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합31

범죄사실 피해자 C(여, 52세)는 전체 지능 53으로 경도 지적장애 및 언어장애를 가진 장애인이다. 피고인은 같은 아파트 옆집에 거주하는 피해자가 왜소한 체격에 일상적인 언어소통 등이 불가능한 장애를 가지고 있음을 알고 장애인인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3년 봄 오후 무렵 삼척시 D아파트 401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밥을 달라며 찾아간 후, 성욕을 느껴 피해자를 밀쳐서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 몸 위로 올라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옷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강제로 벗긴 다음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신체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2. 피고인은 2014년 5월 오후 무렵 피해자의 집에 김치전을 가지고 찾아가 피해자에게 커피를 달라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커피를 건네주자 갑자기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신체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4년 8월 말 오후 무렵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주방에서 피해자에게 "임신 못하니 성관계해도 괜찮다"라고 말하면서 성관계를 요구하였고, 이를 피해자가 거절하자 달려들어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배와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신체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영상녹화 CD 1. 장애인 증명서, 심신장애 진단서, 심리학적 평가의견서 1. 장애여성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 형법 제297조(장애인 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각 장애인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죄의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에 비추어 위 피고인이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3년6월 ~ 22년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장애인 (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4유형(강간) > 기본영역 (6년~9년) 나.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기준 > 장애인 (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간음 /강제추행) > 기본영역(2년6월~5년) 다. 다수범죄 처리결과: 징역 6년 N13년2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죄 상한 + 판시 제2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 애인강제추행죄 상한의 1/2 + 판시 제3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 상한의 1/31 라. 합의서 관련 피고인이 피해자가 작성한 합의서를 제출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의 변호인에 따르면 위 합의서는 정신적·신체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가 그 내용을 잘 이해하지 못한 채 작성한 것이라고 하므로, 이 사건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3. 선고형의 결정 우리 사회가 관심을 가지고 보호하여야 할 장애인을 상대로 한 성폭력 범죄에 대해서는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 역시 경도의 정신지체 장애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을 이탈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이 사건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 부분 1. 부착명령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신체적·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을 종합하면,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결과 총점 8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에 해당한다.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결과에 따른 재범위험성은 총점 11점으로 '중간' 수준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음주 등의 이유로 자신을 통제하지 못하고 옆집에 사는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의 출소 후 피고인의 가족(누나, 매형)이 피고인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 의지를 보인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