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합90

범죄사실 [2015고합90]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1. 12. 27. 서울고등법원에서 배임수재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12. 7. 30. 가석방되어 2012. 8. 10.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7년경부터 2015. 3.경까지 구미 N지구지역주택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시공사인 O 주식회사(이하 'O'이라 한다)의 사장으로 근무한 사람으로 P 주식회사(이하 'P'라 한다)의 주주(지분 10%)이고, 피고인 B은 2009년경부터 2014. 12.경까지 O의 상무이사 및 전무이사로 근무한 사람으로 P의 주주(지분 5%)이고, 피고인 D은 2013. 9.경 N지구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이하 '이 사건 조합 추진위원회'라 한다)의 추진위원장으로 임명된 후 2013. 12. 27.부터 현재까지 N지구지역주택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장으로 재직한 사람이고, 피고인 C는 2013. 12. 27.부터 현재까지 주식회사 Q(이하 'Q'라 한다)의 대표로 근무한 사람이고, 피고인 E은 2014. 1.경부터 Q의 직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B, D, C의 공동범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 A, B은 O의 지역주택사업 실무책임자로서 2013. 4. 2. 구미 N지구도시개발사업에 R 주식회사(이하 'R'이라 한다), S 주식회사(이하 'S'이라 한다)와 함께 P를 설립하는 방식으로 참여하되, O은 위 도시개발사업에서 나온 공동체비지의 주택사업권을 받기로 하고, 2013. 7.경 피고인 D을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장 및 조합장으로 세워서 아파트 건축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8. 9. 주식회사 T(이하 'T'이라 한다)와 대금 1,598,000,000원(설계단가 평당 35,000원)에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조합원 분담금을 빼돌리기 위해 피고인 C는 2013. 12. 16. Q를 설립하고, 피고인 D, C는 2013. 12. 중순경 Q와 대금 1,398,912,000원(설계단가 평당 30,000원)에 설계용역계약을 이중으로 체결하고, 피고인 A, B, C는 Q에 지급한 용역대금을 3등분하여 나누어 소비하고, 피고인 D은 이와 같은 사정을 알면서도 조합장으로서 매달 400~500만 원의 월급을 받고 추후에 함바식당 운영권을 받는 대가로 피고인 A, B에게 조합자금인출권한을 포함한 조합장의 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O 부장 U에게 조합장 인감을 맡기는 방법으로 협조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 B, D은 2013. 10. 7.부터 2015. 3. 31.까지 사이에 아시아신탁 주식회사(이하 '아시아신탁'이라 한다)를 통해 피해자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 분담금 약 350억 원과 업무추진비 약 80억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3. 12. 30. 설계용역대금 명목으로 138,391,000원을 피고인 C가 관리하는 신한은행 계좌(V)로 송금하고, 2014. 3. 28. 같은 명목으로 415,173,000원을 같은 계좌로 송금하고, 2014. 12. 5. 같은 명목으로 207,586,500원을 같은 계좌로 송금하고, 2015. 3. 30. 같은 명목으로 103,793,250원을 같은 계좌로 송금하는 등 합계 864,943,750원을 송금하여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제3자뇌물교부 피고인 A, B은 2014. 4. ~ 5.경 N지구도시개발사업조합의 W 조합장이 O회사 X 회장에게 수차례 전화를 걸어 '생태면적률이 너무 높게 나와서 이를 재신청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했고, B을 업무에서 배제해야 된다'는 등의 요구를 하여 곤란한 상황에 놓이게 되자 W 조합장에게 뇌물을 공여해서 업무협조를 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4. 7. 10. 오후경 서울 서초구 Y에 있는 O 본사 18층 사무실에서 피고인 B에게 "이거 W한테 주면서 W이랑 관계도 좀 풀고, W이 앞으로 업무에 협조해서 일도 좀 원만하게 처리하게 해라"라고 말하면서 현금 20,000,000원을 건네주었고, 피고인 B은 이를 받아 다음날 오후경 구미시 Z에 있는 상호불상의 지하다방에서 W 조합장에게 위 20,000,000원을 공여하려고 하였으나 이를 거절당하자 U 부장에게 이를 맡겼다. 피고인 B은 며칠 후 피고인 A과 상의한 후 R회사 AA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U 부장에게 맡겨놓은 현금 20,000,000원을 W 조합장에게 대신 공여하면서 생태면적변경 요청 등을 해줄 것을 부탁하고, 2014. 7. 30. 오후에 구미시 AB에 있는 N지구주택개발사업 모델하우스에서 U 부장을 통해서 AA 대표에게 현금 20,000,000원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도시개발사업조합 조합장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할 목적으로 제3자인 AA에게 금품을 교부하였다. 3. 피고인 C의 단독범행: 증거위조교사 피고인 C는 2015. 5. 초순경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 410호에서 검사로부터 위 횡령 등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Q가 설계용역업무를 수행하면서 작성한 서류를 가지고 2015. 5. 14.까지 위 검사실로 출석할 것을 요구받자 T이 작성한 기본계획안 도면의 작성자 명의를 변경하여 마치 Q에서 작성한 것처럼 증거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C는 2015. 