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0고합453

범죄사실 [2010고합453] [피고인들의 직업 등] 피고인 A은 주식회사 S의 대표로서, 'T지역주택조합'으로부터 조합원의 모집 및 보상, 토지매입, 각종 인허가 업무 등 공동주택건축 시행 업무 전반을 위임받아 대행하였다. U은 2002. 3. 21.경부터 2009. 7. 4.경까지 사이에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장으로서, 조합의 사업부지 내 사업에 동의한 토지 및 가옥 소유자를 대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주택법상 정해진 지역주택 조합원의 자격을 완비시켜 주택조합을 설립하며 모든 발생이익을 주민들에게 배분하고 주거환경의 개선 및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공정 투명하고 부정·부조리가 없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 B는 1998. 6. 4. 제2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서울 V구 구의원으로 당선된 것을 비롯하여, 제3회(2002. 6. 13.), 제4회(2006. 5. 31.) 연이어 구의원으로 당선된 전직구의원으로서,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의회 안건 심의 관련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매년 1회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7일의 범위 내에서 감사를 실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특정 사안에 관하여 본회의 또는 위원회로 하여금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공무원에 대해 출석을 요구하여 답변하게 할 수 있는 등 지방자치단체인 V구청 공무원들의 업무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 C은 2005. 1. 26.경부터 2008. 12. 31.경까지 사이에 서울 V구청 주택과장으로서, 관내 공동주택관리, 재건축 및 지역주택조합 관련 조합설립인가 및 사업계획 승인, 무허가 건물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고, 현재 V구청 재정경제국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D는 1998. 6. 30.경부터 2009. 7. 22. 경까지 사이에 서울 W경찰서 정보과 경사로 근무하면서 관내 정치·경제·노동 분야 등 사회 전반에 걸쳐 치안정보를 수집하여 종합·분석하고, 이를 경찰서장에게 작성 • 보고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피고인 E은 2001. 9. 8.경부터 2008. 2. 12.경까지 사이에 서울 V구청 도시관리과 7급 공무원으로서 관내 도시계획 및 지구단위계획 승인 등의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 가. 조합 설립 경위 U은 2000년경 서울 X 일대 79,782㎡ 부지에 원주민 415명을 대상으로 지역주택사업을 추진하기로 한 후, 2000. 9. 6.경 원주민 15명으로 구성된 추진위원회를 결성하고, 2002. 3. 21. 경 U을 포함한 원주민 38명이 주축이 되어 'Y지역주택조합'을 설립하였으며, 피고인들이 주도하여 원주민 수십 명씩으로 구성하여 2004. 5. 14.까지 'Z~AA 지역주택조합을 설립한 뒤, 2006. 6. 24. 경 통합 조합인 '지역주택조합 총회를 거쳐 2007. 2. 22. V구청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이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Y~AA지역주택조합', 'T지역주택조합'을 구분하지 않고 모두 지칭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합'이라 한다). 'T지역주택조합'은 서울 X 일대 토지를 조합이 매수한 후 1,559세대의 공동주택을 지어 조합원 및 일반 분양자들에게 공급하고자 하였는데, 교보 조합원 200명을 포함한 원주민 조합원 534명, 모집 조합원 736명, 일반분양 289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원주민 조합원은 해당 지역 내 토지나 건물 등을 보유하는 사람으로서 분양가 2억 2,000만원(33평형 기준, 25평형일 경우 1억 5,000만원)을 조합원 가입시 일시불로 조합에 납부하되 사업구역 내 자신들이 보유하고 있던 토지나 건물 등의 가액을 공제한 차액을 조합에 납부하고, 추가 건축비 부담은 없는 것으로 정하였다. 교보 조합원은 조합이 교보직장주택조합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하면서 매수 조건으로 200개의 조합원 자격을 부여하고, 원주민 조합원과 같은 분양가 2억 2,000만원(33평형 기준, 25평형은 없음)을 분양 승인 후 납부하는 조건이었으나 추가 건축비를 부담하는 것으로 정하였다. 모집 조합원은 토지 및 건축비로 2억 5,000만원(33평형 기준, 25평형은 1억 8,200만원)을 조합원 가입일로부터 14회에 걸쳐 분할 납부하되 추가 건축비를 부담하는 것으로 정하였다. 한편, 2008. 5. 1. 경위 조합의 분양계획이 승인되었고, 33평형의 아파트 일반 분양가는 평균 6억 9,000만 원으로 책정되었다. 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 1) 피고인 A의 조합원 자격 38개 처분 2002. 11.경 사업부지 내 '알박기'를 하려는 세력이 나타나고, 재개발 시행 업체인 AB의 개입으로 약 120명의 반대파 원주민들이 규합하여 마찰을 일으키면서 사업 진행에 어려움을 겪게 되고, 사업 진행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던 시공사인 한진중공업이 AB의 등장으로 사업 진행이 불확실하다는 이유로 자금지원을 해 주지 않아 사업 진행이 차질을 빚게 되었다. 2002. 11. 19.경 서울 AC빌딩 3층에 있는 S 사무실에서, U은 대표조합자격으로 피고인 A과 '제2차 추가협약'을 하면서 협약서를 작성하였는데, 협약서에는 'Y지역주택조합으로 대표되는 T연합주택조합(갑)과 주식회사 S(을)는 갑의 사업방식 변경으로 인한 을 측의 업무량 증가를 고려하여 종전의 추가협약서 내용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는데 합의한다. 2. 원주민 조합원을 제외한 모든 조합원은 조합가입시 정해진 업무대행료를 을에게 지급한다. (24평형-500만원, 32평형-800만 원)'고 적시하였다. 또한, '제2차 추가협약서 세부사항' 제2조 제4항에는 '을의 노력으로 원주민 조합원 1세대 자격을 부여하지 않고도 매각을 성공하였을 경우 발생된 원주민 조합원 1세대는 을에게 귀속됨을 허락한다. 또한 발생한 원주민 조합원 자격을 올이 처분하는 방법과 시기와 발생 금액은 을의 고유권한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5항에는 '을은 가옥주 설득에 소요되는 경비, 사업진행에 발생되는 로비자금, AD 무허가 민원을 제외한 주변 민원해결비용, 지역사회의 분위기 조성 비용, 기타 사업을 진행하는데 사용되는 영수처리하기 어려운 비용 등 일체를 갑에게 청구할 수 없다', 제6항에는 '을은 항의 반대급부로 갑(조합)이 대표하는 원주민 조합원에게는 업무대행료 징수를 면제하는 약속을 재확인한다'고 적시하였다. 당시 피고인 A은 U과 조합 추진위원들에게 "반대파 원주민들을 제거하여 자격이 하나 생기면 거기에 대해서 분양 분담금은 조합에 납부하고 그 이외의 것, 프리미엄 등에 대해서는 수고의 대가로 제가 알아서 할 테니 저에게 맡겨 달라. 첫째는 사업 기간이 단축되고, 둘째는 대한생명의 토지를 확보할 수 있고, 셋째는 적군의 우두머리가 없어짐으로써 나머지 100여명의 반대파 주민들은 우리가 공략하기에 매우 수월해 진다."고 제안하였고, U 등이 이에 동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02년경부터 2006년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8회에 걸쳐, 사업부지 내에 토지나 건물 등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나 원주민 조합원과 같이 2억 2,000만 원의 분담금만 내면 되는 'AE 조합원' 28개, 모집 조합원과 같은 조건의 분담금을 부담하되 모집 조합원과 달리 사업승인 이후부터 10회에 걸쳐 분담금을 납부하는 것으로 초기 비용이 없이도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AF 조합원' 5개, 교보조합원과 같은 조건인 'AG 조합원' 5개를 개설하여 처분하면서 조합원 자격 1개당 3,700만 원에서 1억 7,500만 원 상당의 프리미엄 합계 32억 9,850만 원을 수수하였다. 2) 업무상배임죄 성립 2002. 3. 21. 설립인가된 'Y지역주택조합'은 조합원 총 38명, 2002. 8. 29. 설립인가 된 '지역주택조합'은 조합원총 36명, 2002. 10. 29. 설립인가된 'AH지역주택조합'은 조합원 총 200명, 2002. 11. 15. 설립인가된 'AI지역주택조합'은 조합원 총 252명 등 2002. 11. 19. 당시 Y~AI조합의 전체 조합원 총 526명 중 모집 조합원이 400명 넘게 구성되어 있었다. 그리고 각 조합의 조합원들은 조합장들에게 업무 추진을 위임하였고, U은 조합장들로부터 업무를 위임받아 4개 조합의 대표조합원 자격으로 본건 사업을 추진 중이었다. 또한, U이 소속되어 있고, 나머지 조합들이 준용하고 있는 'Y지역주택조합 규약 제18조에서는 '2. 사업시행계획의 결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7.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 및 부과금에 관한 사항, 9. 기타 총회결의를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총회의 의결사항으로 정하였다. 한편, 피고인 A과 U은 2000. 11. 20.경 및 2001. 6. 30. 두차례에 걸친 'CM용역 가계약서' 작성을 통해 원주민 조합원과 모집 조합원을 구분하지 않고 모든 조합원이 용역비(업무대행료)로 평당 3만 원을 피고인 A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2001년경 조합에서 피고인 A에게 착수금으로 3억 원을 지급한 상태였으며, 용역비 안에는 '사업부지 확보 및 소유권이전에 대한 전반적인 실무행위, 조합원 모집 및 설립 인가, 각종 인허가 업무, 민원해결 지원 업무'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피고인 A과 U은 2002. 11. 19. 경위 '제2차 추가협약서' 및 '제2차 추가협약서 세부사항' 작성을 통해, 사업부지 확보 및 민원해결 등에 대한 대가 명목으로 피고인 A에게 38개 상당의 조합원 자격 처분권을 새로이 부여하는 대신, 500~800만 원의 업무대행료를 납부해야 하는 원주민 조합원들의 의무를 면제해 주는 등 기존의 사업방식을 변경하는 새로운 약정을 체결하였다. U으로서는 마땅히 자신이 속해 있고 'Z~AI지역주택조합'에도 준용되는 'Y지역주택조합 규약에 따라 조합 총회의 의결을 거치거나, 원주민 조합원들에게만 업무대행료 징수를 면제하는 규정에 비추어 이해관계가 상반된 모집 조합원을 포함한 조합원 전체의 동의를 받거나, 혹은 2006. 6. 24. 에 개최된 조합원 총회에서 추인을 받는 등의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음에도 그 임무에 위배하여, 조합 추진위원 7명의 동의만을 거친 후 피고인 A에게 위와 같이 'AE 조합원', 'AF 조합원', 'AG 조합원' 등 조합원 자격 38개에 대한 처분권을 부여하였다. 위 조합원 자격 38개는 조합 부지 내 원주민들이 조합원 자격을 원하지 않고 이주함으로써 생성된 것이고, Y~AI조합이 연합조합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원칙적으로 향후 일반 분양을 통하여 조합원 전체의 이익으로 귀속되어야 하는 것이고, 그럴 경우 조합원들이 납부해야 할 공사비 등 부담금은 그 만큼 감소될 것이다. 결국, 피고인 A은 U과 공모하여 프리미엄 합계 32억 9,85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조합에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의 나머지 범죄 가. 뇌물공여 1) 피고인 E에 대한 뇌물공여 피고인 A은 2005. 9.경 사업부지 내 무허가 가옥들 중 약 95% 상당을 해결하였으나 AJ주택조합은 약 50%도 해결하지 못한 상태였으므로 AJ주택조합과 함께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경우 사업이 지체될 것을 우려하여 지구단위계획 수립시 AJ주택조합과 분리되기를 희망하였다. 피고인 A은 2005. 9.경 서울 AK에 있는 V구청 도시관리과 사무실에서, 담당 직원인 피고인 E에게 "조합의 지구단위계획 승인 등 조합 사업의 진행을 위해 편의를 봐 달라."는 취지로 부탁하면서 10만 원짜리 백화점 상품권 2장을 교부하는 등, 그때부터 2007. 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중 제1~3항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10만 원짜리 백화점 상품권 6장 60만 원 상당을 제공하고, 제4~6항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합계 116만 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고인 E에게 뇌물을 공여하고 향응을 제공하였다. 2) AL에 대한 뇌물공여 조합 사업부지 내에 국공유지가 50% 가량 있었고, 2003년경부터 국유지 사용료 및 연체료에 대한 변상금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 피고인 A은 2003. 9. 경 V구청 재무과 사무실에서, 담당 직원인 AL에게 "조합의 국유지불하 절차 및 변상금 납부와 관련하여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취지로 부탁하면서 10만 원짜리 백화점 상품권 2장을 교부하는 등, 그때부터 2005. 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중 제7~9항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10만 원짜리 백화점 상품권 6장 60만 원 상당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AL에게 뇌물을 공여하였다. 나. 제3자뇌물공여 피고인 A은 2005. 9.경 사업부지 내 무허가 가옥들 중 약 95% 상당을 해결하였으나 AJ주택조합은 약 50%도 해결하지 못한 상태였으므로 AJ주택조합과 함께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경우 사업이 지체될 것을 우려하여 지구단위계획 수립시 AJ주택조합과 분리되기를 희망하였다. 조합에서는 2005. 10. 26.경 V구청 도시관리과에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제안서를 제출하여 같은 해 11. 1.경 및 12. 22. 경 2회에 걸쳐 도시관리과로부터 보완 통보서를 받았고, 2006. 7. 6.경까지 부서 협의 및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사전자문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피고인 A은 2006. 8.경 서울 AC빌딩 3층에 있는 S 사무실에서, V구청의 담당 직원인 피고인 E에게 "조합의 지구단위계획 승인 등 조합 사업의 진행을 위해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로 부탁하면서 피고인 A이 이전에 프리미엄 8,000만 원을 교부하고 매수한 33평형 아파트 조합원 자격을 피고인 E의 조카인 AM에게 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고인 E에게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제3자인 AM에게 프리미엄이 8,000만 원 상당인 아파트 조합원 자격 1개를 부여하였다. 다. 