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합23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62세)과 동네 선후배 관계로서, 2020. 2.경 피해자로부터 200만 원 상당을 빌린 후 이를 변제하지 못하여, 평소 피해자로부터 위 채무에 대한 독촉과 함께 구타를 당해왔다. 피고인은 2020. 3. 30. 17:05경 광명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갚으라는 말과 함께 구타를 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던 중, 넘어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에게 "씹할놈아! 뒈져버려라!"라고 말하면서 오른쪽 옷소매에 소지하고 있던 식칼(전체길이 36cm, 칼날길이 22cm, 증 제1호)을 꺼내 오른손에 쥐고 칼날을 수직으로 세운 채로 피해자의 복부를 향해 내리찍어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저항하는 바람에 칼날이 피해자의 손·팔·옆구리를 찌르게 되었고, 계속하여 위 식칼로 피해자의 복부를 찌르려 하였으나 마침 현장에 있던 E과 F이 피고인의 팔을 붙잡고, 위 식칼을 빼앗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112신고사건처리 표 1. 현장 사진, 본건 범행도구 사진,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2) 및 이에 첨부된 CCTV 영상 캡처 사진, CCTV 영상 CD 1장, 수사보고(증거기록 순번 18, 27, 28, 30) 및 이에 각 첨부된 의무기록 사본, 구급일지 및 피해자 담당의 소견, 진단서, 유전자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돈 문제로 피해자와 다투다가 우발적으로 피해자를 칼로 찌르게 된 것으로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살인죄에서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도734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사망할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거나 예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적어도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돌려달라는 취지의 요구를 받고 거절하였다. 가 구타를 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던 중 넘어진 피해자를 위에서 누른 후 소지하고 있던 칼(증 제1호)을 꺼내 오른손으로 잡고 수직으로 세운 뒤 체중을 실어 피해자를 향하여 내리 찍어 피해자의 손, 팔, 옆구리를 찔렀다(피고인이 원래 위 칼로 피해자의 복부를 찌르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자신의 손으로 위 칼을 잡아 피해자의 손이 다치면서 옆구리가 찔렸다). 그러다가 피고인은 재차 위 칼로 피해자의 가슴 또는 복부를 찌르려고 하였으나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말려서 미수에 그치게 되었다. 2)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사용한 칼은 총길이 36cm, 칼날길이 22cm인 식칼로 칼날이 예리하였고 칼날길이가 상당하였기 때문에 사용방법에 따라 사람을 살해하기에 충분한 도구이다. 3) 피고인이 칼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찔렀고 재차 가슴 또는 복부를 찌르려다 미수에 그쳤는바, 위 각 부위는 폐, 내장 등 중요. 장기를 보호하고 있는 신체부분이고 위 부분을 칼로 찌를 경우 생명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음은 누구나 쉽게 예상할 수 있다. 피고인도 검찰 조사에서 당시 판시와 같이 칼로 체중을 실어 사람을 찌르면 피해자의 나이가 고령이고, 피를 많이 흘리면 죽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4)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왼쪽 손 부위 10cm의 열상과 좌측 옆구리 부위에 20cm 가량의 복벽 열상 등의 상해를 입었는데 비록 피해자의 복강 내부까지 손상되지 않았고 피하지방층까지만 열리는 상처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상처부위와 그 정도 및 피고인이 피해자를 찌르려고 했던 부위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해자의 생명에 대한 위험이 전혀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감경요소] 미필적 살인의 고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4월 ~ 8년 (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살인범죄의 권고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8년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채권·채무관계로 몸싸움하다가 격분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쳐 다행히 피해자의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 또한 이 사건은 다소 피해자가 유발한 측면도 있고 피해자에게 피해 보상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는 없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살인의 고의가 없다면서 위 범죄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칼을 들고 피해자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의 방법과 경위, 피해자의 상해 부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