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36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6세)와 교제하던 관계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9. 6. 일자불상 새벽경 경기 광명시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스마트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잠이 든 틈을 타 피해자의 나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사진으로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6. 일자불상 새벽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스마트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잠이 든 틈을 타 피해자의 나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사진으로 촬영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20. 3. 16. 23:00경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회사 대회의실에서 피해자와 같은 회사를 다니기 불편하다는 이유로 위 1항과 같이 촬영한 사진들을 보여주며 ‘회사를 나가라, 폭탄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여 마치 피해자가 회사를 나가지 않으면 피해자의 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면담 관련), 각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뒤늦게나마 피해자와 합의한 사정 등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나머지 협박죄의 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는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연인 관계에 있던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몰래 촬영한 뒤 피해자가 같이 다니는 회사에서 퇴사하지 않을 경우 불법촬영 사진을 회사에 유포할 것처럼 협박한 것으로서 범행 경위, 범행 수법, 피해자와 관계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무거운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경미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고,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1고합10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또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피고인은 2019. 7. 15. 18:14경 충남 부여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불상의 텔레그램 채팅방에 접속하여 C(일명 ‘D’)이 제작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E 링크(F)를 클릭하여 접속한 다음,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G의 나체가 촬영된 동영상 등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193개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또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자신의 E 계정(H)과 노트북에 내려받은 후, 위 일시경부터 2020. 5.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62 기재와 같이 총 162개의 파일을 아동·청소년 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보관하여 소지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피고인은 2019. 7. 15. 18:14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193개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또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자신의 E 계정(H)과 노트북에 내려받은 후, 그 무렵부터 2020. 7.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63 내지 193 기재와 같이 총 31개의 파일을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보관하여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재작성 등) 1. 엑셀파일 등 수록 CD, 채증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의 점, 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위 각 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서 정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 해당하나, 같은 조 제3호에서 정한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그런데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 대해서도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을 적용하도록 개정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된 것)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는 같은 법 부칙 제1조, 제3조에 따라 위 법률이 시행된 2020. 11. 20. 이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부터 적용되므로, 위 법률 시행일 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31년 2. 선고형의 결정 아동·청소년음란물 및 성착취물의 소지는 피해아동·청소년의 피해를 지속시키는 범행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고, 제작·배포에 대한 유인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다운로드 받은 파일 중 일부는 스스로 삭제하였고, 소지하고 있던 파일을 유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합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15. 19:30경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에 있는 주점에서 열린 야구동호회 모임의 술자리에서 피해자 B(가명, 여, 27세)을 처음 알게 되어 동호회원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2020. 5. 16. 02:00경 피해자와 집 방향이 같아 함께 택시를 타고 서울 강동구 C으로 이동하여 같은 날 02:35경 피해자의 주거지 근처 ‘D’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더 마시고, 같은 날 04:30경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 주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5. 16. 