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1고합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9. 1. 1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경북 구미시 B건물 C호에서 피고인의 개인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 D(인터넷주소 1 생략)에 접속하여 페이팔(PAYPAL) 형식의 결제 방법으로 250달러(한화 약 28만원)를 결제한 후 대마초 약 4.31g을 주문하여, 피고인이 주문한 대마초 약 4.31g이 들어있는 국제통상우편물이 2019. 1. 21. 16:06경 미국에서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 약 4.31g을 수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2. 15. 오전경 구미시 E에 있는 ‘F'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 D(인터넷주소 1 생략)에 접속하여 페이팔(PAYPAL) 형식의 결제 방법으로 250달러(한화 약 28만원)를 결제한 후 대마초 약 5.03g을 주문하여, 피고인이 주문한 대마초 약 5.03g이 각 2.53g 및 2.5g으로 나누어 들어있는 국제통상우편물 2개가 2019. 2. 21. 04:32경 미국에서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 약 5.03g을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인천공항세관에서 작성한 적발보고서, 각 세관 성분분석 의뢰서 및 회보서 1. 각 인천공항세관에서 송부한 적발사진 1. 각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7호(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으며, 환각성, 중독성, 전파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 및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있는 등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하여 그를 근절할 필요성이 크다. 더욱이 마약류 수입 범죄는 마약의 확산 및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 단순 투약 목적의 수입이라 하더라도 그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이를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마약류를 국내에 유통시킬 목적으로 수입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및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존재하지 아니한다. 그 밖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고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합5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한민국에 불법체류 중인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과 메트암페타민 성분이 함유된 약물인 ‘야바’를 각각 취급하였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21. 8. 초순경 B(일명 ‘C’, 이하 ‘C’이라고 함)로부터 ‘태국에서 밀반입하는 야바를 수령하여 주면 절반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태국에 체류 중인 D(일명 ‘E’, 이하 ‘E’이라고 함)과 SNS(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해 연락하여 야바를 밀수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E’은 2021. 8. 중순경 태국 이하 불상지에서 가액 120,120,000원 상당의 야바 약 3,003정을 은박지 11개에 나누어 감싼 후 파란색 비닐로 포장하고, 이를 각각 태국 화장품 크림 용기 11통에 은닉하여, 슬리퍼 및 비누 등 잡화와 함께 우편 상자에 담아, 국제특급우편(번호 F)으로 수취인 불상, 수취지 ‘경기 용인시 처인구 G’로 발송하였고, 위 우편물은 H을 통하여, 2021. 8. 20. 07:41경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E’과 공모하여 가액 5천만 원 이상의 야바를 국내로 수입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외국인들(일명 ‘I’, ‘J’)과 함께 2021. 8. 28.경 이천시 K에 있는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2g을 유리관 안에 넣고 가열하여 나오는 연기를 번갈아가며 빨대로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I’, ‘J’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공조수사지시(태국발 국제특급우편 야바 3,003정 적발 건) 1. 분석결과회보서, 각 법화학 감정결과 통보 및 감정서 1. 수사보고(특가법(향정) 적용 관련 대검 가액산정기준표 첨부), 수사보고(긴급 압수수색 관련 보고), 수사보고(국제특급우편 수령 확인 PDA 서명 사진 첨부), 수사보고(우편물 수취인 및 피의자와 집배원의 통화내역 확인), 수사보고(피의자의 휴대전화 분석 - 마약판매상 확인), 수사보고(피의자의 휴대전화 분석 - 'C', 'E'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분석 결과 -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야바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의 면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단서(이수명령의 내용 및 목적, 피고인의 국적, 체류자격, 생활기반 등을 고려할 때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4. 대량범 > [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년∼11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년∼12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마약류 수입범죄는 범행수법의 특성상 가담자나 범행 경위를 밝히는 것이 쉽지 않고, 수입된 마약류가 유통될 경우에 초래되는 사회적 해악성과 2차 범죄의 양상 등을 고려할 때 비난 가능성이 큰 범죄이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많은 양의 야바가 국내에 반입되었고, 만일 수입된 야바가 유통되었다면 심각한 공중보건상 위해를 초래하였을 것임이 명확하다. 피고인은 야바를 수입하는 외에 필로폰을 1회 투약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공범들과 함께 수입된 야바를 판매한 이익을 나누기로 모의하였던 점에서 범행 가담 정도도 무거운 편이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수입된 야바는 압수되어 실제로 유통되지는 못하였다. 수입된 야바를 국내에서 유통하는 과정을 피고인이 주도할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합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펜타닐 패치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가. 피고인은 2020. 3.