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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21고단3678

범죄사실 피고인 A는 금형 제조업을 하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 피고인 B는 금형 수출업을 하는 D의 대표이다. 울산지방법원 소속 집행관 E은 2020. 9. 22.경 양산시 F에 있는 주식회사 C에서, 채권자 G, 채권자 주식회사 H의 집행위임을 받아 위 법원 I, J로 그곳에 보관되어 있는 금형틀 28조(이하 ‘이 사건 금형틀’이라 한다)에 대하여 유체동산압류 집행을 하고, 압류표시를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2020. 10. 16.경 피고인 B에게 금형틀의 반출을 허락하고, 피고인 B는 같은 달 22.경 주식회사 C에서, 주식회사 C의 직원을 통해 준비된 트럭을 이용하여 위 금형틀 28조를 반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압류표시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B(피고인 A에 대하여), G, K, L의 각 법정진술 1. 유체동산압류조서(울산지방법원 I), 카카오톡 대화내용(A, L) [피고인 A는 자신은 이 사건 금형틀의 반출에 관여한 바가 없고, 이 사건 금형틀은 피고인 B의 소유로서 피고인 B가 이 사건 금형틀을 반출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권리나 권한이 없었으므로 피고인 A에 대하여 공무상표시무효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에 대하여 공무상표시무효죄가 성립함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A와 피고인 B는 이 사건 금형틀에 대한 압류집행이 이루어진 후 이를 반출하는 행위가 불법임을 인지하고 있었다. 피고인 A는 2020. 10. 16. L과 피고인 B의 이 사건 금형틀 반출에 관하여 대화를 나누었다. 이 때 피고인 A는 이 사건 금형틀에 대한 마무리 작업을 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였고 이 사건 금형틀을 하루라도 빨리 내보내고 싶다고 하였다. 피고인 B가 2020. 10. 21. 이 사건 금형틀을 반출하기 위해 트럭을 보냈으나 트럭의 구조상 크레인 작업이 불가능하여 이 사건 금형틀을 트럭으로 옮기지 못하였다. 이에 주식회사 C의 직원인 M가 N에 전화를 하여 트럭을 구하였고 다음날인 2020. 10. 22. 이 사건 금형틀이 반출되었다. M는 위와 같은 내용을 피고인 A에게 보고하였다. 이처럼 피고인 A는 피고인 B가 이 사건 금형틀을 반출하려는 것을 이미 인식하고 있었고 자신도 이 사건 금형틀이 반출되기를 원하고 있었다. 형법이 금지하고 있는 법익침해의 결과발생을 방지할 법적인 작위의무를 지고 있는 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으로써 결과발생을 쉽게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의 발생을 용인하고 이를 방관한 채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부작위가 작위에 의한 법익침해와 동등한 형법적 가치가 있는 것이어서 그 범죄의 실행행위로 평가될 만한 것이라면, 작위에 의한 실행행위와 동일하게 부작위범으로 처벌할 수 있고, 여기서 작위의무는 성문법과 불문법, 공법과 사법을 불문하고 법령, 법률행위, 선행행위로 인한 경우는 물론, 기타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사회상규 혹은 조리상 작위의무가 기대되는 경우에도 인정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도5207 판결, 1997. 3. 14. 선고 96도1639 판결, 1992. 2. 11. 선고 91도295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압류된 이 사건 금형틀의 보관자 지위에 있는 주식회사 C로서는 압류된 이 사건 금형틀을 선량한 관리자로서 보관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 그 대표이사로서 주식회사 C의 운영 전반에 관한 권한과 의무를 지닌 피고인으로서는 이를 위한 적절한 조취를 취할 작위의무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럼에도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는 피고인 B가 이 사건 금형틀을 반출하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막거나 저지함이 없이 피고인 B의 이 사건 금형틀 반출을 의도적으로 묵인 내지 방치함으로써 피고인 B가 이 사건 금형틀을 반출하게 되었으므로 위와 같은 피고인 A의 부작위는 적극적 작위로서의 행위와 다름없다고 형법상 평가될 만한 공무상표시무효죄의 실행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0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관련소송에서 이 사건 금형틀의 소유권이 피고인 B에게 있음이 확인된 점, 피고인들의 범행가담 태양, 피고인들의 전과, 그 밖의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216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9. 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10월 및 징역 4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1. 9. 14. 확정되어 2022. 8. 19.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8. 24. 22:10경 고양시 덕양구 화신로272번길 26-1에 있는 ‘화정중앙공원’에서 길을 걸어가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공원 벤치에 앉아 있던 피해자 B(여, 18세)의 얼굴 부분을 주먹으로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비골의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사진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CCTV 캡쳐사진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C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먼저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1회 때렸을 뿐이라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일부 부인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증거들, 특히 다음과 같은 점에서 신빙성이 있는 피해자의 진술과 이에 부합하는 사진, 진단서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가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피해자로부터 2회 가격당하여 상해를 입었음을 진술하고 있다. 당시 현장에 있던 목격자 D도 경찰관과의 전화통화에서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피해자는 사건 직후 피해신고를 하였고, 신고 직후부터 이 사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가 위증의 벌을 감수하고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사정이 전혀 발견되지 않고, 피해자의 신고 경위에도 의심스러운 부분이 없다. 출동 경찰관이 사건 직후 촬영한 피해자의 사진과 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의 기재가 공소사실 기재 상해의 부위와 정도에 부합하고, 공소사실에 기재된 피고인의 행위로 생길 수 있는 상해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중하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 특별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볼 만한 사정도 발견되지 않는다. 