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3고단3707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2. 7. 2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2. 9.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3고단3707 1. 피고인 A 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수단 또는 정보인 현금카드 및 그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아래 나항 기재 범행에 사용하기 위하여 E에게 통장을 만들어 달라고 부탁한 후 2007. 10. 15.경 진주시 F에 있는 G마트 앞 노상에서 H 명의의 농협계좌(I)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1개 금융계좌의 통장과 현금카드 등을 5,470,000원을 주고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08. 5. 13.경 부산 시내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 중고차 직거래 사이트인 "J"에 접속하여 그곳 게시판에 중고 SM7 승용차를 10,000,000원에 판매한다는 취지의 광고글을 게재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K에게 차량 대금 중 일부를 먼저 입금하면 위 차량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차량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단지 그 대금만을 편취할 의도였으므로 위 차량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일시경 선수금 명목으로 4,500,000원을 피고인이 지정하는 H 명의의 제일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7. 10. 24.경부터 2008. 6. 4.경까지 12회에 걸쳐 57,300,000원을 H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08. 5. 13. 23:01경 새마을금고 안산중앙지점에서 위 A이 피해자 K으로부터 4,500,000원을 편취한 점을 알면서도 현금자동지급기에서 7회에 걸쳐 4,498,200원을 출금한 후 A에게 전달하여 주어 그 편취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위 A의 사기행위를 방조한 것을 비롯하여 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8. 4. 5.경부터 2008. 6. 4.경까지 11회에 걸쳐 43,800,000원을 인출한 후 A에게 전달하여 주어 그 편취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위 A의 사기행위를 방조하였다. 2013고단4181 3. 피고인 A의 사기 가. 피고인은 2012. 3. 4.경 BMW X6 차량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여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인터넷 중고차거래 사이트인 "L"에 접속하여 그곳 게시판에 BMW X6 차량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광고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M에게 "나는 N이라는 사람인데 BMW 중고차를 판매할 테니 경북 경산시청에서 만나자. 차량을 구입하려면 먼저 선불금 1,400만 원을 보내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선불금 명목으로 1,400만 원을 N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O)로 이체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3. 9.경 BMW X6 차량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여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와 같이 BMW X6 차량을 구입하려는 피해자에게 제1항에서 사용하던 휴대전화와 다른 번호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나는 P인데 BMW 중고차를 구했으니 부산 해운대에서 만나자. 차량을 구입하려면 선불금 1,8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3. 14.경 선불금 명목으로 1,800만 원을 P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Q)로 이체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고인 A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가. 피고인은 2012. 3. 초순경 인터넷 일명 대포통장 거래 사이트에서 대가 50만 원을 주고 성명불상자로부터 N 명의의 위 국민은행 통장 등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3. 5.경 부산 연제구 R에 있는 S 부근에서 대가 50만 원을 주고 T으로부터 P 명의의 위 기업은행, 신한은행(U), 하나은행(V) 각 통장 등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2013고단5572 5. 피고인 A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수단 또는 정보인 현금카드 및 그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11.경 부산 동래구 안락동에서 W 명의 우리은행 통장(계좌 개설일자 : 2008. 10. 27., 계좌번호 : X)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계좌 29개에 대한 통장, 현금카드, 인터넷보안카드 등 접근매체를 W로부터 양수받았다. 6. 피고인 A의 사기 피고인은 2008. 11. 7.경 부산 시내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을 통해 그랜져TG 승용차를 판매한다는 게시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Y에게 돈을 먼저 입금하면 차량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차량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여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80만원을 위 W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Z)로 송금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08. 11. 7.경부터 2009. 6. 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5회에 걸쳐 5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1,860만원을 송금받았다. 2013고단6396 7. 피고인 A의 사기 피고인은 2009. 6.경 부산 시내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 중고차거래 사이트에 그랜져TG 승용차를 판매한다는 광고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AA에게 돈을 입금하면 차량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위 그랜져TG 승용차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7. W 명의 외환은행 계좌(AB)로 580만원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7312 8. 피고인 A의 사기 피고인은 인터넷 중고차량 거래사이트인 'L'에 '고가의 수입 명차를 저렴하게 판매한다'고 광고하면 많은 회원들의 관심이 있을 것을 예상하고, 위 L 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을 상대로 렌트한 승용차를 판매할 승용차인 것처럼 보여준 후 차량대금만 교부받고 차량을 인도하지 않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은 광고글 게시부터 피해자를 속여 차량대금을 대포통장으로 송금받기까지의 역할을, B은 대포통장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는 역할을 나누어 맡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09. 9. 21. 