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1고단50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장기 징역 2년, 단기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8. 16.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1고단506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2021. 1. 11.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 11. 23:40경 보은군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앞길에 이르러, 그곳 앞마당으로 침입하여 주차되어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4,160,000원 상당의(차량번호 1 생략) 모닝차량을 발견하고,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차량 문을 열고 내부로 들어가 꽂혀있던 열쇠로 시동을 걸고 나와 피해자가 관리하는 위 차량을 절취하고, 차량 조수석 수납함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지갑에서 현금 210,000원 상당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나. 2021. 1. 12.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 12. 03:26경 대구 동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에 이르러, 그곳 주차장에 침입하여 주차되어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00,000원 상당의 (차량번호 2 생략) 아우디 A4 차량을 발견하고,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차량 문을 열고 내부에 있던 열쇠로 시동을 걸고 나와 피해자소유인 위 차량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야간에 타인의 주거 또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1. 11. 23: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보은군 B에서부터 대구 동구 D에 F에 이르기까지 약 220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차량을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1. 18. 16: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8회에 걸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457 1. 2020. 12. 6.자 범행 가. 자동차불법사용 피고인은 2020. 12. 6. 21:00경 대구 동구 G에 있는 피해자 H(남, 36세)가 운영하는 I 주차장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차량 내부에 열쇠를 둔 채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의 (차량번호 3 생략) 그랜져IG 승용차량을 타고, 그 무렵부터 2020. 12. 7. 05:43경 다시 위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대구 일대 약 139km의 거리를 운전함으로써 권리자의 동의 없이 타인의 자동차를 일시 사용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2. 6. 21:00경 대구 동구 G에 있는 I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2020. 12. 7. 05:43경 다시 위 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대구 일대 약 139km의 거리를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3 생략) 그랜져IG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 2020. 12. 9.자 범행 가. 자동차불법사용 피고인은 2020. 12. 9. 19:51경 대구 동구 G에 있는 위 제1의 가항 피해자가 운영하는 I 주차장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차량 내부에 열쇠를 둔 채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의 (차량번호 4 생략) 벤츠 CLS 승용차량을 타고, 그 무렵부터 2020. 12. 10. 07:43경 다시 위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대구 일대 약 159km의 거리를 운전함으로써 권리자의 동의 없이 타인의 자동차를 일시 사용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2. 9. 19:51경 대구 동구 G에 있는 I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2020. 12. 10. 07:43경 다시 위 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대구 일대 약 159km의 거리를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4 생략) 벤츠 CLS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021고단1004 피고인은 2021. 1. 3. 21:03경 경북 경산시 J에 있는 ‘K’이라는 상호의 주점 계산대 앞에서 피해자 L(19세)이 피고인의 일행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손으로 피해자 L의 목을 잡고 밀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위 주점 입구에서 피해자 M(19세)이 피고인을 말린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 M의 가슴 부위를 2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021고단1140 피고인은 2021. 1. 7. 22:56경 대구 중구 동성로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차장부터 대구 동구 N 아파트 옆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5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1616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1. 11. 이하 불상시간경 경기 하남시에서부터 같은 날 23:34경 충북 보은군 수한면 교암리 당진영덕고속도로 수한터널 영덕방향 26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10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6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누구든지 교통에 방해가 될 만한 물건을 함부로 도로에 내버려 두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 11. 23:34경 (차량번호 6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보은군 수한면 교암리 당진영덕고속도로 수한터널 영덕방향 26km 지점을 청주방면에서 상주방면으로 진행 하던 중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진행방향 좌측에 있던 수한터널 입구를 들이받고 계속하여 위 터널 내 벽을 들이받고 정차한 후 위 승용차를 1, 2차로 중간에 걸쳐 있는 상태로 도로에 그대로 방치한 채 현장에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통에 방해가 될 만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함부로 도로에 내버려 두었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5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피의자 차량 운행 거리 특정, 범행 당시 일몰·일출시간 확인, F CCTV 녹화 영상 분석, 피의자 A 무면허 운전 범행 특정에 대한),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감식결과 보고서, 각 현장 사진,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2021고단4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진정서 1. 내사보고(현장 임장), 수사보고서(피의자 무면허 및 속도위반단속 과태료 확인),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2021고단10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진술서 1. 수사보고서(K 계단 CCTV 확인) 2021고단11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 조회 2021고단16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차량렌트 O 문자내용 판시전과 1. 범죄경력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력 확인), 개인별 수용 현황,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 절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형법 제331조의2(자동차 불법사용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4호, 제68조 제2항(교통에 방해가 될 물건 방치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21고단1140 사건의 각 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일한 내용의 범행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집행을 마친지 얼마 지나지 않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여러 차례의 차량 절도 범행에서 더 나아가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하거나, 사고가 난 차량을 터널 중간에 방치하고 현장을 이탈하는 등의 범행 내용에 비추어 보아 피고인에게는 준법정신이나 책임감이 현저히 결여된 것으로 보인다. 재범의 위험성도 매우 높다. 절취한 차량이 반환된 것 외에는 별다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도 않았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