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2고단4687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1. 7. 초순 20:00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모텔 앞길에서, 피해자 E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의 현금영수증카드 1장을 주워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소정의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들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7. 2. 02:00경 수원시 팔달구 F 앞길에서, 피해자 G이 술에 취하여 인도에 앉아 졸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옆에 떨어져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3,000원, 자동차운전면허증 1장, 신용카드 5장, 포인트카드 5장이 들어있는 시가 90,000원 상당의 닥스 남성용 지갑 1개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E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첩보 입수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중한 절도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회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본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없고,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절취품의 가액이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 물품이 대부분 피해자들에게 회복된 점, 피해자 G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정128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4. 23. 23:54경 시흥시 평안상가4길21 시흥관광호텔 부근에서부터 동 장소까지 약 100미터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마티즈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2014. 4. 23. 19:00경 버스에서 자신의 외국인등록증이 들어있는 지갑을 분실하였는데, 자신의 신분증을 습득한 사람이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된 후 자신의 성명을 모용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2014. 4. 24.경 시흥경찰서에 '2014, 4,23, 19:00경 시흥발 안산행 버스 안에서 외국인등록증이 들어있는 지갑을 분실하였다'는 취지의 분실신고를 한 점, 피고인은 자신의 외국인등록증이 도용되었다며 스스로 경찰에 출석하여 자신과 공소사실 기재 범행의 범인의 지문 확인을 요청하였던 점, 피고인의 요청에 따른 지문확인 결과, 공소사실 기재 범행의 범인의 지문은 누구의 지문인지 확인되지 않는 반면, 피고인의 지문은 외국인지문원지에 등록된 A(A, E)의 지문으로 확인되는 점, 공소사실 기재 범행을 단속한 시점은 23:54경으로 야간에는 내국인인 경찰관이 외국인등록증의 사진만으로 외국인의 인적 사항을 정확히 구분하기 어려울 수도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외국인등록증을 분실함에 따라 그 성명이 모용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전혀 관계가 없음에도 사실상의 소송계속이 발생되고 형식상 피고인의 지위를 갖게 되었다 할 것인바, 이 경우에 법원으로서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를 유추적용하여 피고인의 불안정한 지위를 해소해 주어야 할 것이어서(대법원 1993. 1. 19. 선고 92도2554 판결 등 참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정17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3. 11.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등록된 자동차를 증여받은 자는 양수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09. 1.경 평소 알고 지내던 C로부터 ㈜더나모터스 소유 D 스타렉스 승합차량을 양수하였음에도 2012. 9. 5.경까지 이전등록신청을 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등록원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사건검색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사실들에, 피고인이 위 자동차를 4년 가까이 운행한 점, 피고인이 위 자동차의 보험료를 스스로 부담한 점, 피고인이 C에게 자동차를 빌린 대가를 지급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자동차는 사실상 피고인의 소유였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죄와 판결이 확정된 무고죄 상호간)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2012고단266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마인버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2. 7.8.10: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남 창원시 의창구 팔용동에 있는 차룡사거리 교차로를 소계광장 쪽에서 시외버스터미널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4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 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의 정지신호가 들어 온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승합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을 하고 있던 피해자 C(39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측면 부분을 들이받아 위 피해자에게 약 6주간 치료가 필요한 좌측 4, 7, 9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고인 승합차에 탑승한 피해자 E(여, 53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10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F(2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한 요추 및 골반 염좌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가장 중한 피해자 C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1999년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는 다른 범죄 전력 없는 점, 사고 당시 공제조합에 가입된 상태였던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3고합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0. 