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7고단6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4. 02:00경 포천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노상에서, 군복무 중 외박을 나온 친구를 만나러 온 피해자 D(19세)과 함께 어울려 놀던 중 피해자가 욕을 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좌측 다리를 걷어차 피해자를 그곳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계속하여 발로 피해자의 좌측 팔을 3~4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진단 11주의 상완골 몸통의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1 중한 상해 (1,4유형)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측이 피해자에게 합의금(2,6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60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 .24. 21:00경 서울 서초구 언남길 39에 있는 MBK 회사 사무실 앞 도로에서부터 과천시 우면산로에 있는 우면산터널 출구 전방 1km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X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7, 1, 24, 21:18경 과천시 우면산로에 있는 우면산터널 출구 전방 1km 지점을 혈중알코올농도 0.144%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BMW X5 승용차를 운전하여 과천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운행하는 자동차가 많은 구간으로서 전방에서 진행하던 자동차들이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여, 55세)이 운전하던 D 포르테쿱 승용차의 뒷 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5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3.경부터 평택시 B 3층에서 'C' 라는 상호로 객실 5개, 침대와샤워시설이 갖추어진 밀실 3개를 갖추고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면서 그곳을 찾은 손님으로부터 1차 마사지, 2차 성관계를 조건으로 12만 원을 교부받고 손님을 밀실로 안내한뒤 'C'에서 고용한 성매매여성과 성관계를 갖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3.27. 16:30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단속현장 채증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성매매 알선으로 단속된 후에도 영업을 계속하여 재차 단속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영업규모 등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5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0,000원을, 2015. 11. 9.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0,000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2017고단541 피고인은 2017. 2. 4. 05:47경 혈중알콜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레이 승용차를 서울 용산구 이태원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43길 아산병원 옆 도로에 이르기까지 10km 가량 운전하였다. 2017고단1256 피고인은 2017. 2. 25. 04:35경 서울 용산구 청파로 251에 있는 조대포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용산구 원효로 220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거리에서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음주운전 범행으로 형사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54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3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6. 11. 28. 23:00경 혈중알콜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운전하여 평택시 C에 있는 'D식당'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투썸플레이스 쪽에서 포승공단 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자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 정차중인 피해자 E 운전의 F K7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K7 승용차를 뒷범퍼 교환 등으로 수리비 약 25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 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진단서, 견적서 1.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 도주 경위, 피해자와 합의한 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440

범죄사실 1. 피고인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상품을 이용한 사기 피고인은 2006. 8. 4. 경부터 2012. 12. 7.경까지 피해자 한화생명보험 주식회사 등 총 6개의 보험회사에 총 10개의 보험상품을 가입한 후 일부 병원에서는 아프다고 호소하는 경우 입원하는 것이 어렵지 아니하고 그 진단서 등을 발급받아 보험회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면 더 이상의 확인 절차 없이 보험금이 손쉽게 지급되는 점을 악용하여 통원 치료가 가능하거나 장기간의 입원 치료가 필요하지 아니함에도 불필요한 입원을 하거나 입원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입원 치료를 받은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1. 15.경부터 2010. 2. 2. 경까지 목포시 C에 있는 D병원에서, 상세불명의 여성 골반의 염증성 질환 등의 질병으로 19일간 입원하고 퇴원한 다음 2010. 2. 3. 경 피해자 한화생명보험 주식회사의 성명불상의 담당 직원에게 위 입원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위 질병은 장기간 입원의 필요성이 없는 경미한 질병이었고, 위 입원기간 중 통원치료로도 충분한 수액 주사, 약 복용 등 보존적인 치료만 받은 것에 불과한 데다 2016. 1. 23.경부터는 증상이 호전되어 추가적인 입원 치료를 받을 필요가 없는 상태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한화생명보험 주식회사의 성명불상의 담당 직원을 기명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한화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 2010. 2. 5.경 보험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E)로 1,28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7. 3.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총 30회 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과다 입원하거나 입원을 가장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204,195,68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의 자녀들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상품을 이용한 사기 피고인은 2005. 3. 11.경부터 2013. 3. 18. 경까지 피해자 한화생명보험 주식회사 등 총 4개의 보험회사에 피고인의 자녀인 F, G, H를 피보험자로 하는 총 7개의 보험상품을 가입하였고, 위 F 등 자녀들이 실제 입원하지 않은 경우에도 입원 치료를 받은 것과 같은 내용의 진단서 등을 발급받아 위 진단서 등을 근거로 보험회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면 더 이상의 확인 절차 없이 보험금이 손쉽게 지급되는 점을 악용하여 자녀들이 실제 입원을 하지 않았음에도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2. 31.경부터 2015. 1. 9.경까지 광주 광산구 1에 있는 J병원에서, 위 F1 상세불명의 급성기관지염 등의 질병으로 10일간 입원하였다는 내용의 허위 진단서를 발급받은 다음 2015. 1. 12.경 피해자 한화생명보험 주식회사의 성명불상의 담당 직원에게 위 입원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F은 위와 같은 질병으로 J병원에 입원한 적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한화생명보험 주식회사의 성명불상의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한화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 2015. 