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961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건물 1016호를 임차한 후 인터넷 사이트에 'C'라는 상호로 광고를 내걸고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7.경부터 2014. 10. 30. 18:00경까지 사이에 위 업소를 찾은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60분에 13만 원씩을 받고 위 오피스텔에 대기하고 있던 D 등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그 손님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인터넷 광고 및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피고인은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3230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3. 3. 18. 03:00경 인천 중구 D에 있는 E식당에서 처음 만난 카자흐스탄 국적의 피해자 F(여, 39세)과 합석하여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외국인인 피해자가 돈을 많이 갖고 있을 것으로 보이자 피해자가 술에 취한 틈을 타 피해자의 돈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모텔로 가서 술을 더 마시자고 유인하여 2013. 3. 18. 04:00경 인천 중구 G에 있는 H모텔 505호에 투숙한 뒤 함께 술을 마시다가 2013. 3. 18. 07:30경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든 틈을 타 피해자의 가방을 뒤져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 만원 상당의 갤럭시 S3 휴대폰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타인의 재물을 합동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조서(피해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들: 각 징역 6월 1. 선고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보호관찰 피고인들: 각 형법 제59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제껏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고 나이가 어린 점, 피해자에게 휴대전화가 돌려줘 사실상 피해회복이 되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들이 나름대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들의 환경,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작량감경한 형기 범위 내에서 징역형 (6월)의 선고를 유예하되, 재범방지를 위하여 피고인들에게 지도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보호관찰을(그 기간은 1년임) 받을 것을 명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2888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6. 29. 21:35경 서울시 구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남편인 피해자 D(75세) 운영의 'E' 매장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묻는 말에 대답을 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이 오른쪽 정강이를 걷어차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의 죄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3. 10. 2.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위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271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D 소유의 E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6. 21:20경 혈중알코올농도를 알 수 없는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금천구 가산동 535-3에 있는 광명교사거리 도로 위를 철산교 방면에서 구로구청 방면으로 시속 약 30km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우회전하기에 앞서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우회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우회전하면서 3차로에서 2차로로 차로를 갑자기 변경하여 진행한 과실로 오목교 방면에서 구로구청 방면으로 좌회전 진행하던 피해자 F(여, 56세)이 운전하는 G 뉴 이에프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 옆 부분을 위 K5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3. 4. 6. 22:00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 544에 있는 서울금천경찰서 교통조사계에서 위 교통사고 조사를 받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얼굴과 눈에 홍조를 띠고 입에서 술 냄새가 나며 횡설수설하고 휘청거리며 걷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13. 4. 6. 22:18경부터 2013. 4. 6. 23:00경까지 위 교통조사계 소속 경찰공무원 H 등으로부터 4회에 걸쳐 음주측정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들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 내사보고(피의자 음주측정 거부에 대하여) 1. 진단서 1. 진술서(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이유 피고인은 2011. 10. 2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이 판결이 2011. 10. 29. 확정되었는바,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냈을 뿐만 아니라, 경찰관의 음주측정에도 불응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가 확정된 죄와 이 사건은 동종의 사건이 아닌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있는 점, 집행유예 선고 후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징역형을 선택하여 확정될 경우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데 앞서 든 정상을 참작하면 이는 너무 가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벌금액수를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여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3010

