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단494

범죄사실 [기초사실] 피고인들은 젖소, 한우, 육우 등을 사육하는 목장을 운영하면서 당진축협, 당진낙협 직원의 권유로 가축재해보험에 가입한 축주들이다. 가축재해보험은 소, 돼지 등 가축을 보험 목적물로 하여 가축이 사망하거나 긴급도축(경추 골절, 사지골절 및 탈구, 난산, 산욕마비가 발생한 소를 즉시 도축장에서 도살 하여야 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함으로써 발생한 축주의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으로 보험료의 50%는 정부가, 50%는 축주가 부담한다. 보험사고 시 축주에게 지급하는 보험가액은 농협이 정하는 '소의 보험금 산정을 위한 보험가액 결정' 기준에 따라 정하되 고기, 가죽 등 이용물 처분액 등이 있는 경우에는 보험가액에서 이를 차감한 금액을 지급하며, 이용물 처분액을 산정하는데 있어 축주와 소매매상 사이에 작성하는 가축매매계약서가 소명자료로, 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하는지 판단함에 있어 현장 출장 시 촬영한 소의 사진, 수의사가 작성하는 진단서가 소명자료로 각 활용된다. 피고인들은 젖소, 한우, 육우 등을 사육하는데 투입되는 사료비 등에 비하여 상품성이 떨어지거나 소의 연령이 많아 고기값을 제대로 받기 어렵거나 보험금 지급사유가 되지 아니하는 질병에 걸리는 등으로 처분이 어려운 사유가 있는 소에 대하여 보험담당 직원 또는 소운반상 등과 함께 고의로 소를 넘어뜨린 후 사진을 찍은 다음 수의사로부터 실제 소의 상태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마치 고관절 탈구 등 보험금 지급 사유로 인하여 소가 쓰러진 것으로 기재된 진단서를 발급받고, 보험 처리할 소의 실제 매매대금 보다 적은 금액이 기재된 매매계약서를 첨부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0. 5. 30.경 당진시 R에 있는 피고인의 축사에서 소운반상 S와 함께 사육 중인 소의 다리에 줄을 묶은 뒤 이를 잡아당기는 기구를 이용하여 소를 고의로 넘어뜨린 후 소의 사진을 촬영하고, 수의사로부터 허위 진단서를 발부받고, 매매대금이 허위로 기재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T은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자료를 소명자료로 첨부하여 마치 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보험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서류 및 전산 작업을 하여 보험금지급청구를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S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농협중앙회 보험금 지급심사부서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2010. 8. 24.경 피해자 농협중앙회로부터 보험금지급승인을 받아 그 무렵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보험금 명목으로 936,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3. 3. 15.경까지 피해자 농 협중앙회, 피해자 주식회사 농협손해보험으로부터 총 92회에 걸쳐 합계 168,541,460원의 보험금지급승인을 받아 그 무렵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S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09. 11. 8.경 당진시 U에 있는 피고인의 축사에서 소운반상 V과 함께 사육 중인 소의 다리에 줄을 묶은 뒤 이를 잡아당기는 기구를 이용하여 소를 고의로 넘어뜨린 후 소의 사진을 촬영하고, 수의사로부터 허위 진단서를 발부받고, 매매대금이허위로 기재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T은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자료를 소명자료로 첨부하여 마치 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보험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서류 및 전산 작업을 하여 보험금지급청구를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V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농협중앙회 보험금 지급심사 부서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2010. 1. 15.경 피해자 농협중앙회로부터 보험금지급승인을 받아 그 무렵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보험금 명목으로 709,6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3. 3. 21.경까지 피해자 농협중앙회, 피해자 주식회사 농협손해보험으로부터 총 82회에 걸쳐 합계 132,537,842원의 보험금지급승인을 받아 그 무렵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V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09. 12. 18.경 당진시 W에 있는 피고인의 축사에서 소운반상 X과 함께 사육 중인 소의 다리에 줄을 묶은 뒤 이를 잡아당기는 기구를 이용하여 소를 고의로 넘어뜨린 후 소의 사진을 촬영하고, 수의사로부터 허위 진단서를 발부받고, 매매대금이 허위로 기재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T은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자료를 소명자료로 첨부하여 마치 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보험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서류 및 전산 작업을 하여 보험금지급청구를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X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농협중앙회 보험금 지급심사 부서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2010. 1. 18.경 피해자 농협중앙회로부터 보험금지급승인을 받아 그 무렵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보험금 명목으로 969,44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3. 1. 7.