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0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31. 부산고등법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6. 1. 18.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고단1084 1. 피고인은 2017. 8. 22. 03:58경 부산 사상구 사상로 342번길 27에 있는 덕포늘푸른아파트 102동 뒤편 주차장에서, 피해자 C 소유인 D 두싼 승용차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운전석 햇빛가리개 안 쪽에 넣어둔 1만원권 롯데상품권 2장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8. 22. 04:05경 위 제1항과 같은 아파트 주차장에서 피해자 E 소유인 F 쏘나타 승용차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던 6,200원(1천원권 지폐 3장, 500원 동전 6개, 100원 동전 2개)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7고단1644 피고인은 2017. 4. 3. 04:00경 부산 사상구 G에 있는 H 앞 시정되지 않은 피해자 I 의 J포터 화물차의 손잡이를 열고 들어가 조수석 앞의 수납함에 든 피해자 소유인 500원 동전 등 현금 60,000원 상당을 몰래 가져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7. 8. 19.경까지 모두 12회에 걸쳐 합계 5,733,000원 상당인 타인의 재물을 각 절취하였다. 2017고단1679 피고인은 2017. 5. 중순 02:00경 부산 사상구 사상로162번길 15에 있는 어진빌라 주차장에서, 주차된 K 토스카 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간 후 수납공간에 들어 있던 피해자 L 소유인 5,000원 상당의 동전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전과 확인보고) 2017고단10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의 진술서 2017고단16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진술서 2017고단16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가중영역(10월~2년) 특별가중인자 :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형량범위] 10월~3년8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으로 나아간 점, 범행 횟수가 많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액수가 그리 크지는 아니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춘천지방법원-2017고정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12. 23:10경 춘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남, 38세)이 운영하는 , E'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별다른 이유 없이 술에 취해 자신의 가방을 벽에 집어 던지고, 이를 본 피해자가 "왜 그러시느냐"고 묻자 욕설을 하며 오른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출입문 쪽으로 밀쳤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사건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린 사실이 없고, 주점을 나서려는 피고인을 피해자가 밀쳐 자신도 피해자의 몸을 1회 밀친 사실이 있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사건 초기부터 피고인이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렸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출동한 경찰들에게 피고인은 가방을 던진 사실이 없다고 한 데 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이 가방을 던져 시비가 되었다고 진술하였는데, 실제 현장에서 벽 아래에 던져진 가방이 발견되는 등 피해자의 주장이 현장상황과 더 부합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피해자의 진술 및 사건 관련사진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폭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범행전력,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합9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8.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07. 7. 26. 전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0. 7. 20.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14. 3.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으며, 2015. 11. 13. 전주교도소에서 그 최종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세불명의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 재발성 우울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1. 2016. 12. 13. 16:00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가게 앞 노상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0원 상당의 스타킹 4개를 자신이 가지고 있던 쇼핑백에 몰래 넣는 방법으로 가지고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6. 12. 14. 16:06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2,000원 상당의 힙업타이즈 4개, 시가 30,000원 상당의 기모타이즈 6개, 시가 16,000원 상당의 골지타이즈 2개, 총 78,000원 상당의 스타킹 12개를 자신이 가지고 있던 쇼핑백에 몰래 넣는 방법으로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2016. 12. 15. 10:3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00원 상당의 힙업타이즈 2개, 시가 5,000원 상당의 기모타이즈 4개, 총 36,000원 상당의 스타킹 6개를 자신이 가지고 있던 쇼핑백에 몰래 넣는 방법으로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 장면 CCTV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 출소일자 확인 및 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제1 범죄: 2016. 12. 14.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권고형의 범위]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공동상습·누범절도) > 특별감경영역(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 나. 제2범죄: 2016. 12. 15.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권고형의 범위]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공동상습·누범절도) > 특별감경영역(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 다. 