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2고단6192

범죄사실 [2012고단6192] 피고인은 2009. 10. 12.경부터 화성시 E건물 303호에서 목, 어깨, 허리 디스크 등의 환자들을 상대로 체형교정을 해주는 'F 체형교정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초순경 위 체형교정원에서 의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네이버 등에 '체형교정, 오십견, 편두통, 좌골신경통, 목, 어깨, 허리 디스크, 초·중고 키 성장 및 자세교정' 등이라고 광고하고, 이를 보고 위 교정원을 찾아온 G를 상대로 어깨 부분 쇄골이 어긋난 것에 대하여 상담을 하여 준 후 통증 완화를 하여준다는 명목으로 위 교정원 내에 설치된 침대에서 G를 눕게 하고 양손으로 아픈 부분을 힘을 가하여 누르거나 문지르거나 당기는 방법으로 1주일에 2회, 1회당 약 1시간 30분간에 걸쳐 지압하고 G로부터 치료비 명목으로 1회당 10만 원을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09. 10. 12.경부터 2012. 12. 10.까지 월 약 20명 정도의 불특정 다수에게 위와 같이 의료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013고정2334] 피고인은 화성시 E건물 303호에서 'F' 상호로 피부미용업을 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의료법인,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이 아닌 자는 의료에 관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의료기관을 운영하거나 의료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1. 12. 중순경 사업장 출입문 유리창에 '오십견, 편두통, 좌골신경통, 목, 어깨, 허리디스크, 초, 중고 키성장 및 자세교정, 피부, 갈바닉 관리'라고 적어서 광고를 하였고, 이어서 2012. 4. 12. 인터넷상의 네이버 블로그(H) 카테고리 뷰티 미용란에 '동탄에 있는 고대 카이로프라틱 체형 척추 교정 전문센터, 동탄 고대 카이로프라틱 최고 지도자의 집, 신체교정(목, 어깨, 허리디스크, 오십견, 만성편두통, 스트레스성 두통, 좌골신경통에 효능이 있다'라는 문구를 적고, 목, 허리, 오십견, 좌골신경통 등의 치료장면 사진 등 총 12페이지의 분량을 올려 의료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6192] 1. 증인 Ⅰ, G,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G,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의료법위반에 따른 고발의 건, 인터넷자료, 영업신고증, 사업자등록증, 메모지, 수사보고(피의자 자격증 등 서류 FAX 송부 보고), 수사보고(피의자의 매출 확인 보고) [2013고정23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의견서(간이), 고발장, 홈페이지 광고 문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영업적 무면허 의료행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의료법 제89조, 제56조 제1항(의료광고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죄에 정한 벌금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이 체형교정원에서 손님들을 대상으로 한 행위는 단순한 피부 미용 또는 마사지에 해당할 뿐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판단 가. 의료법 제27조 제1항에서 정하는 '의료행위'라 함은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찰, 검안, 처방, 투약 또는 외과적 시술을 시행하여 하는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 및 그 밖에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의미하고, 여기서 말하는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는 추상적 위험으로도 충분하므로 구체적으로 환자에게 위험이 발생하지 아니하였다고 해서 보건위생상의 위해가 없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0도5964 판결 등 참조). 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의 체형교정원 출입문 유리창에는 '오십견, 편두통, 좌골신경통, 목, 어깨, 허리디스크, 초, 중고 키성장 및 자세교정, 피부, 갈바닉 관리', 외부 광고판에는 위와 같은 내용과 함께 '체형교정'이라는 문구가 각 기재되어 있는 사실, 피고인이 손님에게 교부하는 명함에는 'A 대체의학 자연치유 관리샾'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피고인의 사무실에는 일반 침대와 함께 추나용 침대, 인체 모형, 척추 모형 등이 놓여져 있고, 손님들의 이름과 아픈 부위 등을 자세히 기재한 메모지가 붙여져 있는 사실, 피고인은 의료용 가운을 입고 있는 사실, 피고인의 체형교정원을 방문하는 손님들은 쇄골이 틀어져 있어 이러한 골격을 변형하기 위해서나(G), 갑상선기능 저하증으로 인한 근육통의 완화(J)를 목적으로 방문한 사실, 피고인은 손님이 방문하면 직접 신체를 살피고 증상을 물어보면서 상담을 한 사실, 피고인은 통증을 호소하는 손님을 엎드리게 한 다음 팔등 또는 팔꿈치 부위로 강하게 문지르거나 누르고 기구를 이용하여 어깨를 두드려 주었고, 시간은 대략 1시간 내지 1시간 30분 가량 소요되었던 사실, 방문객은 보통 통증 완화 등의 효과를 얻을 때까지 5 내지 20회 가량 반복하여 피고인의 업소를 방문하였고, 매 회당 약 10만 원의 비용을 지불한 사실, 위 체형교정원의 인터넷 광고에는 피고인의 사업장을 '고대 카이로프랙틱 체형척추교정 전문센터'라는 명칭과 함께 '척추디스크, 오십견, 좌골신경통' 등의 질환과 추나요법 등에 관한 상세한 설명이 게시되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불특정다수의 고객에게 한 행위는 물리력을 이용한 질병의 치료 행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로 인해 보건위생상 위험 발생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의료법 제27조 제1항 소정의 의료행위에 해당한다. 양형의 이유 의료행위는 사람의 생명과 건강에 중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위험을 내포하고 있어 사회적 위험성이 중대한 점, 범행 기간이 길고, 범행 횟수가 적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의료행위는 신체적 위험 발생 가능성이 크지 아니하고, 실제 부작용 등의 피해가 발생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일반인의 기준에서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아니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