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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211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11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1. A |2. B 검 사 권영주(기소), 홍철의(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다비다(피고인들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박성규 판결선고 2021. 2. 18. 주 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20. 5. 27. 22:25경 부산 해운대구 C건물 지하 1층에 있는 D 운영의 'E' 유흥주점에서, 피고인들이 술을 마신 후 술값을 계산하지 않는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해운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가 '인적사항을 알려주고, 신용카드나 현금 등 술값을 변제할 수 있는 수단을 가지고 있는지 보여달라.'고 하자, 피고인 A는 "씨발, 그런거 모른다. 너희들이 이 술집하고 다 짜고 치는 것 아니야. 내가 무당인데, 관심법으로 다 알 수 있다. 이 새끼들. "이라고 욕설하면서 손으로 G의 멱살을 잡으려고 하고 G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피고인 B도 이에 가세하여 G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둘러, G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공무집행방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 A: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들이 경찰관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판사 정승진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1199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19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문주(기소), 김청아(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리앤 |담당변호사 김명종 판결선고 2021. 2. 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6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4.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16, 01:37 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구암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부터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C복지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상태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받지 아니하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 첨부), 약식명령 1부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 미설정 3. 검사 의견: 징역 2년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17년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였다. 혈중알코올농도 0.142%로 주취상태가 중하다.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을 때에도0.137%의 주취상태였다. 그러나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았다. 위 음주 전과 외에는 이종범죄로 인한 1회의벌금형 처벌 전력만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황인성
청주지방법원-2020고단2018

청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018 강제추행, 상해 |2020초기945 배상명령신청 |2020초기960 배상명령신청 |2020초기961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 사 최세윤(기소), 설제민(공판) 변호인 변호사 유관우(국선) 배상 신청인 1. B |2. C |3.D 판결선고 2020. 12.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으 유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5.23. 00:40경 청주시 청원구 E에 있는 F 편의점 옆의 계단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던 중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G(여, 22세, 가명) 및 피해자 H(여, 20세, 가명), 피해자 I(여, 23세, 가명) 일행이 피고인을 깨우며 피고인의 지갑과 라이터를 피고인에게 건네 주자, 피해자 G에게 '고마우니 술을 사주겠다'고 말을 하며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 안고, 이를 피해자가 뿌리치자 계속하여 피해자의 허리를 손으로 감싸 안으며 '삼겹살에 소주를 마시자'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 H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그럼 너라도 호프집에서 술을 마시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허리를 손으로 감싸 안고, 어깨동무를 하며 팔이 피해자의 가슴 윗부분에 닿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휴대전화번호를 알려달라고 하며 피해자 H의 휴대전화를 건네 받은 다음 이를 돌려주지 않고 인근 아파트 쪽으로 걸어가 피해자 으로부터 휴대전화를 돌려줄 것을 요청 받자, 피해자 I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어깨 동무를 하며 어깨를 주무르듯이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 H의 어깨에 손을 올려 팔이 피해자의 가슴 윗부분에 닿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H의 휴대전화를 건네받은 다음 피해자들로부터 휴대전화를 돌려줄 것을 요청받았으나 이를 거절하며 피해자 G의 뒷목을 손으로 잡고 발로 피해자의 종아리 부분을 2~3회 걷어차고,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당겨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 I의 뒷목을 손으로 세게 잡아 끌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G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수관절 및 슬관절의 염좌 및 피하출혈의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가명), G(가명), I(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각 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2호 1.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내지 3 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1년 10월(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 3 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피해자들이 이 사건으로 상당한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 합의된 점, 동종전력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이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각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판사 정연주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1880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880 특수상해 피고인 A 검 사 이형우(기소), 김현수(공판) 판결선고 2021.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21. 18:30경 의왕시 B, 2층에서, 아내인 피해자 C(여, 59세)과 재산분할에 관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년, 좆 같은 년, 술이 개딸년"이라고 욕설을 하고 "가위로 찔러 죽인다."