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2고합55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1. 10. 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0.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06. 10. 1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을 선고받아 2009. 10. 23.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C는 2012. 3. 3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벌금 5,000,000원을 선고받은 외에 같은 죄명으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이 확정된 전력이 2회 더 있다. 피고인 D 2008. 5. 1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 · 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을 선고받은 외에 동종 범죄로 벌금 2,000,000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1. 피고인 A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2012고합557호] 국제마피아파는 성남 시내 국제시장 등 유흥가 등을 주요 활동구역으로 하여 폭행, 협박, 공갈, 손괴 등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폭력범죄를 목적으로 구성된 범죄단체이다. 피고인 A은 2010년 여름 일자 불상 22:00 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신흥3동 종합시장에 있는 상호 불상의 호프집에서 국제마피아파 조직원인 피고인 B을 통하여 국제마피아파가 폭력 범죄단체임을 알면서도 그 행동대원으로 가입하였다. 나. K과 공모한 사기 [2012고합557호] 피고인 A과 국제마피아파 행동대원인 K은 피해자들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를 받더라도 휴대전화 사용료와 휴대전화 할부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을 상대로 휴대전화를 신규 개통하여 주면 휴대전화 1대당 지원금 30만 원을 주고 14일 이내에 개통을 취소하여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신규 개통한 휴대전화를 전달받거나 피해자들의 인적사항을 받아 피해자들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휴대전화를 제3자에게 되팔아 그 돈을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또한 피고인 A K은 대출업체로부터 피해자들 명의로 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출금을 피해자들에게 전부 줄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출에 지식이 없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자신들을 통해 대출을 의뢰하면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대출에 필요한 서류들을 교부받아 대출회사로부터 대출금을 받은 후 대출금 중 일부만을 피해자들에게 건네주고 나머지 금액을 자신들이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가) 2012. 1. 9.자 사기 피고인 A은 2012.1.9, 12:00 경 경기 성남시 상대원1동 동사무소 앞에서 피해자 L에게 "휴대전화를 네 명의로 신규가입하면 휴대폰 1대당 지원금 30만 원을 주고, 14일 이내 개통을 취소하고 기본요금만 납부하면 추후 휴대폰 값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K이 근무하는 휴대전화 대리점으로 가서 휴대전화를 개통하라고 하였다. 이에 속은 피해자 L은 2012. 1. 19, 13:30경 K이 일하고 있던 경기 성남시 중원구 M에 있는 'N 대리점'에서 K이 시키는 대로 K에게 주민등록증을 제출하고 휴대폰 신규가입신청서 3부를 작성하여 자신의 명의로 아이폰 휴대전화 3대를 개통해 K에게 교부하고 다음날 피고인 A으로부터 90만 원을 받았다. 피고인 A K은 피해자 L 명의로 개통한 아이폰 휴대전화 3대를 불상자에게 1대당 60만 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K과 공모하여 피해자 L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L으로부터 시가 1,078,000원 상당의 아이폰 휴대전화 1대, 시가 944,000원 상당의 아이폰 휴대전화 1대, 시가 814,000원 상당의 아이폰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2012. 4. 자 사기 ㅣ고인 A은 2012, 5. 4. 9:00경 불 장소에서 피해자 L에게 전 걸어 돈이 필요하면 대출을 받아 주겠다고 말하고, K과 함께 2012. 5. 6. 19:00 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신흥3동 동사무소 앞에서 피해자 L으로부터 대출에 필요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등록부, 통장, 체크카드, 보안카드 등 대출서류 일체를 받은 후 부천에 있는 성명 불상의 대출브로커에게 대출을 의뢰하고, 성명불상의 대출브로커를 통하여 청주저축은행으로부터 피해자 L 명의로 300만 원을 대출받은 후, 피해자 L에게 "대출이 이것밖에 되지 않았다."라고 말하며 50만 원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A은 K과 공모하여 피해자 L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L으로부터 대출금 25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O 에 대한 사기 가) 2012. 4, 10. 자 사기 피고인 A K과 함께 2012. 4. 10, 12:00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에 있는 새마을금고 앞길에서 피해자 O(여, 21세)에게 "휴대전화를 네 명의로 신규가 입하면 휴대폰 1대당 지원금 30만 원을 주고, 14일 이내 개통을 취소하고 기본요금만 납부하면 추후 휴대폰 값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거짓말하였다. 