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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17고단9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6. 6. 13.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고단921 1. 절도 피고인은 2017. 1. 2. 14:00경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근무하는 E에서 에쎄 체인지 담배 3갑을 포함한 여러 가지 물건을 구입할 것처럼 계산대 위에 올려두고, 잔액이 부족한 체크카드를 제시한 뒤 피해자가 결제가 되지 않아 혼란한 틈을 이용하여, 결제를 위하여 계산대 위에 올려둔 물건 중 담배 3갑을 피해자 몰래 호주머니에 넣은 후 피해자에게 다른 카드를 가져오겠다며 그대로 나가, 피해자 소유의 시가 13,500원 상당의 에쎄 체인지 담배 3 갑을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2. 1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9회에 걸쳐 시가 합계 617,000원 상당의 담배 및 휴대전화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각 절취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17. 1. 15. 09:08경 부산 동구 중앙대로 387 에 있는 부산동부경찰서 수사과 F팀 사무실에서 위 1항 기재 별지 범죄일람표 6번과 같이 담배를 절취한 일로 조사를 받던 중, 피고인의 사촌형인 G의 인적사항을 미리 알고 있던 점을 이용하여 마치 자신이 G인 것처럼 담당 경찰관에게 G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고, 조사를 마친 뒤 경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 말미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G의 이름을 적고 무인한 뒤, 그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부산동부경찰서 소속 순경 H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G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고, 권한 없이 G의 사서명을 위조하고, 그 위조된 사서명을 행사하였다. 3. 방실침입 피고인은 2017. 2. 10. 01:00경 부산 금정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모텔에 이르러 숙박비용을 지불하지 아니하고 자고 갈 생각으로 열려진 1층 출입구를 통하여 몰래 들어가, 손님이 없고 문이 시정되지 않은 201호실에 들어가서 잠을 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방실에 침입하였다. 2017고단1291 피고인은 2017. 2. 6. 21:00경 부산 수영구 L 에 있는 피해자 M가 근무하는 N에서 에세 프라임 담배 4갑을 포함한 여러 가지 물건을 구입할 것처럼 계산대 위에 올려두고, 잔액이 부족한 체크카드를 제시한 뒤 피해자가 결제가 되지 않아 혼란한 틈을 이용하여, 결제를 위하여 계산대 위에 올려둔 물건 중 피해자 소유의 시가 18,000원 상당의 에쎄 프라임 담배 4갑을 피해자 몰래 호주머니에 넣은 후 그대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7고단1514 피고인은 2017. 2. 9. 19:29 경 부산 금정구 에 있는 P파트 내에서 직원인 피해자 Q에게 음료수 등을 계산할 것처럼 계산대에 올려놓고 자신의 농협카드를 건네주었고, 이 카드가 잔고부족으로 결제가 되지 않자 자신의 차량에서 다른 카드를 가지고 오겠다며 자신의 바지 호주머니에 미리 넣어 두었던 시가 18,000원 상당의 에쎄체인지 담배 4갑을 그대로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171671 1. 피고인은 2017. 1. 24. 20:42 경 부산 남구 수영로 31에 있는 국민은행에서 피해자 R이 38번 현금입출금기를 이용한 다음 시가 20만원 상당의 갤럭시S2 휴대전화 1대를 올려놓고 간 것을 발견하고 위 휴대폰을 그대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2. 4. 15:23 경 부산 해운대구 S에 있는 피해자 T가 운영하는 'U'에서 술, 담배 등을 계산할 것처럼 계산대에 올려놓고 추가로 종이컵을 달라고 한 다음, 피해자가 종이컵 진열대 쪽으로 시선을 돌리는 틈을 타 계산대 위에 올려둔 물건 중 피해자 소유의 시가 18,000원 상당의 에쎄 프라임 담배 4갑을 피해자 몰래 호주머니에 넣은 후, 결제를 할 것처럼 체크카드를 건네주고 체크카드가 잔고부족으로 결제되지 아니하자 자신의 집에 가서 다른 카드를 가지고 오겠다고 한 다음, 위 담배를 그대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7고단1722 피고인은 2017, 1. 16. 13:49경 부산 북구 V에 있는 'W' 내에서 음료수 등을 계산할 것처럼 계산대에 올려놓고 업주인 피해자 X에게 자신의 체크카드를 건네주었고, 이 카드가 잔고부족으로 결제가 되지 않자 다른 카드를 가지고 오겠다고 나가면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3,500원 상당의 담배 3갑을 주머니에 넣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A)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Y, T, R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Z, AA, J, AB, D, AC, AD, AE, AF, M, Q, X의 각 진술서 1. 취소영수증 1. 각 CCTV 캡쳐사진,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신청)-CCTV 캡쳐사진 1. 압수수색영장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피의자 누범기간 확인(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등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 제2항(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방실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종누범기간 중에 위와 같이 14회에 걸쳐 절취하거나 절도죄로 조사받던 중 사촌형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하고 그의 사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거나 방실을 침입한 것으로 죄책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AB, Z, AE, Y, M, AF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개개 절도 피해액이 소액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정2697