다만, 피고인이 대체로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앓고 있는 정신질환이 범행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27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21. 18:40경 경산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남, 53세)이 피고인과 다툼이 있는 후배 편을 들었다는 것을 이유로 피해자를 향해 돌을 던지며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좌측 턱을 1회 때리고, 그곳 주변에 있던 PVC플라스틱 파이프를 들고 피해자의 좌측 팔과 등 부위를 3회 때리고, 이후 부러진 PVC플라스틱 파이프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찔러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목 부분의 얕은 손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피해부위 사진, 각 CCTV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도구와 피해자의 상해부위에 비추어 범행의 위험성이 매우 커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폭력범행으로 두 차례 징역형을 선고받은 것을 포함하여 동종 및 이종 범행으로 수십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할 것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의 우려가 높으므로 보호 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4063

공소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15. 00:21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B앞 도로를 서울 강남구 ‘C빌딩’ 방면에서 학동로6길을 따라 직진 방면으로 시속 약 29.8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편도 1차로의 이면도로인데 갓길에 주차된 차량이 많고 차량의 교통이 잦으며 주변에 상가 등이 많아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진로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진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직진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 이면도로 길가에 택시를 잡기 위해 잠시 서있던 피해자 D(남, 48세)의 오른쪽 다리 부위를 피고인의 승용차의 우측 뒤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땅에 쓰러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슬관절부 내측 측부인대 완전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무죄 부분 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차량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지도 않았으며, 설령 충격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사고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갔을 뿐이므로 도주의 범의가 없었다. 나. 판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이 정하는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고 함은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이러한 상황을 인식하지 못한 경우에는 이탈하였더라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대법원 2007. 4. 12. 2007도828판결 등 참조). 그리고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다. 이때의 증명은 증명력이 있는 증거에 의하여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것이어야 하고, 단지 범행의 의심이 있다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아니하다. 그와 같은 증명이 없으면 법원은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14240 판결 참조). 이 부분의 쟁점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충격하였음을 전제로, 피고인이 그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도주하였는지 여부이다. 먼저 인대가 파열까지 되었다는 피해자의 상해 정도에 비추어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이 충격 사실을 당연히 인지하였을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즉 피해자도 넘어질 때 무릎이 꺾이면서 넘어져 인대가 파열된 것이고 충격을 당했다는 사실 자체도 잘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과 피고인의 차량에 별다른 파손 흔적에 대한 입증이 없다는 점에 비추어 사후적인 상해의 정도만으로 사고 사실을 인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그리고 이 사건 사고 당시 충격 소리가 컸으며, 충격 이후 피고인이 차를 더 빠르게 운전했다는 취지의 목격자 E의 진술이 있으나, 충격 소리가 아닌 피해자의 비명 소리를 들은 것일 수도 있다는 점, CCTV 영상을 통한 피고인 차량의 객관적인 속도에 비추어 본 진술의 정확성, 앞 범퍼에 충격하였다고 공소사실과도 달리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이러한 진술만으로 피해자의 도주 범의를 인정하기도 어렵다. 이 사건 사고 장소와 행인의 통행,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를 인식하였다면 굳이 더 큰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도주할 이유를 찾기 어렵다는 점을 참작하면 피고인이 곧바로 귀가하지 아니하고 근처에 차를 주차하였다는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에서 드러난 제반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사실을 인식하고도 구호조치를 취함이 없이 사고 장소를 이탈하여 도주의 고의가 있었던 것이라고 합리적 의심 없이 확신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도주의 고의가 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그 구성요건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의 구성요건이 포함되어 있고, 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판단하는 이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의 점에 대하여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3.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에 포함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의 점에 관하여 보건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는 같은 법 제4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실(증거기록 11쪽)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공소제기는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 해당한다(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충격한 것이라는 점과 그 과실의 유무에 관하여도 다투고 있으나, 공소의 제기가 형식적으로 무효인 이상 더 나아가 피해자의 충격 유무 및 피고인의 과실 유무에 관하여는 판단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5711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3. 