고 하며 주방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가지고 나와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의 손을 벤 후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술병을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린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손의 상세불명 부분의 열린상처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등 1. 112시 고사건처리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부부싸움 중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가볍지는 아니하나,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행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봉기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349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494 폭행 피고인 A 검 사 김윤식(기소), 박조민(공판) 변호인 변호사 류동욱(국선) 판결선고 2021. 2.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2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수협박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12. 19. 판결이 확정되었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7. 8. 24. 같은 법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8. 2. 23.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9. 2.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29. 15:00경 부천시 B, 3층 지인인 C의 주거지에서, 그곳에 있던 지인인 피해자 D(55세)에게 '술을 달라'라고 요구하였는데 피해자로부터 거부당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 부분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증거순번 3 내사보고(피해자에 대한 내사 및 피혐의자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4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 1년 6월 가. 폭행죄(폭력범죄, 폭행범죄, 제1유형) → 징역 4월 - 1년 6월 (가중영역) 특별가중요소 : 동종 누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피고인이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폭행범죄를 저질렀고, 동종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았음에도 재범하여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또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재판을 받던 중 본 범행을 저질렀으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고단4390, 2020고단64(병합) 등 사건의 재판 진행 중 본 범행을 저지름] 본 재판을 받던 중 도주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한 바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북한에서 이탈하여 대한민국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백두선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0고단542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542 가. 폭행 나. 상해 피고인 1.가. A |2.나. B 검 사 이재연(기소, 공판) 판결선고 2021. 1. 19. 주 문 피고인 B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20. 7. 6. 22:40경 강원 정선군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A(남, 56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폭행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오른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정출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CCTV 영상 사진,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 A을 때려 상해를 가하였다.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 A으로부터 먼저 가격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범행에 이른 것인 점, 피해자 A 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특히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A)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20. 7. 6. 22:40경 강원 정선군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B(남, 54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 3항 나.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표시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김시원
청주지방법원-2020고단1465

청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465 가. 상해 나. 폭행 피고인 1.가. A |2.나. B(개명전: C) 검 사 김지숙(기소), 최혜경(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미화[피고인 B(개명전:C)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21. 1. 21. 주 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5. 16. 00:32경 청주시 서원구 D 앞길에서, 자신의 전 여자친구인 E 관련하여 피해자 B(개명전: C)와 시비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목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복부와 왼쪽 손등을 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 다발성 찰과상 및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과 시비하다가 피해자의 머리에 이마를 들이대고 밀고, 팔을 들어 때리려는 태도를 보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A, E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상해진단서 포함) 1. 사진설명(피의자 외상사진) 1. CD 1. 수사보고(피의자 C의 폭행 관련 CCTV 영상분석 보고)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은, 위 피고인의 폭행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발생 경위와 범행의 태양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인의 폭행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는 보기 어렵다. 따라서 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B: 벌금 30만 원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으로 환산) 1. 선고유예 피고인 B: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상피고인 A으로부터 훨씬 더 큰 피해를 입은 점,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동호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216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165 상해, 재물손괴 |2020초기841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 사 류경환(기소), 조운형(공판) 변호인 변호사 정진원(국선) 배상 신청인 B 판결선고 2021. 