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243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서구 C 건물 1층 및 경북 칠곡군 D에서 (주)E라는 상호로 수입차 부품도·소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보험사고 수입자동차를 정비하는 자동차정비업체에 부품을 납품하고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면서, 수입자동차 정비에 부품을 사용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부품을 사용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금을 청구하거나(끼워넣기 청구), 중고품이나 하자가 있어 싸게 구입한 부품을 사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품을 사용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금을 청구하거나(비품사용 후 정품가격 청구, 외입근거 없음), 저렴한 부품을 사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비싼 부품을 사용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여(상향버전 부품가로 청구, 부품가격 상향 청구), 피해자인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을 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12. 8.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주)E 사무실에서, 자동차 정비업체에 입고된 F 승용차의 수리에 필요한 부품을 공급하면서 차주의 요구로 위 승용차에 무료로 안개등을 장착해주기 위해, 사실은 '뒤범퍼 가이드 우측' 등 4개의 부품이 정비에 사용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4개의 부품이 사용된 것처럼 허위의 보험청구서를 작성한 후, 이를 피해자 (주)메리츠화재 담당자인 G에게 제출하여 이에 속은 위 G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129,228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08. 4. 30.경부터 2012. 11. 8.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3, 5 내지 11, 13, 14, 17, 19, 20, 21(테일램프 좌, 테일램프우), 22, 27, 28, 32, 33(앞휀다 속커버 좌), 39, 40, 43, 44, 47, 48, 49, 54(앞도어 몰딩 좌), 55, 56, 57, 62, 63, 68, 69(가이드 중앙 뒤), 70, 74, 75, 76(RH전후렌더), 78, 80, 81, 82, 85, 86(백미러 프레임 우측), 88, 89, 93, 94, 99, 101(앞휀다 몰딩 좌, 앞도어 몰딩 좌), 103, 106, 109, 110, 121, 124, 127, 131(앞도어 몰딩 좌), 135 기재와 같이 총 61회에 걸쳐 합계 34,135,787원을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I, J, K, G, L, M, N, O, P, Q, R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기재 1. S, T, U, V, W, X, Y, Z, AA, AB, U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자료분석경위서 1. AC 관련 인터넷 자료 등 1.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E, AN, AO, AP, AQ, F,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 BW, BX, BY, BZ, CA, CB, CC, CD, CE, CF, CG, CH, CI 각 차량 보험청구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일부 피해 변제한 점, 동종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12, 15, 16, 18, 21(클립, 클립, 클립, 트렁크 핸들), 23 내지 26, 29, 30, 31, 33(브라켓 좌, 브라켓 좌), 34 내지 38, 41, 42, 45, 46, 50 내지 53, 54(앞도어 외케치 패드 좌, 앞휀다 몰딩 좌, 앞휀다 속커버 좌, 앞도어 씰링 좌), 58 내지 61, 64 내지 67, 69(트림패널 범퍼뒤 프라이어, 마운트 측면 뒤 우, 초음파 트랜스 듀서), 71, 72, 73, 76(전범퍼 레일), 77, 79, 83, 84, 86(앞휀더 씰 우측, 안개등 우측), 87, 90, 91, 92, 95 내지 98, 100, 101(앞 휀다 브라켓 좌), 102, 104, 105, 107, 108, 111 내지 120, 122, 123, 125, 126, 128, 129, 130, 131(앞도어 눈썹몰딩 좌), 132, 133, 134 기재와 같이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1)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기재 사기의 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 보험회사의 담당자인 G는 기존에 장착되어 있던 것은 할로겐 램프이고, 새 제품은 박스를 뜯은 것을 보니 제논 램프인 것 같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손해사정인 K은 실물을 보기 전에는 정확히 판단할 수 없고, 양쪽 램프가 다르면 색상, 밝기가 달라 차주가 금방 알 수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알 수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실제 할로겐 램프로 수리하고도 제논 램프 대금을 청구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2 기재 사기의 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손해사정인 K은 차량을 직접 확인하지 않고는 정확히 알 수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실제로 차량에 대한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알 수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튜닝된 AMG 범퍼를 계속 사용하였음에도 일반범퍼로 교환한 것으로 대금을 청구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5 기재 사기의 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손해사정인 K은 상위버전인 도장된 제품으로 수리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을 알 수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부품가격을 상향청구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6 기재 사기의 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손해사정인 K은 신품이 납품되었으나 기존의 것으로 수리한 것으로 보이는데 정비공장의 잘못일 수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 