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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21고합3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하순경에 ‘B’라는 채팅어플에서 피해자 C(여, 가명, 15세, 지적장애 2급)을 알게 되어 피해자와 대화를 하면서 피해자가 중학교 3학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2020. 9. 12.경 피해자로부터 친부에게 가정폭력을 당하여 갈 곳이 없다는 말을 듣자 도와주겠다고 말하여 구리시 D,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와 피해자와 함께 생활을 하게 되었다. 1. 미성년자의제강간,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가. 피고인은 2020. 9. 13. 08:00경부터 같은 날 11:00경까지 사이에 위 피고인의 집안방에서 피해자의 하의와 팬티를 벗기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9. 15.경 위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의 하의와 팬티를 벗기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9. 17.경 위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의 하의와 팬티를 벗기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0. 9. 19.경 위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의 하의와 팬티를 벗기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피해자에 대하여 간음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에 대하여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2020. 11. 14. 21: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피해자에 대하여 추행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에 대하여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경찰 진술서 1. 내사보고서(피해자 등 내사) 1. 속기록(순번 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각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미성년자 의제강간의 점),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8조의 점(미성년자 의제강제추행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각 미성년자의제강간죄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와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라항 기재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0. 5. 19. 법률 제17282호) 제3조, 구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는 점을 비롯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들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아동복지법 부칙(2020. 4. 7. 법률 제17206호) 제2조, 아동복지법 부칙(2020. 12. 29. 법률 제17784호) 제2조,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미성년자의제강간죄,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고, 각 미성년자의제강간죄,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 강요·매개·성희롱등)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성인인 피고인이 성에 대한 인식이나 가치관이 제대로 정립되어 있지 않고 타인의 성적 침해행위로부터 자신을 방어하기 어려운 만 15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간음하거나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대단히 나쁘다. 특히 피고인은 지적장애, 가정환경 등으로 인하여 사회의 관심과 보호가 필요한 피해자의 사정을 이용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성적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높다. 피고인의 이러한 범행이 피해자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과 정체성 형성에 악영향을 미쳤을 것은 명백하다. 나아가 양형조사를 통해 나타난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들의 관계, 현재 피해자의 상태에 비추어 보면 향후 피해자의 온전한 성 발달은 물론 건강한 인격발달에도 해악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1164

범 죄 사 실(2022고단1164) 1. 2021. 1. 25.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2. 중순경 전남 나주시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에게 “목돈이 필요한데, 당신이 운영하는 계에 가입하면 순번 1번을 줄 수 있느냐, 그럼 가입할 테니 1번으로 계금을 먼저 달라”고 함으로써 마치 피해자가 운영하는 순번계의 계원으로 가입하여 계금을 지급받으면 매월 곗돈을 납부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경제적 활동이 없어 수입이 전혀 없었고 그 명의로 된 재산도 없었으며 체납된 세금만 1,000만 원이 있어, 피해자로부터 계금을 받아 생활비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가 운영하는 순번계에 가입하더라도 매월 곗돈을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 25.경 피고인 명의 E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2021. 3. 1.경 범행 피고인은 2021. 2. 27.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외국인 150명의 신상명세서를 보여주며 “청소용역업체 일을 한다. 외국인 노동자를 데리고 강원도에 있는 호텔에 청소 일을 하러 가는데, 그 곳에서 지낼 원룸을 얻을 돈이 필요하다. 500만 원을 빌려주면 2개월 후에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3. 1.경 피고인 명의의 E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8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신용정보조회 회신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미필적 고의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편취 금원의 합계가 약 1,000만 원으로 크지 않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2022고단2317) 피고인은 2020. 11.경부터 피해자 F(가명, 여, 37세)와 교제하였던 사이이다. 가. 협박 피고인은 2021. 5. 18. 04:54경 전남 나주시 G아파트 H호에서, 피해자가 남편과 가정을 유지할 목적으로 피고인에게 헤어지자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의 커플 사진을 피해자의 직장 동료에게 전송하여 불륜 사실을 알리겠다는 의미로 ‘야, 이거 이년 나쁜 년이네, 자 지금 개이한테 보낸다’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였고 계속하여 같은 날 06:09경 ‘너 같은 건 사람 아니니까 다 까발릴께, 니 신랑한테도 보낼거야 넌 죽어야되’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의 지인과 남편에게 불륜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2021. 5. 18. 10:00경 전남 나주시 삼영동에 있는 영산포체육공원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말을 하자 격분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3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 제283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부분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2. 9. 5.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음이 명백하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723

