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66

범죄사실 2015고단66 1. 피해자 (주)C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0. 4. 23.경 남양주시 D건물 308-1에 있는 피해자 (주)C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 E, 직원 F에게 "경기 가평군 G에 있는 H 인공폭포 전기공사를 마무리해주면 공사가 마무리 될 때까지 공사대금을 매월 15일에 분할지급하겠다. 이번 공사가 마무리되면, H에 위치한 수목원 공사도 하게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가 위 인공폭포 전기공사를 마무리 하더라도 피해자 회사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거나 위 수목원공사를 하도급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E 등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같은 날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다음 2010. 5. 6.경부터 2010. 12. 29. 경까지 122,430,000원 상당의 위 인공폭포 전기공사를 하도록 하고 위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8. 13.경 서울시 강남구 율현동에 있는 (주)왕은자동차에서 피해자 (주)C의 직원인 F에게 "내가 탈 차량을 (주)C에서 대신 구매해주면 2010. 10. 경까지 차량 대금을 지급하고 명의를 이전해가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약 2억원의 채무가 있었고 다른 수입원이 없어 차량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같은 날 (주)왕은자동차와 중고 SM5(I)를 10,200,000원에 구매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위 매매대금을 지급하게 한 다음 위 차량을 인수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3. 25.경 가평군 G에 있는 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J에게 "K이라는 통일교 산하의 단체에서 종교 숙박시설의 부대시설과 조경공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내가 K의 L이사를 잘 알고 있어서 음악분수 및 계류 조성공사도 맡아서 하게 되었다. 그런데 음악분수를 만들 때 같이 공사를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이사의 마음에 들지 않 아떨어져 나갔다. 그 이유는 L이사가 보안을 철저히 해달라고 했는데 그걸 지키지 못해서 그런 것이다. 당신은 이사를 찾아가는 등의 행동을 하여 L이사의 기분을 상하게 하지 말아라. 기존 투자자에게 투자금 1억 5천만원을 돌려주어야 하는데 그 돈을 투자해 라. 계류공사와 음악분수 조명작업, 토목공사, 조경작업 등을 포함해서 48억원 공사가 될거다. 지금까지 10억원 상당의 공사를 진행하였다. 이 공사에 1억 5천만원을 투자하면 수익금을 반분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K과 음악분수 및 계류조성공사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위 계약을 체결할 가능성도 불투명한 상태였는바 피해자가 투자금을 투자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반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1. 3. 31. 동업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협 계좌(M)로 7,500만원을, 같은 해 4. 14.경 위 계좌로 1,000만원을, 같은 달 4, 29. 위 계좌로 600만원을, 같은 해 5. 9. 위 계좌로 2,000 만원을 송금받아 합계 111,000,000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N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4. 18.경 청평 0에 있는 체육관 수목원 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N에게 "이 곳 경관조명 및 분수대 전기공사를 하도록 해 줄테니 내가 타고 다니는 렉서스 차량의 리스 계약 명의를 이전해야 하는데 (주)P 명의로 이전을 하여 리스계약을 유지하도록 해달라, 그러면 리스 비용 등 모든 비용은 내가 다 내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약 2억원의 채무가 있었고 다른 수입원이 없어 리스계약을 유지하더라도 리스 비용 등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체육관 공사를 하도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25.경 위 차량 리스 계약 명의를 (주)P로 변경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리스료 13,397,604원을 납부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¹2015459, 1. 피해자 Q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5. 24.경 남양주시 화도읍 창현리에 있는 농협 마석지점 앞에서, 피해자 Q에게 "현재 내가 경기도 가평군 R에 건설중인 S센터에서 전기공사를 하고 있다. 전기공사 외에 토목과 조경사업을 수주하려면 K건설단 단장 T와 대모라는 사람에게 로비를 해야 하는데 급히 5,000만원이 필요하다. 로비비용을 선지급해주면 5일 안에 본공사계약이 체결되고 계약과 동시에 선수금으로 위 공사대금의 30%인 60억원이 지급되므로 빌려간 돈을 갚고 추가로 5,000만원을 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위 전기공사의 하도급 업자들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별다른 수입원 없이 2억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로비자금이 아닌 개인적인 명목으로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로비자금 명목으로 5,0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협계좌(M)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U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V이 전무로 있는 W에서 일용직 잡부로 근무하고 있었고, 서울 종로구 X 외 61 필지에 있는 지하 7층 지상 18층 Y 오피스텔 건물은 (주) 보스코산업에서 시행, (주)한진중공업에서 시공한 건물로, 약 78% 공정을 마친 상태에서 시행사 대표 구속 및 파산, 시공사 공사대금미지급 등으로 파산, 공매 6회 유찰,생보부동산 신탁 등 약 11년간 방치되어 있는 건물로, 위 건물의 공사를 시작을 하려면 약 1,000억원 이상의 막대한 자금을 투입 하여야 인수가 가능하나 그 누구도 인수한 사실이 없고, 이를 인수하였다고 하더라도 분양자, 공사대금, 대출 등 채권·채무관계 등 이해관계로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건물이므로, 피해자 U주식회사로 하여금 위 건물 2층 스포츠 센타 내 인테리어 공사에 대한 착공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 16. 경 서울 노원구 하계동에 있는 불상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직원 Z에게 "Y 오피스텔 건물의 시행사인 (주) AA(대표이사:AB)에서 호텔로 용도변경을 하여 준공을 하려고 한다. 위 회사로부터 위 건물의 지하 2층 스포츠센타 내부시설공사에 대하여 도급을 받았으므로, 위 공사를 150억원에 하도급 주고, 일주일 뒤인 2014. 1. 23.경부터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해줄테니 공사이행보증금 명목으로 1억원을 지급하여 달라. 그 돈은 기성 선급금을 받아 2014. 1. 27.경까지 피해자 회사의 계좌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그 자리에서 피고인이 매입한 AC 주식회사(대표이사 AD)와 피해자 회사(대표이사:AE) 간의 총 공사대금 150억원에 해당하는 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AC 주식회사 명의의 신한은행계좌(AF)로 1억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4. 1. 25.경 천안시 서북구 AG건물 304호에 있는 피고인이 AC 주식회사의 상호를 주식회사 AH(대표이사:V)로 변경하여 운영하고 있는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직원 Z에게 전화하여 "위 공사의 시행사인 AA 대표인 AB 및 AI에게 경비명목으로 지급할 돈이 필요하니 1,000만원을 빌려 주면, 빠른 시일 내에 변제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2. 21.경 피고인이 지정한 AJ 명의의 농협 계좌(AK)로 1,0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합계 1억 1,000만원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475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AL과 공모하여 2011. 7. 2. 경, 이천시 AM에 있는 'AN 학원'에서, AL은 피해자 AN에게 "A 이 이천시 AO에 이는 토목공사를 하려고 하는데 공사대금을 빌려달라. 공사 후 이익금의 일부를 주겠다. 만약 A이 돈을 변제하지 않으면 내가 대신 갚아주겠다. 내가 강남구청 공무원인데 돈을 떼어먹겠냐"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토목공사는 통일교 재단에서 밀어준다. 15일 후에 공사대금이 나오는대로 바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토목공사를 하지 않았고, 피고인 뿐만 아니라 AL도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과 AL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20,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J, N, Q, Z, A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여러 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수차례에 걸쳐 상당한 금액의 피해를 입게 한 점 사안 중 하나,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해 변제된 점(주식회사 C), 반성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모두 고려하여 판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