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18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2. 19.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20. 2. 27.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9고단1858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1. 1.경부터 같은 해 11. 4.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로 위 피해자에게 "내가 순천 C대리점 점장으로 일하는 중이고, 회사 내 컨설턴트 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교육비가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대리점 사장에게 교육비를 받아 이를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순천 C 대리점 점장으로 일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로 32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수회에 걸쳐 합계 115,693,384원을 송금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가. 2018. 3. 8.자 범행 1) 피고인은 2018. 3. 8.경 전남 구례군 G에 있는 H대리점에서 고향 선배인 위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할부로 개통하고 1주일 안에 해지하면 할부금을 내지 않아도 되니 휴대폰을 개통해주면 공기계로 만들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가 휴대폰을 개통하여 주면 임의로 소액결제할 계획이었을 뿐 개통된 휴대폰 계약을 취소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시가 130만 원 상당의 아이폰X 휴대전화 1대를 개통하게 한 뒤 이를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8. 7. 일자 불상경 불상의 장소에서 제2의 가.의 1)항 기재와 같이 편취한 피해자 명의의 휴대폰으로 권한 없이 원스토어 어플에 접속하여 소액 결제하는 등 합계 24만 원 상당의 휴대폰 소액결제를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 나. 2018. 7. 중순경 사기 피고인은 2018. 7. 중순경 제2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저번일은 미안하다. 이제는 믿어주라. 한 번 더 휴대폰을 개통해 주면 저번에 입은 손해까지 모두 모두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소액 결제하여 생활비로 소비할 계획이었고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건네받더라도 공기계로 만들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시가 8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노트8 휴대전화를 교부받았다. 3.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2. 7. 17:30경 순천시 J에 있는 'K'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지금 쓰고 있는 휴대폰을 자기에게 주면 새 휴대폰으로 바꿔 주겠다. 위약금도 없고 현금 30만 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에게 새 휴대폰으로 바꿔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75만 원 상당의 아이폰8+ 휴대전화를 교부받았다. 4.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가. 절도 피고인은 2018. 9. 초순경 순천시 M 2층에 있는 N PC방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컴퓨터 위에 놓인 피해자 소유의 시가 136만 원 상당의 아이폰6 휴대폰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18. 9. 일자불상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휴대폰 대리점에 취직시켜 줄 테니 휴대폰 소액결제를 하게 해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를 대리점에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소액 결제하는 것을 동의를 받은 후 합계 60만 원을 소액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5. 피해자 0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 28.경 전남 구례군 P에 있는 H에서 피해자에게 "생일선물로 지금 쓰는 휴대폰을 새 휴대폰으로 기변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건네받더라도 기기변경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시가 150만 원 상당의 아이폰X맥스 휴대전화 1대, 시가 80만 원 상당의 삼성갤럭시 노트8 휴대전화 1대, 피해자가 기존에 사용하던 시가 45만 원 상당의 아이폰8플러스 휴대전화 1대를 합계 175만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6. 피해자 Q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8. 9월 일자불상경 전남 순천시 중앙동에 있는 휴대폰 대리점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내지 않고도 핸드폰을 개통할 수 있고 바로 취소할 테니 핸드폰을 개통해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가 핸드폰을 개통하여 주면 임의로 소액결제할 계획이었을 뿐 개통된 핸드폰 계약을 취소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360,700원 상당의 아이폰X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한 뒤 이를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8. 10.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제6의 가.항 기재와 같이 편취한 피해자 명의의 휴대폰으로 권한 없이 구글플레이스토어 어플에 접속하여 소액결제를 하는 등 합계 1,829,522원 상당의 휴대폰 소액결제를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 2019고단1972 1. R 관련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1. 19.