5. 초순경 Q의 직원 E에게 "T에서 기본계획안 도면 등 자료를 모두 가지고 와서 기본계획 도면에 Q 명의를 붙여서 출력해라"라고 지시하여 E으로 하여금 같은 날 T 직원 AC로부터 T 명의로 된 기본계획 도면, 아파트 평면도의 컴퓨터 그래픽 등 파일을 제출받아 T 명의로 된 기본계획 도면의 작성자 명의를 Q 명의로 변경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는 E으로 하여금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위조하도록 교사하였다. 4. 피고인 E의 단독범행: 증거위조 피고인 E은 2015. 5. 초순경 Q의 대표 C로부터 "T에서 기본계획안 도면 등 자료를 모두 가지고 와서 기본계획 도면에 Q 명의를 붙여서 출력해라"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날 T 직원 AC로부터 T 명의로 된 기본계획 도면, 아파트 평면도의 컴퓨터그래픽 등 파일을 제출받아 T 명의로 된 기본계획 도면의 작성자 명의를 Q 명의로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E은 C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위조하였다. [2015고합146] 5. 피고인 D의 단독범행: 주택법위반 피고인 D은 이 사건 조합의 조합장이다. 주택조합은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날부터 3월이 경과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 D은 2015. 2. 5. 구미시 AD에 있는 N지구 도시개발구역 AE 상에 공동주택건설 사업을 시행하면서 구미시로부터 사업계획승인을 받았음에도 2015. 6. 4.까지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합90]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F, AG, AH, AI, AJ, AC, AA, AK, AL, U, AM, D, C,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D, C,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W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1. AF, AG, AH, AI, AJ, AC, AA, AK, AL, U, AM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참고자료 첨부보고, 피의자 제출 설계용역계약서, 설계비 지급내역서 등 첨부, Q 대표 C 자료제출 및 진술 청취보고, Q 직원 AN, AO 인적사항 확인 및 가족관계증명서 등 첨부보고, 설계용역비 지출관련 Q 법인 계좌 분석보고, Q 지점 사무실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부동산등기부등본, 사무실 전경 사진 등 첨부 보고, Q 서울지점 사무실 전경 사진 첨부, Q 명의 신한은행 및 농협통장 사본 첨부, 피의자 D, B 휴대폰 분석내용 CD 등 첨부 및 메시지 분석결과 보고,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서, 자금인출요청서 등 관련 자료 첨부 보고, B, A 사용 법인카드 거래내역서 첨부 보고, 피의자 B, A이 사용한 횡령금 특정(최종) 보고, 아시아신탁 담당자 AP 전화진술 청취 보고, 피의자 A, B이 P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건축사업에 대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 O과 이 사건 조합의 아파트 신축공사 도급계약서 첨부, O AK 이사의 진술 청취] 및 사업자등록증,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설계용역계약서, 사업계획 승인서, 조합비 지출 내역, 구미 N지구지역주택조합 설계비 지급내역 확인서, 급상여대장,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손익계산서, 각 거래내역 조회, 각 통장사본, 각 가족관계증명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부동산등기부등본, 각 사진, 각 통장사본, CD 출력물,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서, 사업약정 및 대리사무계약 변경계약서, 업무추진 용역계약서, 각 거래내역서, 구미 N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위한 합의서, 도급계약서 1. 각 수사보고(구미 N지구 재개발사업에 대한 기초사실, 관련자들의 통화내역 분석, 2,000만 원 뇌물수수의 직무관련성 및 혐의 입증 관련) 및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도시개발사업 협약서, 통화내역 조회, 2013. 11. 7.자 경상북도 정정고시, 조합장 명의로 구미시청에 보낸 공문, 2015. 1. 22.자 경상북도 정정고시, 토목/조정 설계 용역계약서, 모바일 분석 보고서 1. 각 수사보고(C 제출자료 별권 기록 첨부 보고, T 제출 CD 첨부 및 Q의 허위자료 제출에 대한 보고) 및 구미 AQ지구 공동주택 신축공사 기본계획안, 각 도면, 각 CD 출력물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B의 누범전과 관련) 및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각 판결문, 범죄경력조회(B) [2015고합146] 1. 피고인 D의 법정진술 1. AH의 진술서 1. 고발장, 주택조합변경인가필증, 사업계획승인서, 지역주택조합 회계감사결과서 제출명령 및 제출명령 이행촉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업무상횡령의 점), 각 형법 제133조 제2항, 제1항, 제30조, 도시개발법 제84조(제3자뇌물교부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업무상횡령의 점), 형법 제155조 제1항, 제31조 제1항(증거위조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D: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업무상횡령의 점), 주택법 제98조 제5호, 제34조 제3항(회계감사 미실시의 점,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E: 형법 제1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C, D: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D, C: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E: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부분 가. 