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4고단1218

범죄사실 2014고단1218 1. 사기의 점 가. 차용금 사기 부분 피고인은 2012. 5. 23. 14:00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식당을 확장하는데 자금을 빌려주면 3부 이자를 지급하고 1년 이내에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가족 운영의 제주시 E에 있는 F 식당 부지 매입 당시 이미 5억 원을 대출받았던 상황에서 위 식당 운영 적자로 인해 1억 3,000만 원 가량의 추가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5. 13.경까지 위와 같이 대출금 및 식당운영 적자에 따른 채무 등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음에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9명으로부터 23회에 걸쳐 289,862,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계금 사기 부분 피고인은 2013. 5. 10.경 피해자 G이 조직한 계금 3,000만 원짜리 계에 2구좌 가입했고, 2013. 10.경 위 피해자와 함께 계금 5,000만 원짜리 계를 조직했다. 피고인은 2013. 8. 12. 15:00경 자신이 운영하는 F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나에게 먼저 계금을 지급하면 남은 불입금을 성실하게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1항 기재와 같이 이미 부담하는 채무가 다액이고, 지급받은 계금 또한 식당 운영비 및 기존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계금을 받더라도 나머지 불입금을 성실하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3.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83,847,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피고인은 F 식당 운영자금 및 아들 피시방 운영자금이 필요하게 되자, 금융기관에서 대출받기 위한 목적으로 피고인이 다니던 보험회사 동료인 H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증을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H을 연대보증인으로 내세워 현금을 융통하는데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H 명의의 위임장에 대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부분 피고인은 2013. 6. 24.경 제주시 I에 있는 공증인가 J사무소에서, D으로부터 현금 7,000만 원을 차용했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함에 있어,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공정증서를 작성하는데 일체의 권한을 위임받았다'는 내용의 위임장용지 위임인 주소 란에 '서귀포시 K', 성명 란에 'H' 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H의 인감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로 된 위임장 1장을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공증인가 J사무소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위임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나. H 명의의 금전소비대차증서에 대한 사문서위조 및 행사 피고인은 2013. 8. 2. 14:00경 제주시 L에 있는 M 운영의 N 유흥주점 앞 자동차 안에서, M으로부터 4,000만 원을 차용했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증서를 작성함에 있어,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금전소비대차증서 용지 연대보증인 란에 "H", 주소 란에 "서귀포시 O", 주민등록번호 란에 "P" 이라고 기재한 후, H 이름 옆에 H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의자는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이 연대보증인으로 기재된 금전소비대차증서 1장을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M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금전소비대차증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다. H 명의의 차용증서에 대한 사문서위조 및 행사 피고인은 2014. 3. 25. 15:00경 제주시 Q 주변에 주차된 자동차 안에서, R으로부터 3,500만 원을 차용했다는 내용의 차용증서를 작성함에 있어,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현금차용확인서 및 지불각서 용지 연대보증인 란에 "H", 주소 란에 "서귀포시 O", 주민등록번호 란에 "P" 라고 기재한 후 H 이름 옆에 H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의자는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이 연대보증인으로 기재된 현금차용확인서 및 지불각서 1장을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R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현금차용 확인서 및 지불각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3.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의 점 피고인은 위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D으로부터 7,000만 원을 차용했다는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함에 있어, 위와 같이 위조한 H 명의의 위임장, 다른 용도로 교부받아 보관 중인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증을 제출하여 그 사실을 모르는 공증담당 변호사 S로 하여금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에 연대보증인을 H으로 작성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제주지방검찰청 소속 공증담당 변호사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 원본인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 J사무소에서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을 기재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14고단1531 피고인은 2014. 2. 28.경 제주시 T, 1층에 있는 '알리안츠생명 U'에서 그곳 지역단장인 피해자 V에게 "아들의 사업 자금으로 필요하니 3,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4. 6., 2014. 9., 2014. 12. 세 차례에 걸쳐 1,000만 원씩 상환하고, 늦어져도 1년 이내에는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가족이 운영하는 식당의 부지를 매입하면서 이미 5억 원을 대출받았고, 위 식당의 운영적자 등으로 1억 3,000만 원 상당을 추가로 빌려 채무가 많은 상황이었고, 다른 소득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2. 28. 6,346,021원, 같은 해 3. 5. 23,253,979원 등 총 2,960만 원을 피고인의 은행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4고단1847 피고인은 2014. 3. 7.경 제주시 W에 있는 피해자 X(여, 47세)가 운영하는 'Y'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2천만 원을 빌려주면, 이자를 5부로 해서 매달 100만 원을 주겠다. 아들과 며느리가 연대채무자로 될 테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운영하던 식당의 경영이 어려워 대출이자 부담이 힘들었고 아들이 인터넷 도박에 빠져 타인으로부터 빌린 돈을 피고인이 변제해주는 등 심각한 자금난에 빠져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아들과 며느리에 대해서 사전에 연대채무 승낙을 받은 사실도 없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다른 채무를 속칭 '돌려막기'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정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그녀로부터 당일 선이자를 공제한 1,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2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공정증서 사본, 각 차용증 사본, 통장 사본 및 입출금 거래내역 1. Z,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통장사본, 현금차용확인서 및 지불각서 사본(2의 다항 위조문서), 위임장 사본(2의 가항 위조문서), 공정증서 사본(3항 불실기재공정증서), 각 전자금융이체결과 확인서(H), 입출금 거래내역(Z) 1. D, AA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각 공정증서 사본, 각서 사본, 통장 사본, 입출금 거래내역, 각 거래내역 확인서(D) 1. A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차용금증서 사본, 거래계좌별 내역증명서 사본 1. R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실확인서 사본, 현금차용확인서 등 사본, 차용내역 메모지 사본, 통장사본 1. A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공정증서 사본, 현금보관증 사본, 무통장 입금증 사본 1. 입출금 거래내역(피의자 통장) 1. A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공정증서 정본 1. A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전자금융이체결과 확인서 1.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금전소비대차증서(2의 나항 위조문서), 각 차용금증서 사본 2014고단15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좌내역 2014고단18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거래내역, 차용금증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공증증서원본 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 - 422,309,000원 - 상환액 : 피고인 진술 32,140,000원(증거 636면) [권고형의 범위] - 특별가중요소 : 다수 피해자를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일반사기 제2유형 중 가중영역 : 2년6월-6년 - 처벌불원(R, AC, Z - 3인 편취액 합계 87,800,000원) - 동종전과 없음 [집행유예 여부] 앞서 본 특별가중요소 및 다수 피해자와 미합의인 점에 비추어, 집행유예 부적절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