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127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고양시 덕양구 D에서 ‘E’ 상호로 부동산개발업 등을 영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은 ‘F’ 상호로 분양대행업을 영위하는 사람으로서 G로부터 ‘고양시 덕양구 H, I빌라’의 분양계약을 위임받은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사기 1) 2018. 11. 22.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1. 22. 고양시 덕양구 D에 있는 자신의 ‘E’ 사무실에서 피해자 J에게 “I빌라 K호의 시세가 3억 원이 넘는데 2억 7,500만 원에 매물로 나왔다, 매도인이 다운 계약서 작성을 원하니 매매대금을 2억 2,500만 원으로 기재하고 차액인 5,000만 원은 현금으로 지급받기를 원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빌라의 매도인인 G는 피고인에게 다운 계약서를 작성해달라고 부탁한 사실이 없었고, 위 빌라의 실제 매매가 또한 2억 7,500만 원이 아닌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2억 2,500만 원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1. 26. 매매대금 명목으로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고, L 명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9. 6. 14.경 범행 피고인은 2019. 6. 14.경 위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매도인이 I빌라 N호를 시세보다 저렴한 3억 6,500만 원에 매도하려고 한다, 매도인이 3억 3,000만 원으로 하는 다운계약서를 작성하기를 원하니 계약금 1,000만 원 및 중도금 9,000만 원을 분양팀 O 명의 M은행 계좌로 보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빌라의 매도인인 G는 피고인에게 다운 계약서를 작성해달라고 부탁한 사실이 없었고, 위 빌라의 실제 매매가 또한 3억 6,500만 원이 아닌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3억 3,000만 원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부풀린 매매대금 3,500만 원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대금 완납 전 범행이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범죄수익,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및 이들 재산과 그 외의 재산이 합쳐진 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1. 26. 위 가. 1)항과 같이 J로부터 차명계좌인 L 명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사기 범행으로 취득한 범죄수익 등에 대하여 자금 세탁을 하기 위해 그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다. 공인중개사법위반 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개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8. 11. 22. 고양시 덕양구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고양시 덕양구 H, I빌라 K호에 대해 매도인 G와 매수인 J 사이의 매매계약을 중개하고, 위 G의 분양대행자인 C으로부터 수수료 1,353만 8,0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영위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9. 7. 23. 위 제1의 가. 2)항과 같이 I빌라 N호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매수인 J로부터 중도금 명목으로 ‘F’ 분양팀 소속 직원이었던 O 명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9,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J로부터 중도금 9,000만 원을 송금 받아 I빌라 N호의 매도인인 피해자 G를 위하여 중도금을 보관하던 중, 2019. 7. 24. 10:49경 피고인 명의 P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4,000만 원을 송금하여 그 중 3,000만 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대질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J, Q, C,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과 지인(삼촌)과 문자대화내역, 녹취록(Q, A, C, J), 녹취서 1부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 19, 53, 56, 75) 1. I빌라 분양계약서(K호), 계좌거래내역(L 계좌 2,000만 원 이체), 부동산매매계약서, O 명의 통장사본, 각 고소인 배우자 R 명의 계좌내역, 현금 입금·출금내역(3,000만 원 지인으로부터 융통하여 현금 출금한 내역), 각 공용영수증, 매도인 G 명의 S은행 계좌 입출금거래내역, 거래내역서, 분양대행계약서, I빌라 입출금내역, 영수증, O 명의 M은행계좌내역, O 명의 P은행계좌거래내역, O 명의 T은행계좌거래내역, 현금촬영사진 위치정보, B 명의 T은행계좌거래내역, 계좌거래내역 1부 1. 