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2197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7. 1. 30. 저녁경 서울 용산구 B아파트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불상량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4회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목록, 압수조서, 마약감정의뢰회보(소변-양성)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듯한 검찰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사실 제가 필로폰은 아니었고 의심되는 흰색 가루가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제 책상 서랍을 정리하다가 찾아서, 물에 타서 제 왼쪽 팔 혈관에 주사하여 투약한 사실은 있는데", "흰가루 약 0. 005 그램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에 생수를 넣어 녹인 후 제 왼쪽 팔 혈관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는 진술 부분은 피고인이 진술하지 아니한 사실이 기재된 것으로서 실질적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없고, 또한 피고인은 검찰 제3회 피의자신문 당시 구금으로 인하여 많이 지쳤고, 소변에서 검출되었다는 필로폰에 대하여 설명하지 못하면 큰 불이익이 있을 듯한 느낌을 받아 오래전 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약할 때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는 일회용 주사기에 생수를 넣고 주사한 적이 있다는 진술을 하게 된 것으로서, 검찰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의 임의성을 인정할 수 없으며, 검찰 제4회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는 검찰 수사관이 다 끝난 사건이고 별일 아니라고 이야기하여 이 사건으로 처벌받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고, 이전 진술과 달리 투약을 부인하면 다시 신병에 문제가 생길 것이 염려되어 임의성 없는 허위자백을 한 데 불과하므로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2. 검찰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의 실질적 진정성립 인정 여부 실질적 진정성립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2항에 예시되어 있는 영상녹화물의 경우 형사소송법 및 형사소송규칙에 의하여 영상녹화의 과정,방식 및 절차 등이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는데다(형사소송법 제244조의2, 형사소송규칙 제134조의2 제3항, 제4항, 제5항 등) 피의자의 진술을 비롯하여 검사의 신문 방식 및 피의자의 답변 태도 등 조사의 전 과정이 모두 담겨 있어 피고인이 된 피의자의 진술내용 및 그 취지를 과학적·기계적으로 재현해 낼 수 있으므로 조서의 내용과 검사 앞에서의 진술 내용을 대조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의 객관성이 보장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나, 피고인을 피의자로 조사하였거나 그 조사에 참여하였던 자들의 증언은 오로지 해당 증언자의 주관적 기억 능력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객관성이 보장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 결국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한 실질적 진정성립을 증명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2항에 규정된 '영상녹화물이나 그 밖의 객관적인방법'이라 함은 형사소송법 및 형사소송규칙에 규정된 방식과 절차에 따라 제작된 영 상녹화물 또는 그러한 영상녹화물에 준할 정도로 피고인의 진술을 과학적·기계적·객관적으로 재현해 낼 수 있는 방법만을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그 외에 조사관 또는 조사 과정에 참여한 통역인 등의 증언은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도16586 판결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은 검찰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사실 제가 필로폰은 아니었고 의심되는 흰색 가루가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제 책상 서랍을 정리하다가 찾아서, 물에 타서 제 왼쪽 팔 혈관에 주사하여 투약한 사실은 있는데", "흰가루 약 0.005그램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에 생수를 넣어 녹인 후 제 왼쪽 팔 혈관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는 진술 부분의 실질적 진정성립을 부인하고 있는데, 이 부분 실질적 진정성립이 영상녹화물 또는 그러한 영상녹화물에 준할 정도로 피고인의 진술을 과학적·기계적·객관적으로 재현해 낼 수 있는 방법으로 증명되지 않았으므로, 이 부분 진술기재는 증거능력이 없다 할 것이어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검찰 제4회 피의자신문조서의 임의성 인정 여부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된 피의자의 진술에 관하여 공판정에서 그 임의성 유무가 다투어지는 경우에는 법원은 구체적인 사건에 따라 증거조사의 방법이나 증거능력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제반사정을 종합 참작하여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의하여 자유로운 증명으로 그 임의성 유무를 판단하면 된다(대법원 1986. 11. 25. 선고 83도1718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수사기관은 적법하게 피고인의 소변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2017. 2. 2. 인천지방검찰청 619호실 안에서 피고인의 소변을 압수하였고, 이를 감정의뢰한 결과 필로폰에 대한 양성반응이 나온 점, 피고인은 검찰 제1, 2회 조사에서는 진술을 거부하다가 위 소변에 대한감정결과 필로폰 양성반응 결과가 나오고, 2017. 2. 3. 인천지방검찰청에서 제3회 피의 자신문을 받은 지 1년 2개월 가량이 지나 피고인의 주소지로 위 수사사건이 인천지방검찰청에서 서울서부지방검찰청으로 이송된 후인 2018. 4. 12.경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한 점, 피고인 스스로도 검찰 제4회 피의자신문 당시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진술하였다고 하고 있는 점, 검찰 제4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작년에 귀청에서 이 사건 관련하여 연락을 받고도 피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피한다고 될 일이 아니었는데 후회스럽습니다. 진작에 왔어야 했는데요. 죄송합니다. 이건 필로폰 1회 투 약 사실 인정하고 향후 수사나 재판 과정에 성실히 출석하겠으니 부디 불구속 수사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디 한번만 선처를 바랍니다."라는 기재(증거기록 121면)가 있는 점, 피고인은 2008년경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의 형을 받았고, 2013. 2. 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무죄의 판결을 받는 등 여러 차례 수사와 재판을 받은 전력도 있는바, 피고인의 주장대로 검찰 수사관이 다 끝난 사건이고 별일 아니라고 이야기하여 이 사건으로 처벌받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고, 이전 진술과 달리 투약을 부인하면 다시 신병에 문제가 생길 것이 염려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허위의 자백을 할 만큼 임의성 없는 상태에서 진술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의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3, 4회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가 임의성 없는 허위의 자백을 내용으로 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투약 횟수가 1회에 그친 점, 마약 판매 등에 나아가지는 않은 점 등 참작)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