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180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마를 흡연하여서는 아니 되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칭함)을 투약하여서도 아니 되며,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대마 흡연 가. 피고인은 2021. 8. 말경부터 같은 해 9. 중순경까지 사이에 강원 홍천군 B 소재 야산에서, 담배 속을 비우고 그 안에 대마 불상량을 넣어 불을 붙인 후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12. 24. 저녁시간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시 노원구 C, D호에서, 대마 불상량을 호일로 만든 파이프 안에 넣고 불을 붙인 후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2. 1. 25. 아침시간경 위 나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대마 불상량을 흡연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2. 3. 24. 내지 2022. 3. 25. 아침시간경 위 나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대마 불상량을 흡연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2. 5. 15. 밤시간경 위 나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대마 불상량을 흡연하였다. 바. 피고인은 2022. 5. 25. 밤시간경 위 나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대마 불상량을 흡연하였다. 사. 피고인은 2022. 5. 29. 밤시간경 위 나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대마 불상량을 흡연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21. 12. 24. 저녁시간경 제1의 나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1. 25. 아침시간경 제1의 나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불상량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2. 3. 24. 내지 25. 아침시간경 제1의 나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불상량을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2. 5. 24. 저녁시간경 제1의 나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불상량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감정의뢰 회보-마약감정서(소변, 압수물, 모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상당한 기간 동안 대마를 흡연하고 필로폰을 투약하였으며, 그 횟수도 적지 않은바, 마약류 범죄의 해악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에게는 동종 전과가 3회 있기도 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향후 치료를 받으며 다시는 마약류에 손대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현 단계에서 피고인이 대마 및 필로폰을 취급하면서 유통하였다는 정황은 확인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동종 전과는 2007년 이전의 것들이고 2018년 이후로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상태, 가족관계,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13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5. 02:15경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EQUINOX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기로 이 법정에서 굳게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함)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재범한 점 등을 고려함)
부산지방법원-2023고단13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21. 02:16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술집에서 친구 D과 술을 마시던 중 D이 위 술집 여성 업주를 안으려고 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에 의해 강제추행죄로 체포되자, 이에 항의하면서 손으로 위 지구대 소속 순경 F의 어깨를 밀치고 팔을 잡아당기는 폭행하고, 위 지구대 소속 경사 G이 이를 제지하자, 욕을 하면서 위 G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 CCTV 영상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7, 8번) 및 그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그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국가의 공권력을 경시하는 범죄라는 점에서 엄정히 대처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에게 3회(2001년, 2006년 및 2008년)의 동종 전과가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술을 마셔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 경찰들을 피공탁자로 하여 각 50만 원을 형사공탁 하였다.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 범행으로 인한 실형 전과가 있기는 하나, 그 범행일시는 2007. 12. 21.경으로 이 사건 범행일(2023. 2. 21.경)로부터 약 15년 2개월 전의 범행으로 인한 전과이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2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2. 6. 18. 07:30경 경기 오산시 B에 있는 C조합 중앙지점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 안에서, 필로폰 0.05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시켜 좌측 팔에 정맥 주사하는 방식으로 투약하였다. 2.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2. 6. 18. 09:16경 경기 안양시 만안구 D 앞 노상에서 필로폰 0.07g이 담긴 주사기 1개 및 필로폰 0.02g이 담긴 주사기 1개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물 사진, 각 감정서 법령의 적용1)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제4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류 범죄는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해 개인과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크므로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2004년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바 있으나, 이후로는 동종 범행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수단․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단568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23. 1. 1. 