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3고단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9. 14. 10: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상주시 B 앞 도로를 상풍교 방면에서 함창읍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중앙선의 우측 부분을 통행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그곳 반대편 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남, 54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덤프트럭의 왼쪽 앞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0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상세불명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사고장소 등), 입건전조사보고서(도로교통공단 현장조사 결과)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중앙선을 침범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다. 한편 피고인은 2018년에도 중앙선 침범에 의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과 가족들이 장애를 가지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앞서 본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합8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7. 14:30경 서울 관악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카카오톡 오픈 채팅을 통해 만난 피해자 D(가명, 여, 15세)로부터 피해자의 나이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17살이다’라고 소개하여 피해자와 동년배인 것처럼 피해자의 환심을 산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인 자로서 16세 미만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영상녹화 CD에 담긴 피해자의 진술 1. 피의자 하차영상(신림역 신림선 경전철)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것이 아닌 점,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방법,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 [제2유형] 의제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성인인 피고인이 오픈 채팅을 통해 알게 된 15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에 데려가 간음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일 처음 만난 사이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의 나이를 17세라고 속이기도 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올바른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 확립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우려된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와의 만남 및 간음 과정에서 유형력 행사는 없었던 점, 스스로 성폭력 예방 교육, 심리상담 등을 받는 등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2,000만 원을 형사 공탁하는 등으로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나름대로 노력을 보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 권고형의 하한 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1072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 21. 01:35경 서산시 B에 있는 ‘C’ 주점 인근 도로부터 서산시 D건물 인근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 21. 01: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산시 D건물 인근 편도 1차로의 도로를 E매장 방향에서 호수공원사거리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어서 시야가 제한된 상태였고 그곳은 주변에 여러 차량이 정차해 있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히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술 냄새가 많이 나고 말을 약간 더듬거리며 약간 비틀거리고 혈색이 약간 붉으며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 의견진술란에 글씨를 제대로 쓰지 못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위 승용차의 전방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F(남, 62세)이 탑승하고 있는 (차량번호 2 생략) 코나 일렉트릭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K3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각 CCTV 영상 스크린샷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대하여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알코올수치가 현저히 높고 사람을 다치게 한 점에서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이 사건 상해의 정도가 아주 중하다고는 보기 어렵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이 사건 범행일 이전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및 성별, 환경, 가족관계, 직업 및 경력, 범행동기 및 경위, 범행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3374

범 죄 사 실 2022고단3374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1. 9. 03:15경 양주시 B 부근에서부터 양주시 고암동 592-1에 있는 서재말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3.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11. 09. 04:10경 양주시 고암동 592-1 서재말교차로 앞 노상에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D 등으로부터 음주운전 단속을 당하자 갑자기 자신의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의 뒷좌석에 탑승하였다. 이에 위 D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K5 승용차를 다시 운전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수회에 걸쳐 하차하라는 요구를 하였으나, 피고인은 하차를 거부하면서 위 D에게 발길질을 하고, 손으로 위 D의 가슴 부위를 밀쳐서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3고단785 피고인은 2023. 3. 2. 02:07경 양주시 B 앞 도로부터 의정부시 E 앞에 있는 신촌교 차로까지 약 1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33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CCTV 확인에 대한 건), 수사보고서(바디캠 확인에 대한 건), 수사보고서(음주운전 거리에 대한 건) 1. 음주단속결과통보 1. 현장사진 2023고단7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단속현장 및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단속되거나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른 한편, 이 사건 각 혈중알코올농도가 모두 대단히 높은 수치인 점, 피고인은 판시 2022고단3374 음주운전 당시 차량을 도로에 세우고 잠든 채로 적발된 뒤 단속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기까지 하였고, 그로 인해 공소가 제기된 상황에서 자중함이 없이 판시 2023고단785 음주운전을 하다가 재차 차량을 도로에 세우고 잠든 채로 적발된 점, 피해경찰관과 사이에 합의 내지 피해회복조치가 이뤄진 바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31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5. 03:15경 파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고양시 일산동구 D 앞 도로까지 약 5km 가량을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일산동부경찰서 E파출소 경위 F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눈이 충혈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기 있어 위 무렵 약 20분 간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에 응할 의무가 없다.’