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28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5.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6. 27.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6. 27.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0. 3.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3. 30. 23:00경부터 같은 날 24:00경까지 사이에 인천 부평구 B아파트 C동 1층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D 벤츠 승용차의 사이드 미러가 펼쳐져 있는 것을 보고 차문을 열고 위 승용차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약 150만 원 상당의 삼성 노트북 1대, 시가 약 80만 원 상당의 LG G8 휴대폰 1대, 시가 약 100만 원 상당의 삼성 노트5 휴대폰 1대, 시가 약 10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S7 휴대폰 1대, 시가 약 100만 원 상당의 기종 불상의 휴대폰 1대 등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4.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시정되지 않은 차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할 물건을 발견하지 못하여 그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3회 징역형을 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때로부터 3년 이내에 다시 절도죄 또는 절도미수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J. K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노트북 촬영사진, CCTV영상 캡처 사진,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및 사건요약정보조회,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제342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수회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에 다시 본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횟수와 피해자가 다수인 점,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범행 중 일부가 미수에 그치고 피해품 중 일부가 회복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107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19.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8. 2.14.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1073] 피고인은 2019. 5.20. 13:57경 목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가 선원 일로 집을 비웠다는 사실을 알고는 피해자 몰래 위 집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안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돼지 저금통을 식칼로 자르고 합계 10만 원 상당의 동전을 꺼내 가 절취하였다. [20191213] 1. D 관련 선불금 사기 피고인은 2019. 1. 31. 12:00경 목포시 E에 위치한 피해자 F(여, 31세)이 운영하는 G 직업소개소에서 피해자에게 "선불금 1,000만 원을 주면 2019. 2. 1.부터 어선 D의 선원으로 승선하여 2019. 12. 30.까지 일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선박의 선원으로 승선하여 근무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선불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H 관련 선불금 사기 피고인은 2019. 2. 6.경 위 직업소개소에 찾아와 피해자에게 "D에 승선하지 않은 일은 미안하다. 다른 어선에 승선하겠으니 알아봐달라"고 이야기하자 피해자는 2019. 2. 7.경 피고인에게 "H에 승선하겠냐"고 물어보자 피고인을 이를 승낙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아 편취할 생각일 뿐 선박의 선원으로 승선하여 근무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2. 7.경 선불금 명목으로 현금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1283] 피고인은 2019, 1, 26, 17: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목포시 I에 있는 'J'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석현동 석현삼거리 앞길까지 약 4km 구간에서 K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91302] 1. 2019. 3. 23. 범행 피고인은 2019.3.23.08:00경부터 같은 날 13:45 경 사이 목포시 L에 있는 피해자 M 의 주거지 출입문 유리수리비 : 약 50,000원 상당)를 근처에 있던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깨뜨리고 그 안으로 침입한 뒤 그곳에 위치한 냉장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원 상당의 사골국물 2봉지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손괴한 후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9,5, 9. 범행 피고인은 2019. 5. 9. 낮 시간경 목포시 N에 있는 피해자 0 의 주거지 대문을 열고 들어간 후 잠겨져 있던 신당의 출입문 유리 (수리비: 약 120,000원)를 벽돌로 깨뜨린 후 그 안으로 침입하여, 신당 안에 있는 불전함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1,000원(500원 주화 22개)를 꺼내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손괴한 후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710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수사보고(피해자 구두진술 등에 대하여), 절도 피의사건 현장사진,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1. 수사보고(발생지 주변에 설치되어 있던 방범용 CCTV 확인), CCTV 캡쳐사진 및 영상 CD 1매,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201912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선원승선 계약서 및 지불각서, 현금 지급내역 장부 [201912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내사보고(K 화물차량 운전자에 대해) [2019130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M, O, Q의 각 진술서 1. 각 절도 발생보고(연동), 각 현장사진, 각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수사보고(유전자 감정회신), 감정의뢰 회보, 각 유전자감정서, 내사보고(피해자의 진술),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DNA 채취동의서 [피고인은 1. 