03:00경 충북 옥천군 C에 있는 피고인과 피고인의 누나 D의 공동 주거지에서, D과 이웃 주민인 지적장애 3급 피해자 E(여, 31세)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잠이 들었다가 잠결에 옆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는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브래지어를 올린 다음 입으로 피해자의 유방을 빨고 손으로 피해자의 유방과 음부를 만지면서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잠에서 깬 피해자가 저항하고 피고인의 성기도 발기가 되지 아니하여 간음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해자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조서속기록, 국과수 중부분원 감정의뢰회보, 진료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6조 제5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적으로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일반에 공개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성범죄 예방 효과 등 공공의 이익에 비해 피고인의 생활관계의 유지 및 형성 등을 저해함으로써 나타나는 개인적 법익의 침해정도가 훨씬 크고, 이로 인한 부작용 역시 상당할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등록정보에 대한 공개 및 고지를 명하지 아니한다. 수강명령의 면제 피고인은 입영 신체검사시 정신지체 5급 판정을 받은 적이 있는바, 피고인의 지적능력이나 이 법정에서의 언행 및 태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수강명령을 면제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강간 나.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다.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7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 범행에 취약하여 특별히 보호되어야 할 대상인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적으로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역시 입영 신체검사시 정신지체 5급 판정을 받은 적이 있을 정도로 지적 능력이 정상인에 미치지 못하는 점, 다행히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1회의 벌금전과 외에는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556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8. 24. 02:50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7080 주점' 주차장에서부터 부산 부산진구 양정동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D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 0.096% 이하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E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24. 02:50경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적발 당시 말을 더 듬거리고 많이 비틀거리며 붉은 혈색을 띠고 있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위 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D 부근 도로를 운행하던 중 위 건물 지하주차장 입구 쪽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보행자들이 통행을 하는 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 누워있던 피해자 F(54세)을 위 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한 후, 피해자가 위 차량 아랫부분에 끼어 있는 상태로 위 차량을 위 건물 지하 1층까지 운행하고, 이어서 주차를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차량 전방에 누워 있던 피해자를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 쪽 앞바퀴로 수희 역과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가 같은 날 04:00경 위 장소에서 늑골의 분쇄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시체검안서, 현장 사진, 가해차량 사진, D 건물 씨씨티브이 영상 캡쳐 사진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2, 14, 25, 4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1. 경합범가중 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유형의 결정]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감경영역 [특별양형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감경요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가중요소) [권고형량의 범위] 4월 ~ 10월 2. 처단형 조정 및 다수범죄 처리 : 6월 ~ 15년 3월 3. 선고형의 결정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나,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로 주차장 입구에서 누워 있던 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피해자에게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인 점, 기소 이후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최근 20년 이내 벌금형을 넘어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택하되, 이 사건 범행경위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144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28. 19: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문흥동에 있는 문흥초등학교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용봉로타리'에서 '우산지구대'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행 방향 신호등이 표시하는 신호에 따라 전방에 진행 중인 차량의 운행 상태를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피고인 운전 차량 전방에서 진행하다 신호대기 정지한 피해자 C(32세)이 운전하는 D 싼타페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한 과실로, 위 싼타페 승용차 뒷범퍼 좌측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과 위 싼타페 승용차에 탑승 중인 피해자 E(5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874,969원 상당이 들도록 위 싼타페 승용차를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2부,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내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아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적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 있으므로 이를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등 거듭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13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8. 30.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08. 1.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단1350]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12. 