이에 속은 피해자 O는 같은 날 13:00경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 A K에게 자신의 주민등록증을 교부하였고, 피고인 A K은 K이 일하고 있던 경기 성남시 수정구 M에 있는 'N 대리점'에서 피해자 O 명의로 아이폰 휴대전화 1대를 개통한 후 불상자에게 60만 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K과 공모하여 피해자 O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O로부터 휴대전화 개통에 필요한 주민등록증을 건네받아 피해자 O 명의의 시가 940,000원 상당의 아이폰 휴대전화 1대를 개통한 후 처분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나) 2012. 4. 중순경 사기 피고인 A은 K과 함께 2012. 4. 중순 일자 불상 13:00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피해자 에게 대출을 받아 주겠다고 말하고, 2012. 4. 중순 일자불상 10:00 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신흥3동 동사무소 앞길에서 피해자 O로부터 대출에 필요한 주민등록표 초본, 가족관계등록부, 통장, 체크카드, 보안카드 등 서류 일체를 받아 부천에 있는 성명 불상의 대출브로커에게 최대 한도의 대출을 받아줄 것을 요구하고, 성명불상의 대출브로커를 통하여 2012. 4. 18.경 피해자 O 명의로 주식회사 세종상호저축은행에서 500만 원, 주식회사 모아저축은행에서 400만 원, 주식회사 하트캐싱대부에서 200만 원, 주식회사 굿타이밍대부에서 200만 원, 주식회사 머니라이프대부에서 200만 원, 합계 1,500만 원을 대출받았다. 그러나 피고인 A K은 피해자 에게 "대출이 이것 밖에 되지 않았다."라고 말하며 230만 원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A K과 공모하여 피해자 Q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0로부터 대출금 1,270만 원을 편취하였다. 다. P, K과 공모한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주민등록법위반, 사기미수 [2013고합16호] 피고인 A P, K과 함께 K이 이종사촌 형인 Q의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있음을 기화로 Q과 닮은 P이 휴대폰 대리점에 들어가 Q 인 것처럼 행세하여 Q 명의로 휴대폰 가입신청을 하고 스마트폰을 받아 오면, 그 스마트폰을 팔아 돈을 서로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1) 2012, 7, 7. 14:00경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주민등록법위반, 사기 피고인 A은 K과 2012. 7. 7. 14:00 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R에 있는 'S' 밖에서 대기하고, P은 그 대리점 안에 들어가 점장인 에게 자신은 Q 이라고 말하며 스마트폰을 개통하고 대금을 할부로 납부하겠다고 말하였다. P은 검은색 볼펜으로 휴대폰가입신청서 가입자란에 "Q", 주민등록번호란에 U", 주소란에 "성남시 수정구 V 2층"이라고 각각 기재하고 서명란에 "Q"이라고 서명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Q 명의의 휴대폰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위조한 Q 명의의 휴대폰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사실을 모르는 T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P은 T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소지 중이던 Q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자신의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P은 Q 이 아니고, 피고인 A 및 K, P은 스마트폰을 되팔아 그 돈을 나누어 가지려고 하고 있었으므로 할부대금을 납부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P이 휴대폰 할부대금을 납부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것으로 속은 피해자 T으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933,9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 스마트폰 1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K, P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Q 명의 사문서를 위조하고, 그 위조사문서를 행사하고, Q의 주민등록증을 부정사용하고, 피해자 T으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2) 2012. 7. 7. 14:30경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주민등록법위반, 사기 피고인 A은 K과 2012. 7. 7. 14:30 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W, 1층에 있는 'X' 밖에서 대기하고, P은 그 대리점 안에 들어가 Y에게 자신은 Q이라고 말하며 스마트폰을 개통하고 대금을 할부로 납부하겠다고 말하였다. P은 검은색 볼펜으로 휴대폰가입신청서 가입자란에 "Q", 주민등록번호란에11U", 주소란에 "성남시 수정구 V 2층"이라고 각각 기재하고 서명란에 "Q"이라고 서명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Q 명의의 휴대폰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위조한 Q 명의의 휴대폰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사실을 모르는 Y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P은 Y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소지 중이던 Q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자신의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P은 Q이 아니고, 피고인 A 및 K, P은 스마트폰을 되팔아 그 돈을 나누어 가지려고 하고 있었으므로 할부대금을 납부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P이 휴대폰 할부대금을 납부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것으로 속은 피해자 Y으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933,9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 스마트폰 1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K, P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Q 명의 사문서를 위조하고, 그 위조사문서를 행사하고, Q의 주민등록증을 부정사용하고, 피해자 Y으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3) 2012. 