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16고단33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9. 12:30경 울산 중구 내황5길 48 내황공원에서, 피해자 C(남, 60세)과 술을 마시던 중 같은 달 9.경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고 경찰에 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목 부위를 1회 때리고 양 손으로 목을 졸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형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8개월(감경영역)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여부] 집행유예 참작 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평가 - 부정적 일반참작사유: 없음 -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범행 태양이 경미한 경우 - 부정적 일반참작사유: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진지한 반성 2. 추가 고려 사항 같은 피해자를 상대로 폭력을 반복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9. 19. 15:10경 울산 중구 내황5길 48 내황공원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B(남, 48세)에게 다가가, 피해자가 나이도 어린데 버릇이 없다는 이유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오른발로 복부를 1회 걷어 찬 뒤 손바닥으로 목 부위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 공소 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 ❍ 공소기각(형사소송법 제328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8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4. 4.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7.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3. 14. 같은 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3. 8.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5. 2. 12.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5. 2.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시 D 주변에서 아파트 시행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E의 운영자이다. 1. 피고인은 2010. 7. 초순경 서울 동작구 사당동 321-113에 있는 대아신용협동조합에서 피해자 F에게 "내가 E을 운영하면서 광주시 일대에서 G을 시공사로 정하고 2,000세대의 아파트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모든 절차가 해결되어 사업승인이 난 상태이다. 돈을 빌려주면 토목공사 일체를 도급해 주고 빌린 돈을 갚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위 아파트 공사의 도급계약 등 각종 계약은 신탁자인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 또는 주식회사 G의 업무로 되어 있을 뿐이고 피고인은 G 측으로부터 토목공사 하도급에 대한 권한을 받기로 한바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공사를 도급받게 해 줄 권한이나 능력이 없었고, 자금 사정이 악화되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7. 16.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92,000,000원을, H 계좌로 80,560,000원을, I 계좌로 70,490,000원 등 합계 243,05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9.경 성남시 J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토목공사를 하도급해주고 분양을 받아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위 F로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토목공사를 하도급해 주거나 변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F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F로 하여금 그 조카인 피해자 K 소유의 서울 강남구 L 제2층 제202호에 관하여 2010. 9. 10.자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근저당권자를 M, 채무자를 피고인으로 하고, 채권최고액을 12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도록 하고, 이를 담보로 금전을 차용함으로써, 위 M로 하여금 위 채권최고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6억 5천만 원 내지 8억 5천만 원을 받을 것이 있어 이와 상계할 의사로 차용한 것으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 채권은 피해자로부터 1억 내지 1억 5천만 원을 받고 나머지를 포기하기로 합의한 것이어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1. 판결문(순번 7), 수사보고(본건 관련 사기 편취액 등 확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판결문(순번 7), 사건요약정보조회(수원지검 2011형제38322), 판결문(수원지법 2011고단5452), 판결문(수원지법 2012노1597), 사건요약정보조회(수원지검 2011형제46063), 판결문(수원지법 2012고합8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2010. 7. 16.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2010. 9.경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심판을 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 불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6고단166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6. 5. 16. 18:00경 남원시 F에 있는 'G슈퍼'에서 피해자 B(59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약 20여 년 전 피고인이 피해자의 아버지를 절도죄로 신고한 일로 서로 시비를 벌이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 등을 수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9:30경 남원시 H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이 폭행을 당한 피해자가 분을 참지 못하고 피고인의 집으로 찾아와 피고인에게 달려들자 주먹 등으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 등을 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전체길이 2m)로 피해자의 다리 및 옆구리 부위를 3회 때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비골 근위부 골절상', '좌측 슬부의 외측에 타박흔과 부종'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가. 폭행 피고인은 2014. 9. 5. 