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2198

범 죄 사 실 2021고단2198 피고인 A는 2021. 7. 초순경 F 구인광고를 통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일명 G 팀장)로부터 “내가 지시하는 장소에 가서 돈을 받아 전달하면 택시비와 식비를 제외하고 건당 15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지정하는 사람에게 전달하거나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7. 19.경 불상지에서 H은행 I 팀장을 사칭하며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코로나 피해 긴급지원 대출상품이 있는데, 신용점수가 2% 부족하니 J 카드론을 잠시 받으면 신용점수가 올라가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2021. 7. 22.경 J 직원을 사칭하며 “정상적인 방법으로 대출상환을 하면 금융법에 위반되므로, 직원을 보낼테니 대출금을 상환할 현금을 전달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H은행 및 J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가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 A는 2021. 7. 22. 17:06경 수원시 팔달구 K에 있는, ‘L’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자신이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1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2321 1. 피고인 B 가. 사기 피고인은 2021. 7. 9.경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일명 M 실장)로부터 ‘N에서 일을 하는 M 실장인데, 자택에서 대기하다가 고객님 의뢰 장소를 알려주면 서류를 전달하거나, 현금을 수령하여 무통장 입금을 하는 일을 하면 수수료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전달하거나, 그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7. 19.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IBK기업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O에게 전화를 걸어 “기존 대출보다 낮은 금리로 4,20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 URL주소를 보내줄 테니 그 주소로 접속하여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대출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불상의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하였다. 피해자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대출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자, 또 다른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P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국가 지원이 되는 대환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계약위반에 해당한다. 기존 대출을 즉시 상환하지 않으면 신용불량자로 등록된다. 우리 직원을 보낼 테니 그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한편, 위 일명 M 실장은 같은 날 텔레그램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고인에게 ‘안산시로 이동하여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받아오라’고 지시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은 지시에 따라 2021. 7. 20. 14:20경 안산시 상록구 Q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R S 팀장님 위탁받고 온 T 대리입니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4,00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서울 구로구 U에 있는 ‘V’ 앞으로 이동하여 피고인의 몫 25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3,975만 원을 W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4,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21. 7. 16.경부터 2021. 7.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 3명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억 572만 원을 각 편취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7. 1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에게 X은행 명의의 문서 파일을 보내주겠으니, 이를 출력하여 소지하고 있다가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을 때 제시할 것을 지시하면서 피고인에게 문서 파일 2개를 피고인의 이메일로 전송하였다.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고인에게 송부한 문서 파일 중 1건의 제목은 ‘대출금상환확인서’이고, 그 내용은 ‘발급번호: Y’, ‘채권번호: Z’, ‘성명 : D, 주민번호 :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상기 D 고객은 당사 X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남은 원금 일부 일금삼천만원(30,000,000)의 원금을 2021년 07월 16일 상환하였음을 확인합니다’라는 것이고, 하단에는 ‘X은행 AA’이 기재되어있고, 그 옆에는 X은행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었다.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고인에게 송부한 나머지 문서 파일 1건의 제목은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이고, 그 내용은 ‘성명 : D’, ‘상환일시 : 2021. 7. 16.’, ‘담당자 : AB’, ‘채무기관 : X은행’, ‘상환방식 : 대면추심방식’이라고 것으로서 하단에는 X은행의 대표이사 직인이 날인되어 있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7. 16. 13:35경 경기 군포시 AC에 있는 ‘AD PC방’에서 컬러 프린트를 이용하여 X은행 명의로 된 ‘대출금상환확인서’ 1장, X은행 대표이사 명의로 된 ‘채무변제 및 잔액확인서’ 1장을 각각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X은행 명의로 된 ‘대출금상환확인서’ 1장, X은행 대표이사 명의로 된 ‘채무변제 및 잔액확인서’ 1장을 각 위조하였다. 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7. 16. 14:50경 인천시 미추홀구 AE 앞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X은행 명의로된 ‘대출금상환확인서’ 1장과 X은행 대표이사 명의로 된 ‘채무변제 및 잔액확인서’ 1장을 그 위조의 정을 모르는 위 D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7. 