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2고합16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15세)의 펜싱 학원 코치로, 2022. 4. 8. 피해자에게 펜싱 개인강습을 무료로 해주겠다며 피고인의 임시 숙소인 서귀포시 C(이하 ’이 사건 풀빌라‘라 한다)로 오라고 연락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1:00경 이 사건 풀빌라 객실에서 스트레칭을 하자며 피해자를 침대 위로 올라오라고 한 후, 스트레칭을 하고 있는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 부위를 갑자기 만지고, 다시 피해자를 침대에 눕게 한 후, 갑자기 피해자의 위에서 다리를 잡아 무릎을 어깨까지 누르면서 계속 피해자의 다리를 만졌으며, 피해자가 스트레칭을 그만하자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같이 영화를 보자고 하여 함께 영화를 보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고, 피해자의 손을 잡고 허벅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와 같이 피해자의 신체를 만졌으나, 추행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20도7981 판결 참조).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요소는 고의만으로 충분하고, 그 외에 성욕을 자극ㆍ흥분ㆍ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까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강제추행의 고의는 위와 같은 추행으로 평가받는 행위 자체에 대한 인식과 의욕이 있으면 인정되고, 위와 같은 평가까지 상세히 인식․의욕할 필요는 없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면, 판시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에 해당하며,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위와 같은 추행을 하는 것을 인식하고 행동한 이상, 추행의 고의 또한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만 28세의 남성인데 반하여, 피해자는 만 15세의 여자 청소년으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약 7 ~ 8개월 전부터 펜싱학원의 교사와 제자로 만나게 되었을 뿐, 이 사건 전에 서로 이성적으로 호감을 표현한 적이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신체 접촉을 친근하게 받아들일 만한 관계가 아니었다. ➁ 피고인은 전날의 음주로 인해 숙취가 남아있는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갑자기 일정에 없던 개인 레슨을 무료로 해준다면서, 원래 교습을 진행하던 펜싱클럽이 아닌 당시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묵고 있었던 이 사건 풀빌라로 피해자를 불렀다. 그리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모친에게는 펜싱클럽에서 레슨을 해주는 것처럼 거짓말하고, 피해자에게는 이 사건 풀빌라로 오는 것을 엄마 또는 숙모에게 말하지 말라고 당부하기까지 하였다. ➂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펜싱 개인 레슨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불가피한 신체적 접촉이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은 굳이 피해자를 침대 위로 올라오라고 한 다음 신체접촉을 한 것이고, 게다가 피고인이 만진 부위가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 및 다리와 무릎 등으로 성적으로 민감한 부위이이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펜싱 개인 레슨에서 가장 중요해 보이는 ’펜싱 동작 연습‘은 전혀 교습하지도 않았다(증거기록 84쪽). ➃ 피해자는 ’이 사건 풀빌라에 왔을 때부터 이상하다는 생각을 하였고, 이후 피고인의 신체적 접촉이 불편하여 계속하여 거부하는 내색을 표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역시 피해자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이 사건 풀빌라를 나서자, 직후 피해자에게 자신의 행동에 대해 사과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으며(증거기록 53쪽),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에게 호감이 있었고, 순간의 감정을 제어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85쪽).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피고인 스스로도 판시와 같은 자신의 행동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추행하는 것임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펜싱학원 코치인 피고인이 제자로서 만 15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자신이 숙박하고 있던 풀빌라로 피해자를 불러내어, 개인 레슨을 해준다는 명목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 무릎, 손 등을 만져 기습적으로 추행한 것이다. 피고인은 펜싱학원에서 교습을 하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시키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수사단계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이 저지른 객관적인 행동은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이 경미하고, 추행의 정도도 비교적 경미하다. 그리고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피해자가 입은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1,000만 원을 공탁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전까지 펜싱코치로서 학생들을 성실하게 지도해온 것으로 보이고, 그 때문에 일부 학부모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이상의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