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합2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4세)과 ‘디스코드’라는 음성채팅을 통해 알고 지내던 중 사건 당일 처음 만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7. 23. 19:38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역 대합실에서 피해자와 같이 걸어가며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고, 같은 날 20:28경 E 내 에스컬레이터로 이동하면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지고, 엘리베이터 안에서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와 통화 건) 1. 카톡 대화방 내용, E 수원점 CCTV 영상 캡쳐, E 수원점 CCTV 영상 CD, 대합실 내 CCTV 영상, 피해자 등본 및 학생증, 단체채팅방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재 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으로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 일반긍정사유: 동종 전과 없고,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 범행,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엉덩이와 가슴을 만지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강제추행하였다. 피해자의 나이가 만 14세에 불과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거부의사를 무시하고 피해자의 몸을 수차례 만진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3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2. 20:45경 부천시 B 앞에서 택시기사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D로부터 귀가를 요청받자 이에 화가 나 “야이 씹 새끼들아 니네들이 그렇게 할 일이 없냐, 너 분명히 반말했지, 니라고 했지”라고 소리치면서 손으로 위 경찰관의 멱살을 강하게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그 밖에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지구대 근무일지, 공무원증 1. 각 수사보고 1. 범행장면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택시에서 내리지 않고 소란을 피우다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멱살을 잡아 폭행한 것으로, 범행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 절하기 위하여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 동종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1117

범 죄 사 실 B, C은 2015.경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총괄 관리해 달라는 D의 제안을 받고 그 무렵부터 2019. 7.경까지 중국 청도 E 아파트 14층, 15층에서 인터넷 도박사이트인 ‘F’(인터넷주소 1 생략)을, 2019. 7.경부터 2020. 8.경까지 베트남 G에서 인터넷 도박사이트인 ‘H’(인터넷주소 2 생략), ‘I’(인터넷주소 3 생략)을 각 총괄 관리하며 팀장 및 실장으로서 일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경부터 2019. 7.경까지, J은 2018. 6.경부터 2019. 7.경까지, K는 2017. 8.경부터 2019. 7.경까지, L은 2016. 12.경부터 2019. 7.경까지 위와 같은 중국 사무실에서 ‘F’(인터넷주소 1 생략) 도박사이트 관련 충전·환전계좌 관리, 스포츠 경기등록, 정산업무 등을 하고, 피고인은 2019. 7.경부터 2020. 5.경까지, J은 2019. 7.경부터 2019. 10.경까지, K는 2019. 7.경부터 2019. 9.경까지, L은 2019. 7.경부터 2019. 10.경까지 위와 같은 베트남 사무실에서 ‘H’ (인터넷주소 2 생략), ‘I’(인터넷주소 3 생략)도박사이트 관련 충전·환전계좌관리, 스포츠 경기등록, 정산업무 등을 하며 도박사이트 관리자로서 일하였던 사람이다. M는 2018. 5.경부터 2020. 11.경까지 ‘N’(인터넷주소 4 생략) 사이트에 ‘F’(인터넷주소1 생략), ‘H’(인터넷주소 2 생략), ‘I’(인터넷주소 3 생략) 도박사이트를 홍보하는 글을 게시하여 회원들을 모집하는 홍보 업무를 하였던 사람이다. 1.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및 도박공간개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체육진흥투표권이나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는 시스템을 설계·제작·유통 또는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D, B, C, J, K, L, M와 순차 공모하여 2016. 12.경부터 2019. 7.경까지 중국 청도 E 아파트 14층, 15층에 각 사무실을 마련하여 컴퓨터 등을 설치하고 ‘F’(인터넷주소 1 생략)이라는 도박사이트를 개설한 후,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부터 (유)O 명의의 P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등으로 도금을 입금받아 그 금액에 상당한 게임머니를부여하고 회원들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 게시된 스포츠 경기의 승패 등을 예상하여 게임머니를 베팅하게 한 후 경기결과에 따라 베팅이 적중한 회원에게는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상금을 부여하고 적중하지 못한 회원으로부터는 베팅액을 몰취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 기재와 같이 회원들로부터 합계 4,992,208,937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 B, C, J, K, L, M와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유사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단 피고인은 2018. 12.경부터 2019. 7.경까지 가담하였다). 2. 도박공간개설 계속하여 피고인은 D, B, C, J, K, L, M와 순차 공모하여 2019. 7.경부터 2020. 5.경까지 베트남 G에 사무실을 마련하여 컴퓨터 등을 설치하고 ‘H’(인터넷주소 2 생략), ‘I’(인터넷주소 3 생략) 도박사이트를 개설한 후,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부터 (주)Q 명의의 R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 등으로 돈을 입금받아 그 금액에 상당한 게임머니를부여하고 회원들로 하여금 5분마다 실시간 추첨방식으로 일반볼(1번~28번) 5개, 파워볼(0번~9번) 1개 등 총 6개 숫자를 선택하여 베팅하거나 그 숫자합이 홀수 내지 짝수인지 선택하여 베팅하게 한 후, 맞추는 경우 상금을 지급하고 그 예상이 빗나가는 경우 베팅액을 몰취하는 방법 등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내지 9 기재와 같이 회원들로부터 합계 26,708,861,254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 B, C, J, K, L, M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J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A에 대한 공범들의 진술 요약) 1. 수사보고서(도금 액수 및 범죄일람표 수정), 수사보고서(범죄일람표 변경 사유) 1. 수사보고(피의자 A 범죄수익 특정) 1. 내사보고(제보자 1, 2차 진술 종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 등 발행을 통한 유사행위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각 도박공간개설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4호 [피고인은 범행으로 인한 수익금이 80,780,000원에 이르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계좌내역을 통하여 인정할 수 있는 금액, 피고인이 300~1,000만 원(증거기록 1권 192쪽) 또는 500~1,000만 원 상당의 월급을 받았고(증거기록 1권 296쪽) 평균 500만 원 상당을 받았다고 진술하면서 위 금액을 수익을 인정한 점(증거기록 1권 375, 376쪽), 이는 공범 C의 진술과 유사하고(증거기록 1권 388쪽), 공범 B가 피고인의 월급이 상대적으로 많았다고 진술하는 점(증거기록 2권 1588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수익이 위와 같음을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불법 도박사이트의 경우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것으로 사회적 폐해가 큰 점, 이 사건의 경우 역할 분담을 통하여 조직적으로 도박사이트를 개설·운영하였고 그 운영 규모가 큰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도박사이트를 주도적으로 개설하여 운영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자수하여 수사를 받은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재고단3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6. 