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정435

범죄사실 피고인은B 1톤 화물차량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20. 2. 25. 14:00경 화성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봉담 쪽에서 해병대 사거리 방면으로 그곳 2차로 신호대기 중 3차로로 진로를 변경 하려던 참이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진로 변경하고자 하는 차로의 후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마침 3차로로 진행 중이던 E(30세) 운전의 F 렉카 차량이 피고인의 차량을 보고 급하게 피하던 중 D 간판 및 주차되어 있던 G ACCORD, H 쏘나타, I K3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를 야기하게 하였으므로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피의차량사진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2934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단속경위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적발현장 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방범용 cctv 영상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무면허운전으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고 운전 중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고 후 미조치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도 두 차례나 되는데 자숙하지 않고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후 1년 5개월 만에 재범하였다. 이를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으나,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범행의 경위와 음주 정도 및 운전거리,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방일수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정171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9. 5. 18. 02:30경 성남시 중원구 B, 피해자 C 운영의 "D식당 모란점" 내에서, 음식 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음식 값을 지불할 것처럼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순대국 2그릇, 소주 2병 등 합계 18,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순대국 등을 제공받아 먹다가 몸으로 의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테이블을 들었다 놨다 하며 소주병을 깨고 소리를 지르는 등 식당 내에서 식사를 하던 손님과 식사를 위해 식당에 들어오는 손님들을 내쫓는 방법으로 약 1시간 3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 진술서 1. 영수증 사진, 영수증 자료, 통장 사본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범선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정129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11. 8. 14:00경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D 아래 정자에서 피해자 B(남, 72세)가 피고인이 일행들과 고스톱을 치고 있던 것을 이유로 시비를 걸자 화가 나서 소지하고 있던 지팡이로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이마 열창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남, 74세)이 지팡이로 자신을 때려 폭행하자 이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피해자가 떨어트린 지팡이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분을 수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세 개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B의 증언 1. 발생보고, 현장사진, 수사보고(현장수사), 수사보고(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A은, 피고인 B가 멱살을 잡고 흔드는 과정에서 턱 부위를 가격당하자 이를 벗어나고자 지팡이로 피고인 B를 향해 1회 휘둘렀으나 지팡이로 피고인 B를 머리를 수회 때린 사실이 없고, 피고인 B에게 지팡이를 뺏겨 구타당하자 이를 방어하기 위한 정당방위로 지팡이를 휘둘렀다고 주장한다. 피고인 B는, 피고인 A이 지팡이로 때리자 이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고인 A의 얼굴을 때렸으나 지팡이로 때린 사실이 없고, 피고인 A을 때린 것은 공격행위에 방어하기 위한 정당방위이며, 피고인 A의 상해진단서는 허위로 작성되었다고 주장한다. 먼저, 피고인들의 상대방에 대한 상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피고인들은 범행 당시 고스톱 문제로 다툼이 되어 서로 폭행이 있었다는 부분은 인정하는 점, 피고인들이 각각 상대방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상해를 입었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점, 피고인들이 상호 쟁투 과정에서 상대방을 폭행하고 상해를 가한 점, 피고인들이 피해를 입은 현장사진이 있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전에도 다툼이 있어 서로 감정이 좋지 않았던 점, 피고인들이 상대방의 상해 부분을 구체적으로 주장하면서 자신의 가해 부분만을 부인하는 것이 경험칙상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등과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상해의 범죄사실이 인정된다. 다음으로, 피고인들의 정당방위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고스톱 문제로 서로 다투면서 상호 폭행으로 상해가 발생한 사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전에도 다툼이 있어 서로 감정이 좋지 않았던 사실이 인정되고, 이러한 상호 쟁투 과정에서의 쌍방 폭행을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당방위로 볼 수 없다. 마지막으로, 피고인 A의 상해진단서를 믿기 어렵다는 피고인 B의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상해진단서와 현장사진에 폭행의 태양과 피고인 A의 나이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2019. 11. 8. 피고인 B의 폭행으로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된다(이 법원의 E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피고인 A은 2019. 11. 8. 폭행으로 다발성 찰과상, 구순부 열상, 좌측 하측부 흉벽의 압통, 영상의학과 영상 소견상 좌측 늑골 골절소견이 관찰되었고 입원과 통원치료를 받았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정533

