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7고단891

이 사건 공소사실 가. 피고인들의 직책 및 역할 피고인 A은 무등록 다단계 조직인 'F'의 G 지사장 H 산하 I 지점장으로서 위 H 등과 함께 피고인 A의 산하 사업자들을 상대로 사업설명을 하고 금원을 피고인 A의 계좌로 수신하며 수신한 금원을 위 H 등의 계좌로 재송금하는 등의 역할을 한 자이다. 피고인 B은 위 업체의 J지사장 K 바로 아래 사업자로서 위 K(2015. 12. 3. 울산지 방법원에서 징역 10월 선고, 법정구속) 등과 함께 피고인 B의 산하 사업자들을 상대로 사업설명을 하고 위 K이 2015. 12. 3. 법정구속된 이후에는 K을 대신하여 J지사 산하 사업자들을 관리하고 금원을 수신하고 L를 환전해 주는 역할을 하고 위 업체의 최상위 사업자인 M(해외 도피하여 범행 계속 중)의 지시에 따라 위 업체 본사가 해외에서 진행한 사업자 회합 중 국내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회합의 사회를 3회 정도 진행한자이다. 누구든지 당국에 다단계판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다단계 조직을 이용하여 다단계영업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나. 피고인 A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업체의 국내 다단계조직 1번 사업자 N, 2번 사업자 O, 해외로 도피하여 범행을 주도하고 있는 M, H 등은 공모하여, 당국에 다단계 판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3. 2.경부터 2016. 9.경까지 대구 달서구 P 소재 H 운영의 위 업체 G 지사 등지에서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본인 명의로 1구좌를 650만원(수당지급 기준금액 500만원) 등으로 금원을 납입하면 그에 대하여 'F'에서 만든 'Q'에 광고할 수 있는 광고권과 수당지급 기준금액의 60%에 해당하는 L를 인터넷 상에서 지급해 주고(납입금이 650만원인 경우 300만원 상당의 L), F에서 사업자들에게 지급한 L는 6개월마다 2배 내지 1.6배씩 계속 상승하여 수배, 수십배 상승하고, 위와 같이 단기간에 수배, 수십배 상승된 L는 납입금 650만원 기준으로 1회에 약 200만원 내지 400만원 상당씩 F에서 운영하는 사이트(R)에서 매도신청만 하면 단기간에 매도처리되고, 매도된 대금 중 55%는 곧바로 'F'에서 현금으로 환전가능하고 나머지 30%는 L로 지급하는 등하여, 단기간에 납입원금의 수배에 해당하는 막대한 수익을 올릴 수 있다"라고 설명하고, 계속하여 다단계 수당에 대하여 "속칭 후원수당 내지 수당으로, 본인이 먼저 최소 13만원을 납입하여야만 수당을 받을 수 있는 회원이 될 수 있고, 회원이 된 후 하위 사업자를 모집하여 투자를 하게 하면 그 하위사업자가 투자한 금액의 6~10퍼센트에 해당하는 추천수당을 지급받고, 본인의 좌우 두 개의 하위 그룹의 매출액을 비교하여적은 매출액의 6~10퍼센트에 해당하는 관리 수당을 지급받고, 또한 자신의 하위 6대 사업자까지 그들이 받는 관리수당의 4%를 매칭수당으로 지급받는 등하여 많은 돈을 벌수 있다"라고 설명하여 회원 - 1대 하위 사업자 - 2대 하위 사업자 - 3대 하위 사업자- 4대 하위 사업자 - 5대 하위 사업자 - 6대 하위 사업자로 연결되는 다단계판매조직을 만들고, 이를 이용하여 광고권 및 L 구입비 명목으로 합계 91억 2,512,999원을 수신하였다. 위 O, H 등이 위와 같이 무등록 다단계영업을 함에 있어, 피고인은 2014. 9. 4.경부터 2016. 5. 2.경까지 대구 달서구 S오피스텔 소재 피고인 운영의 위 업체 I 지점 등지에서 위 H 등과 함께 피고인의 산하 사업자들을 상대로 위와 같은 내용으로 사업설명을 하고 사업자들의 납입금을 피고인의 계좌로 수신하며 수신한 납입금을 위 H 등의 계좌로 재송금하는 등의 역할을 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469회에 걸쳐 합계 3,324,989,000원을 수신하고 정해진 수당과 수익을 취득함으로써 위 O,H 등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다. 피고인 B 위 업체의 N, O, M, K 등은 공모하여, 당국에 다단계 판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3. 10.경부터 2016. 2.경까지 문경시 T 2층 소재 K 운영의 위 업체 J지사 등지에서 위 나.항과 같은 내용으로 사업설명을 하여, 회원 - 1대 하위 사업자 - 2대 하위 사업자3대 하위 사업자 - 4대 하위 사업자 - 5대 하위 사업자 - 6대 하위 사업자로 연결되는 다단계판매조직을 만들고, 이를 이용하여 광고권 및 L 구입비 명목으로 합계 4억 33,680,000원을 수신하였다. 위 O, M, K 등이 위와 같이 무등록 다단계영업을 함에 있어, 피고인은 2014. 5. 2.경부터 2016. 2. 26.