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8고합6

범죄사실 2018고합6, 10(병합)- 피고인 A, B, C, D, 의료법인 E재단, F, G I. 피고인 A, B, C, D, 의료법인 E재단, F, G의 지위 피고인 A은 2008. 5. 30. 의료법인 E재단(이하 'E재단'이라 한다)의 이사(대표권제한 규정에 따라 A 이외에는 대표권 없음, 이하 편의상 '이사장'으로 칭한다)로 취임하여 E 재단 소속 J병원과 K병원의 소방·전기 안전, 시설 관리, 의료인 고용·배치 등을 비롯한 경영 전반을 총괄하였다. 피고인 B은 2012. 6. 25.경 E재단 시설관리직 사원으로 입사하여 2012. 9. 19.경 소방안전관리자 2급 자격을 취득한 후 J병원의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되어 소방시설의 유지·관리 및 소방훈련·교육 등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였고, 2016. 1. 1.경 J병원 총무과장으로 임명되어 재단 관련 사무처리 및 건물관리 업무 등을 총괄하였다. 피고인 C은 2008. 8. 21.경 J병원과 K병원의 간호부장으로 입사하여 2013년경 사무국장, 2015년경 행정이사로 근무하면서 소방·전기 안전, 시설 관리 및 각종 현안 업무 처리, 의료인 고용·배치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피고인 C은 2012. 12. 18. E재단의 이사로 취임하였는데, 2017. 6. 14. 경남도청으로부터 직원으로 상근하는 사람은 등기이사를 할 수 없다는 지적을 받고 이사직에서 사임하였으나, 실제로는 J병원 및 K병원의 행정이사 직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다). 피고인 D은 신경외과 의사로 2008. 3. 17.경 J병원의 병원장으로 취임하였는데, 실제로는 봉직의로 근무하면서 환자 진료 및 안전관리, 의료진 관리·감독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다. 피고인 E재단은 2004. 6. 21. 의료기관의 설치운영 구료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J병원 및 K병원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 F은 1985. 1. 16. 지방보건직 9급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2012. 2. 1. L보건소 의약계 지방보건주사를 거쳐 2017. 7. 1.부터 현재까지 L보건소 의약계장(보건직 지방6급)으로 근무하고 있다. 피고인 G은 1982. 5. 10. 지방보건직 9급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2012. 1. 27. L보건소 의약계 지방보건주사를 거쳐 2015. 10. 16. 명예퇴직하였다. Ⅱ. 피고인 A, B, C, D의 공동범행 -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 1. J병원과 K병원의 현황 및 화재 취약점 가. 현황 E재단(당시 대표자 이사장 M)은 1992. 6.경 건축된 N 지상 O의원 건물을 2004년경 인수하여 지상 5층 규모의 K병원으로 운영해 오던 중, 2006년경 위 건물에 인접한 철근콘크리트 구조 6층 건물인 P을 인수하여 그때부터 2개동의 요양병원[본관(Q동), 신관(R동), 이하 J병원으로 새로 의료기관 개설허가를 받기 전의 위 요양병원을 별도로 지칭할 때에는 '구 K병원'이라 한다]으로 운영하였다. 피고인 A은 2008. 1. 25. E재단 이사로 취임한 후 2008. 3. 5. 구 K병원 본관(Q동) 건물을 일반병원(급성기 병원)인 'J 병원'으로 하여 의료기관 개설허가를 받음으로써 그 무렵부터 J병원(Q동)과 K병원(R동)으로 분리, 운영하고 있다. J병원은 연면적 1,489.32m²의 철근콘크리트 구조 5층 건물(Q동)로 1층 응급실을 비롯하여 4개 병동 17실 95병상이 있고, K병원은 연면적 1,285.49m²의 철근콘크리트 구조 6층 건물(R동)로 1층 장례식장(S장례식장)을 비롯하여 4개 병동 15실 99병상이 있다. J병원은 2008년경 연매출 36억 원에서 2016년경 연매출 74억 원을 달성하는 등 2배 이상 성장하였고, 2017. 11.경 J병원 옆 부지(연면적 1,489m²)에 사업비 17억 원을 투자하여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의 병원을 신축하는 등 점차 그 규모를 확장하고 있다. 그에 반해 의료인 고용에 있어서는, 현행 의료법상 J병원은 입원환자 수(2017년일 평균 입원환자 77명, 외래환자 112명) 대비 필수 상근 의료 인력으로 의사 6명, 간호사 35명을 두어야 하지만, 실제로는 의사 2명, 간호사 3명만 두고 있고, 입원환자 200명당 필수 당직 인원으로 의사 1명, 간호사 2명을 두어야 함에도 비용절감 차원에서 무허가 대진의사를 당직의사로 활용하고 간호사 대신 간호조무사로 대체하고 있으며, 입원환자 대부분이 스스로 거동이 어려운 고령자로서 위급상황에 대비하여 의료진 외에도 추가 인력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임에도 그에 대한 비용투자 없이 턱없이 부족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다. 또한 J병원은 2008. 3.경 7실 40병상에서 시작하여 총 31차례에 걸친 인허가 변경을 통해 2018년경 현재 18실 113병상(5층 T병동 요양병원 병실 합산)으로 확장되었고, 5층(T병동)을 요양병원실로 사용하면서도 변경사항에는 입원실 병상 수를 0으로 변경 기재하면서 예비실로 기재하여 같은 공간을 이중으로 활용하고 있었다. 그뿐만 아니라 J병원 3층을 일반병실로 신고해 놓고 사실상 중환자실로 운영하면서도 정전에 대비하여서는 용량 미달의 수동 비상발전기만 설치해 놓았고, 그마저도 엘리베이터에는 연결하지 않았다. 나. J병원의 화재 발생 및 피해 확산 취약점 J병원은 1992년경부터 2005년경까지 반복적으로 증축이 이루어진 노후 건물로 화재에 대비한 내화구조 시설 및 스프링클러 등 방화시설이 제대로 설치되지 않은 상태였고, 건물 천장 안쪽에는 단열재·보온재와 석고보드 사이에 시공된 전열선이 노후된채 복잡하게 얽혀 있었으며, 천장 전선이 스티로폼을 관통하고 있어 전기단락으로 인한 불꽃 발생 시 쉽게 연소할 수 있는 구조였다. 나아가 병원 증축을 반복하여 왔던 관계로 전력량이 턱없이 부족하여 2차례(2008년경 5㎾→73㎾, 2012년경 75㎾→105㎾) 증설 시공을 하였으나, 그마저도 겨울철이면 온풍기 과다사용 등으로 인한 전력량 부족으로 과부하가 발생해 왔다(2016. 1. 26.자 전기점검기록부에 'J병원 전력 피크치 예상되므로 부하 조절 바람'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그 밖에도 2016. 7. 21.경 J병원과 K 병원 사이 U 건물 1층 간호사실 천장 전선이 단전된 사실이 있었고, 2017년경 3회에 걸쳐 병원 식당, 매점 등 건물 여러 곳에서 누전된 사실이 있는 등 언제든지 누전 또는 전기단락으로 인한 화재 발생의 위험성이 상존해 있었고, J병원과 K병원에 불법으로 증축된 장소가 14개소에 이르는 등 화재 위험에 매우 취약한 상태에 놓여 있었다. 특히 J병원과 K병원을 잇는 2층 연결통로에 설치되어 있는 비가림막은 L시청으로부터 불법건축물로 적발되어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은 사항으로, 연결통로 가장자리에 철골조를 세워 폴리카보네이트로 마감 시공한 폐쇄형 구조로 되어 있고, 연결통로의 가운데 부분에는 가로 50cm, 세로 2m 크기의 공간이 만들어져 있어, 1층에 화재가 발생하여 그 공간을 통해 연기가 유입될 경우 연기가 외부로 배출되지 못하고 2층 병동 내부로 직접 유입될 위험이 있었다. J병원 건물 1층 엘리베이터 옆 중앙계단 입구에는 기존에 설치되어 있던 방화문이 철거되고 계단 옆 공간에 화장실이 설치되면서, 화재 발생 시 방화문이 연기와 화염을 1층에서 차단하지 못하여 연기와 화염이 곧바로 계단을 통하여 상층부로 확산될 위험이 있었으며, 2층(V병동) W호 병실을 확장하기 위해 1층으로 내려오는 보조계단 문을 합판으로 막아버려 화재 등 위급상황 발생 시 환자들의 대피와 출동 소방관들의 진입이 불가능한 상태였고, 중증환자가 입원해 있는 3층은 수술실을 거쳐야 외부 비상계단을 이용할 수 있지만 수술실 앞에는 '관계자 외 출입금지'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 아니라 '비상대피로 안내도'도 반대 방향으로 부착되어 있어 위급상황 발생 시 입원환자들의 외부 비상계단 활용이 어려운 상태였다. 또한 J병원의 경우 피고인 A이 재단 이사장을 맡은 2008년경부터 2012년경까지 비상발전기 없이 J병원과 K병원을 운영하여 오다가 2012. 2. 27. L보건소로부터 시정 명령을 받고, 2012. 4. 14.경 220V 전압에 10㎾ 용량의 수동으로 작동시켜야 하는 비상발전기 1대를 중고로 구입하여 설치하였으나, 이는 중증환자실에 전원을 공급할 정도의 용량에 불과할 뿐 병원에 정전이 발생할 경우 엘리베이터를 작동시키는 데 필요한 380V 전압 20㎾에 비해 현저히 부족한 제원이었고(심지어 피고인 A은 J병원과 K병원 2개소에 발전기를 설치한 것처럼 성능검사서와 전기안전관리인 선임서를 허위로 작성한 후 이를 시정명령이행 공문에 첨부하여 L보건소에 제출하기도 하였다), 그 후 2016. 6. 22.경 X 전주 합선으로 인해 약 30분 동안 일대가 정전되는 사고가 일어나면서 J병원 전체가 정전되어, 비상발전기로는 위급사태에 대비할 수 없고 정전 시 자동으로 가동되는 적정 용량의 자가발전기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 이에 더하여 노인 인구가 많은 L지역의 특성상 J병원은 스스로 거동이 불가능하거나 치매 등 중증질환으로 치료받고 있는 고령 환자가 입원환자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J병원과 2층 연결통로를 통해 이어져 있는 K병원의 노인 환자가 늘어나면서 2015. 4.경부터는 J병원 5층(T병동)을 요양병원으로 변경허가를 받아 같은 건물에 요양병원 환자를 수용하고 있고, 총무과, 원무과는 J병원뿐만 아니라 K병원 업무까지 처리하는 등 사실상 J병원과 K병원이 시스템상 하나의 요양병원처럼 운영되고 있으며, 2018. 1. 26.(화재 발생일) 기준으로 J병원 건물 내 113개 병상에 99명의 환자(5층 요양병원 T병동 환자 15명 포함)가 입원해 있어 화재 등 안전사고에 대해 고도의 주의의무가 요구되었다. 2.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및 사상의 결과 가.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1) 화재 발생 방지를 위한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피고인 A, B, C) 가) 화재 발생 방지를 위한 업무상 주의의무의 내용 피고인 A은 E재단 이사장, 피고인 B은 J병원의 총무과장 겸 소방안전관리자, 피고인 C은 J병원의 행정이사로서 환자와 병원 관계자들의 안전을 위해 화재 발생을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는 사람들이다. J병원 건물 1층 내부에는 단열재·보온재와 석고보드 사이에 시공된 전열선이 노후된 채 복잡하게 얽혀 있었고, 천장 전선이 스티로폼을 관통하고 있어 전기단락으로 인한 불꽃 발생 시 쉽게 연소할 수 있는 구조였으며, 전력량 부족으로 2008년경 전력량을 5㎾에서 73㎾으로, 2012년경에는 105㎾로 증설 시공을 하였음에도, 겨울철이면 난방기 과다사용(J병원 1층에는 원래 냉난방기가 1대 설치되어 있었으나, 2013년경 ~ 2014년경 2대가 추가로 설치되었고, 화재 당일 응급실에서 개인 전열기도 사용되고 있었다) 등으로 인한 전력량 부족으로 전력 과부하가 발생하여 왔고, 2016. 6. 22.경 병원 전체가 일시 정전이 된 사실도 있었고, 2016. 7. 21.경 J병원과 요양병원 사이 U 건물 1층 간호사실 천장 전선이 단전된 사실이 있었을 뿐 아니라, 2017년경 3회에 걸쳐 병원 식당, 매점 등 건물 여러 곳에서 누전된 사실도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 A, B, C은 누전, 전기단락 등 전기적 문제로 인한 화재 발생 위험에 대하여 예견할 수 있었고, 이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B, C은 전문업체를 통해 누전 및 전기단락 등의 위험 요소를 근본적으로 제거하기 위한 정밀 안전점검을 실시하거나 노후된 전기배선을 교체하지 아니하고, 온풍기 과다사용 금지 등 전력 과부하 방지를 위한 지침을 수립·시행하지 않는 등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1층 응급실 내 탕비실 천장에서 전 기단락으로 인한 화재가 발생하게 하였다. 2) 화재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피고인 A, B, C, D) 가) 화재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업무상 주의의무의 내용 피고인 A, B, C은, J병원에 있는 대부분의 환자들이 거동이 불가능하거나 어려웠으므로, 스프링클러를 비롯하여 화재로 인한 정전 상황 발생 시 대처할 수 있는 자동 비상발전기 등을 설치하여 화재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장비를 마련하여야 하고, 화재 발생 시 신속히 대피할 수 있는 소방계획서를 마련하고 소방훈련 및 교육을 실시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나아가 건물 증·개축시 건물에 화재가 발생할 경우 화염 확산 방지나 유독가스의 외부 배출이 방해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하고, 이미 건물 증축 등으로 인해 화염 확산 방지나 유독가스의 외부 배출이 방해되는 상태에 있었다면 이를 조속히 철거하거나 원상복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건물을 유지·관리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 A, C, D은, 환자들에 대하여 신체보호대 사용을 자제하도록 함과 아울러 화재 시 신체보호대 사용으로 인해 환자들의 구조에 지장이 초래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 A은, 병원의 환자 수 및 환자의 상태에 따라 적정한 수의 의료인을 비롯한 인력을 채용·배치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피고인 A, B, C은, J병원의 입원환자들은 대부분 인지력이 떨어지고 거동이 불가능하거나 어려운 노인으로 일반 병원보다 화재 등 재난 발생 시에 환자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인적·물적 시설을 더 갖출 것이 요구되며, 당직 근무시간대의 화재 발생에 대처할 수 있는 인적 설비가 미비한 상태였기 때문에 화재를 조기에 진화하거나 확대를 지연시킬 수 있는 스프링클러 등 물적 설비를 충분히 갖추지 않으면 화재가 발생하였을 때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음을 잘 알면서도 스프링클러 등의 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여 1층 응급실 내 탕비실 천장에서 시작된 불로 인해 화염과 유독가스가 상층부로 번지게 하였다. 또한, 화재나 천재지변으로 인해 정전이 일어 날 경우 자동으로 작동되는 충분한 용량의 비상발전기를 설치하여 인공호흡기로 생명을 연장하고 있는 중증환자들에게 즉시 자동으로 산소가 공급되게 하는 한편, 엘리베이터에도 충분한 전원을 공급하여 환자들이 신속히 대피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비용 절감을 이유로 용량이 턱없이 부족하여 비상사태에서 제 역할이 불가능하고 그나마도 수동으로 작동시켜야 하는 비상발전기를 설치해두었을 뿐만 아니라, 위 비상발전기는 3층 중증환자실에만 전기가 공급되도록 연결되어 있고 엘리베이터에는 연결조차 되지 않은 상태였다. 