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합18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3. 11.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저작권법위반방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3,000만 원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3. 12. 4. 확정되었고, 2020. 12. 1. 수원고등법원에서 강요죄 등으로 징역 2년과 징역 3년을 분리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21. 4. 15.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의 지위 및 역할] 피고인 A는 2003. 10. 2. 피고인 주식회사 D(이하 피고인 ‘D’이라고 한다)를 설립하여 웹하드 사이트인 K(인터넷주소 1 생략)를 구축하고, 2007. 2. 21. 피고인 주식 회사 E(이하 피고인 ‘E’이라고 한다)를 설립하여 웹하드 사이트인 L(인터넷주소 2 생략)를 구축한바, 피고인 D 및 피고인 E의 지분 전부를 보유한 피고인 주식회사 F(이하 피고인 ‘F’이라고 한다)의 지분 99%를 보유하고 있다. 피고인 B은 피고인 F 이사로서 2006. 11. 경부터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등 피고인 A가 운영하는 8개 회사의 회계팀을 관리하는 회계 총괄 이사로서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위 8개 회사들의 자금 및 재무 관리, 집행 등을 총괄하였다. 피고인 C은 2013년경부터 2015년경까지 피고인 E의 명목상 대표이사로 재직하다가 이후 피고인 E의 이사로서 2016년경부터 K와 L의 운영팀을 총괄하였다. [피고인 A의 웹하드 사이트 및 필터링 업체 운영] 피고인 A는 K와 L를 함께 운영하면서 2007년 말경까지 저작권법위반방조죄 또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방조죄 등으로 4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고, 저작권자들로부터 수회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당하자, 가중처벌 및 소 송 문제를 피하기 위하여 2009. 1. 13. 직원 M을 피고인 D의 대표이사로, 2008. 5. 31. 직원 N를 피고인 E의 대표이사로 각 선임하되, 위 회사들의 중요 정책, 자금 관리 등의 핵심 사항은 직접 또는 핵심 임원을 통하여 통제하는 방법으로 위 회사들을 운영하였고, 이후에도 피고인 D의 대표이사를 M에서 직원 O(2012. 10. 2. 대표이사 취임), P(2014. 11. 10. 사내이사 취임), Q(2015. 10. 5. 사내이사 취임), R(2017. 6. 9. 사내이사 취임)으로, 피고인 E의 대표이사를 N에서 직원 S(2012. 10. 8. 사내이사 취임), C(2013. 8. 9. 사내이사 취임), T(2015. 3. 19. 사내이사 취임)로 순차 바꾸어가며 K와 L를 운영하였다. 또한, 피고인 A는 2008년경 음란동영상 등의 필터링 전문 업체인 주식회사 Z(이하 ‘Z’라고 한다)를 인수하여 Z의 주식을 다른 사람이나 주식회사 Y 등의 명의로 보유하고, 2011년경 Z의 사무실을 피고인 D과 피고인 E의 사무실로 이전하게 하는 등 사실상 Z를 위 회사들과 함께 지배, 운영하면서 Z의 필터링 담당 직위에 소수 인원만 배치하고, Z의 정보를 필터링에 적용할지도 K와 L 운영팀 의사에 전적으로 따르도록 하는 등 Z로 하여금 L와 K의 보호와 수익 극대화에 일조하는 ‘플랫폼’의 역할을 담당하게 하였다. [웹하드 사이트 K, L의 수익 구조 및 운영 방침] 피고인 D과 피고인 E은 성남시 분당구 AB에 있는 AC와 같은 구 AD에 있는 AE에 1,057여대의 서버(K 672대, L 387대)를 설비하여, 웹하드 사이트 K와 L를 각 운영하면서 위 사이트들에 가입한 약 500만 명(K 약 300만 명, L 약 200만 명)의 회원에게 영상물 등의 파일을 업로드 할 수 있는 저장 공간을 제공하고, 업로드된 파일을 다운로드 받기 원하는 회원들에게는 위 사이트에서 캐시를 구입하여(1캐시 당 1원) 다운로드 할 파일의 용량에 비례하여 캐시를 소모하게 함으로써 수익을 얻고 위 수익 중 일부를 업로드한 회원들에게 정해진 비율(준회원 5%, 정회원 12.5%, AF회원 15~18%)에 따라 지급함으로써 회원 상호간 영상물 등 디지털자료의 업로드와 다운로드를 중개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한편, 드라마 등 콘텐츠 저작권자나 저작권위탁관리업자들(이하 ‘저작권자등’이라고 한다)과 체결한 MCP(Master Contents Provider) 계약에 따라 저작권자등으로부터 제공받은 콘텐츠를 직접 웹하드 사이트에 업로드 한 다음 다운로드 시 회원들이 지급한 이용요금을 저작권자들과 나누어 가지는 방법으로도 수익을 창출하면서 2017. 9. 1.경부터 2018. 8. 31.경까지 1년간 K는 346억 원 상당, L는 208억 원 상당의 매출을 각 올렸다. 2019고합182 1. 피고인 A의 저작권법위반방조[O, AG과 공동범행] 가. AH 저작물 AI 등 애니메이션 104건의 저작재산권 침해 누구든지 타인의 저작재산권을 복제, 공연, 공중 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성명불상의 K 회원들은 2014. 1. 2.경부터 2015. 1. 5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1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AH의 저작물인 AI 등 애니메이션 영상물 104건을 K 사이트에 업로드하여 다른 회원들로 하여금 이를 다운로드 받게 하였다. D의 실제 운영자인 피고인 A는 위와 같은 기본 운영 방침에 따라 위 회사 대표이사인 O, Z 기술개발이사인 AG 등을 통해 회원들로 하여금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위 영상물 10MB 당 약 1원(정량제) 또는 무제한(정액제)으로 자유롭게 다운로드 받을 수있게 하고, 위 애니메이션 영상물만 다운로드 가능한 ‘AJ 자유이용권’, ‘AK 자유이용권’ 등의 정액요금제를 판매하며, 저작권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만 해당 업로드 파일을 삭제하거나 형식적으로만 금칙어를 설정한 채 회원들에 대한 경고 조치를 하였을 뿐, 저작권 보호요청을 받은 저작물과 동일한 게시물을 그대로 방치하고, 저작권 침해에 가장 효과적인 동영상 DNA필터링 조치를 거의 하지 아니하는 등으로 불법 저작물이 업로드 및 다운로드․시청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O, AG과 공모하여 영리를 위하여 상습으로, K 회원들이 저작권자들의 저작재산권을 복제, 공중송신의 방법으로 침해하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나. AL 등 피해자 AM의 저작재산권 9건 침해 누구든지 타인의 저작재산권을 복제, 공연, 공중 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AN을 비롯한 K 회원들은 2013. 12. 4.경 K 저장 공간에 별지 범죄일람표2(순번 1,2, 3, 7, 14 내지 18) 기재와 같이 피해자 AM이 저작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AO 등 저작물 9건을 업로드하여 다른 회원들로 하여금 이를 다운로드 받게 하였다. D과 Z의 실제 운영자인 피고인 A는 D 대표이사인 O, Z 기술개발이사인 AG을 통해 위와 같이 Z의 DNA필터링 등을 제대로 하지 않는 가운데 회원들로 하여금 각종 저작재산권 보호 대상 디지털 콘텐츠를 웹 저장 공간에 업로드하게 하고, 패킷을 구입하거나 정액권을 구매한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 하여금 이를 쉽게 전송받거나 복제할 수 있도록 하면서 패킷 또는 정액권 판매를 통하여 수익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 A는 O, AG과 공모하여 영리를 위하여 상습으로, K 회원들이 저작권자들의 저작재산권을 복제, 공중송신의 방법으로 침해하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피고인 A의 저작권법위반방조 및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방조[C, AG과 공동범행] 가. AL 등 피해자 AM의 저작재산권 9건 침해 누구든지 타인의 저작재산권을 복제, 공연, 공중 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AP를 비롯한 L 회원들은 2013. 12. 4.경 L 저장 공간에 별지 범죄일람표2(순번 4, 5, 6, 8 내지 13) 기재와 같이 피해자 AM이 저작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AQ 등 저작물 9건을 업로드 하여 다른 회원들로 하여금 이를 다운로드 받게 하였다. E과 Z의 실제 운영자인 피고인 A는 E 대표이사인 C, Z 기술개발이사인 AG을 통해 위와 같이 Z의 DNA필터링 등을 제대로 하지 않는 가운데 L 회원들로 하여금 각종 저작재산권 보호대상 디지털 콘텐츠를 업로드하게 하고, 패킷을 구입하거나 정액권을 구매한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 하여금 이를 쉽게 전송받거나 복제할 수 있도록 하면서 패킷 또는 정액권 판매를 통하여 수익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 A는 C, AG과 공모하여 영리를 위하여 상습으로, L 회원들이 저작권자들의 저작재산권을 복제, 공중송신의 방법으로 침해하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나. 피해자 주식회사 AR이 배타적발행권을 가지고 있는 음란한 영상 141건에 대한 저작재산권 침해 누구든지 타인의 저작재산권을 복제, 공연, 공중 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되고,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AS 등 37개의 아이디를 사용하는 L 회원들은 2014. 4. 7. 11:40경부터 2014. 4. 17. 11:56경까지 L에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피해자 주식회사 AR이 배타적발행권을 가지고 있는 음란동영상 141건을 업로드하여 다른 회원들로 하여금 이를 다운로드 받게 하였다. E과 Z의 실제 운영자인 피고인 A는 E 대표이사인 C, Z 기술개발이사인 AG을 통해 음란물 차단에 가장 효과적인 DNA필터링은 거의 하지 않고 상대적으로 효과가 적은 해시값 필터링만 실시하고 아울러 그마저도 필터링 정보를 위 L에 최대한 늦게 적용하거나 제외하는 등 Z의 필터링을 제대로 하지 않는 가운데 L 회원들로 하여금 각종 저작재산권 보호대상 디지털 콘텐츠를 업로드 하게 하고, 패킷을 구입하거나 정액권을 구매한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 하여금 이를 쉽게 전송받고 복제할 수 있도록 하면서 패킷 또는 정액권 판매를 통하여 수익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 A는 C, AG과 공모하여 영리를 위하여 상습으로, L 회원들이 저작권자들의 저작재산권을 복제, 공중 송신의 방법으로 침해하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용이하게 하고,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판매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것을 방조하였다. 3. 피고인 A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자료요청 게시판’을 통한 헤비업로더 등과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 판매, 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D 대표이사인 R과 운영팀 총괄이사인 C을 통해 K 운영을 총괄하면서 헤비업로더(다량의 영상물을 업로드하는 회원)들이 왕성한 판매 활동(음란동영상 업로드)을 할 수 있도록 영상을 스크린샷만으로 모니터링 하면서, 헤비업로더들의 영상물 스크린샷에 성기 노출 등이 확인되면 스크린샷을 보정하도록 안내하고, 자체 규정상 음란동영상 등 불법영상물이 5회 이상 게시한 사실이 적발될 때에는 판매자 자격을 취소해야 함에도 수회 적발된 회원들의 적발 횟수를 1회로 유지시켜 주며, 음란동영상 게시 사실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의해 적발된 경우에도 아이디(ID)만 변경하면 종전과 동일하게 활동할 수 있게 하고, 음란동영상을 다수 게시한 회원을 ‘우수 회원’으로 선정하여 해당 회원의 게시물을 게시판 상단에 고정시킬 수 있는 아이템을 지급하며, 콘텐츠는 90일간 게시된 후 삭제되어야 하나 음란동영상의 경우는 이후에도 계속 게시되게 함으로써 헤비업로더들이 수익을 극대화(수수료율 18%)하도록 하여 K의 수익도 극대화하도록 하였다. 피고인 A는 헤비업로더들과 위와 같은 관계를 유지해 오던 중 더 많은 회원을 유인하기 위하여 K에 별도로 ‘자료요청’ 게시판을 만들어 회원들이 원하는 동영상을 직접 요청할 수 있는 전용 공간을 제공하고, 헤비업로더들이 수수료율 18%가 적용되는 AF 회원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30건 이상의 요청자료를 업로드하게 하는 방법으로 업로드를 독려하는 한편, Z 대표 AG에게 “공무원처럼 행동하지 말라”거나 “오버하지 말라”고 여러 차례 질책하고 Z의 조직개편을 통해 필터링 담당 인력을 감축하면서 필터링과 무관한 새로운 사업을 진행하도록 함으로써 Z로 하여금 음란 동영상에 대한 DNA필터링을 거의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관련 DNA·해시값 추출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소홀히 하고, 해시값 필터링을 늦추거나 제외하여 제대로 하지 아니하는 등 Z의 필터링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AT(ID: AU 등), AV(ID: AW 등) K의 헤비업로더들은 2017. 5. 12.경부터 2017. 11. 23.경까지 높은 수익률을 유지하기 위하여, K 회원들이 요청한 음란동영상을 K ‘자료요청’ 게시판에 업로드하여 다른 회원들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215건의 음란동영상을 K의 ‘자료요청’ 게시판에 업로드하여 다른 회원들로 하여금 다운로드 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위 헤비업로더들, AG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자료요청’ 게시판을 운영하면서 헤비업로더들로 하여금 요청자료를 올리도록 하고, AT, AV 등 헤비업로더들은 음란동영상을 업로드 함으로써 음란물을 유포하였다. 4. 피고인 A의 L, K 관련 음란물유포방조 공동범행[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방조] 가. K 관련 음란물유포 방조 1) 헤비업로더 AT, AV, AX, AY, AZ 등에 대한 음란물유포 방조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 문헌,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 판매, 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AT(ID: AU 등), AV(ID: BA, AW 등), AX(ID: BB 등), AY(ID: BC 등), AZ(ID: BD 등) 등 헤비업로더들은 2017. 6. 25.경부터 2018. 9. 3.경까지 K 사이트 ‘성인자료실’에 별지 범죄일람표5 기재와 같이 404건의 음란동영상을 업로드 함으로써 음란물을 유포하고, 이 과정에서 피고인 A는 K의 직원 R, C, BE, BF, BG 등으로 하여금 실질적인 음란물 여부를 판별할 수 없는 ‘스크린샷’으로만 형식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음란물업로더들과 상담을 통하여 왕성한 판매활동을 하도록 독려하게 하는 한편 위 제3항과 같이 Z의 필터링 등이 형식적으로만 이루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R, C, AG 등과 공모하여 2017. 6. 25.경부터 2018. 9.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5 기재와 같이 404건의 음란동영상이 거래되게 하여 위 헤비업로 더들의 음란물 유포행위를 방조하였다. 2) BH 등 66명에 대한 음란물유포 방조 BH(ID: BI) 등 별지6-1 기재 K 회원 66명은 2015. 5. 16.경부터 2018. 9. 4.경까지 K 사이트에 별지 범죄일람표6 기재와 같이 합계 34,458건의 음란동영상을 업로드함으로써 음란물을 유포하고, 피고인 A는 이 과정에서 M, R, C, AG 등을 통해 음란물 여부를 실질적으로 판별할 수 없는 ‘스크린 샷’으로만 형식적인 모니터링을 하게 하고, 업로더를 관리하거나 판매가 잘 되는 성인 콘텐츠를 ‘끌어올리기(게시판 상단에 재배치)’하고 AG 등을 통해 Z의 필터링 인력을 감축하고 D 직원 M, R, C, BJ, BE 등을 통해 제3항과 같이 음란물 필터링도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M, BJ, R, C, AG 등과 공모하여 2015. 5. 16.경부터 2018. 9.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6 기재와 같이 합계 34,458건의 음란동영상이 거래되게 하여 K 회원 66명의 음란물 유포행위를 방조하였다. 3) 제휴업체 주식회사 BK에 대한 음란물 유포 방조 D과 콘텐츠 제공 계약을 체결한 콘텐츠 유통업체인 주식회사 BK(이하 ‘BK’이라고 한다)은 K 아이디(ID) BL를 이용하여 2017. 8. 23.부터 2017. 9. 26.까지 K에 별지 범죄일람표7 기재와 같이 합계 10건의 음란동영상을 업로드 함으로써 음란물을 유포하고, 이 과정에서 피고인 A는 D 직원 M, R, C, BJ, BE 및 Z 대표 AG 등을 통해 위 제3항과 같이 음란물 업로더를 보호하는 시스템을 갖추어 운영하면서, 음란물 여부를 실질적으로 판별할 수 없는 ‘스크린샷’으로만 형식적인 모니터링을 하고, 업로더를 관리하거나 판매가 잘되는 성인 콘텐츠를 ‘끌어올리기(게시판 상단에 재배치)’하며, 특히 제휴업체의 경우에는 모니터링을 소홀히 하고 Z의 필터링을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M, BJ, R, C, AG 등과 공모하여 2017. 8. 23.경부터 2017. 9.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7 기재와 합계 10건의 음란동영상이 거래되게 하여 BK의 음란물 유포 행위를 방조하였다. 나. L 관련 음란물 유포 방조 공동범행 1) 아이디 BM 등 성명불상 회원들에 대한 음란물유포 방조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 문헌,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 판매, 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L 아이디 ‘BM, BN, BO, BP, BQ, BR, BS’ 등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L 회원들은 2018. 2. 16.경부터 2018. 2. 18.경까지 L ‘성인자료실’에 BT이라는 제목의 음란동영상 등 별지 범죄일람표8 기재와 같이 합계 80건의 음란동영상을 업로드 함으로써 음란물을 유포하고, 이 과정에서 피고인 A는 E 대표 T, 웹하드 총괄사장 M, 운영팀 총괄이사 C 등을 통해 위 제3항 기재와 같이 음란물 업로더를 보호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음란물 여부를 실질적으로 판별할 수 없는 ‘스크린샷’으로만 형식적인 모니터링을 하며, Z 대표 AG을 통해 위 제3항 기재와 같이 음란 동영상에 대한 Z의 필터링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T, M, C, AG 등과 공모하여 2018. 2. 16.경부터 2018. 2.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8 기재와 같이 합계 80건의 음란 동영상이 거래되게 하여 위 성명불상 L 회원들의 음란물 유포행위를 방조하였다. 2) BU 등 54명에 대한 음란물유포 방조 BU(ID: BV) 등 별지9-1 명단 기재 L 회원 54명은 2015. 6. 9.경부터 2018. 9. 10.경까지 L 사이트에 별지 범죄일람표9 기재와 같이 합계 18,135건의 음란동영상을 업로드 함으로써 음란물을 유포하고, 이 과정에서 피고인 A는 E의 직원 T, M, C, Z 대표 AG 등을 통해 위 제3항 기재와 같이 음란물 업로더를 보호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음란물 여부를 실질적으로 판별할 수 없는 ‘스크린샷’으로만 형식적인 모니터링을 하며, 업로더를 관리하거나 판매가 잘 되는 성인 콘텐츠에 대해 ‘끌어올리기(게시판 상단에 재배치)’를 하고 위 제3항 기재와 같이 음란 동영상에 대한 Z의 필터링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T, M, C, AG 등과 공모하여 2015. 6. 9.경부터 2018. 9.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9 기재와 같이 합계 18,135건의 음란 동영상이 거래되게 하여 위 L 회원 54명의 음란물 유포 행위를 방조하였다. 5. 피고인 A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방조 가. K 관련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카메라나 그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유포하면 아니 된다. AT(ID: AU) 등 별지 범죄일람표10의 연번 1~72번 기재 K 회원들은 2015. 7. 13.경부터 2017. 7. 10.경까지 K 사이트에 별지 범죄일람표10의 연번 1~72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되었거나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유출된 성관계 영상물 72건을 게시하여 유포하고, 이 과정에서 피고인 A는 K 직원 M, R, C, Z 대표 AG 등을 통해 위 제3항과 같이 음란물 업로더를 보호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불법 촬영물 여부를 판별할 수 없는 ‘스크린샷’으로만 형식적인 모니터링을 하였으며, 위 제3항 기재와 같이 불법 촬영 동영상에 대한 Z의 필터링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R, C 등과 공모하여 2015. 