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2019. 10. 1. 19:33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0. 1. 19:33경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하남시 B에 있는 C 식당 주차장에서 약 5m 구간을 (차량번호 1 생략) 봉고3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2. 2019. 10. 1. 21:44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0. 1. 21:44경 혈중알코올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하남시 B에 있는 C 식당 주차장에서 하남시 D에 있는 E 건너편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을 봉고3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차량사진 1.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각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12신고사건 처리표, 수사보고(피의자 두 번째 음주운전한 거리에 대한 수사), 현장사진, 피의자가 음주운전한 거리뷰 지도, 수사보고(신고 경위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측정 수치 적용에 대한 수사)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었음에도 같은 날 다시 음주운전을 했음에도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지 않았던 점을 감안하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한 적용법조가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된 원 판결의 형을 변경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이에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2고단23

범 죄 사 실 1.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21. 8. 17. 20:03경부터 21:41경까지 사이에 밀양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 이르러, 피해자와 연인관계였다가 헤어진 뒤 피해자에게 지속적인 만남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부당하자 화가 나 3회에 걸쳐 미리 알고 있던 현관문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관문을 열고 방안까지 들어가 침입하고 침대 서랍장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40,000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8. 17. 20:03경부터 21:41경까지 사이에 밀양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소유인 속옷과 담배 등을 변기에 넣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 928,000원 상당의 삼성노트북과 시가불상의 홈 CCTV, 선풍기, 화장대 등을 넘어뜨려 파손하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 1,925,000원 상당의 검정색 명품 핸드백, 시가 127,000원 상당의 검정색 자켓과 시가 미상의 상의 8종, 하의 5종 등을 가위로 자르고, 시가 451,000원 상당의 향수 3개와 각종 화장품이 들어 있는 용기를 바닥에 던져 파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수사보고․입건전조사보고(첨부자료 포함)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제36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죄의 구체적 내용과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사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하는 점,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고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 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1391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30. 22: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군산시 B에 있는 C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소룡사거리 쪽에서 D외고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차량의 제동 및 조향장치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같은 방향 1차로에서 좌회전 차로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남, 5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의 뒷범퍼 부분을 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E 운전 택시 동승자 피해자 F(여, 4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 E 운전 택시를 수리비 약 305,209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의 일시경 군산시 G 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H아파트 앞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사고 현장사진 1. 수사보고서(사고내용, 도주혐의 관련), 수사보고서(진단서, 견적서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인적·물적 피해를 야기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서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다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및 차량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이와 별도로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2회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으나 그 시간적 간격이 상당하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또한 피고인은 다시는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기 위해 이 사건 차량을 폐차하여 개전의 의지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 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합471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23세, 지적장애 2급)은 나주시 C에 있는 D 회사에서 각각 미화원으로 일했던 사람들이다. 1. 2021. 4. 21.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4. 21. 14:00경 위 회사 2층 체력단련실에서, 거울을 닦으며 청소를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 속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아랫배를 만지는 등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21. 4. 22.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4. 22. 14:0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청소를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를 껴안는 등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속기록 1. 진술분석 의견서 1. 집단일지 1. 각 수사보고서(피해 현장 확인 및 D 관계자와 전화통화,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폭로하게 된 경위, 범죄일자 및 범죄사실 특정) 1. 