특히 2016. 6. 22.경 Y동 일대가 정전된 적이 있어서 화재로 인한 정전 발생 시 인공호흡기를 착용한 중증환자 또는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는 환자나 직원들이 피해를 입을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용량이 충분한 자동 비상발전기를 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2018. 1. 26.경 화재 발생으로 인해 정전이 발생하였을 때 피해자 Z, AA의 인공호흡기가 정지되게 하고, 환자와 간호사 등 피해자 6명이 대피를 위해 탑승하였던 엘리베이터가 작동을 멈추면서 위 피해자들이 엘리베이터 안에서 유독가스와 고열에 노출되게 하였다. 나아가 입원환자 상당수가 치매 등 중증환자로 간호사나 간호조무사들의 도움을 받지 않고서는 화재나 천재지변의 경우 스스로 대피할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사람들이므로 화재 발생 시 신속히 대처할 수 있는 소방계획을 수립하고, 그러한 내용의 소방교육과 훈련을 실시하여 실제로 화재 발생 시 적절한 대응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하나, 매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하는 소방계획서에 야간 당직을 서지 않는 간호사들로 하여금 피난유도반과 응급구조반을 지휘하도록 편성하는 등 야간의 인력 부족 상황에서 운용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소방계획을 수립하지 않았다. 2017년 소방교육의 경우 행동요령을 엘리베이터와 병동 벽에 부착해 두는 것으로 갈음하였으며, 실제 위급상황을 상정한 소방훈련을 실시하지 않고, 소방계획서에 수동 비상발전기 가동 책임자를 명시적으로 지정하지 않고 그에 따른 훈련도 실시하지 않아 화재 발생 시 원활한 구조 대피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였다. J병원과 K병원을 잇는 2층 연결통로에는 폐쇄형 비가림막이 불법 설치되어 있어 화재가 발생할 경우 유독가스의 외부 배출이 어려운 상태였고, 철거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2011년경부터 2017년경까지 5회에 걸쳐 11,238,000원 상당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고 있었으며, 소방점검 시 소방공무원으로부터 '화재가 날 경우 폐쇄형 비가림막으로 인하여 인명 피해가 커질 수 있으니 철거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지적을 받았음에도 이를 철거하지 아니하여, 1층 화재로 발생한 유독성 연기가 2층 연결통로 공간을 통해 폐쇄형 비가림막 안쪽에 집중적으로 모이면서 유독성 연기가 외부로 배출되지 못하고 2층 병동 창문 및 방화문 틈을 통해 내부로 직접 유입되게 하였다. 또한 중증환자가 입원해 있는 3층 병실은 수술실을 거쳐야만 외부 비상계단을 이용할 수 있었고, 수술실 앞에는 '관계자 외 출입금지'라고 기재되어 있었으며, 3층 복도에 부착된 '비상대피로 안내도'는 반대 방향으로 부착되어 있어 위급상황 발생 시 환자들의 원활한 대피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상황이었음에도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여 입원환자들의 외부 비상계단 활용을 어렵게 만들었다. 피고인 A, C, D은, 입원환자에게 신체보호대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의사의 처방과 환자나 보호자의 사전 동의가 있어야 하고, 최소한의 시간만 사용하여야 하며, 화재 등 긴급상황 발생 시 쉽게 풀거나 자를 수 있게 하여야 함에도, 다수 환자들의 손목에 옭매듭 방식으로 끈을 강하게 묶어 침대 사이드레일(side rail, 환자가 침대에서 떨어지지 않게 올렸다 내릴 수 있는 침대가드)에 고정시키는 것을 방치함으로써 화재 발생 당시 출동한 소방관들이 촌각을 다투며 피해자들을 구조함에 있어 환자 1명당 20초 ~ 30초 상당의 시간이 지체되게 하였다. 피고인 A, B은, 1층 중앙계단 입구에 설치되어 있던 방화문과 방화벽이 철거되고 계단실 일부가 화장실로 구조 변경되어 화재가 발생할 경우 화염 및 연기와 유독가스가 상층부로 급속히 확산될 수 있음을 잘 알면서도 이를 그대로 방치하여 화재로 인한 연기와 화염이 1층 중앙 계단을 통하여 상층부로 급속히 유입·확산되게 하였다. 피고인 A은, 병원에는 응급환자와 입원환자의 진료 등에 필요한 적절한 수의 당직의료인을 배치하여야 하고, 당직의료인은 통상적인 환자 진료와 더불어 야간에 화재 등 사고가 발생할 경우 신속한 진화 업무와 함께 인공호흡기를 착용한 중증환자를 포함하여 거동이 불편한 노인 환자들이 충분한 의료적 보호를 받으면서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특히 J병원은 대부분의 환자가 거동이 불가능하거나 어려워 충분한 인력을 배치하지 않는 경우 많은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었음에도 당직 근무시간대(21:30 ~ 08:30) 관할 시·도지사로부터 허가받지 않은 대진의사를 배치하고 각 병동에는 간호사 없이 간호조무사만 1명씩 배치하였을 뿐만 아니라 화재에 대비한 충분한 당직인력을 배치하지 아니함으로써, 화재 등 긴급한 상황에서 진화·구조·의료적 조치 등이 적정하게 이루어질 수 없게 하였다. 또한, 2009년경 내지 2010년경 2층(V병동) W호 병실 확장을 위해 1층으로 내려오는 보조계단 문을 합판으로 막고 그 상태를 유지함으로써 위 보조계단을 통한 2층 환자들의 대피와 위 환자들의 구조를 위해 출동한 소방관들의 진입을 불가능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 A, B, C, D의 공동과실로 인한 화재 발생 결국 피고인 A, B, C, D의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이 경합하여, 2018. 1. 26. 07:32경 J병원 1층 응급실 내 탕비실 천장 내부의 전기배선 중 콘센트용 전기배선에서 절연 파괴가 발생하면서 전기단락으로 화재가 발생하게 하고(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 화염 및 유독가스가 급격하게 건물 5층 전체로 확산되어 J병원 2층(V병동) AB호 입원환자 AC(여, 75세)로 하여금 유독가스 흡입에 의한 질식으로 현장에서 사망에 이르게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1 [사망 피해자 명단] 기재와 같이 총 47명의 피해자들을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2층(V병동) AD호 입원환자 AE(여, 91세)로 하여금 연기 흡입에 의한 가슴통증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입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2 [부상 피해자 명단] 기재와 같이 총 112명의 피해자들에게 화재에 의한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Ⅲ. 피고인 A - 의료법위반, 건축법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1. 의료법 위반 가. 당직의료인 미배치 병원에는 응급환자와 입원환자의 진료 등에 필요한 당직의료인으로 입원환자 200명까지는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경우에는 1명, 간호사의 경우에는 2명을 두되, 입원환자 200명을 초과하는 경우 200명 마다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경우에는 1명, 간호사의 경우에는 2명을 추가한 인원을 두어야 한다. J병원은 95개 병상을 구비하고 83명의 환자가 입원해 있었으므로, 당직의료인으로 의사 1명, 간호사 2명을 두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8. 1. 8.경부터 2018. 1. 26.경까지 J병원의 당직의료인에 간호사를 두지 아니하였다. 나. 무허가 의료인 수 변경 개설허가를 받은 의료기관이 의료인 수를 변경하려는 때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J병원에 2017. 2. 28.경부터 목요일은 AF을, 2017. 3. 3.경부터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은 AG을, 2017. 4. 초순경부터 월요일, 화요일은 AH을, 2017. 12. 6.경부터 수요일은 AI을 각 이 사건 화재 발생일인 2018. 1. 26.경까지 당직의사로 고용함으로써 의료기관인 J병원의 의료인 수를 2명에서 6명으로 변경하였다. 2. 건축법 위반 건축물 바닥면적 합계가 85m² 이내의 증축·개축 또는 재축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L시장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4년 일자불상경 J병원 응급실 입구 좌측에 4m² 면적의 목조 휴게실을, K병원 S장례식장 1층 주차장 입구에 15.66m²의 컨테이너 창고를 각 증축하고, 2015. 9.경 J병원 건물 4층 남쪽 베란다에 12.00m² 샌드위치 판넬 창고를 증축하였으며, 2017. 10.경 K병원 S장례식장 입구에 32.50m² 목조 비가림 천장을 증축하였다. 3. 위계공무집행방해 L시 보건사업과는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로부터 지시받은 '병원급 의료기관의 자가발전시설 점검계획(2012. 1. 16. ~ 2. 24.)'과 관련하여, 2012. 2. 14.경 한국전기안 전공사 AJ지사와 합동으로 L지역 12개 병원의 자가발전시설을 점검하였고, 그 결과 E재단이 운영하는 J병원, K병원에 자가발전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것을 적발하여 2012. 2. 27. 피고인 A에게 J병원, K병원에 관하여 각각 '2012. 4. 26.까지 의료기관의 안전관리시설 기준(자가발전시설)에 적합토록 할 것'이라는 행정처분(시정명령)을 통보하였다. 의료법상 안전관리시설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비상 시 공공 전기시설을 사용하지 아니하더라도 인공호흡기를 비롯한 생명유지 장치, 수술실 장비, 엘리베이터 등 해당 의료기관의 필요한 곳에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자가발전시설을 의료기관당 1대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기준을 충족하는 설비를 설치하려면 상당한 비용이 든다는 사실을 알고, 저가의 중고발전기를 구입 설치한 다음 마치 비상 시에도 충분히 사용 가능한 성능의 발전기를 설치한 것처럼 허위의 성능표시판을 발전기에 부착하고, 발전기의 성능에 관한 허위의 서류를 L보건소장에게 제출하여 추가 행정처분을 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12. 4.경 대구 달성군 AK에서 'AL'라는 상호의 발전기 매매 임대업체를 운영하는 AM에게 전화하여 출력 10㎾의 발전기를 구입하겠다며 가격을 흥정한 뒤, AM가 추천한 중고발전기 1대를 231만 원에 구입하는 조건으로 실제로는 출력 10㎾의 발전기임에도, '연속출력 20㎾, 비상출력 22㎾'라는 허위 내용이 기재된 '교류발전기 시험성적서'를 작성해줄 것을 요구하여, 2012. 4. 14.경 AM로부터 위와 같이 허위의 성능이 표시된 발전기를 납품받고 허위의 시험성적서를 교부받았다. 피고인 A은 2012. 4. 18. L보건소장에게 실제로는 J병원에만 위 중고발전기 1대를 설치하였음에도, J병원과 K병원 2개소 모두에 자가발전시설을 설치한 것처럼 J병원의 '2012년 의료기관 안전관리시설(자가발전시설)설치완료 통보 회신' 문서(문서번호 원무 12-0418), K병원의 '2012년 의료기관 안전관리시설(자가발전시설)설치완료 통보 회신' 문서(문서번호 원무12-0419)를 제출하면서, AM가 제조년월일 란에 '2012. 3. 6.', 검사일 란에 '2012. 3. 6.', 제조번호 란에 'G10120306-12', 비상출력(㎾) 란에 '22', 연속출력(㎾) 란에 '20', 검사자 란에 'AM', 조사자 란에 'AN' 등 허위의 내용을 기재한 '교류 발전기 시험성적서'를 첨부하였고, 2012. 4. 25.경 현장 확인을 나온 L시 보건사업과 소속 공무원 F으로 하여금 비상출력(㎾) 란에 '22', 연속출력(㎾) 란에 '20' 등으로 표시된 발전기가 설치된 것을 확인하였고 이는 설치기준 및 규격에 적합하다는 취지의 출장복명서를 작성하여 L보건소장의 직무대행자인 보건사업과장 AO의 결재를 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위계로써 L시 소속 담당 공무원인 AO의 의료기관 시설점검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Ⅳ. 피고인 D의료법위반 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진찰한 의사가 아니면 처방전을 작성하여 환자에게 교부하지 못한다. 피고인 D은 J병원에 무허가로 고용된 당직의료인들인 AH, AG, AI, AF(이하 'AH 등'이라 한다)과 사이에 AH 등이 의료 프로그램인 '브레인 닥터스'에 피고인 D의 아이디로 접속하여 피고인 D 명의로 처방전을 작성하여 환자들에게 교부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AH은 2018. 1. 15. J병원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 AP를 진찰한 후 피고인 D 명의로 처방전을 작성하여 환자 AP에게 교부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 D은 AH 등과 공모하여 2018. 1. 15.부터 2018. 1.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미진찰 처방전 교부 내역] 기재와 같이 AH 등이 환자들을 진찰하였음에도 총 102회에 걸쳐 피고인 D 명의로 처방전을 작성하여 환자들에게 교부하였다. V. 피고인 E재단 - 의료법위반, 건축법위반, 약사법위반 1. 의료법 위반 가. 당직의료인 미배치 피고인 E재단은 그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Ⅲ,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J병원의 당직의료인에 간호사를 두지 아니하였다. 나. 무허가 의료인 수 변경 피고인 E재단은 그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Ⅲ.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J병원에 AH 등을 당직의사로 고용함으로써 의료기관인 J병원의 의료인 수를 2명에서 6명으로 변경하였다. 다. 미진찰 처방전 교부 피고인 E재단은 그 사용인인 D이 AH 등과 공모하여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Ⅳ.기재와 같이 AH 등이 환자들을 진찰하였음에도 D 명의로 처방전을 작성하여 환자들에게 교부하였다. 2. 건축법 위반 피고인 E재단은 그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Ⅲ. 제2항 기재와 같이 L 시장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건물을 증축하였다. 3. 