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2079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 24, 23:30경 의정부시 BL에 있는 'BM' 노래방에서, 피해자 BG(30세) 일행과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감정이 격해져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린 상태에서 서로 몸싸움을 하며 바닥에 뒹굴어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있던 깨진 유리조각에 등과 다리 부위를 찔리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여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G, 피고인 BH, 피고인 BI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A(31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피고인 BG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린 상태에서 서로 몸싸움을 하며 바닥에 뒹굴어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있던 깨진 유리조각에 등과 종아리 부위를 찔리게 하고, 이에 가세하여 피고인 BH은 바닥에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과 발로 때리고, 피고인 BI은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과 유리잔을 피해자에게 집어 던져 피해자의 머리 부위에 맞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고인 BI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BI은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BN, BO의 각 법정진술 1. BP, B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A), 의무기록(A) 1. 각 사진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BG, BH으로부터 맞지 않기 위해 방어의 의사로 상대방의 멱살을 잡고만 있었을 뿐이므로 폭행의 범의가 없었고, 설령 폭행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BG, BH, BI, BP가 함께 있던 2번방으로 여러 차례 들어가 '함께 술을 먹고 놀자'는 식으로 행동하였고, BI, BP는 피고인이 마지막으로 들어왔을 때 불편해하면서 밖으로 나가버렸던 사실, 이후 BG, BH이 시비조로 '술한 잔 드릴테니 드시고 나가시라'고 하자 피고인이 술을 쏟아버리는 등으로 행동하였고 결국 피고인과 BG가 서로 멱살을 잡으면서 시비가 붙게 된 사실, 피고인과 BG는 몸싸움을 하면서 소파와 바닥 등에서 함께 뒹굴게 되었던 사실(테이블이 부딪혀 움직이면서 그 위 술잔이나 술병이 바닥에 떨어지며 깨어졌던 것으로 보임), 이와 같은 몸싸움 도중 BG는 유리조각에 등과 다리 부분을 찔려 약간 긁히는 정도의 상처가 생겼고, BH이 BG와 합세하면서 피고인을 강하게 제압하자 피고인의 등과 다리 부분에는 좀 더 심하게 유리조각이 찔려 깊은 상처가 생겼던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살피건대, 가해자의 행위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 경우, 그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라고 볼 수 없는바(대법원 2000. 3. 28. 선고 2000도228 판결 참조), 비록 최초에 피고인이 BG를 먼저 때리거나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으나 앞서 본 싸움에 이르게 된 경위, 싸움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상호 시비가 붙는 과정에서 서로 공격할 의사로 같이 멱살잡이를 하면서 붙들고 뒹구는 등으로 서로 폭행을 한 것은 분명하므로 피고인에게 폭행의 고의는 넉넉히 인정되고, 또한, 이와 같이 몸싸움을 하면서 유리조각이 있는 바닥과 소파 등에서 뒹굴면서 BG에 결과적으로 가벼운 상처를 입도록 한 것인 이상 결과적으로 피해자에게 더 심한 상처가 생겼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공격에 대한 소극적인 방어의 한도를 넘어 적극적인 반격으로서의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진다고 판단되므로,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행위의 동기가 정당하다거나 방법이 상당하다고 보기도 어려워 정당행위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BG, BH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A 이 술에 취하여 행패를 부리자 이를 방어하기 위한 정도의 행위만 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들의 행위는 정당방위 혹은 긴급피난에 해당한다. 2. 판단 앞서 본 싸움에 이르게 된 경위, 싸움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상호 시비가 붙는 과정에서 서로 공격할 의사로 같이 멱살잡이를 하면서 붙들고 뒹구는 등으로 서로 폭행을 한 것을 알 수 있는바, 피고인들이 이와 같이 A 과 서로 몸싸움을 하면서 유리조각이 있는 바닥과 소파 등에서 뒹굴면서 결과적으로 A에게 상당히 심한 상처를 입게 한 것인 이상 피고인들의 행위는 공격에 대한 소극적인 방어의 한도를 넘어 적극적인 반격으로서의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진다고 판단되므로, 이러한 피고인들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긴급피난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BI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BP와 화장실에 다녀왔다가 방으로 들어온 순간 A BG가 엉겨 있는 것을 보고 너무 놀라고 무서워서 싸움을 중단시키고자 소리를 지르며 소주잔 몇 개량 소주병을 바닥에 던졌다. 