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합9

범죄사실 1.2014고합9: 피고인 A [전제사실] 피고인 A(이하 범죄사실 제1항에서는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은 2012.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송유관 도유(盜油)전문가인 M, N 이름불상 사장(이하 'N'으로 칭한다) 및 성명불상의 도유전문가들과 사이에 평택시 O(도로명 주소 평택시 P)에 있는 Q 운영의R주유소근처 지하에 피해자주식회사 대한송유관공사(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가 관리하는 송유관이 매설되어 통과하고 있으니 S를 명의상 사장으로 내세워 R주유소의 운영권을 인수한 다음, R주유소 근처에 매설되어 있는 송유관에 구멍을 뚫어 석유를 훔치는데 필요한 도유장치를 설치한 후 훔친 석유를 매각하여 취득한 돈을 나누어 갖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R주유소의 운영권을 인수하여 S를 명의상 사장으로 내세워 송유관 도유전문가들이 R주유소에서 도유를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역할을, M·N 및 성명불상의 도유전문가들은 R주유소 보일러실 밑으로 땅굴을 파고 들어가 송유관에 구멍을 뚫어 석유를 훔치는데 필요한 도유장치를 설치하는 역할을, S는 R주유소의 명의상 사장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다음 R주유소 사장으로 행세하며 M·N 및 성명불상의 도유전문가들이 송유관에 구멍을 뚫어 석유를 훔칠 수 있도록 주변에 설치된 CCTV를 철거하고 주변에서 망을 보거나 음식을 날라주는 등의 역할을 하여, R주유소 근처에 매설된 송유관에 도유장치를 설치한 후 석유를 절취하여 매각한 돈을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가. 송유관안전관리법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2012. 11. 말경 R주유소에서 Q과 사이에 서로의 친분을 이용하여 권리금 1억원에 S 명의로 R주유소의 운영권을 인수하기로 약정한 후, N 및 성명불상의 도유전문가들로부터 인수대금 명목으로 현금 1억원을 교부받아 이를 Q에게 전달하였으나 Q이 현금이 아닌 계좌로 송금해 줄 것을 요구하자, 2012. 12. 21.경부터 같은 달 26.경까지 사이에 잔류 석유 대가 및 권리금 명목으로 S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를 통하여 Q에게 합계 115,458,558원을 송금하여 주어 R주유소의 운영권을 인수하고, M·N 및 성명불상의 도유전문가들은 2012. 12. 말경부터 2013. 2. 초순경까지 사이에 R주유소 보일러실의 콘크리트 바닥을 뚫고 지하 2m까지 파 내려 간 다음 위 보일러실에서 13.1m 떨어진 지점, 지하 2m 깊이에 매설되어 있는 피해자 회사 관리의 송유관 2개(울산에서 판교까지 연결되어 있는 영남송유관, 여수에서 판교까지 연결되어 있는 호남송유관)에 이르기까지 땅굴(폭 약 1m, 높이 약 1m)을 파고, 영남송유관(직경 20인치)에 직경 10mm의 구멍 3개를 뚫어 석유를 절취하기 위한도유장치(직경 10cm, 길이 23cm)를 설치하고, 호남송유관(직경 18인치)에 1개의 도유장치를 설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M·N·S 및 성명불상의 도유전문가들과 공모하여 송유관에 석유를 절취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였다. 나. 특수절도 피고인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M·N 및 성명불상의 도유전문가들이 송유관에 위도유장치를 설치하여 석유를 훔칠 수 있도록 S 명의로 R주유소의 운영권을 인수하고, M·N 및 성명불상의 도유전문가들은 2013. 2. 11. 19:20경 위 가.항 기재 송유관에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설치한 도유장치에 고압관용 호스를 연결하여 R주유소 보일러실에서 18.7m 떨어진 지점 지하에 설치된 4, 5번 보관 탱크로 피해자 회사 소유의 시가 1,278만원 상당의 석유 약 7,100ℓ를 절취한 후 번호 불상의 탱크로리 차량을 이용하여 절취한 석유를 옮겨 실어 불상의 장소로 운반하여 가고, S는 M를 포함한 성명불상의 도유전문가들이 위와 같이 도유장치를 설치하고 석유를 절취하는 동안 R주유소의 명의상 사장으로 행세하면서 망을 보거나 성명불상의 도유전문가들에게 음식물을 제공하였다. 피고인은 M·N·S 및 성명불상의 도유전문가들과 공모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3. 11. 23.경까지 사이에 별지범죄일람표 1기재와 같이 14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 소유의 시가 1억 8,036만원 상당의 석유 약 100,200ℓ를 합동하여 절취하였다. 2.2014고합68 : 피고인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0. 11. 30. 청주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1. 6.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3. 11. 11.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사기·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4. 1.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가. 피고인 B -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 B은 2012. 3. 12.경부터 2012. 7. 31.경까지 사이에 청주시 흥덕구 T(도로명주소 청주시 흥덕구 U)에서V주유소를 운영하였다. 피고인 B은 2012. 7. 25.경 청주시 상당구 북문로3가 4-6[도로명 주소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195 (북문로3가)]에 있는 동청주세무서에서,W으로부터 석유제품을 공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 업체로부터 1,302,730,910원 상당의 석유제품을 공급받았다는 내용의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나. 피고인들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2012. 1. 1.경부터 2012. 9. 30.경까지 평택시 X[도로명 주소 평택시 Y]에서 Z주유소를 실제로 운영하였고, 피고인 B은 위 주유소의 사업자등록 명의자이다. 