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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22재고단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2022. 4.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4. 26. 04:5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연수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드 익스플로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1. 내사보고 1. 차적조회서, 의무보험조회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상황(피의자의 범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 및 무면허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 신체에까지 위협을 끼칠 가능성이 높은 범죄로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포함하여 3회의 동종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음주 및 무면허 운전 구간이 비교적 짧은 점, 이 사건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 운전)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13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6. 22:20경 고양시 일산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파주시 시청로 5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3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고 자동차운전면허가 최소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고, 자동차를 운전한 거리가 길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7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7. 00:12경 목포시 용당로에 있는 유달경기장 인근 도로에서부터 전남 장흥군 부산면에 있는 영암순천고속도로 순천방면 장흥정남진휴게소에 이르기까지 약 5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08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한 차례 있다. 고속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고, 운전한 거리가 상당히 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음주운전이 교통사고 발생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동종 벌금 전과 1회 이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2866

범 죄 사 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1. 8. 23. 17:40경 전남 고흥군 B에 있는 'C식당' 안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불상의 노인에게 막말하자 이를 지켜보던 피해자 D(57세)가 피고인에게 "나이 먹은 사람에게 실수하지 마라, 조심해라."라고 말한 것에 흥분하여 위험한 물건인 빨간 플라스틱 의자로 피해자의 뒤 머리 부위를 2회 내리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57세)이 제1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행위를 말리자,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피고인의 이마로 1회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이마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응급초진기록지, 의사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사용한 플라스틱 의자는 그 성질상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판단 ‘위험한 물건’이라 함은 흉기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널리 사람의 생명, 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일체의 물건을 포함한다고 풀이할 것이므로, 본래 살상용 ·파괴용으로 만들어진 것뿐만 아니라 다른 목적으로 만들어진 칼, 가위, 유리병, 각종 공구, 자동차 등은 물론 화학약품 또는 사주된 동물 등도 그것이 사람의 생명 · 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되었다면 ‘위험한 물건’이라 할 것이고(대법원 2002. 9. 6. 선고 2002도2812 판결 등 참조), 어떤 물건이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 17. 선고 2007도9624 판결, 2010. 4. 15. 선고 2010도1542, 2010감도4(병합)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 플라스틱 의자의 재질과 크기, 모양, 무게 등을 고려하면 이를 사용하여 타인의 신체를 가격할 경우 상당한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점, 피고인이 플라스틱 의사를 집어 들고 피해자 D의 머리 부분을 내리쳐 의자가 부서진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플라스틱 의자는 형법 제261조에 규정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상해죄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마친 후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하여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특수상해의 점)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8. 23. 17:40경 전남 고흥군 B에 있는 'C식당' 안에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빨간 플라스틱 의자로 피해자 D의 뒤 머리 부위를 2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상해죄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 하는 것을 의미한다. 폭행에 수반된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폭행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나 불편 정도이고, 굳이 치료할 필요 없이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305 판결 등 참조). 피해자 D가 입은 상처는 목 부분에 생긴 찰과상으로 일상생활 중에도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정도의 상처로 보이고, 피해자는 “진단서를 제출하고 싶지 않으나 집에 가서 정 힘들면 진단서 제출을 하겠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데, 이후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며 달리 병원 치료를 받지도 아니한 점을 고려하면, 검찰이 제출한 증거(피해 부위에 대한 사진만이 유일한 증거이다)만으로는 위 상처가 상해죄의 상해에 이를 정도의 상처임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포함된 판시 특수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85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4. 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0. 4.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트럭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 정하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5. 28. 13:50경 파주시 B아파트 앞 교차로를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트럭을 운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2. 1. 16:3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트럭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통보 공문,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의무보험계약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등조회회보서(A), 동종전력 확인, 판결문 등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특히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판시 전과 기재 사건으로 수사기관에 조사를 받아 기소된 이후에도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번 기재와 같이 동종 위반 범죄를 범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 현재는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전과와의 관계에서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산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23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8. 