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15고단1915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19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황정임(기소), 문동기(공판) 판결선고 2015. 11. 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30.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벌금 150만 원을, 같은 해 12. 1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23.00:24경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남구 삼산동에 있는 '선참치' 음식점 앞 도로에서 같은 동에 있는 '삼성르노자동차'판매점 앞 도로까지 약 100m구간을 B E300(벤츠) 승용차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 징역형 선택(동종범행 반복하는 점 등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동종범행으로 자격정지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남기용 울산지방법원 수강명령대상자의 준수사항 사건번호 : 2015고단19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 A 판결내용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 피고인에게 선고된 사회봉사 · 수강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1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에 신고하여야 하고, 피고인은 보호관찰관의 지도를 받으며 아래에 적힌 준수사항을 지키고 스스로 건전한 사회인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아래의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때에는 구인될 수 있고, 선고유예가 실효되거나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일반 준수사항 1. 보호관찰관의 집행에 관한 지시에 따를 것. 2. 주거를 이전하거나 1월 이상의 국내외 여행을 할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할 것. 판사 남기용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146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2.02: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교보사거리 방향에서 충무로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피해자 E(남, 66세)이 손수레를 밀면서 오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위 승용차 오른쪽 전면 부분으로 위 손수레의 왼쪽 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손수레가 뒤로 밀리며 손잡이 부분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에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소장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 소유의 손수레를 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사고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위 각죄 상호간, 형이 더 중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의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중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는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특별감경영역 (3월~10월, 자수 및 처벌불원)의 양형기준에 해당한다(단 양형기준이 정해지지 않은 범죄와 상상적 경합관계이므로 하한으로만 참고한다). 한편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할 경우, 피고인이 2012. 8. 1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강간치상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2. 8. 25. 그 판결이 확정된 범죄 전력으로 인해, 상당기간 실형을 살아야 하는 점, 피고인은 현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이 사고 당일 바로 자수한 점,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되 위 양형기준의 하한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28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0. 인천 중구 B에 있는 C병원 1층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2014. 5. 10.부터 2016. 5. 9.까지 발전기를 임대해 주는 조건으로 매달 70만 원을 납부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발전기를 임대하더라도 임대료를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5. 10.부터 2015. 4. 10.까지 발전기를 임대받아 사용하여 합계 77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33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30.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6.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 D 등과 함께 고의로 자동차 교통사고를 유발한 뒤 마치 그로 인하여 인적피해가 발생한 것처럼 병원 치료를 받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취득하는 보험사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B은 E QM3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은 C, D과 함께 위 승용차에 탑승하여, B은 2016. 7. 12. 19:00경 부산 해운대구 F에 있는 'G식당' 부근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2차로로 진행하던 중, 1차로에서 진행하던 H 운전의 I K5 승용차가 2차로로 변경하여 진입하려는 것을 발견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위 K5 승용차와 충격하는 방법으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다음,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행세하여 H으로 하여금 피해자 J에 교통사고 피해 접수를 하도록 하고, 피고인, B, C, D은 우연에 의한 교통사고로 인적피해가 발생한 것처럼 각각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2016. 7. 4.경부터 2017. 8. 17.경까지 합의금, 치료비, 수리비 등 명목으로 합계 5,888,050원의 보험금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8.