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3고단71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3. 10. 11. 15:15경 혈중알콜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영주시 하망동에 있는 광시당사거리 교차로를 농협중앙회 쪽에서 구안동 통로 쪽으로 시속 약 20km 속도로 진행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 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신호에 따라 교차로로 진행하던 피해자 C(여, 65세)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 전면부를 피고인 승용차의 우측 뒷문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승용차를 수리비 약 1,247,044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는바, 피고인의 죄책을 결코 가볍게 볼 수는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피해 정도가 그리 크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및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하고, 집행유예를 선택하였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3고단5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0. 상주시 C 소재 D터미널 맞은편 E 편의점에서, 현대자동차 G 스타렉스 디젤 웨건(AT) 11인승 HVX VIPPACK 차량을 피고인 명의로 매입하되, 그 매입대금 2,949만 원은 피해자 F이 부담하고 같은 날 15:00경 차량이 출고되면 즉시 피해자에게 명의이전 및 차량 인도를 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차량출고가 다소 지연되자, 피해자와 합의 하에 현대자동차에 차량 매입 취소신청을 하고 위 차량대금을 피해자에게 돌려주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위 취소신청에 의하여 2013. 6. 24. 10:00경 현대자동차로부터 기 납입하였던 차량대금 2,949만 원을 환불받아서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중, 그 무렵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 명의의 다른 계좌로 이체하여 개인적인 채무변제, 생활비 등으로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949만 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 거래내역, 거래내역조회, 거래내역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 형량범위] 4월 ~ 1년 4월 [집행유예 여부] 일반참작사유(긍정적) : 일부 피해회복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나머지 금액에 이자 등을 더하여 추가로 지급하기로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최근 약 9년간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나타난 양형사유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3고정251

범죄사실 1.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3. 6 04:30경 충북 음성군 음성읍 읍내리 수정교 노상에서 피해자 K 이 운전하는 L 영업용 택시에 승차하여 충북 음성군 생극면 관성리에 있는 소망병원까지 택시요금 25,000원을 지불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전하는 택시에 승차하더라도 그 요금을 지불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음성소망병원까지 약 20km를 운행하게 한 다음 대금 25,000원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M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3. 11 23:00경 충북 음성군 N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제공하면 대금을 지불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스카치 양주 1병 등 합계 260,000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M,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사기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음에도 거듭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점, 이 사건 각 범행의 재산상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아니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정7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14. 20:40경 위 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마두동에 있는 경진학교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국립암센터 쪽에서 초가집사거리 쪽으로 4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등이 황색신호로 바뀌는 것을 보고도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하여 진행한 과실로 반대차로 1차로에 정차하여 있다가 좌회전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는 피해자 D(58세)이 운전하는 E 택시의 좌측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 G의 각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진술기재 1.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진술기재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수사보고(CCTV), 사진 1. 진단서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해자량 운전자인 D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교차로에서 좌회전 신호를 본 후 그 신호에 따라 진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뒤에서 진행하던 차량 운전자인 I은 당시 자신을 비롯한 다른 차량들은 모두 정차한 상태에서 피고인의 차량만 교차로에서 앞으로 진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차량 옆에 있던 K 버스에 촬영된 CCTV 사진으로 보아 피해차량은 좌회전 신호에서 진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호위반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재고단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0. 10. 13. 