1.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20. 2. 11. 01:30경 김포시 C, 3층 D노래연습장 안에서 피해자 B(여, 52 세)으로부터 "너 도우미였다며? 너 도우미 하다가 삼촌 꼬셔서 지금 같이 사는거라며?"라는 험담을 듣게 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이마를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2회 걷어찬 다음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목 등을 밀쳐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3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던 중 그곳에 있는 리모컨을 집어 던져 카운터 위에 있는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25만 원 상당인 모니터의 액정을 깨트려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증거목록 순번 3),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험담을 듣게 되자 화가나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약 20년전 폭력범행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 동종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판사 이근철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206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06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최혜경(기소), 장근보(공판) 판결선고 2021. 1.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6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9.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0.5.8. 18: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C빌딩 앞 도로를 인천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15km로 직진하던 중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그 곳은 차선이 설치된 도로였고, 당시는 퇴근시간으로 후방에 피해자 D(남, 44세)이 운전하는 E 혼다 인테그라 오토바이를 비롯하여 다른 차량이 통행하고 있었으므로, 이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미리 방향지시등을 통해 차선을 변경할 예정이라는 사실을 예고하고 좌측 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만연히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피고인의 좌측에서 2차선을 따라 직진하고 있던 위 피해자의 오토바이의 우측면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오토바이가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항과 같은 일시경 부천시 F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위 1항과 같은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G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취소처분 내역 1. 진단서 1. 현장 및 차량사진, 사고영상 캡쳐사진, 사고제보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이 경우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되는 양형인자로 취급함]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6년(경합범 가중)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4차례(1999년경, 2008년경, 2010년경, 2018년경) 처벌받았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면허가 없는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여 교통사고까지 발생시켰는바, 피고인의 법 경시 태도는 심각한 정도라 할 것이다. 다만,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가 중한 편이 아닌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전과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 상해의 정도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판사 배예선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정319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319 공갈, 감금 피고인 A 검 사 박지영(기소), 김현수(공판) 변호인 변호사 박진희(국선) 판결선고 2021. 2. 4. 주 문 피고인은 각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과천시 B에서 C라는 상호의 공업사를 운영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D(66세)는 2017. 7.경 피고인에게 피해자 D 소유의 E 혼다 오토바이(이하 '이 사건 오토바이라 함)의 타이어 휠 커버 등 옵션 장착을 의뢰한 사람이고, 피해자 F(여, 59세)는 피해자 D의 아내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D로부터 2017. 7.경 위 오토바이에 대한 옵션 장착 비용 650만 원을 전부 지급받고 오토바이를 인도한 사실이 있음에도 피해자 D가 2019. 8. 22.경 위 공업사에 위 오토바이의 LED 전조등 교환 수리를 새로이 의뢰하면서 오토바이를 맡김에 따라 피고인이 오토바이를 재차 점유하게 된 것을 기화로 별다른 근거를 제시하지도 않은 채 피해자 D에게 '이전의 옵션 장착 비용 중 추가된 비용이 있으니 달라.'고 요구하였다. 가. 감금 피고인은 2019. 8. 22, 12:50경 위 공업사 건물에서, 피해자 D가 이 사건 오토바이에 대한 옵션 장착 비용 중 추가된 비용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공업사 건물의 문을 밖에서 걸어 잠금으로써 피해자가 112 에 신고하여 경찰관이 올 때까지 약2시간 정도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나. 공갈 피고인은 2019. 9. 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에게 전화로 '얼마 후 가게를 이전하는데, 오토바이의 옵션 장착 비용 중 추가된 비용이 140만 원 정도 남아있다. 가게를 이전하면 책임을 지지 않겠다. 140만 원을 주지 않으면 오토바이를 주지 않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마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위 140만 원을 주지 않으면 이 사건 오토바이를 돌려주지 않을 것처럼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H)로 14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 D를 감금하거나 피해자 F를 공갈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이 피해자 D를 감금하였다는 피고인의 운영하는 C에는 당시 피고인과 위 피해자 이외에 다른 손님도 함께 있었는데, 피고인이 제3자가 함께 있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옵션 장착 비용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공업사 건물의 문을 밖에서 걸어잠그는 방식으로 감금하였다고 하는 것은 선뜻 납득되지 않는다. 나. 더구나 피해자 D의 신고를 받고 이 사건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I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당시 현장에서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옵션 장착 비용이 남아있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 있기는 하였으나, 분위기가 강압적이지는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현장에서 피해자를 감금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피해자 D의 처인 피해자 F가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피고인과 피해자 D 사이의 다툼에 관하여 알아본 다음 피고인에게 오토바이 수리비로 140만 원을 송금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피해자 D 사이에 오토바이 수리비에 관하여 이견이 있어 이 사건 당일 다툼이 있었다고 보여지기는 하나, 피해자 F가 피고인에게 먼저 전화를 하였던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그와 같은 기회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 F에게 재물을 갈취할 고의로 공갈하였다는 것은 대단히 이례적이다. 라. 피고인과 피해자 F 사이의 전화 통화에서도 피고인이 통화 도중 위 피해자에게 고성을 치거나 화를 내지는 않았고, 위 피해자 역시 오토바이를 찾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는 피고인의 협박에 겁을 먹고 돈을 송금하였다기보다는 피고인과 남편 사이에 오토바이 수리비로 인한 더 이상의 분쟁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일단 피고인에게 돈을 송금하였던 것으로 보일 뿐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판사 정봉기
