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78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2.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32,150,000원 상당의 D 카니발 승용차를 '월 렌트료: 667,000원, 렌트기간: 2016. 12. 1.~2020. 4. 27, 차량 인수가액: 14,146,000원'의 조건으로 렌트하는 계약을 주식회사 E 명의로 피해자와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를 인도받아 운행하면서 소유자인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2017. 4. 7.경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에서 F으로부터 5,000,000원을 차용하면서 임의로 F에게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자동차 장기대여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월 ~ 10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00시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실형 전과를 포함한 전과가 다수 있고, 선고기일에 도주하여 장기간 재판에 출석하지 아니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신민석
대구지방법원-2018고정175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중구 C지구 주민으로, C지구 주택 재개발 반대 주민대표이고, 피해자 D은 C지구 주택 재개발 추진위원회 위원장이다. 피고인은 2017. 6. 22.경 대구 중구 C지구 입구 등에 '추진위원장 및 추진위원들은 전문사기단, 왕도둑놈들이다! 빼앗을게 없어서 서민재산을 빼앗느냐!!'라는 문구가 포함된 현수막 6개를 설치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수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별다른 범행전력이 없는 점, 범행의 경위와 결과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정16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38세, 여)이 점장으로 일하는 "C"의 손님인 사람이었다. 피고인은 2017. 12. 20. 22:00경부터 2017. 12. 20. 23:30경까지 대구 북구 D에 있는 "C"에서 일행 4명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갑자기 옆 테이블 손님 및 종업원과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 보지야. 젖탱이를 만져줄까, 야이 씹새끼들아 뭘 보노, E(형)하고 한 판 붙어볼까, 따라온나" 라고 하는 등의 욕설을 하고 여점장인 피해자에게 성희롱성 발언을 하며 1시간 30분가량 위력으로서 피해자 식당의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피해자 B 전화통화) 1. 사건발생검거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정21

범죄사실 피고인은 B포터II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28. 14:10경 익산시 번영로 1534 편도 4차로(좌, 우회전 차로 포함) 중 3차로를 익산시 목천동 쪽에서 군산 쪽으로 직진 진행하여 사고 교차로에 진입하게 되었는데,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신호기의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었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2708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9.7.20.23:00경 울산 울주군 B 펜션 C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 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으로 약칭)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생수와 함께 넣어 희석 후 오른팔 혈관 부위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9.7.21. 09:00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필로폰 0.03g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7. 21, 13:00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필로폰 0.03g을 막걸리에 타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9. 7.22. 09:00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필로폰 0.03g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9. 7. 22, 19: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필로폰 0.03g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6. 피고인은 2019. 7. 23. 08:20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필로폰 0.06g을 일회용 주 에 넣어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현장사진 및 피의자 오른팔 주사기 자국 사진 첨부에 대해) 1. 감정의뢰회보(마약감정서-소변), 감정의뢰회보(마약감정서-백색분말 및 일회용빈주사기), 감정의뢰 회보 1. 수사보고(시가조사 및 추징금 산정) 1. 압수된 증 제1 내지 3호증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내지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단약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판사 이상엽
대전지방법원-2019고단25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8. 08:49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세종 B아파트 앞 노상에서부터 대전 동구 인동 신인동주민센터 앞 노상까지 약 30km 구간에서 동생 소유의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무면허운전은 자칫하면 교통사고로 이어져 운전자 개인뿐만 아니라 다른 무고한 생명과 재산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야기할 수도 있어 그 위험성이 매우 높은 범죄이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낮지 않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많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88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7.05:14경 인천 부평 B모텔 C호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그곳 탁자 위에 올려놓고 피해자 D(여, 21세) 모르게 피고인과 피해자가 성관계하는 장면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이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디지털포렌식 결과 복제CD(4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촬영에 사용한 휴대폰이 곧바로 압수되어 피해자의 동영상이 유포되지 아니한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유사전과로 형집행을 종료한 후 한 달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방법 및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71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K7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2. 