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1고단1519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F에서 'G부동산'이라는 상호로 공인중개사 자격 없이 부동산중개업소를 운영하던 사람으로서, 2008. 11. 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8. 11.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1고단1519 가.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사기 피고인은 2007. 2. 15.경 안산시 상록구 사사동 소재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가 그 소유인 안산시 상록구 I 소재 임야 6,446m²를 J에게 매매대금 6억 8,50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그 자리에 동석하여, 사실은 속칭 다운계약서를 작성하게 하여 정상적인 매매가액과 다운계약서상의 매매가액 사이의 차액을 피고인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받더라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여 줄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매매계약대로 부동산거래신고를 하면 양도소득세가 많이 부과되니 매매계약서에 매매대금 6억 8,500만 원을 5억 8,500만 원으로 기재하라. 다운계약서로 인하여 생긴 차액 1억 원은 내 부동산중개사무소 여직원 K 명의의 계좌로 입금시키고 양도소득세 포탈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을 시기인 15일 후에 K로부터 1억 원을 찾아가라."고 거짓말하여 다운계약서를 작성하게 한 후, 2007. 3. 13. 매수인 J으로부터 K 명의의 농협계좌로 1억 원이 입금되자 그 다음날인 2007. 3. 14. G부동산 사무실에서 K에게 함께 돈을 찾으러 가자고 하여 K가 출금한 돈 1억 원을 교부받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편취하였다.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04. 1. 3.경 화성시 L 소재 11,200m²(약 3,388평)의 토지를 매입하여 피해자의 이름으로 명의신탁을 해 놓았다가 2008. 10. 7. 위 토지 중 일부인 4,297m²를 M에게 매도하였는데 그 매도행위로 인하여 피해자 앞으로 부과된 지방세(10,268,390원)와 양도소득세(93,475,320원)를 피고인이 납부하지 아니하여 피해자 소유 주택이 안산세무서에 의해 압류된 사실이 있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 2010. 4. 9. 제1항 기재 피해금액 1억 원과 관련한 손해배상청구의 소(2010가단12913)를, 2010. 4. 12. 위 조세부담과 관련한 손해배상청구의 소(2010가합3008)를 각 제기하자, 피고인은 그 소송에 증거자료를 위조하여 제출하기로 마음먹고, 위 L 토지의 매각작업과 관련하여 2009. 6. 19.경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아 놓은 피해자 명의의 인감증명서 2통과 위 L 토지 분할매각을 위해 화성시 N 소재 O토목측량설계사무소(소장 P)로부터 위 L 토지에 대한 가분할도를 작성받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2010.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위 인감증명서 2통 중 1통의 사용용도란에는 "경기 화성시 L의 토지를 가분할한 A 지분 3,912m²(1183.37평)을 H이 평당 35만 원에 매입하기로 함. 2009. 8. 11."이라고 기재한 후 불상의 방법으로 조각된 피해자 명의의 인장을 임의로 날인하고, 다른 1통의 인감증명서의 사용용도란에는 "경기도 화성시 L의 토지를 매매하였을 때의 발생되는 모든 세금의 일체를 H이 전액 부담하기로 함. 2009. 8. 11."이라고 기재한 후 위와 같은 인장을 임의로 날인하고, 위 가분할도에는 "3,912m², 1,183.37평, 2009년 8월 13일, 상기와 같이 가분할하였던 바 A 지분인 (D)을 평당 35만 원에 H이 매입하기로 한 채무관계로 인하여 A 지분인 (D)를 H의 지분으로 하고 H의 지분인 (C)을 A 지분으로 하기로 함."이라고 기재한 후 위와 같은 인장을 임의로 날인하여 피해자 명의의 토지양도양수 또는 조세부담에 관한 약정이 기재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 3통을 각 위조하고, 2010. 11. 12.경 위 2010가단12913호 손해배상소송 담당 재판부에 토지양도양수에 관한 약정이 기재된 위 인감증명서를 증거자료로 제출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고, 2010. 11. 19.경 위 2010가합3008호 손해배상소송 담당 재판부에 토지양도양수에 관한 약정이 기재된 위 인감증명서 및 조세부담에 관한 약정이 기재된 위 인감증명서를 함께 증거자료로 제출하여 위조된 사문서 2장을 동시에 행사하고, 2010. 12. 1.경 위 2010가단12913호 손해배상소송 담당 재판부에 위 가분할도를 증거자료로 제출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나.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수표할인대금 부분 피고인은 2008. 2.경 피해자를 통하여 제3자로부터 당좌수표(액면금 2,500만 원) 1장을 할인받았으나 그 지급기일에 수표대금이 지급되지 아니하자, 사실 피고인은 당시 R이라는 사람(피고인에게 건물을 매각한 사람)에게 2억 5,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고 제1항 기재 피해자 H 및 아래 제3항 기재 피해자 S 등에게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자력이 부족한 상태였기에 피해자로 하여금 위 부도수표를 회수하도록 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08. 5. 1.경 G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당좌수표를 회수해 오면 2008. 11. 28.까지 틀림없이 2,500만 원을 변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수표소지인에게 2,5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그 당좌수표를 회수하도록 함으로써 그 채무부담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철원토지매입자금 부분 피고인은 위 수표대금과 관련하여 피해자로부터 변제독촉을 받던 중 2010. 