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20고단60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22. 16:40경 경기 수원시 팔달구 B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아파트 D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2%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 이종 전과가 수 회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로 매우 경미한 물적 피해만 발생한 점, 음주 전과가 없는 점, 이종 전과도 모두 벌금형 전과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0고단286

공소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한국특장기술 17톤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28. 12:0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공주시 유구읍 만천리에 있는 만천교차로를 유구 방면에서 공주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진행방향 전방에는 피해자 B(여, 72세) 운전의 지멘스 더블오토 전동삼륜 원동기장치자전거가 선행하여 좌회전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선행하고 있는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아니하고 저속으로 진행하는 위 차량을 피해 경적을 울리면서 2차로로 진행한 과실로, 위 경적에 놀란 피해자로 하여금 중심을 잃고 쓰러지게 하고, 위 화물차의 운전석 바퀴 부분으로 쓰러진 피해자의 가슴 및 오른쪽 다리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0. 4. 28. 12:50경 공주시 C에 있는 D병원에서 다발성 장기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특히 블랙박스영상 CD(증거기록 제31쪽, 피고인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과 피고인 뒤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이 모두 저장되어 있음)]에 의하면, 피고인차량이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다가 전방에 있던 피해자 차량을 피해 2차로로 진행하였고, 좌회전 직후 피고인 차량이 전방에서 1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던 피해자 차량에게 경적을 울리자 피해자 차량이 중심을 잃고 쓰러져 피해자가 피고인 차량의 뒷바퀴에 깔려 사망에 이른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 피고인에게 업무상 과실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사고 당시는 좌회전 직후일 뿐만 아니라, 피해자 차량이 1차로를 따라 좌회전을 한 후 1차로에 진입하고 피고인 차량은 피해자 차량을 피해 2차로에 진입한 상태였으므로, 당시 피고인 차량과 피해자 차량이 가까운 거리에 있었다고 하여 피고인이 안전거리 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좌회전 직후 2차로에 진입하던 피고인 차량이 가까운 전방에서 1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던 피해자 차량에게 경적을 울린 것은 정당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피고인이 경적을 울린 것에 어떠한 주의의무 위반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사고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피고인이 울린 경적으로 피해자가 쓰러져 뒷바퀴에 깔릴 것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3555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9. 10. 3. 13:15경 수원시 영통구 대학로 광교중앙역환승센터에서 B번 광역 버스에 탑승하여 이동하던 중, 이어폰 없이 스마트폰 스피커를 켠 채 동영상을시청하다가 왼쪽 옆 좌석에 앉은 피해자 C(여, 22세)로부터 ‘이어폰을 껴 주세요.’라는 요청을 받자, 피해자에게 “무슨 상관이냐. 왜 참견하냐? 이어폰이 없는데 어떡하냐?”며 따졌고, 이후 피해자로부터 ‘대중교통에서 영상을 보려면 이어폰을 껴 주시라.’는 요청을 재차 받게 되자, “어린년이 보통이 아니다. 미친년아, 어린년이 어른한테 싸가지 없이 그러냐? 씨발년이.”라면서 갑자기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경위로 피해자 C와 시비가 붙자, 다른 승객들이 듣고 있는 와중에 피해자에게 “어린년이 보통이 아니다. 미친년아, 어린년이 어른한테 싸가지 없이 그러냐? 씨발년이.”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무고 피고인은 2019. 10. 3. 13:25경 수원시 D에 있는 E대학교 후문 사거리 앞 공터에서 위와 같은 C와의 시비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수원남부경찰서 F파출소 소속 순경 G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한 설명을 요구받자, 그 자리에서 위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C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과 진술서를 작성하여 위 경찰관에게 제출하였다. 그 고소장과 진술서는 “피고소인 C는 2019. 10. 3. 13:30경 B번 버스를 타고 가는 중에 내 머리채를 잡아서 머리카락이 뽑혔다. 버스에서 C에게 폭행을 당하였다.”는 내용이었고, 이후 피고인은 2019. 11. 13. 18:50경 경기수원남부경찰서 H팀 사무실에 피의자 겸 고소인 자격으로 출석하여, 담당 수사관인 경사 I에게 “2019. 10. 3. 13:20경 B번 버스를 타자마자 옆 자리에 앉은 C에게 폭행을 당하였다. B번 버스 내에서 C가 주먹으로 내 왼쪽 광대뼈를 1회 때리고 손으로 머리채를 잡아당겼다.”고 폭행 피해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2019. 10. 3. 13:15경 위 버스 안에서 주먹으로 C의 안면부를 때린 사실이 있었을 뿐, C와 피고인이 함께 위 버스에 탑승해있던 2019. 10. 3. 13:10경부터 같은 날 13:21경까지 사이에, C가 버스 안에서 피고인을 폭행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고소장과 진술서를 제출하고 담당 수사관 I에게 폭행 피해 진술을 하여 C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의 진술서, 수사과정 확인서 1. 피고인의 고소장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CCTV 영상 저장 CD 1. 수사보고(B버스에서 하차 후 경찰출동 당시의 상황에 관한 담당 경찰관 G 순경의 진술청취) 1. 