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6고단1982

범죄사실 2016고단1982 피고인 A, 피고인 B은 2011. 6. 9.경부터 2013. 6. 16.경까지 대전 유성구 L에 있는 'M주점'을 공동으로 운영하였고, 피고인 A는 2013. 6. 17.경부터 현재까지 위 주점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은 2012. 12.경부터 2016. 10. 18.경까지 위 주점의 웨이터로 근무한 사람이고, 피고인 D은 2012. 2.경부터 2013. 1.경까지 및 2015. 7.경부터 2016. 10. 18.경까지 위 주점에서 아르바이트 또는 웨이터로 근무한 사람이고, 피고인 E은 2012. 3.경부터 2013. 7.경까지 위 주점의 웨이터로 근무하였고 2016. 2.경부터 현재까지 대전 유성구 N에 있는 'O주점'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F은 2011. 6. 9.경부터 현재까지 'M주점'의 실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2. 5.경부터 손님들이 마시고 남은 양주와 저가 양주인 캡틴큐, 나폴레온을 1:1:1의 비율로 혼합하여 '발렌타인(Ballantine's) 12' 또는 '윈저(WINDSOR) 12' 양주병에 담아 가짜 양주를 제조하고 이를 위 M주점에 오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1병당 15만 원에 판매하여 그 이익금을 나누기로 공모하였다. 1. 식품위생법위반 누구든지 식품제조·가공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여, 영업자가 아닌 자가 제조·가공·소분한 식품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저장·소분·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D은 대형마트에서 저가 양주인 캡틴큐, 나폴레온을 구입하고, 피고인 C은 전국에 있는 유흥주점 업주 및 종업원에게 손님들이 마시고 남은 양주를 500ml 생수병에 혼합하여 모아두도록 하고 이를 한 병당 5,000원에 매입하는 한편,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은 위 M주점에서 손님들이 마시고 남은 양주를 혼합하여 모아 위 M주점에 있는 특실에서 빈 '발렌타인(Ballantine's) 12' 양주병에 담거나 빈 '윈저(WINDSOR) 12' 양주병 입구에 이쑤시개 2개를 꽂아 키퍼(병 안에 내용물을 넣지 못하게 하는 위조방지용 잠금장치)를 들어 올린 후 남은 양주와 캡틴큐, 나폴레온를 1:1:1의 비율로 혼합하여 담고 뚜껑을 덮은 후밀봉하는 방법으로 마치 정품 '발렌타인(Ballantine's) 12' 또는 '윈저(WINDSOR) 12' 양주인 것처럼 가짜 양주를 제조하여 M주점을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1병당 15만 원을 받고 판매하고, 피고인 A, 피고인 B은 피고인 C 등 웨이터들이 위 M주점 특실에서 위와 같이 가짜 양주를 제조하도록 하고, 일일장부를 통해 판매한 가짜 양주의 수량을 확인하여 이익금으로 가짜 양주 1병 당 약 13만원을 갖고, 피고인 B은 동업기간 동안 피고인 E 등이 손님들에게 판매한 가짜 양주의 수량을 확인한 다음 일일장부에 '후'라고 기재하고 웨이터인 피고인 E 등에게 이익금으로 가짜 양주 1병 당 2만 원을 나누어 주고, 피고인 F은 2013. 6. 17.경부터 피고인 C 등이 손님들에게 판매한 가짜 양주의 수량을 확인한 다음 일일 장부에 '후'라고 기재하고 이익금으로 가짜 양주 1병 당 2만원을 나누어 주었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2012. 5.경부터 2016.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고인 A, 피고인 F은 각각 11,211병, 시가 합계 약 1,681,650,000원, 피고인 B은 3,380병, 시가 합계 약 507,000,000원, 피고인 C은 9,131병, 시가 합계 약 1,369,650,000원, 피고인 D은 5,396병, 시가 합계 약 809,400,000원, 피고인 E은 3,762병, 시가 합계 약 564,300,000원 상당의 '발렌타인(Ballantine's) 12' 또는 '윈저(WINDSOR) 12' 가짜 양주를 제조 및 판매하고, 피고인 A, 피고인 F, 피고인 C, 피고인 D은 2016. 10. 18. 19:00경 위 M주점 창고 서랍에 위와 같이 제조한 '윈저(WINDSOR) 12' 가짜 양주 33병을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고, 손님들이 마시고 남은 양주가 혼합된 500ml 생수병 24개를 가짜 양주를 제조할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가짜 양주를 제조·가공하고, 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제조한 가짜 양주를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2.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류를 제조하려는 자 또는 주류 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 세무서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주류 제조 및 판매업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손님들이 마시고 남은 양주와 저가 양주인 캡틴큐, 나폴레온을 1:1:1의 비율로 혼합하여 2012. 5.경부터 2016.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고인 A, 피고인 F은 각각 11,211병, 시가 합계 약 1,681,650,000원, 피고인 B은 3,380병, 시가 합계 약 507,000,000원, 피고인 C은 9,131병, 시가 합계 약 1,369,650,000원, 피고인 D은 5,396병, 시가 합계 약 809,400,000원, 피고인 E은 3,762병, 시가 합계 약 564,300,000원 상당의 '발렌타인(Ballantine's) 12' 또는 '윈저(WINDSOR) 12' 가짜 양주를 제조 및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주류 제조 및 판매업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주류를 제조 및 판매하였다. 