'L'이라는 인터넷 자동차매매 사이트에 사실은 중고 차량을 판매할 의사가 없음에도 "벤츠 CLS클래스 2007년식 중고 외제 승용차를 1,600만원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재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AC에게 벤츠 승용차를 팔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그시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D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금 1,600만원을 차량 매매대금조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09. 10. 12. 'L'이라는 인터넷 자동차매매 사이트에 사실은 중고 차량을 판매할 의사가 없음에도 "에쿠스 차량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재하고, 이를 보고 연락을 해 온 피해자 AE에게 에쿠스 승용차를 팔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그시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D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금 8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단8128 9. 피고인 A의 사기 피고인은 2008. 11. 4.경 인터넷에 차량판매 광고글을 게시한 일로 전화통화를 한 일이 있던 피해자 AF에게 전화하여, "경남 진주 갤러리아 백화점으로 오면 SM 5 차량을 보여 줄 테니 돈을 먼저 보내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차량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W 명의 신한은행계좌(계좌번호:AG)로 차량대금 명목으로 333만 원을 송금받았다. 10. 피고인 A의 전자금융거래법 금융기관 관련 접근매체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양수하거나 질권을 설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10. 일자불상경 부산 동래구 안락동에 있는 안락로타리에서 W로부터 그의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AG), 외환은행 계좌(AB), 직불카드 및 비밀번호를 양도받았다. 2013고단9587 11. 피고인 A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수단 또는 정보인 현금카드 및 그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가. 2012. 2. 일자불상경 부산 해운대구 좌동 소재 장잔역 부근에서 AH에게 100만 원을 주고,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AH 명의의 국민은행(AI), 우리은행(AJ), 신한은행(AK), 기업은행 (AL) 등 통장 4개, 비밀번호 및 현금카드를 각 양수받았다. 나. 2013. 6. 12. 부산 해운대구 AM 건물 맞은편 공터에서 AN에게 30만 원을 주고,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AN 명의의 우리은행(AO), 신한은행(AP), 농협은행(AQ) 등 통장 3개, 비밀번호 및 현금카드를 각 양수받았다. 12. 피고인 A의 사기 피고인은 2013. 6.10. 18:55 부산 해운대구 AR에 있는 ASPC방에서 L 사이트에 아이디 'AT'로 접속하여, 게시판에 'BMW 뉴 5시리즈 520d F10' 차량 1대를 2,800만원에 판매한다는 내용의 광고글을 게시하였다. 이에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U에게 "일본 직수입 차량을 시세보다 저렴하게 판매하니, 차량 계약금으로 먼저 250만 원을 송금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BMW 뉴5시리즈 520d F10' 차량 1대를 갖고 있지 않아 차량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AU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2. 위 AN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계약금 명목으로 250만 원을, 같은 달 14. 같은 계좌로 차량대금 명목으로 2,500만 원, 등록비 명목으로 30만원 을 각각 송금 받아 합계 2,78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4고단41 13. 피고인 A의 사기 피고인은 2007. 10. 23. 부산 시내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 중고차 직거래 사이트에 접속하여 그곳 게시판에 중고 렉서스 IS250 자동차를 1150만 원에 판매한다는 취지의 광고글을 게재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AV에게 차량 대금 중 일부를 먼저 입금하면 위 차량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그 대금만을 편취할 의도였으므로 위 차량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4. H 명의의 농협계좌로 선수금 명목으로 58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날부터 2012. 3. 22.까지 같은 방법으로 속이고 총16회에 걸쳐 합계 137,2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의 각 사실, 2013고단3707호)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 AW, AX, AY, AZ, BA, D, BB, BC, BD, BE, B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예금거래명세표, 수사보고(송금내역서 첨부), 각 입출금거래내역서, 거래명세표, 타행송금확인서, 거래내역서 등 (판시 제3, 4의 각 사실, 2013고단4181호)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P, T, N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계좌별거래명세표, 거래내역 등 (판시 제5, 6의 각 사실, 2013고단5572호)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G, BH, BI, BJ, Y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계좌개설현황 (판시 제7의 사실, 2013고단6396호)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A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영수증 (판시 제8의 사실, 2013고단7312호)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C, A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금융거래 회신 (판시 제9, 10의 각 사실, 2013고단8128호)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판시 제11, 12의 각 사실, 2013고단9587호)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U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AH 명의 계좌 거래신청서 첨부) (판시 제13의 사실, 2014고단41호)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K, A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BL, BM, B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본 1. 내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후 회신 자료 분석) 1. 수사보고(관련사건 피해자 진술조서 등 첨부) (판시 전과의 점)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피고인 B) 1.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8의 각 사기의 점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판시 제4, 11의 접근매체 양수의 점),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08. 12. 31. 법률 제93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9조 제5항 제1호, 제6조 제3항(판시 제1의 가, 5, 10의 접근매체 양수의 점) 피고인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방조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피고인들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