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합616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1.부터 2016.까지 B 공공투자관리센터에 근무하면서 C시 발주 공사의 참여 업체 선정을 위한 평가위원의 선정·관리 업무, 공사비 및 사업비 협상 업무 등을 담당하던 사람으로서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사람이고, D은 같은 기간 E㈜ 환경사업부의 임원(상무)으로 재직하며,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발주 공사에 대한 수주 영업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말경 개인 채무 등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자 피고인의 직무와 관련이 있는 건설업체 담당자들에게 공사 수주 및 편의 제공 등을 명목으로 금전을 요구하였고, D은 2011. 12.경 C시가 발주하고 공사기간이 3년, 사업규모가 약 900억 원에 이르는 ｢2011. F 하수관로 정비 임대형 민자사업(BTL)｣(이하 ‘이 사건 1차 사업’이라고 한다)의 참여업체로 E㈜가 선정되도록 하기 위하여 관련 공무원 등에 대한 로비를 계획하고 있던 중 위와 같은 소식을 듣게 되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서울 중구 G 내 식당에서 D을 만나 이 사건 1차 사업 수주 과정에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현금 8,000만 원을 교부받았고, 이후 피고인의 도움으로 E㈜가 2012. 2.경 이 사건 1차 사업 우선협상대상사업자, 2012.말경 최종계약업체로 선정되는 등 이때부터 피고인과 D 사이에 C시 발주 공사 수주 대가를 명목으로 한 금전거래 관계가 형성되었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C시에서 발주하는 ｢2012. H 하수관로 정비 임대형 민자사업(BTL)｣(이하 ‘이 사건 2차 사업’이라고 한다), ｢2013. H 하수관로 정비 임대형 민자사업(BTL)｣(이하 ’이 사건 3차 사업‘이라고 한다)의 우선협상대상사업자 선정 및 최종계약업체 선정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E㈜가 2013. 2. 이 사건 2차 사업 수주에 실패하고, 2014. 2. 이 사건 3차 사업에는 공사 수주를 위해 수익 감소를 무릅쓰고 I을 주관사로 하는 컨소시움을 결성해 참여하는 등 수주 실적이 부진해지자, D은 2014. 11.경 C시가 발주하고 공사기간이 3년, 공사비 규모가 900억 원에 이르는 ｢2014. J 하수관로 정비임대형 민자사업(BTL)｣(이하 ‘이 사건 4차 사업’이라고 한다)의 수주를 위해 다시 피고인을 만나게 되었고, 피고인은 D에게 자녀 학비 미납, 생활비 부족 등 자신의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6.경 K 인근에서, 이 사건 4차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E㈜에 유리하게 기존 사업자 심사에 사용하던 평가위원 후보 선정 방식을 유지하는 등 E㈜에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D으로부터 현금 1억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1. 10.경부터 2015. 6. 10.경까지 이 사건 4차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사업자 선정 및 최종계약 체결 과정에서 E㈜에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D으로부터 현금 합계 1억 7,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1억 7,0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포함) 및 검찰 진술조서 3.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13, 21, 50, 52, 58, 61, 64, 66, 68, 71, 73, 83, 140, 161번) 4. ‘14년 C시 하수관로정비 임대형 민자사업 민간투자대상사업 지정 및 시설사업기본 계획 고시, B 운영 및 지원 조례, B 정관, B 직제규정, B 인사관리규정, 법인등기부등본, 각 계좌거래내역, 급여·현금입금·자녀학비이체내역, 각 통화내역, D 인물정보, E㈜ 투자설명서, 현금입금내역, 출입국사실조회, 해외여행 지출내역, 리스료 지출내역, 주거비용 지출내역, 백화점쇼핑 지출내역, 각 판결문(부산지방법원 2014고단583, 2014노2654), 고소장, C시 하수관거정비사업 고시문 발췌, 민간투자사업 추진절차 관련 C시 조례 발췌, 연도별 현금입금내역, 출금거래 없는 입금내역, 인터넷기사 출력물, C시 회신 공문, 각 하수관거 BTL 사업계획서 평가결과, 2011~2015년도 C시 하수관거정비 BTL 사업 고시문, B 조직도 및 직원배치표, 인사기록카드, 업무수행현황, 기안문서 목록, 검토의견서 송부 문건, E의 C시 하수관사업 참여 및 수주내역 정리표, L 사용내역, 각 교통카드 사용내역, 각 출장내역, 신용카드 결제내역, M 외부사진, 판결문(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고단277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129조 제1항,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4조(유기징역형 선택) 2. 