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6고단4204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 광저우에 있는 'D' 잡화점에서 일하는 중국인 판매상 'E'으로부터 가짜 해외 유명상표가 부착된 이른바 '짝퉁시계' 등을 매입하여 이를 광저우 F에 있는 해외물류 운송업체인 'G' 대표인 공소 외 H을 통해 다수의 정상물건에 소수의 짝퉁 물건을 끼워 넣는 속칭 '알박기' 수법으로 밀반입하거나, 항공기 또는 여객선 승객을 가장하여 국내로 물건을 밀반입하는 속칭 '따이공' 및 국제특송(택배)을 이용하여 국내로 밀반입한 후, 위 'G'에서 짝퉁물건 국내유통을 총괄하는 I을 통해 국내 판매업자들에게 짝퉁시계 등을 공급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E'으로부터 '짝퉁시계' 등을 매입하여, 광저우 F에 있는 'G' H 또는 '따이공' 등을 통해 인천항으로 밀반입한 후, 국내 판매업자에게 공급하는 역할을, H은 피고인이 의뢰한 '짝퉁시계' 등을 중국 광저우에서 인천항으로 밀반입하는 역할을, I은 위 H이 인천항으로 밀반입한 '짝퉁시계' 등을 국내 판매업자에게 배송하는 역할을, J는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위 사이트 회원들에게 짝퉁시계 등을 직접 판매하는 역할을, K, L은 J로부터 급여를 받는 조건으로 인터넷 사이트를 함께 운영하면서 짝퉁 시계 등을 판매하는 역할을, M은 피고인와 함께 'N'라는 짝퉁 판매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짝퉁시계를 판매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H, I, J, K, L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H 등과 공모하여, 피고인은 2015. 7. 28.경 중국 광저우에서 짝퉁시계 등을 판매하는 인터넷 사이트인 O의 운영자인 J로부터 짝퉁시계 등을 주문받아, 광저우 소재 'D'라는 매장에서 일하는 중국인 판매상 'E'을 통해 짝퉁시계 등을 구입하여, 광저우 F 소재 'G' H에게 이를 전달하고, H은 물류 선박을 이용하여 속칭 '알박기' 수법으로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짝퉁시계 등을 인천항으로 밀반입하여 국내 물류를 담당하는 'G' I에게 이를 다시 전달하고, J, K, L은 함께 서울 용산구 P오피스텔 3118호에서 'O'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택배 등을 통해 위 I으로부터 짝퉁시계 등을 전달받아, 위 사이트 회원인 Q에게 상표권자 '아이더블유씨 인터내셔날 왓치 컴파니. 에이지'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제0522288호로 상표등록 한 'IWC'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가짜 IWC 시계 1점을 493,000원(정품시가 12,000,000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2.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033점, 정품시가 합계 14,311,250,000원(판매금액 합계 429,425,214원) 상당의 짝퉁 시계를 판매함으로써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각각 침해하였다. 2. 피고인, H, I, M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H 등과 공모하여, 피고인은 M과 함께 2016. 4. 3.경 서울 광진구 R에 있는 주택에서 'N'라는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위 사이트 회원들로부터 받은 짝퉁시계 주문내역을 중국인 판매상 'E'에게 '위챗'으로 전송하여 구입하고, 위 E이 G H에게 이를 전달한 후, H은 물류 선박을 이용 '알박기' 수법으로 인천항으로 밀반입하여 국내물류를 담당하는 'G' I에게 전달하고, 피고인과 M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I으로부터 짝퉁시계를 전달받아 위 사이트 회원인 S에게 상표권자 '카르티에 인터내셔널 아게'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제0028481호로 상표등록 한 'CARTIER'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가짜 카르티에 시계 1점을 460,000원(정품시가 35,000,000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8.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629점, 정품시가 합계 10,341,500,000원(판매금액 합계 285,092,988원) 상당의 짝퉁시계를 판매함으로써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각각 침해하고, 2016. 8. 23.경 위 주택에서 상표권자 '아이더블유씨 인터내셔날 왓치 컴파니. 에이지'가 위 특허청에 제0522288호로 상표등록 한 'IWC'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가짜 IWC 시계 3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42점, 정품시가 합계 878,850,000원 상당의 짝퉁 시계를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함으로써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각각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T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O 사이트에서 광고하는 상품 화면 캡처), 수사보고(압수경위), 수사보고(압수품 사진 첨부), 수사보고(O, V에서 판매한 물품에 대한 감정서 및 상표등록원부 첨부), 수사보고(T가 임의제출한 시계 등 물품의 감정가 확인), 수사보고(짝퉁시계국내 유통과정 및 흐름도 정리), 수사보고(피의자 A의 N 사이트 판매내역 등 첨부), 수사보고(J 계좌에서 A 계좌로 송금한 내역) 1. 감정의뢰 물품에 대한 진정상품 여부 확인(압수물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93조, 형법 제30조(상표권침해의 점, 등록상표별로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구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등록권리침해행위 > 제1유형(등록권리침해행위) > 가중영역(1년6월~3년) [특별가중인자] 계획적·조직적 범행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상표권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시장경제를 왜곡시키며 소비자의 신뢰를 훼손시키는 범죄로서 피고인이 다수의 공범들과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하였을 뿐 아니라, 중국에서 '짝퉁시계' 등을 매입하여 국내로 밀반입한 후 국내 판매업자에게 공급하는 역할을 담당하다가 이를 직접 판매하는 사이트를 국내에 개설하여 판매까지 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범행기간이 장기이고 판매한 상품의 양이 적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징역형의 실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실제 얻은 수익은 판매금액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