수사보고(CCTV 등 분석 결과 실제 범행시각 등 특정)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코 부위를 1회 때린 것은 사실이나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지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고 폭행을 당한 것은 사실로, 버스에서 하차한 후에 폭행당한 것을 착각하여 버스 안에서 폭행당하였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것 뿐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폭행을 당하고 욕설을 들었으며, 그로 인해 상해를 입었다며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가격한 후 버스안의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하는 장면만 있을 뿐, 피해자가 피고인을 폭행하거나 머리채를 잡은 적은 없는 것이 확인되어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이에 더하여 피해자의 진술은 실제로 경험하지 않고는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우며, 그 진술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어 그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상해진단서의 진단명은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진술서와 고소장에 피해자로부터 폭행 당한 장소가 모두 버스 안이라고 작성하였고, 경찰 수사단계에서도 버스 안이라고 진술하였다가 CCTV 영상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폭행하는 장면이 없음이 확인되자 검찰 수사단계에서 버스에서 내린 후에 폭행을 당했다고 진술을 번복한 점,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은 피고인과 피해자 상호간에 몸싸움을 한 흔적은 없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버스에서 내린 시각이 2019. 10. 3. 13:22경이고, 경찰을 만나 피고인이 진술서를 작성한 시각은 2019. 10. 3. 13:25경인바, 그 사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다면 출동한 경찰관이 당연히 알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공공장소에서 이어폰을 착용하고 동영상을 시청해달라는 피해자의 말이 무리한 요청이 전혀 아님에도 불구하고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모욕한 것에서 나아가 피해자를 가해자인 것처럼 무고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도 피해자가 더 공손하게 말하지 않았음을 탓하는 등 반성의 기미가 없다. 또한 피고인은 폭력 내지 모욕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수차례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정황도 없다. 이에 더하여 피고인의 태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2513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5. 2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0. 11.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3. 23.경 인터넷 C 중고물품 거래 카페인 ‘D’에 접속하여 피해자가 ‘삼성 갤럭시버즈 이어폰’을 구매하겠다고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돈을 먼저 송금해 주면 위 물품을 보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위 물품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사용하는 E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물품 대금 명목으로 1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3. 23.경 인터넷 C 중고물품 거래 카페인 ‘D’에 접속하여 피해자가 ‘삼성 갤럭시버즈 이어폰’을 구매하겠다고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돈을 먼저 송금해 주면 위 물품을 보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위 물품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사용하는 E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물품 대금 명목으로 8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3. 26.경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인 ‘I’에 접속하여 ‘삼성 갤럭시워치 46mm’를 판매한다는 게시글을 작성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에게 ‘돈을 먼저 송금해 주면 위 물품을 보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위 물품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사용하는 E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물품 대금 명목으로 24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G, H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내역서, 대화내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2020. 12. 17.자 참고자료(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같은 유형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피해 액수가 적고 2명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판시 전과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20고단9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27. 21:32경 세종 B, C 식당에서 중국 동포인 피해자 D(남, 46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때리고 정신을 잃고 쓰러진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인체의 급소인 머리 부분을 때렸고, 피해자가 이로 인하여 정신을 잃고 전도되자 피해자를 발로 차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는바, 범행 방법이 흉포하여 그 위험성이 높다. 또한 이 사건 범행으로 범행 현장과 피해자의 두부 전체에 혈흔이 낭자하였는바,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 따라서 이 사건 범행의 불법성이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요소와 양형기준[감경영역 : 4월에서 1년 사이(감경요소 : 처벌불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5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9세)과 2015. 4.경부터 2018. 3.경까지 약 3년간 혼인의 의사로 동거하며 사실혼 관계에 있던 사람이다. 1. 2015. 11. 21.자 범행(특수상해) 피고인은 2015. 11. 