1. 13. 경 보험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E)로 49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6. 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Ⅱ 내지 IV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입원을 가장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6,462,255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M의 진술서 1. 각 진정서, 보험가입내역,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회신자료, 간호기록지 등, 각 입원확인서 등, 각 진료기록부 등, 각 보험계약정보 출력물 및 보험금 청구내역 등, 보험금지급내역 및 진단서 등, 각 퇴원기록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 ~ 4년) [특별감경(가중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다수의 보험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것을 기화로 필요 이상으로 장기간 입원을 하거나 실제 입원하지 않았음에도 입원을 한 것처럼 가장하는 등의 방법으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였는바, 보험사기 범행은 합리적인 위험의 분산이라는 보험제도의 목적을 해치고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부담을 전가시키는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를 변제하기 위한 아무런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초범인 점, 실제 입원하지 않은 5건을 제외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회신자료에 의하면 입원마다 어느 정도의 입원치료가 필요하다고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편취액,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4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9. 13:16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포항시 남구 중앙로 134번길 27에 있는 큰동해시장 내 서울분식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장 내 동해실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차량을 운전하게 된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3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3. 수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7. 3.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8. 16. 07:20경 화성시 마도면 화성로 741 화성직업훈련교도소 3동C에서 피해자 D(27세)과 사물함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1.5리터 플라스틱 병에 보관중인 위험한 물건인 뜨거운 물을 피해자의 등 부위에 부어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및 목의 2도 화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증인들의 진술내용이 비교적 일관되고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서도 피해 상황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 하고 있는 점, 증인들의 법정진술 태도, 증인들과 피고인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증인들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D 피해사진 제출) 및 이에 첨부된 각 사진 1. 수사보고(PET병 사진 제출) 1. 수사보고(D 소견서 제출) 및 이에 첨부된 소견서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처분미상전과 확인보고(A), 수사보고(동종전과 관련 판결문 첨부보고), 수사보고(나의 사건검색 출력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구치소 내에서 같은 거실에 있던 피해자와 다투었다는 이유로 뜨거운 물을 부은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이 상해 등으로 3회(실형 1회, 집행유예 1회, 벌금 1회) 처벌받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대체적으로 자신이 저지른 행위에 관하여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상해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분노조절장애, 우울증 등으로 치료를 받고 있고, 청각장애인인 모친을 부양하면서 성실히 살아가는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36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BMW 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21. 22:05경 고양시 일산동구 D에 있는 E 주유소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장항IC 쪽에서 호수교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87km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60km인 도로였고 피고인은 진로를 변경하고자 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좌우를 주시하며 변경하려는 차로에 다른 차량이 있는지 확인한 뒤 안전하게 진입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에 같은 방향으로 진로변경을 하려던 차량이 있음에도 제한속도를 약 시속 27km 초과하여 그대로 변경하여 진행한 과실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F(18세)이 운전하던 G 소나타 승용차의 좌측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M5 승용차의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4요추의 상세불명 부위의 폐쇄성 골절의 상해를, 소나타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H(18세)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절구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소나타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I(1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소나타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J(1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아래다리 부분의 타박상을, 소나타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K(1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의 타박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H, L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1. 블랙박스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는 제한속도를 시속 20km 이상 초과하여 주행하다가 피해자 F이 운전하는 승용차가 진로변경을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도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다가 발생한 것으로서 사고 발생에 있어서 피고인의 과실이 크다. 피해자 5명이 상해를 입었고, 피해자 F, H의 상해 정도가 상당히 중하다. 피해자 F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과가 없다. 피해자 H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운전한 승용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이 지급되었다. 피해자 F이 차선변경을 하면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과정과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서 파악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3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 29.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0. 11.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3. 3. 