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6고단3230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함께, E에 있는 F대학교(2009. 10. 'G대학교'에서 'F대학교'로 교명이 변경되었다)에 교수로 채용되기를 희망하는 사람으로부터 채용대가를 받아 이를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2012. 5. 말경 광주 북구 H에 있는 피고인 B의 'I' 사무실에서 피해자 J에게 'F대학교 설립자와 친분이 있어 교수로 채용 시켜줄 수 있는 사람을 소개시켜 주겠다'고 하면서 피고인 A 을 소개시켜 주고,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내가 대학교 설립자 K의 특별보좌관인데 1억 원을 주면 설립자에게 부탁하여 사회복지학과 교수로 채용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사립학교 교수로 채용되기 위하여는 관련 법령 및 정관 등에 따라 공정한 경쟁을 통하여 채용시험에 응시한 후 합격해야 하고, 대학교 설립자인 K는 2012. 5. 23,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등으로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아 당시 항소심 계류 중이었으며, 피고인들에게는 교수 채용권한이 없으므로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를 F대학교 교수로 채용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들은 2012. 6. 중순경 위 T'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대학교 교수 채용 대가로 현금 1억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교부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 영리로 타인의 취업에 개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회) 중 J의 진술 기재 1. 각 현금보관증 사본 1.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등)(수사기록 160면 이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근로기준법 제107조, 제9조(타인 취업개입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피고인들)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이상, 5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10개월~2년 6개월 나. 판시 근로기준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강제근로·중간착취 등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개월~1년 다. 다수범죄 가중결과: 10개월 ~ 3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2개월, 집행유예 2년(피고인 A),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피고인 B)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대학 교수로 채용하여 줄 능력이 없는데도 피해자로부터 교수 채용의 대가로 1억 원을 편취한 사안으로, 피해자에게 이득액에 상당하는 피해를 끼쳤을 뿐 아니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선발되어야 할 교수 채용의 대가로 금품을 받아 타인의 취업에 개입하고, 교수 선발의 염결성에 대한 사회의 신뢰를 배반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들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 A의 경우,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였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 A의 경우 실질적인 이득액이 편취액에 상당히 미달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뒤늦게나마 피해액 전액 및 추가로 2,000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나름대로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다. 피고인 B의 경우 가담정도와 이득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가볍고,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여 얻은 이익인 1,000 만 전액을 피고인 A 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전액 반환하였으며, 피해자가 피고인 B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115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16.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로 벌 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EF소나타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4. 21:20경 경기 양평군 양평읍 SK아파트 앞 도로부터 같은 읍 공흥리에 있는 그린공업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EF소나타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칙자 적발보고서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행의 전과관계 등 고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단11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9. 10:4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의류판매점에서, 진열장에 놓인 피해자 소유인 시가 8만 원 상당의 여성용 핸드백 1개를 상의에 숨겨 들고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이 작성한 C에 대한 진술조서 1. 경찰이 작성한 압수조서와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 (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피고인은 절도 관련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절도죄로 2016. 4. 1. 벌금 150만 원을 받았고, 2016. 4. 1. 벌금 200만 원을 받았으며, 2016. 8. 5. 벌금 100만 원을 받았음에도, 단기간 내에 이 사건 범행을 재범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집행유예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점, 다시는 절도 관련 범행을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이 사건 피해 금액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게 곧바로 실형을 선고하는 것보다 갱생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위와 같이 보호관찰을 명한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102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26.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력이 모두 4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1. 09:30경 이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이천시 이섭대천로 1328에 있는 혜경빌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피고인에 대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전과관계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단9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4.2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3. 9. 12.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전자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8. 25. 21:08경 진주시 신안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포장마차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초전동에 있는 초전푸르지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의 처인 B 소유의 C 두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감정의뢰회보,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채혈결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유사 범죄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이후 도주한 범행으로 실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그리 높지는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단824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6. 18. 03:20경 진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 앞에서, E, F과 싸우던 중 F을 위 식당 쪽으로 밀쳐 F의 머리가 위 식당 유리벽에 부딪혀 그 유리벽이 깨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수리비 45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7. 21, 06:30경 사천시 G에 있는 'H아파트' 공사현장 주차장 앞부터 같은 공사현장 안전체조장까지 약 300 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9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I 볼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위 'H아파트' 공사현장 안전체조장에 위 화물차를 주차 하여, 위 공사현장 관리자인 피해자 J(54세)로부터 위 화물차를 옮겨줄 것을 요구받아피해자와 주차 위치에 관하여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이마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상안검 심부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A),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A), 주취운전정황보고 1. 