약사법 위반 가. 피고인 E재단은 2017. 12. 1. 14:00경 그 사용인인 K병원 의사 AQ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K병원의 입원환자 AR에게 고열 치료에 필요한 해열제인 이부날 시럽 15cc와 항생제인 곰실린 5mg 캡슐 2개를 처방한 후 K병원 간호사 AS로 하여금 그곳 간호사실에서 AQ의 구체적인 지휘·감독 없이 용기에 보관 중이던 용량 불상의 이부날 시럽을 15cc로 나누어 의약품 병에 넣고, 용기에 보관 중이던 수량 불상의 곰실린 5mg 캡슐 중 2개를 꺼내 각 1개씩 의약품 봉지에 담는 등 의약품인 이부날 시럽 15cc과 곰실린 5mg 캡슐 2개를 조제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 E재단은 2017. 12. 1. 14:00경 그 사용인인 K병원 간호사 AS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K병원 간호사실에서 K병원 의사인 AQ의 구체적인 지휘·감독 없이 그 곳에 보관 중이던 용량 불상의 이부날 시럽을 15cc로 나누어 의약품 병에 넣고, 용기에 보관 중이던 수량 불상의 곰실린 5mg 캡슐 중 2개를 꺼내 각 1개씩 의약품 봉지에 담는 등 의약품인 이부날 시럽 15cc과 곰실린 5㎎ 캡슐 2개를 조제하였다. VI. 피고인 F, G의 공동범행 -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피고인 F, G은 2012년경 L보건소 의약계에 근무할 당시 각 관내 의료기관의 화재나 그 밖의 긴급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관리시설을 점검, 지도 및 감독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1. 허위공문서작성 경상남도지사는 2012. 1. 5. 산하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보건소에 '병원급 의료기관자가발전시설 일체점검 실시'라는 제목의 공문을 보냈고, 이에 따라 피고인 F, G은 2012. 4. 18.경 J병원, K병원에 안전점검을 나가게 되었다. 한편, 위 안전점검은 2012. 1. 5.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에서 하달한 병원급 의료기관의 자가발전시설 점검계획(안)에 따른 것으로서, 위 점검계획(안)에 기재된 점검사항으로는 '자가발전시설의 설치년도·수량, 발전용량, 전력공급 대상시설(수술실, 응급실 등) 및 정상작동 여부, 자가발전시설 대신 무정전전원공급장치(UPS)를 보유한 의료기관의 경우 정상작동 여부 및 용량, 최대 전력공급 시간을 파악하여 기재'하라는 조항이 분명히 명시되어 있었고, 위 안전점검의 목적이 병원에서 정전사태 발생 시 예상되는 인적·물적 피해 발생을 최소화하고, 점검결과에 따라 미비점을 보완하여 비상사태에 대비, 국민 불편을 최소로 줄이는 데 있다고 명시되어 있었다. 따라서 위 업무를 담당하는 피고인 F, G은 위 공문에 따라 실제로 현장에 나가 대상 병원 관계자의 진술이나 자료에만 의존하지 말고 비상발전기 설치년도, 발전용량, 전력공급 대상시설(수술실, 응급실 등) 등 재난방지시설 관리현황의 적정성을 직접 점검하고 확인했어야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F, G은 2012. 2. 27.경 J병원과 K병원에 대해 자가발전시설을 설치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행정처분(시정명령)을 명령한 뒤 2012. 4. 18.경 위 병원들로부터 이를 보완하여 자가발전시설 설치를 완료하였다는 취지의 문서가 회신되자 이를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는 과정에서 실제로는 J병원에만 1대의 비상발전기가 설치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였고, K병원에 대해서는 병원 관계자로부터 "이번에 설치한 비상발전기의 용량이 크니까 K병원까지 사용할 수 있다."라는 말만 듣고 비상발전시설의 설치년도 수량, 발전용량, 전력공급 대상시설(수술실, 응급실 등) 및 정상작동 여부 등에 대해 확인하지 않았다. 따라서 사실은 위와 같이 K병원의 비상발전기 존재 등에 대해 직접 확인한 사실이 없어 그 내용이 허위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피고인 F, G은 공모하여 2012. 4. 26.경 AT에 있는 L보건소 사무실에서 '의료법 위반업소 시설 조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면서 마치 K병원에 대해서도 직접 확인을 한 것처럼 '의료기관안전시설기준(자가발전) 적합'이라고 기재한 후 피고인 F은 주무관 란에 서명하고, 피고인 G은 의약담당 란에 서명함으로써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하였다. 2. 허위작성공문서행사 피고인 F, G은 공모하여 2012. 4. 26.경 위 L보건소 사무실에서 그 허위 작성 사실을 모르는 상급자인 L보건소 보건사업과장 AO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의료법 위반업소 시설 조사 결과보고서'의 결재를 올림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2018고합38- 피고인 A, H, I 1. 피고인 A 가. 의료법위반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의료법인, 민법·특별법상 비영리법인, 준정부기관, 지방의료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하 '의사 등'이라 한다)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피고인 A은 의사 등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E재단이 개설한 구 K병원을 M, AU로부터 인수하여 형식적으로 비영리법인의 의료사업을 가장한 다음 피고인 A이 위 의료 기관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07. 10. 13.경 N에 있는 E재단 이사장실에서 M, AU로부터 E재단의 운영권 및 구 K병원, 장례식장의 인적·물적 시설 등 일체의 권리를 42억 5,000만 원에 포괄적으로 양수하였다. 피고인 A은 2008. 1. 25. E재단 이사로 취임한 후 2008. 3. 5. 구 K병원 본관(Q동) 건물을 일반병원(급성기 병원)인 'J병원'으로 하여 대표자 AU 명의로 의료기관 개설허가를 받았고, 2008. 5. 30. E재단의 이사장으로 취임한 후에는 같은 날 자신의 지인인 AV, AW, AX, AY으로부터 명의를 빌려 법인의 형식적인 감사 또는 이사로 등록한 다음, 2008. 6. 30. J병원의 개설자 명의를 'E재단 대표자 A'로 변경하고 2008. 7. 2. 'E재단 대표자 A' 명의로 'K병원'을 재개설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 26.경까지 의사 D 등을 채용하여 J병원, K병원을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의사 등이 아님에도 의료기관인 J병원, K병원을 각 개설하였다.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의료법에 위반하여 비의료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은 국민건강보험법에 정한 요양급여비용 및 의료급여법에 정한 의료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가.항 기재와 같이 의료법을 위반하여 E재단 명의로 J병원, K병원을 개설·운영하면서 D 등 의사들을 고용하고 이들로 하여금 환자를 진료하게 한 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명세서 및 의료급여 비용명세서를 제출하여 심사를 의뢰하고, 그 심사 결과를 토대로 마치 위 병원들이 적법하게 설립된 의료기관인 것처럼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 및 의료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 공단으로부터 2008. 7. 16.부터 2018. 2. 1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1 [J병원 의료급여비용 내역] 및 별지 범죄일람표 3-2 [J병원 요양급여비용 내역] 각 기재와 같이 총 4,511회에 걸쳐 합계 26,172,574,160원을 J병원의 의료급여비용 및 요양급여비용 명목으로 지급받고, 2008. 8. 20.부터 2018. 2. 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1 [K병원 의료급여비용 내역] 및 별지 범죄일람표 4-2 [K병원 요양급여비용 내역] 각 기재와 같이 총 1,942회에 걸쳐 합계 14,520,729,330원을 K병원의 의료급여비용 및 요양 급여비용 명목으로 지급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 A은 의사 등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2008. 7. 1.경 J병원, K병원에 인접한 AZ에 있는 'BA의원'을 의사 BB으로부터 5,000만 원에 인수한 뒤, 2008. 7. 2.경 K병원의 외과의사인 BC 명의로 'BA의원'을 재개설하여 그 무렵부터 2008. 8. 21.경까지 위 병원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의료법을 위반하여 개설한 BA의원을 운영하면서 의사 BC로 하여금 환자를 진료하게 한 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명세서 및 의료급여비용명세서를 제출하여 심사를 의뢰하고, 그 심사결과를 토대로 마치 위 병원이 적법하게 설립된 의료기관인 것처럼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 및 의료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 공단으로부터 2008. 7. 16.부터 2008. 10.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BA의원 의료급여비용, 요양급여비용 내역]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13,708,210원을 의료급여비용 및 요양급여비용 명목으로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 A은 2008. 5. 30. 피해자 E재단의 이사장으로 취임하여 그때부터 피해자 재단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피해자 재단의 자금 관리, 시설 관리 등 업무 전반을 총괄하여 왔다. 피고인 A은 피해자 재단의 법인 계좌에 예치된 자금을 피해자 재단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실제 J병원에 근무하지 않은 사람을 임의로 J병원 직원으로 허위 등재하여 피해자 재단의 법인 계좌에서 급여 명목으로 돈을 이체하거나, 피해자 재단 산하의 병원, 장례식장에 식자재를 납품하는 업체에 물품대금을 부풀려 지급한 다음 그 차액을 되돌려 받거나, 건설업체에 부풀린 공사비를 지급한 다음 그 차액을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피해자 재단의 자금을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1) 허위직원 등재에 의한 범행 피고인 A은 2009. 5. 29. BD에 있는 E재단 이사장실에서 AW을 J병원 직원으로 허위 등재한 뒤, 피해자 재단의 법인 계좌에서 자신이 보관하고 있던 AW 명의의 BE조합 계좌로 2,032,300원을 급여 명목으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5.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6 [횡령금 내역] 중 연번 1 내지 33 기재와 같이 총 33회에 걸쳐 합계 73,010,420원을 급여 및 퇴직금 명목으로 피해자 재단의 법인 계좌에서 AW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2) 식자재대금 과다 지급에 의한 범행 피고인 A은 2008. 5. 2. E재단 이사장실에서 피해자 재단 산하의 병원, 장례식장에 식자재를 납품하는 H에게 "식자재대금을 부풀려 청구하면 피해자 재단의 법인 계좌에서 그 대금을 지급할테니 차액을 되돌려 달라."라고 부탁하여 H이 실제 납품한 금액보다 2,948,900원을 부풀린 물품대금을 피해자 재단의 법인 계좌에서 H의 처 BF 명의의 계좌로 송금한 후, 2008. 6. 4. H로부터 피고인 A 명의의 BE조합 계좌로 위 2,948,900원을 되돌려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 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6 [횡령금 내역] 중 연번 34 내지 236 기재와 같이 총 203회에 걸쳐 합계 970,219,600원 상당의 부풀린 물품대금을 피해자 재단의 법인 계좌에서 H에게 송금한 후, H로부터 같은 금액 상당을 피고인 A 및 처 BG 명의의 계좌 또는 차명계좌인 AW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거나 현금으로 되돌려 받았다. 3) 공사비 과다 지급에 의한 범행 피고인 A은 2017. 12. 11. E재단 이사장실에서 장례식장 증축공사의 시공사인 'BH'을 운영하는 I에게 "공사비를 부풀려 청구하면 피해자 재단의 법인 계좌에서 그 공사비를 지급할테니 차액을 되돌려 달라."라고 부탁하여 피해자 재단의 법인 계좌에서 'BH' 명의의 계좌로 공사비 명목으로 6,000만 원을 송금한 후, 2017. 12. 13. I으로부터 부가가치세 10% 상당을 공제한 5,400만 원을 현금으로 되돌려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단독 또는 H, I과 공모하여 피해자 재단의 자금 합계 1,103,230,020원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 H 피고인 H은 대구 북구 BI 소재 BJ 내에 있는 'BK', 'BL' 등 업체의 식자재를 병원, 장례식장 등 거래처에 납품하는 중개상인이다. 피고인 H은 제1의 라. 2)항 기재와 같은 A의 제안에 응하여, 피해자 재단으로부터 실제 납품한 금액보다 부풀린 대금을 지급받은 다음 그 차액을 A에게 되돌려 주기로 하고, 2008. 5. 2. 실제 납품한 금액보다 2,948,900원을 부풀린 물품대금을 피해자 재단의 법인 계좌에서 자신의 처 BF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은 후, 2008. 6. 4. A 명의의 BE조합 계좌로 위 2,948,900원을 되돌려 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 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6 [횡령금 내역] 중 연번 34 내지 236 기재와 같이 총 203회에 걸쳐 합계 970,219,600원 상당의 부풀린 물품대금을 피해자 재단으로부터 송금받은 후, 같은 금액 상당을 A이 지정하는 계좌 및 현금으로 되돌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H은 A과 공모하여 피해자 재단의 재산을 횡령하였다. 3. 피고인 I 피고인 I은 대구 서구 BM, BN호에 있는 'BH'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I은 제1의 라. 3)항 기재와 같은 A의 제안에 응하여, 피해자 재단으로부터 부풀린 공사비를 지급받은 다음 그 차액을 A에게 되돌려 주기로 공모하고, 2017. 12. 11. 