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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446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8. 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공연음란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8. 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8. 19:25경 의정부시 호국로 1291번길 22, 의정부보훈지청 횡단보도 앞길에서, 보행 신호를 기다리고 있는 피해자 C(여, 22세)를 발견하고 바지의 지퍼를 내려 성기를 꺼내 보여 주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동종범죄로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은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죄여서 선처의 여지가 없다. 비록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정신과적 치료를 받기 원하지만, 이 사건이 발생하기 이전에도 피고인에게는 그러한 노력을 기울일 기회가 충분히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럼에도 성행을 개선하지 못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호소하는 사유만으로 관용을 베풀기에는 형벌행사권의 한계에 부딪힌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고, 그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기존의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어 유예되었던 징역형이 집행될 것으로 보이는 사정 등을 참작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398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벤츠 승용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29. 16: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지족동에 있는 열매마을 607동 앞 노상을 노은파출소 방향에서 노은역 방향으로 편도 2차로의 1차로를 이용하여 진행하게 되었는데, 그곳은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차량의 우측 앞 측면부분으로 횡단보도를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건너는 피해자 C(여, 42세)을 들이받았다. 결국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골 고평부, 좌측 무릎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1.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감안)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39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22.00:30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노상에서, 편의점 점주인 D, 종업원 E과 시비를 하다가 '술취한 손님과 시비가 붙었다'는 112신고를 받고 대전둔산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과 순경 H이 출동한 상태에서 위 E을 때리려다가 위 경찰관들로부터 이를 제지받자 "니네는 뭐야 씨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경사 G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밀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순경 H의 가슴 부위를 밀쳐 2회에 걸쳐 밀어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처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초범인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감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3215

범죄사실 2014고단3215 피고인과 피해자 C(여, 36세)는 2007. 1.경 혼인하였다가 2009. 12.경 이혼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4. 7. 16. 19:00경 천안시 서북구 D, 206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각서 3장( 2014. 7. 1. A씨에게 폭행을 당했는데 서로 화해했으니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차후 이 사건으로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각서, 본인(C) 집에 대한 CCTV 촬영에 동의한다는 각서, C 명의로 되어 있는 전세금 2,500만 원을 A 명의로 바꾸는 것에 동의한다는 각서)를 제시하며 서명하라고 하였으나 피해자는 이를 거부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그 곳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가지고 와 한 손에 부엌칼을 들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에게 각서를 들이밀면서 서명을 하라고 위협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각서 3장에 서명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014고단3650 피고인은 피해자 C(여, 36세)와는 부부였다가 2009년경 이혼한 사이이다. 1. 재물손괴 및 2014. 7. 24.자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4. 7. 24. 12:30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천안시 서북구 D빌라 206호에 찾아가 열쇠 수리공을 불러 현관문에 설치되어 있던 시정장치를 다른 것으로 교체한 후 현관문을 열고 위 집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존에 피해자가 설치하여 놓았던 위 현관문 시정장치의 효용을 해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2014. 7. 26.자 주거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4. 7. 26. 12:2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간 후 그곳 안방에 있던 시가 합계 약 500만 원 상당의 노트북 1개, 목걸이 1개, 반지 1개, 통장, 도장, 차용증 등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2014. 7. 27.자 주거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4. 7. 27. 11:2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간 후 그곳 안방에 있던 시가 합계 약 50만 원 상당의 신발, 칼, 가방, 옷 등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1. 수사보고서(각서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24조, 제366조(징역형 선택), 제3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제329조(징역형 선택) 1. 농아자감경 형법 제11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해자와 합의한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감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절도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의 물품을 가지고 간 사실은 있으나, 다시 피해자를 만나기 위한 빌미를 만들려는 목적이었을 뿐 불법영득의사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절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이용, 처분할 의사를 말하고 영구적으로 그 물건의 경제적 이익을 보유할 의사임은 필요치 않으며, 일시사용의 목적으로 타인의 점유를 침탈한 경우에도 이를 반환할 의사 없이 상당한 장시간 점유하고 있거나 본래의 장소와 다른 곳에 유기하는 경우에는 이를 일시 사용하는 경우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영득의 의사가 없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2. 