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2고단547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수원시 권선구 D에 있는 'E종합건축사사무소'를 운영하는 건축사이고, 피고인 B는 위 'E종합건축사사무소'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는 2011. 5. 19.경 F개발지구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인 용인시 수지구 G 토지 소유자인 건축주 H, I으로부터 지상 3층, 연면적 268m² 상당의 다가구주택의 설계 및 감리업무를 수주받았고, 위 건물 신축공사에 관한 감리자로 피고인 A이 지정되었다. 피고인 B는 피고인 A이 H, I 건물의 감리자로 지정된 후 공사현장에 수시로 출입하여 공사 진행상황을 점검하는 등 실질적인 감리업무를 수행하였고 그 내용을 피고인A에게 보고하였다. 공사감리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감리 완료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 제출하여서는 아나 된다. 피고인 B는 현장 답사 결과 H, I의 건물이 불법 가구수 증가 공사를 대비하여 전기 배선, 배관공사 등이 진행되어 당초 설계된 대로 시공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한 후 이를 피고인 A에게 보고하였지만, 피고인들은 당시 'E종합건축사사무소'의 재정상태가 좋지 않아 위 감리업무를 그대로 강행하고 관할관청에 허위감리보고서를 작성, 제출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1. 11. 23.경 위 'E종합건축사사무소' 사무실에서 피고인 B로부터 감리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은 다음 인터넷을 통해 건축행정프로그램인 '새움터(www.eais.go.kr)'에 접속한 후, H, I의 다가구주택에 대한 감리완료보고서를 작성하게 되었다. 피고인 A은 사실 H, I의 건물은 건축허가를 받을 때 제출된 설계도면과 다르게 2층과 3층이 각 6가구가 시공될 수 있게 칸막이, 벽, 출입문, 환기시설, 위생 및 온수 배관, 전기시설 등이 시공되어 있었고, 위 건축물이 위치한 F개발지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상 2가구로 건축행위를 제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감리완료보고서의 '온돌 및 난방설비의 설치', '지구단위계획에의 적합 여부'란에 '적합'이라고 표기하여 관할관청인 수지구청장에게 감리 완료보고서를 제출하는 등 그떄부터 2011. 12.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허위 감리 완료보고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관할관청에 거짓으로 감리완료보고서를 작성,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이 이 법정에서 한, 이 사건 각 건물의 위생 및 온수배관, 전기시설이 설계도면과 다르게 시공되어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는 취지의 진술(제4회 공판기일)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H, K, L, M, N 작성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감리 완료보고서 1. 각 수지구청 공문 1. 감리자시 공확인서(증거목록 순번 제30번) 1. 각 설계계약서, 각 감리계약서 1. 수사보고(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축법 제110조 제6호, 제25조 제5항,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 및 양형의 이유 1. 유죄의 이유 이 사건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 즉 감리 완료보고서 작성 당시 이 사건 각 건물의 벽체나 구조 등 외형 자체는 설계도면과 일치되게 시공되어 있었지만, 그 내부의 위생배관, 온수배관, 난방시설 및 전기시설 등은 설계도면과 일치하지 않았던 점, 이 사건 각 건물의 건축주들은 애초부터 속칭 '가구쪼개기'를 염두에 두고 이 사건 각 건물을 설계, 건축한 것으로 보이고, 준공검사 이후 실제로 가구쪼개기가 이루어진 점, 속칭 '가구쪼개기'를 염두에 두고 건축된 건축물에 있어서 내부 배관이나 난방시설, 전기시설 등이 설계도면과 다르게 시공된 것을 경미한 불일치라고 보기는 어렵고, 해당 지구단위계획에 부합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1종 지구단위계획 내 단독주택용지의 경우 2세대 이하, 3층 이하로 건축행위가 제한되고 있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건물에 관하여 설계 및 감리계약을 체결하였고, 건축과정에 깊이 관여하여 이 사건 각 건물이 소위 '가구쪼개기'를 예정하고 설계, 시공된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관할관청으로부터 이 사건 각 건물에 관하여 세대수 및 층수 무단증축이 있다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으니 감리업무에 철저를 기하라는 취지의 공문을 통보받았음에도, 감리완료보고서의 '온돌 및 난방설비의 설치' 및 '지구단위계획에의 적합 여부'란에 '적합'이라고 기재한 점, 감리자인 피고인 A은 사실상 현장에 나가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건축사 사무소 직원에 불과한 피고인 B가 사실상 현장에 나가 감리를 하고, 피고인 A에게 보고하는 형식으로 감리작업이 이루어졌던 점,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자들로서는 건물 내부의 배관이나 난방시설, 전기시설 등이 설계도면과 다르게 시공되어 있다는 점을 사실상 알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는 반면, 건축주와 설계 및 감리계약을 체결하여 건축과정을 잘 알고 있었던 피고인들로서는 그러한 사정을 충분히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특히 현장업무를 담당하였던 피고인 B가 이 사건 건축과정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관계법령에 의 할 때 이와 같은 위반사항이 있었을 경우, 감리자인 피고인 A으로서는 마땅히 건축주에게 그 시정을 요구하여야 하고, 시정에 따르지 아니할 때 공사중지를 요청하여야 하며, 관할관청에 이를 통보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감리완료보고서에 판시와 같이 기재한 것은 거짓으로 감리완료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2. 양형의 이유 감리완료보고서에 사실과 다른 내용을 기재하여 감리자로서의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아니한 피고인 A이나 이 사건을 실질적으로 주도한 피고인 B의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고, 실제 이 사건 각 건물에 관하여 불법 대수선이 이루어지도록 기여하였으므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건축경기가 어려운 가운데 현실적으로 설계 및 감리계약을 체결한 피고인들이 건축주들의 요구를 계속하여 무시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바, 범행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소규모 건축물공사에 대한 비상주 감리자의 경우 설계도면과 현장의 형식적인 일치 여부만을 판단하면 업계나 행정관청에서도 관행적으로 별다른 문제없이 용인되어 왔던 점, 피고인 A은 건축사의 자격을 가지고 별다른 전력 없이 지금까지 건축사사무소를 운영하여 왔고, 피고인 B 역시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건축사 자격을 취득하려는 준비를 하고 있는바, 이 사건으로 인하여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되어 그 자격을 박탈하거나 자격을 얻을 기회조차 박탈하는 것은 가혹하다고 여겨져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