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2고단1243

범죄사실 1. 2011. 6. 29. "D 정권 심판 범국민대회" 후 도로점거 시위 'E'에서는D 정권 심판 범국민대회를 개최하면서 서울지방경찰청에범국민대회후 행사장에서 보신각까지 도로행진을 허용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2011. 6. 28. 서울지방경찰청에서는 보도 자료를 통해 "서울역, 보신각 등지의 사전행사장으로부터 서울광장까지의 행진이나 본 행사, 등록금 관련 야간집회는 모두 허용하겠지만, 본 행사 이후 보신각 등으로의 도로행진은 불가피하게 금지통고 하였다고 밝혔고, 그 이유로 출퇴근 시간대에 3만여 명이 차도를 행진할 경우 극심한 교통체증이 우려되고, 주최 측에서 청와대까지 진격을 하겠다며 가두시위를 언급했기 때문에 공공질서 유지와 시민불편을 고려해 행진을 불허하였다고 밝혔으며, 금지통고 된 행진을 강행하거나 가두시위를 벌일 경우 또는 경찰을 폭행하는 등의 과격 불법폭력시위 때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현장검거와 함께 사후에도 끝까지 추적해 처벌하고 관련단체와 주동자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라고 경고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최 측은 2011. 6. 29. 15:30경부터 16:25경까지 서울 태평로를 불법점거 후 피고인 등F단체소속 학생 및 진보단체 회원 등 6,0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제2차 범국민대회를 진행하였다. 위 행사 종료 후 피고인 등 참가자 4,000여명은 16:50경부터 종각역 4번 출구 앞으로 행진하다 경찰에 의해 저지당하자 불법으로 차도를 점거 후 "반값 등록금 실현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면서 연좌시위를 하였다. 이와 같이 불법시위가 진행되자 서울종로경찰서 경비과장이 16:55경 자진해산을 요청하는 방송을 실시하고, 17:04경에는 1차 해산명령을 하였다. 그러나 시위대들은 해산명령을 무시하고 지속적으로 도로를 점거 시위하였으며, 17:06경에는F단체소속 아스팔트 농활대원 70여명과 피고인 등 다른 참가자들이 합세하여 경찰과 몸싸움을 벌였고, 17:08경에 2차 해산명령을 하였다. 2차 해산명령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도로를 점거하고 불법 시위하여 17:15경 3차 해산명령과 함께 경찰장구를 사용하여 강제해산조치 할 것임을 경고방송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시위하다 17:20경 YMCA에서 종로2가 방향으로 2개 차로를 점거 불법 행진하여 19:30경부터 청계광장에서 진행될 예정인반값등록금 실현 4차 국민 촛불행동행사장으로 이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단체나 다중의 위력을 이용하여 집단적인 폭행을 행사하거나, 집단적인 폭행·협박·손괴·방화 등으로 공공의 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할 것이 명백하여 모든 참가자들에게 지체 없이 해산할 것을 명령하였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계속하여 시위하고, 도로를 점거하여 교통소통의 흐름을 방해하였다. 2. 2011. 8. 7. 경북 왜관 미군기지 "캠프캐롤" 정문 앞 시위 피고인은 2011. 8. 7. 14:20경부터 경북 칠곡군 왜관읍에 있는 왜관역 앞 광장에서 F단체 통일대행진단 120여명, G노동조합 중앙통일선봉대 70여명, H노동조합 통일선봉대 40여명, I단체 통일선봉대 80여명, 'J단체' 통일선봉대원 80여명, K단체 회원, L연대, 대구·경북지역 시민운동가, 캠프캐롤 고엽제 진상규명촉구 농성단(단장 : M) 등 5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왜관 캠프캐롤 고엽제 매립 진상규명 촉구 결의대회를 개최하였다. 같은 날 15:10경 행사를 종료하고 인근 미군부대 '캠프캐롤'까지 2km간 피고인의 선창에 따라 "미국은 진상규명하라!" "미국은 보상하라!" "미국은 사과하고 철수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면서 행진을 진행하여, 15:45경 미군부대 정문 앞에 도착한 후, 15:52경부터 피고인의 사회로 정리 집회를 시작하였다. 16:05경에는 피고인의 방송에 따라 참가자들이 일제히 부대정문으로 달려가 "소파 개정, 미군기지 전수조사" 등이 적힌 유인물 300여 매를 부착하고, 미리 준비한 계란 100여개를 부대 안으로 투척하는 방법으로 불법 폭력시위를 하였다. 그러자 16:06경 칠곡경찰서장이 계란투척 행위를 즉시 중지할 것을 경고방송 하였다. 16:15경 "N단체" 대표 O의 투쟁연설을 마지막으로 16:20경 피고인이 정리 집회 종료를 선언하고 해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집단적인 폭행·협박·손괴·방화 등으로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신고한 목적·일시·장소·방법 등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집회를 주최하였다. 