9. 6. 선고 2002도3465 판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을 알고 있어서 자신의 의사로 피해자의 집에 찾아갈 수 있으므로 피해자 소유의 위 물품이 피해자와의 재회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하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위 물품을 가지고 간 후 몇 번 피해자에게 연락을 취한 사실만이 있을 뿐 같은 해 11.경까지 피해자에게 물품을 반환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거듭된 요청에 마지못해 위 물품 중 일부를 반환하였으며 통장 중 일부는 현재에 이르기까지 돌려주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위 물품을 반환할 의사 없이 장시간 점유하거나 다른 곳에 유기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불법영득의사가 없다고 볼 수 없어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공소기각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4. 7. 1. 10:00경 대전 동구 E에 있는 F운전면허시험장 주변 산길에서, 피해자 C가 이혼 전 바람을 피운 남자와 계속 만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리고, 왼팔을 3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이는 폭행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반의사불벌죄인 사건인바,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4. 11. 4.경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음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294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1. 2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12. 4. 2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 전)죄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22. 경 경기 광명시 D 앞 도로에서 약 3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현장 차량 사진,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4고단1061

범죄사실 피고인은 1984. 10. 25.경 경남 김해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와 피고인 소유인 E, C에 있는 대지 344m², 주택 28.8m², 창고 21.6m², 돈사 152.1m²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계약금 700,000원을, 1984. 11. 5. 중도금 3,000,000원을, 1984. 11. 26. 잔금 3,000,000원을 각 D로부터 교부받았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대지 및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여 주어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3. 11. 29.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F에 있는 G 법무사 사무실에서 H에게 대금 3,500,000원에 주택 28.8m², 창고 21.6m², 돈사 152.1m²을 매도하고 같은 날 창원지방법원 김해등기소에서 그에게 위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건축물 시가 35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참고인 I, J, K 각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액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 회복된 점, 이종의 경미한 벌금형 전과만 2회 있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97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30. 09: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C 앞 도로를 두류파출소 쪽에서 구남정보고등학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주시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길가에 주차되어 있던 D 소유의 E 타우너 화물차량의 왼쪽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왼쪽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충격으로 위 타우너 화물차량이 피해자 F 소유의 G 큐브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 F 소유 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수리비 2,796,51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1항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없이 대구 달서구 두류동에 있는 성남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위 1항 사고 장소까지 약 2km 구간에 이르도록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사고 정도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4고단8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초순경 교통사고로 인해 영주시에 있는 B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면서 간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나, 피고인 명의로 가입된 암보험이 없어서 치료비가 걱정되자 피고인의 친형인 C이 피해자 메리츠화재 해상보험 주식회사에 보험을 가입한 점을 이용하여 C의 명의로 진료를 받기로 마음먹고, 2013. 10. 14경 대구에 있는 경북대학교병원에서 C의 인적사항을 도용하여 CT 및 MRI 검사를 하였고 검사 결과 간세포 암종이라는 진단을 받게 되었다. 1. C 명의 도용 보험금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북대학교병원에서 C의 명의로 진료를 받았기 때문에 피해자 메리츠화재 해상보험주식회사에서도 C이 암 진단을 받은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점을 이용하여 마치 C이 암 진단을 받은 것처럼 보험사를 속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2. 18.경 영주시 하망동에 있는 우체국에서 위와 같이 허위로 진료를 받은 진단서 등을 첨부하여 우편으로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 6.경 C의 명의 국민은행통장(계좌번호 : D)으로 보험금 명목으로 20,702,07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명의 보험금 사기 및 사기미수 피고인은 위와 같이 C의 명의로 간암진단을 받았기 때문에 다른 보험사에서는 피고인이 간세포 암종 진단을 받았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점을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로 암보험에 가입한 후, 암 보장 책임개시일인 보험가입일로부터 90일이 지난 다음에 간세포 암종 진단을 받은 것처럼 보험사를 속여 보험금을 추가로 편취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2013. 10. 22.경 영주시에 있는 피해자 삼성생명보험회사 영화지점에서 위와 같이 간암진단을 받은 사실을 보험사에 알리지 아니하고 피해자 삼성생명보험에 가입하면서 보험사에는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진단을 처음 받은 것처럼 속이기 위하여 2014. 