4. 10.경 인천 연수구 T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매입하려는 땅의 전전매수인이 확보된 상태도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모두 토지매매대금으로 사용할 의사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철원에 있는 땅을 1억 6,000만 원에 매수하였는데 잔금 2,000만 원이 부족하다. 이 돈을 빌려주면 Q회장님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해 주고, 그 땅을 되살 사람이 기다리고 있으니 가등기된 부분을 풀어 한 달 이내에 다른 사람에게 팔아서 그 매매대금으로 그 잔금 2,000만 원과 당좌수표 대금을 한꺼번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4. 16.경 강원 철원군 철원읍 중세리 소재 상호 불상의 법무사 사무실에서 2,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마트인수자금 부분 피고인은 2010. 4. 17.경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사실은 피고인과 함께 마트를 운영하기로 한 U과 V가 마트 인수자금으로 2억 원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지도 않았기에 마트를 곧 열어 피해자로부터 빌리는 차용금을 변제할 가능성이 불확실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임대보증금이 2억 원으로 적혀 있는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제시하며 "임대보증금 2억 원은 이미 지급하였는데 마트 안에 있는 3,000만 원 어치의 물품을 살 돈이 부족하다. 3,000만 원만 있으면 10일 안에 개업이 가능한 상태이고 내가 1,000만 원을 댈 테니 2,000만 원을 빌려주면 바로 개업을 할 수 있다. 개업을 하면 바로 시청으로부터 창업자금을 받을 수 있으니 이 돈으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고, 2010. 4. 23.경 피해자의 주거지로 다시 찾아와 "2,000만 원이 아닌 1,800만 원만 있으면 되겠다. 나머지 1,200만 원은 내 차량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빌려줄 것이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1,8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S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의 초등학교 동창생으로 동창생 모임에서 피해자를 만나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05. 5. 23.경 G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군포시 W 소재 임야 2,319평을 평당 27만 원에 구입해 두면 개발제한구역이 곧 해제되어 투자가치가 있으니 그 절반은 피해자가 1억 9,000만 원에 매입하고 나머지는 피고인의 처 X 명의로 구입하자'는 취지로 제안하여 피해자로부터 K 명의의 농협계좌로 2005. 5. 31. 1억 2,000만 원, 2005. 6. 10. 7,000만 원 등 합계 1억 9,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매수자금으로 활용하여 위 토지 전체에 대하여 X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뒤 피해자에게는 피해자의 딸 Y 명의로 2005. 8. 5.자 채권최고액 3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그 후 2007. 12.경 위 R으로부터 위 2억 5,000만 원의 채무와 관련하여 고소를 당하여 수사를 받고 있었는데 마침 위 투자금 1억 9,000만 원 중 7,000만 원을 빌려서 마련하였다가 그 차용금 변제 압박을 받고 있던 피해자로부터 '이익금은 필요 없으니 투자 원금이라도 조속히 돌려 달라'는 요구를 받자,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위 근저당권 설정을 해지 받더라도 그 부동산을 처분하여 피해자에게 투자 원금을 돌려줄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2008. 3. 14.경 G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Y 명의의 근저당이 없어야 땅을 쉽게 처분할 수 있으니 근저당권 설정을 해지해 주면 그 땅을 다른 사람에게 담보로 제공하든지 매도하여 1달 안에 투자 원금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08. 3. 14. 위 근저당권 설정을 해지하게 한 뒤 2008. 4. 23. 위 R에 대한 채무 2억 5,000만 원 변제 명목으로 그 부동산에 대하여 R 앞으로 채권최고액 5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줌으로써 피해자의 위 근저당권 담보가치 상당액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2고단216 피고인은 2008. 3. 초순경 G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 Z로부터 1억 원으로 농사지을 땅을 구입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해자에게 "마침 충남 예산에 좋은 땅이 있는데 값이 좀 비싸니 나와 함께 돈을 투자하여 그 땅을 산 후에 좋은 값을 받고 되팔아 이익금을 내어 다른 땅을 사주겠다. 매매대금은 3억 9,000만 원인데 땅을 산 후 6개월 안에 되팔아 5,000만 원 이상의 이익금을 받게 해 주고, 투자금에 그 이익금을 보태어 다른 곳에 더 좋은 땅을 사주겠다."라고 하면서 충남 예산군 AA 답 1375m²와 AB 답 3449m² 2필지를 소개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피해자와 공동으로 위 2필지 토지를 구입하기로 하여 2008. 3. 28.경 G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위 토지 2필지에 대하여 매매대금을 3억 9,000만 원이라고 기재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해 주고 피해자로부터 위 토지 구입자금으로 1억 원을 교부받았다. 한편, 피고인은 2008. 4. 1.