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5고합586

범죄사실 2015고합586 1. 강제추행 및 상해 피고인은 2015. 5. 23. 04:30경 수원시 권선구 E 앞 노상에서 주변 편의점에서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우연히 만난 피해자 D(여, 32세)와 이야기를 나눈 후에 귀가 중인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 피해자를 상가건물 사이에서 밀어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키스를 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고, 위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와 시비를 하면서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벽으로 밀고, 피해자를 발로 차는 등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다음 피해자가 항의하면서 바닥에 집어던지고 귀가한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만원, 휴대폰 1점, 운전면허증 1개, 사원증 1개, 신용카드 3장 등이 들어 있는 핸드백(구찌) 1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016고합305 피고인은 2016, 3. 27. 01:10경 F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에 있는 매탄권선역 사거리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임광아파트 쪽에서 매탄권선역 사거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같은 방향 2차로를 진행 중이던 피해자 G(41세)가 운전하는 H 쏘나타 택시가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2차로에서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여 피고인의 진로를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화성시에 있는 동탄대로 고가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피해자의 택시 앞 쪽에서 진행하면서 피해자의 택시가 진행하지 못하도록 차로를 넘나들며 지그재그로 운행하고 급브레이크를 밟는 등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58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I, J의 각 법정진술 1. D 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D,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압수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상황), 수사보고(피해금품 사용처에 대한 수사) 1. 상해진단서 1. K 편의점 CCTV 캡쳐사진, K 편의점 영수증 사진, 사건발생 장소현장사진 및 유류물 사진, 압수한 피해품 사진, 피해품 버린장소 촬영사진, 발생지 주변 CCTV 영상자료 2016고합30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배상명령신청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됨)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예외사유로 규정된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그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1도14676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성행교정을 위한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명령을 부과하는 점,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볼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은 매우 큰 반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에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부과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강제추행의 점 피고인은 친구들과 함께 편의점 앞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는데, 술에 취한 피해자가 다가와 시비를 걸었다. 이후 피고인의 친구들은 먼저 집에 갔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인근 공원에서 대화를 나누다가 함께 걸어가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수차례 폭언과 폭행을 당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골목에 이르러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동의하에 1회 키스를 하였을 뿐인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은 없다. 나. 상해의 점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피고인과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은 없다. 나아가 설령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해자가 가방과 주먹으로 피고인의 머리를 치고 발로 차는 등의 폭행을 하여 이에 대항하기 위하여 소극적으로 저항행위를 한 것에 불과하므로,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다. 다. 특수협박의 점 피해자가 먼저 급차선 변경을 하여 피고인의 운전을 방해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약을 올리려는 목적으로 피해자가 운행하던 택시 앞에서 1회 속도를 줄인 사실은 있으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약 4km의 구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피해자의 진로를 방해한 사실은 없는바,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에게 공포감을 주는 협박에 해당하는 정도에 이른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강제추행의 점 1)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며, 이 경우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4. 9. 25. 선고 2013도7838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사건 당일 새벽에 바로 인근 지구대에 가서 불상의 남성으로부터 강간을 당할 뻔하였다는 취지로 피해사실을 신고하였던 점, 피해자는 당시 술에 취하여 기억이 다소 불분명한 부분은 있으나, 수사기관에서 최초로 조사받을 때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골목으로 자신을 밀쳤고, 자신이 바닥에 넘어지자 몸 위에 올라타서 강제로 키스를 하였다'고 피해 사실에 관하여는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범행장소 인근 공원의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고인 일행과 헤어져 공원에 혼자 앉아있던 피해자에게 먼저 다가갔고, 약 30분 정도 함께 앉아 있다가 피해자를 따라가는 모습이 확인되고, 범행장소인 골목 인근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뛰어와서 주차된 차 뒤에 쪼그려 앉았다가 피고인이 따라오자 일어났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껴안자 피고인을 뿌리치고 피고인의 다리를 차는 등의 행위를 하면서 가려고 하였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끌고 골목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확인되는 