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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22고합4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26. 15:24경 양주시 B 빌딩 엘리베이터 내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갑자기 오른손 검지 손가락을 피해자 C(가명, 여, 9세)의 왼쪽 귓구멍 속으로 찔러 넣고, 이에 피해자가 엘리베이터 벽에 붙어 피고인을 피하자 재차 손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속기록(순번 14번) 1. CCTV 영상 CD(순번 10번)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는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강제추행죄에 있어서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 한편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요소는 고의만으로 충분하고, 그 외에 성욕을 자극ㆍ흥분ㆍ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까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20도7981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84세의 고령인 남성이고 피해자는 9세의 여성 아동이었으며, 둘 사이에 아무런 친밀관계도 없었다.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하기 직전 엘리베이터 내에는 피해자 및 피해자의 친구 이외에도 성인 여성 2명이 함께 있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피고인은 위 성인 여성 2명이 엘리베이터에서 내리고 피해자와 피해자의 친구만 남게 되자 갑자기 피해자의 귓구멍에 손가락을 찔러 넣는 행위를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하여 비상벨이 있는 쪽으로 자리를 옮겼음에도 불구하고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면서 다시 손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만졌다. 피고인의 행위가 이루어진 경위, 그 접촉 부위 및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게 할 수 있는 행위이고, 피고인도 이를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엘리베이터 내 CCTV 영상에 나타난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의 태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에 대한 피해자의 거부의사 또한 명확하게 드러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귓구멍에 손가락을 찔러 넣었을 때 놀라서 비상벨을 누르려고 했다’고 진술하거나 ‘남의 몸인데 함부로 손대서 화가 났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이 사건 범행 당시 느꼈던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에 대하여도 분명하게 진술하고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ㆍ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으로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및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6개월∼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6개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13세 미만의 아동은 외부로부터의 부적절한 성적 자극이나 물리력의 행사가 없는 상태에서 건전한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사회적으로 강한 보호가 필요하다. 피고인은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으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해자변호사를 통하여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무겁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고령이고, 1992년경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형을 받은 외에 별다른 전과는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증거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피고인에게는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4337-1

범죄사실 피고인과 C은 2012.8.4.03:00경 서울 관악구 D초등학교 맞은편 노상에 이르러, 야간에 인적이 드물어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돌을 집어 들고 가로수 철재 보호판을 내리쳐 연결철선을 끊은 후 피해자 서울시 소유인 시가 80만원 상당의 가로수 철재 보호판 2세트 8조각을 미리 준비한 손수레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본건 피해품의 소유·관리 여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www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 10월 (법률상 처단형에 따른 조정 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절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사정이 있으나, 다른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경제적으로 어려워 범행에 가담하게 된 점, 피해액이 크지 않은 점, 피해품은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위 권고형량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1215

범죄사실 L는 부산선적 유류운반선 M(746톤)의 선장으로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대표이사:F)는 M를 이용하여 유류 운송업 등의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L를 고용한 회사이다. 원유·중유·경유 등 석유에 준하는 기름 1천500kl 이상을 화물로 싣고 운반하는 선박(유조선)의 선장이나 항해당직을 수행하는 항해사는 유조선의 안전운항을 확보하고 해양사고로 인한 해양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유조선의 통항을 금지한 해역을 항행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종업원인 L는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13.6.5. 03:25경 울산 울주군 온산읍 소재 온산항 S-oil 부두에서 경유 약 1,995㎘를 적재하고 출항, 같은날 06:00경까지 부산 기장군 대변항 앞 해상을 통과할 때까지 유조선 통항을 금지한 해역을 항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항해일지 사본 1. 수사보고(통항금지 항해거리, 해상기상, 항적도, 적재화물 등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해사안전법 제109조, 제106조 제5호, 제14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해사안전법에서 유조선 통항금지구역을 설정한 목적은 유조선의 안전운항을 확보하여 연안의 소형선박 등과의 안전사고를 방지하는 한편, 해양사고시에 해양오염이 연안에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법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따라서, 이러한 범행의 반복을 방지하지 위하여는 상당한 금액의 벌금을 부과할 필요가 있는바, 위반 회수당 5,000,000원씩 벌금액을 정하여 선고하기로 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1215-1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선적 유류운반선 H(746톤)의 선장으로 종사하는 사람이다. 원유·중유·경유 등 석유에 준하는 기름 1천500kl 이상을 화물로 싣고 운반하는 선박(유조선)의 선장이나 항해당직을 수행하는 항해사는 유조선의 안전운항을 확보하고 해양사고로 인한 해양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유조선의 통항을 금지한 해역을 항행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6. 5. 03:25 경 울산 울주군 온산읍 소재 온산항 S-oil 부두에서 경유 약 1,995 를 적재하고 출항, 같은날 06:00경까지 부산 기장군 대변항 앞 해상을 통과 할 때까지 유조선 통항을 금지한 해역을 항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항해일지 사본 1. 수사보고(통항금지 항해거리, 해상기상, 항적도, 적재화물 등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해사안전법 제106조 제5호, 제14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해사안전법에서 유조선 통항금지해역을 설정한 목적은 유조선의 안전운항을 확보하여 연안의 소형선박 등과의 충돌 등 안전사고를 방지하는 한편, 해양사고시에 해양오염이 연안에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인바, 이러한 법의 취지를 고려해 볼 때 피고인의 범행은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따라서 위반 회수 1회당 5,000,000원의 벌금액을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3고단2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15. 