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4438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주식회사 B(이하 ‘피해회사’)는 1997년경 C 주식회사와 기술제휴로 터득한 안료분산기술을 기반으로 잉크 개발 사업을 시작하여 2001.경 잉크 초기 제품을 개발 후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통해 2011.경 D 잉크와 E 착색제를 개발하였고, 그 잉크의 연간 매출액이 약 150억 원에 달하고 있으며, 잉크 매출액의 절반이 중국 업체에 대한 수출로 발생한다. 또한, 피해회사는 EU시장(친환경)의 요구에 부합하는 필기구용 팬시 잉크를 개발하고 잉크 기술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2002년경부터 2019년까지 매년 약 5억 원 합계 95억 원을 잉크 연구개발비로 투입하는 등 중성 잉크 개발 및 생산에 있어 국제적으로 경쟁 우위를 점하고 있다. 따라서 피해회사가 개발한 위 잉크의 각 성분별 배합비율, 실험데이터, 표준배합서 등은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이자 영업상 주요한 자산이다. 피고인은 2001. 3. 12.경부터 2019. 7. 31.경까지 피해회사에 입사하여 필기용 볼펜잉크 실험, 개발 업무를 담당하였고, 퇴사 전 피해회사의 기업부설연구소 수석연구원으로 전반적인 볼펜 잉크 제조에 대한 연구, 사후 품질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해회사의 영업비밀 관리] 피해회사는 ERP 시스템을 통해 연구팀, 관리팀, 영업팀별로 구분하여 해당 업무 직원들만이 접근할 수 있도록 접근 범위를 제한하고, 영업비밀은 연구실 내에서도 연구원들 간에도 접근 범위를 달리하여 영업비밀을 관리하였으며, 각 연구원들이 사용하는 USB에 비밀번호를 설정하고, 보안시스템인 세콤을 설치 운영하여 기술연구소 등에 대해 보안구역으로 지정하여 출입이 허가받지 않은 자에 대한 출입을 통제하며, 영업비밀 사용자들로부터 회사의 자료를 외부로 무단 유출하지 않겠다는 등의 서약서와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여 자료들이 회사 밖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비밀로 관리하고 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영업비밀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도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영업비밀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영업비밀을 취득ㆍ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01. 3. 12.경 피해회사에 입사하여 2014. 4. 4.경 ‘입사일부터 퇴직 후 2년까지 영업비밀을 제3자에게 공개하거나 누설하지 않겠다.’라는 내용의 기밀 유지 서약서를 작성하여 피해회사의 잉크 실험데이터와 표준배합서가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지되어 있지 않고 동종업계에 유출되어서는 안 되는 주요한 자료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퇴사시 피해회사의 영업비밀 자료들이 기록되어 있는 모든 저장매체를 반환하거나 폐기하여야 하며, 피해회사의 영업비밀 자료 등을 무단으로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피해회사 업무 이외의 목적에 사용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말경 경기도 시흥시 F에 있는 피해회사의 사무실에서, 직업 알선 브로커 ‘G부장’으로부터 전화로 피해회사의 경쟁업체인 중국의 H유한공사로 이직할 것을 제안을 받고, 이직 후 위 H유한공사에서 피해회사의 잉크 배합비율 관련 영업비밀을 이용하여 동일한 잉크를 개발할 생각으로, 2019. 6. 24.경 피해회사의 표준배합서, 실험데이터 등 영업비밀인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 ‘별지 3I.XLS' 등 126개 파일을 피고인의 J 클라우드로 업로드한 후 2019. 6. 말경 본인의 집에서 노트북으로 내려 받아 무단으로 유출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2019. 7. 26.경 중화인민공화국 K에 위치한 H유한공사에서, 피해회사에서 아직 사직처리가 되지 않았음에도, 위 H유한공사를 위하여 ‘L 생산지시서’를 작성하면서 피고인의 노트북에 저장되어 있는 범죄일람표 1 기재 93번 기재 ‘E 1.jpg’ 파일을 이용하여 피해 회사의 표준배합서 상의 ‘M’를 ‘N’로, ‘O’를 ‘P’으로, ‘Q’를 ‘R’로, ‘S’를 ‘T’로, ‘U’은 ‘V’로, ‘W’은 ‘X’ 등으로 수량은 그대로 표시하되 명칭만 중국에서 구할 수 있는 대체품으로 변경하여 부정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8.경까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피해회사의 표준배합서를 부정 사용하여 피해 회사에서 양산 중인 ‘D’ 잉크와 동일한 잉크를 생산할 수 있도록 해주고, 그 대가로 H유한공사로부터 한화 4,984만 원 상당의 중국 인민폐를 현금으로 받았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9. 7. 31.경 시흥시 F에 있는 피해회사에서 퇴직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 ‘별지 3 I.XLS' 등 126개 파일을 피해회사에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않고 위 H유한공사에서 사용할 생각으로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9. 6. 말경부터 2019. 7.