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단7880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2005. 12.경부터 피해자 B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부천시 원미구 C 건물 1층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를 임차하여 음식점을 운영해 오면서, 그 상가 임차인 명의를 2005. 12.경부터 2008. 6.경까지는 피고인의 어머니 D 명의(임대보증금 3,500만 원, 월세 150만 원), 2008. 6.경부터 2013. 3. 31.경까지는 위 D 및 피고인의 아내 E 공동명의, 2013. 4. 1.경부터는 피고인의 딸 F 명의(임대보증금 5,000만 원, 월세 200만 원)로 변경하여 계약하였다. 피고인은 2013. 4. 1.경 딸 F 명의로 피해자와 부동산월세계약서를 새로이 작성하면서, 임대보증금 증가분 1,500만 원 중 미지급금 1,000만 원 등을 포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추가로 지급해야 할 1,720만 원(미지급 보증금 1,000만 원, 법무비용 500만 원, 임대료 220만 원으로 구성) 및 그에 대한 일부 이자 매월 17만 원을 2015. 4. 22.까지 지급하기로 약속하는 ‘미지급금확인서’(이하 ‘위 확인서’라고 함)를 임차인 F 명의로 작성하여 주었고, 그 무렵부터 2017. 3.경까지 48개월간 위 확인서에서 약정한 대로 피해자에게 매월 17만 원씩 총 816만 원의 이자를 지급하고, 2017. 4. 13.경 미지급 보증금 1,000만 원 등을 지급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6.경 임대차계약 종료를 둘러싸고 피해자와 법적 분쟁이 발생하자 위 확인서가 허위 작성되었거나 권한 없이 작성된 문서라고 주장하면서 피해자를 상대로 피고인이 지급한 금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8.경 부천시 원미구 상일로 129 소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 피해자를 상대로, 위 확인서가 허위 작성되었거나 권한 없이 작성된 문서이므로 그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지급한 금원 21,160,000원을 돌려달라는 내용의 부당이득금반환청구 소송(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가단121723호, 이하 ‘이 사건 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확인서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합의한 내용대로 피고인이 피고인의 딸 F의 위임을 받아 F 명의로 작성한 것이었고, 피고인은 위 확인서에서 약정한 대로 48개월간 피해자에게 이자 등을 지급해 왔으므로 피고인은 위 확인서가 허위 작성되었거나 권한 없이 작성된 문서가 아님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부당이득금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그 사실을 모르는 법원을 기망하여 위 청구금액인 21,160,000원 상당을 편취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응소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인 제출자료, 영수증 등, 민사소송자료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미지급금확인서가 아닌, 피해자가 날인한 임대차보증금 지급에 대한 영수증에 근거하여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미지급금 확인서를 작성한 적이 없으며, 피고인이 지급한 돈 1,000만 원과 그에 대한 이자 월 17만 원은 피해자의 부당한 요구에 의하여 지급한 것이다. 2. 인정되는 사실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2005. 12.경부터 2018. 6.경까지 피해자로부터 D(피고인의 어머니), E(피고인의 아내), F(피고인의 딸) 명의로 이 사건 상가를 임차하여 그 곳에서 음식점을 운영해왔다. 나. 피해자는 피고인이 차임을 연체하자 당시 명의상 임차인이었던 D을 상대로 연체차임의 지급과 이 사건 상가의 명도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2가단312호). 위 사건에서 피고인(D의 대리인)과 피해자 사이에 2012. 4. 26. ‘D은 피해자에게 2012. 7. 22.까지 1,210만 원(2012. 4. 22.까지의 미지급 연체차임)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한다. D은 피해자에게 2012. 4. 23.부터 2012. 7. 22.까지 월세 170만 원씩을, 2012. 7. 23.부터 2013. 2. 22.까지 월세 200만 원씩을 지급한다. 1회라도 위 연체차임 내지 차임 지급 채무를 불이행하면 임대차관계는 종료되고 D은 피해자에게 건물을 인도한다. D은 피해자에게 2013. 2. 22.까지 건물을 인도하되, 위 기일까지 인도하지 않을 경우 위약금으로 1,500만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사건에서 지급하기로 한 차임을 일부 연체하였고 2013. 2.까지 건물을 인도하지도 않았다. 라. 피고인 부부와 피해자 부부는 2013. 4. 1. G 법무사 사무실에서 만나 F를 임차인으로 하여 이 사건 상가에 관한 임대차계약(보증금 5,000만 원, 월 차임 200만 원)을 체결하였다. ‘미지급금확인서’는 2013. 4. 1.자로 F가 피해자에 대하여 ‘1,720만 원(보증금 1,000만 원, 법무비용 500만 원, 임대료 220만 원)을 임대차관련 임대인 피해자에게 미지급하였음을 확인하며 2015. 4. 22.까지 지급할 것을 약속한다.’는 내용이다. 피해자 계좌번호 아래에 손 글씨로 ‘1,000만 원 지급 완료 시까지 이자로 매월 17만 원을 지급한다.’