경 평택시 B에 있는 공영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 운행의 C 제네시스 승용차 안에서, D로부터 마약인 펜타닐 성분이 포함된 듀로제식디트렌스 패치 3장을 20만원에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8. 말경 평택시 E건물 F호에서, G(일명 ‘H')으로부터 마약인 펜타닐 성분이 포함된 듀로제식디트렌스 패치 1장을 12만원에 매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10. 말경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J 안에서, K을 통하여 L(일명 ‘M')으로부터 마약인 펜타닐 성분이 포함된 듀로제식디트렌스 패치 2장을 28만원에 매수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0. 10. 30. 20:00경 평택시 N오피스텔 인근에 주차된 피고인 운행의 C 제네시스 승용차 안에서, O으로부터 마약인 펜타닐 성분이 포함된 듀로제식디트렌스 패치 1장을 10만원에 매수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0 11. 2. 13:00경 평택시 B에 있는 공영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 운행의 C 제네시스 승용차 안에서, D로부터 마약인 펜타닐 성분이 포함된 듀로제식디트렌스 패치 5장을 30만원에 매수하였다. 2. 펜타닐 패치 사용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가. 피고인은 2020. 7.경 평택시 E건물 F호에서, 마약인 펜타닐 성분이 포함된 듀로제식디트렌스 패치 불상량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연기를 흡연하는 방식으로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0. 8. 20:21경 평택시 팽성읍 이하 불상지에 주차된 피고인 운행의 C 제네시스 승용차 안에서, 마약인 펜타닐 성분이 포함된 듀로제식디트렌스 패치 불상량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연기를 흡연하는 방식으로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10. 30. 20:00경 평택시 N오피스텔 인근에 주차된 피고인 운행의 C 제네시스 승용차 안에서, 마약인 펜타닐 성분이 포함된 듀로제식디트렌스 패치 불상량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연기를 흡연하는 방식으로 사용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0. 11. 2. 평택시 B에 있는 공영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 운행의 C 제네시스 승용차 안에서, 마약인 펜타닐 성분이 포함된 듀로제식디트렌스 패치 불상량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연기를 흡연하는 방식으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의자신문조서 사본(D),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제2회, O), 피의자신문조서 사본(K),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제2회, K), 진술조서 사본(P, 가명),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제2회, Q), 수사보고(압수수색 현장사진), 수사보고(감정서 첨부), 추가 송부서-감정서(모발), 수사보고(소변 모발 임의제출 경위), 수사보고(공범 D의 공소장 첨부)-공소장 등, 수사보고(공범 Q의 공소장 첨부)-공소장 등, 수사보고(공범 O의 공소장 첨부)-공소장 등, 수사보고(공범 K의 검찰 피신조서 사본 첨부)-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수사보고(공범 R의 검찰 피신조서 사본 첨부)-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수사보고(공범 O의 검찰 피신조서 사본 첨부)-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수사보고(공범 D 검찰 피신조서 사본 첨부)-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추가 송부서-디지털 증거 분석결과 회신,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2호 마목(펜타닐 매매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호, 제2조 제2호 마목(펜타닐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근거] 판시 범죄사실 제1항 펜타닐 매수대금 100만원(= 20만원+12만원+28만원+10만원 +30만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내지 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중요한 수사협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 3월∼5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9년 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9년 2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마약류에 관한 범죄는 그 중독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과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있어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 피고인은 약 8개월의 기간 동안 수차례에 걸쳐 마약류인 펜타닐 패치를 매수하거나 사용한 것으로 범행의 기간, 방법,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공범 수사에 협조하였다. 피고인은 2019. 9. 13. 대한민국에 입국한 이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고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3720

범 죄 사 실 2020고단3720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투약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20. 3. 14.경 서울 강남구 B 오피스텔 불상의 호실에서 지인인 C으로 하여금 필로폰 약 0.03그램이 물과 함께 희석된 채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20고단4106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매매, 투약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수 가. 피고인은 2020. 5. 4. 14:00~15:00경 안산시 상록구 D 소재 E역 앞에 주차되어 있는 F의 번호불상 승용차 안에서 F에게 필로폰 판매대금 20만 원을 건네주고, 필로폰 약 0.3g이 들어있는 주사기 1개를 건네받았다. 나. 피고인은 2020. 6. 8. 22:25경 성남시 분당구 G에 있는 ‘H병원’에서 F 명의의 I 계좌로 20만 원을 송금하고, F이 미리 가져다 놓은 위 병원 근처 상호불상의 간판 뒤에서 필로폰 약 0.6그램이 들어있는 주사기 1개를 가지고 온 뒤 같은 달 14.경 나머지 필로폰 판매대금 20만 원을 같은 계좌로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으로부터 2회에 걸쳐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20. 5. 7.경 서울 성북구 J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F으로부터 매입한 필로폰 중 약 0.03그램을 일회용 주사기 안에 넣고 물로 희석한 뒤 팔 안쪽 혈관 부위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같은 달 28.