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단105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9. 18.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 2010. 10.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6. 11:33경 전남 무안군 B에 있는 C 부근에서 목포시 D앞도로에 이르기까지 1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437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1. 1. 21:30경 시흥시 신천동 소재 문화의 거리 부근에서 같은 시 B 앞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포티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38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8. 01:40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 클럽에서, 피해자 D(23세)가 피고인의 아내에게 집적거렸다는 생각에 화가 나 피해자를 클럽 밖으로 데리고 나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피해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폭행으로 피해자가 기절한 채 뒤로 넘어져 머리에서 피를 흘리기도 하는 등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함에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동종 범행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바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과 범행 경위 그리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35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 3.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8. 6. 11.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6.30.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9. 04:50경 울산 중구 병영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점 앞 도로부터 울산 남구 B에 있는 C고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마티즈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되었음에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마티즈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통보서, 수사보고(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현장사진 1. 감정회보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동종전력 약식명령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한다. -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 처벌전력이 없고, 2011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이후에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기까지 아무런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 피고인은 총 5회에 걸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또는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반성하지 아니하고 이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 술에 상당히 취한 상태(혈중알콜농도 0.177%)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도로 2차로 의 가운데에서 잠이 드는 등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사정 등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범행 동기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을 주문 기재의 형에 처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단1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0. 26.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2. 26.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9. 3. 13. 01:14경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마산회원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F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이미 4회 벌금형 처벌을 받았다(2002년, 2005년, 2009년, 2014년). 확인이 되지 않는 2002년 전과를 제외하고 모두 혈중알콜농도 0.1%를 넘는 주취상태였다. 이 사건 범행도 혈중알콜농도 0.1%를 넘는 상태로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 처벌전력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3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08. 2. 1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2.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8. 11. 8. 20:40경 양주시 율정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양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위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위 'C'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포천시 소홀읍' 쪽에서 '양주시 고읍동' 쪽으로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비까지 내리고 있었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양주시 삼숭동' 쪽에서 '양주시 고읍동'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E(51세)가 운전하는 F 카니발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포터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피해자 E가 운전하는 카니발 승용차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카니발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G(5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H(6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1. 블랙박스 영상사진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1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구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 G, H과는 합의하였으나 피해자 E와는 합의하지 않았고 피해자 E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음주운전을 한 장소 및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5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8.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상습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4.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 4. 28. 00:30경 경기 양평군 B, 1층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유흥주점에서,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30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및 유흥접객원 서비스 등을 제공받음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영수증 1. D 에 대한 진술조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다시는 이와 같은 행동을 하지 아니할 것임을 다짐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다만 동종 범행으로 형 집행을 종료한 후 며칠 지나지 아니하여 재범에 이른 누범인 점, 동종 범행으로 수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9고단5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1. 춘천지방법원에서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9. 6. 1.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5. 20.경 춘천시 소재 불상의 현장근로지역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불법 도박 사이트인 B에 접속하여, 피고인 명의 C조합계좌(D)에서 도박사이트 계좌인 E은행(F) 계좌로 1,500,000원을 송금하여 운영자 측 딜러와 피고인이 각각 카드를 2-3 패 받은 다음 그 중에서 숫자 합이 9 에 가까운 사람이 승리하는 '바카라'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5.