실제 공사비보다 6,000만 원을 부풀린 공사비를 피해자 재단의 법인 계좌에서 'BH'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은 후, 2017. 12. 13. A에게 부가가치세 10% 상당을 공제한 5,400만 원을 현금으로 되돌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I은 A과 공모하여 피해자 재단의 재산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합6, 10] 1. 피고인 A, B, C, D, F, G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O, BP, BQ의 각 법정진술 1. AI, AH, AG, A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R, BS, BT, BU, BV, BW, BX, BY, BZ, CA, CB, CC, CD, CE, CF, CG, CH, CI, CJ, CK, CL, CM, CN, CO, CP, CQ, CR, CS, CT, CU, CV, CW, CX, CY, CZ, DA, DB, DC, DD, DE, DF, DG, DH, DI, DJ, AN, DK, DL, DM, DN, DO, DP, DQ, DR, DS, DT, DU, DV, CV, M, DW, DX, DY, DZ, EA, EB, EC, ED, EE, EF, EG, AO, DQ, EH, EI, EJ, EK, EL, EM, EN, EO, EP, EQ, ER, ES, ET, EU, EV, EW, EX, DC, EY, EZ, FA, FB, FC, FD(48년생), FE, FF, FG, FH, FI, FJ, FK, FL, FM, FN, FO, FP, FQ, FR, FS, FT, FU, FV, FW, FX, FY, FZ, GA, GB, GC, GD, GE, FO, GF, GG, GH, GI, GJ, GK, GL, GM, GN, GO, GP, GQ, GR, GS, GT, GU, GV, GW, GX, GY, GZ, HA, HB, HC, HD, HE, HF, HG, HH, HI, HJ, HK, HL, HM, HN, HO, HP, HQ, HR, HS, HT, HU, HV, HW, HX, HY, HZ, IA, IB, AS, DZ, IC, CW, CN, CE, CM, ID, DO, IE, DQ, DL, DM, IF, IG, CU, IH, II, IJ, IK, IL, I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목록, 검증조서 1. 수사보고(병원 CCTV 시각에 대한 실시각 보정, J병원의 자가발전기 작동 여부 및 적정성 확인, X 일원 정전사실 확인, 심평원 자료 토대로 확인한 J병원, K병원 의료인 정원, 환자 결박에 사용한 신체보호대 확인, J병원 근무 실제 의료인,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등록 의료인 차이, L시청 건축과 담당자 제출 J병원 건축법 위반 관련 서류, J병원 사용검사 신청서, 건물사용승인서, 준공신고서 및 준공검사필증, 건축허가신청서 및 허가서 사본 첨부, J병원, K병원의 최근 소방특별점검 관련, J병원, K병원, S장례식장의 월별 전력사용량, 야간당직 전문의사 무허가 고용 및 미진찰 처방전 교부사실 확인, J병원 응급 외래 진료 및 처방전 발행내역 확인, 신체보호대 사용 변사자 확인, J병원 소방계획서,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행정이사 C 결재문서, 피의자 C J병원 소방시설 및 소방훈련 업무관여 사실 확인, 비상발전기 관련 검사 지휘에 따른 보강 수사사항, J병원 3층 중환자실 산소호흡기 부착 위치 확인 관련, J병원 3층 중환자실 근무 간호사의 이동식 인공호흡기 작동방법 미숙, 피해자 IN 딸 IO 전화통화, 참고인 IP, 참고인 IQ, 참고인 IR, 참고인 IS, 참고인 IT, 참고인 IU, 참고인 IV, 참고인 IW, 참고인 IX, 참고인 IY, 참고인 IZ, 참고인 JA, 참고인 JB, 참고인 JC, 참고인 JD, 참고인 JE, 참고인 JF, 참고인 JG) 1. 내사보고(J병원 의료진 사망위치 확인 결과, 한전 AJ지사 J병원 전기 차단자료 회신, J병원 전기차단 관련, 계량기 검침 데이터 분석결과 등에 대한 보고, J병원 불법건축물 현장 점검) 1. 감정의뢰 회보, 법안전감정서, 각 법화학감정서, 각 부검감정서 1. 각 소견서, 각 초진기록지, 각 진료의뢰서, 각 진료기록, 각 J병원 피해자 진료차트, 각 사망진단서 1. 의료기관 개설허가대장, 의료법인 E재단 인원현황,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서,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 건축물 관련 지적사항 통보, 병원안전점검부, 소방특별조사 결과서, J병원 1층 구조변경 전 도면, J병원 1층 구조변경 후 도면, E재단 법인등기부등본, J병원 의료 인력 신고서, 의료기관 개설 시설 조사서,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일반 건축물대장, 소방시설 등 작동기능 점검실시결과 보고서, 병원급 의료기관 자가발전시설 일제 점검 지시, 병원급 의료기관 자가발전시설 일제점검 협조, 병원급 의료기관 자가발전시설 일제점검 보고, 행정처분(시정명령) 통보, 각 2012년 의료기관 안전관리시설(자가발전시설) 설치완료 통보 회신(J병원, K병원), 교류발전기 시험성적서, 디젤엔진 성능시험 결과 성적서, 의료기관 지도점검표, 각 전기설비 점검결과 기록표, AM가 A에게 판매한 10㎾ 비상발전기 세금계산서, J병원 허가신청서, K병원 허가신청서, 자가발전 부적합 의료기관 재점검 결과보고서, 위반건축물 현황, 건축법위반 건축물 도면, 건축허가 처리 알림, J병원 건축물 현황,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이행 강제금 관련 서류, 건축 관련 지적사항 통보, 출장결과보고서, 불법건축물 배치도, 이행강제금 조정내역, 구조변경 전 J병원 건축물 현황도, 구조변경 후 2층 도면, J병원 건축 허가, 신고 현황, 의료기관 개설 시설 조사서,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화재현장 사진 첨부, 항공사진 첨부 및 항공사진 촬영일자 관련 통화, 입건 불법건축물 현황 사진, J병원 1층 CCTV 영상 분석사진, J병원 소방훈련 등 이행 여부 확인, 신체보호대 피해현장 사진), 불법건축물 촬영사진, 3층 중환자실 표지판 촬영사진, 분전반 차단기 촬영사진, 71호 전주 COS 촬영 사진, J병원 분전반 트립 관련 도해 [2018고합38] 1. 피고인 H,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B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H, JI, AV(일부), JJ, JK, JL, BB, JM, AU, M, JN, JO, JP, JQ, JR, JS, AY, I, JT, AW, JU, B, JV, AX, JW, D, DK,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재무제표, E재단 등기부등본, E재단 법인통장 사본, E제단 정관변경 허가서, E재단 양도양수 대금 내역서, 계약서 사본, 각 등기부등본, 무통장 송금내역서 사본, 피의자 A JX은행 부채잔액 증명서 사본, 영수증 사본, 자기앞수표 사본, 법인등기부 및 법인설립 관련 서류, 의료법인 E재단 기본재산 처분(담보제공) 허가에 대한 결과보고 사본, JX은행 JY영업부 금융거래 확인서 사본, E재단 처분재산목록 사본, 근로계약서, 예금거래내역서, BA의원 의료기관 폐업신고(2008. 7. 1. BB), BA의원 개설신고(2008. 7. 1. 대표 BC), BA의원 폐업신고(2008. 8. 21. 대표 BC), BH 사업자등록증, BA의원 요양급여 칭구 내역 회신, 각 계좌거래내역, BH 기업은행 JZ 계좌거래내역, BH JX은행 KA 계좌거래내역, AW, AV, AX, BG 직장 가입이력 건강보험공단 회신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 및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구 의료법(2018. 3. 27. 법률 제155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의료법'이라고만 한다) 제90조, 제41조(당직의료인 미배치의 점), 구 의료법 제90조, 제33조 제5항(의료인 수 무허가 변경의 점), 구 건축법(2014. 1. 14. 법률 제122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 제1호, 제14조 제1항 제1호(2014년 일자불상경 미신고 증축의 점), 구 건축법(2016. 2. 3. 법률 제140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 제1호, 제14조 제1항 제1호(2015. 9.경 미신고 증축의 점), 건축법 제111조 제1호, 제14조 제1항 제1호(2017. 10.경 미신고 증축의 점), 형법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의 점),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비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의 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47조 제1항(J병원 및 K병원 관련 사기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BA의원 관련 사기의 점, 포괄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포괄하여, 2018고합38 사건의 판시 제1의 라. 2), 3)항의 경우 각 형법 제30조 추가} 나. 피고인 B, C: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 및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다. 피고인 D: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 및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각 구 의료법 제89조 제1호, 제17조 제1항, 형법 제30조(직접 진찰한 의사가 아닌 자의 처방전 작성·교부의 점) 라. 피고인 E재단: 구 의료법 제91조, 제90조, 제41조(당직의료인 미배치의 점), 구 의료법 제91조, 제90조, 제33조 제5항(의료인 수 무허가 변경의 점), 각 구 의료법 제91조, 제89조 제1항, 제17조 제1항(직접 진찰한 의사가 아닌 자의 처방 전 작성·교부의 점), 구 건축법 (2014. 1. 14. 법률 제122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3항, 제111조 제1호, 제14조 제1항 제1호(2014년 일자불상경 미신고 증축의 점), 구 건축법(2016. 2. 3. 법률 제140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3항, 제111조 제1호, 제14조 제1항 제1호(2015, 9.경 미신고 증축의점), 건축법 제112조 제3항, 제111조 제1호, 제14조 제1항 제1호(2017. 10.경 미신고 증축의 점), 약사법 제97조 본문, 제95조 제1항 제3호, 제23조 제4항(의사 AQ의 의약품 조제로 인한 약사법 위반의 점), 약사법 제97조 본문, 제93조 제1항 제3호, 제23조 제1항(간호사 AS의 의약품 조제로 인한 약사법 위반의 점) 마. 피고인 F, G: 각 형법 제227조, 제30조(허위공문서 작성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7조, 제30조(허위작성공문서 행사의 점) 바. 피고인 H: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사. 피고인 I: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피고인 I에게는 업무상 보관자의 신분이 없으므로 형법 제33조 단서, 제50조에 의하여 형법 제355조 제1항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B, C, D: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업무상과실치사죄와 각 업무상과실치상죄 상호간,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AF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위계공무집행방해죄, 비의료인 의료기관 개설로 인한 의료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업무상과실치사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나. 피고인 B, C: 각 금고형을 선택 다. 피고인 D: 각 의료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업무상과실치사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라. 피고인 F, G, I: 각 벌금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항, 제50조[업무상과실치사죄, 위계공무집행방해죄, 비의료인 의료기관 개설로 인한 의료법위반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사기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대하여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당직의료인 미배치로 인한 의료법위반죄, 의료인 수 무허가 변경으로 인한 의료법위반죄, 각 건축법위반죄에 대하여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7. 10.경 건축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을 한 벌금 형을 병과] 나. 피고인 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업무상과실치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 피고인 E재단: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간호사 AS의 의약품 조제로 인한 약사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라. 피고인 F, G: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허위공문서작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H: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 유치 가. 피고인 A, I: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나. 피고인 F, G: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H: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A, E재단, F, G, I: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B, C, D, F, G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 B, C, D의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 관련 주장 가. 