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2222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8. 8. 11. 15:23경 순천시 B에 있는 C은행 남순천지점 365 자동화코너에서 피해자 D가 실수로 바닥에 떨어뜨린 E신용 카드 1장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사용할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 사기 피고인은 2018. 8. 11. 16:56경 순천시 소재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F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자로부터 17,9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횡령한 D 소유의 E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합계 311,650원을 부정 사용하여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8. 8. 12. 15:31경 순천시 G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H’에서 위와 같이 횡령한 D 소유의 E 신용카드를 제시하여 피해자 성명불상자로부터 22,000원 상당의 가방을 구입하려 하였으나 한도부족으로 결제가 되지 않아 미수에 그치고, 2018. 8. 14. 09:28경 번호 불상의 개인택시를 이용하면서 위와 같이 횡령한 D 소유의 E 신용카드를 제시하여 5,500원 상당의 택시요금을 결제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 하였으나 한도부족으로 결제가 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 J, K, L의 각 진술서 1. 각 영수증 1. 수사보고(회수된 E 신용카드 폐기), 수사보고(카드사용 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 직불카드 사용의 점, 포괄하여), 각 벌금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환형유치금액 : 1일 1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 유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법정 태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판시 2019고단1185 사건)의 공소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금융회사 등에 등록된 이용자 번호,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정보, 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등과 같은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9. 2. 14. 휴대폰 광고문자를 통하여 알게 된 일명 개인일수월변사무실의 M로부터 대출을 해주겠으니 대출심사와 원리금 변제에 사용할 체크카드를 보내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동의하여 같은 날 순천시 N 앞 길에서 퀵서비스를 통하여 M에게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O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계된 체크카드 1장을 발송하고, 카카오톡으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을 통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의 금융계좌에 관한 접근매체를 교부한 것은 대출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 볼 수는 있어도 대출의 대가로 다른 사람이 그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임의로 전자금 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용인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대가를 약속받으며 금융계좌에 관한 접근매체를 대여한다는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그 밖에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개인 대출업체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자칭 ‘M 대리’, 이하 ‘M’라 한다)와의 대화를 통해 소정의 대출심사를 거친 후 300만 원의 대출이 승인되었다는 말을 들었다. 그리고 당시 M로부터 ‘대출원리금의 상환을 위해 접근매체 등록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이 사건 접근매체 1개를 교부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이 사건 접근매체의 교부가 ‘대출 내지 대출받을 기회의 대가’라기 보다는 이미 대출이 승인된 상황에서 ‘대출원리금을 상환하기 위한 방법’으로 생각하였을 여지가 크다. 나. 비록 위와 같은 대출절차에 통상적인 경우와 비교하여 이례적인 부분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M의 요구에 따라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등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기도 하였다. M는 피고인에게 대출원리금의 상환방법과 이자, 연체율 등에 대해 여러 차례 말하였고, 대출 후 고객만족도 평가 제도를 설명하며 좋은 평가를 부탁하기도 하는 등 피고인으로 하여금 마치 실제 대출이 행해지는 것처럼 믿게 하였다. 피고인은 과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전력이나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를 당한 경험이 없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대출원리금 상환을 위해 이 사건 접근매체의 등록이 필요하다는 M의 말을 그대로 믿었을 가능성이 크다. 다. 피고인이 M에게 이 사건 접근매체를 교부하면서 그 접근매체를 통한 전자금융거래의 포괄적이고 반복적인 사용을 허락한 것이 아니라 단지 대출원리금 출금이라는 극히 제한된 범위 안에서 일시적인 사용만을 허락한 것이다. 라. 한편 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7도16946 판결 등은 이른바 작업 대출 사안에 관한 것으로서, 위 사안의 경우 접근매체를 이용한 반복적인 거짓의 전자금융거래를 통해 신용도가 상승하고 그 신용도 상승을 통해 비로소 대출받을 기회를 얻는 구조이어서 접근매체를 통한 포괄적이고 반복적인 전자금융거래행위가 처음부터 예정되어 있다. 반면에 이 사건의 경우 대출 내지 대출받을 기회를 이미 얻은 상황에서 단지 대출원리금의 상환이라는 제한적 범위에서 접근매체를 교부한 것이므로, 위 대법원 판결과는 그 사안을 달리한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않는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2018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0. 6. 6.경 D에 해밀턴 시계를 사겠다는 피해자 B(20세)의 글을 보고 연락하여 위 피해자에게 위 물품을 팔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20. 6. 6.경 피고인의 어머니인 E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200,000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6. 11.경 D에 브라이틀링 스틸피쉬 시계를 사겠다는 피해자 C(38세)의 글을 보고 연락하여 위 피해자에게 위 물품을 팔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20. 6. 11.경 피고인의 어머니인 E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100,000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7. 1.경 D ‘G’ 카페에 펑셔널워커 운동기구를 사겠다는 피해자 H(39세)의 글을 보고 연락하여 위 피해자에게 위 물품을 팔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어머니인 E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20. 