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49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6. 3.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강도상해, 강도미수, 공연음란죄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2020. 4. 1.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1고단498 피고인은 2021. 3. 26. 21:00경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 매장 앞 골목길에서, E(여, 27세)을 발견하고 따라가서, ‘야 봐봐. 봐봐.’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드러내 보여주고, 계속하여 성기를 노출한 상태로 도망가는 피해자를 뒤쫓아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021고단683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대한민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철저한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3. 말경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일명 ‘F 팀장’)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제3자의 명의를 이용해 무통장 입금하거나 직접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현금을 교부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도와주기로 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3. 25. 오후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G회사 H 대리를 사칭하며 전화하여 ‘정부지원 서민대출 자금으로 3% 금리로 5,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한 상품이 있다’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악성 어플리케이션을 휴대전화에 설치하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인적사항, 기존 대출금 등의 정보를 취득한 후, 같은 날 재차 피해자에게 I카드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I카드 대출금을 완납하지 않은 상태에서 G에 대출을 신청한 것은 금융법 위반으로 금감원에 신고가 접수되었다, 24시간 이내에 원금, 이자를 모두 납부해 달라, 직원을 보낼테니 현금으로 상환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주거나 기존 대출을 상환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3. 26. 14:29경 부산 금정구 J, K 부곡점 내에서, 마치 피해자의 I카드에 대한 기존 대출 상환금을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현금 1,400만 원을 성명불상자(일명 ‘F 팀장’)의 지시에 따라 밀양시로 이동하여 다른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일명 ‘F 팀장’) 등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을 도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고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여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21고단1020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대한민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철저한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3. 23.경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일명 ‘F 소속 L’)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제3자의 명의를 이용해 무통장 입금하거나 직접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현금을 교부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고, 그 과정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내준 금융기관 명의의 위조된 사문서를 피해자에게 교부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도와주기로 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1. 피해자 M에 대한 사기방조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3.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M에게 N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2.7%의 금리로 3,800만 원까지 대출을 해주겠다’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악성 어플리케이션을 휴대전화에 설치하게 하고 피해자의 인적사항 및 기존 대출 정보 등을 취득한 후, 2021. 3. 29.경 피해자에게 I카드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기존 I카드 대출이 있는 상황에서 추가로 대출을 받으면 위약금을 내야한다, 직원을 보낼테니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2021. 3. 30.경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I카드 대출금을 N은행을 통해서 바로 상환하는 것은 위법이니 I카드 대출을 위약금을 포함하여 다시 상환하고 완납증명서를 제출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주거나 기존 대출을 상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3. 30. 13:26경 경산시 O, P 내에서, 마치 피해자의 I카드에 대한 기존 대출 상환금을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334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현금 1,334만 원을 성명불상자(일명 ‘F 소속 L’)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여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일명 ‘F 소속 L’) 등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을 도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고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여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2. 피해자 Q에 대한 사기방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범행 피고인은 2021. 3. 31.경 대구 소재 상호 불상의 부동산 중개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자(일명 ‘F 소속 L’)로부터 위조된 사문서인 ‘R 채권에 대한 완납처리와 금융감독원의 대출 지급정지해지 요청에 3월 31일 자사 정보원 및 금융감독원에 등록되어있는 모든 대출지급정지처리를 해지한다’는 내용의 S 명의의 ‘지급정지 해지 사실 통지서’ 및 ‘Q이 R에 대한 대출 채무 2,123만 원을 상환하였다’는 내용의 T 채권추심팀 U 팀장 명의의 ‘대출채권 상환(내용)증명서’를 팩스로 전송받았다. 한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3.