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합2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경 카카오톡 메신저 오픈 채팅방에서 피해자 D(가명, 여, 12세)와 처음 대화를 나누게 되었고, 이때 피해자가 초등학생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나이가 어려 성적 가치관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아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가슴, 음부 등을 노출하는 사진이나 자위 행위를 하는 동영상 등을 촬영하여 전송하도록 유인․권유하고, 위 동영상을 빌미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추행 또는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가. 2022. 5. 6.자 범행 피고인은 2022. 5. 6. 10:08경 부천시 E아파트 F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카카오톡 메신저로 피해자에게 “야한 이야기를 하자. 얼굴, 가슴, 성기가 나오게 영상을 촬영해 보내달라.”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모두 벗고 다리를 벌려 음부가 보이도록 한 다음 피해자의 음부를 스스로 만지는 등의 자위행위 영상 1개를 촬영하여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전송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나. 2022. 5. 7.자 범행 피고인은 2022. 5. 7. 18:24경부터 18:31경까지 사이에 자신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빨고 있는 장면을 촬영한 영상 2개, 피고인과 피해자가 성관계를 하는 장면을 촬영한 영상 1개 등 총 3개의 영상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가. 2022. 5. 10.자 범행 피고인은 2022. 5. 10. 21:57경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전화 통화를 하던 중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확보한 성착취물을 빌미로 피해자에게 “페북이나 막 그런데 유포를 하면 친구들이 다 알게 되겠지? 다 벗고 찍어. 다 벗고 앉아서 카메라 세워두고 너 이렇게 손가락 넣으면서 빨리 넣었다 뺐다 해.”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나체 상태로 다리를 벌려 피해자의 음부를 스스로 만지는 등의 자위행위 영상 1개와 피해자의 음부 사진 1장을 촬영하여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전송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함과 동시에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협박하여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2022. 7. 11.자 범행 피고인은 2022. 7. 11. 21:35경부터 22:13경까지 사이에 자신의 주거지에서 카카오톡 메신저로 피해자에게 “집 가서 사진 찍을 수 있어? 보내줘. 영상으로 보내줘. 조금이면 돼. 소리 안 내도 돼. 만지기만 해. 빨리해. 더 이상 못 봐줘 나도. 13분 안에 안 보내면 알아서 해. 더 이상 안 봐줘.”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가 자위행위를 하는 동영상을 보내지 않으면 기존 영상을 유포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윗옷을 올리고 피해자의 가슴을 스스로 만지는 등의 자위행위 영상 1개를 촬영하여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전송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함과 동시에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협박하여 강제로 추행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가. 2022. 5. 14.자 범행 피고인은 2022. 5. 14. 17:45경 자신의 주거지에서 카카오톡 메신저로 피해자에게 “그리고 오기로 약속했으면 좀 지켜. 변명하지마 좀. 말 똑바로 하라고.”라는 등 피고인과의 만남을 강요하는 취지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같은 날 18:11경 피해자에게 페이스톡 영상통화를 걸어 제1항 및 제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확보한 성착취물을 타인에게 유포할 것처럼 ‘나한테 보낸 영상을 유포하겠다’라고 말하고, 18:36경부터 22:15경까지 사이에 카카오톡 메신저로 피해자에게 “받아주는 데 한계가 있지. 내일 준비 다 하고 출발하기 전에 연락해.”라는 등 자신과의 만남에 응하지 아니하면 성착취물을 유포하겠다는 취지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2022. 7. 11.자 범행 피고인은 2022. 7. 11. 22:13경 자신의 주거지에서 카카오톡 메신저로 피해자에게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확보한 약 8초 분량의 성착취물을 타인에게 유포할 것처럼 “뭐 하자는 거지. 1분이라 했고 분명 시간 많이 줬는데. 뭐가. 변명해봐. 또 변명해보라고. 왜 8초인지. 봐줄테니까 20분까지 위에 벗고 보내 그럼.”라는 등 자위행위 영상을 추가로 촬영하여 보내지 않으면 성착취물을 유포하겠다는 취지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 가. 2022. 5. 7.자 범행 피고인은 2022. 5. 7. 09:15경부터 같은 날 13:00경까지 사이에 자신의 주거지에서 카카오톡 메신저로 피해자에게 “읽씹은 왜 하는데. 나도 걍 막 나갈까 내맘대로? 너 한 번만 더 말없이 칼답 안 하면 걍 연락 안 하고 내 맘대로 함. 봐주는 것도 한계가 있어. 오늘 만나. 말 잘 들어라. 대답 똑바로 잘해라 좀. 첨부터 만나지 말자 하던가. 사진도 줘놓고 안 만난다고? 계속 맘대로네. 나도 맘대로 할게 걍.”과 같이 자신과의 만남에 응하지 아니하면 성착취물을 유포하겠다는 취지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17:00경 자신의 주거지로 피해자를 부른 다음 방으로 데려가 피고인이 위 성착취물을 소지하고 있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저항하지 못하는 상태임을 이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스스로 옷을 벗게 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고,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뒤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나. 2022. 6. 5.자 범행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범행 이후에도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만남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이를 거절당하자, 2022. 6. 4. 14:38경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페이스톡 영상통화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내일 안 오면 진짜 다 뿌려버린다.”와 같이 자신과의 만남에 응하지 아니하면 성착취물을 유포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다음 날인 2022. 