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4고단20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1994. 9. 17.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고, 1995. 6. 2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고, 2003.12. 30.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2004.12. 10.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07. 12. 27.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7월을 선고받고, 2008. 6. 20.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0. 10. 14.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3. 4. 11.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피고인 B은 2011. 1. 21,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6.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C, G의 합동범행 피고인들은 G과 함께 경기도, 서울 일대의 지리를 잘 아는 피고인 C이 승용차를 운전하여 절도 범행을 할 아파트 주변에서 피고인 A와 G을 내려준 뒤 기다리면 피고인 A와 G이 인기척이 없는 아파트 호실을 선별하여 침입한 뒤 재물을 절취하여 가지고 나온 다음 취득한 재물을 3명이 나누어 가지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G과 함께 2014. 1. 30. 19:10경 성남시 H아파트앞 노상까지 피고인 Cl 운전한 승용차를 타고 이동한 뒤, 피고인 A와 G은 차에서 내려 위 아파트 1016동 902호 피해자 1의 집 앞으로 찾아가 피고인 A는 초인종을 눌러 응답이 없음을 확인하고 손으로 현관문 외시경 부분을뜯어낸 후 미리 준비한 전자내시경을 외시경을 제거한 구멍을 통해 집어넣어 현관문의 시정장치를 해제하고, 그 후 피고인 A, G은 함께 집 안으로 들어가 안방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50만 원 상당의 진주팔찌 1개, 진주목걸이 1개, 반지 1개, 팔찌 1개, 예물시계 2개 및 신용카드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피고인들은 G과 함께 이를 비롯하여 2014. 1. 29.경부터 2014. 3. 1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1 외 5인 소유의 시가 합계 1억 6,418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고, 피해자 J, K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도중에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과 합동하여, 피고인 A는 상습으로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고,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A, G의 합동범행 피고인은 G과 함께 2014. 4. 2. 19:10경 서울 용산구 L, 109동 902호에 있는 피해자 M 의 집 주변에 이르러, G은 아파트 입구에서 망을 보면서 불이 꺼진 집을 찾아 무전기를 통해 피고인에게 알려 주고, 피고인은 초인종을 눌러 인기척이 없음을 확인한 뒤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와 내시경을 이용하여 현관문 시정장치를 해제하고 G을 불러 함께 집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00만 원과 한화로 환산하여 합계 300만 원에 상당하는 유로화 및 엔화가 들어 있는 금고 1개를 들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합동하여, 상습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13. 9. 8. 08:30경 제천시 송학면 도화리 138 에 있는 개나리공원 묘지 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 F 소유의 N 싼타페 승용차 앞에 이르러 위 싼타페 승용차의 조수석 유리창을 주변에 놓여 있던 돌로 충격하여 깨뜨린 뒤 차 안으로 들어가 그 곳 수납함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40 만 원 상당의 썬글라스 2개와 현금 10만 원을 꺼내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피고인 A, 피고인 B의 합동범행 피고인들은 함께 2013. 9. 8. 09:00경 제천시 에 있는 P 건너편 공터에 주차된 피해자 Q 소유의 R 그랜저 승용차 앞에 이르러 피고인 B은 주변에 차를 세워 둔 채 피해자가 차로 되돌아오는 것을 발견하면 차주에게 다가가 말을 걸면서 시간을 끌기로 모의한 뒤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위 그랜저 승용차의 조수석 유리창을 위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깨뜨린 뒤 차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만 원 상당의 스마트키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고인 A는 상습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5. 피고인 A, S의 합동범행 피고인은 S과 함께 2014. 2. 20. 