22:22경 서울 강남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구 C호텔 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기록지 등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운전을 하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사정이 있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차량을 처분하여 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정3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1. 11:15경 부산 B에 있는 C D동 3층 여자화장실 입구에서, 용변칸을 이용하고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 여성의 신체를 촬영할 목적으로 카메라 기능을 켠 휴대전화의 렌즈를 용변칸 아래 틈 쪽으로 향하게 하면서 휴대전화를 든 손을 여자 화장실 안으로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인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참고인의 목격상황 재연 등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담당자와 포렌식결과에 대해 통화, 피의자의 스마트폰 촬영방법 대한),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실황조사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기록에 나타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성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성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 과 및 죄의 경중,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부존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는 경우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서 제외되므로,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나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2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중순경 B, C, 일명 ‘D(필리핀)’, 일명 ’E(국내)’, 일명 ’F(팀장)’, 일명 ’G’ 및 일명 ’H’와 함께 필리핀 마닐라에 사무실과 숙소를 임차하여 불법도박 사이트인 ‘I (인터넷주소 1 생략)’를 운영할 것을 순차적으로 공모한 후, ‘D(필리핀)’은 ’I (인터넷주소 1 생략)’의 사이트 자금투자, 총판관리 및 수익금 정산 등 위 불법도박 사이트 운영을 총괄하는 역할을, ’E(국내)’는 ’I (인터넷주소 1 생략)’의 사이트 국내 인력 및 자금관리를 총괄하는 역할을, 공범 ’F(팀장)’은 필리핀 마닐라 사무실 팀장으로 사무실운영관리 및 국내이사와의 연락을 담당하는 역할을, 피고인, C, J 등의 직원들은 필리핀 마닐라 소재 사무실에서 교대근무를 하며 회원관리, 고객센터 운영, 상담, 홈페이지관리, 게임머니 충·환전 등을 담당하는 역할을 각각 부담하며 아래와 같이 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거나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일명 ‘D(필리핀)’ 등과 함께 2018. 8.경부터 2019.6.경까지 필리핀 마닐라 이하 불상의 사무실에서 위 도박 사이트인 ’I (인터넷주소 1생략)’를 개설한 후 K 등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부터 ㈜L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등 25개 계좌로 도금을 입금 받아 그 금액에 상당한 게임머니를 부여한 후 회원들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 게시된 국내ㆍ외 각종 스포츠 경기 등의 결과를 예상하여 미리 베팅하게 하도록 하고 그 예상이 적중한 경우 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게임머니를 부여하고 이를 환전해주는 방법으로 스포츠토토 등의 도박을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일명 ‘D(필리핀)’ 등과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니면서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내사보고(I 웹사이트 분석결과, (주)L 명의 계좌 분석 결과, (주)L 명의 계좌의 인터넷뱅킹 IP 추적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유사행위금지 위반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한다. 피고인이 자진 입국하여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았다. 그 밖에 이 사건 도박사이트의 규모 및 피고인의 지위, 공범들에 대하여 선고된 형량,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였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17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1. 23:00경 광주 광산구 B지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 앞도로에서부터 광주 북구 C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사고현장사진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2013년, 2016년)이 있음에도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은 점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한 음주운전 전력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의 각 정상과 아울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와 과정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4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함)의 이사로 재직하며 자금 관리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20. 9. 17.경 서울 용산구 C오피스텔 D호에 있는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 명의의 법인 계좌를 관리하며 피해자 회사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해자 회사 명의의 E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피고인 명의 F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000,500원을 무단 이체하여 인터넷도박 등 개인적 용도로 임의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8.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의 자금 합계 51,084,770원을 피고인 및 피고인의 지인 G 계좌로 이체한 후 인터넷도박 등 개인적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2021. 6. 25.경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 명의의 법인 신용카드를 피해자 회사의 업무와 관련된 용도로 사용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위 카드를 이용하여 속칭 ‘카드깡’을 통한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 자금 마련을 위한 용 도로 1,000,000원을 임의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7.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위 카드를 피해자 회사의 업무와 무관한 용도로 결제함으로써 합계 14,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고소장, H에 대한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상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나. 제2범죄(업무상배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피해금액이 합계 약 6,500만 원으로 적지 않다. 피고인은 범행 중 피해자에게 발각되었음에도 계속하여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며 초범이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금액 2/3 이상에 해당하는 금원을 변제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55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27. 