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합15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5고합151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나.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 1.가. A |2.나. B 주식회사 검 사 김경년(기소), 권근환(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C, 담당변호사 D(피고인 A을 위하여) |변호사 E(피고인 B 주식회사를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6. 8. 29. 주 문 피고인들은 무죄. 이 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요지 가. 피고인 A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매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평택시 F에 있는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B 주식회사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의 납부를 회피하기 위하여 실제 사업장과 직원, 사업의 실체가 존재하지 않는 이른바 '페이퍼 컴퍼니'인 주식회사 G을 설립한 후 주식회사 G을 이용하여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 수취하고 허위 매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1) B 주식회사의 허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범행 피고인은 2013. 7. 25. 평택시에 있는 평택세무서에 2013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B 주식회사가 주식회사 G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551,216,214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G에 합계 1,172,882,958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고, 2013. 7. 25. 위 세무서에 2013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B 주식회사가 주식회사 G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543,461,457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 2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G으로부터 합계 5,457,378,167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합계 50억 원 이상의 매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2) 주식회사 G의 허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범행 피고인은 2013. 7. 25. 평택시에 있는 평택세무서에 2013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주식회사 G B 주식회사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543,461,457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B 주식회사 등 33개 업체에 합계 6,689,815,916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고, 2013. 7. 25. 위 세무서에 2013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주식회사 GlB 주식회사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551,216,214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B 주식회사 등 343개 업체로부터 합계 5,589,756,08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합계 50억 원 이상의 매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자동차부품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13. 7. 25.경부터 2015. 1. 25.경까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 B 주식회사(이하 '피고인 회사'라고 한다)는 자동차부품 제조 및 판매업, 각종 고압용기 제조, 판매 및 수리업을 사업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2009. 8. 21. 수원지방법원 2009회합48호로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고, 2010. 8. 18.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아 회생절차를 진행하던 도중 2015. 4. 2. 회생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됨에 따라 2015. 4. 6. 수원지방법원 2015하합13호로 파산선고를 받았다. 2) 피고인 A은 피고인 회사 주식의 99%를 소유하고 있던 사람으로, 피고인 회사 대표이사로 근무하다가 위 1) 회생절차 개시결정에 따라 2009. 8. 21.부터 2014. 12. 12.까지 피고인 회사 관리인으로 재직하였다. 3)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은 2013. 3. 6. 사업목적 각종 고압용기 제조 판매 및 수리업, 자본금 1억원(주당액면가액 10,000원, 발행주식 10,000주)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이다. G 설립 당시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는 H(4,000주 보유), I(4,000주 보유), J(2,000주 보유)이다. 4) 피고인 A은 피고인 회사 관리인으로서 2013. 