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57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29. 의정부지방검찰청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소년보호 송치처분을 받았고, 2018. 3.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29. 01:38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클럽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음주운전 금지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견적서 1. 사고차량 및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약식명령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도 음주·무면허운전으로 몇 차례 입건되었거나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차 혈중알콜농도 0. 128%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찰차와 맞닥뜨려서도 상당한 거리를 계속 주행하여 끝내 거주지로 도망하였고, 그 과정에서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까지 야기하였다.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야기한 사고가 중한 것은 아니고 그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56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8. 1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10. 21:15경 구리시 B에 있는 C부근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차 혈중알콜농도 0.041%의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고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565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7 승용차를 업무로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26. 17:55경 경기 연천군 백학면 두일리 산2-3에 있는 371번 지방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C 쪽에서 백학파출소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앞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61세)이 운전하는 경운기를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장치를 작동하지 않은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위 경운기의 뒷부분을 들이받아 같은 날 21:40경 의정부시 E병원에서 피해자를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에 의한 교통사고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등 사진 1. 압수조서 1. 교통수사 EDR 분석결과 회신 1. 사고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야기한 교통사고로 인해 경운기를 타고 가던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야기되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타고 가던 경운기의 후방에 반사판 등이 충분히 설치되어 있지 않아 심야의 한적한 지방도에서 그 경운기의 존재를 식별하는 데 다소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그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유의미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5578

범죄사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B에서 'C노래연습장'이라는 상호의 노래연습장 영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0. 24. 23:00경 위 노래연습장 청소년실에서 D(59세)에게카스 캔맥주 1캔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적발보고(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1. 각 자인서 1. 등록증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면서 주류를 제공함으로써 노래연습장의 건전한 영업질서를 유지하고 변태영업으로 인한 미풍양속의 저해를 방지하고자 하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노래방에서 주류를 제공하거나 도우미로 하여금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거나 심야에 청소년을 출입시키는 등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2008년부터 2009년까지 벌금형 4회, 2017년에 벌금형 2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노래방 안에서 술을 주면 안된다는 노래방 업주의 준수사항에 관한 교육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주류를 팔지 않으면 장사가 잘 되지 않는다며 손님이 찾으면 팔기 위하여 적지 않은 주류를 보관하고 있기도 하는 등 법질서를 경시하는 성향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바(증거기록 제4, 5, 12, 13, 14, 32, 33, 34, 35면), 벌금형의 선처로는 더 이상 피고인의 재범을 막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죄책에 부합하는 엄중한 처벌을 통하여 재범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벌금 200만 원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2007년에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것을 제외하면 다른 종류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은 다액의 대출금 채무를 지고 있고, 영업이 잘 되지 않아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형사처벌 외에도 주류제공 및 주류보관 혐의로 행정처분을 받게 되는 점, 피고인은 시각장애 4급의 배우자를 돌보고 있어 피고인이 곧바로 구금되는 경우 피고인의 배우자가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에 관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52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2. 23:4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에서, 업주에게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다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북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으로부터 소란행위에 대한 제지를 받자 화가 나, 머리로 E의 안면 부위를 1회 들이받고, 이를 본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F로부터 재차 제지를 받자 양손으로 F의 가슴을 1회 밀침으로써 경찰공무원들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최근 10년간 동종 전과 없는 점,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4967

범죄사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인은 2018. 4. 30. 경 무가정보지에서 '아이폰X를 개통하여 넘겨주면 1대당 80만 원을 지급해 주겠다'라는 성명불상자의 휴대전화 매입 광고를 보고 그에게 연락하여 위 피고인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그에게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위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8. 5. 3. 경까지 대전 시내 일대에서 위 피고인 명의로 휴대전화 5대(C, D, E, F, G)를 개통한 뒤, 2018. 5. 3. 대전 서구 관저동 서대전IC 인근 아파트 공원에서 성명불상자에게 400만 원의 현금을 지급받고 위 휴대전화 5대를 교부하여 그 때부터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위 피고인 명의의 휴대전화를 사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 피고인 B 가. 2018. 10. 15. 경 범행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인은 2018. 10. 15. 경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넘겨주면 돈을 준다는 광고를 보고, 같은 날 대전 서구 H에 있는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위 피고인 명의의 휴대전화 1대(I)를 개통하여, 그 직후 위 판매점 밖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현금 50만 원을 지급받고 위 휴대전화를 교부하여 그 때부터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위 피고인 명의의 위 휴대전화를 사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나. 2018. 10. 18.경 범행 위 피고인은 2018. 10. 18.