4. 23:28경 경기 부천시 B 호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호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G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공무소의 사무 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음주운전자를 단속하던 부천원미경찰서 교통과 D부서 순경 E으로부터 운전면허증을 제시할 것을 요구받자 평소 자신이 외우고 있던 F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어 단속 경찰관으로 하여금 PDA로 교통경찰전산망에 접속하여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에 F의 인적사항과 위반 내용 등을 입력한 후, PDA에 서명을 하도록 요구받자 PDA의 서명 란에 자신이 “F”인 것처럼 서명하여 사전자기록인 교통경찰전산망 내의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F 서명 부분을 위작하고, 위 E으로 하여금 교통경찰전산망으로 전송토록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문서위조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E으로부터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에 서명하도록 요구받자 위 보고서의 서명 란에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F”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를 위조하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E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인적사항 확인과정) 내용을 확인한다는 의미에서 운전자 서명란에 서명을 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위작하여 행사한 것은 공전자기록인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가 아니라 사전자기록인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중 F의 서명 부분’이라고 할 것인바, 관련 처벌조항의 구성요건 및 법정형 등에 비추어 볼 때 공전자기록위작죄 및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죄의 공소사실을 사전자기록위작죄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죄로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영향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직권으로 해당 공소사실을 위와 같이 정정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하기로 한다.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입헹굼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위작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그것에 의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실형 1회(현재 형 집행 중)와 집행유예 2회의 범죄전력이 있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징역형의 판결을 선고받고 그 외에 다른 사건들로도 지명수배가 되어 있던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고, 검거를 피하기 위하여 지인의 평소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있던 지인 명의의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를 위조하여 행사하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파일 중 운전자 서명 부분을 위작하여 제출한 것으로서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관련 형사사건의 진행경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합1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8. 01:03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귀가하기 위하여 택시를 기다리고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54세)와 일행을 발견하고 아무런 이유 없이 다가가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 부위를 움켜잡고 밀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엉덩방아를 찧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 E(가명)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D(가명)의 진술서 1. 소견서 1. 수사보고서, 수사보고서(피해자 피해 소견서 첨부, 범행 현장 인근 방범용, 피의자 A 진단서 등 제출, 첨부, 사설용 CCTV 영상 사진 촬영, 첨부, 2차 범행 CCTV영상 분석, 2차 범행 CCTV영상 분석, 피의자가 제출한 기부금영수증 등 자료 첨부, CCTV 영상 관련 참고인 E 전화통화, CCTV 영상 주요 상황 캡처, 집행유예기간중인 사실 확인) 1. 112신고사건처리표, CD, 캡쳐 장면, 사건통합검색결과 1. 각 진단서, 각 진료확인서, 기부금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8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게 선고된 형,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과 신상정보의 등록으로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과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4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22. 2. 1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수재물손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는데도, 밤늦은 시간에 귀가하기 위하여 택시를 기다리던 피해자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다가가 가슴부위를 움켜쥐어 밀쳐 넘어뜨리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신체적, 정신적인 고통이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고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으므로,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은 뇌출혈로 인하여 2017. 10. 23. 혼합형 피질 및 피질하 혈관성 치매 진단을 받았고, 2018. 1. 17. 중등도 우울에피소드, 비기질성 불면증 등 진단을 받아 현재까지 치료를 받는 중이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건강상태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28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 지하1층에서 ‘C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제공하여서는 아니 되며, 접대부를 고용·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2. 3. 