상해진단서(J) 1. CCTV 사진, 영상 CD, 현장사진(J의 상해 당시 모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단기간 동안에 재물손괴, 음주운전, 상해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폭력 등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상해 범행의 피해자와는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의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6고단63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13.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중순 일자불상 22:00경 충남 홍성군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 하였던 'F' 식당에서 술에 취해 위 식당을 돌아다니며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씨발년! 개 같은 년!" 등의 욕설을 하고, 고성을 지르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도록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9. 1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 J, E, K,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M, G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3),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죄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의 각 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 E 이외의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된 점, 피해자 E을 위하여 50만 원을 공탁한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8. 18, 12:30경 충남 홍성군 N에 있는 O 식당에서, 커피 배달을 온 피해자 P가 피고인에게 담배 값과 커피 값을 달라고 요구하자, 수명의 성명불상의 손님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나 돈없다. 씨발년! 그깟 커피 값 내일 가져다주면 될 것 아니냐! 너네들이 그런 곳에 있으니까 대우를 그따위로 밖에 받을 수 없는 거다!" 등의 말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판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이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이 부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내용의 합의서가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6고단567

범죄사실 피고인은 D 화학소방펌프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8. 21:40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보령시 대천로에 있는 보령소방서 앞 편도 2차로에서 죽정사거리 쪽에서 보령소방서 쪽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되지 않는 삼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위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는 경우에는 반대 방향에서 진행하는 자동차가 있는지 주시를 하고, 위 교차로에서 직진하거나 우회전하려는 다른 차가 있는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하고, 좌회전을 할 때에도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맞은 편에서 진행하는 자동차보다 빨리 진행하기 위하여 정지선보다 미리 좌회전을 한 과실로 때마침 신평교 쪽에서 죽정사거리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 운전의 F 그랜저 택시의 좌측 앞 부분을 위 자동차 좌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을 2015. 12. 8. 22:50경 보령시 죽성로 136에 있는 보령아산병원에서 복부외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위 택시 뒷좌석에 동승한 승객 피해자 G으로 하여금 현장에서 두경부외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 사진, 사망진단서, 시체검안서, 교통사고종합분석서,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분석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 G의 유족과 합의된 점, 피해 자 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점(과속) 피해내용 중한 점(사망 2명), 피해자 E의 유족들과 합의되지 않았고, 위 유족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2254

범죄사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2.경 서울 구로구 남로구역 근처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문구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6천원을 대가로 지급하며 문구점 직원으로 하여금 전북지방경찰청장의 관인이 직힌 B(주민등록번호 : C)의 자동차운전면허증 앞면과 뒷면을 컬러복사기를 이용하여 복사한 후 운전면허증 크기로 오려 비닐로 코팅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전북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B의 자동차운전면허증 1장을 위조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9. 24. 15:50경 경기 과천시 대공원광장로 102에 있는 서울대공원 동물원 사자우리 앞에서부터 같은 시 대공원대로 50에 있는 대공원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그랜드 스타렉스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3.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9. 24. 15:55경 경기 과천시 대공원대로 50에 있는 대공원삼거리 도로에서 교통단속 중인 과천경찰서 E과 소속 경위 F에게 도로교통법위반으로 불심검문을 받으며 신분증을 제시할 것을 요구받자,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경위 F에게 위 1.항과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B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증(복사본),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더 무거운 위조공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제1유형(비영업적 비조직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위·변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변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 나. 제2범죄(위조공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제1유형(비영업적·비조직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공문서인 운전면허증을 위조한 다음 이를 행사한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가볍지는 아니하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17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5. 02:32경 서울 성북구 B 앞 노상을 걸어가던 중, 맞은편에서 걸어오던 피해자 C(여, 21세)의 왼쪽 엉덩이를 손으로 1회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사건 발생지 부근 CCTV 수사, 피혐의자 이동경로 CCTV 내사보고), 수사보고(CCTV 영상 사진 첨부, D 메시지 내용 발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사회봉사,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특성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일반적인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방지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심야에 길거리에서 여성을 강제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이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모멸감과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강제추행죄 : 성범죄군,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등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166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31. 