경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넘겨주면 돈을 준다는 광고를 보고, 같은 날 대전 중구 J에 있는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위 피고인 명의의 휴대전화 2대(K, L)를 개통하여, 그 직후 위 판매점 밖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현금 40만 원을 교부받고 위 휴대전화를 사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B은 판시 제2의 나.기재 각 휴대전화의 개통일이 2018. 10. 18.이라고 진술하였음) 1. 각 가입신청서, 각 개통내역(판시 제2의 나. 기재 범행 휴대전화의 개통일이 2018. 10. 18.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1. 상상적 경합(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징역형 선택, 피고인 B에 대하여는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이 사건 전에는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B은 1996년 사기죄로 벌금 15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이 휴대폰 사용료를 일부 납부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다만,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할 경우 도박,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 A은 400만 원을 받고 휴대전화기 5대를 판매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데다가 매수자들로부터 대당 5만 원씩 받고 휴대전화를 수거해 오기도 등 범행에 적극적이었던 점, 피고인들이 판매한 위 각 휴대전화 대금이나 요금의 대부분이 납부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헌숙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49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30. 00:45경 의정부시 시민로 100 의정부역 버스정류장 앞 노상에서 '손님이 택시요금을 내지 않는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B지구대 경장 C이 피고인에게 택시요금을 지불하라고 타이르자 위 C에게 욕설을 하면서 무릎으로 위 C의 왼 다리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1 진출 청취)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첨부), CD 1장 1. 수사보고(현장상황 등), 택시요금 관련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 보이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49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7.04:40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손님이 그릇을 던졌는데 다른 손님이 맞았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노원경찰서 D지구대순경 E가 피고인에게 신원확인을 위해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위 E에게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위 E의 턱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수사보고(참고인과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 보이는 점,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46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9. 21:15경 혈중알콜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남양주시 B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C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차 혈중알콜농도 0.205%의 매우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정21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10. 11. 01:20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 카페 앞길에서 피해자 D(19세)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왜 웃냐"라며 시비하여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과 눈 부위를 각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함(2020. 3. 18. 제출된 같은 달 17.자 처벌불원서)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정155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영업자로서 피해자인 (주)B 신사옥 건축 인근 상가에서 의류점포를 운영하던 상인회 회장이었다. 피고인은 2012년경부터 피해자가 신사옥 신축공사를 진행하자 인근 상인들과 함께 영업피해 등 보상을 요구하여 오던 중, 2019. 3. 12. 06:00경부터 17:00경까지 서울 용산구 C (주)B 본사 건물 앞에서 "죽은 자의 묘지가 B의 명당이네, 힘 없는 자 죽음 위에 대기업 활개치네, B는 삶의 터전 지킬려는 선량한 주민의 목숨까지 앗아가놓고 증거대라고 한 철면피 B!!!" 등과 같이 허위의 사실을 기재한 총 18개의 현수막을 대중이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도로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2019. 3. 12.부터 2019. 6. 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본사 집회(11회차~70회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각 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하나, 비록 현수막의 내용이 허위의 사실이라 하더라도 피고인은 이를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으며, 그 내용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므로 형법 제310조에 의해 위법성이 조각되거나,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2012년경부터 피해자의 신사옥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인근 상인들과 함께 영업피해 등에 따른 보상을 요구해오던 중, 함께 피해보상을 요구해오던 피고인의 언니가 2018. 2. 26.경 사망하자 그 사망의 원인이 피해자에게 있다고 주장하면서(구체적으로는 같은 달 24. 피해자측 승합차가 피고인의 언니 쪽으로 돌진하다가 급정거하여 피고인의 언니가 큰 충격을 받았다는 것이다) 공소사실 기재 각 행위를 하였다. 나. 그러나 제출된 증거 및 자료들을 종합해 보더라도 피고인의 언니의 사망 원인이 피해자에게 있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근거가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수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사망 책임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도로에 게시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적시한 판시 내용들은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허위사실로 볼 수밖에 없고, 피고인도 그와 같은 사정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이며, 달리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내용을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다. 나아가 허위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의 경우 위법성조각에 관한 형법 제310조가 적용되지 아니하며(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도648 판결), 이 사건의 경위와 적시된 허위 사실의 구체적 내용, 표현의 방법 및 정도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라고 보기도 어렵다. 라.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2020고정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0. 10:00경 청주시 청원구 B 피해자 C 의 집에 몰래 들어가 그 곳 현관 앞 계단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7만 원 상당의 알루미늄 사다리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의 경위, 피해품이 반환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702

