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6고합122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간) 피고인은 2016. 9. 6. 04:45경 제주시에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64세)가 운영하는 ㅇㅇㅇㅇ 유흥주점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출입문을 열고 위 주점에 들어가 피해자가 위 주점 내실에서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자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위 내실까지 침입한 다음, 자신의 옷을 모두 벗은 후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던 중 잠에서 깨어난 피해자가 도망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6. 9. 6. 05:30경 위 주점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은 범행으로 인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D 순찰차 뒷좌석에 탑승하여 제주동부경찰서 중앙지구대로 호송 중 "나 풀어줘 씨발, 나 죽는 꼴 보고 싶어?"라고 소리치며 공용물건인 위 순찰차 우측 뒷문을 수회 발로 차 찌그러트려 수리비 148,577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등), 수사보고(수사기록 269쪽) 1. 수사보고(공용물건손상 순찰차 견적서 첨부), 수사보고(사건 현장 확인 및 재연 사 진), 수사보고(피의자가 현장에 유류한 양말 사진 첨부), 수사보고(현장 출동 경찰관상대 피의자 이동경로 확인), 수사보고(피의자가 제주동부경찰서 중앙지구대로 인치될 당시 영상 첨부) 및 각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주거침입 준강간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판시 성폭력범행을 제외하고는 달리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간)죄에 대한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다소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이 사건 각 범행 장소는 피고인이 사건 발생 직전까지 술을 마신 주점이나 피고인의 주거지로부터 상당히 거리가 떨어진 곳이어서 피고인이 어느 정도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위 장소까지 이동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판시 제1항의 범행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탈의를 하였고, 피해자가 놀라 방에서 도망을 가자 태연히 옷을 챙겨 입고 위 주점을 나간 점, 피고인이 판시 제2항 범행 당시 순찰차 내에서 한 언동에 비추어 보면, 자신이 체포된 상황에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직전 무렵까지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셨다는 F는,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시고 귀가하기까지의 과정에 대하여 어느 정도 소상히 기억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1)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8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간죄가 미수범이어서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사건은 양형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및 집행유예 5년 피고인은 새벽시간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점 내실에 침입하여 그곳에서 잠을 자던 피해자를 간음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당시 평온하게 잠을 자던 중에 느닷없이 알몸인 상태로 자신을 간음하려고 시도하던 피고인을 맞닥뜨린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와 충격은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인다. 더군다나 피고인은 위 범행으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체포된 와중에도 난동을 피우며 공용물건인 순찰차를 파손하는 범행까지 저질렀다.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 상태에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이전에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범한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자중하지 못하고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에 대한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C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에게 동종의 성범죄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다. 이러한 사정 1) 가사,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보더라도, 판시 제1항의 범행에 대하여는 성폭 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0조에 따라 형법 제10조 제2항의 법률상 감경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 들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당장의 실형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옳다고 보고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