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3432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1. 11.경부터 B과 내연관계로 지내면서 B에게 20억 원 이상을 빌려주었는데 이를 돌려받지 못하게 되자, 2012. 9. 17.경 B의 원주 별장에 피고인의 동생 C 명의로 채권최고액 15억 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등 B에게 빌려주었던 돈을 회수하기 위한 법적 조치를 취함과 더불어, B을 압박하기 위하여 B과 그의 측근인 D를 성폭행범으로 허위 고소 또는 신고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2. 11. 20.경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179 소재 서울서초경찰서에서, 사실은 피고인은 B과 내연 관계로 지내면서 자발적으로 성관계를 가져왔을 뿐이고 위 D로부터도 성폭행 또는 성추행을 당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서울서초경찰서 강력2팀 경찰관에게 ‘B, D가 함께 2011. 11. 26.경 불상의 약을 먹이고 자신을 강간하였고, D가 2011. 11. 27.경 자신의 가슴을 만지고 질에 손가락을 넣는 등 성추행을 하였다’라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기재한 고소장 및 진술서를 제출하고, 피해 진술 과정에서 위와 같은 내용의 허위 진술을 함으로써 B과 D를 무고하였다. 2. 관련 법리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인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인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요건은 적극적 증명이 있어야 하고,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만으로 곧 그 신고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의 사실이라 단정하여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8. 2. 24. 선고 96도599 판결, 2014. 2. 13. 선고 2011도15767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신고한 사실의 허위 여부는 그 범죄의 구성요건과 관련하여 신고사실의 핵심 또는 중요 내용이 허위인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3도7487 판결 등 참조), 비록 신고내용에 일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고소내용이 터무니없는 허위사실이 아니고 사실에 기초하여 그 정황을 다소 과장한 데 지나지 않는 경우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도4450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사정 1) 범행 일시 등 피고인과 B은 2011. 12. 10. 충주호 인근 차량 안에서 성관계를 가졌다. 비록 피고인이 그로부터 약 1년이 지난 2012. 11. 20. B과 D를 강간으로 고소하면서 그 피해일을 2011. 11. 26.로 기재하였으나, 이는 시간의 경과에 따른 기억의 불명확성 때문인 것으로 보이고, 피해 장소와 그 상황의 유사성 등에 비추어 보면, 이는 2011. 12. 10.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이하 ‘이 사건 성관계’라 한다). 한편 피고인은, 강간의 상대방으로 D를 고소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진술서 및 고소장의 기재 내용과 피고인의 수사기관 진술 내용, 그리고 D에 대한 수사가 실제로 이루어진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D 역시 강간죄로 고소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2) 2011. 12. 10. 이전의 상황 ㈎ 서울시 마포구에 있는 E어학원을 운영하던 피고인은 이혼한 상태에서 아들 한명을 키우고 있었는데 2011. 11.경 경락마사지 숍을 운영하는 F으로부터 B을 소개받았다. 피고인과 B이 주고받은 문자메시지(증거기록 1,363면 이하 참조)에 의하면, 피고인과 B은 2011. 11. 3. 저녁경 서울시 강남구 소재 G건물 2층 일식당에서 처음 만났다. ㈏ 피고인은 2011. 11. 4. B의 지인인 H과 함께 B이 있는 원주별장에 처음 방문하였다. 피고인은 2011. 11. 11. 지인인 I와 함께 차량을 운전하여 원주별장에 다시 방문하였고, 2011. 11. 16.에도 원주별장에 방문하였다. 피고인과 B이 주고받은 문자메시지의 내용을 보면, B은 2011. 11. 10.