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1757

범 죄 사 실 2020고단1757 1. 피고인은 2020. 3. 13. 07:30경 진주시 C에 있는 D은행 강남지점 앞에서, 피해자 E이 (차량번호 1 생략) 택시를 세워놓고 잠시 은행에 들어가자 그 틈을 이용하여 위 택시의 운전석 문을 열고 컵 홀더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4만 원을 가지고 나왔다. 2. 피고인은 2020. 9. 8. 19:27경 진주시 F에 있는 G병원 정문 앞에서, 피해자 B이 (차량번호 2 생략) 화물차를 세워놓고 자리를 비우자 그 틈을 이용하여 위 화물차 운전석 창문으로 손을 넣어 물품거치대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지갑에서 현금 28만 원을 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 절취하였다. 2020고단2164 피고인은 2020. 9. 30. 12:09경 경남 진주시 H 소재 건물 앞 골목길을 걸어가던 중, 위 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I의 집에서 피해자와 피해자의 남편이 나오는 것을 보고, 비어있는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물건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골목길을 빠져나가 시야에서 사라지자, 위 건물 담을 넘어 마당으로 들어간 다음, 계단을 통해 2층으로 올라가 잠겨 있지 않은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서, 그곳 방안 화장대 서랍에 들어 있는 피해자의 지갑에서 현금 48만 원을 꺼내어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1고단9 1.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0. 9. 21. 23:00경 경남 진주시 J에 있는 K 수면실에서, 피해자 L이 잠들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다가가 피해자의 물건을 훔치기 위하여 피해자의 옷 등을 뒤지던 중 피해자가 깨어나 소리 지르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가. 2020. 9. 21.경 범행 피고인은 2020. 9. 21. 23:28경 경남 진주시 J에 있는 K에서, 여탕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여성들의 나체 등을 훔쳐보기 위하여, 위 사우나 찜질복을 입고 1층 찜질방에서 지하 사우나로 내려 간 후 시정되어 있지 않은 여탕 문을 통하여 여탕에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다중이용장소인 목욕탕에 침입하였다. 나. 2020. 9. 22.경 범행 피고인은 2020. 9. 22. 09:26경 제2의가항의 장소에서, 피해자 M(여, 46세)을 포함한 불특정 다수의 여성들의 나체 등을 훔쳐보기 위하여 제2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경남 사우나 여탕에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다중이용장소인 목욕탕에 침입하였다. 2021고단53 피고인은 2020. 11. 17. 01:00경 전북 무주군 N에 있는 O 휴게소(상행선) 내 피해자 P 운영의 Q 커피숍에 이르러, 피해자가 퇴근을 하여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커피숍 출입문 앞 신발장에 놓아둔 열쇠를 발견하고 위 열쇠로 위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금고(포스기)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2만 원을 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757]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각 사진, 각 CD [2020고단2164]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R,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발생보고(절도), 112신고사건 처리표,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현장사진 등, CCTV 영상 CD, CCTV 영상 캡처 사진 [21고단9]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M, S, T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K CCTV 영상 캡쳐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21고단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U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6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6월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 대인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라. 제4범죄(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마.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중 일부가 발각되어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고서도 계속하여 나머지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 장소를 미리 물색하여 두었다가 야간과 주간을 가리지 않고 타인의 주거 또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는 등 그 범행수법 및 내용이 극히 불량하다. 뿐만 아니라, 성적 목적으로 사우나 여탕 내부까지 몰래 침입하기까지 하였다. 동종 재산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적이 있음에도 뉘우치지 않고 재차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범행 인정하는 점, 피해자 E, B, M과 합의한 점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 침입)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와 그 원인이 되지 않는 나머지 범죄들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