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910

범죄사실 2018고단910 1. 주식회사 B(이하 'B')는 인터넷 구직사이트에 물류회사 배송직 구인 공고를 게시하여 구직자들을 모집하고, 물류회사에 취업을 알선 해주는 조건으로 구직자들로 하여금 B와 연계된 C 또는 D이라는 차량 개조업체에서 냉동탑차로 개조한 봉고III 1톤 화물차에 대하여 E 주식회사(이하 'E')와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자동차리스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위 차량 개조업체로 하여금 개조비용을 과다하게 계상한 견적서를 E에 제출하도록 하여 E이 차량 개조업체에 개조비용을 지급하면 차량 개조업체로부터 개조비용의 일부를 돌려받아 그 이익금으로 운영되는 회사이다. 피고인은 B의 영업이사로, 위와 같이 구직자들이 E과 자동차리스계약을 체결할 경우 차량 1대당 E로부터 차량 개조업체를 통해 B로 650만 원이 지급되고 그중 약 200만 원 상당이 피고인에게 영업 수당으로 지급되자, 특정 물류 회사 전담 배송직 또는 일정 수입 이상이 보장되고 안정적인 배송직으로 취업을 알선해줄 것처럼 구직자들을 기망하여 자신의 자동차리스계약 실적을 올리고 더 많은 수당을 지급받기로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2017. 12. 6.경 서울 영등포구 F건물 G호에 있는 B 사무실에서, 인터넷 구직사이트에 게시한 'H 전담 냉탑차 납품직 모집'이라는 내용의 글을 보고 온 피해자 I에게 "물류 배송일을 하기 위해서는 냉동탑차가 필요한데, 1톤 냉동탑차에 대하여 E과 자동차리스계약을 체결하면, 리스료 등을 제외하고도 월 300만 원 이상 수입이 보장되는 H 전담 배송 일자리를 제공하겠다. 소속은 J조합이나 K의 정직원으로 근무하게 된다. 개인적 사유로 그만두고자 할 경우 60만 원만 내면 차량을 반납하고 퇴사할 수 있다."고 거짓말하고, 차량 개조비용에 B의 영업마진 및 피고인에 대한 영업수당 등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고지하지 않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E과 차량 리스 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E로부터 차량 개조업체를 통해 개조비용 중 일부를 돌려받아 차량 계약에 대한 수당을 받을 목적으로, 차량 판매를 중개한 것일 뿐,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물류센터 배송일자리를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가 개인적인 사유로 일을 그만두고자 할 경우 E에 추가 위약금을 지급하고 계약을 해지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자동차리스계약을 승계받을 제3자를 구하지 않는 한 위 차량을 반납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12. 11.경 E과 냉동탑차로 개조한 봉고III 1톤 화물차 1대에 대하여 대여기간 48개월, 월 리스료 795,900원을 납입하는 조건으로 리스이용자를 피해자 명의로 한 자동차리스계약을 체결하게 하여 E에게 리스료 총 38,203,2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7. 8. 18.경부터 2017. 12. 28.경까지 11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자동차리스계약 체결에 따른 수당을 지급받을 목적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E로 하여금 합계 406,065,6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2018고단3550 2. 주식회사 B(이하 'B')는 인터넷 구직사이트에 물류회사 배송직 구인 광고를 게시하여 구직자들을 모집하고, 물류회사에 취업을 알선해 주는 조건으로 구직자들로 하여금 B와 연계된 C 또는 D이라는 차량 개조업체에서 냉동탑차로 개조한 1톤 화물차에 대하여 E 주식회사(이하 'E')와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자동차리스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위 차량 개조업체로 하여금 개조비용을 과다하게 계상한 견적서를 E에 제출하도록 하여 E이 차량 개조업체에 개조비용을 지급하면 차량 개조업체로부터 개조비용의 일부를 돌려받아 그 이익금으로 운영되는 회사이다. 피고인은 B의 영업이사로, 위와 같이 구직자들이 E과 자동차리스계약을 체결할 경우 차량 1대당 E로부터 차량 개조업체를 통해 B로 약 650만 원이 지급되고 그중 약 200만 원 상당이 피고인에게 영업 수당으로 지급되자, 일정 수입 이상이 보장되고 안정적인 배송직으로 취업을 알선해 줄 것처럼 구직자들을 기망하여 자신의 자동차리스계약 실적을 올리고 더 많은 수당을 지급받기로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2017. 