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1고정22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이하 ‘피고인 B’이라 한다)은 대구 동구 C에 본점을 두고 있는 철골제조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경남 함양군 D에 함양공장을 두고 철골제조를 하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A는 위 공장의 이사 및 공장장이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며, E는 피고인 B으로부터 철구조물 제조를 하도급받은 F의 대표로서 위 함양공장 제작동에서 업무를 수행하며 F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사업주이고, G은 피고인 B의 생산팀장으로 지게차 조종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E, G의 업무상과실치상 공동범행, 피고인 A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G의 건설기계관리법위반 E는 F의 사업주로서 위 작업현장에서 제품, 자재, 부재(部材) 등이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지탱하게 하는 등 안전 조치를 하여야 하고,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를 사용하는 작업, 중량물을 취급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해당 작업에 따른 추락, 낙하, 전도, 협착, 붕괴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 등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며,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으로서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의 경우 그 작업에 필요한 자격ㆍ면허ㆍ경험 또는 기능을 가진 근로자가 아닌 자에게 그 작업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고, 피고인 A는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의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서 피고인 B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차량계 하역운반 기계를 사용하여 작업하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안전·보건시설의 설치 등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으며, G은 근로자로서 건설기계를 조종하기 위해서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건설기계 조종사면허를 받아야 할 필요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E는 위 공장에서 소속 근로자들로 하여금 철구조물의 전도 위험이 있는 철구조물 용접 작업을 하게 하면서 철구조물이 작업대에 안착되지 않고, 바닥에 고정조치 없이 세워져 있는 상태에서 용접 작업을 하도록 방치하여 자재 등이 넘어지지 않도록 하는 안전상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지게차를 이용하여 철구조물을 운반하는 작업을 하게 하면서 안전대책 등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지게차 운전면허가 없는 G으로 하여금 지게차 운전 작업을 하게 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A는 수급인인 E가 사용하는 근로자가 지게차를 사용하여 작업하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철구조물의 전도 위험이 있는 철구조물 용접 작업을 하게 하면서 철구조물이 작업대에 안착되지 않고, 바닥에 고정조치 없이 세워져 있는 상태에서 용접 작업을 하도록 방치하여 자재 등이 넘어지지 않도록 하는 안전상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지게차를 이용하여 철구조물을 운반하는 작업을 하게 하면서 안전대책 등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여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G은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 없이 지게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2019. 12. 2.15:50경 위 공장 제작동 내에서 G이 건설기계인 H 지게차를 운전하여 완성된 철구조물을 도장동으로 운반하던 중 피해자 I(56세), 피해자 J(62세)이 컬럼브라켓 용접작업 중이던 철구조물을 들이받아 넘어뜨려 위 철구조물이 피해자들을 덮치는 사고가 발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E, G과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I에게 약 24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 함몰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J에게 약 140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장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고인 A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G은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없이 지게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가.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 B은 위 일시, 장소에서 그의 사용인인 A가 피고인 B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나. 건설기계관리법위반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그의 사용인인 G이 피고인 B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감식결과 보고서, 현장 사진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F), B 함양공장 근로자 현황, 각 근로계약서, 근로자명부(F), 건설기계등록·검사증 1. 도급계약서 사본 1. 재해자 소견서 원본 확인의 건, 의사소견서 사본(I), 진단서(J)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1조 본문, 제68조 제3호, 제29조 제3항(도급사업 시의 위험방지조치 불이행의 점), 구 산업 안전보건법 제71조 본문,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2항(중량물 취급시의 위험방지조치 불이행의 점) 나. 피고인 B: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1조 본문, 제68조 제3호, 제29조 제3항(도급사업 시의 위험방지조치 불이행의 점),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본문,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2항(중량물 취급시의 위험방지조치 불이행의 점), 건설기계관리법 제43조 본문, 제41조 제14호, 제26조 제1항 본문(무면허 건설기계 조종의 점) 1. 상상적 경합 가.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중량물 취급시의 위험방지조치 불이행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나. 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중량물 취급시의 위험방지조치 불이행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A에 대하여 벌금 50,000,000원 이하, 피고인 B에 대하여 벌금 60,000,000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에 대하여 벌금 3,000,000원, 피고인 B에 대하여 벌금 5,000,000원 피고인들의 주의의무위반의 정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