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2667

범죄사실 1. 피고인들에 대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의 점 피고인들은 G, H, I, J와 공동하여, 2013. 4. 1. 13:00경 인천 남동구 장수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K(49세), L(42세), M(42세)을 상대로 사기도박을 핑계로 돈을 갈취하기로 하고, G은 피해자들과 함께 도박을 하면서 돈을 잃어주고 마치 사기 도박에 당한 것처럼 행세하는 역할, 피고인 A은 I와 함께 피해자들을 도박판으로 끌어들여 같이 도박을 하면서 J, H이 현장을 급습하였을 때 사기도박 한 것을 인정한다며 합의를 유도하는 역할, J는 H과 함께 G의 신호에 따라 현장을 급습하여 피해자들이 사기도박을 벌인 것처럼 몰아가면서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합의금을 요구하는 역할, 피고인 B는 G에게 도박자금을 공급하고 갈취한 돈을 분배하는 역할을 각 분담하기로 모의하였다. I는 위와 같이 역할을 분담한 대로 2013. 4. 1. 17:00경부터 같은 날 21:30경까지 김포시 N에 있는 'O' 식당 2층 직원 숙소에서, 피고인 A, G과 함께 피고인 B로부터 받은 돈으로 피해자들과 속칭 '바둑이' 도박을 하면서 돈을 잃어주고, 같은 날 21:30경 G이 H에게 전화를 걸어 신호를 보내고, 신호를 받은 J, H이 현장에 도착하자 G은 약을 먹은 것처럼 쓰러지는 행세를 하고, J는 H과 함께 도박현장을 급습한 후, 욕설을 하면서 "꼼짝 말고 손들어"라고 하고, H은 I의 주머니를 뒤져 탄주머니(사기도박에 사용하는 표시된 카드를 넣어두는 주머니)와 알약 두개를 꺼내어 보이면서 피해자들에게 욕설하면서 "누가 도박하는 사람에게 약을 먹였냐"라고 소리치고, 피해자 L에게 "네가 먹인거네"라며 손등으로 얼굴을 때리고, 피해자 M의 모자를 벗겨 그를 때릴 듯 위협한 다음, 피해자들에게 '사기도박 및 마약으로 돈을 갈취 했습니다'라는 내용의 자인서를 강제로 작성하도록 하고, 도박자금으로 가지고 있던 피해자 K의 400만 원, 피해자 L의 1,000만 원, 피해자 M의 200만 원을 현장에서 빼앗아 이를 갈취하였다. 그 후 J는 H과 함께 피해자들이 사기도박한 것을 신고하지 않겠으니 합의를 하자고 하고, 피고인 A, I는 신고할 의사를 표시하는 피해자들에게 "도박 사실이 발각되면 구속될 수 있으니 합의하자"라고 합의를 유도하여, 다음 날인 2013. 4. 2. 합의금 명목으로 피해자 K로부터 4,500만 원, 피해자 L로부터 2,000만 원을 빼앗아 이를 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 H, I, J와 공동하여 피해자 K로부터 4,900만 원, 피해자 L로부터 3,000만 원, 피해자 M으로부터 200만 원 합계 8,100만 원을 갈취하였다. 2. 피고인 A에 대한 도박의 점 피고인 A은 G, K, L, M, I와 함께, 2013. 4. 1. 17:00경부터 같은 날 21:30경까지 제1항 기재 'O'식당 2층 직원 숙소에서, 카드 52장을 이용하여 최초 카드 4장씩을 나누어 가지고 나머지는 바닥에 쌓아놓은 후, 필요 없는 카드와 바닥에 있는 카드를 교환하고 배팅을 하기를 3회 반복하여 최종적으로 남은 카드의 무늬와 숫자가 모두 다른 사람이 이기고 남은 카드의 무늬와 숫자가 다른 사람이 여러 명일 경우 가지고 있는 카드 중 가장 숫자가 큰 카드를 비교하여 숫자가 낮은 사람이 이기는 방식으로 1회당 20만 원에서 500만 원까지 판돈을 걸고 총 100여회에 걸쳐 속칭 '바둑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각 증언 1. M, L, K, P,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I, H, G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피고인 A에 대하여) 1. K,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통신자료 회신 사본,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에 대한 회신 사본, 요구하는 거래정보 등의 내용, 거래신청서 사본 등,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사본,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46조 제1항(도박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액이 거액인 점, 피고인 B는 2012. 3. 27. 인천지방법원에서 상습도박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고 위 판결이 같은 해 4. 4.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해야 할 것이지만,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각 기여한 정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2612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아우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13. 23:00경 서울 도봉구 쌍문동 315-20 앞 주택가 이면도로를 한일병원 후문에서 숭미초교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좌우 주시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전방 이면도로 가장자리 부분을 걸어가는 피해자 C(31세, 여)의 왼쪽 발등을 위 피고인 차량 오른쪽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제3,4 중족골 골절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3. 9. 14. 00:01경부터 같은 날 00:33경까지 서울 도봉구 창4동 17에 있는 서울도봉경찰서 교통조사계에서 위 사고 조사경찰관인 경위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며 비틀거리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측정거부에 대하여 사진첨부)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전력, 범행 후 정상이 좋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 진지한 반성,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단782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판 결 사 건 2014고단78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 A 검 사 장진성(기소), 김유나(공판) 변호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14. 10. 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74,898,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D, E, F, G, H, I, J, K, L, M, 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서(추징금 산정보고), 신용카드 수입내역 조회결과 통보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성매매알선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성매매업소의 운영기간, 매출규모, 종업원 수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조건과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는 점, 피고인이 2달 남짓의 수감생활을 통하여 잘못을 깊이 반성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성매매 관련 영업을 멀리하고 정상적인 직업에 종사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민형
