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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100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3. 전주지방법원에서 살인미수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11.30. 군산교도소에서 가석방되어, 2019. 2.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처인 B(여, 53세)와 C이 외도를 하고 있다고 의심하던 중, 2017. 8. 27. 경 김제시 D에 있는 E 공장에서 우연히 B을 만나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톱으로 B의 머리와 등을 수회 때려 B을 쓰러뜨리고, 칼로 B의 목, 가슴 부위 등을 수회 찔러 살해하려 하였으나 위 장소에 있던 F이 이를 말리고 칼을 빼앗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B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동맥의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는 데 그친 일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은 형사처벌을 받은 바 있었다. 피고인은 그 후 B이 위 C과 실제로 동거하고 있음을 알게 되자 화가 나, B에게 '당신은 더러운 여자이다'라는 취지로 성명불상의 여성이 음부를 노출한 사진을 보내고 이와 같은 취지로 메시지를 보내어 B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할 것을 마음먹고, 2019. 3. 31. 04:08경 '익산시 G건물 H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위 B에게 인터넷 성인용품 판매 사이트에서 캡처하여 두었던 나체 상태의 성명불상의 여성이 음부를 노출하고 있는 사진 1장을 전송하고, 같은 날 04:32경 같은 장소에서 이와 같은 방법으로 위 B에게 '보지뻥요'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같은 날 04:33경 같은 장소에서 이와 같은 방법으로 나체 상태의 성명불상의 여성이 음부를 노출하고 있는 사진 2장을 전송하여 이를 그 무렵 위 B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그림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메시지 화면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중 확인보고), 판결문 사본 2부, 개인별 수용 현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으며 피고인의 아들들도 모두 피고인에 대하여 관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은 유리한 양형요소이나,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살인미수 범행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마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같은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비록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여 불기소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를 상대로 신체에 중한 위해를 가할 것을 고지하는 내용의 통화를 수차례 한 바 있다), 현재 피고인이 우울증을 앓고 있고 이 사건 범행도 우울증이 발현하여 범한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피고인 스스로 우울증 치료를 받으리라고 기대하기 어려운 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한 내용이나 수사과정에서 보인 피해자에 대한 감정 또는 태도를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나 그 주변인을 상대로 재차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매우 커 보이는 점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경위, 동기, 수단, 결과 등 고려하였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254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29. 19:55경 인천 부평구 부평북로 253에 있는 경인고속도로 서울방향 14km 지점(부평나들목)에서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인천 방향에서 서울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부평나들목 출구 쪽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우측으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위 고속도로 출구에는 가드레일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미리 진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면서 뒤늦게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진행방향에 설치되어 있던 가드레일을 위 투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위 충격의 영향으로 위 투싼 승용차가 반시 계 방향으로 회전하면서 마침 같은 방향 우측 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C(57세)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위 투싼 승용차 뒤 범퍼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의 타박상 등을, 위 쏘나타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53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각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2. 29. 19:55경 인천 서구 가좌동 앞 도로상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 소에 이르기까지 약 10k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 및 사정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당시 소주 1병을 마시고 운전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07%로 높았던 점,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의언행상태는 '보통', 보행상태는 '약간 비틀거림', 혈색은 '안면홍조', 태도는 '협조적임'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당시 사고를 목격하고 차량 운전석으로 가서 차량열쇠를 뽑은 목격자 F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만취 상태에 있었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 C도 '운전자가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할 정도로 많이 취해 있었다'고 진술한 점, 당시 피고인 운전 차량은 고장 또는 차체의 이상이 없었고 기상상태도 맑았으며 노면 상태도 건조하여 사고 발생에 별다른 외부적, 환경적 요인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 고인은 경인고속도로 서울방향 14km 지점(부평나들목) 인천 방향에서 서울 방향으로 편도 3차선 도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부평나들목 출구 쪽으로 진입하다가 안전지대에 설치된 분리봉을 들이받고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였는데, 피고인 운전 차량 및 피해 차량의 파손 정도나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12신고사건 처리표, 교통사고 현장약도, 사고현장 사진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결과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 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경인고속도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07%인 점, 피고인 운전 차량 및 피해 차량의 파손 정도나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 피고인은 2015. 9. 