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4회에 걸쳐 각각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6. 10.경 같은 장소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F으로부터 매입한 필로폰 중 약 0.03그램을 일회용 주사기 안에 넣고 물로 희석한 뒤 팔 안쪽 혈관 부위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같은 달 27.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3회에 걸쳐 각각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20고단4863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매매, 투약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20. 4. 1. 밤경 K과 함께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고, 안산시 상록구 D에 있는 공영주차장에 주차된 F의 혼다 어코드 승용차에서 피고인은 20만 원, K은 10만 원을 갹출하여 F에게 30만 원을 건네주고, 필로폰 약 0.6g을 받음으로써, K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20. 4. 1. 밤경 서울 동작구 사당역 부근 상호불상 모텔 객실 안에서 K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기로 하고, 제1항 기재와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 2개에 각각 나눠담고 물로 희석한 다음 K은 스스로 팔뚝에 주사하고, 피고인은 K이 팔에 주사해주는 방법으로 공모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4. 9.(또는 같은 달 10.경)경 서울 성북구 J소재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구입한 필로폰 약 0.1g을 일회용 주사기에 담고 수돗물로 희석한 뒤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7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1. 감정서들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2020고단41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1. 감정서(수사기록 제121쪽) 1. 주사기 사진, 송금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A 추징금 산정) 2020고단48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감정서 사본 2.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매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공모 필로폰 매수,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치료를 받을 필요성과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됨)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한 점,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은 이후에도 범행을 계속한 점, 피고인이 매수하거나 투약한 횟수가 적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다른 사람들에게 필로폰을 전파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일부 범죄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자수한 점, 피고인이 단약 및 치료 의지를 보이고 있고,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과 유대관계를 유지할 것을 다짐하면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합9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마약류인 대마를 취급하였다. 1. 대마 매매 피고인은 2018. 1. 19. 23:39경 서울 은평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다크웹 ‘D’ 사이트를 운영하는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자로부터 대마를 매수하기로 하고 가상화폐 거래소인 ‘E’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전달받은 가상화폐 지갑주소 ‘F'로 0.039629 BTC(한화 784,297원 상당)을 전송하고 다음 날 22:00~23:00경 사이 서울 강남구 이하 주택가 에어컨 실외기 부근에 숨겨진 대마 약 5g을 가지고 가 이를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4.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4회에 걸쳐 피고인 단독으로 또는 G, H과 공모하여 성명불상자에게 20,205,829원 상당의 가상 화폐를 송금하고 대마 약 134g을 매수하였다. 2.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1. 4. 4. 00: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대마 약 1g을 플라스틱 통에 넣고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H,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첨부된 사진, 자료 포함) 1. 별건 I 사건에서 확인된 전자지갑 내 E 송금내역, E 가입자 정보조회 결과,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각 감정서(증거목록 순번 13, 2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매의 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20, 22, 28, 32, 40 기재 대마 매매의 점은 각 형법 제30조 추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가. 범죄사실 제1항에 따른 추징금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44 기재 대마 매수대금 합계 20,205,829원 나. 범죄사실 제2항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4 기재와 같이 매수한 대마를 흡연한 것이므로 별도로 추징하지 아니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9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약 3년 동안 공범들과 또는 단독으로 대마를 매수하고, 매수한 대마를 흡연한 것으로서 그 범행 수법, 기간, 매수한 대마의 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마약류 관련 범죄는 사회적 해악 및 재범의 위험성 면에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대마 매수는 단순투약을 위한 것인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합93

