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1143

범죄사실 [2016고단1143] 피고인은 2016. 1. 9. 19:18경 서울 강북구 수유동 191-1 우리은행 수유동지점 2번 ATM 기기에서 피해자 C이 놓고 간 피해자 소유의 국민체크카드, 주민등록증 등이 들어있는 시가 20만원 상당의 빈폴 반지갑을 발견하고 주변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6고단1356] 1. 피고인은 2015. 12. 27. 04:00 경 서울 금천구 D 에 있는 E편의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피해자 F에게 "차비가 없어 그러니 돈을 빌려주면 집에 돌아가서 바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합계 50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 11.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페이스북을 이용하여 피해자 G에게 "중고 휴대폰을 싸게 판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휴대폰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35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61611] 1. 피고인은 2016. 2. 16. 불상지에서 페이스북을 이용하여 피해자 H에게 "40만원을 보내주면 오토바이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오토바이를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40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2. 4.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역 인근 노상에서 페이스북을 이용하여 피해자 I에게 "계약금 10만원을 보내주면 아이더레젼드2 패딩점퍼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패딩점퍼를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10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6고단2456] 피고인은 J과 함께 K 명의로 개설된 우리은행 계좌의 통장과 체크카드를 전기통신금융사기단 등 차명계좌를 모집하는 범죄조직에 양도하고, 위 계좌에 연결된 현금카드를 사전에 추가 발급받고 입출금시 문자메시지 알림서비스를 설정해 두었다가 위 범죄조직이 해당 계좌에 사기 피해금원을 입금하면 이를 위 조직보다 먼저 인출하여 빼돌리기로 공모하였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5. 1. 중순경 K에게 "통장 등을 팔면 150만 원을 주겠다"고 제의하여 J과 함께 2015. 1. 30.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있는 지하철 5호선 화곡역 부근에서 K으로부터 K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L) 통장과 위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현금카드, 비밀번호를 전달받고, 같은 일시경 J을 통해 전기통신금융사기단의 성명불상 속칭 대표통장 모집책 연락처를 받아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고, 같은 날 시간불상경 서울 강서구 신월동에 있는 588번 버스종점 부근에서 위 성명불상 대포통장 모집책이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위 K 명의 우리은행 계좌의 통장과 위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비밀번호가 든 상자를 교부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에게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 전기통신금융사기단의 성명불상자는 2015. 1. 31. 03:04경 장소불상지('중화인민공화국' 추정)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취득한 피해자 M의 농협은행 예금계좌 (N)에 대한 계좌 비밀번호,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보안카드번호 등 금융거래정보를 이용하여 권한없이 피해자 농협은행 인터넷뱅킹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M의 위 계좌 금융거래정보를 무단으로 전산처리시스템에 입력하고 같은 날 03:38 경 위 계좌에 예치된 예금 151,113,000원중 6,160,000원 K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L)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과 공모하여 제1항과 같이 전기통신금융사기단 조직원에게 위 K 명의 우리은행 계좌의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하여 위 성명불상자의 컴퓨터등사용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016고단2856] 피고인은 2016. 2. 19.경 불상지에서 페이스북을 통하여 피해자 에게 "스즈끼 넥스 125CC'를 120만 원에 판매한다. 20만 원을 선금으로 송금해주면 물품을 배송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오토바이를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20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6고단1143]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은행 CCTV 확인), CCTV 사진 첨부 [20161356]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이체확인서(F) 1. 금융거래정보 회신서(계좌주, 거래내역) [2016고단1611]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금자동입출금기 거래명세표, 예금거래 실적증명서, 카톡 대화내용 캡쳐사진 [20162456] 1. P, K, Q, R, S, T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U, V의 경찰 진술조서 1. 이용자별 즉시 이체 처리결과 내역 1. 수사보고(통장명의자 K 휴대전화 디지털증거분석 결과에 대한),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20162856] 1. 0의 진술서 1.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점), 형법 제347조의2, 제32조(컴퓨터사용사기 방조의 점)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 1항 제3호(컴퓨터사용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같은 범행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으며, 2015. 11, 21. 소년원에서 출소하고 그로부터 불과 1달 만에 다시 차용금 사기 등 범행을 저지른 점, 2016고단2456호 사건은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에 대포통장을 양도하고 보이스피싱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원을 취득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이 전혀 없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