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3고합24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 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6. 15. 청주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2022. 12.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3고합24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17세)는 각 지적장애 3급으로서, 같은 고등학교 내 지적장애 학생들이 함께 공부하는 ‘특수반’에서 서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12. 22. 18:00경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D 정문 앞 도로를 지나가 던 중 우연히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의 뒤편에서 피해자의 눈과 입을 손으로 막아 건물 안으로 끌고 들어간 다음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그 위에 올라타 항거하지 못하도록 하여 가슴과 음부를 약 7분 동안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23고합75 피고인은 2022. 12. 30. 07:53경 청주시 상당구 E아파트 인근에서 청주보호관찰소에 봉사활동을 하러 가던 도중, 교복 치마를 입고 등교하고 있는 피해자 F(가명, 여, 13세)을 발견하자 주변에 행적이 드문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쫓아갔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07:56경 같은 구 OO동 OOOO에 있는 OO공원에서 공원의 화장실이 보이자 그곳으로 피해자를 끌고 가 강간하기 위해 피해자의 뒤쪽으로 뛰어가 왼 팔로 피해자의 왼쪽 목 부분을 감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은 다음 화장실로 끌고 가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발버둥치면서 자신을 뿌리치고 도망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2023고합75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의 피해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전력 1. 2023고합24 사건의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1. 2023고합75 사건의 수사보고(재판계속 중, 집행유예 기간 중 및 동종범죄전력 확인), 수사보고(재판계속 중 사건과 확정판결의 형법37조 후단 경합 사실 확인), 각 공소장 및 판결문 사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2023고합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1. 진단서 1. 발생보고(강제추행), 내사보고서(피해자 진술 분석의뢰건 전문가 의견서 첨부), 아동청소년 성추행 사건 전문가 의견서, 내사보고서(범행장면 CCTV 영상자료 첨부), 내사보고서(피혐의자의 범행 당일 착의 확인), 수사보고(송치결정서 및 의견서 첨부) 1. 피해자가 그린 현장 그림 2023고합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1. 입건전조사착수보고서, 117신고상담 내용,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전화진술 및 사건발생 현장 등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범행 장면 CCTV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범행 당일 피혐의자 행적 확인) 1. 이동 동선 및 현장사진, 사진 2023보고8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 청구전 조사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인이 3회의 성범죄 전력이 있는 자로 모두 성적 욕구를 조절하지 못하여 반복하여 성범죄를 범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된 때로부터 약 2주 가량이 경과하고, 2023고합24 사건으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던 중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ORAS) 평가 결과 총점 14점으로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에 해당하는 점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형의 집행을 종료한 이후에도 보호관찰을 통해 재범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장애인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6항, 제1항(아동·청소년 강간 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대하여, 미수]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와 판결이 확정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상호간] 1. 경합범처리에 따른 법률상 감경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에 대하여] 1. 이수명령의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게 보호관찰명령을 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 보호관찰 명령,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가. 판시 제1죄에 대하여: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나. 판시 제2죄에 대하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2항, 제1항, 제21조의2 제1호, 제21조의4 제1항, 제9조의2 제1항 제2호, 제3호, 제4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판시 2023고합24호의 죄: 징역 1년 6개월∼15년 이하 나. 판시 2023고합75호의 죄: 징역 2년 6개월∼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2023고합24호의 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및 궁박 청소년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 나. 판시 2023고합75호의 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장애인 또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을 강간하거나 강제추행하기 위하여 피해자들을 뒤쫓아가 유형력을 행사하여 피해자들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질렀다. 특히 피고인의 피해자 F(가명)을 상대로 한 범행은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된 때로부터 불과 약 2주 뒤에 범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들로서는 피고인의 직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로 인하여 자신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당할 수도 있다는 심한 두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이 과정에서 느꼈을 성적수치심도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F(가명)은 피해 당시 13세의 미성년자로 성과 관련하여 건전한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추구하고 자율적인 인격을 형성･발전시켜야 하는 시기에 이 사건 성폭력범죄를 당하여 건전한 성의식에 상당한 악영향을 입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도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 이러한 지적장애가 어느 정도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재범의 위험성에 기재한 사정 등을 고려할 때 성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으므로, 피고인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부과할 필요가 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위 법률에 의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하는 경우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보호관찰명령만을 받는 경우에 비하여 신체의 자유 및 사생활의 자유 등에 제약을 받는 정도가 훨씬 크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함에 있어서는 보호관찰명령의 경우에 비하여 재범의 위험성을 보다 엄격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나. 구체적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 즉 피고인에 대한 청주보호관찰소의 청구전 조사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평가 결과는 총점 14점으로 성범죄 재범위험성은 ‘높음’ 수준이지만, 이는 ‘높음’ 수준에 해당하는 점수 분포 13~29점 중 하한에 가까운 점, 피고인에게 선고하는 징역형의 집행과 교정시설 내 처우 및 형 집행 후의 보호관찰 등을 통하여 피고인의 성행을 교정하고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을 명하는 정도를 넘어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