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고단506

범 죄 사 실 2022고단506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가. 2021. 4. 30.자 범행 피고인은 2021. 4. 30. 17:43경 경기 양평군 B, C 학원 건물 2층 여자화장실에서, 불특정 다수의 여성들이 용변 보는 모습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할 목적으로 그곳 용변칸까지 들어가 침입하였다. 나. 2021. 7. 13.자 범행 피고인은 2021. 7. 13. 19:17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의 여성들이 용변 보는 모습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하기 위해 휴대전화를 화장실 바닥에 설치할 목적으로 그곳 용변칸까지 들어가 침입하였다. 다. 2021. 10. 26.자 범행 피고인은 2021. 10. 26. 18:00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의 여성들이 용변 보는 모습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하기 위해 휴대전화를 화장실 천장에 설치할 목적으로 그곳 용변칸까지 들어가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총 3회에 걸쳐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1. 26.경 경기양평군 E,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샤워를 마치고 옷을 입지 않은 상태인 피고인의 누나 피해자 D의 신체를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2. 3.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피해자 G(가명) 등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4. 30. 17:43경 경기 양평군 B, C 학원 건물 2층 여자화장실에서,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용변을 보는 피해자 G(가명, 여, 15세)의 허벅지 등 신체를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10. 26.경까지 위 C 학원 건물 2층 화장실, 경기 양평군 경기 양평군 H, I중학교 교실 및 복도에서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내지 99 기재와 같이 총 96회에 걸쳐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 총 16명의 다리 등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다. 피해자 J(가명)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10. 26. 19:11경 제2의 나항 기재 장소에서,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작동시킨 다음 휴대전화를 천장에 설치하는 방법으로 성적 용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용변을 보는 피해자 J의 신체를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9 기재와 같이 몰래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발견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소지) 피고인은 2021. 1. 26.경 제2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제2의 가항과 같이 피해자 D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을 카카오톡의 ‘나에게 보내기’ 기능을 이용하여 카카오톡 서버에 전송하는 방법으로 소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10.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97 기재와 같이 각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을 각 카카오톡의 ‘나에게 보내기’ 기능을 이용하여 카카오톡 서버에 전송하는 방법 또는 휴대전화의 ‘보안폴더’에 이동하여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2022고단704 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피고인은 2022. 4. 7. 20:38경 경기 남양주시 K에 있는 L역 여자화장실 앞에 이르러 불특정 여성의 용변 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기로 마음먹고 위 여자화장실 안에 있는 용변 칸으로 들어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 이용하는 장소인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 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22. 4. 7. 제4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M(여, 25세)이 피고인 옆 용변 칸으로 들어오자,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기 위하여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작동한 후 이를 칸막이 위로 올려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5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간이진술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촬영물 영상 캡쳐사진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수사보고서 2022고단7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역 CCTV 영상, 현장 CCTV 분석사진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미수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 제1항(촬영물 소지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계획적으로 학원건물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여 카메라를 설치한 후 여학생들을 포함한 여성들이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하고, 화장실, 학교 교실 및 복도에서 여학생들의 신체부위를 다수 촬영하였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은 그 사회적 해악성이 매우 클 뿐만 아니라 위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받았을 정신적 고통과 불안은 쉽게 치유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피고인은 위와 같은 불법촬영으로 조사를 받은 후 타지역 고등학교로 전학을 가고 수차례의 심리상담을 받은 후에도 전학간곳에 위치한 지하철역 여자화장실에서 또다시 동종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의 심각성을 인지하며 이를 반성하고 있는지도 의문이다. 피고인의 범행이 사춘기청소년의 호기심으로 인한 행동이라거나 학업 스트레스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는 이유로 피고인의 행동이 정당화되거나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대다수의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으며,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소년으로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 중 일부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의 긍정적인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