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2018고정390

범죄사실 1. 2018. 2.26.자 절도 피고인은 2018. 2. 26. 06:00경 창원시 성산구 C에 있는 D 앞 물품 보관소에 적재해 놓은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200,000원 상당의 유압호스 17개를 피고인의 F 1톤 트럭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2. 2018, 3. 10. 자 절도 피고인은 2018, 3, 10, 06:10경 창원시 의창구 G에 있는 H 회사 출입문 앞에 적재해 놓은 피해자 I 소유의 시가 4,000,000원 상당의 절삭공구 3박스를 피고인의 F 1톤 트럭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내사보고(범행 장면 CCTV영상 캡처 화면 첨부), 각 수사보고(용의차량 번호 확인 및 용의자에 대한, 피해품 사진 첨부 및 미압수에 대한, 피해품 미압수 및 피해현장과 피해품 사진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유압호스는 폐기물로 분류되어 피해자 업체 앞에 버려져 있던 것을 가져온 것이고, 절삭공구 박스는 피해자 회사 출입문 셔터가 내려져 있고 길가에 놓인 파지와 같은 상태의 것을 갖고 온 것이므로, 모두 절도의 고의가 없다. 2.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판시 유압호스와 절삭공구 박스 모두 각 피해자가 점유하는 각 피해자 소유의 재물임이 명백하고 그러한 사정을 피고인도 잘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판시 유압호스는 피해자 E의 소유로서 폐기물로 처리하기 위하여 그가 운영하는 업체의 사업장 밖 길가에 놓아 둔 것인데, 그곳에는 "폐기물 수거와 관련하여 당사와 계약된 업체가 있습니다. 계약된 업체 외 수거 시 민·형사상 책임이 있으니 절대손대지 마시길 바랍니다"라는 경고 표지가 부착되어 있었다. 이는 피해자가 위 유압호스를 폐기물로 처리하기 위해 미리 계약한 업체에게 이를 인도하기 전까지는 아직 피해자의 점유에 속하고 그때까지는 피해자가 그 소유권을 포기한 것도 아님을 의미한다. 나아가 피고인이 위 유압호스를 가져간 것은 새벽 6시 무렵이므로 피고인이 위 유압호스 옆에 부착된 위와 같은 경고 표지를 보지 못했을 수 없고, 피고인이 위 경고 표지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을 수도 없다. 판시 절삭공구 박스는 피해자 I에게 당일 새벽 일찍 배송된 신규 제품으로서 피해자 1의 소유이고, 아직 위 피해자가 영업을 개시하기 전에 배송되는 바람에 피해자의 사업장 출입문 앞에 놓아 둔 것으로서 박스 상태가 새 것처럼 양호하고 테이프로 완전히 봉인된 상태였으며 일부 박스에는 피해자의 업체명이 수신인으로 크게 표시되어 있고 "거래명세표 재중"이라는 빨간색 표지도 부착되어 있는 등 그 외관과 형상만으로도 위 박스가 놓여있던 출입문에 표시된 업체명, 즉 피해자에게 배송된 화물임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는 상태일 뿐, 그것이 누군가가 소유권을 포기하고 방치해 둔 것이라거나 버린 물건이라고는 도저히 볼 수 없었고, 그러한 사정은 피고인도 충분히 알 수 있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함부로 절취한 것은 사안이 가볍지 않다. 더구나 피고인은 2017년에도 이미 이 사건과 유사한 수법의 절도죄를 저질러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직전에도 비슷한 수법의 절도죄를 1회 저질러 현재 재판 계속 중에 있다. 그러고도 피고인은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절도의 고의를 부인하고 있어 향후 재범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다만, 피고인이 절취한 물건들은 모두 각 피해자의 사업장 밖에 놓여 있던 것으로서 점유의 정도는 강하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품의 가액이 그리 크다고 보기는 어렵고, 전부 수사기관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반환되었으므로 이로써 피해는 전부 회복되었다. 피해자 중 한 명과 원만히 합의하여 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아직까지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최근 10년 이내에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4고단8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1.1.20.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6. 20.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10. 12. 1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1. 9, 17.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수형 중에 서로 알게 되어 친구로 지내는 사이로, 인적이 드문 심야시간에 전국 재래시장 상점 등에 있는 재물을 절취할 것을 공모하고, 범행에 사용할 절단기, 렌트카를 준비하였다. 1. 피고인들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고, 상습으로, 2014.2.23.03:35 경 밀양시 D에 있는 재래시장에서, 미리 준비한 절단기로 그곳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상점 출입문 자물쇠를 잘라 손괴하고 출입문을 통하여 위 가게 안으로 침입하여 금고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만원을 꺼내어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0회에 걸쳐 합계 약 18,750,200원의 재물을 가지고 가 절취하거나 절취하려 하였으나 절취할만한 물건을 찾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B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4. 2. 15, 10:00경 포항시 F에 있는 G렌터카 주차장에서부터 통영, 포항, 경산을 경유하여 2014. 2. 17. 12:00경 포항시 F 있는 G렌터카 주차장까지 약 540km 구간에서 H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4. 2, 21, 21:00경 포항시 F에 있는 G렌터카 주차장에서부터 경산, 마산, 창원, 진영, 장유, 김해,밀양, 경산을 경유하여 2014. 2. 23.경 포항시 F에 있는 G렌터카 주차장까지 약 400km 구간에서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다. 피고인은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4, 2. 26. 13:00경 포항시 F 에 있는 G 렌터카 주차장에서부터 경산, 여수, 광주, 창원,마산, 진영, 언양을 경유하여 2014. 2. 28.경 포항시 F에 있는 G렌터카 주차장까지 약 690km구간에서 J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라. 피고인은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4. 3. 3. 15:00경 포항시 F에 있는 G렌터카 주차장에서부터 경산,울산, 경주를 경유하여 2014. 3. 5.