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합1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3. 저녁경 서울 마포구에 있는 지하철 6호선 B역의 인근 C 술집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D(여, 25세) 등과 회식을 하고, 서울 은평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술을 한 잔 더 마시기로 하여 그 다음날인 2017. 12. 14. 새벽경 피해자와 함께 B역에서 6호선 지하철을 타고 F까지 가서 그 인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코인 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른 다음, 피해자의 집까지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12. 14. 05:00경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먼저 침대에서 잠이 든 피해자를 보고 피해자의 옆에 누운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키스를 하고, 이에 피해자가 잠에서 깨면서 얼굴을 돌리자 다시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성기 안에 손가락을 삽입하고, 피해자로부터 '하지 말라'는 말을 듣고도 피해자의 다리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삽입하려고 시도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침대 바닥 쪽으로 엎드리게 되자, 무릎을 꿇은 채 양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부위를 잡고 입으로 핥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삽입하고, 피해자가 손으로 음부를 가리자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아 떼어내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꽉 잡아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게 하여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협박으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녹취록 및 피의자와 주고받은 문자내용 제출), 각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판시 범죄사실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성관계를 가진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은 폭행·협박을 한 바 없고,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발생 당일 새벽 피고인을 포함한 회사 사람들과의 회식이 끝난 후, 피고인에게 칵테일을 만들어주겠다는 등의 말을 하여 내 집으로 같이 가게 되었다. 집에서 피고인에게 갈아입을 옷을 주고, 같이 술을 마시며 얘기하다가 먼저 침대에 누워 잠을 잤는데, 피고인이 내 옷 안에 손을넣고 가슴을 만져 깨어났다. 피고인이 가슴을 만진 후 키스를 하였고, 이에 얼굴을 돌려 피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내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성기에 손가락을 넣었으며, 하지 말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성기를 가렸으나 피고인이 손을 떼어내면서 내 엉덩이를 꽉 붙잡은 후 강간하였다. 얼굴이 베개에 파묻힌 자세라 제대로 소리를 지를 수 없었고, 그러던 중 피고인이 '우냐'고 물었다. 그러다가 피고인이 일어나 바지를 입었고, 나도 반바지를 입었다. 그 후 피고인과의 대화를 녹취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의 위 진술은 피해 경위와 피해 전후의 사정, 그 내용의 주요 부분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특별히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신빙성이 있다. 피해자가 사건 직후 피고인과의 대화를 녹취한 내용에 의하면, 피해자가 '내가 뭐 어떻게 느낄 거라 생각했는데? 좋아할 거라 생각했어?"라고 묻자 피고인은 '좋아한다기보다는 수치심을 느낄 거라는 거 전혀 생각지 못 했어'라고 대답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내가 수치심을 느낄 거라는 건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고? 그러면 그냥 화 좀 내다 말겠지라고 생각한거야?'라고 묻자 피고인은 '그 순간에는 내 생각만 했던 거 같애'라고 대답하였다. 또한 피고인이 '물론 날 진짜 신고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겠지만. 휴우~ 좀 더 대화로 좀 얘기하면 안 될까?'라고 하자 피해자가 '뭘 대화로 얘기하는데?'라고 물었고, 이에 피고인은 '침대에서 잘 때도 뒤돌아서 아, 그냥 잠만 자자,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때 짧은 생각에 너를 너무 생각하지 못하고 이렇게까지 만들어가지고. 미안해.'라고 대답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문자메시지 대화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이 발생하고 피해자의 집에서 나간 직후인 2017. 12. 14. 07:31경 피해자에게 "미안해, 어떤 처벌이든 받을게, 진짜 미안해"라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2017. 12. 19.에 "나 오 늘이 마지막이야 이제 출근 안하니까 걱정안해도 돼. 오늘 출근하고 모자쓰고온 너를 봤는데. 너한테 감당하기 힘든 고통을 준 것 같아 나 너무 힘들었어. 너가 미안하다는 소리 듣기 싫어했지만 나는 내가 너한테 책임지지 못할 행동에 대해서 진심으로 미안해하고 있어. 특히 기뻐해야 할 아버지 생신이신데 이런 불미스러운 일을 만들게 해서 더욱더 미안해.'라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위와 같은 대화 내용이나 문자메시지 내용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성관계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의사의 합치가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강간이라고 말하면서 자신을 몰아붙이는 것에 놀라고 당황스러워 일단 피해자의 화를 잠재우기 위해 미안하다고 사과를 한 것이고, 문자메시지는 본인이 잘못을 한 바 없으므로 만약 잘못이 있다면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는 의미로 한 말일 뿐 범행을 인정하는 의미가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위 대화 및 문자메시지의 내용, 사건 발생 후 문자메시지를 보내기까지 경과된 시간, 피고인은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보내면서 회사를 그만두기까지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피고인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검사가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기 전에 동의를 구하거나 서로 나눈 대화가 있나요"라고 질문하자 "피해자가 저에게 칵테일을 만들어주겠다며 집으로 초대하였는데 정작 칵테일 만들 재료는 없었고 피해자는 술을 한모금도 마시지 않았으며, 저에게 침대에 올라와 같이 자자고 하는 등의 말을 한 것으로 보아 저는 피해자가 성관계를 원하는 것이라고 받아들였습니다. 본격적으로 가슴을 만지기 전에, 피해자의 귀 뒤쪽에 입김을 불어넣어 나름대로 신호를 보냈는데 피해자가 좋다는 듯이 신음소리를 내어 가슴을 만졌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바, 피해자는 '당시가 12월이고 보일러도 제대로 틀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바닥에서 자라고 하기가 좀 그래서 침대에서 자라고 한 것이다'라고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입김을 불 때 잠을 자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성관계를 원하였다거나 용인하였다는 등의 사정은 보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이 사건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피해자와 같은 침대에서 잠을 자게 된 것을 기화로 범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 방법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의 하한을 다소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