제3범죄: 2016. 12. 13.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권고형의 범위]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공동상습·누범절도) > 특별감경영역(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4년7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특히 동종 범행으로 인하여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치매, 재발성 우울장애 등으로 인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과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고려하고, 그 밖에 제반 양형조건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12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운영의 여수시 D에 있는 'E' 가구 대리점에서 2016. 9. 1.부터 2017. 2. 28.까지 영업사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24. 여수시 F에 있는 위 가구 대리점 고객인 G의 집에서 G과 피해자를 위하여 가구 판매 및 설치 계약을 체결한 다음 그 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1,65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금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생활비 및 도박 자금 등으로 임의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2016. 9. 19.경부터 2017. 3.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가구 대리점 고객들로부터 합계 63,634,500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임의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합계 63,634,50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송금한 약 15,402,000원은 횡령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은 영득할 의사로 피고인 개인 계좌로 금원을 입금받아 그 중 일부를 사용하고 일부는 사후에 불규칙적으로 피해자에게 송금하였는데, 피해자에게 송금한 금원도 고객이나 거래를 특정하여 해당 금원을 반환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임의로 일부 금원을 송금한 것에 불과하여, 이미 횡령이 성립한 뒤에 사후적으로 금원을 반환한 것으로 평가될 뿐, 범죄 성립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는 아니한다)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국민은행 계좌거래내역, 새마을금고 계좌거래내역 1. 주문제작 판매 및 시공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해 규모가 적지 아니하고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기에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경력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다만 피고인의 가정환경, 특히 아버지에 대한 개호가 필요하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구속을 하지는 아니한다). 판사 이승규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62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의료인을 고용하여 2012년경 서울 동대문구에서 'B병원'을, 2013년경 서울 강동구에서 'C병원'과 서울 동작구에서 'D병원 등을 사실상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년 무렵 지인의 소개로 피해자 E를 알게 되었는데, 피해자는 피고인을 'C병원'의 사실상 운영자로서 상당한 재력이 있다고 믿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3. 6. 10. 서울 강동구 F빌딩 4층 공증인 G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당한 재력이 있는 사람으로 믿고 있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C병원의 운영자금으로 3억 원을 빌려주면 2013. 9. 30.까지 나와 H이 꼭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1. 6. 경에 발생한 피해금액 14억 원의 사기 사건으로 2013. 11. 29. 불구속 기소되었고, 그 이외에도 2013년경 50억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3억 원을 차용하더라도 2013. 9.30.까지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병원' 운영자금에 사용하기 위한 차용금 명목으로 3억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금전소비대차 계약서 1.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통화) 1. 수사보고(참고인 I 전화통화) 소장 사본, 각 판결문 사본 [증거목록 순번 10~1 1. 수사보고(피의자 A 관련 별건 피해금액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은 다른 사건으로 형사재판을 받던 중 구속집행정지로 석방되자 도주하여 현재까지 소재불명인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해액수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위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창원지방법원-2016고정615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김해시 F에 있는 B 주식회사 대표이사, 피고인 B 주식회사는 관, 이음쇠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상수원보호구역의 상류지역, 특별대책지역 및 그 상류지역, 취수시설이 있는 지역 및 그 상류지역의 배출시설로부터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로 인하여 환경기준을 유지하기 곤란하거나 주민의 건강·재산이나 동식물의 생육에 중대한 위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어 환경부 장관이 '배출시설의 설치 제한을 위한 대상지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배출시설의 설치할 수 없고, 그 이외의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경부터 2016. 3. 25.