제3자뇌물교부 조합에서는 2005. 10. 26.경 V구청 도시관리과에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제안서를 제출하였고, V구청에서는 조합 사업부지 인근의 공원부지인 AD에 무허가 주택 150가구가 난립해 있는 상황에서 위 무허가 주택 처리대책이 수립되지 않으면 사업계획승인을 내 주지 말라는 방침을 정하였다. 피고인 A은 2007. 8. 경 서울 AN에 있는 우리은행 AO지점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피고인 A의 오피러스 승용차 안에서, 피고인 D에게 "AD에 있는 무허가 주택까지 우리 조합에서 처리하도록 하는 것은 좀 부당한 요구이다. 주택과장인 C을 통해 윗선을 잘 설득해 달라"고 부탁하면서 현금 3,000만 원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고인 C에게 뇌물을 공여할 목적으로 피고인 D에게 현금 3,000만 원을 교부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 A은 2005년경 AJ주택조합과 함께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경우 사업이 지체될 것을 우려하여 지구단위계획 수립시 AJ주택조합과 분리되기를 희망하였다. 피고인 B는 2005. 3. 7.경 서울 AC빌딩 3층에 있는 S 사무실에서, 피고인 A로부터 "조합의 지구단위계획 승인 등 조합의 사업과 관련하여 구청 직원들과의 면담을 주선하는 등 각종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피고인 A로 하여금 피고인 B의 아들인 AP 명의로 당시 프리미엄이 최소 3,700만 원 상당하는 33평형 아파트 조합원 자격을 부여하도록 하였다. 그 후 AP은 2006. 1. 25.경 인천 부평구 AQ아파트 103동 804호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여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였으므로, 피고인 A로서는 마땅히 조합원 자격을 회수하여야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는 2006. 2.경 피고인 A에게 위 조합원 자격을 처분하여 달라고 부탁하였고, 피고인 A은 2006. 8. 경위 조합원 자격을 부동산 중개업자 AR을 통해 AS에게 프리미엄 1억 3,300만 원을 받고 매도하였다. 피고인 B는 2006. 8. 경위 S 사무실에서, 피고인 A이 위와 같은 취지로 전달하는 것을 알면서도 피고인 A로부터 프리미엄 중 부동산 중개 수수료 등을 공제한 수표로 1억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는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피고인 A로 하여금 제3자인 AP에게 프리미엄이 최소 3,700만 원 상당인 조합원 자격 1개를 부여하게 하였다. 4. 피고인 C 피고인 C은 2007. 8. 경 서울 관악구 AT에 있는 'AU' 앞 노상에서, 피고인 A이 제2의 다. 항 기재와 같이 부탁을 하면서 전달하는 돈인 것을 알면서도 피고인 D로부터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C은 구청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5. 피고인 D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 2004. 7.경 사업부지 내 무허가 거주자들과 AJ조합 무허가 거주자들이 구청과 사업부지 내 토지 소유자인 AV대학교 등지를 다니며 집회를 하고 있었다. 피고인 D는 2004. 7.경 서울 AN 우리은행 AO지점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피고인 A의 오피러스 승용차 안에서, 피고인 A로부터 "조합 부지 내 무허가 주민들이 V구청 등지에서 집회를 하므로 V구청 관계자 및 집회 관계자로 하여금 중재를 하게 하는 등 집회로 인해 우리 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현금 8,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D는 정보과 경찰관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제3자뇌물취득 피고인 D는 2007. 8. 경 서울 AN 우리은행 AO지점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피고인 A의 오피러스 승용차 안에서, 피고인 A로부터 제2의 다. 항 기재와 같은 부탁을 받고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D는 피고인 A이 피고인 C에게 뇌물을 공여할 목적으로 교부하는 돈인 것을 알면서도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6. 피고인 E 가. 뇌물수수 피고인 E은 제2의 가. 1)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2005. 9.경부터 2007. 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중 제1~3항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10만 원짜리 백화점 상품권 6장 60만원 상당을 교부받고, 제4~6항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합계 116만원상 당의 향응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E은 뇌물을 교부받고 향응을 제공받았다. 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 피고인 E은 2006. 8.경 서울 AC빌딩 3층에 있는 S 사무실에서, 피고인 A로부터 제2의 나. 항 기재와 같은 부탁을 받고 피고인 A이 이전에 프리미엄 8,000만 원을 교부하고 매수한 33평형 아파트 조합원 자격을 피고인 E의 조카인 AM에게 부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E은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피고인 A로 하여금 제3자인 AM에게 프리미엄이 8,000만 원 상당인 조합원 자격 1개를 부여하게 하였다. [2010고합1101] 피고인 A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대마초를 소지하여서는 아니되고, 누구든지 대마초를 매매, 흡연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 A은 다음과 같이 대마초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 A은 2009. 4. 하순 20:00경 서울 강남구 AW에 있는 AX 교회 부근 길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일명 AY)으로부터 알루미늄 통에 들어있는 대마초 약 3.3그램을 30만 원을 주고 건네받아 매수하였다. 2. 피고인 A은 2009. 4. 하순 21:00경 서울 AZ 아파트 상가동 401호에 있는 피고인 A의 사무실에서 제1항과 같이 매수한 대마초 중 약 0.2그램을 담배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3. 피고인 A은 2009. 7. 하순 21:00경 위 피고인 A의 사무실에서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대마초 약 0.2그램을 흡연하였다. 4. 피고인 A은 2009. 7. 하순 22:00경 경기도 과천시에 있는 BA 뒤 주차장에 주차한 피고인 A의 승용차 안에서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대마초 약 0.2그램을 흡연하였다. 5. 피고인 A은 2009. 9. 6. 21:00경 위 피고인 A의 사무실에서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대마초 약 0.2그램을 흡연하였다. 6. 피고인 A은 2009. 9. 8. 경위 피고인 A의 사무실에서 피고인 A이 2008. 8. 30. 경기 김포시 BB에 있는 BC 부근 야산에서 채취하여 말린 대마초 잎 약 21그램과, 제1항과 같이 매수한 대마초 중 흡연을 하고 남은 대마초 약 2.5그램을 책상 서랍 안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 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A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A 대질 부분 포함) 1. U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AR, B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E, BF, AR, BD, BG, BH, BI, BJ, BK(BE 진술부분 포함), BL, BM, BN, BO, BP, B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AR 작성의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목록, 압수한 대마초 및 대마흡연기구 등, 감정의뢰, 감정의뢰 회보, 통화내역자료, 마약류월간동향자료 1. 각 감사질의서, 각 소명자료, 조합원 가입 계약자 현황, 조합원 중도금 납입 현황, 수사요청 자료제출, Y, Z, AH, AI지역 주택조합(인가증, 조합원명단, 규약) 각 1부, T지역 주택조합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자료 제출, 허위 조합원 공급 계약서 사본, 인증서(계약서 사본), 조합소식지, 현금 보관증 수표사본, 고발인(BE) 계약서, 지역주택조합 2009년 제3차 임시총회 자료 1. 각 수사보고(지역주택조합 추진절차 확인, 각 지역 주택조합 홈페이지 글 첨부, T 지역주택조합 현장 및 사업개요, 진행상황 확인, 고발인 제출자료 검토, AE.AG. AF으로 분류된 조합원 공급계약서 확인, BR부동산 AR 전화통화, AA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필증 사본 및 현조합원 명부 첨부, 고발인 BE 진술서 첨부 및 전화진술 청취, 조합원 분양권 중개인 BD 은행거래내역 분석, 조합원 분양권 중개인 BD 전화통화 · BS 등 계좌확인, Y-AA조합원 명부, 공무원 인사기록카드 첨부, 현장검증용 일만원권 지폐 견본 제작, 대마 등 압수품 사진첨부, 피의자가 매수한 대마초 양산정,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업무상 배임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뇌물공여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30조(제3자뇌물공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3조 제2항, 제1항, 제129조 제1항(제3자뇌물교부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12호, 제3조 제10호(대마매매의 점),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8호, 제3조 제11호(대마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7호, 제4조 제1항(대마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05. 12. 29. 법률 제7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이 공소사실과 차이가 없이 동일한 경우에는 비록 검사가 재판시법인 개정 후 신법의 적용을 구하였더라도 그 범행에 대한 형의 경중의 차이가 없으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으로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도 없어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정당하게 적용되어야 할 행위시법인 구법을 적용할 수 있다는 취지의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도3350 판결, 대법원 1992. 6. 23. 선고 92도954 판결 등 참조)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130조 다. 피고인 C 형법 제129조 제1항(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05. 12. 29. 법률 제7767호로 개정되고 2008. 12. 26. 법률 제91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형법 제1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형이 구법보다 경한 때에 해당하므로)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129조 제1항(뇌물수수의 점), 형법 제133조 제2항, 제1항, 제129조 제1항(제3자뇌물취득의 점, 징역형 선택) 마. 피고인 E 형법 제129조 제1항(뇌물수수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08. 12. 26. 법률 제91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130조(제3자뇌물수수의 점)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다. 피고인 E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B, D, E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7조(헌법재판소 2009. 6. 25. 선고 2007헌바25 결정) 1. 집행유예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가. 피고인 A 1)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2) 산정 근거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마약수사주사보가 작성한 수사보고(추징금 산정)의 기재에 의하면, 대마 1회분이 1,500원(서울, 고양 지역)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추징금액은 2010고합1101 사건의 범죄사실 제2 내지 5항에 기재된 4회의 대마 흡연 행위에 대한 추징액인 6,000원(4회×1,500원/회)으로 산정된다. 나. 피고인 B: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2009. 11. 2. 법률 제98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추징은 일종의 형으로서 검사가 공소를 제기함에 있어 관련 추징규정의 적용을 빠뜨렸다 하더라도 법원은 직권으로 이를 적용하여야 하는 것이다(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도8663 판결, 대법원 1989. 2. 14. 선고 88도2211 판결, 대법원 1978. 6. 13. 선고 78도1033 판결 등 참조). 앞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는 2006. 8.경 S 사무실에서 피고인 B의 아들인 AP 명의로 부여된 33평형 아파트 조합원 자격(AF 조합원 자격)을 매도하고 받은 프리미엄 중 중개수수료 등을 공제한 1억 200만 원을 피고인 A로부터 교부받아 개인적으로 소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1억 200만 원은 공무원인 피고인 B의 제3자뇌물수수의 범죄행위로 인한 불법수익인 위 조합원 자격을 처분한 대가이자 불법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으로서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제6조의 몰수, 추징대상인 불법재산이라 할 것이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B가 위 1억 200만 원을 이미 소비하여 이를 몰수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 B로부터 1억 200만 원을 추징한다. 다. 