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3468

범죄사실 2015+3468₁ ·피고인 A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은 D, E, 피해자 F과 예전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이고, G은 D과 연인 사이였 피고인은 2014. 9. 하순경 포천시 소홀읍 송우리에 있는 태봉산에서, 피해자가 그 무렵 G에게 '키스해 줘, 섹스해 줘' 등의 문자를 보낸 사실에 화가 나, D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어깨 등을 수회 때리고, 그곳 근처에 있던 소주병을 손으로 집어 들어 땅바닥에 내리쳐 깨뜨린 후 "죽여 버리겠다."라고 소리치며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피해자에게 들이댔다. 그곳에 함께 있던 G은 이에 가세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과 다리를 수회 때리고, E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분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 부분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D, G, E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은 2014. 9. 24.경 포천시 H아파트 104동 뒤 공터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 D, E에 대해 험담하며 다녔다는 이유로, D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뒤통수, 어깨 등을 수회 때리고, E는 이에 가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어깨 등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 등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특수절도 가. 피고인은 D, G과 함께, 2014. 12. 17. 19:00경 포천시 송우로 101-29 에 있는 포천시립소홀 도서관에 들어가, 피고인과 G은 망을 보고, D은 피해자 I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주민등록증 1개, 직불카드 등이 들어있는 시가를 알 수 없는 지갑 1개를 몰래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D, G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D, G과 함께, 2014. 12, 25. 05:00경 포천시 J에 있는 K 찜질방에 들어가, 피고인과 G은 망을 보고, D은 그곳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 L 소유인 시가 60만 원 상당의 휴대폰 1대, 피해자 M 소유인 시가 60 만원 상당의 휴대폰 1대, 피해자 N 소유인 시가 70만 원 상당의 휴대폰 1대를 각각 몰래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D, G과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 절취하였다. 2015고단3604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2015. 7. 13. 00:30경 의정부시 0에 있는 피해자 P가 운영하는 Q 커피숍에 이르러, 피고인 B은 소지하고 있던 삼단봉으로 출입문의 잠금장치를 파손하고 위 커피숍에 침입한 후 휴대폰의 플래시 기능을 작동시켜 금고 등을 비추고, 피고인 A은 소형금고를 열고 피해자 소유인 현금 25만 원, 통장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5고단3782-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5.8.2. 02:00경 의정부시 0에 있는 'Q' 커피숍에서, 출입문에 부착된 철제 자물쇠를 미리 준비한 절단기를 이용하여 절단하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P 소유의 금고에서 현금 200,000원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고, 피고인 B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1,030,000원 상당의 재물과 현금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가.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5. 8. 20. 19:33경 의정부시 R 1층에 있는 'S' 커피전문점에서, 현금을 절취할 마음을 먹고 위 커피전문점 주변 화장실에서 약 3시간을 숨어 기다린 다음 2015.8.20, 22:56 경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위 커피전문점 안으로 침입한 후 미리 준비해 간 가위로 금고에 연결되어있는 케이블 선을 잘라 금고문을 열어 그곳에 있던 피해자 T 소유의 현금 10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2015. 8. 25. 05:00경 위 항의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현금 100,000원을 꺼내어 가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에 걸쳐 야간에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T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5. 8. 10. 03:00경 위 가의 항의 장소에서, 그와 같은 방법으로 커피전문점 안에 침입한 다음 손으로 금고문을 열기 위해 수차례 흔들었으나 문을 열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다. 절도 피고인은 2015. 6. 말 01:00경 의정부시 U에 있는 V편의점 안에서, 피해자 W이 잠시 자리를 비워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계산대에 보관 중인 금고문을 손으로 열어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000원을 꺼내어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8. 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1,145,000원 상당의 재물과 현금을 각 절취하였다. 라.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5. 8. 9. 15:43경 의정부시 X 에 있는 'Y' 편의점 내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4번 기재와 같이 절취한 지갑 안에 있던 롯데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피해자 Z에게 건네주어 피해자를 기망한 다음 대금을 결제하고 피해자로부터 시가 22,500원 상당의 스위트 딸기 케이크 등 재물을 교부받고 그와 같이 절취한 체크카드를 부정 사용하였다. 3. 피고인 A의 절도 피고인은 2015, 7. 중순 01:00경 의정부시 U에 있는 V편의점에서, 피해자 W이 잠시 자리를 비워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계산대 위에 있던 지갑 안에서 현금 10,000원을 꺼내고, 금고를 열어 그 안에서 현금 10,0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5 4360₁wwww.피고인 A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AA과 함께 2015. 8,14, 04:30경 의정부시 AB에 있는 AC 피씨방에서 게임을 하던 중 피씨방 종업원인 피해자 AD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금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씨방 계산대 주변을 살피던 AA으로부터 '피해자가 졸고 있으니 범행을 개시하자'는 취지의 신호를 받자, 계산대 위에 놓인 열쇠로 그곳 멀티요금수납기의 잠금장치를 열고 그 안에 들어있던 현금 801,500원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AA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3468-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 G(제2회, 일부), E(일부)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내사보고(관련자들의 진술과 범죄사실의 특정 / 피해자의 피해 정도) 1. 범행사진 2015고단3604 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P의 진술서 1. 피해 관련 사진 자료 ¹20153782, - 피고인들 1. 피고인 A 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T, AE, AF, P, AG, AH, AI, Z의 각 피해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현장사진, 피의자 이동경로 2015고단4360 -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수사보고(수사기록 제28~51)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각 공동폭행, 징역형), 제331조 제2항, 제1항(각 특수절도), 제329조(절도, 징역형) 나. 피고인 B: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각 특수절도), 제330조(각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제329조(각 절도), 제347조 제1항(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부정사용)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제1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처벌불원 / 흉기를 휴대한 경우 또는 야간손괴주거침입 또는 야간손괴건조물등침입(4유형) 제2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6월10일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8월~2년6월10일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 불리한 정상 : 2인 이상이 공동으로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점, 2인 이상이 건조물 일부를 손괴하고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절취행위를 한 점,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완전한 피해회복 없는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에 대한 반성, 초범,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그리 크지 않은 점, 일부 범행에 가담 정도, 피고인이 범행 당시 소년이었던 점. 2. 인 B 제1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처벌불원 / 야간손주거침입 또는 야간손괴건조물침입 (4유형) 제2 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9월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8월~2년9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8월 ~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있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 불리한 정상 : 반복하여 타인의 건조물 일부를 손괴하고 침입하여 타인의 물건을 절취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에 대한 반성, 초범,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 피고인의 연령. 3. 피고인들의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