피고인 A, B, C, D - 이 사건 화재와 피해자 KB, KC의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 유무 1) 주장 요지 이 사건 화재 발생 후 약 3개월이 지나 사망한 피해자 KB, KC은 이미 회복 불가능한 만성질환으로 J병원에 입원해 있던 고령 환자들로, 특히 뒤늦게 공소장 변경을 통해 사망 피해자로 추가된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화재와 위 피해자들의 사망 사이에 직접적이고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KB(당시 80세), KC(당시 84세)은 모두 치매 등의 증세로 J병원에 입원해있던 환자들로, 이 사건 화재 당시 연기와 불에 노출된 후 피해자 KB의 경우 폐기종 증상으로 집중치료를 위해 부산대학교병원으로 전원되었고, 피해자 KC의 경우 기도 화상, 가스, 연무 및 불길의 독성효과, 폐렴, 급성 후두개염 등의 증상으로 집중치료를 위해 KD병원으로 전원된 점, 부산대학교병원 의료진은 피해자 KB를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진단하고 가스 흡인 가능성이 높다고 보아 2018. 1. 26.경부터 2018. 2. 9.경까지 응급의학과에서 입원치료하면서 산소요법(oxygen therapy)을 시행하기도 하였고, 이후 전원된 KE병원에서 피해자 KB는 2018. 4. 30. 일산화탄소의 독성효과로 인한 호흡곤란으로 사망한 점, 피해자 KC은 2018. 4. 24. KF 병원에서 폐렴 증상이 악화되어 흡인폐렴으로 사망한 점, 피고인 A, B, C, D은 위 피해자들이 이 사건 화재로 인한 일산화탄소 중독 또는 폐렴 증상으로 사망에 이르렀다는 취지의 의사들의 소견서나 진단서, 사망진단서의 기재를 그대로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하나, 위 소견서 등의 객관성과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위 피해자들이 이 사건 화재 이후 치료를 받은 시점과 경위, 그 이후의 진료 경과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피해자들이 이 사건 화재가 없었더라도 기왕에 존재하던 신체 질환으로 인해 사망하였을 것이라거나 이 사건 화재 이후 위 화재와 무관한 새로운 원인으로 인해 사망에 이르렀다고 단정할 수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KB, KC은 이 사건 화재로 인해 기존 건강상태가 악화되어 결국 사망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화재와 위 피해자들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A, B, C, D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 D의 업무상 과실 관련 주장 1) 인정되지 않는 부분 - 건물 유지·관리, 스프링클러, 비상발전기 등 설치, 소방 교육·훈련, 의료인 채용에 관한 주의의무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기재 및 그에 대한 피고인 D의 주장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D의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에 관한 부분에는 '피고인 D은 신경외과 의사로 2008년경부터 J병원의 병원장으로 근무하면서 환자의 진료 및 안전관리, 의료진 채용 및 관리·감독 등 병원의 전반적인 운영에 따른 업무를 담당하였고, 소방계획서상 응급구조반장이자 J병원의 소방안전관리 전반에 대하여 심의·조정·의결을 위한 소방안전관리위원회 위원의 업무도 담당하고 있으므로, 환자와 병원 관계자들의 안전을 위해 화재 발생 및 피해 확산을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특히 2018고합6, 10(병합)의 판시 Ⅱ. 2. 가. 1) 가)항 기재와 같이 누전, 전기단락 등 전기적 문제로 인한 화재 발생 위험을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 및 2018고합6, 10(병합)의 판시 Ⅱ. 2. 가. 2) 가) , 항 기재와 같이 스프링클러, 비상발전기 등 화재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장비를 마련하고, 소방계획서 마련, 소방훈련 및 교육을 하며, 2018고합6, 10(병합)의 판시 Ⅱ. 2. 가. 2) 가) 항 기재와 같이 적정한 수의 의료인 등 인력을 채용·배치함으로써 화재 피해 확산을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D은 위와 같은 병원장으로서의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고 그 피해가 확산되게 하였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D은 비록 J병원의 병원장 직함을 가지고 있었기는 하나 실제로는 E재단에 고용된 봉직의(소위 페이닥터)로서 J병원의 건물 및 시설의 안전관리, 소방훈련 및 교육, 의료진 채용 배치 등 병원의 전반적인 운영에 따른 업무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고 오로지 진료 등 의료행위만 담당하였으므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다음과 같은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D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J병원의 건물 및 시설의 안전관리, 소방훈련 및 교육, 의료진 채용·배치와 관련하여 구체적이고도 직접적인 업무상의 주의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에서 제외한다. 피고인 D은 대구 KG병원에서 근무하던 신경외과 전문의로, 2008. 3.경 A의 제의를 받고 매월 약 2,000만 원 상당의 월급을 받는 조건으로 J병원, K병원에서 근무하기로 하는 내용의 고용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부터 J병원의 병원장 직함을 유지하고 있다. 그런데 J병원 및 K병원은 각기 개별적으로 의료기관 개설허가가 되어 있으나 사실상 통합하여 하나의 병원처럼 운영되고 있고, 이 사건 화재 발생 당시 E재단의 인원현황표상으로 J병원에 소속된 의사는 병원장인 피고인 D과 진료부의 내과 전문의인 CL 총 2명, K병원에 소속된 의사는 병원장 KH(외과), 진료부 KI(한방과), KI(가정의학과) 총 3명이었는데, 피고인 D과 CL는 물론 K병원 병원장 KH 역시 봉직의로서 각자 진료과목에 해당하는 환자들에 대한 진료를 주된 업무로 하고 있었을 뿐이고 건물이나 시설, 설비 등의 안전관리, 의료진 채용 및 관리·감독, 당직인력 배치 등 병원의 전반적인 운영에 따른 업무를 맡지 않았으며, 인사권한도 전혀 없었다. 피고인 D은 2016년경까지 매주 개최되었던 E재단의 간부회의(이사장, 행정 이사, 총무과장을 비롯해 각 부서장들이 모여 부서별 공지사항을 의논하는 회의) 등 내부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고, J병원의 행정 관련 서류 중 피고인 D이 결재한 서류는 전혀 찾아볼 수 없다. 여러 사정에 비추어 이 부분 공소사실에 기재된 업무는 대부분 A(병원 운영 전반), C(시설 관리, 각종 현안 업무 처리, 의료인 고용·배치), B(시설 관리, 소방교육과 소방훈련의 실시, 소방계획서 작성 등)이 처리해온 것으로 봄이 합리적이다. E재단 이사회의 2008. 11. 19.자 회의록에는 피고인 D이 병원 운영과 관련한 구체적인 안건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적극 내세우며 발언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위 회의록은 아래 2. 나. 2) 나)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A의 지시에 의해 허위로 작성된 이사회 회의록이어서 위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인 D이 병원장으로서 병원 운영에 관련한 사항에 대해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하였다고 볼 수 없다. A과 J병원 내과과장인 CL는 모두 J병원에서 피고인 D과 CL의 지위나 역할에 크게 차이가 없고 담당 환자를 진료하고 간호사 등을 관리하는 것이 주 업무일뿐, J병원의 건물, 설비, 의료장비, 소방시설과 전기시설의 관리나 점검, 의사, 간호사, 직원 등 인력의 채용과 배치, 급여 책정 등에 있어서 피고인 D이 관여한 부분이 없으며 그럴 권한도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나아가 피고인 D이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상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나 소방안전관리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소방계획의 수립과 훈련의무가 피고인 D의 업무상 주의의무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인 D이 J병원의 소방계획서상 응급구조반장이자 소방안전관리위원회 위원으로 등재되어 있었다고 하여 이와 같은 이유만으로 조리상 또는 계약상 소방계획을 수립하고 훈련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주어진다고 보기도 어렵다. 2) 인정되는 부분 - 신체보호대 사용에 관한 주의의무 가) 주장 요지 피고인 D은 의학적 판단에 따라 신체보호대가 필요한 환자들에 대해서만 환자나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결박하였고, 특히 이 사건 화재는 피고인 D의 출근시간 전에 발생하여 환자들의 신체보호대 착용 여부를 확인할 수도 없는 상태였으므로, 신체보호대 사용에 있어 피고인 D의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 또한 이 사건 화재 당시 결박된 환자가 누구이고, 결박을 지시한 의사가 누구인지, 구체적인 결박상태, 구조에 미친 영향 등이 명확히 특정되지 않는 이상 피고인 D의 주의의무 위반과 이 사건 화재 피해 확산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나) 판단 이 사건 화재는 피고인 A, B, C, D 등 단계적으로 결합된 여러 사람의 과실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으로서, 특히 거동이 불편하거나 치매로 치료받는 고령 환자들이 많은 J병원의 화재 발생 및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건물의 시설 유지·관리는 물론 소방시설 설치 및 소방계획 수립, 화재 등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피를 위한 인력 배치 및 훈련 등의 조건이 합치되어야 하므로, 각 단계에서의 과실만으로 이 사건 화재의 발생 또는 피해 확산의 원인이 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과실들이 합쳐지면 건물 내에 있는 의료진이나 환자들이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D은 J병원 환자들에 대해 신체보호대 사용을 자제하고 부득이 이를 사용할 경우에는 화재 등 위급한 상황에서 신속히 해제하고 대피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고 그렇지 않을 경우 신체보호대를 착용한 환자들에 대한 구조가 지연되어 이로 인해 환자들이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이에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D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D은 J병원 의사로서 진료과정에서 환자에게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의료진을 지휘·감독하는 지위에 있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36조 제6항 및 별표 4의 2는 요양병원에 적용되는 규정이어서 일반병원인 J병원에 직접 적용되지는 않지만, 사실상 J병원과 K병원이 통합하여 마치 하나의 요양병원처럼 운영되고 있고 J병원 중 5층(T병동)은 요양병원으로 변경허가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실제 입원치료를 받는 환자들 대부분이 스스로 거동이 어렵거나 치매 등 중증질환으로 치료받는 고령 환자들이므로, 환자의 진료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예방할 의무가 있는 피고인 D으로서는 의사의 처방 및 환자 또는 보호자의 동의하에 응급상황에서 쉽게 풀 수 있거나 즉시 자를 수 있는 방법으로 신체보호대를 사용하고, 신체보호대를 착용한 환자의 상태를 주기적으로 관찰하며 의료진에 대하여 신체보호대 사용에 관한 교육을 하여야 할 조리상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피고인 D과 J병원 의사 CL를 비롯하여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 의료진들도 내부 지침상 환자에게 신체보호대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의사의 처방과 보호자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D의 진료기록 중 신체보호대 처방 기록을 찾을 수 없고 간호일지에서만 일부 확인될 뿐이며, 신체보호대 사용 시마다 보호자의 동의를 받았는지도 불분명하다. 환자의 치료와 안전을 위해 신체보호대를 사용하여 결박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더라도 화재 등 응급상황에서 결박된 환자를 구조하기 위해 결박장치를 신속히 제거할 수 있는 장비를 준비해두고 담당 간호사나 당직의료인이 즉시 결박을 푸는 등 신속한 환자 구조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인력을 배치하였어야 함에도 전혀 이러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 이로 인해 이 사건 화재 당시 신체보호대를 사용하고 있던 환자들에 대한 구조가 지연되었는데, 이와 관련한 이 사건 화재 현장에 출동한 119 구조대원들의 진술은 다음과 같다. BX(L소방서 119 구조대장): J병원 3, 4, 5층에서 구조활동을 하였는데, 입원환자 80% NJ 거동이 불편한 70대 후반 내지 80대 고령 환자들이었다. 4명이 한조가 되어 환자가 누워있는 시트를 통째로 옮기는 방법으로 구조작업을 하려고 했는데 환자 손이 병상에 걸려서 확인해보니 환자의 한쪽 손에 씌인 장갑과 그 장갑 끝에 달린 끈이 침대 사이드레일에 묶여 있어 구조활동을 하는 데 지장이 많았다. 특히 사이드레일에 매듭을 두 번 내지 세 번 묶는 옭매듭 방식으로 끈이 단단히 묶여져 있었다. 직접 확인한 것으로는 3층 입원환자 중 약 18명이 옭매듭 방식으로 묶여 있었고, 그외 1~2명 정도가 옭매듭을 하지 않은 상태였다. 4층 입원환자 15명 중에는 7~8명, 5층 입원환자 15명 중에는 약 5명이 옭매듭을 하고 있었다. 그 끈이 없었더라면 환자를 시트채로 옮겨 비상계단으로 내려가면 아래에 있는 구조대원과 자원봉사자들이 시트를 건네받아 건물 밖으로 옮길 수 있었는데, 그 끈을 푸는 데만 30초에서 1분 가량 걸려 구조활동을 하는 데 지장이 많았다. BZ(119 구조대원): 병상에 누워있는 환자를 이불로 감싸 들려고 하니 들리지 않아 살펴보니 환자 손목이 침대 사이드레일에 끈으로 묶여있었다. 여러 번 감아꽁꽁 묶는 방식으로 끈이 매여 있었는데, 구조를 할 때 두꺼운 장갑까지 착용하고 있다 보니 그것을 푸는 데만 시간이 20~30초 정도 더 소요되었던 것 같고 이러한 구조 시간의 지연으로 구조에 어려움이 있었다. 