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737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1998. 3.경부터 F병원에서 직업환경의학과 의사로 근무하였으며 2000. 8. 21.경부터 2012. 12. 31.경까지는 건강건진센타 소장으로, 2013. 1. 1.부터 2014. 10. 31.경까지는 직업환경의학과 과장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 B은 2000. 8. 21.경부터 2012. 2. 28.경까지 F병원 건강건진센타에서, 2012. 3. 1.부터 2014. 8. 11.까지 같은 병원 진료협력센타에서 선임간호사 또는 수간호사로 근무하였다. 'G사업'(이하 'G사업'이라 약칭함)은 당뇨병, 고혈압, 천식 등 만성질환들의 예방과 치료에 도움을 얻고자 광범위한 연구집단을 대상으로 선정하여 질병과 건강상태의 환경, 생활습관, 식습관이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는 사업이다. 피해자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은 2007.부터(2007년, 2008년 명칭은 'H사업'이었음) 현재까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와 매년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G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바, 그 내용은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주관연구기관으로 선정하여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를 총괄연구원으로 하고 F병원 등 각 병원 건강건진센타장들인 의사들과 간호사 등을 참여연구원과 보조연구원으로 선정하여 진행하는 것이다. G사업의 연구원은 주관 연구기관으로 선정시 작성된 연구계획서와 같이 일정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연구원마다 연구보조원 및 데이터입력요원을 두어 'G사업'에 관하여 자료를 모으고 관리하는 업무(설문조사 및 데이터입력)를 하며, 국가보조금인 연구비는 질병관리본부가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에 1년 지급총액을 2-3회 나누어 지급하고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은 연구비를 총괄하여 관리, 집행하고 있다. 연구원과 연구보조원들의 급여는 질병관리본부에 제출하는 사업계획서에 등재된 명단 중 변경사항이 없을 경우 이들 명의를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G사업 관련 행정업무 담당직원이 등록을 하면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이 등록된 명의 계좌로 급여를 직접 지급하고, 설문조사 및 데이터입력을 하는 아르바이트생들의 급여는 각 병원 연구원들이 매년 사업을 시작하면서 사업계획서 범위안에서 필요한 인원들을 책정 그들로부터 동의서를 받아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행정업무 담당직원에게 통보하면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은 청구된 아르바이트생들 명의 계좌로 급여를 직접 지급한다. 한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질병관리본부 학술연구용역과제 관리지침 등에 의하면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은 정부부처 등 각 발주기관으로부터 연구용역을 수주하여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자금을 건네받아 관리하며, 연구책임자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연구비 지급을 청구하면 이에 따라 사업자금을 집행하며, 참여연구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의 경우 총괄연구원의 청구에 따라 연구관리부서인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으로부터 해당 참여연구원에게 직접 지급되며 연구책임자가 참여연구원의 인건비를 회수하여 재분배하는 등 이를 공동으로 관리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피고인들은 G사업의 공동연구원 등으로 G사업을 수행하면서 실제 G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을 연구보조원으로 허위 등록하여 그들 명의로 급여를 청구하거나, 실제 참여하는 연구보조원들의 경우도 급여 전액을 연구보조원들에게 지급할 의사가 없음에도 정상적으로 연구보조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할 것처럼 이를 청구한 후 각 지급되는 급여 중 일부를 위 G사업과 무관한 개인 용도에 사용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08. 6.경 서울 종로구에 있는 F병원에서 2008년도 'G 사업'과 관련하여 사실은 피고인 B의 친동생인 I이 G 사업과 관련하여 전문가로서 일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I이 G사업과 관련된 설문조사 및 데이터 입력을 한 것처럼 피해자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전문가활용비 급여를 청구하였으며 이에 기망당한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으로부터 2008. 