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정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2016고정1 피고인은 2015. 10. 18. 11:35경 구미시 진평동 농협하나로마트 앞 도로에서 출발하여 같은 동 싱글벙글복어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미터의 거리를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6고정328 피고인은 20161). 5. 4. 10:05경 대구시 달서구 장동 45번지 비앤팝 회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중고상사 삼거리 앞 도로까지 약 70m의 거리를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경상북도지방경찰청장은 2015. 5. 27. 피고인에 대하여 2015. 2. 11. 17:10 경 경북 칠곡군에 있는 고속도로에서 승용차량을 운전 중 인피교통사고를 야기하고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도주하였다는 이유로 운전면허취소처분을 한 사실, 그러나 대구지방법원(2015고단2206)은 2016. 2. 16. 피고인의 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대하여 무죄판결을 선고한 사실, 검사가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항소심(대구지방법원 2016899)은 2016. 8, 11.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고, 2016. 8. 19. 위 무죄판결이 확정된 사실, 이에 경상북도지방경찰청장은 2016. 8. 26. 앞서 본 운전면허취소처분을 취소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경상북도지방경찰청장의 2015. 5. 27.자 운전면허취소처분은 이에 대한 취소처분에 의하여 그 처분 시에 소급하여 효력을 잃게 되고 피고인은 그 처분에 복종할 의무가 당초부터 없었음이 후에 확정되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도7597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인이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운전한 것은 무면허운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달리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 1) 증거기록에 비추어 공소장 기재 '2015. 5. 4'은 '2016. 5. 4.'의 오기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는 이상 공소장변경 없이 이를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장애가 초래된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직권으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6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5.1 01:50경 거제시 C에 있는 D미용실 앞 노상에서 '동네에 살고 있는 외국인들이 시끄럽게 하여 잠을 못자겠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거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가 '주민들이 잠을 못 자니 조용히 해달라.'라고 당부한 후 순찰차를 타고 돌아가려고 하자, 순찰차의 뒷문 손잡이를 잡아당기며 뒷좌석에 타려고 하였고, 이에 위 F가 제지하자 오른손으로 그의 왼쪽 눈을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의 피해부위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뉘우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피고인은 초범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554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신안군 비금면 선적 연안자망 C(9.77톤) 선장으로, 선원을 지휘·감독하며, 선박에 승선한 선원의 생명·신체에 위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안전에 총괄적인 책임이 있다. 피고인은 2015. 9. 23. 09:05경 전남 신안군 비금면 칠발도 남방 3해리 해상에서 닻자망 어구 보수 및 정비작업을 마친 후 위 어구를 투망하기 위해 위 선박을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선원들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험 발생을 방지하며 안전 관리 책임을 총괄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위와 같이 어구 투망을 위해 선박 후진하는 과정에서, 선원들의 안전사고를 대비하여 전방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항해하여야 하고, 또한 선박을 후진하기 전 선원들의 작업 상황 등을 최종적으로 확인한 후 위험요소를 미리 차단하여 선원들의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어구를 투망할 당시 튜브 줄에 선원들에 발이 감기면 해상으로 추락하는 등의 안전사고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예견할 수 있는데도 전방 선수 갑판에서 이루어지는 선원들의 작업상황을 면밀히 주시하지 않고, 튜브 줄이 갑판 상에 널브러져 있었음에도 이를 정리하는 등의 지시를 하지 않았으며, 특히 선원이 정리되지 않은 튜브 줄을 밟고 있으면 그 선원으로 하여금 안전한 곳으로 이동조치 등의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하는데도 선원을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키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때마침 튜브 줄을 잡고 있던 피해자 D(59세)이 그 줄에 발이 감기면서 선박의 후진으로 인하여 발생한 튜브 줄에 가해진 장력에 의하여 바다로 추락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실종자 미발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 이외에 1999년 이후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사고에 있어 피해자의 과실이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사고 결과가 무거운 점, 피해자가 무연고자로서 유족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상당한 기간 사회봉사를 명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단64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4. 23:20경 대구 남구 C마트'에서 술에 취해 부엌칼(칼날 길이 20Cm) 1개를 구입한 후 그 곳에 담배를 사러온 피해자 D(51세)를 보고 갑자기 흉기인 부엌칼을 겨누면서 "너,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압수조서 1. 현장사진 1. 폭력사건 현장 출동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취중에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 단순 협박에 그친 점 등을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술에 만취하였다고 진술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위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시 술에 다소 취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의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로 인하여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4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26. 