범죄사실 피고인은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9. 12. 26. 17:00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에서 술을 마시던 중,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어 아무런 이유 없이 피고인 앞 테이블에 앉아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D(42세)의 머리를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피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법률상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초범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5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7.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전력이 있다. 1.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1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9. 12. 29. 23:48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출발하여 중구 D에 있는 E 및 태평지하차도를 경유하여 다시 북구 칠성동에 있는 대구역후문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09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F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G에 있는 'H' 앞 도로를 북부소방서 방면에서 대구역북편네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경부선 철도방향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진로의 안전함을 확인하는 등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맞은편 도로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I의 J 투싼 승용차의 우측 뒤 펜더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투싼 승용차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 3,458,585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 하였음에도 그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피고인), 본청결격조회,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1. 각 사진(충격 장면, 사고현장 등) 1. 견적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수사보고(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주취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1의 각 죄 사이, 형이 더 무거운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 폐해의 근절을 바라는 사회적 요청으로 단속기준 및 법정형이 대폭 강화된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 후 또 다시 음주·무면허운전을 감행하였고 순찰차의 교통단속을 피해 도망가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기준을 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죄책이 가볍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우려되므로 엄중한 경고가 필요하여 징역형을 선택함. 다만,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음주 또는 무면허 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차량을 처분한 점, 홀어머니가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및 가정환경 등의 유리한 정상을 최대한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를 위해선 보호관찰관의 효율적인 관리감독과 안전 및 방어 운전에 대한 체계적 교육이 필요하다고 보여 보호관찰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을 부과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5906

공소사실의 요지 2018고단5906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B건물 C에 있는 (주)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소프트웨어 개발 서비스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8. 1.부터 2018. 4.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E의 임금 합계 10,752,680원 및 퇴직금 7,364,944원을 비롯하여 퇴직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36,961,359원과 퇴직금 합계 28,134,568원을 합한 65,924,82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1276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B건물 F호에 있는 (주)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소프트웨어 개발 서비스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4. 2.부터 2018. 5.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G의 임금 합계 4,500,000원과 2018. 4. 16.부터 2018. 5. 31.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H의 임금 5,3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피고인이 제출한 합의서에 의하면 위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고 판단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2747

범죄사실 1. 2016. 4.경 범행 피고인은 2016. 4.경 아산시 B아파트 인근에서 피해자 C에게 "D에서 젖소를 70~80여 마리 키우고 있는데, 현재 어머니가 서울 병원에서 중환자실에 입원하여 상황이 어려우니 1,000만 원만 빌려달라, 돈을 갚지 못하게 된다면 내 소유의 아산시 E 토지 및 건물에 대해 근저당권이라도 설정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당시 개인 채무가 3억 원에 달하였고, 대규모로 젖소 농장을 운영하였으나 사료값 등을 감당하지 못해 제대로 수익을 올리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며, 피고인이 소유하는 부동산에는 모두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담보가치가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2016. 12. 9.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2. 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이 소유하고 있는 농장을 4억 2천만 원에 F에게 매도하고, 중도금 1억 7천만 원을 2016. 12. 17.까지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위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통장이 농기계 500만 원 때문에 압류가 되어 있고, 아들 합의금 명목으로 600만 원이 필요하다, 농장을 매도하기 위해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곧 중도금을 받게 되니 중도금을 지급받으면 돈을 모두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재산 상태는 위 1항과 같았고, 피고인은 농장을 F에게 매년 200만 원을 임차료로 받기로 하고 임대하였을 뿐 이를 매도한 사실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1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2016. 12. 27.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2.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물품대금 등으로 사용할 돈이 필요한데, 농장에 대한 중도금이 아직 입금되지 않았다, 1,050만 원을 빌려주면 중도금이 들어오는 대로 기존 차용금을 포함하여 3,150만 원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재산 상태는 위 1항과 같았고, 피고인은 농장을 F에게 매년 200만 원을 임차료로 받기로 하고 임대하였을 뿐 이를 매도한 사실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5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차용증서, 허위 매매계약서, 차용증서 및 각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허위 계약서를 제시하여 피해자를 기망하는 등 죄질이 나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9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25.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4. 29.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7. 1. 6.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9. 11. 13:42경 여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양평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였다가 처벌받은 전력이 6회에 이르고, 그 중 2회는 실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이었다. 특히 2017년에 처벌받은 것은 전날 밤에 음주한 후 다음날 아침 술이 덜 깬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던 것으로서 이 사건 범행과 그 사안이 유사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가 비교적 낮았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 성행 ·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정20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7.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9. 1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4. 23. 19:40경 인천 연수구 B아파트 C동 경비실에 앞에서, 지인을 찾아 위 아파트를 방문하였지만 사는 곳을 알지 못해 경비인 피해자 D(67세)에게 "찾아 달라"며 소리를 질렀을 때 피해자가 "그런 사람을 알지 못한다"며 짜증을 냈다는 이유로 화가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밀치고 무릎을 걷어 찬 후 주먹으로 얼굴부위를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대법원 사건조회, 각 판결문,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구체적 행위 태양, 피해자가 70세에 가까운 나이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 수단 ·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671

