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합9

범죄사실 Ⅰ. 기초사실 B 주식회사(이하 회사명에서 ‘주식회사’ 생략한다)는 1931. 12.경 ‘C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합판 제조·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2008. 12. 30.경 C, D 등 자회사의 사업내용 지배 등을 목적으로 하는 지주회사로 전환하면서 현재의 회사명으로 상호를 변경하였다. C(아래 Ⅱ. 제1항, 제2항에서는 ‘피해법인’이라 한다)은 2008. 12. 30.경 B의 합판 제조·판매 사업 부문이 물적분할되어 신설된 B의 자회사이다. 피고인은 B의 창립자 E의 손자이자 B의 최대주주이고, B 및 C의 부사장으로서 위 법인들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07. 5. 초경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소재 법인인 ‘F'와 ’G'(이하 ‘BVI 업체’라 한다)의 지분을 인수함에 있어, 외국환거래법상 해외직접투자신고 등 해외 소재 법인의 주식을 인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BVI 업체 지분 100%를 은밀하게 인수한 후, 자신의 관여가 외부로 노출되지 않도록 BVI 업체를 주주 및 운영명의자로 하여 홍콩에 2007. 5. 10.경 ‘H'(이하 ’H'이라 한다)를, 2012. 7. 4.경 ‘I'(이하 ’I'이라 한다)를 각각 장부상 설립한 다음, 특별한 업무 공간 없이, 장부상 회사의 관리를 대행하는 업체인 J의 사무실에 주소만 등록한 채 합판의 제조·판매나 합판의 소재인 원목·베니어에 대해 문외한인 K 등 현지인을 고용한 후 이들로 하여금 H과 I이 장부상으로나마 회사로 존속할 수 있도록 홍콩 당국에 세무신고를 처리하게 하는 한편, H이나 I 명의 계좌에 입금되는 자금을 피고인이 지정하는 계좌로 이체하거나 피고인의 지시대로 인출·사용하게 하였다. Ⅱ. 범죄사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재산국외도피) 누구든지 법령을 위반하여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 국민의 재산을 국외로 이동시키거나 국내로 반입하여야 할 재산을 국외에서 은닉 또는 처분하여 도피시켜서는 아니 된다. 또한, 대외무역법은 무역거래자가 외화도피 목적으로 물품등의 수입가격을 조작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관세법은 부당하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할 목적으로 물품의 가격을 조작하여 수입신고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3.경 피해법인이 해외 거래처로부터 원목 및 베니어를 수입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거래상 아무런 역할이 없는 페이퍼컴퍼니인 H을 통해 수입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실제보다 고가로 부풀린 수입대금을 H 명의 계좌로 송금한 다음 위 현지인들로 하여금 H 명의 계좌로 송금된 자금 중 실제 수입대금 부분만을 해외 거래처에 지급하게 하는 방법으로 그 차액, 즉 수입대금과 무관한 피해법인의 자금까지 H 명의 계좌로 이동시킨 후 이를 피해법인과는 무관한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3. 초경 L 등 피해법인 무역부 소속 직원에게 특별한 설명 없이 ‘피해법인이 M(이하 ’M‘, 뉴질랜드 원목 공급업체)로부터 수입하는 원목을 H을 거쳐 수입하는 것으로 수입절차를 진행하고, H에는 원목 ㎥당 미화 2달러를 수수료로 지급하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피해법인 무역부 직원들은 2009. 3. 16.경 M으로부터의 실제 원목 수입대금이 미화 230,143달러임에도 H에 위 금액보다 5,613달러 높은 235,756달러를 신용장으로 결제하여 지급하고, 위 금액이 마치 정상적인 수입대금인 것처럼 세관에 수입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6. 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01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법인이 수입하는 원목 및 베니어 ㎥당 미화 1달러, 2달러, 3달러, 15달러(해외 거래처 별 구분)를 실제 해외 거래처에 지급할 수입대금에 합산하여 H, I에 지급함으로써 피해법인 자금 합계 미화 4,299,286달러(원화 4,924,760,492원)를 거래과정에서 아무런 역할이 없는 H, I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외무역법 및 관세법을 위반하여 대한민국 국민의 재산을 국외로 이동하여 도피시켰다.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은 2008. 12. 30.경 피해기업의 전무이자 이사로 취임한 후,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피해법인을 운영하면서 피해법인의 재산을 업무상 보관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법인과 H 또는 I 간 거래는 상법 제398조에 따른 이사의 자기거래에 해당함에도 이사회 승인 등 법적으로 요구되는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아니한 채, 전항 기재와 같이 피해법인 자금 합계 미화 4,299,286달러(원화 4,924,760,492원)를 H, I로 송금하여 국외로 이동시켜, 이를 피고인과 지인 N의 개인 사업자금, 일본국 소재 부동산 구입대금, 가상화폐 구입비, 유흥비, 생활비, 페이퍼컴퍼니인 H 및 I을 유지하기 위한 경비 등 피해법인과 무관한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법인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3. 대외무역법위반, 관세법위반 무역거래자는 외화도피 목적으로 물품등의 수입가격을 조작하면 아니 된다. 또한, 누구든지 부당하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할 목적으로 물품의 가격을 조작하여 수입신고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해외 거래처로부터의 원목 및 베니어 수입 과정에서 사실은 아무런 역할이 없는 페이퍼컴퍼니인 H, I을 피해법인과 해외 거래처 간 거래의 중간단계에 끼워 넣은 다음 H, I에 대한 이익(마진) 명목으로 위장한 금원을 실제 수입대금에 더하여 송금하는 방법으로 수입가격을 고가로 조작하여 C 자금을 H, I로 유출한 후, C과 무관한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 11.경 O(말레이시아 베니어 공급업체)로부터 베니어 168㎥를 수입하면서 실제 가격은 미화 68,970달러임에도 미화 71,494달러에 수입하는 것처럼 수입이 직권으로 가벼운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가격을 고가로 조작하고, 수입신고번호 ‘P’으로 관할 세관에 신고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6. 1. 12.경부터 2020. 6. 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91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미화 2,204,821달러(원화 2,554,305,845원)의 수입가격을 고가로 조작하고, 2018. 1. 11.경부터 2020. 6. 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450번 내지 916번 기재와 같이 총 46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미화 878,885달러(원화 1,014,450,433원)의 수입가격을 고가로 조작하여 신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외화도피 목적 및 부당하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할 목적으로 원목 및 베니어의 수입가격을 조작하고, 이를 수입신고하였다. 4.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범죄수익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거나, 범죄수익의 발생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09. 3.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C이 해외 거래처로부터 직접 수입하던 원목 및 베니어를 수입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아무런 역할이 없는 페이퍼컴퍼니인 H이 마치 거래를 실제로 중계하는 업체이고, C은 H과 정상적인 계약을 체결하여 원목 등을 수입하는 것처럼 거래의 외관을 허위로 작출한 후 H에 대한 이익(마진) 명목으로 위장한 금원을 실제 수입대금에 더한 C 자금을 H 명의 홍콩 계좌로 송금하여 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 발생 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3. 16.경 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M으로부터의 실제 원목 수입대금이 미화 230,143달러임에도 원목 수입 과정에서 아무런 역할이 없는 H에 위 금액보다 5,613달러 높은 235,756달러를 신용장으로 결제하여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6. 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01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C 자금 미화 4,299,286달러(원화 4,924,760,492원)를 H, I 명의 홍콩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 발생 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5. 증거인멸교사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0. 4. 9.경피고인이 위 제1항 내지 제3항과 같은 방법으로 C의 재산을 국외로 이동하여 도피시킨 사건(이하 ‘재산국외도피 등 사건’이라 한다) 수사와 관련하여, 부산 사하구 Q에 있는 C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영장번호 2020-10012)을 발부하였다. 피고인은 2020. 4. 말경 C고문 R 등으로부터 위 압수·수색영장 발부 사실 및 서울세관의 압수·수색영장 집행 예정 사실을 전해 듣고 재산국외도피 등 사건 관련 증거를 없애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4. 27.경 C 해외소싱팀(前 무역부) 팀장 S에게 ‘오늘 중으로 H, I과의 거래 관련 파일을 삭제하라’고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S은 같은 날 위 C 사무실에서 위 지시에 따라 자신이 사용하던 C 이메일 및 공유폴더에 접속하여 ‘H, I, T(H과 I에 직원으로 등재된 K의 영문)’ 등을 키워드로 검색한 후, 피고인이 위 제1항과 같이 C의 자금을 H, I로 유출시키기 위해 C과 H, I과의 거래를 정상적인 것처럼 위장하는 데 이용한 C과 K 등 현지 고용인 사이에 주고받은 계약서, 신용장, 선적서류 등 허위 서류 파일을 찾아 모두 삭제하여, 2020. 4. 28.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위 C 사무실에 임한 서울세관 수사관들이 위 자료를 발견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S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U, N의 각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S, L의 각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V의 일부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W, X, Y의 각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Z, AA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AB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4회)(증거목록 순번 319) 1. S, N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79, 80, 321) 1. AC, W, AD, U, AE, Y, AF, AB, X, V, R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S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33, 66, 67) 1. U, L, W, X, Z, AA, A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고발장,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사업보고서, C 등기부, B 등기부, 2009. 3. 4.자 C에서 M에 청구한 클레임 레터, 2009. 무역팀 업무분장표, 뉴질랜드 원목 수입 절차 관련 C 내부 문서, S의 AG 관련 이메일(2017. 7. 22.~ 2017. 8. 14.), AH･AI 간 계약서 첨부 이메일(2017. 9. 11., 2014. 5. 13., 2014. 5. 14.), S이 AH에 보낸 클레임 관련 이메일(2014. 11. 27.), S이 AH에 보낸 클레임 관련 이메일(2014. 4. 28.), A가 N에게 보낸 일본 부동산 관련 이메일(2018. 8. 21.), A가 N에게 보낸 일본 부동산 입출금 증빙 자료 이메일(2020. 7. 15.), K가 A에게 보낸 일본 부동산 계약서 이메일(2020. 6. 23.), C 뉴질랜드 원목 수입금액, 수입량 관련 관세청 자료, C 외 뉴질랜드 원목 수입금액, 수입량 관련 관세청 자료, 뉴질랜드 빅3(AJ, AK, AL)로부터 C 수입금액, 수입량 관련 관세청 자료, 뉴질랜드 빅3(AJ, AK, AL)로부터 C 외 수입금액, 수입량 관련 관세청 자료, 2000. 이후 AM 선박 통한 수입 내역 관련 관세청 자료, AJ로부터 수입액 및 비율 관련 관세청 자료, M의 컨테이너 원목 거래 내역 관련 관세청 자료, AN 선박의 부산항 입항 내역 관련 관세청 자료, M으로부터 수입한 원목 관련 운송 선박 내역 관련 관세청 자료, 2009. 4.~2009. 