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0고단213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10. 26.경부터 2019. 12. 25.경까지 주식회사 B에서 시공하는 C 공사의 공사현장에서 안전교육, 안전관리 등을 총괄하는 현장소장이다. 가. 도로법위반 공작물·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도로를 점용하려는 자는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받은 기간을 연장하거나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도 같다. 당시 위 고속도로 공사에 대하여 전북지방경찰청에 공사 시간을 08:00에서 18:00로 신고하였기 때문에, 위 시간을 넘어서 공사를 하여 도로를 점용하려면 변경허가가 필요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도로관리청의 변경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9. 11. 15. 18:00경부터 2019. 11. 15. 19:05경까지 사이에 김제시 D 구간에서 시설개량 공사를 하면서 도로를 점용하였다. 나. 업무상과실치사상 피고인은 현장소장으로서 피고인의 책임 하에, 2019. 11. 15. 18:00경부터 19:05경까지 사이에 김제시 D 구간에서 시설개량 공사를 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고속도로로 주말을 앞두고 차량 통행량이 많았고, 야간으로 가로등이 없는 구간으로 도로가 어두워 시야 확보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교통 환경의 변화나 민원 발생 시 즉시 공사를 중단하고 제반 공사방법을 재협의, 재신고하는 등 경찰관의 지시를 따라야 하고, 교통통제 안전시설물을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야간에 안전시설물을 추가로 설치하고 발광싸인보드, 경광등을 정체구간 뒤로 이동배치하여 교통사고가 나지 않도록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일몰시간이 지나 도로환경이 어둡고 공사장 주변의 교통정체가 2km이상 현저히 증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여 E F 경위 G 등 2명이 잠정적으로 공사를 중단하도록 지시했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공사를 진행하였고, 발광싸인보드, 경광등을 정체구간 뒤로 이동배치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공사를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H(남, 30세)이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화물 차량을 운전하여 가다가 위 공사현장으로 인한 정체구간을 제대로 발견하지 못하여 앞서 정체로 인하여 정차 중이던 피해자 I(남, 56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포터 화물차량의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였고, 이로 인하여 차례로 앞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J(남, 62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산타페 차량 및 피해자 K(남, 49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4 생략) 소나타 차량을 연쇄적으로 추돌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H으로 하여금 양측 하지 개방성 골절로 인한 외상성 쇼크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I으로 하여금 경추 탈골로 인한 호흡곤란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으며, 피해자 I의 운전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L(남, 49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후십자인대의 부분손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J의 운전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M(여, 5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K의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도로법위반죄 부분 도로 관리청이 관리하는 도로에 관하여 공사를 할 경우 도로점용허가가 필요치 않다(자신이 자신에게 도로점용허가를 내주는 꼴이 되기 때문이고, 다만 이러한 공사에서도 교통상 안전을 위해 관할 경찰청과의 협조는 필요하며, 이 사건에서 한국도로공사는 전북지방경찰청장에게 도로공사 신고를 했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졸음쉼터 시설개량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는 고속도로 관리청인 한국도로공사가 발주한 공사로서, 시공업체의 도로점용허가 유무가 문제되지 않는다. 