현금뭉치사진 [피고인 C]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진술기재 1. Q,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 19, 46, 60) 1. 부동산매매계약서, O 명의 통장사본, 각 고소인 배우자 R 명의 계좌내역, 매도인 G 명의 S은행계좌 입출금거래내역, O 명의 M은행계좌내역, 각 O 명의 P은행계좌거래내역, O 명의 T은행계좌거래내역, C 명의 P은행계좌거래내역, C P계좌내역, C 명의 U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범죄수익등 취득 사실 가장의 점), 공인중개사법 제48조 제1호, 제9조(미등록 중개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죄질, 범정이 가장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사기 및 사기미수죄에 대하여 1) 피고인은 I빌라 분양계약서 등 작성에 관여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에게 다운계약서와 현금을 요구한 사실은 더더욱 없다. 그와 같은 요구를 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한 사람은 공동피고인 B이다. 2) 설령 피고인이 다운계약서를 요구하면서 계약서상 매매대금과 부풀린 매매대금 사이의 차액을 교부받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부풀린 가격을 합리적이라고 판단하여 매수한 이상 피고인의 행위를 ‘기망행위’라고 평가할 수 없다. 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피고인이 L 명의 계좌를 통해 돈을 받은 것은 사기 범죄의 실현일 뿐이므로,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공인중개사법위반죄에 대하여 피고인은 I빌라에 대하여 B에게 중개 의뢰를 하였을 뿐 중개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사기 및 사기미수죄에 대하여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토대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단독으로 피해자에게 다운계약서 작성을 요구하면서 5,000만 원을 교부받고, 추가로 3,5000만 원을 교부받으려고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I빌라 K호를 2억 7,500만 원에 분양받는 것으로 알고 피고인의 사무실에 갔더니, 피고인이 계약 당일 인테리어 비용 등을 운운하면서 갑자기 2억 2,500만 원의 다운계약서 이야기를 하여, 5,000만 원 중 3,000만 원은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고인에게 현금으로 교부하였고, 2,000만 원은 계좌를 통해 송금하였다.[피해자 J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이하에서는 증인들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는 ’ 녹취서‘의 방식으로 표기한다) 8쪽 내지 12쪽, 29쪽, 증거목록 순번 10. 34쪽, 순번 48. 288쪽, 289쪽, 순번 71. 614쪽, 615쪽, 622쪽]”, “I빌라 N호를 구입하려고 하였는데 피고인이 ‘이 집은 4억이 넘는 집이지만 3억 6,500만 원에 해주겠다. 그 대신 여기도 K호처럼 누군가 중간에 개입되어 있기 때문에 다운계약서를 쓰자. 차액은 현금으로 달라.’고 말했다(피해자 녹취서 17쪽, 43쪽, 50쪽, 증거목록 순번 10. 37쪽, 순번 48. 292쪽, 순번 71. 627쪽, 628쪽).”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계약서 작성 등 I빌라 관련 대부분의 업무는 피고인의 ‘E’ 사무실에서 이루어졌다고 진술하였다(피해자 녹취서 7쪽) 반면, 공동피고인 B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다운계약서를 요구하자 B도 난감해하면서 피고인에게 ‘왜 갑자기 이렇게 하시냐.’고 물었다. 피고인이 5,000만 원 전부를 현금으로 요구하자 B이 ‘그러면 2,000만 원이라도 계좌에 기록을 남기자.’는 취지로 이야기했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I빌라 K호와 관련하여 교부한 5,000만 원 중 2,000만 원은 B이 알려준 L이라는 사람의 계좌로 송금하였으나, K호의 분양가를 알려주고, 다운계약서 작성과 함께 현금 5,000만 원 지급을 요구하면서 그와 같은 조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K호를 팔 마음이 없다는 취지로 얘기한 것은 피고인이기 때문에 5,000만 원이 궁극적으로는 모두 피고인에게 갔을 것이라 생각한다.”는 취지로도 진술하였다(피해자 녹취서 38쪽, 45쪽, 49쪽, 증거목록 순번 48. 289쪽). 나) 공동피고인 B도 이 법정에서 “I빌라 K호를 2억 7,500만 원에 계약하는 것으로 알고 E 사무실을 방문하였으나, 계약서상 매매대금이 ‘다운’되어 있었다. 