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23고단6717

범 죄 사 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 함유된 정제형 마약류인 ‘야바’(YABA, 이하 ‘야바’라 함)를 투약·매매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2022. 12. 중순경 야바 투약 피고인과 B은 야바를 투약하기로 공모하여 2022. 12. 중순경 경기 화성시 C건물, D호에서 각자 야바 1정씩을 쿠킹 호일에 올려놓고 이를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야바를 투약하였다. 2. 2023. 1. 초순경 야바 매매 피고인은 B으로부터 야바를 매수하기로 하고, 2023. 1. 초순경 경기 화성시 C건물, D호에서 B에게 추후 야바 매매대금인 38만 원을 주기로 하고 B으로부터 야바 10정을 건네받은 후, 같은 달 28. 18:11경 B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만 원을, 같은 달 29. 10:31경 같은 계좌로 5만 원을, 같은 해 2. 3. 23:23경 B이 지정한 F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3만 원을 각각 송금하여 합계 38만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바를 매매하였다. 3. 2023. 3. 16.경 야바 매매 피고인은 G으로부터 야바를 매수하기로 하고, 2023. 3. 16.경 경기 화성시 H에 있는, I 기숙사에서 G에게 추후 야바 매매대금인 60만 원을 주기로 하고 G으로부터 야바 20정을 건네받은 후, 같은 달 18.경과 같은 달 19.경 G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2회에 걸쳐 각각 30만 원씩 합계 6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바를 매매하였다. 4. 2023. 3. 19.경 야바 매매 피고인은 J에게 야바를 매도하기로 하고, 2023. 3. 19. 08:40경 경기 화성시 H에 있는, I 기숙사에서 J로부터 추후 야바 매매대금 30만 원을 받기로 하고 J에게 야바 10정을 건네준 후, J으로부터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같은 달 19.경, 같은 달 20.경, 같은 달 21.경 3회에 걸쳐 각각 10만 원씩 합계 3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바를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야바 매도 관련 계좌내역 정리자료 첨부), 수사보고서(2023. 4. 2. G 상대 양바 추가 요구 대화내용), 수사보고서(피의자 사용 계좌분석-야바 매수 및 매도 관련), B 판결문 1부, G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야바 투약의 점),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야바 매수, 매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매도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의 면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단서 (피고인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한국어로 의사소통이 어렵고, 집행의 어려움과 실효성 등을 고려할 때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음)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범죄는 범죄자 자신을 망칠 뿐 아니라 가정과 사회를 파괴하고 다른 범죄를 유발하는 매우 중대한 범죄이다. 위와 같은 마약범죄의 중대성과 그 근절의 필요성, 마약을 매수하여 투약하였을 뿐만 아니라 1차례 매도한 점을 고려하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밖에 매수 및 매도한 수량,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3고단823

범 죄 사 실 피고인 B와 피해자 A(남, 45세)은 군산시 C 아파트에 거주하는 이웃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아랫집에 거주하여 평소 층간소음으로 시비가 있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10. 22. 20:11경 군산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에서, 피해자가 피해자의 주거에서 발생한 누수의 원인을 찾기 위해 피고인의 주거 내부를 둘러보던 중 피고인이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위험한 물건인 찻잔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내려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기타 머리 부분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치과의사 D이 작성한 A에 대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아무런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은 2회의 동종 전과가 있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의 위 동종 전과는 벌금형이고, 상당한 시간이 지난 것들이다. 공소기각 부분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2022. 10. 22. 20:11경 군산시 C에 있는 피해자 B(남, 64세)의 주거에서, 피고인의 주거에서 발생한 누수의 원인을 찾기 위해 피해자의 주거 내부를 둘러보던 중 피해자가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서 배로 피해자를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B에 대한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B는 이 사건 공소제기 전인 2022. 11. 9. 위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 “상대방의 처벌을 원하나요.”라는 사법경찰관의 질문에 “원하지 않아요.”라고 진술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한 번 명시적으로 표시한 이후에는 다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다(형사소송법 제232조 제3항, 제2항 및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도3405 판결 참조). 그렇다면 피고인 A에 대한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31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4.