8. M으로부터의 수입 내역 관련 관세청 자료, AO 원목의 부산항 입항 내역 관련 관세청 자료, AK의 부산항 반입 내역 관련 관세청 자료, AL의 AM 선박 이용 내역 관련 관세청 자료, 2008. 10. 이후 AJ 부산항 수입 내역 관련 관세청 자료, AP 선박을 통한 AJ 원목 수입 내역 관련 관세청 자료, AH로부터 원목을 운송한 선박 내역 관련 관세청 자료, AQ의 2009. AM 선박을 이용한 원목 수입 내역 관련 관세청 자료, AQ의 2009. 뉴질랜드 원목 수입 내역, 무역위원회 ‘말레이시아산 합판의 덤핑 수입 사실 및 국내 산업피해 유무 조사개시 여부 의결서’(2010. 2. 24.), 말레이시아산 합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무역위원회 ‘무역구제조사 진행 경과’, 무역위원회 ‘말레이시아산 합판의 덤핑 수입 사실 및 국내 산업피해 유무 최종판정 의결서’(2010. 12. 15.), AR로부터의 원목 수입 내역 관련 관세청 자료, AS로부터의 원목 수입 내역 관련 관세청 자료, AT로부터의 원목 수입 내역 관련 관세청 자료, AI 주소지에 설립된 업체 내역(AU), AO로부터의 2014. 3. 수입 화물/통관 진행 정보분석 결과, AV 선박 부산 감천항 6부두 입항 내역 관련 관세청 자료, 2008. 10. 22. 자 C 해외소싱팀 거래선 연락처, AR로부터의 원목 수입 내역 통계표, H 계좌거래내역(가상화폐 명목 지출), H 계좌거래내역(AW 송금), I 계좌거래내역(AW 송금), AW 사업자등록증, AW이 AX에 50만 달러를 대여하는 차용증(2017. 5. 10.), AY가 A에게 AX에 대한 이자청구서를 보낸 메시지(2017. 9.), H 계좌거래내역(AX 송금), I 계좌거래내역(일본 부동산 매수), I 계좌거래내역(AZ 송금), AI에서 AZ에 매니지먼트 비용을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서, I 계좌거래내역(현금 출금), AI 현금 출금 내역, H, I, G, F 계좌 잔고표, H, I, G, F 현금 출금 상세 내역, 범죄일람표 근거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제2호, 제1항(재산 국외 도피의 점, 포괄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각 대외무역법 제53조 제2항 제9호, 제43조(외화도피 목적 수입가격 조작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관세법 제270조의2 제3호, 제241조 제1항(수입가격 조작의 점, 징역형 선택),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제2호(범죄수익의 취득·처분 및 범죄수익의 발생원인에 관한 사실 가장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155조 제1항, 제31조(증거인멸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재산국외도피)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추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 제1항 [추징금 산정 근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 제1항에 의한 몰수·추징은 범죄로 인한 이득의 박탈을 목적으로 한 형법상의 몰수·추징과는 달리 재산국외도피 사범에 대한 징벌의 정도를 강화하여 범행 대상인 재산을 필요적으로 몰수하고 그 몰수가 불능인 때에는 그 가액을 납부하게 하는 소위 징벌적 성격의 처분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므로 그 도피재산이 피고인이 아닌 회사의 소유라거나 피고인이 이를 점유하고 그로 인하여 이득을 취한 바가 없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 그 도피재산의 가액 전부의 추징을 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2도7262 판결 참조). 나아가 추징가액의 산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판 선고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 추징액의 인정은 엄격한 증명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도6944 판결, 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도931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범죄사실로 인정한 도피재산의 합계액인 미화 4,299,286달러에 대하여 이 판결 선고일에 근접한 2023. 10. 25.자 BA은행 고시 매매기준율을 적용하여 환산한 금액은 5,784,689,313원(= 1달러 당 1,345.50원 × 4,299,286달러, 원 미만 버림)이나, 공소장 기재에서 위 도피재산에 관하여 각 송금된 일자의 환율을 개별적으로 적용하여 환산한 금액은 4,924,760,492원이므로, 기소된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위 4,924,760,492원을 추징액으로 산정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 이유 및 피고인 측 주장에 대한 판단 Ⅰ.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1. H, I의 실질적인 중계업무 수행 피고인이 설립한 H, I(이하 두 회사를 함께 지칭하는 경우 ‘AI’라 한다)은 중계무역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C, 뉴질랜드·말레이시아 등 해외 원자재 수출업체 및 금융기관 등과 의사소통하며 실질적인 중계업무를 수행하였고 중계무역 과정에서의 계약상·법률상 책임을 직접 부담하는 주체인바, AI는 이른바 ‘페이퍼컴퍼니’가 아니다.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점 가. 피고인이 C의 자금 등 특정한 재물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고, C이 AI에 수입대금을 지급한 것이 특정한 재물을 처분한 것으로 평가할 수 없는바, 횡령죄는 성립하지 아니하고 배임죄의 성부가 문제될 뿐이다. 나. AI와의 거래는 정상적인 거래이므로 이를 횡령행위로 볼 수 없고, C에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어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도 없었는바, 횡령죄는 물론 배임죄도 성립하지 않는다. 다.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416 거래와 관련하여 AI와 해외 수출업체 사이의 거래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송장(Invoice) 등이 전혀 제출되어 있지 않고,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417 이후 거래 역시 송장 등이 상당 부분 누락되어 있는바, 피고인이 횡령한 재물의 가액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가 인정될 수 없다. 3. 대외무역법위반 및 관세법위반의 점 가. AI가 중계무역을 통해 C으로부터 얻은 마진은 업계의 통상적인 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산정한 것으로 정당한바, 이를 들어 수입가격 조작이 이루어졌다거나, 물품가격 조작을 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나. AI는 실체가 있는 회사이고, C으로부터 지급받은 대금의 대부분을 해외 수출업체에 원자재 구매대금으로 지급하였으며, 마진의 상당 부분은 운영비용으로 지출하였고 AI의 존재 및 거래현황은 외부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었는바, 피고인에게 외화도피의 목적 또는 부당하게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 대외무역법위반죄는 관세법위반죄와의 관계에서 법조경합 중 특별관계에 해당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 중 관세법위반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재산국외도피)의 점 가. 이 사건 대외무역법위반죄 및 관세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재산국외도피)죄의 전제가 되는 ‘법령위반’이 인정되지 않는다. 나. C이 AI와의 정당한 거래에 따라 수입대금을 송금한 것을 ‘도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에게 재산국외도피의 고의도 없었다. 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점과 마찬가지로 피고인이 국외도피한 재산의 가액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재산국외도피)죄가 인정될 수 없다. 5.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 가. 이 사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재산국외도피)죄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범죄수익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나. 피고인의 이 사건 중계무역 외에 별도의 가장행위라고 평가할만한 행위가 없었다. 6. 증거인멸교사의 점 가. C 해외소싱팀 팀장 S의 거래 관련 파일 삭제 등 행위는 자기 증거 인멸로서 S에게 증거인멸죄가 성립하지 않는바, 피고인에 대하여 증거인멸교사죄도 성립하지 않는다. 나. S이 증거를 인멸하였는지 여부도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다. Ⅱ. 판단 1. AI의 실질적인 중계업무 수행 여부 AI가 해외 거래처로부터 피해법인의 원목 및 베니어를 수입하는 과정에서 거래상 실질적인 역할을 하지 않는 속칭 페이퍼컴퍼니에 해당하고 피고인 개인의 이익과 이 사건 범행을 위한 수단에 불과하였는지, 아니면 AI가 실질적인 중계업무를 수행하면서 피해법인을 위해 필요한 상당한 역할을 수행하였는지 여부는 이 사건 전체적인 범행성립 여부의 중요한 전제가 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측도 수사과정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를 다투고 있다. 아래에서는 AI가 속칭 페이퍼컴퍼니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원목 및 베니어 수입과정에서 피해법인 측의 실질적인 중계업무를 수행하였는지를 먼저 살펴본다.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당사자의 지위 및 AI 설립 과정 피고인은 B 창립자 E의 손자이자 B 회장 BB의 아들로서 2007. 12. 6. B의 이사로 등기되어 이후 전무 및 부사장으로 근무하였으며, B의 최대주주이기도 하다. 피고인은 2007. 5. 10. 홍콩에서 법인설립 대행업체인 ‘BC’를 통해 H을 설립하였는데, H의 지분 100%를 소유한 주주 및 운영자는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소재 법인인 ‘F’와 ’G‘이고, 한편 위 ‘F'의 지분 100%는 ’G'이 소유하였으며, 피고인이 위 ’G'의 지분 100%를 소유하면서 결과적으로 피고인이 H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게 되었다. 또한 피고인은 2012. 7. 4. 위와 유사한 방식과 지분구조로 I을 설립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5. 9.경 피고인이 소유하였던 ’G'의 지분 전부를 자신의 지인 N에게 이전하였다(명의상으로만 이전한 것일 뿐, 그 이후에도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이를 소유하였다). 2) 이 사건 원목 등 거래 및 수익 구조 C은 주로 합판 제조·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이를 위해서는 원목 및 합판을 만드는 얇은 원판을 뜻하는 ‘베니어’를 외국으로부터 수입하여야 하므로, C은 뉴질랜드, 말레이시아 등의 원목, 베니어 수출업체(이하 ‘원목 수출업체’라 한다)와 계속적으로 거래를 해왔다. C은 원목 수출업체와 원목 거래계약을 하는 경우 원목 수출업체 측의 ‘에이전트’ 또는 중계업체를 통해 거래하기도 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원목 수출업체 측의 에이전트와 중계업체들은 원목 수출업체와 C 사이의 원목 수량, 가격, 선적 조건 등을 조율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수수료를 지급받는다. 한편 수수료 지급 방법과 관련하여 ‘에이전트’의 경우에는 원목 수출업체와 C 간의 원목 거래계약의 직접적인 당사자로 참여하지 않는바, 이 경우 원목 수출업체의 에이전트는 C이 원목 수출업체에 원목 수입대금을 지급하면, 그중 일정한 비율의 수수료를 원목 수출업체로부터 지급받는다. 이와 달리 중계업체의 경우 통상적으로 원목 수출업체와 C 사이의 직접적인 계약 당사자가 되는데, 이 경우 원목 수출업체와 중계업체 간의 계약, 중계업체와 C 간의 계약을 각 체결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중계업체와 C 간 체결한 계약에 따른 대금과 중계업체와 원목 수출업체 간 체결한 계약에 따른 대금의 차액에 해당하는 만큼의 마진(수수료)을 수취하게 된다. 