주장의 요지 1) 피고인 A, B 피고인 A, B은 C, D과 횡령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 분담금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지도 않다. 피고인 A, B은 C로부터 설계용역 수주에 관한 소개비 명목의 돈을 받았을 뿐이고, 조합 자금을 횡령한 것은 아니다. 2) 피고인 D 피고인 D은 A, B, C와 횡령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고, A, B에게 조합장의 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한 적도 없다. 피고인 D은 이 사건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하여 B의 추천을 받은 지역 설계업체인 Q와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A, B이 소개비 명목의 돈을 받는다는 사실도 몰랐고, C로부터 설계용역 수주에 관하여 아무런 대가도 받지 않았다. 3) 피고인 C 피고인 C는 A, B, D과 횡령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 분담금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지 않다. 피고인 C는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건축심의에 필요한 대관청 인허가업무(이하 '대관업무'라 한다)를 전담하기 위하여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실제로 대관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였으며, 용역대금 중 일부를 소개비 명목으로 A, B에게 지급하였을 뿐이다. 나. 관련 법리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이고, 횡령죄의 주체는 위탁관계에 의하여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로서 위탁관계는 사실상의 관계에 있으면 충분하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7도9632 판결, 2011. 10. 13. 선고 2009도13751 판결 등 참조). 횡령죄의 구성요건으로서의 횡령행위란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불법영득의사가 외부에 인식될 수 있는 객관적 행위가 있을 때 횡령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4도5904 판결,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10도93 판결 등 참조). 또한 업무상횡령죄에서의 불법영득의사는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고 있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과 같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는 의사를 의미하는데, 이는 내심의 의사에 속하여 피고인이 이를 부인하는 경우,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그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1. 9. 8. 선고 2011도6457 판결,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4도753 판결 등 참조). 한편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의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범죄를 공동실행할 의사가 있는 공범자 상호간에 직·간접적으로 그 공동실행에 관한 암묵적인 의사연락이 있으면 충분하고, 이에 대한 직접 증거가 없더라도 정황사실과 경험법칙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공모에 의한 범죄의 공동실행은 모든 공범자가 스스로 범죄의 구성요건을 실현하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아니하고, 그 실현행위를 하는 공범자에게 그 행위결정을 강화하도록 협력하는 것으로도 가능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 결과에 대한 각자의 이해 정도, 행위 가담의 크기, 범행지배에 대한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6도1623 판결, 대법원 2013. 6. 14. 선고 2011도11656 판결 등 참조). 다.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이 사건 조합의 설립 경위 R, O, AR은 2013. 6. 3. N지구 도시개발사업에 관하여 그 시행대행 및 지역주택사업의 업무대행을 수행하게 할 목적으로 신설법인을 설립하고, R은 각종 인허가와 도시개발사업조합 관리업무를, AR(또는 S)은 도시개발사업의 토목공사를, O은 도시개발사업으로 발생하는 체비지 내의 아파트 신축공사를 각 수행하기로 합의한 뒤(이하 '이 사건 컨소시엄 합의'라 한다), 2013. 6. 19.경 R 35%, S 30%, O 20%, 피고인 A 10%, 피고인 B 5%의 출자로 P를 설립하였다. P는 이 사건 컨소시엄 합의에 따라 N지구도시개발사업조합에 40억 원을 대여하고 위 조합으로부터 체비지 사용권을 얻었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컨소시엄 합의에 따라 체비지 내 아파트 신축공사의 시공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피고인 B에게 지역주택조합의 설립추진 등 업무를 일임하였다. 피고인 B은 자신의 처를 통하여 오래 전부터 알고 지내던 피고인 D에게 조합장직을 권유하였고, 피고인 D은 2013. 