한 번 정도 A 있는 쪽으로 던졌으나 A 이 맞진 않았고, A에게 상해를 입힌 적이 없다. 2. 판단 앞서 본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유리잔을 몇 개 던져 깨뜨린 사실은 처음부터 이를 자인하고 있는 점 (다만 이는 싸움을 말리기 위한 것이었고 피해자 쪽이 아니라 바닥 쪽으로 던진 것이라고 주장함), 피해자 A은 사건 당시 이마 부위가 5cm 정도 찢어져 피를 흘리다가 병원으로 후송되었는데, 피해자는 경찰 조사 당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던진 술병에 맞아 머리에서 피가 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다만, 경찰 조사 당시에는 피고인이 병을 던지는 것을 직접 본 것처럼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직접 보지는 못했다. 정황상 피고인이 던진 병에 맞은 것 같다. 노래방 종업원이 사건 당시 본인에게 피고인이 병을 던져 내가 머리를 다치게 된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고 증언함), 사건 직후 BG 등은 A 이 자해한 것이냐는 경찰의 질문에 '자해한 것으로는 생각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답한 바 있었던 점, 사건 현장인 노래방 종업원 BN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A에게 잔이나 병을 던지는 장면을 직접 목격한 것은 아니라고 하면서도 '정황상 그랬던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로 증언하였고, 한편, BN는 경찰 조사 당시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테이블 위에 있던 유리잔, 소주병을 마구 집어던졌는데 마지막으로 던진 소주병이 A의 머리에 맞았는데 피가 나는 것을 보고 BI을 말렸다'면서 매우 구체적으로 상황을 묘사하면서 자신이 모든 것을 직접 보고 피고인을 말리기까지 하였던 것처럼 진술하였던 점(다만, 이 법정에서는 '당시 직접 본 것은 아닌데 정황상 그랬던 것처럼 보인 데다가 친형인 BO이 피해자에게 유리하게 진술해 줄 것을 부탁하기에 경찰 조사 당시 그렇게 진술했던 것이라고 증언함), 사건 현장 노래방 종업원인 BO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바닥에 잔을 던진 적은 있었다'고 증언한 점 (다만 싸움을 말리려고 그랬던 것 같다고 증언함), 증인 BN, BO의 각 증언에 의하면, 사건 당시 피고인 역시 흥분하여 피해자에게 계속하여 욕을 하면서 공격성을 드러내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적어도 상해의 미필적 고의를 가지고서 피해자 쪽으로 술잔 혹은 술병을 던져 직접 피해자의 머리 부분에 맞혔거나 혹은 던져서 깨진 술잔 혹은 술병의 파편이 피해자의 머리에 맞아 피해자에게 두피 열상을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피고인 BG, BH: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 BI: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I: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피고인에게 폭력전과가 다수 있고, 동종 누범 기간임에도형 집행 종료일: 2014. 2. 13.)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하는 것이 마땅하나, 피해자(BG)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적이 있고(수사기록 53년), 서로 싸우던 중 피고인이 BG 일행에게 결국 공동으로 상해를 당해 머리가 찢어지고 몸이 유리조각이 박히는 등으로 상당한 정도의 상처를 입고 수술까지 하게 된 반면 BG는 살짝 긁힌 정도의 상처만 났던 점 등 싸움의 경위와 결과를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금액을 정함. 피고인 BG, BH, BI: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 BI: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G, BH, BI: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피고인 BG, BH, BI의 피해자에 대한 정확한 배상책임의 범위가 불명확함) 양형의 이유(피고인 BG, BH, BI)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BG, BH [유형]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징역 2월 - 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나. 피고인 BI [유형] 특수상해 > 제1유형 >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2년 6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1), 피고인들이 부부동반모임을 하고 있는 방실에 피해자가 승낙 없이 자꾸 들어와 방해를 하는 등의 행위를 하자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시비가 붙게 되었고, 결국 싸움이 커지게 된 것인 점 등 사건 경위에 상당히 참작할 점이 있다. 그러나 깨진 유리조각 등에 의하여 피해자가 등 부분에 깊은 상처를 입었고, 머리 부분도 병이나 유리조각 등에 맞아 상당히 찢어지는 등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피해를 입었음에도 피고인들은 모든 것을 피해자의 탓으로만 돌리면서 전혀 피해 회복을 하지 않고 있다. 또한, 피해자가 사건 당시 술에 상당히 취하여 강한 폭력을 행사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피고인들은 합세하여 피해자에게 강한 물리력을 행사했던 것으로 보이는 바) 이도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황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 BI의 경우 양형기준의 하한을 준수하지는 아니하고 형을 작량 감경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