고 명시적으로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정황보고, 단속결과통보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의 내용, 음주운전으로 물적 사고를 내기도 한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동종 범행을 비롯한 피고인의 형사처벌전력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2고단270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9. 11. 18:30경 위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여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영덕군 축산면 축산리에 있는 염장삼거리 전방 약 50m 지점인 제5호 군도를 축산항 방면에서 염장삼거리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 방면에서 직진하여 오던 피해자 B(남, 55세)가 운전하던 (차량번호 2 생략) 아스란 승용차의 좌측 앞 부분을 위 쏘나타 택시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쏘나타 택시를 운전한 과실로, 위 피해자 B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상세불명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위 아스란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C(여, 74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 부위의 흉추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여, 50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늑골을 침범하지 않은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E(남, 2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경북 영덕군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B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주취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피해자들이 타고 있는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발생 위험을 현실화시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71%로 상당히 높았고, 피고인에게 벌금형 1회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들에게 4,000만 원을 지급하여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으며,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공제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의 피해 일부가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단323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2. 10. 1. 3:52경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B 앞 도로를 이태원역 방향에서 C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함으로써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인도에 설치된 전봇대를 들이 받아 오토바 이를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오토바이에 동승한 피해자 D(23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관골궁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용산구 E 앞 도로상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7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채혈결과)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2. 12. 27. 법률 제19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
제주지방법원-2022고단23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31. 02:21경 제주시 B에 있는 'C'에서 술을 마시고 계산을 하지 않다가 이를 이유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등으로부터 술값을 지불하고 귀가하라는 말을 듣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갑자기 화를 내면서 두 손을 머리 위로 들어 위 E을 때리려고 위협하고, 위 E이 이를 제지하자 오른손 주먹으로 위 E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을 폭행하여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범행에 대하여는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전력 및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2고단14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29. 22:50경 남양주시 B 앞 노상에서 “어떤 남자 2명이 여자 1명을 때리고 있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남양주남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이 피고인의 인적 사항을 확인하자 불만을 품고 오른손을 들어 위 D의 왼쪽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이후 제1항과 같은 폭행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2022. 10. 30. 00:30경 남양주시 경춘로 532 남양주남부경찰서 1층 E 통합당직실로 인치되어 있던 중 위 경찰서 E 소속 경장 F이 피고인에게 수갑을 채우려고 하자 갑자기 오른손으로 위 F의 목덜미와 허리 부위를 각각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 사건처리 및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 J, F, D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1. CCTV 녹화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이종 범죄로 수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으나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각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10. 29. 22:50경 남양주시 B 앞 노상에서, 그 앞을 지나가던 피해자 G(여, 31세)이 피고인의 아는 동생을 때리고 금품을 갈취한 여성이라고 착각하여 위 피해자 G을 쫓아가 피해자 G의 머리채를 1회 잡고 흔들고, 이를 우연히 발견한 피해자 H(남, 35세)이 피고인을 말리자 화가 나 오른발로 위 피해자 H의 왼쪽 허벅지를 1회 때리고, 오른손으로 왼쪽 뺨을 1회 때렸려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 피해자들의 처벌불원의사가 명시된 서면이 2023. 6. 19. 이 법원에 제출된 점
부산지방법원-2022고단2060

범 죄 사 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2. 1. 31. 14:0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앞에서 노숙 생활을 하며 알게 된 피해자 D(남, 65세)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재질로 된 지팡이로 피해자의 좌측 눈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좌측 눈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22. 1. 31. 14:30경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F지구대 안에서, 제1항 기재의 행위에 대한 위 D의 112신고를 받고 사건을 처리하는 위 지구대 소속 경사 G으로부터 인적사항을 알려줄 것을 요구받자, 마치 자신이 H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 G에게 H의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1 생략)를 알려주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1. 피해부위, 범행도구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항 제10호(타인의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제53조(약 2개월의 구속기간 동안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정상참작감경 사유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11. 21:04경 안산시 상록구 B 앞길에서 ‘아버지가 너무 많이 취해서 위협적인 행동을 한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기안산상록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들로부터 폭행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안산시 상록구 이호로7길 18(본오동, 각골네거리) 앞길을 이동하던 순찰차 안에서 갑자기 "내가 딸을 왜 때려."