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1고단25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 수원지방법원에서 폐기물관리법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0. 8.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화성시 B에서 고물상인 'C'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으로 인한 폐기물관리법위반 누구든지 폐기물처리업을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 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업종, 영업대상 폐기물 및 처리 분야별로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경 위 'C'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외부공장으로부터 사업장폐기물인 PVC 등을 수집하여 'C'에 보관하고 다른 사업장으로 운반하는 등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였다. 2. 폐기물 무단투기로 인한 폐기물관리법위반 누구든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나 공원·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경 화성시 D에 있는 E이 운영하는 ㈜F 소유인 공장 부지에, 약 10회에 걸쳐 'C'에서 보관 중이던 PVC 등 사업장폐기물 250톤을 집게 차에 싣고 운반하는 방법으로 무단 투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화성시장의 고발장- 진술서, 출장결과보고서 1. E의 고소장 1. 수사보고서(I 통화내용), 동종 전력 판결문 및 약식명령 사본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후단 경합범 확인보고)-판결문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폐기물관리법 제64조 제5호, 제25조 제3항(무허가 폐기물처리업의 점),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1호, 제8조 제1항(폐기물 무단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으로 인한 폐기물관리법위반에 관하여 가. 주장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2020. 3.경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였다고 볼 증거가 피고인의 진술 외에 다른 보강증거가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중요 부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가 되지 않더라도 피고인의 자백이 가공적인 것이 아닌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만 되면 충분하다. 직접증거가 아닌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도 보강증거가 될 수 있고, 또한 자백과 보강증거가 서로 어울려서 전체로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면 유죄의 증거로 충분하다(대법원 2017. 12. 28. 선고 2017도17628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2020. 3.경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상세히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이 부분은 인정하였다. 2017.경부터 2020. 3.경까지 화성시 B에서 외부 공장에서 파분쇄된 PVC인 사업장 폐기물을 돈을 받아 저희 공장으로 운반하도록 하였습니다. 저희는 이걸 재생업체에 무상으로 공급을 한 뒤 재생업체에서 재생가능한 것을 뽑아 낸 뒤 폐기물로 나온 건 저희가 올바로시스템에 등록 후 최종처리하는 구조로 운영을 했습니다.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증거기록 제62쪽) 이 사건 문제가 되고 있던 폐기물 50톤은 늘상 업무적으로 받던 물량 중에 일부 분일 뿐입니다. 제가 C라는 고물상 회사를 2018년경에 저의 명의로 사업자를 내어 2020년 3월까지 운영하다가 이후 J으로 변경하면서 사업장 폐기물 운반으로 사업을 변경하였는데, C를 운영하면서는 보통 한달에 1,000톤씩 폐기물을 받아 처리를 하였습니다. 불법임을 알고 있음에도 먹고 살려고 계속 폐기물처리업을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2020년 2월인지 초경에 여기저기서 폐기물을 받아 부득이하게 E의 토지에 쌓아놨던 겁니다. 이후 G의 폐기물 50톤도 추가되어 최종 250톤의 폐기물이 E의 토지에 쌓이게 되었던 겁니다.(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증거기록 제171쪽 이하) 위와 같은 피고인의 자백이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의 증거로는 화성시의 고발담당자 K의 진술(증거기록 제6쪽 이하, "피고발인(G 및 A)은 화성시 L 소재에 토지주 E에게 사업장 폐기물 약 250톤을 무허가 수집운반하여 투기한 위반사항을 확인하였습니다."), 출장결과보고서 및 현장사진(증거기록 제11, 13쪽), E의 고소장(증거기록 제16쪽 이하, "G, A는 공모하여 2020. 2. 11.경부터 같은 달 20.