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4고합2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2. 13.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0. 2. 4. 대구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0. 4. 29. 대구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2. 9.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4고합257 피고인은 2013. 6.경 인터넷 게임 사이트를 통해 피해자 C(여, 25세)을 알게 되어 2013. 9. 경부터 연인 관계로 지낸 사이이다. 피해자 C은 피해자의 남편과의 사이가 나빠지자 가출할 것을 결심하여, 2014. 2. 9.경부터 대구 북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의 아들인 피해자 E(2세)과 함께 피고인과 동거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고, 그 와중에 피고인의 아이를 임신하게 되었다. 그 무렵 피해자 C은 남편과 'F'을 통해 화해하게 되어 다시 남편에게 돌아가기로 마음을 먹었으나, 피고인은 피고인의 아이까지 임신한 위 피해자를 남편에게 돌려보내고 싶지 않았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 · 흉기 등강요) 피고인은 2014. 3. 7. 09: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이 남편에게 돌아가기위해 피고인에게 "엄마가 오면 엄마 집에 같이 가겠다"는 취지로 말한 일로 인해 말다툼을 벌이던 중,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 애도 지우겠다"는 말을 들은 것에 격분하여,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뒷머리를 1회 때린 후, 주방에 있던 흉기인 식칼을 들고 와 피고인의 왼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오른손으로 식칼을 들어 찌를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에게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안그러면 죽는다, 너거 엄마한테도 전화해서 오지 말라고 해라, 글마(피해자의 남편에게 전화해서 이혼한다고 확실하게 이야기해라"는 취지로 협박하였다.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모친에게 전화를 걸어 "오지 말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으나 남편에게는 전화 거는 것은 망설이자, 피고인은 재차 식칼을 들어 피해자의 아들 E(2세)에게 다가가며 피해자에게 "애부터 죽이고, 너랑 나랑 같이 죽자"는 취지로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너랑 같이 안살거구, 이혼소송도 준비할거다, 너랑 만나기도 싫다"라고 말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 감금 피고인은 피해자의 모친으로부터 연락이 오기 시작하자 2014. 3. 9.경 포항시 남구 G에 있는 피고인 큰아버지의 집으로 자리를 옮겨, 그곳에서 피해자와 그녀의 아들을 데리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4, 3. 11, 13:00경 위 큰아버지의 집에서, 피해자 C이 남편에게 연락하여 경찰에 신고가 접수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니가 날 가지고 노나, 씨발년, 개같은 년이 내가 병신으로 보이나"고 말하면서 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흔들고, 거실에 있던 그녀의 아들 에게 다가가면서 "저 새끼 먼저 죽여버리고 다 끝내볼까"라는 취지로 피해자를 협박한 다음,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같은 날 15:00 경 포항시 남구 H에 있는 'I모텔'로 위와 같은 폭행·협박으로 인해 겁을 먹은 피해자와 그녀의 아들을 데리고 가고, 또다시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같은 날 17:00경 영천시 J에 있는 'K모텔' 619호로 피해자와 그녀의 아들을 데리고 간 다음 피해자에게 "앞으로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해라, 허튼짓이나 도망갈 생각하면 도망가는 즉시 택시타고 대구로 가서 너희 엄마 죽인다, 니가 사랑하는 사람들 죽이기 싫으면 행동을 똑바로 해라, 만약 형사가 찾아오면 실종된 것도 아니고, 납치된 것도 아니라고 하고 아무 이상 없다고 이야기해라, 만약 경찰 온다고 허튼짓 하면 내가 감방 가서 살다 나와도 너거 엄마부터 찾아가 죽여 버리고, 너거 아들도 찾아가서 죽인다, 내가 감방 가서 살아봐야 얼마 안 있으면 나 온다, 내가 아는 형사가 있는데 니 이름 치고 주소 알려달라고 하면 니가 어디에 가서 살아도 다 알 수 있다"고 말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협박함으로써, 2014. 3. 12. 08:30경 경찰관이 위 K모텔에 도착할 때까지 계속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14. 3. 11. 13:00경부터 2014. 3. 12. 08:30경까지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3. 상해, 폭행 가. 피고인은 2014. 3. 11. 13:20경 포항시 남구 L에 있는 골목길에서, 제2항과 같은 경위로 인해 C과 그녀의 아들인 피해자 E(2세)을 데리고 모텔로 이동하던 중, 피해자가 땅바닥에 넘어져 울면서 보챈다는 이유로 "씨발 새끼야, 울지 마라"고 말하면서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배 부위를 발로 2회 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부 부위 등에 대한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3. 11. 15:00경 제2항의 'I모텔'에서, 피해자 C이 재차 남편에게 돌아가고 싶다는 언동을 보였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욕실 샤워기 호스로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 E을 지칭하면서, "너한테 먹히는건 저 씨발새끼 밖에 없다, 니가 그렇게 좋아하는 애새끼 죽여버린다"고 말하면서 피해자 E에게 다가가려 했고, 피해자 C이 이를 막아서자 손바닥으로 피해자 C의 목부위를 누르고 피해자 C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 E의 목부위를 누르고 피해자 E의 머리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E을 폭행하고,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4고합250 피고인은, 피고인과 동거하다 남편에게 돌아가려고 하는 피해자 C(여, 26세)의 마음을 돌려 보기 위해 2014. 