16:06경 평택시 오성면 국도 38호선 노상 이동운행제한(과적)차량 단속검문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C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 소유의 D 화물차량의 제한 총중량을 초과하여 화물을 적재하여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재심대상판결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315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8. 5.경 남양주시 C 소재 피고인 운영의 D 사무실에서 종업원인 피해자E(36세)에게 "1억 8천만원 정도 빌려주면 그 돈으로 땅을 구입 후 이를 되팔아 4천만원 정도 수익을 보태어 4개월 내에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사업자금이 부족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돌아오는 당좌수표를 막는 등 사업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지 토지 구입 대금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차용금에 대해 4천만원의 수익을 보태어 이를 4개월 내에 돌려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8. 18.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F)로 177,821,683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사기죄의 주관적 요소인 범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05, 10, 14. 선고 2005도12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그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 행위 이후 경제사정의 변화 등으로 말미암아 계약이 실현되지 못한 채 채무불이행의 상태에 놓이게 되었다고 하여 이를 사기죄로 처단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7. 4. 11. 선고 97도249 판결, 2001. 3. 27. 선고 2001도202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은 2008. 4. 8.경 G와 사이에 포천시 H 답 978㎡ 및 I 임야 4,795m㎡1) (이하 모두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 5억 1,000만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그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고 2008. 10. 9.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점, 피고인은 2008. 5월경 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다음 이를 되팔아 차액으로 이익금을 지급할 테니 1억 8천만원을 빌려달라"고 하여 E으로부터 돈을 차용했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위와 같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일자 및 소유권이전등기일자에 비추어 피고인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는 점, 이에 대하여 E은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를 매수 후 되팔아 4개월 안에 4천만원의 이익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했다고 주장하나, 위 토지의 규모나 양도소득세 등 비용이 발 1) 2008. 9. 11.경 포천시 J 임야 4,856㎡m로 등록전환되었다. 생하는 부동산거래의 특성상 4개월 안에 매수한 토지를 되팔아 4천만원의 이익금을 지급받기로 했다는 E의 진술은 선뜻 믿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2008. 8. 18. E으로부터 177,821,683원을 차용한 이후 그 때부터 2012. 12월경까지 약 4년 동안 위 차용금에 대한 이자로 월 134만원 상당을 지급해온 것으로 보이는 점(그 후 피고인은 2013. 2. 25.경 회사가 부도나기 직전까지 2013. 1. 30. 91만원을, 2013. 2. 19. 87만원을 각 E에게 지급하는 등 차용금에 대한 이자를 변제해온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08. 8. 18. E으로부터 돈을 차용한 이후 2008. 10. 9.경 잔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고, 이후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토목공사를 하여 2010. 7. 16.경 '공장용지'로 지목변경을 마친 다음 토지 지상에 공장건물을 신축한 점, 이후 피고인은 위 토지와 공장을 매도하려고 노력하였으나 경기불황 등으로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E으로부터 돈을 차용한 2008. 8월 당시의 피고인의 재산이나 자금사정이 E에게 돈을 변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했던 E도 당시 피고인 회사의 재정상태는 보통상태였고 당시에는 회사가 어렵다고는 생각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 제출의 증거만으로 피고인에 대하여 편취의 범의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4고단1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4. 05:00경 강원 평창군 C에 있는 피해자 D(여, 44세) 운영의 E 식당에서 F과 다투다가 피해자가 F의 편을 든 것에 화가 나 "여자가 남자 하는 일에 왜 끼어드냐"라고 말하며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로 된 음료수병을 깨서그 파편이 피해자의 이마 및 손목에 튀게 하고 위 깨진 음료수병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며 "너 죽이고 나도 죽을 수 있어"라고 말하여 이에 놀란 피해자를 뒤로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및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상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 누범상해·특수상해,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특별감경영역(징역 9월 2년 6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참작할 만한 전과가 없고, 피해자의 상해가 그리 중하지 아니하며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4고단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4. 14.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8. 9. 