피고인이 건축비 관련하여 누군가에게 지급해야 하는 돈이 있다면서 차액 5,000만 원을 현금으로 요구하였고, 3,000만 원은 피해자가, 2,000만 원은 자신이 피고인에게 건네주었다.”(B 녹취서 4쪽, 7쪽, 11쪽, 38쪽), “I빌라 N호 역시 3억 6,500만 원에 계약하기로 하였으나 피고인이 다운계약서를 요구하였고, 계약 당일 뒤늦게 온 피고인을 기다려 계약서를 작성하였다.”(B 녹취서 12쪽, 35쪽)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그 중 주요 부분은 앞서 본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한다. 다) 피해자는 I빌라 K호와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3,0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하였다면서 현금다발을 촬영한 사진을 제출하였는데(증거목록 순번 5. 15쪽), 그 사진 파일 정보에 기록된 촬영 일시는 범행일인 2018. 11. 26.경이고, 촬영 장소는 피고인의 사무실 부근인 고양시 덕양구 V 일대이다(증거목록 순번 51. 300쪽). 나머지 2,000만 원의 경우 공동피고인 B의 진술에 따르면, 그에 관한 기록을 남기기 위해 피해자로부터 계좌 이체 받아 출금하여 현금으로 교부하기로 하였고, 당시 B의 사정이 여의치 않아 인테리어업자인 L 명의 계좌로 이체하여 L으로 하여금 이를 피고인에게 전달하고자 하였으나, L이 일정이 생겨 결국 L 명의로 이체된 돈을 B의 계좌로 재이체하고, 이체 받은 돈 일부를 인출하고 평소 가지고 있던 현금을 더하여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는 것이다(B 녹취서 10쪽, 11쪽, 증거목록 순번 53. 330쪽, 331쪽, 순번 56. 346쪽, 순번 57. 347쪽). 위 계좌 명의인인 L 또한 수사과정에서 ‘공동피고인 B의 남편으로부터 현금 인출을 부탁받았지만, 당시 공사 일을 하고 있어 출금할 시간이 되지 않아 B의 계좌로 2,000만 원을 다시 송금하였던 것으로 기억한다.’는 취지로 위 B의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증거목록 순번 75. 651쪽). 위와 같은 진술들에, 앞서 언급한 피해자의 진술 내용, 즉 ‘5,000만 원이 궁극적으로는 모두 피고인에게 갔을 것이라 생각한다.’는 부분과 피해자가 그와 같이 생각한 이유를 고려하면, I빌라 K호의 실제 대금과 계약서상 대금 사이의 차액인 5,000만 원은 전부 피고인에게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 라) 한편 피고인은 최초 경찰 조사과정에서 피해자에게 I빌라 K호의 분양가가 2억 2,500만 원임을 알려주었고, 다운계약서 작성을 요구하거나 돈을 교부 받은 사실이 없으며, 수사가 시작된 후에야 비로소 I빌라 K호의 실제 거래금액이 2억 7,500만 원임을 알았다고 진술하였다(증거목록 순번 31. 136쪽). 그러나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I빌라 K호의 분양가가 2억 2,500만 원임을 알려주었다면, 피해자가 위 K호 대금으로 2억 7,5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을 것임이 분명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게다가 위와 같은 피고인의 주장은 다음과 같은 정황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즉 피고인은 I빌라 K호 계약 후 공동피고인 B에게 ‘업된 돈 미리 받고 편하게 가시죠?’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는바, 위 메시지는 피고인이 피해자로 하여금 실제 분양가보다 부풀려진 금액에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음을 암시한다. 피고인은 일자불상경 공동피고인 B, 피해자와 I빌라 N호에 관하여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가 ‘I빌라 K호 2억 7,500만 원에 파셨잖아요.’라고 묻자, 특별히 부정하지 않은 채 위 K호의 대출금이 얼마인지에 대해서만 되물었다(증거목록 순번 69. 597쪽). 나아가 피고인은 2019. 11. 8. G의 배우자인 Q에게 이사건 범행을 발각 당했는데, Q으로부터 ‘I빌라 K호를 2억 7,500만 원에 파셨다면서요?’라고 추궁 당하자, 자신은 수수료만 받았다는 취지로 이야기하며 위 추궁의 전제되는 사실, 즉 ‘피고인이 I빌라 K호 거래를 주도하였고, 그 대금은 2억 7,500만 원이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전혀 다투지 않았다(증거목록 순번 52. 323쪽). 마) 이와 같은 피해자 및 공동피고인 B의 진술 내용, 편취 금액의 종국적인 귀속 상대방, 피고인의 변소의 불합리성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에게 다운계약서 작성 등을 요구하고 차액을 교부받은 것은 피고인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2) 나아가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I빌라 K호, N호의 매매대금을 부풀려 고지한 것은 ‘기망행위’라고 봄이 타당하다. 