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942

범 죄 사 실 2020고단942 피고인 B는 주식회사 D 명의로 파주 E, 일산 F, 광명시 등의 공사현장을 동시에 시공하면서 각 공사현장의 건축주나 원청업체로부터 받은 기성금을 서로 돌려 사용하는 한편, 위 D을 인수하면서 승계한 채무금 17억 원의 변제 및 위 D 인수를 중개한 사람에 대한 수수료 지급 등으로 사용하면서 각 공사현장에서 사용할 인건비 및 건축자재비 등이 부족하게 되자, 하청업체 사장들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위 D의 운영자금 및 시공 중이던 각 공사현장의 공사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G 관련 피고인 B는 2013. 4. 30.경 고양시 일산 서구 F 공사현장에서, H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피해자 G에게 “파주 E 공사현장의 철근자재비용이 급하게 필요하다. 300만 원을 빌려주면, 2주 후 파주 E 공사현장의 기성금으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는 파주 E 공사현장의 원청업체로부터 기성금을 이미 지급받아 다른 공사현장의 경비 및 위 D의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300만 원을 교부받더라도 2주 후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은 없었다. 피고인 B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7.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5,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I 관련 피고인 B는 2013. 7. 15.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주식회사 J을 운영하는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현장경비가 나오지 않아 힘들어서 그러니, 500만 원만 빌려주면 일주일 후에 꼭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계속하여 2013. 7. 23.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아직도 현장에 돈이 내려오지 않아 힘들어서 그러니 조금만 더 빌려 달라. 기존에 빌려준 돈과 함께 꼭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는 별다른 재산도 없이 위와 같이 시공 중이던 여러 개 공사현장의 원청업체로부터는 이미 기성금을 받아 사용하였고, 당시 위 D은 채무가 17억 원에 이르는 적자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B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7. 15.경 500만 원, 2013. 7. 23.경 1,400만 원 등 합계 1,9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2020고단1253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8. 12. 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9. 4.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실제 운영자이다. 건설사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22.경 경기 광주시 K에 있는 L 종중 사무실에서, M이 L 종중으로부터 ‘L 종중 근린생활시설(소매점) 신축 공사(공사대금 : 3억 3,600만 원, 공사 장소 : 경기 광주시 N, 공사 기간 : 2016. 3. 22.부터 같은 해 8. 31.까지)’를 수급하는 계약을 체결하는데 있어서, 위 M으로부터 공사대금의 약 8 내지 9퍼센트에 상당하는 금원을 받는 조건으로 위 M에게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C 상호를 사용하여 위 공사를 수급하도록 하고, 주식회사 C 상호로 위 공사를 시공하도록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실제 운영자인 위 A이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M에게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C 상호를 사용하여 위 공사를 수급하도록 하고, 주식회사 C 상호로 위 공사를 시공하도록 하였다. 2021고단1922 피고인 A은 서울 영등포구 O건물 P호에 있는 주식회사 Q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는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할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2020. 4. 16. 위와 같이 주식회사 Q 소속 안전관리자로 근무하고 있던 R을 사전 예고 없이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으로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4,305,600원을 해고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942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각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B에 대한 각 피고인신문에서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포함)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포함) 중 일부 진술기재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등의 고소장 1. 계좌거래내역, 판결문 사본, 통장거래내역, 이체처리결과 확인서 2020고단1253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S의 진술기재 1.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S 등의 고소장 1. 