경까지 피해자 농협중앙회, 피해자 주식회사 농협손해보험으로부터 총 96회에 걸쳐 합계 141,875,820원의 보험금지급승인을 받아 그 무렵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X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09. 11. 10.경 당진시 Y에 있는 피고인의 축사에서 소운반상 Z과 함께 사육 중인 소의 다리에 줄을 묶은 뒤 이를 잡아당기는 기구를 이용하여 소를 고의로 넘어뜨린 후 소의 사진을 촬영하고, 수의사로부터 허위 진단서를 발부받고, 매매대금이 허위로 기재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T은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자료를 소명자료로 첨부하여 마치 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하는사유로 보험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서류 및 전산 작업을 하여 보험금지급청구를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Z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농협중앙회 보험금 지급심사부서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2010. 1. 25.경 피해자 농협중앙회로부터 보험금지급승인을 받아 그 무렵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보험금 명목으로 951,38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3. 3. 21.경까지 피해자 농 협중앙회, 피해자 주식회사 농협손해보험으로부터 총 64회에 걸쳐 합계 107,267,800원의 보험금지급승인을 받아 그 무렵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Z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5. 피고인 E 피고인은 2009. 12. 30.경 당진시 AA에 있는 피고인의 축사에서 소운반상 AB과 함께 사육 중인 소의 다리에 줄을 묶은 뒤 이를 잡아당기는 기구를 이용하여 소를 고의로 넘어뜨린 후 소의 사진을 촬영하고, 수의사로부터 허위 진단서를 발부받고, 매매대 금이 허위로 기재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T은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자료를소명자료로 첨부하여 마치 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보험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서류 및 전산 작업을 하여 보험금지급청구를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AB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농협중앙회 보험금 지급심사 부서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2010. 3. 22.경 피해자 농협중앙회로부터 보험금지급승인을 받아 그 무렵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보험금 명목으로 700,02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5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3. 3. 18.경까지 피해자 농협중앙회, 피해자 주식회사 농협손해보험으로부터 총 46회에 걸쳐 합계 70,588,680원의 보험금지급승인을 받아 그 무렵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B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6. 피고인 F 피고인은 2009. 11. 12.경 당진시 AC에 있는 피고인의 축사에서 소운반상 AD과 함께 사육 중인 소의 다리에 줄을 묶은 뒤 이를 잡아당기는 기구를 이용하여 소를 고의로 넘어뜨린 후 소의 사진을 촬영하고, 수의사로부터 허위 진단서를 발부받고, 매매대 금이 허위로 기재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T은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자료를 소명자료로 첨부하여 마치 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보험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서류 및 전산 작업을 하여 보험금지급청구를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AD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농협중앙회 보험금 지급심사 부서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2010. 1. 27.경 피해자 농협중앙회로부터 보험금지급승인을 받아 그 무렵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보험금 명목으로 959,11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6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3. 3. 21.경까지 피해자 농협중앙회, 피해자 주식회사 농협손해보험으로부터 총 52회에 걸쳐 합계 75,330,910원의 보험금지급승인을 받아 그 무렵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D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7. 피고인 G 피고인은 2011. 8. 31.경 충남 예산군 AE에 있는 피고인의 축사에서 소운반상 AD과 함께 사육 중인 소의 다리에 줄을 묶은 뒤 이를 잡아당기는 기구를 이용하여 소를 고의로 넘어뜨린 후 소의 사진을 촬영하고, 수의사로부터 허위 진단서를 발부받고, 매 매대금이 허위로 기재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T, AF은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자료를 소명자료로 첨부하여 마치 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보험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서류 및 전산 작업을 하여 보험금지급청구를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AD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농협중앙회 보험금 지급심사 부서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2011. 11. 29.