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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20고단66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15.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수원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 중 2020. 5. 29. 가석방되어 2020. 9. 7.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6679 피고인은 2020. 8. 5.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사이트 'N'에 접속하여 물품 판매 의사 없이 레고 판매 게시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88만 원을 송금하면 레고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O은행 계좌(P)로 88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9. 1.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합계 8,691,000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8693 피고인은 2020. 8. 29.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사이트 'Q'에 접속하여 물품 판매의 사없이 '툴레 퍼시픽 200 루프박스'를 판매하겠다는 게시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R에게 "42만 원을 송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S 계좌(T)로 대금 42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9. 25.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합계 722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및 이에 첨부된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판시 범죄사실] 2020고단66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 V, W, X, Y, Z, AA, J, U, AB, AC, AD, AE, AF, G, I, D, AG, AH, AI, AJ, HO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고소장 1. 각 이체내역서, 각 문자메시지, 이체결과조회, 계좌내역 회신자료, 각 이체확인증, 무통장입금증, 각 판매게시글, 물품배송사진, 영수증, 이체확인서, 민증사본 및 프로필 사진, 각 이체내역조회, 통화내역, 입금확인증 2020고단86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 R, AK(증거목록 순번 10번), E, AL, AM, AN, AO, AP(증거목록 순번 28번), M, AQ, AR, AS, L, AT(증거목록 순번 46번), AU(증거목록 순번 51번)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사이버범죄신고서, 고소장 1. 각 계좌이체내역, 각 대화내역, 카카오톡 대화자료, 송금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2020고단8693 사건의 [별지 2] 범죄일람표 순번 8 내지 17번 기재 각 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같은 수법을 반복하여 범행을 저질렀는바, 죄질과 범정이 매우 좋지 않다. ■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수회 있을 뿐만 아니라, 판시와 같이 2019. 10. 15. 수원지방법원에서 이 사건과 완전히 같은 수법의 사기 범행을 저질러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20. 5. 29. 가석방되어 2020. 9. 7. 가석방기간을 경과하기도 전 또는 가석방기간을 경과한 직후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인바,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고, 재범의 가능성도 높다고 보인다. ■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회복되었다거나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다는 정황이 보이지 않고, 이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전부 인정하고 있다. ■ 피해자별 피해의 규모가 아주 크지는 않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1고단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15. 16:07경 부산 B에 있는 C 해수욕장 9번 매표소 인근 백사장에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카메라 기능이 있는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비키니 등 수영복을 입고 있는 성명불상 여성 피해자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8.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 H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와 내용, 범행과정,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해수욕장에서 비키니를 입은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것으로,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의 촬영이 된 피해자들이 느꼈을 성적 수치심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이 촬영한 영상이 유포되었다는 자료가 없으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6755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19세)은 함께 버스에 탑승하게 된 사람들이다. 1. 2020. 6. 13.자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6. 13. 06:33~07:12경 서울 서초구 남부순환로 2585 소재 양재역에서 C 버스에 탑승하여 수원시 팔달구 D 소재 E대학교입구 방면으로 가던 중, 피해자의 옆 좌석에 앉아 갑자기 머리를 피해자의 어깨에 기대고, 피해자에게 강제로 팔짱을 꼈으며, 피해자의 손을 강제로 끌어당겨 피고인의 성기에 닿게 하고, 피해자의 어깨를 끌어당겨 피해자를 껴안으며 피해자의 상체를 피고인의 허벅지 위로 강제로 눕혔다. 2. 2020. 6. 20.자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6. 20. 01:59~02:51경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396 소재 강남역에서 C 버스에 탑승하여 수원시 권선구 경수대로 270 소재 수원버스터미널 방면으로 가던 중, 피해자의 옆 좌석에 앉아 갑자기 머리를 피해자 어깨에 기대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만졌으며, 피해자의 허벅지를 쓰다듬고, 팔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안은 후, 피해자의 손을 강제로 끌어당겨 피고인의 성기에 닿게 하고, 피해자의 다리를 피고인의 다리 위로 올린 후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강제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로 피해자를 각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블랙박스 영상 캡처, 현장 활영 사진,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6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제까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년 6월 이하 가. 판시 2020. 6. 20.자 강제 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1월 이상 1년 이하) 나. 판시 2020. 6. 13.자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1월 이상 1년 이하)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기본범죄인 판시 2020. 6. 20.자 강제추행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판시 2020. 6. 13.자 강제추행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버스를 이용하던 피해자를 판시와 같은 방법으로 두 차례에 걸쳐 강제로 추행하여 피해자에게 극심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안겨준 것으로 그 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의 추행 방법과 부위 및 정도, 그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도 그리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나름대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이 이제까지 동종의 성범죄는 물론 다른 범죄로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피고인에게 다소나마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의 정함, 유사 사례에 대한 처벌수위를 두루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당장의 실형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옳다고 보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대전지방법원-2019고정1126

