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4고단78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2. 12.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4.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춘천시 F 소재 'G교회'의 목사로 재직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주식회사 H'라는 상호의 의약품, 건강기능식품 제조, 판매회사의 주식 대부분을 소유하고 그 운영을 총괄하면서 피고인 A에 의하여 위 교회의 일명 '협동 목사'로 임명되었던 사람이며, 피고인 C는 위 교회 재무부장이었던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0. 12. 10.경 위 교회 사무실에서, 위 교회 교인으로서 피고인을 신뢰하는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교회가 건축 등으로 인하여 어려우니 돈을 빌려주면 3개월 후에 모두 책임지고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및 위 교회는 당시 금융기관 채무원금만 약 70억 원을 상회하는 상황에서 채무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고, 달리 수익이나 자산이 없어 피해자에게 말한대로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교회 명의의 농협계좌를 통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2010. 12. 10. 1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1. 1. 31.경 위 교회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교회가 건축 등으로 인하여 어려우니 돈을 빌려주면 3개월 후에 모두 책임지고 갚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및 위 교회는 당시 금융기관 채무원금만 약 70억 원을 상회하는 상황에서 채무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고, 달리 수익이나 자산이 없어 피해자에게 말한 대로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교회 명의의 농협계좌를 통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2011. 1. 31. 1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2. 11. 6.경 위 교회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교회 재정부에서 급히 돈을 빌리려 하고 있다. 5,000,000원을 빌려주면 교회 소유인 스피커를 매도하여 그 대금으로 곧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및 위 교회는 당시 위와 같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채무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고, 위 스피커 매도대금 역시 기존채무의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달리 수익이나 자산이 없어 피해자에게 말한대로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를 통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5,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5,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B는 2008. 1. 10.경 춘천시로부터 '2년 이내에 공장을 완공하여 등록, 운영하지 아니하면 원상회복 후 춘천시가 환매하는' 조건으로 '주식회사 H' 공장부지를 매입하였으나 그로부터 2년이 넘도록 공장 건축 자금을 마련하지 못하여 위 공장부지를 명도하여야 할 위험에 처하고, 위 주식회사의 매출실적이 저조하여 채무가 누적되자, 약 20년 전부터 알고 지내면서 자신에게 돈을 빌려주었다가 변제받지 못하고 있던 위 교회 담임목사인 피고인 A 및 위 교회 재무부장으로서 마찬가지로 자신에게 돈을 빌려주었다가 변제받지 못하고 있던 피고인 C에게 위 교회 교인들로부터 '주식회사 H'의 사업자금으로 쓸 돈을 받아달라고 요구하고, 피고인 A 및 피고인 C는 이를 승낙한 후 피고인 A은 2009년경부터 위 교회에서 수시로 "B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H'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고 있고, 위 H와 교회는 일체로서 위 H의 이익이 곧 교회의 이익이다"라는 취지로 설교하면서 피고인 C에게도 교인들로부터 돈을 받아 B에게 송금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다. 가. 피고인 B, 피고인 C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 C는 돈을 모아 달라는 피고인 B의 요구에 따라 2010. 6. 30.