7. 13.경부터 2017. 7. 10.경까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되었거나 유출된 성관계 영상물이 영리를 목적으로 K 사이트를 통해 공유되도록 방치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나. L 관련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유포하면 아니 된다. L 아이디 BW 사용자 등 별지 범죄일람표10의 연번 73~107번 기재의 성명불상 L 회원들은 2015. 7. 27.경부터 2017. 7. 11.경까지 L 사이트에 별지 범죄일람표 10의 연번 73~107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되었거나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유출된 성관계 영상물 35건을 게시하여 유포하고, 이 과정에서 피고인 A는 E 직원 T, C, Z 대표 AG 등을 통해 위 제3항과 같이 음란물 업로더를 보호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불법 촬영물 여부를 판별할 수 없는 ‘스크린샷’으로만 형식적인 모니터링을하였으며, 위 제3항 기재와 같이 불법 촬영 동영상에 대한 Z의 필터링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T, C, AG 등과 공모하여 2015. 7. 13.경부터 2017. 7. 11.경까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되었거나 유출된 성관계 영상물이 영리를 목적으로 L 사이트를 통해 공유되도록 방치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2019고합355 6.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가.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1) M의 개인주택 구입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 A는 K 설립 시부터 함께해온 임원 M이 D 주식 20% 상당을 무상으로 피고인 A에게 교부하고 K 운영 과정에서 저작권법위반방조죄 등으로 처벌을 받은 일 등과 관련하여 M에게 “꼭 보상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해온바, 2010. 12.경 D 사무실 등지에서 M에게 “20억 원을 주겠다”고 말하고, 피고인 B에게 “M에게 아파트 구입 및 리모델링 공사 비용 등으로 D 자금 20억 원을 지급하라”는 취지로 지시하여, 피고인 B은 2010. 12. 5.경 피해자 D 계좌에 업무상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인 1억 5,000만 원을 반환 조건이나 지급 근거 없이 M에게 지급하여 임의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 3.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1 기재와 같이 피해자 소유인 합계 20억 원을 M에게 지급하여 임의로 소비하였다. 2) W 명의 허위 퇴직금을 이용한 업무상횡령 피고인 A는 D의 이사 W 명의를 빌려 법인을 새로 설립하기로 한 다음, W가 D에서 퇴직하여 퇴직금을 지급받는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 D의 자금을 빼돌려 주식회사 Y(이하 ‘Y’이라고 한다) 설립 자본금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기로 피고인 B과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와 피고인 B은 2014. 2. 5.경 D에서 전과 같이 근무할 W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처럼 꾸며 피해자 D 자금 253,282,406원을 W 명의 계좌로 입금 이 부분 공소사실의 말미에는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D 소유인 합계 5,301,729,892원 상당을 업무상 횡령하였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는바, 검사는 가.항 기재 범죄사실이 포괄일죄에 해당한다고 보아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이 부분 범죄사실 1)항 내지 3)항에 관하여 피고인 A와 피고인 B의 범의가 단일하고 동일하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각 죄별로 판시한다. 한 뒤 2014. 2. 12.경 Y 설립 자본금 등으로 임의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2 기재와 같이 피해자 D 소유인 합계 251,000,700원을 피고인 A의 개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3) 피고인 A 소유의 주택 리모델링을 위한 업무상횡령 피고인 A는 성남시 분당구 BX에 있는 본인 소유 주택의 리모델링 공사를 공사업자 BY을 통해 진행함에 있어 마치 피해자 D의 군포 연구소 설계 디자인 비용을 BY에게 지급하는 것처럼 꾸며 위 피해자의 자금을 임의 소비하기로 하고, 피고인 B에게 같은 취지로 지시하였다. 피고인 B은 위 지시에 따라 2016. 10. 20.경 피고인 A의 개인 주택 리모델링 공사 계약금을 마치 피해자 D의 군포 연구소 설계 디자인 관련 대금인 것처럼 회계처리 등을 한 다음 피해자 D 군포지점 명의 기업은행 계좌에 업무상 보관 중인 위 피해자 소유 110,000,000원을 피고인 A의 개인 주택 공사 대금으로 BZ BY 계좌로 입금하여 임의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2. 28.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4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피고인 A 개인 주택의 공사대금 명목으로 440,000,000원 상당을 지급하여 임의 소비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1) 피고인 A 개인 주택 조경공사 비용 관련 업무상횡령 피고인 A는 위 가.3)항 기재 주택의 조경공사를 피해자 E의 법인 자금으로 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B은 마치 피해자 E의 홍천연수원 조경공사를 위해 지출하는 것처 이 부분 공소사실의 말미에는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E 소유인 합계 849,975,000원 상당을 업무상 횡령하였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는바, 위 횡령금액 849,975,000원은 판시 범죄사실 1)항 횡령금액 139,975,000원과 2)항 횡령금액 710,000,000원의 합산액으로, 검사는 나.항 기재 범죄사실을 포괄일죄로 보아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이 부분 범죄사실 1)항과 2)항에 관하여 피고인 A와 피고인 B의 범의가 단일하고 동일하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각 범행별로 판시한다. 럼 회계 처리하기로 하였다.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11. 23.경 성남시 분당구 BX에 있는 피고인 A의 주택 등지에서 피고인 A의 개인 주택 조경공사 대금을 마치 피해자 E의 홍천연수원 공사대금인 양 회계처리한 다음 그 무렵 피해자 E 계좌에 업무상 보관 중인 위 피해자 소유 33,000,000원을 CA 주식회사 명의 CB은행 계좌로 조경공사 대금을 입금하여 임의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0. 2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6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인 139,975,000원을 임의 소비하였다. 2) W에 대한 ‘단기대여금’을 가장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 A는 피해자 E의 자금을 사모펀드 투자, 금주전자 구입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에게 피해자 E의 자금을 W에게 대여하는 것처럼 가장한 다음 이를 돌려받아 피고인 A의 개인 용도로 사용하도록 지시하였다.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7. 16.경 위 D 사무실 등지에서 W 명의를 빌려 투자하거나 금주전자를 구입하기 위해 피해자 E으로부터 W가 710,000,000원을 차용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회계처리를 한 뒤, 피해자 E 계좌에 업무상 보관 중인 위 피해자 소유 500,000,000원을 그 무렵 W 명의를 빌린 피고인 A의 주식 투자금으로 지급하고, 계속하여 위 피해자 소유 210,000,000원을 수표로 인출한 후 피고인 A의 금주전자 구입 대금 등으로 임의 소비하는 등 합계 710,000,000원을 횡령하였다. 다.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1) 무담보 대여금 실행으로 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별지 범죄일람표16 기재에 비추어 이 부분 공소장에 기재된 ‘1억3,997만5,000원’은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정정한다. 피고인 A는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8개 회사의 대표들을 관리하며 인사 및 자금 등 경영 전반을 총괄하는 실제 운영자로서, 피고인 B은 위 8개 회사의 회계총괄 이사로서, 각기 피해자 F의 법인 자금을 대여할 경우 그 목적이 적합하고 타당한지, 담보가치와 수익성은 충분한지 등을 살펴 법인에 손해가 가지 아니하고 이익이 되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유동화 가능한 개인 자산이 별로 없어 피해자 F에 대한 기존 차용금 채무를 변제하지 못한 채 위 피해자로부터 새로 차용한 돈으로 기존 차용금을 상환하는 등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고, 향후에도 세금 부담 때문에 자신이 받을 주주 배당금이나 급여를 늘리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웹하드 영업 특성 상 불법 음란물이나 저작물과 관련한 처벌이나 압류 등의 위험이 상당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 F의 자금을 피고인 A에게 대여하는 경우 그 회수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충분한 담보를 제공받거나 실질적인 회수 조치 및 이사회 결의 등을 거쳐야 하였음에도, 피고인 A는 개인용도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피고인 B에게 별다른 회수 조치나 검토 없이 무담보로 위 피해자의 자금을 피고인 A에게 대여하도록 하였다. 그리하여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1. 6.경 위 D 및 F 사무실 등지에서 이사회 결의나 회수 조치 등에 대한 검토를 거치지 아니하고 피고인 A의 부모 주택 구입 자금 마련을 위해 위 피해자 소유인 150,000,000원을 CC 계좌로 입금하여 피고인 A에게 무담보로 대여한 것을 비롯하여 2016. 10. 7.경부터 2018. 10. 31.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9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 소유인 합계 4,750,000,000원 상당을 무담보로 대여하였다. 별지 범죄일람표19 기재에 비추어 이 부분 공소장에 기재된 ‘2016. 1. 5.경’은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정정한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합계 4,750,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위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F 소유의 정기예금 관련 업무상배임 피고인 A는 2018. 10.경 언론 보도 등을 계기로 수사를 받게 될 것이 예상되어 피해자 F 등에 대한 기존 차용금 채무 변제, 그 외 D 등 회사 자금으로 구입한 고가의 미술품, 개인 주택 잔금 등을 급히 해결할 필요가 있게 되자 피고인 B에게 지시하여 위 피해자 보유 자산인 40억 원 상당의 정기예금 채권을 활용하여 피고인 A 개인 명의로 대출을 받기로 하였다. 이러한 경우 위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의 변제 및 담보제공 능력, 회수 가능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충실한 채권 보전 조치 등을 취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음에도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2018. 10. 18.경 기업은행 서초지점에서 피고인 A 개인 명의로 40억 원을 대출받음에 있어, 피해자 F의 구상채권에 관하여 위 피해자에게 담보를 제공하거나 그 밖에 별다른 보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위 피해자가 보유한 40억 원 정기예금 채권을 기업은행에 담보로 제공함으로써 피고인 A가 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금 40억 원을 지급받게 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액수 불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위 피해자에게 액수 불상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7. 피고인 A의 CE와의 유지보수계약 관련 각 업무상배임 피고인 A는 피해자 D과 피해자 E의 실제 운영자로서 위 피해자 회사들의 웹하드 서 피고인 A는 2022. 4. 25.까지 위 대출금 채무를 기업은행에 전액 변제하였는바, 담보로 제공된 40억 원의 정기예금 채권 자체가 소멸되거나 훼손되지는 아니하였다. 버 장비 유지․보수 관련 지출이 최소화되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위 피해자 회사들을 통해 비자금을 조성하기로 마음먹고, 직원 S에게 주식회사 CE(이하 ‘CE’라고 한다)와 전산장비 유지․보수 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지급한 대금 일부를 현금으로 다시 돌려받도록 지시하였다. 위 지시에 따라 S은 2012. 5. 2.경 성남시 분당구 CF CG호에 있는 D 사무실에서 CE와 사이에 피해자 D이 구매한 스토리지 서버 등 하드웨어에 관한 전산장비 유지․보수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2012. 5. 30.경 위 유지보수 용역비 명목으로 CE에 피해자 D의 자금 17,523,000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6. 27.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8 기재와 같이 피해자 D의 자금 991,133,000원과 피해자 E의 자금 261,910,000원 등 합계 1,253,043,000원을 CE에 용역 대금 명목으로 지급하고, 그 중 147,725,000원을 현금으로 돌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CE로 하여금 액수 불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위 각 피해자 회사에게 액수 불상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020고합232 8.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위 피고인들은 2018. 10. 16.경 성남시 분당구 CF에 있는 D 사무실 등지에서, K 아이디 CH 사용자가 피해자 CI의 영화 CJ 파일을 무단으로 게시하였음에도, 공모하여 이를 방치한 채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 하여금 이를 전송받고 복제할 수 있도록 하고 패킷 또는 정액권 판매를 통하여 수익을 얻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 9. 배임죄는 원칙적으로 위탁관계를 기준으로 죄수가 정해지는 것인바, 위 147,725,000원 중 얼마가 피해자 D과 관련한 것이고 얼마가 피해자 E과 관련한 것인지 파악할 자료가 없는 이상 이 부분 범죄사실로 CE가 얻은 재산상 이익 및 각 피해자 회사에게 가해진 재산상 손해는 액수 불상으로 볼 수밖에 없다.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0, 21 각 기재와 같이 K를 통해 위 피해자의 저작물 265편이 1486회, L를 통해 위 피해자의 저작물 142편이 788회 각 무단 게시되었음에도 위 저작물에 대한 복제, 전송 등을 통한 저작재산권 침해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또는 상습적으로 피해자의 저작 재산권의 침해를 방조하였다. 9. 피고인 D의 저작권법위반 피고인 D은 웹하드 사이트 K를 운영하는 법인으로서 2018. 10. 16.경부터 2019. 1. 7.경까지 제8항 기재 장소에서 실제 운영자 A, 이사 C이 위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저작재산권 침해를 방조하였다. 10. 피고인 E의 저작권법위반 피고인 E은 웹하드 사이트 L를 운영하는 법인으로서 2018. 10. 19.경부터 2019. 1. 9.경까지 제8항 기재 장소에서 실제 운영자 A, 이사 C이 위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저작재산권 침해를 방조하였다. 2020고합239 11. 피고인 A의 범행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K 관련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방조 피고인은 D의 사이트 K의 실제 운영자로서 K를 앞서 본 바와 같은 기본 운영 방침에 따라 총괄하면서 헤비업로더들이 왕성한 판매활동(음란동영상 업로드)을 할 수 있도록 영상을 스크린샷만으로 모니터링 하면서, 헤비업로더들의 영상물 스크린샷에 성기 노출 등이 확인되면 스크린샷을 보정하도록 안내하고, 자체 규정상 음란동영상 등불법영상물이 5회 이상 게시한 사실이 적발될 때에는 판매자 자격을 취소해야 함에도 수회 적발된 회원들의 적발 횟수를 1회로 유지시켜 주며, 음란동영상 게시 사실이 방 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의해 적발된 경우에도 아이디(ID)만 변경하면 종전과 동일하게 활동할 수 있게 하고, 음란동영상을 다수 게시한 회원을 ‘우수회원’으로 선정하여 해당 회원의 게시물을 게시판 상단에 고정시킬 수 있는 아이템을 지급하며, 콘텐츠는 90일간 게시된 후 삭제되어야 하나 음란동영상의 경우는 이후에도 계속 게시되게 함으로써 헤비업로더들이 수익을 극대화(수수료율 18%)하도록 하여 K의 수익도 극대화하도록 하였다. 1) 업로더 성명불상자(ID CK 사용자)에 대한 방조 피고인 A는 2016. 11. 14.경 K 성인게시판에 아이디(ID) CK 사용자가 CL, CM, CN이라는 제목의 음란동영상 3개를 업로드하여 사이트의 다른 회원들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함에 있어 제3항 기재와 같이 형식적인 음란물 모니터링 및 최소한의 삭제 등의 방법으로 위 음란 동영상의 배포, 판매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업로더 성명불상자(ID CO 사용자 등)에 대한 방조 피고인 A는 2015. 1. 초순경 K 성인게시판에 아이디(ID) CO 사용자가 CP 라는 제목의 음란 동영상을 업로드하여 사이트의 다른 회원들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함에 있어 제3항 기재와 같이 형식적인 음란물 모니터링 및 최소한의 삭제 등의 방법으로 위 음란 동영상의 배포, 판매행위를 용이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7. 하순경까지 성명불상자가 K 성인게시판을 통해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2-1’부터 ‘범죄일람표 22-6’ 기재와 같이 2,051,985건의 음란 동영상을 업로드 하는 음란물 유포행위를 방조하였다. 3) 업로더 성명불상자(ID CQ 사용자 등)에 대한 방조 피고인 A는 2018. 12. 4.경 K 성인게시판에 아이디(ID) CQ 사용자가 CR라는 제목의 음란 동영상을 업로드하여 사이트의 다른 회원들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함에 있어 제3항 기재와 같이 형식적인 음란물 모니터링 및 최소한의 삭제 등의 방법으로 위 음란 동영상의 배포, 판매행위를 용이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3.23.경까지 성명불상자가 K 성인 게시판을 통해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4 기재와 같이 84건의 음란 동영상을 업로드한 음란물 유포행위를 방조하였다. 나. L 관련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방조 1) 업로더 성명불상자(ID CS 사용자 등)에 대한 방조 피고인 A는 2015. 1. 초순경 L 성인게시판에 아이디(ID) CS 사용자가 CT 라는 제목의 음란 동영상을 업로드하여 사이트의 다른 회원들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함에 있어 제3항 기재와 같이 형식적인 음란물 모니터링 및 최소한의 삭제 등의 방법으로 위 음란 동영상의 배포, 판매행위를 용이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7. 하순경까지 성명불상자가 L 성인게시판을 통해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3-1부터 범죄일람표 23-5 기재와 같이 1,828,224건의 음란 동영상을 업로드하는 음란물 유포행위를 방조하였다. 