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1고단162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3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1. 28.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1고단1624] 1. 사기 피고인은 2021. 1. 초순경 알게 된 B으로부터 “‘C’라는 이름으로 카카오톡 단톡방과 인터넷 사이트, 사무실을 만들고 신개념 트레이딩 수익 플랫폼이라고 선전하면서 마치 진정한 투자 상품을 판매하고 구매자들에게 고수익을 보장할 것처럼 광고하여 투자자를 모집한 다음, 돌려막기 방식으로 실제 수익이 난 것처럼 일정 금액을 지급하여 투자자들을 지속적으로 유치하다가 20억원이 모이면 작업을 끝내고 수익을 분배하자.”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고, B은 2021. 3.경 C 사이트와 카카오톡 단톡방을 개설하여 관리하면서 C 사무실과 투자금 운영을 총괄하는 역할, 피고인은 C의 대표로 행세하면서 2021. 3. 30.경 서울 강남구 D건물 E호를 3개월간 C 사무실로 임차한 후, 피고인의 F은행 계좌를 투자금 입금 계좌로 제공하고 투자설명을 보조하는 역할, B이 2021. 3. 말경 위 사무실로 보내 준 일명 G, H은 위 사무실에 상주하면서 가상화폐에대하여 잘 알지 못하는 피고인을 대신하여 사무실에 방문한 투자자들에게 거짓 상품을 설명하고 투자를 권유하는 역할을 각 분담하는 등 범행을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사실은 ‘C’가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가상화폐 거래에 투자하여 투자자들에게 수익을 내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C 사이트와 카카오톡 채팅방에 G 등이 게시한 ‘C는 검증된 스테이킹을 통해 안정적으로 운영되는 신개념 스테이킹 플랫폼입니다. 상품종류 : 15만원 ~ 500만원, 보유기간 : 3일(72시간), 이율 : 15 ~ 20%(랜덤매칭), 국내 대형거래소에 상장된 코인을 연동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신개념 트레이딩 수익플랫폼’이라는 등의 허위 광고 내용을 보고 C는 가상화폐 투자를 하는 곳이고 투자를 하면 매 3일마다 15 ~ 20%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믿은 피해자 I로부터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로 500만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1. 4. 14.경부터 2021. 5.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유사한 방법으로 총 37명의 피해자를 각각 기망하여 합계 544,05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G, H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각각 기망하여 금원을 각각 편취하였다. 2.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관계법령에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계 당국에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거나 등록·신고 없이, 위 1항 기재와 같이 B, G, H과 함께 2021. 4. 14.경부터 2021. 5. 10.경까지 C 사이트, 카카오톡 채팅방, 문자메시지 광고, 직접 면담 등을 통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8명의 투자자들에게 ‘C의 12가지 상품 중 선택하여 투자하면 투자금 액수에 따라 3일마다 15~23%의 이율을 적용받는다. 투자금 중 50%는 해외에서 싸게 코인을 구매해 국내에서 비싸게 되파는 현상을 이용하고, 나머지 50%는 국내에서 단타로 매매차익을 내므로 고수익이 가능하다. 투자를 하면 곧바로 C 홈페이지에서 원금과 수익금 확인이 가능하고 이후 신청한 액수만큼 출금받을 수 있다. 원금을 반환신청하면 3일 뒤에 찾아갈 수 있다.’고 광고하여, 위 투자자들로부터 합계 546,200,000원의 출자금을 받음으로써 유사수신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G, H과 공모하여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업으로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021고단1956] 피고인은 2021. 4.경 서울 강남구 D건물 E호 소재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사실은선순위 투자자들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으로 후순위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하는 소위 ‘돌려막기’일 뿐, 실제로 ‘코인’이라는 가상화폐 매매를 통해 수익을 창출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J에게 ‘코인을 사고팔아 수익금을 주겠다. 100만원을 출자하면 3일 후에 출자금의 15~20%씩 지급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같은 해 5. 3.경 150,000원, 같은 해 5. 8.경 2,000,000원을 각 입금받아, 합계 2,15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6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K, L, M, N,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AL, AM, AN, AO(AP), AQ, AR, AS의 각 고소위임장 및 진술서, 계좌거래 내역서, 송금내역 1. L, AT, AU, R의 각 고소장 1. 수사보고(고소인 Z의 피해금액 확인), 수사보고(고소인 AC의 피해금액 확인), 수사 보고(고소인 AE의 피해금액 확인), 수사보고(고소인 AK의 피해금액 확인), 수사보고(고소인 AN의 피해금액 확인), 수사보고(고소인 AF의 피해금액 확인), 수사보고(투자금 입금 경위 확인) [2021고단19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송금내역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누범전력 및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일부 피해자들은 포괄하여),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L, AT, L, AU, R과 원만히 합의된 점,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한편 이 사 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들의수나 편취액이 적지 않은 점,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되지 않았고 위 피해자들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사기 전과가 2회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가정환경, 피고인의 가담 정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