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3고단51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2. 2.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3. 2.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2. 3. 5. 19:00경 전북 고창군 B에서 피해자 C(여, 57세)로부터 잔소리를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주방 싱크대에 있던 식칼(총길이 33cm, 칼날길이 20cm)을 들고 와 피해자에게 “씨발 년아 너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여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행동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3. 6. 07:50경 전북 고창군 B에서 피해자 C가 CCTV 카메라로 피고인을 감시한다고 생각하여 위험한 물건인 긴 나무 막대기(길이 82.5cm)로 그곳 외벽 양 끝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0,000원 상당의 CCTV 카메라 2대를 수회 가격하여 부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사건 현장 사진, 식칼 사진, 나무막대기 사진 1. 수사보고서(피의자 식칼 사용 장면 재현 및 사진 촬영 건)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본건 피해자에 대한 별건 범행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나. 제2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 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식칼, 나무막대기를 비롯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협박·손괴하였고, 동거녀를 상대로 범행을 계속하였는바, 범행수단 및 범행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나아가 피고인은 2020. 10. 27.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주거침입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같은 해 11. 4.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은 같은 피해자에 대한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확정되어 이 사건과 동시에 재판을 받을 수 있었으며, 현재 위 징역형의 집행 중에 있다. 또한,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11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24. 22:08경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538에 있는 삼성역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동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낮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3고단5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5. 00:50경 원주시 B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원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피의자 혈중알콜농도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차량 운전시점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16년에 2회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재차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이러한 사정과 단속경위,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그 밖의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2942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2. 9. 5. 21:30경 혈중알코올농도 0.2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여 평택시 B 앞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C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직진 주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리고 있었고 도로에 다른 차량이 다수 통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자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2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던 중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남, 25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K5 차량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전면부로 위 K5 차량의 후면부를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인하여 K5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F(여, 27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투싼 차량의 후면부를 K5 차량의 전면부로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F의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5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평택시 고덕면 여염리 이하 불상의 도로에서 평택시 B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각 진단서,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각 입/통원확인서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을 하되,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그것에 의한다]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여러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〇 유리한 양형조건 : 피해자들에게 발생한 각 상해의 정도가 심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 운행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에게 발생한 피해가 이를 통하여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3회 처벌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〇 불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편이고, 음주운전과정에서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현실화한 점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243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2. 15. 21:30경 혈중알코올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금천구 B 앞 금천구청입구삼거리를 말미사거리 방면에서 금천구청역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5차로를 따라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말이 어눌하고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만연히 우회전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여, 67세) 및 피해자 D(여, 41세)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각각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무릎 전방십자인대 부분 파열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금천구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 장소인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교통사고진술서(목격자) 1. 