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에 기재된 영업비밀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도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영업비밀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으로 유출함과 동시에, 업무상 임무를 위배하여 시가를 알 수 없는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을 무단으로 반출하여 사용하거나 퇴사시 이를 폐기 또는 반환하지 아니함으로써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 자료에 대한 시장교환가치 상당에 해당하는 시가 불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 회사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으며, 2019. 7. 26.경부터 2019. 8. 말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에 기재된 영업비밀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도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영업비밀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생산지시서 작성 때 참고한 피해회사 표준배합서 캡처 자료 확인), 수사보고(유출된 피해회사 자료 열람일시, 출국일자 등 분석결과), 표준배합서 캡처파일(35개), 2019. 6. 24. - 2019. 10. 16.까지 피의자가 생성하였거나 열람한 피해 회사 일부 자료(91개), 수사보고(피의자 표준배합서 유출에 대한 추가 여죄), 수사보고(일람표 편철), 일람표 1. 수사보고(피해회사의 중국 수출 매출 중 D, E 잉크 매출 비중 확인) 1. 수사보고(피의자 출입국시 사용한 공항 확인), 대상자 출입국 정보 1. 수사보고(피의자의 범행으로 인한 중국 거래처들의 단가 인하 요구와 관련 내용 확인) 1. 수사보고(주식회사 B 비밀관리성에 대한 추가자료 제출), 연구소 조직도, ERP SYSTEM 관련 자료, A 교육현황, 그룹웨어 Z 화면캡쳐, 주식회사 B 취업규칙 1. 내사보고(주식회사 B 연구개발공정에 관한 사진 자료 첨부 등), 내사보고(피혐의자 A 사용 업무용 노트북 임의제출), 내사보고(디지털증거분석보고서 첨부 – 주식회사 B 임의제출 노트북)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A 계좌분석 결과), 회신받은 금융거래내역, 수사보고(피의자의 위반행위로 얻은 재산상 이득액), 수사보고(범죄수익금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제1호 가목, 나목(영업비밀 사용 및 무단유출의 점), 형법 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 배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호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지식재산권범죄 > 03. 영업비밀침해행위 > [제2유형] 국외침해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피해기업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한 경우 - 감경요소: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6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유출된 영업비밀이 실제로 사용된 경우, 범행으로 인한 경제적 이익을 얻은 경우 - 감경요소: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영업비밀을 국외에 유출하는 행위는 피해기업에 심각한 타격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국가의 산업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이러한 범죄를 가볍게 처벌한다면, 오랜 시간과 많은 비용을 들여 기술개발에 매진할 동기가 없어지고, 해외 경쟁업체가 인재 영입을 빙자하여 우리나라 기업이 각고의 노력으로 쌓아온 기술력을 너무나도 손쉽게 탈취하는 것을 방치하는 결과가 될 것이다. 특히 이 사건에 관련된 D 잉크와 E 착색제가 피해회사의 매출 및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 등을 감안할 때,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회사에 매우 심각한 타격을 입힌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H유한공사 또는 그 경영자가 같은 AA유한공사에서 D 잉크와 유사한 잉크를 양산한 결과 피해회사가 현재 중국 거래처들로부터 저가 모방제품 출현으로 인한 단가인하 압박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이로 인한 영향은 해당 산업에서 차지하는 점유율 및 매출액 하락 등 장기적으로 지속될 가능성이 크고, 중소기업인 피해회사의 존폐를 좌우할 수도 있는 것이다. 유출한 영업비밀의 가치를 금전적으로 환산하기 어렵거나 피해규모를 지금 당장 명확한 수치로 나타낼 수 없다고 하더라도 피해회사의 손해를 가벼운 것으로 치부할 수 없고 그 피해가 다 회복되기도 어렵다. 피고인은 범행의 대가로 약 5,000만 원에 달하는 수익을 얻었고, 이 사건으로 수사를 받는 도중에도 수회 중국으로 출국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 회사에서 약 20년간 연구원으로 재직한 사람으로서 기술개발에 소요되는 시간과 노력을 잘 알고 있을 것이고, 수석연구원으로 퇴직하기까지 피해회사로부터 상당한 신임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경제적 대가를 목적으로 중국 경쟁회사로의 이직을 계획하고, 이를 감춘 채 채용조건인 ’D 잉크와 동일한 잉크 생산‘을 위하여 재직 중 영업비밀 유출의 준비 및 착수에까지 나아간 피고인에 대하여 피해회사는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여 피고인을 그 책임에 상응하는 실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과 이 사건 범행으로 본인이 취득한 이익 상당액을 피해회사를 위하여 공탁한 점,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