2) 업로더 성명불상자(ID CU 사용자 등)에 대한 방조 피고인 A는 2019. 3. 18.경 L 성인게시판에 아이디(ID) CU 사용자가 CV 라는 제목의 음란 동영상을 업로드하여 사이트의 다른 회원들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함에 있어 제3항 기재와 같이 형식적인 음란물 모니터링 및 최소한의 삭제 등의 방법으로 위 음란 동영상의 배포, 판매행위를 용이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3.30.경까지 성명불상자가 L 사이트의 성인게시판을 통해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5 기재와 같이 150건의 음란 동영상을 업로드하는 음란물 유포행위를 방조하였다. 12. 피고인 D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가. 판시 제3항, 제4.가.항, 제5.가.항 관련 피고인 D은 실질적 운영자인 A가 위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3항, 제4. 가.항, 제5.가.항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 나. 판시 제11.가.항 관련 피고인 D은 위 제11.가.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 피고인의 실질적 운영자인 A가 위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11.가.항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 13. 피고인 E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가. 판시 제4.나.항, 제5.나.항 관련 피고인 E은 실질적 운영자인 A가 위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4. 나.항, 제5.나.항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 나. 판시 제11.나.항 관련 피고인 E은 위 제11.나.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 피고인의 실질적 운영자인 A가 위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11.나.항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 2020고합302 누구든지 타인의 저작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및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14. 피고인 A의 저작권법위반방조 피고인 A는 2015. 6. 25.경 성남시 분당구 CF에 있는 D 사무실 등지에서, K 사이트에 아이디(ID) CW 사용자가 피해자 주식회사 CX에 저작재산권이 있는 CY 파일을 무단 게시하자 이를 삭제하지 않은 채 방치하고,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 하여금 이를 쉽게 전송받거나 복제할 수 있도록 하고, 패킷 또는 정액권 판매를 통하여 수익을 얻는 등 영리를 위하여 회원들이 피해자의 저작재산권을 복제, 공중송신 등의 방법으로 침해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7. 7.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6, 27 각 기재와 같이 K를 통해 위 피해자에게 저작재산권이 있는 저작물 69편이 1,491회, L를 통해 위 피해자에게 저작재산권이 있는 저작물 73편이 1,543회 각각 무단으로 게시되었음에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이를 삭제하지 않거나 그 복제, 전송 등을 통한 저작재산권의 침해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또는 상습으로, 위 피해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15. 피고인 D의 저작권법위반 피고인 D은 제14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실제 운영자 A가 위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4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주식회사 CX의 저작재산권 침해를 용이하게 함으로써 위반행위를 하였다. 16. 피고인 E의 저작권법위반 피고인 E은 제14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실제 운영자 A가 위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4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주식회사 CX의 저작재산권 침해를 용이하게 함으로써 위반행위를 하였다. 2020고합329 17. 피고인 A의 조세범처벌법위반 가. D 관련 1) 허위세금계산서 수취 및 발급 가) 공사비용 허위 지출 관련 피고인 A는 B과 공모하여, 2016. 12. 21.경 실제로는 성남시 분당구 BX 소재 위 피고인의 자택 리모델링 공사를 위해 대금을 지급한 것이어서 D에서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받는 자를 ‘주식회사 D 군포지점’으로, 공급자를 BZ로, 품목을 ‘디자인 개발 및 설계’로, 공급가액을 ‘400,000,000원’으로 기재한 허위 세금계산서 1장을 수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2. 20.경까지 총 6회에 걸쳐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허위 세금계산서 6장을 수취하는 방법으로, 재화 또는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행위를 하였다. 나) 법률자문비용 허위 지출 관련 피고인 A는 B과 공모하여, 2015. 12. 17.경 실제로는 위 피고인의 이혼 소송과 관련된 법률 자문을 위해 대금을 지급한 것이어서 D에서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받는 자를 ‘주식회사 D’로, 공급자를 ‘변호사 DB 법률사무소’로, 품목을 ‘자문료’로, 공급가액을 ‘50,000,000원’으로 기재한 허위 세금계산서 1장을 수취하는 방법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행위를 하였다. 2) 법인세 포탈 가) 2015년 법인세 포탈 피고인 A는 B과 공모하여, 2015년 법인세 신고․납부 기한인 2016. 3. 31.경까지, 법률자문비용 허위 지출을 위하여 45,00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장을 수취하여 법인세 19,000,000원을 부당하게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D의 2015년 귀속 법인세 합계 20,708,387원을 부당하게 포탈하였다. 나) 2016년 법인세 포탈 피고인 A는 B과 공모하여, 2016년 법인세 신고․납부 기한인 2017. 3. 31.경까지, 공사비용 허위 지출을 위하여 400,00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장을 수취하여 법인세 80,000,000원을 부당하게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D의 2016년 귀속 법인세 합계 85,817,982원을 부당하게 포탈하였다. 다) 2017년 법인세 포탈 피고인 A는 B과 공모하여, 2017년 법인세 신고․납부 기한인 2018. 3. 31.경까지, 공사비용 허위 지출을 위하여 2,55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장을 수취하여 법인세 510,000원을 부당하게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D의 2017년 귀속 법인세 합계 9,985,302원을 부당하게 포탈하였다. 라) 2018년 법인세 포탈 피고인 A는 B과 공모하여, 2018년 법인세 신고․납부 기한인 2019. 3. 31.경까지, 위 피고인의 자녀 과외교사인 DH에게 지급할 급여를 D으로 하여금 대신 지급하게 하며 근로소득 5,346,340원을 허위로 계상하는 방법으로 D의 2018년 귀속 법인세 718,164원을 부당하게 포탈하였다. 3) 부가가치세 포탈 가) 2015년 2기 부가가치세 포탈 피고인 A는 B과 공모하여, 2015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기한인 2016. 1. 25.경까지, 법률자문비용 허위 지출을 위하여 작성일자를 ‘2015. 12. 17.’로, 공급받는자를 ‘주식회사 D’로, 공급자를 ‘변호사 DB 법률사무소’로, 품목을 ‘자문료’로, 공급가액을 ‘50,000,000원’으로 기재한 허위 세금계산서 1장을 수취하는 방법으로 D의 2015년 2기 부가가치세 5,000,000원을 부당하게 포탈하였다. 나) 2016년 2기 부가가치세 포탈 피고인 A는 B과 공모하여, 2016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기한인 2017. 1. 25.경까지, 공사비용 허위 지출을 위하여 작성일자를 ‘2016. 12. 21.’로, 공급받는 자를 ‘주 식회사 D’로, 공급자를 BZ로, 품목을 ‘디자인 개발 및 설계’로, 공급가액을 400,000,000원으로 각 기재한 허위 세금계산서 1장을 수취하는 방법으로 D의 2016년 2기 부가가치세 40,000,000원을 부당하게 포탈하였다. 다) 2017년 1기 부가가치세 포탈 피고인 A는 B과 공모하여, 2017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기한인 2017. 7. 25.경까지, 공사비용 허위 지출을 위하여 작성일자를 ‘2017. 2. 22.’로, 공급받는 자를 ‘주식회사 D’로, 공급자를 CZ로, 품목을 ‘벽지 외’로, 공급가액을 2,550,000원으로 각 기재한 허위 세금계산서 1장을 수취하는 방법으로 D의 2017년 1기 부가가치세 255,000원을 부당하게 포탈하였다. 라) 2017년 2기 부가가치세 포탈 피고인 A는 B과 공모하여, 2017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기한인 2018. 1. 25.경까지, 공사비용 허위 지출을 위하여 19,45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장을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194,500원을 부당하게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D의 2017년 2기 부가가치세 합계 4,091,000원을 부당하게 포탈하였다. 이 부분 공소장에 기재된 40,910,000원은 공급가액의 합산액인바, 포탈 부가가치세액인 4,091,000원의 오기로 보이므로 정정한다. 나. E 관련 1) 허위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 A는 B과 공모하여, 2017. 2. 1.경 실제로는 성남시 분당구 BX 소재 위 피고인의 개인 주택 내부 리모델링 공사를 위해 대금을 지급한 것이어서 E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받는 자를 ‘주식회사 E’로, 공급자를 DI로, 품목을‘연수원 내부 인테리어’로, 공급가액을 ‘5,700,000원’으로 기재한 허위 세금계산서 1장을 수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1. 30.경까지 총 7회에 걸쳐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허위 세금계산서 7장을 수취하는 방법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행위를 하였다. 2) 법인세 포탈 가) 2015년 법인세 포탈 피고인 A는 B과 공모하여, 2015년 법인세 신고․납부 기한인 2016. 3. 31.경까지, 위 피고인의 가사도우미인 DL에게 지급할 급여를 E으로 하여금 대신 지급하게 하며 근로소득 10,750,000원을 허위 계상하는 방법으로 E의 2015년 귀속 법인세 2,349,466원을 부당하게 포탈하였다. 나) 2016년 법인세 포탈 피고인 A는 B과 공모하여, 2016년 법인세 신고․납부 기한인 2017. 3. 31.경까지, 위 피고인의 가사도우미인 DL에게 지급할 급여를 E으로 하여금 대신 지급하게 하며 근로소득 1,525,806원을 허위 계상하는 등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가사도우미와 가정교사 등의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을 허위 계상하는 방법으로 E의 2016년 귀속 법인세 합계 2,865,391원을 부당하게 포탈하였다. 다) 2017년 법인세 포탈 피고인 A는 B과 공모하여, 2017년 법인세 신고․납부 기한인 2018. 3. 31.경까지, 공사비용 허위 지출을 위하여 27,80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장을 수취하여 법인세 5,560,000원을 부당하게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E으 2017년 귀속 법인세 합계 36,036,073원을 부당하게 포탈하였다. 라) 2018년 법인세 포탈 피고인 A는 B과 공모하여, 2018년 법인세 신고․납부 기한인 2019. 3. 31.경까지, 위 피고인의 가사도우미인 DR에게 지급할 급여를 E으로 하여금 대신 지급하게 하며 근로소득 2,547,180원을 허위 계상하는 방법으로 E의 2018년 귀속 법인세 569,766원을 부당하게 포탈하였다. 3) 부가가치세 포탈 가) 2017년 1기 부가가치세 포탈 피고인 A는 B과 공모하여, 2017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기한인 2017. 7. 25.경까지, 공사비용 허위 지출을 위하여 5,70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장을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570,000원을 부당하게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E의 2017년 1기 부가가치세 합계 2,070,000원을 부당하게 포탈하였다. 나) 2017년 2기 부가가치세 포탈 피고인 A는 B과 공모하여, 2017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기한인 2018. 1. 25.경까지, 공사비용 허위 지출을 위하여 27,80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장을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2,780,000원을 부당하게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E의 2017년 2기 부가가치세 합계 6,012,000원을 부당하게 포탈하였다. 18. 피고인 D의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 D은 위 제17.가.항 기재 일시경, 위 피고인의 실질적인 대표자인 위 A가 위와 같이 허위 세금계산서 7장을 수취하고, 법인세 합계 117,229,835원을 부당하게 포탈하고, 부가가치세 합계 49,346,800원을 부당하게 포탈하였다. 19. 피고인 E의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 E은 위 제17.나.항 기재 일시경, 위 피고인의 실질적인 대표자인 위 A가 위와 같이 허위 세금계산서 7장을 수취하고, 법인세 합계 41,820,696원을 부당하게 포탈하고, 부가가치세 합계 8,082,000원을 부당하게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182, 2020고합232, 239, 302]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C, B의 각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AY의 진술기재 1. M, R, BG, AG, DW, W, BJ, T, DX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X, AY, AZ, AV, BG, DW, DX, DY, BF, DZ, R(2019고합182, 제2회), T(2019고합182, 제2회), BE, EA, M, BJ, EB, EC, ED, EE, EF, EG, EH, EI, EJ, EK, EL, EM,EN, EO, EP, EQ, ER, ES, ET, EU, EV, BU, EW, EX, EY, EZ, FA, FB, FC, FD,FE, FF, FG, FH, FI, FJ, FK, FL, FM, BH, FN, FO, FP, FQ, FR, FS, FT, FU, FV, FW, FX, FY, FZ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A(가명), M, S, T, AG, B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BG, DW, GB, AT, GC, GD, GE, GF, GG, GH, G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S, M, T, R, GC의 각 진술서 이 부분 공소장에 기재된 90,082,800원은 53,263,800원의 오산이고[제17.가.3)라)항에서 본 것과 같이 4,091,000원을 40,910,000원으로 오산하여 결과적으로 잘못된 계산액이 도출되었다], 그 중 합계 49,346,800원 부분만 유죄로 인정한다. 1. AM 작성의 고발장, CI 작성의 각 고소장(2020고합232 증거순번 1, 59), 주식회사 CX 작성의 각 고소장(2020고합302 증거순번 2, 132) 1. 관련내사보고(웹하드 업체 대표 녹취파일 제보), 수사보고(웹하드 카르텔 관련 A 최근 진술 확인), 수사보고(K, L 등 정회원, 준회원 기준), 수사보고(K, L 연매출), 수사보고(K 헤비업로더 관련 제보내용), 수사보고(헤비업로더들의 연관성에 대한 분석결과), 수사보고(일본 성인영상저작물에 대한 K, L 의견 등), 수사보고(피의자 A와 GC과의 메신저 대화내용), GC 텔레그램 대화내역 캡쳐본 5매), 수사보고(컨텐츠 삭제시 제재건수 미포함 기능 확인), 수사보고(BK 범죄일람표 동영상 심의자료 재확인), 수사보고(웹하드 카르텔 기업현황), 수사보고(주식회사 Z 대표 AG 면담), 수사보고(T가 감사업무 담당시 직원들을 인터뷰하면서 녹음한 녹취서 등 첨부), 각 녹취 서(2019고합182 증거순번 651 내지 656), 수사보고(주식회사 Z의 웹하드 카르텔 관련 공모관계에 대한 전 Z 대표 AG 등의 녹취자료 첨부), 수사보고(㈜BK 불법 음란물 유포방조 혐의 관련), GJ 동영상 음란물 판단 여부 1. 수사보고(고소인측이 제출한 추가 자료와 관련하여), 수사보고(범죄일람표와 채증자료 간 증거관계 정리 및 분석)(2020고합232 증거순번 43), 수사보고(범죄일람표와채증자료 간 증거관계 정리 및 분석)(2020고합 232 증거순번 130), 수사보고(피의자 A 접견 녹취서 첨부) 1. 수사보고(추가채증자료 제출), GC K 추가채증자료 이메일 및 출력물, K, L 사이트불법음란 동영상 채증자료 출력물 4권(K 3권, L 1권), 수사보고(2018년도 불법음란동영상 채증자료 추송사유), 2018년도 채증자료 출력물, 수사보고(불법음란동영상업로더 추가조사결과), 수사보고(별책 범죄일람표 구성 내역 관련) 1. 각 강사계약서 사본(2020고합302 증거순번 16 내지 33, 35 내지107, 147 내지 166, 168 내지229), 각 수사보고서(법무법인 GK 추가자료 제출), 고소인 보충진술, 수정된 범죄일람표, 채증자료(2020고합302 증거순번 108 내지 111), 캡쳐자료(2020고합302 증거순번 233) 1. A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 내역(2019고합182 증거순번 577, 598) 1. 각 채증자료(2019고합182) [2019고합355, 2020고합329]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020고합329 증거순번 9) 1. B, S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GL, W, GM, DS, BY, GN, G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O, GP, S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GC, S의 각 진술서(2019고합355 증거순번 254, 258) 1. 내사보고(8개 법인 등기증명서), 각 등기사항증명서(2019고합355 증거순번 6 내지 13), 내사보고(단기대여금 회령사실 확인), M 기업은행계좌 거래내역, 수사보고(A 실질적 소유지배 기업), 수사보고(Y-D, E 유지보수계약서 첨부), 웹하드플랫폼 유지보수서비스이용계약서, 수사보고(A 횡령 혐의 계좌분석보고서 첨부), A 횡령혐의 등 사건 계좌분석, 수사보고(A 단기대여금 횡령액), A 단기대여금 지급 및 상환내역(표), 수사보고(40억원 연대보증 질권설정), 수사보고(A 40억원 사용처), 수사보고(CE 세금계산서 첨부), 세금계산서(CE), 수사보고(W 대여금 지급내역), 금융거래내역(W), 수사보고(M의 집구입비용 20억원 지급내역), D 보통예금 계정별원장, 수사보고(A 대여금 관련 계약서 첨부),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사본 17건 1. 고발장, 조세범처벌법 해당사건 조사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포탈세액 계산내역, 별권1, 2, 3(2020고합329 증거순번 5, 6, 7)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시 범죄사실 관련 피고인 A, D, E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하 2019고합182, 2020고합239, 232, 302 사건과 관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죄 또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방조죄 등으로 기소된 각 영상물은 그 제목만으로 음란물 여부를 판단해서는 안 되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영상물들이 음란물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피고인 A는 D과 E의 운영에 전혀 관여한 사실이 없으므로, 위 피고인에게 K 및 L 웹하드 운영에 관련된 저작권법위반방조 및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 피고인 D과 피고인 E은 K 및 L 운영 과정에서 헤비업로더를 보호하는 등으로 저작재산권 침해 게시물 및 음란물의 유포를 용이하게 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이를방지하기 위해 검색어, 해시값, DNA 기반 필터링 및 모니터링을 성실히 했다. 