초순경 F 구인광고를 통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일명 G 팀장)로부터 ‘내가 지시하는 장소에 가서 사람을 만나 금융기관 소속 직원으로 소개한 다음 돈을 받아 나에게 전달하면 택시비와 식비를 제외하고 돈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전달하거나, 그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7. 19.경부터 같은 달 21.경까지 사이에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IBK기업은행 담당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O에게 저금리로 4,200만 원을 대출을 해 줄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 신청을 하게하고, 이후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P은행 S 팀장, AF은행 담당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갚지 않고 정부지원 대출을 받으면 신용불량자가 되니, 우리 직원에게 현금으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7. 20.부터 같은 달 21.까지 현금 6,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후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7. 2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O에게 전화를 걸어 “계약 위반 2건이 있으므로 예치금을 넣어야 대출이 가능하다. 우리 직원에게 현금으로 2,286만 원을 전달하라.”고 거짓말을 하고, 일명 G 팀장은 그 무렵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받아올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은 그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6:23경 안산시 상록구 AG 앞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피고인이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2,286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286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323 피고인 A는 2021. 7. 초순경 F 구인광고를 통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일명 ‘G’ 팀장)로부터 “내가 지시하는 장소에 가서 사람을 만나 돈을 받아 나에게 전달하면 수수료를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전달하거나, 그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7.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지인의 휴대폰에 수신된 허위 AH 대출 광고 문자를 보고 전화를 건 피해자 C에게 AH 대출상담원을 사칭하면서 “약 1억 원의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링크를 보내줄 테니 그 주소로 접속하여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대출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라”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AH.apk’ 파일을 전송하여 불상의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하였다. 또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피해자의 잔여 대출이 있는 AI 대출담당자를 사칭하면서 “금융법을 위반하였다, 각 금융사의 ‘론플래너’를 직접 만나 기존 대출금을 선 상환하여야만 신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한편, 위 일명 G 팀장은 피고인 A에게 “현금을 수령해 오라, 전화번호를 주지 말고, 돈만 무조건 그냥 받아오고, 신분이나 기타 이름을 묻더라도 대답하지 말고 돈을 받아오라”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A는 이와 같은 지시에 따라 2021. 7. 20. 12:37경 인천 남동구 AJ에 있는. ‘AK한약방’ 내에서 피해자를 만나 AI ‘론플래너’인 것처럼 행세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기존대출 상환금 및 론플래너 수수료 명목으로 현금 2,32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일명 G 팀장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3:30경 구로역 근처로 이동하여 피고인 A의 몫 2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2,300만 원을 성명불상의 남성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198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각 위조문서, 카카오톡 캡쳐사진, 통화내역, 수사보고서(현장 CCTV 수사) 2021고단2321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O의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1. W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피고인 B에 대하여) 1. D, AL,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및 그 사본(피고인 B에 대하여) 1. 카카오톡 대화내용(O- 성명불상 사본), 수사보고서(2021. 7. 21. 안산시 상록구 AG 앞 사건 관련 현장 탐문), 수사보고서(2021. 7. 21. 안산시 상록구 AG 앞 사건 관련 방범용 CCTV 수사), 방범용 CCTV 영상 캡처사진, 수사보고서((차량번호 1 생략) 택시 결제정보 회신), 압수수색검증영장에 대한 회신-AM(피고인 A에 대하여) 1. 카카오톡 대화내용(O- 성명불상 사본), 수사보고서(피해자 AN 피해금 전달장면 촬영), 피의자 W 스마트폰 관련 자료(피의자 W위챗 대화내역 등) 사본, 카카오톡 대화내역(증거목록 순번 제29번), 텔레그램 대화내역, 이메일 목록, 휴대전화 정보 및 바탕화면 캡처사진, 디지털포렌식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CCTV 사진(피고인 B에 대하여) 1. 채무변제 및 잔액확인서 출력물, 대출금 상환 확인서(피고인 B에 대하여) 2022고단323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문자내역, 통화내역, 카카오톡내역, 수사보고서(피해자 휴대폰 통화 및 현금 인출 내역 확인), 수사보고서(발생장소 주변 CCTV 수사), 수사보고서(현금수거책 동선 수사), 택시비 카드결제내역, AM 회원정보요청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사문서위조죄 상호간,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사기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사기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배상신청인들: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본인이 수행한 업무가 보이스피싱 범행의 일환이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였고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을 전혀 만난 적도 없는 상태에서 ㈜ AO에 채용된 것으로 생각하여 업무를 하였을 뿐이고,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한 적 없다. 