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3고단152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2. 7. 03:00경 인천 중구 을왕동에 있는 강릉회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중구 운서동 2932에 있는 삼목초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7. 03:00경 위 제1항과 같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중구 운서동 2932 에 있는 삼목초소 앞 도로를 을왕리 해수욕장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왕복 4차로의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하며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때마침 반대 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D(49세, 여) 운전의 E 콜밴 택시 전면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4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골두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 차량 동승자 피해자 F(53세)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심폐정지 및 저혈량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고인 차량 동승자 피해자 G(25세, 여)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4-9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을 수리비 26,854,97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자신이 가해자인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위 사고로 정신을 잃은 피해자 G을 끌고 운전석으로 옮기고 119 신고를 하려는 목격자 H에게 "신고를 했으니 가시던 길을 가세요"라고 거짓말을 하여 신속한 구호조치가 취해지는 것을 막고 피고인 승용차에 장착된 차량용 블랙박스를 떼어내었으며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해자 G이 운전을 하였다고 진술하며 목격자 행세를 함으로써 피해자 구호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I, G, H,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시체검안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사 후 도주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해자 F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도주차량)죄에 대하여는 유기징역형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의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부분에 대하여 범죄사실에 기재된 사실에 관하여는 이를 모두 인정하면서도 다만 사고 이후 피해자들을 병원에 후송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으므로 도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에 규정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말미암아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장소를 이탈하여 사고를 낸 사람이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고,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 피해자나 경찰관 등 교통사고와 관계있는 사람에게 사고운전자의 신원을 밝히는 것도 포함된다(대법원 2003. 3. 25. 선고 2002도5748 판결 등 참조)고 할 것인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사고 직후부터 2013. 2. 18. 경까지 자신이 이 사건 사고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인양 행세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 이후 자신이 사고를 낸 사람인지를 밝히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 G을 운전석으로 옮기는 등의 행동을 하였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사망 내지 중상을 입은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은 매우 불량하다 할 것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구속되어 있으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2012년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내지 피해자의 유족과 모두 합의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15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6. 00:00경 인천 서구 B주점에서 피해자 C(52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시비가 되자 화가 나 오른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낫을 왼손에, 위험한 물건인 목검을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낫을 치켜들어 피해자를 위협하고, 목검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2~3회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피해자사진, 압수한 목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상해, 재물손괴 등 폭력 관련 범죄로 수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작량 감경한 형기 범위 내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재범의 우려 등으로 보호관찰을 명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2고단508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42세)은 2006.경 합의 이혼한 후 자녀 양육문제로 약 2년 전부터 동거를 하면서 사실혼 관계에 있던 사람들이고, 피해자 D(13세)은 피고인의 친아들이다. 피고인은 2012. 10. 16. 23: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제1항과 같은 사실로 형사 입건되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E 소유인 출입문 유리를 때려 깨트려 수리비 3만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18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2. 20:20경 경북 고령군에 있는 쌍림공단 서일회사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합천군 야로면에 있는 금호타이어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터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무면허운전 등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 있고, 최종적으로 2016. 7. 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후에 얼마 되지 않아 재범한 점, 반성, 가족관계 등 제반 정상 참작