피고인 C: 형법 제134조 후문 라. 피고인 D: 형법 제134조 후문 형법 제134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적 몰수 또는 추징은, 범인이 취득한 당해 재산을 범인으로부터 박탈하여 범인으로 하여금 부정한 이익을 보유하지 못하게 함에 그 목적이 있는 것으로서,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받고 그 금품 중의 일부를 받은 취지에 따라 청탁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뇌물로 공여하거나 다른 알선행위자에게 청탁의 명목으로 교부한 경우에는 그 부분의 이익은 실질적으로 범인에게 귀속된 것이 아니어서 이를 제외한 나머지 금품만을 몰수하거나 그 가액을 추정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2도1283 판결, 1994. 2. 25. 선고 93도3064 판결, 1993. 12. 28. 선고 93도1569 판결, 대법원 1982. 7. 27. 선고 82도1310 판결 등 참조). 피고인 D가 피고인 C에게 전달하라는 목적으로 피고인 A로부터 교부받은 3,000만 원의 사용처에 관한 증거로는 피고인 D와 C의 진술밖에 없는데, 피고인 D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그 중 1,500만 원을 피고인 C에게 전달하였다고 진술하다가, 제13회 공판기일에 이르러서는 3,000만 원 전액을 피고인 C에게 전달하였다고 진술을 번복하고 있고, 피고인 C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D로부터 300만 원만을 전달받았다고 주장하면서 돈을 받은 시기도 2007. 8. 경이 아닌 2008. 여름경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위의 각 진술은 일관성이 없거나 서로 상치되는 진술로서 위와 같은 각 진술만으로는 피고인 D가 위 3,000만 원 중 전부 또는 일부를 피고인 C에게 전달하였는지 여부, 전달하였다면 언제 얼마를 전달하였는지 등을 확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위 3,000만 원은 추징의 범위에서 제외한다. 마. 피고인 E: 형법 제134조 후문 형법 제134조에 의하면 범인 또는 정을 아는 제3자가 받은 뇌물은 필요적으로 몰수, 추징하도록 되어 있는바, 그 규정취지가 범인 또는 정을 아는 제3자로 하여금 불법한 이득을 보유시키지 아니하려는 데에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범인이라 하더라도 불법한 이득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라면 그로부터 뇌물을 몰수, 추징할 수 없으므로, 제3자 뇌물수수의 경우에는 범인인 공무원이 제3자로부터 그 뇌물을 건네받아 보유한 때를 제외하고는, 그 공무원으로부터 뇌물의 가액을 추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337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앞선 증거들에 의하면 뇌물로서 피고인 E의 조카 AM에게 공여된 조합원 자격은 여전히 AM가 보유하고 있고, 위 조합원 자격 자체나 그 처분대가를 피고인 E이 건네받아 보유하고 있는 정황이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8,000만 원은 추징의 범위에서 제외한다.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유죄이유) 1. 피고인 A 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 1)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 요지 첫째,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 자격은 원주민 조합원, 교보 조합원 모집 조합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사건에서 문제된 38개의 조합원 자격은 원주민 조합원의 이익에 전속되는 것이고 다른 두 조합원의 이해관계와는 상관이 없다. 그런데 원주민 조합원에 대하여는 이미 추진위원회에서 동의를 받았기 때문에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둘째, U과 피고인 A이 체결한 제2차 추가협약은 반대세력의 등장으로 사업 자체가 좌초될 위험성, 사업지연에 따르는 각종 비용과 리스크의 증가를 고려하면 조합에 이익이 되면 되었지 손해가 되는 약정은 아니다. 셋째, 별지 범죄일람표 '최초취득자'란에 기재된 사람들은 AE, AF, AG 조합원 자격 등을 그 개설 시점에 최초로 취득한 자가 아니라 단순히 현 조합원의 전 소유자를 기재한 것에 불과하고, 한편 '최초취득자'가 '현 조합원'으로만 기재되어 있는 자들은 누구로부터 조합원 자격을 취득하였는지 알 수 없지만 적어도 한차례 이상 손바꿈을 거친 경우로서, 실제 피고인 A이 38개 조합원 자격을 최초취득자에게 처분하고 받은 프리미엄은 변경 전 공소장에 당초 기재된 37억 3,500만 원보다 상당히 적은 액수이다(변경 후 공소장에 기재된 35억 5,500만 원보다도 상당히 적다는 취지가 내포되어 있다). 2) 판단 가) 문제된 38개의 조합원 자격은 원주민 조합원의 이익에 전속되는 것이고 다른 교보 조합원 모집 조합원의 이해관계와는 무관한데, 원주민 조합원에 대하여는 추진위원회에서 동의를 받았기 때문에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앞선 증거들에 의하면, 교보 조합원이나 모집 조합원은 원주민 조합원과 달리 기존에 책정된 분양대금 등으로 토지비나 공사비 등을 다 충당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추가분담금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조합에 가입하였으며, 실제로 공사과정에서 공사비의 부족으로 추가분담금이 발생하여 이를 부담하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만약 문제된 38개의 조합원 자격이 일반 분양으로 처리되었다면 AE 조합원, AF 조합원, AG 조합원 등의 분양대금과 일반 분양대금간의 차액 상당이 공사비로 충당되어 교보조합원, 모집 조합원이 부담하는 추가분담금이 발생하지 않거나 상당액이 감소될 수 있었을 것이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문제된 38개의 조합원 자격을 어떻게 처리하는가는 원주민 조합원 뿐만 아니라 교보 조합원과 모집 조합원의 이해관계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라고 보아야 한다. 한편, 위와 같이 각 조합원의 이해관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관해서는 조합규약에 따라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할 것인바(규약 제18조 참조), 이와 같은 총회의 의결사항을 특별한 법령상 혹은 규약상 근거도 없이 임의로 조합의 추진위원들의 동의만으로 대체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추진위원회에서 동의를 받았다고 하여 총회의 의결을 거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반대세력으로 인한 사업의 좌초위험성, 사업지연에 따르는 각종 비용과 리스크의 증가를 고려하면 제2차 추가협약이 조합에 이익이 된다는 주장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위 38개의 조합원 자격이 일반 분양으로 처리되었을 경우 상당한 액수의 분양대금 수입이 추가로 발생하여 모든 조합원들에게 이익이 되었을 것이 명백한 점, 제2차 추가협약의 체결 여부는 조합원들의 이익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임에도 총회의 의결 없이 이루어진 점만으로도 조합에 손해를 끼쳤음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앞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인 A은 반대파 세력, 알박기 업자 등의 사업좌초 또는 사업지연 위험요소의 제거를 제2차 추가협약 체결의 주된 동기로 주장하고 있으나, 피고인 A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받은 프리미엄 중 상당 부분이 반대파 세력이나 알박기 업자 등의 제거와 무관하게 공무원이나 기타 관계자들에 대한 로비비용 내지 뇌물로 사용되거나 혹은 피고인 A의 개인적인 사업비용으로 사용된 점, 분양승인 후 지역주택조합과 피고인 A이 대표이사로 있는 S가 실시한 일반 분양은 거의 완전히 실패하였는데, 프리미엄을 받고 비정상적으로 조합원 자격을 남발함에 따라 일반 분양 세대수가 감소하여 분양가가 올라가게 된 것도 이러한 실패의 중요한 이유 중 하나로 보이는 점, 제2차 추가협약 체결일인 2002. 11. 19.경으로부터 8년 가까이 지난 현재까지도 공사가 완료되지 못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아예 시공사가 교체되기까지 한 점, 조합원 자격을 프리미엄을 받고 비정상적으로 판매하고 그 프리미엄으로 뇌물 등을 제공한 것이 드러나 조합의 내부 갈등 끝에 조합 집행부가 교체되고, 사법기관의 수사를 받게 되는 등 피고인 A의 비정상적인 사업진행방식이 오히려 신속한 사업 진행에 큰 지장을 준 측면도 커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제2차 추가협약 체결이 조합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으로서 조합에 이익이 된다는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더더욱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다) 별지 범죄일람표 '최초취득자란에 기재된 사람들은 실제 최초취득자가 아니어서 피고인 A이 그들로부터 공소장 기재와 같은 금액을 프리미엄으로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 A이 실제로 취득한 프리미엄은 공소장에 기재된 금액보다 상당히 적은 액수라는 주장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피고인 A은 경찰에서 38개의 조합원 자격을 개설하여 판매하고 받은 프리미엄 37억 원을 비자금으로 조성하였는지를 묻는 사법경찰관의 질문에 대하여 '스스로 계산을 하여 보니 37억 3,500만 원이 맞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1357쪽), 그 후 자신이 취득한 프리미엄 합계액이 37억 3,500만 원 정도인 것을 전제로 하여 위 금액의 사용처에 대하여 용도별로 얼마 정도의 금액을 썼는지를 상세히 설명하였다(수사기록 1357-1391쪽). 검찰에서도 피고인 A은 별지 범죄일람표의 작성과정에서 마련된 것으로 보이는 40개의 조합원 자격이 기재된 범죄일람표를 제시받고 '실제 토지를 소유한 원주민 조합원인 순번 29. BT, 30. BU을 제외하면 범죄일람표 내역이 맞으며,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알고 지내던 부동산중개소 등을 통하여 프리미엄을 약 7,500만 원에서 1억 원 상당을 받고 조합원 자격을 처분하여 합계 37억 3,500만 원 상당을 취득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수사기록 3325, 3381-3382쪽), 그와 함께 프리미엄 등의 취득액 합계가 37억 3,500만 원임을 전제로 위 돈을 어떻게 사용하였는지를 금액별로 구체적으로 나누어 수차례 설명하였다(수사기록 3336-3337, 3387-3388, 3859쪽). 이 법정에서 공소사실에 관하여 답변할 당시에도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은 프리미엄 취득액 합계액 자체에 대하여는 다투지 않으면서 다만 법리상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주로 하였고, 이후 제11회 공판기일까지 프리미엄 합계액 자체를 다투지는 아니하다가 증거조사가 마무리 된 후 제12회 공판기일의 피고인신문 과정에 이르러서야 위와 같은 주장을 하면서 프리미엄 액수 자체를 다투기 시작하였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진술에 앞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이 38개 조합원 자격 개설을 통하여 취득한 금액의 합계는 37억 3,500만 원에서 피고인 A이 착오로 혹은 법률적 평가를 제대로 하지 못하여 잘못 인정한 항목의 감소분 합계 4억 3,650만 원(자세한 내역은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다)을 제외한 32억 9,850만 원이라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한도 내에서는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A이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 인정한 37억 3,500만 원의 취득액 합계는 피고인 A의 기억에만 의존하여 산정된 금액이 아니라 조합원 자격을 매수한 자, 이를 중개한 자 등 관련자들의 진술 및 관련 계좌거래내역, 수표내역 등에 대한 조사를 토대로 산정된 것으로 보이는데,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피고인신문 전까지는 프리미엄 취득액 산정방식 및 근거자료에 관하여 다투지 않음으로 인하여 프리미엄 취득액에 관한 관련자들의 진술, 계좌거래내역, 수표내역 등의 자료가 증거로 제출되지는 않고, 다만 별도의 참고자료(10책)로만 제출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조합원 변경 내역을 정리한 컴퓨터 파일 자료를 폐기하였다고 하면서도, 조합원 자격이 승계된 경우 기존 조합원 계약서 등 관련서류를 없앤 사실은 없으며 기존 계약서는 따로 빼내어 박스에 별도로 보관을 했는데 수사종결 전에 찾아 제출하겠다고 진술한 바 있다(수사기록 772-773쪽). 조합원 자격이 승계된 경우 기존 조합원 계약서 등의 서류는 별지 범죄일람표의 '최초취득자'란에 기재된 자가 실제 최초취득자가 아니라는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중요한 증거이고, 위 서류 등을 제출하는 경우 피고인 A은 업무상 배임죄와 관련하여 자신의 실제 취득액을 상당 부분 감소시킬 수도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그 후 기존 조합원 계약서 등의 서류를 수사기관에 따로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판시 범죄사실에서 인정된 피고인 A의 배임 관련 취득액은 그 합계가 32억 9,850만 원으로서 변경 전 공소장에 기재된 37억 3,500만 원 및 변경 후 공소장에 기재된 35억 5,500만 원과 차이가 나기는 하나, 이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최초취득자가 누구인지와는 전혀 무관하게 변경된 것들로서 피고인 A이 사실관계의 착오 내지 법적 평가의 오류로 인하여 일부 항목의 취득액을 잘못 인정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러한 차이는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역을 전반적으로 인정한 피고인 A의 진술의 신빙성에 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먼저 별지 범죄일람표 항목 중 순번 11., 14.에서 인정한 취득액은 검사가 공소장을 변경하여 금액을 낮춘 것을 반영한 것이다. 구체적인 사정을 살펴보면, 순번 11.의 조합원 자격의 경우 수사기관에서 BJ, BD의 진술 등을 통하여 BV가 지급한 프리미엄을 8,300만 원으로 확인한 것으로 보이는데(수사기록 1431, 2112-2113쪽), 범죄일람표 작성과정에서 이를 간과하고 착오로 피고인 A이 주장한 프리미엄 8,700만 원을 취득액으로 기재한 것으로 보인다. 순번 14.