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542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7. 1. 1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7. 1.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17. 1. 1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유가증권위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1.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고단5428 -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6. 14. 경 서울 강북구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수유점)카페에서 피해자 F에게 "서울, 경기 일대 나들가게 인테리어 공사를 하게 해 주겠다. 바로 공사를 할 수 있고 이행약정금은 3,000만 원이다. 이행약정금은 3개월 후에 반환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인테리어 공사를 줄 수 있는 나들가게 현장은 존재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이행약정금은 별건 피고인의 형사사건 합의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이행약정금을 받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나들가게 인테리어 공사를 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이행약정금 명목으로 2016. 6. 17. 경 E 명의로 된 G 계좌(번호: H)로 1,000만 원을, 2016. 6. 21. 경 같은 계좌로 700만 원을, 2016. 8. 28. 경 I 명의 J은행 계좌(번호: K)로 850만 원을, 2016. 8. 29. 경 L 명의 G 계좌(번호: M)로 100만 원을, 2016. 7. 5. 경 N 명의 J은행 계좌(번호: O)로 300만 원을 송금 받는 등 합계 2,95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고단8 -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3. 30. 서울 도봉구 P건물, Q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주) 사무실에서 피해자 R에게 "서울 강북구 S건물 내 상가를 임차하여 E 커피전문점 직영매장을 운영하려고 하는데 인테리어 공사비용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2016. 6. 26. 까지 변제하고, 담보로 (주)T 명의의 액면금 1억 원짜리 약속어음을 제공하며, 만약 약속어음이 부도가 나면 매장 임차보증금에서 변제를 해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담보로 제공하려고 했던 위 액면금 1억 원의 약속어음은 지인 U에게 제네시스 차량 렌트 명의를 빌려 주고 보증금 및 차량 임대로 913만 원을 지급한 대가로 받은 것으로서 만기일에 지급제시를 해도 그 어음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상당히 의심되는 어음이었고, 위 임대차 보증금 1억 5,000만 원의 경우 이미 다른 채권자들에게 채권양도를 하거나 압류통보를 받았고, 매장 차임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남은 보증금이 거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3. 30. 17:50경 차용금 명목으로 4,500만 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V(주) 명의의 W은행계좌(X)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고단794 -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5월 초순경 서울 서초구 Y건물 1층에 있는 법무법인 Z 사무실 등지에서 피해자 C에게 "당신이 주식회사 AA측에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서는 사기 사건으로 구속되어 있는 AA의 대표이사 AB이 피해자와 합의를 보고 석방되어 회사로 다시 돌아가게 해야 한다. 사기 사건의 피해자와 합의를 보기 위해서는 5,000만 원 정도는 필요하다. 당신이 3,000만 원을 빌려주면 나머지 돈은 내가 어떻게든 마련하여 내일 피해자와 합의를 보도록 하겠다. 위 돈을 AB이나 그의 아버지 AC가 갚지 못하면 내가 대신 2017. 5. 26. 경까지 갚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AB의 사기 사건과 관련한 합의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5. 10. 경 피고인 운영의 E 주식회사 명의 G 계좌(H)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고단1618 - 피고인 A 1. 사기 피고인은 2017. 2월경 서울 강남구 AD 빌딩 1층에서 피해자 AE에게 "내가 E 주식회사 대표인데, AD 빌딩 1층에서 E 커피숍 학동점을 오픈할 예정이다. 위 건물에 외국어학원이 들어와 있는데 학생수가 300명, 교사가 60명이고 2017. 3. 1. 경 무렵에는 건물 근처에 외국인 학교가 들어올 예정이라 월 매출액이 3,000만 원 정도는 보장된다. 7,000만 원을 투자해 주면 E 커피숍 학동점을 오픈하여 월 매출에 상관없이 매월 600만 원을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2017. 2월경 AD 빌딩에 외국어학원이 이미 입점한 사실이 없었고, 2017. 3. 1. 경 무렵 AD 빌딩 근처에 외국인 학교가 설립될 예정도 전혀 없었으며, 그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위와 같이 돈을 투자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월 600만 원 상당의 이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7. 2. 6. E 주식회사 명의 G 계좌로 2,000만 원을, 2017. 2. 