경까지 사이에, 환경부 장관이 낙동강 하류유역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을 위한 대상지역으로 지정한 김해시 F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B 주식회사에서, 폐수배출시설 설치 허가도 받지 아니하고, 특정수질유해물질을 기준 농도 이상 배출하여 폐수배출시설 설치가 제한됨에도, CNC 선반 2대 (총 용량 0.59m, 290L-300L/대)를 설치하여 조업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무와 관련하여 대표이사인 A이 위와 같이 폐수배출시설 설치 허가도 받지 아니하고, 특정수질유해물질을 기준 농도 이상 배출하여 폐수배출시설 설치가 제한됨에도, CNC 선반 2대(총용량 0.59㎡,290L.300L/대)를 설치하여 조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및 그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 제75조 제2호, 제33조제5항, 제6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주식회사 :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 제81조, 제75조 제2호, 제33조 제5항, 제6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2017고정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춘천시 C에 있는 D정비공장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자동차수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는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3. 2.부터 2016. 9. 1.까지 근무한 근로자 E을 2016. 9. 2. 예고 없이 해고하면서 통상임금 30일분에 해당하는 금액 2,985,600원을 즉시 해고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3. 2.부터 2016. 9. 1.까지 근로하고 같은 해 9. 2. 해고된 E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등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26조(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7조(근로계약서 미교부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요지 E이 자발적으로 정비공장을 사직한 것이지 피고인이 E을 해고한 것이 아니하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2. 판단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근로자인 E보다 우월적 지위에 있던 사용자인 점, E은 2016. 9. 2. 피고인에게 같은 달 10.까지 근무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하고 그 때까지는 계속 근무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던 점, E의 입장에서는 월급날인 10일까지 근무하면서 다른 직장을 알아 볼 시간도 필요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런데 피고인은, E이 10일까지는 근무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E에게 10일까지 근무할 것 없이 오늘 바로 정비공장을 그만두라고 하였고, 이에 E은 그 날 바로 정비공장을 그만두게 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당시 E이 피고인의 요구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않고 정비공장을 그만두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2016. 9. 2. E에게 정비공장을 그만두게 한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14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24. 09:00경 평택시에 있는 평택역 앞 도로에서부터 아산시 권곡동에 있는 청소년문화센터 앞 도로까지 약 3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현재 누범기간 중에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재활의지를 밝히고 있는 점 등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12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D'라는 상호의 홈페이지 제작업체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경 위 업체를 운영하며 E대학교와 홈페이지 유지보수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위 학교 홈페이지를 관리하던 중 2016. 11. 16. 위 계약을 갱신하기 위하여 위 학교 담당자로부터 국세완납증명서, 지방세완납증명서 등의 제출을 요구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회사가 국세를 체납하고 있었으므로 계약갱신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인 국세완납증명서를 제출할 수 없게 되자 국세완납증명서를 위조하여 제출할 것을 마음먹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11. 일자불상경 불상의 장소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발급번호란에 'F', 납세자 상호란에 'D', 징수유예 또는 체납처분유예의 내역란에 '해당없음', 담당자란에 'G'을 기재하고, 고양세무서장 직인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공문서인 고양세무서장 명의의 납세증명서 1부를 위조하고, 2016. 11. 22. 04:04경 위와 같이 위조한 납세증명서의 이미지 파일을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 이메일 계정(H)을 통하여 E대학교 담당직원 I 명의의 이메일 (J)로 보내어 그 정을 모르는 위 I으로 하여금 이를 계약갱신의 자료로서 받도록 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문서위/변조 고발 1. 납세증명서, 체납자 L의 국세체납내역 1. 수사보고(참고인 I이 피의자로부터 수신한 메일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비영업적·비조직적)>감경영역(4월 ~ 1년) [특별감경인자]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계약갱신을 위한 기망의 수단으로 납세증명서를 위조하고, 행사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431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25. 광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7. 8.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8, 4. 5. 01:20 경 부산 사하구 F아파트 114동 앞 노상에서 G을 통해 80만 원을 받고 H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약 5g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통화내역 자료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전과 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가중영역 (1년 6월 ~ 4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 전력, 동종 누범 기간 중의 범행인 점, 판매한 메트암페타민의 양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정696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1세)은 2017. 5. 하순경부터 2017. 7. 31.경까지 연인 관계였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8. 1. 