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3고단262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7. 3. 31.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폭력 전력이 2회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 F은 2021. 4. 9. 대전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을 비롯하여 폭력 전력이 4회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 H는 2022. 12. 16. 대전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을 비롯하여 폭력 전력이 6회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 G는 2023. 3. 24.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4.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I노동조합 대전세종충청지부 - 피고인 B, 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 B, 피고인 A은 2019. 6.경 I노동조합 대전세종충청지부(이하 ‘I노조 대전세종충청지부’라 한다)를 설립한 후,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 D, 피고인 C을 영입하여, 2019. 6.경부터 2020. 11.경까지 피고인 B은 I노조 대전세종충청지부 지부장, 피고인 A은 사무국장, 피고인 D는 조직부장, 피고인 C은 사무부장으로 각각 활동하였다. 피고인들은 집회 개최, 관공서에 건설현장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를 하는 경우 공사가 지연되고, 공사지연시 추가 비용이 들고 원청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건설사의 불리한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 건설사에게 단체협약 체결을 강요하고 전임비, 복지비 명목으로 금원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B, 피고인 A은 전체적인 범행을 지시 관리하면서, 피고인 D, 피고인 C과 함께 전국건설현장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인터넷 J 사이트(인터넷주소 1 생략) 등을 통하여 범행대상 건설현장을 물색하고, 관할 경찰서에 건설현장 일대에 집회신고를 하고, 건설현장 사무실에 직접 방문하여 자신들의 노조 소속 조합원 고용 및 단체협약 체결을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집회신고, 불법행위 신고 등을 통하여 공사를 방해할 것처럼 위협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갈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9. 8.경 세종 K에 있는 피해자 L이 공사하는 ‘M 아파트’ 건설현장에 지속적으로 찾아가, 위 건설현장 현장소장인 N에게 자신들의 노조 조합원의 채용 및 단체협약 체결을 요구하고, 이를 거절하면 집회, 건설현장 불법행위 민원신고 등을 통하여 공사를 방해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들은 위 건설현장에 피고인들 노조 소속 조합원이 근무하지 않음에도,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건설사 현장소장 N로부터 2019. 9. 20.경부터 2020. 4. 20.경까지 피고인 D 명의 O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전임비 명목으로 8회에 걸쳐 총 9,406,680원을 지급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B, 피고인 A, 피고인 C은 D와 공동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1~6번과 같이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총 52,613,180원을 교부받았고, 피고인 D는 B 등과 공동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1~5번과 같이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총 44,205,340원을 교부받았다. 2. P노동조합 가.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 I노조 대전세종충청지부를 정리하고, 2020. 11.경부터 2021. 3.~4.경까지 P노동조합(이하 ‘P노조’라 한다, 위원장 Q) 산하에서 피고인 A은 P노조 본부장, 피고인 C, 피고인 D는 각 사무부장 직책하에 P노조 본부와 별개로 독자적으로 활동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건설현장에 찾아가 건설사로부터 전임비 등 명목으로 금원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20. 11.경 대전 유성구 R에 있는 피해자 S이 공사하는 ‘T 아파트’ 건설현장에 지속적으로 찾아가, 위 건설현장 현장소장인 U에게 위 건설현장 형틀 및 해체팀에 조합원을 채용해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이미 근로자 채용이 완료되어 추가 채용이 어렵다는 이유로 거절당하자, 4~5회 지속적으로 찾아가 조합원 채용 및 단체협약 체결을 요구하고, 이를 거절하면 집회, 건설현장 불법행위 민원신고 등을 통하여 공사를 방해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들은 위 건설현장에 피고인들 노조 소속 조합원이 근무하지 않음에도,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건설사 현장소장 U로부터 2021. 1. 28.경부터 2021. 3. 29.경까지 피고인 C 명의 O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전임비 명목으로 3회에 걸쳐 총 7,599,51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는 공동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7번과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총 7,599,510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의 공동범행 P노조, V노동조합(이하 ‘V노조’라 한다, 위원장 W)는 세종 X에서 같은 사무실을 사용하는 사실상 하나의 단체로서, 피고인 A, 피고인 C은 제2의 가항 기재 독자활동을 청산하고 2021. 2~3.경부터 2022. 8.경까지 P노조 본부 소속 본부장, 사무부장으로 각각 활동하고, 피고인 E는 2020. 7.경부터 2022. 8.경까지 P노조 BF분과 본부장, 피고인 G는 2021. 5.경부터 2023. 1.경까지 총괄본부장, 피고인 H는 2020. 9.경부터 2022. 8.경까지 조직부장, 피고인 F은 2021. 2.경부터 2022. 8.경까지 V노조 본부장으로 활동하였다.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와 같이 건설사들의 불리한 지위를 이용하여 단체협약을 강제하고 전임비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갈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은 중간 관리자로서 전체적인 단체협약 체결 진행경과 등을 확인하면서 범행을 지시․관리하고, 건설현장에 찾아가 현장소장과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전임비 등을 취합하여 노조 자금을 관리하는 역할, 피고인 E, 피고인 F은 건설현장에 다니면서 직접 현장소장에게 피고인들 노조 소속 조합원 채용, 단체협약 체결 등을 강제하는 역할, 피고인 C, 피고인 H는 J 사이트, 직방 어플을 통해 범행대상 건설현장을 물색하고, 집회․민원신고, 다른 조합원들과 함께 건설현장에 다니면서 피해 건설사에게 단체협약 체결 등을 강제하는 역할, 피고인 G는 건설현장에 다른 조합원들과 함께 다니면서 조합원 채용, 단체협약 체결하게 하고, 집회 개최시 이를 현장에서 지휘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는 2021. 10.경 대전 Y에 있는 피해자 ㈜Z이 공사하는 ‘BE 아파트’ 공사현장에 찾아가, 위 건설현장 현장소장인 AA에게 위 공사현장 형틀 및 해체팀에 자신들의 노조 조합원의 채용을 요구하였으나, 이미 근로자들 채용이 완료되어 추가 채용이 어렵다는 이유로 거절당하자, 이를 거절하면 집회, 건설현장 불법행위 민원신고 등을 통하여 공사를 방해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건설사 현장소장 AA로부터 2021. 