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1고단18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7. 10. 19.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 및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8. 3. 16.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9. 4. 8.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D은 2021. 9. 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폐기물관리법위반죄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2021. 9. 16. 이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1고단184: 피고인들 1. 피고인 A의 사기 피고인은 2019. 11. 6.경 대구 달서구 F건물 G호 H 피부관리샵에서 피해자 E에게 “오래전부터 폐기물처리업을 하고 있는 아버지와 같이 대대로 이어져 오고 있는 구미시 I에서 폐기물처리업을 하고 있는데 7,000만원을 주면 주식회사 J에 적재되어 있는 폐기물인 폐부직포를 한달내에 처리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경북 구미시 I는 피고인의 아버지인 K이 고물상 사업 부지로 임차한 장소로서 정상적으로 폐기물을 처리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며 피고인은 폐기물 처리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없는 자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한달 안에 주식회사 J에 적재된 폐기물을 처리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로부터 2019. 11. 6. 700만원을 현금으로, 다음날 1,800만원을 피고인의 처 명의 계좌로 송금 받는 등 총 2,500만원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A, 공동피고인 L, 공동피고인 M의 무허가폐기물처리업 폐기물의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을 업으로 하려는 사람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E는 피고인 B의 소개로 경북 성주군 N에 있는 주식회사 J 공장(이하 ‘J 공장’이라 한다)을 인수하고 위 공장에 쌓여 있는 폐합성수지 등 폐기물을 처리한 후 공장을 매각하거나 임대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에게 폐기물의 처리를 의뢰하였다. 피고인 B은 폐기물 처리업 허가가 없는 피고인 C를 통하여 주식회사 J의 폐기물을 처리할 것을 마음먹고 2019. 11. 6.경 피고인 C를 통해 폐기물처리업 허가가 없는 피고인 A를 E에게 소개하였고, 피고인 A가 E와 사이에 7,000만원을 받고 J 공장에 적재된 폐기물을 모두 처리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피고인 A는 계약금으로 2,500만원을 받은 상태에서 일부 폐기물만을 처리한 채 폐기물의 처리를 중단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은 2019. 11. 중순경 재차 피고인 C에게 A가 처리를 중단한 나머지 폐기물을 처리해 줄 것을 요구하였고, 피고인 C는 O(2020. 6. 30. 대구 서부지원 구속 기소)에게 폐기물을 처리해 줄 것을 제안하고, 폐기물을 옮길 화물기사를 모집하는 역할을 할 공동피고인 L, 폐기물을 하차하는 일을 담당할 공동피고인 M를 섭외하여 O와 함께 폐기물 처리를 하도록 하였다. 피고인 C는 2019. 11. 중순경 피고인 A에게 연락하여 피고인 A의 아버지인 K이 임차하여 둔 고물상 부지인 구미시 I 토지에 나머지 폐기물을 옮기기로 약속하고 O에게 지시하여 피고인 A를 만나 위 고물상 부지를 전차한다는 내용의 K 명의의 계약서를 작성하여 받아 오도록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들, 공동피고인 L, 공동피고인 M와 O는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9. 11. 22.경 경북 성주군 N에 있는 J 공장에서 공동피고인 L이 섭외한 운전기사가 폐기물을 실어 구미시 I로 옮기고, 공동피고인 M가 옮긴 폐기물을 하차하며, O가 폐기물의 처리 전체를 관리하고 피고인 C 등에게 보고하는 역할을 각각 수행하여 폐기물 약 25~30톤을 위 K의 고물상 부지에 반입하였고, 계속하여 2019. 12. 초순경 약 1주일간 J 공장에서 반출한 폐기물 약 70~80톤을 같은 방법으로 경북 성주군 Q에 있는 D 운영의 R 공장에 반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피고인 L, 공동피고인 M, O와 공모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처리업을 하였다. 3. 피고인 B의 사기 공탁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8. 8. 30.경 인도네시아에 있던 피해자 E에게 전화통화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 2,000만원을 공탁하면 법원을 통해서 주식회사 J에 보관된 폐기물을 모두 치울 수 있으니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 공탁금으로 지급할 2,000만원을 보내달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 2,000만원을 공탁하는 방법으로는 ‘J’에 적재된 페기물을 처리할 수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받아 개인적으로 소비할 의사였으므로 주식회사 J에 보관된 폐기물을 처리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8. 30. 피고인 명의 S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0만원을 송금 받았다. 법무사 비용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8. 9. 10.경 대구 달서구 F건물 G호 H 피부관리샵에서, 피해자 E가 경락받은 주식회사 J 건물의 전 소유자에 대한 퇴거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선임비 330만 원에 변호사를 선임한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게 “굳이 비싼 변호사 선임료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 내가 잘 알고 있는 법무사가 있는데 90만원만 주면 법무사에게 주어 해결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E로부터 90만원을 교부 받더라도 피해자를 위하여 퇴거 소송을 진행해 줄 법무사를 선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9. 