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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2020고단2098

범죄사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18. 16:54경 귀가하던 중 그 전에 제주시 B 소재 피해자 C(여, 30세)의 거주지 앞 복도를 청소하면서 피해자에게 배송된 택배상자를 통해 알고 있던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안녕하세요, 제주시 D 호텔에서, ㅋㅋ, 사진, C 가슴이사진주세요 여자 빨리"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문자메시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취소되는 경우 벌금액을 납입하지 않을시)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5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에게 배송된 택배상자를 통해 알고 있던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음란한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서,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성적 수치심과 모멸감은 물론이고 정신적으로도 상당한 충격 및 고통을 받게 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에게 지적 장애가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부존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단서에 따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서 제외되므로,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아니고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없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32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경 의왕시 B건물 C호에 있는 주거지 내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피해자 D(가명, 여, 15세)에게 "적.ㅅ.구싶.ㄷ"라는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같은 달 4.경까지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1. D의 진정서 1. 메시지 캡쳐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거부함에도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음란한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에게 큰 성적 수치심이 들게 하였다. 보호받아야 할 미성년자에 대한 이러한 범행은 엄중한 처벌이 가해질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다. 피해자의 모는 피고인을 용서하였다며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다. 이를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범행 동기, 범행 방법,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에 따라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여 고려할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284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20. 1. 1. 17:30경 수원시 장안구 C 소재 'D식당'에서 평소 같은 동네에 살면서 알고 지내던 피해자 B(남, 67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한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이를 피해 위 음식점 밖으로 나온 피해자를 쫓아가 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린 후 양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잡고 바닥으로 밀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9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경골 및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현장사진, 각 피의자 사진, 상해진단서, 방범카메라 캡처사진,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 A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500만 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판시와 같은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있고 피해자가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와 서로 말다툼을 벌이다가 감정이 격해져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이지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이제까지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다소나마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검사의 구형의견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선택하되 사회봉사를 통한 속죄의 기회를 갖는 것을 조건으로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옳다고 보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A(남, 63세)과 시비가 되어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잡아 밀치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1회 차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잡고 바닥으로 넘어뜨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피해자 A이 2020. 11. 19. 제2회 공판기일에서 이 법원에 피고인 B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 B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합11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9세)과 초면이다. 피고인은 2020. 3. 8. 04:09경 부산 C에 있는 'D'에서 피고인, 피고인의 친구인 E, 피해자, 피해자의 친구인 F과 함께 술을 마신 후 위 가게를 나와 부산 해운대구 G에 있는 위 F의 집으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2020. 3. 8. 06:30경부터 07:30경까지 사이에 위 집 안방 침대에 누워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화학감정서, 약독물감정서, 각 유전자감정서,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초면인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들자 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그 범행내용이나 범행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13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1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7. 4. 11.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7. 4. 19.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8. 8. 5. 