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합8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F은 2014. 2. 7.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 · 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4.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G은 2013. 11. 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4, 4,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1은 2007. 5. 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인 2007. 10. 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6월을 선고받고 2007. 12, 21.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어 2012. 6. 10. 위 각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 K은 2013. 11. 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상해) 교사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2.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L은 2013. 11. 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3. 11.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C, D, E, H, I, J의 공동범행[강도상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강도상해등재범), 2014고합86, 90] 피고인 C, D, E, H, I, J은 여수지역에서 활동하는 패거리 폭력배 조직 '중앙파'의 조직원이고, 피고인 A, B은 형제지간이다. 피고인 A, B은 2012. 9. 말경 Y로부터 "인터넷 물품 사기의 공범인 피해자 X(33세)에게 다액의 현금이 있는데 지명수배 된 상태라서 그를 납치하여 돈을 빼앗아도 신고하지 못한다."라는 말을 듣고 폭력배를 동원하여 피해자를 납치한 후 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D에게 "돈을 받을 사람이 있는데 경찰 여러 명을 뿌리치고 도망갈 정도로 덩치가 크니 패거리를 동원해서 도와 달라. 그러면 수고비로 2,000만 원을 주겠다."라고 제안하였다. 피고인 D은 Y가 피해자를 유인하면 패거리를 동원해 피해자를 납치하여 돈을 강취하기로 동의한 다음 피고인 C, E, H, I, J에게 "피해자에게 돈을 빼앗으면 수고비를 준다는데 같이 하자."라고 말하여 그들로부터 승낙을 받아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납치하여 돈을 빼앗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10. 9. 09:00경 광주 서구 Z에 있는 AA 앞 도로 부근에 피고인 B의 K5 승용차, 피고인 A의 트라제 승합차, 피고인 H의 SM5 승용차를 주차시켜 놓고 그 안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Y가 위 가게 앞으로 피해자를 유인하자 모두 차에서 내려 피고인 E이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잡아당기고, 피고인 D이 주먹으로 피해자를 여러차례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고인 C, H, I, J은 피해자를 둘러싸고 주먹과 발로 피 해자를 여러 차례 때려 반항하지 못하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 E, I이 양쪽에서 피해자를 붙잡아 피해자가 운전하여 온 산타페 승용차의 뒷좌석에 강제로 태우고, 피고인 C은 피해자의 오른쪽에 승차하여 회칼을 피해자의 옆구리에 대고 위협하여 도망가지 못하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광주 서구 내방동에 있는 기아자동차 2공장 부근 도로까지 데리고 가 그곳에서 피해자를 위 트라제 승합차에 옮겨 태우고, 여수시 화양면 이천리에 있는 이천마을 뒷산으로 가는 중간에 곡성휴게소에 들러 피고인 A, Bl 주먹으로 피해자를 여러 차례 때렸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11:00경 위 뒷산 중턱에 도착하여 피해자를 끌어내려 무릎을 꿇게 한 다음, 피고인 I, J은 중간지점으로 내려가 망을 보고, 피고인 D, E, C, H은 쇠파이프, 야구방망이 등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포함하여 온몸을 수 십 차례 때렸다. 이후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돈을 어디 두었냐?"라고 물었으나 피해자가 "진짜로 돈이 없다."라고 대답하자, 목검으로 피해자의 팔을 세게 내려치고 "저 새끼 구덩이에 집어넣어라."라고 지시하였고, 이에 피고인 D은 묘를 이장하고 생긴 구덩이에 피해자를 밀어 넣은 후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여러 차례 때렸다. 이때 피고인 A, B도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여러 차례 때리면서 돈을 주지 않으면 구덩이에 묻어버리겠다고 위협하는 등 같은 날 14:20 경까지 약 3시간 20분 동안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강제로 채무 각서를 쓰게 하고, 피해자의 아버지에게 전화하여 피고인 B의 기업은행 계좌로 5,6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약 9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척골몸통부분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Y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폭행·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F, D, G의 범행[위증교사, 위증, 2014고합89] 피고인 G은 여수 중앙파 조직원으로서, 2012. 10. 3.