경 피고인이 근무하던 서울 강남구 S상가 C 대리점에 찾아온 R에게 휴대폰 신규가입을 권유하였고,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할 아이폰X 휴대폰도 R 명의로 개통하고자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R에게 피고인이 사용할 아이폰X 휴대폰 가입신청서를 제시하면서 "R가 사용할 휴대폰을 개통하려면 이 가입신청서도 추가로 작성해야한다"라고 말하여 피고인이 사용할 자신 명의의 아이폰X 휴대폰 가입신청서인지를 알지 못한 R로 하여금 아이폰X 휴대폰 가입신청서의 고객명란에 'R', 연락처란에 'T', 주소란에 '서울 강남구 U'라고 기재하게 하고 신청인란에 'R'라고 서명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명의자인 R를 이용하여 R 명의의 아이폰X 휴대폰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R 명의의 아이폰X 휴대폰 가입신청서를 피해자 주식회사 C에 마치 명의자인 R의 의사에 따라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행세하면서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주식회사 C로부터 시가 1,326,057원 상당의 아이폰X 휴대폰을 지급받고 326,640원 상당의 휴대전화 이용서비스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R 명의의 아이폰X 휴대폰 가입신청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신용카드 편취 사기 피고인은 2018. 1. 24.경 서울 강남구 U에 있는 피해자 R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신용카드를 나에게 주면 휴대전화 요금 자동이체 처리만 한 후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받더라도 자동이체 처리를 빙자하여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자동이체 처리를 해주고 그대로 돌려 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신용카드(V)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라. 편취한 신용카드 사용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8. 1. 24.경 위 다.항 기재와 같이 편취한 R 명의의 신용카드(V)의 정당한 소지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위 신용카드로 택시기사인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택시요금 5,000원을 결제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위 신용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같은 날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W 옷가게에서 285,000원의 옷값을 지불하면서 피고인이 마치 위 신용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사하며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같은 날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X 옷가게에서 180,000원의 옷값을 지불하면서 피고인이 마치 위 신용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사하며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편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470,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무임승차 사기 피고인은 2018. 8. 28. 20:50경 광주 광산구 Y에 있는 Z 첨단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AA가 운행하는 AB 택시에 승차하여 마치 정상적으로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전남 구례군 AC아파트 앞까지 가자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을 위 목적지까지 태워다 주도록 하고 택시요금 9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2668 피고인은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AD이 근무하는 경기 성남시 분당구 AE 1층에 있는 AF을 방문한 것을 기화로 위 AD과 함께 그곳에서 디자이너로 근무하는 피해자 AG을 알게 되었다. 1. 1차 범행 피고인은 2019. 11. 7.경 위 AF에서 피해자에게 'AD의 병원비가 없으니 15만 원을 빌려주면 곧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고 피고인 명의 AH은행 계좌(AI)에 잔액이 수천 원에 불과할 정도로 경제적인 사정이 좋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5만 원을 피고인 명의 AH은행 계좌(AI)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9. 12.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같은 명목으로 총 12회에 걸쳐 총 합계 10,348,800원을 교부받았다. 2. 2차 범행 피고인은 2019. 11. 18.경 구체적인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같은 피해자에게 '피해자 명의의 AJ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자신의 카드대금을 그 신용카드로 결제한 다음, 나중에 그 카드대금을 변제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고 피고인 명의의 AH은행 계좌(AI)에 잔액이 수천 원에 불과할 정도로 경제적인 사정이 좋지 않았으므로 피해자 명의의 AJ 신용카드를 사용하더라도 카드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AJ 신용카드를 교부받아 택시비 17,8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9. 12.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4회에 걸쳐 총 합계 3,038,323원을 결제하고도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3차 범행 피고인은 2019. 12. 10.경 구체적인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같은 피해자에게 '피해자 명의의 AK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자신의 카드대금을 그 신용카드로 결제한 다음, 나중에 그 카드대금을 변제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고 피고인 명의의 AH은행 계좌(AI)에 잔액이 수십만 원에 불과할 정도로 경제적인 사정이 좋지 않아 피해자 명의의 AK 신용카드를 사용하더라도 카드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AK 신용카드를 교부받아 주유비 120,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9. 12.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58회에 걸쳐 총 합계 7,180,520원을 결제하고도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2801 1. 신용카드 등 편취 사기 피고인은 2016.경 피해자 B이 운전하는 택시(AL)를 이용하면서 알게 된 사이인바, 2019. 8.경 전남 구례군 AM에 있는 'AN' 식당에서 피해자를 만나 "휴대전화를 개통해 주겠으니 신용카드와 통장을 달라."