홍성교도소 서산지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 12:00경 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102에 있는 구로근린공원 앞길에서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 B(남, 63세)이 운행하는 C 개인택시에 승차하여 충남 부여군 D까지 가달라고 요청하고, 같은 날 14:40경 목적지에 도착하여 피고인의 체크카드로 결제를 하려고 하였으나 결제가 되지 않자 피해자에게 "시간을 주시면 계좌이체를 해 드리겠다"라며 하차를 요구한 후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아 택시요금 200,000원 상당의 지급을 면함으로써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택시요금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실형을 받은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 및 제1회 공판기일에서는 공소사실을 부인하였으나 제2회 공판기일에서는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액수,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합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여, 15세), D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피고인의 침대에 누워 잠이 들고 위 D이 전화통화를 하기 위하여 집 밖으로 나가자 피해자의 왼편에 누워 피고인의 왼손 바닥으로 피해자의 배를 만지고 피해자의 브래지어를 위로 밀어올린 후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고인의 왼손을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넣어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고 피고인의 양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해자는 무서워서 눈을 감고 자는 척을 하고 있었을 뿐 잠을 자고 있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어 심신상실 상태에 빠진 것으로 알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있었기 때문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F센터 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6항, 제4항, 제1항, 형법 제299조(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형법 제27조 단서, 제55조 제1항 제3호(불능미수)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힌 점 불리한 양형조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평소 친하게 지내던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것으로 오인하고 그 기회에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그 범행내용이나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 피고인에 대한 배신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합6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1)과는 C고등학교 무용과 같은 반 동창이자 친구 사이로 약 4년 정도 알고 지내오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13. 저녁 무렵경 피해자와 일상적인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던 중 피해자에게 '내일 저녁에 교수님과 부산에서 술을 마시기로 했는데 김해에 있는 우리 집까지 가기는 멀고 다음 날 아침 9시에 수업이 있으니 재워 줄 수 있느냐, 바닥에서 잘 테니 이불만 좀 깔아 달라'고 부탁을 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바닥이 춥다, 더블 침대라 넓으니 옆에서 자도 된다'라고 승낙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15. 새벽 무렵 피해자로부터 '다른 친구에게 가봐야 한다. 비밀번호를 가르쳐 줄 테니까 그냥 먼저 들어가서 잠을 자라'는 연락을 받고 '남의 집에 함부로 혼자 들어가지 않는다, 같이 들어가겠다'라고 말하여, 같은 날 03:17경 부산 남구 D, E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인근에서 피해자를 만났고, 같은 날 03:30경 피해자와 함께 피해자의 위 주거지로 가서 잠을 자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3:30경부터 06:20경까지 사이에 수면제를 복용한 채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손으로 피해자의 하의를 모두 벗긴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D건물CCTV 영상캡쳐 사진, 감정의뢰회보(피해자 응급키트에 대한), 약독물 감정서, 각 유전자 감정서,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국민카드 결제내역 문자메시지 캡쳐 사진, 신용카드 결제 영수증, 각 사실확인서, 피해자 작성 메모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 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고지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6월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피고인은 친하게 지내던 피해자의 집에서 함께 잠을 자다가 피해자가 수면제를 복용한 채 잠들자 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는바, 그 범행내용이나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 피고인에 대한 배신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기존에 가지고 있던 우울증 증세와 이 사건으로 인한 정신적 충격 등으로 인하여 이 사건 이후 자살한 점, 피해자는 자살하기 이전에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사를 분명히 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살하기 전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으며 피해자의 자살 이후 그 유족으로부터도 용서를 받지 못한 점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443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9세)와 모바일게임 'C'를 하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10. 10:45경 전주시 완산구 D 부근에서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자신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섹스, 섹스 비벼, 섹스 꼬추" 등의 말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같은 말을 따라 하게 시킨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1.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7신고상담내용 1. 수사보고(순번 4), 내사보고(순번 6, 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 되기 전의 것) 제13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3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9세인 아동을 성적 대상으로 삼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영상통화 또는 동영상, 사진 등을 통해 피해자의 나체, 음부 등을 보여달라고 요구하였으며,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피해자의 아버지에게 이야기한다고 협박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해자의 동생인 8세 아동의 사진까지 찍어서 보내달라고 요구하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은 2016. 