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단148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으로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불특정 다수에게 전화하여 수사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수사상 필요하니 특정 계좌로 금원을 이체하라는 등 거짓말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계좌의 통장 및 현금카드를 수거하여 현금 인출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 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5. 3. 30. 오후경 서울 강남구 R에 있는 우편반품함에서 퀵서비스를 통해 배송된 I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H) 1매를 수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3. 31, 16:05 경 서울 관악구 S에 있는 우편함에서 퀵서비스를 통해 배송된 M 명의의 농협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L) 1매를 수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3, 31, 16:05 경 서울 관악구 S 앞 노상에 세워둔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 퀵서비스를 통해 배송된 성명불상 명의의 국민은행 현금카드(C) 1매, E 명의의 외환은행 현금카드(D) 1매, G 명의의 신한은행 체크카드(F) 1매, K 명의의 기업은행 현금카드(J) 1매, O 명의의 신한은행 현금카드(N) 1매, Q 명의의 국민은행 신용카드 (P) 1매를 각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자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위와 같이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전달 및 보관하였다. 2.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15. 3. 30. 14:4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에게 전화로 'U 명의 도용사건을 수사 중인데 당신 명의로 개설된 농협, 하나은행 계좌가 범행에 이용되었다는 고소사건이 접수되었다. 계좌추적을 해야 하니 모든 예금액을 하나의 통장으로 송금하면 확인 후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V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W)로 675만 원을, I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X)로 53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아 편취함에 있어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 1 명의의 카드를 수거하여 피해자가 송금한 금액을 인출하는 역할 등을 담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1,205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가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사진(수사기록 제117) [판시 제1의 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의 자술서 1. 압수조서 1. 사진(수사기록 제117) [판시 제1의 다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의 자술서 1. Y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사진(수사기록 제117면) [판시 제2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의 진정서 1. 압수조서 1. 위챗 대화내용 캡처 화면 1. 사진(수사기록 제117면)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접근매체 보관·전달의 점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 사기의 점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1의 다의 각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5년 이하 [양형기준의 적용]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된 사기죄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권고형의 하한만을 고려한다. ■ 유형의 결정 : 사기범죄 조직적 사기, 제1유형 (1억 원 미만) ■ 특별양형인자 : 처벌불원(감경요소) ■ 권고영역과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년 이상 2년 6월 이하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각 범행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피해자들의 돈을 편취하는 범죄에 필수불가결한 역할을 하는 카드 전달 및 현금 인출 역할을 한 것으로 범행가담의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또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그 피해 또한 사실상 회복되기 어렵고 그 수법이 날로 진화해 가면서 피해도 크게 확산되고 있어 그로 인한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이 구금생활을 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은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는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국내에서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가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235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SM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6. 3. 31. 00:15경 혈중알콜농도 0.183%의 술에 취하여 사물을 제대로 인식하지도 못하고 방향감각도 극히 저조하여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서울 광진구 D 앞 편도 2차로의 2차로를 광장사거리 방면에서 구리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피고인이 진행하던 도로는 S자로 굴곡이 있으며 오른쪽은 한강으로 도로변에 콘크리트 구조물이 설치되어 있고 왼쪽에는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술에 취하지 말고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며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만취하여 전방도 제대로 주시하지 못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도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여 피고인 차량 왼쪽 앞부분으로 한강변에 설치되어 있는 콘크리트 구조물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튕겨나가 오른쪽 중앙분리대를 강하게 들이받아, 피고인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34세, 여)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족관절 양과 분쇄골절및 탈구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블랙박스 녹화물 확인)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 교통관련 전과나 실형 전과 없음)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17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7. 08:20경 대전 서구 D에 있는 'E' 식당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서부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F(55세)가 일행인 G을 상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후 G에게 수갑을 채우려고 하자 피해자가 G에게 수갑을 채우지 못하도록 한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한손으로는 피해자의 왼쪽 팔과 어깨 부위를 잡아당기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의무기록사본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종 범행으로 약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범행사실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폭행·협박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않은 점 등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대전지방법원-2017고정3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1.