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합347

범죄사실 [2018고합347] 1. 피고인 A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피고인은 2011. 3.경부터 2015. 9.경까지 서울 강남구 O에 있는 운송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N 주식회사(이하 'N'라 하고 주식회사의 경우 '주식회사' 명칭은 생략한다) 유통사업본부 글로벌사업실 트레이딩 2팀 과장으로 플라스틱 물품 유통 업무를 담당한사람인바, 2013. 1. 8.경 위 사무실에서 N가 B이 운영하는 P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84,245,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3. 1. 8.경부터 2015. 8. 31.경까지 P에 31,763,218,63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2014. 4. 30.경부터 2014. 9. 30.경까지 F이 운영하는 J에 1,016,503,67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2014. 11. 10.경부터 2015. 8. 20.경까지 C이 운영하는 Q로부터 2,889,39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2014. 11. 12.경부터 2015. 9. 9.경까지 E이 운영하는 I으로부터 7,375,079,9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2015. 4. 30.경 R로부터 471,538,2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피고인은 N 유통사업본부 글로벌사업실 트레이딩 부팀장으로서 트레이딩팀 팀 장인 L, 글로벌사업실장인 M과 공모하여, 2013. 1. 8.경 위 사무실에서 사실은 H으로부터 재생소재 플라스틱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H으로부터 83,415,000원 상당의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10.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가) 기재와 같이 H으로부터 총 60,388,753,232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103,904,483,632원 상당의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았다. 나. 배임수재 피고인은 2013. 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플라스틱 원료 유통업무를 담당하면서 정상적으로 거래업체를 선정하여 실물 거래를 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를 위배하여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수함에 있어서 E으로부터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거래업체로 선정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2013. 11. 22.경 피고인 명의의 S은행 계좌로 1,5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3.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1)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합계 17,96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2013. 6.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플라스틱 원료 유통업무를 담당하면서 정상적으로 거래업체를 선정하여 실물 거래를 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를 위배하여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수함에 있어서 F으로부터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거래업체로 선정해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F 명의의 T은행 체크카드를 교부받으면서 위 체크카드와 연결된 T은행 예금계좌에 5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5.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2) 기재와 같이 총 60회에 걸쳐 합계 42,468,135원을 송금받아 이를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합계 60,428,135원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플라스틱 원료 유통업체인 P(대표 : U), V(대표 : W), G(대표이사 : X, W)의 실제 운영자인바, 2013. 7. 25.경 화성시 Y에 있는 P 사무실에서 P이 C이 운영하는 Q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80,925,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3. 1. 8.경부터 2016. 12.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P, V, G 명의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C이 운영하는 Q 등 6개 업체에 35,549,061,1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E이 운영하는 I 등 8개 업체로부터 37,436,361,83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72,985,422,930원 상당의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았다. 3. 피고인 C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피고인은 플라스틱 원료 유통업체인 Q의 대표인바, 2013. 1. 4.경 인천 남동구 Z에 있는 Q 사무실에서 Q가 B이 운영하는 P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80,925,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그 때부터 2016. 6.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P 등 3개 업체로부터 31,037,232,75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E이 운영하는 I 등 9개 업체에 31,900,084,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62,937,316,750원 상당의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았다.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4. 3. 5. 인천 남구 경원대로 869에 있는 피해자 기업은행 석암지점에서, 사실은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Q의 매출을 부풀렸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인 매출인 것처럼 행세하며 그곳 대출담당 직원에게 허위의 부가가치세표준증명서, 재무제표 등을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2억 원을 대출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4. 3.경 3억 원 합계 5억 원을 대출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4. 피고인 D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피고인은 플라스틱 원료 유통업체인 H의 대표인바, 2013. 1. 4.경 용인시 처인구 AA에 있는 H 사무실에서 H이 C이 운영하는 Q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83,00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11.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F이 운영하는 AB, J 등 10개 업체로부터 27,067,674,8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E이 운영하는 I 등 9개 업체에 64,705,246,432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피고인은 플라스틱 유통회사인 H의 대표인바, 2013. 1. 25.경 실제로는 N가 플라스틱 유통업체인 AC로부터 재생소재 플라스틱을 공급받았을 뿐 H이 위 업체로부터이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AC로부터 22,60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10.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4-가) 기재와 같이 총 28,120,475,199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피고인은 2015. 1. 28.경 광명시 AD AE호에 있는 피고인의 처 AF이 대표인 AG 사무실에서 C이 운영하는 Q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181,65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1장을 수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4-나)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5. 12. 1.경까지 합계 1,813,235,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E이 운영하는 I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185,11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2. 1.경까지 1,852,312,5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123,558,943,931원 상당의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았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13. 5. 31.경 서울 강동구 AH에 있는 피해자 AI은행 강동지점에서, 사실은 제4의 가항 기재와 같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H의 매출을 부풀렸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인 매출인 것처럼 행세하며 그곳 대출담당 직원에게 허위의 부가가 치세표준증명서, 재무제표 등을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2억 원을 대출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억 원을 교부받았다. 5. 피고인 E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피고인은 플라스틱 원료 유통업체인 I의 실제 대표인바, 2013. 9. 27.경 안산시 상록구 AJ에 있는 I 사무실에서 I이 D가 운영하는 AK(H의 전신, 이하 'H'이라고만 한다)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93,72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9.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같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D가 운영하는 H 등 5개 업체에 14,663,730,9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C이 운영하는 Q 등 13개 업체로부터 14,568,344,1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29,232,075,000원 상당의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았다. 나. 배임증재 피고인은 2013. 8.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A이 정상적으로 거래업체를 선정하여 실물거래를 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를 위배하여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수함에 있어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I을 제5의 가항 기재와 같이 거래업체로 선정해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하고 2013. 11. 22.경 A 명의의 S은행 계좌에 1,500,000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3.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1)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합계 17,960,000원을 송금하여 이를 공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게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17,960,000원을 공여하였다. 6. 피고인 F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피고인은 플라스틱 원료 유통업체인 시흥시 AL에 있는 AB, 시흥시 AM에 있는 J의 실제 대표인바, 2013. 7. 25.경 AB의 사무실에서 AB이 C이 운영하는 Q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205,38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1장을 수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10.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D가 운영하는 H 등 4개 업체에 11,793,565,025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C이 운영하는 Q 등 4개 업체로부터 10,917,188,67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22,710,753,695원 상당의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았다. 나. 배임증재 피고인은 2013. 6.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A이 정상적으로 거래업체를 선정하여 실물 거래를 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를 위배하여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수함에 있어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AB, J을 제6의 가항 기재와 같이 거래업체로 선정해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하고 A에게 피고인 명의의 T은행 체크카드를 교부하면서 위 체크카드와 연결된 T은행 예금계좌에 50,000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5.