퍼트리기로 마음먹었다. 가. 명예훼손 교사 피고인은 2018. 3. 하순경 F에 있던 피고인의 선거사무실에서 피고인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던 G에게 ‘D가 나보다 여론조사 결과가 높게 나오고, 당에서는 D를 공천해 주려고 한다, 그런데 D는 불륜으로 재혼하는 등 사생활이 깨끗하지 못하다, 이런 사람이 공천을 받아서는 안 된다, 선거사무실 소속인 사람은 문제가 될 수 있으니 네가 D의 사생활에 대하여 1인 시위를 해달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2018. 4. 3. 10:05경 H시 이하의 불상의 장소에서 B정당 경기도당으로부터 “2018년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공천심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아래와 같은 장소 및 시간을 엄수하여 오시길 바랍니다. 일시 : 2018년 4월 4일(수) 17시 10분까지, 장소 : B정당 경기도당”이라는 내용의 공천심사 일정에 관한 문자메시지를 받자, 같은 날 10:39경 G에게 전화하여 “2018. 4. 4. 17:10경 B정당 경기도당사에서 공천심사를 할 예정이다, 당사 건물 안에 복도가 있는데, 그 복도에서 1인 시위를 해도 되는지 경기도당에 문의를 해봐라.”라고 말하였고, 이에 G이 같은 날 10:40경 B정당 경기도당에 전화하여 당사 복도 내에서 1인 시위가 가능한지 문의하였으나, 복도 안에서 1인 시위를 불가하다는 말을 듣고, 같은 날 11:59경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당사 복도 안에서 1인 시위를 불가능하다는 것을 보고하면서 당사 앞 도로에서 1인 시위를 하기로 하였으며, 2018. 4. 4. 12:23경 G이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통화하면서 “나보다 1시간 먼저 출발해서 건물 앞에서 사람들에게 보이도록 1인 시위를 하라.”라고 말하여 G으로 하여금 B정당 경기도당사 앞에서 피해자 D가 불륜을 저질렀다는 내용으로 1인 시위를 하도록 마음먹게 하였다. G은 이에 따라 2018. 4. 4. 16:00경부터 18:00경까지 I에 있는 B정당 경기도당사 앞 도로에서 “아내와 자식들, 그리고 남편을 외면하면서까지 불륜을 선택했던 H시의원 D 의원님 & E씨, 잘 살고 있습니까, 가정도 못지키면서 시민을 위한다구요, J은 두 사람 때문에 붕괴되었습니다. 그냥 조용히 의정활동 정리하시는 것이 진정한 민심입니다”라고 기재된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하여 그 곳을 지나가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 D는 2006년경 전 배우자와 협의 이혼 후 2007년경 E와 재혼하였고, 피해자 E는 2005년경 전 배우자와 협의 이혼 후 2007년경 D와 재혼한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들이 불륜을 저지르거나 피해자들의 이혼 및 재혼으로 인하여 가정이 붕괴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G으로 하여금 피해자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게 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게 하였다. 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교사 피고인은 2018. 4. 5. ~ 2018. 4. 11. 사이 21:00경 K에 있는 ‘L’라는 상호의 커피숍에서 M, G을 함께 만나 G에게 “D로부터 고소가 되었다고 들었다, 경찰이 조사가 들어가면 모든 사실이 밝혀질 테니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다, 한번 고소를 당한 건에 대해서는 다시 고소를 하지 못하니 D의 사생활에 대해 N을 통해서 본격적으로 알리자.”라고 말하여 G으로 하여금 피해자 D가 불륜을 저질렀다는 내용으로 N을 작성하도록 마음먹게 하였다. G은 2018. 4. 12. 14:58경 및 15:06경 O, P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N에 접속한 뒤 G의 개인 N과 B정당 경기도당 N 홈페이지에 “요즘 H지역에 어떤 분들이 B정당 의원으로서 출마를 하려고 하는지 좀 살펴봤어요. 그런데 좀 이상한 점이 있었네요. 이 지역에서 아주 큰 사건이 2006년도에 있었는데 그게 D라는 의원의 사생활이었습니다. 이분은 2006년 선거당시 선거사무원이었던 E씨라는 분과 불륜이 났지요. D 의원은 이혼을 강행했다고 합니다. 물론 아내는 이혼을 하려고 하지 않았지요. 첫아이 딸이 있었고 그 당시 둘째를 임신 중이었던 것입니다. D님의 아내는 그 충격으로 임신 중이던 아이를 유산하게 됩니다. E씨도 마찬가지였어요. 애가 둘이나 있었던 상황이었지요. 그렇게 서로의 불륜으로 인해서 아이들은 큰 상처를 받게 되고 상대방 아내와 남편은 길을 잃게 됩니다.“라는 글을 작성하여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 E는 2006년 당시 피해자 D와 불륜을 저지른 사실도 없었고, D의 배우자가 불륜으로 인한 충격으로 아이를 유산한 사실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G으로 하여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거짓 사실을 적시하게 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게 하였다. 2. 