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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0고단666

범죄사실 1.피해자B(여, 63세)에 대한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0. 12. 04. 13:35경 전북 고창군 C에 있는 'D마을회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큰소리로 말하며 소란을 피우던 중, 부녀회장인 피해자 B로부터 "아저씨, 우리가 어른이라고 인사하면 반말하지 말아야지, 반말하면 기분이 나쁘지"라는 등 항의를 받자 격분하여, "니가 잘 났으면 얼마나 잘났냐! 이년아!"라는 등 욕설하며 갑자기 피해자의 어깨를 주먹으로 내리친 후 평소 점퍼 안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잭나이프(전체길이 8cm, 칼날길이 6. 5cm, 증 제1호)꺼내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찌르고, 계속하여 피고인을 피해 거실로 도망간 피해자를 쫓아가 피해자의 왼손 부분을 위 잭나이프로 재차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칼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쪽 흉부자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E(여, 63세)에 대한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1항에 기재된 일시·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장면을 목격한 피해자 E이 "왜 사람을 때려요!"라며 피고인을 말리자 제1항에 기재된 위험한 물건인 잭나이프를 치켜들어 피해자의 왼쪽 팔꿈치 부위를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칼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팔 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칼 사진 1. 112 사건처리 내역서 1. 수사보고(현장 및 G병원 촬영 사진 등), 사진 1. 내사보고(피해자 B, 피해자 E 조사 관련) 1. 수사보고(피해자 진단관련) 1. 상해진단서, 진료기록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1932년생으로 88세 고령이고, 중풍으로 오른손을 잘 못 쓴다. 피고인이 구속된 이후 자녀가 나서 피해자들의 병원비 합계 300만 원 정도를 대신 납부하였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가지고 다니던 잭나이프를 들고 피해자들을 찔렀다.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추가로 찌르기까지 했다. 피해자 모두 상당히 깊게 칼에 찔려 봉합 수술을 받고 한 달 가량 입원하였다. 피해자들은 같은 마을에 살던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보복 우려 등 정신적 충격과 두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동종범행 전력[2016. 6. 28. 상해죄 등 벌금 50만 원, 1990. 9. 26. 상해죄 벌금 10만 원]이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471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9. 26.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레인지로버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26. 02:50경 혈중알콜농도 0.181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업무로써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C 앞길을 포스코사거리 쪽에서 선릉역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함에 있어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정차중이던 피해자 D(남, 59세) 운전의 E 소나타 1 택시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위 택시의 승객인 F(여, 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을 상해에 이르게 하고,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호흡측정기록지,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결과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과 약식명령문 사본 편철),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문(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6.경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혔고,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매우 높았던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가 상당부분 회복될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자신의 차량을 처분하고 음주문제와 관련하여 상담 및 진료를 받으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은 이전의 음주운전 범행시로부터 장기간 경과 후에 이루어진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40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17.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11. 16.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3. 27. 같은 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현재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수형 중이다1). [범죄사실] 1)피고인은2020.11.4.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 등으로징역 1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2020. 9. 20. 23:00경 서울 송파구 정의로 37에 있는 서울동부구치소 R실에서, 피해자 S(남, 22세)이 다른 재소자에게 조용히 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너는 부모도 없냐"라고 말하였는데 피해자로부터 "한 번 해보자는 거냐"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그곳 화장실에 피해자와 함께 들어간 후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려 피해자로 하여금 넘어지면서 그곳에 있던 변기에 등 부위를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등, 허리의 피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U,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수용자진료기록부), 수사보고(견적서, 진단서, 처벌희망확인서), 수사보고(채증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상황서(누범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누범 기간에 수용생활 중 재소자를 상대로 한 범행이고, 동종 폭력 전과도 다수 있는 점,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와의 싸움 과정에 저지른 범행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4532-A