경 의정부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배우자인 피해자 B(여, 32세)과 성관계를 하던 중 피해자가 눈을 감고 있자,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음부를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피의자 불법촬영 당시 사진 1부, 사진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의 방법과 결과,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행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촬영물이 외부로 유출되었다는 등의 2차 피해 정황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른 한편, 피고인은 배우자인 피해자의 인격과 의사를 무시한 채 피해자의 예민한 신체부위를 사진 촬영한 점,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 내지 피해회복조치가 이뤄진 바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 불리한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15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2.경 창원시 성산구 C에 있는 D이 운영하는 피해자 ㈜B에서, 피해자가 생산 및 판매하는 ‘E’(이하 ‘이 사건 마스크)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F와 피해자 사이에 이 사건 마스크 생산 및 판매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면서, ㈜F가 이 사건 마스크의 원가절감 및 신제품 개발을 책임지고, 피해자는 이에 대한 자금조달 및 판매망 확보 등의 역할을 하기로 하고, 순 이익금은 각 45%씩 나누어 갖고 나머지 10%는 이익 창출에 기여한 비율대로 분배하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약정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G’이라는 하청업체와 사이에 이 사건 마스크를 1개당 단가 1,500원에 납품받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자, 이 사건 마스크의 원가절감을 위해 협력하는 등 선량한 관리자로서 위 동업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고 피해자와의 공동이익을 위하여 일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원가절감의 차액을 피고인이 돌려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3. 9.경 부산 남구 H, 3층에 있는 I이 운영하는 G 사무실에서, I에게 “마스크 물량을 많이 줄테니 1개당 단가를 1,200원으로 낮추자. 기존 단가와의 차액 300원을 납품 수수료 명목으로 나에게 지급하되, 우선 1,400만원을 빌려주면 마스크 납품시 개당 300원씩 차감하는 방식으로 변제되는 것으로 하자”라고 제안하고 이를 승낙한 I으로부터 같은 날 1,400만 원을 차용한 후 그 무렵 피해자로 하여금 납품된 마스크 50,000장에 대해 1개당 1,500원 상당의 대금을 I에게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1,4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1,500만 원(50,000장 × 300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약서, 송금확인증, 거래내역, 세금계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죄질이 가볍지 않고 합의되지 않았으나, 공소장 기재 피해금을 변제공탁한 점, 이전의 동종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배상명령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일부 변제되어 책임범위가 명확하지 않음)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167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5. 2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아 2022. 8.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2. 10. 2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2. 10.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경부터 ‘C’ 상호의 택배업체를 운영하다가, 2018. 5.부터 주식회사 D를 운영하면서 택배업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8. 5. 9. 군포시에 있는 위 ‘D’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D에 투자금 명목으로 100,000,000원을 빌려주면 영업 수익에 대한 지분 20%을 인정하여 사내이사로 등기해 주고 매달 5,000,000원을 급여 명목으로 지급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 B, F 등에 대한 채무가 800,000,000원에 달하여 원리금을 변제하느라 영업을 하더라도 적자를 보는 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거나 돈을 빌리더라도 기존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사용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배당금을 지급하거나 차용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투자금 명목으로 80,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로부터 2018. 7. 18.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내용과 같이 투자금 또는 차용금 명목으로 모두 12회에 걸쳐 합계 372,695,238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계좌거래내역 정리(입금액 사용처 확인) 및 자료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 수사보고(F 제출 거래내역서 참부) 1. 계좌거래내역(원본), C(A) 명의 G은행 계좌거래내역 16장, E 명의 G은행 계좌거래내역 40장, 계좌거래내역(피해금 흐름 확인), 금융거래내역서 2장 1. 차용증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주식회사 D) 1.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주식회사 D)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1, 2심 판결문 사본 각 1부, 1, 2, 3심 판결문 사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가. 불리한 정상 : 피해액이 370,000,000원을 초과한다.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바 없다. 나.