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8고단97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 14. 대전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1. 6. 10.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위증 혐의 고소장 제출에 의한 무고 피고인은 2008. 8. 19.경 경기 양평군 B 임야 193,884㎡(이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30억 원으로 하여 피고인을 매도인, C을 매수인으로 하는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같은 날 계약금 5억 원을 받고 그 이후 잔금 일부까지 합계 9억 원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부동산의 95/207 지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 지분’)에 관하여 제3자에게 임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이와 관련 C으로부터 배임혐의로 고소되고 형사재판까지 받게 되자, 위 형사재판에서 C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의무를 부인하기 위하여 실제 매수자는 D이고, E은 계약에 참석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한편, C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0. 6. 3.경 경기 양평군 양평읍 양근강변길 42에 있는 양평경찰서에서, C으로 하여금 위증죄로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 고소장은 “C이 2010. 4. 23.경 대전 서구 법원길 6에 있는 대전지방법원에서 진행된 ‘피고인 A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2009고합494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 후 증언을 하는 과정에서, 검사의 ‘실제 계약을 증인이 한 것인가요. 아니면 남편(E)이 한 것인가요’라는 물음에 ‘남편 E이 한 것입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남편 E은 그 자리에 없었고, D과 고소인(‘피고인’을 지칭) 둘이서 계약을 한 것을 알고 있음에도 C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하였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사실은 위 매매계약 당시 C의 대리인으로 C의 남편 E, E의 일행인 F, 소개자인 D, 피고인 등이 참석하였고, 피고인은 E으로부터 계약금 5억 원을 직접 받았기 때문에 C의 증언내용이 사실임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경찰서에 제출함으로써 C을 무고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10. 21.경 여주시 현암로 21-11에 있는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 민원실에서, C으로 하여금 위증죄로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 고소장은 위 1의 가.항 기재 고소장과 동일한 허위 내용으로, 피고인은 위 고소장을 검찰청에 제출함으로써 C을 반복하여 무고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위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매수인은 C이 아니라 D이고, C의 남편 E은 그 계약 당시 참석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에게는 무고의 범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아래 각 증거들 및 관련 판결 등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작성한 계약서의 매수인란에는 C의 기명·날인이 되어 있을 뿐이고 D은 계약서에 전혀 나타나 있지 않은 사실, 위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자리에 C은 없었으나, 남편 E이 참석하여 계약내용을 확인한 다음 D에게 C의 인장을 건네주어 계약서 매수인란에 C의 이름을 기재하고 C의 인장을 날인하도록 하였던 사실, E이 위 매매계약 체결 당시 계약금 5억 원을 지참하여 갔고, 피고인이 이를 수령하였던 사실(E이 직접 건네주었는지, D을 통하여 건네주었는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 위 계약금 5억 원도 C이 출연하였고, C은 근저당권으로 인하여 피고인과의 분쟁이 발생한 이후 피고인을 상대로 매매대금 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하기도 하였던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인은 D이 아니라 C이고, C의 남편 E이 매매계약 당시 참석하였으며, 피고인도 이를 잘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2.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사문서위조 등 혐의 고소장 제출에 의한 무고 C은 2009. 11. 13.경 이 사건 부동산의 진정한 소유자인 G 등과 이 사건 부동산 지분에 관하여 다시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선순위 가등기를 양수받아 이에 기하여 이 사건 부동산 지분에 관하여 이전등기를 경료함으로써 피고인의 소유권등기가 직권으로 말소되자, 피고인은 C 등을 상대로 C 명의의 이 사건 부동산 지분에 관한 위 이전등기의 말소 청구를 제기하면서, C과 G 등과 사이의 위 부동산매매는 C이 G 등과 실제 매매계약을 체결함이 없이 위조한 확인서면 등을 제출하여 이 사건 부동산 지분에 관하여 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을 하는 한편, C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0. 12. 17.경 서울 중구 한강대로 410에 있는 서울남대문경찰서 민원실에서, C으로 하여금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로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 고소장은 “2008. 3. 10. 이 사건 부동산 지분에 관하여 법원의 기판력 있는 재판상 화해조서 등본에 기하여 고소인(‘피고인’을 지칭) 등에 이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C은 G 등과 공모하여 2009. 11. 13.경 G 등이 아무런 처분 권한도 없고, C에게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을 매도하고 이전하는 과정에서 실제 매매대금을 지불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으로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처럼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그정을 모르는 등기공무원에게 등기신청 서류를 제출하여 C 명의의 이 사건 부동산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등기부등본이 작성되게 하였다.”라는 내용이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C 등을 고소하여 2010. 