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7고단143

범죄사실 2017고단143 피고인 A는 2008. 4. 22.경 평택시 E에 있는 자신이 건설본부장으로 근무하는 건축시행사인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경기도 광주시 H에 있는 주식회사 I 공장건물의 철거공사 및 고철해체공사를 J가 주식회사 K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았고, F 회장 B이 J로부터 위 공사를 수주하였다. 그런데 J가 공사에 앞서 1억 원을 먼저 달라고 하니, 2,000만 원을 빌려주면 2008. 5. 7.까지 위 공사를 하도급을 주고, 그때까지 하도급을 주지 못하면 2008. 5. 31.까지 2,000만 원을 반환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는 위 공사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여부를 알지 못하고, F가 위 공사를 수주한 사실도 없으며, 피고인 A는 당시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한 시일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자신의 딸 L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는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314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09. 8. 2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 및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09. 12.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3.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및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4. 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7. 2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4. 7.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12. 15.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2.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은 건설회사 시행사인 F 회장, 피고인 A는 F 본부장이었던 사람들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M 펜션 하도급 관련 사기 피고인들은 2008. 3. 27.경 평택시에 있는 피고인 B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N에게 'F가 강릉시 0 외 1필지에서 하는 주식회사 M의 펜션 37세대 신축공사를 M로부터 하도급 받았는데,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P에 재하도급을 주겠으니 계약금과 경비를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F는 M로부터 펜션과 관련된 하도급을 받은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계약금 명목으로 현금 150만 원을 교부받고, 2008. 4. 4.경 경비 명목으로 450만 원을 교부받아 총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게르마늄 생수 공장 관련 사기 피고인들은 2008. 4. 23.경 강릉시 경포대에 있는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위 피해자에게 '강원도 정선에 있는 폐광부지에 게르마늄 생수공장을 지으려고 하는데 이를 피해자 회사가 시공하게 하여 주겠다. 시공을 하려면 공장 부지에 있는 농협 대출금의 이자를 납부하고 착공신고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농협 이자 3,800만 원과 경비 100만 원을 주면 피해자 회사가 시공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게르마늄 생수공장 부지에 해결해야 할 대출금 이자가 있지 않았고, 2007년경부터 게르마늄 생수 공장 건축을 추진하였으나 투자금이 제대로 모이지 않는 등의 사정으로 위 공장 신축이 불투명한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3,900만 원을 받아도 피해자로 하여금 시공을 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자기앞수표 3,6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피고인 B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아 이자 및 경비 명목으로 총 3,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순천 공장 공사 승계 관련 사기] 피고인 A는 2008. 12. 경 김해시 Q에 있는 위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순천에 R 주식회사가 공장을 신축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계약금 및 경비로 2,000만 원을 주면 피해자 회사가 공사를 승계하여 시공하게 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R 주식회사는 2008. 4. 8. 주주총회결의에 의해서 이미 해산된 상태였고 순천 공장은 착공도 하지 못한 상태인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도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순천공장을 승계하여 시공하게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12. 10. 자신의 계좌로 500만원, 2008. 12. 12. 자신의 딸 L의 계좌로 400만원, 2009. 1. 22. 자신의 계좌로 50만 원 등 합계 950만 원을 계약금 및 경비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는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43]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중 B 진술부분 1. G,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약정영수증, 이행지불각서, 저축예금거래명세표(G, 농협), 수사보고(K 통화관련) [2017고단314]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N,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M 대표 T 상대수사), 수사보고(게르마늄 생수공장 관련 U 상대 수사), 수사보고[V(주) W 상대 수사], 건설공사하도급계약서, 수사보고(게르마늄건 증거자료), 수사보고(순천공사건 증거자료), 수사보고(통장사본 첨부), 통장거래, 1.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통합사건검색화면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다만, 2017고단314 사건 중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은 형법 제30조 추가),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요지(2017고단314의 판시 범죄사실 제 1항에 관하여) 가. M 펜션 사기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없고, Bl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말을 하는 것을 들은 적도 없으며, 600만 원을 받은 사실도 모르고 있었다. 나. 게르마늄 생수공장 사기에 대하여 B이 한 일이고, 피고인은 B이 피해자에게 돈을 달라고 하는 자리에 있지도 않았다. 2. 판단 앞서 든 각 증거들 및 이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A도 M 펜션 공사를 재하도급 주겠다며 돈을 요구할 때와 게르마늄 생수공장을 시공하게 해 주겠다며 돈을 요구할 당시 피고인 B과 함께 있으면서 위 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하고 자신에게 돈을 요구하였고, 자신이 위 공사와 관련하여 현금이나 수표로 피고인 B에게 돈을 줄 때에도 피고인들이 항상 같은 장소에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등 피고인들에게 돈을 교부하게 된 경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 점, 또 공동피고인인 증인 B도 이 법정에서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한 진술을 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도 피고인 B과 공모하여 2017고단314의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편취한 금액이 수천만 원에 이르는 등 편취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중 피해자 G에 대한 범행과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중 일부를 자백하고 있고,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입힌 점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의 합의가 모두 이루어진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으로 편취한 금액이 적지 아니하고,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공탁 등으로 1,800만 원의 피해를 회복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였고, 공범인 피고인 A가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주고 합의하는 등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가 상당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죄가 4번에 걸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의 각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 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