20:10경 혈중알콜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구미시 봉 곡동 소재 공단장갑 앞 도로부터 같은 동 514-8 소재 도로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B포터 화물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전력과 그 시기, 혈중알콜농도 수치,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반성하는 점, 건강상태 등의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45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0. 2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 2012. 12.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 2017. 1.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17. 02:18경 인천 계양구 장제로 875에 있는 임학역부근 앞 도로부터 서울 양천구 남부순환로70길 16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확인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3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 등은 좋지 않은 정상이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이 없는 점, 음주운전 이외에는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에 처하되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4530

범죄사실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9. 20:50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 지하1층 식품매장에서, 불상의 피해자(20대 여성)의 뒤에 서서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손에 들고 몰래 피해자의 치마 속과 다리 부위를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과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과정, 범행의 수단과 방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범행횟수가 1회에 불과하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정신과 치료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보호관찰과 치료를 명하기로 한다) 3. 보호관찰, 치료명령의 부과 및 수강명령의 면제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등에관한법률 제44조의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의 범죄전력, 병력, 범행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과 치료명령의 필요성이 인정됨) 4.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5.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56조 제1항, 제2항 6.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45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0. 03:19경 '남자친구에게 폭행을 당하였다.'는 피고인의 여자친구 B의 신고를 받고 피고인의 주거지인 남양주시 C 302호에 출동한 D파출소 소속 경장 E가 피고인에게 폭행으로 신고된 것과 관련하여 임의동행을 해줄 수 있는지 묻자 '왜 신발을 신고 들어왔냐. 나가 달라.'라고 말하며 위 경장 E의 임의동행 요구를 거부하고, 피고인의 임의동행 거부로 D파출소로 귀소하려는 위 경장 E가 위 주거지 건물 아래로 내려가자 그를 뒤따라가 '명함을 달라. 이름이 적힌 명함을 달라.'라고 말하며 위 E의 앞을 가로막고, 손으로 E의 손목을 낚아채고 경찰제복인 근무복 점퍼를 잡아당겨 찢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6월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없음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1회 벌금형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수원지방법원-2018고단43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9. 18:55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역 11번출구 앞 버스정류장에서, 'D' 어플리케이션(D, 녹화시 셔터 소리가 나지 않고, 녹화하면서 다른 프로그램도 구동가능하여 주변에서 녹화하는 것을 알 수도 없는 어플리케이션)이 설치된 카메라 기능이 있는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체크무늬 치마를 입고 걸어가는 불상의 피해자의 하체를 피해자 몰래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같은 해 5. 15. 19:15경까지 수원 등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8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압수물 및 범죄관련 사진 첨부) 1. 동영상 CD 2장(일람표 1~13, 14~46), 동영상 CD 2장(일람표 46~78, 79~10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 2호 1. 취업제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같은 법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로 개정된 것) 제3조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의 촬영당하지 않을 자유와 성적 자기결정권이 침해되었다. 피고인이 촬영한 사진은 100장이 훨씬 넘고, 촬영음을 들리지 않게 하고 휴대폰 저장 내용을 숨겨주는 애플리케이션까지 설치하였을 뿐만 아니라, 여성들을 뒤따라 다니며 다리 부분만 집중적으로 촬영하였다. 특히 촬영된 사진 중에는 미성년자임이 분명한 교복차림의 여학생들도 다수 포함되어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상대방이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촬영하고 촬영물을 은닉할 수 있는 앱까지 설치하여 범행을 하였음에도 길거리에서 사진을 촬영하는 것은 허용되는 것으로 알았다는 이해하기 힘든 변명을 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지병인 뇌전증을 앓고 있으며, 고령의 홀어머니를 부양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4352

범죄사실 1. 상해 가. 2018. 3. 4.경 범행 피고인은 2018. 3. 4. 01:10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대구중부경찰서 C지구대 앞길에서, 자신의 전처인 D 이 피해자들로부터 욕설을 들었다고 생각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 E(24세)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 E의 머리와 뺨 부위를 6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 E의 손을 1회 차고, 손으로 피해자 F(24세)의 왼쪽 뺨과 턱부위를 2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 G(24세)의 배 부위를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표재성 손상(좌측) 등을 가하고, 피해자 F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 부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G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2018. 8. 18.경 범행 피고인과 피해자 D(여, 26세)은 2018. 3. 30.경 이혼한 부부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8, 18. 04:20 경 대구 동구 H***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안에서, 피고인이 다른 여자들과 어울렸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넘어뜨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등을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흉벽 및 옆구리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그곳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스탠드형 선풍기 1대를 던져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 2, 3 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1년6월10일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전처 일행과 다툼을 벌여 경찰 조사를 받고자 온 피해자들을 지구대 앞에서 마구 때려 상해를 가한 것은 죄질이 좋지 아니함. 또한 피고인이 전처에게도 폭력을 행사하고 재물을 손괴함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음. 상해 정도가 중한 편은 아니고,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함. 피고인에게 한 차례의 이종 벌금형 외에는 별다른 처벌 전력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4189

