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345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등] 피고인은 2007. 3.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2008. 5.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9. 7.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4. 8. 8.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D빌딩 E호에 있는 무역업체인 F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2017고단3453 피고인은 2016. 5.경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점에서, 피해자 G에게 “나는 확실한 주식 종목에만 투자해서 이기는 게임만 하고 있다. 나를 믿고 투자하면 3개월 내에 수익을 주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나 고정적인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교부받는 금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말한 바와 같이 주식 투자 용도로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6. 2.경 1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16. 6. 27.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2억 2,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2017고단4836 피고인은 2016. 5. 20. 경기 양주시 H건물 8층에서, 피해자 I에게 “주식에 투자를 할 거다. 확실한 거니까 투자를 해라. 2,000만 원을 투자하면 2016. 7. 26.까지 원금과 수익금 2,000만 원을 합한 4,000만 원으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나 고정적인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교부받는 금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말한 바와 같이 주식 투자 용도로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J증권 계좌(번호 : K)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2017고단5405 가. 사기 피고인은 2016. 4. 18.경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있는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피해자 L에게 ‘요즘 주식으로 수익 크게 내고 있다. 내가 운영하는 주식 투자 회사인 F와 투자계약을 맺으면 원금은 물론이고 고수익을 보장 받을 수 있다’, ‘투자를 3개월 정도하면 한 달에 300만 원씩 수익금을 주고 마지막 달에 원금 1,300만 원과 수익금 300만 원을 돌려주도록 하겠다.’, ‘1,000만 원을 투자하면 두 달 후 원금과 이자 1,000만 원을 합하여 2,000만 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나 고정적인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말한 바와 같이 주식 투자 용도로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L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L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6. 4. 18.경 150만 원, 2016. 4. 19. 45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6. 5. 20.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2,9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누구든지 관계법령에 의한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로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 등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4. 18.경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있는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L 등 투자자들에게 ‘요즘 주식으로 수익 크게 내고 있다. 내가 운영하는 주식 투자 회사인 F와 투자계약을 맺으면 원금은 물론이고 고수익을 보장 받을 수 있다.’, ‘투자를 3개월 정도 하면 한 달에 300만 원씩 수익금을 주고 마지막 달에 원금 1,300만 원과 수익금 300만 원을 돌려주도록 하겠다.’, ‘1,000만 원을 투자하면 두 달 후 원금과 이자 1,000만 원을 합하여 2,000만 원을 주겠다.’라고 투자설명을 하여 L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6. 4. 18.경 150만 원, 2016. 4. 19. 45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6. 5. 20.경까지 위 가.항 기재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L 등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2,900만 원을 송금받아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4.2017고단6243 피고인은 2015. 9.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여, 23세)에게 피해자의 모친인 M를 통하여 카카오톡 메시지로 ‘주식 투자 관련해서 돈을 벌고 있다. 특정 회사와 이면계약을 해서 주가를 올리고 이를 매도하여 수익을 올린다. 주식 투자금을 주면 원금을 보장하고 원금의 50%를 수익금으로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나 고정적인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교부 받은 금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말한 바와 같이 주식 투자 용도로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식 투자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N은행 계좌(O)로 15,000,000원을 교부 받은 것을 포함하여 2015. 11. 25. 550만 원, 2015. 12. 1. 250만 원, 2015. 12. 3. 2,000만 원, 2015. 12. 21. 100만 원, 2016. 3. 21. 100만 원, 2016. 3. 25. 150만 원을 각 교부받아 2015. 9. 14.경부터 2016. 3. 25.경까지 사이에 합계 46,500,000원을 주식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5.2018고단538 가.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9.