09:00경 안성시 C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D' 미용실 안에서, 전날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여행에서 말다툼을 하고 먼저 귀가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를 2~3회 밀쳐 피해자를 그곳 쇼파에 넘어지게 하였고, 계속하여 안성시 사곡동에 있는 시미실고개 부근으로 피해자와 함께 이동하여 그곳에서 피해자와 계속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목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8고단9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7. 1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 2008. 7. 28.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 2015. 6. 1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600만원, 2016. 1. 28.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8. 03. 01. 21:45경 경남 창원시 진해구 용원동 옛날통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용재로 42, 웅동2동우체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음주운전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피고인은 그 외에도 무면허운전으로 4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직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47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30. 10:55경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405에 있는 서울역에서 사실은 승차표를 구입하지 않았고 그 운임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승차표를 구입한 것처럼 부산행 ITX-새마을 제1005호 열차에 승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한국철도공사를 이와 같이 기망하여 운임료 4,8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정15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13. 13:00경 서울 송파구에 있는 신천역 부근 이름을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C가1) D(주)의 실권자인 E 부사장으로부터 상업어음 30억 1)공소장에는"'거대재력가C가"라고 기재되어 있으나,B의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비추어 사건당일에도피고인이C를거대재력가로 칭하면서 이야기하였는지 불분명하다. 그런데 이부분 사실은 공소장 기재와달리 인정하더라도피고인의 방어권 행 사에실질적인불이익을초래할염려가없으므로,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거대 재력가"부분을삭제한다. 원을 발급 받아 할인한 자금으로 D(주)와 F(주)를 인수할 예정이다. 그 어음을 발급받으려면 E 부사장에게 섭외자금으로 1,000만 원을 급히 지급해야 된다. 그 돈 중 절반은 제가 지급할 테니, 나머지 500만 원은 국장님(피해자를 지칭)이 송금해주면 D(주)와 F(주)를 인수 후, 국장님을 대표이사로 취업시켜주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취업을 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거짓말을 하였고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2014, 10. 13. 피고인 명의 중소기업은행(계좌번호 G)로 5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3회에 걸쳐 아래 범죄일람표와 같이 도합 6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각 수사보고(검찰 증거목록 순번 4, 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15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5. 20:00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친구인 C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주)넥슨에서 개발한 게임인 일랜시아 사이트에 접속한 후 위 게임을 하고 있던 피해자 D에게 "(주)넥슨에서 개발한 게임인 일랜시아의 게임아이템인 파버셋(갑옷, 바지, 반지 2개, 모자, 목걸이, 신발 등의 세트)을 375,000원에 판매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채무 변제 및 생활비에 사용할 목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게임아이템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게임아이템 구입비용 명목으로 375,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E)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이체내역서, 화면캡쳐내역, 새마을금고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를 회복하지 못한 점에 비추어 엄중하게 처벌하여야 할 것이나, 반성하며 다시는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범행 당시 자신의 주민등록증 사진을 찍어 보내준 점, 범행 직후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한 사실을 알고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며 합의에 응하지 아니한 점 등의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정10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파주시 C에 있는 D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음식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1. 1.부터 2016. 12. 26.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2016. 12월 임금 1,06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증언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일부 대질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7고단4870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7. 12. 23:10경 오산시 C에 있는 D 1층 계단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 앞에 서 있던 피해자 E(여, 20세)의 목과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얼굴을 수회 때려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수부 및 외관절부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7. 12. 