15:30경 오산시 T아파트 108동 203호에 있는 피해자 U의 집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집을 비운 틈을 타 S이 주변에서 망을 보는 가운데 피고인은 현관문의 외시경 부분을 뜯어낸 뒤 미리 준비한 전자내시경을 외시경을 제거한 구멍을 통해 집어넣어 현관문의 시정장치를 해제하고 집 안으로 침입하여 거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50만 원 상당의 반지 4개, 목걸이 2개, 귀걸이 1개 및 한화로 환산하여 10만원상당의 외화, 1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S과 합동하여, 상습으로 피해자 소유의 17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6. 피고인 A, V의 합동범행 피고인은 V과 함께 2014. 12, 271), 17:40경 구리시 W 아파트 104동 1001호에 있는 피해자 X의 집 앞에 이르러, V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현관문의 외시경 부분을 뜯어낸 뒤 미리 준비한 전자내시경을 외시경을 제거한 구멍을 통해 집어넣어 현관문의 시정장치를 해제하고 집 안으로 침입하여 안방 등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70만 원 상당의 루이비통 지갑 1개, 세이코 시계 1개, 금발찌 1개, 금목걸이 1개, 엔화 1만 엔 등을 들고 나왔다. 피고인은 V과 함께 이를 비롯하여 2013. 12. 21.부터 2014. 3. 4.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IⅡ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Y 외 5인 소유의 시가 합계 3,69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고, 피해자 Z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무인경비시스텝이 작동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V과 합동하여,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고,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1. 피고인 A, C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A, AB, A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J, I, AD, AE 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물 사진 1) 공소장의 '2014. 12. 2.'은 '2014. 12. 27.'의 오기로 보인다. 1. 각 수사보고(C이 소지하고 있던 물품 관련, 편의점 CCTV에 촬영된 범인 관련) 1. 각 사진 [판시 범죄사실 제2항]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M의 진술서 1. CCTV 영상캡쳐 [판시 범죄사실 제3항]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판시 범죄사실 제4항]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피고인 B은 A와 합동하여 판시 범행을 범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범행 현장 근처에 차를 정차시키자 A가 그로부터 불과 10미터가 채 떨어지지 않은 지점에 있는 자동차에 가서 범행을 한 점, 피고인은 곧바로 자동차를 유턴하여 길 건너편에 차를 정차시켰는바, 그 곳에서는 A의 범행 현장 및 주변 사람들의 동향을 잘 볼 수 있는 점, 피해자가 피해 차량으로 다가가자, 피고인은 피해 차량의 주인임을 예감하고, A가 들을 수 있을 정도로 매우 큰 소리로 3~4회에 걸쳐 의림지 가는 길이 어디인지 물어본 점 (피고인은 의림지를 갈 생각도 없었을 뿐 아니라, 의림지 가는 길을 잘 알고 있었다), 범행 후에 피고인은 범행 현장 부근을 한 바퀴 돌아 다시 범행 현장 근처에서 피해자를 재차 만나게 되었는데, A를 쫓아 그곳까지 달려온 피해자에게 A가 엉뚱한 방향으로 도망갔다고 허위로 알려준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A와 합동하여 판시 범행을 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판시 범죄사실 제5항]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U의 진술서 [판시 범죄사실 제6항]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관련 피의자 V 공소장 첨부) 1. 각 현장감식결과보고, 각 사진, CCTV 영상 1. X, AF의 각 진술서 [판시 전과] 1.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개인별수용수감현황, 각 수사보고서 (판결문 첨부) [판시 상습성] 1.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31조 제2항, 제329조, 제34.2조(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피고인 C: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피고인 B: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상습·누범절도 > 제1유형(일반상습 누범절도) > 가중영역 (3년~6년) [특별가중인자] 특수한 수법, 도구 또는 조직을 이용한 범행을 반복하여 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절도의 횟수가 매우 많으며, 피해의 정도도 극심하고, 범행 수법도 전문적인 수법을 사용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직접 내시경을 사용하여 시정장치를 해제하는 등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기는 하나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은 아닌 점, 기타 피고인의 처벌전력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가중영역 (10월~2년) [특별가중인자] 특가(누냄)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본건 범행을 범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가중영역 (1년6월~4년) [특별가중인자] 개인적 피해 또는 사회적 피해가 상당히 중하고,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절도의 횟수가 매우 많으며, 피해의 정도도 극심함에도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에게는 동종 처벌전력이 없는 점, 기타 실행행위의 분담 정도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집도)의 점 피고인은 G과 합동하여 상습으로 2014. 