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181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의 운영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환경오염측정대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사업자가 대기오염 배출시설을 운영할 때에는 나오는 대기오염물질을 자가측정하거나 측정대행업자에게 측정하게 하여 그 결과를 사실대로 기록하고 보존하여야 하며, 측정대행업자는 측정분석 결과를 해당 분야 별로 측정기록부에 사실대로 기록하고 그 결과를 최종 기록한 날부터 3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주식회사 B은 섬유제조업체이자 대기오염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C 주식회사로부터 대기오염 배출시설을 운영할 때 나오는 오염물질의 측정대행을 위탁받았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의 직원인 D 등을 통해, 사실은 2014. 7. 3.경 C 주식회사의 대기오염 배출시설인 원심력 집진시설에 대해 황산화물(Sox)의 시료를 채취하지도 아니하여 분석책임자인 E가 이에 대해 분석을 하지도 않았음에도, 2014. 7. 4.경 경기 의정부시 F에 있는 주식회사 B의 사무실에서 대기측정기록부 '황산화물 측정분석값'에 '불검출', '분석 책임자'에 'E'라고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2014. 7. 4.경부터 2016. 4.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85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대기측정기록부 855 장을 허위로 기재함으로써 측정분석 결과를 거짓으로 기록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자인 위 A이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측정분석 결과를 거짓으로 기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D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및 배출시설 지도점검표, 수사보고 및 측정수수료, 수사보고 및 일일업무일정표, 수사보고 및 매출금액 1. 대기측정기록부 1. 금융거래내역 및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7호, 제18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3조 제7호, 제18조 제1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대기환경보전법은 대기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이나 환경에 관한 위해를 예방하고, 대기환경을 적정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보전하여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을 일정한 기준 하에 허가하여 주되, 배출기준량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더 적은 오염물질을 배출하도록 하기 위해 사업자에게 주기적으로 배출원과 배출량을 측정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영세하여 자동측정장치를 부착하지 못하는 등의 사업자는 이를 대기측정대행업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인은 대기측정업무를 위탁받아 이를 사실대로 측정하여 기재할 의무가 있음에도, 더 많은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유지하기 위해 시료채취 등 시험도 하지 않은 채 측정분석 결과를 허위로 기재하였고, 대기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적정한 환경을 유지하기 위한 입법목적을 크게 훼손한 점 등에 비추어 봤을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은 인적·물적 자원의 부족 등의 이유를 들며 위법행위의 불가피성을 주장하는 등 환경오염에 대한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환경오염방지에 있어 측정대행업체의 역할과 의무를 망각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스스로 대기측정대행업의 등록 취소를 구하였다고는 하나, 피고인 회사는 이외에 수질환경 분야와 관련된 업무도 하고 있어, 또 다른 환경오염을 야기할 소지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행정관청은 수시로 측정결과가 사실대로 기재되어 있는지 등을 조사하여야 함에도, 적정한 관리감독권을 행사하지 않아 위와 같은 위법행위가 확대되거나 오랫동안 방치되는 결과를 낳았다고도 볼 수 있는 점, 유사한 사안과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관할 관청은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대기오염물질로 인한 대기환경 상의 피해를 방지하거나 줄이기 위하여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자에 대해 배출허용기준 초과 여부,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의 종류, 대기오염물질의 배출량 등을 고려하여 배출부과금 중 기본부과금을 매 반기별로 부과·징수하는바, 관할 관청은 해당 사업자에게 기본부과금의 산정에 필요한 배출량을 파악하기 위하여 해당 사업자에게 기본부과금의 부과기간 동안 실제 배출한 배출량(이하 '확정배출량'이라 한다)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고 이 경우 해당 사업자는 확정배출량에 관한 자료인 확정배출량 명세서에 배출구 별 대기측정기록부를 첨부하여 부과기간 완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주식회사 B은 C 주식회사로부터 대기오염물질의 측정대행과 함께 대기측정기록부가 첨부된 확정배출량 명세서의 작성·제출을 위탁받았다. 피고인 A은 사실은 위와 같이 C 주식회사의 대기오염물질 배출구에서 나오는 황산화물에 대해 실제로 측정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5. 1.