21:5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9%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주시 덕진구 기린대로 569 에 있는 가련광장사거리 진입 전 편도 3차로의 도로를 21세기병원 쪽에서 하가지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고, 전후좌우를 잘 살펴며,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중인 피해자 D(여, 28세) 운전의 E 카렌스 승용차량의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우측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카렌스 승용차량이 우측으로 밀리며 같은 방향에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F(34세) 운전의 G 투싼 승용차량 좌측 앞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위 카렌스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H(28세)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좌측 흉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위 투싼 승용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여, 34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북 완주군 봉동읍에 있는 터미널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위 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C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위험운전여부 보고서 1. 각 진술조서 1. 진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감행하였고, 신호를 위반한 위험운전으로 피해자들에게 부상을 입혔다. 다만 피해자들의 부상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1회 벌금형전과가 전부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8고단46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티볼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8. 4. 10. 02:25경 춘천시 소양강로 100에 있는 장학엘에이치(LH)아파트 103동 지하주차장에서, 위 차량을 주차함에 있어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후방에 정차해있던 피해자 C(49세) 운전의 D 케이(K)5 택시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뒷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경 춘천시 후평동에 있는 해피노래연습장 앞 노상에서부터 위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위와 같이 혈중알콜농도 0. 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위험운전여부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혈중알콜농도수치 높은 편인 점, 피고인이 2016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점 등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의 상해 정도 경미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도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2021고단149

범죄사실 1.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거나 의료기관 등의 응급의료를 위한 의료용 시설·기재·의약품 또는 그 밖의 기물을 파괴·손상하거나 점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12. 28. 19:26경 김해시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서, 그곳 입구에서 코로나19 선별 검사를 하고 있는 간호사 D를 밀치며 응급실 안으로 들어가고, 피고인을 치료하는 간호사 E에게 '야 이 바보야'라고 시비를 걸고, 진료가 끝난 후에도 귀가를 거부하며 진료석에 앉아 이를 점거하고, 귀가를 권유하는 간호사 F에게 '안 나가겠다'며 소리를 지르고, 112 신고로 경찰관이 출동한 이후에도 계속해서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25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위력 등의 방법으로 방해하고, 응급의료를 위한 의료용 시설 또는 기물인 진료석을 점거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12. 28. 19:55경 제1항 기재 응급실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중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사 H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화가 나 경사 H에게 "개새끼"라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경사 H의 가슴 부분을 2회 밀치고, 경사 H과 함께 응급실 밖으로 나가는 과정에서 경사 H의 우측 다리를 양팔로 붙잡아 바닥에 넘어뜨리려고 하며 경사 H의 바지를 찢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조서, 각 진술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2020. 12. 29. 법률 제17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2항 제1호, 제12조(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진료방해 및 응급의료용 시설 점거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7년 6월 이하의 징역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응급의료 종사자의 업무와 정당하게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회복을 한 사실은 없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나 동종 범죄전력은 없다.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380

범죄사실 2019고단380 피고인은 2018. 6. 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8.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거나 의료기관 등의 응급의료를 위한 의료용 시설·기재·의약품 또는 그 밖의 기물을 파괴·손상하거나 점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2. 5. 19:59경 파주시 B 소재 C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좌측 갈비뼈 부위 등의 통증 및 임신 사실을 주장하여 엑스레이 촬영 등 진료를 받은 후, 위 응급실 의사 D, 간호사 E 및 F 등으로부터 임신 사실이 없고 입원할 만한 증상이 없다는 이유로 정당한 퇴원 지시를 받았음에도, 일방적으로 위 응급실 침상에 누워 이불을 뒤집어쓰고 '밥 달라, 뼈가 부러졌다. 나는 입원을 해야 한다'라고 반복적으로 말하면서 퇴원을 거부하는 등 같은 달 6. 09:40까지 약 14시간 동안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를 위력으로써 방해하고, 응급의료를 위한 의료용 시설을 점거하였다. 2019고단434 피고인은 2018. 11. 30. 12:15경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H병원 정형외과 원무과 수납창구, 사무실, 환자대기석 주변을 오가면서 "진단서를 수정하여 달라. 임신을 한 것으로 작성하여 달라. 공문서를 위조하는 것이냐. 불법을 자행하는 것이냐"는 등으로 큰소리로 반복하여 말하고, 진료실 등을 임의로 들어가려는 것을 제지하는 위 병원 직원들에게 위와 같이 큰소리를 지르는 등 약 1시간 정도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 I, 피해자 J 등 위 병원 직원들의 병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9고단472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거나 의료기관 등의 응급의료를 위한 의료용 시설·기재·의약품 또는 그 밖의 기물을 파괴·손상하거나 점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2. 