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대전지방법원-2023고단116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7. 19.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2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C의 제안을 받고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이를 총책이 보낸 현금수거책에게 전달하기로 함으로써 C, A, 그 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6. 19.경 불상지에서 “편하게 문의주세요. 믿고 따라주시면 가능한 수익! 수익 최소 5배~10배 고수익 당일 결제”라는 글을 인스타그램에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카카오톡으로 “인터넷 도박사이트에 돈을 입금하면 게임을 해서 수익을 얻을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조직원들은 피해자가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한 돈을 인출하여 나누어 가질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3:03경 투자금 명목으로 E 명의의 F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만 원을 송금받았고, 피고인은 C 등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3:14경 G조합 동잠실지점에서 위와 같이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한 후, 불상지에 있는 환전소 등을 통해 C 등이 관리하는 중국 소재 은행의 계좌로 이를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6. 22.경 불상지에서 “편하게 문의주세요. 믿고 따라주시면 가능한 수익! 수익 최소 5배~10배 고수익 당일 결제”라는 글을 인스타그램에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카카오톡으로 “인터넷 도박사이트에 돈을 입금하면 게임을 해서 수익을 얻을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조직원들은 피해자가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한 돈을 인출하여 나누어 가질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4:57경 투자금 명목으로 E명의의 F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만 원을 송금받았고, 피고인은 C 등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4:59경 H조합 대림지점에서 위와 같이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한 후, 불상지에 있는 환전소 등을 통해 C 등이 관리하는 중국 소재 은행의 계좌로 이를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대화내용, 거래내역서, 이체내역서, 대화자료, E 명의의 I은행 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외국인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금액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에서 현금인출책 역할을 맡아 피해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들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2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5. 23:20경 대구시 서구 B 앞 노상에서, 택시기사로부터 '술 취한 승객이 내리지 않는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서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남, 49세)가 인적 사항과 주거지 등을 물으며 안전하게 귀가 하라는 취지로 말하자 화가 나, 약 20분간 위 D에게 “씨발 새끼들아, 그럼 너네들이 태워줘, 좆밥 새끼들아 싸울래, 경찰관 힘들제”라고 큰소리를 욕설을 하고 손으로 위 D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 협박으로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와 관련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택시기사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동종 전력이 있고, 피해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최근 10년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전주지방법원-2023고단1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3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2. 12. 19. 17:5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북 전주시 완산구 B아파트 앞 도로를 C아파트 방면에서 B아파트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며 음주를 하지 않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위 B아파트 정문으로 걸어가던 피해자 D(여, 82세)을 위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 늑골의 다발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전북 전주시 완산구 E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피해자)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약도,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0.066%)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피해자 D_추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음주운전을 하다가 피해자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기존 최종 음주운전 전력은 2005년의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392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2. 2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23. 3. 7.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3. 10. 2. 