7. 7. 16:00경의 사기미수 피고인 A K과 2012. 7. 7. 16:00 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Z에 있는 'AA' 밖에서 대기하고, P은 그 대리점에 들어가 AB에게 스마트폰을 개통하고 대금을 할부로 납부하겠다고 말하고 자신이 Q이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P Q 이 아니고, 피고인과 P, K은 스마트폰이 개통되기 전에 팔아 그 돈을 나누어 가지려고 하고 있었으므로 휴대폰 할부대금을 납부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P은 자신이 Q 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AB를 기망하여 휴대폰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AB가 P Q 행세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어 미수에 그쳤다. 라. 재물손괴 [2013고합20호] 피고인 A은 2012.9.21 5:20 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AC빌라 부근에 있는 담을 넘어 내려오다가 그 담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AD 소유의 AE 그랜져 승용차의 본네트를 발로 밟아 찌그려뜨려 그 수리비로 약 50만 원이 들도록 피해자 AD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 B 가. 강요 [2012고합567호] 피고인 B은 2010.4, 7.20:00 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AF에 있는 'AG 당구장' 앞길에서 피해자 AH(18세)의 승용차에서 내리는 피해자 AI(18세), AH을 근처에 있는 'AJ' 식당 옆 주차장으로 끌고 간 후, 험악한 인상을 쓰면서 "이 씹할 놈들아, 눈 안 깔 아. 이 개새끼들이 미쳤구나. 야, 이빨 꽉 물어."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는 시늉을 하고, 다시 "내 연락을 피하냐. 앞으로 연락받지 않으면 죽여 버리겠다. 내일 선거 일 할 것이니까 아침 일찍 'AK' 모텔로 와라. 안 나오면 죽여버린다. 이번이 마지막이야."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때릴 듯이 겁을 주었다.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AI, AH은 2010. 4. 8. 7:00 경부터 같은 날 18:00경까지 경기 성남시 수정구 AL에 있는 피고인 B의 부친 AM의 선거사무실에서 청소 업무를 하고, 피고인 B의 부친 AM에 대한 경호업무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피해자 AI, AH을 협박하여 피해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나, 2010, 4. 8. 자 상해 [2012고합567호] 피고인 B은 2010. 4.8.22:30 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AN에 있는 'AO식당'에서 AI 및 피해자 AH (18세)과 함께 자신의 부친 AM의 선거운동을 마치고 술을 마시던 중, 국제마피아파 선배인 AP와 통화를 하고 난 후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피해자 AH에게 화를 내며 "야, 이빨 꽉 물어. 이 개새끼야."라고 하며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 AH의 뺨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B은 피해자 AH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입안이 터져 피가 나는 상해를 가하였다. 다. 2011. 5, 30.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2012고합568호] 피고인 B은 2011. 5. 30.경 혈중 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기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중코노래방 앞길에서 경기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2186 앞길까지 약 3㎞를 AQ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라. 폭행 [2012고합571호] 피고인 B은 2011. 10. 30. 3:15 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3214 모란전철역 2번 출구 앞길에서 술에 취한 채 걸어가다가 그곳에서 택시를 기다리며 서 있는 피해자 AR와 어깨가 부딪히게 되자 피해자 AR가 노려보는 것이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 AR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 AR를 폭행하였다. 마. 2011. 11. 11자 상해 [2012고합569호] 피고인 B은 2011. 11. 11. 00:50 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AS 앞길에서 피해자 AT과 어깨가 부딪혔다는 이유로 말다툼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 AT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 AT에게 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바. 2012. 1. 8.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2012고합570호] 피고인 B은 2012.1,8,1:3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 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기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소재 엠타워 앞길에서 경기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3217 앞길까지 약 80m를 AU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사. 2012. 