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3966

범죄사실 2019고단3966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6. 14. 04:45경 경기 남양주시 B 아파트 C동 앞에서, '아들이 차를 부수려고 한다. 남편이 C동 앞으로 내려갔다'는 112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경장 D가 위 장소에서 트럭 사이드미러를 부수고 있던 피고인을 제지하면서 옆에 있는 피고인의 아버지에게 "아들을 데리고 귀가하라"라는 취지로 말을 하자, 별다른 이유 없이 "야 병신아 꺼져. 네가 뭔데 이 새끼야, 병신아 안 꺼져?", "이 병신새끼가 안 꺼지네. 씹할 새끼 죽여 버릴라"라고 욕을 하며 발로 D의 정강이 부위를 1회 걷어차고 계속해서 주먹과 발을 D를 향해 휘두르며 그를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신을 붙잡고 있던 피고인의 아버지를 뿌리치고 현장 지원을 위해 위 장소로 진입하는 E 순찰차 쪽으로 달려간 다음, 발로 위 차량 앞 범퍼 부분과 그럴 부분을 걷어차 위 그릴 부분을 수리비 165,440원 상당이 들도록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2019고단5022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3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재물손괴 가. 차단기에 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1. 2. 06:20경 남양주시 F아파트 입구에서, G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입을 시도하다가 차단기에 가로막히자 위 아파트 주민 소유인 위 차단기를 손으로 밀어 휘어지게 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자동차에 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1. 2. 06:26 경위 'F아파트' 입구에서, G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하다가, H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여 정상 주행해오던 피해자 I로부터 항의를 받자, 우산으로 위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석 뒷자리의 유리창을 내리쳐 깨뜨려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해자 I 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I(51세) 소유의 승용차 유리창을 손괴한 후 그대로 그 현장을 벗어나려다 피해자로부터 제지당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3회 때리고, 양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 등 상해를 가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가. 경찰관 J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1. 2. 06:43경 제1의 가항 기재 'F아파트' 입구에서, '음주운전한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이 차에서 내려서 주민의 승용차를 부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남양주경찰서 K파출소 소속 경찰관 J으로부터 재물손괴 등에 대하여 질문을 듣자 "죽여버린다"라고 말하고,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의심되니 음주측정을 해야 한다는 말을 듣자 입 안에 있던 물을 J의 얼굴로 뿜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관을 폭행하고, 협박하여 112신고 처리 및 음주측정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경찰관 L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9. 11. 2. 07:05경 위 'F아파트 입구에서, 경찰관인 피해자 L(32세)에 의해 재물손괴 등의 범죄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에 타던 중 몸부림치며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발로 1회 찼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관을 폭행하여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9. 11. 2. 06:58경위 'F아파트 입구에서, G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한 사람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남양주경찰서 K파출소 소속 경찰관 J으로부터 피고인에 대한 음주감지 결과 음주 반응이 있었고,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0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을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규정 또는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5.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9, 11. 2. 07:51경 남양주 M에 있는 K파출소에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는 과정에서 채워진 수갑을 풀어달라고 요구하면서 파출소 안에 설치된 가림막을 발로 수회 걷어 차 휘어지게 하고, 지지대 부분을 깨뜨려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39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N 진술)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피해부위 사진, 순찰차 블랙박스 영상 및 사진, CD 1장, 자동차 점검정비 견적서 2019Z450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L,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O, P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참고인 N 진술) 1. 각 112신고사건 처리표, 현장사진 및 블랙박스 영상,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사진, 각 상해진단서, 피의자 범행 장면 동영상 CD, 증거자료(F아파트 CCTV 자료화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A 별건 사건 판결문 등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운전금지 및 음주측정 규정 2회 이상 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L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 및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I에 대한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경찰관, 이웃 주민, 물건 등 그 대상을 가리지 않고 연이어 폭력을 휘둘러 경찰차, 아파트 차단기, 주민의 차량, 경찰서 가림막이 각 파손되고, 나아가 경찰관과 이웃 주민이 각 전치 2주 및 4주의 상해를 입기에 이르렀는바, 범행의 경위부터 결과에 이르기까지 여러 면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이미 동종의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거듭하여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면서 발로 걷어차거나, 입에 담긴 물을 경찰관의 얼굴에 뱉고, 음주측정에도 응하지 않는 등 공권력을 경시하는 태도를 뚜렷하게 드러내고 있다. 현재까지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도 못하였다. 더 이상 같은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될 것인바,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앓고 있던 순환형 기분장애가 원인이 되어 우발적으로 범행을 일으킨 것으로 보이는 점, 아파트 차단기 파손에 대하여는 피해를 변상하고 합의한 점, 부양하여야 할 어린 자녀가 있고,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