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6. 12. 29. 확정되었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8. 23. 경 경남 의령군 C에 있는 피해자 B 운영의 'D다방'에서, 피고인을 피해자에게 소개한 E를 통하여 '선불금 480만 원을 주면 다방에서 종업원으로 일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여러 유흥주점 또는 다방 업주들을 상대로 일을 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선불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은 후 일을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위 다방에서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8. 23.경 선불금 명목으로 240만 원을 교부받고, 피해자가 위 E에게 피고인의 선불금 명목으로 지급한 240만 원을 같은 달 25.경 및 같은 달 27.경 위 E로부터 각각 교부받아 합계 48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7. 1.경 경남 통영시 G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H다방'에서, 피해자에게 '선불금을 주면 다방에서 종업원으로 일하겠다. 친구도 한 명 더 데리고 와서 일을 하게 할 테니, 그 선불금은 I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해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다른 종업원을 데리고 올 계획이 없었고, 당시 여러 유흥주점 또는 다방 업주들을 상대로 일을 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선불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은 후 일을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위 다방에서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7. 1.경부터 같은 달 16.경 사이에 피고인에 대한 선불금 명목으로 합계 43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달 17.경 피고인이 데리고 오기로 한 종업원에 대한 선불금 명목으로 160만 원을 송금 받고, 같은 날 시가 합계 70만 원 상당의 화장품 및 시가 합계 20만원 상당의 옷 등 합계 90만 원 상당의 물건을 교부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그 대금을 대신 변제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4. 7. 1.경부터 2014. 7. 17.경까지 합계 680만 원 상당의 금원 및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현금보관증, 예금거래내역서(E)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20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4. 부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만원을 선고받고 2014. 12,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 2009,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9. 중순 일자불상 16:00경 부산 동래구 C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제과점에서, 술 냄새를 풍기며 피해자에게 "빵을 공짜로 달라."고 요구하고 이에 피해자가 응하지 않자 고성을 지르고 욕설을 하여 그곳에 있던 손님들이 나가게 하여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영업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2. 7.경까지 동래구 수안동과 낙민동 일대의 상점들을 돌아다니며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 내지 4, 6 내지 23번 기재와 같이 22회에 걸쳐 위력으로써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5. 4. 8. 10:55경 부산 동래구 수안동 소재 부산동래경찰서 정문에서 술에 취해 경찰서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일경 F이 "술이 취했으니 나중에 오라."며 피고인을 제지하자 상경 G의 팔을 붙잡으며 늘어지고, "이 의경 새끼들 내가 너거한데 이런 대접 받아야 되나. 비켜라 의경 새끼야. 저 의경 새끼는 내가 꼭 구속시켜 버린다."라며 소리를 지르고, 정문을 통과하려는 순찰차의 태극기를 뽑으려고 하는 등 약 1시간 45분 동안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고 시끄럽게 하였다. 20152339,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1. 10, 22:00경 부산 동래구 H에 있는 피해자 I(여, 58세)가 운영하는 'J'에서, 소주병을 손에 들고 술을 마시면서 위 주점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손님들을 향해 "내가 누군지 아느냐"라고 고함을 지르고 시비를 걸어 그곳에 있던 손님들이 나가게 하여 약 15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4. 7. 경까지 동래구 명륜동, 수안동 및 낙민동 일대의 상점들을 돌아다니며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1, 3 내지 6, 8 내지 16, 18 내지 20번 기재와 같이 17회에 걸쳐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4. 절도 피고인은 2015. 3. 초순 18:30경 부산 동래구 수안동에 있는 상호가 없는 채소가게에서 그곳 의자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K 소유인 현금 2,000원을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53992, 5.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3. 경 부산 동래구 L에 있는 피해자 M(가명) 운영의 N에서, 술에 취한 채 소주병을 들고 찾아가 피해자에게 '붓과 종이를 내놔라'고 고함을 치고, 위 서예원 내를 돌아다니며 수강중인 원생들에게 '붓과 종이를 내놔라'고 큰소리로 말하는 등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학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200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진술조서, 각 진술서(순번 24번의 진술서 제외) 1.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순번 30 내지 32, 43, 44번)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순번 51번) [2015고단2339] 1. 증인 K의 법정진술(절도의 점에 대하여) 1. 각 진술조서, 각 진술서(순번 14, 17번의 각 진술서 제외) [20153992] 1. 증인 M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 (관공서 주취 소란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판시 제1항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 내지 4번 기재 각 업무방해죄,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벌금형을, 나머지 업무방해죄, 절도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항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 내지 4번 기재 각 업무방해죄와 판결이 확정된 공무집행방해죄 등과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에 대한 각 범행 내용, 피고인의 전과 관계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15고단2009호 업무방해의 점 중 1건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5번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2015고단2339호 업무방해의 점 중 3건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2, 7, 17번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각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2015고단2339호 공갈의 점 피고인은 2015. 1. 말 20:00경 부산 동래구 에 있는 피해자 Pl o운영하는 'Q'에 들어가 냉장고에서 소주 1병을 꺼내 마시고 국수 1그릇을 먹은 후, 피해자로부터 식대를 요구받자, "얼마 되지 않는 돈 떼어 먹나"고 큰소리를 치고 험악한 인상을 지으며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식대 청구를 단념하게 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위 각 공소사실 기재 피해자들의 이 법정에서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각 피해자들의 업무를 방해하였다거나 피해자 P에게 겁을 주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단2977

