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합87

범죄사실 2014고합87 피고인들은 피해자 E(여, 14세)와는 우연히 알게 된 사회 선후배 사이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12, 초순 20:00 ~ 21:00경 군산시 나운동에 있는 은파유원지 주차장 내 F 소유 번호 미상의 차량 안에서 위 피해자에게 "내가 F의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를 냈는데 합의금을 물어줘야 한다. 네가 조건만남을 해서 나 좀 도와줘라", "수익은 5:5로 나누자"라고 성매매할 것을 부탁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시발년이 보자 보자 하니까, 어린 년이 대들고 기어 오르네, 좆나 화나네"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3. 12. 중순 17:00 ~ 18:00경 군산시 G에 있는 H 무인텔 내 호수 미상의 객실에서 불상의 성매수남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현금 10만 원을 받고 성매매를 하도록 하고, 피해자가 몸도 아프고 성매매를 하기 싫어서 도망을 가면 찾아내어 피해자에게 "일 안하냐, 안마방에 팔아버린다"라고 협박하여 성매매를 하라고 하는 등 2013. 12. 중순경부터 2014. 2. 초순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하루에 3회에서 5회 정도, 총 100여회에 걸쳐 성매수남을 상대로 1회에 10만 원을 받고 성매매를 하도록 하고, 그 대금을 받아 일부만 위 피해자에게 지급하고 나머지는 피고인이 가지는 등 약 500 ~ 1,000만 원 상당의 수익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협박으로 아동 · 청소년인 피해자로 하여금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하고, 그 대가의 일부를 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2. 중순경 위 1항과 같이 A이 조건만남으로 수익을 올렸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위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하도록 권유하여 그 대금을 받아 피고인의 별건에 대한 합의금 180만 원에 충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2. 말경 군산시 I에 있는 J 커피숍에서 위 피해자에게 "술을 마시고 싸움을 했는데 합의금 때문에 미치겠다. 좀 도와줘라"라고 말하고, "조건을 하면 9:1로 돈을 나누자"라고 말하고, 그 뒤 몇 번에 걸쳐서 "모르겠다"라고 하는 피해자에게 "생각해봤느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성매매할 것을 권유하였고, 이에 따라 피해자는 합의금이 필요하다는 피의자의 말을 믿고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4. 3. 4. 01:00경 군산시 K에 있는 L모텔 내 호수 미상의 객실에서 여자 청소년인 피해자로 하여금 불상의 성매수남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현금 10만 원을 받고 성매매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3. 3. 4. 경부터 같은 해 5. 14. 20:00 경까지 위 피해자에게 총 12-14회에 걸쳐 성매수남을 상대로 1회에 10만원을 받고 성교하는 조건으로 성매매를 하도록 권유하고 그 대금을 받아 일부만 위 피해자에게 지급하고 나머지는 피고인이 가지는 방법으로 약 80~100 만원 상당의 수익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권유하였다. 2014고합90 M는 2014. 1. 1. 03:10경 군산시 N에 있는 O 주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중 그곳에서 피해자 P(19세)이 다른 사람과 시비를 벌이는 것을 말리다가 피해자가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자신의 얼굴 부위를 때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얼굴 및 몸통 부 위를 수회 밟고, 피고인 B은 이에 합세하여 발로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가량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 B은 M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4고합91 피고인 B은 2014. 4. 18. 19:53경 군산시 Q에 있는 R정형외과 306호실에서 3개월 전에 피해자 S(17세)에게 맡겨 놓은 바지를 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오른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다시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와 위 R정형외과 앞 도로상에서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7회 때리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 주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합87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일부 검찰 녹취록 2014고합90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P, T, U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P) 2014고합91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S의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 제1항 제1호 나. 피고인 B: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4호 (영업으로 아동 · 청소년 성매매 유인 • 권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징역형 선택) 1. 소년범감경 피고인 A: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제3호(피고인은 소년으로 그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가.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나.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항,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수강명령 피고인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피고인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제43조(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2014고합87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소년으로 양형기준 미적용] [피고인 B은 범행 중 법정형이 낮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상해죄의 경우에만 양형기준이 적용되고, 최종권고형량은 징역 2월 ~ 1년 6월이나 위기준이 피고인 B에 대한 처단형의 하한(징역 2년 6월)에 미치지 못하여 양형기준 적용에 특별한 의미가 없다] 피고인들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E를 상대로 영업에 이를 정도로 여러 차례 성매매를 하도록 하여 그 이익 중 상당 부분을 취하였고, 이 과정에서 피고인 A은 폭행·협박을 수단으로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강요하였는바, 위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 B은 위 범죄 외에도 2건의 상해죄를 더 범한 점, 피고인들이 비록 형사처 벌을 받은 전력은 없으나, 소년보호처분을 여러 번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피고인 B은 그로 인한 보호관찰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에 대하여 그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이를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 E와 합의하고, 피고인 B이 피해자 P, S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소년이고, 피고인 B도 이 사건 각 범행당시에는 소년이었으며, 피고인들이 보호처분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