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1고합3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해시 B 소재 플라스틱물질 및 합성고무 도소매업체인 ‘C’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주식회사 D(이하 ‘피해 회사’라 한다, 대표이사 E)은 김해시 F빌딩 G호 소재 부동산컨설팅업체이다. 피고인은 2020. 7. 초순경 피해 회사 사무실에서 지인을 통해 소개받은 위 E에게 “코로나19로 인해 마스크 수요가 많은데, 이미 판매물량과 거래처를 충분히 확보해 두었고 추가로 주문이 더 늘고 있어 마스크 제작기계가 더 필요할 정도이다. 마스크 제작기계를 추가로 구매하는 데 필요한 돈을 투자해 주면, 투자원금의 20% 배당금을 매달 판매수익에서 지급해 주고, 배당금 지급이 하루라도 지연되면 매일 지연금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판매할 마스크 물량이나 거래처조차 제대로 확보해 두지 아니한 상황이었고 마스크 제작기계 구입에 필요한 자금을 투자받더라도 상당 부분을 기존 채무 변제 등에 소비해야 할 정도로 마스크 공장 운영에 필요한 자금이 부족하였으며 달리 마땅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으므로, 결국 투자계약조건에 따라 약정된 배당금을 매달 지급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러한 사정을 모르는 E를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20. 7. 6. 3억 원, 2020. 7. 15. 1억 원, 2020. 8. 8. 1억 원, 2020. 8. 28. 8,000만 원, 합계 5억 8,000만 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H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J, K, E의 각 법정진술 1. L,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및 첨부서류(순번 1 내지 6) 1. 세금계산서, 거래내역(순번 10) 1. 거래내역, 납품계약서(순번 12) 1. 각 거래내역(순번 16, 19, 38, 40, 41, 43, 44, 47, 48, 51, 57, 58, 59) 1. M N은행 계좌거래내역 1. M N은행 이체거래확인서 1. 각 수사보고서(순번 23, 42, 54, 60, 61) 1. 등기부(순번 27), 계약서(순번 28) 1. 각 수사보고(순번 29 내지 32, 45, 46, 49, 50, 53, 56) 1. 민간공사 인테리어 표준도급계약서, 견적서, 인테리어 공사 현장 사진 1. O 내부 사진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 회사로부터 투자를 받아 마스크 제작사업을 진행할 의사가 있었으므로 피해 회사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사기죄의 요건인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소극적 행위를 말한다.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려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다. 따라서 거래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거래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로 재물을 받는 자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이를 고지하지 않은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도7828 판결 등 참조).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고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한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3. 26. 선고 95도3034 판결, 대법원 2018. 8. 1. 선고 2017도20682 판결 등 참조). 피고인에게 기망행위에 대한 범의가 있었다면 그 기망에 의하여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려 재물을 편취한 이상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며 비록 당시 변제의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거나 후일 이를 일부 변제하였다고 하더라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1. 6. 29. 선고 2001도2319 판결, 대법원 2001. 7. 13. 2001도2229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2020. 7. 초경 피해 회사를 운영하던 E를 만나 피해 회사로부터 피고인이 진행하려는 마스크 제작사업(이하 ‘이 사건 마스크 제작사업’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마스크 제작기계 구입비용 등을 투자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L이 운영하던 사업체인 ‘O’의 명의로 피해 회사와 2020. 7. 6. 투자금액을 4억 원으로 정하여 ‘마스크기계 투자계약’을 체결하였고, 2020. 8. 17. 추가 투자금액을 2억 원으로 정하여 ‘마스크기계 투자계약’을 추가로 체결하였다(이하 위 2번의 투자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투자계약’이라 한다). 피고인은 위 투자금으로 마스크기계를 구입하여 마스크를 생산하기로 하였고, 마스크를 생산ㆍ판매하여 발생하는 수익금 중 월 4,000만 원의 배당금을 피해 회사에게 위 투자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기로 하였으며, 이를 지체할 경우 일 15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하였다. 피해 회사는 이 사건 투자계약에 따라 피고인이 지정한 H 명의의 계좌로 2020. 7. 6. 3억 원, 2020. 7. 15. 1억 원, 2020. 8. 8. 1억 원, 2020. 8. 28. 