3. 상표법위반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영국의 얼라이드 도멕큐 스피리츠 앤드 와인 리미티드사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위스키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상표등록한 '발렌타인(Ballantine's)'과 디아지오 코리아 주식회사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위스키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상표등록한 '윈저(WINDSOR) 12'의 위조 상표를 임의로 위 가짜 양주를 담은 양주병에 부착한 후 이를 판매하는 등 2012. 5.경부터 2016.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고인 A, 피고인 F은 각각 11,211병, 시가 합계 약 1,681,650,000원, 피고인 B은 3,380병, 시가 합계 약 507,000,000원, 피고인 C은 9,131병, 시가 합계 약 1,369,650,000원, 피고인 D은 5,396병, 시가 합계 약 809,400,000원, 피고인 E은 3,762병, 시가 합계 약 564,300,000원 상당의 '발렌타인(Ballantine's) 12' 또는 '윈저(WINDSOR) 12' 가짜 양주를 사용 및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각각 침해하였다. 4. 사기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술에 취한 손님들이 찾아오면 제1항 기재와 같이 미리 만들어 둔 '발렌타인(Ballantine's) 12' 또는 '윈저(WINDSOR) 12' 가짜 양주를 마치 판매하거나 개봉한 적이 없는 새 양주인 것처럼 제공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술값 명목으로 가짜 양주 1병당 15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5.경부터 2016.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M주점을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피고인 A, 피고인 F은 각각 11,211병, 시가 합계 약 1,681,650,000원, 피고인 B은 3,380병, 시가 합계 약 507,000,000원, 피고인 C은 9,131병, 시가 합계 약 1,369,650,000원, 피고인 D은 5,396병, 시가 합계 약 809,400,000원, 피고인 E은 3,762병, 시가 합계 약 564,300,000원 상당의 '발렌타인(Ballantine's) 12' 또는 '윈저(WINDSOR) 12' 가짜 양주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236(피고인 E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6. 2.경부터 현재까지 대전 유성구 N에 있는 'O주점'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손님들이 마시고 남은 양주를 모아두었다가 '윈저(WINDSOR) 12' 양주병에 담는 방법으로 가짜 양주를 제조하여 이를 위 O주점에 오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1. 식품위생법위반 누구든지 식품제조·가공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7. 초순경 위 'O주점'에서,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친구인 C이 전국에 있는 유흥주점 업주 및 종업원으로부터 매입한 손님들이 마시고 남은 양주를 구입하고, 위 'O주점'에서 손님들이 마시고 남은 양주를 모아 두었다가,빈 '윈저(WINDSOR) 12' 양주병 입구에 이쑤시개 2개를 꽂아 키퍼(병 안에 내용물을넣지 못하게 하는 위조방지용 잠금장치)를 들어 올린 후 남은 양주를 혼합하여 담고 뚜껑을 덮은 후 밀봉하는 방법으로 마치 정품 '윈저(WINDSOR) 12' 양주인 것처럼 가짜 양주를 제조하여 'O주점'을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1병당 약 15만 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6. 7. 초순경부터 2016. 10. 6.경까지 사이에 '윈저(WINDSOR) 12' 가짜 양주 총 90병(1일 1~2병, 월 30병), 시가 합계 약 13,500,000원 상당을 제조 및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양주를 제조·가공하였다. 2.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류를 제조하려는 자 또는 주류 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 세무서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주류 제조 및 판매업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손님들이 마시고 남은 양주를 혼합하여 가짜 양주를 제조 및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6. 7. 초순경부터 2016. 10. 6. 경까지 사이에 '윈저(WINDSOR) 12' 가짜 양주 총 90병(1일 1~2병, 월 30병), 시가 합계 약 13,500,000원 상당을 제조 및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류 제조 및 판매업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주류를 제조 및 판매하였다. 