범 죄 사 실 1. 2022. 7. 2. 06:46경 범행 피고인은 2022. 7. 2. 06:46경 서산시 B 앞 도로부터 서산시 C 앞 도로를 거쳐 서산시 D 인근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22. 7. 2. 20:24경 범행 피고인은 2022. 7. 2. 20:24경 서산시 성연면에 있는 일람교차로 인근 도로부터 서산시 대산읍 망일산로 6에 있는 공군부대 인근 도로까지 약 1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음주운전으로 단속되고 나서 대리운전기사를 불러 집에 갔다가다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음주운전을 한 점, 피고인이 최근 20년 이내에는 동종범죄 전력이 없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거리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3714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7. 2. 00:06경 혈중알코올농도 0.0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B빌라 앞 이면도로를 같은 구 C 방면에서 같은 구 D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위 B빌라 주차장에 주차를 하기 위하여 정차한 뒤 알 수 없는 속도로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뒤편에 차량이 진행하는지 면밀히 확인한 후 안전하게 운전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후진하다가 피고인의 후방에서 피고인을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E(남, 35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GPD125A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합차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1%의 술에 취한 상 태로 서울 서초구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빌라 앞 이면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 구간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및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및 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수사보고(혈중알콜농도계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인적 피해를 발생시켰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수치가 비교적 낮은 편이었던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보험금이 지급된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최종 처벌받은 때로부터 11년 이상 경과한 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369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6. 18.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21. 6.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초순경 피해자 B이 운영하는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골프연습장에서, 피해자에게 “E 칠곡점, 동광주점을 운영하고 있는데 운영자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수개월 내 갚겠다. 만약에 갚지를 못하면 E 운영권을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 칠곡점, 동광주점을 운영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E 운영자금이 아닌 개인 채무변제 용도로 사용할 예정이었으며, F으로부터 소액대출을 받거나 G로부터 카드론을 받아 사용할 정도로 재정상태가 열악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8. 10. 피고인 명의 H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0만원, 2015. 10. 26. 피고인의 누나인 I 명의 J은행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4,500만원, 2015. 12. 24. 피고인 명의의 위 H은행계좌로 8,000만원, 2016. 1. 11. 피고인 명의의 위 H은행계좌로 6,800만원을 각각 E 운영자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합계 2억 2,300만원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서, 법인등기부, 송금영수증, 명의대여확인서, 차용증, 사실확인서 1. 수사보고서, 각 은행거래내역 1. 가족관계증명서 등, 수사보고서(신용평가조회),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액이 2억을 초과하는 다액이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유사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에게도 금원을 편취하였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판시 기재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를 고려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4284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MEGAJET 오토바이(124cc)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4. 13:54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양산시 B‘C’ 앞 도로를 D아파트 방면에서 E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한 방법으로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그대로 차로를 변경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면 1차로 전방에서 좌회전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한 피해자 F(여, 40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위 오토바이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 수리비 807,30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양산시 G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양산시 H에 있는 ‘I’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1. 7. 4. 14:08경 양산시 H에 있는 ‘I’ 앞에서 제1항의 교통사고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양산경찰서 J파출소 소속 경사 K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수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것을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내사보고서(현장출동경찰관 전화진술) 1. 수사보고서(피해차량 블랙박스 및 방범용 CCTV 영상 확인), 캡쳐사진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견적서, 사고현장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전화번호를 알려줬고, 오토바이 열쇠를 피해 자에게 주었으므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로 처벌하여서는 안된다고 주장한다.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은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물건을 손괴한 때에 운전자 등으로 하여금 교통사고로 인한 장애물을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취하게 함으로써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ㆍ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그 목적으로 하는 것이지 피해자의 물적 피해를 회복시켜 주기 위한 규정은 아니며, 이 경우 운전자가 현장에서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 피해의 태양과 정도 등 사고 현장의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할 것이고,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말한다. 교통사고를 야기한 운전자가 피해자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인적사항이나 연락처를 알려주지 아니한 채 사고 후 즉시 차량을 운전하여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위 도주의 운전 자체는 물론, 이를 제지하거나 뒤쫓아 갈 것으로 예상되는 피해자의 추격 운전으로 말미암아 또 다른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가 야기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위 법에서 정한 필요한 조치를 다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고, 이는 위 사고로 인하여 피해 차량이 경미한 물적 피해를 입은 데 그치고 파편물이 도로상에 비산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11057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사고로 파편물이 도로 상에 비산되지는 아니하였으나, 피해차량의 수리비가 8807,303원이 들 정도로 손괴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전화번호 이외에 성명이나 주소 등을 알려주지는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보험접수를 해달라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이에 응하지 않자 112 신고를 하였고, 피고인은 경찰차를 보는 순간 피해자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오토바이에 시동을 걸지는 못한 채 내리막길을 이용하여 현장을 이탈 한 점(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차량을 이동하자고 말을 했다고 하나 이를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당시 술에 취한 상태이었고, 4차로 중 1차로에 있다가 급격히 우회전하여 갔으며, 경찰차량과 피해차량이 피고인을 추격하였는바, 이로써 새로운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가 현실화 되었다 할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차량을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오토바이가 이륜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32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3. 