경 경기도청에 기본부과금의 부과·징수와 관련하여 C 주식회사에 대한 2014년 하반기 확정배출량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거짓으로 기록된 위 2014. 7. 4.자 대기측정기록부 등 허위의 측정분석값 등이 기재된 대기측정기록부 11매를 담당 공무원 성명불상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위계로써 경기도청 소속 담당 공무원의 기본부과금 부과·징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Ⅱ 기재와 같이 5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위계로써 관할 관청 담당 공무원의 기본부과금 부과·징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법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는 상대방의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고 이를 이용하는 위계에 의하여 상대방이 그릇된 행위나 처분을 하게 함으로써 공무원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경우에 성립한다. 따라서 행정청에 대한 일방적 통고로 효과가 완성되는 '신고'의 경우에는 신고인이 신고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허위의 소명자료를 제출하였더라도, 그것만으로는 담당 공무원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직무집행이 방해받았다고 볼 수 없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위 신고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다. 그러나 행정관청이 출원에 의한 인허가처분 여부를 심사하거나 신청을 받아 일정한 자격요건 등을 갖춘 때에 한하여 그에 대한 수용 여부를 결정하는 등의 업무를 하는 경우에는 위 '신고'의 경우와 달리, 출원자나 신청인이 제출한 허위의 소명자료 등에 대하여 담당 공무원이 나름대로 충분히 심사를 하였으나 이를 발견하지 못하여 인허가처분을 하게 되거나 신청을 수리하게 되었다면, 출원자나 신청인의 위계행위가 원인이 되어 행정관청이 그릇된 행위나 처분에 이르게 된 것이어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5도17297 판결 등 참조). 한편 법령에서 어떤 행위의 금지를 명하면서 이를 위반하는 행위에 대한 벌칙을 두는 한편,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금지규정의 위반 여부를 감시, 단속하게 하고 있는 경우 그 공무원에게는 금지규정 위반행위의 유무를 감시하여 확인하고 단속할 권한과 의무가 있으므로 단순히 공무원의 감시, 단속을 피하여 금지규정에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것에 불과하다면 그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 행위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대법원 2003. 11. 13. 선고 2001도7045 판결 참조). 나. 관련법령 대기환경보전법 제35조(배출부과금의 부과·징수) 시·도지사는 대기오염물질로 인한 대기환경상의 피해를 방지하거나 줄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배출부과금을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2.2.1, 2012.5.24> 1.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자(제29조에 따른 공동 방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를 포함한다) 2.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한 자 제1항에 따른 배출부과금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부과한다. <개정 2012.2.1, 2015.1.20> 1. 기본부과금: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자가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하는 대기오염물질의 배출량 및 배출농도 등에 따라 부과하는 금액 2. 초과부과금: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배출하는 경우 대기오염물질의 배출량과 배출농도 등에 따라 부과하는 금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배출부과금을 부과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2.2.1, 2012.5.23> 1. 배출허용기준 초과 여부 2.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의 종류 3. 대기오염물질의 배출 기간 4. 대기오염물질의 배출량 5. 제39조에 따른 자가측정(자가측정)을 하였는지 여부 6. 그 밖에 대기환경의 오염 또는 개선과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배출부과금의 산정방법과 산정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2.1> 항 이하는 생략함. 제39조(자가측정) 사업자가 그 배출시설을 운영할 때에는 나오는 오염물질을 자가측정하거나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측정대행업자에게 측정하게 하여 그 결과를 사실대로 기록하고,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존하여야 한다. 