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1고합15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20. 3. 2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0. 6.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7. 8.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1. 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11. 2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12.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는 2016. 8. 23.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7. 8.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D은 2016. 8. 23.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1. 6.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7. 3. 6.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B, C, D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일명 ‘E’ 폭력조직은,1985년경 전주시 덕진구 F빌딩 일대를 무대로 활동하던 속칭 ‘G’ 두목 H와 I 소재 J 일대를 무대로 활동하던 속칭 ‘K’ 두목 L 등이 양 패거리의 통합에 합의한 후, 1988. 6. 중순경 전주시 덕진구 I 소재 J 부근 상호미상의 식당에서 M 소재 N 사옥인 F빌딩 15층 O 명예사장 P를 두목으로 하여 다른 폭력조직을 제압하여 전주시내 폭력세계의 주도권을 잡고 조직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며 상호간의 이익을 위하여 폭력행위 등의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인 폭력조직 ‘E’를 결성하기로 결의하고, H를 단체구성원을 통솔하는 소위 두목급 수괴로, Q을 두목급인 H를 보좌하며 그 명령에 따라 조직 구성원을 실질적으로 통솔하는 부두목급 간부로, R를 중간보스 등으로 하여 사태 발생시 행동대원을 이끄는 행동대장격 간부로 각각 정하였으며, 아울러 단체 구성원간의 위계질서를 확립하고 “선배의 말에 무조건 복종한다. 선배 알기를 하늘과 같이 안다. 직계 선배에게는 허리를 45도 굽혀 인사하고, 차상급자에게는 90도로 숙여 인사하며 예의를 갖춘다.”는 등 행동강령을 정한 다음 상하간의 통솔에 따라 사태 발생시 즉시 대항할 수 있도록 행동대원들로 하여금 항상 연락이 가능한 체계를 갖추게 하여 유사시 칼이나 각목 등 흉기를 사용해서라도 상대 폭력세력을 제압하여 주도권을 잡는다는 목적으로 조직된 범죄단체이다. 가.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7. 5.경 전주시 완산구 S건물 T호에서 위와 같이 E가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임을 알면서도 E 선배 조직원인 A에게 가입 의사를 밝히고 E 조직원으로 가입하였다. 나. 피고인 C 피고인은 2016. 2.경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 1가에 있는 덕진체련공원에서 위와 같이 E가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임을 알면서도 E 선배 조직원인 U에게 가입 의사를 밝히고 E 조직원으로 가입하였다. 다. 피고인 D 피고인은 2018. 1.경 전주시 완산구 V에 있는 W에서 위와 같이 E가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임을 알면서도 E 선배 조직원인 X에게 가입 의사를 밝히고 E 조직원으로 가입하였다. 2. 피고인 A의 폭행 피고인은 2018. 3. 15.경부터 같은 달 20.경 사이에 전주시 완산구 Y건물 Z에서 E 후배조직원인 피해자 X(남, 27세)을 훈계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로 하여금 무릎을 꿇게 한 후 힘을 주어 피해자의 이마 부분에 딱밤(엄지와 검지 또는 엄지와 중지 등 두 손가락을 이용하여 한 손가락을 튕겨 상대를 때리는 행위)을 수 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 AA의 검찰 진술서 1. 피고인 B의 검찰 진술서 1. X, A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E계보명단확인, A의 폭행에 대한 C의 진술 정리)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들에 대한 이전 처벌판결문 등 첨부, 피의자들 개인별 수용현황 첨부)(각 첨부자료 포함), 수용자검색결과, 조회회보서,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C, D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범죄단체 가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D :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피고인들의 판시 각 죄와 범죄사실 첫머리 판결이 확정된 각 죄 상호간) 1. 작량감경 피고인 B, C, D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 미적용 : 벌금형,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10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가 E 후배 조직원이었던 피해자를 훈계한다는 이유로 이마에 수차례 딱밤을 때리는 방식으로 폭행한 것이다. 이 사건 범죄 행위 자체의 불법성이나 그로 인한 피해가 크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인 A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 미적용 : 양형기준 미설정,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범죄단체는 그 폭력성과 집단성으로 말미암아 쉽게 범죄에 나아갈 수 있는 위험성이 있고, 그로 인하여 사회의 평온과 안전을 심각하게 해할 수 있으므로 범죄단체와 관련된 범죄는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 B에게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 B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 B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 B이 조직 내 서열이 낮은 편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의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공무집행방해죄와 모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 B은 현재 폭력조직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직업을 영위하며 성실히 생계를 꾸려가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부양하여야 할 가족들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 미설정,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범죄단체는 그 폭력성과 집단성으로 말미암아 쉽게 범죄에 나아갈 수 있는 위험성이 있고, 그로 인하여 사회의 평온과 안전을 심각하게 해할 수 있으므로 범죄단체와 관련된 범죄는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 C가 E에서 1년 6개월 정도 활동하여 그 기간이 짧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은 피고인 C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 C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 C의 조직 내 서열이 낮은 편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선량한 다수의 시민들에게 직·간접적인 피해를 주거나 불안감을 느끼게 하는 등 사회의 평온과 안전을 해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C가 현재 폭력조직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직업을 영위하며 성실히 생계를 꾸려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C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D]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25년 이하 2. 양형기준 미적용 : 양형기준 미설정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범죄단체는 그 폭력성과 집단성으로 말미암아 쉽게 범죄에 나아갈 수 있는 위험성이 있고, 그로 인하여 사회의 평온과 안전을 심각하게 해할 수 있으므로 범죄단체와 관련된 범죄는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 D에게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고 특히 특수절도죄 등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 D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 D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범죄단체에 가입하여 활동한 기간(2개월)이 길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선량한 다수의 시민들에게 직·간접적인 피해를 주거나 불안감을 느끼게 하는 등 사회의 평온과 안전을 해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 D은 현재 폭력조직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직업을 영위하며 성실히 생계를 꾸려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