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단467

범죄사실 2017고단467 1. 절도 피고인은 2017. 3. 31. 09:50 경 경남 산청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 내 창고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25,000원 상당의 경유 약 15 4 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같은 날 10:00 경 경남 산청군 E에 있는 피해자 F(여, 52세) 운영의 식당에서, 이전에 있었던 위 피해자에 대한 상해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합의금 분납 요청을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씹할 년, 다 죽여버리겠다. 가게에 불을 질러 버리겠다."고 하면서 위와 같이 절취한 위험한 물건인 경유를 금방이라도 바닥에 뿌린 다음 불을 붙일 것처럼 행동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08. 8. 22.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9.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7, 3, 31, 10:00 경 경남 산청군 C 앞 도로에서부터 위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017624₁ 피고인은 G 124cc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보유자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7. 15. 18:35경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경남 산청군 산청읍 친환경로 소재 산청군농협 앞 사거리를 같은 군 금서면 창주교 방면에서 같은 군 산청읍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교차로를 향해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H(23세)이 운전하는 I 모닝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승용차가 정지하거나 방향을 바꾸기 위해 서행하는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지나치게 근접 운전한 과실로위 피해자가 운전한 위 승용차가 교차로 진입 전 좌회전하기 위해 서행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해 핸들을 우측으로 조작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전면 앞 바퀴 부분으로 피해자의 위 승용차 우측 뒤 범퍼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가 운전한 승용차의 수리비가 679,07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교통상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운전한 승용차의 수리비가 679,072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017고단1197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07. 7. 13.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9. 2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고, 피고인은 2017.12,3,14:05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남 산청군 J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부터 산청군청 앞 다문화가정 공부방 및 산청읍 차탄리 차탄농공단지에 있는 신테크 회사를 경유하여 다시 피고인의 집인 위 장소로 돌아오기까지 약 7km의 구간에서 K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12, 3, 14:10 경 경남 산청군 L 앞 도로에서, 은색 아반떼 차량이 음주운전한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산청경찰서 M지구대 소속경찰관 N로부터 음주운전 여부 등을 질문받자 "야 이 씨발놈들아. 왜 내를 이렇게 못살게 하느냐."라고 하면서 위 N의 멱살을 두 손으로 잡아 흔들고 오른손으로 얼굴을 움켜잡아 안경을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음주운전 단속 및 112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8 고단50 피고인은 0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7. 11. 11. 16:5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산청군 단성면에 있는 대전통영간 고속도로의 통영방향 69.5Km 지점에서 산청방면에서 진주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주위의 다수의 차량이 진행하는 고속도로로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2차로에서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여 1차로에 진행 중이던 피해자 P(남, 40세) 운전의 Q QM6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위 QM6 승용차의 조수석 휀다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뒷 범퍼 좌측부분으로 충격하여 프론트 범퍼교환 등 수리비 1,202,619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의 위 QM6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자는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4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절도 현장 사진, 특수협박 현장 사진 1. 경찰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2017고단6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고 현장 사진 1. CCTV 영상 1. 오토바이 사진 1. 견적서 1. 의무보험 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7고단11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경찰관 상처 부분 사진, 안경 사진 1.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18고단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 사고 관련 사진, 자동차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P 의 진술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반복),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자동차 무면허운전),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에 의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외에 모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에 의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죄의 각 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절도죄에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그것에 의한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에 의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 범죄-절도 권고 형량 : 6월~1년6월(기본 영역) 특별양형인자 : 없음 나. 제2 범죄 - 공무집행방해 권고 형량 : 6월~1년6월 (기본 영역) 특별양형인자 : 없음 다. 제3 범죄 - 특수협박 권고 형량 : 4월~1년(감경 영역) 특별양형인자 : 처벌불원 라. 다수 범죄 처리 : 징역 6월 이상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15년경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을 비롯하여 6회 동종 전과가 있는데, 2017년에만 4회에 걸쳐 다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을 저질렀다. 더군다나 상해 사건의 합의를 위험한 물건인 경유로 불을 지르겠다고 한 특수협박죄와 음주운전을 단속한 경찰관을 폭행한 공무집행방해죄는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특수협박죄의 피해자, 각 교통사고의 각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