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2204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E은 피고인 W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 F은 피고인 X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고, AN 주식회사, AO 주식회사를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G은 피고인 Y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고, AP 주식회사를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H은 피고인 Z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 I는 피고인 AA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고, AQ 주식회사를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J은 피고인 A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 K는 피고인 주식회사 AC의 대표이사이고, 주식회사 AR을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L은 주식회사 AD의 대표자이다. 피고인 M은 AS의 대표이고, AT 주식회사, AU 주식회사를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N은 피고인 AE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 O은 피고인 주식회사 AF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 P는 피고인 AG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 Q는 피고인 AH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고, AV 주식회사를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R는 피고인 주식회사 AI의 대표이사이고, AW 주식회사, AX 주식회사를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C은 피고인 D 주식회사의 실질적 대표자이고, AY 주식회사, AZ 주식회사, BA 주식회사, AY 주식회사, BB 주식회사, BC 주식회사를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S은 피고인 주식회사 AJ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 T은 피고인 AK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고, 주식회사 BD을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U은 피고인 AL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고, BE 주식회사, BF 주식회사를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V은 피고인 AM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고, 주식회사 BG를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입찰 담합군의 형성] 서울 소재 각 구청, 각 도로사업소, 각 수도사업소에서 발주하는 CD 공사와 CA 공사는 포장공사업 면허가 있는 업체가 조달청 ‘나라장터’ 사이트에서 전자입찰을 통하여 입찰한 후 각 입찰업체들의 투찰가격의 평균가격에서 일정한 산술공식으로 계산한 금액(낙찰가격)과 같거나 그 가격에 가장 근접하게 높은 금액으로 투찰한 사람이 낙찰되는 방식으로 낙찰업체 선정이 이루어진다. 그러나 약 20년 전부터 서울 소재 특정 구청, 특정 도로사업소, 특정 수도사업소에서 발주한 CD 공사와 CA 공사를 독점적으로 시공하여 온 업체(이른바 ‘관내업체’라 한다. 이하 ‘관내업체’라 한다)가 생겨나면서, 관내업체들 사이에서 상호 공사지역을 침범하지 아니하고 해당 공사를 낙찰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포장공사업 면허 등을 가진 회사들(이른바 ‘연대회사’라 한다. 이하 ’연대회사‘라 한다)과 연대하여 미리 투찰금액을 정하여 투찰을 하고, 연대회사가 낙찰될 경우 공사금액의 8%를 받는 조건으로 관내업체로 하여금 시공하도록 해주는 방법으로 관내업체를 중심으로 3~12개 가량의 연대회사 군이 형성이 되었고, 그러한 연대회사들을 보유한 관내업체들이 모여 담합군을 형성하다가 2000년 초반경부터 8개의 담합군, 즉 주식회사 BH(2014년 4월경부터는 주식회사 BI가 팀장이 되었다)를 팀장으로 한 담합군(소속 담합업체는 총 92개이고 그 중 관내업체는 14개), 주식회사 BJ(2012년 7월경부터 BK 주식회사가 팀장이 되었다)을 팀장으로 한 담합군(소속 담합업체는 총 75개이고 그 중 관내업체는 9개), BL 주식회사를 팀장으로 한 담합군(소속 담합업체는 총 41개이고 그 중 관내업체는 8개), BM 주식회사를 팀장으로 한 담합군(소속 담합업체는 총 37개이고 그 중 관내업체는 3개), BN을 팀장으로 한 담합군(소속 담합업체는 총 33개이고 그 중 관내업체는 6개), BO 주식회사를 팀장으로 한 담합군(소속 담합업체는 총 28개이고 그 중 관내업체는 6개), 주식회사 BP을 팀장으로 한 담합군(소속 담합업체는 총 11개이고 그 중 관내업체는 1개), BQ을 팀장으로 한 담합군(소속 담합업체는 총 9개이고 그 중 관내업체는 1개)이 형성되었으며, 전체 약 326개의 업체가 이러한 8개의 담합군에 속하여 있다. [입찰담합의 방식] 서울 소재 각 구청, 각 도로사업소, 각 수도사업소에서 발주하는 CD 공사와 CA 공사에 관한 전자입찰 공고가 되면, 해당 지역에서 독점적 시공을 맡은 관내업체가 낙찰 예상금액 200개 이상을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작성하여 관내업체가 소속된 담합군 팀장 회사의 직원에게 이메일로 보내면서 공사를 시공하려는 의사를 전달하고, 이를 전달받은 담합군 팀장 회사는 소속 담합군 업체들과 다른 7개의 담합군 팀장 회사 직원에게 관내업체가 작성한 낙찰예상금액을 이메일로 보내어 각 담합군 팀장 회사로 하여금 소속 담합군 업체들에 낙찰예상금액으로 입찰하게 함으로써 200개 내지 326개 정도의 담합군 업체들이 관내업체가 미리 지정한 낙찰예상금액으로 입찰한 후, 담합군 업체들 가운데 어느 업체가 낙찰되면 관내업체는 낙찰된 업체 명의로 공사를 시공하되 공사대금 중 8%를 낙찰된 업체에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입찰담합이 이루어진다. [범죄행위] 1. 피고인 A, C,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건설공사의 입찰에 있어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거나 공정한 가격결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입찰자가 서로 공모하여 미리 조작한 가격으로 입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팀장급 업체인 주식회사 BI를 운영하는 BR, 주식회사 BK를 운영하는 BS, BL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BT, BM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BU, BN을 운영하는 BV, BO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BW, 주식회사 BP을 운영하는 BX 및 BQ을 운영하는 BY 등과 함께 2013. 3. 18.경 서울 BZ구에서 발주한 ‘2013년 CA공사’ 발주공고를 확인한 뒤 위와 같은 입찰담합의 방식에 따라 담합군 소속 업체들에게 이메일로 중복되지 아니한 낙찰예상금액을 전파하여 그 금액으로 각각 전자입찰을 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CB이 낙찰되자, BL 주식회사에서 CB 명의로 공사를 시공하되 CB에서 공사대금의 8%를 갖고 나머지 금액을 BL 주식회사에 지급하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BR, BS(BR, BS은 2018. 