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954

범죄사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건설기계 판매회사인 피해자 주식회사 C의 천안시 서북구 D 소재 공장(이하 '위 공장')에서 장비 A/S를 담당하던 직원이다. 한편, E는 2009. 10. 1.경부터 위 공장 장비 A/S팀에서 피고인의 부하 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2012. 7.경까지 위 회사의 부품 2억 975만 6,000원 상당을 횡령한 사실로 2012. 8. 31.해고되었고, 그 이후인 2013. 3. 중순경 위 공장 근무 직원인 F가 횡령한 피해자 소유의 펌프 등 장비 11,836,825원을 490만원에 매수함으로써 장물을 취득하여 벌금(200만원)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이며, G는 시흥시에서 H 명의로 I를 운영하던 사람으로서 2015. 6. 12.경 횡령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고, 현재 사기죄 등으로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지명수배중인 사람이다. 또한, 주식회사 J(현 명칭 'K')은 화성시에 소재한 회사로서, 피고인이 현재 근무하는 직장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9.경 위 공장에서, 그곳 부품관리팀 담당자에게 "L에 A/S용으로 가져다줄테니 스키드로더 파쇄기 모터를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모터를 교부받더라도 이를 A/S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기초사실 기재와 같이 회사에서 A/S용 물품을 횡령하여 해고된 이후 A/S팀 직원들이 몰래 빼돌린 장비를 취득하거나 그 판매를 알선하는 것을 주된 업무로 하는 E에게 교부하여 G를 통해 이를 현금화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러한 의사를 감춘 채 위와 같이 부품관리팀 직원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직원으로부터 스키드로더 파쇄기 모터 1대 시가 17,264,863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3회에 걸쳐 합계 62,984,581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 E, N의 각 법정진술 1. O의 확인서, P의 확인서(참고인 P)의 각 기재 1. 수사보고(참고인 Q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R 전화통화), 수사보고(피의자가 S에 판매한 모터 대금 확인), 수사보고(참고인 0 전화통화), 수사보고(피의자 통장 거래내역)의 각 기재 1. 고객지원시스템 출력 자료, 출고확인증 사본, 고객지원시스템 인쇄화면(2013. 3. 29.), 고객지원시스템 인쇄화면 (2013. 6. 12.) 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유죄의 이유 1. 피고인의 주장요지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기재 각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외부업자인 에게 의뢰하여 수리를 하도록 하고 스키드로터 파쇄기모터를 공급해 주었는데 E가 임의로 이를 처분한 것이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기재 사기의 점에 관하여, 주요고객에 대하여는 무상A/S 기간이 만료되었더라도 무상A/S 기간이 남아 있는 다른 고객의 명의를 빌려 무상으로 수리를 해 주던 관행에 따라 부품서비스팀 차장 N에게 보고한 다음 다른 고객의 명의를 빌려 주요고객인 주식회사 J에 대하여 무상으로 수리를 해 준 것이므로,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부품을 편취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2. 판단 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기재 각 사기 부분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의 진술보다 E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므로,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1) 피고인이 수리를 의뢰하였다고 주장하는 E는 일관하여 피고인으로부터 부품을 팔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스키드로더 파쇄기모터를 판매한 것이라고 진술한다(법정진술 및 수사기록 제95 내지 97, 226 내지 230). 2) E는 피고인이 그와 같은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관하여 당시 피고인이 생활비와 학자금 마련 등으로 돈이 필요했고, 이후 판매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 스키드로더 파쇄기모터의 대금을 G로부터 받지 못하게 되자 재차 동종의 파쇄기모터를 판매하도록 한 것이고(수사기록 제97, 227면), L와 T의 명의를 내세운 이유에 관하여 무상A/S 기간 중에 부품을 교체할 경우 회사에서 직접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아니고 미국 중장비 업체인 "U"에서 부품을 공급해주고 차후 콜센터에서 서비스를 잘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어 거래처에 사전에 부탁을 하면 U에서도 파쇄기모터와 같은 소형장비는 교체 부품의 회수를 하는 경우가 별로 없으므로 발각될 우려가 적다고 진술하는 등(수사기록 제228) 그 진술이 상당히 구체적이다. 3) E는 자신도 범행에 가담하였다는 취지의 불리한 사실을 진술한 것으로 그와 같이 진술에게 된 배경에 관하여 피해자 회사의 감사실에서 먼저 문제를 알게 되었는데 당시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진술해주기도 하였으나 이후 피고인이 자신에게 모든 잘못을 떠넘겨 사실대로 진술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으므로(수사기록 제100), 그 진술에 보다 신빙성이 있다고 보인다. 4)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는 2013. 6. 19. 500만원을 입금한 내역이 확인된다(수사기록 제254). V는 2013. 6. 19. 