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5고단637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1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단기 10월을 선고받고, 2016. 1.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6376]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해자 C(20세)은 정신지체 등 장애 등급을 받은 사실은 없으나 평소 행동이 어눌하고 중학교 2학년 때 피고인에게 폭행을 당한 사실이 있고, 피고인이 가슴부위 등에 문신이 있는 등 소위 말하는 일진으로 폭력성이 심해 피해자는 피고인을 두려워하고 있는바, 피고인과 D은 피해자가 평소 피고인을 무서워하는 것을 이용, 재물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D과 공동하여 2015. 5. 10. 21:54 경 영주시 번영로 62 에 있는 영주중앙농협 남부지점 현금인출기 내에서 차량을 판매할 생각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피고인 등이 운행하던 E(그랜져 XG, 흰색)의 차량을 판매할 테니 차량대금을 달라고 말하며 피해자가 위 차량을 구입하지 않으면 피해자를 때릴 것처럼 겁을 주어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 농협통장계좌번호 F)을 건네받아 2회에 걸쳐 현금 1,210,000원을 인출하여 이를 가지고 가 피해자를 공갈하였다. 나. 피고인은 D과 공동하여 2015. 5. 11. 20:00경 안동시 G에 있는 H 대리점에서 위 가.항과 기재와 같이 곁을 먹은 피해자에게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 신규개통을 하게 한 후, 삼성 갤럭시S6 휴대폰(I, 기기번호:J, 시가 약 979,000원) 1대, 아이폰6 휴대폰(K, 기기번호:L, 시가 약 949,000원) 1대를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아 피해자를 공갈하였다. 다. 피고인은 D과 공동하여 2015, 5. 13. 14:00 경 영주시 M에 있는 N동사무소에서 위 가항과 기재와 같이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차량 명의 이전에 필요하다고 하면서 피해자 명의 인감증명서 5통, 주민등록등본 5통, 주민등록초본 5통을 발급받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아 피해자를 공갈하였다. 라. 피고인은 D과 공동하여 2015. 5. 14. 11:14경 구미시 이하 불상지 SK대리점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사용 중인 휴대전화 의 기기를 변경하게 하는 방법으로 삼성 갤럭시S6 휴대폰(기기번호 P, 시가 약 940,000원) 1대를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아 피해자를 공갈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Q와 공동하여 2015. 6. 4. 03:00~06:00경 사이 영주시 R에 있는 'S' 일반음식점 내에서 피해자 T이 다른 사람들에게 피고인을 알고 있는지 물어 보았다는 이유로,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옆구리 등 전신을 수십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종아리 등 부위를 수십 회 차고, Q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옆구리 등 전신을 수십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수십 회 차는 등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왼쪽 옆구리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6고단2328] 1. Q에 대한 위증교사 피고인은 2016. 2.경 대구 수성구 달구벌대로 541길 36 에 있는 대구구치소에서, 사실은 2015. 6. 4. 새벽경 영주시 R에 있는 S식당에서 동네 후배인 Q와 함께 위 2015고단6376호 사건의 피해자 T을 수회 때린 사실이 있고 Q가 T을 때릴 때 매장 밖으로 나갔다가 들어온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불상의 친구에게 편지를 보내 그 무렵 영주시내에 있는 아파트 단지 앞에서 Q에게 "나(A)는 T을 때린 적이 없고 너 혼자 때린 것으로 하고, 나(A)는 중간에 나갔다 온 것으로 하라"는 내용의 편지를 전달토록 하여 Q로 하여금 허위 증언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Q는 2016. 4. 15.경 대구지방법원에서 위 2015고단6376호사건의 증인으로 선서한 후, 검사의 "증인은 2015년 작년 6월 4일 새벽 3시경부터 아침 7시경까지 사이에 영주시 U병원 옆 S 매장에서 피고인 A 과 함께 T을 폭행한 사실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저만", "예?"라는 질문에 "저. 그때 저만 때렸다고요", "증인 혼자서 T을 때렸다는 말입니까"라는 질문에 "예", "피해자 T은 A Q 둘 다한테 맞았다는데 증인 Q씨 혼자 때렸다는 겁니까"라는 질문에 "제가 있을 때 그때는 밖에 나가있어 가지고 못 봤는데 A 형 그때 밖에 나가 있어서 못 봤는데요", "현장에 S 매장에 피고인이 있었는데 피해자를 폭행할 당시에는 피고인이 매장 밖에 나가 있었다는 말입니까?"라는 질문에 "밖에 있어가지고 전화 받고 그런다고 저 혼다 앉아있었는데요. 이야기하고 애들하고"라고 답변하고, 판사의 "A은?"이라는 질문에 "제가 안으로 데려가 이야기 하는데 밖에 나가서 전화 받고 그 다음부터는 모르겠, 전화 받은 것까지 봤는데 그 다음부터는 모르겠습니다.", "모른다고 말한 이유가 뭐에요?"라는 질문에 "없어져가지고", "피고인 없어졌어요?"라는 질문에 "제가 그러니까 안에서 이야기 했을 때는 안보이던데요. 