23:10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매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정상참작감경 사유 외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2169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5. 20. 03:35경 안양시 동안구 관악대로 375, 관양1동 행정복지센터 구청사 앞에서 피해자 B(남, 54세)가 운행하는 택시의 조수석에 탑승하여 목적지로 가는 도중, 피해자에게 눈을 부릅뜨고 “씨발 새끼야, 좆팔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고, 군포시 C 부근에 있는 군포 금정제일공원 부근에 도착하여 피해자로부터 목적지에 도착하였으니 요금을 지불하라는 요청을 받았음에도 요금을 지불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에게 계속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 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5. 20. 04:15경 군포시 C 앞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워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군포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으로부터 ‘요금을 결제하고 안전하게 귀가하라.’는 권유를 받자 격분하여 위 순경 E에게 욕설을 하고, 손으로 위 순경 E의 가슴을 치고, 몸으로 위 순경 E의 몸통을 밀고, 머리로 위 순경 F의 가슴을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확인)(블랙박스 영상 확인)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수많은 동종전력을 포함한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바 비난가능성이 크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21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22. 6. 28. 20:29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괴산군 B 앞 대사삼거리 교차로를 편도 2차로 도로의 좌회전 차로를 따라 괴산 방면에서 문광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는바,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직진신호임에도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반대쪽 차로에서 직진신호를 받고 직진 주행 중이던 피해자 C(남, 66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아이오닉 승용차량의 앞 범퍼를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범퍼로 들이받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D(여, 61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고인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여, 53세)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사고현장사진 1. 각 진단서 1. 영상기록장치 캡처본 1. 수사보고(피해자 C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 C, E과 각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과실 및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를 각 가볍게 볼 수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본건 사고경위 및 사고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2547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9. 19. 04:20경 혈중알콜농도 0.2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B 앞에 있는 도로를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주택가 이면도로로 차량과 사람의 왕래가 잦은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얼굴이 붉고 횡설수설하며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 외벽 부근에 서 있던 피해자 C(46세)을 향해 돌진하다 외벽을 들이받고 이를 피하던 피해자로 하여금 외벽에 무릎을 부딪히고 바닥에 엉덩방아를 찧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에 있는 불상의 원룸 주차장에서부터 위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고영상기록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1. 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 정도, 피고인이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의 범행 전력,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3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3.11. C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9. 13. 전남 광양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의 호실을 알수없는 방에서 스리랑카 국적의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자(일명 D, 32세 가량)와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사진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1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6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6. 16. 10:10경 <주소>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주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번호>호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1. 관련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운전 출발지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01년, 2004년, 2007년, 2010년, 2018년에 무면허운전 등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질렀는바,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5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4. 12. 13:40경 구미시 <주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주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번호>호 뉴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범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다시는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게 지적장애가 있는 자녀 등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의 다짐을 믿고 벌금형으로 선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4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 12. 제주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 등으로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1. 8. 24.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21. 1. 14.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1. 14. 17:30경부터 같은 날 21:00경까지 사이에 제주 제주시 <주소>에 있는 <점포명> 인근 도로에서부터 제주 서귀포시에 있는 <관광지명> 인근 카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번호>호 올뉴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21. 1. 21.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1. 21. 09:00경부터 같은 날 10:00경까지 사이에 제주 제주시 <주소> 앞 도로에서부터 제주 제주시 <주소>에 있는 <건물명>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 하고 <자동차번호>호 올뉴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피의자 무면허운전 관련 행정처분 통보)- 운전면허 행정처분 (무면허운전) 대상자통보, 운전면허결격사유기록자료표(B) 1. 네이버 거리계산 1. 운전면허관리대장 요청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수사상황(피의자 B 사후경합 관계 확인)-제주지법 2020고합155호 판결문 사본 등, 범죄경력 등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여러 차례 동종 범죄를 저질러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두 차례 반복하여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소년으로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판결이 확정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 등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1374