기초사실 가. 정범 G에 대한 선행 형사소송의 확정 1) G은 2018. 4. 4. 공소사실 가.항 기재와 같이 1인 피켓시위를 하였고, 2018. 4. 12. 공소사실 나.항 기재와 같이 N 글 게시행위를 하였다(이하 1인 피켓시위와 N 글 게시행위를 통틀어 일컬을 때에는 ‘1인 피켓시위 등’이라고 한다). 2) G은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공직선거법 위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명예훼손으로 기소되어(수원지방법원 2018고합 490) 2019. 2. 14.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9. 2. 22.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이하 ‘선행 형사소송’이라고 한다). 나. D의 G에 대한 관련 민사소송의 제기 및 취하 1) D, E는 2019. 5. 27. G을 상대로 G의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 소(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고단57136)를 제기하였다(이하 ‘관련 민사소송’이라고 한다). 2) D, E는 2019. 8. 19. 위 소를 취하하여 관련 민사소송은 소취하로 종결되었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증명이 그만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어 유죄의 의심이 가는 등의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직접증거 없이 간접증거만으로도 유죄를 인정할 수 있으나, 그 경우에도 주요사실의 전제가 되는 간접사실의 인정은 합리적 의심을 허용하지 않을 정도의 증명이 있어야 하고, 그 하나하나의 간접사실이 상호 모순, 저촉이 없어야 함은 물론 논리와 경험칙, 과학법칙에 의하여뒷받침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유죄의 인정은 범행 동기, 범행수단의 선택, 범행에 이르는 과정, 범행 전후 피고인의 태도 등 여러 간접사실로 보아 피고인이 범행한 것으로 보기에 충분할 만큼 압도적으로 우월한 증명이 있어야 하고, 피고인이 고의적으로 범행한 것이라고 보기에 의심스러운 사정이 병존하고 증거관계 및 경험법칙상 고의적 범행이 아닐 여지를 확실하게 배제할 수 없다면 유죄로 인정할 수 없다. 피고인은 무죄로 추정된다는 것이 헌법상의 원칙이고, 그 추정의 번복은 직접증거가 존재할 경우에 버금가는 정도가 되어야 한다(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7도1549 판결 참조). 그리고 교사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 교사로 지목된 피고인이 교사를 부인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 물증이 없는 경우에 피교사자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진술이 증거능력이 있어야 함은 물론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어야 하고,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그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전후의 일관성뿐만 아니라 그의 인간됨, 그 진술로 얻게 되는 이해관계 유무, 특히 그에게 큰 금액의 민사소송이 제기 중인 경우에는 이를 이용한 협박이나 회유 등의 의심이 있어 그 진술의 증거능력이 부정되는 정도에까지 이르지 않는 경우에도 그로 인한 궁박한 처지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이 진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 등도 아울러 살펴보아야 한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G은 2018년의 설날 이후인 2018. 2. 하순경부터 1인 피켓시위 등이 이루어진 직전 무렵까지 Q 근처인 F, 1층에 있는 피고인의 선거사무실을 자주 방문하였던 점, G의 1인 피켓시위가 공천심사가 이루어지는 바로 그 날에 그 곳에서 행해진 점, B정당 C 지역 경기도의회의원의 당내 경선에 있어 예비후보자는 피고인, D 및 다른 예비후보자 2명 등 총 4명이었는데, 당시 당내 경선에서 C 지역 경기도의회의원 선거의 B정당 후보자로 당선되어 공천을 받을 수 있는 유력한 후보자는 피고인과 D 2명이었는바, G의 1인 피켓시위 등으로 인하여 가장 큰 반사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은 피고인인 것으로 보이는 점, 2018. 1. 16.경부터 같은 해 4. 4.까지 G이 피고인에게 48회, 피고인이 G에게 27회 등 피고인과 G 사이에 총 75회의 전화 통화가 이루어지다가, 1인 피켓시위가 이루어진 2018. 4. 4. 이후부터 더 이상 전화 통화가 이루어진 바가 없는바, 피고인이 1인 피켓 시위에 대하여 관여한 사실이나 그 배후로 밝혀지는 것을 우려하여 더 이상 G과의 전화 통화를 하지 않은 것은 아닌가하는 의심이 들기도 하는 점, G은 2018. 5. 1. 경찰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기 직전인 2018. 4. 30. 