범죄사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누구든지 공회당·극장·음식점 등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 또는 여러 사람이 타는 기차·자동차·배 등에서 몹시 거친 말이나 행동으로 주위를 시끄럽게 하거나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주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8. 13. 21:00경 포천시 B에 있는 C점 앞길에서, 여러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술에 취한 상태로 그곳에 주차된 차량 소유자를 상대로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때리려고 하고, 현장에 경찰관이 출동한 이후에도 계속하여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는 등 약 15분가량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위를 시끄럽게 하고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주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모욕 피고인은 2018. 8. 13. 21:15경 위 C점 앞길에서, 다수의 시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E에게 반복하여 '씨발 새끼야, 좆같은 새끼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양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1회 밀치고,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 팔 부분을 2회 밀고, 오른 팔을 피해자의 오른어깨 위에 올리고 피해자의 얼굴을 아래쪽으로 밀쳐 누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고,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0호(소란 및 주취행위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경합범가중(단, 양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을 한 징역형과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6년, 벌금 5만 원J1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하한 징역 6월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모욕), 제3범죄(경범죄처벌법위반) : 양형기준 미설정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벌금 10만 원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폭력전과를 포함하여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399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9. 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5.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2018. 9. 10. 18:50경 서울 중랑구 상봉동 먹자골목에서부터 같은 구 면목로 488 앞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음주운전 도중 대물 사고를 일으키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은 충분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직까지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운전했던 화물차량을 소유자에게 돌려주어 재차 운전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이 있어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였다. 한편 재범방지와 경각심의 유지를 위하여 집행유예 기간 동안 보호관찰 받을 것과 사회봉사를 함께 명하였으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39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2. 2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09. 6. 2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25. 17: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서구 B에 있는 C 식당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D 스타렉스 승합차를 5m가량 후진하여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의 범죄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등 제반 사정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3975

범죄사실 2018고단3975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 상선인 성명불상자(일명 C, D)가 위챗 등을 통하여 지시를 하면 타인 명의 체크카드를 받아 해당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한 후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계좌로 입금하기로 하였고, 그 대가로 하루 30만 원을 받기로 하고, 2018.9.13,20:28경 부천시 E에 있는 F모텔 앞 길에서,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G 명의 국민은행 체크카드 1장(H)을 교부받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일명 D, C) 등과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2018 고단4409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에게 계좌를 빌려주는 대가로 매일 3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2018. 9. 4.경 강릉시 하슬라로 27 에 있는 강릉시외버스터미널에서 택배로 접근매체인 피고인 명의 농협(I)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보내주고, 카카오톡을 통하여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39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체크카드 사진, 카카오톡 대화내용, 각 위챗 대화내용 ¹2018¹44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톡대화,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 보관의 점, 징역형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4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 미설정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보이스피싱 관련 범죄는 그 사회적 해악에 비추어 처벌의 필요성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의 계좌 대여로 인하여 피해자가 발생한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1회 벌금형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판사 강진우
부산지방법원-2018고단38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 14:01경 부산 중구 F역 6번 출구방면 에스컬레이터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여성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며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피고인의 LG V10 스마트폰으로 피해자 치마 속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3, 11. 00:5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4회에 걸쳐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특정 신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참작) 4.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5.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 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6.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