1. 16.부터 2014. 3.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III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 A, B의 특수절도의 점 피고인들은 함께 2013. 9. 8. 08:30 경 제천시 송학면 도화리 138 에 있는 개나리 공원 묘지 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 F 소유의 N 싼타페 승용차 앞에 이르러, 피고인 B은 주변에 차를 세워 둔 채 피해자가 차로 되돌아오는 것을 발견하면 차주에게 다가가 말을 걸면서 시간을 끌기로 모의한 뒤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위 싼타페 승용차의 조수석 유리창을 주변에 놓여 있던 돌로 충격하여 깨뜨린 뒤 차 안으로 들어가 그 곳 수납함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40만 원 상당의 썬글라스 2개와 현금 10만 원을 꺼내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고인 A는 상습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의 점 피고인은 경찰 및 최초 검찰 조사 시까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범행을 자백하였다가, 2014. 5. 12. 제2회 검찰 조사 이후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공범인 G이 자백하였다고 하여 별다른 확인 없이 자백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살피건대,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48번), G에 대한 제1, 3, 5회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11, 13, 14, 60번)는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그 내용을 인정하지 아니하므로 각 증거능력이 없다.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모두를 자백하고 있으며, G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G이 피고인과 함께위 공소사실 범행을 범한 것으로 진술하고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G의 이 법정에서의 증언에 의하면, 범행을 위해 서울에 올라간 것은 5~6회 정도이며, 하루에 2번 절취한 적이 1~2회 있어, 전체 범행은 6~7회 정도 되며, 수사기관에서는 동종 범행 수법(내시경을 이용한 범죄)이 기재된 범죄일람표를 제시하면서 묻기에, 내시경을 이용한 절도범행에 대해서는 모두 인정한다는 취지에서, 자신이 범행한 것이 맞다고 진술하였으며, 피고인과 G은 수배 중이었으므로 운전을 할 수 없어, 피고인과 단 둘이서 범행한 적은 없으며, 운전을 해 줄 사람이 필요해 항상 C 또는 V과 함께 3명이서 범행을 하였고, G과 함께 범행을 하기 전에는 서울에 가본 적이 없으며, 이 사건 범행을 위해 처음 서울에 가본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G은 처음에는 C의 존재 사실에 대하여 묵비하다가 피고인이 검거되어 피고인이 C도 함께 범행을 하였다고 시인하자 G도 그제야 C도 공범임을 시인하였는데, G은 이 부분 공소사실 범행을 피고인 및 C과 함께 범행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C은 경찰 및 검찰에서 일관되게 본인이 피고인, G과 함께 한 범행은 6번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 범행은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며, 결국 C은 이 부분 공소사실의 공범으로 기소되지 않은 점, 실제로 별지 범죄일람표 III 중 순번 5번 범행에 대해서는 피고인 A와 G의 범행이 아닌 것으로 밝혀지기도 한 점, 제1회 검찰피의자신문 시의 피고인의 자백은, 개괄적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는 취지의 진술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의 위 자백은 신빙성이 없으며, 나머지 G의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내용은 믿기 어렵다. 그 밖에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범행을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 A, B의 특수절도의 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은 경찰이 피고인 B을 쫓고 있는 것을 알게 되자, 피고인 A가 피고인 B 승용차의 뒷좌석에 놓아두었던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절취물품들을 자동차 밖으로 던진 사실이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인 B이 피고인 A와 합동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피고인 B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역시 같은 조항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는 판시 범죄사실 제3항의 상습절도죄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어 동일한 공소사실 범위 내에 있는 위 상습절도죄를 유죄로 인정하므로,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