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267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6. 18. 02:50경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C 남문 앞 편도 5차로 중 3차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명지 방면에서 용원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었고 그곳은 차량 신호기가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자동차의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의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D(남, 6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 차량의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BMW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부의 타박상 및 골절 등의 상해를, 위 택시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여, 65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부산 사하구 F에 있는 ‘G’이라는 상호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전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항 기재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차적조회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하한은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하한에 의한다]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자료 참조)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인명사고(피해자 2명)를 야기하였다. 혈중알코올농도도 높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책임은 무겁다. 유리한 양형 요소: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 피해자들의 상해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다.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의 용서를 얻었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다. 기타: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 기재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 등을 위하여 수강명령을 명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14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4. 20:15경 대전 유성구 B아파트 부근에서부터 그 아파트 C동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거리 불상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수사보고서(B아파트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혈중알콜농도 수치 또한 낮지 않다. 엄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였다. 음주운전에 대한 기소유예 처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에 대한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을 뿐 형 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하여 수형생활을 감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구체적인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1고단351

범 죄 사 실 1. 청소년보호법위반 가. 2020. 6. 16.경 범행 누구든지 청소년의 의뢰를 받아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구입하여 청소년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6. 16. 18:14경부터 19:11경까지 사이에 영주시 B에 있는 C 초소 앞에서, 청소년인 D(여, 2006년생), E(여, 2006년생)로부터 담배를 사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같은 날 19:12경 영주시 F ‘G’에서 청소년유해약물인 에쎄체인지히 말라야 담배 2갑을 구입하여 위 D, E에게 제공하였다. 나. 2020. 6. 22.경 범행 누구든지 청소년의 의뢰를 받아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구입하여 청소년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6. 22. 18:14경부터 18:34경까지 사이에 위 가.항 기재 초소 앞에서, 청소년인 D, E로부터 담배를 사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같은 날 18:35경 위 가항 기재 ‘G’에서 청소년유해약물인 에쎄체인지프로즌 담배 2갑을 구입하여 위 D, E에게 제공하였다. 2. 아동복지법위반 피고인은 2020. 6. 22. 18:15경부터 19:30경까지 제1의 가항 기재 초소 안에서, 피해 아동 D, E에게 “너네 섹스 해 본 적 있냐? 원래 너희 나이에는 다 해. 니네가 너무 느려. 쪼그려 앉아 봐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아동들이 쪼그려 앉자 다리를 쳐다보며 “토 요일에 시간이 되냐? 내 후배와 바다에 있는 펜션을 잡아 술을 먹고 자고 오자”고 말하고, 피해아동들이 “아저씨는 저희한테 왜 잘해주세요?”라고 묻자 “너네 느낌 있게 생겼다. 많이 끌리고, 생긴 것도 꼴린다. 나는 중1, 중2 여자애들하고 포르노를 보면서 성관계를 해봤다. 포르노 보여줄까? 일본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다 있어”라고 말하고,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아동들에게 담배를 사준 것에 대하여 “가는 게 있으면 오는 것이 있어야지”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아동들이 “그게 뭔데요?”라고 묻자 “섹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아동들에게 각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D,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담배영수증 2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각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7호, 제28조 제2항(청소년유해약물 구입․제공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 2항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2고단24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8. 5. 31.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8. 8.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7. 12.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0.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해외자금을 유치하여 유통단지를 조성한다는 사업체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은 신용이 불량한 피고인 A을 대신하여 차용 명의와 돈을 빌리는 데 필요한 담보 등을 제공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기 피고인들은 2015. 7. 15.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사업상 돈이 필요하니 빌려주면 2015. 