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1444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구미시 B 토지의 소유자이다. C는 위 토지에 오피스텔을 신축하는 사업을 진행하면서, 주식회사 D를 건축주로 하여 위 회사 명의로 2017. 1. 12.경 건축사인 E과 설계대금 총 63,800,000원에 건축설계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11,000,000원을 E에게 지급하였으며, 2017. 3. 20.경 주식회사 D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오피스텔 신축 사업을 진행하다가 2017. 4. 7.경 건축주 명의를 주식회사 F으로 변경하였고 이후 자금 사정 등의 이유로 사업 진행이 어렵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주식회사 F으로부터 위 건축허가에 대한 건축주 명의를 이전받아 자신의 이름으로 오피스텔을 신축하거나 설계를 변경하여 다른 형태의 건물을 건축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건축주 명의를 자신으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건축사 E으로부터 종전 건축주인 주식회사 F 등으로부터 지급되지 않은 설계대금의 지급을 요청받자 2017. 8. 31.경 건축사 E과 설계대금 총 63,800,000원에 건축설계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후 피고인이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E은 2018. 7. 11.경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 피고인을 상대로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잔금 46,800,000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건축설계대금 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2019. 4. 4. ‘피고인은 원고 E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잔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제1심 판결이 선고되자, 피고인은 위 잔금 지급의무를 면하기 위하여 허위사실로 E을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2.경 구미경찰서에 ‘E이 설계대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건축주 명의 변경에 건축설계계약서가 필요하다고 자신을 속여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다’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2019. 5. 8. 구미경찰서 수사과 사무실에서, ‘E이 사실은 건축주 명의 변경을 위해서 건축설계용역계약서가 필요하지 않음에도 명의 변경을 위해 건축설계용역계약서가 필요하다고 피고인을 속여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을 속여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숨긴 채 이 사건 계약을 근거로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 건축설계대금 이행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으므로 이를 사기죄로 고소한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2019. 5. 17. 같은 사무실에서 ‘(위 계약서는) 명의변경에 필요하다고 해서 써준 것이고 계약대로 (대금을 지급)할 의사는 전혀 없었다’라고 진술하고, 계속하여 2019. 6. 11.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 제418호 영상녹화조사실에서 ‘E이 위 계약서는 건축주 명의 변경만을 위해서 작성하는 것이라고 피고인을 속였기 때문에 피고인은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대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임을 알지 못하였다’라고 진술함으로써, ‘이 사건 계약은 E이 건축주 명의 변경을 위해서만 작성하는 형식적인 계약서라고 피고인을 속여 체결한 것임에도 그러한 사실을 숨긴 채 이 사건 계약을 근거로 건축설계대금 이행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하였다’라는 허위 내용으로 E을 고소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건축주 명의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E으로부터 주식회사 F이 지급하지 않았던 설계대금의 지급을 요청받자 이에 응하여 정상적으로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것이었고, E이 이 사건 계약이 건축주 명의 변경만을 위해 작성하는 형식상의 계약서라거나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대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거짓말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로 고소하여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E의 각 진술기재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대질 부분 포함) 1. 피고인, E,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사본의 기재 및 현존 1. 각 건축설계용역 계약서 사본, 변론조서 사본, 소장 등, 각 건축물의 설계 표준계약서, 녹취서 1. 건축주 명의 변경 동의서, 문자 메시지, 예금계좌내역, 전자세금계산서,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 결과 1. 판결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건축주 명의를 피고인 앞으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E이 건축주 명의를 변경하려면 설계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피고인을 기망하여 피고인과 E 사이의 설계계약서가 작성되었고, 피고인은 위 설계계약서가 건축주 명의 변경만을 위하여 작성되었다고 확신하고 있었으므로, E을 사기죄로 고소한 것이다. 2. 판단 가. 인정 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과 C 사이의 공동사업계약 피고인은 구미시 B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자로서 2016. 12.경 C와 사이에,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를 제공하고 C는 그 지상에 8층 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하기로 하는 공동사업계약(이하 ‘이 사건 공동사업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2) 건축설계사 E과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한다) 사이의 설계계약 등 가) E은 2017. 1. 12.