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784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대출브로커 총책인 C의 주도 하에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및 재직 관련 서류 등을 허위로 작성하여 국토교통부로부터 국민주택기금의 운용·관리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에 이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국민주택기금에 대해 근로자 전세자금 명목으로 불법 대출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의 범행 피고인 A는 인터넷으로 대출 검색을 하던 중 전세자금 대출을 받는데 허위로 세입자 역할을 해주면 대출금의 30%를 주겠다는 제의를 받아 이를 수락하고, 피고인 B은 처 D 명의로 구입한 안산시 상록구 E, 102호 주택에 관하여 위 C으로부터 허위의 세입자를 내세워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대출금이 나오면 1,5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아 이를 수락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6. 10.경 안산시 F에 있는 G 사무실에서 위 주택에 관하여 임대인 D, 임차인 A, 보증금 1억 원으로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2014. 6. 11.경 서울 중구 서소문로 120 기업은행 서소문지점에서 국민주택기금 대출신청을 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전세계약서와 위 C 등이 미리 작성해 준 피고인 A에 대한 허위의 재직증명서 및 급여명세서 등 서류를 함께 제출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C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기업은행의 국민주택기금 대출담당자를 기망하여 2014. 6. 17.경 위 D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7,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의 범행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는 빌라 건축업자인 H에게 허위의 세입자를 내세워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제의하면서 위 을 소개하고, 대출이 이루어지면 으로부터 소정의 대가를 받기로 하였다. 가. H은 부천시 원미구 I건물 301호에 관하여 소유자 J으로부터 임대권한을 위임받은 다음 위 C으로부터 허위의 세입자를 내세워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대출금이 나오면 대출금의 30%를 주겠다는 제의를 받아 이를 수락하고, K는 위와 같이 전세자금 대출을 받는데 허위로 세입자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H과 K는 2014. 11. 24. 경 안양시 만안구 L, 202호 사무실에서 위 빌라 301호에 관하여 임대인 J, 임차인 K, 보증금 1억 4,000만 원으로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무렵 부천시 원미구 상동로 90 소재 농협은행 상동역지점에서 국민주택기금 대출신청을 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전세계약서와 위 C 등이 미리 작성해 준 K에 대한 허위의 재직증명서 및 급여명세서 등 서류를 함께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과 H 및 K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농협은행의 국민주택기금 대출담당자를 기망하여 2014. 12. 3.경 J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7,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H은 부천시 원미구 건물 203호에 관하여 소유자 J으로부터 임대권한을 위임받은 다음 위 C으로부터 마찬가지로 위와 같은 제의를 받아 이를 수락하고, M는 위와 같이 전세자금 대출을 받는데 허위로 세입자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H과 M는 2014. 12. 3. 경 안양시 만안구 L, 202호 사무실에서 위 빌라 203호에 관하여 임대인 J, 임차인 M, 보증금 1억 5,000만 원으로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2014. 12. 5.경 서울 강서구 강서로 173 소재 신한은행 화곡역지점에서 국민주택기금 대출신청을 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전세계약서와 위 C 등이 미리 작성해 준 M에 대한 허위의 재직증명서 및 급여명세서 등 서류를 함께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과 H 및 M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신한은행의 국민주택기금 대출담당자를 기망하여 2014. 12. 10.경 J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6,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의 진술기재 1. 대출관련서류(M), 대출관련서류(K), 대출관련서류(A)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피고인 B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 (8월~4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피고인 A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이 사건은 공범들이 상호 역할을 분담하여 공적 자금을 재원으로 한 주택전세자금 대출금을 편취한 사안으로 범행이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졌고 피해회복이 충실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 A는 관련자들과 공모하여 허위 임차인 역할을 하면서 기업은행으로부터 7,000만 원을 편취하였고 편취금 중 2,000만 원을 수령하였는데 이를 생활비 및 유흥비로 사용하였음에도 자신이 취한 이익마저 변제하지 않고 있는 사정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벌금형 이외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관련자들과의 양형균형, 취득한 이득액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기를 정하기로 한다. 피고인 B 관련자들과 공모하여 판시 1항의 경우 허위 임대인 역할을 하면서 기업은행으로부터 7,000만 원을 편취하였고 편취금 중 1,500만 원을 수령하는 한편, 허위 임대인인 H을 주범인 C에게 소개하는 방법으로 판시 2항의 범행에 가담하였고, H으로부터 소개비용으로 각 합계 540만 원 상당의 이익(400만 원은 H에 대한 채무변제에 갈음함)을 취득하였다. 판시 2항의 경우는 가담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볍다고 볼 수 있고 자신이 취한 이익 전부를 피해 은행들을 위하여 공탁하였으며, 추가적으로 중소기업은행을 피공탁자로 하여 1,030만 원을 더 공탁하였다. 나아가 판시 2항의 경우 공범인 H이 피해 은행들을 위하여 합계 6,000만 원을 공탁한 사실 또한 인정된다. 비록 피고인 B의 범행이 가볍다고는 볼 수 없으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을 하였고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벌금형 이외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관련자들과의 양형균형 등 제반사정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기를 정하고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