07:00경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E’ 주점 앞에서 피해자 F(남, 23세)의 일행과 시비하다가,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트린 다음 발로 피해자의 몸통을 1회 밟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4번, 5번 갈비뼈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주점 직원인 피해자 B(남, 23세)이 밖으로 나오자 손으로 피해자 B의 목을 잡아당기고, 계속해서 위 주점 업주인 피해자 C(남, 29세)이 싸움을 말리자 손으로 피해자 C의 뒷머리를 1회 때리고 목을 잡아당기고 발로 피해자 B의 허벅지를 1회 차고, 위 주점 손님인 피해자 G(남, 29세)이 피고인의 어깨를 잡자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얼굴을 4회 때리는 등 피해자들을 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B,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고, 이를 제지하는 인근 주점의 종업원 등 피해자 3명을 폭행하는 등 연달아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 F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이다. 피해자 F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B, C, G을 위하여 각 50만 원을 형사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합1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2세)의 사촌오빠이다. 피고인은 2019. 7.경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그곳 거실에 누워 있던 피해자가 실제로는 잠을 자고 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잠들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다고 오인하여, 피해자의 브래지어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수회 만지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음부 부위를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잠든 척을 하며 깨어있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 및 카카오톡 메시지 캡처 사진, 편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5조 제3항, 제2항, 형법 제299조, 제27조 본문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7년 6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사촌동생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는바, 피고인이 친족관계에 있는 미성년자를 상대로 범행을 하였고, 추행의 부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범행은 죄질이 가볍지 않다. 특히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성적 수치심을 받았고, 그로 인하여 상당한 기간 동안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25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1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의 형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22. 10. 13. 확정되었으며, 2023. 3. 23.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벌금 10만 원의 형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23. 7. 11.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2. 5. 15. 03:29경 서울 노원구 B ‘C’ 주점에서 25,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먹고 계산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즉결심판청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사건조회,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및 형의 면제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각 죄와 동시에 재판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형을 면제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3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한국특장기술트럭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2. 1. 24. 12:1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성군 B 앞 교차로를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논공 방향에서 동아제약 네거리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달성 IC 방향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미리 3차로를 주행하면서 방향지시등으로 우회전할 것을 알리고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2차로로 진행 중 3차로에 피해자 C(여, 3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가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갑자기 3차로를 가로지르며 우회전한 과실로 피고인 화물차의 우측 옆부분으로 피해자 승합차의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주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승합차를 수리비 2,398,96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5)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발생 사실 자체를 인식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도주의 범의가 없었고, 피해자도 이 사건 사고로 상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사고 당시 도로에 비산물이 흩어지거나 사고 현장 부근의 원활할 교통에 방해가 될 만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았다면서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차량을 손괴하고도 사고현장을 이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고의 역시 미필적이나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차선으로 급히 넘어오려고 하자 피해자가 경적을 울렸음에도 피고인은 그대로 우회전을 하면서 이 사건 사고를 냈다. 이 사건 사고 당시 충격으로 인한 소리가 크게 났고, 피해차량이 크게 흔들렸으며, 피해차량 좌측 앞부분이 전체적으로 파손되면서 앞 범퍼 부분이 도로에 떨어져 나가고 비산물이 흩어졌다.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 직후에 또다시 경적을 계속 울렸으나 가해차량은 잠시 서행하는 것 같더니 정차 없이 그대로 가버렸다. 피해자에게 기왕증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사고의 충격이 상당했던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고 볼 수 있다. 이 사건 사고의 충격이 상당했음에도 이 사건 사고 당시 라디오를 크게 틀어서 경적소리나 사고 당시 소리를 듣지 못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선뜻 믿기 어려운데다, 피고인에 대한 거짓말탐지결과 거짓반응이 나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부주의한 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인적·물적 피해를 야기하였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의 차량이 E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가 입은 손해가 전보될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벼운 편이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10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3. 