청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4, 12:35경 전북 군산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부근 도로에서부터 충남 공주시 우성면에 있는 당진-대전고속도로 대전방향 63.8km 지점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교통사고보고(1, 2,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사고현장약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음주운전 2회 이상 처벌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 및 그로 인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자동차운전면허가 없는 상황에서 음주운전을 하여 국민의 교통안전에 커다란 위해를 가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양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자백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나아가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소유한 차량을 처분하기까지 하며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임을 다짐하고 있는 점, 과거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532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단법인 한국주차협회 C지역 본부장으로 재직하면서 2011. 10. 17.경 광주 북구 문흥동에 있는 기쁜교회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C 지역 공영주차장을 관리하고 있으니 2,500만 원을 주면 아들 E을 위 협회 C본부 직원으로 채용해주고, 1년 이내에 개인 주차장 시설을 확보하여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C 지역 공영주차장을 관리하고 있지 않았고 사무실을 수회 옮겨 다녀야 할 정도로 자금난을 겪고 있었으며 주차장 부지 확보를 위한 자금 마련도 하지 못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E에게 주차장 시설을 확보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로 500만 원, 같은 달 25. 같은 계좌로 2,0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피해자로부터 합계 2,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협약서, 입출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2,500만 원을 투자받아 갚지 못한 것은 사실이지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영주차장을 관리하고 있다고 말한 사실은 없고, 단지 한국주차협회 본사의 내부사정으로 사업이 진행되지 않아 E에게 공영주차장을 확보하여 주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기망행위 내지 편취범의를 부인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 특히 위 증인들의 각 법정진술,협약서(수사기록 9쪽), 불기소결정서(수사기록 74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2011. 10. 17. 피해자와 1년 이내에 개인 주차장 시설을 확보하여 주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2,500만 원을 받은 사실, 그러나 한국주차협회는 2011. 5.경 본부(중앙회) 임원들에 대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 결정으로 사실상 업무가마비된 상태였던 사실, 2011. 10.경 위 협회 C지역 본부가 관리하는 공영주차장은 전혀 없었고(다른 지역 본부의 사정도 마찬가지인 것으로 보인다), 당시는 물론 1년 이내에 피고인이 새로운 주차장 시설을 확보하거나 공영주차장을 설치, 관리할 만한 자금과 계획도 없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피고인이 한국주차협회 C지역 본부의 업무추진 가능성이 매우 불확실한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판시와 같이 투자금을 받았다고 할 것이므로 공소사실은 넉넉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아직 피해회복이 되어 있지 않은 점에서 범정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아들 E을 실제로 자신이 운영하는 위 협회 C본부 사무실에서 일하게 해준 점, 피해금액에 대하여 피해자와 피고인 등 사이에 민사 확정판결이 있고(수사기록 31쪽), 피고인이 그 반환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금고 이상의 전과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어 징역형을 선택하되 그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4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경부터 서울 동대문구 G에 있는 H을 이용하던 중 위 마트의 직원들이 피고인에 대한 험담을 한다고 오해하여 평소 위 H마트의 직원들에게 불만을 가지고 행패를 부리곤 하였다. 피고인은 2014. 2. 19. 14:55경 위 H에서 물건을 구입하고 밖으로 나오던 중 근처 주차장에서 피고인을 지켜보고 있던 위 마트의 부장인 I를 발견하고 "뭘 꼬나봐"라고 하면서 I에게 다가가면서 시비를 걸었다. 그 후 피고인은 옆에서 이를 지켜보던 위 마트의 직원인 피해자 J(31세)가 피고인을 제지하기 위해 피고인의 가방을 붙잡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 씹새끼야 죽여버린다"라고 하면서 상의 오른쪽 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스위스 군용칼(일명: 맥가이버칼, 총길이: 20. 8cm, 칼날길이: 8cm)을 꺼내어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전완부 자상 및 심부 열상(깊이 : 10cm)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압수된 맥가이버칼 1개(증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범행 수단이 위험하고, 피해자 J에게 향후 영구장해가 예상되는 등 그 결과도 중한 점, 피해 회복도 되지 아니한 점에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성행, 환경, 범행 동기,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0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 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정45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5. 13:40경 서울 강서구 공항동에 있는 김포공항 국내선 택시승 강장에서, 공항질서 유지를 하는 주식회사 B 소속 직원인 피해자 C(57세)이 피고인에게 승차거부를 하면 안 된다고 하였다는 이유로 동료 직원 여러 명과 주변 행인들 30여명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야 이 씹새끼야, 이 좆 같은 새끼야, 이 좇도 아닌 새끼가 죽을라고 건방을 떨고 있어, 이 개새끼야"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 F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정162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D단체 E연맹 의장이고, 피고인 B은 같은 단체의 조직국장이다. 누구든지 옥외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자는 일시, 장소 등을 적은 신고서를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미리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3. 3. 5. 