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5고합2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21.04:00 광주 광산구 D아파트 부근에서, 피해자 E(여, 34세)가 차에서 내리려 하자, "차비로 뽀뽀나 한번 해주고 가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뺨에 뽀뽀를 하려고 하는 순간 갑자기 고개를 돌려 피해자의 입 안에 혀를 집어 넣었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왜 그러냐."며 양손으로 피고인의 목을 밀쳐내자, 오른팔로 피해자의 가슴 위쪽을 밀어붙여 움직이지 못하게 한 채 5~6미터를 운전하여 근처 공터에 다시 정차시키고는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오면서 조수석 의자를 뒤로 젖혀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한쪽 손과 발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하의를 잡아 내리고 곧바로 운전석으로 넘어가 그의 하의를 내리고는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눌러 그의 성기를 빨게 하고 재차 조수석으로 넘어와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고는 손으로 그녀의 뺨을 10회 가량 세게 때리며 "넌 내꺼다, 좋냐, 씨발년아, 앞으로 나만 주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항거를 억압한 후 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1회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일부 진술 1. 증인 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 1. 증인 F가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일부 진술 1. 각 추송서(감정의뢰회보) 중 이에 들어맞는 각 기재 1.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고받은 문자내용 현출 사진의 이에 들어맞는 영상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이 법원의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였으나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하지 않았고 피해자는 성관계에 암묵적으로 동의하였다. 피고인이 성관계 도중 피해자를 상대로 변태적 행위를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한 것이다. 2. 이 법원의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6~7년 전, 알고 지내던 언니가 피고인과 결혼하려고 한다면서 소개해주어 피고인을 처음 만나 인사를 나눈 뒤 피고인과 연락을 하지 않고 지내다가 2015년 봄 무렵 피해자가 일하던 G주점에 피고인이 방문하여 다시 만나게 되었다. 그 후 피해자는 피고인과 연락을 주고받다가 이 사건 발생 전날 피고인에게 '집에서 김치찌개를 끓여주고 싶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냈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차한 잔 하자."고 하여 2015년 봄 이후 두 번째로 피고인을 만났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함께 상무지구에 있는 바(BAR)에 갔고, 피고인이 평소 알고 지내던 H을 불러 술을 주문하고 셋이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다. 피해자, 피고인, H은 위 바에서 나온 뒤, 피고인이 피해자를 데려다주겠다며 피해자를 피고인의 승용차에 태우고 피해자가 살고 있는 D아파트 앞으로 운전하여 갔다. 당시 피해자의 아파트에는 피해자와 함께 사는 그녀의 남자친구가 있었다. 피고인이 D아파트 입구에 주차한 후 피해자에게 그녀의 집에서 밥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는 집에 동생이 있다는 이유로 거절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뽀뽀 한 번 해달라.'고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볼에 뽀뽀하려고 할 때 피고인이 갑자기 피해자의 얼굴을 잡고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키스하였다. 그후 피고인은 그의 승용차를 근처의 공터로 이동하였고, 피해자가 앉아있던 조수석으로 넘어와 피해자를 간음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05:23 에 피해자에게 '오빠가 미안해 앞으러 잘할게.'라는 문자메시지를, 피해자는 그날 오후 3:06에 '어제생각은 하기 싫고 정말 치욕스럽구 아직까지 끔찍하네요~ 내가 왜 오빠를 좋은 오빠. 아는오빠 봤는지~ 내가 아직 세상을 덜살아서 그랬나보네요~ . 어제오빠모습은 무섭데요~ 어쩜 그리 돌면하신지. 지금 너무 억울하고 내가 왜 이나이에 그리 맞으면서 아무말 못하고 그런게 억울하고~. 글구 아시는분은 아무일없던것처럼 미안하단문자와 앞으로 잘할께란 말이 와 있던데~ 정말 웃음밖에 안나오네요 잘한다는 말이 더 무섭네요~'라는 문자메시지를, 피고인은 다시 이에 대하여 '아니야 정말미안해 오빠가잘못했어 진짜, 나두모르겠다 왜 그런행동햇는지 정말 미안해'라는 문자메시지를,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오빠 지금 장난으로 생각하세요? 오빠는 기분좋은표현 뺨때려가면서 강제적으로 그렇게 하세요? 