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단251

범 죄 사 실 2021고단251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공모관계 피고인 A은 2018. 2. 9.경 난민체류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 중인 인도국적의 외국인이고, 피고인 B는 2017. 4. 15.경 일반연수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 중인 인도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피고인들은 2020. 12.경부터 연인관계로 지내왔다. 피고인들은 2021. 2.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그로 인한 피고인들의 수익금을 생활비 등으로 함께 사용하기로 하는 등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3. 3. 09:4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당신의 딸 친구가 보증을 섰는데 그 친구가 돈을 갚지 못하여 당신 딸을 납치하였다. 당신의 딸을 살리고 싶으면 우리가 보내는 사람에게 현금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돈을 대신 갚아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의 딸 친구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에게 보증을 선 사실이 없었고,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피해자의 딸을 납치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의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같은 날 13:00경 경북 김천시 F 앞 노상에서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일명 G(이하 ‘G’라고 함)로부터 받은 지시대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1,840만 원이 들어 있는 종이봉투를 건네받은 다음 동대구역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을 만나 본인의 몫 20만 원을 제외한 1,820만 원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다.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3. 4. 13:2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당신의 아들이 사채를 쓰고 갚지 않아 우리가 잡아두고 있으니 아들을 구하려면 우리가 보내는 사람에게 현금을 건네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의 아들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에게 사채를 빌린 사실이 없었고,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피해자의 아들을 데리고 있지 않았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차량을 운전하여 피고인 B를 대구 서구 I까지 데려다주고, 피고인 B는 같은 날 16:40경 대구 달성군 J 건물 앞 노상에서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G로부터 받은 지시대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4,000만 원이 들어 있는 종이봉투를 건네받은 다음 동대구역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을 만나 본인의 몫 20만 원을 제외한 3,980만 원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라.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3. 8. 08:3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당신 아들이 친구의 빚보증을 섰는데 친구가 돈을 갚지 않아 당신 아들이 대신 갚아야 한다. 그런데 당신 아들이 돈을 갚지 않아 당신 아들을 납치해왔다. 돈을 갚지 않으면 당신 아들의 장기를 적출해 팔아버리겠다. 아들을 살리고 싶으면 우리가 보내는 사람에게 돈을 건네달라”라고 거짓말하고, 피해자의 아들인 것처럼 행세하며 “엄마 살려주세요”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피해자 아들의 친구에게 돈을 빌려주거나 피해자의 아들을 납치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함께 서울로 간 후 피고인 B는 같은 날 11:37경 서울 동대문구 K빌라 인근 골목 주차장에서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G로부터 받은 지시대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0만 원을 건네받은 다음 대림역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을 만나 본인의 몫 20만 원을 제외한 2,980만 원을 건네주었고, 피고인 A은 같은 날 13:05경 서울 광진구 면목로5길 20에 있는 골목길에서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G로부터 받은 지시대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3,200만 원을 건네받은 다음 대림역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을 만나 본인의 몫 20만 원을 제외한 3,180만 원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마.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3. 16. 12:0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당신의 딸이 사고를 쳤으니 2,000만 원을 달라, 돈을 주지 않으면 감금하고 있는 당신 딸을 해치겠다.”라고 거짓말하고, 피해자의 딸인 것처럼 행세하며 “엄마 사고쳤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피해자의 딸을 감금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의 공모에 따라 같은 날 14:54경 경남 김해시 M에 있는 N 식당 앞 노상에서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G로부터 받은 지시대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만 원을 건네받은 다음 같은 달 17. 12:00경 밀양역 인근 모텔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을 만나 본인의 몫 20만 원을 제외한 480만 원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바.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3. 18. 08:5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당신 딸이 친구 보증을 섰는데 돈을 갚고 있지 않아 당신 딸을 납치했다. 당신 딸이 풀려나길 원한다면 우리가 보내는 사람에게 돈을 건네줘라”라고 거짓말하고, 피해자의 딸인 것처럼 행세하며 “아빠 내가 감금되어 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의 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에게 친구 채무의 보증을 선 사실이 없었고,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피해자의 딸을 납치하지 않았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차량을 운전하여 피고인 B를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O 인근까지 데려다주고, 피고인 B는 같은 날 10:20경 위 O 앞 노상에서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G로부터 받은 지시대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만 원을 건네받은 다음 양산역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을 만나 본인의 몫 20만 원을 제외한 480만 원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사. 