9.경 이 사건 조합 추진위원회의 위원장이 되었다. 당시 이 사건 조합 추진위원회의 구성원은 피고인 D 혼자였다. 이 사건 조합은 2013. 12. 27.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피고인 D을 조합장으로 선출하였고, P를 시행대행사로, O을 시공사로 각 선정하였으며, 이 사건 1차 설계용역계약, 이 사건 2차 설계용역계약 등 P와 이 사건 조합 추진위원회가 체결한 이 사건 사업의 추진과 관련하여 체결한 계약을 모두 추인하였다. 이 사건 조합은 2014. 3. 18. 설립인가를 받았고, 2014. 3. 26. 건축심의를 신청하여 2014. 12. 2. 건축심의를 받았으며, 2014. 8. 1. 사업승인신청을 하여 2015. 2. 5. 사업승인을 받았다. 2) 이 사건 각 설계용역계약의 체결 경위 O은 P의 설립 전부터 아파트 신축공사의 사업성을 검토해왔는데, O이 2013. 4.경 작성한 이 사건 사업 아파트 신축공사 수지분석표에는 아파트 설계용역비용 예산이 평당 40,000원으로 책정되었다가, 2013. 7.경에는 평당 65,000원으로 증액되었다. O의 협력업체인 T은 2013. 2.경 피고인 B으로부터 위 아파트 신축공사의 기본계획수립을 의뢰받아 이를 계획, 수정해오던 중 2013. 8. 9. P와 이 사건 조합 아파트 신축공사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1차 설계용역계약'이라 한다). 위 설계용역계약서에 의하면, 용역업무범위는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일체, 설계도서 작성업무, 설계업무에 수반되는 대관업무, 기타 사업추진에 필요한 설계도서 작성 및 대관업무 등으로 되어 있고, 용역비는 총 1,598,000,000원(평당 35,000원)인데 조합원 모집시 15%, 건축심의 완료 후 15%, 사업승인 접수시 30%, 최종(실시설계)도서 납품시 30%, 준공시 10%를 각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피고인 C는 개인사업자로서 건축사사무소를 운영하던 중, 약 10년 전부터 알고 지낸 피고인 B의 제안으로 2013. 12. 16. Q를 설립하였고, 이 사건 조합 추진위원회는 2013. 12. 중순경 Q와 이 사건 조합 아파트 신축공사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2차 설계용역계약'이라 한다). 위 설계용역계약서에 의하면, 용역업무범위는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일체, 설계도서 작성업무, 설계업무에 수반되는 대관업무, 기타 사업추진에 필요한 설계도서 작성 및 대관업무 등으로 되어 있고, 용역비는 대금 1,383,912,000원(평당 30,000원)인데 계약 체결시 10%, 조합설립인가시 30%, 사업승인 신청시 30%, 사업승인 취득 후 20%, 착공계 제출 후 10%를 각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Q와 체결된 이 사건 2차 설계용역계약은 용역기간과 용역비 지급방법이 달리 기재된 것을 제외하고는 계약서의 형식과 내용이 T과 체결된 이 사건 1차 설계용역계약과 거의 동일하다. 위 계약서는 피고인 B이 2013. 12. 중순경 U에게 그 작성을 지시한 것인데, 용역대금도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평당 30,000원으로 계산하도록 피고인 B이 지시한 것이다. 3) 조합원분담금 지출 과정 및 내역 이 사건 조합이 조합원들로부터 받은 분담금은 아시아신탁과의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에 따라 아시아신탁에 수탁되어 있다. 위 대리사무계약에 의하면, 조합원분담금은 사업부지 매입비, 설계·감리비 등 각종 용역비 등으로 그 용도가 특정되어 있고(제12조 제4항), 조합원 분담금의 인출은 이 사건 조합 및 P가 지출금액에 대한 요청근거를 첨부하고, 이 사건 조합의 요청에 의하여 P의 서면동의가 있을 때 아시아신탁이 집행하며, 시공사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후에는 시공사의 서면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다(제12조 제6항). 그런데 실제로는 U가 자금관리업무를 담당하면서 조합원 분담금 및 업무추진비 잔고를 피고인 B에게 정기적으로 보고하였고, 업체로부터 대금지급 요청을 받는 경우에도 피고인 B에게 그 내역을 보고하였으며, 피고인 B은 위 보고를 받고 조합 자금의 잔고 사정에 따라 기성고 지급비율을 결정하여 U에게 자금 인출을 지시하였다. AA은 이 사건 컨소시엄 합의에 따라 U에게 P의 인감을 맡겼고, 피고인 D도 2013. 10.경 조합인감을 U에게 맡기면서 조합원 모집계약, 자금인출업무 등 각종 서류 작성에 인감을 사용하도록 허락하였으며, 2014. 6.경 조합 인감을 회수한 이후에도 수시로 U에게 조합 인감을 교부하여 자금집행 등의 업무처리를 하도록 하였다. U는 위와 같은 경위로 조합 인감 및 P 인감을 보관하면서,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자금인출요청서를 작성하고 피고인 B, A의 결재를 받아 아시아신탁에 자금인출을 요청하였으며, 아시아신탁은 위와 같은 과정을 거쳐 접수된 자금인출요청서를 확인하고 조합원분담금을 집행하였다. 아시아신탁은 위와 같은 절차에 따라 조합원분담금 중 T에게 설계용역대금 명목으로 총 838,950,000원(전체 용역대금의 약 52.5%)을, Q에게 설계용역대금 명목으로 총 864,943,750원(전체 용역대금의 약 62.5%)을 지급하였다. 4) Q의 인적 구성 및 설계용역대금 사용 내역 Q의 임원은 대표이사 피고인 C, 사내이사 AO, AS, AT, 감사 AU로 구성되어 있는데, AO는 피고인 A의 딸, AS은 피고인 B의 아들, AU는 피고인 B의 처남이다. 피고인 C는 Q의 포항본점에서 피고인 E과 AT를 직원으로 고용하고 자신에게 월 500만 원, 피고인 E에게 월 270만 원, AT에게 월 100만 원 가량의 급여를 지급해오던 중, 2014. 4. 9.경 Q의 서울지점을 설치하고 AO, AN(피고인 B의 처)을 직원으로 추가 채용한 뒤, 2014. 5.부터 같은 해 12.까지 AO, AN에게 각각 월 800만 원의 급여를 지급하는 등 급여 및 상여금 명목으로 합계 174,000,000원을 지급하였다. 그러나 AO는 Q 서울지점에서 실제로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없고, AN도 Q 서울지점의 우편물 수령, 급여 지급 등의 회계업무를 처리하였을 뿐 설계용역과 관련한 업무는 수행한 적이 없다. Q 서울지점의 사무실은 피고인 A의 처 AV가 소유하는 건물 4층의 옥탑방이다. 