2.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건설산업기본법위반죄로 각각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후 2018. 2. 20. 그 판 결이 확정되었다), BT, BV, BU, BW, BY, BX(BT 외 5명은 2018. 8.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건설산업기본법위반죄로 공소제기 되었다) 등과 공모하여 공정한 가격결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입찰자가 서로 공모하여 미리 조작한 가격으로 입찰한 것을 비롯하여 2012. 1. 6.경부터 2017. 3.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피고인들 가운데 피고인 E은 순번 75 내지 611, 피고인 F은 순번 243 내지 611, 피고인 G은 순번 144 내지 611, 피고인 R는 순번 243 내지 611, 피고인 U은 순번 1 내지 242)와 같이 총 611건의 공사금액 합계 363,236,987,685원 상당의 CD 공사와 CA 공사에 관하여 위와 같이 입찰자가 서로 공모하여 미리 조작한 가격으로 입찰하였다. 2. 피고인 E 건설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건설업자로부터 그 성명이나 상호를 빌려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3. 21.경 W 주식회사의 사무실에서 서울 CC구청이 발주한 ‘2014년 CD 공사’를 207,488,560원에 낙찰받은 AG 주식회사로부터 공사대금의 8%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AG 주식회사의 상호를 빌려 위와 같은 공사를 시공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3.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차례에 걸쳐 낙찰받은 업체의 명의를 빌려 건설공사를 시공하였다. 3. 피고인 F 건설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건설업자로부터 그 성명이나 상호를 빌려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5. 3. 17.경 X 주식회사의 사무실에서 서울 CE구청이 발주한 ‘2015년 CA공사’를 561,778,900원에 낙찰받은 CF로부터 공사대금의 8%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CF의 상호를 빌려 위와 같은 공사를 시공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3.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순번 1 내지 3)와 같이 3차례에 걸쳐 낙찰받은 업체의 명의를 빌려 건설공사를 시공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4. 6.경 X 주식회사의 사무실에서 서울 CG도로사업소가 발주한 ‘2015년 CH공사-CG’를 피고인이 운영하던 AO 주식회사 명의로 1,309,352,000원에 낙찰받은 후 CI 주식회사로부터 공사대금의 8%를 지급받는 조건으로 CI 주식회사로 하여금 AO 주식회사의 상호를 사용하여 공사를 시공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3.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순번 4, 5)와 같이 2차례에 걸쳐 자신의 상호를 다른 사람이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시공하도록 하였다. 4. 피고인 G 건설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건설업자로부터 그 성명이나 상호를 빌려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6. 16.경 Y 주식회사의 사무실에서 서울 CJ수도사업소가 발주한 ‘2014년 CK공사’를 992,090,000원에 낙찰받은 CL 주식회사로부터 공사대금의 8%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CL 주식회사의 상호를 빌려 위와 같은 공사를 시공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7.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차례에 걸쳐 낙찰받은 업체의 명의를 빌려 건설공사를 시공하였다. 5. 피고인 I 건설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건설업자로부터 그 성명이나 상호를 빌려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4. 8.경 AA 주식회사의 사무실에서 서울 CM구청이 발주한 ‘2014년 CN공사’를 257,618,000원에 낙찰받은 주식회사 CO로부터 공사대금의 8%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주식회사 CO의 상호를 빌려 위와 같은 공사를 시공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3.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차례에 걸쳐 낙찰받은 업체의 명의를 빌려 건설공사를 시공하였다. 6. 피고인 J 건설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건설업자로부터 그 성명이나 상호를 빌려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0. 14.경 AB 주식회사의 사무실에서 서울 CE구청이 발주한 ‘2013년 CD공사-2차’를 160,534,000원에 낙찰받은 주식회사 CP으로부터 공사대금의 8%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주식회사 CP의 상호를 빌려 위와 같은 공사를 시공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3.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차례에 걸쳐 낙찰받은 업체의 명의를 빌려 건설공사를 시공하였다. 7. 피고인 K 건설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건설업자로부터 그 성명이나 상호를 빌려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3. 25.경 주식회사 AC의 사무실에서 서울 CQ도로사업소가 발주한 ‘2014년 CR공사’를 1,652,079,000원에 낙찰받은 CS으로부터 공사대금의 8%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CS의 상호를 빌려 위와 같은 공사를 시공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2.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차례에 걸쳐 낙찰받은 업체의 명의를 빌려 건설공사를 시공하였다. 8. 피고인 L 건설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건설업자로부터 그 성명이나 상호를 빌려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3. 10.경 주식회사 AD의 사무실에서 서울 CT구청이 발주한 ‘2014년 CD 공사’를 617,409,980원에 낙찰받은 CU 주식회사로부터 공사대금의 8%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CU 주식회사의 상호를 빌려 위와 같은 공사를 시공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3.