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5고합535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터넷신문 C의 발행인 겸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5. 3. 17. 10:00경 인천 남동구 D, C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C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한 뒤, "E 시장, 조카·처남 3명 '상습'채용 드러나"라는 제목으로 "E 시장이 국회의원과 장관에 이어 F시장으로 재직하면서 친인척을 비서관과 시산하기관 간부로 채용한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특히 E 시장의 친인척 채용 비리는 1명에 그치지 않고 처남과 조카 2명 등 모두 3명인 것으로 확인돼 도덕성 논란이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재선에 성공한 18대와 19대 국회의원 당시 누나의 아들인 조카 G 모씨를 2010년 5월 1일 6급으로 채용해 2014년 5월 15일까지 5급 비서관으로 4년 동안 근무하도록 했다. E 시장은 조카 G 씨의 동생도 2012년 19대 총선 무렵 6급 비서로 채용해 형제를 비서진으로 근무시켜 초유의 '조카 챙기기'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6월 F시장에 당선된 E 시장은 취임과 함께 조카 G 씨를 시장비서관(5급 별정직)으로 임용했다. E시장은 시장 취임 2개월도 안된 지난해 8월22일 누나의 둘째 조카를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는 H재단 전략지원팀 부장(3급)으로 임용한 것으로 확인했다"라는 기사를 게시하여 피해자 G 과 피해자 I가 E 시장의 조카라서 특혜를 입었다는 취지로 보도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들은 E 시장의 조카가 아니었고 E 시장과 친인척 관계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각각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기사출력물 사본, 기사출력물 등, 각 가족관계증명서, 각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및 제적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범징이 더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기사를 게시할 당시 피고인에게 허위에 대한 인식과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 2. 판단 가. 피고인에게 허위에 대한 인식이 있었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E 시장의 조카인지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기사를 게시하기 전에 피해자들 또는 E 시장에게 직접 연락하여 사실 여부를 확인한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기사를 게시하기 전날인 2015. 3. 16. 17:30 경 F시청 비서실 비서관 J에게 피해자들이 E 시장의 조카인지에 관하여 문의하였고, 이에 J가 피해자 G과 통화하여 피해자들이 E 시장의 조카가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한 후 곧바로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전달하였으나, 피고인은 이를 무시한 채 그 다음 날 10:00경에 이 사건 기사를 C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기사 내용이 허위임을 인식하였다고 보이고 그렇지 않더라도 적어도 허위일지 모른다고 미필적으로 인식하면서도 이 사건 기사를 작성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에게 비방할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2항 규정의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 고려하여 결정해야 한다(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7도210 판결,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329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이 사건 기사가 허위임을 인식한 상태에서 이 사건 기사를 C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한 점, 2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E 시장에게 사실 확인을 위한 충분한 노력을 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기사를 게시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E 시장의 조카인지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E 시장이 조카인 피해자들에게 특혜를 주었다는 의혹이 있다는 정도의 추정적인 표현을 넘어 "E 시장, 조카·처남 3명 '상습'채용 드러나", "친인척을 비서관과 시 산하기관 간부로 채용한 것으로 드러나 과문이 일고 있다", "E 시장의 친인척 채용 비리는 1명에 그치지 않고 처남과 조카 2명 등 모두 3명인 것으로 확인돼 도덕성 논란이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초유의 조카 챙기기'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등 단정적이고 자극적인 표현을 사용한 점, 이 사건 기사 내용은 E 시장이 피해자들에게 자신의 조카라는 이유로 인사에 있어서 특혜를 주었다는 것으로서 피해자들의 사회적 평가를 현저히 저해하는 내용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이므로,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0,000,000원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들이 E 시장의 조카인지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과 E 시장에게 사실 확인을 위한 충분한 노력을 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기사를 게시한 점, 이 사건 기사의 내용 중에는 피해자들이 E 시장의 조카임을 단정적으로 표현하면서 피해자들 및 E 시장의 사회적 평가를 현저히 저해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점, 인터넷은 대중에 대한 높은 전파성을 가지고 있고, 이 사건과 같은 인터넷 신문의 경우 언론에 대한 대중의 신뢰로 인하여 대중의 뇌리에 강력한 각인효과를 끼치는 반면, 의혹을 제기당한 사람으로서는 반론을 제기하거나 즉시 시정하기 어려운 특성이 있어 허위 사실의 보도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가 적지 않은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기사 내용에 관하여 제보를 받은 취재원으로부터 들은 내용 중 일부에 관하여는 사실관계를 확인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힘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