3, 28.자 공갈 [2012고합567호] 피고인 B은 2012.3.28. 16:00 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AF에 있는 'AV 휴대폰 대리점'에서 피해자 AW(22세)에게 "야, 네 것 주민등록번호 좀 불러 봐라. 핸드폰 너의 명의로 좀 쓰자."라고 말하여 명의를 빌려 줄 것을 요구하였다. 피해자 AW이 이를 거절하자, 피고인 B은 "요금 안 내겠다는 것도 아니고 3개월 후에 내 명의로 다시 돌릴 건데 왜 그러냐."라고 말하며 계속 휴대폰 명의를 빌려줄 것을 요구하였다. 다시 피해자 AW이 이를 거절하자, 피고인 B은 "뭘 자꾸 안 된다고 그러냐. 이전을 시켜 주겠다는데 뭔 말이 그렇게 많아."라고 큰 소리를 질러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 AW을 협박하였다.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AW은 그 자리에서 휴대전화 신규가입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가 890,000원 상당의 스마트폰 1대를 개통하고 그 스마트폰을 피고인 B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피해자 AW을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AW으로부터 시가 890,000원 상당의 스마트폰 1대를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아, 2012. 8. 23.자, 2012. 9. 3. 자 공갈 [2013고합102호] 피고인 B은 2012. 8. 23. 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AX, 1층에 있는 피해자 AY(39세)이 운영하는 'AZ' 주점에서 66,5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시킨 후 자신이 폭력조직의 조직원임을 알고 있는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취하면서 "술값은 다음에 주겠다."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AY으로 하여금 그 대금 청구를 포기하게 만들어 66,5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2012. 9. 3. 같은 'AZ' 주점에서 59,5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시킨 후 같은 피해자 AY에게 같은 방법으로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AY으로 하여금 그 대금 청구를 포기하게 만들어 59,5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피해자 AY 을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AY 으로부터 2회에 걸쳐 합계 124,5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갈취하였다. 3. 피고인 A, B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2012고합557호, 2012고합567호] 피고인 A, B은 국제마피아파 행동대원인 D, C, BA과 함께 BB가 돈이 많고 고급외제 승용차를 타고 다닌다는 사실을 알고 BB를 협박하여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 A, B은 국제마피아파 행동대원인 D, C, BA과 함께 2012. 9. 11. 4:00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BC 오피스텔 1639호 BB의 주거지에서 BB를 만나기 위하여 집안으로 들어갔다. 그러던 중 BB의 후배인 피해자 BD(22세)로부터 "모두 밖으로 나가달라."라는 말을 듣자 피고인 A은 험악한 인상을 쓰면서 피해자 BD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피고인 B은 피해자 BD의 멱살을 잡고 "야 씹할 놈아, 너 형한테 덤비냐."라고 하면서 주방에 있던 부엌칼을 손에 들고 "BD야, 너는 가만히 있어라."라고 위협하고, 피고인 A 및 D, C, BA은 피고인 B의 뒤에 서서 피해자 BD가 대항하지 못하도록 쳐다보면서 위력을 과시하였다. 피고인 B은 부엌칼을 내려놓은 후 피해자 BD에게 "야 씹할 놈아, 덤비냐."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 BD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 BD가 침대로 밀려나 앉게 되자 계속해서 무릎으로 피해자 BD의 얼굴을 수회 찍어 피해자 BD에게 치료 기간을 알 수 없는 입술 안쪽이 찢어져 피가 나는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은 D, C, BA과 공동하여 피해자 BD에게 상해를 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 A, B은 D, C, BA과 함께 2012. 9. 11. 4:00 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BC 오피스텔 1639호 피해자 BB(23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BB를 둘러싸 도망을 가지 못하도록 한 상태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좆 같아서 오늘 싹 잡들이 한번 하려고요. 이미 시작을 했고 끝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깡패가 좆밥(민간인들보다 못 살수가 있습니까."라고 말하면서 피해자 BB를 위협하고, 피고인 B은 눈을 부릅뜨고 험악한 인상을 쓰면서 "BB야, 이제부터 나는 너랑 친구 안한다. 오늘까지 5,000만 원 만들어라."라고 하면서 피해자 BB가 자신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취했다.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BB는 BE에게 전화를 하여 5,000만 원을 빌려 달라고 했으나 BE이 피고인 A, B 등이 피해자 BB를 위협하여 돈을 요구한다는 사실을 알고 거절하자, 피고인 B은 다시 피해자 BB가 운행하고 다니는 시가 약 9,000만 원 상당의 BMW 승용차가 고가인 것을 알고 "너는 돈을 빌리지 못할 것 같으니까 차를 팔아라. 내가 아는 딜러가 있으니까 오전에 전화를 해 보자."라고 말하였고, 피해자 BB는 이를 승낙하였다. 