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3492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3. 10.경 광명시 디지털로 5에 있는 경기광명경찰서 민원실에서 고소장이라는 제목의 양식에 B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B은 2019. 2. 17.경 아파트 주차장에서 손등 부위를 폭행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B은 피고인을 폭행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10.경 위 경기광명경찰서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신고 사실이 허위가 아니고, 설사 허위라 하더라도 피고인은 피고소인의 저항 과정에서 손등에 상처를 입었다고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무고의 고의가 없다. 나. 판단 피고인과 피고소인은 부부 사이로 피고소인이 2018. 12. 21.경 어린 아들을 데리고 집을 나가 이혼소송을 제기하였고, 피고인은 아들의 소재를 알지 못하던 중 우연히 피고소인의 집을 알게 되어 2019. 2. 17. 11:40경 부모와 함께 피고소인 집 앞에서 기다라고 있다가 피고소인과 산책을 나온 아들을 빼앗아 달아났다. 피고인은 당시 아들을 탈취하는 과정에서 손등에 상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2019. 3. 10. 공소사실과 같은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공소사실과 관련해 피고소인이 수사기관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과의 직접적 신체접촉은 없었다고 진술하는 점, 피고인이 아들을 빼앗을 당시 검은색 계통의 장갑을 끼고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의 손등에 할퀸 상처가 남을 수 있는지 의문스러운 점,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상황에 따라 달라지거나 말을 요리조리 돌리며 핵심을 피해가는 느낌이 들고 대질조사와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거부하는 등 전 반적으로 신뢰감이 약한 점 등을 보면 피고인이 거짓말을 하는듯한 의심이 상당히 든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여러 사정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아들을 빼앗는 과정에서 피고소인과의 사이에 아무런 신체접촉이 없었다는 점, 나아가 피고인의 손등 상처가 그 과정에서 생긴 것이 아니라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당시 피고소인이 아들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버티다가 상해를 입었다고 하므로 그 정도의 저항이 있었다면 설사 피고인의 상해가 그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피고인이 그러한 사실을 명확히 인지하면서 허위 고소를 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피고인은 사건 당일인 2019. 2. 17. 14:16경 자신의 손등 사진을 찍었고, 그 사진에는 손톱에 할퀸 것으로 보이는 상처가 보인다. 피고인은 다음 날인 2019. 2. 18.(이하 연도는 생략함) 병원을 방문하여 다른 사람과 다툼이 있었고 손에 상처가 생겼다고 하면서 진단서를 발급받았고, 당시 손등에 찰과상이 있었음이 확인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손등에 사건 당일 상처가 생긴 사실은 명확하다. 만일 피고인이 허위고소를 한 것이라면 아들을 빼앗을 때부터 미리 계획을 세워 자신의 손에 일부러 상처를 내고 병원 진료를 받았다는 것이 되는데 이 부분은 명확하지 않다. 피고인이 아들을 탈취할 당시 검은색 계통의 장갑을 끼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지만 어느 정도 두께의 장갑인지는 CCTV상으로 명확히 확인되지 않으므로, 장갑을 낀 상태에서 손등에 할퀸 상처가 날 수 있는지 여부는 명확하지 않다. 피고인의 장갑에 관한 진술(날이 추워서 장갑을 꼈다거나 어떤 장갑인지 기억도 나지 않고 찾을 수도 없다는 등)은 신빙성이 없어 보이지만, 손등에 상처가 생길 수 없을 정도로 두꺼운 장갑이었는지 여부는 확인이 되지 않는다. 피고인이 미성년자 약취 사건으로 조사를 받을 때인 3. 10.자 피의자신문조서에는 아들을 빼앗는 과정에서 손등에 상처를 입었다는 내용이 없다. 그러나 피고인이 2. 18. 병원에서 진단서를 발급받았으며, 2. 21. 경찰 조사에서 이미 손등에 상처가 났다는 진술을 하고 촬영까지 한 점, 3. 10. 이 사건 고소장을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보면, 3. 10.자 피의자신문조서에 손등 상처에 관한 내용이 없는 것은 피고인이 피해 사실을 진술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미성년자 약취 피의 사건과 관련 없는 진술이어서 내용을 생략한 것으로 보인다(상처에 관한 질문 자체가 없음). 