의 조합원 자격의 경우 BI, BJ의 진술 등을 통하여 BI이 최초취득자로서 BJ을 통하여 피고인 A에게 지급한 프리미엄이 8,300만 원이고, 1억 7,200만 원은 그 후 BW가 BI의 조합원 자격을 매수하면서 지급한 금액임을 확인한 것으로 보이는데(수사기록 1416-1419, 1433-1434쪽), 범죄일람표 작성과정에서 이를 간과하고 착오로 피고인 A이 취득한 8,300만 원이 아닌 BI이 취득한 1억 7,200만 원을 취득액으로 기재한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순번 35., 37, 38.의 각 조합원 자격의 경우 아래의 무죄부분 중 피고인 A의 업무상 배임과 관련된 부분에서 살펴보듯이 각 프리미엄 금액 중 8,250만 원은 조합에 납부되었다고 볼 여지가 크다는 이유로 그 금액이 축소된 것이다. 마지막으로 순번 31.의 조합원 자격의 경우 변경 전 공소장에서는 피고인 A의 프리미엄 취득액을 1억 3,300만 원, 변경 후 공소장에서는 8,700만 원으로 기재하고 있는데, 위 조합원 자격은 피고인 A이 피고인 B의 아들인 AP에게 제공한 것으로서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 A이 직접 취득한 프리미엄은 없고, 1년 6개월 정도 후에 위 조합원 자격이 AS에게 전매될 때의 프리미엄이 1억 3,300만 원이었을 뿐이다. 그렇다면 위 1억 3,300만 원을 피고인 A의 취득액으로 보아서는 안 되고, 다만 피고인 A이 AP에게 조합원 자격을 부여하던 2005. 3. 7.경 당시 당해 조합원 자격(AF)의 프리미엄 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그 금액을 피고인 A의 프리미엄 취득액으로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검사는 이러한 점을 반영하여 피고인 A이 취득한 프리미엄 가액을 1억 3,300만 원에서 8,700만 원(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에서 2005. 3. 7.경 당시 AF 조합원 자격의 가액으로 주장하였던 금액이다)으로 변경한 바 있다. 그런데 판시 범죄사실 중 피고인 B 부분 및 아래의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부분(유죄이유)에서 알 수 있듯이, 2005. 3. 7.경 당시 AF 조합원 자격의 프리미엄은 최소 3,700만 원 이상이었던 것으로 판단되므로 순번 31.과 관련된 피고인 A의 취득액을 3,700만 원으로 축소하여 인정하였다. 나. 피고인 E에 대한 제3자뇌물공여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 E에 대한 제3자뇌물공여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 E에게 조합원 자격을 프리미엄을 주고 취득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언급한 바 없고, 그와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을 한 적도 없다고 주장하나, 아래의 피고인 E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유죄이유)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 A은 적어도 묵시적으로 나마 피고인 E에게 향후 조합의 지구단위계획 등 업무처리와 관련한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하고, 피고인 E의 요청에 따라 일정한 프리미엄이 붙은 조합원 자격을 제3자인 AM에게 뇌물로서 공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 요지 첫째, 피고인 B가 피고인 A로 하여금 자신의 아들인 AP에게 조합원 자격을 부여하도록 한 사실과 그 후 피고인 A에게 위 조합원 자격의 처분을 부탁한 후 그 처분 대가인 1억 2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은 인정하나,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은 사실은 없고, AP의 조합원 자격은 당시 AP이 조합원으로 신규 가입하여 스스로 취득한 것으로서 부당한 이익이 아니므로 당시 AP이나 피고인 B에게는 피고인 A로부터 뇌물로서 재산상 이익을 부여받는다는 인식이 없었다. 둘째, 가사 제3자뇌물수수죄가 성립한다고 하더라도, AP이 취득한 조합원 자격이라는 것은 '조합사업이라는 투기적 사업에 조합원으로서 참여할 기회'로서 무형의 이익에 불과하고, AP이 취득한 조합원 자격은 AE 조합원 자격이 아닌 AF 조합원 자격으로서 그 가치가 2005. 3. 7.경 당시 8,700만 원 상당이라고 볼 아무런 객관적 근거가 없는바, 결국 특정할 수 있는 수뢰액은 납입을 면제 받은(혹은 유예 받은) 800만 원 상당의 조합비 (업무대행료)에 불과하다. 나. 판단 1) AF 조합원 자격 프리미엄 가액 피고인 B가 피고인 A로 하여금 자신의 아들인 AP에게 부여하도록 한 AF 조합원 자격(피고인 A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의 아들 AP에게 부여된 조합원 자격이 AF 조합원 자격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공소장에 첨부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1. 에서도 AP이 취득한 조합원 자격의 종류를 AF으로 기재하고 있다)의 프리미엄 가액이 3,000만 원 미만인 경우 피고인 B에게는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05. 12. 29. 법률 제7767호로 개정되고 2008. 12. 26. 법률 제91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2호 또는 제3호가 적용되지 않고 형법 제130조만이 적용되게 된 다피고인 B의 범죄행위시에 적용되던 행위시법인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05. 12. 29. 법률 제7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2호는 수뢰액이 1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미만인 때에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나, 2005. 12. 29. 법률 제7767호 개정을 통하여 수뢰액이 3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게 되었는바, 이는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형이 구법보다 경한 때에 해당한다). 2005. 3. 7.경 적용되던 형사소송법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수뢰액이 3,000만 원 이상인 경우 성립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죄는 그 법정형이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서 그 공소시효가 7년인 반면, 형법 제130조에 규정된 제3자뇌물수수죄는 그 법정형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로서 그 공소시효가 5년이다(구 형사소송법(2007. 12. 21. 법률 제87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9조 제1항 제3, 4호, 구 형사소송법(2007. 12. 21. 법률 제8730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3조 참조). 그런데 이 사건 공소가 피고인 B의 제3자뇌물수수 범행일인 2005. 3. 7.로부터 5년이 조금 넘게 지난 2010. 4. 30. 에서야 비로소 제기된 것은 기록상 명백하다. 결국 피고인 B가 피고인 A로 하여금 자신의 아들 AP에게 부여하도록 한 AF 조합원 자격의 가액을 3,000만 원 이상으로 인정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공소시효의 완성 여부가 달라지게 된다.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3호에 의하여 실체 판단에 들어가지 않고 면소의 판결을 선고하게 되므로 범의 및 부정한 청탁 등의 유무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먼저 이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공소사실에서는 피고인 B의 아들인 AP이 부여받은 AF 조합원 자격의 가액을 그 프리미엄 상당액인 8,700만 원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런데 앞선 증거들 및 공소장에 첨부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9., 30, 32, 33. 에 기재된 AF 조합원 자격의 거래내역만으로는 AP이 조합원 자격을 부여받은 2005. 3. 7. 즈음에 AF 조합원 자격의 프리미엄 가액이 8,700만 원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다만, 다른 종류의 조합원 자격들이 그 시기에 프리미엄이 붙어 거래되고 있었는바, 다른 조합원 자격들의 프리미엄 가액을 기준으로 AF 조합원 자격의 가액을 특정할 수는 없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우선 AE 조합원 자격의 가액을 기준으로 AF 조합원 자격의 가액을 일정한 범위로 정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선 증거들에 의하면 AE 조합원 자격은 분양가가 2억 2천만 원으로서 AF 조합원 자격의 분양가 2억 5천만 원보다 3,000만 원이 낮으며 추가건축비 부담의무도 없는 등 AF 조합원 자격에 비해 유리한 조건임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AE 조합원 자격의 프리미엄 가액을 근거로 AF 조합원 자격의 프리미엄 가액을 일정 금액 이상으로 인정할 여지는 없어 보인다. 다음으로 모집 조합원 자격에 관하여 보건대, 앞선 증거들에 의하면 AF 조합원은 분양가 등 조건을 모집 조합원 자격에 맞추고 다만 분양 대금 납부시기 등을 늦추어 사업승인 이후에 10회에 걸쳐 분납하도록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AF 조합원은 초기비용을 들이지 않고 조합원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가입시부터 계약금 등을 납부해야 하는 모집 조합원보다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조합원 자격으로 볼 수 있으므로, 모집 조합원 자격의 프리미엄 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AF 조합원 자격의 프리미엄 가액은 최소한 그 이상이라는 점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모집 조합원 자격의 프리미엄과 관련한 진술 등 증거에 관하여 본다. BD 수사기관에서 2003년에서 2005년 사이에 모집 조합원 및 원주민 조합원 자격 등의 매매를 중개하였는데 모집 조합원의 프리미엄은 2003년도 초창기에는 보통 2,000~3,000만 원 정도이고 최고 4,000만 원까지 거래되었으며, 모집 조합원 프리미엄이 4,000~5,000만 원일 때 원주민 조합원은 8,000~8,500만 원 정도에 거래되었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3757-3759쪽), 이 법정에서도 모집 조합원 프리미엄이 2003년도 초창기에는 보통 2,000~3,000만 원 정도로 형성되었고 최고 4,000만 원까지 형성되었다고 진술하였다(BD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로부터 의뢰받은 조합원 자격을 매도하고 받은 금원을 BS, BX 명의 계좌로 송금한 것과 관련하여 '32평형 모집 조합원의 경우 계약금 2,500만 원과 업무추진비(업무대행료를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800만 원이 포함된 경우도 있었을 것이다'고 하여(수사기록 1302쪽) 위 2,000~3,000만 원이 과연 순수한 프리미엄인지 여부에 관하여 의문을 불러일으킬 만한 진술을 한 바 있다. 그러나 계약금 2,500만 원과 업무추진비 800만 원을 합산하면 3,300만 원으로서 초창기 모집조합원 프리미엄 상한을 초과하는 금액이 되는바, 위 진술은 2,000~3,000만원의 프리미엄과 계약금 2,500만 원, 업무추진비 800만 원이 한번에 송금되어 계좌내역상 금액이 2,000~3,000만 원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을 지적한 취지에 불과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AR은 수사기관에서 2005. 3.~4.경 모집 조합원 자격을 매매해 주었는데 그 때의 프리미엄이 약 6,000~7,000만 원 정도였고, 모집 조합원 자격 중 가장 많은 프리미엄을 받은 것은 2005년도 말경에서 2006년도 초순경 약 8,500만 원이었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3756쪽), 이 법정에서도 유사한 취지로 진술하였다. BH은 수사기관에서 2003년에 일반(모집) 조합원 자격을 프리미엄 1,500만 원을 주고 매입하였다가 채 1년이 안되어 2004년경에 2,500만 원을 받고 되팔았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1264쪽), 이 법정에서도 유사한 취지로 진술하였다. 수사보고(고발인 BE 진술서 첨부 및 전화진술 청취)의 기재에 의하면, BE 2005. 3. 3. 부동산중개업자로부터 전매하는 것이라는 말을 듣고 모집 조합원 자격을 취득하면서 프리미엄으로 3,700만원을 지급하였는데, 나중에 피고인 A, U으로부터 자신이 취득한 모집 조합원 자격이 조합원 지위의 교체가 아닌 신규가입이라는 확인서를 작성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수사기록 3820-3825쪽). 피고인 B의 변호인은 이 사건 조합원 자격의 프리미엄 가격은 사업진행 경과에 따라 변동이 심하여 BD, AR, BH 등의 진술들을 기초로 조합원 자격의 프리미엄 가액을 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조합원 자격 내지 분양권의 시가 혹은 부동산 시가는 유통업체에서 판매하는 상품처럼 미리 설정된 특정 가격으로 정하여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거래 당사자들간의 협상을 통하여 결정된 실제 거래가격들을 토대로 정하여지는 것이 당연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BD의 진술은 2003년경 모집 조합원 자격이 프리미엄 2,000~3,000만 원에 거래되기 시작하여 4,000만 원 이상으로 상승하였다는 내용이고, BH의 진술도 2003년에 1,500만 원의 프리미엄을 주고 구입한 모집 조합원 자격이 2004년에는 2,500만 원으로 상승하였다는 내용인바, 위 BD, BH의 각 진술은 모집 조합원 자격이 2003년경에도 일정한 프리미엄을 받고 거래되었으며, 그 가격이 점차 상승하였다는 사정에 관한 정황증거는 될 수 있으나 AP이 조합원 자격을 부여받은 2005. 3. 7. 당시 모집 조합원의 프리미엄 가격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가 될 수는 없어 보인다. 반면, AR의 진술 중 2005. 3.~4.경 모집 조합원 자격을 6,000~7,000만 원의 프리미엄을 받고 매도 중개하였다는 진술내용은 그 시기가 AP이 조합원 자격을 취득한 2005. 3. 7. 에 근접하여 있으며, 당시 매매를 중개한 정황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 '2005년도에 BY에서 BR부동산이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사무소를 오픈하고 운영하였는데 기존에 모집한 조합원들이 사업이 계속 늦어지고 언제 시공될지 모른다며 조합원 자격을 처분해 달라고 하여 2005. 3.~4. 모집 조합원 자격을 매매해 주었는데 그 때 프리미엄이 6,000~7,000만 원이었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수사기록 3755-3756쪽) 등을 고려하면 모집 조합원 자격의 프리미엄 가격을 인정할 수 있는 유력한 증거라고 판단된다. 