30. 20:00경 나주시 D에 있는 E대학교 부근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중고차량 취급을 하고 있는데, 신차로 출시된 지 약 6개월된 산타페를 2,400만 원에 살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 4. 19:00경 나주시 D에 있는 E대학교 부근에서 현금 30만 원을 교부받고, 다음 날인 2010. 1. 5.경 같은 장소에서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고, 2010. 1. 8.경 피고인 명의 광주은행 계좌(번호 : F)로 80만 원을 송금받아 총 3회에 걸쳐 21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위 산타페 차를 구입할 수 있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21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11. 1.경 피해자 G(36세)에게 전화하여 "내가 1억 원을 빌려줄테니 먼저 월이자 27만 원씩 해서 이자 1년분을 한꺼번에 입금해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하는 H 명의 농협계좌(번호 : I)'로 324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이자 명목의 금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1억 원을 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324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7. 24. 11:30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남부터미널 센트럴 커피숍에서 피해자 J에게 "내가 아는 변호사로부터 40억 원을 차용하려고 한다. 그런데 3년간 이자가 6억 원 이상 들어가는데 이자가 3천만 원 가량 부족하니 3천만 원을 빌려주면 2시간만 사용하고 다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다음날인 2012. 7. 25. 10:00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다빈치 커피숍에서 자기앞수표 3천 만원권 1장(K)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변호사로부터 40억 원을 차용하기로 한 적도 없고,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자기앞수표 3천만원권 1장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1448] 피고인은 2008. 10. 16.경 광주 광산구 우산동 송정농협 우산지점 앞 도로위에서 피해자 L에게, 사실은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내가 창업상 호신용금고 이사를 잘 아는데 부탁하여 5,000만 원 마이너스 통장이 개설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사례비 명목으로 4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취득하였다. [2013고단1716] 피고인은 2012. 4. 10.경 광주 북구 M에 있는 'N'이라는 상호의 술집에서, 피해자 O에게 'P 텔레콤 Q'이라고 기재된 명함을 제시하며, "내가 P텔레콤 직원인데, 현금 50만 원을 주면 4. 13.까지 중고 휴대전화 겔럭시노트 1대를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P텔레콤에 근무하지 않았고, 실제 이름이 Q도 아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고 약속한 날짜에 휴대전화를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5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1787] 피고인은 2010. 7. 7.경 피해자 R이 운영하는 광주 서구 S에 있는 T마트에서 피해자에게 건물 모양을 그려가며 설명하면서 "건물을 사려는데 취득세 등 낼 돈이 부족하니 빌려 달라, 경기도에 있는 건물 인수한 후 되팔아 빌려준 돈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건물을 인수하려는 계획도 없었고, 채무가 과다하여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0. 7. 7. 200만 원, 같은 달 20. 500만 원, 같은 해 10. 8. 500만 원, 10. 22. 200만 원, 같은 달 27. 160만 원을 교부받았고, 2010. 10. 11. 피해자에게 "누구 노트북을 좀 사줄 일이 있는데 카드를 빌려 달라. 나중에 갚겠다"고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 현대카드를 교부받아 위 카드로 2010. 10. 11. 현금 서비스로 70만 원을 인출하고, 같은 달 19. 노트북 1대를 120만 원에 구입하고, 같은 달 27. 현금 서비스로 58만 원을 인출하는 등 2010. 7. 7.경부터 같은 해 10. 27.경까지 총 8회에 걸쳐 합계 1,808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35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G,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무통장입금확인서, 입금확인증, 자기앞수표사본 [2013고단144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3고단171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O,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명함 [2013고단178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사용내역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형기종료일자확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해자 J, O에 대한 각 사기죄 제외)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기범행은 그 편취액만 5,700만 원이 넘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중 L에게 200만 원이 지급된 외에는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수회 있으며, 또 일부 범행은 동종 전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은 불가피하되, 다만 그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L은 피고인으로부터 2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한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1255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3. 2. 4. 22:53경 서울 강남구 D 스크린골프장에서 E과 함께 골프연습을 하였다. 그곳에서 E이 평소 자신의 처에게 전화를 걸고 추근거리는 F을 발견하고 시비가 되자 피고인들이 이를 말리던 중 F의 일행인 피해자 G(53세)과 시비가 되어, 피고인 A가 왼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가격하고, 피고인 B은 오른쪽 무릎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3회 내리찍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벽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B 진술부분 포함)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경찰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중한 상해 -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징역 1년(감경영역)
