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6고단28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8. 21:45경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음주 운전자를 적발하여 단속하던 경북칠곡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에게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 인근에서 단속을 하는데 앙심을 품고 "야 씹할놈아, 개새끼야, 왜 여기에서 음주단속을 하냐, 씹할놈들아 나도 좀 먹고 살자"라고 모욕적인 언행을 하여 이를 제지하는 위 경 위 F에게 오른쪽 팔을 높이 들어 주먹으로 얼굴을 가격하려고 함으로써 경찰관의 음주운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 공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못하나,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경위 F에게 오른쪽 팔을 높이 들어 주먹으로 얼굴을 가격하려고 한 것 이외에도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를 뒤에서 만류하는 경위 F에게 양팔꿈치를 휘두르고 뒷발길로 정강이 부분을 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음주운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증인 F, G, H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설령 피고인이 F에게 양팔꿈치를 휘 두르고 뒷발길로 정강이 부분을 찼더라도 피고인의 그와 같은 행위는 경찰관들에게 체포되는 과정에서 저항하며 이루어진 소극적인 행위라고 보이는 바, 검사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경찰관 F에게 양팔꿈치를 휘두르고 뒷발길로 정강이 부분을 참으로써 경찰관의 '음주운전 단속'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공무집행방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2745

범죄사실 피고인은 E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9. 17:0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울산 중구 신기길 31에 있는 '전원아파트' 앞 도로를 위 아파트의 정문 방면에서 'F병원' 방면으로 시속 약 20km로 좌회전하던 중이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아파트 단지 바로 앞 도로로서 평소 아파트 주민들의 통행이 빈번한 구역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여 횡단보도 인근에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 등을 미리 확인한 후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당시 횡단보도 인근 도로를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하던 피해자 G(여, 86세)를 위 승합차의 좌측 후사경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6. 5. 6. 15:05경 울산 중구 H에 있는 'F병원'에서 치료 중,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으로 인한 급성 호흡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청취 보고) 1. 진단서,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부주의에 의한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피해자가 횡단보도를 벗어나 도로 정지선 앞까지 진출한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서 피고인의 중대한 과실이 개입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해자가 병원 치료 중 합병증으로 사망한 것으로서 고령인 피해자의 상태가 사망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어느 정도 피해회복이 가능한 점, 피해회복을 위해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1500만 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2714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B건물 101동 1510호 소재 C건설 주식회사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들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하는 사용자인바, 위 사업장에서 일하다가 2015. 9. 23.경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209만 원을 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2015. 7.경부터 같은 해 1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위 사업장에서 일하다가 퇴직한 근로자들 50명의 임금 합계 61,925,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사경 진술조서(목록 13, 15) 1. 각 고소장(목록 11, 12), 각 근로내역 등(목록 14, 16), 폐업사실증명원(목록 18) 1. 각 수사보고 등(목록 2, 5 내지 8, 1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자백, 반성), 불리한 정상[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건설일용직 근로자의 수가 무려 50명에 이르고, 그 미지급액도 합계 6,200만 원에 가까울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2015년 추석을 앞둔 무렵 기존 채무 변제 등을 하지 못하여 위 회사의 운영이 더 이상 계속되기 어렵고 곧 회사의 재산뿐만 아니라 자신의 재산에까지 압류 등이 들어오는 상황이 닥칠 것임이 명백해지자, 발주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피고인 자신 또는 위 회사의 임원으로 있는 피고인의 친척·가족에게 나누어준 후 위 회사를 폐업하고 국외로 도피할 것을 마음먹고, 일용직 근로자들에게는 추석 전까지 작업을 열심히 하면 발주자에게 돈을 받아 밀린 노임을 해결해 주겠다고 거짓말하면서 미지급임금을 담보로 계속하여 작업을 시키고, 발주자에게는 그와 같이 작업이 계속되고 있음을 피력하면서 추석 전에 일용직근로자들의 밀린 임금을 주어야 한다는 이유로 기성금 지급을 요구하여 발주자로부터 수천만 원을 받은 다음, 일부는 자신의 가지급금 명목으로 가져가고, 일부는 위 회사의 임원으로 있는 자신의 친척·가족에게 퇴직금 등의 명목을 붙여 송금하고, 나머지는 위 회사의 기존 채무를 갚는 등에 사용한 후, 일용 직 근로자들에게는 아무런 임금 지급 없이 며칠내로 곧 임금을 지급할 것처럼 거짓말만 해 둔 상태에서 2015. 9. 24. 경 일용직 근로자들이나 발주자에게 아무런 통보 없이 중국으로 출국하여 도피하고 그 무렵 위 회사를 폐업해버렸는바, 그 죄질과 범정이 매우 나쁨, 일용직 근로자들은 장기간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 생계 및 가정·사회상 활에 심대한 타격을 입게 되는바, 피고인과 같이 의도적·악의적으로 임금을 미지급하고, 노임 지급 자금 명목으로 발주자로부터 받은 돈마저 개인적으로 사용하거나 챙겨 국외로 도망해버린 자는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음, 선고를 며칠 앞둔 2016. 11. 21.경에서야 임금미지급으로 함께 기소되었던 범죄일람표 기재 근로자 G 등 23명(미지급임금 합계 7,068만원)의 대표자 E에게 처벌불원서를 받기 위해 그 미지급액의 15%에도 미치지 못하는 1,000만 원을 지급한 것 외에는 미지급임금을 지급하기 위해 노력한 사실 없고, 범죄사실 기재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피해회복 전혀 하지 아니하였음]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C건설 주식회사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들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하는 사용자인바, 위 사업장에서 일하다가 2015. 9. 16.경 퇴직한 근로자 G의 임금 46만 원을 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2015. 6.경부터 같은 해 1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일하다가 퇴직한 근로자들 23명의 임금 합계 7,068만 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임금 미지급) 다. 공소제기 후인 2016. 11. 21.경 위 근로자들의 대표권자인 E가 처벌불원.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270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 1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09. 