설령 위와 같인 모니터링 과정에 일부 미비점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웹하드 운영상의 현실적인 한계 때문이므로, 그것만으로 위 피고인들 및 피고인 A가 회원들의 저작권법위반 및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에 관하여 작위에 의한 방조범에 이를 정도의 범행을 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기소된 영상물들은 피해자들이 연기하는 모습을 촬영한 것일 가능성이 있으므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되었거나 반포된 영상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이하 2019고합355, 2020고합329 사건과 관련하여] 판시 제6.가.1)항 관련: M에게 지급된 D의 자금 20억 원은 정당한 대여금으로서, D과 M 사이에 변제기와 이자를 분명히 정한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체결되었고, 실제 1년 6개월 내에 원리금이 모두 변제되었으며,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게 “차후 내가 해결해줄 예정이니 우선 처리하라”고 지시하기도 한바, 피고인 A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판시 제6.다.1)항 관련: 피고인 A는 2015. 5. 4.경부터 2018. 10. 31.까지 피해자F으로부터 합계 101억 6,000만 원을 차용하고 그중 54억 1,000만 원을 변제하여 47억 5,000만 원이 미변제된 상태에서 위 미변제 부분에 관하여 공소가 제기된바, 피고인 A가 위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수년간 계속 변제해온 과정을 보더라도 피고인 A에게는 위 차용금에 대한 변제 의사와 능력이 있었고, 불법영득의사도 없었다. 판시 제6.다.2)항 관련: 피고인 A는 기업은행 대출금 채무 40억 원 중 28억7,000만 원을 2020. 7.경에, 나머지를 2022. 4. 25.에 모두 변제한바 피해자 F의 정기 예금 채권을 담보로 제공할 당시 위 피고인에게는 기업은행 대출금 채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충분했으므로 피해자에게 재산상 손해 발생의 위험이 없었고 위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도 없었다. 피고인 A는 D의 자금 집행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지시를 하지 아니하여 이혼소송과 관련하여 D의 자금이 변호사 DB에게 자문비용으로 지급된 사실을 알지 못했고, 뒤늦게 그러한 사실을 알고 자신의 돈으로 반환하였으므로, 이 부분과 관련한 허위세금계산서 수취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각 영상물의 음란물 여부(전항 주장 관련) ‘음란’이라는 개념은 사회와 시대적 변화에 따라 변동하는 상대적이고도 유동적인 것이고, 그 시대에 있어서 사회의 풍속, 윤리, 종교 등과도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 추상적인 것이므로, 구체적인 판단에 있어서는 사회통념상 일반 보통인의 정서를 그 판단의 기준으로 삼을 수밖에 없다고 할지라도, 이는 일정한 가치판단에 기초하여 정립할 수 있는 규범적인 개념이므로, ‘음란’이라는 개념을 정립하는 것은 물론 구체적인 표현물의 음란성 여부도 종국적으로는 법원이 이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6도3558 판결 참조). 한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고 한다)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음란’이란 사회통념상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표현물을 전체적으로 관찰․평가해 볼 때 단순히 저속하다거나 문란한 느낌을 준다는 정도를 넘어서 존중․보호되어야 할 인격을 갖춘 존재인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왜곡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노골적인 방법에 의하여 성적 부위나 행위를 적나라하게 표현 또는 묘사한 것으로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전적으로 또는 지배적으로 성적 흥미에만 호소하고 하등의 문학적․예술적․사상적․과학적․의학적․교육적 가치를 지니지 아니하는 것을 뜻한다. 표현물의 음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표현물 제작자의 주관적 의도가 아니라 그 사회의 평균인의 입장에서 그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이고 규범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1. 10. 선고 2016도8783 판결 참조).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각 영상물의 제목은 모두 노골적으로 성적 부위나 행위를 적나라하게 표현하는 것들인바, 위 각 영상물을 다운로드받는 이용자는 그러한 제목이 암시 또는 유도하는 맥락에서 위 각 영상물을 시청하게 되는 점, 위 영상물 중 상당수의 캡쳐 화면이 증거로 제출된바, 위 캡쳐 화면은 예외 없이 모두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행위를 노골적으로 묘사하는 것들인 점, 성인방송 등에서 방영된 것으로 보이는 일부 영상물(별지 범죄일람표7)의 경우 본래의 제목이 아닌, 성적 흥미에만 호소하는 노골적이고 자극적인 제목이 붙여져 게시됨으로써 음란물로 이용․소비되는 점, D과 E은 일부 헤비업로더들이 게시한 영상물에 관하여 저작권 침해 중지를 요구하는 통지를 받자 ‘성적 도의관념상 도저히 유통될 수 없는 포르노 영상이어서 저작권 보호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취지로 답하기도 한 점(2019고합182 증거기록 10권 4264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죄 또는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방조죄 등으로 기소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각 영상물들은 모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이하 이 항 및 2), 3)항에서 증거기록은 특별한 언급이 없는 경우 2019고합182 사건의 것을 가리킨다. 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음란한 문언․화상․영상 등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피고인 A의 K 및 L 운영 관여 여부(전항 주장 관련) 피고인 A와 변호인은 이 부분 주장과 관련하여, 피고인 A가 D과 E의 대표이사도 아니고 달리 위 각 회사의 공식적인 지위에 있지 않았으며, 피고인 A와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여러 참고인 및 피의자들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고, 피고인 A가 직접 음란물 게시 등에 관하여 지시했다는 증거도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는 2003. 10. 주식회사 D을 설립한 이래 위 회사를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의 8개 회사의 기업집단으로 성장시키기까지 주도적인 지위에 있었고, F과 Y 등 2개 지주회사(또는 모회사)의 지분 100%를 소유하면서 나머지 6개 회사를 지배하고 있었던 점(2019고합355 증거기록 8권 5213쪽), 피고인 A가 D과 E 등의 소유뿐만 아니라 경영에도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점에 관하여는 GC(F 법무이사), M(F 고문), S(F대표), R(D 대표), T(E 대표), W(Y 대표), AG(Z 대표) 등 관련 당사자들의 진술이 예외없이 모두 일치하고 있는 점, 피고인 A는 K 모바일판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관련자들을 집합시키기도 하고, D과 E, I, Z의 이른바 ‘GQ 프로젝트’에 관한 업무보고를 지시하는가 하면, 카카오톡이나 텔레그램으로 계열사 대표이사의 해임이나 직원의 승진을 발표하기도 하고, 계열사 임원 중 지각한 사람을 체크하기도 할 정도로 구체적인 사항에 관여한 점(증거기록 16권 8055, 8110, 8117, 8171, 8200쪽, 17권 8716~8749쪽), 피고인 A와 W, GR, B 등 계열사 임원들의 통화나 카카오톡 대화에도 피고인 A가 이들에게 회사 운영에 관하여 지시하는 내용이 다수 포함되어 있는 점(증거기록 19권 10156쪽, 20권 11140쪽), D과 E과 같은 웹하드는 그 수익의 70~80% 가량을 음란물에서 얻는데(증거기록 5권 1919쪽) 피고인 A는 수시로 D과 E 임원들에게 ‘K와L에 볼 만한 영상이 없다. 왜 제대로 일을 하지 않느냐’는 취지로 질책하고, 음란물 필터링 업체인 Z의 대표 AG에게는 ‘오버하지 마라. L와 K에 도움이 되도록 해라’는 취지로 말하여 음란물 필터링을 완화하도록 지시한 점(증거기록 14권 6699, 6837쪽, 19권 10022쪽), 피고인 A는 별건으로 구속수감된 이후에도 구치소 접견을 통해 배우자인 GS을 내세워 회사를 경영하겠다는 취지의 의사를 밝히고, 수감 중에도 회사 임원에 대한 인사명령을 내리거나 자금 운용을 지시하고, B에게는 ‘십여 년간 쌓아온 회사를 없애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강조하기도 한 점(증거기록 별권3권 접견녹취서)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가 D과 E을 실질적으로 경영하면서 K와 L의 음란물 유통에 적극 관여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다. 헤비업로더와의 음란물유포 공동정범 및 음란물유포․저작권법위반 방조 여부(전항 주장 관련) 1) 판시 범죄사실 제3항의 공동정범 인정 여부 판시 제3항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 A가 헤비업로더들을 적극 보호하고 지원하는 등의 방식으로 이들의 음란물유포 행위에 공동가공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는 D 창립 시부터 함께 해온 M에게 ‘성인물이 부족하니 업로드 조직과 연결해서 웹하드를 운영하라’는 취지로 지시하고, ‘헤비업로더는 파트너로서 잘 보호해야한다’는 취지로 말하기도 한 점(증거기록 11권 4918쪽, 12권 5408쪽, 19권 10047~10048쪽), M은 D 직원인BJ에게 헤비업로더 조직과 연락하도록 대포폰을 지급하는가 하면 헤비업로더 관리와 관련하여 ‘어떻게 됐느냐, 회장님(피고인 A)이 난리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독촉하기도 한 점(증거기록 15권 7068, 7076쪽, 20권 11151, 11152쪽), AT, AX, AV 등 음란물 헤비업로더들이 게시한 영상물 중 방송통신위원회에 의해 신고된 것 등 극히 일부만 제재되었고, 이들이 다량의 음란물을 게시하였음에도 판매자격 정지 등의 조치를 전혀 받지 않았던 점(증거기록 5권 2036, 2157쪽, 6권 2485, 2625, 2638, 2726쪽), K에서 만든 ‘자료요청’ 게시판은 회원들이 요청하는 특정 영상물 등을 게시하는 공간인데, 이곳에 매월 일정 수 이상의 영상물을 게시한 회원들에 한하여 우수회원 자격이 유지되었던 점, 피고인 A는 Z 대표인 AG에게 ‘오버하지 마라. L와 K에 도움이 되도록 방패 역할을 해라’는 취지로 말하여 음란물 필터링을 완화하도록 지시한바, AG은 음란물에 관하여 DNA필터링을 하지 않은 점(증거기록 17권 9147쪽, 19권 10012, 10022쪽) 등의 사정에 더하여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K 및 L 운영 방식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A가 AT, AX 등 헤비업로더들의 K ‘자료요청’ 게시판을 이용한 음란물 유포행위에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역할을 분담하였다고 볼 것이고, 따라서 정범으로서의 책임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2) 판시 범죄사실 제1, 2, 4, 8, 11, 14항 등의 방조 여부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의 실행을 용이하게 하는 직접, 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작위에 의한 경우뿐만 아니라 부작위에 의하여도 성립되는 것이고, 형법이 금지하고 있는 법익침해의 결과발생을 방지할 법적인 작위의무를 지고 있는 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으로써 결과발생을 쉽게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의 발생을 용인하고 이를 방관한 채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부작위가 작위에 의한 법익침해와 동등한 형법적 가치가 있는 것이어서 그 범죄의 실행행위로 평가될 만한 것이라면, 작위에 의한 실행행위와 동일하게 부작위범으로 처벌할 수 있고, 여기서 작위의무는 법령, 법률행위, 선행행위로 인한 경우는 물론, 기타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사회상규 혹은 조리상 작위의무가 기대되는 경우에도 인정된다(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3도4128 판결 참조). 또한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증명할 수밖에 없고, 이 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할 것이며, 또한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도9963 판결 참조). 먼저 피고인 A에게 K와 L에서의 음란물 유포를 방지할 작위의무가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K와 L와 같은 웹하드 서비스는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 제14호 가목, 저작권법 제104조 제1항에서 정한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역무’에 해당하는데, 이러한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 제2항 제1호, 제22조의3 제1항에 따라 정보통신망법 제42조, 제42조의2에서 정한 청소년유해매체물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 및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불법정보 유통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 이행 의무를 부담하고, 아울러 저작권법 제104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저작권법으로 보호되는 권리에 대한 침해행위를 방지하거나 억제하기 위한 기술적 조치를 위한 체계를 갖추어, 권리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즉시 위 조치를 이행하여야 하는바, 이러한 법령의 규정과 체계를 고려하면, K 및 L와 같은 웹하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 유통하는 행위를 방지할 작위의무 및 저작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실질적인 기술적 조치 체계를 갖추어 둘 작위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는 D과 E을 비롯한 관련업체 전부를 실질적으로 소유․지배하면서 그 경영에 직접 관여하였으므로, 피고인 A는 위 회사 경영에 있어 그와 같은 작위의무를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음으로 피고인 A가 위와 같은 작위의무를 위반하여 K 및 L 이용 회원들의 음란물 유포 행위 및 저작권 침해 행위에 관하여 작위에 의한 방조범과 같은 정도의 행위를 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K나 L 같은 웹하드는 그 매체의 특성상 불특정 다수에게 음란물을 배포할 수 있는 물적 토대를 마련함으로써 개인 간의 사적인 제공 또는 거래와는 전혀 다른 차원의 배포 수단을 제공하게 되는 점, K와 L의 콘텐츠는 대부분 야간에 게시되고, 야간에 1분에 20개 이상이 게시되는데, 야간 모니터링은 주중에는 아르바이트생 2명이, 주말에는 직원 2명이 담당하여 실질적으로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인원이 배치되지 않았던 점(증거기록 5권 1872쪽, 14권 6979~6980쪽), D과 E 내부에 ‘성기노출이 있는 경우 삭제’ 등의 지침이 있기는 했으나, 영상물을 스크린샷(영상물 중 일부를 캡쳐한 화면을 확인하는 방식)으로만 점검하여 대다수의 성기 노출 영상물이 이러한 제재를 받지 않았던 점(증거기록 7권 3042, 3100쪽, 14권 6981, 6983쪽, 15권 7169쪽), 피고인 A는 필터링 업체인 Z 대표 AG에게 필터링을 완화하여 적용하라는 취지로 지시하고, Z가 K와 L 서버에 음란물 등의 해시값이나 DNA신호를 전송하더라도 이를 적용하여 필터링을 할지는 서버 관리자 측에서 결정하도록 하여 결과적으로 허술한 필터링이 이루어졌던 점(증거기록 11권 4921쪽, 14권 6691쪽, 19권 10022쪽), 피고인 A의 최측근 중 한명이자 회사 내 2인자였던 M은 Z 측에 “DNA신호를 다른 웹하드에는 보내더라도 K와 L에는 보내지 말라”고 지시하고 방송통신위원회가 설정한 금칙어도 논리어 ‘or’를 ‘and’로 변경하는 방식으로 해당 금칙어가 모두 포함된 영상만 걸러지도록 하거나(가령 ‘몰카’와 ‘국노’가 금칙어로 설정되면 ‘몰카’와 ‘국노’가 모두 포함된영상만 걸러지도록 함) 회원들의 업로드 및 다운로드 시 필터링 모듈이 삭제되었다가 재설치되도록 하기도 한 점(증거기록 15권 7058, 7059쪽), K의 회원규정에는 판매자가 음란물 등 불법정보를 5회 이상 게시한 경우 판매자 자격을 취소하도록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불법정보 게시 사실이 여러 차례 적발된 회원들의 적발 횟수를 1회로 유지시켜 주는 방법으로 위와 같은 규정을 유명무실하게 만들었던 점(증거기록 15쪽 7272쪽), K와 L의 수익 중 70~80%는 음란물 판매에서 비롯되는데, D과 E은 위와 같은 음란물 판매 수익의 5~15%를 판매회원에게 배분하는 방식으로 웹하드를 운영함으로써 음란물 판매가 많아질수록 회사와 판매자가 함께 이득을 얻는 구조인 점(증거기록 5권 1919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는 D과 E을 통하여 K와 L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회원들의 음란물 유포 및 저작권 침해 행위에 관하여 작위에 의한 방조범과 같은 정도의 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에 대하여 변호인은 ‘현실적으로 DNA필터링 등 엄격한 필터링을 할 경우 소요되는 비용이 많고,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DNA필터링을 하였다가 오히려 저작권 침해행위가 될 수 있다’는 등의 사유를 들어 저작권법 제102조 제2항 등에 따라 피고인 A에게 저작권법위반 방조 등의 책임이 면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D과 E의 매출(2018년 연매출 기준 D은 300억 원 이상, E은 200억 원 이상, 증거기록 4권 1667쪽) 및 직원 규모와 단기간에 여러 계열사를 설립하고 성장시킬 정도의 확장세 등에 비추어 보면, 실질적인 필터링을 담당할 인원을 고용하여 체계를 갖추는 것이 어렵다고 보이지 않고, 저작권 침해를 막기 위해 반드시 DNA필터링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닐 뿐만 아니라, ‘DNA필터링에 오히려 저작권 침해 요인이 있다’는 변호인의 주장은 저작권 침해 방지를 위한 DNA필터링을 이유로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는 저작자 등 권리자를 상정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이를 수긍하기 어려운바, 위와 같은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촬영 또는 반포 여부(전항 주장 관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2019고합182 증거기록 별책 11-8권)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부분 각 영상은 피해자들로부터 사생활 동영상 적발, 차단, 삭제 요청을 의뢰받은 주식회사 GT이 피고인 D과 피고인 E에 각 이메일로 삭제를 요청한 영상들인 점, 이 부분 각 영상은 주로 모텔 등에서 남녀가 성관계하는 모습을 촬영한 것들로, 그 촬영 장소와 촬영 각도, 촬영 거리, 특정 신체 부위 부각 여부 등을 고려할 때 이른바 몰래카메라에 의해 촬영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각 영상들은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되었거나 적어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된 것임이 명확하므로,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마. M에게 지급한 20억 원에 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성립 여부(전항 주장 관련) 먼저 M에게 지급된 이 부분 20억 원이 횡령금인지 아니면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대여금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는 D 설립 이래로 M이 기여해온 점 등을 고려해 M에게 20억 원 상당의 상여금을 지급하고자 했으나, 그 경우 위 20억 원을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산입할 수 없다는 문제 때문에 대여금의 형식을 취하도록 S에게 지시한 점(2019고합355 사건 증거기록 7권 3946쪽), M은 수사기관에서 “D으로부터 대여금을 받은 적이 한 번도 없다”고 진술한바, 그에 관하여 피고인 A와 피고인 B이 “형식적으로 대여금을 상환한 것처럼 만들어야 한다”고 하여 2011. 