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2고단5360

범죄사실 1. 피고인 A(이하 본 항에서 '피고인', 피고인 B은 성명만 기재) 피고인은 F 쏘나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5. 24. 09:2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화순군 화순읍 만연리에 있는 우체국 앞 편도 2차선 도로를 2차로를 따라 국민은행 쪽에서 화순경찰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은 교차로 직전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으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등의 신호가 적색일 경우 횡단보도 정지선에 일시 정차한 후 신호가 녹색으로 변경되면 횡단보도를 지나 교차로에 진입해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신호임에도 횡단보도 정지선을 통과하여 횡단보도 상에서 1차로로 차선 변경한 후 적색 신호에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B(36세)이 운전하는 G 이스타나 승합차의 오른쪽 중앙 측면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고, 그 충격으로 위 이스타나 승합차가 중심을 잃고 진행방향 우측 인도로 돌진하게 하여 교차로에서 길을 건너던 피해자 H(여, 79세)를 이스타나 승합차 앞 범퍼로 충격하여 밀고 가게 한 후 피해자 H를 차량 밑에 깔리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H로 하여금 같은 날 17:35경 I 병원 응급실에서 출혈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이스타나 승합차에 타고 있던 J(여, 35세)에게 약 3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상을 각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이하 본 항에서 '피고인', 피고인 A는 성명만 기재) 피고인은 G 이스타나 승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5. 24. 09:23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전남 화순군 화순읍 만연리에 있는 우체국 앞 편도 2차선 도로를 1차로를 따라 화순성심병원 쪽에서 전남과학기술고등학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황색신호임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차량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는 A가 운전하는 F 쏘나타 승용차 앞 범퍼 부분과 피고인 운전 승합차의 오른쪽 측면 중앙 부분이 충돌하였고, 그 충격으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합차가 중심을 잃고 진행방향 우측 인도로 돌진하여 그 곳에서 길을 건너던 피해자 H를 이스타나 승합차 앞 범퍼로 충격하면서 밀고 가 피해자 H를 차량 밑에 깔리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H로 하여금 같은 날 17:35경 I 병원 응급실에서 출혈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현장 증거사진, 교통사고 현장 증거사진(화순교통 동영상, L 주유소 동영상),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감정서 1. 사망진단서(H), 진단서, 진단서(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나. 피고인 B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들은, 위 교차로에 진입할 당시 녹색 신호에 진입하였을 뿐이므로, 신호를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이하 본 항에서 '피고인', 피고인 B은 성명만 기재) 1) 법리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에 따른 '신호기에 의한 신호에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라 함은 신호위반행위가 교통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1도17117 판결 참조). 2) 판단 거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위 교차로의 2차로 맨 앞에 정차하여 있다가 적색 신호임에도 횡단보도 정지선을 통과하여 횡단보도 상에서 1차로로 차선 변경함으로써 횡단보도를 지난 시점에서 1차선 맨 앞 쪽에 위치하게 되었고 그 후 차량을 멈추지 않고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하였던 점(피고인의 차량이 위와 같이 횡단보도를 통과하여 위 교차로에 진입할 당시 위 교차로의 신호가 녹색신호로 바뀌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교차로에 진입할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던 B의 승합차량은 상당한 속도(약 시속 24.3 ~ 27.2km 정도)로 이미 위 교차로를 통과하고 있었는데, B의 승합차량이 위 교차로를 통과하기 전 피고인의 차량이 위와 같이 교차로에 진입함으로써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의 위 승합차량의 오른쪽 뒷바퀴 부분을 충격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만약 피고인이 적색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통과하기 이전의 정지선에 정지하였더라면 이 사건 교통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임이 분명하고, 따라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신호위반행위가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결국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 B(이하 본 항에서 '피고인', 피고인 A는 성명만 기재) 거시 증거들에 의하면, 감정서의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승합차는 당시 시속 약 24.3km라는 상당한 속도로 위 교차로에 진입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데 그 속도에 따르면 피고인의 차량은 녹색신호가 아닌 황색신호에 횡단보도 정지선에 진입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실제로 피고인의 차량은 황색신호가 끝나도록 위 교차로를 통과하지 못하였고 결국 위 사고 역시 피고인의 차량 진행방향의 녹색신호 및 연이은 황색신호가 끝나고 A의 차량이 진행하던 방향의 녹색신호가 들어온 시점에서 위 교차로를 통과하지 못한 지점에서 발생하였던 점 등의 사정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와 같은 사정에 의하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위와 같은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결국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이하 본 항에서 '피고인', 피고인 B은 성명만 기재) [유형의 결정] 교통 범죄군. 01 일반 교통사고. 2. 교통사고 치사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8월 ~ 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한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킴으로써 결국 보행자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아무런 과실이 없는 피해자 H에게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한 점, 피고인이 과거 동종의 범행으로 금고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는 점(당시에도 사망 사고였던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피해자 H의 유족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사고 직후 피해자 H에 대한 구호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는 점이나 사고 후 유족에게 진심어린 사과를 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기 보다는 자신의 신호위반에 대한 억울함을 호소하는 모습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하여 그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이종 범행으로 인한 벌금 3회와 위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지만 실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 중 B, J의 상해 정도는 무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 H의 유족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지만 그들을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하기도 한 점,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나 B 모두 의도하지 않았던 상황에서 두 사람의 과실이 경합함으로써 예기치 않게 발생한 측면이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이하 본 항에서 '피고인', 피고인 A는 성명만 기재) [유형의 결정] 교통 범죄군. 01 일반 교통사고. 2.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 ~ 10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신호를 중대한 위반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보행자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아무런 과실 없는 피해자 H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이외에 피해자 H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그들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나 A 모두 의도하지 않았던 상황에서 두 사람의 과실이 경합함으로써 예기치 않게 발생한 측면이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에게 일정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