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차례에 걸쳐 낙찰받은 업체의 명의를 빌려 건설공사를 시공하였다. 9. 피고인 M 건설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건설업자로부터 그 성명이나 상호를 빌려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3. 21.경 AS의 사무실에서 서울 CV구청이 발주한 ‘2014년 CA 공사’를 421,559,300원에 낙찰받은 CW 주식회사로부터 공사대금의 8%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CW 주식회사의 상호를 빌려 위와 같은 공사를 시공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3.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차례에 걸쳐 낙찰받은 업체의 명의를 빌려 건설공사를 시공하였다. 10. 피고인 N 건설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건설업자로부터 그 성명이나 상호를 빌려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3. 14.경 AE 주식회사의 사무실에서 서울 CX구청이 발주한 ‘2014년 CY 공사’를 721,753,300원에 낙찰받은 CZ 주식회사로부터 공사대금의 8%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CZ 주식회사의 상호를 빌려 위와 같은 공사를 시공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3.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차례에 걸쳐 낙찰받은 업체의 명의를 빌려 건설공사를 시공하였다. 11. 피고인 O 건설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건설업자로부터 그 성명이나 상호를 빌려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5. 20.경 주식회사 AF의 사무실에서 서울 DA수도사업소가 발주한 ‘2014년 DB공사’를 1,214,325,770원에 찰받은 DC로부터 공사대금의 8%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DC의 상호를 빌려 위와 같은 공사를 시공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3.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차례에 걸쳐 낙찰받은 업체의 명의를 빌려 건설공사를 시공하였다. 12. 피고인 P 건설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건설업자로부터 그 성명이나 상호를 빌려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3. 24.경 AG 주식회사의 사무실에서 서울 DD도로사업소가 발주한 ‘2014년 CA 공사’를 2,580,644,000원에 낙찰받은 DE 주식회사로부터 공사대금의 8%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DE 주식회사의 상호를 빌려 위와 같은 공사를 시공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3.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차례에 걸쳐 낙찰받은 업체의 명의를 빌려 건설공사를 시공하였다. 13. 피고인 Q 건설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건설업자로부터 그 성명이나 상호를 빌려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3. 6.경 AH 주식회사의 사무실에서 서울 DF구청이 발주한 ‘DG공사’를 1,253,777,730원에 낙찰받은 주식회사 DH로부터 공사대금의 8%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주식회사 DH의 상호를 빌려 위와 같은 공사를 시공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차례에 걸쳐 낙찰받은 업체의 명의를 빌려 건설공사를 시공하였다. 14. 피고인 R 건설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건설업자로부터 그 성명이나 상호를 빌려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 5.경 주식회사 AI의 사무실에서 서울 DI구청이 발주한 ‘2016년 DJ공사’를 1,190,970,000원에 낙찰받은 DK 주식회사로부터 공사대금의 8%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DK 주식회사의 상호를 빌려 위와 같은 공사를 시공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3.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차례에 걸쳐 낙찰받은 업체의 명의를 빌려 건설공사를 시공하였다. 15. 피고인 S 건설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건설업자로부터 그 성명이나 상호를 빌려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3. 18.경 주식회사 AJ의 사무실에서 서울 DL구청이 발주한 ‘2014년 CA 공사’를 643,090,900원에 낙찰받은 DM 주식회사로부터 공사대금의 8%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DM 주식회사의 상호를 빌려 위와 같은 공사를 시공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2.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차례에 걸쳐 낙찰받은 업체의 명의를 빌려 건설공사를 시공하였다. 16. 피고인 T 건설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건설업자로부터 그 성명이나 상호를 빌려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2. 26.경 AK 주식회사의 사무실에서 서울 DN구청이 발주한 ‘DO사업’을 307,855,900원에 낙찰받은 DP 주식회사로부터 공사대금의 8%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DP 주식회사의 상호를 빌려 위와 같은 공사를 시공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3.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차례에 걸쳐 낙찰받은 업체의 명의를 빌려 건설공사를 시공하였다. 17. 피고인 U 건설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건설업자로부터 그 성명이나 상호를 빌려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년 초경 AL 주식회사의 사무실에서 서울 DI구청이 발주한 ‘DQ공사’를 598,488,000원에 낙찰받은 DR로부터 공사대금의 8%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DR의 상호를 빌려 위와 같은 공사를 시공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년 3월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차례에 걸쳐 낙찰받은 업체의 명의를 빌려 건설공사를 시공하였다. 18. 피고인 A 건설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건설업자로부터 그 성명이나 상호를 빌려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3. 3.경 B 주식회사의 사무실에서 서울 CT구청이 발주한 ‘2014년 CA 공사’를 653,560,600원에 낙찰받은 DS 주식회사로부터 공사대금의 8%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DS 주식회사의 상호를 빌려 위와 같은 공사를 시공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3.