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8고합157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판매광고 피고인은 2018. 2. 중순경 경북 울진군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D 사이트에 접속하여 'E'이라는 제목으로 필로폰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신뢰하고 안전한 배송, 고품질마약, 경제적인 가격, 슈퍼 메스 랩에서 제조한 크리탈 메스를 해 외에서 보내드립니다. 아이스 7그램 120만 원, 정품아이스, 인증(흰색=고품질) F : G'라는 내용의 광고 글을 작성하여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매하는 행위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행위를 하였다. 2. LSD 및 필로폰 수입 피고인은 2018. 2. 초순경 경북 울진군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마약류 판매 H 사이트인 'I'에 접속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판매자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과 LSD를 배송해줄 것을 주문하고, 그 대가로 400달러에 해당하는 비트코인(가상화폐)을 판매자에게 송금하여, 2018. 2. 22.경 판매자로 하여금 배송지를 '경북 울진군 B건물'로 기재하고 필로폰 3g과 우표 형태의 LSD 50장을 봉투에 넣어 은닉한 항공등기우편을 발송하여 2018. 3. 2. 10:15경 인천국제공항에 위 우편물이 도착하게 하고, 그 무렵 같은 방법으로 우표 형태의 LSD 25장을 봉투에 넣어 은닉한 항공통상우편을 발송하여 2018. 3. 8. 14:20경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LSD와 필로폰을 수입하였다. 3.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3. 5.경 경북 울진군 기성면 B건물, C호에서 필로폰 불상 량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8. 3. 10.경 경북 울진군 J에 있는 K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종이상자에 넣어 은닉한 수하물을 발송하고, 같은 날 14:25경 부산 금정구 L에 있는 M에서 N으로 하여금 이를 배송받도록 하는 방법으로 무상 교부하여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5. LSD 수수 피고인은 2018. 3. 19.경 경북 울진군 O에 있는 P 앞에서, 배송지를 F 아이디 'Q'을 사용하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의 주소지로 기재하고 우표 형태의 LSD 2장을 봉투에 넣어 은닉한 우편물을 발송하는 방법으로 무상 교부하여 LSD를 수수하였다. 6. LSD 매매 피고인은 2018. 3. 26.경 부산 금정구 L에 있는 M 부근에서, F 아이디 'R'을 사용하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매매대금 50만 원을 후불로 지급받기로 한 후, 배송지를 그의 주소지로 기재하고 우표 형태의 LSD 10장을 봉투에 넣어 은닉한 우편물을 발송하는 방법으로 LSD를 매매하였다. 7. LSD 투약 가. 피고인은 2018. 3. 10. 15:00경 경북 울진군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우표 형태의 LSD 2장을 혀 밑에 넣고 녹이는 방법으로 LSD를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3. 17. 18:00경 경북 울진군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우표 형태의 LSD 4장을 혀 밑에 넣고 녹이는 방법으로 LSD를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3. 24.경 경북 울진군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우표 형태의 LSD 1장을 혀 밑에 넣고 녹이는 방법으로 LSD를 투약하였다. 8. LSD 소지 가. 피고인은 2018. 3. 26. 13:17경 부산 금정구 L에 있는 M에서, 우표 형태의 LSD 3장을 매매할 목적으로 배낭 안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LSD를 소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3. 26. 17:55경 경북 울진군 J에 있는 K에서, 우표 형태의 LSD 12장을 매매할 목적으로 배낭 안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LSD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마약류 예비실험 결과보고서, 각 감정의뢰 회보, 각 마약 감정서, 적발보고서, 적발사진, 각 분석결과 회보 1. 필로폰 판매광고 사진, CCTV 사진, 각 F 대화내용 사진, 우편물 조회서, 국제등기조회 1. 수사보고(세관 공조 등 수사사항에 대한, 피의자 필로폰 밀반입 범행에 대한, 피의자의 하선 'Q' 수사진행에 대한, 추징금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필로폰 매매 등 광고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12호 나목, 제4조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필로폰 수입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유기징역형 선택), LSD 수입, LSD 수수 및 LSD 매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각 유기징역형 선택) 필로폰 투약 및 수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징역형 선택) LSD 사용 및 소지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LSD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LSD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LSD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압수된 삼성스마트폰 1개(대구지방검찰청 2018년 압제564호, 증 제3호)는 몰수하지 아니함}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추징액 산정근거] 약 293,000원 [필로폰 수입금액 20만 원+ {(LSD 75장에 대한 수입금액 20만 원)/75장×35장(75장 중 압수되고 남은 LSD 수량)}, 1,000원 미만 버림]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8년 2월 판시 제2범죄사실 기재 LSD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데,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범죄들에 대하여 처리방법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아래에서는 적절한 양형을 위한 참고자료로 삼기 위하여 범정이 더 무거운 LSD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를 기준으로 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살펴본다. 가. 제1범죄: LSD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 > 수출입·제조 등 > 제3유형(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나. 제2범죄: LSD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알선 등 > 제3유형(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다. 제3범죄: LSD 투약 및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4유형(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 ~ 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8년 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피고인은 LSD와 필로폰을 수입하여 일부는 자신이 투약을 하고 일부는 이를 매도하고 그로 인한 이익을 얻으려 하였다.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인터넷 사이트에 필로폰 등 판매광고를 게재하고 실제로 필로폰 및 LSD를 우편물 발송의 형태로 교부하여 유통시켰다. 나아가 피고인은 LSD 및 필로폰을 수 회에 걸쳐 투약하였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마약의 밀수는 세관당국의 단속이 쉽지 않고, 이를 방치할 경우 국내에 마약의 확산을 초래할 위험이 야기되는 등 죄질 및 범죄의 중대성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요구되는 범죄이고, 법정형 역시 매우 높게 규정되어 있다. 또한, 마약 매매 및 수수, 소지, 투약 등 마약류 관련 범죄는 국민보건을 해치거나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고, 환각성과 중독성 등으로 인해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며, 재범의 위험성도 높아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을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수입한 LSD 중 상당 부분은 압수되었고, 유통된 LSD 및 필로폰의 양이 그리 많지는 않은 점, 피고인은 아직 젊은 청년으로서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