경 포항시 F에 있는 G렌터카 주차장까지 약 265km 구간에서 K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 BW, BX, BY, BZ, CA, CB, CC, CD, CE, CF, CG, CH, CI, CJ, CK, CL, CM, CN, CO, CP, CQ, CR, CS, CT, CU, CV, CW, CX, CY, CZ, DA, DB, DC, DD, DE, DF, DG, DH, DI, DJ, DK, DL, DM, DN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 행정처분 1. 각 사진, CCTV 영상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들 동종 처벌 전력 판결문 등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 십 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330조, 제30조(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330조, 제30조(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고인 B : 형법 제37조 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창원지방법원-2020고단100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2. 21. 춘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2011. 11. 3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2016. 11. 10.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2017. 1. 18.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각 선고받고 2018. 2. 6. 순천교도소에서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6. 1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1. 17.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9 13:05경 김해시 B, 1층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식당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가방 안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400,000원, 신세계백화점상품권 100,000원 등이 들어있는 시가 180,000원 상당의 지갑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3. 1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고,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G, H, I, J, C, K, L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CCTV 영상 사진, 범행 장면 영상 사진, 범행 장면 영상, 범행 전후 CCTV 영상 등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사본, 관련사건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제35조(누범 절도의 점),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 제35조(누범 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각 건조물침입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절도관련 범죄로 9회에 걸쳐서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있고, 그 중 7번 실형전과이다. 이 사건 역시 절도죄 등으로 실형을 복역한 피고인이 출소한지 2년도 채 지나지 아니한 누범가중 기간에 판시 범행을 개시한 사건이다. 이런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해서는 단기의 실형이 더 이상 범행억제의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의심이 되며 따라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수사에 순순히 협조하면서 자신의 범행을 모두 자백한 점, 이 사건 법정에서도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취한 점, 그 외에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대해서는 '누범으로 처벌하는 경우'를 구성요건의 일부로 포함하여 가중된 형으로 처벌하고 있으므로, 누범가중을 따로 하지 아니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2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9. 07:44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손님이 밥을 먹고 도망가려고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이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물어본다는 이유로 위 E에게 욕설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고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1.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본건 범행수법과 태양, 범행의 경위와 당시 정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에 대한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과 같은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당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다른 경찰관을 상대로 심한 욕설을 하는데 그치지 않고 인적사항을 물어보는 경찰관의 팔을 손으로 잡고 밀치는 등 본건 범행으로까지 나아가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고, 비난가능성도 작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본건 폭행 및 공무방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고, 당시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본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현장에 출동한 다른 경찰관에 대한 모욕 부분에 대해서는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그 공소가 기각된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도 없는 점,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21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3.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5. 4. 24.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1. 2016. 11. 20. 범행 피고인은 2016. 