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합728

범죄사실 2019고합728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5. 8.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5. 11. 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4.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20. 5.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기본적 사실관계 : C('D', 이하 'C'라 한다)의 폭력범죄 단체성] C는 1987.경부터 인천 중구 E 등 동인천 일대의 유흥업소와 도박장 등을 주요한 수입 기반으로 하여 인천 지역 폭력세계의 주도권을 잡고 이를 이용하여 각종 이권에 개입하여 경제적 이득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결성된 폭력범죄단체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가. 탈퇴 조직원에 대한 탈퇴식(속칭 빠따) 거행 및 F와 집단 폭력사태 대비 집결 C 조직원인 G, H, I 등은 2014. 7.경 후배 조직원인 J, K, L, M 등에게 '너희 후배인 N, O이 C에서 탈퇴하여 F로 간 것 같다, N과 O을 불러서 사실인지 확인해봐라'라는 취지로 지시하였고, 위 지시에 따라 J, K, L, M은 2014. 7. 17, 22:00경 인천 미추홀구 P단지 옆 Q모텔 골목길에서, 연락을 받고 나온 N과 O이 F 조직원인 R과 함께 나타나자 위 N 등이 F로 이적한 것으로 판단하여, N, O과 R을 집단으로 구타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위 상황을 보고받은 G은 2014. 7. 18.경 성명불상의 F 조직원에게 연락하여 R, N, O을 데리고 인천 미추홀구 문학동에 있는 문학경기장 입구로 나오라고 연락한 다음, 이후에 있을 지도 모를 F와의 조직 간 전쟁에 대비하여 C 조직원들에게 집결하도록 지시하였다. 위와 같은 집결지시에 따라 C 조직원인 피고인 A은 2014. 7. 18. 23:00경 같은 조 직원인 S, I, J, K, L, H, T, U, V, W, X, Y, Z, AA, M, AB, AC 등과 함께 위 문학경기장에 집결하여 F와의 집단 패싸움 등 유사시에 대비하였다. 한편 G은 곧이어 R을 비롯한 10여명의 F 조직원들과 함께 현장에 도착한 N과 O으로부터 'C 생활을 그만 두겠습니다'라는 말을 듣게 되자, 위 J, K, L, M, U, T, AA, Z 등에게 '애들이 탈퇴한다고 하니 빠따를 때려라(야구방망이로 폭행을 해라)'라고 지시하고, H는 알루미늄 재질의 야구방망이 2개를 위 J 등에게 건네주고, J, K, L, U, T, M, AA, Z은 2014. 7. 19. 00:00경 인천 동구 만석동 41-15에 있는 만석어린이공원으로 N과 O을 데리고 간 다음 그곳에서 위와 같이 건네받은 야구방망이로 N과 O의 엉덩이 부위 등을 수회 때리고, 그 무렵 순찰차를 피해 2014. 7. 19. 00:30경 인근에 있는 만석부두로 N과 O을 데리고 간 다음 재차 N과 O의 엉덩이를 야구방망이로 때렸다. 한편 G 등은 2014. 7. 19. 02:00경 성명불상의 F 조직원에게 연락하여 C 후배 조직원인 N, O 과 R에 대한 문제를 논의할 것처럼 말하여 R 등을 인천 미추홀구 AD에 있는 AE고등학교 앞으로 오라고 유인한 후, 위 J, K, L, U, T, M, AA, Z 등에게는 'F애들을 혼내줘라'라고 지시하였다. 위 지시에 따라 J, K, L, U, T, M, AA, Z 등은 2014. 7. 19. 03:00경 위 AE고등학교 앞 버스승강장 주변에서 대기하고 있던 R과 AF을 야구방망이로 수회 구타하고, AG 등 AH 조직원들이 탑승해 있던 차량의 유리창을 야구방망이로 수회 내리쳐 손괴하는 등 집단 폭력을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G 등과 공모하여 C의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나. F와 집단 폭력사태 대비 집결 C 조직원인 N과 O이 C에서 탈퇴하면서 다른 폭력조직에 가입하지 않기로 하였으나 F로 이적하려고 하여 C 조직원들이 F 조직원들에 대하여 감정이 좋지 않던 중, 때마침 C 조직원인 U이 2014. 8. 10. 04:00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 있는 포장마차 앞 노상에서 F 조직원인 R, AI 등으로부터 집단 구타를 당하는 일이 발생하였다. 위와 같이 U이 F 조직원들로부터 집단 구타를 당하였으니 집결하라는 취지의 연락을 받은 C 조직원인 피고인 A은 같은 날 21:00경 같은 조직원인 AJ, G, AK, Z, AA, J, M, K, L, T, AC, U 등과 함께 인천 동구 AL에 있는 AM 부근에 집결한 후, F의 주된 거점인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 있는 로데오거리 일대로 이동하여 R 등 F 조직원들을 색출하기 위해 찾아다니고 R과 AI의 주거지 일대를 수색하는 등 F와의 집단 패싸움 등 유사시에 대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AJ 등과 공모하여 C의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다. 조직원의 기강을 확립하고 위계질서를 바로 잡기 위한 활동 C 조직원인 피고인 A은 같은 기수 조직원인 AK, AB, W, X, Y, AC(이상 89년생)과 함께 바로 아래 기수인 90년생 조직원들의 기강이 해이해졌다고 판단하고 속칭 '빠따'를 때려 기강을 확립하고 위계질서를 바로 잡기로 한 후 C의 비상연락체계에 따라 집결하도록 지시하였고, 위 집결지시에 따라 C 조직원인 T, J, K, U, M, L(이상 90년생)은 2014. 