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9고단14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3. 19. 청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죄,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을, 사기방조죄로 징역 6월을 각 선고받고 항소하여 2009. 9. 21. 구 속취소결정으로 석방된 후 같은 법원에서 2009. 12. 16. 사기방조죄에 대한 판결을 파기하여 징역 6월을 선고하고, 나머지 판결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여 2009. 12. 24. 위 판결이 확정되어 같은 날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6. 2.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9.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 C, D, E, F은 금융기관에서 운용하는 서민․근로자 대상 주택전세자금 대출이 형식적인 실사와 서류심사만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을 기화로 허위의 임차인을 내세워 마치 실제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회사에 재직하는 것처럼 서류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은행을 속여 대출금을 받아 각자 역할에 따라 나누어 갖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E은 2012. 3. 16. 허위의 재직증명서 및 4대 사회보험서류 등을 만들기 위해 ‘G’을 설립하고, 피고인은 2012. 4.경 허위 임차인 역할을 할 C를 성명불상 대출브로커로부터 소개받아 허위 임대인 역할을 할 B에게 연결시켜 주고, C, D은 대출브로커 F의 제안에 따라 근로자 주택전세자금대출을 용이하게 받기 위하여 2012. 4. 16. 허위로 혼인신고를 하고, 피고인은 C 명의의 재직증명서 등 대출 관련 서류작성, 전세자금 대출금 분배 등 제반업무를 총괄하는 역할을 하기로 함에 따라 2012. 4. 18. 마치 C가 2011. 10. 10.부터 G 총무부사원으로 근무하면서 매월 급여를 받은 것처럼 허위의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을 작성하여 성명불상 대출브로커를 통해 C에게 전달하고, 허위 임대를 위해 J 명의로 아파트를 매입한 B은 C와 함께, 2012. 4. 19. 대전 중구 H에 있는 I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사실은 C가 아파트를 임차하여 실거주할 의사가 없음에도 ‘임대인 J와 임차인 C는 대전 중구 K아파트 L호를 임대기간 2년, 보증금 8,000만원에 임대차한다’는 내용의 허위 아파트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C는 2012. 4. 20. 대전 중구 M에 있는 피해자 N㈜ 유천동지점에서 마치 자신이 진정으로 대출신청자격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은 역할분담에 따라 준비한 허위 아파트 전세계약서, 재직증명서 등을 피해자 N㈜ 대출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5,600만 원의 대출을 신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 E, F과 공모하여, 피해자 N㈜ 대출담당 직원을 기망하여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4. 27.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5,600만 원을 J 명의의 N은행 계좌로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1. 8.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Ⅰ 기재와 같이 상호 또는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 은행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총 3회에 걸쳐 합계 2억 1,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 D, E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P 허위 재직증명 사업주 Q 통화) 1. 수사보고(R회사 Q의 사업자 등록 내역 확인) 1. 전화진술요약서 1. S 대출 신청서류 일체 사본 1. 대출신청서, 국민주택기금 대출신청서, 대출거래약정서 1. 혼인신고서 1.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 각 상가월세계약서, 아파트 전세계약서, 전세계약서 1.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R회사대표 Q) 1. 수사협조요청에 대한 회신 1. 각 과세정보제공요청에 대한 회신 1. 혼인관계증명서, 각 가족관계증명서, 각 주민등록초본 1. 등기부등본 5부, 상가부동산 등기부등본 1. 재직증명서, 재직증명서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 각 거래내역, 각 고객정보조회표 및 거래내역, 허위 임차인 S 대출 관여 거래내역,계좌거래내역, 통합 계좌내역, 대출금 입금내역, 입출금거래내역조회, 금융거래내역, A과 T의 계좌에 같은 날 현금 입금 내역, A 우체국 계좌 거래내역, C U조합 계좌 거래내역, A으로부터 입금받은 거래내역 1. 계약해지 사실확인서, 영수증, 대출금입금증, 급여명세서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의 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전세자금 대출제도는 17개 시중은행이 근로자나 서민의 주택생활 안정을 위해 전세자금의 70~80%를 장기․저리로 대출해 주는 정책적 금융제도이며, 그 재원은 국민주택기금이거나 은행자금이고, 한국주택금융공사가 그 대출금의 90%를 보증하고 있다. 그리고 이 사건은 금융기관이 서민의 주택생활 안정을 도모한다는 위 전세자금 대출제도의 본래의 취지를 살리기 위하여 대출요건과 심사를 느슨하게 운용하고 있는 허점을 이용한 사기대출 범죄이다. 이 사건 범행은 대출을 받으려는 사람을 소개하여 주는 역할, 허위 임차인 및 허위임대인의 역할, 금융기관을 기망하기 위한 허위 서류를 준비하는 역할, 허위 임차인의 자력을 증명하기 위하여 허위 사업자등록을 하고 재직증명서를 발급하여 주는 역할, 대출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허위의 배우자를 섭외하여 관할 행정청에 대한 허위 혼인 신고를 조력하여 주는 역할 등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 및 계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범행의 방법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특히 전세자금 대출 범행으로 인한 편취 액수가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에 이르는 다액이고, 유사한 범행이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바, 금융기관은 위 대출금을 제대로 회수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부실채권이 증가하게 되고, 위와 같이 회수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대출금의 보증으로 인하여 국가재정에 손실이 발생하였다. 결국 이 사건 범행은 국가와 사회공동체 전체에 막대한 해악을 발생시키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무거우므로 피고인에 대한 특별예방효과는 물론이고 일반예방효과를 달성하기 위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다른 공범들로부터 소개받은 허위임차인 등에 대하여 전세자금 대출 범행의 방법을 설명하고, 금융기관을 기망하기 위한 허위 서류를 준비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는바, 조직적 및 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이 사건 범행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고, 범행으로 인한 편취금액의 액수가 2억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거액이므로 범행의 불법성이 중하다. 특히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규범의식이 현저히 박약한 상태에 있다고 보지 않을 수 없고, 재범으로 인한 비난가능성 역시 매우 높다. 다만, 피고인이 판시 전과와 같이 동종 범행으로 이미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장기간교도소에서 복역함으로써 형 집행을 종료하였으므로, 위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기로 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