10. 피고인 명의 S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90만원을 송금 받았다. 4. 피고인 D의 폐기물관리법위반(보관장소외의 보관) 피고인은 경북 성주군 Q에서 R이란 사업자로 폐기물중간재활용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폐기물처리업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을 허가 받은 사업장내 보관시설이나 승인 받은 임시보관시설 등 적정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미 R에 보관되어 있는 폐기물의 보관량이 초과한 상태에 있어 더 이상 폐기물을 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보관료를 교부 받아 재산상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2019. 11월말경 주식회사 J의 폐기물 30톤의 반입하여 이를 사업장 외인 R 건물 외부의 공터에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관장소외 장소에 폐기물 30톤을 보관하였다. 2021고단2047: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4. 5. 구미시 T에 있는 피해자 U(여, 60세)이 운영하는 V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파워볼 게임에 525만원을 투자하면 원금 손실없이 매일 30만원을 주겠다. 원금은 언제든지 줄 수 있다. 나도 3년 동안 투자를 하여 많은 돈을 벌고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2020. 4. 13.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5만원권 및 1만원권 현금 다발, 금고를 촬영한 사진을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보낸 돈으로 불법적인 온라인도박을 할 생각이었고, 불법 온라인 도박의 특성상 피해자에게 약속한 수익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거나 원금을 보장할 수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4. 13. 투자금 명목으로 현금 525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0. 4. 20. 2,000만원, 2020. 4. 23. 140만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W 명의 X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665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2021고단184 사건의 증거기록 중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A),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D), 수사보고(피의자들 전과 등 확인),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2021고단184: 피고인들 1. 피고인 A, 피고인 L, 피고인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 피고인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공동피고인 L, M, 증인 C, E,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E, H, O 대질 진술부분 포함) 1. O, Y, H,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K, Z,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A의 공무원진술서 1. 성주군수의 고발장 1. 구미시장의 폐기물위반사건 수사의뢰 1. D의 각 위반확인서 1. 사진 1. 각 경찰 수사보고, 각 경찰 내사보고, 각 첨부자료 있는 것은 첨부자료 포함 1. 폐기물 견적서 2021고단2047: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U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각 녹취록, 사진 1. 각 경찰 수사보고, 첨부자료 있는 것은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폐기물관리법 제64조 제5호, 제25조 제3항, 형법 제30조(무허가폐기물처리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폐기물관리법 제64조 제5호, 제25조 제3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폐기물관리법 제66조 제9호, 제25조 제9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D: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D: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6조 제1항(변론종결 후 배상신청으로 부적법함. 같은 법 제32조 제3항에 따라 배상신청인의 주소를 기재하지 아니함) 피고인 B, 피고인 C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B 1) 공소사실 제2항 무허가폐기물처리업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 B은 C가 적법한 폐기물처리업자인 줄 알고 E에게 소개해주었을 뿐이다. 2) 공소사실 3항의 공탁금 명목 2,000만원 사기의 점과 관련하여, 1,000만원은 J 공장 경매를 중개보조한 데 따른 중개보조수수료 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이고, 1000만원은 H에게 대여한 돈 1,000만원을 대위변제받은 것이므로, 기망행위가 없고 편취 범의도 없다. 3) 공소사실 3항의 법무사 비용 명목 사기의 점은 법무사 비용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피해자 E의 의뢰에 따라 피해자 E가 경락받은 J 공장의 인도 집행 비용으로 받아 실제로 사용하였으므로, 기망행위가 없고 편취 범의도 없다. 나. 피고인 C 피고인은 A, O를 E에게 소개시켜 주고 경비 등 명목으로 400만원을 A로부터 받았을 뿐이고, 폐기물처리작업에 관여한 바 없으므로 무허가폐기물처리 범행의 공동정범으로 의율될 수는 없다. 2. 판단 가. 피고인 B, 피고인 C의 무허가폐기물처리업의 점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1)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등 참조). 