그런데 피해자 BB가 운행하던 BMW 승용차는 피해자 BB의 어머니 BF 명의로 리스한 차량이어서 차량 매매를 하려면 BF의 인감증명서가 필요해서 피고인 A, B 및 D, C는 BF의 인감증명서를 교부받기 위해 피해자 BB를 데리고 수원 영통구에 있는 BF의 주거지로 갔으나, BF이 피해자 BB가 피고인 A, B 등으로부터 위협을 당하여 BMW 승용차를 팔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고 경찰에 신고를 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했다. 이로써 피고인 A, B은 D, C, BA과 공동하여 피해자 BB를 협박하여 재물을 갈취하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쳤다. 4. 피고인 A, C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2013고합28호] 피고인 A, C는 피해자 BG(24세)이 기분 나쁘게 자신들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피해자 BG을 경기 성남시 수정구 BH에 있는 BI중 · 고등학교 운동장으로 데려가, 2012. 9. 21. 5:00경부터 5:40경까지 그 운동장에서 피고인 C는 주먹으로 피해자 BG의 코를 1회 세게 때리고, 피고인 A, C는 주먹과 발로 피해자 BG의 온몸을 수회 때리고 걷어차 피해자 BG을 그곳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발로 피해자 BG의 온몸을 수회 짓밟아 피해자 BG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첫 번째 늑골 이외 단일 갈비뼈의 폐쇄성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C는 공동하여 피해자 BG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5. 피고인 A, D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2013고합102호] 피고인 A, D은 2012. 9. 2.경 범죄사실 제2의 아항 기재 피해자 AY (39세)이 운영하는 'AZ' 주점에서 48,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시킨 후 자신들이 폭력조직의 조직원임을 알고 있는 같은 피해자 AY에게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취하면서 "술값은 다음에 주겠다."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AY으로 하여금 그 대금 청구를 포기하게 만들어 48,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0.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합계 403,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D은 공동하여 피해자 AY을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AY으로부터 합계 403,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갈취하였다. 6. 피고인 B, D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2013고합102호] 피고인 B, D은 공동하여 2012. 9. 7. 경기 성남시 수정구 BJ에 있는 피해자 BK(47세)이 운영하는 'BL' 주점에서 48,5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시킨 후 자신들이 폭력조직의 조직원임을 알고 있는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취하면서 "술값은 다음에 주겠다."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BK로 하여금 그 대금 청구를 포기하게 만드는 방법으로 48,5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 D은 공동하여 피해자 BK을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BK로부터 48,5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갈취하였다. 7. 피고인 A, B, D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2013고합102호] 피고인 A, B, D은 2012, 9. 19.경 범죄사실 제2의 아항 기재 피해자 AY 이 운영하는 'AZ' 주점에서 48,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시킨 후 범죄사실 제2의 아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같은 피해자 AY 에게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48,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2012. 9. 25. 같은 'AZ' 주점에서 76,5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시킨 후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AY 에게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AY으로부터 76,5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 D은 공동하여 피해자 AY을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AY으로부터 합계 124,500원의 재산상 이익을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전과] 피고인 A: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기간 사실 확인 및 판결문 첨부) 피고인 B: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피의자 최종 출소일자 확인 및 판결문 첨부) 피고인 C: 범죄경력조회 피고인 D: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피고인 A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2012고합557호)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 기재 1. 각 판결문 사본(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서울고등법원)의 기재 1. B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의 기재 1. B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 1. BN에 대한 제3회 경찰 진술조서, BO(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각 기재 [범죄사실 제1의 나항 K과 공모한 피고인 A의 각 사기] (2012고합557호)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의 진술 기재 1. 