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합27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5세)의 계부이다. 1. 2014. 봄경 범행 피고인은 2014. 봄경 인천 계양구 C아파트 0 동 000호 주거지에서, 피해자(당시 10세)와 막내아들이 함께 잠을 자는 작은방에 들어가 막내아들을 재우다가 막내아들 옆에 누워 있던 피해자를 보고 순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할 마음을 먹고, 갑자기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주물러 만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6. 4.경 첫 번째 범행 피고인은 2016. 4.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당시 12세)와 막내아들이 함께 잠을 자는 작은방에 들어가 막내아들을 재우다가 막내아들 옆에 누워 있던 피해자를 보고 순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할 마음을 먹고, 갑자기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주물러 만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2016. 4.경 두 번째 범행 피고인은 제2항 기재 범죄일로부터 약 2주 후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와 막내아들이 함께 잠을 자는 작은방에 들어가 막내아들을 재우다가 막내아들 옆에 누워 있던 피해자를 보고 순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할 마음을 먹고, 갑자기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주물러 만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2016. 겨울경 범행 피고인은 2016. 겨울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거실에 누워 휴대폰을 가지고 놀고 있던 피해자(당시 12세 내지 13세)를 보고 순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할 마음을 먹고, 갑자기 손을 피해자의 하의 안으로 넣어 엉덩이를 쓰다듬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5. 2017. 6.경 범행 피고인은 2017. 6.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당시 13세)와 막내아들이 함께 잠을 자는 작은방에 들어가 막내아들을 재우다가 막내아들 옆에 누워 있던 피해자를 보고 순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할 마음을 먹고, 갑자기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주물러 만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1. 수사보고(가족관계증명서 등 첨부) 1. 주민등록표 등초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판시 제1 내지 3항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1 내지 3항의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및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3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아동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889호) 제2조 제1항,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제23호 제외)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4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판시 제1 내지 3항의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와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보호하고 양육할 의무와 책임을 저버린 채 5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서,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무겁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이로 인하여 올바른 성적 가치관과 자아를 형성하는 데 심각한 지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진정한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이러한 양형요소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19세 미만인 피해자를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으며,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매우 높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제4호에 의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 및 같은 법 제21조의2 제1호에 의한 형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명령을 청구한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21조의2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고인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피고인은 동종범죄전력이 없는 사람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 대한 한국형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재범위험성은 총점 10점으로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재범위험성은 총점 2점으로 '낮음'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와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취업제한명령으로도 피고인의 재범 방지, 사회복귀 촉진 및 성행의 교정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향후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높다고 평가할 만한 증거자료를 기록상 확인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 및 보호관찰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 제21조의 8 에 따라 이를 각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