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정5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19. 08:45경 서울 강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운전면허가 정지된 무면허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124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무면허운전정황 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입건 전 조사보고서(피혐의자 A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과 무면허운전을 하게 된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42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4. 23:15경 혈중알코올농도 0.27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서울 강서구 공항대로 267에 있는 발산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서구 B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4k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정14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6. 16:00경 수원시 권선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에게 D 등 이웃 주민이 듣고 있는 앞에서 '씨발새끼, 싸가지 없는 새끼야 친구 데리고 오지 말랬는데 왜 친구를 데리고 왔냐, 미친새끼야, 평생 보기 싫으니깐 꺼져라 새끼야'라고 큰 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 E, F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해자 C와 목격자 D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판시 범죄사실 기재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욕설의 내용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서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위 피해자와 목격자가 이 법정에서는 욕설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진 못하였고 세부적인 내용에 있어 불일치하는 진술 부분도 일부 존재하나, 사건 당일로부터 1년 이상이 경과한 후의 진술임을 고려할 때 신빙성을 의심케 할 정도에 이르지는 않는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욕설을 들은 이후 목격자와 함께 태권도 학원에 갔다가 경찰서를 방문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자의 아버지가 다른 지방에서 근무 중인 현직 경찰관인 점을 고려하더라도 피해자가 단순히 꾸짖음을 들은 정도로 경찰서를 방문하였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위와 같은 경찰서 방문에 피해자의 부모 등 어른들이 개입한 정황도 찾아볼 수 없다.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에 사건 현장 바로 옆 건물 내에 있었던 E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당시 누군가가 피해자를 심하게 꾸짖는 소리를 듣고 피해자의 어머니 F에게 전화를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당시 위 E이 들었던 목소리는 피고인의 것임이 명백해 보이는데, 위 F에게 곧바로 전화까지 한 것을 볼 때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당히 큰 목소리로 말을 하였고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는 상태였음을 추단케 한다. 또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당시는 피고인의 모친과 피해자의 모친 사이의 갈등이 본격화된 이후였을 뿐 아니라 피해자가 피고인을 약올리는 행동을 하였다고 인식한 상황이었다. 반면, 피고인의 동생 G는 당시 피고인의 목소리가 잘 들리는 건물 안에 있었다고 하면서도 피고인이 누군가를 꾸짖거나 큰 소리를 내는 것조차 듣지 못했다고 진술하고 있어 신빙성이 떨어진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44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30. 00:31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강변북로 68에 있는 청담대교 부근 4차로 도로를 영동대교 방향에서 잠실대교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 우측 전방에는 피해자 C(여, 48세)이 운전하는 피해자 D 소유의 E 토요타 캠리하이브리드 LE 승용차가 선행하여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주시하면서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범퍼로 피해자 C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뒷범퍼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D 소유의 승용차를 앞범퍼 등 수리비 44,970,661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 C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C의 진술서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후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1년6월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 유리한 정상: 반성하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 불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교통 관련 전과가 수회 있는 점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2054

범죄사실 피해자 B의 명의를 도용한 휴대전화 개통 및 이를 이용한 소액 결제 등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2. 21.경 부산 수영 C에 있는 'D'이라는 상호의 휴대폰 판매점에서 B가 휴대폰을 개통하러 왔다가 그곳에 놓고 간 'B 명의의 운전면허증'을 우연히 습득하여 보관하고 있는 사실을 기화로, 이 운전면허증을 사용하여 B 명의로 휴대폰을 개
