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431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C은 2021. 2. 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5,000,000원을 선고받고 2021. 2.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C, D, E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서울 마포구 G에서 ‘H’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업소의 종업원 모집 및 채용 담당, 종업원 관리, 수익금 관리 등의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C과 피고인 D는 위 업소의 실장으로 근무하면서 예약관리 및 비품관리 등의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E는 위 업소의 광고를 담당하고, I은 위 업소 임대차계약시 임차인 명의를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들은 I과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20. 7. 7.경 위 업소에서 성매매 여성인 J로 하여금 남자 손님 K로부터 110,000원을 받고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20. 7. 1.경부터 2020. 7. 7.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남성 손님에게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I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 A는 2019. 3. 22.경 서울 마포구 L, 3층을 자신 명의로 임차하여 ‘M’라는 상호의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업소의 종업원 모집 및 채용담당, 종업원 관리, 예약관리, 비품관리, 수익금 관리 등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업소에서 근무하는 여성 종업원들이 남자 손님들로부터 안마 요금 외에 추가 요금을 받고 유사성교행위 내지 성교행위를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2020. 7. 16.경 여성 종업원 N가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자 손님으로부터 30,000원을 받고 손으로 손님의 성기를 만지게 하도록 장소를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2019. 3. 22.경부터 2020. 7. 22.경까지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위 건물(서울 마포구 L, 3층)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나.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사증면제(B-1) 자격으로 입국하여 취업 체류자격이 없는 O를 2020. 6. 2.경, 사증면제(B-1) 자격으로 입국하여 취업 체류자격이 없는 P을 2020. 6. 4.경, 사증면제(B-1) 자격으로 입국하여 취업 체류자격이 없는 N와 Q를 2020. 7. 16.경 각 위 ‘M’의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3. 피고인 A의 범행 피고인은 위 ‘M’가 2020. 7. 22.경 경찰에 단속되었음에도 계속 위 업소를 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업소에서 근무하는 여성 종업원들이 남자 손님들로부터 안마 요금 외에 추가 요금을 받고 유사성교행위 내지 성교행위를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2020. 10. 8.경 여성 종업원 R가 남자 손님 S로부터 30,000원을 받고 손으로 그 손님의 성기를 만지게 하도록 장소를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2020. 8. 10.경부터 2020. 10. 8.경까지 성매매에 제공되는 장소인 사실을 알면서 위 건물(서울 마포구 L, 3층)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 F의 범행 피고인은 2020. 8. 10.경부터 위 ‘M’에서 실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A가 위와 같이 여성 종업원들이 남자 손님들로부터 안마 요금 외에 추가 요금을 받고 유사성교행위 내지 성교행위를 한다는 점을 알면서 건물(서울 마포구 L, 3층)을 제공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2020. 8. 10.경부터 2020. 10. 8.경까지 위 업소 예약관리 및 종업원 관리 등을 하는 방법으로 A의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T, J, U, V, K, I, N, O, Q, P, R, S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W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H’ 성매매업소 단속 현장 사진 첨부, ‘M’ 단속 현장 사진 첨부, 단속 현장 사진 첨부) 및 각 단속 현장 사진 1. 각 수사보고(‘H’ 성매매업소 임대차계약서 확인 및 첨부, ‘M’ 성매매업소 임대차계약서 확인 및 첨부) 및 각 임대차계약서 1. 수사보고(‘M’와 ‘H’ 동일 업소 확인) 1. 수사보고(태국 국적 피의자들에 대한 출입국 현황 조회) 및 각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각 수사보고(기소 전 몰수보전 결정) 및 각 결정문 1. 출입국사범(외국인) 신병인계 및 고발 관련 협조 요청 회신 1. 수사보고(추징 관련)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자료 등 조회결과서(피고인 C),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4조,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 영업의 점, 징역형 선택 및 벌금형 병과), 각 구 출입국관리법(2020. 3. 24. 법률 제170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형법 제30조(무자격 외국인 고용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D, E: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F: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F: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1. 경합범처리 피고인 C: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한편 피고인 B은 2020. 6. 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0. 6.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판시 제2항 기재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와 출입국관리법위반죄는 모두 포괄일죄로 봄이 타당하고, 그 최종 범죄행위시가 각 2020. 7. 22.경 및 2020. 7. 16.