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합13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4. 15:10경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E회사 정문 앞 편도 4차로 도로 중 3차로에서 F노조 E지부가 주문한 꽃상여를 배달하기 위하여 피고인 소유의 G포터 화물차를 불법으로 정차하고 있던 중, 당시 교통관리를 하던 H경찰서 소속 피해자 I(38세)으로부터 범칙금 통고서를 발부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범칙금 통고서를 발부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하위차선인 4차로로 이동하라는 지시를 하자 하위차선으로 이동하는 것처럼 위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갑자기 속도를 높여 달아나려 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반쯤 열린 운전석 쪽 창문을 손으로 잡고 "정지, 정지. "라고 소리쳤으나 피고인은 이를 무시하고 위 창문을 위로 올려 피해자로 하여금 운전석 쪽 창문에서 손을 떼도록 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화물차를 따라가면서 화물칸 뒤쪽에 있는 철봉을 잡았음에도 3차로에서 1차로 방향으로 급하게 차선을 변경하면서 계속 진행하여 위 포터 화물차에 피해자를 10m 가량 매달고 가다가 바닥에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찰과상 등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찰관인 피해자의 교통관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진단서, 범행장소 및 범행 경위 1. 수사보고(피해사진 관련), 수사보고(CCTV 동영상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제1회 경찰 조사에서는 운전석 부근을 붙잡지 않았다고 진술했다가 제2회 경찰 조사 때부터 운전석 부근을 붙잡고 가다가 놓친 것이라고 진술한 점과 "정지! 정지!"라고 소리치며 화물차를 두드린 것이 화물차의 화물칸 뒤쪽 좌측 철제봉을 붙잡았을 때를 기준으로 어느 시점인지에 관하여 일관된 진술을 하지 못한 점 등을 근거로 피해자의 진술은 전체적으로 일관성이 없어 신빙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범칙금 통고처분을 피하기 위하여 현장에서 도주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 바로 옆에서 피고인의 도주를 저지하려고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고 급가속하여 도주하였다.'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도 경찰 제2회 및 검찰 조사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정지할 것을 요구하며 화물차를 두드렸으나 이를 무시하고 현장에서 도주하였다.'라면서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현장사진(수사기록 제12, 13쪽) 및 수사보고에 첨부된 CCTV 영상(수사기록 제66 내지 70쪽)도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 내용에 부합하므로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제2회 경찰 조사를 받을 때부터 비로소 피고인에게 하 위차선으로 이동할 것을 지시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를 붙잡고 있었다고 진술하였음을 알 수 있는데, 그와 같은 피해자의 제2차 경찰 조사 때부터의 진술은 제1회 경찰 조사 시 명확하게 규명되지 않았던 부분이 추가 조사를 통해 명확하게 진술된 것에 불과할 뿐이고, 피해자의 제1회 경찰 조사에서의 진술 취지가 '하위차선으로 이동할 것을 지시하는 과정에서는 화물차를 붙잡고 있지 않았다. '라는 것도 아니어서 피해자가 이 부분에 관하여 진술을 번복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오히려 피해자는 제2회 경찰 조사 때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에게 하위차선으로 이동하라고 지시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를 붙잡고 있었다고 명백히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가 제1회 경찰 조사 시부터 그와 같은 진술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이 부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고 볼 수 없고 달리 피해자의 이 부분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 한다. 다. 피해자가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를 두드린 시점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아 그 진술 전체의 신빙성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하여 보더라도,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 취지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지시에 따르지 않고 현장에서 도주하려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화물차 바로 옆에서 피고인의 도주를 저지하기 위해 일련의 조치를 취하였음에도 피고인이 현장에서 이탈하였다는 것으로, 그러한 사실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인식하고 있음이 인정되는 이상 피해자가 화물차를 두드린 시점이 화물차의 철제봉을 잡은 때를 기준으로 언제인지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공무집행방해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는 데 있어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을 뿐 아니라,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그 당시는 범칙행위자인 피고인이 현장에서 도주하려고 하는 급박한 순간으로 피고인의 도주와 이를 저지하려는 피해자의 행위가 짧은 순간에 매우 다급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의 도주를 저지하기 위해 화물차를 두드린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그 시점이 피해자가 화물차의 철제봉을 잡은 때를 기준으로 언제인가라는 지극히 세세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피해자의 진술이 일부 모순되거나 일관되지 않다고 해서 그것이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사유가 된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라. 