범 죄 사 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투약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21. 8. 7. 저녁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C원룸' D호 내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매입한 알 수 없는 양의 필로폰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오른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8. 8. 새벽경 위 가.항 기재 ‘C원룸’ 옥상에서 알 수 없는 양의 필로폰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빗물을 받아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오른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2회 투약하였다. 2. 특수강도 피고인은 2021. 8. 8. 03:00경 포항시 남구 E에 있는 피해자 F(남, 49세)의 주거지가 있는 OO빌 건물 앞에 이르러,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투약한 영향으로 ‘피해자가 보도방 업주이고, 3층에서 피고인에게 들어오라고 손짓을 한다’라고 생각하면서 위 빌라 옆 주택 2층 난간을 거쳐 위 빌라외벽에 설치되어 있던 에어컨 실외기를 밟고 열려 있던 창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인 OOO호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그곳 안방에 들어가 잠자고 있는 피해자의 얼굴에 흉기인 회칼(총길이 38센티미터, 칼날길이 24센티미터)을 들이대고 “다친다. 가만히 있는 게 좋을 거다. 방 밖으로 나가서 이야기하자.”라고 협박하여 피해자를 거실로 데리고 나온 다음, “불 켜지 마라. 신고하지 마라. 나는 근처에 있다. 바지 있으면 하나 줘 봐라.”라고 협박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그 소유인 시가 7만 원 상당의 검정색 스파이더 7부 반바지 1벌과 시가 7만 원 상당의 스파이더 운동화 1개를 빼앗아 강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고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소유권포기서, 임의제출서,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압수목록교부서, 임의제출서, 소유권포기서,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압수목록교부서 1. 내사보고서(피해품 사진 등), 112신고사건처리표, 112신고사건처리표,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경북청 과학수사대가 작성한 현장 사진 등 첨부), 현장 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 응급입원 필요성 관련) 사본, 수사보고서(다음 지도첨부 – 위성사진), 다음 사진, 수사보고서(피해품 미압수 관련), 피해품 사진, 수사보고서(주거지 임장 사진), 피의자 주거지 사진, 수사보고서(마약 압수물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소견서 첨부 관련), 소견서, 수사보고서(마약 시약검사 양성반응 관련), 간이시약검사키트, 감정의뢰(마약), 범죄인지서(여죄), 수사보고서(주사침흔 사진 첨부),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A 추징금 산정), 마약류 월간동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필로폰 2회 투약분의 가액 20만 원(10만 원 × 2)을 추징]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강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2유형] 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 6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 7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한 후, 야간에 흉기를 휴대하고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강취한 것이다. 피고인이 강도 범행에서 사용한 범행 방법이 매우 대담하고 위험하며, 피해자가 이로 인하여 상당한 공포심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한편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해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상당히 크다. 또한 최근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는 마약류 범죄로부터 우리 사회 및 구성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마약류 범죄에 엄정하게 대처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합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마약류인 대마를 취급하였다. 1. 대마 매수 피고인은 2019. 7. 8.경 딥웹 ‘B’를 통해 연락하게 된 C(일명 ‘D')로부터 대마를 매수하기로 하고, 같은 날 14:29경 불상의 장소에서 C가 지정한 E 지갑주소(F)로 지인인 G을 통해 95만 원 상당의 E을 송금해 준 다음, 같은 날 밤 무렵 서울 서초구 또는 강남구 이하 불상의 주택가 에어컨 실외기 부근에 숨겨진 대마 10g을 가지고 가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4.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대마 합계 120g을 매수하였다. 2.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9. 7. 8. 밤경 경기 부천시 H 오피스텔 I호에서 대마 약 1g을 롤링페이퍼에 넣고 말은 다음 라이터로 불을 붙여 나오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1.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감정서 1. 영장 회신자료 1.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수의 점),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3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약 1년 4개월간 6회 대마를 매수하여 이를 흡연한 것으로, 마약 관련 범죄는 그 중독성으로 인하여 해당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폐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피고인이 매수한 대마의 양과 흡연한 횟수, 기간에 비추어 대마에 대한 의존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투약 목적으로 대마를 매수한 것으로 보이고 이를 제3자에게 유통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2235