15:00경 남원시 I에 있는 'J' 중식당 내에서 피해자 A(54세)이 약 20여 년 전 피고인의 아버지를 절도죄로 신고한 일로 서로 시비를 벌이다 손으로 피해자의 뒤통수 부위를 1대 때려 폭행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2016. 5. 16. 18:00경 남원시 F에 있는 'G슈퍼'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A과 시비를 벌이다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같은 날 19:30경 남원시 H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몸통 부위를 수회 때렸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흉부, 복부, 좌측주관절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내사보고(쇠파이프사진편철)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내사보고(참고인 L 진술청취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나.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가하였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G슈퍼에서 다툼이 발생한 후 그 자리에서 나름대로 마무리되었음에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으로 찾아온 것을 기화로 또 다시 다툼이 발생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사용한 물건의 위험성 정도, 피고인의 건강 및 경제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범행 내용, 경위 및 결과,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17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5월 중순경 인터넷 리니지2 온라인 게임을 하던 중 여자인 피해자 B를 알게 되어, 당시 다른 여자친구가 있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사귀면서, 특별한 재산도 없고, 일정한 직업도 없었음에도 자신이 안산에서 C 커피전문점을 운영했었고, 로봇 관련 사업을 하고 있다며 재력이 있는 것처럼 소개하여 피해자를 속여 차용금의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0. 5. 22.경 차용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0. 5. 22.경 인천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아버지가 일본에서 사업을 한다, 오늘 아버지가 일본에서 한국으로 와서, 만나러 가야 하는데 급하게 여비가 필요하니 돈을 빌려 달라, 아버지로부터 용돈으로 2천만 원을 받을게 있으니 다녀와서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의 아버지는 일본에서 사업을 하는 것도 아니었고, 아버지와 별거하면서 연락도 거의 하지 않고 지내고 있어 용돈으로 2천만 원을 받을 수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역시 별다른 재산이 없고, 일정한 직업도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5. 22.경 인천 남동구 간석3동에 있는 새마을금고 앞 길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8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2010. 5. 26.경 차용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0. 5. 2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일본에 있는 동생이 많이 아파서 가봐야 하는데, 여비를 빌려주면 일본에 다녀와서 주겠다. 서울 도남동에서 건축 중인 모텔이 완공되면 돈이 들어온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생이 없었으므로 일본에 갈 이유가 없었고, 서울 도남동에서 건축 중인 모텔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별다른 재산이 없고, 일정한 직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5. 26.경 인천 남동구 간석3동에 있는 새마을금고 앞 길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200,000원을 교부받았다. 3. 2010. 5. 31.경 차용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0. 5. 3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자신의 사업상 채무가 있으니 이를 변제할 수 있도록 돈을 빌려 달라, 서울 도남동에서 건축 중인 모텔이 다 지어지면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채무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서울 도남동에서 건축 중인 모델도 없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고, 일정한 직업도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6. 1.경 인천 부평구 십정동에 있는 국민은행 동암역지점 앞 길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8,400,000원을 교부받았다. 4. 2010. 6. 3.경부터 2010. 6. 22.경까지 출장비용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0. 6. 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알고 있는 거래처 사장 대신 바이어를 관광 시켜주기 위하여 출장을 가야하는데 차량과 경비 등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 달라, 너의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출장시 사용하겠다, 사장이 돈을 주기로 했으니 출장이 끝난 후 바로 차용금과 신용카드 대금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거래처 사장으로부터 위와 같은 출장 부탁을 받거나 거래처 사장으로부터 돈을 받기로 약속한 사실 자체가 없을 뿐만 아니라, 별다른 재산이 없고, 일정한 직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6. 3.경 인천 부평구 십정동에 있는 국민은행 동암역지점 앞 길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2,000,000원을, 2010. 6. 1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800,000원을 교부받는 등 합계 2,800,000원을 교부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0. 6. 3.경 (주)하이렌트카가 사용하던 계좌로 1,330,000원을 이체하게 하고, 2010. 6. 22.경 (주)하이렌트카가 사용하던 계좌로 140,000원을 이체하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교부받아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2010. 6. 14.경부터 2010 6. 22.경까지 13회에 걸쳐 575,870원 상당을 결제하여 합계 2,045,87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공정증서, 신용카드복사본, 차용내역, 차량임대차계약서, 통장사본, 카드사용내역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피해자의 감정을 이용하여 재물을 편취한 사안으로 기망의 방법이 매우 불량하고 편취금액이 적지 않음에도 피해변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합의 기회를 부여해 달라는 요청 후 도주하여 공판과정에 출석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주문과 같은 형기를 정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682