가) G와 공동피고인 C 사이에 체결된 I빌라 분양대행계약에 따르면, 위 각 호실의 분양가는 순서대로 2억 500만 원, 3억 3,600만 원이고, 분양시 지급해야할 분양대행 수수료는 1,400만 원, 800만 원이다(다만, N호의 경우 C의 진술에 따르면, G 측이 N호가 장기간 미분양 상태에 놓이자 분양가를 3억 원으로 변경하였고, C은 피고인에게 위 N호의 가액을 3억 3,000만 원으로 알려주면서 그 이상 과도하게 받지 말라고 요청한 것으로 보인다. 증거목록 순번 40. 228쪽). 또한 위 분양대행계약서 제2조 제4호, 제6조 제4호, 제5호에 따르면 C이 분양대행업무를 개시한 후 분양컨설팅 등을 통해서 분양계약을 한 것도 ‘C’의 분양 계약으로 간주되고, C에게 그가 직접 분양하였을 때와 같은 금액의 수수료가 지급되는 것으로 해석된다(이 경우 컨설팅 업체 등은 C으로부터 그에 대한 대가 지급을 요구할 수 있을 것이다. 증거목록 순번 25). 따라서 위 각 호실에 관하여 C을 포함한 분양대행에 관계된 사람들이 받을 수 있는 수수료는 계약이나 구두로 정해진 금액을 초과하지 못하고, 수수료에 분양가를 합한 금액보다 상회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그 차액은 마땅히 I빌라의 사업시행자인 G에게 귀속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나)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이 G와 피해자간의 매매를 중개하고 있음을 이용하여 I빌라 거래 대금 중 일부를 가로챌 의도로 다운계약서 등을 언급하며 I빌라 대금을 실제보다 부풀려서 고지하였다. 게다가 피고인이 부풀린 금액은 I빌라 K호의 경우 5,000만 원, N호의 경우 3,500만 원으로, 매도인 G가 의도한 각 호실의 실제 가액의 10%에서 20%에 이른다. 만일 피해자가 위 각 호실의 대금이 부풀려져 있고, 고작 중개행위를 하였던 것에 불과한 피고인에게 그 대금이 전부 귀속된다는 사정을 알았다면, 해당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음은 사회통념상 분명하다. 3)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에 정한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는 행위는 범죄수익 등을 정당하게 취득한 것처럼 취득 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거나 범죄수익 등이 귀속되지 않은 것처럼 귀속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는 행위를 의미하고, 이러한 행위에는 다른 사람 이름으로 된 계좌에 범죄수익 등을 입금하는 행위와 같이 범죄수익 등이 제3자에게 귀속되는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가 포함될 수 있다(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도6079 판결). 따라서 피고인이 사기 범행으로 취득한 2,000만 원을 L의 계좌를 통하여 교부받음으로써 마치 위 2,000만 원이 L에게 귀속되는 것처럼 보이게 한 이상, 이는 범죄수익 취득을 가장한 행위에 해당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L의 계좌로 송금 받는 행위는 사기죄를 완성시키는 행위로서 사기죄의 일부분에 해당하므로,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의 구성요건해당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타인의 계좌를 통해서 편취금을 교부받는 것이 사기죄의 본질적인 요소라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처음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돈을 교부받는 것을 의도한 것도 아니므로(피고인은 처음부터 5,000만 원 전부를 현금으로 교부받기를 원하였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공인중개사법위반죄에 대하여 앞서 피해자 및 공동피고인 B의 진술에서 확인하였다시피 I빌라와 관련된 대부분의 업무는 피고인의 ‘E’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주도 아래 이루어졌다. 게다가 피고인은 계약 과정에서 공동피고인 B에게 I빌라 출입 방법 등을 알려주고, 계약 후 G의 통장사본을 건넸으며, I빌라 K호의 입금 스케줄까지 안내하고, 위 B으로부터 피해자 및 그 배우자의 주민등록증 사진도 건네받았다(증거목록 순번 38).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동들은 공인중개사들이 거래당사자간의 계약을 중개할 경우 행하는 전형적인 것들이다. 게다가 피고인은 I빌라 K호와 관련하여 수수료 명목으로 무려 1,353만 8,000원을 지급받았는바, 중개행위가 아닌 중개 ‘의뢰’행위에 대하여 위와 같은 금액을 지급받았다는 것은 경험칙에 비추어 납득하기 어렵다(공동피고인 B은 중개 수수료 명목으로 100만 원 남짓을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이와 비교해 보면 피고인이 중개 의뢰 행위로 위와 같은 금액을 교부받았다는 것은 더더욱 믿을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단순히 중개 의뢰 행위만을 하였다고 볼 수 없고, 공동피고인 B과 함께 G와 J 사이의 I빌라 매매를 ‘중개’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은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음에도 피해자와 G 간의 I빌라 매매를 중개하였고, 그 과정에서 위 I빌라의 실제 가격을 상당한 정도로 부풀려 고지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그 차액을 편취하였다. 