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5372

범죄사실 2015고단5372 피고인은 중고자동차 딜러로서, 피해자 C의 위임을 받은 현대자동차 D대리점 영업사원 E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F 포터차량의 위탁판매를 의뢰받았다. 피고인은 2014. 8. 5.경 서울 양천구 G 소재 H중고자동차 매매센터 내 'I'에서, 위 포터 차량을 J에게 매도하고 매매대금 8,500,000원을 받아 이를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도박자금으로 임의로 소비하는 등 횡령하였다. 2015+5624, 피고인은 2015. 8. 15.경에서 8. 16.경 사이에 휴대전화 상으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단 조직원으로부터 대출상담을 빙자한 스팸전화를 받고 그가 지시하는 대로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되는 전화금융사기 피해금원을 인출하여 주고 그 대가로 대출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으로서는 당시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되는 돈이 대출 목적으로 신용등급을 높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전화금융사기 등 범죄와 관련된 피해금원일 수도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 그 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단 조직원은 2015, 8, 17, 10:00경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L팀 M 팀장' 등을 사칭하면서 'K씨가 명의도용 사건에 연루되어 K씨 명의 통장의 잔액이 범죄와 관련된 돈인지 확인해야 한다, 그러니 K씨 계좌에서 N 명의 국민은행 계좌와 A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돈을 모두 이체하면 검수한 후 바로 돌려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5. 8. 17. 12:41경 울산 북구 가재길 87 에 있는 '농소농협 천곡지점'으로 가서 피해자 명의 농협 계좌(O)에서 N 명의 국민은행 계좌(P)로 9,083,651원을 이체하고, 2015. 8. 17. 14:47경 울산 북구 Q, 301동 2003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인터넷뱅킹으로 피해자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R)에서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S)로 20,000,000원을 이체하도록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그 무렵 서울 구로구 T에 있는 U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단 조직원을 만나, 2015. 8. 17. 14:54경 스마트폰뱅킹으로 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에서 친구인 V 명의 신협 계좌(W)로 5,000,000원을 이체하고, 2015. 8. 17. 14:58경 위 성명불상자와 함께 서울 구로구 경인로 211에 있는 기업은행 오류동 지점으로 가서 피고인 명의 위 기업은행 계좌에서 15,000,000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한 후, 다시 성명불상자와 함께 서울 금천구 X 에 있는 주유소 부근으로 가서 위 V로부터 그가 자신 명의 위 신협 계좌에서 인출한 5,000,000원을 되돌려 받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단 조직원들이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인 명의의 위 기업은행 계좌를 제공하고, 그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원을 인출하여 전달함으로써, 위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단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5372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 작성의 고소장 1. 피의자 명의 계좌거래내역 1. 차량판매광고지 1. 자동차등록원부 사본 2015고단5624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V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회원 거래계좌별 내역 증명서 1. 계좌별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2015고단5624 범행과 관련하여 사기방조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계좌에 송금된 돈이 사기 범행과 관련된 돈이라는 점에 관하여 미필적으로나마 인식 또는 예견할 수 있었고, 그와 같이 인식 또는 예견하고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된 돈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함으로써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인 2014. 11. 26.경 대출하여 주겠다는 성명불상자의 전화를 받고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한 후 퀵서비스를 통해 그 통장과 카드, 비밀번호를 보낸 사실이 있었는데 그 계좌가 사기 범행에 이용되어 이와 관련한 조사를 받았고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이러한 경위로 피고인은 대출을 빌미로 계좌 등을 요구하는 경우 범죄에 연루될 수 있다는 사정을 알게 되었다고 보이는데도 이 사건에서 대출하여 주겠다는 성명불상자의 말에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성명불상자에게 통장의 앞면을 촬영하여 전송하였다. 피고인이 해당 직원이라는 사람을 만난 장소는 대부업체 사무실이 아닌 오류역 출구이고 대출 관련 서류를 구비하고 있지 않았으며 피고인 혼자 은행창구로 가서 현금을 인출하도록 하는 등 그 사람이 대부업체 직원이 아니라는 것을 의심할 수 있는 정황이 있었다. 피고인은 은행창구에서 1,500만 원을 인출하면서 '차대금'이라고 사실과 다르게 용도를 말하였다.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대출금이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되는 것이 아니라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현금인출 등의 일에 협조하면 그 후에 대출해 주겠다고 하였다는 것이다(피고인의 신용 등과 관련하여 아무런 심사도 없이 돈을 인출하여 주면 대출해 준다는 것이어서 상식적으로는 납득하기 어려운 대출 과정이다).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 방지를 위한 홍보가 활발히 이루어져 이 사건에서와 같이 의심되는 금전거래에 관해서는 피고인으로서도 충분히 보이스피싱 범죄와의 관련성을 의심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횡령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4월P1년 4월 나. 위 횡령죄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사기방조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횡령죄에 관하여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한다.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사기방조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 금액이 적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이 사건 재판 중 횡령 범행의 피해자 C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사기방조 범행은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의 범행을 방조하는 데 그쳤고 확정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사기방조 범행으로 별다른 이익을 얻지 못한 점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이 과거에 처벌받은 전력,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