항의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위 범행장소에 간 기억이 없다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위 각 증거를 통해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위 범행현장에서 발견된 드라이버 손잡이에서 추출한 유전자형과 피고인의 구강점막에서 채취한 유전자형이 일치하는 점, 침입의 수법과 내용이 피고인이 행한 다른 절도범죄와 유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넉넉히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범죄전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전력 확인) 1. 판결문 1부, 개인별수용현황 1부,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대부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절도범행의 경우 생계형 범죄로 보이고, 피해액의 규모가 크지 않은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전력이 다수 있는데다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거나 피해회복되지 않은 점 M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판사 김재향
인천지방법원-2016고단763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4. 13.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0. 1. 14. 춘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1. 12. 2.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6. 25. 인천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6. 2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동종 전과 7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가. 피고인은 2016. 10, 19, 02:10 경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약국 앞에서, 피해자가 퇴근한 틈을 타 부근에 있던 돌로 위 약국 측면 유리를 깨는 방법으로 손괴하여, 위 약국에 침입한 다음 그곳 서랍장 안에 보관중인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만원을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0. 15, 01:45 경 인천 계양구 F에 있는 피해자 G의 주거지 앞길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H QM6 차량 보닛을 밟고 올라가 감이 달려 있는 나무를 꺾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2만원 상당의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의 나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G 소유의 H QM6 보닛을 밟아 위 QM6의 후드 탈착 교환 등 수리비가 약 38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현장사진, 내사보고(현장임장 등), CCTV 사진, 수사보고(I 상대 수사), 유전자감정서, CCTV사진, 발생보고(절도, 재물손괴), 현장사진,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피해금액 산정), 견적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개인별 수용현황 및 동종전력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의 범행이 누범기간 중 범행인지 여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제329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범위 가. 제1 범죄 (절도) [권고형의 범위]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공동상습·누범절도) > 기본영역(1년6월~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 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다수범죄의 처리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6월~3년5월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2년~3년5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회에 걸쳐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마쳤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경미하고, 피고인 출소 후 생활능력 없어 저지른 생계형 범죄로 보인다. 피고인이 무학으로 지적능력이 낮은 점, 피고인도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12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1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2017. 8. 10.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2019. 8. 9.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3. 14. 경북북부 제2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1222] 피고인은 2020. 6.20. 04:27경 구미시 B에 있는 'C게임랜드'에서 그곳 게임기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70,000원 상당의 화장품, 시가 30,000원 상당의 차량 열쇠, 시가 20,000원 상당의 휴대폰 충전기, 시가 9,000원 상당의 헤어스프레이와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체크카드 각 1장' 등이 들어있는 시가 300,000원 상당의 클러치백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7. 19.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시가 합계 1,255,600원 상당의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고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며 절취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세 번 이상 절도죄 등으로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다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고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며 절취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2020고단1034] 피고인은 2020.4.20. 06:00경 구미시 D빌딩 4층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PC방'에서 피해자 및 다른 사람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카운터에 놓여 있던 동전통에서 피해자 소유인 3만 원 상당의 500원짜리, 100원짜리 동전을 손으로 집어 점퍼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2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 J, K, L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수사보고(현장임장 및 피의자의 범행모습 CCTV 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검거 및 피의자의 주거지, 피의자가 착용한 의류 사진 첨부), 절도사건 발생보고, 내사보고(사진첨부), 현장 및 CCTV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H의 2020. 