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1183

범죄사실 피고인은 처와 자녀 3명을 둔 유부남으로서, 2016. 2.경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미혼 여성인 피해자 C(여, 29세)과 약 10개월간 내연관계를 유지하다가 위 피해자의 요구로 2016. 12.경 피해자와 헤어지게 되었으나, 그 이후로도 피해자에게 계속 연락하고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는 등 피해자에 대한 집착을 버리지 못하였다. 1. 강요 피고인은 2016. 8. 24. 01:00경 서울 관악구 D빌라 호 피해자의 집 안에서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양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를 기절시키고 피해자가 깨어나 반항을 하자 양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약 30여 차례 때린 후 피해자에게 "더 맞고 싶지 않으면 옷을 다 벗어라"고 말하면서 손을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벗게 한 후 "나 C은 A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A이 원하는 것은 다 지킬 것이고, A이 원하는대로 다따를 것이다. 오늘 있었던(8. 24.) 일은 앞으로 거론하지 않고 C과 A은 지난 일에 대해서 일절 말하지 않겠습니다. 위 약속을 어길 시에는 내가 가진 모든 권리를 다 포기하고(신체, 초상권, 재산 등 모든 권리) A이 원하는대로 양도하겠습니다. 기한 : 2016. 9. 23.(금) 기한 이후에는 각서 폐기, 이 일에 대해서 법적으로 따지지 않겠습니다"라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사진 및 동영상 촬영을 하기 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벗은 채 위 각서를 들고 앉게 하고, 배 위에 위 각서를 얹은 채 눕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위 1항 일시,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옷을 벗은 피해자로 하여금 각서를 들고 앉게 한 후 피해자의 앉아 있는 모습과 상반신 부분을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장착된 카메라로 각 사진 및 동영상을 촬영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배 위에 위 각서를 얹은 채 눕게 한 후 다리를 벌리도록 하여 피해자의 다리 아래 쪽에서 피해자의 누워 있는 모습과 음부 부분을 위 휴대전화 카메라로 각 사진 및 동영상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주거침입 가. 피고인은 2016. 12. 3. 03:00경 위 1항 장소에 이르러 피해자 몰래 피해자의 집 화장실 창문을 열고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갔다. 나. 피고인은 2017. 2. 3. 17:00경 위 1항 장소에 이르러 피해자가 나오기를 기다리던 중 쓰레기를 버리기 위해 집 밖으로 나왔다가 들어가는 피해자를 따라가 출입문이 닫히기 전에 문을 잡아당겨 열고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갔다. 다. 피고인은 2017. 2. 13. 19:00경 위 1항 장소에 피해자가 나오기를 기다리던 중 피해자가 배달시킨 치킨을 받기 위해 출입문을 연 순간 출입문을 잡아당겨 열고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4. 감금 가. 피고인은 위 3. 나항 일시, 장소에서 위 3. 나항과 같이 피해자의 집에 침입한 후 나가라고 소리를 지르는 피해자 목을 양손으로 잡고 졸라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고인의 허리띠를 풀어 피해자의 몸을 묶고 피해자의 허리띠를 풀어 피해자의 양쪽 허벅지를 묶고 운동화 끈으로 몸통과 허벅지를 묶은 끈을 묶어 피해자가 팔을 들지 못하도록 하였고 그 곳에 있던 휴대전화 충전기 줄로 피해자의 발목을 묶은 후 피해자의 손가락을 당겨서 피해자의 휴대전화 지문인식 시정장치를 풀었으며, 피해자가 아프다고 호소를 하자 피해자를 묶고 있던 허리띠와 운동화 끈, 휴대전화 충전기 줄을 풀어준 후 약 2시간 동안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집 밖에 나가지 못하도록 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3. 다항 일시, 장소에서 위 3. 다항과 같이 피해자의 집에 침입한 후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지 못하도록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조르면서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에게 "내 얘기를 들어달라"고 하면서 겁을 먹은 피해자의 손을 잡고 약 4시간 동안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집 밖에 나가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범행도구 사진촬영), 수사보고(피고인이 소지하였던 사진 첨부)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각 감금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각 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권리행사방해) [권고형의 범위] 강요 > 제1유형(일반강요) > 특별가중영역(10월~3년) [특별가중인자]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강요의 정도가 중한 경우 나. 제2범죄(체포·감금·유기·학대) [권고형의 범위] 체포·감금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체포·감금) > 가중영역(8월~1년6월) [특별가중인자] 가혹행위가 있는 경우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결과 : 징역 10월 이상 1)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각 죄들 사이 : 징역 10월 ~ 3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와의 관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위 각 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주거침입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그로 인한 피해자의 고통이 큰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의하여 15년이 된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피고인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죄와 나머지 각 죄의 형, 죄질, 범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등록기간이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하지는 않는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성범죄 전력 없음),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에 대한 정보의 공개 및 고지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