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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61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27. 16:30경 피고인이 살고 있는 양주시 B아파트’의 관리사무소를 방문하여 위 아파트 관리소장인 피해자 C에게 입주민으로서 동대표회의록을 복사하여 달라고 요청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코로나바이러스(Covid-19)’ 2단계 시행으로 인해 피고인에게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요구하자 화가 나, “마스크를 안 쓰겠다”라고 거부하면서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피해자에게 얼굴을 가까이 들이밀고 입 부분을 계속하여 가까이 들이대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목을 잡아 흔드는 등으로 약 27분 동안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관리사무소 업무를 위력으로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고소장 1. 각 수사보고(CCTV 수사, 범행시간 특정) 1. 현장 CCTV 영상 CD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그에 관한 판단 1. 주장 가. 피고인은 아파트관리소장인 피해자에게 정당한 항의를 하였던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다는 인식이나 고의가 없었다. 나. 피고인의 행동은 피해자의 의사를 제압할만한 위력에 해당하지 않는다. 2. 관련 법리 업무방해죄에서 업무방해의 범의는 반드시 업무방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업무방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업무가 방해될 것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이다. 그리고 업무방해죄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므로, 폭력·협박은 물론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되고,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필요는 없으나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이어야 하며, 이러한 위력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범행의 일시·장소, 범행의 동기, 목적, 인원수, 세력의 태양, 업무의 종류, 피해자의 지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반드시 업무에 종사 중인 사람에게 직접 가해지는 세력이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상태를 조성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자유로운 행동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행위도 이에 포함될 수 있다. 나아가 업무방해죄에 있어 업무를 ‘방해한다’ 함은 업무의 집행 자체를 방해하는 것은 물론이고 널리 업무의 경영을 저해하는 것도 포함한다 할 것이고,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있어서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지 아니하며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하다(대법원 2013. 1. 31. 선고 2012도3475 판결 등 참조). 3.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모아보면, 피고인이 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는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 그에 관한 고의가 있었음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인정할 수 있다. 가. 판시 범행 당시 모습이 촬영된 영상을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에 피고인의 얼굴을 가까이 들이미는 행동,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 등에 손가락질을 하는 행동,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흔드는 행동 등을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마스크를 쓰지 않고 방문하여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 복사를 요구하였고, 피고에게 회의록을 복사하는 데 시간이 소요되니 회의록을 복사하여 경비실에 맡겨 놓으면 찾아가라고 하였음에도, 언성을 높이고 얼굴을 들이밀거나 손가락질을 하고, 손목을 잡아 뿌리치는 행동을 하였다.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행패를 부리는 것이 무서웠고, 얼굴을 들이미는 것이 수치스러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판시 범행의 장소는 아파트관리사무소이다. 피고인의 판시 범행 당시 범행 장소에는 관리사무소장인 피해자와 경리주임이 있었다. 피해자와 경리주임은 여성, 피고인은 남성이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마스크를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나갈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않고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행동을 하였으며,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할 때까지 피고인은 위 관리사무소에서 나가지 않았다. 피고인이 관리사무소에 들어온 때부터 경찰이 출동할 때까지의 시간은 약 27분이고, 피해자가 손을 들어 피고인에게 나가라고 요구한 때로부터 경찰이 출동할 때까지의 시간은 약 15분이다. 라. 위와 같이 마스크를 쓰지 않아 나가달라는 피해자의 요구에도 피고인이 상당한 시간동안 관리사무소에서 피해자의 얼굴에 가까이 얼굴을 들이밀거나, 손가락질을 하고,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흔드는 행동을 하는 것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자유로운 행동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것에 해당하고, 아파트관리소장인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마. 나아가 피고인이 판시 범행과 같은 행동을 함으로써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할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기에 족하다고 보인다. 바. 피고인은 회의록 열람을 위한 입주민의 정당한 권리행사라고 주장하면서, 판시 범행이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도 한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회의록 열람을 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지 않고 그 목적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이 충분히 있어 보이고, 피고인에게 긴급하게 회의록을 열람해야할 필요성이 있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으므로, 판시 범행과 같은 피고인의 행위를 위법성이 없는 정당한 행위라고 볼 수도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이 있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는 판시 범행이 아파트 관리사무소 업무에 관한 분쟁에서 비롯된 것이고, 업무방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5280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8. 5. 01:2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손 한 번 잡아보자”라며 시비를 걸었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씨발, 씨발”하며 큰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워 옆 테이블에 있던 불상의 손님이 불안감을 느껴 밖으로 나가게 하고, 식당 바닥에 누워 잠을 자는 등 30분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1)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E지구대 경위 F와 순경 G으로부터 귀가 요청을 받자 “씨발 새끼야. 