8. 21.까지 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하고, 2015. 8. 3.경 위 사무실에서 재차 피해자에게 “추가로 돈을 빌려 주면 피고인 B이 보증금 20,000,000원에 거주하고 있는 건물에 관하여 피해자 명의로 전대차 계약을 체결해주고, 2015. 9. 30.까지 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하고, 2015. 8. 13.경 피해자에게 임대인 F 명의로 된 부동산전대차계약서를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별다른 수익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었고 임대인 F 명의로 된 부동산전대차계약서는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기 위하여 위조한 것이었으며, 그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한 기일까지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7. 15.경 10,700,000원을 교부받고, 2015. 8. 13.경 13,000,000원을 교부받는 등 합계 23,7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8. 12.경 창원시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 B의 주거지 임대차보증금을 담보로 제공하여 D으로부터 돈을 빌리는 데 행사할 목적으로 부동산전대차계약서 용지에 임대인 F의 승낙을 받지 않고 부동산 임대인 란에 ‘ F’, 전화번호 란에 ‘(전화번호 1 생략)’, 임대차보증금 란에 ‘이천만원정’ 라는 등으로 기 재한 후 미리 새겨서 소지하고 있던 F의 도장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부동산전대차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그 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8. 13.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G에 있는 D이 운영하는 부동산 사무실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D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부동산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영수증, 부동산전대차계약서, 등기부, 확약서, 차용금증서, 수표 사본, 거래내역 1. 고소장 1. 범죄전력: 각 수사보고(순번 30, 37번), 각 판결문, 확정일자 검색결과, 범죄경력등자료조회(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31조, 제234조,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죄의 구체적 내용에 비추어 볼 때 그 사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 A의 범죄전력이 매우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 모두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피고인 A에 대하여는 판결이 확정된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함이 타당하다. 피고인 B에게 동종전력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334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8. 1. 21:10경 서울 금천구 B 앞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운행하던 중, 마침 1차로에서 오토바이를 운행하고 있던 피해자 C(남, 19세)가 피고인이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급격히 끼어드는 것에 대해 경적을 울리자 화가 나, 자신의 오토바이에서 하차한 후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너 내려봐’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목 부위를 1회 때리고 어깨 부분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처벌불원의사 : 피해자의 합의서가 2022. 7. 25. 이 법원에 제출되었다.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5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22. 00: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달서구 B건물 뒤편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교회 앞 도로까지 약 1㎞ 구간에서(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유리한 정상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시점과 판시 범행이 있었던 시점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다. 2. 불리한 정상 주취운전이 초래하는 사고의 위험성과 그로 인한 피해의 발생 가능성에 비추어 볼 때, 음주운전을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적지 않다. 피고인은 마지막으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처벌받은 당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었다. 3. 소결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1548

범 죄 사 실 2021고단1548(피고인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4. 25. 22:20경 충남 태안군 C에 있는 ‘D’에서 미리 가방에 담아 가져 간 위험한 물건인 낫(날길이: 25cm, 자루길이: 30cm)을 가방에서 꺼내어 들고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E(남, 21세)에게 '사장을 불러와라. 칼은 어디 있느냐'라고 말을 하며 피해자를 향해 낫을 휘두를 것처럼 행세하여 위협하고, 피해자가 주방에서 위험한물건인 식칼(칼날길이: 18cm, 자루: 12cm)을 가져 오자 ‘신문지에 말아서 달라’고 한 뒤 이를 건네 받아 피고인의 상의 안주머니에 집어 넣고 ‘사장을 불러라’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협박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태안경찰서 소속 경찰관이 ‘CCTV를 확인할 수 있느냐’라고 묻자 피고인의 지인인 A의 특수협박 범행을 은폐하기로 마음먹고, 경찰관에게 ‘CCTV는 모형을 달아 놓았을 뿐 작동하지 않는다’라고 거짓말하고, 2021. 4. 26. 15:00경 위 장소에서 보안업체 직원을 불러 그 곳에 설치되어 있는 CCTV의 사건 발생 당일 영상을 모두 지우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였다. 2022고단35(피고인 A)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벤츠S58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17. 21: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산시 F 앞 도로를 서산시 쪽에서 태안군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과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분리대 왼쪽으로 역주행한 과실로 반대방향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G(남, 48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의 앞 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고, 위 택시를 뒤따라 오던 피해자 H(남, 24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스팅어 승용차로 하여금 위 사고를 피하려다 사고 차량에서 흘러나온 오일에 미끄러져 왼쪽 앞범퍼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택시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I(남, 49세)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골절 등의 중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같은 날 22:26경 피해자 G를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548(피고인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현장 사진 1. 