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0고단3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20. 1월말 22:00경 충주시 B건물의 호수 미상 객실 내부에서 약 0.05g 상당의 필로폰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과 희석하여 왼쪽 팔 혈관에 1회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5. 23. 19:00경 충주시 B건물의 C호 내부에서 약 0.05g 상당의 필로폰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과 희석하여 왼쪽 팔 혈관에 1회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검사결과, 소변검사 시인서, 추송서(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의뢰회보 2부)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필로폰을 2회 투약한 사실은 있으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20. 1월말경에 투약한 것이 아니라 2020. 5. 10.경에 투약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필로폰을 2회 투약한 사실은 인정한 바 있는 점, 피고인은 검찰에서 판시 일시, 장소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있다고 구체적으로 일자를 특정하여 진술하였으며, 검사는 피고인의 자백 진술을 근거로 하여 투약 일자를 특정하여 공소제기를 하였고,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고 2020. 6. 30. 이 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하면서까지도 2020. 1월말경 및 2020. 5. 23.자 필로폰 투약 사실을 인정하는 취지로 의견을 밝힌 점, 또한, 피고인이 위와 같은 진술을 하고 의견을 밝힐 당시에 임의성이 없는 상태에서 진술을 하거나 의견을 밝혔다는 등의 사정은 특별히 찾아보기 어려운 점, 그러다가 피고인은 제1회 공판기일에 이르러서는 위와 같은 진술과는 달리 2020. 1월말경이 아닌 2020. 5. 10.경에 투약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는바, 피고인이 이와 같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 및 의견서에서 밝힌 의견을 번복한 경위에 납득할 만한 이유가 없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그 번복에 합리적 근거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2020. 1월말경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액 200,000원의 산정근거 : 필로폰 투약 2회분의 소매가격 200,000원(= 투약 1회분 100,000원 × 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마약류 범죄는 사회적 해악과 폐단 및 처벌의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마약류 관련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대체적으로 범행을 시인하고 있다. 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약한 횟수가 2회에 그쳤고 투약한 필로폰의 양이 비교적 소량이다. 최근 10년 이상은 마약류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20. 1. 6. 22:00경 충주시 D에 있는, E공원 앞 피고인 운전의 차량 내부에서 F(남, 42세)에게 필로폰 약 0.06g을 가로 1.5cm, 세로 1cm 정도 크기의 종이에 싸서 건네주는 방법으로 무상으로 교부하여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 30. 21:0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 및 같은 차량 내부에서 위 가.항과 같은 F에게 현금 40만 원을 받고 약 0.12g 상당의 필로폰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3. 6. 21:00경 충주시 G에 있는, H 공원 부근에서 위 가.항과 같은 피고인 운전의 차량 내부에서 F에게 2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약 0.06g 상당의 필로폰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관련 법리 가. 마약류 매매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 매도인으로 지목된 피고인이 수수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할 금융자료 등 객관적 물증이 없는 경우, 마약류를 매수하였다는 사람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진술이 증거능력이 있어야 함은 물론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어야 한다. 신빙성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전후의 일관성뿐만 아니라 그의 인간됨, 진술로 얻게 되는 이해관계 유무 등을 아울러 살펴보아야 한다. 특히, 그에게 어떤 범죄의 혐의가 있고 그 혐의에 대하여 수사가 개시될 가능성이 있거나 수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이를 이용한 협박이나 회유 등의 의심이 있어 그 진술의 증거능력이 부정되는 정도에까지 이르지 않는 경우에도, 그로 인한 궁박한 처지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이 진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살펴보아야 한다(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4도1779 판결 등 참조). 나.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가. 위 법리에 비추어 이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에서 위 각 공소사실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로는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각 경찰 진술조서,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수사보고(피의자가 필로폰 판매자와 연락한 메시지), 수사보고(F 2020. 1월 중순경 필로폰 투약 일자 특정 보고) 등이 있다. 나. 먼저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각 경찰 진술조서에 관하여 보건대, F은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수수 내지 매수하였다는 자로, 위 각 조서는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피의자에 대한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위 조서의 내용을 부인하는 이상 이를 위 공소사실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다(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도2865 판결 등 참조). 다. 다음으로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및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에 관하여 보건대, F은 검찰과 이 법정에서 위 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내용의 진술을 한 바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F의 각 진술은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4도1779 판결 등 참조),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관하여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자신의 필로폰 2회 투약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위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F에게의 필로폰 매도사실 및 무상 교부사실은 부인하고 있는바, 피고인의 F에게의 필로폰 매도사실 및 무상 교부사실을 직접 뒷받침할 객관적인 물증은 없다. F의 이 법정 진술에 의하더라도 필로폰 매매대금 산정과 관련하여 그 당시 구체적으로 정한 바도 없고 F이 임의로 별 생각 없이 고마운 마음에 그냥 40만 원을 줬고 그 상황이 결과적으로 필로폰 매매대금이 되는 것이고, 외상대금 역시 그 당시 피고인과 정하지도 않았고, F이 임의로 생각해서 외상대금을 주겠다고 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거래가 이루어진 경위, 거래의 교섭과정도 구체적이지 못하고 불명확하다. F이 2020. 1. 30.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는 필로폰 매매대금 40만 원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는 전혀 없다. F은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빌려 채무가 있는 상태였고, 그 채무에 대한 독촉을 여러 차례 받은 적이 있다고 진술한 바 있는데, 그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이 F에게 2020. 1. 6.경 무상으로 필로폰 약 0.06g을 교부하였다거나 2020. 3. 6.경 외상으로 약 0.06g 상당의 필로폰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매도하였다는 취지의 F의 진술은 선뜻 수긍이 가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무상으로 또는 외상으로 F에게 필로폰을 교부하거나 매도할 특별한 이유도 찾기 어렵다. 또한, F은 이 법정에서 수사기관에서부터 위 각 공소사실 일시를 몰라서 정확히 말을 못하였고, 증언 과정에서도 잘 기억하지 못하였다. 위 각 공소사실의 일시를 피고인이 당시 사용한 휴대전화 통화내역 등으로 특정하였는데, 피고인이 사용한 휴대전화의 기지국 분석 결과에 의하더라도 2020. 1. 6.경 및 2020. 1. 30.경 피고인과 F이 동일한 위치에 있었다는 점이 드러나지 않는다. 게다가 F은 자신의 절도 혐의로 긴급체포되면서 압수수색을 받는 과정에서 주사기 20개가 발견되자 그에 관한 수사를 받던 궁박한 상황 중에 피고인의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비롯한 마약류 관련 범행을 제보하였고, F에 대한 형사사건에서는 F의 필로폰 투약 사실만이 기소되었고, 이 부분 각 공소사실과 관련한 피고인으로부터의 매수 내지 수수 사실로는 처벌받은 바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부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