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9고단167

범죄사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2018. 5.경 대출을 받기 위하여 불상자에게 수수료 명목으로 300만 원을 입금하였으나 대출을 받지 못하는 등 소위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당한 적이 있었고, 2018. 12. 14.경 우체국에서 금원을 인출하면서 보이스피싱 예방진단표를 3회 작성한 사실이 있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된 출처불명의 금원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경 'B', 'C'이라고 사칭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들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가 보낸 사람에게 건네주면 건당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방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12. 13.경 E 번호로 피해자 D(여, 62세)에게 전화하여 자신이 F회사 G 대리라고 사칭하면서 사실은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서민대출로 5천만 원까지 3.5%의 이율로 대출이 가능한데, 기존 대출이 있어 이를 지정하는 계좌로변제해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2. 13. 15:16경 H 명의의 신협은행 I 계좌로 7,860,000원, 2018. 12. 14. 09:38경 J 명의의 우리은행 K 계좌로 6,000,000원, 2018. 12. 14. 11:51경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L 계좌로 9,000,000원, 2018. 12. 14. 14:36경 M 명의의 새마을금고 N 계좌로 10,000,000원 등 총 4회에 걸쳐 합계 32,86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18. 12. 14. 12:09경 전주시 완산구 백제대로 280에 있는 전주 중화산동 우체국에서 위 피해자 D이 위와 같이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L 계좌로 송금한 900만 원 중 피고인의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890만 원을 인출하여 전주시 완산구 O에 있는 P로 찾아온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2. 피해자 Q 에 대한 사기방조 계속해서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12. 14. 피해자 Q에게 "67만 4천 원이 부정 인출되었습니다. 사고예방팀으로 연락을 주세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사이버수사대 R 반장을 사칭하면서 "계좌가 범죄에 사용되어 피해자들이 귀하를 고소한 상태이다. 구속될 수 있으니 수사에 협조해라. 거래내역 확인이 필요하니 우리가 알려주는 계좌로 돈을 송금하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2. 14. 15:33경 피고인 명의 우체국 L 계좌로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18. 12. 14. 15:33경 전주시 완산구 효자천변2길 15에 있는 전주 효자3동 우체국에서 위 피해자 Q 이 위와 같이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L 계좌로 송금한 5,000만 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려고 하였으나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가 지급정지 되어 피해금을 인출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자료회신(A) 1. CCTV자료회신(A)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Q의 진정서 1. 내사보고(피해자 거래내역서 제출),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수료 10만 원만 지급받았을 뿐 특별히 취득한 이익은 없다. 피해자 Q의 이체 건은 피고인의 계좌가 지급 정지되면서 공범들이 금원을 인출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2005. 7. 20. 사기죄로 벌금 15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1812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컴퓨터 제품 등 공급업체인 주식회사 C의 영업이사로 근무한 자로서, 2018. 1.경 피해자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인 E에게 "주식회사 C가 서울시설공단으로부터 'CCTV VMS 모니터링' 프로젝트를 수주하였다. 그 중 일부인 'IP Wall Controller'를 서울시설공단에 납품하여 달라. 다만, 서울시설공단에 공급하여 야할위 IP Wall Controller를 주식회사 F로부터 납품받되 주식회사 F에 선급으로 납품대금을 지급하여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서울시설공단으로부터 'CCTV VMS 모니터링' 프로젝트를 수주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가 주식회사 F에 납품대금을 선급으로 지급하더라도 이는 주식회사 F에 대한 피고인의 개인 채무변제 명목으로 지급된 것으로서 주식회사 F로부터 위 물품을 공급받을 수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주식회사 F에 IP Wall Controller 물품대금 선급금 명목으로 8,448,000원을 지급하게 함으로써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1. 12.경 서울 서초구 G건물, 3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H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주식회사 C가 서울시설공단으로부터 물품공급 발주를 받은 사실이 없고, 주식회사 D에 발주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에게 마치 주식회사 C가 주식회사 D에 물품을 발주하는 것처럼 행세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마음먹고 같은 날 주식회사 C가 주식회사 D에 IP Wall Controller 1개를 14,080,000원에 발주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발주서를 임의로 작성하고 주식회사 C의 대표자 I의 이름 옆에 주식회사 C의 법인인감 날인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C 명의의 발주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1. 12.경 컴퓨터를 이용하여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전항과 같이 위조한 발주서를 컴퓨터를 이용하여 스캔 후 이미지 파일로 변형하여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2018. 1. 12. 14:39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이메일로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주서, 이메일(발주서 첨부) 1. 수사보고(주식회사 CJ 이사 통화), 수사보고[(주)F K 대표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편취금액의 규모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발주서를 위조·행사하는 적극적인 기망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여 돈을 편취하고 그 돈을 자신의 개인 채무변제 명목으로 사용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가 모두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171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9. 