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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20고단6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31. 00:30경 화성시 B, 3층에 있는 마사지 업소인 'C' 카운터에서 일을 하던 중, 위 마사지 업소에 손님으로 찾아온 피해자 D(33세)이 술에 취하여 대화가 잘 되지 않고 요금을 계산하지 못하며 피고인의 말꼬리를 잡으며 약 20분간 실랑이를 하자 화가 나서 카운터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사기 그릇(지름 약 30cm)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오른쪽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및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관련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화가 난다는 이유로 사기 그릇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하고 그 과정에서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 경위나 수법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594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21. 21:15경 혈중알코올 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매월동에 있는 불상의 낚시점 앞 노상을 C 방면에서 D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로 진행 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여, 45세)가 운전하는 F 티볼리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여, 5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H(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1. 3. 2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전항 일시경 혈중알코올 농도 0. 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I에 있는 J에서 같은 구 매월동에 있는 불상의 낚시점 앞까지 약 4km 구간에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 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처분미상 전과 확인결과보고,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 피고인의 동종 범행 전력,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522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내이사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단.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0. 15.부터 2018. 2. 25.까지 근로한 E의 2017. 1월 임금 1,1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24,20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단.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0. 15. 부터 2018. 2. 25. 까지 근로한 F의 퇴직금 4,173,02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지급확인서 1.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미청산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선고유예할 벌금 1,000,000원, 노역장 유치 1일 100,000원)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10. 7. E와 사이에 약정금 중 일부를 지급하면서 모든 노임지급이 완결되었다는 내용의 합의를 하고, 이 법원에 합의서를 제출한 점(위 합의서에 이의 없음에 합의서를 작성한다는 문구가 있으나 위 기재만으로는 E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밝혔다고 보기 부족하다, E가 중국으로 출국한 후 귀국하지 않아 처벌불원의사가 있는지 확인이 어렵다),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없는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단147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28. 15:3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병원' 앞 교차로를 거마로 사거리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좌회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 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고 만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맞은편에서 신호에 따라 편도3차로 중 3차로로 직진하던 피해자 F(35세) 운전의 G BMW 320D 승용차의 앞 범퍼 부위를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 쪽 앞 휀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고인의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H(여, 35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여, 6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J(54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비골 원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K(여, 42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턱 부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L(여, 52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 원개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각 진단서 및 주민조회 1. 수사보고(사고영상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운전 중 신호위반한 과실로 6명의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고 2명은 중한한 상상해를 입는 결과를 야기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초범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9고단10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30. 춘천시 B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에게 "D에게 돈을 빌려 1,000만 원을 나에게 빌려 주면 내가 대신하여 5% 이자를 지급하고, 1년 내에 원금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2,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지고 있고, 별다른 수입이 없는 상황이었기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3. 31. 춘천시 E에 있는 F 후석로 지점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7. 9. 29. 까지 같은 방법으로 4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2,15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각 확인서 1. 수사보고(D 차용증서 첨부) 1. 지불각서, 각 차용증, 예금 거래내역(17. 3. 13․~18. 6․ 19.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2017. 3. 31.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은 1,000만 원이 아니라, 500만 원에 불과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실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2017. 3. 31.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차용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피해자는 피고인의 금원 대여 요청을 받고, D로부터 2,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2017. 3. 