보험회사 담당자인 J는 신품으로 교환하는 것보다 기존의 것을 재생하여 사용하는 것이 오히려 비용이 더 많이 든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알 수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신품으로 교환하지 않았음에도 대금을 청구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5)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8 기재 사기의 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손해사정인 K은 사이드스텝을 교환하였는지 정확히 확인하지는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 보험회사 담당자인 G는 휀더 수리 사진 상 휀더 도색 전 사이드스텝이 도색되어 있다고 하여 사이드스텝을 교환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당시 정비공장 담당자인 CJ은 사이드스텝을 교환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알 수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사이드스텝 좌측을 끼워넣기 청구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6)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0 기재 사기의 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 보험회사 담당자인 CK는 사고 당시 테일램프 우측의 교환의 불가피한 상황이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차주인 CL이 실제로 테일램프 우측을 신품으로 교체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 등을 알 수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테일램프 우측을 끼워넣기 청구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7)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3 중 브라켓 좌에 관한 사기의 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손해사정인 K은 당시 앞범퍼 파손 사고였고, 앞범퍼 파손시 브라켓도 파손되었을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기존 브라켓 부품을 수리하여 재사용하였는지 명확히 판단하기 어려운 점 등을 알 수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브라켓 좌 부품들을 끼워넣기 청구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8)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4 기재 사기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백미러 커버 우측을 상향버전 부품가로 청구하되 그 차액으로 시트 컨트롤 모듈을 교환하는 것으로 담당자와 협의 되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 보험회사 담당자인 N는 실제로 피고인이 주장하는 협의를 하는 경우가 있고, 이 차량에 대하여 피고인이 주장하는 협의를 하였는지 정확히 기억나지는 않으나, 시트 컨트롤 사진이 첨부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그 부분이 문제는 되었을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알 수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백미러 커버 우측을 상향버전 부품가로 청구하여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9)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8 기재 사기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뒤범퍼를 교환하였는데 교환 이후 다시 사고가 나 보수, 도장한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손해사정인 K은 뒷범퍼를 교환하지 않고 보수, 도장한 것으로 판단되었는데, 피고인의 청구 이후 사고가 발생하였는지는 모른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차주인 CM는 피고인의 청구 이후에 뒤범퍼 부분에 사고가 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청구 이후인 2012. 2.경 CN에서 이 사건 차량의 뒤범퍼를 보수, 도장한 내역이 있는 점 등을 알 수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뒤범퍼를 끼워넣기 청구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0)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6 기재 사기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당시 부품이 없어 부품을 긴급히 구하느라 발생한 위약금, 운송료 등의 추가 비용의 보전을 위하여 담당자와 협의하여 부품가격을 상향 청구한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 보험회사 담당자인 CO은 당시 부품이 소액 부품이고 희귀품이라 렌트비를 줄이는 차원에서 협의에 따라 지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알 수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부품가격을 상향 청구하여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1)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1 기재 사기의 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손해사정인 K은 차량 실사 결과 헤드램프 우측이 교환은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위 K은 헤드램프 좌측과 비교한 결과 우측 헤드램프가 비교적 최근에 교환한 것으로 보여 사고일 이후 불량 확인되어 신품교환한 것으로 보인다고 사정보고서 작성하였으나, 차주에게 확인한 사실은 없는 점 등을 알 수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헤드램프 우측을 교환하지 않았음에도 그 대금을 청구하여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2)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8 기재 사기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차주가 자차부담금 지급을 거부하여 헤드램프 좌측을 비품사용 후 정품가로 청구하고 그 차액을 자차부담금으로 처리하기로 협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 보험회사 담당자인 R은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협의를 하였는지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고, 