위 사무실의 임대료, 집기, 세금 등은 피고인 B, A이 아래와 같이 피고인 C로부터 받은 돈에서 지출하였고, 피고인 C는 Q 서울지점의 관리에 관여하지 않았다. 피고인 C는 2013. 12. 23. 신한은행계좌 1개, 2014. 3. 19. 농협은행계좌 3개(이하 각 '농협1번계좌', '농협2번계좌', '농협3번계좌'라 한다)를 각 Q 명의로 개설하고, 2014. 4. 28. 국민은행계좌 1개를 Q 서울지점 명의로 개설하였다. 피고인 C는 이 사건 조합으로부터 총 864,943,750원을 받아 아래 표와 같이 각 농협계좌에 분할 입금하였다.피고인 A, B은 2014. 1. 22.경 피고인 C로부터 Q 명의 신한은행계좌에 연결된 법인 체크카드를 각 1장씩 교부받아, 피고인 A은 그 무렵부터 2014. 6. 30.경까지 합계 10,886,810원을, 피고인 B은 그 무렵부터 2014. 5. 31.경까지 합계 31,541,730원을 각 사용하였다. 피고인 C는 농협1번계좌에 입금된 돈 중 약 16,700,000원을 자신의 아들인 AW에게 송금하는 등 위 계좌에 입금된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AO는 2014. 5.경 피고인 A으로부터 농협2번계좌의 통장과 도장을 받아 그 무렵부터 2014. 12.경까지 매월 약 10,000,000원 내지 12,000,000원을 Q 서울지점 명의 국민은행계좌로 입금하여 자신 및 AN의 급여, 생활비 등 명목으로 사용하였고, 남는 돈은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다. AN은 2014. 5.경 피고인 B으로부터 농협3번계좌의 통장과 Q 서울지점 명의 국민은행계좌의 통장을 받아 위 두 계좌의 입출금을 관리하였다. AN은 그 무렵부터 2014. 12.경까지 농협3번계좌에서 매월 약 15,000,000원 내지 20,000,000원을 Q 서울지점 명의 국민은행계좌로 입금하여 자신 및 AO의 급여, 생활비 등 명목으로 사용하였고, 2015년부터는 피고인 B으로부터 새로운 체크카드를 받아 2015. 5. 9.경까지 농협3번통장에 입금된 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다. AO, AN은 2014. 5.부터 2015. 1.까지 사이에 농협2번계좌, 농협3번계좌에서 Q 서울지점 명의 국민은행계좌로 합계 242,000,000원을 입금한 뒤, 그 중 일부는 월급 명목으로 지급받았고, 나머지 돈은 Q 명의로 발급된 두 장의 법인체크카드를 각각 소지하면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Q가 받은 설계용역대금 중 피고인 A(AO 포함)이 사용한 금액은 합계 170,203,230원(= 159,316,420원 + 10,886,810원)이고, 피고인 B(AN 포함)이 사용한 금액은 합계 317,946,250원(= 286,404,520원 + 31,541,730원)이다. 위와 같은 Q의 설립 경위 및 설계용역대금의 사용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 C는, 2015. 5. 14.경 검찰청에 출석하여 Q의 급여대장, 계좌거래내역서, 이 사건 사업 기본계획안 등의 자료를 임의 제출하면서 '서울에 지점을 설치하여 T의 소개로 직원 2명을 채용한 뒤, T과 합동으로 업무를 수행하면서 대관업무를 주로 담당하였다'고 진술하였고, 2015. 6. 9. 검찰 진술조서에서도 'T과의 효율적인 업무 연계를 위해 서울에 Q 지점을 설치하고 그 영업을 위해 피고인 B으로부터 소개받은 2명의 직원을 채용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검사로부터 이 사건 2차 설계용역계약이 체결되기 전에 작성된 기본계획 안에 Q 로고가 표시되어 있는 경위, Q에 지급된 설계용역대금이 3개의 농협통장에 분할 입금되어 각기 다른 사람이 사용한 경위 등에 관하여 추궁을 받게 되자 비로소 '피고인 B이 돈을 요구하여 피고인 B, A에게 설계용역대금 일부를 돌려주었고, 법인명의 통장을 개설하고 카드를 발급받는 것 및 AO, AN을 직원으로 채용하여 인건비를 지급하는 것 등의 방법도 피고인 B으로부터 제안받았다', '피고인 B이 먼저 용역비를 평당 30,000원으로 계약한 뒤 셋이서 평당 10,000 원씩 용역비를 나누어가지자고 제안하였다', '피고인 B으로부터 검찰에 가서 소개비 명목으로 돈을 준 것이라고 진술해달라는 부탁도 받았다'라고 진술하였다. 라. 판단 위 인정사실에 더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 B, D, C(이하 '피고인 A 등'이라 한다)는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D, A, B이 법률상 또는 사실상 보관하고 있는 조합원 분담금을 횡령하기로 순차 공모하여 이 사건 2차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그 용역대금을 지급받는 형식으로 조합원 분담금을 횡령하였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B은 Q가 기본계획, 설계도서 작성 등 설계용역업무 전반을 수행하는 것처럼 계약서를 작성하여 약 14억 원에 달하는 설계용역대금이 마치 정당한 용역대가인듯한 외관을 형성하였고, 용역대금, 용역기간 등의 내용도 피고인 C나 피고인 D과 협의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정하여 U로 하여금 계약서를 작성하게 하였다. 피고인 A은 2013. 12. 말경 피고인 B으로부터 설계용역업체의 선정 및 용역대금에 관한 보고를 받고 피고인 B에게 (대관업무를 전담하는 대가로) 평당 30,000원은 너무 과한 것이 아닌지 물었으나, 실제 업무를 하기 때문에 비싼 것은 아니라는 대답을 듣고는 더 묻지 않았고, 오히려 피고인 B으로부터 'Q로부터 소개비가 있을 것'이라는 말을 들었다. 피고인 A은 Q의 이 사건 2차 설계용역계약 체결에 관하여 아무런 기여를 한 바 없음에도 위와 같이 설계용역대금이 과하다는 사정을 인식한 상태에서 소개비 명목의 금원을 아무런 문제제기 없이 수령하였다. 피고인 D은 이 사건 2차 설계용역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1차 설계용역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와 동일한 내용의 설계용역계약을 재차 체결하는 것이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 용역대금을 다른 곳에 쓰려고 하는 것 같은 의심이 들었지만, 피고인 B으로부터 '평당 확정분양가에는 변동이 없다'는 말을 듣고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 B은 조합장을 하면 월 급여가 400~500만 원에 이르고 함바식당도 운영할 수 있다면서 피고인 D에게 조합장직을 권유하였고, 피고인 D은 피고인 B과의 관계 및 조합장으로서 월급을 받는 처지 등을 생각하여 이 사건 2차 설계용역계약 체결을 반대하지 않았다. 