인천지방법원-2016고단9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9.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6고단93 피고인은 2014. 12. 17.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에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돈을 송금하면 휴대전화를 배송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판매할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휴대전화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D)로 27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12.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403,000원을 교부받았다. 2016고단574 피고인은 2015. 3. 초순경 안산시 중앙동에 있는 우체국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농협은행 예금계좌의 통장 1개, 보안카드 1장을 택배를 통해 보내면서 인터넷뱅킹에 필요한 공인인증서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휴대전화 메시지를 이용하여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인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G, H의 각 진술서 1. CCTV 사진 [2016고단5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1. 현금인출지점 CCTV 영상자료 [판시 전과] 1. 수사보고(경합 판결 확정사실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 회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실제로 다른 사기범행에 사용된 점, 피고인이 재판 중 도주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8431

공소사실 피고인은 E 프라이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23. 04:2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연제구 F에 있는 G병원 앞 도로를 연산교차로 방면에서 연일시장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H(여, 60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우측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으며 뇌손상으로 인한 사지 마비, 인지 장애 등으로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이 생기도록 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업무상 과실이 있었다거나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아래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 차량이 진행하고 있던 1차로상 도로를 피고인 차량이 지나가기 이전에 이미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무단횡단을 마쳤다가 피고인 차량이 이 사건 사고 지점을 지나갈 무렵 다시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도로를 건너가려고 하던 중 때 마침 사고 지점을 지나가고 있던 피고인 차량과 부딪친 것이라고 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가. 피고인이 연산로타리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해 있다가 직진신호에 따라 고분터널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진행하던 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나. 피해자는 2014. 4, 23. 04:22:26 경 피고인 차량 반대차선에 있는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무단횡단 하고 있던 중이었고, 04:22:30경에는 이미 중앙선을 넘어 피고인 차량이 진행하고 있던 1차로를 건너가고 있었는데, 04:22:32 경 피고인은 위 1차로를 계속 직진하여 운행하고 있었으나 그 시각 이 사건 사고는 아직 발생하지 않은 상태였다. 다. 피해자와의 충격으로 피고인 차량이 손상된 부위는 오른쪽 사이드미러와 프런트 필러이다. 라. 목격자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비틀거리며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대각선 방향으로 지나가던 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5고정47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카렌스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05. 21. 08:3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교원동 소재 무학자이아파트 후문 인근 도로를 무학자이아파트 옆길 쪽에서 대화목욕탕 쪽으로 주택가 이면도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직진 중이던 피해자 C(남, 24세) 운전의 D 모닝 승용차량의 전면부분으로 피고인 운전차량의 우측 문짝부분을 들이 받게 하였다. 그리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손목부분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공소기각의 이유 가. 반의사불벌죄(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4318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8. 4. 16:34경 서울 광진구 D 앞 노상에서 피해자 Col 물건을 고르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유모차 손잡이에 달린 거치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999,000원 상당의 아이폰6S 스마트폰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12, 9, 17:40경 서울 광진구 F 앞 노상에서 피해자 E가 여자 친구와 함께 걸어가고 있는 사이에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면서 피해자의 외투 오른쪽 주머니에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 소유의 시가 999,000원 상당의 아이폰6S 스마트폰 1개를 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1. CCTV 녹화영상 출력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는데다 수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름, 범행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함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음. 피해품 중 1대는 피해자에게 반환되었고, 피해자 C와도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음.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아니함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재범 방지를 위한 보호관찰을 부가하는 조건으로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
광주지방법원-2012고단5436

범죄사실 피고인은 D, E, F와 공모하여, 2010. 2. 20.경부터 2011. 8. 21.경까지 순천시 G 안마시술소에서 욕실이 구비된 침대 객실 5개와 일반 객실 4개를 갖추고 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15~16만원을 받고 성매매 여종업원들과 성관계를 갖게 하는 성매매업소를 운영함에 있어, 피고인의 친누나인 D은 실제 업주로서 맹인안마사 E을 대표로 내세우고, 남자 종업원 F, 성매매 여 종업원 H, I, J, K 등을 고용하여 관리하고, 종업원들에게 보수를 지급하는 등으로 업소를 운영하고, F는 손님들을 욕실이 딸린 객실로 안내한 후 옆 건물 등에서 대기하고 있는 H 등 성매매 여종업원들에게 연락하여 손님 객실로 가도록 지시하고, E D 등이 성매매영업을 한다는 점을 잘 알면서도 안마시술소의 대표를 맡아 손님들에게 성매매 이전의 요식행위인 안마를 해주고, 피고인은 업소를 관리하고 일일매출을 모아 D에게 전달하는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신용카드 결제 매출 기준으로만 357,120,000원 상당의 매출을 올림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1580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는 1회의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으며, 수익을 분배받은 금액이 비교적 적은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인천지방법원-2018고단3664

