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단6713

범 죄 사 실 1. 사기 가. 피해자 B에 대한 2021. 10. 2.자 범행 피고인은 2021. 10. 2. 17:10경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피해자 B가 운영하는 ‘D’ 식당에 들어가 사실은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는 현금이나 카드가 없어 피해자로부터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 같이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맥주 1병, 전골 2인분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5,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B에 대한 2021. 10. 8.자 범행 피고인은 2021. 10. 8. 17:00경 위 1의 가항 기재 식당에 다시 찾아가 사실은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는 현금이나 카드가 없어 피해자로부터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 같이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맥주 1병, 전골 2인분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5,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11. 5. 19:00경 용인시 처인구 F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G’ 주점에 들어가 사실은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는 현금이나 카드가 없어 피해자로부터 술과 음식 등을 제공받더라도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 같이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음식을 주문하고 도우미 서비스를 이용하겠다고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10,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 및 도우미 서비스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라.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11. 5. 21:00경 용인시 처인구 I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J’ 주점에 들어가 사실은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는 현금이나 카드가 없어 피해자로부터 술과 음식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 같이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맥주 5병, 안주를 주문하고 노래방서비스를 이용하겠다고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20,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 및 노래방 서비스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마.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11. 8. 14:10경 용인시 처인구 L에 있는 피해자 K가 운영하는 ‘M’ 식당에 들어가 사실은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는 현금이나 카드가 없어 피해자로부터 음료와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 같이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음료수 1병, 해장국 1개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1,000원 상당의 음료와 음식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바.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11. 8. 15:53경 용인시 처인구 O에 있는 피해자 N가 운영하는 ‘P’ 주점에 들어가 사실은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는 현금이나 카드가 없어 피해자로부터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 같이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맥주 1병, 과일안주 1개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7,5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 절도 가. 피해자 Q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11. 7. 22:52경 용인시 처인구 R에 있는 피해자 Q가 운영하는 ‘S’ 주점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테이블 위 바구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400,0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T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11. 17. 오전경 용인시 처인구 U건물 1층 우편함에서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T 소유의 기업은행 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 1장이 들어있는 우편물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해자 V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11. 17. 12:41경 용인시 처인구 W 있는 피해자 V가 운영하는 ‘X’ 의류매장에서 다른 손님을 응대 중이던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진열대 옷걸이에 걸려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0,000원 상당의 롱패딩조끼 1점과 200,000원 상당의 티셔츠 1점을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라. 피해자 Y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11. 17. 12:51경 위 2의 다항 기재 장소에서 그곳 계산대 위에 놓여있던 지갑 안에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의 하나은행 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2 생략) 1장을 꺼내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11. 19. 18:20경 용인시 처인구 Z에 있는 AA은행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앞쪽에서 길을 걷고 있던 피해자 AB(여, 18세)의 뒤쪽으로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엉덩이를 왼쪽 부분부터 오른쪽 부분까지 손바닥으로 훑어 만지면서 지나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B, Q, AC, AD, B, E, H, K, N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7, 18, 4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329조(절도의 점),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공개·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2005년 이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약 1달 동안 5명의 피해자로부터 6회에 걸쳐 약 57만 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아 편취하고, 10일 동안 4명의 피해자로부터 현금, 의류, 체크카드 등을 절취하는 등 범행 기간 및 피해자의 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의 강제추행 범죄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당한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불쾌감 내지 굴욕감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법원에 이르도록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대상 성범죄와 나머지 죄의 법정형, 죄질,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2항에 따라 선고형 전부를 기준으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같은 법 제45조 제4항을 적용하여 등록기간을 단축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