부산지방법원-2015고단208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 및 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3. 20. 21:0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부산 북구 구포동 스파캐슬 앞 도로에서 부산 사상구 모라동 모라중학교 앞 도로까지 약 500미터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1. 상상적 경합 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동종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2014. 8. 5. 부산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3. 위 판결 확정)기간 중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190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3. 1. 10:23경 부산 북구 덕천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위 일시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전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망미고개 방향에서 이마트 연산점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가변차로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졸음운전을 하면서 전방을 제대로 살펴지 않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반대편 차로의 1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F(59세)이 운전하는 G K5 택시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이 운전하는 택시에 승차한 피해자 H(여, 46세)에게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고인의 승용차 조수석에 승차하고 있던 피해자 I> (24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상 등의 상해를, 그 뒷좌석에 승차하고 있던 피해자 J(24세)에게 약 4주간의 입원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및 견적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반성,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 초범인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P10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형사처벌 전력 없음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특가법 5조의11(법정형 : 1월 ~ 10년)
대구지방법원-2015고단1601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160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남수연(기소), 설수현(공판) 판결선고 2015.7.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3. 23: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00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산시 하양읍 부호리에 있는 경일대학교 체육관 뒤편 도로를 경일대학교 정문 방향에서 경일대학교 기숙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지 않고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진행방향도로 오른쪽을 걸어가던 피해자 C(19세)의 몸을 위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상 등을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 (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또 다시 음주운전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하였는바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사고이후 2시간만에 스스로 자수하였던 점, 상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윤민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1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 1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2016. 9. 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7. 11. 25.01:10경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강남구 논현동 학동역사 거리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음식점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논현동 39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B Q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등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677

범죄사실 2014고단677 1. 피고인 A, B 피고인 A는 2012. 10. 29.경부터 2012. 11. 5.경까지 순천시 D, 4층에서 'E'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게임장의 등록명의자이다.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위 일시경 위 게임장에서 피고인 B는 게임장 건물을 임차하여 이를 피고인 A에게 제공해 준 후 자신의 명의로 청소년게임제공업 등록을 하고, 피고인 A는 위 게임장에 "피쉬버블2" (등급분류번호: CC-NA-111130-005) 게임기 50대를 설치하고 리모컨(일명 '돼지꼬리')을 이용하여 프로그램을 심의용과 영업용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수신기를 부착한 다음, 게임이 진행되면 일정한 속도로 발사버튼을 누르고 있는 똑딱이(자동진행장치)로 인해 물고기가 중앙 타겟 안에 도착할 수 없음에도 일정 구간 연속적으로 물고기가 타겟 안에 들어가 아이템카드가 배출되도록 개·변조하여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르게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면서, 위 게임기에 손님이 현금을 투입하면 1회당 500원이 차감되다가 우연의 결과에 따라 최대 50매의 아이템카드가 배출되도록 한 후, 배출된 아이템카드를 1장당 10,000원에서 10%의 수수료를 공제한 9,000원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2014고단792 2. 피고인 A 분리된 공동피고인 F은 2012. 4. 28.경부터 2012. 5. 27.