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3427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국내의 불특정 다수에게 문자를보내거나 전화를 걸어 대출기관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함에 있어 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계좌 정보를 성명불상의 조직원에게 제공한 후 전화나 카카오톡 메시지로 금원이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되었다는 연락을 받으면 이를 인출하여 성명불상의 조직원에게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16. 10. 26.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국민은행 D 대리이다. 대출이 가능한데 점수가 모자라니 기존 대출을 일시상환하면 추가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계속하여 2016. 10. 28. 경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를 알려주면서 '위 계좌로 돈을 입금하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한 후 연 4. 5%의 금리로 1,50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국민은행 직원이 아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으므로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0. 28. 경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E)로 1,500만 원을 송금 받는 한편 피고인에게 전화 및 카카오톡 메시지로 '위 금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F)로 이체한 후 현금으로 인출하여 전달하되, 은행직원이 물어보면 전세자금 때문에 친구에게 돈을 빌린 것이라고 거짓말을 해라'고 하면서 돈을 인출하여 전달할 방법, 장소 및 돈을 건네줄 상대방의 인상착의를 알려주는 등 구체적인 지시를 하고, 피고인은 위 지시에 따라 위 기업은행 계좌에서 1,300만 원을 위 우리은행 계좌로 이체한 후, 우리은행 G지점에서 그 중 1,200만 원을 인출하여 근처 H옷가게 앞에서 성명불상의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16. 10. 28.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농협캐피탈 직원이다. 기존 대출을 일시상환하면 금리를 낮추어 다시 대출을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농협캐피탈 직원이 아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으므로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E)로 1,200만 원을 송금 받는 한편 피고인에게 전화 및 카카오톡 메시지로 '위 금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F)로 이체한 후 현금으로 인출하여 전달하되, 은행직원이 물어보면 전세자금 때문에 친구에게 돈을 빌린 것이라고 거짓말을 해라'고 하면서 돈을 인출하여 전달할 방법, 장소 및 돈을 건네줄 상대방의 인상착의를 알려주는 등 구체적인 지시를 하고, 피고인은 위 지시에 따라 위 기업은행 계좌에서 1,300만 원 (제1항 기재 피해자가 입금한 금 원 일부 포함)을 위 우리은행 계좌로 이체한 후, 우리은행 G지점에서 1,300만 원을 인출하여 근처 H 옷가게 앞에서 성명불상의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3. 피해자 J 및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16. 10. 2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NH농협 L 대리이다. 기존 대출을 일시상환하면 추가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2016. 10. 2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KB금융 M 팀장을 사칭하면서 같은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NH 농협이나 KB금융 직원이 아니고,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으므로 추가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J으로부터 2016. 10. 28.경 5,774,000원을, 피해자 K으로부터 같은 날 9,2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E)로 각각 송금 받는 한편 피고인에게 전화 및 카카오톡 메시지로 '위 금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F)로 이체한 후 현금으로 인출하여 전달하되, 은행직원이 물어보면 전세자금 때문에 친구에게 돈을 빌린 것이라고 거짓말을 해라'고 하면서 돈을 인출하여 전달할 방법, 장소 및 돈을 건네줄 상대방의 인상착의를 알려주는 등 구체적인 지시를 하고, 피고인은 위 지시에 따라 위 기업은행 계좌에서 600만 원 및 900만 원 등 합계 1,500만 원(제1항 기재 피해자가 입금한 금원 일부 포함)을 차례로 위 우리은행 계좌로 이체한 후, 우리은행 N지점에서 이를 인출하여 전달하려고 하였으나 은행 직원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여 인출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이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1,974,000원을 편취함에 있어 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계좌 정보를 제공하고 피해금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의 조직원에게 전달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J,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기업은행 계좌 사본, 우리은행 계좌 사본, IBK기업은행 등 회사자료 일체,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 거래내역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1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날로 수법이 교묘해지고, 피해자가 전국적으로 계속 양산되고 있어 그 폐해가 심각한 점, 관련 보이스피싱의 피해자가 4명에 이르는 점, 피고인 행위로인해 실제 편취된 돈이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일부 넘어간 점,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금액을 상환하지 못한 점은 각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방조범으로서 단 하루 동안만 범행에 가담한 점, 아무런 범죄수익을 취하지 못한 점, 피해자 J, K에 대한 피해금액은 피해자들에게 회수될 예정인 점,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보고, 기타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