피고인들은 위 주유소를 운영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소위 '무자료업자'로부터 석유제품을 공급받아 소비자들에게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가격에 판매하고 제3의 업체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구입한 후 이를 이용하여 거짓으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정부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아 부가가치세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은 위 주유소를 운영하면서 자금관리 및 매입세금계산서 구입을 담당하는 역할을, 피고인 B은 그 명의로 위 주유소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피고인 A을 대신하여 세무조사를 받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7. 25.경 평택시 통복동 90-6[도로명 주소 평택시 통복시장로16번길 21 (통복동)]에 있는 평택세무서에서,AA및W으로부터 석유제품을 공급받은사실이 없음에도 별지범죄일람표 2기재와 같이 위 업체들로부터 합계 6,976,036,364원 상당의 석유제품을 공급받았다는 내용의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각 점] (증거기록은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2014년 형제1361호임)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AB, Q의 각 진술기재 1. 검사 작성의 피고인 A에 대한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 A의 "R주유소를 운영한 Q을 알고 있고, 자신이 직접 S를 Q에게 소개시켜 준 것이 맞다."라는 취지의 진술기재 1. 검사 작성의 피고인 A에 대한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 A의 "2012. 12.경 Q에게 S를 소개시켜 주었다. 동생 AC이 2013. 6. 15.경부터 2013. 12. 말경까지 R주유소에서 일하였다. 2013. 12. 24.경 AC의 말대로 S가 수감되어 있는지 확인하려고 평택구치소에 전화한 적이 있다. Q을 만나 자신이 S를 소개한 부분을 이야기하지 말아 달라고 부탁하였더니 Q이 그렇게 하겠다고 하였다."라는 취지의 진술기재 1. 검사 작성의 피고인 A에 대한 제4회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검찰 작성의 S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검찰 작성의 Q, AD, AC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검찰 작성의 AB에 대한 진술조서 사본의 진술기재(첨부 서류 포함) 1. 검찰 작성의 AE, AF에 대한 각 진술조서 사본의 각 진술기재 1. AB 작성의 진술서 사본의 기재 내지 영상(첨부 서류와 사진 포함) 1. AC 작성의 진술서 사본의 기재 1. 검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A 유사석유 관련 판결문 첨부 / A 가짜 석유 판매 관련 송치의견서 첨부 / 영상녹화 진술 요약 / 관련기록 사본 첨부)의 각 기재 내지 영상(첨부 서류나 사진이 있는 수사보고는 첨부물 포함) 1. 검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 사본[R주유소 사건현장 확인(1보) 사본 / 경기경찰청 및 대한송유관공사의 송유관 손괴, 석유절취혐의 추적 동향 / R주유소 사건현장 확인(2보) / 사건현장 지도 및 약도 첨부 / 사업자등록증 등 첨부 / R주유소 사건현장 확인(3보) / R주유소 사건현장 확인(4보) / 고압호스를 주입기 배관과 연결하기 위한 연결구 확인 / R주유소 주입기 내시경 검사 동영상 첨부 / 전대차계약서 등 첨부 - 전임차인 관련 / 송유관 연결 탭, 고압호스 사진 첨부 / Q 전대차계약서 첨부 / R주유소 주유기 배치도 첨부 / S-OIL 주식회사 임대보증금 입금경위 확인 / 송유관 기름절도 감시 시스템 보고 / 주입기 배관에 연결된 고압호스 사진 촬영 첨부]의 각 기재 내지 영상(첨부 서류나 사진이 있는 수사보고는 첨부물 포함) [판시 제2의 각 점] (증거기록은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2014년 형제128, 2358, 3998호임) 1. 증인 AG이 이 법정에서 한 일부 진술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검사 작성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피고인 B에 대한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검찰 작성의 수사보고(세무서 고발 서류 첨부)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1. 중부지방국세청장 작성의 고발서의 기재 1. 특별사법경찰 작성의 부가가치세(수취자) 조사종결 보고서의 기재 1. 각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각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각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금액 집계표, 자료상조사 종결보고, 세금계산서 추적조사 종결 보고서(W)의 각 기재 1. 판시 피고인 B의 전과 : 경찰 작성의 피고인 B에 대한 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사본, 검찰 작성의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의 각 기재 피고인 A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각 점에 대하여(2014고합9)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이하피고인 A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에서는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은 S가 Q으로부터R주유소의 운영권을 인수할 때 Q에게 S를 소개시켜 주고 Q으로부터 소개비로 5,000만원을 받은 사실이 있을 뿐, 판시 제1항 기재 각 범행(이하 제1항에서는 '이 사건 각 범행'이라 한다)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 즉, 피고인은 당시 도유전문가들이 R주유소의 운영권을 인수하여 이 사건 각 범행 저지른다는 점에 대한 범의가 없었고, 미필적으로나마 그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M 등 도유전문가들과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하여 공모한 사실이 없으며 실행행위를 분담한 사실도 없다. 