까지 순천시 D, 4층에서 'E'라는 상호로 게임장 영업을 한 영업주이고, 피고인 A는 위 게임장에서 환전상으로 일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에서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F은 위 기간 동안 위 게임장에서 '레전드 오브 히어로'(등급분류번호 : CC-NA-110128-002) 게임기 50대를 설치한 다음,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르게 게임이용자의 선택 및 조작능력과 관계없이 자동 누름 장치(일명 "똑딱이")를 통해 게임이 진행되고, 까마귀가 2번 날아간 뒤 열기구가 가라앉고 용암이 폭발하게 되면 이른바 '예시·메모리·연타기능'이 작동하여 우연에 따라 +10이 찍힌 아이템카드가 최대 50장까지 배출되도록 개·변조하여 이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을 하였고, 성명불상자와 피고인 A는 손님들이 게임을 하여 +10이 찍힌 아이템카드가 배출되면 이를 1장 당 10,000원에서 10%의 수수료를 공제한 9,000원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A는 F과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677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외근수사)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2014고단792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신고접수 경위 등), 수사보고(게임 내용 등), 수사보고('E 게임장' 건물주상대), 수사보고(환전상 특정을 위한 탐문 및 환전 피의자특정), 수사보고('레전드오브히어로' 게임물 등급분류 회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등급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제공의 점),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결과물 환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 피고인 B: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등급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결과물 환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 가담정도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418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9. 1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3. 11.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7. 1. 14. 05:30경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논현동 소재 '짱이네'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경복아파트 사거리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아우디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승용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단속스티커, 음주측정기현기 1. 의무보험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5고단26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4. 11:15경 인천 부평구 C 앞 노상에서, 그곳을 걸어가던 피해자 D(남, 60세)에게 담배 1개만 달라고 했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이 씹새끼야, 좆같은 새끼야, 그게 뭐라고 안주냐"고 하면서 그곳 노상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시멘트 벽돌(가로 16cm, 세로 13.8cm)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뒤통수 부위를 1회 때리고, 다시 주먹으로 뒤통수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구급대원 E 진술) 1. 벽돌 사진, D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감경영역(4월~1년 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시멘트 벽돌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는 등 범행의 위험성이 상당히 높은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점, 동종 전력은 없으나 벌금형 2회의 범죄경력이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피고인의 사과나 피해회복이 없음에도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226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10. 14:58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전남 곡성군 D에 있는 'E식당'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목사2교' 쪽에서 '석곡' 쪽으로 약 40km/h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위 승합차의 브레이크 오일이 누수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위 승합차를 수리하는 등 승합차가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승합차를 수리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운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E식당' 앞에 이르러 브레이크가 작동되지 아니하여 승합차를 벽에 들이받아 정차하려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마침 반대편 차선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F(여, 56세) 운전의 G 베르나 승용차의 조수석 앞범퍼 부분을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진행하여 도로 왼쪽 갓길에 앉아 있던 피해자 H(여, 65세)를 승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바닥에 넘어뜨린 후 운전석 앞바퀴 부분으로 역과하고, 피해자 B(48세)을 승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 타박상 등의 상해, 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H를 그 자리에서 두부함몰에 의한 심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개월M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만 적절한 양형을 위하여 피해자 H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관한 권고형이 아래와 같이 징역 4월 ~ 10월 J인 점을 고려함.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8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차량의 브레이크오일이 누수 되는지 알고 있었음에도 그대로 차량을 운행하여 2명을 다치게 하고, 1명 사망에 이르게 하였으므로, 그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F 및 피해자 H의 유족들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 및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피해회복이 일정부분 이루어질 수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으므로 이를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210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5. 23. 12:00경 서울 도봉구 시루봉로 285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2:20경 서울 도봉구 도봉로에 있는 도봉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위 1항의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500 만원 이하의 벌금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각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14. 10, 3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4. 11. 7. 위 판결이 확정되는 등 이 사건 범행 당시 동종 범죄의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던 점, 그 외에도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6회 나 이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2606