라고 말하며 순찰차 내부에 설치된 가림막을 발로 걷어차는 등 소란을 피우고, 이를 제지하던 위 파출소 소속 경장 D의 가슴 부위를 1회 머리로 들이받고, 주먹으로 입술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21:53경 안산시 상록구 E에 있는 C파출소에서 피고인의 관련 사건 서류를 작성중인 위 파출소 소속 경위 F의 이마 부위에 갑자기 운동화를 집어던져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행범인체포서,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관련사진, 블랙박스 및 CCTV 영상자료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피고인의 범죄 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64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넥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30. 11: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B에 있는 C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방아 지하차도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삼거리 교차로에서 시속 약 38.62km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회전하기 전 반대 차선에서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확인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반대 차선에서 진행하는 차량을 확인하지 않고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 차선에서 피고인의 진행방향으로 오고 있던 피해자 E(남, 31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CZD300-A 오토바이의 앞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오른쪽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1:38경 골반 골절 의증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현장 도로 사진, 넥쏘 및 이륜차량 진행 방향 속도 표지판 사진, 넥쏘 승용차량 및 이륜차량 사진, 블랙박스 영상 사진, C CCTV 영상 사진, 변사자 촬영 사진, 시체검안서, 교통사고 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유족들과 합의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제반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23고단1094

범 죄 사 실 2023고단1094 피고인은 2023. 3. 7. 21:44경 광주 광산구 수완지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장례식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3고단1772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4. 11. 00:30경 전북 전주시 덕진구 D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완산구 E에 있는 ‘F’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투싼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무렵 위 투싼 자동차를 운전하여 전북 전주시 완산구 G에 있는 H은행 전주지점 앞 편도 2차선 도로의 1차로를 시청사거리 쪽에서 충경로사거리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로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옆 차로를 진행하는 자동차가 있는지 여부를 잘 살핀 후 충분한 거리가 확보된 것을 확인하고 차로를 변경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보행이 비틀거리고 발음이 정확하지 않는 등 제1항 기재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만연히 1차로에서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투싼 자동차 우측 뒷부분으로 피해자 I(남, 64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택시 좌측 앞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택시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J(남, 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10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2023고단17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채혈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23. 3. 7.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2022. 4. 11자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2. 4. 11.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1년도 지나지 않아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는 아무런 범죄전력도 없는 초범인 점, 교통사고의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고, 피해자들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이 사건 각 범행 당시의 알코올농도 수치 및 운행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정175

범 죄 사 실 [판시 전과] 피고인은 2021. 6. 10. 울산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1. 7.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1고정175] 피고인은 무직으로 (차량번호 1 생략) sm518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고, B은 (차량번호 2 생략) k5렌트카를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 및 B은 같은 동네에서 선후배로 알고 지내는 관계이며 교통사고를 일으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B이 C에서 위 k5승용차를 렌트한 뒤 보험금을 많이 받기 위해 친구인 D, E, F, G을 태우고 차량을 운행하였다. 피고인은 2019. 7. 4. 02:40경 울산 울주군 H에 있는 I교회 앞 중앙선이 있는 왕복 2차로 도로에서 연락을 받고 반대차로에 도착해 있던 B이 운전하는 k5 승용차를 중앙선을 침범하여 고의적으로 충격하였다. 이로 인해 k5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던 B, 동승자 D, E, F, G이 병원치료를 받고는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차량번호 1 생략)이 가입되어 있는 J보험회사에 진단서 등을 제출하여 실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피고인 및 B은 이와 같이 방법으로 피해자인 J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5,817,630원(인피보상 4,950,000원, 치료비 217,630원, 대물보상 65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정176] 피고인 및 K, L, M은 같은 동네에 거주하는 선·후배 사이로서, (차량번호 3 생략) 그 랜저 승용차를 이용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우연히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허위의 사고신고를 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교부받아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및 K, L, M은 2017. 8. 24. 17:40경 K은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은 위 승용차의 조수석에, L, M, N는 위 그랜저 승용차의 뒷좌석에 탑승하여 울산 남구 신정동에 있는 공업탑로타리 회전교차로를 진행하면서 범행 대상을 물색하던 중, 위 로타리에서 출차하기 위하여 차로를 변경하던 O 운전의 (차량번호 4 생략) 투싼 승용차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을 K의 위 그랜저 승용차의 좌측 뒤 차문 부분으로 고의로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위 O으로 하여금 마치 위 교통사고가 우연히 발생한 것처럼 피해자 P 주식회사에 사고 접수를 하게 하였다. 피고인 및 K, L, M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보험회사로부터 K은 수리비 1,580,000원, 치료비 196,970원, 합의금 1,300,000원, 합계 3,076,970원을, 피고인은 치료비 189,630원, 합의금 1,400,000원 중 구상금 476,880원을 제한 합계 1,112,750원을, L은 치료비 385,440원, 합의금 1,450,000원 중 구상금 550,630원을 제한 합계 1,284,810원을, M은 치료비 383,160원, 합의금 1,450,000원 중 구상금 549,940원을 제한 합계 1,283,220원을 각각 지급받고, 피해자 보험회사로 하여금 O에게 수리비 230,120원을, N에게 치료비 250,620원, 합의금 1,400,000원 중 구상금 495,180원을 제한 합계 1,155,440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이를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1) [2021고정175]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F, D, E,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보험사 사고접수현황 사본, 현장출동보고서 사본, 사고 현장 및 차량 사진, 보험금명에서 사본, 보험접수내역, 보험금 지급내역서 [2021고정176] 1. 