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47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 1. 07:13경 서울 송파구 석촌동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노래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252-4에 있는 '진덕 한의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D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4. 1. 1. 07:13경 혈중 알콜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석촌동 252-4에 있는 '진덕 한의원'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탄천 쪽에서 송파사거리 쪽으로 시속 약 8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제한 속도가 시속 40km인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 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앞서 진행하는 다른 차량이나 도로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 운전하여 전방을 살피지 아니하고 제한 속도를 시속 40km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앞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73세) 운전의 자전거를 위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F(여, 57세)을 위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E으로 하여금 2014. 1. 1. 07:42경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H병원 응급실에서 다발성 외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위 F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골반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검시조서 1. 블랙박스 영상사진, 사망진단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판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31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 - 1년 6월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기본영역(가중요소: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감경요소: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과실로 피해자들을 사상에 이르게 한 것으로 그 책임이 엄중하다고 할 것이나, 이 사건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사망 피해자의 유족 및 상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그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3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3. 04:30경 경산시 C건물 407호에서, 동아리 후배인 피해자 D(여, 22세)과 함께 야식을 먹은 후 위 피해자가 잠이 들자, 손등으로 위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만지면서 다리를 위 피해자의 음부에 밀착시키고, 위 피해자가 이를 피하기 위해 몸을 돌렸음에도 손으로 위 피해자의 몸을 잡아 당겨 재차 손등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배 및 음부 등을 강제로 만져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휴대폰 문자메시지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은 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335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오정구 D에 있는 건물 2층에서 약 35평의 점포에 룸 7개를 설치하고 그 중 룸 3개를 사용하여 2008. 12. 초순경부터 2014. 2. 6.경까지 'E' 라는 상호로 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4. 2. 6. 23:00경 위 업소에서, 성명불상의 남성 손님으로부터 대금 9만 원을 받고 F 등 성매매 여성에게 연락하여 성매매 여성으로 하여금 그 손님과 성교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3. 2. 초순경부터 2014. 2. 6.경까지 위 업소에서 성명불상의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7만 원 내지 9만 원을 선불로 지급받고 손님들을 룸으로 안내한 다음, 성명불상의 성매매 여성들에게 연락하여 손님이 지불한 비용 중 마사지 명목 비용은 절반, 성관계 명목 비용은 전부지급하는 조건으로 룸에 성매매 여성이 들어가 성교행위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업소사진,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추징을 하지 아니하는 이유] 기록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로 인하여 얻은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 가액을 특정할 수 없음 판사 유성욱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3492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6. 10. 7.경부터 2012. 11. 11. 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C A동, B동)의 관리소장으로서 위 상가에 설치된 KT, KTF, LG텔레콤, SK텔레콤 등 통신사에서 설치한 기지국의 이용과 관련하여 위 통신사들로부터 전기료 및 임대료를 지급받아 이를 업무상 관리하여 왔다. 피고인은 1999. 12. 14.경 위 C상가 A동 옥상에 기지국을 설치한 KTF 통신사로부터 기지국 임대료 명목으로 240만 원을 피고인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D)로 송금받아 위 상가 점포 소유자들로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서울 시내 일원에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1. 6.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22회에 걸쳐 KTF 등 통신사 4곳으로부터 기지국 임대료 명목으로 도합 1억 730만 원을 입금받아 그중 7,040만 원만 위 상가 입주자대표회에 반환하고 나머지 3,690만 원은 이를 반환하지 않고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진술 기재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우리은행 거래내역서, 횡령 범죄일람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다거나 피해자와 합의되었다고 볼 자료가 부족하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임대차보증금을 가압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
청주지방법원-2013고단1592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9.5. 00:30경 경기 의정부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49세)가 운영하는 'E'라는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따라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화가 나 "이 씨팔 년아, 좃 같은 년아"라고 크게 소리치고, 소주잔을 바닥에 집어던지며, 큰 소리로 욕을 하는 등 약 3시간 정도 소란을 피워 그 곳에서 식사하던 손님들로 하여금 식당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강제추행과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9. 5. 03: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을 3회 만지고 피해자를 끌어안았다. 이에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할 듯한 태도를 보이자 피고인은 발로 위 식당 유리창을 걷어차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위 유리창에 수리비 약 50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1. 