범죄사실 피고인은 C의 집 2층 인테리어공사를 하는 사람으로서, 사실은 인테리어 공사를 총괄하는 Dol 피고인과 C에게 기존에 구입한 세면기(이하 '이 사건 세면기'라 함)를 교체해야 한다고 하였고, 이에 따라 C가 D과 함께 2014. 11. 10. 경기도 포천에 있는 E에서 이 사건 세면기를 반품하였으며, 반품할 당시 피고인도 현장에 함께 있었고, 새로 구입한 세면기 대금을 피고인이 지급한 후 설치까지 하여 C가 이 사건 세면기를 절취한 후 임의로 매도한 사실이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C가 인테리어공사 하자를 주장하며 공사대금 700만 원 중 50만원을 지급하지 않자, C를 이 사건 세면기를 절취한 것으로 허위고소하기로 마음먹고, 2015. 2. 16.경 양주경찰서에 "C가 C의 집 인테리어 공사를 위해 내가 구매한 시가 20만 원 상당의 세면기 1세트를 몰래 절취하여 타에 처분하였다"는 내용의 허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C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C, 제4회 공판조서 중 D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D 대질 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기본영역 (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사대금 중 5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자, 이 사건 세면기(20만원 상당)를 C가 절취하였다고 고소하는 등 죄질이 좋지 못하다. 다만, 위 고소로 C가 기소되거나 유죄판결을 받는 등의 중한 피해결과를 야기하자는 않은 점, 피고인이 오래 전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42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21. 15:59경 영천시 B에 있는 C시장에서 스마트폰 'D'을 이용하여 피해자 E(여, 22세)에게 '보지 좆나 쳐 벌리겠네 켜, 니 보지 냄세처럼 키 홍어 먹어볼텨?, 니 남자친구가 빨아주든??'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여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문언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메신저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3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 반성, 동종 전과 없음, 피해자의 처벌불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366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6. 17. 23:36경 서울시 성북구 안암동에 있는 안암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정릉동에 있는 내부순환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서울시 성북구 정릉로 202 봉국사 앞 도로에서 만연히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C 운전의 D 쏘나타 택시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같은 날 23:46경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성북경찰서 소속 경위 E 등에게 자동차운전면허가 있는 피고인의 친형 인 것처럼 행동하면서 F의 인적사항을 진술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5. 6. 18. 01:35 경 서울시 성북구 보문로 170에 있는 서울성북경찰서 교통조사계에서 계속 F 행세를 하면서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의 진술인 인적사항 란에 F의 인적사항을 기재한 후 위 진술서 말미에 첨부된 수사과정 확인서의 확인자 란에 'F' 이라고 기재한 다음 그 이름 옆에 무인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F 명의의 사서명을 각 위조하였다. 3. 위조사서명 행사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F의 서명이 기재된 위 수사과정확인서를 그 서명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위조사실을 알지 못하는 서울성북경찰서 교통조사계 소속 경위 G에게 교부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및 수사과정 확인서 1. 차량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피고인이 경찰에서부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하게 된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2325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9. 27. 23:20경 성남시 중원구 중앙동에 있는 종합시장 맞은편 버스정류장에서 버스기사인 피해자 B이 운행하는 C 마을버스에 승차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을 보고 "왜 이렇게 인상을 쓰냐"고 말하면서 시비를 걸고, 이에 피해자가 "뒤로 가서 앉으세요"라고 말한다는 이유로 운행 중인 피해자의 운전석 바로 옆 좌석에 앉아 피해자에게 "야 개놈아, 썩을 놈아"라고 욕설을 하고 운전석으로 다가와 "너 같은 놈은 버스를 못하게 해야 한다"는 등 큰소리로 떠드는 등 약 15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버스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9. 27, 23:50경 성남시 중원구 광명로 328 에 있는 금광1동버스정류장 앞길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업무방해를 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D파출소 소속 경위 E 등 경찰관 2명이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버스에서 하차시킨 후 순찰차에 타라고 했다는 이유로 "내가 왜 타야 되냐", "너 한번 당해봐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경위 E의 배 부위를 밀치고, 손으로 경위 E가 입고 있던 외근조끼 왼쪽 주머니를 잡아 뜯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치안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성진술 2.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3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4.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버스 안에서 운전기사에게 시비를 걸며 버스운행을 방해하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범행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정6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1.02:20경 B이 같은 날 01:00경 부산 사하구 C아파트 210동 앞 노상에서 D의 승용차를 손괴하여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B과 평소 잘 알고 지내는 형, 동생 사이로서 B이 피고인보다 몸도 더 불편하고 경찰에서 조사 받은 경험이 적기 때문에 대신 처벌받기로 스스로 마음먹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E에게 피고인이 손괴한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고 같은 날 09:00경 부산 사하구 신평동 569-1에 있는 사하경찰서 형사과 지역형사2팀 사무실에서 위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관 F에게 같은 취지로 허위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위 B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정663