범죄사실 2020고단1374 피고인은 2020. 8. 28. 06:10경 구미시 <주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주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호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1534 피고인은 2020. 10. 6. 18:34경 <주소> 앞 도로 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호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3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차적조회(<차량번호>)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적발보고, 내사보고(피해자 진술에 대해) 2020고단15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본청결격조회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기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고, 동종 범죄로 7회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한 상황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다시는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십수 회의 반성문을 통해 다짐하고 있고, 피고인의 배우자도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할 어머니와 배우자가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마지막으로 피고인의 다짐을 믿고 벌금형으로 선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13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4. 14:00경 김천시 <지역명>에 있는 <학교명> 앞 도로에서부터 김천시 <지역명>에 있는 <점포명>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호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내사보고(자동차운전면허장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으나, 피고인이 차량을 매각하고 다시는 위법한 운전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정224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신의 부친인 F가 2019. 6.30. 사망하자 F 명의의 자동차 등록 지분을 자신의 앞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F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고자 F로부터 인감증명서 발급을 위임받거나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 작성을 동의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F 명의의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을 임의로 작성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7. 3. 10:00경 <주소>에 있는 <행정구역명>동 행정복지센터 민원실에서, F 명의 인감증명서를 교부받으려는 목적으로 위 민원실에 비치된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 용지에 위임자 성명란에 'F', 주민등록번호란에 '<주민등록번호>', 주소란에 '<주소>', 위임 사유 란에 '장거리 거동 불편'이라고 기재하고 피고인이 소지한 F 명의 도장을 날인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인감증명 발급 위임장'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F 명의의 인감증명 발급위임장을 그 정을 모르는 위 민원실 인감증명발급 담당 공무원 B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위조된 인감증명발급 위임장 사본 1.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통화), 수사보고(사망진단서 등 자료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F의 자동차 지분이 1%였고, 상속인들 사이에 위 자동차 지분을 피고인 소유로 하는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 비난가능성이 다소 낮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83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0. 16.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0. 10.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3. 30. 16:48경 경남 함안군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대산면 평림리에 있는 대산우회도로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A), 수사보고(동종사건 판결문등 첨부), 관련사건 목록,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 실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집행유예 전과를 포함하여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총 5회 있고(2003년, 2005년, 2007년, 2011년, 2011년), 그중 네 번은 음주운전으로도 처벌받은 전과이다. 피고인은 그 밖에도 음주운전으로만 처벌받은 전력이 두 차례 더 있고(2002년, 2020년), 그중 2020년의 전과는 집행유예 전과이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피고인은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또 다시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이런 점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도 높아 보이므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척추분리증을 앓고 있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4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29. 18:25경 아산시 용화동에 있는 ‘어의정공원’ 앞 도로를 ‘B’ 방면에서 ‘C’ 방향으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였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사거리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전방에서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피해자 D(남, 80세)을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척골과 요골 모두의 하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2매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정6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25. 23:20경 고양시 일산서구 B 앞 노상에 정차 중인 차량 내에서, 아내인 피해자 C(43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죽고 싶냐’라는 말을 듣고 위 차량에서 하차하여 도망가자, 피해자를 뒤쫓아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방범용 CCTV 영상자료 첨부) 1. 피해자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23고단4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22. 01:59경 부산 동래구 동래역 인근 도로에서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의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순번 4)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으나, 2016년경 이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1고단565

범 죄 사 실 2021고단565 피고인은 피해자 B(남, 15세)의 아버지이다. 1. 2020. 10. 26.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0. 26. 01:00경 춘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의 어머니이자 피고인의 아내인 D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위 D을 거실로 데리고 나오려고 하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함과 동시에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2020. 11. 7.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1. 7. 21:24경 위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가 입고 있던 옷을 털어 먼지가 날렸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2회 때린 다음 위험한 물건인 목침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를 폭행함과 동시에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021고단1341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20. 20:45경 춘천시 후석로 275 보안사거리를 세실사거리 방면에서 E아파트 방면으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은 교통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신호에 따라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신호에 진행한 과실로, 위 교차로를 F아파트 쪽에서 후평사거리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G(남, 17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JET14 이륜자동차의 우측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3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56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D의 법정진술 1. 