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69

범 죄 사 실 학원을 설립·운영하려는 자는 교습과 학습에 필요한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립자의 인적사항, 교습과정, 강사명단, 교습비등, 시설·설비 등을 학원설립·운영등록 신청서에 기재하여 교육감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7.경부터 2020. 7. 말경까지 서울 동작구 B 1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불특정 다수의 학습자에 대한 교습일수가 30일 이상이 되도록 미술을 교습을 하거나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함으로써 서울시교육감에게 학원설립·운영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학원을 설립·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무등록 학원 고발장, 국민신문고 민원 출장 보고서 1. 각 확인서 1. 수사보고(피의자 및 교육청 담당자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제22조 제1항 제1호, 제6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운영하던 공방은, 미술에 관심 있는 성인들을 대상으로 1~4인 정도 규모로 재료비 또는 공간 사용비 명목인 1회당 3만 원 상당 금원을 받고서 1~2회 정도 재능 기부 형식으로 가르친 것이고, 그 면적이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조례 별표 4 ‘실험․실습․실기 등을 요하는 학원의 시설․설비 및 교구 53’에 규정된 미술학원 시설 면적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당초부터 학원으로 운영할 목적이 아니었다. 따라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법’이라 한다) 제2조에 규정한 ‘학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학원법 제6조에 규정한 등록대상이 아니다. 2. 관련 법령 규정 요지 및 법리 가. '학원'이란 사인(私人)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 이상의 학습자 또는 불특정다수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의 교습과정(교습과정의 반복으로 교습일수가 30일 이상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지식․기술(기능을 포함한다)․예능을 교습하거나,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학원법 제2조 제1호). 학원법 제2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 이상’이라 함은 같은 시간에 교습을 받거나 학습장소로 이용할 수 있는 인원이 10인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학원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여기서 ‘같은 시간에 교습을 받거나 학습장소로 이용할 수 있는 인원이 10인 이상인 경우’라 함은, 그 시설규모, 학습내용 등에 비추어 같은 시간에 10인 이상을 교습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반드시 같은 시간에 10인 이상이 현실적으로 교습을 받는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교습과정의 반복으로 교습일수가 30일 이상이 되는 경우’라 함은 교습과정 자체가 30일 이상으로 짜여져 있지 않더라도 동일하거나 동종 또는 유사한 교습과정의 반복으로 교습일수가 현실적으로 30일 이상이 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비록 특정인마다의 교습일수가 30일 미만일지라도 다수인에게 현실적으로 반복하여 교습한 교습일수의 합계가 30일 이상이면 반복교습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5도4706 판결 등 참조). ‘평생직업교육학원’이란 학교교과교습학원 외에 평생교육이나 직업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학원을 말한다(학원법 제2조의2 제2호). ‘평생교육’이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하고(평생교육법 제2조 제1호), 학원법에 따른 학원 중 학교교과교습학원을 제외한 평생직업교육을 실시하는 학원은 ‘평생교육기관’에 해당한다(평생교육법 제2조 제2호 나.목). 학원을 설립․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제8조에 따른 시설 및 설비를 갖추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에게 등록을 하여야 하는데(학원법 제6조 제1항), ‘강의실’ 기준은, ‘단위면적은 30㎡ 이상 135㎡ 이하로 하되, 1㎡당 수용인원이 1명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교습의 편의를 위하여 칸막이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칸막이당 최소 10㎡ 이상(평생직업교육학원의 성인대상 어학 교습과정은 제외한다)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 제1호(단위시설의 기준)]. 나. 한편 ‘교습소’란 학원법 제2호 제4호에 따른 과외교습을 하는 시설로서 학원 및 제1호 각 목의 시설이 아닌 시설을 말하고(학원법 제2조 제2호), ‘과외교습’이란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의 학생이나 학교 입학 또는 학력 인정에 관한 검정을 위한 시험 준비생에게 지식ㆍ기술ㆍ예능을 교습하는 행위를 말한다(같은 법 제2호 제4호).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서울특별시 동작관악교육지원청 교육장에 대한 사실조회 회보결과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과 위 법리를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미등록 학원을 운영하였다고 보는 것이 맞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서울특별시 동작관악교육지원청 교육장은 2020. 8. 27. 피고인에 대하여, “ ‘운영기간’은 2016. 7.부터 같은 해 8.21. 조사일 현재, ‘수강생 수’는 3명, ‘교습과목’은 드로잉, ‘수강료’는 30,000원(1회 과정) 외, ‘교습대상’은 성인, ‘운영형태’는 서울 동작구 D에서 성인을 대상으로 드로잉(미술)을 교습하여 등록하지 아니하고 학원을 설립․운영하였다.”고 고발하였다. 나. 같은 교육지원청 평생교육과 직원이 작성한 출장보고서 기재에 의하면, 해당 시설에서는 2017년부터 비정기적으로 주 4회 과정을 운영하여 30일 이상 교습행위에 해당하고, 교습가능 공간은 21㎡인데, 학습내용이 미술 드로잉 과정인 점에 비추어 강의실(홀) 6명, 강의실(방) 4명 합계 10명이 교습할 수 있어 일시 수용인원 10명 이상에 해당한다고 조사결과가 기재되어 있다. 다. 이에 반하여, 피고인이 작성하여 제출한 확인서에 의하면, ‘홈페이지 게시 사진은 예전 교습소 사진인데 홍보용으로 ‘유아수업’은 하지 않고 공간 대여하는 곳이고, 2017년도부터 재능기부로 참가비(공간 대여비용)만 받고 성인미술 모임 형식으로 운영하였다.‘는 것이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당시, ‘E에서 교습소를 운영하다가 2017. 6.경 D으로 이사 오면서 건물 주변여건상 초․중등생을 상대로 교습소를 할 수 없는 장소라고 행정공무원으로부터 듣고서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공방을 운영한 것인데, 서초교육청 담당자로부터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는 별도로 학원 등록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답변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라. 그런데, 피고인은 성인들을 상대로 위 장소에서 학원법상 평생교육에 해당하는 미술 교육을 한 것이고 그러한 교습과정은 학원법에 규정한 과외교습을 하는 시설로서의 ‘교습소’에서 제공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위 교습과정은 학원법 시행령 별표 2‘학원의 교습과정’ 중 ‘종류’는 평생직업교육학원에, ‘분야 및 계열’은 기예에, ‘교습과정’은 미술에 각 해당하는 것이다). 또한 피고인이 실제 제공한 장소가 관련 법령에 의하여 요구되는 시설면적에 미달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학원 설립․운영을 위한 등록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에 불과할 뿐이지 그러한 사정을 들어 피고인의 행위가 관련 법령을 위배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