경 위 교회 교인인 피해자 J에게 '교회를 신축하면서 음향기기를 외상으로 구입하였는데 교회 신축시 부담하게 된 교회 채무와 위 외상대금을 갚아야 하니, 교회를 위하는 마음에서 70,000,000원을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C는 위 돈을 피고인 B에게 교부할 생각이었을 뿐 교회를 위하여 사용할 마음이 없었고, 당시 피고인 B 및 '주식회사 H'는 채무가 누적되어 위와 같이 공장부지를 춘천시에 환매하여야 할 상황이었으며, 'G교회' 역시 위와 같은 채무초과상태에서 달리 수익이나 자산이 없어 피해자에게 말한대로 차용금을 변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교회 명의의 신협계좌를 통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7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 C는 돈을 모아 달라는 피고인 B의 요구에 따라 2011. 7. 12.경 위 교회에서 위 피해자에게 '목회자 월급 지급 및 교회 신축시 수협은행으로부터 빌린 차용금 상환을 위하여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1년 안에 교회에서 갚을 것이고, 만약 갚지 못하게 되면 내가 국립 중학교 선생님으로 공무원이니 내 이름으로 공증을 서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C는 위 돈을 피고인 B에게 교부할 생각이었을 뿐 교회를 위하여 사용할 마음이 없었고, 당시 피고인 B 및 '주식회사 H'는 경영적자로 인한 채무초과 상태에서 위와 같이 공장부지를 환매당하게 될 상황이었으며, 실제로 춘천시로부터 2011. 2. 9.경 특약사항 위반에 따라 2011. 3. 11.까지 공장부지를 춘천시에 환매할 것을 통보받기까지 하였고, 이에 급히 자금을 마련하고자 허위의 재무재표를 꾸며 금융기관을 기망하여 약 50억 원을 초과하는 대출을 받는 등 사기행각을 벌이고 있었으며, 'G교회' 역시 위와 같은 채무초과상태에서 달리 수익이나 자산이 없어 피해자에게 말한대로 차용금을 변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교회 명의의 신협계좌를 통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9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 B는 위 교회 '협동 목사'로 임명된 점을 기화로 2011. 4. 초순경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교회가 많이 어렵다. 재무부장인 C가 전화를 할 것이니 도움을 좀 달라'고 말하고, 피고인 C는 돈을 모아 달라는 위 요구에 따라 2011. 4. 초순경 위 교회에서 피해자를 만나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이 없다며 난색을 표하자 "사람을 하나 보낼테니 한 번 대출상담을 받은 후 교회를 위하여 돈을 빌려달라. 교회에서 반드시 차용금을 곧 갚아줄 것이고, 교회에서 갚지 못하더라도 '주식회사 H'에서 갚아줄 것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한 후, 대출업체 직원에게 연락하여 위 피해자를 방문하여 대출을 권유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 및 '주식회사 H'는 경영적자로 인한 채무초과 상태에서 위와 같이 공장부지를 환매당하게 될 상황이었으며, 실제로 춘천시로부터 2011. 2. 9.경 특약사항 위반에 따라 2011. 3. 11.까지 공장부지를 춘천시에 환매할 것을 통보받기까지 하였고, 'G교회' 역시 위와 같은 채무초과상태에서 달리 수익이나 자산이 없어 피해자에게 말한대로 차용금을 변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4. 8. 위 교회 명의의 신협계좌를 통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3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주식회사 H'의 자금 조달을 해달라고 부탁하고 피고인 A은 2010. 10. 29.경 춘천시 K에 있는 '주식회사 H' 사무실에서 피해자 J에게 "교회에서 B와 '주식회사 H'로부터 약 5억 원을 빌렸는데, 지금 '주식회사 H'가 홈쇼핑을 운영하려고 하여 자금이 급히 필요하다. 교회를 위하여 B에게 돈을 빌려달라. 홈쇼핑을 통하여 많은 수익을 얻을 것이니 2011. 1. 말경에는 차용금을 꼭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동석한 C 역시 "교회와 '주식회사 H' 소유인 부동산의 가격이 많이 올랐다. 충분히 변제가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주식회사 H'는 위와 같은 경영적자로 인하여 홈쇼핑을 운영할 상황이 아니었고, 위 교회에 5억 원을 빌려준 바도 없었으며, 위 교회 또는 '주식회사 H' 소유인 부동산 가격이 오른 사실도 없었고, 피고인들과 '주식회사 H', 위 교회는 모두 위와 같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달리 자산이나 수익이 없어 피해자에게 말한대로 피해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교회 명의의 농협계좌를 통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274,055,21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 A은 2011. 2. 25.