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합836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10. 28. 15:00경 인천 동구 D시장 내 E식당 안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의 일행인 피해자 C(53세)이 테이블 위에 있던 소주병을 손으로 돌렸다는 이유로,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좌측 머리와 좌측 이마 부위 등을 약 3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좌측 머리, 이마, 좌측 눈썹 부위의 열상을 가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9. 11. 4. 13:35경 인천 동구 G에 있는 H 운영의 'I식당'에서, C이 위 분식집에 있는 것을 보고 안으로 들어가 C을 끌고 가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목격한 피해자 F(여, 53세)로부터 제지당하자 격분하여 발로 피해자의 좌측 가슴 부위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살인미수 피고인은 피해자 H(여, 53세)와 지인 관계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특수상해 피해자 C이 피해자를 통하여 피고인으로부터 30만 원을 받고 합의서를 써 주었는데, 이에 대하여 피해자가 C에게 '위 합의서는 피고인이 C을 협박하여 작성한 것이니 무효다. 합의를 취소해라'라고 말하는 등 피고인과 C을 이간질했다고 오해한 나머지 피해자에게 나쁜 감정을 가지고 있던 중, 2019. 11. 4. 11:52경 피해자 운영의 제2항 기재 'I식당'에 갔다가 피해자가 112에 신고를 하여 경찰관까지 출동하게 되자 피해자를 더욱 미워하게 되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9. 11. 4. 13:35경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C을 끌고 가려고 하면서 F을 폭행하던 중, 이를 본 피해자가 "안 온다고 하더니 왜 와서 그러냐"라고 말하자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를 죽이기로 마음먹고 "너가 나 신고했어, 너 죽이고 내가 살면 된다. 다 죽이겠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분식집 내 주방으로 밀어넣은 다음, 바지 주머니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잭나이프 칼(총길이 20cm, 칼날 10cm)을 꺼내어 손에 쥐고 피해자의 복부, 가슴 등을 총 7회 찔렀으나 피해자가 도망가는 바람에 더 이상 피해자를 칼로 찌르지 못하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이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83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F, H,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사진(범행에 사용된 잭나이프) 1.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현장 CCTV 영상 사진(증거목록 순번 55번),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의뢰 회보 1부 1. 진단서, 진료기록 내역 2019전고79 1. 판시 살인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H가 자신을 경찰에 신고하여 경찰관으로부터 계도조치를 받았다는 이유로, 소지하고 있던 칼을 가지고 H가 운영하는 분식집에 찾아가 복부, 가슴 등을 7차례 찔러 살해하려고 하였던 점, 피고인에게는 주취 상태에서 행한 범죄 전력이 다수 있고, 과거 칼로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 부분을 1회 찔러 복부자상, 간장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는 범죄 전력도 있는 점, 피고인과 교류가 있는 가족이 없고 일정한 직업도 없어 재발 방지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정도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전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청구 전 조사 결과 알코올 사용 장애 선별 검사에서 알코올 중독자 수준으로 평가되었고 종합적인 재범위험성이 '높음'이나 '중' 수준에 해당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직업, 환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살인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폭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살인미수의 점: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살인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3, 5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에게는 피해자 H를 살해할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 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18. 1. 25. 선고 2017도19501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피고인은 주방으로 도망가는 피해자 H를 따라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벽쪽으로 밀어붙인 다음 10초도 안되는 짧은 시간 동안 오른손에 든 칼로 피해자 H의 복부, 가슴 등을 7회 빠르게 찔렀고 5초 후 1회 더 찌른 점, 당시 피고인은 칼을 쥔 오른손을 뒤로 제꼈다가 힘껏 찔렀던 점, 피고인이 위 피해자를 찌르는데 사용한 칼은 끝이 날카롭고 칼날 길이가 10cm에 이르러 사람에게 치명상을 입히기 충분한 흉기이고, 이러한 흉기로 복부나 가슴을 여러 차례 찌를 경우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점, 피 피고인이 위 피해자를 찌르면서 '다 죽이겠다'고 말한 점, 피해자는 현장에서 다량의 피를 흘렸고, 당시 '죽는 줄 알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음이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4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살인미수)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4월~10년 8월(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단, '무기는 '20년 이상'으로, '무기 이상'은 '20년 이상, 무기'로 각 감경하여 적용) 나. 제2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다. 제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 ~ 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4월 ~ 11년 11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11년 11월 10일(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아래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생명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인 가치로서 이를 침해하려는 범죄는 비록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 H가 자신을 경찰에 신고하여 계도조치를 받았다는 이유로 흉기로 복부, 가슴 등을 7차례 찔러 H를 살해하려고 하였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 C의 머리 등을 3차례 내리쳤다는 것이어서 그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큰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행하게도 이 사건 살인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10. 28. 16:40경 인천 동구 J에 있는 K은행 뒤 골목 노상에서 피고인의 일행들과 술을 마시고 있던 중, 일행 중 한 명인 'L'에게 인사를 하려고 다가오는 피해자 B(24세)에게 "꺼져 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좌측 어깨 부위를 1회 밀치고, 우측 팔꿈치로 피해자의 좌측 어깨 부위를 2회 내리 찍어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0. 2. 4.경 이 법원 소속 양형조사관에게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