7. AF의 AG은행 계좌로 1,500만 원을, 2017. 2. 11. 위 AG은행 계좌로 1,500만 원을, 2017. 2. 21. 위 AG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 받는 등 합계 7,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AE으로부터 돈을 투자받은 후 AE이 월 매출 3,000만 원을 보장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들어있는 계약서 교부를 요구하자 사실은 주식회사 AH 대표 AI와 사이에 위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조하기로 마음먹고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2017. 3월경 서울 강남구 AD건물에 있는 카페 2층에서 '지정업체 이행약정서'라는 제목의 계약서에 '제2조 이행 약정 내용 제1호 학동 매장 매출 보전 : 월 3천만 원'이라고 임의로 기재한 후 '회사명 : 주식회사 AH 대표이사 AI'라고 각 기재한 다음 그 이름 옆에 미리 조각하여 가지고 있던 주식회사 AH의 법인 인감도장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AH 명의의 지정업체 이행약정서 1장을 위조하고,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AE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지정업체 이행약정서(이하 '이 사건 이행약정서'라고 한다)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18고단2252 - 피고인 A 피고인은 E의 직영 매장이 아닌 커피공급 금액만 지급받는 조건의 가맹점 7개를 운영하고 있고, 그마저도 위 카페의 창동 지점만이 운영되고 있어 피고인에게 별다른 재산 및 수입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수유사거리 부근에 위 카페 본점을 개점하기로 하였으나, 인테리어 공사비 중 1억 원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고 점장으로 입점할 사람도 정해지지 않았으므로 수유사거리 본점의 개점이 불가능하였고, 수유사거리 본점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1억 5,000만 원 중 8,000만 원을 AJ으로부터 편취한 금원으로 지급하고도 7,000만 원의 임대차보증금이 더 필요한 상태였다. 피고인은 2015. 8월경 서울 강남구 AK건물, AL호에 있는 피해자 AM(개명 전: AN) 운영의 사무실에서 "나는 E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데, 사업이 번창하여 매장을 7개로 확장하였고, 수유사거리에 본점을 신규로 오픈하기 위하여 상가를 임차하여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있다. 수유매장의 점장으로 입점할 사람도 정해졌는데 상가임대차보증금 1억 5,000만 원 중 8,000만 원을 지급한 상태에서 자금난으로 7,00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고, 인테리어 공사마저도 중단될 위기에 처해 있으니, 7,000만 원을 차용해주면 매월 말일에 이자를 지급하고, 1주일 안으로 수유매장이 오픈만 되면 투자할 사람도 많이 있으니 투자금을 받아 2015. 9. 10. 까지 원금을 전액 반환하겠다. 만약 채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수유 매장의 임대차보증금 1억 5,000만 원 전체에 대한 소유권을 양도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수유 매장을 개점할 수 없어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능력 및 의사가 없었음에도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2015. 8. 31. 경 (주)AO 계좌로 7,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고단2916 -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3. 3. 서울 강북구 AP건물, AQ호에 있는 AR 공증사무실에서,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AS에게 "4,000만 원을 빌려주면 월 10%의 이자를 지급하고 2017. 6. 6. 까지 원금을 변제하겠다. 내가 운영 중인 E커피숍의 보증금 1억 5,000만 원을 담보로 제공하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고, E커피숍의 보증금은 월차임을 지급하지 못해 계속해서 삭감된 데다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기 전 이미 다른 채권자들에게 담보로 제공된 상태여서 그 담보 가치가 남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E 주식회사 명의의 G 계좌로 35,854,4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고단3634 - 피고인 A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AT에 있는 (주)AU의 대표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섬유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8. 1. 2. 경부터 2018. 3. 9.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AV의 임금 합계 428만 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5440 - 피고인 A 피고인은 서울 도봉구 P건물에 있는 E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서울 중랑구 AW에 있는 'AX' 카페 및 서울 강남구 AD 빌딩에 있는 'E' 카페를 운영한 사용자이다. 1. 'E' 카페 근로자에 대한 임금 체불의 점 피고인은 2017. 2. 15. 부터 2017. 5. 31. 까지 위 'E' 카페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AY의 2017. 2월분 임금 100만 원, 2017. 3월분 임금 200만 원, 2017. 