조금이라도 신속하게 구조하기 위해 칼이나 가위가 있었다면 잘라버리고 싶을 정도로 마음이 급박한 상황이었다. 4층에서 약 3~4명의 환자에게 묶인 신체보호대를 풀었는데 다른 구조대원도 신체보호대를 풀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니 꽤 많은 환자들이 묶여 있었던 것 같다. CA(119 구조대원): 직접 결박을 푼 사람만 5~6명에 이른다. 발목까지 결박된 사람도 있었다. 연기 때문에 앞이 잘 보이지 않아 쉽게 풀 수 없었고 구조장갑을 벗고 손으로 침대에 연결된 끈을 풀었는데, 약 30초 내지 1분 정도가 소요된 것 같다. 한편, L소방서 119 구조대 1팀장인 BY은 '구조활동을 할 때 환자들에게 착용된 신체보호대를 해제하느라 잠시 지체되기는 했지만 구조활동을 방해할 정도는 아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위 진술에 의하더라도 신체보호대를 해제하는 데 시간이 다소 소요되었다는 것이고 특히 앞서 본 바와 같은 다른 구조대원들의 진술내용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BY의 진술만으로 신체보호대 사용이 구조활동에 미친 영향이 전혀 없다고 단정할 것은 아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D은 이 사건 화재 당시 결박된 환자가 누구이고, 결박을 지시한 의사가 누구인지, 구체적인 결박상태가 어떠했는지 특정되어야만 위 피고인의 과실과 이 사건 화재 피해 확산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 B, C의 과실과 피고인 D의 신체보호대 사용에 관한 과실이 결합하여 신체보호대를 착용한 환자들에 대한 구조작업이 지연됨으로 인해 피해가 확대되었고, 특히 피고인 D이 환자의 진료와 관련하여 의료진을 지휘·감독하는 지위에 있었던 것이 확인된 이상 본인이 직접 환자에게 신체보호대 사용을 처방하였는지, 결박된 환자가 직접적인 피해를 입었는지, 나아가 구체적인 결박상태가 어떠하였는지 여부 등은 위와 같은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2. 피고인 A의 의료법위반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관련 주장 가. 주장 요지 1) 피고인 A이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 적법하게 E재단을 인수하여 위 재단 명의로 J병원, K병원을 개설·운영하였으므로, 이를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로 볼 수 없다. 특히 E재단의 법인격이 형해화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 A과 E재단이 별개의 법인격임을 전제로 하는 2018고합38 사건의 판시 제1의 라.항 기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공소사실과도 서로 양립하지 않는다. 2) 나아가 E재단이 위 각 병원을 개설·운영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 급여비용 등을 지급받은 것은 비영리법인에 의해 정당하게 설립된 병원이 정상적인 의료행위에 대한 대가를 수령한 것이므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판단 1) 의료법 제33조 제2항에서 의료인이나 의료법인 기타 비영리법인 등이 아닌 자의 의료기관 개설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제87조 제1항 제2호에서 이를 위반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의료기관 개설자격을 의료전문성을 가진 의료인이나 공적인 성격을 가진 자로 엄격히 제한함으로써 건전한 의료질서를 확립하고, 영리 목적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에 발생할지도 모르는 국민 건강상의 위험을 미리 방지하고자 하는 데에 있다. 위 의료법 조항이 금지하는 의료기관 개설행위는,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의 시설 및 인력의 충원·관리, 개설신고, 의료업의 시행, 필요한 자금의 조달, 운영성과의 귀속 등을 주도적인 입장에서 처리하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14. 9. 25. 선고 2014도7217 판결 등 판결). 또한 비의료인이 이미 개설된 의료기관의 의료시설과 의료진을 인수하고 개설자의 명의변경절차 등을 거쳐 그 운영을 지배·관리하는 등 종전 개설자의 의료기관 개설·운영행위와 단절되는 새로운 개설·운영 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의료법 제33조 제2항에서 금지하는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9도262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비의료인이 필요한 자금을 투자하여 시설을 갖추고 의료인의 자격이 있는 사람을 고용하여 그 명의로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한 행위는 형식적으로만 적법한 의료기관의 개설로 가장한 것일 뿐 실질적으로는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한 경우에 해당하고, 개설신고가 의료인 명의로 되었다거나 개설신고명의인인 의료인이 직접 의료행위를 하였다고 해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1982. 12. 14. 선고 81도322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의료기관 개설자격을 가진 의료법인 명의로 의료기관 개설신고가 된 경우에도 적용된다(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2도14360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E재단은 그 명의로 개설·운영된 J병원, K병원이 적법한 의료기관인 것과 같은 외관을 만들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설립·존속하는 것일 뿐이고, 실질적으로는 의료인이 아닌 피고인 A 이 위 각 병원의 시설 및 인력의 충원·관리, 개설신고, 의료업의 시행, 필요한 자금의 조달, 운영성과의 귀속 등을 주도적인 입장에서 처리하는 등 E재단의 명의를 이용하여개인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가) 피고인 A의 E재단 인수 과정 우선 아래와 같은 피고인 A의 E재단 인수 과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은 종전 이사장인 AU로부터 구 K병원의 기존재산을 비롯하여 병원 운영에 필요한 부동산과 의료시설 일체, 재단 및 병원 운영권을 인수한 다음 자신의 주도 및 계산 하에 적법한 이사회 없이 조작된 서류에 의해 이사장에 취임하였다. E재단은 2004. 6. 21. 의사인 M가 구 K병원을 설치·운영할 목적으로 설립한 비영리법인으로, 2005. 5. 24. 이사장이었던 M가 사임하고, 같은 날 M의 처인 AU가 이사장으로 취임하였다. 피고인 A은 2006. 1.경 대구 KG병원의 사무국장으로 일하면서 M로부터구 K병원 건물 1층에 있는 장례식장을 임차하여 AV과 함께 동업으로 위 장례식장을 운영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M, AU 부부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 A은 2007. 10.경 M와 AU로부터 E재단과 그 산하 구 K병원의 운영권과 시설 일체, 구 K병원의 기본재산인 KK 및 그 지상의 구 K병원 본관(현재 J병원 건물)과 KL를 비롯하여, 그 밖에 M 소유인 KM 및 그 지상의 구 K병원 신관(현재 K병원 건물), 신관 주차장인 KN, AZ 및 그 지상의 BA의원, 직원 기숙사인 JN 소유인 KO 아파트 KP호, KQ 소유인 KR아파트 KS호 등(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42억 5,000만 원에 인수하되 2007. 12. 31.까지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이전받기로 하였다. 위 인수대금의 산정 경위와 관련하여, M와 AU는 E재단 설립 시 경상남도에 신고하면서 평가받은 기본재산 가액과 M, JN, KQ 소유 부동산의 각 매매대금, M의 채무인수금, 그 밖의 E재단의 각종 자산 가액에 더하여 E재단의 이사장직 승계 내지 양도에 따른 사례비가 모두 포함된 금액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 A은 2007. 10. 12.경부터 2007. 12. 31.경까지 M, AU, JN, KQ에게 위 인수계약에 따른 매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9억 6,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인 A은 E재단 이사로 취임한 이후인 2008. 3. 1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8. 2. 2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2008. 3. 14. JX은행으로부터 위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15억 원을 대출받아 위 대출금으로 M의 KT조합 대출금 10억 원을 변제하고 M, AU에게 합계 4억 9,9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였다. 그런데 피고인 A이 이 사장 취임 이후인 2009. 3. 1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E재단 앞으로 2009. 3. 6.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2009. 6. 11. JX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25억 원을 대출받아 위 대출금 중 15억 원으로 피고인 A의 기존 대출금인 위 15억 원을 변제하고 그 근저당권을 해지하였는데, 이는 결국 사실상 피고인 A이 법인의 자금으로 M, AU에게 인수대금 중 일부를 지급한 것이라 할 것이다(피고인 A은 E재단의 기채승인한도를 늘리고 재단 명의로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이사회를 개최하지도 아니하였다). 피고인 A은 2008. 1. 25. E재단 이사로, 2008. 5. 30. 이사장으로 각 취임하였다. 2008. 1. 25.자 이사회 회의록에는 이사장 AU, 이사인 JK, JL, JV가 참석한 가운데 피고인 A을 이사로 선임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2008. 5. 30.자 이사회 회의록에는 AU, JL, JK, 피고인 A과 감사인 JO이 참석한 가운데 피고인 A을 이사장으로, AX, AW, AV을 이사로, AY을 감사로 각 선임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M, AU는 피고인 A과의 E재단 인수계약에 따라 2007. 12. 31.자로 재단 운영에 관한 모든 권한과 의무가 피고인 A에게 이전된 것으로 보았기 때문에 AU는 2008. 1. 1. 이후로 재단 이사회에 참석하지 않은 것은 물론 E재단 운영에 일절 관여하지 않았고, 피고인 A 측에서 이사장 취임을 비롯한 후속 절차를 진행하였기 때문에 그 경위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고 있다. 또한 AU는 피고인 A 또는 당시 총무과장이었던 DK이 미리 작성해 가지고 온 2008. 1. 25.자 및 2008. 5. 30.자 각 이사회 회의록에 도장만 찍어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위 각 이사회의 참석자로 기재되어 있는 JK, JL은 등기부상 이미 2007. 6. 21.자로 퇴임한 이사들이다. 뿐만 아니라 JK은 M, AU의 보험설계사, JL은 M, AU의 가사도우미로 형식상 E재단의 이사 지위에서 AU의 요구에 따라 명의와 도장만 빌려주었고, 이사회 소집통지를 받거나 이사회에 참석하지 아니하였다. JO 역시 M의 고향 친구이자 의료업에 관하여 문외한인 사람으로 M의 요구에 따라 명의와 도장만 빌려주고 이 사회에는 참석하지 않아 피고인 A이 이사 및 이사장으로 재임한 경위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있다. 피고인 A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E재단 인수과정에서 M, AU에게 인감증명서, 신분증, 인감도장을 주어 이들이 알아서 자신을 이사, 이사장으로 등재해 주었다는 것인데, 그 자체로 보더라도 피고인 A이 E재단의 적법한 이사회 결의를 거쳐 이사장에 취임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E재단의 운영형태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 A은 E재단 이사장에 취임한 후 기존의 이사와 감사를 자신과 개인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투자자들이나 자신의 지휘·감독관계에 있는 병원 직원들 등으로 전부 교체하고, 실제 이사회를 소집 개최하지도 않은 채 이사회 회의록을 허위로 작성하여 경상남도에 보고하였는바, E재단 이사회는 재단 운영에 있어 형식만 갖추어 놓은 것일 뿐 실질적으로는 피고인 A의 의사에 따라 모든 의사결정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피고인 A은 2008. 5. 30. 대구 KG병원 방사선과 실장이었던 AX, 피고인 A과 함께 2006. 8.경부터 구 K병원 장례식장을 임차하여 운영해온 AV, AV의 친구인W을 각 이사로, 대구 KG병원 총무과장이었던 AY을 감사로 각 선임하고, 2008. 7. 15. 위 병원 의사였던 D, 위 병원 원무과 직원이었던 DK을 이사로 각 선임하였으며, 같은 날 기존 임원진인 이사장 AU, 이사 JV, 감사 JO은 모두 사임하였다(앞서 본 바와 같이 JK, JL은 등기부상 이미 2007. 6. 21.자로 퇴임한 이사들로 사실상 이로써 기존 임원진들은 모두 교체되었다). 그런데 기존에 피고인 A과 함께 K병원 장례식장을 동업하고 있던 AV은 물론 AX, AW도 그 무렵 K병원 장례식장에 자금을 투자하여 동업한 사람들이고, AY, DK, D은 대구 KG병원에서 근무하다가 피고인 A에게 고용되어 구 K병원에서 근무하기로 하면서 재단 이사회 구성을 위해 이사, 감사에 취임한 것으로, 대부분 피고인 A과 동업 관계에 있거나 피고인 A의 지휘·감독 하에 있는 사람들로 이사회가 구성되었다. 또한 이들은 피고인 A이 E재단을 운영하려면 이사회가 구성되어야 하는데 명의와인감도장만 주면 된다고 부탁하여 형식적으로만 이사, 감사에 취임한 것이지 실제 이사, 감사의 지위에서 제단의 운영에 전혀 관여한 사실이 없고 그러할 의사도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취임 이후로도 이사회 참석 통지를 받거나 이사회에 참석하지 않았다. 그 밖에 E재단의 이사 또는 감사로 선임된 JU(2009. 9. 7. 감사 취임, 2012. 4. 25. 퇴임), JT(2012. 4. 26. 감사 취임, 2013. 4. 9. 퇴임), C(2012. 12. 18. 이사 취임, 2017. 6. 14. 퇴임), B(2013. 4. 10. 이사 취임, 2017. 4. 9. 퇴임), JI(2017. 4. 10. 감사 취임), JH(2017. 7. 15. 이사 취임) 등도 역시 의료법인 업무와는 전혀 무관한 피고인 A의 친구들이거나 당시 J병원, K병원에 근무한 직원들로 피고인 A의 부탁에 따라 명의와 도장만 빌려주었고 이사 또는 감사로서의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으며 이사회 참석 통지를 받거나 이사회에 참석하지 않았다. 