당시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초기화하여 통화내역, 문자메시지 등을 삭제하는 등 1인 피켓시위 등과 관련한 교사 내지 협조한 사람 등 배후세력을 감추려고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자신의 지지자인 G의 1인 피켓시위를 당시 직접 목격하였음에도 그에 관하여 별다르게 궁금해 하지도 않았고, G에게 그 경위나 내용 등에 관해 전혀 알아보지도 않은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는데,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이 G에게 1인 피켓시위 등을 교사한 것은 아닌가하는 의심이 들게 하는 사정들이다. 다. 한편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증거로는 G의 진술이 유일하고(D의 진술은 G의 진술을 토대로 한 전문진술에 불과하다), G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 그런데 G의 진술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신빙성이 매우 미약하다. 따라서 앞서 본 사정들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G에게 1인 피켓시위 등을 교사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G은 선행 형사소송과 관련하여 수사기관 이래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1인 피켓시위 등은 자신의 단독범행이라고 주장하였고 그에 따라 선행 형사소송에서 단독범으로 처벌되었다. 2) D가 2019. 9. 17.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고소를 한 것은 G으로부터 ‘1인 피켓 시위 등은 G 자신의 단독범행’이라는 기존의 진술과는 다른, ‘피고인의 교사에 따른 것’이라는 G의 번복된 진술을 들었기 때문인데, 아래와 같은 사실에서 알 수 있는, 관련 민사소송에서의 당시의 G의 처지, G이 D에게 진술서[이 사건에서 나타나는 G 작성의 진술서는 4건이다. 첫째는 2019. 8. 14. 작성한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9번(이하 순번만 기재한다) 중 증거기록 제44쪽, 이하 ‘제1 진술서‘라고 한다}, 둘째는 순번 10번 중 증거기록 제49쪽의 진술서(G의 진술에 의하면 이는 제1 진술서보다 늦게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이하 ’제2 진술서‘라고 한다), 셋째는 순번 10번 중 증거기록 제54쪽의 진술서(이 진술서에는 그 작성일의 기재가 없으나, 제1, 2 진술서는 2019. 9. 17. R법무법인에서 등부 2019년 제966호, 제967호로 각 공증을 받은 반면 이 진술서는 공증을 받지 않은 점과 D가 2019. 9. 30. 경찰에서 고소인으로서 진술할 당시 제출한 점에 비추어 맨 마지막으로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이하 ’제3 진술서‘라고 한다). 한편, 넷째로 D가 2019. 9. 17. 제출한 고소장에 첨부된 순번 3번도 G이 작성한 진술서인데 이 진술서와 제2 진술서의 각 내용은 완전 동일하고, 다만 이 진술서와 제2 진술서가 다른 부분은 제2 진술서의 맨 마지막 부분에 G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가 추가 기재되어 있는 것뿐이다]를 작성하여 교부하게 된 동기나 경위, 관련 민사소송의 소취하의 동기나 경위 및 그 시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G의 번복 진술은 오염되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여 G의 번복 진술이 과연 진실한 사실에 기초한 것인가에 대하여 강한 의구심이 든다.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선행 형사소송에서 G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자, D와 E는 2019. 5. 27. G을 상대로 1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관련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 나) 그런데 2018. 4. 6.경에는 자신의 보험계약을 해지하여 생활비로 사용할 정도로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았고, 그 후 1인 피켓시위 등으로 인한 수사와 재판으로 더욱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졌던 것으로 보이는 G은 2019. 8. 초경 E를 만나 이야기를 나누었고, 연이어 같은 날에 D를 만나 이야기를 나누었다. 다) 그리고 G은 2019. 8. 14. D에게 ‘1인 피켓시위는 피고인의 교사에 따른 것이다’는 취지의 제1 진술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라) D, E는 2019. 8. 19. G에 대한 관련 민사소송에서 소취하서를 제출하였고, 그 소취하서가 2018. 9. 6. 도달한 것으로 간주되어 결국 관련 민사소송은 소취하로 종결되었다. 마) 한편, G은 위와 같이 제1 진술서를 작성하여 D에게 교부한 이후에도 제1, 2 진술서에 대한 공증을 하는 2018. 9. 17. 