경 서울 강남구 양재동에 있는 카페에서 피해자 P에게 ‘내가 운영하는 F에서 M&A 관련 일을 한다, 작전주 관련 일도 하므로 투자하면 많은 수익을 주겠다, 일단 2,500만 원을 투자하면 매월 380만 원씩 수익금을 주고 3개월이면 틀림없이 원금도 돌려주겠다’는 내용으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는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주식에 투자하여 피해자에게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P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0. 8.경 피고인 명의 N은행 계좌로 2,5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10. 15. 2,000만 원, 2015. 10. 22. 500만 원, 2015. 10. 23. 500만 원, 2015. 11. 2. 500만 원 합계 6천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7. 14.경 서울 서초구 R 오피스텔 피해자 Q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45일 단기간 진행하는 작전 주식이 있는데 3천만 원을 투자하면 45일 후 1천 5백만 원의 수익금을 더하여 합계 4천 5백만 원을 돌려주겠다‘는 내용으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는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주식에 투자하여 피해자에게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Q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현금 3천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건네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S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9.경 피고인이 사용하는 서울 강남구 T 소재 'U'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작전주에 투자하여 돈을 벌고 있는데 1천만 원을 투자하면 3개월 후 수익금 1천만 원을 더하여 합계 2천만 원을 돌려주겠다’는 내용으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는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주식에 투자하여 피해자에게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S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은행 계좌로 2016. 10. 8.경 440만 원, 2016.10. 10.경 560만 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1천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편취하였다. 라. 피해자 V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0.경 서울 강남구 W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오피스텔에서 피해자 V에게 전화로 ‘타 회사와 계약 체결을 위한 자금을 대출받기로 하였는데, 대출 집행이 늦어져 2천만 원이 부족한 상황이며 만일 2천만 원을 준비하지 못하면 위약금 10억 원을 배상해야 할 처지에 있다, 급히 10일만 사용하고 틀림없이 변제할 테니 2천만 원을 빌려 달라’는 내용으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회사 명의로 리스한 자동차의 연체된 리스료를 납부하기 위하여 돈이 필요하였던 상황이었고, 위와 같은 자금 대출 관련 이야기는 모두 거짓이었으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V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0. 7.경 피고인 명의 J증권 계좌로 2천만 원을 차용 명목으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마. 피해자 X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0.경 피해자 X이 근무하는 서울 서초구 소재 유흥주점에서 피해자에게 ‘5백만 원을 빌려주면 주식에 투자하여 3개월 후 수익금 250만 원을 더하여 합계 750만 원을 돌려주겠다’는 내용으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사무실 임대료로 납부할 생각이었을 뿐 주식에 투자할 의사가 없었고 제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X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0. 5.경 서울 강남구 W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오피스텔 부근에서 현금 5백만 원을 차용 명목으로 건네받아 편취하였다. 6.2019고단274 가. 피해자 Y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D빌딩 E호에서 무역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U를 운영하면서, 위 법인에서 근무하던 Z에게 ‘작전 세력을 이용하여 4달에 10% 상당의 수익을 확정적으로 내고 원금도 보장해 줄 수 있으니 투자자들을 물색해 달라’고 부탁하였고, 이에 속은 Z은 2015. 11.경 자신의 이모인 피해자 Y에게 위와 같은 취지를 전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 상당의 금원만으로 주식 매수 후 당일 매도 또는 익일 매도 등의 방법으로 주식 투자를 하고 있었고 위와 같은 금원의 규모와 비정상적인 투자 방법으로는 약속한 수익금을 지급하는 것이 불가능하였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도 수익이 거의 나지 않았으며, 특별한 재산이나 고정적인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 수익금을 지급하고 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Z을 통하여 2015. 11. 27. 2,000만 원, 2015. 12. 4.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N은행 계좌(O)로 각 입금받고, 2015. 11. 하순경부터 2015. 12. 초순경 사이 100만 원을 불상의 방법으로 건네받아 합계 3,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3. 3.경 서울 서초구 AA에 있는 ‘AB’ 휴대폰 대리점에서 피해자 C에게 “네 명의로 휴대폰을 3대 개통해 주면 한 대당 70만 원씩 총 210만 원을 매월 입금받도록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개통받은 휴대폰을 곧바로 매도하여 그 대금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 하여금 약속한 금원을 받도록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합계 4,672,800원 상당의 아이폰X 휴대폰 3대를 피해자 명의로 개통 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피해자 A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7. 초순경 서울 송파구 방이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AC에게 “내가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U, F에서 주식 투자를 하고 있다. 