21:10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반월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K7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다시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7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10. 2. 21: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얼굴이 붉고, 말을 더듬고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하였음에도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대구 중구 남산동 계산오거리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신남네거리 쪽에서 반월당네거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또한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남, 28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싼타페 자동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자동차 좌측 뒷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 위 싼타페 자동차에 동승한 피해자 E(남, 29세), 피해자 F(남, 28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결과조회,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실황조사서, 수사보고서, 수사보고서(사진 첨부)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결격조회 1. 각 진단서(D, E, F)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태도, 범행 전후의 경위, 음주・무면허운전 거리, 혈중알코올농도, 범행의 구체적 방법 및 행위 태양, 판시 동종 전과 이후 불과 수개월 여 만에 재차 범행한 점, 피해자들의 상해의 부위 및 정도 등 피해 규모, 피해자 D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구하는 점, 피해자들에게 인적・물적 피해에 관한 보험금이 지급된 점, 피고인에게 판시 전과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5058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8. 1.경 베트남 국적의 성명불상자(일명 ‘C’)로부터 ‘대한민국 사업체 명의로 베트남인들을 초청하여 입국할 수 있도록 해 달라. 초청된 베트남인들이 대한민국을 3회 가량 입출국하면 그 다음부터는 복수사증을 발급받아 자유롭게 출입국하면서 일을 할 수 있다. 입국에 성공하면 베트남인 1명 당 미화 1,500달러를 대가로 지불하겠다.’라는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 A은 2018. 2. 초경 피고인 B에게 위 성명불상자의 제안을 전달하면서, ‘피고인 B이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는 업체 명의로 베트남인들을 초청하여 입국하게 되면, 1명 당 100만 원을 대가로 지불하겠다.’라고 제안하였고, 피고인 B은 이를 수락하여 피고인 B이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는 사업체인 ‘D’, ‘E’ 명의로 베트남인에 대한 초청장을 작성하기로 마음먹었다. 누구든지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해 거짓된 사실의 기재나 거짓된 신원보증 등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을 초청하거나 그러한 초청을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 2. 초경 피고인 B은 위 각 사업체 명의로 초청장을 작성하는 데에 필요한 사업자등록증명, 납세사실증명서, 피고인 B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피고인 A에게 건네주었고, 피고인 A은 2018. 2. 7.경 베트남으로 출국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위 사업자등록증명 등을 전달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2018. 2. 12.경 위 사업자등록증명 등을 이용하여 D에서 베트남인 F(F, G생, 남성)을 사업적 목적으로 초청한다는 취지의 허위 내용의 초청장을 작성하여 위 F으로 하여금 베트남 하노이 소재 주베트남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단기 상용사증(C-3-4)을 신청하면서 위 초청장을 제출하도록 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3.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허위 내용의 초청장으로 베트남인 15명을 초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을 초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일부 진술기재 1. B, A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A에 대하여) 1. 내사착수보고, 피내사자 명의로 초청한 베트남인 명단, H의 피의자신문조서 등, 입국 피초청인 출입국현황, B, A 각 개인별 출입국내역, 수사보고(금융계좌 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 및 추가 신청 보고), 인감증명서 발급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구 출입국관리법(2020. 3. 24. 법률 제170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3호, 제7조의2 제1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A이 피고인 B의 인감도장을 받아 2개 업체별로 각 3장(총 6장)의 초청장에 인감도장을 날인한 후 피고인 B에게 인감도장을 돌려주었다. 이후 피고인 A은 피고인 B으로부터 필요서류를 받아 베트남으로 출국한 후 베트남 국적의 성명불상자(일명 ‘C’)에게 초청장 및 필요서류를 전달하였다. 따라서 6명을 제외한 나머지 9명의 초청에 대하여는 가담한 바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 즉 위 2개 업체에서 초청되었음을 사유로 한 총 15명의 단기 관광비자 발급신청서는 2018. 2. 12.부터 2018. 3. 26.까지 접수된 사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2의 경우 총 4장의 초청장이 작성되었고 해당 초청장에는 피고인 B의 인감도장이 각 날인되어 있는 사실, 초청장 1장마다 초청하는 베트남 사람 3명의 성명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순번 1~3, 4~6, 7~9, 10~12), 위 4장의 초청장의 일자는 2018. 2. 5., 2018. 2. 7., 2018. 2. 9.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3 내지 15의 경우 신청서에 첨부된 서류 대신 비자심사결과 상세조회가 증거로 제출되었는데, 모두 2018. 