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합84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7. 1. 5.부터 2018. 4. 18. 까지 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시험장 면허시험부에서 운전면허 학과시험 감독관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 C, D는 문맹으로서 피고인 A가 운전면허 학과시험 감독관으로 근무할 당시 운전면허 학과시험에 응시하였던 사람들이다. 1. 2018, 3, 19. 학과시험 (응시자 피고인 B) 관련 범행 가. 피고인 A는 2018. 3. 16, 13:30경 F에 있는 운전면허시험장 학과시험장 앞에서 운전면허 학과시험에 3번 불합격한 피고인 B으로부터 "학과시험에 합격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 합격하게 도와주면 사례를 하겠다"라는 청탁을 받자 피고인 A 명의의 G 계좌번호(H)를 문자메시지로 피고인 B에게 알려주었고, 같은 날 16:33 경 위 계좌로 100만 원을 입금 받았다. 이어서 피고인 A는 같은 달 19. 11:30경 위 운전면허시험장 학과시험장에서 학과시험 응시 중인 피고인 B의 컴퓨터 좌석에 접근하여 모니터 화면에 손가락으로 정답을 찍어주는 방법으로 피고인 B의 학과시험 40문항 중 35문항을 풀어줌으로써 피고인 B이 학과시험에 합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한 뒤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피고인 A 명의의 G 계좌(H)로 100만 원을 송금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뇌물을 수수한 후 모니터 화면에 손가락으로 정답을 찍어주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가 찍어준 답이 그대로 자신의 답안으로 제출되게 함으로써 위 시험장 면허시험 업무를 총괄하는 면허시험부장 1이 피고인 B이 학과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처리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은 공모하여 위계로서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도로교통공단 E운전면허시험장 면허시험장의 운전면허시험 관리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고 부정한 수단으로 학과시험에 합격하였다. 2, 2018, 3, 22. 학과시험(응시자 피고인 C) 관련 범행 가. 피고인 A는 2018. 3. 20. 11:30경 위 운전면허시험장 학과시험장에서 운전면허 학과시험에 3번 불합격한 피고인 C로부터 "학과시험에 합격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 도와주면 사례를 하겠다"라는 청탁을 받자 메모지에 피고인 A 명의의 J은행 계좌번호(K)를 적어 피고인 C에게 건네주었고, 2018. 3. 21. 15:00경 위 계좌로 100만 원을 입금 받았다. 이어서 피고인 A는 같은 달 22. 09:00경 위 운전면허시험장 학과시험장에서 학과시험 응시 중인 피고인 C의 컴퓨터 좌석에 접근하여 모니터 화면에 손가락으로 정답을 찍어주는 방법으로 피고인 C의 학과시험 40문항 중 35문항을 풀어줌으로써 피고인 C가 학과시험에 합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한 뒤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 C는 위와 같이 피고인 A 명의의 J은행 계좌(K)로 100만 원을 송금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뇌물을 수수한 후 모니터 화면에 손가락으로 정답을 찍어주고 피고인 C는 피고인 A가 찍어준 답이 그대로 자신의 답안으로 제출되게 함으로써 위 시험장 면허시험 업무를 총괄하는 면허시험부장 1이 피고인 C가 학과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처리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C는 공모하여 위계로서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시험장 면허시험장의 운전면허시험 관리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고 부정한 수단으로 학과시험에 합격하였다. 3. 2018.3.26. 학과시험(응시자 피고인 D) 관련 범행 가. 피고인 A는 2018. 3. 23. 위 운전면허시험장 학과시험장에서 운전면허 학과시험에 4번 불합격한 피고인 D가 "학과시험에 아슬아슬하게 떨어진다. 어떻게 해야 하느냐"라고 말하자 피고인 D에게 "내가 알아서 학과시험을 합격하게 해 줄 것이니 성의껏 돈을 보내라"라고 말하며 메모지에 피고인 A 명의의 G 계좌번호(H)를 적어주고, 같은 날 11:26 경위 계좌로 100만 원을 입금 받았다. 이어서 피고인 A는 같은 달 26. 10:30경 위 운전면허시험장 학과시험장에서 학과시험 응시 중인 피고인 D의 컴퓨터 좌석에 접근하여 모니터 화면에 손가락으로 정답을 찍어주는 방법으로 피고인 D의 학과시험 40문항 중 20문항을 풀어줌으로써 피고인 D가 학과시험에 합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한 뒤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 D는 위와 같이 피고인 A 명의의 G 계좌(H)로 100만 원을 송금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뇌물을 수수한 후 모니터 화면에 손가락으로 정답을 찍어주고 피고인 D는 피고인 A가 찍어준 답이 그대로 자신의 답안으로 제출되게 함으로써 위 시험장 면허시험 업무를 총괄하는 면허시험부장 I이 피고인 D가 학과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처리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D는 공모하여 위계로서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도로교통공단 E운전면허시험장 면허시험장의 운전면허시험 관리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고 부정한 수단으로 학과시험에 합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응시원서, 각 응시이력서, 각 동영상 캡처화면, 자동차운전면허대장(C), 각 통장거래내역서, 각 통신사실자료회신, 각 금융자료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131조 제1항, 제129조 제1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수뢰후부정처사의 점,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각 형법 제137조, 제30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나. 피고인 B, C, D : 각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31조(뇌물공여의 점), 각 형법 제137조, 제30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수뢰후부정처사죄와 각 위계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수뢰후부정처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B, C, D: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B에 관한 수뢰후부정처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C, D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뇌물공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피고인 A : 형법 제134조 후문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45년, 벌금 200만 원 750만 원) 1) B에 대한 범행에서의 수뢰액 100만원 × 2 ~ B에 대한 범행에서의 수뢰액 100만 원 × 5 × 3/2(경합범가중) 나. 양형기준의 미적용(각 수뢰후부정처사죄와 각 위계공무집행방해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 원 이 사건은 운전면허시험 관리에 관하여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피고인이 응시자들로부터 뇌물을 받고 정답을 찍어주는 방법으로 응시자들을 도와준 것으로 운전면허시험 관리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크게 훼손하고, 행위 태양 및 범행 횟수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응시자들에게 뇌물을 적극적으로 요구하지는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응시자들로부터 수뢰한 금원을 모두 반환하였다.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 피고인 B. C. D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6월 나. 양형기준의 적용 1)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2유형 (위계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징역 8월 ~ 1년 6월) [일반감경인자] 진지한 반성 2) 제2범죄(뇌물) [권고형의 범위]뇌물공여 > 제1유형(3000만원미만) > 가중영역(징역 6월1년 6월) [특별가중인자] 청탁내용이 불법하거나 부정한 업무집행과 관련된 경우 [일반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감경), 업무 관련성이 높은 경우(가중)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8월P2년 3월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운전면허를 취득하기 위하여 운전면허시험을 관리하는 공무원에게 뇌물을 공여하고 응시과정에서 위 공무원으로부터 정답을 제공받은 것으로 운전면허시험 관리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크게 훼손하는 범죄로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들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C의 경우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D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들은 모두 문맹으로 경제적인 형편과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하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을 다소 벗어나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