나. AI의 역할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사정들 및 판단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법인인 C은 원목 수출업체(원목 수출업체 측의 에이전트 또는 중계업체 포함)와 필요한 품목, 수량, 가격, 공급시기 및 선적 조건 등을 직접 협의하여 C과 원목 수출업체 사이의 계약내용을 스스로 정한 다음 그 계약내용에 AI 측의 일정한 수수료를 더한 금액으로 AI를 통해 수입하는 중계무역 형태의 거래관계를 형식적으로 만든 것으로 판단되고, 이러한 거래과정에서 AI가 피해법인 측의 중계무역 업체로서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한 것이 아니라 이미 이루어진 피해법인과 원목 수출업체 사이의 거래계약 내용에 기반하여 형식적으로 중계무역을 함에 필요한 거래계약서 등 서류 작성·전달, 신용장 발행 등의 업무를 한 것으로, AI는 속칭 페이퍼컴퍼니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에 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AI는 홍콩의 ‘BD호, 2/F, BE’에 사무실이 소재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해당 주소지는 ‘J’이라는 업체가 관리하는 곳으로 위 주소지에 설립된 업체가 34개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목록 순번 257), AI는 홍콩 내 전화번호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점, 해외 기업조사기관 BF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AI의 홍콩에서의 영업활동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본 점(증거목록 순번 118), 피고인은 이 사건 수사가 개시된 이후 특별사법경찰관으로부터 AI의 사무실이 실재함을 입증할 증거를 요구받게 되자 자신의 지인 N이 운영하는 AX 사무실 벽면에 AI 로고를 붙여 그 사진을 찍는 방법으로 수사기관을 속이려 하였는데, 실제로 AI의 사무실이 존재하였고 해당 사무실에서 K 등이 근무하였다면 이와 같이 AX 사무실을 AI 사무실인 것처럼 속일 특별한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AI는 위 주소지에 형식적으로 등록만 되어 있을 뿐 실제로 별도의 물리적인 사무실이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2) C에서 원목 수입 관련 업무를 담당하였던 직원, 원목 수출업체의 에이전트 등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AI는 실질적인 중계업무를 수행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그러한 진술의 구체적인 내용,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며, 관련 정황 및 경험칙 등에 비추어 이를 신빙할 수 있다. C 해외소싱팀 팀장으로 근무하였던 S은 수사기관 조사 당시 ‘모든 해외 거래처들과의 연락 및 협상은 C에서 직접 하고, C이 AI와 가격, 물량 등 수입 물품과 관련된 협상은 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목록 순번 33), 이 법정에서도 ‘AI가 C의 원목 수입과정에서 물량, 가격, 스펙 협상, 선박 수배 등 어떤 역할을 한 것을 알지 못한다. 위와 같은 역할은 C 해외소싱팀에서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증인 S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4, 5면), 2014. 9.경부터 2017. 6.경까지 C 해외소싱팀 팀장으로 근무하였던 Y 역시 이 법정에서 이와 동일한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Y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 3면). C 해외사업팀 팀장으로 근무하였던 L은 수사기관 조사 당시 ‘C의 K라는 사람과 연락하였는데, C이 발급한 계약서를 전달받거나, L/C 문구 관련 등 단순 서류만 이메일로 주고받았을 뿐, 수입되는 물품의 거래와 관련한 협상 등의 내용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목록 순번 44), 이 법정에서도 ‘AI가 C의 원목 수입 과정에서 신용장 관련 업무 외에 다른 역할을 한 사실에 관하여는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L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3면). C 무역부 자원본부장으로 퇴사하였으며 재직 당시 원목 등 원자재 수입 관련 무역 업무를 담당하였던 U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C의 원목 수입과 관련하여 AI가 어떤 역할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고, AI는 단순히 신용장 관련 업무만 하였으며, 모든 수입에 관한 업무는 무역팀에서 하였다. AI의 K는 원목과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는 전혀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목록 순번 85, 증인 U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5, 6면). 특히 U는 이 법정에서 ‘통상적으로 원목 수출업체와 계약관계를 맺은 에이전트나 중계무역상과 거래하는 경우는 있으나, AI와 같은 경우는 이례적이고 경험해본 사실이 없다. 즉 C으로서는 수출업체 측 에이전트나 중계무역상에게 수수료를 지급하고, AI에 또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하기 때문에 회사가 견뎌낼 수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증인 U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7, 28면), AI와의 거래 자체가 통상적인 경우와는 다르고 매우 이례적임을 밝히기도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 측은 AI가 ‘BG’, ‘BH’와 같은 원목 중계업체들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였는바, AI가 이례적이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U는 이 법정에서 ‘BG, BH는 원목 수출업체의 수출 관련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AI와는 완전히 다르다. 반대 대척점에 있는 업체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인 U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52면), L 역시 이 법정에서 ‘BG, BH는 애초에 수출업자들이 데리고 온 사람들이다. 우리는 다 BG, BH와만 대화하였고, 수출업자와 대화한 적이 거의 없다. BG, BH가 우리의 의견을 전달하고 그쪽 의견을 우리에게 전달하고 최종적으로 조율하는 역할을 하였다. AI는 그렇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L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3면). 즉 BG, BH와 같은 업체들은 실제로 원목 수출업체를 섭외하고 C과 계약까지 체결할 수 있도록 하며 이후 양자 간의 각종 협의를 진행하는 등 실질적인 중계업무를 수행하는 중계무역업체에 해당하는바, AI가 이와 동일한 역할을 수행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BG, BH와 같은 업체들은 일반적으로 원목 수출업체와 형성된 인적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원목을 수입할 업체를 섭외하는 방식으로 일한다. 반면, AI는 원목 수출업체와 인적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다기보다는 원목 수입업체인 C, 특히 피고인의 특수한 지위 또는 관계를 이용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 점을 보더라도 AI가 일반적인 중계무역업체와 유사한 역할을 수행하였다고 볼 수 없다). 뉴질랜드 소재 원목 수출업체인 ‘AH’의 에이전트 V은 이 법정에서 ‘AH가 수출한 원목과 관련하여 AI로부터 클레임을 받거나 이에 관해 협의한 기억은 잘 안 난다. K와 AH의 원목에 대한 물량, 거래 조건 등을 협의한 사실은 없고, 이는 C과 협의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인 V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 3면), 뉴질랜드 소재 원목 수출업체 ‘AO’의 에이전트 X은 이 법정에서 ‘AO의 C에 대한 원목 수출과 관련하여 AI와 거래하거나 협상한 사실은 없고, C의 직원과 물량, 거래조건 등에 관하여 협의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X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면). 위와 같은 C 직원, 원목 수출업체 측 에이전트 등의 진술을 종합하면, AI는 원목 수입과 관련하여 양 당사자와 실질적인 협의를 한 사실은 없고, C이 직접 원목수출업체와 대부분의 중요한 사항을 결정하였다고 판단된다. 3) 피고인은 AI가 중계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C 및 원목 수출업체와의 계약서 등 서류 작성·검토·전달, 신용장 등 관련 금융 업무를 수행하였고, 특히 K는 원목 수출업체의 선적 일정, 클레임에 따른 대금 수금 업무 등을 직접 처리하는 등 실질적인 중계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AI의 직원 K가 원목 수출업체 및 C과 사이에 원목 구매 계약서 등을 주고받은 사실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는 ‘원목 수출업체 ↔ AI ↔ C’의 구조로 이루어지는 2개의 원목 구매계약이 체결되는 특성상 AI가 2개의 계약을 각 체결하는 것은 그 구조상 당연한 것인바, 이와 같이 단지 양자 사이에서 원목 구매계약서를 주고받은 것만으로는 실제 중계무역을 수행한 것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 신용장 발행 관련 금융업무도 마찬가지이다. AI는 원목 수출업체에 견질신용장(Backto Back Letter of Credit, 이른바 ‘BBLC’)을 송부하는 것으로 대금을 지급하여 왔는데, 이를 위해서는 C이 AI에 발행해 준 원신용장(Master L/C)이 전제되어야 한다. 즉 ‘원목 수출업체 ← AI ← C’의 순서로 각 신용장 발행 및 수취가 이루어지는 것은 이 사건 원목 거래구조 상 대금 지급 방법의 일부에 불과할 뿐,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고 보기 어렵다. 여기에 더하여 K가 원목 수출업체에 ‘클레임’을 제기하였다는 부분 역시 S은 이 법정에서 ‘보통 저희(C)가 클레임을 제기하기 때문에 저희가 원목을 직접 보는 것이고, K는 그걸 전달받아서 얘기할 수는 있는데, 일반적으로 저희가 직접 얘기를 해서 크레딧 노트를 받게 된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인 S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4면) 등을 고려하면, K가 수행하였다는 클레임 처리 역시 C으로부터 받은 클레임 사항을 그대로 전달한 것에 불과해 보인다. 한편 K, AY가 홍콩에서 국내로 입국하여 C을 방문한 사실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들이 방문한 목적에 관하여 C의 직원이었던 L은 이 법정에서 ‘그냥 관광이었던 것 같았다. 왔으니까 거래가 있고 하니까 그냥 구경을 좀 시켜주는 연례 인사 정도’라고 진술하였고(증인 L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6면), U 역시 이 법정에서 ‘비즈니스 미팅은 하지 않았다. 모처럼 홍콩에서 손님 왔으니까 우리 회사 구경을 시켜주고 경주 같은 데에 모시고 가서 우리 한국을 좀 알리고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그런 일을 하였다’고 진술하는 등(증인 U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39면), 실제로 AI의 직원 K, AY가 원목 수출업체 및 C과 원목 수출입과 관련된 실질적인 협상을 진행하였다는 점을 뒷받침할 자료는 찾아볼 수 없다. 4) 한편 피고인은 해외 여러 원목 수출업체와의 거래 경위를 들며, ‘AI는 실제로 중계무역을 하고자 설립하였고, 피고인이 AI의 실소유자로서 중계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는바, 이에 관하여 살핀다. 피고인은 말레이시아산(産) 베니어 수입 경위와 관련하여 “사단법인 BI가 2010. 2. 1. BJ위원회에 ’말레이시아 합판의 덤핑 수입과 관련한 국내 산업 피해 유무조사‘ 개시를 청구하였고, BJ위원회는 2010. 3. 4. BK 등 9개의 말레이시아 합판 수출업체에 대한 덤핑 수출 및 이로 인한 국내산업 피해 여부에 관한 조사 개시를 결정하였으며, 이후 BJ위원회가 덤핑 수입이 사실이라는 취지의 조사 결과를 내놓았고, 이에 기획재정부가 2011. 2. 1. ’말레이시아산 합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을 통해 말레이시아 합판 수출업체들에게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였다.”고 하면서, 이에 말레이시아 수출업체 사이에서 당시 반덤핑 조사를 주도한 C에 대한 수출을 꺼리는 분위기가 형성되었는바, 결국 C은 말레이시아 베니어를 직접 수입하기 어려워 AI를 통해 수입하기로 결정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C은 위와 같은 조사가 있기 전인 2009. 9.부터 이미 AI를 통해 말레이시아 베니어 수출업체인 ’BL’으로부터 베니어를 수입하기 시작하였는바(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23), 피고인이 설명하는 말레이시아 산 베니어 수입 경위가 위와 같은 객관적인 증거와 부합하지 않는다. 여기에 말레이시아 베니어 수출업체로서는 AI와 원목 수출계약을 체결한다 하더라도 결국 위 베니어가 C에 수출될 것이라는 사정을 당연히 알았을 것으로 보이는데, 단지 AI가 중계를 한다는 사실만으로 말레이시아 베니어 수출업체가 C에 대한 수출을 재개했다는 것은 경험칙상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점을 더하여 보면, 말레이시아 베니어 수입 경위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AI를 설립한 후, 원목 수출업체인 M, AL, AH, AJ, AK, BM 등과 직접 연락하며 거래선을 구축하고, 원목 수출업체와 원목의 스펙, 물량, 단가 등의 거래조건을 직접 조율하였는바, 이는 AI가 실질적인 중계업무를 수행한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은 C의 등기이사이자 부사장 및 C주주의 최대주주로서 실질적으로 C을 지배하였다. 또한 C의 원목 수입과 관련한 각종 결재서류에 피고인은 C의 부사장으로서 ‘합의 승인’이라는 실질적인 최종결재까지 마친다. 한편 피고인이 원목 수출업체와 연락하며 원목 수입과 관련하여 일정한 협의를 한 사실은 있는 것으로 보이나, C의 직원이나 원목 수출업체 모두 피고인이 AI의 실소유자로서 중계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는 전혀 인식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바, 위와 같은 피고인의 업무를 AI의 대표자로서 중계업무를 수행한 것이라고는 도저히 평가하기 어렵다. 