21 16:00경 성남시 중원구 C빌라 D호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하면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의 목에 대고 ‘죽여버린다’고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난 아니다’라며 외도사실을 부인하자, 화가 난 피고인은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긴 후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고 질질 끌고 다닌 뒤 위 식칼을 세워 피해자의 오른 팔목부위를 3~4cm 그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팔목부위 자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2015. 12. 5.자 범행(폭행) 피고인은 2015. 12. 5. 23:00경 위 1항 기재 C빌라 D호에서, 피해자와 쓰레기를 버리는 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맞벌이 하는데 같이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취지의 말을 듣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4~5회 때리고 수건으로 피해자의 얼굴 안면부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2016. 3. 7.자 범행(폭행) 피고인은 2016. 3. 7. 19:00경 위 1항 기재 C빌라 D호에서, 피해자가 외출 후 연락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2016. 3. 24.자 범행(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3. 24. 12:00경 위 1항 기재 C빌라 D호에서, 피해자와 금전문제로 다투던 중,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600,000원 상당의 스마트폰과 시가 미상의 USB를 손으로 비틀고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5. 2016. 5. 3.자 범행(폭행) 피고인은 2016. 5. 3. 22:00경 광주시 E건물 F호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전남편과의 혼인증명서를 계속 보관하고 있는 것을 보고 ‘왜 나와는 혼인신고를 해주지 않느냐, 나는 빈껍데기다’라고 말하며 화를 내다가, 피해자의 몸을 들어 바닥에 집어 던지고 발로 넘어져있는 피해자의 허벅지 등을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6. 2017. 2. 19.자 범행(상해) 피고인은 2017. 2. 19. 17:00경 위 5항 기재 E건물 F호에서, 피해자가 옆집 이웃의남편과 피고인을 비교했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툭툭 약을 올리듯이 때리다가, 한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이에 피해자가 자신의 목을 조르는 피고인의 손을 떼어내려고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손가락을 세게 움켜쥐고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견관절 염좌, 손가락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7. 2017. 3. 7.자 범행(상해) 피고인은 2017. 3. 7. 17:00경 위 5항 기재 E건물 F호에서, 피해자와 생활비 문제로다투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툭툭 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세게 졸라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뇌타박상, 목 기타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각 사진, 각 문자메시지 내역, 112신고 문자내역서, 각 상해진단서, 진료비 및 영수증, 처방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물건 휴대 상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 B의 진술에 대하여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진술하고 있는데, 그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될 뿐 아니라 증거로 거시된 각 사진, 각 문자메시지 내역, 112신고 문자내역서, 각 상해진단서, 진료비 및 영수증, 처방전과도 상당 부분 부합하여 믿을 만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차례에 걸쳐 자신과 동거하던 피해자에게 특수상해, 상해, 폭행을 가하고, 피해자의 USB와 핸드폰을 손괴하였다.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위험성이 적지 않았던 점, 동거기간 동안 폭행과 상해가 반복된 점, 증거를 통해 확인되는 폭행 및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 일시로부터 3년 이상 시간이 경과함 점,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구체적인 범행 경위, 범정 등을 확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309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2.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26. 13:26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위 제1의 가항 피해자 C의 집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기 위해 30분 정도 기다리던 중, 피해자가 중국음식 배달을 받기 위해 현관문을 연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현관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신고자(목격자)와의 전화통화] 1. 수사보고(피의자의 범행 관련 폐쇄회로 카메라 및 탐문 수사), 7. 26. 오피스텔 CCTV 편집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등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중인 사실, 동종전과 확인 및 판결문 편철),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행한 점, 같은 피해자(C)에 대하여 각종 범행 반복하고 있는 점, 폭력범죄 전과 다수 있고 판시 특수상해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후에도 재물손괴, 특수존속협박 등의 범죄를 저질러 두 번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점 등 [유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잘못 인정하고 있는 점 등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가. 2020. 7. 23. 범행 1) 피해자 C에 대한 폭행 피고인과 피해자 C(38세)는 헤어진 연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7. 23. 17:00경부터 17:20경까지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찾아가 피해자와 과거 이야기를 하던 중 갑자기 격분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강하게 조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같은 날 17:20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피해자 D(53세)가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걸다가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받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세게 밀치고 피해자의 목 부위를 팔로 밀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2020. 