4월분 임금 500만 원, 2017. 5월분 임금 500만 원 등 임금 합계 1,300만 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AX' 카페 근로자에 대한 임금 체불의 점 피고인은 2018. 7. 4. 부터 2018. 8. 21. 까지 위 'AX' 카페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AZ의 2018. 7월분 임금 564,930원, 2018. 8월분 임금 402,970원 등 임금 합계 967,99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44 - 피고인 A 피고인은 E 주식회사를 운영하던 자로서 2015년경 부동산 매수 계약금 명목으로 AJ으로부터 1억 6,000만 원을 편취하였다가 형사 고소된 후 2016. 6월경까지도 이를 변제하지 못한 채 사기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는 등 금전적인 압박에 빠져 있던 중 2016. 6. 10.경 서울 강북구 S에 있는 E 수유점에서 피해자 BA에게 "E 직영점과 가맹점을 비롯하여 나들가게 점포 30곳 이상의 인테리어 공사(이하 '나들가게 인테리어 공사'라고 한다)를 알선해줄 수 있으니 원청업체에 예치할 보증금 5,000만 원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E 법인 명의의 G 예금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 원청업체에 예치하기로 약정된 금원은 3,000만 원에 불과하였으며 나머지 금원은 피고인의 다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약정예치금 3,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9고단287 - 피고인 A 피고인은 E 주식회사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7. 11. 24.경 서울 중구 AW에 있는 AX 4층에 있는 'BB' 커피숍에서 피해자 BC에게 "브런치 메뉴가 마음에 든다. BB 매장을 인수하여 내가 운영하는 E 직영점으로 운영할 테니, 식음료 사업부 이사를 맡아 관리해 달라. 인수금액으로 7,500만 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고, 채무가 수 억 원에 이르는 등 피해자로부터 BB 매장을 인수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인수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8. 5. 1.경 피해자로부터 BB 매장 운영권 및 커피숍 시설을 양도받아 'E'로 변경하여 직영점으로 운영하고도 피해자 3) 기소취지에 따라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편취금액을 위와 같이 명시하기로 한다.에게 인수대금 7,5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782 - 피고인 A 1. 피해자 B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2. 23. 경 서울 노원구 상계동에 있는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피해자 BD에게 "사업용 차량이 필요하다면 내가 운영하는 (주)E 명의로 제네시스 G380 승용차를 보증금 1,000만 원 및 리스요금 월 95만 원에 운행할 수 있게 해 주겠다. 법인 명의로 리스계약을 하면 개인 명의로 리스를 하는 것보다 싸고 세금혜택도 받을 수 있다. 늦어도 3. 2. 경까지는 차를 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제네시스 G380 승용차의 리스보증금은 560만 원에 불과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중 보증금으로 사용하고 남은 돈은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U에게 사업에 사용할 어음을 제공받는 조건으로 위 제네시스 G380 승용차를 인도해 주기로 하였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제네시스 G380 승용차를 인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2. 24. 경 제네시스 G380 승용차 리스 보증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이체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B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5. 20. 경 서울 강북구 S에 있는 'E' 커피숍에서, 피해자 BE에게 "김제에 있는 아파트 공사자금이 필요하다면 90억 원을 대출해 줄 수 있는 자금주를 소개해 줄 수 있다. 대신 대출을 받는데 경비가 필요하고 내가 운영하는 커피숍에도 돈이 좀 필요하니 2,000만 원을 달라.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위한 경비 명목 등으로 돈을 받더라도 90억 원을 대출하여 줄 수 있는 자금주를 소개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5. 20. 경 1,000만 원을, 2016. 5. 30. 경 500만 원을 각 이체 받고, 2016. 5. 30. 다시 현금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합계 2,00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2032 - 피고인 A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AT, 3층에 있는 E를 운영하고, 서울 중구 AW, 4층에서도 음료판매업을 운영한 사업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6. 9. 부터 2018. 8. 28. 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BF의 임금 1,215,100원을 당사자 간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에 대한 임금 합계 8,747,930원을 각각 당사자 간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2146 - 피고인들 1. 