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합27

범죄사실 누구든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칭함) 및 대마를 매매, 수수, 투약, 제공, 흡연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 C, 피고인 A는 연인 사이, 피고인 B은 피고인 C, 피고인 A와 지인 사이로 모두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C, 피고인 A 공동 범행 가. 대마 매매 1) 피고인들은 함께 B으로부터 대마를 매수하기로 공모한 다음, 2022. 4. 23. 새벽시간경 <주소> E오피스텔 앞에 주차된 피고인 A의 차량에서, 피고인 A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B에게 대마 대금 20만 원을 지급하고, B으로부터 대마 약 2g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대마를 매수하였다. 2) 피고인들은 함께 B으로부터 대마를 매수하기로 공모한 다음, 2022. 6. 14. 21:20경 <주소> G초등학교 앞에 주차된 피고인 A의 차량에서, 피고인 A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B에게 대마 대금 20만 원을 지급하고 대마 약 5g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대마를 매수하였다. 3) 피고인들은 함께 B으로부터 대마를 매수하기로 공모한 다음, 2022. 8. 12. 21:00경 <주소> E오피스텔 앞에 주차된 피고인 A의 차량에서, 피고인 A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B에게 대마 대금 20만 원을 지급하고 대마 약 3g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대마를 매수하였다. 나. 대마 흡연 1) 피고인들은 함께 대마를 흡연하기로 공모한 다음, 2022. 4. 23. 새벽시간경 <주소> 소재 불상의 모텔 불상의 객실에서, 담배종이를 말아 그 안에 대마 불상량을 넣고 불을 붙여 번갈아 가며 담배를 피우듯 연기를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들은 함께 대마를 흡연하기로 공모한 다음, 2022. 6. 18. 00:00경 <주소> 소재 불상의 모텔 불상의 객실에서, 담배종이를 말아 그 안에 대마 불상량을 넣고 불을 붙여 번갈아 가며 담배를 피우듯 연기를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3) 피고인들은 함께 대마를 흡연하기로 공모한 다음, 2022. 8. 13. 01:00경 <주소> 소재 불상의 모텔 불상의 객실에서, 담배종이를 말아 그 안에 대마 불상량을 넣고 불을 붙여 번갈아 가며 담배를 피우듯 연기를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 B 및 D 공동 범행 피고인 B은 지인인 D와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기로 공모한 다음, 2022. 8. 16. 새벽시간경 <주소> H모텔 506호에서, 후리베이스 파이프에 필로폰 불상량을 넣고 열을 가하여 그 연기를 흡입한 후 이를 D에게 건네주고, D도 같은 방법으로 연기를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 A 단독 범행 가. 필로폰 매매 1) 피고인은 2022. 6. 14. 21:20경 <주소> G초등학교 앞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에서, B으로부터 필로폰 약 0.2g을 무상으로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8. 12. 21:00경 <주소> E오피스텔 앞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에서, B으로부터 필로폰 약 0.2g을 무상으로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1) 피고인은 2022. 6. 18. 00:00경 <주소> 소재 불상의 모텔 불상의 객실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과 러브젤로 희석한 다음 C으로 하여금 피고인 항문에 주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8. 12. 23:00경 <주소>, 103동 103호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후리베이스 파이프에 필로폰 불상량을 넣고 열을 가하여 그 연기를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22. 8. 19. 00:00경 <주소> 소재 불상의 모텔 불상의 객실에서, 후리베이스 파이프에 필로폰 불상량을 넣고 열을 가하여 그 연기를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 C 단독 범행 가. 필로폰 사용 피고인은 2022. 6. 18. 00:00경 <주소> 소재 불상의 모텔 불상의 객실에서, A의 항문에 필로폰 불상량이 물과 러브젤에 희석된 채 들어있는 일회용주사기를 주사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사용하였다. 나. 대마 흡연 1) 피고인은 2022. 6. 18. 새벽시간경 <주소> 소재 불상의 모텔 불상의 객실에서, 담배종이를 말아 그 안에 대마 불상량을 넣고 불을 붙여 번갈아 가며 담배를 피우듯 연기를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8. 19. 00:00경 <주소> 소재 불상의 모텔 불상의 객실에서, 담배종이를 말아 그 안에 대마 불상량을 넣고 불을 붙여 번갈아 가며 담배를 피우듯 연기를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흡연하였다. 5. 피고인 B 단독 범행 가. 피고인은 2022. 4. 23. 새벽시간경 <주소> E오피스텔 앞에 주차된 A의 차량에서, A로부터 대마 대금 20만 원을 건네받고, 대마약 2g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판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6. 14. 21:20경 <주소> G초등학교 앞에 주차된 A의 차량에서, A로부터 대마 대금 20만 원을 건네받고, 매마 약 5g 을 건네 준 후, A에게 필로폰 약 0.2g을 무상으로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판매하고,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2. 8. 12. 21:00경 <주소> E오피스텔 앞에 주차된 A의 차량에서, A로부터 대마 대금 20만 원을 건네받고, 대마 약 3g을 건네준 후, A에게 무상으로 필로폰 약 0.2g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판매하고,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22. 6. 14. 범행당시 A의 발신 기지국 분석), 수사보고서(22. 6. 18. 투약범행 관련 A, C 통화내역 분석), 수사보고서(22. 8. 12. B, A의 필로폰 수수 관련 통화내역 분석), 수사보고서(22. 8. 13. A, C의 대마 흡연 통화내역 분석) 1. 추징금 산정보고, 마약류 월간 동향 1. 