10. 11.경 서울 영등포고 F에 있는 B 사무실에서 인터넷 구직사이트에 게시한 '택배 소화물 배송직 모집'이라는 내용의 글을 보고 온 피해자 L에게 "E 자동차 금융리스로 1톤 냉동탑차를 구입하면 월 보수 400만 원 내지 5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택배 소화물 배송직으로 근무하게 해주고, 당신의 주거지에서 가까운 곳에서 근무를 하도록 해주며, 개인적인 사유로 그만두고자 할 경우 60만 원만 내면 차량을 반납하고 퇴사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E과 차량 리스 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E로부터 차량 개조업체를 통해 개조비용 중 일부를 돌려받아 차량 계약에 대한 수당을 받을 목적으로 차량 판매를 중개한 것일 뿐,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택배 배송 일자리를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가 개인적인 사유로 일을 그만두고자 할 경우 E에 추가 위약금을 지급하고 계약을 해지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자동차리스계약을 승계받을 제3자를 구하지 않는 한 위 차량을 반납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10. 11.경 백지상태인 자동차리스계약서에 서명을 하게 한 후, E과 냉동탑차로 개조한 1톤 화물차 1대에 대하여 대여기간 48개월, 월 리스료 764,600원을 납입하는 조건으로 자동차리스계약을 체결하여 E에게 리스료 총 36,700,8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제3자로 하여금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910]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M, N의 진술기재,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O의 진술기재 1. P, Q, R, S, I, T, U, V, W, X, Y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녹취서(C 사장과 대화내용), 참고인 Z의 전화통화조사내용 녹취서 1. 각 E 자동차리스계약서, C 견적서, 각 자동차등록원부, B 배너, 차량출고 및 물류배송직 투입 위탁계약서, 각 차량출고 및 물류배송직투입 위탁계약서, AA 세금계산서, C 세금계산서, AA 홈페이지 차량 가격 내역, Q 차량출고 및 물류배송직 투입 위탁계약서, E 계약정보, J조합 채용공고, B 관련 홈페이지 캡쳐 화면, AA 홈페이지 캡쳐내역, B 수액부분에 관한 메모, Y 계좌 거래내역, 채용공고 캡쳐사진, 계좌거래내역, 계좌영장 회신파일 CD, Q 위탁계약서, I 자동차리스계약사실 증명원, H전담 구인 공고 게시물, I E 계약정보 캡쳐사진, U E 계약정보 캡쳐사진, U 자동차리스계약사실 증명원, S 자동차리스계약서, M 견적서, 자동차리스계약서 사본, E 계약내용, 각 자동차리스계약사실증명원, E 이용내역, 차량 출고내역, 각 문자 캡쳐사진 [2018고단35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리스계약서, 채용공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국내에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들은 사실상 할부로 차량을 구입하여 해당 차량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보여 리스료 채무액 전액을 실제 피해액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실제 취한 이익은 약 2,400만 원 상당에 불과하고, 10명의 피해자들에 피해변제 명목으로 각 200만 원씩 공탁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영업수당을 지급받을 목적으로 인터넷 구직사이트에 허위 내용의 채용공고글을 게시하고, 그 공고를 보고 온 피해자들에게 마치 좋은 일자리를 소개해주는 것처럼 기망하여 가격이 크게 부풀려진 차량에 대하여 리스계약을 체결하게 하여 피해자들에게 거액의 리스료, 채무를 부담하게 하였다는 것으로 그 범행수법 및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이 12명에 이르고, 전체 피해액도 거액인 점, 피고인이 공탁한 금원만으로는 피해자들의 실제 피해액을 회복하기에 턱없이 부족해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