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5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15. 22:05경 이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길에서 술에 만취하여 길가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주워들고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D 세라토 차량에 다가가 손에 든 벽돌로 위 차량 오른쪽 앞유리와 뒷유리를 수회 내리쳐 깨뜨려 수리비 약 891,91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1. 각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 • 특수손 > [제1유형] 누범 · 특수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2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벽돌로 길에 주차된 차량을 내리쳐 부수었는데, 범행 동기를 납득하기 어렵고 범행방법도 위험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5년에도 비슷한 범행을 하였다가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 성행 ·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0고단46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25.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9. 09: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춘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춘천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E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4차례에 걸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그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상당히 높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다행히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은 동물성폐기물 수거업을 하는 사람으로, 음주 및 수면 후 오전에 폐기물 수거를 급히 요청하는 전화를 받고 작업시간이 아님에도 그 처리를 위해 부득이 운전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위 4회의 음주운전 관련 전과들 중 판시 전과 외의 나머지 전과들은 모두 2005. 경까지의 것인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교통 관련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0고단4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1. 4.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6. 28.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6. 6. 20.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4,16, 01:35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 양구군 B에 있는 'C슈퍼' 앞 도로에서부터 양구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E 포터 I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음주 등 피혐의자 검거 경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취운전 정황보고,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차례, 무면허운전으로 2차례,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1차례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그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86%로 매우 높지는 않았던 점, 다행히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실형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0고단4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26.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1. 11. 16:56경 혈중알코올농도 0.227%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B 그랜드 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C에 있는 'D' 앞 이면도로에서 출발해 우회전하여 위 이면도로에 연결된 춘천시 영서로 2260 남춘천역 앞 편도 4차로의 1차로로 진입하던 중, 전방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하다가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고 있던 피해자 E(68세) 운전의 F 트랙스 승용차의 뒤 범퍼 우측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차량 앞범퍼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피해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64세), H(65세), I(46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각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 11, 16:56경 혈중알코올농도 0.2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이면도로에서부터 위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B 그랜드 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H, 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사고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동종 전과 확인결과 보고 및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차례에 걸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혔는바 그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매우 높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들 중 3명으로부터는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등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1명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보상이 어느 정도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위 음주운전 관련 전과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0고단433

범죄사실 피고인은 원주시 B에서 C을 운영한 사람으로, 2019. 3. 6.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고 2019. 6.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세금계산서 발급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9. 위 C 사무실에서 사실은 D에 시설공사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D에 공급가액 1억 4,000만 원의 세금계산서 1장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8. 7. 3. 경까지 총 19회에 걸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도 마치 이를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합계 9억 9,800만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19장을 교부하였다. 2.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24. 원주시 단계동 1081-10에 있는 원주세무서에서 C에 대한 2017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D에 4,650만 원 상당의 시설공사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동액 상당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8. 7. 2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도 마치 이를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합계 2억 4,650만 원 상당의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 기재하여 원주세무서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F 각 진술 부분 1. 고발서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등 첨부), 수사보고(G 실제 운영자 H 전화 진술), 수사보고(D 계좌거래내역 분석 등 보고), 수사보고(I 계좌거래내역 분석 등 보고) 1. 부가가치세 조사종결보고서, 조세범칙조사종결보고서 1. 