피고인 B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14. 11월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친구 후배가 재정경제부 공매 담당인데 5개월 후에 퇴직을 한다. 연말이고 해서 시세보다 싸게 공매를 진행시켜 준다. 국가 소유인 서울 중랑구 면목동 354번지 토지와 건물(이하 '면목동 354 토지 및 지상건물'이라고만 한다)을 16억 원에 낙찰 받게 해 주겠다. 공매진행 컨설팅 비용으로 4억 원이 필요하니 그 돈을 BG 변호사 사무실에 예치해 달라.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부동산은 대한민국 소유 국유재산으로서 공개입찰이 원칙이고, 국고 수입을 늘려야 되는 부득이한 경우 이외에는 매매할 이유가 없으며, 특히 관리자인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위 부동산을 2018년경까지 임대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매매가 불가능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위 부동산의 토지와 건물을 공매를 통해 시세보다 낮은 16억 원 상당에 낙찰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2. 3. 경 위 BG 명의의 계좌로 1억 5,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 B은 2015. 1. 28. 경 서울 BH에 있는 법무법인 BI 사무실에서, 제1항과 같이 약속한 공매가 진행되지 않아 피해자 D로부터 송금 받은 금원의 반환을 독촉 받게 되자 피해자 D에게 "내가 아는 공매 담당보다는 무역업을 하는 AO 대표인 A이 공매 담당 공무원의 직속상관을 잘 알고 있다. A의 말을 들으면 공매가 신속하게 진행될 것이다. "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피고인 A을 소개시켜 주었다. 이후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BG 변호사 사무실에 예치한 1억 5,000만 원으로는 경비가 부족하니, 추가로 2억 원을 예치해라. 돈을 예치하면 공증을 해주겠다. 이 돈 중 일부는 공매 담당에게 뇌물로 주고, 경비로도 사용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 부동산의 토지와 건물을 공매를 통해 시세보다 낮은 16억 원 상당에 낙찰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액면금 1억 원 상당의 자기앞 수표 1장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2862 - 피고인 A 1. 2018. 4월경 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18. 4. 23. 경 서울 서초구 BJ에 있는 BK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BL에게 "옷을 도매로 싸게 구입하여 땡처리 판매를 하면 수익이 많이 나니 돈을 빌려주면 3개월 후에 갚아 주겠다. 이에 대한 담보로 월세 세입자가 있는 BM 소유의 서울 강서구 BN아파트 BO호, 서울 도봉구 BP건물 BQ호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겠다. "라고 말하며 위 각 주택의 월세계약서를 보여 주었다. 그러나 사실 위 BN아파트 BO호에 관하여는 보증금 180,000,000원인 전세계약이, 위 BP건물 BQ호에 관하여는 보증금 220,000,000원인 전세계약이 각각 체결되어 있어 담보 여력이 없는 것이었음에도 피고인은 각 월세계약서를 위조하여 담보가치가 있는 것처럼 행세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4. 23. 피고인 명의 BR은행 계좌로 103,200,000원을, BS 명의 BR은행 계좌로 4,800,000원을, 2018. 4. 30. 피고인 명의 BR은행 계좌로 103,200,000원을, BS 명의 BR은행 계좌로 4,800,000원을 각 송금 받는 등 합계 216,0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4. 19. 경 서울 중랑구 BT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위 가항과 같은 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임대인 BM, 임차인 BU 명의의 서울 강서구 BN아파트, BO호에 관한 보증금 3,000만 원, 월세 100만 원인 월세계약서와 임대인 BM, 임차인 BV 명의의 서울 도봉구 BP건물, BQ호에 관한 보증금 3,000만 원, 월세 80만 원인 월세계약서를 권한 없이 임의로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M, BU, BV 명의의 월세계약서 2부를 위조하였다. 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4. 23. 경 서울 서초구 BJ에 있는 BK 법무사 사무실에서 위 나항과 같이 위조한 월세계약서 2부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BL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2018. 5월경 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18. 5. 21. 경 서울 용산구 BW에 있는 BX 제과점에서 피해자에게 "BY라는 회사를 인수하기 위한 자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 주면 3개월 후에 갚아 주겠다. 이에 대한 담보로 월세 세입자가 있는 피고인 소유의 서울 도봉구 BZ건물 CA호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겠다. "라고 말하며 위 주택의 월세계약서를 보여 주었다. 그러나 사실 위 BZ건물 CA호에 관하여는 보증금 210,000,000원인 전세계약이 체결되어 있어 담보 여력이 없는 것이었음에도 피고인이 월세계약서를 위조하여 담보가치가 있는 것처럼 행세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5. 21. 피고인 명의 BR은행 계좌로 141,0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5. 20. 