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5097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5097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 피고인 A 검 사 박신영(기소), 박수(공판) 변호인 변호사 신채은(국선) 판결선고 2020. 2.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3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불특정 다수인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경찰, 검찰,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하여 이에 기망당한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금을 이체하도록 하고 해당 피해금을 인출 또는 무통장 송금하도록 지시하는 '총책', 위 총책의 지시를 받아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출금하는 '인출책', 출금한 돈을 수금하는 '수금책', 수금책으로부터 돈을 받아 다시 다른 곳으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3. 말경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위챗 메신저를 통해 금융위원회 위원장을 사칭하여 피해금을 수거하는 일에 가담하면 일당 20~3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의 이메일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이라는 제목의 서류를 교부받고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장소에 위 서류를 들고 피해금을 수거하기 위해 나갔다가 그 일이 수포로 돌아가자, 같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외국에서 들여오는 비트코인 관련 돈의 액수가 너무 크다보니 돈을 나누어 들여와야 한다. 당신 명의의 계좌번호를 알려주면 그 계좌로 돈이 입금될 것이니 지시하는 곳으로 가서 입금된 돈을 출금하여 지정하는 사람에게 전달해주는 일을 해보는 것이 어떻냐'라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W은행 계좌번호(X)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었다. 그러나 피고인이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이메일로 교부받은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서류에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및 수사관'이 계좌추적을 통해 보안 계좌코드를 발급하고 금융자산을 추적 감독 후 원상복구시켜 준다는 취지의 전형적인 전화금융사기에 활용되는 수법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바, 피고인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및 수사관, 금융위원회와 아무런 관련이 없고, 위 성명불상자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및 수사관, 금융위원회와 관련이 있는지 여부나 실제로 비트코인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지, 근무하는 곳은 어디인지 등 위 성명불상자 발언의 진위 여부에 관하여도 전혀 확인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받은 대로 은행에서 돈을 인출할 당시 은행 직원으로부터 보이스피싱 예방 문전 체크리스트를 건네받고 '모르는 사람이 입금한 돈을 인출, 송금해달라는 전화를 받으셨나요? 모르는 돈을 전달하거나 통장을 빌려주는 경우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라는 각 항목을 확인하였음에도 모두 '아니오'라고 체크한 후 '위의 항목 중 단 하나라도 해당이 된다면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가 의심됩니다. 전화금융사기 예방을 위해 은행 직원에게 현금인출 목적을 명확히 알리거나 즉시 112에 신고하세요. 상기 보이스피싱 예방 문전 내용을 읽고 해당사항이 있는지 여부를 직접 기재하였음을 확인합니다'라는 내용 하단에 직접 자필로 서명, 날인하였는바, 위 성명불상자의 제안에 따라 피고인이 가담하는 일이 전화금융사기 범행으로 이어질 것이고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되는 금원이 전화금융사기의 피해금일 수도 있다는 점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 1. 피해자 Y에 대한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19. 3. 29. 09:0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 Y이 물품을 구매한 사실이 없음에도 '(주)Z 488,000원 모바일 승인'이라는 모바일소액결제완료 문자를 보내고, 이를 확인하고자 연락한 피해자에게 "명의가 도용되었다. 경찰에 신고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한 다음 같은 날 10:10경 112로 피해자에게 강남경찰서 사이버수사대 경찰관을 사칭하여 전화하여 피해자의 명의가 도용되어 금융감독원에서 조사를 위해 전화할 것이라는 취지로 말하고, 재차 AA로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전화하여 "피해자의 휴대폰에 범죄에 이용되는 어플리케이션이 설치되어 있어 피해자의 정보가 유출되는 바람에 마치 피해자가 안마의자를 구매한 것처럼 잘못 결제가 된 것이다. 피해자의 계좌에서 돈이 결제될 수 있어 통장에 입금 되어 있는 돈을 지시에 따라 다른 계좌로 임시 이체하여야 하니 비밀번호 생성기(OTP) 번호를 입력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컴퓨터를 이용하여 AB 포털 사이트를 통해 불상의 사이트로 접속하게 한 후 그 사이트의 팝업 창에 피해자의 성명과 주민번호, 전화번호 등 인적사항을 입력하게 하고 같은 날 13:36경 불상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PC에 원격 접속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OTP 번호 등 금융정보를 제공받아 위와 같이 알아낸 정보를 이용하여 권한 없이 피해자 명의의 AC은행 계좌(AD)에서 피고인 명의의 W은행 계좌(AE)로 1,850만 원을 이체하고, 피고인에게 서울 영등포구 AF에 있는 W은행 여의도영업부 창구에서 위 피해금 1,800만 원을 출금하여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지시하는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4:18경 서울 영등포구 AF에 있는 W은행 여의도영업부 창구에서 위 피해금 1,800만 원을 출금한 후 서울 구로구 구로역 1번 출구 부근에서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지시하는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같은 날 15:33경 구로구 AG에 있는 W은행 AH금융센터 자동화기기 코너에서 50만원을 출금한 다음 그 중 20만 원 상당의 피고인의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지시하는 불상의 계좌로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권한 없이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1,820만 원에 해당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에 있어 위와 같이 이를 용이하게 하여 위 조직원의 컴퓨터등사용사기범행을 방조하였다. 