11. 2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4. 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6. 03:40경 안산시 단원구 B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상록구 화랑로 513에 있는 스타프라자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안산시 상록구 화랑로 513에 있는 스타프라자 사거리 앞 도로를 D아파트 방향에서 터미널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교통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는 자동차가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 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와 같은 차로 전방에 교통신호에 따라 정지하여 있던 피해자 E(여, 59세)이 운전하는 F 쏘나타 택시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프린트지,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사고관련사진, 사고 영상 및 영상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증거목록 순번 16, 1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하한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이나 교통사고 후 도주 등으로 여러 차례 집행유예나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15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 2013. 3.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 2016.8.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을 각 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13. 08:33경 서울 송파구 잠실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추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 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은 교통사고발생 가능성을 높여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가정에 예기치 못한 불행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한 범죄인 점,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비교적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 사정들 및 피고인의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12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5.30. 04:30경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C' 술집에서 피해자 D(27세)과 피해자 E(여, 26세)이 서로 말다툼을 하는 것을 보고 "왜 이렇게 시끄러워"라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 Dol "우리 일이니 신경쓰지 마라"고 하자, 피고인은 화가 나 피해자 D과 말다툼을 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발로 온몸을 밟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재 깡통(지름 약 15cm)으로 피해자 D의 왼쪽 이마 부분을 수 회 때리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E에게도 주먹으로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발로 온몸을 밟고, 위 철재 깡통으로 피해자 E의 왼쪽 이마 부분을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심부열상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해 부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흥분하여 이성을 잃고 철제 깡통으로 피해자들의 이마 등 얼굴 부위를 마구 때려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위험성이나 폭력의 태양에 있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의 누나가 피고인의 사회 복귀 후 피고인의 재범을 막기 위해 지도 편달하겠다고 탄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과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547

공소사실 가. 피고인은 2018. 10. 7. 23:47경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140, 잠실새내역 인근에서, 피고인을 포함한 30명이 참여한 B 오픈채팅 'C' 채팅방 대화창에, 피해자 D의 대화글이 맘에 들지 않는다며 피해자의 이명인 'E'을 호칭하며 "아 저 병신 인터넷워리어 새끼 꺼져라 그냥"라는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0. 8. 00:08경 위 1항의 장소에서, 피고인을 포함한 14명이 참여한 B 오픈채팅 'F' 채팅방 대화창에,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위 피해자의 이명인 'E'을 호칭하며, "어디서 개병진찐따 사람 무시하는 것만 배워서 시비는 니가 지랄해놓고"라는 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00: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친고죄 : 형법 제311조, 제312조 제1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해자의 고소취하서가 제출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258

범죄사실 폐기물의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 일자불상경부터 2018. 9. 17. 14:00경까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포천시 B 토지를 임차하여 남양주와 포천 일대에 있는 공사현장과 가구공장으로부터 폐목재, 폐합성수지, 페페인트 등의 폐기물에 관하여 처리비용 명목으로 5톤 트럭 1대 당 10~50만원을 받고 수집·운반하여 위 토지에 약 289톤의 폐기물을 보관함으로써 폐기물처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고발인진술서 1. 현장위성사진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폐기물관리법 제64조 제5호, 제25조 제3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여 환경보전과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폐기물관리법의 입법취지에 반하여 허가 없이 폐기물처리업을 한 것이다. 이와 같은 범죄는 폐기물처리업에 관한 허가 과정에서 폐기물처리업을 하려는 자의 결격 여부,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 등의 법률 저촉 여부, 시설, 장비와 기술능력의 허가기준 부합여부, 주위 환경에 대한 영향 여부를 심사하고자하는 폐기물관리법의 관련 규정을 잠탈하고 위와 같이 폐기물처리업에 대한 심사 및 허가를 통하여 이 달성하려고 하는 폐기물의 친환경적, 효율적 처리 체계를 크게 교란하여 환경이라는 소중한 공공재에 큰 위험을 야기하는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가 허가 없이 폐기물처리업을 하며 보관한 폐기물의 양이 적지 않고 기간도 짧지 않아 범정이 좋지 않다. 