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6014-2

범 죄 사 실 2020고단6014 – 피고인 A 피고인은 친구인 I과 함께 2020. 3. 12. 03:45경 인천 남동구 J건물 K호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에 손님으로 방문하여 그곳 종업원인 N에게 마사지 요금을 지불하고, I은 N의 실수로 그녀로부터 피해자가 사용 중인 1번 옷장의 열쇠를 건네받았다. 이어 I은 위 옷장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10,500,000원 상당의 롤렉스 서브마리너 시계를 발견하고, 피고인과 함께 위 시계를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I은 위 시계를 탈의실에 있는 수건 수거함에 숨겨놓고, 같은 날 05:20경 마사지를 받고 난 후 위 시계를 I의 외투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과 I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1고단1462 – 피고인 A 1. 절도 가. 피고인은 2021. 2. 3. 00:59경 인천 연수구 O건물 지하 2층 주차장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F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차량 콘솔 박스 위에 놓여있던 현금 15만 원, 신용카드 3장, 체크카드 3장이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의 프라다 지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2. 5. 00:50경 인천 연수구 O건물 지하 2층 주차장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뉴카니발 승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컵홀더 근처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신용카드 1장, 신세계상품권 10만 원권 5매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21. 2. 3. 12:07경 인천 남동구 미추홀구 P에 있는 Q 금은방에서, 그곳에서 근무하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순금 10돈을 구입하겠다”고 말한 후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F 소유의 신용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318만 원을 결제하고, 순금 10돈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21. 2. 5. 12:05경 인천 남동구 R에 있는 S 금은방에서, 그 곳에서 근무하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금목걸이와 금반지를 구매하겠다”고 말한 후 위 제1의 나항과 같이 절취한 D 소유의 신용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370만 원을 결제하고, 금목걸이(8돈)와 금반지(3돈) 각 1개를 교부받았다. 3.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1. 2. 3. 11:59경 인천 미추홀구 T에 있는 피해자 U은행이 관리하는 V 학익지점에 이르러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F의 신용카드를 피해자가 관리하는 ATM 기기에 넣은 후 예금을 인출하고자 하였으나 비밀번호 입력 오류로 미수에 그쳤다. 2021고단1627 – 피고인 A 1. 절도 피고인은 2020. 12. 7. 04:22경 인천 남동구 W 앞 노상에 주차해놓은 피해자 X 운행의 (차량번호 3 생략) 투싼 승용차에 이르러, 위 승용차 운전석 뒤 창문에 청테이프를 붙이고 망치로 깨트린 후 차량 문을 열고 들어가 뒷좌석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0만 원 상당의 중고 휴대폰 7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2. 7. 04:00경 인천 연수구 Y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W 앞 노상을 거쳐 다시 위 Y아파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4 생략)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2070 – 피고인 A 1. 절도 피고인은 2020. 12. 29. 21:21경 제주 서귀포시 Z에 있는 ‘AA’ 인근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AB 소유의 (차량번호 5 생략) 뉴그랜저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 곳에 놓여있던 현금 5만 원 상당, 신용카드 1장 등이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의 루이비통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12. 30. 12:29경 제주 서귀포시 AC에 있는 피해자 AD이 운영하는 ‘AE’에서 그 곳에서 근무하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금목걸이를 구입하겠다”고 말한 후 위 제1항과 같이 절취한 AB 소유의 신용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280만 원을 결제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0. 12. 30. 13:15경 제주 서귀포시 AF에 있는 피해자 AG이 운영하는 ‘AH’에서 시가 270만 원 상당의 금팔찌 1개를 구입하기 위해 제1항과 같이 절취한 AB 명의의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피해자 AG에게 제시하여 결제하려고 하였으나, 위 신용카드의 분실 및 도난신고로 인하여 승인 거절되어 미수에 그쳤다. 2021고단2184 - 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고향 선후배 사이로 2020. 12. 말경부터 제주도에 놀러가 함께 다니던 중, 제주 영어교육도시에 부유층이 거주하고 있고 고급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것을 알고 함께 차량 안에 있는 물건을 훔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21. 1. 2. 