이와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를 위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야한다고 보기 어렵다. 나. 업무상과실치사상죄 부분 1) 공소사실에서 특정된 피고인의 업무상과실과 그 인정 여부 가) 피고인이 E의 야간공사중단 지시를 따르지 않은 것이 업무상과실에 해당하는지 여부 먼저 공소사실 중 ‘E의 위 야간공사중단 지시’는 피고인으로 하여금 공사를 중단하고 점용 중인 2차선을 교통에 이용되도록 원상회복하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피고인의 진술서, 수사보고(증거목록 19) 등에 의하면, E 소속 N 경위가 2019. 11. 15.(사고당일) 18:30경(이하에서는 시간으로만 표시한다) 피고인을 대면하고 공사중단을 요청을 한 사실, 피고인은 그 즉시 공사현장에서 철수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6:40경 콘크리트 타설기가 타설작업을 모두 마치고 이동 중 고장이 나서 이 사건 공사의 마무리가 지연된 점, 사고당일 일몰시간은 17:23경이고, 피고인은 이미 야간인 18:30경 콘크리트 타설기의 수리를 마쳤으며, 콘크리트 타설기(자체 이동속도는 매우 느림)를 이동차량에 싣는 것을 비롯하여 교통통제시설물을 수거하는 공사현장 정리에도 일정시간이 소요되는 점(공사현장의 안전펜스 철거시각이 18:40경이었으므로, 콘크리트 타설기를 이동차량에 싣고 곧바로 현장정리작업을 시작한 것으로 보임), 피고인은 한국도로공사 측과 19:00경 또는 19:30경까지 이 사건 공사를 마무리 하기로 협의하였고, E에게도 19:30경까지 철수하겠다고 설명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E의 위 공사중단요청에 즉시 따를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으므로,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 피고인에게 업무상과실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나) 발광싸인보드, 경광등을 정체구간 뒤로 이동배치하지 아니한 업무상과실의 존재 여부 우선 정체구간에 따른 교통통제시설 이동배치의무 위반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이 제출한 차단안전시설 배치현황(참고자료2)과 한국도로공사 CCTV 영상에 의하면, 실작업구간으로부터 2㎞ 후방 지점부터 “2㎞ 전방 공사중”이라는 안내표지판을 시작으로 교통통제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데, 피고인은 대체로 고속도로 공사장 교통관리기준에 의거 교통통제시설을 설치한 사실, 이 사건 사고 지점은 위 교통통제시설이 구간별로 설치되는 2㎞(주의구간) 내에 위치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정체구간 주변에 이미 교통통제시설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시시각각 변경하는 정체구간의 꼬리지점에 맞추어 경광등 등을 설치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검사가 설시한 ‘정체구간 뒤로 교통통제시설을 이동배치해야 한다’는 주의의무는, 정체구간이 길어짐에 따라 위 2㎞ 주의구간을 벗어날 경우에는 그 정체구간 뒤로는 교통통제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를 이동배치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과 같이 교통통제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주의구간에 정체구간이 형성된 경우에도 일률적으로 교통통제시설을 이동배치해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 다음으로 발광싸인보드의 위치가 적절했는지에 관하여 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이 인정된다. 이 사건에서는 총 4대의 발광싸인보드가 배치되었고, 문제가 된 것은 공사현장으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진 후방에 배치되었던 발광싸인보드이다. 당초 이 발광싸인보드는 주의구간(실공사구간으로부터 후방으로 2㎞)이 시작되는 지점으로부터 50~100m 전방 지점(이하 “A”지점이라고 한다)에 배치되었다가, 도로의 진행방향인 공사현장 쪽으로 약 1.2㎞ 정도 옮겨 배치되었는데(이하 “B”지점이라고 한다), 여기는 사고지점으로부터 도로의 진행방향 쪽으로 100m 정도 지난 지점이었다. 발광싸인보드는 차량의 속도가 현저히 감속하는 지점, 상당한 지체와 대기행렬이 발생하는 지점, 도로 선형 또는 포장구조가 변경되는 지점, 도로 차단에 따른 정보 제공이 필요한 지점, 진출입로, 도로 폐쇄 지점에서 사용할 수 있고, 운전자에게 차로변경, 속도변경 등 필요한 행위를 하기 위한 시간을 제공하기 위해 공사장으로부터 충분히 먼 거리에 설치하여야 한다(수사기록 2권 87쪽). 위 발광싸인보드(A지점에 설치되었던 것)는 교통상황에 맞게 앞뒤로 이동배치하기도 한다. 