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17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13.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2.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부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8. 7. 17. 16:00경 전남 보성군 회천면 남부관광로 2307, 풀하우스 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동율2구 상율마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프라이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과가 2회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판시 차량을 폐차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전과, 나이, 가정환경, 음주운전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의 시간 간격,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거리,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재범 방지를 위한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16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라이노 화물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12. 14:16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남 보성군 C맨션 앞 삼거리 교차로를 보성향토시장 쪽에서 동암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이고, 교차로에 먼저 진입한 차량이 있었으므로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먼저 진입한 차량의 진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보성여중 쪽에서 보성향토시장 쪽으로 좌회전하여 교차로로 먼저 진입한 피해자 D(83세) 운전의 E 오토바이를 뒤늦게 발견한 과실로, 위 오토바이 앞부분을 위 화물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7. 12. 12. 15:30경 전남 보성군 가평길 36-17 에 있는 보성아산병원에서 뇌좌상 등으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피고인의 과실의 정도,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범죄전력,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11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1. 1. 경부터 2014. 12.경까지 C협회 회장으로 일하며 위 협회 운영에 관한 업무 전반을 관리, 감독하는 업무에, 피고인 B은 2005. 1. 경부터 2014. 12. 경까지 위 협회 전무이사로 일하며 위 협회의 자금관리를 하는 업무에 각각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들은 2012. 9. 중순경 전남 D 소재 E체육관 내 피해자 F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직원에게 2012. 10. 25.부터 27.까지 3일간 전남 화순군 일원에서 개최하는 '제24회 도민생활체육대회'의 태권도 품새 등 종목에 위 협회에서 감독(피고인 A), 코치, 선수(피고인 B 외 7명) 등을 포함한 10명의 인원을 출전시킨다는 취지의 참가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이후 피고인 A은 2012. 10. 19. 피해자로부터 위 대회 출전 지원금 명목으로 자신 명의의 농협 계좌(G)를 통해 70만 원을 송금받아 보관하던 중, 2012. 10. 25. 위 대회에 위 태권도 선수들을 출전시킨 사실이 없으므로 위 지원금을 피해자에게 반환해야 함에도, 같은 날 위 70만 원을 인출하여 그 중 40만 원을 위와 같은 사정을 잘 알고 있는 피고인 B에게 건네주었고, 그 후 피고인들은 이를 임의로 사용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은 2012. 10. 29. 피해자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위 계좌를 통해 50만 원을 송금받아 2012. 10. 30. 위 50만 원을 인출한 후 그 돈을 피고인 B에게 건네주어 피고인들이 함께 위 50만 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각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및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H, I, J, K의 각 진술기재 1. L, M, N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제24회 전라남도민생활체육대회 참가신청서 1. 제24회 도민생활체육대회 태권도 종목 지원금 내역 1. 예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횡령금액, 그 피해회복 여부, 횡령금의 사용처 등 고려)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744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2. 2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5. 1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21. 23:40경 인천 연수구 연수동에 있는 '황금족발'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황소곱창'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고관련사진,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내지 음주 교통사고 처벌전력이 2회 있음에도 재범에 이른 점, 이 사건으로 교통사고도 발생했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앞서 전력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으로 최근의 것은 아니고 그 외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51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3. 19:15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에서 피고인의 스마트폰에 내장된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짧은 치마를 입은 피해자 D(여, 19세)의 치마속과 하체 부위 등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몰래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9. 2. 23:0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21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몰래 동영상 촬영 또는 사진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피의자가 촬영한 영상 캡쳐 사진,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10, 15, 18, 19), 캡쳐 사진, 디지털 증거분석결과 보고서, CD, 복원된 동영상 파일 캡쳐 사진, 복원된 사진, 사진, 우편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야구장, 게임랜드 등 여러 장소에서 피해자들을 상대로 특정 신체 부위를 촬영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 깊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과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면제함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 · 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 및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신상정보의 공개 ·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188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29.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2017. 11.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 가.2014. 8. 22.경 범행 피고인은 2014. 8, 22.경 평택시 B빌딩 5층에 있는 C(주) 평택지점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집이 압류되게 생겼으니 E으로부터 4,000만 원을 빌린 후 이를 다시 나에게 빌려 주면, 2015. 7. 25.까지 이자 4%를 붙여 상환하겠다, 내가 보증을 서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이고, 은행 대출채무 등 약 6,000만 원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기일 내에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4,000 만원 (1,000만 원권 수표 4장)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2014. 12. 31.경 범행 피고인은 2014, 12. 31.