21:45경 서울 강북구 도봉로 193, 미아역 6번 출구 앞 노상에서 ‘주취자 관련 경찰관에게 도움을 요청한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북경찰서 B지구대 소속 순경 C으로부터 귀가를 위해 모친과 전화 통화를 해보라며 휴대전화기를 건네받자 갑자기 “니가 뭔데 내 이름을 말해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바닥 쪽으로 던지고, 위 C의 멱살을 잡아당기는 등 위 C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확인), 112신고 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있고, 다수의 벌금형 전력이 있으며,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행한 이사건 범행의 죄질이 그리 좋지는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고,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230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5. 20. 인천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20. 5.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2. 5. 13.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고 2022. 5.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8. 19.경 부천시 B단지에서, 피해자 C에게 “교통사고로 수리 중에 있는 네 명의의 (차량번호 1 생략) 폭스바겐 CC 승용차를 담보로 600만 원을 대출을 받게 해주면 수리가 끝날 때까지 이를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누적된 상태로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다른 사람으로부터 빌린 돈을 갚는데 사용할 계획이었고 특별한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1경 피해자로 하여금 위 차량을 담보로 사채업자로부터 600만 원을 대출받게 하여, 대출금 600만 원 중 선이자를 공제한 54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8. 22.경 부천시 B단지에서, 피해자에게 “(차량번호 1 생략) 폭스바겐 CC 승용차의 수리비를 보험회사로부터 미수선 수리비로 청구해서 받아주면, 내가 공업사에 직접 지급하고 수리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누적된 상태로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다른 사람으로부터 빌린 돈을 갚는데 사용할 계획이었고 특별한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위 차량의 수리비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수리비 명목으로 같은 날 15:25경 500만 원을, 다음날 00:31경 350만 원을 제1항 기재 계좌로 각 송금 받아 합계 85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E 대표이사 진술청취,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결과) 1. 자동차 물 보험금 지급결의서, 이체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사후적 경합범 전과 및 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판시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이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해자에게 일부 피해금은 지급하고 나머지는 2026. 6. 25.까지 매월 분할 변제하는 방법으로 합의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가 작성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중고차 매매업에 종사하면서 비슷한 수법으로 사기 범행을 여러 차례 저질렀고 피해가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는 않은 점, 피해액이 적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재판 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5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12세)와 모르는 사이로, 2022. 10. 7.경 서울 마포구 서강로 118 서강대역 인근에서 ‘여자 손을 잡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 주변을 둘러보던 중 피해자를 발견하고 따라가게 되었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2. 10. 7. 13:34경 서울 마포구 C아파트 △△△동 3-5라인 공동현관문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위 공동현관문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들어가는 틈을 타 열린 공동현관문을 통하여 위 아파트 엘리베이터까지 들어갔다. 2.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피해자와 둘이 남게 되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을 위아래로 흔들면서 ”3만 원 줄 테니 손알바 하지 않을래?”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며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자 피해자를 따라 내려 그곳 비상계단을 가리키며 피해자에게 “10분이면 된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의 진술서 1. 속기록 1. 입건전조사보고서(‘아파트’ 내 CCTV 영상 첨부) 1. 수사보고서(진술분석전문가 의견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성적 학대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재범의 위험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양형의 이유 범행에 이른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법,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춘천지방법원-2023고단3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굴삭기의 조종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8. 18. 16:48경 강원도 화천군 B에 있는 농가주택 공사현장에서, 위 굴삭기를 조종하여 피해자 C(59세)이 5톤 트럭에 싣고 온 철근(1,524개, 12,000kg) 다발을 위 트럭에서 하차하는 철근 인양 작업을 하기 위해 천으로 된 슬링벨트를 이용해 위 철근 다발을 굴삭기 후크에 건 다음 이를 위 트럭 적재함에서부터 2m 높이로 들어올리게 되었다. 당시 그곳에는 위 피해자가 위 슬링벨트를 이용해 굴삭기 후크에 철근 다발을 연결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으므로 굴삭기 운전자인 피고인은 굴삭기와 연결된 철근 다발이 잘 결속되었는지 확인하고, 굴삭기 붐대의 회전반경 내에 다른 작업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굴삭기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사고 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당초에 인양 작업을 할 경우에는 이동식 크레인 등 양중기 용도에 적합한 장비를 사용하고 굴삭기를 그 주된 용도인 토지 굴삭 등 용도 외의 작업에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낙하물로 인한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위 실링벨트만을 이용하여 굴삭기로 무거운 철근 인양 작업을 진행한 과실로 위 철근 다발을 위로 들어 올리던 중 굴삭기에 걸려 있던 철근 다발이 쏟아지면서 위 피해자의 전신을 덮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22. 