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3274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21. 3. 5.경 구미시 C, D호에서 E로부터 45만 원을 건네받고 E에게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1g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유리관에 필로폰 불상량을 넣고 라이터로 유리관을 가열한 후 발생한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3. 26.경 대전 동구 F호텔 G호에서 성명불상의 필로폰 매수자에게 H를 통하여 불상의 금액을 받기로 하고 필로폰 약 10g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21. 5. 1.경 용인시 기흥구 I, J호에서 유리관에 필로폰 불상량을 넣고 라이터로 유리관을 가열한 후 발생한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5. 12. 00:18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필로폰 약 0.89g을 비닐팩에 넣어 보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E와 A(이하 A이라고만 한다)의 대화내용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A과 E의 대화내용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H와 피의자 A의 페이스북 문자 내용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B(이하 B이라고만 한다) 가방에서 흰색 결정 등 발견, 압수], 수사보고서(피의자 B의 주거지 압수물건 관련), 수사보고서(메트암페타민 간이시약검사 결과), 수사보고서(피의자 A과 H의 ‘LINE’ 주요 대화 내용)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관련), 대검 마약류 월간 동향(2021년 3월)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1. 감정서 5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의 면제 피고인들: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단서(피고인들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한국어로 의사소통이 어려우므로 피고인들에 대해 수강명령을 통한 마약류 범죄 재범예방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보여, 피고인들에게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피고인 B: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각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제1, 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2) 제3범죄[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나. 피고인 B 1) 제1, 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나. 피고인 B: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그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 한편, 피고인들은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 모두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으로 2개월 가까이 구속되어 어느 정도 반성의 기회를 가진 것으로 생각된다. 피고인들 모두 태국에 두고 온 보살핌이 필요한 가족들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23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인천 중구 D 301호에 본점을 두고 기계설비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 A 사실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은 2011. 5. 31. 주식회사 신보에게 공사비 200,000,000원 상당의 용역을 공급하였다는 거짓 내용의 세금계산서 1매를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2011. 1.경부터 2011. 1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합계 922,196,000원의 용역을 공급하였다는 거짓 내용의 전자세금계산서 24매를 교부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의 대표자인 A 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1항과 같이 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수사보고(인천세무서 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주식회사 : 조세범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1호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 2 1. 가납명령(피고인 B주식회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특별감경인자) 영리를 목적으로 반복적으로 한 범행(특별가중인자)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허위로 발급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적지 아니하여 죄질 중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조세포탈의 결과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정81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2.6.6.02:40경 오산시 D안경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 E(27세)이 피고인들이 자신에게 '껄렁껄렁하다'라는 말을 한 것으로 오인하고 피고인 A의 얼굴을 때리자 이에 격분하여,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어깨와 배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B는 주먹과 다리로 피해자 E의 친구인 피해자 F (25세)의 얼굴과 몸통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피해자 E을 폭행하고, 피해자 F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서(F 상해진단서 제출) 사본, 수사보고서 (목격자 전화진술 청취) 사본 1. F 상처부위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2고단3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28.01:10경 C 마르샤 승용차를 업무로 운전하여 충북 영동군 용산면 율리에 있는 편도 2차로의 19번 국도를 영동IC 방면에서 영동읍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시야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고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마티즈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 차량의 동정을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잘 확보하여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진행하고, 차선을 변경할 경우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속도를 늦추지 않고 피해 차량에 지나치게 근접하여 운전을 하다가 급하게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석 쪽 뒷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마르샤 승용차 조수석 쪽 앞 범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 조수석에 동승했던 피해자 F에게 약 2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의 척수신경손상양측하지 완전마비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5년 이하 [유형의 결정] 일반 교통사고 중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감경요소 -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령의 범위 ] 금고 4월 ~ 10월 (기본영역)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299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2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5. 