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2714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함)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연락하여 금융기관의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상담을 하면서 ‘저금리로 신규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일시 상환하여야 한다.’는 등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기존 대출금 상환금 등 명목으로 위 보이스피싱 조직이 보낸 현금수거책에게 현금을 교부하게 한 후 현금수거책으로부터 위와 같이 편취한 금원을 위 조직이 지정한 금융계좌로 송금 받는 방법으로 범행을 실행하는 조직이다. 피고인은 2021. 5.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구인광고 문자메시지를 받고 연락하게 된 ‘B'라는 채권추심업체의 직원 ’C‘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우리는 부동산 경매로 넘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개인 합의를 통해 추심을 하는 업무를 하고 있는데 채권 추심을 맡아서 할 사람을 모집하고 있다. 첫 주에는 하루 10만 원을 일당으로 지급하고, 2주차부터는 하루 일당 12만 원에 추가로 인센티브를 지급하므로,일주일 평균 100만 원 이상의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 일당은 당일 지급하고, 식대와 교통비는 (별도로) 모두 지급을 해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위와 같은 채용절차 및 채권추심 방식이 극히 이례적이며, 업무의 내용 및 난이도에 비추어 보수가 비정상적으로 많은 액수인 점 등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위와 같이 제안 받은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의 일환임을 인식하였음에도 높은 수당을 받기 위한 욕심에 이를 승낙하였다. 위 성명불상자가 소속된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은 2021. 5. 23.경 및 같은 달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연락하여 E은행 직원 ‘F 팀장’ 및 같은 직원 ‘G 팀장’을 사칭하면서 “우리가 저금리로 대출을 해 줄 수 있는데, 신규 대출을 받으려면 기 존 대출금을 먼저 갚아야 한다. 기존 대출금이 모두 상환되면 3.1%의 금리로 대출을 해 주겠다. 당신이 신규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을 우리가 직접 갚아야 하는데 우리 직원을 당신에게 보내 줄 테니 그 직원에게 상환할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전달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2021. 5. 26. 15:10경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G 팀장님이 보내서 왔습니다. 사원번호 H입니다.”라고 인사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은 후 그 돈을 100만 원씩 나누어 내가 알려준 계좌로 무통장입금하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6:15경 전남 고흥군 I에 있는 J병원 주차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피고인이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6,210,000원을 교부받은 후,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군 이하 불상지에 있는 K은행 지점으로 이동한 다음, 그곳에 있는 현금자동입출금기를 이용하여 위 금원 중 피고인의 수당 21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돈 16,000,000원을 100만 원씩 나누어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 준 계좌로 무통장입금하는 방법으로 위 성명불상자가 소속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5. 27.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8,210,000원을 편취함으로써 위 성명불상자가 소속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의 전화금융사기피해신고서 1. 내사보고서(피해일시 및 금액 정정), 내사보고서(2피의자 특정 경위), 내사보고서(2 피의자 A가 보이스피싱 상선과 나눈 카카오톡 대화 첨부), 수사보고(M 보이스피싱예방 관련 문자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통화 내용), 수사보고(피해자 L 전화통화 내용 녹음 관련), 수사보고(채무변제확인서 사진 첨부), 내사보고서(피해자의 진술 및 N 아파트 CCTV 영상자료 열람, 피의자가 이용한 택시번호 특정), 수사보고서(2021. 5. 27. 15:20경 범행 관련 N 아파트 CCTV 영상자료 열람, 피의자 탑승 차량번호 특정, 차량 소유주 특정 관련), 수사보고서(2021. 5. 27. 15:20경 발생 사건 관련 (차량번호 1 생략) 차량 소유주 O 전화통화 및 A 전화통화 관련), 각 첨부서류 또는 사진 있는 것은 첨부서류 또는 사진 포함 1. 각 녹취록 1. 