범죄사실 피고인은 1종 일반주거구역인 부산 강서구 B 식당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강서구청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1. 8.경 위 음식점 건물의 내부 24.25m2를 철근 및 콘크리트로 증축하고, 음식점 주방 34.2m2를 조립식판넬로 증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1. 현황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축법 제111조 제1호, 제14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정311

범죄사실 피고인은 폭행사건으로 얼굴과 어깨를 다쳤다는 이유로 2011. 4. 7.부터 같은 해 5. 2.까지 26일간, 버스정류장에서 넘어져 발목을 다쳤다는 이유로 같은 해 5. 11.부터 같은 해 6. 3.까지 24일간 총 2회에 걸쳐 전부 50일간 인천 남구 D 소재 E병원에 입원하였다. 그런데 사실은 통원치료로 그 치료가 가능한 증상임에도 불구하고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것을 기회로 보험금을 수령할 마음에 허위로 입원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F가 발급한 입퇴원확인서, 진료기록 등을 근거로 자신이 가입한 보험사인 교보생명, 대한생명, 우체국, 한화손보에 마치 실제 입원하여 치료한 것처럼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청구를 진실로 믿은 교보생명은 2011. 5. 9. 금 260,000원, 같은 해 6. 13, 금 410,000원, 대한생명은 2011. 5. 12. 금 780,000원, 같은 해 6. 21, 금 630,000원, 우체국은 2011. 6. 14. 금 1,440,000원, 한화손보는 2011.6.13.금 2,988,110원의 보험금을 각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보험사들로부터 도합 금 6,508,11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보험지급 관련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137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23. 부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5. 10. 1.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24. 경 서울 강남구 B지하 1층 피해자 C 운영의 'D' 유흥업소에서, 피해자에게 "이전에 일하던 'E' 유흥주점 F 부장에게 내가 가지고 있던 채무 5,000만 원을 대위변제해주면 'D' 유흥주점에서 일을 해 빌린 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5,000만 원을 대위 변제 받더라도 위 'D' 유흥주점에서 일을 해서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일시 장소에서 F 부장에게 피해자의 채무 5,000만원을 대위 변제하게 하여 동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약속어음 사본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관련 판결문 첨부보고), 처분미 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편취한 금액이 적지 않고 별다른 피해 회복도 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요소로,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요소로,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참작하고 판결이 확정된 공무집행방해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아울러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1222

범죄사실 1. 재물손괴미수 피고인은 2016. 1. 30. 11:30경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D병원 앞 도로에서, E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피해자 F 운전의 G 쏘나타 택시가 피고인의 화물차 앞으로 차선을 변경하려고 한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위 택시를 운전하여 그대로 가버리려고 하자 화가 나 위 택시를 쫓아가 발로 위 택시의 운전석 쪽 펜더 부분을 1회 걷어찼으나 그 부분이 철제로 되어 있어 찌그러뜨리는 등 손괴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무고 피고인은 2016. 1. 30. 11:44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F의 택시를 발로 1회 걷어찼으나 이 택시를 운전하여 그대로 가버리자 허위 교통사고 신고를 하여 F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뜯어내고 화도 풀기로 마음먹고, 112에 전화를 걸어 '하늘마을 2단지 버스정류장에서 택시가 나를 치고 도망갔다.'는 취지로 경찰에 허위사실을 신고하고, 같은 날 11:50 경 현장에 출동한 일산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사에게 '택시가 앞 범퍼로 내 우측 무릎을 들이받고 아무런 조치 없이 가버렸다.'는 취지로 허위사실을 진술하면서 무릎이 아프다고 거짓말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J에 있는 D병원에 후송된 후, 같은 날 14:00경 위 병원에서 위와 같은 취지로 허위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I 경사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로 하여금 형사 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71조, 제366조(재물손괴미수의 점),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자백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무고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무고죄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일반무고(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자백(감경) [권고 형량범위] 감경영역, 1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결정 :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위 범죄와 미수범죄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나머지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므로 위 권고형량 하한의 준수만이 권고됨. 결국 징역 1월 이상.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4월에 집행유예 2년 등 피고인이 동종범행인 무고죄로 벌금 500만 원의 처벌 전력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의 처벌의사 등을 고려하면 엄벌하여야 할 것이나, 무고죄에 대하여는 형법상의 필요적 감면사유가 있고 재물손괴 행위 자체는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에게 장애인을 포함한 부양할 가족이 있고 경제적 · 가정적 환경이 어려운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