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6643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신분 피고인 주식회사 F은 바이오 에너지 입력장치 제조업, 원격 바이오 에너지 서비스업 및 이에 관련된 부대사업 등을 영위하기 위해서 설립된 법인으로서 방문판매자이고, 피고인 A는 피고인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로서 피고인 B를 도와서 회사의 운영 등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주식회사 F 실제 운영하면서 회사가 취급하는 소위 'AM', 'AN' 등의 상품을 개발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는 2012. 9.경 피고인 주식회사 F과 'AM' 등을 임대하는 사업자로서 관계를 맺은 이후에 2013. 3. 7.경부터는 위 회사에서 사업자들에게 지급되는 수당 등을 관리하는 전산이사로서 근무했던 사람이고, 피고인 D은 2012. 9.경 피고인 주식회사 F과 'AM' 등을 임대하는 사업자로서 관계를 맺은 이후에 2013. 3. 7.경부터는 위 회사에서 사업설명회 개최 등에 있어서 피고인 B의 업무를 보조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한 홍보이사로서 근무했던 사람이고, 피고인 E는 2012. 9.경에 피고인 주식회사 F과 'AM' 등을 임대하는 사업자로서 관계를 맺은 이후에 2013. 3. 7.경부터는 위 회사에서 'AM'의 연비실험 등을 담당한 물류담당이사로서 근무했던 사람이다. 2. 범죄사실 가. 피고인 A, B, C, D, E 1) 방문판매원 등이 되려는 자에게 가입비등을 징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 방문판매자 등은 방문판매원 등이 되기 위한 조건 또는 방문판매원 등이 자격을 유지하기 위한 조건 등으로 방문판매원 등 또는 방문판매원 등이 되려는 사람에게 가입비 등 그 명칭이나 형태를 불문하고 연간 2만원을 초과한 비용 등을 징수하거나 재화 등을 구매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주식회사 F의 임원들로서 주식회사 F에서 개발한 제품에 대한 임대사업과 관련하여 방문판매원등을 모집하면서 그 사람들로부터 '임대판권비'라는 명목으로 비용을 징수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B는 2013. 4. 6.경 서울 강남구 AO빌딩 104호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I에게 "주식회사 F에서 개발한 제품에 대한 임대판권을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1년에 396,000원에 구입하면, 다른 사업자나 소비자를 소개했을 때 일정한 수당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취득한다."라고 설명한 뒤, I으로 하여금 2013, 4. 10.경 임대판권 구입 명목으로 1,188,000원을 결제하도록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A, B는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46 의 기재와 같이 2012. 4. 19.경부터 2013. 3. 3. 경까지 총 46회에 걸쳐 75,015,000원 상당을, 피고인 A, B, C, D, E는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7 내지 405 의 기재와 같이 2013. 3. 9. 경부터 2013. 9. 30. 경까지 총 359회에 걸쳐 548,460,000원 상당을 임대판권 구입 명목으로 결제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방문판매원등이 되려는 사람에게 자격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연 2만원 이상을 징수하였다. 2) 거짓 등을 알려 소비자를 유인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 방문판매자 등은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하는 등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주식회사 F의 임원들로서 주식회사 F에서 개발한 제품에 대한 임대사업과 관련하여 소비자를 모으면서 아래 3) 항과 같은 방법으로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는 등으로 소비자를 유인할 것을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B는 2013. 4. 6.경 서울 강남구 AO빌딩 104호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I에게 주식회사 F에서 자체 개발하였다고 하는 소위 'AM'를 보여주면서, "주식회사 F 서 개발한 'AM'는 우주에너지를 융합하는 기술이 들어가 있는데, 휴대전화 케이스 형태의 'AM'에 휴대전화를 부착하고 다시 차량용 휴대전화 충전기를 전력장치에 연결한 뒤, 회사에서 보내주는 우주에너지 주파수를 수신하게 되면 그 우주에너지 주파수가 차량 연료를 공명나노화시키는 방법으로 에너지를 증폭시키고, 그 결과 차량 연비가 최소 40%에서 최대 80%까지 개선되는 효과가 있다. ", "아시아권에서 원자력발전소를 설계·시공할 수 있는 사람이 AP 박사인데 AP 박사가 위와 같은 기술을 이론으로 정립하면 노벨상을 모두 쓸어 올 수 있다. ", "회사에서 운영하는 AQ대학원을 수료하면 수료한 사람들에게 'AN'를 제공하는데, 이 'AN' 역시 우주에너지를 융합하는 기술이 들어가 있고 3개월 동안 그 물만 먹어도 전립선이 개선될 뿐만 아니라 혈압이 내려가며 온몸의 부스럼 등이 사라진다. "라고 설명하고, I과 2013. 4. 25. 경 주식회사 F이 제작한 제품에 대한 임대계약을 체결한 뒤 월임대료 명목으로 39,600원을 건네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3. 25. 경부터 2013. 10. 2. 경까지 총 960회에 걸쳐 59,074,800원 상당의 임대료를 지급받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 3) 사기 피고인들은 주식회사 F의 임원들로서 현대 과학으로 정확하게 입증되지 아니하여 객관적으로 존재하는지 여부 및 그 효력 등이 전혀 확인되지 아니하는 '우주에너지'라는 것을 이용하여, 마치 주식회사 F에서 제작하는 제품에는 위 '우주에너지'가 융합되어 있어 기존의 과학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불가사의한 효과가 나타난다고 거짓말하여 다른 사람들을 주식회사 F의 사업자 또는 소비자로 끌어들여 '임대판권'을 판매하거나 상품을 임대한 뒤 임대료를 지급받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할 것을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B는 2013. 4. 6.