피고인 D은 위 과정에서 계약체결의 적정성 내지 용역대금의 타당성에 관하여 피고인 B을 비롯한 다른 사업 관계자들에게 조언을 구하는 등의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다. 피고인 C는 이 사건 2차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Q를 설립하였고, 설계용역대금을 3개의 농협통장에 분할 입금하여 이를 자신과 AO, AN이 각각 사용하도록 하였으며, 설계업무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AO, AN을 직원으로 채용하여 급여를 지급하였다. 피고인 C는 이 사건 2차 설계용역계약에 관하여 이 사건 조합 비상대책위원회로부터 항의를 받고 검찰로부터도 조사를 받게 되자 마치 처음부터 T과 설계업무 등을 함께 수행하고 정당하게 용역대금을 수령한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하여 기본계획안, 설계도면 등 T이 작성한 서류(이하 '기본계획안 등'이라 한다)를 제공받아 위 서류에 표시된 T 로고를 Q 로고로 임의로 변경하였다. 이 사건 사업은 '확정지분제'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조합원들은 평당 5,990,000원의 분담금 외에 추가로 분담금을 부담하는지 여부에 주로 관심을 가졌고, 피고인 D을 비롯한 조합 임원들도 조합원 분담금의 항목별 지출 내역이나 금액의 적정성을 제대로 검토할 만한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부족한 상태였다. 피고인 A, B은 O이 시공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이 사건 사업을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조합 설립에 영향력을 미친 사람들로서, 위와 같은 조합의 사정을 이용하여 조합 자금의 지출에 관해 사실상 자신들의 계획을 관철시킬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 또한 피고인 D과 AA은 U에게 조합장 인감과 P 인감을 보관하게 하면서 인출요청서의 작성 등 자금 인출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게 하였고, 피고인 B, A은 U에게 자금의 인출 시기와 규모를 지시하고 U가 작성한 인출요청서를 결재하여 아시아신탁에 제출함으로써 조합원분담금의 사용, 지출에 관하여 사실상의 지배력을 행사해왔다. 피고인 A 등은, 대규모 아파트 건설사업에서 설계를 전담하는 업체와 대관업무를 전담하는 지역업체를 각각 선정하는 것은 흔히 이루어지는 업계 관행으로서 이 사건 조합 역시 신속한 인허가를 위해 Q를 대관업무 전담업체로 선정한 것이지 횡령범행을 위해 계약을 체결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서는 T이 이미 대관업무를 포함한 설계용역업무 전반에 관하여 용역계약을 체결한 상태였으므로, P나 이 사건 조합이 직접 대관업무 전담업체를 별도로 선정하고자 하였다면 적어도 용역업무의 범위가 중복되는 T과 사전에 의견을 조율하였어야 할 것으로 보임에도 T과는 아무런 논의를 하지 않았고, T은 이 사건 조합의 창립총회에서 비로소 이 사건 2차 설계용역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뿐이다. 한편 대관업무 전담업체를 별도로 선정한다는 것은 사업 관련 인허가가 지체되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손실에 대비하여 기대비용을 지출한다는 취지로 보이는데, 지역 사정에 밝고 담당 공무원들과 친분이 있는 설계업체가 그렇지 않은 업체에 비하여 대관업무에서 반드시 유리한 지위에 있다거나 인허가 기간을 단축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가사 그러한 가능성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위하여 전체 설계용역업무의 대가와 맞먹는 비용을 지출해야 할 정도로 이 사건 조합이 이 사건 사업의 건설 인허가와 관련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거나 사업 지체로 인하여 많은 손실을 입고 있었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오히려 AA의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사업은 이미 아파트 용지로 허가가 난 부지에서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건축 관련 인허가에 많은 비용이 소요될 일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이 사건 2차 설계용역계약서에는 Q가 대관업무뿐만 아니라 설계업무 전체를 수행하는 것처럼 작성되어 있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역대금의 완불 시기는 Q(착공계 제출 후)가 T(준공 후)보다 빠른 점, 이 사건 사업은 구미에서 시행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포항에 사무실을 두고 있고 피고인 B과 친분이 있는 피고인 C를 대관업무 전담업체로 선정한 점 등의 사정도 피고인 A 등이 주장하는 대관업무 전담업체 선정의 필요성과는 거리가 멀다. 