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2967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8. 11. 10.경 서울 서대문구 B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휴대폰으로 피해자 C(가명, 여, 24세)와 성관계하는 장면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2. 24.경 서울 강남구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휴대폰으로 위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장면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가명)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변호인 제출 동영상 관련) 및 캡처 사진 유죄의 근거 위 증거들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여러 사정, 즉 성관계의 내밀성, 동영상 파일의 전파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상대방의 개별적인 동의가 필요하다고 보이는 바, 피고인은 2018. 11. 10.경 및 2018. 12. 24.경 모두 피해자의 동의를 얻지 않고(동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한 점, 2018. 11. 10.경 동영상 촬영 당시, 피고인이 일단 촬영을 시작한 이후 “제대로 찍자”라고 하자, 피해자는 “왜 찍어”, “빨리 꺼”라는 말을 한 점, 2018. 12. 24.경 동영상 촬영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을 등지고 있었으며, 그 직후 촬영 사실을 알게 되자마자 피해자는 “지워”, “아니 왜 동의도 없이 마음대로 그런걸 찍냐고”, “너 그거 범죄야 커플이라 해도”라는 등의 메시지를 피고인에게 보낸 점, 물론 위 각 동영상 촬영 이전이나 그 무렵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하에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언제든지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해도 좋다는 포괄적인 동의를 얻었다고 볼 수도 없는 점, 한편, 아래의 무죄 부분에서 보는 2018. 10. 27.경 동영상 촬영과는 달리, 2018. 11. 10.경 및 2018. 12. 24.경 동영상 촬영에서는 피해자의 휴대폰 카메라 기능이 작동되지도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범의를 가지고 판시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유죄로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2018. 11. 10.자 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2018. 12. 24.자 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비교적 단기간 내에 범행을 반복하였다. 또한 동영상 촬영 도중이나 직후에 피해자의 항의를 받았음에도 해당 동영상 파일을 제대로 폐기하지 아니하여 결국 결별 후에 피해자가 다른 사람을 통해 이를 알게 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범죄전력도 없다. 또한 범행 당시 피고인의 고의의 정도는 확정적이었다기보다는 미필적이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아울러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10. 27.경 알 수 없는 장소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휴대폰으로 피해자 C(가명, 여, 24세)가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빠는 모습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즉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상의를 입은 채로 침대에 앉아서 피고인의 성기를 빨았고, 피고인은 위에서 아래를 향하여 그 모습을 동영상 촬영한 점, 그런데 당시 피해자의 휴대폰(침대 위에 계속 놓여 있었고, 동영상 초반부에는 피해자의 손 근처에 있었음)의 카메라 기능도 켜져 있었으며, 피해자가 작동 중이던 자신의 휴대폰 카메라를 확인하듯이 쳐다보며 만지기도 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그 무렵 개별적인 상호 동의하에 서로의 신체 부위를 촬영한 적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피해자 스스로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동의하에 피고인의 성기를 촬영한 적이 있다고 진술한 바 있다), 한편,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구체적으로 2018. 10. 27. 촬영된 동영상의 내용이 잘 기억나지는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그 밖에 해당 동영상의 구체적인 모습, 각도,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와 피해자 간의 거리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을 비롯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은 믿기 어렵거나 그것들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가 없다는 인식과 의사를 가지고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빠는 모습을 촬영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여지가 없는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개별적인 상호 동의하에 각자의 휴대폰으로 서로의 모습을 촬영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