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0고단5536

범 죄 사 실 2020고단5536 1. 피고인은 2019. 10. 14.경 피해자 B의 명의를 빌어 ‘C’ 이란 상호의 주점을 실제 운영한 자인 바, 2019. 10. 16.경 피고인이 D 명의로 운영하던 광주 서구 E에 있는 ‘F’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에게 “네가 위 ‘C’ 주점의 사업자로서 (유한)G에서 주류대출 3,000만 원을, H에서 500만 원을 대출 신청해서 받은 대출금을 나에게 주면 그 채무는 내가 틀림없이 갚아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2019. 10. 17.경 같은 장소에서 ‘(유한)G’로부터 속칭 주류대출을 받은 3,000만 원 중 2,980만 원을 I 명의 계좌로 송금받았고, 2019. 10. 18.경 H에서 대출받은 500만 원은 불상의 계좌로 송금받았으며, 계속해서 2019. 11. 4.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신용보증재단에 청년창업대출 500만 원을 신청해서 보증서를 받아 J은행에서 대출을 신청해서 받은 대출금을 나에게 주면 그 채무는 내가 틀림없이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그 시경 같은 장소에서 J은행에서 대출받은 500만 원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체불한 임금과 피해자 신용카드를 사용한 카드대금을 상계하게 하고, 나머지 219,420원은 피고인 계좌로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 다른 재산도 없이 동업으로 운영하던 주점과 식당 등의 영업이 어려워 임금을 체불하고 있는 등 운영비 마련도 힘이 들어 위와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받아 그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포괄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3,98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단3299 2. 피고인은 2021. 8. 16. 00:36경 광주 북구 K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북구 L에 있는 M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2020고단553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D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N의 일부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O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제2회 조서 중 B 대질부분 포함) 1. B,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실확인서 5부 1. 대출거래약정서(H) 2019. 10. 18.자/ 대출신청서(H)/ 여신거래 상담 및 신청서(J은행) 2019. 11. 5.자/ 거내래역/ 공정증서(2019. 10. 18.) G 대출금 3,000만 원/ 거래약정서(2019. 10. 15.자) 3,000만 원/ 현금차용증(2019. 10. 15.자 G 3,000만 원)/ 사업자등록증(C)/ 변제확인서 1. 카톡 캡쳐사진 1. 거래내역서 1. 피해자 제출 카카오톡 대화 메시지 사본 1부 1. 피해자 제출 이체내역 등 1부 [판시 제2의 사실]2021고단32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경위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단속사진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수사보고서(방범용 CCTV 영상 분석 및 CD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제1항 기재 범행 중 H 대출금 500만 원 부분에 대한 사기 범행은 인정하면서도, 피해자가 유한회사 G로부터 대출받은 3,000만 원은 피해자가 피고인과 ‘C’이라는 주점을 함께 운영하기로 한 동업자로서 위 주점의 운영비를 조달하기 위해 대출받은 것이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신용보증재단으로부터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J은행에서 대출받은 청년창업대출금 500만 원은 피해자 자신이 대출받아 자신의 H대출 원리금을 상환하고 피해자의 카드 대금 변제명목으로 사용한 것으로 피고인과 무관하고,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위 500만 원의 청년창업대출과 관련하여서는 피해자 역시 피고인의 자금사정이나 경제적 사정을 잘 알고 있었던 상태에 있어서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고 다툰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직원으로만 일하였을 뿐 피고인과 동업한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영하던 ‘C’, ‘P매장’, ‘F’ 영업과 관련된 D, N, Q, R, S 또한, 수사기관에피해자는 O과 피고인이 운영하고 있던 가게에 월급받는 직원으로 들어와 동업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해 주었으며, O도 경찰에서 ‘피해자는 D의 친구로서 동업을 한 것이 아니고 피고인의 직원으로 일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던 점(다만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동업한 것이 아닐까 하는 일부 추측성 발언을 하기도 하였다), 증인 D 또한 피고인과 N, T, 자신이 4명이서 ‘F’와 ‘C’을 동업하였으며, 피고인이 동업자 중 대표격으로 돈 관리를 하는 등 주도적으로 사업장을 운영하였고, 위 4인의 단톡방은 따로 있었으며, 피해자는 동업관계가 아니라 직원으로 월급받고 일하였다고 증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실제 간이과세자로 세금을 덜 내기 위한 방편으로 피해자로부터 명의를 빌려 O으로부터 양수한 ‘C’이란 주점의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이 O, T, N, D, B을 초대한 단체카톡방에서도 ‘C주점 F 식당 P매장 관련해서 모든 운영과 돈관리는 실제 자신이 하였으며, 간이과세자로 세금을 덜 내기 위해 직원인 B 등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는 취지로 글을 공지한 적이 있고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도 이와 같이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명의로 유한회사 