5. 20.경 M의 집을 담보로 약 7억 원의 은행 대출을 받아 위 20억 원 중 일부를 상환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한 점(증거기록 1권 24, 26쪽, 3권 1921, 1923쪽), 실제 D의 계정별 원장에도 이 사건 20억 원 중 2011. 1. 3.자로 지급된 815,000,000원은 주임종단기채권 계정에 계상되어 있으나, 그 전에 지급된 1,185,000,000원은 모두 가지급금 계정에 계상되어 있었던 점(증거기록 3권 2242쪽), M은 위 20억 원을 받은 이후 피고인 B의 요구에 따라 그 명의의 은행계좌를 모두 피고인 B에게 맡겨두었고, 위 20억 원의 상환 내역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하였던 점(증거기록 3권 1922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D과 M 사이에 이 사건 20억 원에 관한 소비대차 계약이 진정하게 체결되었다고 볼 수 없는바, 이 사건 20억 원은 M에 대한 대여금이 아닌, 횡령금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다음으로 위 20억 원에 관하여 피고인 A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업무상횡령죄에서 불법영득의사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위탁의 취지에 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권한 없이 그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처럼 이하 이 항 및 2), 3)항에서 증거기록은 2019고합355 사건의 것을 가리킨다.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는 의사를 의미하고(대법원 2019. 7. 4. 선고 2018도13206 판결 등 참조), 반드시 자기 스스로 영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닌바(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도5655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는 M이 과거 위 피고인에게 D 지분 20%를 무상으로 넘겨준 점 및 2008. 8.경에는 D 운영과 관련하여 위 피고인 대신 구속되기도 했던 점 등 여러 기여를 고려해 보상 차원에서 이 사건 20억 원을 M에게 지급하게 된 것인 점(증거기록 1권 22쪽, 8권 4643쪽), 피고인 A는 위 20억 원에 관하여 S 등에게 자신이 차후에 해결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기는 했으나, 이를 곧바로 이행하지 않아 실무책임자인 피고인 B이 M으로부터 계좌를 넘겨받아 M 명의로 은행대출을 받는 등 이른바 돌려막기 식으로 처리하며 피고인 A의 결정을 기다렸던 점(증거기록 3권 1852~1853쪽, 7권 3946쪽), 2012. 7. 31. 피고인 A 명의 계좌에서 M 명의 계좌를 거쳐 1,721,181,310원이 D 계좌로 송금되어 이 사건 20억 원이 모두 변제된 듯한 외양을 보였으나, 불과 10일 뒤에 다시 D 계좌에서 M 명의 계좌를 거쳐 피고인 A 명의 계좌로 1,720,000,000원이 송금되어 D의 M에 대한 대여금 채권으로 정리된 점(증거기록 1권 202, 547쪽), 결국 D의 M에 대한 대여금 채권은 피고인 B의 돌려막기 식 처리에 따라 오랜 기간 잔존하다가 2018. 3.경 피고인 A가 M에게 F 지분 1%를 넘겨준 뒤 F이 2018. 6.경 실시한 주주 배당에서 30억 원 전액을 M에게 배당한 결과 마련한 자금으로 정리된 점(증거기록 1권 547쪽, 8권 4644~4645쪽, B 2021. 10. 14.자 증인신문녹취서 11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는 피해자 D의 자금을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권한 없이 그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처럼 처분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위 20억 원 횡령금에 관한 불법영득의사가 넉넉히 인정된다. 바. F 대여금 47억 5,000만 원에 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성립 여부(전항 주장 관련) 먼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 F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회사의 이사 등이 타인에게 회사자금을 대여함에 있어 그 타인이 이미 채무변제능력을 상실하여 그에게 자금을 대여하거나 지급보증할 경우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리라는 정을 충분히 알면서 이에 나아갔거나, 충분한 담보를 제공받는 등 상당하고도 합리적인 채권회수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대여해 주었다면, 그와 같은 자금대여나 지급보증은 타인에게 이익을 얻게 하고 회사에 손해를 가하는 행위로서 회사에 대하여 배임행위가 되는 것인바(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9도1149 판결 참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는 피해자 F에 아무런 담보를 제공함이 없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돈을 차용하였던바, 결국 이 부분 대여금 채권의 회수 여부 및 회수 시점은 전적으로 채무자인 피고인 A의 의사에 따라 좌우될 수밖에 없는 점, 실제로 피고인 B은 때때로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 F에 대한 차용금 채무의 현황을 보고하고, 피고인 A 개인 계좌에 자금이 없다는 이유로 차용금을 상환한 후 재차용하는,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으로 처리한 점(증거기록 1권 551쪽, 4권 2932쪽), 피고인 A가 위 차용금 채무를 실질적으로 변제하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피해자 F에서 이익배당을 받아 그 자금을 활용하는 방법밖에 없으나, 이 경우 피고인 A가 상당한 배당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는 이유로 위와 같이 ‘돌려막기’ 식으로 변제를 미루다가 결국 수사와 세무조사 등으로 인하여 변제가 불능한 상황에 이르게 된 점(증거기록 4권 2934쪽)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 소사실 기재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 F에 재산상 손해 발생 위험이 초래되었다가 결국 그 위험이 현실화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해자 F에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것으로 인정된다. 다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행위에 관하여 피고인 A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는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47억 5,000만 원을 모두 투자금, 침향 구입비, 차용금 변제 등 회사 업무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던 점(증거기록 8권 5227쪽), 이 부분 대여금 47억 5,000만 원에 관하여 피해자 F과 피고인 A 사이에 작성된 소비대차계약서에는 변제기가 대부분 2018. 12. 31.로 기재되어 있으나(증거기록 3권 1882~1917쪽), 이는 형식상 기재일 뿐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얼마든지 변경될 수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의 위 행위는 자신의 재산상 이득을 위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 부분 47억 5,000만 원 차용에 관하여 피고인 A의 불법영득의사가 넉넉히 인정된다. 사. F 정기예금 채권 담보제공의 업무상배임죄 성립 여부(전항 주장 관련) 먼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 F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업무상배임죄에서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라 함은 현실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상 손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되고 일단 손해의 위험성을 발생시킨 이상 사후에 담보를 취득하였거나 피해가 회복되었다 하여도 배임죄의 성립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닌바(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7도9494 판결 참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부분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 F의 기업은행 정기예금 채권 2건에 관하여 기업은행을 채권자로 하는 질권이 설정된바, 이로써 피해자 F 소유 재산에 관한 처분행위가 이루어진 점(증거기록 2권 1349쪽), 피고인 B은 당초 피고인 A 소유 주택 등 약 33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위 피해자 회사에 담보로 제공하는 방안을 피고인 A에게 보고하여 승인받았으나, 피고인 A가 최종적으로 위 방안을 거부하였거나 적어도 확정적으로 승인하지 않 았음에도 이 부분 담보대출을 실행한 점(증거기록 4권 2936쪽, 8권 5156쪽), 피고인 A가 이 부분 대출금 40억 원 중 28억 7,000만 원을 2020. 7. 10.경, 나머지 11억3,000만 원을 2022. 4. 25.경 모두 변제하였으나, 위 각 변제 시점은 기업은행에 담보로 제공된 정기예금 채권의 만기일인 2019. 9. 27. 이후로서(증거기록 2권 1349쪽) 결국 피해자 F은 정기예금 만기일 이후에도 위 정기예금을 인출하거나 처분할 수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인들의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행위에 의하여 피해자 F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다음으로 위와 같은 업무상배임 행위에 관하여 피고인 A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는 2018. 7.경 D의 자금으로 구입한 미술품, 음향기기 등을 위 피고인이 매수하는 것으로 정리하면서 그 대금을 미수금으로 처리해 두었다가 이후 위 미수금 채무와 위 피고인이 Y에서 빌린 차용금 채무 등을 정리하기 위해 40억 원 상당의 현금이 필요했던 점(증거기록 4권 2936쪽), 피고인 B은 당초 피고인A 소유의 약 33억 원 상당의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은행 대출을 받으려 했으나, 주택 대출에 관한 규제 때문에 대출 상한 금액이 1억 원에 불과함을 알게 되자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방안을 보고하여 피고인 A의 허락을 받은 점(증거기록 4권 2936쪽) 등에 비추어 보면, 결국 피고인 A는 개인적 채무 정리 등을 위해 필요한 자금을 마련할 용도로 피해자 F의 재산을 처분한 것이므로, 업무상배임죄의 불법영득의사도 인정된다. 아. 이혼소송 관련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에 관한 범의 인정 여부(전항 주장 관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D은 피고인 A의 이혼소송을 수임한 변호사 DB과 사이에 2015. 3. 11. 공급가액 45,000,000원의, 2015. 12. 17. 공급가액 50,000,000원의 각 법률자문계약서를 작성하고 위 변호사로부터 위 각 공급가액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점(2020고합329 증거기록 3권 순번13 D 확인서, 순번15 법률자문계약서), 피고인 A는 D을 포함한 계열사들의 자금과 회계를 B으로 하여금 총괄하여 관리하게 하면서 주요 결정 사안에 관하여 보고받고 결재하는 방식으로 위 계열사들을 운영하였던 점, B은 2016. 5. 17. 피고인 A와의 카카오톡 대화에서 피고인 A의 이혼소송 비용으로 변호사 DB에게 지급된 보수 상당액(95,000,000원)을 D에 반환하는 방안을 보고한바, 피고인 A는 ‘그에 관해 모르고 있다’는 취지로 답했으나, B은 ‘내용을 보고 드린 적이 있고 형식만 다르게 하여 지급되었다’는 취지로 설명하자 위 피고인은 별다른 이의 없이 이를 허락하여 그에 따른 조치가 이루어진 점(증거기록 2권 891쪽, 3권 순번13 D 확인서)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는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자신의 이혼소송 비용이 D의 자금으로 지급된다는 사실과 그에 따라 변호사 DB으로부터 위 공급가액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의 범의를 다투는 위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피고인 A에 대한 몰수 추징 여부에 관한 판단 1. 검사는 피고인 A에 대하여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 이하 이 항에서 증거기록은 2020고합329 사건의 것을 가리킨다. 제3조 제1항, 제5조 제1항에 근거하여, 2019고합355 사건의 횡령액 및 배임의 재산상이득액의 합산액(다만, 위 피고인이 위 횡령 및 배임으로 취득한 금전으로 구입한 오디오, 침향, 보이차 대금은 공제)의 추징과 위 각 오디오, 침향, 보이차 등(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2019년 압제692호 증 제23 내지 44호)의 몰수를 구한다. 살피건대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은 국제연합부패방지협약 등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특례와 부패재산의 반환 및 환수 등을 규정한 것으로, 위 법 제3조 제1항에서 ‘부패재산은 몰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조에서 범죄피해재산에 대하여 ‘몰수․추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모두 임의적 몰수․추징 규정이다. 원칙적으로 범죄피해재산은 환부 또는 교부의 대상이므로 몰수․추징의 대상이 되지 않으나, 횡령 등 부패범죄로 인한 수익의 해외반환 및 국내 환수, 피해자 환부를 위하여 그 수익에 대한 몰수가 선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있는데, 위 법은 그러한 경우를 대비하여 피해자 보호를 위해 위 조항을 두게 된 것이다. 그러나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위 규정에 따라 범죄피해재산을 몰수․추징하는 경우라도 이 조항은 개인적 법익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피해자에 대한 재산권 침해우려가 있으므로 그러한 헌법상의 권리 침해소지를 불식시키고 범죄피해자의 실질적인재산권 회복을 도모한다는 점에서 “범죄피해자가 범죄피해재산에 관하여 범인에 대한 재산반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없는 등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는 요건을 충족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한편 이 조항을 통하여 몰수․추징된 부패재산은 별도의 절차를 거쳐 피해자에게 환부되는 관계로 오히려 피해회복이 지연될 수도 있으므로 피해자에게 피해회복의 의지와 능력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이 조항의 적용을 통한 공권력의 개입을 자제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의 경우 피해회사들이 손해에 관하여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일정한 인적․물적 조직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달리 피해회사들이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하기가 곤란하다는 등의 사정도 찾아보기 어려운 점, 실제로 이 사건 범행에 관한 피해 중 상당수는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6조에서 정한 ‘피해자가 재산반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없는 등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범죄사실에 관하여 위 피고인에 대하여 별도로 몰수․추징을 명하지 않는다. 2. 검사는 또한, 피고인 A에 대하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라고 한다) 제10조, 제8조 제1항, 제2조 제1호, 제10조의2에 따라 판시 범죄사실 제11.가.2)항 범행으로 D이 얻은 수익과 판시 범죄사실 제11.나.1) 항 범행으로 E이 얻은 수익, 즉 음란물 유포 방조로 얻은 수익의 추징을 구한다. 살피건대,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8조 및 제10조에 의한 추징은 부정한 이익을 박탈하여 이를 보유하지 못하게 함에 그 목적이 있으며, 추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엄격한 증명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나, 그 대상이 되는 범죄수익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징할 수 없고, 또한 위 추징은 임의적인 것이므로 그 추징의 요건에 해당되는 재산이라도 이를 추징할 것인지의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도2451 판결 참조), 검사가 주장하는 위 각 수익이 법인인 D과 E이 아닌 피고인 A에게 이전 또는 귀속되었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인 A에 대하여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10조에 따른 추징은 하지 않는다. 나아가, 검사가 드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10조의2에 의하면, 다중인명피해사고 발 2020고합239 사건 공소사실 1.가.항 2020고합239 사건 공소사실 1.나.항 생에 형사적 책임이 있는 개인, 법인 및 경영지배․경제적 연관 또는 의사결정에의 참여 등을 통해 그 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자에 대한 위 법에 따른 몰수대상재산에 관한 추징은 범인 외의 자가 그 정황을 알면서 취득한 몰수대상재산 및 그로부터 유래한 재산에 대하여 그 범인 외의 자를 상대로 집행할 수는 있으나, 이 부분 범죄사실은 위 법 제2조 제5호에서 정한 ‘다중인명피해사고’, 즉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화재, 붕괴, 폭발, 선박․항공기․열차 사고를 포함하는 교통사고, 화생방사고, 환경오염사고 등으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대처가 필요한 인명피해를 야기한 사고’와 아무런 관련이 없으므로, 위 규정을 근거로 피고인 A는 물론, 피고인 D과 피고인 E을 상대로도 추징을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범죄사실에 관하여도 별도로 추징을 명하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제32조 제1항(저작재산권 침해 방조의 점), 각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저작재산권 침해방조의 점), 각 정보통신망법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형법 제 30조, 제32조 제1항(음란한 영상 등 배포 방조의 점), 각 정보통신망법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음란한 영상 등 배포의 점), 각 구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3항, 제2항, 제1항, 형법 제30조, 제32조 제1항(영리목적 카메라등 이용촬영물 반포 방조의 점),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M 관련 20억 원 횡령의 점, W 단기대여금 가장 횡령의 점),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W 허위 퇴직금 횡령의 점, A 주택 리모델링비용 횡령의 점, A 주택 조경공사비 횡령의 점),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F 무담보대여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F 정기예금 관련 배임의 점),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CE 용역대금 관련 배임의점), 각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본문, 형법 제30조(허위 세금계산서 수수의 점),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조세포탈의 점) 나. 