그렇다면 피해자의 진술은 전체적으로 일관되고 피고인의 진술은 물론 다른 증거와도 부합하여 충분히 신빙할 수 있다고 보이므로 이를 다투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범의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가 다친 것은 맞지만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에 매달린 것을 보지 못하였으므로 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나.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의 범의는 상대방이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이라는 사실과 그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는데, 그 인식은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소위 미필적 고의로서 인정된다 할 것이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4차선 도로 중 3차로에 화물차를 정차하였고 이에 경찰관인 피해자로부터 차량을 이동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이에 불응하여 범칙금 통고서를 발부받게 된 사실, 피해자는 범칙금 통고서를 발부하기 위하여 위 화물차 운전석 바로 옆에서 열려진 운전석 쪽 창문을 오른손으로 잡은 채로 피고인에게 하위차선인 4차로로 이동하도록 지시한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지 1) 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도9200 판결 등 참조 시에 따라 천천히 하위차선으로 이동하였고 피해자도 운전석 바로 옆에서 위 화물차를 따라 걸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피고인이 속도를 높이고 차선을 1차로로 변경하면서 도주하기 시작한 사실,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를 두드리면서 "정지! 정지!"라고 수차례 소리치면서 위 화물차를 따라 간 사실, 피고인도 피해자가 운전석 창문을 두드리면서 정지하라고 외치는 것을 들었고 또 피해자가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를 어느 정도 따라오는 것을 보았다고 인정하고 있는 사실), 피해자는 피고인이 도주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이를 저지하기 위하여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의 화물칸 뒤쪽 좌측 철제봉을 붙잡았다가 피고인이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면서 급가속을 하며 매우 빠른 속도로 현장을 이탈하는 바람에 철제봉을 놓쳤고, 콘크리트 바닥에 넘어지면서 상해를 입은 사실, 당시 이 사건 범행 장소에서는 노조 주최의 집회 및 시위가 개최되고 있어 피해자 외에도 다수의 경찰관이 현장에서 교통지도를 하고 있었던 사실 등이 인정되는바, 위와 같은 이 사건의 경위, 사고 당시의 정황, 피고인이 인식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에게는, 하위차선으로 이동하라는 피해자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고 상위차선으로 진로를 변경하면서 급가속하여 현장으로부터 도주하는 경우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 바로 옆에서 도주를 저지하려는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함으로써 그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사실을 쉽게 알고도 이러한 결과 발생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 즉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경험칙상 당연하다고 할 것이므로 공무집행방해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나아가 상해의 점에 관하여 보더라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는 직무를 집행하 2) 수사기록 제80쪽 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협박을 하여 공무원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성립하는 결과적 가중범으로서 상해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충분하고 행위자가 그 결과를 의도할 필요는 없는 것이고 그와 같은 예견가능성의 유무는 폭행 또는 협박의 정도와 피해자의 대응상태 등 구체적 상황을 살펴서 가려야 할 것인데(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0도11381 판결 등 참조), 앞서 살펴본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 바로 옆에서 범칙금 통고서 발부를 위해 하위차선으로 이동할 것은 지시하자 급가속을 하면서 차선을 변경하여 현장에서 도주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도주를 저지하려다가 넘어져 상해를 입은 사실을 알 수 있고 그렇다면 피고인에게는 피해자가 입은 상해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상해의 결과와 관련하여서는 피고인의 범의와 무관하게 피고인에게 그 죄책을 인정하는 데 검사의 입증이 충분하다고 할 것이어서 이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특수공무방해치상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 6월 이상 3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범칙금 통고처분을 회피하기 위해 경찰공무원을 매단 채 화물차를 운전하였고 급가속하여 도주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인 피해자로 하여금 길거리에 넘어져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기본범죄인 공무집행방해의 점에 대하여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의 결과에 대하여도 책임을 통감하고 피해변상조로 상당한 금액을 공탁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경미한 벌금형의 전과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