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2) 기재와 같이 총 60회에 걸쳐 합계 42,468,135원을 송금하여 이를 공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게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42,468,135원을 공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2014. 9. 22.경 시흥시 AN에 있는 AI은행 AO지점에서, 사실은 제6의 가항 기재와 같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J의 매출을 부풀렸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인 매출인 것처럼 행세하며 그곳 대출담당 직원에게 허위의 부가가치세표준증명서, 재무제표 등을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2억 원을 대출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억 원을 교부받았다. 7. 피고인 G 피고인은 실제 운영자인 B이 2016. 1. 4.경부터 2016. 12. 30.경까지 피고인 명의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8,021,386,450원 상당의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았다. 8. 피고인 H 피고인은 실제 대표인 D가 2013. 5. 30.경부터 2016. 11. 1.경까지 피고인 명의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80,654,829,551원 상당의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았다. 9. 피고인 I 피고인은 실제 대표인 E이 2013. 9. 27.경부터 2015. 9. 10.경까지 피고인 명의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29,232,075,000원 상당의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았다. 10. 피고인 J 피고인은 실제 대표인 F이 2013. 11. 28.경부터 2014. 10. 2. 경까지 피고인 명의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13,072,843,695원 상당의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았다. 2018고합432 1. 피고인 A 피고인은 N 유통사업본부 글로벌사업실 트레이딩 2팀 부팀장인바, 2013. 1.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플라스틱 원료 유통업무를 담당하면서 정상적으로 거래업체를 선정하여 실물 거래를 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를 위배하여 플라스틱 유통업체 AP 대표인 것으로부터 거래업체로 선정해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4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3. 27.경 1,000,000원, 2013. 4. 16.경 800,000원, 2013. 5. 14.경 800,000원, 2013. 6. 25.경 1,000,000원, 2013. 7. 15.경 1,500,000원, 2013. 8. 9.경 1,200,000원, 2013. 9. 25.경 1,200,000원, 2013. 10. 14.경 1,400,000원 총 9회에 걸쳐 합계 9,3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합계 9,300,000원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K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A에게 위와 같이 거래업체로 선정해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하고 총 9회에 걸쳐 합계 9,300,000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게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합계 9,300,000원을 공여하였다. 2018고합448 1. 피고인 L, M A은 서울 강남구 O에 있는 N의 유통사업본부 글로벌사업실 트레이딩 부팀장, 피고인 L은 트레이딩팀 팀장, 피고인 M은 글로벌사업실장으로서 플라스틱 유통업무를 담당하고 관리하는 사람들인바, 피고인들은 A과 공모하여 2013. 1. 8.경 위 사무실에서 사실은 AQ 등 다른 플라스틱 유통업체들로부터 재생소재 플라스틱을 공급받았을 뿐 H으로부터 이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H으로부터 83,415,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10.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가) 기재와 같이 H으로부터 60,388,753,232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2. 피고인 L 가. 피고인은 위 A과 공모하여 2014. 7. 31.경 위 사무실에서 N가 B이 운영하는 P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1,229,312,5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8.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가) 기재와 같이 P에 16,718,787,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2014. 6. 30.경부터 2014. 9. 30.경까지 F이 운영하는 J에 474,943,84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2014. 11. 10.경부터 2015. 8. 20.경까지 C이 운영하는 Q로부터 2,889,39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2014. 11. 12.경부터 2015. 9. 9.경까지 E이 운영하는 I으로부터 7,375,079,9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2015. 4. 30.경 R로부터 471,538,2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27,929,738,940원 상당의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5. 3.경 위 사무실에서 자동차 배터리를 유통하면서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기로 마음먹고, 2015. 3. 31.경 N가 AR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공급가액 280,674,9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2-나) 기재와 같이 2015. 5. 31.경까지 620,456,98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528,401,94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3. 피고인 N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O에 있는 유통 및 운송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가. 피고인은 위 A이 2013. 7. 9.경 위 사무실에서 B이 운영하는 P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778,888,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가) 기재와 같이 2015. 8. 31.경까지 P에 28,780,068,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2014. 7. 1.경부터 2014. 10. 2.경까지 F이 운영하는 J에 474,943,84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2014. 11. 10.경부터 2015. 8. 20.경까지 C이 운영하는 Q로부터 2,889,39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2014. 11. 12.경부터 2015. 9. 9.경까지 E이 운영하는 I으로부터 7,375,079,9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2015. 4. 30.경 R로부터 471,538,2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39,991,019,940원 상당의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았다. 나. 피고인은 A, L, M이 2013. 7. 9.경부터 2014. 10. 20.경까지 제1항 기재와 같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별지 범죄일람표(3-나) 기재와 같이 위 H으로부터 47,846,901,942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4. 피고인 H 피고인은 플라스틱 유통회사인바, 운영자인 D가 2013. 7. 10.경부터 2014. 10. 6.경까지 2018고합347 사건 공소사실 제4의 가. , 항 기재와 같이 실제로는 N가 위 플라스틱 유통업체들로부터 재생소재 플라스틱을 공급받았을 뿐 H이 이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8,418,254,448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18,418,254,448원 상당의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C, D, E, F, K, L, M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L, D, AS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E에 대한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F, K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제3, 4, 6, 7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T에 대한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U, AV, AW, AT, AX, AY, AZ, BA, B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K에 대한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C, F, D, A, L, M에 대한 각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C, D, A, L, M에 대한 각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L에 대한 제3, 4, 5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AT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제5, 8, 9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C, BD, BE, BF, BG, AS, BH, BI, BJ, BK, BL, BM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진술서(F), 진술서(C), 진술서(BN), 제출자료(증거목록 순번 426) 1. BO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W, BP, B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칙혐의자 심문조서(증거목록 순번 77)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과세기간별 세금계산서 및 대금 흐름 파악), 첨부자료'(피고인 L, M, N를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 한하여), 수사보고(세금계산서 단계별 단가, 흐름 분석 및특이사항)(피고인 L, M, N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 한하여),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1차 집행결과보고), 첨부자료'(피고인 L, M, N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 한하여), '수사보고(P U 기업은행 BR 계좌분석), 첨부자료', '수사보고(C 기업은행 BS계좌분석)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H 계좌 입출금 계좌 분석 결과), 첨부자료', '수사 보고(N 입출금 내역 분석), 첨부자료', '수사보고(본건 거래업체 부가세 납부 및 환급내역 등 첨부), 첨부자료', '수사보고(사업자등록증 및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첨부), 첨부자료', '수사보고(본건 피의자 및 참고인 가족관계 현황 첨부), 첨부자료', '수사보고(P 범죄일람표 첨부), 첨부자료', '수사보고(허위세금계산서 수수관련 부가가치세 납부 및 환급 내역), 첨부자료', '수사보고(피의자별 대출 현황 첨부), 첨부자료',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보고), 첨부자료', '수사보고(운송업체 대금지불 관련자료 제출), 첨부자료', '수사보고(R 관련 실질 물품 거래 증빙 자료 제출), 첨부자료', '수사보고(세금계산서 단계별 단가, 흐름 분석 및 특이사항), 첨부자료'(피고인 L, M, N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 한하여), 수사보고(세금계산서 리스트 첨부건) 사본, 수사보고(물품거래 기본 계약서 첨부), '수사보고(BT 관련 실질 물품 거래증빙 자료제출), 첨부자료', 제출서류(증거목록 순번 440), 수사보고(BU 관련 실질물품 거래 증빙 자료 제출), 제출자료(증거목록 순번 445), 제출자료(증거목록 순번 448), '수사보고(실제 물품의 수입 및 운송 증명자료 제출), 첨부자료', '수사보고(거 래별 마진과 여신이익 비교 검토), 첨부자료'(피고인 L, M, N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 한하여), '수사보고(N와 AQ간 거래 분석), 첨부자료'(피고인 L, M, N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 한하여), 수사보고(BL 진술조서 관련 자료 첨부) 1. 