범죄사실 피고인은 정수기 등의 판매 영업사원이었던 사람이다.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5. 31.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대구 수성구 B 아파트 502동 206호에서 피고인의 정수기 판매실적을 올리기 위하여 평소 알고 지내던 C의 운전면허증 사본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C 명의로 시가 394,200원 상당의 동양매직 비데기 1대와 시가 466,200원 상당의 공기청정기 1대를 할부로 렌탈하는 내용의 렌탈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그 용지의 계약일자란에 '2011. 5. 31.', 계약자란에 'C'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각각 기재 한 후 그 이름 옆에 사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C 명의의 렌탈계약서를 위조하고, 그 무렵 위 계약서를 성명을 알 수 없는 정수기 회사 직원에게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같은 해 12. 3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C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를 각 위조하고, 위조된 사문서를 각 행사하였다. 2. 사기 가. 비데기 등 편취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동양매직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시가 394,200원 상당의 동양매직 비데기 1대와 시가 466,200원 상당의 공기청정기 1대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2. 3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합계 6,999,4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 14.경 대구 수성구 범물동에 있는 동아백화점 수성점에서 피해자 C에게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지급일자에 대금을 결제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로부터 그 명의의 롯데카드 등 신용카드 6매를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빌려 사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 6매를 교부받아 그때부터 같은 해 9. 18.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로 합계 12,218,162 원 상당을 결제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신용카드내역서, 신용카드 사용내역서 1. 렌탈계약서의 각 기재 및 그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3고정24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12. 25. 08:0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재단법인 B C에 전화를 걸어 상담사 D에게 ‘야 이년아 이런 문자 보내지 말어 개 씹년아 이런 문자 보 내지 말아 개년아’라고 욕설과 폭언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4. 20. 14:0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의 기재와 같이 총 94회에 걸쳐 12명의 상담사들에게 전화를 하여 상담 과정에서 반말, 고성, 폭언 및 욕설을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콜센터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1. 12. 25. 09:0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재단법인 B C에 전화를 걸어 상담사인 피해자 E에게 ‘야 이년아 내가 문 코로나 보내지 말라고 했는데 왜 또 보내 개 씹년아 보내지 말어 개년아 좆같은 년아’라고 욕설과 폭언을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1번, 2번, 6번, 12번, 28번, 36번, 42번, 43번, 46번, 47번, 49번, 60번의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21. 12. 25. 09:01경부터 2022. 4. 20. 14:0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의 기재와 같이 총 90회에 걸쳐 8명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상담 과정에서 고성, 폭언 및 욕설을 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 H, I, J, K, L, M, N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공포심불안감 유발 문언 등의 반복적 도달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보낸 메시지의 내용과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경위 및 내용, 범행수단 및 결과, 범행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단9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4.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8. 9.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2018. 9.20.20: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노래주점 1번룸에서 사실은 주류 등을 제공받더라도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466,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 등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9, 28, 16:5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에 있는 창원지방검찰청 마산지청 209호 검사실 내 영상녹화실에서 무전취식 사기 사건으로 구속되어 위 마산지청 소속 검사 E 및 검찰수사관 F으로부터 조사를 받으면서 F1 주민등록번호와 이름을 물어보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개새끼야, 왜 반말하노, 내가 만만하나"라고 욕설을 하며 자리에서 일어나 그곳 책상 위에 있던 컴퓨터 모니터를 발로 차고 스피커 2개를 잡아 던졌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행위로 조사가 중단되어 검사실 내 조사실에서 피고인을 창원 교도소에 수용하기 위한 호송 담당 경찰관을 기다리던 중 다시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F의 책상 위에 있던 컴퓨터 본체, 모니터, 프린터기를 각각 발로 차서 넘어뜨리고 고함을 치고 의자를 차면서 행패를 부렸고, 이에 F과 검찰수사관 G로부터 제지를 당하여 복도로 나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검사실 앞 복도로 나간 후 그곳에서 갑자기 욕설을 하며 발로 F의 왼쪽 골반 부위를 1회 걷어차고 다시 F을 발로 차려 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검찰수사관을 폭행하여 그의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및 누범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각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에 따른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5년 10개월 15일 기본범죄는 공무집행방해죄로 그에 대한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1년~4년이다[유형은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제1 유형 (공무집행방해 / 직무강요)"이고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라는 한 가지의 가중 요소인 특별양형인자가 있으므로 권고 영역은 "가중 영역"이 된다] 경합범죄는 사기죄로 그에 대한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1년~3년 9개월이다 [유형은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 유형 (1억 원 미만)"이고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이라는 두 가지의 가중 요소인 특별양형인자가 있으므로 권고 영역은 "특별 가중영역이 된다. 