장애진단서, 복지카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중한 2021. 4. 21.자 성 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2항, 제3항 제3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지적 능력이 다소 부족한 점,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 보호관찰, 수강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효과 등이 상대적으로 적어 보이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4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죄는 피고인이 자신과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는 장애인인 피해자를 2회 추행한 것으로서 그 범행 경위나 방법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불쾌감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뿐만 아니라 이후에도 범죄 피해 당시의 기억으로 인하여 우울함과 두려움을 느끼는 등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다. 다만 피고인 자신도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고, 피고인이 범행 이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보호관찰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장치부착법’이라고 한다) 제21조의2 제1호에 따른 보호관찰명령을 구한다. 2. 판단 가. 전자장치부착법 제9조 제4항 제4호는 ‘법원은 특정범죄사건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때에는 판결로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전자장치 부착법 제21조의8은 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하여 제9조 제4항을 준용하고 있다. 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에게 특정범죄사건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전자장치부착법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청구를 기각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227

범 죄 사 실 1. 공연음란 가. 2021. 5. 30.자 범행 피고인은 2021. 5. 30. 13:30경 광주 동구 B 인근 도로변에서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클라이슬러 300C 승용차를 정차시킨 후 운전석에 탑승하고 위 차량 조수석 유리 창문을 내림으로써 인근 카페인 ‘C’의 손님 등 불특정 다수가 지켜볼 수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의 하의를 내리고 성기를 밖으로 꺼내 만지는 방법으로 자위행위 함으로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나. 2021. 6. 13.자 범행 피고인은 2021. 6. 13. 15:00경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C’ 카페의 손님인 D, E 등 불특정 다수가 지켜볼 수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의 하의를 내리고 성기를 밖으로 꺼내 만지는 방법으로 자위행위를 함으로써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제1항의 나.항과 같이 공연음란죄를 범한 후 2021. 6. 13. 광주동부경찰서 경위 F로부터 전화를 받게 되자 위 경찰관에게 “이 사건에 사용된 차량은 피고인 소유가 맞으나,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운행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다음, 2021. 6. 13. 16:43경 G에게 전화하여 “공연음란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는데, 경찰에게 연락이 오면 범행을 저질렀다고 허위 자백 해달라”는 취지로 부탁을 하였다. 이에 G은 2021. 6. 13. 광주동부경찰서 H에서 경위 I에게, “2021. 6. 13.경 A의 차량에서 성기를 꺼내 만진 것은 A가 아닌 자신이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한 것을 비롯하여, 2021. 8. 5., 2021. 8. 13., 2021. 11. 1., 2022. 1. 11., 검사 및 사법경찰관에게 위와 같은 취지로 허위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G에 대한 대질부분 포함)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제1 내지 4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통화내역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차적조회 상세내용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7, 9, 11, 17번) 1. 수사보고(피의자 면담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형법 제62조의2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4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범인도피교사) [유형의 결정] 도주·범인은닉범죄 > 02. 범인은닉·도피 > [제1유형] 범인은닉·도피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2년 나. 제2, 3범죄(미설정범죄) : 공연음란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3년 4. 양형의 구체적 이유 피고인이 종전에 공연음란죄로 2회에 걸쳐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공연음란 범행을 저지른 점, 자신이 운영하는 가구업체에서 일하는 정신지체 2급 장애인인 G으로 하여금 허위자백을 하게 하여 수사에 혼선을 초래하는 등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점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검찰에서 뒤늦게나마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위 형사처벌 전력 이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처의 건강이 비교적 좋지 아니하고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2명의 사춘기 자녀들이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의 각 정상과 아울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38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다마스 화물차량을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1. 6. 20. 15:10경 서울 중랑구 B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다마스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갈매동 방면에서 능산삼거리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신호에 우회전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남, 53 세) 운전의 자전거를 위 화물차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7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측 쇄골 간부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52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25. 10:29경 혈중알코올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트레일블레이저 쉐보레 승용차로 서울 강서구 마곡동 마곡나루역 부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다. 이 사건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까지 일으켰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225

