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합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9. 21:40경 서울 강동구 길동역 부근에서 피해자 D(59세)이 운행하는 E 택시에 승차한 후 피해자에게 F에 있는 G으로 갈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위 택시를 운전하여 G으로 가던 중 길동사기리에서 유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리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야 이 개새끼야 왜 유턴을 해"라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 회 때리고, 피해자가 이를 저지하며 112에 신고를 하려고 하자 피해자의 오른쪽 가운데 손가락과 네 번째 손가락을 물어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수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택시를 운행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D(피해자)에 대한 대질 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택시 블랙박스 CD, SD 메모리카드의 각 영상 1. 진단서(D), 진료확인서 및 상처 부위 사진(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폭행, 상해를 가한 사실은 인정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택시가 정차한 후 약 5분간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를 폭행하였으므로, 이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에서 정한 운행 중의 폭행으로 볼 수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 2항에서 정한 운전자에 대한 폭행 또는 폭행치사상의 죄는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상대로 폭력 등을 행사하여 운전자, 승객 또는 보행자 등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엄중하게 처벌함으로써 교통질서를 확립하고 시민의 안전을 도모하는 것을 그 보호법익의 하나로 삼고 있으므로, 공중의 교통안전과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없는 장소에서 계속적인 운행의 의사 없이 자동차를 주·정차한 상태에 있는 운전자에 대한 폭행과 같이 위 보호법익의 침해가 예상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 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4375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때려 폭행하고 피해자의 손가락을 물어 상해를 가할 당시 피해자가 공중의 교통안전과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없는 장소에서 계속적인 운행의사 없이 자동차를 주·정차하였다고 보기보다는 자동차를 운행 중이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이 사건 택시의 내부 및 전방을 촬영한 각 블랙박스 영상(내부 영상 파일: 20170210_160542.mp4, 전방 영상 파일: Rec_20161209_213839_D.avi)에 의하면, 영상이 재생되고 약 10초 후 피해자는 이 사건 택시를 운행하면서 운행 경로에 관하여 피고인과 이야기를 하다가 편도 4차선에서 3차선으로 줄어드는 도로 구간에서 서행하며 3차로로 진입을 시도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택시를 3차로에 반쯤 진입한 상태로 정차하였는데, 이 사건 택시가 다시 출발하기까지 소요된 약 40여 초 동안 3차로를 통행하는 차들이 이 사건 택시 때문에 옆 차로로 피양하여 지나가는 장면이 확인된다. 피고인은 이처럼 차량이 정차하여 있는 동안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모자 앞부분을 치고, 피해자의 뺨을 손바닥으로 미는 등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폭행을 가하였다. 위와 같은 이 사건 택시가 정차한 경위 및 장소, 주변 교통 상황, 정차 시간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에게 계속적인 운행의 의사는 있었으나, 피고인과 말다툼을 하게 되는 등의 이유로 공중의 교통안전과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 정차하게 되었다고 보인다. 2) 이 사건 택시는 위 각 블랙박스 영상이 재생되고 약 50초 후에 다시 출발하였는데, 피고인은 이 사건 택시가 주행 중일 때에도 피해자의 얼굴 앞에서 손가락질을 하고 피해자의 뺨을 주먹으로 때리는 등 피해자를 재차 폭행하였다. 3) 이에 피해자는 위와 같은 피고인의 폭행 때문에 정상적으로 운전할 수 없어 재출발한 지 약 7초 만에 황급히 이 사건 택시를 세운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택시의 내부를 촬영한 나머지 블랙박스 영상들에 의하면, 이 사건 택시가 정차한 이후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 얼굴 등을 손과 들고 있던 휴대폰으로 여러 차례 때리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팔을 붙잡으면서 경찰에 신고하는 장면 등이 확인된다. 또한, 이 사건 택시의 전방을 촬영한 나머지 블랙박스 영상들에 의하면, 이 사건 택시가 정차한 지점은 편도 3차선 도로의 마지막 차선인데 당시 해당 도로를 통행하는 차량의 수가 적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피해자는 이 사건 택시를 안전한 장소에 완전히 정차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폭행으로 운전 도중에 급하게 차를 세울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피해자에게 계속적인 운행의 의사는 있었지만 불가피하게 공중의 교통안전과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 이 사건 택시를 정차하게 되었다고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년(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은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운전자에 대한 폭행은 그 행위 자체로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운전자, 승객 또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범죄이다. 피고인이 운전 중인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주로 폭행하였고, 그 강도가 상당하였으며, 폭행 횟수도 적지 않았던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폭행 및 상해를 가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이 지시하는 운행 경로에 따르지 않고 택시를 운행하는 바람에 그것이 시비가 되어 이 사건에까지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