경 같은 조직원인 L이 반대파인 여수 시민과 조직원 AB으로부터 폭행당했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 AB에게 그 사실을 따지기 위해 여수 여서동 일대를 돌아다니던 중, 중앙파 조직원이자 선배인 피고인 F을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 G은 피고인 F에게 L이 폭행당한 사실과 당시 AB을 찾아다니는 중이라는 사실을 말하였고, 이에 피고인 F은 피고인 G과 함께 AB을 찾아다녔으나 그를 만날 수가 없어서, AB 대신 그의 시민파 조직원 후배인 AC 등에게 L이 폭행당한 사실을 따지기로 하고, 같은 날 01:00~01:53 경 여수시 AD에 있는 AE식당 앞에서 AC과 시민파 조직원 AF, AG을 만났다. 피고인 G은 AF에게 "조직생활 빠지시지 말입니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F 역시 이에 가세하여 "생활 계속 할 겁니까? 우리들은 징역 갈 생각으로 왔습니다."라고 말했으나, AF이 조직생활을 그만두지 않겠다고 대답하며 반항하려고 하자, 피고인 G은 "그러면 보여드리겠습니다."라고 말하면서 칼로 AF의 왼쪽 허벅지 부분을 찔러 AF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고, 계속해서 AC에게 칼을 휘둘러 협박하였다. 위 사실로 피고인 F, G은 2012. 11. 1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공소가 제기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다. 가. 피고인 F, D의 공동범행 [위증교사] 피고인 F은 2013. 8. 22. 순천교도소에서, 자신을 접견하러 온 중앙파 조직원 출신 선배인 피고인 D에게 "제가 교도소를 나가려면 피해자들이 좋게 증언을 해 줘야 합니다. 제가 나갈 수 있게 부탁 좀 드립니다."라고 말하며 2003, 8, 30,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던 AC을 만나 AC에게 피고인 F은 G의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내용으로 증언하게 할 것을 부탁하고, 이에 피고인 D은 "알았다. 형이 책임질게."라고 말하여 피고인 F의 부탁을 승낙하였다. 피고인 D은 2013. 8. 24.경 여수시 AH소방서 뒤 AI 커피숍에서 AC을 만나 AC으로부터 피고인 F과 AC 간의 합의서를 받으면서 "증언을 잘해 달라."라고 말하고, 2013. 8. 30. 15:00경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1층 자판기 앞에서 재차 AC에게 "합의서도 들 어갔으니 네가 증언을 잘 해 달라. F은 AF 협박한 사실이 없다고 말해 달라."라고 말하였다. AC은 피고인 F G 이 여수 중앙파 조직원으로서 2012. 10. 3. 당시에도 계속해서 활동하던 사실을 알고 있었고, 피고인 F이 당시 AF에게 시민파를 탈퇴하라는 취지로 "생활 계속 할 겁니까? 우리들은 징역 갈 생각으로 왔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을 그 옆에서 들었으며, AF 피고인 F G 에 대항하여 시민파를 탈퇴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빠지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것을 옆에서 들은 사실이 있었다. 그런데도 AC은 2013. 8. 30. 16:00경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314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2고단2618, 3081호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등상해) 등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담당 판사 앞에서, "G과 F은 여수에서 중앙파 활동을 하였나요?"라는 질문에 "6~7년 전부터 활동을 안 하고 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F이 '생활 계속 할 겁니까? 우리들은 징역 갈 생각으로 왔습니다'라고 말한 사실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못 들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AF이 빠지지 않겠다'는말을 한 사실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못 들었습니다."라고 증언하여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AC에게 위증을 교사하였다. 나. 피고인 G[위증] 피고인은 2013. 10. 1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314호 법정에서 가항 기재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담당 판사 앞에서, "F이 여수 중앙파 조직폭력배인가요?"라는 질문에 "아닙니다. 제가 예전에 생활을 했는데 저와 어울리다 보니 그렇게 인식된 것 같습니다."라고 증언하고, "F이 AF에게 무슨 말을 하였나요?"라는 질문에 "니들끼리 왜 싸우냐. 원래 친한 형동생 사이가 아니었냐'는 식으로 말리는 추세였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F 역시 중앙파 조직원으로서 2012. 10. 3. 당시에도 조직원으로 활동하고 있었고, 피고인이 칼로 AF을 찌르기 전에 F도 AF에게 "생활 계속 할 겁니까? 우리들은 징역 갈 생각으로 왔습니다."라고 말하면서 피고인과 함께 AF을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3. 피고인 K, G, E, L의 범행 [위증교사, 위증, 2014고합102] 피고인 K은 중앙파 소속 조직원으로서, 평소 같은 조직원이자 후배인 피고인 E이 자신의 지시를 잘 따르지 않고 후배 조직원인 피고인 G, L을 괴롭힌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 E에 대해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던 중, 2011, 3. 4. 21:30경 피고인 G, L에게 "E을 작업하고 보고해라."라고 지시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인 G, L은 같은 날 여수시 공화동에 있는 종고초등학교 운동장에서 당구큐대 등으로 피고인 E을 때려 약 9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다. 