수사보고(11개의 대상업체 분석), 범칙혐의자 심문조서(증거목록 순번 26),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등(증거목록 순번 45), Q 거래흐름도(피고인 L, M, N를 제외한 나 머지 피고인들에 한하여), 수사보고(N 매입내역 첨부건, 세금계산서 등)-사본, 수사보고(세금계산서 리스트 첨부 건- N와 Q, P과의 거래)-사본, 수사보고(관련업체 대표자들의 진술조서 사본 첨부), [별지] Q와 거래처들간의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증거목록 순번 72), 전자세금계산서(증거목록 순번 89, 96, 102), 세금계산서(P에서 Q),전자세금계산서(V에서 Q), 전자세금계산서(G에서 Q), 전자세금계산서(V에서 Q), 전 자세금계산서(G에서 Q), 전자세금계산서(Q에서 AK), 전자세금계산서(Q에서 J), 전자 세금계산서(Q에서 AB), 전자세금계산서(Q에서 AK), 전자세금계산서(Q에서 H), 전자세금계산서(Q에서 J), 전자세금계산서(Q에서 BV), 전자세금계산서(Q에서 I), 전자세금계산서(Q에서 H), 전자세금계산서(Q에서 AK), 전자세금계산서(Q에서 H), 전자세금계산서(Q에서 N), 전자세금계산서(Q에서 BV), 전자세금계산서(Q에서 I), 전자세금계산서(Q에서 H), 전자세금계산서(Q에서 AG), 전자세금계산서(Q에서 R), 전자세금계산서(Q에서 N), 전자세금계산서(Q에서 BV), 전자세금계산서(Q에서 H), 전자세금계산서(Q에서 AG), 전자세금계산서(Q에서 N), 전자세금계산서(Q에서 H), 전자세금계산서(Q에서 BW), '수사보고(P 통장 거래내역), 첨부자료'(피고인 L, M, N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 한하여), '수사보고(V 통장 거래내역 첨부 건), 첨부자료', '수 사보고(G 통장 거래내역), 첨부자료', '수사보고(Q 거래내역 첨부 건), 첨부자료', '수사보고(B 대납금액 및 자료제출 건), 첨부자료', '수사보고(BW 금액 납부 건), 첨부 자료', '수사보고(N 매입내역 첨부 건), 첨부자료', '수사보고(AK 전자세금계산서 목록 첨부 건), 첨부자료', '수사보고(세금계산서 리스트 첨부 건), 첨부자료', 2013년매출 및 매입자료, 2014년 매출 및 매입자료, 2015년 매출 및 매입자료, 2016년 매출 및 매입자료, 수사보고(주식회사 I의 전자세금계산서 확인), 전자세금계산서(I에서 발급), 수사보고((주)BV 제출 자료 확인), 전자세금계산서(BV에서 발급), P 매출거래 및 수금현황, H 매입거래 및 지급현황, I 매입거래 및 지급현황, Q 매입거래 및 지 급현황, R 매입거래 및 지급현황, AB 매출거래 및 수금현황, J 매출거래 및 수금현황, '수사보고(R 전자세금계산서 첨부 건), 첨부자료', '수사보고(H 자료 첨부 건), 첨 부자료', 전자세금계산서(증거목록 순번 213), 전자세금계산서(J에서 H), '수사보고(AG 세금계산서 첨부 건), 첨부자료', '수사보고(I 관련 세금계산서 첨부), 첨부자료','수사보고(H 세금계산서 첨부 건), 첨부자료', 세금계산서 이동경로 도표(피고인 L, M, N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 한하여), 전자세금계산서(증거목록 순번 23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재작성), 수사보고(N에서 H과 작성한 거래명세표 제출), H 매입 거래현황, 매입매출장(I), 세금계산서 발행순서도, '수사보고(P 매입, 매출장 제출 및 첨부), 첨부자료', '수사보고(N 수지 발주서류 제출 건), 첨부자료', '수사보고(AG 거래사항 정리문서 제출), 첨부자료', [별지] 범죄일람표 증빙자료, , [별지] 계좌거래내역 1. 고발서(증거목록 순번 25, 43, 68, 75, 94), 고발장(증거목록 순번 32, 48, 100), 고발장 사본(증거목록 순번 105), 허위세금계산서 수수사범 고발(A), 고발장(2018형제40351호-A), 고발서(A), 고발서(D 등),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사범 수정 고발의뢰에 대한 회신(D 외 1), 고발장 등(증거목록 순번494) 1. 계좌자료((주)J, AB)(별권1), 계좌자료(V)(별권2), 계좌자료(R)(별권3), 계좌자료(H, (주)AK)(별권4), 계좌자료(Q)(별권5), 계좌자료(N(주))(별권6), 각 압수물 사본(별권8, 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및 발급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병과), 각 구 형법(2016. 5. 29. 법률 제14178호로 개정 되기 전의 것) 제357조 제1항(배임수재의 점, 각 증재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포괄하여, 벌금형 병과) 다. 피고인 C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및 발급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병과),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라. 피고인 D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및 발급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병과),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마. 피고인 E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및 발급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병과), 구 형법(2016. 5. 29. 법률 제141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7조 제2항, 제1항(배임증재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바. 피고인 F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및 발급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병과), 구 형법(2016. 5. 29. 법률 제141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7조 제2항, 제1항(배임증재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사. 피고인 G, H, I, J, N : 각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1호 아. 피고인 K : 구 형법(2016. 5. 29. 법률 제141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7조 제2항,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자. 피고인 L, M :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각 포괄하여, 벌금형 병과)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가중] 다. 피고인 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에 정한 징역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라. 피고인 E: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에 정한 징역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마. 피고인 F: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에 정한 징역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바. 피고인 G, H, I, J, N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 처벌법 제20조(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므로 각 죄에 대한 벌금형을 따로 정하여 합산) 1. 작량감경 피고인 A, B, C, D, E, F, L, M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가. 피고인 A, B, C, D, E, F, L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 나. 피고인 K: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 D, E, F, L, M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선고유예 피고인 M : 형법 제59조 제1항, 제2항[벌금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선고를 유예하는 형 : 벌금 6,100,000,000원,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1일 6,100,000원)] 1. 추징 피고인 A: 구 형법(2016. 5. 29. 법률 제141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7조 제3항 후문 1. 가납명령 피고인 M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의 점에 대하여는 허위 세 금계산서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없었고, 피고인 E, K과 관련된 배임수재의 점에 대하여는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돈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나 부정한 청탁을 받은 사실이 없고, 피고인 F과 관련된 배임수재의 점에 대하여는 피고인 F으로부터 체크카드를 받은 기억은 있으나 별로 쓴 적이 없어 이 부분 공소사실에 기재된 돈을 모두 피 고인 A이 취득하였다는 점은 인정할 수 없으며, 부정한 청탁을 받은 사실도 없다. 나. 피고인 C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의 점 중 2013. 1. 4.부터 2015. 8. 20.까지의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 부분에 대하여는 허위 세금계산서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없었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에 대하여는 위와 같이 허위 세금계산서라는 인식이 없었으므로 이와 관련된 재무제표 등을 이용하여 대출받은 행위에는 편취의 범의가 없어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다. 피고인 D 및 피고인 H 1) 피고인 D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의 점 중 2018고합347 사건 공소사실 제4의 가. , 항 기재 부분에 대하여는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 실이 없고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에 대한 인식도 없었으며, 2018고합347 사건 공소사실 제4의 가. 항 부분에 대하여는 허위거래가 아닌 실물거래이므로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사기의 점에 대하여는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세금계산서가 포함된 재무제표 등을 이용하여 대출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이는 정상적인 대출이고, 그 대출금은 전액 상환되었기 때문에 사기죄가 성립할 수 없다. 2) 피고인 H 피고인 D에게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수취 및 발급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이 없던 이상 피고인 H에게도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라. 피고인 E 및 피고인 I 1) 피고인 E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의 점에 대하여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수취한 사실은 있으나 허위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없었고, 배임증재의 점에 대하여는 피고인 A 덕분에 정상적인 거래업체로 선정된 것에 대한 고마움의 표시로 돈을 준 것이지 부정한 청탁을 한 사실이 없다. 2) 피고인 I 피고인 E에게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수취 및 발급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이 없던 이상 피고인 I에게도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마. 피고인 F 및 J 1) 피고인 F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의 점에 대하여는 허위 세금계산서라는 인식이 없었고, 배임증재의 점에 대하여는 거래업체로 선정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이 없었으며, 사기의 점에 대하여는 허위 세금계산서라는 인식이 없었기 때문에 2013년도분 재무제표 등이 허위라는 인식 또한 없었으므로 기망의 고의가 없었다. 2) 피고인 J 피고인 F에게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수취 및 발급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이 없던 이상 피고인 J에게도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바. 피고인 K 2018고합432 사건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돈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하나, 부정한 청탁의 대가가 아니라 어려울 때 도움을 준 친구인 피고인 A에게 선의로 준 돈이다. 사. 피고인 L 2018고합448 사건 공소사실 제1항 및 제2의 가항과 관련하여서는 피고인 L은 피고인 A과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고, 공소사실 제2의 나항과 관련하여서는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에 대한 고의가 없으며, 설령 고의가 있다 하더라도 세수일실이나 탈법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참작하여야 한다. 아. 피고인 M 피고인 M은 피고인 A과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고, 전임자가 정하여 수행하던 거래구조를 신뢰한 것에 불과하다. 자. 