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운전자 및 동승자들과 상호 공모하여 보험사기 행위로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합의금, 치료비, 수리비 등 명목으로 합계 56,337,850원의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 M, N, O, P, Q, R, S, T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U, V, W, X, Y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Z 전화통화) 1. 보험사기 혐의정보 분석결과 1. 각 자동차보험계약, 각 자동차 합의금 지급결의서, 현장출동 결과보고서, 각 보험금 청구서, 수리비청구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보험사로부터 합의금 등을 편취한 것으로서, 피해 보험회사, 성실하게 보험료를 납부하는 보험가입자, 상대 차량 운전자 등에게 재산상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자칫 큰 인명사고로도 이어질 수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특히, 이 사건 범행은 보험사기 중에서도 계획적으로 보험사고를 야기하여 보험금을 편취한 적극적 보험사기에 해당하여 가벌성이 더욱 높고, 구체적인 범행 내용이나 방법 등을 보더라도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수사 과정에서 범행을 부인하면서 공범자들에게 범행을 부인하도록 회유하기도 하였다. 다만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 보험회사들에게 일부 피해금액을 변제한 점, 판시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피고인의 성행이나 환경, 범행 전후의 상황경과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462

범죄사실 피고인은 CBMW 528!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18. 23:4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D에 있는 E카센타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KT연수원 쪽에서 괴정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그 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애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 상황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같은 방향에서 앞서 진행하다가 우회전하기 위하여 서행하던 피해자 F(28세)가 운전하는 GK5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고, 그 충격으로 인하여 위 K5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E카센타 건물 벽을 들이받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K5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여, 2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K5 승용차의 수리비 5,764,708원, 위 E카센타 건물수리비 4,640,000원 등 합계 10,404,708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변호인은 건물을 충격한 부분에 대하여는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라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사고의 전후 경위, 건물 손상의 정도, 사고 장소 주변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건물 충격으로 인한 손상이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경우가 아니라고 볼 수 없다.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4.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6.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상상적 경합으로 양형기준 적용이 없는 사안이다. 차량이 크게 충격을 입고 이로 인하여 건물까지 파손되었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것은 대단히 잘못된 일로서 피고인의 책임이 크다. 그러나 피고인이 대체적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해 보이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거나 보험처리를 통하여 보상이 이루어진 점, 부양가족이 있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2159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4. 27.경 경남 창원시 의창구 팔용동 소재 창원시외버스터미널에서, 그 전 불상자로부터 '주류 회사에서 주류세 감면을 위해 다른 사람 명의의 계좌가 필요하다. 계좌를 빌려 주면 그 대가로 계좌당 100만 원을 지급해 주겠다'는 말을 듣고 준비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C), 신한은행 계좌(D), 신한은행 계좌(E), 새마을금고 계좌(C)의 각 체크카드를 위 불상자가 지정한 곳으로 고속버스 화물을 통해 보내주고, 위 각 계좌의 비밀번호를 전화로 알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대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4. 28.경 김해시 F 1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불상자로부터 '의류회사에서 세금 감면을 위해 다른 사람 명의의 계좌가 필요하다. 계좌를 빌려주면 그 대가로 계좌당 70만 원을 지급해 주겠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G)의 체크카드를 위 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전달하고, 위 계좌의 비밀번호를 전화로 알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 및 무통장거래내역,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를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실제로 피고인들의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되었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없는 점, 피고인들 모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1837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8. 26. 23:40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에서, 술에 취하여 황도 복숭아 1박스를 구입한 후 복숭아를 손으로 주물럭거리면서 머리에 뒤집어쓰고 마트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마트 안으로 들어와 위 복숭아를 계산대 앞에 던지며 다시 깨끗하게 포장하라고 위 마트 종업원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바닥에 앉아 휴대전화를 던지고 양말을 벗는 등 소란을 피워 위 마트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버리게 함으로써 약 30여 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마트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가. 피고인은 2016.8.27. 