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C, 지하 1층에서 'D'라는 상호로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5. 10, 12.경부터 같은 달 14일 17:40 경까지 위 'D' 업소에서, 침대가 설치된 방 4개, 대기실 1개, 창고 2개, 화장실 1개 등의 시설을 갖추어 놓고 여종업원 E를 고용하여 위 업소를 찾아 온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으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10만 원을 받고 위 E와 성교행위 내지 유사성교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대가로 E에게 5만 원을 교부하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 확인 및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 ·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 4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나, 동종 범행의 집행유예 기간 중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이상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323

범죄사실 1.주거침입 피고인은 2015. 9. 29. 02:30경 의정부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귀가하던 중 그 부근의 피해자 C(여, 51세)의 주거지 앞을 지나가다 피해자가 남편 D과 성관계를 하는 신음소리를 듣게 되었다. 피고인은 성관계 장면을 훔쳐보기 위해 피해자의 집 열려진 대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작은방 창문 앞까지 들어가 방충망 창문을 열고 피해자 부부가 그곳에서 성관계 하는 장면을 쳐다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부부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2015. 9, 29. 범행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경 위 피해자 부부의 집 작은 방 창문 앞에서 피해자 부부의 성관계 장면을 엿보면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창문 틈으로 성관계 중인 피해자 부부의 나체를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나. 2015. 5. 14. 범행 피고인은 2015. 5. 14, 14:54 서울 E에 있는 F마트 주차장에서 치마를 입고 있는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종아리와 발 등 다리 부위를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다. 2015. 6. 10. 범행 피고인은 2015. 6. 10. 20:45경 동두천시 G건물 304호에 있는 'H주점'에서, 그곳에서 짧은 치마를 입고 바텐더로 일을 하고 있는 피해자 I(여, 23세)의 허벅지와 종아리 등 다리 부위를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3회에 걸쳐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각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현장사진 1. 피해자 C 성관계 동영상 캡쳐화면 1. 피해자 다리 촬영 동영상 캡쳐화면 1. 수사보고(동영상 캡쳐화면 첨부) 1.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타인의 성행위를 다른 집 안에까지 들어가서 촬영하는 행위는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해서 여러 차례 촬영한 점, 피고인이 여성에게 말을 걸며 자위행위를 한 범죄로 2013년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성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정재민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2572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는 서로 안면이 있는 사이로 2015. 6. 13. 오전경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에 있는 편의점 노상 테이블에서 각자 술을 마시던 중 서로 시비가 붙고 싸움을 벌여 경찰이 출동한 사실이 있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3. 11:00경 안산시 단원구 D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또다시 시비를 걸어온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근처에 있던 건축용 벽돌(가로 약20cm, 세로 약10cm)을 피해자에게 집어 던져 피해자의 오른쪽 머리 부위에 치료일수 미상(상처 부위 약 3cm)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에게 처벌 전력이 적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도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1) 1. 보호관찰 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양형기준 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년 6월, 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45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경부터 서울 영등포구 C건물 3층에 있는 피해자 D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으로 재직하면서 조합자금 관리 등의 업무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5. 7. 17.경 E 등 피고인과 다른 의견을 가진 조합원들이 주도가 되어 조합장 해임목적의 2015. 8. 1.자 임시총회를 개최하기 위한 조합원들 서면동의서를 받고 있다는 것을 알고, 해임결의에 대비하여 위 조합을 상대로 총회결의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기 위한 변호사를 미리 조합 비용으로 선임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5. 7. 31. 서울 영등포구 도신로 116에 있는 국민은행 신길서지점에서 피고인이 보관하던 조합 운영비 계좌(국민은행 F)에서 1,200만원을 법무법인 G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H)로 변호사 수임료 및 소송비용 명목으로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총회결의무효확인의 소장 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전혀 없고, 피해자 조합의 조합원들과 대의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참작함)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19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7. 05:44경 서울 강서구 화곡역 인근 불상지에서부터 부천시 고강동 597 고강지하차도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2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혈중알코올감정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음주운전은 사회적 해악이 커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가 0.244%로 상당히 높고, 신호대기 중에 잠이 들기도 하였는바 도로교통의 위험성을 상당히 발생시켰다. -•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M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400