수사보고(유리창 수리비용 영수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업무방해의 점 :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강제추행의 점 :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재물손괴의 점 : 형법 제36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를 위해 일정 금액을공탁한 점과 이 사건 범행의 내용, 추행의 정도 등 양형의 제반 조건을 참작하여 '성법죄'에 대한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감경영역(1년 이하, 특별양형인자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12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6. 20:40경 서울 도봉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하여 처인 피해자 D(여, 41세)과 자녀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에게 "내가오늘은 널 죽여버리겠다"고 위협하면서 주방에 있던 흉기인 식칼(총길이 30cm, 칼날길이 18cm)을 가지고 와 피해자에게 휘둘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약 10cm의 대퇴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소견서, 사진 1. 증제1호(식칼1자루)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장기간에 걸친 가정폭력 범행의 일부로, 처인 피해자와 협의이혼하기로 합의하는 한편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고 있는 점, 구금기간을 통하여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판사 박정길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1242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1. 2014. 3. 29. 새벽 부천시 원미구 B 4층에 있는 'C' 내에서 D으로부터 교부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4 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어 생수로 희석한 후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고, 2. 2014. 4. 6. 15:00경 인천시 연수구 E 앞 노상 피고인이 운행하는 F 올란도 승용차 내에서 G으로부터 교부받은 필로폰 약 0.04그램을 캔커피에 넣어 마셨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감정의뢰회보서, 수사보고(수사착수 경위 및 피의자 진술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11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7. 04:22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그곳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며 소란을 피우던 중, 피고인이 술에 취해 집을 찾지 못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송파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에게 제지당하자, 위 E을 향하여 입에서 씹고 있던 음식물을 뱉고, 머리로 그의 가슴을 2-3회 들이 받은 다음 손으로 그의 멱살을 잡아 당겨 피해자 E(3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처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E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징역형 선택),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1.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일반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공무집행방해의 경우) [권고 형량범위] 6월~2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 6월~2년8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우발적인 범행인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1054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사촌지간의 형제들로서, 누구든지 그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의 개인 파산, 개인 회생 신청 업무 홍보를 위하여 대부업자들에게 대출상담을 한 사람들의 성명, 연락처 등이 기재된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를 제공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는 평소 알고 지내던 성명을 알 수 없는 대부업자들에게 피고인 B이 사용하는 이메일 주소(D)를 가르쳐주며 "대출 상담한 사람들의 개인정보 자료가 있으면 달라"고 부탁하여, 2013. 8. 21. 12:24경 성명을 알 수 없는 'E'라는 이메일 주소를 사용하는 사람으로부터 대부업자들에게 대출 상담을 한 43,036 명의 성명과 휴대폰 번호, 대출요청 금액 등 개인정보가 기재된 속칭 "대출상담 DB" 파일을 위 피고인 B의 이메일로 수신하였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서울 서초구 F에 있는 G 법률사무소에서 피고인 B의 이메일을 확인하고 위와 같이 수신한 개인정보 파일을 컴퓨터로 다운로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그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를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개인정보(속칭 대출상담DB) 일부 인쇄한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6호, 제28조의2 제2항, 형법 제3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개인파산 등 업무의 홍보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이를 제공받은 범행으로서 그 인원이 4만여 명으로 적지 않은 점, 피고인 A는 적법하게 개인파산 신청 업무를 위임받을 권한이 있지 않음에도 위와 같은 범행을 하였고 피고인 B 역시 위와 같은 사정을 알면서도 위 범행을 같이 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아무런 범행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104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5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30. 00:1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신창동에 있는 굿모닝 SK주유소 앞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보건대학교 방면에서 산동교 방면으로 시속 약 103.3km로 진행함에 있어, 그 곳은 황색 점멸 신호등이 켜져 있는 교차로이고 제한속도가 시속 60km 지점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 속도를 준수하고 다른 차량의 교통에 주의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약 43. 3km 초과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C농원 방면에서 보건대학교 방면으로 좌회전하는 피해자 D(남, 17세) 운전의 E 오토바이 앞바퀴 좌측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택시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 D을 도로에 넘어뜨려 피해자 D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대퇴골 상과 골절 및 양과 골절 등의 상해를, 위 택시 조수석에 탑승한 피해자 F(여, 5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급성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종합분석서송부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었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택시공제조합이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 전과 1회 밖에 없는 점 및 기타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위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하되 그 집행을 1년 동안 유예하고 피고인에게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8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3.