춘천지방법원-2018고단12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16. 10: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춘천시 C에 있는, D매장 앞 편도1차로 도로를 신흥사거리 쪽에서 E병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진로 전방 및 좌우측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E병원 쪽에서 신흥사거리 쪽으로 도로변을 따라 걸어가는 피해자 F(69세, 남)의 좌측 다리 부위를 피고인의 쏘나타 택시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아무 조치 없이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관련사진, 수사보고(영상기록장치 녹화영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를 들이받은 사실이 없고, 충돌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였으며, 피해자의 부상정도는 지극히 경미하고, 진단서 기재 상해는 평소의 지병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그러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제출된 영상기록장치 녹화영상에 피고인의 차량이 좁은 사거리(진행방향 도로가 왕복 2차로에 불과하고, 교차되는 도로도 도로 양쪽에 차량이 주차된 골목길 정도에 불과하다)에서 손님을 태우기 위하여 유턴을 하다가 길을 가던 피해자를 피고인의 차량 정면 방향에서 그대로 충격하는 모습 및 피해자는 충격 과정에서 차량을 피하는 동작 등을 하지 못하고 그대로 차량에 다리와 엉덩이 사이 부위가 접촉된 채 밀리면서 수십cm 가량 밀려져 나가고, 이후에도 충격을 버티지 못하고 뒤쪽으로 휘청하는 모습이 촬영되어 있는 점, 피해자가 위 영상에서 피고인의 차량에 충격된 직후 손으로 짚은 피해자의 신체부위와 수사기관의 사진촬영 당시 충격부위라면서 손으로 짚은 부위(무릎과 엉덩이 사이의 다리 부위로서 피해자 기준 왼쪽 부분)가 서로 일치하고 있어 피해자의 충격부위에 대한 진술에 일부 차이가 있는 것은 피해자의 표현력의 부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일 뿐인 점(당시 위 택시에 승차를 요구하여 사건의 발단을 제공한 목격자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차량이 피해자를 충격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었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에게 '자기 때문에 사고가 날뻔해서 죄송하다'고 말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차량 정면에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고인이 충격을 목격하지 못할 가능성은 거의 없을 뿐만 아니라, 위 촬영영상에는 사고 직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무엇이라고 말을 하면서 미안하다고 인사하듯 고개를 아래위로 흔드는 장면이 촬영되어 있어 피고인도 충격사실을 인식한 것으로 보이는 점, 전문의 작성의 진단서는 그 무렵 달리 상해를 입을만한 정황이 발견되거나 의사가 허위로 진단서를 작성한 사실이 밝혀지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증명력을 함부로 배척할 수 없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엉덩이와 무릎 사이의 좌측 다리부위에 충격을 입었고, 피해자에 대한 진단서에는 위 충격부위에 부합하는 좌측대퇴부타박상이 기재되어 있으며, 피해자가 입은 앞서 본 바와 같은 충격의 정도에 비추어 설령 피해자가 평소 허리가 좋지 않았더라도 요추부염좌의 상해 역시 기왕증만으로 발병 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해자가 놀라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정지하여 있는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몇마디 말(그 내용이 확인되지는 않는다)을 하면서 완전한 정차도 하지 않고 내리지도 않은 채 그냥 차량을 진행하여 가 버린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차량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고, 이를 인식하면서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좁은 도로에서 유턴을 하면서 맞은 편에서 보행하던 피해자를 유의하지 않고 그대로 회전하다가 피해자를 충격하여 그 과실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의 영상기록장치의 영상과 같은 객관적인 증거에서 충격사실이 명확히 나타나고, 피고인이 신청한 증인인 목격자도 차량이 피해자를 충격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였는데도 충격 사실조차 인정하지 않으면서 전혀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가 충격에 아무런 말도 못하고 있는데도 사건을 무마하려는 듯한 태도만 보이다가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여 버린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라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격정지형 이상의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의 피해가 2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정도에 그친 점, 피고인의 차량은 택시여서 택시공제에 가입되어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다만, 피해자와 합의된 것은 아니다)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치상후 도주의 특별감경영역 3월부터 1년, 특별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31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17.경 지인인 피해자 B에게 ‘내가 C 상표권을 가지고 있는데, 인터넷 사이트를 만들어서 중고차 매매상사를 운영하려고 한다. 그리고 최근에는 비트코인으로 게임을 하는 D 부본사 지분 45%를 받았는데, 위 사업들의 전망이 아주 좋다. 나에게 2,000만 원을 투자하면 C 지분 50%와 D 부본사 지분 22.5%를 주고, 위 사업들에서 발생하는 수익의 절반을 나누어 주겠다. 투자금은 위 사업을 위한 용도로만 사용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의 대부분을 위 중고차 사업 등과 무관한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2,000만 원이 입금되어 있는 피해자 명의의 E증권 계좌의 체크카드를 건네받고, 위 계좌에서 같은 날 100만 원을, 같은 달 21.경 300만 원을, 같은 달 24.경 200만 원을 각각 현금으로 출금하고, 같은 달 25.경 1,400만 원을 피고인의 F 계좌로 송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2,000만 원 중 일부를 중고차 사업과 무관한 용도로 사용한 것은 맞지만, 이는 위 금원이 피고인의 C 지분 절반과 D 부본사 지분 절반을 양도한 대가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해도 되는 성격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판시 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제출하는 사정 및 증거들만으로는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판시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2,000만 원은 사업을 위한 용도로만 사용하겠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듣고 2,000만 원을 교부하게 된 것이라는 취지의 진술을 구체적으로 하고 있다(수사기록 18, 21, 23, 92, 444면 등). 피해자가 피고인이 실제로 사업운영자금으로 위 2,000만 원을 사용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2,000만 원이 예금되어 있던 피해자 명의의 체크카드를 교부한 사정은 피해자의 위 진술의 신빙성을 더하고 있다(수사기록 23면). 