범죄사실 2020고단671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 하나를 만들어주면 10~15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2019. 8. 1.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C조합 대구지점에서 주식회사 D 명의의 C조합 계좌(E)를 개설한 후 같은 날 위 장소 인근에서 위 계좌와 연결된 통장,OTP, 입출금 카드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을 것을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전달하였다. 2020고단1515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18.경 대구 중구 남산동 이하 불상지에 있는 육교 밑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를 개설해 넘겨주면 100,000원의 일당을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다음 같은 날 충주시 F에 있는 G조합 중앙지점 앞에서 주식회사 H 명의로 된 C조합 I 계좌를 개설하고, 2019. 10.경 위 육교 밑에서 성명불상자를 만나 위 계좌의 통장, 체크카드, OTP를 넘겨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 수수를 약속 받고 접근매체를 전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67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정서(J),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이체내역 [2020고단151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정서(K), 거래이체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이 2회에 걸쳐 개설하여 전달한 법인 계좌가 보이스 피싱 범죄에 이용되어 피해가 발생하였다. -범행을 시인한다. 대가를 취득하였다는 자료가 없다. 동종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환경, 이 사건 범행의 5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5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5. 00:27경 혈중알코올농도 0.0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E GTS125S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음주 후 상당한 시간이 흐른 다음 운전하여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감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87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김포시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전시용 모형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2. 1.부터 2018. 4. 3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17. 9.부터 2018. 4.까지의 임금 합계 17,051,880원과 퇴직금 18,5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공소제기 이후 근로자 D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85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3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10. 05:19경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경기대로 766 지제역 사거리를 평택 방면에서 송탄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이고 앞서 신호대기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좌우 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앞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40세) 운전의 D 쏘렌토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SM3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쏘렌토 승용차로 하여금 앞 범퍼 분으로 앞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58세) 운전의 F 카이런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SM3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56세)에게 약 3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H(43세)에게 약 3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여, 52세)에게 약 3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측 고관절부위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및 입퇴원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및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는 4월~1년(경미한 상해, 음주운전)인데, 이러한 양형요소와 함께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양형에 참작한다.
춘천지방법원-2019고단6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1. 17.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2. 2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음주운전 2회 이상의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위반 피고인은 2019. 2. 2. 12:17경 춘천시 영서로 2854에 있는 강원도 교육청 앞 3차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여 인형극장 사거리 방면에서 사우 사거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는 승용차들이 많은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주시하지 아니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25세)가 운전하는 D 아반떼AD 승용차의 뒷 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은 다음, 위 아반떼AD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E(여, 68세)이 운전하는 F LF쏘나타 승용차의 뒷 범퍼를 위 아반떼AD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LF쏘나타 승용차에 동승해 있던 피해자 G(4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3,827,118원이 들 정도로 위 아반떼AD 승용차를, 수리비 1,836,811원이 들 정도로 위 LF쏘나타 승용차를 각각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2. 2. 12: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춘천시 사북면 사내천로에 있는 지촌삼거리 인근 도로에서부터 춘천시 영서로 2854에 있는 강원도 교육청 앞 3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B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포터2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 현장약도, 사고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의무보험조회(B),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진단서, 각 견적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운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피해 금액을 송금해 준 점1)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지 않은 차량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대인, 대물 교통사고까지 발생시킨 것으로서 범행 수법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삼진아웃 규정 적용 대상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