3. 상표법위반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디아지오 코리아 주식회사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위스키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상표등록한 '윈저(WINDSOR) 12'의 위조 상표를 임의로 위 가짜 양주를 담은 양주병에 부착한 후 이를 판매하는 등 2016. 7. 초순경부터 2016. 10. 6.경까지 사이에 '윈저(WINDSOR) 12' 가짜 양주 총 90병(1일 1~2병, 월 30병), 시가 합계 약 13,500,000원 상당을 제조 및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4.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술에 취한 손님들이 찾아오면 제1항 기재와 같이 미리 만들어 둔 '윈저(WINDSOR) 12' 가짜 양주를 마치 개봉한 적이 없는 새 양주인 것처럼 제공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술값 명목으로 가짜 양주 1병당 약 15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7. 초순경부터 2016. 10. 6.경까지 사이에 'O주점'을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윈저(WINDSOR) 12' 가짜 양주 총 90병(1일 1~2병, 월 30병), 시가 합계 약 13,500,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982] 1. 피고인 B, C, D, E, F의 각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의 것)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제4, 5회 공판기일의 것) 1. 증인 P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C, D,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M, A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가짜양주 제조사건 증거사진, 압수수색현장사진(C 주거지 양주), 압수물 사진(M주점 가짜양주), 각 매출처원장 1. 수사보고(피의자들이 상표권 침해한 윈저12양주 상표권 등록사실 확인), 윈저12 양주 상표권 등록사항 특허청 홈페이지 자료, 가짜양주 원료 압수품 등 사진 1. 2016년 1기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M주점), 수사업무협조 요청(주류제조면허취득여부), 가짜양주 원료매입내역(휴대폰메시지 기준) 1. 고발장 1. 대형할인마트 양주구매내역자료 회신, 수사보고(D이 캡틴큐 등을 구입한 AO마트 양주 매입내역 확인), 상품출고자료(캡틴큐, 나폴레옹), 수사보고(발렌타인 상표 등록사항), 피의자 C 사용 스마트폰 문자메시지 내역자료 등, 피의자 D 등 금융거래내역자료(cd별첨) M주점 신용카드 승인 및 취소내역 1. 가짜양주 감정의뢰 회보서 등 [2017고단236] 1. 피고인 E의 법정진술 1. C, D, AP, AQ, AR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캡틴큐 및 나폴레옹 판매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D, F :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7호, 형법 제30조(위해식품 판매의 점, 포괄하여), 식품위생법 제95조 제2의2호, 제37조 제5항, 형법 제30조(무등록 식품 제조·가공의 점, 포괄하여), 각 조세범처벌법 제6조, 형법 제30조(각 무면허주류 제조·판매의 점), 각 상표법 제230조, 형법 제30조(상표권 침해의 점, 등록상표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E :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7호, 형법 제30조(위해식품 판매의 점, 포괄하여), 식품위생법 제95조 제2의2호, 제37조 제5항, 형법 제30조(무등록 식품 제조·가공의 점, 포괄하여, 단 2017고단236호 범죄사실에 대해서는 형법 제30조 제외), 각 조세범처벌법 제6조, 형법 제30조(각 무면허주류 제조·판매의 점, 단 2017고단236호 범죄사실에 대해서는 형법 제30조 제외), 각 상표법 제230조, 형법 제30조(상표권 침해의 점, 등록상표별로 포괄하여, 단 2017고단236호 범죄사실에 대해서는 형법 제30조 제외),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단 2017고단236호 범죄사실에 대해서는 형법 제30조 제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D, E, F)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D, E, F)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C, E) 상표법 제236조 제1항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와 그 변호인은, 피고인 A가 피고인 B과 동업한 기간인 2011. 6. 9.경부터 2013. 6. 16.경까지 위 B이 전적으로 M주점을 운영 및 관리하였고, 피고인 A는 M주점에 투자만 하였을 뿐 위 주점의 운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으므로, 위 동업기간 동안 M 주점에서 가짜 양주가 제조·판매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판시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가 피고인 B과의 동업기간에도 M주점에서 가짜 양주가 제조·판매된다는 사실을 충분이 인식하고 있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 C은 2016. 11. 4. 