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7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2. 6. 12.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3. 4.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고단74]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인터넷 사이트 구글(www.google.co.kr)에서 "아이스, 작대기"를 검색하여 알게 된 M로부터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매수하기로 마음먹고, 2014. 2. 11. 21:00경 M가 사용하는 대구은행 N 명의 계좌(O)로 40만원을 입금한 후 같은 날 22:00경 안산시 단원구 P빌딩 내 화장실에 M가 놓고 간 은박지에 싸인 필로폰 0.4그램을 가져가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2. 11. 23:00시경 안산시 단원구 P에 있는 Q병원 5층 남자화장실에서 필로폰 0.03 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와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2. 19. 14:45 경 위 N 계좌로 40만원을 입금한 후 같은 날 15:00 경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M로부터 필로폰 0.4 그램을 매수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2. 19. 23:00경 위 Q병원 5층 남자화장실에서 필로폰 0.03그램을 믹스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4, 2, 23, 18:11 경 위 N 계좌로 40만원을 입금한 후 같은 날 23:00 경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M로부터 필로폰 0.4그램을 매수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4. 2. 23, 23:00경 위 Q병원 5층 남자화장실에서 필로폰 0.03그램을 믹스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4. 12.초순경 R(가명)가 불려 준 불상의 계좌로 40만원을 입금한 후 같은 날 13:00경 의정부시 S 소재 T 수하물센터에서 R가 과자상자에 담아 고속버스 택배를 통해 보낸 필로폰 1그램을 가져 가 매수하였다. 아. 피고인은 2014. 12.초순경 20:00경 포천시 U 인근 노상에 주차된 피고인 소유인 V 차량 안에서 필로폰 0.03 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와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자. 피고인은 2015. 1. 9. 11:00경 안산 상록구 W건물 110호에서 필로폰 0.03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와 희석하여 H의 팔 현관에 주사해 주어 필로폰을 투약하였고, 같은 일시 장소에서 필로폰 0.03 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와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 현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 H 피고인은 2015. 1. 9. 11:00경 위 W건물 110호에서 A로 하여금 필로폰 0.03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와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 현관에 주사하게 함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15고단160]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들은 2013. 9. 경 안산시 상록구 X, 301호에서, 피고인 A은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어 생수로 희석한 후 자신의 팔뚝에 주사하고, 피고인 H은 그 자리에서 위 A로 하여금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어 생수로 희석한 후 자신의 팔뚝에 주사하도록 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각각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13. 10. 말경 안산시 상록구 안산천서길 노상에 주차한 자신의 V 그랜저 XG 승용차 안에서, 피고인 A은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어 생수로 희석한 후 자신의 팔뚝에 주사하고, 피고인 H은 그 자리에서 위 A로 하여금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어 생수로 희석한 후 자신의 팔뚝에 주사하도록 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각각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들은 2014. 1.경 안산시 상록구 안산천시길 노상에 주차한 자신의 V 그랜저 XG 승용차 안에서, 피고인 A은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어 생수로 희석한 후 자신의 팔뚝에 주사하고, 피고인 H은 그 자리에서 위 A로 하여금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어 생수로 희석한 후 자신의 팔뚝에 주사하도록 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각각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들은 2014. 2, 26, 16:00경 안산시 단원국 Y에 있는 Z모텔 번호불상의 객실에서, 피고인 A은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어 생수로 희석한 후 자신의 팔뚝에 주사하고, 피고인 H은 그 자리에서 위 A로 하여금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어 생수로 희석한 후 자신의 팔뚝에 주사하도록 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각각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15고단330]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매매, 투약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은 2014. 6. 초순경 인터넷 포털사이트 구글(www.google.co.kr)에서 AA 이 게시한 "작대기, 아이스, 얼음, 크리스탈 팝니다"라는 글을 보고, AA에게 연락하여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마음먹고, 2014. 6. 13, 00:00~01:00경 포천시 AB 앞 노상에서 AA에게 현금 60만원을 주고 필로폰 약 0.5그램이 들어있는 주사기 1개를 건네받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6. 14. 22:00경 포천시 A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노상에 세워진 피고인의 V 그랜저 차량 내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0.0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담아 생수를 넣고 희석한 다음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151119]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4. 8. 중순 22:00 경동두천시 소재 번지를 알수 없는 'AD호텔' 객실에서, 필로폰 약 0.03 그램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C, AE의 팔에 주사해 주어 필로폰을 투약하였고, 같은 일시,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3 그램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자신의 팔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2. 초순 22:00경 포천시 U 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AE로부터 20만원을 받고, 비닐팩에 들어있던 필로폰 0.4 그램을 건네 줘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74]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휴대폰 사진 출력, 소변검사결과 및 마약류예비실험결과보고서, 모발감정서 첨부) [변호인은 2014. 12.초순경 필로폰 매수 및 투약에 관한 보강증거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듯하나, 휴대폰 사진 및 모발감정결과(모발길이 3~4cm, 2015. 1. 19. 채취)가 위 필로폰 매수 및 투약에 관한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로 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2015160]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서(감정의뢰 회보서), 감정서 1. [2015고단3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매수자별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대화 자료 [2015고단11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E,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판시전과] 1. 범죄경력조회 1. 수사보고(개인별 수감 현황 첨부) 1.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마약류관리법'이라 한다)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메트암페타민 매수, 투약, 매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H: 각 마약류관리법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메트암페타민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H: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H: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마약류관리법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 마약류관리법 제67조 단서 [피고인 A : 2015고단74호 사건 160만원(40만 원×4회) + 2015고단160호 사건 40만 원(10만 원×4회) + 2015고단330호 사건 60만 원 + 2015고단1119 사건 50만 원(30만 원 + 20만원) = 310만 원 피고인 H: 2015고단74호 사건 10만 원 + 2015고단160호 사건 40만 원(10만 원 4회) = 50만원]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기본영역(1년~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 2 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8월 [선고형의 결정] 동종 전과 없는 점,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출소 후 몇 개월 지나지 않아 누범 기간에 마약 범행을 반복하였는데, 그 횟수가 10회가 넘고 기간도 1년이 넘는 점, 피고인 H에게도 마약을 권유하여 범행하게 한 점, 마약 범죄로 2015고단160호 사건의 재판을 받던 중이었음에도 다시 여러 차례 마약 범죄를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H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 (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감경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자수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감경영역 (6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자수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3년3월 [선고형의 결정] 형사 처벌 전력 없는 점, 2015고단160호 사건에 관하여는 자수한 점,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2015고단160호 사건으로 재판을 받던 중인 2015년 1월 다시 마약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