범죄사실 2018고단3664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거나, 대가를 수수 .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22.경 인천 연수구 연수동 소재 대동월드 상가 부근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6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성명불상의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B)에 대한 OTP 카드 1장을 교부하고, 카카오톡의 문자메시지로 위 계좌에 대한 비밀번호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018 4722 피고인은 2017. 9. 29.경 김포시에 있는 상호 불상 중고자동차매매상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하나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17,0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매월 534,680원을 48개월 동안 상환하기로 약정한 후 C 쏘렌토 승용차를 구입하고, 위 승용차에 대하여 채권자를 피해자 회사로, 채권가액 8,500,000원으로 하는 저당권을 설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날 돈을 마련하기 위하여 위 승용차를 타인에게 대포차로 판매하여 그 소재를 불명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 회사의 권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36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신고서 1. 각 금융거래자료회신 2018고단47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오토론(대출)신청서, 오토론(대출약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7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권리행사방해 등, 제1유형(권리행사방해)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기본영역) 나.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판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가 있어 권고형의 상한을 적용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타인에게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대여하는 행위는 보이스피싱 등 사기 범죄에 이용될 수 있어 불특정 다수에게 손해를 입힐 수 있는 점, 실제로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의 계좌가 사기범행에 이용된 점, 피고인의 이 사건 권리행사방해범행은 저당권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기 위해 저당권의 목적이 된 자동차를 은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통하여 얻은 수익이 미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은 있으나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24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6. 11:15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주유소'에서 차량을 세차하기 위해 방문한 피해자 E(49세)가 세차비를 지불하지 않고 전화통화를 하고 있어 세차비를 지불할 것을 요구했는데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자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3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골절 및 망막진탕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발생현장 CCTV 발췌영상 기록에 첨부) 1. 수사보고 (상해진단서 기록에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형의 선택, 집행유예 등)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해 정도, 피고인이 공판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총 1,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 요소 참작
인천지방법원-2017고단435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2. 4.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 3. 23.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5. 31. 같은 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피고인의 각 항소로 현재 항소심(병합)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2017고단4356 피고인은 C과 함께 2016. 8. 16. 05:00경 인천 남구 D에 있는 E편의점 앞길을 지나가던 중, 피해자 F(27세)이 C의 문신을 비웃었다는 이유로, C은 F과 그 일행인 피해자 G(28세)의 얼굴과 몸을 주먹과 발로 수차례 때리고, 피고인은 피해자 F과 G의 얼굴과 몸을 주먹과 발로 수차례 때렸다.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017고단4886 피고인은 피해자 H(여, 28세)와 2016. 1.경부터 2016. 8.경까지 교제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7. 1. 20:00경 대전 대덕구 I, 303동 417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화장실에서 피해자가 변기에 앉아 용변을 보고 있자 화장실 문을 열고 휴대폰 카메라로 피해자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7고단4356 1.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건) 2017고단4886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수용현황, 각 수사보고(피의자 재판 중인 사건 확인,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1항(벌금형 선택 ;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가능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이로써 달성하고자 하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 예방이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따라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각 범행은 누범기간에 발생하였다. 계속되는 처벌에도 성행이 개선되지 아니한 채 각종 범행을 일삼다가 이 사건 외에도 판시 별건으로 구속되어 무거운 실형을 거듭 선고받은 상태에 있다. 유리한 정상 - 공동폭행 사건의 경우 가해자가 피해자를 겸하는 쌍방 폭력 사안이다. 당시 피해자들도 다수의 일행으로서 주취 등으로 상당히 흥분된 상태에 있었다. 유흥가에서 먼저 시비를 걸거나 우발적 싸움이 일어난 경위에 있어 피해자들에게도 일정한 귀책사유가 있다. - 비난가능성이나 가담의 정도가 약하다. 피고인은 처음부터 현장에 있었던 것은 아니고, 중도에 우발적으로 가세하였다. - 카메라 촬영 사건의 경우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가 머쓱하게 웃는 옆모습을 촬영한 것으로 사안이 무겁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고소 경위를 살펴보면, 위 촬영행위보다는 오히려 피고인의 온라인 폭언행위 등에서 주된 분쟁의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수사과정에서 피해자가 모든 고소를 취하함에 따라 비친고죄에 속하는 위 범행만 기소되었다. - 별건과 병합되거나 동시에 기소되었을 경우 처벌의 형평성을 도모한다. 특히 별건(징역 2년 6월 및 4월)에 잇달아 이 사건으로 구금이 추가될 경우 일정한 위하의 효과는 거둘 수 있겠으나, 그만큼 사회복귀에 대비한 갱생능력이 약화될 염려가 있다. 오히려 별건 구속으로 교화의 시간을 가지면서 기존의 습벽이 수그러들거나 성행이 호전되었을 가능성도 세밀하게 살필 필요가 있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2528