이를 기초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가중을 하면 최종 형량 범위는 징역 1년~5년 10개월 15일이 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판시 각 범죄의 죄질과 범정, 동종 전과와 징역형의 실형 전과를 비롯한 피고인의 범죄 전력, 판시 각 범죄에 대한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이 보인 태도, 피고인의 반성 여부와 개전의 여지 유무, 피해자의 피해 회복 여부, 그 밖에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들을 고려하여 앞서 본 처단형의 범위와 권고형의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정132

범죄사실 피고인과 B은 C와 공모하여, 서울 서대문구 D 3층에 대한 전세계약서를 위조하여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피해자 E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과 C는 전세계약서를 위조하고, 피고인은 위 빌라의 임대인인 F 행세를 하기로 하고, B은 피해자 E에게 위조된 전세계약서를 행사하면서 금원을 차용하여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과 B C와 공모하여, 2012. 8. 말경 서울 서대문구 북가좌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고인과 C는 전세계약서의 소재지 란에 '서울 서대문구 D(3층)', 보증금 란에 '칠천만 원(70,000,000)', 계약금 란에 '일천만 원 (10,000,000)', 잔금 란에 '육천만 원(60,000,000)', 존속기간을 2011. 11. 30.부터 2013. 11. 30.까지'로 하고, 작성일자를 '2011. 11. 25.'로 기재한 후, 임대인의 성명 란에 'F', 주민등록번호 란에 'G', 임차인의 성명 란에 'B', 주민등록번호 란에 'H'라고 기재한 후, F 성명 옆에 미리 준비한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C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전세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과 B은 C와 공모하여, 2012. 8. 30. 11:00경 서울 성동구 1에 있는 E의 집에서, B은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E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전세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과 B은 C와 공모하여, 위 2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B은 위와 같이 위조한 전세계약서를 마치 7,000만 원의 전세보증금이 있는 진정한 전세계약서인 것처럼 피해자 E에게 제시하면서 "F에 대한 7,000만 원의 전세보증금반환청구권 중 2,000만 원을 피해자에게 양도해 줄 테니, 선이자 470만 원을 제외한 1,530만 원을 빌려주면, 매월 70만 원씩 변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전화를 받고 임대인인 F인 것처럼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위 전세보증금반환청구권의 양수를 승낙해 주었다. 그러나 사실 위 전세계약서는 위와 같이 위조된 것으로, 피해자에게 전세보증금반환 청구권을 양도해 줄 수 없어 담보가치가 없었다. 피고인과 B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8, 31.경 B 명의의 새마을금고 예금계좌(계좌번호 : J)로 차용금 명목으로 1,53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B C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편취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정498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B로부터 그 소유의 서울 용산구 C, 2층에 대한 처분권한을 위임받지 아니하고 위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보증금을 증액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6. 17.경 서울 용산구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에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소재지 란에 '서울 용산구 C 2층', 건물 란에 '목조 연와조 주택', 임대할 부분 란에 '2층 약 12평' 보증금 란, 에 '사천만원정, 40,000,000', 잔금 란에 '사천만원, 2010년 6월 17일', 존속기간 란에 '2010년 6월 17일, 2012년 6월 16일, 특약사항 란에 '재개발 혹은 주택 철거시는 언제 든지 집을 명도해주기로 한다', 임대인 주소란에 '강서구 F APT 115동 301호', 임대인 주민등록번호 란에 'G', 임대인 성명 란에 'B', 임차인 주소란에 '용산구 C(2층)', 임차인 주민등록번호 란에 'H', 임차인 성명 란에 I'이라고 기재한 후, 위 B의 도장을 그 이름 옆에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로 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1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3. 사기 가.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부동산임대차계약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위 피해자 1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그로부터 즉석에서 임대차보증금 증액금 명목으로 1천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0. 6. 17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J에게 B가 임대차보증금 1천만 원의 인상을 요구하였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B는 임대차보증금 1천만원의 인상을 요구한 적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임대차보증금 증액금 명목으로 1천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31조, 제234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초범인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모두 회복된 점, B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고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3031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명 'C 실장', 'D 실장' 등의 가명을 이용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콜센터 직원 및 수금책을 모집하고, 수금책에게 직접 지시를 내리는 역할, 성명불상자는 검사 또는 수사관 사칭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보이스피싱의 방법으로 속이는 콜센터 상담원 역할, E, F, G, H, I, J 및 K은 피고인의 권유에 따라 본건 범행에 가담 후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금하여 피고인 또는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하는 수금책으로서, 피고인과 성명불상자, 위수금원들은 각 역할을 분담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8. 