당시 차주와의 문제로 접수 후 5~6개월 지나서 처리되었다고 진술하는 점, 자차부담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하여 헤드램프를 비품 사용 후 정품가로 청구하고 그 차액으로 자차부담금을 처리하였다는 확인서를 차주인 CP가 제출하고 있는 점 등을 알 수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헤드램프 좌측을 비품을 사용하였음에도 정품가격으로 청구하여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3)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0 기재 사기의 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 보험회사 담당자인 CQ은 알루미늄 휠이 실제로 파손되어 교체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알 수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알루미늄 휠을 끼워넣기 청구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4)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6 중 전범퍼 레일에 관한 사기의 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차주인 CR는 일부 부품이 교환되지 않았다는 내용의 차량실사(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기는 하였으나 어떤 부품이 실제로 교환되지 않은 것인지는 전문용어라서 정확히 기억나지 않고, 당시 실사에 참여하였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작성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손해사정인 K은 이 사건 차량을 실사하였으나, 전범퍼 레일에 대하여는 조사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알 수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전범퍼 레일을 끼워넣기 청구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5)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0 기재 사기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휠을 재사용하는 대신 양쪽 램프를 교환하되 휠에 대한 대금을 청구하는 것으로 보험회사 담당자와 협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 보험회사 담당자인 CS가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진행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점, 차주인 CT도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진행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점 등을 알 수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훨을 끼워 넣기 청구하여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6)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3 기재 사기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앞범퍼를 그대로 사용하되 우측 헤드램프를 교환하되 앞범퍼 대금을 청구하는 것으로 보험회사 담당자와 협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 보험회사 담당자인 CO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처리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점 등을 알 수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앞범퍼를 끼워넣기 청구하여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7)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1(클립, 클립, 클립, 트렁크 핸들), 23, 24, 25, 26, 29, 31, 35, 36, 37, 41, 42, 45, 50, 52, 53, 54(앞도어 외케치 패드 좌, 앞휀다 몰딩 좌, 앞휀다 속커버 좌, 앞도어 씰링 좌), 59, 61, 64, 65, 66, 67, 69(트림패널 범퍼뒤 프라이어, 마운트 측면 뒤 우, 초음파 트랜스 듀서), 71, 72, 73, 77, 79, 83, 84, 86(앞휀더 씰 우측, 안개등 우측), 87, 91, 92, 95, 96, 97, 98, 100, 101(앞휀다 브라켓 좌), 102, 104, 105, 107, 108, 111, 112, 114, 115, 116, 117, 118, 119, 120, 122, 123, 125, 126, 128, 129, 130, 131(앞도어 눈썹몰딩 좌), 132, 133, 134 기재 각 사기의 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매입장, 매출장에 기재가 없다는 이유로 실제 납품하지 않았음에도 청구된 것으로 보아 공소가 제기된 부분 중에서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실제 차량을 조사하거나 담당자, 차주 등에 확인한 결과 실제로 납품된 것으로 밝혀진 내역들이 존재하는 점, 그러나,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차량들에 대하여는 실제 차량에 대한 실사 및 차주, 정비공장 등에 대한 확인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이 사건 각 차량들의 실제 사고 정도나 부위 등으로 보아 교환이 불가피하였던 경우도 존재하는 점, 실제 납품된 부품에 대한 사진이 손해사정인, 수사담당자 등이 확인한 피해 보험회사 제출의 보험청구서나 품의서에 누락되어 있을 가능성도 없지 않은 점, 피고인이 세부 내역 없이 CU, SK 네트워크(CV) 등으로부터 일괄적으로 구입한 부품, 왜관 창고에 보관되어 있던 부품, 2011. 12.경 법인으로 변경되기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부품 등이 매입장, 매출장에 누락되어 있을 여지도 없지는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각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1(클립, 클립, 클립, 트렁크 핸들), 33(브라켓 좌, 브라켓 좌), 54(앞도어 외케치 패드 좌, 앞휀다 몰딩 좌, 앞휀다 속커버 좌, 앞도어 씰링 좌), 69(트림패널 범퍼뒤 프라이어, 마운트 측면 뒤 우, 초음파 트랜스 듀서), 76(전범퍼 레일), 86(앞휀더 씰 우측, 안개등 우측), 101(앞휀다 브라켓 좌), 131(앞도어 눈썹몰딩 좌) 기재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그와 각 일죄의 관계에 있는 위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별도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 판결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