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인천지방법원-2019고단19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3. 3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2. 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2. 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2019, 2, 18. 자 범행 피고인은 2019, 2, 18, 23:25경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인천 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서구 C에 있는 'D은행 검단사거리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E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19. 2. 23. 자 범행 피고인은 2019. 2. 23. 04:20 경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인천 서구 F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서구 G에 있는 'H매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50m 구간에서 E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2차례에 걸쳐 위반하여 술에 취한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범죄경력 조회결과서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운전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다시 2차례에 걸쳐 심야시간과 새벽시간에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범행을 반복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을 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우울증과 알코올의존증을 적극적으로 치료하여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이혼 후 오랫동안 자녀와 떨어져 홀로 생활하여 왔고, 고령의 노모를 부양하여야 하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71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1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7. 1.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12. 육군 제7873부대 제3대대장이 실시하는 이월 보충훈련 2차 8시간을 무단 불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고발장, 확인서, 소집통지서 수령증, 우편 조회, 향토예비군 편성카드 1. 판시 전과: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향토예비군 설치법(2014. 10. 15. 법률 제12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9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오래 전 범행으로 판시 확정판결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를 특히 고려함)
울산지방법원-2017고단40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4. 02:30경 양산시 B건물 7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베란다에서 옆집인 피해자 C의 집 베란다 난간을 발로 딛고 베란다 유리문을 열고 거실까지 들어가 그녀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순번 23),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주거침입죄 전력, 집행유예 전과의 존재, 재범 위험성이나재범 방지 필요성, 반성태도, 범행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여러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울산지방법원-2018고단391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08. 21. 19:38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중구 종가로에 있는 약사제방 교차로 도로를 C 방면에서 약사제방박물관 방면으로 3차로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기가 지시하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신호에서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의 반대편 차로에서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D(27세)이 운전하는 E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피해자에게 흉추 12 압박골절 등으로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블랙박스 영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08. 21. 19:38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중구 종가로에 있는 약사제방 교차로 도로를 C 방면에서 약사제방박물관 방면으로 3차로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기가 지시하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신호에서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의 반대편 차로에서 직직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D(27세)이 운전하는 E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약 11,015,2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업무상과실재물손괴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도로교통법 제151조)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9. 5. 9.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가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공소기각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27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13.00:00경 서귀포시 B에 있는 C 2호실에서 지인인 피해자 D(38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버릇없이 행동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맥주병을 내리쳐 깬 후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고, 이를 방어하기 위해 피해자가 손을 들자 깨진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오른손바닥을 찔러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 및 손 부위의 기타 손가락의 굴근 및 힘줄의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D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의사 E, F 작성의 각 D에 대한 진단서의 각 기재 1. 각 사진, 의무기록사본증명서 촬영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ㅈ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 5년 (작량감경을 한 경우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특수상해·누범상해, 제1유형(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 가중요소 : 중한 상해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2년 [집행유예 여부]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처벌불원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 중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깨어진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손바닥을 찔러중한 상해를 입힌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손가락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순순히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당히 많은 금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1991년에 폭력범죄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후로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에게 위 전과와1999년 및 2013년에 교통관련 범죄로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702

