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1956

범 죄 사 실 [2021고단1956] 전기통신 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전기통신 금융사기 범죄를 하기 위하여 모집책, 관리책, 유인책, 현금수거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모집책에 속하는 조직원은 국내에서 활동 가능한 현금수거책과 인출책을 모집하여 이들을 관리책에게 연결하여 주고, 관리책에 속하는 조직원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면서 그들을 기능적으로 관리하는 역할을 하며, 유인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무작위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를 사칭하면서 대출 관련 거짓말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현금을 출금한 후 금융기관,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직원을 사칭한 현금수거책에게 전달하도록 하고, 현금수거책은 유인책에게 기망당한 피해자들을 만나 마치 금융기관 등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조된 서류를 제시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전달받은 돈을 보이스피싱 관리책이 지시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등 각자의 역할에 따라 범행을 실행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21. 9. 22.경 인터넷사이트 ‘E’에 올려둔 피고인의 이력서를 보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연락하여 F 회사 G 팀장으로 소개하면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돈을 받아 무통장 송금을 해주면 건당 10만 원 이상의 수당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전화금융사기 피해자들을 만나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피해금을 교부받고, 그 중 피고인의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의 ‘현금 수거책 및 송금책’으로서 위 성명불상자와 역할을 분담하여 피해자들을 상대로 사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9. 29.경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금융기관의 직원을 사칭하여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에게 제시할 목적으로 성명불상자로부터 A4 용지 상단에 ‘납입증명서’라는 제목으로 ‘성명 : H’, ‘주민번호 : (주민등록번호 1 생략)’, ‘대출입금금액 : 7,000,000원’, ‘회사명: I은행’라고 기재되고, 그 옆에 인장이 날인된 문서파일을 휴대전화로 전송받아 같은 날 시흥시 소재 상호를 알 수 없는 문방구에 있는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위 문서 1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주식회사 I은행 ‘납입 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1. 9. 30.경 J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H에게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고 대화하면서 “4% 금리로 대환 대출이 가능한데,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을 변제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피해자의 기존 대출을 변제한 후 새롭게 대출을 해 줄 의사와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9. 29. 16:00경 충남 부여군 K에 있는 L초등학교 정문 앞 노상에서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원의 거짓말에 속아 피고인을 만나러 온 피해자에게 마치 I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조된 위 제 1항의 I은행 명의로 된 ‘납입증명서’ 1장을 그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면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위 ‘납입증명서’ 1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0.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2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2477] 피고인은 2021. 9. 22.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성명불상자로부터 돈을 받아 무통장 송금을 해주면 건당 10만 원 이상의 수당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이를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9. 30. 14: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M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J은행 중개업체를 통해 연락했다. 정부지원금으로 1억 2,500만 원을 연 6.5% 이자로 대환대출 받을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하자 피해자에게 “전자약정을 하여야 하니 지금 보내주는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이를 설치한 후, 기존에 대출을 받았던 N은행에 전화하자, N은행 채권팀 직원을 사칭한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에서 정부지원금 대출 규정 위반으로 등록을 해서 이것을 해결하지 않으면 기존에 대출을 받았던 대출금 3,000만 원도 모두 상환해야 한다. 계좌이체로 상환하면 3일 이후에나 가능하기 때문에 N은행 채권팀 직원을 보내줄 테니 직접 만나 현금으로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회사 직원이 아니었고 오직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 위한 것이었을 뿐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의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거나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10. 1. 15:06경 성남시 수정구 O에 있는 ‘P마트’ 앞에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자신이 마치 N은행 채권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75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9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출금내역 등, 위조서류, 납입증명서 1. 현장 사진 등, 영상녹화물 출력물, 캡처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진정서 [2021고단247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금원 인출내역, 통화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메시지 내역 1. CCTV 캡처사진, CCTV 등 증거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 ※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는 사기범행에 수반된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으로만 취급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의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한 이 사건 범행의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고, 피해자 4명으로부터 편취한 돈이 2,950만 원으로 적지 않으며, 현재까지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는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