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2390-2

범죄사실 B단체(회장 C, 이하 'B'라고 함)는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단체이고, B단체 D지회(회장 E, 이하 'D지회'라고 함)는 B단체 직할 특별지회이다. F공단은 서울 G에 있는 H병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1980년대 초반부터 D지회와 H병원 장례식장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하여 오다가 2013. 12. 16. B와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하고 2013. 12. 24. D지회에 2013. 12. 31.자로 위탁운영계약이 종료되었음을 통보하였음에도 D지회는 장례식장 건물반환을 거부하면서 위 장례식장을 계속 점유하고 있었다. 이에 B는 H병원 측과 함께 2014. 6. 9. D지회를 상대로 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는 등의 이유로 장례식장 건물명도소송을 제기하여 2014. 12. 30. 승소판결을 받았고, 2015. 1. 29. 및 2015. 2. 6. 강제집행을 시도하였으나 D지회 측의 저항으로 무산되었다. B 감사실장 I은 B의 명도소송 및 명도집행 실무책임자로서 명도집행이 실패하자 정상적인 집행절차 대신 임의로 다수의 인력을 동원하여 장례식장에 침입하고, D지회 측을 몰아내는 방법으로 점유를 빼앗기로 마음먹었다. I은 2015. 2. 17.경 서울 중구 J건물 8층에 있는 법무법인 K의 회의실에서, 노무인력업체를 운영하는 L로부터 소개받은 M에게 "H병원 장례식장을 점거하고 있는 사람들을 강제로 밖으로 끌어내야 하는데, 약 200명 정도의 용역인력이 필요하다. 불법점거를 하는 방법 밖에 없다. 설날 연휴가 시작되므로 2015. 2. 20. 02:00경 진입을 하는 것이 괜찮을 것 같다. 그 때가 되면 상대측의 경비가 해이해질 것이고, 특히 새벽 시간대이므로 사람들도 없을 것이다. 진입에 성공하게 되면 명도집행이 예정되어 있는 2015. 2. 23.까지 점거를 해 달라" 라고 말하고, M은 "사람을 모집할 공고문과 근로계약서 및 인력을 수송할 버스 5대가 필요하며, 장례식장에 진입하는데 사용할 장비를 구입해야 하니 비용을 달라. 선금으로 2,000만원을 달라." 라고 승낙하였다. 한편, M은 I을 만난 직후인 2015. 2. 17.경 서울 영등포 일대 상호불상의 가게에서 해머 1개, 빠루 2개, 소화기 20개, 절단기 3개, 용접용 가죽장갑 5켤레 등 장비를 구입하고, N에게 연락하여 "2015. 2. 20. 02:00경 H병원 장례식장 안으로 진입하여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밖으로 끄집어내야 한다. 모든 일은 내가 책임진다. B 감사실장인 I도 현장에 올 것이다. 진입에 필요한 해머, 빠루, 소화기, 절단기를 이미 준비해 놓았고, 인력모집 공고문, 근로계약서도 만들어 놓았다. 200명 정도 모아 달라. 일당은 8만 원이다" 라고 말하여 인력을 모집할 것을 지시하였으며, 2015. 2. 18. 위와 같이 구입한 장비를 서울역 앞으로 가지고 가 N에게 건네주고, 모집한 사람들을 태울 버스를 준비하라고 지시하였다. N은 M의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서울역 일대에서 피고인을 포함하여 H병원 장례식장 침입에 필요한 인력 186명을 모집하고, 'O'로부터 버스 5대를 임차하였다. 피고인과 185명의 공범들은 2015. 2.20. 02:00경 서울역 앞 광장에서 M, N으로부터 "I과 모든 이야기가 되어 있다. 만약 용역들이 징역을 받든 벌금을 받든 나와 I이 모두 책임진다. 장례식장에 도착하면, 무조건 유리 출입문을 부수고, 안으로 들어가야 한다. 건물 안에 5명 정도가 있는데, 그 사람들을 모두 밖으로 끌어내라. 그런 다음 그 건물 안을 점거하여 계속 있어라." 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해머, 빠루, 소화기 등이 준비된 5대의 버스에 나누어 탑승하여 H병원 장례식장으로 이동하였다. 피고인과 M, N 및 185명의 공범들은 2015. 2. 20. 02:33경 서울 G에 있는 F공단이 운영하는 H병원 장례식장에 이르러, P이 성명불상의 공범으로부터 위험한 물건인 해머(길이 85cm)를 건네받아 약 1미터 간격으로 설치된 장례식장 현관 유리 출입문 2개를 내리쳐 깨뜨리자 일시에 깨진 출입문 사이를 통해 장례식장 안으로 들어간 다음 M, N이 지시한대로 장례식장 안에 있는 사람들을 내쫓기 위해 건물 내부를 살피면서 돌아다녔다. 한편, Q는 장례식장 지하 1층으로 내려가 위험한 물건인 해머를 들고 그곳에 있는 편의점 출입문을 내리쳐 부수고, P은 그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살폈으며, 계속하여 P은 지하 1층 벽면에 설치된 에어컨 온도조절기 3개, 액자 1개를 주먹으로 쳐서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I과 공모하여 M, N 및 P 등 185명과 함께 다중의 위력으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D지회 및 그 소속 직원들이 관리하는 건조물인 H병원 장례식장에 침입하고, 피해자 F공단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Q, R, S의 각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T(일부), U(일부), V(일부), W(일부)의 각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X, Y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W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Q, R, X, Y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U, T, V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Z, AA, 피고인, W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B, T, U, AC, V, AD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N,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I, N, L, AA, Z, 피고인,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 BW, BX, BY, BZ, CA, CB, CC, CD, CE, CF, CG, CH, CI, CJ, CK, CL, CM, CN, CO, A, CP, CQ, CR, CS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T, C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15형제8799호 피의자신문조서등 사본, 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15형제20120호 피의자신문조서등 사본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2, 3, 26, 54, 56, 59, 71, 72, 73, 10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 제30조(특수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제30조(특수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폭력적 방법에 의한 사적인 자력구제에 해당하는 것으로 우리 법질서 전체의 관점에서 결코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임. 또한 심야 시간에 180명이 넘는 인원이 다중의 위력으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건조물에 침입하고 재물을 손괴한 사안으로 범행 자체의 위험성이 매우 큰 점 등을 감안하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함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실질적인 피해의 정도가 그리 크지 아니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것이 아니라 일당을 받고 단순 가담한 것으로 가담정도가 중하지 아니함.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크지 아니함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 전과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