범죄사실 1.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6. 5. 13.20:30경 화성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에 술을 먹고 들어와 피해자에게 술을 달라고 하였으나 다방이라 술을 팔지 않는다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 A는 "영감탱이 왜 술을 안줘, 중국놈이라고 술을 안주는 거냐, 좆같은 새끼야"라고 욕을 하며 상의를 벗어 쥐고 다방 천장에 설치된 형광등을 쳐 바닥에 떨어뜨려 깨뜨리고, 피고인 B은 옆에 있던 손님들의 테이블을 발로 차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다방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같은 날 21:31 경 화성시 F에 있는 화성서부경찰서 G파출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위 파출소 소속 경사 H 등에 의해 위와 같은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대기 의자에 앉아 있던 중 인적사항을 묻는 H에게 "씨발, 야 이 새끼야 니가 뭔데, 너 이 새끼야, 죽여버릴꺼야, 개새끼야"라고 욕을 하며 발길질을 하고, 이에 수갑을 뒤로 다시 채우기 위해 다가간 H의 우측 팔목을 오른발로 걷어차는 등 폭행함으로써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피고인 A :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소란을 피워 다방업무를 방해하였다. 나아가 피고인 A는 경찰관들에게 욕을 하고 폭행을 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그 책임을 엄중히 묻지 않을 수 없다. 반면 피고인들은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 A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확인되지 않고, 피고인 B은 벌금형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는 정상도 인정된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들에게 각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사회봉사를 부가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25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와의 사이에 피해자 소유의 E 포터 차량을 인수받아 2014. 2. 28. 위 차량을 1,250만 원에 위탁 판매해 주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위 계약에 따라 차량을 판매하여 그 판매대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5. 3.경 위 차량을 성명불상의 수출업자에게 1,200만 원에 판매하여 그 판매대금을 피해자에게 전액 지급하여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중 900만 원을 피고인의 기존 채무를 상계하는 방법으로 임의로 소비한 후 300만 원만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9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면제받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양도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4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1931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6. 2. 3. 23:40경 인천 남동구 C빌딩 3층에 있는 'D' 주점에서, 주점 여종업원인 피해자 E와 F에게 성적인 농담을 하여 위 F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청받자 화가 나, 다른 손님 2명 등이 보고 있는 가운데 아무런 이유 없이 위 주점 여자 종업원인 피해자 E와 피해자 F에게 "이 걸레 같은 년들아, 얼굴도 못생긴 년들아, 애미 애비가 그렇게 키웠냐, 천하의 걸레 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각각 모욕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주점 여종업원들에게 욕설을 하고, 이를 말리던 남자 손님들에게도 시비를 걸며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 G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2. 4. 00:17경 위 건물 1층 현관에서, 이미 위와 같은 이유로 경찰관들이 현장에 출동하여 귀가 조치하였음에도 다시 위 주점에 찾아와 욕설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란을 피우고 있다는 여종업원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남동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청받자, "짭새 새끼들, 경찰 새끼들이 좆같다."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손바닥으로 위 I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관 피해부위 사진, 출동경찰관이 촬영한 공무집행장면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 범죄 (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 기본영역 (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2년 2월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판시 모욕죄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만 고려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술집에서 소란을 피우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대하여 폭력을 행사한 행위에 대해서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각 50만 원을 공탁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7고단120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D 코란도 스포츠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17. 01: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강원 화천군 하남면 거례길 92에 있는 407호선 지방도로를 화천방면에서 춘천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좌로 굽은 도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키며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주행 중이던 피해자 E(여, 46세) 운전의 F 모닝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쇄골의 몸통부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강원 화천군 호음로 17-21 노상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코란도 스포츠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각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만취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피해자의 차량을 충격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과실도 중한 점,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가 발생한 점, 혈중알코올농도도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사고현장에서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성실히 이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진 점, 동종전과가 없고, 자동차종합보험에도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2고단18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0. 