8. 09:17경 고양시 일산동구 K에 있는 L병원 응급진료센터에 내원하여 하혈을 하고 병원 직원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여 임신반응검사 및 X-RAY 촬영을 한 후 별다른 이상소견이 발견되지 아니하여 의사 M으로부터 정당한 퇴원 지시를 받았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8. 12. 8. 09:17경부터 10:30경까지 위와 같은 퇴원 지시에 불응하며 응급실 침상 위에 누워 그 곳 원무과 직원 N 및 간호사 O, 의사 F 등에게 "하혈을 하고 다른 병원에서 폭행을 당했다, 왜 나를 진료해주지 않느냐, 너희들을 경찰서와 보건복지부에 고소·고발해버리겠다, 진료비를 낼 수 없다!"라는 등 반복적으로 고함을 지르고, 응급실 침상에 누워 내려오지 않는 등 약 1시간동안 응급의료종사자들의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를 위력으로써 방해하고, 응급의료를 위한 의료용 시설인 침상을 점거하였다. 2019고단1034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거나 의료기관 등의 응급의료를 위한 의료용 시설·기재·의약품 또는 그 밖의 기물을 파괴·손상하거나 점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 30. 23:06경 서울 용산구 P 소재 'Q 영화관'에서 '영화관 뒷좌리에 앉은 사람이 발로 차 등이 아프다'라는 내용으로 119 신고를 하고, 위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공무원 R 등 구급대원 3명이 운행하는 구급차를 타고 서울 용산구 S 소재 T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위 병원에서 '진료비 미납금이 있으니 응급의료비 대불제도를 이용하라'고 권유하여 R등 위 구급대원들이 피고인에게 응급의료비 대불동의서에 서명할 것을 요구하자, "병원이 진료를 거부한다, 공문서 위조다"라고 말하면서 경찰에 신고하고, 이에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의 팔뚝을 만졌다는 이유로 다시 경찰에 신고하는 등 같은 달 31. 02:10경까지 약 3시간 동안 위 구급차의 환자 이송용 침대(일명 '주들것')에서 내리지 않음으로써 응급의료종사자인 R 등이 다른 응급환자 이송을 위한 출동을 하지 못하게 하여 응급환자에 대한 이송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고, 응급의료를 위한 의료용 시설을 점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80] 1. 증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의료기록지 1. 판시 전과: 각 판결문 [2019고단434]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증인 I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9고단472] 1. 증인 M, N의 각 법정진술 1. N, M의 각 진술서 [2019고단1034] 1. 증인 R, U의 각 법정진술 1. R, U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2019. 1. 15. 법률 제162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1호, 제12조(2018. 12. 5.자 및 2018. 12. 8.자 응급의료 방해 등의 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2항 제1호, 제12조(2019. 1. 30.자 응급의료 방해 등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재판 중임에도 단기간에 거듭하여 재범한 점, 응급환자에게 필요한 인적·물적 시설에 대한 범행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 복구를 위하여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들을 비난하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40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9. 1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같은 해 10.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6.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4. 23:53경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강남구 B 소재 'C' 식당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D 소재 노상까지 약 200m 가량 E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등, 음주수치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피의자 기존 처벌전력 약식명령 확인),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나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동종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27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2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9.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6. 03:40경 인천 연수구 송도동에 있는 커넬워크 부근 도로부터 같은 동 아트센터대로 G타워 앞 교차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약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순번 제1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2.경 및 2013.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 이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좌회전을 하던 중 깜빡 졸아' 중앙화단 내 인도에 설치된 보행신호기를 충격하는 사고까지 야기한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0.100%),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2403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8. 5. 초순경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F 냉동탑차의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차량 내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만 원 상당의 루이비통 지갑 1개, 외화 1,000엔(한화 약 9,864원) 및 1달러(한화 약 1,079원), 시가 10만 원 상당의 나이키 운동화 1켤레 등 합계 410,943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5. 1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28,943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8. 5. 10. 03:11경 경북 칠곡군 G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I'에 이르러, 열려 있는 옆문을 통해 그곳 안으로 침입하여 상점 내부에 있던 금고를 열어 물건을 훔치려고 하였으나 금고가 열리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8. 5. 9.경부터 같은 달 20.경까지 사이 경북 칠곡군 J에 있는 피해자 K이 관리하는 L 502호에서, 위 호실이 공실로서 출입문이 열려 있는 것을 보고 안으로 침입하여 약 11일 간 거주함으로써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 M, E, N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 수사보고(피해현장 수사 등), 수사보고(범행 CCTV 영상 첨부), 수사보고(L CCTV 캡처 사진 첨부), 수사보고(체포현장에서의 압수), 수사보고(피해금액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타인의 물건을 절취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긴 하였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애액이 소액인 점, 피해자 H, M, N과 합의한 점, 피고인의 나이, 피고인이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등을 참작해 피고인에 대하여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4618