21:30경 위 C노래연습장에서 1호실 손님 D 등에게 캔맥주 9개, 6호실 손님 E 등에게 캔맥주 4개, 8호실 손님 F 등에게 캔맥주 10개를 판매하였으며, 위 1호실에 G, H, I을, 위 8호실에 J, K을 들여보내 그녀들로 하여금 위 손님들과 동석하여 술을 마시고 노래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손님들에게 주류를 판매하고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2.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할 수 있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조치에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서울특별시장은 2022. 1. 16.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2-33호(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강화 조치)에 따라 2022. 1. 16.부터 2022. 2. 6.까지 노래연습장에 대해 21시부터 익일 05시까지 시설 내 운영 중단의 집합제한 조치를 명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2. 3. 21:30경 위 노래연습장 내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접대부 G, 손님 D 등 14명으로 하여금 노래를 부르게 하고 술 등을 제공하여 집합제한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L, M, I, N, G, E, O, P, F, Q, J, K,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L, M, G, E, O, P, F, Q, J, K 작성의 각 진술서 1. 적발보고서 1. 노래연습장업등록증, 사업자등록증, 적발 당시 사진, 서울특별시고시(제2022-33호)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문자통지내역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판매․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 고용·알선의 점, 징역형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집합제한조치 위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피고인의 범행 전력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157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4. 1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아 2021. 8.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22. 3. 7.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0. 서울고등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3년을 선고받아 2019. 2. 1.부터 2023. 1. 26.까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이고, 2019. 9. 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0시부터 5시까지 보호관찰소에 등록된 주거지 바깥으로 외출을 하지 않을 것’,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음주를 하지 않고, 보호관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 지시에 응할 것’의 준수사항을 추가 결정받았다. 1. 외출제한 준수사항 위반 가. 피고인은 외출제한 시간인 2020. 10. 26. 01:47경부터 02:31경까지 주거지에서 외출하여 부천시 B모텔 앞 노상에서 모텔 사장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실랑이를 벌이는 등 총 44분간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나. 피고인은 외출제한 시간인 2021. 1. 31. 00:34경부터 00:36경까지, 00:52경부터 00:57경까지, 01:01경부터 01:12경까지 귀가하지 않고 자신의 주거지인 부천시 C모텔 D호 앞 편의점 등으로 외출하여 총 18분간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다. 피고인은 외출제한 개시시각인 2022. 6. 11. 00:00경까지 귀가하지 않고 부천시 E호텔 부근에서 머무르다 2022. 6. 11. 00:05경 인천보호관찰소 F 보호서기 G으로부터 귀가지도 전화를 받은 후 같은 날 00:51경 귀가하여 총 51분간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 음주제한 준수사항 위반 가. 피고인은 2020. 10. 26. 19:00경 부천시 H여인숙 I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인천보호관찰소 F 보호주사보 J으로부터 음주 측정을 받은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235%가 측정되어 음주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0. 30. 17:20경 부천시 K여관 L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인천보호관찰소 F 보호주사보 J으로부터 음주측정 지시를 수차례 받았으나 “잠을 자겠다”며 누워서 일어나지 않는 등 측정을 거부하여, 보호관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 지시에 따르지 않아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2. 6. 10. 10:33경 부천시 M빌라 N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인천보호관찰소 F 보호주사 O로부터 음주 측정을 받은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09%가 측정되어 음주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2. 6. 11. 00:40경 부천시 M빌라 N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인천보호관찰소 F 보호서기 G으로부터 음주 측정을 받은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224%가 측정되어 음주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2. 6. 18. 21:53경 부천시 M빌라 N호 자신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인천보호관찰소 F 보호주사보 P으로부터 음주 측정을 받은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101%가 측정되어 음주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판결문, 부착명령 집행지휘서, 준수사항 추가결정문, 보호관찰카드, 신고서, 전자장 치 수령확인서, 보호관찰 상황, 준수사항 추가에 대한 고지서, 준수사항,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의무 및 준수사항 고지확인서, 준수사항 부과고지서, 준수사항 이행고지 확인서, 지도감독 고지확인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내지 11, 19 내지 21)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누범기간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2020. 12. 15. 법률 제17644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9조 제3항, 제9조의2 제1항 제1호(2020. 10. 26.자 외출제한 준수사항 위반의 점), 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3항, 제9조의2 제1항 제1호(나머지 각 외출제한 준수사항 위반의 점, 2021. 1. 31.자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관하여 벌금형을, 2022. 6. 11.