경 서울 중랑구 BT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위 제2의 가항과 같은 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임차인 CB 명의의 서울 도봉구 BZ건물 CA호에 관하여 보증금 3,000만 원, 월세 120만 원인 월세계약서를 권한 없이 임의로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B 명의의 월세계약서 1부를 위조하였다. 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5. 21. 경 서울 용산구 BW에 있는 BX 제과점에서 위 제2의 나항과 같이 위조한 월세계약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BL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19고단2924 -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5. 22. 경 서울 도봉구 CC빌딩 2층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해자 CD에게 "CC빌딩의 4개 층을 얻어 놨다. 3,000만 원을 보증금으로 주면 CC빌딩의 4층을 전대하여 주고, 의류업체인 BY를 인수하여 그 브랜드의 모든 오더를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 채무 변제, 사무실 월세, 인테리어 비용 지급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고, CC빌딩 4층의 보증금을 전혀 지불하지 않아 사무실을 임대하지 못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사무실을 전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5. 25. 경 보증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E 명의의 G 계좌(H)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7. 10. 26. 경까지 총 18회에 걸쳐 합계 24,449,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3433 -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5. 29. 경 서울 동대문구 CE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CF 주식회사 소속 직원인 CG에게 "피해자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주)CH 발행의 전자어음 5,000만 원을 피고인 운영 회사에 양도하면 2018. 6. 30. 까지 2,600만 원을 변제하겠다. 내 소유인 인천 미추홀구 CI건물, CJ호는 보증금 2,000만 원에 월세 50만 원인 임차인이 있을 뿐이어서 담보가치가 충분하니 위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수입이 없고 거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위 부동산에는 보증금 5,900만 원인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어 담보가치가 부족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어음을 받더라도 위 약정과 같이 2,600만 원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6. 1. 경 (주)CH 발행의 전자어음 5,000만 원을 교부받고도 2,6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5032 - 피고인 A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AT, 3층에 있는 E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2명을 고용하여 커피전문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 소속으로 서울 중구 AW에 있는, AX 4층에 있는 매장에서 2018. 5. 1. 부터 2018. 8. 31. 까지 근로한 근로자 BC의 임금 합계 8,446,56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5428 - 피고인 A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K 진술부분 포함) 1. F, C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당시 피의자의 자금상태 확인),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타 업체와의 인테리어공사 중복계약 여부), 별건 BA 고소장, 인테리어공급계약서 등 1. 인테리어공급계약서 1. 계좌별거래명세표 등 2018고단8 - 피고인 A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U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자료 첨부), 공정증서 사본, 차용증서, 상가임대차계약서 사본, 이체처리결과 건별 상세조회 1. 수사보고(피의자, 참고인 제출자료 첨부 및 참고인 상대 수사), 공정증서 1. 수사보고(E 커피전문점 건물 임대인 상대 수사) 1. 확인각서 1. 수취전자어음 상세정보 2018고단794 - 피고인 A 1. 제7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월간 매출계획서 및 제품사진, 금전차용계획서, 직접지급동의서, 공정증서 2018고단1618 - 피고인 A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AI의 법정진술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CM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A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CN 전화통화 진술) 1, 수사보고(참고인 AF 통화) 1. 수사보고(베이커리 사장 CO 진술 청취) 1. 본인금융거래(출금) 내역 1. 지정업체이행약정서, 이행합의서, 이행각서, 가맹계약서등 고소인 제출자료 1. 회원거래계좌별 내역증명서(G) 2018고단2252 - 피고인 A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1. 