7. 1.경 1,700,000원, 2020. 7. 3.경 1,700,000원 등 합계 3,400,000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20. 7. 4.경 D ‘G’ 카페에 운동기구를 사겠다는 피해자 I(38세)의 글을 보고 연락하여 위 피해자에게 위 물품을 팔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20. 7. 5.경 피고인의 어머니인 E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600,000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B, C, H, I 작성의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B, C, I 작성의 각 진정서의 각 기재 1. H 작성의 고소장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제1, 2, 4의 점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판시 제3의 각 점 :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3의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데,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특칙이 적용된다.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5년 (경합범가중을 한 경우임) 판시 각 점 사기 (편취금 합계액 6,300,000원 -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특칙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1억원 미만)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집행유예 여부] -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 미합의 -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 부정적 일반참작사유 : 동종 전과가 있거나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피해 회복 노력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2012. 2. 13.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사기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3. 29.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으로부터 사기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5. 4.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으로부터 사기죄로 벌금 3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8. 2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으로부터 사기죄로 벌금 3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8. 3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으로부터 사기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10. 17.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사기죄로 벌금 3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1. 2. 같은 법원으로부터 사기죄로 벌금 3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2. 27.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으로부터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2014. 10. 2. 같은 지원으로부터 사기죄로 벌금 500만원의 판결을, 2014. 11. 24. 같은 지원으로부터 사기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6. 4. 25. 같은 지원으로부터 사기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6. 8. 3. 같은 지원으로부터 사기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6. 9. 9. 같은 지원으로부터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각 발령받거나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인터넷을 통한 거래의 신용을 해하는 것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편취한 금액이 630만원으로 비교적 많지 아니한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현재의 전염병(코로나19) 사태를 감안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0고단535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 B은 2020. 8. 초순경 평소 알고 지내온 피고인 A에게 “논산에서 차를 가져올게 있다, 수고비를 줄 테니 다녀오자.”라는 제안을 하고, 피고인 A은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 B과 함께 자신이 보유한 (차량번호 1 생략) 액티언 승용차를 이용하여 논산에 가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8. 5.경 위 승용차를 이용하여 논산시로 이동한 다음, 2020. 8. 6. 00:10경 논산시 D에 있는 E 옆 공용주차장에 이르러 피고인 A은 위 승용차 안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400만 원 상당의 (차량번호 2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에 다가가 미리 준비한 열쇠로 운전석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시동을 걸어 운전해 가려고 하였으나 시동이 걸리지 않자 위 승용차로 돌아가 피고인 A을 부르고, 이에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 함께 다시 위 승합차 안으로 들어가 시동을 걸고, 피고인 B은 시동이 걸린 위 승합차를 운전해 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발견하고 다가오는 바람에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 B은 2020. 9. 16.경 피고인 A에게 “논산에 마지막으로 한번 더 가자, 수고비를 주겠다.”라는 제안을 하고, 피고인 A은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 B과 함께 위 액티언 승용차를 이용하여 재차 논산에 가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9. 16.경 위 승용차를 이용하여 논산시로 이동한 다음, 2020. 9. 17. 00:06경 논산시 G에 있는 H 앞 도로에 이르러, 피고인 A은 위 승용차 안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위 상사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450만 원 상당의 (차량번호 3 생략) 다마스 승합차에 다가가 미리 준비한 열쇠로 운전석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시동을 걸어 운전해 가려고 하였으나, 배터리 전선이 연결되어 있지 아니한 바람에 시동을 걸지 못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 F의 각 진술서 1. E CCTV 영상 사진, 통과차량 검색 사진 등, I CCTV 영상 사진, H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절취하려 한 차량 2대의 가액이 합계 850만 원 정도로 상당하다. 피고인들에게는 수차례의 동종 실형 전과를 포함하여 실로 다수의 전과가 있고, 피고인 B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주도하기도 하였다. 피고인들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들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0고정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뉴그랜버드 B관광버스를 운행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8. 15:30경, 위 관광버스를 운전하여 논산시 계백로에 있는 임리삼거리를 대전 방면에서 논산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정상작동 되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차량 진행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 방향 적색 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마침 논산 방향에서 연산 방면으로 진행신호에 따라 좌회전 진행 중이던 피해자 C(45세, 남) 운전 (차량번호 2 생략) 포터Ⅱ내장탑차 우측면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한 관광버스 우측 후사경 부분 등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우편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1057