가사 피고인에게 이 사건 특수절도의 범행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별지범죄일람표 1의 순번 1 내지 3 기재 피해액 4,320만원에 대하여는 범죄의 증명이 없다. 나. 관련 법리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대법원 2000. 3. 14. 선고 99도4923 판결 등 참조). 또한 3인 이상의 범인이 합동절도의 범행을 공모한 후 적어도 2인 이상의 범인이 범행 현장에서 시간적, 장소적으로 협동관계를 이루어 절도의 실행행위를 분담하여 절도 범행을 한 경우에는 공동정범의 일반이론에 비추어 그 공모에는 참여하였으나 현장에서 절도의 실행행위를 직접 분담하지 아니한 다른 범인에 대하여도 그가 현장에서 절도 범행을 실행한 위 2인 이상의 범인의 행위를 자기의사의 수단으로 하여 합동절도의 범행을 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정범성의 표지를 갖추고 있다고 보여지는 한 그 다른 범인에 대하여 합동절도의 공동정범의 성립을 부정할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8. 5. 21. 선고 98도32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검찰 작성의 수사보고(피의자 A 피의자신문조서 미작성 경위)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인정된다. (가) R주유소의 운영 및 운영권 양도 등 Q과 AD은 각 1억 5,000만원씩 투자하여 2010. 1. 25.경 에쓰-오일 주식회사로부터 평택시 O에 있는 R주유소의 운영권을 Q 명의로 전차하여(주유소 전대보증금 9,000만원, 충전소 전대보증금 6,000만원) 동업으로 운영하였으나 적자가 누적되어 2011년 말경부터 R주유소의 운영권을 매각하고자 하였으나 이를 인수하려는 사람이 없었다. 이에 Q과 AD은 2012. 10. 18.경 R주유소의 소장으로 근무하던 AF에게 주유소 전대보증금인 9,000만원만을 분할하여 지급받는 조건으로 R주유소의 운영권을 양도하였는데, 피고인의 소개로 알게 된 S로부터 전대보증금 9,000만원과 권리금 1억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의를 받자, 2012. 12. 중순경 AF에게 양도하였던 R주유소 운영권을 회수하여 S에게 양도하고, 잔류 석유 대가 및 권리금 명목으로 S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를 통하여 합계 115,458,558원을 지급받았다. (나) Q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내용 Q은 S에게 R주유소의 운영권을 넘기게 된 경위에 관하여,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수사과(이하 '사경'이라 한다)에서 제1회(2013. 12. 30.) 진술 당시 "S가 자신에게 전화를 하고 혼자 찾아와서 R주유소를 넘기게 되었다."고 진술하였으나, 사경 제2회(2014. 1. 3.) 진술시부터 위 진술을 번복하여 "피고인이 2012. 11. 말경 자신이 운영하고 있는 AH주유소로 찾아와 R주유소를 누가 운영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물어보기에 AF에게 넘겼는데 아직 대금을 받지 않았다고 하자 피고인이 '그 주유소를 운영할 사람이 있으니 우리한테 넘겨라.'라고 했다. 자신은 권리금을 얼마나 줄 것인지 물었고, 피 고인은 '별로 좋지도 않은 주유소에 무슨 권리금을 받느냐?'고 하면서 조금만 받으라고했다. 자신은 AD과 동업으로 운영한 것이니 상의를 해서 통보를 하겠다고 한 후 AD과 상의를 했더니 AD이 권리금으로 1억원을 받자고 했고, 그 사실을 피고인에게 통보했는데 처음에는 너무 비싸다고 하더니 나중에는 그 돈을 주겠다고 했다. 2012. 12. 초순경에 피고인이 S를 R주유소로 데리고 와서 주유소를 운영할 사장님이라며 소개를 시켜주었다. 그렇게 하여 S로부터 권리금 1억원을 받은 다음 R주유소의 운영권을 넘기게 되었다."라고 진술하였다. Q은 권리금으로 받은 1억원 중 5,000만원을 피고인에게 반환하였는데, 권리금의 출처에 관하여, 사경 제1회 진술시 "S로부터 받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사경 제3회(2014. 1. 10.) 진술시에는 "사실 권리금 1억원도 처음에 피고인이 현금으로 자신에게 주었다. 자신은 피고인에게 현금으로 돈을 받는 게 싫다고 하며 계좌로 송금해 달라고 했다. 모든 근거를 남기기 위해 계좌이체를 요구했고, S가 나중에 계좌로 권리금을 보내준 것이다."라고 진술하였고, 권리금 중 5,000만원의 반환 경위와 관련하여, 사경 제3회 진술시 "권리금을 받고 난 이후에 피고인이 자신에게 '주유소 권리금을 너무 비싸게 받았다. 그 돈 중에서 일부를 나한테 돌려 달라.'며 계속 투덜거렸다. 자신입장에서는 피고인이 친구이고 동종업계에서 계속 봐야 할 사람이었기 때문에 피고인의 말을 무시할 수가 없었다. 어차피 권리금도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받은 게사실이라서 자신 몫을 피고인에게 주어야겠다고 판단했다."라고 진술하였으며, 위 5,000만원을 피고인에게 소개비로 준 것인지에 관하여는, 사경 제3회 진술시 "자신은 피고인에게 R주유소 임대를 성사시키면 일정액의 소개비를 주겠다고 약속한 사실은 없다. 피고인이 계속 불만을 토로할 것 같아서 돌려준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Q은 S에게 R주유소의 운영권을 넘겨준 후 피고인과 나눈 대화에 관하여, 사경 제2회 진술시 "S가 사업자등록을 낸 후 피고인에게 'S라는 친구는 왜 적자가 나는 주유소를 운영하려고 하는 거냐? 그것도 권리금을 많이 줘 가면서까지.'라고 물어보자 피고인이 'S는 바지 사장이다. 그 사람 뒤에는 송유관을 뚫는 사람들이 있다.'라며 농담처럼 웃으면서 말을 했다. 자신이 송유관을 뚫어서 석유를 훔치는 게 가능하냐고 묻자 피고인이 웃으면서 '그런 게 있다.'라고 하며 구체적으로 답을 하지 않았고, 2013년 여름경 피고인에게 송유관을 뚫었냐고 물었더니 피고인은 문제가 있어서 거기는 뚫지 않고 다른 데를 알아보고 있다고 했다."라고 진술하였다. Q은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한 수사가 개시된 후인 2013. 12. 23.경 피고인을 만났는데 당시의 대화 내용에 대하여, 사경 제2회 진술시 "자신이 피고인에게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물어보니 피고인이 '경찰과 송유관공사에서 한 달 전부터 내사를 하여 R주유소 주변을 파기로 한 것 같다. 그래서 S가 자수를 했다. 너도 검찰에서 잡으러 올 수 있으니 당분간 집에 들어가지 마라. 우리가 지금 검찰에 일을 보고 있으니까 너도 며칠만 집에 들어가지 마라. 검찰에서 체포하러 안 오면 너를 소환할 것이다. 