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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14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8. 31. 경 서울시 강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임대차 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보증금이 없다, 3,000만 원을 빌려주면 높은 이율을 주고, 한 달 후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직원 월급 및 물품대금 등이 밀린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위 용도로 사용할 의사였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한달후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액면가 3,000만 원 수표 1장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D과의 통화내용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차용당시 사용처 예금거래실적증명서 제출 및 관련 통화내용 보고), 본인금융거래, 예금거래실적증명서, NICE평가정보회신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편취액이 3,000만 원으로 거액이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채권을 양수받은고발인(케이비채권관리유한회사)에게 650만 원을 변제하여 일부 피해를 회복하였다. www동종 전과로 1회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 그 밖에 범행의 동기, 범행 수법,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정385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2018. 4. 5.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8. 9.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10. 5. 진해시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이전에 다방을 해서 돈을 많이 벌었는데, 내가 10,000,000원 투자하고 나머지 자금을 투자하면 다방을 개업한 후 운영하여 얻은 이익금을 매달 지급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다방을 개업하여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이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2016. 10. 14. 562,180원, 같은 달 15. 4,000,000원, 같은 달 21. 1,500,000원, 같은 달 22. 1,00,000원, 같은 달 23. 1,000,000원 하여 합계 금 8,062,18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입출금 거래내역 확인서,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김재령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5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26. 23:17경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고양시 덕양구 소재 대곡역 앞 도로에서부터 토당로 147 나보라 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처벌 전력,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27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3. 2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 2008. 10.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11. 04:10경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시 경안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시 오포읍 현곡길 48-23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 걸쳐 B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판시 전과 이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2171

범죄사실 피고인은 B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21.03: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대현동에 있는 대현육교앞 도로를 대구공고 네거리 방면에서 경대교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72.4km의 속도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항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C약국 방향에서 D 정문 방향으로 횡단보도를 적색 신호에 건너는 피해자 E(여, 83세)의 오른쪽 몸통 부위를 피고인의 차량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2:52경 대구 중구 F에 있는 D 병원에서 외상성 심막 혈종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 및 영상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월~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wm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함,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지 못함 - 범행 인정 및 반성,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를 위하여 노력하였고, 일부 금원을 피해자의 유족에게 지급하고 있음, 피고인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음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단123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노선버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10. 17. 19:0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충남 태안군 D 앞 도로에서 안면 방면에서 남면 소재지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제대로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차로를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E(남, 77세)를 뒤늦게 발견하여 위 버스 앞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가 같은 날 19:52경 충남 태안군 태안읍 서해로 1952-16에 있는 태안군보건의료원에서 심장눌림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 1. 사망진단서(E), 검시조서 1. 블랙박스 영상 CD, 사고영상캡쳐 사진, 사고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사고 발생 시각이 저녁 7시경이고 별도로 인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도로이므로 운전자로서는 보행자 사고를 예방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러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사정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한 점, 20여년 전 벌금형 2회 받은 이후 다른 전과가 없는 점, 차로 부분으로 보행한 피해자의 과실도 이 사건 발생에 상당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사정을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90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7.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11. 2.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력이 4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5, 00:30경 위와 같이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거제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거제시 C에 있는 D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E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 운전 경위, 운전 거리, 주취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8509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1세)은 2018. 4.