범 죄 사 실 2020고단1057 피고인은 2019. 7. 중순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커피숍에서 피해자 B(38세)에게 피고인이 휴대전화기 판매 사업을 크게 하고 있다는 취지로 자신을 소개한 후, 같은 해 8. 14. 19:00경 같은 구 E에 있는 ‘F’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당신이 휴대전화기 18대를 매입하고, 제가 그 휴대전화기를 인천에 가지고 가서 업자에게 넘기면 1대당 5만 원이 남는데 그 수익금을 절반씩 나누자.”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약 4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상황이라 피해자가 구입해 온 휴대전화기 18대를 처분하여 그 수익금을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그 수익금을 피해자에게 나누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1:00경 서울 광진구 G에 있는 ‘H’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1,64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기 18대를 구매하게한 후, 다음 날 19:00경 위 ‘F’ 커피숍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휴대전화기 18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1616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람보르기니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26. 21: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I 앞 도로를 강남역 방향에서 역삼역 방향으로 편도 7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제동장치를 잘못 조작한 과실로 후미에서 대기 중이던 피해자 J(여, 39세)가 운전하는(차량번호 2 생략) E200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람보르기니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E200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K(3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1. 26. 21:20경 성남시 분당구 L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I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람보르기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운행정지를 명령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26. 21:20경 성남시 분당구 L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I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창원마산회원구청장이 운행정지명령을 한 (차량번호 1 생략) 람보르기니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0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1. 본인금융거래(입출금), 수사보고(고소인 제출자료 첨부), 사실확인서 캡쳐사진, 구매 휴대폰 내역사진, 고소인과 피의자의 문자메세지 내용 2020고단16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 당시 차적 조회, 자동차등록원부(갑), 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2조 제2의2호, 제24조의2 제2항(운행정지명령 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사기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항,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7. 11. 2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5.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위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미 2019.경 사기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에 다른 처벌 전력도 있다. 다만 사기죄의 피해자가 피고인을 용서한 점, 다행히 교통사고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크게 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은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33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8. 28.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28. 19:05경 대전 유성구 계산로에서부터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3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G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감정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는 0.305%에 이르는 매우 높은 수준이었는바, 이는 의학적으로 혼수상태에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으로서 피고인의 주취의 정도가 매우 높았다. 실제로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알콜농도 58%의 술을 종이컵으로 4잔 가량 마신 후에 운전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단속 당시에는 횡설수설하여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였고, 보행이 불가능한 상태였으며 주취(酒臭)가 매우 심한 상태였고, 심지어 정차 중인 피해 차량 운전자는 당시 피고인의 얼굴이 창백하고 의식을 잃은 것처럼 보였으며, 뇌출혈이나 심정지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동차를 운전하여 교통사고발생의 위험성을 크게 증가시켰고, 결국 도로변에 주․정차된 차량 2대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으므로, 범행의 불법성이 중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대하여 주먹을 휘두르는 등 폭력적인 태도를 보였는바, 범행 후의 정황도 매우 불량하다. 특히 피고인은 과거에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에 대한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의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8410-1