한편,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의 미필적 고의는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075 판결 등 참조). 2) 앞서 든 증거 특히 O, A, E, H의 각 진술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 B이 피고인 C를 통하여 E에게 A, O를 소개해 주었고, E와 A 사이의 폐기물처리계약서 초안을 작성해 주기도 하였으며, 피고인 B, 피고인 C가 E를 이 사건 구미 소재 폐기물을 버릴 장소에 동행하기도 한 점, 피고인 C는 폐기물처리허가를 받지 않았고, 피고인 B, 피고인 C는 A, O가 처리하는 폐기물처리비용이 정상적인 경우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금액임에도, A, O가 폐기물처리 허가를 받았는지를 전혀 확인하지 않은 점, 피고인 B, 피고인 C는 O에게 E 측으로부터 폐기물처리비용 명목의 돈을 받아오라고 하고, O로부터 폐기물처리 현황에 관하여 연락받기도 한 점, O는 피고인 B, 피고인 C의 지시를 받았고, 피고인 B, 피고인 C가 불법적인 폐기물처리임을 다 알 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147, 153, 156-157면), O가 특별히 피고인 B, 피고인 C에게 불리하게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동기를 찾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B, 피고인 C는 A, O가 무허가폐기물처리업자임을 알면서도 다른 공범자들과서로 순차적․암묵적 공모관계를 이루어 이 사건 무허가폐기물처리 범행을 저질렀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B, 피고인 C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 B의 공탁금 명목 2,000만원 사기의 점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 B이 피해자 E에게 법원에 2,000만원을 공탁하면 법원의 폐기물을 처리하는 직원이 J 공장의 폐기물을 모두 치울 수 있다고 말하였고(증거기록 525면), 이에 피해자 E가 2018. 8. 30. 피고인에게 2,000만원을 송금한 점(증거기록 558면), 피고인 B이 위와 같이 피해자 E로부터 2,000만원을 받은 후 위 2,000만원으로 J 공장에 폐기된 폐기물 처리비용으로 사용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실제로 J 공장의 폐기물이 다 처리되지도 않은 점(증거기록 526면), 피고인 B과 H, 피해자 E 사이에 피해자 E가 H의 피고인에 대한 차용금 채무를 대위변제하기로 합의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증거기록 597면), 피고인 B은 2020. 7. 14.경 피해자 E에게 중개보조수수료 1,000만원에 600만원을 더한 1,600만원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교부해 주었다는 사정 등을 이유로 위 2,000만원 중 1,000만원이 중개보조수수료라고 주장하나, 위 세금계산서 발급·교부는 피해자 E가 피고인 B을 사기로 고소하자 합의를 하기 위한 과정에서 작성된 것에 불과한 점(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녹취록 14-15면) 등을 종합하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 E로부터 2,000만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피고인 B의 법무사 비용 명목 90만원 사기의 점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해자 E는 피고인 B로부터 주식회사 J 건물 전 소유자에 대한 퇴거를 법무사가 해결해 준다는 말을 믿고서 2018. 9. 10. 피고인 B에게 90만원을 송금한 점(증거기록 558, 616면), 그러나 J 공장 인도 집행이 결국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 E가 이후 별도로 다시 변호사를 선임하여 명도소송을 하게 된 점(증거기록 608면)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E로부터 90만원을 교부 받더라도 피해자를 위하여 퇴거 소송을 진행해 줄 법무사를 선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 돈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아래 피고인별 정상, 피고인들의 범행은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한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여 환경보전과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폐기물관리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반성하는 점, 지적장애가 있는 점(증거기록 496면), 한편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은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사기 범행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공판기일에 정당한 사유 없이 수 차례 불출석한바 범행후 정황이 상당히 불량한 점, 사기죄 및 이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피고인 B]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사기 범행의 피해자 E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 되지도 않은 점, 이종 범행으로 수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사기죄 및 폐기물관리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다소 좋지 않아 보이는 점 [피고인 C]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벌금형, 징역형의 집행유예)이 다수 있는 점, 한편 뇌경색을 앓고 있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의 폐기물처리물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D] 동종 범행을 포함하여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보관일로부터 일주일 내에 찾아가겠다는 O가 위 폐기물을 찾아가지 않아 계속 보관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폐기물관리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