11.20.02:00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현금출납기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52,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2016. 12. 초순 범행 피고인은 2016, 12. 초순 01:00경 대구 남구 F에 있는 피해자 G운영의 'H' 식당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식당 뒤쪽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냉장고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2,500원 상당의 맥주 2병, 소주 1병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2017. 1. 20. 범행 피고인은 2017. 1. 20. 04:00경 위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현금출납기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40,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4. 2017, 4. 1. 범행 피고인은 2017. 4. 1, 22:00경 대구 동구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식당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돈통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5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각 진술서,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사진, 각 현장사진, 현장 CCTV 사진, 피해 현장사진의 각 기재 또는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판결문 첨부 보고), 수사보고(개인별 수용현황 첨부 보고)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8월~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고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렀으며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다만 피고인이 절취한 각 물건의 경제적 가치가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생계 곤란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정761

범죄사실 피해자 B(43세), 피고인, C(61세)는 D 조합원이고, 피해자 E(48세)은 위 조합 업무대행사인 F 상무인데, 피고인과 C는 조합원들이 가입된 온라인 밴드 모임 내에서 자신들을 비방한 것에 대해 항의하기 위해 대구 달서구 G에 있는 피해자 B의 처가 운영하는 'H' 식당에 방문하게 되었다. 피해자 B은 2018. 7. 2. 21:00경 위 식당 내에서 위와 같이 항의 방문한 C가 자신의 처에게 욕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C의 얼굴을 향해 1회용 물티슈를 던지고, C의 얼굴을 향해 마시고 있던 소주잔을 2회 털어 폭행하고, 계속해서 같은 테이블에 동석한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면서 왼팔로 피고인을 밀쳐 바닥에 넘어뜨려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8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밀려 넘어진 것에 화가 나 테이블 위에 놓인 빈 소주병을 손에 들고 테이블 위로 던졌다. 당시 테이블 주변에는 피해자 B과 피해자 E이 있어 소주병을 던져 깨뜨릴 경우 피해자들이 다칠 수도 있었으므로 그러한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화를 참지 못하고 소주병을 테이블 위로 던져 깨진 소주병 유리파편이 튀어 테이블 주변에 있던 피해자 B의 왼쪽 팔과 피해자 E의 목 부위에 박혀 피해자 B에게는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전완부 찰과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는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전경부 열상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E 상해진단서 첨부), 내사보고(B, A 상해진단서 첨부), 내사보고(B 상처 부위 및 물티슈 사진 첨부),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사진 및 CD 첨부) 및 첨부 사진과 CD의 각 영상, 수사보고(피의자 A 혐의에 대한 CCTV 분석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합118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벽보·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작성·게시·첨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철거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8. 5. 31. 09:00경 C 앞 도로에서, 그곳에 설치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시장 정당 후보자(현 낙선자) F의 현수막 1매, D시의원 G선거구 H정당 후보자 I(현 당선자)의 현수막 1매가 각 피고인 운영의 'J' 식당 홍보현수막을 가린다는 이유로 걸레자루에 부엌칼을 부착한 도구로 위 현수막 2매의 끈을 끊어 철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철거현수막 사진, 범행도구 사진,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직선거법 제240조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D시장 정당 후보자 F의 현수막 훼손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0원~6,000,000원 2. 선고형의 결정 : 800,000원 피고인은 선거현수막 2개를 철거하여 훼손하였다. 선거현수막 훼손 행위는 선거인의 알권리와 선거의 공정성, 선거관리의 효율성을 침해하는 범죄로, 선거의 중요성에 비추어 엄격히 규제되어야 함이 마땅하다. 이러한 점에서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132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8.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6. 9.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가을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문이 잠기지 않은 채로 주차된 자동차의 문을 잡아당겨 연 다음 변속장치(기어레버) 앞 재떨이 부근에 놓여 있던 피해자성명불상자 소유의 남성용 브라이틀링 손목시계 1점을 꺼내어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3. 16. 02:58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의 각 피해자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수사) 및 첨부 CCTV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D 진술서 첨부) 및 첨부 D의 진술서 1.