피고인, L, K, M,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보험금지급내역, 보험금 지급품의서, 사고현장 사진 및 사고차량 충격부위 사진,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5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1. 6. 06:30경 위 K7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 671에 있는 전원주택삼거리 인근 도로를 전원주택사거리 방면에서 초지역 방면을 향하여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일시정지나 서행하지 않고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B(남, 5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오른쪽 앞범퍼 부분을 위 K7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약 1,988,43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피해차량블랙박스영상등캡쳐사진 1. 진단서, 견적서(차량번호 2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2. 12. 27. 법률 제19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과실로 피해자게 상해를 입히는 등의 교통사고를 일으켰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사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가 입은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 차량 보험회사와 피해자가 원만히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3고단4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중구 B, 2층에서 상호가 없는 PC방을 운영한 사람이다.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2. 23.경부터 2022. 6. 13.경까지 위 장소에서, 대전 중구청장에게 등록하지 아니한 채 PC 5대 등의 시설을 갖추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돈을 받고 손님들이 ‘(인터넷주소 1 생략)' 사이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게임머니를 충전해 주어 손님들이 위 PC를 이용하여 위 사이트에 접속해 등급을 받지 않은 슬롯머신 종류의 게임물인 ‘GREAT RHINO', ‘판다 포츈’, ‘THE DOG HOUSE' 등을 이용하도록 제공하여 도박 게임을 할 수 있도록하고,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획득한 게임머니를 1점당 1원으로 환산하여 해당 점수에 해당하는 현금을 지급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영위하고,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손님들이 이용하도록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고, 손님들이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도록 내버려 두어 게임물 관련사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범행기간 및 범행수익금 특정) 1. 각 감정결과 회신 1. 각 금융거래정보 회신 1. 현장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을 하게 한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 결과물 환전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2호, 제26조 제2항(무등록 영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단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후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일반인들에게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고 이로 인해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도박죄로 2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2475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셀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0. 2. 01:5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B 앞 도로를 백석사거리 방면에서 쌍용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피해자 C(남, 65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가 서행하면서 비상등을 켜고 정차를 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승용차를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 3,121,377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사고 후 잠시 차량에서 내렸다가 다시 운전석에 탑승하여 시동을 걸고 현장을 이탈하던 중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를 운전석 문에 매단 채 10m 이내로 진행한 다음 인근 중앙분리대 및 가로등을 들이받으며 멈추는 등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2. 10. 2. 01:50경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셀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B 앞 도로를 진행하다가 제1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이에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천안동남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 등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음주감지기에서 음주 양성 반응이 나오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2:20경부터 약 5분 간격으로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묵묵부답하면서 눈을 감고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등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점, 사고발생 후 제대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도주하였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를 운전석 문에 매단 채 운전하여 자칫 매우 위험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었던 점, 이후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도 불응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며,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13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5.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22. 10. 2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개월, 징역 2년 8개월을 선고받아 2022. 10.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1. 8. 10. B 카페 ‘C’에서 ‘롤렉스 서브마리너(청판)를 판매한다’는 피해자 D의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뒤 같은 날 17:00경 서울 서대문구 E아파트 헬스장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F’에서 시계를 판매하는 사람인데, 구매자가 있으니 2,390만원에 위탁판매하고 싶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동종 수법으로 다액을 편취한 사기 피고인으로 재판을 받고 있고, 다수의 채권자들로부터 채무 변제를 독촉 받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시계를 교부받더라도 시계를 판매한 대금 중 일부를 개인 채무 변제 등을 위하여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그 대금 전부를 피해자에게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위탁 판매 명목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2,390만원 상당의 롤렉스 서브마리너 시계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2건, 약식명령 1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의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긴 하였으나, 피해액 중 2,000만 원을 변제한 점, 이 사건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으로서 판시 첫머리의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