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4402

범 죄 사 실 2020고단4402 1. 위조한 공인회계사등록증을 이용한 대출사기 피고인과 B, C 등은 피해자 D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D은행’)에서 전문직 종사자들을 상대로 담보 없이 신용만으로 고액의 대출을 해주는 ‘E’이라는 상품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피고인이 공인회계사가 아님에도 피고인에 대한 공인회계사등록증을 위조하고 B이 대표회계사로 있는 F 명의로 피고인에 대한 허위의 재직증명서 및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을 작성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D은행으로부터 피고인 명의로 대출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과 B은 2012. 11. 일자불상경 서울 강남구 G 4층에 있는 F에서 컴퓨터에 설치된 포토샵 프로그램 등을 이용하여 미리 준비한 공인회계사등록증 서류 양식에 피고인의 사진을 붙이고, 등록번호란에 “H”라고 기재하고, 성명란에 “A”이라고 기재하고, 주민등록번호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이라고 기재하고, 유효기간란에 “2011. 11. 24.~2016. 11. 23.”이라고 기재한 다음 임의로 각인하여 소지하고 있던 I 회장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피고인에 대한 I 회장 명의의 공인회계사등록증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2. 11. 5.경 구리시 J에 있는 D 구리시지부에서 대출중개업체인 K의 직원인 L을 통하여 ‘E’ 대출을 신청하면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L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공인회계사등록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과 B, C은 위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은 피해자 D은행에 대출을 신청하면서 마치 자신이 위 F 소속의 공인회계사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와 같이 위조한 공인회계사등록증, 허위로 작성된 피고인에 대한 재직증명서 및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고, B의 지시를 받은 C은 피해자 D은행에서 걸려온 피고인에 대한 재직확인 전화에 대하여 피고인이 위 F 소속의 공인회계사라고 거짓으로 확인을 하여 주는 방법으로 피해자 D은행의 대출담당 직원을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D은행의 대출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은행으로부터 2012. 11. 5.경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대출금 명목으로 1억 7,3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위조한 전세계약서를 이용한 대출사기 피고인과 B, M은 피고인이 서울 강남구 N아파트 O호 P 소유의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에 전세보증금을 지급하고 전세를 살고 있으며, Q 주식회사에 다니고 있는 것처럼 전세계약서, 재직증명서 및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위조하여 위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가. 사문서위조 1) 전세계약서 위조 피고인과 B, M은 2013. 3. 초순경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아파트 전세계약서”라는 제목으로 소재지란에 “서울 강남구 N아파트 O호”라고 기재하고, 보증금란에 “오억 팔천만”, 계약금란에 “일억 오천만”, 중도금란에 “일억 오천만”, 잔금란에 “이억 팔천만”, 날짜란에 “2013년 2월 25일”, 임대인 주소란에 “서울시 강남구 R호”, 주민등록번호란에 “(주민등록번호 2 생략)”, 전화번호 란에 “(전화번호 2 생략)” 성명란에 “P”을 기재한 다음 위 P의 이름 옆에 임의로 조각한 P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M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P 명의의 전세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재직증명서 위조 피고인과 B, M은 2013. 3.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재직증명서”라는 제목으로 성명란에 “A”, 소속란에 “재무팀”, 직위란에 “과장” 주민등록번호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재직기간란에 “2010-08-01~현재”, 용도란에 “외부기관 제출용”, 날짜란에 “2013년 3월 25일”, 주소란에 “서울시 S”, 회사명란에 “Q(주)”, 대표이사란에 “T”, 전화번호란에 “(전화번호 1 생략)”이라고 기재하고 미리 준비한 Q 주식회사의 법인 인감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M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Q 주식회사 명의의 피고인에 대한 재직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위조 피고인과 B, M은 2013. 3.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양식의 법인명 란에 “Q(주)”, 대표자 란에 “T”, 사업자등록번호란에 “(사업자등록번호 1 생략)”, 소재지란에 “서울시 S”, 성명란에 “A”, 주민등록번호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주소란에 “서울시 송파구 U”, 근무처명란에 “Q(주)”, 사업자등록번호란에 “(사업자등록번호 1 생략)”, 근무기간란에 “2012. 01. 01~ 2012. 12. 31.”, 급여란에 “48,340,000”, 상여란에 “24,200,000”, 결정세액란에 “소득세 5,145,453”, “지방소득세 514,540“, 현근무지 기납부 소득세란에 ”6,247,680“, 기납부 지방소득세란에 ”624,760“, 날짜란에 “2013년 3월 28일”이라고 기재하고 미리 준비한 Q 주식회사의 법인 인감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M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Q 주식회사 명의의 피고인에 대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B, M과 공모하여 2013. 3. 26. 서울 강남구 V에 있는 W은행 선릉출장소에서 대출신청을 하면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은행의 대출담당 직원인 X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전세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과 B, M은 제2의 나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은 B, M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자 W은행에 대출신청을 하면서 사실은 전세계약서의 기재 내용과 같이 임대인에게 전세보증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고, Q 주식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조된 전세계약서 등을 마치 진정한 것인 것처럼 제출하고, Y는 B의 지시를 받고 피고인이 Q 주식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피해자 은행의 대출담당 직원인 X의 확인전화에 피고인이 Q의 과장이라고 거짓으로 확인하여 주는 등 피고인이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진정한 권리가 있는 것처럼 피해자 은행의 대출담당 직원인 X을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B, M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은행의 대출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2013. 4. 1. 피고인 명의의 W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대출금 명목으로 2억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5001 피고인은 병역의무자로서, 국외여행의 허가를 받은 사람이 허가기간 내에 귀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간만료 15일 전까지 병무청장의 기간연장허가 또는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2. 11. 23.부터 2013. 11. 22.까지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후 2013. 10. 28.경 출국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연장허가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위 기간 내에 귀국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4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Z, L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고소대리인 제출의 서류 첨부 건, 위, 변조 공인회계사등록증 관련, 위조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공인중개사 확인보고, 피의자 A 대출서류 편철보고, 피의자 A 명의 대출신청서 재직확인 방식 확인보고, 피의자 A 대출금 입금계좌 거래내역 편철보고) 1. 고소장, 고소장(14형제1119호 피의자 B외10), 1. 각 대출서류, 부동산전세계약서,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1. 공인회계사 등록증 1. A 거래내역서 2020고단50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1. 병적조회, 출입국조회서, 국외여행허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구 병역법(2016. 1. 19. 법률 제137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2항, 제70조 제3항(국외여행허가 의무위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공범들과 함께 공인회계사등록증, 아파트전세계약서 등을 위조하는 방법으로 은행에서 거액의 대출을 받아 편취하는 범행을 하였는바, 각 범행의 수법이나 내용,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특히 피고인은 피해자 D은행으로부터 편취한 대출금이 문제되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또다시 피해자 W은행으로부터 대출금을 편취하여 위 D은행 대출금을 변제하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또한 피고인 명의의 W은행 대출금 2억 원을 대위변제한 금융기관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해 국외로 7년간 도피하면서 병역법위반의 죄책이 추가되었다는 점도 불리한 사정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사기, 사문서위조등 범행을 주도한 것은 아닌 점, W은행 대출금 2억 원을 피고인이 모두 취득한 것은 아니고 상당부분은 공범들이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2020. 8.경부터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 밖에 형법 제51조가 정하는 여러 양형조건과 공범들과의 처벌의 형평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