6. 10.경 I에 대한 전문가활용비 명목으로 879,520원을 I 명의의 신한은행 금융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시경부터 2013. 12.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11. 기재와 같이 총 255,304,636원을 전문가활용비 및 연구보조원급여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K, L, M, N, O, I, P, Q, R, S, J, T, U, V, W, X, Y, Z, AA, A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울대학교 G사업 행정담당 AC 이메일 자료제출), 2009년사업 F병원 보조원 지급명단, 2010년사업 F병원 보조원 지급명단, 2011년사업 F병원 보조원 지급 명단, 2012년사업 F병원 보조원 지급 명단, 2013년 사업 F병원 보조원 지급 명단 1. 학술연구용역과제 관련 규정 및 지침 책자 일부 사본 1. K 명의 국민은행 계좌 거래내역 사본, 각 우리은행 예금거래실적증명서, AB 명의 예금계좌우동성거래내역조회, AA 명의 예금계좌 본인금융거래내역, AA명의 예금계좌 예금거래명세표, Z 명의 예금계좌 예금거래명세표, Z 명의 예금계좌 유동성거래내역조회, M 명의 예금계좌 예금거래실적증명서, I 명의 신한은행 계좌거래내역, P 명의 제일은행계좌거래내역, O 명의 제일은행 계좌 거래내역, N 명의 예금계좌 예금거래실적증명서, N 명의 예금계좌 과거거래내역, B과 A간 거래내역, B과 허위청구자간 거래내역(Y 등 11명) 1. 2009. 6. 8.자 전문가활용비 지급청구서 사본, F병원 전문가활용비청구서 보조원별 정리내역, 기관장 수당 정산 총괄표, G사업 관련 F병원 허위 청구내역 1. 2009. 3. 30.자 용역계약서 사본, 2010. 2. 8.자 용역계약서 사본, 2011. 2. 16.자 용역계약서 사본, 2012. 3. 16.자 용역계약서 사본, 각 연구원 인적사항, 2009G연구비 사용내역, 2010G연구비 사용내역, 2011G연구비 사용내역, 2012G연구비 사용내역, 2013G연구비 사용내역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서울대를 기망하지 아니하였고, 서울대는 피고인들의 행위를 처음부터 알고 용인하였다. 또한 피고인들에게는 사기의 고의 내지 불법이득의사가 없다. 이 사건 연구용역의 발주기관인 질병관리본부나 서울대는 재산상 손해를 입은 바가 없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G사업의 예산은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관리를 하고 인건비나 소모품비 등 예산집행이 필요한 경우 책임연구원이 청구하면 집행하는데, 연구원들에게 예산을 전용하여 사용할 권한이 없고 각 병원별로 모집인원을 다 채웠다고 하여 책정된 예산을 각 병원별로 알아서 사용하거나 따로 지급하는 수당은 없다. F병원의 참여연구원인 피고인 A은 실제 G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을 연구보조원으로 허위 등록하여 그들 명의로 급여를 청구한 후 지급된 급여 중 일부를 G사업과 무관한 개인 용도에 사용하였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친동생을 비롯한 F병원의 간호사들을 연구보조원으로 허위 등록하고 그들 계좌로 들어온 급여 중 5만원씩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피고인들의 계좌로 송금하게 하였는데 위 피고인 역시 그 중 일부 금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 연구보조원으로 등록된 간호사들은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몇 차례 G작업을 도와준 정도에 불과하다고 진술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G사업과 무관한 개인용도에 연구보조원들의 급여를 사용한 이상 서울대를 기망하지 아니하였거나 재산상 손해를 입힌 바 없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사기의 고의 내지 불법이득의사가 없다고 할 수도 없다. 한편 J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G사업의 진행과 관련한 연구비의 전용 집행이 서울대에 의해 용인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8월~4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은 대학교수로서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을 갖추어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연구원들의 인건비를 허위로 청구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B은 수간호사로서 위 피고인과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들이 장기간에 걸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그 편취금원 합계액이 2억 원을 초과하는 거액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 이후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에 5,900만 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피해를 회복시켜 준 점, 피고인들이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