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1고단17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경주시 D에 있는 피고인 주식회사 C의 공장장이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고, 피고인 B는 위 회사의 ‘후처리 공정’ 라인의 조장으로 직원 관리 및 조업지시 업무에 종사하면서 공장 내에서 지게차 면허 없이 지게차를 종종 운전한 사람이며, 피해자 E(여, 52세)은 위 라인의 직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 A[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 B[업무상과실치사]의 범행 피고인들은 2020. 8. 12. 20:26경 위 회사의 공장 내에서 조업을 진행하면서, 피고인 B가 지게차 앞 ‘포크’에 부품을 싣고 지게차를 운행하고 있었고 피해자는 조업을 준비하면서 공장 내를 걸어가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 A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서 작업장으로 통하는 장소 또는 작업장 내에 근로자가 사용할 안전한 통로를 설치하고 항상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여야 하고,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을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며, 하역 또는 운반 중인 화물이나 그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에 접촉되어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장소에 작업지휘자가 없는 경우 근로자의 출입을 금지시켜야 하고,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으로서 상당한 지식이나 숙련도가 요구되는 작업의 경우 그 작업에 필요한 자격, 면허, 경험 또는 기능을 가진 근로자에게만 작업을 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또한 피고인 B는 지게차 운전면허를 취득하여 지게차를 운행하여야 하고, 지게차 앞 ‘포크’에 화물을 적재할 경우 전방 시야를 확보하여야 하며 전방 시야가 확보되지 않는 경우 후진으로 운행하여 시야를 확보하는 등 지게차를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공장 내 근로자의 안전통로를 설치하지 않고, 지게차를 사용하는 작업의 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아 이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지도 않았으며, 지게차를 유도할 작업지휘자가 없는 장소에 근로자의 출입을 금지하지도 않았고, 지게차의 운전면허 없는 근로자가 지게차를 운행하는 작업을 하지 않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업무상과실로, 피고인 B는 지게차 앞 ‘포크’에 화물을 적재하여 전방시야가 확보되지 않았음에도 후진으로 운행하거나 전방 화물을 일부 덜어내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지게차를 그대로 운행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를 지게차의 전면부로 들이받아 피해자가 넘어져 지게차 앞 ‘포크’와 지면 사이에 깔려 협착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A는 위와 같은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날 21:17경 경주시 F에 있는 G병원에서 피해자인 근로자를 중증 다발성 외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사업주는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서 기계의 원동기·회전축·기어·풀리·플라이휠·벨트 및 체인 등 근로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부위에 덮개·울·슬리브 및 건널달리 등을 설치하여야 하고, 크레인을 사용하여 짐을 운반하는 경우 훅걸이용 와이어로프 등이 훅으로부터 벗겨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이하 ‘해지장치’라고 한다)를 구비한 크레인을 사용하여야 하며,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서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8. 31.경부터 같은 해 9. 1.경까지 위 주식회사 C의 절단 공장동에서 소속 근로자들에게 환봉절단 작업을 하게 하면서 ‘빌렛쉐어기’의 회전 기어에 덮개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프레스 공장동에서 금형 이동 작업을 하면서 소속 근로자에게 해지장치가 손상되어 제대로 구비되지 않은 5톤 크레인을 사용하게 하였으며, 후처리 공장동에서 ‘드럼 쇼트블레스트’의 계단 상부 개구부에 안전난간 등을 설치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 3.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은 그 종업원인 A가 제1항 및 제2항의 기재와 같은 각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재해조사의견서, 감독결과보고서, 감독점검표, 시정명령서 1.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 임명관련 서류 1. 시체검안서,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지게차 안전작업계획서 및 운전자 지정서 1.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1항(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항, 제3항(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나. 피고인 B: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다. 피고인 C 주식회사: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1항(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각 제173조 제2호,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항, 제3항(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와 업무상과실치사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C 주식회사: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C 주식회사: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주의의무위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등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에게 상당한 금액을 보상하고 합의한 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노동청의 시정조치를 완료하고 자체적으로도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