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2019고단126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9. 22.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5. 4.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9. 01:50경 충북 음성군 생극면 소재 번지 불상의 도로에서부터약 20km 떨어진 충북 음성군 소재 평택제천고속도로 59.6km 지점까지 혈중알코올농도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액티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관리 조회내역,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등),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일부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동종 범행의 시기 및 음주 정도 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단272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B에서 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C와 남매관계이고, 2017. 1. 18.경 인터넷을 이용하여 D(주)에서 3,500만 원을 2023. 1. 21.까지 매월 816,182원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대출받았다. 피고인은 위 대출 외에도 채무가 약 7,000만 원 상당이 있었고, 2017. 3.경 채권자들에게서 채무 변제 독촉과 함께 변제를 하지 아니할 경우 피고인의 급여 채권에 대한 압류를 진행할 것이라는 통보를 받게 되자, 향후 D(주)을 포함한 채권자들에게서 강제집행을 받는 것을 면하고자 2017. 3. 20. 강릉시 E에 있는 공증인 F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C에게 2억 원의 채무가 있다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한 후 이를 이용하여 2017. 3. 28.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 제3채무자인 (주)B를 상대로 채권자 C 명의로 피고인의 급여 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여 2017. 4. 15. 결정이 확정되었고, 피고인의 (주)B에 대한 2017. 4. 부터 2018. 5. 까지의 급여 24,843,510원의 채권이 C에게 전부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인터넷론 신청서 1. 각 사건검색 1. 공정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7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02. 권리행사방해 등 > [제4유형] 강제집행면탈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범행 경위 및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범행을 통해 면탈하려 한 채무액이 많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채권자 D(주)가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사해행위취소소송이 채권자의 승소로 확정되어 피고인이 채권자에게 23,843,510원의 배상할 채무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175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12. 14. 21:20경 광양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5세)이 운영의 'D'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그곳에 들어가 마트 직원에게 "좋아한다"라고 말을 하면서 그를따라다니고, 카운터에서 손님을 응대중인 마트 직원에게 "야! 씨발년아, 계산해 달라고,술값 계산 안 할 꺼야. 술값 계산 해 씨발년아, 이런 좆같은 년이 있는데"라고 큰소리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37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8. 12. 21. 23:17부터 23:26까지 전남 고흥군 고흥읍 봉계2길 6-3에 있는 봉계교차로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B 엘에프소나타의 운전석에서 잠을 자고 있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고흥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D과 E으로부터 술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면서 욕설을 하는 등 술에 취하여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수회에 걸쳐 음주측정요구를 받았으나 운전 사실을 부인하면서 이를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12. 21. 23:30 위 봉계교차로 앞 도로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과정에서 머리와 양손으로 D의 가슴을 밀친 다음 손톱으로 D의 왼손을 할퀴고, 손톱으로 E의 왼손을 할퀴어 D에게 약 2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 및 손의 기타 부분의 손상을, E에게 약 2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가락의 타박상을 각각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을 폭행하여 위 경찰관들의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욕설과 폭행으로 경찰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동종 음주운전 전력도 1회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공무집행방해와 관련하여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아주 심하지는 않았다(경찰공무원들에 대한 상해 부분은 기소되지 않았다). 피해 경찰관 중 D은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였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형사처벌 전력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9고단20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맥스크루즈 승용차를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 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을, 2015. 11.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0.22:35경 창원시 진해구 용원동에 있는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부산 강서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티구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전에도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비난가능성이 크다. 운전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할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49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31. 20:40경 서울 영등포구 C 앞길에서, 술에 취해 행인들에게 시비를 걸고 화분을 깨뜨리려고 하는 등 행패를 부렸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영등포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으로부터 음주소란행위로 통고처분을 고지받자 위E에게 욕설을 하고 E의 팔뚝 부위를 입으로 깨물려 하고 손으로 E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경찰관 E을 폭행하여 E의 범죄 수사 및 예방, 질서 유지 등에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피해경찰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업무방해와 재물손괴 범행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상당히 많이 있으나,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9고단67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17. 