범죄사실1) 1. 사기 피고인은 2019. 8. 6. 19:30경 하남시 B 소재 피해자 Col 운영하는 "D" 음식점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지불할 것처럼 술과 음식을 1)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주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50,000원 상당의 생삼겹살 2인분, 소주 4병, 냉면 2인분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가 대금 지급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이 새끼야"라고 큰 소리를 치고 테이블을 뒤집어엎고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 및 그곳 손님들에게 던지려는 듯한 행동을 하는 등으로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8. 6. 19:30경 하남시 B 소재 피해자 C(32세)이 운영하는 "D" 음식점에서 피해자가 대금 지급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빈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에게 던지려는 듯한 행동을 취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2020. 3. 27. 이후 피해자가 작성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이서"가 2020. 6. 24. 이 법원에 제출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표시가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51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년 9월경부터 광주 광산구 D에서 'E'라는 상호로 음식점 영업을 하던 자이다. 1. 피해자 C(남, 27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년 9월 초순경 광주 광산구 선운지구 이하 불상의 공원에서 학교 후배인 피해자에게 'E라는 상호로 요거트 전문점을 창업하려고 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1년 내에 원금을 갚고 이자를 지급하겠다. '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5년 8월경부터 개인회생절차를 진행하고 있었고, 일정한 수익이나 재산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대부업체 등에 20,000,000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9. 20.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번호: G)로 10,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6차례에 걸쳐 합계 43,229,76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H(남, 33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년 5월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학교 선배인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E에서 I로 상호를 바꾸어 요거트 전문점을 운영하고 있는데 운영자금으로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2019년 9월경까지 이자 10~20%와 함께 변제하겠다. '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사정으로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5. 29.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번호: J)로 5,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4차례에 걸쳐 합계 19,99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K(남, 29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 22. 경 서울 성동구 왕십리 이하 불상의 카페에서 전 직장 동료인 피해자에게 '돈까스 가게 창업을 위해서 돈이 필요하니 30,000,000원을 빌려주면 1년 안에 원금을 변제하고 이자를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사정으로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 23.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번호: L)로 30,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해자 B(남, 27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년 3월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학교 후배인 피해자에게 전화로 'E라는 상호의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데 운영자금이 필요하니 대출을 받아 빌려주면 대출이자 및 원금을 책임지고 갚고, 추가로 이자를 지급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사정으로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3. 17.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번호: M)로 10,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15차례에 걸쳐 합계 90,182,73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 K,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금융거래자료(수사기록 17쪽, 28쪽, 37쪽, 49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8개월~6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 가중요소: 인적 신뢰관계 이용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주요부정사유: 미합의 일반긍정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일반부정사유: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4개월(아무런 전과도 없는 점, 일부 피해액을 변제한 점 등을 감안하여 권고형량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함)
광주지방법원-2020고단2747

범죄사실 피고인은 카고 크레인 운전기사이고, 피해자 B(66세)은 화물차 운전기사이다. 피고인은 2020. 4. 18. 16:15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3층 단독 주택 신규 건축 현장에서 D 7.5톤 크레인 차량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운행하는 E 4.5톤 화물 차량 적재함에 건축 자재 상차 작업을 하고 있었는바, 이러한 크레인 작업을 할 경우에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크레인을 안전하게 운전 작업하여 크레인에 매달린 적재물이 인부 등을 충격하게 하는 등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크레인 조작을 잘못한 업무상 과실로 크레인에 매달려 있던 약 2톤 무게의 건축 자재가 화물차 적재함에서 상차를 돕고 있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108cm 높이의 화물 차량 적재함에서 그 곳 땅바닥으로 추락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주에 치료를 요하는 제3번 요추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사본, 현장사진, 수사보고(현장 및 화물차 확인 등), 사건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작업을 하다가 피해자로 하여금 중한 상해를 입도록 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험금 이외에 별도로 3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정256

범죄사실 피고인은B 1톤 화물차량을 이용하여 식품접객영업을 하는 사람이다.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려는 사람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 . 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신고 없이 2019. 9. 초순경부터 같은 달 19. 21:48경까지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매장 앞 노상에서 상호 없는 위 차량에 조리대를 설치하고 만두, 국수, 어묵 등을 조리 판매하는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F의 확인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제1호, 제37조 제4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20고정9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사용자로서 'C'라는 상호의 이삿짐센터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는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에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28. 13:10경 위 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부산 영도구에 있는 D시장 안에서 그 부근에 있는 E 가게까지 이삿짐을 운반해 주고 운임비 명목으로 3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의 각 진술서 1. 현장촬영사진, 수사보고(H 화물자동차 자동차등록원부 열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67조 제7호, 제5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정32