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발생장소 CCTV 확인) 및 첨부 CCTV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8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부터 4번의 절도범죄 (제1 내지 4 범죄) [유형의 결정]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번의 절도범죄 (제5 범죄) [유형의 결정]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6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2년9월 ((제제1 1범범죄 죄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동종범죄로 인한 6회의 실형 전과를 포함하여 처벌 전력 수회 있음에도 출소한지 얼마 지나지 아니한 누범기간 중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범행을 시작하였다. 피해품 중수사 당시 소지하고 있다가 압수된 후 가환부된 것을 제외하고는 피해회복을 하거나 이를 위해 노력한 적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일부 피해품은 피해자의 관리소홀도 피해발생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1452

범죄사실 피고인은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19. 18: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둔산남로에 있는 까치네거리를 탄방역삼거리 방면에서 시청역네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신호가 정지 신호로 바뀌었음에도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32세)이 운전하는 D 이륜차를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전면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무릎 비골두 후방십자인대 견열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1. 영상 캡처 사진, 각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사진, 차적조회서(D), 차적조회서(B) 1. 수사보고(CCTV 영상 판독결과), 내사보고(피해자 C 전화통화), 내사보고(사고교차로 신호주기표 확인), 수사보고(CCTV 영상)(CD 부분 제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신호기를 설치하는 취지와 기능, 사고 발생장소,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의 운전행태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주의의무위반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고,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한편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합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19.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9. 12. 11.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2016. 9. 2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4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9.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동종 범죄전력이 9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21. 10:23경부터 같은 날 10:52 경까지 사이에 여주시 B에 있는 C목 욕탕 지하 남자탈의실에서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D이 이용 중인 63번 사물함 문틈에 미리 준비한 일자드라이버를 넣고 제끼는 방법으로 사물함을 강제로 개방한 뒤 그 안에 있는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225,000원을 임의로 꺼내어 가져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8. 11. 6.경부터 2019. 1. 5.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현금 7,224,000원 등 피해자 13 명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 E, F, G, H, I, J, K, L, M, N, O, P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C목욕탕 CCTV 영상 캡쳐 사진기록, 용의자의 이동동선 CCTV 영상 휴대폰촬영,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기록, Q은행 CCTV 영상, ATM 기기 거래기록 휴대폰 촬영 사진기록 1. 익산 R 사건 조회기록, 청주 S 찜질방 사건 조회기록, 부안 T한증막 사건 조회기록, 청주 U목욕탕 사건 조회기록, 원주 사우나 사건 조회기록, 안성 W사우나 사건 조회기록, 부여 X사우나 사건 조회기록, 익산 Y한증막 사건 조회기록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및 누범기간 확인)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피고인이 유사한 수법의 동종 전과가 수회 있음에도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N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 상습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년M4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4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6월 아래와 같은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회복이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사한 수법의 동종 전과가 수회 있음에도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자백하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4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6. 