1. 19. 인천구치소에서 구속 취소 결정을 받고 석방된 후 같은 달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8. 24. 01:00경부터 01:50경까지 인천 서구 H에 있는 I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종업원인 피해자 J에게 '어린 년, 씨발 년'이라고 욕설하고, 주점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호박 및 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에게 던지는 시늉을 하며 주점 출입문을 발로 약 4회 걷어차는 등 약 5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9. 8. 24. 02:41경 제1항 기재 주점 앞 도로에서, '남자 손님이 행패 중'이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현행범인 체포되어 순찰차 뒷좌석에 탑승한 뒤, 순찰차 우측면 뒤쪽 유리창을 발로 차 창문틀을 틀어지게 하여 수리비 157,993원 상당이 들도록 공용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과 및 재판 진행 중 사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제1범죄(공용물건손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2.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 범죄 (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10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가 다수 있고,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형 처벌을 받은 후 누범 기간에 동종 범행을 포함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업무방해의 정도 약하지 아니하고, 좁은 순찰차 안에서 발로 유리창을 걷어찬 것으로 공용물건을 손상한 방법도 위험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업무방해죄의 피해자와 합의하고, 공용물건손상죄의 피해를 회복하였다.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 등을 종합하되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645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7. 4. 2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2019. 9. 5. 22:35경 인천 남동구 간석동에 있는 간석오거리 주변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호구포로 928번길 만월산 터널 요금소 입구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위 S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에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만월산 터널 요금소를 향하여 간석사거리 쪽에서 부평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는 피해자 C(45세)가 운전하는 D 쏘나타 승용차가 정차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의 상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SM5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위 쏘나타 승용차의 뒷 부분을 충격하여 위 피해자 및 소나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여, 22세)에게 각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1(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2(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조,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과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반성, 피해 중하지 않고, 종합보험에 의하여 보상이 이루어진 점, 종전 음주운전 전력은 약 12년 전의 것인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213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져 TG 승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25. 18:5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경인로 11길 22 온수삼거리 교차로 전 편도 4차로 도로를 오류동역 쪽에서 부천방향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30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6. 21:15경 서울 송파구 B 앞길에서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송파경찰서 C지구대 경장 D 등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욕설을 하며 손으로 D의 몸을 수회 밀치고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CD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폭행·협박의 정도 경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폭행·협박의 정도 경미 APAN일반긍정사유: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정113

범죄사실 1. 피고인들과 C, D의 피해자 E에 대한 공동폭행 C은 2018. 3. 25. 05:00경 천안시 서북구 F에 있는 'G' 앞에서 피해자 E(남, 23세)와눈이 마주치고, H이 옆에서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었다. 이를 본 피고인 B은 H을 향해 다가가다가 피해자가 말리자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66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i3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19. 07: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성산동 중암교 사거리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상암동 쪽에서 성산고가쪽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2993

범죄사실1) 피고인은 피해자 B(60세)와 약 11년간 동거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10. 4. 20:00경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D식당' 내에서 피해자의 이성문제로 시비하던 중 그곳에 있던 물을 피해자에게 붓고, 위험한 물건인 뜨거운 콩기름을 피해자에게 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얼굴 등 신체 부위에 심재성 2 1)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이 없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인 행위 태양에 관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도 열탕화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피해자 B 전화통화) 1. 의무기록사본증명서, 진단서, 진료기록부 1. 현장사진,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방법이 나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 한편, 피고인은 초범으로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32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2. 