범죄사실1) 1. 피고인은 2018. 7. 9.00:30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 미용실 앞길에서 피해자 D(60세) 운전의 E 택시에 탑승하였다가 피해자가 불친절한 것에 불만을 품고 택시요금을 받은 후 다른 장소로 출발하려는 피해자의 택시 앞에 서서 "사과하기 전까지 이대로 못 간다. 똑바로 해라 새끼야, 내가 승객인데 이 새끼야, 나이도 어린 새끼가, 내가손주가 있는 나이다."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손에 들고 있던 휴대폰을 택시 본네 1)피고인에 대한 모욕 부분은2019.4.19자.공소취소로 공소기각결정을 하였다. 트에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같은 장소에서 수산사하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찰 G(50세)가 업무방해 및 모욕 혐의로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G의 가슴 부위를 팔꿈치로 강하게 밀치고, 피고인을 순찰차 뒷좌석에 탑승시키려는 경찰 H의 허벅지 부위를 발로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D,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등) 1. 휴대폰동영상 CD, 방범용 CCTV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G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택시업계에 근무하고 있음에도 택시기사인 피해자 D의 업무를 방해한 점, 피고인이 최초 경찰조사에서 공무집행방해의 혐의를 부인한 점, 피고인이 이미공무집행방해죄로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2017년 판시 범죄사실 제 1항 기재 범죄행위와 유사한 행위로 입건된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 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집행유예 전과가 10년 이상 전의 것인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52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6. 22:05경 서울 노원구 D에 있는 E 연결통로에서 술에 취해 벤치에 앉아서 자고 있는 피해자 F(여, 20세)에게 접근하여 데려다주겠다고 말한 뒤, 같은 날 22:11경 E역 에스컬레이터에서 오른쪽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1회 움켜쥐고, 계속하여 같은 날 22:18경 서울 노원구 G 지하철 H역 승강장에서 피해자를 기등으로 민 뒤 강제로 1회 키스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전화조사) 1. 내사보고(H역 CCTV 수사), 내사보고(E역 CCTV 수사)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각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징역 6개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내용, 추행의 정도 및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운데다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더욱이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의정부지방법원 2013. 6. 19. 선고 2013노871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판결(징역 10개월)]이 있으므로, 실형을 선고한다.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411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리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8. 20:05경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경기 연천군 연천읍 차탄교 앞 도로를 연천 통현리 방면에서 연천읍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정차중인 차량이 있어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자는 전방을 주시하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음주측정을 위하여 정차 중인 피해자 D(41세) 운전의 쏘렌토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을,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여, 3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저 정황보고), 전화진술 청취보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켰고, 당시 혈중알콜농도도 낮지 않다. 다만, 피해자들의 상해 경미한 점, 종합보험 가입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1972년 도로교통법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상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전과 없는 점, 피고인 고령이 점, 피고인의 환경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156

범죄사실 ¹2019고단156 피고인은 2018. 12. 9. 15:40경 동두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1세)이 운영하는 D 다방에서 지인인 E에게 빌려준 돈을 받고자 들어가, E을 찾아달라고 욕설을 하였고, 마침 위 장소에 있었던 전 업주였던 F으로부터 제지당하게 되자, 테이블 위에 있던 물컵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큰소리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1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다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9고단273 1. 피해자 G에 대한 폭행 가. 2018. 12. 27. 범행 피고인은 2018, 12, 27, 14:25경 동두천시 H에 있는 'I' 주점에서, 며칠 전 피해자 G(여, 63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방을 가지고 간 일에 대하여 피해자가 항의를 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2018. 12, 30. 범행 피고인은 2018. 12, 30. 15:25경 위 'I' 주점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예전에 위 피해자G과 싸운 일이 생각나 화가 난다는 이유로 갑자기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머리를 누르고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해자 J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8. 12. 31. 06:10 경 동두천시 K에 있는 피고인의 지인 L과 피해자 J(48세)이 함께 살고 있는 집 앞에서, 피고인이 L을 찾기 위해 피해자의 방문을 두드린 것에 대하여 피해자가 항의를 하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피해자 M 에 대한 범행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1. 2. 08:45경 동두천시 N 앞 도로에서,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 M (여, 43세)이 운전하는 차량으로 다가가 문을 열어달라고 요구하였고,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자 위 차량의 양쪽 사이드미러를 순차적으로 손으로 잡아 꺾어 수리비 390,984원이 들도록 망가뜨리고, 이에 피해자가 창문을 열고 피고인에게 항의하자 피해자가 쓰고 있던 시가 248,000원 상당의 안경을 빼앗아 바닥에 집어던져 망가뜨림으로써 피해자의 재물들을 손괴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피해자가 차량 창문을 열고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면서 휴대전화기를 들자 위 휴대전화기를 빼앗기 위하여 휴대전화기를 든 피해자의 손을 양손으로 움켜잡고 양 손톱으로 피해자의 손을 할퀴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1회 밀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9고단907 피고인은 2019. 