피고인 N 2018고합448 사건 공소사실 제3의 가항과 관련하여서는 피고인 A을 제외하면 피고인 N의 다른 임직원들은 해당 거래 당시 재화 또는 용역의 실물이 없었던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고, 피고인 A이 회사규정을 위반하여 발생시킨 개인적인 범죄행위이며, 피고인 N는 준법교육 등 사내교육을 통해 상당한 주의의무를 다했기 때문에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공소사실 제3의 나항과 관련하여서는 피고인 N가 피고인 H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은 것은 거래당사자들이 선택한 계약 및 법적 형식에 따른 법률관계를 반영한 것이고,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기 때문에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의 점 및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1) 관련 법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를 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부가가치세법 제9조는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으로 하며, 같은 법 제11조는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역무를 제공하거나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거나 역무를 제공하는 자 등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또는 공급받는 자'에 해당하여 그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공급받는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나아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자는, 공급하는 사업자 또는 공급받는 사업자와 명목상의 법률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자가 아니라,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받는 자에게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거래행위를 한 자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도4520 판결 등 참조). 또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등 실물 거래가 있다는 것은 당사자 사이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기로 하는 구속력 있는 합의가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법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서 세금계산서에 기재할 사항 중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공급가액, 공급품목, 단가, 수량 등에 관하여도 합의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0도11382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가) 피고인 A에 대한 2018고합347 사건 제1의 가. 항 기재 공소사실, 피고인 D에 대한 2018고합347 사건 제4의 가. 항 기재 공소사실, 피고인 L, M에 대한 2018고합448 사건 공소사실 제1항 및 이 부분과 관련된 피고인 H, N에 대한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점 등에 관하여 이 부분 거래에 참여한 업체 운영자 등의 진술은 다음과 같다. AC과 BX의 실제 운영자인 AV는 수사기관에서 "약 30년 전부터 BY의 플라스틱 판매 대리점으로 AC을 운영하다가 BZ에 근무하던 A을 알게 되었고, 그 후 A 과장이 BZ에서 N로 이직을 하였고, 2013. 1.경 N에 근무하던 A 과장이 AC 사무실에서 저에게 'N 회사의 실적을 올려야 한다. (AC의) 매입처와 (AC의) 매출처를 소개해 줄 테니 플라스틱 거래를 하자'고 하면서 매입처로 R(BN 영업부장)와 I을 소개해 주었고, 매출처로 H D를 소개해 줘 D와 거래를 하였습니다. R BN 영업부장은 저희 사무실에 와서 한 번 본 적이 있지만, I 대표(피고인 E)와 H 대표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AC과 BX에서 R, I으로부터 실제로 플라스틱 실물을 매입한 사실이 없습니다. 즉, AC과 BX는 실물거래 없이 R와 I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A이 정해준대로 마진을 kg당 20원을 남기고 H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습니다", "A이 AC과 BX의 매입 세금계산서와 매출 세금계산서에 기재할 매입처, 매출처, 품목, 공급가액 등을 정해 주었고, 마진까지도 정해주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18권 2985~2987쪽(증거목록 순번 383)]. R 및 R 화성공장의 특수소재팀장으로 근무하는 BN은 "2012년도 9월경에 N에서 플라스틱사업을 시작했고, 앞으로 더 크게 할 것이라는 소문이 있어 시장조사 차원에서 N와 접촉을 개인적으로 시도하였고 N는 직접거래는 불가하고 H이 구매 대행사니 H을 통해서 납품을 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2012. 12.경 H을 방문하여 D를 만나 플라스틱 영업을 하고자 하니 N 담당자를 만나게 해달라고 해서 A을 만났습니다. A이 말하길 소문대로 매입업체등록도 불가하니 N를 믿고 구매대행사인 H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달라고 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운영자인 AY은 "발주 자체는 N가 내면서 세금계산서는 H에 발행하는 것이 이상하기도 하였습니다. 원칙적 발주처인 N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 맞지만, 대기업에서 그렇게 하라고 하니 따라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N에서 메일로 발주처를 우리 회사 영업담당자에게 보내면 영업 담당자가 출하담당자에게 알려주어 전산으로 CA의 출하시스템에 전산입력하면, 자동으로 울산에 있는 CA에서 발주서에 기재된 장소로 출하시켜 N의 협력업체로 보여지는 곳으로 보내졌습니다", "N가 발주서를 직접 주고 발주서에 세금계산서는 구매대행업체인 H으로 발행해 달라는 문구가 있어 믿고 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18권 제3104~3106쪽(증거목록 순번 387)]. 실제로 N는 2013. 2. 15.경 및 2013. 2. 27.경 R에게 품명, 수량, 입고일 등을 정하여 직접 발주하였는데, 발주서에는 '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서는 당시 플라스틱 등 소재 매입 대행 업체인 H(AK)으로 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수사기록 제18권 3425, 3439쪽(증거목록 396)]. CB의 운영자인 CC은 수사기관에서 "2013년경 여름쯤 AQ를 방문하여 B을 처음 만났고, 그 후 2013년 12월부터 B이 기존 거래처인 CD이 너무 비싸다는 이유로 CE ABS를 요청하여 H과 거래하게 되었습니다", "B이 전화로 저에게 납품의뢰를 하면 대만의 CE(CB은 CE의 한국 에이전트)에 주문을 하고 물품이 인천항에 하역되어 보관되면 CB이 공장도착도(CB이 운송비를 부담하고 도착지까지 운송하는 형태)로 ABS를운송업체를 통하여 H이 요구한 도착지로 운송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19권 제3708-4, 5쪽(증거목록 순번 403)]. "피의자는 B에게 주문 받았는데 B과 H과의 관계는 무엇이라고 알았는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CC은 "저는 B이 H 이사로 알고 있었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수사기록 제19권 제3708-6쪽(증거목록 순번 403)]. BT의 운영자인 AX은 수사기관에서 "2012년 여름경 AQ AT 대표를 만나기 위해 갔다가 D를 처음 보았습니다. 그 후에 H 대표는 본적이 없습니다", "원래 AQ와는 10년 전부터 거래를 해왔는데 AQ AT 대표가 2012. 12.경 앞으로 H과 거래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AQ와 거래를 끊고 H과 거래를 하게 되었습니다. H과 새로이 거래를 하는데 대표를 만나거나 직접 H에 가 본 적은 없습니다", "BT에서 생산된 물품의 거래명세표 두 장을 작성하여 하나는 BT에서 보관하고 하나는 AQ로 보내서 AQ 가 검사하고 거래명세표에 서명합니다. 물품대금은 AQ에서 검사 후 확인해 주면 H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3일 이내에 H이 물품대금을 지급해주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수사기록 제18권 제3092, 3093쪽(증거목록 순번 386)]. AP의 운영자인 피고인 K은 수사기관에서 "A이 저에게 CF, CG과 사이에서 에이전트 역할을 하고 월급 정도의 이익을 얻으라고 해서 제가 H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게 된 것입니다", "저는 CF나 CG으로부터 물품 출고 사실을 연락받고 그 수량과 종류 등을 확인하고, H에 연락하여 물품을 수령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나머지 계약내용, 수량, 종류 등은 모두 A이 결정했습니다", "사실 CF나 CG 거래와 관련된 모든 것은 A이 알려주었습니다. CF나 CG에 가서 확인한 적은 없습니다", "N A이 계약의 수량이나 발주 등을 관리하였고, 저는 N에서 전체를 통솔하는 체계라고 생각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18권 제3270~3273쪽(증거목록 순번 391)]. CH의 운영자인 BB는 수사기관에서 "CI이 N에서 발주를 전화로 받으면 CJ의 출고담당자에게 전화로 통보하고 CK에서 지정한 도착지인 화성에 있는 AQ로 플라스틱 파우더를 보냅니다", "CH은 AQ와 2013년도 이전부터 원래 거래가 있었는데 2012년도 말경에 AQ 대표 AT이 CI에게 N와 거래를 소개시켜줬고 N A 과장이 N와 직접거래는 불가하고 H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라고 했습니다"[수사기록 제18권 제3327, 3328쪽(증거목록 순번 392)], "세금계산서는 N A 과장이 H으로 발행하라고 해서 H으로 발행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20권 제4154쪽(증거목록 순번 429)]. CL의 운영자인 AZ는 수사기관에서 "제가 AQ로부터 구매요청을 받으면 CM에 출고요청을 하고 CM 창고에서 AQ로 직송되는 과정을 거칩니다", "AQ로부터 H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라는 요구를 받았습니다. D를 만난 적은 없고 대금입금이 늦어져서 몇 번 전화를 한 적은 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18권 제3219, 3220쪽(증거목록 순번 389)]. BU의 운영자인 AU은 수사기관에서 "D라는 사람을 전혀 모릅니다. H은 돈만 받는 곳으로 PP(플라스틱 소재) 구매대행 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2012. 11.경 AQ와 거래를 시작하면서 AT 대표이사가 물건을 AQ로 바로 보내되 대금은 H이 대납해 줄 것이니 세금계산서는 H으로 발행해 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AQ와 단가 및 톤수를 협의하여 정제된 PP를 AQ에 건 별로 거래명세표와 함께 외부업체 운송업체인 CN의 운송기사를 통해 보내면 AQ로부터 서명을 받은 운송업체 CN가 보관하는 거래명세표를 근거로 운송비를 한 달 단위로 정산합니다", "저는 AQ와 거래했고, H과는 결제만 했습니다"[수사기록 제18권 2972~2975쪽(증거목록 순번 382)], "BU CO 사원이 AQ 구매 담당자로부터 전화로 주문을 받았고, AQ 담당자가 검수하고 거래명세서에 싸인하여 확인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21권 제4603쪽(증거목록 순번 442)]. 실제로 BU은 2012. 12. 13.경 AQ와 제품공급계약서를 체결하였고[수사기록 제18권 제2980, 2981쪽(증거목록 순번 382)], 거래명세표에도 거래당사자가 'BU'과 'AQ'로 기재되어 있으며, 플라스틱 소재도 BU에서 AQ로 직접 운송·납품되었다[수사기록 제18권 3117쪽 이하(증거목록 순번 388)]. CP(2014. 3.경 CQ으로 상호가 변경되었다)의 실제 운영자인 BA은 "CQ에서 분쇄한 플라스틱의 양이 납품할 만큼 쌓이면 제가 AQ에 전화해서 기존의 단가표의 가 격대로 구매할 의사를 확인합니다. AQ의 구매 의사를 확인한 후 물품을 운송하게 됩니다", "AQ가 AK(H 전신)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달라고 요구하였기 때문에 세금계산서를 H으로 발행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AQ는 왜 세금계산서를 H으로 발행해 달라고 한 것인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저도 실물거래와 세금계산서 발급이 일치하지 않은 것을 이상하게 생각해서 대표 AT에게 물어보았는데, '문제되는 것이 없으니 그냥 그렇게 해달라. 앞으로 물건을 받게 되면 결제는 H에서 할 것이다. 물건은 기존대로 AQ로 도착을 시켜라. 앞으로 결제가 빨라질 것이다'는 취지로 이야기 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18권 제3234, 3235쪽(증거목록 순번 390)]. CR(CS)의 운영자인 AW은 수사기관에서 "H의 D를 한 번도 만난 적 없습니다", "당시 업무를 담당한 아들 CT의 말에 따르면, CS은 경주에 있는 CU로 플라스틱 원료를 납품하고 있던 중, CU의 자재담당자가 플라스틱은 기존 방식대로 CU에 납품을하고, 세금계산서를 H으로 발급하라고 하여, 플라스틱은 CU로 납품을 하고, 세금계산서는 H으로 발급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경리 CV은 "플라스틱은 CU로 갔고, 세금계산서를 H의 불상의 사람이 요구하여 세금계산서는 H으로 발급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18권 제2999, 3001쪽(증거목록 순번 384)]. AQ와 CW의 운영자인 AT은 수사기관에서 "AQ와 CW은 2011. 3.경 N 녹색 성장사업팀 BI 과장이 기존 거래에 N를 넣어 달라고 요구하여 그 제의를 수락하게 되었는데, 당시에는 지금 문제되는 방식(AQ의 기존 거래에 N가 끼어드는 형태)이 아니었습니다. 그 후 BI은 다른 부서로 가고, 2011. 8.경 A이 AQ 사무실에서 저에게 'N 거래업체인 CX에 매출거래를 하도록 해주겠다, 대신 플라스틱 실물은 AQ 직전업체(BU,CQ, CY, BT, CZ 등)→AQ(2차가공)로 납품을 하고, 매입 세금계산서는 AQ 직전업체→N 구매대행업체인 DA(2012. 11.경부터 H)→N→AQ 순으로 수취를 하고, 매출 세금계산서는 AQ→N 구매대행업체인 DA(2012. 11.경부터는 H)→N→CX 순으로 발급을 하자, 그렇게 해주면 N가 H 등을 통해 AQ의 매입대금을 일주일 내에 결제해 줄 것이고, AQ가 N에 지급해야 하는 대금은 2개월의 여신을 주겠다'라고 제의하였습니다. 당시 제 입장에서는 N의 자금으로 직전업체로부터 매입한 플라스틱 원료 대금은 일주일 내에 빨리 결제를 해 줄 수 있고, 제가 매출한 대금도 일주일 내에 빨리 결제를 받을 수 있는 이익이 있었으며, N에 결제할 대금은 2개월 동안 가지고 있으면서 다른 곳에 사용할 수 있는 이익이 있다고 판단하여 A의 제안을 수락하게 되었습니다", "최초 A과 위와 같은 거래를 시작하면서 A이 'AQ의 직전업체 매출가 기준으로 kg당 1,500원 미만의 물품은 5원, 1,500원 이상의 물품은 10원을 마진으로 붙여서 N에 지급해달라'로 말하여 2011년부터 2014년 4월까지 N와의 거래마다 저희가 직전거래업체들과 협상하여 정한 단가에서 위 기준을 적용하여 계산한 돈을 마진으로 붙여 N에게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다가 2014. 5.경 A이 말하기를 '위 기준으로는 시장이자율도 안 나온다는 내부지적이 있었다. 