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13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18.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8.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0고단1385 피고인은 2020. 9. 9. 5:55경 익산시 B아파트 C동 5-6라인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D의(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스포츠 차량 사이드미러가 접혀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위 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에 보관되어 있는 지갑 속에서 현금 161,000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020고단1436 1. 사기 피고인은 2019. 12. 24. 21:56경 익산시 E 소재 ‘F’에서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해 연락하게 된 피해자 G에게 ‘H 게임머니 I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게임머니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를 마련하고자 하였을 뿐이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J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0. 9. 14. 1:50경 익산시 K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 L의 (차량번호 2 생략) 벤츠 차량을 발견하고 위 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현금 등을 절취하려다가 이를 발견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2020고단1538 피고인은 2020. 9. 23. 1:19경 익산시 M에 있는 ‘N’ 옆 도로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O 소유의 (차량번호 3 생략) BMW 차량 사이드미러가 접혀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위 차량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센터박스에 보관된 현금 300,000원, P은행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각 1매, 운전면허증 1매 등이 들어있던 시가 70,000원 상당의 반지갑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020고단1994 피고인은 2020. 11. 17. 20:20경 전주시 덕진구 Q아파트 R동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S이 관리하는 (차량번호 4 생략) K5 차량의 사이드미러가 접혀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위 차량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현금 등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이를 목격한 피해자의 친구 T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2021고단61 피고인은 2020. 10. 13. 1:10경 익산시 U 아파트 V동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W 소유인(차량번호 5 생략) 소렌토 차량 사이드미러가 접혀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위 차량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글러브박스에 보관된 현금 200,000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021고단379 1. 2021. 2. 12. 범행 피고인은 2021. 2. 12. 3:06경 익산시 X아파트 Y동 앞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Z의 (차량번호 6 생략) 그랜져 승용차가 시정되어있지 아니한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차량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차량 내부 콘솔박스에 있던 피해자 소유 현금 70,000원, 문화상품권 50,000권 1매 등을 가지고 갔다. 2. 2021. 2. 22.경 범행 피고인은 2021. 2. 22. 4:04경 익산시 AA아파트 AB동 뒤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AC의 (차량번호 7 생략) 쏘렌토 승용차가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차량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차량 내부 콘솔박스에 있던 피해자 소유 현금 137,000원을 가지고 갔다. 2021고단653 1. 2021. 4. 3.경 범행 피고인은 2021. 4. 3. 00:28경 익산시 AD아파트 AE동 5-6라인 앞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AF의 (차량번호 8 생략) K7 승용차가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차량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차량 내부 콘솔박스에 있던 피해자 소유 합계 270,000원 상당의 현금 10,000원권 20매와 온누리상품권 10,000원권 7매 등을 가지고 갔다. 2. 2021. 4. 6.경 범행 피고인은 2021. 4. 6. 2:40경 익산시 AG건물 AH동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AI의 (차량번호 9 생략) 팰리세이드 승용차가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차량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차량 내부 글러브박스에 있던 피해자 소유 현금 350,000원을 가지고 갔다. 3. 2021. 4. 10.경 범행 피고인은 2021. 4. 10. 1:00경 익산시 AJ아파트 AK동 뒤편 지상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AL의 (차량번호 10 생략) 산타페 승용차가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차량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차량 내부 콘솔박스에 있던 피해자 소유 현금 4,800,000원을 가지고 갔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3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피해차량 촬영사진 등, CCTV 캡쳐화면 등, 수사보고(피해액 관련 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2020고단14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작성 진술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내사보고, 진정서, 입금내역서, 거래당시 대화내용 캡쳐자료, 피해진술조서, 회신자료 2020고단15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작성 진술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내사보고, 범행장면 CCTV 등 2020고단19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작성 진술서 1. 수사보고(절도미수), 사건현장 사진첩, 112신고내역 2021고단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 작성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CCTV 분석), 수사보고(피해자 상대로 피해금액 확인) 2021고단3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 AC 작성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서(절도), 현장사진,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피해자의 차량 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 범행 전·후 이동경로 CCTV 영상자료 확인), 각 CCTV캡쳐사진 등, 112신고사건처리표, 내사보고서(피해자 전화통화) 2021고단6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F, AI, AL 작성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서(절도), 내사보고(CCTV에 찍힌 피혐의자 모습), 수사보고서(발생장소 CCTV 자료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 첨부), 수사보고서(용의자 추적 수사 및 사진 첨부 건)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및 사후적 경합범 관련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 등 상호간)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범행 경위와 수법, 피해 정도 등 범행 내용 자체로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에게 과거 동종 범행으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이 있고, 특히 절도죄 등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전혀 자숙하지 않은 채 수차례 범행하였으며, 심지어 이 사건 재판이 계속 중인 상황에서 법정에 출석하지도 않은 채 유사한 범행을 반복하였다는 것은 현저히 부족한 형벌감수성과 법질서를 경시하는 성향의 발현으로 보여 비난 소지가 한층 가중되는 점, 현재까지 아무런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을 엄히물을 필요가 있는 사안이다. 다만, 피고인의 반성, 연령, 성행, 가정환경 및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 등과 동시에 판결을 선고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 제반 양형조건들도 아울러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