00:05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이 소란을 피운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순경 G이 피고인을 마트 밖으로 데리고 나와 피고인에게 경위를 묻자, 갑자기 혼자 춤을 추다가 다시 마트로 들어가려 하였고, 위 G이 이를 제지하려고 하자 갑자기 오른손으로 위 G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손등으로 위 G의 왼쪽 옆구리를 1회 때려 위 G을 폭행하였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 순찰차 뒷좌석에 탑승하여 제주동부경찰서 지구대로 이동하던 중, 갑자기 "야 이 씹할 놈아, 똑바로 살아, 나 군대 갔다 온 놈이야"라고 말하며 머리로 위 G의 머리 부분을 3회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8. 27, 01:40 경 제주 동부경찰서 광역유치장 입구에서 위 G이 피고인에게 유치장 방향으로 이동할 것을 요구하자 갑자기 위 G에게 "어린 놈의 새끼가 건방지게, 너랑 나랑 몇 살 차이인지 아냐?"라고 말하면서 머리로 위 순경 G의 코 부분을 2회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 및 피의자 유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관련 사진, 관련 영상 사진 1.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내) 업무방해 감경영역(위력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8월 공무집행방해 기본영역 : 6월~1년4월 다수범죄의 처리 : 6월-1년8월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 2회(2008. 7. 9.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공무집행방해죄 등 징역 1년 6월, 2011. 10. 26, 같은 법원 공무집행방해죄 등 벌금 700만 원)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12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8.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고단1247 피고인은 2016. 5. 24.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게임머니 양도 명목의 돈을 받더라도 게임머니를 양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C에 피고인이 게시한 게임머니 판매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마치 돈을 송금하면 게임머니를 양도해 줄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E)로 28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6.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072,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61598, 피고인은 2016. 6. 6.경 네이버 카페 'F'에 접속하여 피해자 G이 작성한 게임아이템 구매 게시 글을 보고,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아이템을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피고인에게 대금을 송금해 주면 아이템을 양도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9:55경 120,000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H)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2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 J, K, L, B, M, N, O, P, Q, R, S의 각 진술서 1. 이체결과조회, 이체내역서, 거래명세표, 입금내역, 예금거래내역 1. 각 문자메시지 내용 2016+15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거래명세표,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판시 첫머리 기재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그 전에 선고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실효된 점, 편취 액수, 위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이 사건 범죄를 동시에 판결한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9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9.02:50경 지인인 피해자 C(52세)와 같이 술을 마신 후 포항시 북구 D에 있는 E미용실 앞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 얼굴 부위를 때려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고, 넘어진 피해자에게 "일어나라"고 말하며 발로 피해자 머리 부위를 여러 번 걷어차고, 손으로 누워있는 피해자 머리를 잡아 바닥에 끌고, 다시 발로 얼굴 부위를 짓밟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 얼굴 부위에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찰과상을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의 상처 사진, 응급센터 초진 기록지 1. 각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각 수사보고(목격자 전화 진술 청취: 112신고자 대상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징역 2월 ~ 징역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 결정] 불리한 정상 쓰러진 피해자 얼굴을 여러 차례 발로 걷어차 상처를 입히는 등 범행방법과 내용,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다. 피고인에게 폭력 범행으로 실형만도 13차례 처벌 받는 등 전과가 많다. 유리한 정상: 상해 정도가 특별히 무거운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와 합의되었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위 각 사정 이외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와 권고형 범위를 참작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정672