경부터 동거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8. 9. 00:25경 인천 동구 C에 있는 D병원 주차장 입구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통화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끌고 다니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와 엉덩이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입술 안쪽이 찢어져 피가 나고, 눈과 입술이 붓고 눈에멍이 들고, 다리 인대가 늘어나고, 앞니 2개가 파절되는 치료일수 불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상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판사 박희근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739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9.23. 13:30경 경기 수원시 수원역 인근 고기집에서부터 서울시 서초구 동작대로 39길 새마을금고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미니 쿠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미니 쿠퍼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23. 13: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서울시 서초구 동작대로 39길 새마을금고 앞 편도 4차로 중 편도 1차로를 알 수 없는 속도로 사당역 쪽에서 관악시장 쪽으로 좌회전하였다. 당시 그곳은 전방에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교차로에 설치된 신호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에 위반하여 좌회 전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이수역 쪽에서 사당역 쪽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C 운전의 D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좌측 측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골 상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초범이고 반성하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7213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7. 2. 21:05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음식점에서, 피고인이 자리에 혼자 앉아 술을 마시다 휴대전화로 상대방과 전화통화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우! 정말." 이라며 고함을 지르고 자신의 휴대전화기를 테이블 위에 집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우고, 그것을 지켜본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조용히 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나는 다른 손님이 내 옆에 있는 것이 기분 나빠, 저리 꺼지라고 해."라며 다시 큰 소리로 말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호프집 영업을 방해 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소란을 피우던 중, 피해자가 현장에 출동한 경 찰관에게 피고인을 달래서 일단 내보내 달라고 하여 출동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겨우 달래서 내보냈으나 피고인이 출입문 밖으로 나가면서 호프집 출입문을 세게 닫아 출입문이 일부 어긋나 잘 닫히지 않게 하여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7. 2. 21:55경 인천 부평구 굴포로 104에 있는 인천삼산경찰서 앞길에서 순찰차에서 내리자 바닥에 주저앉아"씨발. 내가 왜 경찰서에 들어가 나 못가."라고 발버둥을 치던 중 위 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F이 위 경찰서 형사과에 피고인을 인치 하기 위하여 일으켜 세우려고 하자 피고인이 이를 완강히 거부하며 손톱으로 위 F의 우측 팔목 부위를 긁어 피가 나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인치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4. 모욕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위 C 등이 있는 가운데 인천삼산경찰서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G에게 고성을 지르며 "너 어린놈이 법을 아느냐.", "내 앞에 서 사라져라, 씨팔 놈아."라며 반복하여 소리를 지르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달래며 "선생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라고 말을 하자 "씨팔 놈아. 내가 왜 니 선생이냐. 나 이제부터 녹음할거야, 개새끼들아. 내가 잘못했으면 빌게,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이 후 인천삼산경찰서 형사과에 인치된 후에도 민원인 등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이 씨팔, 어린새끼야. 뭘 쳐다보는데."라고 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피해현장 피해자 사진 촬영 등) 및 그에 첨부된 사진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범행 당시 술값 영수증 1. 피의자 행패 사진, 피해자 경찰관 긁힌 상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및 태양,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고, 피 해자들의 피해가 모두 회복되지 않았으나,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었던 점, 친구와 다툰 채 헤어진 후 술을 마신 상태에서 판단을 그르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나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업무방해 및 상해의 피해자와 합의되어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는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2017고단63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0.경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D 중국음식점에서 피해자 E에게 "당신이 양수하여 사용할 수 있는 정상적인 화물차 등록번호판이 부착된 윙바디 차량 19대를 1대당 2,150만 원, 총 4억 850만 원에 구해주겠으니 그 대금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구해주려고 한 화물차 등록번호판은 대·폐차가 허용되지 않는 공급제한형 등록번호판으로서 양수되어 사용될 수 없는 등록번호판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신성메디슨(주) 예금 계좌로 같은날 계약금 명목으로 5,000만 원, 같은 달 29. 1억 원, 같은 해 9. 2. 1억 100만 원 합계 금 2억 5,1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F 제출자료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계좌내역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제출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6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편취금의 액수가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실질적으로 합의가 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의 경위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17고단6299