피고인 B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M 관련 20억 원 횡령의 점, W 단기대여금 가장 횡령의 점),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W 허위 퇴직금 횡령의 점, A 주택 리모 델링비용 횡령의 점, A 주택 조경공사비 횡령의 점),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F 무담보대여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F 정기예금 관련 배임의 점) 다. 피고인 C 각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제32조 제1항 라. 피고인 D 각 저작권법 제141조, 제136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 각 정보통신망법 제75조,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각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본문, 제3조 제1항 본문, 각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본문, 제10조 제3항 제1호 마. 피고인 E 각 저작권법 제141조, 제136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 각 정보통신망법 제75조,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각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본문, 제3조 제1항 본문, 각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본문, 제10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C의 저작권법위반방조의 점)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및 각 특경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및 법률상 감면(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판시 제6.가.1)죄와 2013. 12. 4.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의 저작권법위반방조죄 및 2021. 4. 15.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의 강요죄 등 중 징역 2년에 처한 부분 상호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판시 제6. 가.1)죄에 대한 형을 면제함] [판시 제6.가.1)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와 2021. 4. 15.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의 강요죄 등 중 징역 3년에 처한 부분 상호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B: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6.다.1)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7.가.2]나)항의 2016년 귀속 법인세 포탈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 피고인 E: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7.나.1)의 순번 4의 2017. 9. 29.자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이수명령(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성범죄의 내용이 정범이 아닌 방조범에 그친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사회적 이익과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 대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1. 취업제한명령(피고인 A)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15352호) 제3조, 부칙(2018. 3. 13. 법률 15452호)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1항,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판시 제6.가.1)죄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 2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질적 1인 회사나 가족회사,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9월∼3년 2) 제3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질적 1인 회사나 가족회사,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9월∼3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9월∼5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4)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5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2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질적 1인 회사나 가족회사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2) 제2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질적 1인 회사나 가족회사,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9월∼3년 3) 제3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질적 1인 회사나 가족회사, 자수 또는 내부비리 고발,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9월∼3년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5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3.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5,000만 원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다. 선고형의 결정: 벌금 300만 원 4. 피고인 D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2억 5,745만 3,946원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다. 선고형의 결정: 벌금 2억 5,000만 원 5. 피고인 E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1억 2,510만 원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다. 선고형의 결정: 벌금 1억 2,000만 원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더불어 음란물의 제작 및 배포 규모도 늘어났고 기술이 진화하면서 그 기술을 이용한 범죄 양태도 진화하여 음란물과 성착취물의 확산 정도와 피해자에게 가하는 피해의 규모도 이전과는 다른 차원으로 확대되고 있다. 피고인 A가 만든 웹하드는 공유 중심의 스토리지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서버에 막대한 물량의 음란물을 포함한 자료들을 저장하여 회원들 간에 이 자료들을 쉽사리 공유할 수 있게 하였고, 이곳에서 회원들은 별다른 죄책감 없이 음란물을 유포하고, 다운받고, 타인의 저작물을 복제․배포하였다. 피고인 A는 2003년 D을 설립한 이래 2018년경까지 위 회사를 8개 계열사를 거느린 대규모 업체로 성장시켰고, 2017~2018년의 경우 D은 346억 원, E는 208억 원의 매출을 올린바, 음란물과 이를 유통하는 회사들을 통해 부(富)를 축적하고, 그 부를 이용하여 회사 자체뿐만 아니라 회사에 종속되어 일하는 사람들에 대한 지배력까지 누리며 자신의 의사를 관철하는 한편, 주식회사 제도의 이점을 이용하면서 주식회사를 마치 자신의 사금고와 같이 개인적 필요에 따라 이용하는 행위들을 하였다.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위 피고인이 K와 L 사이트를 이용하여 회원들의 음란물 유포와 저작권 침해행위를 방조하고, 더러는 공동가공하였으며, 회사 자금을 횡령하거나 회사에 손해를 끼치고 그 과정에서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등의 방법으로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포탈하였다는 것인바, 유통된 음란물의 양이 막대하여, 그 사회 적 해악이 심대하고, K와 L 등 웹하드가 불특정 다수 회원의 범행을 매개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피고인 A의 책임이 무겁다. 특히 이 사건 수사 과정에서 피고인 A가 선임한 변호사를 통하여 직원들의 조사 내용을 파악하고, 조사 대상 직원들에게 허위 진술을 하도록 압박하거나 회유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것은 정당한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서 매우 부적절하다. 피고인 B과 피고인 C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이러한 음란물 유포 방조나 저작권침해 방조, 또는 재산 범죄에 공동가공하였는바, 회사 임원으로서 피고인 A의 의사를 관철시키는 역할을 수행했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 A의 재산 범죄는 모두 사실상 피고인 A 1인 회사에 대한 것으로서 그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의 각 죄와 각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피고인 B과 피고인 C은 피고인 A의 지시를 거스르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는 점과 잘못을 인정하고 실체를 규명하는 데에 적극 협조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피고인 D과 피고인 E에 대하여는 조세범처벌법위반의 내용과 정도 등을 고려하여 위 각 피고인 회사들이 이 사건과 관련하여 부담해야 할 실질적인 책임의 정도에 따라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 A의 판시 범죄사실 제5항 각 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위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A에 대한 부분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1) G 구입 관련 업무상횡령[2019고합182 사건의 공소사실 제6항] 피고인 A는 피해자 D의 실제 운영자로서 위 피고인이 운영하는 D, E, Z의 자금과 회계 관리 등을 회계팀 이사 B을 통해 총괄하였다. 위 피고인은 미술품 및 침향 전문가인 GM로부터 G이라는 미술품을 위 피고인의 집에 개인적으로 소장하기 위하여 매수하기로 한 후 개인 자금이 부족하자 D의 자금으로 위 미술품 매수 대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위 피고인은 2018. 3. 15.경 성남시 분당구 CF, CG호 D의 사무실 등지에서 이사 B을 통해 업무상 보관 중인 D의 자금 2억 8,000만 원을 D의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수표로 출금한 후 GM에게 위 미술품 매수 대금 명목으로 지급함으로써 임의 소비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피해자 D 소유 자금 2억 8,000만 원을 업무상횡령하였다. 2) 전기통신사업법위반[2020고합239 사건 공소사실 제1.다.항] 누구든지 정당한 권한 없이 고의 또는 과실로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가 불법정보의 유통 방지를 위하여 정보의 제목, 특징 등을 비교하여 해당 정보가 불법음란정보임을 인식할 수 있는 기술적 조치를 제거ㆍ변경하거나 우회하는 등의 방법으로 무력화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에 피고인 A가 실제로 운영하던 웹하드 사이트인 K 및 L에서는 불법음란정보가 유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위 피고인이 실제로 운영하던 Z의 필터링 기술을 지원받아 불법음란정보를 인식한 다음 사용자가 이를 유통하지 못하도록 검색하거나 유통하는 것을 제한하고 불법음란정보 전송자에게 경고 문구를 발송하는 기술적 조치를 운영하고 있었다. 이에 따르면 Z에서 지원하는 필터링 시스템에서는 유해 영상에 대하여 불법음란정보임을 인식하고 저작물이 아닌 차단 대상이라는 의미로 관리코드(mgr_cd) 값을 공란으로 전송하게 되는데, L의 경우 위 필터링 시스템과 통신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던 WebHashModel.java 웹소스를 구성하는 자바 API 함수인 StringTokenizer 클래스에서 해당 관리코드가 공란이 아닌 NULL 값으로 전송되어야 차단 등 예외처리가 이루어지게 구성되어 있었고, K의 경우 Active X 모듈에서 공란을 NULL값으로 자동 보정하게는 설계되어 있으나 차단 등 예외처리의 결과가 회신되더라도 1회에 한하여 다운로드가 가능하도록 구성되어 있었다. 결국 피고인 A는 2017. 8. 13.경부터 2018. 11.경 사이에 성남시 분당구 CF GU호에 있는 Y에서, 위와 같이 불법음란정보임을 인식할 수 있는 기술적 조치가 무력화되어 Z의 필터링 기술 응답 결과와 무관하게 L에서는 음란물 등 유해 정보가 무제한으로 다운로드가 가능하고 K에서는 음란물 등 유해 정보가 1회에 한하여 다운로드가 가능하도록 운영한 과실로, L에서는 3,831개, K에서는 17,094개의 불법음란정보가 유통되도록 하였다. 3) CE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2019고합355 사건 공소사실 제2항]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A는 피해자 D 및 피해자 E의 실제 경영자로서 위 피해 회사들이 CE와 사이에 전산장비 유지보수계약을 체결하거나 CE에게 돈을 지급할 아무런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인 비자금을 조성할 의도로 판시 제7항에 설시된 내용과 같이 CE에게 합계 1,253,043,000원을 지급하였는바, 그중 판시 제7항에서 유죄로 인정된 147,725,000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1,105,318,000원)도 업 무상배임에 해당하므로, 위 피고인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으로 처벌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4) D 관련 조세범처벌법위반 가) 허위세금계산서 수취 및 발급[2020고합329 사건 공소사실 제1.가.의 (다) 및 (라)항] 음향기기 허위 구입 관련 피고인 A는 B과 공모하여, 2016. 4. 28.경 실제로는 위 피고인의 개인 소유 음향기기 구입을 위해 대금을 지급한 것이어서 D에서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받는 자를 ‘주식회사 D’로, 공급자를 GV으로, 품목을 ‘오디오’ 등으로, 공급가액을 ‘29,000,000원’으로 기재한 허위 세금계산서 1장을 수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3. 10.경까지 총 3회에 걸쳐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허위 세금계산서 3장을 수취하는 방법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행위를 하였다. 음향기기 매입 관련 피고인 A는 B과 공모하여, 2018. 7. 31.경 실제로는 위 피고인이 D의 자금을 이용하여 10억 원 상당의 음향기기를 대신 구입하는 방법으로 D의 자금을 횡령하였던 것임에도 피고인의 범죄에 대한 언론 보도가 방영되자 횡령 사실을 은폐할 목적으로 작성일자를 ‘2018. 7. 15.’로, 공급받는 자를 A로, 공급자를 ‘주식회사 D’로, 품목을 ‘음향기기 외’로, 공급가액을 ‘29,000,000원’으로 기재한 허위 세금계산서 1장을 발행하는 방법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행위를 하였다. 나) 법인세 포탈[2020고합329 사건 공소사실 제1.가.항 중 일부] 2015년 법인세 포탈 피고인 A는 B과 공모하여, 2015년 법인세 신고․납부 기한인 2016. 3. 31.경까지, 음향기기 수리비용 명목의 허위 지출을 위하여 GW로부터 음향기기 수리 외 명목으로 2,25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장을 수취하여 D의 2015년 귀속 법인세 450,000원을 부당하게 포탈하였다. 2016년 법인세 포탈 피고인 A는 B과 공모하여, 2016년 법인세 신고․납부 기한인 2017. 3. 31.경까지, 오디오 등 구입 명목의 허위 지출을 위하여 GV으로부터 29,00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장을 수취하여 법인세 5,800,000원을 부당하게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D의 2016년 귀속 법인세 합계 7,686,000원을 포탈하였다. 2017년 법인세 포탈 피고인 A는 B과 공모하여, 2017년 법인세 신고․납부 기한인 2018. 3. 31.경까지 음향기기 허위 구입을 위하여 GX부터 ‘7회 GY lot 47’ 명목으로 748,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장을 수취하여 D의 2017년 귀속 법인세 149,600원을 부당하게 포탈하였다. 다) 부가가치세 포탈[2020고합329 사건 공소사실 제1.가.항 중 일부] 2016년 1기 부가가치세 포탈 피고인 A는 B과 공모하여, 2016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기한인 2016. 7. 25.경까지, 음향기기 구입비용 허위 지출을 위하여 작성일자를 ‘2016. 4. 28.’로, 공급받는 자를 ‘주식회사 D’로, 공급자를 GV으로, 품목을 ‘오디오 등’으로, 공급가액을 ‘29,000,000원’으로 기재한 허위 세금계산서 1장을 수취하는 방법으로 D의 2016년 1기 부가가치세 2,900,000원을 부당하게 포탈하였다. 2016년 2기 부가가치세 포탈 피고인 A는 B과 공모하여, 2016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기한인 2017. 1. 25.경까지, 음향기기 허위 구입을 위하여 작성일자를 ‘2016. 8. 23.’로, 공급받는 자를 ‘주식회사 D’로, 공급자를 GW로, 품목을 ‘음향기기 외’로, 공급가액을 9,430,000원으로 기재한 허위 세금계산서 1장을 수취하는 방법으로 D의 2016년 2기 부가가치세 943,000원을 부당하게 포탈하였다. 2017년 1기 부가가치세 포탈 피고인 A는 B과 공모하여, 2017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기한인 2017. 7. 25.경까지, 음향기기 구입비용 허위 지출을 위하여 작성일자를 ‘2017. 3. 10.’로, 공급받는 자를 ‘주식회사 D’로, 공급자를 GX로, 품목을 ‘7회 GY lot 47’로, 공급가액을 748,000원으로 각 기재한 허위 세금계산서 1장을 수취하는 방법으로 D의 2017년 1기 부가가치세 74,800원을 부당하게 포탈하였다. 5) E 관련 조세범처벌법위반 가) 허위세금계산서 수취[2020고합329 사건 공소사실 제1.나.(나)항] 피고인 A는 B과 공모하여, 2016. 6. 15. 실제로는 위 피고인의 개인 소유 음향기기 구입을 위해 대금을 지급한 것이어서 E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받는 자를 ‘주식회사 E’로, 공급자를 GW로, 품목을 ‘음향기기외’ 등으로, 공급가액을 ‘8,750,000원’으로 각 기재한 허위 세금계산서 1장을 수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2. 9.경까지 총 4회에 걸쳐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허위 세금계산서 4장을 수취하는 방법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행위를 하였다. 나) 법인세 포탈[2020고합329 사건 공소사실 제1.나.항 중 일부] 2015년 법인세 포탈 피고인 A는 B과 공모하여, 2015년 법인세 신고․납부 기한인 2016. 3. 31.경까지, 음향기기 구입비용 허위 지출을 위하여 15,00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장을 수취하여 법인세 3,000,000원을 부당하게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E의 2015년 귀속 법인세 합계 9,390,000원을 부당하게 포탈하였다. 2016년 법인세 포탈 피고인 A는 B과 공모하여, 2016년 법인세 신고․납부 기한인 2017. 3. 31.경까지, 음향기기 허위 구입을 위하여 8,75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장을 수취하여 법인세 1,750,000원을 부당하게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E의 2016년 귀속 법인세 합계 3,450,000원을 부당하게 포탈하였다. 2017년 법인세 포탈 피고인 A는 B과 공모하여, 2017년 법인세 신고․납부 기한인 2018. 3. 31.경까지, 음향기기 구입비용 허위 지출을 위하여 11,80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장을 수취하여 법인세 2,360,000원을 부당하게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E의 2017년 귀속 법인세 합계 3,820,000원을 부당하게 포탈하였다. 다) 부가가치세 포탈[2020고합329 사건 공소사실 제1.나.항 중 일부] 2016년 1기 부가가치세 포탈 피고인 A는 B과 공모하여, 2016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기한인 2016. 7. 25.경까지, 음향기기 허위 구입을 위하여 작성일자를 ‘2016. 6. 15.’로, 공급받는 자를 ‘주식회사 E’로, 공급자를 GW로, 품목을 ‘음향기기외’로, 공급가액을 ‘8,750,000원’으로 기재한 허위 세금계산서 1장을 수취하는 방법으로 E의 2016년 1기 부가가치세 875,000원을 부당하게 포탈하였다. 