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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22고정5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9. 4. 20:15경 구리시 B에 있는 C 내에서 피해자 D가 카드 결제를 하는 사이 계산대 옆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199,000원 상당의 갤럭시S21 휴대전화 1대를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이하 ‘이 사건 휴대전화’라고 한다)를 자신의 휴대전화로 착각하여 가져간 것이므로 절도의 고의가 없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나. 기록[특히 증거순번 28번 CD(CCTV 영상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 즉 피고인은 사건 당시 C에서 술과 안주를 먹은 후 음식 값을 지급하기 위하여 계산대로 간 사실, 당시 계산대에는 C의 점원이 있었고 계산대 위에 이 사건 휴대전화가 놓여 있었던 사실, 피고인은 자신의 휴대전화 및 담배, 라이터를 계산대에 올려놓았다가 자신의 휴대전화는 주머니에 넣었고, 그 후 카드로 음식 값을 결제한 이후 계산대에 놓여 있던 이 사건 휴대전화 및 담배를 집은 사실, 피고인이 이 사건 휴대전화를 입으로 물고 담배와 라이터를 챙긴 후 C를 나간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휴대전화를 손에 든 채로 C 점원으로부터 음식 값을 결제한 카드를 받거나 점원과 인사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다. 위와 같은 사실에, 피고인이 계산대에 놓여 있던 이 사건 휴대전화를 손으로 집은 이후 특별히 점원이 이 사건 휴대전화를 보지 못하도록 하는 것 같은 행동이 보이지 않고, 오히려 점원이 있는 방향인 오른 손으로 이 사건 휴대전화를 계속해서 들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미 주머니에 넣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한 채 이 사건 휴대전화를 자신의 휴대전화로 오인하여 가져왔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경찰 수사과정에서도 CCTV를 확인한 후 자신이 이 사건 휴대전화를 가져간 사실은 인정하였으나, 전체적으로 술에 많이 취하여 당시 상황이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은 사건 당일 다른 술집에서 계속해서 술을 마셔 만취한 나머지 자신이 가지고 있던 가방을 뒤엎었고 당시 소지품들을 많이 잃어버렸으며, 이 사건 휴대전화도 그 때 분실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피고인의 주장이 납득하지 못할만한 내용으로 보이지도 않는 점을 더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절도의 고의로 이 사건 휴대전화를 가져갔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3고합4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22. 10. 27.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3. 7. 14.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23. 9. 2. 20:00경 영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유흥주점에서, 사실은 술값 등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이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7만 원 상당의 양주 1병, 8만 원 상당의 유흥접객원 서비스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3. 9. 2. 22:59경 영주시 E에 있는 경북 영주경찰서 F지구대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범죄사실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위 F지구대 소속 경위 G에게 현행범인 체포된 후 위 F지구대 출입문으로 들어오면서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 G에게 “야이 씨발 새끼, 짭새야, 개새끼, 죽는다, 좆밥 새끼, 내가 징역 2년 살고 나왔다”라고 하면서 고함을 지르고 오른발로 위 G의 왼쪽 다리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영수증 2. 현장 사진 5매, F 지구대 CCTV 영상자료 CD 1장 1. 판시 전과 :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22고합49 등 판결 1부,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누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4년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2년 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5년 3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무전취식 등 동종의 사기 범행 및 공무집행방해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그 누범기간 중에 술값을 편취하고, 경찰서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특히 피고인은 30여회가 넘는 전과기록이 확인되고, 동종의 범행도 반복적으로 저지르고 있어 개선의 여지가 있는지 의문이다. 피해 변제를 위한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치료감호청구에 관한 판단 1. 치료감호청구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사람으로서, 2022. 8. 5.경 대구 동구 H에 있는 I병원에서 알코올 의존 증후군 진단을 받았고, 동종의 사기 범행으로 총 18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등 자신의 의지만으로는 단주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보이므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치료감호의 요건이 되는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피치료감호청구인이 장래에 다시 심신장애의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를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그 위험성 유무는 피치료감호청구인의 위험성에 대한 하나의 징표가 되는 원인행위로서 당해 범행의 내용과 판결선고 당시의 피치료감호청구인의 심신장애의 정도, 심신장애의 원인이 될 질환의 성격과 치료의 난이도, 향후 치료를 계속 받을 수 있는 환경의 구비 여부, 피치료감호청구인 자신의 재범예방 의지의 유무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0. 8. 28. 선고 90감도103 판결, 대법원 2000. 7. 4. 