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21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30.경부터 2012. 7. 3.경까지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의 신도림점 점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1.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신도림점 점장으로서 위 신도림점의 판매, 매출, 고객관리, 채권관리 등 지점의 총괄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피해자 회사의 내규에 의하면 'D'와 같은 인터넷 판매 업체와의 물품 거래가 금지되어 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지점 점장으로서 위 내규를 준수하며 피해자 회사의 수익을 도모하고 피해자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10. 28.경 위 신도림점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인터넷 판매업체인 'D'를 운영하는 E에게 피해자 회사 소유의 김치냉장고를 정상판매가보다 10~40% 정도 낮은 가격으로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7.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업무상배임)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 소유의 텔레비전, 냉장고 등 가전제품을 정상 판매가 보다 낮은 가격에 판매함으로써 위 E에게 그 차액인 합계 206,189,000원(=합계 885,369,000원 - 합계 679,180,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업무상횡령 가.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신도림점 점장으로서, 2011. 10. 26.경부터 2012. 7. 2.경까지 위 신도림점에서, 인터넷 판매업체인 'D'를 운영하는 E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송금 받은 합계 673,970,000원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44,058,000원을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에 임의 사용하는 방법으로 이를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신도림점 점장으로서, 2012. 4. 17.경부터 2012. 6. 28.경까지 위 신도림점에서, 일반고객에게 가전제품을 판매하고 그 물품대금으로 교부받은 합계 4,934,000원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4,018,000원을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에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 배임상세 내역, 횡령 D 거래건, 횡령 일반고객 거래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범행의 내용 및 결과, 범행 경위, 범행 횟수, 피해의 규모, 미합의, 피해 회복의 정도(약 7,600만 원), 동종 전과 및 벌금형 초과 전과 없음, 반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 가.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6 내지 12 기재 각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07년경부터 2013년경까지 피해자 G와 연인관계에 있던 사람으로, 돈이 필요할 때마다 아들의 수술비, C 결산금, 구속된 모친에 대한 변호사 선임비용, 대리점 개장 비용 등의 명목을 들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피해자에게 '모친 명의로 토지와 주택 등 여러 부동산이 있으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돈을 빌려주면 일주일 내지 한 달 내에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모친 명의로 위와 같은 여러 부동산이 존재하지 않아 이를 이용한 변제가 불가능하였고, 피고인에게는 특별한 재산이 없고 기존 채무가 과다하였으며, 매월 260만 원 가량의 수입만이 있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약정한 기일까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6 내지 12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81,9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각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2. 6. 24.경 서울 영등포구 H에서, 'D' 인터넷 가전제품 판매업을 운영하는 피해자 E에게 "D에 가전제품 구매신청을 한 고객을 나에게 연결하여 주고 피해자가 고객으로부터 입금 받은 돈을 내 명의의 I은행 계좌(J)로 입금하면 내가 가전제품을 고객의 주거지로 배송하여 주겠다."는 등의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가전제품 판매업체와의 거래를 금지하고 있는 주식회사 C의 본사 내규에 위반하여 2011. 10.경부터 피해자와 통상 가격 보다 낮은 가격으로 거래를 함으로써 손해가 누적되고 있던 상황이고, 당시 C 본사의 감사도 진행 중이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입금 받더라도 해당 가전제품을 고객의 주거지로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6. 27.경부터 2012. 7. 2.경까지 물품대금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26,45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I은행 계좌(J)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는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6 내지 12 기재 각 사기의 점에 대한 판단 피해자가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6 내지 12 기재 각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에게 각 그 기재와 같은 금원을 대여금 명목으로 교부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부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다.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각 사기의 점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주식회사 C의 내규에서 인터넷 가전제품 판매업체와의 거래를 금지하고 있지만, 피고인은 2011. 10. 27.경부터 2012. 7. 1.경까지 약 8개월간 계속적으로 인터넷 가전제품 판매업을 운영하는 피해자 E과 거래를 진행하여 왔는데, 그 중 2012. 6. 26.경까지의 거래는 별다른 문제없이 이행이 완료되었던 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기간인 2012. 6. 27.부터 2012. 7. 2까지 진행된 거래 중에서 배송일이 2012. 7. 4.로 예정된 거래에 대해서만 그 이행이 완료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인터넷 판매업체와의 거래를 금지한 회사 내규를 위반한 것과 관련하여 2012. 7. 2. 피고인에 대한 회사의 감사가 진행되었고 그에 따라 모든 거래가 중단되기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일시에 각 그 기재 금원을 물품대금 명목으로 은행 계좌로 송금 받은 이후에 피고인에 대한 회사의 감사가 진행된 관계로 그 거래의 이행을 완료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위 각 물품대금에 대한 편취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도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부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면소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7년경부터 2013년경까지 피해자 G와 연인관계에 있던 사람으로, 돈이 필요할 때마다 아들의 수술비, C 결산금, 구속된 모친에 대한 변호사 선임비용, 대리점 개장 비용 등의 명목을 들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피해자에게 '모친 명의로 토지와 주택 등 여러 부동산이 있으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돈을 빌려주면 일주일 내지 한 달 내에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모친 명의로 위와 같은 여러 부동산이 존재하지 않아 이를 이용한 변제가 불가능하였고, 피고인에게는 특별한 재산이 없고 기존 채무가 과다하였으며, 매월 260만 원 가량의 수입만이 있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약정한 기일까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 내지 5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65,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사기죄에 있어서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수회에 걸쳐 기망행위를 하여 금전 또는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경우,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방법이 동일하다면 사기죄의 포괄일죄가 성립하지만,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범행방법이 동일하지 아니하다면 각 범행은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한다(대법원 2017. 4. 13. 선고 2016도18063 판결 참조). 검사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포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G로부터 2007. 9. 28.경부터 2013. 11.경까지 약 6년 2개월 동안 12회에 걸쳐 합계 146,900,000원을 대여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사기의 포괄일죄로 기소하였는바, 각 금원 수수 일시 사이의 시간적 간격과 기망행위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 사기죄는 형법 제347조 제1항에 의하여 법정형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형사소송법 제250조, 형법 제50조,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공소시효가 10년인바, 이 부분 각 공소는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로부터 10년이 이미 경과한 2019. 5. 3.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여 공소시효가 완료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3호에 의하여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면소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