1. 4. 12:30경 동두천시 H에 있는 I 주점에서 평소 사이가 좋지 않은 피해자 G(여, 63세)으로부터 욕설을 들었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아 당기는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 사진 2019고단2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J, M,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차량 및 피해자 사진, 각 피해자 사진 1. 차량수리비 견적서, 안경구입영수증 1. CCTV 캡쳐사진 2019고단9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치료명령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1항(피고인이 정신장애 3급이고, 지속적으로 타인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있는 점, 피고인 스스로 감정조절에 어려움이 있음을 인정하며 정신과 치료를 받겠다고 하고 있는 점 고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7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2년 2월 10일 가. 제1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 (재물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폭행)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 (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2년 2월 10일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치료명령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다수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단기간에 연속하여 다수의 피해자에게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감정조절장애에 대한 치료를 다짐하고 있는 점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2031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9. 4. 22.00:52경 광명시 오리로 332에 있는 소하우체국 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 B가 관리하는 C 싼타페 승용차의 문이 잠겨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고 광명시 D까지 10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197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6.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으로부터 '㈜C에서 피해자에게 반환할 투자금 1,000만 원을 대신 반환받아 피해자에게 전달해 줄 것'을 의뢰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달 5.경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40 에 있는 선릉역 부근의 오피스텔에서, ㈜C 대표이사 D으로부터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E)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같은 달 1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F에게 임의로 송금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항소심 재판계속중),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등,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사기 범행 전력), 판결문, 18노3794 판결문 사본, 19도6089 판결문ㅏ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사건 발생 후 피해자에게 280만 원을 지급하였고, 그 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사기죄 등으로 2회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그 밖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1795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합포구 B건물, C호에 있는 (주)D의 대표로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채용할 경우 임금, 소정 근로시간 등의 근로조건을 명시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시행하는 포천시 및 양주시 소재 군부대 건설현장에서 2018. 4. 27.부터 2018. 8. 14.까지 근로한 E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서면으로 명시하지 않았고,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도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위병소 출입현황, 급여이체 내역 및 출역일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그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의 사업장에서 시행하는 양주시 소재 군부대 건설현장에서 2018. 7. 12.부터 2018. 11. 14.까지 근로한 F의 2018. 9. 임금 차액 412,000원, 10월 임금 3,912,000원, 11월 임금 1,825,600원 등 합계 6,149,600원을 당사자 간 금품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 F의 처벌불원서가 제출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2017고정21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9. 22:00경 칠곡군 C에 있는 D 연수원내 숙소에서, E, F 등 6명에게 사실 전년보다 적게 지급된 2016년도 성과급은 G 전 사장과 H 전 위원장이 합의를 해 둔 것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에 대한 책임이 전 노조위원장인 피해자 H에게 있는 것처럼 "2016년도 성과급은 G전 사장과 H 전 위원장이 합의를 해 둔 것이어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전혀 없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증인 H, F의 각 증언, 증인 I의 일부 증언 1. H,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7955

범죄사실1) 피고인은 2017. 9. 7. 04:40경 용인시 수지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주점에 서F및 그 남자친구와 합석하여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의 일행이 F과 시비가 되어 서로 다투자 의자에 놓여 있던 F의 가방 안에서 롯데카드 1장을 꺼낸 후 이를 위 주점의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술값으로 63,000원 상당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63,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F 1)공소사실과동일성이 인정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과 일부 달리 인정한다. 의 점유를 이탈한 신용카드를 정당한 권원 없이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E 사장 진술) 1. 카드가 보관된 가방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해액이 경미하고 그 대부분은 피고인 일행이 합석하기 전에 주문한 술 등의 대금인 점, 피고인으로서는 F이 승낙할 것이라고 오해할 여지가 있었던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 선고가 유예되는 형 : 벌금 500,000원, 환형유치 : 1일 100,000원)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절도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2017. 