범죄사실 1. 특수재물손괴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10. 9. 22:50경 경산시 하양로 18에 있는 기업은행 365일 코너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B과 C이 서로 말다툼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손으로 C의 멱살을 잡아끌어 그곳에 설치되어있는 공중전화 박스 안으로 밀어붙인 다음 C에게 겁을 주기 위해 피해자 (주)KT에서 관리하는 공중전화기 수화기를 손에 들고 벽에 수회 내리쳐 시가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수화기를 파손하여 손괴하고, C이 "나를 치지 왜 벽을 내리치느냐"는 취지의 말을 듣자 갑자기 그곳 노상에 있던 위험한 물 건인 벽돌을 들고 피해자 큐브인사이트 회사에서 관리하는 위 기업은행 365일 코너 유리벽을 향해 던져서 깨뜨려 시가 126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C의 일행인 피해자 D이 자신의 휴대전화기로 위와 같은 피고인의 모습을 촬영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들고 있던 휴대폰을 손으로 쳐 바닥에 떨어뜨려 휴대전화기 액정이 깨지는 등 시가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견적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 12. 2. 대구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를 배상하여 주거나 합의한바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태양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폭력성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이제 갓 만 20세가 되어 연소한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어 이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할 경우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징역 3년 형이 집행되므로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등에 비추어 지나치게 가혹할 수 있는 점, 피고인이 현재 만 1세인 어린 자녀를 부양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5124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불상지에서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대출기관을 사칭하여 피해금원을 입금받는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는 사람으로, 2017. 5. 3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연 5.4%의 이자로 대출이 가능한데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대출금을 변제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피해자 C으로 하여금 같은 날 11:10경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같은 취지로 말하여 같은 날 12:38경 같은 계좌로 4,00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였으며, 같은 날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같은 취지로 말하여 같은 날 12:50경 같은 계좌로 1,20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위 계좌로 입금된 피해자들의 피해금액을 인출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대출을 해 준다는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같은 날 위와 같이 피고인의 위 계좌로 피해자들이 송금한 금원을 받았으며, 같은 날 11:52경 서울 중구 서소문로 120에 있는 기업은행 서소문지점에서 성명불상의 은행 직원에게 '지인에게 빌린 돈을 인출하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피해자 C이 송금한 1,000만 원을 인출하고, 같은 날 13:30경 서울 종로구 종로 104에 있는 기업은행 종로지점에서 성명불상의 은행 직원에게 '직원들 월급 주는 날이라 지인으로부터 돈을 빌렸다.'라고 말하고 피해자 D이 송금한 4,000만 원을 인출하려 하였으나 은행에서 인출이 거절되어 금원을 인출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고인의 위 계좌로 합계 6,2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등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위와 같이 현금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들에게 전달하여 주어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제1항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방조범)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된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범행이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한 인출책의 역할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있어 필수적인 것인 점 유리한 정상: 동종 전과나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주도한 것은 아닌 점,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2823

범죄사실 B은 속칭 '떴다방' 업자로서, 피고인, C, D, E, F, G, H, I, J 등 모집책과 신혼부부, 다자녀 가구, 무주택자 등 아파트 특별공급 청약 신청 요건을 갖추었으나 경제적 능력이 부족하여 분양신청을 할 수 없는 대상자를 물색하여 이들로부터 입주자저축증서인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이하 '청약통장'이라고 한다) 및 청약신청 관련 서류(인감증명서,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를 매입하고, 청약통장 명의자들을 아파트 분양 지역으로 위장전입시키고, 청약신청을 통해 아파트를 분양받아 전매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익을 얻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등은 청약통장 명의자들로부터 공인인증서, 청약통장,계좌번호, 비밀번호 및 인감증명서 등 아파트 청약에 필요한 서류를 양수하여 위 B에게 전달하고, 위 B은 양수대금을 제공하고, 청약통장 명의자들을 아파트 분양 지역에 위장전입시키고, 청약신청을 통해 아파트를 분양받아 전매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1. 전자서명법위반 누구든지 행사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공인인증서를 양도 또는 대여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K'에 접속하여 청약신청을 하고 민원24 사이트에 접속하여 전입신고를 하거나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을 발급받을 목적으로, 2017. 6.경 이천시 갈산동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 있는 카페에서, 혼인 후 3년 미만으로서 이른바 '청약가점' 대상자인 L에게 "아파트 청약신청에 필요한 공인인증서를 만들어서 양도해 주면 대가를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위 L으로 하여금 그 명의의 공인인증서 발급을 신청하도록 하고, L으로부터 위 공인인증서를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의 공인인증서 복사기능을 통하여 전달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위 B 등과 공모하여 그 때부터 2018.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3명으로부터 행사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공인인증서를 각각 양수하였다. 2. 주택법위반 누구든지 주택법에 따라 건설·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기 위하여 입주자저축증서 또는 지위를 양도·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L이 발급받은 청약통장, 공인인증서, 인감증명서 등을 위 L으로부터 교부받아 B에게 전달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위 B 등과 공모하여 그 때부터 2018.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3명으로부터 입주자저축증서 또는 지위를 양수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5. 11.경 이천시 증포동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카페에서, 혼인 후 3년 미만으로서 이른바 '청약가점' 대상자인 M으로부터 아파트 청약신청에 필요한 공인인증서 및 청약통장 계좌번호, 비밀번호 정보를 양수하여 그 무렵 이를 B에게 전달하고, B은 2015. 11. 17.경 울산 중구 N 아파트' 분양사무소에서 F 등을 통하여 위와 같은 허위 전입신고(이른바 '위장전입')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주식회사 O의 청약 접수담당자에게 위 M 명의로 청약 신청을 하여 그 무렵 위 M 명의로 위 아파트 P호의 분양권을 당첨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위 B 등과 공모하여 그 때부터 2018.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5명의 명의로 청약신청을 하여 위계로써 각 아파트 시행사인 피해자 회사들의 아파트 분양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부산지방법원 2018고단4452호 판결문 1. 수사결과보고 1. 