31. D로부터 선이자 1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1,900만 원을 송금받은 다음, 같은 날 피고인에게 그 중 일부 금원을, H에게 500만 원을 각 대여하였으며, 다시 D로부터 500만 원을 차용하면서, 2017. 4. 12. D의 요청을 받은 I으로부터 선이자 25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475만 원을 송금받은 후, 피고인에게 500만 원을 대여하였다. 나. 피해자는 피고인이 가. 항 기재 각 대여금에 대한 이자를 제대로 지급하지 아니하자, 다음과 같이 기재된 차용증을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제시하였고, 피고인은 이에 기명 및 서명을 하였다. 다. 피해자가 2017. 3. 31. 경 피고인에게 금원을 대여하는 장소에 같이 있던 H도 2017. 11, 13․경 피해자에게 다음과 같이 기재된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라. D는 경찰에서 다음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수단 및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총 편취액이 2,150만 원에 이르며, 피고인은 범행 후 상당한 기간 동안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으며, 피고인에게는 3회 의 동종 전과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대부분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이자제한법을 초과하여 지급한 이자가 있는 점, 위 동종 전과들은 모두 2007. 경까지의 것인 점, 피고인이 비교적 고령인 점 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정4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30. 01:55경 김포시 B 앞 도로에서 2미터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0.101%),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0. 118%)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혈중알콜농도 감정의뢰, 혈중알코올 감정서(0. 118%)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증명(혈액) 1. 각 내사보고(압수서류 재출력 사유, 음주측정 당시 상황 및 재측정 사유) 1.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물적 피해 배제, 피해자 진술, 국과수 채혈감정의회결과, 채혈결과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작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 118%로 높은 편이고 음주운전으로 후진하던 중 뒤에 있던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술을 마시고 차에 잠을 자다가 차를 이동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어쩔 수 없이 후진하면서 음주운전을 하는 등 운전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고, 음주운전한 거리가 2m 정도에 불과한 점, 피고인은 1995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벌금 30만 원, 2018년 업무방해죄로 벌금 50만 원의 형을 받은 것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41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9. 1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10. 1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20. 5. 14. 12: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북구 장위동 번지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B 앞 동부간선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C투스카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D)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측정기기록지, 차량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재차 음주운전을 한 점 및 그 밖에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거리 등 제반 사정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판사김세현
인천지방법원-2020고단34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19. 00:05경 인천 미추홀구 B 앞 노상에서, "술 먹다가 술집에서 폭행당하여 도망 나와 숨어있다."는 112신고를 하였고, 위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 미추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해 질문 받았음에도, 대답하지 아니하고 계속 시비를 걸던 중 왼손으로 위 경찰관의 오른 팔을 1회 잡아당기고, 멱살을 1회 잡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처리업무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88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14. 09:05경 인천 B에 있는 C법원 1층 출입구 검색대에서, 법원 공무원 D의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검색대 바구니를 위 공무원이 있는 방향으로 던지며 위 공무원의 오른팔을 잡아당기고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원 검색대 근무 중에 있는 법원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법원공무원증, 법원보안관리대 근무명령표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 [제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공무집행방해죄는 공권력의 확립과 법질서의 보호를 위해 엄히 다스릴 필요성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한다.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위 양형기준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7131

범죄사실1)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C, D호에 있는 주식회사 E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8인을 사용하여 건축공사 건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 1)공소사실에 기재된 근로자 B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므로, 아래와같이 정정하였다. 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9. 1. 부터 2020. 6. 30. 까지 근로한 F의 임금 2020. 2. 분 임금 5,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32,162,38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각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G에 대한 대질조서 중 G 진술 부분 1. F의 진술서 1. H, I, J의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근로자 I, H에 대한 임금을 모두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다만 위 근로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 불리한 정상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 보장을 위한 근로기준법의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지급하지 못한 임금 및 퇴직금의 합계액이 적지 않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C, D호에 있는 주식회사 E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8인을 사용하여 건축공사 건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1. 7. 부터 2020. 5. 15. 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B의 2020. 2. 분 임금 5,000,000원, 2020. 3. 분 임금 5,000,000원, 2020. 4. 분 임금 5,000,000원,2020. 5.분임금 2,500,000원,기타수당 3,831,630원, 퇴직금 17,420,700원 합계 38,752,33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20. 