공소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71세)은 동네에서 알고 지내는 사이다. 피고인은 2021. 11. 10. 15:00경 서울시 성북구 C, 1층에서 피해자를 포함하여 동네노인들과 화투놀이를 하던 중 피해자가 옆 사람에게 “연사냐”라고 물어본 것으로 인해 피고인이 광을 팔지 못하게 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씹할년 왜 그런 것을 물어보냐”라고 욕설하며 손으로 피해자 얼굴을 3회 때리고, 발로 종아리와 허벅지를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2. 판 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청주지방법원-2022고단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21. 20:45경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C매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음주운전 전과가 1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위 동종 음주운전 전과는 벌금형이고 벌금형을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와 운전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53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10. 21:10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식당 공덕점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남양주시 D아파트 E동 지하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상당히 높다. 다만 피고인이 지금까지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493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12. 13. 23:33경 인천 부평구 B 2층에 있는 피해자 C(C, 베트남 국적, 34세, 남)이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가 손님인 피고인에게 시간 연장에 대한 추가 비용 선결제를 요구하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씨발새끼야, 개새끼야, 여기 부평 땅에서 영업하고 싶으면 잘해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카운터를 내리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벽 쪽으로 밀치고, 피해자가 ‘여기 CCTV가 다 있다.’라고 말하자 갑자기 손으로 벽 쪽에 붙어 있던 CCTV를 잡아 떼어내려 하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움켜쥔 채 다른 손 주먹을 높이 치켜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한 태세를 취하고, 발로카운터를 수회 걷어차는 등 난동하여 약 16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가게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손과 발로 카운터를 수회 내리치고 걷어차, 카운터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도자기 8개가 바닥으로 떨어져 부서지게 하고, 카운터 수납장의 서랍 모서리 부분이 어긋나 제대로 닫히지 않게하여 시가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망가뜨리고, 수납장에 연결되어 있던 인터넷 공유기가 바닥에 떨어져 부서지게 하고, 연결되어 있던 인터넷 선을 끊어지게 하여 수리비 8만 원이 들도록 하는 등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 사진, CCTV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를 비롯하여 다수 벌금 전과 등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러나 손괴로 인한 피해 등이 그다지 크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포함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C, 베트남 국적, 34세,남)의 멱살을 잡아 벽 쪽으로 밀치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움켜쥔 채 피해자를때릴 듯이 다른 손 주먹을 높이 치켜드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에 해당한다. 그런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위 피해자 작성의 합의서 기재에 따르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2. 4. 21.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1고단6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24. 청주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0.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9. 5. 충주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땅콩 사업을 하는데, 땅콩 매입자금이 부족하다. 1억 원을 빌려주면 연 이자 20%를 매월 5일 지급하고, 2013. 2. 5.까지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는 땅콩 사업은 적자를 벗어나지 못하여 약 8억 7,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는 등 심한 경제적 압박을 받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밀린 땅콩 납품대금과 개인채무를 변제할 심산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기일 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12. 9. 5. 5,000만 원, 2012. 9. 6. 5,000만 원, 합계 1억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D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1. 차용금증서, 각 이체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련), 판결문 사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편취액수를 고려하여 징역형에 처한다. 다만, 기망행위의 정도가 가볍고 편취범의가미필적인 점, 피고인이 파산면책결정을 받았음에도 피해자에게 변제하려는 의사로 파산채권자 목록에서 일부러 피해자를 제외하였고 이후 민사소송에서도 차용금임을 인정하고 임의조정에 응한 점, 이에 따라 피고인이 실제로 일부 변제한 점, 그 밖에 피해자가 고소에 이르게 된 경위, 판시 확정판결 전과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피고인의 건강상태를 고려하여 사회봉사명령 등을 따로 부과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2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13. 20:35경 안양시 만안구 B 지층에 있는 C가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 E(남, 45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C에게 버릇없이 행동한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맥주컵을 던지는 등 위협적인 행동을 하자 화가 나,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소파에 누운 피해자 위에 올라 타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있는 진탕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 현장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참고인 C 전화통화)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혔던바, 그 범행방법의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범죄전력, 건강 상태, 범행의 동기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28. 03:2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에 있는 피해자 B(여, 가명), C(여, 가명), D(여, 가명)이 거주하는 대학교 유학생 여자기숙사 호관 E호 뒤쪽 베란다에 이르러, 난간을 넘은 뒤 베란다 문을 열고 그곳 거실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야간에 주거에 침입)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개월∼2년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부정사유: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일반긍정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인 범행,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인자 및 각 참작사유에, 이 사건 범행의 형태 및 정도, 피해자들의 처벌의사,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2017년의 이종 벌금형 외에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