7. 26. 범행 피고인은 2020. 7. 26. 13:26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위 제1의 가항 피해자 C의 집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기 위해 30분 정도 기다리던 중, 피해자가 중국음식 배달을 받기 위해 현관문을 연 틈을 이용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부여잡고 피해자의 몸을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각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공소 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38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19. 02:33경 양산시 B 앞 길에서, 싸움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양산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들 중 경위 D으로부터 귀가하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씨발놈 너희들 죽여버린다", "씨발놈, 개놈"이라고 고함을 지르며 손으로 D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이에 D이 한 번 더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손으로 D의 가슴 부위를 2회 밀쳐 폭행하고, 이에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후 C파출소로 인치하기 위하여 위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발로 순경 E의 왼쪽 귀 부위를 1회 차 폭행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03:05경 양산시 F에서 피고인의 신병을 인계받기 위하여 출동한 양산경찰서 소속 경찰관 G과 함께 순찰차에 탑승하여 양산경찰서로 가던 중 발로 G의 얼굴 부위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의 112신고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G의 진술서 1. CD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직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만취하 여 경찰관들에게 강한 폭력을 행사하고, 체포된 후에도 계속 심한 행패를 부린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알코올 치료를 받으면서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직업, 연령, 환경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4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10. 수원지방법원에서 배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9. 7. 6.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9. 21.경 서울 강남구 B빌딩 C호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충남 공주시 F 소재 임야 1,855㎡가 있는데, 위 임야 중 70평을 평당 160만 원씩 1억 1,200만 원에 매수하면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겠다. 매매대금 중 200만 원을 할인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충남 공주시 F 소재 임야 1,855㎡ 소유자인 G으로부터 위 임야를 5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계약금 5,000만 원만 지급한 상태였고, 당시 영업이 잘 안 되고 회사 운영도 어려워 G에게 잔금을 지급할 형편이 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매매대금을직원 급여 등 회사 운영비와 다른 토지의 매매대금을 지급하는데 사용할 의도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9. 21. 200만 원, 2016. 9. 23. 900만 원을 주식회사 D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 받고, 2016. 9. 23. 1억 원짜리 자기앞수표 1매를 교부받으면서 할인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피해자에게 건네주어 합계 1억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고소인 자료제출-계약금 대납), 통장거래내역 1. 수사보고(계좌거래내역서 등 첨부 보고), 수사보고(거래내역서 첨부 보고)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사건검색내역(수원지법 2019노2593), 판결문(수원지법 2018고단537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피해액 중 6,000만 원을 변제하였다.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배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함께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피해액이 1억 1,000만 원에 달하고, 그 중 변제되지 않은 금액도 5,000만 원으로 다액이다(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억 3,000만 원을 채권최고액으로 한 부동산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으나, 선순위근저당권자의 채권최고액이 해당 부동산의 거래가액보다 커 실제 변제가능성은 희박하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은 동일한 수법의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항소심 선고일 2016. 9. 2.) 불과 한 달도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변제를 이유로 선고기일을 연기해오다가 이후 무단으로 선고기일에 불출석하고 현재까지 소재가 불명하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정429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20. 1. 11.~12.경의 명예훼손 피고인은 2020. 1. 11.경부터 같은 달 12.경까지 사이에 평택시 B 아파트 주차장에서, 위 아파트의 주차관리요원인 피해자 C에게 “도둑년들 나가라, 이런 어려운 아파트에서 돈을 먹다니”라고 욕설을 하여 다수의 행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가 아파트의 공금을 횡령하는 등 불법행위를 하였다는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2019. 12.경의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9. 12.