비록 현재 집행유예 기간이 지나기는 했지만, 피고인은 사기죄로 징역 7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아 2017. 1.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시장·군수·구청장 등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린 폐기물관리법위반죄로 2017. 12. 20, 벌금 1,200만 원, 2018. 1. 31. 벌금 300만 원, 폐기물을 공터에 무단으로 투기한 폐기물관리법위반죄로 2018. 6. 26. 벌금 2,0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의 죄책에 부합하는 엄중한 처벌을 통하여 재범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며 폐기물처리업을 폐업하고 일용노동을 하며 성실하게 생활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폐기물 중 약 90%를 치웠고, 공소제기 후 나머지도 모두 처리하여 원상회복을 완료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다른 종류의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거동이 불편한 노모와 함께 생활 중이어서 피고인이 구금되는 경우 피고인의 노모가 상당한 곤란을 겪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에 관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4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경 경북 성주군 성주읍 소재 성주군청 부근에서 인터넷 동호회에서 알게 된 피해자 B에게 "네 명의로 대출을 받아서 내게 돈을 빌려주면 한 달 뒤 내 명의로 대출자를 바꿔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한 달 뒤 대출자 명의를 변경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4. 14. 25,100,000원, 2017. 6. 1. 150만원, 2017. 6. 7. 1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27,6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거래내역, 송금내역, 여신거래약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2,680만 원은 향후 분할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로 처벌받거나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청주지방법원-2019고단2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12. 21:20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 패스트푸드점 앞 도로에 만취한 상태로 쓰러져 있던 중 '술 취한 아저씨가 누워있는데 잘못하면 차에 치겠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흥덕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순경 E이 피고인을 인도로 옮긴 후 귀가시키기 위해 주소를 묻자 "F", "왜 그래, 나 갈 건데. 니들이, 뭔데." "씨발 갈 거라고."라는 등 욕설을 하며 도로로 뛰어들려 하였고, 이를 위 경찰, 관이 제지하자 피고인은 손으로 위 경찰관의 가슴을 2회 밀쳐 폭행하였다. 계속하여 이를 목격한 행인이 피고인에게 "그러시면 안돼요. 그러다가 공무집행방해로 잘못 될 수도 있어요."라고 하자 피고인은 행인에게 시비를 걸며 달려들었고, 이를 위 경찰관이 제지하자 피고인은 또다시 손으로 위 경찰관의 가슴을 1회 밀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범행 경위, 폭행의 정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10. 23:50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에게 빈 소주병 10병을 반환하면서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현재 교환이 불가능하니 다음날 아침에 다시 방문해 달라고 요청하였다는 이유로 약 10분 정도 큰소리로 항의를 하고, 피해자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귀가를 권유하자 갑자기 빈 소주병 10병이 들어있는 검은 비닐봉지를 편의점 바닥에 힘껏 내리쳐 빈 병이 깨지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가져온 소주병 10개를 바닥에 던져 깨뜨려 편의점 영업을 방해한 것으로, 그 위험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2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폭력범죄로 여러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114

공소사실의 요지 가.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누구든지 사행행위영업 외에 투전기나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년 1월 중순경부터 2018. 5. 28.까지 진주시 B, 3층에 있는 상호가 없는 게임장에서 사행성 유기기구인 야마토 게임기 19대, 북두권 게임기 1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9고단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5. 00:12경 충북 영동군 황간면 구촌리 마을 앞 도로에서부터 충북 영동군 영동황간로 공설운동장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채혈동의서,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음주운전은 운전자 본인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를 입힐 위험이 있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과거 수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합31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6세)의 전 직장 동료인 C의 남편이다. 피고인은 2019. 1. 26. 04:40경 오산시 D아파트 E호에 있는 주거지 거실에서 아내 C,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아내가 먼저 안방으로 들어가고, 피해자가 잠을 자기 위해 아이방으로 들어가자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위 아이방에 들어가, 피해자의 입을 손으로 막고 손가락을 자신의 입에 대 피해자에게 조용히 하라고 한 다음 바지를 벗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피해자를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왜 이러냐, 정신 차려라, 이러면 안 된다'라고 말하며 피고인을 밀쳐 냈음에도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 하고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면서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계속하여 몸부림치며 저항하다가 '지금 화장실이 너무 급하니 화장실만 다녀와서 해 주겠다'라고 말하자, 피해자를 놔주어 피해자를 간음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녹취서 1. 