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9고합25

범죄사실 2019고합25 피고인은 피해자 B의 모인 C와 2008. 10. 29. 혼인한 피해자의 계부로서, 피해자는 평소 내성적인 성격으로 피고인의 체벌 등으로 인해 피고인을 무서워하는 상태로 지내왔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가. 피고인은 2015. 10. 중순 15:00경 경북 칠곡군 D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여, 11세)를 화장실로 데리고 가 변기 위에 앉게 한 다음, 평소 피고인을 무서워하던 피해자에게 "입을 벌려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입을 벌리자,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오른손으로 자신의 성기를 잡아 피해자의 입안에 넣은 후 성기를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13세 미만인 피해자의 구강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8. 초순 16:00경 울산 동구 E에 있는 주거지에서, 학원에서 돌아온 피해자(여, 12세)를 작은 방으로 데리고 가 침대에 엎드려 눕게 한 다음, 평소 피고인을 무서워하여 반항하지 못하는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무릎까지 벗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모아 허벅지 사이에 성기를 넣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3. 중순 17:00경 울산 동구 F에 있는 주거지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는 피해자(여, 12세)의 뒤로 다가가 평소 피고인을 무서워하여 반항하지 못하는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무릎까지 내린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수회 문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 피고인은 2016. 1. 초순 17:00경 울산 동구 E에 있는 주거지의 작은 방에서, 침대에서 공부하고 있는 피해자(여, 11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침대에 누워라"고 말하여 엎드려 눕게 한 후, 피고인이 바지를 벗기려 하자 반항하는 피해자의 양 팔을 양 손으로 각각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무릎까지 내리고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10. 중순 05:00경 울산 동구 F에 있는 주거지의 작은 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여, 12세)의 팬티 속에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4.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피고인은 2017. 8. 하순 15:00경 울산 동구 F에 있는 주거지의 작은 방에서, 피해자(여, 13세)와 작은 딸이 침대에 나란히 누워 있는 것을 발견하자 작은 딸을 밖으로 내보내고 방문을 잠근 후, 평소 피고인을 무서워하여 반항하지 못하는 피해자를 침대에 눕게 하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 입에 넣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얼굴을 돌리면서 거부하자, 다시 피해자를 엎드려 눕게 한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문지르고 피해자의 다리를 모아 허벅지 사이에 성기를 넣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5.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1. 중순 15:00경 울산 동구 F에 있는 주거지의 작은 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여, 13세)의 뒤에 나란히 누워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무릎까지 내린 다음 피해자의 허벅지 사이에 성기를 넣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속기록(피해자) 1. 가족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항, 형법 제297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2항 제1호(위력에 의한 13세 미만 미성년자 유사강간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각 위력에 의한 13세 미만 미성년자 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13세 미만 미성년자 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위력에 의한 아동·청소년 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아동·청소년 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제3호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상당한 기간의 수형생활과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이수, 취업제한을 명하는 것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방지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22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5유형] 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년~12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4유형] 유사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년~9년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년~18년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1차례 벌금형을 받은 것 외 전과가 없고, 자신의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진지하게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일부 유리한 정상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심각성, 이로 인하여 피해아동과 가족이 기왕에 겪었거나 앞으로 겪게 될 크나큰 고통의 강도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정상을 모두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중한 벌을 면하기 어렵다. 