공소사실 피고인은 B 두산인프라코어 7톤 지게차의 소유자이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 정하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2.22.16:00경 세종시 갈매로 37에 있는 대평동 모델하우스촌 앞 교차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지게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2.판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하 '자배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은 '자동차' 보유자에게 책임보험 등의 가입을 강제하고 있다. 그런데 자배법 제2조 제1호는 '자동차'를 자동차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자동차와 '건설기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건설기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고, 이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 자배법 시행령 제2조는 제1호부터 제6호까지 '덤프트럭, 타이어식 기중기, 콘크리트믹서트럭,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타이어식 굴삭기'를 각 규정하고, 제7호에서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에 따른 특수건설기계 중 다음 각 목의 특수건설기계'를 규정하면서 가목부터 다목까지 '트럭지게차, 도로보수트럭, 노면측정장비(노면측정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을 말한다)'를 각 규정하고 있다. 한편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는 '건설기계란 건설공사에 사용할 수 있는 기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는 '건설기계의 범위'를 별표 1로 규정하고 있는데, 위 별표 1은 제6호에서 '덤프트럭'을, 제7호에서 '기중기(무한궤도, 타이어식 포함, 궤도식 제외)'를, 제14호에서 '콘크리트믹서트럭'을, 제15호에서 '콘크리트펌프(이동식, 트럭적재식)'를, 제18호에서 '아스팔트살포기'를, 제2호에서 '굴삭기(무한궤도, 타이어식)'를 각 규정하고, 또한 제4호에서 '지게차'를 규정하면서 '타이어식으로 들어올림장치와 조종석을 가진 것. 다만, 전동식으로 솔리드타이어를 부착한 것 중 도로(도로교통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를 말하며, 이하 같다)가 아닌 장소에서만 운행하는 것은 제외한다'고 정의하고, 제26호에서 '특수건설기계'를 규정하면서 '제1호부터 제25호까지의 규정 및 제27호에 따른 건설기계와 유사한 구조 및 기능을 가진 기계류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은 '특수건설기계의 지정' 고시(2015. 5. 1.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272호로 개정된 것)에 의해 '도로보수트럭, 노면파쇄기, 노면측정장비, 콘크리트믹서 트레일러, 아스팔트콘크리트재생기, 수목이식기, 터널용고소작업차,트럭지게차'를 특수건설기계로 정하고 있으며, 그 중 '트럭지게차'는 '운전석이 있는 주행차대에 별도의 조종석을 포함한 들어올림 장치를 가진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결국, 자배법에 따라 책임보험 등의 가입이 강제되는 건설기계에 관하여, 자배법 시행령 제2조는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2조 별표 1의 건설기계 중 '덤프트럭, 타이어식 기중기, 콘크리트믹서트럭,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타이어식 굴삭기'와 '특수건설기계의 지정' 고시에 의하여 지정된 특수건설기계 중 '트럭지게차, 도로보수트럭, 노면측정장비(노면측정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을 말한다)'를 규정하고 있으며, 특수건설기계인 '트럭지게차'가 아닌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이 정하고 있는 '지게차'는 이를 제외하고 있는 것이 명백하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운행한 지게차는 '타이어식으로 들어올림장치와 조종석을 가진 지게차에 해당할 뿐, '운전석이 있는 주행차대에 별도의 조종석을 포함한 들어올림 장치를 가진 트럭지게차나 그 외에 자배법 시행령 제2조가 정하고 있는 건설기계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분명하다. 따라서 피고인이 운행한 지게차는 자배법에 따라 책임보험 등의 가입이 강제되는 건설기계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이러한 지게차의 보유자인 피고인에게는 책임보험 등에 가입할 의무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은 자배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 구성요건이 정하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한 자동차보유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무죄판결 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는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19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부터 2016. 3. 11.까지 대구 남구 B, 4층에 있는 'C' 업소를 운영하면서 약 165m2의 면적에 마사지실 4개를 갖추고, D 등 여종업원을 고용하여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경찰관 2명 등 손님으로 온 이름을 알 수 없는 남자들로부터 1회 당 현금 13만 원의 성매매대금을 받고 위 남자들과 성교하게 하고, 손님으로부터 받은 성매매대금 중 1회 당 8만 원으로 계산한 돈을 여종업원에게 지급하여 2,540만 원의 이익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첨부,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5조 후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영업에 의한 성매매 알선 > 기본영역(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고려한 정상 · 유리한 정상 반성, 젊어서 유흥접객업에 종사한 사정으로 나이가 들어 특별히 생계수단을 찾지 못하던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이라고 호소함 - 불리한 정상: 동종 집행유예 전과 있음 -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1873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기재 중 피고인 부분과 같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는데, 헌법재판소는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 또는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38 결정 등 참조)을 하였는바, 위 위헌결정에 따라 위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하석찬 (별지 1)
대구지방법원-2016고단18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1. 14:40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D의 뺨을 때리는 것을본 피해자 E(남, 48세)로부터 "여자를 왜 때리노"라는 말을 들으며 제지를 당하게 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회 때리고 발로 가슴 부위를 10여회 밟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입술부위 열상, 가슴부위 통증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피해자의 상해 및 치료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반성, 피해자의 처벌불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 불리한 정상 취중에 동종 · 유사의 범행이 반복되고, 그 횟수가 '공소권 없음' 처리된 폭행까지 포함하면 20회를 상회함에도 불구하고, 술을 끊으려는 의지나 성정을 개선하려는 노력 없이 범행을 반복하고 있음, 폭력 범죄 외에도 음주운전 등 주취와 관련된 범행이 다수 있음(피고인의 이러한 전력을 고려하여 유예의 기간을 장기로 하고, 보호관찰을 부과함)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1864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기재 중 피고인 부분과 같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는데, 헌법재판소는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 또는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38 결정 등 참조)을 하였는바, 위 위헌결정에 따라 위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하석찬 (별지)
