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2018고단2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22. 07:44경부터 같은 날 10:45경 사이에 창원시 성산구 동산로73에 있는 상남동주민자치센터 2층 남자탈의실에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침입한 후, 그곳 벽면에 걸려있는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89,000원 상당의 유니클로 점퍼 1개와 시가 불상의 가죽장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2.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위 남자탈의실에 침입하고,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합계 869,000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하고, 1회에 걸쳐 피해자 D 소유의 물품을 절취하려다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F, G, H, C, I, J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각 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각 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절취 물품이 대부분 피해자들에게 환부된 점, 피고인이 절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재범의 위험성이 있어 보호관찰을 부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33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 및 양도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인터넷에서 법인통장을 개설해주면 한 달에 50만 원을 준다는 광고를 보고 전화하여 통장을 양도하기로 하고, 2016.4. 1. 14:00경 대구 동구 신천동에 있는 동대구 시외버스터미널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40만 원을 받고 피고인이 개설한 주식회사 B(대표 A)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C)의 통장,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을 건네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통장 등 대여일자 확인보고) 1. 이체확인증, 신규거래신청서(B) 등, ㈜B의 입출금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금전적인 대가를 바라고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3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는 불법 도박사이트의 운영에 실제로 사용되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40만 원 상당의 이익을 얻었다. 다만 피고인이 재차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10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경 경북 포항시 이하 불상지에서 소개인 B을 통하여 피해자 C에게 "포항시 북구 D건물 E호(29평)(이하 '이 사건 빌라'라고 함)를 4,500만 원에 직접 매수하거나 타인에게 팔아 그 대금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이 사건 빌라를 담보로 돈을 투자받아 부동산 사업자금, 개인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당시 신용불량자로서 고정적인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이 사건 빌라의 매수대금 4,500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 30.경 경북 포항시 북구 F에 있는 'G'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B을 통해 이 사건 빌라에 관한 등기 이전서류를 건네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2015. 1. 30.경 지인인 H에게 투자금 1,400만 원을 받고 그 조건으로 6개월 이내에 투자이익금 60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면 1,000만 원을 추가로 받으면서 확정적으로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계약하고, 2015. 2. 2. 이 사건 빌라에 대하여 H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다음, 위 계약과 같이 2015. 7. 17. H로부터 1,000만 원을 송금 받고 확정적으로 소유권을 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시가 5,000 만원 상당의 이 사건 빌라에 관한 등기이전서류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I 의 진술기재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C, B, I의 각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C, B,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첨부)-등기사항전부증명서, 수사보고(참고인 H 제출서류 첨부)-투자약정서-부동산매매계약서, 수사보고(참고인 H의 예금거래내역서 첨부)-거래내역서 2부, 수사보고(J 직원 I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고소인 전화진술 청취 관련), 수사보고(J 직원 I 전화진술 청취 2), 수사보고(원건축주 K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피의자 계좌 거래내역의 첨부)- 거래내역서 1. 고소장,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 지불약정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기망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 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위 각 증거들로부터 알 수 있는 사정, 즉 피고인은 B에게는 이 사건 부동산을 자신 또는 H가 피해자로부터 매수하는 것처럼 말하여 B으로부터 부동산등기서류를 교부받았음에도 불구하고, H와의 사이에서는 부동산 매매계약이 아닌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하는 투자계약을 체결한 점, 그 후 피고인은 H와의 투자계약에 따른 6개월의 시간이 경과되자 B이나 피해자에게 아무런 통지나 상의 없이 일방적으로 H로부터 1,000만 원을 추가로 지급받아 이를 사용한 점, 피고인이 부동산을 매도한 것으로 알고 있던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계속해서 부동산대금의 지급을 요구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그 대금지급을 약속하는 내용의 각 지불약정서(수사기록 제2권 제13쪽, 수사기록 제2권 제288쪽 참조)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B을 통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 정도가 작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의 위 동종 범행 처벌전력 중 실형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정4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7. 부산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8. 1.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12. 27. 20:20경 부산 사상구 학장로에 있는 부산구치소 B에서, 그 전 같은 수용자인 피해자 C(19세)에게 자신이 조직폭력배 생활을 하였다는 등의 말을 하고, 평소 정신과 약을 먹고 있는데 약을 먹고 나면 나 자신이 조절이 잘 안 된다, 때릴 수도 있다, 이빨 다 깨진다는 등의 말을 하여 피해자가 두려움에 외포된 상태임을 이용하여 간식으로 오레오 과자와 우유를 먹어 입 주변에 오레오 과자와 우유가 묻어 있던 피해자에게 "(같은 수용자인) D의 얼굴에 뽀뽀를 해서 입에 묻은 것을 다 닦아라"라고 하였다. 이에 평소 피고인을 두려워하였고 직전 피고인으로부터 뒷머리를 폭행당한 피해자가 거실 화장실에서 설거지를 하던 D의 볼과 목 부분에 입을 비벼서 입에 묻은 과자와 우유를 닦게 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20:30경 같은 장소에서 거실 싱크대에 놓여있던 간장이 들어있던 1.5리터 게토레이 페트병을 가리키며 피해자에게 "D의 머리에 간장을 부어라, D가 달려들면 내가 처리해 주겠다 이빨 다 깨 줄께"라고 하였다.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화장실에서 샤워를 하던 위 D의 머리에 페트병에 들어있던 간장을 들이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명령을 거스를 수 없는 외포된 상태임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말에 따르지 않으면 신변에 위해를 가할 듯이 행동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강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근무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수사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범죄전력확인 등), 판결문 사본 등, 판결문(부산지방법원 2017고단1409, 부산지방법원 2017노308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정366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7. 