7. 11. 현금 2만원 도난 피해 진술서 편철), 수사보고(7. 11.자 CCTV 영상 사진 첨부), 내사보고(피의자, 피해자 진술 및 현장사진 등 첨부), 현장 및 CCTV 사진, 수사보고(M CCTV 사진 및 CCTV 백업 CD 붙임),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감정서 (검색결과서), 수사보고(압수품 증제5, 6호 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N 내 피의자의 범행모습(절도 등) CCTV 사진첨부) [2020고단10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사진 첨부 등에 대하여) [판시 범죄전력]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누범기간 확인에 대한), 수사보고(개인별 수용현황 및 판결문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수용자 검색결과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및 누범 확인 보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제330조(누범절도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6월 ~ 3년 나. 제2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다. 제3범죄(미설정범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위 누범전과에도 동종의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여러 차례에 걸쳐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다만 피해품 중 일부가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가환부된 점, 피해자 E에 대한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에게 지적장애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생계형 범죄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8고합2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 24.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0. 4. 8. 광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4. 10. 30. 전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8. 7. 10. 해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전과가 10회 있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8, 10. 11:10경 전북 C에 있는 피해자 B의 집에 이르러 "실례합니다"라고 외쳐 집 안에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열린 대문을 통해 집안으로 들어가 그 곳 안방 침대 매트리스 아래에 있던 현금 20만 원, 작은방 책상 및 피해자의 상의 유니폼 주머니에 있던 현금 약 30만 원, 옷방 동전주머니에 있던 동전 등 피해자 소유의 현금 536,97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해자 D 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8. 10. 11:40경 전북 순창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이르러, 열린 대문을 통해 안방까지 들어가 그 곳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40만 원 상당의 금팔찌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8, 10, 12:20 경 전북 F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우편함에 있던 열쇠로 대문을 열고 피해자의 주거지 마당 안으로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죄를 범하여 두 번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위와 같이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B의 각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1. 현장 인근(사진), 용의자 순창군 관내 및 피해장소 진, 출입 동선 사진 24매, 용의자 빈집 물색 사진, 업무협조공문 및 CCTV 영상 캡쳐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범죄전력 확인보고)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포괄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P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상습범절도) > 기본영역(2년 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절도 범행으로 열 차례에 걸쳐 실형 등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최종 출소 후 불과 1개월이 경과한 누범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 피고인의 주거 침입 방법에 비추어 볼 때 범행 행태 역시 상당히 위험하다. - 피고인은 피해자 D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그 피해를 회복시켜 주지도 못한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가 매우 크지는 않다. - 피고인은 피해자 B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6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18.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 및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2, 14,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5, 1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0. 1. 26. 김천소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639] 피고인은 2020. 4. 3. 13:30경 김천시 D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B 소유의 E 그랜저 승용차에 다가가 잠겨있지 않은 차량 조수석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70만 원을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0.4.20.00:1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660,650원을 절취하고, 1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그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들 죄를 범하였다. [2020750] 피고인은 2020. 3. 28. 