23:25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F 파출소 소속 경장 G이 신고 관련 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다가 오는 것을 보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G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H, I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범죄 전력 및 비행 전력 없는 소년으로서 범행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상해의 피해자와는 합의되었고, 공무집행방해의 폭행의 정도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각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4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4. 17:10경 부산 강서구 대저중앙로29번길에 있는 부산교도소 C 복도에서, D 담당 근무 교도관인 교사 E이 피고인을 비롯한 수용자들의 식사 및 세면을 위하여 보호장비를 일시 해제하는 과정에서 칫솔과 수건을 빨리 챙겨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E에게 "씨발! 언제까지 기다리란 말이고? 니가 뭔데 이래라 저래라 하노? 내한테 죽고 싶나? 한번 해보까? 씨발 놈들아! 가만 안 둔다. E 니는 내가 죽일 줄 알 아라."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E의 가슴을 밀치고 넥타이를 잡아당기고, 이 빨로 오른팔을 깨물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소란행위로 인하여 진정실로 이동하여 보호장비를 채우는 과정에서 E에게 "E 씹새끼! 가만 두지 않을 거다. 어디 한번 끝까지 가보자. 다 죽여 버릴거다!"라고 소리를 치며 E의 옷과 얼굴에 여러 차례 침을 뱉고, 발로 E의 오른쪽 뺨과 가슴을 각각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정공무원의 수용관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E(남, 36세)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팔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자술서 1. 수사보고(C 복도, 4실 진정실 사진 등 첨부) 1. 소견서, 진단서 1. 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E을 포함한 교도관들이 피고인을 넘어뜨린 뒤 E이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기에 이를 방어하기 위해 E의 팔을 깨문 사실이 있을 뿐이다. 피고인은 그 외에 판시와 같이 E에게 욕설을 하거나 손으로 밀치거나 발로 찬 사실은 없고, E에게 침을 뱉은 사실도 없다. 2. 판단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E을 비롯한 교도관들의 폭행을 방어하기 위하여 E의 팔을 깨문 것이 아니라, 판시와 같이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우다가 이를 제지하려는 교도관들에 저항하면서 E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다. E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C 2실에서부터 극도로 흥분하여 욕설을 하던 상황이었다. 그러다가 세면을 위해 피고인의 보호장구를 해제하고 피고인을 2실에서 3실로 이동시키면서 피고인의 팔을 잡자 갑자기 피고인이 팔을 휘둘렀고, 이에 동료 교도관과 함께 피고인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피고인과 서로 밀고 당기면서 넘어져 몸싸움을 하였다. 나는 피고인의 상체를 제압하고 G이 피고인의 다리를 붙잡아 제압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팔을 물렸고, 피고인이 침을 뱉어서 몸에 침이 묻었다. 이후 동료들과 함께 피고인을 진정실로 이동시켜 보호의자에 앉히는 과정에서도 피고인이 허공에 침을 뱉고 발길질을 하였고, 그 발에 내가 맞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E의 진술은 일관되고 그 묘사가 구체적이어서 믿을 수 있다. E의 위와 같은 진술은 당시 현장에 같이 있던 G, F의 각 진술과도 일치한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수용되어 있던 2실의 옆방인 1실에 수용되어 있던 이 작성한 진술서 역시 '피고인이 직원과 몸싸움을 하는 소리와 직원에게 여러차례 상소리로 욕설을 하는 소리를 들었고, 직원들이 피고인을 향해 직접적인 욕설을 하지는 않았다'라는 내용으로서, E, G, F의 각 진술과 배치되는 점이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에게 주먹으로 얼굴을 여러 차례 맞아 코뼈에 실금이 가고 다량의 코피를 흘렸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중한 상해를 입었다고 하면서도 교도소에서 의사에게 진료를 받으면서 코 부위의 부상에 대하여 이야기하거나 치료를 받은 적은 없다고 하는 점, G은 경찰에서 '당시 피고인이 코피를 흘리지는 않았다'라고 진술하였고, E은 이 법정에서 '당시에는 몰랐는데, 나중에 피고인이 뱉은 침이 옷에 튄 것을 보니 피 같은 것도 튀어 있었다'고 진술한 점, 이 사건 직후인 2017. 10, 14, 17:59경 E을 촬영한 채증사진에 의하면 당시 이 입고 있던 옷에 특별히 피가 묻거나 튀어 있는 모습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당시 교도관들에게 반복적으로 얼굴을 가격당하여 다량의 코피를 흘린 것이 아니라, 교도관들에게 제압당하면서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코 또는 입안에 약간의 출혈이 발생하여 피고인이 뱉은 침에 피가 일부 섞여 나오는 정도였던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017. 5. 23. 울산지방법원에서 이 사건과 행위 태양이 유사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교도소에서 복역하던 중에 교도관을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범행의 경위와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폭행의 구체적인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도 여러 차례 폭력범행을 저질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하거나 모욕하는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바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무겁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단45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29.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사기죄, 특수폭행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8. 5.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457] 피고인은 2018. 6. 2. 01:00경 목포시 D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OO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내가 직업군인이다, 돈은 걱정하지 마라, 내 동생이 시청에 근무한다"고 말을 하면서 마치 술값 등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술과 안주를 주문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100,000원 상당의 양주 1병, 시가 30,000원 상당의 마른안주 1접시, 시가 30,000원 상당의 과일안주 1접시 등 합계 16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교부받았다. [2018488] 피고인은 2018. 