07:20경 혈중알코올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D 앞 교차로를 수영교차로 방면에서 남천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살펴 교차하는 차량이 있는지 확인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광안시장 방면에서 광안리 해수욕장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60세)이 운전하는 F 택시의 앞부분을 들이받은 다음 전방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H 쏘나타 차량의 앞부분과 피해자 I 소유의 J 말리부 승용차의 앞부분을 각각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동승한 피해자 K(여, 24세)으로하여금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치아의 박리'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약 4,275,489원이 들도록, 위 쏘나타 승용차를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약 5,393,430원이 들도록, 위 말리부 승용차를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약 4,130,390원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 G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각 진단서,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차량),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교통사고로 인한 상해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164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1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5. 2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6 01:00경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한신포차'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중동에 있는 'SH타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1479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체장애 2급인 사람이고, 피해자 C(가명, 여, 55세)는 2015. 6.경 부터 이 사건 당시까지 매주 5회 정도 피고인의 주거지에 방문하여 가사 보조를 하는 장애인활동보조인으로 일을 해온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17. 15:3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가사보조 활동을 하기 위해 방문한 피해자와 함께 과일을 먹던 중 욕정을 느끼고 피해자에게 "누나, 나랑 애인하세"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팔로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조끼를 잡아당겨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면서 조끼를 벗기고 티셔츠를 올리려고 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쳐내려고 저항하자 다시 피해자를 끌어당겨 침대에 눕히고 강제로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O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해자 왼쪽 팔 부위 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4.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법정에 이르러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 및 벌금형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범행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건강 상태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1152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신의 집인 동해시 C아파트 502동 908호 베란다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1. 2016. 6. 26. 17:52경 위험한 물건인 벽돌(가로 9cm, 세로 19cm)을 창문 밖으로 던져 502동 앞 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 D(여,36세) 소유의 E 모닝 차량 뒤 범퍼와 트링크 부분을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 2. 2016. 6. 26. 21:20경 위험한 물건인 돌(크기 미상)과 사기그릇 조각을 창문 밖으로 던져 502동 앞 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 F(남,40세) 소유 G 아반테 차량 뒷문을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 3. 2016. 7. 10. 23:14경 위험한 물건인 벽돌(가로 9cm, 세로 19cm)을 창문 밖으로 던져 502동 앞 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 H(여,49세) 소유 I 마티즈 차량 지붕을 902,471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F, H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 및 피해사진 1. 일반 수리비견적서 사본 1. 각 수사보고(CCTV상 벽돌 투하장면 확인, 피해금액 일부 미산정 관련, 비타천 투하 관련 신고사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중한 판시 제3항의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초범, 피고인의 정신적 건강상태 및 보호자가 피고인에 대한 보호·관리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108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5. 1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10. 7.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은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0. 09:37 경 혈중알코올농도 0.2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324번길 37 에 있는 리치빌2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만안로 334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정2

범죄사실 피고인은 B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2016. 9. 7. 09: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부산 남구 문현동 현대1차아파트 앞에서 동구 항만삼거리 앞까지 약 2킬로미터를 위 승용차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87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1. 2. 00:3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39세) 운영의 'D' 내에서 선지해장국과 소주 4병을 주문하여 먹은 후 피해자로부터 음식값 지불을 요구받자, 피해자에게 "돈 없다, 경찰에 신고해라"고 고성을 지르고, 손님들을 향해 소리를 지르며 피해자와 손님들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바닥에 던져 깨뜨리는 등 약 2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신고 경위를 파악한 울산남부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찰관 순경 F으로부터 제지를 받고 음식값을 지급할 것을 요청받자 화가 나, F에게 "씨발새끼야, 경찰관은 빠져있어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 주먹으로 F의 몸통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3월 [선고형의 결정]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2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7고단70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II 화물 트럭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29. 11:40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부산 북구 D 앞 주택가 이면도로를 우신상가 방면에서 화명성당 방면으로 시속 약 5km로 후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사람과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이면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백미러 및 사이드미러를 통해 전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도로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후방 상황을 볼 수 없을 정도로 위 트럭 화물칸에 냉장고 2개를 싣고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위 트럭 후진 상황을 지켜보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아니한 채 백미러 및 사이드미러를 통해 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하면서 후진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트럭 뒤쪽 이면도로에 서 있던 피해자 E(여, 87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트럭 뒷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뜨린 후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부산 북구 F 소재 G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같은 날 14:52경 차량 충격 및 역과로 인한 흉부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가볍지 않은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으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가 이루어져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1984년 및 1990년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6고단37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9. 4.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14. 2.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9. 30. 01:36경 공주시 금성동에 있는 공산성 주차장에서부터 B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53%에 이를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로 C 라세티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6. 