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411

범 죄 사 실 2020고단411 피고인은 2019. 11. 16. 거제시 장평동 소재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인터넷 ‘I’ 사이트에 중고물품(향수) 판매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돈을 송금해 주면 향수를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향수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 J으로부터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향수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J으로부터 2019. 11. 16. 피고인 명의 K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1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1. 20.까지 아래 표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605,000원을 같은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412 피고인은 2019. 11. 20.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U 카페 ‘I’ 게시판에 ‘에어팟프로 새상품 270,000원 판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V에게 “27만 원을 입금하면 당일 택배로 에어팟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에어팟을 판매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V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V로부터 2019. 11. 20. 피고인 명의 K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27만 원을 입금받았다. 2020고단413 피고인은 2019. 12. 26.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I’ 사이트에 접속하여 CPU 판매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W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판매할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 W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W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W로부터 2019. 12. 26.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98,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 2.까지 같은 방법으로 아래 표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21,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804 피고인은 2020. 2. 20.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I’ 사이트 게시판에 ‘KF94 마스크 200장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대금 343,000원을 먼저 송금하면 KF94 마스크 200장을 보내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G로부터 KF94 마스크 대금 343,000원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소유하고 있는 KF94 마스크도 없어 피해자 G에게 KF94 마스크 200장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G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G로부터 2020. 2. 20. 마스크 대금 명목으로 343,000원을 AA 명의의 AB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11. 25.부터 2020. 4. 7.까지 불상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아래 표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KF94 마스크 등 물품 대금 명목으로 합계 5,929,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1264 피고인은 2020. 4. 8. 거제시 AW에 있는 AX편의점에서 인터넷 ‘U I 카페’ 사이트에 접속하여 “컴퓨터 부품인 ‘라이젠5 3600’을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판매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을 해 온 피해자 AY에게 “200,000원을 보내주면 부품을 배송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AY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AY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Y로부터 2020. 4. 8. 15:05 물품대금 200,000원을 AZ 명의의 BA은행 계좌(계좌번호 9 생략)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1445 피고인은 2020. 4. 8. 거제시 이하 주소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I 사이트에 ‘라이젠53600을 판매하겠다.’는 내용의 판매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B에게 “돈을 먼저 송금해 주면 물건을 보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 BB으로부터 물품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약속한대로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BB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B으로부터 2020. 4. 8. 피고인이 지정한 AZ 명의의 BA은행 계좌(계좌번호 9 생략)로 19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1515 피고인은 2020. 4. 8. 거제시 이하 불상지에서, U 카페 ‘I’ 게시판에 ‘향수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게시글을 올리고, 위 글을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해 온 피해자 BC에게 ‘돈을 입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C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BC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C로부터 2020. 4. 8. 물품대금 명목으로 240,000원을 AZ 명의 AM 계좌(계좌번호 10 생략)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20. 5. 11.까지 거제시 불상지에서 같은 방법으로 아래 표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4,32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2020고단4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조서 2020고단4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2020고단8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E의 진정서 2020고단12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2020고단14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조서 2020고단15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경위와 그로 인한 피해정도, 특히 피해자가 40여 명에 이르고, 일부 사기범행으로 수회 경찰 조사를 받은 이후로도 타인 명의 은행계좌를 이용하여 계속하여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매우 불리한 사정이나,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변제한 점과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