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3고단2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7. 16.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0. 11. 5.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단23] 1. 향정신성의약품 수수에 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수해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2. 12. 23. 22:00경 포항시 남구 대도동에 있는 포항종합운동장 앞에 주차한 피고인의 F 벤츠 승용차 내에서, G이 H로부터 매수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0.5g 중 0.4g을 G으로부터 교부받아 수수하였다. 2. 향정신성의약품 투약에 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해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2. 12. 23. 22:30경 포항시 남구 I에 있는 'J 노래연습장'에서, 위 1항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 불상의 양을 맥주에 타 마셔 투약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의 운전자는 향정신성의약품 등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해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2012. 12. 25. 14:00경 포항시 남구 대잠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포항시 북구 청하면에 있는 청하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위 2항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을 투약한 상태로 F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3고단373] 1.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공갈) 피고인은 2011. 12.경 피해자 K에게 L BMW 승용차를 피해자가 미납 할부금 약 2,200만 원을 대납하는 조건으로 매도하였다. 피해자는 2012. 1. 5.경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위 승용차에 대한 자동차보험을 가입하였고, 2012. 1. 1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2. 1.말 12:00경 포항시 남구 M에 있는 'N'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그 보험금이 나오면 니 꺼가. 야이 개새끼야. 아직 명의이전도 안 되었는데 어떻게 차가 니 꺼고. 이 새끼 죽으려고 하나.", "이 새끼. 니 지금 개아리트나."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정강이를 발로 차고 그곳에 있던 목검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휘둘러 이를 막으려는 피해자의 팔을 때렸다. 피고인은 2012. 1. 29. 11:00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월말인데 왜 아직 돈이 안 나오냐. 개새끼야. 니가 다 닦아 썼나. 뭔 일처리를 그 따구로 하노. 빨리 빨리 정리해서 돈 가져와."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옆구리를 때렸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2. 1. 31.경 피고인의 조카 O 명의의 수협 계좌로 660만 원을 송금받고, 현금 1만 5,5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2. 2. 1. 15:00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야 임마. 나머지 돈 빨리 정리해서 입금해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렸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2. 2. 2.경 위 계좌로 272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2012. 3. 8.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2. 3. 8. 18:00경 위 가.항과 같은 사무실에서, 그전 피해자 K에게 P으로부터 승용차를 빼앗으라고 지시하였는데 피해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내일 당장 LIG에 찾아가서 P을 만나 바로 차 빼앗아 오고, 돈도 받아 온나."라고 말하면서 그곳에 있던 목검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팔을 내려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다. 2012. 3. 9.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2. 3. 9. 13:0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K에게 "야. 이 개새끼야. 씨발놈아. 일을 그 따위 밖에 처리 못해. 씨발놈아. 이 새끼 죽여뿌까. 내가 LIG에 지랄해보까. 씨발놈아."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목검으로 피해자의 팔과 머리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라. 2012. 3. 13.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2. 3. 13. 19:0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K에게 "야. 이 개새끼야. 씨발놈아. 롯데손해보험 일처리를 그 따위로 하나 죽여뿌까. 개새끼야. 내가 해도 니보다 났겠다. 씨발놈아."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발로 정강이를 차고 목검으로 머리를 내려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마. 폭행 피고인은 2012. 3. 16. 10:3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K이 피고인에게 경비를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내가 돈이 어디 있노. 니가 알아서 갔다와. 개새끼야."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어깨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피해자 Q, 피해자 R에 대한 범행 가. 2012. 6. 1.경 피해자 Q에 대한 협박 피고인은 2012. 6. 1. 00:4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Q(여, 51세)의 남편인 R과 주택개발 관련하여 동업을 하였는데 R과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이 시발년아. 내가 확 쓸어버릴까. 일이고 좆이고. 시발년아. 뭐 이런 개 십 같은 년이 다 있노."라는 음성메시지를 남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해자 Q에 대한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6. 2. 01:30경 포항시 남구 S에 있는 피해자 Q의 집에 찾아와 피해자 소유인 시가 6만 원 상당의 유리 출입문을 주먹으로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다. 2012. 6. 8.경 피해자 Q에 대한 협박 피고인은 2012. 6. 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Q(여, 51세)의 휴대전화에 "야. 둘 다 사기꾼이가. 시발 전화 안 받는 건 둘이 다 똑같네. 사기 치면 벼락 맞아 죽는다. 내가 니 종이가. 시발년아. 야 이 좆 같은 년아. 내가 니 모가지를 딱 잘라 뿔기다. 개 같은 년아.", "야 사기꾼아. 집단 개년들아. 내가 카드 돈까지 줬는데. 알았냐. 시발년아. 좆 같은 소리하지 말고.", "어이 보래이. Q야. 니 그 따구로 살면 포항시내에서 못 산다. 내가 니 집 앞에서 밤새도록 기다린다. 꼭 주먹질 하는 거 보다 말로 해야지. 야 이 시발년아. 개 십 같은 년아."라는 음성메시지를 남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라. 피해자 Q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2. 6. 8. 21:30경 포항시 북구 T에 있는 피해자 Q(여, 51세)가 근무하는 'U 주점'에서, 피해자의 눈을 손가락으로 찌를 듯한 행동을 하면서 "시팔년아. 니 왜 내 전화 안 받는데. 니 전화 안 받아서 여기 왔다."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머리를 주먹으로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당겨 피해자를 넘어뜨린 뒤 끌고 다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11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마. 피해자 R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2. 6. 26. 15:20경 포항시 남구 V에 있는 'W식당'에서, 피해자 R의 처 Q가 피고인을 상해죄 등으로 고소하여 수사기관으로부터 출석요구서를 송달받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 개 같은 년놈들. 짜고 고소했나."라고 말하면서 출석요구서를 피해자의 얼굴에 던지고 피해자의 얼굴을 머리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주간 치료가 필요한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2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의 일부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검거 경위), 수사보고(필로폰 암거래 가격 확인) 1. 소변채취동의서, 추송서(수사기록 제286쪽) [2013고단373] 1. 증인 K, Q, R, X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Y, Z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Q, R, K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Q, R, K, Y, Z, X,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Y, Z는 일부 진술) 1.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수사보고(R 피해사실 수사 관련), 수사보고(검사 지휘내용 수사 결과),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자동차양도 위임장 등 첨부),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지출내역서 등 첨부), 수사보고(목검 사진 첨부), 수사보고(자동차보험 계약기간 확인), 수사보고(녹취록 원본 CD 첨부), 수사보고(삼성화재 상대 K 보험금 지급내역 확인), 수사보고(K 명의 우체국 계좌 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K 보험료 납부 관련) 1. 고소장에 첨부된 상해진단서(수사기록 제4쪽), 소견서, 진단서, 응급센터 초진 기록지, 진료기록 1. 깨진 창문 사진, 녹취록, 출석요구서, 통신사실자료 조회 회신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A 출소일자 확인 및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수수 및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45조(향정신성의약품 투약 후 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위험한 물건 휴대 공갈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첫머리의 전과 기재와 같이 누범에 해당함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동종의 마약 범죄와 폭력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폭력 범죄의 피해자들로부터 지금까지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Q, R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일정 금원을 공탁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