따라서 위 2,000만 원은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단순히 지분 양도의 대가에 해당하여 피고인이 임의로 사용할 돈은 아니라고 보이고, 피해자가 사용운영 자금 용도로 특정하여 자금 제공한 성격도 있다고 보인다(수사기록 417면 등). 나.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예금계좌에서 2020. 12. 17. 100만 원을, 같은 달 21.경 300만 원을, 같은 달 24.경 200만 원을 각각 현금으로 출금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위 인출경위를 묻고 그 영수증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영수증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수사기록 23, 444면). 피고인은 2020. 12. 25.경 위 피해자의 예금계좌에서 1,4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고, 위 1,400만 원을 홀짝 게임사이트에서 사용하였다(수사기록 81, 212면). 이후 피고인은 위 2,000만 원은 지분 양도한 대가에 불과하므로 개인적으로 사용해도 되는 돈의 성격이라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다. 비록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위 2,000만 원 중 일부를 실제로 사업용도(C 홈페이지 관련 비용, 중고 노트북 지출비 등)로 지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의 경위를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받더라도 그 상당 부분을 처음부터 개인적으로 사용할 마음을 먹었던 것으로 보이고, 만약 피해자가 피고인이 고지한 바와 달리 위 2,000만 원의 상당 부분을 사업운영자금이 아니라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위 2,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교부하지는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판시와 같이 기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도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아니한 채 변명만을 하고 있는 점, 뒤늦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사기 미수죄 등의 누범기간 중에 재범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1603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 C으로부터 2007.경 빌린 3,000만 원을 6개월 뒤에 갚고 만약 이를 어길 경우 연 35%의 이자를 지급하며 피고인의 딸인 D을 차용원리금에 대한 연대보증인으로 세울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6. 15.경 광양시 E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나에 대한 사기 고소 사건을 취하하면, 2009. 12. 3.까지 피해자에게 차용금 3,000만 원을 변제하고, 만약 변제가 1개월 이상 지연될 경우에는 연 35%의 이자를 지급하며, D은 이를 연대보증한다."라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3,000만 원에 대한 변제기를 6개월 연장 받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합의서 1. 소장, 답변서, 위임장 1. 재정신청에 대한 결정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피해 회복의 의지가 없으나,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크지 않은 점, 벌금형 보다 중한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377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경 파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C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웹사이트 ‘D’에 접속하여 자료요청 게시판에 이른바 ‘E 자료’등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구매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히고, 판매자가 텔레그램을 통해 전송한 가상계좌로 3만 원을 지불한 다음 F URL 2개를 제공받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25건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동영상을 피고인의 컴퓨터에 다운로드 받아 2020. 5.경까지 이를 피고인의 휴대전화 SD카드에 옮겨 저장하여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D 운영자와의 텔레그램 대화내역 1. 휴대전화 SD카드에서 복구된 E 파일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벌금형의 선고와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외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내용,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의 부존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단서에 따르면,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는 경우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은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없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아동 및 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아동 등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장애를 초래하는 것으로서 그 비난 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이 소지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개수가 적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유포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49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0. 1. 13:51경 김해시 불상지에서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주)D(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의 경리직원의 실수로 위 회사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10. 1.경 및 2015. 10. 2.경 위 회사 직원인 E, F로부터 위 3,000만 원을 돌려달라는 요청을 받았음에도 그 반환을 거부하였다. 2. 판단 가. 