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3고단63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인천 남동구 E에서 '주식회사 B'라는 상호로 폐수공동방지시설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이하 'B')는 자가측정대행업, 환경관리대행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이 운영하는 위 폐수공동방지시설은 25개 폐수배출업체로부터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이 다량 함유된 폐수를 공동으로 처리하고 있으므로 폐수를 처리함에 있어 적정한 폐수처리 과정을 거쳐 정상적으로 처리한 후 방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 2012. 8. 20.자 범행 피고인은 2012. 8. 20.경 위 주식회사 B 폐수처리장에서, 수질오염물질을 처리하기 위한 물리화학적 또는 생물학적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여 도금시설로부터 도금을 하면서 발생한 특정수질유해물질인 시안(배출허용기준 1mg/L)이 40.75mg/L, 구리(배출허용기준 3mg/L)가 13.086mg/L, 6가크롬(배출허용기준 0.5mg/L이하)이 6.734mg/L, 수질 오염물질인 크롬(배출허용기준 2mg/L)이 17.882mg/L, 불소(배출허용기준 15mg/L이하)가 41.66mg/L, 총질소(배출허용기준 60mg/L 이하)가 746.077mg/L, 총인(배출허용기준 8mg/L 이하)이 566.273mg/L, 화학적 산소요구량(배출허용기준 130mg/L)이 271.6mg/L 등으로 각각 검출된 폐수 약 167톤을 그대로 방류하였다. 나. 2012. 9. 4.자 범행 피고인은 2012. 9. 4. 위 주식회사 B 폐수처리장에서, 수질오염물질을 처리하기 위한 물리화학적 또는 생물학적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여 도금시설로부터 도금을 하면서 발생한 특정수질유해물질인 시안(배출허용기준 1mg/L)이 42.12mg/L, 구리(배출허용기준 3mg/L)가 10.392mg/L, 6가크롬(배출허용기준 0.5mg/L이하)이 3.119mg/L, 수질오염물질인 총질소(배출허용기준 60mg/L 이하)가 756.721mg/L, 총인(배출허용기준 8mg/L 이하)이 474.445mg/L, 화학적 산소요구량(배출허용기준 130mg/L)이 731.5mg/L 등으로 각각 검출된 폐수 약 6톤을 그대로 방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폐수방지시설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아니하여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특정수질유해물질 및 수질오염물질이 포함된 폐수 합계 173톤을 배출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2012. 8. 20. 현장사진, 증빙사진 1. 수질오염성적서 1. 수사보고(폐수 부적정처리 적발보고) 1. 수사보고(관련법규 발췌) 1. 수사보고(수질오염물질 폐수처리방법 보고) 1. 수사보고(폐수부적정 방류량 산정보고) 1. 수사보고(폭기조, 탈질조 폐수 미생물 관찰보고) 1. 수사보고(특정수질오염물질 동외 수질오염물질 영향에 관한 보고) 1. 수사보고(레벨게이지 설치에 따른 질소산화조의 폐수방류량 산정보고) 1. 수사보고(질소산화조 폐수방류시간 산정) 1. 수사보고(2012. 9. 4. 폐수채취에 따른 오염도 성적보고) 1. 수사보고(2012. 9. 4. 배출과 관련하여) 1. 수사보고(검사수사지휘에 따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76조 제2호, 제38조 제1항 제4호(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81조, 제76조 제2호, 제38조 제1항 제4호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2012. 8. 20. 단속 당시 B 폐수처리공장 내부의 최종방류구에서 채취한 시료가 아니고, 다른 물질이 유입될 수 있는 공장 밖의 방류구에서 채취한 시료를 토대로 오염도를 측정한 것은 적정한 검사방법으로 볼 수 없고, 수질 측정 결과의 정확성을 담보할 수도 없다. 따라서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각 오염물질이 모두 그 허용기준치를 초과하였다는 것을 그대로 인정할 수 없고, 오히려 공장 내부에 설치된 최종방류구에서 채취한 시료를 토대로 검사해 보았을 때, 위 약 167톤의 폐수에 포함된 오염물질 중 그 허용기준치를 초과한 오염물질은 시안, 총질소, 총인뿐이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와 그에 의해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공장 밖에 설치된 최종방류구에서 2012. 