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2재고단1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27 대전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9. 7. 28.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재심대상판결2019고단3394 피고인은 2019. 8. 4. 15:30경 대전 중구 유등천동로10 도마교 아래에서, 피해자 C(54세), 성명불상 노인 등 4명과 함께 화투로 일명 ‘고스톱’을 치던 중 피고인이 점수를많이 내는 상황에서 위 성명불상 노인이 패를 섞어 버리자 화가 나 위 성명불상 노인을 때렸고, 이에 피해자가 “노인네를 그렇게 때리면 되냐.”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뒤로 밀어 넘어뜨려 머리를 바닥에 찧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심대상판결2020고단1887 피고인은 피해자 D(57세)과 서로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7. 28. 12:20경 대전 중구 산성동에 있는 도마교 아래 천변 노상에서 술을 마시다가 술사는 문제로 언쟁하던 중 피해자에게 “나는 돈 300만 원이 있다. 징역 살고 나온 나도 이렇게 돈을 모았는데, 밖에 있는 너는 돈이 더 있을 것 아니냐.”라는 취지로 말하고, 피해자는 “씨발놈아! 돈 자랑을 하냐.”라는 말을 하면서 서로 시비를 벌이다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근처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멩이를 피해자의 등에 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재심대상판결2020고단3060 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4. 30. 19:29경 대전 중구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G에 있는 H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효성비버125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2020. 5. 6. 23:10경 대전 중구 I 소재 ‘J주점’에서 피해자 K(남, 34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손가락을 잡아 비틀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린 후 양손으로 목을 졸라 폭행하였다. 4. 재심대상판결2020고단4013 피고인은 2020. 8. 18. 12:05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대전시 중구 L에 있는 M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N에 있는 O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125㏄ Beaver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5. 재심대상판결2020고단4626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9. 28. 05:00경 대전 중구 P 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Q에 있는 R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없이 피고인 소유인 무등록 125㏄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 내용과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6. 재심대상판결2020고단4821 피고인은 2020. 10. 25. 18:30경 대전 중구 대둔산로350번길 19(사정동)에 있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내 식당에서 피해자 S(46세)이 TV 채널을 바꾸었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누범 중인 사실 확인) [판시 제1 사실2019고단33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재심대상사건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의자 A이 제출한 휴대폰 촬영 동영상) 1. 진단서 [판시 제2 사실2020고단18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재심대상사건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대질) 1. 수사보고(112처리표 첨부 등) 1. 피해사진 [판시 제3 사실2020고단30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K,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외근내사), 수사보고(피혐의자 A 운전 오토바이 명칭에 대한 수사), 내사보고(3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오토바이 사진, 현장 사진, 상해부위 촬영사진 [판시 제4 사실2020고단4013]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단속경위서, 음주측정사진, 피의자 운행한 오토바이 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판시 제5 사실2020고단46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사건처리표, 피의자가 운행한 사진, 미등록 이륜차 중구청 통보, 추송서(자동차운전면허대장) [판시 제6사실2020고단48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의 진술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상해죄, 특수폭행죄, 폭행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각 상해죄, 특수폭행죄, 폭행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각 상해죄, 특수폭행죄, 폭행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0. 10. 25.자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범정이 더 무거운 2020. 9. 28.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상상적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는 않으나 이를 참조함) 가. 제1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2월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다. 제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10월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되 특히 다음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교도소에서 출소한 당일 특수폭행죄를 저지른 것을 비롯하여 누범기간 중에 상해, 폭행, 음주·무면허운전 등 무분별하게 범행을 반복하였고, 일부 범행은 선행 사건으로 재판을 받는 도중에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대체로 범행을 시인하는 점, 특수폭행 피해자 D이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