수사보고(피의자 금융거래정보제공 동의서 및 회신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서명법 제32조 제4호, 제23조 제5항, 형법 제30조(공인인증서 양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주택법(2018. 12. 18. 법률 제16006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01조 제3호, 제65조 제1항, 형법 제30조(입주자저축증서 양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〇 유리한 정상: 범행 일체를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과 관련하여 가담 정도가 다른 공범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전력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오로지 개인적 이득을 취득할 목적으로 장기간 주택을 소유하지 못한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주택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의 공공정책을 교란하는 행위이자 정당하게 청약에 참가한 많은 일반인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행위로서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해 취득한 이득액이 적지 않은 점 위와 같은 각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14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3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3.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아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위반한 자로서, 2019. 4. 6. 09:48경 포천시 소흘읍에서 같은 시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스포티지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사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1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24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2세)의 배우자이다. 피고인은 2018. 12. 1. 17:00경 충북 진천군 C 아파트 D호에서 피해자와 아이의 분유를 타는 문제로 다투던 중 피해자가 그 곳에 있던 피고인의 랜턴을 집어 던지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입 부위와 머리 부위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입술의 열린 상처,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출산한지 한달도 되지 않은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상해의 정도도 가볍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공탁 및 치료비 지급 등으로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을 반성하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972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5. 28. 13:0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에서 광고대행사 직원 D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탈세 목적의 계좌를 구한다는 연락을 받고, 위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19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5.20: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안양시 만안구 석수1동에 있는 한마음선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충훈로 51에 있는 석수아이파크 102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동종 전과 수회.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임.
대전지방법원-2017고단1872

범죄사실 [2017고단1872] 피고인은 대전 서구 B 소속 예비군 대원이다. 피고인은 2017. 2. 7.경 대전 서구 C빌라 202호 피고인의 집에서 직접 '2017. 3. 2. 서구 관저동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2014년 후반기작계훈련 이월 2차 보충교육(6시간)', '2017. 3. 3. 위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2014년 동미참훈련 이월 2차 보충 교육(6시간)', '2017. 3. 6.부터 2017. 3. 9.까지 위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2016년 동미참훈련 이월 2차 보충교육(30시간)', '2017. 3. 10. 위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2015년 동미참훈련 이월 2차 보충교육(6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1970부대 2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통지서를 교부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017고단3225] 피고인은 대전 서구 B 소속 예비군 훈련 소집 대상자로서, 2017. 6. 1. 대전시 서구 C건물,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7. 6. 13.부터 같은 달 16.까지 대전 서구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동미참 2차 보충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1970부대 2대대장 명의의 예비군 훈련소집 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017고단3986] 피고인은 대전 B 소속 예비군 훈련 소집 대상자로서, 2017. 7. 12. 대전 서구 C건물,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7. 7. 27. 대전 서구 관저동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되는 2014년 동미참훈련 이월 2차 보충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1970부대장 명의의 예비군 훈련소집 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017고단4416] 피고인은 대전 서구 B 소속 예비군 대원이다. 피고인은 2017. 8. 2. 21:55경 대전 서구 C건물, 20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7. 8. 18. 대전 서구 관저동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2015년 동미참훈련 이월 2차 보충교육을 받으라'는 육군 제1970부대 2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8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동대장 사실확인서 1. 소집통지서 전달자 진술서 1. 배송확인 1. 예비군 편성카드 [2017고단32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동대장 사실경위서 1. 소집통지서 전달자 진술서 1. 배송 진행상황 1. 예비군 편성카드 [2017고단39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동대장 경위서 1. 소집통지서 전달자 진술 1. 배송진행상황 서류 1. 예비군 편성카드 [2017고단44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예비군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 전력 3회 있음에도 또 다시 반복적으로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기일소환장을 송달받고도 재판기일에 수회 불출석한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위 동종 범죄 전력 모두 벌금형 전력인 점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144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안성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1.경부터 2017. 2. 16.경까지 위 영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E의 2016. 12.분 임금 1,906,773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 임금 합계 73,477,016원을 지급기일의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5. 11.경부터 2017. 4. 25.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F의 퇴직금 26,162,146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피해근로자 F은 이 사건 공소제기 전인 2017. 