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61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년 1월 초순경 부산 수영구에 있는 주식회사 B(이하 ‘B’라고만 한다)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B를 인수하려고 하는데 회사의 기업은행 대출금 채무를 승계·연장하려면 연대보증이 필요하다. B가 아파트 공사대금으로 받을 채권이 수억 원 있으니 B의 기업은행 대출금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해주면 회사를 운영하여 이상 없이 대출원리금을 변제하고 기존에 빌린 2억 5,000만 원도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기존 2억 5,000만 원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아무런 자본 없이 B를 인수하여 이를 정상적으로 운영할 능력이 없었으며, 이러한 상태에서 피고인은 위 아파트 공사계약을 수주하기 위해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만 한다)으로부터 2억 원을 빌려 사용하였음은 물론 위 공사는 D의 명의를 빌려 계약한 것으로 아직 착공조차 되지 않았으며, 그 외 피고인에게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금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을 하게 하더라도 대출원리금과 기존 채무 2억 5,000만 원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B의 기업은행 대출금 채무 1억 7,000만 원에 대한 연대보증을 하게 하여 위 대출금 채무 계약이 승계·연장되게 함으로써 그에 상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2. 판 단 가. 관련 법리 1)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0. 6. 27. 선고 2000도1155 판결, 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3도3516 판결 등 참조). 2)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그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5618 판결 참조),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5. 3. 24. 선고 2004도8651 판결 참조). 나. 사기죄의 성립 여부 1) 인정사실 검사와 피고인의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2014년경 무렵 피해자에 대하여 2억 5,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나) 피고인은 2015년 말경 토목, 건축 공사업 등을 영업으로 하는 B를 인수하려고 하였다. 다) 그런데 B는 2015년 말경 이미 기업은행에 대하여 1억 7,000만 원 상당의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이에 피고인은 B를 인수하면서 위 대출금 채무를 그대로 승계·연장하려고 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는 2016. 2. 3.경 피고인의 부탁을 받아 위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이하 ‘이 사건 연대보증’이라고만 한다)하게 되었다. 라) B는 2016년 4월경 D의 명의로 E 주식회사(이하 ‘E’이라고만 한다)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건설공사 계약(이하 ‘이 사건 건설공사 계약’이라고만 한다)을 체결하였다. 마) 이 사건 건설공사 계약에 따른 공사는 위 계약 체결 이후 더 이상 진행되지 못한 채 중단되었다. 바) 한편, B의 2010년경부터 2014년경까지의 건설공사 실적금액은 아래 <표>의 기재와 같다. 2)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다가 검사와 피고인의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의 이 사건 연대보증 당시 피고인에게 변제의 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점이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기망행위에 속아 착오에 빠진 상태에서 이 사건 연대보증을 하였다는 점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을 배제하게 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 피해자는 이미 2014년경 무렵 피고인에 대하여 2억 5,000만 원 상당의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위 채권의 변제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재정상태가 나쁘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연대보증 당시 피고인이 제시한 B의 재무제표 등 관련 자료를 확인하였고, B의 채무액보다 채권액이 많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어 이 사건 연대보증을 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 개인의 재정상태가 좋지 않음을 인식한 상태에서 B의 재정상태가 비교적 양호한 점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 연대보증을 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연대보증 당시 피고인의 재정상태가 좋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피고인 개인의 재정상태를 착오하여 이 사건 연대보증을 체결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그 밖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고인 개인 또는 B의 재정상태에 관하여 허위 또는 과장된 내용을 고지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라) 나아가 피고인이 B를 인수할 당시, B는 건설 수주를 통하여 영업활동을 지속적으로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특히, 2014년경 B의 수주금액은 약 55억 원에 달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B를 인수한 이후 영업활동을 통하여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하였다[피해자도 증인신문 과정에서 ‘연대보증과 관련하여 처음에는 피고인에게 속았다고 생각하였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속은 것은 아니고 이 사건 건설공사만 제대로 되었다면 문제없이 변제가 되었을 것인데, E이 부도를 내는 바람에 이런 현상이 발생한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녹취록 제7면)]. 비록, 피고인이 B를 인수할 당시 B의 영업이익이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B가 영업활동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었던 이상, 이 사건 건설공사 수주 또는 다른 영업활동을 통하여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가능성이 있었다는 점을 전적으로 배제하기 어렵다. 마) 피고인은 실제로 B를 인수한 이후, D의 명의로 E과 계약금액 22억 원의 이 사건 건설공사 계약을 체결하였고, E에 계약금 명목으로 약 5,00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건설공사를 진행하는 데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다고 못 볼 바 아니다(B에서 사내이사로 근무한 H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2016년 2월경 E에 계약금을 지급하고, E과 일정을 조절하면서 언제쯤 공사가 발주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오고 갔다. 그 당시 기준으로 계약이 거의 확정적으로 진행되는 과정이었고, E이 부도가 나는 바람에 자신들도 피해자가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바) 비록, E의 부도 등의 이유로 이 사건 건설공사가 중단되었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기업은행에 이 사건 연대보증에 따른 채무를 지급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는 이 사건 연대보증이 성립된 이후 발생한 사후적인 사정이어서, 그것만으로 이 사건 연대보증 당시 피고인에게 변제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사) 한편, 검사는 ‘피고인이 이 사건 건설공사를 수주하기 위해서 이미 D으로부터 2억 원을 차용하였으므로 그 당시 피고인 또는 B의 재정상태가 좋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D의 대표인 I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회계 상 대여금 형식으로 B에 2억 원을 준 것일 뿐, 위 2억 원을 실제로 대여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인 I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녹취록 제7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또는 B가 D으로부터 2억 원을 차용하는 등으로 재정상태가 좋지 않았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