경으로 위 판결 확정 이후이므로, 위 각 범죄에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2도5341 판결 등 참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 D, E, F: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D, E, F: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2조 제2호 나목 피고인 B, C: 각 형법 제48조 제1항 [검사는 피고인 B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초기2106호로 몰수 보전된 별지 3 기재 채권의 몰수를 구하나, 아래에서 보는 것처럼 위 X Y호는 위 ‘M’에서 근무하는 여성 종업원들의 숙소로 제공된 곳으로, 위 건물에 대한 임대보증금 지급을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을 제공하는 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위 채권이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나목에 규정된 범죄수익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추징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영업기간 6일 × 1일 평균 손님 2명 × 업소 수익 35,000원]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B] 이 사건 범행내용과 수법, 영업규모와 기간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피고인 A는 이미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운영하던 성매매업소가 경찰에 단속된 이후에도 같은 장소에서 계속하여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였다. 피고인 B은 2020. 6. 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한편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얻은 이익이 비교적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과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량[성매매범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성매매 알선 등, 제2유형(영업ㆍ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가중영역, 징역 1년 ~ 3년]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들이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이 법정에서 구속하지는 아니한다. [피고인 C, D, E, F] 이 사건 범행내용과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피고인 C, D, F은 이미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한편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 E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C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과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량[성매매범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성매매 알선 등, 제2유형(영업ㆍ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4월] 및 집행유예 기준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가.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2019. 3. 22.경 서울 마포구 L, 3층을 자신 명의로 임차하여 ‘M’라는 상호의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업소의 종업원 모집 및 채용담당, 종업원 관리, 예약관리, 비품관리, 수익금 관리 등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한편 피고인들은 2019. 3. 1.경 서울 마포구 X Y호를 피고인 B 명의로 임차하여 위 업소에서 근무하는 여성 종업원들의 숙소로 제공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업소에서 근무하는 여성 종업원들이 남자 손님들로부터 안마 요금 외에 추가 요금을 받고 유사성교행위 내지 성교행위를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9. 3. 22.경부터 2020. 7. 22.경까지 위 X Y호의 임대보증금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 A의 범행 피고인은 위 ‘M’가 2020. 7. 22.경 경찰에 단속되었음에도 계속 위 업소를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서울 마포구 X Z호를 업소 실장 F 명의로 임차하여 위 업소에서 근무하는 여성 종업원들의 숙소로 제공하였다. 피고인은 위 업소에서 근무하는 여성 종업원들이 남자 손님들로부터 안마 요금 외에 추가 요금을 받고 유사성교행위 내지 성교행위를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2020. 8. 10.경부터 2020. 10. 8.경까지 위 X Z호의 임대보증금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다. 피고인 F의 범행 피고인은 2020. 8. 10.경부터 위 ‘M’에서 실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A가 위와 같이 여성 종업원들이 남자 손님들로부터 안마 요금 외에 추가 요금을 받고 유사성교행위 내지 성교행위를 한다는 점을 알면서 위 X Z호의 임대보증금 제공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2020. 8. 10.경부터 2020. 10. 8.경까지 위 업소 예약관리 및 종업원 관리 등을 하는 방법으로 A의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판단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는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가목),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나목),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 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다목)를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로 규정하면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제19조 제1항 제1호),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제19조 제2항 제1호) 각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관련 규정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 성매매, 성매매알선 등 행위 및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근절하고, 성매매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는 점(제1조) 등에 비추어 보면, 성매매 업소에서 근무하는 여성 종업원들에게 숙소를 제공할 목적으로 성매매가 직접 이루어지는 장소와 별개의 건물에 대해 임대보증금을 지급하는 행위를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을 제공하는 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기록에 의하면, 위 X Y호 및 Z호는 위 ‘M’에서 근무하는 여성 종업원들의 숙소로 제공된 곳이고, 따라서 위 건물에 대하여 임대보증금을 지급하는 행위를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을 제공하는 행위’라고 볼 수 없다. 나아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방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