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4고합270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4. 3. 19.경 채팅사이트에서 피해자 C(여, 16세)과 우연히 채팅을 하면서 알게 되었고, 이후 지속적으로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연락을 주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3. 26. 09:00경 피해자와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으면서, 함께 만나 술을 마시면 그 대가로 용돈 10만원을 주겠다고 하여, 같은 날 11:00경 부산 영도구 대교도에 있는 영도병원 앞으로 피해자를 불러낸 후, 인근 편의점에 들러 술과 과자 등을 사서 같은 구 D에 있는 E모텔 302호로 가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셨다. 피고인은 같은 날 15:00경 술에 취하여 잠이 들었던 피해자가 깨어나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침대 위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상의를 벗기려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하며 베개로 피고인을 밀치며 반항하자, 피고인은 "내가 너를 죽일 수도 있다"고 협박하면서, 피해자의 양손을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담뱃불로 피해자의손과 배를 지지려고 하고, 프링글스과자통과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바닥에 집어 던져 위협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상의를 벗기고, 피해자로 하여금 하의를 벗게 한 다음, 여성용 자위기구인 바이브레이터를 피해자의 음부에 갖다 대고, 피해자의 귀 등을 혀로 핥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 베가넘버식스 휴대전화 1대를 바닥에 집어 던져 화면이 깨지도록 함으로써 액수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C의 진술 1. 감정의뢰회보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 14, 16),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8, 22) 1. 피해자가 그린 현장 그림, 피해자 및 상처 사진, 편의점 CCTV 영상 사진, 문자메세지 사진, 손괴된 휴대전화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청소년 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판시 제1항의 죄에 한하여)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판시 제1항의 죄에 한하여)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33년 2.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청소년 강간)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계획적 범행,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년 ~ 13년 6월 (특별가중영역,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재물손괴죄가 있으므로 위 권고형의 하한만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청소년인 피해자에게 '함께 술을 마시면 용돈을 주겠다'면서 피해자를 모텔로 유인하여 함께 술을 마신 후 성관계를 거부하는 피해자를 약 3시간 동안 폭행·협박하여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에게 여성용 자위기구를 사용한 후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것과,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휴대폰을 바닥에 던져 손괴하였다는 것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사실상 감금한 상태에서 장시간 동안 상당히 강한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하였고, 여성용 자위기구를 이용하는 등 변태적인 방법으로 자신의 성욕을 충족시켰는바 그 범행의 계획성, 행위 태양, 피해자의 나이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 16세에 불과한 피해자는 매우 큰 정신적 고통과 성적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성장과정에 끼친 해악은 이루 말할 수 없다. 또한 피해자의 어머니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나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70세의 노모를 부양하여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게 형을 정한다. 아울러, 피고인의 성폭력 성향에 대한 성찰과 개선을 위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1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위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인은 19세 미만의 사람을 상대로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고, 인터넷 채팅 등을 통하여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범행 대상자를 물색한 점, 미리 바이브레이터를 준비하여 가학적이고 변태적인 방법으로 성관계를 한 점 등을 종합하면 성폭력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인이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인의 직업과 환경, 당해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참조).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과 부착명령 청구전조사서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부착명령청구인이 과거 성범죄를 비롯하여 어떠한 범죄로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부착명령 청구전조사서에 의하면, 피부착명령청구인에대한 한국형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결과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총점 10점으로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를 적용한 결과에서도 총점 13점으로 정신병질 성향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으며, 강간통념척도 평가 결과 총점 1.55점(대학생 평균 3.10점)으로 성폭력을 용인하는 태도나 믿음이 높지 않은 것으로 조사된 점, 피부착명령청구인에게 재범예방을 목적으로 부과한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통하여 교화·개선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자료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인이 출소 이후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