그러나 한편, AR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그 반대신문 과정에서 '실제로 일반조합원들의 자격을 중개하면서 지출한 금액이라는 것이 순수하게 프리미엄은 아니고, 기납입금도 포함되어 있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답변하고, '기납입금 등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대하여는 '개개인의 사정에 따라 다르다'고 답변하였는바, 비록 AR이 수사기관에서 프리미엄에 기납입금이 포함되어 있다는 취지의 진술을 전혀 하지 않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서야 변호인의 반대신문과정에서 기납입금 등이 프리미엄 가격에 포함되어 있다고 진술한 점은 의문이 들기는 하나, 수사기관에서 실제로 거래된 프리미엄 대금에 기납입금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가 따로 조사되지 않은 이상 위 AR의 진술을 근거로 바로 2005. 3. 7. 무렵 모집조합원 자격의 프리미엄 가액이 6,000~7,000만 원이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AR의 진술과 관련하여 2005. 3.~4.경 당시 AR의 중개로 모집 조합원 자격을 매매한 자들의 각 진술, 관련 서류 및 계좌거래내역, 수표내역 등의 객관적 자료 등을 확보할 경우 모집 조합원 자격의 정확한 프리미엄 액수, 기납입금 포함 여부 등에 관한 조사가 불가능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한편, BE AP이 AF 조합원 자격을 취득하기 4일 정도 전의 시점인 2005. 3. 3. 프리미엄 3,700만 원을 주고 모집 조합원 자격을 취득하였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모집 조합원 자격에 비하여 분양대금 납부시기 등에 있어 상당히 유리한 조건인 AF 조합원 자격의 프리미엄 가격은 모집 조합원 자격의 프리미엄 가격보다는 상당히 높게 형성될 것으로 보이는 점, 앞서 본 BD, AR, BH의 각 진술 및 판시 범죄사실 관련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 등에 비추어 보면 모집 조합원 자격의 프리미엄은 전반적으로 상승한 것으로 보이는 점(BD, AR 등은 이 법정에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프리미엄 가격의 등락이 생길 수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으나,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은 2005. 3. 7. 무렵 프리미엄 가격이 특별히 급락할 만한 구체적인 사정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등을 고려하면 AP이 2005. 3. 7. 취득한 AF 조합원 자격의 프리미엄 가격은 최소한 3,700만 원 이상이었다고 판단된다. 그렇다면 피고인 B가 피고인 A로 하여금 자신의 아들 AP에게 제공하도록 한 뇌물인 AF 조합원 자격의 프리미엄 가액은 최소 3,700만원 이상이라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한도 내에서는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B의 변호인은 당시 조합원 자격에 관하여 프리미엄이 형성되지 않았거나 1,000만 원 정도에 불과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서 등을 증거로 제출하고 있으나, 이러한 진술은 모집 조합원의 경우에도 2003년경부터 프리미엄이 붙어 거래되고 있었음을 당연한 전제로 하는 BD, AR, BH 등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전면배치되는 진술들로서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 2) 범의 및 부정한 청탁 인정 여부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피고인 B는 피고인 A로부터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은 사실은 없고, AP의 조합원 자격은 부당한 이익이 아니므로 당시 AP이나 피고인 B에게는 피고인 A로부터 뇌물로서 재산상 이익을 부여받는다는 인식이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에 관하여 본다. 형법 제130조의 제3자 뇌물공여죄에 있어서 뇌물이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매개로 제3자에게 교부되는 위법 혹은 부당한 이익을 말하고, '부정한 청탁'이란 위법한 것뿐만 아니라 사회상규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부당한 경우도 포함하는 것인바, 직무와 관련된 뇌물에 해당하는지 혹은 부정한 청탁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직무 혹은 청탁의 내용, 이익 제공자와의 관계, 이익의 다과 및 수수 경위와 시기 등의 제반 사정과 아울러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 및 직무수행의 불가매수성이라고 하는 뇌물죄의 보호법익에 비추어 그 이익의 수수로 인하여 사회 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 여부도 판단 기준이 된다. 나아가 비록 청탁의 대상이 된 직무집행 그 자체는 위법·부당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당해 직무집행을 어떤 대가관계와 연결시켜 그 직무집행에 관한 대가의 교부를 내용으로 하는 청탁이라면 이는 의연 '부정한 청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청탁의 대상인 직무행위의 내용도 구체적일 필요가 없고 묵시적인 의사표시라도 무방하며, 실제로 부정한 처사를 하였을 것을 요하지도 않는다(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7도620 판결, 대법원 2007. 1. 26. 선고 2004도1632 판결, 대법원 2006. 6. 15. 선고 2004도3424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앞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인 A의 '피고인 B는 피고인 A이 2000년에 본건 사업을 맡게 되었을 때부터 V구청의 도시관리과장을 직접 피고인 B의 방으로 불러 피고인 A에게 도시기본계획을 설명할 수 있도록 해주는 등 많은 도움을 주었고, 지역사회에서도 피고인 A과 추진위원회가 올바른 방향으로 일을 한다는 취지를 여러 사람에게 알려서 간접적으로 사업을 도와주기도 했다'는 취지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수사기록 3349쪽), 피고인 B는 이 사건 지역주택사업에 관하여 초기부터 관심을 가지고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BD은 앞서 본 바와 같이 2003년부터 조합원 자격을 프리미엄을 받고 매매하는 일을 중개하였는데, 특히 원주민 조합원 자격과 관련하여서는 수사기관에서 '2004년도에는 매입을 원하는 사람들이 돈을 가지고 다니면서 원주민 조합원 자격을 매입해 달라고 사정하기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수사기록 3758쪽), BJ도 수사기관에서 BD으로부터 받은 조합원 지위 양도 매물을 다수 중개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수사기록 1429-1430쪽), BH은 이 법정에서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원주민 조합원 자격 4개를 취급하였고 모집 조합원 자격도 10개 가까이 취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AR이 2005. 3.~4.경 프리미엄을 받고 모집 조합원 자격의 매도를 중개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위와 같은 진술들을 고려하면 2003년부터 2005년까지의 기간 동안 다수의 조합원 자격이 일정한 프리미엄이 붙어 매매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는 어떤 공개된 정보 혹은 부동산 중개 등을 통하여 AP으로 하여금 조합원 자격을 취득하도록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계속 관여해 온 지역주택사업의 조합 업무를 대행하는 업체 대표인 피고인 A로부터 개인적으로 조합원 가입을 제안 받고 조합원 자격을 취득하도록 한 점, 피고인 B는 AP이 조합원 자격을 취득할 당시 '피고인 A로부터 가입비 800만원과 1차 불입금 2,000만 원 정도를 합한 3,000만 원 가량을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바로 내라는 말을 듣고 그러면 어렵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더니 피고인 A이 추후에 내는 조건으로 가입시켜 주었다'고 진술하였는바(수사기록 3299, 3490쪽), 위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는 자신의 아들 AP에게 부여되는 조합원 자격이 가입시부터 돈을 내는 일반적인 모집 조합원과 달리 분양대금 납부시기에 있어서 상당히 유리한 내용을 가진 변칙적인 조합원 자격이라는 점을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는 그 후 아들 AP 명의의 조합원 자격의 처분을 피고인 A에게 의뢰하였고, 피고인 A로부터 조합원 자격을 매도하고 프리미엄으로 받은 돈 중 1억 200만 원을 건네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는바, 결과적으로 피고인 B는 AP에게 제공된 조합원 자격과 관련하여 분양대금은 물론 800만 원의 가입비(업무대행료)조차 전혀 납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조합원 자격을 전매하여 1억여 원의 막대한 이익을 챙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가 당시 자신의 아들 AP이 정상적으로 모집 조합원으로 가입하는 것으로 알았다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가입비(업무대행료)와 분양대금 납부를 상당기간 동안 유예 받는 변칙적인 형태로 당시 상당한 프리미엄이 붙어 거래되던 조합원 자격을 취득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또한 위와 같은 사정들에 앞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인 B는 자신의 V구 구의원으로서의 업무와 관련하여, 서울 V구 주민을 대표하는 구의회의 구성원으로서 지방의회에 참석하여 주민을 대신하고 구청의 업무를 감시·조정·견제함으로써 주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업무라고 진술하였는바(수사기록 3298쪽), 이러한 업무범위 및 그에 따른 권한은 구의원의 출신 지역구와 상관없이 V구 전체에 미치는 점, 피고인 A이 수사기관에서 'AP에게 조합원 자격을 준 이후 피고인 B가 무허가 주민들을 만나 농성과 시위만 할 것이 아니라 AJ주택조합을 만나서 대화로 빨리 매듭을 지을 수 있도록 설득을 해 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3352, 3392쪽), 피고인 B도 이 법정에서 위와 같이 무허가주택 거주자들을 상대로 대화로 매듭을 지을 것을 설득한 사실을 인정하였으며, V구청 도시관리과 지구단위 계획팀장이었던 BQ은 이 법정에서 '2006. 8. 30. 피고인 B의 부탁으로 피고인 B 의원실로 가서 조합 관계자들과 시행사 관계자들에게 지구단위계획 절차에 대해서 직접 설명해 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B도 이 법정에서 2005. 내지 2006.경 BQ에게 부탁하여 자신의 의원실에서 지구단위계획과 관련하여 조합 관계자들과 피고인 A에게 설명을 해주도록 한 사실을 인정하였던 점,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B에게 조합원 자격을 제공한 것이 조합의 사업 진행과 관련하여 각종 편의를 봐 달라는 취지인지를 묻는 질문에 대하여 '그렇게 대놓고 말한 적은 없으나 자신의 의도는 그렇다'고 진술하거나(수사기록 3390쪽), 이 법정(제9회 공판기일)에서 부정한 청탁을 하였는지를 묻는 질문에 대하여 '편의를 제공해 달라고 한 적은 없다'고 하면서도 '다만, 지역의 구의원을 통해서 지역의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가 많고, 구청의 국장이나 과장들을 주어진 시간 내에서 자주 만나기는 어렵기 때문에 예약 비슷하게 부탁한 적은 있다', 'BQ을 직접 알지는 못한 상태에서 몇 번 찾아갔는데 만날 수가 없어 설명을 할 수 있게끔 담당 지역 구의원인 피고인 B가 앞장서 달라고 요청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B는 수사기관에서 '일의 진행을 빨리 할 수 있도록 BQ에게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주라는 말을 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고(수사기록 3496쪽), "예를 들면, 지구단위계획 같은 업무를 조합 측에서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으니 잘 설명해 주어서 사업이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 같은 것은 제가 중간에서 구청 담당 공무원들에게 한 사실은 있습니다."고 진술하기도 한 점(수사기록 3498쪽), 이 사건 지역주택사업의 빠른 진행을 위하여 담당 구청 공무원에게 지구단위계획에 관하여 조합 관계자들에게 설명해주도록 부탁하고 사업의 빠른 진행을 부탁하기도 하는 등 구체적으로 관여해 온 구의원이 사업진행과정 중에 조합 측으로부터 당시 고가의 프리미엄이 붙어 거래되던 조합원 자격을 자신의 아들 명의로 제공받은 것은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기에 충분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B가 피고인 A로 하여금 자신의 아들 AP에게 조합원 자격을 부여하도록 한 것이 단지 모집 조합원 자격을 소개받아 자신의 아들 AP으로 하여금 이에 정당하게 가입하게 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 B가 그 직무에 관하여 피고인 A로부터 적어도 묵시적으로나마 향후 조합의 업무처리와 관련한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피고인 A로 하여금 일정한 프리미엄의 가치를 가진 조합원 자격을 뇌물로서 자신의 아들인 AP에게 부여하게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뇌물을 수수한다는 범의가 없었다거나 부정한 청탁이 없었다는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피고인 C 피고인 C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 D로부터 300만 원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그 시기가 2007. 8. 경이 아닌 2008. 여름경이며 받은 명목도 사업계획승인 조건으로 제시된 무허가주택 처리대책과 관련하여 받은 것이 아니라 집단민원해결경비 명목으로 AJ 주택조합 측에서 나온 돈이라고 짐작하고 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 C에게 돈을 전달한 피고인 D는 이 법정에서의 제10회 공판기일에서 2007. 8.경 피고인 A로부터 3,000만 원을 받은 후 바로 BZ 아파트 지하주차장으로 이동하여 3,000만 원 중 1,500만 원을 나누어 담아 피고인 C에게 전달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피고인 C의 변호인이 반대신문에서 BZ 아파트 입주는 2008. 1.경이 되어서야 시작되었다는 점을 지적하자 그 구체적인 시기를 특정하지 못하겠다고 진술하였고, 재판장의 질문에 다시 2008. 