경 평택시 B 아파트 내 주차장에 "주민은 분노한다, 공금유용자 주차요원을 바꿔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설치하여 위 아파트 주차관리요원인 피해자 C이 아파트의 공금을 횡령하는 등 불법행위를 하였다는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통장 직책을 수행하던 중 아파트 주차요금이 피해자를 비롯한 주차관리요원 개인 계좌로 입금된 사실을 확인하고서 이를 횡령행위라고 판단하여 아파트 주민들에게 알려야겠다는 생각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인바, 이는 아파트 주민들의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으므로 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3. 판단 형법 제310조에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하는 것인데, 여기의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하는 것이고,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형법 제310조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대법원 1998. 10. 9. 선고 97도158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공소사실을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아파트는 유료주차장을 운영하면서 주차요금 징수에 따른 수익금을 관리비에 충당하고 있었는데, 피해자를 비롯한 위 아파트의 전・현직 주차관리요원들이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주차요금 관리계좌가 별도로 있음에도 일부 주차요금을 개인 계좌로 송금받아 왔고, 비록 이와 같이 송금받은 돈을 다시 위 관리사무소 계좌에 납입하였다고 밝히고는 있으나 이는 매우 이례적인 업무처리로서, 위와 같은 업무처리 사실 자체를 알지 못하던 위 아파트 주민들의 입장에서 그 횡령 여부를 충분히 의심할 만한 사안인 점,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 재와 같이 말로써 언급하거나 현수막을 게시한 내용은 피해자를 비롯한 이 사건 아파트 주차관리요원들이 주차요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하여 횡령하였다는 취지이고, 이는 분명 당해 아파트 주민들의 주요한 관심과 이익에 관한 사항이며,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또한 어디까지나 위 아파트 주민들에 한정되는 점, 피고인이 사용한 표현 중에는 피해자를 비롯한 주차관리요원들을 ‘도둑년들’로 지칭하는 것과 같이 다소 모욕적이고 과격한 취지의 표현이 덧붙여져 있기는 하나, 그럼에도 그 핵심적인 취지는 피해자를 비롯한 이 사건 아파트 주차관리요원들의 주차요금 횡령사실을 언급하고 그 책임을 묻는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당시 이 사건 아파트 통장의 직책을 수행하면서 피해자를 비롯한 주차관리요원들이 주차요금을 개인 계좌로 송금받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횡령행위라고 판단하여 이에 이 사건 아파트 주민들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려야겠다는 생각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이와 달리 피고인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한 주요한 목적이 다른 개인적이고 불순한 동기 때문이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이고 뚜렷한 증거는 없는 점, 설령 피해자를 비롯한 주차관리요원들의 개인 계좌로 입금된 주차요금이 다시관리사무소 계좌로 모두 입금되어 위 주차관리요원들이 이를 횡령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업무처리는 그 자체로 이례적이고 의심을 사기에 충분한 것이어서 결국 피해자를 비롯한 주차관리요원들 스스로 문제되는 상황을 자초한 측면이 없지 않은바, 결국 피해자는 피고인을 비롯한 다른 이 사건 아파트 주민들의 문제제기와 해명요구를 스스로 감수하고 수인할 책무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명예훼손적 표현에 따라 피해자가 입게 될 개인적인 불이익은 위와 같은 사안의 문제제기와 공론화를 통해 얻게 될, 이 사건 아파트 주차 관리업무가 보다 건전하고 투명하게 됨에 따른 주민들의 이익보다 더욱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 각 행위는 결국 이 사건 아파트 주민들의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서 형법 제310조 소정의 위법성조각사유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4462

이 사건 공소사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는 헌법과 형사법의 원리에 따라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무죄 추정의 원칙으로 돌아가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도4737 판결 등 참조). 나.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0. 6. 27. 선고 2000도1155 판결 등 참조). 어떠한 행위가 타인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및 그러한 기망행위와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성격,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88. 3. 8. 선고 87도1872 판결 등 참조). 또한 이러한 기망행위에 대한 고의로서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한,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3. 26. 선고 95도3034 판결 참조). 그리고 위와 같은 요건들을 갖추어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는 그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소비대차 거래에서 차주가 돈을 빌릴 당시에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면 비록 그 후에 변제하지 않고 있다 하더라도 이는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에 불과하며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으로는 볼 수 없다. 