10. 24. 08:54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 건물 1층 복도에서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미상의 청하 소주 1박스를 가져 가 절취하였다. 2. 주거침입,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7. 12. 7. 11:35경 청주시 흥덕구 E,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식당에 침입하여 그곳 냉장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00원 상당의 시원 소주 5병과 시가 1,000원 상당의 사이다 1병을 가져가려다 피해자의 아내에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식당에 침입하고,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F의 피해신고서 1. 피의자 범행 당시 사진캡처, 사진설명(범행장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 미수의 점)(각 벌금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8고정1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3. 춘천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8.3.31.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1. 21. 01:25경 원주시 B에 있는 C마트 앞길에서 피해자 D(17세)이건방지다는 이유로 오른손바닥으로 목 부위를 1회 밀쳐 때리고, 피해자 E(17세)이 이를 말리자 오른손바닥으로 턱 부위를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공소장 및 재판진행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4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9. 13:15경 부천시 B건물 C호 앞에서 배달 문제로 시비가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순경 E로부터 시비가 된 상대방의 팔을 잡아 끄는 것을 제지당하자 자신의 편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E에게 "너네들 다 한패 아니냐."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E의 가슴을 밀치고, 손톱으로 E의 얼굴을 할퀴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근무일지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개월~ 1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자초지종을 묻는 등 직무수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여 얼굴에 상처까지 낸 책임이 가볍지 않은 점, 초범인 점, 범행을 자백한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88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2. 11:00경 서울 관악구 B 소재 피해자 C(여, 52세)가 운영하는 D에 손님으로 들어가 음식과 술을 주문하여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점심시간이 다되었으니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자 화가 나 같은 날 11:25경부터 같은 날 11:40경까지 약 15분간에 걸쳐 피해자에게 "씨발, 내가 뭐했는데 가라는 거야, 좆같은 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에게 때릴 듯이 달려드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CCTV영상, 수사보고(동영상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 이전 13차례 벌금형, 집행유예, 실형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동종 유사 범행으로 5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 참작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재범 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954

범죄사실1) 1)피고인은 상해의 결과가 발생할 것을 예견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뒤에서 거시하는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사정들 즉, 경장 B를 치고 지나갈 당시 피고인은 이미 교통신호를 위반한 피고인을 발견하고 다가가던 순경 C을 피해 도주를 시작하여 상당한 속도로 오토바이를 운행하고 있었던 점,B는위C을 피해 달아나는 피고인을 정차시키기 위해 피고인이 진행하는 방향으로 뛰어가 피고인이 운행하는 오토바이 앞을 가로막았고, 피고인은 그럼에도 오토바이의 진행 속도를 줄이거나 정차하려는 노력 없이 위B를그 피고인은 2019. 8. 30. 15:50경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E의원' 앞 편도 3차로의 도로에서 F NSS300A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신림교 방면에서 G 입구 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교통신호를 위반하여, 그곳에서 교통법규 위반 단속 근무를 하고 있던 서울관악경찰서 소속 순경 C, 경장 B로부터 적발되어 정차 요구를 받게 되자 2차로에서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며 도주하고, 이에 위 B가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으로 뛰어가 피고인을 가로막자 위험한 물건인 위 오토바이의 앞 부분으로 위 B의 오른 정강이 부위를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위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위 경찰관의 교통 단속과 교통 위해의 방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이로 인하여 위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 B의 각 경찰 진술조서(첨부서류 있는 경우 각 첨부서류 포함)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6 내지 8, 11, 18 내지 23, 26 내지 30, 33, 34, 36 내지 41, 47)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각교통사고 현장약도, 사고당일 피해자 사진, 차적조회(F), 자동차운전면허대장, CD 1대로 치고 지나갔던 점, 충돌 이후 B는 바닥에 넘어져 나뒹굴고, 피고인의 오토바이 또한 크게 휘청거릴 정도로위 충돌로 인한 충격은 상당하였는데, 충돌 당시 B와 피고인이 운행하는 오토바이의 위치나 피고인의 진행 속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그대로 오토바이를 운행하는 경우 B에게 상당한 충격이 가해질 것임이 쉽게 예견 가능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상해의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매 (CCTV 동영상 및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 특수공무방해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불리한 정상]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특히 피고인은 오토바이로 교통단속업무를 하는 경찰관을 들이받고 지나쳐 상해에 이르게 하였고, 피고인이 운행하던 오토바이의 속도나 경찰관의 위치 등에 비추어, 이는 교통단속을 하던 경찰관에게 중한 상해를 입게 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위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자신의 범행 대부분을 인정하면서, 다시 이와 같은 죄를 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다행히 이 사건 범행으로 경찰관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 상태,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공무집행방해의 태양 및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8고단4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경 00:30경 안동시 B에 있는 '안동경찰서 C파출소'에서 그 전 '여자가 술에 취하여 고성을 지르며 돌아다닌다'는 112신고를 받고 용상4주공아파트 405동 앞에 출동한 C파출소 소속 경위 D과 함께 임의동행한 후 112신고 사건을 처리하는 D에게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웠고, D으로부터 조용해달라는 요청을 받자 D에게 계속 욕설을 하면서 종이컵 속에 담겨 있던 물을 D의 얼굴을 향해 뿌리는 방법으로 경찰관을 폭행하여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수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표 및 피해자인 경찰관의 근무일지 첨부), 수사보고(CCTV 동영상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파출소 내에서 정복을 입은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물을 뿌리는 등의 방법으로 유형력을 행사하였다. 