범죄사실 2017고단5356 피고인은 2017. 3. 3.경 인천 남구 학익소로 30 에 있는 인천구치소에서 C를 접견하며 "D의 말을 들어줘라. 진술을 번복해줘라. D의 말을 들어줘서 만약 이 석방되면 너에 대해 최선을 다해서 수발을 해줄 것이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C로 하여금 그가 2016. 6. 25.경부터 2016. 10. 11. 경까지 총 22회에 걸쳐 D으로부터 필로폰을 구입한 사실이 있고 그러한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고 있음에도 D으로부터 필로폰을 구입한 사실이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을 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이에 C는 2017, 3. 14, 15:30 경 인천 남구 소성로163번길 17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41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6고단9117호 D에 대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증의 벌을 경고 받고 선서한 다음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제7단독 판사 E 앞에서, "증인은 2016. 6. 25.경 F 부근에서 피고인에게 30만 원을 주고 필로폰 약 0.7그램을 구입한 사실이 있는가요."라는 검사의 신문에 "오래되어서 기억이 안나요."라고 증언하고, "증인은 2016. 7. 9, 오후 6시 40분경 인천 남구 G 사거리에서 피고인에게 18만 원을 주고 필로폰 0.35그램을 구입한 사실이 있나요."라는 검사의 신문에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증언하고, "범죄일람표를 보면 증인이 6월 25일부터 10월 11일까지 총 22회에 걸쳐서 남구 H에 있는 증인이 일했던 F 근처와 증인이 거주하였던 모텔 부근에서 전부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구입하였다고 되어 있는데, 이중에서 기억나는 것이 전혀 없나요."라는 검사의 신문에 "날짜를 봐서는 기억이 안 납니다."라고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에게 위증을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D에 대한 1, 2심 판결문 첨부), 인천지법 2016고단9117 판결문 등 3부 1. 녹취서 작성보고, 녹취서 1. 증인신문조서, 선서서, 증인신문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자백)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마약 사건과 관련하여 위증교사의 범행을 자행하여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한 사법작용을 방해할 위험을 발생시켰다. 피고인도 향정신성의약품 범죄와 관련하여 2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위증을 교사한 사건에 대한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그 위증교사 사실을 자백하였으므로, 이는 형을 필요적으로 감면할 사유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비록 2회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으나, 최종 전력은 2001년경의 것으로 비교적 오래 전의 전력에 해당한다. 피고인이 위증을 교사한 사실은 있으나,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범행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고, 그 범의도 악의적이었던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공황장애를 앓고 있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정120

범죄사실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소득 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사람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수급권자인바, 누구든지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06. 11. 23.경부터 군산시청으로부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결정되어 생계, 주거 및 의료급여를 받아온 사람으로서, 2014. 6.경부터 C과 동거하며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였고, 위 C은 선장으로 일하면서 부양능력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7조에 따라 그 신고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C과의 사실혼 관계를 신고하지 아니한 채 2014. 8.경부터 2015. 6.경까지 군산 D에서 군산시청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E)로 생계, 주거 및 의료급여 명목으로 합계 10,552,420원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선원승선신고 사실확인서 1. 출장결과보고서, 전화통화결과보고서 1. 수입 및 소득금액 조회에 대한 회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2014. 12. 30. 법률 제129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지 않았고, 그에 관한 고의도 없었으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서는 같은 법 제37조의 신고 의무위반에 대해 별도의 처벌규정을 두지 않고 있으므로, 단순히 신고의무를 위반한 피고인에게 같은 법 제49조를 의율하여 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4. 6.경부터 C과 동거하며 사실혼관계를 유지한 사실, C은 그 무렵 G 또는 H의 선장으로 근무하면서 월 평균 2인 가구 최저생계비(2014년: 1,027,417원, 2015년: 1,051,048원) 이상의 소득이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49조 소정의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라 함은, 정상적인 절차에 의하여는 기초생활보장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음에도 위계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로서 기초생활보장급여 교부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를 뜻한다고 할 것인데, 피고인이 위와 같이 사실혼관계인 C과 동거하면서 그로부터 부양을 받음에 따라 더 이상 부양의무자가 없는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않게 되었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않은 채 계속하여 기초생활보장급여를 수령한 것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49조를 위반한 행위로 봄이 상당하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서 같은 법 제37조의 신고 의무 위반 행위에 대해 별도의 처벌규정을 두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과 같이 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권자 자격을 상실하였음을 숨긴 채 종전의 기초생활보장급여를 계속 수령하는 것에 대해 같은 법 제49조를 의율하여 처벌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이 단순히 신고 의무를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범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를 주장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기초생활보장급여를 수급한 금액과 그 기간을 비롯하여, 피 고인의 연령, 성행, 경제 사정,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이 사건 이후 피고인과 C 사이의 관계가 정리되어 피고인이 다시 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권자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보인다), 형사처벌 전력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9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경부터 2017. 