경까지 위 J지사 사무실 등지에서 위 K 등과 함께 피고인의 산하 사업자들을 상대로 위와 같은 내용으로 사업설명을 하고, 위 K이 2015. 12. 3. 법정구속된 이후에는 K을 대신하여 J지사 산하 사업자들을 관리하고 사업자들의 납입금을 수신하고 L를 환전해 주는 역할 등을 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55회에 걸쳐 합계 3억 38,190,000원을 수신하고, 정해진 수당과 수익을 취득함으로써 위 0, M, K 등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따라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또한 방조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것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종범의 행위이므로, 방조죄가 성립하려면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모두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5도14858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이라고만 한다) 제13조 제1항은 '다단계 판매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방문판매법 제58조 제1항 제1호는 '제13조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다단계 판매조직을 개설·관리 또는 운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한편, 방문판매법 제2조 제6호에서는 "다단계판매자"란 다단계 판매를 업으로 하기 위하여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하거나 관리·운영하는 자(이하 "다단계판매업자"라 한다)와 다단계판매조직에 판매원으로 가입한 자(이하 "다단계판 매원"이라 한다)를 말하고, 제2조 제5호는 '다단계판매'란 '판매업자에 속한 판매원이 특정인을 해당 판매원의 하위 판매원으로 가입하도록 권유하는 모집방식이 있고, 그 판매원의 가입이 3단계 이상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판매조직을 통하여 재화 등을 판매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위와 같이 방문판매법에서는 다단계판매원의 존재를 전제로 다단계판매조직을 정의 하고 있고, 다단계판매업자와 다단계판매원을 구별하여 다단계판매업자에 대하여 등록의무를 부과하면서 다단계판매업자의 다단계판매조직 무등록 개설 등의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만을 두고 있다 .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들이 다단계판매업자라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의 상위 사업자가 여러 명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고인들이 이 사건 다단계판매조직에서의 순위가 그리 높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의 직근 상위사업자인 H이 피고인 A이 방조행위를 하였다는 2014. 9.경에 이미 다단계판매업자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H은 2015. 9.경 G 지사장이 되었다), 피고인 A이 'F'의 자금관리 또는 회원관리 등에 직접·간접적으로 관여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는 점, 피고인 B이 직접 모집한 'F' 회원이 그리 많지 않고, 직근 상위사업자인 K이 구속된 이후 피고인 B이 새로이 회원을 모집 관리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는 점, 피고인들이 'F'가 무등록 다단계판매조직이라거나 O 등이 광고권 및 L 구입비 겸 투자금 명목으로 회원들로부터 금원을 지급받는 행위가 무등록 다단계판매 조직인 'F'를 관리 또는 운영하는 행위라는 것을 알았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는 점, 그와 같은 상태에서 피고인들이 사업설명을 하고 투자금을 수신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피고인들의 행위는 다단계판매원으로서의 판매행위에 불과할 뿐 이를 넘어 이 등의 무등록 다단계판매조직의 개설·관리 또는 운영을 용이하게 하려는 의사에 기한 것이라고 볼 만한 자료도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등의 무등록 다단계판매조직의 운영 범행을 방조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각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