대전지방법원-2013고합194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마약류인 대마를 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1. 말경 미국에서 어학연수를 하면서 알게 된 후배 C에게 대마를 구해달라고 요구하고 대마 대금으로 C이 지정한 불상의 계좌에 20만 원을 송금하였다. C은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2013. 1. 29.경 미국에서 대마 19개비 약 15.67g을 담뱃갑에 숨겨 과자, 초콜릿 및 옷가지 등과 함께 밀봉하는 방법으로 은닉하여 국제화물로 발송하였다. 그 후 위 대마가 은닉된 화물은 같은 달 31. 17:00경 델타항공 DL 7858편으로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여 세관 검색대를 통과하였고, 같은 해 2. 6. 20:00경 대전 서구 D아파트 604동 경비실에서 피고인에게 전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인 대마를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찰 압수조서 중 피고인으로부터 판시 대마를 압수하였다는 취지의 기재 1. 수사보고(우편물 포장상태), 세관작성 적발보고서, 수사보고(카톡 문자메세지 촬영)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7호, 제2조 제4호(유기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4.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5.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수출입·제조 등, 제2유형(대마, 향정 다.목) [일반감경인자]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4년(기본영역인 2년 ~ 4년을 적용하되,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에 따른다)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형사처벌 전력 없음(긍정적 사유) [일반참작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긍정적 사유)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대마를 수입하였는바, 이와 같은 마약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고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으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조직적인 판매를 목적으로 대마를 수입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38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2. 04:50경 서울 관악구 B 앞 도로에서, 피고인과 나이트클럽에서 만나 함께 택시를 타고 온 피해자 C(여, 49세)이 택시에서 내리지 않겠다고 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발로 얼굴을 2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사안 경미하나, 동종범죄전력(4회) 중에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는 점, 범행 경위에 비추어 죄질 좋지 않은 점을 참작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하한)에서 2년(상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하한)에서 10월(상한) {유형 및 영역 : 폭행범죄 제1유형(일반폭행)의 기본영역} 선고형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집행유예 참작사유 {비록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벌금 3회 이상)가 있으나, 정상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유리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범행 태양이 비교적 경미한 점, 우발적인 범행인 점,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을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에 긍정적인 사유로 참작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285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9. 광주지방법원에 사기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항소심 재판(광주지방법원 2013노1603) 계속 중에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업무상 배임 피고인은 광주 서구 C에서 주식회사 D라는 상호로 자동차매매업체를 운영하였던 사람인바, 자동차 딜러인 피해자 W 등이 매입한 자동차를 위 법인 앞으로 이전 등록 후 일정액 수수료를 받고 원활한 매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를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2. 10. 10.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 W의 자금으로 L 쏘나타 승용차 1대를 매입하여 위 법인 명의로 이전등록한 후 이를 매수자에게 판매하기 위하여 자동차등록원부 등 이전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로 보관하여야 함에도 피해자의 승낙 없이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위 승용차를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광주지점에 담보로 제공한 후 재고금융 대출 신청을 하여 14,400,000원의 대출금을 교부받아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2. 12.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8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자금으로 매입한 자동차 8대를 담보로 제공한 후 같은 방법으로 금 88,500,000원의 대출금을 각 교부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들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88,5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들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사기 가. 피해자 X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1. 16.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 X에게 "급히 자금이 필요한데 폭스바겐 파사트 승용차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면 그 상환 일자에 대출금을 틀림없이 상환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도록 해 주겠다. 그리고 대출을 받게 되면 차량에 남아 있는 할부금을 갚을 수 있도록 800만 원을 입금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폭스바겐 파사트 승용차를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광주지점에 담보로 제공하도록 한 후 15,800,000원에 대한 재고금융 대출신청을 함으로써 그 중 7,800,000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위 차를 담보로 제공하도록 한 후 대출을 받더라도 위 대출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7,800,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W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2. 11.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 W에게 "사무실에서 급히 처리해야 할 일이 있으니 2,000만 원을 빌려 달라. 