범죄사실 1. 병역법위반 피고인은 부산 기장군청 E읍사무소에서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인바, 사회복무요원으로서 근무하는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됨에도, 2016. 1. 11.경부터 2016. 11.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4일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E읍사무소에 출근하지 아니하여 복무를 이탈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사회복무요원 복무를 이탈한 것에 대하여 마치 자신이 아파서 복무를 이탈한 것처럼 하기 위하여 임의로 의사 명의의 진료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 말경 부산 기장군 F에 있는 상호불상의 피시방에서, 인터넷 사이트에서 다운로드 받은 '진료 확인서' 양식에 컴퓨터를 이용하여 자신의 성명 등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그 아래에 '상병부위 및 상병명 : 급성경부임파선염, 진료기간 : 2016년 1월 11일, 진료내용 : 급성경부임파선염으로 통원치료 받음, 의료기관명 : G이비인후과의원, 의사 : H' 등 허위의 상병명과 허위의 의사 이름을 기재한 다음 이를 출력하여 그 의사 이름 옆에 소지하고 있던 자신의 도장을 찍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와 같이 위조한 진료 확인서를 위 E읍사무소의 불상의 사회복무 담당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6. 1. 말경부터 2016. 11. 말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진료 확인서 35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복무이탈사실조사서, 보충역 복무기록표, 각 진료확인서, 수사보고(확인서 첨부), 사회복무요원 사문서위조 확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피고인은 ' 사문서위조, 동행사의 점과 관련하여, 이 사건 진료확인서 중 일부는 동명의 의사인데도 면허번호가 상이한 등 금방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으므로, 위조의 정도에 이르지 못하였고, 복무이탈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실제로 진료받은 날이 있으므로, 이를 복무이탈 일수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는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사실들에, 사문서위조죄는 그 명의자가 진정으로 작성한 문서로 볼 수 있을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갖추어 일반인이 명의자의 진정한 사문서로 오신하기에 충분한 정도이면 성립한다(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6도2081 판결)고 할 것인데, 이 사건 진료확인서들은 모두 통상적인 진료확인서 양식에 따라 작성되었고, 질병 부위나 명칭, 진료내용 등도 모두 의학적 용어로 기재되어 있으며, 진료기관, 진료의의 이름, 의사면허번호가 기재되어 있음은 물론이고 의사의 기명 옆에 날인까지 되어 있는 등 의사가 정당하게 작성한 문서로 오인할 수 있을 정도의 외관을 갖추고 있는 점, '위조'란 작성 권한이 없는 사람이 명의인을 모용하여 작성하면 되는 것이지(이른바 '유형위조'), 그 내용의 허위 여부(이른바 '무형위조')는 문제되지 않으므로, 각 진료확인서가 진정한 진료확인서의 외관을 갖춘 이상, 다른 진료확인서와 비교함으로써 그 내용이 허위임을 쉽사리 알 수 있었다는 사정은 사문서위조죄의 성부에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인 점, 복무이탈의 점과 관련하여서도, 정당하게 병가를 받지 않은 이상, 단순히 실제로 몸이 아팠다는 사정만으로 복무이탈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기장군청 소속 담당자 I이 해당 병·의원에 확인한 결과 피고인이 해당 일자에 진료를 받은 기록이 없음이 확인되었고,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해당 일자에 무단으로 복무이탈한 사실을 자백하였으며, 설령 위 기간 중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았었다고 가정하더라도, 이와 관련한 피고인의 진술은 '주로 치아도 아프고 발열 증상도 있고 몸이 전체적으로 좋지 않았다', '집에서 쉬었다', '부모님은 잘 몰랐다(출근한 것으로 알았다)'는 취지여서 그 정도가 사회복무요원의 복무를 이탈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이지도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복무이탈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진료확인서 등을 위조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복무이탈 범행을 반복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복무 이탈한 기간이 비교적 장기인 점,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부인하면서 진지한 반성이 부족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대부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 나이가 어리므로 갱생의 기회를 제공할 필요도 있어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다수범죄 -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 사문서범죄군, 사문서 위조·변조 등, 다량의 문서를 반복적으로 위·변조한 경우 - 나머지 범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청주지방법원-2016고단1813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청주시 흥덕구 E에서 'F'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실제로 운영한 업주이고, 피고인 B는 시각장애인으로 위 성매매업소의 사업자등록 명의인이자 안마사이고, 피고인 C(2016. 1. 20.경~ 2016. 2. 24.경 가담)과 G(2016. 2. 23.경~ 2016. 2. 24. 경 가담)은 각각 위 성매매업소에서 손님 안내, 청소, 심부름 등을 한 종업원이다. 피고인들과 G은 2015. 8. 1.경부터 2016. 2. 24. 경까지 위 'F'에서 안마방 7개, 탕방 5개, 대기실 2개를 갖추고 H, I, J, K, L 등을 성매매 여성으로 고용하고, 그들로 하여금 그곳을 찾아온 남자 손님들(하루 평균 4명)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17만 원을 받고 손님들의 성기를 애무하거나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16. 2. 24, 경위 'F'가 성매매 영업으로 단속되자, 그곳에서 자신이 위 성매매업소의 실제 업주라는 사실을 은폐하고자 상피고인 B에게 "나를 대신해서 실제 업주라고 진술해 주면 그에 대한 대가로 50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상피고인 B로 하여금 허위 자백하도록 마음먹게 하였고, 그에 따라 상피고인 B는 2016. 3. 2. 충북지방경찰청에 출석하여 경찰관에게 자신이 'F'의 실제 업주라는 취지로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피고인 B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3. 피고인 B의 범인도피 피고인은 2016. 3. 2. 