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합1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01. 2. 15. 서울고등법원에서 강간미수죄 등으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아 복역하던 중 2010. 5. 20. 가석방되어 그 무렵 가석방기간이 종료되었고, 2011. 2. 2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강도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2014. 4. 20.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0. 23:32경 서울 광진구 C 건물 2층에 있는 화장실에서, 인적이드문 야간에 화장실을 이용하는 여성을 강간할 마음을 먹고 열려져 있는 위 건물의 출입문을 통하여 위 화장실 안으로 침입한 후 첫 번째 용변 칸에 들어가 문을 잠그고 기회를 엿보았다. 그러던 중 위 화장실로 피해자 D(가명, 여, 24세)이 들어와 두 번째 용변 칸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확인한 후 위 첫 번째 용변 칸에서 나와 화장실의 전등을 끈 다음 화장실의 외부 철문을 닫고 피해자가 나오기를 기다렸다. 이후 피해자가 두 번째 용변 칸 밖으로 나오자 뒤에서 피해자의 목을 팔로 휘감아 조르며 바닥에 넘어뜨리고, 반항하며 일어서려는 피해자를 다시 손으로 세게 밀쳐 넘어지게 함으로써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를 간음하여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며 반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도망치려는 피해자를 세게 밀쳐 계단 아래로 굴러 떨어져 1층 유리 출입문에 머리를 부딪히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여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 피고인은 야간에 인적이 드문 건물 안 화장실의 용변 칸에 들어가는 피해자를 확인한 후 화장실의 전등을 끈 다음 화장실의 외부 철문을 닫고 피해자가 나오기를 기다린 점, 피해자가 용변 칸 밖으로 나오자 피고인이 뒤에서 피해자의 목을 팔로 휘감 아 조르며 바닥에 넘어뜨린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빨고 나서, '성관계를 해주겠으니 살려만 달라'는 취지의 피해자의 말을 듣고도 다시 피해자의 목을 조른 점 등에 비추어 강간의 범의가 인정됨]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01. 2. 15. 서울고등법원에서 강간미수죄 등으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재범위험성 평가척도 중 K-SORAS 점수에서 재범위험성이 높음'으로, PCL-R 점수에서 재범위험성이 '높음'으로 판명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수사), 현장 사진 등, 현장감식 결과보고 1. 감정의뢰 회보, 감정서 1. 진단서 1. 피해자 촬영 사진, CCTV 사진, 의류 사진, 손에 난 상처 사진 1. 수사보고(CCTV 영상의 실제 촬영 시간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범죄 전력 및 누범), 수용자 검색결과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재범위험성 : 위 각 증거와 청구전조사서 회보의 기재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강간미수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형을 종료한 후 4년도 채 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야간에 성적 욕구의 해소를 위해 처음 만난 여성을 상대로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형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K-SORAS) 결과 총점이 15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정신병질자 선별도구 평가(PCL-R) 결과 총점이 27점으로 '높음' 수준으로 각각 평가된 점, 피고인과 가족 사이의 유대관계가 약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의 내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재범위험성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15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 형법 제42조 단서 (판시 강도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제2호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2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3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6유형(주거침입 등 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년 P13년 6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 법상 누범에 해당하여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하되, 양형기준에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징역 9년)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징역 10년)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징역 10년)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년 피고인은 강도죄 등으로 형을 마친지 한 달 만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성폭력범죄인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매우 무 겁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극심한 공포와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 다만, 기본범죄인 강간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