형법 제355조 제1항에서 정하는 '반환의 거부'란 보관물에 대하여 소유자의 권리를 배제하는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를 뜻하므로, '반환의 거부'가 횡령죄를 구성하려면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단순히 그 반환을 거부한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반환거부의 이유와 주관적인 의사들을 종합하여 반환거부행위가 횡령행위와 같다고 볼 수 있을 정도이어야 하고, 횡령죄에 있어서 이른바 불법영득의 의사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취지에 반하여 정당한 권원 없이 스스로 소유권자와 같이 이를 처분하는 의사를 말하는 것이므로 비록 그 반환을 거부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반환거부에 정당한 이유가 있어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였다면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다 할 수 없다(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3도7487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5. 6. 30.경 피고인 소유의 회사 주식 등을 피해자에게 9억 원에 양도하는 내용의 주식양도·양수 계약(이하 '관련 주식양도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그 무렵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관련 주식양도 계약과는 별개로 피고인이 주식회사 씨코전자(이하 '씨코전자'라 한다)로부터 발주 받은 난방기 200대를 대당 88만 원에 피해자에게 매도하는 내용의 난방기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난방기 매매계약'이라 한다)이 체결된 사실, 피고인은 2015. 8. 19.경 위 난방기 중 62대를 피 해자에게 인도하였고, 피해자는 2015. 9. 4.경 그 대금 중 일부인 3,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송금한 사실, 한편 피해자는 2015. 9. 1.경 이 사건 난방기와는 별개로 씨코전자로부터 직접 난방기 300대를 발주 받았는데, 2015. 9. 17.경 씨코전자에게 위 난방기 300대에 대한 계약금으로 2,000만 원을 송금하였음에도 이를 피고인으로부터 인도받은 위 62대의 난방기에 대한 잔금을 지급한 것으로 착각해 왔던 사실, 피해자는 2015. 10. 1.경 이 사건 금원을 씨코전자로부터 직접 발주 받은 난방기 300대에 대한 계약금으로 송금하려 하였으나, 경리직원의 실수로 피고인에게 송금되었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금원의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이 이를 거부하여 이 사건 고소에 이른 사실,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과 대질조사를 받은 후인 2016. 7. 중순경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피고인으로부터 인도받은 위 62대의 난방기 대금이 3,000만 원만 지급되어 잔금 상당 부분이 남아있던 것을 알게 된 사실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금원을 이 사건 난방기 중 인도된 62대에 관한 잔금(62대 × 88만 원 - 3,000만 원 = 2,456만 원) 및 향후 인도할 나머지 난방기 138대(= 계약 대수 200대 - 인도 대수 62대)에 대한 일부 대금으로 보고 그 반환을 거부한 것으로 보이고, 앞서 본 바와 같은 사실관계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인도받은 난방기 62대분의 대금을 당연히 지불해야 되는 건 맞고, 그래서 지불하려고 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고, 증인신문 이후인 2018. 1. 31.경 이 법원에 '이 사건 금원 송금은 피고인에게 지급하라고 지시하였다가 번복하는 과정에서 생긴 착오입니다'라는 내용이 포함된 고소 취하 경위서를 제출한 점, 피해자 회사의 직원으로 피해자의 지시에 따라 경리직원에게 이 사건 금원을 피고인에게 송금할 것을 지시한 E은 이 법정에서 위 고소 취하 경위서의 내용에 관하여 '서로 채권채무관계가 있는 부분을 정확히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라는 생각은 든다'라고 진술한 점, 이 사건 난방기 매매계약은 관련 주식양도 계약의 체결을 기화로 이루어졌고, 이 사건 금원이 송금될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서 관련 주식양도 계약 등에 관한 분쟁이 있었으며, 그 규모 또한 상당히 컸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금원 반환 거부가 사회통념상 심히 부당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불법영득의 의사로 이 사건 금원의 반환을 거부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합44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인을 통해 소개팅으로 피해자 C(여, 23세)과 처음 만나게 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16. 23:00경 원주시 E에 있는 F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가 춘천으로 출발하는 마지막 시외버스를 놓치게 되자 피해자에게 '이미 늦었고 갈 데도 없으니 모텔에서 쉬다 가자'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를 모텔로 데리고 가 강간하려고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1. 17. 00:00경 원주시 G에 있는 H모텔 405호에서 침대에 누워있던 피해자의 배 위에 갑자기 올라타 피해자의 블라우스와 브래지어를 위로 걷어 올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수회 주무르고, 피고인의 양손으로 반항하는 피해자의 양쪽 팔을 세게 붙잡고 피고인의 다리로 피해자의 양쪽 다리를 눌러 반항을 억압한 후입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 유두 부위를 빨고, 이에 피해자가 계속하여 "싫다"고 소리를 지르며 울고 발버둥치자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피해자의 위에 올라타 누른 상태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치마를 걷어 올리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허벅지에 갖다 대어 부비고,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려고 하자 피해자가 화장실이 급하다고 말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 위에서 내려온 사이 피해자가 갑자기 모텔방 문 앞으로 달려가 드러누워 나가겠다며 소리를 지르는 바람에 피해자를 간음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배상신청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CCTV 녹화영상 캡처 사진 및 CD 사본 첨부) 1. 