선고 2000도1908, 2000감도62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는 피치료감호청구인의 ‘재범의 위험성’ 외에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치료감호는 대인적․자유박탈적 보안처분의 일종으로 개인이 갖는 신체의 자유에 대한 침해를 전제로 하고 있고,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수용기간(15년) 범위 내에서 부정기적 강제치료가 수반된다는 점에서, 법원이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치료감호처분이 비례의 원칙에 부합하는지를 신중하게 고려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건(이 법원 22고합49호)의 판결 전조사서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알코올사용장애 선별검사 결과 총점 14점으로 ‘위험 음주군’으로 나타났고, 피고인이 주취상태에서 주로 범죄를 저지르는 것으로는 보이긴 하나, 위 사건에서 피고인에 대한 치료감호청구가 기각되어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그 이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피고인에 대하여 치료감호시설에의 치료를 명할 정도의 필요성이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나아가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편취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폭행의 정도가 과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 대하여 그 책임에 상응하는 실형을 선고하는 점, 피고인의 경제적 능력, 가족관계 등을 아울러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 대하여 강제적으로 치료감호시설에의 치료를 명할 정도의 필요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치료감호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후단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합8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2. 07:00경 인천 중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침대에 누워있던 피해자 C(여, 29세)의 옆에 누운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가슴 등을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성관계를 거부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끌고 뒤에서 피해자를 껴안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끌어당겨 침대에 눕힌 다음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양손을 잡고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치마를 올리고 팬티를 내린 후 피고인의 성기 일부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등, 문자메시지 내역 1.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6개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이 사건 직전 피해자는 ‘피고인의 집에서 자게 되더라도 성관계를 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사를 확실하게 표현하였는데, 피고인은 ‘성관계를 할 생각이 없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를 안심시켜 피고인의 집으로 데리고 간 후 성관계를 시도하였고, 피해자가 완강하게 거부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유형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제압한 후 간음하였다. 범행에 이르게 된 위와 같은 경위나 범행의 태양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 범행으로 벌금형을 1회 선고 받은 것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3,000만 원을 공탁한 점(다만, 피해자는 공탁금을 수령할 의사가 없다는 입장인바, 피고인이 형사공탁을 하였다는 사정을 피해자와의 합의 또는 실질적인 피해회복과 동등하게 평가할 수는 없다)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을 하회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3고단130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2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위 약식명령은 2018. 1. 17.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10. 07 23: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3%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서 같은 구 C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Q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음주전력 확인 수사), 수사상황(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신체·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발생시킬 위험이 높은 범죄이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나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은 채 마지막 음주운전 전과의 확정일로부터 10년이 채 되지 않은 때에 상당한 주취상태에서 음주운전을 감행하였는바, 범행의 경위, 내용 등에 나타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해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범행의 경위, 혈중 알코올농도의 수치, 주행 거리,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2고단1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20.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2. 6.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1. 10. 17. 15:50경 정읍시 B, C마을경로당 앞마당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험한 물건인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정차한 후 위 승용차 내에서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D(여, 29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에게 “미친년아, 씨발년아, 왜 전화 안 받냐.”라고 소리치며 욕설을 하고, 차에서 내리라고 소리친 후 이에 피해자가 조수석 문을 열고 내리려고 하는 순간 위 승용차를 급발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면서 가슴 부위를 바닥에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1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우측 6번째)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10. 17. 16:40경 정읍시 E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위 C마을경로당을 경유하여 같은 시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일반진단서(D)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각 현장사진, 교통사고 CCTV 영상 캡처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재판계속 중 사건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판시 전과 범행 이외에도 두 차례의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질렀고, 또한 판시 전과의 재판진행 도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특수상해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지체장애인인 점, 피고인의 동료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3고단8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25. 