수사보고(피의자 M 자료제출 보고)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설공사 도급계약서, 녹취록, 증인신문 녹취서, M 명의 계좌 거래내역, 건설업 등록증, ㈜C 명의 계좌 거래내역, 각 견적서 등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2021고단19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의 진정서 1. 급여명세서, 해고통지서, 메일 발신내역, 계좌내역, 고용보험 가입내역 조회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의2 제2호, 제21조 제1항(건설업 명의 대여의 점),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주식회사 C : 건설산업기본법 제98조 제2항, 제95조의2 제2호, 제2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고단1253호 사건)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주식회사 C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2020고단942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B는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로부터 기성금이 나오지 않자 피해자들에게 차용하여 자재비, 인건비 등으로 지출한 후 피고인 A에게 이를 보고하였고, 피고인 A이 다음 기성이 나오면 갚아 준다는 말을 믿었다. 하지만 D의 대표이사 T이 기성금 중 상당 부분을 가져가서 피고인 B가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한 것이지 편취행위를 하거나 편취의 의사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들 즉, 피고인 B는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차용하게 된 이유에 대하여 당시 D 사정이 좋지 않아 기성을 청구하는 경우 청구액보다 항상 적은 금액을 받았고, 공사를 계속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건비, 자재비 등이 모자라 돈을 차용하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였는데, 이에 따르면, 피고인 B는 차용 당시 기성금으로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할 수 있음을 알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는 D로부터 기성금을 받고도 피해자들에 대한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면서 계속하여 차용을 한 점, T은 2013. 3. 20. 및 2013. 4. 5. 기성금 중 일부를 가져가 T 때문에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 B는 이 법정에서 2013. 5.경부터는 현장 상황이 좋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20고단1253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 주식회사 C(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은 종중으로부터 소매점 공사를 도급받아 M에 그 중 가설공사, 토 및 지정공사,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하도급 주었을 뿐 피고인 회사의 명의를 대여한 적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건설산업기본법 제21조가 금지하고 있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시공하게 하는 행위"란 타인이 자신의 상호나 이름을 사용하여 자격을 갖춘 건설업자로 행세하면서 건설공사를 시공하리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와 같은 목적에 자신의 상호나 이름을 사용하도록 승낙 내지 양해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어떤 건설업자의 명의로 하도급된 건설공사 전부 또는 대부분을 다른 사람이 맡아서 시공하였다 하더라도, 그 건설업자 자신이 그 건설공사에 실질적으로 관여할 의사로 수급하였고, 또 그 시공 과정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여 왔다면, 이를 명의 대여로 볼 수는 없다. 건설업자가 건설공사의 시공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였는지 여부는, 건설공사의 수급·시공의 경위와 대가의 약속 및 수수 여부, 대가의 내용 및 수수 방법, 시공과 관련된 건설업자와 시공자 간의 약정 내용, 시공 과정에서 건설업자가 관여하였는지 여부, 관여하였다면 그 정도와 범위, 공사 자금의 조달·관리 및 기성금의 수령 방법, 시공에 따른 책임과 손익의 귀속 여하 등 드러난 사실관계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명의대여자와 실제 시공한 자 사이의 계약서 등 처분문서의 형식적 문구만을 가벼이 믿어 명의대여 사실을 부인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도5541 판결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종중이 M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한 일시, 액수, M이 피고인 회사에게 송금한 일시, 내역이 달라 M이 피고인 회사를 대신하여 종중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 회사는 가설공사, 토 및 지정공사, 철근 콘크리트 공사는 M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U에, 전기공사는 V에, 석공사는 W에, 창호·철물은 X에 각 하도급 주었다고 하면서 계약서, 견적서, 세금계산서 등을 제출하였으나, 계약서는 모두 동일한 형식이고, 대금의 지급방법, 지급자재의 품목 및 수량, 계약보증금, 하자보수보증금률, 하자담보책임기간, 지체상금률이 모두 공란이어서 그 진정성에 의심이 가며, 위 자료들만으로는 위 각 회사들이 공사를 실제 수행하였는지 여부, 대금을 언제, 어떠한 방식으로 지급받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 이 건 계약이 체결될 때까지 피고인들은 종중과 만난 적이 없고, M이 이를 모두 주도하였으며, 계약서 작성 역시 M에 의하여 이루어졌는데, 이는 피고인들이 당시 수주가 많아 바쁜 상태였고, 이 건 계약이 다른 계약들에 비하여 그 중요도가 낮다는 점을 감안하여도 선뜻 납득이 가지 않는다. 