무렵까지 2~3차례 D와 D의 변호인을 만나면서 D의 요구에 따라 제2, 3 진술서도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3) 피켓 제작을 위한 용품(매직펜과 스티로폼)의 구체적인 구입일 및 구입처 내지 그 비용 결제와 관련하여, G은 선행 형사소송 관련 경찰 조사 시(2018. 5. 1.)(순번 29번) ‘1인 피켓시위를 하기 1주일 전쯤 S 부근 이름을 모르는 문구점에서 구입하였다’고 진술하였고, G 자신이 2019. 8. 14. 작성한 진술서에서는 ‘사무장을 따라서 S 근처에 있는 문구점에서 구입했다’고 진술하였으며, 제2 진술서에서는 ‘2018. 3. 29. 목요일 오후 4~5시경 피고인으로부터 카드를 교부받은 T를 따라서 S 근처 버스정류장이 있는 U라는 문구점에서 대전에서 올라와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여학생으로부터 구입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우선, 1인 피켓시위가 있은 지 얼마 되지 않은 무렵인 2018. 5. 1.경에도 기억나지 않던 구체적인 구입일이나 구입 문구점의 상호가 1인 피켓시위로부터 대략 1년 5개월 정도가 지난 무렵에는 기억을 한다는 것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기억이 산일된다기 보다는 오히려 구체화, 명료화되고 있는바, 이는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렵다. 그리고 G의 진술에 의하면, 피켓 제작을 위한 용품을 구입할 당시 그 대금을 피고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카드로 결제하였다는 것인데, 이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피고인이 제출한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사용내역(증 제1-1,2호증)에 의하면 1인 피켓시위가 이루어지기 전으로서 피켓 제작 용품을 구입한 시점으로 볼 수 있는 2018. 3.경 위와 같은 명목으로 결제된 내역을 발견할 수 없다. 이러한 점 때문인지 G은 이 법정에서 현금을 교부받았다는 취지로 진술을 변경하였다. 4) 피고인과 G이 처음 알게 된 시기는 2017. 10. 무렵부터이고, G이 B정당의 당원으로 가입한 시점은 2018. 4. 7.이며, 한편 G은 2012년경부터 2018년경까지 공사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전기공사 관련 일을 하였는바, G이 Q 근처로 피고인의 선거사무실이 이전한 2018. 2. 하순경부터 1인 피켓시위가 있을 무렵까지 피고인의 선거사무실을 자주 방문한 점을 고려하더라도, 이러한 피고인과 G이 알게 된 시점부터 1인 피켓시위가 있기까지의 기간, G의 경력이나 사회적 지위 등에 비추어 G은 당내 경선 등 선거의 중요 사항에 대하여 상의하거나 논의할 위치에 있었던 사람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만일 피고인이 G에게 1인 피켓시위 등을 교사하였다면, 이는 설령 피고인이 당내 경선에서 후보자로 결정이 되어 공천을 받고 나아가 경기도의회의원으로 당선이더라도, 추후 G에 대한 교사가 밝혀지는 경우(실제로도 D는 1인 피켓시위가 있은 이틀 후인 2018. 4. 6. 고소를 하였다) 도의회의원직도 상실할 수도 있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는 사안으로서 피고인과 매우 밀접한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사람이 아니면 교사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하는데, G이 과연 피고인과 그러한 신뢰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사람인가 하는 점에 관한 자료가 부족하고, 오히려 그러한 정도까지의 신뢰관계는 형성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나 피고인의 직접적인 G에 대한 교사행위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큰 후폭풍을 가져올 수 있는 심각한 사안으로서, 통상 선거에서 이러한 문제는 당해 후보자가 직접 처리하기보다는 선거사무장 등 선거관계사무원들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처리하거나 선거사무장이 당해 후보자에게는 알리지 아니한 채 처리하는 것이 통상적인 처리 방식인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G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교사를 하였다는 것도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5) G은 피고인의 교사에 따라 1인 피켓시위 등을 하였다고 하면서, 그 대가와 관련하여 ‘물질적인 대가는 받은 것이 없고 피고인이 공천을 받으면 선거캠프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받은 적이 있다’, ‘피고인을 도와주는 V이 선행 형사소송에서 변호사 선임비용을 책임져주고 벌금이 선고될 경우 벌금을 대납해 주겠다고 하였다’, ‘피고인이 나중에 자신의 전기사업을 도와주겠다고 하였다’ 등으로 진술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인이 G이 언급한 대가를 G에게 전혀 이행한 바 없고, G도 피고인 측에 요구한 바도 없는 것으로 보이는바, 그렇다면 대가를 약속받고 1인 피켓시위 등을 하였다는 G이 그 대가를 요구한 바도 없고, 대가를 이행하지 않는 피고인에 대해서도 이의나 항의를 하지 않았다는 것인데, 이는 이례적으로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그리고 선행 형사소송 관련한 변호인 소개 및 그 비용 부담한 사람은 피고인 선거캠프의 사람이 아니라 G의 선배로서 W 선거 관련 X 후보 선거캠프와 관련된 Y이다(G은 Y이 피고인과도 밀접한 사람이라는 주장도 하는데 이를 인정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그리고 V(B정당 C지역위원회 Z장)은 이 법정에서 G에게 변호사비용이나 벌금의 대납에 관하여 언급한 한 바 없다고 증언하였다. 