내가 무서워서 말을 할 수 없었어요 인간이 그렇게 안봤는데 어디 장난을치나 두 번다시 같은소리를 하네 그런행동을 지금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이 진짜 무섭네요 지금 진짜 미안하다 생각해야돼 내 인생에서 딱선을 그을사람과 혼을 낼사람. 당신은 둘다다~~ 말 행동. 진짜 내가 형부라생각하고 잘못봤네'라는 문자메시지를, 그 이후에도 피고인은 계속해서 '미안해 진짜 미안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피해자는 집으로 돌아온 뒤 I에게 피고인과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고 피고인이 어떤 사람이냐고 물어 보았고, 이 잘 모르겠다며 피고인과 20년 넘게 친분관계를 가지고 있고 피해자가 일하는 유흥주점의 사장이기도 한 F에게 피고인에 대하여 물어 보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다음 날인 2015. 6. 22. 피고인을 고소하였다. 피해자는 2015. 6. 25. F, J를 만나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F가 '이 사람이 가정도 있고 아이도 있고 그런 사람이다. 여기서 신고하면 니가 더 손해다. 너한테 어느 정도 정신적 피해보상은 줘야 되니까'라고 말하였고, J가 그럼 1,000만 원 정도 받으면 어떻겠냐고 이야기하였으며, 피해자는 '언니, 나 일 안하고 싶어. 9월까지 일하고 싶지 않아'라고 말하였다. F가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그 자리에 왔고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무조건 오빠가 잘못했다고 말하였다. 피해자는 2015. 6. 26. 피고인으로부터 1,000만 원을 입금받았고, F는 피해자에게 빨리 경찰서에 가서 고소를 취하하라고 요구하였다. 피해자는 F에게 '언니 이게 잘못하면 내가 무고죄로 걸릴 수가 있는데 이렇게 잘못하면 어떻게 되지? 어떻게 써야 돼'라고 물었고, 이에 F는 '애인이었는데 애인이 바람을 펴서 이렇게 하면 안될까'라고 이야기를 하였다. 피해자는 그날 오후에 혼자서 광산경찰서 담당 형사에게 고소내용은 사실이 아니고 서로 사귀는 사이인데 다른 여자를 만나자 화가 나서 신고하였으니 고소를 취하하겠다고 하였고, 이에 담당 형사가 고소취소하려면 고소취소장을 작성하여 가지고 오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2015. 6. 21. 광산구 저희집 앞에서 성폭행으로 고소한 사건에 대하여 고소인은 피고소인에게 성폭행 당한 사실이 없는데도 피고소인이 저와 만나면서 다른 여자를 만난다는 말을 전해 듣고 화가 나서 이에 성폭행 고소장을 제출한 사실이 있는데 제가 다시 고소를 취하하겠기에 이에 고소취하서를 제출합니다'는 내용의 고소취하서를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보여주었고 함께 있던 F가 피해자에게 일단 해 줘라, 경찰서에서 끝내니까 검찰청까지 갈 일도 없다고 하여 피해자가 위 고소취하서에 서명하였다. 한편 피해자는 F가 검찰청까지 갈 경우라고 말하자 '그러면 언제까지 일도 못하고 계속 이러냐고 하면서 2,000만 원 정도는 더 있어야 겠어'라고 말하였다. 피해자는 2015. 7. 22. 광산경찰서에 위 고소취하서를 제출하였다. 피해자는 2015. 8. 4. 광산경찰서에서 고소취하서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위 인정사실에 더하여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뒤 피해자를 강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 전날 피고인에게 집에서 김치찌개를 끓여주고 싶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는바,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휴대폰 연락처에 피고인과 비슷한 글자가 들어가는 사람에게 보내려다 실수로 피고인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냈다고 진술하고 있고, 당시 피해자와 피고인의 친분관계, 피해자와 그녀 남자친구의 동거생활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그녀 집에서 피고인에게 김치찌개를 끓여 상황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아 피해자가 실수로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피고인에게 보냈을 가능성이 있으며, 설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위 문자메시지를 보냈다고 하더라도 위 문자메시지가 피고인에 대한 호감을 넘어 피고인과의 성관계를 암시하는 내용으로 보이지 않고 이 사건 발생 당일에는 차 한 잔 하자는 피고인의 제안에 응하여 피해자가 그를 만나러 나갔고 그날은 실질적으로 피고인을 두 번째 만난 것이나 다름없었으므로 위 문자메시지의 내용만으로는 피고인과의 성관계까지 승낙할 의사로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보냈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 당시 유흥주점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었으나, 피고인은 피해자를 유흥주점 손님과 종업원의 관계가 아닌 개인적 친분으로 만난 것이고, 피해자도 피고인으로부터 차 한 잔 하자는 말을 듣고 평소 좋은 오빠라는 생각에 이에 응하였으며, 실제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만남으로 피고인으로부터 금전을 받지도 않은 것으로 보아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성관계에 응해야만 하는 상황이 아니었고, 피고인의 성관계 요구를 예상하기도 어려웠다고 보인다. 