이 건 공사 중 현장대리인 Y 외에는 현장에 피고인들의 직원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Y이 피고인들의 직원인지 여부도 불분명하다{피고인 회사가 Y에게 급여를 지급하고, 근로소득세 원천징수를 납입하였으며, 4대 보험에 가입하고, Y이 이 건 공사 이후에도 피고인 회사의 직원으로 되어 있기는 했지만, 위 각 자료들은 범행을 은폐하기 위하여 만들어졌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데다가 종중 감사 S과 M의 녹취록에는 ‘M: 현장대리인에게 한달에 400만 원씩 깨져요. S: Z에서 현장대리인을 지정해서 여기 나와 있는 거네? M: 아니 내가 고용한 사람인데. 소속을, 그게 Z 소속이라고 지금, 그래서 돈은 내가 Z 통장으로 해서 거기 월급 준다고 지금, 그래야 정상적인 현장이 되잖아. 합법적으로 안하면 안 돼. 요새는 옛날 같지 않아. 큰일 나.‘라고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 회사는 M으로부터 공사대금을 교부받은 후 M에게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였다고 하나, 그 지급시기, 액수를 보면, 송금내역만으로 피고인 회사와 M 사이에 하도급계약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M은 피고인 회사 이전에 이 건 공사로 AA 주식회사, AB 주식회사를 종중 측에 소개하였는데, 위 각 회사들, 피고인 회사가 제출한 견적서 및 도급계약서는 모두 동일하여 그 진정성에 의심이 간다. M은 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인 회사의 계좌번호를 종중에게 제공하여 위 계좌로 공사대금을 입금하여 줄 것을 종중 측에 요청하였음에도 종중 측이 계속하여 M 계좌로 공사대금을 지급하여 피고인 회사의 계좌번호를 재차 제공하였다고 진술하면서 2016. 5. 23.자 피고인 회사 법인 통장 사진을 컴퓨터에 저장해 놓은 파일을 제출하였으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M이 종중 측에 피고인 회사의 계좌번호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종중 측은 일관되게 M으로부터 이를 제공받은 바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부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지 아니하나, 피고인 A, B는 피해자 G, 피해자 회사, 피해자 I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위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 B가 피해자 G, I으로부터 차용한 이유 중 하나는 공사대금이 부족하자 공사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였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 A의 근로기준법위반죄의 경우 근로자 R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2020고단942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8. 12. 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9. 4.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가. 전기공사대금 관련(피고인 A, B) 피고인 A은 AC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회사들에서 시공하는 공사현장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 A, B는 2012. 9. 3.경 서울 송파구 가락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H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G에게 “AC이 시공하는 경기 화성시 AD 외 2필지에 있는 주식회사 AE AH사옥 신축공사의 전기공사를 해 주면 원청업체로부터 기성금을 받아 공사대금 6,820만 원을 제대로 지급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AC은 당시 수개의 공사현장의 시공을 맡아 지급되는 기성금들을 서로 다른 공사현장에 사용하기를 반복하여 오다가 건축주나 원청업체로부터 기성금이 지급되었음에도 공사가 제대로 진행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건축주나 원청업체가 공사현장을 직접 관리하는 직영체제로 전환되고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 회사가 전기공사를 하더라도 그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은 없었다. 피고인 A, B는 이와 같이 G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2012. 9.경부터 2012. 12.경까지 공사대금 6,820만 원 상당의 전기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고도 공사대금 명목으로 3,070만 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3,75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나. 차용금 관련(피고인 A) 피고인 A, B는 위 D 명의로 파주 E, 일산 F, 광명시 등의 공사현장을 동시에 시공하면서 각 공사현장의 건축주나 원청업체로부터 받은 기성금을 서로 돌려 사용하는 한편, 위 D을 인수하면서 승계한 채무금 17억 원의 변제 및 위 D 인수를 중개한 사람에 대한 수수료 지급 등으로 사용하면서 각 공사현장에서 사용할 인건비 및 건축자재비 등이 부족하게 되자, 하청업체 사장들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위 D의 운영자금 및 시공 중이던 각 공사현장의 공사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G 관련 피고인 A, B는 2013. 