서울동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297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 A 검 사 김윤섭(기소), 김민석(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6. 02:40경 서울 광진구 C 주점에서, 피해자 D(19세)과 이야기를 하던 중 서로 욕설을 하며 말다툼을 하다가 순간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며 서로 치고받은 후,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사이다병을 집어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통원진료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친구 사이인 점, 우발적으로 범한 범행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피고인도 다친 점, 기타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병삼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단19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20. 06:00경 광명시 B노래방' 앞길에서 맞은편에서 걸어오는 피해자 C(남, 27세)이 자신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하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 등을 걷어 차 피해자를 땅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몸 부위를 발로 수 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쇄골 견봉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라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본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의 피해부위 및 그 정도,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라고 할 것인바,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2고단129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129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 A 검 사 조지은(기소), 최우혁(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 23:10경 대구 서구 C당구장에서 술에 취해 소파에 누워 잠을 자다가 피해자 D(48세)으로부터 "여기서 잠을 자면 건강에 좋지 않으니 집에 가서 자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당구대 위에 놓여 있는 위험한 물건인 당구공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얼굴에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면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및 상해의 정도 기타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조은경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2고단728

범죄사실 피고인은 조현병(정신분열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2. 6. 18. 12:30경 구미시 고아읍 오로리에 있는 시외버스 승강장 옆 공터에서 피해자 C(24세)가 애완견을 데리고 산책을 하는 것을 보고 개를 만져보려고 하다가 피해자 C가 "혹시 물 수도 있으니 오지 마세요"라고 주의를 준다는 이유로 "씨발 가시나야, 물긴 뭐 물어, 내가 개를 50마리 키우는데 길들여 주까"라고 하며 주변에 있는 불상의 물건을 던져 바닥에 부딪혀 부러지면서 피해자 C의 좌측대퇴부에 맞게 하고,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막대 (길이 1m) 로 피해자의 우측 상완부를 2회 때리고, 이에 옆에 있던 피해자 D(50세)가 피고인을 잡자 “니가 뭔데 그래”라고 하며 머리로 D 의 좌측 얼굴을 1회 들이박고,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가로 13㎝, 세로 9㎝, 두께 3m)을 던져 D 옆에 있던 피해자 E(53세)의 머리 뒷부분을 맞게 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대태부와 좌전막부 찰과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얼굴이 붓는 상해를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열상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일반), 현장 및 범행도구 사진 등, 장애인 증명서(A), 소견서 등(A) 1. 진단서(C), 진단서·입원확인서 등(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피해자 C, D에 대한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 각 폭력범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중 제1유형 (상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의감경영역(특별감경인자 : 경미한 상해, 심신미약, 특별가중인자 : 불특정 피해자를 상대로 한 경우), 징역 1년 6월 2년 6월 피해자 E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 폭력범죄wwwwww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중 제1유형 (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의 기본영역(특별감경인자 : 심신미약, 특별가중인자 : 불특정 피해자를 상대로 한 경우), 징역 2년 4년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2년 6년 1월(= 4년 + 1년 3월 + 10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반성 [집행유예 여부] 주요부정사유 :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주요긍정사유 : 경미한 상해 (피해자 C, D 에 대하여) 일반부정사유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불특정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범행, 피해 회복 노력 없음 wwwwww일반긍정사유: 우발적인 범행, 반성, 피고인의 정신건강상태가 좋지 않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정신분열병을 앓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량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힘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23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62세)의 아들로서, 피해자와 대구 달서구 D빌라 303호에서 함께 거주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7. 1. 20. 19:25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로부터 자신의 휴대폰 요금 30만 원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당장 집에서 나가라."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오른손으로 싱크대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길이 약 26cm, 칼날길이 약 15cm)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왼쪽 등 부위를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직계존속인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있는 외상 혈기흉, 기타 및 상세불명의 손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진단서 1. 