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합7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와 C의 이모부이다. 1. 피해자 B에 대한 추행 가. 피고인은 2014. 7. 12.경 남양주시 D 소재 상호불상 민박집에 주차한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조수석에 탑승한 피해자 B(여, 15세)와 대화를 나누다가 피해자의 거부의사에도 불구하고 손을 피해자의 허벅지 위에 올려놓았다. 나. 피고인은 2015. 7. 말경 서울 강북구 E에 있는 위 피해자(여, 16세)의 주거지에서 그곳 1층 안방으로 들어가 손을 침대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가슴에 올려놓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위력으로써 추행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추행 피고인은 2015. 7. 말경 서울 강북구 미아동 소재 상호불상 PC방 내에서 게임을 하고 있던 피해자 C(여, 15세)의 뒤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위와 쇄골 사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위력으로써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증거자료(증거목록 순번 2 카카오톡 대화 내역)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일시에 피해자들을 위력으로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들의 진술을 신빙할 수 있고, 그러한 피해자들의 진술 등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1)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추행당한 상황들을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즉 피해자 B는 판시 제1의 가항 추행사실에 관하여 ‘2014. 7. 12.경 할머니 생신을 맞이하여 친척들이 남양주에 있는 민박집에 모였는데, 저녁 즈음 핸드폰을 충전하기 위하여 밖으로 나왔을 때 피고인을 만나 함께 산책을 하게 되었다. 산책하던 중 모기가 많아서 피고인의 차에 타서 대화를 하였는데, 피고인이 “슬슬 졸리다”는 말을 하면서 “허벅지에 손을 얹고 있어도 되냐”고 하였고, 나는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할지 몰라 아무런 대답을 하지 못했다. 피고인은 내 허벅지에 손을 올린 상태에서 잠이 들었고, 나는 살며시 차를 빠져나왔다.’고 진술하였고, 판시 제1의 나항 추행사실에 관하여 ‘2015. 7. 말경 할머니 생신을 맞이하여 친척들이 할머니 집에 모였는데, 나는 할머니 집(3층) 아래층인 2층 우리 집 안방 침대에 누워서 핸드폰을 보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피고인이 안방으로 들어오더니 내 가슴에 손을 얹었다. 나는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고 안방을 나왔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자 C은 판시 제2항 추행사실에 관하여 ‘2015. 7. 말경 할머니 생신을 맞이하여 친적들이 할머니 집에 모였을 때, 피고인과 언니인 B와 피씨방에 가게 되었다. 게임을 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내가 앉은 의자 뒤로 다가와서 왼쪽 가슴 위와 쇄골 사이를 만졌다. 나는 바로 피고인을 제지하면서 항의하였다.’고 진술하였다. 2) 피해자 B는 2015. 8. 1. 친구들과의 단체 카카오톡 방에서 다음과 같은 대화를 하였는바, 이러한 대화 내용은 위와 같은 피해자들의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 3) 피해자들이 위증과 무고의 위험을 무릅쓰고 부당하게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피해자 C은 판시 제2항 범행 직후에(당일 또는 다음날) 언니인 피해자 B에게 피해 사실을 말하였고, 피해자 B 도 ’너도 그런 일이 있었냐‘ 하면서 피해자 C에게 피해 사실을 말하였으나, 정작 당시 피고인과 사이가 좋은 피해자들의 부모에게는 피해 사실을 말하지 못하였고, 2021. 6.경 피해자의 부와 피고인이 업무적인 문제로 사이가 악화되자 비로소 부모에게 피해 사실을 말하였다는 것으로 그 신고 경위에 충분히 납득이 간다. 따라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5. 7. 말경 피해자 B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부칙(2018. 3. 13.)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과거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집행유예)의 선고,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범행 후 정황,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6월∼3년 나. 제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6월∼3년 다. 제3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6월∼3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5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5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이모부인 피고인이 조카인 피해자들을 위력으로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당시 청소년기에 있었던 피해자들은 위 범행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한 바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추행의 정도가 아주 심한 것은 아닌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