범죄사실 피해자 B(36세, 남)은 C 소유자이고, 피고인은 대리기사이다. 피고인은 2019. 6. 29. 02:40경 고양시 일산동구 D아파트 E동 앞에서 피해자의 폭행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수차례 때려 약 2주간의 가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허리염좌 및 경추 3번의 횡돌기 골절' 상해를 가하였다. 1)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13) 1. 내사보고(현장 임장 및 CCTV 영상 확인), 현장 CCTV 영상 CD [피해자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한 일관된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얼굴을 주먹으로 때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 CCTV 영상, 피해자에 대한 진단서의 기재를 종합하면, 피고인의 폭행으로 피해자에게 경추 및 허리염좌 등의 상해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폭력을 행사한 경우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나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열상'은 피고인의 폭행으로 생긴 것이 아니므로, 범죄사실에서 삭제하였다. 판사 이유빈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정9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6. 17:00경 성남시 분당구 B오피스텔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짐 정리 문제로 찾아온 헤어진 연인 사이인 피해자 D(여, 25세)과 말다툼하다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아 꺾고, 들고 있던 가방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계단에서 손으로 피해자를 밀치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진술서, 사진, 수사보고(상해진단서 등 첨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다투는 과정에서 일부 손을 꺾거나 밀친 바는 있으나, 피해자가 유발한 것이지 피고인의 행위로 상해가 발생한 것은 아니고, 상해에 이를 정도는 아니며, 정당행위 내지 정당방위라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사과를 받기 위하여 피고인과 다투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손을 잡아 꺾고, 들고 있던 가방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계단에서 손으로 피해자를 밀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도 피해자의 손을 꺾거나 민 것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범행 직후 피해자의 사진과 범행 다음날 피해자의 진단서에 비추어 일상생활의 지장이 있을 정도의 상해가 인정되는 점과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상해 범죄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와 범행 경위 및 피해 정도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거나 부당한 현재의 법익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피고인의 주거에 찾아와 사과를 요구하면서 피고인을 막자 피고인이 이를 피하려다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 정도,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정827

범죄사실 누구든지 관계 법령에 의한 허가 없이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B 다마스밴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인 피고인은 2020. 5. 21. 13:20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에서부터 광명시 일대까지 택배화물 1건당 1,400원의 대가를 받기로 하고 위 차량으로 택배화물을 운반하여, 유상으로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고발장, 경위서, 현장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7조 제7호, 제5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E와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영업용 번호판을 신청한 채 그 직원으로서 운송업무를 하였고, 대가도 화주로부터 직접 수령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며 범죄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다투나,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자신 명의의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한 이상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7조 제7호 위반죄가 성립되고, 그 주장과 같은 사정은 양형에 참작할 수 있을 뿐, 범죄 성립을 배척하는 사유로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440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5.1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적이 있음에도, 2020. 9. 27. 09:30경 안산시 단원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초등학교후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 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고,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외국인 범죄 및 수사 경력자료조회, 동종범죄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 위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자체에 내재된 위험성,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운전 거리, 동종 전과와의 시간적 간격, 의무보험제도의 취지 등을 고려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18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 1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포터Ⅱ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21, 21: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C 앞 편도 2차로를 다농사거리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보행이 비틀거리고, 언행이 횡설수설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전방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E(남, 51세)이 운행하는 F 덤프트럭의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4. 21. 21: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안산시 상록구 C 앞 도로 1m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관련사진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측정결과 프린트지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력이 있으나 오래 전의 것들이고, 피고인이 차량을 출발하던 중 앞에 주차된 덤프트럭을 충격한 것으로 사고 자체가 경미하여 피해자의 상해도 가벼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범행의 경위나 혈중알코올농도 등을 고려하여 액수를 정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20고단5719

범죄사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위반 전력] 피고인은 2016. 9. 1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포터Ⅱ 1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5. 23: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C에 있는 D 앞 사거리 교차로를 광주 북구 E에 있는 F학교 방면에서 G회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진행신호가 정지 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H에 있는 I 방면에서 J병원 방향으로 진행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K(33세) 운전의 L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 운전 화물차의 후미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0. 5. 23: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북구 M아파트에서부터 광주 북구 C에 있는 D 앞 사거리 교차로까지 약 1km 구간에 걸쳐 B 포터II 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1회 처벌받은 전력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음주수치가 가볍지 아니하고 교통사고까지 야기한 점 등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손해배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음주운전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일 사이의 시간적 간격,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420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 2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24. 00:10경 경기 안산시 상록구 B호텔 근처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초등학교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피고인의 친구 E 명의의 F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음주측정프린트지,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취소처분 내역,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범죄전력 확인)[첨부된 약식명령문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3년, 2006년, 2014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4년 음주운전 범행으로 인해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된 이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죄질이 중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거리가 길지는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234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22. 09:36경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제주시 C에 있는 D외과 앞 도로를 제주시 연동에 있는 남녕고사거리 방면에서 E학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있는 곳이고, 신호대기 중인 차량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차량 앞에 있는 피해자 F(남, 25세) 운전의 G 베르나 차량 뒷 범퍼 부분을 가해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말을 더듬거리고 눈이 충혈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H(남, 26세)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의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경 제주시 I 앞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C에 있는 D외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현장 및 차량 사진, 사고메모, 실황조사서 , 내사보고(사고상황통화), 각 진단서, 사실확인조회(순찰차량 블랙박스 확인), 블랙박스 영상자료, 내사보고(순찰챠랑 블랙박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주취정도가 무거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정도가 매우 무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다수범죄 -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음주운전 등의 경우 등(다만,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고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IN나머지 범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2969

