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합1097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08. 10. 29. 수원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미수)죄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고, 2020. 8.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강간치상죄로 징역 6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21. 3. 25.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0세)에게 피고인이 처방받아 가지고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트리아졸람(상품명 ‘졸민정’, 이하 ‘졸민정’이라고 한다)을 몰래 먹여 정신을 잃게 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10. 10. 00:30경 서울 강남구 C 소재 건물에 있는 ‘D’ 호프집 앞에 주차된 피고인 운행의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불상량의 졸민정이 희석된 상호불상의 숙취해소제를 건네주며 마치 정상적인 숙취해소제인 것처럼 속여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마시게 한 후 같은 날 01:00경 서울 서초구 E 앞 공터로 차량을 운행하여 피해자를 데리고 가 피해자가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판단능력을 잃고 항거불능 상태에 빠지자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위 졸민정으로 인하여 잠이 들게 하는 등 의식을 잃게 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졸민정을 사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의식을 잃게 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및 범죄사실과 같이 총 3회에 걸쳐 성폭행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각 감정의뢰회보 [판시 전과] 1. 판결문 등 첨부,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취해소제의 정확한 이름을 확인하지는 않았지만 레이디 컨디션은 아니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피해자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승용차에 있던 숙취해소제를 마신 사실 자체를 다투고 있지는 아니하므로, 피해자가 마신 숙취해소제를 공소장 기재 ‘레이디컨디션’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 ‘상호불상의 숙취해소제’로 변경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공소사실을 위와 같이 직권으로 정정한다(다만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이 마신 숙취해소제의 종류를 정확히 기억하고 있지 않고, 그에 관하여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다른 진술을 하고 있으므로, 피해자 법정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 법정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음은 아래에서 살펴볼 바와 같다).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앞서 본 각 증거와 청구전조사서 회보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정, 즉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는 총점 15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에,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는 총점 14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에 각 해당하는 점, 피고인은 2008년경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미수)죄 등으로 집행유예형을, 2019년경 강간치상죄 등으로 실형을 각 선고받아 2회에 걸친 성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이 과거에 범한 각 성범죄는 이 사건 성폭력범죄와 마찬가지로 여성에게 약물을 먹게 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이르게 한 후 여성을 강간하였거나, 강간하려 하였다는 것으로 그 범행수법이 모두 유사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향정신성의약품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강간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강간치상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이수명령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않는다)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제9조 제1항 제1호, 제3항,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부칙(2020. 12. 15.) 제2조,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2호의2, 제3호, 제4호, 제6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따라 20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는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가. 피고인은 2020. 9. 18.경 판시 범죄사실 기재 승용차(이하 ‘이 사건 승용차’라 한다) 안에서 판시 범죄전력 중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등 사건(이하 ‘관련사건’이라고 한다)에 관한 변론을 준비하기 위하여 졸민정이 숙취해소제에서 녹는 시간을 실험하였고, 그 후 졸민정이 희석된 위 숙취해소제(이하 ‘이 사건 숙취해소제’라 한다)는 승용차 안에 방치되어 있었다. 그런데 피해자는 위 범죄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이 제지할 틈도 없이 자발적으로 이 사건 숙취해소제를 마셨을 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숙취해소제를 권한 사실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을 피해자에게 사용하였다거나, 이를 사용하여 피해자를 항거불능 상태에 빠지게 하였다고 볼 수 없어 강간의 범의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나. 피고인은 발기부전 증세가 있는 자로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에 대한 강간행위가 불가능하였고, 단지 자위를 하여 피해자의 음부를 향해 사정한 후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질내에 삽입한 사실이 있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강간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할 때에,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느낌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 또한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할 때에는, 경험칙상 사람의 기억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흐려지는 것이 일반적인 점, 범죄행위의 피해자로서는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이나 변호인으로부터 추궁을 당하게 되면 과연 자신의 기억이 맞는지에 관하여 의심을 품게 되고 이에 따라 단정적인 진술을 피하고 모호한 진술을 하게 될 가능성이 큰 점을 고려하여,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표현상의 차이로 인하여 사소한 부분에 일관성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거나 최초의 단정적인 진술이 다소 불명확한 진술로 바뀌었다고 하여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될 것이다(대법원 2019. 9. 26. 선고 2019도8583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피해자가 이 사건 숙취해소제를 마시게 된 경위에 관하여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20. 9. 18.경 관련사건의 변론을 준비하기 위하여 졸민정이 숙취해소제에서 녹는 시간을 실험한 후 관련사건 당시 피고인의 변호인이었던 F 변호사에게 그 결과를 휴대전화 메신저프로그램인 카카오톡을 통해 보낸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나)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숙취해소제를 마시게 된 경위에 관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위 숙취해소제를 권하였고, 이에 따라 피해자가 위 숙취해소제를 마셨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경 이 사건 승용차 안에서 직접 위 승용차 뒷좌석에 있던 이 사건 숙취해소제를 꺼내 와 피해자에게 위 숙취해소제를 권하였고, 피해자는 이를 마셨는데, 잠시 후 정신이 몽롱해지면서 정신을 잃었다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를 명확하게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의 이 부분 진술 내용은 그 주요 부분이 비교적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은 사실을 허위로 꾸며낸 것으로 보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다. 