범죄사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2. 17:28경 울산 북구 B 아파트 건축 공사장 사무실 내에서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자신의 휴대폰으로 피해자 C(남, 53세)의 휴대폰에 나체 여성의 모습이 담긴 동영상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수사보고(본건 동영상 캡처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합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5. 04:00경 서울 성동구 B 모델C호에서 술에 취하여 잠을 자고 있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D(가명, 여, 14세)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G(가명),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임의제출, 소유권포기, 압수증명(증거목록 순번 2, 3, 7 내지 11) 1. 성폭력피해자 동의서, 성폭력피해자 진료기록, 112 신고사건처리표, 진단서(D), 피해자 멍자국 사진, 감정의뢰회보(유전자감정서_D), 감정의뢰회보(법화학감정서_D), 감정의뢰회보(법화학감정서), 카카오톡메시지, 결제내역 1. 수사보고, 수사보고(참고인 E 제출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299조(유기징역형 선택) 1. 소년법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므로, 이 사건 범행만으로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수단과 방법,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 미적용(피고인이 소년이므로)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장기 2년 6월, 단기 2년 이 사건은 피고인이 편의점 앞에서 처음 만나게 된 피해자 일행의 나이가 만 14세에 불과하고 지방에서 올라와 서울에 마땅히 묵을 곳이 없다는 것을 알고서도 피해자 일행에게 술을 먹이고 피해자가 잠이 들자 피해자를 간음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극심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하여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 역시 만 19세 미만의 소년으로서 잘못된 성관념과 충동으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비교적 성실하게 학교생활을 해온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3970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10. 8. 03:05경부터 03:20경까지 부천시 B, 지하 1층 소재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카운터 앞에서, 노래방 종업원인 E(남, 26세)이 노래방 요금을 잘못 계산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E에게 "내가 17년을 감옥에 살았다", "살인 저지른다", "죽여 버린다"며 소리를 지르고, 왼쪽 어깨 부위의 문신을 내보이며 카운터 위에 있던 계산기를 들어 E을 때릴 듯이 치켜드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래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0. 8. 03:40경 위 노래방 앞 복도에서 '노래방 손님이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부천원미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장 G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았음에도 업주를 불러달라며 이를 거부하던 중 피고인의 머리로 G의 가슴 부위를 1회 들이받고, 피고인의 왼손으로 G의 목 부위를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G을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H의 진술서 1.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복 경찰관을 폭행하여 범행 내용이 가볍지 않은 점,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업무방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범행 모두 인정하는 점,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으나 모두 10년 전의 범행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정1530

범죄사실 2019고정1530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10. 21:21경부터 21:24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는 휴대전화(B)를 이용하여 피해자 C(가명, 여)가 사용하는 휴대전화(D)로 영상통화를 걸어 피고인의 손으로 자신의 성기를 잡아 흔드는 모습을 피해자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목적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019고정 1532 피고인은 2019. 3. 24. 12:14경 경기도 양주시 E 빌딩 F호에서, 술에 만취한 채 아무 전화번호나 누르는 방법으로, 피해자 G(가명, 여)에게 전화하여 영상 통화를 하면서 피고인의 성기 및 성기를 손으로 문지르는 장면을 피해자에게 전송하고, 2019. 3. 24.경부터 2019. 3.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성기 및 성기를 손으로 문지르는 장면을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성적 욕망을 만족할 목적으로 통신매체인 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 내지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정 15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피해자 통화기록 2019고정 15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G(가명)에 대한 진술조서 1. 사진(진정인 휴대전화 목록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25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10.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6. 27.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57세)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동거녀인 C에게 폭행 사건에 대해 합의를 해달라고 연락하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19. 9. 6. 22:48경 대구 남구 D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C의 휴대전화(E)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좆같은 년아 보지 째줄까'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2. 8. 20:20경부터 같은 날 20:30경까지 사이에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F)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보지 자냐', '보지 빨아줄까', '친족끼리 빠구리 재미있냐'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과 글을 피해자에게 각각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범죄 전력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음란한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다수의 이종 범죄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범행에 이른 점 등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기초생활수급자인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의 구체적인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전주지방법원-2020고정5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13. 경 전주시 덕진구에 있는 전주시외버스터미널 인근 다방에서 피해자 B이 자신의 채무자인 C, D로부터 돈을 받지 못하여 고민하는 것을 알고 피해자에게 '경매신청 비용 500만 원을 주면 D 소유의 건물에 대해 경매신청을 해서 돈을 받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해자가 D에 대하여 집행권원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경매신청 비용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경매를 신청해 줄 의사나 등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 15. 경 경매신청 비용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처벌불원서는 약식명령 발령 이후 제출됨), 피고인이 편취액을 모두 변제한 점, 편취 금액에 비해 피해변 제가 상당히 늦었던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합1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27. 00:25경 안산시 단원구 B, 3층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 D(여, 37세) 및 그의 일행들과 우연히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위 레스토랑 부근 택시 정류장에 주저앉아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시흥시 E에 있는 F 주식회사에 있는 피고인의 숙소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1:00경 위 피고인의 숙소에서 술에 취하여 침대 위에 누워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긴 다음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문자메세지 첨부)[첨부된 문자메세지사진, 문자메세지번역 포함] 1. 