범죄사실 [2017고단682]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6. 12. 27. 02:47경 김해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마트' 앞에 이르러, 위 마트 건물의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창문을 열고 들어가는 방법으로 위 마트에 침입하여, 그곳 계산대 금고 속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00,000원과 계산대 아래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90,000원 상당의 담배 2보루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2. 28. 05:30경 김해시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앞에 이르러, 위 식당 건물의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창문을 열고 들어가는 방법으로 위 식당에 침입하여, 그곳 계산대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00원 상당의 'LG노트북' 1대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1. 8. 06:50경 김해시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앞에 이르러, 위 식당 건물의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창문을 열고 들어가는 방법으로 위 식당에 침입하여, 그곳 계산대 금고 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71,000원을 꺼내어가 이를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1. 13. 06:08경 제1의 다항 기재 'K' 앞에 이르러, 위 식당 건물의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창문을 열고 들어가는 방법으로 위 식당에 침입하여, 그곳 계산대 금고 속에 있던 피해자 J 소유인 현금 14,0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2017. 1. 22. 05:56경 창원시 의창구 L, 3층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NPC방'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중 그곳 계산대 금고 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440,0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2. 12. 06:06경 김해시 0, 3층에 있는 피해자 P 운영의 'QPC'방에 손님으로 들어 가 PC를 이용하던 중 종업원이 청소를 하기 위해 계산대를 비운 사이를 틈 타 위 계산대 금고 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10,0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7고단769] 피고인은 2017. 2. 13. 02:30경 부산 동구 R에 있는 'S피시방'에서 피고인의 옆자리에 앉아 있던 피해자 T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 테이블 위에 올려 둔 피해자 소유인 현금 8만 원, 신용카드 등이 들어 있는 시가 15만 원 상당의 루이비통장지갑 1개를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P, D, G,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J, M의 각 진술서 수사보고(E마트 절도 피해자 통화) 수사보고(죄명 정정) 현장사진, CCTV 영상 출력 사진,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 침입 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 중 G과 T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D는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의 일부를 보상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는 사기죄로 벌금형을 1회 받은 것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함께,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피고인이 자라온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96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11. 일자불상경 목포시 B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자신의 핸드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자신이 피해자 C(가명, 여, 21세)와 성관계하는 장면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3. 5. 16:30경 전남 진도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위와 같이 촬영한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캡처한 후 그 사진을 피해자의 남자친구인 D에게 E을 통해 전송함으로써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위 촬영물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와 피해자의 전화통화 녹취록,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재범위험성, 범죄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사귀는 사이였다고 하더라도 그녀의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고, 나아가 피해자가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위 동영상을 그녀가 새로 사귀는 남자친구에게 보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겪었다. 이는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수사 중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그녀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각 양형의 사유에 더불어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777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상해 피고인들은 2016. 4. 16. 22:01경 전라북도 군산시 D에 있는 E 노래연습장 2층 계단에서, 그곳을 올라가다가 2층에서 내려오던 피해자 C(53세)과 부딪혀 넘어질 뻔 했다는 이유로 서로 시비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 A은 노래방 앞 노상으로 나가 피해자에게 "야 너 술 처먹었냐"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약 10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주먹과 발로 계속 피해자를 때리고,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과 허리 등을 약 5회 발로 걷어차고 피해자의 우측팔을 발로 밟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척골 몸통의 상세불명 부분의 골절(폐쇄성)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C의 상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피해자 A(38세)의 폭행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5회 때리고, 손으로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팔꿈치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B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상해정도가 중하나,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와 서로 폭력을 행사한 점, 벌금형 외에 특별한 범죄전력 없는 점 등 참작하여 피고인들에게 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함. 2. 