청주시 청원구 2순환로 168에 있는 충북지방경찰청 생활안전과 M팀 사무실에서, 자신이 위 'F'의 실제 업주가 아님에도 경장 N으로부터 'F의 업주가 맞나요'라는 질문을 받고 위 2항과 같이 상피고인 A의 교사에 따라 자신이 위 'F'의 실제 업주라는 취지로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상피고인 A 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과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C과 G, O, H, I, J, K,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내사보고(단속경위 및 현장상황), 수사보고(B 신한은행 거래내역 편철), 수사보고(F 사업자 변동내역 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o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 형법 제151조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 피고인 C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0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B) 0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고인 A, B)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 C)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B)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본문(피고인 C)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단서 (피고인 A)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C)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실제 업주로서, 피고인 B는 사업자등록명의상 업주로서 약 6개월간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영업으로 성매매알선을 한 것으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더구나 피고인 A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피고인 B로 하여금 그가 실제 업주인 것처럼 행세하도록 하는 등 범인도피를 교사하기까지 하였다. 피고인 A은 이종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반면에, 피고인 B는 초범이다. 한편, 피고인 C은 종업원으로서 약 1개월간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고,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정9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5. 5. 28.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17.경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B의 동의나 허락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성명불상자는 B의 주민등록증을 스캔한 파일과 계좌번호 등(이하 '휴대폰 가입신청자료')을 이메일을 통해 피고인에게 전송하고, 피고인은 위 휴대폰 가입신청자료 등을 이용하여 경기 연천 C에 있는 D 운영의 E에서, B 명의의 휴대전화 서비스 가입신청서를 작성한 다음 그 정을 모르는 D으로 하여금 F을 운영하는 피해자 G에게 송부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삼성 휴대폰 2대 시가 합계 1,599,4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결과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코트넷 사건검색 출력물 및 각 판결문(공판기록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1832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피고인 B과 공모하여 2015. 4. 28. 23:45경 피해자 C(45세, 여)가 운영하는 안산시 단원구에 있는 'D'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술값 계산 문제로 서로 욕설을 하다가, 계산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상피고인 B이 "너는 좋은 말로 할 때 가만히 있어라"라고 말하면서 겁을 주고 손으로 테이블을 내리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주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3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제1회 경찰 진술조서 1. 관련 사진,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6고단2525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3. 12. 중순경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D테니스장에서 피고인의 테니스 강습을 받던 피해자 B에게 "요즘 운동장 트랙공사 현장에 여러 사람이 투자를 하고 있고, 그 수익률이 은행보다 높다. 'E'이라는 회사에 투자하면 내가 수익을 책임지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위 회사에 이를 투자하여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2. 5.경 100만원, 2014. 2. 7.경 400만원 등 합계 500만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4. 3. 4.경 위 테니스장에서 피해자에게 "한의대 교수들과 학생들이 겨울방학 때 경옥고를 직접 만든다. 재료비 명목으로 15만원을 입금해주면 경옥고를 구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경옥고를 구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3. 4.경 15만원을 경옥고 1개 대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4. 3. 29.경 위 테니스장에서 피해자에게 "내 처가 대구에서 가방, 악세사리 등을 취급하는 샵을 운영하고 있으며, 수입 컨테이너 단위의 물량을 갖추고자 한다. 300만원을 빌려주면 1주일 안에 330 만원으로 변제하여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처는 가방 등 매장을 운영하고 있지 않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위와 같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3. 29.경 300만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4. 3. 초순경 위 테니스장에서 피고인의 테니스 강습을 받던 피해자 F에게 "한방대학교에서 생산하는 경옥고가 몸에 좋다. 1개에 15만원인데, 나에게 돈을 주면 구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경옥고를 구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경북 칠곡군 G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식당에서 30만원을 경옥고 2개 대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5. 3. 초순경 위 테니스장에서 피해자에게 "60만원을 주면 피해자와 피해자의 아들이 테니스지도자 자격증을 취득하게 해 주겠다. 만약 자격증을 취득하지 못하면, 60만원을 환불하여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최소 4명의 응시생이 있어야 위 자격증 시험 응시가 가능하였으나 피해자 등 2명 외에 다른 응시생이 없어 시험 응시가 불가능한 상황이었고, 피고인은 받은 돈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 등에게 위 자격증을 취득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위 식당에서 60만원을 위 자격증 시험 응시료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3.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3. 중순경 위 테니스장에서 피해자에게 "내 처가 백화점에서 명품가방 대리점을 운영하고 있다. 수입가방 1개를 314 만원에 구입하여 팔면 20만원 상당의 이익이 생기는데, 가방 2개의 가격을 빌려주면 1달 이내에 원금에 40만원을 더하여 변제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처는 명품가방 대리점을 운영하고 있지 않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위와 같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3. 20.경 628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차용증 1. 예금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피해자 H의 피해금액 360,000원 제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1회의 이종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정3555