21:05경 안성시 죽산면 죽산리 123-4에 있는 죽산시외버스터미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두현리에 있는 행복한건강나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수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음주 수치가 비교적 높지 아니한 점,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는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명령(1년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547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코란도C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24.06:00경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노원구 동일로1074 공릉역 앞 도로를 태릉입구역 쪽에서 하계역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해서는 아니 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는 등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승객인 피해자 C(여, 59세), 피해자 D(34세)를 내려주기 위해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57세)가 운전하는 F K5 승용차의 뒤 범퍼 좌측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5일간의 입원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안정가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안정가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각각 입 2 게함과 동시에 위 K5 승용차를 551,178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1. 보험수리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초범인 점,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일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청주지방법원-2015고단15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3. 18.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7.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015. 8. 28. 17:05경 충북 괴산군 불정면 목도로 1길에 있는 불정오토바이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감물면 하문로 불정농협유통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108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주취적발보고서 관리 조회 내역, 교정완료 통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및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등으로 집행유예 2회, 벌금형 4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피고인에 대하여 엄벌의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2009년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이후에는 동종 범죄를 저지른 전력은 없다. 단순 음주운전에 그쳤고, 음주수치가 아주 높지는 않은 편이다. 피고인이 청각장애 4급의 장애인으로 일용직으로 농업에 종사하면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한 번 더 기회를 부여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111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이 서울 강남구 D 703호에서 운영하던 도박장에서 손님들의 현금 인출 심부름 등을 하였다. 1. 피고인은 2011. 6. 9.경 위 도박장에서 피해자 C으로부터 손님들에게 빌려 줄 1,500만 원을 잠시 맡아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1,500만 원을 보관하던 중,2011. 6.10. 09:00경 손님 E으로부터 은행에서 돈을 인출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도박장에서 나온 후 그 무렵 서울 일대에서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6. 10, 09:20 경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있는 국민은행 현금인출기에서 피해자 E으로부터 대신 현금을 인출해 가져다 달라는 부탁을 받고 건네받은 E 명의의 하나은행 직불카드를 이용하여 C 명의의 농협 계좌로 800만 원을 계좌이체한 후 바로 인출하여 피해자 E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서울 일대에서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입출금거래내역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유형결정] 횡령 > 1억원미만 [권고형 범위] 4월~1년4월 (기본영역)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결과 : 4월~2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 대한 양형기준은 위와 같고, 피고인이 절도로 몇 차례 실형 전과가 있음에도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그 죄가 중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본건 피해자 C 역시 하우스방을 운영하면서 피고인에게 돈을 찾아오게 한 바 있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맡긴 돈이 도박자금과 관련되었을 가능성이 커 보이는 점, 피고인이 한달 여간 구속되어 재판을 받았고, 본건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37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25. 02:15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D나이트' 무대 앞에서, 춤을 추면서 피해자 E(39세)과 몸이 부딪쳤다는 이유로 시비되어 말싸움을 하던 중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뒷머리 부위를 1회 때려 찢어지게 하여 치료일수 불상의 '두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피해부위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 ·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 6월~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범행도구의 위험성이 상당히 높은 점, 동종 전력은 없으나 벌금형 2회의 범죄경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1336

공소사실 가. 2016고단1336 피고인은 경남 거제시 C에 있는 D 주식회사 내에서 E 대표자로 상시 100명 근로자를 고용하여 선박임가공업을 경영하는 사업주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2. 6.부터 2016. 5. 2.까지 검사반장으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2016. 1. 임금 573,735원 및 퇴직금 14,841,707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 임금 11,718,773원 및 퇴직금 48,908,232원 등 합계 60,627,00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2016고단1757 피고인은 경남 고성군 G에 있는 주식회사 H에 본점을 두고, 통영시 I에 있는 J 내에서 상시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선박임가공업을 경영한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4. 8. 7. 입사하여 배관공으로 근무하다가 2016. 1. 1. 퇴직한 근로자 K의 퇴직금 4,839,11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다. 2016고단1986 피고인은 경남 거제시 C에 있는 D 주식회사 내에서 E 대표자로 선박임가공업을 경영하는 사업주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8. 