단가기준을 올려야겠다. 앞으로는 kg당 1,500원 미만의 물품은 10원, 1,500원 이상의 물품은 15원을 마진으로 붙여서 N에 지급해달라'라고 말하여 2014. 5.경부터는 계속 위 기준에 따라 N에 대금을 지급했습니다", "결국 기존에 저희가 직전 거래업체들로부터 매입하는 거래에 N가 끼어드는 구조에서는 단가를 저희가 정하는 것이었고, AQ가 N를 통해 CX 등에게 매출을 하는 경우 단가는 N가 정한 것이라고 보면 맞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22권 제5224~5226쪽(증거목록 순번 458)]. 이와 같은 이 부분 거래 관련자들의 일치된 진술, 실제 발주의 주체, 발주서 및 거래명세표의 기재 내용, 세금계산서가 발행되게 된 경위 등에 피고인 D가 R를 제 외한 나머지 이 부분 거래에 참여한 업체에 실제 플라스틱 소재를 주문한 사람은 피고인 A이고, A의 권유에 따라 이와 같은 거래에 참여하여 세금계산서와 거래명세서를 취합한 후 N 측에 넘겨주는 역할을 하면서 인건비에 해당하는 월 평균 200-300만 원 정도의 수익을 취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H은 이 부분 거래에 참여한 업체와 사이에서 단순히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거나 발급하는 역할만을 담당하였을 뿐 실제 플라스틱 소재의 공급가액, 품목, 단가, 수량 등에 관한 합의는 피고인 A이 소속되어 있던 피고인 N 또는 최종 플라스틱 매입업체인 AQ와 이 부분 거래에 참여한 업체 사이에서 이루어졌고, 플라스틱 소재 등 물품의 하자에 대한 검사도최종 플라스틱 매입업체인 AQ에서 이루어졌다고 판단된다. 즉 실제로는 이 부분 거래에 참여한 업체가 플라스틱 소재 등을 공급하였을 뿐 피고인 H이 플라스틱 소재 등을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 N가 피고인 H으로부터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N 등은 납세의무자가 일정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선택한 법률관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존중되어야 하고, 조세회피 목적이 없으면 조세범처벌법위반죄 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 등)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 H은 물품의 공급가액, 품목, 수량, 단가 등에 관하여 구속력 있는 합의를 하고 있는 실제 거래행위자들 사이의 거래에 끼어들어 단순히 세금계산서를 발급 및 수취하는 업무만을 담당한 점, 피고인 H이 피고인 N와 물품공급계약 등을 체결하기는 하였으나, H이 실제 한 역할, 기능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계약은 명목상 체결된 것에 불과한 점,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N의 매입가와판매가가 정해지고, 그 금액대로 중간업체들이 정해진 마진을 붙여서 거래를 하기 때문에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금액, 거래업체의 마진 등은 모두 미리 정해져 있었습니다", "N의 매입처인 H이 N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N에서 한 달 이내에 결제를 하고, H은 N에서 결제 받은 돈으로 H의 매입처에 결제를 해주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제16권 제1930, 1931쪽(증거목록 순번 366)], 피고인 D는 수사기관에서 "매입처에서 거래명세서와 세금계산서가 팩스로 오면, 거래명세서를 스캔하고 여러 업체에서 온 거래명세서를 취합(플라스틱만 취합, 거래명세서를 취합하여 H 명의로 거래명세서를 작성)하여 매주 금요일 오전에 N A 과장과 DB에게 이메일로 통보를 해주면, A이 실물이 도착한 것을 확인 후 역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주겠다고 하였고, 그 다음 주 월 요일에 역세금계산서가 발급이 되었고, 목요일에 H 명의 계좌로 대금이 입금되었고, 그 대금을 매입처에 지급해 주었습니다", "처음 2-3개월은 마진 없이 매입처에서 오는 가격대로 그대로 N로 넘겼고, 2013. 3.경부터 A에게 일이 너무 많아 못하겠다고 하니, 마진으로 몇 십만원씩 챙겨 드리겠다고 하였고, 그 후 평균 월 200만 원을 마진으로받았습니다", "매입처에서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사업자등록증 사본이 팩스로 와서(매입처 90% 이상이 팩스를 보냈다는 전화연락도 없었음) 저는 매입처 운영자가 누군지, 실물이 있는지 확인할 필요도 없이 단순히 매입처에서 보낸 자료를 취합하여 N로 보내 주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데[수사기록 제20권 제3919, 3920쪽(증거목록 순번 424)], 이와 같은 거래형태, 피고인 H의 실제 기능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H은 실제 거래행위자들 사이에서 여신을 제공하는 역할만 하였을 뿐 이 부분 거래에 참여한 업체가 피고인 H에 공급하여 H이 피고인 N에 공급하였다는 플라스틱 소재 등의 공급가액, 수량, 단가 등 거래의 가장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관심을 가지고 협의할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세금포탈의 목적이 없었고 실제로 세금포탈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조세범처벌법위반죄 또는 이를 가중하여 처벌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가 성립하는 데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N 등 및 그 변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 A, L, M의 공모 여부 (가) 법리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 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이러한 공동가공의 의사는 다른 사람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않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나,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등 참조). 또한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9721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피고인 N는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이하 '자원순환법'이라 한다)에 대응하고 기존 물류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으로 녹생성장사업을 하고자 2010. 5.경 녹생성장사업팀을 만들었다. 녹생성장사업팀은 영업1팀과 영업2팀으로 이루어졌는데,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플라스틱 국내유통 업무, 중고자동차 부품 관련 업무 등은 영업2팀이 수행하였고, 피고인 A은 경력직 사원으로 채용되어 영업2팀의 과장으로, 피고인 L은 팀장으로 영업2팀을 총괄하였으며, 피고인 M은 실장으로 녹생성장 사업팀 업무를 총괄하였다. 피고인 A은 플라스틱 국내 유통업무 등에 관하여 일보, 주보, 월보 등을 작성하였는데, 일보에는 방문한 업체, 플라스틱 시장 동향, 가격 등이 기재되어 있고, 주보에는 새롭게 거래하게 되는 매입처, 거래명세서, 다음 주 플라스틱 예상 매입에 관한 보고 등이 기재되어 있으며, 각 서면으로 피고인 L에게 보고되어 결재되었다. 월보에는 한 달 동안 플라스틱 매입·매출 현황, 가격, 수량, 총액, 부가가치세 등이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 L의 중간결재를 거쳐 최종적으로 피고인 M이 결재하였다. 피고인 A은 플라스틱 소재 등 매출처로부터 입고확인증 등을 회사 메일로 받아 이를 출력한 후 한 달치를 취합하여 매출현황과 함께 월보에 첨부하여 보고하였고, 부하 직원을 통하여 매입현황을 피고인 N 세금계산서 발행 시스템에 입력하면 피고인 L의 승인에 따라 매출 세금계산서가 발급되었다. 원래 피고인 N의 플라스틱, 고철, 중고자동차 폐부품 구매대행 등은 DA를 통해 이루어졌는데, DA의 자금집행에 문제가 있자 영업2팀장 피고인 L이 피고인 M에 대한 보고를 거쳐 피고인 A에게 'DA가 아닌 H과 거래를 하면 된다'고 하여 피고인 H이 이 사건 거래에 참여하게 되었다[수사기록 제16권 제1928, 2096, 2097쪽(증거목록 순번 366), 수사기록 제18권 제3391쪽(증거목록 순번 395), 수사기록 제22권 제5012쪽(증거목록 순번 451)]. 또한 Q, I의 경우 피고인 A은 2014. 7.경 피고인 L에게 'Q와 I 을 직전 매입업체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받도록 하겠다'고 구두 보고하였고, 2014. 10.경에는 이와 같은 내용의 보고서를 작성하여 피고인 L, M의 결재를 받았다[수사기록 제16권 2096, 2097쪽(증거목록 순번 373)].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N의 매출처인 P에 판매하는 가격, N의 매입업체인 H, I 등으로부터 매입하는 가격 등을 L에게 보고하고, 승인이 나면 제가 H이나 I 등 매입처에 전화하여 결정된 매입가격대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라고 해 주었습니다"[수사기록 제16권 제1930쪽(증거목록 순번 366)], "회사의 매출 압박을 받던 L 부장도 AT에게 기존 AQ와 약 80여개의 AQ의 매입처 간의 거래에 N를 넣어 달라고 부탁하여 플라스틱 실물은 80여개의 AQ의 매입처에서 AQ로 직송이 되고, 세금계산서는 AQ에서 N로 발급하고, N에서 AQ로 발급을 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17권 제2939쪽(증거목록 순번 381)]. 피고인 L 또한 수사기관에서 "매출을 증대하기 위하여 기존에 DA가 하던 거래를 D가 하도록 요청한 사실이 있습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수사기록 제18권 제3401, 3402쪽(증거목록 순번 395)]. 피고인 L은 수사기관에서 "H은 실제 구매활동을 한 것이 아니라 N의 A, BI 등 직원이 직접 거래처를 물색하고 거래를 유지하는 업무를 하였고, 자금만을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업무를 한 것 뿐입니다"라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제22권 제4883쪽(증거목록 순번 446)], "중간에 H이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H은 N를 대신해서 플라스틱을 수거하는 업체입니다. 그 업체들에게도 실제로 플라스틱이 입출고 되지는 않았습니다. H은 플라스틱을 수거할 능력도 없는 회사였습니다. 그럼에도 거래에 H이 있는 이유는 N에서 수많은 매입처로부터 직접 플라스틱을 매입하기 어려워 H을 앞에 두고 플라스틱을 매입했던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는바[수사기록 제18권 제3395쪽(증거목록 순번 395)], 피고인 H이 단순히 세금계산서를 수취·발급하는 역할만을 담당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다. 피고인 M 또한 수사기관에서 "N는 직접 영업을 통해 매출처와 매입처를 발굴하였고, 중간에서 그 업체들을 연결시켜 주었으며, 매출처에는 여신(결제대금 지급기한)을 제공해 주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H은 N의 플라스틱 유통에 있어서 실물거래와 관련된 일을 하는 것은 없고, N의 수십 개 매입처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그 세금계산서 금액을 취합하여 1장의 세금계산서를 N로 발행하는 역할만을 합니다. 나름 편법이지요", "저는 DC에서 22년간 자원거래를 했는데, 재생 플라스틱 실물은 직송하고 중간에서 N가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이상한 구조를 처음 보았고, 더구나 중간에 H이 끼어 있는 거래는 전혀 본 적이 없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바[수사기록 제22권 제5010~5012쪽(증거목록 순번 451)], 피고인 M 또한 피고인 H이 이 부분 거래에서 담당하는 역할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었고, 피고인들 모두 이러한 인식을 공유하고 있었다. 이러한 피고인 A, L, M의 지위와 역할, 피고인 H 등이 이 부분 거래에서 차지하는 역할 등에 관한 공유된 인식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인들의 이 부분 범행에 대한 공모는 물론 각자 역할에 따른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L, M, N 및 그 변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소결론 따라서 이 부분과 관련된 해당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나머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의 점과 피고인 H, N, I, J에 대한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 A의 경우 피고인 B이 운영하는 P과 피고인 N와의 거래가 시작되게 된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 "저로부터 구매해 간 ABS를 몇 달 동안 대부분 팔지를 못하였고, 그 사실을 알게 된 상사로부터 질책당할 것이 두려웠던 A이 저에게 '지금까지 판매한 ABS를 다시 사가면 안 되느냐?'고 하여 제가 '기존에 판매대금은 빚 갚고, 다른 업체와 거래하면서 모두 사용을 하여 돈이 없다'고 하니, A이 '실물거래 없이 남은 ABS 재고를 N로 파는 형식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그 판매대금으로 N로부터 이미판 ABS를 다시 사는 형식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라'고 제의하면서, 더불어 '그 제의를 거절하면 N에서 더 이상 합성수지 매매 일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하여, 저는 P이 대기업인 N와 계속 거래를 하고 싶은 생각과 거절할 경우 친형인 AT이 운영하고 그 당시 제가 월급을 받으면서 영업이사로 일을 하고 있던 AQ와 N와의 거래가 끊길 것을 우려하여 그 제의를 수용하고, P 명의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입니다"라는 취지로 구체적이고도 일관되게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1권 제66쪽(증거목록 순번 6), 제 24쪽(증거목록 순번 29), 수사기록 제8권 제1662, 1663쪽(증거목록 순번 228), 수사기록 제14권 제273~276쪽(증거목록 순번 325)]. 