더불어 U는 검찰 조사 당시 AI와의 계약 체결 과정과 관련하여 ‘해외 수출업체로부터 오퍼 시트가 오면, L, BN, U 등 담당자가 피고인에게 오퍼시트를 가지고 가서 보고를 한다. 피고인은 오퍼시트에 원목의 경우 2달러, 말레이시아 베니어의 경우 15달러를 추가하여 이를 홍콩 AI에 팩스 송부한 후, K가 새로 작성한 오퍼시트(AI ↔ C)를 보내면, 무역부(해외소싱팀) 내부적으로 오퍼시트를 결재한 후, 자금팀에 인계하여 신용장을 개설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증거목록 순번 23), 위와 같은 진술을 보더라도 AI는 실질적인 원목 수출입 협의 과정에는 개입하지 않다가 계약서 작성 단계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등장할 뿐이다. 5) 피고인 측은 AI가 중계무역 과정에서의 계약상·법률상 책임을 직접 부담하는 주체로서 위험부담을 안고 실질적인 중계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와 같은 중계업체가 부담하는 위험이란 크게 원목 수입업체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원목 수출업체에 중계업체의 비용으로 그 대금을 지급하는 것과 원목 품질 등의 문제로 인하여 원목 수입업체로부터 클레임을 받게 되는 것이 있을 수 있다. 그런데 AI와 거래하는 원목 수입업체는 다름 아닌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C이라는 점에서 현실적으로 AI가 C으로부터 위와 같은 문제 제기를 당할 가능성을 상정하기란 어렵다. 즉 AI와 C을 모두 지배하는 피고인의 지위와 역할을 고려하지 않고, 단지 중계업체가 일반적으로 부담하는 계약상·법률상 책임의 가능성만을 들어 AI가 실질적인 중계업무를 수행하였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6) 피고인은 AI의 역할과 관련하여 이 사건 수사 초기에는 ‘N이 AI의 소유자로서 실질적인 중계업무를 수행하였고 자신과 AI는 무관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다, N에 대한 휴대전화 압수수색 등이 이루어진 이후에는 ‘AI는 피고인과 N이 공동으로 운영하였는바, 피고인과 N이 실질적인 중계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구속된 이후 N이 검찰 조사에서 ‘자신은 AI와 무관하다’는 취지로 진술하자, 이번에는 피고인은 ‘AI는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소유하는 회사이고, AI는 실질적인 중계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는 등 그 진술이 여러 차례 번복된 사실이 있는바, 위와 같은 객관적 증거 및 관련자들의 진술과 배치되는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7) S은 수사기관 조사 당시 “C은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위해 말레이시아 베니어 수출업체인 ’BK‘에 AI와 C 간의 베니어 구매계약서를 교부하는데, 이 때 입방(㎥)당 수수료 15달러의 실제 C과 AI 사이의 계약서를 BK에 교부하면 수수료가 지나치게 과다한 것으로 보여 실제 계약서가 아니라 2달러의 수수료가 더해진 계약서를 따로 작성하여 보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목록 순번 67), U는 검찰 조사 당시 검사가 ’원목의 경우 입방당 2달러의 수수료는 큰 금액인지‘를 묻자 ’상당히 큰 금액이다. 보통 에이전트에 원목의 경우 입방당 1달러, 베니어의 경우 5달러를 지급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증거목록 순번 89), 2014. 9.부터 2017. 6.까지 해외소싱팀 팀장 업무를 맡았던 Y 역시 검찰 조사 당시 ’시중 단가보다 입방당 1~2달러 정도 비쌌는데 홍콩 AI가 하는 역할이 없다고 생각되었기 때문에 (AI를) 피고인이 관리하는 회사라고 생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증거목록 순번 97). 이 점을 보더라도 AI에 지급되는 수수료는 상당히 과다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원목 수출입 업계의 일반적인 거래 구조를 보면, 이미 원목 수출업체 측의 에이전트 등과 직접 협의를 진행하는 C이 굳이 새로운 중계업체를 추가하여 원목을 거래할 특별한 이유가 있어 보이지 않고, 이에 대한 피고인의 설명이 쉽게 납득되지도 않는다. 다. 소결 AI의 설립 경위 및 운영과정 등을 고려하면, 단순히 형식상 계약의 체결 상대방이나 신용장 개설의 명의인이 AI로 되어있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AI가 실질적인 중계무역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판단할 수는 없는바, 오히려 앞서 살펴본 점들을 종합하면, AI는 이 사건 원목 거래와 관련한 실질적인 중계업무를 수행한 사실은 없다고 넉넉히 인정된다. 이하에서는 위와 같이 인정된 사실 및 사정들을 전제로 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점, 대외무역법위반 및 관세법위반의 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재산국외도피)의 점,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 증거인멸교사의 점의 순서로 각 범죄 성립 여부를 판단한다.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점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1) 횡령죄에 있어서 재물의 보관이라 함은 재물에 대한 사실상 또는 법률상 지배력이 있는 상태를 의미하고 그 보관이 위탁관계에 기인하여야 할 것임은 물론이나, 그것이 반드시 사용대차․임대차․위임 등의 계약에 의하여 설정되는 것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사무관리․관습․조리․신의칙 등에 의해서도 성립될 수 있다. 또한 주식회사는 주주와 독립된 별개의 권리주체로서 그 이해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므로, 주주나 대표이사 또는 그에 준하여 회사 자금의 보관이나 운용에 관한 사실상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회사 소유 재산을 제3자의 자금 조달을 위하여 담보로 제공하는 등 사적인 용도로 임의 처분하였다면 그 처분에 관하여 주주총회나 이사회의 결의가 있었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횡령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고(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도17396 판결 등 참조), 법인 소유의 자금에 대한 사실상 또는 법률상 지배․처분 권한을 가지고 있는 대표자 등은 법인에 대한 관계에서 자금의 보관자 지위에 있다(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도17465 판결 참조). 2) 업무상횡령죄에 있어서의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는 의사를 의미하고, 반드시 자기 스스로 영득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대법원 2000. 12. 27. 선고 2000도4005 판결 등 참조), 법인의 운영자 또는 관리자가 법인을 위한 목적이 아니라 법인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거나 개인적인 용도로 착복할 목적으로 법인의 자금을 빼내어 별도로 비자금을 조성하였다면 그 조성행위 자체로써 불법영득의 의사가 실현된 것이며, 이때 그 행위자에게 법인의 자금을 빼내어 착복할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그 법인의 성격과 비자금의 조성 동기, 방법, 규모, 기간, 비자금의 보관방법 및 실제 사용용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도4164 판결,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6도6994 판결,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도12920 판결 등 참조). 3) 형법 제355조 제1항의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성립하고 재물의 가액이 얼마인지는 문제되지 아니하는 데 비하여, 횡령으로 인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있어서는 횡령한 재물의 가액이 5억 원 이상 또는 50억 원 이상이라는 것이 범죄구성요건의 일부로 되어 있고 그 가액에 따라 그 죄에 대한 형벌도 가중되어 있으므로, 이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횡령한 재물의 가액을 엄격하고 신중하게 산정함으로써 범죄와 형벌 사이에 적정한 균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죄형균형 원칙 및 형벌은 책임에 기초하고 그 책임에 비례하여야 한다는 책임주의 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4. 19. 선고 2005도7288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3. 5. 9. 선고 2013도2857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는지 먼저 이 부분 공소사실이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피고인은 이 사건 원목 수입의 주체인 C의 업무를 총괄하는 실질적 경영자의 지위에 있는 점, 실제로 피고인은 C의 원목 수입과 관련한 각종 최종결재를 직접 해온 점, 피고인은 AI를 설립하여 이를 실질적으로 소유·지배해 온 점, AI는 실질적인 중계업무를 위한 인적·물적 기반을 제대로 구비하고 있지 않았고 단지 원목 구매계약서 작성 및 신용장 발행, 수취 관련 업무만을 수행하였다는 점 등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즉 이 부분 공소사실에 따르면, 피고인은 C의 실질적인 경영자로서 원목 수출업체와 C 간의 원목 거래에 있어서 실질적인 역할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AI가 중계업무를 하였다는 명목으로 C이 AI에 지급한 수입대금과 AI가 원목 수출업체에 지급한 수입대금의 차액에 해당하는 돈을 횡령하였다는 것이어서, 피해회사인 C의 법인자금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는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는 횡령죄의 성부가 문제될 뿐이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횡령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배임죄의 성부만 문제된다는 취지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인에게 횡령의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가 있는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사정들 및 판단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개인적인 투자 등 사적인 용도를 위하여 C의 자금을 인출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에게 횡령의 고의와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C과 AI 간의 거래는 정상적인 거래로서 이를 횡령행위로 볼 수 없고, C에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어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도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특히 피고인은 AI가 중계업무를 통해 얻은 마진은 업계의 통상적인 기준에 따라 적절하게 산정되었고, AI의 원목 수출입 중계로 인하여 C은 ’AK 공시가격‘과 비교하여 오히려 2015. 1.경부터 2020. 6.경까지 사이에 약 135만 달러를 절감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AI는 원목 수출업체와 C 간의 실질적인 중계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즉 AI가 이 사건 중계무역을 통해 취득한 마진이 과도한 것인지 여부는 횡령죄의 성부 자체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또한 AI가 실질적인 중계무역을 수행한 사실이 없다는 점이 인정되는 이상, C이 AI의 중계로 인하여 ’AK 공시가격‘에 비해 저렴한 가격으로 원목을 수입할 수 있었다는 인과관계는 논리적으로 성립될 수 없는바, 단순히 ’AK 공시가격‘과 AI를 통한 수입가격간의 비교만으로 AI의 중계업무를 통해 C의 원목 수입가격이 절감되는 효과를 얻었다는 결론에 이를 수 없음은 명백하다(원목 수입가격이 실제로 절감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오히려 실질적인 원목 수입 업무를 담당하였던 C 직원들의 노력에 의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AI를 통해 중계업무에 따른 마진 상당의 재물을 보관하고 있었는바, 피고인은 2015.경 위 돈 중 미화 19만 달러(이하 별도의 표기가 없는 한, 달러는 ’미화 달러‘를 의미한다)를 N의 명의로 가상화폐 구입을 위해 사용하였고, 2015.~2016.경 사이에 N이 운영하는 해외 법인인 AZ에 69만 달러를 송금하였으며, 2016.경 선박 펀드 투자를 위해 N 명의로 AW을 설립하여 80만 달러를 송금하였고, 2017.경 N이 운영하는 AX에 18만 달러를 대여하는 등 피고인은 AI에 보관되어 있던 C의 돈 중 합계 약 101만 달러를 투자, 대여 등 명목으로 사용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차명으로 소유하는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소재 법인인 ’G' 명의로 일본 스키장 인근 부동산을 구입하는 명목으로 65만 달러를 사용하였고, AI 직원 급여, 임대료 등 AI 운영자금 명목으로 49만 달러를 사용하였으며, 약 54만 달러를 현금으로 인출한 사실도 있다. 