19:40경 남양주시 C상가 앞길에서 피고인 소유의 D 폭스바겐 승용차를 운전하여 차선변경을 하면서 옆 차로에서 E 카이런 승용차를 운전하던 피해자 F(52세)와 시비가 생겨 이에 피해자가 인근에 차를 세우고 내려 피고인의 위 폭스바겐 승용차 앞으로 가서 항의하자 위험한 물건인 위 폭스바겐 승용차를 앞으로 진행하여 앞 범퍼로 피해자의 왼쪽 무릎을 1회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슬관절 내측 연골판 파열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피고인의 각 진술서 1. CCTV 영상, 각 진단서, 수사보고(피해자와 통화내용 보고), 수사보고(피해자를 진료한 의사와의 전화통화), 수사보고 (피해자 F와의 전화통화)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로 인하여 극심한 공포를 느껴 브레이크를 밟고 있던 발에 힘이 빠져서 차량이 움직여진 것일 뿐이고, 상해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당시 피고인도 피해자에게 소리를 지르며 욕설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극심한 공포를 느낀 사람의 언행이라고는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CCTV 영상을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들이받기 전, 피고인은 진로를 가로막는 피해자에게 2차례 차량을 조금씩 이동시키며 비킬 것을 요구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또한, 피고인은 처음 피해자를 차량으로 충격한 사실조차 없다고 주장하다가('피해자를 차량으로 충격한 사실이 없다. 차가 움찔거리면서 앞으로 약간 쏠릴 정도였고, 거의 이동한게 없다. 저도 운전으로 밥 먹고 사는 사람이다. 바로 브레이크를 밟았다.), CCTV 영상을 보고난 이후에는 '너무 떨려서 차량이 밀렸다고만 생각했지 사람이 부딪혔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고의적으로 한 것은 아니고, 피해자가 옆으로 비켜선 것으로 생각해 차량 엑셀을 밟아 전진시킨 것이다', '피해자를 쳤는지도 몰랐다. 악의를 갖고 일부러 피해자를 다치게 한 것은 아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러한 피고인의 변명은 피고인이 차량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을 당시 피해자의 위치와 충격의 정도, 충격 전후의 상황 등을 보여주는 CCTV 영상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충격의 정도와 부위, 치료의 내용 등을 살펴보면, 피해자의 상해가 결코 가벼워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전혀 엿볼 수 없다. 유리한 정상: 동종 범죄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합20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1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6. 4. 13.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 21:28경 서울 노원구 B아파트, C동 1층에서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인 D가 관리하는 재활용 의류수거함에 이불이 지저분하게 놓여 있는 것을 보고 불을 내면 누군가가 치울 것이라 생각하여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이용해 위 이불에 불을 놓아 이불과 의류수거함 일부를 소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 소유의 일반물건에 불을 놓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일반물건방화) 1. 아파트 CCTV 영상과 소훼된 이불 촬영한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범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7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3유형] 일반물건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특별감경영역, 징역 3월 ~ 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임에도 아파트 의류수거함 위에 있던 이불에 불을 질러 자칫 타인의 생명과 재산에 큰 피해를 야기할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불이 조기에 진화되어 실제 발생한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크지 않은 점, 아파트 관리사무소 측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570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20. 9. 11. 02:00경 서울 양천구 B 'C' 앞 노상에서, 귀가 중인 D(여, 26세)을 뒤따라가 불러 세운 뒤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어 만지는 모습을 보였다. 2. 피고인은 2020. 9. 14. 04:10경 서울 강서구 E 앞 노상에서, 귀가 중이던 F(여, 21세)와 G(여, 21세) 앞에 다가가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어 자위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은 2020.9. 15. 03:06 경 서울 양천구 H 앞 노상에서, 귀가 중이던 I(여, 19세) 앞에 다가가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어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 F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 G 전화통화) 1. 각 CCTV 스크린샷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상해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앓고 있는 우울장애 및 불안, 노출증의증) 등의 정신과적 질환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으로 재범을 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피고인의 가족 또한 피고인의 재범 방지 노력을 진지하게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의 행위를 목격한 일부 여성이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792

범죄사실 피고인은 B싼타페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24. 16:40경 전주시 덕진구 천마산로 16에 있는 송북초등학교 앞 교차로를 위 차량을 운전하여 신일아파트사거리 방면에서 송천중앙로 방면으로 편도2차로 중 2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그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 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정상신호에 따라 교차로에 진입한 피해자 C(18세)이 운전하는 DMEGAJET 124CC 오토바이 전면 부분을 위 승용차량의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2주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진술서 (#2오토바이)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관련) 1. 진단서(C) 1. 수사보고(CCTV 분석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켰고, 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중함에도 불구하고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 아니하다. 