경 서울 강남구 AO빌딩 104호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피해자 I에게 주식회사 F에서 자체 개발하였다고 하는 소위 'AM'를 보여주면서, "주식회사 F에서 개발한 'AM' 는 우주에너지를 융합하는 기술이 들어가 있는데, 휴대전화 케이스 형태의 'AM'에 휴대전화를 부착하고 다시 차량용 휴대전화 충전기를 전력장치에 연결한 뒤, 회사에서 보내주는 우주에너지 주파수를 수신하게 되면 그 우주에너지 주파수가 차량 연료를 공명나노화시키는 방법으로 에너지를 증폭시켜주게 되고, 그 결과 차량 연비가 최소 40%에서 최대 80%까지 개선되는 효과가 있다.", "아시아권에서 원자력발전소를 설계·시공할 수 있는 사람이 AP 박사인데 AP 박사가 위와 같은 기술을 이론으로 정립하면 노벨상을 모두 쓸어 올 수 있다.", "회사에서 운영하는 AQ 대학원을 수료하면 수료한 사람들에게 'AN'를 제공하는데, 이 'AN' 역시 우주에너지를 융합하는 기술이 들어가 있고, 3개월 동안 그 물만 먹어도 전립선이 개선되고, 혈압이 내려가며 온몸의 부스럼 등이 사라진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 B는 이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 으로부터 2013. 4. 10.경 임대판권비 명목으로 1,188,000원 상당을 결제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A, B는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6 기재와 같이 2012. 4. 19.경부터 2013. 3. 3. 경까지 총 46회에 걸쳐 75,015,000원 상당을, 피고인 A, B, C, D, E는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7 내지 1365 기재와 같이 2013. 3. 9.경부터 2013. 10. 2. 경까지 총 1,319회에 걸쳐 합계 607,534,800원을 교부받는 등으로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F 피고인은 제2의 가.항의 1), 2)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 B, C, D, E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1, 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AR, AP의 각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I, AC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들, AS, AT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I, AR, AP, A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법인등기부등본, 자기소개서 및 사업설명서, AU 명함, F 사업설명서(보상플랜), 사업설명회 사진,계약서,광고지, 스마트폰 연료절감증폭기, 의식주 제품의 성질을 바꾸는 우주에너지융합기술사업안내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금융계좌압수영장 집행결과), 수사보고(사업설명회 참석), 수사보고(시중 판매 물품에 피의자가 자체 제작한 스펙트럼 카드를 부착한 사진), 수사보고(우주홀로 그래픽 칩 원자재 첨부), 수사보고(AP 박사 내용증명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D, E 각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1호, 제11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한 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2호, 제11조 제1항제3호, 형법 제30조(방문판매원 등이 되려는 자에게 금품을 징수한 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F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65조 제1항 본문, 제61조 제1항 제1호, 제11조 제1항 제2호(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한 행위의 점),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65조 제1항 본문, 제62조 제2호, 제11조 제1항 제3호 (방문판매원 등이 되려는 자에게 금품을 징수한 행위의 점)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C, D, E)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C, D, E) 각 형법 제62조의 2 1. 가납명령(피고인 주식회사 F)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2조 제1항, 제2항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은 방문판매원 등이 되려는 자에게 가입비 등을 징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에 대하여 죄가 되는 줄 몰랐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러나 형법 제16조에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않는다는 취지인바(대법원 2001. 6. 29. 선고 99도5026 판결 등 참조), 피고인들이 방문판매원등이 되려는 사람에게 자격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연 2만원 이상을 징수하는 것이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에 해당함을 몰랐다는 사유만으로는 자신의 행위가 특히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않는다고 그릇 인식한 경우라고 할 수 없고,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해당하는 경우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피고인 A, B, C, D, E)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우주에너지 융합 기술'이라는 과학적ㆍ객관적인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은 제품을 판매한다고 하면서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임대판권비 명목으로 합계 6억원 상당의 금품을 편취한 것으로서, 범행횟수, 범행수법, 피해금액에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고인들이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특히 피고인 B는 우주에너지 융합 기술이 들어가 있다는 'AM' 및 'AN'의 상품을 개발한 이 사건 범행의 주범으로서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들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A, C, D, E는 피고인 B에 비하여범행 가담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편취금액 중 상당 부분은 수당 등으로 보전되어 실제 피해액은 그보다는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