3. 28, 10:52 경 피해자 L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를 사칭하며 "지금 당신의 계좌가 범죄에 사용되었는데 통장에 있는 돈이 불법 자금인지 확인을 해야 하니 계좌에 있는 돈을 모두 현금으로 인출한 후 우리가 보내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맡기면 조사를 한 후에 다시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하도록 유인하고, 그 무렵 K에게 휴대전화 'M'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수거하라는 지시를 하고, 이에 따라 K은 2018. 3. 28. 16:30 경 서울 강서구 공항대로 33 송정역 2번 출구 앞에서 위 피해자를 만나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 1매에 피해자의 서명을 받은 후 피해자로부터 현금 1,516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K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561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성명불상자, E, F, G, H, I, J 및 K과 공모하여 2018. 3. 28.경부터 2018. 4. 1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총 1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229,404,45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I, J, H, K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F, N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O, P, Q, R, S, T, U, V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W, X, Y, Z, B, AA, AB, AC, L, AD, AE, AF, A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본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AH 대화내용, M 대화내용, 출입국현황 및 수용자 검색, 피고인의 삼성 갤럭시 노트8 알바팅 내용, 피고인의 노트북 확인내용), 수사보고(휴대폰 갤럭시 노트8 포렌식 결과 분석 등) 1. 각 공범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진 전화금융사기(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에 콜센터 직원 및 수금책을 모집하고 그들에게 범행을 지시하는 역할을 하여 가담 정도가 중하다. 범행횟수가 많고 피해금액이 크다.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별도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은 공범에 의해 일부 피해 회복된 금액이 있으나 피고인이 기여한 바가 없다. 0 유리한 정상: 본 법정에서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동종 전과 내지 금고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다. 0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및 공범에 대한 양형 정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정83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0세)과 2014. 4. 12. 경부터 2014. 10. 3.경까지 사실혼 관계에 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4. 11. 26. 08:59경부터 2015. 2. 1. 16:09경까지 별지 네이트 접속 기록과 같이 총 37회에 걸쳐1) 서울 송파구 C, 201호에 있는 1)공소장에는'2014.11,26.08:59경부터2015.2.1.16:09경까지 사이에'라고만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범위에서 공소장변경 절차없이 증거조사를 통해 얻은 사실관계에 따라 별지 네이트 접속기록을 첨부하여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일시와횟수를 보충하여 기재하는 것으로 수정한다.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포털사이트 '네이트(http://www.nate.com)'에 들어가 아무런 접근권한 없이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조합하여 알아낸 비밀번호를 피해자의 아이디(D)와 함께 입력하여 피해자의 계정으로 접속한 다음 위 사이트에서 운영하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인 싸이월드(http://www.cyworld.com) 내 피해자의 개인 사진첩에 올려놓은 사진 파일을 열어보고, 위 싸이월드에서 임의로 피해자를 탈퇴시키는 등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네이트 혐의 로그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2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환산금액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의 침입 횟수가 상당하기는 하나,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이 법정에 직접 출석하여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함)
제주지방법원-2022고단903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1. 8. 27 00:30경 제주시 B, C 앞길에서 피해자 D가 분실한 탐나는 전카드 1장을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21. 8. 27. 08:10경 제주시 E에 있는 F에서 1,500원 상당의 전통제주막걸리 1개를 구매하면서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마치 피고인이 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과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제1항과 같이 습득한 D 명의의 카드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대금을 결제하도록 하여 전통제주막걸리 1개를 교부받고,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23:4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13,65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고,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21. 