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정6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경 피해자 C가 (주) D 법인의 대표직에서 해임되면서 새로이 임명되어 재직 중인 현재 대표이다. 주식회사 현대캐피탈 소유 E 쏘나타 하이브리드 차량(이하 '피해차량'이라고 함)은 피해자가 (주) D 법인 대표 재직 당시 법인 명의로 장기 렌트 계약을 하여 피해자가 주로 운행하였던 차량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차량을 반환해 줄 것을 계속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는 체불 임금 청산 등 문제 해결이 우선이라는 입장으로 피고인의 요구를 회피하면서 피해차량을 반환하지 않고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차량의 무난한 회수가 어렵다고 판단, 직접 피해차량을 회수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차량의 소재를 찾아다니다가 서울 은평구 F아파트 피해자의 주거지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차량을 발견하기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피해차량을 어떻게 회수할 것인지 사건 외 현대자동차 영업사원인 G 등과 상의하다가 자기가 렌트 계약 명의인인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 몰래 피해 차량을 견인한 다음, 피해 차량 스마트키를 교체하기로 하고, 2015. 10. 17. 16:36.경, 서울 은평구 F, 820동 피해자의 주거지 아파트의 지하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차량을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에 고장 견인 신고하였고, 신고를 접수한 현대캐피탈 측에서 연결해 준 동부화재가 보내준 견인차로 피해차량을 견인하여 근처 현대자동차 서비스 센터로 옮긴 다음, 그 정비소에서 같은 날 17:41경 피해차량의 스마트키를 새로 세팅하고 운전하여 자기 주거지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체불 임금 등 문제 해결의 수단으로 계속 점유하고 있었던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소유 시가미상인 'E' 쏘나타 하이브리드 차량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C, G의 각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장기렌트계약사실증명원, 차량종합상세내용(사륜), 법인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1. 압수물 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차량의 소유자는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이하 '현대캐피탈'이라고 함)이고, 피고인은 현대캐피탈로부터 차량을 렌트한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함)의 대표이사로서 이 사건 차량을 점유, 사용할 권한을 가지는데, 피해자는 D의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되었음에도 차량의 반환요구에 응하지 않고 계속하여 점유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어쩔 수 없이 이 사건 차량을 가져간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소유권 또는 이에 준하는 본권을 침해하는 불법영득의사가 없어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형법상 절취란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자기 이외의 자의 소유물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점유를 배제하고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옮기는 것을 말한다. 절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불법영득의 의사란 타인의 물건을 그 권리자를 배제하고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처분하고자 하는 의사를 말하는 것으로서, 단순히 타인의 점유만을 침해하였다고 하여 그로써 곧 절도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나, 재물의 소유권 또는 이에 준하는 본권을 침해하는 의사가 있으면 되고 반드시 영구적으로 보유할 의사가 필요한 것은 아니며, 그것이 물건 자체를 영득할 의사인지 물건의 가치만을 영득할 의사인지를 불문한다. 따라서 어떠한 물건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취거하는 행위가 결과적으로 소유자의 이익으로 된다는 사정 또는 소유자의 추정적 승낙이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사유만으로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4. 2. 21. 선고 2013도14139 판결 참조). 아울러 피고인에게 약정에 기한 인도 등의 청구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취거 당시에 점유 이전에 관한 점유자의 명시적·묵시적인 동의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 한,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점유를 배제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절도죄는 성립한다(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5064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D의 대표이사로 재직할 당시 피해자량을 점유, 사용하여왔고, 해임된 후 차량 반환을 거부하면서 해임절차의 위법과 임금 채권의 존재를 주장하였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않은 채 고장 견인신고를 하여 임의로 피해차량을 취거한 사실, 현대캐피탈은 피고인의 취거행위를 명시적으로 승낙하지 않았고 다만 피고인이 현대캐피탈의 직원 H에게 열쇠 분실 신고를 하고 보험처리를 요구하면 정상적으로 처리해주는지 여부에 대하여 물었고 H이 이에 대하여 문제되지는 않을 것 같다는 말만 한 사실이 인정된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피해자가 대표이사에서 해임되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차량은 피해자가 당초 적법하게 개시한 보관과 지배 상태가 계속되어 그의 점유 하에 있다고 보아야 하고, 이는 피해자의 점유가 실체적으로 적법한 권원이 있는지 여부와는 무관하다. 이러한 상태에서 피고인이 점유 이전에 관한 피해자의 명시적, 묵시적 동의 없이 그 의사에 반하여 그 점유를 배제하는 행위를 하였다면 이로써 절도죄가 성립하며, 그와 같은 취거행위가 결과적으로 소유자인 현대캐피탈의 이익으로 된다는 사정만으로 그 절취의 범의와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이러한 정황에서 이루어진 취거행위에 대하여 점유자인 피해자의 승낙이 없는 이상 소유자인 현대캐피탈의 추정적 승낙이 인정될 여지가 있다고 하여 이 사건 취거행위가 절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 나아가, 피고인은 피해차량의 소재를 알고 있으므로 정상적인 법 절차에 따라 피해자에게 차량 인도를 청구하거나 가처분을 신청하는 등으로 차량을 회수할 수 있고, 위법한 반환 거부라면 그에 따른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를 강구하지 않고 허위의 고장 견인 신고를 통하여 점유자인 피해자의 승낙 없이 임의로 차량을 취거한 것이므로, 이러한 상황이 법정절차에 의한 권리 보전이 불가능한 긴급한 상황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자구행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렌트비를 납부하지 않으면서 피해차량을 점유함으로써 D에 손해가 발생하고 있던 상황이었던 점, 렌트계약의 당사자는 D 법인이므로 피해자는 차량을 법인에 반환할 의무를 부담하는 자이고 실질적 피해는 없는 점, 피해자는 대출금의 연대보증인의 변경을 요구하면 차량을 반환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여 피고인이 변경절차에 협조하였으나 차량 반환을 계속 거부하였던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는 점 등을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