위 사실로 피고인 K, G, L은 2012. 9. 2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공소가 제기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다. 가. 피고인 K[위증교사] 피고인은 L, E으로 하여금 자신은 G, L에게 E을 폭행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게 할 것을 마음먹고, 2013. 4. 8.경 여수시 AJ에 있는 'AK' 방에서 L과 E에게 "증인으로 출석하게 되면 나는 당시 G의 전화를 받고 현장으로 갔던 것일 뿐, 사전에 G에게 'E을 작업하고 보고해라'는 말을 하지 않은 것으로 해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에 따라 E은 2013. 4. 1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314호 법정에서 다항 기재와 같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고, L은 2013. 4. 26. 위 법정에서 라항 기재와 같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L에게 위증을 교사하였다. 나. 피고인 G[위증] 피고인은 2013. 4. 10. 14:30경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314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2고단2618호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교사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담당 판사 앞에서, "K과 통화할 때 K으로부터 '피해자를 때려라'는 취지의 말을 들은 적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없습니다. K으로부터 '알아서 해라'는 말만 들었을 뿐입니다."라고 증언하고, "피해자를 때리기 전에 피해자에게 '(K)형이 시켜서 어쩔 수 없다'는 말을 한 사실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기억나지않습니다."라고 증언하고, "현장에 K이 와서 E에게 '왜 그런지 알겠지'라고 말한 사실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모르겠습니다. K이 E에게 '네가 오죽 못되게 굴었으면 그랬겠느냐'는 식으로 말하였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E을 폭행하기 전 K과 전화 통화하여 K으로부터 E을 폭행하라는 지시를 받으면서 "작업하고 보고해라."라는 말을 들었고, 피고인이 E을 폭행하기 전 E에게 K의 지시에 따라 E을 폭행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죄송합니다. K 형이 시켜서 어쩔 수 없습니다."라고 말하였으며, 상해 범행 직후 K이 종고초등학교로 와서 E에게 그의 평소 잘못을 훈계하는 취지로 "왜 그런지 알겠지."라고 말하는 것을 들은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다. 피고인 E[위증] 피고인은 2013. 4. 10. 14:30경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314호 법정에서 나항 기재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담당 판사 앞에서, "G과 L이 증인을 때리기 전에 'K이 시켜서 어쩔 수 없다'고 이야기한 사실이 있는가요?"라는 질문에 "없습니다. K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없었습니다.", "이 사건이 있고 이틀 정도 후에 G과 L이 병원에 와서 'K 형이 시켜서 어쩔 수 없었다'고 말한 적이 있지만, 나중에는 '무서 워서 K 형이 시켜서 한 것이라고 거짓말을 했다'고 말하였습니다."라고 증언하고, "피고인들한테 치료비 등 받은 돈이 없는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K 이 증인이 입원해 있던 병원으로 찾아와 어떻게 빌었나요?"라는 질문에, "K은 자신이 동생들에게 '니들 알아서 해라'고 말한 것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것 같다고 말하였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G, L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기 전 G으로부터 "죄송합니다. K 형이 시켜서 어쩔 수 없습니다."라는 말을 들었고, 이후 G, L으로부터 '무서워서 K 형이 시켜서 한 것이라고 거짓말을 했다'는 말을 들은 적이 없으며, 위와 같이 증언하기 전에 K으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150만 원을 지급받았고, 병원에서 K으로부터 상해 교사 범행을 시인하는 취지의 "내가 시킨 게 맞다. 미안하다."라는 말을 들은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라. 피고인 L[위증] 피고인은 2013,4,26, 10:20 경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314호 법정에서 나항 기재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담당 판사 앞에서, "사건 당일 저녁을 먹을 때 GI K과 통화하고 나서 증인에게 '오늘 하란다'고 말한 사실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G이 '알아서 하란다'고 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알아서 하란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요?"라는 질문에 "식당에서 자동차 문제로 싸움이 있어서 우리가 때리겠다는 식으로 말했는데, K이 바빠서 '알아서 해라'는 식으로 말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저희 기분대로 폭행한 것입니다."라고 증언하고, "증인이나 G E에게 'K이 시켜서 때린다'고 말한 사실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저는 없습니다. G도 제가 있는 자리에서는 그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라고 증언하고, "증인이나 G이 병원에서 E에게 'K이 시킨 게 맞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그렇게 말한 것 같지 않습니다."