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3고정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단체 C노동조합 D지부 소속 조합원이고, E는 그 조합의 위원장이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2. 3. 2. 피고인의 주거지 수원시 권선구 F, G호에서 E의 명의를 도용하여 마치 E가 사과문을 작성 및 게시하는 것에 동의한 것처럼 컴퓨터를 이용하여 “조합원 A을 2020년 7월 2일 불신임 했다는 명분으로 조합원 자격을 박탈하는 제명징계를 하고, 조합사무실에서 상무집행위원, 대의원, 조합원 등 20여명 앞에서 와 함께 심한 욕설과 폭언으로 명예훼손을 시키며 조합 사무실에 쫓아냈고, H대 차고지에서도 좋지 않은 일이 있었습니다. 이에 A 조합원에게 진심으로 사과합니다. 2022년 3월 2일 B단체 C 노동조합 D지부 지부장 E”라는 사과문을 작성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E 명의 사문서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2. 3. 2. 위 범죄사실 ‘가’항과 같이 위조한 사과문을 수원시 I ‘H대학교 내 차고지’, 수원시 영통구 J ‘K차고지’의 게시판에 각 1매씩 게시하는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사전에 E의 동의를 받지 않고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사과문을 작성하여 게시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1. 사무실 내 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이 사전에 E의 동의를 받지 않고 사과문을 작성하여 게시한 사실은 인정하나, 위 사과문은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가 아니므로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의 객체인 사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피고인은 사과문을 작성하기 전 E에게 미리 카카오톡과 내용증명으로 사과문을 게시하지 않으면 피고인이 E의 이름으로 대신 게시하겠다고 알렸고, 사과문을 게시한 후에도 카카오톡으로 알렸으므로 법위반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이 사건 사과문이 문서위조죄의 객체가 되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로써 보호하고자 하는 것은 구체적인 문서 자체가 아니라 문서에 화체된 사람의 의사 표현에 관한 안전성과 신용이다. 그리고 그 객체인 ‘문서’란 문자나 이에 준하는 가독적 부호로 어느 정도 계속적으로 물체 위에 기재된 의사 또는 관념의 표시로서, 그 내용이 법률상 또는 사회생활상 의미 있는 사항에 관한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또한 문서에 작성명의인의 날인 등이 없다고 하여도 그 명의자의 문서라고 믿을 만한 형식과 외관을 갖춘 경우에는 그 죄의 객체가 될 수 있다(대법원 2010. 7. 29. 선고 2010도2705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의 객체인 사문서는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이고, 그중 권리․의무에 관한 문서란 권리․의무의 발생․변경․소멸에 관한 사항이 기재된 문서,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란 권리․의무에 관한 문서 이외의 문서로서 거래상 중요한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를 의미한다. 그리고 거래상 중요한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에는 법률관계의 발생․존속․변경․소멸의 전후 과정을 증명함이 주된 취지인 문서뿐만 아니라 법률관계에 단지 간접적으로만 연관된 의사표시나 권리․의무의 변동에 사실상으로만 영향을 줄 수 있는 의사표시를 내용으로 하는 문서도 포함될 수 있는데, 이에 해당하는지는 문서의 내용과 더불어 문서 작성자의 의도, 문서가 작성된 상황, 문서에 적시된 사항과 그 행사가 예정된 상대방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8도8527 판결, 대법원 2018. 1. 25. 선고 2017도14992 판결 등 참조).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 즉 피고인에 대한 징계와 E에 대한 해임 등으로 분쟁이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과문을 작성하여 게시한 점, 이 사건 사과문은 ‘E가 피고인에 대하여 제명징계를 하고 심한 욕설과 폭언으로 명예훼손을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이를 사과한다’는 의사표시를 담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과문은 작성명의인인 E가 위와 같은 의사표시를 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서 거래상 중요한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과문은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의 객체인 사문서에 해당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사문서의 위․변조죄는 작성권한 없는 자가 타인 명의를 모용하여 문서를 작성하는 것을 말하므로 사문서를 작성․수정할 때 명의자의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승낙이 있었다면 사문서의 위․변조죄에 해당하지 않고, 한편 행위 당시 명의자의 현실적인 승낙은 없었지만 행위 당시의 모든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명의자가 행위 당시 그 사실을 알았다면 당연히 승낙했을 것이라고 추정되는 경우 역시 사문서의 위․변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나, 명의자의 명시적인 승낙이나 동의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명의자가 문서작성 사실을 알았다면 승낙하였을 것이라고 기대하거나 예측한 것만으로는 그 승낙이 추정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0도14587 판결 등 참조). 2) 판단 피고인이 사전에 E의 동의를 받지 않고 사과문을 작성하여 게시한 사실은 피고인도 인정하고 있고, E에게 이 사건 사과문 작성 및 게시 전후에 이를 알렸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과문을 작성하는 데 E의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승낙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며, E가 그 사실을 알았다면 당연히 승낙했을 것이라고 추정되는 사정도 찾을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E의 동의 없이 이 사건 사과문을 작성하여 게시한 이상 피고인에게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고의가 인정되므로, 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