3. 11. 13:00경부터 피해자를 감금하고 있었다. 4. 준강간 피고인은 2014. 3. 11. 저녁 무렵 영천시 J에 있는 K모텔에서,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5. 강간 피고인은 2014, 3. 12, 05:00경 제4항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나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증거물로 낼 것이다. 성관계 장면을 촬영할 것이니 싫어도 좋은 척 해라"는 취지로 지시하고, 피해자가 "하기 싫다'는 취지로 거절의 뜻을 밝히자 씨발 새끼 (피해자의 남편) 생각하나, 글마가 뭔데, 그 새끼가 니한테 해준 거 있나, 시키는 대로 하고 허튼 짓 하지 마라, 허튼 짓 하면 너의 아이나 모친을 죽이겠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협박하 여 피해자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한 후 휴대폰 동영상 기능을 이용하여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면서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합25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2014고합257]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M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M 진술기재 1.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이건 신고경위와 관련 문자메세지 내용, 피해자 C의 모 N 상대 전화통화, 피의자 얼굴의 상처사진 첨부, 피해자의 경찰신고 사실 확인, 피의자의 허위진술 확인, 피해자의 남편이 성남수정경찰서에 제출한 녹음파일 분석 결과, 신고자가 제출한 네이트온 대화자료, 최초 신고 접수시간에 대한, 피해자의 112신고 내역 확인, 피해자 C 등 상해사진 미첨부 경위 확인, 피의자 A 모바일 분석 내용 확인, 각 첨부된 서류 및 사진 포함) 1. C, E에 대한 각 상해진단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확인 보고),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관련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24조(흉기휴대 강요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형법 제299조 제297조(준강간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다만,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강요죄, 강간죄, 준강간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강요죄, 감금죄, 각 상해죄, 폭행죄, 준강간죄 부분 피고인은 이 부분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모함하기 위해 허위의 진술을 하는 것이다. 나. 강간죄 부분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을 뿐, 피해자를 강간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각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한 말과 행동, 피해자의 저항 방법, 피해를 당하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에 관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매우 구체적이면서 자연스러워 직접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진술하기 어려운 점들이 많으며, 진술내용 자체에 불합리하거나 모순되는 부분도 없다. 또한,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진술하는 태도 역시 진지하여 위와 같은 내용을 경험하지 않고 거짓으로 꾸며낸 것이라고 보이지 않으며, 달리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하기 위하여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를 찾아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은 상당히 신빙성이 있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강요)죄와 관련하여, 피해자 C의 모 N가 2014. 3. 6. 08:30경 위 피해자로부터 '지금 오지 말라'는 내용의 전화를 받았다고 진술한 사실(증거기록 제207쪽), 피해자 C 명의의 휴대전화(P)는 2014. 3. 6. 04:30경부터 일시 정지되어 사용할 수 없는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N는 위 일시경 위와 같은 내용의 전화통화를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로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증거목록 제206쪽),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는 2014. 3. 6. 04:30경부터 일시 정지되어 있는바, 전화통화한 일시에 대한 N의 기억이 정확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다만, 피해자의 진술, N가 경찰관과 전화통화시에도 위와 같은 내용의 전화통화를 하였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보면, 피해자가 N에게 '지금 오지 말라'는 내용의 전화를 한 것은 사실인 것으로 보인다), N는 피해자가 다른 번호의 전화기를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실제 피해자는 2014. 3. 7. 08:06경 및 08:10경 112신고를 함에 있어 피고인 명의의 번호가 아닌 다른번호(Q)를 사용한 점에 비추어보면 피해자가 별개의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O 의 진술(증거목록 제 180쪽), 피해자와 O의 네이트온 대화 내용(증거목록 제176~177쪽)에 비추어보면, O는 2014. 3. 7. 오전경 피해자로부터 이혼하자는 취지의 전화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2014. 3. 7. 