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1358

범죄사실 [공범들과의 관계] 피고인은 집단급식소에 육류를 제공하는 식품판매업자, E(이하 같은 날 약식기소)는 위 A의 딸로 (주)F, G, H의 각 명의상 대표이자 사무 담당 직원, I은 위 A의 아들로 (주)J의 명의상 대표이자 현장 직원, K은 (주)L의 명의상 대표이자 현장 직원, M은 N의 명의상 대표이자 (주)F의 현장 직원, O, P, Q는 각각 순차적으로 R의 명의상 대표이자 현장 직원, S은 T의 명의상 대표, U은 위 S의 아버지로 T의 현장 직원이다. 위 (주)F, G, H, (주)J, (주)L은 모두 위 피고인이 위 E 등의 명의를 빌려 운영한 업체이다. [입찰방식 및 입찰 제한 사유] 학교 급식 관련 식자재 공급 계약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학교급식전자조달시스템(EAT), 조달청의 나라장터(G2B) 등에서 '전자 입찰'을 통해 이루어지고, 위 전자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해썹(HACCP,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등 각종 인증 취득 및 사업자등록을 거쳐 업종별 세부기준에 따른 영업 신고를 한 후, 각 전자입찰시스템에 회원사로 등록하여야 한다. 위 전자 입찰을 통해 낙찰자를 결정하는 방법은, 계약 금액이 5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최저가 낙찰제' 방식으로, 계약 금액이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각 공고 주체가 공개한 기초 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예비 가격 15개를 결정한 후, 그 중 입찰 참여자가 각 2개씩 선택한 금액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의 평균으로 예정 가격이 결정되고, 위 예정 가격(비공개)을 기준으로 예정 가격 이하의 최저가 또는 하한 낙찰률 이상의 최저가로 투찰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이른바 '제한적 최저가 낙찰제' 방식으로 각 낙찰자가 결정된다. 한편, 중복 투찰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학교급식전자조달시스템(EAT)의 시스템 이용 약관은 '1) 자신과 동일한 입찰에 참여한 타 공급사의 공인인증서 또는 계약·배송서류를 소지한 경우, 2) 2개 이상 공급사의 정보(전화번호, 팩스번호, 이메일 중 1개 이상)가 중복되며 동일 IP 접속이력이 확인되는 경우, 3) 타 공급사의 유·무선 전화로 착신이 되어 있으며 동일 입찰에 참여한 경우, 4) 공급사가 실질적인 운영을 하지 않는 경우, 5) 동일 관리자가 2개 이상의 공급사에서 중복 등록되어 있는 경우, 6) 현장 실사 시 타 공급사의 직원이 관리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며 동일 입찰에 참여한 경우'를 회원사의 자격 제한 사유로, 나라장터(G2B)의 매뉴얼은 '동일인이 동일 사항에 대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의 경우를 입찰의 무효 사유로 각각 규정하고 있다.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1. 1. 24.경 대구시 서구 V에서 위 E의 명의로 집단급식소 식품납품업체인 (주)F을 설립하여 운영하던 중, 인근 지역의 동종 업체들이 증가하여 낙찰률이 저조해지자, 실제로는 자신이 운영하되 서류상으로만 대표자를 달리하는 업체를 추가로 설립한 후 중복 투찰하는 방법으로 낙찰률을 높이기로 마음먹고, 위 E를 비롯한 위 공범들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그들의 명의를 빌려 업체를 설립하고, 위 업체들을 이용하여 중복 투찰을 통해 전자입찰시스템의 낙찰률을 높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7. 15.경 경북 구미시 W에서 R를 O의 명의로 사업자 등록하고, 같은 달 30.경 위 (주)F을 I명의의 (주)J으로 변경하여 영업신고를 하고, 같은 해 10. 31.경 위 R의 대표자를 P으로 하여 영업신고를 하고, 2012. 7. 26.경 대구시 북구 X에서 G을 E의 명의로 사업자 등록하고, 2013. 2. 23. 경 경북 경산시 Y에서 N를 M의 명의로 사업자 등록하고, 같은 해 8. 9.경 위 (주)J을 K 명의의 (주)L으로 변경하여 영업신고를 하고, 실제로는 대구시 서구 V에 있는 위 (주)J 및 (주)L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위 업체들을 직접 운영·관리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주)L 및 G을 폐업하게 되자, 2014. 4. 1.경 경북 칠곡군 Z에서 H를 E의 명의로 사업자 등록하고, 2015. 3. 25.경 위 R를 Q의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변경하고, 2016. 8. 5.경 구미시 AA에서 T을 S의 명의로 사업자 등록하고, 실제로는 경북 칠곡군 Z에 있는 위 H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위 업체들을 직접 운영·관리하였다. 피고인은 위 E 등 공범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고인은 위 업체들의 전체적인 관리 및 업체별 투찰률 작성 및 투찰 지시 등의 업무를, E는 G 및 H의 명의상 대표자 및 자금관리, 추가 업체들의 투찰 및 서류 정리 등의 업무를, I은 (주)J의 명의상 대표자 및 육류 작업, 배송 등의 업무를, K은 (주)L의 명의상 대표자 및 현장 작업 등의 업무를, P은 R의 명의상 대표자 및 회계, 투찰 등의 업무를, 피고인 Q는 R의 명의상 대표자 및 투찰, 자금 관리 등의 업무를, M은 육류 작업 및 배송, R의 투찰 등의 업무를, S은 T의 투찰 업무를, U은 위 S과 함께 고기 작업 및 배송 등의 업무를 담당하기로 하였다. [범죄사실] 1. E, I, K, P, Q, M, S, U과의 공동범행 가. 학교급식전자조달시스템(EAT) 관련 입찰방해 피고인은 P, I과 공모하여, 2012. 