피해사진, 현장사진, 112신고내역, 가족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2항,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1) 피고인이 어머니인 피해자를 식칼로 찔러 상해를 입힌 이 사건 범행은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고, 피해자가 입은 상처의 정도도 매우 중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행히 피해자가 건강을 회복하였고 아들인 피고인의 선처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1) 양형기준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스스로 119에 구조요청을 한 점,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성장환경에 있어서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11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5.7.03:05경 순천시 장천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순천시 팔마로에 있는 대풍농약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현장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집행유예 1회), 자동차를 처분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경력, 환경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의 재범 방지를 위한 형을 정함
제주지방법원-2016고단99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1. 10.5.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0.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B는 2011년 당시 농가로부터 밀감을 구매한 후 이를 가공 · 판매하는 밀감유통 사업을 했던 자이고, 피고인 A도 동종 사업을 하던 자이며, 사채업자인 피해자 C은 피고인 B에게 사업자금을 빌려주던 자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1. 4. 11.경 예전부터 알고 지내던 대부업자인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한라봉을 구입할 비용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한라봉을 구입하여 판매한 후에 그 판매 수익으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돈을 교부받아 당시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던 피고인의 밀감 유통사업 자금으로 소비할 생각이어서 애초에 한라봉을 구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D 명의의 계좌로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받고, 2011. 4. 12.경 중도금 명목으로 1,000만원, 2011. 4. 15.경 잔금 명목으로 754만 원을 각 송금받는 등 3회에 걸쳐 2,754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1. 4. 25.경 서귀포시 아파트 102동 303호에 있는 피고인 A의 집에서, 피고인 A는 아는 지인에게서 통장을 빌리고 피고인 B는 피해자 C에게 진지향을 구매한 후 판매 수익이 나면 차용금을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구매대금을 위 통장에 송금받으면 이를 나누어 갖고 각자의 사업 자금으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는 2011. 4. 25.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진지향을 구입할 비용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진지향을 구입하여 판매한 후에 그 판매 수익으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갚겠다.'고 거짓말하였고, 피고인 A는 집 앞 정육점 주인인 F로부터 그 명의의 제주은행 계좌를 빌렸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당시 밀감 유통사업 적자로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던 상태로, 위 대금을 받아 각자의 밀감 유통사업에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진지향을 구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F 명의의 제주은행 계좌로 계약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1. 4. 26.경 중도금 및 잔금 명목으로 1,996만 원을 송금 받는 등 2회에 걸쳐 3,496 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동업장부 1. 고소인 거래 농협은행 예탁금 거래명세표, A 사위 G 명의 농협 계좌 거래내역, A 제출 G 명의 농협 계좌 거래내역, B 제출 H 명의 농협 계좌 거래내역, B 제출 H 명의 축협 계좌 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B), 수사보고(피의자 B 사기 전과 판결문 사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제1항(판시 제1항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2항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A 가.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유사사건에 있어서의 양형례,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B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3,496만 원에 이르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고인은 편취금액 중 1,000만 원을 분배받아 소비하였다가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액을 변제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과거 아무런 범행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2. 피고인 B 가.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제 2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1년6월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유사사건에 있어서의 양형례,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사기죄로 두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고, 2005. 6. 30.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합계 6,250만 원에 이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편취금액을 모두 변제하거나 상당한 방법으로 피해회복을 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점,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이미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97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0. 12.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5. 10.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6. 6. 14. 22:21 경 거제시 옥포동에 있는 공영주차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장터국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4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준전단속 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 수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건 범행을 저지렀고, 이 건 범행의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이 건 범행에 이른 경위,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95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4. 14.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2010. 5.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2011.1.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6. 6. 19. 