경 제1의 가항 기재 C(주) 평택지점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E으로부터 2,000만 원을 빌린 후 그 중 1,000만 원을 빌려주면 이자와 함께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이고, 은행 대출채무 등 약 6,000만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기일 내에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산업은행계좌(F)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5. 7. 2.경 피해자 D으로부터 "E에게 빌린 차용금 1,000만 원을 보내줄 테니 E에게 전달하여 달라"라는 부탁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산업은행계좌(F)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마음대로 개인채무변제, 보험금 대납비로 소비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각 점]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각 입출금거래내역 1. 수사보고(E 대리인 전화통화) [판시 제2의 점]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각 입출금거래내역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1.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은 사기죄에 관하여 피해자는 E이지 D이 아니며,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변제의사나 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E으로부터 돈을 대여하도록 하고, 피해자는 E에게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기도 하여서 피해자는 E에게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으며, 실제로 E은 피해자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피고인이 E1)의 상속인들에게 채무를 변제하고 있는바, 피고인과 피해자가 내부적으로 피고인이 위 돈을 사용하고 E에게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는 사기죄의 피해자에 해당하고, 당시 차용한 금원은 피고인이 자신의 보험료 대납이나 개인적인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하였으므로 금전 차용 명목에 대한 기망이 있었으며,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당시 신용도나 재정상황 등을 살펴보면 피고인에게 변제의사나 능력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측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판 시 사기죄와 동시에 처벌받았을 경우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 1) E은 이 사건 이후 사망하였다. 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합970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고, C은 주식회사 D의 직원이다. 피고인과 C은 2016. 11. 2.경 서울 동작구 E에 있는 F역 인근 G 커피숍에서 C은 피해자 H 주식회사의 전무 I에게 "H 주식회사 명의로 전자어음 15억원을 발행해 주면, 할인하여 자금을 융통한 다음 융통한 자금의 50%를 H 주식회사에 지급하고, 나머지 50%는 어음의 만기일인 2017. 3. 31.까지 상환하겠다.", "어음을 바로 할인 받을 수 있다. 만약 발행일 다음날까지 할인이 되지 않으면 어음을 반환하여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주식회사 BI H 주식회사의 액면금 5억 상당의 전자어음 3매를 할인하여, 어음 할인금의 50%를 2017. 3. 31. 상환하고, 어음을 분할하지 않는다, 어음이 할인되지 않으면 즉시 어음을 반환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자금조달 및 운용계약서'에 피고인의 주식회사 B 대표이사 인장을 날인하여 피해자 H 주식회사 전무 I 게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C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전자어음을 교부받더라도 어음을 받은 다음날 어음을 할인하여 피해자 회사에게 어음 할인금의 50%를 지급하거나, 어음의 만기일인 2017. 3. 31.까지 어음 할인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C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전무 I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6. 11. 3. 피해자 회사 명의의 액면금 5억 전자어음 3매(어음번호 : J, K, L)를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N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O, 주식회사 P 대표이사 Q, R 대표, 주식회사 P 직원 S, 주식회사 T 대표 U, V은행 어음 관련 담당자, W 대표, H 전무 I와의 각 전화통화) 1. 수사보고(어음배서 정보, 전화조사, 연대보증각서, 피의자와 주식회사 P 간의 어음 관련 계약서, 이체 내역, 특약사항 기재 경위 및 피의자의 관여 정도) 1. 상업·전자어음 보관 상세 내역조회 등, 고소장, 자금조달 및 운영계약서, 전자어음 발행 상세조회서(V은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2017. 12. 19. 법률 제152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작량감경(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4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C과 공모하여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 회사의 전무에게 자금을 융통해 줄 수 있는 것처럼 기망하여 전자어음을 교부받은 것으로, 궁박한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기망하였기에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편취된 전자약속어음의 액면금 합계액이 15억에 달하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을 포함한 동종의 전과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고소취하서를 제출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4452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2. 21.경 장소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카지노 도박을 운영하는 업체이다, 세금 탈세를 위해 회사자금을 차명계좌로 이체하고 이를 출금하여 재입금하려고 한다, 너의 계좌로 회사자금을 보내 줄테니 출금하여 지정하는 계좌로 재입금하는 작업을 도와주면 수수료로 약 6% 상당을 지급해 줄 수 있다, 신원담보 등 보증 차원에서 체크카드를 보내 달라"라는 취지의 제의를 받고 이에 응하여, 피고인의 계좌가 불법 카지노 회사의 탈세목적을 위한 입출금 등 범죄에 이용될 것임을 알면서, 같은 날 화성시 B에 있는 C 인근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던 D 회사 앞 도로에서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예금계좌(E)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각 진정서,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금 입금영수증 첨부) 1. 수사보고(피해금 수취계좌 금융거래내역 첨부-영장집행 회신자료) 1. 수사보고(피해금 이체경로 확인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범죄행위에 이용된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2회에 걸쳐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계좌에 입금된 돈은 출금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177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알티마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2. 13. 23: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강남구 도산대로 551에 있는 도로를 영동대교 북단 방면에서 남단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정지선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C(52세)운전의 D 오피러스 차량의 뒷 범퍼를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로 추돌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요부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성동구 성수동 불상지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도산대로 551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알티마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주취운저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측정단속결과지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사고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음주수치 비교적 높다. -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2008년 음주관련 벌금형 전과 외에는 별다른 전과 없다. 