2. 이후 여름 즈음이 될 것 같다고 진술하였으며, 제13회 공판기일에서는 구체적인 시기나 금액 같은 것은 기억이 없다고 하면서 금액을 확인하여 나눈 사실도 없고 단지 받은 돈을 그대로 전해 주었고, 돈을 받고 자신의 차를 주차한 아파트가 BZ인지 종전에 살던 CA인지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겠다고 진술하였는바, 이러한 일관성 없는 피고인 D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C이 돈을 전달받은 시점을 인정하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앞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인 A이 수사기관에서 처음에는 피고인 D에게 3,000만 원을 건넨 시기를 2007. 11.경이라고 진술하였다가 나중에 2007. 8.경으로 바꾸어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그 이후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2007. 8.경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이 법정에서 위와 같이 시점이 변경된 경위에 대하여 수사 초기에는 구체적인 자료에 근거하지 않고 기억에 의존하여 진술을 하였다가, 나중에 정황 등을 확인하고 사업계획승인 전인 2007. 8. 경에 돈을 건넨 것으로 진술을 변경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이러한 변경경위는 납득할 만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C은 수사기관에서 '2007. 8.경 퇴근 후에 AU라는 참치집에서 D를 만나 술을 한 잔 하고 택시를 타고 귀가하는데 D가 돈이 든 봉투를 던지듯이 건네주어 받았다'고 진술하고(수사기록 제3570쪽, )그 이후의 수사과정에서도 2007. 8. 돈을 받았음을 전제로 받은 금액만을 다투었던 점, 피고인 C은 수사기관에서 돈을 받은 명목과 관련하여 '원래는 철거민들의 시위와 사업계획승인과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위에서도 말했듯이 철거민들 대책을 조합에서 빨리 해결해야 사업계획승인도 빨라진다고 하던 시기였다'고 진술하고(수사기록 제3577쪽), 돈을 받은 시점이 조합의 사업계획승인이 나기 전의 시점이 아닌지를 묻는 질문에 대하여 '예. 조합의 사업계획승인이 나기 전에 제가 D를 통해 돈을 받은 것입니다'고 진술하여(수사기록 3578쪽) 피고인 D를 만나 이야기를 나눈 후 돈을 받은 시점이 사업계획승인이 나기 전임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으며, 돈을 받은 시점인 2007. 8.경으로부터 약 2-3개월 정도 지난 뒤에 조합의 사업계획승인이 나지 않았냐는 질문에 대하여 "T 지역주택조합의 사업계획이 승인된 날은 2007. 11. 8.입니다."고 답변하는 등 사업계획승인 시점을 구체적으로 염두에 두고 진술을 한 것이 명백해 보이는 점, 피고인 C이 피고인 D로부터 300만 원을 전달받은 시기라고 주장하는 2008. 여름경은 사업계획승인이 이미 이루어진 시점으로서 피고인 A의 입장에서 보면 피고인 D를 통하여 피고인 C에게 3,000만 원이나 되는 적지 않은 돈을 줄 만한 특별한 이유가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D가 피고인 C에게 돈을 건넨 시기는 피고인 A이 피고인 D에게 3,000만 원을 건넨 시기와 같이 2007. 8. 경으로서 무허가주택 처리대책으로 인해 사업계획승인에 지장이 초래되지 않도록 힘써 달라는 명목으로 교부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C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피고인 D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 1) 피고인 D 및 그 변호인의 주장 요지 2004. 7. A로부터 8,0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없고, 가사 피고인이 8,000만 원을 받았다 하더라도 2004. 7. 집회 및 시위가 없었던 점에 비추어 볼 때 자기의 직무에 관해서 뇌물을 수수하지도 않았고,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서 다른 공무원에 대한 알선의 명목으로 금원을 수수하지도 않았으며, 다만 피고인의 행위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알선수재죄에 해당될 뿐이다. 2) 판단 가) 먼저 피고인 D가 2004. 7.경 8,000만 원을 피고인 A로부터 받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앞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인 A은 검찰에서 2004. 7.경 무허가 거주자들의 시위와 관련하여 D에게 8,000만 원을 건네주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동일한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 D도 검찰에서 2004. 7.경 무허가 거주자들의 시위와 관련하여 피고인 A로부터 8,000만 원을 받은 것을 인정한점(이와 관련하여 피고인 D 및 그 변호인은 경찰과 검찰 조사시 피고인 A과 광역수사대 수사관의 회유와 협박으로 8,0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받았다고 진술한 것이므로 자신의 검찰에서의 진술은 임의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A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D를 회유, 협박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점, 경찰관으로 오래 근무한 피고인 D가 피고인 A 등으로부터 회유, 협박을 받고 임의대로 진술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믿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D의 검찰에서의 진술은 임의성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 D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D는 2004. 7.경 피고인 A로부터 8,000만 원을 받았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D의 변호인은 위 8,000만 원의 조성 방법과 관련하여, 피고인 A은 이 법정에서 2004. 7. 말경 BD을 통해 CB에게 AE 조합원 자격 하나를 매도하면서 받은 프리미엄 9,500만원 중 8,000만 원을 피고인 A이 사용하던 BS, BX 계좌로 송금받은 후 이를 현금으로 찾아 D에게 주었다고 진술하였는데, BD이 사용한 BD의 남편 CC의 계좌거래내역(수사기록 1307-1337, 1410-1412쪽)에는 이에 부합하는 거래내역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BD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로부터 의뢰받은 조합원 자격을 매도하고 받은 프리미엄의 지급방법과 관련하여 '매수인이 수표로 지급해 준 경우 그 수표를 바로 피고인 A에게 가져다 주었고, 갈 수 없는 경우 CC 명의 계좌에 입금한 후 BX, BS 계좌로 송금해 주었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301쪽). 이에 비추어 보면 CB로부터 수표로 프리미엄을 받았을 경우 그 전액 또는 일부가 CC 명의 계좌에 입금되지 않고 바로 피고인 A에게 전달되었을 가능성도 얼마든지 존재한다. 또한 피고인 A 입장에서도 BD에게 매도를 의뢰한 다수의 조합원 자격의 프리미엄 대금이 때로는 수표로, 때로는 계좌로 입금되었는데, 그로부터 5~6년이나 지난 시점에서 CB으로부터 받은 프리미엄 대금이 수표로 전달되었는지 아니면 계좌로 입금되었는지 정확히 기억하기는 어렵다고 보인다. 그렇다면 피고인 D에게 준 8,000만 원의 조성방법과 관련한 피고인 A의 진술 중 CB으로부터 돈을 전달받은 방식에 관한 진술이 일부 객관적 정황과 맞지 않아 보인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 D가 2004. 7.경 피고인 A로부터 8,000만 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뒤집기는 어려워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 D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다음으로 피고인 D가 받은 8,000만 원이 피고인 D의 정보과 경찰관으로서의 직무수행과 관련되어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뇌물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 및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고, 직무에 관한 청탁이나 부정한 행위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수수된 금품의 뇌물성을 인정하는 데 특별한 청탁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며, 또한 금품이 직무에 관하여 수수된 것으로 족하고 개개의 직무행위와 대가적 관계에 있을 필요는 없고, 공무원이 그 직무의 대상이 되는 사람으로부터 금품 기타 이익을 받은 때에는, 사회상규에 비추어 볼 때에 의례상의 대가에 불과한 것이라고 여겨지거나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있어서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명백하게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와의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없으며,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면 비록 사교적 의례의 형식을 빌려 금품을 주고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수수한 금품은 뇌물이 되고, 나아가 뇌물죄가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공무원이 금원을 수수하는 것으로 인하여 사회 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의 여부도 하나의 판단 기준이 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657 판결, 대법원 2008. 2. 1. 선고 2007도5190 판결, 대법원 2001. 9. 18. 선고 2000도5438 판결 등 참조). 피고인 D가 자신의 정보과 경찰관의 직무에 관하여 8,0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공소사실과 관련된 관련자들의 진술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2004. 7. 말경 피고인 D에게 8,000만 원을 건네준 명목에 관하여, '조합 사업부지내 무허가 거주자들과 AJ조합 무허가 거주자들이 합동으로 V구청과 사업부지내 땅 소유자인 AV대학교 등지를 다니며 집회를 하고 있어서 피고인 D에게 V구청 관계자들을 만나는 등 무허가 거주자들의 집회로 인하여 저희 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힘을 써 달라는 명목으로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수사기록 3357, 3397쪽), '무허가 주민들의 집회가 더 이상 진행되지 않고 진정되어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기를 바라고 준 것이다'고 진술하였으며(수사기록 3358쪽), 이 법정(제12회 공판기일)에서는 '데모를 막아달라고 부탁한 적은 없고, 데모로 인해서 T조합을 나쁘게 보는 시각이 발생하지 않게 해달라고 하였고, 대화를 중재하는 방법도 해결방법 중의 하나라고 D에게 제시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거나, 2004. 7.경 지역주택조합과 AJ주택조 합의 무허가 거주자들이 집회, 시위를 한 사실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대하여 '지역 내에서는 계속 그런 움직임이 강하게 있었다'고 답변하였다. 피고인 D는 수사기관에서 2004. 7.경 피고인 A로부터 8,000만 원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면서 받은 명목과 관련하여, '당시 지역주택조합과 AJ주택조합의 부지내에 있던 무허가 주택 거주자들이 V구청 등지에서 집회를 많이 했다. 그래서 피고인 A로서는 자신의 사업부지 주민들이 집회를 많이 하게 되면 구청에 피해를 줄 것이고 그로 인하여 사업에 지장을 줄 것으로 여겨 저에게 구청 측에 돈을 건네주고 힘을 써 달라는 의미로 돈을 주었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3431, 3454쪽), '조합의 사업부지내에 있던 무허가 주택 거주자들이 사업시행자 대표인 피고인 A을 아예 만나지 않으려고 했고 또한 그런 무허가 주택 거주자들이 당사자들과 먼저 의논하고 타협하기보다는 무턱대고 관청 등을 상대로 집회하며 데모를 하였다. 그래서 피고인 A로서는 구청 직원들을 많이 알고 있는 저를 통해 돈을 주면서 돈을 사용해서라도 구청에서 사업자와 무허가 주택 거주자 등을 한데 불러 모아놓고 중재해 주기를 바랐다'고 진술하였으며(수사기록 3431, 3454쪽), 돈을 받고 어떻게 하였는지를 묻는 질문에 대하여 '구청 주택과에 들어가 과장과 팀장 등을 만나 무허가 주택 거주자인 철거민과 개발반대파와 조합 관계자 및 피고인 A 등을 불러 대화를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3431, 3455쪽). 그리고 정보과 형사로서 담당하는 업무 내용에 관하여는, '관내에서 일어나는 정치·경제·노동 분야 등 사회 전반에 걸친 치안정보를 수집하고 종합, 분석하여 경찰이 대비해야 할 내용을 문서로 작성, 보고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3423, 3445쪽), '약 11년 동안 W경찰서 정보과 형사로 근무하면서 V구내에 집단민원이 많다보니 관할 구청인 V구청을 수시로 출입한 관계로 많은 직원들을 자연스럽게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였으며(수사기록 3423, 3445-3446쪽), 특히 집회와 관련하여 피고인 D가 맡은 업무내용을 묻는 질문에 대하여 '집회가 과격해지거나 폭력시위로 변질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집회현황이나 정보를 입수하여 분석하고 그에 대처하는 등의 업무가 정보과 형사의 중요한 업무이다'고 답변하거나(수사기록 3432쪽), '저의 업무 자체가 집회 참석자나 대표들을 만나 집회가 폭력시위로 변질되지 않도록 사전에 경고를 하고 설득하는 일이었다'고 답변하였다(수사기록 3432, 3455-3456쪽). 한편 2004. 7. 말경 총무과에 근무하였던 CD은 '당시 수시로 조합의 일부 조합원들이 구청에 찾아와 시위하였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2857-2858쪽). 위와 같은 A, D, CD의 각 진술에 앞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D는 자신의 정보과 경찰관으로서의 직무에 관하여 피고인 A로부터 8,000만 원의 뇌물을 받았다고 판단된다. 