3. 2011. 8. 10. 대전 P대 제3정문 앞 시위 2011. 8. 10. 14:15경부터 대전 P대 제3정문 400미터 앞 공터에서 피고인 등 F단체 통일대행진단 120여명, G노동조합 중앙통일선봉대 70여명, H노동조합 통일선봉대 40여명, Q연대 소속 회원 10여명 등 23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제주해군기지 폭력강행규탄 및 건설백지화 촉구대회를 성명불상의 F단체 통일대행진단 소속 학생의 사회로 시작하여 피고인의 투쟁발언, 노동자 중앙통일선봉대 대표 투쟁발언, Q연대 대표자 투쟁발언 등의 순으로 진행 후 15:30경 종료하였다. 행사 종료 후 피고인을 비롯한 참가자들은 신고방법과는 달리 인근 P대 제3정문으로 도로를 점거(왕복 3개차선)하고 교통소통의 흐름을 방해하면서 불법 행진하여, 15:40경 부대정문 70미터 앞에서 경찰에 의해 제지당하자 연좌시위 하다가, 16:00경 경찰의 저지선을 강제로 뚫고 일제히 부대정문으로 달려가 부대 안으로 종이비행기를 날리는 퍼포먼스를 진행하는 방법으로 시위 후 다시 위 집회장소로 불법행진 이동하여 정리 집회 후 해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고한 목적·일시·장소·방법 등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집회를 개최하고, 도로를 점거하여 교통소통의 흐름을 방해하였다. 4. 2011. 8. 14. 서울 광화문 정부세종로청사 앞 신고목적 외 집회 개최 2011. 8. 14. 13:20경 G노동조합 중앙통일선봉대 80명, 피고인 등 F단체 통일대행진단 50여명, H노동조합 통일선봉대 40여명, 경기지역 자주통일선봉대 80여명, 서울지역 자주통일선봉대 40여명 등 2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사전에 계획된 대로 기자회견을 가장하여 미신고 불법집회인대북적대정책 철회, 남북공동선언 이행, R 장관 퇴진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13:42경 경찰에서는 집회가 구호제창 등 행사가 불법집회로 변질되자 참가자들에게 불법집회임을 고지하고 자진해산할 것을 요청하는 방송을 실시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불법집회가 진행되자 13:53경 1차 해산명령하고, 13:58경 2차 해산명령 하였다. 그러나 이들은 경찰의 해산명령에도 불구하고 즉시 해산치 않고 결의문을 낭독 후 14:00경 해산하였다. 이후 피고인 등F단체 통일대행진단은 같은 날 17:00경부터 용산 전쟁기념관 앞에서 개최되는고엽제 등 환경범죄 주한미군규탄 및 한미전쟁연습 중단 촉구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용산에 있는 전쟁기념관으로 이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고한 목적·일시·장소·방법 등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집회를 개최하였다. 5. 2011. 10. 28. 여의도 국회 앞 "한미FTA저지 전국집중대회" 시위 2011. 10. 28. 14:20경G노동조합(위원장 S)에서는 서울 여의도에 있는 산업은행 앞 인도 상에서 G노동조합 조합원, T단체, U단체, F단체 등 2,5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한미FTA 저지 전국집중대회"를 개최하였다. 14:35경 이 집회를 마치고 G노동조합 위원장 S, F단체 의장 V 등 참가 대표자들이 선두에 서고 피고인 등 F단체 소속 학생, G노동조합 조합원 등 여타 참가자들이 그 뒤를 이어 집회 장소에서 수출입은행 방면으로 도로를 점거하고 "국회를 점령하자" "한미FTA를 저지하자" 등의 구호를 외치면서 불법행진 하다가, 14:40경 수출입은행 앞에서 경찰에 의해 저지를 당하자 피고인 등 F단체 소속 학생 200여명은 이에 강력하게 저항하면서 다시 국회 방면으로 노선을 변경 후 4개 차선을 점거하고 윤중로를 따라 국회 후문 방면으로 계속하여 불법행진 하면서 시위하였다. 