8. 28. 00:04경 제주시 과원북4길 1, 노형근린공원 장애인화장실에서 ‘분실카드를 사용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서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 H 등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소지 중이던 공문서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명의로 된 ‘I’의 복지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신분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4.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21. 8. 28. 01:25경 제주시 J, 제주서부경찰서 G지구대에서 제1항과 같이 D의 카드를 습득하여 사용한 혐의로 진술서를 작성하게 되자 자신의 신분을 감춰 처벌을 면하기 위해서 진술서의 성명 란에 ‘I’, 주민등록번호 란에 I의 주민등록번호인 ‘(주민등록번호 1 생략)’, 그 하단에 ‘2021. 8. 27. 00시 30경 분죽사거리 K 골목길에서 탐나는 전 카드를 주웠습니다.위 사실을 인정합니다. 2021. 8. 28. 진술인 I’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피고인의 지장을 날인하고, 이를 그 정을 모르는 경찰관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로 된 진술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고,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5. 임의동행동의서 관련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제4항 일시·장소에서 제3항과 같이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로 임의동행을 요구받고 이를 동의하였다는 내용의 임의동행동의서의 작성을 요구받고, 임의동행동의서의 본인 란에 ‘I’이라고 서명한 후 그 옆에 지장을 날인하고 그 정을 모르는 경찰관에게 위 임의동행동의서를 제시하였다.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I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6. 임의제출서 관련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제4항 일시·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습득한 탐나는 전 카드를 임의제출하면서 임의제출서의 제출자 란에 ‘I’, 주민등록번호 란에 I의 주민등록번호인 ‘(주민등록번호 1 생략)‘이라고 기재하고, 그 말미의 제출자 란에 ’I‘이라고 서명한 후 그 옆에 지장을 날인하고 그 정을 모르는 경찰관에게 위 임의제출서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I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고,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7. 소유권 포기서 관련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제4항 일시·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습득한 탐나는 전 카드를 임의제출한 후 그에 대한 소유권을 포기한다는 소유권 포기서를 작성하면서 소유권포기인의 성명 란에 ‘I’, 주민등록번호 란에 I의 주민등록번호인 ‘(주민등록번호 1 생략)’라고 기재한 후 말미의 포기인 란에 ‘I’이라고 서명한 후 그 옆에 지장을 날인하고 그 정을 모르는 경찰관에게 위 임의제출서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I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고,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8. 피의자신문조서 관련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21. 8. 30.경 제주서부경찰서 형사과에서 경찰관으로부터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고 피의자신문조서 말미의 진술자 란에 ‘I’이라고 서명하고 그 옆에 지장을 날인하고, 이를 그 정을 모르는 경찰관에게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I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이 I 명의를 도용한 것 포함) 1. 피고인이 I 명의로 작성한 자필진술서 1. D의 진술서 1. 임의동행동의서, 압수조서(임의제출), 소유권포기서, I 명의 복지카드 사본 1. 영수증(증거목록 순번 10), 탐나는전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한 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 부정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타인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무면허운전을 하다가 경찰에게 단속되자 형사처벌을 면하고자 타인의 인적사항을 도용하였다 적발된 전력이 있음에도, 길에서 습득한 타인 명의 카드를 무단으로 사용하다가 경찰에게 적발되자 또다시 같은 방식의 범행을 저지른바,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같은 내용의 반복되는 점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불량하고 재범위험성도 높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다만 탐나은전 카드를 부정사용하여 편취한 금액 자체가 크지는 않은 점, 위 적발된 건으로 2022년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별다른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3818

범죄사실 1.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동거녀 C에게 전세 아파트를 구할 수 있다고 속이고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여 보여주고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내려고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5. 3.경 서울 중랑구 D아파트 601동 907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문구점에서 구입한 계약서 양식에 검정색 볼펜으로 부동산의 소재지 란에 '서울 중랑구 DA 601동 907호', 전세보증금 란에 '오천만' 원, 임대인 란에 'E', 주민등록번호 란에 'F', 주소 란에 '송파구 GA 508동 1107호', 전화번호 란에 'H'이라 기재한 후 E의 이름 옆에 위 E의 도장을 찍어, E 명의로 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통을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위 주거지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C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통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09. 1.경 피해자와 알게 된 후 교제하면서 2011. 12. 30.경까지 동거하였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0. 