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104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2.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고단1048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D 201호에서 주식회사 B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3. 10.경 서울 금천구 E에서 건축주 F으로부터 계산서를 발급해 달라는 요구를 받고 사실은 F을 위하여 2012. 1.까지 공사대금 576,969,025원 상당의 공사를 한 후 나머지 공사를 중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을 1,823,030,975원 초과하여 2,400,000,000원이라고 허위 기재한 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016고단2446 1. 피고인 A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3. 4. 25.경 서울 금천구 G 소재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 여 국세청홈페이지에 접속한 다음 사실은, 위 회사가 F에게 5억 7,000만 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24억 원 상당을 공급한 것처럼 면세사업금액을 신 고하면서 면세사업신고금액란에 24억 원으로 허위기재한 다음 신고서를 전산으로 전송하는 방법으로 이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건설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는 제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 항 기재와 같이 면세사업신고금액란에 24억 원으로 허위기재한 다음 신고서를 전산으로 전송하는 방법으로 이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2016고단2927 - 사기 부분 피고인은 2015. 5. 10.경 피해자 H에게 마치 임대차 보증금 및 월차임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서울 송파구 I, 102호 상가를 2016. 4. 9. 까지 임차하면서, 피해자에게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및 월차임을 250만 원을 각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5. 5.경에 피고인 운영의 'B' 직원들에게 임금도 지급하지 못해 제3금융권에서 자금을 차용해야 할 정도로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상가 건물을 인도받아 사용하더라도 임대차 보증금이나 월차임을 지급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5. 중순 경위 상가를 인도받아 2016. 3. 30.경까지 점유 사용하면서 차임 2,750만 원(11개월 x 월 25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10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서, 보충조서, 건설공사표준도급계약서,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포함) 1. 수사보고 - 안산세무서 자료제출 2016고단24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수사보고(법인등기부 등 관련서류 편철 보고) 201629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임대차계약서, 각서, 이행각서, 지급 및 확약서, 지불확약서 1. 사업자등록증(K), 부가가치세 납부영수증, 개인신용정보조회 동의서, 수사협조요청에 대한 회신 범죄전력 1. 주민 범죄경력조회서 1. 수사보고(피의자 별건 집행유예 판결 확정 확인), 판결문, 검찰사건검색출력물(확정 일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2호(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4호(허위 기재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조세범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4호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년) [특별양형인자] 미필적 고의 나. 조세범처벌법위반 [권고형의 범위]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30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 [특별양형인자] 실제 이득 경미,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가담 다. 다수범죄처리기준 : ~1년 5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참작 무죄 부분 (2016고단2927 www폭행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2. 16, 11:30경 서울 송파구 1, 102호 상가 건물 102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B'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임대료를 지급하거나 사무실을 명도하라."며 항의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어 폭행하였다"는 부분을 부인하고 있는데, 이 사건 공소사실에 직접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이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위와 같은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사건 당일 112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 앞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임대료 지급 및 사무실 인도와 관련하여 수차례 약속을 지키지 못한 상태에서 찾아온 피해자에게 30~40분 사정을 한 약자의 입장이었는데, 피고인의 방을 나간 피해자가 피고인의 직원들에게 험담을 하는 것 같아 피해자에게 다가가 "이러지 마시라"고 하였을 뿐 공소사실과 같이 양손으로 피해자를 힘껏 밀어 폭행한 사실도 없고, 폭행의 고의도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해자는 최초 고소장 제출 당시부터 수사기관에서 대체로 "피고인이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힘껏 밀어 뒤로 넘어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직원 L과 마주보고 얘기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뒤쪽에서 오면서 피해자의 팔을 잡아채어 피해자의 몸이 앞쪽으로 돌아가자 어깨 쪽을 밀어 엉덩방아를 찧으며 넘어졌다"는 취지로 증언한 바 있으나,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은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그대로 믿기 어렵다. 당시 피해자의 옆에서 목격하였다는 피해자의 올케 M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쪽인가를 밀었고, 피해자가 순간적으로 넘어졌는데, 피해자가 넘어지자 피고인은 당황하였고, 증인도 깜짝 놀랐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피해자의 오빠 N은 '폭행 장면은 직접 목격하지 못하였으나, 비명과 함께 넘어져있는 피해자를 보고 현장 보존을 하기 위해 사진을 찍고 112 에 신고를 하였는데,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폭행이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고 진술한다. 한편, 피고인 회사의 직원이자 현장에 있었던 증인 0은 당시 현장상황에 대하여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접촉이 있었는지는 보지 못했지만, 밀거나 잡아당긴 사실은 전혀 없다, 밀었다고 하면 저만치 가서 주저앉아야 하는데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그러자 증인 M이 사진을 찍으라고 했고, 증인 N이 사진을 찍었다'고 하고, 경찰관 출동 이후 상황에 대해서도 '폭행 여부에 대한 경찰관의 질문에 피고인은 "때린 적도 민 적도 없다"고 하였고, 증인이 "업무방해로 맞고소하겠다"고 하자 경찰관이 "두 분 다 벌금이다, 어떻게 하실 거냐"고 하면서 피해자와 얘기를 나누더니 일단락되었다'고 진술한다.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은 '양 측의 진술이 크게 엇갈려 사건을 처리하기에 모호한 부분이 있었으나, 피해자가 증거 사진이 있다고 주장하여 폭행죄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지 물었고, 피해자가 임대료 문제이기에 사건을 진행하고 싶지 않다고 하여 향후 처리 절차에 대하여 상세히 안내 후 철수하였다'고 한다(수사기록 98쪽). 피해자가 넘어져 있는 사진(수사기록 67쪽)은 단순히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모습을 담고 있을 뿐 어느 정도의 유형력 행사가 있었는지 판단하기 어렵다. 또한, 피해자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강한 유형력의 행사가 있어 엉덩방아를 찧으면서 넘어질 정도였다면, 상해 등 추가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를 뒷받침할 의학적 소견도 보이지 않는다. 앞서 본 각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를 밀어 폭행하였다는 공소사실을 그대로 인정하기 어렵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이나 어깨 부위에 신체적 접촉을 하였을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으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위 행위가 형법 제260조에 규정된 폭행 즉, 사람의 신체에 대한 불법적 공격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하고(대법원 1986. 10. 14, 선고 861796 판결 참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