고 적혀 있고 옆에 F와 피해자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다. 마. 피고인은 F 명의 계좌에서 피해자의 계좌로 2013. 4. 22.부터 2017. 3. 22.까지 48개월 동안 매월 22일 경 217만 원(= 월 차임 200만 원 + 17만 원)씩을 송금하였다. 2016. 10. 7.에는 300만 원을, 2017. 4. 13. 1,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후로는 월 차임을 220만 원으로 인상하기로 하여 2017. 4. 29.부터 매월 말일 경에 220만 원씩을 지급하였다. 바. 피해자는 2018. 6.경 이 사건 상가를 매도하였다. 그 무렵 피해자는 F를 상대로 연체 차임 970만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가소16047호)를 제기하였고, 위 사건에서 피고인은 F의 소송대리인으로 대응하였다. 법원은 2018. 10. 18. ‘미지급금확인서의 F 인장을 A이 날인하였음을 원고가 자인하였으므로, 미지급금확인서가 진정하게 성립되었음을 인정할 수 없고, F가 피해자에게 종래의 연체 임료를 부담할 의사를 표시하였거나 F가 피고인에게 종래의 연체 임료를 부담하겠다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F를 대리할 권한을 수여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판단하고, F가 임료를 선불로 지급하였다고 보아 2018. 4. 23.부터 2018. 6. 5.까지의 차임 2,903,225원에 한하여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사. 피고인은 위 판결 선고 직후인 2018. 10. 28. F를 원고로 하여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다. 청구원인은 ‘피해자는 F와는 무관한 미지급금확인서 관련으로(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가소16047 사건에서 미지급금확인서는 원고와 무관함으로 2018. 10. 16. 판결 선고) 하여 2,116만 원[2013. 4. 22.부터 2017. 3. 22.까지 48개월 동안 816만 원(매월 17만 원 × 48개월), 2016. 10. 7. 지급한 300만 원, 2017. 4. 13. 지급한 1,000만 원]이 부당이득되었기에 (중략) 그 지연손해금을 청구한다’는 것이다. 3. 판단 가. 피고인은 미지급금확인서가 아닌, 피해자가 날인한 임대차보증금 지급에 대한 영수증에 근거하여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미지급금확인서가 F와 무관함을 이유로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음은 위 소장 기재 자체로 명백하다. 피고인은 실제로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상가를 임차하여 그 곳에서 음식점을 운영하고 관련 법률행위를 한 것이 모두 피고인 본인임에도 임대차계약서, 미지급금확인서의 명의가 딸 F인 점 때문에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가소16047 사건에서 피해자의 청구가 일부 기각되자 이에 착안, 이를 이용하여 위 판결 선고 시로부터 보름도 되지 않아 위 미지급확인서가 F와 무관하다는 점을 내세워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보이고, 이 또한 소장 기재에 의하여 명백하다(이 사건 소송에서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 각 영수증상 인영이 피해자의 인장에 의한 것이라는 감정 결과가 제출되었으나, 이 사건 소송은 피고인이 미지급금확인서에 기하여 지급한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 청구한 것이고, 이 사건의 쟁점 또한 피고인이 F 명의의 미지급금확인서를 작성하여 줄 권한을 갖고 이를 작성하였는지 여부에 있으므로 위 감정 결과는 아래와 같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않는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미지급금확인서를 작성한 적이 없으며 2,116만 원은 피해자의 부당한 요구에 의하여 지급한 것이라는 주장에 관하여 본다.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 G 작성의 확인서,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 즉 피해자는 2013. 4. 1. 당시 이전에 성립한 조정조서에 기하여 즉시 이 사건 상가를 명도 받고 위약금 1,500만 원의 지급도 정당하게 강제 집행할 수 있는 상황이었던 점, 피해자와 피고인이 차임 연체 등으로 인하여 법적 갈등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선뜻 위약금 1,500만 원을 포기하였다고 생각하기는 어려운 점, 무엇보다도 피고인이 2013. 4. 22.부터 2017. 3. 22.까지 48개월 동안 매월 22일 경 17만 원을 월 차임에 더하여 빠짐없이 송금하다가 2017. 4. 13. 1,000만 원을 송금한 이후로는 위 돈을 더 이상 지급하지 않은 점, 피고인의 미지급금확인서 작성 경위(피고인은 미지급금확인서를 피고인 가족 누구도 작성하여 준 적이 없고 뒤늦게서야 그 작성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였으나 이를 알게 된 시기에 관한 진술도 일관되지 않고 관련 자료가 나타날 때마다 그 시기를 번복하였다) 및 2,116만 원을 지급한 경위에 관한 진술이 매번 달라지는 점, 통상 임대인이 임차인보다 계약상 우월한 지위에 있는 것을 십분 고려하더라도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은 소송 대응 과정 등에서 보이는 피고인의 철두철미한 면모나 통상적인 권리관계에 비추어 수긍하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2013. 