경 피해자 농협중앙회로부터 보험금지급승인을 받아 그 무렵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보험금 명목으로 2,075,460원을 송금받은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7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3. 1. 7.경까지 피해자 농협중앙회, 피해자 주식회사 농협손해보험으로부터 총 50회에 걸쳐 합계 88,616,400원의 보험금지급승인을 받아 그 무렵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D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8. 피고인 H 피고인은 2009. 11. 8.경 당진시 AG에 있는 피고인의 축사에서 소운반상 AH와 함께 사육 중인 소의 다리에 줄을 묶은 뒤 이를 잡아당기는 기구를 이용하여 소를 고의로 넘어뜨린 후 소의 사진을 촬영하고, 수의사로부터 허위 진단서를 발부받고, 매매대 금이 허위로 기재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T은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자료를 소명자료로 첨부하여 마치 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보험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서류 및 전산 작업을 하여 보험금지급청구를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AH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농협중앙회 보험금 지급심사 부서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2010. 1. 29.경 피해자 농협중앙회로부터 보험금지급승인을 받아 그 무렵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보험금 명목으로 1,422,92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8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3. 3. 21.경까지 피해자 농협중앙회, 피해자 주식회사 농협손해보험으로부터 총 31회에 걸쳐 합계 50,317,530원의 보험금지급승인을 받아 그 무렵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H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9. 피고인 I 피고인은 2010. 10. 14.경 당진시 AI에 있는 피고인의 축사에서 소운반상 AD과 함께 사육 중인 소의 다리에 줄을 묶은 뒤 이를 잡아당기는 기구를 이용하여 소를 고의로 넘어뜨린 후 소의 사진을 촬영하고, 수의사로부터 허위 진단서를 발부받고, 매매대 금이 허위로 기재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T은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자료를 소명자료로 첨부하여 마치 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보험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서류 및 전산 작업을 하여 보험금지급청구를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AD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농협중앙회 보험금 지급심사 부서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2010. 12. 27.경 피해자 농협중앙회로부터 보험금지급승인을 받아 그 무렵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보험금 명목으로 613,44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9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3. 3. 5.경까지 피해자 농협중앙회, 피해자 주식회사 농협손해보험으로부터 총 28회에 걸쳐 합계 50,180,860원의 보험금지급승인을 받아 그 무렵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D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10. 피고인 J 피고인은 2009. 11. 23.경 당진시 AJ에 있는 피고인의 축사에서 소운반상 S와 함께 사육 중인 소의 다리에 줄을 묶은 뒤 이를 잡아당기는 기구를 이용하여 소를 고의로 넘어뜨린 후 소의 사진을 촬영하고, 수의사로부터 허위 진단서를 발부받고, 매매대금이 허위로 기재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T은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자료를 소명자료로 첨부하여 마치 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보험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서류 및 전산 작업을 하여 보험금지급청구를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S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농협중앙회 보험금 지급심사부서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2010. 1. 29.경 피해자 농협중앙회로부터 보험금지급승인을 받아 그 무렵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보험금 명목으로 968,47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0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3. 3. 5.경까지 피해자 농협중앙회, 피해자 농협손해보험으로부터 총 37회에 걸쳐 합계 53,114,120원의 보험금 지급승인을 받아 그 무렵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S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11. 피고인 K 피고인은 2010. 1. 16.