3. 26.에 신청서가 접수되었고, 다른 경우와 마찬가지로 ‘D’에서 3명을 초청한다는 내용의 초청장이 첨부되어 신청서가 접수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위 초청장에 초청되는 베트남 사람 3명의 이름이 워드로 작성되어 출력된 후 피고인 B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점(초청되는 베트남 사람 3명의 이름이 공란인 상태에서 피고인 B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후 베트남 사람 3명의 이름을 수기로 기재한 서류가 아님)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피고인 B의 인감도장을 베트남으로 가지고 가 베트남에서 해당 서류에 인감도장을 날인하였는지와 무관하게 공소사실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허위 내용의 초청장을 이용하여 다수의 외국인을 초청한 행위로서, 국가의 출입국관리업무를 교란하고 불법체류자를 양산할 위험이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여 볼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많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15명 중 6명만이 국내에 입국하였을 뿐인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등 여러 양형조건들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10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13.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 커피숍에서 D㈜의 전 대표이사인 E으로부터 위 회사의 상표권 사용을 허락받으면서 E으로부터 “A에게 F 브랜드사용에 대한 권한일체를 허락합니다(금회 분양 예정인 G 아파트 사업에 대해 허락합니다).”라고 기재된 확인서를 받았다. 피고인은 위 상표권을 H㈜에 양도하는데 사용할 목적으로 그 무렵 “(금회 분양 예정인 G 아파트 사업에 대해 허락합니다)”라는 부분을 가리고 복사한 후, 그 사본을 H이 지정한 상호불상의 법무사 사무실 소속 사무장을 통하여 H 담당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확인서를 변조하고,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획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확인서, 변조 확인서, 거래내역확인증, 약정서, 탑승확인서, 제주골프리조트 내장확인서 [피고인은 “2018. 9. 13. E으로부터 ‘I에게 F 브랜드사용에 관한 권한 일체를 허락합니다’고 부동문자로 기재된 확인서(증거기록 11쪽)를 먼저 교부받았다가 2, 3일 뒤 다시 E을 만나 위 확인서의 부동문자 바로 밑에 수기로 ‘(금회 분양 예정인 G 아파트 사업에 대해 허락합니다’는 문구가 추가함으로써 증거기록 10쪽의 확인서가 나중에 작성되었다”고 주장하면서 판시 기재 확인서를 변조한 적이 없다고 변소하고 있다. 살피건대 E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줄곧 “2018. 9. 13. 증거기록 10쪽의 확인서, 즉 ‘부동문자와 수기 부분’이 함께 기재된 확인서에만 서명하였을 뿐이고, 곧바로 제주도로 건너가 열흘 정도 머물렀기 때문에 위 확인서 작성 후 피고인을 만난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탑승확인서’ 및 ‘제주골프장리조트 내장확인서’를 보면 E의 위 진술내용과 부합하는 점, 이와 달리 피고인은 “2018. 9. 13. 이후 2, 3일 안에 E을 다시 만났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빙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은 E의 확인서를 확보하자마자 자신의 동서가 운영하는 H에 F 브랜드를 양도하고 2018. 9. 14.부터 2019. 1. 31.까지 4회에 걸쳐 1억 3,900만 원을 양도대금으로 받았는데, E에게는 ‘브랜드 양도 및 양도대금 수령’ 사실을 알리지 않은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E으로부터 ‘부동문자와 수기 부분’이 함께 기재된 확인서(증거기록 10쪽)를 교부받은 후 ‘수기 부분’을 가린 채 복사하는 방법으로 ‘부동문자’만 기재된 확인서(증거기록 11쪽)로 변조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변소를 배척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 제234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범죄로 인하여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야기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위·변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변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 처분문서, 증거제출 문서 등 사회적으로 공신력이 큰 중요한 문서의 위·변조(다만, 범죄로 인하여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야기된 경우는 제외)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부정사유: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야기된 경우 - 일반긍정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 일반부정사유: 진지한 반성 없음,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이 변조된 확인서를 이용하여 H로부터 브랜드 양도대금 명목으로 1억 3,900만 원을 받은 점, H은 F 브랜드의 서비스표 등록 후 D㈜이 이의신청을 제기하자 피고인이 제공한 위 변조된 확인서를 이용하여 ‘정당한 방법으로 F 브랜드에 관한 권리를 양수하였음’을 강변하고 있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여전히 변조사실을 부인하면서 결심 단계에서도 사태 수습에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할 때 판시 범행의 죄질이 중하고 피고인의 성행 또한 불량하므로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여 실형을 선택함. 다만, D㈜의 지배주주일 뿐 대표이사가 아닌 E의 ‘허접한’ 확인서만으로 D㈜이 보유하였던 F 브랜드가 H에 양도되는 법률적 효과의 관건사항이 되었는지에 대해선 상당한 의문이 드는 점, 따라서 향후 특허청의 이의신청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H㈜의 F 서비스표에 대한 등록사정의 결정적 근거에 대한 심리 및 심판결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결심 후 뒤늦게나마 E 및 D㈜과의 원만히 합의할 의향을 표명하고 있어 그 기회를 줌이 합당한 점, 종전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등을 참작하여 양형권고기준의 최하한을 형으로 정하고 법정구속은 하지 않음.