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차례에 걸쳐 낙찰받은 업체의 명의를 빌려 건설공사를 시공하였다. 19. 피고인 V 건설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건설업자로부터 그 성명이나 상호를 빌려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3. 19.경 AM 주식회사의 사무실에서 서울 BZ구청이 발주한 ‘2014년 DT공사’를 134,180,000원에 낙찰받은 DU로부터 공사대금의 8%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DU의 상호를 빌려 위와 같은 공사를 시공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3.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차례에 걸쳐 낙찰받은 업체의 명의를 빌려 건설공사를 시공하였다. 20. 피고인 W 주식회사 피고인은 제1항 및 제2항과 같이 피고인의 대표자인 E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공사에 대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거나 공정한 가격결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입찰자 간에 공모하여 미리 조작한 가격으로 입찰하고, 건설업자로부터 그 성명이나 상호를 빌려 건설공사를 시공하게 하였다. 21. 피고인 X 주식회사 피고인은 제1항 및 제3항과 같이 피고인의 대표자인 F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공사에 대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거나 공정한 가격결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입찰자 간에 공모하여 미리 조작한 가격으로 입찰하고, 건설업자로부터 그 성명이나 상호를 빌려 건설공사를 시공하게 하였다. 22. 피고인 Y 주식회사 피고인은 제1항 및 제4항과 같이 피고인의 대표자인 G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공사에 대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거나 공정한 가격결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입찰자 간에 공모하여 미리 조작한 가격으로 입찰하고, 건설업자로부터 그 성명이나 상호를 빌려 건설공사를 시공하게 하였다. 23. 피고인 Z 주식회사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피고인의 대표자인 H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공사에 대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거나 공정한 가격결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입찰자간에 공모하여 미리 조작한 가격으로 입찰하였다. 24. 피고인 AA 주식회사 피고인은 제1항 및 제5항과 같이 피고인의 대표자인 I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공사에 대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거나 공정한 가격결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입찰자 간에 공모하여 미리 조작한 가격으로 입찰하고, 건설업자로부터 그 성명이나 상호를 빌려 건설공사를 시공하게 하였다. 25. 피고인 AB 주식회사 피고인은 제1항 및 제6항과 같이 피고인의 대표자인 J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공사에 대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거나 공정한 가격결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입찰자 간에 공모하여 미리 조작한 가격으로 입찰하고, 건설업자로부터 그 성명이나 상호를 빌려 건설공사를 시공하게 하였다. 26. 피고인 주식회사 AC 피고인은 제1항 및 제7항과 같이 피고인의 대표자인 K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공사에 대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거나 공정한 가격결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입찰자 간에 공모하여 미리 조작한 가격으로 입찰하고, 건설업자로부터 그 성명이나 상호를 빌려 건설공사를 시공하게 하였다. 27. 피고인 주식회사 AD 피고인은 제1항 및 제8항과 같이 피고인의 대표자인 L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공사에 대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거나 공정한 가격결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입찰자 간에 공모하여 미리 조작한 가격으로 입찰하고, 건설업자로부터 그 성명이나 상호를 빌려 건설공사를 시공하게 하였다. 28. 피고인 AE 주식회사 피고인은 제1항 및 제10항과 같이 피고인의 대표자인 N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공사에 대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거나 공정한 가격결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입찰자 간에 공모하여 미리 조작한 가격으로 입찰하고, 건설업자로부터 그 성명이나 상호를 빌려 건설공사를 시공하게 하였다. 29. 피고인 주식회사 AF 피고인은 제1항 및 제11항과 같이 피고인의 대표자인 O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공사에 대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거나 공정한 가격결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입찰자 간에 공모하여 미리 조작한 가격으로 입찰하고, 건설업자로부터 그 성명이나 상호를 빌려 건설공사를 시공하게 하였다. 30. 피고인 AG 주식회사 피고인은 제1항 및 제12항과 같이 피고인의 대표자인 P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공사에 대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거나 공정한 가격결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입찰자 간에 공모하여 미리 조작한 가격으로 입찰하고, 건설업자로부터 그 성명이나 상호를 빌려 건설공사를 시공하게 하였다. 31. 피고인 AH 주식회사 피고인은 제1항 및 제13항과 같이 피고인의 대표자인 Q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공사에 대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거나 공정한 가격결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입찰자 간에 공모하여 미리 조작한 가격으로 입찰하고, 건설업자로부터 그 성명이나 상호를 빌려 건설공사를 시공하게 하였다. 32. 피고인 주식회사 AI 피고인은 제1항 및 제14항과 같이 피고인의 대표자인 R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공사에 대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거나 공정한 가격결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입찰자 간에 공모하여 미리 조작한 가격으로 입찰하고, 건설업자로부터 그 성명이나 상호를 빌려 건설공사를 시공하게 하였다. 33. 