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2고단1515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구성되며,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스마트폰 메신저 ‘위챗’, ‘텔레그램’, ‘카카오톡’ 등을 이용하여 상호 연락을 하면서 점조직 형태로 운영된다. 피고인은 2022. 6. 말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알려주는 내용에 따라 피해자들을 만나 현금을 수거해주면 건당 약 15만 원에 교통비 등 경비를 대가로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2. 6. 말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C은행 D 대리인데, 기존 대출에 대하여 저금리로 대환 대출이 가능하고, 그러려면 기존 대출금을 먼저 갚아야 한다.”라고 하여 마치 대출이 진행되는 것처럼 한 다음, 같은 달 29. 오전경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우리 직원을 보내줄테니 기존 대출금 1,300만 원을 현금으로 상환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들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2. 6. 29. 12:20경 공주시 E, F 앞에서 사실은 C은행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정당한 금원 수취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동하여 피해자를 재차 기망한 다음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성명불상자들은 계속하여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G카드 사용금과 리볼빙 대금을 모두 선결제하여야 대출금이 지급된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고, 피고인은 2022. 7. 1. 오후경 공주시 H, I 앞 도로에서 마치 정당한 수취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동하여 피해자를 재차 기망한 다음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카드결제대금 등 명목으로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3,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2. 7. 4. 오전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C은행 K 대리인데, 기존 대출에 대하여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하여 마치 대출이 진행되는 것처럼 한 다음, 같은 날 13:03경 또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L M이다. 기존 대출이 있는데 이중으로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계약 위반으로 대출금을 받을 계좌를 지급정지해 놓았다. 지급 정지를 해제하려면 우리 직원을 보낼테니 기존 대출금 700만 원을 현금으로 상환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들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2. 7. 5. 13:10경 대전 중구 N, O 앞 도로에서 사실은 L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정당한 금원 수취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동하여 피해자를 재차 기망한 다음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70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2. 7. 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C은행 온라인영업팀 Q 대리인데, 기존 대출에 대하여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하여 마치 대출이 진행되는 것처럼 한 다음, 같은 날 오후경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C카드 채권팀 R 과장이다. 기존 대출이 있는데 다시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전자금융법 위반이다. 우리 직원을 보낼테니 기존 C카드 대출금 413만 원과 위약금 413만 원을 현금으로 상환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들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2. 7. 6. 13:20경 전주시 덕진구 S에 있는 T 정문 앞 도로에서 사실은 C카드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정당한 금원 수취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동하여 피해자를 재차 기망한 다음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등 명목으로 현금 826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826만 원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U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2. 7. 11. 오전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V 검사인데, 당신 명의 통장이 범죄에 이용되어 그로 인해 피해를 본 사람들이 많다. 대출을 받아서 그 피해자들에게 보상을 해주면 피의자가 아닌 피해자 신분으로 변경해주고 추후에 보상해 준 돈도 다시 돌려주겠다.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낼테니 3,800만 원을 현금으로 보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수사기관 직원들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2. 7. 11. 14:00경 청주시 흥덕구 W, X 앞 도로에서 사실은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정당한 수취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동하여 재차 피해자를 기망한 다음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 보상금 명목으로 현금 2,800만 원을, 같은 날 16:46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3,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5. 