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3993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서울 송파구 H 오피스텔 지하1층에서 안마시술소를 피고인 A가 시각장애인인 피고인 B 명의로 운영하고, 피고인 B에게 매달 2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3. 초순경부터 2014. 9. 하순경까지 손님으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15만 원에서 17만 원을 지급받고 위 안마시술소에서 J(예명 'K'), L(예명 'M'), N(예명 'O'), P(예명 'Q') 등 여자종업원들로 하여금 손님을 상대로 손과 입으로 성기를 애무하여 사정하게 하는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거나 손님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고 성매매대금 중 절반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 진술 1. N, L, P, J, R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S, T, U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현장) 1. 임대차계약서, 집합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카드매출자료, 사업자등록증, 안마시술소 개설신고증명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단속현장 촬영사진, 영업일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www.피고인 A, B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업소의 규모와 영업 방식,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 피고인들의 연령, 건강 상태,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와 그 이후의 경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양형기준에 정한 권고형량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피고인 C) 1. 공소사실 피고인 C는 2012. 2. 24.경부터 2014. 9. 하순경까지 그 소유의 서울 송파구 H 오피스텔 지하1층 제2, 3, 16, 17, 18, 19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서 'I'라는 상호의 안마시술소 실업주인 A가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손님을 상대로 성매매를 하도록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A에게 임차보증금 3,000만 원, 월차임 300만 원에 위 건물을 임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는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건물을 제공하였다. 2. 판단 가. 이에 대하여 피고인 C와 그 변호인은, 위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이 성매매에 제공된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면서 이를 다투고 있다. 나. 형사소송에서는 범죄사실에 대한 증거는 검사가 제시하여야 하고, 범죄사실의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고도의 개연성을 인정할 수 있는 심증을 갖게 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93. 3. 23. 선고 92도3327 판결, 대법원 2012. 8. 23. 선고 20126522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C가 이 사건 업소에서 200미터 정도 떨어진 곳에서 휴대폰 매장을 운영한 사실, 피고인 C는 2014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안마사자격을 얻지 아니한 사람들로 하여금 영리 목적으로 안마를 하게 하였다는 내용의 의료법위반죄로 벌금 20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 A가 이 사건 건물에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기 이전인 2010. 2. 9. 부터 2011. 7. 23.까지 기간 동안 V가 이 사건 건물에서 '라는 상호로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면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다가 경찰에 단속된 사실이 인정되고,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는 이 사건 건물이 성매매에 제공된다는 점에 대하여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을 것이라는 강한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A는 검찰 조사 당시 검사로부터 "피의자가 임대차계약을 건물주 C와 할 때 C도 이 사건 업소에서 성매매가 되는 것을 알았나요?"라는 질문에 "예, 알았습니다."라고 진술한 사실은 있지만(증거기록 175면), C가 이 사건 업소에서 성매매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게 된 구체적인 경위에 관하여 아무런 진술 내용이 없어 위 진술은 피고인 C가 이 사건 건물에서 성매매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 것이라는 A의 단순한 추측으로 보이는 점, 실제 A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건물에서 영업을 중단할 무렵 성매매로 단속된 사실을 피고인 C에게 알려 주었을 뿐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나 그 이후 이 사건 업소에서 성매매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피고인 C에게 말해준 바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A가 2014. 1.경 경찰에 단속되었을 무렵 피고인 C에게 이 사건 건물에서 성매매가 이루어진다는 내용의 통지가 이루어졌다고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A가 이 사건 업소를 운영하기 이전인 2010. 2. 9.부터 2011. 7. 23.까지 기간 동안 V가 이 사건 건물에서 'I'라는 상호로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면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다가 경찰에 단속된 사실은 있지만, 그 단속 무렵에도 피고인 C에게 이 사건 건물에서 성매매가 이루어진다는 내용의 통지가 이루어졌다고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피고인 C가 2014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안마사자격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로 하여금 영리 목적으로 안마를 하게 하였다는 내용의 의료법위반죄로 벌금 20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았지만, 위 형사처벌 내용이 성매매알선과 직접 관련된 것은 아닌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피고인 C가 성매매에 제공된다는 사실을 알면서 A에게 이 사건 건물을 임대한 사실이 입증되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C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그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