광주지방법원 결 정 사 건 2019고단4532 사기 피고인 1. A |2.B 주 문 이 법원이 위 사건에 대하여 2020. 2. 14. 선고한 판결문의 '법령의 적용' 중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란 세 번째 줄 "피고인 D"를 "피고인 B"으로, '1. 집행유예' 란 "피고인 D"를 피고인 B"으로 각 경정한다. 이 유 위 판결문에는 주문 기재와 같은 명백한 오기가 있으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0. 2. 20. 판사 류종명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32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2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7.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경 피해자 B(여, 41세)을 만나 교제를 시작하고 2020. 2. 초순경부터 피해자와 서울 관악구 C건물, D호 피고인의 원룸에서 동거하여 왔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0. 5. 1. 저녁경 위 피고인의 원룸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 횟집 식당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며 임대 주택의 보증금 마련 문제로 이야기를 하다가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10경 위 피고인의 원룸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깨워 재차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길이 약 30cm)을 들고 피해자의 배에 들이대며 "한 번 죽어볼래"라고 소리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얼굴 부위 등을 수 회 때리고, 발로 쓰러진 피해자의 몸을 수 회 밟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집 밖으로 내쫓기 위해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움켜잡고 집 밖 복도 엘리베이터 앞까지 약 5m 가량을 끌고 가며 발로 피해자의 왼쪽 발가락 부위를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5족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가. 2020. 3. 중순경 폭행 피고인은 2020. 3. 중순 23:00경 위 피고인의 원룸에서 술을 마시던 중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꺼져라, 가라"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 회 때렸다. 나. 2020. 4. 8.경 폭행 피고인은 2020. 4. 8. 밤경 위 피고인의 원룸에서 술을 마시던 중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집에 가라"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1.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1. 흉기 사진 1. 상해진단서 1. 각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 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수용자 검색결과), 수용자 검색결과처분, 개인별 수용 현황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8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 ~ 10월 다. 제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8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8월 10일(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인정하며 진지하게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전에 분노조절장애 등으로 정신과 진료를 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지속적으로 피해자에게 물리력을 행사해 온 것으로 보이고, 급기야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부엌칼을 들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기까지 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도 전치 6주에 해당할 정도로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고, 그럼에도 피고인은 끝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음은 물론 피해자의 피해도 전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여러 차례에 걸쳐 폭력성을 수반한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에는 실형 전과도 포함되어 있으며, 이 사건 범행은 모두 누범 기간 중에 범한 것이어서 법률상 집행유예의 선고도 불가능한 상태이다. 이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일부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형벌로서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이에 이 법원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내에서 징역 1년으로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20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3. 10:50경 서울 강남구 B 건물 B3층에 있는 C 헬스장에서, 스커트 운동기구를 오래 사용한 문제로 피해자 D(23세)와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빈정대며 반말을 한 것에 화가 나, 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은 후1), 피해자를 끌고 다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및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술서(D) 1. CCTV 영상 사진 8부, CCTV 동영상 파일 CD 1. 상해진단서, 피해사진, 진료기록부, 진료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체적으로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4차례에 이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과다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의 목을 잡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으나, CCTV 동영상 파일(증거 순번 17번)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의 목 내지 어깨를 잡은 것으로 보인다. 판사 박설아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1고단13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12. 춘천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고 2018. 7. 19.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10. 24.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10. 21.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21. 2. 24. 23:40경 영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경영하는 'D' 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지불수단이 없어 그 값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동하며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소유인 시가 150,000원 상당의 스카치 양주 1병 등 시가 합계 17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업무방해, 재물손괴, 폭행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옆 테이블에 앉아 있던 남자 손님을 향해 욕설을 하며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C(여, 35세) 소유인 피해자 신고가격 합계 10,000원 상당의 유리컵 2개를 손으로 집어 던져 깨뜨리는 등 약 40분간 소란을 피워 위 남자 손님이 주점 밖으로 나가게 하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을 말리려는 피해자의 왼쪽 팔을 깨물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를 폭행하고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2. 