피고인 C 서로 싸우는 과정에서 상대방인 A의 얼굴에 주먹을 휘둘러 상해를 가하였으나, 상대방 측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입은 상해가 중한 점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고함.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7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7. 12:10경 전남 영암군 C에 있는 어머니인 피해자 D(75세)의 집에서, 자신이 내다버린 선풍기를 피해자가 주어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니미 씹할 년아, 선풍기 고장났어야"라고 말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낫을 들고 피해자를 찌를 것처럼 하다가 서랍장을 수회 내리치고, 선풍기를 들어 밖으로 던져버린 후 위험한 물건인 큰 삽을 들어 피해자를 때릴 것처럼 위협하고, 다시 위험한 물건인 작은 삽을 들어 피해자의 팔을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팔꿈치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자 사진, 수사보고-CCTV분석, CCTV 분석 사진, 진단서 사본, 가족관계증명서(피의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2항,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빛을 보이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 재판 계속 중 제출한 탄원서를 통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점, 피고인이 존속을 상대로 한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자신의 어머니를 상대로 한 이 사건 범행 자체로 비난가능성이 클 뿐만 아니라 그 수법 또한 낫과 삽을 이용하였다는 점에서 죄질도 좋지 않다. 이는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각 양형의 사유에 더불어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과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재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이명 등을 치료하기 위하여 복용하던 약물의 영향 또는 앓고 있던 정신질환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 방법, 범행 후의 피고인의 태도, 피고인의 진술내용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각 범행 당시 그와 같은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5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2. 2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4. 5. 2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8. 30. 14:36경 혈중알콜농도 0.22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부산 강서구 신호동에 있는 솔밭공원 앞 솔밭길에서 같은 동 소재 육군 제6339부대 제2대대 앞길까지 약 200미터 구간에서 B 클릭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약식명령 사본,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3회,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1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만취상태에서 운전면허 없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 위와 같은 형사처벌 전력 외에 교통 관계 법령 위반으로 다수의 형사처벌을 받은 점에 비추어 교통 관계 법령에 대한 준법의식이 미약한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 운전거리가 그리 길지 아니한 점 • 2000. 7. 이후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합50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평군 일대 5일장에서 피고인의 어머니인 D과 함께 마늘, 매실 등을 판매하는 노점상이다. 피고인은 평소 같은 5일장에서 과일 등을 판매하는 노점상인 피해자 E(58세)와 자리배정 문제로 감정이 좋지 않던 중, 2016. 5. 23. F 5일장에서 어머니 D이 '피해자의 처인 G과 같은 5일장 노점상인 H이 바람을 피운다는 소문을 냈다.'라는 이유로 G, H과 H의 처로부터 욕설을 듣고, 같은 달 26일 I 5일장에서 G, H과 H의 처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그 자리에 함께 있던 피해자를 비롯하여 G, H 등에게 나쁜 감정을 가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6. 8. 10:3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기 양평군 J에 있는 'K'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노점 옆에서 참외를 판매하는 일명 L 참외 아주머니한테서 "D 때문에 나도 G 등에게 시달린다. G 등이 D에 대해 험담을 한다."라는 말을 듣자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피해자를 비롯한 그 일행을 혼내 줄 것을 마음먹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그곳에서 약 70m 떨어진 F 5일장에서 칼 등을 파는 노점에 가서 손도끼(총 길이 35cm, 날 길이 7cm)를 구입하여 이를 들고 피해자가 운영하는 노점에 이르러, 등을 돌린 채 앉아서 과일을 정리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 어디 갔냐. 너희들은 죽을 줄 알아라."라고 말하며 피해자가 맞으면 죽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피해자를 향해 손도끼를 휘둘렀다. 이에 피해자가 왼팔로 막아 피해자의 왼팔에서 피가 흐르는 것을 보자 화가 나 다시 손도끼를 휘둘러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찍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가 죽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면서도 손도끼를 휘둘러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손도끼를 맞은 피해자의 머리에서 하얀 부분이 드러나는 것을 보고 겁을 먹고 중단하여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경막외 출혈 등을 가하는 데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상해진단서 및 입원확인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에서 하얀 부분이 드러나자 계속하다가는 피해자가 정말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정신이 번쩍 났고, 더 이상의 가격 행위를 중단하였으므로 중지미수에 해당한다. 2. 