각 감정의뢰회보, 각 감정서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대마 매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형법 제30조(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 및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및 제공의 점, 투약의 점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각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판매의 점) 다. 피고인 C: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대마 매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에 대하여는 각 형법 제30조 추가, 각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자수감경 피고인 A, C: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 C에 대하여는 각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1.가.2)항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B에 대하여는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5.나.항 대마 판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피고인 A: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의한 몰수나 추징은 범죄행위로 인한 이득의 박탈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징벌적 성질의 처분이므로, 그 범행으로 인하여 이득을 취득한 바 없다 하더라도 법원은 그 가액의 추징을 명하여야 하고, 그 추징의 범위에 관하여는 죄를 범한 자가 여러 사람일 때에는 각자에 대하여 그가 취급한 범위 내에서 의약품 가액 전액의 추징을 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12. 28. 선고 2001도5158 판결 참조). 한편, 위 규정에 따라 추징할 마약류의 가액은 매매알선 범행에 대하여는 실제 거래된 가격을, 교부 범행에 대하여는 소매가격을, 투약 범행에 대하여는 1회 투약분 가격을 기준으로 삼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21. 4. 29. 선고 2021도1946 판결 참조). 피고인 A -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 1)항: 대마 2g 실제 매매대금 200,000원 -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 2)항: 대마 5g 실제 매매대금 200,000원 -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 3)항: 대마 3g 실제 매매대금 200,000원 - 판시 범죄사실 제3의 가. 1)항: 수수된 필로폰 0.2g의 소매가격 50,000원 - 판시 범죄사실 제3의 가. 2)항: 수수된 필로폰 0.2g의 소매가격 50,000원 -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제3의 나항: 다른 범죄사실에서 매수, 수수한 대마와 필로폰을 흡연 또는 투약한 것이므로 별도로 추징하지 아니함(대법원 2000. 9. 8. 선고 2000도546 판결 참조). - 합계 : 700,000원(= 200,000원 + 200,000원 +200,000원 + 50,000원 + 50,000원) 피고인 B - 판시 범죄사실 제5의 가항: 대마 2g 실제 매매대금 200,000원 - 판시 범죄사실 제5의 나항: 대마 5g 실제 매매대금 200,000원 + 교부된 필로폰 0.2g의 소매가격 50,000원 = 250,000원 - 판시 범죄사실 제5의 다항: 대마 3g 실제 매매대금 200,000원 + 교부된 필로폰 0.2g의 소매가격 50,000원 = 250,000원 - 판시 범죄사실 제2항: 피고인 B이 투약한 필로폰의 양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가액을 추징할 수 없음(대법원 2001. 9. 7. 선고 2001도3691 판결 참조). - 합계 : 700,000원(= 200,000원 + 250,000원 + 250,000원) 피고인 C -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 1)항: 대마 2g 실제 매매대금 200,000원 -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 2)항: 대마 5g 실제 매매대금 200,000원 -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 3)항: 대마 3g 실제 매매대금 200,000원 - 판시 범죄사실 제4의 가항: 피고인 C이 사용한 필로폰의 양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가액을 추징할 수 없음. - 판시 범죄사실 제4의 나항: 다른 범죄사실에서 매수한 대마를 흡연한 것이므로 별도로 추징하지 아니함. - 합계 : 600,000원(200,000원 + 200,000원 + 200,000원)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C: 징역 6월~22년6월 나. 피고인 B: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C 1) 제1 내지 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4개~1년6개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2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9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나. 피고인 B 1) 제1 내지 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8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범죄는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으며, 환각성, 중독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함은 물론 국민 보건과 사회적 안전을 해할 우려가 대단히 높다. 피고인들이 매매, 수수 및 투약, 흡연한 대마와 필로폰의 양이 적지 않다. 피고인 B은 지인인 피고인 A, C에게 마약을 권유하고 이들에게 대마와 필로폰을 판매하거나 무상으로 교부하는 등 마약 범죄로 끌어들인 점에 비추어 특히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단약 의지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 A는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B, C은 동종 마약 범죄로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 B은 수사를 받던 도중 피고인 A, C에게 자수를 권유하여 피고인 A, C이 수사기관에 자진하여 출석하고 자수하였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