라고 증언하고, "증인은 경찰에서 조사받을 때 'K이 시켜서 때렸다'고 진술한 적이 있지요?"라는 질문에, "예, 그때는 회피하려고 그런 식으로 진술했는데 그 뒤에 바로 사실대로 진술했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나항 기재와 같이 G은 당시 K으로부터 전화로 E을 폭행하라는 지시를 받고, 피고인에게 "오늘 하란다."라고 말했고, G E을 폭행하기 전 E에게 K의 지시에 따라 폭행하는 것이라는 취지로 "죄송합니다. K 형이 시켜서 어쩔 수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을 피고인도 바로 옆에서 들었으며, Gol El 입원해 있던 병원에서 E에게 K의 지시에 따라 폭행하였다는 취지로 "K이 시켜서 때린 것이다."라고 말한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4. 피고인 E, G의 공동범행 [위증교사, 2014고합105] 피고인들은 중앙파 소속 조직원으로서, 피고인 E은 2012. 7. 31, 22:00경 여수시 AJ에 있는 AL 모텔에서 AM(여, 15세)을 강간한 사실을 은폐하고자 2013. 9.경 순천교도소 내 종교집회에서 함께 수감 중이던 피고인 G을 만나 "AN이 경찰에서 모른다고 진술하여 구속되었다. AN에게 '모른다고 하지 말고 아니라고 하라'고 전해 달라."라고 말하여 후배 조직원인 AN에게 위 강간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 에게 유리한 허위의 진술을 하게 할 것을 모의하였다. 피고인 G은 2013. 10. 31. 경 자신을 면회 온 AN에게 "증언 똑바로 서야 한다. 모른다고 하지 말고 아니라고 꼭 말해라."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E은 2013. 11. 5.경 AN에게 '네가 모른다고 진술하여 구속영장이 발부되었으니, AM의 휴대전화로 나와 통화하지 않았다고 확실히 말해라'는 내용의 편지를 발송하여 AN이 허위 증언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이에 따라 AN은 2013. 11, 19. 14:00경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316호 법정에서, 피고인 E에 대한 위 법원 2013고합151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사실은 2012. 7. 31.경 AM의 휴대전화에 전화하여 피고인 E과 통화한 사실이 있었는데도, 담당 판사 앞에서 "당시 AM의 휴대전화에 전화하여 E과 통화하지 않았다."라고 증언하여, 1)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AN에게 위증을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공소장에는 AN의 허위 진술 내용으로 "이 사건 증언 내용에 대하여 다른 사람으로부터 부탁을 받은 적이 없다."라는 부분까지 기재되어 있어 그 전후 맥락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AN에게 이 부분까지 위증을 교사하였다는 취지로 읽힌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AN에게 자신들과의 연락 내용을 비밀로 해달라는 취지로 부탁하는 등의방법으로 이 부분까지 위증을 교사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은 범죄사실에서 삭제한다. [판시 제1항] 피고인 I, J 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A, B, C, D, E, H의 각 일부 법정진술 증인 X의 법정진술 피고인 A, D, E,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O X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및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피의자 J의 유동성거래내역조회서 편철) 아이비케이 입·출금전표, 금융거래명세조회, 계좌별 거래명세표, X의 금전 차용증서 수술확인서, 진단서 [판시 제2항] 피고인 F, D, G의 각 법정진술 AC, AF, A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2고단2618, 3081(병합) 사건의 AC, G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사본 및 판결문 사본 녹취록(2013. 8. 22.자 접견) [판시 제3항] 피고인 K, G, E, L의 각 법정진술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2고단2618, 3081(병합) 사건의 G, E, L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사본 및 판결문 사본 [판시 제4항] 피고인 G의 법정진술 AM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AN과 피해자 AM 사이 통화내역, 편지 사본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고합151, 2013 전37(병합) 사건의 AN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사본 및 판결문 사본 녹취록(2013. 10. 31.자 접견) [판시 각 전과] 피고인 F, G의 전과 각 조회결과서, 수사보고서(피의자 F G 판결 확정 사실) 피고인 I의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I에 대한 판결문 사본 첨부 보고, 피의자 I 수용정보 첨부보고) 피고인 K, L의 전과 각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서(피내사자 G, L, K, F의 판결문 기록 편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H, J: 형법 제337조, 제30조(강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 피고인 D: 형법 제337조, 제30조(강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0조(위증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 피고인 E: 형법 제337조, 