피고인과 함께 피해자 회사의 공장에서 스키드로더 파쇄기모터를 수령하여 안산시에 있는 IG 운영) 부근에서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위 파쇄기모터를 E의 차에 실은 다음 피고인은 E의 차량에 탑승하고 V가 E의 차량을 따라가던 중 V에게 중간에 잠시 기다리라고 하고 E의 차량이 불상지로 이동하였으며, 이후 E의 차량이 돌아와 피고인과 함께 공장으로 복귀하였다고 진술하는바(수사기록 제39, 138면), 피고인과 E는 당시 스키드로더 파쇄기모터를 R에게 판매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E는 당시 스키드로더 파쇄기모터를 R가 운영하는 포장업체의 차고지로 가져가 R의 아내로부터 현금 500만원을 받아 피고인에게 건네주었는데, 피고인이 통장으로 돈을 받으면 흔적이 남아 감사가 들어간다고 하면서 현금으로 주도록 요청을 하여 E가 R에게 현금으로 주도록 말을 하였고, 당시 R가 지방에 작업을 나간 상태라 R가 아내에게 은행에서 돈을 찾아오라고 연락을 하여 R의 아내로부터 현금을 받은 것이라고 진술한다(수사기록 제97, 262면). 또한 R는 스키드로더 파쇄기모터 1대를 500만원에 매수하고 그 돈을 R의 아내가 E에게 주었는데, E는 당시 남성 1명과 함께 찾아왔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124면). 따라서 피고인은 당시 E와 함께 R에게 스키드로더 파쇄기모터 1대를 판매하고 그 대가로 받은 현금 500만원을 같은 날 입금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5) 피고인은 이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 500만원 중 300만원은 W로부터 술값으로 받은 것이고 200만원은 친구들과 월 3만원의 계를 하고 있어 곗돈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면서도 계의 성격이나 약정 내용 등에 관하여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바 있고(수사기록 제84면), 이 법정에서는 W 등 친구 6명과 술을 마신 후 동료들로부터 각출한 술값 등을 W로부터 받아 이를 입금한 것이라고 진술하며, W는 이 법정에서 친구들로부터 각출한 술값 370만원과 고향 친구들의 친목모임 회비 130만원을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앞서 본 사정 등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6) 피고인은 E로부터 스키드로더 파쇄기모터의 폐부품을 받아 회사에 보관하고 있어 E에게 속은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수사기록 제98면), 폐부품의 사진을 증거로 제출하였으나(증 제2호증의 1, 2), E는 폐부품이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고 일련번호가 있다고 하더라도 전산으로 확인되지 않으므로 얼마든지 다른 부품으로 돌릴 수 있으며, 폐부품을 가져다주어야 정리가 되기 때문에 이를 구해다 준 것이라고 진술하므로(법정진술 및 수사기록 제98, 229면),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E로부터 기망당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고객지원시스템에 외주가공비로 30만원 또는 40만원이 입력되어 있는 점(증 제1호증의 1, 2)에 비추어 피고인이 E에게 수리를 의뢰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E는 외주가공비를 지급받기는 하였으나, 실제 수리를 한 것이 아니고 그렇게 처리할 수밖에 없어 이를 지급받은 것이라고 진술하는 점(법정진술에 비추어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E가 스키드로더 파쇄기모터를 임의로 판매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7) 피고인은 L나 T에 정상적으로 수리가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했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수사기록 제99면), 실제 수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피고인이 이를 확인하지 않았음이 분명한데도, 고객지원시스템 인쇄화면(2013. 3. 29.)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고객지원시스템의 조치사항에 '모터를 재사용할 수 없어 교환 시운전 양호합니다'라는 허위사실을 기재한 것으로 보아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를 적극적으로 기망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기재 각 사기 부분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은 무상A/S 기간이 경과된 주식회사 J에 수리 부품을 공급하면서 무상A/S 기간이 남아 있는 주식회사 X 또는 Y의 명의를 이용하여 무상으로 처리하였던 점, 일부 주요고객에 대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무상A/S가 이루어졌던 사실은 인정되나, 주요고객이라고 하더라도 모두 무상A/S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이에 관한 내부기준이 마련되어 있는 것도 아니므로 이를 피고인이 임의로 결정할 수 없고, 회사의 관련 책임자들이 합의를 하여 결정이 이루어져야 하며 일반적으로 부품할인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고 특별한 경우 무상A/S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이므로(N의 법정진술 및 수사기록 제133), 피해자 회사가 이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피고인이 임의로 고객지원시스템이 다른 업체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무상A/S로 처리하는 것은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피고인은 부품서비스팀 차장 N에게 전화로 보고하였다고 주장하나, N은 피고인으로부터 그러한 보고를 받지 않았다고 진술하고(N의 법정진술 및 수사기록 제133면), 피고인이 그와 같은 보고를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구체적인 자료도 없는 점, 피고인은 자신이 임의대로 처리한 것이라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기도 하였던 점(수사기록 제37면) 등을 종합해보면,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 사기 중 제1유형(1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해금액이 총 62,984,581원에 이르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으로 직접 취득한 이익은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