피고인 A이 이사장으로 취임한 후 이사회 회의록 상으로는 약 64회 가까이 이사회가 개최된 것으로 보이나, 서면으로 작성된 이사회 소집통지서는 12장만 확인될 뿐이고 그조차도 위 이사회 소집통지서가 우편으로 통지되었다는 내역은 전혀 확인되지 않는다. 당시 J병원, K병원의 총무과장으로서 이사회 회의록 작성업무를 담당하였던 DK은, E재단과 위 각 병원은 피고인 A이 혼자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따로 이사회를 하지 않았고, 피고인 A이 지시하는 대로 이사회 회의록을 작성해가면 피고인 A이 보관하고 있던 이사들 도장을 내주며 찍으라고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후임 총무과장인 B 역시 피고인 A이 지시한 내용대로 이사회 회의록을 작성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다) J병원, K병원의 운영형태 피고인 A은 J병원, K병원의 운영에 있어서도 E재단 이사장 지위에서 병원의 자금 관리, 수입과 지출, 인력 채용 및 해고, 근태관리, 급여 책정 및 지급, 직원 복리, 거래처 계약 및 관리, 시설 등 거의 모든 사항에 관해 보고를 받고 의사결정을 내리는 등 전권을 행사하였다. 피고인 A은 2008. 3.경 D을 J병원 병원장으로 임명하고 대구 KG병원에서 근무하였던 BC를 K병원 의사로 채용하였으며, 주요 행정인력 역시 대구 KG병원에서 함께 근무하였던 C(간호부장), DK(총무과장), AY(원무과장), AX(방사선실 실장) 등으로 전부 교체하였다. D은 병원장 직함을 가지고 있었기는 하나 환자 진료업무만 담당하였을 뿐 병원이나 재단 운영에 관한 실질적인 권한은 없었다. C, AY, DK, B, JW 등 병원 관계자들은 모두 일치하여 의료진을 비롯한 직원들 인사, 급여 및 경비 지출 등 병원의 모든 업무 전반에 걸쳐 피고인 A의 지시나 결재 없이는 아무런 의사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오로지 피고인 A의 의사결정에 의해 병원이 운영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라) 그 밖의 사정 피고인 A은 재단 이사장으로서 스스로 결정한 급여로 매월 1,000만원~1,800만 원 상당을 지급받아 갔다. 그 밖에도 피고인 A은 가지급금 형식으로 E재단의 돈을 수시로 차용해가거나 2018고합38 사건의 판시 제1의 라.항 기재와 같이 재단의 자금을 횡령하였는바, 이는 편법적으로 의료법인의 이익을 분배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DK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이 병원으로부터 장례식장을 임차하여 운영하는 것보다 병원을 직접 운영하면서 장례식장을 운영하는 것이 훨씬 더 돈이 되었기 때문에 병원을 인수한 것으로 알고 있다. 피고인 A은 장례식장 운영이 주 관심인 사람으로, 돈을 벌기 위해 병원을 개원하고자 한 것이다. 수시로 E재단의 돈을 차용해간 것은 물론 급여 등 각종 경비 지출도 피고인 A 뜻대로 하였다. BA의원을 인수하여 BC를 원장으로 근무하게 한 것도 K병원에서 외래환자 유치가 되지 않아 환자를 유치하기 위해 위와 같이 BA의원을 인수하였던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C 역시 "피고인 A을 비롯한 원무과장, 총무과장, 행정이사 등 부사장들이 참석하는 간부회의에서 피고인 A이 각 파트별로 매출증가에 대한 당부를 항상 하였고 장례식장 이용에 대해서도 권고를 하였다."라고 진술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진술내용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 A 이 E재단을 비영리법인으로 운영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3) 소결론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J병원, K병원은 실질적으로 비의료인인 피고인 A이 개설한 개인병원으로 볼 수 있을 뿐이고, 의료법이 정한 비영리법인에 의하여 적법하게 개설된 것으로 볼 수 없다. 또한 의료인이 아닌 피고인 A이 자금을 투자하여 시설을 갖추고 의료인을 고용하는 등 주도적 지위에서 J병원 등의 개설에 관여한 이 사건에서, 피고인 A의 행위는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을 금지한 의료법의 관련규정을 잠탈하여 형식적으로만 적법한 의료기관의 개설을 가장한 것일 뿐 실질적으로는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행위에 해당함을 이유로 의료법위반죄로 의율되는 것이지, 피고인 A이 개설한 의료법인이 그 주장처럼 조직과 운영의 측면에서 법인격을 부인하지 않으면 안될 정도로 형해화되었을 때 비로소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로 인한 의료법위반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닐 뿐만 아니라, 설령 법인격이 형해화되었다고 보더라도 이로써 E재단의 설립 내지 존재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인 A의 의료법위반의 범죄사실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범죄사실은 서로 양립할 수 있다. 나아가 이와 같이 비의료인인 피고인 A의 J병원, K병원 개설이 의료법위반으로 인정된 이상, 국민건강보험법과 의료급여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의료법을 위반하여 개설한 의료기관은 요양급여비용과 의료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J 병원 등이 마치 의료법에 의하여 적법하게 개설된 의료기관인 것처럼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요양급여비용 등의 지급을 청구한 것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하여금 요양급여비용 등의 지급에 관한 의사결정에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것으로서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하고, 이러한 기망행위에 의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 등을 지급받을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설령 그 의료기관의 개설인인 비의료인이 의료인으로 하여금 환자들에게 요양급여 등을 제공하게 하였다 하여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인 A의 사기 관련 주장 가. 주장 요지 피고인 A은 M로부터 E재단을 인수하면서 그 계약목적물에 구 K병원 인근에 위치한 BA의원 부지 및 건물이 함께 포함되어 있어 BA의원 역시 구 K병원과 마찬가지로 위 재단 명의로 개설신고가 된 것으로 오인하고 이를 운영하다가 이후 BC 명의로 개설된 것을 알고 바로 폐업하였으므로, BA의원 개설을 통한 요양급여비용 등의 편취 범의가 없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과 M 사이에 2007. 10. 12. 작성한 E재단 인수계약서에 첨부된 재산목록의 2. 대지 항목에 "본관 243평(BA의원 포함)"이라는 문구가 기재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BA의원 인수과정, 개설신고 경위, 이후 운영방식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 등을 편취할 의사로 의료인인 BC의 명의를 빌려 BA의원을 인수, 운영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1) BA의원은 2005. 4. 7.경 J병원과 K병원에 인접한 AZ 지상에 개설된 의료기관이다. 2) BA의원 원장인 의사 BB은 2008년경 M와의 분쟁과 건강 악화 등으로 인해 더 이상 병원 운영이 어렵게 되자 피고인 A과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사업양도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무렵 피고인 A로부터 5,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3) 한편, 피고인 A은 그 무렵 K병원 의사인 KU에게 BA의원 원장직을 제의하였다가 거절당하자, K병원 외과과장으로 근무하고 있던 BC를 K병원 6층 이사장실로 불러 동일한 제의를 하였다. BC는 위 제안을 받아들였고, 이후 총무과장이었던 DK에게 의료기관 개설신고에 필요한 서류로 의사면허증, 전문의자격증,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등을 교부해주었다. 4) BA의원은 2008. 7. 2. BC 명의로 개설신고가 이루어졌다. 위와 같은 BA의원 인수 및 개설신고 경위에 대해 DK은, 피고인 A이 K병원에서 외래환자 유치가 잘 되지 않아 환자 유치를 위해 BA의원을 인수하여 당시 K병원 의사로 근무하고 있던 BC를 BA의원 원장으로 근무하게 한 것이고, BA의원 개설신고는 피고인 A 지시로 K병원 원무과나 총무과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피고인 A의 주장과 같이 E재단 명의로 BA의원 개설신고를 하려고 한 것이었다면 이에 관한 이사회 회의록이 당연히 존재할 것임에도 이러한 자료를 전혀 찾아볼 수 없다). 5) 한편, BC는 2008. 7.경 이후로 BA의원에서 원장 직함으로 진료를 하였는데, BC는 BA의원의 수익과 관련한 BC 명의의 통장을 피고인 A이 관리해서 본인은 그 구체적인 사용처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고 있다. 6) BA의원은 2008. 8. 21. '(BC의) K병원 입사'를 이유로 폐업신고가 이루어졌다. 이에 대해 BC는 2008. 8. 중순경 피고인 A이 다음 주부터 K병원으로 출근하라고 하여 다시 K병원으로 돌아와 근무하였는데, 그 뒤에 보니 BA의원에 대해 폐업신고가 되어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BC 명의로 BA의원 개설신고가 이루어졌고 이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 등을 지급받았음이 확인되는 이상, 피고인 A이 약 2개월만에 BA의원을 폐업하였다는 사정은 위 편취 범의의 인정에 장애가 되지 아니한다. 4. 피고인 F, G의 주장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F, G은 비상발전기에 대한 전문지식 부족, 업무 미숙 등으로 인해 병원 직원의 설명만 믿고 K병원의 의료기관 안전시설기준이 적합하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작성한 것일 뿐, 그 내용이 허위라는 인식을 하고 공문서를 작성한 것은 아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2012. 4. 18. J병원, K병원에 대하여 실시된 안전점검은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에서 하달한 병원급 의료기관의 자가발전시설 점검계획(안)에 따른 것으로, 위 계획안의 점검사항 및 점검의 목적상 해당 업무를 취급하는 피고인 F, G으로서는 점검대상인 병원 관계자의 진술이나 자료에만 의존하지 말고 직접 시설 관리 현황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확인할 의무가 있었던 점, 특히 피고인 F, G은 J병원과 K병원이 비상발전기 미설치를 이유로 시정명령을 받았다가 이를 모두 이행하였다는 회신을 받고 이를 다시 확인하기 위해 현장점검을 간 것이었던 점, 피고인 F, G은 J병원에만 비상발전기 1대가 설치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였음에도 위 비상발전기 1대로 K병원까지 사용할 수 있다는 병원 직원의 말만 믿고 육안으로 전선 연결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직접 시범 가동도 해보지 아니한 채 마치 K병원의 비상발전기 설치 여부를 직접 점검한 것처럼 보고서에 '적합'으로 기재한 점, 피고인 F, G에게 전문지식이 없었다면 전문가를 대동하여 현장점검을 하거나 적어도 전문가에게 발전용량 및 작동 가능성에 대해 문의하였어야 함에도 아무런 확인절차도 거치지 아니한 채 보고서를 작성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F, G이 J병원에 설치된 비상발전기가 K병원에까지 작동되는지 여부를 직접 확인하지 않고 위 비상발전기의 발전용량, 정상작동 여부에 대해 알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안전시설기준(자가발전) 적합'이라고 보고서를 작성한 것은, 그 자체가 허위에 대한 인식이 있는 것이라고 볼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F, G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B, C, D, E재단, F, G] 1. 공통적인 양형이유 J병원은 1992년경 건축된 이래 수차례에 걸쳐 불법 증축이 이루어진 노후 건물로서 화재에 대비한 내화구조 시설이나 방화시설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아 화재 위험에 매우 취약한 상태에 있었고, 입원환자들 대부분이 치매나 중증질환으로 인해 스스로 거동이 어려운 고령 환자들이어서 위 건물에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대규모의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은 누구라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 따라서 건물 및 시설 유지·관리, 소방·전기 안전 관리, 의료인 고용·배치, 환자 진료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피고인 A, B, C, D으로서는 화재 발생 또는 피해 확산을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인들의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과실이 경합되어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였고, 각종 불법 구조변경과 불법 시설물로 인해 화염과 유독가스가 내부로 급속히 확산되었으며, 소방시설 및 비상발전시설의 부족, 소방교육 및 훈련 미흡, 당직인력의 부족, 신체보호대 사용 등으로 인해 일부 의료진들과 환자들이 신속히 대피하지 못함에 따라 결국 J병원에 입원한 환자와 그들을 돌보던 의료진 등 47명이 사망하고, 112명이 상해를 입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위 피고인들이 각자의 지위에서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였다면, 그리고 J병원 등의 안전관리시설 점검, 지도 및 감독 업무를 담당하였던 피고인 F, G이 본인의 역할을 다하였더라면 이 사건 화재의 발생 및 피해 확산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점에서 위 피고인들은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 다만 이 사건 발생 이후에 피고인 A이 사망 피해자 유족들과 상해 피해자들 대부분과 합의하였고, 일부 합의가 되지 않은 피해자들에 대해서도 L시가 보상금을 지급하여 피해회복이 이루어졌다. 