범죄사실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스카이 배가 LTE 스마트폰의 동영상 기능을 이용하여, 짧은 치마를 입은 여성들의 치마속 등 신체부위를 촬영할 것을 마음먹고 그 대상을 물색하였다. 2013. 4. 5. 18:54경, 서울 강남구 B 소재 지하철 2호선 C역 10번 출구계단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회색 짧은 치마를 입은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여성의 치마속 신체부위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2. 12. 25.부터 위 일시 장소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여성들의 치마속 신체부위를, 총 23회에 걸쳐 그녀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 1. 동영상 분석 캡쳐사진 23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수강명령(피고인은 2012. 동종범죄로 벌금 300만 원을 발령 받은 점 참작)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2고정13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초순경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 시민생활체육관 앞에서 피해자 B에게 "휴대전화기를 빌려주면 요금 연체 없이 꼬박꼬박 잘 내며 사용하겠다. 좀 빌려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휴대폰을 빌리더라도 전화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기를 빌려 그 무렵부터 2012. 2. 28.경까지 사용한 후 요금 182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차용증, 증거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정26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27. 18:30경부터 같은 날 19:30경까지 광주 서구 C 피해자 D(43세)이 운영하는 'E 호프집' 내에서 맥주 2병을 시켜 마시고 피해자에게 '주인 이리 와, 야 이새끼야, 돈 찾아와'라고 큰 소리를 치면서 그곳에 있던 화분에 있던 나무를 뽑아 버리는 등 소란을 피워 안에 있던 손님을 밖으로 나가게 하고 위 주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호프집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단26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17. 22:05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제과점 앞길을 걸어가던 중 반대편에서 걸어오는 피해자 E(여, 25세)을 발견하고 순간 욕정이 일어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움켜잡아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고,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며,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정556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2. 9. 15. 15:20경 창원시 진해구 C에 있는 D경로당에서 그전 아무런 이유 없이 여자경로당에 들어가 소란을 피워 이를 보고 놀란 할머니가 남자경로당으로 피신하자 피고인들도 신발을 신은 채 뒤따라 위 남자경로당으로 들어갔다. 이에 피해자 E(80세)이 피고인들에게 "신발을 신고 들어오느냐, 나가라"고 하자, 피고인 B는 "이것은 신발 아니가"면서 피해자의 발등을 발로 밟아 폭행하고, 옆에 있던 피고인 A은 손날로 피해자의 목을 1회 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3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23. 04:30경 혈중알콜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409킬로미터 지점을 서울방면에서 부산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이용하여 시속 약 90킬로미터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차선을 변경할 경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변경하고자 하는 차선의 안전을 확인하고 방향지시등으로 차선 변경 의사를 표시한 후 차선을 변경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 상태에서 만연히 차선을 4차로로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4차로를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여,62세) 운전의 D 에스엠5 승용차 좌측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에스엠5 승용차를 수리비 약 1,660,36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음주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1. 견적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 피해자와 합의, 종합보험가입 등 참작)
전주지방법원-2021고단230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4. 3.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5. 21.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1고단2307 피고인은 2021. 8.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 C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게임 계정을 판매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음에도, 인터넷사이트 'Q'(인터넷주소 1 생략)에 'R 게임 계정을 판매하겠다'라는 글을 게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S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50,000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3,680,000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2308 피고인은 2021. 6. 22. 전북 완주군 왕궁로 일대에서, 인터넷 T 오픈채팅방을 통해서 피해자 U에게 "R 게임계정을 판매를 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해당 게임계정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6. 22. 10:07경 피고인 명의의 V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총 9명으로부터 합계 2,92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2고단45 피고인은 2021. 11. 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W이 인터넷 X 게시판에 요소수를 구매한다고 게시한 글을 보고 위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요소수 40개를 개당 35,000원에 판매하겠다, 먼저 화물차 비용을 송금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요소수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물품을 전달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S은행 계좌로 15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21. 9. 20.경부터 2021. 11.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13회에 걸쳐 합계 349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2고단259 피고인은 2021. 8. 2.경 불상의 장소에서 T 오픈채팅방 'Y'을 개설하고 그 채팅방에 입장한 피해자 Z에게 "랭킹 9위에 해당하는 캐릭터와 아이템이 저장되어 있는 AA 계정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720만 원에 판매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을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계정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계정을 넘겨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V은행 계좌로 72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0.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유사한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6,529,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개인별 수용현황, 동종전과판결문 등) 2021고단2307,2021고단2308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A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C, AC, AD, AE, AF, AG, B, U, AH, AI, AJ, AK, AL, AM, AN) 1. 