이처럼 피고인은 AI를 통해 보관하고 있던 C의 자금을 대부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이 위 돈 중 일부를 AI 운영자금 명목으로 사용한 점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AI는 C의 돈을 보관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되었을 뿐 실질적인 중계업무를 수행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를 들어 피고인에 대한 횡령의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를 부정할 것은 아니다. 한편 그 외에 피고인은 위 돈의 일부라도 C을 위하여 사용하였음을 뒷받침할 구체적인 자료도 제출한바 없다. 피고인 측은 AI의 거래와 자금 이동은 투명하게 공개되어 있는바,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AI의 소유 관계가 복잡하게 구성되어 AI의 실제 소유자가 누구인지 파악하기 어렵고, 피고인은 자신이 AI를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C 직원들에게 밝힌 사실이 없었다. 특히 C의 소액주주들이 2015년경 이른바 소액주주운동을 통해 ‘피고인이 홍콩에서 개인업체를 운영하며 원목을 고가에 수입하고 있다’는 취지의 의혹을 제기할 당시에도 피고인은 C의 대표이사 AE에게 이를 위 의혹제기는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하였던바(증거목록 순번 90), 이러한 사정들을 보더라도 피고인에게 횡령의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는 충분히 인정된다. 3) 구체적인 횡령금액에 관한 판단 피고인 측은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416 거래와 관련하여 AI와 해외 수출업체 사이의 거래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송장(Invoice) 등이 전혀 증거로 제출되어 있지 않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17 이후 거래 역시 송장 등이 상당 부분 누락되어 있는바, 피고인이 횡령한 재물의 가액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에서 살핀 바와 같이 피고인은 AI를 통해 C의 자금을 횡령한 사실은 충분히 인정되는바, 다음으로 피고인이 횡령한 구체적인 이득액에 관하여 본다. 검사가 공소제기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따른 이득액은 원목 수출업체에 지급할 정상적인 수입대금에 합산된 AI에 대한 수수료 명목의 금원인바, 이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각 원목 수출업체별로 산정된 AI에 대한 수수료가 얼마인지를 확정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검찰 제1회 조사 당시 AI에서 산정한 각 원목 수출업체별 수수료에 관하여 검사가 ‘C이 원목 수출업체로부터 원목 및 베니어를 수입하는 과정에 AI에 수수료 명목으로 ㎥당 1달러, 2달러, 3달러, 15달러를 지급한 것이 맞는지’에 관하여 묻자 ’아마 맞을 것이다‘는 취지로 답하였고(증거목록 순번 293), 검찰 제2회 조사 당시 검사가 ’AI에 지급하는 수수료는 어떻게 결정되었는지‘를 묻자, 피고인은 ’2007.경 AI 설립 후 U, N과 이야기한 결과 원목 수입 관련 기본 수수료를 2달러로 결정했는데, AH의 경우 구체적인 경위는 기억나지 않으나 특수하게 3달러로 결정했고, 최근에 2달러로 인하하였다. 그리고 AG으로부터 원목을 수입하는 경우 N이 선박을 수배하기 위해 노력하였고, AY 역시 프레이트 파이낸싱을 추진하였기 때문에 그 노력에 대한 대가로 수수료를 1달러로 결정하였다. 말레이시아 베니어 수입의 경우 U가 수수료를 15달러로 결정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각 업체에 따라 산정된 수수료를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증거목록 순번 305). 또한 C 해외소싱팀 팀장으로 근무하였던 S은 수사기관 조사 당시 ’AI가 C으로부터 받는 수수료가 얼마인지 알고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말레이시아 (베니어)는 입방(㎥)당 미화 15불, 뉴질랜드 AH는 미화 3불, 나머지 뉴질랜드 업체는 미화 2불로 알고 있다. 우루과이 AG의 경우 미화 1불로 추가된 계약서가 온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였다(증거목록 순번 33). 이처럼 피고인 및 C의 직원 S은 AI가 각 원목 수출업체별로 지급받는 수수료를 상당히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그 내용 역시 일치하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 조사 당시에도 AI가 실질적인 중계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는바, AI가 지급받는 수수료에 관하여 허위로 진술할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AI가 지급받은 수수료에 관한 이들의 진술은 대체로 신빙할 수 있다. 실제로 검사가 제출한 AI와 해외 거래처간 송장 등에 기재된 수입대금(증거목록 순번 349)과 이 사건 별지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C이 AI에 지급한 수입대금을 비교해보더라도 피고인 및 S의 진술과 모순되는 거래내역을 찾을 수 없다. 한편 피고인 측은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416 거래는 AI와 해외 수출업체 사이의 거래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송장(Invoice) 등이 제출되어 있지 않았는바, 특히 말레이시아 베니어의 경우 그 수수료가 일률적으로 입방(㎥)당 미화 15달러가 아니고, 그보다 적은 10달러, 7달러, 5달러, 3달러 등의 수수료가 AI에 지급된 사실이 있다고 하면서 이와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였다. 살피건대,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416 거래 중 말레이시아 베니어 거래에 관하여는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그 수수료가 입방(㎥)당 미화 15달러가 아닌 거래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그 수수료가 일률적으로 입방(㎥)당 미화 15달러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만,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C이 말레이시아 베니어 수입과 관련하여 AI에 최소한 3달러 이상을 수수료로 지급한 것은 관련자들의 진술 및 5년 이상의 거래내역 등의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바, 즉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416 중 말레이시아 베니어 수입에 해당하는 부분의 수수료는 15달러가 아닌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것으로 판단되는 3달러로 보아 이를 전제로 피고인의 이득액을 산정하기로 한다. 한편 위에서 3달러로 판단한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416 거래 중 말레이시아 베니어 거래를 제외한 나머지 범죄사실에 관한 수수료는 관련자들의 진술 및 제출된 송장 등의 객관적 증거에 의하여 충분히 입증되므로, 별지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것과 같은 수수료(’차액단가‘로 기재되어 있다)를 그대로 인정한다. 즉 위와 같이 인정되는 AI에 지급된 수수료를 전제로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횡령으로 취득한 이득액을 산정하면, 합계 4,299,286달러(원화 4,924,760,492원)임이 확인된다. 위와 같은 점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피고인이 업무상 횡령으로 취득한 이득액이 50억 원 이상이라고 단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나, 그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에 해당하는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를 구성한다는 점은 충분히 인정된다. 3. 대외무역법위반 및 관세법위반의 점에 관한 판단 가. 대외무역법위반 및 관세법위반 성부 1) 관련 법리 대외무역법 제43조는 ‘무역거래자는 외화도피의 목적으로 물품 등의 수출 또는 수입 가격을 조작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여 국제수지의 균형 등을 도모하려는 대외무역법의 입법 취지와 위 규정의 문언상 도피 목적이 되는 외화의 범위를 제한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위 규정에서 정한 ‘외화도피’는 국내에 있는 외화를 국외로 이동하거나 국내로 반입하여야 할 외화를 국외에서 은닉 또는 처분하여 도피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1도1100 판결 참조). 한편 ‘외화도피’는 외화를 해외로 이동하여 자신이 해외에서 임의로 소비, 축적, 은닉 등 지배․관리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행위이고, 외화도피의 목적은 그것이 행위의 유일한 동기일 필요는 없는 것이므로 다른 목적과 함께 존재하여도 무방하고 그 경우 어떤 목적이 행위의 주된 원인인지는 문제되지 않는다(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1도606 판결의 취지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실제로는 AI가 별다른 역할을 하지 않음에도 마치 AI가 실제로 중계업무를 수행하여 AI에 원목 수입대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처럼 세관장에 신고하면서 그 수입가격 및 물품가격을 조작하였고, 당시 피고인에게는 외화도피의 목적 및 부당하게 C이 지급한 수입대금에 해당하는 재물을 취득할 목적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부분에 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관세법 제270조의2는 ‘부당하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할 목적’으로 물품의 가격을 조작하여 신고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는바, 그 문언이나 일반적인 허위신고의 경우와는 별도로 위 부당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 취득의 목적 하에 물품의 가격을 허위로 신고하는 행위에 관한 처벌규정을 따로 두어 무겁게 처벌하고자 하는 입법취지, 관세포탈을 직접 초래하는 수출입 물품 가격의 허위신고에 대해서는 위 가격조작죄보다 무겁게 처벌하는 별도의 규정(관세법 제270조)을 따로 두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여기에서 말하는 ‘부당하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할 목적으로 물품의 가격을 조작하여 신고하는 행위’란, 널리 수출입 물품의 가격을 조작함으로써 그 조작된 신고가격을 이용하여 재산의 국외도피를 하거나, 가격조작으로 인한 차액을 이용하여 비자금을 조성․착복하는 등 부당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득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그로 인하여 수출입물품가격 신고제도의 적정한 운영을 해하고 그에 관한 일반 공중의 신뢰를 침해하는 행위를 의미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C이 원목 수출업체로부터 원목 등을 수입하는 과정에서 AI가 실질적인 중계업무를 수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C은 피고인의 지시에 의하여 실제 수입가격에 수수료 명목의 금원을 더하여 AI에 지급한 점, 피고인 측의 주장과는 달리 AI의 중계업무를 통해 C의 원목 수입가격이 절감되는 효과를 얻었다고 볼 수 없는 점, 결과적으로 AI에 대한 수수료 지급으로 인하여 C은 위 수수료에 해당하는 만큼 더 높은 가격에 원목 등을 수입할 수밖에 없었던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부분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원목 수입가격 및 물품가격을 고가로 조작한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위와 같이 AI로 송금된 금원의 사용이나 지출은 모두 피고인의 결정과 지시에 따라 이루어졌고 피고인은 이를 C에 귀속시킨다거나 C을 위해 사용한바 없으며, 모두 해외에서 각종 투자 및 AI 운영 자금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점, 피고인은 AI의 소유 관계를 복잡하게 만들어 실제 소유자가 누구인지 알기 어렵게 만드는 한편, AI가 자신의 소유라는 점을 C 직원들에게 전혀 알리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외화도피의 목적 및 부당하게 C이 지급한 수입대금 중 수수료에 해당하는 재물을 취득할 목적이 있었다는 점 역시 충분히 인정된다. 나. 대외무역법위반죄만 성립한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실질적으로 구성요건과 보호법익을 달리하는 수개의 죄가 법률상 1개의 행위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형법 제40조의 상상적 경합범이 되고 수개의 행위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이 된다(대법원 2011. 12. 8. 선고 2011도9242 판결 등 참조). 