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3고단5435

범죄사실 2013고단5435 피고인 A은 2013. 5. 11.경, 피고인 B는 2013. 6. 1.경부터 E과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 휴대전화로 인터넷 게임 사이트 등에서 소액결제를 하여 게임머니 등을 구입하고, 위 게임머니를 불특정 다수에게 판매하여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고, 휴대전화 소액결제를 위해 필요한 휴대전화 인증번호를 탈취하기 위하여 E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문자메시지에 포함된 인터넷 주소를 누르면 해당 휴대전화의 문자메시지의 내용을 탈취할 수 있는 악성프로그램이 설치된 '모바일 청첩장 도착'이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피고인들은 E이 전달해 준 개인정보 및 인증번호를 통하여 인터넷 게임사이트에 가입하여 소액결제 등을 통해 취득한 재산상 이익인 게임머니 등 게임 아이템을 거래사이트인 아이템베이, 아이템 매니아에서 판매한 후 적립된 마일리지를 이용하여 문화상품권 등을 지급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로 공모하였다. E은 2013. 5.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위와 같은 모바일 청첩장 도착이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이를 모르는 피해자 F이 위 문자메시지에 포함된 모바일 청첩장을 눌러 위 문자메시지의 내용을 탈취하는 악성프로그램을 설치한 후 피고인 A에게 위 피해자 F의 개인정보를 전송하고, 피고인 A은 같은 날 11:23경부터 11:29경까지 전주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카발 2'라는 인터넷 게임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 F의 휴대전화로 10만 원씩 3회에 걸쳐 카발 2 캐쉬를 충전하면서 피해자 F에게 전송되는 인증번호를 E이 탈취하여 확인하게 하고, E으로부터 전달받은 인증번호를 소액결제하면서 입력하여 합계 30만 원이 소액결제되게 하였다. 피고인 A은 E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 장치에 권한 없이 피해자들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위 일시경부터 2013. 5.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 연번 1~135까지 총 135회에 걸쳐 합계 10,629,000원 상당을, 별지 범죄일람표Ⅱ 연번 1~108번까지 총 108회에 걸쳐 합계 6,392,530원 상당을, 피고인 A, 피고인 B는 E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 장치에 권한 없이 피해자들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2013. 6. 1.경부터 2013. 6.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Ⅰ연번 136~331까지 총 196회에 걸쳐 합계 11,551,160원 상당을, 2013. 6. 1.경부터 2013. 8.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Ⅱ 연번 109~231까지 총 122회에 걸쳐 합계 약 9,987,110원 상당을 결제하여 총 합계 38,559,8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실재 취득한 이익액 합계 23,367,900원)을 취득하였다. 2013고단5731- 피고인 A 피고인은 병역의무자로서 2012. 7. 1.경 전주시 완산구 G에서 같은 구 H에 있는 원룸으로 거주지를 이동하였다. 이러한 경우 병역의무자는 14일 이내에 거주지 이동 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주지 이동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2013고단5826-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5. 15. 19:21경 전주시Ⅰ원룸에서, 인터넷 게임 머니 거래 중개 사이트인 '아이템베이'에 접속하여 '카발2 게임의 게임머니 292,000,000원을 496,400원에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J(36세)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게임머니를 양도하여 줄 수 있을 것처럼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게임머니는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의 사람을 대상으로 이른바 '스미싱'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소액결제를 하도록 하여 취득한 게임머니로서, 피고인은 정상적으로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양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 하여금 위 '아이템베이' 의 가상계좌로 496,000원을 입금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돈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3고단6115-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5. 15. 19:18경 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아이템거래 중개사이트 아이템베이(www.itembay.com)에 접속하여 피해자 K에게 마치 자신이 게임머니를 정상적으로 취득한 것처럼 행세하여 게임머니를 판매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게임머니는 E과 함께 스미싱 수법으로 알아낸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로 소액결제를 하여 취득한 것으로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판매할 능력이나 권한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게임머니 대금 명목으로 즉석에서 79,900원을 결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79,9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5435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 F,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N, O, P, Q, R의 각 진술서 사본 1. S의 진정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수사협조의뢰(CCTV자료) 1. 각 결제내역, 악성파일, 회신서(141쪽 이하), 아이템 매니아 등 거래내역, 소액결제 이용내역, 소액결제 통화내역 2013고단573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고발인 진술서 2013고단582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2013고단611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들 공통 각 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A 1) 병역의무자로서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한 점 : 병역법 제84조 제2항, 제69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각 사기의 점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 3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 피고인들은 E으로부터 이른바 스미싱 수법으로 취득한 타인의 개인정보와 소액결제 인증번호를 제공받은 후 이를 이용하여 3개월 남짓한 기간 동안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사기범행을 저질렀는바,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매우 나쁜 범행이다. - 피고인들이 E으로부터 하루에 10~30개 가량의 개인정보와 휴대전화를 소지한 본인이 아니고서는 알 수가 없는 휴대전화 소액결제 인증번호를 제공받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소액결제금액의 60% 상당을 지급한 것을 보면, 처음부터 그들이 제공받은 정보가 불법한 경로를 통한 것임을 인식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다. 피고인들의 범행 동기와 범행 방법을 볼 때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 피고인들이 직접 악성프로그램을 취급한 것은 아니지만, 악성 프로그램을 퍼뜨려 획득한 결과물을 대가를 주고 취득하여, 인터넷상에서 불특정 다수의 개인정보를 마음대로 사용함으로써 계획적으로 이 사건 사기범행을 저지르고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재산적 피해를 입혔으므로, 엄한 형사처벌을 받아야 마땅하다. -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동종 전과가 없고, 피고인 A은 초범이며,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일당을 받고 일한 종업원으로 범행 가담 정도가 비교적 약한 편인 등 유리한 사정이 있다. - 그러나, 불법적인 이익을 취득하고자 한 피고인들의 범행 동기, 앞서 본 바와 같은 매우 나쁜 범행 수법, 피해자별 편취금액은 소액이나 다수의 피해자가 재산적 피해를 입은 점, 일부 피해가 회복되긴 하였으나 대부분의 피해는 회복되지 못한 점 등을 볼 때 피고인들의 죄책이 매우 중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