각 문자대화내용, T대화내용, 송금확인증, 입출금거래내역서, 송금내역서, 입금확인증, 이체내역서, 이체확인내역, 이체확인증, 이체확인서 2022고단45,2022고단2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O, D, P,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G, AP, E, W, AQ, H, AR, AS, AT, F, AU, AV, AW, O, M, AX, AY, AZ, N, L, K, I, BA, BB, BC, BD, BE, BF, BG, BH, BI, J) 1. 각 대화내역, 이체확인증, 이체내역서, 이체확인서, 송금확인증,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의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2항, 제3항 1. 배상명령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배상책임의 대상이 배상신청인 E인지, BJ인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3년9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사기 범죄로 2018. 4.경 징역형의 집행유예, 2019. 1.경 징역 6월, 2020. 4. 3. 징역 1년 6월의 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다. 2021. 5. 21. 징역형의 집행을 마친 직후 누범기간인 6월경부터 11월경까지 52회에 걸쳐 피해액 합계 26,619,000원에 달하는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 심지어 이 사건으로 경찰 수사를 받는 중에도 여러 차례 범행하여 죄질이 매우 나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한다.2021고단2308사건 수사 중 피해자 AK, AL, AN와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합16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5세)의 직장 상사이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5. 12. 00:00경부터 01:00경 사이에 대구 북구 C에 있는 사무실 내에 피해자와 단둘이 남게 된 기회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이리 와 봐라."라고 하여 피해자를 옆에 앉힌 다음 "회사는 어떠하냐. 적응이 되냐?"라고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고,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의 얼굴을 양손으로 잡은 후 피해자의 입안에 혀를 넣어 키스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유사강간 피고인은 2021. 9. 18. 01:00경부터 02:00경 사이에 위 사무실 내 회의실에서, 회식을 한 후 술자리를 정리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와 갑자기 "한번 안아 보자."라고 하며 피해자를 안은 다음 머리를 쓰다듬다가 피해자의 얼굴을 잡고 키스하면서 "먹고 싶다."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행동에 놀라 회의실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에게 큰 소리로 "앉아 봐라."라고 하여 이에 겁을 먹고 다시 의자에 앉은 피해자의 브래 지어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원피스 안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사건 장소,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유사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 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집행유예)의 선고,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명령 부과로 재범 방지의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유사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같은 직장에 근무하였던 부하 직원인 피해자에게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범행의 대상,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해자는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앞으로 다른 회사생활을 하는 데도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상처로 큰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 우려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도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12고단1186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으로부터 금원을 제공받더라도 공사현장에서 사용되는 자재인 H-beam(철골)을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6. 21. 인천광역시 서구 E에 있는 F공장 신축현장 컨테이너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목수일을 하면서 15년 이상 철근회사와 거래를 했기에 2,400만 원을 송금해주면, 4,000만 원 상당의 H-Beam(철골)을 공급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처인 G 명의의 신한은행계좌로 2,4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1311

범죄사실 2013고단1311 피고인은 2012. 3. 12. 경 구미시 C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던 (주)D 사무실에서 사회 후배인 피해자 E에게 "내가 대구에 있는 만두가게에 일을 배우러 다니고 있는데 구미에 만두가게를 내고 싶다. 그래서 현금이 필요한데 대출회사에서 12,000,000원을 대출받으려고 한다. 보증을 서 주면 대출금은 월 1,000,000원씩 내가 상환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인터넷도박사이트에서 사이버머니를 충전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고 만두가게 창업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2. 3. 19. 피고인이 (주)위드캐피탈대부, (주)인터머니, 원캐피탈대부(주), (주)동그라미대부 등 4개의 대출업체로부터 각 3,000,000원씩 합계 12,000,000원을 대출받음에 있어 위 대출금 상환에 대한 보증채무를 부담하게 하고, 같은 날 위 대출업체들로부터 대출금 합계 12,000,000원을 지급받았다. 2013고정703 피고인은 2012. 5. 25.경 구미시 F아파트 앞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G에게 "동업으로 피씨방을 차리는데 14,000,000원을 빌려 주면 1개월 뒤에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피씨방을 차릴 생각이 없었고 그 돈을 인터넷 카지노 도박자금으로 사용하려고 하였으며,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에게 1개월 후에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H)로 13,625,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5. 25.경부터 2012. 8. 23.까지 총 5회에 걸쳐 합계 32,325,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3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3고정7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피해자 E에 대한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피해자 G에 대한 사기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 피해금액, 피해자 G에게 피해금액 전부를 변제하고, 위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 E에게 피해금액 중 일부를 변제하고 향후 전액을 변제하기로 약정한 후 위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2012년 상습도박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3고단2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8. 02:00경부터 같은 날 02:20경까지 속초시 교동에 있는 먹거리촌 내 상호불상의 주점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중앙동에 있는 춘천닭갈비 식당 앞 도로를 경유하여 같은 동에 있는 황소광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3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T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운전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1249

