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2고단442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7. 9. 수원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7. 1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경부터 화성시 C, D호에서 배우자 E 명의로 ‘F’라는 상호의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고객들과 캐피탈회사 사이의 차량 장기렌트 계약 체결을 중개하고 그 대가로 캐피탈회사로부터 중개수수료 명목의 금원을 지급받는 구조의 사업을 영위하였다. 1.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범행 가. 티볼리 차량 렌트 관련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21. 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H회사과 티볼리 차량 렌트 계약을 체결하고 H회사에 납입할 보증금 4,290,000원을 송금해주면 1년 동안 렌트비를 대납해줄 것이고, 3개월 뒤에는 보증금 절반을 환급받게 해주겠다. 1년 뒤부터는 렌트비로 월 360,000원만 내면 되고, 티볼리 차량을 인도받을 때까지 사용할 다른 차량에 대한 렌트비를 지원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와 H회사 사이의 티볼리 차량 렌트 계약을 중개하면서 보증금을 0원으로 설정하였으므로 피해자가 H회사에 납입해야 하는 보증금은 0원이었고, 피고인은 I에 연체액 3,576,000원, J카드에 연체액 3,934,000원, K카드에 연체액 2,195,000원, L에 연체액 625,000원을 부담하고 ‘F’의 명의자인 배우자 E는 세금 20,000,000원을 체납하는 등 경제적으로 매우 어렵고 ‘F’는 그 운영이 잘 되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의 금원을 송금받으면 이를 개인 생활비, 다른 고객에게 대납해주기로 약속한 렌트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송금받는 금원을 보증금으로 납입하거나 피해자를 대신하여 렌트비를 대납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F’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21. 5. 27.경 2,270,000원을, 2021. 5. 28.경 1,000,000원을, 2021. 6. 1.경 500,000원을, 2021. 6. 4.경 520,000원을 보증금 명목으로 각 송금받아 피해자로부터 합계 4,290,000원을 편취하였다. 나. 그랜저 차량 렌트 관련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21. 11. 말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캐피탈회사에 납입할 보증금 5,000,000원을 송금해주면 그랜저 차량을 월 340,000원의 렌트비에 렌트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2021. 12. 말경 피해자에게 “위 보증금에 더하여 보증금 3,500,000원을 추가로 송금해주면 매월 보험료 100,000원만을 내는 조건으로 그랜저 차량을 렌트할 수 있게 해주겠다. 그랜저 차량은 2022. 1. 5.까지 인도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경제적으로 매우 어렵고 ‘F’는 그 운영이 잘 되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의 금원을 송금받으면 이를 개인 생활비, 다른 고객에게 대납해주기로 약속한 렌트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송금받는 금원을 보증금으로 납입하거나 피해자와 캐피탈회사 사이의 차량렌트 계약을 정상적으로 중개하여 피해자에게 그랜저 차량을 인도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관리하는 부친 M 명의 N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021. 11. 30.경 5,000,000원을, 2021. 12. 28.경 3,500,000원을 보증금 명목으로 각 송금받아 피해자로부터 합계 8,500,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O에 대한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22. 2. 22.경 군포시 소재 ‘P’ 카페에서, 피해자 O에게 “캐피탈회사에 납입할 보증금 17,000,000원, 탁송료 550,000원 등을 송금해주면 매월 렌트비 250,000원만을 내는 조건으로 넥쏘 차량을 4년간 렌트할 수 있게 해줄 것이고, 4년 후 3,500,000원만을 내면 넥쏘 차량을 인수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경제적으로 매우 어렵고 ‘F’는 그 운영이 잘 되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등 명목의 금원을 송금받으면 이를 개인생활비, 다른 고객에게 대납해주기로 약속한 렌트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송금받는 금원을 보증금 등으로 납입하거나 피해자와 캐피탈회사 사이의 차량 렌트 계약을 정상적으로 중개하여 피해자에게 넥쏘 차량을 인도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Q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2022. 2. 22.경 6,952,200원을, 2022. 2. 23.경 10,228,300원을 보증금 명목으로 각 송금받고, 2022. 3. 1.경 같은 계좌로 550,000원을 탁송료 명목으로 송금받아 피해자로부터 합계 17,730,500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R에 대한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20. 8. 25.경 안산시 소재 S대학교 부근 상호 불상의 카페에서, 피해자 R에게 “캐피탈회사에 납입할 보증금을 그랜저 차량의 금액 30%로 설정하여 송금해주면 그랜저 차량을 렌트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와 T회사 사이의 그랜저 차량 렌트 계약을 중개하면서 보증금을 0원으로 설정하였으므로 피해자가 T회사에 납입해야 하는 보증금은 0원이었고,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경제적으로 매우 어렵고 ‘F’는 그 운영이 잘 되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등 명목의 금원을 송금받으면 이를 개인 생활비, 다른 고객에게 대납해주기로 약속한 렌트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송금받는 금원을 보증금 등으로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8. 25.경 ‘F’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6,673,5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 10.경까지 사이에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30,747,5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U에 대한 범행 가. 차량 대차 관련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21. 11. 10.경 화성시 V 소재 피해자 U이 운영하는 W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사고차량의 수리기간 동안 대차할 차량이 필요하다. 대여료는 사고차량의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으면 즉시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량을 받으면 이를 사고차량의 수리기간 동안 대차할 차량으로 출고할 생각이 없었고,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없어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받을 보험금이 없었으며,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경제적으로 매우 어렵고 ‘F’는 그 운영이 잘 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에게 대여료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1. 