측정의 대상, 항목, 방법, 그 밖의 측정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82조(보고와 검사 등)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명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제87조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관계전문기관의 직원을 포함한다)으로 하여금 해당 시설이나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제9조의3제2항에 따른 관리방안 준수 여부, 제16조나 제46조제3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 제32조에 따른 측정기기의 정상운영 여부(제87조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관계 전문기관 직원의 경우에는 제32조제7항에 따른 사항만 해당한다), 제32조의2에 따른 측정기기 관리대행 업무의 적정이행 여부, 제38조의2제3항에 따른 시설관리기준 준수 여부, 제44조의2에 따른 휘발성유기화합물함유기준의 준수 여부, 제48조에 따른 인증시험, 제48조의2에 따른 인증시험업무의 대행, 제62조에 따른 검사업무, 제62조의2에 따른 이륜자동차정기검사 업무의 대행, 제62조의3에 따른 이륜자동차정기검사 업무, 제74조에 따른 검사, 제74조의2에 따른 검사업무의 대행의 적정이행 여부, 제76조의5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오염물질을 채취하거나 관계 서류, 시설, 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2.1, 2012.5.23, 2013.4.5, 2013.7.16, 2015.1.20, 2016.1.27> 1. 사업자 1의2. 제9조의3제2항에 따른 소유자 또는 관리자 1의3.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 1의4.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비산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자 2. 제41조제1항에 따라 황함유기준이 정하여진 유류를 공급·판매하거나 사용하는 자 3. 제42조에 따라 연료를 제조·판매하거나 사용하는 것을 금지당한 자 4. 제43조제1항에 따라 비산먼지 발생사업의 신고를 한 자 5. 제44조에 따라 휘발성유기화합물을 배출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자 5의2. 제44조의2제2항에 따라 도료를 공급하거나 판매하는 자 6. 제46조에 따른 자동차제작자 7. 제48조의2제1항에 따라 인증시험대행기관으로 지정된 자 8. 제60조제1항에 따라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을 제조·공급 또는 판매하는 자 8의2. 제62조의2에 따라 이륜자동차정기검사 업무를 대행하는 자 8의3. 제62조의3에 따른 이륜자동차정기검사 지정정비사업자 9. 전문정비사업자 10. 제70조제3항에 따라 자동차제작자로부터 확인검사를 위탁받은 자 11. 제74조에 따라 자동차연료·첨가제 또는 촉매제를 제조·공급 또는 판매하는 자 12. 제74조의2에 따라 검사대행기관으로 지정된 자 13. 제87조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오염물질을 채취한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검사기관에 오염도검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에서 배출허용기준 초과 여부를 판정할 수 있는 경우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5.23> 제1항에 따라 출입과 검사를 행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시·도지사는 매년 배출시설 관리현황을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0> 제4항에 따른 배출시설 관리현황의 작성·제출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5.1.20> 제94조(과태료) 생략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5.1.20> 1. 제39조제1항을 위반하여 오염물질을 측정하지 아니한 자 또는 측정결과를 거짓으로 기록하거나 기록·보존하지 아니한 자 2. 생략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7조(대기오염물질의 배출원 및 배출량 조사) 환경부장관은 종합계획, 환경정책기본법 제17조에 따른 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과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제8조에 따른 수도권 대기환경관리기본계획을 합리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전국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원 및 배출량을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1> 시·도지사 및 지방 환경관서의 장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구역의 배출시설 등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원 및 배출량을 조사하여야 한다.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원 및 배출량 조사를 위하여 관계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한다.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원과 배출량의 조사방법, 조사절차, 배출량의 산정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29조(기본부과금의 오염물질배출량 산정 등) 시·도지사는 제28조제1항에 따른 기본부과금의 산정에 필요한 기준이내배출량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82조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자에게 기본부과금의 부과기간 동안 실제 배출한 기준이 내배출량(이하 "확정배출량"이라 한다)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사업자는 확정배출량에 관한 자료를 부과기간 완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31> 확정배출량은 별표 9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굴뚝 자동측정기기의 측정 결과에 따라 산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1조제3항에 따라 개선계획서를 제출한 사업자가 제2항 단서에 따라 확정배출량을 산정하는 경우 개선기간 중의 확정배출량은 개선기간 전에 굴뚝 자동측정기기가 정상 가동된 3개월 동안의 30분 평균치를 산술평균한 값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30조(기준이내배출량의 조정 등) 시·도지사는 해당 사업자가 제29조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내용이 실제와 다른 경우 또는 거짓으로 작성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기준이내배출량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3.1.31> 1.