피고인 D 주식회사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피고인의 실질적 대표자인 C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공사에 대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거나 공정한 가격결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입찰자 간에 공모하여 미리 조작한 가격으로 입찰하였다. 34. 피고인 주식회사 AJ 피고인은 제1항 및 제15항과 같이 피고인의 대표자인 S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공사에 대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거나 공정한 가격결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입찰자 간에 공모하여 미리 조작한 가격으로 입찰하고, 건설업자로부터 그 성명이나 상호를 빌려 건설공사를 시공하게 하였다. 35. 피고인 AK 주식회사 피고인은 제1항 및 제16항과 같이 피고인의 대표자인 T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공사에 대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거나 공정한 가격결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입찰자 간에 공모하여 미리 조작한 가격으로 입찰하고, 건설업자로부터 그 성명이나 상호를 빌려 건설공사를 시공하게 하였다. 36. 피고인 AL 주식회사 피고인은 제1항 및 제17항과 같이 피고인의 대표자인 U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공사에 대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거나 공정한 가격결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입찰자 간에 공모하여 미리 조작한 가격으로 입찰하고, 건설업자로부터 그 성명이나 상호를 빌려 건설공사를 시공하게 하였다. 37.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제1항 및 18항과 같이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공사에 대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거나 공정한 가격결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입찰자 간에 공모하여 미리 조작한 가격으로 입찰하고, 건설업자로부터 그 성명이나 상호를 빌려 건설공사를 시공하게 하였다. 38. 피고인 AM 주식회사 피고인은 제1항 및 제19항과 같이 피고인의 대표자인 V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공사에 대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거나 공정한 가격결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입찰자 간에 공모하여 미리 조작한 가격으로 입찰하고, 건설업자로부터 그 성명이나 상호를 빌려 건설공사를 시공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C, D 주식회사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Q, R, U, A, V, K, G, E, F, H, L, P, T, M, S, N, O, I,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V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W, DX, DY, BU, BR, DZ, BS, EA, BT, BW, BY, BV, EB, DV, EC, ED, EE, E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A, E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W, EH, DW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CI에서 확보한 담합군 및 BI에서 확보한 자료 비교결과), 첨부-CI에서 확보한 담합군 자료 등, 수사보고(BM BU 제출서류 첨부), 첨부-BM 관내업체 연대회사, 수사보고(EI 컴퓨터 저장파일 통해 담합 투찰 공사목록 확인), 첨부-EI 컴퓨터에서 확보한 ‘EJ’ 파일 출력본, 첨부-담합자료 비교분석결과, 수사보고(BN 소팀장 일부업체 상호명 특정), 수사보고(EK 보낸 메일 통해 담합군 팀장급 명단 송수신 메일 확보), 첨부-EK 발송 메일 및 메일 첨부 엑셀자료, 수사보고(피의자 EL 입찰담합 투찰내역 제출), 첨부-피의자 EL으로부터 제출받은 입찰담합 공사목록, 수사보고{CI(주)로부터 확보한 담합 투찰 자료 토대로 담합군 낙찰내역 확인}, 첨부-담합군이 낙찰받은 공사목록, 수사보고(피의자 EM으로부터 낙찰, 상호대여 시공한 공사목록 확보),첨부-피의자 EM으로부터 제출받은 공사목록, 수사보고(EN 및 계열사 법인등기부등본 등 첨부), 첨부-EN 등 5개 회사 법인등기부등본 등, 수사보고(실행소장 관련 피의자 BW 진술 요약 및 실행소장 EO 시공내역),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수정), 첨부 -AC 공사자료, 첨부-EP 공사자료, 첨부-BL 제출 시공․낙찰자료, 첨부-BI 제출 낙찰자료, 첨부-BM 제출 시공․낙찰자료, 첨부-BK 제출 시공자료, 첨부-BO 제출 시공자료, 첨부-BN 시공․낙찰자료, 첨부-BQ 제출 시공․낙찰자료, 첨부-BP 제출 시공․낙찰자료, 첨부-X 제출 시공․낙찰자료, 첨부-EQ 제출 시공․낙찰자료, 첨부-ER 시공․낙찰자료, 첨부-AD 제출 시공․낙찰자료, 첨부-D(GK) 제출 시공․낙찰자료, 첨부-AS 제출 시공․낙찰자료, 첨부-ES 제출 시공․낙찰자료, 첨부-AH 제출시공․낙찰자료, 첨부-DK 제출 시공․낙찰자료, 첨부-W 제출 시공․낙찰자료, 첨부-ET 제출 시공․낙찰자료, 첨부-Y 제출 시공․낙찰자료, 첨부-EU 제출 시공․낙찰자료, 첨부-AI 제출 시공․낙찰자료, 첨부-EV 제출 시공․낙찰자료, 첨부-EW 제출 시공․낙찰자료, 첨부-EP 제출 시공․낙찰자료, 첨부-Z 제출 시공․낙찰자료, 첨부-EX 제출 시공․낙찰자료, 첨부-AJ 제출 시공․낙찰자료, 첨부-EY 제출 시공․낙 찰자료, 첨부-AF 제출 시공․낙찰자료, 첨부-EZ 제출 시공․낙찰자료, 첨부-AM 제 출 시공․낙찰자료, 첨부-AC 제출 시공․낙찰자료, 첨부-FA 제출 시공․낙찰자료, 첨부-AG 제출 시공․낙찰자료, 수사보고(검사 지휘내용), 첨부-범죄일람표 목록의 근거 확인자료, 수사보고(피의자 DV 진술 청취), 수사보고(피의자 DV에 대한 범죄일람표 수정), 수사보고(명의차용 시공 범죄일람표 수정), 수사보고(F, R, G 범죄일람표 작성), 수사보고(구속기소한 공범들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등 첨부), 수사보고(공범들판결문 첨부), 수사보고(공범들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편철), 수사보고(팀장급 업체 BT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첨부), 수사보고(CT구청 공사 감독관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첨부) [피고인 C, D 주식회사에 대하여]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G, FC의 각 일부 법정진술, 증인 FD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C에 대하여만), 증인 FE의 법정진술 1. DV,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W, DX, DY, BU, BR, DZ, BS, EA, BT, BW, BY, BV, EB, DV, EC, ED, EE, EF, Q, R, U, A, V, K, G, E, F, H, L, P, T, M, S, N, O, I,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A, E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W, EH, DW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CI에서 