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4고단52

범죄사실 G은 자신이 만든 마케팅플랜(보상플랜)으로 영업하고 대구 동구 H2층을 본사 사무실로 하는 주식회사 I의 설립 및 다단계 판매원 모집 등 사실상 위 회사 운영 전반에 관여한 사람으로 위 I의 고문이다. J는 주식회사 I의 대표이사로서 주식회사 산하의 다단계조직을 개설, 관리, 운영하는 등 위 회사의 업무를 총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회사의 골드 직급자로서 인천지역의 회원모집 및 교육,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한 인천 남구 K 건물 2층을 사무실로 하는 주식회사 인천지사의 지사장이다. L은 위 회사의 골드 직급자로서 인천지사에서 회원모집 및 교육, 물품구입비 수수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관리 또는 운영하기 위해서는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여야 하고,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해서는 아니되며, 다단계판매자는 다단계판매원의 등록 또는 자격유지 조건으로 과다한 재화 등의 구입 등 연간 5만 원 이상의 부담을 지우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과 L은 G. J 등과 공모하여, 다단계판매업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하지 아니한 채, 2011. 6.경 I 인천지사 사무실에서, 그곳을 찾은 사람들에게 '우리 회사는 화장품, 건강식품 등 생활용품을 유통비용 없이 판매함으로써 고수익을 창출하는 회사다, 생활용품 시장이 24조 원이나 된다, 27만 5000원을 내고 20만 PV(Price Value, 회사의 수당지급 기준으로 제품에 부여한 기준점수)에 해당하는 물품을 구입하면 후원수당과 추천수당 등을 받을 수 있는 정회원인 다단계판매원이 될 수 있고, 120만 원, 300만 원, 600만 원에 해당하는 물품을 구입하고 2차 마케팅에 참여하면, 하위 판매원의 모집 실적에 따라 후원수당과 추천수당의 액수도 증가할 뿐만 아니라 판매원 실버 골드 에머럴드 다이아몬드 더블 다이아몬드 트리플 다이아몬드 크라운 다이아몬드로 직급이 승급되면서 추가로 직급수당, 직급공유수당 등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말하여 2011. 7. 27.경부터 같은 해 11. 9.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억 원 상당의 물건을 판매하고, 위 회사의 다단계판매원 등록 또는 자격 유지조건으로 판매원(정회원)이 되고자 하는 D, M, E, F로부터 각 27만 5,000원의 재화를 구입하게 하는 방법으로 110만 원 상당의 재화 등을 구입하게 하여 다단계판매조직을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L은 위와 같이 G, J 등과 공모하여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다단계판매업을 하고,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하지 아니한 채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 · 관리·운영하고, 다단계판매원의 등록 또는 자격유지 조건으로 과다한 재화 등의 구입 등 연간 5만 원 이상의 부담을 지우게 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L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1. 계좌거래내역, 각 계좌사본, 출고내역서, 수당내역 1. 수사보고서(피의자 J 관련 사건 판결 검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13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라 한다) 제51조 제1항 제1호, 제13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다단계판매조직 개설·운영의 점), 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1조 제1항 제2호, 제23조 제1항 제12호, 제34조, 형법 제30조(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영업한 점), 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3조 제1항 제6호, 제22조 제1항, 형법 제30조(판매원이 되려는 자에게 등록 조건으로 과다한 재화 등의 구입 등 의무를 부담하게 한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배상명령 대상 사건이 아님이 명백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L의 주식회사 I(이하 'I'라고 한다) 가입경위, 피고인들이 I 인천지사를 담당하게 된 계기 및 인천지사에서의 업무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L에게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공동가공의사가 있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과 L은 I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다단계 판매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있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G의 얘기만을 듣고 I의 영업방식이 다단계판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별다른 확인을 하지 않은 점(피고인들은 이와 관련하여 I의 영업방식이 다단계판매업에 해당하지 않아 다단계판매업자로 등록을 하지 않아도 적법하다고 인식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는바, 이를 법률의 착오에 해당한다는 주장으로 선해하여 살피건대, 피고인과 L이 등록이 필요한 다단계판매업에 해당함을 알지 못했다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불과하고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I는 인천 지역에 별다른 영업기반을 가지고 있지 않았는데, 피고인들은 G의 요청을 받고 적극적으로 인천지사의 운영 내지 관리에 참여한 점, 피고인과 L은 I 인천지사를 방문한 D 등에게 투자를 권유하고, 직접 교육 내지 설명을 하기도 하는 등 다단계판매업과 관련된 실질적인 업무를 수행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I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G 등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름에 있어 피고인과 L은 이 사건 범행에 순차적 또는 묵시적으로 공모하여 가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작지 않은 점은 양형에 불리한 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직접적으로 I의 영업방식, 직급 및 수당체계 등을 결정하는 지위에 있지 않았던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실질적인 이득이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M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정상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