자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각 구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3항, 제9조의2 제1항 제5호(2020. 10. 26.자 및 2020. 10. 30.자 각 음주제한 준수사항 위반의 점), 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3항, 제9조의2 제1항 제5호(나머지 각 음주제한 준수사항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 부과된 외출제한 및 음주제한의 준수사항을 여러 차례 위반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이미 준수사항을 위반한 범행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마쳤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12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변호사로서 프리랜서 작가인 피해자 B(여, 47세)을 저작권 법률상담을 통하여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8. 19. 22:30경 서울 용산구 C, D 식당 건물 앞 벤치에 앉아 피해자와 이야기를 나누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왼손을 잡아당겨 깍지를 낀 다음 피해자로부터 “왜 이러세요”라는 말을 듣자 더 세게 잡아당겨 깍지를 끼고, 깍지를 푼 다음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강하게 주무르고,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를 잡아 피고인의 허벅지 위에 올려놓고, 피해자의 발을 붙잡고 놓아주지 않아 발을 움직이지 못하도록 한 다음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신발을 벗기고 발을 주무르고 종아리를 쓰다듬고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재범의 위험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법률전문가인 피고인이 법률상담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서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다. 피해자에게 17,500,000원을 변상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1815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나 공원․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리거나,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방법 또는 공원․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지정한 방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사업장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A은 농업 종사자이고 피고인 B은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C은 (차량번호 1 생략) 25톤 장축카고트럭을 사용하여 운반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진주시 D마을 확장포장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사업장 폐기물인 임목폐기물 약 74톤을 진주시 E에 버리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C에게 위 임목폐기물을 운반하여 달라고 요청하여 피고인 C은 이를 수락하였다. 피고인 C은 위와 같은 공모관계에 따라 2021. 3. 18.경 위 D마을 확장포장공사 현장에서 그곳에 있던 임목폐기물을 위 카고트럭에 싣고 위 E으로 가 투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3. 19.까지 사이에 7회에 걸쳐 합계 74톤의 사업장 폐기물인 임목폐기물을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가 아닌 곳에 버렸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피고인 A, 피고인 B의 부탁을 받은 피고인 C이 사업장 폐기물인 임목폐기물 약 74톤(이하 ‘이 사건 폐기물’이라 한다)을 진주시 E에 있는 F(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에 7회에 걸쳐 버린 사실, 이 사건 공장의 실제 운영자 G는 이 사건 폐기물을 이 사건 공장에서 처리하는데 동의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은 각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장은 2009. 3. 30.경 F 주식회사가 폐기물재활용(임목파쇄) 업종으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신고를 마친 시설이고, 달리 이 사건 공장이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가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 B이 G와 이 사건 공장에 관한 양도양수, 임대차에 관한 협의를 하고 있었던 것일 뿐 확정된 것이 없었고, 이 사건 공장의 운영자가 이 사건 폐기물을 이 사건 공장에 두는 것에 동의하지 않았으며, 견적서 및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신고 증명서 사본을 피고인 A, B 등이 임의로 가져간 것이라고 하더라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피고인들의 행위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가 아닌 곳에 버린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결국 피고인들에 대한 위 공소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정126

범죄사실 피고인 B 주식회사(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는 부산 강서구 C에 있는 기계제작, 자동차 부품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회사의 대표자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관련 법령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포함되지 아니한 폐수배출시설로서 1일 최대 배출량이 0.1㎥ 이상인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조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년경부터 2021. 5. 13.경까지 위 회사의 사업장에서 관련 법령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은 폐수배출시설인 선반기 3대(0.144㎥, 0.241㎥, 0.22㎥ 각 1대)를 설치하고 이를 이용하여 조업하였다. 2. 피고인 회사 피고인 회사는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대표자인 A이 피고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전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1. 물환경보전법위반자 수사의뢰 1. 확인서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물환경보전법 제76조 제2호, 제33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 주식회사]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물환경보전법 제81조, 제76조 제2호, 제33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문제된 관계 법령의 존재를 알지 못하였으므로 형법 제16조에 따라 무죄를 주장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16조에서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않는다는 취지이다(대법원 2000. 