04:35경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방 안에 있던 피해자의 어머니가 밖에 나오지 않아 자신을 보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만취한 상태라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뒤따라 집 안으로 들어와 피해자의 방까지 침입한 후 만취하여 잠에 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 피해자 오빠의 진술), 수사보고(피해자 사진 등 제출), 수사보고(혈중알코올농도 확인결과), 수사보고(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전송한 메시지 첨부), 수사보고(유전자 감정서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B 전화통화), 수사보고(위드마크공식 측정), 수사보고(알코올 치사량 관련),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통화), 수사보고(피의자 DNA 일치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 선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년∼5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만취한 피해자를 뒤따라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가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들어 반항이 현저히 곤란한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는바, 범행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하여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을 가중시켰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어느 정도의 경제적 보상을 지급받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16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18.경 C회사 D 팀장을 사칭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신용불량자, 금융권 채무자도 입출금 거래를 통해 신용도를 높이는 방법으로 대출이 가능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계좌번호와 비밀번호가 기재된 대출관련 위탁 동의서를 작성해서 팩스로 보내면 대출을 진행해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19. 12. 18.경 서울 강북구에 있는 E은행 수유지점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의해 OPT를 발급받고, 이체한도를 1억 원까지 상향신청하면서 위 은행 담당 직원으로부터 ‘입출금 한도를 높이는 것이 보이스피싱과 연관될 수 있다’는 주의를 받았음에도 위 성명불상자를 상대로 이에 대한 확인절차도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이체한도를 상향하였고, 그 이후 이체한도를 높인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번호(F) 및 비밀번호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12. 19. 09:22경 피해자 B에게 ‘결제완료, 468,000원’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이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에게 “물건을 구매한 사실이 없는데 결제가 된 것으로 보아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으니 경찰에 신고를 해주겠다”고 말하였다. 잠시 후 경찰청 G부서 H 과장을 사칭한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당신 명의로 개설된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어 구속수사 대상이다. I 검사에게 약식수사 의뢰를 하겠다. 금융감독원 국가안전감시 계좌에 돈을 송금하면 1차 판독수사를 마치고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이와 같이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2. 19. 12:37경 피고인 명의의 위 E은행 계좌로 5,8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그 무렵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OPT 번호를 불러달라는 지시를 받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수회 OPT 번호를 불러주었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 OPT 번호를 이용하여 위 계좌에 입금된 5,800만 원에 대한 외화송금을 의뢰하였다. 피고인은 2019. 12. 20. 10:00경 E은행 직원 성명불상자로부터 ‘당신의 계좌에 입금된 돈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원인 것 같다. 경찰서에 신고를 하라’는 전화를 받고, 이후 위 은행직원이 알려 준 피해자의 전화번호로 전화를 하여 피해자로부터 ‘내가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했다. 외화송금의 경우 지금이라도 당신이 은행에 출금정지를 신청하면 출금을 막을 수 있으니 조치를 취해 달라’는 부탁까지 받아서 피고인 명의 계좌에 입금된 금원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원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출금을 막기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5,800만 원 전액이 외화송금 되도록 방치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고인 명의 계좌번호 및 OPT 번호를 알려주고, 외화송금을 막기 위한 출금정지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1. 사실조회신청에 대한 회신 1. 수사보고(해외송금 출금정지 관련 피해자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수법 및 피해금액의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사정이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방조범행은 실질적으로 이른바 부진정부작위범에 해당하고 그 가담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E은행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액의 해외 송금이 정지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취지의 전화를 받은 후 실제로 E은행 담당자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해외 송금을 취소해 달라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이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요구된 작위의무를 일부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위 E은행 담당자로부터 경찰서에서 정식으로 발급된 공문서가 있어야만 해외송금 취소가 가능하다는 말을 들은 이후부터는 더 이상 위 송금취소에 필요한 절차에 협조하지 않음으로써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이 완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범행동기 및 경위 등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또한 위 E은행 담당자는 이 사건 당시 위와 같이 피고인과의 전화 통화로 이 사건 E은행 계좌에 입금된 돈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의해 입금된 피해금액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사정을 알았을 것임에도 이러한 비상적인 상황에 대비한 별다른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하지 아니한 채 단지 수사당국에 의한 공식적인 확인이 필요하다는 이유만을 들어, 그대로 해외송금 절차를 진행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완성에는 위 E은행 담당자의 과실도 일부 기여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피고인은 형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사정도 있으므로, 이러한 각 사정들과 그 밖의 피고인의 나이, 직업, 건강상태, 가족관계, 환경, 범행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정1514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20. 4. 20. 