1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200만 원, 2010. 9. 3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1. 8.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고, 2018. 10.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8. 11. 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B 49.5cc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1. 19:02경 김포시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매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동종전과) 및 첨부된 각 판결문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2008. 음주측정거부로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이후로 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한 채 무면허·음주운전을 반복하여 왔다. 위 음주측정거부 외에도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에 이르고, 같은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아 교통법규 준수의 의지가 미약하다고 할 수밖에 없다. 모두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한 경우로서 자동차에 비하여 그 운행으로 인한 위험이 상대적으로 작은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30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 12.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20. 17:20 경 울산 동구 B 시장 앞 도로에서 같은 시 북구 C 앞 도로까지 약 10킬로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뉴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회보, 실황조사서,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점, 벌금형 넘는 전과 없는 점, 음주운전 전과의 음주운전 시로부터 10년이 넘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혈중알콜농도 높은 점, 추돌사고를 일으킨 점, 음주운전 전과 1회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무영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0고단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23. 03:30경 경북 영덕군 B에 있는 C고등학교에 이르러 그곳 3층과 4층에 있는 사물함에서 물건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잠겨있지 않은 그곳 1층 창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후 계단을 통해 4층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4층에 있는 홈베이스(학생들의 물품을 보관하는 사물함들이 설치되어 있는 장소) 안에 있는 사물함을 열어 그곳에 있는 물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사물함이 잠겨있어 열지 못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발각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물건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A, E의 각 경찰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발생보고,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정9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2. 12:50경부터 같은 날 14:20경까지 김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48세, 여)이 대표로 있는 D에서 어촌계장 E와 이야기 하던 중 자신의 험담을 하고 다녔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가만 두지 않겠다, 등록증 없이 식당을 하고 있다, 사업자등록증을 가져 오라"며 온갖 욕설을 하며 큰소리를 치고 그곳 식당에 있던 탁자와 의자를 집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위 피해자의 체험장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사업자 등록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여 그 책임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과 피고인의 성행, 연령, 범행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57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12.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11. 1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6. 1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29. 04:1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B건물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빌딩 주차장 출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0m 가량 C passat 2. 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단속경위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차 혈중알콜농도 0.090%의 취한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55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 2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12.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 9. 22:57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매장' 앞 도로에서부터 의정부시 신곡동에 있는 '신곡고가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의 운전을 금지하는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2019. 12. 9.)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차 혈중알콜농도 0.130%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법원-82초33

신청인의 이 사건 판결정정 신청이유의 요지는 당원이 82도1380 사기사건에 관하여 1982.7.27 상고기각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나, 신청인은 원심판시와 같은 사기의 범죄행위를 저지른 일이 없는데도 원심이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였고, 또한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였는데도 형사소송법 제327조를 적용하여 공소기각 판결을 하지 아니하였으며, 당원 또한 원심판결에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없다고 하여 상고를 기각하였으니 이는 형사소송법 제400조 제1항에 규정된 판결내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이어서 무죄판결을 해달라는 취지이다. 그러나 확정판결에 대하여 인정하고 있는 재심과 비상상고에 관한 형사소송법의 여러 규정을 아울러 생각하여 보면 형사소송법 제400조 제1항에서 말하는 오류라 함은 명백한 것에 한한다고 할 것이어서 채증법칙 위배에 대한 판단을 잘못한 소론과 같은 경우는 이에 해당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사기죄는 고소가 있어야 죄를 논할 사건이나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도 아니니 설사 피해자의 고소취하가 있었다 하여도 형사소송법 제327조 5, 6호 규정에 관계가 없고, 위 당원판결을 다시 살펴보아도 그 내용에 있어서 정정의 대상이 되는 아무런 오류도 없다. 