피고인 A도 수사기관에서 "팀에 할당된 매출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P으로부터 실제로 플라스틱 원료를 구입하지 않고 세금계산서로만 거래를 하였습니다"[수사기록 제4권 제48쪽(증거목록 순번 71), 수사기록 제6권 제849쪽(증거목록 순번 159), 수사기록 제8권 제1729쪽(증거목록 순번 232)], "회사에 재고가 자꾸 싸여(엑셀로 관리하는프로그램) B에게 다시 사가라고 하면서부터 B과 실물거래가 전혀 없는 뺑뺑이 거래를 하게 되었습니다. B이 저에게 P의 필요한 매입 수량, 매입처(Q)를 알려주면, 저는 B이 알려준 매입처(Q)에서 B으로부터 들은 매입수량만큼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그 수취한 세금계산서에서 0.7% 정도 마진을 남기고 P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했습니다"[수사기록 제17권 제2939, 2940쪽(증거목록 순번 381)]라고 말하여 피고인 B의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이와 같은 피고인 B, A의 일치된 진술과 플라스틱 국내 유통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던 녹색성장사업팀이 매출 저조로 인하여 매출실적을 늘려야 한다는 압박을 받고 있던 당시의 상황, N는 소위 대기업으로서 P보다는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함께 고려하면, 피고인 A은 이 부분 거래에 있어서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취·발행된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L의 경우 (가) 2018고합448 사건 공소사실 제2의 가항과 관련하여 피고인 A은 CF의 N에 대한 미수금문제가 발생하자 CF의 운영자인 BH을 만나 2014. 5. 2.경 '미입고 물품보관 / 미거래 채권확인 및 미수채권확인서'를 작성하였는데, 위 확인서에는 '2014. 5. 30.까지 미거래 세금계산서 발행 금액임을 확인하고 N에서 채권 정리키로 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수사기록 제23권 제5417쪽(증거목록 순번 467)]. 피고인 A은 위 확인서가 작성된 경위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 "CF의 미수금 문제가 발생하여 2014. 5. 10. 09:30경 CF 사무실에서 저와 L, BH이 만난 자리에서 BH이 L에게 실물거래 없이 3억 5,800만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고 하면서 억울하다고 하니, L이 BH에게 '먼저 결제를 해 주면, 다음 주 월요일 2억 원 상당의 플라스틱을 공급해 주겠다. 단, 담보를 제공해 달라'고 하였습니다", "L이 2014. 5.경 CF에 보관되어 있는 N의 재고 1억 4,650만 원 상당의 물품을 어떻게 했냐고 물어, L에게 P으로 매출처리를 했다고 하니, L이 '실물은 있는 것이냐'고 물어 실물은 없는 것이라고 말해주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23권 제5410, 5411, 5412쪽(증거목록 순번 467)].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2014. 5.경 N의 CF에 대한 미수금채권 10억 원, DD에 대한 미수금채권 7억 원 합계 17억 원이 회수되지 않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저는 L 부장에게 17억 원 미수금채권이 발생되었다고 보고드렸습니다. 저는 L 부장에게 미수금 17억 원이 생겨서 B에게 1개월 동안만 CF, DD로부터 받을 돈을 P으로부터 1달만 받았다가 1달 뒤에 CF, DD로부터 받아서 P에 돌려주자고 하였고 L도 그러자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1달 뒤에 CF 사장이 도망하였고, DD 사장은 돈을 받고나서 모르쇠로 나와서 17억 원을 회수하는 것이 어려워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N가 P과 Q의 세금계산서 수수의 양을 증가시켜서 B을 설득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L 부장에게 계속하여 실제로 존재하지도 않는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 매출, 매입 분량을 늘려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2014. 5.경 P, Q와의 직송거래시스템에서 실제 물품은 없었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야 한다고 보고드렸습니다"라는 취지로 여러 차례 진술한 바 있다[수사기록 제17권 제2942, 2943쪽(증거목록 순번 381), 수사기록 제19권 제3766쪽(증거목록 순번 414)]. 피고인 L 또한 수사기관에서 "2014. 5. 10.경 아침에 제가 직접 미수금을 받기 위해 CF 사무실로 가서 BH을 만났습니다. A은 저보다 먼저 와 있었습니다. 제가 BH에게 미수금을 갚으라고 하자, A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BH이 저에게 BH의 스마트폰에 저장된 A이 서명한 '미입고 물품보관 / 미거래 채권확인 및 미수채권확인서'를 보여주면서 3억 5,800만 원 상당의 플라스틱 실물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하였습니다"[수사기록 제23권 제5593쪽(증거목록 순번 479)], "P으로부터 CF의 미수금 7억 원을 대납 받은 후 2014. 6.경 A에게 'P에서 보관 중인 1억 6,000만 원의 재고 플라스틱의 실물은 있는 것이냐?"고 물으니, A이 '실물이 없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A을 의심하였지만 도저히 무서워서 P에 확인조차 하지 못했습니다"라고 진술한 바 있다[수사기록 제22권 제4886, 4892쪽(증거목록 순번 446)]. 실제로 B이 피고인 N에게 CF, DD의 미수금을 대납한 이후부터 피고인 N와 P 사이의 플라스틱 소재 거래량이 증가되었다. 이와 같은 점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L은 2014. 6.경 이후부터는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취·발급된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 A이 작성한 일보, 주보 등을 결재하거나 세금계산서 발행 시스템을 통하여 세금계산서 발급을 승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고인 A과 함께 이 부분 범행에 가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L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2018고합448 사건 공소사실 제2의 나항과 관련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 L은 수사기관에서 "2014. 12. 1. N는 DE로부터 6억 6,000만 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데, 그 중 5억 5,000만 원이 실물이 없었으나 이미 결제를 한 것입니다. DE가 부도가 나 결제한 금액을 돌려받을 수가 없어 그 5억 5,000만 원을 보전하기 위해 AR로 5억 7,000만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입니다", "실물거래 없이 N가 2015. 4. 30. DF으로 1억 600만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2015. 5. 31. DF으로 5,100만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 2015. 4. 30. DG으로부터 1억 2,360만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 2015. 5. 29. DH로부터 5,470만 원 등 3억 3,000만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이를 결제하고, 그 결제한 금액을 업체사장들에게 말해 AR로 주라고 하여 3억 3,000만 원을 마련한 다음 이를 회수하였고, 2015. 4. 30. 9,300만 원, 2015. 5. 29. 9,700만 원 허위 세금계산서를 AR에 발급하여 그 결제대금 1억 9,000만 원을 상계하였고, AR 자체적으로 5,000만 원을 마련하여 합계 5억 7,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위와 같이 DF, DG, DH로부터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 2015. 4. 30. DJ에게 3,000만 원, 2015. 5. 31. DN에게 2,200만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입니다", "저는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기 전에 DI으로부터 위와 같이 하겠다는 보고를 받고 그렇게 하기로 하고, DJ 사장인 DK에게 직접 부탁하기로 하였습니다. 나머지 업체들은 DI이 모두 부탁을 한 것입니다"라고 구체적으로 진술한 바 있다[수사기록 제22권 제4900, 4901쪽(증거목록 순번 446)]. 따라서 피고인 L이 이 부분 거래와 관련하여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 및 수취한다는 점을 알지 못하였다는 피고인 L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C, D, E, F의 경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C, D, E, F이 운영하는 업체와 이 부분 플라스틱 소재매입 및 매출 거래와 관련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 및 수취한 직전 및 직후 업체와 사 이에는 공급가액, 공급품목, 단가, 수량 등에 관한 구속력 있는 합의에 따른 실물거래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들은 단지 피고인 A, B 등이 정한 단가, 수량 등에 관하여 세금계산서만을 수취·발급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었으므로, 위 피고인들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 및 수취한다는 고의로 판시 세금계산서를 발급, 수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C, D, E, F 및 그 변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 "2012년 제가 일본으로부터의 합성수지 수입대금 3억 원을 빌려서 C에게 중간에 들어가서 마진을 챙기라고 했습니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여 피고인 C이 이 부분 거래에 참여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제14권 제277, 289쪽(증거목록 순번 325)], "세금계산서에 기재할 품목, 수량, 단가, 공급가액은 A 과장이 휴대전화로 제가 사용하던 휴대전화로 통화나 문자로 품목, 수량, 단가, 공급 가액을 가르쳐 주면서 계산서를 발급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저는 C의 휴대전화로 통화나 문자로 A으로부터 들은 금액대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것이라고 말을 해 주었습니다"[수사기록 제14권 제289쪽(증거목록 순번 326)], "세금계산서에 있는 작성날짜에 있는 바와 같이 P 사무실에서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Q C에게 직접 주거나 팩스로 보내주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1권 제36쪽(증거목록 순번 3)]. 피고인 C 또한 수사기관에서 "B이 저에게 휴대전화로 ABS를 Q의 매출처로 보낸 수량을 말해주고, 저는 세금계산서를 수취합니다", "B이 단가는 말하지 않고 수량만 말해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매입금액과 매출금액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처음에 저는 B으로부터 kg당 1,950원에 매입하여 마진 50원을 남기고 매출처에 2,000원에 판매를 하였고, 나중에는 단가가 100원 올라 B으로부터 2,050원에 매입하여 매출처에 2,100원에 판매하고 마진 50원을 남겼습니다", "(매출처와 관련하여) Q의 매출처를 모두 B이 소개해줬기 때문에 매출처 사장을 잘 모르고 사무실에 가본 적도 없습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14권 제341~343쪽(증거목록 순번 329)]. 실제 Q의 매출이 기재된 거래명세서에는 플라스틱 소재인 ABS 품목의 kg당 단가가 2,100원으로 기재되어 있다[수사기록 제2권 제184, 187, 190쪽 등(증거목록 순번 60)].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N의 매출처인 P에 판매하는 가격, N 매입업체인 H, I 등으로부터 매입하는 가격 등을 L에게 보고하고, 승인나면 제가 H이나 I 등 매입처에 전화하여 결정된 매입가격대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라고 해 주었습니다", "N의 매입가와 판매가와 정해지고, 그 금액대로 중간업체들이 정해지 마진을 붙여서 거래를 하기 때문에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금액, 거래업체의 마진 등은 모두 미리 정해져 있었습니다"[수사기록 제16권 제1930쪽(증거목록 순번 366)], "저는 B 사장과 단가나 수량 등을 협의하여 결정하고, B 사장님이 C 사장님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제가 끼워 넣은 회사 H나 J, I 사장님께 전화하여 Q에서 곧바로 납품을 받으니까 세금계산서를 끊어달라고 합니다. 제가 C 사장님을 직접 만나거나 전화하지는 않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9권 제2966쪽(증거목록 순번 316)] 피고인 D 또한 수사기관에서 "최초 세금계산서 발행업체와 중간업체, 최종 N까지 모두 A이 업체 선정을 하였고,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단가, 마진 등은 A이 전적으로 정해주었습니다. A이 마진을 정한 룰은 잘 모릅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14권 제402, 409쪽(증거목록 순번 332)]. 피고인 E도 수사기관에서 "매입처, 매출처, 물품 단가 등 거래에 필수적 요소들을 모두 A이 결정해 주었고, 마진을 받고 오로지 세금계산서만을 수수하였으며, 실제로 매입한 플라스틱이나 N 등에 납품한 플라스틱은 없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수사기록 제15권 제1348~1352쪽(증거목록 순번 346)], 피고인 F도 수사기관에서 "A이 Q에서 플라스틱 원자재를 받아서 H에 판매를 하라고 했는데, 원칙적으로는 H에서 주문을 받아서 제가 Q에 주문을 해야 하는데, 그게 아니고 Q에서 H에 납품을 했다고 이메일이 오면 저는 거래명세표와 세금계산서만 작성을 합니다. A이 처음부터 그렇게 하라고 알려주었습니다", "Q와 H 거래에서 제가 직접관리를 하지 않았고 A이 했습니다. A이 관리를 했기 때문에 저는 거래명세표와 세금계산서만 발급한 것입니다. A이 납품단가를 정해주었습니다", "kg당 2,100원에 사서 H에 2,115원에 판매하라고 미리 정해 주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9권 제2948, 2950, 2951쪽(증거목록 순번 315), 수사기록 제14권 제368쪽(증거목록 순번 330)]. 