범죄사실 피고인은 빚 독촉에 시달리자 남편인 B의 도장과 인감증명서를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위 B과 피고인의 공동명의로 대부업체로부터 돈을 융통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9. 19. 경 서울 중구 을지로입구 근처에 있는 공원에서 위 B의 허락이나 부탁이 없음에도, 채권자인 C에게 공정증서 작성을 촉탁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위임장 용지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액면란에 "24,000,000", 위임인란에 "B, 서울 강남구 D 건물 901호", 그 아래 위임인란에 "A, 위와 동일"이라고 기재한 뒤, 위 B의 이름 옆에 미리 가지고 있던 B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과 피고인 명의로 된 위임장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B의 허락이나 부탁이 없었음을 알지 못하여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C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위임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유가증권위조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C이 미리 "C 귀하, 이천사백만원정, 24,000,000, 발행일 2011년 9월 19일"이라고 기재한 뒤 피고인에게 건네준 약속어음 용지의 발행인란에 "B, 주소: 서울 강남구 D 건물 901호", 그 아래 발행인란에 "A, 주소: 위와 동일"이라고 기재한 뒤, 위 B의 이름 옆에 미리 가지고 있던 B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유가증권인 B과 피고인 명의로 된 약속어음 1장을 위조하였다. 4. 위조유가증권행사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B의 허락이나 부탁이 없었음을 알지 못하여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C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약속어음을 마치 진정하게 발행된 것처럼 차용금 담보명목으로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위임장 사본, 약속어음 사본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형법 제214조 제1항, 제217조, 제231조, 제234조(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는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B의 허락 없이 위 죄를 범한 것은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전과가 없고,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103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7. 14. 22:50경 부산 동래구 사직동에 있는 맥도날드 앞길에서부터 부산 연제구 거제동에 있는 아시아드 주경기장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5 차량을 운전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2. 7. 14. 22:50경 부산 연제구 거제동에 있는 아시아드 주경기장 앞길에서 위 SM5 차량을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자 연제경찰서 소속 경사 에게 공문서인 부산지방경찰청장 명의의 F에 대한 1종 보통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3.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F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제시하여 그 정을 모르는 연제경찰서 소속 경장 G로 하여금 PDA로 교통경찰 전산망에 접속하여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에 F의 인적사항과 위반내용 등을 입력하게 한 후 그로부터 서명을 요구 받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PDA단말기의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파일의 서명란 부분에 F라고 서명하여 기록되게 함으로써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고, 그 정을 모르는 위 G로 하여금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통경찰전산망에 전송하도록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4.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위조 및 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연제경찰서 소속 경장 G이 작성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 서명란에 검정색 볼펜으로 F라고 기재하고 서명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중 운전자 확인부분을 위조하고, 그 정을 모르는 위 G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이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나. 혈액채취동의서 위조 및 행사 피고인은 2012. 7. 14. 22:55경 위 아시아드 주경기장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H병원 소속 간호사 I이 작성한 혈액채취동의서 중 동의자(운전자) 서명란에 검정색 볼펜으로 F라고 기재하고 서명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혈액채취동의서 중 동의자(운전자) 확인부분을 위조하고, 그 정을 모르는 위 G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이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혈중알코올농도 감정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F 운전면허증 사진촬영 첨부)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혈액채취동의서의 각 기재 및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1. 8. 2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9. 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데도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외에도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의 범죄로 6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자 F로 행세하며 단속 중인 경찰관을 속였고 그 후 J을 경찰서에 출석시켜 조사받도록 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반성하고 있다고 볼 수 없고, 그 위험성 또한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위와 같은 모든 사정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2127