4.경 서울 노원구 아파트 1동 321호에 있는 피해자와 동거하던 집에서, 피해자가 집주인이 아파트 보증금을 올려달라고 하는 문제 등으로 상의를 하자, 피해자에게 '알고 있는 형의 아파트가 있는데 5,000만 원 정도면 입주할 수 있다방을 빼서 이사를 하자'라고 말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0. 5. 3.경 제1항과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보여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지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조건의 아파트 전세를 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받은 다음 자신의 개인적인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5. 3.경 아파트의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 중 1,000만 원만 아파트 임대차보증금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그 차액 4,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1. 4. 18. 14:00 경 서울 중랑구 K에 있는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나에게 토지와 아파트 담보물이 있으니 200만 원을 빌려주면 일주일 후에 변제하면서 술 한 잔 사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무렵 별다른 직업이나 재산이 없이 경마에 빠져 지내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일주일 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2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11. 4. 28, 14:00 경 서울 중랑구 K에 있는 L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담보물에서 대출이 나오지 않는다, 100만 원을 더 빌려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정으로 인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11. 5, 5, 14:00경 서울 중랑구 K에 있는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대출서류가 안 나온다. 일주일만 더 기다려 달라, 300만 원만 더 빌려주면 일주일 후 반드시 갚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정으로 인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3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1. 4. 27.경 서울 중랑구 상봉동에 있는 우리은행에서, '전남 광주의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갚아주겠으니, 돈을 빌려달라, 한 보름이면 광주땅의 압류를 풀고 대출이 나온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사정으로 인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3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6.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1,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N, C,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아파트 월세 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가중영역 (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문서위조 등의 방법을 적극적으로 동원하여 범행한 경우)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년~2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 C에 대한 사기범행에서는 사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는 수법을 사용하여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은 피해자 J, M에게 판시 기재와 같이 각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후 이를 경마로 탕진하고서는 피해자들로서는 피고인이 편취한 금원으로 경마를 할 것을 알았을 것이라는 둥, 위 피해자들에게도 과실이 있다는 둥 말하면서 경마로 탕진한 금원은 변제할 의사가 없다는 취지를 피력하고 있는 점, 돈을 벌어서 피해금액을 변제하겠다는 피해자 C에 대하여서 조차 피해금액이 전혀 변제되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은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동종의 실형전력도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8721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개인정보유출, 형사사건 연루, 대출 유도 등의 방법으로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송금 받아 편취하는 조직으로서,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기망하는 ‘유인책’ 또는 ‘콜센터’, 총책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원을 받아 이를 지정된 계좌로 입금하는 ‘수거책’, ‘인출책’, ‘전달책’, 수거책 등에게 피해금원의 수거·재전달의 구체적인 방법을 지시하는 ‘지시책’ 등으로 각각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철저히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7. 중순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고 해당 금원의 3%를 수당으로 받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7. 20. 12: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낮은 금리로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 주겠다.”라고 제안하며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알 수 없는 인터넷 파일 주소(URL)을 전송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해당 사이트에 접속하여 개인정보 등을 입력하게 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E에 대한 기존 채무내역을 확인한 다음, 재차 피해자에게 “E에 대한 기존 대출금 500만 원을 상환하여야 마이너스 통장 개설이 가능하다, 우리가 보내주는 E 직원에게 이를 현금으로 상환하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평택시 F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G’ 미용실에 현금을 소지한 채 머물게 하고, 피고인은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달 21. 17:40경 위 미용실 부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E H 대리를 사칭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은 뒤, 수당 17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지시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7. 