2. 4.경 안동시 E에 있는 F병원에서 피고인의 이름으로 간세포 암종 진단을 받은 다음 2014. 2. 19.경 영주시에 있는 피해자 삼성생명보험회사 영화지점에서 2014. 2. 4.에 간세포 암종으로 진단을 받은 진단서 등을 첨부하여 그곳 직원인 G에게 보험금청구서를 작성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3. 14.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통장(계좌번호 : H)으로 보험금 명목으로 25,077,606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2014. 2. 18.경부터 그 다음날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은 방법으로 총 4회에 걸쳐 보험금을 청구하여 2014. 3. 12.경, 같은 달 14.경 합계 55,363,028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거나 보험금 청구를 하였으나 이를 의심한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거절로 인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보험금지급청구서, 진단서, 보험계약청약서, 진단서 사본, 보험금 청구 관련 문답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병력을 이용하여 보험회사들을 상대로 금원을 편취하였는바, 피해금액이 상당하고 피해 회복 또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엄히 처벌받아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피해자 메리츠화재와 원만히 합의한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하여 지속적인 치료를 받아야 하는 점, 피해 금액 중 상당 부분을 치료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고, 집행유예를 선택하였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4고단7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 28.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2013. 6. 2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4. 8. 17. 22:00경 경기 여주시 교동 소재 호반아파트 입구에서부터 같은 시 상동 소재 상동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 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엑센트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노모와 자녀가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2016고단274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이베코 트랙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2. 00:05경 위 트랙터를 운전하여 김해시 진례면에 있는 남해고속도로 순천 방향 140.4km 지점을 부산 방면에서 순천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시속 약 90km로 진행하던 중 불상의 이유로 도로에 누워있던 D(여, 52세)을 역과하여 현장에서 사망하게 하였다. 이와 같이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한 때에는 그 차의 운전자 등은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고 직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수사보고(차량하부 감식사진 첨부) 1. 감정의뢰회보(부검결과) 1. 수사보고(E 통화 및 블랙박스 영상 저장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다가 피해자를 역과하는 사고를 내고도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만은 않다. 다만, 피해자가 유서를 남기고 만취 상태에서 고속도로 노면 위에 누워 있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던 점, 피고인은 사고 직후 갓길에 정차하여 112 신고를 하고 사고 현장 인근에서 경찰관이 출동하는 것을 확인한 후 현장에서 이탈하였는바,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 또한 이 사건으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사유 및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1832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자동차부품 제조업체 C의 대표로서 2016. 3. 2. 경부터 같은 해 4. 4. 경까지 사이에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D을 위 회사의 근로자로 고용하는 등 같은 해 1. 27. 경부터 같은 해 4. 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19명을 위 회사의 근로자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각 출입국사범심사결정통고서 1.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전과 없는 점, 범행 동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29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5. 02:53경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는 사람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원미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이 새끼들이 조용히 술 먹고 있는데 뭐야, 이 씨발 좆같네 어떤 새끼가 신고했어 신고한 새끼 데리고 와, 개 좆같은 소리하고 있네, 이 씨발 새끼들이 안 되겠네"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경찰관이 휴대하고 있던 전기테이져 건의 피탈끈을 잡아당기고, 위 경찰관의 손등과 오른 쪽 눈 부위를 손으로 할퀸 다음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피해부위 사진 1. 수사보고(현장 임장 및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태양 및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 반성하는 점, 이 판결이 확정되면 종전의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형을 복역하게 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277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김해시 B 소재 주식회사 C의 실제 경영자로 상시 근로자 7명을 고용하여 산업기계제조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8. 14.부터 2014. 5. 27.까지 생산관리과장으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5,057,841원과 2014. 3월부터 2014. 5월까지의 임금의 합계 12,177,841원, 위 사업장에서 2012. 7. 24.부터 2014. 5. 27.까지 생산직 사원으로 근로하고 퇴직한 E의 퇴직금 3,977,984원과 2013. 10월 임금과 2014. 3월부터 2014. 5월까지의 임금의 합계 10,669,624원 등 근로자 2명의 임금과 퇴직금 합계 22,847,465원을 근로자들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공판기록에 편철된 각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위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 희망의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260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B건물 1505호에서 'C'이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2014. 6. 12.자 범행 피고인은 2014. 6. 12. 20:30경 위 성매매업소에서 위 업소를 찾아온 남자손님 D으로부터 120,000원을 받고 위 업소의 여종업원인 E으로 하여금 옷을 모두 벗은 상태에서 D과 성관계를 하도록 하였다. 2. 