위 회사에 투자하면 일정한 수익금을 배당해 주고 원금도 보장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일시경 주식 투자를 전혀 하고 있지 않았으며, 특별한 재산이나 고정적인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 수익금을 지급하고 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7. 20. 500만 원, 2018. 7. 26. 1,500만 원을 AD 명의 AE은행 계좌(AF)로 입금받고, 2018. 8. 1. 500만 원을 AG 명의 AH은행 계좌(AI)로 입금받고, 2018. 9. 14. 1,900만 원 상당의 자기앞수표를 건네받고, 2018. 10. 11. 1,000만 원을 AJ 명의 AH은행 계좌(AK)로 입금받아 합계 5,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7.2019고단1404 가. 피해자 AL에 대한 사기 주식 투자금 관련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AM아파트 사거리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AL에게 “나는 F 대표인데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주식투자를 해서 2~3개월 간격으로 수익금을 주고 있다. 당신도 투자를 하면 원금과 많은 수익금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나 고정적인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을 유흥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거나, 주식투자를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0. 13. 500만 원, 같은 해 10. 19. 2,000만 원, 같은 해 11. 1. 1,000만 원 등 합계 3,5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N은행 계좌(O)로 각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단순)차용금 관련 피고인은 2016. 11. 6. 서울 이사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100만 원을 송금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N은행 계좌(O)로 100만 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AN에 대한 사기 주식 투자금 관련 피고인은 2017. 9. 5.경 서울 송파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주식에 투자하여 많은 돈을 벌고 있다. 1,000만 원을 투자하면 3개월 후에 원금과 수익금으로 2,500만 원을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나 고정적인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을 유흥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거나, 주식투자를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J 증권계좌(AO)로 1,0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주식대금 관련 피고인은 2017. 10. 1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로부터 과거 피해자가 술 값 60만 원을 대납한 것에 대한 변제독촉을 받자 피해자에게 “1주당 44,000원하는 AP의 주식 200주를 주겠으니 주대를 공제하고 280만 원을 더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주식대금을 받더라도 해당 주식 200주를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J 증권계좌(AO)로 28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단순)차용금 관련 피고인은 2017. 11. 2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카드 값 1,500만 원을 내야하는데 지금 가진 게 주식밖에 없다. 돈을 빌려주면 내일모레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Q 명의의 J 증권계좌(AR)로 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AS에 대한 사기 주식 투자금 관련 피고인은 2017. 9. 초순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나는 ㈜U라는 회사의 대표로서 주식 등의 여러 가지 투자를 하여 높은 수익을 얻고 있고, 나를 통해 부자가 된 사람이 많다. 내가 주식투자를 해서 이모 돈도 벌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나 고정적인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을 유흥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거나, 주식투자를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9. 7. 2,000만 원, 9. 8. 2,500만 원, 9. 22. 2,000만 원 등 합계 6,5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J 증권계좌(AO)로 각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단순)차용금 관련 피고인은 2018. 1. 초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투자원금 및 수익금이 싱가폴에 예치되어 있는데, 인출을 위해서는 직원이 직접 갔다 와야 하는데 비행기 값이 없다. 빌려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투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 9. 470만 원, 2018. 1. 14. 100만 원 등 합계 570만 원을 AQ의 명의 J 증권계좌(AR)로 각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8.2019고단1405 피고인은 2017. 5. 초순경 서울 강남구 AT에 있는 피해자 AU가 운영하는 AV 대리점에서, 단골손님으로서 마세라티 등 외제 승용차를 타고 다녀 재력을 과시하여 피고인의 재력을 믿고 있던 피해자 AU에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있는데 일을 시작하려면 자본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3개월 내에 3배로 불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싱가포르에서 화장품 등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무역업을 준비할 생각만 있었을 뿐 확실한 투자처가 없었고, 직업이 없는 상태에서 1억 원이 넘는 채무만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J증권 계좌로 2017. 5. 7.경 500만 원, 2017. 5. 11.경 2,500만 원 합계 3,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전과] 1. 수사보고(누범 전력 확인) 1. 개인별 수용현황, 범죄경력조회 등 1. 