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44회에 걸쳐 1,017,900,000원을 충전하여 수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인터넷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예금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도박 횟수 및 총액확인에 따른 관련 자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6조 제1항(장기간에 걸친 행위이고 도박횟수 많은 점과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력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벌금액을 정한다)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48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 2016. 7. 1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11. 2. 23:50경 의정부시 의정부2동 상호불상의 식당 앞 노상에서 B모텔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등 확인),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1년 6월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았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 15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약 200m 가량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13. 경과 2016. 경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러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 운전한 거리, 종전 처벌전력과의 간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이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검사의구형(징역 1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549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돈을 벌기 위해 입국한 외국인 여성들을 고용하여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인 'D', 'E', 'F' 등을 통해 확보한 성매수남들과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해준 다음 성매매대금 15만원에서 성매매여성에게 7만원을 지급하고, 종업원 일당 등을 제한 나머지를 나누어 갖기로 하고, G은 피고인들에게 종업원으로 고용되어 성매매여성들을 성매매 장소까지 차량으로 운반해주는 업무를 담당하고 일당으로 6~10만원을 받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12. 5. 22:00경 여수시 H에 있는 I모텔 502호에 카자흐스탄 국적인 J(여, 24세)으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도록 그곳에 보내고, 같은 날 22:20경 여수시 돌산읍 K에 있는 'L'에 카자흐스탄 국적인 M(여, 24세)으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도록 그곳에 보내는 등 2016. 10. 2.경부터 그때까지 위 외국인 여성 5명으로 하여금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확보한 성매수남들과 성매매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10. 중순경부터 2016. 12. 5.경까지 위와 같이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J, M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압수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기간이 길지 않고,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몰수(피고인들)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107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1. 10. 3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11. 25.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12.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8. 8. 16. 02:00경 서천군 서천읍 화성리 산 99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날 02:20경 군산시 내흥동 34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보고) - 관련 약식명령 결정문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3회나 됨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를 감안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19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 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6. 1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8. 9. 7. 23:06경 여수시 B에 있는 C식당 부근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가량을 혈중알콜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 한편 운전 거리가 짧은 점, 동종 범죄로 금고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1173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6. 11. 4.경 군산시 B에 있는 C이 운영하는 D인력사무실 옆 쉼터에서 사실은 E에서 일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C으로부터 미리 교부받아 보관하고 있던 인력 송출 확인증 양식에 검정색 펜을 이용하여 송출일 란에 "11월 4일", 업체명 란에 "E", 구분 란에 "용접", 인원 란에 "2", 단가 란에 "170,000", 출력자 명단 란에 "A, F", 감독관 확인 란에 "G"이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인력 송출 확인증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 경부터 2017. 2. 1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5회에 걸쳐 인력 송출 확인증 35매를 각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11. 4.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인력 송출 확인증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D 대표 C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 경부터 2017. 2. 1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5회에 걸쳐 위조한 인력송출확인증을 각각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6. 11. 4.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인력 송출 확인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피해자인 D 대표 C에게 교부하고 마치 E에서 일을 하고 온 것처럼 행세하면서 일당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 경부터 2017. 1.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4번 기재와 같이 총 34회에 합계 10,200,000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확인서 1. 위조된 인력송출확인증 사본 35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민사적으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금액을 매달 100만 원씩 변제하기로 약속한 점, 이종범죄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적만 있는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피고인이 인력송출확인서의 확인 과정에 허점이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인력송출확인서를 위조하여 행사한 후 피해자로부터 약 3개월 동안 총 34회에 걸쳐 합계 10,200,000원을 편취한 것은 그 범행방법이나 기간, 동기 등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을 불리한 양형요소로,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고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1149

범죄사실 피고인은 진주시 B에 있는 원룸 건물에서 피해자 C(남, 69세)과 이웃하여 거주하고 있다. 피해자는 2018. 9.3. 21:35경 위 원룸 건물 3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중 예전에 피고인이 자신의 주거지 벽을 수회 두드린 사실이 생각 나 그 이유를 묻기 위해 피해자의 주거지로 찾아 갔다. 피해자는 위 원룸 건물 3층 복도에서 피고인을 불러내어 말다툼을 하다가 화를 참지 못하고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 및 정수리 부위를 수 회 때렸다. 이에 피고인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가로19cm, 세로9cm)을 주워 들고 피해자의 얼굴 및 정수리부위를 수회 때려,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피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상해 부위 사진, 벽돌 사진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 형량 : 4월~1년(감경 영역) 특별양형인자 :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방법이 위험하고, 그 결과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폭력을 가하므로 피고인이 이에 맞서 이 사건 범죄에 이르게 된 경위와 합의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단11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7. 