6. 16.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나머지 피해근로자들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12. 22.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각 표시함. 다. 공소기각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155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1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7. 11. 24. 확정되었다. 2019고단15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중순경 부천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나는 증권 트레이더로 일을 하면서 큰돈을 벌었다. 네가 가지고 있는 돈을 나에게 맡기면 주식투자를 하여 월 3%에 해당하는 이자를 주고 원금도 보장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일정한 직업이 없는 상황에서 3억 원 가량의 채무를 부담하여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받아 생활비 및 기 존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는바,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받더라도 약속한 바와 같은 이자 및 원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9. 16.경 1,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9. 16.경부터 2016. 7.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18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217,080,000원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2539 1.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4. 10.경 시흥시 F에 있는 G시설 앞 노상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자산운영 회사를 설립하였는데, 1,000만 원을 투자하면 선물거래를 해서 매월 18만 원(1.8%)의 수익을 돌려주고 원금도 보장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선물거래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개인 채무가 2억 5,000만 원에 이르는 상항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더라도 원금과 수익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4. 11.경 H 명의의 I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7. 10. 중순경 서울 구로구 K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L' 피부관리실에서 피해자에게 '200만 원을 빌려주면 2개월동안 M 마케팅을 대행해서 피부관리실을 홍보해 주고 마케팅 계약이 종료하면 반드시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뚜렷한 수입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제1항 기재와 같이 상당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1. 9.경 H 명의의 N은행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8. 1. 중순경 위 피부관리실에서 피해자에게 '나를 믿고 1년 동안 계속 마케팅 대행을 진행하자, 비용으로 증권 3구좌(10,950,000원)를 구매해 주면 마케팅 계약은 언제든지 종료할 수 있고 계약이 종료되면 즉시 돈을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2. 5. 경 400만 원, 2018. 2. 26.경 100만 원, 2018. 3. 28.경 100만 원, 2018. 4. 26.경 100만원, 2018. 5. 31.경 100만 원, 2018. 6. 30.경 195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O조합 계좌로 송금받았다. 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195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5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차용증, 문자메시지 내역 2019고단25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실적증명서, MAP투자 계약서, 신용정보이력, 각 확인서, 이체내역, 문자메시지, 회원 거래계좌별 내역 증명서 판시 전과 1. 수사보고(피의자 별건 확정판결 확인),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B, 피해자 J의 경우 각 피해자별로 포괄 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가. 2019고단1559 사건 및 2019고단2539 사건의 판시 제1조 : 징역 1월M15년 나. 2019고단2539 사건의 판시 제2죄 : 징역 1월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2019고단1559 사건 및 2019고단2539 사건의 판시 제1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 ~ 4년 나. 2019고단2539 사건의 판시 제2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가. 2019고단1559 사건 및 2019고단2539 사건의 판시 제1조 : 징역 1년 6월 나. 2019고단2539 사건의 판시 제2죄 : 징역 2월 피해자 B에 대한 범행은 피해자와의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그 편취 금액이 상당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B에게 일부 금원을 변제한 점, 2019고단1559호 사건 및 2019고단2539호 사건의 판시 제1죄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판시 폭행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해야 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3145

범죄사 실(공무집행방해의 점) 피고인은 2018.5.14. 01:40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포항남부경찰서 C지구대에서 같은 날 01:00경 같은 구 D에 있는 E 주점 앞길에서 F 등을 폭행한 사건으로 현행범 체포되어 온 다음 위 지구대 소속 경위 G으로부터 소리지르지 말라는 제지를 당하자 다른 민원인 등이 있는 가운데 위 G에게 욕설을 하며 소란스럽게 하는 등으로 조사가 어렵게 되어 피고인의 신병을 포항남부경찰서로 호송하기 위해 위 지구대 소속 경위 H이 피고인의 팔을 잡고 C지구대 출입문을 나가자, 이에 저항하며 위 H의 왼쪽 종아리 부분을 발로 2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체포자 신병 관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 G, H,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근무일지 1. 사진(증거기록 13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주점 앞길에서 주먹으로 3명의 피해자를 때려 폭행하고, 위와 같은 폭행 사건으로 현행범 체포되어 경찰서 지구대에 와서도 다른 민원인들이 있는 가운데 지구대에 근무하는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여 공연히 모욕하고, 위와 같은 일로 지구대에서 조사가 어렵게 되어 피고인을 경찰서로 호송하려는 경찰관의 다리 부분을 발로 걷어차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서, 범행수법과 태양, 범행의 경위와 당시 정황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아니한 점, 비록 기소 후에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져 공소가 기각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폭행한 피해자가 여러 명이고,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온 경찰서 지구대에서 보인 피고인의 폭력성이 약하지 아니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동종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연달아 저질러 그 비난가능성이 작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시 만취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본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본건 범행 후에 폭행 및 모욕 범행의 피해자들과는 원만히 합의하여 그 부분에 대한 공소가 기각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임신한 처와 어린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