8,000만 원, 합계 5억 8,000만 원(이하 ‘이 사건 투자금’이라 한다)을 투자금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위 H 명의의 계좌는 H의 형인 L이 관리하고 있었는데, L은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투자금 중 합계 2억 8,000만 원을 2020. 7. 6.부터 2020. 8. 31.까지 7회에 걸쳐 피고인이 관리하는 M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였다. 피고인은 M 명의의 계좌로 이체받은 위 2억 8,000만 원 중 1억 9,730만 원 상당을 아래와 같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O’의 명의로 2020. 7. 21. 마스크기계 제작업체인 W 주식회사(이하 ‘W’이라 한다)와 제작대금을 8억 5,000만 원으로 정하여 ‘마스크기계 제작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중 절반인 4억 2,500만 원은 실제로 지급하되, 나머지 4억 2,500만 원은 피고인이 추후 마스크를 제작하여 이에 상응하는 수량의 마스크를 납품하는 방법으로 지급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20. 7. 중순경 H 명의의 계좌를 통해 2억 원만을 W에게 제작대금 명목으로 지급하였고, 나머지 제작대금은 지급하지 않았다. 결국 W은 피고인에게 마스크기계를 제작하여 납품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O’의 명의로 2020. 8. 11. 실내 인테리어 업체인 주식회사 X와 공사대금을 1억 2,000만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마스크공장 내부 인테리어 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공사가 완료되어 2020. 10.경 H 명의의 계좌를 통해 위 공사대금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2020. 8.경부터 2020. 11.경까지 약 1억 7,000만 원 상당을 피해 회사에게 지급하였다. 2) 앞서 본 것처럼 피고인은 H 명의로 지급받은 이 사건 투자금 중 절반 가까이 되는 2억 8,000만 원을 자신이 전적으로 관리하는 M 명의의 계좌로 가져갔다. 그 중 2억 원 가량이 이 사건 마스크 제작사업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피고인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된 것이 확인되었고, 나머지 약 8,000만 원이 이 사건 마스크 제작사업을 위해 사용되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를 찾을 수도 없다. 2020. 7. 6. H 명의의 계좌로 이 사건 투자금 중 3억 원이 최초 지급되었는데, 피고인은 같은 날 그 중 1억 8,000만 원을 M 명의의 계좌로 이체해갔고, 즉시 위 1억 8,000만 원 중 상당 부분을 I, P, Q, R, S에게 개인채무 변제 등의 명목으로 사용하였다. 한편 I은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많이 힘들어서 매일 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길이 있는지 머리를 맞대고 궁리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이 W에게 나머지 제작대금을 지급하지 못함에 따라 W이 마스크 제작기계를 납품하지 못하였고, 피고인은 이 사건 마스크 제작사업을 시작조차 하지 못하였다. 이 사건 투자금은 기계 제작대금 4억 8,000만 원을 지급하기에 충분한 금액이었으므로, 만일 피고인이 이 사건 투자금을 개인적으로 소비하지 않았더라면 W으로부터 마스크 제작기계를 납품받아 마스크를 생산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 회사로부터 투자를 받을 당시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있었으며, 처음부터 이 사건 투자금 중 상당 부분은 우선 자신이 개인적으로 사용할 의도였고, 투자금 전부를 이 사건 마스크 제작사업을 위해 사용할 의사가 없거나 또는 약속한 배당금을 피해 회사에게 지급할 능력이 없는데도 이를 속여 피해 회사로부터 금원을 투자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피해 회사는 피고인이 자신이 투자한 금액 중 절반 가까이를 이 사건 마스크 제작사업에 사용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사용하리라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피고인에게 투자를 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은 피해 회사에게 이 사건 투자계약에 따른 배당금을 제때에 지급하지도 못하였다. 비록 피고인이 2020. 8.경부터 2020. 11.경까지 피해 회사에게 약 1억 7,000만 원 상당을 반환하기는 하였지만, 그 중 상당 부분은 피해 회사를 운영하던 E가 이 사건 투자금을 두고 형사적으로 문제를 삼겠다며 피고인을 압박하자 변제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E는 위 금액이 투자계약에 따른 지연금을 지급받은 것이라고 다투고 있다(2020. 8. 17.자 마스크기계 투자계약서에는 배당금 월 4,000만 원 지급, 지급지연시 일 150만 원 추가지급‘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이런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투자계약에 따른 배당금을 적정하게 지급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려 투자를 받은 이상 설령 후일 일부 금원을 피해 회사에게 지급하였더라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피고인은 피해 회사로부터 투자를 받아 그 중 상당 부분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음에도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5억 8,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 회사는 큰 재산상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범죄전력이나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 회사에게 일부 금액을 반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