03:40경 경기 안양시 동안구 B건물 지하 1층에 있는 여자화장실 부근에서 피해자 C(여, 24세)가 위 화장실로 들어가는 모습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훔쳐보는 등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해자를 따라 다중이용장소인 위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발생보고서(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등)) 1. 현장 및 피의자 CCTV 사진, 각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과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써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두 차례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3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2478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9. 11. 13.까지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변경 전 상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변경 전 상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C)은 농산물의 생산, 유통, 가공, 판매 및 경영, 태양광 발전사업, 부동산 임대 및 매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농지를 소유할 수 없고,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1. 15.경 충남 아산시 D에 있는 E면사무소에서, 사실은 충남 아산시 F 답 8,007㎡ 농지를 소유하더라도 이를 농업경영에 이용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농업경영을 위해 위 농지를 취득한 후 위 농지에서 벼 재배를 하겠다는 내용을 기재한 농업경영계획서 및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서를 작성한 후 이를 위 면사무소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9. 23.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8개 농지에 대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각각 발급받았다. 2.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대표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자술서(G) 1. 참고자료, 각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각 농업경영계획서, 각 토지매매계약서, 각 농지취득자격증명, 각 출장결과보고서, 접수증, ‘21년 농업법인 감사 관련 현장 사진,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C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구 농지법(2019. 7. 1. 법률 제160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 제1호, 제6조 제1항, 제8조 제1항, 구 농지법(2019. 11. 26. 법률 제166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 제1호, 제6조 제1항, 제8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나.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 : 구 농지법(2019. 7. 1. 법률 제160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59조 제1호, 제6조 제1항, 제8조 제1항, 구 농지법(2019. 11. 26. 법률 제166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58조 제1호, 제6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경위, 범행규모, 범행으로 인한 이익 및 그 귀속 주체, 피고인 A은 초범인 점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결정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14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8. 01:55경 천안시 동남구 B 9층에 있는 C에서 '남자 손님이 사장님을 때렸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D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 E로부터 인적사항을 알려달라는 말을 듣자 몸으로 위 E을 밀치고, E이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하자 손으로 위 E의 목을 1회 밀치고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 G, H의 각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동영상 CD(증거목록 순번 8, 11)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경찰관 E의 멱살을 잡는 등의 유형력을 행사하지 아니하였고, 설령 피고인이 경찰관 E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위법한 공무집행에 대항한 것에 불과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을 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에게 위법성조각사유나 책임조각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이 사건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 및 판시 노래클럽(이하 ‘이 사건 노래클럽’이라 한다) 관계자들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이 사건 당시 촬영된 영상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몸으로 경찰관 E을 밀고(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3, 7면, 증인 G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6면, 증인 H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4면, 증거기록 제25, 66면, 증거기록 제37면에 첨부된 CD의 영상 파일 00:00:40경 부분 등 참조), 손으로 경찰관 E의 목 부위에 유형력을 행사하고 멱살 부근을 잡은 것으로 보이는바(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4, 11면, 증인 F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9면, 증인 H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4, 10면, 증거기록 제14, 25, 66면, 증거기록 제74면 상단에 첨부된 CD1의 ‘2021-05-08 토 01시 30분’ 파일 00:02:00경 부분 등 참조),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D파출소 소속 경찰관 E 등은 폭행 사건이 발생하였다는 112신고를 받고 경찰관 정복차림으로 이 사건 노래클럽에 출동하여 피고인에게 인적사항에 관한 질문을 하였는데(증거기록 제37면에 첨부된 CD의 영상 파일 00:00:19경 부분 등 참조),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답변을 강요하거나 강제력을 행사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으로서는 경찰관들에게 인적사항에 관한 답변을 하거나 그 의사에 반하는 답변을 거부하면 충분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경찰관들에게 인적사항 관련 질문에 대하여 자신의 입장을 명확히 밝히지 아니한 채 몸으로 경찰관 E을 밀면서 이 사건 노래클럽의 밖으로 나가려고 하였고(위 가.