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합5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강도상해죄, 절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4. 12. 21.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¹528 1. 상습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2015. 11. 6. 21:31경 부산 해운대구 F건물 주차관리실에서 관리인이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보관 중인 차량 열쇠를 가져가서 F건물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인 부츠 1켤레 등 피해물품 9개가 들어있는 H 비엠더블유 승용차를 운전하여 갔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1, 26, 00:5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서울, 대구, 포항 등지에서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특수강도 피고인은 2015. 11. 22, 06:00경 서울 양천구 1에 있는 J 편의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K(22세)에게 미리 준비한 흉기인 망치(길이 30cm)를 들고 때릴 듯이 위협하면서 "돈 내놔, 빨리 금고 문 열어, 경찰에 신고하면 죽인다"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금고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가 관리하는 현금 104,000원과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000원 상당 갤럭시 에스3 스마트폰 1대를 빼앗아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2016¹83₁ 1. 피고인은 2015. 6. 21. 01:50 경 김포시 L에 있는 "M" 야외주차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노상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로 피해자 N 소유인 O 테라칸 차량의 뒷 유리창을 내리쳐 깨뜨리고 차량 안으로 들어가 유리 조각으로 뒷좌석시트를 긁고 차량 안에 있던 블랙박스, 의류를 차량 밖으로 던져 총 수리비 979,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2015.6.21. 02:05경 1항 기재 장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노상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로 피해자 P 소유인 Q 아우디 차량의 뒷 유리창을 내리쳐 깨뜨려 총 수리비 약 48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0161125 피고인은 2015, 11. 12, 03:03 경 대전 동구 R에 있는 피해자 S가 운영하는 주유소에서 주유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주유소 종업원인 U에게 "기름을 가득 넣어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처음부터 주유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U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U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48,000원 상당 경유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2015 528, 1. K, G,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W, X, Y, C, Z, AA, AB, AC, AD, E의 각 진술서, 피해자 AE의 피해 진술서(원본), 피해자 AF의 진술서, 예금거래내역서 1. 각 압수조서 1. 비엠더블유 차량 내부 및 범행도구 사진, 압수품 사진, 피해차량 캡처 사진, 범행 현장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G에 대한 전화진술청취), 수사보고(피해자 Z에 대한 전화진술청취)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여러 차례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벽 인정 2016고합83 1. N,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죄명 변경 및 차량 수리견적서 첨부 등) 2016¹125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 제330조, 제331조 제1항, 제342조[상습특수절도미수의 점(법정형이 가장 무거운 상습특수절도미수죄에 나머지의 행위를 포괄시켜 하나의 죄만이 성립한다(대법원 1975. 5. 27, 선고 75도1184 판결 참조)}], 각 형법 제369조 제1항(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특수강도죄에 대하여,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형법 제35조(상습특수절도미수죄, 각 특수재물손괴죄, 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이 범행 시 입고 있었던 점퍼(증 제3호)는 특별히 절도 범행을 위한 범행도구로 사용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몰수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 1항 제3호, 제25조제3항 제3호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5년 이상 25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 특수강도죄 [유형의 결정] 강도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특수강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4년 6개월 이상 9년 이하의 징역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의 누범에 해당하여 형량 하한과 상한을 1/2 가중) 나. 제2, 3범죄: 각 특수재물손괴죄 [유형의 결정] 손괴 > 상습범·특수손괴 > 제1유형(상습·누범·특수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불특정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다. 다수범 처리 [권고형의 범위] 4년 6개월 이상 25년 이하의 징역(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각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상습특수절도미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하한만을 준수한다) [최종 형량 범위] 5년 이상 25년 이하의 징역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준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7년 판시 전과로 무거운 처벌을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누범 기간 중에 재차 동종 범행 등을 포함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의 종류가 다양하고 그 수법이 나쁘며 피해자도 다수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절도 범행의 경우 피해품의 상당 부분이 피해자들에게 반환되었고 강도 범행의 경우 피해액이 그리 크지 않다. 피고인은 현재 건강상태가 좋지 못하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