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6고단3732-1

범죄사실 1. 2016고단3732 가. G에 대한 성매매 피고인 A는 2016. 4. 29. 15:10경 수원시 팔달구 H에 있는 I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자동차 안에서, J의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G으로부터 성매매의 대가로 현금 10만 원을 지급받고 자신의 입과 손으로 G의 성기를 자극하는 유사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나. K에 대한 성매매 피고인 A는 2016. 4. 29. 15:55경 수원시 팔달구 L에 있는 M 편의점 근처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의 객실에서, J의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K으로부터 성매매의 대가로 현금 15만 원을 지급받고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다. N에 대한 성매매 피고인 A는 2016. 4. 29. 18:10경 수원시 팔달구 O 오피스텔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자동차 안에서, J의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N로부터 성매매의 대가로 현금 7만 원을 지급받고 자신의 입과 손으로 N의 성기를 자극하는 유사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라. P에 대한 성매매 1) 2016. 4. 29.자 범행 피고인 A는 2016.4.29.20:30경 수원시 팔달구 O 오피스텔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자동차 안에서, J의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P로부터 성매매의 대가로 현금 8만 원을 지급받고 자신의 입과 손으로 P의 성기를 자극하는 유사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2) 2016. 5. 2. 자 범행 피고인 A는 2016. 5. 2. 15:00경 위 1) 항 기재 오피스텔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자동차 안에서, J의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P로부터 성매매의 대가로 현금 8만 원을 지급받고 자신의 입과 손으로 P의 성기를 자극하는 유사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마. Q에 대한 성매매 피고인 A는 2016.5.2.00:30경 수원시 권선구 R에 있는 S대리점 건물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자동차 안에서, J의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Q으로부터 성매매의 대가로 현금 8만 원을 지급받고 자신의 입과 손으로 Q의 성기를 자극하는 유사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바. T에 대한 성매매 피고인 A는 2016. 5. 2. 02:45경 수원시 팔달구 U에 있는 'V' 음식점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자동차 안에서, J의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T으로부터 현금 8만 원을 지급받고 자신의 입과 손으로 T의 성기를 자극하는 유사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2. 20164658 피고인 A는 2016.6.22. 21:07 경 수원시 팔달구 W에 있는 X모텔 6층 호실 불상의 방에서,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Y으로부터 성매매의 대가로 현금 16만원을 지급받고 1회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3. 201618224, 피고인들은 2016. 12. 초순경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 'Z'으로 알게 된 아동·청소년인 AA(여, 18세)에게 성매매를 알선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2016. 12, 13. 0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A는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성매수남을 물색하고, 피고인 B은 성매수남과의 약속장소인 수원시 권선구 AB에 있는 AC 모델에 AA를 자동차로 데려다 주어 AA로 하여금 위 AC 모델 308호에서 성명불상의 성매수남과 성교행위를 하게하고 그 대가로 받은 현금 18만 원 중에서 6만 원을 피고인들이 알선 대가로 지급받았다. 나. 2016. 12. 13. 02: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A는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성매수남을 물색하고, 피고인 B은 성매수남과의 약속장소인 수원시 팔달구 AD빌라에 AA를 자동차로 데려다 주어 AA로 하여금 위 빌라 704호에서 성명불상의 성매수남과 성교행위를 하게하고 그 대가로 받은 현금 18만 원 중에서 6만 원을 피고인들이 알선 대가로 지급받았다. 다. 피고인 B은 2016. 12, 13. 03:00경 불상의 장소에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성매수남인 AE을 물색한 다음, 피고인 A와 함께 성매수남과의 약속장소인 수원시 권선구 AF 앞 노상으로 AA를 자동차로 데려다 주어 위 AE을 만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3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인 AA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3732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검사 작성의 J, K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검사 작성의 G, N, P, Q, T에 대한 각 진술서 1. 성매매장부 등, 통화내역 20164658₁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사법경찰리 작성의 Y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사진(휴대폰 문자메시지 및 현장사진) 2016고단8224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사법경찰리 작성의 AA에 대한 진술조서 1. AE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고인 B 사용 휴대폰 내역) 1. 피고인 A 휴대폰 대화내용, 라인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매매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0조(아동 · 청소년 성매매 알선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0조(아동·청소년 성매매 알선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3의 가항 기재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판시 제3의 가항 기재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피고인들 :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추징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수인이 공동하여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를 하였을 경우 그 범죄로 인하여 얻은 금품 그 밖의 재산을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공범자 각자가 실제로 얻은 이익의 가액을 개별적으로 추정하여야 하므로(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도2223 판결 등 참조), 피고인 A가 성매매로 인하여 실제로 얻은 이익은 판시 제1, 2항 각 기재의 합계 총 80만 원 중 J에게 성매매 알선의 대가로 지급된 28만 원을 공제한 52만 원이 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징역 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 [유형의 결정]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알선 등, 제1유형(성을 사는 행위의 알선) [특별가중인자]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K 알선 [권고형의 범위]가중영역, 징역 1년~징역 3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징역 5년 6월(판시 각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두 번째로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합산하여 형량범위를 정한다)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들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 A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휴대폰 매장을 운영하다가 부담하게 된 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여 그 범행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한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AA과 합의하여 판시 제3항 기재의 각 범행을 저질렀을 뿐 강압이나 위협 등을 하지는 않은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기간이 비교적 짧고, 그로 말미암아 취득한 경제적 이득도 그다지 많지 않은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점(피고인의 부모를 포함한 주변 사람들이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제출)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8회에 걸쳐 성매매를 하고, 3회 에 걸쳐 아동 · 청소년인 AA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성적 가치관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아동·청소년인 AA의 경제적 곤궁함을 알면서 이를 이용하여 판시 제3항 기재의 각 범행에 이르러 사회적 비난가능성도 크다고 할 것인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나. 피고인 B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AA과 합의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을 뿐 강압이나 위 협 등을 하지는 않은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기간이 비교적 짧고, 그로 말미암아 취득한 경제적 이득도 그다지 많지 않은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점 (피고인의 부모를 포함한 주변 사람들이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제출).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3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인 AA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공동피고인 A를 도와주기 위하여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다는 주장을 감안하여 보더라도, 아동·청소년인 AA을 자동차에 태워 성매수남에게 데려다 주어 성교행위를 하게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화된다고 볼 수 없고,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이 사건 각 범행의 중요 부분에 해당하여 행위분담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3항 기재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