11:10경부터 같은 날 11:25경까지 사이에 창원시 성산구 사림동 1에 있는 경남도청 앞에서, 소속 회원 약 30여명과 함께 "대기업의 농업생산 진출 저지를 위한 투쟁선포식, 농민들의 단결된 힘으로 F그룹 박살내자"라는 플래카드 1장과 "대기업은 농업생산을 중단하라" 등이 기재된 피켓 10여개, "거부 G 청과" 등이 기재된 소형 벽보 6개, 방송엠프 1개, 볏단 1개를 준비한 다음, 피 고인 A은 "H은 대규모 토마토 농장 건립을 철회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발언하고, 참가한 회원들과 함께 "대기업 농업 진출을 막아 내자, H 각성하라."는 내용의 구호를 제창하였으며, 피고인 B은 볏짚에 불을 붙인 후 위 소형 벽보 2개를 소훼하는 방법으로 사실상의 집회를 주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기자회견을 빙자하여 미신고 옥외집회를 주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B의 경우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수사착수보고, 정보상황보고서 1.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 제6조 제1항,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3고정642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다. 1. 2012. 4. 14. 14:00경 강원 춘천시 C에 있는 'D' 금은방에서 사실은 피해자 E에게 순금 등을 구입하더라도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E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 E로부터 그 날 순금 반지 3돈 시가 720,000원, 순금열쇠 5돈 1,200,000원, 은수저 60돈 시가 280,0000원 등 합계 2,200,0000원 상당의 순금 등을 교부받고 그 중 70만 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1,500,000원을 지불하지 않고 이를 편취하였다. 2. 2012. 4. 26.경 피해자 F에게 사실은 피해자 F 등 계원 16명에게 울릉도로 여행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 "울릉도 여행을 보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F 등으로부터 1인당 315,000원씩 합계 5,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신협계좌(G)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견적서 1. 여행일정표, 무통장입금표 사본, 명함 사본, 통장 및 매출장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3고정1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0. 03:30경 상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인 E(여, 16세)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소주 3병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수사기록 255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청소년보호법(2013. 3. 22. 법률 제11673호로 개정된 것) 제51조 제8호, 제26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4고단1683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D 2층에서 약 48평 규모에 카운터 1개, 마사지실 9개, 성매매여종업원 대기실 2개, 손님 대기실 1개, 샤워실 3개, 세탁실 1개, 창고 2개, 주방 1개 등을 설치하고, 'E'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12. 23:31경 위 업소에서 손님인 F으로부터 대금 9만 원을 받아 여종업원인 G(예명 H)로 하여금 위 손님의 성기를 손으로 잡아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3. 10. 1.경부터 2014. 3. 10.경까지 위 업소에서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돈을 받고 손님과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2014. 5. 27.자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의 '2013. 10. 12.'은 '2013. 10. 1.'의 오기로 보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 F, J, K, L,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각 압수조서와 압수목록의 기재 1. 각 현장사진, 압수장부 등 사본, 임대차계약서, 사업자등록증, 휴대폰 촬영사진 및계좌내역, 압수물사진, 카카오톡 대화내용, 장부, 감정의뢰회보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진지한 반성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벌금형을 한 차례 받은 것 외에는 동종전과 없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갱생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등 기록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자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 권고형 범위의 하한보다 낮게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14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4. 2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2012. 7. 1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은 사람인바, 피고인은 다시 2014. 5. 25. 17:32경 혈중알콜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번지 불상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은평구 대조동 1-6 카라 헤어 앞 도로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서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 없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의 사정 거듭 참작)
수원지방법원-2014고단1453

