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9고단3681

범 죄 사 실 2019고단3681 피고인은 2008년경부터 2018. 9.경까지 ‘B 수퍼팀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C는 B에서 보험설계사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1. GA 보험대리점 운영 경비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7. 12. 1.경 대구시 수성구 D에 있는 B 대륜지점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 C에게 전화를 하여, “GA 보험 대리점과 관련된 좋은 투자처가 있는데, 이 사업에 투자하면 매월 25일에 12%의 이자를 지급받을 수 있으니, 돈을 송금해달라, 송금받은 돈을 여기에 투자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으면 그 돈을 가상화폐 채굴사업에 투자할 생각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위 돈을 GA 보험대리점과 관련된 업무에 투자할 생각이 없었는바, 피해자에게 매월 25일에 12%의 이자를 지급받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E 계좌(F)로 4,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대여금 사기 피고인은 2018. 8. 2.경 대구시 수성구 D에 있는 B 대륜지점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 C에게 “집에 일이 생겨서 그러니 돈을 빌려달라, 2018. 8. 10.경까지는 돈을 변제하겠다”고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사채 채무 등이 합계 5,000만 원에 달하였던 것에 비하여,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주변 지인들에게 합계 약 1억 원에 달하는 가상화폐 투자를 권유하였으나 위 투자가 실패하였던 일로 2018. 4.경부터 당시 재직하고 있던 직장인 ‘B’에서 감찰을 받게 되어, ‘B’에서 정상적으로 근무를 하기 어려웠던 상황이었고, 2018. 9.초경 결국 위 ‘B’을 그만둘 예정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G)로 2,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0.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8,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3. 가상화폐 투자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8. 4. 9.경 대구 수성구 D에 있는 B 대륜지점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 C과 전화통화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가상화폐 이더리움에 투자를 하게 되면 약 20% 이상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 내가 가상화폐 에이전시에 근무하고 있으니, 돈을 송금하거나 가상화폐를 구입하여 보내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이더리움 가상화폐를 현금화한 다음, 피고인이 다른 채권자들에게 지고 있는 채무를 변제하거나, 생활비로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현금이나 가상화폐를 교부받더라도 이를 투자하여 피해자에게 약 20% 이상의 수익을 얻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가상화폐 ‘H’ 계좌로 시가 약 10,080,000원 상당의 이더리움 가상화폐 약 24개를 송금받는 등 2018. 5.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1억 2,167만 원 상당의 이더리움 가상화폐 혹은 현금을 송금받았다. 2019고단4486 피고인은 2018. 8.경 피해자 I에게 “보험회사에서 고객을 관리하기 위해 사용한 비용을 나중에 회사에 청구하면 인센티브를 100% 지급해주는 정책이 있다, 돈을 빌려주면 고객관리비용으로 사용하고, 나중에 회사에 청구해서 인센티브를 받아 이자를 붙여 돌려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와 같은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 1억 원이 넘는 개인채무 변제와 생활비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9. 21.경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계좌(J)로 1,0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8. 11. 7.경 같은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4,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68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공정증서, 각 계좌거래내역, 계좌거래내역(이더리움), 전자금융이체결과확인서, 카카오톡 캡처화면 및 가상화폐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A 이더리움 관련 변제사실 확인 보고) [2019고단448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금 송금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및 통화내역, 신용정보조회결과, 각 채무변제계약공정증서, 기업은행계좌거래내역, E계좌거래내역, K수신원장, 카카오톡 대화내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가. 2019고단3681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C로부터 각 금원 및 가상화폐 이더리움을 지급받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은 이를 편취할 범의가 없었고,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며, 피해자에게 공소사실에 기재된 편취금액 합계 2억 4,167만 원 중 약 95%에 해당하는 2억 2,929만 원을 변제하였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사기죄에 해당되지 않는다. 나. 2019고단4486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I으로부터 각 금원을 지급받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은 이를 편취할 범의가 없었고,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며,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 편취금액 합계 4,000만 원 중 1,000만 원을 이미 변제하였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사기죄에 해당되지 않는다. 2. 