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1683

범 죄 사 실 1. 사기 성명불상자는 불상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 등의 이유로 현금 교부를 유도하고, 카카오톡 대화명 ‘C’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게 ‘현금 수금하는 일을 하면 수금액의 2%를 수고비로 주겠다’고 제안하여 피고인은 이에 동의하였으며, 텔레그램 대화명 ‘D’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게 현금을 수령할 일시, 장소, 수금한 현금의 무통장 입금 등을 지시하고, 피고인은 위 ‘D’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한 후 이를 성명불상자 명의의 계좌로 무통장 입금을 하는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1. 6. 8.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자신을 F의 G 대리라고 소개하면서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고, 이어 또 다른 성명불상자는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H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환대출은 금융법위반이니 대출잔액을 현금으로 상환하라, 신용이 좋지 않으니 인지대금 명목으로 720만 원을 상환하라’는 등으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금융기관의 직원들이 아니었고, 대환대출 등을 해주거나 대출 상환을 위해 현금을 교부받거나 인지 대금이 필요한 것이 아니었다. 한편,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D’으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받으라는 지시를 받고, 2021. 6. 14. 15:33경 고양시 일산동구 I ‘J’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K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72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6. 17. 14:0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5,72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등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 사기미수 성명불상자는 2021. 6. 16. 09:5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저금리정부지원자금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이어 또 다른 성명불상자는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M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에 대한 약관위반이다, H은행 대출이 중지되었으니 이를 풀기 위해서는 M은행에서 받은 대출금 1,000만 원을 현금으로 준비해서 K 직원에게 전달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금융기관의 직원들이 아니었고, 대환대출 등을 해주거나 대출 상환을 위해 현금을 교부받는 것이 아니었다. 한편, 피고인은 위 공모에 따라 ‘D’으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받으라는 지시를 받고 2021. 6. 17. 15:00경 서울 은평구 N 앞 노상에서 K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2021. 6. 16.자 범행 피고인은 2021. 6. 16. 12:00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 부근의 상호불상의 PC방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하기 위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이메일로 전송한 ‘성명:O,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 대출금액: 10,250,000, 상환일자: 2021. 6. 16., 금융사: ㈜P, 대출번호: Q’ 등이 기재된 P 담당자 R 명의의 완납증명서 1부를 그곳 PC방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고, 같은 날 12:17경 고양시 S에 있는 T 정육점 앞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완납증명서’를 그 정을 모르는 O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사실 증명에 관한 R 명의의 완납증명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2021. 6. 17.자 범행 피고인은 2021. 6. 17. 12:31경 의정부시 의정부동에 있는 의정부역 부근 상호불상의 PC방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하기 위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이메일로 전송한 ‘성명: U,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2 생략), 상환금액: 12,000,000, 상환일자: 2021. 6. 17., 상환내역: V’ 등이 기재된 W 명의의 납부증명서 1부를 그곳 PC방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고, 같은 날 14:00경 고양시 덕양구 X에 있는 Y건설 공사현장 입구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W 납부증명서를 그 정을 모르는 Z*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사실 증명에 관한 W 납부증명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Z,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피해신고서ㆍ통장출금내역, 내사보고서(현장 주변 CCTV 확인), 내사보고서(현장 상황등), 각 완납증명서, 각 카카오톡내역 및 텔레그램 대화내용 캡처, 피해자 L의 통화내역, 압수조서 및 목록, 압수물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관련사건 판결문 첨부보고), 현장사진, 문자메시지 전송내역, 납입증명서 사진 및 원본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 공소사실의 ‘U’은 오기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2조, 제231조, 제234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제8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 대가로 취득하였다는 55만 원 추징 구형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2, 3호[고의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과실상계와 공평의 원칙에 의한 책임제한을 할 수 있는바(대법원 2016. 4. 12. 선고 2003다31137 판결 등), 피고인의 범행가담 경위와 정도, 사기 피해 발생 경위 등에 비추어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인 방법으로 행해지고 피해자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히는 범죄로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수당 욕심에 수금현장에서 체포될 때까지 보이스피싱 범죄를 종국적으로 실현하는 현금 수거 및 전달책으로 범행에 섣불리 가담하고 문서를 위조, 행사하기까지 하여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들이 여러 명이고, 총 피해액도 5천만 원이 넘으며, 현재까지 회복된 피해가 없는 점, 2019. 7.경까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로 여러 차례 처벌된 전력이 있고, 그중 일부는 보이스피싱 범행과 관련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수사기관에서부터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이며, 성명불상 주범들의 사기 범행에 이용된 측면이 있으며, 범행 대가로 얻은 이익이 전체 피해금액에 비하여 크다고 하기 어려운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후의 정황,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