2016년 2기 부가가치세 포탈 피고인 A는 B과 공모하여, 2016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기한인 2017. 1. 25.경까지, 음향기기 허위 구입을 위하여 작성일자를 ‘2016. 7. 25.’로, 공급받는 자를 ‘주식회사 E’로, 공급자를 GW로, 품목을 ‘음향기기외’로, 공급가액을 ‘8,500,000원’으로 기재한 허위 세금계산서 1장을 수취하는 방법으로 E의 2016년 2기 부가가치세 850,000원을 부당하게 포탈하였다. 2017년 1기 부가가치세 포탈 피고인 A는 B과 공모하여, 2017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기한인 2017. 7. 25.경까지, 음향기기 구입비용 허위 지출을 위하여 11,80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장을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118,000원을 부당하게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E의 2017년 1기 부가가치세 합계 1,910,000원을 부당하게 포탈하였다. 6) F 관련 조세범처벌법위반[2020고합329 사건 공소사실 제1.다.항] 피고인 A는 2013. 8. 1.경 위 피고인이 운영하던 F에서 5억 원을 출자하여 웹하드 사이트 운영업체인 I를 설립하게 한 다음, 차명 형태로 이를 운영하기 위해 2014. 2. 20.경 GR에게 위 I의 주식 100%를 매각하는 것처럼 허위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고, 2014. 12. 15.경 위 I의 자본금은 3억 원으로 감자되어 운영되던 중 2016. 11.경 I의 주식 100%가 대금 42억 원에 주식회사 GZ(이하 ‘GZ’라고 한다)에 매각되었으므로, 양도차익 39억 원은 사유가 발생한 즉시 F의 2016년 분기의 수익금액으로 계상되어야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B과 공모하여, 2016년 법인세 신고․납부 기한인 2017. 3. 31.경까지, 위 양도차익 39억 원을 F의 수익금액으로 계상하지 아니하고 GR 개인의 양도소득세로 신고를 하는 방법으로, F의 2016년 귀속 법인세 4,700,000원을 부당하게 포탈하였다. 나. 판단 1) G 구입 관련 업무상횡령 부분[주문 무죄]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의 자택에 2017. 11.경(적어도 2017. 12. 23. 이전)에 G이 설치되었고(2019고합182 증거기록 20권 11133쪽), 위 그림은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이 이루어진 2018.9. 7.경에도 그대로 설치되어 있었던 점(증거기록 10권 4716쪽), 피해자 D의 계좌에서 2018. 3. 20. 280,000,000원이 수표로 출금되었는데, 피고인 A가 피해자 D에 위 그림을 280,000,000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미술품매매계약서 초안이 2018. 3. 15.자로 작 성되었던 점(증거기록 10권 4720~4722쪽), 2018. 3. 20.경 피해자 D이 위 그림의원 소유주였던 GM로부터 위 그림을 매수하는 내용의 미술품매매계약서가 2018. 3. 15.자로 작성되었으나 위 계약서에 GM가 날인한 시점은 2018. 10.경으로, 이는 HA에서 이하 이 항에서 증거기록은 2019고합182 사건의 것을 가리킨다. 피고인 A에 관한 방송이 이루어진 2018. 7. 29. 이후 내부 대책회의에 따른 것인 점(증거기록 10권 4727쪽, 20권 11118쪽), 피해자 D은 웹하드 업체여서 G과 같은 예술품을 구입할 업무상 필요가 없고, 피고인 A의 자택에 위 그림이 설치된 2017. 11.경은 물론, 위 수표 출금이 이루어진 2018. 3. 20.경에도 피고인 A가 추진하던 HB 신사옥 HC 건설 계획이 확정되지 않아서 위 그림을 피해자 D의 HB 신사옥에 설치할 수 있을지도 확정되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가 2017. 11.경 GM로부터 개인적으로 위 그림을 구입하였다가 나중에 그 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280,000,000원 상당의 피해자 D의 자금을 수표로 인출하여 사용하면서 그에 맞추어 자료를 만들고 회계처리를 한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는 2018. 3.경 B에게 “좋은 그림이 싸게 나온 게 있다. 회사에서 나중에 R&D센터에 넣을 것이니 회사 자산으로 잡아라. 내가 이야기할 때 수표로 주면 된다”는 취지로 말했던 점(증거기록 20권 11128쪽), 피고인 A는 2016년 말경부터 HB 신사옥 건립을 추진하였고 평소에도 B에게 G과 같은 미술품을 설치해서 회사의 비전을 반영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기도 하였던 점(B 2021. 10. 14.자 증인신문녹취서 42쪽), 피해자 D 등 계열사의 회계업무를 총괄하였던 B은 실제로 G을 피해자 D의 장부상 투자자산으로 계상한바, 위 그림의 소유권이 피고인 A에게 귀속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위 그림에 관한 피해자 D과 GM 사이의 위 미술품매매계약서는 위 피해자와 피고인 A 및 GM 3자간의 삼각거래를 단축된 급부의 형식으로 정리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어 위 피해자와 피고인 A 간의 미술품매매계약서 초안의 내용이 허위라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법인의 경우 여러 사정을 감안하여 잉여자산으로 고가의 미술품을 구입하여 비치해 놓는 경우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가 G의 소유권은 피해자 D에게 귀속시키면서 다만 일시적으로 위 미술품을 자신의 집에 설치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앞서 본 사정들과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 그림의 ‘구입대금’ 280,000,000원을 횡령하였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부분[주문 무죄]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K와 L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문제가 존재하여 위 각 웹하드에 게시된 영상 등에 관하여 불법음란정보 필터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Z에서 지원하는 필터링 시스템은 불법음란정보가 포함된 영상의 관리코드(mgr_cd) 값을 공란으로 하여 K 및 L에 전송하는 방식인바, L의 경우 Z에서 공란으로 전송된 관리코드 값을 0으로 채우는 기능이 누락되어 해당 공란에 다음 값이 당겨진 결과 엉뚱한 값이 입력되어 불법 음란정보 필터링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K의 경우 Z에서 공란으로 전송된 관리코드 값을 0으로 보정하는 기능은 작동했으나 업로드 또는 다운로드 시에만 해시값이 저장된 결과 Z의 관리코드를 전송받기 전에 업로드 된 영상물에 관해서는 1회에 한하여 다운로드가 되면서 해시값 저장이 이루어졌던 점, Y의 서버운용 담당자였던 HD은 ‘K의 어디에서 문제가 있는 것인지 잘 모르겠다’는 취지로, Y 개발이사였던 GH은 ‘L에 사용된 스트링 토크나이저(String Tokenizer) 함수를 누가 개발했는지 모르고, 이번에 점검하면서 위 함수가 사용된 것을 알게 되었으며, 개발팀에서 소스코드의 문제점을 인계받은 적도 없고 누가 언제 위 소스코드를 제작했는지도 모른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2020고합239 증거기록 3권 1765쪽, 1811쪽) 등에 비추어 보면, 결국 K와 L의 불법정 보유통방지 기술적 조치가 무력화되었던 원인은 기술적인 문제에 있다고 할 것인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D과 E을 경영하는 피고인 A에게 K 및 L 기술팀의 소관인 위와 같은 기술적인 문제를 파악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위 피고인이 성명불상의 소스코드 개발 담당자에게 위와 같이 문제 있는 소스코드를 제작하도록 지시하였다거나 위 피고인과 성명불상의 담당자와의 의사연락 하에 위와 같은 소스코드가 개발, 적용되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CE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부분[이유 무죄] 살피건대, 검사는 하드웨어 유지․보수 용역대금 명목으로 CE에 지급된 피해자 D의 자금 991,133,000원과 피해자 E의 자금 261,910,000원 등 합계 1,253,043,000원 전부가 피고인 A의 업무상배임으로 CE가 얻은 재산상 이익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공소를 제기한바, 이는 피해자 D과 CE 사이, 피해자 E과 CE 사이에 각 하드웨어 유지․보수 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전혀 없었고, CE가 위 각 피해자 회사에 제공한 용역의 내용에 비추어 위 각 피해자 회사의 자금으로 지급된 용역대금 명목의 돈 전부가 용역대가가 아니라는 취지이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CE가 2012년 이전까지는 위 각 피해자 회사에 무상으로 하드웨어 유지․보수 용역을 제공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에 관하여 CE 상무였던 GP은 ‘2012년 이전에는 피해자 회사들에 계속하여 서버를 공급하기 위해서 미래를 위한 투자 차원에서 무상으로 용역을 제공했다’는 취지로 설명한 점(2019고합355 증거기록 7권 3694~3695쪽), CE는 각 피해자 회사와 체결한 하드웨어 유지․보수용역계약에 따라 납품한 서버 등 장비에 관하여 각 피해자 회사에 1년에 10~15차례 유지․보수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 점(HE 증인신문녹취서 7~8쪽), 각 피해자 회사의 계열사인 Y에서 팀장으로 근무한 HE는 ‘보증기간이 종료된 서버에 대한 유지․보수는 유료로 하는 것이 맞고, CE가 일반적인 납품업체보다 적극적으로 유지․보수용역을 제공해준 기억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한 점(HE 증인신문녹취서 19, 20쪽), S은 CE 대표인 GN에게 유지보수비용 중 20~30% 정도를 리베이트로 줄 것을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CE가 아닌 다른 회사와 거래할 듯한 모습을 보여 결국 용역대금에서 CE가 실제 투입하는 자재, 인건비, 세금 등을 제외한 10~15% 정도를 리베이트로 주고받기로 합의했던 점(증거기록 2권 1632쪽, 7권 3680, 3688쪽)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각 피해자 회사가 CE와 하드웨어 유지․보수용역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전혀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피고인 A의 업무상배임으로 인하여 CE가 얻은 재산상 이익의 가액은 CE가 정당하게 받을 금액과 CE가 실제 지급받은 금액의 차액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다음으로 이 부분 업무상배임으로 CE가 얻은 재산상 이익의 가액에 관하여 보건대, CE 대표 GN이 2012. 7.경부터 2016. 7.경까지 피고인 A에게 제공하였다고 진술한 리베이트 금액(증거기록 2권 1635, 1651~1661쪽)으로서 피고인 A와 변호인이 인정하는 147,725,000원은 CE가 얻은 재산상 이익으로 인정할 수 있으나, B이 진술한 894,244,000원(증거기록 7권 4559쪽)은 CE의 용역 실비가 용역대금의 20% 가량이라는 전제 하에 계산한 추정치로서 위 B이 제시한 현금다발 사진(증거기록 7권 4563~4565 이하 이 항에서 증거기록은 2019고합355 사건의 것을 가리킨다. 쪽)을 더해 보더라도 위 금액 전부를 CE가 얻은 재산상 이익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CE가 각 피해자 회사로부터 받을 정당한 용역대가를 알 수 있는 자료가 없으므로, 판시 제7항 범죄사실에서 유죄로 인정한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하여는 CE가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4) D, E 관련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일부 주문무죄, 일부 이유무죄]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의 전제는, 피고인 A가 D, E의 자금을 횡령하여 위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소유할 음향기기 등을 구입하였다가 이후 위 피고인이 D과 E으로부터 위 각 음향기기를 매입하는 형식의 허위 거래를 하였으므로 그 과정에서 발급받거나 발급한 세금계산서가 허위이고, D과 E이 위 각 세금계산서에 기하여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을 공제받거나 법인세의 손금을 인정받은 것이 부당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아래 2.나.1)항에서 보는 것과 같이 D과 E의 자금으로 구입한 음향기기 등이 위 각 회사의 소유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위 각 거래 과정에서 발급받거나 발급한 세금계산서가 모두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는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5) F 관련 조세범처벌법위반[주문 무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전제는 2016. 11.경 GZ에 매각된 I 주식의 실소유주가 F이라는 것이나, 아래 2.나.2)항에서 보는 것과 같이 I 주식의 실소유주가 F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다. 소결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각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여야 할 것이나, 위 각 죄 중 CE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공소사실은 그와 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제7항의 각 업무상배임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고, D과 관련한 2015, 2016, 2017년 귀속 각 법인세 포탈 및 2016년 2기, 2017년 1기 각 부가가치세 포탈의 점, E과 관련한 2015, 2016, 2017년 귀속 법인세 포탈 및 2017년 1기 부가가치세 포탈의 점에 관하여는 그와 각 일죄 관계에 있는 각 판시 범죄사실 제17.가.항(D에 관한 부분) 및 제17.나.항(E에 관한 부분)의 범죄사실 일부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는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에 관한 부분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2019고합355 사건의 공소사실 제1.가.항 내지 항 및 제1.다.항, 제1.라.항] 1) 피고인 A의 오디오 등 개인용도 음향기기 구입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 A는 개인적인 취미생활에 사용할 고가의 오디오, 스피커 등 음향기기를 구입하기 위해 피해자 D의 자금을 임의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는 2016. 7. 15.경 음향기기 판매자 HF으로부터 고가의 음향기기를 구입함에 있어, 피고인 B에게 지시하여 피해자 D 명의 기업은행 계좌에 업무상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 2,365만 원을 음향기기 대금 명목으로 HF 명의 계좌로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2016. 7. 15.경부터 2017. 10. 25.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3 기재와 같이 피해자 소유인 15억 3,259만 원을 임의 소비하여 업무상 횡령하였다. 2) 피고인 A의 고급 승용차 매수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 A는 동거녀 GS과 함께 개인적으로 사용할 고급승용차 롤즈로이스 팬텀 승용차 등을 매수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에게 피해자 D의 자금을 승용차 구입 대금으로 지급하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 A는 2017. 10. 23.경 서울 강남구 HG에 있는 HH 주식회사에서, 개인적으로 사용할 롤스로이스 팬텀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D 군포지점 명의 기업은행 계좌에 업무상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 2억 원을 계약금 명목으로 HH 주식회사 명의 HI은행 계좌에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2017. 10. 23.경부터 2018. 1. 25.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5 기재와 같이 피해자 소유인 894,755,192원을 임의 소비하여 업무상 횡령하였다. 3) ‘H 친필 액자’ 구입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 A는 취미생활의 일환으로 개인적으로 보유하기 위해 ‘H 친필 액자‘를 구입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에게 위 액자의 구입대금을 피해자 D의 자금으로 지급하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5. 25.경 위 D 사무실 등지에서 HJ을 통해 ‘H 친필액자‘를 낙찰 받으면서, 피해자 D 명의 기업은행 계좌에 업무상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인 183,384,000원을 미술품 낙찰 및 수수료 명목으로 HJ 명의 CB은행 계좌로 입금하여 임의 소비함으로써 이를 업무상 횡령하였다. 4) 피해자 F 소유의 I 주식 매각대금 임의소비로 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 A는 2013. 7. 31.경 자신이 실제 보유 및 운영 중인 F의 자금으로 직원 GR에게 자본금 5억 원을 지급해주는 등 웹하드 사이트 HK를 운영하는 I를 차명으로 설립, 운영한 후 위 I 주식을 매각하게 된 것을 기화로 피고인 B에게 위 매각대금을 명의상 주주이자 대표인 GR 명의 계좌로 입금 받도록 하였고, 피고인 B도 이에 따라 피해자 F의 자산인 I의 주식을 매각하여 받은 대금을 피고인 A의 차명계좌를 통해 피고인 A가 지시하는 용도대로 임의 사용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A는 2016. 12. 1.경 피해자 F의 자산인 I 주식 60만 주를 주식회사 GZ에 42억 원에 매도함에 있어 피고인 B에게 위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매매대금을 GR 명의 계좌로 입금 받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B은 그 지시에 따라 GR 명의 계좌에 입금된 피해자 소유인 I 주식 처분대금 42억 원을 업무상 보관 중 2016. 2.경 200만 원을 현금 인출하여 피고인 A의 개인 용도로 임의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0. 18.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7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른 개인 용도로 위 피해자 소유인 합계 2,598,185,801원 상당을 임의 소비하였다.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F 소유 합계 2,598,185,801원 상당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5) 피해자 F 정기예금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A와 피고인 B이 판시 범죄사실 제6.다.2)항과 같은 업무상배임으로 피고인 A에게 40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F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한바, 위 재산상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이므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제2호를 위반하였다는 것이다. 나. 판단 1) 오디오, 고급승용차, H 친필 구입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부분[주문 무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A와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개인적 취미 등의 용도로 오디오 등 음향기기와 고급승용차, H 친필 액자 등을 구입하기 위하여 피해자 D의 자금을 횡령하여 사용하였다는 것인바, 이는 피고인 A가 위 돈으로 위 각 물품을 구입하여 소유하게 되었음을 전제로 한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피고인 A 등이 위 각 물품을 자택에 설치하거나 사용함으로써 피해자 D 소유의 음향기기 등 물품 자체를 횡령하였다거나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업무와 무관한 물품을 구입하게 함으로써 배임적 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는 별론으로, 물품 구입대금 상당액을 횡령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각 물품은 모두 피해자 D 내부 품의서에 기하여 결재가 올려졌고, 피해자 D의 계좌에서 인출된 자금으로 구입된 점(2019고합355 증거기록 1권 632, 686, 848쪽, 4권 2657쪽), 피해자 D은 웹하드 업체여서 고급 음향기기나 H친필 액자를 사용할 업무상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고급승용차는 피고인 A 및 그의 동거녀인 GS이 사용한 것에 불과한 점(증거기록 4권 2714쪽), 피고인 A의 HB 자택에서 2018. 