22:27경부터 같은 날 23:00경 사이, 서울 중랑구 소재 피해자 B(여, 57세)가 운영하는 노래방에서, 피해자로부터 이용 시간이 끝났으니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고 이를 거부하여 실랑이를 하던 중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손목을 1회 가격하고 머리카락을 잡은 후 피해자의 뒷목을 주먹으로 4~5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왼쪽 뺨을 1회 밀친 다음 발로 피해자의 왼쪽 정강이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제1항과 같이 피해자와 다투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1회 움켜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각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제2항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약식명령 발령 이후 양형에 고려할 만한 아무런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약식명령과 동일하게 벌금액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44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차주인 C로부터 위 승용차의 수리를 의뢰받아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에 위 승용차의 수리를 맡기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2.경 인천 서구 F에 있는 위 공업사에서, 피해자에게 위 승용차를 맡기면서 '수리가 완료되면 수리비를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로부터 수리비 명목으로 받은 1,400만 원 중 피해자에게 수리비 선금 명목으로 지급한 450만 원을 제외한 950만 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고, 당시 피고인은 약 1억 3,000만 원 상당의 체납 및 대출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수리가 완료되더라도 수리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승용차를 수리하게 하여 수리비 75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사실행위 자체는 인정하나 피해금액은 부인한다는 부분)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C와 전화통화, 거래내역 정리), 수사보고(거래내역 종합정리), 수사보고(피의자, 고소인 진술 청취), 수사보고(G 진술 청취) 1. 견적서 등 첨부자료, 차량종합 상세내용, 계좌거래내역 등, 각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무죄 부분으로 인하여 피해 금액이 줄었고, 피고인이 범죄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점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전과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차주인 C로부터 위 승용차의 수리를 의뢰받아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에 위 승용차의 수리를 맡기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2.경 인천 서구 F에 있는 위 공업사에서, 피해자에게 위 승용차를 맡기면서 '수리가 완료되면 수리비를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로부터 수리비 명목으로 받은 1,400만 원 중 피해자에게 수리비 선금 명목으로 지급한 450만 원을 제외한 950만 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고, 당시 피고인은 약 1억 3,000만 원 상당의 체납 및 대출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수리가 완료되더라도 수리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승용차를 수리하게 하여 수리비 15,773,186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750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 밖에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C는 2019. 2.경 H에게 수리대금 1,500만 원에, H은 피고인에게 수리대금 1,400만 원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수리대금 1,200만 원에 각 C 소유의 이 사건 차량의 수리를 의뢰하였다. 나. 피해자는 다시 G에게 수리를 의뢰하였는데, G은 피고인에게 이 사건 차량에 대한 수리비가 약 1,200만 원 정도 나올 것이라고 말하였고, 피해자는 일정 금액이 입금되지 아니하면 수리를 시작하지 않겠다고 말하였다. 다. C는 2019. 2. 7. H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400만 원을, 2019. 3. 4. H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300만 원을(C가 2019. 3. 29. H에게 300만 원을 송금하였으나 H이 C에게 위 돈을 받을 것을 전제로 2019. 3. 4. 송금했다고 봄이 타당하여 위와 같이 본다), 2019. 4. 27. 피고인에게 직접 700만 원을 각 송금하여 합계 1,4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라. 피고인은 위와 같이 송금받은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였고, 2019. 4. 27.에 피해자에게 450만 원만을 송금하였고, 피해자는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차량에 대한 수리를 시작하도록 하였다. 마. 피고인은 이 사건 차량을 직접 수리하는 G에게 자주 찾아갔는데, G은 2019. 7.경 피고인에게 수리비가 더 추가될 것 같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수리비 추가에 동의하였다. 바. 위와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계약은 수리를 시작하기 전에 일정금액을 지급할 것을 조건으로 한 것이어서 일정금액의 지급이 예정되어 있었고, 피고인이 수리비 중 편취할 수 있는 금액은 일정금액, 즉 450만 원을 제외한 금액일 수밖에 없다. 사. 전체 수리비가 15,773,186원으로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최초 약정한 수리비는 1,200만 원이었고, 피고인이 편취의 의사로 또는 실제로 편취할 수 있었던 금액은 그 중 450만 원을 제외한 750만 원만이었으며, 1,200만 원을 초과하는 수리비는 이 사건 범행 당시 예정되어 있지 않았던 부분이어서 민사소송 등으로 다툴 수 있으나 이 사건 사기 범행에서의 편취 금액에 포함시킬 수는 없다(이 사건 범행 일시는 2019. 2.경으로 기재되어 있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750만 원을 초과하는 편취 부분)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750만 원 편취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3967