범 죄 사 실 2020고단2235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스틸녹스, 졸피신을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14.경 B으로부터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만 원을 송금 받은 후, 같은 날 서울 강동구 이하 불상지로 졸피뎀 10정을 등기우편을 통하여 발송하는 방법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0.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211만 원 상당의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였다. 2021고단154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스틸녹스, 졸피람, 졸피신 등을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향정신성의약품 광고의 점 피고인은 2019. 10. 8.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포털사이트 C 카페 ‘D’에 ‘E'라는 닉네임으로 접속한 후 게시판에 ‘수면제 팝니다. 스틸녹스 28정, 졸피뎀 36정 있어요. 필요 하신 분 말씀 하세요'라는 내용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등을 판매한다는 광고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행위에 관한 정보를 인터넷을 통해 타인에게 널리 알렸다. 2. 향정신성의약품 매매의 점 피고인은 2017. 8. 11.경 F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로 5만 원을 송금 받은 후, 같은 날 서울 강동구 H에 있는 1층 I로 스틸녹스 4정을 등기우편을 통하여 발송하는 방법으로 이를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10.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6회에 걸쳐 합계 16,136,980원 상당의 스틸녹스 등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였다. 3. 향정신성의약품 매매미수의 점 가. 2019. 9. 20.경 범행 피고인은 2019. 9. 20.경 제1항과 같은 광고글을 보고 연락이 온 J과 스틸녹스 14정을 14만 원에 판매하기로 하고 2019. 9. 20. 및 같은 달 21.경 2회에 걸쳐 J으로부터 피고인 명의 K조합 계좌로 14만 원을 입금 받았으나, J이 구매를 취소하는 바람에 이를 판매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2019. 10. 10.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0. 10. 15:47경 인천 미추홀구 L에 있는 M 2층 남자화장실에서, 제1항과 같은 광고글을 보고 연락해 온 인천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 소속 경찰관에게 졸피뎀 35정을 35만 원에 판매하려고 하였으나, 신분을 밝힌 경찰관에게 검거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2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우체국 거래내역, 피의자 G은행 거래내역, 등기영수증 촬영 사진 등, 구매자 등 각 공범 의견서, N K조합 거래내역, K조합 거래내역(O) 2021고단1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F, P, Q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마약감정서 1. 피의자가 구매자와 주고 받은 대화내용, 거래내역, 공범과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내용 등, 거래내역 등 회신자료, 수사보고(피의자 판매약의 성분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라목(향정신성의약품 매매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1항 제4호, 제3조 제12호 나목(마약류 판매 광고글 게시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3항,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향정신성의약품 매매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및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경제적으로 어렵고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한편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해 사회 전반에 끼치는 해악이 상당하여 엄벌한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범행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은 2016. 12. 21. 전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일부 범행을 저지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461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23. 수원지방법원에서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12. 1. 그 판결이 확정되어 수감 중 2017. 12. 18. 치료감호 이송되어 2018. 11. 21. 위 형의 집행기간이 도과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4618 누구든지 흥분, 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화학물질인 톨루엔 등이 들어 있는 시너, 접착제 등을 섭취 또는 흡입하거나 이러한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된다. 1. 2019. 11. 6. 환각물질 흡입 피고인은 2019. 11. 6. 09:00경 성남시 수정구 B 모텔 5층에 있는 호수를 알 수 없는 방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을 포함하고 있는 돼지표 본드를 비닐봉지에 짜 넣은 다음 그 입구에 코와 입을 대고 본드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환각물질을 흡입하였다. 2. 2019. 11. 15. 환각물질 흡입 피고인은 2019. 11. 15. 08:00경부터 같은 날 18:00경 사이에 부천시 'C모텔' D호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을 포함하고 있는 공업용 돼지표 본드를 비닐봉지에 짜 넣은 다음 그 입구에 코와 입을 대고 본드를 들이 마시는 방법으로 환각물질을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흥분, 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화학물질인 톨루엔 등이 들어 있는 환각물질을 흡입하였다. 2020고단2458 3. 2020. 4. 17. 환각물질 흡입 누구든지 흥분, 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화학물질인 톨루엔 등이 들어 있는 시너, 접착제 등을 섭취 또는 흡입하거나 이러한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4. 17. 오전경 부천시 E에 있는 F대학교 주변에 있는 상호 불상의 철물점에서 돼지표 본드 1개를 구입한 후 2020. 4. 18. 00:40경부터 같은 날 02:50분경까지 사이에 부천시 G호텔 H호에서 위 본드를 봉지에 넣어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흥분, 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화학물질인 톨루엔 등이 들어 있는 환각물질을 흡입하였다. 2020고단4066 누구든지 흥분, 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화학물질인 톨루엔 등이 들어 있는 시너, 접착제 등을 섭취 또는 흡입하거나 이러한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4. 환각물질 소지 피고인은 2020. 10. 6. 