G로부터 주류대출(피고인은 연대보증)을 받게 한 후 피해자에게 그 주류대출금의 대부분인 2,980만 원을 ‘F’와 ‘C’ 주점을 자신에게 양도한 O의 관련 지인인 I에게 송금할 것을 지시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지시로 I에게 위 금원을 송금하였는데, 만일 피해자가 3,000만 원이라는 큰 금액을 투자하는 동업자라면 I이 누구인지 왜 I에게 위 돈을 지급하는 것인지 그 이유를 알 법함에도 피해자는 I이 누구인지 전혀 몰랐을 뿐 아니라 위 대출금의 송금 이유도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500만 원의 H대출금과 관련하여서는 피고인은 2회 경찰 조사시 ‘피해자로부터 위 대출금을 빌려 동업자인 T, D, 그리고 자신의 개인차량 할부금과 휴대폰 요금, 주유비 등으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피해자가 같은 동업자라면서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피해자를 제외한 다른 동업자들만의 개인차량 할부금과 휴대폰 요금, 주유비 등 경비에 사용한다는 점도 쉽사리 납득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 발생일 무렵 피고인과 피해자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피고인의 지시로 거래처 등 피고인이 지시하는 곳에 금원을 송금하는 등 피고인의 일방적 업무지시에 따를 뿐 3,000만 원 이상을 투자한 동업자로서의 관계는 엿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급여를 받는 직원이었을 뿐 동업관계라고 볼 수 없고, 따라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동업관계로서 ‘C’ 주점의 운영비를 조달하기 위해 대출받은 것이라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한편, 2019. 11. 4.자 청년창업대출 사기와 관련하여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카드를 사용한다는 말을 들었다는 증인 O의 증언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자신의 개인 용도에 사용한 적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는 자신의 월급 및 피고인이 사용한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 사용대금을 제외한 나머지 219,420원을 피고인에게 송금해 주었는데, 만일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해자가 자신의 필요에 의해 대출을 받은 것이라면 굳이 피해자가 그 나머지 금원인 219,420원을 피고인에게 송금해 줄 이유가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려 사용한 피해자 명의 카드대금의 납부 및 체불된 피해자의 임금을 지급하기 위해 피해자로 하여금 청년창업대출을 받게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따라서 위 대출이 피고인과 무관하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또한 경찰에서 위 청년창업대출과 관련하여,피고인이 청년창업대출을 받아 돈을 빌려주면, ‘C’ 명의의 J은행계좌에서 영업이익금을 납입시켜 1년 안에 그 대출금을 전부 납부할 수 있게 해 주겠다는 말에 속아 대출받아 주었다고 진술하였는데, 비록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았다 하더라도,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C’ 매장의 영업이익이 2,000만 원 이상 발생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고, 증인 N 또한 피고인이 운영하던 ‘C’, ‘P매장’, ‘F’ 중 ‘C’은 영업이익이 났다고 증언하였으며, 증인 O 또한 ‘C’의 영업이 적당히 되는 편이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실제로 ‘C’ 주점에서는 영업이익이 발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과 대질 조사를 받으면서 ‘C’의 ‘카드매출’ 및 ‘현금매출’ 내역, 식자재비용, 출처를 확인할 수 없는 비용내역, 잡다 지출내역 등을 정리하여 제출하기도 하였다. 수사기록 제99~115쪽 참조), 따라서 피해자로서도 당시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이 어려웠다 하더라도 ‘C’ 영업을 계속 하여 그 영업이익금으로 변제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청년창업자금 대출을 받았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이 여의치 않아 돈을 계속 받지 못할 것을 잘 알면서도 대출받는 형식을 빌려 금원을 차용해 주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두 죄의 형의 장기를 합산한 형기 범위 내에서{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정한 그것에 의한다}]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므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기범의를 부인하는 등 반성이 부족해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고 피해회복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2017년도에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판시 제1항 기재 범행으로 재판절차가 진행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음주운전을 한 점, 종전 음주운전 처벌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도 비교적 짧은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2차로 상에서 시동을 켠 채로 한 참 잠이 들어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성 또한 상당히 높았던 점, 피고인이 사기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 등 3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위 음주운전 이외에 무면허운전 및 사고후미조치 등 교통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여러 차례 있는 등 준법의식이 미약한 것으로 보이는 점, 재판절차 진행 도중 도망한 점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위의 정상과 아울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