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합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0. 04:00경 서울 신천역 근처 노래방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 C의 연락을 받고 위 노래방에 갔다가 그곳에서 C과 함께 술을 마시고 만취한 상태로 자고 있던 피해자 D(여, 26세)을 처음 보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차에 태워 서울 강동구 E에 있는 F모텔로 데리고 간 후, 위 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계속 잠을 자고 있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5:00경 술에 취해 깊이 잠이 들어 저항할 수 없는 상태에 있던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상의 속옷을 벗긴 후 피해자의 뒤에서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잠에서 깬 피해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각 피의자-고소인간 카카오톡 캡쳐본, 각 C-고소인간 카카오톡 캡쳐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으로 어느 정도 재범예방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음]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고, 피해자가 성관계를 원하는 것으로 생각하여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했던 것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피고인이 집에 데려다주기로 하여 피고인의 차에 탔으나 그 후의 기억은 전혀 없고, 눈을 떴을 때 모텔 방침대에 옆으로 누워 있었는데 피고인이 뒤에서 삽입을 시도하려고 하여 깜짝 놀라 멱살을 잡는 등 저항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성이 있고 구체적이며 명확하여 허위의 진술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해자가 위와 같은 피해를 입은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동기가 있다는 등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사정도 찾아볼 수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C으로부터 만취하였으니 집에 데려다 달라는 요청을 받고 피해자와 C이 있던 술자리에 간 것으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당일 처음 본 사이였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상태에 대하여, "피고인이 노래방에 도착했을 때 피해자는 피고인이 온지도 모르고 계속 테이블에 엎드려 있었다(수사기록 2권 127쪽). 계속 엎드려 자는 걸로 봐서는 만취해서 잠든 상태처럼 보였다. 피고인의 차에 탔을 당시 피해자는 여전히 술에 만취해서 혼자 거동이 불가능한 상태였다(수사기록 2권 128쪽). 피해자에게 집에 못 데려다주니 그냥 모텔에서 자고 가라고 하자 피해자가 알았다고 하였으나 만취상태였기 때문에 제대로 이해하고 동의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수사기록 2권 131쪽). 피해자가 혼자 거동이 힘들어 차에서부터 끌어 안은 채로 모텔 방으로 옮겼다(수사기록 2권 134쪽)."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술에 만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4. 9. 20. 04:00경 피해자와 C이 있던 노래방에서 함께 나와서 같은 날 04:40경 피해자와 C을 묵게 할 모텔에 도착하였는데(수사기록 2권 128, 131쪽), 그로부터 불과 몇 십분 뒤인 이 사건 범행시각에 피해자가 위와 같은 만취상태에서 깨어났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할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피해자를 흔들어 깨웠더니 누구냐고 물어봐서.상황을 설명하자 다시 눈을 감고 잠들길래 집에 갈 것이냐고 흔들어 깨워 물었고, 피해자는 그때마다 집에 가겠다고 말하여 두 번, 세 번 계속 확인하고 있던 중에 마지막 세 번째 물어보니 피해자가 '알았어, 오빠 일어날게'라고 말하는 동시에 침대 쪽으로 잡아당겨 같이 눕게 되었다(수사기록 2권 139쪽). 피해자는 흔들어 깨울 때에만 정신을 차리고 이내 곧 잠이 들고 했다(수사기록 2권 141쪽). 피해자는 술에 취해있었기 때문에 술에 취한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흘리듯이 대답하였다(수사기록 2권 143쪽). 피해자가 피고인을 아마 다른 사람으로 착각한 것 같다(수사기록 2권 145쪽)."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여전히 술에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고, 위와 같은 피해자의 의사표현이 피고인과의 성관계에 대한 합의의 의사표시라고 보기도 어렵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삽입을 시도하자 멱살을 잡고 욕을 하며 저항하였는바,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합의 하에 성관계가 이루어지던 중이었다면 피해자가 갑자기 위와 같은 행동을 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이 사건 후 C과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채팅을 하면서 '일어난 순간 위아래 속옷이 다 벗겨져 있고 누군지 얼굴도 모르는 사람이 내 뒤에 누워있었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고, 피고인에게도 같은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면서 '제정신이었다면 피고인이 옷을 벗기기 전에 저항했을 것이다.'라는 취지의 메시지도 보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직후 피해자로부터 도움 요청을 받고 현장에 온 G에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고, G을 통하여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하기도 하였다. 피해자는 피해사실이 주변에 알려지는 것이 꺼려져 고소를 주저하다가 피고인이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자 이 사건 발생 4일 후 피고인을 고소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을 시도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강간을 시도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