사고 정도 및 피해 정도 비교적 경미하다.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www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피해 정도, 음주 수치,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1139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16. 21:25경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E에 있는 'F주유소' 앞 도로를 부천 쪽에서 부개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앞 차량과의 안전 거리를 유지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전방에서 정지 신호에 따라 대기 중이던 피해자 G(여, 49세)가 운전하는 H 리오 승용차의 뒷 범퍼를 위 제네시스 승용차로 들이받아 위 리오 승용차로 하여금 그 앞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I(여, 44세)의 그랜저 승용차, 피해자 J(35세)의 스파크 승용차, 피해자 K(56세)의 마이티 화물차를 연쇄적으로 추돌하고, 그 과정에서 위 그랜저 승용차의 후미로 마침 반대차로로 진행 중이던 L의 쏘렌토 승용차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피해자 I, K, J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G, J, L, I 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진단서, 각 견적서 1. 수사보고(교통사고분석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 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4명에게 약 3주 내지 8주간의 치료가필요한 상해를 입게 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0.120%)가 비교적 높은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100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D BMW 320d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05. 00:0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진관로 560 비석사거리 교차로에서 진관사거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앞뒤,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그곳에 있던 중앙분리대를 피고인의 승용차 뒷부분으로 들이받아 중앙분리대가 도로 중앙에 떨어지는 등 이로 인해 다른 차량의 교통에 방해가 되었음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7. 12. 05. 위 사고 후 같은 날 01:45경부터 같은 날 02:10경 까지 남양주경찰서 E출소에서, 얼굴에 홍조를 띠며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한 것으로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E파출소 소속 경찰관 순경 F로부터 3회에 걸쳐 음주측정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조사서, 각 현장사진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도 동종 범죄로 몇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만취한 상 태에서 운전하던 중 신호대기중인 옆 차량의 조수석 문을 열며 함께 술을 먹자고 하는 기이한 행동을 하였다. 이에 상대차량 운전자가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무리하게 과속으로 차량을 후진하는 과정에서 도로 중앙에 설치된 철제 중앙분리대를 파손하고도 그대로 유턴하여 도주하였고, 그 후 차량을 도로 중앙에 주차해 둔 채 차량 내에서 잠이 들기까지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았다.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커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15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30.경 강릉시 C에 있는 D모텔 주차장에서, 피해자 E에게, "F대학 총학생회장에 당선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 일단, 총학생회 집행부 모임에 양주를 제공해야하니 50만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생활비, 채무 변제, 도박 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금원으로 양주를 구입하여 총학생회 집행부 모임에 제공하거나 피해자의 총학생회장 선거 운동을 도와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5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0, 31.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은 방법으로 총 26회에 걸쳐 합계 10,7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신용정보 조회결과, 계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액을 모두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7고단3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 16.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70만 원을, 2010. 5.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7. 8. 22. 02:25경 속초시 조양동 새마을길에 있는 새마을 사거리에서부터 같은 날 02:30경 같은 시 교동에 있는 밤골 6길 화이트 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전과가 다수 있는 점,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한 점,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13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17. 14:35경 대구 동구 B건물 C 매장에서 카메라가 내장된 자신의 휴대전화기로 그 곳에서 쇼핑 중인 성명불상의 여성 손님인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매우 근접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씨씨티브 영상캡쳐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피해사진 1. 피해사진과 범행장면 녹화영상 캡쳐사진 1. 수사보고(추가 피해자를 찍는 장면이 담긴 씨씨티브 영상 첨부 및 추가 피해자 미특정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 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 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고, 동종 전력도 없는 점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정7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9. 5. 13.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5.경 안산시 단원구 B아파트 상가건물 2층 소재 피고인 운영의 'C' 학원에서 위 학원 영어강사인 피해자 D(당시 38세)에게 "E이 운영하는 F학원 자리로 학원을 이전하려고 하는데, 부동산 임대차계약 보증금이 1,000만 원 정도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학원을 이전한 후 바로 돌려 줄 것이고, 임대차계약이 성사되지 않아도 바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과 사이에 부동산 임대차 보증금에 대한 논의를 한 사실이 전혀 없었고, 2016. 11. 경 E과 함께 학원을 운영하기 시작한 이후에도 E으로부터 보증금 지급 요구를 받은 사실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차용하여 다른 강사들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거나 대부업체로부터 빌린 돈을 상환할 생각이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을 빌리더라도 이를 해당 용도로 사용하거나 이후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달 26. 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처 G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H)로 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E의 진술), 수사보고(피해자가 입금한 500만 원에 대한 사용처) 1. 출금내역, G 명의 국민은행 계좌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추송서(사후적 경합범 자료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사기 범행이 판시 범죄 전력의 기재 사기죄와 함께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인적 신뢰 관계를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194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5. 