01:00경 (차량번호 6 생략) 렌트카 승용차를 타고 서귀포시 AI아파트 AJ동 주차장에 이르러 그곳에 사이드미러가 접혀있지 않은 상태로 주차된 피해자 AK 소유인 (차량번호 7 생략) 벤츠 승용차를 발견하고는, 피고인 B과 피고인 C은 그 근처에서 피고인들이 타고 간 렌트카 승용차에 대기하면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벤츠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0,000원 상당의 백팩 1개와 그 안에 들어 있던 현금 700,000원, 시가 2,000,000원 상당의 보타가베네타 지갑 1개, IBK비씨카드 1장을 가지고 나와 근처에서 대기하고 있던 렌트카 승용차를 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들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신용카드로 로렉스 시계를 구입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A은 2021. 1. 2. 13:49경 제주시 AL, 피해자 AM이 운영하는 ‘AN’ 금은방에서 15,550,000원 상당의 로렉스 시계를 구입하면서 AK의 IBK비씨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를 마치 자신이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15,550,000원을 결제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 피고인 A 가.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1. 1. 1. 04:00경 제주시 AO에 있는 주차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 AP 소유인 (차량번호 8 생략) 차량의 사이드미러가 펼쳐져 있는 것을 보고 위 차량 안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 재물을 절취하기 위하여 시정되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갔으나 피해자가 차량 내 운전석에 있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경 제주도에 있는 장소 불상의 숙소에서부터 제주시 AO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6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2229 – 피고인 A 1. 절도 피고인은 2021. 1. 21. 00:24경 인천 미추홀구 AQ 주차장에 주차한 (차량번호 9 생략) 카니발 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위 차량 내에 있던 피해자 AR 소유인 AS 신용카드 1매, AT 신용카드 1매 및 피해자 AU 명의의 주민등록증 등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21. 1. 21. 16:07경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전하는 번호 미상의 택시를 이용한 후 하차하면서 위 피해자로부터 택시요금 지불을 요구받자, 위 제1항과 같이 절취한 AR 소유의 AS 신용카드가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택시요금 12,700원을 결제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성명불상의 택시기사에게 택시요금을 지불하면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AR 소유의 신용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택시요금 12,700원을 결제함으로써 타인 명의의 신용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1. 1. 21. 17:00경부터 같은 날 19:00경 사이 인천 연수구 AV, 피해자 AW이 운영하는 ‘AX 금은방’에서 위 제1항과 같이 절취한 AR 소유의 AS 신용카드로 금반지 3돈을 구매하면서 위 신용카드가 마치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는 방법으로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대금 950,000원을 결제하려고 하였으나 위 카드에 대한 분실신고로 인하여 승인 거절되어 결제가 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2021고단2386 – 피고인 A 1. 절도 가. 피고인은 2020. 12. 21. 03:15경 인천 미추홀구 AY에 있는 ‘AZ'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시정되지 않은 피해자 H 소유 (차량번호 10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손으로 잡아 당겨 열고 차 안 콘솔박스 내에 있던 현금 약 6,000,0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1. 15. 00:57경 인천 미추홀구 BA 주차장 앞길에서, 시정되지 않은 피해자 E 소유 (차량번호 11 생략) BMW 승용차안 조수석 대쉬보드에 있던 시가 1,300,000원 상당의 검정색 루이비통 클러치백과 그 안에 들어 있던 현금 130,000원 및 AT카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1. 1. 15. 14:06경 인천 미추홀구 BB에 있는 'BC' 금은방에서 3,300,000원 상당의 금목걸이 10돈을 구입하며 사실은 위 제1의 나항과 같이 절취한 카드임에도 마치 자신에게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위 E의 AT카드를 피해자 업주에게 제시하고 위 목걸이 대금을 결제하여 위 목걸이를 편취하려 하였으나, 위 카드가 도난카드로 신고되어 결제되지 않음으로 인하여 미수에 그쳤다. 2021고단4922 – 피고인 A 1. 절도 피고인은 2021. 1. 28. 02:00경 서울 소재 이하 불상지 아파트 지상주차장에서 시정되지 않은 채로 주차 중이던 피해자 BD의 차량 손잡이를 열고 차량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BE 신용카드 1매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법위반 피고인은 2021. 01. 28. 12:00경 인천 남동구 BF 1층에 있는 피해자 BG 운영의 ‘BH’에서 순금 골드바(10돈)을 구입하며 전항에서 절취한 BD 명의 BE 신용카드에 대하여 마치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3,285,000원 상당의 순금 골드바를 교부받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601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공동피고인 I의 법정진술 1. B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CCTV 캡처사진 2021고단1462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F, D 작성의 각 피해자 진술서 1. 각 112 신고사건처리표(증거목록 순번 5, 18) 1. 