판단 가. 2019고단3681 사건(피해자 C)에 관하여 1) GA보험대리점 관련 투자금 4,000만 원 및 대여금 8,000만 원 부분 살피건대, 앞에서 거시한 증거들에 나타난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C를 기망하여 투자금 4,000만 원 및 대여금 8,0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되고, 그 편취의 범의도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각 사기죄에 해당된다. 피고인은 2017. 12. 1.경 피해자에게 GA보험대리점에 투자하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4,000만 원을 받았으나, 실제로는 GA보험대리점에 투자하지 아니함으로써 그 투자처 내지 용도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017. 12.경부터 2018. 7.경까지 사이에 월 480만 원(원금의 12%)씩 7개월분 이자 3,360만 원을 지급하기는 하였으나, 위 금원들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4,000만 원을 실제로 투자하는 등으로 월 12% 이상의 수익을 내어 피해자에게 지급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위 투자금과 다른 사람들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가상화폐 채굴 등에 투자하였으나 이미 2018. 6.경부터 가상화폐 가격 하락 등으로 투자금을 정상적으로 반환할 형편이 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도 2018. 8.경부터는 피해자에게 월 480만 원씩의 이자를 더 이상 지급하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18. 8. 2.경부터 2018. 10. 10.경까지 사이에 수회에 걸쳐 합계 8,000만 원을 차용하였고, 위 차용금도 각 차용 당시에 약정한 기한 내지 조건대로 변제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018. 9. 7.경 1,100만 원 , 2018. 9. 21.경 1,000만 원 , 2018. 9. 28.경 300만 원, 2018. 10. 1.경 500만 원, 2018. 10. 5.경 2,000만 원 등 합계 4,900만 원을 변제하기는 하였으나, 위 금원은 피해자의 2017. 12. 1.자 투자금 4,000만 원과 이에 대한 2018. 8.경 이후의 이자에 충당하기에도 충분하지 않은 금액이다(위 2018. 9. 21.경의 변제금 1,000만 원은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9고단4486 사건의 피해자 I으로부터 받은 1,000만 원으로 이른바 돌려막기한 금원이다). 2) 가상화폐 이더리움 및 현금 1억 2,167만 원 부분 살피건대, 앞에서 거시한 증거들에 나타난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C을 기망하여 이더리움 및 현금 1억 2,167만 원 상당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되고, 그 편취의 범의도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사기죄에 해당된다. 피고인은 2018. 4~5.경 피해자에게 가상화폐 이더리움에 투자하면 약 20% 이상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이더리움 또는 이에 상응하는 현금을 받았으나, 실제로는 위 현금과 이더리움을 현금화한 금원을 피고인의 다른 채무를 변제하는 데에 사용함으로써 그 투자처 내지 용도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이더리움 및 금원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018. 6.경부터 2018. 9.경까지 사이에 합계 1억 4,239만 원(피해자가 투자한 이더리움 183개 상당에 피고인이 보장한 개당 80만 원을 곱한 금액인 1억 4,640만 원에 근접한 액수이다)을 반환하기는 하였으나, 위 반환금이 당초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말한 것처럼 가상화폐 이더리움에 투자하여 수익을 얻어 피해자에게 반환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다만, 위와 같은 피고인의 변제로 피해자의 투자금 1억 2,167만 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졌다는 점은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양형자료로 참작한다). 나. 2019고단4486 사건(피해자 I)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에서 거시한 증거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I을 기망하여 합계 4,0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되고, 그 편취의 범의도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사기죄에 해당된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보험회사 고객관리 비용으로 사용하고 인센티브를 받아 이자를 붙여 반환하겠다고 말하여 2018. 9. 21.경 및 2018. 11. 7.경 합계 4,000만 원을 받았으나, 실제로 위 금원을 보험회사 고객관리비용으로 사용하여 인센티브를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인은 그 투자처 내지 용도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C(2019고단3681 사건의 피해자)을 비롯한 다수의 다른 채무자들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는 데에 모두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지급받을 당시 1~2개월의 짧은 기간에 6% 또는 15%의 고율의 이자를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약정하였으나, 이른바 돌려막기 등의 방법이 아니고서는 시간이 지나갈수록 늘어나는 채무원리금을 감당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018. 10. 25.경 이자 60만 원, 2018. 11. 26.경 이자 60만 원을 지급하고 2019. 2. 25.경 원금 1,000만 원을 변제하기는 하였으나, 위 원금은 당초 약정한 변제기한이 지난 후에 변제된 것이고, 그 후로도 나머지 원금 3,000만 원과 이에 대한 이자는 변제되지 아니하였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C을 기망하여 합계 2억 4,167만 원 상당의 금원 및 가상화폐 이더리움을 편취하고 피해자 I을 기망하여 합계 4,000만 원의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전체 편취액수와 범행내용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현재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계속 탄원하고 있는 점, 현재까지 피해자 C의 피해액 중 대여금 8,000만 원, 피해자 I의 피해액 중 3,000만 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의 변제로 피해자 C의 피해액 중 투자금 4,000만 원 및 가상화폐 관련 1억 2,167만 원, 피해자 I의 피해액 중 1,000만 원에 관하여는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