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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2019고단164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29.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1.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9고단1644 피고인은 건설업을 하는 사람으로, 2017. 3. 초순경 김해시 B에 있는 C 카페에서 철골 및 판넬 공사업체를 운영하는 피해자 D에게 “김해시 E 전원주택 공사를 하고 있는데 공사비가 부족하여 준공을 하지 못하고 있으니 2,000만 원을 빌려 주면 3월 말까지 갚아 주겠다. 그리고 돈을 빌려 주면 함안군 F에서 진행하는 ㈜G 공장 신축 공사의 철골 및 판넬 공사도 하도급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상당한 개인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위 김해시 E 전원주택 공사 등 여러 공사를 진행하면서 근로자들의 임금, 자재 비용 등을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고, 그로 인하여 2017. 5.경 위 ㈜G 공장 신축 공사의 기초 토목 공사 비용을 지급하지 못하여 위 공사가 중단되기까지 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위 ㈜G 공장 신축 공사의 철골 및 판넬 공사를 하도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7. 3. 7. 1,000만 원, 2017. 3. 10. 100만 원, 2017. 3. 17. 900만 원 합계 2,000만 원을 피고인의 H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1681 피고인은 2017. 2. 11.경 부산 부산진구 I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업체에서, 피해자에게 “2. 23.까지 김해 E에서 전원주택 공사를 하고 있다. 타일과 부자재를 납품하면 현장에서 바로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전원주택 공사를 비롯하여 여러 곳에서 공사를 진행하면서 근로자들의 임금, 자재 비용을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고, 2017. 3. 초순경 위 공사의 공사대금이 부족하여 다른 사람으로부터 2,000만 원을 빌리는 등 피해자로부터 타일과 부자재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3,868,000원 상당의 타일 및 건축자재를 납품받고, 계속해서 2017. 2. 24.경 92,000원 상당의 건축자재를, 2017. 2. 27.경 326,000원 상당의 건축자재를, 2017. 3. 1.경 1,365,000원 상당의 건축자재 등 총 4회에 걸쳐 5,651,000원 상당의 건축자재를 납품받았다. 2019고단2102 1. 피고인은 2017. 1. 11.경 김해시 K에 있는 L커피숍에서, 피해자 M에게 “N빌딩 리모델링 작업을 하는데 그 건물 안에 원룸식 숙소를 지어주겠다. 20일 내로 지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N빌딩에 대하여는 피고인 및 피해자가 처분권·사용권 등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았고, O이 위 건물의 인수를 시도하고 있었으나 위 일시경에는 아직 인수하지 못한 상태였고 인수 여부가 불확실하다는 사정을 피고인도 알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기존 공사대금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원룸식 숙소를 지어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원룸식 숙소 계약금 명목으로 1,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7. 1.경 김해시 E에 있는 전원주택 공사 현장에 피해자 M을 데리고 가 공사 현장을 보여주면서 피해자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 준공이 되면 돈이 나온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김해시 E에 있는 전원주택 공사를 비롯하여 여러 곳에서 공사를 진행하면서 근로자들의 임금, 자재 비용을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어려운 상황이었고, 공사대금이 부족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부족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 25.경 190만 원, 2017. 1. 31.경 150만 원, 2017. 2. 22.경 200만 원, 2017. 3. 2.경 500만 원, 2017. 3. 22.경 400만 원, 2017. 3. 24.경 300만 원, 2017. 3. 27.경 100만 원 등 합계 1,84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6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 차용증, 입출금거래내역, 수사보고(건축주 P 전화진술 청취), 근로기준법 위반 관련 사건 목록 및 의견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경합범 전과 판결문 첨부), 각 판결문 2019고단16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납품내역서, 문자메시지 내역, 수사보고(건축주 Q 전화진술 청취) 2019고단21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차용증서, 송금 영수증, 계좌거래내역, 공사도급계약서, 일반건축물대장 1. 수사보고(참고인 O 상대 전화), 수사보고(참고인 R 면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채무를 정상적으로 이행할 것처럼 또는 관련 사업이 확실하게 추진될 것처럼 설명하여 기망한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편취금액이 총 6,300만 원에 이르고, 이 중 일부금액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사기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6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복적으로 신용할 수 없는 설명과 약속으로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큰 피해를 끼쳤다. 다만 피고인에 대하여는 형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아울러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25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7.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C사)에서, 위 C사부지(창원시 의창구 D 일원) 내에 건축된 샌드위치 판넬 건축물에 대하여 2019. 3. 1.까지 시정할 것을 통보받은 뒤 이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여 최종적으로 2019. 7. 1.까지 시정기간을 유예 받았음에도, 정해진 기일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1. 개발제한구역 내 위법행위 시정명령 처분 통보, 위치도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2호, 제3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불법 건축물의 면적이 작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이미 동일한 토지에 관하여 동종 범죄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고, 그 과정에서 불법 공작물을 사용․수익한 기간이 짧지 아니한 점,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위 건축물은 비영리목적으로 설치된 것으로 범행 경위에 있어 다소 참작할 여지가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 상태 등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2685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0. 10. 25.경 창원시 진해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친정 엄마 병원비가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곧 갚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생활비로 사용하려고 했을 뿐 친정엄마의 병원비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일정한 직업이 없어 전 남편이 주는 돈이나 지인으로부터 빌린 돈으로 생활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80,000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2.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27,158,54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C의 법정 진술,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관련 민사 판결문, D 우체국내역, E 농협거래내역, E 부산은행거래내역, F 계좌거래내역, G 계좌거래내역, H 계좌거래내역, I 계좌거래내역, J 농협 계좌거래내역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공소사실과 같이 돈을 빌린 사실(이하 ‘이 사건 차용’이라 한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그런데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한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98. 