판결문(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고합1119 등), 판결문(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고단 3043), 판결문(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고합473), 판결문 2017고단3453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차용증(2억 3,900만 원), 예금거래내역서(대출내역) 1. 문자수발신 내역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판시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 2번 기재 돈을 교부받은 바 없고, 판시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 1번, 3번, 4번 기재와 같이 돈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주식 등에 투자하겠다고 하여 투자금을 받은 것으로 이를 고지한 용도대로 실제 투자하였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G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게 피고인에게 현금 2,9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부 AW 명의의 예금거래내역에 의하면 2016. 6. 10. 3,000만 원을 대출받은 것으로 확인되어 피해자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라오스 스틸하우스 사업에 투자하였고, 이를 피해자에게 고지하였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그러한 사업에 대해 들어본 적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문자 내역을 보면 피해자가 주식과 관련해서만 이야기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판시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억 2,400만 원을 편취하였음이 넉넉히 인정된다.] 2017고단4836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투자계약서 2017고단5405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투자계약서 등(거래명세표, 녹취록) [피고인 및 변호인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과 관련하여 사실관계는 인정하나 피고인이 수신한 행위가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업으로 한 것이 아니므로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F를 운영하면서 주식 투자와 관련하여 출자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면서 투자자를 찾던 중 피해자들로부터 그와 같은 명목으로 범죄사실 기재 돈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두 달에서 세 달 이후에 출자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확정적으로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을 한 점, 병합된 다른 사건의 피해자들 사이의 관계에 비추어 보더라도 자금 수수과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의 특별한 인적관계가 매개가 되었다기보다는 대상자가 특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피고인의 출자금 반환 약속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판시 증거에 의하면 판시 유사수신행위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죄 또한 넉넉히 인정된다.] 2017고단6243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예금거래실적증명서, 투자계약서 1. N은행 A 입출금 거래내역, AE은행 입출금거래내역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범죄사실 기재 돈을 지급받은 것은 맞으나,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실제로 주식투자 용도로 사용하였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지급한 돈 대부분이 카드대금, 현금 인출, 다른 투자자에 대한 수익금 지급 등의 용도로 사용된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스스로 변제할 자력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카드론 대출을 받는 등 곤궁한 상황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 돈을 편취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2018고단538 1. 제1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V, X,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대질)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9고단2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Y, A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9고단14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S, AL, A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9고단14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유사수신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2017고단3453 사건 사기죄, 2017고단4836 사건 사기죄, 2017고단5405 사건 각 사기죄 및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죄, 2017고단6243 사건 사기죄, 2018고단538 사건 각 사기죄, 2019고단274 사건 중 피해자 Y에 대한 사기죄, 2019고단1404 사건 중 피해자 AL에 대한 사기죄, 2019고단1405 사건 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동종 범행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 대부분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재판을 받고 있던 중임에도 피해자 C, AC(2019고단274) 및 피해자 AN, AS(2019고단1404)을 상대로 추가 사기 범행을 저질러 함께 재판받게 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돈의 액수가 합계 6억 8,000여만 원에 이르고, 피해자의 수 또한 18명에 이르는 점,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계속하여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합의를 이유로 재판 연기만을 계속하여 요청해 오면서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등 범행 후 정황 또한 좋지 않은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