12.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 2014. 12.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8. 9. 07: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기 파주시 한빛로70에 있는 한빛마을5단지아파트에서부터 서울 마포구 신촌로6길 5에 있는 지학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1km 구간에서 C 티구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8. 10. 01: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 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마포구 신촌로6길 5에 있는 지학사 앞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덕양구 지도로 62에 있는 덕양신용협동조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C 티구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전력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8년부터 이 사건 범행으로 4번째 음주운전을 하였고, 2회 무면허운전까지 하였다. 혈중알코올농도도 상당히 높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판시 동종 전과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다. 이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파악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26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1. 04:40경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C노래방' 입구 계단에서,직장 동료인 피해자 D(여, 35세)과 노래를 부른 후 나오던 중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 유도 없이, 갑자기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피해자를 계단 밑으로 밀어 굴러 떨어지게하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할퀴고, 이로 피해자의 양쪽 팔을 물어,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안면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목록 4) 1. 상해진단서(목록 5) 1. 사진(목록 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반성, 벌금 전과 1회 외에는 형사처벌전력 없음, 주취상태 우발적 범행,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매우 심하지는 아니함, 20세로서 성인이기는 하나 아직 어려 개선의 여지가 많이 남아 있음)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대구지방법원-2016고단262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1. 11. 대전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류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8.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4.29.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같은 해 5. 10.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3. 22. 오후 무렵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D 편의점 근처에서, E으로부터 현금 35만 원을 받고 그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불상량을 건네주어 이를 매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신문조서 사본 1. 각 통화내역(증거목록 5, 7번), 사진(증거목록 26번), 수사보고(증거목록 30번) 1. 판시전과: 범죄경력자료조회,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13, 14번),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본 건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E의 진술은 상당히 구체적이고 일관된다. 휴대전화 수· 발신 및 기지국 확인 내역과 E과 피고인이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역에 의하여도 위 진술이 뒷받침된다.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E의 위 진술은 믿을 수 있고, 위 진술 등에 의해 본 건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마약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에 본 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아니한 채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2016. 5. 10. 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 범죄와 본 건 범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258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7. 3. 21:38경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라페스타 부근 도로에서 같은 구 정발산동에 있는 양지마을4 단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일산경찰서 경비교통과 C 소속 경사 D으로부터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에 대한 서명·날인을 요구받자 위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에 피고인의 동생 이름인 'E'을 기재하고 그 옆에 서명을 한 후, 그 정을 모르는 위 D에게 위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E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의 기재 및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자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에 동생의 이름으로 서명하여 행사하는 등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범행까지 같이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동생 E이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범행에 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과가 없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낮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서 파악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25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5.1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2013. 5. 21.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6. 9. 19. 22:30경 부천시 소사본동 두리호프 앞 도로부터 같은 시 호현로 326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K9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목록 2)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목록 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자백,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는 없음), 불리한 정상(동종전과 3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여 죄질이 나쁨),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2546

