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7고단49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6.경 인터넷 채팅 사이트 'E'으로 피해자 F(여, 20세)을 알게 된 뒤 연인관계로 지내오던 중 2017. 3. 14.경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통보를 받게 되자 이전에 촬영한 피해자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이용하여 피해자와의 관계를 유지하기로 마음먹었다. 1. 협박 가. 피고인은 2017. 3. 15, 17:10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너를 죽인다면 차로 치어 죽일거다, (새 남자친구와) G 대화한거 사진 찍어 보내라, 새 남자친구랑 만나더라도 주말에는 대전에 와라, 안오면 직접 학교로 찾아가겠다.', '그 새끼 (새 남자친구)랑 어디까지 갔냐, 씨발년아, 왜 말을 그 따위로 해, 씨발. 예, 아니오 하라는게 그렇게 어려워 미친년아, 새 남자친구랑 만나더라도 주말에는 대전에 와라, 오라고 하면와, 니가 그 정도의 성의를 보이면 나는 너한테 아무런 해꼬지를 안하겠어. 씨발 니가 배신을 그 지랄로 했는데, 내가 어 그냥 잘 지내 그러고 말거라고 생각하냐, 결정적으로 얘기해주면 너한테 어떤 해꼬지를 하더라도 내 인생이 완전 씨발 좃되지 않거든,내가 널 죽일 생각이면 나는 널 차로 치어 죽일거야 그래야 얼마 안 사니까, 내가 하라는대로 따를건지 말건지만 정하면 돼. 니가 내가 하라는대로 따르면 난 너한테 해꼬지 할 생각이 없어. 안 따르면 해꼬지 할거야, 너 지금 나한테 좃나 좃같이 했어. 그래 놓고 니가 좃나게 행복하게 지내길 바라지 마. 난 너 어디 저기 한지 다 알고 있으니까, 니가 그 지랄을 해놓고 멀쩡하길 바라지 마, 내가 하라는대로 할거야 말거야 씨발년아,짜증나게 씨발년이 뒤지고 싶냐, 빨리빨리 말하라고 씨발 뒤지기 싫으면 씨발년아, 빨리 좀 말해 씨발 죽여버리기 전에 씨발 내가 얼마나 씨발 병신같이 보였으면 씨발, 이 미친년아'라고 말하고, '주말에는 무조건 대전에 와라, 내가 질릴 때까지 와라, 피임약 잘 챙겨먹어라, 잘 챙겨 먹든지 말든지 알아서 해라, 나는 그냥 생으로 할거니까'라고 말하면서 위협하여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면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위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3. 16, 13:52 경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너 연락 끊어지면 내가 가만히 있겠냐, 너 연락 끊어지는 순간 내가 학교 가서 다 얘기할거야. H 커뮤니티에 글 .'라고 말하고, 같은 날 19:09 경부터 19:59 경까지 피해자에게 G 메시지로 '내가 하고 가서 알아낼까? 아니면 낼 하꾜에서 날 봐야될겨 낼 갈란다, 내가 직접 알아낼란다, 사람들한테 물어봐서, 학교가서 뒤집어놀테니께.'라는 내용을 보내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을 받지 아니하면 위 피해자의 학교에 찾아가 난동을 부릴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위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3.22. 09:3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G 메시지로 "걍 니 맘속에서 내 말을 어기면 마법처럼 죽는다고 생각할 정도로 신경써라, 니 인생에서 어떤 것보다 힘든 과제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어떻게든 해내라, 살고싶은 마음이 있으면, 뻥치면 죽고, G답장 안하면 죽고, 내가 말하는거 숙지못하면 죽고, 2분 내로 G 답장을하라 했으면 그나마 규정을 겨우 지킨게 2분 내로 답장하는 거고 최선은 1분이거나 그보다 바로바로 답장하는거.'라고 말하여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위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3. 31, 19:50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집으로 오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영상 같은 거는 내가 알아서 할 테고, 그럼 뭐 그냥 신고할라면 지금 해. 그리고 만약에 신고해 갖고 나한테 뭐 줄긋는 일이 있으면 너는 살아가는 건 포기해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할 듯한 태도를 보여 위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강요 가. 피고인은 2017. 3. 17. 10:06 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PC 영상 채팅방으로 들어오게 한 뒤 "벗어봐, 벗은거 볼거라 했고, 빨리 벗어, 얼굴 잘 나 오게 전신 보이게 하고, 개소리 까대지 말고 하라면 걍 해, 다 벗고 잘보이게 얼굴이랑 전신 다 보이게 벗는 과정 보여주고, 빨리 벗어, 빨리 가고싶음 빨리빨리 해라, 개소리까대지 말고 하라면 걍 해, 이유 붙이지 마라 빨리 가고 싶제 하란대로 하라고 걍 다벗고 잘보이게 얼굴이랑 전신다보이게 벗는과정 보여주고"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협 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음부와 가슴을 보여주도록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3. 17.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당장 대전으로 오라고 하고, 안 올 경우 위 가항 기재와 같이 I으로 촬영한 알몸 동영상을 비롯하여 이전에 촬영한피해자의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거주지인 진주에서 대전 중구 J에 있는 피고인의 집까지 오도록 하여 피해자에게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3. 20, 11:45 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당장 와라, 근로랑 수업이 있든 말든 당장 와라, 안오면 내가 가겠다, 싸대기 때리면서 끌고 댕겨야겠냐, 니 아빠랑 친한 친구에게 전화해서 니가 한짓 말해서 뭐라고 하는지 들어 보게 해줄까, 니가 인간이냐, 그냥 내가 갈게, 칼이라도 들고 가서 너를 찔러 죽이겠다.'라고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거주지인 진주에서 대전 중구 J에 있는 피고인의 집까지 오도록 하여 피해자에게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3. 24.