10.경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차량을 받고 그 대여료 7,150,000원을 피해자에게 주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2. 3.경까지 사이에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차량 총 4대를 받고 대여료 합계 29,350,000원을 피해자에게 주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차용금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21. 12. 9.경 전항 기재 W 사무실에서, 피해자 U에게 “8,870,000원을 빌려주면 사고차량의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아 즉시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없어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받을 보험금이 없었고,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경제적으로 매우 어렵고 ‘F’는 그 운영이 잘 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관리하는 부친 M 명의 N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8,87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5. 피해자 X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21. 11. 초순경 오산시 Y소재 피해자 X 주식회사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인 G에게 “포르쉐 파나메라 GTS 차량을 212,300,000원에 구매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차량을 인수하면 49,452,000원을 페이백으로 돌려줄 것이고, 4년 후 차량 중고시세 120,000,000원을 보장해주겠다. 또한, 현재 운행하고 있는 아우디 A8 차량을 73,100,000원에 매입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경제적으로 매우 어렵고 ‘F’는 그 운영이 잘 되지 아니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차량 대금을 송금받으면 이를 개인 생활비, 다른 고객에게 대납해주기로 약속한 렌트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송금받는 금원을 차량 구매에 사용하거나 아우디 A8 차량을 73,100,000원에 매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인 G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피고인이 관리하는 부친 M 명의 N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021. 11. 8.경 84,520,000원을, 2021. 11. 15.경 78,328,000원을, 2021. 11. 23.경 49,452,000원을 차량 대금으로 각 송금받아 피해자 회사로부터 합계 212,300,000원을 편취하였다. 6. 피해자 주식회사 Z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12. 2.경 화성시 AA 소재 피해자 주식회사 Z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대표자인 B에게 “카니발 차량 가격의 30%와 K8 차량 가격의 20%를 더한 20,689,000원을 캐피탈회사에 납입할 보증금으로 설정하여 송금해주면 카니발은 매월 렌트비 440,000원을, K8은 매월 렌트비 540,000원을 내는 조건으로 각 차량을 5년간 렌트할 수 있게 해주겠다. 차량은 2022. 1. 초순경 인도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경제적으로 매우 어렵고 ‘F’는 그 운영이 잘 되지 아니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보증금 명목의 금원을 송금받으면 이를 개인 생활비, 다른 고객에게 대납해주기로 약속한 렌트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송금받는 금원을 보증금으로 납입하거나 피해자 회사와 캐피탈회사 사이의 차량 렌트 계약을 정상적으로 중개하여 피해자 회사에게 카니발 차량과 K8 차량을 인도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대표자인 B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피고인이 관리하는 부친 M 명의 N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021. 12. 2.경 20,689,500원을, 2022. 1. 11.경 1,260,500원을 보증금 명목으로 각 송금받아 피해자 회사로부터 합계 21,95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판시 제4의 가.항 부인, 나머지 범죄사실 인정)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 O, R, U,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순번44, 97) 1. [H회사 장기렌터카] 계약사실 증명원 등, 각 녹취록, 거래내역서, 카카오톡 대화, 이체확인증, 각 문자메시지, 이체거래확인서, 각 자동차렌탈(대여) 신청서, 입금표, 코로나19로 인한 지원 종합 내용, 확약서, 자동차 등록원부(갑) 등본·초본, 지불각서, 각 회신내역, AB은행 이체결과조회서, 각서 차용증 사본, 보증각서 사본, 지불각서 사본, 자동차매매계약서, 사업자등록증(F) 사본, AC 신용조회서,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발주 및 탁송 요청서 사본, 문자메시지 출력본, 각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제적등본, 기업은행 입출거래내역, 피의자가 작성해 준 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피의자 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 확인 ▣ 판시 제4의 가.항에 관하여 판시와 같이 피고인은 자력이 없었고, 고객들로부터 받은 보증금이나 렌트비 명목으로 받은 돈 중 상당 부분을 개인 생활비·다른 고객에게 대납해주기로 약속한 렌트비 납부 등으로 사용하던 상태였으며, 보험회사로부터 받을 보험금이 없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 U에게 차량 대여료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피해자 U으로부터 요구받은 대여료가 과다했기 때문이기 보다는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취득한 것은 차량의 사용이익 상당의 재산상 이익이다. 취득한 재산상 이익의 가액을, ‘피고인이 서명·날인한 지불각서(피고인이 2022. 2. 10.까지 U에게 판시 대여료를 지급하겠다는 취지)’에 기재된 대여료대로 인정하기로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판시 제6항의 피해자는 주식회사 Z이고 B이 아님) 양형의 이유 피해자 수와 피해금액 많고, 피해 회복되지 않았으며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대부분의 범행이 다른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저질러진 범죄인 점, 한편 사기로 처벌받은 전력 없고, 판시 제1의 가.항의 범죄의 경우 판시 전과의 범죄와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 제반사정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