바깥에.", "다시 물어볼게요. A 피고인이 그 자리에 있었는지 없었는지 기억 안 나는 거에요? 아예 없었던 거에요"라는 질문에 "제 기억으로는 S 안에 없었어요", "S식당 안에 아예 없었어요"라는 질문에 "예, 안에는 제 후배들하고 그 사람하고 있었는데요.", "증인만 때렸고"라는 질문에 "예"라고 답변하는 등 결국 "2015. 6. 4. 새벽경 위 S식당에서 혼자 T을 때렸고, A은 밖에 나가있었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Q로 하여금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도록 교사하였다. 2. V에 대한 위증교사 피고인은 2016, 4, 22.경 대구 수성구 달구벌대로 541길 36에 있는 대구구치소에서, 사실은 2015. 6. 4. 새벽경 위와 같이 S식당에서 Q와 함께 T을 수회 때릴 때 동네 후배인 V이 이를 목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동네 여동생인 W에게 편지를 보내 2016. 4. 26. 자정 무렵 영주시에 있는 볼링장 앞 골목길에서 V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편지를 전달토록 하였다. 아 형이 지금 쓰는 것을 다 외우고 있어야 한다. 처음에.(중간생략).형이 와서 너희들<니랑 X 등>하고 Q랑 T이랑 S 안에. 서 어떻게 됐는지 니 얘기와 T 얘기를 듣다가 형이 T을 때리진 않았지만 <왜 동생들한테 내 이름 팔면서 괴롭히고 빼앗냐고 뭐라했고>. (중간생략) 형은 니가 나가고 <한 5분도 안돼서> 바로 전화를 받으면서 나갔고 그때 Q가 TO이랑 얘기를 하고 있었고.(중간생략). 얘기가 거의 마무리 될 때쯤 형이 가게 앞! . 로 왔고 Q한테 형이어떻게 해결 되었냐고 묻고, 좋게 끝났고 하니까 형이 알았다고 했다고 하고. (중간생략) 처음부터 이 줄거리 다 외워라 꼭. 참고☆ <이것들 힘들겠지만 다 외우고 있어야 된다. 검사, 판사가 묻는 말<질문>에 거기에 맞게 말하면 된다. (1~3항 생략) 4. 얘기도 Q가 T이랑 처음에 조금 빼고 다 Q가 했고, 너희들 일 Q가 해결 해줬다고 하고, 형은 처음에 뭐라고 한 것 외엔 아무상관 없다고 해 (5항 생략) 6. 처음 조사 때엔 아무도 T을 때리는 것을 못 봤다고 했는데그 말이 맞냐고 물으면 맞다고 해. 때리는 걸 못 봤다고, 7. 형은 절대로 때린 적도 없고, T 바지 등을 뺏은 적 없다고 해 (8~9항 생략) 10. Q는 4월 15일에 재판 왔다갔다. 와서 자기는 때렸고, 형은 안 때렸다고 해줬다. 그래서 V 니한테 물을 꺼다. 검사랑 판사가, Q는 자기가 때렸다고 인정했는데, 닌 왜 조사할 때랑 지금 아무도 T을 때린 것을 못 봤다고 했냐고, 그럼 이렇게 얘기해 난 진짜 못 봤다고, 만약 때렸더라도, Q형 하고 T이랑 둘이 가게에서 얘기할 때 그랬을 수도 있다고 하고, 닌 끝까지 몰랐다고 해. 11. 니가 밖에 있을 땐 형 못 봤냐고 하면 형은 처음에 한 30분에서~1시간 정도 있다가 나가서 끝날 때쯤에 와서, 밖에 있을 때도 못 봤다고 해 12. 재판에 오기 전에 누가 이렇게 얘기 해달라고 얘기 한 적 있냐고 하면 그런 적도 없다고 하고, V아 니도 나이가 이제 18살인데 눈치도 있고, 형의 후배인데 최대한 잘 말할 거라 믿는다. 형이 쓴 이 내용 다 외우고, 말 잘해야 한다. 판사랑 검사가 막 물어도 겁먹지 말고, 또박또박 말 잘해라, 피해 가는 거 없으니까, 기억이 날지는 모르겠지만 경찰서에서 조사할 때 기억으로 형의 편지랑 잘 정리해서 잘 말하거라. 4월 27일 수요일 2:30에 형 보겠네. 그날 보자. 그리고 가능하다면 X랑 같이 와도 된다. 부모님이랑 안 와도 되고, 오면 돈도 준다. 10만 원 정도 하튼 그날 보자. 잘 해줄거라 믿으며. ☆ X랑 오게 되면 X도 이거 같이 외워! 4月 15日 형한테 편지 온 것도 절대 말하면 안 된다. 그 정돈 알제? 형이 피고인은 위와 같이 V으로 하여금 허위 증언할 것을 마음먹게 하고, V은 2016. 4. 27.경 대구지방법원에서 위 2015고단6376호 사건의 증인으로 선서한 후, 변호인의 "S 식당 안에서 피고인 A이든지 누구든지 T을 때리는 것을 본 적이 있어요"라는 질문에 "아니요. 때린 적 본 적 없어요."라고 답변하고, 검사의 "그러면 Q 하고 A도 안 때리고 아무도 안 때렸네요. T 씨를"이라는 질문에 "제가 봤을 때는 아무도 안 때렸어요"라고 답변하고, 판사의 "지금 증인은 때린 것 못 봤다고 하는데 Q는 지난 기일 법정에 와서 자기가 때린 건 인정했거든요. 그런데 Q 때린 것 못 봤어요"라는 질문에 "예, 저는 못 봤어요"라고 답변하는 등 결국 "2015. 6. 4. 새벽경 영주시내 S식당에서 A 및 Q가 T 때리는 것을 목격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으로 하여금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6376] 1. 피고인의 제7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진술(피해자 T에 대한 공동상해를 인정한다는 취지의 진술) 1. 증인 C. Y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D, Z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C,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통장거래내역, 휴대폰 신규개통 계약서, 수사보고(피해자 C 휴대전화 개통여부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C 통자에서 현금인출 CCTV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C의 인감증명서 발급내역서), 이용계약 등록사항 증명서, 통화상세내역서, 단말기 신청서, 수사보고(피해자 C 농협통장 거래내역서), 수사보고(피해자 휴대전화 기기변경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명의 신규 휴대전화 개통 내역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C 휴대전화 개통 당시 상황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참고인 Z 진술 및 통화기록 내역 첨부), 수사보고(피해품인 휴대전화 현 소유자 확인결과), 수사보고(피의자 일행이 운행한 차량 이동경로 