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I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정부지원 자금으로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악성 어플리케이션을 휴대전화에 설치하게 하여 피해자의 인적사항 및 기존 대출 정보를 취득한 후, 재차 피해자에게 R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R에서 대출을 받은 후 3개월 이내에 다른 은행과 대환 대출을 하였을 경우 불법 대출이 되고 지급정지가 되고 대출이 되지 않으니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주거나 기존 대출을 상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3. 31. 15:40경 상주시 V, W 내에서, 마치 피해자의 기존 대출 상환금을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2,123만 원을 교부받고, 위와 같이 팩스로 전송받은 위조된 사문서인 S 명의의 ‘지급정지 해지 사실 통지서’ 및 T 채권추심팀 U 팀장 명의의 ‘대출채권 상환(내용)증명서’를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이후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현금 2,123만 원을 성명불상자(일명 ‘F 소속 L’)의 지시에 따라 대구 소재 동대구역 인근으로 이동하여 다른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일명 ‘F 소속 L’) 등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을 도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고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여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고, 위조된 사문서 2장을 행사하였다. 3. 피해자 X에 대한 사기방조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3.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X에게 N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정부 지원 자금 저금리 대출이 3,400만 원까지 된다’고 한 후, 재차 2021. 4. 1.경 피해자에게 Y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대환대출이 안되는 상품인데 다른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면 안 되니 기존에 1,600만 원 대출 중 일부인 1,000만 원을 상환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주거나 기존 대출을 상환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4. 1. 17:00경 울산 울주군 Z, AA 앞 노상에서, 마치 피해자의 기존 대출 상환금을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일명 ‘F 소속 L’) 등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을 도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아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수사보고서 2021고단6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전화금융사기피해 신고서 1. 불상 피의자와의 통화내역, 불상 피의자와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각 수사보고서, CCTV 영상 사진, A 수사 대상자검색결과, 현행범인체포서(A) 2021고단10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 M,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부분납입증명서 사본, 지급정지해제증명서 사본, 수첩기입내용 사본, 각 수사보고서, 압수품 사진, 각 CCTV 캡처 사진, 각 CCTV 영상 CD, 피의자 자필문서, 휴대전화 촬영사진,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지급정지 해지사실 통지서, 대출채권 상환(내용)증명서, 휴대전화 촬영사진 등, 각 내사보고서, 현장사진 등, 캡처사진, 블랙박스 동영상, 통화내역, 문자메시지 내역, 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관련 판결문 첨부 보고), 피의자 동종전력 및 누범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불기소결정문 등,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및 재판계속 중 확인), 판결문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사기방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배상명령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동종 범죄인 공연음란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공연음란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의 공연음란죄는 늦은 밤 C 공영주차장 안에 있는 상가에 불이 모두 꺼져 어두운 상태에서 피해자 혼자 걸어가고 있던 와중에 피해자를 주시하던 피고인이 피해자를 앞질러 가 골목길 입구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저질러 죄질이 매우 나쁜 점, 위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붙잡혀 더 나쁜 일을 당하게 될까봐 무작정 사람들이 있는 AB 쪽으로 도망을 쳤는데 피고인이 따라오기까지 하여 극도의 공포심에 시달렸는바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도 아무도 없는 어두운 곳을 여자가 혼자 걸어가니 저도 모르게 성적 욕구가 생겼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여성을 상대로 절도, 강도, 강도상해, 강도미수, 강제추행, 건조물침입, 공연음란 등의 죄를 수차례 저질러 온 점,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으로서, 경제적·사회적 약자들을 주요 범행대상으로 삼아 그 궁박한 처지를 이용하여 이들을 더욱 어려운 상황에 이르게 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쁜 점, 보이스피싱 범행은 개개의 피해자로 하여금 재산상 손해 외에도 상당한 정신적 후유증을 겪게 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금융거래 질서에 혼란과 불신을 초래하여 사회 전반의 신뢰를 저하시키는 등 그 해악이 매우 큰 점, 또한 범행수법이 갈수록 지능화되어 피해 범위가 무차별적으로 확대되고 있고 피해 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은 구조적인 특성이 있으므로,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범행에 가담한 자들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완성이라고 할 수 있는 현금수거책을 담당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 Q을 기망하기 위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기도 하여 죄질도 나쁜 점, 판시 피고인은 첫 번째 범행 이후 불법적인 일을 하는 것임을 인식하였음에도 돈을 벌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계속하였던 점, 이 사건 편취금액의 합계가 5,857만 원에 이르러 피해규모가 크고 피해자도 많은 점(아직 기소되지 아니한 범죄도 많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B을 제외한 피해자들에게 자발적인 피해회복을 하지 못하였고, B을 제외한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현장에서 검거되면서 피해자 X에 대한 피해금 1,000만 원이 위 피해자에게 회복된 점, 1,400만 원의 피해를 입은 피해자 B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