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9고단123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C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C의 전무이다. 피고인들은 피해자 D와 사이에 2017. 7. 20.경 피해자 소유의 서귀포시 E 토지에 대하여 ㈜F 명의로 공동주택을 신축하기로 하되, ㈜C은 피해자가 현물출자한 위 토지의 가액을 9억 원으로 산정하여 위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 채무를 상환하는 한편 시행사인 ㈜F 설립 및 운영비용 등을 조달하고, 피해자로부터 공사계약금 명목의 211,617,451원을 교부받아 이를 설계비, 감리비, 소유권이전비용에 사용하기로 하는 내용의 지주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한 후, 2017. 7. 28.경 피해자로부터 2억1,000만원을 공사계약금 명목으로 ㈜C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보관하던 중, ㈜C에서 수주받아 진행 중이던 G, H, I 등 현장의 공사 비용을 비롯한 ㈜C 운영자금 부족에 시달리게 되자, 피고인 B은 G 현장 공사비 3,750만 원의 지출결의서를 기안하고, 피고인 A은 지출결의서 대로 집행하도록 결재하여 2017. 7. 31.경 피해자의 금원으로부터 3,750만 원을 G 현장 공사비로 지출 처리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7. 28.경부터 같은 해 8.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E 주택신축 사업 관련 공사계약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보관하고 있던 2억 1,000만 원을 ㈜C의 G 등 공사비, 직원 급여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J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고소장, 각 법인등기부 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명합, K조합 계좌 거래내역, 건축허가 취소처분통지, 의견서제출서, 자금이용내역, 영수증, 문자메시지, 지주공동사업계약서, 입찰결과, 내용증명 및 지급명령신청서, 판결문, 계좌 거래내역, 수사보고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C과 피해자 사이에 공소사실 기재 지주공동사업계약이 체결되기 이전에 피해자로부터 2억 1,000만 원을 받았고 피고인 B과 피해자 사이에 위 돈의 용도를 제한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였다는 사실을 알지도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B은 2017. 7. 20.경 피해자의 아들인 J을 만나 자신이 가져간 지주공동사업계약서 초안에 J이 수기로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지주공동사업계약서 초안을 작성한 다음 J에게 2017. 7. 28.경 날인된 계약서를 J에게 이메일로 보내주기로 하였는바, 그 내용 중에는 '피해자는 ㈜C에게 211,617,451원의 공사계약금을 지급하고 그 계약금은 설계비, 감리비, 소유권이전비용, 사업시행사인 ㈜F의 운영비로 사용'하기로 하는 취지의 내용이 있는 점, 그런데 피해자는 날인된 계약서를 받기 전에 피고인 B으로부터 독촉을 받고 2018. 7. 28.경 ㈜C 기업은행 계좌로 위 공사계약금 중 일부로 2억 1,000만 원을 송금한 점, 한편,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피해자와의 계약 진행 상황을 수시로 보고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이 피해자의 아들인 J과 같이 작성한 지주공동사업계약서 초안을 피고인 A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였는데 피고인 A은 이를 확인하고도 아무런 이의나 문제를 제기하지 아니한 점[㈜C에서의 피고인 B의 피고인 A에 대한 보고 업무는,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사무실에 있을 때는 대면 보고를 하지만 피고인 A이 사무실에 없을 때는 서면 보고를 하고 이후 피고인 A이 이를 확인한 다음 궁금한 사항, 의심 가는 사항, 다른 사항이 있으면 피고인 B이나 다른 직원을 불러서 물어보는 방법으로 수행한 이상, 비록 피고인 B이 피고인 A을 대면하여 위 초안 내용을 보고하지는 아니하였지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계약서 초안을 결재판 속에 넣어 피고인 A의 책상 위에 올려 두었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 A이 피고인 B이나 다른 직원에게 아무런 이의나 문제를 제기하지 아니한 이상 피고인 A이 이를 보고받아 그 내용을 숙지하였다고 볼 수 밖에 없다], 나아가 피고인 B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이 입금되자 이를 피고인 A에게 보고한 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받기 직전 ㈜C의 법인 계좌 잔액은 185,852원에 불과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돈은 송금받은 당일인 2017. 7. 