항의 부분 참조), 이에 경찰관 E이 이를 제지한 것으로 보이며(경찰관 E이 인적사항 관련 질문에 불응하고 막무가내로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피고인을 막아선 것은 그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방법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경찰관 E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유형력의 행사를 제지한 것만으로는 체포 행위로 볼 수 없다), 이후 경찰관들은 피고인에게 ‘손대지 마세요’, ‘동영상 촬영 중이에요’, ‘힘 빼세요, 아파요’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유형력의 행사를 그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바(증거기록 제37면에 첨부된 CD의 영상 파일 00:00:48경부터 00:01:20경까지 부분 등 참조), 이 사건 당시 경찰관들의 피고인에 대한 공무집행이 위법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4도7976 판결, 대법원 2004. 10. 14. 선고 2004도4029 판결 등 참조). 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함에 있어 범죄사실의 요지와 변호인선임권 등을 고지하지 아니한 잘못을 범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당시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고지를 한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증인 F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15면, 증거기록 제25, 67면 등 참조), 피고인 및 변호인 위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범행 이후의 사정에 불과하여 그것만으로는 이 사건 범행의 성립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5. 8. 01:30경 천안시 동남구 B 9층에 있는 피해자 G(여, 56세)가 일하는 C에서 술값 문제로 시비를 하던 중 손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려거나 피해자의 이마에 소위 딱밤을 때리려는 시늉을 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뒷목과 머리 부분을 잡아 당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뒷통수를 1회 때리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변론종결 후인 2022. 2. 28.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2593

범 죄 사 실 [2022고단2593] 피고인은 2022. 7. 15. 00:20경 의정부시 B건물 지하 1층 피해자 C(여, 56세)이 운영하는 ‘D’에 방문하여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값 중간 계산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져 깨진 맥주병 파편에 맞은 피해자의 다리 부위와 발 부위에 출혈이 있는 상처가 나게 하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2고단2605] 피고인은 2022. 7. 30. 19:20경 의정부시 E에 있는 'F' 앞 노상에서 폐지를 정리하고 있던 G에게 시비를 걸면서 행패를 부리다가,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H(남, 54세)이 이를 제지하자, 격분하여 욕설하면서 빈 플라스틱 통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 얼굴을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등을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5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서(피해자 피해 정도에 관한 건) 1. 피해자 피해 부위 사진, 현장 사진, CCTV 영상 캡쳐 사진, 피해자 출석시 피해 부위 사진, 수사보고서(CCTV 확인 등) [2022고단26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1. 발생보고서, 수사보고서(목격자 G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 ∼ 1년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개월 ∼ 10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개월 ∼ 1년 5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1년 5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가. 불리한 정상 :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상해를 가하였는바 그 행위의 위험성이 크다. 특수상해 범행을 하여 경찰 조사를 받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폭행 범행을 하였다. 나.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특수상해 범행의 피해자 C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폭행 범행의 피해자 H을 피공탁자로 하여 1,000,000원을 공탁하였다.
청주지방법원-2022고합24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6. 9. 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21. 9.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28. 22:00경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C한방병원 옥상에서, 위 병원에 입원 중인 피해자 D(가명, 여, 당시 15세)을 그곳 옥상으로 불러내어 대화를 나누던 중 인적이 없어지자 피해자에게 안아줄 것을 요구하고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며 가슴 등을 만지다가 “할까?”라는 자신의 질문에 피해자가 “응?”이라고 답을 하자, 피해자의 몸을 뒤돌게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허리를 숙이게 한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자로서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1. 각 감정서 1. 내사보고서(피해자 응급키트 실시 및 피의자 특정에 대한 내사), 내사보고(피해자 생체 시료 채취 관련), 내사보고서(피해자 감정 의뢰 회보에 대한 내사), 내사보고서(피혐의자 감정 의뢰 회보에 대한 내사),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가 제출한 페이스북 메신져 대화 내용), 입건전조사보고서(C한방병원 재방문 현장 조사) 1. 피해자가 그린 그림, C한방병원 옥상 현장사진, 대화내용,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처리에 따른 법률상감경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2022. 10. 1. 이전 기소 사건에 대하여 13세 이상 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에 관한 양형기준은 설정되어 있지 않으나, 아래와 같은 2022. 10. 1. 이후 기소 사건에 대한 양형기준을 참고한다.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 [제2유형] 의제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이 사건 범행은 2021. 9. 14.