그때 조사를 받을 때 내 이야기를 하지 마라. S가 너를 혼자서 찾아온 것처럼 진술해라. S가 혼자 책임을 지기로 하고 자수를 했으니까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 이미 검찰에도 손을 써 놓았다.'라고 말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실제로 Q은 위 항에서 본 바와 같이 사경 제1회 진술 당시 "S가 자신에게 전화를 하고 혼자 찾아와서 R주유소를 넘기게 되었다."고 진술하였으나, 사경 제2회 진술시 위 진술을 번복하며 "피고인이 자신을 찾아와 S 사건에서 자기의 이름을 말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하여 사실대로 진술하지 못하였다."고 하면서 구체적 내용을 진술하였다. Q은 사경에서 제2회 진술을 한 이후인 2014. 1. 5. 피고인에게서 연락이 왔다고 하면서 당시 대화 내용에 관하여, 사경 제3회 진술시 "피고인은 자신에게 경찰에서 어떻게 조사를 받았는지 물어보아서 자신은 'AD이 너에 대해 언급을 하여 어쩔 수 없이 네가 S를 소개시켜 주었다고 진술을 했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 그러자 피고인은 구체적으로 자기에 대해 어디까지 진술을 했는지 물었는데 자신은 정신이 없어서 어떻게 진술을 했는지 잘 기억이 안 난다고 하며 말을 해주지 않았다. 피고인이 자신에게 '왜 그딴 식으로 조사를 받았느냐. AD에게 확인을 해야겠으니 전화를 연결해라.'라고 하면서 화를 냈다. 피고인이 동생(AC)을 R주유소에 취직을 시켜주었다며 걱정을 많이 했다."라고 진술하였다. (다) 피고인의 사경에서의 진술 등 피고인은 2014. 1. 9. 사경에서 제1회 피의자신문을 받을 당시 이 사건 각 범행을 부인하며 "자신은 Q에게 R주유소의 운영권 인수를 중개하고 Q으로부터 소개비를 받기 위하여 S를 소개시켜준 것일 뿐이다. 누가 S를 자신에게 소개시켜 주었는지는 기억에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사경이 2014. 1. 14. 09:00경 피고인을 소환하여 피의자신문을 속행하려고 하자, 피고인은 "공범에 대하여 사실대로 진술할 테니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하며 변호인과의 접견을 요청하였고, 처인 AI, 지인, 변호사사무실 실장 등과 통화를 한 후 사경에게 공범들에 대하여 사실대로 진술하면 석방시켜 줄 수 있는지 등에 대하여 질문하였다. 피고인은 15:00경부터 약 40분간 변호인과 접견한 후 사경에게 다시 사실대로 진술하면 석방시켜 줄 수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였고, 담당검사와의 접견을 요구하여 담당검사에게 공범을 사실대로 진술하면 석방시켜 줄 수 있는지와 구형을 어느 정도 할 것인지에 관하여 질문하였다. 이에 담당검사가 사실대로 진술하여도 석방은 어렵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자 피고인은 원래의 진술을 유지하겠다고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사경의 계속된 설득에 다시 "사실대로 진술하겠다. 자신에게 S를 소개시켜 준 사람은 인천에 사는 50대 초반의 AJ(서울 말씨를 사용함)이라는 사람이다."라고 지술하면서, AJ의 인적사항에 관하여 "AJ의 구체적인 인적사항은 알지 못하나 AJ의 실명 휴대전화번호를 수첩에 적어 자신이 타고 다니는 벤츠 차량에 두었다. 자신의 후배 중에 AJ 밑에서 가짜 석유를 만들 때 사용하는 용제를 탱크로리에 실어다 준 운전기사가 있는데, 그 후배가 오랫동안 AJ 밑에서 일을 하여 AJ의 인적사항을 알고 있다."라고 진술하였고, 도유전문가들과 관련하여서는 "송유관을 굴착한 기술자들은 전라도 말씨를 쓰는 사람이라는 것을 AJ으로부터 들어서 알고 있다."라고 진술하였으며, S와 관련하여서도 "S는 진짜 머리가 안돌아간다. 바지로 들어왔으면 자기가 송유관을 뚫고 석유를 훔쳤다고 하면 되지 왜 다른 사람들을 끌어들이는지 이해를 못하겠다. 그 쪽에서 바지를 잘못 내세운 것 같다. 나 같은 사람 둘만 들어왔으면 수사에 잘 대응할 수 있었을 텐데."라고 하면서 AJ의 소개로 S를 본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피고인이 "다음날 모든 사실을 진술하겠으니 구치소로 돌려보내 달라."고 요청하여 2014. 1. 14.에는 피의자신문조서가 작성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그 다음날인 2014. 1. 15. 사경에서 제2회 피의자신문을 받을 당시 자신이 위 항과 같이 진술한 사실 및 위와 같은 진술이 수사관의 폭력, 협박, 회유 등에 의한 진술은 아니었음을 인정하면서도, 위 진술 내용은 모두 사실이 아니었다고 하면서 "거짓 진술로 죄를 덜어보려 했는데, 그것도 여의치 않을 것 같아서 진술을 번복하는 것이다. AJ이라는 인물은 자신이 거짓으로 만들어 낸 것이다. 어떻게든 빨리 석방되고 싶어서 거짓말을 했다. 공범들에 대하여 아는 바가 없다."라고 진술하였다. (라) 피해자 회사의 석유 절도 감시시스템 및 적발 경위 등 피해자 회사는 소재지인 성남시 분당구 안양판교로828번길 201 (석운동)에 있는 본사 건물 중앙통제실에 설치한 SCADA(Supervisory Control And Data Acquisition) 시스템에 모든 송유관을 유무선 통신망으로 연결하여 작동 및 정지를 통제하면서, 압력변동감지시스템에 의하여 송유관에 대한 압력의 변화를 상시 점검하는 방법으로 도유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피해자 회사는 송유관의 도유 의심 구간이 발생하면 피복탐측기계로 확인하여 굴착지점을 지정한 후 그 지점을 굴착하여 도유시설의 설치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도유 사실을 밝히고 있는데, 도유 의심 지점의 특정에는 몇 십 m 정도의 오차만 있다. 피해자 회사는 2013. 2.경 R주유소가 있는 부근에 설치된 영남송유관의 밸브박스 806~T2 구간(약 5.6km)에서 압력이 낮아지는 도유 의심 징후를 발견하고 위 구간에 대한 피복탐측을 시작하는 한편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였는데, R주유소의 명의상 사장인 S는 피해자 회사가 도유 지점을 R주유소 부근으로 좁혀 오자 어쩔 수 없이 2013. 12. 16.경 사경에 전화하여 자수 의사를 밝혔다. 이 사건 각 범행 전후로는 영남송유관의 밸브박스 806~T2 구간에서 급격한 압력의 변화가 감지되지는 않았고, 송유관의 내부 압력은 30㎏/㎤에 이르기 때문에 특별한 기술이 없으면 송유관에 구멍을 뚫을 수 없다.