결국 본건 판결정정신청은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285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857,3267(병합), 3539(병합) 재물손괴, 업무방해 피고인 A 검 사 이동우, 오광일(기소), 성인욱(공판) 변호인 변호사 박설하(국선) 판결선고 2020. 10.2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20고단2857 피고인은 2020.3.9.23:20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ol 운영하는 D 휴대폰매장 앞에 이르러 아무런 이유 없이 돌맹이를 피해자 소유 휴대폰매장 유리창으로 던져 깨트려 수리비 600,0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20고단3267 피고인은 2020. 7. 31. 01:28경 안산시 단원구 E에 있는 피해자 F(남, 36세) 운영의 'G 피시방'에서, 컴퓨터는 이용하지 않고 음식만 사먹으려고 하던 중 피시방 손님인 H으로부터 "음식만 먹으려면 슈퍼에 가라"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위 H의 머리채를 잡고 뺨을 때리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수회 제지하였음에도 계속하여 "서 울에 있는 친구들을 불러 죽여버리겠다."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피시방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1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피시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0고단3539 피고인은 2020. 3. 9.경 피해자 I이 운영하는 휴대전화 상점의 유리창에 돌멩이를 집어 던졌다가, 2020. 7. 22.경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재물손괴죄로 재판을 받게 되자 피해자의 상점에 찾아가 피해자의 상점의 운영업무를 방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8. 1. 09:10경 안산시 단원구 J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K' 휴대전화 상점에서,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내가 뭘 잘못했기에 법원에서 통지서가 날라오냐, 죽여버리겠다"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핸드폰으로 피해자의 배를 툭툭 치며 그곳에 있던 성명불상의 손님 1명에게도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거는 등 약 26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휴대전화 상점의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85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수리견적서 <2020고단3267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2020 고단353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L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소견서 및 진단서 등에 의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졌고,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자들 중 일부에 대해 피해회복이 이루어졌다.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던 점, 현재 치료를 위해 노력 중인 점 등을 고려하고, 추후 지속적 치료를 보호관찰의 준수사항으로 정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판사 김대권
대전지방법원-2020고단2838

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83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 인 A 검 사 김봉수(기소), 원현호(공판) 변호인 변호사 홍용석(국선) 판결선고 2020. 10. 2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20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각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28. 대전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16. 03:32경 대전 서구 괴정동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단속 관련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무고한 타인의 생명·신체·재산 등에 심각한 위해를 야기하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이를 감행한 피고인에게는 그 행위에 상응하는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하는 점, 피고인에게는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았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준범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2813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813 사기 피고인 A 검 사 이종대(기소), 정대희(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명천 담당변호사 김명보 판결선고 2020. 10.2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보험설계사로 일하던 사람으로 피해자 '주식회사 B'(이하 '피해회사'라고 함)의 요청으로 2016년 초부터 피해회사 소속 보험모집인 C, D 등에게 병원을 대상으로한보험모집에 대한 영업방법 자문과 거래처 소개 등을 해주면서 위 C, D 등으로부터 개인적으로 수수료 명목의 돈을 지급 받아왔다. 피해회사는 보험모집인에게 보험모집인이 제출하는 보증보험증권의 금액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선지급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위 C, D에게도 선지급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던 중 보증한도금액이 소진되어 피해회사는 C, D에게 추가로 보증인을 세울 것을 요청하였다. 피고인은 C, D로부터 위와 같이 일정액을 다시 수수료 명목으로 받고 있었으므로 처인 E의 승낙을 받지 않고 E가 C, D의 피해회사에 대한 채무에 연대보증인이 되는 것처럼 보증서를 위조하여 C, D가 피해회사로부터 선지급 수수료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6. 8. 경 서울 서초구 F빌딩 부근에서 C에게 사실은 처인 E로부터 C의 피해회사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고 이를 공증하는 것을 승낙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E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증, 지방세과세증명서 등을 주면서 E 명의로 피해회사에 대한 연대보증서 및 공정증서를 작성하도록 위임하고, 2016. 8. 2. 위 C는 서울 서초구 G에 있는 법무법인 H 사무실에서 E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등을 이용하여 "채권자 주식회사 B, 채무자 C, 연대보증인 E, 채무 및 보증금액 6,000만원"으로 된 금전소비대차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이를 피해회사의 담당직원에게 교부하고, 위 E 명의의 연대보증서와 공정증서가 정상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 피해회사로 하여금 C에게 선지급 수수료 명목으로 36,588,901원을 지급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8. 경 서울 서초구 F빌딩 부근에서 D에게 사실은 처인 E로부터 D의 피해회사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고 이를 공증하는 것을 승낙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E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증, 지방세과세증명서 등을 주면서 E 명의로 피해회사에 대한 연대보증서 및 공정증서를 작성하도록 위임하고, 2016. 