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03고단1751

범죄사실 피고인은 오산시청 B과 주사보로 근무하는 자로서 2002. 3. 23.경 출범한 법외 'C노동 -1- 조합'(이하 'C'로 약칭)의 D인 자인바, 1998. 6. 공무원의 노동기본권보장에 관한 노사정위원회의 합의에 따라 같은 해. 4.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1999. 1. 1.부터 시행됨에 따라 각 기관별로 직장협의회가 설립된 이후 000. 19. 전국 100여 개 직장협의회 대표들이 모여 직장협의회의 발전방안논의. 와 정보교환 등을 목적으로 'E협의회 발전연구회(이하 E으로 약칭)'를 결성하여 1 인 공동대표체제로 활동하던 중, 001. 3.경 공무원노조 설립을 주장하는 국회사무처 F협의회장 G 등 약 10명의 강경세력은 'E'을 탈퇴한 다음 단일지도체제로 준노동조합 형태의 'H협의회 총연합'(이하 H으로 약칭)을 출범시키기로 결정하고, 001. 3. 4. 'H' 출범식을 개최하여 초대 위원장으로 선출된 G 등의 주도 하에 법외 노조 결성을 추진하기로 결의하고, 001. 6. 30. 1추진기획단 (단장 J)을 결성하고,00. 16.경 위 I추진기획단에서 노조 강령과 규약, 선거관리규정의 초안 등을 작성하고, 00.17. 중앙위원회, 같은 달 4. 대의원대회를 각 개최하여 노조강령과 규약을 최종심의·의결한 후, 같은 해 3. 15. 공무원노조의 임원선출을 위한 임시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한 다음 00. 3. 3. 당초 K대학교에서 'C' 대의원대회와 출범식을 개최하려 하였으나, 정부가 집회개최를 불허하자 L대학교로 장소를 옮겨 그 대학 M관 1층 대강당에서 총 300여명이 모여 'C' 대의원대회와 출범식을 강행함으로써 불법 단체인 'C'를 출범시키고, 한편 행정자치부는 관계부처간 입장을 조율하여 00. 7. 노사정위원회에 공무 2 원노동조합과 관련한 정부 단일 안을 제출한 이후, 노사정위원회에서는 정부안과 노동계 안을 토대로 약 40회에 걸친 회의와 수회에 걸친 공청회 등을 개최하는 등의 방법으로 타협안을 마련하려 하였으나, 'H' 측의 방해로 타협안 도출에 실패한 채 00.7. 그동안의 논의 결과를 정부에 송부하고, 이에 행정자치부는 공청회, 여론조사 및 관계부처간 협의 등을 거쳐서 정부단독 입법안으로 '공무원조합의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안)' (이하 공무원조합법안으로 약칭)을 마련하여 00. 9. 18. 입법예고를 하고, 동년 10. 15.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된 이 법률안을 00 . 10. 18. 국회에 제출하였는바, 공무원조합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그 법이 우리 사회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한 점을 고려하여 명칭은 공무원조합, 가입은 공안 .관리분야를 제외한 6급 이하의 공무원으로 하고,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은 인정하되 협약체결권과 단체행동권은 제외하고, 시행은 006. 1. 1.부터 한다는 것 등임에 대하여, 'C'에서는 정부 입법안이 명칭, 조직형태, 단체행동권, 시행시기 등에 관하여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무원조합법안의 철회 및 기회통과 저지를 위해 정부를 상대로 총력 투쟁하기로 방침을 정한 이후, 'C'는 출범 이래 00. 4. 7. 지역본부별로 “지역본부 출범 및 공무원노동자 결의 한마당 집회"를 개최하고, 00. 5. 11. 정부종합청사 뒤편에서 행자부장관의 면담을 요구하는 집회를 개최하고, 00. 5. 6. 서울 대학로에서 소속 공무원 약 300명이 참가한 가운데 “N 총력투쟁대회"를 개최하고, 00. 10. 7. 행정자치부 장관실을 점거하여 농성을 시도하는 등으로 공무원의 노동3권 보장을 요구하며 불법 집단행동을 지속하여 오던 중, 3 1. 공소외 ‘C' 소속 공무원 50여명과 공모 공동하여, 가. 00. 10. 17. 