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3고합1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2. 4. 25.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2004. 7. 2.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2007. 3. 28.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그리고 피고인은 2009. 12. 17.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2. 11.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12. 27. 01:00경 광주 북구 중흥동 703-4에 있는 '한빛교회' 근처 길거리에서, 그 곳에 주차된 피해자 H 소유의 I 이스타나 승합차를 발견하고 그 안에 들어 있는 재물을 훔치기 위해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드라이버(증 제26호)로 운전석 뒤 유리창(시가 80,000원 상당)을 깨어 손괴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3. 2. 2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58회(순번 23번 제외)에 걸쳐 시가 합계 7,381,62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2. 12. 27. 01:00경 위 '한빛교회' 근처 길거리에서, 제1항과 같이 유리창을 깨고 승합차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H 소유인 썬팅 필름 투과율 테스트 장비 1대(시가 1,000,000원 상당), 가방 1개(시가 50,000원 상당), 책 4권(시가 30,000원 상당) 등 시가 합계 1,080,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3. 2. 2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59회에 걸쳐 합계 52,177,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 K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2013형제12548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596번, 2013형제16297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7번) 1. L, M, N, O, P,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2013형제12548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11, 13, 86, 296, 354번, 2013형제16297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3번) 1. Q, R, S, G, T, U, V, W, X, Y, H,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D, AP, AQ, F,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C, BE, BF, BG, BH의 각 진술서(2013형제12548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4, 61, 62, 70, 77, 91, 96, 100, 106, 107, 151, 162, 169, 174, 183, 188, 253, 254, 259, 260, 279, 291, 321, 348, 417, 423, 475, 478, 495, 510, 511, 512, 516, 517, 518, 519, 520, 532, 535, 536, 540, 541, 545, 546, 576-1, 577-1, 581, 582번, 2013형제26989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2번) 1. 발생보고(2013형제12548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94, 241, 252, 499, 543번), 각 수사보고(2013형제12548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161, 298, 500, 550, 576, 577, 594, 602, 603번), 범죄인지(2013형제12548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251, 514번)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각 사진(2013형제12548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3, 63, 64, 71, 79, 92, 95, 109, 153, 155, 165, 171, 184, 189, 246, 262, 322, 349, 418, 425번)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자료조회(2013형제12548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588번), 수사보고(2013형제12548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597번) 1. 판시 상습성: 피고인은 판시 첫머리 기재와 같이 수회에 걸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비슷한 수법으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이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 선택 ■ 판시 제1항: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징역형 선택) ■ 판시 제2항: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42조(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12. 11. 5. 형 집행을 종료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다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충동조절장애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특히 공주치료감호소의 정신감정 결과 통보)에 의하면 피고인이 충동적이고 통제력이 부족하며 자제력이 약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에게 충동조절장애 등의 정신질환은 발견되지 않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였다고 보지 않으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59회에 걸쳐 자동차 창문을 부수고 들어가 합계 5,2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수회에 걸쳐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 대부분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품이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이다. 나아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자료를 두루 참작하였고, 아울러 아래와 같이 양형위원회가 마련한 '절도범죄 양형기준'도 참조하였다.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 범죄군, 상습·누범절도, 제1유형(일반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인자: 특수한 수법, 도구 또는 조직을 이용한 범행을 반복하여 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 6개월 ~ 9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6항에 해당하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각 1.5배 가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