제30조(강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위증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0조(위증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www피고인 F: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0조(위증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G: 각 형법 제152조 제1항(위증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0조(위증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I: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5, 형법 제337조, 제30조(강도상해재범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 피고인 K: 각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 제1항(위증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 피고인 L: 형법 제152조 제1항(위증의 점, 징역형 선택) 누범가중 - 피고인 :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자수감경 - 피고인 D, F: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위증교사죄에 대하여) · 피고인 G: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2014고합89 위증죄 및 위증교사죄에 대하여 2)) 피고인 I, J: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경합범 처리 피고인 F, G, K, L: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3) 2) 위증죄를 범한 자가 그 공술한 사건의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반드시 감경 또는 면제하여야 하는바(형법 제153조), 2014고합102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E, G, K, L이 각각 자백하기는 하였으나, 이들의 자백은 위증이 행해진 피고인 K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2고단2618 사건의 판결 확정일(2014. 2. 15.) 이후에야 이루어졌으므로, 자수 감경을 하지 않는다. 3) 피고인 G은 2011. 10. 12. 광주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10.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이하 1 전파'라 한다), 2013. 11. 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 · 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4. 4.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바(이하 징역 1년 6월이 선고된 부분은 '-1 전과', 징역 2년이 선고된 부분은 '-2 전파'라 한다), -1 전과는 그 범행일시가 2011. 3. 4.로서 전과의 판결확정일 이전에 저질러진 범행이므로 피고 경합범 가중 - 피고인 D, E, G, K: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작량감경 피고인 C, D, E, H, I, J: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집행유예 - 피고인 J, L: 형법 제62조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사회봉사명령 - 피고인 J: 형법 제62조의2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피해자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강도상해 부분 가. 피고인 A, B 1) 주장 내용 피고인들은 Y로부터 받을 돈이 있었는데, Y가 피해자로부터 받을 돈이 있다며 피고인들을 부추겨 피해자로부터 정당한 방법으로 돈을 받으려다가 이 사건에 이르렀인 G의 이 사건 각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반면, -2 전과는 그 범행일시가 2012. 10. 3.로서 전과의 판결확정일 이후에 저질러진 범행이므로 이 사건 각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있었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범죄의 형을 정하면서는 -2 전과의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기로 한다. 을 뿐 처음부터 피해자를 폭행하여 돈을 강취할 생각은 없었으므로, 강도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피고인들이 처음부터 D 등 여러 사람을 동원하여 피해자를 납치하기로 계획하고 피해자를 산으로 끌고 가 폭행한 후 돈을 받은 이상 강도의 고의가 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며, 설령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받을 돈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은 강도의 고의를 인정하는 데에 아무런 방해가 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고인 C 1) 주장 내용 피고인은 D으로부터 "아는 형이 사기를 당해서 돈을 받아야 하는데 그 사람을 잡는 데 사람이 많이 필요하니 도와주자."라는 말을 듣고 승낙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를 납치하여 돈을 빼앗기로 공모한 사실이 없으며, 피해자를 회칼로 위협하거나 폭행한 사실도 없다. 2) 판단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대법원 1997. 9. 12. 선고 97도1706 판결 등 참조). 