10:17경 충북 영동군 F에 있는 'G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C 소유의 H 코란도 스포츠 승용차에 다가가 잠겨있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50만원, 주민등록증 1매, 운전면허증 1매, 신용카드 5매(삼성, 롯데,현대, 하나, 농협)가 들어있던 시가 8만원 상당의 해지스 남성용 여권 지갑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그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들 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6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I, J, K, L, M, N, O, P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절도), 각 현장사진, 각 CCTV 영상 캡처사진, 각 사진, 내사보고(절도 피해품 발견 및 회수 관련), 내사보고(피해품 반환에 대한), 내사보고(현장 및 피해차량사진), 수사보고(피해자 M 피해금액에 대한 추가 진술), 현장 사진 및 CCTV 영상 캡처 사진 [20207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CCTV 영상 캡처사진 [판시 범죄전력]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전과관계 확인), 약식명령문 및 판결문,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관련 판결문 등 첨부), 사건 조회서,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1. 수사보고(피의자 수용기록 첨부에 대한 보고),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판결문 7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29조(누범절도미수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내지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나. 제2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다. 제3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5년6월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동종 범죄전력이 수회 있고,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으면서도 계속하여 범행한 점, 피해 대부분이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전체 피해금액의 규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3021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C에 있는 'D'에 소속된 택시기사로 위 회사 소유의 택시를 운행해 오다가 2014. 11.경 김해시 내동 부근에서 신호위반으로 교통사고를 내 벌금 250만 원을 받았고, 이로 인해 13년 무사고 경력을 잃게 되어 앞으로 개인택시를 할 수 없게 되었다. 피고인은 사고가 난 이후 회사 차원에서 사고를 제대로 처리해 달라며 위 D 소속 상무 피해자 E(58세)에게 수차례에 걸쳐 도움을 요청하였으나 피해자가 무관심으로 일관한 것에 불만을 품어 왔고, 최근 회사에 택시 영업에 대한 사납금을 납입하지 못하여 회사로부터 차량 배차까지 받지 못하게 되자 앙심을 품었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5. 11. 9. 새벽경 평소보다 술을 많이 마시고 용기를 내 김해시 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 보관 중이던 흉기인 식칼(칼날 길이 : 18cm, 총 길이 : 30cm)을 뒷 호주머니에 소지한 채 같은 날 09:40경 위 D 2층 사무실에 들어갔다. 피고인은 사무실에서 업무 중이던 위 피해자에게 다가가 "상무님 사고 블랙박스를 다시 검토해 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억울하게 당했는데, 신경을 좀 써 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는 것에 화가 나 "오늘은 못 참는다. 죽이 벤다."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뒷통수를 수 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책상에 수 회 쳐박았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사무실에서 이를 보고 있던 위 D 소속 과장 피해자 G(35세)이 피고인에게 달려 와 피고인의 팔을 잡고 제지하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 G의 목을 잡아 밀어 책상에 넘어뜨리고 일어난 피해자 G과 몸싸움을 하다가 준비한 위 식칼로 피해자 G의 오른쪽 옆구리를 찔러 피해자 G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후 피고인은 다시 옆에 있던 피해자 에게 식칼을 휘둘렀고 이를 피하며 도주하는 피해자 E을 쫓아가면서 식칼로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안면 좌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하복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사무실의 옆 방으로 도망간 위 E가 문을 잠구고 열어주지 않자 다시 계단을 이용하여 아래로 내려오 던 도중 마침 싸우는 소리를 듣고 2층으로 올라오던 위 D 정비기사인 피해자 H(49세)을 만나자 "이 씨발새끼"라고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차 계단 아래로 밀어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안면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범행 장면이 촬영된 CCTV 사진 및 영상 첨부) 1. 범행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수상해의 점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상해의 점 :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1. 8. 19. 창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그 외에도 동종전력이 5회 더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종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칼날 길이 18cm의 식칼을 범행 도구로 사용하여 피해자들에게 각 전치 3주의 상해를 가한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사정과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고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정1980

