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1고단497

범죄사실 피고인 B는 2006. 10. 25.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상습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7. 12. 1. 위 형의 집행을 마쳤으며, 2011. 7. 6.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날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1고단497(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부부지간으로, 사실 피해자 D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이를 바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09. 1. 22.경 원주시 E 소재 'F' 유흥주점에서, 피해자에게 "200만 원만 빌려주면 1달만 돌려쓰고 이자는 1부로 지급하겠다."고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A 명의 국민은행 계좌(G)로 200만 원을 송금받고, 2009. 2. 13. 원주시 H아파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급히 돈 쓸 데가 있는데 400만 원을 추가로 빌려주면 3달 안에 모두 갚겠다."고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A 명의 신한은행 계좌(I)로 400만 원을 송금받고, 2009.3.23.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급히 돈 쓸 데가 있으니 추가로 돈을 빌려주면 전에 빌린 600만 원까지 포함해서 빠른 시일 내에 돈을 모두 갚아주겠다."고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A 명의 우리은행 계좌(J)로 240만 원을 송금받고, 2009. 3. 25.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3달 안에 500만 원을 반드시 갚겠다."고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34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1고단1053 (피고인 B) 피고인은 2010. 12. 7. 원주시 K아파트 106동 2005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L에게 "M과 N O 다방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는 것에 대하여 보증을 할테니 소개비를 달라"고 말하고, M과 N는 피해자 L에게 "다방에서 종업원으로 일 할테니 선불금을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M과 N는 처음부터 위 다방에서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가 없었고, 피고인 B는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피해자 L에게 M과 N를 소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M, N와 공모하여 피해자 L를 기망해 이에 속은 피해자 L로부터 같은 날 소개비 명목으로 50만 원을 교부받고, M, N는 선불금 명목으로 각 35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750만 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1. 18.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 L로부터 합계 3,500만 원을 편취하고, 총 2회에 걸쳐 피해자 P로부터 합계 1,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1고단1254 (피고인 B) 피고인은 2010. 12. 19.경 원주시 K아파트 106동 2005호 피고인의 집에서 M, N와 함께 피해자 Q 에게 "M에게 선불금 330만 원, N에게 선불금 300만 원을 주면 피해자가 운영하는 R다방에서 약 한 달간 일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M, N는 선불금을 받아도 위 다방에서 일할 의사가 없었고, 피고인은 M, N가 일하지 않을 것을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M, N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M은 2010. 12, 19, 현금으로 30만 원을 교부받고 자신 명 농협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았으며, N는 2010. 12. 19, 및 2010. 12, 20. 2회에 걸쳐 자신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300만 원을, 피고인은 2010. 12. 19. 자신 명의 우체국 계좌로 50만 원을 각 송금받아, 선불금 및 소개비 명목으로 합계 68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2고단319 (피고인 B) 피고인은 2010. 11. 3. 경 경북 군위군 S에 있는 'T다방'에서 피해자 U에게 "언니 시골이라 분위기도 좋고 주인도 좋네요. 선불금 250만 원이 필요한데 주시면 바로 오늘부터 일할게요."라고 말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다방에서 일할 의사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 우체국계좌(계좌번호 : V)로 25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2고정312(피고인 B) 피고인은 2010, 11. 27.경 원주시 K아파트 106동 2005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W가 인터넷 교차로 구인광고에 다방 종업원 구인광고를 낸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선불금으로 250만 원을 주면 피해자 운영의 'X다방' 종업원으로 일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위 다방에서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1. 28. 피고인의 은행계좌로 25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1고단497 (피고인 A, B)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거래내역서, 차용증 2011고단1053 (피고인 B)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P의 진술기재 1. M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취업선도금 차용증, 거래내역서, 현금자동입출금 거래명세표 2011고단1254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조서 1.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 2012고단319(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화기기 거래명세표 2012고정312(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미상전과 관련)(2012고단319 사건 수사기록 49쪽 이하), 개인별수감현황(B, 출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모 사기의 점)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피고인 B: 피해자 D, L, P, Q, U에 대한 각 사기죄는 각 징역형, 피해자 W에 대한 사기죄는 벌금형을 각 선택, 피고인 A: 벌금형 선택) 2. 누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5조(피해자 D, U에 대한 각 사기죄에 대하여) 3.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4. 경합범 가중 가.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단서 나.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5. 노역장 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6.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 L와 합의한 점 및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의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피고인 B), 피해자 D을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피고인 A)은 피고인들에 대한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해자 D과 결국 합의하지 못하여 그녀가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 모두 누범기간 중의 재범(피고인 B는 일부 범행)이고 더구나 피고인 B는 동종 누범이며 동종 전과도 무수히 많은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2011. 7. 1. 이후 병합된 사기 사건에 대한 양형기준(피고인 B, 특별감경인자 : 일부 처벌불원, 특별가중인자 : 동종 누범, 일반사기 1억 원 미만 기본영역,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 B가 실제 취득한 이익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