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191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5. 1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재물손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2021고단1914] 1. 2021. 6. 8.자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6. 8. 10:00경부터 11:00경까지 부천시 B 내 &aposC&apos 앞 시장통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위 시장을 방문한 성명불상의 손님들에게 "개새끼, 씹새끼"라고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고, 위 시장에 위치한 상호불상의 매장을 돌아다니며 자신이 착용하고 있던 슬리퍼를 손에 들고 위 매장 운영자를 향해 휘두르고, ‘D&apos 매장에 들어가려는 것을 막는 ‘D&apos 매장 운영자와 실랑이 중 판매대에 있는 물건을 바닥에 쏟아지게 하는 등 위력으로 B시장 상인회 대표자인 피해자 E의 B시장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1고단1957] 2. 2021. 6. 7.자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6. 7. 19:20경 부천시 F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에서, ‘야 임마’라고 소리치면서 이유 없이 시비를 걸고 마트 앞에서 소리를 치며 카운터에 앉아있던 피해자에게 행패하여 손님이 못 들어오게 하는 등 위력으로 약 40분간 피해자의 정당한 마트 영업을 방해하였다. 3. 2021. 6. 7.자 폭행 피고인은 2021. 6. 7. 20:00경 위 2.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매장 밖에 나와 담배를 피우는 사이 욕설을 하며 다가와 피해자의 등 부위를 손으로 3-4회 때려 폭행하였다. [2021고단2481] 4. 2021. 5. 30.자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5. 30. 18:45경 부천시 I에 있는 ‘J’에서, 술에 취하여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카운터에서 근무하고 있던 직원인 피해자 K(여, 54세)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손을 만지고, 피해자에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소리를 지르고, 이에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의 지인이 피고인을 제지하며 매장 밖으로 데리고 나갔음에도, 다시 매장 안으로 들어와 소리를 지르고, 아무런 이유 없이 카운터 등 매장 내부에 머물러 있으면서 매장에 있던 여성 손님들 2명에게 “두 사람이 자매 관계냐”고 말을 걸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지우개를 구입할 것이면 계산을 하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가진 것은 불알 밖에 없다.”고 말하는 등 피해자 및 손님들과 시비를 하고,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고, 피해자가 휴대전화기로 신고를 하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빼앗으려고 하는 등 그 때부터 1시간 가량에 걸쳐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마트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5. 2021. 5. 29.자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1. 5. 29. 17:00경 부천시 L 지하 1층 피해자 M(남, 65세)의 집에서, 피고인의 이웃이자 지인인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술을 마시던 중 특별한 이유 없이 갑자기 위험한 물건인 사기 그릇, 소주병을 피해자의 머리를 향하여 집어 던져 머리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6.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5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M를 폭행한 후 계속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사기 그릇, 플라스틱 김치통 등을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리는 등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7. 퇴거불응 피고인은 제5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M를 폭행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집에서 나갈 것을 요구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않고 같은 날 17:30경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그곳에 도착할 때까지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우며 그곳에 버티고 있음으로써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9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G, K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등 1. - 첨부자료(상인회 등록증 사진) 1. - 첨부자료(CCTV 영상 캡쳐 사진 및 영상 저장 CD) 1. 각 수사보고(현장상황에 대한 수사 등, 피의자 머리 부위 상처에 대한 수사, 피해자 E의 B시장 상인회 회장직 확인, 피의자 가족 상대 피의자 강력처벌의사확인, B시장 상인들 진술청취, 현장 CCTV 영상 확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기간 중), 판결문 등 [2021고단19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G의 각 진술서 1. - CCTV 사진 및 영상 1. 수사보고(피의자 혐의인정 수사)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집행유예 기간 확인), 판결문 등 [2021고단24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서 1. K, M의 각 진술서 1. - 영상녹화 시간 비교 사진 1. - 업소 CCTV 촬영사진(J) 1. - 현장사진(피해자 M) 1. 각 내사보고(피혐의자 현행범인체포에 대하여, 피해자 K 진술청취, 현장임장, 피해자 M 전화통화) 1. 각 수사보고(CCTV 녹화영상 수사, 업무방해 혐의 인정, 동종 전과 판결문 편철, 피해자 M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 전과 판결문 편철), 판결문, 사건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 기본범죄 및 제2,3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업무방해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제4범죄(특수폭행)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누범·특수폭행) > 감경영역(2월~1년 2월) [특별양형인자]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 제5범죄(폭행)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 (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6,7범죄(재물손괴 및 퇴거불응) [권고형의 범위] - 손괴범죄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 (~6월) - 주거침입범죄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퇴거불응) > 감경영역 (~6월) [특별양형인자] 각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9월 (4번 이하의 범죄는 하한에서만 반영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심각한 알콜 중 독 증세를 보이고 있으므로 처벌 보다는 치료가 필요하다고 볼 수도 있다. 특수폭행, 재물손괴, 퇴거불응 범행의 피해자 M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잡혀간 마당에 굳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진술한 바 있다(증거기록 39면).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시장과 상점에서 소란을 피워 3회에 걸쳐 업무를 방해하고 급기야 상점 주인을 폭행하기까지 하고 자신의 주거지 아랫집에 들어가 난동을 부리다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의 물건을 부수고 피해자의 퇴거요구를 거부한 것으로, 범행의 동기, 수법, 경위, 결과, 빈도,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수차례 업무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술에 취하여 차량을 손괴한 범죄사실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전혀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주취난동의 범행을 하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고 심각한 법경시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피해 회복을 하지 못하였고 피해자 M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