범죄사실 2018고단4618 피고인은 세종시 B에 있는 'C'의 대표자로서 전자부품 조립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1992. 9. 3. 부천시 소사구 경인로 340(소사본동)에 있는 중소기업은행 소사지점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 명의로 가계수표를 발행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8. 3.30. 위 C 사무실에서, 위 은행 거래수표인 수표번호 "D" "액면금 5,000,000원", "발행일 2018. 6. 27,"로 된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고,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8. 6. 27.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8. 3. 26.부터 2018. 5.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40,000,000원의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각각 예금부족 등의 사유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19고단72 피고인은 세종시 B에 있는 'C'의 대표자로서 전자부품 조립제조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1992. 9. 3. 부천시 소사구 경인로 340(소사본동)의 중소기업은행 소사지점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 명의로 가계수표를 발행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8. 5. 29.경 위 C 사무실에서, 위 은행 거래수표인 수표번호 " E", 액면 금 5,000,000원", 발행일 "2018. 8. 26."로 된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고,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8. 8. 27. 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거래정지처분으로 제시기일에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6.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45,000,000원의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각각 거래정지처분의 사유로 제시기일에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4618₁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고발장 1. 각 부도처리된 가계수표 사본 1. 각 수사보고 1. 가계수표 발행일 메모장 사본 2019고단7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고발장 1. 각 가계수표 사본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발행하여 지급되지 않은 수표의 발행액이 합계 8,500만 원에 이르는 점,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고인이 매월 일정액을 변제하기로 한 점,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 관하여 다소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2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함께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323

범죄사실 2018고단323 1. 피고인은 2017. 8. 20.경 구미시 이하 불상지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번개장터 사이트에 '쏘치팝2, 트윈파워 등 낚시대 판매'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190,000원을 송금하여 주면 다음날 택배로 낚시대를 배송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 및 유흥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낚시대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낚시대를 배송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19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D)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15명으로부터 합계 2,343,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각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979 2. 피고인은 2018. 2. 7. 오전경 대구 서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여자친구 집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네이버 클럽인 올뉴 K5 동호회 'K5MAN' 사이트에 "더뉴폐차로 인한 각개해요. 각종 부품 판매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70,000원을 송금하여 주면 당일에 택배로 K5 차량의 뒤 테일램프 양쪽 사이드를 배송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뒤 테일램프 양쪽 사이드를 배송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K5 차량의 뒤 테일램프 양쪽 사이드 판매대금 명목으로 7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D)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각 사이버범죄신고, 각 피해자 휴대폰 화면 등, 거래내역 및 메신저 대화 내역, 송금확인증 및 메신저 대화내역, 거래내역조회 및 계좌개설지점 확인 내역, 입 출금거래내역, 대화내역 등, 피해자 이메일, 각 계좌거래내역 및 메신저 대화내역,계좌거래실적증명서 및 주문 내역, 신분증 및 입금확인증, 메신저 대화내역, 예금거래실적서, 계좌거래내역, 입금영수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6월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거나,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직접 대면하지 않고 인터넷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상당 기간 동안 물품 판매를 빙자하여 대금만 가로채는 범행은 그 책임이 무거운 점, 특히 피해 자 1인당 피해금액이 적은 액수라면 피해자가 사실상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를 포기할 수 있는데, 이러한 것을 노린다는 점에서 피해금액의 다과를 불문하고 엄중한 책임이 뒤따라야 하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동종의 물품판매 사기 범행으로 2번 입건되어 수사를 받고 약식으로 기소된 상태였음에도 또다시 지속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다만, 16명의 피해자들 중 13명에게 재판 도중에 피해를 회복하여 주고, 그들과 합의한 점,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피고인에게 처벌 전력이 사실상 없고, 이 사건으로 상당기간 구속되어 반성의 시간을 가진 점 등을 두루 참작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2905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9. 1. 