경까지 화성시 M 공장 공터에 250여톤의 산업폐기물을 무단으로 쌓아 놓고 처리하지 않음으로써 위 폐기물 처리비용 약 7,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얻었고, 고소인에게 위 폐기물 처리비용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히고 있다"는 내용), 피고인이 운영한 C에서 근무한 H의 진술(증거기록 제113쪽 이하, "2019. 8월경부터 2020. 4월경까지 일했고, 회사에서 경리 업무를 하였습니다.", "A씨 부탁으로, G씨가 실제 폐기물 처리 없이 올바로시스템에 입력하는 것을 승낙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등이 있다. 이를 종합하면 관련 증거들이 이 부분 피고인의 자백이 진실한 것임을 충분히 보강해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변호인이 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폐기물 무단투기로 인한 폐기물관리법위반에 관하여 가. 주장 피고인은 폐기물을 적법하게 처리할 의사로 이 사건 장소에 사업장폐기물을 잠시 보관하였을 뿐, 무단 투기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장소에 C에서 보관 중이던 PVC 등 사업장폐기물 250톤을 무단 투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2019. 4. 24.경 화성시장으로부터 C 고물상 부지에 방치된 사업장폐기물에 대해 2019. 10. 31.까지 적정 처리 조치명령을 받았고(위 불이행 사실에 대해 2020. 4. 2. 수원지방법원에서 폐기물관리법위반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음), 2019. 11. 21.경 화성시장으로부터 C 고물상 부지에 방치된 사업장폐기물에 대해 2020. 4. 29.까지 적정 처리 조치명령을 받았기에 C에 방치되어 있던 사업장폐기물을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하여야 하는 상황이었다. 그런 상황에서 피고인은 2019. 12. 10.경부터 2020. 1. 10.경까지 충남 예산군 N 토지 임차인에게 매월 차임 15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위 토지를 임차한 후 그곳에 위 사업장폐기물 600톤을 옮겨 그곳에 버렸다(피고인은 위 조치명령 불이행 및 폐기물 투기 사실로 2020. 11. 24.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이 사건 사업장폐기물 250톤 중 200톤은 자신이 2020. 2.인지 초경에 여기저기서 폐기물을 받아 부득이하게 E의 토지(이 사건 장소)에 쌓아둔 것으로서 200톤 폐기물을 투기한 것은 인정한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00쪽, 173쪽, 178쪽). 피고인은 이 사건 사업장폐기물 250톤 중 50톤은 자신이 ㈜O에 처리비용을 지급하고 처리 위탁하였던 것으로 G의 폐기물이라고 주장하나, G은 피고인이 ㈜O 사업장에 위 폐기물의 보관을 부탁하였다가 다시 E의 토지로 운반해 간 것이고 올바로시스템은 실제 폐기물 처리 없이 허위로 입력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고(증거기록 제92~94쪽), 이에 부합하는 경리직원 H의 진술(실제 폐기물 처리 없이 올바로시스템에 입력한 내용, 증거기록 제114쪽), ㈜O의 이사 I의 진술(실제 폐기물 처리 없이 입력해 달라는 것, 증거기록 제119쪽)에 비추어, 피고인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이에 위 50톤에 대해서도 피고인이 실제 폐기물 처리 없이 일시적으로 ㈜O 사업장에 이 사건 폐기물을 보관하다가 G의 요구로 다시 운반하여 E의 토지에 투기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E의 토지에 이 사건 폐기물을 2~3개월 쌓아두려고 하였는데, 사정이 생기면서 치워주지 못하였고 구속이 되면서 더더욱 치우지 못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당시 화성시장의 폐기물 적정 처리 조치명령 불이행으로 인해 수사 및 재판을 받으며 C에 방치되어 있던 800톤 정도의 사업장폐기물을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하여야 하는 상황이었고, 그 와중에 계속 외부에서 폐기물이 들어오던 상황이었기에 E의 토지에 이 사건 폐기물을 보관시킨 2020. 3.경부터 2~3개월 후인 2020. 5~6.경까지 위 폐기물을 적법하게 처리할 것을 기대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이고, E이 피고인 등을 고소한 2020. 9. 19.경까지도 위 폐기물을 그대로 쌓아 둔 상태였다. 위와 같이 C에 있던 사업장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 다른 곳에 투기하던 상황에서 부지 소유자인 E과 적법한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채 E의 의사에 반하여 장기간 폐기물을 무단으로 적치한 것을 두고 일시적인 보관의 의사로 적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으로 처벌받은 이후에도 계속 허가 없이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였고, 상당한 양의 폐기물을 무단으로 버렸음에도 현재까지 원상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아 부지 소유자에게 큰 피해를 입혔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는 반성하고 있고,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폐기물관리법위반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