여기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추가적인 피해회복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19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5. 05:30경 부산 영도구 태종로 46에 있는 부산영도경찰서 C에 술에 취한 채 특별한 이유 없이 찾아와 "씨발년아, D 국회의원 사무실이 어디냐?", "씨발놈들아 왜 내 말을 안믿노, 씨발놈들아 E이 나한테 뭐라고 했는지 아냐, 이 씨발놈들아"라는 등의 소리를 질렀고, 상황근무 중인 부산영도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F(여, 36세)로부터 욕하지 말라는 말을 듣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전두부 찰과상 및 타박상을 입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공무원의 범죄예방 및 단속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소견서 1. CCTV 화면 1. 피해자 사진 1.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벌금형 3회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된다. 그렇지만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경찰지구대에 들어가 소란을 피우다가 이를 저지하려는 여자 경찰공무원인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까지 입힌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고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폭행 관련 범행과 공무집행방해 범행에 대해 벌금형으로 이미 선처를 받았던 전력이 있다. 게다가 피고인은 자주 위 경찰서 C을 방문하여 소란을 피웠고, 여러 차례 허위신고 등을 하여 여러 경찰공무원들을 수시로 괴롭힌 전력도 확인된다.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하였고, 기록상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음을 인정할 자료도 마땅히 찾아보기 어렵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139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2. 26. 광주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7. 22.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에 폭력 사건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14회 더 있다. [범죄사실] [2015고단1397] :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7. 19. 11:05경 피고인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가 쓰러진 C을 따라 119구급차를 타고 D병원 응급실에 도착한 후 위 병원 의료진이 C에게 신경을 써주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4세, 13세의 소아환자 등 다수의 환자들이 진료를 받고 있는 가운데 성명불상의 간호사들에게 "이 씨발년들, 다 죽여버린다"라고 소리치고, 이를 말리는 의사인 피해자 에게 "이 씨발놈, 개새끼 죽여버린다"라고 소리치며 주먹을 들어. 여러 차례 위협하는 등 10여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 등의 진료업무를 방해하였다. [2015고단1984] : 상해,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5. 9. 18. 15:00경 여수시 F아파트 101동 509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G(47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고, 계속하여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여 협박하였다. [20152081]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10. 1. 15:40경부터 같은 날 15:55 경까지 전남 여수시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K이 다른 손님을 응대하며 피고인을 제대로 응대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K에게 "씹할년, 개같은년"이라고 욕설을 하고,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술병이 든 검은 봉지를 다시 비닐봉지로 싸달라고 요구하고, 대리점 손님인 L에게 일부러 부딪히며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대리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L(23세)이 일부러 부딪히며 시비를 거는 피고인에게 "아저씨, 술을 먹었으면 그만 가세요"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휴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31cm, 칼날길이 19cm)을 꺼내어 피해자를 향해 들이대고 피해자가 주머니에서 휴대전화를 꺼내려고 하자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위 식칼을 1회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39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 [2015고단198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2015고단208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L,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흉기사진, CCTV 분석내용 1. 경찰 압수목록 및 압수조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및 약식명령문사본), 개인별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제1 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특수협박)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6월 제2범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 >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6월 제3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1년6월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결과 : 6월~2년9월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 자백 반성하는 점 불리한 정상 •이미 누범기간 중에 업무방해, 폭행 등으로 기소되었으나 범행을 반성하고 알콜 중독증세 치료를 위해 스스로 입원하여 치료받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다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 피해자들에 대하여 아무런 피해회복이 없는 점 • 동종 폭력전과가 수회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