피해자 P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3. 19. 08:28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전화국입니다. 당신의 국제전화요금이 많이 나왔는데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 같다”라고 거짓말하고, “경찰서입니다. 당신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당신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갈 위험이 있다. 돈이 빠져나가기 전에 돈을 찾아야 한다. 돈을 찾아 검정색 비닐봉투에 담아 당신의 집 현관문 앞에 두면 우리가 찾아서 보관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전화국 직원이나 경찰관이 아니었고,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도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의 공모에 따라 같은 날 10:25경 피해자의 집인 대구 수성구 Q건물 R호 현관문 앞에 도착하여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G로부터 받은 지시대로 그곳에 놓여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900만 원이 들어 있는 검정색 비닐봉투를 가지고 간 다음 동대구역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을 만나 본인의 몫을 20만 원을 제외한 880만 원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아. 피해자 S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3. 19. 09:1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우체국 직원을 사칭하며 “누가 당신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 우체국 카드를 신청한 것 같다. 경찰에 신고를 하겠다.”라고 거짓말하고, 경찰관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누군가 당신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서 우체국 카드를 신청한 것 같다. 그 사람이 당신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서 당신의 계좌에서 돈을 인출해갈 우려가 있으니 그 전에 먼저 계좌에서 돈을 인출해서 보관해야 한다. 돈을 인출해서 검정색 비닐봉투에 담아 당신의 집 앞에 있는 전봇대 옆에 놓아두면 우리가 돈을 가져가 보관하였다가 범인을 잡으면 바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우체국 직원이나 경찰관이 아니었고, 다른 사람이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 우체국 카드를 신청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의 공모에 따라 같은 날 11:37경 피해자의 집인 대구 수성구 T 앞 노상에 도착한 뒤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G로부터 받은 지시대로 그곳에 있는 전봇대 옆에 놓여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00만 원이 들어 있는 검정색 비닐봉투를 가지고 간 다음 동대구역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을 만나 본인의 몫을 20만 원을 제외한 2,980만 원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A은 2021. 3. 25. 09:30경 대전 동구 중앙로 215에 있는 대전역인근 도로에서부터 전북 군산시 U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또는 국제운전면허증을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X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387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2.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해주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사기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3. 23. 09:2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V에게 ‘(전화번호 1 생략)’ 번호로 전화를 걸어, 사실은 피해자의 딸을 납치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속여 피해금을 편취하기 위해 ‘피해자의 딸이 5,000만 원에 보증을 선 뒤, 그 돈을 갚지 못하여 인질로 잡고 있으니 현금을 준비해서 건네주면 딸을 풀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2021. 3. 23. 09:48경 대구 서구 W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기망을 당한 피해자를 만나 현금 2,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51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기재 1. X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D, L, C, P,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S, E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내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 28, 106 내지 119, 123, 136, 141, 153, 169번, 첨부서류 있는 것은 첨부서류 포함)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57, 59, 74, 77, 79, 81, 83, 179번, 첨부서류 있는 것은 첨부서류 포함) 1. 차적조회 상세내용,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국제운전면허증 발급여부 확인), 면허조회서 1. 각 수사보고서(포렌식 결과 CD 첨부) 및 각 첨부된 CD 1. 디지털포렌식결과발췌물 2021고단387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기재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9, 10번, 첨부서류 포함) 1. 수사보고서(차량 소유주 수사,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공동범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단독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여 각하함) [몰수 여부에 대한 판단] 검사는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에 근거하여 피고인들이 이 사건 사기 범행에 사용한 각 휴대전화기의 몰수를 구하므로 살피건대,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몰수는 임의적인 것이므로 그 몰수의 요건에 해당되는 물건이라도 이를 몰수할 것인지의 여부는 일응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 할 것이나, 형벌 일반에 적용되는 비례의 원칙에 의한 제한을 받는다. 