4. 4. 회생법원에 '피고인 회사 이익창출을 위한 경영개선의 일환으로 생산성이 낮은 자동차용 GAS 용기 제작, 일반용 GAS 용기 및 특수용기, 자동차용 GAS 용기 GAGE 조립, 저장용 GAS 용기 및 대형특수용기 제작에 대해 소사장제도를 도입하여 위 업무를 G에게 도급하고, G은 매출액의 6%를 피고인 회사에게 지급하며, 이와 연계하여 공장일부를 임대운영하고자 한다'는 취지의 신청을 하였고, 회생법원은 2013. 4. 8. 위 신청을 허가하였다. 5) 피고인 회사와 G은 2013. 4. 경 G이 자동차 GAS 용기용 게이지 조립품, 저장용 GAS 용기, 대형특수용기(이하 통틀어 이 사건 도급품'이라 한다)를 생산하여 합의된 단가에 따라 피고인 회사에 납품하되, 피고인 회사에게 매출액의 6%를 다음달 10일에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피고인 회사와 G은 2013. 4.경 피고인 회사가 이 사건 도급품 생산을 위하여 사용하던 피고인 회사 공장 건물 B동 1, 2층, D동, G동 합계 676.5㎡에 관하여 임대차 보증금 4,500만원, 월 임대료 450만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G은 그 무렵 피고인 회사 직원 중 종전에 이 사건 도급품 생산에 참여한 직원 모두를 고용하였다. 6) 피고인 회사 소속으로 피고인 회사 경리업무를 담당하던 K는 공소사실 기재 기간 동안 G의 경리업무 및 세금계산서 발급업무를 담당하였다. 7) 피고인 회사는 이 사건 도급품과 관련하여 직접 생산하던 2011년경에는 약 3억원, 2012년경에는 약 2억 4,600만원 적자를 기록하였으나, G으로부터 납품받은 2013. 4.경부터 2013. 12. 경까지는 약 2억원 흑자를 기록하였다. 한편 G이 평택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재무제표에 따르면, G의 법인세비용을 차감한 당기 순이익은 2013년도에 약 2억 6,900만원, 2014년도에 약 2억 6,400 만원이다. 8) G은 2015. 4. 3. 직권폐업 되었고, 체납한 세금은 2014. 9. 30. 부가가치세 87,740원, 2016. 7. 15. 부가가치세 91,333,090원 합계 91,420,830원이다. 나. 앞에서 살펴본 사실관계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G이 속칭 '페이퍼 컴퍼니'라고 보기 어려워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회사가 생산·판매하던 이 사건 도급품과 관련하여 지속적인 적자가 발생하자, 이를 타개하기 위하여 이 사건 도급품 생산을 위한 회사를 별도로 설립하고 생산 및 품질관리를 엄격히 하는 방법으로 적자를 줄이고자 하였고, 그러한 이유로 G이 설립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 A의 주장은 이 사건 도급품 생산과 관련하여 피고인 회사에 지속적으로 적자가 발생하였던 점, 이 사건 도급품 생산을 G에게 도급한 이후 피고인 회사에 일정한 비율의 이익을 발생하였고, G도 2년간 영업이익이 발생하였던 점에 비추어 어느 정도 수긍할 수 있다. 2) 피고인이 G을 실질적으로 관리 · 경영하였고, G은 별다른 물적시설을 갖추지 않았으며, 피고인 회사가 이 사건 도급품 생산을 위하여 사용하던 물적 설비를 그대로 임차하여 인적자원을 그대로 고용하였고, 피고인 회사 직원이 G의 경리, 세금계산서발급업무 등을 담당하여 이 이 사건 도급품을 생산한 이후에도 외형상 피고인 회사가 이 사건 도급품을 생산하는 것과 별다른 차이가 없기는 하다. 그러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G을 실체가 없는 형식상 회사에 불과하다고 할 수 없고, 이는 애초에 G이 이 사건 도급품 생산을 위하여 피고인 회사로부터 분리되어 설립된 것이나 마찬가지인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당연한 결과이다. 또한 피고인이 I, H, J에게 G 주식을 명의신탁한 실질주주인지 여부는 G이 페이퍼 컴퍼니에 불과한지 여부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3) 검사는 피고인 회사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 회피를 위하여 G을 설립하였다고 주장한다.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 회피를 위해 설립된 '페이퍼 컴퍼니'들은 명의만의 대표자를 내세워 실질적인 거래 없이 다량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거래 상대방이 이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으면, 매출세액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채 사실상 폐업하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를 납부를 회피한다. 그런데 G의 경우는 별지 범죄일람표 3, 4 기재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매출세액이 매입세액에 비하여 과다하게 높다고 보기 어렵고, 같은 기간 동안 체납한 부가가치세도 2014.9.30.87,740원에 불과하여 페이퍼 컴퍼니와 거래 형태가 다르다. 또한 설립 이후 2년 만에 직권폐업 되기는 하였으나, G의 주거래처는 피고인 회사이고, G이 직권폐지 되기 직전에 피고인 회사가 파산선고를 받은 사정에 비추어 이를 의도적인 폐업이라고 보기 어렵다. 4) 다음과 같은 사정은 G이 실체를 갖춘 회사임을 뒷받침한다. G은 자신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대금 등을 거래한 것으로 보인다. G은 최대 19개 매출처, 102개 매입처와 사이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았다. G의 실체가 존재하지 않고 외형상 회사에 불과하다면 위와 같이 다수의 매출처, 매입처와 2년에 가까운 긴 기간 동안 별다른 이의 없이 거래를 지속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무죄를 선고한다. 재판장 판사 김동현 판사 송현직 판사 류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