9. 30. 광주지방법원에서 9세 아동의 가슴과 음부를 만진 행위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9세 아동을 대상으로 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히 높은 점, 피해자는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큰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의 건전한 성의식 발달에 상당한 부정적 영향을 미친 점,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20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 11:25경 청주시 서원구 B에 있는 C교회 앞 도로에서 맞은 편에서 걸어오고 있는 피해자 D(여, 52세)를 보고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앞을 지나가는 순간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움켜잡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각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나이나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방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등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 범행 경위 및 수법 등에 비춰보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사건 초기 현장에 있었던 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등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사정 :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뒤늦게나마 범행 모두 인정하는 점, 정신지체 장애를 갖고 있는 점 그 밖에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0고단1210

범죄사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 25. 20:50경(증거기록 제6쪽 참조) 부산 남구 B에 있는 C대학교 도서관에서, 처음 보는 피해자 D(여, 20세)의 휴대폰 번호를 알게 된 후 피고인 자신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저(피고인을 말한다)랑 파트너 하실 생각 있으신가요? 가볍게 생각해주시면 되요. 섹파."라는 내용의 문자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가 제출한 문자내용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1. 신상정보 등록의 부적용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느꼈을 혐오감의 정도가 컸다고 볼 수 있고, 그런데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았다는 자료를 찾을 수 없다. 이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증거기록 제48쪽 참조)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건강 등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과 같은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3285

범죄사실 2019고단3285 누구든지 흥분·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환각물질을 섭취 또는 흡입하거나 이러한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27. 22:10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등산로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함유된 공업용 본드를 비닐봉투에 짜 넣은 뒤 코와 입을 비닐봉지 투입구에 대고 호흡하는 방법으로 환각물질을 흡입하였다. 2019고단5547 누구든지 흥분·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환각물질을 섭취 또는 흡입하거나 이러한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14. 14:15경 인천 서구 C에 위치한 등산로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함유된 공업용 본드를 비닐봉투에 짜 넣은 뒤 코와 입을 비닐봉지 투입구에 대고 호흡하는 방법으로 환각물질을 흡입하였다. 2019고단5972 누구든지 흥분·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환각물질을 섭취 또는 흡입하거나 이러한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13. 12:00경 인천 서구 B 소재 공원 벤치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함유된 공업용 본드를 비닐봉투에 짜 넣은 뒤 코와 입을 비닐봉지 투입구에 대고 호흡하는 방법으로 환각물질을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2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환각물질감정서 1. 첨부사진 2019고단55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1. 내사보고(현장상황 등), 수사보고(서울과학수사연구소 감정의뢰 회보) 2019고단59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환각물질감정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 제22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1유형] 환각물질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 ~ 1년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2년9월 2. 선고형의 결정 환각물질의 흡입은 정서적 불안감과 장애 등을 초래하는 한편 각종 범죄와 비행에 관련될 수 있고 그 중독성이 상당하며 국민보건에 심각한 해악을 끼칠 수 있어 개인적·사회적 폐해가 크다. 범행 일체를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동거 가족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으나, 피고인은 환각물질 흡입으로 2014년 소년보호처분과 2017년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고, 2019년 2월 이 법원에서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 등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받았는데, 이에 따른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 기간이었음에도 2019. 4. 14.자, 2019. 4. 27.자 각 범행을 저지른 후 이 사건 2019고단3285호로 공소제기되어 재판이 계속 중이었음에도 다시 2019. 7. 13.자 범행을 저질렀다. 이와 같은 전력이나 미약한 개선 의지 등을 고려할 때 더이상 선처하기 어렵고, 상당한 기간 시설 내 처우를 통하여 법의 엄정함을 깨닫게 할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585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22. 수원지방법원에서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10. 14.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7. 12. 같은 법원에서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9. 9. 9.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흥분, 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환각물질을 섭취 또는 흡입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9. 9. 29. 