7.경까지 창원시 의창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요양병원 경리과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병원의 통장관리 및 입출금 업무 등 회계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위 병원 간병인들의 임금지급 목적으로 교부받은 G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H)에 예치된 간병비를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3. 6. 14.경 창원시 의창구 원이대로 365 경남은행(명곡지점)에서 위 G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에서 60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뒤 이를 피고인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I)에 현금으로 입금시킨 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6. 27.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2회에 걸쳐 합계 102,386,252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피고인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I, J), 피고인의 남편인 K의 국민은행 계좌(L), 피고인의 어머니M의 농협 계좌(N)로 입금시킨 후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0 대질부분 1. E,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계좌의 수입 및 현금인출 내역에 대한) 1. 각 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3, 4, 20, 21, 22, 23, 40, 4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횡령·배임범죄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기본영역 : 1년 - 3년}를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2018. 9. 말경 출산을 앞두고 있는 임신부로서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위 피해액 중 상당 부분을 변제하거나 공탁한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신뢰관계를 배반한 채 상당한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로 인한 피해액도 1억 원을 상회할 정도로 매우 큰 점
제주지방법원-2020고단5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30.경 제주시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실버타운 건축을 계획하고 있는 ㈜D 대표이사인 피해자 E에게 "제주시 F 일대 토지 약 30만 평 이상을 구입해서 G㈜와 ㈜C이 공동사업자로서 위 부지에 관광단지를 개발할 것이다. G㈜가 F 일대 토지 소유자들과 민사소송을 해서 이겼는데 아직 등기가 되지 않았다. 나에게 F 부지 중 5만 평에 대한 매도 권한이 있는데 4만 평을 ㈜D에 평당 25만 원에 팔겠다. 5개월 정도면 ㈜C 앞으로 소유권 지분 등기가 되는데 그때 계약서를 작성하면 된다. 그 전에 약정금 3,000만 원을 주면 소유권 지분을 받아 본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 작성 전까지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으면 약정금 3,000만 원은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제주시 F 일대 토지 약 30만 평 상당은 G㈜가 2013.경부터 토지공유자들로부터 매도 의향만 받았을 뿐 매수자금 부족 등의 사유로 매수를 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으로 당시 매수자금이 마련될 상황도 아니어서 5개월 이내에 ㈜G과 ㈜C이 선흘리부지 토지 소유권을 이전받아 이를 피해자에게 매도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별다른 수입이 없어 위와 같이 교부받은 약정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제주시 H에 있는 공증인 I 사무실에서 약정금 명목으로 액면금 30,000,000원 권 자기앞수표 1장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인증서(약정서),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약정금 반환, 약정금 반환 각서, 판결문, 수표 사진, 자기앞수표 발행명세표, 개인신용정보조회에 대한 회신, 수사보고(L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2015년과 2016년에 2회 처벌받고도 또다시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합계 1,500만 원을 변제하였다(다만 피고인은 2,000만 원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그 중 500만 원 변제 자료는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에 더하여 사기죄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사기죄 :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등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131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견인차 기사로 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20세)은 E 견인기사로 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27. 18:29경 견인차를 운전하여 여주시 F사거리 앞 노상을 주행하던 중 그곳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를 목격하고 사고 차량을 견인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보다 먼저 현장에 도착한 피해자가 사고 차량을 견인하자 피해자에게 '내가 사고 차량을 견인하겠다. '고 말하며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자신의 견인차 공구함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60cm, 지름 3cm)를 꺼내 들고 피해자의 오른쪽 팔 부위를 약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쇠파이프 사진 1. D에 대한 진술조서 1.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특수상해죄로 항소심 재판을 받는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다만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부양관계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126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일명 C, D생)의 친어머니이다. 피고인은 D 10:08경 군포시 E에 있는 F병원에서 피해자를 출산하였고, 혼인상태여서 미혼모시설에 입소하지 못하고 군포시 G아파트상가에 있는 H교회에서 피해자와 함께 생활하던 중, 2016. 6.경 위 H교회에서,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양육을 포기하고 피해자를 남겨두고 그 곳을 떠났다. 이어서 피고인은 전남편 I과의 혼인기간 중 피해자가 잉태되어, I에 대한 친자확인절차 없이는 피해자에 대한 출생신고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I에게 피해자의 출생사실을 알리고 싶지 않다는 이유로 피해자에 대하여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 피해자로 하여금 2017. 