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합7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년 5월 초순경, 중국에서 한국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수입하려는 중국인 B으로부터, "필로폰을 중국에서 한국으로 보내야 하는데 기존에 한국에서 필로폰을 받던 사람이 잘못되어 한국에서 필로폰을 받을 사람이 없다. C에게 연락해서 한국에서 필로폰을 받을 수 있도록 얘기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2017년 5월 초순경 한국에 있는 C에게 연락하여 "필로폰 50g을 한국으로 보낼 것인데 10g은 네(C) 몫으로 하고 나머지 40g은 내(피고인)가 가르쳐 주는 대로 보내주면 되는 건데 할 수 있느냐."고 묻고, 중국 광저우에 있는 여자가 필로폰 50g을 한국으로 보낼 것이라고 말하여, C으로부터 필로폰을 수령할 것을 약속받았다. 이에 따라 불상의 여자는 2017년 5월 초순경 중국 광저우에서, 비닐로 포장하고 은박지로 감싼 후 베개 안에 은닉한 필로폰 약 46.84g을 국제특급우편으로 발송하였고, 위 국제특급우편은 중국 광저우 공항에서 D편에 적재되어 2017. 5. 9. 16:48경 인천 중구 공항로 272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B, C과 공모하여 중국에서 한국으로 시가 14,052,000원 상당의 필로폰 46.84g을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중국발 항공국제우편 메트암페타민 적발 보고 사본 1. 분석결과회보서 사본 1. 압수조서 사본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각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와 AE 대화내용 첨부) 사본 1. 수사보고(필로폰 시가 확인, 증거목록 순번 1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제2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C과 연락이 어려운 B을 대신하여 C에게 연락하였을 뿐 그 외에 중국에서 필로폰 입수 및 송부, 한국에서 필로폰 수령 및 판매, 필로폰 구입자금이나 판매자금의 관리 등에 전혀 관여하지 아니하였다. 즉, 필로폰이 한국으로 발송된 장소는 중국 광저우인데 피고인은 중국 칭다오에 거주하면서 광저우를 방문한 사실이 없고, 한국에서 C이 수령한 필로폰을 매수하려고 하였던 사람들이나 그 밖에 이 사건 범행과 관련된 사람들은 모두 중국인들로 피고인은 C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을 전혀 알지 못하며 단지 B의 부탁으로 C에게 연락한 것일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B이나 C의 필로폰 수입행위에 대한 방조에 불과하다. 2. 법리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다(대법원 2001. 11. 9. 선고 2001도4792 판결 등 참조). 이러한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나(대법원 2000. 4. 7. 선고 2000도576 판결 등 참조),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사정들이 인정된다. B은 중국에서 한국으로 마약류를 수입하던 사람인데, 기존에 한국에서 B이 수입시킨 마약류를 받아주던 사람이 더 이상 B의 필로폰을 받아주는 것이 어려워져 필로폰을 받아줄 새로운 사람이 필요한 상황이었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필로폰을 받아줄 사람으로 C을 지목하였다(수사기록 201쪽). 피고인은 친구 G 과 C이 2011년경 교제할 무렵부터 C을 알았고, 두 사람이 헤어진 후에도 C이 피고인 운영 오락실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등 피고인과 C은 이 사건 범행 당시까지 연락하고 지내는 사이였다(수사기록 30, 31, 200쪽). C은 G과 헤어진 후 B 과 교제하다가 헤어졌는데, C이 B을 피하고 두 사람 사이가 좋지 않으므로, 이 사건 범행 당시 B이 C에게 연락하는 것이 어려웠다(수사기록 201쪽). 피고인은 B의 부탁으로 C에게 연락하여 한국에서 필로폰을 받아줄 것을 요청하였고, C이 위 요청을 수락함에 따라 이 사건 필로폰의 수입이 가능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필로폰이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후에도 C에게 전화하여 필로폰이 한국에 도착하였으니 찾으러 가면 된다고 하면서 B이 피고인에게 알려준 인천공항 우편물류센터 전화번호를 C에게 알려주었고, C이 수령한 필로폰을 한국에 있는 다른 중국인들에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C과 채팅을 통해 연락을 주고받았다(수사기록 86~108, 224, 225쪽). 위와 같은 사정과 함께 마약류의 밀수입 범행에서 단속을 피하기 위한 수입 경로의 설정은 전체 범행의 계획과 실행 과정에서 핵심적인 부분을 차지한다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설령 필로폰의 입수, 판매 및 이와 관련된 자금 관리 등에는 전혀 관여하지 아니하고 광저우에서 한국으로 필로폰을 발송하는 행위 자체를 실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에 반드시 필요한 한국에서 필로폰을 수령할 사람(C)의 확보 내지 그 사람과의 연락책 역할을 수행한 이상, 피고인은 B, C 등의 필로폰 밀수입 범행을 방조하는 정도에 그친 것이 아니라 B, C 등과 공모하여 필로폰 수입 범행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하고 위 범행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6월 필로폰의 밀수행위는 그로 인한 마약의 확산 및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실로 심각한 중대범죄인 점, 피고인이 수입한 필로폰의 양이 적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필로폰 밀수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수입한 필로폰은 감정에 사용되고 남은 전량이 몰수되어 국내에 유통되지 아니하였고{압수조서 사본, 수사보고(공범 C에 대한 판결문 사본)}, 이 사건 필로폰 밀수입은 중국인 B 등이 주도한 범행으로 피고인은 B의 부탁을 받고 C에게 연락을 취하는 등 B보다는 전체 범행에서 부수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데 그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