따라서 피고인 A는 각 사기 범행에 관하여 공모하거나 가담한 적이 없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기망당하여 N에 취직하여 세무종사자의 업무를 수행한다고 인식하였을 뿐, 본인이 한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의 일환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고, 사기 및 사문서위조, 동행사죄에 공모관계 또한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미필적으로나마 자신이 하는 일이 사기 범행과 관련된 일임을 인식하면서도 성명불상자 등과의 순차적․암묵적 의사결합 하에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을 수거하고 이를 전달 또는 송금함으로써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대한 본질적인 기여를 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의 죄책 역시 인정된다. 피고인 A의 경우, 아래와 같은 위 피고인의 취업 경위, 비정상적인 수금 및 입금 형태, 피고인이 수령한 대가 등을 종합하여 보면, 보이스피싱 범행에 관련된 일임을 인식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A는 면접 절차도 없이 상당히 이례적인 방식으로 채용되었고, 본인이 취직한 업체의 상호조차 알지 못하고 있는 등 회사에 대하여 아무런 정보를 알아보지 않았다. 피고인 A는 세무서에서 서류 받아 전달하는 업무를 하는 것으로 알고서 업무를 시작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실제로 피고인 A가 수행한 업무는 현금을 받아 이를 다수 명의인의 계좌로 입금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회사에 대한 정보를 알아보지도 않은 상태에서 현금수거업무를 수행하였다. 증인 E는 피고인 A에게 ‘J에서 왔냐’고 물어봤을 때, 피고인 A가 ‘맞다’고 대답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증인 C은 피고인이 본인에게 ‘론플래너’라고 소개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는 J 직원도 아니고 론플래너도 아니었으며, 위 피고인 스스로도 본인이 위와 같은 자격으로 회사에 취직한 것은 아님을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피고인 A는 현금을 수거한 후 이를 100만 원씩 다수의 개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거나 다른 사람을 만나 돈을 건네는 등으로 현금을 전달하였고, 수당 또한 1건당 15만 원에서 20만 원에 달하여, 본인이 행하는 업무에 비하여 이례적으로 고액의 액수를 수당으로 수령하였다. 이와 같은 통상적이지 않은 거래 형태나 업무의 난이도에 비해 이례적으로 높은 대가 등에 비추어 피고인으로서는 업무의 불법성을 인식할 수 있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A는 수사기관에서 2021. 8. 27. 조사받을 당시 ‘반쯤은 보이스피싱이라고 생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2021. 10. 25. 조사받을 당시 “아는 동생 1명이 ‘보이스피싱 냄새가 나는 것 같다’고 하였으나 돈이 급해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B의 경우에도, 아래와 같은 피고인의 취업 경위, 비정상적인 수금 및 업무 형태, 피고인이 수령한 대가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관련된 일임을 인식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B은 세무대행 업체에 취직한 것으로 알고 이 사건 각 현금수거 업무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실제로 수행한 업무는 현금을 전달하는 업무였음에도 이를 제대로 알아보지 않은 채 업무를 수행하였다. 또한, 피고인 B이 인터넷으로 N를 검색하였을 때, 해당 행정사무소의 주소만 검색될 뿐 다른 정보가 검색되지 않았다. 피고인 B이 면접 절차도 없이 상당히 이례적인 방식으로 채용되었고, 업무가 현금을 수거하는 것임을 감안하면 피고인 B이 인터넷으로 행정사무소를 검색하였다는 것만으로 그가 업무의 불법성을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아가 피고인 B이 아무런 업무를 하지 않은 채 집에서 대기만 하여도 수당으로 5만 원을 받았고, 업무내용도 현금을 수거하여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거나 다수 명의인 계좌로 돈을 송금하는 것이었다. 성명불상자가 굳이 적지 않은 일당을 지급하고 수금한 돈을 분실할 위험까지 감수하면서 피고인과 같은 수금업무를 하는 직원을 고용할 이유가 없으며, 피고인으로서도 그와 같은 이례적인 정황이나 업무의 난이도에 비하여 이례적으로 높은 대가를 지급받는다는 점은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통상적이지 않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가명을 사용할 것을 지시받았고, 현금을 수거할 때 피해자들에게 업무를 지시한 팀장들의 이름을 S, AB, AP 등 실제 지시하는 자가 아닌 사람의 이름을 언급하도록 하는 지시를 받았다. 이는 정상적인 업무내용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피고인 B도 경찰 조사 당시 수거한 현금을 조선족 같은 남자들에게 전달하는 것이 이상하다고 생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들의 각 행위는 보이스피싱 범행을 기수에 이르게 하는 핵심적인 행위로서 분업적 역할분담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에 해당하고, 피고인들이 비록 전체 과정에 대하여 모의한 것은 아니지만, 성명불상자와의 순차적‧암묵적인 의사의 결합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피고인 B의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 B은 본인 주장에 의하더라도 은행에 취직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X은행 명의의 대출금 상환확인서 및 채무변제 및 잔액확인서를 전달받아 출력하였다. 피고인 B은 위 각 문서 파일을 보내준 사람이 해당 은행의 직원이 아니라는 점을 알고 있었고, 이와 같은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문서를 출력하고 이를 행사한 이상, 피고인 B에게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에 관한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도 성립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인 점을 고려하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범행의 사회적 해악이 중대하다. 피고인들과 같은 현금수거책 또한 전체 범행 체계 내에서 상당한 역할과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그 처벌의 필요성이 결코 작지 않다. 다만 피고인 A의 경우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였다. 한편 피고인 B의 경우 피해자들과 합의하지는 못하였으나, 피고인 B은 경찰에 먼저 자수하였고, 그 과정에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중국으로 전달하는 중간책 역할을 하는 범인을 검거할 수 있도록 수사기관에 협조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