20:01경 강원 철원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강원 철원군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8.9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쉐보레 콜로라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1.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음주운전 전력이 10년 전의 것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12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9. 22:24경 창원시 진해구 B 자택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진해구 진희로111, 해군교육사령부 맞은 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순번 5번)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 운전한 거리, 사고 발생 여부(단순음주), 피고인의 동종 전력(2014년 및 2015년 벌금형 2회 처벌), 이종 전력(벌금형 초과 전력 없음),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23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30. 02:40경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소재 인천시청 부근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월곶동 520-313에 있는 제3경인고속도로(안양 방향) 월곶분기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측정기록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사고까지 발생시킨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1고단4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경부터 피해자 B(여, 46세)와 연인 관계로 지내던 중 2015. 겨울경 피고인의 과도한 집착을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이별을 요구받자 ‘나와 계속 만나주지 않으면 자살하거나 피해자의 주변 사람들을 해치겠다’고 피해자에게 겁을 주는 방법으로 피해자와의 만남을 이어왔다. 1. 특수협박 가. 2016. 7월경 범행 피고인은 2016. 7. 일자불상 20:00경 안동시 C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네가 다른 사람을 만나는 게 싫다”는 피고인의 말에 피해자가 “왜 이렇게 사람을 힘들게 하느냐, 가만히 놔두라”고 말하자 이에 화가 나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들고 피해자에게 “내가 죽겠다. 다 죽여 버리겠다. 그전에 너희 식구들 모두 죽여 버리겠다”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2016. 8.경 범행 피고인은 2016. 8. 일자불상 23:00경 안동시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만남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이 운행하는 등록번호 불상의 승용차의 트렁크에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꺼내어 허공을 향해 한 번 휘두르며 피해자에게 “내가 항상 차에 칼을 갖고 다닌다. 너거 남편부터 죽여 버리겠다”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감금 피고인은 2016. 10. 초순 일자불상 20:00경 안동시 이하 불상지에서, “재미있게 놀았나, 오늘 다 죽여 버리겠다. 피비린내가 날 것이다. 오늘 내 눈에 안 보이면 다 죽여버리겠다”는 피고인의 말을 듣고 제1의 가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 찾아갔다가 피고인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등록번호 불상의 택시를 타고 귀가하는 피해자를 등록번호 불상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따라가 위 택시를 정차시키고 피해자를 내리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 승용차에 태운 후 “오늘 너도 죽고 나도 죽고, 니 서방도 다 죽일거다”고 말하고 위 승용차 뒷좌석의 종이가방 안에 들어있는 위험한 물 건인 식칼을 꺼냈다.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잠시 정차한 틈을 이용하여 위 승용차에서 내리자 위 식칼을 밖으로 던지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근 골목길로 도망하려는 피해자를 따라간 후 위 승용차에서 내려 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아서 위 승용차에 다시 태우고 “야, 이씨발년아, 개 같은 년아. 싸그리 다 죽여버리겠다. 씨발년, 개 같은 년, 개만도 못한 년, 너 아들 죽여 버리겠다. 니 식구 다 죽여 버리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내리지 못하게 하는 등 그 무렵부터 같은 날 22:00경 피해자가 안동시 F 아파트 인근에서 위 승용차에서 내려 공중전화를 이용하여 도움을 요청할 때까지 피해자가 정차한 위 승용차에서 내리면 피해자를 따라가 가로막은 후 피해자를 잡아 위 승용차에 태우기를 수회 반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2시간 동안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2017. 2. 20. 01:00경 안동시 G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H에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만남을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출입문 틈 사이로(전략).당신 서방이 많이 비웃더군요. 그 비웃음이 마지막이란 걸 모르더만.(중략).비웃는 한명과 인간쓰레기는 당신 곁을 떠날 거니까.(중략).비웃는 사람한테도 메시지 보냈고.(후략)라고 적힌 종이를 넣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배우자의 생명·신체를 해할 것이라는 의사를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3. 12. 14: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배우자, 자녀의 생명·신체를 해할 것이라는 의사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7. 1. 26. 19:0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 만나기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휴대전화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가슴에 한 피해자의 얼굴 문신이 보이도록 상하의를 벗고 불상의 도구로 가슴, 어깨, 양팔을 그어 온 몸에 피가 묻은 사진과 이제야 당신과 나 이 생애 마지막을 맞이하는구나.(중략).나의 죽음으로 그대에게 용서를 빈다~.(후략)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피해자에게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3.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28 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주변 사람들을 해치고 자살하겠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78조, 제 276조 제1항(특수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공포심이나 불안감 유발 문언 반복 도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으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 신체적인 위해를 가하지는 아니한 점, 아무런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918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3. 1. 22: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B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따라 호수공원 방면에서 경찰기동대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에서 음주단속을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후진 주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 후방에는 버스정류장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후진하는 경우 후방과 좌우에 다른 차량이나 보행자가 있는지 잘 살 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혈색이 매우 붉고 말을 더듬거리고 보행이 매우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주의력과 운동능력이 저하되고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후방주시를 태만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그곳 버스정류장앞 도로에서 택시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C(남, 28세)을 위 K7 승용차의 조수석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고양시 일산동구 D건물 지하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주추이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분석)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의 영향을 정상적인 운행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중 전방에 음주단속을 하는 것을 발견한 후 차량을 횡단보도상에 정차한 다음 음주단속을 모면하고자 차량을 후진하다가 버스정류장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차량 을 등진 채 택시를 기다리고 있던 관계로 후진 차량을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치관 파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범행 동기나 수법, 결과 등이 불량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타당하다. 