수사보고(현장 CCTV 미확인 경위), 수사보고서(현장 CCTV 확인)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특수협박 관련 CCTV 영상 사진, 사건 관련 현장 및 태안지구대 CCTV 영상 사진 [피고인 B와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B는, 본인 영업장의 영업시간제한 위반을 숨기기 위하여 CCTV 영상을 지운 것이어서, 피고인 A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B가 A의 특수협박 사건에 관한 증거인 CCTV 영상을 위 CCTV 영상이 A의 위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임을 알면서 인멸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위 CCTV 영상 중 ‘A의 범행 모습이 기록된 해당 부분’만으로는 위 피고인이 주 장하는 영업시간제한 위반에 관한 증거가 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설령 위 A의 공범이 아닌 피고인 B에게 다른 자신의 불법을 숨기기 위한 동기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인멸죄가 성립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2022고단35(피고인 A)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사체검안서 1. 진단서(I), 진단서(H), 의사진술서(중상해여부, I) 1. 피의자 블랙박스 영상 백업 CD, 피해자 블랙박스 영상 백업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피고인 B : 형법 제1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특수협박의 점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의 점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사고 경위, 사고에 관한 피고인의 주의의무위반의 내용과 정도, 피해 정도(피해자 G는 사망에 이른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피고인이 피해자 G의 유족, 피해자 I, 피해자 H과 각 합의한 점, 특수 협박 범행 경위와 범행 방법 및 도구, 피해자 E과 합의한 점, 피고인의 동종범죄전력(2014년 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 등이 있음),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증거인멸은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을 해하는 범죄이다. 범행 경위, 디지털 포렌식을 통하여 증거가 복원되어 피고인 A의 형사사건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정1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2. 17:30경 군산시 B에 있는 C 내 1번 서울방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가명, 여, 21세)이 음료수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기 위해 몸을 앞으로 구부리자 피해자에게 "고맙다"라고 말하며 갑자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1회 때려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에 대한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가명)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2, 1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가 음료수를 가져다 준 것에 고맙다는 의미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쳤을 뿐 피해자의 엉덩이를 때려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판시와 같이 추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판시 추행사실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는 추행을 당한 직후 스크린골프장 운영자인 G, 피해자의 부모에게 전화하여 추행 과정을 그대로 알리는 등 그 진술 과정에 의심스러운 사정이 없다. 또한,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하거나 허위 진술을 할 만한 특별한 정황도 보이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는 처음부터 합의 의사가 없다고 밝히는 등 합의금 등을 목적으로 피해자의 진술에 허위가 개입된 것으로 볼 수 없다. 나. 이에 반하여 피고인은 경찰에서 자신이 손바닥으로 피해자를 툭툭 쳤는데 어느 부위인지는 잘 모르겠다거나 손바닥으로 허리 부위를 툭툭 쳤다고 진술하는 등 그 변소에 일관성이 없다. 나아가 피고인은 추행 직후 피해자 및 피해자의 부모 앞에서 사과를 하는 등 추행을 인정하는 태도를 보이기까지 하였다. 다. E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를 다독였다고 하면서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E는 오랜 기간 피고인과 같은 업종에 종사하면서 함께 스크린골프를 치는 등 피고인과 가까운 관계에 비추어 그 진술을 섣불리 믿기 어렵다. 또한, E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등에서 허리 부위를 손으로 다독였다고 진술하여 그 진술이 일부 변경된 바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러나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지 않고, 피해자를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게 하여 불필요한 추가 고통을 가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 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8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25. 22:23경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양시 B아파트 C동 주차장에서 여수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심각한 사회적 폐해, 일반 국민들의 법감정 변화 등으로 음주운전 범죄의 법정형이 계속하여 가중되어 온 점을 고려하면 음주운전 범죄는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특히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적발시 혈중알콜농도가 높았던 점에 비추어 볼 때 이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23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2. 14:30경 서울 중랑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송파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거리 특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도주치상 등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낸 점(대인 피해 없는 경미한 사고로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고 합의함),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 숙취운전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함.