경 당진시 AK에 있는 피고인의 축사에서 소운반상 AB과 함께 사육 중인 소의 다리에 줄을 묶은 뒤 이를 잡아당기는 기구를 이용하여 소를 고의로 넘어뜨린 후 소의 사진을 촬영하고, 수의사로부터 허위 진단서를 발부받고, 매매대금이 허위로 기재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AL은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자료를 소명자료로 첨부하여 마치 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보험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서류 및 전산 작업을 하여 보험금지급청구를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AB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농협중앙회 보험금 지급심사 부서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2010. 1. 26.경 피해자 농협중앙회로부터 보험금지급승인을 받아 그 무렵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보험금 명목으로 3,193,57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1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3. 4. 3.경까지 피해자 농협중앙회로부터 총 47회에 걸쳐 합계 93,327,180원의 보험금지급승인을 받아 그 무렵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B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12. 피고인 L 피고인은 2010. 4. 6.경 당진시 AM에 있는 피고인의 축사에서 소운반상 AN과 함께 사육 중인 소의 다리에 줄을 묶은 뒤 이를 잡아당기는 기구를 이용하여 소를 고의로 넘어뜨린 후 소의 사진을 촬영하고, 수의사로부터 허위 진단서를 발부받고, 매매대금이허위로 기재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AL, C는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자료를 소명자료로 첨부하여 마치 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보험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서류 및 전산 작업을 하여 보험금지급청구를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AN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농협중앙회 보험금 지급심사 부서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2010. 4. 23.경 피해자 농협중앙회로부터 보험금지급승인을 받아 그 무렵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보험금 명목으로 3,208,24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2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3. 2. 7.경까지 피해자 농협중앙회, 피해자 주식회사 농협손해보험으로부터 총 24회에 걸쳐 합계 60,935,670원의 보험금지급승인을 받아 그 무렵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N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13. 피고인 M 피고인은 2011. 8. 7.경 당진시 AO에 있는 피고인의 축사에서 소운반상 AB과 함께 사육 중인 소의 다리에 줄을 묶은 뒤 이를 잡아당기는 기구를 이용하여 소를 고의로 넘어뜨린 후 소의 사진을 촬영하고, 수의사로부터 허위 진단서를 발부받고, 매매대금이 허위로 기재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AL은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자료를 소명자료로 첨부하여 마치 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보험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서류 및 전산 작업을 하여 보험금지급청구를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AB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농협중앙회 보험금 지급심사 부서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2011. 9. 2.경 피해자 농협중앙회로부터 보험금지급승인을 받아 그 무렵 AP 명의 농협 계좌로 보험금 명목으로 2,277,77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3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3. 4. 11.경까지 피해자 농협중앙회, 피해자 주식회사 농협손해보험으로부터 총 26회에 걸쳐 합계 54,491,710원의 보험금지급승인을 받아 그 무렵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B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Q, AR, AS, AT, AU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 1. X, A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의자별 보험금 편취액 정리), 전상상 피의자별 보험금 편취내역, 보험청구서류가 확보된 상위 피의자별 보험금 편취내역, 수사보고(압수지역 대상자료 엑셀 파일 CD첨부), 도축여부 내역알림(음성축산물공판장 등), 긴급도축의뢰결과서, 기립 불능 소 도축검사 실적, 긴급도축여부 의뢰결과서-추가, 실황조사서 1. 각 범죄일람표, 각 보험관련자료, 각 거래명세표, 각 보험가입내역, 통장사본, 가축재해보험 청약서 등 보험관련 자료, 계약내용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보험금 지급대상이 아님에도 마치 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반복적으로 보험금을 편취하였고, 그 액수도 상당한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들이 모두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며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들이 그 동안 성실하게 축산업에 종사하여 온 점, 피해자들의 직원들은 피고인들이 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보험금을 청구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의 보험금의 청구를 도와주며 보험에 가입할 것을 권유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 약관을 개정하여 보험금 지급대상을 확대한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 피고인들의 편취액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