0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기재 1. O(제1회, 제2회),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기재 1. 휴대전화 신규신청서 (0 명의), 통장 거래내역 사본(O 명의), 각 대출증명서 등(O), 원금/이자 상환조회표(O), 대출신청서 등(O), 각 휴대전화 신규신청서(BP, BQ, BR), 대출거래 약정서 등(L) [범죄사실 제1의 다항 P, K과 공모한 피고인 A의 각 사기, 각 사문서위조, 각 위조사문서행사, 각 주민등록법위반, 사기미수] (2013고합16호)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의 진술 기재 1. K, P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 1. Y,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기재 1. BS, T, AB 작성의 각 진술서 기재 1. 압수조서의 기재 [범죄사실 제1의 라항 피고인 A의 재물손괴] (2013고합20호)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BT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 1. AD 작성의 피해자 진술서의 기재 1. 피해 사진의 영상 1. 수사보고(수리비 확인 보고), 수사보고서(목격자 BU 전화 진술 청취 보고) [범죄사실 제2의 가, 나항 피고인 B의 강요, 2010. 4. 8.자 상해] (2012고합567호)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 기재 1. A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기재 1. AI(제1회, 제2회)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기재 1. 수사보고서(피해자 AH에 대한 상해사건 등 범행 일시 재특정) [범죄사실 제2의 다항 피고인 B의 2011. 5. 30.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2012고합568호)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 기재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범죄사실 제2의 라항 피고인 B의 폭행] (2012고합571호)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 기재 1. AR, B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기재 [범죄사실 제2의 마항 피고인 B의 2011. 11. 11.자 상해] (2012고합569호)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 기재 1. AT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 [범죄사실 제2의 바항 피고인 B의 2012. 1. 8.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2012고합570호)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 기재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범죄사실 제2의 사항 피고인 B의 2012. 3. 28.자 공갈] (2012고합567호)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일부 진술 기재 (AW으로부터 범죄사실 제2의 사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신규 개통한 휴대폰을 건네받은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 1. A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제1회, 제2회) 의 기재 (AW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 B으로부터 협박을 당하여 휴대폰을 개통해 준 것이 아니라 피고인 B의 부탁에 따라 휴대폰을 개통해 준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B과 AW은 범죄일시인 2012. 3. 28. 처음 만난 사이로 이전까지 전혀 친분관계가 없었고, AW은 피고인 B이 '국제마피아파'의 조직원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그러한 이유로 피고인 B의 요구에 의하여 휴대폰 대리점에 같이 가게 되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AW의 법정 진술은 믿기 어렵다.) 1. 휴대전화 신규신청서 (AW 명의) [범죄사실 제3항 피고인 A, B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2012고합557호, 2012고합567호)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B의 각 진술 기재 1. BB, B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의 기재 1. 수사보고(피해자 BD 상해사진 첨부 보고), 피해자 BD 상해사진의 영상 1. 112 범죄신고표 접수처리표 사본 1. 수사보고(BC오피스텔 CCTV 확인), 시간대별 피해자 및 피고인들의 CCTV 촬영장면의 영상 [범죄사실 제4항 피고인 A, C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2013고합28호) 1. 피고인 A, C의 각 법정 진술 1. BW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 1. B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기재 1. BT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 1. 상해진단서 1. 피해 사진의 영상 [범죄사실 제2의 아항, 제5항, 제6항, 제7항 피고인 A, B, D의 주점에서의 공갈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2013고합102호) 1. 