8. 18. 19:01경 춘천시 D에 있는 E병원에서 피해자를 중증 뇌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 J, K, L 1. 발생보고서(변사), 사망진단서, 검시사진 1. 현장사진 1. 건설도급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한 점, 동종 내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굴삭기가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관련 민사소송을 통하여 배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공사현장에서 피해자의 부탁으로 철근인양 작업을 하다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1216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3. 3. 3. 21:52경 충남 홍성군 B 소재, 피해자 C(여, 47세)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술에 만취한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테이블을 발로 걷어차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리려는 시늉을 하며 소란을 피우고 위 주점에서 손님들을 나가게 하는 등 약 1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날 22:15경 같은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홍성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 등에게 ‘씹할 왜 왔냐’라고 욕설하며 시비하고 손님들에게 욕설하여 위 F가 이를 제지하자 갑자기 화장실 안에서 대화를 하자고 요구한 후 F가 피고인을 따라 화장실로 들어가자 갑자기 ‘씹할새끼’ 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F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고, 양손으로 F의 양쪽 뺨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F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출동 및 범죄의 제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G의 자필 진술서 1. 피해자 얼굴 부위 사진 및 현장 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확인), CCTV 영상 사진자료, 수사보고(CD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업무방해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고인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과 실랑이를 하는 정도를 넘어 경찰관을 적극적으로 폭행하기까지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이종 범행으로 인한 1회 벌금형 외 다른 처벌전력이 없다. 업무방해 범행의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밝혔다. 위 정상들을 비롯해 정당한 공권력 행사의 보호 필요성, 공무집행방해 범행의 폭행강도와 부위,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합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아동 B(여, 2012. 1.생)의 친부이다. 1. 2022. 5.경 범행 피고인은 2022. 5.경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아동에게 “이리와 봐”, “우리 딸 얼마나 컸나 보자”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아동의 옷 위로 가슴과 성기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이고 13세 미만인 피해아동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22. 7. 21.경 범행 피고인은 2022. 7. 21.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아동의 친모인 자신의 배우자 D으로부터 성관계를 거절당하자 피해아동을 옆 방으로 데려간 다음 갑자기 손으로 피해아동의 가슴과 성기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이고 13세 미만인 피해아동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피해자 영상녹화), 속기록(B) 1. 수사보고서(피해아동 응급키트 감정서 첨부),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22. 7. 21.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방법 및 결과,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이 사건 각 범행은 상상적 경합관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은 누구보다도 아끼고 보호해 주어야 할 친딸인 피해아동을 추행하였다. 이 사건 범행은 매우 불량하고 비난받아 마땅하다. 그럼에도 이 법원은 다음과 같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먼저, 직권으로 신문한 증인 D의 증언과 기록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가족의 상황이 너무 열악하고 절박하여, 피고인의 보호가 간절하게 필요한 상황이다. 피고인은 처와 세 자녀와 함께 살고 있고, 피고인의 적은 월급으로 5인 가족이 근근이 생활을 영위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인의 처 D은 만성신부전증으로 매주 3회씩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 하고 경제활동을 기대하기 어렵다. 게다가 첫째 자녀(2010년생)는 자폐증상을 앓고 있어 상시 부모의 보살핌이 필요하고, 둘째 자녀인 피해자(2012년생)는 지적장애 3급 진단을 받은 아동이며, 셋째 자녀(2017년생) 또한 발달장애 증상이 있다. 피고인을 제외한 나머지 가족 4인 모두 온전하게 건강한 사람이 없다. 이 사건 범행에 관한 법정형(5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에 비추어 피고인의 부재는 피고인의 나머지 가족의 생계는 차치하더라도, 그들의 생활영위에 큰 위협이 되어 보인다. 피고인의 나머지 가족이 삶을 놓지 않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피고인의 존재와 역할이 절실해 보인다. 한편 피고인의 처인 D은 이 사건 재판이 시작된 이래 매번 이 법정에 나와 불안한 표정으로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고 있고, 가족에게 피고인이 필요하다고 한다. 그리고 이 법정에서 보이는 피고인의 태도, 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진심으로 참회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태도를 이 법정에서 직접 대면하여 확인할 수는 없지만, 증인 D의 증언을 통해 듣는 내용 및 피해자가 작성한 노트를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을 보고싶어 하는 것으로 보인다. 물론 피해자가 올바른 판단력으로 피고인을 진정으로 용서한 것인지를 확실하게 알 수는 없을 것이나, 제반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용서한 것으로 볼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닌 듯하다. 이 사건 재판 도중에 피고인의 주거지는 방 2칸짜리 F에서 방 3칸짜리 임대주택으로 옮겨져서 피해자를 위한 별도의 공간이 마련될 수 있을 정도로 거주환경이 나아지기도 하였다. 주변 종교단체에서도 피고인에게 관심을 가지고 피고인 가족을 지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다시는 그런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맹세하고 다짐하고 있다. 