13.부터 2016. 9. 1.까지 배관직장으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L의 2016. 8. 임금 4,300,000원 및 퇴직금 12,850,05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 임금 합계 9,348,000원 및 근로자 5명 퇴직금 합계 33,818,189원 등 합계 43,166,18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및 결론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해당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합의서, 고소취하서를 제출함(F, M, N, O, P, Q: 2016. 12. 8.자 합의서, R, L, S, T, U, V : 2017. 1. 11.자 합의서, K:2016. 12. 16.자 고소취하서)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8067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5. 22:07경 혈중알콜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 향남읍 하길리 소재 향남교차로 앞 도로를 부영 10단지 방면에서 양감면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신호가 적색신호임에도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위 교차로를 좌회전 신호에 따라 피고인 진행방향의 반대편에서 피고인 진행방향의 우측 방향으로 진행 중이던 C 운전의 D 카니발 차량의 조수석 쪽 뒷좌석 측면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3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 타박상을,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34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2. 5. 22:07 경 혈중알콜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 향남읍 하길리 소재 향남교차로 앞 도로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블랙박스캡쳐, 각 진단서(E, 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E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 및 교통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킴.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함. - 2015.경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본건 범행을 저지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죄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음. 피고인의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 고려함. 위 각 정상에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1891

범죄사실 피해자 C(여, 27세)는 임신 7주차인 사람으로서, 피고인과 피해자는 모르는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4. 12. 18. 09:05경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E충전소 부근을 지나던 201번 버스 안에서 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별다른 이유 없이 비키라며 시비를 걸고, 피해자가 임산부 카드를 꺼내 보이며 임신 중인 사실을 알리자 "네가 임신한 게 맞냐, 살이 찐 것 같다. 임신했다가 낙태했겠지, 애비가 누군지도 모르지."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말이 좀 심하시네요, 그만하세요."라고 하자, 피고인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린 다음, 다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계속하여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걷어차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 부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F, G가 작성한 각 자술서의 기재 1. 상해진단서의 기재 1. 범행 영상 캡쳐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징역 2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의 폭행으로 다친 임산부의 신체적 고통과 정신적 충격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 증상으로 여러 차례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며 치료를 받아 왔는데 사건 당시 조증 증상이 발현하여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앞으로 지속적인 약물치료를 받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다행히 피해 정도가 크지 않고,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하게 합의하였으며,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이러한 유리한 양형사유도 참작하여 형을 정하고, 치료 감독을 위한 보호관찰을 명하면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정549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는 법적 부부이다. 피고인은 2015. 9. 17. 00:40경 의정부시 C아파트, 106동 1201호내에서 피해자가 고등학교 때 친구인 남자와 페이스북으로 친구를 맺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손으로 머리, 얼굴 등을 수회 폭행하여 양 견관절부 염좌 등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수사보고(112신고) 1. 112신고내역 1. 피해사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야기를 하자며 손목을 잡아끌거나 피해자가 집을 나가려고 하여 팔을 잡고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였을 뿐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01:15 경 112 에 전화하여 '신랑이 때린다'는 취지로 신고를 하였던 사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낮에 병원에 가서 안면부 타박, 우 하지 타박 등의 진단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여기에 피해자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됨에 비해, 피고인의 경우 수사기관에서는 이야기를 하자며 피해자의 손을 잡고 나오라고 하였을 뿐이라고 진술하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피해자가 집을 나가려고 하여 못 나가게 하려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견관절부 염좌가 발생한 것 뿐이라고 진술하였으며, 위와 같이 진술이 다름을 지적하자 두 가지 상황이 모두 있었던 것이라고 진술하는 등 그 진술에 일관성이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정442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거에 거주하며 직업이 없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1. 25. 21:40경 대전 대덕구 C, 1동 202호 피해자 D(여, 47세)의 주거에 찾아가 피해자가 베란다에서 세탁기를 사용하여 아래층에 살고 있는 자신의 주거 베란다에 하수가 역류하였다고 주장하며 피해자에게 "씨발년 다 죽여 버린다."는 욕설을 하였다. 