25. 02:05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술 취한 아주머니가 업장 내에서 소란을 피운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영주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를 보고, 갑자기 "야 씹할 년아, 경찰 불렀어"라고 욕을 하고, 이어 오른손 주먹으로 위 F의 목을 1회 때리는 등 위 F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범죄전력이 다수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0고단317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8세)은 부부이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0. 7. 10. 02:00경 경북 예천군 C 아파트 D호 거실에서 피해자와 생활비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던 중 화가 나, 컵에 담긴 술을 피해자에게 뿌리고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상해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0. 7. 31. 23:00경 제1항 기재 D호에 있는 자녀의 방에서 피해자와 생활비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다 다툰 일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이마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진단서 사본, 진료확인서 사본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년 2개월 나. 제2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개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개월~1년 8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 8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피고인이 배우자인 피해자를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과 소주병으로 내리쳤고, 이로 인해 상해를 입히기까지 하였다. 행위 자체의 위험성이 대단히 크다. 피고인이 2019년에도 피해자를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여 가정 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보호관찰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2019년에 피해자 뿐 아니라 내연 관계에 있던 다른 피해자에게도 상해를 가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도 하다. 피고인이 배우자와 연인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대단히 잘못된 인식과 습벽을 가지고 있어, 그 행위에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어 보이기도 한다. 다만 피해자가 혼인생활을 유지하겠다는 뜻을 밝히며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태도를 보이는 점, 동종 처벌 전력이 모두 벌금형에 그친 점,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그리 중하지는 아니한 점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 성행 ·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 수단 ·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652

범죄사실 1.특수상해 피고인은 2021. 2. 20. 20:00경 서울 광진구 B, 1층 'C' 식당에서 피해자 D(남, 44세) 등 지인들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하며 얼굴에 술을 뿌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3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머리 부위의 열상이 상해를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D을 맥주병으로 구타하여 맥주병 파편이 튀게 하고 소란을 피워, 위 식당에서 식사 중이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고 더 이상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 위 식당 업주인 피해자 E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1. 현장 CCTV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14조 제1항, 업무방해의 점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 모두에게 피해를 변상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정길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2513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 조증 등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48세)과 혼인신고를 한 부부이다. 피고인은 2020. 8. 5. 23:42경 고양시 덕양구 C아파트 D호에서, 피해자가 냉장고에서 바닥으로 흘러나온 물을 치우면서 잔소리를 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목 부위, 몸 부위를 약 10회 때리고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 길이 약 30cm, 칼날 길이 약 18cm)로 피해자의 왼쪽 쇄골 부위와 왼쪽 등 부위를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어깨 부위 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구급일지 사본 1. 수사보고(피해자 B 진료기록부), 진료기록사본증명서 1. 압수조서, 압수된 칼 사진 1. 현장 및 상처 부위 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심신미약 : 각 입퇴원확인서, 각 소견서, 진료기록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2조의3 제1호 1. 몰수 압수된 식칼 1자루(증 제1호)는 부부인 피고인과 피해자의 공동소유이므로,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는 물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몰수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6개월 ~ 1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심신미약, 처벌불원, 진지한 반성, 우발적 범행,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음 -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27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5. 14.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2.5.경 해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2021고단276 1. 사기 피고인은 2021. 2. 14. 16:00경 서귀포시 B건물 C호에 있는 피해자 Dol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먹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술과 안주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시가 26,000원 상당의 소갈비, 시가 4,000원 상당의 소주 1병, 시가 3,000원 상당의 맥주 각 1병씩을 제공받아 총 33,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편취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2. 14. 19:09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다른 테이블에서 식사 중인 손님들에게 다가가 웃통을 벗고, 큰 소리로 시비를 거는 등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위 D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1고단304 1. 