18:00경부터 다음날 09:30경까지 수원시 팔달구 B 앞 도로에 주차된 피고인이 대여한 C 쏘나타 승용차 안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함유되어 있는 공업용 강력접착제인 'D본드' 5개를 비닐봉지에 짜 넣은 뒤 코와 입을 비닐봉지 입구에 대고 호흡하는 방법으로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흡입한 접착제 성분 관련 보고) 및 물질안전보건자료, 수사보고(감정의뢰회보) 및 환각물질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 제2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1999년부터 20년간 동종범행을 반복하여 총 1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이 사건 범행은 형의 집행을 마친 후 20일 정도 지난 누범기간 내에 행하여진 것인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가볍게 하기 어렵다. 물론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처벌보다는 치료가 우선되어야 할 수도 있겠으나, 이미 피고인이 4차례 치료감호를 받았음에도 계속하여 동종범행을 저지르는 것을 보면, 더 이상 국가가 나서서 피고인에 대한 치료를 병행하는 것은 의미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합4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경 B와 혼인한 후, 그의 모친인 피해자 C(여, 75세)와 동거와 별거를 반복하다가 2017.경부터 화성시 D빌라에서 피해자, 남편 B, 딸 E와 함께 거주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평소 시어머니인 피해자로부터 집안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며 구박과 욕설을 수시로 들어 피해자와의 갈등이 심해지던 중, 2020. 7. 18. 13:00경 위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중학생 딸의 식사를 제대로 챙겨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왜 씹할 딸내미 밥을 안 주냐, 밥도 안 주려면 왜 낳았느냐"라는 말을 듣고 격분하여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고인의 남편과 딸이 이를 말리는 일이 있었다. 이후 약 3시간 후인 같은 날 15:50경 피고인은 위 주거지에서 빨래를 개고 있던 중 피해자로부터 "개년, 씹할 년, 너 같은 년 왜 데려왔는지 모르겠다."라는 말을 듣게 되자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그곳 주방에 있던 식칼(칼날: 21cm, 전체 길이: 32cm)을 들고 피해자의 방 안으로 들어가 위 식칼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힘껏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비명소리를 듣고 달려온 남편 B가 피고인의 칼을 빼앗고, 딸 E가 119에 신고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병원 치료를 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소장의 손상 등의 상해만을 가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자의 현재상태), 수사보고(피해자에 대한 진단서 첨부), 수사보고(가족관계증명서 첨부) 1. 112신고사건 처리표, 현장 출동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2항(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존속인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5년 ~ 무기 ※ 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단, '무기는 '20년 이상'으로, '무기 이상'은 '20년 이상, 무기'로 각 감경하여 적용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피고인은 시어머니인 피해자가 평소 자신에게 욕설을 하고 구박을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와의 갈등이 심해지던 중 사건 당일 피해자로부터 재차 욕설을 듣자 격분하여 피해자의 복부를 식칼로 찔러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는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소장과 대장 봉합술, 복벽 봉합술 등을 받고 약 한 달간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편집성 조현병을 앓고 있는데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자 순간적으로 화가 나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이 정한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2445

범죄사실 피고인, 피해자 B(여, 19세, 가명), 피해자 C(여, 22세, 가명), 피해자 D(여, 24세, 가명)은 모두 클럽 손님이고, 피고인은 피해자 일행과는 전혀 알지 못하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4. 8. 07:00경 서울 서초구 E빌딩 지하1층 소재 'F' 클럽 내에서, 춤을 추고 있던 피해자 B에게 다가가 술을 권하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어깨와 허리를 감싸 안듯이 만지고, 계속하여 위 B와 이야기 중인 피해자 C에게 다가가 갑자기 오른손으로 어깨동무를 하면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2차례 만지고, 계속하여 위 B 및 다른 지인들과 이야기 중인 피해자 D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고 어깨를 만지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B(각 가명)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벌금형 선택(범행의 내용 및 연속성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다음과 같은 정상을 참작한다. 즉 이 법정에 이르러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하다. 피해자 B, D에 대한 추행의 정도는 중하지 아니하다. 범행 경위, 피고인의 당시 상태 등에 비추어 동일한 기회에 저지른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그동안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었다. 피고인의 나이가 비교적 어린 편으로서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계도를 다짐하고 있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어 2020. 5. 27. 시행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와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05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1. 16:11경 인천 계양구 B아파트, C호에서 인터넷 D 카페 'E'에 "블루예티 마이크를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돈을 보내주면 물건을 배송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돈만 받고 피해자에게 물품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로 102,5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8.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4명을 기망하여 합계 388,5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이체내역서 및 대화캡처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동종범죄로 3차례 처벌(각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자들의 고소 이후 피해자들에게 받은 돈 전부를 지급하여 피해회복을 모두 마친 점, 피해금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