춘천지방법원-2020고단1041

춘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04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 A 검 사 추의정(기소), 황나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정선(국선) 판결선고 2020. 12.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7. 12. 28.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11. 21:05경 혈중알콜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 홍천군 남면 양덕원에 있는 버스터미널에서 같은 군 홍천읍 상오안리에 있는 며느리고개터널을 경유하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노상까지 약 15km 구간에서 C 포터2 차량을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포터2 차량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11, 21:05경 혈중알콜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강원 홍천군 홍천읍 상오안리에 있는 며느리고개터널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양평방면에서 홍천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서는 안되며,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차선을 변경할 경우 방향지시등으로 방향 변경을 미리 알리고 전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안전에 유의하면서 진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전방 및 좌우 교통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막연히 1차로로 진로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 1차로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D의 E 싼타페 승용차의 조수석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운전석 뒤 적재함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싼타페 승용차 조수석 앞 펜더 부분 등에 수리비 불상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내사보고(현장출동상황 등) 1.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제출),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인적 피해를 포함하는 교통사고 낸 점, 사고 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한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높은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과 5회 있는 점, 다만 2006년 이후 음주운전 전과는 2007년 벌금 전과 1회만 있는 점, 이 사건으로 인적 물적 피해가 크지는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수영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2619

서울동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619 폭행 피고인 A 검 사 박선영(기소), 모형민(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효연(국선) 판결선고 2021.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26세)과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7. 22. 22:45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마트'에서, 버드와이저 맥주는 다른 상표 맥주와 달리 6캔 들이 상품이 없다는 이유로 위 마트 직원에게 따지며 언성을 높이던 중, 그 곳에서 장을 보던 피해자가 "조용히 좀 하세요."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고, 피해자의 얼굴, 목, 머리를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사진,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위 사정들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유영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222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22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박조민(기소, 공판) 변호인 변호사 류동욱(국선) 판결선고 2020. 11.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0. 1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17. 21:19경 김포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부터 김포시 고촌읍 신곡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 코란도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사건조회 자료 편철), 판결문 사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9년경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았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 또다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를 저질렀으므로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이외에도 2016년, 2019년 각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벌금형) 받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다시는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백두선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3460