대구지방법원-2016고단18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자신이 거주하는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웹하드 케이디스크(www.kdsk.co.kr)에 'C'란 닉네임으로 접속하여 "D"이라는 제목의 교복을 입은 청소년이 등장하여 성기를 노출한 채 성관계를 하는 음란 만화를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자유롭게 다운받을 수 있도록 게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채증자료, 각 통신자료제공요청, 각 회신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자신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불리한 정상: 저작권법 위반으로 처벌된 전력 다수 있음 -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대구지방법원-2016고단183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 30. 13:46경 대구 동구 B, 109동 8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네이버 취업카페인 'C'카페 내 '취준생 이야기방' 게시판에 게시된 'D'라는제목의 게시글(E)에 "전국 자원봉사연맹 사무직 뽑는대놓고 얼굴보고 비서 권유하는 쓰레기입니다. 근본도 없는 곳에 가서 시간낭비하지마시길 9시에 오라해서 1시까지 밥도 안 먹이고 뭐 테스트하고 기다리라하고 본인들은 밥 먹으러 가는 비상식적인 갑질하는 곳이네요"라는 내용의 댓글을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도록 게시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 사단법인 전국자원봉사연맹을 모욕하였다. 2.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311조 나. 친고죄: 형법 제312조 제1항 나. 고소취소 의사표시: 2016, 5. 9. 라.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15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2. 18.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5. 4. 2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았다. 피고인은 2016. 3. 29. 22:53경 구리시 인창동에 있는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동구릉로 136번길 57에 있는 롯데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엑티언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자동차는 편리한 운송수단이지만, 자칫 흉기로 돌변할 수 있는 위험한 물건이므로, 자동차를 운행하는 사람은 면허를 취득하고, 정상적인 상태에서 주의를 기울여 자동차를 운행할 의무가 있다. 특히 음주운전은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그 위험성에 비추어 볼 때 엄벌의 필요성이 크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10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11. 26.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2.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8.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5. 23: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어방동에 있는 동김해IC 앞 사거리 교차로를 동서사거리 쪽에서 동김해IC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 부근의 도로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선행 차량과의 충돌을 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를 기다리며 정차 중이던 피해자 D(46세)이 운전하는 EK7 승용차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K7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부분으로 그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F(여, 46세)이 운전하는 G 쏘나타 승용차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그 무렵 김해시 어방동에 있는 킹 노래방 앞 도로에서부터 동김해IC 앞 사거리 교차로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D 전화 조사) 1. 각 진단서 1. 사진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 과실 교통사고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0월) -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다른 죄가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함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고 경위, 상해 정도, 범죄 전력,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와 같은 선고형을 정함)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259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7. 9. 00:20경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해변가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운촌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 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6. 7. 9. 00:25경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운촌삼거리에서, 제1항 기재 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되어 C경찰서 소속 경사 D로부터 신분 확인을 위해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동승자 E로부터 그의 운전면허증을 건네받아 공문서인 대전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E에 대한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3.