확보한 담합군 및 BI에서 확보한 자료 비교결과), 첨부-CI에서 확보한 담합군 자료 등, 수사보고(BM BU 제출서류 첨부), 첨부-BM 관내업체 연대회사, 수사보고(EI 컴퓨터 저장파일 통해 담합 투찰 공사목록 확인), 첨부-EI 컴퓨터에서 확보한 ‘EJ’ 파일 출력본, 첨부-담합자료 비교분석결과, 수사보고(BN 소팀장 일부업체 상호명 특정), 수사보고(EK 보낸 메일 통해 담합군 팀장급 명단 송수신 메일 확보), 첨부-EK 발송 메일 및 메일 첨부 엑셀자료, 수사보고(피의자 EL 입찰담합 투찰내역 제출), 첨부-피의자 EL으로부터 제출받은 입찰담합 공사목록, 수사보고{CI(주)로부터 확보한 담합 투찰 자료 토대로 담합군 낙찰내역 확인}, 첨부-담합군이 낙찰받은 공사목록, 수사보고(피의자 EM으로부터 낙찰, 상호대여 시공한 공사목록 확보),첨부-피의자 EM으로부터 제출받은 공사목록, 수사보고(EN 및 계열사 법인등기부등본 등 첨부), 첨부-EN 등 5개 회사 법인등기부등본 등, 수사보고(실행소장 관련 피의자 BW 진술 요약 및 실행소장 EO 시공내역),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수정), 첨부 -AC 공사자료, 첨부-EP 공사자료, 첨부-BL 제출 시공․낙찰자료, 첨부-BI 제출 낙찰자료, 첨부-BM 제출 시공․낙찰자료, 첨부-BK 제출 시공자료, 첨부-BO 제출 시공자료, 첨부-BN 시공․낙찰자료, 첨부-BQ 제출 시공․낙찰자료, 첨부-BP 제출 시공․낙찰자료, 첨부-X 제출 시공․낙찰자료, 첨부-EQ 제출 시공․낙찰자료, 첨부-ER 시공․낙찰자료, 첨부-AD 제출 시공․낙찰자료, 첨부-D(GK) 제출 시공․낙찰자료, 첨부-AS 제출 시공․낙찰자료, 첨부-ES 제출 시공․낙찰자료, 첨부-AH 제출시공․낙찰자료, 첨부-DK 제출 시공․낙찰자료, 첨부-W 제출 시공․낙찰자료, 첨부-ET 제출 시공․낙찰자료, 첨부-Y 제출 시공․낙찰자료, 첨부-EU 제출 시공․낙찰자료, 첨부-AI 제출 시공․낙찰자료, 첨부-EV 제출 시공․낙찰자료, 첨부-EW 제출 시공․낙찰자료, 첨부-EP 제출 시공․낙찰자료, 첨부-Z 제출 시공․낙찰자료, 첨부-EX 제출 시공․낙찰자료, 첨부-AJ 제출 시공․낙찰자료, 첨부-EY 제출 시공․낙 찰자료, 첨부-AF 제출 시공․낙찰자료, 첨부-EZ 제출 시공․낙찰자료, 첨부-AM 제 출 시공․낙찰자료, 첨부-AC 제출 시공․낙찰자료, 첨부-FA 제출 시공․낙찰자료, 첨부-AG 제출 시공․낙찰자료, 수사보고(검사 지휘내용), 첨부-범죄일람표 목록의 근거 확인자료, 수사보고(피의자 DV 진술 청취), 수사보고(피의자 DV에 대한 범죄일람표 수정), 수사보고(명의차용 시공 범죄일람표 수정), 수사보고(F, R, G 범죄일람표 작성), 수사보고(구속기소한 공범들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등 첨부), 수사보고(공범들판결문 첨부), 수사보고(공범들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편철), 수사보고(팀장급 업체 BT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첨부), 수사보고(CT구청 공사 감독관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E, G, I, J, K, L, M, N, O, P, Q, R, S, T, U, V : 구 건설산업기본법(2016. 2. 3. 법률 제140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5조 제1호, 형법 제30조(2016. 8. 3. 전 각 입찰담합의 점),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 제1호, 형법 제30조(2016. 8. 3. 이후 각 입찰담합의 점), 구 건설산업기본법(2017. 3. 21. 법률 제147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 제3호, 제21조 제1항(각각 다른 건설업자의 명의를 빌어 건설공사를 시공한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H : 구 건설산업기본법(2016. 2. 3. 법률 제140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5조 제1호, 형법 제30조(2016. 8. 3. 전 각 입찰담합의 점),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 제1호, 형법 제30조(2016. 8. 3. 이후 각 입찰담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F : 구 건설산업기본법(2016. 2. 3. 법률 제140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95조 제1호, 형법 제30조(2016. 8. 3. 전 각 입찰담합의 점),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 제1호, 형법 제30조(2016. 8. 3. 이후 각 입찰담합의 점), 구 건설산업기본법(2017. 3. 21. 법률 제147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 제3호, 제21조 제1항(각각 다른 건설업자의 명의를 빌어 건설공사를 시공한 점 및 각각 자신의 상호를 다른 사람이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시공하도록 한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주식회사, W 주식회사, Y 주식회사, AA 주식회사, AB 주식회사, 주식회사 AC, 주식회사 AD, AE 주식회사, 주식회사 AF, AG 주식회사, AH 주식회사, 주식회사 AI, 주식회사 AJ, AK 주식회사, AL 주식회사, AM 주식회사 : 구 건설산업기본법(2016. 2. 3. 법률 제140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8조 제2항, 제95조 제1호(대표자의 2016. 8. 3. 전 각 입찰담합의 점), 건설산업기본법 제98조 제2항, 제95조 제1호(대표자의 2016. 8. 3. 이후 각 입찰담합의 점), 구 건설산업기본법(2017.3. 21. 법률 제147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8조 제2항, 제96조 제3호, 제21조 제1항(대표자가 각각 다른 건설업자의 명의를 빌어 건설공사를 시공한 점) 피고인 주식회사 D 주식회사, Z 주식회사: 구 건설산업기본법(2016. 2. 3. 법률 제 140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8조 제2항, 제95조 제1호(대표자의 2016. 8. 3. 전 각 입찰담합의 점), 건설산업기본법 제98조 제2항, 제95조 제1호(대표자의 2016. 8. 3. 이후 각 입찰담합의 점) 피고인 X 주식회사 : 구 건설산업기본법(2016. 2. 3. 법률 제140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8조 제2항, 제95조 제1호(대표자의 2016. 8. 3. 전 각 입찰담합의 점), 건설산업기본법 제98조 제2항, 제95조 제1호(대표자의 2016. 8. 3. 이후 각 입찰담합의 점), 구 건설산업기본법(2017. 3. 21. 법률 제147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8조 제2항, 제96조 제3호, 제21조 제1항(대표자가 각각 다른 건설업자의 명의를 빌어 건설공사를 시공한 점 및 각각 자신의 상호를 다른 사람이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시공하도록 한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피고인 A, C,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에 대하여)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가. 