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4고단435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3. 11. 23.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 및 벌금 50만원, 1994. 7. 27.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30만원, 1995. 2. 9. 서 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1995. 11.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1998. 5.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2000. 2. 14. 수원지방법원에서 상습사기죄로 징역 2년, 2002. 4. 12. 서울지방법원에서 상습사기죄로 징역 2년, 2004. 9. 2.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상습사기죄로 징역 3년, 2007. 9. 18. 전 주지방법원에서 상습사기죄로 징역 3년 6월, 2012. 10. 15.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200만원, 2013. 8. 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150만원을 각각 선고받고, 2013. 4. 2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협박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3. 8.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3. 11. 3. 15:30경 경기도 성남시 이하 불상의 도로에서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개인택시에 승차하여 피해자에게 "강원도 정선에 있는 강원랜드로 가자"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강원랜드까지 운전하게 한 후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수중에 돈이 없으니 전주에 있는 덕진광장으로 가면 동생에게 돈을 받아서 택시요금을 지불하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덕진광장까지 운전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위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까지 위 택시를 이용하더라도 피해자에게 택시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경기도 성남에서 강원도에 있는 강원랜드를 거쳐 전북 전주시 덕진구에 있는 덕진광장까지 위 택시를 운행하게 한 후 택시비 50만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3. 12. 4. 15:22경 전북 군산시 E에 있는 F모텔에서 114를 통하여 번호를 확인한 'G카센터'에 전화하여 성명불상의 카센터 사장에게 '전에 자주 자동차 정비를 맡겼던 사람이다. 교통사고가 났는데 집이 전주니 차량을 전주로 가져가서 수리를 하고 싶다. 아는 공업사가 있으면 소개를 해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H공업사를 운영하는 피해자 I가 피고인에게 전화를 하도록 한 후 피해자에게 "정읍에서 사고가 나서 차 수리를 맡기려고 한다. 견인차를 보내달라"고 한 후 약 10여분이 경과하여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처가 병원에서 퇴원을 해야 되는데 병원비가 모자라니 병원비 86만원을 송금해주면 자동차 수리비와 함께 위 돈을 지불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일으킨 사실이 없고 단지 교통사고로 인한 병원비를 핑계로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피고인 명의의 전북은행 통장(계좌번호 J)으로 86만원을 송금받았다. 3.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3. 9월 중순 14:00경 전북 군산시 K에 있는 L 사무실에서 M 운영자인 피해자 N에게 'M를 타려면 작업복 등 물품을 구입해야 되는데 현재 가진 돈이 없으니 선불금으로 100만원을 주면 M에 승선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위 어선의 선원으로 일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선불금 명목으로 100만원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3. 10. 15. 17:00경 전북 군산시 O에 있는 P상회 앞 노상에서 피해자 Q 에게 '내가 어선에 승선하려고 한다. 선주로부터 선불금을 받아 변제할 테니 50만원을 빌려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50만원을 교부받고, 2013. 10. 16. 10:00경 피해자에게 전화로 '어머니가 대전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퇴원하려는데 퇴원비가 없다. 선불금을 받아 변제할 테니 50만원을 송금해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R)로 50만원을 송금받고, 2013. 10. 16. 12:00경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어머니가 퇴원했고, 약을 지어서 군산에 내려가야 되는데 돈이 없다. 군산에 가면 돈을 찾아 바로 갚을 테니 30만원을 더 송금해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우리은행 계좌로 30만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어선에 승선할 생각도 없었고, 피고인의 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한 사실도 없으며, 위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30만원을 편취하였다. 5.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3. 10. 16. 09:54경 전북 군산시 장미동 내항 입구에서 피해자 S가 운전하는 개인택시에 승차하여 피해자에게 "군산시 비응항으로 가자"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비응항까지 운행하게 한 후 계속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전주교도소, 전주 남부시장, 군산보건소까지 운행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위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까지 위 택시를 이용하더라도 피해자에게 택시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내항에서 전주교도소, 전주 남부시장을 거쳐 군산보건소까지 위 택시를 운행하게 한 후 택시비 203,400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6.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3. 11. 8. 13:50경 전북 군산에 있는 모텔에서 114를 통하여 번호를 확인한 'T카서비스'라는 상호로 자동차 정비업 및 렉카차를 운영하는 피해자 U에게 전화하여 '아내가 차량을 운전하다 서천군 장항역 앞에서 가로수를 들이 받았다. 그래서 렉카차가 필요하니 그곳으로 렉카차를 보내 달라. 그런데 아내 병원비가 급히 필요해서 그러니 65만원만 송금을 해주면 사고현장에서 만나 갚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처가 차량을 운전하다가 가로수를 들이 받은 사실이 없고 단지 병원비 등을 핑계로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V)로 76만원을 송금받았다. 7.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3. 11. 11. 13:00경 전북 익산시에 있는 모텔에서 114를 통하여 번호를 확인한 'W카센터'에 전화하여 카센터 사장에게 '교통사고가 났는데 아는 공업사를 소개해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공업사를 하는 피해자 X로 하여금 전화를 하도록 한 후 피해자에게 '호남고속도로 장성 IC부근에서 교통사고가 났는데 목포까지 견인해 주면 그곳에서 차를 고치겠다'는 취지로 말한 후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 와이프가 목포에 있는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퇴원시키기 위해 76만원이 필요하다. 