니네가 뭔데”라고 욕설을 하고 갑자기 일어서 주먹을 쥐고 경위 F에게 “죽여 버린다.”라고 하면서 달려드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들의 정당한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01:55경 울산 남구 H에 있는 E지구대에서, 고함을 지르며 행패를 부려 경위 F가 수갑을 채우려고 하자 갑자기 머리로 경위 F의 광대뼈를 들이박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범죄 진압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제1경합범죄: 각 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각 공무집행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각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각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경합범죄: 업무방해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업무방해, 제1유형(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5월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식당에서 소란을 피우고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한 것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국가의 법질서를 확인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업무방해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은 없고 최근 15년 이상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상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688

범 죄 사 실 1. 도박 피고인은 B, C, D, E와 함께 2020. 11. 13. 20:30경부터 같은 날 21:20경까지 울산 남구 F 2층 ‘G’ 내에서, 카드 52매를 이용하여 한 사람 당 카드 7장씩을 받은 뒤 1명은 속칭 광을 팔고 다른 4명은 같은 숫자 3장이나 같은 무늬의 연속되는 숫자 3장 이상이 되면 카드를 버리는 방법으로 게임을 진행한 후, 가장 먼저 모든 카드를 버리는 사람이 승리하며 나머지 사람들은 남은 카드에 따라 1등 500원, 2등 1,000원, 3등 1,500원을 승자에게 각 지급하는 방식으로 판돈 합계 53만 5천원을 이용하여 약 30회에 걸쳐 속칭 ‘훌라’라는 카드 도박을 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20. 11. 13. 21:30경 울산 남구 F 2층 ‘G’에서, ‘포커 도박을 하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장 I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특수협박죄로 벌금 수배된 사실을 감추고자 “신분증이 없다.”고 하면서 이전부터 외우고 있던 피고인의 친동생 J의 주민등록번호를 마치 자신의 주민등록번호인 것처럼 경장 I에게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20. 11. 18. 21:07경 울산 남구 삼산로35번길 25 소재 울산남부경찰서 형사과 사무실 내에서, 도박 사건 피의자로 조사받으면서 마치 피고인이 J인 것처럼 행세한 뒤 행사할 목적으로 검은 펜을 이용하여 피의자신문조서 말미에 위 J의 서명을 하고, 이와 같은 사정을 모르는 순경 K로 하여금 위 피의자신문조서를 수사기록에 편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고 위조한 타인의 서명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9)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 12, 13) 1. 도박장면 및 압수된 판돈 사진, 112 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형법 제246조 제1항(도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위조사서명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도박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박 범행으로 경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친동생 J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고, J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의자조사를 받은 후 조서 말미에 J의 서명을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행인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이러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였다. 피고인에게 도박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이 사서명을 위조하고 행사하긴 하였지만 수사과정에서 특별한 혼선이 있지는 않았다. 이러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합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9. 09:26경 울산 남구 B모텔에서 투숙하고 나오던 중 C호실의 문이 잠겨 있지 않은 것을 알고 위 객실에 침입한 다음 객실 내 침대에서 옷을 벗은 채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D(가명, 여, 22세)의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방실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를 넣는 등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의 진술서 1. 내사보고(B모텔 CCTV 확인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 제297조의2,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해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8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문이 잠겨 있지 않은 모텔 객실에 침입하여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집어넣어 유사강간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 전력 없는 초범인 점, 합의에 이르진 못했으나 피해자에게 사죄하고 피해 배상을 위해 피해자가 알려준 계좌를 통해 1,000만 원을 지급한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합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법정구속하지는 않기로 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2586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12. 24. 