경 위 피해자의 남편 L에게 전화하여 '교회에서 교회주차장 부지를 매입하려 하는데 그 매입자금이 일부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교회에서 책임지고 곧 갚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피고인 C는 돈을 모아 달라는 피고인 A, 피고인 B의 요구에 따라 위 일자경 직접 춘천시 M에 있는 위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 위 피해자에게 같은 취지로 주차장 부지 매입대금을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 C는 위와 같은 합의내용에 따라 위 돈을 피고인 B에게 교부할 생각이었을 뿐 교회 주차장 부지 매입을 위하여 사용할 마음이 없었고, 당시 피고인 B 및 '주식회사 H'는 금융기관 대출원금만 약 50억 원을 초과하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위와 같이 공장부지를 춘천시에 환매하여야 할 상황이었으며, 실제로 춘천시로부터 2011. 2. 9.경 특약사항 위반에 따라 2011. 3. 11.까지 공장부지를 춘천시에 환매할 것을 통보받기까지 하였고, 피고인 A 및 'G교회' 역시 위와 같은 채무초과상태에서 달리 수익이나 자산이 없어 피해자에게 말한대로 차용금을 변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교회 명의의 농협계좌를 통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227,84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 C는 돈을 모아 달라는 피고인 A, 피고인 B의 요구에 따라 2011. 9. 16.경 위 교회에서 위 피해자에게 "'주식회사 H'에서 신약소재인 콤파운드를 출시하였다. 위 신약소재를 분리해 내는 기계를 구입해야 해서 급히 돈이 필요한데, 신약으로 수익이 생길 것이어서 2개월 안에 차용금을 변제할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주식회사 H'는 신약소재를 출시한 사실이 없었고, 경영적자로 인한 채무초과 상태에서 위와 같이 공장부지를 환매당하게 될 상황이었으며, 실제로 춘천시로부터 2011. 2. 9.경 특약사항 위반에 따라 2011. 3. 11.까지 공장부지를 춘천시에 환매할 것을 통보받기까지 하였고, 이에 급히 자금을 마련하고자 허위의 재무재표를 꾸며 금융기관을 기망하여 약 50억 원을 초과하는 대출을 받는 등 사기행각을 벌이고 있었으며, 피고인 A 및 'G교회' 역시 위와 같은 채무초과상태에서 달리 수익이나 자산이 없어 피해자에게 말한대로 차용금을 변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교회 명의의 농협계좌를 통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228,256,31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3회에 걸쳐 피해자를 각각 기망하여 합계 730,151,52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I,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I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 명의 새마을금고 통장사본 등 1. G교회 명의 농협 통장 사본 등 1. 수사보고서(대출금 이동경로 관련보고)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서(피의자 B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본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가납명령 피고인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의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해자 I이 피고인들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의 피해금액 중 원금 기준으로 약 38.5%를 변제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은 피고인들에 대한 공통된 양형요소이다. 피고인 A과 C의 경우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수익을 개인적으로 소비하거나 보유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특히 피고인 C의 경우 위 교회의 재무부장으로 재직하여서 교회의 금전적인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보여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자신 또한 피고인 B에게 2~3억 원의 자금을 대여해 준 사실로 인해 금전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피해자들을 위해 일부 금액에 대하여 책임을 지기로 하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준 점, 피고인 B의 경우에는 범죄사실 첫머리의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이 사건 범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양형의 형평성 등은 위 각 피고인들에게 개별적으로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른 한편, 일부 변제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이 변제받지 못한 피해금액이 다액인 점, 피고인들은 위 교회의 목사 및 간부로 재직하면서 구체적인 변제계획도 없이 신도들의 헌금 및 피고인 B 운영의 주식회사 H의 수익 등으로 차용금을 변제를 할 수 있다는 막연한 생각에 거액을 차용함으로써 피해자들에게 금적적으로 큰 피해를 입힌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가정환경 및 부양가족,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