피고인 C, D 주식회사, H, Z 주식회사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1) 무면허 또는 무등록 업체가 면허 또는 등록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건설공사를 수급하거나 시공함으로써 건설업과 관련된 면허나 등록 제도를 잠탈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건설산업기본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건설산업기본법이 처벌대상으로 삼은 다른 건설업자의 명의를 빌어 건설공사를 수급하거나 시공하는 행위는, 실제 건설공사를 수급하거나 시공하는 업체가 무면허 또는 무등록 업체인 경우로 한정하여야 한다. 이 사건에서 건설공사를 실제 시공한 관내업체들은 무면허 또는 무등록 업체가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다른 건설업자의 명의를 빌어 건설공사를 시공하거나 시공하게 한 행위를 처벌할 수 없다. 2) 실제 건설공사를 수급하거나 시공하는 업체가 무면허 또는 무등록 업체인 경우만이 처벌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더라도, 이 사건에서는 관내업체로서 공사를 일괄하여 하도급받거나 관내업체에 공사를 일괄하여 하도급을 준 것에 불과하므로, 다른 건설업자의 명의를 빌어 건설공사를 시공하거나 시공하게 하였다고 보아 처벌할 수 없다. 나. 피고인 C, D 주식회사 1) 피고인 C이 피고인 D 주식회사의 실질적 운영자임을 의심하게 하는 증거들은 적법한 압수․수색영장에 기한 것이 아니므로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에 해당하여 증거능력이 없다. 2) 피고인 C은 피고인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아닐뿐더러 그 직원도 아니므로, 피고인 D 주식회사의 직무와 관련하여 입찰담합 등의 행위를 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C, D 주식회사, H, Z 주식회사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하여 1) 첫 번째 주장에 대하여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과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구 건설산업기본법(2017. 3. 21. 법률 제147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의 입법취지와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건설업의 면허․등록 기준을 엄격하게 규정하는 한편 면허를 받거나 등록한 건설업자가 아니면 그 면허를 받거나 등록한 건설업을 영위할 수 없음을 그 본질적․핵심적 내용으로 하는 구 건설산업기본법의 관계규정 등에 비추어 보면,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21조가 금지하고 있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는 행위”(이하 ‘명의대여’라 한다)란 다른 사람이 자신의 상호나 이름을 사용하여 그 상호나 이름에 부여된 자격을 갖춘 건설업자로 행세하면서 건설공사를 수급하거나 시공하리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와 같은 목적에 자신의 상호나 이름을 사용하도록 승낙 내지 양해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도10778 판결 참조). 이때 자격을 갖춘 건설업자로 행세하면서 건설공사를 수급하거나 시공한다는 것은, 무면허 또는 무등록 업체가 면허 또는 등록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건설공사를 수급하거나 시공함으로써 건설업의 면허․등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자가 건설공사를 수급하거나 시공하는 방식으로 건설업과 관련된 면허나 등록 제도를 잠탈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이미 면허 또는 등록이 있는 업체가 다른 건설업자의 면허 또는 등록을 가지고 그 상호나 이름에 부여된 자격을 갖춘 건설업자로 행세하면서 건설공사를 수급하거나 시공함으로써 건설업 면허나 등록과 관련하여 건설공사의 책임소재가 불분명하게 되어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게 될 위험에 처하게 되는 경우도 포함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실제 시공을 한 관내업체들이 무면허 또는 무등록 업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더라도, 관내업체들이 다른 건설업자의 명의를 빌어 건설공사를 시공하였다면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21조를 위반한 명의대여 행위로 보아 이를 처벌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2) 두 번째 주장에 대하여 가) 어떤 건설업자의 명의로 도급된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다른 사람(이하 ‘시공자’라 한다)이 맡아서 시공하였더라도, 그 건설업자 자신이 시공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여 왔다면 이를 명의대여로 볼 수 없다. 여기서 건설업자가 건설공사의 시공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였는지는, 건설공사 시공의 경위와 대가의 약속 및 수수 여부, 대가의 내용 및 수수 방법, 시공과 관련된 건설업자와 시공자 간의 약정 내용, 시공 과정에서 건설업자가 관여하였는지 여부, 관여하였다면 그 정도와 범위, 공사자금의 조달․관리 및 기성금의 수령 방법, 시공에 따른 책임과 손익의 귀속 여하 등 드러난 사실관계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명의대여자와 실제 시공한 자 사이의 계약서 등 처분문서의 형식적 문구만을 가벼이 믿어 명의대여 사실을 부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리고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21조의 규정에 비추어 건설업자가 건설공사를 정당하게 수급한 다음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시공만 하게 한 것도 명의대여 행위로서 금지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도10778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CD 공사와 CA 공사에 관한 입찰에서 낙찰을 받은 업체(이하 ‘낙찰업체’라 한다)가 그 CD 공사와 CA 공사를 발주한 구청이나 도로사업소 또는 수도사업소의 관내업체가 아닌 경우에는 관내업체가 직접 공사를 시행하고 낙찰업체는 공사대금의 8%만을 지급받았다. 관내업체는 CD 공사나 CA 공사를 시행하면서 자신이 뽑은 현장대리인이 마치 낙찰업체에 소속된 것처럼 현장대리인 신고를 하였고, 그로 하여금 착공계 등 공사의 시행과 공사대금 수령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낙찰업체와 관내업체의 조치들은 공사를 일괄하여 관내업체에 하도급을 준 후 시공에 실질적으로 관여하고자 하는 건설업자의 행위로 보기 어렵다. 낙찰업체와 관내업체의 위와 같은 조치들은 영업정지 등 불이익한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일괄하도급을 감추고자 하는 행위로 볼 수도 있지만, 오히려 그보다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명의대여 행위를 숨기고자 하는 행위로 볼 여지가 더 크다. 