2014. 6. 19.자 범행 피고인은 2014. 6. 19. 23:3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업소를 찾아온 F로부터 130,000원을 받고 위 업소의 여종업원인 G으로 하여금 옷을 모두 벗은 상태에서 F과 성관계를 하도록 하였다. 3. 2014. 8. 13.자 범행 피고인은 2014. 8. 13. 21: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업소를 찾아온 H으로부터 130,000원을 받고 위 업소의 여종업원인 I으로 하여금 옷을 모두 벗은 상태에서 H과 성관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D, E, H, I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경찰에 단속된 후에도 범행을 반복한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21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6. 03:00경 서울 성북구 D건물 3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학교 후배인 피해자 E(가명, 여, 21세)이 술에 만취해서 잠이 들어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배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추행 정도가 심하지 않으며, 피해자를 보살펴주려 하다가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178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L125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26. 21:25경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여수시 학동 나르샤호텔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도원사거리 쪽에서 장성삼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지켜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황색실선에서 불법유턴을 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맞은 편 도로 2차로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C(51세)가 운전하는 DSL125호 원동기장치자전거 앞바퀴 부분을 피고인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오른쪽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주간 치료가 필요한 우측 쇄골 원위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의무보험에 가입된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15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 31.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07. 9. 13. 제주지방법원에서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미성년자의제강간으로 징역 4년 6월을 선고받아 2007. 11. 20.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2. 3. 31. 제주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5. 19. 13:25경 안산시 단원구 부부로 43에 있는 외국인주민센터 내 1층 벤치에서 술에 취한 남자친구와 앉아 있던 피해자 C(여, 25)을 발견하고 "남편이 무슨 일 있느냐?"라고 말을 걸며 다가가 피해자의 옆자리에 앉은 후 팔을 뒤로 하여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엉덩이를 만지고, 자리를 피하며 일어나는 피해자를 쫓아가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부위를 움켜쥐듯이 만지고 "같이 가자."라며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끄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6. 13. 09:00경부터 같은 날 10:20경까지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피해자 E가 관리하는 편의점에서, 그곳 간이 의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위 편의점 손님들에게 큰 소리를 지르며 욕설을 하고, 위 편의점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손을 잡으려고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E, F 작성의 각 간이진술서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각 징 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 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가족관계, 개전의 정 등을 참작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는 하지 아니함)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처음 보는 여성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또한 행패를 부려 타인의 영업을 방해한 사건으로서, 아직까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내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라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업무방해의 실질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관대한 처리를 원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15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0.4:30 무렵 서울 용산구 D에 있는 E 찜질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F(여, 25세)의 옆에 누워 자신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과 가슴 부위를 1회 만져 공중밀집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환산 :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나. 피고인은 초범이다. 다. 피고인은 성폭력에 대한 왜곡된 통념을 평가한 수치가 낮게 나타나고, 재범의 위험성도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이 사건 범행 이후 자발적으로 범죄예방을 위한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성범죄예방강좌를 수강하는 등 개전의 정상이 현저하다. 판사 이광우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14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8. 23:00경 부산 남구 E에 있는 'F' 앞 노상에서, 피해자 G(54세)가 자신의 집 앞 화단에 소변을 보았다는 이유로 피고인을 끌고 파출소에 가려고 하자,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나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바닥에 넘어지면서 뒷머리를 부딪히게 한 후, 일어서려는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옆구리 등을 우측 발로 2-3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골 열린 상처가 있는 초점성 뇌혈종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 없고, 피해자를 위하여 1,300만 원 공탁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6고단435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6. 3. 14. 