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8고합1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30.경 부산 강서구에 있는 B 사무실에서 초등학교를 다닐 때부터 알고 지내던 후배 피해자 C(53세)을 우연히 만나 직원들과 함께 회식을 하는 자리에 피해자를 초대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0:15경 김해시 D에 있는 'E'라는 식당 내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나이가 어린 피고인의 직원들에게 반말로 현장에서 일을 똑바로 하라는 취지로 말을 하자 직원들이 모두 밖으로 나간 후 피해자에게 "니가 사장이가, 니가 뭔데 직원들한테 나대노"라고 말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형님 그게 아니고 형님 직원들이고, 제가 뻘쭘하게 있는 것보다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한잔 먹는게 좋지 않습니까"라고 말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놈아 지금 말대꾸하나"라고 하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형님 욕하지 마이소. 나도 50이 넘었는데 내가 잘못한 것은 없는 것 같은데 이런 일로 욕먹는거는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라고 말대꾸를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야이 씹새끼야. 니 한번 죽을래"라고 욕설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그러면 함 죽여보이소"라고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순간 격분하여 그곳 식탁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총길이 약 25cm, 날길이 13cm)로 피해자의 뒷목부위를 1회 힘껏 찌르고, 피해자의 등부위를 2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후벽의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범행영상 CD 1매 1. G병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1. 수사보고(범행장소 및 범행도구 사진), 수사보고(범행장소 CCTV영상관련), 수사보고(피해자 상해진단서 첨부 등), 수사보고(범행영상 CD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C 사진 첨부 보고), 수사보고(피해자 C 의사소견서 및 의무기록 사본 제출), 수사보고(피해자 봉합술 시행 의사 전화 통화), 첨부된 각 서류 및 사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45년 가까이 알고 지내던 동네 후배인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식당에 있던 가위로 피해자의 뒷목과 등을 찔러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다. 그 범행동기 및 범행수법, 범행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인정하면서 자신의 행위를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주고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계획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2002. 4. 이후로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6개월 동안 구금되어 있으면서 많은 반성을 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3. 30.경 부산 강서구에 있는 B 사무실에서 초등학교를 다닐 때부터 알고 지내던 후배 피해자 C(53세)을 우연히 만나 직원들과 함께 회식을 하는 자리에 피해자를 초대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0:15경 김해시 D에 있는 'E'라는 식당 내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나이가 어린 피고인의 직원들에게 반말로 현장에서 일을 똑바로 하라는 취지로 말을 하자 직원들이 모두 밖으로 나간 후 피해자에게 "니가 사장이가, 니가 뭔데 직원들한테 나대노"라고 말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형님 그게 아니고 형님 직원들이고, 제가 뻘쭘하게 있는 것보다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한잔 먹는게 좋지 않습니까"라고 말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놈아 지금 말대꾸하나"라고 하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형님 욕하지 마이소. 나도 50이 넘었는데 내가 잘못한 것은 없는 것 같은데 이런 일로 욕먹는거는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라고 말대꾸를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야이 씹새끼야. 니 한번 죽을래"라고 욕설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그러면 함 죽여보이소"라고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순간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그 곳 식탁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총길이 약 25cm, 날길이 13cm)로 피해자의 뒷목부위를 2회 힘껏 찌르고, 피해자의 등부위를 3회 찔러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주변 손님들이 말리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후벽의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을 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가. 살인의 고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폭행 등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였다면 고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고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고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고의가 있었는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정도, 범행 후 결과 회피행동의 유무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1도11597 판결 등 참조). 한편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 역시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러한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아가 형벌법규의 해석과 적용은 엄격하여야 하므로, 범행결과가 매우 중대하고 범행 동기나 방법 및 범행 정황에 비난가능성이 크다는 사정이 있더라도, 이를 양형에 불리한 요소로 고려하여 형을 무겁게 정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러한 사정을 이유로 살인의 고의를 쉽게 인정할 것은 아니고 이를 인정할 때에는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도5355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고의가 있었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자에 대한 살인의 범의를 부인하고 있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45년 가까이 알고 지내온 초등학교 선후배 사이로 평소 별다른 분쟁이 없었고, 이 사건 범행 당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회식 자리에 불러 함께 식사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평소 관계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단지 말대꾸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려고까지 마음먹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면서 말다툼을 하다가 감정이 격앙되어 식탁 위에 있던 가위로 우발적으로 피해자를 공격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범행에 사용한 가위는 주로 고기를 자를 때 사용하는 주방용 가위로서, 피고인이 미리 준비해간 것이 아니고, 가위의 끝부분이 아주 날카롭지는 않다. 피고인은 가위를 주먹으로 움켜쥐고 가위의 끝부분으로 피해자를 찔렀는데, 주방용 가위의 끝부분으로 사람을 찔러 상해를 입힐 수는 있어도, 그 상해가 곧바로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정도에 이르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실제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가위로 힘껏 내려 찔렀음에도, 피해자는 뒷목부위에 깊이 1cm 미만, 길이 10cm의 열린상처를 등부위에 깊이 3cm 미만, 길이 각 1cm과 0.5cm의 열린상처를 입었고, 위 상처가 생명에 위협적인 것은 아니었다. 피해자가 입은 2주간의 상해가 가볍다고 할 수는 없지만, 피해자는 사건 직후 의사소통이 가능하고 생명에 지장이 없는 상태였다. 목과 등 부위는 혈관과 장기의 손상이 동반될 수 있는 중요한 신체부위에 해당하나 목과 등 부위에 대한 공격이라고 하여 살인의 고의가 곧바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했다면 위험성이 더욱 높은 목의 앞부분을 공격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었는데도, 피고인은 목의 뒷부분을 공격하였다. 또한 가위의 끝부분으로 등의 옷 위를 찌르면서 사망의 결과가 발생하리라고 예상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죽을래."라고 했으나, 이는 살인의 의도를 표시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흥분한 상태에서 격앙된 감정을 과격하게 표현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이 사건 범행 당시 식당에는 피고인, 피해자 외에도 식당 주인 F과 여러 손님들이 함께 있는 상황이었고, F 과 다른 손님들이 피고인을 말리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더 이상 적극적으로 공격하지 않았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된 판시 특수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