부터 피고인에게 낮은말을 사용하기 시작한다(피고인이 2011. 11. 10. 16:38 B에게 ‘I랑 갈 수 있는데 차편이나 시간은 어떻게 하면 되나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자, B이 ‘차 몰고 오면 안되?’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다). ㈐ 피고인과 B은 2011. 12. 6. 피고인의 어학원 동업자인 J와 그 남편(K)을 만났고, 그 자리에서 피고인은 B을 결혼할 사이로 소개하였다. K는 이 법정에서 당시 두 사람 사이가 상당히 가까워 보였다고 진술한다. 피고인은 그 다음날인 2011. 12. 7. 12:30 B에게 ‘♥♥♥’를 문자메시지로 전송하였고, B은 피고인에게 곧이어 ‘미투♥’를 문자메시지로 보냈다. ㈑ 피고인과 B은 2011. 11. 3. 처음 만났고, 피고인이 2011. 11. 4. 및 같은 달 11일, 16일 원주별장을 방문하면서 급속히 가까워졌다. ㈒ 피고인은 2011. 12. 10. B, D와 함께 충주호 인근에서 점심식사를 하였다. 그리고 차량을 이동하던 중 차량 뒷좌석에서 B과 성관계를 하였다. 3) 이 사건 성관계 이후 상황 ㈎ 성관계 후, 같은 날 피고인과 B은 저녁식사를 하고 모텔에서 동침하였으며, 다음날 저녁식사까지 함께 한 후 서울로 돌아왔다. B은 본인의 신용카드로 2011. 12. 10. 19:00 저녁식사를, 2011. 12. 10. 23:31 숙박요금을, 2011. 12. 11. 17:30 저녁식사를 각 결제하였다. ㈏ 피고인은 서울로 다시 돌아온 후 2011. 12. 11. 20:45 B에게 ‘잘 도착했습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B에게 2011. 12. 12. 10:59 ‘아침에 일어나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참으로 행복한 일인 것 같아요. 당신이 빨리 메일을 만들어 가끔씩 서로 마음에 있는 말들을 메일로 전달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같은 날 12:48 “응. 당신이 문자를 못해도 상관없어요. 그래. 알았어. 사랑해 등 등이면 ok” 라는 문자메시지를, 2011. 12. 15. 17:16 ‘내가 당신을 좋아하는 건 여러 가지이지 한 가지만은 아닙니다. 다른 남자를 만날 수도 있겠지만 나한테는 한 사람만 있으면 되거든요. 그게 당신이어서 좋습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각 전송하였다. ㈐ B은 피고인과 동거하기 위해 2011. 12. 20. 역삼동 소재 오피스텔을 임차하여 2012. 3.경까지 함께 거주하였다. 위 임대차보증금은 피고인이 지급하였다. ㈑ 피고인은 2011. 12. 23. B에게 ‘많이 추워졌네요. 옷 단단히 입고 다니고요. 담에는 꼭 밥해줄게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연인관계로 지내왔다. 그러던 중 2011. 12. 29. B이 피고인에게 계좌번호를 문자메시지로 보내고, 그 다음날 피고인이 위 계좌에 돈을 송금하면서 둘 사이에 돈 거래를 시작하였다. ㈒ 피고인과 B은 2012. 4.경까지 연인관계로 지내오다가, B의 배우자가 둘 사이를 의심하고, B이 피고인에게 지속적으로 돈을 요구하자 갈등이 생기기 시작하였다. 이후에도 피고인과 B은 돈 문제 등으로 갈등과 화해를 반복하였는데, 2012. 9.경 B의 배우자가 이 사건 성관계 장면된 촬영된 동영상(이하 ‘이 사건 성관계 동영상’이라 한다)을 거론하면서 간통죄로 고소할 것이라고 협박하자, 피고인은 그때서야 위 동영상이 존재함을 인식하였다. ㈓ 피고인과 B은 2012. 4.경부터 갈등하기 시작하였는데, 피고인은 이 과정에서도 이 사건 성관계가 비자발적으로 이루어졌음을 거론한 적이 없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2012. 9.경 B의 배우자가 이 사건 성관계 동영상으로 협박을 하자 그때서야 위 동영상의 활용 방안을 강구하였다. ㈔ 피고인은 본인이 작성한 진술서와 고소장, 그리고 수사기관 진술에서 2011. 12. 11. 오전 무렵 B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D가 자신을 유사강간하였다고 상세히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고소장을 제출하기 전 D에게 연락하여, B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지게 도와달라고 부탁하고 성관계 동영상을 컴퓨터로 옮겨 B에게 건네 준 점을 탓하면서도, D가 피고인을 별도로 유사강간한 점에 대해서는 언급한 적이 없다. 또한 피고인은 2013. 12. 19. 무고죄와 관련하여 D와 합의하면서, 합의금을 지급한 것을 제3자에게 발설하지 말 것을 내용으로 하는 확인서를 작성하였고, 2019. 5. 24. 