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1773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일명 ‘보이스피싱’)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해외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국제전화 등을 통해 대한민국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금원을 교부받거나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여 범행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수법과 현금수거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책’,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 및 현금수거책’,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원을 총책 등 조직원에게 전달하거나 송금하는 ‘전달책 및 송금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고, 수사기관의 검거에 대비하여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폰’ 또는 휴대전화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연락하는 등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5. 초순경 F에 게시된 ‘오토바이 배달, 건당 10만 원’이라는 내용의 구인광고를 보고 광고에 기재된 연락처로 전화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서류를 카톡으로 보내주면 출력해서 전달하라는 사람에게 전달하면 되는 일’이라는 설명을 듣고 이를 하기로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21. 5. 26.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명 G)으로부터 일을 할 수 있겠냐는 연락을 받으면서 피고인이 실제 해야 하는 일이 구인광고 내용과 달리 위 G이 지시하는 장소를 찾아가 위 G이 알려주는 개인정보와 인상착의의 사람들을 만나 현금을 교부받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거나 무통장 송금하는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일을 하는 과정에서 본명이 아닌 가명을 사용할 것과 현금을 교부하는 상대방과 대화하거나 피고인의 개인정보를 상대방에게 알려주지 말 것 등 주의사항을 전달받고도 위와 같이 현금을 수거, 전달하는 일을 하기로 승낙하여 이른바 ‘현금수거책 및 전달책’ 역할을 하기로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5. 3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대출가능 문자를 전송하여 이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에게 I은행 직원 J를 사칭하며 ‘1.8%로 1억 2,5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에 악성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유도하고, 같은 날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K은행 대출 담당부서 직원을 사칭하며 ‘다른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 기존 대출금을 갚는 것은 금융법위반이라 금융감독위원회에 고발되었다. 직원을 보낼 테니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갚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6,300만 원을 교부받기로 한 후 위 G을 통해 피고인에게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은 위 G으로부터 카카오톡으로 지시받은 바에 따라 2021. 6. 2. 15:41경 인천 부평구 L아파트 M동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J 팀장님이 보내서 온 N 대리입니다.”라고 거짓말하며 마치 대출금을 회수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6,3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21. 6. 1.경부터 2021. 6.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총 14회에 걸쳐 합계 310,250,000원을 편취하였다. 2. 사기미수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6.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O에게 전화하여 I은행 대리 P을 사칭하며 ‘2.8%의 저금리로 5,8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에 악성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유도하고, 같은 날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Q 팀장 R를 사칭하면서 ‘기존에 Q에서 대출을 받았음에도 타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는 것은 약관위반이다, 약관위반으로 계좌가 지급정지 되어 있어 직원을 보낼테니 현금으로 대출금을 갚으면 지급정지가 풀릴 수 있도록 해보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200만 원을 교부받기로 한 후 위 G을 통해 피고인에게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은 위 G으로부터 카카오톡으로 지시받은 바에 따라 2021. 6. 11. 16:55경 서울 관악구 S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R 팀장님 소개로 온 N 대리입니다.”라고 거짓말하며 마치 대출금을 회수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2,200만 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체포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3.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6. 1. 17:02경 경기 부천시 T에 있는 I은행 U자동화점에서 위 G의 지시에 따라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기재와 같이 V로부터 수거한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금 중 5,800,000원을 그곳에 설치된 현금인출기(ATM)를 이용하여 1,000,000원씩 주식회사 W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무통장 송금하면서, 송금자 인적사항에 위 G으로부터 카카오톡으로 전송받은 X의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1 생략)를 입력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Y,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Z, AA, C, AB, B, D, H, AC, A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O), 진정서(B), 진정서(E), 진술서(AE), 진정서(AF), 진정서(AG), 진정서(AC) 1. 사체검안서, 각 가족관계증명서, 계좌거래내역(G), 피의자와 범행 대화내용, 각 내사보고서, G 작성 메모, 각 수사보고서, AH계좌 거래내역, AI은행계좌 거래내역, Q 국내외 거래승인내역, 카카오톡대화내용(납부증명서 등), I은행 거래내역서, AH은행 거래내역서, AI은행 거래내역서, Q 거래내역서, 112신고사건처리표, 카카오톡 대화내용(O), 각 압수조서, 압수물사진, 피의자 체포장면영상 캡처사진, 스마트폰 증거제출프로그램 결과보고서, 카카오톡 메시지, 촬영사진, 발생보고서, AJ아파트 CCTV영상 편집사진, 입출금거래내역(C), 카카오톡 대화내용, 입출금내역(AB), 거래내역조회(B), 카카오톡 내화내용, 전화통화내역, 피해금을 교부받은 피고인 사진, 카카오톡 대화내용, 피해내용 메모, 발생보고서(사기), 발생보고서(보이스피싱), 수사보고 및 첨부된 CD 영상, 전자정보확인서, 사건종합검색서, 금융거래내역(AG), 출금내역(H), 통장사본(AC), 예금거래실적증명(AD), 피해자가 활영한 피고인의 뒷모습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피고인의 역할 및 행위 내용 등에 비추어 배상명령으로 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형이 무거운 사기죄 3회 기준)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2년6월∼6년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2년6월∼6년 다.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2년6월∼6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월∼11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등 다음의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형법 제51조)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o 불리한 정상 :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한 조직적, 반복적 범행으로서 죄질이 중하고, 사회적 비난의 여지가 큰 점, 피해자들이 다수이고 그들 피해의 정도가 적지 아니한 점,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해자 중 1인은 충격으로 사망에 이른 점 등 o 유리한 정상 : 일부 범행을 제외하고 나머지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피고인 및 변호인은 범죄일람표 1번에 대하여 편취 금액을 다투고 있으나, 앞서 본 각 증거를 종합하면, 판시 공범관계 및 편취금액 모두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건강상태가 일부 좋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 본인이 취득한 금원이 크지 않은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