교통사고진술서(D)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 거리 특정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목격자 바디캠 영상 캡쳐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 합산 범위 내,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의 만취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정상적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2명을 충격하여 피해자들이 경미하지 않은 상해를 입었다는 점에서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운행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이를 통하여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이와 별도로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들과 각 원만히 합의한 점, 2009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인한 벌금 30만 원 전과 외에 별다른 전과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합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19. 20:55경 대구 동구 율암동 1127, 율암 IC 범물방향 도로를 진행하고 있던 대리운전 기사인 피해자 B(남, 62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QM6 승용차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의 후두부와 우측 안면부를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블랙박스 영상 저장 CD 1.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제출 블랙박스영상 분석, 폭행시점 운행 여부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개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3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양형 요소: 운전자상해 범행은 피해자에 대한 위법한 신체침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교통사고 등을 유발함으로써 무고한 제3자의 생명, 신체 등에 피해를 가할 위험성이 있는 중한 범죄로서 이를 엄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2019. 7. 9. 대구지방검찰청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20. 6. 17.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15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4. 5. 05:17경 서울 영등포에 있는 영등포역 주변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상록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6.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의 수치, 음주 운전한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4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14. 07:30경 혈중알코올농도 0.2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성남대로 1144에 있는 모란역 3번 출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BMW 520d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만취상태, 동종 벌금전과 3회 등 반성하는 태도, 피해 없음 등
수원지방법원-2023고단1866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B는 부산시 남구 C, 5층에서 초고속 인터넷서비스 제공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인 A은 위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20. 3. ~ 4.경 위 회사의 경영상태가 좋지 않았고, 매출이 줄어드는 상황이었기에 회사의 경영난을 타개하기 위해 위 회사 소속 근로자들에게 고용유지 조치를 한 것처럼 허위의 휴직동의서 등을 첨부하여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부정수급하기로 마음먹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매출액생산량 감소 등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로 휴직 등을 실시하고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사업자에게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지원금이므로, 실제로 고용한 근로자에 대해서만 지원금을 신청하여야 하고, 아울러 휴직은 근로자의 근로제공 의무가 면제되는 것이므로 고용유지 조치 기간 중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였을 경우에는 고용유지지원금(휴직)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1. 피고인 A 가. 사기 피고인은 2020. 5.경 위 회사 소속 직원인 D로 하여금 위 회사에서 고용유지 조치를 한 것처럼 허위 서류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에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도록 지시하였고, D는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같은 달 25.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인터넷으로 위 회사 소속 근로자인 E 등 6명(E, D, F, G, H, I)에 대하여 2020. 4. 6.부터 같은 해 5. 5.까지 휴업을 실시한 것처럼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위 신청서에 E 등의 휴직동의서 등 서류를 첨부하여 고용노동부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회사 소속 근로자들은 대상기간 동안 휴직하지 않고 위 회사에 근로를 제공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고용노동부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소속 성명불상의 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담당자로 하여금 같은 해 6. 1.경 고용유지(유급휴직) 지원금으로 10,634,4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같은 해 7. 9. 위 6명에 대한 고용유지(유급휴직) 지원금 10,766,400원, 같은 해 8. 12. 근로자 7명(E, D, F, G, H, I, J)에 대한 고용유지(유급휴직)지원금 13,284,000원을 지급받아 합계 34,684,800원을 편취하였다. 나. 고용보험법위반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수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9. 1.경 위 회사 소속 직원인 D로 하여금 위 회사에서 고용유지조치를 한 것처럼 허위 서류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에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도록 지시하였고, D는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위 회사 사무실에서 인터넷으로 위 회사 소속 근로자인 E 등 7명(E, D, F, G, H, I, J)에 대하여 2020. 7. 14.부터 같은 해 8. 13.까지 휴업을 실시한 것처럼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위 신청서에 E 등의 휴직동의서 등 서류를 첨부하여 고용노동부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여 고용노동부로부터 고용유지(유급휴직) 지원금 13,416,000원을 부정수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수급하였다. 2.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유지지원금 합계 13,416,000원을 수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의견진술서 1. 고용유지(유급휴직) 지원금 부정수급 조사보고(최종) / 각 검토보고서 / 각 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제2호, 제1항 제1호(지원금 부정수급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고용보험법 제117조, 제116조 제2항 제2호, 제1항 제1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경영 악화에도 고용을 유지하려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마련된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를 악용하여 공적자금을 편취함으로써 국가가 정책적으로 시행하는 보조사업의 정당성 및 실효성을 훼손하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경력, 가족관계,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청주지방법원-2023고단1330