각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각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각 세금계산서(수사기록 제29 내지 47쪽)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유사 범죄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3호(허위 기재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실물거래 없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거짓 기재된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건전한 상거래 질서와 국가의 조세정의를 훼손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이 허위 발급 내지 제출한 세금계산서 내지 세금계산서합계표의 매수와 공급가액 합계액도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이 사건 관련 세금을 완납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각 죄가 앞서 본 바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들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4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경부터 2019. 1. 경까지 논산시 B에서 'C'라는 상호로 주유소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10. 논산시 부근 불상의 장소에서 불상의 석유판매업자로부터 경유 28,000l를 35,000,000원(l당 1,250원)에 매입하면서 매입·매출의 근거를 남기지 않기 위해 위 석유판매업자와 통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9. 1. 11.경까지 총 36회에 걸쳐 위 석유판매업자로부터 경유 합계 648,000 를 810,000,000원에 매입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부가가치세부분조사 종결보고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8) – 논산세무서 발송자료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대체로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무자료 거래로 얻은 수익,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407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숙박중개 사이트인 'B'를 이용하여 제주시 C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내의 방을 임대하는 자이고, 피해자 D(가명, 여, 27세)은 2019. 9. 19.경 위 사이트를 이용하여 위 방을 임차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9. 9. 20. 03: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브래지어를 입지 않은 것을 보고 갑자기 피해자가 입고 있던 티셔츠를 위로 올린 다음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하지 마라"고 말하며 저항하였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가 앉아 있던 의자를 자신 쪽으로 끌어당긴 다음 피해자의 티셔츠를 위로 올리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피해 내용을 적은 노트, 감정의뢰회보서,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1회의 음주운전 벌금 전과 외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 없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구체적인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추행의 정도, 유사 사건에서의 양형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4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4. 10:00경 서울 양천구 C주택 D호에서 피해자 E(여, 45세) 등 1)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제3항에 따라신청인의 주소를 기재하지 아니한다.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언니 나 힘세'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손을 잡아 꺽은 일로 피해자와 시비를 벌이다가,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22cm)을 들고 와 피해자의 우측 등 부위를 1회 찔러, 치료일수 미상의 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어울려 술을 마시다가 만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러한 사정을 이해하는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한 적이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가 아주 중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387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말리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25. 20:38경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당진시 C 앞 도로를 버스주차장 쪽에서 도로를 가로질러 맞은편 D 쪽으로 시속 약 10km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도로를 가로질러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차선을 따라 당진 방면에서 대학교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26세)이 운전하는 G K5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말리부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위 K5 승용차의 운전석쪽 측면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1. 8. 4.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3.25, 20:38경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당진시 C 버스정류장 앞에서 D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B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주취 정도, 운전 경위 및 거리, 피고인의 과실 정도, 피해자의 상해 정도,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38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0. 17. 수원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17. 00:31경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 정형외과 뒷길에서 같은 구 화정천동로 326번길 강서고등학교 사거리까지 약 3km 상당의 거리에서 F 아반떼 승용차를 다시 음주운전 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위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때 전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위 강서고등학교 사거리앞 편도 2차로의 1차로를 따라 G초등학교 쪽에서 고등학교 쪽으로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으면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진로의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마침진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H(남,52세) 운전의 I k5 차량 뒤 범퍼-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H에게 두 개부 좌상 및 뇌진탕 의증 등으로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안산지원 2016고약 13864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3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1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2. 12. 23:48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 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C아파트 근처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혈중알코올농도 계산), 휴대폰 캡처 화면, 수사결과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력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높고, 사고를 야기하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아파트 입구까지는 대리운전을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 위 범죄전력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본인이 직접 112에 신고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355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14.경 불상지에서, 대구 소재 개인대출업체에 근무하는 B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1,00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 대신 한도조회를 하고, 원금과 이자를 받기 위해서 본인 카드를 보내줘야 된다'는 취지의 말을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정16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9. 