다만, 주의구간 뒤로 이동배치하는 것은 교통통제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용이하고, 단순히 앞으로 이동배치하는 것은 진행차로를 이용할 수 있어 용이하지만, 앞으로 이동한 다음 다시 뒤로 이동하는 것은 교통통제시설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어렵고, 이 경우 도로를 우회하여 원하는 지점까지 이동배치한다. 증인 O은 A지점에서 B지점으로 발광싸인보드를 이동배치한 경위에 대하여, 한국도로공사 전북지사 상황실에서 커브구간이고, 앞에서 정체가 시작되고 있으니 앞으로 옮기라는 협조요청을 해서 이동배치하게 되었고, 발광싸인보드를 B지점으로 이동배치하였을 때에는 정체구간이 B지점까지 이어지지는 않은 상태였다고 진술하였다. 증인 P(한국도로공사 직원)도 발광싸인보드의 위치 등에 대해서는 한국도로공사 상황실에서 관리한다고 진술하였다. 증인 O은 발광싸인보드를 위와 같이 이동배치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소식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는바, 여기에 위 에서 언급한 도로정체상황, 한국도로공사 CCTV 영상에서 알 수 있는 사고발생 직전의 도로정체 상황 등을 더하여 보면, 발광싸인보드 이동배치 후 상당히 빠른 시간 내에 교통상황이 악화되어 B지점을 넘어서서 이 사건 교통사고지점까지 도로정체가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이 사건 교통사고 전후의 교통상황을 알 수 있는 영상자료는 한국도로공사 CCTV영상이 유일한데, 이는 발광싸인보드가 B지점에 정차되어 있는 상태에서, 도로정체가 B지점에 막 다다르고 있는 상황부터 교통사고 발생 직후까지의 영상으로, 발광싸인보드가 이동배치된 시점이나 도로정체가 이 사건 교통사고 지점에 이르는데 소요된 시각 등을 정확히 알기 어렵다).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한국도로공사 측 직원(누가 협조요청을 했는지 정확하지 않음)과 O이 위 발광싸인보드를 A지점에서 B지점으로 이동배치하기로 결정할 때에는 도로정체구간이 길지 않아서 문제되지 않았고, 커브구간 등을 고려하면 교통안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이고, 발광싸인보드 이동배치 후 상당히 빠른 시간에 도로정체상황이 악화되고, 발광싸인보드를 도로 우회 방법으로 이동배치하기에는 시간적으로 불가능했던 것으로 보이는바,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발광싸인보드의 이동배치가 고속도로 공사장 교통관리기준이나 통상적인 이동배치사유에 위배되는 행위로 업무상과실에 해당한다거나, 발광싸인보드의 이동배치 후 다시 도로정체악화에 따른 재이동배치를 하지 못한 것이 업무상과실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이 일몰시간 이후 교통관리기준에 부합한 조치를 취했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콘크리트 타설기 고장으로 인해 이 사건 공사가 일몰시간 이후로 이어지게 되었고, 피고인이 야간공사 기준에 맞게 추가로 설치해야 할 교통통제시설은 실공사구간으로부터 200m, 400m 지점의 발광표시, 라바콘에 발광표시, 시속 80㎞ 속도제한표시에 발광표시를 각 추가하는 것임을 알 수 있는데, 피고인은 , 의 추가 교통통제시설을 설치하지 않았다. 다) 소결론 이하에서는 피고인의 위 , 의 업무상과실과 이 사건 교통사고와의 인과관계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2) 이 사건 교통사고와의 인과관계 유무 가) 위 의 업무상과실과 인과관계 “위 실공사구간으로부터 200m, 400m 지점의 발광표시”는 이 사건 사고지점이 실공사구간으로부터 800m인 점을 고려하면, 위 업무상과실과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나) 위 의 업무상과실과 인과관계 한국도로공사 CCTV 영상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이 사건 사고 발생 전 많은 차량들이 커브구간을 지나오기 전부터 1차선으로 진행하고 있고, 1차선으로 진행하는 차량들도 사고지점(아직 사고발생 전이다) 부근부터 속도를 줄이고 비상등을 켜고 진행하고 있다. 간혹 2차선으로 진행하는 차량들도 비상등을 켜고 1차선으로의 차선변경을 위해 속도를 줄이면서 진행하고 있다. H이 운전한 봉고 차량은 선행차량과의 간격이 다른 차량들에 비해 여유가 있어 보였으나,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여 정차 중인 J의 산타페 차량 및 K의 소나타 차량을 연쇄적으로 추돌하였다. 위와 같은 교통사고의 경위와 다른 차량들의 움직임(속도를 줄이고 비상등 점등 등), 주의구간에 일정한 간격을 두고 교통통제시설을 설치되어 있던 상황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교통사고는 H의 안전거리유지의무 위반 및 전방주시의무 위반에 기인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시속 80㎞ 속도제한 표시에 발광표시를 추가하지 않은 것이 이 사건 교통사고에 영향을 미쳤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다. 다. 결론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