피해자 Y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2. 7.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C은행 직원인데, 기존 대출에 대하여 저금리로 대환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하여 마치 대출이 진행되는 것처럼 한 다음, 같은 달 13. 오전경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L 직원이다. 기존 대출은 대환대출이 되지 않는 상품인데 계약을 위반했으니 대출금을 갚지 않으면 위약금으로 2배를 물어야 한다. 우리 직원을 보낼테니 즉시 기존 대출금 1,297만 원을 현금으로 상환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들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2. 7. 13. 13:46경 청주시 흥덕구 Z, AA 앞 도로에서 사실은 L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정당한 금원 수취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동하여 피해자를 재차 기망한 다음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297만 원을 교부받았다. 성명불상자들은 계속하여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AB은행 직원이다. 기존 대출이 있는데도 다시 대환대출을 신청한 것은 계약 위반이니, 즉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고, 피고인은 2022. 7. 14. 13:32경 청주시 흥덕구 AC, AD 앞 도로에서 마치 정당한 금원 수취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동하여 피해자를 재차 기망한 다음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277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574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U, Y, B,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P의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신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증빙자료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실 증빙자료 등), 수 사보고(피해자 제출자료 첨부) 및 제출자료, 피해신고서 및 첨부자료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확인), 수사보고(현장 및 CCTV 영상 확인) 1. 피고인 전자정보 출력물 [피고인은, 대부업체의 채권을 현금으로 회수하는 업무로만 생각하였고 보이스피싱 형태의 사기범행이 진행된다는 사정을 전혀 몰랐으므로, 편취 내지 공모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수거를 지시하는 돈이 사기범행의 피해금이라는 사정을 알았더라면 결코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주장을 하지만, 피고인은 은행에서 신용불량자라는 이유로 대출이 거절된 후, 어느 성명불상자로부터 허위의 금융거래실적을 만들어 대출을 받도록 해 주겠다는 말을 듣고 그에 적극 협조함으로써 사기범행에 해당하는 소위 ‘작업대출’을 시도하다가 그 성명불상자가 소개하는 다른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의 현금수거책 역할을 한 점, 피고인은 일면식도 없는 성명불상자가 전화 내지 텔레그램 문자메시지로 지시하는 대로 장소를 이동해 가며 노상에서 피해자들을 만나 현금을 교부받고 교부받은 현금을 여러 명의 타인 명의로 100만 원씩 나누어 무통장 송금하는 등 매우 수상하고 단순하면서도 많은 수당을 받는 전형적인 현금수거책 역할을 여러 차례 반복한 점, 피고인은 자신의 위와 같은 행위가 대부업체의 채권을 회수하는 업무라고는 도저히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의 현금수거책 역할이라고 충분히 의심해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의문을 확인해 보고자 노력한 정황을 찾아볼 수 없고, 이와 관련하여 성멸불상자로부터 대출을 받지 못하게 될 것이 걱정되어 자세히 물어보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바에 따라, ⓐ 성명불상자와 통화하는 모습을 피해자에게 들키지 않기 위해 휴대전화를 가방에 숨긴 채로 피해자를 만났고, ⓑ 은행직원이 없는 ATM 기기를 찾아다니며 무통장 송금을 하였으며, ⓒ 무통장 입금을 한 거래명세서를 모두 폐기하였을 뿐만 아니라 ⓓ 2022. 7. 13.경에는 경찰관으로부터 출석요구를 받았음에도 거짓된 핑계로 경찰서 출석을 뒤로 미루고 판시와 같이 2022. 7. 14. 피해자 Y로부터 1,277만 원을 교부받아 무통장 송금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계속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아 송금하는 돈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피해금이라는 사정을 의심하면서도 그에 따른 수당을 받으려는 욕심으로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고의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과실상계와 공평의 원칙에 의한 책임제한을 할 수 있고(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3다31137 판결 등), 피고인의 범행 가담 경위와 정도, 사기 피해 발생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배상책임을 제한될 여지가 있으므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사회적 폐해가 막심한 보이스피싱 형태의 사기범행에 가담하여 여러 차례 현금수거책 역할을 함으로써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합계 약 1억 천만 원이 넘는 많은 피해를 입혔고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고 있으므로 그 죄가 무겁다. 유리한 정상 : 보이스피싱 형태의 사기범행에 관한 피고인의 인식이 미필적인 정도를 넘지 않았고, 범죄의 실체에 관하여 제대로 알지 못한 채 범행에 가담하여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현금수거책 역할을 한 것으로 분배받은 돈이 편취액의 극히 일 부분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주범의 범행에 이용된 면이 있다.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고등학생인 아들을 부양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