판단 범죄의 실행행위에 착수하고 그 범죄가 완수되기 전에 자기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범죄의 실행행위를 중지한 경우에 그 중지가 일반 사회통념상 범죄를 완수함에 장애가 되는 사정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이는 중지미수에 해당한다(대법원 1999. 4. 13. 선고 99도640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손도끼를 들고 피해자를 내리쳤다가 피해자가 왼쪽 팔로 막아 팔에서 피가 나는 것을 보자 더욱 화가 나서 다시 손도끼로 머리를 내리쳤고, 이에 손도끼를 맞은 피해자의 머리에서 하얀 부분(두개골 또는 뇌경막으로 보인다)이 드러나자 놀라고 겁이 나서 행위를 중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위와 같이 손도끼에 맞아 깊은 상처를 입은 피해자의 머리에서 두개골 등이 드러나는 것을 보고 놀라고 두려움을 느끼는 것은 일반 사회통념상 범죄를 완수함에 장애가 되는 사정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살해행위를 중단한 것을 가리켜 중지미수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범죄유형] 살인미수범죄,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로 미필적 살인의 고의, 가중요소로 중한 상해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8월 - 1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6월 피고인은 어머니와 함께 노점상을 하면서 비교적 성실하게 살아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어머니가 피해자 등에게서 욕설과 폭행 등을 당하자 술기운에 격분하여 범행에 이른 것으로서 그 동기에 다소나마 참작할 바 있는 점, 범행을 중단하여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와 합의하기 위해 노력하였지만 피고인이나 그 가족들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피해자 측의 합의금 요구로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피해자를 위하여 1,500만 원을 공탁한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치명적인 무기가 될 수 있는 손도끼를 구입하여 거의 무방비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향하여 휘둘러 살해하려고 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범행 후에도 H 등을 공격하기 위해 도끼를 들고 시장을 찾아다니는 등 주변 사람들을 공포에 떨게 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에게서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에 이 법원은 위와 같은 여러 정상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정441

공소사실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표장, 그 밖에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0. 8.경부터 2014. 12.경까지 서울 동대문구 E건물 2층에서 'F' 간판을 걸고 실내에 'G'라고 표시하여 참치전문식당을 운영함으로써 국내에 널리 인식된 (주)H의 가맹점 상호인 'G'와 유사한 상호를 사용하여 그 영업상의 시설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H는 자신의 가맹점 상호인 'G'(이하 '이 사건 서비스표'라고 한다)에 관하여 I 서비스표 출원을 하여 J 등록결정을 받고 2013. 8. 29. 서비스표로 등록한 한편, 피고인은 2001. 5. 10.경 서울 동대문구 K에서 'G'라는 상호로 'L'의 체인점으로 운영하다가 2012. 10. 8.경 공소사실 기재 장소에서 'F'라는 상호를 사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피고인의 주장에 따른 위 상호사용시점은 이 사건 서비스표의 등록일보다도 앞선 때인 점{기록상 이 사건 서비스표의 등록일 이전에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1호 (나)목상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로서의 주지성을 취득하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 특허법원은 2016. 6. 17. M 등 18인이 ㈜H를 상대로 한 등록무효(상) 청구소송에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인 'G'는 그 지정서비스업과 관련하여 구 상표법 제6조 제2항의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어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특허심판원이 2015. 10. 13. 2014당3260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에 대한 등록무효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을 취소한다"는 판결을 하였고, 대법원은 2016. 9. 30. ㈜H의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하여 위 판결이 확정된 점(다만, 위 판결에서 ㈜H의 등록서비스표가 특정인의 참치 전문 식당체인업 등에 관한 출처 표시로 인식되기에 이르렀다고 볼 여지는 충분하다는 설시를 하고 있다) 등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서비스표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나)목에 정한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에 해당한다거나 또는 피고인이 상표법에 정한 선사용권을 취득하였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 서비스표가 부정경쟁방지법상 보호되는 영업표지임을 인식하면서도 범행에 나아감으로써 부정경쟁방지법위반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불출석하여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는 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380

범죄사실 2016고단380 피고인들은 2015년경 연인관계였던 사람들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량의 운전자로서, 2014. 5. 1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5. 7. 17.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5. 12. 6. 23:10경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 방죽안 오거리 인근의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상에서부터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 1039 라이언즈빌 앞 도로상까지 약 2킬로미터에 걸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23:30경 위 라이언즈빌 앞 도로상에서, 음주운전으로 의심되는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는 등 위험하게 운행 중이라는 취지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D지구대 경사 E 등에게 '내가 운전했는데 왜들 그러세요. 제 남자친구 A은 절대로 운전을 안 했어요.'라는 취지로 말하고, 2015. 12. 7. 00:04경 D지구대에서 음주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을 하는 등 범인인 위 A을 도피하게 하였다. 2016고단1858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F 쏘렌토 승용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18. 