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그 형을 정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한편, 이 사건의 피해자는 아직 육체적, 정신적으로 미성숙하여 진정한 의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나이이므로, 비록 상호 합의에 의한 것이라 하더라도 성인인 피고인이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것은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향후 건전한 성적 가치관과 정체성을 형성하는 것에도 많은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 측은 공탁금을 수령할 의사가 없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혔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정5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고인의 남편 B과 교제한 피해자 C을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사람이다. 1.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2. 4. 2. 22:31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내가 망한 만큼보다 내 딸이 받은 상처보다 더 너랑 B을 망하게 하고 저주하는 게 내 목표야 합법적으로”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여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유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6. 1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35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 행위를 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등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22. 6. 15. 10:27경 불상의 장소에서 ‘네이버톡톡’ 메신저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왁싱샵 차린거 개업 축하 겸 한번 뒤짚어엎어 주러 가야겠어. 폐업 축하 겸^^ 협박은 가서 어찌 하는 건지 모르는 거 같아서 실전으로 보여줄게. 오빠한테 무섭다고 이를거야?ㅋㅋ 우리 딸 마음 아프게 한 너네 둘 내가 망하게 하는게 목표야. 너도 당해봐야지 몇 배로”라는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메시지, 카카오톡 프로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행위의 점, 포괄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공포심 등 유발 문언 반복 전송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2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26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28. 22:23경 동두천시 B에 있는 상호 “C” 주점 내에서 피해자 D(가명, 여, 24세)에게 “서양식으로 인사를 해도 되냐”라고 말하며 갑자기 피해자의 오른 손등에 입을 맞추고, 피해자가 거부하였음에도 수회에 걸쳐 피해자의 손을 잡아 손등에 입을 맞추고, 손으로 어깨를 만지고 볼과 입에 뽀뽀를 하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고인의 성기 부분에 갖다 대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및 E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D, E, F(일부), G(일부)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112 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수사보고서(범행 장소 내․외부 사진 촬영 첨부), 수사보고서(범행현장/C 인근 방범용 CCTV 분석 첨부 ; 첨부된 CD 제외), 수사보고서(피해자 카카오톡 대화내용 건), 수사보고서(참고인 E 제출 핸드폰 녹음파일 분석), 수사보고서(참고인 E 제출 카톡 문자 첨부), 수사보고서(참고인 E 제출 전화통화 내역 첨부) 1. CD(증거목록 29번) [판시 각 증거를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판시와 같은 추행을 당하게 된 경위, 그 과정 및 태양, 추행 직후에 전개된 상황 등에 관하여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매우 일관되면서도 경험자가 아니고서는 도저히 묘사하기 힘들어 보이는 구체적인 진술을 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남자친구로서 이 사건 직후 피해자와의 전화통화를 통해 이 사건 당시의 상황을 전해 듣고 피해자를 진정시키며 조언을 했던 E의 경찰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에 부합하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21:50경 동두천시 보산역 1번출구 앞에서 지인인 F(여, 43세)를 만난 뒤 22:00경 그녀를 따라 이 사건 주점에 들어갔고, F는 피고인 및 업주 G(여, 54세)에게 피해자를 ‘저와 친한 동생이다. 여기서 일할 지도 모른다. 알바 필요하면 전화를 해라’는 취지로 소개하면서 그들과 합석시켰는데, 피해자는 그로부터 약 20분 후인 22:23경 전화통화를 핑계로 주점 후문을 빠져나온 뒤 곧장 뜀박질로 주점 부근을 벗어난 다음, F에 대하여 휴대전화 차단 조치를 취함과 더불어 남자친구 E에게 전화하여 ‘아는 언니가 불러서 갔는데, 이상한 아저씨 옆에 앉게 하고 그 아저씨가 자꾸 만지는데도 방관한다. 무서워서 도망 나왔고, 집에 가려는데 골목길이 어둡고 여기가 어딘지 모르겠다’라는 등의 통화를 한 뒤 지하철을 이용해 서울 노원구 자택으로 귀가하였고, 그 과정에서 23:19경 경찰로부터 안전 여부를 묻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게 되자‘안전하다. 언니가 불러서 갔는데, 50대 남자가 자꾸 성희롱해서 도망쳤다’라는 답신 메시지를 보냈으며, 이후 자택에 찾아온 경찰에게 판시와 같은 추행피해에 관하여 진술을 한 뒤 다음날 00:15경 인근 지구대를 찾아가 그 피해진술서를 작성하였는바, 그러한 일련의 과정에서도 사실의 왜곡이나 허위 개입의 정황은 엿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는 2021. 2.경 병원에서 F를 알게 된 이래 이 사건 당일에 이르기까지 그녀와 비교적 원만한 관계를 유지했던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그날 처음 만나 20분 가량 합석했을 뿐인 피고인을 상대로 애초 존재하지도 않는 추행피해를 허위로 작출해 낸다거나 피고인을 강제추행으로 무고할 법한 동기나 정황은 엿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해자의 경찰 및 이 법정에서의 피해진술은 그 신빙성이 상당히 크다고 판단되고, 그로써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판시와 같은 강제추행 범행을 저질렀음을 인정하기에도 충분하다. 따라서 그와 다른 취지의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 및 신상정보등록,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의 방법과 결과,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행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또는 집행유예를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른 한편, 피고인은 30세 연하의 초면인 피해자를 상대로 서양식 인사 운운하며 가벼운 신체접촉을 시작한 뒤 점차로 그 신체접촉의 강도를 높여가면서 판시와 같은 추행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입게 된 정신적 고통이나 성적 수치심 또한 작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에게서 범행에 대한 진솔한 반성의 모습이나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찾아 보기 어려운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