범죄사실 20162546 피고인은 과거에 동거하였던 이 빌려간 돈을 갚지 않고 연락을 피하면서 만나주지 않자, 2016. 3. 6. 16:00경 부산 금정구에 있는 두실지하철역 앞에서 C 몰래 C의 아들인 피해자 D(2세)이 다니는 어린이집 선생님에게 '아이 엄마가 자고 있어 대신 데리고 가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위 피해자를 같은 구 E에 있는 F 모텔로 데리고 가, 미성년자를 약취하였다. 2016고단2733 1. 주거침입,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3. 25, 12:30경 부산 금정구 G, 2층에 있는 피해자 H의 집 2층 현관문 옆에 놓여있던 망치로 뒷문 손잡이 밑의 시가 불상의 유리를 깨뜨리고 집 안으로들어가, 위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위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849,000원 상당인 베가넘버6 휴 대폰 1대, 시가 190,000원 상당인 18K 여성용 반지 1개, 동전 30,000원 정도가 들어있던 저금통 1개 등 합계 1,069,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6고단3457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6. 5. 1. 06:00경 부산 동래구 I에 있는 'J식당' 앞에서 피해자 K이 분실한 현금 2만 원, 자동차 열쇠 1개, 시가 미상의 선글라스 1개, 하나은행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각 1장, 스탠다드차타드은행 체크카드 1장, 현대백화점 신용카드 1장, 30만원 상당의 남성 지갑 1개가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나이키 가방 1개를 주워가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6. 5. 1. 09:18경 부산 동래구 L에 있는 'M' 편의점에서 담배 1갑을 구입하면서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습득한 K 명의의 하나은행 신용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결제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11:5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부산 시내 등지에서 17회에 걸쳐 합계 1,399,020원을 같은 방법으로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신용카드를 부정하게 각 사용하고,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399,020원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각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5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6고단27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순번 6, 16, 17) 2016고단34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드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7조, 형법 제3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죄질이 불량하고, 사안이 가볍지 않기 때문에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특히나 어린 아이를 모텔로 약취한 범행은 쉽게 용서하기 어렵다). 게다가 피고인은 재판 도중에 여러 차례 소환장을 송달받고도 출석에 응하지 아니하였고, 구속영장이 집행된 후에야 비로소 출석하는 등 재판을 받는 태도도 상당히 불량하다. 한편, 피고인이 약취했던 아기의 모친과 절도 등 범행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밝히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범행의 경우 피해액이 그리 크지는 않은 편인 점, 벌금형 1회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구속되어 있으면서 깊이 반성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도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24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4. 01:00경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중국음식점에 이르러 약 1개월 전까지 5개월 동안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알고 있었던 디지털 출입문 잠금장치의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주방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시가 합계 190,000원 상당의 식칼 3개, 과도 2개 등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회수 피해품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고, 피해가 경미하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등 참작)
제주지방법원-2014고단17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6.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2013. 5. 하순경 포항시 북구 C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직원 D를 통해 피해자 E에게 "포항시 북구 C아파트의 3공구에 대해 실축줄눈 컷팅 및 코킹공사를 2013. 6. 22. 경까지 완료하면, 2013. 6. 하순경까지 공사비 1,7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B은 당시 수억원 상당의 임금이 체불된 상태였고 기술신용보증기금에서의 10억원의 채무가 있었고, 피고인 또한 수억원의 개인채무가 있었던 상태였으므로, 피해자가 위 공사를 완공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3. 6. 22. 경 위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고서도, 2013. 6. 하순경까지 해당 공사비를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1,7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E의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B의 폐업사실증명원 등 편철), 수사보고(B의 체불임금내역서 등 편철), 수사보고(B의 이사 F 전화수사) 1. 조회결과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등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1억원 미만),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 6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오랜 기간 운영하여 왔던 건설회사의 자금난을 타개하려 하던 과정에서 이루어진 범행인 점,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가 선고되어 확정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과 동시에 판결을 받을 수 있었던 범행인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편취액이 1,700만원에 이르는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직업 및 가족관계 등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172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드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12. 16:00 무렵 위 차량을 운전하여 여수시 공화동 휴게소 앞 사거리 교차로를 여수중앙여고 쪽에서 공화동 사거리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약 60km/h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사거리 교차로로서, 피고인 진행 차로와 교차하는 차로에는 차량용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고, 피고인은 평소 위 도로를 주행하면서 그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교차로 진입 전 진로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당시 진행 방향 우측에서 여수동초등학교 쪽에서 여수중학교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72세)이 운전하는 D SG125 원동기장치자전거 앞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보조석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에 넘어지게 하고, 같은 날 18:55 무렵 후송치료 중이던 광주 소재 조선대학교 병원에서 다발성 늑골골절, 외상성 뇌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실황조사서, 사망진단서,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교통사고 발생에 피해자의 잘못이 더 큰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168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4. 