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0고단4707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라고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G, H, I, J, K, L 및 성명불상자들(이하 ‘G 등’이라고 한다)과 불법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를 운영하여 수익을 얻기로 하고, G, H 등은 도박사이트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역할을, 피고인들과 I, J, K, L 등은 배당관리, 충‧환전 및 회원관리 등의 역할을 각 분담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는 2017. 7.경부터 2019. 6.경까지, 피고인 C은 2018. 6.경부터 2019. 8.경까지, 피고인 B은 2018. 10.경부터 2019. 8.경까지, 피고인 D은 2018. 7.경부터 2019. 7.경까지, 피고인 E은 2017. 7.경부터 2019. 8.경까지, 피고인 F은 2017. 6경부터 2019. 2.경까지 G 등과 함께 필리핀 마닐라 파사이에 있는 ‘M’ 9층 사무실에서 ‘N(인터넷주소 1 생략)', 'O(인터넷주소 2 생략)’, ‘P(인터넷주소 3 생략)' 등 다수의 불법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부터 주식회사 Q 명의의 R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등 다수의 대포통장으로 도금을 입금받아 사이버머니를 충전해 준 다음 위 회원들로 하여금 위 도박사이트들에 접속하여 국내‧외 스포츠 경기의 승패를 예측하여 돈을 걸게 하고, 경기가 끝난 후 결과를 정확하게 예측한 회원들에게는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고, 나머지 회원들로부터는 도금을 회수하는 방법으로 경기결과 적중 여부에 따라 수익과 손실이 피고인과 G 등 및 위 회원들에게 귀속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 등과 공모하여 유사행위를 하는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기재 1. K, J, I, S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T 운영팀 매뉴얼 일부 첨부, 도박사이트 접속 확인), 내사보고(수사기록 사본 첨부) 1. T 운영팀 매뉴얼 출력물, T 생활규칙 매뉴얼 출력물, U은행등21개소 회신, 계좌거래내역 출력물, 현재환율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유사행위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징역형 선택 1. 자수감경 피고인들: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D: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피고인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추징금의 산정] 피고인 A: 피고인 A가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 1억 7,664만 원(한편,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피고인 A가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여 급여 명목으로 얻은 금액은 약 6,000만 원뿐이고, 나머지는 이 사건 도박사이트 사장단의 비자금을 피고인 A의 계좌로 송금받았다가 이 사건 도박사이트 사무실측에서 지정하는 계좌로 다시 송금하였으므로, 위 1억 7,664만 원 전액을 피고인 A가 얻은 수익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인 A의 계좌로 이 사건 도박사이트의 수익금 합계 1억 7,664만 원이 입금된 순간 피고인이A가 이 금액을 범죄수익으로 취득한 것이고, 이후 피고인 A가 이 사건 도박사이트 사무실측에서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한 행위는 피고인 A가 이미 취득한 범죄수익을 처분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B: 피고인 B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 2,700만 원(피고인 B의 법정진술) 피고인 C: 피고인 C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 37,677,950원(= 1,615,000페소×23.33원(이 판결 선고일에 가까운 2021. 6. 15. 기준 필리핀 페소 환율)(피고인 C의 법정진술) 피고인 D: 피고인 D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 32,055,420원[= 12,458,220원(= 6개월×89,000페소×23.33원) + 19,597,200원(=6개월×140,000페소×23.33원)](피고인 D의 법정진술) 피고인 E: 피고인 E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 6,700만 원(피고인 E의 법정진술) 피고인 F: 피고인 F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 4,900만 원(피고인 F의 법정진술)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6월 2. 상상적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 적용대상이 아님.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피고인이 자수하였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도박사이트 운영에 가담한 기간이 약 1년 11개월로 길고,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다액인 점, 피고인이 2016. 3. 11. 도박죄로 벌금 200만 원에 처해진 전력이 있는 점, 불법도박사이트는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므로 엄중한 처벌을 필요로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가담 정도, 공범들과의 양형의 균형,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이 자수하였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도박사이트 운영에 가담한 기간이 약 10개월로 짧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도 적지 아니한 점, 불법도박사이트는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므로 엄중한 처벌을 필요로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가담 정도, 공범들과의 양형의 균형,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피고인이 자수하였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도박사이트 운영에 가담한 기간이 약 1년 2개월로 짧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도 적지 아니한 점, 불법도박사이트는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므로 엄중한 처벌을 필요로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가담 정도, 공범들과의 양형의 균형,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D 피고인이 자수하였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도박사이트 운영에 가담한 기간이 약 1년으로 짧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도 적지 아니한 점, 불법도박사이트는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므로 엄중한 처벌을 필요로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가담 정도, 공범들과의 양형의 균형,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E 피고인이 자수하였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도박사이트 운영에 가담한 기간이 약 2년 1개월로 길고,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다액인 점, 불법도박사이트는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므로 엄중한 처벌을 필요로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가담 정도, 공범들과의 양형의 균형,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F 피고인이 자수하였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도박사이트 운영에 가담한 기간이 약 1년 8개월로 길고,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다액인 점, 불법도박사이트는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므로 엄중한 처벌을 필요로 하는 점, 피고인이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가담 정도, 공범들과의 양형의 균형,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