16. 08:42경 창원시 성산구 C상가 1층 'D' 의류점에서, 도시락 배달 업체를 운영하는 피해자 E이 그곳 출입문 손잡이에 걸어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00원 상당의 도시락 2개 합계 10,000원 상당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5. 17. 08:2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그곳 출입문 손잡이에 걸어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00원 상당의 도시락 2개 합계 10,000원 상당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5. 18. 08:08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그곳 출입문 손잡이에 걸어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00원 상당의 도시락 2개 합계 10,000원 상당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피해 금액이 그리 많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전에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번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외에 이 사건 각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에다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1465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9. 7. 14:45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8세)이 운영하는 'D 식당'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술을 달라고 요구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술 취해서 안된다"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하며 행패를 부리고 식당 안 술상자에 들어 있던 시가 135,000원 상당의 소주 25병, 맥주 20병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1365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2017. 1. 12. 04:30경 시흥시 E에 있는 'F' 유흥주점 3번방 내에서, 그곳 운영자인 피해자 G(23세), 피해자 H(32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웨이터 I이 들어와 얼음통을 교체하는 것을 본 피해자 G이 "야 얼음 갈아줘도 팁 안 나온다."라고 농담하자, 피고인 B은 자신을 무시한다고 여기고 화가 나 "누굴 거지로 아냐, 돈 있다씨발 새끼야"라며 테이블 위에 있던 지갑을 피해자 G의 얼굴에 집어 던지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H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 H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 G이 "저 때문에 그런 것이니 그만 하자"며 위 피고인을 말리자 계속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 G의 얼굴을 때리고, 피고인 A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 B에게 말대꾸를 하고 대든다고 여기고 격분하여 "야 이 싸가지 없는 새끼야, 형도 가만히 있는데 이건 아니지"라며 테이블 위로 올라가 발로 피해자 G과 피해자 H의 얼굴을 걷어찬 뒤 피해자 G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들이 룸에서 나와 복도로 도망가자 피해자들을 따라가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냉장고 옆에 있던 플라스틱 맥주 상자를 집어던져 피해자 G의 팔 부위를 때리고, 팔꿈치로 피해자 H의 얼굴을 벽으로 밀치고,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 H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G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팔꿈치 타박상, 경부 염좌 및 타박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H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의 폭행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H를 폭행하던 중 이를 말리려는 피해자 J(20세)의 우측 귀 부분을 주먹으로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피고인 A의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G을 때리면서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맥주 유리컵 5개를 벽에 집어던져 깨트리고, 맥주 30병이 들어 있는 플라스틱 맥주 상자를 벽에 집어던져 깨트리는 등 피해자 소유의 시가 54만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K, J, H의 각 법정진술 1. G, K,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상해진단서 1. CCTV 동영상 CD 1. 폭력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폭력현장 사진(증거목록 순번 3번)에 의하면 깨진 맥주잔이 쇼파 위에 흩어져 있는 점, 증거능력 있는 G 및 K의 경찰에서의 각 진술과 J의 경찰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 A이 맥주 상자를 손괴하였다고 공통되게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의 맥주 유리컵 및 맥주 상자에 대한 재물손괴가 성립한다고 봄이 상당함],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제260조 제 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가.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A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하나, 피고인 A 이 이 사건 범행의 상당 부분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 이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 참작) 나.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B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 B이 피해자 H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 H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6555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팔달구 B502호에서 피해자 C과 동업으로 'D 전당포'를 운영하면서 영업 및 자금관리 업무를 총괄하였다. 1. 피고인은 위 전당포의 사업자 계좌를 업무상 관리하던 중, 2016.5.24.경부터 2017. 5. 12. 경까지 사이에 수원시 소재 상호를 알 수 없는 ATM인출기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7회에 걸쳐 위 사업자 계좌에서 도합 10,28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생활비 명목으로 마음대로 소비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5. 말경 피해자와 동업 관계를 정리하면서 전당포에 보관 중인 담보물을 매각하여 그 대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기로 약속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7. 6. 말경 시가 합계를 알 수 없는 시계, 귀금속, 노트북, 컴퓨터 본체 등을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 등을 통해 매각한 다음 그 대금을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생활비 등으로 마음대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예금거래내역서, 차용증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입출금거래내역, 재고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4월 ~ 1년 4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1회의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다. 피고인은 2014년경에도 동종범행으로 벌금 50만 원의 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61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5. 18:50경 부산 해운대구 센텀시티 부근 도로부터 연제구 과정로 227 연산8치안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자단속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벌금형 2회), 혈중알콜농도를 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하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보다 중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