피고인은 2021. 2. 18. 21:00경 제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음식점에서 마치 음식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시가 4,000원 상당의 소주 1병 및 26,000원 상당의 족발 1접시 등 총 3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2. 피고인은 2021. 2. 19. 17:30경 제주시 I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 음식점에서 마치 음식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시가 4,000원 상당의 소주 1병 및 15,000원 상당의 쭈꾸미 1접시 등 총 19,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3. 피고인은 2021. 2. 19. 23:30경 제주시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 음식점에서 마치 음식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시가 4,000원 상당의 소주 1병 및 15,000원 상당의 쭈꾸미 1접시 등 총 19,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4. 피고인은 2021. 2. 20. 09:00경 제주시 O에 있는 피해자 P이 운영하는 'Q' 음식점에서 마치 음식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시가 4,000원 상당의 소주 1병, 해장국 등 총 25,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5. 피고인은 2021. 2. 20. 21:00경 제주시 R에 있는 피해자 S이 운영하는 'T' 음식점에서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소주 1병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시가 5,000원 상당의 소주 1병을 제공받았다. 6. 피고인은 2021. 2. 21. 19:00경 제주시 U에 있는 피해자 V이 운영하는 'W'에서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시가 100,000원 상당의 양주 1병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전표 1. 수사보고서(피의자 소지품 확인, 현장 CCTV영상 및 캡쳐사진 첨부) 2021고단3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V, G, J, M, P의 각 진술서 1. 각 관련사진, 각 영수증,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영수증 및 신분증 사본 판시 전과 1. 출소증명서,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누범 자료 첨부,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 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유사사건의 양형례, 기타 기록과 공판 과정에 드러난 양형의 요소를 종합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불리한 정상 : 동종 전력이 70여 차례 있음에도 출소한 지 10일도 채 되지 않아 무전취식을 반복함,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없음 유리한 정상 : 범행 일체를 자백, 개별 피해액이 그다지 크지 않음
광주지방법원-2019고단3260-1

범죄사실 2019고단3260 1. 피해자 B(여, 51세)은 전남 영광군 C에 있는 'D'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및 E은 2019. 4. 19. 23:34경 위 노래홀에서 술을 마시던 중, E이 업주인 피해자에게 술을 더 달라고 말하였다가 피해자가 '아직 남아 있으니까 다 드신 후 가져 다 드리겠다.'는 취지로 말하자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던진 행위에 대하여 피해자가 항의하자,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2회 밀치고,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수 회 잡아당기고, 자신의 머리로 피해자를 밀치고, 옆에 있던 E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당겨 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바닥에 넘어져있는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밀치고, 자신의 머리로 피해자를 밀치고, E은 피해자의 옷을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 및 E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타박상, 턱의 염좌, 경추 염좌,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0고단6668 2. 피고인은 2019. 8. 20.경 피해자 F(43세)와 전화통화를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자 화가 나서 피해자에게 만나자고 말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흉기인 일본도(칼날길이 70cm)와 등산용 접이식 칼을 미리 자동차에 넣고, 그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데리러 가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를 위 자동차에 태운 다음, 피해자와 함께 전남 영광군 법성면에 있는 법백교 인근 공터에 이르러 차에서 내렸다. 피고인은 2019. 8. 21. 00:39경 위 공터에서 미리 준비해 온 위 일본도를 꺼내어 피해자를 향해 겨누면서 피해자에게 무릎을 꿇고 사과하라고 요구하였는데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자, 화가 나서 미리 준비해 온 등산용 접이식 칼을 꺼내서 그 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수 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인 일본도와 등산용 접이식 칼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허벅지의 다발성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2019고단326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진단서 1. 사건관련 사진/ CCTV 영상 캡쳐 사진 [판시 제2의 사실] 2020 고단666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7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F에 대한 제1, 2회 경찰 진술조서 1. 소견서 및 진료기록부진단서 1. 유전자감정서 1. 피해자 상해부위 촬영사진 1. 현장 등 사진 사건관련사진(피의자 소유 일본도) 1. 각 수사보고(112신고사건 출동/ H병원 CCTV 영상/ 병원 CCTV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형의 하한은 판시 특수폭행죄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15년 9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중한 상해, 잔혹한 범행수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 ~ 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3년 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은 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특수상해의 경우 범행 수법의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상해의 결과도 중하다고 보이는 점, 재판절차가 진행되자 도망하는 등 재판절차에 불성실하게 임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었고, 특히 특수상해의 경우 그 피해자 및 가족들로부터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까지 제출된 점, 부양해야 할 노모와 고교생 자녀가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의 각 정상과 아울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과정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3260

