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34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1세)과 사실혼 관계로, 2020. 8. 16.경까지 약 12년 간 동거했던 사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20. 1. 28. 02:55경 경기 동두천시 C에 있는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고 있는 피고인의 집 화장실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는 갤럭시A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만취하여 알몸으로 구토하는 모습을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20. 8. 16.경 B와 말다툼을 한 후 피해자가 귀가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2020. 8. 17. 08:31경부터 같은 날 10:34경까지 경기 동두천시 D에 있는 피해자 E조합 동두천지점에 설치된 현금지급기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B의 F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6, 11의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7,401,750원을 인출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3.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0. 8. 17. 08:38경 위 E조합 동두천지점에 설치된 현금지급기에서 위 B의 F계좌와 연결된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피고인이 사용하는 피고인의 아들 G 명의 F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000,500원을 이체하는 내용의 명령을 입력하여 정보처리를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부터 2020. 8.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10, 12, 13, 16, 17의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14,894,72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4. 사기 피고인은 2020. 8. 18.경 경기 동두천시 H에 있는 I편의점에서 물품을 구입하면서 그곳 종업원에게 B 명의의 J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것처럼 제시하여 93,000원을 결제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부터 2020. 8.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4, 15, 18~21의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1,129,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5. 협박 피고인은 2020. 8. 24. 11:27경부터 같은 날 11:33경까지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동두천은 오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리고 K한테 전화해 집 나한테 빼주라고, 그럼 L은 얘기 안할게 너도 알아봤겠지만 그거 터트리면 니인생은 끝이야 (중략) 여기서 더 이상 토달면 깜빵까지 가게 만들거다 너의 엄마 아마 쓰러지실거다 너도 알지. 니 입으로 니 엄마한테 다른 남자랑 살거니까 싹다포기하고 안간다 그래 동두천우. 낼 K하고 통화했는데 나한테 뺀다는 말 안나옴 바로 L 사기조사팀 전화넣어서 경찰서 가게 한다. 동두천바닥엔 다시 오지말고.”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캡처화면 1. 각 계좌거래내역 1. 국내거래내역 1. 사용내역서 1. 카드승인내역 1. 카카오톡 대화내역 1. 문자메시지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의 각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경중, 범죄전력,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 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장애인복지시설 등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컴퓨터등사용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피고인은 피해자와 헤어진 후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 소유 신용카드 등을 이용하여 합계 약 2,300만 원을 절취하거나 편취하였고, 그 중 일부는 피해자 명의로 카드 대출을 받은 것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나체가 촬영된 동영상을 보내기도 하고, 피해자를 보험사기로 처벌받게 하겠다면서 협박하기도 하였다. 피해자는 위 과정에서 재산상 피해뿐만 아니라 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 범행일로부터 상당한 시일이 경과하였음에도 피해 회복이 일부라도 되었다는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고, 피해자는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사기미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 헤어지기 전에는 피해자가 일부 신용카드 사용을 허락했던 점, 피고인이 촬영한 영상을 유포하였다는 정황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