상상적 경합은 1개의 행위가 실질적으로 수개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를 말하고, 법조경합은 1개의 행위가 외관상 수개의 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것처럼 보이나 실질적으로 1죄만을 구성하는 경우를 말하며, 실질적으로 1죄인가 또는 수죄인가는 구성요건적 평가와 보호법익의 측면에서 고찰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른바 ‘불가벌적 수반행위’란 법조경합의 한 형태인 흡수관계에 속하는 것으로서, 행위자가 특정한 죄를 범하면 비록 논리 필연적인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전형적으로 다른 구성요건을 충족하고 이때 그 구성요건의 불법이나 책임의 내용이 주된 범죄에 비하여 경미하기 때문에 처벌이 별도로 고려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도1895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관세법 제270조의2 제2호에 의하면 ‘제241조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 부당하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할 목적으로 물품의 가격을 조작하여 신청 또는 신고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물품원가와 5천만 원 중 높은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관세법위반죄는 객관적 구성요건으로 ‘물품의 가격을 조작하여 신고’할 것이 요구되고,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객관적 구성요건사실 및 결과에 대한 인식 및 인용, 즉 고의가 필요함은 물론 ‘부당하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할 목적’ 또한 요구된다. 한편 대외무역법위반죄(법 제53조 제2항 제9호, 제43조)의 경우, ‘물품등의 수입가격을 조작하는 것’을 그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고, 고의 및 외화도피의 목적을 필요로 한다. 이처럼 관세법위반의 경우 수입신고가 주요하거나 필수적인 부분이고, 양 죄의 행위 태양이 상이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관세법 위반죄와 대외무역법위반죄의 구성요건이 동일하다고 보기 어렵고, 그 법정형에도 차이가 있다. 한편 관세법은 ‘관세의 부과ㆍ징수 및 수출입물품의 통관을 적정하게 하고 관세수입을 확보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관세법 제1조), 대외무역법은 ‘대외 무역을 진흥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여 국제 수지의 균형과 통상의 확대를 도모함으로써 국민 경제를 발전시키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바(대외무역법 제1조), 그 입법취지 및 보호법익이 같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렇다면 각 죄의 구성요건적 행위의 주요하거나 필수적인 부분이 합일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없어 대외무역법위반죄는 관세법위반죄에 대하여 법조경합 중 특별관계에 해당한다거나 두 죄가 상상적경합 관계라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외화도피의 목적으로 물품등의 수입 가격을 조작한 행위와 피고인이 수입신고를 하면서 부당하게 재물을 취득할 목적으로 물품가격을 조작한 행위는 각 독립된 행위로서 위 두 죄는 경합범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재산국외도피)의 점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1)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의 재산국외도피죄는, 자신의 행위가 법령에 위반하여 국내재산을 해외로 이동하거나 국내로 반입하여야 할 재산을 국외에서 은닉한다는 인식과, 그 행위가 재산을 대한민국의 법률과 제도에 의한 규율과 관리를 받지 않고 자신이 해외에서 임의로 소비, 축적, 은닉 등 지배․관리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행위라는 인식을 가지고, 국내재산을 해외로 이동하거나 국내로 반입하여야 할 재산을 국외에서 은닉 또는 처분하여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 국민의 재산이 유출될 위험이 있는 상태를 발생하게 함으로써 성립한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2도1379 판결 등 참조). 국내재산을 해외로 이동하거나 국내로 반입하여야 할 재산을 국외에서 은닉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재산을 해외로 이동하거나 국내에 반입하여야 할 재산을 국외에서 은닉 또는 처분하여 도피시켰다면 이미 그 범죄는 성립이 되고, 그 후 그 재산의 일부가 국내에 다시 반입된 여부나, 혹은 애초부터 그 은닉된 재산을 다시 국내로 반입하여 소비할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는 그 범죄의 성립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6. 10. 27. 선고 2006도2197 판결 등 참조). 2) 한편 어떠한 행위가 재산국외도피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당시 행위자가 처하였던 경제적 사정 내지 그 행위를 통하여 추구하고자 한 경제적 이익의 내용 등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동기, 행위의 방법 내지 수단이 은밀하고 탈법적인 것인지 여부, 행위 이후 행위자가 취한 조치 등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엄격하고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9. 9. 선고 2007도3681 판결 참조). 3)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의 ‘법령을 위반하여’에서의 ‘법령’은 ‘외국환 관리에 관한 법률과 법규명령’을 의미하는바, 대외무역법에 따른 물품의 수출ㆍ수입대금의 결제가 결국 외국환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점, ‘외화 도피 목적의 수출입 가격 조작’을 금지하는 대외무역법 제43조의 경우 그 자체로 외국환의 거래 및 국외 이동이 예정되어 있는 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의 ‘법령’은 그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할 때 법령의 형식적 명칭과 목적이 어떠한지를 가리지 않고 국내 재산의 국외로의 이동을 규율ㆍ관리하는 법령을 모두 포함하는 취지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대외무역법도 위 법령에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3도3295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C의 원목 수입가격을 고가로 조작하여 고가로 조작된 가격에서 실제 수입가격을 공제한 만큼의 국내재산을 해외로 이동시킴으로써 이를 해외에서 임의로 소비하거나 축적하는 등으로 지배할 수 있는 상태가 발생하였다. 또한, 피고인에게 그러한 인식 및 외화도피의 목적이 있었음이 넉넉히 인정된다. 이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이 설립·지배하는 AI는 C의 원목 수입과 관련하여 실질적인 중계업무를 수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수수료 명목의 금원을 지급받은 사실, C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AI에 위와 같은 수수료를 지급한 사실, 피고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대외무역법위반에 해당하는 수입가격 조작에 해당하는 사실, 피고인은 AI로 지급된 돈을 모두 해외에서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고, C을 위해 사용된 것은 없는 사실 등은 이미 앞서 본 바와 같다. 2) 한편 위와 같이 AI로 송금된 금원의 사용이나 지출은 모두 피고인의 결정과 지시에 따라 이루어졌는바, AI로 유출된 자금은 피고인이 언제든지 임의로 관리 처분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고, 이는 재산을 국외로 도피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3) 또한 피고인은 AI의 소유 관계를 복잡하게 만들어 실제 소유자가 누구인지 알기 어렵게 만드는 한편, AI가 자신의 소유라는 점을 C 직원들에게 전혀 알리지 아니하였는바, 피고인은 적어도 수입가격 고가 조작으로 인한 이 사건 수수료와 관련하여 외화도피나 업무상 횡령 등의 법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인식을 하였을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당시 외화도피의 목적이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더불어 위와 같이 AI로 유출된 C의 자금 중 일부가 AI 직원 급여 등 AI 운영 자금으로 사용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은 범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못할 뿐 아니라, 그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만 재산국외도피의 범의가 인정되는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4) 다만, 구체적인 도피액과 관련하여서는 ‘Ⅱ. 2. 나. 3) 구체적인 횡령금액에 관한 판단’에서 살핀 것과 같이 피고인의 재산국외 도피액은 합계 미화 4,299,286달러(원화 4,924,760,492원)임이 확인된다. 즉 위와 같은 점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피고인의 도피액이 50억 원 이상이라고 단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만 그 도피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에 해당하는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재산국외도피)죄를 구성한다는 점은 충분히 인정된다. 5.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1)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에서 말하는 범죄수익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가장행위란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의 원인이나 범죄수익 등의 귀속에 관하여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존재하는 것처럼 위장하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08. 2. 15. 선고 2006도7881 판결 등 참조). 이러한 행위에는 이른바 차명계좌라 불리우는 다른 사람 이름으로 된 계좌에 범죄수익 등을 입금하는 행위와 같이 범죄수익 등이 제3자에게 귀속하는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가 포함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사안에서 차명계좌에 대한 범죄수익 등 입금행위가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해당 계좌의 실제 이용자와 계좌 명의인 사이의 관계, 이용자의 해당 계좌 사용의 동기와 경위, 예금 거래의 구체적 실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004 판결 등 참조). 2)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3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범죄수익의 발생 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는 행위는 범죄수익의 발생 원인에 관하여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존재하는 것처럼 가장하거나 존재하는 사실을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시간적으로 범죄수익을 발생시키는 범죄행위의 기수 이전의 행위라도 해당할 수 있다(대법원 2014. 9. 4. 선고 2014도4408 판결, 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4도11042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사정들 및 판단에 의하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5항과 같이 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 발생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음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AI가 실질적인 중계업무를 수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AI가 실질적인 중계업무를 수행한 것과 같은 외관을 형성하여 C이 AI에 수수료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도록 하였는바, 이러한 피고인에 대하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재산국외도피)죄가 각 성립한다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2) 한편 피고인의 지시에 의하여 C과 AI 사이에 원목 구매계약이 체결된 것은 C이 AI에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한 금원을 마치 정상적인 거래인 것처럼 가장한 것인바, 이는 단순히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재산국외도피)의 범죄행위 자체에 그치지 않고 별도로 범죄수익의 발생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3) 또한 피고인은 AI 계좌를 통해 수수료 명목의 금원을 교부받았는데, AI의 지분 100%는 ‘F’와 ’G‘를 통해 ’G'가 소유하고 있고, ’G'의 지분 100%는 피고인이 소유하고 있으나,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소재 법인의 주주 정보는 일반에 공개되지 않아 결과적으로 AI의 실소유자가 누구인지 명확히 드러나지 않는다. 