범 죄 사 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3. 3. 28. 23:00경 청주시 상다구 B에 있는 C에서 지인인 피해자 D(여, 52세), E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E의 몸에 얼굴을 기대는 등의 행위를 하여 피해자가 ‘E에게 남자친구도 있는데 그러지 마라’는 취지로 말리자 갑자기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의자를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내리치는 등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 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D을 때리던 중 피해자 E(여, 52세)가 피고인의 폭력을 제지하자 갑자기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차례 밟는 등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범행도구의자) 및 피해자 치료, 피의자 인치 당시 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상해진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판시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의 적법한 증거조사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그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가한 폭력의 방법 및 내용, 피해자들이 중한 상해를 입은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고 책임이 무겁다. 2018년 상해로 가정보호사건송치 처분을 받고 2022년 상해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으로 나아갔다. 한편 이 사건 변론종결 후 피해자들에게 각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앞서 본 전력 이외에 폭력성 범죄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6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덤프트럭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2. 28. 08:30경 위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파주시 통일로 273에 있는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금촌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2차선을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자전거 등의 운전자에 주의하여야 하고, 그 옆을 지날 때에는 자전거 등과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여야 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앞을 잘 살피지 않은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2차선 우측 가장자리에서 같은 방향으로 주행하고 있던 피해자 B(남, 61세)이 운전하는 자전거의 뒷부분을 위 덤프트럭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09:38경 같은 시 C에 있는 D병원 응급실에서 후송 치료 중 다발성 장기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시조서 1.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1. 블랙박스 영상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트럭 앞에서 자전거를 타고 진행 중이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자신의 트럭 블랙박스 영상을 스스로 제공하는 등 수사절차에도 상당히 협조하였다. 또한 피고인의 덤프트럭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그와 별도로 유족들과 합의도 이루어져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경위 및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11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29. 00:48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 술집에서, 피해자 D(남, 58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비웃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향해 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상황 등)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특별한 이유 없이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에게 병을 던져 피해자를 상해하였다.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를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3고정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한국도로공사 상주지사에서 근무하였던 사람이고, B(2022. 8. 18.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징역 1년 선고받아 2022. 12.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은 안동시 C에서 ‘D’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한편, 한국도로공사는 2021. 1. 1.경부터 지게차 등 일정한 건설기계 운전면허가 있는 순찰직 등 직원들에게 위험수당 명목으로 매월 3만 원씩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1.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B과, 사실은 피고인이 소형건설기계 조종사면허 취득에 필요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이를 이수한 것처럼 B이 D 명의로 소형건설기계 조종교육 이수증을 부정 발급한 뒤, 그 이수증을 차량등록사업소의 면허발급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소형건설기계 조종사면허증을 발급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21. 2. 15.경 안동시 C에 있는 위 학원에서, 3톤 미만 지게차, 3톤 미만 굴착기, 3톤 미만 로더 조종사면허 취득에 필요한 소정의 이론 및 조종 실습 교육을 모두 이수하지 않았음에도 수강료 명목으로 B에게 돈을 지급하고, B은 마치 피고인이 위 각 교육을 모두 이수한 것처럼 소형건설기계 조종교육 이수증을 발급하여 주고, 피고인은 2021. 2. 19.경 구미시 고아읍 선산대로 309에 있는 구미시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위와 같이 발급받은 교육 이수증을 그 정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출하여 3톤 미만 지게차, 3톤 미만 굴착기, 3톤 미만 로더 조종사면허증을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위계로 구미시 차량등록사업소 면허발급 담당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건설기계관리법위반 누구든지 건설기계 조종사면허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으면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같이 3톤 미만 지게차, 3톤 미만 굴착기, 3톤 미만 로더 조종사면허증을 부정하게 발급받았다. 3. 사기 피고인은 2021. 3. 17.경 상주시 영남제일로 1234에 있는 한국도로공사 상주지사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부정하게 발급받은 3톤 미만 지게차 조종사면허를 마치 정상적으로 발급받은 것처럼 한국도로공사에 업무 수당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한국도로공사의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이 피해자 한국도로공사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업무 수당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업무 수당 명목으로 2021. 4. 21.경부터 2021. 12. 21.경까지 매월 21일경 3만 원씩 총 9회에 걸쳐 합계 27만 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제1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가명)의 자술서 1. 내사보고서(소형건설기계조종 면허 취득 절차 관련) 1. 수사보고서(한국도로공사 직원 선별-D)-D 2021. 1.월~9월 한국도로공사 직원 이수증 취득 내역(95명, 188건) 1부 1. 수사보고서(B 휴대전화 분석 결과) 1. 수사보고서(소형건설기계 조종사면허 취득 확인)-국토교통부 소형건설기계 조종사면호 취득 확인 관련 회신서 2부, 이천시 차량등록사업소 회신서(이수증 사본) 1부 1. 수사보고서(D 교육 시간 분석)-D 통합 자료 1부 1. 수사보고서(업무수당 편취금 재산정)-한국도로공사 회신자료 1부, 건설기계관리법위반 및 사기 범죄일람표(142명) 1부 1. 수사보고서(업무수당 지급 과정 및 담당자 진술조서 첨부 관련)-우편조서(F, G, H, I) 1. 수사협조관련 제출자료 1. 수사협조 요청 자료 제출(소형건설긱켸 조종사면허 취득 확인)-소형건설기계 이수증명단 1부 1. 2021년도 소형건설기계 조종 교육 이수증 발급 현황(1월~9월) 1. 소형건설기계 교육 수강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7조, 제30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건설기계관리법 제41조 제15호, 제26조, 형법 제30조(건설기계조종사면허 부정발급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소정의 교육이수를 완료하지 않고 거짓으로 발급받은 교육이수증으로 소형 건설기계 조종면허를 발급받음으로써 관할관청 담당공무원의 직무를 방해하였고, 이를 이용하여 업무수당을 받은 것인바, 죄질이 좋지 않다. 