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227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10.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초경 청주시 C에 있던 D에서 피해자 B에게 “돈을 빌려주면 경기 광명시에 있는 주식회사 E에 투자해서 유통업을 배운 다음 청주에서 유통업을 하겠다. 월 3%의 수익률을 매월 15일에 지급하고 원금은 2013. 12. 15.까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2010.경 F에게 1억 1,500만 원을 편취하고, G에게 7,5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사기 사건으로 형사 재판을 받고 있던 상황으로 위 사람들에게 위 채무조차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2012.경부터 다른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려 매월 투자금의 5%의 이익금을 받기로 하고 H을 운영하는 I에게 투자하였으나 매월 5%의 이익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즉시 I에게 투자하지 않으면 달리 수익을 낼 수 없음에도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재판 중이던 사기 사건의 변호인 선임료, 생활비, 다른 투자자에 대한 이익금 등으로 사용하는 등 속칭 돌려막기를 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월 3%의 이익금과 약속한 기일에 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4. 16.경 피고인의 아들 J 명의 K 예금계좌로 1,000만 원을, 다음 날 같은 계좌로 2,000만 원을, 2013. 7. 2.경 같은 계좌로 1,0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아 총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B, I의 각 법정진술 1. 차용증, 확인각서, 편지(증거목록 순번 1-1, 21-2) 1. 자립예탁금 거래명세표, 예금거래내역서(증거목록 순번 39-1)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판결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는 I에게 직접 투자를 한 것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I에게 지급하였으나, I가 투자금을 돌려막기로 사용하는 등 기망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기망행위 및 편취고의가 없다. 2. 판단 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I를 사기죄로 고소(참고인중지 불기소처분)하였고, I가 서명한 2013. 8. 7.자 확인각서(증거기록 3권 제95쪽)에 ’I는 피고인으로부터 9,500만 원을 투자받았고, 위 돈에 피해자로부터 받은 3,000만 원(3~5% 수익금을 지급하기로 함)이 포함되어 있고, 피고인이 부재 시에는 I가 수익금을 지급한다‘는 취지로 기재된 사실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고인의 발언 및 차용증 내용, 피해금 사용내역, 피고인의 경제적 능력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기망행위 및 편취범의가 인정된다.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증거기록 1권 제5, 115쪽) 및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의 채무상황에 대해 알지 못했고, 목사의 소개로 피고인을 알게 되었는데, 3,000만 원을 빌려주면 월 이자 3%, 2013. 12. 15.까지 원금을 변제한다고 말했다. 피고인은 I와 동업을 하고 있으며, 사업자금을 I에게 투자할 것이라고 말했다. 피고인이 정상적으로 사업하는 사람으로 알았다. I에게 처음 650만 원을 빌려주었는데, 피고인이 I에게 투자한다면서 돈을 빌려주면 매월 수익금을 준다고 해서 확인을 한 것이고, 수익금이 잘 들어오고 있어서, 2013. 7. 2. 추가로 1천만 원을 빌려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피고인의 행위, 범행전후의 상황에 대한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에 비추어 무고나 위증의 벌을 감수하면서까지 허위로 진술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신빙성이 인정된다. 2) 피고인은 2013. 4. 16. 피해자에게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하여 ㈜E에 투자하여 월 3% 수익금 지급, 2013. 12. 25.까지 원금 변제를 약속‘하는 내용의 차용증(증거기록 3권 제113쪽)을 작성해주었고, 이는 피해자의 위 진술에 부합한다. 그런데 당시 피고인은 채무 문제 등으로 본인의 통장을 사용할 수 없어 아들 명의 통장을 사용하였고, 별건 사기죄(피해액 합계 약 1억 9,200만 원, 증거기록 1권 제79쪽)로 재판을 받던 중이었으므로, 변제능력이 없었음에도 위와 같이 채무변제를 약속하였다. 또한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단순히 피고인이 I에 대한 피해자의 투자를 보증한 것이라면 피고인 명의로 위와 같은 차용증을 작성할 이유가 없다고 보인다. 3) I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2013. 8. 7.자 확인각서를 작성해주었으나 그 내용을 정확히 몰랐고, 저는 피고인으로부터 투자를 받아 수익을 5:5로 나눈 것이고, 피해자 등은 피고인이 돈을 빌린 사람들로 수익금을 지급하는 것은 피고인‘이라고 진술(증거기록 1권 제22쪽)하고,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으로부터 투자금을 일부 지급받았고, 통장에 들어온 것은 맞으나, 계산을 해봐야 안다. 2013. 4.경부터는 피고인이 ㈜E 사무실에 출근하였고, 피고인이 피고인의 아들 명의 통장을 관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에 피고인은 2013. 7. 2.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1,000만 원을 지급받았음에도, 2013. 8. 7.자 확인각서에는 피해자의 투자금이 2013. 4.경 지급받은 3,000만 원만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인은 2013. 4. 16. 피해자로부터 받은 1,000만 원 중 330만 원을 자신의 형사사건 변호사 선임비용으로 지출하고, 2013. 4. 17.과 2013. 7. 2.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도 다른 투자자들에 대한 수익금 배분, 일부 개인적 용도 등으로 사용한 점(증거기록 3권 제125쪽), 피고인은 그 무렵 I에게 건너간 돈이 약 4,600만 원이므로 피해자의 돈을 모두 I에게 투자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피해자 이외에 L 등 다른 투자자들로부터도 돈을 받았고, 계좌거래내역 등에 비추어 투자금 운용은 피고인이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I는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투자금 내역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4) 피고인은 ㈜E의 사무실에 출근하고, 피고인의 아들 명의 통장으로 자금집행을 하는 등 I의 사업진행 상황에 대해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자에게 자신은 I의 피해자라고 주장하면서 ’I가 유인해서 피고인을 통해 투자하게 되었다고만 해주면 나머지는 제가 할게요‘라고 편지(증거기록 1권 제16쪽, 2권 제69-1쪽)를 보냈다. 5) 앞서 본 피고인의 경제적 상황, 자금사용 내역, 범행 전후 피고인의 태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약속한 변제기한(2013. 12. 25.) 내에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수법 및 피해액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현재까지 대부분의 피해액이 변제되지 않았고,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약 550만 원을 변제(증거기록 3권 제80쪽)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심판을 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