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2540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국토교통부는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하여 재직증명서 등의 재직관련 서류와 전세계약서 등 일정한 서류만 갖추어 시중 은행에 대출을 신청하면 시중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전세자금을 대출해주는 근로자 주택 전세자금 대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들과 G, H은 국토교통부에서 위 대출 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에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전세(임대차계약서 등의 서류를 제출하여 근로자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 은행에서는 특별한 담보 없이 근로계약 관계와 임대차계약 관계만을 확인한 후 즉시 대출을 시행해 준다는 사실을 알고, G은 범행을 계획하여 피고인들에게 업무를 지시하는 역할, 피고인 A는 전세대출 사기 범행의 임차인 모집책, 피고인 B는 허위 임차인, H은 임대인 모집책, 피고인 C는 허위 재직증명서를 발급해주는 역할을 각각 맡아 위 대출 상품을 취급하는 기업은행의 대출담당자를 기망하여 대출금을 편취할 것을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G은 2013. 10월 초순경 부천시 원미구 빌딩 10층, 'J' 사무실에서 H과 대출사기 범행을 계획하고, 그 무렵 피고인 A는 G과 상의하여 피고인 B를 전세세입자로 모집하였으며, H은 처조카인 K을 통하여 K의 친구인 L 소유의 부천시 오정구 M건물 나동 402호를 전세 목적물로 알선받아 G과 함께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준비하였다. 또한 피고인 C는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체인 'N'에서 피고인 B가 근무하고 있는 것처럼 허위의 재직증명서와 급여명세서 등을 발급하여 성명불상자를 통하여 피고인 B에게 위 서류를 넘겨주었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들과 G, H이 각각 업무를 분담하여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마련한 뒤, 피고인 B는 2013. 10. 25.경 부천시 원미구 신흥로 167에 있는 피해자 기업은행 부천지점에서 대출 담당직원에게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증명서와 전세계약서 등이 실제로 작성된 서류인 것처럼 제출하여 대출금을 실제로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5,600만 원의 근로자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전세계약서는 허위로 작성된 것이었으므로 피고인 B는 대출금을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으며 피고인 B가 위 'N'에서 재직한 사실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G, H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0. 31.경 근로자 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5,600만 원을 임대인 L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허위의 'N' 명의의 재직증명서를 갖게 된 것을 기화로 금융기관에서 추가로 신용대출을 받아 이를 나눠 가질 것을 공모한 뒤, 2013. 12, 30.경 서울 양천구 목동에 있는 피해자 경남제일저축은행에 800만 원의 신용대출을 신청하고 피고인 B가 'N'에 근무하고 있다는 취지의 허위의 재직증명서 등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위 재직증명서는 허위로 작성된 것이었으며 피고인 B는 대출금을 교부받더라도 약정대로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2. 31. 피고인 B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800만 원의 대출금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3. 12. 23. 불상지에서 피해자 '예가람저축은행'에 전화와 팩스를 통하여 신용대출 300만 원을 신청하면서, 위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받게 되면 연21.9~34.9%에 이르는 고율의 이자와 원금을 매달 균등 납부하여 상환할 것을 약정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기업은행에서 5,600만 원의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모두 탕진하는 등 채무가 과다한 상태였으며 별다른 재산은 없었으므로 위와 같이 대출을 받더라도 약정과 같이 대출금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300만 원의 대출금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및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B,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 A, C, L, K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제외) 1. 금융거래현황통보, 대출거래약정서, 소득원천징수확인서,급여명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재직증명서, 빌라전세계약서 1. 여신거래약정서, 햇살론대출신청서, 근로(고용)확인서 1. 계좌개설확인서, 각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에 대한 형법 제30조는 판시 범죄사실 제3항에 대하여는 제외, 피고인 A는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방조범행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위 범행이 이루어지게 된 경위 및 경과, 그 과정에서 이루어진 피고인의 행위(피고인은, B가 허위 서류를 이용하여 대출을 받는다는 점을 알면서도 위 서류를 준비하는 B를 위하여 B와 C의 사이에서 필요한 서류의 목록이나 상호 의사를 전달하는 등의 역할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C로부터 서류를 받아서 B에게 직접 위 서류를 전달하기도 하였다. 또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B와 C는 서로 연락하지 않았다), 피고인도 편취한 금액의 일부를 나누어 가진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도 위 범행에 있어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C: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양형사유를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이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진 점,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해금액의 합계가 6,700만 원에 이르는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 경남제일저축은행, 예가람저축은행은 피고인 B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B는 기업은행에 5,983,931원을 변제하고, 기업은행의 대출금과 관련하여 한국주택금융공사에 29,000,000원을 변제한 점, 피고인 C는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지 않은 점, 피고인 B, C는 각 범행 자백하는 점, 피고인 A는 대체로 범행 시인하는 점 기타: 현재 피고인들이 처한 상황 및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조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