범죄사실 피고인은 D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20. 16: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잠원동에 있는 올림픽대로를 한남대교 방면에서 반포대교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5차로의 자동차전용도로이고 당시는 반포대교 방면으로 진행하는 차량이 많아 약간 정체가 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좌측 2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여, 32세)이 운전한 F 아반떼 승용차의 조수석 뒤 범퍼와 휀더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좌측 앞 측면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의 수리비가 1,898,21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사고 당시 덜컹거리는 소리를 들어 창문을 열어 확인하였다는 취지의 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수사보고(목격자 G 전화통화 건)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피해차량 및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 1. 진단서 1. 자동차점검·정비 명세서 1.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CD) 1. 진료비내역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에 규정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라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말미암아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장소를 이탈하여 사고를 낸 사람이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사고로 말미암아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미필적인 것으로도 족한 것으로서, 사고운전자가 사고 직후 차에서 내려 직접 확인하였더라면 쉽게 사고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도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별일 아닌 것으로 알고 그대로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면 사고운전자에게는 미필적으로라도 사고의 발생사실을 알고 도주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것이다(대법원 2006. 1. 27. 선고 2005도360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장소는 자동차전용도로로 피고인의 차량과 피해자의 차량은 단순히 스치듯이 접촉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차량이 살짝 흔들릴 정도의 충격이 있었고 충격 당시 피해자의 차량 안에서 충격음이 들릴 정도였던 사실, 사고 이후 피해자 차량이 정차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잠시 정차하였다가 차에서 내려 직접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은 당시 사고 충격이나 정차한 피해자 차량을 보고 사고발생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차에서 내려 직접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고 할 것인바,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라도 도주할 의사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3고단1137

범죄사실 피고인은, 1, 2009. 9. 1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11. 4.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은 사람으로서, 2013. 2. 18. 07:40경 혈중알콜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쌍촌동 참참고깃집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남구 백운동 동아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을 진행하였고, 2. 2013. 2. 18. 07:4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남구 백운동 동아병원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신우아파트 쪽에서 백운교차로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여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전방에서 피해자 D(39세)가 운전하는 E 아반떼 승용차가 정지신호에 따라 정지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면서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려다가 위 아반떼 승용차의 왼쪽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의 오른쪽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아반떼 승용차로 하여금 앞으로 밀리면서 F 그랜저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충격하게 하고, 계속하여 피고인 차량의 왼쪽 앞범퍼 부분으로 1차로에 정차 중인 피해자 G(35세)이 운전하는 H 스펙트라 승용차의 오른쪽 뒷부분을 충격함으로 인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을,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의 하한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2009.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1회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지만,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상해 정도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2고합5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9. 16:20경 대구 달서구 신당동에 있는 성서주공 2단지 앞 도로에서 피해자 C(35세)이 운행하는 D 택시에 승차하여 같은 날 16:30경 같은 동 계명대학교 동문 앞까지 타고 가다가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운전 중인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운전대를 잡고 있는 피해자의 팔을 잡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손가락을 꺾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전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수지골(관절)의 염좌 및 긴장(우측)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성범죄 가중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15년 [양형기준의 적용] ·범죄유형 : 폭력범죄군, 폭행범죄,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경미한 상해 · 일반감경인자 : 진지한 반성 · 권고형의 범위 : 특별감경영역, 징역 5개월 ~ 2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운행 중인 차량의 운전자를 폭행하는 행위는 폭력 그 자체에 대한 비난가능성에 더하여 교통사고 등 추가적인 사고 유발로 인한 일반 교통에의 위험을 초래하는 범죄행위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2000년 이후에는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인 운전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며 그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점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