다만, 피고인은 동종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재고단86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28. 22:4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들안로78길 45 도로를 B아파트 방면에서 범어천로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행방향의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않은 과실로, 길가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번호 2 생략) 카니발 리무진의 측면을 피고인의 차량 측면으로 충격하고, 계속하여 진행하면서 길가에 주차되어 있던(차량번호 3 생략) 벤츠 AMG, (차량번호 4 생략) 렉스턴스포츠, (차량번호 5 생략) 제 네시스, (차량번호 6 생략) 봉고3, (차량번호 7 생략) 아테온 차량을 연이어 충격하고,위 아테온 차량이 그 충격으로 전방으로 밀려나면서 (차량번호 8 생략) 싼타페 차량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총 7대의 차량을 불상의 수리비가 소요되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대구 수성구 C 앞 도로에서, 음주추정 교통사고에 대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수성경찰서 범어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들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술에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를 손으로 밀치면서 “나보다 더 심한 사람들도 많은데, 내가 왜 측정하냐.”라고 말하면서 명시적으로 음주측정 거부의사를 밝히고,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상황(사건현장 지도)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고현장사진, 블랙박스영상 캡처사진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확인)(첨부된 약식명령문 사본 포함),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다수의 물적 피해 교통사고를 내고도 도주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2019년경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사고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물적 피해를 회복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광주지방법원-2022고단22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11. 15:50경 광주 남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북구 C아파트 앞 각화대로 3차로까지 약 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증거 순번 10번)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2. 3. 18. 혈중알코올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고(이후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이 발령되었다) 불과 3달이 지나기도 전에 다시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으며, 혈중알코올농도도 0.198%로 매우 높은바,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위 음주운전 전력과 20년 전 무면허운전 벌금형 1회 외에 다른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으로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21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23. 22:43경 안산시 상록구 용하공원로 39, 고향마을삼거리 앞 도로에서 피고인에 대한 음주운전 단속을 하면서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을 조회하여 영치 내역을 확인한 안산상록경찰서 경비교통과 B 소속 경찰관 C으로부터 과태료 납부를 수차례 요구받았으나 이를 거부하였고, 위 C이 위 차량의 번호판을 영치하려 하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체납차량 단속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D(발생 당시 바디캠, 블랙박스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폭행의 정도가 경 미한 점, 별다른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의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16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5. 16:10경 울산 동구 B아파트 C동 아파트 주차장 내에서 약 2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및 수사보고 1. 수사보고서(피의자 음주운전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2년, 2014년 음주운전 범행사실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이 사건 음주수치가 높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 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아파트 내에서 이동주차를 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19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9. 02:45경 위 승용차를 대구 동구 B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동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이 총 4회에 걸친 음주운전 범죄를 저질러서 그 중 3회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마지막 1회에 대하여는 2018년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이 사건 음주운전 범죄를 저지른 점에 비추어 죄책이 매우 무겁다. ◇ 또한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08%이다. ◇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아니하였고 최종 음주운전 일자로부터 약 4년이 경과되었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7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27. 17:17경 제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다가 옹벽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서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 순경 F에게 적발되었다. 피고인은 당시 술 냄새가 나고 눈이 붉게 충혈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7:58경부터 18:17경까지 약 19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아무런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 밖에 과거 범행 후 이 사건 범행까지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기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9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8. 18:58경 고양시 일산동구 B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위 음주운전 외의 범죄전력이 없다.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윤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