통상적으로 보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을 엄벌함이 마땅하나, 이 사건의 경우는 피고인 보다는 피고인만을 바라보고 사는, 피고인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그리하여 남은 가족들, 특히 피고인의 처가 삶을 놓지 않고 자녀들을 건전하게 키울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여, 피고인을 엄히 꾸짖되, 다만 신병조치를 취하지 않는 다른 방식으로 처벌하기로 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2023고정1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11. 18:15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 은평지점에서 피해자 D이 ATM기 위에 놓고 간 그 소유인 현금 1,200,000원, 백화점 상품권 235,000원 상당이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지갑 1개를 습득한 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않은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C 은평지점 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3고단5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4. 10. 22:50경 원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원주시 D 앞 도로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약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1년 및 2010년 음주운전으로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재차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혈중알코올농도, 단속경위 그 밖에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93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7. 23:08경 서울 노원구 창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에서부터 인천 계양구 B아파트 앞에 이르기까지 약 4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한 상태에서 매우 장거리를 운전하였던 점, 다른 운전자의 신고로 주거지에서 단속되었던 점, 2018년경 음주측정거부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점, 타인의 생명 등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을 고려하면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사고를 야기하지 아니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등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정540

범죄사실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4%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0. 12.경 B에게 4,500만 원을 대여하면서, 2019. 3. 29.까지 총 4회에 걸쳐 원금 4,500만 원 및 이자 4,000만 원 합계 9,500만 원을 상환받기로 약정하고, 2019. 3. 18.경 이자 명목으로 500만 원을 지급받음으로써 4,500만 원을 대여하고 158일간(2018. 10. 12. ~ 2019. 3. 18.)의 이자로 50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정 최고 이자율인 연 24%를 초과한 연 25.6%1) 상당의 이자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첨부된 카카오톡 메시지 내역 포함) 1. 수사보고(본건 법리 검토) 1. 고소장(첨부된 입출금거래내역, 이체처리결과조회, 공정증서 등본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이자제한법 제8조 제1항, 제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23고단1928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66세)은 대구 동구 C 소재 D병원에 입원하여 알코올 중독 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2023. 3. 22. 11:15경 대구 동구 E, F슈퍼 앞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택시를 타지 말고 걸어서 병원으로 돌아가자고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해서 깨진 소주병으로 얼굴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급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방법,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이 실형을 포함하여 폭력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태도를 보이는 점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단1282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피고인 ㈜B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여행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서울 용산구 C건물 D호에 소재지를 두고 여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주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4. 7.경 서울 용산구 C건물 D호에서 사실은 2020. 3. 25.경 ㈜B의 직원 E에게 휴직수당 2,415,880원, 같은 날 직원 F에게 휴직수당 2,701,250원을 각 지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일시에 위 금액 상당의 휴직수당을 지급한 것처럼 허위로 위조한 계좌별거래내역을 첨부하여 서울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에 ‘2020년 제3차 (02월분) 고용유지지원금(유급휴직) 신청서’를 제출하고 2020. 4. 20.경 ㈜B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고용유지지원금 4,092,000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1.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F, E, H, I(피고인의 모친) 등 직원 4명에 관하여 모두 20회에 걸쳐 위와 같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유지지원금 총 89,192,960원을 부정하게 지급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함에 있어서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고발장 1. I, F, E, H의 각 진술서 1.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은 ㈜B 명의 G은행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구 고용보험법(2022. 12. 31. 법률 제19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6조 제2항 제2호,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구 고용보험법 제117조 본문, 제116조 제2항 제2호,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유지지원금 89,192,960원을 지급받았으므로 이에 걸맞은 책임을 져야 한다. 다만 피고인들은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 A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부정수급액 전액이 반환되었다. 이러한 점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