조사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다른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그 과정에서 피해자를 회칼로 위협하거나 폭행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D은 검찰에서 'B로부터 들었던 계획을 C에게 모두 말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산으로 납치하여 폭행하고 돈을 받아내는 과정에서 다른 피고인들과 함께 일사불란하게 움직였으며, B이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돈을 내놓아라."라고 말하는 것을 들어 B의 계획이 사람을 잡는 것에 그치지 않고 돈을 받아내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을 명백히 알게 되었는데도 범행에서 이탈하기는커녕 오히려 주도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후 B로부터 수고비 명목으로 500만 원을 받고 그중 일부를 다른 피고인들에게 나눠주기도 하였다. 피해자는 '산타페 차량의 옆자리에 앉아 자신에게 칼을 들이댄 사람은 C이고, C만 칼을 사용했기 때문에 C의 얼굴을 확실히 기억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C이 산에서 쇠파이프로 저를 때렸고, 저를 가장 많이 때린 사람이 C이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며, 4) E도 검찰에서 'C도 쇠파이프를 들고 합세하여 피해자를 때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피고인 D, E 1) 주장 내용 피고인들은 산에서 손과 발로 피해자를 폭행하기는 하였으나, 야구방망이 등 위 4) 피해자는 '동그란 얼굴에 검정 테 안경을 쓴 사람(당시 안경을 썼던 사람은 밖에 없다)이 쇠파이프를 들고 사 정없이 저의 온 몸을 죽어라고 때렸다', '저를 가장 많이 때린 사람은 C이 확실하고, C이 신장을 팔아버린다는 등의 말을 많이 해서 지금도 그 말을 잊지 못하고 있다. 다른 사람들과 달리 C에 대하여는 처벌을 원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지는 않았다. 2) 판단 조사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검찰에서 'C, D, E, H, I 등 저를 폭행한 사람은 모두 흡기를 하나씩 들고 때렸다', 'Y가 다리부터 부러뜨리라고 말하자, 이 야구방망이로 저의 오른쪽 종아리를 세게 때렸는데, 너무 아파서 기억하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A도 검찰에서 'D이 야구방망이로 피해자를 때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점, 피고인 D 산에서 A, B에게 "매타작을 시작하겠습니다."라고 말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산에서 야구방망이 등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피고인 H 주장 내용 피고인은 사전에 다른 피고인들과 강도를 공모한 사실이 없으며, 피고인이 다른 곳에 들렀다가 산에 도착했을 때에는 이미 폭행이 마무리된 상태여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도 없다. 2) 판단 조사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D은 검찰에서 'B로부터 들었던 계획을 H에게 모두 말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도 검찰에서 'D이 B을 만나러 광주에 간 후 저에게 전화를 걸어 1억 원을 받아내면 3,000 만 원을 수고비로 받을 수 있다고 하여 이틀 후에 광주로 올라가 사건에 가담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E은 이 법정에서 'H과 함께 SM5 차량을 타고 산에 도착했는데, 산에 도착했을 당시 폭행이 종료되지 않은 상황이었고, H도 피해자를 때렸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I도 이 법정에서 'H이 김밥과 물을 사서 산에 도착했는데, 산에 도착해서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등을 때렸다. 이 온 후 1시간이 지난 후에야 피해자가 아버지에게 돈을 부쳐달라고 말해 폭행이 종료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사전에 다른 피고인들과 이 사건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고 폭행에도 가담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위증교사 부분(피고인 E) 가. 주장 내용 피고인은 AN에게 사실대로 증언해달라고 취지로 부탁했을 뿐이다. 설령 피고인이 AN에게 위증을 교사했다고 하더라도 AN은 자신이 기억하고 있는 대로 증언하여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피고인에게 위증교사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나, 판단 우선 G이 검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저에게 AN을 만나서 AN에게 "모른다고 하지 말고 아니라고 해라."라는 말을 전해달라고 부탁하여 AN이 저의 면회를 올 때 AN에게 그대로 전해줬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한 점, G AN에게 "모른다고 하지 말고 아니라고 해라."라는 피고인의 부탁을 전달하는 내용이 면회 녹취록에 그대로 녹취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G을 통하여 AN에게 '강간 피해자인 AM과의 통화한 사실이 있는지 모른다고 하지 말고 그런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라'는 취지로 지시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다음으로 AN은 2013. 8. 20. 최초 경찰에서 조사받으면서 '피해자인 AM과 통화하다가 AM이 피고인을 바꿔준 적이 있냐는 질문에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진술했다가, 2013. 10. 31. G을 통하여 피고인의 부탁을 전해들은 후 2013, 11, 19, 법정에서는 위 질문에 "전혀 그런 일이 없다."라고 분명한 태도로 증언하였다. 