다만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 이전 판시 범죄사실 기재 호프집에서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셨는데,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숙취해소제를 준비했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 피고인이 위와 같은 이야기를 한 장소는 위 호프집이 아니라 이 사건 승용차 안이라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숙취해소제가 있었던 장소는 피해자의 위 항 기재 진술과 같이 위 승용차 뒷좌석이 아니라 콘솔박스(운전석과 보조석 사이에 위치한 박스 모양의 공간)의 수납함 내이므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위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은 위 승용차 안에서도 피해자에게 이 사건 숙취해소제를 권하였다는 것이므로, 피해자의 위 각 진술이 서로 모순된다고 볼 수는 없는 점,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위 숙취해소제가 콘솔박스 수납함 내에 있었다고 가정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이 일어난 시간은 자정 무렵으로 위 승용차 안이 매우 어두웠을 뿐만 아니라 깨끗하지 못한 상태였고, 위 콘솔박스 수납함은 위 승용차 뒷좌석 근처에 위치해 있어서 피고인이 운전석에서 위 숙취해 소제를 꺼내기 위해서는 팔을 뒷쪽으로 뻗어야 하였을 것으로 보이므로, 위 승용차의 구조를 잘 알지 못하는 피해자로서는 위 숙취해소제가 위 승용차 뒷좌석에 있었던 것으로 착각하였을 가능성도 적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피해자 법정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다. 설령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이 사건 숙취해소제를 마셨다고 보더라도, 피고인은 관련사건의 당사자로서 피해자가 졸민정이 희석된 숙취해소제를 마실 경우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의식을 잃을 수도 있었음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나, 피해자에게 위 숙취해소제에 졸민정이 희석된 사실을 알려주지 아니하였던 점, 그리고 피고인이 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같이 위 숙취해소제에 졸민정이 희석되게 된 경위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그대로 말해주기 곤란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의식을 잃을 수도 있는 피해자를 빠른 시간 내에 피해자의 집 등 안전한 장소로 데려다 주는 것이 아래서 살펴볼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에 비추어 자연스럽다고 보이는 점, 그러나 피고인은 집에 가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피해자를 이 사건 승용차에 태운 후 편의점에 들르거나 근처에 군부대가 있으니 보여주겠다고 하는 등 시간을 끌면서 피해자와 함께 인적이 드믄 판시 범죄사실 기재 공터로 갔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어학원에서 피해자에게 영어를 가르친 선생님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과 피해자는 15년의 나이 차이가 있는 사이로서 이 사건 이전에는 SNS(Social Network Service)를 통해 몇 년에 한번 씩 연락을 주고받다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에 피해자가 초등학교 6학년을 마친 후 처음으로 만났으므로, 술에 만취하지도 않았던 피해자가 피고인의 승낙을 받지도 아니한 채 위 승용차 안에 있던 위 숙취해소제를 마셨다고 보는 것은 사회통념상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변소는 이를 믿기 어렵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선생님과 학생 사이였고, SNS를 통해 가끔씩 연락을 하다가, 2020. 10. 1.부터 이 사건 당일인 2020. 10. 9.까지 다수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기도 하는 등 우호적인 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위 사건 당일에 바로 수사기관에 피해사실을 진술하면서 피고인을 형사고소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를 찾아보기도 어렵다. 10) 수사기록 제334쪽 11) B 녹취록 제6, 9, 12쪽, 수사기록 제17, 18쪽 12) 수사기록 제15, 16쪽 13) B 녹취록 제2쪽 14) 수사기록 제173 내지 180쪽 2) 피고인의 성기삽입 여부에 관하여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5. 8. 31. 발기부전 증세를 이유로 발기부전 치료제인 팔팔정을 처방받은 이후로 때때로 팔팔정 등 발기부전 치료제를 처방받아 오다가, 이 사건 무렵인 2020. 10. 2. 팔팔정 100밀리그램 4정을 처방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후 자신의 성기를 씻은 후에도 피해자의 외음부(성기 바깥쪽) 뿐만 아니라 자궁경부(성기 안쪽)까지 피고인의 정액이 검출되었던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숙취해소제를 마신 후 몽롱해지면서 정신을 잃었는데, 그 후에 피고인이 피해자 위에 겹쳐서 누워 있었고, 피해자의 성기를 막대기로 계속 찌르는 느낌을 받은 기억이 있다고 하여 피고인이 성행위를 하였음을 뒷받침하는 진술을 일관되게 하고 있고, 피해자의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는 점, 발기부전의 증상과 정도는 개인마다 각각 다를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발기부전 증세를 치료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약을 처방받았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를 상대로 자위행위를 한 후 사정에 이르렀다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강간범행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5) 수사기록 제96, 166, 208쪽 16) B 녹취록 제16쪽, 수사기록 제18쪽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3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강간치상죄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참고를 위해 적시한다] 가. 제1범죄(강간치상)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2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동기에 특히 비난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8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8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향정신성의약품인 졸민정을 사용하여 피해자를 항거불능 상태에 이르게 한 후 피해자를 강간하여 상해를 입혔다는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그리고 피해자는 현재 위 범행으로 인하여 극심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기 위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는 등 범행수법이 불량할 뿐만 아니라, 과거 2회의 성범죄전력이 있고, 위 각 성범죄전력의 범행수법이 이 사건 범행과 동일한 점, 관련사건의 범행과 이 사건 범행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나, 피고인은 관련사건의 항소심 재판 계속 중에 다시금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보호관찰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검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청구하는 외에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에 따른 형 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명령도 함께 청구하였으나, 피고인과 같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은 위 법률 제13조 제1항에 따라 형 집행 종료 직전 전자장치 부착명령 집행을 받고, 위 법률 제9조 제3항에 따라 그 부착기간 동안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을 의무적으로 받게 되므로,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별도로 청구할 이익이 없어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