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2200

범죄사실 피고인 C은 2017. 11. 2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2.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와 N은 함께 춘천시 O아파트 207동 103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매수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자금 대출 및 주택담보 대출을 받아 그 대금을 분배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는 아파트의 매수자 역할을 할 피고인 B 및 B을 도와 줄 피고인 D을 섭외하고, N은 아파트의 세입자 역할을 할 피고인 C을 섭외한 뒤 피고인 C의 애인 P 명의로 전세계약을 체결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피고인 B, D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2017. 5. 26.경 춘천시 Q에 있는 R 공인중개사무소에서 매도인 S과 사이에서 이 사건 아파트를 2억 5,300만 원에 매수하면서 위 아파트에 세입자를 들여 전세보증금 반환채무를 인수하는 방법으로 매매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 C은 N의 지시에 따라 2017. 6. 28.경 춘천시 Q에 있는 R 공인중개사무소에서, 사실은 P가 이 사건 아파트에 실제로 들어가 거주할 생각이 없었고, 주택전세자금 대출이 실행된 직후 피고인 B이 이 사건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다른 곳으로 전입신고를 할 생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P로 하여금 전세보증금 2억 4,500만 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아파트를 임차하는 것처럼 임대인 'S', 임차인 'P'로 명의로 된 허위의 아파트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게 하고, 2017. 7. 5.경 춘천시 중앙로2가 96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우리은행 춘천지점 T에게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고 임대보증금 반환채권을 담보로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N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7. 17. 09:58경 주택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S 명의 계좌로 1억 9,6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여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D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P, S, T, U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우리은행 계좌 통장사본, 농협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7, 10, 14) 1. 고소장 1. 예금거래내역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피고인 C),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1) [피고인 C은 임대차계약 명의인인 P가 실제로 이 사건 아파트에 들어가 거주할 생각이 없었던 게 아니라고 주장하나, 위 피고인의 기존 범죄전력과 P와의 관계, P의 주민등록상 전출입 내역, 계약금과 잔금의 출처와 함께 위 피고인과 P의 각 검찰 조사에서의 진술 내용 등을 일반인의 관점에서 살펴보면, P가 실제로 이 사건 아파트에 들어가 거주할 생각이 없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C: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D: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D: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사기범죄군 >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마련되고 시행중인 전세자금대출 제도를 악용한 지능적이고 조직적인 범죄로서 피해금융기관이 1억 9,600만 원이라는 거액의 피해를 입었고 그 종국적인 피해는 사회 공동체 전체에 귀속되는 측면이 있다. 피해금융기관이 가입되어 있는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았으나 이는 피고인들의 노력으로 피해가 회복된 것이 아니다.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이익의 상당 부분은 범행을 주도하였던 다른 공범인 N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이고, 후술하는 바와 같이 가담 정도가 중한 A가 피해자의 보험사와 합의한 점을 피고인들 모두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 작하지 않을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들에게는 다음과 같은 각 개별 양형사유가 인정된다. 피고인 A 피고인은 계약금 등 범행에 필요한 자금을 본인의 비용으로 부담하는 등 N과 함께 이 사건 범행을 전체적으로 주도한 지위에 있다. 범행으로 인해 취득한 것으로 확인된 이익이 합계 4,000만 원을 넘고 피고인은 범행 성립 이후 이 사건 아파트에 일정기간 거주하기도 하였다. 2014년 동종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과 벌금형을 각각 받고, 2015년에는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피해금융기관의 보험사로서 피해금융기관에 보험금 지급을 완료한 주식회사 KB손해보험과 사이에 2,000만 원을 지급하고 향후 일정액을 정기적으로 변제하는 조건으로 합의하여 그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에게는 부양하여야 할 어린 자녀 등 가족이 있다. 피고인 B 피고인은 공범 중 나이와 사회경험이 가장 적은 사람으로서 다른 피고인들의 지시를 받는 지위에 있었다. 범행으로 인해 취득한 것으로 확인된 이익이 합계 4,000만 원을 넘는다. 피고인은 2016. 1. 1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2016. 1. 22. 그 판결이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한 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 C 피고인은 같은 수법의 사기 범행으로 인해 공범인 V가 수사받고 있던 중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이 범행으로 인해 취득하였다는 이익이 현재까지 확인된 바는 없다. 오히려 피고인과 P가 이 사건 주택전세자금 대출금 변제의무를 부담하게 되었다.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형을 정함에 있어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 D 피고인은 A와 N을 연결하는 인적관계의 중심에 있는 자로서 B을 도와 매매계약 체결 과정에 개입하였는바, 그 가담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범행으로 인해 취득한 것으로 확인된 이익이 300만 원 정도로 비교적 적다. 2015년에 보험사기에 가담하여 사기미수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에게는 부양하여야 할 어린 자녀 등 가족이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되, 피고인 B, D에 대하여는 앞서 본 유리한 정상을 감안하여 양형기준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