9. 28.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 피해자 B(여, 73세)와 사이에 채권채무 관계가 있다.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 협박하거나 야간(오후 9시 이후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에 채무자를 방문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4. 23:00경부터 같은 날 23:15경까지 서울 강북구 C빌딩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아가 빌려간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주거지 출입문을 수차례 발로 차는 행위를 하여 피해자의 사생활의 평온을 해치는 행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 재판 진행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2호, 제9조 제2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박진영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단8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25.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31. 02:20경 충남 아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충남 아산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K7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이 사건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판시 전과 외의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당시 다행히 교통사고에 이르지는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40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0. 01:30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병원에 있는 주차장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던 중, 위 병원 주취해독센터에서 근무하는 서울동대문경찰서 소속 경사 피해자 D(39세)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피해자에게 "씹할 새끼, 죽여버린다, 개새끼야, 좆만한 새끼가."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 부위 타박상, 틱관절 장애,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주취환자관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가 제출한 상해진단서 2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전과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자백하며 뉘우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32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26.경 지인인 B에게 전화하여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 명의가 C 명의로 되어 있는데, 세금 체납으로 부동산이 압류되었으니 돈을 빌려 달라. 체납된 세금을 납부하고 부동산 명의를 딸 명의로 이전해 와서 대출을 받아 2019. 1. 15. 까지 변제해 주겠다."고 거짓말하고, B가 이를 피해자 D에게 전달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 없었고 위 부동산을 피고인의 딸 명의로 이전해오거나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을지도 불확실하여 약속한 기한 내에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12. 31. 국세 납부 가상계좌로 3회에 걸쳐 합계 39,019,200원을 송금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장내역, 차용증,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력 없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0고단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25. 20:45경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정읍시 C에 있는 D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실내체육관 방면에서 연지교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정읍천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좌회전하기 전에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진행하고, 보행자가 나타나는 경우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E(여, 77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 전면으로 피해자의 신체를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뜨린 후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2:02경 정읍시 F에 있는 G병원에서 외상성 지주막하, 경막하 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변사자 사진 1. 내사보고(사고 현장 상황 등) 1. 수사보고(CCTV 확인 결과),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이 야간에 골목으로 좌회전을 하면서 지나다니는 차가 없자 회전 반경을 줄여 좌회전을 하면서 좌측에 쌓여 있던 쓰레기 등으로 사각지대에서 길을 건너던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였다. 야간이고 시야가 좋지 못해 사고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해자 유가족에게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다. 특별히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을 참작하여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20고단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5. 24. 혈중알코올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2008. 7. 31.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2008고약14516). 피고인은 2019. 11. 28. 20:00경 충북 옥천군 B에 있는 C 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날 20:07경 충북 옥천군 D 앞 E 국도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FBX212 42인승 승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채혈동의 및 확인서, 혈중알코올 감정서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교통사고 위험을 증대시키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사고 발생빈도를 높여 음주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등에 커다란 위협이 되는 데다가,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음주운전자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앞서 본 것처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외에도 2000. 4. 20.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처벌받는 등 몇 차례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상당히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야간에 차의 통행이 적지 않은 국도에서 42인승 승합자동차를 운전한 것으로 매우 위험하였고, 그 결과 피고인은 도로 중앙분리대 충격흡수 구조물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기까지 한 것으로 피고인의 책임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고인이 일으킨 교통사고는 도로구조물이 파손되는 데에 그쳤다. 피고인은 최근 23년 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와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2514