정보과 경찰관의 임무는 구체적인 사건의 수사를 주로 담당하는 경찰관과 달리 관내 정치·경제·노동 분야 등 사회 전반에 걸쳐 치안정보를 수집, 종합, 분석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그 과정에서 관내 공공기관은 물론 그와 관련된 사인 또는 사인이 운영하는 관련업체 등 다양한 자들을 상시적으로 만나는 것이 필수적이며, 그렇게 수집한 정보를 경찰서장에게 보고하는 외에 필요한 경우 관련 공공기관에게도 해당정보를 제공하거나, 범죄의 예방 등의 목적으로 관련된 사인을 상대로 설득, 권유 등의 일정한 조치를 취하는 업무까지도 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V구 관내의 집회, 시위의 경우와 관련하여서는 집회, 시위가 예상되는 관할 공공기관이 사건의 경우 V구청)과 집회, 시위의 주체인 민원인들이 사건의 경우 주로 무허가 거주자들) 사이에서 일정한 정보를 수집하거나 치안 목적으로 관련 공공기관에게 일정한 집회, 시위 관련 정보를 제공하거나 집회, 시위의 불법, 과격화를 막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관련자나 민원인들을 만나 교섭을 하거나 필요한 경우 양자 사이에서 중재역할을 하는 업무를 수행하기도 하는 것으로 보인다. V구 관할 내의 지역주택사업의 추진과 관련하여 사업 진행, 보상방식 등에 반대하는 거주자들의 집회, 시위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W경찰서 소속 정보과 경찰관이 집회, 시위와 관련하여 지역주택사업의 조합 업무를 대행하는 업체 대표로부터 8,000만 원이라는 거액의 돈을 받은 것이 알려질 경우 집회, 시위에 관련된 경찰의 직무수행의 공정성이 크게 의심받을 것은 당연하다. 피고인 A이 피고인 D에게 8,000만 원을 건네면서 V구청 관계자에게 그 중 일부를 전달하거나 시위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잘 이야기해 줄 것을 기대한 면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이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D에게 돈을 건넸다고 주장한 다른 사안들은 모두 경찰관 직무와는 무관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D가 구청 공무원의 업무에 관한 청탁 명목으로, 즉 알선수재의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2004. 7. 피고인 D가 받은 8,000만 원은 피고인 A로부터 돈을 건네받은 다른 내역과는 달리 집회, 시위라는 경찰관, 특히 정보과 경찰관이 담당하는 업무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점, 자기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면서 다른 공무원의 업무에 관한 청탁을 함께 받더라도 그러한 알선수재 명목으로 인하여 자신의 직무와의 관련성이 배제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설령 V구청 공무원의 업무에 관한 청탁 명목이 개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을 이유로 피고인 D가 받은 8,000만 원과 피고인 D의 정보과 경찰관으로서의 직무와의 관련성을 부정하기는 어렵다. 5. 피고인 E 가. 피고인 E 및 그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E은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자신의 조카인 AM가 조합원으로 가입하도록 한 사실이 있을 뿐 피고인 A로부터 피고인 A이 별도의 프리미엄을 지급하고 모집 조합원 자격 하나를 매수하여 이를 AM에게 제공하는 것이라는 말이나 당시 모집 조합원 자격에 관한 프리미엄 가액이 얼마라는 말을 전혀 들어본 적이 없고, 부정한 청탁을 받은 사실도 없으므로 프리미엄 상당의 부정한 이득을 취득한 것이 아니다. 가사 피고인 A이 AM에게 조합원 자격에 관한 프리미엄 상당의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보더라도 그 가액이 공소사실과 같이 8,000만 원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증명력을 가진 증거가 없다. 나. 판단 앞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늦어도 2003년부터는 조합원 자격(모집 조합원 포함)이 프리미엄이 붙어 거래되어 왔는데 피고인 E이 피고인 A로 하여금 자신의 조카 AM에게 조합원 자격을 부여하도록 한 2006. 8. 은 그로부터 3년 넘게 지난 시점으로서 그 동안 다수의 조합원 자격이 프리미엄을 받고 거래되었던 점, 피고인 E은 2001. 9. 8.부터 V구청 도시관리과에서 관내 도시계획 및 지구단위계획승인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고, 특히 2006. 8. 당시 피고인 A이 추진하던 이 사건 지역주택사업에 관한 지구단위계획 승인 등의 실무 업무를 직접 담당하고 있었던 점, 2006. 8.은 사업계획승인과 관련하여 서울시의 사전자문을 받는 등 사업계획승인의 가능성이 높아져 조합원 자격의 프리미엄도 훨씬 높아진 시점인데, 그 즈음 피고인 E BF를 통하여 피고인 A에게 조합원 자격을 AM에게 부여하여 줄 것을 먼저 부탁하였고, 피고인 A은 BF가 AM에게 부여할 조합원 자리가 있는지를 문의하자 자리가 있고 없고를 따지지 말고 무조건 필요한 서류를 받아오라고 하였고, 조합원 모집이 사실상 끝난 관계로 조합원 자격을 제공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자 직접 프리미엄 8,000만 원을 주고 모집 조합원 자격을 취득하여 이를 AM에게 제공한 점, 2006. 5.경 이미 서울시로부터 지역주택조합과 AJ주택조합을 통합하여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사전자문 결과가 나왔고 사실상 내부적으로 사전자문 결과를 뒤집기는 매우 어렵다고 하더라도, 외부의 관련자들이 사전자문과 관련하여 V구청과 서울시의 내부적 관계를 자세히 알기는 어렵고 AJ주택조합과 지역주택조합이 지구단위계획 통합을 전제로 동시에 사업계획승인신청을 한 것은 2006. 8. 경으로부터 1년 정도나 지난 2007. 8.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 입장에서는 당시 통합하여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라는 사전자문 결과를 구청이나 서울시 등에 대한 로비를 통하여 변경시킬 여지가 남아 있다고 보았을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 점(피고인 A은 이 법정에서 '지구단위계획이 처음 생긴 제도로 증인도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그 당시만 해도 V구청의 E에게 그런 권한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하면서도, '사업을 진행하는 중간에 분리될 수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런 권한이 E에게 없다는 것도 알게 되어 분리는 포기하였지만 이미 약속을 했었기 때문에 AM에게 조합원 자격을 제공하게 되었다'라고 진술하고 있는데, 지구단위계획 분리와 무관하게 조합원 자격을 주었다는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피고인 A이 수사기관에서는 '지구단위계획의 분리를 바라고 피고인 E의 조카 AM에게 조합원 자격을 제공하였다'고 수차례 일관되게 진술했던 점에 비추어 보면 이를 쉽게 믿기는 어려워 보인다), 가사 지구단위계획의 분리가 사실상 불가능한 시점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 A 입장에서는 지구단위계획의 통합 여부 외에도 지구단위계획 승인과 관련된 일반적인 다른 사항들과 관련하여서도 직접적인 실무 담당자인 E으로부터 일정한 편의를 제공받는 것이 필요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지역주택사업과 관련하여 지구단위계획 승인 업무 등을 직접 담당하는 실무자가 당시에 자신이 실제로 담당하고 있는 지역주택사업과 관련하여 조합 업무를 대행하는 업체 대표로부터 고가의 프리미엄이 붙어 거래되던 조합원 자격을 자신의 조카에게 제공하도록 하는 것은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기에 충분한 사정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E이 피고인 A로 하여금 자신의 조카 AM에게 조합원 자격을 부여하도록 한 것이 단지 모집 조합원 자격을 소개받아 AM로 하여금 이에 정당하게 가입하게 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 E이 그 직무에 관하여 피고인 A로부터 적어도 묵시적으로 나마 향후 조합의 지구단위계획 등 업무처리와 관련한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피고인 A로 하여금 일정한 프리미엄의 가치를 가진 조합원 자격을 뇌물로서 자신의 조카인 AM에게 부여하게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뇌물을 수수한다는 범의가 없었다거나 부정한 청탁이 없었다는 피고인 E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또한 피고인 E 및 그 변호인은 AM에게 부여된 조합원 자격의 프리미엄 가액을 8,000만 원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고, 피고인 A도 이 법정에서 AE 조합원 자격을 회수한 다음 이를 모집 조합원 자격으로 변환하여 AM에게 제공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앞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 사실상 조합원 모집이 마감되어 조합원 자격을 구하기 어려워 프리미엄 8,000만 원을 주고 모집 조합원 자격을 취득하여 이를 AM에게 제공하였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3365, 3402쪽, ) 피고인 A은 이 법정에 이르러 8,000만 원을 주고 모집조합원이 아닌 AE 조합원 자격을 회수하여 이를 AM에게 제공하였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고 있으나,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2006. 2.부터 2006. 7. 사이에 AE 조합원 자격은 이미 프리미엄이 1억 3천만 원 ~ 1억 6천만 원에 달하였고, AE 조합원 자격보다 불리한 AF 조합원 자격도 2006. 6.~7. 에 프리미엄이 1억 2천만 원 1억 3천만 원에 달하였으며, 역시 AE 조합원 자격보다 불리한 AG 조합원 자격도 2006. 6. 27. 에 프리미엄 1억 1천만 원에 거래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AE 조합원 자격을 8,000만 원 정도의 낮은 가격에 회수하였다는 피고인 A의 진술은 믿기 어려운 점, 모집 조합원 자격이 늦어도 2003년부터는 프리미엄이 붙어 거래되어 왔던 점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뇌물로 제공된 물건을 취득한 대가가 금액으로 특정되는 경우 그 금액 상당을 뇌물의 가액이라고 봄이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AM가 제공받은 조합원 자격은 그 가액이 8,000만 원이라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E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22년 6월 나. 양형기준의 적용 1)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죄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 징역 2년5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없음 감경요소: 없음 [범죄유형] 횡령·배임범죄군 중 제3유형(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의 기본영역에 해당 2) 뇌물공여 및 제3자뇌물교부 가) 피고인 E에 대한 뇌물공여 о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 징역 4월 ~ 10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없음 감경요소: 없음 [범죄유형] 뇌물공여범죄군 중 제1유형(3,000만 원 미만)의 기본영역에 해당 나) AL에 대한 뇌물공여 O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 징역 4월 ~ 10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없음 감경요소: 없음 [범죄유형] 뇌물공여범죄군 중 제1유형(3,000만 원 미만)의 기본영역에 해당 다) 피고인 D에 대한 제3자뇌물교부 O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 징역 10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없음 감경요소: 없음 [범죄유형] 뇌물공여범죄군 중 제2유형(3,000만원 이상 5,000만 원 미만)의 기본영역에 해당 3) 다수범죄 처리기준 가) 뇌물공여죄 동종경합범 처리기준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최종 형량의 범위: 징역 10월 ~ 1년 6월 [범죄유형] 뇌물공여범죄군 중 제2유형(3,000만원 이상 5,000만원 미만)의 기본영역에 해당 -각 뇌물공여액과 제3자뇌물교부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과 권고영역을 결정 나) 이종경합범 처리기준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죄, 뇌물공여죄, 제3자뇌물교부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제3자뇌물공여죄,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대마)죄 사이,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죄의 권고형의 하한에 따름(다만,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은 경우이므로 하한을 처단형의 하한인 징역 3년으로 수정한다)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지역주택조합의 사업을 대행함에 있어 노후된 주거환경에서 살아가는 많은 조합원들에게 쾌적한 주거환경을 마련하여 줄 수 있도록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비용을 지출하여야 함에도 오히려 조합원 총회의 결의도 없이 수십 개의 조합원 자격을 개설, 매매하여 30여억 원이 넘는 이득을 취하고, 위 금액 상당의 손해를 조합에 끼친 점, 위와 같이 조합원 자격을 개설, 매매하여 마련한 자금으로 구청 공무원, 경찰관 등에게 뇌물을 제공하기까지 하였던 점, 대마를 매수하고 흡연하는 등의 범행을 저지르기도 한 점, 이 법정에서 범행의 상당 부분을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V 구의회 의원으로서 지역주택사업에 관여함에 있어 청렴한 자세로 임하였어야 함에도 오히려 자신의 아들에게 조합원 자격을 부여하도록 하여 제3자뇌물수수의 범행을 저지른 점, 뇌물로 제공된 조합원 자격의 가액이 최소 3,700만 원으로서 그 금액이 적지 않고 실제로 추후에 위 조합원 자격을 매도한 대금 중 1억 200만 원이라는 거액의 돈을 전달받아 개인적으로 소비한 점,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먼저 적극적으로 조합원 자격을 제공할 것을 피고인 A에게 요구한 것은 아니고 피고인 A이 제안하자 이를 받아들인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 전과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3. 피고인 C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하 나. 양형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 징역 4월~1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없음 감경요소: 없음 [범죄유형] 뇌물수수범죄군 중 제1유형(1천만 원 미만)의 기본영역에 해당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V구청의 사업계획승인업무를 담당하는 주택과의 실무자로서 청렴하고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함에도 피고인 D로부터 300만 원이라는 뇌물을 받은 점을 고려하면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외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4. 