9. 29. 선고 2000도3051 판결 등 참조). 나. 사안의 경우 피고인들 및 변호인이 내세우는 사정들(관할관청이나 배출시설 매도인 등 누구도 신고의무에 관하여 알려주지 않았다는 등)은 모두 형법 제16조에서 말하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달리 이에 해당한다고 볼 근거가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이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고 있고, 관련 법령에 위반됨을 잘 알면서도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해당 배출시설의 가동 방식 등에 관한 피고인의 변소에 의하면 실제 수질오염을 야기하였을 개연성이 비교적 낮아 보이는 점, 이 사건 적발 이후 피고인이 지체 없이 신고를 하여 수리된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 기재 형을 선고한다. [피고인 B 주식회사] 회사의 규모, 대표자인 A이 범한 범행 내용, 회사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 등을 종합하여 주문 기재 형을 선고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정2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12.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21. 1. 21. 피고인의 항소가 기각되어 2021. 1.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 C과 함께 2020. 6.경 생활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피해자 D 주식회사를 상대로 중고자동차 구매에 필요한 자금의 대출을 신청하면서 자동차 구매대금을 허위로 작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대출받은 다음 실제 자동차 구매대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각자 나눠 사용하기로 계획하고, C은 피해자 회사를 상대로 위와 같은 대출신청을 하면서 대출상담시 피해자 회사 직원의 질문에 허위 답변을 하도록 피고인에게 지시하고 피고인은 B에게 위 C의 지시내용을 알려 주고 B 명의로 자동차 구매대금 할부대출을 신청하도록 지시하고, B은 이를 승낙하였다. 위와 같은 계획에 따라 B은 2020. 6. 30.경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E, F호 G가 운영하는 H에서, BMW 420d 중고자동차 1대를 구매하는 약정을 체결하고 피해자 회사에 자동차 구매대금 할부대출을 신청하면서 그 대출약정서 차량매수금액란에 ‘28,600,000원’으로 작성하여 피해자 회사에 제출하고 피해자 회사 소속 상담직원과 대출심사 관련 전화통화를 하면서 “차량의 실제 차주가 맞고, 대출금과 차량 매수금액은 동일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중고자동차를 실제 운행할 사람은 피고인이었고, 위 자동차의 실제 구매대금은 18,600,000원이었는데 피고인은 B, C과 함께 대출금과 실제 구매대금과의 차액 10,000,000원을 나눠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피고인 및 B, C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와 자동차 구매대금 할부대출약정을 체결하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2020. 6. 30.경 대출금 명목으로 금 10,000,000원을 B 명의 I 계좌로, 금 18,600,000원을 위 G 명의 J 계좌로 각각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대출신청서, D 자동차 대출약정서, 자동차등록증, 대출금 송금내역, 대출금 입출금내역 1. 각 수사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등조회, 관련사건확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74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들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합264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중학교 동창으로 친구 사이이고, 피고인 A과 피해자 C은 2020. 2.경부터 2021. 3. 말경까지 사귀다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들은 2021. 3. 28. 01:00경 인천 미추홀구 D, ××××호에 있는 피해자(여, 25세)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먹다 피해자가 술에 취해 복층 구조인 위 주거지 2층에 올라가 잠이 든 이후, ‘피해자가 브래지어를 하지 않아 티셔츠 위로 유두가 보인다’라는 등의 대화를 하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내 여자친구 가슴 만져볼래?”라는 취지로 말을 하고, 피고인 B은 이에 동의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들은 위 주거지 2층으로 올라간 뒤 피고인 A은 술에 취해 자고 있는 피해자의 티셔츠를 가슴 위까지 올려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고, 피고인 B은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손으로 가슴을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 제1항, 제2항, 형법 제299조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피고인들: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들: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들이 초범인 점, 피고인들에 대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신상정보등록,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해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이 상대적으로 적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 각각의 나이,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수단,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피고인들: 각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 모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들 각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들 각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 각 징역 2년 6월 피고인 A은 자신의 애인인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도록 피고인 B에게 권하고, 피고인 B은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술에 취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고 빨아 추행하였는바, 범행의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해자는 이 법원에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두려움과 배신감을 느끼고 정신적 고통이 지속되고 있음을 호소하며, 피고인들을 엄벌할 것을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피고인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모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 각각의 나이, 가족관계,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임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