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여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다가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위 의 (나)항에서 본 바와 같이 Q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매우 구체적이고,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그 진술 내용이 대체로 일관되며, 피고인과 평소 친분이 있던 Q이 굳이 허위의 사실을 말하여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이유는 없어 보이므로, Q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인 점, Q과 사이에 R주유소 운영권의 인수대금(권리금) 등에 대한 조율을 한 사람은 피고인이었고(피고인도 이를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최초 Q에게 권리금 1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려 하였으며, 이후 Q은 피고인의 요구로 권리금으로 받은 1억원 중 5,000만원을 피고인에게 돌려준 것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R주유소의 운영권 인수를 위한 권리금을 마련하였다고 봄이 상당한 점(S는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권리금을 마련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권리금의 출처에 대하여 제대로 밝히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Q과 R주유소 운영권의 인수를 논의하던 2012. 11.경 R주유소의 경영 상태는 적자였고, 권리금을 주고 들어올 인수자가 없어 AF이 Q 등에게 전대보증금도 지급하지 아니한 채 R주유소의 운영권을 인수한 상태였는데, 피고인이 합법적으로 운영할 목적으로 권리금으로 1억원을 지급하면서까지 적자 상태에 있는 R주유소의 운영권을 인수하려고 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할 수 없고, 오히려 R주유소 근처에 매설된 송유관에서 석유를 절취하려는 목적으로 위와 같이 거액을 들여 R주유소의 운영권을 양수하였다고 보는 것이 논리적으로 합당한 점, Q은 사경에서 "자신이 피고인에게 S가 왜적자인 R주유소를 인수하느냐고 물어보자 피고인이 'S는 바지 사장이고, 그 사람 뒤에는 송유관을 뚫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말하였다."라고 진술한 점, 2012. 12. 말경부터 R주유소에서 근무하였던 AE는 사경에서 "2013년 여름경부터 M가 자주 전화하여 재고량, 판매량, 입고단가나 판매단가 등을 물어보면서 경찰이나 송유관 직원들이 왔다 갔다 하는지를 물어보았다."라고 진술하고 있는데, 피고인의 동생인 AC은 2013. 4.경까지 경남 의령군이나 부산에서 기계선반일을 하면서 생활하다가 이 사건 각 범행이 한창 이루어지던 때인 2013. 6. 15.경부터 2013. 12. 말경까지 R주유소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는바(AC은 스스로 구인광고를 보고 찾아가 R주유소에서 일하게 되었을 뿐 자신의 R주유소에의 취업에 피고인의 관여가 전혀 없었다고 주장하나, 설득력이 없어 보인다), 이러한 피고인과 AC의 관계, 피고인의 R주유소 운영권 인수에의 관여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참여하였을 개연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추정되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자 Q에게 사경에서 자신에 대하여 진술하지 말아 달라고 부탁하였고, Q이 사경에서 진술한 이후인 2013. 12. 23. 및 2014. 1. 5.에 Q을 찾아가 사경에서 어떻게 진술하였는지 알아보았으며, S가 2013. 12. 19.자로 구속된 직후인 2013. 12. 24. 일명 대포폰(AK)을 이용하여 수원구치소 평택지소에 전화하여 S가 구속되었는지 여부 등에 대하여 문의하였던 점(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과 관련이 없다면 Q의 진술에 대하여 위와 같이 민감하게 반응하거나 S의 구속 여부에 대하여 알아볼 이유가 없었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은 구속되어 수사를 받게 되자 2014. 1. 14. 사경에서 담당검사와 사경에게 공범들에 대하여 사실대로 진술하면 석방시켜 줄 수 있는지 등에 대하여 알아본 후 AJ 및 도유전문가들에 대한 대략적인 사항을 진술하였고, 위와 같이 피고인이 공범들에 대하여 언급한 경위 및 그 진술내용 등에 비추어 공범들에 대한 피고인의 진술은 매우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그러나 피고인은 공범들에 대하여 사실대로 진술하여도 구속수사를 면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되자, 다음날 사경에서 그 전날에 말한 AJ 등에 대한 정보가 허구였다고 진술함으로써 종전의 진술을 번복하기에 이르렀던 점, 송유관에서 석유를 절취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기술을 요하고, 영남송유관의 밸브박스 806~T2 구간에서 R주유소 관련자들 외에는 송유관에 도유장치를 설치한 흔적을 발견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S·M 및 성명불상의 송유관 도유전문가들과 사이에 R주유소 근처 지하에 매설된 피해자 회사 관리의 송유관에 구멍을 뚫어 도유장치를 설치한 후 석유를 절취하기로 하는 의사의 결합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은 위 공동 가공의사에 따라 R주유소 운영권의 인수자금을 출연하여 S 명의로 R주유소의 운영권을 인수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은 S·M 등과의 순차적, 암묵적 공모 하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나아가 피고인 등이 피해자 회사 소유의 석유를 절취하기 시작한 시점도 영남송유관의 밸브박스 806~T2 구간에서 최초 압력 변화가 감지된 2013. 2. 11.경부터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측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의 점에 대하여(2014고합68)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2014. 1. 22. 검사의 피의자신문시 판시 제2의 나.항 기재 범행(이하 제2항에서는 '이 사건 범행'이라 한다)을 자백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은 판시 제1항 기재 범죄사실로 2014. 1. 9.자로 구속되어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조기 석방을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허위의 자백을 한 것이므로, 그 자백은 신빙성이 없다. 