피고인 D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10년 나. 양형기준의 적용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죄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 징역 5년 ~ 7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없음 감경요소: 없음 [범죄유형] 뇌물수수범죄군 중 제4유형(5천만 원 이상 1억원 미만)의 기본영역에 해당 2) 제3자뇌물취득 O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 징역 10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없음 감경요소 : 없음 [범죄유형] 뇌물공여범죄군 중 제2유형(3천만원 이상 5천만 원 미만)의 기본영역에 해당 3) 다수범죄 처리기준(이종경합범) O양형기준상 권고되는 최종 형량의 범위 : 징역 5년~ 징역 7년 9월 -기본범죄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죄의 형량범위의 상한인 징역 7년에 경합범죄인 제3자뇌물취득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징역 1년 6월의 1/2인 징역 9월을 더함 다. 선고형의 결정(양형기준을 벗어난 판결을 하는 이유) 피고인이 W경찰서의 정보과 형사로서 지역주택사업과 관련한 집회, 시위 등을 청렴한 자세로 공정하게 처리하여야 함에도 오히려 조합 측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시행사 대표로부터 집회, 시위 관련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8,000만 원이라는 큰 금액의 뇌물을 받은 점, 스스로 뇌물을 수수하는 것을 넘어 V구청의 공무원에 대한 전달 명목으로 3,000만 원의 뇌물을 교부받기까지 한 점, 자신의 범행 중 뇌물로서 8,000만 원을 받은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일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외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으로 인하여 이미 경찰서에서 파면처분을 받은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면 양형기준보다 가벼운 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5. 피고인 E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10년 나. 양형기준의 적용 1) 뇌물수수 O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 징역 4월 1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없음 감경요소: 없음 [범죄유형] 뇌물수수범죄군 중 제1유형(1천만 원 미만)의 기본영역에 해당 2) 다수범죄 처리기준(이종경합범) 양형기준이 설정된 뇌물수수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제3자뇌물수수로 인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죄 사이,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뇌물수수죄의 권고형의 하한에 따름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V구청의 지구단위계획 실무담당자로서 청렴하고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함에도 피고인 A로 하여금 자신의 조카 AM에게 뇌물로서 조합원 자격을 부여하게 한 점, AM가 받은 조합원 자격의 가액이 8,000만 원으로서 적지 않은 금액인 점, 8,000만원의 제3자뇌물수수와 관련하여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일부 뇌물수수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외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A 가. 범죄일람표 순번 31, 35, 37, 38, 기재 업무상 배임 관련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판시 범죄사실 중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 부분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U과 공모하여 U이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부여하여 준 범죄일람표 순번 31., 35, 37, 38. 기재 조합원 자격을 처분하여 각 프리미엄 8,700만 원, 1억 5,750만 원, 1억 6,350만 원, 1억 6,55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조합에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나. 판단 1)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1. 관련 부분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1. 기재 AF 조합원 자격의 경우 피고인 A이 위 조합원 자격의 개설로 인하여 취득한 프리미엄 가액이 8,700만 원이라는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는 따로 보이지 아니한다. 다만 앞선 증거에 의하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5.에 기재된 AE 조합원 자격이 2005년에 거래되었고, 그 프리미엄 가격이 8,700만 원인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앞서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부분(유죄이유)에서 살펴보았듯이 AE 조합원 자격은 총 분양대금액, 추가분담금 부담 여부 등에서 AF 조합원 자격보다 상당히 유리하여 그 프리미엄을 AF 조합원 자격의 프리미엄과 같게 보거나 최저한으로 삼을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동일한 범죄사실에 대하여 취득액만을 3,700만 원으로 낮추어 유죄로 인정한 터이므로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2)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5, 37, 38. 관련 부분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5, 37, 38. 기재 각 조합원 자격의 경우 피고인 A이 취득한 프리미엄 가액이 각각 1억 5,750만 원, 1억 6,350만 원, 1억 6,550만 원이라는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고인 A의 '공소장에 첨부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의 내역과 같이 조합원 자격 개설을 통하여 합계 37억 3,500만 원을 취득하였다'는 취지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있다. 그러나 앞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인 A은 이 법정에서 '위 3개의 조합원 자격의 경우 부동산중개인이 조합원 자격을 매도하면서 앞으로 조합에 납부하여야 할 돈 8,250만 원을 착오로 프리미엄에 포함시켜 받아와서 이를 각 조합원 명의로 조합에 입금처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다른 프리미엄 가액은 모두 100만 원 단위로 떨어지는데, 유독 위 3개의 조합원자격 프리미엄만 50만 원 단위까지 존재하는 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조합원 자격의 프리미엄 가액을 보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2006. 1.에 모두 거래된 위 3개의 AG 조합원 자격의 프리미엄을 각각 1억 5,750만 원, 1억 6,350만원, 1억 6,550만 원으로 볼 경우 그 후에 거래된 동종의 AG 조합원 자격 프리미엄 1억 1,000만 원(순번 36. 거래일 2006. 6. 27.), 1억 4,000만 원(순번 34. 거래일 2006. 9. 14.)보다 큰 금액이 되어 위와 같은 경향에 부합하지 않는 점, 위 3개의 AG 조합원 가격에서 8,250만 원씩을 공제한 7,500만 원, 8,100만 원, 8,300만 원을 피고인 Al 취득한 프리미엄으로 볼 경우 AG 조합원 자격의 프리미엄 가격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경향을 보여주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위 3개의 AG 조합원 자격과 관련하여 앞으로 조합에 납부하여야 할 돈인 8,250만 원을 프리미엄으로 잘못 받아 그 후 실제로 이를 조합에 입금 처리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고, 그럴 경우 8,250만 원은 피고인의 취득액에서 제외함이 타당해 보이는바, 그렇다면 앞서 본 피고인 A의 진술만으로는 위 3개의 AG 조합원 자격과 관련된 피고인 A의 취득액이 공소장에 기재된 금액과 같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동일한 범죄사실에 대하여 각 취득액만을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5., 37, 38. 의 '취득액'란 기재와 같이 낮추어 유죄로 인정한 터이므로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2. 피고인 B 가. 8,700만 원의 뇌물에 관한 제3자뇌물수수 관련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는 2005. 3. 7. 판시 범죄사실 3. 기재와 같이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피고인 A로 하여금 AP에게 프리미엄 8,700만원 상당인 조합원 자격 1개를 부여하게 하였다. 나. 판단 무죄부분 중 피고인 A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1. 관련 업무상 배임의 점에 관한 판단 부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05. 3. 7. 당시 위 조합원 자격의 프리미엄 가액을 8,700만 원이라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동일한 범죄사실에 대하여 뇌물 가액만을 3,700만 원으로 낮추어 유죄로 인정한 터이므로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3. 피고인 C 가. 1,500만 원의 뇌물수수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의 요지 조합에서는 2005. 10. 26.경 V구청 도시관리과에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제안서를 제출하였고, V구청에서는 조합 사업부지 인근의 공원부지인 AD에 무허가 주택 150가구가 난립해 있는 상황에서 위 무허가 주택 처리대책이 수립되지 않으면 사업승인을 내 주지 말라는 방침을 정하였다. 피고인 A은 2007. 8. 경 서울 AN 우리은행 AO지점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피고인 A의 오피러스 승용차 안에서, 피고인 D에게 "AD에 있는 무허가 주택까지 우리 조합에서 처리하도록 하는 것은 좀 부당한 요구이다. 주택과장인 C을 통해 윗선을 잘 설득해 달라."고 부탁하면서 현금 3,000만원을 제공하였다. 피고인 C은 2007. 8. 경 서울 관악구 AT에 있는 'AU' 앞 노상에서 피고인 A이 위와 같이 부탁을 하면서 전달하는 돈인 것을 알면서도 피고인 D로부터 1,5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C은 구청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판단 1) 피고인 C이 2007. 8.경 사업계획승인을 위한 조건으로 V구청이 정한 AD에 있는 무허가 주택의 처리에 관한 방침과 관련하여 피고인 D로부터 1,500만 원을 교부받아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고인 A, D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등이 있다. 그런데 위 진술 중 피고인 A의 진술은 2007. 8.경 피고인 A이 피고인 D에게 피고인 C에 대한 전달 등의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하였다는 내용으로서 피고인 D가 그 후 실제로 그 돈을 피고인 C에게 전달하였는지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는 아니다. 결국 2007. 8.경 피고인 C에게 1,500만 원을 전달하였다는 피고인 D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가 관건이다. 2) D 진술의 신빙성 등 피고인 D는 수사기관에서 '2007. 8.경 피고인 A로부터 현금 3,000만 원이 든 쇼핑백을 받아 자신의 집 BZ 아파트 102동 지하 주차장으로 이동하였고, 주차장의 차량 안에서 피고인 A로부터 받은 현금 3,000만 원 중 절반인 1,500만 원을 빼내어 자신의 차량 운전석 뒤편 시트 주머니에 넣어 두고, 1,500만 원이 든 쇼핑백을 가지고 약속장소인 서울 관악구 AT에 있는 AU 식당에 가서 C을 만나 소주를 한잔 한 뒤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C이 탄 택시 안으로 1,500만 원이 들어 있던 쇼핑백을 건네주었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3435, 3458-3459쪽), 이 법정에서도 제10회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증인으로서 검사의 주신문에 대한 답변을 할 때까지는 유사한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반대신문과정에서 피고인 C의 변호인이 피고인 D가 피고인 A로부터 받은 돈을 나눈 장소라고 진술한 BZ 아파트가 2007. 8.경에는 사용승인(준공)조차 떨어지지 않았고 입주 또한 2008. 1.경이 되어서야 시작되었다는 점을 지적하자,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이 해 놓은 진술에 의존하여 진술하였다고 시인하면서도 BZ 아파트에서 돈을 나눈 것은 맞으므로 이사한 2008. 3. 이후 여름 즈음에 돈을 받아 전달한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였다. 그 후 제13회 공판기일에서는 피고인 A로부터 받은 돈 전액을 피고인 C에게 전달하였고 자신이 가져간 부분은 없으며, BZ 지하 주차장에서 돈을 나눈 사실조차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 C에게 돈을 건넨 사실에 관한 피고인 D의 진술은 피고인 C에게 돈을 건넨 시기, 3,000만 원 중 피고인 C에게 건넨 돈의 액수 등에 관하여 일관성이 없어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힘들고, 달리 피고인 Col 피고인 D로부터 1,500만 원을 전달받았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단일죄의 관계에 있는 300만 원을 뇌물로 받은 뇌물수수죄를 유죄로 인정한 터이므로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