금전차용증서, 영수증, 예금거래내역확인서, 각 지불각서 2018고단2916 - 피고인 A 1. 제7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된 공정증서 포함) 2018고단3634 - 피고인 A 1. 제7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AV에 대한 특별사법경찰 진술조서 2018고단5440 -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Y, AZ 작성의 각 진정인 진술서 1. 급여지급약정서, 근로계약서 1. 단시간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각 근무시간표 2019고단44 - 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K의 법정진술 1. B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2019고단287 - 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신용정보 조회), 신용정보 자료 1. 수사보고(고소인 전화면담 결과) 1. 고소장, 사업체포괄양도양수계약서 2019고단782 - 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E의 법정진술 1. B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증거자료 제출), 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고소인 증거자료 제출 관련), 업무진행약정서 1. 차량리스보증금보관증, 이체영수증, 이메일 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A 전화통화) 2019고단2032 -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P, C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정인 CQ 및 CP 미지급 금품확인) 1. CR, CS, BF 작성의 각 진술서 1. 체불 내역 정리 2019고단2146 - 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CT, BG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 금융거래정보서, 자기앞수표 사본 등 1. 수사보고(피의사실 대상 부동산의 등기부등본 확인보고), 등기부등본 1. 수사보고(본건 부동산 관련 자료 첨부), 수사보고서 1. 고소장, 등기부등본, 자기앞수표 사본, 현금보관증, '인증서, 매입대행이행약정서, 인감증명서, 등기부등본', 반환확약서, 약속이행각서 2019고단2862 -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각 월세계약서, 각 임대차계약서 2019고단2924 - 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CD의 법정진술 1. CU 녹취서 작성 보고 1. 수사보고(피의자의 별건 공소장 첨부) 1. 고소장, 월세계약서, 거래내역 1. 금융기관회신내역 2019고단3433 - 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G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녹취파일), USB 1. 고소장, 전자어음정보조회,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확인서, 근저당권설정등기 관련 서류 2019고단5032 -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C에 대한 각 특별사법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판시전과 - 피고인 A(2017고단5428)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1.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등 판시전과 - 피고인 B 1. 조회회보서(B) 1. 수사보고(피의자 B 전과확인),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D에 대한 2015. 1. 28. 경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그 외의 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근로자 AV, AY에 대한 임금미지급의 점), 각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근로자 AZ, BF, CR, CP, CS, CQ, BC에 대한 임금미지급의 점) 나.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2014. 12. 3. 경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2015. 1. 28. 경 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2018. 4. 23. 경 범한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피고인들의 각 주장에 대한 판단 1. 2017고단1618 사건 관련(피고인 A) 가. 피고인은 사문서위조 등 부분과 관련하여 "월 3천만 원 보장이라는 문구가 기재된 이 사건 이행약정서는 위조된 것이 아니라 문서명의인인 AI가 직접 작성한 것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고, 피해자 AE에 대한 사기 범행에 관련하여서는 그 편취의사를 부인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AI 명의의 이 사건 이행약정서를 위조한 사실 및 피해자 AE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7,0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이에 반하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에게 위 AD 빌딩 1층을 임대해 주어 커피숍을 운영하게 한 AI는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피고인에게 커피숍 운영과 관련하여 월 3,000만 원을 보장해 준다고 한 사실이 없다. "라고 진술하고 있는데, AI가 피고인으로부터 별도의 투자를 받는 것도 없이 단순히 AD 빌딩 1층을 임대보증금을 3,000만 원, 월 임료를 350만 원으로 정해 임대해 주는 것임에도 특별히 피고인이 운영하는 커피숍 매장의 매출금을 보장해줄 이유가 전혀 없어 보이는 점을 고려할 때 위 AI의 진술은 경험칙에 부합하여 신빙성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임의로 AI 명의의 이 사건 이행약정서를 위조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또한, 피고인이 AD 빌딩 1층에서 운영하려고 하던 커피숍은 E의 프랜차이즈 마케팅을 위해 일종의 전시점 형태로 운영될 예정이었고, 일반대중을 상대로 한 영업은 할 수 없어서 AI가 보장해주지 않는 한 월 3,000만 원의 매출을 장담할 수 없었는데, AI가 매장 매출금을 보장해준 적이 없음은 앞서 본 것과 같고 그럼에도 별다른 근거도 없이 커피숍 매장의 매출이 월 3,000만 원은 보장될 것처럼 피해자 AE을 선동한 이상 피고인의 편취의사 역시 충분히 인정된다. 2. 