상해진단서,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등록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이 사건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써 기대되는 이익과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상해치상 > 제2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경미한 상해(감경요소)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 3월 ~ 5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소개팅으로 처음 만난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지 않겠으니 단순히 잠만 자고 가자고 하면서 피해자를 모텔로 유인하여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상해의 결과를 발생케 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하여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강간범죄가 미수에 그쳤고, 상해의 정도도 경미하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및 성행, 건강상태,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246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동구 C에 있는 D교회 장로이고 피해자 E(59세)은 같은 교회 집사이다. 피고인은 2017. 11. 5. 14:10경부터 같은 날 14:31경까지 위 교회 1층 카페에서 피해자를 비롯한 신도들과 교인 감소원인에 대하여 이야기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말을 듣고 삿대질을 하면서 대꾸하자, 피해자가 "니 몇 살 쳐 먹었는데 삿대질이야?"라고 말했다. 피고인은 화가 나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넘어지게 하고, 피해자 가 일어서자 멱살을 잡아당기며 뺨을 때린 다음 위험한 물건인 나무의자를 들고 어깨를 내리치고, 손바닥으로 얼굴을 때린 후 양손으로 목을 잡아 뒤로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주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사진(증거목록 순번 4, 6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상해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을 참작하되, 업무상과실치사죄 등으로 징역형 집행을 유예받고 자숙해야 마땅한데도 그 기간이 끝나기 전 범행한 점, 그 밖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많은 점을 고려하여 다음번에 범죄를 저지르면 엄히 처벌될 것이라는 경고의 의미로 형기와 집행유예 기간을 정함)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167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7. 9. 5. 01:40경 포항 북구 B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1,035만 원 상당의 D 레이 승용차를 발견하고 위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간 후, 그 안에 있던 차량키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위 도로에서부터 포항 북구 E에 있는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위 D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제2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고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위 피해자 C 소유인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F' 앞 도로를 '삼형제 식당' 쪽에서 '대잠초등학교' 쪽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도로변에는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한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위 도로에 주차 중인 피해자 G 소유인 H 쏘나타 승용차 앞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이에 뒤로 밀린 위 쏘나타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이 피해자 I 소유인 J 알페온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과 충돌하게 하였으며, 피고인의 승용차 뒷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K 소유인 L 쏘나타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 소유인 승용차를 앞범퍼 교환등 수리비 9,818,973원이 들도록, 피해자 G 소유인 승용차를 뒷범퍼 교환 등 수리비 2,046,977원이 들도록, 피해자 I 소유인 승용차를 앞범퍼 도장 등 수리비 9,606,510원이 들도록, 피해자 K 소유인 승용차를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 227,159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교통상의 장해와 위험을 제거하는 등의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 I, K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관련하여)- CCTV 영상 사진 2장, 수사보고(범행 CCTV 영상자료 첨부)- CCTV 영상 화면캡쳐 자료 5장, 수사보고(비교 영상자료 첨부 관련)- CCTV 영상 화면캡쳐 자료 5장, 수사보고(피해품 가격 특정)- 자동차 보험증권 사본(D), 수사보고(범행당시 피의자의 착의 사진 첨부 관련)- 사진 7장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보고, 현장사진 2장, 사고현장사진 21장, 수사보고(교통사고 CCTV 영상자료 첨부), 수사보고(CCTV 영상 CD 첨부)- CCTV 영상 CD 2장 1. 수사보고(피의자 혈중알콜농도 산정)- 혈중알콜농도 계산 보고- 피의자가 마신 술도수 자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자동차 점검 정비 견적서(J), 보험수리비 견적서(H), 보험수리비 견적서(L), 자동차 점검 정비 견적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호(무면허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 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각 금고형을 선택하고, 절도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을 선택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인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일부 업무상과실 재물손괴 피해자의 경우 해당 보험사에 의한 보상이 이루어졌고, 그에 따른 구상금청구소송에서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3458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최고속도 제한장치 해체 누구든지 자동차의 점검·정비 또는 튜닝, 폐차, 교육·연구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동차에서 최고속도제한장치인 전기·전자장치를 무단으로 해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3.