범 죄 사 실 1. 2010. 11. 20.경 사기 피고인은 2010. 11. 20.경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C매장 후문 앞에서 지인인 D을 통하여 피해자 E에게 "나는 고물상 등으로부터 구리를 수집하여 납품하는 사업을 하는데, 내게 돈을 투자하면 높은 이익금을 주겠다. 구리 거래는 매입 시 물건을 싣고 돈을 지불하고, 납품 시 무게를 확인한 후 돈을 받고 물건을 내려주니 아무 문제가 없으며 투자 원금은 하루 전에만 말하더라도 무조건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반적인 구리 수집, 판매업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단지 조세포탈을 목적으로 고철 수집업을 영위하면서 매입 자료는 작성하지 않고, 매출 세금 계산서만 작성한 뒤 해당 업체를 폐업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업을 영위하였기 때문에 2011년 1기분 포탈 세액만 21억 원이 넘는 등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정상적인 구리 매매를 통하여 수익을 내고 이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1. 26.경 D을 통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1억 3,00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1. 5. 30.경 사기 피고인은 2011. 5. 30.경 성남시 수정구 F건물에서 D을 통하여 피해자 G에게 1항 기재와 동일한 내용으로 투자금을 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투자금 명목으로 7,00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E, G 대질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공판조서, 각 증인신문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D 전화조사) 1. 각 거래내역서, 통장사본, 자금투자계약서, 금전차용증서, 통장사본(D), 투자금 사용내역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편취금액 합계, 피해자 E에게는 원금 및 이익금 명목으로 합계 6,000만 원, 피해자 G에게는 이익금 명목으로 약 340만 원을 지급한 점(수사기록 1권 17쪽), 장기간 도주 중인 점, 동종의 실형 전과가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7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견인차 기사인 바, 2020. 9. 12. 11:45경 창원시 의창구 북면 외감리에 있는 북창원 인터체인지 앞 노상에서 함안2터널 앞에서 난 사고와 관련하여 자신보다 늦게 온 견인차 기사인 피해자 B(38세)가 사고차량을 견인하려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두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다가 분을 이기지 못하고 자신의 차량에 있던 흉기인 망치를 들고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부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112사건신고,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다수의 동종 전력이 있으나,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및 피해 정도, 최근에는 법위반사실이 없었던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3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7. 02:30경 부천시 B에 있는 ‘C’ 사무실 에서 피해자 D(남, 61세)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위 사무실의 월세 문제를 참견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로 약 29cm, 세로 약 43cm 크기의 철제 의자의 다리 부분으로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의 두피가 찢어져 피가 나고 봉합수술을 받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사진, 현장 사진, 피해자 제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수단, 상해의 부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4406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18. 07:58경 광주시 C 인근 도로를 ‘갈마터널’ 방면에서 ‘D’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였다. 그곳 주변에는 다수의 차량이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2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마침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남, 47세) 운전 F 카니발 승합차를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왼쪽 부분으로 위 승합차의 오른쪽 뒷문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2,545,678원 상당이 들도록 위 승합차의 문 부분 등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상법위반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관리자로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진단서, 수리비 견적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자동차를 운행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였는바,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나 재물손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은 점, 초범인 점 등
인천지방법원-2021고단8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1. 21: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길주로 713 소재 삼산체육관사거리를 편도 5차로 중 5차로를 따라 진산중사거리 방면에서 신복사거리 방면으로 우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차선이 설치된 도로이고, 당시는 야간이어서 시야가 어두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차선을 준수하며, 우회전하는 차량의 경우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따라 서행하면서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차량의 진로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복사거리 방면으로 진입하면서 편도 4차로 중 1차로로 진입한 과실로 마침 C 방면에서 신복사거리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여 1차로에 진입한 피해자 D(남, 19세) 운전의 E 그랜저 승용차의 조수석 부분을 위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석 부분으로 충돌하여 그 충격으로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 상해를, 위 그랜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남, 1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그랜저 승용차를 수리비 약 4,524,454원 상당이 소요되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가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 직후 촬영한 피해차량 사진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2002년경 이후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기타: 피해자들이 입은 부상 정도, 범행 경위,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판사 송재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477