2019고단44 사건 관련(피고인 A) 가. 검사는 '나들가게 인테리어 공사와 관련하여 피해자가 보증금으로 3,000만 원만 예치하면 되는데 피고인이 마치 예치할 보증금이 5,000만 원인 것처럼 피해자 BA을 기망하여 그 차액인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라는 취지로 기소한 반면, 피고인은 "당초 예치해야 했던 보증금은 5,000만 원이었는데 피해자가 5,000만 원을 지급한 이후 비로소 3,000만 원으로 감액된 것이다. "라고 주장하며 그 편취의사를 부인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BA을 기망하여 공사보증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에 반하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들가게 인테리어 공사를 CV 및 (주)CW를 거쳐 순차적으로 하도급 받은 (주)CX의 대표이사인 CK는 수사기관에서의 조사 당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6. 5월경 피고인에게 재하도급을 주려고 할 때부터 재하도급인이 예치해야 하는 보증금을 3,000만 원으로 정하였다. "라고 진술하고 있는데, 그 진술이 일관되고 달리 CK가 피고인을 모함하기 위해 거짓 진술을 할 만한 사정도 없어 보이며, 실제 피고인으로부터 인테리어 공사와 관련해 받은 보증금도 3,000여만 원에 불과하므로 신빙성이 있다. 이에 반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지급받을 당시인 2016. 6. 10. 경 예치해야 했던 보증금은 3,000만 원이 아니라 5,000만 원이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지급받자 바로 그 중 2,500만 원만을 CK 측에 송금했고, 그 과정에서 CK와 보증금 감액에 관한 얘기를 나눈 것으로 보이지도 않아서 결국 피고인은 처음부터 확정되어 있던 보증금 3,000만 원을 지급할 목적으로 그 금액에 근접한 2,500만 원을 우선 송금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3. 2019고단782 사건 관련(피고인 A) 가. 피고인은 이 부분 각 공소사실 중 피해자 BE에 대한 사기 범행과 관련하여 그 편취의사를 부인하고 있다. 나. 이와 관련하여 피해자 BE은 "김제시 CY에서 추진 중인 노인복지아파트 신축 공사자금으로 90억 원을 마련해줄 수 있는 자금주를 소개시켜 준다기에 그 경비로조 피고인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한 것이다. "라고 진술하고 있는 반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커피숍 운영비를 빌린 것에 불과하다. "라고 주장하고 있는바, 살피건대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BE은 위 노인복지아파트 신축 공사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관련 내용이 기재된 업무진행 약정서를 피고인에게 이메일로 보낸 적이 있고, 피고인과 피해자 BE의 관계나 당시 상황 등을 고려할 때도 피해자 BE이 피고인에게 단순히 커피숍 운영비를 빌려주기 위해 2,00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BE으로부터 2,000만 원을 차용한 것이라고 하면서도 그 변제기나, 약정이자에 대해 밝히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 BE은 공사자금 마련을 위해 피고인에게 경비조로 2,000만 원을 지급한 것이라고 판단되며, 피고인이 피해자 BE으로부터 돈을 받기 위해 했던 말들과 다른 진술을 하는 것에 비추어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공사자금 마련을 도와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고 판단되므로 그 편취의 의사가 충분히 추인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2019고단2146 사건 관련(피고인들) 가. 피해자 D에 대한 이 부분 사기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들은 모두 "망인인 CZ 목사가 시키는 대로 피해자를 만났을 뿐이고,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은 없다. "라고 하거나 "상피고인이 한 것이다. "라고 주장하며 편취의사를 부인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피해자 D 및 피해자가 피고인들을 만날 때 동행하였던 CT은 '피고인 B을 알게 된 경위, 피고인 B이 말한 대로 변호사 BG 명의의 계좌로 피해자가 1억 5,000만 원을 송금한 과정, 당시 피고인 B이 했던 말들, 피고인 B의 소개로 피고인 A을 만나게 된 경위, 피해자가 피고인 A에게 액면금 1억 원의 수표를 교부하게 된 이유와 금액이 1억 원으로 정해지게 된 과정, 당시 피고인 A이 했던 말들'에 대해 모두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각자의 진술이 대부분 일치하며,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도 거짓을 말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아서 신빙성이 있다. 