검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피고인 A도 피고인B과의 동업기간 동안 M주점의 운영에 관여한 사실이 있냐'는 검사의 질문에 '2012. 12.경 친구인 E의 소개로 M주점에 웨이터로 취직을 하게 되었는데, 당시 E이 B과 A가 공동사장이라고 소개를 해주어 A를 알게 되었다. 만일 A가 M주점 운영에 관여한 바가 없다면 E이 A를 사장이라고 소개시켜주지도 않았을 것이다. A가 2013. 6.경까지 M주점에 자주 나왔고, 삐끼들을 관리하고 감시하는 일을 하였다. C이 M주점에서 가짜 양주(일명 후까시)를 만든다는 사실을 A도 알고 있었고, C이 주변 웨이터들에게 가짜 양주를 판매한다는 사실도 다 알고 있었다'라고 진술하고 있다(증거기록 제4권 169~170면). 나아가 검찰에서 2016. 11. 9. 재차 조사받을 당시에도 'A는 유흥업계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기 때문에 동업기간 동안 가짜 양주에 대해 모르고 있었고, 지분에 따른 배당만 받았을 뿐 M주점 운영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C이 2013. 9.경 A에게 가짜 양주를 팔겠다고 요청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A가 2013. 6.경 오자마자 가짜 양주 비용으로 2만 원을 주었다'라고 진술하고 있으며(증거기록 제4권 제245~246면),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도 'A가 M주점을 인수하기 전에도 가게에 거의 매일 나왔고, 삐끼들을 감시하는 일을 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나. 피고인 E 또한 M주점에서 피고인 A와 B이 동업한 기간 동안 웨이터로 근무한 사실이 있는데, 위 E은 2016. 10. 19. 경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피고인 A가 가짜 양주가 판매되는 사실을 몰랐느냐'는 질문에 'C과 D이 가짜 양주를 손님에게 판매하고 있었고, 웨이터가 판매를 하게 되면 당연히 사장이나 실장이 모를 수가 없다. 웨이터 혼자 사장이나 실장 모르게 가짜 양주를 판매할 수도 없다. A도 C, D이 손님에게 가까 양주를 판매한다는 사실을 당연히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진술하고 있다(증거기록 제1권 제440~441면). 한편 피고인 E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앞서 경찰에서 했던 2016. 10. 19.자 진술은, '당시 자신을 수사했던 경찰관이 A가 M주점을 단독으로 운영하기 시작한 이후인 2014년경 위 주점에서 가짜 양주가 판매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에 관하여 질문한 것으로 생각하고, 자신의 웨이터 경험에 비추어 볼 때 A가 2014년경 M주점에서 가짜 양주가 판매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이다'라고 추측하여 진술한 것에 불과하다며 이를 번복하고 있으나, 피고인 E이 피고인 A가 M주점을 단독으로 운영하기 시작한 이후에는 위 주점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는 점, 이에 당시 피고인 E을 상대로 피고인 A와 B과의 동업기간 동안에 관하여 수사 및 조사가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E의 이 법정에서의 위 부분 진술은 쉽사리 믿기 어렵다. 다. 나아가 피고인 B이 검찰에서 2016. 11. 9. 조사받을 당시 M주점을 운영하게 된 경위에 대해 'A가 자신이 아는 사람이 하는 가게가 하나 있는데, 같이 운영해보자고 먼저 제안을 하여 공동으로 운영을 하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증거기록 제4권 제223면), 피고인 A와 피고인 B이 주점 운영으로 인한 수익금을 정산할 당시 매출장부에 기재된 판매액 등을 기준으로 수익금을 정산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 B이 동업기간 동안 판매된 가짜 양주의 수량을 확인한 다음 일일장부에 '후'라고 기재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동업기간 동안 가짜 양주가 제조·판매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피고인 A의 변소는 선뜻 믿기 어렵다. 2. 피고인 A와 그 변호인은, 이 사건 2016고단1982호 공소사실의 경우 가짜 양주 한병의 시가를 15만 원으로 책정하고 위 금액을 기준하여 하여 사기죄의 편취액을 포함한 식품위생법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 상표법위반의 범죄사실이 작성되어 있으나, M주 점에서 룸 대실료, 맥주대금, 안주대금을 별도로 받지 아니하고 이를 모두 포함하여 15만 원을 지급받아 온 점, 국내도매가격으로 물품의 시가를 산정하여 추징을 선고한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8도325 판결에 비추어 볼 때, 15만 원을 기준으로 하여 식품위생법위반 등의 범죄사실을 작성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도 인정하는 바와 같이 가짜 양주를 만들어 손님들에게 병당 15만 원에 판매한 이상 위 금액을 기준으로 사기죄의 편취액을 산정하는 것은 타당해 보이고, 나아가 위 대법원 2008도325 판결은 관세법 위반행위의 가중처벌 기준이 되는 '물품원가'의 의미 및 관세법상 추징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국내도매가격'의 의미 등이 문제되었던 사안으로 위 대법원 판결의 판시를 이 사건 사안에 적용하기에는 부적절하다 할 것인바, 이 사건 2016고단1982호 공소장 기재와 같이 식품위생법위반 등의 범죄사실을 작성하는 것이 위법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피고인 A와 그 변호인의 