광주지방법원-2022고단37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6. 18:41경 나주시 금남동 122에 있는 저수지인 ‘한수제’ 인근 도로에서 차량의 통행을 막는 등 행패를 부려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나주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위 C로부터 “집에 데려다 줄 테니 주소 등 인적사항을 알려 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받았으나 이에 답하지 아니한 채 갑자기 “경찰서로 가자”라고 하면서 순찰차 뒷좌석에 자기 마음대로 올라타 C와 함께 순찰차를 타고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8:58경 나주시 남고문로 29에 있는 공터 주차장에서 이유 없이 주먹으로 순찰차 유리창을 깰 듯이 내리쳐 순찰차에서 하차한 후 C로부터 신분증을 보여 달라는 요청을 받자 이에 화가 나 발로 C의 왼쪽 정강이를 2회 걷어차고 오른쪽 무릎을 1회 걷어차는 등 C를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 및 구호대상자 보호조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피해자의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1고단4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1세)과 2011년경 이혼한 사이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1. 5. 17. 15:40경 영주시 C주택 동 호 출입문 앞에서 위 주거지 안에 있는 피해자에게 문을 열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손에 들고 발로 출입문을 수회 차고, 망치 손잡이 부위로 위 출입문 손잡이를 두드리며 “문을 열어라.”고 소리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5. 17. 16:2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집을 비운 사이에 재차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피해자 소유인 출입문을 약 20회 내려 쳐, 수리비 약 53만 원이 들도록 위 출입문을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서,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으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정신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아무런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보호관찰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217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2. 16. 수원지방법원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22. 4.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구인구직 인터넷 사이트인 ‘C’에 이력서를 올려 자칭 ‘D 팀장’이라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소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연락을 받았고, 위 성명불상자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대출회사 등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환대출 또는 대출계약 위반에 따른 조기상환 등을 이유로 들면서 기존 대출금을 우선 변제하여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현금을 마련하여 지정된 장소로 가지고 나오게 하면,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은 다음 위 금원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그가 알려준 타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무통장입금하는 일명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피해자들의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공모한대로 2021. 6.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E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고 제안하고, 피해자가 이를 승낙하자, 같은 날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이번에는 F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환대출은 계약 위반이고 금융거래가 정지되며, 금감원에 통보가 되고 벌금이 나올 수 있으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하는데, 가상계좌로 변제를 하게 되면 처리절차가 늦어지기 때문에 현금으로 직접 상환해야 된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1,275만 원을 마련하여 2021. 6. 15. 15:05경 안양시 만안구 G 앞길로 나오게 하였다. 피고인은 2021. 6. 15.경 텔레그램으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위 금원을 수거하라는 지시를 받은 다음, 그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5:05경 위 ‘G빌라’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F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257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257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제출자료 1. 판시 전과: 수사상황(동종전력 재판계속 중 사실 확인), 공판기록에 첨부된 참고자료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대법원 2022도296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고의에 의한 불법행위의 경우에도 과실상계와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 제한이 인정되고(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3다31137 판결 참조),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한 경위, 가담 정도, 피고인의 이득액,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피고인이 현금수거책으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한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은 결 코 가볍지 않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실제로 얻은 이익은 전체 피해액과 비교하여 그리 크지 않은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3092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피고인은 2022. 06. 22. 22:30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건물 1층의 불특정 다수가 이용할 수 있는 여자 화장실에서, 여성 2명이 화장실에 들어가자 여성의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하기 위하여 위 화장실 용변칸에 몰래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여자화장실에 침입한 뒤 피해자 C(여, 24세)이 들어간 용변칸의 옆 칸에 들어가,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작동시킨 다음 휴대전화를 칸막이 밑으로 밀어넣어 용변을 보는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하려 하였으나 이를 발견한 피해자가 위 휴대전화를 발로 가리는 바람에 촬영하지 못한 채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3.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2. 6. 22. 22:51~23:06 사이에 서울 동대문구 D에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건물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1층 공동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계단을 따라 옥상까지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행위를 2회 반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 이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수사사항) 1. 수사보고서(도주 후 건조물침입 관련 CCTV 수사사항) 1. 수사보고서(건조물침입 관련 현장 조사사항), 건물구조도, 사진 1. 