5. 23. 경까지 약 1년간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한 병원진료, 예방접종 등 일체의 사회적 혜택을 받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여 방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6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전남편에게 출생사실을 알리고 싶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의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 사회적 혜택을 받지 못하게 한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음.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함, 피해자가 범행 당시 교회의 보호상태에 있었고, 범행 이후 정상발달을 보이고 있음,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내지 금고 이상의 전과는 없음.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단45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2. 22. 13:3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사천시 삼상로 72에 있는 '라이프 모터스' 앞 도로부터 사천시 서포면 자혜리에 있는 '자혜터널'까지 약 12km 구간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7. 2. 22. 13:35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천시 서포면 자혜리에 있는 '자혜터널'을 사천대교 방면에서 서포면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력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졸음운전으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45세)이 운전하는 D K3 자동차의 오른쪽 뒷바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자동차의 오른쪽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K3 자동차를 수리비 약 6,530,39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사정 : 죄질불량(무면허운전, 중앙선 침범으로 교통사고 발생) 유리한 사정 범행 자백하고 반성, 처벌불원,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7고단30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14.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7. 3.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차량인도증 작성 관련 피고인은 C와 부부 사이로, 피고인 자신과 C의 공동 소유인 D 아반떼 승용차를 E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E로부터 1,000만 원을 차용하기 위해 C의 동의 없이 C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고, 피고인 자신과 C 명의의 차량인도증을 작성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인감증명 위임장에 관한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12. 26.경 대전 유성구 F에 있는 G주민센터에서, 그곳에 비치된 '인감증명 위임장' 용지에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위임을 받은 자 란에 "A", 주민등록번호 란에 "H", 사용용도 란에 "차량 매도용", 위임사유 란에 "가사", 위임자 란에 "C", 주민등록번호 란에 "I"라고 각각 기재하고 C의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C의 도장을 날인한 다음, C 명의의 인감증명서 발급신청을 하면서 위와 같이 작성된 C 명의의 인감증명 위임장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담당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인감증명위임장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차량인도증에 관한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12. 26. 대전 유성구 J에 있는 E의 사무실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할 시 차량인도증을 소지하고 있는 자가 차량을 인도해 가도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취지가 기재된 차량인도증에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각서인 란에 "A, C"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 자신과 C의 각 도장을 날인한 다음 이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E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차량인도증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 작성 관련 피고인은 E에 대한 채무이행에 관하여 C의 동의 없이 C를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허위의 공정증서를 작성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위임장에 관한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3. 11. 경 대전 서구 K에 있는 공증인 L 사무소에서, 그곳에 비치된 '위임장' 용지에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수임인 란에 "A", 주소 란에 "유성구 M아파트 302-1303", 채권자 란에 "E", 채무자 란에 "A", 연대보증인 란에 "C", 채무금 란에 "일억 원", 채무발생원인 및 일자 란에 "2015년 03월 11일 현재 채무금", 변제일 및 변제방법 란에 "2015년 5월 11일", 보증기간 란에 "10년", 보증채무최고액 란에 "금 130,000,000원" 날짜 란에 "2015년 03월 11일", 위임인 란에 "C"라고 기재하고 C의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C의 도장을 날인한 다음 이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공증인인 변호사 N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위임장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사실은 C로부터 C를 연대보증인으로 세우는 점에 관한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그 사실을 모르는 공증인인 위 변호사로 하여금 'C가 피고인의 E에 대한 변제기 2015. 5. 11. 의 1억 원의 차용금에 관한 원리금 채무에 관하여 1억 3,000만 원을 한도로 연대보증한다. 위 연대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인낙한다. '는 취지의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게 함으로써 공정증서원본인 위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이 불실기재된 공정증서원본을 위 공증인 L 사무소에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인감증명위임장 1. 수사보고(관련서류 제출), 공정증서, 차량인도증, 위임장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본건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있는 확정판결 확인), 판결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판시 범죄사실 모두에 기재된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문서에 관한 공공의 신용을 해한 것으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