6) G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L’라는 커피숍에서 M이 동석한 가운데 N 글 게시행위를 교사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G이 작성한 제1, 2, 3 진술서를 보면 피고인의 N 글 게시행위를 교사하였다는 취지의 기재는 맨 마지막에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제3 진술서에 처음으로 나타나는바, 이는 G이 D를 여러 차례 만나면서 어쩌면 D의 요청에 따라 N 글 게시의 교사도 추가로 기재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점에서도 우선 N 글 게시행위 교사와 관련한 G의 진술은 그 신빙성이 떨어진다. 그리고 G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1인 피켓시위 후 피고인과의 전화 통화가 더 이상 없는 것은 더 이상 전화를 하지 말라는 피고인의 요청에 따른 것이고, 그 이후부터는 선거사무장인 T나 피고인을 지지하는 신문기자인 M을 통하여 연락을 하였다는 것인데, 이와 같이 G과의 연락 자체도 꺼리는 등 대외적으로 G과의 관계가 드러나지 않기를 바라는 피고인이 1인 피켓시위가 있은 때로부터 가까운 시기에 규모가 크고 가림막도 없는 식당 겸 커피숍인 공개된 장소에서 G을 만났다는 것은 의아심이 들게 한다. 또한 G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자신의 1인 피켓시위를 알고 있는 사람은 피고인, T(선거사무장), AA(회계책임자)뿐이라는 것인데, M이 피고인의 선거를 도와주었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이 공직선거법 위반이자 명예훼손적 행위로서 추후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민감한 사안인 1인 피켓시위 교사를 모르는 M을 동석시켰다는 것은 그에 대한 합리적인 설명이나 객관적인 자료 없이 선뜻 믿기 힘들고, 더욱이나 M은 수사기관에 제출한 진술서를 통해 자신은 피고인, G과 커피숍에서 만난 사실도, N 글게시를 논의한 사실도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결국 N 글 게시에 대한 피고인의 교사가 이루어졌다는 시간, 장소, 당시 M의 동석 여부에 관하여 아무런 객관적인 증거는 없고 G의 진술뿐인데, 위와 같이 이 부분 G의 진술은 쉽사리 믿기 어렵다. 라. 더욱이 다음과 같은 사정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G에 대한 1인 피켓시위 등을 교사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합리적 의심을 배제하기 힘들다. 1) 당시 B정당 경기도의회의원 당내 경선과 관련하여 여성후보자에게는 득표율의 20%가 추가 부여되는 여성가산점 제도가 시행되는 상황이었고, 위 20%는 당내 경선에서 후보자결정에 나름 큰 영향을 미치는 수치로 보인다. 따라서 여성인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여성가산점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굳이 추후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소지가 다분한 1인 피켓시위 등을 교사할 필요는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다만, 피고인의 선거캠프에서도 당시 피고인이 D보다 다소 뒤처진 상황이라는 점은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실제 B정당 경기도당이 당내 경선을 통한 후보자 선정을 위하여 2018. 4. 28.부터 같은 달 29일까지 이틀간 당원들을 상대로 한 여론조사 결과 D가 44.08%, 피고인이 39.2%이었고, 여기에 여성가산점인 득표율의 20%를 반영하여 가산한 결과 최종적으로 피고인이 46.8%로 후보자로 결정되었다. 2) 공소사실은 피고인의 교사 동기의 하나로 당시 여론조사 결과 피고인이 D보다 뒤처진다는 것을 들고 있는데, 당시 B정당 경기도당은 광역의원 및 기초의원은 100%의 권리당원에 대한 여론조사를 결과로 후보자 공천 여부를 결정하였기 때문에 B정당 경기도의회의원 당내 경선과 관련하여 여론조사가 이루어진 바가 없고, 다만 후보자 공천 결정을 위하여 2018. 4. 28.부터 같은 달 29일까지 이틀간 권리당원들을 상대로 여론조사가 이루어졌을 뿐이다. 즉,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G에게 1이 피켓시위를 교사하기 이전 무렵에 이루어진 여론조사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여론조사 결과 피고인이 뒤처진다는 것을 전제하는 공소사실은 그릇된 것이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