카드사용내역 사진, 범행장소 사진, 각 cctv 영상 사진, 방범용 cctv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의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한국어를 통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워 보이는 등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등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재범 방지를 위하여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등록하는 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다고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부칙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만취 상태로 항거불능임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간음한 것으로, 범행 수법과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또한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118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대리운전 중개 프로그램인 C에 기사 회원으로 가입하여 대리운전 기사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으로, 피해자 D(가명, 여, 29세)가 2019. 10. 6. 02:19경 피해자의 주거지에 놀러 온 지인의 귀가를 돕기 위하여 지인을 대신하여 위 C를 이용하여 대리운전 기사를 호출하자 피고인이 이를 배정받으면서 피해자의 연락처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10. 6. 11:00경 피해자의 연락처로 '어제 대리운전 기사이다. 어제 그 남자랑 무슨 관계이냐'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이에 피해자가 연락하지 말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고 피고인의 전화를 받지 않자, 2019. 10. 13. 16:47경 서울 성동구 E 고시원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만나서 부부생활이나 하자'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0. 23. 21:50경까지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E 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3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대리운전기사로 일하면서 피해자의 연락처를 알게 된 것을 계기로 10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 등을 일으키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는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 경찰에 신변보호 요청을 하는 등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입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더구나 피고인은 이미 2016년경 퀵서비스 기사로 일하면서 알게 된 여성의 연락처로 약 300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는 범죄사실로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도 있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 조사를 받은 이후인 2019. 10. 23.경에는 피해자에게 '해명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통화해서 풀면 좋겠어. 핑계고 만나서 섹스나 잘 부탁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기까지 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내용과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피고인은 이 사건 변론 종결 이후 여러 차례에 걸쳐 이 법원에 반성문을 제출하였으나, 그것이 피해자에 대한 진심어린 사과의 마음에서 이루어진 것인지는 의문이 든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비록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34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가. 피고인은 2020. 12. 12. 21:40경 서울 강동구 B 앞 노상에서 '술 취한 사람이 도로가에 앉아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강동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으로부터 귀가를 종용받자 화가 나 주먹으로 위 D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다리를 수회 차고, 이로 인해 위 D로부터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순찰차에 탑승하여 C지구대로 이동하게 되자 위 D에게 "병신새끼야. 운전 똑바로 해라"고 말하고 손으로 위 D의 머리를 1회 때려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2. 12. 22:00경 위와 같이 현행범인 체포되어 서울 강동구 E에 있는 C지구대에서 도착하여 순찰차에서 하차할 것을 요구받자 이에 불응하던 중 강동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F으로부터 채증하겠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주먹으로 위 F의 입 부위와 머리를 각 1회씩 때려 경찰공무원의 범행모습 채증 및 현행범인 인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0. 12. 12. 22:00경 위와 같이 현행범인 체포되어 위 강동경찰서 C지구대에 인치되어 있던 중 발로 지구대 내에 설치된 온풍기를 수회 걷어 차 온풍기의 그릴이 파손되도록 함으로써 수리비 93,000원이 들도록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 표 1. 수사보고서(발생현장 방범용 CCTV 카메라 영상 확인) 1. 수사보고서(순찰차 블랙박스 영상 확인) 1. 수사보고서(C지구대 내·외부 CCTV영상 확인)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제3범죄(공용물건손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2.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무효·파괴된 물건의 가치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5월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손상한 공용물건에 관하여 피해회복을 해 준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정당한 국가 공권력의 행사를 저해하는 범행으로써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의 폭행의 정도 및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0고단6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2. 10:45경 구미시 B 'C' 옷가게 맞은편에서, 오른손으로 모자를 구경하던 피해자 D(가명, 여, 41세)의 엉덩이를 스치듯이 1회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사건현장 및 사진첨부에 대하여), 사진, 내사보고(현장 CCTV 분석 및 범행장면 CD 첨부), CCTV 캡쳐 및 원본 파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16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및 이수명령 등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스치듯이 만져 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직업,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17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6.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카페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경기도 안산시 C에 위치한 D 건물인 E리조트를 인수하였다. 현재 내장공사 진행 중인데, 공사비용이 부족하니 2,500만 원을 빌려줄 경우 2019. 9. 30.까지 이자 500만 원을 더하여 3,000만 원으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리조트를 인수한 바도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공사비용이 아니라 자신의 개인 채무 변제, 유흥비, 식대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할 생각이었으며, 위와 같이 약정한 대로 원금과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9. 8. 26.경 10,000,000원을 교부받고, 2019. 8. 28.경 15,000,000원, 2019. 10. 25. 1,464,400원을 각각 F 이름으로 된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G)로 송금받는 등 합계 26,464,4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사경 진술조서 및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2번부터 11번까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당한 피해를 변제하고, 위 두 사람이 함께 작성한 합의서가 제출되었으므로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 대법원 2011. 6. 10. 선고 2011도4194 판결 등 참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그 피해금액 중 상당한 부분을 변제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았다. 그 결과 피해자가 더는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바라지 아니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2회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아버지와 오랜 기간 알고 지냈다는 인적 신뢰 관계를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편취한 돈이 2,000만 원을 넘는 거액이다. 이러한 범행수법이나 피해규모를 고려할 때 피고인의 범정이 무겁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