23:15경 경주시 C에 있는 D식당에서, 피해자 E(29세)의 일행과 말다툼을 하다가,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 E의 뺨을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 F(24세)의 눈 부위를 때리고, 피고인 B은 이마로 피해자 E의 얼굴 부위를 들이받고, 계속하여 피고인 B은 다툼을 말리던 대리운전 기사 피해자 G(29세)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이마로 피해자 G의 오른쪽 광대뼈 부위를 들이받아 그를 넘어지게 하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G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부종 등을 가하고, 피해자 E, 피해자 F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 H의 각 진술서 1. E 안면부 사진, F 안면부 사진, 현장 사진 등, 상해진단서 등, 각 전화녹음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제3호, 형법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 초과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여러 정상 참작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A의 폭행의 점)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16. 3. 14. 23:50경 경주시 I에 있는 J파출소에서, 피해자 G에게 "너 이름이 뭐냐, 사는 곳이 어디냐, 나중에 잡히면 죽는다"고 하며 뜨거운 녹차가 담겨있던 종이컵을 들고 피해자의 얼굴에 녹차를 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 G의 처벌불원 의사표시(2016. 7. 8.)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5고단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2. 2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고, 2008. 7.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2. 11. 9.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2015. 2. 12. 20:50경 경북 울진군 C에 있는 D집 앞 도로에서부터 E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전자화문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 보고서(전자화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058%로 처벌 기준인 0.05%를 크게 초과하지는 않는 점, 차량 운행거리가 100미터 가량으로 비교적 짧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배구민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정443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모녀 지간으로 피해자 D으로부터 이탈리아 명품 브랜드인 살바토레 페라가모라는 상품을 공급받아 피고인들 소유인 E 상가 A동 307호에서 판매하기로 하는 특약점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 해지를 이유로 피해자에게 지급한 4억2,000만 원을 반환하라는 소를 제기하였다. 1.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2015. 7. 15. 15:56경부터 16:32경까지 사이에 부산 해운대구 F 상가 A동 901호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G 사무실에서, 피고인들이 제기한 위 소송에서 청구기각의 확정판결을 받게 된 것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특약점계약에 관련된 정산자료를 달라며 고함을 지르고 피해자를 따라 다니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 외 직원 3명이 회사 업무를 할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 A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사장실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 D에 대응하여 출입문을 잡고 배 부위로 밀치면서 피해자를 못나가게 막던 중 피해자의 오른팔 부위가 벽에 설치되어 있는 블라인드에 부딪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H, I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등 첨부)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피해자와의 민사분쟁 과정에서 발생한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찾아가 다소간 언성을 높인 것에 불과하여 피고인들의 업무방해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로부터 알 수 있는 피고인들의 피해자 사무실 방문 동기 및 경위, 피고인들의 행위내용, 결과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판시 업무방해행위를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A : 벌금 500,000원 피고인 B :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에게는 2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이고, 피고인 B에게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 참작)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15. 7. 15. 15:56경부터 16:32경까지 사이에 부산 해운대구 F 상가 A동 901호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G 사무실에서, 사장실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 D에 대응하여 출입문을 잡고 배 부위로 밀치면서 피해자를 못나가게 막던 중 피해자의 오른팔 부위가 벽에 설치되어 있는 블라인드에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판단 피고인 A이 피해자를 막아서서 피해자의 오른팔 부위가 벽에 설치되어 있는 블라인드에 부딪치게 된 것에서 더 나아가 피해자가 이로 인하여 상해를 입게 되었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및 상해진단서의 기재가 있는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진술기재는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상해진단서의 기재만으로는 피고인 A이 피해자를 막아서서 폭행하였음을 넘어서 피해자가 피고인 A의 위 폭행으로 인하여 위 상해를 입었다는 사실이 법관의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CCTV 영상을 보더라도 피해자가 피고인 A을 피해 사장실을 나가는 과정에서 블라인드에 살짝 부딪친 것으로 보이고, 당시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는 등으로 아픔을 호소하는 행동을 보이지도 않아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워 보인다. 피해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지배인인 J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고소장에도 폭행에 관한 기재만이 있을 뿐, 상해에 관한 언급은 없다. 피해자는 피고인 A에게 폭행을 당한 날로부터 일주일이 경과한 2015. 7. 22. 비로소 병원을 찾아서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았을 정도로 피고인 A의 폭행으로 인하여 일상생활에 실질적인 지장을 받지도 않은 것으로 보이고, 폭행일자와 진단일자의 시간적 간격에 비추어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2개의 멍 등이 피고인 A의 폭행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단정하기도 어렵다. 피해자의 압통 호소에 의존하여 위 상해진단서가 발급되었고, 의사가 압통 부위를 외관상 살펴보아 2개의 멍을 확인하였을 뿐, 그 상처가 상해의 정도에 이르렀는지를 확인할 만한 다른 객관적인 검사가 이루어지지는 않았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상해죄에 대하여는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