범 죄 사 실 2021고단477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13.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5. 부산교도소에서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20. 11. 7. 11:00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술에 취해서 아무런 이유 없이 다른 테이블 손님들에게 다가가 쳐다보며 시비를 하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에게 “개새끼 죽여버리겠다”라는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의자를 발로 차는 등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1. 7. 15:00경 제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에서 출입구 바닥에 침을 뱉고 간판을 쳐서 쓰러뜨리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에게 고성을 지르고 발로 화분을 차는 등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3. 9. 22:40경 제주시 H 피해자 I 운영의 ‘J' 주점에서 술에 만취한 채 들어가 피해자에게 술을 달라고 하였으나 거절당하였다는 이유로 테이블에 있던 맥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와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지르는 등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1. 3. 11. 23:30경 제주시 K에 있는 피해자 L 근무의 ‘M’에서 술에 취해 사장을 불러달라며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맥주병으로 때릴 듯 위협하는 등 약 25분 동안 피해자의 식당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1.의 다.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손님인 피해자 N으로부터 귀가하라는 말을 듣자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목을 잡아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몸을 누르는 등 피해자에게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3-4번 늑골골절 등을 가하였다. 2021고단800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 없이 주소지에 생활하는 자이다.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2. 16. 09:45경 서귀포시 O, 1층에 피해자 P(여, 63세)가 운영하는 ‘Q주점’에 술에 취한 채 찾아가 문을 두드리면서 문을 열어달라고 하였으나 이전에도 동일한 피해를 입은 사실을 알고 있던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발로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시가 40만 원 상당의 출입문 유리창 2장을 발로 걷어차 깨뜨려 손괴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2021. 2. 16. 20:01경 서귀포시 R에 있는, ‘S주점’에 혼자 들어가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해 손님들에게 말을 걸면서 행패를 부리자 종업원인 피해자 T(남, 17세)가 다가가 피고인을 만류하면서 나가 달라고 요청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를 무시하면서 횡설수설하고,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다가 왼쪽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정강이 부위를 1회 가격하여 때리고, 이후 피고인을 식당 밖으로 내보냈으나 그곳에서도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계속 시비를 걸다가 양쪽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정강이를 5회 가격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7일간에 치료를 요하는 기타 및 상세불명의 아래 다리 부분의 타박상 및 으깸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다. 폭행 피고인은 위 ‘나’항 기재 일시 및 장소 앞 노상에서 피해자 T가 폭행당하는 모습을 목격한 동네 선배인 피해자 U(남, 19세)도 함께 술에 취한 피고인을 만류하면서 귀가 요청을 하였으나 이를 무시하면서 양쪽 발로 피해자의 왼쪽 정강이를 3~4회 걷어차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2021고단996 피고인은 2021. 2. 11. 19:43경 서귀포시 O에 있는 'Q' 술집 내에서, 그곳에 손님으로 들어간 후 술을 마시다가 업주인 피해자 P가 피고인에게 많이 취하였다면서 귀가를 권하며 밖으로 내보내자, 이에 화를 내며 술집 입구 출입문 발로 걷어차 시가 미상의 유리 출입문(세로 2m, 가로 1m)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F, I, L, N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영수증, 각 112신고사건 처리표, 관련사진, 상해진단서, 피해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및 누범 사건 판결문 첨부) 2021고단8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P의 진술서 1. 각 피해부위 사진, 진단서, 영상캡쳐사진, 현장 및 피해사진 2021고단9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21고단477 사건 중 제1의 가. 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동종 실형 전과 여러 차례 있고, 일부 범행은 누범 기간 중에 저지른 점, 피고인은 다양한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의 죄질도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 F과 합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2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3. 17. 부산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죄 등으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2020. 8.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특수절도 가. 2021. 1. 21.자 범행 피고인은 2021. 1. 21. 01:00부터 같은 날 02:00경까지 사이에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피해자 D(남, 43세) 운영의 'E'에 이르러 복도에 비치된 소화기로 출입문을 유리를 손괴한 후 미용실 내부로 침입하여 소형금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40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2021. 1. 25.자 범행 피고인은 2021. 1. 25. 01:50경 청주시 서원구 F에 있는 피해자 B(남, 41세) 운영의 ‘G미용실’에 이르러 건설용 쇠파이프로 출입문 유리를 손괴한 후 미용실 내부로 침입하여 금전출납기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90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1. 1. 22. 02:00경부터 같은 날 03:00경까지 사이에 청주시 흥덕구 H에 있는 피해자 I(남, 46세) 운영의 ‘J 미용실’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창문을 열고 미용실 안으로 침입하여 소형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8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 25. 01: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야간에 피해자들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인 합계 814,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 N, B 작성의 각 진술서 1. 피해현장 사진(증거목록 순번 제6번, 제9번), CCTV 사진(증거목록 순번 제11번), 피해현장 사진, CCTV 사진(증거목록 순번 제22번), 범행현장 CCTV 사진, 피해현장 사진(증거목록 순번 제24번, 제25번),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현재까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 규모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