9. 7. 04:40경 용인시 수지구 C에 있는 'E' 주점에서, 피고인의 일행이 피해자 F과 시비가 되어 싸우는 틈을 타 피해자가 의자에 올려놓은 가방을 뒤져 피해자 소유인 롯데카드 1장을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판단 가. 타인의 재물을 점유자의 승낙 없이 무단 사용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사용으로 인하여 물건 자체가 가지는 경제적 가치가 상당한 정도로 소모되거나 또는 사용 후 그 재물을 본래 있었던 장소가 아닌 다른 장소에 버리거나 곧 반환하지 아니하고 장시간 점유하고 있는 것과 같은 때에는 그 소유권 또는 본권을 침해할 의사가 있다고 보아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할 수 있을 것이나, 그렇지 않고 그 사용으로 인한 가치의 소모가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경미하고, 또한 사용 후 곧 반환한 것과 같은 때에는 그 소유권 또는 본권을 침해할 의사가 있다고 할 수 없어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1999. 7. 9. 선고 99도857 판결,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7819 판결 참조). 나. 증인 F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을 비롯한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F의 가방에 든 롯데카드 1장을 꺼내어 술값을 계산한 다음 이를 다시 가방에 넣어 놓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이 비록 F의 동의 없이 위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행위로 신용카드 자체가 가지는 경제적 가치가 그 사용액만큼 소모되었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므로, 위와 같이 일시 사용하고 곧 반환한 경우에는 피고인에게 위 신용카드에 대한 불법영득의 의사는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6036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은 2016, 7. 2. 02:04경 대구 동구 H에 있는 'I'에서, 피고인의 일행들과 피해자 J(58세), 피해자 B(58세), 피해자 K(57세)의 일행들 간에 노래를 부르는 문제로 시 비가 되어 싸움이 일어나자, L는 피해자 J을 밀치고, 피해자 K의 옷을 붙잡고 넘어뜨리기 위해 흔들었으며, 피고인은 피해자 K의 얼굴 앞에서 때릴 듯이 주먹을 휘두르고,이를 말리려는 피해자 J의 멱살을 잡았다. 계속하여 피해자 B이 피고인에게 달려들자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얼굴을 수 회 밀치고, L는 이를 말리는 피해자 J에게 달려들어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L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싸움 장면을 휴대전화기로 촬영하는 피해자 C(58세)을 보고, 쿠션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7. 2. 02:04 경 대구 동구 H에 있는 에서, 피해자 A(39세)의 일행들과 노래를 부르는 문제로 시비가 되어 싸움이 일어나자 K는 피해자 A의 목 부위를 1회 밀치고, 피고인은 피해자 A의 목을 감아 조르고 어깨부위를 잡아 넘어뜨리려고 흔들어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6. 7. 2. 02:04경 대구 동구 H에 있는 'I'에서, 피고인의 일행들과 피해자 A(39세)의 일행들 간에 시비가 되어 싸움이 일어나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향해 쿠션을 던지자,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의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A, M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A, B 진술부분 포함) 1. 상해진단서(A) 1. 현장사진 및 피의자상처부위 촬영사진, 폭행현장 촬영 cd 1매, 사진 [피고인 C은 맥주병으로 피해자 A의 머리를 때린 사실이 없다고 다투나,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점, 촬영된 동영상을 보면 2016. 7. 2. 02:12 경부터 피해자 A 일행과 피고인 일행과의 시비 및 몸싸움이 벌어지던 중 이를 휴대폰으로 촬영하던 피고인에게 쿠션을 던질 때까지 A의 몸에 특별한 외상이 없었던 점, A가 피 고인에게 쿠션을 던지고 달려든 이후 약 6분정도, 촬영된 영상이 없지만 넘어지는 소리, 병이 떨어지는 소리 등이 들렸고, 같은 날 2:20경 다시 촬영된 영상에는 A의 머리에 피가 흐르는 것이 촬영되어 이때 A의 머리가 다친 점, A의 다친 부위를 보면 병으로 가격 당하였다고 봄이 상당한 상처이고,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맥주병을 든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를 때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 C)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C)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B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B의 행위는 정당행위, 정당방위, 긴급피난에 해당하거나 과잉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증거를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점, 이 사건 무렵 피고인 B의 일행은 7명이고, 피해자 A의 일행은 4명이었는데 그중 시비 내지 몸싸움에 가담한 사람은 피고인 측이 많았던 점, A가 J에게 욕설을 하면서 때리려고 하였고, 이에 K가 그 욕설에 항의하며 달려들자 A가 K에게도 주먹으로 위협하였고, 이에 K가 A에게 달려드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A의 목을 잡고 왼쪽으로 돌리게 되었고 다시 A와 몸싸움이 있었는데 단순히 K와 A와의 싸움을 말리려고 한다면 K를 잡거나 두 사람 사이에 들어가 두 사람을 떼어 놓는 것이 상당함에도 A의 목을 잡아 왼쪽으로 비트는 것은 싸움을 말리거나 사회 상당한 행위로 보기 어렵고, 나아가 서로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A를 제압하기 위해 행한 폭행에 대하여 이를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거나 위법한 공격행위에 대하여 이를 방어하기 위한 행위 내지 긴급피난행위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처음에는 상호간에 욕설이 오고가거나 경미한 몸싸움에 불과하였으나 피고인이 격분하여 폭행을 시작하여 결국 상호간에 더 큰 몸싸움으로 벌어진 점, 상대방의 숫자가 많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폭행이 있기 전에는 상대방들의 행위에 그리 큰 위협이 될 정도는 아니었는데도 나이든 피해자들을 상대로 거친 폭행을 행사한 점 등에서 보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자 J은 수사기관에서부터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도 이 과정에서 머리를 다쳐 피해를 입은 점, 지금까지 벌금 형 1회 이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에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두루 살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 B : 피고인이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등에서 죄질이 불량하다. 그러나 피고인의 폭행 정도가 그리 무겁지 않고, 범행에 이른 경위도 참작할 바 있는 점 등에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관계 등을 두루 살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 C : 피고인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점, 반성하지 않는 점 등에서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정도가 그리 무겁지는 않는 점 등에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두루 살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