판결문,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 제15조, 제14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적극적인 정신과 치료를 받으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심에서 촬영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유리한 정상), 동종 벌금형(2017년)이 있음에도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 범행동기, 범행내용 및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불리한 정상), 촬영범행이 미수에 그친점, 건조물침입의 태양 및 정도, 범행경위, 범행 전후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제1 내지 2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수강명령으로 재범 방지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2고단525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및 상해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7세)과 과거 연인관계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22. 4. 7. 08:20경 충남 보령시 C에 있는 건물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장소로 출근한 피해자를 찾아와 피해자에게 위 승용차에서 내릴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야 B 내려!, 안 내리면 차 다 때려 부순다!’라고 소리치며 오른발로 위 승용차 운전석 문을 발로 차 찌그러뜨리고 오른손으로 위 승용차 운 전석 창문을 쳐서 깨뜨리며 계속하여 피해자가 자신의 승용차에서 내리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잡고 바닥을 향해 내리꽂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분을 1회 세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창문 교체 등 수리비 합계 56만 원 상당이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2. 6. 11. 02:00경 충남 보령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E 아파트 F호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다른 이성들과 연락하는 것에 관하여 다투다가 피해자의 왼손을 잡아 바닥에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오른손으로는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왼손 등 부분을 수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6. 17. 08:26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를 찾아가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위 승용차의 운전석 사이드미러를 주먹으로 1회 때려 수리비 9만 6천 원 상당이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4. 감금 피고인은 2022. 7. 15. 03:30경 충남 보령시 G에 있는 포장마차 ‘H’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피고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에 태우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위 승용차에 타기를 거부하면서 바닥에 주저앉자, 피해자의 양팔을 세게 잡아 위 승용차까지 끌고 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승용차에 타기를 거부하는 피해자의 목을 일명 ‘헤드락’ 방식으로 조르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 부분을 세게 미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 승용차에 강제로 태운 다음 같은 시 I에 있는 ‘J초등학교’ 앞 도로까지 약 1.7Km를 운전하여 가면서 피해자가 위 승용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5.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7. 15. 04:10경 보령시 K 앞 도로에서, 위 B과 다투던 중, 이를 목격한 행인의 112신고로 위 장소에 출동한 충남보령경찰서 L파출소 소속 경위 M, 순경N이 피고인과 위 B를 떼어 놓으려고 한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위 N의 가슴 부분을 1 회 밀친 다음 발로 위 N의 오른발 정강이를 1회 걷어차고, 계속해서 발로 위 M의 낭심 부분을 수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M, N,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1. 진단서, 자동차수리비 입금내역, 손괴된 차량 사진, 폭행 당한 사진 부위 1. 진술서, 현장등사진, 현장사진, 각 블랙박스캡쳐사진, CC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이 자신의 감정을 이기지 못한 것이라고는 하나, 하나하나 살펴보면, 그 죄질이 대단히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어 형사처벌을 받은 경험이 없는 점, 피해자 B에게 상당한 경제적인 배상을 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사 회적 유대관계가 있는 점, 본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사회에 복귀하여 정상적인 사회인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 달라고 탄원하고 있고, 두 번 다시 피해자 B에게 연락하거나 접근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으며, 보석 결정으로 석방된 이후에도 피해자 B에게 연락하거나 접근한 흔적이 없는 점, 피고인이 짧지 않은 기간 동안 구속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이 보석 결정 이후 직장으로 돌아가 정상적인 사회 생활을 하고 있고 현 상황에서 새롭게 형사적인 문제를 일으킬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 피해자 B과의 관계가 영원히 단절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이는 점, 경찰관들에 대하여 피해 회복을 위한 형사공탁이 이루어진 점 및 기타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실형을 선고하는 것보다는 보호관찰을 붙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5113

범 죄 사 실 1. 2021. 6. 22.자 범행 피고인은 2021. 6. 22. 18:50경 의정부시 B빌딩 3층에 있는 여자화장실에서, 피고인 소유의 휴대전화기를 칸막이 위쪽으로 집어넣어 위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C(여, 20세)이 용변 보는 모습을 피해자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2021. 6. 23.자 범행 피고인은 2021. 6. 23. 12:20경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그곳 양변기 옆에 있는 휴지통 안에 피고인의 휴대전화기 1대를 넣고 휴대폰 카메라 동영상 촬영 버튼을 누른 다음 휴지로 가려 잘 보이지 않게 한 다음 나오고, 그 이후 피해자 D(여, 52세), 피해자 E(여, 72세), 피해자 성명불상(여, 나이 50~60대 추정)이 들어가 엉덩이를 노출한 채 용변을 보는 모습을 피해자들 몰래 각각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E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31번)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및 현장 사진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각 사진자료, 피해자들의 화장실 안에서의 모습 사진 1. CD(증거목록 3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행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촬영물이 외부로 유포되었다는 정황은 엿보이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른 한편,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내지 태양이 상당히 대담하고 위험스러운 점, 피고인은 이미 2017.10.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벌금형을, 2018. 5.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집행유예를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어 2020. 5.경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중함이 없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