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단515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4.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2. 12. 15.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9. 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6. 3.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6. 10. 2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7. 12. 22. 그 판결이 확정된 외에 동종 범죄전력이 총 3회 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6.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B씨 아파트와 차를 좋은 가격에 팔아주고, 내가 운영하고 있는 주식회사 C에 취업도 시켜주겠다. 다만, 내가 B씨 이름으로 대출을 진행할 것인데 내가 지정하는 계좌에 대출받은 돈을 송금해주면, 바로 다시 되돌려주겠다. 모두 아파트와 차를 팔기 위한 과정이니 그렇게 알고 협조하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받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그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에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를 회사에 취업시켜주거나 피해자의 집과 차를 좋은 가격에 팔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6. 26.경 1,740만 원, 2013. 6. 27.경 1,100만 원, 2013. 6. 28.경 300만 원, 2013. 7. 16.경 2,700만 원 합계 5,84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고소인과 전화통화 및 카카오톡 대화내역 첨부 관련) 1. 고소장 1. 차량보관확인증, 자동차등록증 및 확인증, 부동산등기부등본, E 예금거래내역서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용조회, 각 판결문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B은 피고인이 설립할 법인에 여성 임원으로 등재하여 법인의 이름으로 창업지원금을 편취하고 그 대가를 받기로 한 공범으로서 공모내용에 따라 자신 명의로 대출을 받고 거래실적을 만들기 위해 피고인에게 금원을 교부하고, 피고인은 그 중 상당액을 B에게 다시 지급하거나 법인 명의로 회계자료를 만드는 경비로 사용하였을 뿐이고, B이 피고인에게 지급한 금원에는 B이 대출받은 대출금 외에 피고인이 교부해 준 금원도 포함되어 있었으며, 피고인은 B으로부터 교부받은 금원보다 많은 금원을 지급하였으므로, B이 피해를 입은 사실이 없다. B으로부터 아파트와 차를 팔아달라는 부탁을 받아 진행하였으나, 위와 별개로 진행하려던 것이고, 추후 B의 변심에 따라 매도가 이루어지지 못한 것일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B을 기망하거나 B이 착오에 빠진 사실이 없고, 피고인에게 사기의 고의나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B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인정되고, 금원 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서는 기망으로 인한 금원 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써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바로 사기죄가 성립하고, 상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다거나 피해자의 전체 재산상에 손해가 없다 하여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할 것이므로(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도12649 판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 B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자신의 차와 아파트를 좋은 가격에 처분해 주고 취업도 시켜준다고 했고, 대출을 받고 거래내역을 만들어야 좋은 가격에 처분할 수 있다고 해서 시키는 대로 했다. 그런데 피고인이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고 해서 이상하여 지인과 함께 피고인을 만나 대화하면서 녹취를 하고 신고하겠다고 하였고, 당시 피고인과 녹음을 삭제하고 고소하지 않기로 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피해금원 등을 돌려받은 것일 뿐 피고인 주장과 같이 공모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 B은 이 사건의 경위, 범행의 방법, 피해 정도, 전후의 상황 등에 관하여 실제 경험하지 않고는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나. 피해자 B은 이 사건이 있은 때로부터 약 5년이 경과된 이후에야 고소를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 B은 2013년 7월경 피고인으로부터 44,000,000원을 지급받으면서 피고인을 고소하지 않기로 하고 당시 녹음한 파일도 삭제하였는데, 피고인이 이후 자신을 감금 등으로 형사고소하고 더 나아가 2018년 5월경 위 44,000,000원에 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기 때문에 더 이상은 참을 수 없어 고소를 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실제 관련 형사사건과 민사사건 진행경과 및 상황을 보면 피해자 B의 진술과 부합한다. 만약 피고인 주장과 같이 피해자 B이 피고인과 공모한 관계였다면 공모관계가 밝혀질 수도 있음을 감안하면서까지 수사기관에 고소할 이유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뒤늦게 민사소송 등을 당한 이후 고소를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 B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피고인과 피해자 B 사이에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을 보면, 피해자 B이 대출을 받기 전인 2013. 6. 23. 피고인이 피해자 B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필요하다”며 피해자 B의 대출상황, 신용상황 등을 질문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후 피해자 B은 피고인이 시키는 대로 대출, 이체 등을 진행하고,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피고인에게 소개해 줄 지인을 물색하면서, 아파트와 차량 처분일이 언제인지, 언제 그 돈을 받을 수 있는지를 재촉하는 메시지를 보내고, 아파트를 처분하는데 대출은 왜 받아야 하는지, 지인들에게는 그냥 회사에 이름 넣고 돈 받아가는 거라고 설명했는데 처음에 대출을 왜 받아야 하는 것인지 설명해 달라는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으며, 법인의 임원 등재에 관하여 아파트와 차량 처분 이후 차차 의논해 보자는 메시지도 보냈다. 위와 같은 메시지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 B의 주된 목적은 위에서 진술한 바와 같이 아파트와 차량 처분이고, 부수적으로 지인 소개로 인한 이익 등이었던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이 주장하는 공모내용 등은 확인하기 어렵다. 라. 또한, 당시 작성된 차량보관확인증(증거목록 순번 14번), 자동차등록증 및 확인증(증거목록 순번 15번)의 기재내용도 당시 상황에 관한 피해자 B의 진술과 부합한다. 마. 피고인은 피해자 B으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의 사용처와 관련하여 검찰 조사 당시 “B으로부터 받은 투자금은 사무실을 구하는 경비와 자신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고, 편취 과정에서 피해자 B에게 일부 다시 이체한 것 외에 나머지 금원의 구체적인 사용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바. 피고인은 피해자 B의 변심으로 아파트와 차량 매도가 진행되지 않았던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현재까지도 대출 외에는 실제 위 차량과 아파트를 매도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진행한 것이 무엇인지조차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기록상 피고인이 피해자 B의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실행하려던 정황만 확인될 뿐이다. 또한, 피고인은 위 증거에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과 달리 피해자 B이 사기범행을 공모한 공범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재판이 진행되는 약 2년 동안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조차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수법, 피해액의 규모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도 공범이라면서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 직후 피해자에게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