초순경 진주시 D에 있는 E 골프연습장에서 F을 통해 피해자 G에게 "H을 운영하는 A이 사천공단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미 관할관청에서 허가가 난 상태이기 때문에 분양이 되거나 시행업체에 팔면 800억 상당 대박이 난다. 사천공단조성사업에 돈을 투자하면 원금은 6개월 후에 변제함과 동시에 이자는 은행이자 보다 높게 책정하여 고수익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사천공단조성사업에 대하여 경상남도에 개발사업 시행자지정신청도 하지 않은 상태였고, 토지매입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6개월 후 그 원금과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0. 29.경 위 E 골프연습장에서 투자금 명목으로 자기앞수표 8,000만 원권 1장을 F을 통해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자립예탁금 거래명세표 1. 수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액 전부를 공탁한 점 등의 정상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정35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1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7. 3. 18:00경 피해자 B이 운영하는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술과 안주를 시켜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16,000원 상당의 생삼겹살 2인분, 6,000원 상당의 소주 2병 등 합계 22,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시켜 먹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및 형의 면제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면제)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4724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C CBR125R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인바, 2012. 9. 6. 12:4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목동 919-3 교통정보센터 앞 도로를 홍익병원 사거리 방향에서 CBS방송국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1차로에 근접하여 시속 약 40-50km로 진행함에 있어, 그곳은 우회 전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자로서는 다른 차량의 흐름을 주의 깊게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에서 2차로의 도로가로 근접하여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D 이 운전하는 E EXIV 오토바이 앞부분을 피고인의 오토바이 우측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경막밑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2013. 3. 5. 이 법원에 제출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정9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11. 18.경 서울 신길역에서 B가 분실하여 분실물보관센터에 보관중인 B의 주민등록증을 B의 동생 A라고 거짓말하는 방법으로 분실물보관센터 직원을 속여 위 주민등록증을 교부받아 보관하고 있다가 마치 자신이 B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휴대폰을 개통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11, 21, 17:30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D이 운영하는 휴대전화 대리점인 'E'에서, 휴대폰을 개통하겠다고 하면서 위와 같이 취득한 B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고, 서비스신규계약서, 단말기할부매매계약서, 프리클럽가입신청서, 요금할인제도가입신청서의 이름란에 "B", 생년월일란에 "F"라고 각 기재하고 B의 이름 옆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서비스신규계약서, 단말기할부매매계약서, 프리클럽가입신청서, 요금할인제도가입신청서를 각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D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서비스신규계약서, 단말기할부매매계약서, 프리클럽가입신청서,요금할인제도가 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일괄 제출하게 하여 각각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D으로부터 B 명의의 휴대폰을 제공받아 개통하여 사용하더라도 휴대폰 기기대금과 휴대폰 사용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와 같이 위조한 서비스신규계약서 등을 피해자에게 교부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출고가 957,000원 상당의 삼성갤럭시 노트4 스마트폰을 교부받고, 그 때부터 2014. 11, 22.경까지 휴대폰 사용료 137,440원을 납부하지 않고 이를 피해자로 하여금 대신 지불케 하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정서(첨부 서류 포함)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판결문첨부), 사건검색,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4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30. 18:50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지구대 앞에 정차된 순찰차 18호 내에서 경찰관으로부터 인적사항 등을 확인받던 중 위 승용차 조수석 의자 뒤에 설치되어 있는 플라스틱 안전칸막이를 손으로 잡아당겨 깨뜨려 수리비 250,000원 상당의 공용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차량파손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미결구금일수의 산업 형법 제57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정182

범죄사실 피고인은 B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13. 22:37경 구미시 봉곡동에 있는 영남오페라 앞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12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7. 21.경 서울 금천구 B아파트 A동 2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전화로 피해자 C에게 "강원도 땅을 팔았는데 압류가 되어 있어서 돈을 받을 수가 없어 재판하고 있다. 돈이 급하게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땅 문제를 해결한 후에 돈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강원도에 부동산을 보유한 사실이 없고, 달리 피고인 명의로 된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이 사용하는 신한은행 계좌로 1,000만원을 교부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0. 12. 27.경까지 총 11회에 걸쳐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4,79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C의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금전차용증 사본 1.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특별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고소취하서를 제출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