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정611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8. 5.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 있는 동네 선배인 B의 집에서, 도박을 하고 있는 위 B로부터 ‘(환전한) 돈이 입금되면 다시 자기한테 송금을 해달라’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승낙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2021. 8. 6.경 ‘엄마 나 폰수리 맡겨서 컴터로 문자만 가능한데, 폰보험 신청 할려니까 폰인증땜에 못하고 있어’라며 아들 행세를 하는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에 속아 계좌 비밀번호 등을 알려준 피해자 C(여, 58세) 명의의 계좌로부터 원격제어프로그램을 통해 D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된 금원 중 일부를 같은 날 03:31경부터 04:05경까지 사이에 3회에 걸쳐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합계 450만 원을 송금받자, 이를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한 B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3회에 걸쳐 합계 415만 원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인 피고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금이 피의자의 계좌로 이체된 내역 정리본 첨부) 1. A 명의 농협계좌 정리본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명법’이라 한다) 제6조 제1항, 제3조 제3항, 형법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B의 부탁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돈을 B 명의의 계좌로 송금해준 사실은 있으나, B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피고인에게 부탁을 한 것으로 인식하지 못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도와줄 의도가 전혀 없었다. 2. 판단 가. 금융실명법은 ‘실지명의(이하 ’실명‘이라 한다)에 의한 금융거래를 실시하고 그 비밀을 보장하여 금융거래의 정상화를 꾀함으로써 경제정의를 실현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제1조), 금융거래란 금융회사 등이 금융자산을 수입, 매매, 환매 등을 하는 행위를 말하며(제2조 제3호), 실명이란 주민등록표상의 명의, 사업자등록증상의 명의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제2조 제4호), 누구든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 따른 불법재산의 은닉, 제5호에 따른 자금세탁행위 또는 제6호에 따른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제3조 제3항), 위와 같은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6조 제1항). 위와 같은 금융실명법의 입법 목적과 그 내용을 종합해 보면, 금융실명법 제3조 제3항, 제6조 제1항이 불법ㆍ탈법적 목적에 의한 타인 실명의 금융거래를 처벌하는 것은 이러한 금융거래를 범죄수익의 은닉이나 비자금 조성, 조세포탈, 자금세탁 등 불법ㆍ탈법행위나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금융실명법 제3조 제3항, 제6조 제1항에서 말하는 ‘그 밖의 탈법행위’란 단순히 우회적인 방법으로 금지규정의 제한을 피하려는 행위 전반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금융실명법 제3조 제3항, 제6조 제1항에 구체적으로 열거된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 공중협박자금조달 및 강제집행의 면탈과 같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행위에 준하는 정도에 이르러야 하고,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금융실명법 제3조 제3항, 제6조 제1항의 입법 목적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20도12563 판결 등 참조).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ㆍ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나, 방조범에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 금융실명법 제6조 제1항 위반되는 이른바 초과주관적 위법요소로서 ‘탈법행위의 목적’을 범죄성립요건으로 하는 목적범이므로, 방조범에게도 정범이 위와 같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 실명금융거래를 한다는 점에 관한 고의가 있어야 하나, 그 목적의 구체적인 내용까지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위 대법원 2020도12563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실 내지 사정 즉, 피고인은 경찰 수사과정에서 ‘B 형님이 도박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환전을 하는 줄 알고 있었다. B 형님이 그 당시 바카라 도박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도박자금으로 들어간 사실은 알고 있다’고 진술한 사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진술한 바와 같이 불법 도박자금 등과 관련하여 돈을 입금받아 송금하는 행위는 범죄수익을 은닉하고 범인의 신원을 은폐하며 불법적인 자금을 세탁하기 위한 목적에서 그러한 것임이 분명할뿐더러, 타인 실명의 금융거래를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하는 전형적인 경우로서, 금융실명법 제3조 제3항이 말하는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타인 실명 금융거래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정범인 B가 탈법행위를 하기 위하여 타인 명의로 금융거래를 하려 한다는 점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범행을 돕기 위해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통하여 송금을 하였는바, 피고인이 B가 목적으로 삼은 탈법행위가 어떤 것이었는지를 보다 구체적이고 자세히 인식하지는 못하였더라도, 금융실명법 제6조 제1항 위반죄의 방조범은 성립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