고 말하였으나, 사실은 피고인은 신용카드와 통장을 받아 자신이 사용할 생각이었고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사용한 모친 AO 명의 AJ카드 1장과 피해자 명의 D카드 1장, D통장(AP)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편취한 신용카드 사용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절도 가. AJ카드관련 범행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B으로부터 교부받은 B의 모친 AO 명의 AJ카드를 2019. 9.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마치 자신의 신용카드인 양 피해자 (주)AQ 업주에게 제시하여 396,000원을 무단 결제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9. 2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58회에 걸쳐 합계 3,598,209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각 편취하고, 타인의 신용카드를 각 부정 사용하였다. 나. D카드 관련 범행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B으로부터 교부받은 B 명의 D카드를 2019. 9. 6.경 불상의 장소에서 마치 자신의 신용카드인 양 피해자 AR 업주에게 제시하여 35,000원을 무단 결제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754,9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각 편취하고, 타인의 신용카드를 각 부정 사용하였다. 다. 절도 피고인은 2019. 8.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B으로부터 교부받은 D 통장을 은행 창구 자동화기기(ATM)에 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 200만 원을 무단 인출함으로써 이를 절취하였다. 3. 휴대폰 편취 사기 피고인은 2019. 8. 말경 구례군 AS마을 회관 앞 노상에서 자신이 휴대폰 대리점 직원으로 피해자 B에게 개통해 주었던 삼성 갤럭시 S10 휴대폰(AT)과 관련하여 피해자로부터 배터리에 열이 난다는 이야기를 듣자 "휴대폰 배터리가 불량이다, 휴대폰을 주면 수리를 해서 돌려주겠다"고 말하였으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20만 원 상당의 휴대폰 1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9. 9. 말경 피해자가 사용 중인 아이폰(AU) 휴대폰에 대해 "휴대폰을 나에게 주면 삼촌의 아내가 사용하는 휴대폰 번호로 번호 이동을 해 주겠다"고 말하였으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70만원 상당의 휴대폰 1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휴대폰 2대를 각각 편취하였다. 4.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가. 사전자기록등위작 피고인은 B으로부터 휴대폰 개통 관련 신분증을 받아 둔 것을 기화로 임의로 B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여 자신이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19. 8. 19. 전남 순천시 AV에 있는 AW 대리점에서 휴대전화(AX,아이폰)를 개통하면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그 곳에 있던 휴대폰 가입용 전자패드를 이용하여 서비스 가입신청서 전자서식란에 B의 인적사항을 입력하고 신청인/가입자(대리인)란에 "B"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B"이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B 명의의 통신서비스 가입신청서 파일 1개를 위작하였다. 나.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위 '4.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작한 휴대전화 통신서비스 가입신청서 파일을 그 위작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AW 본사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AW 홈페이지 가입 전산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방법으로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사본, 통합사건검색결과(확정일자)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9고단1858 1. AY, O, B, AZ, I, L, F,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H구례동부직영점 BA 상대 전화통화 내용) 1. 수사보고(O 피해사실 확인 및 피해내역 서류 제출)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피해자 L 피해내역 참고 서류) 및 각 첨부자료, 수사보고(F 피해사실 확인) 및 각 첨부자료, 수사보고(Q 피해사실 확인) 및 각 첨부자료,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증거서류 내역 정리) 및 각 첨부자료 1. 수사보고(피해자 B 예금 거래상세내역서 확인) 및 각 예금거래내역, 각 계좌거래내역서 1. 각 지급각서, 각 차용증 1. 노트8 휴대전화 개통계약서(O), 이동계약등록사항증명서(I), 이동계약등록사항증명서 (L), 이동계약등록사항증명서 2부(O) 2019고단1972 1. R,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가입신청서, 휴대전화 요금 내역서, BB은행 체크카드, 카드사용내역 1. 피고인 명함 2020고단2668 1. A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내역, AJ카드사용내역, AK카드 사용내역, 회신(거래내역전체) 및 각 첨부자료 2020고단2801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가입신청서, 주민등록증 사본 1. 신용카드이용대금명세서, 예금거래내역서, BC카드 이용대금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4호(기망하여 취득한 신용카드사용의 점), 형법 제231조, 제34조 제1항(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등위작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의 점), 각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등 일부 범행은 피고인이 소년일 때 범한 것이다.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이 사건 각 범행은 판시 전과 범행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은 비교적 오랜 기간 동안 다양한 수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사기 등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편취하였거나 피해를 입힌 금액이 1억 원이 넘는 거액이다. 특히 피고인은 이미 동종 수법의 범행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았고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는데도, 그러한 재판 도중이나 선고를 받은 이후 이 사건 각 범행의 상당 부분을 저질렀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거의 회복되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