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7고정2649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 A 피고인은 강원 정선군 D에서 주식회사 B을 운영하는 건설업자로 수급인은 공사내용에 상응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여야 한다. 가. 피고인은 2013. 9. 23. 경 강원 정선군 E에서, F초등학교로부터 차고 및 G 증축공사를 도급받은 다음 이를 등록하지 아니한 건설업자인 C에게 하도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0. 12.경 강원 철원군에서, 육군 H부대로부터 I대대 포상피탄 방호벽 설치 공사를 도급받은 다음 이를 등록하지 아니한 건설업자인 C에게 하도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11. 5.경 강원 강릉시 J에서, K 주식회사로부터 L 울타리 교체 등 공사를 도급받은 다음 이를 등록하지 아니한 건설업자인 C에게 하도급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의 대표인 A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등록하지 아니한 건설업자인 C에게 위 공사를 각각 하도급하였다. 3. 피고인 C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가. 피고인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A으로부터 하도급받은 F초등학교 차고 및 G 증축공사를 2013. 9. 23.경부터 같은 해 12. 15.경까지 시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A으로부터 하도급 받은 육군 H부대 I대대 포상피탄 방호벽 설치 공사를 2013. 10. 12.경부터 같은 해 12. 10.경까지 시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A으로부터 하도급받은 L 울타리 교체 등 공사를 2013. 11. 5.경부터 2014. 1. 7.경까지 시행하였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이 공소사실 제1항 기재 각 공사(이하 '이 사건 각 공사'라 한다)를 피고인 C에게 하도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만약 피고인 C이 이 사건 각 공사의 하수급인이라면 자신의 노력과 비용으로 공사를 완성한 후 피고인 주식회사 B(이하 '피고인 B'이라 한다)로부터 하도급 대금을 받는 형식이어야 한다. 그런데 피고인 C 명의로 세부 공사 계약을 체결하거나 피고인 C이 공사비용을 최종적으로 부담한 것은 없어 보인다. 그나마 피고인 C이 자비로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는 공소사실 제1의 나항 기재 공사(이하 '군부대 공사'라 한다)현장의 노무비(2013. 11. 18. 3,875,000원, 2013. 11. 21. 3,944,620원 합계 7,819,620원)는 피고인 B이 각 그 지급일로부터 약 10일 후인 2013. 11. 29. 피고인 C에게 지급하여 최종적으로 부담하였다. 피고인 C이 공소사실 제1의 가항 기재 공사(이하 'F초 공사'라 한다)에서 목수 노임으로 지급하였다는 6,000,000원 또한 피고인 B이 이후 피고인 C에게 지급하여 최종적으로 부담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C은 2014. 2. 3.경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각 공사에서 피고인 B 이름으로 2,607,000원을 노무비 등 공사비로 송금하였다며 위 금액을 즉시 입금해줄 것을 청구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제746면~748면). 피고인 C이 하수급인이었다면 실지급금이 아닌 약정한 하도급 대금을 청구하였을 것이다. 피고인 C은 이 법원에서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본인 명의로 세부 공사계약을 체결하거나 자신의 돈으로 직접 자재비를 지출한 적은 없고, 자신은 세부 공사 업체를 섭외해서 소개해주면 피고인 A이 그 업체와 직접 세부 공사 계약을 체결하였다.'라고 진술한바, 피고인 C은 자신의 비용으로 공사를 완성할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C이 피고인 B의 직원과 이메일, 문자 메시지 등을 주고받고 이 사건 각 공사 중 일부 공사 현장에서 노무자를 관리하고 세부 공사 업체를 섭외하는 등 관리한 사정들이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공사 현장을 관리하는 것은 현장소장의 역할이기도 한바, 피고인 A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 C이 현장소장이었던 피고인 B의 직원 M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현장을 관리하였을 가능성도 상당해 보인다. 피고인 B은 군부대 공사에 관하여, 약 1억 7천만 원 상당의 공사비를 직접 지출하였고, 지출 상대방인 주식회사 N 등으로부터 피고인 B을 공급받는 자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특히 합명회사 O는 군부대 공사 중 90% 이상을 차지하는 창호공사의 과정인 철물 제작·설치작업을 하였는데,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대표이사로서 합명회사 O와 직접 철물 제작·설치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 B은 F초 공사에 관하여도 원도급계약금 184,465,000원 중 약 1억 4천만 원 상당의 공사비를 직접 지출하였고 지출 상대방으로부터 피고인 B 앞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공소사실 제1의 다항 기재 공사(L 울타리 공사)에 관하여도 피고인 A이 울타리 자재업체 P에 직접 방문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지급하였으며 주식회사 B 앞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군부대 공사의 감독관인 Q은 2014. 1. 13. "이 사건 공사 진행 기간 동안 모든 공사를 C이 착공에서 준공까지 관리업무(공사서류 작성·제출, 공사추진협의 등) 및 시공업무(자재조달, 시공사선정, 인력관리, 시공관리 등)를 하였습니다."라는 등 내용의 사실관계확인서를 작성해준 바 있다. 그러나 관련 행정소송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A이 C을 현장대리인으로 소개하였고, C을 현장소장으로 불렀으며, C을 피고인 B의 직원으로 알고 있었다. 단순한 노사관계에서 임금체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현장 근무를 하였다는 명목 하에 위 사실확인서에 서명해 준 것이다. 만약 C이 하수급인이라고 판단하였다면 공사를 중단시켰을 것이다. '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Q의 위 관련소송에서 진술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위 사실관계확인서의 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고인 C은 처음에는 R 주식회사(이하 'R'이라 한다)의 직원으로서 R이 피고인 B로부터 하도급 받았다고 주장하였다. 피고인 C은 피고인 A에 대하여 C이 아닌 R을 상대로 하도급해 주겠다고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며 사기혐의로 고소하였다. 피고인 C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각 사실확인서에는 신분증 사본이나 인감증명서가 전혀 첨부되어 있지 않아 그 내용을 그대로 믿기는 어려우나, 그 내용에도 "개인 C"이 아니라 "R의 C"으로부터 하수급받았다고 기재되어 있다. 이러한 사정들 및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 C이 각 신고, 고소한 사건들의 처분결과 등에 비추어 보면, 설령 피고인 B이 이 사건 각 공사를 하도급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하수급인이 주식회사 R이 아닌 피고인 C 개인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피고인 C은 A으로부터 이 사건 각 공사를 하도급받았다며 공소사실을 자백한다. 그러나 피고인 C운 피고인 B을 상대로 하도급 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진행 중인바, 하도급 공사대금을 지급받고자 허위로 자백할 동기가 충분해 보이고, 앞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자백은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각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들이 원하지 않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