11. 10.경 대구시 서구 V에 있는 (주)J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학교급식전자조달시스템(EAT)에 접속하여 AB고등학교장 명의로 게시된 '공고번호 AC, AD고등학교 11월 학교급식 육류 소액수의 공고' 내용을 확인한 후 피고인이 각 업체별 투찰률을 기재해 둔 자료를 바탕으로, R 명의로 19,665,500원, (주)J 명의로 19,083,100원의 금액을 각 기재하여 각각 투찰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E, I, K, P, Q, M, S, U과 순차 공모하여, 그 무렵부터 2017. 2. 27.경까지 별권 범죄일람표 #1 각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2개 이상의 업체가 동시에 동일한 공고에 중복 투찰하여, 별권 범죄일람표 #2(EAT) 기재와 같이 총 2,020회에 걸쳐 합계 411억 454원 상당의 금액을 중복 투찰하고, 그 중 총 237회에 걸쳐 합계 17억 726만 5,520원 상당을 낙찰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 I, K, P, Q, M, S, U과 순차 공모하여 위계로써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운영하는 학교급식전자조달시스템(EAT) 전자 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 나. 나라장터(G2B) 관련 입찰방해 피고인은 P, I과 공모하여, 2012. 10. 19.경 위 (주)J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조달청 나라장터(G2B)에 접속하여 AE중학교장 명의로 게시된 '공고번호 AF, 11월 학교급식용 육류 구매 소액수의 견적 제출 공고' 내용을 확인한 후 피고인이 각 업체별 투찰률을 기재해 둔 자료를 바탕으로, R 명의로 1,948,500원, (주)J 명의로 1,927,800원의 금액을 각 기재하여 각각 투찰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E, I, K, P, Q, M, S, U과 순차 공모하여, 그 무렵부터 2017. 2. 24.경까지 별권 범죄일람표 #1 각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2개 이상의 업체가 동시에 동일한 공고에 중복 투찰하여, 별권 범죄일람표 #3(나라장터) 기재와 같이 총 2,824회에 걸쳐 합계 763억 8,255만 6,746원 상당의 금액을 중복 투찰하고, 그 중 총 112회에 걸쳐 합계 13억 5,001만 9,340원 상당을 낙찰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 I, K, P, Q, M, S, U과 순차 공모하여 위계로써 조달청에서 운영하는 나라장터(G2B) 전자 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누구든지 행사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공인인증서를 양도 또는 대여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0. 9.경 대구시 서구 V에 있는 (주)J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O의 명의를 빌려 설립한 R를 중복 투찰하는 데 사용할 목적으로, 위 O으로 하여금 위 사무실에 설치되어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농수산물사이버거래소에 접속하여 한국인증으로부터 학교급식전자조달시스템(EAT) 전자입찰에 필요한 공인인증서를 발급 받게 한 후 이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O으로부터 공인인증서를 양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U, K, P, Q, O,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Q, U, S, E, P, K, M,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G, I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첩보보고서 1. 각 수사자료회신 1. 수사협조의뢰(입찰 내역 등)에 대한 회신 1. 수사협조의뢰 회신(영업소 관리대장) 1. 수사협조의뢰 관련 회신 1. 수사자료통보[(주)L] 1. R(O), R(Q), T(S), H(E), G, N, ㈜L 각 등록 서류 1. 이용약관 1. 별권2 1. 내사보고(농수산물사이버거래소 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첨부, 혐의업체 관련성 확인을 위한 현장 내사 등에 대한, 혐의업체들의 관련성 확인을 위한 IP, MAC 등 분석, 각 피혐의자들의 인적 관계 확인 관련 자료 첨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록업체 전화번호 및 A 주소지 확인에 대한) 1. 수사보고(압수수색 현장 상황 및 사진 자료 첨부에 대한, R 현 대표자 Q의 범행 가담 일자 특정에 대한, 압수물 사본 및 출력물 별권 첨부에 대한, EAT시스템상 R 대표자 변경 이력 확인에 대한, 나라장터 '업체메뉴얼' 일부 출력물 등 첨부에 대한, 공인인증서 발급 관련 농수산물사이버거래소 사이트 화면 첨부, 수사자료 CD 저장 첨부, 범죄일람표 최종 특정에 대한, 기록 검토 및 범죄일람표 특정 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5조, 제30조(입찰방해의 점), 전자서명법 제32조 제4호, 제23조 제5항(공인인증서 양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공정한 경쟁에 따라야 할 학교급식의 납품업체 선정에 있어 부정한 방법으로 입찰에 참여한 점, 이 사건 범행 횟수, 기간 및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낙찰 받은금액 등에 비추어 죄질 및 범정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N, ㈜L, G, T, R를 폐업하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