경 C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D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 지상 오피스텔 신축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 관하여 설계대금을 6,380만 원(계약시 1,100만 원, 착공신고 접수 전 2,600만 원, 사용승인 접수 전 2,680만 원)으로 정한 건축물 설계계약(이하 ‘이 사건 제1 설계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D로부터 이 사건 제1 설계계약에 따른 계약금 1,100만 원을 지급받았다. 나) E은 이 사건 제1 설계계약에 따라 설계용역을 수행하여 D에게 설계도면 등을 제공하였고, D는 2017. 3.경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사용승낙을 받아 2017. 3. 20.경 구미시로부터 위 설계도면 등을 첨부하여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착공신고를 앞두고 E에게 이 사건 제1 설계계약에 따른 중도금 2,60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3) E과 주식회사 F(이하 ‘F’이라고 한다) 사이의 설계계약 등 가) D는 F에 대한 건축주 명의 변경에 동의하였고, E은 이 사건 공사 건축주 명의를 변경하는 의미에서 2017. 4. 3.경 F과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설계대금을 6,380만 원(계약시 1,100만 원, 건축주 명의 변경 처리시 4,642만 원, 사용승인 접수시 638만 원)으로 정한 건축물 설계계약(이하 ‘이 사건 제2 설계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2017. 4. 7.경 건축주 명의를 D에서 F으로 변경하는 건축관계자 변경신고가 마쳐졌는데, E은 이 사건 제1 설계계약에 따라 1,100만 원을 받은 것 외에 이 사건 제2 설계계약에서 정한 중도금 4,642만 원을 받지 못하였다. 4) E과 피고인 사이의 설계계약 등 가) 피고인은 C가 이 사건 공동사업계약에 따른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자 건축주 명의를 자신 앞으로 이전받아 직접 건축을 진행하려고 하였고, F은 피고인이 이 사건 제2 설계계약에 따른 설계대금을 지급하겠다고 하여 피고인에 대한 건축주 명의 변경에 동의하여 주었다. 나) E은 2017. 7. 5. 피고인과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설계대금을 6,380만 원으로 정하되, 1,276만 원은 계약시, 5,104만 원은 착공신고 처리시에 지급하기로하는 내용의 설계계약서(이하 ‘이 사건 설계계약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고, 피고인은 이 사건 설계계약서에 자필로 ‘지질조사비용 132만 원 포함, 남은 금액 5,412만 원(= 설계대금 6,380만 원 – D의 지급금 1,100만 원 + 지질조사비용 132만 원)’이라고 기재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7. 12. E 명의의 계좌로 계약금 명목으로 100만 원, 지질조사비용 명목으로 132만 원을 각 송금하였고, E은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위 각 돈을 반환하였다. 피고인은 2017. 7. 14. E 명의의 계좌로 다시 계약금 명목으로 100만 원, 지질조사비용 명목으로 132만 원을 각 송금한 후 자신 명의의 계좌를 정지시켰다. 라) 피고인과 E은 이 사건 설계계약서를 파기하기로 하고, E은 2017. 8. 24. 피고인과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설계대금을 6,380만 원으로 정하여 기관 제출용인 설계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 무렵 피고인과 E은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접수비용 500만 원에 2017. 8. 25. 건축주 명의 변경을 신청하고 2017. 8. 31. 건축설계계약서를 작성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마) E은 2017. 8. 25. 피고인으로부터 500만 원을 지급받고, 같은 날 피고인을 대리하여 F에서 피고인으로 건축주 명의를 변경하는 건축관계자 변경신청을 하였다. 바) E은 2017. 8. 31.경 피고인과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설계대금을 6,380만 원으로 정하되, D에서 이미 지급한 1,100만 원은 제하고, 나머지 설계대금 중 600만 원은 명의변경 접수 전에, 2,000만 원은 착공신고 접수 전에, 2,680만 원은 사용승인 접수 전에 피고인이 각각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설계계약(이하 ‘이 사건 제3 설계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설계도면을 제공하였다. 사) 한편, E은 2017. 12. 5.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공사 설계대금 1,700만 원에 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5) 문자메시지 내용 피고인과 E은 2017. 7. 14. 다음과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다. 6) 대화 내용 피고인과 E은 2018. 4. 17.경 다음과 같은 내용의 대화를 주고받았다. 7) 관련 소송 등 가) E은 2018. 4. 20. 피고인을 상대로 이 사건 제3 설계계약에 따라 착공신고 전에 지급하기로 한 2,0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통지를 하였다. 나) E은 2018. 7. 11. 피고인을 상대로 이 사건 제3 설계계약에 따른 미지급 설계대금 5,28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이 법원 2018가단3300호)를 제기하였고, 2019. 4. 4. 승소판결을 선고받았다. 위 판결은 2019. 11. 14. 항소기각(대구지방법원 2019나307322호), 2020. 3. 27. 심리불속행기각(2019다299461호)으로 확정되었다. 다) 한편, 위와 같이 E이 제1심에서 승소하자 피고인은 2019. 4. 22.경 구미경찰서에 ‘E이 설계대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건축주 명의 변경에 건축설계계약서가 필요하다고 자신을 속여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다’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나. 관련 법리 무고죄에 있어서 허위사실의 신고라 함은 신고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확정적이거나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신고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객관적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 것이라도 신고자가 진실이라고 확신하고 신고하였을 때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나, 여기에서 진실이라고 확신한다 함은 신고자가 알고 있는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의하더라도 신고사실이 허위라거나 또는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을 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지, 신고자가 알고 있는 객관적 사실관계에 의하여 신고사실이 허위라거나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을 하면서도 이를 무시한 채 무조건 자신의 주장이 옳다고 생각하는 경우까지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0. 