1.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8. 8. 2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으며, 2018. 10. 19.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0.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8. 10. 14. 03:04 경 동해시 B에 있는 C병원 앞 도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옆 주차장까지 약 1.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 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ㅣ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피고인 판결 확정된 별건 판결문 첨부) - 판결문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형기 범위 내에서]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음주, 무면허 운전을 하였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판시 상해죄의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 받을 것과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조건으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1805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건물 C호와 같은 구 D건물 E호, F호, G호, H호를 성매매 용도로 각 임차하고I등을 성매매 여성으로 고용하여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19.경부터 같은 해 3. 14. 경까지 성매매알선 인터넷 사이트인 J 등에 성매매 업소를 광고하고, 이를 보고 찾아온 K 등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7만원 내지 18만원을 받은 다음 오피스텔 각 호실로 안내하여 위 여성들과 성교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L, K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각 압수조서 1. M업소 인터넷광고 및 후기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전파성이 높은 인터넷매체를 이용하여 성매매 알선을 하였다. 여러 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성매매 알선기간이 그리 길지 않고, 수익한 이득도 많지 않다. 가족들을 부양해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재산상황,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11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3. 사기죄로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9. 3. 29.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초순경 건물을 중개하면서 손님으로 알게 된 피해자 D에게 20,000,000원을 빌려주면 그 돈으로 부동산을 매입하여 이익금을 절반으로 나누고, 원금은 반드시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전부터 싼 가격에 나온 부동산 매물을 우선 확보한 후 이를 그보다 높은 가격에 매도하기 위해 다른 사람들로부터 매물 구입에 필요한 돈을 수회에 걸쳐 빌렸으나, 구입한 부동산의 매수자가 없거나 부동산정책의 변경 등으로 거래가 끊기거나 가격이 하락하는 바람에 오히려 손해를 보고 팔게 되는 경우가 반복되어 차용 원금이나 지급할 수익금이 계속 늘어나게 되었고, 사무소의 수입만으로는 이러한 차용금의 이자 등을 갚기도 벅차 다시 돈을 빌려 수익금을 지급하는 소위 '돌려막기' 상황에 이르게 되어,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명목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제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에 20,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6. 10. 1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합계 330,379,92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 진술, 수사보고(별건 사기 사건 판결문 편철 및 재판진행 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공소장의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8, 19, 20번의 일시 2016. 4. 6.', '2016. 4. 12.', '2016. 4. 27'은 각 '2016. 5. 6.', '2016. 5. 12.', '2016. 5. 27.'의 오기로 보인다(증거기록 19, 22면).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죄와 판시 전과가 후단 경합의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그러나 피해 합계액 330,379,920원으로 큰데도,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타인 명의로 부동산 거래를 하였다고 진술하면서도 매입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앞으로도 피해 회복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미 2015년 중순경부터 채무가 급격히 늘어났는데도 2016년에 피해자로부터 29회에 걸쳐 지속적으로 돈을 차용하여 피해가 커졌다. 또한 피고인은 2016. 5. 29. 남편인 F 명의를 위조하여 피해자에게 F를 보증인으로 한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기도 하였다. 피해 발생 및 증대에 책임이 있다. 위와 같은 정상과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4. 20:00경 군포시 B 소재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없이 옆 테이블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약 50분간 행패를 부려 이에 겁을 먹은 손님들을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일반음식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이종 및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비롯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2016. 11. 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1. 9.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업무방해죄를 저질러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범행을 진심으로 반성한다고 보이지 않으며 재범의 위험도 높다고 보인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2137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은 B과 2020. 11. 10. 00:30경 서울 강서구 C, 2층에 있는 ‘D’라는 상호의 술집에서, B이 술집 직원에게 항의하는 것을 손님인 피해자 E(남, 38세)이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B은 피해자에게 “맞장뜨자, 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어깨로 피해자의 가슴 및 어깨를 수회 밀치고, 피고인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손님들이 다른 손님에게 시비를 걸고 있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장 G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손으로 위 G의 가슴을 1회 밀치고, 계속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순찰차에 탑승하는 과정에서 G의 가슴을 재차 1회 밀치고, 지원요청을 받고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F지구대 소속 피해자 순경 H(여, 33세)의 머리카락을 손으로 강하게 잡아당겨 머리카락을 한 움큼 뽑은 다음 발로 피해자의 복부 및 무릎 부위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 사건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수사보고[발생현장(D) 임장 관련] 1. 상해진단서 1. CD 1 1. 머리카락 촬영한 사진 [피고인은 사건의 경위가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다소 다르다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 폭행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과 지원 출동한 여성 경찰관을 별다른 이유 없이 폭행하고, 여성 경찰관에게 상해까지 가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공무집행방해의 정도도 가볍지 않아 처벌의 필요성이 적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 피해자와 합의하여 그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118