4. 1. F 명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 F 명의의 위 미지급금확인서를 작성하여 주고, 그에 기하여 2,116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다. 소송사기는 법원을 기망하여 자기에게 유리한 판결을 얻음으로써 상대방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로서, 이를 처벌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누구든지 자기에게 유리한 주장을 하고 소송을 통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는 민사재판제도의 위축을 가져올 수밖에 없으므로, 피고인이 그 범행을 인정한 경우 외에는 그 소송상의 주장이 사실과 다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거나 피고인이 그 소송상의 주장이 명백히 허위인 것을 인식하였거나 증거를 조작하려고 한 흔적이 있는 등의 경우 외에는 이를 쉽사리 유죄로 인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1997. 7. 22. 선고 96도2422 판결, 1998. 9. 8. 선고 98도1949 판결, 2002. 6. 28. 선고 2001도1610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소송사기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제소 당시에 그 주장과 같은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주장의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한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허위의 주장과 입증으로써 법원을 기망한다는 인식을 하고 있어야만 하고, 단순히 사실을 잘못 인식하거나 법률적인 평가를 그르침으로 인하여 존재하지 않는 채권을 존재한다고 믿고 제소하는 행위는 사기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대법원 1982. 9. 28. 선고 81도2526 판결, 1993. 9. 28. 선고 93도1941 판결, 1995. 4. 21. 선고 95도35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인이 F의 위임을 받아 F 명의로 미지급금확인서에 기한 미지급금 지급 약정을 체결하였음에도(혹은 피고인이 약정의 당사자로서 F의 명의만을 빌려 위 미지급금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음에도) 위 미지급금확인서가 F와 무관함을 이유로 소송사기를 시도하였는지 여부에 있다. F, E의 각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F로부터 권한을 수여받아 이 사건 상가 임대차 관련 계약을 직접 체결한 사실, F는 명의만을 제공하였을 뿐 음식점 운영이나 관련 계약, 소송 등도 모두 피고인이 전적으로 맡아서 했던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은 직접 피해자와 합의하여 미지급금확인서를 작성하여 주고 그에 따른 약정금을 여러 해에 걸쳐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미지급금확인서가 F와 무관하지 않음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소송에서 F 명의로 ‘피고인은 F와 D의 매장 가까이서 별도의 사업을 하고 있었기에 F와 D의 매장 운영 외 문제에 대하여 임차인(F)을 대리하여 도움을 주고 있었던 것이며 (중략) 임차인의 모든 창업 및 운영자금 등은 금융권에서 지원받는 등으로 임차인이 직접 투자하였으며 (중략) 임대인은 모든 임대차계약의 실질적 임차인은 피고인이라 주장하며 가족 간의 승계라 주장하나 이는 사실과 다르며 피고인은 가족이기에 범위 내에서 대리인으로서 도움을 주는 것일 뿐’이라는 답변서를 제출(321쪽)하는 등 피고인이 이 사건 상가를 직접 임차하여 음식점을 운영한 당사자라는 점을 숨기고 적극적으로 허위 사실을 진술하였다. 따라서 위 법리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하더라도 피고인은 주장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한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허위의 주장과 입증으로써 법원을 기망한다는 인식을 하고 있었고, 단순히 사실을 잘못 인식하거나 법률적인 평가를 그르쳤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이에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 정상,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 양형기준의 양형인자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르고자 하였으므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 피해자는 피고인과 정당하게 체결한 약정에 따라 돈을 지급받았음에도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민사소송에 대응하고 이 사건으로도 수차례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대질조사를 받는 등 고초를 겪었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매번 진술을 달리하며 범행을 인정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에게 사죄한 바도 없다. - 범행이 아직 기수에 이르지 못하였다. - 동종 전력이 1회 있고,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수차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