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8고합484

범죄사실 피고인은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B은 피고인과 고향 선후배 사이로, 2017. 12.경 마을행사 등에서 마을주민들을 상대로 C의원 후보로 출마할 의사를 밝혔고, 2018. 3.경 D정당 충남도당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에 E선거구의 군의원으로 입후보 하고자 후보자 추천 신청서를 제출하여 후보자 적격 판정을 받는 등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사실 B은 2009년 말경 피고인으로부터 15,000,000원을 차용하였으나 2010년 모두 변제하였고, 피고인이 B을 상대로 제기한 위 차용금에 대한 대여금 반환소송에서도 대여금 15,000,000원이 모두 변제되었다는 이유로 2017. 12. 27. 피고인에 대한 패소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8. 3.경 충남 F에 있는 떡방앗간에서 마을주민인 G에게 "B이 내 돈을 떼어 먹었는데, 돈을 떼어먹은 놈이 선거에 출마하려고 한다."고 말하여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C의회 의원선거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B이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함과 동시에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B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4.경 충남 H에 있는 I식당에서 마을주민인 J과 K에게 "B, 돈을 떼 어먹은 놈이 선거에 출마하려고 한다."고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B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 G, K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대질 부분 포함) 1. 대전지방법원 L군법원 판결문, 확인증(예비후보자등록) 1. 수사보고(후보자추천신청서 등 첨부 보고)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제1죄에 대하여는 G에게 위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없으며, 판시 제2죄에 대하여는 2018. 4.경 I식당에 간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증 제1호 확인서 기재는 원진술자인 M의 법정진술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2018. 4.경 피고인이 I식당에서 K 등을 만난 사실이 있는지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일관되지 않아 쉽게 믿을 수 없다. 증인 B, G, K의 법정진술을 비롯한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두 차례에 걸쳐 위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낙선 목적 허위사실 공표의 점), 각 형법 제307조 제2항(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직선거법위반죄와 2018. 3.경 명예훼손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분리 공직선거법 제18조 제3항, 제1항 제3호(공직선거법위반죄에 대한 형과 2018. 4.경 명예훼손죄에 대한 형을 분리하여 선고)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판시 제1죄(공직선거법위반죄): 벌금 2,500,000원 이상 15,000,000원 이하 나. 판시 제2죄(명예훼손죄): 벌금 5,000,000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제1죄(공직선거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허위사실공표·후보자비방 > [제3유형] 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대방이 소수이거나 전파성이 낮은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벌금 3,000,000원 이상 6,000,000원 이하 나. 판시 제2죄(명예훼손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3. 선고형의 결정 가. 판시 제1죄(공직선거법위반죄): 벌금 2,500,000원 나. 판시 제2죄(명예훼손죄): 벌금 500,000원 피고인은 군의원 선거에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을 낙선시킬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선거의 공정성은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가치라는 점에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허위사실을 공표한 상대방의 수가 많지 않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다. 이상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시 제1죄(공직선거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4.경 충남 H에 있는 I식당에서 마을주민인 J과 K에게 "B, 돈을 떼어먹은 놈이 선거에 출마하려고 한다."고 말하여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C의회 의원선거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B이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하였다. 2. 판단 공직선거법 상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는 선거에 출마할 예정인 사람으로서 정당에 공천신청을 하거나 일반 선거권자로부터 후보자추천을 받기 위한 활동을 벌이는 등 입후보의사가 확정적으로 외부에 표출된 사람뿐만 아니라 그 신분, 접촉대상, 언행 등에 비추어 선거에 입후보할 의사를 가진 것을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른 사람도 포함된다(대법원 2001. 6. 12. 선고 2001도1012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B은 늦어도 2017. 12.경부터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C의회 의원선거의 후보자가 될 의사를 가지고, 위 선거를 준비한 사실, B이 2018. 4. 1.부터 D정당 소속의 C의원 선거 예비후보자로 등록할 수 있었음에도 예비후보자로 등록하지 않자 D정당 충남도당 조직국장 N가 B에게 전화를 하여 B의 후보자 등록의사를 문의한 사실, 이에 대하여 B이 N에게 후보자에서 사퇴할 의사를 밝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B은 2018. 4. 1. 이후 C의회 의원선거의 후보자가 되지 않을 의사를 명확히 밝혔으므로, B은 그와 같은 의사를 명확히 밝힌 시점부터는 공직선거법 상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게 되었다. 그런데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범행을 한 시기는 2018. 4.경이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범행이 B이 위와 같이 공직선거법 상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게 된 이후에 이루어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렇다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말한 시점에 B이 공직선거법 상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해당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2018. 4.경 명예훼손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