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87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3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7.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5. 12. 17.자 사기 피고인은 2015. 12. 초순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B으로부터 식당 개업자금이 필요하니 5,000만원 대출을 받게 해달라는 부탁을 받자, 이를 기화로피해자로 하여금 차량을 구입하면서 차량 담보 대출을 받게 하거나 구입한 차량을 담보로 추가로 돈을 마련하도록 한 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2015. 12. 17.경 대구 동구 율하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중고자동차 상사에서 피해자에게 "에쿠스 차량 1대를 구입하면 이를 담보로 대출금을 마련할 수 있다. 그런데, 필요한 5,000만원을 만들기 위해 추가 대출받는 것은 시간이 몇 달씩 오래 걸린다. 마침 내가 영덕에 있는 병원 건물 인수 일을 하고 있는데, 곧 마무리가 되어 병원을 매매하면투자한 돈의 배 이상은 받을 수 있다. E병원 사업의 경비가 필요하니 차량 담보로 나온 대출금을 빌려주면 E병원을 인수하여 매매한 후 빌린 돈을 갚고 5,000만원을 맞춰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고, 위 E병원은 건축주인 F가 기성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2011년경부터 골조만 있는 상태로 공사가 중단되었고, 2011. 8. 25.경 채권자 G 주식회사가 근저당권설정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매매 등 처분행위금지 가처분을 하고, 2013. 6. 25.경 채권자 H 주식회사의 신청으로 강제경매개시결정이 되었고, 2015. 10. 21.경 김천세무서에서 압류를 한 상태여서, 당시 병원 건물을 완공하여 매매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상당한 시일이 필요한 상태였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개인채무 변제, 생활비 등의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12. 17.경 시가 약 2,000만원 상당의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 1대를구입하면서 I로부터 위 승용차를 담보로 4,000만원을 대출받게 한 후 그 대출금에서 승용차 대금과 수수료 등을 제외한 나머지 대출금 1,400만원을 피해자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도록 하고, 피해자로부터 위 기업은행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교부받아 그 때부터 2016.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체크카드로 금원을 인출하거나 이체하여 사용하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아 합계 13,127,430원을 편취하였다. 2. 2016. 1. 21.자 사기 피고인은 2016. 1. 21.경 대구 달서구 J아파트 인근 의류가게에서 피해자에게 "E병원 공사와 관련한 경비로 사용한 카드대금을 변제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E병원 일이 곧 마무리되니 바로 변제하면서 5,000만원 자금을 마련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원권 수표 1장을 교부받았다. 3. 2016. 2. 2.자 사기 피고인은 2016. 2. 2.경 대구 달서구 송현동에 있는 우체국 인근에서 피해자에게 "E병원 공사와 관련하여 경비가 필요하다. 600만원을 추가로 빌려주면 E병원 일을 곧 마무리하고 앞서 빌린 돈과 함께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300만원을 교부받고, 피고인의 아들인 K 명의 계좌로 300만원을 송금받았다. 4. 2016. 2. 16.자 사기 피고인은 2016. 2. 16.경 대구 서구에 있는 L에서 피해자에게 "스타렉스 차량 1대를 할부 구입해서 바로 처분하면 돈을 마련할 수 있다. E병원 관련 경비가 필요하니 스타렉스 차량을 처분해서 돈을 마련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면 E병원 매매를 곧 마무리한 후 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차량을 교부받더라도 차량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시가 약 2,410만원 상당의 (차량번호 2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 1대를 구입하도록 하면서 피고인이 차량인도금 856만원을 부담한 후 피해자로부터 위 스타렉스 승합차 1대를 교부받았다. 5. 2016. 3. 2.자 사기 피고인은 2016. 3. 2.경 대구 달서구 M에 있는 N에서 피해자에게 "에쿠스 승용차를 이용해서 돈을 더 마련할 수 있다. 에쿠스 승용차를 담보로 맡기고 빌린 돈을 E병원사업 경비로 빌려주면 병원 매매가 마무리되는 대로 이전에 빌린 돈까지 한꺼번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N 직원인 O에게(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 1대를 담보로 맡기고 950만원을 송금받도록 한 후,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아들인 K 명의 계좌로 900만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피해자로부터 금원 차용 사실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 부분) 1. 증인 B, P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0, 28, 30, 48, 49, 50, 51, 52, 54, 57) 및 첨부서류 1. 금융거래명세조회(B 우체국 계좌), B 명의 기업은행 계좌내역, I 오토론 신청서, 심사품의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재판 중 사건 및 집행유예기간 중 사실 확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한 사실은 있으나 이를 상환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이와 관련, 피고인이 내세우는 상환방법은 건축주 망 F가 영덕에서 짓다가 공사비를 지급하지 못하여 건축이 중단된 병원건물을 제3자에게 매각하는 등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데 피고인이 기여하면 일정한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었고 이를 통해 차용금을 변제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 무렵 위 병원건물에는 9억원이 넘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강제경매개시결정 및 세무서의 압류도 되어 있었으므로 단순히 건설회사와 합의를 한다고 하여 해결될 수 있는 수준의 문제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피고인은 이후 건축주가 사망하여 문제 해결이 어려워졌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사정을 보면 건축주가 생존하였더라도 문제 해결이 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당시 건설회사와 합의가 된 상태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소위 합의서의 작성시점은 2017년경으로 이 사건 범행 한참 뒤의 일인 점, 또한 피고인이 건축주와 건설회사 사이의 합의에 기여한다고 하여 어떤 대가나 권리를 보장받는다고 볼 만한 자료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 본인이 문제를 해결할 자금동원능력은 전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부정한 방법으로 자금을 마련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고 피해자도 이를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그러한 사정은 피고인이 E 병원건물 문제 해결 등 명목으로 돈을 편취한 이 사건 범행과 별개의 국면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시점 전후로 사기 등 금전 관련 범죄전력이 여러 건 있는 자인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믿기 어렵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과 합의하여 배상신청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다수의 사기 범죄전력이 있는 자로서 이 사건 범행에서도 피해자를 현혹하여 돈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판시 범죄전력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 관계에 있어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