유전자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16조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를 제외하고는 달리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죄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것은 아닌 점, 이 사건 범행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직업,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이 사건 범행만으로는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및 범행의 횟수,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자신의 직업·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 대상자에게 접근하거나 성범죄를 용이하게 저지를 가능성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효과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지금 화장실이 너무 급하니 화장실만 다녀와서 해 주겠다'라고 말하자, 피고인이 피해자를 놔주어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1)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집에 찾아온 피고인의 처의 전 직장 동료를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을 받거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이와 같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함께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이 사건 범행은 미수 범행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8고단5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0. 23:20경 강원 B에 있는 C역 앞 노상에서 피해자 D(51세) 운전의 택시에 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순번에 따라 앞에서 대기하고 있는 택시를 타도록 안내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같은 날 23:40경 강원 E에 있는 F 사무실에 있던 피해자를 찾아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피해자 G 관리의 전화기 3대(총 시가 105,000원 상당)를 집어던져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관자놀이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G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상해진단서,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동종의 폭력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 범행을 저질렀는바, 이에 대한 피고인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피해를 모두 회복하여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2018. 9. 20. 한국철도공사 강원본부와 'C역사 내 편의점 임대계약'을 체결하고(계약기간 2018. 9. 20.부터 2010. 12. 31.까지)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는바,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보다는 정상적인 사회인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이 옳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사정을 특히 참작하여 이번까지에 한하여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정352

공소사실 피고인은 전북 군산시 B에 있는 유한회사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제조업(골재도소매업 등)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5.부터 2017. 5.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17년 4월 임금 2,500,000원, 5월 임금 2,500,000원 등 임금 합계 5,0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5.부터 2017. 5.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D의 퇴직금 2,827,575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적용법조: 구 근로기준법 (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근로기준법'이라 한다)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 반의사불벌죄: 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D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함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63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22. 17:00경 서울 영등포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둘째 딸인 피해자 D(여, 28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식탁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밀고, 피해자에게 "죽어라. 죽어라. 나가 뒤져라"라고 말하면서 흉기인 과도(총 길이 약 25cm)로 피해자의 복부를 찌르려다, 피해자의 저항으로 과도를 떨어뜨리자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가위 (총 길이 약 30cm)를 가져와 다시 피해자의 배를 수회 찌르려 하고, 계속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발목을 잡아올려 피해자를 뒤로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복부를 수회 밟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가슴, 복부 등을 수회 때렸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화장실로 도망가려 하자, 피해자의 손을 한쪽씩 잡아 손가락을 손등 방향으로 꺾고, 위험한 물건인 시계 (지름 약 20cm)를 피해자의 머리에 던진 후 피해자의 머리를 양손으로 잡아 눌러 바닥에 부딪치게 하고, 계속하여 거실에 나와 붕대와 파스를 찾고 있던 피해자의 목을 양손으로 조르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깨물자, 위험한 물건인 액자(약 가로 21cm, 세로 30cm)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 손 등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상처, 흉기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강한 처벌을 원하지는 않고 있으며,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누적된 갈등으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2019고단4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22. 02:05경 김해시 B(이하 생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같은 날 있었던 학부모 모임에서 다른 남자가 처인 피해자 C(39세)에게 친근감을 표시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밀쳐 피해자를 그곳 화장실로 밀어 넣은 다음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을 수 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이에 다시 일어나려는 피해자의 가슴을 양손으로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는 것을 수 회 반복하고, 발로 바닥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등을 수회 걷어찬 후 그곳 주방에 있던 흉기인 식칼(전체길이 약 33cm, 칼날길이 약 20cm)을 들고 와 "같이 죽자"며 위 식칼의 칼날 부분을 피해자의 목에 겨누어 이를 제지하려는 피해자의 왼쪽 목을 찔러 약 7cm의 열상을 가하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오른손으로 칼을 잡으려고 하자 칼을 휘둘러 피해자의 오른쪽 엄지손가락을 찔러 약 3cm의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좌측부위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상해진단서 1. 