실제로 J 등이 Q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에는 플라스틱 소재의 kg당 단가가 2,100원으로 기재되어 있다[수사기록 제3권 제275쪽 이하(증거목록 순번 66)]. 한편, J은 이와 관련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DD의 운영자인 BJ를 피고로 하여 물품대금을 청구하였는데, 그 소송에서 J과 DD 사이에 세금계산서에 부합하는 플라스틱 소재가 공급된 것은 아니라는 점을 자인하면서 N가 거래당사자와 물량 등을 지정해주면 J과 DD 사이에 실물거래가 이루어지는지와 상관없이 J과 DD은 지정된 거래당사자에 해당 물량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그 대금을 지급받거나 또는 그 거래당사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행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기도 하였다. 피고인 C, D, E, F 등이 운영하는 업체들은 플라스틱 소재를 보관하고 운송할 창고, 차량 등을 구비하지 않았고, 특별한 인력 충원 없이 본인 스스로 또는 소수의 직원들만으로 이 부분 거래를 하였다. 피고인 C, D, E, F이 운영하는 업체가 이 부분 플라스틱 소재를 매입하여 매출하였다면, 피고인 C, D, E, F이 운영하는 업체와 그 거래와 관련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 및 수취한 직전 및 직후 업체 사이에서 각각 공급되는 플라스틱 소재 등의 공급가액, 공급품목, 단가, 수량 등에 관하여 실질적인 협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 B 등이 그와 관련된 수량, 단가 등을 정하였을 뿐 위 피고인들은 그 결정 과정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고, 이 부분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 당시 계약서가 작성되거나 그 후라도 실제 플라스틱 소재가 공급된 바도 없으며, 피고인들역시 이러한 거래의 실물이 매입처에서 매출처에 도달하였는지 제대로 확인한 바도 없는바, 이 부분 세금계산서의 수수와 관련하여 통상 이루어지는 거래 방식과 비교할 때 이러한 거래 방식은 일반적인 거래 방식에 부합하지 않는다. 위 피고인들에게 플라스틱 소재를 매입하여 매출한다는 의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앞서 보았듯이 피고인 C, D, E, F이 운영하는 업체와 그 거래와 관련하여 세 금계산서를 발급 및 수취한 직전 및 직후 업체 사이에서 각각 공급되는 플라스틱 소재 등의 공급가액, 공급품목, 단가, 수량 등에 관한 구속력 있는 합의가 인정되지 않는 이상,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판시 각 세금계산서 기재와 같은 실물거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 D, F 등은 최종 도착지 업체에 물건을 배송하였다는 거래명세서를 받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므로 거래주체로서 활동을 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위 거래명세서 등은 피고인 D, F 등이 직접 수량, 단가 등을 협의하여 작성된 것이 아니라, 피고인 A, B 등에 의하여 정해진 단가 등을 기재한 것에 불과하여 단지 거래명세서가 작성되어 수수되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피고인 N의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조세범 처벌법 제18조는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는 범칙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 법인은 위반행위가 발생한 그 업무와 관련하여 법인이 상당한 주의 또는 관리·감독 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인하여 처벌되는 것이라 할 것인데, 구체적인 사안에서 법인이 상당한 주의 또는 감독을 게을리하였는지 여부는 당해 위반행위와 관련된 모든 사정, 즉, 당해 법률의 입법 취지, 처벌조항 위반으로 예상되는 법익 침해의 정도,위반행위에 관하여 양벌규정을 마련한 취지 등은 물론 위반행위의 구체적인 모습과 그로 인하여 실제 야기된 피해 또는 결과의 정도, 법인의 영업 규모 및 행위자에 대한 감독가능성이나 구체적인 지휘·감독 관계, 법인이 위반행위 방지를 위하여 실제 행한 조치 등을 전체적으로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도9624 판결, 대법원 2012. 5. 9. 선고 2011도11264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되는 플라스틱 국내유통 등의 업무는 녹색성장사업팀에서 그 업무를 전적으로 담당하였는데, 전체 업무를 총괄하는 피고인 M, 영업2팀 업무를 총괄하는 피고인 L, 실무자인 피고인 A 모두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점, 자원순환법에 대응하기 위하여 설립된 녹색성장사업팀은 매출 저조로 인하여 매출실적을 늘려야 한다는 상당한 압박을 받고 있었던 점, 피고인 N는 플라스틱 소재 등을 보관할 별도의 창고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고인 H과 명목상의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실질적으로 독립된 경제주체로서 활동하고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한 검증의무를 다하지 않았으며 특별한 업무지침이 있지도 않았는바, 이러한 업무수행 방식에 관한 구조적 문제도 이 사건 범행 발생에 상당한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 L, M의 이 사건 범행은 상당기간 계속되었고 허위로 수취·발급된 세금계산서 합계 금액이 매우 큰 금액임에도 피고인 N는 감사 등을 통하여 그 위법성을 제대로 밝혀내지 못하였는바, 단순히 추상적·일반적인 직무교육만으로는 그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 N는 내부규정에 따라 매출업체로부터 담보를 지급받기로 되어 있음에도 피고인 A 등은 매출업체로부터 담보를 제공받지도 않고 이 사건 거래를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N는 피고인 A, L, M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 N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피고인 L, M에게 영리 목적이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영리의 목적'이란 널리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할 목적을 말한다(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도13342 판결,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7289 판결 등 참조). 피고인 L, M은 모 두 피고인 N가 자원순환법에 대응하기 위하여 채용된 경력직 사원으로 플라스틱 소재국내유통 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던 녹색성장사업팀의 업무를 총괄하였는데, 실적 부진 등으로 인하여 상당한 실적 증가 압박을 받고 있었다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녹색 성장사업팀의 재생 플라스틱 매출은 2012년도에는 85억 원이었다가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및 발급행위가 시작된 2013년도에는 379억 원으로 크게 증가되었고, 2014년도에도 376억 원을 유지하였다가 위법 여부가 문제되기 시작한 2015년도에는 199억 원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수사기록 제21권 제4674-24(증거목록 순번 445)]. 이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L, M은 실적 저조로 인한 불이익을 면하기 위하여 또는 매출 증대로 인한 유·무형의 이익 추구라는 경제적 이득을 취득할 목적을 가지고 이 사건 범행을 범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L, M 및 그 변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고인 C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 피고인 D, F에 대한 사기의 점에 대하여 1) 사기죄의 구성요건인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다. 그러므로 거래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당해 거래에 임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로 인하여 재물을 수취하는 자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도7828 판결, 대법원 2018. 10. 4. 선고 2016도15084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C은 2018고합347 사건 공소사실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이 발급 및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기초하여 작성된 부가가치세표준증명서, 재무제표 등을 신용보증기금 인천중앙지점 담당자에게제출하여 2014. 3. 3.경 2억 원, 2015. 4. 3.경 3억 원의 대출보증서를 발급받은 다음,이와 같은 대출보증서를 근거로 피해자 기업은행 석암지점에서 2014. 3. 5.경 2억 원, 2015. 4. 3.경 3억 원 합계 5억 원의 대출을 받은 사실, 피고인 D는 2018고합347 사건 공소사실 제4의 가. , 항 기재와 같이 발급 및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기초하여 작성된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매출액 등이 표시된 신용보증서 등을 신용 보증기금 용인지점에 제출하여 2013. 5. 27.경 1억 8,000만 원의 대출보증서를 발급받은 다음, 이와 같은 대출보증서를 근거로 피해자 AI은행 강동지점에서 2억 원의 대출을 받은 사실, 피고인 F은 2014. 9. 22.경 AI은행 AO지점에서 2018고합347 사건 공소사실 제6의 가항 기재와 같이 발급 및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기초한 부가가치세표 준증명서, 재무제표 등을 제출하여 마이너스 통장 대출 한도를 2억 원 증액한 뒤 2억 원의 대출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C, F은 실물거래 없이 단지 피고인 A, B 등이 정한 수량, 단가 등에 관한 세금계산서만을 발급 및 수취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음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고, 제출된 부가가치세표준증명서, 재무제표 등이 이러한 세금계산서에 기초하여 작성된 매출액을 기준으로 작성되었거나 대출보증 신청서에 이와 같은 방식의 거래를 통한 매출액이 포함되었다는 점을 신용보증기금, 기업은행, AI은행이 고지 받았더라면 대출보 증서를 발급하거나 대출을 해주지 않았을 것임이 명백하므로[신용보증기금 인천지점 DL팀장 또한 수사기관에서 '대출보증을 받기 위해 허위 매출자료를 제출하였다는 것을 알았다면 대출보증을 서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제16권 제1940쪽(증거목록 순번 368)}, 피해자 AI은행 AO의 지점장도 '허위 매출이었다면 대출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16권 제1915쪽(증거목록 순번 365)}], 피고인 C, D, F이 고의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대출받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취득한 이상 사기 범행은 기수에 이른 것이고 이후 편취한 금원을 변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범행 이후의 사정에 불과하다). 따라서 피고인 C, D, F 및 그 변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피고인 A의 각 배임수재의 점 및 피고인 E, F, K의 각 배임증재의 점에 대하여 1) 배임수재죄에 있어서의 '부정한 청탁'이라 함은 청탁이 사회상규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을 말하고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청탁의 내용과 이에 관련되어 취득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액수와 형식, 보호법익인 거래의 청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야 하며, 그 청탁이 반드시 명시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도 아니고 묵시적으로 이루어지더라도 무방하고(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3도4320 판결 등 참조), 일반적으로 타인의 위탁을 받아 계약과 관련된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특정인으로부터 '계약의 상대방이 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그 대가로 돈을 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정한 청탁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906 판결 참조). 한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받은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이 단순한 사교적 의례의 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수재자와 증재자 사이의 관계,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받은 동기 및 경위와 그 횟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12. 6. 선고 96도144 판결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과 피고인 E, F, K이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A, E, F, K 및 그 변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본건 거래에서 마진이라도 챙기라고 I, J, AP 등을 본건 거래에 넣어준 것입니다"[수사기록 제16권 제2096쪽(증거목록 순번 373)], "E 부탁으로 본건 거래업체에 넣어준 것은 사실입니다"라고 진술한 바 있다[수사기록 제18권 제3480쪽(증거목록 순번 399)]. 피고인 E은 수사기관에서 "2013. 