더욱이 피고인은 2015. 9.경 피고인이 소유하였던 ’G'의 지분 전부를 N에게 명의만 이전함으로써 결국 AI를 차명으로 소유하였는바, 그로 인하여 AI의 실소유자가 드러나는 것을 더욱 어렵게 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이 위 금원을 AI 계좌로 송금받은 것은 범죄수익이 피고인에게 귀속되지 않은 것과 같은 외관을 형성함으로써 위 돈의 취득이 피고인의 횡령 및 재산국외도피행위로 인한 것이 아닌 것으로 가장한 것에 해당한다. 즉 피고인은 범죄수익이 피고인 자신에게 귀속되는 것을 은닉하기 위하여 실제 소유자가 누구인지 밝히기 어려운 AI 계좌를 이용하였던 것이다. 4) 이와 관련하여 ‘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는 행위’가 당해 범죄행위 자체에 그치는 경우에는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가 별도로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나(대법원 2014. 9. 4. 선고 2014도4408 판결 등 참조), 이는 당해 범죄행위와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는 행위가 ‘시간적·공간적으로 별개의 독립한 행위’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당해 범죄를 구성하는 구성요건적 행위라는 평가에 그치지 아니하고 이를 넘어서서 그 행위에 대하여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는 행위라는 평가까지 가능할 경우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되어야 한다. 또한 여기서 ‘당해 범죄행위 자체에 그치는 행위’는 그 범죄의 성립 자체가 타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 등을 의미하는 것이지, 그 범죄의 성립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것이 아닌데도 적법하게 취득한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타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는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범죄수익이 제3자에게 귀속되는 것과 같은 외관이 형성된다는 데 대한 미필적인 인식이 있으면 족하고, 범죄수익 취득에 관한 사실을 적극적으로 은폐 내지 가장하거나 범죄수익을 은닉하려는 목적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며, 이러한 범죄수익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려는 의사가 행위의 유일한 동기여야만 하는 것도 아니라고 봄이 타당하다. 즉 피고인이 횡령 및 재산국외도피행위를 함에 있어서 위와 같이 AI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는 것은 횡령 및 재산국외도피행위 범행의 필수적 요소라고 보기 어려운바, 그 행위에 대하여 단순히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재산국외도피)죄를 구성하는 구성요건적 행위라는 평가에 그치지 아니하고 이를 넘어서서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는 행위라는 평가까지 가능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 금원을 AI 명의 계좌로 송금받은 행위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가장행위’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6. 증거인멸교사의 점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1) 자기의 형사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기 위하여 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자에 대하여는 증거인멸교사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0. 3. 24. 선고 99도5275 판결 등 참조). 2) 교사범이란 타인(정범)으로 하여금 범죄를 결의하게 하여 그 죄를 범하게 한 때에 성립하는 것이고, 피교사자는 교사범의 교사에 의하여 범죄 실행을 결의하여야 하는 바, 피교사자가 범죄의 실행에 착수한 경우 그 범행결의가 교사자의 교사행위에 의하여 생긴 것인지는 교사자와 피교사자의 관계, 교사행위의 내용 및 정도, 피교사자가 범행에 이르게 된 과정, 교사자의 교사행위가 없더라도 피교사자가 범행을 저지를 다른 원인의 존부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건의 전체적 경과를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1991. 5. 14. 선고 91도542 판결, 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2도2744 판결 등 참조). 3) 교사자의 교사행위는 정범에게 범죄의 결의를 가지게 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그 범죄를 결의하게 할 수 있는 것이면 그 수단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고, 반드시 명시적․직접적 방법에 의할 것을 요하지도 않는다. 이와 같은 교사범의 교사사실은 범죄사실을 구성하는 것으로서 이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교사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그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1252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C의 직원 S은 증거인멸의 의사를 가지고 그 의사를 실행에 옮겼다고 볼 수는 없고, 오히려 피고인이 S에게 AI 관련 자료를 삭제하도록 지시하였으며, S은 이러한 피고인의 교사행위에 의하여 증거인멸 범행을 실행할 의사를 가지게 되었고 실제 증거를 인멸하였다는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2020. 4. 말경 C 고문 R으로부터 ‘세관에서 C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이 집행될 예정이다’는 취지의 말을 듣게 되었는바, 위 정보는 전직 세관직원 BO 등으로부터 입수된 것으로 보인다(증거목록 순번 205, 324). C 해외소싱팀 팀장 S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압수수색 영장 집행일 전날인 2020. 4. 27. 퇴근 무렵 자신에게 ‘뭔지는 모르겠는데 내일 뭐가 올 수도 있으니 의심 가는 것은 없애라’는 지시를 한 사실이 있고, 그 당시 해외소싱팀에서는 ‘피고인이 AI로 회삿돈을 빼돌리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오기도 하였기 때문에 ‘의심되는 것’이란 AI 관련 자료라고 인식하여 회사 이메일에서 AI, T 등을 검색하여 AI 관련 이메일, 계약서, 신용장, 선적 서류 등을 삭제하였다. 또한 해외소싱팀 직원인 AB에게 ‘부사장(피고인)이 지시하였으니 AI 관련 자료가 있으면 지워라’고 말한 사실도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목록 순번 80, 증인 S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8, 9면). 이러한 S의 진술은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합리적이며, 전후 상황에 비추어 보더라도 객관적으로 상당하여 그 진술에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 한편 C 해외소싱팀 직원 AB은 수사기관에서 “C 사무실 압수수색 영장집행 전날, S이 ‘AI 관련 자료가 있으면 지워라’고 말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목록 순번 97). 그런데 AB은 이 법정에서는 “당시 S이 ‘만약 거기 관련 자료가 있으면 지워라’고 하였고, S이 ‘AI’라는 말을 하였는지, ‘부사장(피고인)이 지시했다’고 했는지는 잘 기억나지 않는다. 이후 개인 메일, 쪽지 등을 삭제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A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5, 16면). 비록 AB은 이 법정에서 S이 ‘AI’라는 말을 하였는지는 잘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AB은 증인신문 당시에도 C에 근무하는 직원인바, 여전히 C에 지배력을 행사하는 피고인으로부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지위에 있다는 점, AB의 법정진술을 보더라도 S의 지시로 AI 관련 자료를 삭제한 사실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의 신빙성이 부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과 그의 지휘·감독을 받는 S의 관계에 비추어 보면, S이 피고인의 자료삭제 지시의 경위를 묻거나 이를 거절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S의 자료 삭제는 피고인이 C에 대한 압수수색 정보를 미리 입수하여 이루어진 것인 점, 당시 S으로서는 자신이 수사대상에 해당하리라는 점을 예상하지 못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S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 공모한 정황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교사행위가 없었다면 S이 AI 관련 자료를 모두 삭제하기로 결의하였다고 볼 수 없고, S이 단독으로 이를 삭제할 만한 특별한 이유나 동기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형기준상 권고형을 참조하되 그 하한만을 준수한다. 가. 제1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5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증거인멸교사) [유형의 결정] 위증·증거인멸범죄 > 02. 증거인멸·증인은닉 > [제1유형] 증거인멸·증인은닉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개월∼3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년 피고인은 C이 원목 등을 수입하는 과정에서 10년 이상 기간 동안 수입가격을 부풀려 미화 430여만 달러를 국외로 도피하였고, 이와 같이 국외로 도피시킨 430여만 달러를 C과는 무관한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자신의 신분이 드러나지 않도록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소재 법인을 AI의 주주로 등기하는 등 범죄수익을 은닉하였고, 이후 피고인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자 피고인의 지휘를 받는 C의 직원을 교사하여 증거를 인멸하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행들은 피고인이 C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음을 이용하여 C의 자금을 빼돌림으로써 저질러진 것이다.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1931년 설립되어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가진 기업인 C의 부실을 초래하는 행위로서, C의 재정상황이나 신뢰도에 막대한 악영향을 끼친 것은 물론 C의 직원 및 주주들에게도 큰 충격을 주었다. 피고인은 자신이 저지른 이러한 여러 중대한 범행과 그 심대한 범행의 결과에 대하여 마땅히 그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재판을 받고 있던 2023. 6.경 B 및 그 자회사들의 부사장 직위를 모두 사임한 점,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재산국외도피)의 점 검사는,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법인 자금 합계 미화 5,398,423달러(원화 6,156,079,890원)를 거래과정에서 아무런 역할이 없는 H, I로 송금함으로써 대외무역법 및 관세법을 위반하여 대한민국 국민의 재산을 국외로 이동하여 도피시켰다.‘는 취지의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도피한 금액이 50억 원 이상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였다.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점 검사는,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법인 자금 합계 미화 5,398,423달러(원화 6,156,079,890원)를 H, I로 송금하여 국외로 이동시켜, 이를 피고인과 지인 N의 개인 사업자금, 일본국 소재 부동산 구입대금, 가상화폐 구입비, 유흥비, 생활비, 페이퍼컴퍼니인 H 및 I을 유지하기 위한 경비 등 피해법인과 무관한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사용함으로써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법인의 재물을 횡령하였다.‘는 취지의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이 50억 원 이상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였다. 다.