06: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에 있는 구상골 사거리 앞 도로를 전자랜드 방향에서 백석사거리 방향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있었고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에 따라 중앙선 우측으로 진행하여야 하고, 자동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을 하다가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한 과실로 반대 차선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G(45세) 운전의 H 스타렉스 승용차의 좌측 측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소렌토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위 충격으로 인하여 위 스타렉스 차량으로 하여금 2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I 운전의 J 포터 화물차량의 좌측 측면 부분을 재차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7. 18. 06: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동남구 구성동에 있는 동방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서북구 성정동에 있는 구상골 사거리 앞 도로까지 3km구간에서 F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380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단속경위서 1. 각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증사본,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6고단1858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발생보고서, 각 사진, 약도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의 정도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8월~2년)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 범인도피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음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A의 음주운전 범행을 자신이 하였다고 허위진술하고 음주측정까지 하여 범인을 도피하게 한 것은 형사사법 절차의 적정성을 저해하는 것으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음주의 정도 및 상해의 정도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합24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1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5. 10.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6. 13:10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자동차 정비소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해 놓은 피해자 D의 승용차 운전석 창문이 내려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 안으로 몸을 넣어 훔칠 물건이 있는지 물색한 후 운전석 문을 열고 현금 1,500원을 주머니에 넣고, 법인 인감도장 1개, 도장 7개, USB, 보안카드 6개 등이 들어 있는 시가 15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가방을 손에 들고 다른 곳으로 이동하려고 하다가, 마침 그 모습을 발견한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그곳 바닥에 가방을 놓고 도주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주하던 중 같은 날 13:15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도매상 앞 노상에서 피해자의 손을 뿌리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잡아 조르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E CCTV 영상확인) 1. 내사보고(F 전화조사)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용자검색결과,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고단1132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절도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8년 이하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가중처벌 되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10월 ~ 2년 나. 경합범죄 :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1월 ~ 8월 다. 다수범죄 처리결과 : 10월 ~ 2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 중 발각되어 취득한 이득이 없고, 행사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의 처가 피고인의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절도죄 등으로 5회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복역하고 출소한 후 10개월 만에 다시 종전 범행 방법과 유사한 방법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아 자신의 성행을 스스로 개선할 의지와 능력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범위 내에서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27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5. 10. 2.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C EF쏘나타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16. 7. 13. 11:35경 안성시 D에 있는 E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진안로 1192에 있는 가마솥들밥 앞 도로까지 약 9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6. 7. 13. 11:3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안성시 D에 있는 E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진안로 1192에 있는 가마솥들밥 앞 도로까지 약 9km 구간에서 C E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9. 1. 21: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안성시 금산동에 있는 금산로터리 앞 도로부터 같은 시 당왕동에 있는 솔밭공원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F 아우디A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및 발생보고서 1. 경찰 수사보고(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의무보험조회 1. 각 사진(사고현장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검찰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