08:06경 매우 흥분된 상태에서 112신고를 할 정도로 급박한 상황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감금죄는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여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심히 곤란하게 하는 죄로서, 이와 같이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심히 곤란하게 하는 그 장애는 물리적 · 유형적 장애뿐만 아니라, 심리적·무형적 장애에 의하여서도 가능하고, 또 감금의 본질은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으로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그 수단과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으므로 그 수단과 방법에는 유형적인 것이거나 무형적인 것이거나를 가리지 아니하며, 감금에 있어서의 사람의 행동의 자유의 박탈은 반드시 전면적이어야 할 필요가 없으므로 감금된 특정구역 내부에서 일정한 생활의 자유가 허용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감금죄의 성립에는 아무런 소장이 없다(대법원 2000, 3. 24. 선고 2000도102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해자 C은 피고인의 지속적인 협박과 폭력에 심리적으로 외포되어 있었고, 특히 나이 어린 E에 대한 피고인의 위협에 상당히 두려워하고 있었던바, 피고인의 큰 아버지 집, I모텔, K모텔 등에서 일정한 생활의 자유가 있었고, 위 각 장소를 이동함에 있어 도망할 기회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협박과 감시로 인하여 위 각 장소에서 벗어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결국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감금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 C, E에 대한 각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병명과 관련하여 그 상해의 부위 및 정도가 피해자 C의 진술에 따른 폭행의 경위 및 내용과 상당부분 일치하고, 피해자들이 그 무렵 피고인 이외의 제3자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등으로 달리 상해를 입을 만한 정황이나, 상해진단서의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을 발견할 수도 없는 점, 경찰 조사시 사진을 촬영할 정도의 외상은 아니더라도 피해자 C의 경우 안면부가 조금 부어보였고, 피해자 E의 경우 얼굴에 멍이 있었던 점(증거기록 제284쪽), 피고인의 얼굴에 난 상처의 모양, 상처의 간격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피해자E의 목을 조를 때 피해자 C이 저항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C의 손톱에 긁혀서 위 상처가 발생하였다는 피해자 C의 진술은 신빙성이 높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위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이 피해자 C 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 협박, 감금을 당하는 상황에서 성관계에 합의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만약 피고인과 피해자 C 이 성관계에 합의하였다.면, 위 성관계를 촬영한 영상은 피고인의 무죄에 결정적인 증거가 될 것임에도, 피고 인이 휴대전화에 저장된 위 영상을 삭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C이 허위로 준강간 범행을 당하였다고 피해자를 무고할 특별한 이유를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 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 C을 준강간하고, 강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준강간죄, 강간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 C은 내연관 계로서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아이를 임신하는 등 피고인과 피해자의 특정관계를 기초로 하여 발생한 성폭력범죄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및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후 정황 등을 고려하면 불특정인을 상대로 한 성폭력범죄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성행개선을 목적으로 한 이수명령을 병과하는 처분을 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같은 법 제50조 제1항 각 단서에 의하여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부과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M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가학적 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4년 ~ 7년 나, 준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2년 6월 5년 다. 피해자 E에 대한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동종 누범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6월 ~ 2년 라.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동종 누범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4월 ~ 1년 6월 마. 피해자 C에 대한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가중요소 : 동종 누범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2월 ~ 1년 바. 다수범죄 처리결과 : 4년 10년 2월 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강요죄와의 처리 : 양형기준이 설정된위각 죄의 다수범죄 처리 후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불량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 C이 받은 정신적 고통 및 성적 수치심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며 이 사건 범행을 모두 부인하고 있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 C이 피고인의 엄벌을 요구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C에게 과도하게 집착하다가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