범죄사실 1. 피고인 A, E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4. 1. 11 18:08경 오산시 법원로 15번길 5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길을 가던 중 피해자 F (33세)이 쓰레기를 버리는 것을 보고 시비가 되어 피고인 A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치면서 주먹을 휘두르고, 피고인 E은 이에 가세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쳐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F을 폭행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화성동부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위 H, 같은 소속 경장 1이 피고인 A 이 계속하여 폭력을 행사하려는 것을 제지하자, 피고인 A은 주먹으로 위 H의 안면부를 3회 가량 때리고, 주먹으로 위 I의 가슴 부위와 목 부위를 때리고, 피고인 E은 손바닥으로 위 I의 얼굴을 때려 안경이 바닥에 떨어지게 하고, 손으로 위 I의 근무복 상의를 잡아 당겨 넘어뜨리고, 피고인 C은 손으로 위 H의 얼굴과 목 부위를 수 회 때리고, 손으로 위 I의 몸을 수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정복을 착용하고 있던 위 H, I의 112신고처리 및 치안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공동하여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슬관절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C은 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F, J,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증거사진 1.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피고인 C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B)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1)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 A은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동종범행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피고인 C은 초범인 점, 피고인들의 각 범행 가담 정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단6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23. 울산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0. 5. 1. 확정되었고, 2011. 6. 1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1. 9. 29. 확정되었고, 2013. 8. 21.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3. 12. 20.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7. 5. 중순경 대구 남구 대명동에 있는 장애인기업협회 경북지부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울산 일터 사무실 운영비가 필요한데, 4,000만 원만 빌려주면월 2%의 이자를 지급하고, 한 달 정도만 사용하고 2007. 7. 5.까지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별 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는 반면, 부채만 1억 원 상당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5. 31.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계좌번호 : D)로 4,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등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수사보고서(동종사건 판결문 첨부),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은 판시 각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 불리한 정상: 동종 전과 있는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범행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단362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남 당진군 D에 있는 주식회사 E의 대표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자동차정비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4. 5. 2.경부터 2012. 6. 18.경까지 위 주식회사 E에서 근무 하다가 퇴직한 피해자 F의 임금 합계 4,420,000원 및 퇴직금 5,139,49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인 피해자 5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40,946,25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 진정인 진술조서 1. 진정서 1. 내사자료 입수보고 및 첨부 1. 체불임금내역, 퇴직금정산내역 1.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경위, 피고인의 전과, 경제형편, 가족관계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4고단28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5. 23. 22:15경 논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논산시 부적면 마구평리에 있는 부적우체국 앞 도로까지 약 4km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4. 5. 23. 22:15경 위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논산시 부적면 마구평리에 있는 부적우체국 앞 3차선 도로의 3차로를 따라 대전 방면에서 논산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남, 30세) 운전의 E 라세티 승용차뒷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부분으로 충격하고, 계속 진행하여 반대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남, 32세) 운전의 G 쏘울 승용차 앞부분과 피해자 H(남, 44세) 운 전의 I 마이티 화물차 앞부분을 연쇄 충격하여, 그 충격으로 쏘울 승용차가 뒤로 밀리면서 뒤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J(남, 31세) 운전의 K 포르테 승용차를 충격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 D과 라세티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L(남, 21세), 피해자 M(남, 20세)에게 각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측부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약 11,263,45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라세티 승용차를 손괴하고, 약 2,811,345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쏘울 승용차를 손괴하고, 약 729,045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포르테 승용차를 손괴하고, 약 1,566,629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마이티 화물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H,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F의 경찰 진술서의 기재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각 진단서, 각 견적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교통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L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 합산 범위 내)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pad15년 6월 2. 