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65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4. 9. 1.로 수출입업 및 대행업을 주요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2014. 1. 9.경부터 C팀 팀원으로 근무하였고, 2015. 2. 2.경부터는 C팀 팀장으로서 슬라브(Slab, 교량·건축물 등 구조물에 사용되는 철강제품)의 수출 및 수입, 삼국간 무역 거래업무 등을 담당하다가 2018. 6. 25.자로 퇴사한 사람이고, D는 B의 협력사인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이라는 해운업 법인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D는 평소 알고 지내던 F으로부터 B에 근무하는 피고인이 브라질 주재원을 마치고 귀국하였는데, 집을 마련할 자금이 부족하다고 하니 도움을 주면 E이 B과 계약을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았고, 이에 피고인은 B과 관련한 해운 입찰 및 계약 등에서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묵시적인 청탁을 하면서 피고인에게 돈을 줄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4. 22.경 서울 서초구 소재 ‘G’ 유흥주점에서 위 F을 통하여 D로부터 B과 E의 해운 물류 등의 계약에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묵시적인 청탁과 함께 현금 4,000만 원을 교부받아 수수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5. 11. 12.까지 현금 8,500만 원 과 상품권 100만 원, 주점 등 접대비용 4,702,666원 등 합계 90,702,666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및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H의 각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결문, 공판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의 본건 관련 민사소송에 제출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1. -법인등기부등본, -피고인인사기록카드, -E등기부등본, -소장, -협조건, -품의서, -I 내부문서, -운송비지급내역, -선적비용청구서, -D작성 금품수수 및 향응접대내역, -2018. 8. 8. D 이메일, -J 문답서, -K 문답서, -셔틀버스 탑승기록, -D 휴대폰 문자메시지 내역, -E 대체전표, -E 이메일, -A 이메일, -조직도, -조직 및 업무분장규정, -업무분장체계표, -물류혁신 추진보고서, -통합물류시스템관련, -경쟁입철정리표, -윤리규정, -윤리경영실천지침, -손실관련보존요청, -정산내역서, -운임지급 관련 이메일, -운항관련 이메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추징 형법 제357조 제3항 단서 [배임수재죄에서 수재자가 받은 금원 중 일부를 그 제공자에게 반환하였다고 하더라도 받은 금원 자체를 그대로 반환한 것이 아닌 이상 수재자가 받은 금원 전부를 추징하여야 하는 것인바(대법원 2004. 10. 27. 선고 2003도7340 판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D에게 5,740만 원 상당을 변제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받은 금원 자체를 그대로 제공자에게 반환한 것은 아니므로, 피고인으로부터 수재한 금액 전부를 추징하기로 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의 직책과 E의 업무 사이에는 아무런 관련이 없으므로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지 않았고, F을 통하여 D로부터 8,500만 원을 차용하였을 뿐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위 돈을 교부받은 것도 아니다. 또한 판시 범죄사실 기재 주대와 식대 중 일부는 피고인이 부담하였고, 상품권도 수수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형법 제357조 제1항에서 정한 배임수재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란 타인과의 대내관계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사무를 처리할 신임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되는 자를 의미하고, 반드시 제3자에 대한 대외관계에서 그 사무에 관한 권한이 존재할 것을 요하지 않으며, 또 사무가 포괄적 위탁사무일 것을 요하는 것도 아니고, 사무처리의 근거, 즉 신임관계의 발생근거는 법령의 규정, 법률행위, 관습 또는 사무관리로도 발생할 수 있으며, ‘임무에 관하여’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위탁받은 사무를 말하는 것이나 이는 본래의 사무뿐만 아니라 그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범위 내의 사무도 포함되고, 나아가 고유의 권한으로 처리를 하는 자에 한하지 않고 보조기관으로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사무를 담당하는 자도 포함되고, ‘부정한 청탁’이란 반드시 업무상배임의 정도에 이를 것을 요하지 않으며, 사회상규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면 족하고, 이를 판단할 때에는 청탁의 내용 및 이에 관련한 대가의 액수, 형식, 보호법익인 거래의 청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야 하며, 청탁이 반드시 명시적일 것을 요하지 않는다(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도11784 판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D로부터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위 주장은 이유 없다. D는 피고인에게 금품을 제공한 경위에 관하여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F으로부터 B에서 슬라브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피고인을 소개받았다. 피고인이 브라질에서 귀국하여 집을 구하려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고 전해 듣고 사업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돈을 주게 되었다’라는 취지로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소속된 C팀은 L에서 만든 국내산 슬라브를 해외로 수출하거나 제3국 생산의 슬라브를 다른 제3국으로 수출을 주선하는 업무를 담당하였으므로, 적어도 E의 업무와 포괄적 또는 간접적인 관련성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B의 곡물운송풀에 등록되어 있던 E은 실제로 D의 요청에 따른 피고인의 추천으로 B의 철강운송풀에도 포함될 수 있었다(증거기록 제157쪽). D는 피고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한 8,500만 원에 차용금의 성격도 일부 있었던 것처럼 진술하기도 하나, F을 통하여 2015. 4. 22.경 피고인에게 처음 5,000만 원(그 중 1,000만 원은 F이 가져감)을 건넬 당시에는 피고인의 얼굴도 모르는 상태였던 점, D와 피고인 사이에 차용증을 작성하거나 변제기 및 이자의 약정 등을 한 바도 전혀 없는 점, D가 피고인에게 교부한 1억 원 중 1,500만 원을 F이 가져갔음에도 그 부분에 관한 변제 주체에 관하여 아무런 논의가 없었던 점, D가 2018. 12.경 피고인과 B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합587791)에서도 위 1억 원을 차용금이 아닌 ‘업무지원금’으로 교부하였다고 주장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D로부터 받은 8,500만 원이 차용금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형사재판에서 이와 관련된 다른 형사사건의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는 것인바(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1도15653 판결), D는 판시 범죄사실과 동일한 내용으로 배임증재로 기소된 사건(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고단6504)에서 공소사실을 전부 자백하였고, 2020. 10. 21. 유죄판결을 받아 위 판결이 그 후 확정되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대기업의 팀장으로 근무하면서 협력업체 사장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약 6개월에 걸쳐 상당한 금액의 금품을 수수하였는바, 범행 기간과 수수한 금액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죄의 성립을 다투는 등 개전의 정도 뚜렷하지 않다. 다만, 임무에 위배하여 실제로 부정하게 업무를 처리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 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수수한 금액 중 일부는 공여자에게 반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