그리고 이러한 D, CT의 각 진술 및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에 관하여서는 '피해자에게 공매가 사실상 불가능한 국유재산인 면목동 354 토지 및 지상건물을 마치 저가에 매수할 수 있는 것처럼 말하면서 우선 예치금 1억 5,000만 원을 줄 것을 요구하였고, 피해자가 예치금 지급을 망설이자 변호사 BG 명의의 계좌로 입금시키면 안전하다며 피해자를 안심시켰으며, 이후 약속한 공매가 이루어지지 않아 초초해 하는 피해자에게 고위직 공무원을 잘 아는 사람이 있다며 피고인 A을 소개시켜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 A에 관하여서는 'B으로부터 소개받은 피해자가 국유재산을 매수하지 못할까봐 불안해하자 담당 공무원의 직속상관을 잘 알고 있다면서 2억 원을 추가로 예치할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추가적인 예치금 지급을 망설이자 예치금을 1억 원으로 낮추어 주겠다고 하거나 면목동 354 토지 및 지상건물을 확실하게 매수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매입대행 이행약정서까지 작성해주며 1억 원의 지급을 유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런 인정사실에 비추어 볼 때 결국 피고인들은 단순히 CZ 목사라고 하는 사람의 지시에 따라 소극적으로 피해자를 대한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거짓말을 지어 내며 피해자를 기망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피고인들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5. 2019고단2924 사건 관련(피고인 A) 가. 피고인은 피해자 CD에 대한 이 부분 사기 범행에 관련하여서도 그 편취의사를 부인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CD를 기망하여 전차 보증금 등 명목으로 합계 24,449,000원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에 반하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CC빌딩 전체를 임차하려고 하면서도 보증금을 전혀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그럼에도 피해자에게는 아무런 문제없이 CC빌딩 4층을 전대해줄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였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피해자가 전대보증금 중 2,000만 원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대해주지 못한 것이라는 주장도 하나, 원래 피고인이 임대인에게 지급해야 하는 보증금이 1억 5,000만 원에 달하는 점을 감안할 때 피고인이 결국 CC빌딩을 임대받지 못하게 된 원인은 전체 보증금을 마련하지 못한 피고인에게 있는 것이지 피해자에게 있다고 볼 수 없다. 특히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CC빌딩 4층을 전차할 것을 권유하며 의류업체인 BY를 인수해 그 브랜드의 모든 오더를 주겠다고 말한 사실이 없다고도 주장하나, 서울 관악구 DA에서 'DB'이라는 상호로 약 5년간 의류도소매업을 하던 피해자가 갑자기 서울 도봉구에 있는 CC빌딩에서 영업을 하려고 한 것은 결국 피해자의 진술과 같이 피고인이 영업에 도움을 주겠다고 말하였기 때문이라고 봄이 경험칙에도 부합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양형이유 피고인은 3년이 넘는 기간 동안 다양한 수법으로 사기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아래 표에서 보는 것과 같이 사기범행의 피해자가 14명이나 되고, 피해금액도 합계 912,803,400원에 달하는 점, 피해자들 중 F(2017고단5428), BA(2019고단44), D(2019고단2146), CF(2019고단3433)과 합의하였지만 실제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다른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도 여전히 제대로 회복되지 못한 점, 더군다나 피고인이 사기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이었고, 이 법정에서는 재판을 받는 도중이었음에도 계속하여 사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아 재범위험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이종범행으로 인해 처벌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근로기준법위반의 점과 관련하여서도 피고인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가 8명이고, 체불임금도 합계 26,995,920원에 달하므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이 사건 일부 범행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등과 같은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2. 피고인의 각 사기의 점 정리 3. 피고인의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정리 피고인 B 피고인이 사건 발생의 원인을 고소도 안 된 망인 CZ이나 상피고인 A에게 돌리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점,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 D와 합의하였지만 실질적인 피해회복이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이종범행으로 인해 처벌 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는 점 등과 같은 불리한 정상과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유가증권위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해야 하는 점 등과 같은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