게다가 피고인은 편취금을 현금으로 교부받거나 다른 사람의 계좌를 통해서 교부받음으로써 범죄수익 취득 사실을 숨기려고 하였는바, 피고인의 전체적인 범행 경위, 기망 내용과 태양, 범행 수익을 교부받은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질은 매우 불량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는바,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고,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없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해서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피고인은 분양대행업무 중 매매대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돈을 그 임무에 반하여 임의로 사용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범행이 드러난 후 횡령 금액을 전부 반환하여 범행으로 인한 피해도 회복되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피고인 B)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W에 있는 X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운영하는 공인중개사로서, 공동피고인 A으로부터 고양시 덕양구 H 소재 I빌라가 매물로 나왔다는 말을 듣고 위 A과 함께 위 I빌라의 매도인인 G가 다운계약서를 작성해달라는 요청이 없음에도 빌라를 매수하려고 하는 피해자 J에게 매도인이 다운계약서를 요구했다고 말하고 실제 매매대금보다 부풀린 돈을 차명계좌로 송금 받아 그 차액을 나눠 가지기로 모의하였다. 가. 사기 1) 2018. 11. 22.경 범행 피고인과 공동피고인 A은 2018. 11. 22. 고양시 덕양구 D에 있는 위 A 운영의 ‘E’ 사무실에서 피해자 J에게 “I빌라 K호의 시세가 3억 원이 넘는데 2억 7,500만 원에 매물로 나왔다, 매도인이 다운 계약서 작성을 원하니 매매대금을 2억 2,500만 원으로 기재하고 차액인 5,000만 원은 현금으로 지급받기를 원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빌라의 매도인인 G는 피고인, A에게 다운 계약서를 작성해달라고 부탁한 사실이 없었고, 위 빌라의 실제 매매가 또한 2억 7,500만 원이 아닌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2억 2,500만 원이었다. 피고인과 공동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1. 26. 매매대금 명목으로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고, L 명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9. 6. 14.경 범행 피고인과 공동피고인 A은 2019. 6. 14.경 위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매도인이 I빌라 N호를 시세보다 저렴한 3억 6,500만 원에 매도하려고 한다, 매도인이 3억 3,000만 원으로 하는 다운계약서를 작성하기를 원하니 계약금 1,000만 원 및 중도금 9,000만 원을 분양팀 O 명의 M은행 계좌로 보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빌라의 매도인인 G는 다운 계약서를 작성해달라고 부탁한 사실이 없었고, 위 빌라의 실제 매매가 또한 3억 6,500만 원이 아닌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3억 3,000만 원이었다. 피고인과 공동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7. 23. 매매대금 명목으로 O 명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9,000만 원을 송금 받아 그 중 매매가 차액인 3,500만 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범죄수익,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및 이들 재산과 그 외의 재산이 합쳐진 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공동피고인 A은 2018. 11. 26. 위 가. 1)항과 같이 J로부터 차명 계좌인 L 명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았고, 2019. 7. 23. 위 가. 2)항과 같이 J로부터 차명계좌인 O 명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9,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A과 공모하여 사기 범행으로 취득한 범죄수익 등에 대하여 자금 세탁을 하기 위해 그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도15767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I빌라 K호, N호의 계약서 작성 현장에 참석하였는지,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동을 했는지, 피해자가 2,000만 원을 입금한 L을 사전에 알고 있었는지 등에 관한 진술을 번복하였다. 