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1631-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631, 2206-1(병합)(분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A 검 사 조혁(기소), 강인선(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유스트 담당변호사 최승민 판결선고 2020. 6. 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만 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에게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의 점은 무죄. 위 무죄 부분 판결의 이유를 공시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21.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9.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중순경 수원시 장안구 파장동 부근 사거리에 정차된 B이 운전하는 C 체어맨 승용차 안에서 B으로부터 필로폰 약 0.1그램을 교부받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2)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마약감정서 (A 모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9. 12. 3. 법률 제167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액은 피고인이 수수한 필로폰 0.1그램의 수도권 최저 시세(부천시 10만 원)로 정한다. 수사기록 821쪽 참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참고로 피고인이 증거능력을 부인한 증거들을 제외한 증거들만 유죄의 증거로 거시하였다. 2) 참고로 B은 2019. 2. 중순경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에게 필로폰 0.1그램을 교부하여 수수하였다는 범죄사실 등으로, 2019. 10. 1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고단1631, 2206(병합) (분리) 판결 참조.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투약 · 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 ~ 2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특별감경인자]3) 자수 4)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경찰에서 자수하고, 자신에게 필로폰을 교부한 B을 제보하는 등 수사에 협조한 점, 반면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 실형 3회)이 있고, 동종 범죄로 누범 기간에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각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부분] 1. 공소사실 1) 피고인은 2019. 4. 7. 18:00경 수원시 장안구 D에서 B으로부터 건네받은 필로폰 중 약 0.03 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4. 7. 22:0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3) 피고인이 자신에게 필로폰을 교부한 B을 제보한 것을 일반적 수사협조(일반양형인자)를 넘어선 중요한 수사협조(특별양형인자)로 보기는 어렵다. 4) 수사기록 87쪽, 대법원 1999. 7. 9. 선고 99도1695 판결 등 참조 0.03 그램을 투약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인 '마약감정서(A 모발)'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9. 4. 15.(마약감정을 위하여 피고인의 모발을 채취한 일자) 이전에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런데 피고인이 위 2019. 4. 15. 이전의 날짜 중에, 위 공소사실과 같이 2019. 4. 7. 에 필로폰을 투약했음을 뒷받침하는 증거는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사실상 유일한데(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그 투약 여부를 다투므로 그 투약 시기도 다툰다고 본다),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약한 일자가 위 공소사실과 같이 2019. 4. 7.이라는 점이 합리적 의심이 들지 않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부족하다. 가. 위 공소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9. 4. 7. 투약한 필로폰은, 2019. 2. 중순에 B으로부터 교부받은 필로폰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B은 경찰에서 '피고인이 "계속해서" 필로폰을 달라고 했는데, 제가 필로폰을 갖고 있지 않아서 못주다가, 2019. 2. 초순에 E로부터 필로폰을 조금 얻어, 2019. 2. 중순에 피고인에게 그 필로폰의 절반 정도를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의 과거 전과 내역을 살펴보면, 피고인은 대개 필로폰을 구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바로 그 필로폰을 투약하기 시작했던 것으로 보인다(의정부지방법원 2005. 3. 17. 선고 2005고단395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3, 4, 17․ 선고 2012고단5237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피고인이 2019. 2. 중순에 얻은 필로폰을 그때로부터 한 달 보름 이상이나 지난 후에 투약했다는 것은, 피고인이 필로폰을 애타게 구한 경위 내지 피고인의 과거행적과 맞지 않는 면이 있다. 나. 경찰은 2019. 4. 15. 마약감정을 위하여 피고인의 소변과 모발을 채취하여, 그 소변 중 절반 정도로 간이시약 검사를 하고, 그 소변 중 나머지 절반 정도와 모발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국과수'라 한다)으로 감정을 보냈다. 그런데 소변 간이시약 검사에서 메스암페타민 음성 결과가 나왔고, 국과수의 소변 감정 결과는 어떤 이유에서인지 이 법원에 제출되지 않았다. 필로폰 초심자가 아닌 중독자가 필로폰을 투약할 경우 그 투약 시부터 10일 이내에는 소변에서 메스암페타민이 검출된다는 게 일반적인 견해이다 [피고인의 변호인이 2019. 9. 10. 제출한 변호인 의견서의 첨부자료(간이시약에 의한 마약복용여부 검사), 대법원 2010. 8. 26. 선고 20104671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20여년 전인 1998년경부터 필로폰을 투약해왔고(수사기록 72쪽 참조) 마약 전과도 5회 나 있으므로 필로폰 중독자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과 같이 2019. 4. 7. 에 필로폰을 투약했다면, 그로부터 8일 후인 2019. 4. 15. 에 채취한 피고인의 소변에서는 메스암페타민이 검출되는 게 자연스럽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소변 간이시약 검사에서 메스암페타민 음성 결과가 나왔다. 다. 국과수가 피고인의 모발을 절단하여 분할시험을 하는 방법으로 감정했다면, 그 감정 결과로 피고인의 필로폰 투약 시기를 어느 정도 추정할 수 있었을 텐데(모발이 평균적으로 한 달에 1cm 정도 자란다고 볼 때 감정의뢰된 모발의 길이에 따라 필로폰 투약시기를 대략적으로 추정할 수 있다.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10937 판결 참조), 국과수는 피고인의 모발을 절단하지 않고 감정한 것으로 보인다(수사기록 743쪽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위 무죄 부분판결의 이유를 공시한다. 판사 윤영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