피고인 A, B, D의 각 법정 진술 1. BK, AY(제1, 2회)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범죄사실 제1의 가항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 • 활동)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 범죄사실 제1의 나항 및 다항 중 사기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범죄사실 제1의 다항 중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주민등록법위반, 사기미수: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 징역형 선택),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8호, 형법 제30조(주민등록법위반,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 징역형 선택) 범죄사실 제1의 라항 재물손괴 형법 제366조(징역형 선택) 범죄사실 제3의 가항, 제4항의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범죄사실 제3의 나항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징역형 선택) 범죄사실 제5항, 제7항의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각각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범죄사실 제2의 가항 강요: 각 형법 제324조 범죄사실 제2의 나항, 마항의 각 상해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범죄사실 제2의 다항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호, 제44조 제1항 범죄사실 제2의 라항 폭행 : 형법 제260조 제1항 범죄사실 제2의 바항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범죄사실 제2의 사항, 아항의 각 공갈 각 형법 제350조 제1항(범죄사실 제2의 아항 공갈은 포괄하여) 범죄사실 제 3의 가항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범죄사실 제3의 나항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 범죄사실 제6항, 제7항의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각각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D]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각각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2012. 1. 8.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도로교통법위반 무면허운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2012. 1. 8.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피고인 B) 2010. 4. 8.자 상해죄, 각 공갈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각 폭 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폭행죄, 2011. 11. 11.자 상해죄에 대하여 각 벌금형을 선택(벌금형은 정식재판 청구 사건) 1. 누범 (피고인 B) 형법 제35조 [강요죄, 2010. 4. 8.자 상해죄, 각 공갈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와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B, D)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사기죄, 각 사문서위조죄,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각 주민등록법위반죄, 사기미수죄, 재물손괴죄, 각동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2, 9. 11.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징역형에 관하여 강요죄, 2010. 4. 8.자 상해죄, 각 공갈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상호간에는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2. 9. 11.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벌금형에 관하여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폭행죄, 2011. 11. 11.자 상해죄 상호간에는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1. 11. 11.자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벌금형의 하한은 2012. 1. 8.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 피고인 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상호간에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2. 9. 2.경부터 2012. 10. 23.까지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범죄사실 제1의 가항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에 대하여, 범죄단체의 행동대원에 불과한 점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D)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 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고, 피해자 AY과 합의한 점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D) 형법 제62조의2 무죄 부분 1. 피고인 A, B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 · 흉기등상해) 부분의 공소사실 피고인 A, B은 국제마피아파의 행동대원인 D, C, BA과 함께 2012. 9. 11. 4:00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BC 오피스텔 1639호 BB의 주거지에서 BB를 만나기 위하여 집 안으로 들어갔다. 그러던 중 BB의 후배인 피해자 BD(22세)로부터 "모두 밖으로 나가달라."라는 말을 듣자 피고인 A은 험악한 인상을 쓰면서 피해자 BD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피고인 B은 피해자 BD 의 멱살을 잡고 "야 씹할 놈아, 너 형한테 덤비냐."라고 하면서 주방에 있던 부엌칼을 손에 들고 "BD야, 너는 가만히 있어라."