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합263

범죄사실 1. 준강간 피고인은 2016. 7. 18. 00:28경부터 같은 날 04:09경까지 사이에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D 모텔 709호에서 전날 19:00경부터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E(여, 19세)가 술에 만취하여 몸을 가누지 못하자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를 위 모텔 709 호실로 데리고 들어와 침대 위에 눕힌 후 그녀의 옷을 모두 벗긴 다음 자신의 성기를 그녀의 성기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쓰러진 피해자 E(여, 19세)의 옷을 벗긴 후 소지하고 있던 스마트 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나체 상태인 피해자의 전신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CCTV녹화영상 확보, CCTV녹화영상 분석 및 첨부, 참고인 F 상대수사 등, G 모텔 건물 CCTV녹화영상 분석 및 첨부) 1. 감정의뢰회보, 유전자감정서, 각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삭제된 사진 복원 1. D 모텔 CCTV 캡쳐 사진, D 모텔 내 CCTV, G 모텔 CCTV 캡쳐사진, G 모텔 CCTV, 복원 CD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피해자의 동의에 의한 것이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G 모텔에 들어가려다가 공사 중이어서 D 모텔로 이동하였는데 G 모텔 건물 입구나 D 모텔 내에서 부축 없이 보행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만취하여 적어도 심신미약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술에 취해 심신상실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은 피해자 2015년경 친구인 H을 통하여 알게 되어 한두 달에 한번 정도 만나는 사이로(피고인과 피해자가 둘이 사귀거나 하는 사이는 아니었다) 2016. 7. 17. 19:00경 H, 피해자, I을 만나 J 소재 "K"이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술을 마셨다. 2) 피해자는 평소 주량이 소주 반병에서 한 병 정도인데 당시 위 주점에서 소주와 맥주를 섞어 마셔 자신의 주량을 넘기게 된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처음에는 G 모텔에 갔다가 내부공사로 영업을 하지 않는다고 하자D 모텔로 갔는데,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6. 7. 18. 00:281) 엘리베이터를 타고 건물 6층에 있는 D 모텔 로비에서 내린 다음 벽에 몸을 기댄 상태에서 머리를 양손으로 잡고 고개를 갸우뚱거리다가 바닥에 주저앉았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잡고 1) CCTV 시간이 실제 시각보다 3분 늦게 설정되어 있어 이를 감안한 실제시간이다. 일으켜 세운 다음 계단을 통하여 위 모텔 7층으로 올라가는 장면(피고인이 피해자의 가방을 대신 들고 있다), 피고인이 같은 날 00:31 경 709호실의 문을 여는 동안 피해자는 7층 복도에서 양손을 번갈아 가며 앞으로 뻗으면서 혼자 709호실을 지나쳐 다른 방향으로 걸어가는 장면이 확인된다. 또한 피고인은 같은 날 00:50 경부터 01:08 경까지 위 709호 내실에서 피해자가 나체로 엎드려 있거나 누워 있는 사진 16장을 촬영하였는데 피해자는 당시 아무런 의식 없이 축 늘어져 있었다. 피해자의 친구인 F는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 당일 피해자가 피고인과 함께 G 모텔 건물("L다방"이 1층에 있는 건물이다)에서 나오는 것을 보았는데, 당시 피해자는 술에 많이 취하여 발음이 부정확하고 비틀거리며 제대로 걷지 못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옆에서 부축하며 걸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75, 76쪽).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 만취상태로 잠이 들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3) 피해자는 경찰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 등과 2016. 17. 19:00경 J 소재 "K"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같은 건물 1층에 있는 M 편의점에서 구슬아이스크림을 먹은 다음 "L다방" 앞 건물 1층에서 F라는 친구를 본 것은 기억이 나는데 그 이후에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 잠에서 깨어 보니 2016. 7. 18. 03:30경이었고 자신은 D 모텔 709호에서 나체상내로 피고인 옆에 엎드려 있었다. 화장대 위에 있는 피고인의 휴대폰 (후면 카메라쪽)이 침대 쪽을 향한 상태로 수건 세 장에 기대어 세워져 있는 것을 보고 이상하다고 생각하여 화장실로 들어가 피고인의 휴대폰을 보았는데 자신과 피고인의 성교행위 동영상 4개가 저장되어 있어 이를 삭제하였다. I에게 전화를 하였으나 휴대폰이 꺼져 있어 연락이 되지 않았고 D 모텔에 오기 전 L다방 앞에서 친구인 F를 본 것이 기억이나 F에게 전화를 하였더니 전 남자친구인 N와 함께 있다고 하여 그 둘에게 D 모텔로 와 달라고 한 후 피고인의 휴대폰을 가지고 나와 모텔 로비에서 N와 F를 만났다. N가 자신으로부터 피고인의 휴대폰을 건네받자마자 벽에 내리쳐 휴대폰을 부수었고, N, F가 모텔업주와 함께 709호실로 올라가 피고인과 실랑이를 하였다. 피고인을 경찰서에 데리고 가려고 하였는데 피고인이 709호실에 다시 들어가더니 나오지 않아 당일 오전 07:00경 경찰서에 가 신고를 하였다'라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4)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2016. 7. 18. 04:09경 709호실에서 혼자 나와 복도 의자에 가방을 놓고 정리를 하는 장면, 피해자의 전 남자친구 일행이 같은 날 04:31경 D 모텔 카운터로 들어와 같은 날 04:33경 모텔업주와 위 709호실에 함께 가는 장면, 모텔업주가 같은 날 05:39경 709호에 들어가 피고인을 데리고 나오는 장면, N가 같은 날 05:44경 모텔 카운터 앞에서 피고인과 실랑이를 벌이는 장면이 확인된다. 이 사건 범행 이후 정신을 차린 피해자의 이와 같은 반응은 동의하에 이루어진 성관계 직후의 반응이라고는 도저히 보기 어렵고, 오히려 피해자가 심신상실 상태에서 피고인의 간음행위를 알지 못하다가 갑자기 위 간음행위를 알아차리게 된 상태에서의 반응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나. 심신상실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과정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설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0조에 따라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 감경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7조(준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성범죄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3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준강간 [유형의 결정]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2년 6월~5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5년(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그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에 따른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 징역 3년 이상[준강간죄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의 하한만을 적용하기로 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고 사진촬영까지 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이 준강간 범행을 부인하는 등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아니하였고 달리 합의를 위한 노력을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일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1회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