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9고단3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11. 실시된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B조합장에 당선되었고, 2019. 3. 13. 실시된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B조합장에 출마하여 재선된 사람이다. C조합법에 따른 조합장은 재임 중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1. 2018. 9.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B조합장으로 재임 중인 2018. 9. 중순경 속초시 D에 있는 B조합(이하 ‘B’이라고만 한다) 본점 사무실에서, 조합원 E에게 추석 선물 명목으로 시가 13,500원 상당의 햅쌀 1상자를 제공하고, 그 무렵 위 E을 통하여 조합원 F, G, H에게 추석 선물 명목으로 각 위 햅쌀 1상자를 제공하는 등 조합원 4명에게 시가 합계 54,000원 상당의 햅쌀 4상자를 제공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 2. 2018. 11. 5.자 범행 피고인은 B조합장으로 재임 중인 2018. 11. 5. 13:20경 속초시 I에 있는 “J” 식당에서, 조합원 E, K, L에게 시가 45,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하고 위 식대를 계산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 H, G,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감사후기 총평 등, 2018년도 B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안), 햅쌀 사진, 수사보고(당선인 결정 공고문 첨부), 수사보고(조합원 확인 회신), 광고선전비 예산내역 등, 동종 상자 사진, C 공문, 카드사용내역, 업무추진비 사용 근거표, 수사보고(1인당 식사 대금에 대하여)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관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B의 2018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안에 따른 광고선전비의 집행으로 햅쌀 4상자를 제공하였으므로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 제1호 나목이 정한 직무상의 행위에 해당하여 기부행위가 아니고, 가사 기부행위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나. 판단 1)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B은 2017. 11.경 이사회와 대의원회를 거쳐 2018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안을 확정하였고, 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에는 광고선전비가 책정되어 있었으며, B은 위 광고선전비 중 648,000원으로 홍보용 햅쌀 48상자를 구매한 사실(수사기록 제17, 316, 321쪽), 그런데 위 광고선전비는 조합원 등 개인이 아닌 기관 또는 업체에 홍보용 쌀을 배포하기 위하여 지출된 것인 사실(수사기록 제304, 305, 317쪽), B 감사 M은 2019. 1.경 진행된 2018년도 B 하반기 업무추진 실태에 대한 감사 결과 ‘햅쌀 48상자 구입에 광고선전비 648,000원을 집행하였는데, 햅쌀을 현금으로 구매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지급한 것은 예산집행기준 등에 어긋난다.’는 의견을 제시(수사기록 제10, 14쪽)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사실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위 햅쌀 48상자 중 4상자를 조합원 4명에게 제공한 행위는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에 따라 집행하는 물품을 제공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나아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햅쌀 4상자 제공행위를 피고인의 직무상행위로 볼 수 없는 점에다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E 등 햅쌀을 받은 4명은 모두 B의 조합원으로 N 영농회장, 노인회장, 부녀회장 등 직책을 맡고 있거나 맡았던 사람들인 점, 조합장 선거를 불과 약 6개월 정도 앞두고 쌀 제공이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E에게 햅쌀을 주면서 이를 주는 별다른 이유를 말하지도 않았던 점(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제4쪽), 기부행위를 엄격하게 제한하는 법의 취지 등을 더하여 보면, 위법성이 조각되는 행위라고 볼 수도 없다. 2.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관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B의 2018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안에 따른 업무추진비의 집행으로 E 등에게 식사를 제공하였으므로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 제1호 나목이 정한 직무상의 행위에 해당하여 기부행위가 아니고, 가사 기부행위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또한 L는 피고인이 식사를 제공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기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판단 1)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K와 L는 농기계수리센터에 농기계를 수리하러 갔다가, 피고인과 K의 개인적인 친분으로 함께 식사를 하기로 약속하였던 점(수사기록 제33, 45, 102쪽), E은 벼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이어서 벼 수매와는 무관한 사람으로, 피고인의 제안과 K와의 친분 등으로 피고인 등과 함께 식사를 하게 된 점(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제2, 5쪽, 수사기록 제101, 104쪽), E과 L는 누가 식사 대금을 계산하였는지 알지 못하는 점(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제6쪽, 수사기록 제46쪽), B에서는 ‘업무추진비’를 ‘외부인’, ‘외부기관’, ‘외부의 특정한 고객’ 등에게 지출하는 접대비, 교제비 등 비용으로 정하고 있는 점(수사기록 제109쪽)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식사 무렵이 벼 수매철로서 그 식사 과정에서 피고인과 K가 벼 수매에 관한 대화를 일부 나누었다거나, 피고인이 B 명의의 법인카드(업무추진비)로 식사대금을 계산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식사제공행위가 조합장의 농정 활동 및 업무추진을 위한 것으로서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에 따라 집행하는 금전, 물품을 그 위탁단체의 명의로 제공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또한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식사제공행위를 피고인의 직무상행위로 볼 수 없는 점에다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E 등 식사를 제공받은 3명은 모두 B 조합원으로, E은 N 영농회장, K는 O 영농회장 직책을 맡고 있는 사람인 점, 조합장 선거를 불과 약 4개월 정도 앞두고 식사 제공이 이루어진 점, 기부행위를 엄격하게 제한하는 법의 취지 등을 더하여 보면, 위법성이 조각되는 행위라고 볼 수도 없다. 3) 나아가 피고인이 E 등 3명과 함께 식사를 하고 그 식사대금을 계산함으로써 위 사람들에게 식사를 무상으로 제공한 이상 기부행위는 완료된 것이고, 피고인이 이러한 사실을 E, L에게 명시적으로 알리지 않았다거나 E, L가 이를 알지 못하였다고 해서 달리 볼 것은 아니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35조 제5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조합장 선거 과정에서 조합원들에게 식사를 제공한 범죄사실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제공한 재산상 이익의 액수가 크지 않고,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자신의 지지를 호소하는 등의 발언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