그런데 기억이 희미한 것에서 또렷한 것으로 변하는 것은 이례에 속하고, AN이 위 증언 3주 전에 G으로부터 피고인의 부탁을 들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으로부터 직접 같은 내용의 편지까지 받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AN은 피고인의 위증교사에 영향을 받고 본인의 기억에 반하는 증언을 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B: 징역 7년~30년 나. 피고인 C, H: 징역 3년 6월~15년 다. 피고인 D: 징역 3년 6월~16년 3월 라. 피고인 E: 징역 3년 6월~20년 마. 피고인 F: 징역 2년 6월 이하 바. 피고인 G, K: 징역 7년 6월 이하 사. 피고인 1: 징역 2년 6월~12년 6월 아. 피고인 J: 징역 1년 9월~7년 6월 자. 피고인 L: 징역 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5) 가. 피고인 A, B 5) 피고인 F, G, K, L의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유형의 결정]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제2유형(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5인 이상 공동범행, 중한 상해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7년~10년(권고형의 하한인 징역 6년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으로 수정) 나. 피고인 C [유형의 결정]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제2유형(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5인 이상 공동범행, 중한 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6년~15년 다. 피고인 D 1) 강도상해 [유형의 결정]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제2유형(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5인 이상 공동범행, 중한 상해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년~10년 2) 위증교사 [유형의 결정] 제1유형(위증)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백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10년 5월 라. 피고인 E 1) 강도상해 [유형의 결정]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제2유형(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5인 이상 공동범행, 중한 상해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가중영역, 징역 6년~10년 2) 위증 [유형의 결정] 제1유형(위증)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위증교사 [유형의 결정] 제1유형(위증)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11년 3월 마. 피고인 H [유형의 결정]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제2유형(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5인 이상 공동범행, 중한 상해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가중영역, 징역 6년~10년 바. 피고인 I [유형의 결정] 누범강도, 제1유형(누범강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5인 이상 공동범행, 중한 상해 감경요소: 자수,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년~12년 사. 피고인 J [유형의 결정]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제2유형(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5인 이상 공동범행, 중한 상해 감경요소 : 자수,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가중영역, 징역 6년~7년 6월(권고형의 상한인 징역 10년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보다 높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으로 수정)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B, C, D, E, H, I, J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야산으로 납치하여 야구방망이 등으로 팔다리가 부러질 정도로 가혹하게 폭행한 후 5,600만 원의 거액을 받아냈는바, 이 사건 범행은 그 방법이 극히 위험하고 죄질 또한 매우 불량하다. 우선 피고인 A, B은 처음부터 이 사건 범행을 계획하고 다른 피고인들을 불러들여 범행을 실행하였다는 점에서 무거운 처벌을 면할 수 없으며, 그 중 피고인 B은 폭행에도 주도적으로 가담하였으므로 가장 무겁게 처벌한다. 다음으로 피고인 C, D, E, H도 폭행에 적극 가담한 점에 비추어 그 책임이 무거우며, 피고인 D, E은 이에 더하여 위 증교사나 위증죄를 저지른 점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고인 I, J도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이들이 선배인 피고인 D 등의 지시에 따라 소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하였으며 직접 피해자를 폭행하지는 않았고, 자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형을 정하면서는 피고인 C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였다. 나. 피고인 F, G, K, L 피고인들이 법정에서 스스럼없이 위증을 하거나 이를 교사함으로써 사법기능에 장애를 초래한 점에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은 대부분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하였고, 위증한 내용이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자신들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