22:55경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피해자 B 운영의 'D카페'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소유인 시가 110만원 상당의 LG모니터 1점, 시가 60,000원 상당의 화분 2점, 시가 10만원 상당의 유리잔 등의 집기류를 집어던져 부서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26만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계산을 위해 카운터에 서 있던 피해자 E(58세)의 목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제26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1. 배상신청 일부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거나 타인을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특히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고, 최근까지 폭행 내지 상해 등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해 깊이 반성하며 향후 금주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50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5. 1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8. 11. 23. 00:03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같은 시 D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차 혈중알콜농도 0.083%의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정291

범죄사실1) 피고인은 수원시 영통구 C에 있는 D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미용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 변경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공소사실과 일부 달리 인정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2. 18.부터 2018. 2. 21.까지 근무하다 퇴직하였다가 다시 2018. 3. 12. 복직하여 그 때부터 2018. 7. 9.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에 대한 임금을 2017. 12.분 중 351,100원, 2018. 1.분 중 472,200원, 같은 해 2월분 중 560,100원 합계 1,383,400원을, 그리고 같은 해 3월분 중 488,500원, 같은 해 4월분 중 296,600원, 같은 해 5월분 중 250,300원, 같은 해 6월분 중 298,600원, 같은 해 7월분 중 527,100원 합계 1,861,100원(모두 법정최저임금 부족분이다)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E이 교육생에 불과하므로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그렇지 않더라도 매월 E에게 지급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 교육비 30만 원, 식사비 15만 원 및 실습 과정에서 사용한 제품 가액을 포함하면 피고인 E에게 지급한 임금은 최저임금을 초과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E은 피고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의 위 사업장에서 범죄사실 기재 기간동안 근로를 제공한 것이 인정되므로,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로 봄이 상당하다. 그리고 E과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교육비 등(피고인 주장에 의하더라도 그 액수가 명확하지 아니하다)을 급여에서 공제하기로 합의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수원시 영통구 C에 있는 D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미용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7. 15.부터 같은 달 16일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B에 대한 임금 75,3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B은 피고인의 부탁으로 2018. 7. 15. 10:00경부터 같은 날 20:00경까지 피고인의 일을 도와주기로 하였고, 피고인은 그 대가로 B의 머리 염색을 해주기로 하였으나 일당 등에 관하여는 구체적인 합의가 없었던 사실, B은 위 일시에 피고인의 사업장에 나가 전화를 받는 등으로 일을 도왔고, B은 당일에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머리 염색을 무료로 제공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과 B 사이에는 당일 피고인의 사업장 일을 도와주기로 하는 합의는 있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거기서 나아가 B이 피고인의 업무지시를 받으며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제공받기로 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48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4.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 C, D과 함께 고의로 자동차 교통사고를 유발한 뒤 마치 과실로 인한 사고로 인적피해가 발생한 것처럼 병원 치료를 받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D이 운전하는 E QM3 승용차에 B, C과 함께 탑승하고, D은 2016. 7. 12. 19:00경 부산 해운대구 F에 있는 'G식당' 앞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전방에서 H 운전의 I K5 승용차가 차선을 변경하려고 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피하거나 정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충격하는 방법으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다음, 마치 운전상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행세하여 H으로 하여금 피해자 J(주)에 교통사고 피해 접수를 하도록 하고, 피고인, B, C, D은 마치 우연에 의한 교통사고 인적피해가 발생한 것처럼 각각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피고인은 B, C, D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7. 14.경부터 2016. 9.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번 기재 내용과 같이 합의금, 치료비, 수리비 명목으로 합계 5,888,050원을 교부받고, 2017. 6. 7.경부터 2018. 4.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내지 7번 기재 내용과 같이 보험사기 행위로 피해자들로부터 합의금, 치료비, 수리비 명목으로 합계 36,863,965원의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관련 병원, 자동차 수리업체에서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K, L, M, N, O, P, Q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R, S, T, U, V, T, W, X, Y, B, Z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보험금 지급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서(피의자 사후적경합법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러 차례에 걸쳐 계획적으로 보험사기를 하였고, 이와 같은 보험사기는 다수의 보험계약자들의 손해로 이어지는 것이어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보험회사들에게 피해를 배상하고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판시 전과 기재 범죄와 동시에 처벌 받았을 경우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