25. 01:17경 수원시 팔달구 B 앞 도로를 갓매산삼거리 방면에서 고등오거리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폭이 좁은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 전방에서 피해자 C(남, 79세)가 끌고 가던 손수레의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손수레를 전복시켰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쪽 옆구리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손수레가 전복되어 손수레에 실려 있던 종이 상자 등이 도로 위에 비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수사보고서(방범용 CCTV 영상확인) 1. 각 진단서 1. 각 사진, CCTV 영상자료화면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죄질 나쁘고, 상해정도 중한 점 등 고려]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보험처리와 별도로 피해자 측에 1,000만 원을 지급한 점 등 제반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2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23. 01:15경 부산 북구 B시장 골목에서 노래방 업주와 술값 지불 문제로 실랑이를 하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북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 등이 신고 경위를 파악하며 피고인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주먹으로 위 D의 배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직무집행 중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공무집행방해죄는 국가의 공권력 행사를 저해하는 범행으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폭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112 신고를 하여 경찰관이 출동하게 된 상황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다시는 동일한 과오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10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22. 20:20경 울산 중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집에 놀러 온 지인 피해자 D(여, 30세)으로부터 ‘집에 간다’는 말을 듣자 술에 취한 상태에서 화가 나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2회 때리고 이를 피해 도망가는 피해자를 울산 중구 반구동에 있는 학성배수장 부근 노상까지 뒤쫓아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3차례 때리고, 바닥에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팔을 잡아 끌고다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 및 발을 제외한 엉덩이 및 다리 대퇴부 3도 화상, 다발성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진단서 1. 피해자 제출 휴대폰 문자메세지 사진, 피해자 제출 상해 부분 확인 사진 1. E 병원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쫓아가 뺨을 1회 때려 폭행한 사실은 인정하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의 폭행과 피해자 가입은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전후 진술에 모순이 있다거나 비합리적인 부분이 없어 신빙성이 인정되고, 피해자가 작성한 최초 진술서에 이 사건 상해에 관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다거나, 사건 후 통증이 심해져 병원에 입원하는 경우도 얼마든지 가능하므로 피해자가 사건 후 2일 뒤인 2020. 11. 24. 병원에 입원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은 경찰에서는 이 사건 당시 상황이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다가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을 전혀 끌고다닌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데, 당시 술에 많이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기억하고 있는지 의문인 점, 아스팔트에서의 마찰 화상으로 인한 염증변화 감염변화로 내부 연부조직 등의 손상이 나타나 3도 화상을 입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한 것으로 보여 피고인의 폭행과 피해자가 입은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도 충분히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이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범한 범행으로 보이는 점 불리한 양형요소 :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제주지방법원-2022고단11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31. 19:30경 서귀포시 B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교통사고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C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사 D로부터 같은 날 20:07경 서귀포시 E 앞 노상에서 보행상태가 비틀거리고, 얼굴에 홍조가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고도 음주측정을 거부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동종 범행으로 수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5162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9. 2. 04:43경 수원시 영통구 동탄원천로 매탄권선역 사거리를 신동 방면에서 매탄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B(남, 2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K3차량의 후미를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위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K3 차량을 수리비 2,777,66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9. 2. 06:49경 수원시 영통구 C, 앞 도로부터 수원시 영통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지, 사고현장사진, 피해차량사진, 차량견적서, 진단서, 영상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도 도주하여 그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은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 중하지 않고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에 대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배상명령을 함이 상당하지 아니함]