16:00경 서울 중구 소재 O성당에서 C 추진위원장 공소외 J의 주최로 개최된 C“전국간부결의대회"에 참가하여 J가 공무원조합법안의 부당성을 호소하고 그 철폐투쟁에 적극 동참하라는 선전 발언을 한 다음 “공무원조합법 철회하라"는 등의 구호를 외치자 이에 피고인을 비롯한 참가자들이 함께 연호하는 등으로 노동운동 기타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적 행위를 하고, 나, 같은 날 17:30경 서울 종로구 세종로동 77 소재 정부중앙청사 앞 도로에서 피고인 등은 위와 같이 공무원조합법 철회 등을 요구하며 정부중앙청사 안으로 들어가려는 것을 경비경찰들이 저지하려 하자 피고인 등은 경비경찰들을 밀치고 일부 참가자들은 정부청사 주위 담을 넘어 정부청사 건물 안으로 침입하려 하였으나 경비경찰들에게 체포되어 미수에 그치고, 그 시경 종로경찰서 경비과장으로부터 미신고 불법집회임을 이유로 3회에 걸쳐 해산명령을 받았음에도 이에 불응하는 등으로 노동운동 기타 공무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적 행위를 하고, C 경기지역본부 소속공무원 00여명과 공모 공동하여, 00 . 11. 4. 19:30경 서울 성동구 P 소재 Q대학교 앞에서 위 대학교 관리처장 명의로 교육목적 이외에는 대학 내 시설물 및 장소사용을 불허한다는 취지의 시설물보호요청서가 성동경찰서장에서 제출되어 전경들이 C 공무원들의 출입을 막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C 경기지역본부 공무원들과 함께 위 Q대학교 정문을 통해 안으로 침입한 후, 같은 날 1: 5경 교내 대운동장에 모여 공소외 R의 사회로 열린 “S전야제" 에 참가하여 "노동3권쟁취" 라고 쓰인 붉은 머리띠를 참가자들과 같이 머리에 두르고, 그 자리에서 T 의장권한대행의 연대투쟁사 등을 듣고 위 ] 등이 외치는 4 "노동3권 보장하라, 공무원조합법 철폐하라"는 등의 구호를 따라 연호 하는 등, Q대학교 총장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무단 침입하고, 일몰시간 후 옥회 집회에 참가하고, 노동운동 기타 공무원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적 행위를 하고, 3. 00 . 11. 18. 14:00 경 경기도청 상황실에서 같은 해 10. 9. 행정자치부장관실 점거농성에 참가하였던 수원시 장안구청 소속 공무원 U에 대하여 징계위원회를 개최하려고 하자 위 상황실을 점거하여 징계위원회개최를 저지하기로 C 경기지역본부 소속 공무원 60여명과 공모 공동하여, 00.11. 18. 13:15 경 수원시 권선구 매산로 3가 소재 경기도청 본관 층 상황실로 들어가던 중 피고인 등의 출입을 저지하려는 청원경찰 등을 밀치는 과정에서 시정되어 있던 본관 층 출입문 유리창 및 상황실 앞 장식장 유리창 등 시가 금 110,000원 상당의 유리창을 몸으로 밀쳐 깨뜨리고, 위 상황실에 침입하여 같은 날 15:00경까지 위 상황실을 점거하고 “U 동지 징계를 즉각 철회하라"는 등의 구호 제창하여 같은 날 14:30경부터 개최 예정이던 징계위원회를 개최할 수 없도록 하여 다중이 위력으로써 징계위원장인 경기도 V 등의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노동운동 기타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적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W, X, Y, Z,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정보상황보고, 근무상황부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5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6조, 제조제항,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66조, 지방공무원법 제8 조, 제58조 제1항,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 1조 제1호, 제18조 제1항, 제 0조 제3호, 제10조, 형법 제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 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 항 1. 미결구금일수 산입 형법 제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