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5623

범죄사실 [2013고단5623] 피고인들은 형제사이로 2011. 3. 14.경 서울 송파구청에 'E'라는 상호로 대부업등록을 하고, 서울 송파구 F건물 1816호에서 차량담보대출을 전문으로 하는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대부업자가 개인에게 대부하는 경우 연 39%의 이자율을 초과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은 상담, 대출서류 작성 등을 하고, 피고인 B는 자금조달 및 담보가치를 평가하여 대출여부를 결정하기로 역할을 분담하고, 2011. 4. 중순경 위 사무실에서 G에게 H 1톤 화물트럭을 담보로 제공받고 3개월간 3,000,000원을 빌려주고 수수료 명목으로 350,000원 및 이자 명목으로 108,000원을 수수하여 연 이자율 101.74%에 해당하는 이자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4.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77회에 걸쳐 566,500,000원을 대출하면서 이에 대하여 연 이자율 최저 87.11%에서 최고 396%에 해당하는 이자를 받았다. 나. 사도화위조 피고인들은 담보로 제공받은 차량을 유료주차장에 보관할 의사가 없음에도 1개월에 100,000원씩 차량주차비를 받은 후, 대단지 아파트 주차장은 차량에 부착하는 주차관리비표만 있으면 별다른 제재 없이 무상으로 주차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주차관리비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1. 4.경 위 사무실에서 I으로부터 받은 서울 송파구 J아파트 주차관리비표, 피고인 A이 소지한 같은 구 K아파트, L로부터 받은 같은 구 M아파트의 주차관리비표를 복합기를 이용하여 스캔 및 출력하여 보관하던 중, 2012. 2. 중순경 N에게 10,000,000원을 대출해 주면서 담보로 제공받은 O 폭스바겐 승용차 유리창 앞에 부착하기 위하여 위 주차관리비표에 검은색 유성매직펜을 이용하여 "P"라고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2011. 4.경부터 2013. 4. 22.경까지 사이에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위 각 아파트 주차관리비표 25개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도화인 위 각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명의의 주차관리비표를 위조하였다. 다. 위조사도화행사 및 업무방해 서울 송파구 J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는 입주민 차량에게 주차관리비표를 교부하고, 방문차량의 경우 별도의 전용차선을 이용하도록 하며 방문세대 및 용건 등을 확인 후 방문증을 교부해 주므로, 위 아파트 내에서 주차비표나 방문증이 부착되어 있지 않은 차량을 발견하면 차량에 부착되어 있는 연락처로 연락하여 차량을 이동할 것을 요구하고, 차량에 연락처가 부착되어 있지 않으면 차량 앞면에 경고장을 부착하며, 그 후 차량을 이동하지 않으면 구청에 연락하여 강제견인 조치하는 등의 주차관리 업무를 하고 있었다. 피고인들은 2012. 2. 중순경 위 나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주차관리비표를 O 폭스바겐 승용차의 앞 유리창 앞에 부착하여 위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한 것을 비롯하여 2011. 4.경부터 2013. 4. 22.경까지 사이에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위조한 주차관리비표를 승용차에 부착하여 행사하고, 위계로써 각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의 주차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피고인은 2012. 1. 13.경부터 같은 해 6. 중순경까지 사이에 서울 및 경기도 일원에서 피해자 Q에게 대출해 주면서 담보로 제공받은 R 아우디 에이식스(A6) 승용차를 피해자의 동의 없이 운전하여 피해자의 자동차를 일시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7. 23.경부터 같은 해 11. 9.경까지 사이에 서울 및 경기도 일원에서 피해자 S에게 대출해 주면서 담보로 제공받은 T 케이세븐(K7) 승용차를 피해자의 동의 없이 운전하여 피해자의 자동차를 일시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11. 8.경부터 2013. 4. 20.경까지 사이에 서울 및 경기도 일원에서 U에게 대출해 주면서 담보로 제공받은 V 코란도씨 승용차를 피해자의 동의 없이 운전하여 피해자의 자동차를 일시 사용하였다. [2013고단6400] 피고인 A은 2011. 3. 14.경 서울 송파구청에 'E'라는 상호로 대부업등록을 하고, 서울 송파구 F건물 1816호에 있는 'E' 사무실에서 차량담보대출을 전문으로 하는 대부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람이다. 대부업자가 개인 등에게 대부하는 경우 연 39%의 이자율을 초과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2012. 11. 2.경 위 E 사무실에서 W에게 동인의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받는 조건으로 11,000,000원을 대출해 주면서 수수료, 주차비 등을 공제한 나머지 9,820,000원을 지급한 후 2012. 12. 15.경 1,545,000원, 2013. 4. 20.경 12,000,000원 등을 이자 및 원금 변제 명목으로 각 지급받아 연 이자율 145.71%에 해당하는 이자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5623]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X, U, Q, Y, S, Z, AA, AB, AC, AD, AE, AF, AG,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대부업등록증 사본, 위조 주차비표, 각 주차된 차량사진,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9, 31, 34, 87, 93, 94, 106 ~ 132, 134 ~ 145, 147 ~ 152, 171, 172, 187), 피고인들 명의 계좌거래내역, 녹취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2013고단64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8조, 제19조 제3항, 형법 제30조(이자율제한 위반의 점,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도화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도화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제331조의2(자동차불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 피고인 A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8조, 제19조 제3항, 형법 제30조(이자율제한 위반의 점,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도화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도화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양형의 이유 참작)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수의 곤궁한 채무자를 상대로 고율의 이자를 수수하였을 뿐 아니라 담보용 자동차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등 관련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아니하나, 한편 피고인들은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상당수의 채무자들에게 초과이자 상당의 금원을 반환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진지하게 노력한 점, 피고인 A은 동종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피고인 B는 비교적 소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점, 그밖에 불법대출규모, 범행동기,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