전주지방법원-2021고단20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경 군산시 조촌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카페에서 피해자 B에게 “군산시 C빌딩 상가를 분양받아 되팔면 이익금이 생긴다. 2,000만 원을 투자하면 5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사실 C빌딩 상가 1동의 분양대금은 5억 원이었으므로, 적어도 상가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려면 분양대금의 10%인 5,000만 원이 필요하였는데, 피해자로부터 받을 투자금 이외에 필요한 3,000만 원을 조달할 구체적인 계획이나 방법이 없었고, 대부업체에 2,3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은 즉시 인출하여 자신이 소비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상가를 분양받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 29.경 피고인 명의의 D 예금계좌로 1,000만 원, 그 다음 날 같은 계좌로 1,000만 원 등 총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 확인내역 1. 수사보고(C빌딩 건축주 진술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일부 금액을 지급받고 합의하였으므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동종 사기범죄로 벌금형, 징역형으로 각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약 4년 이상 피해를 제대로 회복하지 않아 피해자의 고통이 상당하다. 유리한 정상: 위 특별양형인자 중 감경요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다. 최근 800만 원을 지급하는 등 합계 1,440만 원 정도를 변제하였다. 동종범죄전력은 약 20년 전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 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합1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2021. 4.경부터 2022. 4.경까지 피해자 B(여, 52세)와 연인관계에 있던 사람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4. 17. 20:50경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호텔 내 번호불상의 호실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옷을 모두 벗은 상태에서 수건만 걸치고 돌아다니는 장면을 몰래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 누구든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하거나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과 헤어진 후 다른 남자와 교제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2022. 7. 1. 17:53경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제1항 기재 동영상을 전송한 후 같은 날 18:03경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내가 문자로 다 보내 버릴거야’라고 말하는 등 마치 피해자가 교제 중인 남자와 헤어지지 않으면 위 촬영물을 다른 사람들에게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강요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녹취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캡쳐 사진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 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의3 제2항, 제1항(촬영물 등 이용 강요 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 명령,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가.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나.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에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명령으로 어느 정도 재범 방지 효과를 달성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 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18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 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8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 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디지털성범죄는 촬영된 영상이 유포될 가능성이 있어 그 사회적 해악과 위험성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연인 관계에 있었던 피해자에 대하여 그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하고, 그 촬영물을 전송하며 강요까지 한바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며 사죄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용서하고 그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는 점, 국내에서 십수년 간 거주하며 성실히 일한것으로 보이고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촬영된 영상이 길지 않고 피해자 외의 타인에게 전송하지 않고 스스로 삭제한 점, 촬영물 등 이용 강요가 미수에 그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으로 약 3개월 동안 구금된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10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8. 19:57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 상가 주차장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팰리세이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12신고자 전화통화 관련) 1. 감정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순번 1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형태 및 정도, 위험성 및 비난가능성(특히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높았고 112 신고까지 이루어짐),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특히 동종 전력이 4회(2004년, 2006년, 2010년 및 2016년, 모두 벌금형) 있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 가족에게 상당한 곤경을 수반할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1466

이 사건 공소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7. 1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20. 7.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8. 18. 22:12경 순천시 B아파트 C동 앞길에서, 지인과 함께 있던 피해자 D(남, 63세)에게 “담뱃불 꺼 이 새끼들아”라고 말하고, 이에 자리를 피하던 피해자를 따라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왼쪽 부분을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의 처벌불원서가 2022. 11. 3. 이 법원에 제출되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22재고단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17. 09: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B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2㎞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BMW 5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3차례 처벌받았는데, 그중 2차례는 집행유예로 선처를 받은 점, 이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혈중 알코올농도 수치가 낮지 않은 점, 운전 중 도로 2차로에 잠들어 큰 위험이 야기한 점 [유리한 정상]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어린 세 자녀를 부양하고 있었던 점, 잘못을 인정하는 점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10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1. 00:30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포항시 남구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6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 수치, 전과 고려하여 형을 정하되, 음주 거리 매우 짧은 점, 범행 경위,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행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12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18. 06:25경 구미시 인의동 삼성육교 앞 주차장에서부터 구미시 B에 있는 C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1. 수사보고서(피의자 최종음주시간 및 최종음주운전 시간 특정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21년 4월경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러 2021년 6월경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이 발령되었음에도 2021년 7월경 또다시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를 당시 위 약식명령을 송달받기 전이었고, 그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