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3고단64

범죄사실 피고인 B는 2012. 1. 19. 부산지방법원에서 외국환거래법위반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2. 1. 27.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C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피해자 으로부터 여러 차례 돈을 빌려 사용한 터에 자신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려 하면 피해자가 돈을 쉽게 빌려주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자 2010. 4.경 피고인 C에게 '돈 2,000만원 가량이 필요한데 네가 돈을 빌리는 것으로 가장하여 F으로부터 돈을 빌린 후 이를 나에게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하고, 피고인 C은 이에 동의하여 이를 알지 못하는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C이 돈을 빌리는 것처럼 가장하고 피고인 C의 신용을 믿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0. 4.경 불상지에서 피고인 A 이 피해자 에게 전화를 걸어 "C이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는데 C에게 2,000만 원을 좀 빌려줘라. 2달 후에 갚겠다고 하더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 C은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 에게 "5부 이자를 주고, 2달 후에 갚을 테니 2,000만 원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처음부터 피고인 A이 사용할 의사였고, 피고인 A은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고인 C은 자신이 이를 사용하거나 변제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4. 22. 충주시 G에 있는 H식당 내에서 피고인 C이 피해자로부터 1,9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피해자 F으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이를 가장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 A은 2009. 12.경 충주시 I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F에게 "믿고 있는 아는 법사(피고인 B를 지칭)가 있는데, 마카오에서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잡았다. 마카오 호텔 내 카지노에서 환전을 해주는 사업인데,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 아무나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다. 남들한테 이런 사람이 있다 고하니 서로 돈을 대겠다고 하는데 너한테 특별히 기회를 주는 거다. 이렇게 좋은 사업인데 이왕이면 내 친구인 네가 돈을 버는 게 좋지 않겠냐. 은행에 두는 것보다 훨씬 좋다. 두 배는 벌어줄 것이다."고 거짓말을 하고, 그 무렵 피고인 B는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에게 "마카오에 있는 그 호텔에 들어가기가 쉽지 않은데 잘 아는 형이 그 곳에 가 자리를 잡고 나를 부른 것이다. 환전을 할 때마다 5%씩 수수료를 떼는 것으로 법적으로 전혀 하자가 없다. 1억 원을 대기로 한 사람도 있다. 1 억원을 투자하면 원금은 1년 후에 수익금 30%와 함께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1년 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 B가 마카오에서 하려는 사업은 마카오에 있는 호텔 카지노에서 도박을 하려는 사람을 상대로 도박자금을 빌려주는 불법 사채업 및 무등록 환전업으로 위법한 사업이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 11, 피고인 B가 사용하는 J의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고, 2010. 1. 15. 피고인 B가 사용하는 피고인 A 명의의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나.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 B를 의심하여 더 이상 돈을 송금하지 않겠다며 이미 지급한 4,000만 원의 반환을 요구하자,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B는 절대 실수할 사람이 아니다. 못 믿겠으면 나를 믿고 6,000만 원을 더 빌려 달라, B가 4,000만 원을 안 갚으면 내가 책임지고 1억 원을 갚겠다. 전에 사귀던 남자가 대전에 살고 있는데, 그 남자에게서 1억 원을 받기로 했다. B에게서 돈을 받지 못하면 그 남자로부터 받은 1억 원으로 갚아 줄 테니 걱정 말아라. 지금 살고 있는 집도 엄마 명의이지만 실제는 그 사람이 사준 것이다."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속하여 2010. 2. 12. 피고인 B가 사용하는 피고인 A 명의의 계좌로 3,000만 원을, 피고인 A 이 사용하는 K 명의의 계좌로 3,000만 원을 각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F에 대한 각 대질 부분, 피고인 A에 대한 각 일부 대질 부분 포함)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증서 2010년 제17호 공정증서 1. 고소인 사용 L 명의 통장 거래명세표 1. 피의자 B 사용 피의자 A 명의 통장거래내역 조회서 1. 각 수사보고(피해금 지급내역 정리 보고, 피의자 B 제출 거래내역 첨부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피고인 B), 수사보고(B에 대한 출입국회서 및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피고인 A, B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 피고인 C에 대하여는 벌금형 각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 A, C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900만 원의 적지 않은 금원을 편취한 점, 피고인 A, B는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의 많은 금액을 편취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 A으로부터 피해 변제를 받지 못했다며 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 B는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편취금 중 1,200만 원을 지급한 점, 피고인 C은 1회의 가벼운 벌금 전과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판시 제1항의 편취금은 모두 피고인 A 이 사용하였고, 판시 제2항의 편취금은 모두 피고인 B가 사용한 점, 피고인 B는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받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