경 서울 도봉구 마들로 749에 있는 서울북부지방법원 제60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3고합121호 피고인 C에 대한 감금치상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제13합의부 판사 D, E, F에게 "C과는 알지 못하는 관계이고 C을 개인적으로 만난 적이 없으며, G에 있는 H 노래주점에서 가서 피해자 1을 파트너로 4번 정도 앉힌 적이 있는데 I은 계속 자신의 손을 잡고 만지라고 하였고 이 손으로 가슴을 만지게 해놓고 돈을 달라고 하였으며 노골적으로 팁을 달라고 하였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3. 1.경 C을 알게 되어 2013. 5. 경부터는 개인적으로 만나서 술과 식사를 할 정도로 친하게 지냈으며, H 주점에서 I을 단 한번 본 적이 있을 뿐, 1이 피고인에게 몸을 만지게 하고 돈을 요구하는 등 행실이 나쁜 행동을 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통화내역서,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국민참여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증한 것으로서 국민참여 재판의 국민적 신뢰에 비추어 엄벌이 불가피하나, 동종전과나 금고형 이상의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위증은 공소사실에 대한 진술이 아니라 관련사건의 피해자의 평소의 행실에 대한 허위증언이어서 그 영향력이 제한적인 점, 수사기관에서부터 순순히 자백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816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7. 13. 21:00경 부산 연제구 B 소재 C은행 인근 노상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5그램을 D에게 건네주고 그 대가로 현금 40만 원을 받기로 하여 이를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7. 18. 19:10경 부산 연제구 E에 있는 F 편의점 앞 노상에서 G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약 0.68그램을 비닐봉지에 담아 흰색 봉투에 넣어 바지 왼쪽 주머니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1. 대검찰청 과학수사담당관 작성의 마약류 감정결과 통보 1. 수사보고(공범 D 등의 기록 첨부, 소변 검사 결과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 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판시 필로폰 매매대금)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1559

범죄사실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가 0.22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2014. 2. 7, 22:50경 부산 동래구 수안동에 있는 주점 앞길부터 부산 사하구 장림동 정우할인마트 앞길까지 B다마스 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수 정도 중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최근 10년 가까이 벌금형 외에 다른 범죄전력 없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정47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2. 부산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12.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3. 16. 10:40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교회 앞에 이르러 열린 출입문을 통하여 위 교회 2층 사무실에 몰래 들어가 침입한 후, 그곳에 있는 캐비닛과 책상서랍 등을 뒤져 미상의 금액이 들어 있는 돼지저금통 2개를 점퍼 주머니에 넣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현장 사진 및 피해품 사진 1. 판시 전과 : 코트넷 사건검색결과 출력물,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 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3재고단28

공소사실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 A의 2002. 9. 12. 10:45경 차량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판결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2864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3. 12. 6. 12:50경 광주시 C에 있는 'D미용실'에서 이발을 한 후 피고인의 집에 와서 돈을 받아가라고 하여 피해자 E(34세)과 함께 집으로 가던 중, F 앞길에 이르러 갑자기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F 앞길에서, 폭행피해신고를 받고 출동한 G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H이 피고인에게 사건 경위를 묻자 화가 나, 위 E과 순경 I 및 지나가는 행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이 씹새끼야, 나 지금 짜증난다. 이 좆같은 새끼, 니들 씨팔놈아, 맘대로 해라"라고 큰 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수회에 걸쳐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주취 중에 타인에게 폭행을 가하고 이를 단속하는 경찰관을 모욕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최근 20여 년간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구속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미결구금기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이번에 한하여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단12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29.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2. 3.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8. 4. 5. 경기 여주군 B에 있는 피해자 C 근무의 'D'에서, "운영하고 있는 다방 운영자금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가지고 있는 땅을 팔아 바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소유하고 있는 땅이 없었고, 1천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도박에 빠져 있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2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7.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기재와 같이 총 12회 합계 5,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만, 편취 금액,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편취한 돈을 보유하면서 대부분 도박 등에탕진한 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22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7. 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4. 12.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5. 22:25경 혈중알콜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수성구 두산동에 있는 투다리 앞 도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삼성택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B 엑스트렉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서(의무보험 가입조회 첨부-미가입)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2199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1. 7. 24:00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내연관계에 있는 피해자 D(여, 28세)의 집에서, 피해자로부터 '니가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느냐, 나는 내 마음 대로 살겠다'는 취지의 말을 듣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옆 구리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다음 피해자와의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하기 위해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그곳 침대에 누워있는 피해자의 전신 나체를 8회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피해자 나체사진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각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다시는 피해자와 만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에게 최근 10년 이내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성향 등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 중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은 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2166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9. 