양형기준 -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유형의 결정] 각 교통범죄군,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권고형의 범위 ] 각 특별감경영역 : 징역 3월 ~ 10월 특별감경요소 : 자수, 처벌불원 / 특별가중요소 :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4. 집행유예 여부 :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대규모 교통사고, 교통범죄 벌금 전과 1회, 무면허운전 [유리한 정상] 비교적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자수,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4고단123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15. 21:30경 공주시 신관동 현대 3차 아파트 입구 앞길에서 주공 2차 아파트 쪽에서 현대 3차 아파트 쪽으로 진행하던 중 아파트 입구 도로로 우회전하였다. 그곳은 아파트 입구이므로 사람의 통행이 잦은 곳이며, 당시 길모퉁이 부근에는 피해자 E(56세)이 술에 취하여 비틀거리며 서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한 후 안전하게 운전을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위 승합차의 조수석 쪽 뒷바퀴로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4. 2. 16. 01:15경 흉복부 손상으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변사 사건 발생 보고, 사망진단서, 공주의료원 응급실의무기록지, 변사자조사결과보고 1. 각 사고현장사진, CCTV 사진, 피고인 운행 차량 사진, 블랙박스 영상 사진, 아파트 관리실 CCTV 사진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감식결과 보고 1. 각 감정의뢰회보,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1. 내사보고(119구급대원 상대 확인 등), 내사보고(현대 3차 통과 차량 확인), 내사보고(H 차량 블랙박스 확인), 내사보고(현대 3차 아파트 입구 CCTV 확인), 내사보고(최초 신고자 A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2014. 2. 18. 자수하였으므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62조 양형이유 1. 양형 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3유형 [치사 후 도주(도주 후 치사)] > 특별감경영역(징역 1년 3월~4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자수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징역 1년 3월~4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40시간 사회봉사,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명령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중한 결과를 초래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구호되는 동안 자신이 사고차량의 운전자임을 알리지 않은 채 도주하여 이 사건 사고의 책임소재를 밝히는데 혼란을 주기까지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의 발생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후인 2014. 2. 18.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피고인이 직접 피해자의 구호를 위하여 119에 신고하기까지 한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데에는 피고인의 운전부주의 뿐만 아니라 당시 만취한 피해자의 거동도 중요한 원인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사고 이전에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 대표인 F과 합의하기에 이른 점과 피고인의 연령,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와 같이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을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3339

범죄사실 2013고단3339 피고인은 의류 제조 및 유통업체인 주식회사 D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7. 10.경 피해자 E(40세)에게 전화하여 '물품을 납품해야 할 업체에서 통관비가 없어 제품을 들여오지 못한다고 한다. 돈이 급하게 필요한데 F이 태국에 있어 자금집행을 할 수 없다. 돈을 빌려주면 F이 귀국하는대로 바로 돌려주겠다'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이미 F은 피고인의 사업에 투자하기로 한 자금을 모두 투자한 상태로 추가 자금을 투자할 계획이 없었고, 제품의 제작을 의뢰하였던 업체들에게 납품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등 경제적 상황이 악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약속대로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11.경 주식회사 D 계좌를 통해 6,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4고단468]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0. 12.경 서울 금천구 G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H 사무실에서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소재지 란에 '서울특별시 용산구 아파트 제6층 601호', 보증금 란에 '팔억원,₩800,000,000원', 임대인 주소 란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J아파트 410-101', 주민등록번호 란에 'K', 임대인 성명 란에 'L'이라고 각 기재한 다음 위 L 이름 옆에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L 명의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L 명의의 부동산전세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0. 12.경 불상지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M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전세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부동산전세계약서 1장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3339) 1. 증인 N의 법정 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 기재 1. 녹취록(수사기록 60면), 금원송금내역 [2014468] 1. 4회 공판조서 중 증인 O, M의 각 진술 기재 1. 부동산전세계약서(위조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9월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