15:10경 피고인 등 시위대들은 경찰의 제지를 피하기 위해 여의도 둔치를 따라 국회 후문으로 진출한 후, 15:30경 국회후문에서 성명불상의 사회자가 "국회를 점령하자" "한미FTA를 반대한다" 등의 구호를 외치면서 도로를 점거하고 연좌농성 하다가, 다시 국회 후문을 통하여 국회진입을 시도하던 중 F단체 의장 V 등 50여명의 F단체 소속 학생들과 다른 일부 참가자들이 합세하여 국회 안으로 난입하여 시위하다가 국회의원 동산에서 20여명이 검거되고, 이후 시위대들에게 해산명령을 수회 하였으나 이에 불응하여 경찰에서 물포를 이용하여 해산을 시도하고 이어 순차적으로 시위대 63명(남자 41명, 여자 22명)을 검거하여 해산하자, 16:10경 다른 시위대들은 다시 최초 집회장소인 여의도 산업은행 앞으로 이동 후, 17:00경 같은 장소에서 정리 집회하고 18:40경 해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집회 또는 시위가 폭력적이어서 모든 참가자들은 경찰로부터 해산명령을 받았을 때 지체 없이 해산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불응하고, 도로를 점거하여 교통소통의 흐름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F단체 통일대행진단 교양계획서 및 사전교양자료집), 수사보고(F단체 통일대행진단 활동기간 중 배포한 반미유인물 2종), 수사보고(F단체 통일대행진단 참가신청서), 수사보고(W단체, F단체 통일대행진단 참가자 결의서), 수사보고(F단체 통일대행진단 구성 체계, 활동계획안, 전체일정), 수사보고(피내사자 W단체 추진위원장 직책 입증 소명자료), 수사보고(피내사자 F단체 통일대행진단장 결의서, 인터뷰 기사 2건), 수사보고(피내사자 F단체 대의원 활동 입증자료), 수사보고(피내사자 F단체 확대운영위원 활동사항 입증자료), 수사보고(2011. 8. 1. F단체 통일대행진단 발대식 결의서, 발대식 기획안), 수사보고(2011. 8. 10. P대 불법시위 채증사진, 정보상황보고서 등), 수사보고(2011. 8. 14. 시위상황 정보상황보고서, 채증사진, 인터넷 기사), 수사보고(2011. 6. 29. 2차 범국민대회 불법시위 상황보고, 채증사진, 기사), 수사보고(2011. 8. 7. 경북 칠곡군 왜관 미군기지 앞 불법시위 채증사진 등), 수사보고(2011. 10. 28. 한미FTA 반대 전국집중대회 불법집회 참가사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3항, 제16조 제4항 제2호, 제3호, 형법 제30조(집회 주최자 준수사항 위반의 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5호, 제18조 제2항, 제16조 제4항 제2호, 형법 제30조(집회 참가자 준수사항 위반의 점), 각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5호, 제20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30조(집회 해산명령 불응의 점), 각 형법 제185조, 제30조(일반교통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2011. 8. 10.자 대전 P대 제3정문 앞 집회(위 범죄사실 제3항, 이하 '이 사건 집회'라고 한다)의 경우 Q연대에서 주최한 집회로서 피고인이 주최한 것이 아니고, 그 집회로 인하여 일반교통에 방해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집회 주최 관련 주장 부분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당시 W단체 추친위원장이자 F단체 통일대행진단장으로서 자신의 책임 아래 이 사건 집회를 계획하여 주최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Q연대에서 주최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집회에 관하여 공동가공의 의사와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위 집회의 주최를 공모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에 해당하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일반교통방해 관련 주장 부분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안전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육로 등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10560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일반교통방해죄는 이른바 추상적 위험범에 해당하므로 교통이 불가능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발생하면 바로 기수가 되고, 교통방해의 결과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7. 12. 14. 선고 2006도4662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당시 시위대의 도로 점거 경위와 내용, 도로 점거 시간, 해당 도로의 위치와 통행량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등 시위대의 도로 점거로 인해 일반 차량의 통행에 지장이 초래되는 등 교통의 흐름이 방해되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에 해당하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나이 및 직업 등 여러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