범죄사실 피고인은 D 게임장 실업주로, 게임장 운영의 전반적인 관리를 하며 손님들에게 쿠폰을 발행해 주고, 이를 현금으로 직접 환전하거나 종업원인 E이 환전을 할 수 있게 현금을 직접 주고 수수료 10%의 부당이득을 챙기는 등 범죄수익금을 전적으로 관리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한 사람이고, F는 피고인과 부부관계에 있으면서 위 게임장의 명의사장이자 공동업주로, 피고인과 같은 역할을 담당한 사람이며, E은 위 게임장의 종업원으로 16:00경부터 마감시간인 23:00경까지 일을 하면서 손님을 응대하고 손님들이 쿠폰을 제시하면 이를 업주들에게 건넨 후 해당 금액만큼 현금을 받아 위 게임장 뒤편에 위치한 화장실 옆 흡연 장소에서 매일 19:00 경부터 19:30 경까지 환전을 기다리는 손님들에게 환전을 해주는 역할을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중순경부터, E은 2015. 7. 1.경부터 각 2015. 7. 20. 19:20경까지 울산 남구 G, 1층에 있는 D 게임장에서 청소년이용불가 게임기인 '이모션' 게임기 10대, '킹덤포커 게임기 20대, '봄봄' 게임기 20대 합계 50대의 게임기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돈을 내고 위 게임기로 게임을 하게 하고, 정산을 원하는 손님들에게 게임의 결과물로 획득한 뱅크창에 적립된 점수를 1만점당 1만 원에 해당하는 쿠폰을 1장 발행해 주었고, 위와 같이 쿠폰을 획득한 손님들이 매일 19:00경부터 19:30 경 사이 미리 약속된 게임장 뒤편 화장실 옆 흡연장소에서 피고인 또는 E에게 쿠폰을 제시하고, 손님들로부터 쿠폰을 건네받은 피고인 또는 E이 쿠폰 1장당 1만원으로 환산한 후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하고 현금으로 환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과 E 공모하여 손님들에게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 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고, 피고인은 게임의 결과물을 이용하여 환전을 하는 등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 J, K, L, M, N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단속당시 상황에 대하여 현장사진 첨부에 대하여 게임설명서 첨부, 피, 2 의자 아들명의 계좌 분석, 현금출납기 CCTV영상 확인, 범죄수익금 산정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물 이용 결과물 환전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게임물 이용 사행행위의 점) 1.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단,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후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검사가 구하는 추징액에서 압수된 수익금이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위 주장은 전체 매출수익에서 압수된 수익금이 공제되어야 한다는 점을 근거로 하고 있는바, 이 사건에서 검사가 구하는 추징액은 전체 매출수익이 아니라 계좌에 입금된 범죄수익으로서 매출수익 중 일부일 뿐이어서, 입금되지 아니한 범죄수익이거나 범죄에 제공될 물건에 불과한 이 사건 압수금을 공제할 이유는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이 제출한 소명자료 및 각 자술서(2016. 1. 15. 제출)의 경우 그 내용 및 작성 경위에 비추어 볼 때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자료들만으로는 검사가 구하는 추징액을 범죄수익으로 인정함에 있어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7고단7193

범죄사실 [범죄전력]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7. 00:34경 화성시 C 빌딩 호 피해자 Dol 운영하는 '' 유흥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중 피해자가주방에서 요리를 하면서 카운터를 잠시 비운 틈을 이용하여, 카운터 금고 내에 들어있던 현금 700,000원을 가지고 가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동영상 수사) 1. 수사보고(피해자 카톡내역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4. 9. 3.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는데, 그 집행유예 기간 중 절도죄로 2회 벌금형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수회 벌금형을 받고 2015. 5. 4.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실형을 복역하고도 2016. 5. 30. 출소 후 5개월이 채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해자는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은 피고인에게 일자리를 주었는데, 피고인은 고용관계를 이용하여 현금을 절취한 후, 의도적으로 피해자와 연락을 두절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출소 후 사기죄로 4번의 벌금형을 이미 선고받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부터 1년 8개월이 경과한 현재까지 피해자에게 피해를 회복하려고 노력하거나, 피해자에게 진정으로 용서를 구한 바 없다. 다만, 피해자의 피해가 크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은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구속되기 전 꾸준히 일해온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추후 노동을 통하여 얻은 수입으로 피해자에게 이를 회복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1803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전화금융사기 일명 보이스 피싱' 및 인터넷물품 판매 빙자 사기 범행의 총책으로, 위 사기 범행 피해금을 금융계좌로 받아 그 돈을 현금으로 출금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전달해 줄 사람으로 일명 'D' 이라는 아이디를 사용하는 사람을 통해 피고인을 모집하고, 피고인은 위 'D'이라는 아이디를 사용하는 사람을 통해 교부받은 E 명의 은행 계좌(계좌번호 G) 연결 체크카드 및 H 명의의 은행 계좌(계좌번호 J) 연결 체크카드를 보관하면서 이를 이용하여 위 금융계좌로 입금된 피해금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거나 다른 계좌로 이체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D'이라는 아이디를 사용하는 사람과 위 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가 보이스피싱 수법의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 'D'이라는 아이디를 사용하는 사람과 공모하여, 2018. 6. 21.경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는 전화번호 K을 이용하여 피해자 L에게 M은행 N 대리라고 사칭하며 전화하여 "기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 이자로 3천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그러니 기 대출금을 상환하면 즉시 대출을 해줄 테니 우리가 알려준 계좌로 기 대출금 상환금 명목으로 돈을 송금해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6. 22. 14:44경 E 명의 은행 계좌(계좌번호 G)로 600만 원을 이체받고, 피고인은 위 피해금을 송금받은 E 명의 위 은행 계좌 연결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2018. 6. 22. 15:33~15:37경 인천 부평구 에 있는 'P'에서 피해금 600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 'D'이라는 아이디를 사용하는 사람과 공모하여, 사실은 금융기관 직원도 아니었고,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인터넷물품 판매 빙자 수법의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 'D'이라는 아이디를 사용하는 사람과 공모하여, 2018. 6. 15.