12. 2.경 피고인 E의 아들 AB 명의 AC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전임비, 복지비 명목으로 총 16,722,960원을 지급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A,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는 C 등과 공모․공동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8~15과 같이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총 60,706,020원을 교부받았고, 피고인 C은 A 등과 공모․공동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12~15번과 같이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총 19,609,840원을 교부받았다. 3. AD노동조합 대전세종지부 - 피고인 F, 피고인 A, 피고인 E, 피고인 H,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2. 9.경부터 2022. 12.~2023. 1.경까지 AD노동조합(이하 ‘AD’이라 한다, 위원장 AE) 대전세종지부에서, 피고인 F은 AD 대전세종지부 지부장, 피고인 A은 부지부장, 피고인 E는 교섭국장, 피고인 H는 조직부장, 피고인 C은 사무부장으로 활동하였다.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와 같이 건설사들의 불리한 지위를 이용하여 단체협약을 강제하고 전임비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갈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F은 전체적인 범행을 지시․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A은 건설현장에 찾아가 현장소장과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집회․민원신고, 건설사로부터 전임비 등을 취합하여 노조계좌를 관리하는 역할, 피고인 E는 건설현장에 찾아가 현장소장과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역할, 피고인 H, 피고인 C은 J 사이트, 직방 어플을 통해 범행대상 건설현장을 물색하고, 다른 조합원들과 함께 건설현장에 다니면서 피해 건설사에게 피고인들 노조 소속 조합원 채용, 단체협약 체결 등을 강제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였다. 피고인들은 2022. 10.경 대전 중구 AF에 있는 피해자 AG이 공사하는 ‘AH 아파트’ 건설현장에 지속적으로 찾아가, 위 건설현장 현장소장인 AI에게 위 공사현장 해체팀에 자신들의 노조 조합원의 채용을 요구하였으나 AI로부터 이를 거절당하자, 전임비 요구를 하면서 자신들의 위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해체정리팀 뒤를 봐주고 있는데 전임비를 주지 않으면 해체정리팀의 공정을 방해하여 기한 내 공정을 이행하지 못하게 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건설사 현장소장 AI로부터 2022. 11. 23., 같은 해 12. 23.경 피고인 A의 지인 AJ 명의의 AK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전임비 명목으로 총 3,509,69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공동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16번과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총 3,509,69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Q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L, AM, AN, AO, AP, AJ,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진술 요지 및 증빙자료에 첨부), E 명함 캡처본, 계좌주 AB 송금 내역, 입금내역(AB), 입금증(AB), 입금내역(계좌주 P노동조합), 입금내역(계좌주 AJ), 입금증(계좌주 AJ), 단체협약서, 입금증(계좌주 Q), 입금증(계좌주 A), 입금증(계좌주 AJ), 수사보고서(AB 명의 AC은행 계좌 회신자료 첨부), 계좌거래내역 등, 수사보고서(Q 명의 AK계좌 회신자료 첨부),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서(AJ 명의 AK계좌 회신자료 첨부),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서(A 명의 우체국 계좌 회신자료 첨부),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서(P 노동조합 명의 AK 계좌 회신자료 첨부), 계좌거래 내역, 수사보고서(P 노동조합 노동단체카드 및 변경신고서 첨부), 확인 요청 단체명단, 노동조합설립(설립사항변경) 신고서, 수사보고서(BA 피해 사실 내용 정정), 수사보고서(A 명의 BB 계좌 첨부), 수사보고서(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 단체협약서 첨부), 각 전임비 지급내역, 각 이체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G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확인),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G: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E, F, G, H: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D, E, F, G, H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공사가 지연될 경우 큰 경제적 손실을 입을 수 있는 피해 회사들의 처지를 악용하여 금전을 갈취한 것으로서 위와 같은 피해 회사들의 손실은 궁극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들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일부 피해회사가 피고인 B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밝힌 것을 제외하고는, 피해회사들과 합의하거나 피해를 회복하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들에 관한 아래와 같은 각 정상, 피고인들의 가담 경위 및 가담 정도,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전체적인 범행에 주도적으로 관여하였다. 피고인들은 노조원의 권익 향상을 위한 노조활동을 하면서 건설사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상생을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에 이른 측면이 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과 같은 행위를 건설사와의 ‘상생을 위한’ 행위로 보기는 어렵고, 그 실질은 피고인들의 사익을 취하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가 있다. 피고인들이 대체로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회사 중 BC, L, BA, BD은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다(증거기록 11권 1082~1091쪽). 피고인 A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 C, D: 피고인들이 범행에 주도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들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 E: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 F: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 회 있다. 피고인 G: 피고인이 범행을 대체로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과는 없다. 판결이 확정된 별건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 H: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 회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대체로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이 범행에 주도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