범행도구 사진, 영상캡쳐 사진, CD 1. 가족관계증명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목침을 피해자를 향하여 던지지 않았다고 다툰다. 위 증거들에 따르면, 거실 벽 현관 쪽부터 D, 피해자, 피고인 순으로 있던 점, 피해자가 옷을 털어 먼지가 났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린 점, 피해자가 이를 피하여 현관으로 나가려고 한 점, 피고인이 던진 목침이 D이 처음 앉아 있던 자리 위 쪽 거실 벽 현관 쪽에 맞아 벽에 자국이 난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목침을 드는 것을 보고 뒤돌아 현관 쪽으로 가다가 무언가에 맞았다고 진술한 점, D은 피고인이 목침을 들어서 피해자를 향하여 던지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가 현관으로 나가려면 D 자리를 지나쳐야 하는바 피고인이 목침으로 피해자를 맞추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를 향하여 던진 것으로 보이는 점, 거실 벽 현관 쪽에 무언가가 부딪힌 듯한 자국이 있는 점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하여 목침을 던졌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021고단13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아동학대의 점), 형법 제261조(특수폭행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3항 1. 취업제한 면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행위 태양,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경위, 동종전력 없는 점, 가정환경, 건강상태,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아동학대범죄 예방 효과와 그에 따른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취업제한을 명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있음)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15세 아들인 아동에 대한 폭행을 반복한 점, 위험한 물건인 목침을 던지기도 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다만 2003년 상해로 인한 벌금 전과 1회 외에 동종전과 없는 점, 피고인이 배우자와 별거하여 피고인과 피해자가 분리되어 있는 점,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약 3주 치료 요하는 상해 입힌 점, 다만 종합보험 가입한 점, 교통사고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도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합407

범 죄 사 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B(가명, 여, 12세)의 부친인 C와 친분관계가 있어 피해자와 평소 알고 지내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여름 저녁시간경 대전 중구 D에 위치한 E에서 피해자와 함께 치킨을 먹던 중 갑자기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의 입술과 볼에 자신의 입을 맞춰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사 녹취서 1. B에 대한 각 경찰 속기록 1. 발생보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최초 신고자 전화통화 보고), 수사보고서(피해자 지적능력 확인 보고), 수사보고서(심리평가보고서 첨부 보고) 1. 통화상세내역서, 심리평가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와 보호관찰, 신상정보 등록 및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 특별준수사항의 부과 등을 통하여도 재범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6개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의 부친과 친분관계가 있어 피해자와 알고 지내던 것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치킨을 사준다는 핑계로 피해자를 불러내어 추행하였으므로 당시 12세에 불과한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과 당혹감, 공포심은 결코 작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심리평가 결과 연령에 비해 인지적인 취약성이 있는데, 피고인은 이러한 피해자의 취약한 상태를 이용하여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아래 유리한 정상 기재와 같이 합의서를 제출하였으나, 피해자는 현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어 피해자에 의한 완전한 의미의 용서가 이루어진 상황은 아니다. 피고인은 2004년과 2009년에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와 치킨을 먹던 중 옷을 입은 상태의 피해자를 껴안고, 피고인의 입술을 피해자의 볼과 입술에 접촉하는 방식으로 추행하였는데 추행의 정도가 매우 심하지는 않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기 위하여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역시 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부친에게 합의금 70만 원을 지급한 후 작성 받은 합의서를 제출하였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된 때에 해당하고,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 등을 고려하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전자장치 부착명령 또는 보호관찰명령의 선고 및 특별준수사항의 부과가 필요하다. 2. 판단 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는법원은 특정범죄사건에 대하여 선고유예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때(제28조 제1항에 따라 전자장치 부착을 명하는 때를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경우 판결로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은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하여는 제5조 제5항 및 제7항, 제6조부터 제8조까지, 제9조 제2항부터 제9항까지, 제9조의2,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제13조 제5항부터 제9항까지, 제15조, 제17조부터 제2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되, “부착명령”은 “보호관찰명령”으로, “부착기간”은 “보호관찰기간”으로,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로, “피부착자”는 “보호관찰대상자”로, “전자장치 부착”은 “보호관찰”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 법원은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 제21조의8에 따라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 및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 청구를 각 기각한다(다만,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동안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5953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7. 30. 21:40경 용인시 기흥구 C건물 1층 소재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주점 내에서, 피고인의 아내인 F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다투게 되어 양손으로 위 F의 얼굴을 수회 때리며 폭행하였는데, 주변 사람들이 피고인을 말리기 위해 모여들자, 위 주점 종업원을 밀치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고함을 치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7. 30. 21:55경 같은 장소에서 폭력 사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용인동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B이 신고장소에 도착하여 피고인의 위 1항과 같은 소란 행위를 목격한 후 신고 내용과 폭행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뒤져, 좆까, 시팔, 내가 너 경찰인지 어떻게 알아.”라고 말하면서 현장을 벗어나려 하였고, 이에 위 B이 피고인을 막아서자, 손으로 B의 목을 치고 발로 B의 오른쪽 무릎을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서(바디캠 영상 및 영상캡처사진 자료 첨부)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캡처사진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공무집행방해죄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에 정한 배상명령이 가능한 범죄가 아님)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를 배상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