그리고 몰수가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는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는, 몰수 대상 물건이 범죄 실행에 사용된 정도와 범위 및 범행에서의 중요성, 물건의 소유자가 범죄 실행에서 차지하는 역할과 책임의 정도, 범죄 실행으로 인한 법익침해의 정도, 범죄 실행의 동기, 범죄로 얻은 수익, 물건 중 범죄 실행과 관련된 부분의 별도 분리 가능성, 물건의 실질적 가치와 범죄와의 상관성 및 균형성, 물건이 행위자에게 필요불가결한 것인지 여부, 물건이 몰수되지 아니할 경우 행위자가 그 물건을 이용하여 다시 동종 범죄를 실행할 위험성 유무 및 그 정도 등 제반 사정이 고려되어야 한다(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2도1158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휴대전화기는 피고인들이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이 사건 각 범행의 실행방법 등을 지시받는 데 사용한 범행도구인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이미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각 휴대전화기에 저장되어 있던 메시지 및 통화기록 등을 확보하기 위해 디지털 증거분석을 의뢰하여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가 증거로 제출된 상태이므로, 이 사건 각 휴대전화기 자체는 증거로서의 가치가 크지 아니하고, 범행에 제공한 정도도 아주 중하다고 볼 수 없는 점, 이 사건 각 휴대전화기를 몰수한다고 하여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수법의 보이스피싱 범행을 예방하는 효과가 크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이 사건 각 휴대전화기에는 피고인들이 생활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개인정보 및 사생활에 관한 자료 등이 저장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의 휴대전화기를 몰수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므로,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몰수는 하지 않기로 한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피해자들로부터 판시 범죄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전달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당시 피고인들이 불법적인 일을 하는지 몰랐고 단순 금원 전달 업무라고 생각하여 이에 수행한 것일 뿐이므로,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를 공모하였다거나 편취의사가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각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비교적 오랜 기간 계속되어 왔고, 다양한 매체를 통해 그 대략적인 모습이나 폐해가 널리 알려져 있다. 피고인들은 수년 간 한국에 체류하면서 일하거나 공부하던 사람들로서, 그 환경과 경험 등에 비추어 볼 때 보이스피싱 범죄의 대략적인 내용에 대하여 인지하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피고인 A은 X으부터 ‘G’라는 사람을 소개받았고, G로부터 그가 지정한 장소로 가서 돈을 받은 뒤에 다시 G가 지정한 장소로 가서 거기 있는 다른 사람에게 돈을 주면 된다는 지시를 받았는데, 현금을 받으러 온 사람이 주변 CCTV를 피하고 자꾸 CCTV가 없는 곳으로 이동하여 현금을 받아 가는 것을 보고 스스로 이상한 생각이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 A은 현금을 바로 계좌로 보내주면 되는데 피고인들을 거쳐 전달해야 하는지 의문이 들었고, 언제부터인가 불법적인 일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인식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B도 피고인 A과 함께 생활하면서 G와 문자를 주고받고 현금수거·전달행위를 하였으므로 피고인 A과 비슷한 의문이나 인식을 가졌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그 의문점을 해결하지 않은 채 생활비와 학비 등이 필요하자 계속 현금수거·전달행위를 하였다. 피고인들은 주로 길거리 등 공공장소에서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에 이르는 거액의 돈을 현금으로 받았다. 피고인들은 단순히 메신저를 통해 G로부터 정보를 받은 후 현금수거·전달을 하였는데, 위 업무의 실질에 대하여 제대로 확인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들의 업무 내용이나 경력에 비추어 볼 때 현금수거·전달행위 1건당 20만 원 정도의 수고비를 받은 것은 정상적인 업무의 대가라고 보기에는 액수가 클 뿐만 아니라, 근로에 대한 대가의 지급이라기에는 그 지급방식이 비정상적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이 이러한 방식의 업무를 정당한 업무라고 생각하였다는 것은 일반인의 관점에서 볼 때 이해하기 어렵다. G는 피고인들에게 문자내역을 모두 지우라고 하였고, 피고인들과 G가 주고받은 왓츠앱 등에서의 문자내용이 삭제되었다. 나. 이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으로서는 자신들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였을 것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고 판단되고, 이에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를 부정하는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5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그 범행의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매우 심각한바, 이를 근절시키기 위해서는 총책이나 범행을 주도한 조직원뿐만 아니라 수거책이나 인출책 등 하위 조직원의 범행에 대해서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더구나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7명의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돈의 합계가 합계 1억 3,940만 원에 이르고, 피고인 A이 단독으로 1명의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2,000만 원이다. 이러한 피해자의 수 및 피해금액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에게 그 죄책에 상응한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현금수거·전달행위 자체는 인정하고, 피고인 A이 이 사건 무면허운전은 인정하는 점, 피고인들은 이 사건 사기 범행의 위법성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인하고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 전체를 계획하거나 주도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회득한 돈은 대부분 상위 조직원들의 수중으로 들어갔고 피고인들은 그에 대한 보수로서 건당 20만 원 정도를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바, 편취액에 비하여 그 이득액이 훨씬 작은 점, 피고인 B는 현재 임신중인 점, 피고인들은 한국에서의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