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6고단1342

범죄사실 피고인 C는 2013. 8. 14.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박개장죄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고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4, 5. 2. 가석방되어 2014. 6. 11.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 B은 2002. 4. 8. 대구지방법원에서 상습도박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03. 1. 9.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박개장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5. 1. 같은 법원에서 도박개장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4. 8,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속칭 '아도사끼' 도박판을 개장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은 도박판 전체를 기획·관리하고 도박판을 운영하는 최고 책임자(속칭 '창고') 역할을, 피고인 C는 승패가 결정되면 패한 도박자들의 판돈을 거두어 이긴 도박자들에게 분배(속칭 '상치기')하는 역할을, 피고인 D은 인적이 드문 식당이나 비닐하우스 등 도박 장소를 물색하고, 도박자들을 차량으로 도박 장소까지 데리고 오며 도박 현장 부근에서 단속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무전기를 사용하여 상호 연락하며 망을 보는(속칭 '문방') 역할을, 피고인 E는 도박자들에게 화투장을 돌리는(속칭 '마개) 역할을 하기로 순차 상호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6. 3. 4. 23:00경부터 같은 달 5. 03:00경까지 사이에 대구 수성구 K에 있는 L식당 부근 비닐하우스에서, B 등 약 20~30명의 도박참여자들을 불러 모은 다음, 바닥에 깐 천에 선을 그려놓고 그 위에 , × 표시를 한 뒤 6장의 화투를 , × 표시한 곳에 각 3장씩을 앞면이 보이지 않게 나누어 놓고, 도박자들로 하여금 또는 X에 최하 10만 원을 기준으로 도금을 걷게 한 다음 각 화투 3장의 끝자리 숫자를 더해 끝자리의 수가 낮은 쪽에 걸린 돈을 몰수하여, 높은 쪽에 돈을 건 사람들에게 일정한 비율에 따라 나누어주고, 판돈의 10%에 해당하는 돈을 도박개장비(속칭 '데라')로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2016. 2. 19.경부터 같은 해 3. 7. 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도박장소를 개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장소를 개설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약 20~30명의 도박참여자들과 함께 2016. 3. 4. 23:00경부터 같은 달 5. 03:00경까지 대구 수성구 K에 있는 식당 부근 비닐하우스에서, 1회 약 20~50만 원 상당의 판돈을 걸고 총 30~40회에 걸쳐 제1항 기재와 같은 속칭 '아도사끼'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2016. 3. 1.경부터 같은 달 7.경까지 사이에 이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아도사끼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 A,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내사보고(도박장소 및 용의장소 사진), 수사보고(피의자들의 통화내역 분석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도박개장 장소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D 휴대전화 디지털 분석으로 확인된 차량번호 확인 등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D의 휴대전화 내 도박 동영상 사진 첨부 관련), 수사보고(도박 장소 특정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들의 범죄사실인지 및 미인지에 대한), 수사보고(L식당 및 부근 비닐하우스 사진 첨부 관련),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1. 판시 전과: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출소일자확인 및 판결문 첨부), 각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판결문 사본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전력, 이 사건 도박 범행의 횟수, 도박의 성질과 방법, 도금의 규모, 도박에 가담하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도박의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C, D, E: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장소 개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246조 제2항, 제1항(포괄하여, 상습도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C: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C, D, E: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D, E: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D, E: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D: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A, C, D, E: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1)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C 제1, 2, 3 범죄 [권고형의 범위] 도박장소 개설 등 > 제3유형(도박장소・공간 개설) > 가중영역(1년~4년) [특별가중인자]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 있어서 1) 증거목록 순번 89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참조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 또는 실행을 지휘하거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경우(피고인 A) / 동종 누범(피고인 C)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M17년 4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은 2010년 및 2013년경 도박개장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이 사건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고 실행을 지휘한 점, 피고인 C는 2013년경 도박개장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누범기간 내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징역형의 실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이 많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도박개장의 규모 및 횟수,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도박죄나 도박개장죄 등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누범기간 내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에 비추어 징역형의 실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D, E 제1, 2, 3 범죄 [권고형의 범위] 도박장소 개설등 > 제3유형(도박장소・공간 개설)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 ~ 2년 9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D 2011년경 도박개장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E는 도박죄로 3회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점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A 등이 주도하였고, 피고인들은 문방이나 마개 역할을 맡아 가담한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이 많지 않은 점, 피고인 E는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