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16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16. 01:15경 서울 강서구 F 오피스텔 ***동에 있는 헤어진 여자친구 거주지 현관 앞에서 소란을 피우다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서경찰서 G지구대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H(37세)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시비를 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갑자기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입술에 뽀뽀를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움켜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 I 의 각 법정진술 1. CCTV CD [피고인의 변호인은 CCTV CD에 저장되어 있는 영상 파일에 편집의 흔적이 있으므로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CCTV CD는 이 사건 현장에 설치되어 있던 CCTV로 촬영된 화면을 재생하고 이를 피해자 H 또는 당시 함께 출동한 경찰관인 I이 휴대전화로 촬영한 것으로, 이와 같이 재생되는 영상을 재촬영한 영상 파일의 경우 그 자체로서 재촬영본의 원본이 되고 본래 증거로 제출되었을 CCTV 영상의 대용물이라는 측면에서 원래 재생되던 영상의 사본으로서의 성질을 가지게 되는데, 위 CD에 저장되어 있는 영상 파일은 원 CCTV 영상과의 관계에서 전자적인 방법에 의하여 복사된 것이 아니므로 디지털 증거에서 문제되는 동일성 및 무결성이 증거능력의 요건이라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위 CD에 저장되어 있는 영상 파일에 편집의 흔적이 있다고 주장하는바, 그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접촉 장면으로부터 약 2분 이상의 시간이 경과한 이후 피고인이 경찰차의 오른쪽에 있다가 갑자기 왼쪽에 가있는 장면이 부자연스러워 편집 내지 조작되었다고 의심된다는 것이지 문제되는 접촉 장면 자체가 편집 내지 조작되었다는 주장은 아니다. 그리고 피해자와 I 가운데 누가 촬영한 것인지는 불분명하나, 두 사람이 재촬영 현장에 함께 있었고 그 중 한 사람이 촬영하고 나머지 한 사람은 동석한 상태에서 촬영된 영상임은 분명한 점, 이 사건에서 직접 문제되는 장면의 내용 및 상태 등에 인위적인 조작이 가해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에 비추어 위 CD의 증거능력은 인정된다 할 것이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고, 설령 피해자가 피고인의 소란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신체적 접촉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통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접촉 정도에 불과하여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피고인의 소란을 제지하던 중 피고인이 갑자기 다가와 '이런 걸 원했냐 병신아'라고 하면서 입술에 뽀뽀를 하고 손으로 성기를 움켜잡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바, 그 진술이 구체적이고 피해자가 특별히 허위 진술을 할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당시 촬영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팔짱을 끼고 서있는 피해자에게 가까이 다가가 자신의 얼굴을 피해자의 얼굴에 들이밀자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밀쳐낸 사실을 알 수 있고, 위 CCTV는 피고인의 뒤쪽에서 촬영된 것이어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입술에 뽀뽀를 하고 성기를 움켜잡는 장면이 정확하게 나타나지는 않으나 피고인의 행동에 대한 피해자의 반응에 비추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신체적인 접촉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112신고를 받고 함께 출동한 경찰관 I은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의 왼쪽 대각선 뒤쪽에 서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의 몸에 가려 피고인이 피해자의 입술에 뽀뽀를 하고 성기를 움켜잡는 장면을 정확히 보지는 못하였으나 피해자의 격한 반응을 보고 입술이 닿았다고 생각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이러한 I의 진술 역시 사건 전후의 정황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해자의 위 각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에 뽀뽀를 하고 손으로 성기를 움켜잡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당시 피해자는 팔짱을 끼고 가만히 서있었는데 피고인이 갑자기 피해자에게 다가가 얼굴을 들이민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키가 상당히 차이나는 것에 비추어 (피고인 186㎝, 피해자 171㎝) 위와 같은 신체적 접촉이 몸싸움 도중 통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추행의 고의 역시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N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일반강제추행(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3.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참작사유] 없음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 범행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상당한 시간 동안 소란을 부리고, 이를 제지하던 경찰관을 강제추행하기까지 한 것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술에 취하여 경찰관들에게 소란을 부린 것에 대하여는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고, 그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 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