위와 같은 정상을 토대로 위 피고인들의 업무와 지위, 주의의무의 내용 및 위반 정도, 이 사건 화재의 발생 및 피해 확산에 대한 책임의 정도와 비난가능성, 대형 인명피해 참사라는 피해결과의 중대성, 그 밖에 위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개별적인 양형이유 가. 피고인 A: 징역 8년 및 벌금 1,000만 원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45년 및 벌금 5만 원 ~ 6,7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은 E재단과 J병원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병원 건물의 유지·보수, 관리, 소방·전기 안전, 의료인 고용·배치 등에 대한 실질적인 결정권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이러한 재난상황에 대비하여 불법건축물을 철거하거나 추가로 인력을 배치하고 내화구조 시설과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구체적인 소방계획을 세우거나 훈련을 하지도 않았다. 특히 피고인 A은 의사 등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음에도 전임 이사장으로부터 E재단을 인수하여 마치 형식상 비영리 의료법인을 설립한 것처럼 외관을 작출한 후 J병원, K병원을 개설하여 약 10년 동안 주도적으로 운영하고, 의료인인 BC의 명의를 빌려 BA의원을 개설하여 운영하였으며, 이를 통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약 407억 원에 달하는 요양급여비용 등을 편취하였다. 이와 같이 의료기관 개설자격이 없는 사람이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요양급여비용 등을 편취하는 범행은 건전한 의료질서를 어지럽히고 국민건강상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으며, 국민이 납부한 건강보험료를 기반으로 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재정 건전성을 해친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특히 위 사기 범행의 경우 그 기간과 규모가 상당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입은 피해도 회복되지 않았다. 나아가 피고인 A은 E재단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재단 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손해를 가하였는데, 위 횡령 액수 역시 10억 원에 이른다. 다만 피고인 A이 자신의 잘못으로 대규모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것에 대하여 깊이 참회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또한 J병원 등의 환자들에 대한 진단과 처방 등의 의료행위 자체는 의료인들에 의해 적법하게 이루어졌고, 피고인 A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편취한 돈도 상당 부분 J병원 등의 운영비와 인건비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나. 피고인 B: 금고 2년 및 집행유예 3년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 ~ 5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B은 이 사건 화재 당시 J병원의 총무과장으로 재직하면서 재단의 사무처리 및 건물 관리 업무를 담당하였고 특히 J병원의 소방안전관리자로 지정되어 있었음에도 건물 및 시설 관리와 소방시설의 유지·관리 등 소방안전조치를 다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 B의 이러한 잘못은 이 사건 화재의 발생 및 피해 확산의 한 원인이 된 이상 그 죄책에 상응하는 책임을 부담한다. 다만 피고인 B이 이 사건 범행을 대부분 인정하고 있는 점, 재단 및 병원 운영에 있어서 중간관리자에 불과할 뿐 최종적인 의사결정권자는 아니었던 점, 이 사건 화재 발생 당시 피해자들을 구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였던 점,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다. 피고인 C: 금고 3년 및 집행유예 4년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 ~ 5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C은 이 사건 화재 당시 J병원의 행정이사로 근무하면서 중간결재권자의 지위에서 J병원의 소방·전기 안전, 시설 관리, 의료인 고용·배치 등 전반적인 병원 운영에 있어 개별 부서들을 총괄하며 지휘·감독하는 지위에 있었다. 피고인 C은 직원들로부터 여러 차례 보고를 받아 소방시설 및 비상발전기 용량의 부족, 불법건축물, 당직 인력의 부족 등으로 인해 J병원이 화재 발생 및 피해 확산 방지에 있어 매우 취약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피고인 C의 지위와 병원 운영에 관여한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도 그 죄책에 상응하는 책임을 부담한다. 다만 피고인 C이 이 사건 범행을 대부분 인정하고 있는 점, 재단 및 병원 운영에 있어서 중간관리자에 불과할 뿐 최종적인 의사결정권자는 아니었던 점, 오래 전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라. 피고인 D: 징역 2년 및 집행유예 3년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D은 J병원의 의사로서 환자의 진료, 관찰, 보호 등 환자 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으므로, 화재 등 응급상황 발생 시 입원환자들에게 부착된 신체보호대로 인해 구조가 지연되어 인명 피해가 확대되지 않도록 지휘·감독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책임을 다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화재 피해가 확대되었으므로, 그 죄책에 상응하는 책임을 부담한다. 또한 피고인 D이 직접 진찰하지 않은 환자에 대하여 무허가 당직의사들로 하여금 본인 명의로 수회에 걸쳐 처방전을 발급하게 하였는바, 그 범행의 경위 및 동기, 횟수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반면, 피고인 D이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화재 발생 자체에 대한 과실은 인정되지 않는 점, 화재 당시 환자 구조를 위해 나름 노력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마. 피고인 E재단: 벌금 1,500만 원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 7,5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E재단의 대표자나 사용인이 의료법에서 정한 당직인력을 갖추지 않고 허가 없이 의료인 수를 변경하거나 미진찰 처방전을 발급하고, 불법으로 건물을 증축하고 임의로 의약품을 조제한 것으로 그 사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 E재단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은 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바. 피고인 F, G: 각 벌금 1,500만 원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각 벌금 5만 원 ~ 3,0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F, G은 L시 공무원으로서 원칙에 따라 적법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J병원 등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함에 있어 별다른 문제의식 없이 J병원 측의 설명만 믿고 마치 현장을 직접 확인한 것처럼 허위의 공문서를 작성·행사한 것으로 그 사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위 피고인들은 공무원으로서 장기간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해온 것으로 보이는 점, 위 피고인들은 보건직 공무원으로 전기안전 분야와 관련한 지침을 숙지하지 못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그 과정에서 금전적 이득을 취한 것도 없는 점, 피고인 F은 오래 전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G은 초범인 점을 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고인 H, I] 1. 피고인 H: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3년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횡령·배임범죄 >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기본영역(2년 ~ 5년) 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H이 피해자 E재단의 대표자인 A과 공모하여 납품대금을 부풀려 지급받았다가 되돌려 주는 방법으로 피해자 E재단의 자금 약 9억 7,000만 원 상당을 횡령한 것으로, 범행의 횟수 및 기간, 피해 금액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 H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나 실형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H은 A의 적극적인 제안으로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고, 이를 통해 피고인 H이 직접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크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 H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을 일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I: 벌금 500만 원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 1,500만 원 나.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I이 피해자 E재단의 대표자인 A과 공모하여 공사대금을 부풀려 지급받았다가 되돌려 주는 방법으로 피해자 E재단의 자금 약 5,400만 원 상당을 횡령한 것으로, 피해 금액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 I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I은 A의 적극적인 제안으로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고, 이를 통해 피고인 I이 직접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크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 I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 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피고인 C에 대한 각 의료법위반의 점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1) 병원에는 응급환자와 입원환자의 진료 등에 필요한 당직의료인으로 입원환자 200명까지는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경우에는 1명, 간호사의 경우에는 2명을 두되, 입원환자 200명을 초과하는 경우 200명마다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경우에는 1명, 간호사의 경우에는 2명을 추가한 인원을 두어야 한다. J병원은 95개 병상을 구비하고 83명의 환자가 입원해 있었으므로, 당직의료인으로 의사 1명, 간호사 2명을 두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은 A과 공동하여 2018. 1. 8.경부터 2018. 1. 26.경까지 J병원의 당직의료인에 간호사를 두지 아니하였다. 2) 개설허가를 받은 의료기관이 의료인 수를 변경하려는 때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은 A과 공동하여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J병원에 2017. 2. 28.경부터 목요일은 AF을, 2017. 3. 3.경부터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은 AG을, 2017. 4. 초순경부터 월요일, 화요일은 AH을, 2017. 12. 6.경부터 수요일은 AI을 각 이 사건 화재 발생일인 2018. 1. 26.경까지 당직의사로 고용함으로써 의료기관인J병원의 의료인 수를 2명에서 6명으로 변경하였다. 나. 판단 의료법 제90조, 제33조 제5항, 제41조는 "의료기관 개설자"를 범죄의 주체로 하는 신분범이고, 형법 제33조 본문에 따라 신분이 없는 자도 신분이 있는 자의 범행에 가공한 경우에 공범이 될 수 있으나, 그 경우에도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이 충족되어야 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 그런데 피고인 C은 의료법 제90조, 제33조 제5항, 제41조 소정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고, 위 규정은 고의범을 처벌하는 규정임에도 위 공소사실의 기재만으로는 피고인 C이 A과 어떠한 공모관계 하에서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인지 명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C이 그와 같은 지위에 있는 A로 하여금 당직의료인을 배치하지 않도록 하거나 허가 없이 의료인 수를 변경하도록 범의를 유발한 것도 아니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A이 E재단의 이사장으로서 J병원 등의 인적·물적 시설에 관한 전권을 행사하면서 사실상 개인병원처럼 운영한 이 사건에서, 피고인 C이 행정이사의 지위에서 의사, 간호사 등 인력 채용을 비롯한 J병원의 전반적인 행정 업무를 관리하였고 인사 관련 서류에 중간결재자로서 결재를 하였다거나 A에게 보고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당직 의료인 미배치, 무허가 당직의료인 수 변경으로 인한 의료법위반죄에 대한 공동정범으로서의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C에 대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부분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