범 죄 사 실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이러한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10. 15.경 미국에서 입국하여 코로나19 감염병병원체 등 위험요인에 노출되어 감염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2020. 10. 16.경 양천구보건소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2020. 10. 15.부터 2020. 10. 29.까지 서울 양천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자가에서 머물면서 격리하도록 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양천구보건소장 명의의 격리통지서를 수령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0. 21. 07:00경부터 같은 날 07:30경까지 격리장소를 이탈하여 주거지 인근에서 산책을 한 후 귀가함으로써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공무원 진술서 1. 고발장 1.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개인별 출입국현황 첨부) 1. 격리통지서(해외입국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7조 제3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한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격리조치를 위반한 것으로 처벌의 필요성이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격리장소를 이탈한 시간이 매우 길다고 보이지는 않고, 피고인의 범행으로 실제 감염병이 발생하는 등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은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060

범죄사실 1. 2017. 6. 5. 사기 피고인은 2017. 6. 5.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미용실에서 피해자에게 "내 동서 E가 돌을 수입해서 연마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급히 자금이 필요하다. 나에게 돈을 빌려주면 월 5부 이자를 주고, 7월에 다른 곳에서 돈이 생기면 우선 1,000만 원을 변제하겠다. 나머지 돈은 3개월 내에 모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동서인 E의 사업은 이미 부도가 난 상태였고, 피고인은 당시 계좌 잔고가 6,000원에 불과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생활비 내지는 개인채무 변제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동서인 E의 사업자금으로 사용하거나 약속한 기일에 피해자에게 원금과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로 2,5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2017. 6. 8. 사기 피고인은 2017. 6. 8.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500만 원만 더 빌려 달라. 그러면 먼저 빌런 2,500만 원과 함께 변제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개인적인 대출금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약속한 기일에 원금과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3. 2017. 7. 3. 사기 피고인은 2017. 7. 3.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지금 건설업체에 재직하고 있는데, 회사에서 진행 중인 자재계약이 성사되면 약 1억 원이 생긴다. 나에게 2,000만 원을 빌려주면, 회사에서 돈을 받게 되면, 내가 이전에 빌린 3,000만 원과 함께 모두 변제하겠다. 그리고 내가 현재 거주하는 대구 달서구 G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건설회사에 재직하고 있지 않아 진행 중인 자재계약이 없었고, 회사로부터 받을 1억 원도 없었으며,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당시 피고인이 거주하고 있던 대구 달서구 G 아파트 역시 월세로 살고 있던 아파트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기일에 원금과 이자를 변제하거나, 피해자에게 아파트 근저당권을 설정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명함, 예금거래내역증명(D), 예금거래내역증명(C), 공정증서 정본(2017. 6. 5. 3,000만 원), 공정증서 정본(2017. 7. 5. 1,000만 원), 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의 친분관계를 악용하여 거짓말로 피해자를 속이고 합계 4,000만 원을 편취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이자 명목으로 지급된 금액을 포함하여 피해자에게 변제한 금액이 1,600만 원 정도에 불과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해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앞서 본 것과 같이 피해자에게 일부 금액을 변제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324

범죄사실 피고인은 1980. 12. 1.경 피해자 B공파 22대손 C 종친회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화성시D답 1584m2의 1/3지분을 명의신탁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5. 1. 8.경 E에게 위 지분을 대금 5,600만 원에 매도하고, 2015. 2. 10.경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어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가볍지 않다. 한편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부당이득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그 소송 도중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4,000만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그대로 확정되었고, 피해자는 자신이 신청한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서 위 금액 상당을 배당받았는바, 상당 부분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76세),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1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9. 부산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10. 12.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8. 10. 20.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설성,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인터넷에 '통장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자에게 "통장을 70만 원에 팔겠다"라고 이야기한 후, 2018. 8. 1. 부산 사상구에 있는 서부시외버스터미널에서, 피고인 명의 B은행 계좌(C)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일회용 비밀번호(OTP) 카드를 화물택배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고, 체크카드 비밀번호는 'D' 어플을 통해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이체내역, 수사보고(피의자의 B은행 계좌 거래내역 일부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전자금융거래법 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수 회의 동종 전과가 있고, 특히 2018. 6. 22. 법인 통장을 개설하여 타인에게 양도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기소되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형사재판이 진행되던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이 불리한 양형요소이나, 위와 같이 기소되어 2018. 10. 20. 판결이 확정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와 이 사건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고, 피고인이 다시는 동일한 잘못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의 성실한 이행을 전제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3009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 8.경 서울 종로구 D빌딩 2층에 있는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윤디자인연구소가 저작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서체 프로그램인 '봄날', '유려', '쿨재즈'를 무단 복제하여 컴퓨터에 설치한 후 홈페이지 이미지와 강의 동영상 제작 등에 사용하여 피해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온라인교육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제 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해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2. 판단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저작재산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그 행위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인의 직원이 위와 같은 침해 행위를 하였을 뿐 법인의 대표자가 직접 그 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면 그 대표자를 위 법조의 행위자로서 처벌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돌이켜 이 사건에 대하여 보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자인 피고인 A이 '직접'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윤디자인연구소의 서체 프로그램을 무단 복제하여 컴퓨터에 설치한 후 홈페이지 이미지와 강의 동영상 제작 등에 사용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다만, 이 사건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직원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일 뿐인바, 피고인들을 이 사건 저작권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