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318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3. 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아 2015. 7. 18.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5. 2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아 상고심 계속 중 2016.11. 9. 구속취소된 후 2016. 11. 21. 무렵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7. 3. 22. 수원지방법원(항소심)에서 퇴거불응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아 상고심 계속 중 2017. 5. 14. 구속취소된 후 2017. 5. 26. 무렵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8. 10. 서 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습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8. 6. 10.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3186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6. 18.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D' 안경점에서, 피해자에게 "본인의 연락처는 이고, 구입한 안경 대금은 텔레뱅킹으로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휴대전화번호는 피고인의 연락처가 아니고, 피고인은 수입과 재산이 없어 안경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170,000원 상당의 안경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6. 18.경 서울 구로구 G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H'에서, 피해자에게 "본인의 연락처는 이고, 등산복 값은 텔레뱅킹으로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휴대전화번호는 피고인의 연락처가 아니고, 피고인은 수입과 재산이 없어 안경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98,000원 상당의 등산복 상의 및 하의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8고단3207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8. 6. 17. 19:00경 서울 구로구 I시장에서, 피해자 J 이 분실한 우리은행 BC카드 1매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8. 6. 18. 15:00경 서울 구로구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시가 160,000원 상당의 임페리얼 양주 1병과 과일안주 1개를 주문한 후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J 명의의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분실된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위 주류대금 160,000원의 지급을 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6. 18. 16:44경 서울 관악구 N에 있는 피해자 O가 운영하는 P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시가 250,000원 상당의 스카치블루 양주 1병과 과일안주 1개를 주문한 후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J 명의의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분실된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위 주류대금 250,000원의 지급을 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6. 18. 17:11경 서울 구로구 가리봉동 번지 미상 앞 도로에서 피해자 Q 소유인 R 택시에 탑승하여 서울 구로구 S에서 하차한 후,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J 명의의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분실된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위 택시요금 5,000원의 지급을 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8. 6, 18, 17:22경 서울 구로구 T에 있는 피해자 U가 운영하는 V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J 명의의 체크카드로 결제할 생각으로 피해자에게 주류와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주류와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90,000원 상당의 스카치블루 양주 1병, 시가 60,000원 상당의 딸기술 3병, 시가 20,000원 상당의 짝태 안주 1개를 제공받았다. F 20183461₁ 1. 절도 피고인은 2018. 6. 13, 15:00경 수원시 팔달구 W에 있는 피해자 X이 운영하는 'Y' 커피숍에서, 음료 3잔을 시켜 마신 후 그 대금을 계좌로 이체 해주겠다고 하여 피해자의 휴대폰을 건네받은 다음, 휴대폰 케이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농협카드 2매와 피해자 Z 소유인 시가 불상의 신한카드 1매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8. 6. 14. 00:23경 수원시 팔달구 AA에 있는 피해자 AB 운영하는 'AC' 카페에서, 피해자에게 500,000원 상당의 주류와 안주를 주문하고 그 대금 결제를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Z 명의의 신한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그 대금을 결제함으로써 500,000원에 해당하는 주류 등 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02:0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주류 등을 제공받고 피해자들에게 Z 명의의 위 신한카드를 제시하여 총 합계 1,210,000원에 해당하는 대금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6. 6. 14. 13:00경 수원시 팔달구 AD에 있는 피해자 AE가 운영하는 'AF'에서, 피해자로부터 100,000원 상당의 '무코타클리닉 서비스'를 받고 그 대금의 결제를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텔레뱅킹으로 입금해 주겠다.", "텔레뱅킹이 되지 않으니 현금을 출금해 오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현금을 인출해오겠다고 말 하고 그대로 가버려 위 대금의 지급을 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4218, 피고인은 2018. 6. 11. 16:00경 수원시 팔달구 AG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AH이 운영하는 'AI' 미용실 내에서 시가 170,000 원 상당의 펌, 염색 크리닉 서비스를 제공받고 그 대금의 결제를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내가 현금 없어 텔레뱅킹으로 돈을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미용실을 방문하기 직전에 수원구치소에서 출소하여 당시 일정한 직업이나 소지한 돈이 전혀 없어 펌, 염색 클리닉 서비스 비용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텔레뱅킹으로 돈을 보내주겠다고 말하고 그대로 가버려 시가 170,000원 상당의 펌, 염색 클리닉 서비스 대금의 지급을 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5202 1. 절도 피고인은 2018. 6. 14, 15:00경 수원시 팔달구 AJ에 있는 'AK' 카페에서 피해자 AL가 잠시 주의를 소홀히 하고 있는 틈을 타서 피해자 소유인 신한은행 신용카드 1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18. 6. 14. 18:00경 수원시 팔달구 AM 지하에 있는 피해자 AN가 운영하는 'AO 다방'에서, 사실은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음식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음식 등을 주문한 다음 마치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AL의 신한은행 신용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위 신용카드를 제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신용카드로 결제하게 하여, 위 음식 대금합계 3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6. 14. 20:51 경 수원시 장안구 AP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AQ 이 운영하는 'AR'에서, 사실은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음식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음식 등을 주문한 다음 절취한 AL 소유의 신한은행 신용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위 신용카드를 제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신용카드로 결제하게 하려고 하였으나 위 AL의 분실신고로 인하여 결제가 되지 않자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잠시 나가서 돈을 찾아오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그대로 도주하여, 위 음식대금 합계 29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제2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2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1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의 각 진술서 1. CCTV화면 캡처 이미지 2018고단32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U, L의 각 진술서 1. 현장 사진, 영수증 사본 1. 내사보고(신용카드 사용내역서 첨부 등) 1. 내사보고(CCTV 영상자료 수사), CCTV 캡처 사진 2018고단34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 AE의 각 진술서 1. 카드내역서 1. 내사보고(유흥주점 업주의 진술) 1. AF CCTV 사진 1. 내사보고(현장 CCTV), 수사보고(유흥가 CCTV), CCTV자료 및 이동동선 2018고단42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H의 진술서 1. 현장 및 CCTV 사진 1. 수사보고(발생현장 방문 및 CCTV 확인 등), CCTV 사진 2018고단52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S, A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L, AT의 각 진술서 1. 사진자료 일괄 열람, 현장 사진 등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범죄전력 1.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2018고단3186호 사건의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각카드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누범 전과는 4건이나, 누범가중은 1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동종 누범 나. 제2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가중영역 (10월~2년) [특별가중인자]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범죄사실 기재 각 누범 전과 중 2015, 7. 18, 형 집행을 마친 전과로 인하여 동종 누범에 해당한다)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6월 라. 점유이탈물횡령죄와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있지 않은바, 위 양형기준의 하한만 고려 1. 선고형의 결정 각 범행의 내용과 수단, 이로 인한 각 피해 정도, 범죄사실의 모두와 같이, 피고인이 최근 5년간 실형 복역을 마친 직후 재범으로 재수감되는 행태를 반복해서 보이고 있고, 이 사건에서도 범죄사실 기재 누범 전과에 관한 실형 복역에 이어 노역장유치 1일까지 마저 마치고 2018. 6. 11. 출소한 당일부터 범행을 하기 시작한 점, 피고인에게 사기죄의 범죄전력이 약 30회에 이르는 점,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