응급조치 보고서, 내사보고(현장임장에 대한),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02. 특수상해 · 주범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감경영역(징역 4월 ~ 1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사정: 칼로 피해자의 목 부위에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과 폭력성이 매우 크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육체적 피해 역시 가볍지 않다.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폭력행위를 반복할 위험성이 클 것으로 판단되지는 않는다. 피고인은 과거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제주지방법원-2018고정2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21. 20:20경 서귀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45세)이 관리하는 'D' 6층 'E' 식음료매장에서 술을 마시던 중 서비스가 좋지 않다는 이유로 주변에 있던 손님 및 직원들에게 손가락질을 하고 "개새끼!" "씨발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는 등 소, 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을 매장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2015. 12. 21. 20:50경까지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위 매장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F, G 작성의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업무방해 관련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원 ~ 1,500만원 [선고형의 결정] 벌금 200만원 피고인은 벌금 200 만원 이 과다하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의 정도에 비추어 보면, 위 벌금액수가 과다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440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 10.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4. 11.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28.22:20경 화성시 향남읍 소재 상호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평7길 2 백년골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드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징역 1년 6개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01년과 2012년, 2016년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소주 1병을 마신 상태에서 6km 가량을 운전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향후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광주지방법원-2018고단409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해자 B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8. 8. 30. 15:10경 광주 광산구 C' 노인정에서, 주민들과 회의를 하고 있던 피해자 B(여, 70세)으로부터 "지금은 회의 중이니까 잠깐 나갔다가 이따 들어오세요"라는 얘기를 듣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잡아 비틀어 폭행하였다. 나. 피해자 D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8. 8. 30. 16:35경 광주 광산구 C아파트 102동 209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 D(47세)로부터 "왜 노인들을 못살게 구느냐"라는 항의를 듣자 이에 화가 나 오른손바닥에 피고인의 대변을 묻힌 다음 양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3회 때리고,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각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피해자 B, D가 2018. 11. 15.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부산지방법원-2018고단38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27. 01:08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E' 클럽에서, 양손에 술병을든채 행렬의 마지막에서 걸어가던 종업원인 피해자 F(여, 24세)에게 손을 뻗어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에 대하여 추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각 경찰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2.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4. 등록정보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및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점, 사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아직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제 만 28세에 이른 젊은이여서 앞으로 자신의 성행을 개선할 가능성이 많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의 공개 · 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비교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1,5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1) 이 사건은, 피고인이 밤중에 클럽에서 종업원의 엉덩이를 만져 강제추행을 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말미암아 만 24세의 젊은 여성인 피해자는 성적 수치심과 모멸감은 물론이고 정신적으로 상당한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점, 사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교통범죄로 한 차례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제 만 28세에 이른 젊은이여서 앞으로 자신의 성행을 개선할 가능성이 많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모친과 지인 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1) 벌금형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정하여져 있지 않다.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