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합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리서직산 디에틸아마이드(Lysergic Acid Diethylamide, 이하 ‘LSD’라 한다)를 매매하거나 대마의 매매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피고인은 2020. 2. 13.경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성명불상의 LSD 판매자에게 연락하여 LSD 1개를 매수하기로 약속하고, 위 판매자로부터 LSD 대금 16만 원을 지급할 비트코인 전자지갑 주소를 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2020. 2. 13. 19:38경 비트코인 결제대행업체인 ‘B’에 LSD 대금 16만 원 및 수수료 17,500원을 송금하면서 ‘B’ 측에 위 전자지갑 주소를 알려주었고, 같은 날 위 판매자가 알려준 장소인 서울 강남구 이하 번지불상의 빌라 단자함에서 비닐로 포장된 LSD 1개를 가지고 갔다. 나. 피고인은 2020. 3. 10.경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위 판매자에게 재차 연락하여 LSD 2개를 매수하기로 약속하고, 위 판매자로부터 LSD 대금 32만 원을 지급할 비트코인 전자지갑 주소를 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2020. 3. 10. 21:38경 비트코인 결제대행업체인 ‘B’에 LSD 대금 32만 원 및 수수료 25,000원을 송금하면서 ‘B’측에 위 전자지갑 주소를 알려주었고, 같은 날 위 판매자가 알려준 장소인 서울 강남구 이하 번지불상의 빌라 단자함에서 비닐로 포장된 LSD 2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LSD를 매매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가. 피고인은 2020. 4. 12.경 지인 C으로부터 15만 원을 받고 대마초 1그램을 구해주기로 약속하고,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성명불상의 대마판매자에게 연락하여 대마초 1그램의 대금 15만 원을 비트코인 결제대행업체를 통해 송금하고, 같은 날 서울 강남구 이하 번지 불상의 빌라 단자함에서 위 판매자가 은닉하여 둔 대마초 1그램을 찾은 다음 그 무렵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이하 불상지에서 C을 만나 대마초 1그램을 건네주었다. 나. 피고인은 2020. 4. 16.경 지인 D, E, C으로부터 각각 15만 원을 받고 대마초 1그램을 구해주기로 약속하고,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성명불상의 대마판매자에게 연락하여 대마초 3그램의 대금 45만 원을 비트코인 결제대행업체를 통해 송금하고, 같은 날 서울 강남구 이하 번지 불상의 빌라 단자함에서 위 판매자가 은닉하여 둔 대마초 3그램을 찾은 다음 그 무렵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이하 불상지 및 서울 용산구 한남동 이하 불상지에서 위 D, E, C을 각각 만나 대마초 1그램을 각각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대마 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D 소변·모발 감정서, E 소변·모발 감정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30, 32) 1. 본건 관련 비트코인 전송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용 중 일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향정신성의약품 매매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매 알선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의 향정신성의약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의 LSD 매매대금 16만 원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의 LSD 매매대금 32만 원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의 대마 매매(알선)대금 15만 원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의 대마 매매(알선)대금 45만 원 나. 합계: 108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의 향정신성의약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5년 나. 제2범죄[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의 향정신성의약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5년 다. 제3범죄[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의 대마 매매 알선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8년 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5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환각성이 강한 것으로 알려진 LSD를 매수하고, 여러 사람에게 대마 매매를 알선한 것인바, 이러한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해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상당히 큰 점, 또한 최근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는 마약류 범죄로부터 우리 사회 및 구성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마약류 범죄에 엄정하게 대처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2019. 2. 28.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교육이수조건부기소유예 처분을, 2019. 9. 26. 메틸렌디옥시엔메틸암페타민(MDMA, 속칭 ‘엑스터시’) 매매 알선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각 받았음에도 위 각 처분일로부터 약 1년 만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은 있으나 아직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은 단순히 자신이 투약 내지 흡입하기 위하여 LSD를 매수하였을 뿐 타인에게 전파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소변 및 모발에서 LSD가 검출되지 않아 피고인이 매수한 LSD를 투약 내지 흡입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피고인이 대마매매를 알선하긴 하였으나 그 알선 과정에서 경제적 이득을 취한 바도 없는 것으로 보이는 등 영리 목적으로 대마 매매를 알선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건강상태,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