8.경 I 설립 직전에 A이 안양시 동안구 평촌지 하철역 인근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본건 거래에 넣어 줄 것이니 마진의 30%를 달라'고하였습니다", "I이 발행한 세금계산서 금액이 계좌로 입금되면 매입처로 대금을 보내주고, 마진을 계산해서 그 중 30%를 저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A이 가르쳐준 A의 S은행 계좌로 보내주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15권 제1354~1356쪽(증거목록 순번 346)]. 피고인 F은 수사기관에서 "2013년 여름경 T은행 체크카드 1장을 만들어 피고인 A에게 주었습니다"[수사기록 제14권 제361쪽(증거목록 순번 330], "본건 거래에 저를 끼워주는 대가이기도 하고 A이 고맙기도 해서 준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15권 제1464-4쪽(증거목록 순번 354)]. 피고인 K은 수사기관에서 "2012. 12.경 A과 만나게 되었는데 A이 저에게 플라스틱 원재료 유통하는 일을 추천하였습니다. A이 말하기를 회사 사이의 거래를 연결해 주는 에이전트 역할이라고 하였고, 1% 정도의 수수료를 얻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A이 요구하는 대로 사업자등록증 등을 A에게 주고 대리점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A이 친구인 저에게 이익을 주기 위해서 거래를 하게 해주었다고 생각합니다"[수사기록 제18권 제3271, 3272쪽(증거목록 순번 391)], "2013. 1. 11. A 이 영업하느라 카드 값이 모자라니 40만 원을 달라고 하여 주었고 이후에 같은 명목으로 A이 돈을 요구하면 제 사업자(AP) 명의 계좌에서 A 계좌로 돈을 보내주었습니다.저는 A이 친구이기도 하지만 H을 소개해 준 댓가로 생각하고 돈을 주었습니다", "재생플라스틱 거래를 2013. 10.경에 종료한 후 A은 더 이상 돈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22권 제5214, 5215쪽(증거목록 순번 457)]. 이와 같이 피고인 A, E, F, K 모두 이 부분 거래에 피고인 E, F, K이 운영하는 업체가 끼어드는 것에 대한 대가로 금전을 수수하게 되었다고 일치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 E은 피고인 A 명의의 S은행 계좌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돈을 송금하였는데 정기적으로 매달 돈을 송금하였고, 피고인 E과 피고인 A은 이 부분 거래참여 전까지 별다른 친분관계가 없었다. 피고인 F 또한 피고인 A과 별다른 친분관계가 없었고, 2013. 6. 21.경 T은행 계 좌(DM)를 개설하여 그 무렵부터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돈을 송금하였는데, 송금된 대부분의 돈이 사용되었다[수사기록 제15권 제1464-42~48쪽(증거목록 순번 354)]. 피고인 A은 체크카드를 교부받은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데, 체크카드를 교부받음으로써 그 체크카드로 돈을 인출할 수 있는 계좌에 입금된 돈에 관한 처분권한을 수여받은 것이고, 피고인 A이 사용한 돈의 액수 및 사용빈도, 기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이를 몰랐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 K은 2013. 1. 2.경부터 2013. 10. 7.경까지 H과 거래를 하였는데, 피고인 K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3. 1.경부터 2013. 10.경까지 피고인 A에게 매달 일정한 돈을 입금해주었는바, 금전 교부기간과 거래 기간이 일치한다. 또한 피고인 K은 그 명의의 T은행 계좌 '적요'란에 피고인 A에게 입금한 돈의 내역을 '판매수수료'라고 표시하였다[수사기록 제18권 제3283~3318쪽(증거목록 순번 391)].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및 벌금 10,390,448,363원 - 25,976,120,908원 나. 피고인 B :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및 벌금 7,298,542,293원 - 18,246,355,732원 다. 피고인 C :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및 벌금 6,293,731,675원 - 15,734,329,187원 라. 피고인 D : 징역 1년 6월 - 20년 및 벌금 12,355,894,393원 - 30,889,735,982원 마. 피고인 E : 징역 1년 6월 ~ 16년 및 벌금 2,923,207,500원 - 7,308,018,750원 바. 피고인 F : 징역 1년 6월 B 21년 및 벌금 2,271,075,369원 - 5,677,688,423원 사. 피고인 G : 벌금 5,000원 - 2,406,415,935원 아. 피고인 H : 벌금 5,000원 - 29,721,925,199원 자. 피고인 I : 벌금 5,000원 - 8,769,622,500원 차. 피고인 J : 벌금 5,000원 - 3,921,853,108원 카. 피고인 K : 벌금 5,000원 - 5,000,000원 타. 피고인 L : :징역 1년 6월 - 15년 및 벌금 8,946,735,109원 - 22,366,837,773 파. 피고인 M : 징역 1년 6월 - 15년 및 벌금 6,038,875,323원 - 15,097,188,308원 하. 피고인 N : 벌금 5,000원 - 26,351,376,564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징역형에 한하여) 가. 피고인 A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특정범죄가중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3유형(300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조세포탈의 목적이 없는 경우(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4년(감경영역) 2) 배임수재죄 [유형의 결정] 배임수증재범죄 > 배임수재 > 제3유형(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2년 6월(기본영역, 수재액 합산 결과 유형이 1단계 높아지므로 형량범위 하한의 1/3을 감경)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 5년 3월 나.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특정범죄가중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3유형(300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조세포탈의 목적이 없는 경우(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4년(감경영역) 다. 피고인 C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특정범죄가중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3유형(300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조세포탈의 목적이 없는 경우(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4년(감경영역)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4년(감경영역)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 6년 라. 피고인 D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특정범죄가중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3유형(300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조세포탈의 목적이 없는 경우(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4년(감경영역) 2)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 6월(감경영역)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 5년 3월 마. 피고인 E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특정범죄가중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2유형(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조세포탈의 목적이 없는 경우(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년 6월(감경영역) 2) 배임증재죄 [유형의 결정] 배임수증재범죄 > 배임증재 > 제1유형(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0월(기본영역)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년 11월 바. 피고인 F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특정범죄가중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2유형(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조세포탈의 목적이 없는 경우(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년 6월(감경영역) 2)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 6월(감경영역) 3) 배임증재죄 [유형의 결정] 배임수증재범죄 > 배임증재 > 제1유형(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0월(기본영역)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4년 10일 사. 피고인 L, M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특정범죄가중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3유형(300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조세포탈의 목적이 없는 경우(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각 징역 2년 - 4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 M은 이와 같은 사정을 참작하여 권고형량 범위 하한을 이탈한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조세범죄는 국가의 조세징수 질서를 어지럽히고 조세정의를 심각하게 훼손시킬 뿐 아니라,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훼손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 N의 직원인 피고인 A, L, M과 피고인 G, H, I, J 등의 실질적 운영자인 피고인 B, C, D, E, F 등은 실물거래 없이 또는 독립된 경제주체로 활동하지 않고 단순히 거래에 참여하여 마진만을 취득하기 위하여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 및 발급하였는바, 범행기간 및 수취·발급된 세금계산서 합계액의 규모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 A은 피고인 E, F, K으로 하여금 단순히 마진만을 챙겨주는 이 사건 거래에 참여하게 해주는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상당기간에 걸쳐 거액의 돈을 지급받았고, 피고인 C, D, F은 이러한 세금계산서 수취 및 발급으로 부풀려진 매출액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대출을 받기도 하였는바, 그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피고인 N는 다수의 직원들이 상당기간에 걸쳐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음에도 범행을 방지하기 위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 B은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 G 또한 전임 운영자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C, F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A, D, E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 A, L, M, B, C, D, E, F, K 등이 조세를 포탈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지는 않았다. 피고인 C, D, F은 대출금을 모두 변제하였다. 피고인 M은 별다른 위법성 검토없이 종전 거래를 신뢰한 측면도 있다. 피고인 G은 부가세를 모두 납부하여 체납된 세액이 없다. X이 피고인 G을 인수하여 영업 목적 변경 등을 통하여 새로운 사업을 모색하고 있다는 점도 감안할 필요가 있다. 공소기각 부분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의 무거래 세금계산서 교부 및 수수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는 각 세금계산서마다 하나의 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6도5147 판결,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8도8868 판결 등 참조). 또한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수 개의 공소사실 중 어느 한 공소사실을 전부 철회하는 검사의 공소장변경허가 신청이 있는 경우 이것이 그 부분의 공소를 취소하는 취지가 명백하다면 공소취소 신청이라는 형식을 갖추지 아니하였더라도 이를 공소취소로 보아 공소기각을 하여야 한다(대법원 1988. 3. 22. 선고 88도67 판결 참조). 검사는 2018. 9. 14. 2018고합448 사건 피고인 N에 대한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점 중 별지 범죄일람표(3-가)(공소취소 부분) 부분에 관한 각 공소사실을 철회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 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제6회 공판기일에서 위 공소장변경을 허가하였다. 또한, 검사는 2018. 10. 15. 2018고합448 사건 피고인 H에 대한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점 중 별지 범죄일람표(공소취소 부분) 부분에 관한 공소사실을 철회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 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제7회 공판기일에서 위 공소장변경을 허가하였다.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공소가 취소되었을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8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