5. 25.경 서울중랑경찰서에서 G 등과 대질조사를 통하여 이 사건 부동산 지분에 관한 이전등기 경료 시 제출한 확인서면과 관련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다른 지분권자인 H로부터 진정하게 작성되었다는 것을 직접 확인하였고, 2010. 6. 30.경 불기소처분 결정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 내용으로 반복하여 고소장을 제출함으로써 C을 무고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8. 1.경 대전 중구 중앙로 112에 있는 대전중부경찰서 민원실에서, C으로 하여금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 고소장은 “C은 법무사 사무실 직원인 I 등과 공모하여, 2009. 11.경 서울 중구 J에 있는 K 사무실에서, C이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을 매수한 것처럼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한 후 위 I이 지분권자 중 1명인 H 본인임을 확인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면’을 위조한 후, 2009. 11. 13.경 수원지방법원 양평등기소에 제출하여 이 사건 부동산지분의 소유권이 C에게 이전등기 되도록 하여 공정증서원본인 부동산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을 행사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사실은 위 2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은 위 확인서면이 진정하게 작성된 것을 직접 확인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과 피고인의 아들 L가 이미 같은 내용으로 고소를 제기하여 2010. 6. 30.경과 2011. 12. 28.경에 각각 불기소처분 결정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 내용으로 반복하여 고소장을 제출함으로써 C을 무고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5. 23.경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158에 있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C으로 하여금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 고소장은 “가. (사문서위조) 1) G 등은 이 사건 부동산 지분에 관하여 2009. 11. 13.경 C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과정에서 지분권 등기의무자인 H 등의 확인서면이 필요하자, G은 2009. 11. 13.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위 확인서면 등이 K 사무실에서 작성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K 사무실에서 작성한 것처럼 법무사 M의 인장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위조하였다. 이로써 C은 G 등과 공모하여 H 등의 확인서면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C은 G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조한 확인서면을 2009. 11. 13.경 수원 양평등기소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C은 G 등과 공모하여, 2009. 11. 13.경 위와 같이 위조된 문서를 행사하여 그 사실을 모르는 수원 양평등기소 공무원으로 하여금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이 C에게 이전등기 되도록 공정증서원본인 부동산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였다.”라는 내용이다. 그러나 사실은 위 2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은 위 확인서면 등이 진정하게 작성된 것을 직접 확인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과 피고인의 아들 L가 위 2의 가. 나.항 기재와 같이 C 등을 같은 내용으로 고소하여 2010. 6. 30.경, 2011. 12. 28.경, 2012. 8. 16.경 각각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 내용으로 반복하여 고소장을 제출함으로써 C을 무고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위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H의 확인서면 등 작성과 관련한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피고인의 무고의 범의를 부인한다. 그러나 증인 H의 법정진술 등 아래 각 증거에 의하면 확인서면 등 작성과 관련한 H의 허락 등 그 진정한 의사 및 이에 대한 피고인의 인식 가능성 등을 넉넉히 파악할 수 있으므로, 설령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확인서면 등 작성과 관련한 다소의 문제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피고인의 무고의 범의를 부정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 역시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D, N, H의 각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 E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사본 중 G 진술 부분 1. L,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고소(취소)장 (사본) 등,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본, 각 계약서 사본, 각 영수증 사본, 각 판결문 사본, 각 확인서면 사본, 각 불기소이유통지 사본, 재정신청기각결정 사본, 각 증인신문조서 사본, O총영사 공문 사본, 위임장 사본, 각 불기소사건 기록 사본 등,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대전지법 2009고합494 특경법위반(배임) 사건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시 제1 및 제2의 가 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1 및 제2의 가 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의 가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판시 제2의 나, 다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2의 다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범행 고의 부인하는 점, 합의가 이루어진 바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중한 피해결과를 야기하지는 않은 점, 판시 제1 및 제2의 가 죄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와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사정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