초순경부터 2013. 10. 2.경까지 인천 계양구 E 오피스텔 902호 및 918호를 임차하여 그곳에 침대 시설 등을 갖추고, 성매매여성인 F 등을 고용하여, 광고를 보고 연락한 남자손님들로부터 화대명목으로 1인당 현금 13만 원을 받고 위 F 등으로 하여금 손님들을 상대로 성교를 하도록 한 다음 손님들로부터 받은 13만 원 중 4만 원을 알선료 명목으로 떼어 수익을 올리는 방법으로 약 10회에 걸쳐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의 각 기재 1. 수사보고(단속경위 및 현장상황)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 약 3개월 전에 동종범행을 저지르고 단속되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위 동종범행에 대하여는 2013. 10. 25. 약식명령 발령),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 정도나 범행 후의 태도도 좋지 않은 면이 없지 않다. 다만, 피고인 B은 위 약식명령 전과 외에는 동종전과가 없고, 피고인들 모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으며, 잘못을 반성하고 갱생을 다짐하고 있는바,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자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21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2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고, 2010. 8. 19.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동종범죄로 8회 더 있다. 피고인은 2014. 4. 7. 22: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북구 침산동에 있는 상호를 모르는 식당 앞길에서 대구 동구 불로동에 있는 구불로교까지 약 3킬로미터 구간에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21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 03:25경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D극장 맞은편 인도에서, "한명이 다른 사람을 일방적으로 때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계양경찰서 E지구대 소속인 경사 F로부터 폭행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자 "야 씹새끼야 너는 뭐야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F의 얼굴 및 코 부위를 머리로 3회 들이 받고 발로 다리 부위를 2회 걷어 차 폭행하여 경찰관의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피해부위 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F을 위하여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이 유리한 양형사유이고, 범행전력 등이 불리한 양형사유이고, 그 밖에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그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17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31. 08:30경 주거지인 C건물 101동 1103호에서, 처인 피해자 D(여, 66세)가 자신의 말에 대답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방 싱크대에 있던 식칼(전체길이 약 31cm, 칼날길이 약 18.5cm)을 오른손에든채 피해자의 목에 가까이 가져다 대며 '죽여 버린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된 식칼 1자루(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 (6월 ~ 1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처단형과 권고형의 비교 형량범위 : 1년 ~ 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하되 일정 기간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173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코란도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4. 3. 1. 23:02경 대구 중구 태평로 67에 있는 케이티앤지 대구지점 앞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고 달성네거리 쪽에서 태평네거리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교차로가 설치되어 있고 선행차량이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앞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D(24세)가 운전하는 E 아반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및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에 대구 서구 서대구로 77에 있는 청구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중구 태평로 67에 있는 케이티앤지 대구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1(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2(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이외의 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권고형량의 하한만을 반영하되,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를 고려함]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한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중하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가해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15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7. 18:45경 부산 연제구 C 소재 D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그곳 에 손님으로 온 동네 후배인 피해자 E(52세)에게 말을 걸었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을 모르겠다고 한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자, 위 식당 선반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들고 휘둘러 피해자의 뒷통수를 1회 가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폭행 부위 등 사진 (수사보고 첨부) 1. 수사보고(출동 당시 상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 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15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01. 07. 01:19경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겔로퍼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칠곡군 북삼읍 북삼로11길 앞 도로를 숭오리 방면에서 인평초등학교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횡단보도 부근에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잘 살피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횡단보도 부근에 서 있던 피해자 D(45세)의 좌측 무릎 부위를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전십자인대 파열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6월 이상(법률상 처단형의 범위를 고려함)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가 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