8.경 인천 중구 신흥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당구장에 집결하였다. 피고인 A은 AK, AB, W, X, Y, AC과 함께 위와 같이 집결한 T 등에게 기강이 해이해졌다고 나무라며 정신 차리고 조직 생활 똑바로 하라는 취지로 훈계한 다음 전부 엎드리게 한 후, 위험한 물건인 각목으로 위 T 등의 엉덩이와 허벅지 부위를 수십회씩 힘껏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A은 AK 등과 공모하여 C의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라. AH와의 집단 폭력사태 대비 집결 F 조직원인 R은 2014. 9.경 AH 조직원인 AN의 제안을 받고 C에서 탈퇴한 N, O, AO과 함께 AH로 이적하였고, C에서 탈퇴할 때 어느 조직에도 가입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N과 O이 위와 같이 AH로 이적한 사실을 알게 된 C 조직원들은 위 N 등을 받아준 AH 조직원들에게 불만을 갖게 되었다. C 조직원인 S은 2014. 9. 26. 22:00경 AH 조직원인 AP과 전화하면서 위 N 등의 이적문제로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로데오광장에서 만나 싸우기로 하였다. 위와 같이 N 등의 이적 문제로 S이 AH 조직원과 싸우기로 하였으니 집결하라는 취지의 연락을 받은 C 조직원인 피고인 A은 2014. 9. 27. 03:00경 같은 조직원인 AQ, AR, AS, G, I, AT, H, AA, AU, U, AV, J, K, AB, L, T, AC 등과 함께 야구방망이와 칼 등을 휴대한 채 위 로데오광장 인근에 집결하여 같은 날 06:00경까지 AP 등 AH 조직원들에게 보복하기 위해 그 일대 주점 등을 돌아다니는 등 AH와의 집단 패싸움 등 유사시에 대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AQ 등과 공모하여 C의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2. 피고인 B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 B는 2012. 6.경 평소 알고 지내던 C 조직원인 J, M 및 L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J으로부터 수일 전 J의 소개로 피해자 AW가 속칭 대포차인 중고 에쿠스 승용차를 구입한 얘기를 듣던 중 '피해자 AW에게 돈이 조금 있는 모양인데, 위 피해자에게 술을 먹이고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돈을 뜯어내자'라는 취지로 제안하였고, J과 M, L 모두 위 제안에 동의하였다. 이에 J은 M, L과 함께 2012. 7.경 피해자 AW에게 전화하여 '차를 사게 해 줬는데 한턱 쏘라'며 위 피해자를 인천 중구 E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으로 불러 내 식사를 하면서 술을 마시도록 유도한 다음, 월미도 쪽으로 가서 커피를 마시자며 위 피해자가 운전하는 위 에쿠스 승용차에 M, L과 함께 탄 후, 길 안내를 하는 척하며 위 피해자로 하여금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하도록 하였고, 그 사이 일방통행로에서 차량에 탄 채 대기하고 있던 피고인 B는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하는 위 에쿠스 승용차를 고의로 들이받아 접촉사고를 낸 후 위 피해자에게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하면 어떻게 하느냐, 혹시 술을 마셨냐'라고 말하면서 마치 신고할 듯한 태도를 취하고, J과 M, L은 위 피해자에게 '술 마시고 역주행이면 벌금이 세게 나올 수 있고 잘못 되면 구속될 수도 있으니 빨리 합의금 주고 끝내자'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위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시가 미상의 위 중고 에쿠스 승용차 1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는 J 등과 공동하여 피해자 AW로부터 시가 미상의 중고차 1대를 갈취하였다. 2020고합225 3. 피고인 B의 사기 피고인 B는 2017. 11.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X에게 전화하여 "아우디A6AY 승용차를 담보로 맡길 테니 1천만 원을 빌려주면 1개월 후에 반드시 변제하겠다. 위 차량은 소유주 AZ으로부터 친구 BA에게 소유권 이전할 차량으로 서류만 접수하면 소유권 이전이 완료된다. 자동차등록증, 자동차양도증명서, 자동차이전등록신청위임장, 이전등록신청서, BA의 주민등록등본을 교부하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차량은 AZ이 담보로 제공한 차량이어서 피고인 B에게는 처분권한이 없었고, 피고인 B는 피해자 AX으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아 BB과 공동으로 운영하던 업체에서 담보로 제공한 승용차를 찾기 위해 'BC'이라는 업체에 채무변제용으로 사용할 계획이어서 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B는 이와 같이 피해자 AX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7. 11. 11. 