피고인은 상피고인 B(이하 'B'이라고만 한다)이 Z주유소(이하 '이 사건 주유소'라 한다)를 인수·운영함에 있어 B에게 일부 자금을 대여하였을 뿐, B 명의로 이 사건 주유소를 운영한 사실이 없고, 그와 관련하여 무자료업자로부터 석유제품을 공급받은 사실 및 허위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행위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 나.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및 증명력 여부 보건대, 피고인이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된 피고인 진술의 임의성을 다투면서 그것이 허위 자백이라고 주장하는 경우, 법원은 구체적인 사건에 따라 피고인의 학력, 경력, 직업, 사회적 지위, 지능 정도, 진술의 내용, 피의자신문조서의 경우 그 조서의 형식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위 진술이 임의로 된 것인지의 여부를 판단하되, 자백의 진술 내용 자체가 객관적인 합리성을 띠고 있는가, 자백의 동기나 이유 및 자백에 이르게 된 경위는 어떠한가, 자백 외의 정황증거 중 자백과 저촉되거나 모순되는 것이 없는가 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그 신빙성 유무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9도160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피고인의 범죄전력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중학교를 졸업한 후 단기사병으로 복무하는 것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하였고, 2001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2006년 석유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방조·위험물안전관리법위반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각각 선고받았으며, 그 외 1994년부터 2011년까지 사이에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 등으로 7회에 걸쳐 벌금형을 각각 발령받거나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인은 의무교육을 받은 정상적인 사고능력자로서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수사 당시 수사기관에서 한 자신의 진술이 어떠한 효과를 가지는지를 잘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2014. 1. 22. 검사로부터 피의자신문을 받을 당시, 자신이 이 사건 주유소를 실제로 운영하였음을 인정하면서 "이 사건 주유소를 운영하기 1~2달 전에 AL('AM'의 오기이다. 이하 같다)으로부터 B을 소개받았는데, 자신이 신용불량이기 때문에 사업자를 내기 힘들고 B 앞으로 사업자도 있고 무자료로 세금계산서도 할 수 있으니 B을 소개받게 된 것이다. 당시 이 사건 주유소를 얻을 권리금 7,000만원을 전 사장에게 자신이 직접 지급해 주었고, 임대료가 보증금 1억 5,000만원에 월 1,200만원이었다. 그 돈은 자신이 모두 지급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 AA와 관련한 허위세금계산서 등에 관하여 "AA는 B의 선배들이 만든 회사로 알고 있고, 자신이 B 명의로 이 사건 주유소를 사업자등록하면서 공급가액의 2%를 B의 선배들이 가져가는 것으로 하여 이 사건 주유소에 (석유를) 공급하였다며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수수한 것으로 알고 있다. 결국 자신이 무자료로 사용하면 세금계산서가 없어서 나중에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때에 사용하기 위하여 AA 등으로부터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수하기로 이야기가 되어 있었던 것이다."라고 진술하였으며, 이 사건 주유소의 명의대여 대가 및 지급 방법 등에 관하여는 "B의 선배들이 다 연관되어 있는데, 총 매출액의 2%를 현금으로 가져갔다. B을 소개해 주었던 AL이 사무실에 와서 현금을 B의 선배들에게 전달해준다면서 가지고 갔다."라고 진술하였고, W과 관련하여서도 "자료를 끊기 위하여 B과 그 선배들이 만들어 놓은 업체로 알고 있다. W도 마찬가지로 세금계산서를 맞추기 위하여 설립한 회사이고, W과는 실제로 거래한 사실이 없고, 단순히 세금계산서를 맞추기 위하여 거래를 한 것과 같이 가장을 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다) 위 진술내용을 보면 피고인은 검사의 질문에 따라 수동적·소극적으로 추상적 내용의 대답을 한 데 불과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발적·구체적으로 진술하였음을 알 수 있고, 위와 같이 진술을 모두 마친 후 자백하는 이유에 관하여 "이미 벌어진 일이니까 마음도 무겁고, 빨리 처리되어서 나오면 새 삶을 살고 싶다."라고 진술하였으며, 당시는 B이 아래 (라)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미 피고인에 대한 진술을 마친 후였던바, 이러한 수사 경과 및 피고인의 자백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사실이 아닌 내용을 허위로 자백한 것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조기 석방을 기대하고 자발적으로 사실대로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 (라) B은 경찰에서 자신이 이 사건 주유소의 실제 운영자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2013. 8. 13. 청주지방검찰청에서 검사의 피의자신문시 "AL의 소개로 이 사건 주유소를 인수하려던 피고인을 소개받았고, 피고인이 명의를 빌려달라고 부탁하여 자신 명의로 등록을 하였다. 