범죄사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9. 1.경 부천시 B에 있는 피고인 주거지 앞 노상에서,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일명: C)로부터 D 대화를 통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명의 통장을 넘겨준 후 거래실적이 쌓이면 대출을 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위 제안을 받아들여 피고인 명의로 법인을 설립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사실 자본금 20,000,000원을 출자한 사실이 없었고, 법인 등기에 필요한 사무실 주소를 기재하기 위하여 고시텔을 임차하여 사무실 주소로 한 뒤 임대료를 계속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유한회사 정관을 마련하거나 임원 선출을 한 바 없어 애견용품업을 목적으로 회사를 설립하였다고 볼 수 없었음에도 법무사에게 위 성명불상자(일명 : C)가 제안한 대로 법인을 설립한다고 말하여 법무사로 하여금 2019. 2. 7.경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등기과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상호: 유한회사 E, 본점: 경기도 부천시 F건물, 3층 G호 자본금의 총액 : 금 20,000,000원, 목적: 애견용품 도매 및 소매업 등, 이사: A' 라는 내용으로 주식회사설립등기신청서 등 필요서류를 제출하게 하여 위와 같은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 전산정보시스템의 법인등기부에 유한회사 E의 설립등기신청서에 기재된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그곳에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상업등기 전산정보시스템을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1. 14:00 경 부천시 B에 있는 피고인 주거지 앞 노상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명의로 유한회사 E를 설립하고 유한회사 E 명의로 H은행 계좌(I)를 개설하여 위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불상의 퀵서비스 기사에게 건네주고, 2019. 4. 5.경 유한회사 E 명의로 H은행 계좌(J)를 개설한 뒤 이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불상의 퀵서비스 기사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각각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경찰 수사보고(피의자의 불상자에게 추가로 양도한 금융계좌 내역서) 및 계좌내역 1. 계좌별거래명세표, 금융거래정보제공서, 거래신청서, 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사이트 운영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 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 공전자기록 행사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대가 약속 접근매체 대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9. 4. 5.경 행한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은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및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2188

범죄사실 2019고단2188 피해자 B는 부산 부산진구 C건물, 2층에서 'D' 라는 상호로 대부업을 하는 사람이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7. 6. 16.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대필업소에서 피해자에게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제공하면서 돈을 빌리기로 마음먹고,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부동산 표시 소재지란에 '부산시 해운대구 E건물 4층(F호)', 전세(보증금)란에 '일천오백만원', 임차인 주소란에 '부산시 해운대구 E건물 4층(F호)', 주민등록번호란에 'G', 전화번호란에 'H', 성명란에 'I'라고 기재한 후 소지하고 있던 I의 도장을 날인하여 I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부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피고인은 2017. 6. 13. 부산 해운대구 E건물, F호에 대하여 기존 임차인의 임차보증금 5700만 원을 포함하여 6,960만 원에 매수하였고, 같은 달 20.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부산 해운대구 E건물, F호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다. 다만 전세보증금 1500만 원의 임차인만 있다. 위 F호의 현시가가 최소한 1500만 원은 훨씬 넘을 것이니 위 F호에 1순위로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겠으니 1,200만 원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 없었고, 개인채무가 1,000만 원 상당이었으며,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위 F호에 기존 임차인에게 반환하여야 할 임차보증금 채무가 1,500만 원이 아니라 5700만 원 상당이어서 담보가치가 거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J)로 1,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200만 원을 편취하고,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I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부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19고단2918 피해자 K는 창원시 마산회원구 L에서 'M'라는 상호로 대부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17. 위 'M'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친동생 K에게 '내 소유인 부산 해운대구 E건물, F호 주택 가액이 6,000만 원 정도인데, 임대차보증금 채무 1,000만 원과 선순위 근저당권 채무 1,800만 원 이외 다른 채무가 없으니 충분한 담보가치가 있다. 1,500만 원을 빌려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 없었고, 개인채무가 1,000만 원 상당이었으며,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위 F호에 선순위자인 부산도시공사에 대한 채무가 5700만 원 상당이어서 담보가치가 거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1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부거래표준계약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2019고단29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확인서, 차용금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은 문서위조죄를 수반한 사기죄로 벌금형 4회, 사기죄로 벌금형 4회 처벌받은 적이 있고, 이 사건에서도 문서를 위조하여 2번에 걸쳐 사기범행을 하였다. 다만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34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3. 1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18. 07:40경 대구 달서구 C아파트 내부 도로를 관리사무소 방면에서 D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이 진행하는 도로는 주변에 공사장 등이 있어 폭이 좁았고, 갓길로 피해자 E(여, 68세)이 걸어가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우측 사이드 미러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진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사고 이후 피해자가 '괜찮으니 됐어요'라고 말하고 먼저 현장을 이탈하였으므로 도주의사가 없었고,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는 사실도 인정하기 힘들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운전 중 승용차의 우측 사이드 미리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를 충격한 사실, 이후 피고인이 승용차에서 내리지 않은 상태에서 승용차 밖에 서있던 피해자와 상당 시간 말다툼한 사실(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후 피해자와 사이에 한두 마디의 대화가 오간 후 피해자가 '괜찮으니 됐어요'라고 말하고 현장을 떠났다고 주장하나 증인 F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대화한 시간은 최소 한두 마디의 대화가 오고간 시간보다는 긴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대화하는 내내 승용차에서 내리지 않았고, 피해자에게 자신의 인적사항을 제공하지도 않고 이 사건 사고 현장을 이탈한 사실, 피해자가 피고인을 같은 아파트 거주자라고 인식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름, 주소 등을 알지는 못하였던 점, 이후 피해자가 통증을 느끼고 치료를 받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상해를 입었고, 피고인은 자신의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음을 인식하였음에도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 등을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의 의사로 현장을 이탈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이고 피고인이 도주의사 부인하는 등 죄질 좋지 않으나, 이 사건 사고의 사안 자체가 경미한 점,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 현장을 이탈한 피고인을 찾는데 어려움이 없었던 점, 피해자에 대하여 보험처리가 이루어진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