10. 16. 01:15경 평택시 비전동에 있는 한전사거리를 경남아너스빌 쪽에서 공설운동장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당시 그곳은 야간이고 신호기가 점등되지 않는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이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 실로 마침 진행방향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47세) 운전의 D K7 승용차 왼쪽 뒷부분을 위 K5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염좌상 등을, 위 K7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E(3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염좌상 등을, 위 K7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F(여, 3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뒷범퍼 교환 등 수리비 1,897,080원이 들도록 위 K7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사고차량사진, 각 진단서, 차적조회,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여러 명인데다가 죄질 또한 좋지 아니하지만,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사고 후 3시간 여 만에 자수한 점, 동종 처벌전력 내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4고단1372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4. 10. 4. 21:25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편의점'에서, 피해자 E이 그곳 선반 위에 가방을 올려놓고 자리를 비워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0원, 신한신용카드 1매 등이 들어있는 시가 50만 원 상당의 가방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날 21:35경 청주시 흥덕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편의점'에서, 담배를 구입하면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그곳 종업원에게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E 명의의 신한신용카드를 마치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위 종업원으로 하여금 5,600원을 결제하게 하고 위 종업원으로부터 시가 5,600원 상당의 담배 2갑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날 21:49경 청주시 흥덕구 I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 운영의 'J' 마사지가게에서, 그곳 종업원 K에게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E 명의의 신한신용 카드를 마치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마사지 서비스 대금을 결제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위 신한신용카드가 도난카드로 등록되어 승인 거절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4.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2항과 같은 방법으로 도난당한 E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2회 피의자신문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CCTV 사진설명 1. 매출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제1항(사기미수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당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피고인은 절도죄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2회 있을 뿐만 아니라 2014년경에도 절도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부모님이 계신 주거지를 떠나 떠돌이 생활을 하면서 또다시 동종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해 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고, 피해자 E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실형 전 과는 없는 점, 만성 미분화형 정신분열병을 앓고 있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1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6월을 선고받아 2015. 11.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5. 11.경부터 안산시 단원구 C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E' 인테리어의 영 업실장으로 근무를 하면서, 계약체결, 소비자 관리, 수금, 금전관리 등 업무를 담당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6. 6. 1.경 창원시 진해구 F아파트 입주자인 G의 집에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계좌번호: H)로 위 G으로부터 아파트 인테리어 공사의 중도금 명목으로 350,000원, 같은 해 6. 2. 경 4,650,000원, 합계 5,000,000원을 송금 받아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부산 시내 등지에서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6. 6. 3. 16:30경 제1항 기재 G의 집에서, 피해자 D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 만원 상당의 태블릿 PC(상품명 : 아이패드1) 1개를 몰래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등,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제356조, 제355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피고인에게 판시 전과 등 동종 전과가 4회 있는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7고단5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11.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0.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10. 27. 20: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보령시 D에 있는 주유소 앞 도로를 청라 소재지 쪽에서 청보초등학교 쪽으로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 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F 운전의 G 봉고 III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타박상을 가함과 동시에 프론트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약 9,202,530원 상당이 들 정도로 피해자의 화물차를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를 사고 현장에 방치한 채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보령시 H 앞 도로에서부터 보령시 D에 있는 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 I가 마을사람들에게 피고인의 부부가 별거 중이라고 소문을 내고 다닌다는 이유로 감정이 좋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5. 5.경 13:00경 - 15:00경 보령시 J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술에 취하여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 3개를 피해자의 현관문에 집어 던져 시가 35,000원 상당의 현관문 유리를 깨뜨려 손괴하였다. 4.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6. 