차적조회(사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정상적인 서류전달 및 채권추심 업무를 하는 것으로 생각하였을 뿐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범행인 줄 몰랐으므로, 사기방조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들의 범행을 용이하게 한다는 점을 인식하면서 범행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가. 보이스피싱 범죄의 특성 보이스피싱 범죄는 철저히 분업화․조직화되어 있으며 총괄적으로 범행을 지휘하는총책, 피해자를 기망하는 유인책, 통장이나 체크카드의 모집 및 전달책, 현금 수거책 또는 전달책 등 각 역할을 담당하는 공범들이 점조직을 형성하여 이루어지는 조직적인 범죄로서 위 사람들 사이에 순차 공모의 형태로 범죄가 행하여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비교적 오랜 기간 계속되어 왔고, 그 대략적인 모습이나 폐해 등이 널리 알려져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즈음 ‘금융기관은 직접 방문하여 돈을 회수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보이스피싱 예방문자를 수신하기도 하였다. 나. 채용방식의 이례성 피고인은 휴대전화로 ‘일당 10만 원 알바’ 문자메시지를 받고, 해당 문자메시지에 기재된 카카오톡 아이디로 연락을 하여 C이라는 성명불상자(이하 ‘C’이라 한다)를 알게되었다. C은 자신을 ‘B’ 소속이라 소개하고, 위 회사는 부동산 경매가 개시될 때 개인 합의를 통해 추심을 하는 회사이며, 피고인은 돈을 받아서 입금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고 설명하였다. 피고인은 위 아르바이트를 위해 C에게 신분증 사진 등을 전송하였고, 그 외에 면접 등의 별다른 채용절차 없이 일을 시작하였는데, 이와 같은 채용과정은 통상적인 금융기관의 채용과는 그 모습이 전혀 다르다. 피고인의 사회경험(보험설계사)에 비추어, 피고인도 이를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 업무태양의 특이성 피고인은 카카오톡을 통해 C로부터 지시를 받아 여러 곳으로 이동하여 피해자들을 만나 현금을 수거하였고, 수거한 현금은 C이 알려 준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100만 원 단위로 나누어 ATM기를 이용하여 송금하였으며, 그 중 일부 현금을 자신의 수당으로 지급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만날 때 피해자들의 이름이 아닌 인상착의와 전달 장소에 관한 정보만 제공받았고, 자신은 알지 못하는 허무인(피고인에게 업무지시를 한 ‘C’도 아니다)의 부탁으로 왔다고 진술하였으며, 허위의 사원번호 등을 알려주기도 하였다. 이러한 업무 방식은 일반적인 회사의 채권추심업무와 그 태양에 있어서 현격한 차이가 있고, 오히려 이미 널리 알려진 보이스피싱 범죄의 전형적 수법과 일치한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제시하지는 않았으나 C으로부터 P카드와 Q 명의의 각 채무변제확인서를 이메일로 전송받기도 하였는데, 위 각 채무변제확인서는 계약자명과 기관명만 다를 뿐 다른 기재사항은 모두 동일할 정도로 그 형태가 조악하고, 이를 이메일로 전송하고 출력하여 직접 전달하는 방식도 통상적인 서류 발급절차와는 차이가 있다. 라. 피고인의 인식 피고인은 2021. 5. 25. C으로부터 전달받은 주소지에 방문하여 사진을 촬영하고 C에게 이를 전송하는 방식으로 일을 하다가, 바로 다음날인 2021. 5. 26.부터 현금 수거를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3일간 일을 하였고, 피고인이 하는 일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많은 대가를 지급받았다(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2021. 5. 26. 하루만에 41만 원의 대가를 받아 이상하다고 의심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각 피해금을 100만 원씩 나누어 금융기관 ATM기를 이용하여 송금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보이스피싱에 관한 안내사항을 추가로 고지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경찰서에서 연락이 오기까지 범행을 계속하였으므로, 자신이 하는 일이 보이스피싱 범죄의 수거책에 해당할지도 모른다는 미필적 인식을 하였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3. 결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6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방조범이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할 뿐만 아니라, 대부분 경제적으로 궁박한 처지에 있는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므로 엄한 처벌이 요구된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으로부터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금융기관 직원을사칭하여 현금을 교부받아 전달하는 ‘현금수거책’으로서, 보이스피싱 범행을 완성시키는 역할을 수행하였으므로 범행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해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초범인 점, 공소제기된 범행 횟수가 2회에 그친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취득한 이익이 전체 피해액에 비해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