경 용인시에서 G이 운전하는 H 트럭의 최고속력을 제어하는 ECU(전자제어장치)의 데이터를 VMT(Vehicle Mounted Terminal) 장비로 추출한 다음 OLS 프로그램에서 그 값을 변경하여 재입력하는 방법으로 최고속도 제한장치를 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8. 26.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I 기재와 같이 총 81회에 걸쳐 최고속도 제한장치인 전기·전자장치를 무단으로 해체하였다. 나. 무등록 자동차관리사업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을 하지 않고 2013. 12.경 평택시 포승읍에 있는 서해안고속도로 서평택IC 도로변에서 I이 운전하는 J 4.5톤 대우 프리마 트럭의 최고속도제한장치를 해체해 주고 그 대가로 25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8. 말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Ⅱ 기재와 같이 총 258회에 걸쳐 대가를 받고 최고속도 제한장치를 해체 또는 원상복구 해주는 방법으로 무등록 자동차정비업을 영위하였다. 2. 피고인 B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을 하지 않고 2016. 8. 29. 15:00경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에 있는 남동공단에서 K가 운전하는 엠앤엠통운 주식회사 소속 L 카캐리어에 ECU 장치 내 최고속도를 임의 변경 가능한 칩이 내장된 만능 롬팩(ROM PACK)을 연결하여 최고속도를 임의 입력하는 방법으로 이미 해체되어 있던 최고속도 제한장치를 원상복구해 주고 그 대가로 35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Ⅲ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대가를 받고 최고속도 제한장치를 조작하여 원상복구 해주는 방법으로 무등록 자동차정비업을 영위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6. 7. 26. 11:22경 안산시 상록구 M에 있는 N카센터에서 최고속도 제한장치의 원상복구를 희망하는 번호불상의 그랜버드 버스 운전자의 정비 의뢰를 무등록 자동차정비업자인 A에게 소개하여 주고 A으로부터 소개비로 현금 5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8. 1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IV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A의 무등록 자동차정비업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16. 3. 16. 16:55경 시흥시 0에 있는 P 사무실에서 무등록 자동차정비업자인 피고인 A으로부터 그가 의뢰받은 Q 대우 프리마 트럭의 최고속도 제한장치 원상복구 작업을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원격으로 A의 노트북에 접속하여 해체되어 있던 최고속도 제한장치를 원상복구해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8.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Ⅴ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A의 무등록 자동차정비업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S, T, U, V, W, X, Y, Z,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각 통화내역, 녹취록, 전화 진술서 및 차적조회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5의2호, 제35조(최고속도제한장치 무단 해체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무등록 자동차정비업 영위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 각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D :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C, D :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D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공통된 양형 사유 피고인들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2. 피고인 A 위 피고인은 범행기간이 길고, 횟수가 많다. 위 피고인은 최고속도제한장치를 해체한범죄사실로 인한 벌금형 처벌전력이 있고, 다른 종류의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다. 3. 피고인 B, C 피고인 B은 범행 횟수가 상대적으로 적고, 피고인 C은 가담정도가 상대적으로 약하고, 방조범이다. 위 피고인들은 동종 처벌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다. 4. 피고인 D 위 피고인은 방조범이나 가담 정도가 비교적 중하다. 위 피고인은 이전에도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15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2. 19.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 같은 죄로 약식기소되어(2018. 4. 11.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 발령)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6. 23:20경 경북 청도군 풍각면 송서리 소재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길에서부터 같은 군 각남면 구곡1길 2 소재 농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뉴그랜져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1. 참조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20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 5.경부터 개발제한구역인 경기도 남양주시 B 목장용지 및 그 지상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 1. 무허가 건축물 용도변경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04. 1. 17.경부터 계속하여 동식물시설로 허가를 받은 경량철골조 건물 3개동(면적: 217.8m², 297m², 247.5m²)을 원단보관 창고와 작업장으로 사용하여 그 용도를 변경하였다. 2. 무허가 건축물 건축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6. 12.경 식당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제1항 기재 건물 1개동에 인접하여 18m² 면적 컨테이너 1개를 건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위법행위조사서(현장사진 포함), 토지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일반건축물대장(위반건축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32조 제1호, 제12조 제1항 단서,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위법행위의 규모와 기간, 동종 전과 2회 있는 점, 다만 반성하는 점, 범행 경위 종합적으로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