7. 4. 선고 2000도1908, 2000감도62 판결 등 참조). 다.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E이 이 사건 제3 설계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건축주 명의 변경만을 위하여 체결하는 형식적인 계약이라고 피고인을 기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은 이 사건 제3 설계계약이 진정하게 체결된 계약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E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허위의 사실로 고소하였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E은 이 사건 제1 설계계약에 따른 설계용역을 수행하여 이 사건 제2 설계계약에 따라 변경된 건축주인 D로부터 중도금 4,642만 원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미지급 설계대금을 부담하겠다고 하여 D는 피고인에 대한 건축주 명의 변경에 동의하여 주었고, E은 피고인을 건축주로 하는 이 사건 제3 설계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E의 동의 없이 건축주 명의를 변경할 수 없었는데, E이 이 사건 제2 설계계약에 따른 설계대금을 받지 못하였음에도 피고인에 대한 건축주 명의 변경만을 위하여 형식적으로 이 사건 제3 설계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이 사건 설계계약서는 진정하게 작성된 것이라고 하면서도 이후 이를 파기하기로 하고 형식적으로 이 사건 제3 설계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제3 설계계약은 이 사건 설계계약서와 설계대금 지급시기를 제외하고 사실상 같은 내용이고, E으로서는 이 사건 설계계약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설계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었는데 이 사건 설계계약서를 파기하고 형식적으로만 이 사건 제3 설계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설계계약서 작성 전 E이 F으로부터 이 사건 제2 설계계약에 따른 설계대금을 받지 못하였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E에게 지급하여야 할 미지급 설계대금 5,412만 원을 계산하여 이 사건 설계계약서에 자필로 기재하였다. E은 피고인 앞으로 건축주 명의를 변경하여 주면서 나중에 피고인이 계약 체결을 거부할 것을 대비하여 2017. 8. 31. 설계계약을 체결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확인서까지 작성 받았고, 위 확인서에 따라 실제로 이 사건 제3 설계계약이 체결되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설계계약서 작성 이후 E에게, ‘착공시 2,000만 원, 준공 전에 나머지 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건축주 명의 변경 전에 설계대금 명목으로 600만 원(= 2017. 7. 14.자 100만 원 + 2017. 8. 25.자 50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이러한 내용을 반영하여 이 사건 제3 설계계약에서 600만 원은 명의 변경 접수 전에, 2,000만 원은 착공신고 접수 전에 지급하는 것으로 정하였다. 이 사건 제3 설계계약이 건축주 명의 변경만을 위한 것이었다면 설계대금 지급시기에 관하여 위와 같이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는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수사기관에서, 피고인과 그의 남편인 I은 ‘E이 제공한 설계도면에 따라 건물을 지으려고 몇몇의 시공사를 찾아간 적이 있다, 그런데 시공사 담당자들이 위 설계도면처럼 건물을 지으면 분양이 되지 않을 것이라서 결국 건물이 완공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하였다(증거기록 177쪽)’라는 취지로, 피고인은 ‘애초에 짓기로 하였던 8층 건물로는 임대 등이 어려울 것 같아서 낮은 층수의 건물로 변경하여 진행을 하였는데, E이 추가비용을 요구하였다(증거기록 324쪽)’는 취지로 각 진술하였다. 이러한 진술 및 피고인과 E의 2018. 4. 17. 위 대화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제3 설계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자신이 E에게 설계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다만 기존의 설계도면을 변경하면서 설계대금을 일부 조정하려고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E이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도 ‘E이 건축주 변경을 위하여 반드시 이 사건 제3 설계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고 피고인을 기망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위 주장은 끝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 01. 무고 > [제1유형] 일반 무고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유리한 정상: 관련 민사소송에서 피무고자가 승소하여 피고인이 유리한 결과를 얻지는 못한 점, 이 사건 무고로 인한 수사기간이 그리 길지 않아 피무고자의 고통이 비교적 크지 않았고, 피무고자가 기소되지는 않아 다행히 형사처분의 위험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지는 않은 점, 초범인 점 불리한 정상: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피무고자에게 상당한 고통을 주고 부당한 형사처분을 받게 할 위험에 빠뜨리는 범죄로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관련 민사소송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결과를 얻고 피무고자를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이 사건 무고를 한 것으로 보이고, 그 후 관련 민사소송에서 확정판결을 받았음에도 진지하게 반성하기는커녕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끝까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은 점, 피무고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장과정,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려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