11. 3.경 피해 근로자 B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6605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20. 8.5. 01:51경 서울 강남구 B 앞길에서 피해자 C에게 "왜 쳐다보냐."고 시비를 걸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머리에 침을 뱉어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8.5. 02:00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술 취한 사람이 시비를 건다'는 112 전화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수서경찰서 D지구대 소속 E 경위에게 "씨발년아. 장애인 년아. 경찰 병신같은 년아. 나한테 죽어볼래. 나랑 맞짱까자. "고 욕설하며 손과 몸으로 E의 몸을 수회 밀치고, 발로 E의 다리 부분을 수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폭행 피해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 .~ 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죄전력, 피고인의 연령,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폭행의 정도 등을 주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65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8.28.20:48경 서울 강남구 B 앞길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길에 쓰러져 있다'는 피고인의 여자친구 C의 112 전화신고를 받고 출동한 D지구대 소속 E 경위로부터 위 C에게 접근하지 말고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화가 나, 손으로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참견하지 말랬지. 개새끼들아. 니들이 경찰이야. 이 짭새 새끼야. 씨발놈아"라고 욕설하며 손으로 E의 가슴 부분을 3회 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와 함께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폭행을 가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경찰관에게 가해진 폭행이 상당히 중한 정도로까지는 보이지 않는 점,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위와 같은 각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582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2016.경 인터넷 투자싸이트 'C'에서 투자 의견 등을 공유하며 알게 된 지인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9. 5. 31.경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에게 '주상복합 아파트를 구입하기 위해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중도금 대출이 유예되었다, 3,000만원을 빌려주면 중도금으로 사용한 후 추후 대출을 받아 상환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파트 구입을 위한 중도금 대출 절차를 진행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월세 보증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고인의 모친 D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E)로 3,0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수색검증영장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향토예비군설치법 위반죄로 벌금형 1회 처벌받은 것 외에는 아무런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금 전액을 변제한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521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7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2. 04: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의정부시 평화로 544 흥선지하차도 앞 교차로를 의정부역 동부교차로 방면에서 흥선지하차도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에는 좌회전금지 표지판이 설치되어 좌회전이 금지된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안전표지의 지시를 준수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방면에서 직진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19세) 운전 D WW125 원동기장치자전거 앞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조수석 문짝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로 하여금 도로에 전도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개골 탈구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피해자)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현장 및 차량사진, 피의차량 블랙박스 캡쳐 사진 및 설명, 사고현장 사진(안전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좌회전이 금지된 곳에서 좌회전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업무상 주의 의무 위반의 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중한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등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과를 포함하여 수회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점, 다만 종합보험을 통하여 피해회복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33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 09:20경 서울 강남구 B 건물 지하에 있는 °C 클럽'에서, 피해자 D(26세)에게 "왜 테이블 앞에서 알짱거리냐"라고 말하면서 시비를 걸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의 양어깨를 손으로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3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사진 1. 발생보고(폭행), 각 수사보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을 폭행한 사실은 결코 없다고 하면서 범행을 일부 부인하고 있으나,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어깨를 밀쳤던 사실과 얼굴을 폭행하였던 사실에 관하여 각각 명확하게 진술하였던 점, 이 사건 직후 피해자에게 얼굴 폭행으로 인한 상처가 남아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우발적인 폭행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있는 편인 점, 피해자의 피해감정이 강한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3317