21. 11:2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I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제안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불상의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한 후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J은행에 대한 기존 채무내역을 확인한 다음, 다른 성명불상 조직원이 같은 달 22.경 J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기존 대출금이 있는데 다른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신청하면 금융거래법위반이고 해당 내용을 금융감독원에 신고하였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당장 J은행에 있는 대출금을 변제해야 하는데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우리가 보내주는 직원에게 전달하면 된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서울 동대문구 K시장 정문 부근으로 현금을 소지한 채 이동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달 22. 15:02경 위 K시장 정문 부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H 대리를 사칭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2,604만원을 교부받은 뒤, 수당 70만 원 상당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지시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2,604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 각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3호[이 사건에서 유죄로 인정된 편취액수를 초과하는 부분 제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고,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11. 6. 10. 자신의 통장을 양도하고 해당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바 있고, 2013. 11. 20.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 피해자 일부와 합의하여 2014. 5. 1.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고도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하고 5년이 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 B의 피해를 회복하지 못한 점을 불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다만 집행유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 C와는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두 자녀를 양육하고 있고 임신 중인 점 등 그 외에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4584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조선족으로, 2017. 11.경 같은 중국 교포 지인인 성명불상자(일명 'B')로부터 '목돈이 들어올 게 있는데 이를 인출해 줄 사람을 소개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주)C에서 운영하는 서울 중구 D 호텔에 있는 'E'를 출입하면서 알게 된 중국 국적의 F에게 '돈을 벌게 해 줄 테니 네 카지노 계좌로 3억 원 상당이 들어오면 인출해 달라'고 부탁하여 F로부터 승낙을 받았다. 한편 위 성명불상자 등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 활동하면서 2017. 11. 10.10:00경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차장 검사이다. H 사기 사건을 수사 중이며 당신의 명의가 도용되어 사기 사건에 이용되었다는 사실을 확인 중이니, 당신 계좌에 있는 돈을 금융감독원 안전 계좌에 이체시켜 놓으면, 나중에 원상복구 시켜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송금인을 F로 하여 2017. 11. 10.경 11:48경 5,000만 원, 같은 날 12:33경 8,000만 원을 F가 제공한 I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입금하게 하는 한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J 계좌에 보관 중이던 K 등 다수의 전화금융사기 피해자들로부터 송금받은 금원 합계 9,400만 원을 위 국민은행 계좌로 이체하였다. 피고인은 위 국민은행 계좌로 들어온 금원이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피해 금원인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같은 날 F로 하여금 위 'E' 환전 창구에서 위 금원 합계 2억 2,400만 원을 수표, 현금으로 출금하게 한 뒤 F로부터 전달받아 L과 함께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피의자신문조서 사본(1회), F 피의자신문조서 사본(2회), F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3회), F 피의자신문조서 사본(4회), L 피의자신문조서 사본(1회), L 피의자신문조서 사본(2회) 1. G, M, N,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P, K 작성의 진술서 사본 1. 수사보고(D호텔 CCTV 자료 첨부), 수사보고((주)C 계좌 출금 방법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F, A, L의 카지로 게임 참여 내역 첨부), 1. 영수증 사본, 금융위원회 명의 서류, 진술서 사본, 이체내역, F, A, L 등 E 계좌 입출금 자료, 고객출입기록, 여권 사본 등, 이체확인증명, 진정서 사본, 입금증 등, 이체 내역, 복구메시지 등,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조직적 지능적으로 이루어지고 그 피해가 크고 피해 회복이 어려워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다. 피고인은 위 범죄에서 인출책을 모집하고 인출한 편취금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여 역할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가담한 편취액이 합계 2억 2,400만 원으로서 피해가 매우 크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다른 공범이 적발되자 도피하여 약 2년 반이 경과한 2020. 6. 경 비로소 체포되었다. 비록 피고인이 정범으로 기소된 것은 아니나, 위와 같은 점과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의 일부임을 인식하고 가담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그밖에 다른 공범들과의 형의 균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