이루어진 검찰피의자신문조사에서는 D가 자신을 강제추행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으며(수사기록 571면 이하 참조), 이 법정에서는 애초부터 D에 대한 고소를 제기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앞서 본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위와 같은 사정들에게 불구하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에서 대립하는 두 사람 사이의 진술 중 B(D 포함)의 진술만 신빙성이 있고, 피고인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즉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법관의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1) 이 사건 성관계 동영상의 존재 여부 ㈎ 강간이란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하여 상대방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여 그 사람을 간음하는 것을 말한다(형법 제297조). 강간인지 여부가 다투어 지는 사건에서 성관계 장면이 촬영된 동영상이 있다면, 동영상은 이를 판단하는 데 있어 가장 유력하고 핵심적인 증거일 것이다. ㈏ 검찰은 이 사건 성관계 장면이 촬영된 동영상과 ‘관련된 증거’를 가장 유력한 증거 중 하나로 제시한다. 검찰이 제출한 과거사 수사단 수사의뢰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3)은 이 사건 성관계 동영상과 그 녹취 내용(수사기록 105면 이하)을 상세 설명한다. 이에는D가 휴대폰으로 촬영을 시작하기 전부터 이미 피고인과 B이 성관계 중이었고, 성관계 중 B이 D에게 “전체적인 차 풍경을 쫙~ 찍어. 그래야지”라고 말하자, 피고인이 “찍지마~”라고 말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말하면서도, 손을 뻗어 촬영을 하지 못하게 막거나 성관계를 그만하거나 얼굴 또는 몸을 손과 옷 등으로 가리는 등 촬영을 적극적으로 거부하지 않는다. B이 피고인에게 “좋아 여보?”라고 말하고, 피고인이 신음과 함께 “좋아요”라고 말하면서 성관계에 적극적으로 호응한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그 외 다수 증거에서도 위 녹취 내용이 수차례 언급된다. ㈐ 위 수사의뢰서 사본에 기재된 위 동영상의 내용대로 라면, 일응 이 사건 성관계가 ‘합의’하에 이루어졌다고 봄이 타당할 것이다. 그러나 검찰은 이 사건 성관계 동영상의 원본을 증거로 제출하지 않았고, 그 장면이 촬영된 캡처 사진 등을 증거로 제출한 바도 없다. 이에 재판장은 2022. 6. 14.자 제17회 공판기일에서 검사에게 ‘이 사건 성관계 장면이 촬영된 동영상의 존재 유무를 확인하고 이를 추가 증거로 제출할 것인지 여부를 검토할 것’을 석명하였다. 재판장은 2022. 7. 21. 제18회 공판기일에서 검사에게 위 석명사항에 대한 의견을 확인하니, 검사는 ‘피고인이 B과 D를 강간 고소한 사건 증거기록에는 동영상이 편철되어 있었으나, 이후 시간이 지나 동영상 원본은 폐기되어 확인되지 않는다.’라고 진술하였다. 결국 이 사건 성관계 동영상과 관련된 모든 증거(녹취 내용 등)는 유죄로 증거로 채택될 수 없다. 2) 그 밖의 사정만으로 허위고소가 인정되는지 여부 ㈎ 이 사건 성관계 동영상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허위 강간 고소사실은 그 직접 증거가 아닌 정황 내지 간접사실만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성관계 이전부터 피고인과 B 사이가 매우 가까웠고, 이 사건 성관계 당일 동침하고 그 다음날까지 함께 있었으며, 그 이후 동거까지 하며 사귀는 사이로 발전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들은 B(가해자)의 관점에서 본 피고인에게 ‘피해자다움’이 나타나지 않았음을 지적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이유로 피고인 주장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 또한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점 등을 추가로 고려하면, 피고인이 2011. 12. 10. B과 원치 않는 성관계를 가진 이후 급작스럽게 연인 사이로 발전하였을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 또한, 검사는 피고인과 B이 이 사건 성관계 이전부터 성관계를 갖는 사이였고, 성관계 중 제3자(L)와 ‘폰섹스’를 한 사실도 있다고 주장하면서, 그 통화 내용이 녹취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86)를 증거로 제출한다.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B은 위 통화 일시가 2011. 11. 29.