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가중영역(2년~7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2단계 상승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제2범죄(지식재산권) [권고형의 범위] 등록권리침해행위 > 제1유형(등록권리침해행위) > 가중영역(1년6월~3년) [특별가중인자] 다수 소비자를 상대로 기망하거나 적극적인 기망수단을 사용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년~8년6월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식품위생법위반죄,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권고형량의 하한만을 반영함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방법,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주류제조면허 없이 저가 양주에 손님들이 마시고 남은 양주를 혼합하여 가짜 양주를 제조·판매한 것으로, 상표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외에 이를 음용하는 소비자들에게 건강상 위해를 끼칠 위험성이 매우 크고, 건전한 시장질서를 교란시킬 뿐만 아니라 그 판매를 통하여 조세포탈까지 이어진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공통된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이에 더하여 아래에서 적시하는 피고인들의 각 양형사유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 계, 범행의 가담 정도 및 실제 수익,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각 형을 정한다(피고인 B, C, D, E, F에 대하여는 형량범위 하한에 미치지 못하는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A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구속되어 약 6개월 가량 수감생활을 한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M주점의 업주로서 제조·판매한 가짜 양주의 수량이 11,211병에 이르고, 편취액 또한 1,681,650,000원으로 다액이며, 약 4년 6개월에 걸쳐 가짜 양주를 제조·판매한 점, 피고인이 자신이 제조·판매한 가짜 양주의 수량 및 범 행기간을 축소하여 진술하려고 한 점, 피고인이 M주점의 업주로서 수익분배 구조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수익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2. 피고인 B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다른 피고인들에 비하여 범행에 가담한 기간이 단기인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2003년경 사기죄로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M주점의 업주로서 약 1년 1개월에 걸쳐 제조·판매한 가짜 양주의 수량이 적지 아니하고, 편취액 또한 다액이며, 수익분배 구조에 비추어 볼 때 위 기간 동안 M주점의 업주로서 취득한 수익 또한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3. 피고인 C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이 사건 범행 경위나 상황을 증언하는 등 수사나 재판에 성실하게 임한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전국에 있는 유흥주점 업주 및 종업원들을 상대로 손님들이 마시다 남은 양주를 매입하여 가짜 양주를 제조·판매하는 등 이 사건 범행에 적극적으로 관여한 점, 피고인의 범행기간 동안 제조·판매된 가짜 양주의 수량이 9,131병에 이르고, 편취액 또한 다액이며, 약 3년 10개월에 걸쳐 가짜 양주를 제조·판매한 점 4. 피고인 D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다른 피고인들에 비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로 얻은 수익 역시 다른 피고인들에 비해 비교적 많지 않은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M주점에서 근무한 기간 동안 제조·판매된 가짜 양주 수량이 상당한 점 5. 피고인 E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다른 피고인들에 비해 범행에 가담한 기간이 단기이고, 범행가담 정도 또한 미약하며,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로 얻은 수익 또한 비교적 많이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M주점에서 근무한 기간 동안 제조·판매된 가짜 양주의 수량이 적지 않고, 피고인이 가짜 양주를 자신이 운영하고 있는 O주점에서도 판매한 점 6. 피고인 F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1993년 이종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외에는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가짜 양주를 제조·판매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로 얻은 수익 또한 많지 않은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M주점에서 가짜 양주가 제조·판매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오랜기간 동안 묵인한 점, 피고인이 근무한 기간 동안 제조·판매된 가짜 양주의 수량이 상당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