경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는 인터넷 물품 거래사이트인 Q 에 아이패드 프로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였고, "돈을 입금하면 아이패드 프로를 택배로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R로부터 같은 날 14:26경 H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J) 30만 원을 이체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6. 1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합계 12,861,500원을 이체받고, 피고인은 위 피해금을 송금받은 H 명의의 위 은행 계좌(계좌번호 J)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2018. 6. 15. 15:24경 서울 영등포구 S에 있는 I은행 지점에서 피해금 30만 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합계 12,861,500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 'D'이라는 아이디를 사용하는 사람과 공모하여, 사실은 피해자들로부터 물품 판매 대금을 입금받더라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합계 12,861,500원을 이체받아 편취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 및 인터넷물품 판매빙자' 사기 범행의 공모에 따라 위 사기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원을 속칭 대포 계좌로 입금받아 인출하는 대가로 20만 원을 수수하기로 약속한 후, 2018. 7. 11. 16:40경 서울 금천구 U에 있는 '교회' 부근 골목길에서 W 명의 X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 Y)를 교부받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 AA, AB, AC, AD, AE, AF, AG, C, AH, AI, AJ, AK, AL, R, AM, AN, AO, AP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사건접수 경위 등), 수사보고(피의자 인출장면 확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1. 각 거래내역서, 예금거래실적증명서, 이체결과조회서, 폰뱅킹 이체확인증, 입금내역서, 계좌이체 영수증, 예금거래내역서 1. 각 CCTV사진, 각 대화내용 사진, AQ카드 촬영사진, 5만원권, 1만원권 촬영 영상 캡쳐 화면, 각 AR 인터넷 캡쳐 사진 1. 각 AS 대화내용 1. L의 진술서 사본 1. 수사보고(피해금 인출 지점 수사 - P) 사본 1. F은행 회신자료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보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큰 바, 이를 엄하게 처벌하여 근절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위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였고 공범들과 공모하여 조직적·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의 횟수가 상당히 많고 그 피해액 합계도 작지 않다.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277

범죄사실 피고인은 B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18. 18:4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천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삼각로터리 쪽에서 E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여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위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F(여, 63세)의 다리 부위를 피고인의 차량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흉추 제9, 11번 체부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내사보고(CCTV 영상 첨부에 대해) 1. 내사보고(진단서 첨부에 대해), 수사보고(의사 진단서 첨부에 대해) 1. 내사보고(피해자 F 전화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고인의 과실이 중한 점, 피해자가 심한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 운행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피해회복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정360

범죄사실 2016고정360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1. 2015. 10. 11. 23:00경 경남 남해군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출입구 앞에서 피해자가 놓아 둔 피해자 소유 시가 약 40만 원 상당의 선인장화분 1개를 가져감으로써 이를 절취하고, 2. 2016, 4, 4, 23:20 경 경남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 9번길 12 에 있는 '남해군청 미래전략사업단' 앞에서 남해군이 그 곳 환경 조성을 위해 놓아 둔 남해군수 소유 시가 20만 원 상당의 화분 7개를 가져감으로써 이를 절취하고, 3. 2016, 4, 8, 21:30경 경남 남해군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입구에서 피해자가 그 곳에 진열해 둔 피해자 소유 시가 20만원 상당의 나무지게 1개를 가져감으로써 이를 절취하고, 4. 2016, 4,24. 13:16 경 경남 남해군 1, 2층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미용실 입구에서 피해자가 그 곳에 놓아 둔 피해자 소유 시가 5만 원 상당의 빨래건조대 1개를 가져감으로써 이를 절취하였다. 2016 고정 393 1. 사기 피고인은 2016. 6. 11. 오전경 경남 남해군 이동면 무림리 이동삼거리 버스정류장에서 평소 알고지내는 피해자 L(58세, 정신지체장애 3급)을 만났을 때 피해자에게 "남해읍 아산리에 살고 있는 좋은 여자를 소개시켜 주겠다, 그 여자에게 선물을 사주어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를 M 소재 옷가게로 유인하였는데,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좋은 여자를 소개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6. 11. 13:13 경 경남 남해군 M에 있는 'N' 옷가게에서 쌈지 여자외지퍼(여성용 지갑) 1개 15,900원을 비롯한 별지 편취품 목록 기재와 같은 의류 총 25점 합계 372,660원 상당을 구입하면서 피고인에게 속은 피해자의 동의하에 피해자가 들고 있는 지갑에서 위 금액 상당의 현금을 꺼내어 계산하고 위 의류를 가져감으로써 재산상 이득을 편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옷값을 계산하고 남은 돈 일만원권 약 200,000원 상당을 피해자 몰래 자신의 호주머니에 넣어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정 3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P의 각 진술서 1. 피의자 범행 모습촬영 CCTV캡처사진, 피해품 사진 1. 내사보고(현장사진), 수사보고(현장 및 증거품 사진 첨부) 2016 고정 3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압수품 등 사진촬영 첨부), 내사보고(압수품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