별도로 명의를 빌려준 대가를 받은 사실은 없고, 다만 나중에 단속에 걸리면 피고인이 변호사비용 등을 다 대주기로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 관한 자백의 진술 내용 자체는 객관적인 합리성을 띠고 있고, 위 자백의 동기나 이유 및 위 자백에 이르게 된 경위에 아무런 하자가 발견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이 법원에서 믿지 아니하는 증인 B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외에는 피고인의 위 자백과 저촉되거나 모순되는 정황증거도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자백은 신빙성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조기 석방을 목적으로 허위로 자백한 것이라는 피고인 측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피고인이 이 사건 주유소를 실제 운영하며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는지 여부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주유소 인수자금으로 8,000만원을 빌린 것일 뿐 이 사건 주유소는 자신이 운영한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이 구속되어 있는 자신에게 위 돈의 반환을 요구하기에 홧김에 피고인도 골탕을 먹어보라는 심정으로 검찰에서 이 사건 주유소를 피고인이 운영하였다고 거짓 진술한 것이다."라는 취지의 증인 B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이 사건 주유소에 기름을 공급할 때 B과 거래했고 피고인은 본 적이 없다."라는 취지의 증인 AG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나 사정들, 즉 B은 이 법정에서 자신이 실제로 이 사건 주유소를 운영하며 AA 및 W과 허위세금계산서 거래를 하였다고 진술하면서도 언제 누구로부터 몇 번에 걸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는지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진술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AG과 B은 이 법정에서 서로 자료상과 이 사건 주유소의 실운영자로서 만남을 가졌었다고 진술하나, 그들이 만난 장소, 시기, 횟수 등에 대한 진술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 점, B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개괄적인 진술만을 하였던 반면, 피고인은 검사의 피의자신문 당시 이 사건 주유소의 실운영자로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인정하면서 이 사건 주유소의 운영 형태 및 범행 수법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는데, 위 나.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위 자백진술은 신빙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2006년경부터 2011년경까지 사이에 유사석유를 제조·판매하거나 위험물을 취급한 범죄사실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1회)와 벌금형(3회)을 각각 선고받거나 발령받은 전력이 있어 피고인이 B보다는 유류업계의 정상적·비정상적인 운영 행태에 대하여 더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담보 없이 친분관계도 없던 B에게 8,000만원이나 되는 큰돈을 선뜻 빌려주었다는 것은 쉽게 납득이 가지 않고, 피고인의 의붓딸인 AN가 이 사건 주유소에서 근무하며 경리 등 업무를 담당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B과 AG의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려워 피고인 측의 변소는 납득하기 어려운 데 반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B과 피고인의 검사 앞에서의 각 진술은 이를 뒷받침하는 정황들이 충분히 존재하여 신빙성이 있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과 같이 B 명의로 이 사건 주유소를 운영하며 무자료업자로부터 석유제품을 공급받고는 정부에 허위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사실은 넉넉히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한편, 피고인 측은 가사 피고인이 B 명의로 이 사건 주유소를 운영하였다고 하더라도 AG을 통하여 AA 및 W으로부터 실제로 합계 69억원 상당의 석유제품을 공급받았으므로 정부에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는 실질거래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나.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이 사건 주유소를 운영하면서 무자료업자로부터 면세유를 공급받은 후 B의 선배들이 운영하는 AA 및 W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구입하여 이를 이용하여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정부에 제출하였으므로, 피고인 측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인 측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제1의 가.의 점 : 송유관 안전관리법 제1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판시 제1의 나.의 각 점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0조 판시 제2의 가.의 점 :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징역형 선택) 판시 제2의 나.의 점 :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2항(각 공급가액등의 합계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 병과) 1. 누범가중 피고인 B : 징역형에 대하여, 형법 제35조[다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 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위 각 죄와 2014. 1. 14.