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단369

범죄사실 2017고단369 -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7. 4. 중순경 경남 진주시 판문동에 있는 평거초등학교 입구에서 결혼한 사실을 알고 있던 피해자 C(여, 39세)이 그녀의 남편이 아닌 다른 불상의 남자와 함께 차를 타고 가는 것을 목격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채무가 1억 원에 이르는데도 일정한 직업이 없었던 상황이라 피해자가 위와 같이 부적절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인지를 먼저 확인한 후 그것이 맞을 경우 이를 이용하여 금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미행하다가 피해자가 2017. 4. 말경 늦은 밤 위 불상의 남자와 D 모텔로 들어가는 것을 확인하게 되자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7. 5. 22. 21:23경 같은 시 판문동에 있는 경해여자고등학교 정문에 설치되어 있는 공중전화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어떤 사람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3개월 동안 따라 다니면서 그 남자와 다니는 것을 사진 찍고 했다. 돈을 주면 이런 사실을 의뢰인에게 알리지 않겠다. 내 말을 못 믿겠으면 차에 사진을 끼워 놓았으니 확인해 봐라'며 현금 1,300만 원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을 믿지 않고 전화를 끊어버리자,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미행하면서 피해자와 위 불상의 남자가 팔짱을 끼고 걸어가는 장면을 촬영한 사진을 피해자의 SM6 승용차의 운전석 문 사이에 끼워둔 다음, 같은 날 21:42 경위와 같은 장소에서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같은 취지로 협박하며 현금 1,300만 원을 요구하였으나, 이 때에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자 다음 날 19:16 경 같은 시 이현동 소재 공설운동장에 있는 공중 전화에서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같은 취지로 협박하고, 다음 날 12:20 경 같은 시 문산읍 소재 한양동국아파트 앞 노상에 설치되어 있는 공중 전화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같은 취지로 협박하였으나, 같은 날 12:40경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잠복해 있던 경찰관에게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7고단595 1. 절도 피고인은 2017. 3, 11, 02:04경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E빌라 주차장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의 아반떼 승용차의 잠겨있지 아니한 운전석 문을 연 다음 조수석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만 원 상당의 지갑 1개, 현금 6만 원, 시가 5천원 상당의 담배 3갑 등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같은 날 03:22 경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G아파트 상가에 이르러, 그 상가 2층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미용실의 복도 창문이 열린 것을 발견하고는, 상가 뒤편 철제 난간을 밟고 2층으로 올라가 잠겨있지 아니한 위 미용실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30만 원 상당의 현금과 돼지저금통 안에 있던 약 30만 원 상당의 동전 등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03:38경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식당 앞에 이르러, 구부린 철사를 출입문의 틈 사이로 넣어 열림 버튼을 누르고 잠금장치를 해제하고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30만 원 상당의 현금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같은 날 03:46 경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K 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000 미용실에 이르러, 잠겨있지 아니한 창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10만 원 상당의 현금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17고단652www사기 1. 피고인은 2016. 7. 초순경 경북 구미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지인인 피해자 M에게 "진주혁신도시 아파트 분양권에 투자를 하려고 한다. 3,000만 원을 빌려주면 3개월 후에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채무 변제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7. 20.경 3,000만 원을 피고인의 어머니 N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8. 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친구로부터 돈이 되는 일을 배우고 있는데 자금이 필요하다. 500만 원을 빌려주면 일주일 후에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채무 변제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만 원을 위 N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7고단751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7. 3. 9. 20:00 경 경남 통영시 0에 있는 피해자 P이 운영하는 Q 미용실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 선반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아모스 녹차실감 샴푸액 3개 등 미용용품 3개 등 시가 합계 220,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3. 20. 01:53 경 전북 남원시 R 아파트 1층 상가동 101호에 있는 피해자 S이 운영하는 T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 현금보관함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60,000원을 가지고가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7. 3. 20. 04:02경 전북 남원시 U에 있는 피해자 V이 운영하는 W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철근(길이 약 25cm)을 이용하여 출입문의 시정을 해제한 후 안으로 들어가 그곳 현금보관함에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9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절도 가. 피고인은 2017.3.12. 02:07 경 경남 사천시 주공길 50에 있는 벌리주공아파트 101동 뒤 주차장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X의 Y SM5 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물품보관함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00,000원을 꺼내어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3. 12, 02:22 경 경남 사천시 주공로 64 에 있는 현대아파트 뒷길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Z의 AA SM3 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트렁크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스킨케어 6종세트 6 박스 등 시가 합계 4,880,82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3. 19. 01:50 경 전남 광양시 가야로 380 에 있는 가야아파트 107동 주차장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AB의 AC 매그너스 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글러브박스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70,000원을 가지고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3. 19. 02:05경 전남 광양시 광영로 141에 있는 광영현대아파트 107동 주차장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AD의 AE 카렌스2 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트렁크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에센스 1개 등 시가 합계 500,000원 상당의 화장품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7, 3. 12, 02:24경 경남 사천시 주공로 64 에 있는 현대아파트 103동 뒤 주차장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AF의 AG 스포티지 차량 내 금품을 절취하기 위하여 차량 내부를 살피고, 차량 문 손잡이를 당겼으나 열리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는 등 같은 날 02:5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17고단5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J, L의 각 진술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CCTV 영상 캡쳐 사진 1. 감정서 2017+6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N 명의 NH농협 계좌 거래내역 2017고단7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 AF,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V, S, AD, AB의 각 진술서 1. X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차량 임대차계약서 1. 각 CCTV 영상 캡쳐 사진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 형법 제329조(각 절도), 형법 제330조(각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포괄하여), 형법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 형법 제342조, 제329조(각 절도미수)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 범죄 - 침입절도 권고 형량 : 1년~2년6월(기본) 특별양형인자 : 실내 주거 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야간손괴건조물침입의 경우 나. 제2 범죄 - 사기 권고 형량 : 1월~1년(감경 영역) 특별양형인자 : 처벌불원 다. 다수 범죄 처리 : 1년 이상(공갈미수, 절도미수는 양형기준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공갈미수죄는 타인의 사생활의 약점을 알게 된 것을 기화로 돈을 뜯어내려 한 것으로 죄질 불량하다. 피고인은 절도죄, 주거침입죄 등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절도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각 절도 범행을 저질렀고, 그 횟수가 많다. 또한 피고인은 사기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 다시 이 사건 사기죄로를 범하였고, 그 피해 금액이 3,500만 원에 이르며, 기망 방법 또한 불량하다. 다만, 공갈미수죄와 사기죄의 각 피해자들, 각 절도 범행의 피해자들 중 일부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