13:30경 부천시 E에 있는 F대학교 주변에 있는 상호 불상의 철물점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함유된 돼지표 본드(용량 140ml) 10개를 30,000원에 구입하여 다음 날 20:00경까지 흡입할 목적으로 소지하였다. 5. 2020. 10. 6. 환각물질 흡입 피고인은 2020. 10. 6. 14:00경부터 다음 날 19:00경까지 부천시 I여관 J호실에서 위와 같이 구입한 본드 2개를 일회용 비닐봉지에 짜 넣은 뒤 코와 입을 대고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환각물질을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6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울과학수사연구소 감정의뢰 회신)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현장 및 피의자 범행 후 사진 [2020고단24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증명 1. 압수물 사진, 현장사진 등, 범행현장 CCTV 영상 캡쳐 사진, 압수물 추가 사진 [2020고단40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증명 1. 감정서 1. 현장 및 압수물 사진, 압수물(본드) 성분표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1.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등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 제22조 제1항(환각물질 소지․흡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내지 3 범죄[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1유형] 환각물질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가중요소: 상습범인 경우,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이 사건과 같은 환각물질 흡입 범행은 개인의 정신과 육체를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환각상태에서 다른 강력범죄로 이어질 위험성도 커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8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하여 치료감호를 받고 출소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으며, 판시 제1항 범행을 저질러 기소되었음에도 계속하여 나머지 범행을 저질렀는바, 재범의 위험성도 매우 큰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출소 후 환각물질 중독에서 벗어나기 위해 치료를 계속 받아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각 범행 이후 112에 신고하여 자수한 점,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보다 계속적인 치료가 재범방지를 위해 더 효과적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도 치료감호를 받기를 강력히 희망하며 치료를 통해 환각물질 중독에서 벗어나기를 강력히 희망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12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10. 20:53경 순천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주차를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 그곳은 가로수에 가로등 불빛이 가려져 주변이 어두워 시야 확보가 어려운 곳이고, 차량 출입을 위해 황색 점선이 그어진 곳이므로 주차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주차를 하게 되었을 경우라도 3차로 가장자리에 주차를 하여 그 차로로 진행하는 다른 차량에 최대한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주차 이후에는 차로에 안전표지를 설치하거나 미등, 차폭등을 켜 화물차가 주차되어 있음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화물차의 적재함이 2차로에 인접하도록 대각선으로 3차로에 주차하면서 차로에 안전표지를 설치하지 않고 화물차의 미등, 차폭등도 켜두지 아니한 과실로, 마침 위 3차로에서 F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남정우체국 쪽에서 신흥삼거리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G(34세)으로 하여금 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화물차 적재함 뒤 좌측 부분을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5. 11. 10. 22:09경 피해자로 하여금 순천 성가롤로병원으로 후송하던 도중 교통사고로 인한 혈액순환 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중 일부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현장증거사진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수사보고(CD 1매, 사고장소 블랙박스 확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불법주차를 한 잘못이 있을 뿐 도로교통법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업무상 과실이 있지 않고, 인과관계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도로는 당시 매우 어두웠고, 가로수가 우거져있으며 가로등이 어두워 주변이 잘 보이지 않는 곳이었던 점, 피해자는 3차선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들을 피해 2차선과 3차선 사이 차선이 그어진 곳을 주행하다가 피고인의 트럭과 부딛친 점, 피해자는 도로를 정상적으로 주행하고 있었고 운전 당시 술에 취하거나 한 일도 없었던 점, 3차선에는 다른 차량이 주·정차하고 있었기는 하나, 피고인 차량만 대각선으로 2차선과 불과 70cm를 남기고 정차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이 잠시 정차하는 동안 미등이나 차폭등을 켜 두는 등 필요한 조치를 다 하였다면 위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정차한 곳은 도로의 어둡고 후미진 곳으로 주·정차하거나, 정해진 주차방법 이외의 주차를 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미등이나 차폭 등을 켜 두는 등으로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6. 12. 20. 선고 96도2030 판결 참조),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며, 이 사건 사고와 인과관계도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한 것으로 그 죄책이 중하다. 다만, 피고인은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사고발생은 피고인의 위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외에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피해자측 잘못도 상당부분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유족에게 보험금으로 84,500,000원을 지급한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