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사기·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각 벌금형에 대하여)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각 벌금형에 대하여)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2014고합9) 피고인 A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피고인 A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고,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됨)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위 피고인의 각 범죄사실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수절도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송유관안전관리법위반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징역 3년 ~ 45년 및 벌금 1,395,207,272원(= 공급가액등의 합계액 6,976,036,364원 × 부가가치세 세율 10% × 2배,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 3,488,018,182원(= 6,976,036,364원 × 10% × 5배) (징역형에 대하여 경합범가중을 한 경우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제2유형(5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 4년 각 특수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특별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가치가 매우 높은 재산)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2인 이상 합동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 4년 선고형의 결정징역 4년 및 벌금 14억원 위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넘는 전과가 없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위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위 피고인이 다수의 도유 전문 공범들과 체계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R주유소 주변 송유관에 석유절취시설을 설치한 다음 장기간에 걸쳐 다량의 석유를 절취하고, Z주유소를 실제 운영하면서 속칭 자료상으로부터 허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이를 이용하여 공급가액등의 합계액 69억원 이상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한 것으로서, 이 사건 각 특수절도 범행으로 인한 피해 규모가 크고, 범행 수법이 치밀하면서 대담할 뿐 아니라 그 과정에서 송유관의 폭발이나 화재와 같은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이 크며, 송유관이 파손되는 경우 석유의 누출로 주변의 토양을 오염시키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크고,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한 행위는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조세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인 점, 그럼에도 위 피고인은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이 사건 각 범행을 전면 부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성행과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위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정상에다가 위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위 B의 각 범죄사실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징역 1년 6개월 ~ 25년 및 벌금 697,603,636원(= 공급가액등의 합계액 6,976,036,364원 × 부가가치세 세율 10% × 2배 × 1/2) ~ 1,744,009,091원(= 6,976,036,364원 × 부가가치세 세율 10% × 5배 × 1/2) (징역형에 대하여 누범가중과 경합범가중을 한 후 징역형과 벌금형에 대하여 작량감경을 한 경우임) 선고형의 결정징역 2년 및 벌금 7억원 위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는 자백하고 있는 점, 위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에서 본 바와 같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사기·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로 징역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아 2014. 1.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위 판결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은 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기로 한다. 그러나, 위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위 피고인이 V주유소의 운영자, Z주유소의 명의상 대표자로서 속칭 자료상으로부터 허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이를 이용하여 공급가액등의 합계액 82억원 이상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한 것으로서, 이러한 행위는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이른바 '무자료 거래'를 조장하여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훼손하는 것인 점, 위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또한 위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는 취지로 진술하면서도,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진술할 때에는 Z주유소는 전적으로 자신이 운영한 것이라고 하면서 상피고인 A의 범행을 은폐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성행과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위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정상에다가 위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