피고인은 성관계 도중 피해자의 뺨을 때렸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도 피고인으로부터 10대 가까이 뺨을 맞았다고 진술하는 등 피고인이 피해자의 뺨을 때린 일에 대해서는 서로 일치하여 진술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성관계 도중 상대방의 뺨을 때리는 변태적 성행위자라는 자료가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가질 것인지 명시적으로 물어보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관계 요구에 명시적으로 동의하지도 않았으며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자유로운 성관계로 이어질만한 특별한 정황도 없는 상태에서 피고인이 1~2대가 아닌 10대 가까이 뺨을 때린 행위는 변태적 성행위자의 행동이라기보다는 강제로 이루어진 성관계에서의 폭행으로 보인다. 이 사건 발생 장소는 피해자가 거주하는 아파트 주변으로 피고인과의 성관계 당시 아파트에는 피해자의 남자친구가 있었는바, 비록 새벽 시간대라고 하더라도 같은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 또는 경비원의 이목도 있고 남자친구도 아파트에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과의 성관계에서 아무것도 얻을 게 없는 피해자가 발각의 위험과 남자친구에 대한 미안함을 무릅쓰고 피고인의 성관계 요구에 응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 직후 주고받은 문자메시지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뺨때려가면서 강제적으로 한 것에 관하여 불만을 표시하고 있지 피고인의 변태적 성행위에 관해서 불만을 표시한 적이 없다. 피해자가 고소취하서를 제출하였으나, 고소취하서의 내용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 발생 후 피고인의 사과와 반성 등 범행 후 정황, 피해자가 남자친구가 있었던 객관적 상황 등과 맞지 않고, 고소취하서의 내용은 피해자가 고소취하와 관련하여 에게 고소취하서의 내용을 문의하였을 때 F가 답하였다는 내용과 일치하므로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보다는 고소취하서의 내용이 오히려 제3자에 의한 허위개입의 여지가 있어 이를 믿기 어렵다.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직후 주변 사람들에게 피고인으로부터 강간당하였다고 이야기하며 피고인이 어떤 사람인지 묻고 이 사건 발생 다음 날 바로 피고인을 고소하였다가 피고인으로부터 사과를 받고 합의금으로 1,000만 원을 받은 후 비로소 입장을 바꿔 고소취하서와 같은 내용으로 고소를 취하한 것으로 보아 피해자의 초기 진술을 더 믿을만하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합의금으로 천만 원을 받았고 그 이후에도 F에게 추가로 합의금 이야기를 하였으나, 피해자는 최근까지 피고인이 보험 관련 일을 한다고만 추상적으로 알고 있었고, 이 사건이 경찰 단계에서 종결되지 않고 피해자가 검찰에서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 피해자가 유흥업에 종사하기 어려워 생계에 지장이 있고 다액의 빚을 지고 있어 이를 갚아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어 피해자로서는 피고인과 합의 후에도 추가로 금전이 필요하였다고 보이므로 피해자가 추가로 합의금 이야기를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해자가 합의금을 목적으로 허위로 진술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다음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가족과 함께 살면서 건설업에 종사하고 있어 가정과 사회 내에서 교화될 가능성과 필요성이 있는 사정 등을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3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를 그의 승용차에 태워 데려다주겠다고 한 뒤 인적이 드문 피해자의 집 앞에서 그녀를 강간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뺨을 수차례 때려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한편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바 있고, 피고인이 가족과 함께 살면서 건설업에 종사하고 있다. 이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알고 지내던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러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범행이 아니어서 이 사건 범행이 피고인의 성폭력에 관한 상습성의 발현이라거나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크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이 법원이 정한 형과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및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 방지 및 성폭력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면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