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9고단29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 1) 피고인은 2018.10.26,23:08 경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북구 C 소재 'D'가게 앞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강동해변 쪽에서 E 아파트 쪽으로 진행함에 있어 피해자 F 소유의 G 오토바이가 2차로 우측에 주차되어 있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위 카니발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오토 바이를 들이받아 위 오토바이를 수리비 1,563,1542)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8. 10. 26. 23:14경 위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북구 H 소재 'I'가게 앞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J아파트 쪽에서 산하사거리 쪽으로 진행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한 업무상 과실로, 위 도로를 따라 산하사거리 쪽에서 J아파트 쪽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K(여, 54세) 운전의 L 로체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카니발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K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로체 승용차에 탑승한 피해자 M (여, 4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K 소유의 위 로체 승용차를 수리비 627,000원 상당이 들 1) 공소장 기재 적용법조 및 공소사실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은 주 · 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을 처벌하는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도로교통법위반"의 오기임이 분명하고,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이를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직권으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1,583,000원"은 "1,563,154원"의오기임이 명백하고,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이를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직권으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8. 10. 27. 00:01경 울산 북구 산하동 소재 산하사거리 도로에서 위 1, 2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 도주하다가 술에 취하여 더 이상 도주하지 못하고 정차하여 있던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울산동부경찰서 N파출소 소속 경사 O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9분간 4회에 걸쳐 호흡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양손으로 음주측정기를 밀어내는 등 이를 회피하여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4. 자동차관리법위반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경 경주시 P건물 Q동에서 아버지인 R으로부터 위 카니발 승용차를 무상으로 양수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S, K, M,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차적조회 1. 각 진단서, 견적서 1. 자동차등록증 사본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주·정차된 차량 손괴 후 인적사항 미제공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과실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양수한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미신청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 간,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주·정차된 차량 손괴 후 인적사항 미제공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는 벌금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대하여는 유기징역형, 나머지 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주·정차된 차량 손괴 후 인적사항 미제공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위 벌금형에 대하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위 벌금형에 대하여) 양형의 이유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2016. 11.경 아버지로부터 무상으로 양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차량을 운전하다가 전방 도로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오토바이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내고도 즉시 정차하여 위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위 차량을 운전하여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고, 이어서 위 차량을 운전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반대 방향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K 운전의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내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위 차량을 운전하여 그대로 도주하고, 이후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약 29분간 4회에 걸쳐 이를 회피하여 음주측정에 불응한 것으로서, 업무상 과실의 내용과 정도, 교통사고의 발생 경위와 당시 정황, 교통사고 이후 피고인이 보인 행동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당시 사고상황을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만취 상태였음에도 차량을 운전 하다가 2건의 교통사고를 연달아 일으켰고, 본건 교통사고로 2명의 피해자가 상해를 입고, 오토바이와 피해차량이 손괴되었으며, 나아가 교통사고 발생 시 필요한 조치를취하지 아니한 채 차량을 운전하여 그대로 도주한 것이어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동종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비난가능성이 작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본건 교통사고로 피해자 K, M이 입은 상해의 정도 및 피해차량들의 손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1차 교통사고로 손괴된 오토바이의 소유자인 피해자 F은 기소 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기소 후에 2차 교통사고의 피해자인 K, M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후에 본건 차량은 공매절차를 통해 처분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2007. 6.경 이후로는 11년 넘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처와 어린 자녀들을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