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5. 2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0. 4.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1. 6. 28. 광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2. 9.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2. 6.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1.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2. 12. 14.경부터 같은 달 18일 11:00경까지 사이에 서울 노원구 중계동 내지는 서울 서초구 서초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필로폰 1회 투약분(약 0.03~0.05그램)을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해 팔 혈관에 주사하거나 음료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필로론 매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마약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매매, 수수, 투약, 소지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12. 24. 21:10경 서울 강남구 청담동 소재 SK주유소 인근 노상에 주차된 번호불상의 승용차 안에서 F로부터 70만원을 건네받고 종이로 싼 필로폰 약 0.8그램을 교부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3. 범인도피교사 피고인과 G, H, I는, G이 2012. 10. 27.경 부산 해운대구 J아파트 A동 1004호에서 필로폰 약 0.03g을 투약한 사실로 인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마약 사건(광주지방법원 2011고단5003호)의 집행유예가 취소될 것을 우려하여 고심하던 중, K이 G의 재산을 절취 또는 편취하여 약 6,000~7,0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힌 사실을 빌미로 K으로 하여금 'K이 투약하기 위해 맥주에 타 놓은 필로폰을 G이 이를 모르고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라는 허위자백을 하게 하여 G의 처벌을 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H, I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2. 11. 13.부터 2012. 12. 중순까지 부산 사상구 주례3동 333에 있는 부산구치소에서 G을 접견하거나 서신을 주고받는 방법으로 사건조작 및 허위진술 유지의 구체적인 방안에 대하여 G과 논의하는 한편, 같은 기간 동안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K을 수회 만나거나 K에게 전화하여 G과 논의한 조건을 K에게 제시하면서 검찰에 허위자수를 하도록 K을 설득하고, 접견 또는 서신교환을 통하여 받은 G의 지시내용을 K에게 제시하며 검찰수사 진행상황을 G, K에게 전달하여 그 진행상황에 따라 추가적인 허위진술을 구체화하고, 아울러 허위자수한 이후 K의 심경변화를 막아 G의 필로폰 투약범행이 발각되지 않도록 하였다. 결국 K은 피고인 등의 설득에 따라 허위자수를 통하여 필로폰 투약범행의 범인인 G 대신 형사처벌을 받기로 마음먹고, 2012. 11. 16. 부산 해운대구 J아파트 A동 1004호에서 '2012. 10. 24. K이 투약하기 위하여 맥주에 타 놓은 필로폰을 G이 그 사실을 모르고 마셔 필로폰을 투약하게 된 것이지, G은 그 무렵에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없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고, 2012. 11. 27. 피고인, H, I와 함께 부산 연제구 거제1동에 있는 L 법률사무소에 가서 M 변호사에게 위 사실확인서의 내용대로 조작된 사건내용을 설명하고, 2012. 12. 3. 피고인, I와 함께 다시 위 법률사무소에 가서 M 변호사를 통하여 위 사실확인서의 내용을 구체화한 진술서를 작성한 후 위 진술서를 입증자료와 함께 2012. 12. 5.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에 있는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에 제출하고, 2012. 12. 7.에는 위 동부지청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위와 같은 취지로 허위진술을 하였다. 위와 같은 범행과정에서 피고인은 2012. 11. 13. 부산 해운대구 J아파트 A동 1004호에서 I를 통하여 전달받은 G의 조건과 계획을 K에게 전하면서 검찰에 허위 진술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설득하고, 2012. 11. 14. 부산 사상구 주례3동 333에 있는 부산구치소에서 K과 함께 G을 접견하면서 허위진술의 구체적인 내용을 G과 상의하여 K으로 하여금 그와 같이 허위진술 하도록 회유하며 2012. 11. 15.경부터 2012. 12.초순경 사이에 부산 해운대구 J아파트 A동 1004호 및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K이 필로폰을 구입한 경위, G이 K의 맥주를 마시게 된 경위에 관한 허위진술 내용, G의 알리바이 조작방법 등을 구상하여 그와 같이 진술하도록 K에게 직접 또는 I를 통하여 K에게 지시하는 한편 H, I 등 공모자들의 각 역할을 정하여 조작사건의 진행을 전반적으로 조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 G, I 등과 공모하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의 범인인 G을 도피하도록 K을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제3, 4회, 일부) 1. 감정서, 수사보고(필로폰 투약시점 추정 등에 관한 보고) 등을 종합하여, 판시 제2의 사실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N, O, P, F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등을 종합하여, 판시 제3의 사실은, 1. 증인 G의 증언(일부) 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고단48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등 사건의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고단48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등 사건의 제4회 공판조서 중 H의 진술기재 1. 피고인, I, H, K, G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각 수사보고(I 소지 압수 휴대폰 복구 자료 일부 확인 등 첨부된 부분 포함) 등을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판시 전과의 점은, 1. 범죄경력조회 1. 수사보고(개인별 수용현황 및 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감 / 수용 현황 등을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판시 사실은 모두 그 증명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필로폰 매매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0조(범인도피 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른 점, 동종 전과가 여러 차례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매매, 수수, 소지, 투약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2. 9. 초순경 오전시간에 의왕시 포일동에 있는 서울구치소 정문 옆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그랜져 TG 승용차 안에서 Q에게 필로폰 약 0.7그램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이를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9. 하순경 오전시간에 위 서울구치소 민원실 건물 밖 흡연장소에서 위 Q에게 필로폰 약 0.7그램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이를 수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10. 하순경 오전시간에 위 서울구치소 민원실 건물 밖 흡연장소에서 위 Q에게 필로폰 약 0.7그램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이를 수수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적인 증거로는 Q의 진술이 있고, 간접적인 증거로는 이를 뒷받침하는 통화기록 내역, 위치 추적 내역 등이 있다. 그러나 위 Q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수차례 번복된 점, 특히 처음에는 R에게 마약을 건넨 사실을 숨기다가 수사가 진행되어 마약을 건넨 사실이 들어난 시점부터 진술을 번복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기 시작하였다는 점, Q의 진술에 의하면, 위 가.의 필로폰은 성명불상자에게 주었다고 하였는데, 지금까지도 특정되지 아니하는 점, Q의 진술에 의하면, 위 나.의 필로폰을 피고인으로부터 무상으로 받아서 R 등에게 건네어 져서 사용되었다는 것인데, 피고인이 대가 없이 Q나 R에게 필로폰을 줄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Q의 진술에 의하면, 위 다.의 필로폰을 S에게 건네주었다는 것인데, 피고인과 S의 관계 및 그 무렵 피고인과 S가 있었던 지역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S에게 직접 건네주지 아니하고 Q까지 범행에 끼어 들일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Q가 T 등 마약 관련자에 대한 부분의 진술을 기피하거나 허위로 진술한 것에 비추어 Q가 진정으로 반성하여 마약 관련 일에서 벗어나고자 모든 진실을 말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Q가 마약을 받을 당시의 상황에 대한 진술을 살펴보면, 그 장소가 마약 거래 장소로는 꺼려질 관공서(구치소)인데다 마약을 건네 준 후 식사도 하면서 장시간 머무는 등 그 자체로도 일반적인 상식과는 거리가 있는 점, S, U의 증언은 Q의 진술과 명백히 배치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Q의 진술을 믿기 어렵고, 결국 위 진술에 의구심이 드는 이상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피고인이 Q에게 필로폰을 건네주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결국 위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