위 돈을 빌려주면 차를 수리한 비용과 한꺼번에 갚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고가 난 사실이 없고 단지 병원비 등을 핑계로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Y)로 76만원을 송금받았다. 8.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3. 11. 21. 16:00경 전북 군산시 나운동에 있는 모텔에서 114를 통하여 번호를 확인한 Z카센터에 전화하여 성명불상의 카센터 사장에게 '2주 전에 엔진오일을 교환한 손님인데, 교통사고가 났으니 아는 공업사를 소개해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정비업을 하는 피해자 AA로 하여금 전화를 하도록 한 후 피해자에게 '성남에서 교통사고가 나서 내 차량이 그곳으로 견인되고 있다'라고 한 후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부인 병원비 및 견인비가 필요하니 86만원을 송금해 주면 공장에 도착하여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고가 난 사실이 없고 단지 병원비 등을 핑계로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1. 21.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AB)로 86만원을 송금받았다. 9.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3. 12. 9.경 전북 군산에 있는 모텔에서 114를 통하여 번호를 확인한 AC카센터에 전화하여 성명불상의 카센터 사장에게 '교통사고가 났으니 아는 공업사를 소개해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정비업을 하는 피해자 AD으로 하여금 전화를 하도록 한 후 피해자에게 '사고가 났는데 견인차가 필요하다'고 한 후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부인이 퇴원하는 도중 사고가 나서 퇴원비를 입금해줘야 하는데 현장에 도착하면 돈을 줄 테니 85만원을 빌려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계속하여 '입 금착오로 50만원이 더 필요하다. 현장에 도착하면 돈을 줄 테니 50만원을 더 빌려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고가 난 사실이 없고 단지 병원비 등을 핑계로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2. 29.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AE)로 2회에 걸쳐 합계 136만원을 송금받았다. 10.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4. 1. 10. 00:35경 충남 서천군 홍산면 이하 불상지 노상에서 택시운전 기사인 피해자 AF에게 전화로 '홍산에서 군산까지 가려고 한다. 택시요금으로 6만원을 줄 테니 와서 나를 태우고 가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한 후 계속하여 그곳에 도착한 피해자에게 '여기서 2시간만 기다려라. 그리고 내가 급히 쓸 돈이 있으니 가지고 있는 돈 전부를 빌려달라. 담보로 내 주민등록증하고 우리은행 체크카드를 맡기겠다. 군산에 도착하면 이를 이용하여 택시비와 차용금을 인출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택시요금과 차용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7만원을 교부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전북 군산에서 충남 서천군 홍산면까지의 피고인 운전의 택시를 운행하도록 한 후 택시비 6만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11.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4. 2. 10. 13:00경 불상지에서 AG을 통하여 AH자동차공업사에서 근무하는 피해자 AI로 하여금 전화를 하도록 하여 '성남쪽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났는데 도저히 운행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말한 후 피해자에게 약 10분 정도 후에 전화하여 '급하게 병원비를 부인에게 부쳐야 하는데 그럴 상황이 아니니 공장에서 먼저 대납해주면 공장에 도착하는 대로 갚아주겠다'는 취지로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고가 난 사실이 없고 단지 병원비 등을 핑계로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J 명의의 농협 계좌(AK)로 86만원을 송금받았다. 12. 피고인은 2014. 2. 27. 14:00경 충남 부여군 AL에 있는 AM모텔에서 114를 통하여 번호를 확인한 'AN카센터'에 전화하여 카센터 사장에게 '교통사고가 났는데 아는 공업사를 소개해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A자동차정비소를 운영하는 피해자 AP로 하여금 전화를 하도록 한 후 피해자에게 '화천에서 사고가 나 견인차로 차량을 실어가는 중인데 수리를 맡기겠다. 30분 내로 도착을 한다'는 취지로 말한 후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부인이 병원에서 퇴원을 못해서 그러니 병원비를 96만원을 빌려달라. 부인이 병원비를 잘못 알려주었다. 60만원을 더 보내달라. 위 돈을 빌려주면 차를 수리한 비용과 한꺼번에 갚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고가 난 사실이 없고 단지 병원비 등을 핑계로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Q 명의의 농협 계좌(AR)로 2회에 걸쳐 합계 156만원을 송금받았다. 13.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4. 2. 17. 15:30경 군산시 일원에서 114를 통해 번호를 확인한 'AS'를 운영하는 피해자 AT에게 전화하여 '마산에서 사고가 났는데 울산에서 차량을 고쳤으면 좋겠다. 그런데 집사람이 병원에 입원하여 퇴원수속을 해야 하니 병원비가 필요하다. 지금 공업사로 가고 있으니 병원비를 송금해주면 도착해서 바로 현금으로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일으킨 적이 없이, 단지 교통사고로 인한 병원비를 핑계 대며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고,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AU 명의 농협통장(계좌번호 AV)으로 2회에 걸쳐 176만원을 이체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N, Q, S, U, X, AA, AD, AF, AI, AP, AW, AX, AY, AZ, BA, BB, AT, BC, BD, BE, B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서, 각 수사보고서 및 각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1. 각 고소장, 각 진정서, 입금증, 영수증, 지갑 사진, 각 통장거래내역, 각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각 계좌별 거래내역, 입출금거래내역, 이체확인증, 자동화기기 거래명세표, 이체내역, 금융거래정보제공서, 송금내역 사진, 각 보통예금 거래내역 조회, 금융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관련 사건 판결문 사본 첨부, 동종전력 사건 판결문 사본 첨부,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각 판결문 및 약식명령 사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십수 회에 걸쳐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51조, 제3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십 수회에 걸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편취액수 및 범행횟수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