9. 30. 01:36경 공주시 B에 있는 골목 도로에서, C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여 후진하던 중 피고인 차량의 뒷 범퍼 부분으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D 코란도 투리스모 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수리비 1,098,755원 상당이 들도록 위 피해 차량을 손괴하여 위 사고로 인하여 피고인 차량과 피해 차량의 파편이 도로 바닥에 떨어지게 하였으면 경찰에 신고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도로에 다른 차량의 통행에 위험이나 장애를 초래할 만한 비산물을 치우도록 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교통사고 신고를 하지 않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자리를 떠나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단속경위서, 주취운전단속결과조회 1. 견적서,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보고), 약식명령문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아무런 조치없이 현장을 이탈하였는바,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혈중알콜농도, 음주운전의 횟수와 빈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6고단247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9. 3. 30. 사망한 시아버지인 C과 1942. 9. 19. 혼인하였다가 1994. 8. 20. 이혼한 시어머니인 D가 소재불명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주민등록표에 D가 동거인으로 등재되어 있는 것을 알게 되자, 이를 이용하여 D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에 따른 수급자로 신청하고 D에게 지급되는 보장급여 및 연금을 부정 수급하기로 마음먹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04. 3. 26. 경북 울진군 E에 있는 울진군청 F읍사무소에서, 위와 같이 생사가 불명한 D가 피고인과 함께 거주를 하며 피고인의 부양을 받고 있는 것처럼 D 명의의 '복지대상자 보장급여 신청서'를 제출하고 D를 기초생계, 의료, 주거급여 대상자로 지정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급여 지급을 허위로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D가 1994. 8. 20. 피고인의 시아버지 C과 이혼한 이후 그 생사 및 소재를 전혀 모른 채 경북 울진군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혼자 거주하고 있었으므로, D 명의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급여를 신청할 자격이 없었고 그 급여를 수급할 권리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대한 급여를 허위로 신청하여 2004. 4. 20. 경 D 명의의 계좌로 생계급여 257,24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2. 1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42회에 걸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및 주거급여 등 합계 40,879,140원 상당을 부정수급하였다. 2. 기초연금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의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D 명의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급여를 허위로 신청한 후, 2008. 1. 1. 기초노령연금법(2014. 5. 20. 기초연금법으로 변경) 시행으로 위 신청에 따른 급여 대상자가 기초노령연금법에 의한 특례수급자로 선정되자, 2008. 1. 31. 경 사실은 피고인이 D와 함께 거주하지 않았으며 D의 생사 및 소재도 알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D와 함께 거주하고 있는 것처럼 D 명의의 계좌로 연금 84,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 2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97회에 걸쳐 기초노령연금법 및 기초연금법에 의한 연금 합계 10,910,500원을 부정 수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 K, L, M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O, P, Q, R,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참고인 D의 실종사건 수사기록 사본 첨부), 내사보고(T 주문 U의 진술 청취에 대한), 내사보고(복지급여 신청서 및 상담내역서 사본 첨부), 내사보고(등본 및초본 자료 첨부), 내사보고(D V병원 진료내역 첨부), 내사보고(울진군청 W팀 담당공무원 O 상대 보강수사 관련), 수사보고(보건복지부에서 발행한 '2016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 첨부), 수사보고(사건 외 D에 대한 실종사건 수사와 관련), 수사보고(기초노령연금 관련 W 업부 담당자 현황 제출), 수사보고(F읍사무소 업무분장 내역 첨부) 및 각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49조(급여 부정수급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기초연금법 제 29조 제3항(기초연금 부정수급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허위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서 정한 생계급여 및 기초연금법에서 정한 기초연금 등을 부정수급한 것으로, 부정수급한 기간이 길고 수급액도 많아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후 부당이득금 징수결정에 따라 부정수급한 급여 상당액 이상을 반환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처벌 전력 없는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이 고령이고 뇌병변으로 혼자서는 거동이 불편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3580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B 소재 C 대표로 상시 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5. 11. 14.부터 2016. 6.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합계 6,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2 명의 임금 합계 51,094,73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G, H, D, I, J, K, L, M, N, O 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4월 – 1년)를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미지급한 임금의 합계액이 적지 않고,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판사 정동혁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318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북구 D에 있는 주식회사 E의 대표자로서 콘도, 골프장 회원권 매매 중개 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경 위 회사 직원들에 대한 급여 지급과 위 회사의 차입금 상환에 쫓기는 등 회사경영의 어려움을 느끼게 되자 피해자 F으로부터 골프장 회원권 매입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아 이를 회사 직원에 대한 급여 지급, 회사 차입금 상환, 개인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쓰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3.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용인에 있는 레이크사이드 골프클럽의 회원권을 350,000,000원에 매입하여 줄테니 먼저 계약금으로 위 돈의 10%인 35,000,000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35,000,000원의 계약금으로 매입할 수 있는 회원권이 확보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이 위 회사의 경영 상황이 좋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35,000,000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고지한 바와 같은 회원권 매입 명목으로 그 돈을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4. 3. 25. 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골프클럽 회원권 매입비용의 계약금 명목으로 35,000,000원을 위 회사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G)로 송금 받고, 그 후 피고인은 2014. 4. 경 불상지에서 또다시 피해자에게 "레이크사이드 골프 클럽의 회원권 시세가 올랐으니 그 매입을 위하여 12,000,000원을 추가로 지급하라"고 위와 같은 취지로 거짓말하여 2014. 4. 28. 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골프클럽 회원권 매입비용의 추가 계약금 명목으로 12,000,000원을 위 회사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G)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47,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주식회사 E 계좌거래내역(A 본인 계좌 일부 포함) 1. 수사보고(피해자측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 영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해액이 4,700만 원에 이르는 상당한 금액이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이 사 건 기록과 공판과정에서 파악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