이라고 주장한다)만으로는 통화 일시, 즉 위 통화가 이 사건 성관계 전인지 후인지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없다. 3) 추가 사정들 ㈎ 비록 피고인의 B에 대한 강간 고소 사건이 불기소처분결정되긴 하였으나, B에 대한 마약 수사 과정과 그 내용, M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 진술 등을 종합하여 보면, B이 다수의 여성들과 성관계를 하면서 성적흥분 효과 있는 약물을 사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정들이 다수 존재한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하여 B이 ‘약물을 먹이고’ 자신을 강간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이는 이 사건 성관계가 감정적 교류 없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을 높인다. ㈏ 검찰은, 피고인이 이 사건 성관계로부터 약 1년이 지난 2012. 11. 20. B과 D를 고소하였고, 이때 다수의 사람들(N, O, P, M 등)로부터 조언과 도움을 받은 사실을 유력한 유죄의 간접사실로 제시한다. 비록 피고인이 당시 B으로부터 받지 못한 다액의 채권이 있고,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정상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수사기관 관계자들을 소개받았으며(이때 금전이 오가기도 했다), 모의 과정에서 다소 부적절한 언급(예컨대, “B을 엮어야 한다.”, “B이 자신에게 약을 먹이고 강간을 했다는 구조로 가야 유리하다”, “약이 있어야 자기 말이 맞다”, “성적흥분제 약을 구해 달라” 등)을 하긴 하였으나, 위 관련자들의 진술을 자세히 살펴보면, 당시 피고인이 B으로부터 강간을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다른 목적을 위해(예컨대, 돈을 돌려받기 위해) ‘허위 고소’를 한다는 취지의 말은 한 사실은 없다. 오히려 피고인은 위 사람들에게 일관적으로 “B이 약을 먹이고 자신을 강간하였고, 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서 자신을 도와 달라고 부탁하였다. 강간을 당한지 약 1년이 지난 후 고소하면서, 설령 고소의 주된 취지가 돈을 돌려받기 위한 것이고, 고소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다소 부적절한 방법을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설령 그것이 ‘증거조작’이라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강간에 대한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음은 당연하다. ㈐ B과 D의 각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과 B은 이미 이 사건 성관계 이전부터 성관계를 자주 갖는 관계였고, 이 사건 당일 D가 차량을 운전하고 있었음에도 둘이 뒷좌가 있는 약물을 먹이고 성관계를 한다는 것은 피고인의 주장에 신빙성을 더하는 사정이다. 석에서 스스럼없이 성관계를 가졌으며, 심지어 D가 성관계 장면을 핸드폰으로 촬영하는 것을 허락하였다는 것이다. 피고인은 이혼 후 홀로 자녀를 키우고 어학원을 운영하는 평범한 여성으로서(당시 만 50세), 비록 B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가 속칭 ‘섹스파트너’로 만난 사이라고 하더라도, 제3자가 있는 앞에서 더구나 동영상 촬영까지 허락하면서 성관계를 하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이후 피고인이 B과 사귀면서 수차례 성관계하고 동거까지 하였음에도, 추가로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적이 없다는 점도 이를 뒷받침한다. ㈑ 위와 같은 사정들을 모두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보면, 결국 피고인과 피무고자 중 어느 한 사람은 진실을, 다른 사람은 거짓말을 하는 것이고 그중 피무고자의 진술이 사실관계에 부합하는 높은 증명력을 보유하는 것이라고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 B의 강간죄가 유죄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여, 피고인의 무고죄가 당연히 인정되어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 B의 강간죄와 피고인의 무고죄 사이에 형사법적 간극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 점을 밝혀 둔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