피고인 B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BD)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728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B, X, U, M, T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E, T, Z, N, O, AA, AU, BF, BG, AF, K, AB, AT, BH, BI, BJ, AS, AK, BK, BL, BM, BN, BO, H, L, BP, BQ, M, BR, I, G, BS, BT, X, AQ, AR, BU, BV, BW, BX, BY, BZ, CA, CB, CC, CD, CE, CF, CG, CH, CI, CJ, CK, AJ, CL, CM, CN, CO, CP,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K, CQ, CR, BF, N, C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2014. 7. 17. 탈퇴조직원 폭해 후 AM 조직원 집결 연락체계도 작성 및 분석, 2014. 7. 19. 문학경기장 대치 후 만석동 빳다, CT재단 폭력사건 연락체계도 작성 및 분석), 각 수사보고(C 조직원 G 출소식 장면 사진촬영, 조직간 집단 패싸움 정황 포착, 공범 피의자 CU, BQ, AQ 등 판결문 사본 첨부, 피의자 A의 2014. 9.경 범죄사실 관련 참고 자료 첨부) 1. 문자메시지 사진, 각 판결문(순번 14, 97, 108, 113), 판결문(CU, AQ, AR), 판결문(BP, BQ), 판결문(AS, AK, BK)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A 처벌전력 및 항소심 재판 중인 사실 확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KICS 사건요약정보조회(확정일자조회), 범죄전력 판결문 2020고합225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X, B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참고인 BA, BC, AZ 전화진술 청취, 피의자 카카오뱅크 계좌 입금내역 제출, 피의자 추가 자료제출) 1. 고소장, 고소인 피고소인간 문자 송수신 내용 출력자료, 차용금 송금내역, 자동차등록증(AY), 각 자동차양도증명서, 차용금 입금 및 출금내역, 렌트비(350만 원) 지급 내역, 대부거래 계약서(CV, BB), 피의자 명의 카카오뱅크(CW) 계좌 거래내역, 대부거래표준 계약서(AZ), 차용금신청서(AZ), 차량인계동의각서(AZ), 자동차근저당설정계약서(AZ), 자동차양도행위 위임장(AZ), 위임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피고인 B: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 구성·활동)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 및 특수절도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 30년 나. 양형기준 미적용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고,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 및 특수절도죄 등 상호간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 선고형의 결정 범죄단체는 그 폭력성이나 집단성으로 말미암아 그 존재만으로 사회공동체의 법질서 유지와 안녕에 심각한 위협을 주고, 나아가 조직의 위세를 바탕으로 갖가지 폭력 및 재산범죄를 자행하는 경우 선량한 다수의 시민들에게 직접적·간접적으로 커다란 피해를 입히게 되며 건전한 사회에 불안감을 조성한다. 더욱이 다른 폭력조직과의 싸움에 대비하고 조직의 위세를 과시하기 위하여 비상연락체계에 따라 수십 명의 조직원들이 칼과 야구방망이 등을 준비하여 특정 장소에 집결한 행위는 큰 규모의 집단적 싸움으로 이어져 커다란 피해를 불러올 수 있는 대단히 위험한 행위이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죄단체에 가입하거나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행위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피해 발생 여부를 불문하고 그 자체로 엄히 다스릴 필요성이 있다. 한편 피고인은 C에 가입하여 조직원으로서 활동한 것을 반성하면서 앞으로는 범죄단체의 조직원으로 활동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 및 특수절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22년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2) 제2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01.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2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J 등과 공동하여 피해자 AW이 음주운전을 하도록 유도하고 위 피해자가 운전하는 차량과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다음 합의금 명목으로 시가 불상의 승용차 1대를 갈취하였고, 피해자 AX을 적극적으로 기망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편취하였는바, 각 범행 수법이나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고, 아직 위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AX에게 사기 범행의 피해액 중 200만 원을 반환한 것으로 보이는 점, 과거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