나. 여성이 지니는 모성은 우리 사회가 마땅히 보호해야 할 대단히 중요한 가치이다. 특히 민감하고 상처받기 쉬운 성장 중의 어린 여성에 대하여는 더욱 신중하고 특별한 배려가 필요하다. 아동이 성범죄로 인하여 입은 육체적 또는 정신적 피해가 어른들의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심각하리라는 점은 누구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아동들의 정신력으로는 성적 학대를 받는 순간의 공포와 혼돈을 홀로 감당할 수 없어, 그들은 고통을 외부적으로 표현하는 대신 대개는 고통과 타협하게 되면서 아이들의 영혼에 지울 수 없는 상흔을 남기게 된다. 그러므로, 성범죄로 인한 피해의 후유증은 즉시 발현될 수도 있지만, 억눌린 상태로 숨어 있다가 오랜 세월이 흐른 후에 나타나기도 하고, 신체적인 이상 징후는 물론 사물에 대한 집중력이 저하되거나, 사회와 사람에 대한 적응장애가 발생하기도 하며, 외출을 꺼리거나 심리적 불안증을 지속적으로 호소하기도 할 뿐만 아니라,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방법의 정신과 치료를 통하여 충격을 제대로 극복하지 못할 경우 청소년이 된 연후에도 자존감을 현저하게 상실한 나머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도 있으며, 성에 대한 강한 혐오감과 자신의 성정체성에 대한 부정적 인식, 그리고 사람에 대한 전반적이고 광범위한 불신 등 대단히 심각한 후유증을 앓게 되어 평생을 정상인으로서 생활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될 우려가 매우 크다. 이와 같은 성적 폭력의 심각한 후유증은 모성의 훼손에 해당하는 것이고, 영혼의 살해에 준하는 것으로서 이후 피해아동을 평생토록 괴롭힐 수 있는 것이어서, 그 폐해는 이를 다 열거할 수 없을 정도라고 할 것이다. 다. 피고인이 의붓딸인 피해아동을 최초로 추행할 당시 아동의 나이는 11세에 불과했다. 피고인은 자신이 양육하고 보호해야 할 피해아동을 돌보기는커녕, 피해아동의 친모와의 가정불화에서 비롯된 원망을 해소하고, 자신의 성적 만족을 해결하기 위한 목적에서 아동이 13세가 될 때까지 2년에 걸쳐 여러 차례 추행하고 간음했다. 특히 피해 아동은 지적 발달이 완전치 못한 상태로 보이고, 피고인의 평소 잦은 폭행과 협박으로 심한 두려움을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아동은 친모의 늦은 귀가와 피고인에 대한 두려움으로 이 사건을 얘기하지 못하다가, '피해아동과 동생이 계속 싸우면 둘 중 한 명은 아빠한테 보낸다'는 친모의 애기를 듣고, 그제야 '아빠한테 강제추행을 당했는데 내 마음을 아느냐, 죽고 싶었다, 아빠한테 보내면 죽어버린다'라며 피해사실을 털어놓았다는 것이다. 이러한 피해아동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아동은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크나큰 두려움과 심각한 정신적 충격에 빠져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아동과 친모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고, 이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라. 이러한 전후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저지른 위 범행의 죄질이 대단히 좋지 못하고, 피해정도가 너무나도 심각하다. 그뿐 아니라 피고인은 피해아동의 친모와 결혼하여 두 사람 사이에 딸을 둔 가장으로서 자신의 친딸과 피해아동을 차별하여 유독 피해아동에게만 가혹하게 체벌하고, 친딸이 한 집에 있는 상황에서 의붓딸인 피해아동을 장기간 추행하고 간음하였다는 것인바, 어떻게 그와 같은 참담한 범행을 자행할 수 있었는지 그저 개탄스러울 뿐이다. 위와 같은 범행의 방법이나 기간, 그 대담성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하여 다른 피해자의 발생을 예방하는 한편, 위 범행에서 나타난 우려스러운 피고인의 성행을 교정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거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피부착명령청구자)은 판시와 같이 약 2년 동안 11세부터 13세까지의 피해자를 상대로 7회에 걸쳐 강간, 유사강간, 추행함으로써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름과 동시에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범행 기간이 길고 반복적인 점, 범행 기간 동안 범행으로 인한 죄의식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인정되므로, 부착명령의 필요성이 있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이 사건 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상당한 기간의 수형생활과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이수, 취업제한을 명하는 것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방지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과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장래에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