이와 같은 행위는 경찰관의 질서유지업무를 방해하는 것임은 물론 법질서와 공권력에 대한 경시 풍조를 조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동종 폭력 범죄로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현재 자신의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50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2. 19:25경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E역 2호선 환승센터의 하행에스컬레이터에서 피해자 F(여, 27세)의 동의 없이 몰래 치마 속 신체를 피고인의 아이 폰8플러스 휴대폰(증 제1호)으로 동영상 촬영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2018. 3. 23. 경부터 같은 해 5. 1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하거나,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촬영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법, 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되, 일부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전과관계,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피해자의 연령, 피해자와의 관계,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신상정보 등록, 이수명령 또는 수강명령만으로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발령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3521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BMW X6 xDrive30d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2. 19:10경 혈중알코올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상무대로에 있는 서창교차로 앞 왕복 9차로의 도로를 광주공항 쪽에서 세정아울렛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 전방에는 피해자 C(여, 57세)이 운전하는 D K7 승용차가 전방의 차량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앞차와 충돌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피해자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기타 및 상세 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0. 10. 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8. 7. 17. 같은 법원에서 2018. 4. 27. 자 음주운전으로 인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8. 5. 2. 19:10경 광주 광산구 송정동에 있는 송정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서구 상무대로에 있는 서창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X6 xDrive3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 사실 결과 조회 1. 수사보고 [피의자가 음주 운전한 거리 확인(첨부된 '네이버 지도' 경로 검색 결과 포함] 1. 진단서 1. 사고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각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확인(첨부된 약식명령 사본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범행의 위험성 및 그 위험성을 현실화하여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판시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 전력이 2회이고, 이전 음주운전으로부터 불과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 또다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이 사건 교통사고에 따른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와 별도로 합의하지는 못했지만, 피고인 운전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가 입은 피해는 대체로 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그밖에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피 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교통범죄 양형기준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32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1. 19:40경 대전 B, 2층에 있는 'C' 주점에서, 술에 만취하여 업주 D에게 욕설을 하고, 업주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F이 사건 경위를 확인하려 하자 위 F에게 욕설을 하고, 위 F이 들고 있던 근무일지를 손으로 쳐서 위 F의 코 부위에 1회 맞게 하고, 오른손으로 위 F의 가슴 부위를 2회 밀치고, 근무복 상의 오른쪽 견장걸이를잡아 뜯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H, I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12사건처리표, 각 사진, E지구대 근무일지, 수사보고(지구대 경찰관이 제출한 녹음파일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정당한 공무를 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면서 폭력을 행사한 사안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폭력 관련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 있는 점,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다소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경찰관의 피해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30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06. 07. 21:55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역 2호선 'D매장' 옆에 위치한 개찰구 안쪽 계단에서 그곳 계단을 내려가던 피해자 E(여, 34세)의 양쪽 가슴을 팔로 쓸어 올리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실수로 피해자와 부딪쳤을 뿐 피해자를 고의로 추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사건 당일 진술서를 작성하면서 피고인이 가슴 부위를 손으로 만졌다고 기재하였으나 이후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팔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거의 동시에 쓸어 올렸다고 진술하였는바, 진술서의 간략한 기재만으로 구체적인 신체적인 접촉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다고 할 수 없고, 오히려 경찰과 법정에서의 피해자의 진술에 일관성을 인정할 수 있는 점, 피해자의 법정 진술태도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피해자는 즉시 현장에서 피고인에게 추행행위에 대하여 항의하였고 피고인은 이에 대응하지 않고 황급히 현장을 이탈한 점, 목격자의 진술서 기재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치듯이 치고 가는 듯한 행동을 하는 것을 목격하였다는 취지로서 이는 피고인의 행동을 지하철 역사 내에서 있을 수 있는 실수에 의한 신체적 접촉이 아닌 고의에 의한 접촉으로 표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팔로 피해자의 가슴을 쓸어올리듯이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 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 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29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12. 05:30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는 E 택시 뒷좌석에서 잠을 자는 척을 하고 있던 피해자 F(여, 28세)의 치마 속으로손을 넣어 피해자의 무릎과 허벅지 안쪽 부분을 훑어 만지고, 피해자의 성기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피해자 은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택시에 탑승하여 잠이 들었다가 치마 속 다리 부분을 만지는 느낌이 들어 잠에서 깬 사실, 이후 잠이 든 척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를 깨우다가 피해자가 잠이 들어 있는 것을 확인한 후 다시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추행한 사실, 추행을 당한 구체적인 신체 부위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그 진술에 달리 허위가 개재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고 이 법정에서 보인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인정된다.