28. 1,000,000원, 2017. 7. 31. 09:45 360,000원, 10:21 30,000,000원, 11:32 178,825,000원 합계 210,185,000원이 출금되어 그 당시 잔액은 852원에 불과하게 된 점(2017. 7. 31. 12:42 169,000,000원이 입금되었는바 이를 위 11:32 178,825,000원 출금 관련 일시적인 내부 자금 이체라고 하더라도 그마저도 2018. 8. 4.까지 대부분 출금되어 2018. 8. 4.자 잔액은 233원에 불과하다), ㈜C의 자금 집행은 모두 피고인 A의 결재를 거쳐야만 했던 점, 나아가 피고인 A은 ㈜C 자금이 부족해지면 피고인 B 또는 경리부 직원으로부터 ㈜C의 자금 상황을 보고받은 점, 그런데 이 사건 당시 ㈜C의 자금 상황이 어려워 피고인 A은 자금이 부족할 때마다 개인적으로 자금을 마련하여 ㈜C의 법인 계좌에 입금하고 거래처에서 자금이 입금되면 이를 출금하여 변제받는 방법으로 ㈜C을 운영하고 있었던 점(위 2017. 7. 31. 10:20 30,000,000원 출금도 피고인 A이 변제받은 내역인 것으로 보인다), 비록 이 사건 이후 ㈜C은 계속 여러 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사대금을 받기는 하였으나 그러한 사정이 이 사건 횡령죄의 성립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즉, 이 사건 당시 자금 고갈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용도가 제한된 돈을 임의로 사용한 것과 관련하여 횡령죄의 성립이 문제될 뿐이다) 이 사건 이후에도 자금 상황이 여전히 개선되지 아니하여 돌려막기 식으로 자금이 운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용도가 제한된 돈을 받고도 이를 임의 사용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 B 및 변호인은 피고인 B이 공소사실 기재 돈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였고 피고인 A과 횡령 범행을 공모하지도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범죄의 주관적 요소인 공모의 점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이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으며,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9721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B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계약서 초안 작성을 주도하였고 피해자에게 독촉하여 그에 기한 공사계약금을 ㈜C 법인 계좌로 받은 점, 나아가 ㈜C의 모든 자금집행에 관하여 경리부에서 올라온 지출결의서에 사인을 한 다음 이를 피고인 A에게 결재를 올리는 방법으로 ㈜C의 자금 집행에 관여한 점, 그리고 ㈜C의 자금상황에 대하여 경리부로부터 지출결의서를 받을 때마다 이를 보고받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공소사실과 같은 횡령 범행 관련 자금집행 모두에 대하여 지출결의서에 사인을 하고 피고인 A에게 결재를 올렸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은 공소사실 기재 돈의 보관자의 지위에 있지는 아니하였지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A과 공모하여 피고인 A의 횡령 범행에 공동가공하여 횡령 범행을 실현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피해자로부터 E 주택신축 사업 관련 공사계약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보관하고 있던 2억 1,000만 원을 ㈜C의 G 등 공사비, 직원 급여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한 것으로서 그 횡령금액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변제도 하지 못한 점, 피고인들은 범의를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 B은 동종 범죄로 실형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를 포함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오로지 회사 이익을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은 ㈜C의 직원으로서 급여 이외에 이 사건으로 직접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는 점, 피고인 A은 이종 범죄로 비교적 가벼운 벌금형을 1회 받은 것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해자 A은 피해 변제를 다짐하고 있는바 피해자와의 합의 또는 피해변제를 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피고인 A에 대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양형기준] - 각 횡령죄 : 횡령·배임범죄군,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오로지 회사 이익을 목적으로 한 경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