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9고단1921

범 죄 사 실 [2019고단1921] 피고인은 2015. 11. 26.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9개월을 선고받아 2015. 12.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 10. 중순경 대전 서구 괴정동에 있는 상호 미상의 식당에서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C에게 “정부기관이 가지고 있는 골드가 충남 태안 창고에 있는데 그 금을 현금화하면 우리가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을 것이다. 거기에 들어가는 경비를 대주면 15일, 늦어야 3개월 안에 현금화할 수 있다. 우선 내가 움직여야 하니 경비 300만 원만 보내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금이 있거나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경비 명목으로 돈을 받아 보관 중인 금을 현금화할 계획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1. 6.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골드 양성화비용 명목으로 3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5. 1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합계 1억 3,670만 원을 같은 명목으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896] 피고인 A은 2004년경 사업 실패로 인하여 신용불량 상태가 된 후 별다른 직업이 없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사업실패로 신용불량자가 된 이후 별다른 직업이 없이 지내는 사람으로서 피고인들은 2019. 6.경 피고인 B이 그 무렵 D으로부터 소개받아 알게 된 피해자 E을 상대로 피고인 B은 피고인 A을 소개하여 피고인 A은 100억 원이 입금된 통장을 개설해 줄 수 있을 것처럼 행세하고, 피고인 B은 이후 개설된 100억 원 입금 통장을 활용하여 지하자금 양성화 작업을 통해 300억 원을 벌 수 있는 작업을 도와준다는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2019. 6. 19. 5,000만 원 사기 피고인 B은 2019. 6. 19. 서울 용산구 소재 D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A의 여동생이 땅을 팔아 100억 원을 가지고 있다. 100억 원이 입금된 계좌가 있으면 지하자금 양성화 작업을 통해 300억 원을 받을 수 있다. 우선 100억 원의 은행통장을 개설하는 데 필요한 비용 5,000만 원을 먼저 A에게 입금시키고 함께 청주로 내려가서 A에게 현금보관증을 받으면 된다.”고 말하고 이를 믿지 못하는 피해자에게 5,000만 원에 대한 피고인 B 명의 현금보관증을 미리 작성해 주었다. 피고인 B은 계속하여 같은 날 피해자 E과 함께 청주시 상당구 F에 있는 피고인 A의 집으로 간 다음 그곳에서 피고인 A이 “6월 24일 오전 9시 E이 원하는 은행 구좌로 일금 백억 원을 입금하겠다.”는 취지로 미리 작성해 놓은 약정서에 피고인들이 각 서명날 인하여 피고인 A 명의 5,000만 원 현금보관증과 함께 피해자 E에게 교부하면서 피고인 A은 “여동생이 땅을 팔아 3,000억 원을 가지고 있다. 이번에 여동생이 사업자금으로 100억 원을 준다고 한다. 100억 원을 송금해 주겠으니 사업을 해서 돈을 버시라”고 말하며 “100억 원의 잔고 통장을 개설하는데 비용 5,000만 원이 필요하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여동생으로부터 100억 원의 사업자금을 받을 것이 없었고 따라서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받더라도 100억 원이 입금된 계좌를 개설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또한 피고인 B은 2017. 12.경 피고인 A에게 100억 원 이상이 예금된 통장 등 서류를 주면 정부의 비자금을 처리하고 남은 돈 중 500억 원을 사업자금으로 쓸 수 있게 해준다는 G(2019. 6. 25. 별건 기소중지)을 소개하여 9,500만 원 상당의 사기 피해를 입게 한 사실이 있을 뿐이며, 그 외에 이건에 관하여 피고인 A이 여동생을 통하여 100억 원이 입금된 계좌를 개설해 줄 수 있는지에 대한 어떠한 근거도 확인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이나 D이 지하자금 양성화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거액을 벌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E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A 명의 H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2019. 6. 29. 3,000만 원 사기 피고인 A은 2019. 6. 29.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여동생이 주는 사업자금으로 100억 원이 입금된 계좌를 개설하고 그 대가로 1억 원을 여동생에게 주기로 하였다. 그런데 여동생에게 5,000만 원만 지급하니 나머지 5,000만 원을 중간에서 내가 사용한 것으로 오해하고 있다. 3,000만 원만 더 주면, 이를 여동생에게 주고 오해를 풀어 이번 주 내에 100억 원이 입금된 계좌를 개설하여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제1항에서 살핀 바와 같이 피고인은 여동생으로부터 사업자금 100억 원을 받을 것이 없었기 때문에 여동생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추가로 송금받더라도 100억 원이 입금된 계좌를 개설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위 I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추가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m 2019고단192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부분 포함)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문자메세지 사진, 문자메세지 내역, 거래내역조회(H, 2017년-2018년), 예금거래내역서(증거목록 순번 제10번)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m 2020고단89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E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m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m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5조(2019고단1921 사건의 판시 죄에 관하여)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상피고인과 공동으로 2020고단896 사건 판시 제1항 기재 범죄를 저지르기는 하였으나 다소 수동적인 지위에서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상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수령한 편취금을 피고인에게 배분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현출된 바 없다),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피고인 A) 피고인은 실체도 없는 골드(지하자금) 양성화와 거액의 사업자금 수수 등과 같은 허황된 언행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고, 그 편취금액 합계액이 2억 원을 상회하여 그 죄책이 무겁다. 현재까지 피해회복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및 이종 범죄로 이십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피해자들이 헛된 욕심에 피고인의 허황된 말을 만연히 신뢰한 것이 피해의 발생 및 확대에 한 원인이 되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만, 변론기일에 현출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어 보이지 아니하고, 피고인에게 피해회복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피고인을 이 법정에서 구속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