범죄사실 [2020고단3317] 피고인은 2020. 6. 14. 02:00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112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남, 48세)와 경장 F(남, 34세)으로부터 음주소란으로 통고처분을 받게 되자 위 경찰관들에게 "좆같지, 이 씨발 새끼들아, 개새끼들아." 등의 욕설을 하며 경장 F을 향하여 수차례 주먹을 휘두르고, 계속하여 손으로 경위 E의 멱살을 잡은 다음, 경장 F에게 "한번 쳐봐"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머리를 경장 F의 가슴에 들이미는 등의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의 112신고 사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0고단3945] 피고인은 2020. 6. 14. 01:50경 의정부시 행복로 9-1에 있는 '동부치안센터' 앞 화단에서, 상의를 벗은 채 소란을 피우다가 피해자 G(남, 54세)이 다가와 "사람들 많은데 창피하지 않냐, 옷 입고 앉아 있어라. "며 피고인이 벗어 놓은 상의를 전달해주자 피해자에게 "저리 꺼져!"라고 소리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밀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늑골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3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출동 경찰관의 바디캠 캡쳐본 제출), 현장 출동 경찰관의 바디캠 캡쳐본 [2020고단39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중한 상해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가하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22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1. 11:38경 포천시 B 빌라 C호에 있는 연인이던 D의 집에서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다가 '남자친구가 때리려 한다.'는 D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E파출소 소속 경장 F에 의해 퇴거 조치된 후 다시 D의 집 창문이 있는 골목길로 들어가 D에게 말을 걸다가 이를 지켜보던 F이 '오지 말라고 하는데 왜 다시 오냐. 빌라 앞쪽으로 나오라'고 하며 몸을 돌려 나가자 F에게 "니 몇 살이야, 씨발 난 집이 없다고, 저년 불법체류자야. "라고 말하며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가로 22cm, 세로 11cm)을 오른손에 집어들고 순경 G를 밀치고 F에게 달려들어 F의 뒤통수를 가격하려고 하던 중 함께 출동한 경찰관 H에게 제지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112 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진(범행도구) 1. 내사보고(현장 출동 경찰관 제출 바디캠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단체·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A~ 4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가지고 유형력을 행사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무겁고, 동종 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69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1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8. 12.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행 피고인은 2020. 1. 14. 04:27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 농도 0. 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여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동종 범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와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 수치, 이번이 3번째 음주운전, 무면허운전까지 범행, 피고인의 그 밖의 처벌전력과 반성 등을 참작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9고정113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10. 1. 15:02경 안동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0세)가 운영하는 D 고물상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가져온 고물을 싸게 매입하려고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이 씨발 니 사기꾼 아니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어깨를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5. 19.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는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판사이승엽
수원지방법원-2019고단82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경부터 2017. 5. 23. 경까지 B 종중(이하 '피해 종중'이라 함)의 총무로서 피해 종중의 자금을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C은행계좌[D, 예금주 A(B종중)]에 넣어 보관하면서 종중의 자금 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7. 5. 23.경 피해 종중의 총무에서 해임된 후, 2018. 3. 14.경 위 계좌에서 2,000만 원을 피고인의 명의 E은행계좌(F)로 송금한 후 피해 종중을 위해 이를 보 관하던 중, 그 중 5,013,950원 상당을 과거 피고인이 피해 종중을 위해 선지출하였던 7,213,950원 중 그 때까지 변제받지 못한 부분의 변제에 충당하고, 나머지 14,986,050원을 그 무렵 수원시 일대에서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명의 계좌 입출금 내역서 참부) 및 계좌거래내역서, 수사보고(횡령금액 특정보고) 1. 금전출납부(2016~2017), 계좌거래내역서, 정기결산보고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Imae피고인이 피해 종중의 계좌에 피해금 상당액을 송금하여 피해를 회복하였다. -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는 없다. 판사곽태현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142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2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2. 17. 그 형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를 실제 운영한 사람이다. 1.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않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11.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C가 주식회사 E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277,600,493원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940,916,303원인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허위세금계산서 수취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2. 18.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C가 주식회사 E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공급가액 281,367,500원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988,765,000원인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신고서, 계좌거래내역,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C 부가가치세환급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판결문 첨부), 판결문, 사건진행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조세범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1호, 제5항, 징역형과 벌금형 병과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각 범행은 국가의 조세징수 작용에 지장을 초래하고 조세징수의 적정성과 공 정성에 관한 신뢰를 해하므로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허위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합계액이 적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다만 위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7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2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3. 11. 02:40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C학교 앞 도로에서, D K7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부산 연제경찰서 E 소속 경장 F로부터 약 20분간에 총 3회(02:58경, 03:07경, 03:17경)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이 의심되어 행해진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여 죄질이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