피고소인이 일관되게 신체접촉이 없었다고 진술한 것과 마찬가지로 피고인도 일관되게 아들을 빼앗는 과정에서 손등에 상처를 입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 2. 21.자 진술조서(피고인의 손등을 촬영하여 기록에 첨부함) : 아내가 아들과 걸어가는 것을 보고 아들에게 다가가 아들을 안아서 데려가려 했는데 피고소인이 아들 팔을 잡아서 팔이 부러질 수도 있겠다고 생각하여 아들을 피고소인에게 주었다가 다시 데려오는 과정에서 피고소인이 팔을 잡아당기고 하면서 손톱에 왼손등이 긁혀서 상처가 났다. 아들만 안고 데려온 것이 전부다. 아내 행동이 정확히 기억나지 않지만 아들을 안고 있는 피고인을 잡으며 손등을 손톱으로 할퀴었다.  3. 10.자 피의자신문조서(같은 날 공소사실 기재 고소장 제출함) : 피고소인과 걸어가고 있는 아이를 안아서 차에 태우고 갔다. 아내 옆에서 아이가 걸어가고 있었고 아내가 아이를 안고 있었던 것은 아니다.  7. 9.자 피의자신문조서 : 아들이 피고소인 뒤에서 걷고 있었다. 피고인은 아들을 뒤에서 안았고 피고소인은 아들을 안아서 들어 올릴 때까지 전혀 몰랐다. 아들을 안아 올리니 그 순간 아들 팔을 잡아당겼다. 팔이 부러질 것 같아 아들을 안고 피고소인 쪽으로 몸을 틀었더니 피고소인이 제지하려고 손등을 손톱으로 할퀴었다. 아들을 안고 있는 손을 풀려고 피고인의 손을 떼어내려 하다가 손등을 할퀸 것이다. 장갑을 끼고 있었기에 상처가 그 정도밖에 안 난 것이다. 검은색 면장갑을 꼈던 것으로 기억한다. 피고소인의 진술은 대략 다음과 같다. 아들 손을 잡고 산책로로 들어가려는 순간 검정 마스크, 검정 모자, 검정 장갑을 낀 남자가 나타났는데 눈매를 보고 남편인 것 을 바로 알았고 본능적으로 양팔로 아들을 품에 안았다. 남편이 팔을 뻗어 아들을 뺏으려 했고 소리를 지르자 뒤에서 장갑 낀 손(시아버지)이 입을 막았고 당황하고 놀라서 팔에 힘이 빠진 순간 아들을 빼앗겼다. 순간적으로 아이를 빼앗겨서 남편을 잡거나 할 시간도 없었다. 남편이 장갑을 끼고 있었기 때문에 손에 상처가 생길 수 없고 아무런 신체접촉도 하지 않았다. 남편이 아들을 뺏으려는 순간 이전에 허위고소를 당한 기억이 각인되어 있어 아들 허리와 엉덩이 부분을 양팔로 꽉 안고 버티고 있었을 뿐 피고인의 신체에 일절 접촉을 하지 않았다. 피고소인이 사건 당시에 피고인이 장갑을 낀 사실을 정확히 본 것은 아니고 사건 후 CCTV를 확인하고 장갑 착용 사실을 명확히 인지한 것으로 보이는데(4. 29. 조사 때는 당시에는 장갑을 정확히 보지 못하고 CCTV로 확인했다고 하였고, 이후 검찰에서는 손에 검은색 계통의 장갑 같은 것을 끼고 있는 것을 목격했다고 하거나 피고인이 온통 검정색 계열로 뒤덮여있어 손에 장갑 같은 것을 착용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했다고 진술함), 경찰에서는 처음부터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처럼 진술하였고, 그 외에도 남편이 장갑을 끼고 있었기 때문에 손등을 다칠 수가 없다고 진술하기도 하고 어느 시점에서 장갑을 끼고 있는지 물어보는 질문에 대해 처음 눈앞에 나타났을 때도 장갑을 끼고 있었고 남편이 아이를 안고 도망가는 모습이 담긴 CCTV를 보아도 계속 장갑을 끼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진술이 피고소인의 정확한 기억인지 사건 이후 CCTV를 보면서 머릿속에서 재구성된 기억인지가 명확하지 않다. 피고소인은 법정에서도 피고인이 검은 마스크와 모자(모자의 형태는 기억나지 않지만 머리가 모자로 덮여있었다)를 쓰고 있었던 것은 분명하고 몸 전체가 검은색으로 덮여있어 검은 장갑을 끼고 있었던 것으로 생각한다고 진술하였으나, 사건 현장 CCTV에서는 피고인이 검은색 마스크와 장갑을 끼고 있는 모습만 확인될 뿐 모자를 쓰거나 모자 달린 옷을 입고 있는 모습은 어디에서도 확인되지 않는다. 이 점을 보더라도 피고인의 당시 상황에 대한 기억이 정확한 것인지 사후에 재구성된 것인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다. 피고소인으로서는 예상치 못한 순간에 갑자기 남편이 나타나 아이를 빼앗는 급박한 상황인 데다 피고인이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 나타나 눈매를 보고 남편인 것을 알게 된 매우 당황스런 상태였으므로, 순간적으로 일어난 일에 대해서 기억에 불완전한 부분이 있을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소인은 일체의 신체접촉이 없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나, 피고인을 발견하고는 아이를 양팔로 안고 빼앗기지 않으려고 버티다가 상해까지 입었다고 하므로(미성년자 약취 사건에서 피고소인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경추 및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됨), 아무런 신체접촉 없이 아들만 피고소인의 팔에서 빼갔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소인 진술에 의하면 상해는 피고인의 부모가 입을 막고 팔을 잡은 행위로 생긴 것이 아니라 피고인에게 아들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아들을 안은 채 힘을 주며 버티던 중에 생긴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