12. 21. 음향기기 46점이 압수된바, H 친필 액자와 음향기기 중 적어도 별지 범죄일람표13 연번 2, 15의 것은 위 피고인의 자택에 설치된 것으로 보이고, 위와 같이 피고인 A 자택에 설치된 음향기기는 쉽사리 탈거하거나 위 피해자의 업무 이하 이 항 및 2)항에서 증거기록은 모두 2019고합355 사건의 것을 가리킨다. 상 필요에 따라 이동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2권 1263쪽, 8권 4675~4677, 4684~4693쪽), 피고인 A의 비서 업무를 했던 HL이나 T 등은 모두 피고인 A가 개인적 취미 목적으로 음향기기를 구입한 것이라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1권 609~614쪽, 8권 4672~4674쪽), 고급승용차 중 롤즈로이스의 경우 피고인 A가 구속된 이후에는 매각하여 처분한바(증거기록 3권 1860쪽), 그 소유 여부가 피고인 A의 신상과 연동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가 피해자 D의 업무상 필요와 상관없이 개인적 취미에 부합하는 용도로 피해자 D의 자금으로 이 부분 각 물품을 구입한 것으로 볼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 각 음향기기와 H 친필액자는 모두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B이 피해자 D의 투자자산으로 계상하여 처리하였고, 고급승용차는 피해자 D의 소유로 등록되어 관리된 점(증거기록 4권 2717, 2719쪽, B 2021. 9. 16.자 증인신문녹취서 10, 13쪽),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빈티지 오디오는 지금 사놓으면 나중에 돈이 되니 투자자산으로 처리하라”는 취지로 지시하였고, “H 친필 등을 사옥에 설치하여 회사의 비전과 아이덴티티를 반영하겠다”는 취지로 말하기도 한 점(B 2021. 9. 16.자 증인신문녹취서 11쪽, 증거기록 8권 4627쪽), 실제로 위 각 음향기기 중 상당수는 피해자 D HB 사옥에 설치되었고, 롤즈로이스 승용차의 경우 피고인 A의 출퇴근 등 업무용으로 사용되기도 한 점(증거기록 1권 616쪽, 3권 1858쪽, 4권 2772쪽, 8권 4674쪽, 증 제15, 16호증) 등에 비추어 보면,위 피고인들이 위 각 음향기기와 고급승용차 및 H 친필 액자의 소유권은 피해자 D에게 귀속시키면서 다만 피고인 A가 위 물건들을 자신의 집에 비치하거나 사용하였던 것으로 볼 여지도 있으므로, 앞서 본 사정들과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피고인들이 피해자 D 소유의 재물인 위 각 물품 자체를 횡령(또는 반환을 거부)하였다거나 위 피해자로 하여금 업무상 필요가 적은 위 각 물품을 구매하게 함으로써 배임적 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는 별론으로, 위 피고인들이 위 각 물품의 ‘구입대금’을 횡령하였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I 주식 매각대금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부분[주문 무죄]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2013. 7. 31. F 명의의 계좌에서 5억 원이 GR 명의 계좌로 송금되었고, 위 돈을 자본금으로 하여 HK라는 웹하드를 운영하는 I가 설립되었는데, 설립 당시 I 발행 주식 100만 주는 모두 F 명의로 인수되었다(2019고합355 증거기록 1권 141쪽, 3권 1844쪽, 4권 2653, 2655쪽). 2014. 2. 20.자로 F과 GR 사이에, F 명의의 I 주식 100만 주를 5억 원에 GR에게 매도하되, 위 매매대금 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F이 GR 명의의 I 주식 100만 주에 관하여 질권을 설정하는 내용의 계약서가 작성되었다(증거기록 8권 4727~4739쪽). 2014. 6. 5. F 명의 계좌에서 5억 원이 GR 명의 계좌로 송금되었고, 2014. 6. 9.자로 GR 소유의 서울 은평구 HM아파트 HN호에 관하여 근저당권자를 F, 채권최고액을 6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이 설정되었다(증거기록 2권 886쪽). I는 2014. 12. 15.경 감자를 통하여 자본금을 5억 원에서 3억 원으로, 발행주식 수를 100만 주에서 60만 주로 각 감소시켰고, 감자차익 2억 원 중 1억 원이 2014. 12. 31., 나머지 1억 원이 2015. 6. 11. 각 GR 명의의 계좌로 입금되었다(증거기록 1권 148쪽, 2권 886쪽). 2015. 7. 6. GR 명의 계좌에서 5억 원이 F 명의 계좌로 송금되었다(증거기록 2권 886쪽). 2016. 2. 4. F과 GR 사이에, GR이 2014. 6. 5.자로 F으로부터 차용한 5억 원에 관하여 I 주식 100만 주를 F에 담보로 제공하는 대신 위 항 기재 근저당권 설정을 해제하는 합의서가 작성되었고, 2016. 5. 27. 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다(증거기록 1권 163~164쪽, 7권 4010쪽). 2016. 12. 1. GR이 GZ에 I 주식 60만 주를 42억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계약서가 작성되었고, 위 계약서 내용에 따라 GZ가 GR 명의 계좌로 2016. 12. 2. 34억 원, 2017. 6. 30. 3억 원을 각 지급하는 등 합계 42억 원을 지급하였다(증거기록 1권 170~193쪽, 22권 887, 888쪽). GR은 2016. 12. 2.경 I 주식 매각대금이 입금된 계좌의 통장과 공인인증서,비밀번호 등을 모두 피고인 B에게 넘겨주었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위 계좌에 입금된 돈 중 2,598,185,801원을 별지 범죄일람표17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의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였다(증거기록 1권 142쪽, 3권 1845쪽). 구체적인 판단 위 인정사실 및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I 설립 당시 발행 주식이 모두 F 명의로 인수되었고 설립자금의 출처도 모두 F인 점, 2016. 8. 30.자로 F이 GR에게 I 발행주식 60만 주 전량을 명의신탁하는 내용의 주식명의신탁계약서가 작성되기도 했던 점(증거기록 1권 168쪽), I 주식을 GZ에 매각할 당시 GZ 측을 상대로 매각협상 실무를 진행한 사람은 GR이 아닌, HO(F 이사), GC(F 법무이사), 피고인 B(계열사 회계 총괄), R(D 대표) 등인 점(증거기록 3권 2025~2026쪽), 법무법인 HP의 변호사 HQ는 GZ와의 매매계약서 초안과 관련해 2016. 11. 27.경 위 HO에게 ‘매매계약서 초안 상 매도인 GR에 대한 경업금지 조항이 실질주주인 F에 대한 것으로 적용될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일부 문구를 수정하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한 점(증거기록 3권 2090~2096쪽), GR은 본인 명의 계좌에 I 주식매각대금이 입금되자 위 계좌의 통장과 공인인증서 및 비밀번호 등을 모두 B에게 넘겨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F이 그 소유의 I 주식 60만 주를 GR에게 명의신탁하였던 것으로 의심할 여지도 있다. 그러나 이 부분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증거에 의하여, GR이 F으로부터 설립자본금 5억 원을 빌려 실제 본인 명의로 I를 설립하였을 가능성과 피고인 A가 GR에게 I주식을 명의신탁했을 가능성이 모두 배제되어야 할 것인데, 앞서 본 위 인정사실에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더하여 보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I 설립 및 운영과 관련하여 투입된 F의 자금은 합계 약 11억 1,000만 원(= 설립 자본금 5억 원 + 2014. 6. 5.자 대여금 5억 원 + 영업자금 약 1억 1,000만 원)인데, 그중 설립자본금에 소요된 5억 원은 2015. 7. 6. 모두 변제된 것으로 보이는 점(위 인정사실 항, GR이 2014. 6. 5. F로부터 차용한 5억 원에 관하여는 2016. 5. 27.까지도 GR 소유 아파트에 관한 근저당권이 존속하고 있었으므로, 2015. 7. 6.자로 F 명의 계좌로 송금된 5억 원은 위 차용금 채무 5억 원이 아닌, 설립자본금 5억 원의 변제로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은 ‘I 설립 당시 GR에게 설립자본금을 대여해준 것으로 생각해서 5억 원을 투자유가증권이 아닌 대여금으로 회계 처리했는데, GR으로부터 받을 담보가 없어서 I 주식을 F 명의로 등록했으나, 나중에 회계사로부터 지적을 받고 2014. 2. 20.경 I 주식을 모두 GR에게 이전한 뒤 그에 관해 질권을 설정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3권 2284~2285쪽, B 2021. 10. 14.자 증인신문녹취서 24쪽), GR은 2008년경 D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피고인 A에게 ‘K와는 다른 형태의 콘텐츠 유통회사를 차려보고 싶다’는 취지로 말하여 I를 설립하게 되었는데, I 운영 중 추가자금 대여를 요청하여 2014. 6.경 본인의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고 F으로부터 5억 원을 차용하기도 하고, 피고인 A로부터 평소 ‘I를 매각한다면 50%는 네 것이다’는 취지의 말을 듣기도 했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1권 137쪽, 7권 3996쪽), 법인인 F이 I 주식 소유 명의를 개인인 GR에게 신탁할 이유가 적어 보이고, 오히려 피고인 A는 지주회사격인 F의 자금을 여러 차례 횡령하여 사용한바(판시 범죄사실 6.다.1)항), F이 GR에게 5억 원을 대여하는 형식으로 F의 자금 5억 원을 일시 횡령하여 I를 설립한 뒤 I의 실질 주주로서 GR 명의로 I를 소유하며 운영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F이 GR에게 I 주식 60만 주 전량을 명의신탁하는 내용의 2016. 8. 30.자 명의신탁계약서는 GR이 I 주식 전량을 F에 차용금 5억 원의 담보로 제공한다는 2016. 2. 4.자 합의서(위 인정사실 항)와 양립할 수 없는바, 위 명의신탁계약서는 I 주식 매각 시 GR의 주식 소유권 주장을 막기 위해 작성한 것이라는 변호인의 주장을 배척할 근거가 부족한 점, 피고인 B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자백하기는 했으나, 그에 관하여 ‘I가 F의 자금으로 설립되었기에 회사 운영은 피고인 A가 하더라도 소유는 F에 귀속된다고 생각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B 2021. 10. 14.자 증인신문녹취서 29쪽) 등에 비추어 보면, I 주식의 실질 주주가 F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에서, 앞서 본 사정과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I 주식 매각대금이 F에 귀속된다고 단정할 수 없고, 따라서 위 매각대금 42억 원 중 합계 2,598,185,801원을 피고인 A 개인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위 피고인들에게 피해자 F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또는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F 정기예금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부분[이유 무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일정액 이상이라는 것이 범죄구성요건의 일부로 되어 있고 그에 따라 형벌도 가중되는 만큼 그 재산상 이익의 가액은 엄격하고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업무상배임으로 인한 재산상의 이익이 있었다는 점은 인정되지만 그 가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을 기준으로 가중 처벌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로 의율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2도5220 판결,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4도12619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가 이 부분 기업은행 대출금 40억 원 중 28억 7,000만 원을 2020. 7. 10.경, 나머지 11억 3,000만 원을2022. 4. 25.경 모두 변제하고 피해자 F의 정기예금 채권에 관한 담보해제 조치를 취한 점(증 제20, 21호증), 피고인 A는 F 등을 통하여 8개 회사를 실질적으로 소유 및 경영하는 등 재력이 있고, 위 피고인이 위 기업은행 대출금 40억 원을 다른 횡령금 등으로 변제한 것이라고 볼 만한 자료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가 이 부분 범행 당시 채무변제능력을 상실한 상태에 있는 것과 같았다고 보기는 어려운바, 이는 피고인 A가 배임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재산상 이익의 가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의 업무상 배임행위로 5억 원을 초과하는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는 전제에 선 이 부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다. 소결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각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여야 할 것이나, 그 중 3)항 기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에 관하여는 그와 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제6.다.2)항의 업무상 배임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는다[한편 1)항 기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점에 관하여, 검사는 위 공소사실과 판시 제6.가.의 각 죄가 포괄일죄 관계에 있다는 전제 하에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각 행위에 관하여 범의의 단일성과 동일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고, 다만 판시 제6.가.의 각 죄에 대해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가 아닌 각 업무상횡령죄가 인정됨은 앞서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이유에서 본 것과 같다]. 3. 피고인 D에 대한 부분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1) 전기통신사업법위반[2020고합239 사건 공소사실 제2.나.항] 피고인 D은 위 1.가.2)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 피고인의 실질적 운영자인 위 A가 위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2) 조세범처벌법위반[2020고합329 사건 공소사실 제2항] 피고인 D은 위 제1.가.4)항 기재 일시경, 위 피고인의 실질적인 대표자인 위 A가 위와 같이 허위 세금계산서 3장을 각 발급받고, 허위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하고, 2015년 귀속 법인세 450,000원, 2016년 귀속 법인세 7,686,000원, 2017년 귀속 법인세 149,600원, 2016년 1기 부가가치세 2,900,000원, 2016년 2기 부가가치세 943,000원, 2017년 1기 부가가치세 74,800원을 각 부당하게 포탈하였다. 나.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관하여 위 제1.나.2)항 및 제1.나.4)항에서 본 것과 같이 위 피고인의 실질적 운영자이자 대표자인 A에 관한 전기통신사업법위반의 공소사실 및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의 공소사실을 각 유죄로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므로, 양벌규정인전기통신사업법 제103조, 조세범 처벌법 제18조를 각 근거로 한 이 부분 각 공소사실도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다. 소결 그렇다면 위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다만 위 공소사실 중 A의 2015, 2016, 2017년 귀속 각 법인세 포탈 및 2016년 2기, 2017년 1기 부가가치세 포탈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관하여는 그와 일 죄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제17.가.2)가), 제17.가.2)나), 제17.가.2)다), 제17.가.3)나), 제17.가.3)다)항의 각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4. 피고인 E에 대한 부분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1) 전기통신사업법위반[2020고합239 사건 공소사실 제3.나.항]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위 피고인의 실질적인 대표자인 A가 허위 세금계산서 4장을 수취하고, 법인세 8,285,600원을 부당하게 포탈하고, 부가가치세 3,917,800원을 부당하게 포탈하였다는 취지이나, 조세범처벌법위반죄는 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행위 및 각 세목, 과세기간, 납세의무자별로 1죄가 성립하는 것이므로 위와 같이 구분한다. 피고인 E은 위 제1.가.2)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 피고인의 실질적 운영자인 위 A가 위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2) 조세범처벌법위반[2020고합329 사건 공소사실 제3항] 피고인 E은 위 제1.가.5)항 기재 일시경, 위 피고인의 실질적인 대표자인 위 A가 위와 같이 허위 세금계산서 4장을 각 발급받고, 2015년 귀속 법인세 9,390,000원, 2016년 귀속 법인세 3,450,000원, 2017년 법인세 3,820,000원, 2016년 1기 부가가치세 875,000원, 2016년 2기 부가가치세 850,000원, 2017년 1기 부가가치세 1,910,000원을 각 부당하게 포탈하였다. 나.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관하여 위 제1.나.2)항 및 제1.나.4)항에서 본 것과 같이 피고인의 실질적 운영자이자 대표자인 A에 관한 전기통신사업법위반의 공소사실 및 조세범처벌법위반의 공소사실을 각 유죄로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므로, 양벌규정인 전기 통신사업법 제103조, 조세범 처벌법 제18조를 각 근거로 한 이 부분 각 공소사실도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다. 소결 그렇다면 위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다만 위 공소사실 중 A의 2015, 2016, 2017년 귀속 각 법인세 포탈 및 2017년 1기 부가가치세 포탈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관하여는 그와 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제17.나.2)가), 제17.나.2)나), 제17.나.2)다), 제17.나.3)가)항의 각 범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위 피고인의 실질적인 대표자인 A가 허위 세금계산서 4장을 수취하고, 법인세 16,660,000원을 부당하게 포탈하고, 부가가치세 3,635,000원을 부당하게 포탈하였다는 취지이나, 조세범처벌법위반죄는 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행위 및 각 세목, 과세기간, 납세의무자별로 1죄가 성립하는 것이므로 위와 같이 구분한다. 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5. 피고인 F에 대한 부분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2020고합329 사건 공소사실 제4항] 피고인 F은 제1.가.6)항 기재 일시경, 위 피고인의 실질적인 대표자인 위 A가 위와 같이 법인세 4,700,000원을 부당하게 포탈하였다. 나.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앞서 1.나.5)항에서 본 것과 같이 위 피고인의 실질적대표자인 A에 관한 조세범처벌법위반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므로, 양벌규정인 조세범 처벌법 제18조를 근거로 한 이 부분 각 공소사실도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다. 소결 그렇다면 위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위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