나아가 낙찰업체와 관내업체들 사이에 하도급계약서가 작성된 후 공사를 발주한 구청이나 도로사업소 또는 수도사업소에 하도급 사실에 대한 신고가 이루어지기도 하였는데, 이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 실제 하도급계약이 체결된 것이 아니라 마치 하도급계약이 체결된 것과 같은 외관을 만들기 위하여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이라는 진술이 있다. 낙찰업체가 그 CD 공사와 CA 공사를 발주한 구청이나 도로사업소 또는 수도사업소의 관내업체가 아닌 경우에는 공사의 여건과 관행상 실제 공사를 시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낙찰업체로서는 관내업체의 시공에 실질적으로 관여하는 것도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고, 낙찰업체가 관내업체의 시공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였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도 없다. 다) 이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서울 소재 각 구청, 각 도로사업소, 각 수도사업소에서 발주하는 CD 공사나 CA 공사를 도급받은 낙찰업체가 그 구청이나 도로사업소 또는 수도사업소의 해당 관내업체로 하여금 낙찰업체 명의로 전적으로 공사를 시행하게 함으로써 관내업체가 낙찰업체 명의로 공사를 시공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관내업체와 낙찰업체의 행위들은 건설업자가 건설공사를 정당하게 수급한 다음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시공하게 하거나 다른 사람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시공을 한 것으로서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21조가 금지한 명의대여 행위에 해당하여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한다. 나. 피고인 C, D 주식회사의 주장에 대하여 1) 첫 번째 주장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215조 제2항은 “사법경찰관이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지방법원 판사가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영장 발부의 사유로 된 범죄 혐의사실과 무관한 별개의 증거를 압수하였을 경우 이는 원칙적으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그러나 압수․수색의 목적이 된 범죄나 이와 관련된 범죄의 경우에는 그 압수․수색의 결과를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3도11233 판결 등 참조). 압수․수색영장의 범죄 혐의사실과 관계있는 범죄라는 것은 압수․수색영장에 기재한 혐의사실과 객관적 관련성이 있고 압수․수색영장 대상자와 피고인 사이에 인적 관련성이 있는 범죄를 의미한다. 그 중 혐의사실과의 객관적 관련성은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 자체 또는 그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행과 직접 관련되어 있는 경우는 물론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방법, 범행 시간과 장소 등을 증명하기 위한 간접증거나 정황증거 등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다. 그 관련성은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의 내용과 수사의 대상, 수사 경위 등을 종합하여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가 있는 경우에만 인정된다고 보아야 하고, 혐의사실과 단순히 동종 또는 유사 범행이라는 사유만으로 관련성이 있다고 할 것은 아니다. 그리고 피고인과 사이의 인적 관련성은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대상자의 공동정범이나 교사범 등 공범 또는 간접정범은 물론 필요적 공범 등에 대한 피고사건에 대하여도 인정될 수 있다(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6도13489 판결 등 참조). 피고인 C, D 주식회사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들을 뒷받침하는 증거수집의 근거가 된 압수․수색영장의 혐의사실이 BA 주식회사의 명의대여 행위이고 수색할 신체에 피고인 C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며 수색할 장소에 피고인 D 주식회사의 사무실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피고인 C, D 주식회사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들이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과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행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 C이 피고인 D 주식회사의 실질적 대표자로서 BA 주식회사 등도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으로 공소가 제기된 이상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대상자의 공동정범이나 교사범 등 공범 또는 간접정범 등 인적 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C이 피고인 D 주식회사의 실질적 운영자임을 의심하게 하는 증거들이 적법한 압수․수색영장에 기한 것이 아니어서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두 번째 주장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C이 대표이사로 있던 AZ 주식회사의 사무실에는 피고인 D 주식회사 등의 사무실도 함께 있는데, AZ 주식회사에 근무하는 EG은 피고인 C이 AZ 주식회사뿐만 아니라 피고인 D 주식회사 등의 공사도 총괄하고 피고인 C에게 입찰결과에 대한 보고를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피고인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FD가 회사의 지분관계나 자금운용에 관하여 알지 못하는 등 명목상의 대표이사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C 외에 피고인 D 주식회사의 업무를 총괄한 것으로 보이는 사람이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이 피고인 D 주식회사의 실질적 대표자로서 피고인 D 주식회사 명의로 입찰담합 등의 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소결 피고인들의 주장들을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에게는 이 사건 입찰담합 범행들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5년이 넘는 기간 동안 서로 공모하여 미리 조작한 가격으로 입찰에 참여함으로써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거나 공정한 가격 결정을 방해한 정도가 큰 것으로 보이는 점, 이러한 입찰담합에 이어 낙찰받은 업체들 명의로 공사가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건설공사의 책임소재가 불분명하게 되어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게 될 위험에 처하게 된 점 등 불리한 양형요소도 있다. 이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들의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