범죄사실 피고인은B 포터 I 화물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2. 09:02경 위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파주시 C 앞 도로를 D아파트 방면에서 대원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다시 D아파트 방면으로 유턴을 하였다. 그곳은 유턴이 금지되었을 뿐만 아니라 보행자나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다. 피고인은 이처럼 유턴이 금지된 구간에서 유턴을 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마침 그곳을 횡단하는 피해자 E(여, 78세)을 위 화물자동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지면에 쓰러지게 한 다음 그대로 진행하여 피해자를 역과하였 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상에 이르게 하고도 피해자나 경찰관 등 교통사고와 관계있는 사람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고, 피해자는 같은 날 10:12경 고양시 일산동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외상성 심장사로 사망에 이르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사고현장사진 등, 현장도로사진 등, 피의차량 사진 1. 사체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특정) 1. 블랙박스 영상 및 사고장소 주변 상가 CCTV 영상 CD 1. 사망진단서 1. 수사보고(수사기록 제75쪽) 1. 수사보고(소방사 진술 청취) 1. 수사보고(담당경찰관 등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3유형] 도주 후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개월 ~ 4년 2.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 처벌불원, 반성,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동종 전과나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 불리한 정상 : 도주 후 치사 사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유턴금지 구간에서의 유턴)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의 과실 정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정473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0. 4. 15.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운영의 'E' 식당에서 오빠인 B 등 일행과 함께 식사를 하던 중, B이 다른 손님인 피해자 F(44세)에게 담배를 달라고 요구한 일로 피해자의 일행들과 시비가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 F과 그 일행인 피해자 G(50세)을 향하여 위험한 물건인 뜨거운 음식이 들어 있는 철제냄비와 의자를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하였다. 나. 재물손괴 및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경 피해자 D 운영의 위 식당에서 위와 같이 다른 손님들 일행과 몸싸움을 하던 중, 피해자 소유인 철제냄비와 그릇 등 식기류와 의자를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그릇과 철제냄비, 의자를 손괴하고,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의 일시경 피해자 D 운영의 위 식당에서 피고인의 동생인 위 A 등 피고인의 일행과 위 F 등 일행이 몸싸움을 하는 가운데 피해자 소유인 모조화분을 집어 들고 던지는 등 소란을 부림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2. H,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3. D, I, J,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2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20고단9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20.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1.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980 피고인은 2020. 3. 14. 13:00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피해자 C(69세)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피해자에게 이를 지불할 것처럼 음식 및 주류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40,000원 상당의 아구찜 1개 등 합계 49,000원 상당의 음식 및 주류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1028 피고인은 2020. 3. 3. 23:25경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 운영의 "F" 식당에서, 사실은 수중에 현금이나 다른 지불수단이 없어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시가 5,000원 상당의 살얼음 황도, 시가 5,000원 상당의 소떡소떡, 시가 11,500원 상당의 1700cc 맥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의 종업원인 G으로부터 이를 교부받았다. 2020고단1160 1.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3. 26. 00:30경 부산 부산진구 I 피해자가 운영하는 J 식당에서, 술과 안주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소주 2병, 맥주 1병 및 기본 안주 시가 합계 28,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3. 27. 10:00경 부산 부산진구 L 피해자가 운영하는 M 식당에서, 술과 음식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에게 술과 음식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돼지국밥 1그릇, 소주 1병 시가 합계 11,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1367 피고인은 2020. 3. 17. 21:25경 부산 동래구 N에 있는 피해자 O가 운영하는 'P'에서 술과 음식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에게 술과 음식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삼겹살 3인분, 맥주 1병, 소주 1병 시가 합계 39,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9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2020고단10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2020고단11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H의 각 진술서 2020고단13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0의 진술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형집행종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누범기간의 의 범행인 점, 동종 전력이 이다수 있는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14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0.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8.3.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1421] 피고인은 2020. 3.31. 22:0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주류와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현금 등 결제수단이 없어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80,000원 상당의 주류 및 음식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1548] 피고인은 2020. 4. 2. 23:55경 부산 중구 E,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유흥주점에 손님으로 들어가 사실은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이를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가장하고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270,000원 상당의 양주 1병, 맥주 3병 및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2020고단1798] 피고인은 2020. 4. 30. 00:30경 부산 연제구 H,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에 들어가 사실은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이를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가장하고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330,000원 상당의 양주 2병 및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4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사진(범행장소, 주문한 음식) [2020고단15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2020고단17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작성의 진술서 1. 영수증 [판시전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개인변 수용현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심신미약인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경위에 대하여 진술한 내용,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동종누범), 징역 1년 ~ 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반복하여 무전취식을 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의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