피고인 A 등은, 사업 초기 단계에서 비용을 투입해야 하는 용역업무의 경우에는 용역업체가 초기 투입비용의 손실 위험을 부담하기 때문에 용역대금 단가를 높여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Q는 대관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성질의 용역업무는 적정한 대가를 산정하기도 어려우므로, Q에 지급한 설계용역대금은 과다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Q가 수행한 대관업무는 T이 수행한 설계용역업무와 달리 조합 설립 전에 비용이 먼저 투입되는 성격의 업무로 보기 어려워 초기 투입비용의 손실 위험이 높다거나 이를 보전해주기 위하여 용역대금 단가를 높게 해주어야 할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P나 이 사건 조합은 Q가 받을 설계용역대금에 관하여 피고인 C와 논의한 적이 없었고, 평당 30,000원이라는 단가는 피고인 B이 먼저 제시한 것인데, 피고인 B은 이미 평당 30,000원의 설계용역대금을 피고인 B, A, C가 1/3씩 나누어 가지자고 피고인 C에게 제안한 상태에서 계약 체결이 보다 용이한 시점인 이 사건 조합 창립총회 전에 위 계약 체결을 성사시키고 곧바로 계약을 추인받음으로써 결과적으로 자신의 계획을 그대로 관철시켰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 등은 대관업무 전담업체를 선정할 필요에 따라 이 사건 2차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 조합원분담금에 대한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수단으로 이 사건 2차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판단된다. 이 사건 2차 설계용역계약이 횡령범행의 수단으로 체결되었고 이에 따라 조합원 분담금의 일부가 Q에 지급됨으로써 횡령 범죄가 성립하는 이상, Q가 실제로 대관업무를 수행하였다거나 그 용역의 가치를 정량적으로 평가하기 어렵다는 사정은 불법영득의사나 횡령행위의 실현을 인정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아니 한다(피고인 A 등은 이 사건 조합이 이 사건 사업을 시행하고 남는 이익은 P에 귀속시키기로 합의하였으므로, 이 사건 2차 설계용역계약이 불필요한 계약이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 조합에 어떠한 손해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내용의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횡령죄는 불법영득의 의사로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과 같이 처분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이 사건 2차 설계용역계약을 근거로 이 사건 조합의 재산이던 조합원 분담금 일부가 Q에게 지급된 이상 이로써 이 사건 조합에는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2. 증거위조 및 증거위조교사 부분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1) 피고인 C E이 T 로고를 Q 로고로 변경한 기본계획안 등은 형사사건과 관련된 증거 내지 증거위조죄에 있어서의 증거로 볼 수 없고, E에게 증거를 위조한다는 고의가 없었으므로, E을 이용한 피고인 C에게도 증거위조죄의 교사범이 성립하지 않는다. 2) 피고인 E 피고인 E은 C가 'T이 작성한 기본계획안 등에 Q의 회사명을 입력하라'고 지시한 이유를 알지 못했고, 위 기본계획안 등이 검찰에 증거자료로 제출되리라는 사정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T 로고를 Q 로고로 변경한 것이어서 증거위조의 고의가 없었다. 또한 위 기본계획안 등은 형사사건과 관련된 증거 내지 증거위조죄에 있어서의 증거로 볼 수 없다. 나. 관련 법리 형법 제155조 제1항의 증거위조죄에서 '증거'라 함은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하여 수사기관이나 법원 또는 징계기관이 국가의 형벌권 또는 징계권의 유무를 확인하는 데 관계있다고 인정되는 일체의 자료를 의미하고, 타인에게 유리한 것이건 불리한 것이건 가리지 아니하며 또 증거가치의 유무 및 정도를 불문하며, '위조'란 문서에 관한 죄에 있어서의 위조 개념과는 달리 새로운 증거의 창조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존재하지 아니한 증거를 이전부터 존재하고 있는 것처럼 작출하는 행위도 증거위조에 해당하고, 증거가 문서의 형식을 갖는 경우 증거위조죄에 있어서의 증거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그 작성권한의 유무나 내용의 진실성에 좌우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2도3600 판결 등 참조). 또한 증거위조죄에서 '타인의 형사사건'이란 증거위조 행위시에 아직 수사절차가 개시되기 전이라도 장차 형사사건이 될 수 있는 것까지 포함하고, 그 형사사건이 기소되지 아니하거나 무죄가 선고되더라도 증거위조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도15986 판결 등 참조). 한편 자기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위조하기 위하여 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자에 대하여는 증거위조교사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0. 3. 24. 선고 99도5275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E은 피고인 C가 이 사건 2차 설계용역계약과 관련하여 용역업무를 수행하였음을 증명하는 자료로 기본계획안 등을 수사기관에 제출하리라는 점을 알면서 기본계획안 등의 작성자 표시인 T의 로고를 Q의 로고를 변경하였고, 기본계획안 등은 피고인 A 등의 횡령 혐의를 확인하는 데 관계있는 자료로서 증거위조죄에서 말하는 증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C가 증거위조교사 범행을, 피고인 E이 증거위조 범행을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C는 검찰에 기본계획안 등을 제출하면서, B의 소개로 2013. 12.경 이사건 2차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T이 보내주는 서류를 기초로 대관업무를 하면서 일부 서류는 Q가 직접 작성하기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각자9> 그런데 검사로부터 기본계획안의 작성일자가 이 사건 2차 설계용역계약 체결 전인 2013. 6. 19. 내지 2013. 11.경으로 되어 있는 점을 지적받게 되자, 2013. 6.경 피고인 B으로부터 계획을 한 번 잡아보라는 말을 듣고 계획서를 작성하였다면서 여전히 위 기본계획안이 Q가 작성한 서류라는 취지로 주장하다가, 결국 T이 작성한 서류에 Q의 로고를 삽입하였음을 인정하였다. 