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정121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4. 7.경부터 주식회사 D이 운영해오던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인 'E'를 2011. 7. 7.경 위 회사에서 분리하고, 주식회사 B를 설립하여 위 사이트를 운영해왔다. 피고인은 회원들이 위 사이트에 파일을 자유롭게 업로드 및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1인당 100GB의 웹하드 공간을 '박스'라는 이름으로 제공하고, 업로드 및 다운로드 횟수가 많아 활발하게 운영되는 회원의 '박스'에 대하여는 100GB의 공간을 추가 제공하는 방식으로 위 사이트를 운영하였으며, 웹하드를 통해 공유된 파일을 초당 1MB 이상의 속도로 다운로드하는 경우(이른바 '퀵 다운로드')에는 3MB당 1원의 요금을 징수하였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E' 사이트의 위와 같은 운영방식으로 인하여 일반 동영상 파일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다운로드 횟수가 많은 음란동영상 파일을 업로드하여 유포하는 회원이 많았고, 피고인도 주식회사 D이 위 'E' 사이트를 운영하던 시기부터 누적된 음란동영상이 주식회사 B 설립 후에도 여전히 많이 게시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므로 웹하드 사이트 운영자로서 이를 적절한 방법으로 검색하여 삭제 또는 차단하기 위한 기술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E' 사이트 회원인 F, G, H, I, J등이 2005. 10. 26.경부터 2012. 8. 23.경까지 주식회사 D 또는 주식회사 B로부터 제공받은 각자의 '박스'에 4,058편의 음란동영상을 게시하여 다른 회원들이 자유롭게 다운로드받을 수 있도록 배포하는 것을 비롯하여 회원들이 위 'E' 사이트에 음란동영상을 게시하여 배포하는 정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검색하여 차단할 수 있는 금칙어의 설정 및 모니터링을 게을리 하여 그들이 음란동영상을 배포하는 것을 방치 또는 조장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웹하드 인터넷 사이트 운영자의 음란동영상 차단 의무를 게을리 함으로써 위 F 등이 음란동영상을 배포하는 것을 방조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대표이사인 A이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F, G, H, I, J이 정보통신망인 'E' 사이트를 통하여 4,058편의 음란한 동영상을 배포하는 것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증인 K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B 음란물 관련 금칙어 현황, 삭제파일내역, 각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F, I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제32조 제1항 피고인 주식회사 B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제32조 제1항 1. 법률상 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하여 1. 주장 피고인 A은 '금칙어의 설정 및 모니터링'에 최선을 다하였는데도 결과적으로 음란물 파일이 유포되는 것을 막지 못하였을 뿐인데, 이 사건 공소사실은 '금칙어의 설정 및 모니터링'을 게을리 하였다고 하면서도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미흡하였는지를 지적하지 않고 있어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공소제기는 위법하고, 최선을 다하였는데도 모니터링이 완벽하지 못하여 결과적으로 일부 음란물 파일이 유포되었다는 것만으로 음란물 유포에 대한 방조책임을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결과책임'을 부담시키는 것으로서 형사법상의 기본원칙인 '자기책임의 원리'에 반하여 부당하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특정은 공소제기된 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공소의 원인이 된 사실을 다른 공소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일시, 장소, 방법, 목적 등을 적시하여 특정하면 족하고, 그 일부가 다소 불명확하더라도 그와 함께 적시된 다른 사항들에 의하여 그 공소사실을 특정할 수 있고, 그리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면, 공소제기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대법원 2001. 10. 26. 선고 2000도2968 판결 등).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 A이 'E' 사이트 이용자들이 음란물 파일을 업로드하기에 용이한 환경을 제공하였고, 실제로 위 사이트 이용자들의 '박스'에 음란물 파일이 많이 업로드되어 있는 점을 알았으므로 이를 적절한 방법으로 검색하여 삭제 또는 차단하기 위한 기술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는데도 이를 게을리 하였다고 지적하고 있는바, 위 주장과 같이 '기술적인 조치'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만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볼 것은 아니고, 위와 같은 정도의 기재만으로도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주지 않을 정도로 특정되었다고 본다. 나. 이 사건 공소사실은, 음란물 파일의 유포가 조장된 결과가 피고인 A의 위 사이트 운영형태와 음란물 파일 유포를 막기 위한 기술적 조치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라는 취지이므로, 이는 '행위책임'을 묻는 것이지, 이를 두고 '결과책임'을 묻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 이 위 사이트를 인수할 당시 위 사이트에서의 음란물 파일의 업로드로 인하여 위 사이트의 이전 운영자가 처벌을 받은 관계로 위 사이트 이용자들의 '박스'에 음란물 파일이 많이 업로드되어 있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을 것이고, 그러한 음란물 파일을 일괄 삭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충분히 가능하였을 것인데도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 면밀한 모니터링을 통하여 음란물 파일을 주기적으로 일괄 삭제하고 금칙어를 계속적으로 업데이트하며 음란물 파일 업로더들에 대한 제재를 강력히 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할 것인데도, 피고인 주식회사 B가 최초 설립될 당시부터 2012년 8월경까지는 그러한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다가 2012년 9월 이후에야 비로소 여러 가지 실효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A이 위 사이트를 통하여 음란물 파일이 유포되는 사정을 알고도 이를 막기 위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음란물 파일의 유포를 방조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라. 따라서 위 각 주장을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다른 많은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와 달리 피고인 주식회사 B가 음란물 파일 교환을 주된 수익원으로 삼은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다른 사이트에 비하여 음란물 파일 유포를 막기 위하여 나름의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으로 조사받은 이후에는 음란물 파일 유포를 막기 위한 상당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