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1) 증인 C은 이 법정에서 다음과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m 증인은 피고인과 8년 전쯤부터 유치원 일과 관련하여 알게 된 사이이고, 이 사건 이전에도 금전거래관계가 있었다. m 증인은 피고인에게 별도의 담보 없이 돈을 빌려주었다. m 증인은 피고인이 서울에 H유치원을 소유하고 있었고, D에서 I유치원을 공사 중인 사실도 알고 있어 이 사건 정도 규모의 차용금은 갚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m 증인은 피고인이 차용금을 은행대출을 받아 변제하려고 하였는데, 유치원 3법의 제정으로 은행대출이 막혔다는 사정을 들어서 알고 있었다. m 증인은 은행대출을 받지 못하게 된 상황에서 공사비용이 계속 지출되어 일시적인 자금사정으로 변제가 늦어지게 되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동의한다. 2) 피고인은 이후 위 D 유치원을 약 55억 원에 매도하였고, 그 대금으로 C에 대한 공소사실 기재 차용금을 모두 변제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C은 금전대여 당시 및 이후에 피고인의 신용 상태에 대하여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C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 등을 고지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기망행위 내지 편취의 범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다음과 같은 대법원 판례를 아울러 참조 - 소비대차 거래에서, 대주와 차주 사이의 친척·친지와 같은 인적 관계 및 계속적인 거래 관계 등에 의하여 대주가 차주의 신용상태를 인식하고 있어 장래의 변제 지체 또는 변제불능에 대한 위험을 예상하고 있었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경우에는, 차주가 차용 당시 구체적인 변제의사, 변제능력, 차용 조건 등과 관련하여 소비대차 여부를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허위 사실을 말하였다는 등의 다른 사정이 없다면, 차주가 그 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였다는 사실만을 가지고 변제능력에 관하여 대주를 기망하였다거나 차주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2도14516 판결).]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다만,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피고인의 의사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8180-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20.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8. 7. 19.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공동피고인 B(이하 ‘B’라고만 한다)는 2019. 12. 5. 16:00경 B가 C으로부터 훔친 차를 챙겨달라는 부탁을 받은 것을 기화로 그 차를 싼 값에 매도하여 돈을 챙기기로 공모하였다. 그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과 B는 2019. 12. 5. 22:10경 인천 미추홀구 D에 있는 E 앞 노상에서, F과 C이 절취한 피해자 G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EQ900 승용차 시가 68,500,000원 상당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H에게 8,000,000원에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장물을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공동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F,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B, A 누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의 처벌전력을 비롯하여 여러 차례의 소년보호처분 및 형사처벌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범행하였다. 유리한 정상: 절도 피해차량이 결과적으로 피해자에게 반환되었고, 피고인이 직접 취득한 수익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818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9.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8. 12. 27.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고, 2020. 6. 24.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20. 10.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공동피고인 B(이하 ‘B’이라고만 한다)은 2019. 12. 5. 16:00경 피고인이 C으로부터 훔친 차를 챙겨달라는 부탁을 받은 것을 기화로 그 차를 싼 값에 매도하여 돈을 챙기기로 공모하였다. 그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과 B은 2019. 12. 5. 22:10경 인천 미추홀구 D에 있는 E 앞 노상에서, F과 C이 절취한 피해자 G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EQ900 승용차 시가 68,500,000원 상당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H에게 8,000,000원에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장물을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A, B 누범 확인), 수사보고(A, B 재판 진행상황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전에도 다수의 소년보호처분 및 형사처벌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에 범행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다.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등과 함께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절도 피해차량이 결과적으로 피해자에게 반환되었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14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6. 21:10경 순천시 B에 있는 ‘C’식당에서 피해자 D(남, 48세)가 음식 값을 계산하면서 차비 명목으로 1만원을 돌려달라며 식당주인과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 피해자에게 하지 말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듣지 않자 화가 나,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로 된 고기 불판(지름: 약 35cm)을 양손으로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를 1회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기타 부분의 열린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관련사진 1. 진단서 1. 수사보고(CCTV 녹화영상), CCTV 녹화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주요부정사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 일반긍정사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행위는 그 위험성이 상당하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가볍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과거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고 2008년 이후 전과 없는 점, 이 사건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