또한 공동피고인 A으로부터 ‘업된 돈 미리 받고 편하게 가시죠?’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고, ‘네 알겠습니다.’라고 답변함으로써 I빌라 매매대금이 부풀려진 사실을 알고 있는 것 같은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A의 다운계약서 요구에 난감해하면서, 위 A이 요구한 5,000만 원 중 일부는 자신이 알고 있었던 L의 계좌에 이체하여 내역을 남기려고 하는 등 오히려 피해자를 위해 행동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I빌라 K호 관련 5,000만 원은 전부 공동피고인 A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그 중 일부라도 취득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직접적인 증거는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앞서 언급한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황들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이 공동피고인 A의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단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또한 피고인이 공동피고인 A의 사기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가 L 명의 계좌로 사기 피해액 중 일부를 송금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위 A과 함께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다만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 무죄부분(피고인 A, 이유 무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사기 피고인은 2019. 6. 14.경 위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매도인이 I빌라 N호를 시세보다 저렴한 3억 6,500만 원에 매도하려고 한다, 매도인이 3억 3,000만 원으로 하는 다운계약서를 작성하기를 원하니 계약금 1,000만 원 및 중도금 9,000만 원을 분양팀 O 명의 M은행 계좌로 보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빌라의 매도인인 G는 다운 계약서를 작성해달라고 부탁한 사실이 없었고, 위 빌라의 실제 매매가 또한 3억 6,500만 원이 아닌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3억 3,000만 원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7. 23. 매매대금 명목으로 O 명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9,000만 원을 송금 받아 그 중 매매가 차액인 3,500만 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범죄수익,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및 이들 재산과 그 외의 재산이 합쳐진 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7. 23. 위 가.항과 같이 J로부터 차명계좌인 O 명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9,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기 범행으로 취득한 범죄수익 등에 대하여 자금 세탁을 하기 위해 그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2. 판단 I빌라 N호 관련 사기의 경우, 피해자가 그 대금 중 계약금과 중도금만을 지급한 사실 및 중도금 이체 계좌의 명의인이 I빌라 분양팀이었던 O이었던 사실은 공소사실 자체로도 분명하다. 그런데 O은 다운계약서 작성 등 피고인의 사기 범행과 관련된 사정은 전혀 몰랐고, 자신의 계좌로 이체된 9,000만 원을 분양팀 소속이었던 공동피고인 C의 요구에 따라 위 C 및 Y의 계좌로 송금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증거목록 순번 41. 246쪽 내지 248쪽). 따라서 피고인이 I빌라 N호의 가액을 부풀려 고지한 다음 피해자에게 계약을 체결하게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대금 전부가 지급되지 아니한 이상 위 O의 계좌로 이체된 금원에 피고인이 사기 범행으로 취득하려고 한 3,500만 원이 포함되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또한 위 9,000만 원이 사기 범행으로 인한 수익금임을 단정할 수 없는 이상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O 명의 계좌로 중도금을 이체하도록 하였다고 하여 범죄수익의 취득을 가장하였다고도 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위 각 공소사실을 포함하고 있거나 그와 일죄 관계에 있는 사기미수죄 및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