8. 31. 위 D는 서울 서초구 G에 있는 법무법인 H 사무실에서 E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등을 이용하여 "채권자 주식회사 B, 채무자 D, 연대보증인 E, 채무 및 보증금액 4,000만원"으로 된 금전소비대차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이를 피해회사의 담당직원에게 교부하고, 위 E 명의의 연대보증서와 공정증서가 정상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 피해회사로 하여금 D에게 선지급 수수료 명목으로 54,066,360원을 지급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C,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약식명령, 판결문,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 공증위임장, 인감증명서, 선지급수수료 이체내역, 계좌거래내역, 전화통화 녹취록 (증거목록 순번 제2, 4, 5, 6, 7, 9, 10, 11, 14, 15, 19, 20, 21, 25) [피고인은, 자신이 E 명의 연대보증서 등을 위조한 행위와 피해자의 피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한다. E는 주채무자가 아니었고, E 외에 다른 연대보증인도 있었던 상황이었지만, 적어도 E의 연대보증이 피해회사의 선지급 수수료 지급의 요건 중 하나로 작용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은 기망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E 명의 연대보증서 등이 선지급수수료 지급을 위한 서류 중 하나였음을 알고 있었다고 보이므로,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기소가 공소권남용에 해당한다고도 주장하나, 그렇게 볼만한 자료가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및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 (이 사건 이전의 처벌전력 없고, 이 사건으로 인해 직접적으로 이익을 취하지 않았으며, 피해회사의 선지급수수료 지급 체계의 미흡도 이 사건의 원인으로 작용)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창석
수원지방법원-2020고단2779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779 업무상배임 피고인 A 검 사 도상범(기소), 이종민(공판) 변호인 변호사 유대성(국선) 판결선고 2020. 10.2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경부터 현재까지 대구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주)C 대구법인의 대표이사로서 회사의 전반적 생산 및 자금관리를 집행, 감독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1. 허위 급여수령 피고인은 자신의 처 D, 딸 E, F, 사위 G, 형수 H, 동생 1, 지인 J, K, L가 (주)C 대구법인의 직원으로 일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근로자로 등록하여 급여를 받게 하여 피고인의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마음먹고, D을 2016. 6. 1. 경부터 2017. 6. 30. 경까지 근로자로 등록한 후 급여 명목으로 68,747,600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는 I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324,647,43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법인카드 사용 피고인은 2017. 4. 7. 경 경기 화성시에 있는 M식당에서 지인과 개인적으로 식사한 후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 명의의 N카드로 대금 18,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9. 18.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1회에 걸쳐 합계 6,616,42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N카드 이용명세서 제출), 수사보고(고소인 C 대구법인 계좌내역 제출), 수사보고(고소인 제출자료 첨부),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재작성 보고) 1. 고소장, 사실확인서, 계좌내역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급여지급 계좌 내역, 법인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대표로 재직 중인 두 곳 주식회사의 회계를 혼용하거나 부정한 명목으로 처리하여 경영상의 어려움을 가중시켰는바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회사의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최혜승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2776

서울동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776 특수상해 피고인 A 검 사 김소정(기소), 박지환(공판) 판결선고 2020. 10. 2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11. 23:30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그곳 테이블에 앉아 술을 마시고 있던 동거인인 피해자 D(남, 49세)를 우연히 발견하고 당일 피해자와 다투어 그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경찰서에 다녀온 사실 등에 화가 나 그에게 "여기서 또 술을 쳐 마시고 있냐"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입술에 출혈이 발생하게 하고,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깬 후 들어 올려 이를 막으려고 한 피해자의 좌측 팔 부분에 휘둘러 그 피부가 5cm 가량 찢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팔 등에 치료일수 미상의 자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청취) 1. 112출동 당시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소주병을 깬 후 휘둘러 피해자의 팔에 5cm 가량의 자상을 가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한편 피고인이 죄를 자백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동거하던 사이였고, 수사 단계부터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폭력성향의 벌금형 전과가 2회 있을 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수법, 상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를 참조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근수 1)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수원지방법원-2020고단2740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74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정영지(기소), 민경재(공판) 판결선고 2020. 10.29.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27. 02:54경 화성시 능동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호불상의 가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킬로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18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확인결과보고,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가 나지 않은 점, 위 음주운전 전과는 벌금형 전과이고, 그 외는 다른 전과가 전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택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