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1고단491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23.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4. 4.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단4910 1. 사기 피고인은 2021. 11. 10. 08:00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사실은 수중에 충분한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결제 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아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9,000원 상당의 돼지국밥 한 그릇, 소주 2병, 맥주 1병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업무방해,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종업원과 손님들을 향해 “씨발년아, 다 죽이 뿌가, 개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며 고함을 지르고, 자신이 가져온 가위로 테이블을 수회 내리치고, 테이블 위에 있는 쟁반을 뒤집어엎고 음식과 컵 등을 바닥에 떨어뜨려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합계 1,500원 상당의 소주잔과 맥주잔을 깨뜨렸으며, 테이블을 밀쳐 넘어트리는 등 약 40분에 걸쳐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1. 11. 8. 11:20경 대구 북구 E에 있는 ‘F 행정복지센터’에 술에 취한 상태로 방문하여, 그곳에 있는 직원들에게 “개새끼야, 씨발, 어린놈이”라고 욕설을 하며 고함을 지르는 등 약 20분 동안 술이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고 시끄럽게 하였다. 2021고단5311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가. 피고인은 2021. 11. 6. 19: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시 북구 G에 있는, H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I에 있는, J지구대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11. 7. 20: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광역시 북구 K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L에 있는 M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1. 11. 7. 20: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광역시 북구 동천동 천암네거리를 거동교 방면에서 M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는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같은 방향 3 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N(남, 5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체어맨 승용차의우측 앞 부분을 피고인 운전하는 승용차의 좌측 옆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앞 범퍼 교환 등을 위한 수리비 약 20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체어맨 승용차를 손괴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교통사고 발생시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1. 11. 7. 20: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광역시 북구 동천동 천암네거리를 거동교 방면에서 M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는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색이 붉고 비틀거리는 등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제1항 기재 사고 후 약 100m 정도 도주한 지점의 갓길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O(여, 24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요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전력 및 누범기간 중인 사실) 2021고단4910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P,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CCTV영상 캡처사진, 각 CD 2021고단53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진단서 1. 견적서(체어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누범기간 중에 저지른 것으로서 그 비난의 정도가 큰 점, 피고인이 동종 및 이종 범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을 위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