사업자가 제29조제1항에 따른 확정배출량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 부과기간에 배출시설별 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농도와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의 최대시설용량으로 1일 24시간 조업하면서 배출한 것으로 추정한 기준이내배출량 2. 자료심사 및 현지조사 결과, 사업자가 제출한 확정배출량의 내용(사용연료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다)이 실제와 다른 경우 : 자료심사와 현지조사 결과를 근거로 산정한 기준이내배출량 3. 사업자가 제29조제1항에 따라 제출한 확정배출량에 관한 자료가 명백히 거짓으로 판명된 경우 : 확정배출량을 현지조사하여 산정하되, 확정배출량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배출량으로 산정한 기준이내배출량 제31조(자료의 제출 및 검사 등) 시·도지사는 사업자가 제출한 확정배출량의 내용이 비슷한 규모의 다른 사업장과 현저한 차이가 나거나 사실과 다르다고 인정되어 제30조에 따른 기준이내배출량의 조정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82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1.31>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측정대행업자의 준수사항) 측정대행업자는 측정분석 결과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실대로 기록하고 그 결과를 최종 기록한 날부터 3년 동안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3.7.16> 측정대행업자는 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측정분석을 실시하는 등 환경부령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제3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2.1, 2013.7.16, 2014.3.18> 1 내지 6, 7의2항 내지 9항 생략 7. 제18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측정분석 결과를 기록·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자 다. 판단 위 관계법령과 위 법리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행정관청은 기본부과금 부과에 앞서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자에게 확정배출량에 관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사업자는 확정배출량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나, 행정관청은 배출시설별 배출원이나 배출량 등을 수시로 조사할 의무가 있고, 이를 위해 해당시설이나 사업장 등을 출입하여 조사할 수도 있는 점, 자료심사 및 현지조사 결과, 사업자가 제출한 확정배출량의 내용(사용연료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다)이 실제와 다른 경우에는 자료심사와 현지조사 결과를 근거로 산정한 기준이내배출량을 조정하도록 하고 있는 점, 기록에 의하더라도 행정관청은 해당 사업장의 출장조사를 통해 시료를 채취하거나 관련장부와 서류 등을 비교해 보면, 피고인이 측정을 하지 않고도 측정을 한 것처럼 기재하는 등의 허위사실을 쉽게 밝힐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특히 측정대행업체는 배출부과금을 부과받는 업체로부터 대금을 지급받고 측정업무를 대행하는 것이므로 양자가 결탁하여 대기측정부 등을 거짓으로 기재할 것이 충분히 예상될 수 있고 위 관계법령에서도 사업자가 제출한 확정배출량이 거짓으로 기재될 가능성을 예상하고 있는 점, 측정대행업체 등록허가시 기술인력과 시료 분석능력 등에 대한 검증을 통해 등록허가를 하고 있긴 하나, 장비 및 기술력을 갖춘 기관이더라도 도덕적 해이 등을 막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이에 따라 환경분야 시험·검사에등에관한법률에서는 측정대행업체에게 측정분석 결과를 사실대로 기재할 의무를 부과하고, 측정대행업체가 측정분석결과를 기록·보존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경우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있는 점, 위 측정분석 결과를 사실대로 기재하고 보관할 의무가 기본부과금을 부과·징수하기 위한 규정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더욱이 관계법령에 의하더라도 확정배출량 제출의무는 측정대행업체가 아닌, 사업자에게 있고, 이는 기본부과금 부과·징수를 하기 위한 행정편의적인 규정인 것으로 보이고, 사업자가 제출한 위 자료를 쉽사리 믿어서는 아니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사업자들로부터 측정업무를 대행받아 이를 거짓으로 기재하고, 이에 따라 대기측정기록부와 확정배출량 명세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관할 관청에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측정 분석결과 거짓 기재에 따른 형사처벌을 받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로써 곧 기본부과금 직무에 있어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직무집행에 방해받았다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행정청이 신고내용의 진실성이나 첨부자료의 진위 여부를 조사하지 아니하여 경솔하게 이를 믿고 추가 조사를 통한 적정한 관리감독권의 행사에 나아가지 않고 적정하지 않은 기본부과금을 부과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위계에 의한 방해의 결과로 볼 수 없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라.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