4. 30.경 고양시 일산서구 F 공사현장에서, H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피해자 G에게 “파주 E 공사현장의 철근자재비용이 급하게 필요하다. 300만 원을 빌려주면, 2주 후 파주 E 공사현장의 기성금으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 B는 파주 E 공사현장의 원청업체로부터 기성금을 이미 지급받아 다른 공사현장의 경비 및 위 D의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300만 원을 교부받더라도 2주 후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은 없었다. 피고인 A, B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7.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5,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I 관련 피고인 A, B는 2013. 7. 15.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주식회사 J을 운영하는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현장경비가 나오지 않아 힘들어서 그러니, 500만 원만 빌려주면 일주일 후에 꼭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계속하여 2013. 7. 23.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아직도 현장에 돈이 내려오지 않아 힘들어서 그러니 조금만 더 빌려 달라. 기존에 빌려준 돈과 함께 꼭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 B는 별다른 재산도 없이 위와 같이 시공 중이던 여러 개공사현장의 원청업체로부터는 이미 기성금을 받아 사용하였고, 당시 위 D은 채무가 17억 원에 이르는 적자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 B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7. 15.경 500만 원, 2013. 7. 23.경 1,400만 원 등 합계 1,9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 B의 전기공사대금 관련 부분 및 피고인 A의 차용금 관련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 A, B에 대하여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전기공사대금 관련 부분에 관한 판단(피고인 A, B)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 B와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계약 체결 당시 AC 주식회사(이하 ’AC‘이라 한다)의 재정상태가 좋지 않았는지 여부가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다. 오히려 AC은 원청인 주식회사 AE(이하 ’AE‘라 한다)로부터 지급받을 공사대금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2012. 12.경에 세금 문제로 사업자가 말소되어 그 명의의 서류를 작성하지 못하게 되면서 어려움이 생겼던 것으로 보이고, 하자보수 문제는 2013. 4. 초경 원청에 현장을 인도한 이후에서야 분명하게 되어 이 건 계약 체결 당시에는 예측하지 못한 사항으로 보인다. 나. 차용금 관련 부분에 관한 판단(피고인 A) 피해자들에 의하면, 피고인 B로부터 자재대금 등으로 금전을 차용하여 달라는 이야기를 들었고, 피해자 G의 경우는 마지막 3,000만 원을 빌려줄 때, 피해자 I의 경우는 마지막 1,400만 원을 빌려줄 때 피고인 A과 통화하였다는 것으로, 피고인 A은 차용일시, 차용액수, 변제기 등에 관하여 명확한 인식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는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차용하면서 사전에 피고인 A의 동의나 승낙을 얻은 것으로 보이지 않고, 회사 통장이 아닌 개인 통장으로 돈을 지급받았다. 피고인 B는 피고인 A과 통화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건에 관하여는 별도의 고지 없이 기성금에 올려놓았기 때문에 피고인 A이 잘 모를 수 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피고인 B가 피해자들로부터 차용한 금원 전부를 공사현장에 투입하였음을 인정할 명확한 자료도 확인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부족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 A, B가 무죄판결 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부분 2021고단1922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피고인 A)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O건물 P호에 있는 주식회사 Q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그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시공한 ‘충남 천안시 동남구 AF 소재한 AG병원 신축공사 현장’에서 2020. 1. 6.부터 2020. 4. 16.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R의 임금 합계 12,645,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피고인 A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근로자 R은 2021. 5. 4.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