6. 5. 12:00경 자신의 주거지로 피해자를 부른 다음, 피고인이 위 성착취물을 소지하고 있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저항하지 못하는 상태임을 이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스스로 옷을 벗게 한 후 피해자를 화장실로 데려가 씻겨주면서 ‘기역자’로 엎드리게 하여 자신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항문에 삽입하고, 자신의 방침대에 눕힌 뒤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항문과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다. 2022. 6. 17.자 범행 피고인은 계속해서 피해자를 자신의 주거지로 불렀으나 피해자로부터 이를 거절당하자, 2022. 6. 16. 11:07경부터 다음 날인 2022. 6. 17. 21:11경까지 사이에 자신의 주거지에서 카카오톡 메신저로 피해자에게 “이젠 대답도 안 하네. 알았다는걸로 안다. 대답안 해? 토요일 날도 안 만날거야? 너 저번에 내가 말한 거 장난 아닌 거 너도 알텐데. 너 말 안 들으면 알아서 하라고. 대답해봐. 계속 말 길어지게 하지 말고.”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고, 2022. 6. 17. 21:12경 피해자와 전화 통화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자신과의 만남에 응하지 아니하면 성착취물을 유포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2022. 6. 18. 13:30경 자신의 주거지로 피해자를 부른 다음, 피고인이 위 성착취물을 소지하고 있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저항하지 못하는 상태임을 이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스스로 옷을 벗게 하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다음, 피해자에게 “다음에 잠수타지마라. 다음에 한 번만 더 잠수타면 진짜 뿌려버릴거야. 말 안 들으면 진짜 유포할 거야.”라고 성착취물을 유포할 것처럼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라. 2022. 7. 3.자 범행 피고인은 2022. 7. 2. 19:31경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페이스톡 영상통화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자신과의 만남에 응하지 아니하면 성착취물을 유포하겠다는 취지로 말하며 피해자를 협박하고, 다음 날인 2022. 7. 3. 12:30경 자신의 주거지로 피해자를 부른 다음, 피고인이 위 성착취물을 소지하고 있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저항하지 못하는 상태임을 이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스스로 옷을 벗게 하고 피해자를 방 침대에 눕힌 다음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5. 아동복지법위반(성희롱등성적학대) 피고인은 2022. 5. 7. 17:00경부터 18:00경까지 사이에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너 털 내가 밀어줄까, 한 번만 해주면 안되나 나 위해서.”라고 말하면서 면도기로 피해자의 음모를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속기록 1. 카카오톡 채팅내역, 피해자 휴대폰에서 확인된 사진 자료, 피해자가 피의자에게 전송한 캡쳐 사진 4장, 각 멀티미디어 자료(증거목록 순번 24, 순번 31) 1. 수사보고서(범죄사실 ‘가’항에 대한 성착취물 자료 정리), 수사보고서(피의자가 ‘피해자의 13세 미만 연령 인식’ 여부), 수사보고서(보완 수사- 피의자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 내역 재확인), 피해자-피의자간 카카오톡 대화 내역(별지 첨부 서류) 1. 각 압수조서(순번 9, 11), 각 압수목록(순번 10, 1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1항(위력에 의한 13세 미만 미성년자 간음의 점),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형법 제34조 제1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의 점, 포괄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제34조 제1항(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포괄하여),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 등 이용 협박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 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죄, 성폭력 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위력에 의한 13세 미만 미성년자 간음)죄,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2. 5. 7.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형사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 및 신상정보등록으로 어느 정도 재범 방지 효과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공개․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1년 3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 미적용(피고인은 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는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및 현재 19세 미만의 소년인 점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해서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형사처벌이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이 제작한 성착취물이 다른 사람에게 유포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성욕 충족을 위해 12세에 불과하여 성적 자기결정권을 온전히 행사할 만한 판단 능력을 갖추지 못한 피해자를 위력을 행사하여 4차례에 걸쳐 간음하였으며, 나아가 피해자를 대상으로 성착취물에 해당하는 영상을 제작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나지 않으려고 하자 성착취물을 이용하여 협박하기까지 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 수단과 방법, 횟수, 기간, 피고인이 제작한 성착취물의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해 극심한 정신적 고통과 불안감에 시달렸을 것으로 보이고, 향후 건전한 인간관계와 성적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기타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일정 금원을 형사공탁하였으나, 피해자는 공탁금의 수령을 거부하고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희망하면서 위 공탁 사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지 않을 것을 탄원하고 있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