점, 피고인은 골목 안에서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다가 피해자의 동의 하에 피해자와 키스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과 피해자는 사건 당일 처음 합석하여 잠시 대화를 하였을 뿐 아무런 친분관계가 없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기 전 서로 몸싸움을 하기까지 하였는바, 그러한 상황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키스를 허락하였다는 것은 믿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경찰에 최초로 제출한 자필 진술서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당시 키스에 동의하였다는 언급은 전혀 없고, '피해자와 욕하면서 말싸움을 하다가 피해자를 골목 쪽으로 넘어뜨렸고, 피해자와 엉겨붙어있다가 키스를 하려고 했는데 혀를 깨물었다'고 기재되어 있는 등 오히려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키스를 하여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상해의 점 1)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과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상황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골목 인근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골목 안으로 끌고 들어갔고, 약 2~3분 뒤 피고인이 먼저 골목 밖으로 나왔으며 뒤따라 나온 피해자가 가방 등으로 피고인을 때리자, 피고인이 피해자를 뒤로 세게 밀고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아 밀친 다음 벽에 누르는 모습이 확인되는 점, 피해자는 범행 다음 날 바로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으면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진단을 받았는바, 상해의 부위 및 정도가 피해자의 진술 및 CCTV 영상으로 확인되는 피고인의 행위와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 한편 형법 제20조에 정하여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므로, 어떤 행위가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4도853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 경위, 당시의 상황, 피고인의 행위 내용과 방법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의 행위는 그 수단이나 방법이 상당하다고 볼 수 없고, 긴급성 및 보충성도 인정될 수 없으므로,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특수협박의 점 1)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고지된 해악의 내용이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친숙의 정도 및 지위 등의 상호관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에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하지만, 상대방이 그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것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며, 그와 같은 정도의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상대방이 그 의미를 인식한 이상,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켰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로써 구성요건은 충족되어 협박죄의 기수에 이르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그리고 협박죄에 있어서 해악을 고지하는 행위는 통상 언어에 의하는 것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거동으로 해악을 고지할 수도 있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4316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해자가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 채 차선을 변경하여 피고인 차량 앞으로 진입하자, 피해자 차량 옆에 바짝 붙어서 차량을 운행하다가 피해자 차량을 앞질러 갔고, 이후 1차로를 따라 직진 운행하다가 방향지시등도 켜지 않은 채 2차로를 운행하던 피해자의 차량 앞으로 갑자기 들어온 다음 현저히 속도를 줄여서 운행하였던 점, 이에 피해자가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차량 옆으로 자신의 차량을 바짝 붙인 상태에서 방향지시등도 켜지 않은 채 1차로로 급하게 차선을 변경하려고 하였고, 사고 발생의 위험을 느낀 피해자가 속도를 줄이자 그대로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였다가 다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점, 당시 피고인 차량과 피해자 차량의 간격이 매우 짧았고, 피고인 및 피해자 차량의 운행속도 등에 비추어 추돌사고 내지 급정거로 인한 상해 발생 등의 위험성이 있었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차선변경행위로 인하여 사고의 위협을 느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차량 운전행위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해악의 고지로서 협박에 해당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2년 나. 상해죄 [유형의 결정]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권고영역]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6월 다. 절도죄 [유형의 결정]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라. 특수협박죄 [유형의 결정]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마.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6월 3년 3월 3. 선고형의 결정 2015고합586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처음 만난 피해자 D를 강제로 추행하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 D에게 상해를 가한 다음 피해자 D가 범행현장에 두고 간 가방을 절취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쁜 점, 2016고합305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차량의 진로를 방해하거나 갑자기 끼어드는 등 이른바 '보복운전'을 한 것으로, 이는 상대 차량의 운전자와 동승자의 생명과 신체에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범행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2015고합586 사건 범행으로 재판을 받던 중 다시 저지른 범행이라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강제추행 등 범행의 피해자 D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들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변명으로 일관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다만, 피해자 D 에 대한 추행의 정도 및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특수협박범행의 경우 그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