17:37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에서 테이블에 착석해 있던 중,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여, 22세)이 행주로 테이블을 닦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겨드랑이를 수회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제과점 운영자인 피해자 E이 위 D으로부터 강제추행 피해사실을 전해 듣고 피고인에게 “여자 종업원 팔뚝을 만졌냐”고 묻자 화가 나, 매장을 돌아다니며 큰소리로 “미친년아, 거짓말하는 나쁜년, 시발년, 그 나쁜년 어딨는데, 내가 뭘 잘못했는데”라는 등 욕설을 하고 고성을 질러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제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증거목록 순번 9번 CD 시청결과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거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강제추행의 점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오른쪽 팔뚝 안쪽을 주무르듯 만졌다’는 취지로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CCTV 영상을 보면, 피고인이 테이블을 닦고 있는 피해자의 오른쪽 팔뚝 안쪽 부위를 만지는 모습이 확인되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 제과점 운영자인 E에게 피해사실을 알려, E이 자리에 앉아 있던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추행했는지에 대해 물은 점, 아무런 관계가 없는 성인 여성의 팔뚝 안쪽을 만지는 행위는 일반인의 입장에서도 통상적으로 취할 수 있는 행위로 보기 어렵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깜짝 놀라고 당황스러웠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업무방해의 점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D, E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매장에서 고성을 지르며 욕을 했고, 이로 인해 영업에 방해가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CCTV 영상을 보면 피고인이 매장에서 삿대질을 하며 돌아다니는 등의 소란을 일으키는 모습이 확인되는 점, D은 피고인의 행위를 감당할 수 없어 경찰에 신고했고, 피고인은 출동한 경찰관들과 실랑이를 하다 체포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제과점 운영업무를 방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16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제과점 종업원을 추행하고, 제과점 운영 업무를 방해했다는 것으로 범행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강제추행죄의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 다만, 강제추행의 유형력의 행사가 중하지는 않은 점, 업무방해죄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합41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청구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3. 12.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강간)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11.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중순경 ‘B’라는 실시간 스트리밍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라이브 방송을 하면서 피해자 C(가명, 여, 만 24세)을 알게 되었다. 1. 유사강간, 강요 피고인은 2021. 1. 28. 00:50경 화성시 D건물 E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과거에 피해자가 피해자의 친구에게 피고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말을 듣지 않으면 신상을 깐다. B 방송에서 니가 알고 지내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알고 있는데, 그 애들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과 영상통화를 하면서 피해자 스스로 약 2분간 자신의 음부에 손가락을 삽입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를 도구로 삼아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행위를 하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하였다. 2. 유사강간미수, 강요미수 피고인은 2021. 1. 28. 19:00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B’ 방송에 참여하게 한 후 방송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음부에 손가락을 삽입하여 자위하는 동영상을 촬영하여 내 카카오톡으로 보내라”라고 하였으나, 계속된 협박에 겁은 먹은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고 경찰에 신고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를 도구로 삼아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행위를 하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다시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로 전자장치를 부착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으며,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서(속기록 파일 첨부), 피해자 진술 속기록 1. 내사보고서(피혐의자와 피해자 전화통화내역에 대한) 1. 판시 전과 :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확인),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 : 청구전조사서 및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형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평가결과 총점 12점으로 성범죄 재범의 위험성이 ‘중간’ 수준인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의2,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유사강간의 점), 형법 제324조(강요의 점), 형법 제300조, 제297조의2,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유사강간미수의 점), 형법 제324조의5, 제324조(강요미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유사강간죄와 강요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유사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유사강간미수죄와 강요미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유사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유사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유사강간죄 및 유사강간미수죄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1. 취업제한명령(유사강간죄 및 유사강간미수죄에 대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5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과 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하는 범죄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행위를 하게 하고 다시 같은 행위를 하게 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 경위와 한 차례 범행 후 재차 같은 범행에 나아간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받았을 정신적 충격이 클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두 번째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및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유사강간죄 및 유사강간미수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109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3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상습사기죄로 징역 8월을, 2017. 8.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개월을, 2019. 7. 12.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개월을, 2020. 5. 13.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는 등 동종 범죄전력이 약 50회에 이르는 자로, 2020. 5. 