범죄사실 공익근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2. 5. 10.부터 서울 송파구 가락동 600에 있는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에서 근무하던 공익근무요원이다. 피고인은 2013. 7. 24.부터 7. 26.까지 3일, 7. 29.부터 7. 31.까지 3일, 8. 1.부터 8. 2.까지 2일, 통산 8일 이상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복무이탈 경위서, 복무이탈 사실 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복귀하여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점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12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1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11.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6. 23:25경 구미시 남통동에 있는 농우마실 식당 인근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송선로 455에 있는 대원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반성하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11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18 01:3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식당에서 마치 음식값을 지불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해장국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돈이 없어 음식을 먹더라도 이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뼈다귀해장국 1그릇, 소주 1병 등 시가 합계 11,000원 상당을 음식을 제공받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반성, 피해금액 경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1115

범죄사실 피고인은 회사 동료인 피해자 C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사채에 투자할 의사가 없었고, 당시 월급이 약 180만 원 상당에 불과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돈이 필요하자 2010. 4.경 안산시 단원구 D 소재 주식회사 E의 작업장 내에서, 피해자에게 '조카가 사채를 하는데 1,000만 원을 빌려주면 80만 원씩 이자를 주겠다. 나도 1년 전부터 조카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고 있으니, 언니도 여유 돈이 있으면 나한테 빌려달라. 내가 그 돈을 조카에게 줘서 이자를 많이 받아주겠다. 원금은 1년 후에 모두 상환해 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4. 22. 경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통장으로 4,00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0. 4. 22. 경부터 2010. 10. 5.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72,413,000원 상당을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공정증서 사본 1. 통장 사본, 계좌별 거래명세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4.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사기범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와 집행유예 기준을 고려하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단1101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7.19. 03:40경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노래방에서, 여종업원이 2차를 나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는 노래방 기기, 냉장고, 선풍기, 화분 등 물건을 차고, 바닥에 집어 던지고 위 냉장고에서 맥주 여러병을 꺼내 바닥에 집어 던지고, 계산대 탁자에 내리쳐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냉장고 수리비 29만원 등 합계 약 60만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약 6여분에 걸쳐 위와 같이 물건을 부수고 계산대 탁자에 맥주병을 들어 내리쳐 깨는 등 피해자 C이 계산 업무를 비롯한 위 노래방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 C 의 노래방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C,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처벌불원 등 참작)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단10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6. 16.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고, 2012. 10. 30. 광주고등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같은 해 11. 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8. 06:05경 전북 익산시 동산동에 있는 도쿄11번가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6:30경 전북 익산시 춘포면 춘포리 622-9 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등 사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반성, 가정환경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905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유통관리 6급 행정직 공무원이었던 자로서, 2013. 5. 12. 15:00경 경북도 민체전이 열리고 있던 김천시 E에 있는 F센터의 배드민턴 경기장에서 피해자 G(여, 15세) 등 3명이 치마를 입고 관중석 의자를 넘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들의 뒤를 뒤쫓아 가면서 같은 날 15:16경부터 15:30경까지 사이에 E에 있는 F센터 내 놀이공원 및 우산체험장 홍보관 앞 도로에서 피해자들의 치마 밑으로 피고인이 가지고 있는 휴대폰(삼성 갤럭시S2)을 집어넣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다리 등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등 2013. 4. 12.경부터 2013. 5. 1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홍콩국제공항 및 F센터 등의 장소에서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디지털 증거분석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공무원으로서 2003. 6. 경 동종범행으로 벌금 300만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충동으로 인한 행동장애로 정신과 치료를 받으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2013. 5. 12. 자 각 범행의 피해자들과는 합의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인적사항 등을 알지 못하여 합의를 시도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오랜 기간 공무원으로서 비교적 성실하게 직장생활을 해온 것으로 보이는 점, 부양해야 할 가족들이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의 사회복귀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의 경우에는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고, 성폭력범죄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