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4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283, 284, 285, 286, 287, 288, 289, 291, 292, 293, 294, 295, 296, 297, 298, 300, 303, 304, 305, 306, 308, 310, 311, 312, 313, 314, 317, 319, 320, 321, 323, 324, 326, 327, 330, 331, 332, 333, 336, 337, 338, 339, 340, 342, 344, 346, 348, 349, 350, 351, 352, 353, 354, 355, 357, 358, 359, 360, 361, 365, 366, 367, 368, 369, 370, 371, 372, 373, 374, 375, 377, 378, 380, 383, 384, 385, 386, 388, 389, 390, 393, 394, 395, 397, 398, 401, 403, 404, 405, 408, 409, 410, 411, 412, 415 중 말레이시아 베니어 수입에 해당하는 거래의 수수료는 각 미화 15달러로 산정하여 기소 같이 총 1,01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C 자금 미화 1,099,137달러(원화 1,231,319,398원)를 H, I 명의 홍콩 계좌로 송금함으로써 피고인은 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 발생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2. 판단 앞의 ’유죄 이유 및 피고인 측 주장에 대한 판단 부분 Ⅱ. 제2항, 제4항, 제5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이득액, 도피액 및 범죄수익은 4,299,286달러(원화 4,924,760,492원)로써 50억 원 미만이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이득액 및 도피액이 50억 원 이상인 것을 전제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할 수 없고, 1,099,137달러(원화 1,231,319,398원)를 H, I 명의 홍콩 계좌로 송금함으로써 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 발생 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는 부분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각 일죄의 관계에 있는 4,299,286달러(원화 4,924,760,492원)에 대한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재산국외도피)죄 및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를 각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에 관한 판단 1. 신청 대상 법률조항 신청인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는 법률조항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2항 제1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다. 2. 신청 이유의 요지 가. 이 사건 법률조항 제2항은 법령위반의 가벌성 등에 현저한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음에도 이를 감안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그 도피액이 50억 원을 넘을 경우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라는 법정형을 정하고 이는바, 책임과 형벌 간 비례원칙에 반하고 법관의 양형에 관한 재량을 침해하며, 형벌체계상 균형을 잃어 실질적 평등원칙에 어긋난다. 나. 이 사건 법률조항은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국민의 재산을 국외로 이동하거나 국내로 반입하여야 할 재산을 국외에서 은닉 또는 처분하여 도피’시키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는데, 여기서 ‘도피’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아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 3. 재판의 전제성 피고인은 이 사건 법률조항을 위반하였다는 공소사실로 이 법원 2023고합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재산국외도피) 등 사건의 재판이 계속 중이고,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에 따라 위 사건의 결론이 달라지므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된다. 4.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성 판단 가. 과잉금지원칙 및 평등원칙 위반 여부 1) 관련 법리 어떤 범죄를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 하는 문제, 즉 법정형의 종류와 범위의 선택은 그 범죄의 죄질과 보호법익에 대한 고려뿐만 아니라 우리의 역사와 문화, 입법 당시의 시대적 상황, 국민 일반의 가치관 내지 법감정 그리고 범죄예방을 위한 형사정책의 측면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자가 결정할 사항으로서 광범위한 입법재량 내지 형성의 자유가 인정되어야 할 분야이다. 따라서 어느 범죄에 대한 법정형이 그 범죄의 죄질 및 이에 따른 행위자의 책임에 비하여 지나치게 가혹한 것이어서 현저히 형벌체계상의 균형을 잃고 있다거나 그 범죄에 대한 형벌 본래의 목적과 기능을 달성함에 있어 필요한 정도를 일탈하였다는 등 헌법상의 평등원칙 및 비례원칙 등에 명백히 위배되는 경우가 아닌 한, 법정형의 높고 낮음은 입법정책 당부의 문제이고, 쉽사리 헌법에 위반된다고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헌법재판소 2015. 11. 26.자 2014헌바436 결정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경제범죄가 날로 대형화․ 조직화․지능화되고 경제․사회에 미치는 충격과 피해가 막심하여 이를 근절할 대책이 절실한 실정임에도, 기존의 처벌법규에 따른 법정형이 지나치게 가볍거나 벌칙 규정의 미비로 인하여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건전한 국민경제윤리에 반하는 거액 경제범죄 및 재산국외도피사범에 대한 법정형을 대폭 강화하여 가중처벌하고, 금융기관 임․직원의 금품수수 등 비위를 엄벌함과 아울러 범법자들의 경제활동을 제한함으로써 경제질서의 확립을 도모하고 나아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으로,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 이와 같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제1호가 50억 원 이상의 재산국외도피사범에 대하여 특히 가중처벌하고 있다 하더라도, 재산국외도피사범에 대한 처벌규정이 너무 가벼워서 범죄예방의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 대한 반성적 고려에서 이를 입법하게 된 배경, 현재 우리나라 국민의 평균적 소득수준에 비추어 볼 때 50억 원의 경제적 가치, 거액의 재산국외도피사범에 대한 국민 일반의 법감정, 범죄예방을 위한 형사정책적 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위 법률조항의 법정형이 형벌체계상의 균형을 잃은 것이라거나 범행자를 책임 이상으로 과잉처벌하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물론 법정형은 법관으로 하여금 구체적 사건의 정상에 따라 그에 알맞은 적정한 선고형을 이끌어 낼 수 있게끔 되도록 폭넓게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입법자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법정형 책정에 관한 여러 가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관에 의한 양형재량의 범위를 좁혀 놓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당해 범죄의 보호법익과 죄질에 비추어 범죄와 형벌 간의 비례의 원칙상 수긍할 수 있는 정도의 합리성이 있다면 법관의 양형재량권을 과도하게 침해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즉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제1호의 경우 그 법정형의 하한을 높게 규정함으로써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법관이 집행유예의 선고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는 거액의 재산국외도피사범에 대하여 그 위법성과 비난가능성의 정도를 높게 평가하여 징벌의 강도를 높이고자 한 입법자의 결단이라 보아야 할 것이고 이러한 입법자의 결단은 입법재량의 한계를 벗어난 자의적인 것이라고는 보기 어렵고 이러한 입법자의 결단은 일응 수긍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인다. 나아가 재산국외도피범은 재정범으로서 일반형사범에 비하여 범행의 동기나 행위의 태양 등이 비교적 정형화되어 있고, 그것이 국가와 사회에 미치는 병폐와 피해는 도피금액이 많으면 많을수록 심화된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비록 도피금액의 다과만이 죄의 경중을 가늠하는 유일한 기준은 아니라 할지라도 도피금액이 형벌의 범위를 정하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은 틀림없다. 그러므로 위 법률조항과 같이 도피금액을 기준으로 한 단계적 가중처벌에는 수긍할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보인다. 즉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확보할 수 있는 공익이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하여 침해되는 개인의 기본권에 대한 제한보다 결코 작다고 할 수 없으므로, 법익의 균형성 원칙에도 반하지 않는다. 위와 같은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법률조항이 헌법 제37조 제2항의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형벌과 책임 간의 비례원칙에 위배된다거나 법관의 양형재량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거나 헌법 제11조의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나.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 위반 여부 1) 관련 법리 헌법 제12조 및 제13조를 통하여 보장되고 있는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은 범죄와 형벌이 법률로 정하여져야 함을 의미하며, 이러한 죄형법정주의에서 파생되는 명확성의 원칙은 법률이 처벌하고자 하는 행위가 무엇이며 그에 대한 형벌이 어떠한 것인지를 누구나 예견할 수 있고, 그에 따라 자신의 행위를 결정할 수 있도록 구성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처벌법규의 구성요건이 명확하여야 한다고 하여 모든 구성요건을 단순한 서술적 개념으로 규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다소 광범위하여 법관의 보충적인 해석을 필요로 하는 개념을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통상의 해석방법에 의하여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사람이면 당해 처벌법규의 보호법익과 금지된 행위 및 처벌의 종류와 정도를 알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면 헌법이 요구하는 처벌법규의 명확성에 배치되는 것이 아니다. 또한, 어떠한 법규범이 명확한지 여부는 그 법규범이 수범자에게 법규의 의미내용을 알 수 있도록 공정한 고지를 하여 예측가능성을 주고 있는지 여부 및 그 법규범이 법을 해석․집행하는 기관에게 충분한 의미내용을 규율하여 자의적인 법해석이나 법집행이 배제되는지 여부, 다시 말하면 예측가능성 및 자의적 법집행배제가 확보되는지 여부에 따라 이를 판단할 수 있는데, 법규범의 의미내용은 그 문언뿐만 아니라 입법목적이나 입법취지, 입법연혁, 그리고 법규범의 체계적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해석방법에 의하여 구체화하게 되므로, 결국 법규범이 명확성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위와 같은 해석방법에 의하여 그 의미내용을 합리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해석기준을 얻을 수 있는지 여부에 달려 있다(헌법재판소 2005. 6. 30. 선고 2002헌바83 결정, 2004. 11. 25. 선고 2004헌바35 결정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위와 같은 법리를 전제로 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 제1항 중 “도피” 부분이 명확성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도피”라는 표현은 ‘재산의 국외 이동’, ‘재산의 국외 은닉 또는 처분’을 뜻하는 것으로서 그 자체가 의미에 혼동을 초래할 정도로 불명료한 부분을 포함하고 있지는 않고, 사실적 행위를 개념적으로 기술한 ‘재산의 국외 이동’, ‘은닉’, ‘처분’을 통해 구체적인 역사적 사실에 대하여 자의적인 해석이나 적용의 여지가 없이 일반인으로 하여금 ‘도피’ 행위가 무엇을 뜻하고 어떤 경우에 해당하는지 예측가능할 정도의 충분한 명확성을 갖추고 있다고 할 것인 점, 이 사건 법률조항은 자신의 행위가 법령에 위반하여 국내재산을 해외로 이동하거나 국내로 반입하여야 할 재산을 국외에서 은닉한다는 인식과, 그 행위가 재산을 대한민국의 법률과 제도에 의한 규율과 관리를 받지 않고 자신이 해외에서 임의로 소비, 축적, 은닉 등 지배․관리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행위라는 인식을 가지고, 국내재산을 해외로 이동하거나 국내로 반입하여야 할 재산을 국외에서 은닉 또는 처분하여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 국민의 재산이 유출될 위험이 있는 상태를 발생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바(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2도1379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점을 보면 도피의 개념이 충분히 확정될 수 있고, 도피의 개념이 지나치게 확장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법률조항 중 “도피”라는 부분은 합헌적 법률해석론과 예측가능성 및 자의적 법집행 배제라는 측면에서 볼 때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