범죄사실 피고인 및 B는 사실혼 관계이고, 피해자 C(여, 51세)은 전남 영광군 D에 있는 'E'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9. 4. 19. 23:34경 위 노래홀에서, 술을 마시던 중 업주인 피해자에게 술을 더 달라고 말하였다가 피해자가 '아직 남아 있으니까 다 드신 후 가져다 드리겠다.'는 취지로 말하자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 2병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 및 B는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맥주병을 던진 행위에 대하여 피해자가 항의하자 B는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2회 밀치고,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수회 잡아당기고, 자신의 머리로 피해자를 밀치고, 옆에 있던 피고인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당겨 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B는 바닥에 넘어져있는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밀치고, 자신의 머리로 피해자를 밀치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옷을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 및 B는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타박상, 턱의 염좌, 경추 염좌,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 표 1. 진단서 1. 사건관련 사진/ 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초범인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과정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620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1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0,000원을 선고받았고, 2018. 3.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0,000원을 선고받은 범죄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1.22:10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부터 광주 서구 D에 있는 E 성당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노동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모닝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상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수사기록 10쪽)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동종범죄로 금고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아주 높지는 않고 운전한 거리도 길지 않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20고단6679

범죄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23. 20:58경 혈중알코올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C 앞 도로를 광산경찰서 쪽에서 송산유원지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3차로로 진로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 전방 3차로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D(48세) 운전의 E 대우트랙터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고인 운전차량 동승자 F(8세)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1, 23. 20:58경 전남 화순군에서부터 광주산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및 수사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위드마크공식 적용 후) 1. 피해자 진단서, 피의자 운전 차량 동승자 진료기록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20고단5389

범죄사실 1. 사기, 국민건강보험법위반 피고인은 기존에 텔레마케터로 일하면서 알게 된 B의 이름과 주민번호를 이용하여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약을 처방받아 보험급여를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7. 11.경 광주 남구 C에 있는 D의원에서 위 B의 인적사항을 도용하여 '수면개시 및 유지장애' 병명으로 진료를 받은 후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보험급여 10,810원을 지급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20. 8. 1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B의 인적사항을 도용하여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총 224,330원의 보험급여를 부정하게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기망하여 224,33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국민건강보험급여를 받았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B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국민건강보험공단 및 D의원 전화통화) 1. 진료비 납입 확인서(B), 외래진료기록부(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국민건강보험법 제115조 제3항(보험급여 부정 수령의 점),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피해자의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5672

범죄 사 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0. 8. 12. 04:08경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B에 있는 C병원에 이르러 피고인이 제작한 모형 폭발물을 놓아두기 목적으로 위 병원 장례식장 입구를 통하여 정신병동 현관 앞까지 들어가 피해자 D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C병원 정신병동 현관 앞까지 들어간 후 그곳 현관 앞 창가에 광주 남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1.2V 건전지 6개와 손목시계를 전선으로 연결하는 방법으로 만들어온 모형 폭발물 놓아두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20. 08. 16. 08:15 경C병원에서 그 병원 시설관리인인 F이 폭발물 의심신고를 하게하여 폭발물처리반(EOD), 제31사단 3대대, 경찰공무원 등이 긴급출동하게 하고 같은 날 10:15 경까지 위 병원 환자들과 의료진 등 수십 명을 대피하게 하여 약 2시간동안 위계로써 위 병원의 정상적인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순번 11, 12, 13)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놓아두고 간 모형 폭발물로 인하여 병원에 입원해 있던 환자들과 의료진들이 대피함으로써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었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경찰특공대원, 군인, 소방관들이 현장에 출동하여 2시간 넘게 폭발물 관련 조치를 취하였다. 이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5. 8. 18.경 편집조현병으로 진단받은 이후 상당한 기간 입원 및 약물 치료를 받았다. 0 그 밖에 피고인의 의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