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경사 D로부터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를 위하여 PDA에 서명하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에도 서명할 것을 요구받고, PDA와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 란에 E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E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4.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3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E의 서명이 있는 PDA와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경사 D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각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사서명위조죄, 위조사서명행사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공문서부정행사죄 등에 대하여 피고인이 자수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15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2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의 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5. 6. 5. 확정된 사람이다. [기초사실] 피고인은 2007. 5. 25. 피해자 C에게 천안시 D의 주차장빌딩건물의 신축공사의 시행을 하고 있으며 위 공사현장의 토지주에게 이미 토지대금 24억 원을 지급한 상태로 건물 공사가 완공되면 분양을 해서 토지주에게 잔금을 지급하고 공사비를 정산하여 곧 큰 수익을 남길 수 있는 것처럼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총 5억 원을 빌린 후 변제기인 2007. 10. 30.에 변제하지 않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1. 2008. 6. 11. 사기 피고인은 2008. 6. 11. 천안시 두정동 898 2층에 있는 주식회사 GNC 엔터프라이즈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차용금 5억 원의 변제기가 지났음에도 변제하지 않는 이유를 묻자 피해자에게 "사실은 빌린 돈 5억 원을 공사비 등 각종 경비로 지출하였다. 토지주들이 나를 상대로 사문서위조로 고소하였는데, 고소한 건에 대해서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으면 공사를 진행할 수가 없다. 변호사 비용과 압류비용 등으로 4천만 원을 빌려주면 토지주와의 소송에서 승소·패소와 상관없이 2008. 7. 31.까지 4천 4백만 원을 변제하겠다. 또한 E라는 절에 대한 공사를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가 수주하기로 했으니, 담보로 내가 E에 대하여갖는 채권에 동시에 구상권 채권을 행사하도록 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08. 6. 11. 당시 피고인 명의로 된 다른 재산이 없었고, 토지주와의 가압류 사건에서 패소를 하고 사문서위조에 관하여 유죄판결을 받으면 공사를 계속 진행할 수가 없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다른 대안이 전혀 없었고, E 공사에 대한 조건이 맞지 않아 공사를 하지 못하여서 E에 대한 채권이 없는 등 피해자에게 4천만 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6. 19.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4천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2010. 4. 1. 사기 피고인은 2010. 4월경 천안시 두정동 898 2층에 있는 주식회사 GNC 엔터프라이즈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강원도 거진에 있는 부도난 임대아파트 건물을 인수하여 공사를 진행하는데 지금 공사대금 등이 부족하다. 1억 2천만 원을 차용해주면 연대보증인을 F, G, H로 하는 차용증서를 작성해 주고 2007. 5. 25. 차용한 5억 원, 2008. 6. 11. 차용한 4천만 원과 함께 6억 6천만 원을 2010. 5. 30.까지 변제하겠다. 강원도 거진 임대아파트 공사, 충남 광천 아파트 부지 개발공사, 예산 재래시장 개발공사를 성공하면 큰 수익이 생겨 모두 변제할 수 있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G로부터 동의를 받지 않고 차용증서를 작성하였고, 강원도거진 임대아파트 공사시행 전 농협으로부터 10억 원을 대출받아 공사사업의 시공사인 I(대표: J)에게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공사대금을 교부한 바가 없고, 시공사가 약 4개월 공사를 진행했지만 피고인이 공사대금을 주지 않아 공사가 중단되었으며, 시공사의 자금으로만 공사를 진행하여 공정률이 80%가 되면 금융기관의 대출을 받아 공사를 진행하려고 하는 등 강원도 거진 임대아파트 공사의 성공가능성이 희박했고, 충남 광천 아파트 부지 개발공사는 토지주와 의견이 맞지 않아서 시행조차 못하였고, 예산 재래시장 개발공사도 시도조차 못하였으며,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K 법인 통장에는 3천만 원만이 있어 다른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지 않으면 피해자에게 변제할 방법이 없어 피해자에게 1억 2천만 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4. 1. 차용금 명목으로 1억 2천만 원을 농협 자기앞수표 (L, M, N)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 O, 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고소장 및 첨부서류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변제 되지 않아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불리한 정상이다. 판시 전과와 함께 처벌받을 수 있었던 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13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6. 23:05경 혈중알콜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7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E편의점 앞 사거리 교차로를 첨단주민센타 쪽에서 노스페이스사거리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아니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교통상황을 파악한 후 통행우선순위에 따라 교차로에 진입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F(33세) 운전의 G 쏘나타 승용차 왼쪽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 및 위 쏘나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여, 26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1,13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진단서, 견적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함).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음주운전으로 2회(2003년, 2006년)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위 2회의 벌금형 이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