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단2758

범죄사실 피고인 B, 피고인 A은 수원시 팔달구 F 오피스텔에서 G호, H호, I호, J호, K호, L호에서 'M'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함께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는 위 오피스텔 G호, K호를 임차한 사람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 A 피고인들은 2019. 7. 3.경부터 2020. 2. 21.경까지 위 F 오피스텔에서 피고인 A, 피고인 C 등의 명의로 오피스텔을 임차하고, N, O, P 등 여종업원을 고용한 다음 인터넷 성매매광고 사이트에 성매매 광고를 하여 이를 보고 찾아온 남성 손님들로부터 약 18만 원을 지급받고 여종업원이 있는 호실로 안내하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9. 7.경 위 F 오피스텔에서 피고인이 B에게 임차하여 준 오피스텔이 성매매에 이용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위 오피스텔을 계속 성매매에 이용될 수 있도록 제공하고, 2019. 11.경부터 2019. 12.경 사이에 일당으로 5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성매매에 이용되는 오피스텔 호실을 청소하고, 여종업원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을 받아 전달하는 방법으로 B, A의 성매매알선 등 영업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P,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목록 1. 수사보고(휴대폰 반환 및 디지털포렌식 결과), 수사보고(CCTV 조사), 수사보고(B CCTV), 수사보고(통신수사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자 B과 피의자 A이 나눈 문자메시지 내역), 수사보고(피의자 B의 휴대폰에서 발견된 카카오톡 내역), 수사보고(오피스텔 G호, K호, L호 임대차계약서 및 주민조회서 편철), 수사보고(피의자 P와 피의자 A 사이의 메시지 내역 첨부), 수사보고(성매매여성들이 A에게 숫자 '2'를 보낸 내역) 1. 임대차계약서 3부, 본인금융거래내역, 각 피의자 A에게 보낸 송금 문자메시지, 피의자 A이 성매매여성에게 숫자(1, 2, 3)에 대해 설명하는 문자메시지 내용, 성매매 메시지, 피의자 A이 성매매여성 면접을 보기 위해 나눈 문자메시지 1. 단속 현장 사진, 각 압수물 사진, F 오피스텔 L호 임대차계약서 일부 사진, F 오피스텔 G호 관리비 고지서 사진, 압수물 사진, 피의자 A의 휴대폰에 저장된 일회용 보습젤 구매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의하여 징역형과 벌금형 병과 피고인 C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피고인 C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종범)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각 참작) 1. 몰수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압수된 증 제16 내지 18호증은 피고인 B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금품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추징 피고인 A, B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추징액의 산정 : 각 3,510만 원(= 2019. 7. 3.부터 2020. 2. 21.까지 234일간 영업 × 1일 평균 손님 6명 × 손님 1명당 위 피고인들의 수익금 50,000원(위 피고인들은 성매매 대금으로 17~18만 원을 받아 성매매여성에게 12만 원을 교부하고 5만 원 내지 6만 원의 이득을 취득하였으므로, 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50,000원을 적용) × 50%(위 피고인들의 수익배분율)]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4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성매매알선 행위는 사람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아 이를 엄격히 근절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성매매알선 범행의 영업기간이 짧지 않고, 수익금액 역시 적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결과 및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4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성매매알선 행위는 사람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아 이를 엄격히 근절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성매매알선 범행의 영업기간이 짧지 않고, 수익금액 역시 적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결과 및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성매매알선 행위는 사람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아 이를 엄격히 근절할 필요가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종범행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달리 형사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수익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결과 및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