2. 피해자 AI에 대한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19. 3. 29. 16:18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 AI이 물품을 구매한 사실이 없음에도 '(주)Z 469,000원 모바일 승인, 상품명: 바디인드안마의자'라는 모바일소액결제완료 문자를 보내고, 이를 확인하고자 연락한 피해자에게 "서울중앙지방검찰청 AJ 검사다. 현재 피싱 결재 문자와 관련된 피해 여러 건이 접수되어 수사 중이니 적극 협조해달라. 설명하는 대로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피해자 통장의 결제 내역을 확인하기 위해 AK조합 계좌 공인인증서 비밀번호와 OTP 번호를 알려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폰에 AL, AM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계좌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OTP 번호 등 금융정보를 제공받은 다음 같은 날 16:18경 불상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휴대폰에 원격 접속하고 위와 같이 알아낸 정보를 이용하여 권한 없이 피해자 명의의 AK조합 계좌(AN)에서 피고인 명의의 W은행 계좌(AE)로 2,400만 원을 이체하고, 피고인에게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불상의 계좌로 위 피해금을 이체하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위 피해금 2,400만 원을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지시하는 불상의 계좌로 이체하려고 하였으나, 이미 계좌가 지급정지 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권한 없이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2,400만 원에 해당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에 있어 위와 같이 이를 용이하게 하여 위 조직원의 컴퓨터등사용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Y의 진정서, AI의 진술서 1. 영수증, 각 W은행 계좌거래내역 등 회신, 내사보고(계좌출금자 CCTV 확인)-W은행 AH금융센터 자동화기기 CCTV, W은행 여의도영업부 창구 CCTV, 문자메시지 내역, 피해금 송금내역, 금융정보 제공(보이스피싱 예방 체크리스트)의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자신이 비트코인과 관련한 일을 한다고 생각하였을 뿐 자신의 행위가 컴퓨터등사용사기범행을 방조한다는 것임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사기방조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1) 죄수와 관련하여 보건대, 정범의 사기 범행으로 침해된 피해법익이 달라 범행별로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이상 피고인의 방조행위 역시 범행별로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 그렇지만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할 것이다. 또한 방조범에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6056 판결 참조). 나아가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점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한 이상 그 행위가 간접적이거나 직접적이거나를 가리지 않으며 이 경우 정범이 누구에 의하여 실행되는가를 확지할 필요는 없다(대법원 1977. 9. 28. 선고 76도4133 판결 참조).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가담 전에 이 사건 범행을 제안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수법인 금융위원회 위원장을 사칭하여 피해금을 수거하는 일에 가담하면 일당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의 이메일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서류를 교부받았고 위 서류를 들고 피해금을 수거하러 갔다가 그 일이 수포로 돌아가자 위 성명불상자의 제안으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이라고 하는 점,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기 위해 피고인 계좌로 입금받은 현금을 인출할 당시 은행에서 '보이스피싱 예방 문전 내용'을 제공받아 체크리스트에 체크하고 서명, 날 인한 점,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처음에는 보이스피싱 관련 일이라고 어느 정도 의심을 하였는데 위쳇 대화 속 상대방이 아니라고 해서 믿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설령 피고인이 성명불상자 등에 의하여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범행 전반에 대하여 그 구체적인 내용이나 방법 등을 모두 알지는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컴퓨터등사용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것임을 최소한 미필적으로나마 인식 또는 예견하였음에도 이를 용인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컴퓨터등사용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6월 나. 제2범죄(컴퓨터등사용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범죄는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중대하여 이를 용이하도록 도운 방조행위에 대하여도 엄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피해를 회복하거나 피해자들과 합의한 바는 없는 점, 다른 한편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은 비교적 경미한 점, 공소사실 제2항의 피해금 2,400만 원은 인출하지 못한 상태에서 계좌가 지급정지되어 피해 회복 가능성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 등 기록과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최유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