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정661

범죄사실 2018고정707 중 피고인 B의 주거침입의 점 피고인 B와 피해자 A은 같은 아파트 아래, 위층에 거주하는 이웃지간이다. 피고인은 2018. 8. 3. 16:00경 대구 달서구 C아파트 D호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이상한 냄새를 피고인의 집으로 흘려보내는 것을 따지기 위해 피해자의 허락 없이 안방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 [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내 허락 없이 들어오면 무단침입이다'라고 이야기했음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들어왔다는 취지로 일관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들어온 후에 보인 행동(병을 열어 냄새를 맡는 등의 행동)에 관하여 피해자가 매우 구체적이고도 일관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발생 직후 피해자가 '무단침입한 사람 있다. 밑에 집 사람이다'라는 내용으로 112에 신고하여 경찰이 출동하기도 하였는데, 당시 피해자는 큰 사건은 아니라는 생각에서 사건처리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나, 이후에도 피고인이 층간소음 등을 이유로 피해자의 주거를 계속 찾아오자 결국 피해자가 경찰서에 진정서를 제출하면서 사건화가 되었는바, 이러한 경위에 비추어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하기 위하여 허위사실을 꾸며낸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피고인 A) 1. 공소사실의 요지 2018고정661 피고인 A과 피해자 B는 같은 아파트 아래 위층에 거주하는 사이로 평소 위층에서 아래층으로 심한 악취를 풍기며 내려보낸다는 이유로 잦은 마찰이 있어 왔다. 피고인은 2018. 7. 20. 10:15경 대구 달서구 C아파트 D호 현관 앞 복도에서 피해자가 "냄새난다, 그만해라"면서 항의한다는 이유로 "우리 집에 냄새날 일이 없다"며 양쪽 팔목을 손으로 잡아 벽 쪽으로 밀치며 비틀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8고정707 중 피고인 A의 상해의 점 피고인 A과 피해자 B는 같은 아파트 아래, 위층에 거주하는 이웃지간이다. 피고인은 2018. 8. 8. 15:40경 대구 달서구 C아파트 D호 출입문 앞에서 피해자의 우산을 뺏으려고 하는 과정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누르고, 우산을 잡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를 끌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 회 차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B를 폭행 또는 상해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거나, 피고인의 행위는 B의 위법한 공격을 방어하기 위한 정당방위 내지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2018. 7. 20.에는 B가 피고인의 집에 찾아와 냄새가 난다며 소란을 피우기에 현관문을 닫으려고 하였는데 B가 현관문을 닫지 못하도록 제지를 하여 B의 손목을 잡은 사실은 있지만 B를 밀치거나 손목을 비튼 사실이 없고, 2018. 8. 8.에는 B가 또다시 피고인의 집에 찾아와 피고인을 우산으로 찌르려고 하기에 우산을 뺏었고, 이에 B가 다시 우산을 뺏으려고 하면서 스스로 뒤로 누워 발버둥 쳤으며, 이후 피고인이 현관문을 닫으려는데 B가 현관문 안쪽에 누워있어 B를 2, 3번 발로 살짝 밀었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나. 위 가.항과 같은 피고인의 진술, B에 대한 진단서의 기재, B의 팔 부위 및 상처 부위를 촬영한 각 사진의 영상에 의하면, 2018. 7. 20. B가 피고인에게 손목을 잡히는 등의 실랑이가 있었고, 2018. 8. 8. 피고인과 B 사이에 실랑이가 있었으며 B가 이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B의 팔에 난 자국이나 상해 등은 이 사건의 각 발생 경위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이 사실인 경우에도 발생할 수 있다고 보이는바, 위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B에게 폭행 또는 상해를 가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다. B의 진술에 의하면, B가 2018. 7. 20. 피고인의 집에 찾아갔을 때 피고인이 다짜고짜 B의 팔목을 잡고 벽으로 밀치고 비트는 등 폭행하였고, 아프니 놓으라고 소리를 지르는 데도 위와 같은 폭행을 계속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B의 부채도 부러졌다는 것이다. B의 진술대로라면 B는 피고인으로부터 상당히 심한 폭행을 당하였다 할 것임에도, B는 그 이후에 최소 두 번 피고인의 집에 다시 찾아갔고, 심지어 피고인의 집에 무단으로 들어가기도 하였다. 이는 이전에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한 사람의 행동으로 보기에는 어색한 점이 있고, 정작 B가 피고인의 집에 들어갔을 때에는 피고인이 B를 폭행하거나 위해를 가하려는 그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라. B는 2018. 8. 8. 피고인의 집에 찾아가서 실랑이를 하다가 자신의 집에 가서 장우산을 가지고 다시 피고인의 집에 찾아가서 또다시 실랑이를 하였다는 것인바, 이에 관하여 B는 엉겁결에 우산이 떠올라서 가져간 것일 뿐 어떤 구체적인 행동을 할 생각에서 가져간 것은 아니라고 진술한다. 그러나 피고인과 B가 이전부터 층간소음 등을 문제로 심각한 갈등이 있었고, B가 이전에 피고인의 집에 무단으로 침입한 점까지 더해보면, B가 위와 같이 피고인과 실랑이하던 중에 자신의 집에서 장우산을 가지고 피고인의 집에 다시 찾아온 것은 어떠한 위해의 의도가 있었다고밖에 보이지 아니한다. 그런데도 B는 이에 관하여 위와 같이 납득하기 어려운 해명을 하고 있을 뿐인바, 그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을지 의문이 있다. 마.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B의 진술은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반면 피고인의 진술은 그 일관성, 구체성, 사건 발생 경위에 있어서의 자연스러움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 사건의 각 발생 경위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이 사실이라면, B가 이전에도 층간소음 등을 이유로 여러 차례 피고인의 집에 찾아오는 등 피고인과 심각한 갈등이 있었던 상황에서, B가 피고인의 집 현관문을 닫지 못하도록 제지하기에 그 팔목을 잡거나, 장우산으로 피고인에게 위해를 가할 가능성이 있어 보여 그 우산을 빼앗는 등의 과정에서 결과적으로 B가 상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이는 자신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하거나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의 상당성이 있는 위법성이 결여된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