5. 31. 13:26경 순천시 E에 있는 순천경찰서 F파출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파출소를 방문하고 성명불상의 행인이 피고인의 안경이라며 위 파출소에 안경을 두고 가자 위 행인을 쫓아가서 욕설을 하고 시비를 걸려고 하던 중, 위 파출소 소속 순경 G이 "집이 어디냐, 본인 안경이냐"라고 말을 하며 피고인을 제지하자 위 G에게 "너는 뭐냐, 경찰이냐"라고 말을 하면서 갑자기 손바닥으로 위 G의 얼굴을 1회 때려 위 G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민원업무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전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수용자 검색결과에 대하여),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중 및 동종 전력 확인 보고) [2018고단4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1. 피해품 영수증, 현장 사진 [2018고단4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변론종결 후 배상명령을 신청하였으므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편취액이 비교적 소액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무전취식으로 인한 사기죄로 수십 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더구나 피고인은 출소한 지 15일 만인 2018. 5. 31. 특별한 이유 없이 공무집행 중인 경찰을 폭행하는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죄를 저질렀고, 이로 인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된 후 2018. 6. 1. 석방되었음에도 그 다음 날인 2018. 6. 2.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45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8. 20: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 산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E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 까지 약 150m 구간에서 F 무쏘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 (2004년, 201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59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7. 20:50경부터 같은 날 21:20경까지 사이에 서울 영등포구 B, 지하1층에 피해자 C(여, 57세)가 운영하는 'D주점'에서, 술과 안주를 시킨 뒤 피해자와 피해자의 일을 도와주던 성명불상의 여성의 손을 붙잡아 피고인의 옆에 계속 앉히려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이를 만류당하자 소리를 지르고, 옆에 있는 손님에게 '니가 사장이냐, 왜 내 옆에는 여자를 못 앉게 하느냐'고 시비를 걸고, 그곳 난로 위에 있던 바둑판과 바둑알을 뒤엎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 커피호프집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동종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등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239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2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5. 4.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7고단2395 1. 사기 피고인은 사실은 주류 등을 주문하여 취식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7. 5, 26. 22:00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주점실장인 피해자 E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시가 310,000원 상당의 글렉피딕 양주 1병을 제공 받아 편취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5. 27. 00:2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술에 취해 종업원들에게 욕을 하고 손님들에게 "뭘 보냐. 눈깔아"라고 욕을 하며 약 1시간 가량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7고단2625 피고인은 2017. 7. 7. 00:43 경 서울 강남구 F, 지하1층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주점에서, 사실은 수중에 가진 돈이 없어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5만 원 상당의 양주 1병, 안주 1개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2903 피고인은 2017. 8. 28. 17:15 경 서울 강동구 1에 있는 피해자 J 이 운영하는 'K식당' 내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73,000원 상당의 한우치마살 1인분, 육회 1접시, 백세주 1병, 맥주 1병 등을 제공받았다. 2017고단3421 피고인은 2017.8.26. 06:30경 서울 강동구 L 에 있는 피해자 M가 운영하는 'N 노래주점'에서, 사실은 수중에 가진 돈이 없어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05,000원 상당의 양주 1병, 과일안주, 음료수, 노래방 이용 서비스 등을 제공받았다. 20173785 피고인은 2017. 11. 15. 01:25 경 서울 강남구 Q에 있는 'P주점'에서 사실은 수중에 가진 돈이 없어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Q에게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60,000원 상당의 맥켈란 12년산 위스키 1병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3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술값계산서 ¹201726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영수증 2017고단29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의 진술서 1. 계산서 2017고단34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산서 2017고단37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의 진술서 1. 매출전표 및 현장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동종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으로 재판을 받는 중에도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변상된 점, 반성하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