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전에 와서 성관계를 하지 않을 경우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라는 취지로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거주지인 진주에서 대전 중구 J에 있는 피고인의 집까지 오도록 하여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17. 3. 17. 23:5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 2 의 나항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이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면 피해자의 학교로 찾아가고, 동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자위행위를 하게 한 후 그 모습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3. 19. 오전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 2 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 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면 피해자의 학교로 찾아가고, 동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고인과 피해자가 성관계하는 장면을 피해자 의사에 반해 휴대전화로 2회 동영상 촬영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3. 21. 14:5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 2 의 다항 기재와 같이 피 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면 피해자의 학교로 찾아가고, 동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고인과 피해자가 성관계하는 장면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휴대전화로 동영상 촬영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3. 25. 00:3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 2 의 라항 기재와 같이 피 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면 피해자의 학교로 찾아가고, 동영상을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고인과 피해자가 성관계하는 장면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휴대전화로 동영상 촬영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7. 3. 26. 02: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 2 의 라항 기재와 같이 피 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면 피해자의 학교로 찾아가고, 동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고인과 피해자가 성관계하는 장면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휴대전화로 동영상 촬영하였다. 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7, 4. 4. 20:1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을 받지 않고, 피고인을 피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G 메시지로 '이미 고소해서 깡쌩까는 거냐 머냐'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7. 4. 5. 20:36 경까지 '누구 도움을 받 긴 받나보구만', 'K이랑 뭔가 있는 느낌을 지금 지울수가 없거던', '그것만 말해바라, K이가 조언해주대? K이가 주도해서 뭔갈했다면', '아니면 뭐 고소를 이미 한거여', '작당모의한애랑 얘기중이냐?', '아니면 이미 고소했나?', '고소한다고 협박하고 잠수를 타?", '고소해서 피해다니는 거여 머여.', '너 지금 고소해서 피해다니나보다?', '고소안했다고하면 많은게 달라지는데 걍냅두는거보니께.', '고소했나보다?', '고소한거 머여', '것만 일단 얘기하', '고소를했으면 협상해서 취하를 하던가, 안 했으면 고소를 안하던가'라는 등의 내용으로 173회 의 G 메시지를 전송하고, 2017. 4. 5. 00:25경부터 18:47경까지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72회 걸쳐 전화를 걸고, 2017. 4. 5. 19:26 경부터 2017. 4. 5. 20:10경까지 3회에 걸쳐 피해자의 남자친구인 K의 전화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등을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F, K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고소장 1.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보낸 G 문자를 캡처한 사진,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전화를 건통화내역, G 대화내용, 녹취록(피해자 제출), G메시지 내역(피해자제출),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및 G 메시지, K과 주고받은 메시지, 피해자가 작성한 일기 등, 녹취록 작성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3조 제1항(각 협박의 점), 형법 제324조(각 강요의 점),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1항(각 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등에관한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등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성관계 동영상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행위를 강요하였으며, 성관계 등의 동영상을 촬영하는 등 피해자를 성적 노리개로 삼으려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쁘고, 이로 인한 피해자의 고통도 심대한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도 않고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을 실형에 처함이 마땅하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 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