다음 월요일에 돈이 나올 곳이 있으니 늦어도 그 다음날인 12. 18.까지 틀림없이 돈을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광주은행 계좌로 금 20,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2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원부 8부, 자동차등록원부 1부 1. 대출금 세부내역표, 계좌거래내역서, 재고금융대출신청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양형 이유 이 사건 피해 금액의 규모, 피해자들과 전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합16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4. 16. 07:20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안방 창문 앞에서 하의를 다 벗은 상태로 그곳 앞길을 지나가는 D(여, 17세)에게 "야, 야!"라고 부른 다음, 자신의 성기를 잡고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안방 창문 앞에 서서 자신의 사타구니 쪽 탈장 수술 부위를 확인하고, 마당에 있는 개를 보며 "야, 야!"라고 부른 사실이 있을 뿐, 옷을 벗거나 자위행위를 한 사실이 없으며 담장 밖으로 누가 지나가는지 보지도 못했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는 목격자 D(이하 '목격자'라고만 한다)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이 사건 발생 장소를 촬영한 사진 등이 있고, 목격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에 의하면 목격자가 경찰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음란행위를 하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이 있으며, 피고인도 이 사건 당시 안방 창문 앞에 서 있었던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변명이 다소 석연치 않아 보이는 면이 없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에 관한 목격자의 진술 등 위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데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증명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목격자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무릎 위부터 전신을 다 보았고 피고인의 하체는 나체 상태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이 법원의 현장검증 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서있었던 안방의 바닥에서부터 창틀까지의 높이가 피고인의 하체 높이 보다 높다. 따라서 피고인이 바닥에 서있는 경우 발뒤꿈치를 들더라도 집 밖에서 피고인의 성기나 하체를 쉽게 볼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안방 바닥에 서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기는 어렵다. 2) 이 법원의 현장검증 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발생 이후 피고인의 집 안방 가구 배치가 변경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목격자가 피고인의 집 앞 골목길에서 피고인의 집 창가 쪽에 서 있는 피고인을 올려다 볼 때 피고인의 상체와 무릎 위 신체 부위를 볼 수 있으려면(나아가 자위행위를 목격할 수 있으려면) 피고인이 창문 근처에 있는 협탁이나 위 협탁 보다 조금 더 안쪽에 있는 침대 위(창가 쪽 가장자리)에 올라서서 밖을 내려다보며 자위행위를 하고 있었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 점에 관해서 목격자가 피고인을 보았을 때 피고인의 몸 전체가 창문 위로 높이 올라가 있는 것처럼 보였다든지(피고인이 창문 앞에서 협탁 등을 밟고 올라가 있었을 경우) 피고인이 창문에서 방 안쪽으로 조금 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였다든지(피고인이 침대 위에 올라가 있었을 경우, 다만 이 경우에는 피고인의 성기 아래 넓적다리 부위는 밖에서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당시는 아침이어서 창문을 열어둔 상태라고 하더라도 안방에 전등이 켜 있지 않았을 경우에는 피고인의 신체는 창문에서 조금 떨어져 있어 골목길에서 뚜렷하게 보이지 않았을 것으로 추측된다)에 관해 별다른 진술이 없고, 수사기관에서도 이 사건 발생 당시 피고인이 집 안방 가구를 이용하여 범행을 하였을 가능성 등 목격자의 진술을 뒷받침 할 수 있는 범행 방법에 관해서 아무런 수사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의 집은 주택가 골목길에 접하여 위치하고 있고, 안방은 맞은편 주택들과 골목길 쪽으로 탁 트인 전망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아랫도리에 아무것도 걸치지 않은 채 창문 가운데 쪽에 협탁을 붙여놓고 그 위에 올라서거나 창문 쪽 침대 위에 올라가 밖을 내려다보며 자위행위를 할 경우에는 다른 주택의 거주자들이나 골목길을 오가는 사람들에게 쉽게 노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아침 출근시간대에 창문을 열고 협탁이나 침대 위에 서서 자위행위를 하면서 목격자를 불렀다거나 다른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아니한 채 목격자만 볼 수 있도록 자위행위를 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도 자못 의심스럽다. 이러한 사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협탁을 창문 가운데 쪽으로 끌고 가 그 위에 올라가는 등의 방법으로 범행을 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3) 목격자는 경찰에서 2014년 가을경부터 등교하는 길에 피고인이 자위행위를 하는 장면을 수회 목격하였고, 이 사건 발생 전날에도 피고인이 안방 오른쪽 방에서 나체로 서있는 장면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목격자의 위 진술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없다. 설령 목격자가 그 진술과 같이 이 사건 발생 이전에 피고인이 자위행위를 하는 장면을 수회 목격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경우 오히려 목격자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상체에 '흰 거적데기'를 걸치고 있었다고 하였을 뿐 그것이 러닝셔츠 같은 속옷이었는지, 내복과 같은 것인지 명확하게 진술하지 아니한 점, 목격자 스스로도 피고인을 본 시간이 2초 정도라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상당히 짧은 시간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목격자가 순간적으로 창가에 속옷만 입고 서있는 피고인의 단편적인 모습만을 얼핏 보고 이전과 같이 자위행위를 하는 것으로 지레짐작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배심원의 평결 무죄 7명 (만장일치)