이러한 유형의 범행은 산업현장에서의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발급받은 면허가 취소된 점, 피고인에게 2004년경의 1회 이종 벌금형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3고단6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0세)와 법적 부부 사이로, 이 사건 범행 당시 이혼 숙려 기간으로 별거 중이다. 피고인은 2023. 3. 6. 13:14경 창원시 진해구 C아파트 소재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 첫째 아들의 대학교 학자금 문제 관련하여 위 아들을 혼내던 중 피해자가 이를 말리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그 곳 주방 싱크대 서랍장 칼꽂이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식칼(총 길이 32cm, 칼날 길이 20cm)을 집어들어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향해 겨누면서 피해자를 안방으로 끌고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B, D의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1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가족들과의 불화로 인한 감정을 폭력적 행동으로 실현한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와 정도가 불량하여 자칫 중한 인명 피해를 유발할 위험성이 있었던 점, 이로 인해 피해자는 물론, 아들 등 다른 가족들의 충격과 배신감도 상당하였음이 경험칙상 분명한 점에 비추어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엄벌의 필요가 크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이 우발적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평소 피고인이 본건과 같이 중한 폭력성향을 빈번하게 발현시켰다고 볼 정황이 분명하진 않는 점, 본건 이후 법원의 임시조치결정을 준수하였던 점, 피고인이 적어도 이 법정에서는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고 뒤늦게나마 피해자와 형사상 합의에 이른 점, 비교적 최근에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사전에 협의되지 않은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등 특별준수사항을 부가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3고정2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24. 10:23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C' 매장 앞에 피해자 D이 설치해 놓은 시가 3만 원 상당의 블루투스 스피커를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범행 영상자료)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당시 피고인이 치매 등으로 인하여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범행의 내용, 수단,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물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되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84세로 고령이고, 치매를 앓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 환경,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2569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유사수신행위, 즉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로써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6. 초순경 제주시에 있는 불상의 카페에서 B을 만나 그로부터 “나는 서울, 경기에서 게임장 사업을 하고 있고, 제주에서도 게임장 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으니 도와 달라. 게임장에 투자하면 투자금의 120%를 주겠다. 예를 들어, 1,000만 원을 투자하면 원금을 보장하고, 원금과 이자를 포함하여 1주일에 200만 원씩 6회에 걸쳐 수당을 지급하겠다. 다른 투자자를 모집해주면 한 사람당 15%씩 배당금을 지급하겠다.”라는 말을 듣고 투자금을 지급하기로 하였고, 나아가 다른 투자자를 모집하고 투자금(소위 ‘매출’)을 정리하며 각 투자자들에게 수당을 이체하고 장부에 이를 기재하는 등 자금관리 역할을 함으로써 위 유사수신행위에 가담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B은 위와 같이 공모한대로 2021. 6. 14.경 제주시 C호텔에 있는 카페에서 D를 만나 D에게 “서울에서 인터넷 게임장 5군데를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서 수익이 나온다. 이 사업에 1,000만 원을 투자하면 다음 날부터 원금과 이자를 포함하여 매일 50만 원씩 24회에 걸쳐 합계 1,200만 원을 수당으로 지급하겠다.”라면서 투자금의 120%를 지급할 것을 약속하고 D로부터 B의 배우자 E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투자금 명목으로 350만 원을 교부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2회에 걸쳐 합계 417,660,00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D,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I, J, D, K, L, M,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범행계좌 지급내역 분석-E, A 지급내역 분석), 수사보고서(범행계좌 지급내역 분석-A → E 입금내역 및 공범관계 입증 단서 확인), 수사보고서(범행계좌 지급내역 분석), 수사보고서(피의자들과 A 범행 공모 정황), 수사보고서(수익금 분배 정황-A 금융거래내역 분석), 수사보고서(E 명의 F은행의 직전 입금자에 대한 개략저인 통화 요약 내용), 수사보고서(B, E, A의 휴대전화 통화내역 분석), 수사보고서(피의자들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 유사수신행위 정황, P 관련 자료 제출), 수사보고서(E F은행 계좌에서 확인되는 피해자 투자금 이체 이후 거래내역-돌려막기 정황), 수사보고서(피해자들 상대 불법 게임자 사업에 대한 사전인지 여부 등 추가 진술 청취), 수사보고서(E, A 계좌 거래내역 파일CD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B, A의 범행 공모 정황) 1. 범죄일람표, 각 계좌거래내역, 투자위탁약정서, 입금내역, 거래내역, 계좌 거래내역 파일 첨부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B과 공모하여 장래에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투자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것을 업으로 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유사수신행위의 규모가 다액인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2회 처벌받은 범죄전력(집행유예형 1회, 벌금형 1회)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것이 아니라 B의 부탁에 의해 투자금 및 수익금 이체 등 자금관리 등의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여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있다거나 그리 크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러한 사정들과 이 사건 범행의 횟수와 규모, 범행의 경위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친구인 B가 운영하는 회사의 회식에 종종 가면서 그곳 직원인 피해자 C(여, 27세)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2. 4. 15.경 피해자 외 3명이 참석하는 위 회사의 워크숍에 갔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2. 4. 15. 21:00경 경북 청도군 D에 있는 펜션 내 거실에서 피해자의 옆에 앉아 술을 마시면서 대화하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2~3회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22. 4. 16. 00:00경 위 1항 기재와 같은 펜션 내 방에서 피해자가 혼자 잠들자 시정되지 않은 방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 뒤에 누운 후 팔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고 손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해자는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추행의 정도,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