라고 위협하고, 피고인 A 및 D, C, BA은 피고인 B의 뒤에 서서 피해자 BD가 대항하지 못하도록 쳐다보면서 위력을 과시하고, 피고인 B은 "야 씹할 놈아, 덤비냐."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 BD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 BD가 침대로 밀려나 앉게 되자 계속해서 무릎으로 피해자 BD의 얼굴을 수회 찍어 피해자 BD에게 치료 기간을 알 수 없는 입술 안쪽이 찢어져 피가 나는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 D, C, BA과 공동하여 흉기를 휴대하고 피해자 BD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B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A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BD가 다 나가라고 말하자 피고인 A이 피해자 BD의 멱살을 잡았고, 그 때 피고인 B BB의 집 주방에 있던 부엌칼을 가지고 와 BD를 위협한 사실, 이 때 피고인 B의 옆에 있던 피고인 A 이 피고인 B으로부터 부엌칼을 빼앗아 한쪽으로 치운 사실, 그 후 피고인 B은 부엌칼을 들지 않은 상태에서 주먹으로 피해자 BD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무릎으로 피해자 BD 의 얼굴을 수회 찍어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피고인 A, B 및 D, C가 부엌칼을 휴대한 상태에서 피해자 BD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 B이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 BD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공소사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 · 흉기등상해)]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1죄인 범죄사실 제3의 가항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하므로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범죄단체의 조직원으로 가입한 이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과 같이 여러 건의 범행을 저질렀다. 사기 범행의 편취금액은 합계 20,843,800원으로 금액이 적지 않음에도 피해 변제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 피고인 B과의 공갈미수, 공동상해 범행은 비록 범죄단체의 범죄 행위는 아니지만 범죄단체에 속해 있는 조직원들과 함께 돈을 갈취하려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 C와의 공동상해 범행은 피해자가 기분 나쁘게 쳐다보았다는 이유만으로 길에서 만난 피해자를 인적이 드문 학교 운동장까지 데려가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범행 동기 및 범행 방법에 비추어 피고인 A의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 B, D과의 공동공갈 범행은 범죄단체의 조직원임을 과시하여 술과 안주 대금을 갈취한 것으로서 이 역시 범죄단체의 범죄 행위는 아니라고 해도 범죄단체의 조직원이라는 사실을 이용한 범행으로 죄가 가볍지 않다. 이러한 이 사건 범행들의 범행 동기, 범행의 형태, 범죄 후의 정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에게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 A은 반성하고 있고, 범죄단체 가입 부분은 행동대원으로 가입한 것에 불과하며, 피해자 BB, BD, L, AY과는 합의하였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이 사건 공갈미수 범행을 주도한 사람으로서 범죄단체의 다른 조직원들을 동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또한 누범기간 중에 재범하였을 뿐 아니라 자신이 범죄단체의 조직원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피해자들의 공포심을 이용하여 재물 및 재산상 이익을 갈취하고,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 B에게 중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 B이 반성하고 있고,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였으므로 이러한 사정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3. 피고인 C 피고인 C의 범행은 길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가 기분 나쁘게 쳐다보았다는 이유만으로 피고인 A 과 함께 피해자를 인적이 드문 학교 운동장에 데려가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 동기 및 범행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무엇보다도 피고인 C는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적지 않음에도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 C는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폭력범죄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러한 범행의 동기, 피해 정도, 범죄 후의 정황, 범죄전력을 참작하여 피고인 C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 C가 반성하고 있고,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사정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4. 피고인 D 피고인 D의 범행은 범죄단체의 조직원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술과 안주 대금을 갈취한 것으로, 그 범행 방법을 감안하면 피고인 D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갈취한 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고 피해자 중 일부와 합의한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 D에 관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