이어 겁을 먹을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려고 하자 신고하지 못하도록 피해자의 핸드폰을 빼앗아 바닥에 던지고, 계속하여 그곳 신발장 옆에 있던 우산을 들어 때릴듯이 위협하고, 도망하지 못하게 양손으로 양 팔 등을 잡아당기고, 양손으로 목을 1회 조르는 등 폭력을 가하여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 견관절 염좌, 양 하지의 타박상, 양 상지의 타박상, 등부위의 표재성 손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인격장애, 뇌전증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어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와 같은 정신질환으로 인해 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지만, 그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전혀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단21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4. 14:40경 충북 진천군 광혜원면 금천길 61-1에 있는 평택-제천간 고속도로에서, 위험한 물건인 B BMW승용차를 운전하여 1차로로 진행하던 중 피해자 C(41세)이 운전하는 D 카니발 승합차가 2차로에서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며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앞으로 끼어들자 2차로로 변경했다가 다시 1차로로 변경하면서 피해자가 운전하는 승합차 앞으로 끼어든 다음 급브레이크를 밟고 다시 2차로로 변경하여 진행하다가 피해자가 운전하는 승합차가 2차로로 변경하여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뒤를 따라오자 급브레이크를 밟아 마치 피해자의 생명,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블랙박스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우발적인 범행인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5고단219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1. 23.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5. 5. 26. 전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30, 23:50 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군산시 수송동에 있는 상호 미상 음식점 앞에서부터 김제시 공덕면 자동차전용도로 전주방향 공덕교차로 300m 후방지점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폭스바겐 패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기록편철 등),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음, 2015. 5. 26.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후 단기간 내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름 -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전주지방법원-2015고단218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15. 17: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제시 동서로 시외버스터미널 앞 도로 편도 2차로 도로를 신풍지구대 방면에서 터미널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사람이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여, 82세)의 다리 부위를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을 동반한 경골 상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증거사진, 사고차량 블랙박스 동영상 분석사진 1. 진단서 1. 합의서(진단서), 촉탁 회보서(의사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월~6월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중한 과실(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중한 상해 발생, 동종 전과(벌금형) 1회 있음, 2015. 6. 19.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후 단기간 내에 재범 -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사고 후 구호조치,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고령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전주지방법원-2015고단217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2. 23: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611 전주덕진소방서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전주역 방면에서 종합경기장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12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고 신호대기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D(43세)이 운전하는 E 싼타페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싼타페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 범퍼 부분으로 그 앞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F(24세)이 운전하는 G 엑센트 승용차량의 뒤 범퍼 우측 부분을 들이받게 하고, 계속 우측 앞으로 밀리면서 같은 방향 3차로에 정차 중인 피해자 H(66세)이 운전하는 I 쏘나타 택시의 좌측 뒤 펜더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J(35세)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측 경골 외측 고평부 함몰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과 그 동승자인 피해자 K(여, 19세), 피해자 L(여, 20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및 골반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 현장 및 차량 사진, 사고 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1)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중한 과실(음주운전, 과속), 피해자 다수, 피해자 중 1인에게 중한 상해 발생 1) 판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사이에 상상적 경합 관계가 성립하는 경우이므로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 모두 처벌불원,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www.w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단1255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범행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들은 2014. 9. 23. 새벽경 충남 서천군 D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E과 함께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05그램을 생수로 희석한 후 피고인들의 팔 혈관에 각각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4. 9.경 군산시 F에 있는 'G' 모텔 객실에서 H와 함께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생수로 희석된 필로폰 약 0.06 그램을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폼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2. 