수원지방법원-2013고정34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24.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아 2013. 2.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5. 20. 10:10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피해자 C운영의 'D' 음식점에서, 사실은 음식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음식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시가 합계 38,000원 상당의 제육볶음, 냉면, 맥주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사건요약정보보회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6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5. 15:36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B 지하 1층에 있는 C에서 여성들의 치마 속 팬티 부분을 촬영하기 용이하도록 종이 가방에 휴대폰 카메라 렌즈 크기의 작은 구멍을 내고,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 렌즈를 위 구멍에 맞도록 부착하는 방법으로 미리 카메라를 준비하고, 목도리 2개를 휴대폰 카메라가 들어있는 가방 안에 넣어 피해자들이 위 카메라를 알아채지 못하도록 이를 감춘 후 휴대폰을 동영상 촬영 모드로 바꾸고, 종업원인 피해자 D(여, 33세), 피해자 E(여, 31세)에게 휴대폰 카메라가 든 종이 가방을 들고 다가가 피해자들 몰래 종이 가방을 피해자들의 다리 사이로 집어넣어 가방 속에 들어있는 휴대폰 카메라로 피해자들의 치마 속 팬티 부분을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5. 9. 22, 19:48경부터 2015. 9. 25. 16:0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로 피해자들의 치마 속팬티 부분을 동영상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물 사진 1.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물 CD, 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행도구를 미리 준비하여 불특정 다수의 여성을 상대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은 좋지 않음. 피고인은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범죄 전력 없는 초범임. 그 밖에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기타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합193

범죄사실 피고인은 1984. 3. 1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1984. 6. 2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절도미수죄로 징역 단기 6월, 장기 8월을, 1985. 10. 24.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단기 6월, 장기 8월을, 1989. 1. 26. 서울고등법원에서 절도미수죄로 징역 1년 6월을, 1990. 6. 13.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1990. 9. 2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1994. 6. 14.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 및 보호감호를, 2003. 8. 8.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 및 보호감호를, 2006. 5. 24.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각각 선고받았고, 2008. 11. 1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1. 9. 15.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3. 7. 1. 03:50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 'E고시텔' 402호에 열려 있는 문을 통해 침입한 후, 옷걸이에 걸려있던 바지 주머니에서 피해자 D 소유의 현금 10만 원이 들어있는 지갑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7. 6. 05:20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F에 있는 'G정형외과' 701호 병실에 열려 있는 문을 통해 들어간 후, 피해자 H 소유의 현금 50만원이 들어있는 가방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2회에 걸쳐 합계 60만 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기재 1. 수사보고(CCTV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사진)의 각 기재 및 영상 1.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출소일자 관련),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1. 상습성: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30조, 제329조(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2011. 9. 15. 집행을 종료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누범가중하되,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긍정 사유 참작)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3. 상습·누범절도 > 1. 일반상습·누범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징역 3년 ~ 징역 6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에 해당하므로 일반상습·누범절도의 형량범위 상한과 하한을 각각 1.5배 가중)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주거침입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절도범죄로 10회 처벌받았고, 그 중 5회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것임에도,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3년 이내에 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 이 사건 범죄는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거나 입원 중인 환자의 병실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 일반절도에 비하여 불법의 정도가 중하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피해 회복을 해 주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곤궁한 상태에서 병원비 및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절도 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45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Dol 돈을 빌릴 때 맡긴 휴대폰 7대를 주면 D에게 전달해 주고, 1주일 내로 D으로부터 150만 원을 받아 피해자에게 갚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휴대폰을 받아 D에게 돌려주고 D이 빌린 돈을 피해자에게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0. 14.경 의정부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피해자의 담보물인 시가 6,597,800원 상당의 휴대폰 7대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1. 피해품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현재까지 합의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에서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도 약 1개월 가량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