8. 20. 13:22에 채취된 시료(이하 '이 사건 시료')의 채취·분석이 적정한 방법으로 이루어져 방류수 수질 측정 결과의 정확성을 담보하기에 충분한 사실, 그에 따라 약 167톤의 폐수에서 검출된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각 오염물질이 모두 그 허용기준치를 초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 사건 시료는 방류수의 수질을 정확히 대표할 수 있는 B의 최종방류구에서 채취되었다. 비록 위 시료가 폐수처리공장 밖에 설치되어 있는 최종방류구에서 채취된 것이기는 하나, 이와 같이 공장 바로 밖의 도로 변에 설치된 최종방류구는 사업주가 공무원으로부터 단속을 당할 경우 공장 내부에서 문을 열어 주지 않거나, 그 사이 다른 조치를 취하는 등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인천시청이 사업주의 동의를 얻어 미리 설치한 것이다. 당시 단속을 하였던 F는 공장 밖에 설치되어 있는 최종방류구에서 방류되는 폐수의 색깔 및 냄새가 좋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같은 날 13:22경 위 최종방류구에서 이 사건 시료를 채취하였다. 이후 바로 위 공장의 문을 두드리며 단속을 위해 문을 열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공장 내부에 있던 직원들 중 어느 누구도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 F는 당시 공장 안에 형광등이 켜져 있는 등 내부에서 직원들이 어떠한 작업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13:38경 다시금 위 최종방류구에서 시료를 채취하였고, 이후 직원 G이 다른 건물로 이동하는 것을 발견하고 그가 도망을 가지 못하도록 제지하면서 함께 공장 안으로 들어가 13:40경 공장 내부에 설치되어 있는 최종방류구에서 다시금 시료를 채취하였다. 변호인은, 공장 내부에 설치된 최종방류구에서 채취한 시료를 토대로 오염물질의 함량에 관한 검사를 하여야만 수질 측정 결과의 정확성을 담보할 수 있는데, 공무원이 일방적으로 공장 외부에 설치된 방류구에서 채취한 이 사건 시료를 토대로 오염도를 측정하는 것이 심히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시료를 채취한 직후 F가 단속을 위해 공장 문을 열어 줄 것을 계속적으로 요청하였으나 내부에 있던 직원들이 문을 열어 주지 않아 들어갈 수도 없었고, 약 20분이 지난 시점에서야 안으로 들어가 공장 내부에 설치된 최종방류구에서 시료를 채취할 수 있었는데, 이처럼 문을 열어 주지 않은 사이 공장 내부에 있던 직원들이 폐수의 오염도를 낮추기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이 사건 시료가 채취된 최종방류구는 공장 외부에 있고, 위쪽으로 개방되어 있어 다른 물질이 유입될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는 곳이기는 하나, 공장 내부에 있는 최종방류구와 위 최종방류구는 관으로 직접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비, 눈, 우박 등이 상당히 내려 지상에 흐르는 물의 양이 많지 않은 이상 다른 오염물질이 위 최종방류구에 유입될 가능성은 거의 없고, 나아가 위 단속 당시 비 등이 내리지도 않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나, 피고인 A이 폐수처리시설을 제대로 가동하지 아니하여 방출한 이 사건 폐수에는 기준치를 초과한 시안뿐만 아니라 금속성분인 동과인 등이 포함되어 있어 인체에 미치는 폐해가 큰 점, 또한 이러한 범행은 환경을 오염시켜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키는 중대한 범죄일 뿐만 아니라, 그것이 수생태계 등 환경에 미치는 피해는 회복되기 매우 어려운 특성이 있는 점, 피고인 A은 본 건 범행 이전인 2009년경에도 같은 사업장에서 B를 운영하면서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바, 만일 피고인 A에게 집행유예 등 비교적 가벼운 처벌만 계속 내릴 경우에는 사실상 불법적인 폐수방류가 계속되어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어려우므로, 이를 단절하기 위한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춰보면 피고인 A에게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