경 매도인 AC와 실제 매매대금 2억 5,000만 원에 위 2필지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같은 날 1억 2,500만 원을 지급하고 2008. 12. 15.경 예산농협으로부터 위 토지를 담보로 1억 2,300만 원을 대출받는 등의 방법으로 AC에게 매매대금을 모두 완납하고 위 토지를 매수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와 공동으로 위 토지를 매수하기로 하였으므로 피해자를 위하여 피해자와 공동 명의로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거나 전매시까지 위 토지를 정상적으로 관리해야 할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여전히 등기부상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AC에게 부탁하여 2009. 5. 4.경 피고인에 대한 채권자인 AD을 위하여 위 토지에 채권최고액 1억 원, 채무자 AC, 근저당권자 AD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함으로써 위 채권최고액 1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3. 2012고단1013 피고인은 2009. 1. 30.경 군포시 AE에 있는 AF 법무사 사무실에서 화성시 AG 토지 등을 피고인으로부터 매수하고 잔금 4,00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던 피해자 AH에게 "AI이라는 대부업자가 3억 원을 빌려줄 수 있는데, 대출금액의 6%인 1,800만 원을 수수료로 주어야 대출이 가능하다. 수수료는 나와 채권자 AI, 중간 소개자가 각 600만 원씩 나누어 가질 것이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중간 소개자는 존재하지도 않았고, 채권자 AI은 수수료를 요구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중개 수수료 명목으로 1,8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1고단151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Q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V의 일부 법정진술 1. S,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매매계약서, 통장거래내역(1억 원), 인감증명서(세금관련, 컬러사본), 인감증명서(평당 35만 원에 매입관련, 컬러사본), 가분할도(부기내용 있음), 각 차용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2012고단216] 1. 증인 Z의 법정진술 1. A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부동산매매계약서, 각 토지등기부등본 [2012고단101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H의 법정진술 1. 각 영수증,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배임),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2011고단1659) 피고인은 2011. 2. 9. 안산시 단원구 AJ 소재 AK 법무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E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그 돈을 피고인의 채무 변제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 돈을 피해자와 약속한 대로 변제되도록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AL의 친오빠가 큰 사업을 하는데 약 3, 4개월이면 돈이 나온다고 하니 돈을 빌려주면 4개월만 사용하고 원금과 이자를 책임지고 받아주겠다. 그리고 AL 명의의 충남 예산군 AM, AN 토지 합계 830평방미터에 대해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2. 9.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소재 농협 선부동지점에서 5,275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한 후 그 중 5,050만 원을 AO에게 송금할 당시 피해자도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출금전표 및 입금전표(증거목록 순번 제23번, 증거기록 제29, 30면)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교부하기 위하여 출금한 시각이 2011. 2. 9. 13:40경이고, 그로부터 불과 1분 후인 같은 날 13:41경 피고인이 그 중 일부를 AO에게 송금한 것으로 확인된다]과 증인 AL의 법정진술 및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6, 7, 16번)의 각 기재에 비추어 볼 때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E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였다거나 약속한 대로 돈이 변제되도록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타인으로부터 돈을 차용하면서 충분한 담보를 제공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고 볼 수는 없으며(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2004. 5. 28. 선고 2004도1465 판결 등 참조) 그 담보물이 제3자의 소유라고 하더라도 담보권 설정이 무효가 아닌 이상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4. 3. 27. 선고 84도231 판결 참조)].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 Q, Z, S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 H과는 관련 민사사건에서 조정이 성립된 점을 참작하되,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대부분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및 그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기준이 되는 여러 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