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공개 및 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택시 안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한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충격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추행의 정도 및 추행 부위를 고려하여 보아도 죄질이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이 지금까지 성범죄를 저지른 적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427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8. 3. 00:10경 위 차량을 운전하고 서울 영등포 올림픽대로를 염창교 방면에서 성산대교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차량 운전자는 전방을 주시하고 사고를 미연에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혈중알코올농도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가던 중 마침 같은 방향 2차로를 직진하던 피해자 C(37세) 운전의 D BMW 승용차의 운전석 앞 바퀴 휀다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 앞 바퀴 휀다 부분으로 충격하고, 계속하여 앞 서 진행하던 피해자 E(44세) 운전의 F 싼타페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및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인천 서구 G 번지 불상의 H식당 지하주차장에서 올림픽대로 염창교와 성산대교 중간 지점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C, E) 1. 실황조사서, 각 진단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42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7. 09:45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카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오산시 양산동 소재 서오산 톨게이트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뉴아반떼X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으로 2014. 8. 13. 운전면허가 취소된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총 4차례나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위와 같이 운전면허가 취소된 이후 무면허운전으로 이미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하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도 적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7고단1175

범죄사실 피고인은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27. 05:40경 혈중알콜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서부대성로 332에 있는 청구아파트 101동 앞 아파트 진입로를 강원대학교 후문 방면에서 청구아파트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아파트 입구 진입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청구아파트 103동 방면에서 아파트 진입로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20세)이 운전하는 D EF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을 위 모닝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보고,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사정 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년),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법정형 하한인 징역 1년으로 한다.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 이 사건 범행 은, 피고인이 만취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 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서 그 행위가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혈중알코올농도도 높은 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점,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는 비난가능성이 높은 범죄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의 합의도 이루어진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기준을 벗어난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단19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16. 18:2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상리로 19에 있는 하당고가 앞 도로를 '이마트' 방향에서 '양을산 터널'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흰색 실선 구간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되고, 차로를 변경하더라도 변경하고자 하는 차로에 진행하는 차가 있는지를 살피는 등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1차로를 진행하던 중 급하게 2차로로 변경하면서 같은 방향 2차로를 진행하는 차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2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38세)이 운전하는 D K5 택시 앞 범퍼 왼쪽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조수석 옆 문짝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위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E(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수리비 7,292,75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사고현장사진,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특별감경영역(3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10. 9. 28.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비롯하여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51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9. 03:30경 광주시 동구 C건물 지하 1층 'D주점'에서 술값 때문에 그곳 업주와 말다툼을 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동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피해자 F(52세)에게 '짭새 새끼야 넌 머냐'라고 하면서 뒷덜미를 잡고 흔들고, 같은 파출소 소속 경위 피해자 G(51세)에게 '야 씨팔 짭새놈아 개새끼야 니는 머여'라고하면서 멱살을 잡고 벽으로 밀어 누르고, 이에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다시 피해자 G의 멱살을 잡고 카운터와 벽쪽으로 밀쳐 눌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처리 및 현행범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 피해자 G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3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G,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 (1,4유형) /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3년3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범행의 경위, 행사한 폭력의 내용, 상해의 구체적 내용과 정도,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과 불리한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함) 집행유예 여부 집행유예(앞서 본 유리한 사정들 참작)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288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그랜드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25. 01:20경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아산시 음봉면 음봉로 삼일원앙아파트 입구 삼거리를 천안 방면에서 산동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