서울동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460 강제집행면탈 피고인 A 검 사 이정민(기소), 백상준(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희진(국선) 판결선고 2021. 1.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6. 6. 1. 주식회사 B의 등기 이사로 등재된 후 2018. 1. 18. 자신의 명의로 C로부터 3억 원을 대출받았다. 2018. 9. 28. 주식회사 B이 한국거래소에서 상장폐지되자 그 주식 역시 모두 매도되어 C과의 업무제휴에 따라 C의 손실을 대위변제한 주식회사 D가 피고인에 대한 채권을 취득하였고, 2018. 12. 21. 피고인은 이에 대해 지급기일이 2018. 12. 31.인 금 2억 7,900만 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하면서 주식회사 D와 약속어음금 지급을 지체할 경우 즉시 강제집행을 받더라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하는 내용을 포함한 공정증서를 작성하고, 매월 1,550만 원씩 18개월 동안 채무를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경 주식회사 D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수 없게 되자, 그 무렵 채권자인 주식회사 D에 더 이상 채무를 변제할 수 없다는 의사를 밝힌 뒤 자신이 소유하는 유일한 부동산인 평택시 아파트 F호 아파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강제집행 당할 우려가 있자 이를 면할 목적으로 자신의 제수인 G에게 위 부동산을 허위양도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9. 4. 3.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에 있는 불상의 법무사 사무실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도인을 피고인으로, 매수인을 G으로, 매매대금을 2억 원으로 하는 허위의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9. 4. 4. 평택시 평남로 1036 수원지방법원 평택등기소에서 위 부동산에 대한 위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 G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허위 양도하여 채권자를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주식매입자금대출사업을 위한 업무제휴 계약서, 공정증서, 등기부등본, 부동산매매계약서, 채무변제계약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4, 15, 1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7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M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권리행사방해범죄 > 권리행사방해 등 > 제4유형(강제집행면탈)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감경요소 각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채권자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방해하고 국가의 강제집행 기능을 방해하는 것이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허위 양도한 재산의 규모가 적지 않다. 채권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고, 채권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과거 근무하던 회사에서 대출 명의를 제공하였다가 발생한 채무인 것으로 보여 범행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다. 관련 민사소송을 통해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은 피고인에게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판사 조국인
춘천지방법원-2020고단655

춘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65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한상윤(기소), 백지은(공판) 판결선고 2020. 9.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1) 범죄전력 피고인은 1 2017. 5. 10.(증거기록 제41쪽 참조)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2017고약1183호이다) 확정되고, 2 2017. 11. 14.(증거기록 제45쪽 참조)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2017고단1001호이다) 2017. 11. 22. 1)피고인은 자백하고 있으므로, 보강증거와 같은 것에 대하여 '(증거기록 제쪽참조)'와 같은 방식으로 부기하여 이하 설시하기로 한다. 증거에 따라 검사의 공소사실을, 피고인의 방어권에 불이익한 영향을 미치지 않고 공소사실의 내용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쳐 법원의 심판 대상의 변경을 가져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정하여 이하 기재하기로 한다.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9. 1. 9.(증거기록 제54쪽 참조)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2018고단1112호이다) 피고인의 항소가 기각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9. 3. 30. 확정되면서, 2017. 11. 22.자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복역하던 중 2019. 11. 29. 가석방되어 2020. 1. 10. 가석방기간이 경과함으로써(증거기록 제49쪽 참조) 위 징역 8월과 징역 4월인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5, 30. 15:30경(증거기록 제12쪽 참조)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 홍천군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D에 있는 E초등학교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 걸쳐 F '코란도 스포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무면허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단속 현장사진, 차적조회 ·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사건 진행내역 · 판결문 출력물, 수용 자료 · 사건 진행내역 · 판결문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 조 2) 2018. 8. 9.자 범행이다.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력인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전과가 '4회' 있음에도(증거기록 제36쪽 참조), 누범기간 내에 다시 동종 범죄인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음주수치가 비교적 높다고 할 수 있는 점까지 고려할 때, 피고인은 그 책임이 무거워 엄한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고 볼 수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 2020.6.23.경 범행에 쓰인 F '코란도스포츠' 자동차를 매도하여 처분하였다고 보이는 면이 있어서(공판기록에 2020. 8. 19. 첨부된 자동차양도증명서 참조) 재범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구체적으로 표시하고 있다고 할 수 있는 점, 피고인이 발작을 일으킬 수 있는 '뇌전증'을 앓고 있다고 보여 (공판기록에 2020. 8. 19. 첨부된 진단서 참조) 건강이 좋지 못하다고 할 수 있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과 같은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문식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0고단220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희욱(기소, 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영숙(국선) 판결선고 2020. 12.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2. 11.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7. 5. 1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의무를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2020. 10. 9. 16:39경 경남 함양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 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하였고, 커브길에서 회전하다 오토바이에서 떨어지는 등 사고발생의 위험성도 있었던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1998년 이후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편마비를 앓고 있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오토바이를 처분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황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