관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피고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C으로부터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현금 및 휴대전화기를 갈취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고, D도 이 법정에서 피해자의 진술에 일부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중학생일 무렵 피고인으로부터 아무런 이유 없이 폭행을 당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담뱃재를 턴 적이 있었습니다', '폭행당할까봐 두렵고, 문신한 것도 두려웠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경찰에서 조사받으면서는 '피고인과 D이 몸에 문신이 있어 무서웠습니다', '많이 맞은 것은 아니지만 피고인이 애들하고 몰려다니니까 무서워요', '제가 힘이 없으니까요. 제가 힘이 있다면 그 애들이 시키는 대로 하지 않지요. 제가 힘이 없으니까 무서우니까 그랬지요. 제가 힘이 있었다면 그 애들에게 당하지도 않지요'라고 진술하였는바, 피해자가 평소 피고인을 무서워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차량을 구입하거나 여러 대의 휴대전화를 개통하거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이유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로 인한 이익은 피고인과 그 일행이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피해자에게 주었고, 휴대전화기나 인감증명서 등에 대하여는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이 부분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피고인의 위 주장내용은 Z나 D의 진술 내용과도 배치되고 이를 뒷받침할 만한 정황이 보이지 아니하며, 피고인이 피해자 T 에 대한 공동상해와 관련하여 자신의 형사책임을 면하기 위하여 위증을 교사하기도 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주장 내용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이 사건 각 공갈범행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직접적으로 폭행이나 협박을 가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기는 하지만, 피고인은 평소 피고인을 무서워하던 피해자의 심리적 상태를 이용하여 현금이나 휴대전화기 등을 교부받은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현금이나 휴대전화기 등의 교부 직전 상황이나 교부 이후의 사정,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현금 등을 갈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16고단2328] 1. 피고인의 제7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진술 1. T, Q, V에 대한 각 증인신문 녹취서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X,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해자 T 상처 부위 관련) 사본, 녹음녹화 접견현황, 4.15.자 A의 편지의 각 기재 [범죄전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kics 사건요약정보 조회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라 한다)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각 공동공갈의 점), 각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 제1항(각 위증교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각 위증교사죄에 대하여, 자백)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 1항[판결이 확정된 특수절도죄 등과 판시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피고인은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전혀 노력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진정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아니하는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이 사건 갈취금액이 아주 크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T에게 발생한 상해의 정도가 심각한 정도에 이르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만 18세로서 소년법상 소년에 해당하는 점, 이 사건 각 죄는 판결이 확정된 특수절도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 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각 위증교사죄 피고인은 자신의 형사책임을 면하기 위하여 Q와 V에게 각 위증을 교사하였고, 특히 V에 대하여는 편지를 통하여 구체적으로 증언할 내용까지 알려준 점, 피고인은 판시 판결이 확정된 특수절도죄 등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검찰에서 조사받을 때는 위증교사사실을 부인하였으나 이 법정에 이르러 위증교사사실을 자백한 점, 피고인이 위증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이 만 18세로서 소년법상 소년에 해당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