벌금형의 병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형법 제129조 제1항 3.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형법 제52조 제1항에서 말하는 자수란 범인이 자발적으로 자신의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그 소추를 구하는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 범행이 발각된 후에 수사기관에 자진 출석하여 범죄사실을 자백한 경우도 포함된다(대법원 2001. 5. 15. 선고 2001도410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2020. 7. 23. 검찰의 출석요구를 받고 검찰청에 자진 출석하여 검사의 조사가 시작되기 전 스스로 E㈜ 상무 D으로부터 수차례 뇌물을 수수한 사실을 모두 자백하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이를 검사에게 제출하였다. 당시 검찰은 피고인이 ㈜N과 O㈜ 관계자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에 대하여는 공여자 측의 구체적인 진술을 확보하고 있었던 반면,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는 피고인과 D 사이의 통화내역, 피고인 명의 계좌의 현금 입금 내역 등을 토대로 피고인이 D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였다는 막연한 의심을 하고 있었을 뿐, 금품 수수의 일시, 장소, 금액, 명목 등 범죄사실의 구체적인 내용까지 파악하지는 못하였던 상황에서, 피고인에 대한 직접적인 조사를 개시하기 전 피고인이 스스로 작성하여 제출한 위 진술서를 통하여 피고인이 실제 D으로부터 판시 기재와 같이 뇌물을 수수한 사실을 확실히 인지하게 된 것이므로, 피고인이 검사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진술서를 제출한 것은 형법상 자수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4.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5. 추징 형법 제134조 후문[수뢰자가 수수한 뇌물을 소비한 후 뇌물 상당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증뢰자에게 반환하였다 하더라도 뇌물 그 자체를 반환한 것은 아니므로 수뢰자로부터 그 전액을 추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4도1324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2015. 1~6.경 D으로부터 수수한 1억 7,000만 원을 모두 소비한 후 이 사건 변론 종결 이후인 2022. 12. 1.경에 이르러 D을 피공탁자로 하여 합계 2억 5,000만 원을 변제공탁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이 수수한 뇌물 자체를 반환한 것은 아니므로, 피고인으로부터 판시 수뢰액 1억 7,000만 원 전액을 추징함이 타당하다.] 6.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이상 15년 이하 및 벌금 1억 7000만 원 이상 4억 2,5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이상 8년 이하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 뇌물수수 > 제5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가중요소: 없음 [권고영역] 감경영역(징역 5년 이상 8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지역정책개발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설립된 B의 연구위원으로 재직하면서 청렴하고 공정하게 맡은 바 직무를 수행할 책무가 있음에도 그 본분을 망각한 채 판시 기재와 같이 직무대상자인 건설사 임원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에 대한 일반 국민의 신뢰와 그 직무집행의 공정성 및 불가매수성을 크게 훼손하였다. 피고인은 공여자로부터 수차례 반복적으로 금품을 수수하였고, 그 금품의 액수도 합계 1억 7,000만 원에 달하는 거액이라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 자신의 범행을 자수한 이래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이 사건 범행의 전모가 밝혀지는 데 기여하였다. 피고인은 개별 법률에 의하여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자로서 이 사건 범행은 일반 공무원의 뇌물범죄에 비하여 그 가벌성이 중하다고 할 수 없고, 피고인이 금품 수수를 전후하여 부정한 업무처리로 나아간 흔적은 발견되지 않는다. 피고인이 이 사건 변론 종결 이후 공여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수뢰액 전액을 변제공탁하는 등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을 반환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법률상 지위, 범행의 시기, 수단 및 결과, 범행으로 얻은 이익의 규모, 범행 후의 정황, 유사사례에 대한 처벌수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