01:55 경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통영시 무전동에 있는 통영세무서 옆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C 공사현장 앞 편도 2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관문사거리 쪽에서 원문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비가 많이 내려 그곳 도로가 미끄럽고 어두운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맑은 정신 상태에서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한 방법으로 운전해야 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를 해태하며 조향 장치를 정확하기 조작하지 않은 과실로 그곳 전방 우측 공터에 적재되어 있던 피해자 D이 관리하던 대리석 구조물을 위 승용차의 조수석 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은 후 2차로 일부를 막은 채 정차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수리비 약 300만 원이 들 정도로 위 대리석 구조물을 손괴하였음에도 경찰에 연락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그대로 둔 채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각 약식명령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수사보고(교통사고 운전자의 태도 등), 내사보고(신고자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 3회 있음에도 또다시 0.178%의 음주만취상태에서 이 건 범행을 저지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2고단11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4. 1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5. 14.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은 전력이 있는 자로서, 2012. 12. 2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년 3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2.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16, 20:32 경 구미시 송정동에 있는 '동아루' 반점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엑스트렉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 및 무면허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자동차운전면허취소결정통지서 사본, 운전면허취소처분결정공고 사본,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동종 범죄전력 확인) 및 첨부된 판결문 사본 2부. 공소장 사본 1부, 수사보고 (재판 확정일자 등 확인) 및 첨부된 KICS 사건요약정보조회서 1부·판결문 1부(김천지원 2012고합297), 사건요약정보조회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및 법률상 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 감경]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회의 동종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범죄 전력 기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2고단1130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2. 9. 19, 05:00경 구미시 C건물 203호에 있는 피해자 D(27세)의 집에서 피해자, E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E과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말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주방에 있던 흉기인 식칼(칼날길이 21cm)을 손에 들고 "이 씹할, 같이 다 죽이고 나도 죽는다"는 말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의 집 안방에서 그 곳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컴퓨터 탁자를 발로 걷어 차 부러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인지, 수사보고 (사진 첨부에 대해), 수사보고(압수품 사진 첨부에 대해), 수사보고(피해자 통화 내용에 대해),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판시 제2항과 관련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함께 컴퓨터 탁자 쪽으로 쓰러져 컴퓨터 탁자가 파손되었을 뿐 피고인이 고의로 컴퓨터 탁자를 발로 차 손괴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해자 D은 피고인이 컴퓨터 탁자를 발로 차손괴하였다고 진술하는 점, 피고인은 경찰 조사 당시 판시 제2항과 관련한 경찰의 질문에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만 답한 점, 사건 당시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였고 판시 제1항과 같이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는 등 상당히 격앙된 상태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판시 제2항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을 믿어 피고인이 판시 제2항과 같이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죄 : 폭력범죄 - 상습·누범 · 특수상해 중 제1유형 (상상해 ·누범상해·특수상해)의 감경영역(특별감경인자 : 경미한 상해), 징역 1년 6월 2년 6월 재물손괴죄 : 양형기준이 미설정된 범죄 [다수범죄 처리 기준] 징역 1년 6월 이상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여부] wwwwww주요부정사유 :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주요긍정사유 : 경미한 상해,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긍정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인 범행, 반성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2고단5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14. 03:30경 제천시 B번지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 이르러 출입문 오른쪽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창문을 통해 안으로 침입한 뒤 그곳 원장실 책상 서랍 속에 있던 피해자의 현금 3만 원과 피해자의 남편 성명불상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검정색 카드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설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피해품이 모두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656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6. 1. 20:5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삼성동 157-33 앞 편도 5차로의 테헤란로를 삼성역사거리 쪽에서 포스코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유턴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의 흐름을 잘 살피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신호에 유턴을 하여, 반대편 차로에서 녹색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D (28세)이 운전하는 E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위 택시의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족관절 외측 측부 인대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각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 금고 5년 이하 [권고 형량 범위]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기본영역, 금고 4월 이상 10월 이하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피해자의 피해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아직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 가족관계,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