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1055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3. 4. 8.경부터 2019. 6. 26.경까지 서울 중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해자 ㈜E(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에서 팀장으로, 피고인 B은 2014. 5.경부터 2019. 6. 18.경까지 피해자 회사에서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각각 라벨 및 패키지 디자인, 거래처 주문관리, 라벨 및 택의 디자인, 공장 발주 및 검품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들이고 피해자 회사는 의류부자재, 포장부자재, 전자상거래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에서 거래처로부터 주문을 받아 관리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 회사와 피고인들의 이해가 상충될 경우 피해자 회사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고,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당연히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와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될 업무상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에 재직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기존 거래처 및 신규 거래처로부터 주문을 받는 업무를 하는 것을 기화로, ‘F’을 설립한 후 피해자 회사의 거래처들로부터 주문이 들어오면 피해자 회사에서 납품하던 것보다 낮은 가격으로 공급해 주겠다고 안내하여 주문을 받는 등의 방법으로 하청업체를 통해 주문상품을 납품한 후 그 대금을 취득하기로 공모한 다음, 2019. 5. 31.경 피해자 회사의 사무실에서 ‘F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2019. 6. 2.경 피해자 회사의 거래처인 G로부터 의류에 부착하는 세탁종류표기 라벨 4,000개를 주문 받아 하청 업체를 통해 제작하여 납품하고 그 대금을 피고인 B(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아 이를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달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기존 거래처 및 신규 거래처와 주문 계약을 체결하고 주문 물품을 납품하고 그 대금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액수 불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액수 불상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자료 제출), 수사보고(피의자 B F 작업현황 및 공장청구서 자료제출), 1. F 사업자등록증, 작업지시내용, 확인서사본, 녹취록(I, A), B 카카오톡 내용, 절취하여 붙인 F 발주서, F 사용 국민은행통장사본, F 작업현황, 사업자통장 거래내역, 거래처상대 메시지내역, 샘플에 대한 가치산정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들은 사직 예정 사실과 신규 창업에 관한 안내를 하였을 뿐이지 고객들에게 먼저 할인을 해 주겠다는 등 특별한 유인책을 제시하지 않았으므로, 피해자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배임행위를 하지 않았다. 나. 고객들은 피고인들의 업무 경력 및 직무상 능력과 피고인들과의 신뢰관계에 기초하여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따라 피고인들과 신규 계약을 한 것이므로, 피고인들의 임무위배행위와 피해자 회사의 재산상 손해 발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다. 피해액은 특정되어야 하고, 특정된 피해액은 매출액에서 필요비용을 공제한 순수이득액인 7,614,652원으로 보아야 한다. 2. 판단 가. 배임행위 여부 및 인과관계의 존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이 범죄사실 기재 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 행위는 피해자 회사에 대한 배임행위에 해당하며, 피고인들의 배임행위와 피해자 회사의 손해 사이에는 인과관계도 인정되고, 피고인들에게 배임의 고의도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1) 피고인 A는 피해자 회사에 재직 중인 2019. 6. 14. 피해자 회사의 기존 거래업체인 J, K의 운영자에게, 위 피고인이 2019. 6. 사직하고 ‘F’을 설립한다는 사실을 알리고, ‘괜찮으시다면 기존 라벨 발주건들을 새로운 사업자로 도와드려도 될지 여쭤보고자 연락남겨드립니다. 기존 작업건에서 5% 할인 넣어드릴 수 있으며 퀄리티 및 납기일 기존보다 더 좋은 품질로 보답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다. 2) 피고인들은 말랑하니 등 일부 기존 거래업체 및 신규로 피해자 회사와 거래하고자 하는 업체들에 대해서 위와 같이 퇴사 사실과 신규 창업 사실을 알리고, 피고인들이 그동안 상담부터 제품 출고까지 고객들과 1:1로 의사소통을 하여 왔는데, 퇴사하게 되면 신입디자이너와 업무를 하게 된다고 하면서 피고인들이 설립하는 F과 거래할 것을 제안한다. 또한 상대업체가 F과 거래를 하겠다고 하자 일부 업체에 대해서는 단가를 5% 정도 낮춰주겠다고 하기도 하였다. 3) 피고인 A는 피해자 회사에 제출한 ‘확인서’에 ‘기존보다 단가를 낮춰준다고 했고, 빠르게 진행할 수 있다’고 하면서 업체에 접근했다고 스스로 기재하였고, 수사기관에서 위 확인서의 내용은 모두 사실이라고 인정하였다. 4) 피고인들이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퇴사 전 ‘F’을 설립하고 피해자 회사의 기존 및 신규 거래업체에 대하여 단순히 피고인들의 퇴사 사실을 알리는 것을 넘어할인혜택을 제시하거나 피고인들과 계속 거래시의 장점을 부각하여 피고인들이 설립한 ‘F’과 거래할 것을 제안하여 거래한 행위는, 피해자 회사가 상당한 비용, 시간과 노력을 들여 확보한 거래업체를 가로채고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그 업체들과의 거래기회를 상실하게 하는 배임행위라고 봄이 타당하다. 5) 설령 거래업체들이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따라 F과 거래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한 피해자 회사의 손해와 피고인들의 배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할 수 없다. 나. 재산상 손해액의 특정 및 액수 배임죄에 있어서 손해의 발생과 이익의 취득이 증명된 이상 손해액과 이익액이 구체적으로 명백하게 산정되지 않았더라도 배임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대법원 2014. 2. 7. 선고 2013도12155 판결 등 참조). 업무상 배임죄는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 성립하는 것이고, 여기에서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라 함은 현실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된다(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도6075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회사의 기존 및 신규 거래업체들은 피해자 회사가 장기간 상당한 비용, 시간 및 노력을 들여 확보한 거래업체들인데,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들의 배임행위로 위 업체들과의 거래기회를 상실하게 된 점, 피해자 회사가 납품하는 제품 및 거래의 특성상 피해자 회사와 위 업체들은 계속적으로 거래할 가능성이 많은데, 피고인들의 배임행위로 피해자 회사는 계속적 거래기회를 상실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배임행위를 한 거래업체들 중 피고인들의 범행 기간 ‘F’과 거래하지 않은 업체들도 향후 피해자 회사와의 거래를 중단하고 ‘F’과 거래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배임행위로 피해자 회사가 액수 불상의 손해를 입었음이 인정되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과 수법, 범죄 후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자 회사 운영자들은 피고인들의 배임행위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까지 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현재까지 자신들의 잘못이 진정으로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이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하였으나,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들이 진정한 사과를 하거나 합의를 위한 노력 없이 일방적으로 공탁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을 구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전에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