1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20. 9. 14.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11. 1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상습사기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21. 4.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상습사기 피고인은 2021. 3. 19. 18:21경 시흥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60세) 운영의 ‘D 노래광장’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으나, 사실 수중에 현금이나 카드 등을 가지고 있지 않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상습으로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와 과일 등 합계 24만 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해 “돈이 없다, 경찰에 신고해라”라고 말하면서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카운터에 있던 손 소독제, 카드결제기, 온도계 등의 물건들을 수회에 걸쳐 집어던지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3. 강제추행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가 위와 같이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을 피해 카운터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부분을 옷 위로 움켜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폭행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에게 손 소독제를 집어던져 오른손에 맞게 하고, 이어서 주점 밖으로 도망치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손 손등을 1회 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5. 협박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후, 피해자에게 “두고 볼거야, 구석진 곳으로 데려가서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CCTV 영상 1. 영수증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전력, 범행횟수와 기간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피해자 C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움켜잡았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향해 피고인이 손을 뻗는 장면이 촬영되어 있는 CCTV 영상 및 당시 통화 중인 피해자가 피고인이 자신의 가슴을 만졌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는 증인 E의 진술이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여 그 신빙성을 뒷받침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1조, 제347조 제1항(상습사기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는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는 성범죄 전력이 없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가 기대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말미암은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대체로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판결이 확정된 상습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수많은 동종 전과가 있고, 상습사기죄 등으로 재판을 받는 중 구속취소로 석방된 지 하루 만에 재범한 점, 무전취식에 그치지 않고 업무방해, 강제추행, 폭행, 협박 범행까지 저지른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수용 태도가 불량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정530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는 피해자 C(남, 55세)이 현장소장으로 있는 ‘D’의 하청업체에 소속된 목수들로서, 노임을 지급받지 못하자 원청인 ‘D’을 찾아가 소란을 피우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과 B는 2020. 3. 13. 12:30경부터 같은 날 13:00경까지 안성시 E 소재 ‘D'의 상가건물 신축공사 현장 인근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현장소장인 피해자의 F 소나타 승용차를 발견하고 위 승용차의 앞, 뒤에 각각 B의 G 트라제 승용차, 피고인의 H 싼타페 승용차를 밀착하여 주차하고 피해자가 본인의 차량을 이동시키기 위해 피고인과 B에게 차량을 치워줄 것을 부탁하였음에도 약 30여분간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자동차 운행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피해자의 차량을 막고 있는 피의자들 차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동기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에 대한 업무방해의 결과가 발생하기는 하였으나 업무방해 시간이 비교적 짧고, 그 정도가 중하지 않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합3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미프’를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B(가명, 여, 14세, C생)와 대화를 나누며 피해자가 자신의 나이가 15살이라고 말을 하였기 때문에 피해자가 16세 미만의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1. 피고인은 2020. 7. 2. 13:00경 피해자의 주거지 인근인 광명시 D아파트에서 앞에서 피해자를 승용차에 태우고, 위 아파트 지하주차장으로 이동하여 주차한 다음 승용차 뒷좌석에서 피해자와 1회 성관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7. 초순 14:00경에서 16:00경 사이 위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해 놓은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와 1회 성관계를 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7. 초순 17:00경 위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해 놓은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어 피해자와 구강 성교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2회에 걸쳐 간음하고, 1회 유사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순번 2, 21) 1. 수사보고(피의자 제출의 피해자 성관계 동의서 캡처 사진 첨부) 및 대화내역 캡처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전화통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피의자 제출의 라인 어플 캡처 사진) 및 라인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의제강간의 점),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의2(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의제유사강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0. 7. 초순경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0. 5. 19. 법률 제1728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경위, 그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범죄 예방 효과와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20. 