각 CCTV 영상 사진(증거목록 순번 13, 20) 2021고단1627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사진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2021고단2070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B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서[AH 업주(피해자) 상대 피해 경위 확인, AH CCTV 영상자료 분석] 1. 내사보고서(‘BL’ 금은방 CCTV 영상자료 분석 결과) 2021고단2184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A은 제7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AM, AK, AP 작성의 각 진술서 1. 영수증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현장 CCTV 영상 캡처사진 1. 피해품 사진 2021고단222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R 작성의 진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이용내역 확인서 1. 내사보고서(도난카드 사용장소에 대한 수사 및 범죄인지) 2021고단2386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제7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 B,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H, E 작성의 각 진술서 1. CCTV 영상 1. 차량 블랙박스 영상 및 범행 후 도주장면 1. 도난카드 승인거절 문자내역 사본 2021고단4922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G 작성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BD과의 전화통화, 증거목록 순번 11, 1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2020. 1. 2.자 사기의 점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를 추가함,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신용카드 사용의 점, 2020. 1. 2.자 도난신용카드 사용의 점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를 추가함,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도난신용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B, C: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20. 3. 12.자 특수절도 범행사실로 재판이 계속 중이었음에도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채 서울, 인천, 제주 등을 다니면서 소위 ‘차량털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다. 피고인은 절도 및 사기 범행으로 취득한 금품을 자신의 생활비, 개인채무 변제 등으로 모두 소비하였고, 피해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대체로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이 없다. 2. 피고인 B, C 피고인들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대체로 시인하고 있는 점, 범행을 주도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 AK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2020. 12. 21. 03:15경 인천 미추홀구 AY에 있는 ‘AZ' 앞길에서, 피고인 B, 피고인 C은 (차량번호 12 생략) SM5 승용차 안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바로 옆에 주차되어 있는 시정되지 않은 피해자 H 소유 (차량번호 10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손으로 잡아 당겨 열고 차 안 콘솔박스 내에 있던 현금 약 6,000,000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CCTV 영상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2020. 12. 20. 23:00경 만나 피고인 B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2 생략) SM5 승용차를 타고 인천 일대를 돌아다니다가 2020. 12. 21. 03:15경 공소사실 기재 장소에 위 승용차를 잠시 세운 사실, 피고인 A은 위 승용차에서 내려 옆에 세워져 있던 피해 차량에서 현금을 꺼내어 나왔고, 그 사이 피고인 B은 위 SM5 승용차를 몇 미터 앞으로 운전하여 가다가 절도 범행을 마친 피고인 A을 차에 태운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들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원래는 근처 PC텔에 가려던 중이었는데, 피고인 A이 갑자기 차에서 내리겠다고 한 후 절도 범행을 하였을 뿐 사전에 범행을 모의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는 점, 실제로 위 범행 장소 근처에 있는 ’BM‘은 평소 피고인들이 자주 놀러 가던 장소로 보이고(2021. 6. 16.자 변호인의견서 첨부자료), 당시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의 모친 소유 위 SM5 승용차를 타고 3시간 이상 일대를 돌아다니다가 위 장소에 왔던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들이 처음부터 절도 범행을 위하여 만났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들의 위 변소에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는 점, 위와 같이 피고인들 사이에 어떠한 사전공모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피고인 A이 차에서 내려 절도행위를 실행하는 20~30초의 시간 동안 피고인 B, C이 피고인 A의 위 행동을 보고 있었다고 하여 이를 절도의 실행행위의 분담한 것으로 평가할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 및 검사 제출의 다른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공모 하에 합동하여 피해자의 물건을 절취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와 같이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에 포함된 판시 절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