8, 19:00경 보령시 K 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에서 술을 사려고 하자 피해자가 "술을 그만 먹게나"라고 말하였다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이 개새끼야 니가 먼데 술을 먹지 말라고 하나, 손님이 달라고 하면 줘야할 거 아 니야"라고 욕을 하면서 소란을 피우고, 계속하여 편의점 앞 테이블에 앉아 술을 마시면서 편의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에게 "뭘 쳐다봐, 개새끼야, 이 씨발년이 뭘 쳐다봐, 좆같은 년"이라고 욕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5.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6. 12. 29. 새벽경 보령시 N에 있는 피해자 O의 집 앞 도로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에게 인사를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무시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같은 날 07:39 경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야 이 씨발놈아, 넌 죽었어, 어차피 난 징역 가는데 잘됐다 널 내 잿밥으로 삼을게" 등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고,계속하여 같은 날 10:20경 흉기인 주방용 식칼을 들고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너 일로와, 씨발놈아 너 죽일거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O, L, I, 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자동차점검 정비 견적서, 진단서,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1)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후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3, 4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 F, I, L과 합의된 점, 판시 제3, 4죄에 대하여는 위 확정판결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판시 제1, 2, 5 죄는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지른 범행인 점, 피해자 0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7고단5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15. 20:05경 위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양양군 양양읍 임천리 임천길 11 시내버스정류장 앞 도로를 서문리 방면에서 임천리 방면을 향하여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를 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앞쪽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여, 70세)이 운전하는 E 레이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위 SM5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충격을 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7. 1. 15. 20:04경 강원 양양군 F 앞 도로에서 같은 날 20:05경 같은 읍 임천리 임천길 11 시내버스정류장 앞 도로까지 약 500m를 혈중알콜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실황조사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일반진단서 1. 교통사고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운전을 하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피고인이 자기 소유 차량을 모두 처분하며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다수 있다. 피고인은 2015년경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을 저질렀는바, 위와 같은 피고인의 법 경시 태도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47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3. 08:10경 대구 수성구 범안로 40에 있는 동서청아타운에서부터 같은 구 앞산터널로 503에 있는 범물터널 상인동 방향 터널 출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횟수 및 그 시기,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45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5. 19:10경 대구 동구 B 피해자 C(여, 43세)가 운영하는 'D' 식당 내에서, 함께 있던 일행 여자에게 "씨발년"이라고 욕설을 하고, 옆 테이블 여자 손님에게 "같이 노래방에 가자"고 하며 시비를 거는 것을 목격한 그곳 식당 종업원들이 피고인을 식당 밖으로 데리고 나갔으나 다시 위 식당 안으로 들어와 "이 가게 주인 누구냐, 나도 술을 마시러 온 손님이다, 이 씹할놈들아, 개새끼들아"라고 고함을 지르는 등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써 약 10분 동안 피해자의 위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0. 경부터 현재까지 동종의 폭력 범죄로 4회(벌금형 3회, 징역형 1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6. 5. 25. 창원지방법원에서 업무상과실치상죄로 금고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6. 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우발적 범행인 점, 피해자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9. 5. 19:10경 대구 동구 B 'D' 식당 내에서 위와 같이 행패를 부려위 식당 주차관리원인 피해자 E(37세)이 피고인에게 식당 밖으로 나갈 것을 권유하자 피해자에게 "씨발놈, 개새끼"라고 욕설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치고, 멱살을 잡 아당기고, 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야 이 씹할놈아, 니가 신고를 했지, 좆 같은 새끼야, 야 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E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44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1. 15: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노원구 중계동 중계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동일로 1416 롯데백화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 걸쳐 B 그랜저 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4438

범죄사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6. 10. 23. 18:16경 경기 양주시 C에 있는 D파출소에 술에 취하여 들어 온 다음 예전에 자신의 사건을 처리하였던 경찰관인 E을 만나고 싶다며 소리를 지르고 위 D파출소 소속 경사 F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았음에도 귀가하지 않고 욕설을 하는 등 같은 날 18:35경까지 약 20분에 걸쳐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을 하고 시끄럽게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계속하여 'E을 만나고 싶다'고 소란을 피우며 전화통화를 하던 중 위 D파출소 소속 경위 G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통화에 끼어든다며 화가 나 오른손 손바닥으로 위 G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민원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 G(4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구 주위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범행 장면 CCTV 사진 첨부)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주취소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상해죄에 대하여 징역형,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사회의 질서와 안녕, 국가의 기능을해하는 범죄로서 엄벌의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상해까지 입혔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