피고인 C가 대관업무의 수행사실만을 증명하고자 하였다면 Q가 관청에 제출한 서류, T 등과 주고받은 이메일 등의 자료를 제출하는 것으로도 충분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피고인 C는 수사과정에서 관련 서류, 이메일, 고속도로 톨게이트 영수증 등을 제출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는 자신이 대관업무에 국한하지 아니하고 실제로 설계용역업무 등 더 많은 업무를 수행한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하여 T이 작성한 기본계획안 등에 Q의 로고를 삽입하여 이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다. 이에 관하여 피고인 C는 2014. 4.~5.경 피고인 B으로부터 'T에서 자료를 받아 처음부터 Q가 T과 같이 작업한 것으로 하라'는 말을 듣고 T으로부터 도면을 받아 T의 로고를 Q의 로고로 바꾸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E은 2015. 5.경 피고인 C로부터 T이 주는 자료에 Q의 로고를 삽입하여 출력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는데, 당시 피고인 E은 피고인 C가 검찰에 출석한다는 말을 듣고 위 자료를 검찰에 제출하려 한다는 사정을 알게 되었고, 이후에는 피고인 C가 설계용역대금을 과다하게 받은 것에 관하여 조사를 받게 된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년 6년 ~ 17년 6월 나. 피고인 B: 징역 3년 ~ 50년 다. 피고인 C: 징역 1년 6월 ~ 17년 6월 라. 피고인 D: 징역 1년 6월 ~ 15년 6월 마. 피고인 E: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B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횡령·배임범죄, 제3유형(이득액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기본영역, 징역 2년 ~ 5년 제3자뇌물교부죄: 뇌물범죄, 뇌물공여, 제1유형(뇌물액 3,000만 원 미만), 기본영역, 징역 4월 ~ 10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2년 ~ 5년 5월 나. 피고인 C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횡령·배임범죄, 제3유형(이득액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기본영역, 징역 2년 ~ 5년 증거위조교사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2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증거위조교사죄와 경합하므로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만 고려) 다. 피고인 D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횡령·배임범죄, 제3유형(이득액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기본영역, 징역 2년 ~ 5년 주택법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2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주택법위반죄와 경합하므로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만 고려) 라. 피고인 E 증거위조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 등이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 분담금을 횡령하기로 공모하고 이중으로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용역대금을 지급하는 형식으로 조합원 분담금을 인출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고, 피고인 A, B이 도시개발사업조합의 조합장에게 뇌물을 공여할 목적으로 AA에게 금품을 교부하고, 피고인 C가 피고인 E에게 기본계획안 등의 증거 위조를 교사하고, 피고인 E이 그 지시에 따라 기본계획안 등을 위조한 것으로, 그 범행내용과 수법, 특히 피고인 A, B이 사실상 이 사건 조합의 업무를 주도하고 있음을 기화로 조합원 분담금을 횡령하기 위하여 피고인 C로 하여금 Q를 설립하도록 하고 자신의 가족을 직원으로 채용하게 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이에 관하여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게 되자 횡령 범행을 은폐할 목적으로 용역업무 수행에 관한 증거를 위조한 점, 피고인 B은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횡령범행을 주도한 점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매우 무겁다. 한편 피고인 A은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C, D, E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 B은 이 사건 횡령범행으로 받은 돈 전액을 피해자를 위하여 공탁하였고, 피고인 D은 이 사건 횡령범행으로 직접 취득한 이익은 없는 점, 피고인 A, B은 제3자뇌물교부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 D은 주택법위반 범행에 관하여 각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과 앞서 본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량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 A 등에 대하여 나머지 횡령 금액을 변제할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 A 등이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도 없다고 판단되므로, 이 법정에서 구속하지는 아니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