중순경 충남 서천군 I에 있는 'J모텔 객실에서 H와 함께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생수로 희석된 필로폰 약 0.06 그램을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마약류암거래가격 및 마약류 월간동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피고인 A: 1회 투약분 10만 원, 피고인 B 3회 투약분 30만 원)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동종 범죄 없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위 권고형의 범위보다 낮은 징역 6월로 정한다.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특별감경영역(3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자수, 중요한 수사협조 [선고형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 8월로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1241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5. 02:22경 혈중알코올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북구 쌍용동 소재 기업은행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두정동 쪽에서 쌍용지하도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115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한 속도를 준수하며, 자동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과속으로 운전한 과실로, 마침 횡단보도를 자전거를 타고 건너던 피해자 D(77세)를 위 승용차의 우측 전면 부위로 들이 받아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2015. 3. 5. 02:58경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에서 중증 경추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3. 5. 02:28경 혈중알코올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에서부터 천안시 동남구 쌍용동 소재 기업은행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의 기재 1. 사망진단서의 기재 1. 각 사진의 영상 1. 교통사고종합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징역 또는 금고 8월N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과속운전을 하다가 피해자를 치어 사망하게 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자 유족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하게 합의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아무런 처벌전력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으므로, 이를 참작하여 형을 정하고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 이행을 조건으로 그 집행도 유예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5고단5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5. 26.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곶감 명인이고, 현대백화점 등으로부터도 곶감을 주문받고 있다. 1억 2,000만원을 빌려주면 6개월만 사용하고 이자와 함께 틀림없이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다른 사람으로부터 3,000만 원을 빌려 갚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으며, 이후 임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수원시 권선구 E에 있는 F병원 1층 로비에서 액면가 8,300만 원의 수표 1장을, 다음 날 상주시 인봉동에 있는 상주우체국 창구에서 G을 통해 액면가 3,700만 원의 수표 1장을 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판시 사실관계를 인정한다는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자금이 부족하여 피해자에게서 돈을 빌렸는데, 빌릴 당시 어떻게 갚아야 할지 구체적으로 생각하지는 못하였다는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특별감경영역(5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5고단5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6. 14.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1. 11.30.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아 2012. 2. 16.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3. 2. 27. 위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5. 8. 11,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로 현재 대구지방법원 2015노3330호로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5. 24, 19:50 경 경북 예천군 C주택 앞길에서 어머니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의 형인 피해자 D이 어머니에게 피고인과 말다툼하지 말고 빨리 차에 타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 E SM3 승용차의 앞 유리창과 조수석 앞 부분 등을 주먹으로 때리거나 발로 차는 등 수리비가 176,711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5, 6. 14, 15:40경 경북 예천군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51세)이 찾아와 사진촬영을 하자 돌아가라고 요구하였음에도 이를 거부하자 격분하여 그곳 마당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시멘트 블록 조각(20cm×19cm, 높이 10cm)을 피해자에게 던지고 멱살을 잡아 흔들었으며 주먹으로 머리 부분을 약 10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1. 내사보고(피해견적서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판결문 1부,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 (6월~2년) [특별가중인자]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범행하였거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제2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5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피해자를 폭행하는 등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중에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에게 피해를 제대로 회복하지 않았으나, 이 사건 결과가 아주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5고단5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0. 23:50경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B(여, 18세)1)을 만나 '술을 사 가지고 모텔방에서 함께 마시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 모텔' 불상의 호실로 데리고 간 다음, 배달음식을 주문하고 기다리던 중 갑자기 피해자를 1)피해자가 이사건 당시19세에 도달하는 연도의 1월1일을 맞이하였으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법률제2조제1호의 아동·청소년이 아님. 강제로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손으로 피해자의 옷 위로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눕혀 피해자의 양손을 잡아 반항하지 못하도록 한 다음 피해자의 얼굴에 입을 맞추어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와 가해자의 통화내용 파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