12. 29. 법률 제17791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2번 만났고, 범죄사실 제2, 3항에 기재된 행위는 같은 날에 있었던 일이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여러 차례 피해사실에 대해 진술하면서 일관되게 ‘피고인과 3차례 만났고, 첫 번째, 두 번째 만났을 때는 성관계를 하였고, 세번째 만났을 때에는 성관계를 하지 않고, 구강성교만 하였다’고 진술한 점, 특히 피해자는 피고인과 세 번째 만나게 된 경위에 대하여 ‘피고인은 두 차례 만남 이후에도 피해자에게 계속 만나자고 하였으나, 피해자는 당시 생리를 하고 있어 일주일 뒤 생리가 끝날 때쯤 만나기로 하였다. 그런데 피해자는 피고인을 만났을 때 다시 생리가 나와서 피고인과 성관계는 하지 않고, 피고인의 성기를 애무만 해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그 시기의 특징적인 사정을 바탕으로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와 3차례 만나면서 2회 성관계를 갖고, 1회 유사성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각 죄에 대한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만 14세의 어린 피해자를 상대로 3회에 걸쳐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그 범행의 내용, 방법, 반복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이러한 범죄는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미성숙하여 자기방어가 어렵고 성에 대한 인식과 가치관이 아직 정립되지 아니한 아동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피해자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과 정체성 형성에 악영향을 초래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강제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13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경부터 2015. 4.경까지 중국 청도시 청양구 B 아파트 C호에서, PC와 인터넷 전화기 등을 설치하고 종업원 등을 고용한 후 인터넷에서 회원들이 국내외 축구, 야구, 농구 등 스포츠 경기의 승패에 배팅을 하여 적중하면 그 배당률에 따라 미리 회원으로 모집한 이용자들에게 배당금을 입금해 주는 사이트인 ‘D’ 등을 운영하는 E과 함께 위 사이트 회원을 모집하는 이른바 ‘총판’ 역할을 담당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을 모집하고, 모집한 회원들로부터 판돈을 입금 받아 이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회원들의 아이디로 충전해 준 다음, 위 판돈 중 일부는 게임머니로 배팅을 하여 적중한 이용자들에게 그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으로 입금해 주고 그 나머지 금원을 수익금으로 하는 영업을 하고, E으로부터 수익금 중 40%에 해당하는 총 2,04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익금 내역 등, 금융거래내역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도박개장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3항,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4. 5.경부터 2015. 4.경까지 중국 청도시에서 운영되는 불법 도박 사이트의 회원을 모집하는 총판 역할을 하였다. 이 사건 불법 도박 사이트의 내용, 피고인이 가담한 기간, 가담 정도, 총 수익 등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함께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동종의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을 주요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정245

범 죄 사 실 1. 2020. 5. 27.자 범행 가. 폭행 피고인은 2020. 5. 27. 20:45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8세)이 운영하는 D편의점에서, 피해자가 편의점 물건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구매한 과자 박스가 떨어졌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년, 개같은 년, 너같은 것은 없애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팔꿈치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C에게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질렀으며, 진열장에 진열되어 있는 물건을 집어 던지는 등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20. 6. 12.자 범행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6. 12. 19:30경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피해자 E가 관리하는 F호텔 G호에서, 추가로 숙박이 안 되니 퇴실해 달라는 피해자의 말을 듣고 화를 내며, “내가 가지고 있던 현금 10만 원이 없어졌다. 이놈의 호텔은 도둑놈만 있다. 배상을 해달라”고 말하고, “니가 뭔데 나가라고 하느냐, 내가 자율방범대에서 14년을 있었다. 방법자율대장도 해 봤고 파출소장을 알고 있다”고 큰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호텔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퇴거불응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피해자 E로부터 피고인이 퇴실 시간이 지났음에도 나가지 않고 소란을 피운다는 이유로 호텔 방에서 나가 달라는 퇴거 요청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21:30경 피해자의 112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현행범인 체포될 때까지 위 F호텔 G호에서 나오지 않아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결재사항, CCTV사진, CCTV캡처사진, CCTV동영상 USB [피고인은 위 폭행과 관련하여, 피해자의 부당한 행위에 대항하여 소극적으로 방어행위만 했을 뿐 피해자를 폭행한 적이 없다고 다툰다. 그러나, 위 폭행과 관련된 피해자 및 목격자의 진술이 일치하고 일관된다. 해당 상황이 녹화된 CCTV 영상을 보더라도, 피고인이 화가 나 먼저 피해자에게 주먹을 휘두르거나 밀치는 모습이 확인될 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적극적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모습은 확인되지 않는다. 위 채택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과 같이 폭행행위를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정3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20. 성남시 분당구 정자일로 165에 있는 분당경찰서에서, B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볼펜을 사용하여 B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2020. 10. 2. 11:00경 성남시 분당구 C 2층 광장에서 미화팀장인 피고 소인 B의 강압적인 언어로 인해서 서로 욕설을 하고 밀치고 했던 사실이 있으니 모욕, 폭력 혐의로 고소한다”는 내용이나, 사실 B은 피고인에게 “애견의 목줄을 채우고 산책을 시켜달라”고 지적한 후 피고인으로부터 모욕 및 폭행 피해를 당하였을 뿐 이에 대항하여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거나 피고인을 폭행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0. 20. 위 분당경찰서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동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건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았고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