1. 20. 선고 97도2630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소비대차 거래에서 대주와 차주 사이의 인적 관계 및 계속적인 거래 관계 등에 의하여 대주가 차주의 신용 상태를 인식하고 있어 장래의 변제 지체 또는 변제불능에 대한 위험을 예상하고 있었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경우에는, 차주가 차용 당시 구체적인 변제의사, 변제능력, 차용 조건 등과 관련하여 소비대차 여부를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허위 사실을 말하였다는 등의 다른 사정이 없다면, 차주가 그 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였다는 사실만을 가지고 변제능력에 관하여 대주를 기망하였다거나 차주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2도14516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차용 당시 피고인에게 변제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관련 민사 사건(창원지방법원 2017가단103248)에서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2011. 2.부터 2016. 12.까지 73회에 걸쳐 합계 36,812,000원(이 금액에는 이 사건 차용금의 대부분이 포함되어 있다)을 빌려준 사실이 인정되었고, 그 중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합계 15,702,929원을 변제받았음을 자인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차용금은 적게는 6만 원에서 많아야 400만 원에 이르는 비교적 소액의 돈이다. 이처럼 피고인과 피해자는 오랜 기간에 걸쳐 소액의 돈을 빌리고 다시 그 중 일부를 갚는 방식으로 금전소비대차를 계속 반복하여 왔다. 2) 피고인은 피해자의 자녀를 한 달 정도 돌보아 주었고 피해자 집 청소도 해주었으며, 음식도 만들어 주는 등 오랜 기간 동안 피해자와 좋은 관계를 유지해왔다. 그리고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딸에게 장애가 있고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것을 알았느냐”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의 어려운 경제적 사정도 잘 알고 있었다. 그런데 피고인이 이 사건 차용 당시 구체적인 변제의사, 변제능력, 차용 조건 등과 관련하여 소비대차 여부를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허위 사실을 말하였다는 등의 사정을 찾기 어렵다[피고인이 차용금 일부를 피해자에게 말한 용도와 다른 용도에 사용하기는 하였으나, 차용금의 용도가 명확하게 특정되지 않은 경우도 있는 점(예: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8 내지 26번), 피고인이 말한 차용금 용도(예: 친정엄마 병원비 등)와 실제 사용된 용도(예: 전기요금 등 생활비)의 차이에 큰 의미가 있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앞서 본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차용금액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보면, 이러한 사정은 피해자가 소비대차 여부를 결정지을 중요한 사항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3) 심리평가보고서에 따르면, 피해자의 사회 연령은 만 10세 10개월 수준이고 다른 사람의 속임수에 쉽게 넘어가고 돈을 쓸 데와 안 쓸 데를 가리지 못하는 등 행동을 조심하고 판단내리는 것에 어려움이 있다는 검사결과가 나왔다. 그러나 피해자는 보험회사와 백화점에서 근무를 하는 등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였고, 피해자의 여동생도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지적 상태를 몰랐다가 이 사건을 계기로 알게 되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러한 피해자의 지적 상태를 잘 알면서 이를 이용하여 이 사건 차용금을 빌렸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 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32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경 농촌진흥지역인 김해시 B 답 2,171㎡ 농지에 폐목이나 돌 등이 섞여있는 토사를 들이부어 약 1.2m 높이로 성토함으로써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전용함과 동시에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 형질변경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위치도, 현장사진, 지적도등본,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2호(무허가 개발행위의 점), 농지법 제57조 제1항, 제34조 제1항(무허가 농지전용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무단으로 개발하고 전용한 농지의 면적이 상당한 점, 피고인은 성토작업을 위하여 폐자재 등을 농지에 투입하였는데, 그로 인하여 원상회복을 위해서는 막대한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 그럼에도 현재까지 전혀 복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에 토지소유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공판기일 무단 불출석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사실 관계를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창원지방법원-2019고단330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29. 창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17. 1. 19.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죄,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8. 9. 6. 대구교도소에서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9. 4. 9.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절도죄, 절도미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9. 7. 3. 창원교도소에서 구속취소로 석방되었는데, 같은 달 5.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심야시간에 상가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차량 중 사이드미러가 접혀져있지 않은 차량을 대상으로 차량문을 열어본 후 시정되지 않은 차량 내의 물품을 절취할 마음을 품고, 2019. 9. 25. 02:10경 창원시 성산구 B건물 지하 2층 주차장에서, 주변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어 있지 않은 피해자 C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 조수석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내 조수석 콘솔박스에 있던 ‘블루핀식사권’ 4장(점심 식사권 2장 합계 75,600원, 저녁 식사권 2장 합계 117,000원), 시가 10만 원 상당의 ‘신세계상품권’ 2장 등 합계 392,600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다른 차량을 물색하던 중 같은 날 02:20경 같은 장소에서 시정되어 있지 않은 피해자 D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벤츠 승용차 조수석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내 수납함 등을 뒤져 물건을 훔치려고 하였으나, 절취할 물품을 찾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3년 이내 이와 같이 다시 절도죄 및 절도미수죄를 저질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조서 1. 각 간이진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누범 기간 여부 확인), 수사보고(절도죄로 처벌받은 판결문 첨부) 30. 선고 2011도1651 판결 등 참조),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직권으로 위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누범 전과 사실을 정정하여 인정하기로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29조(누범절도미수의 점)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제기 직전인 2019. 10. 10.에서야 절도벽이 있다는 정신과 진단서를 발부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진단서는 피고인의 절도범죄 경력에 대한 진술을 토대로 작성된 것으로 보일 뿐이고, 달리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변별능력과 의사결정능력이 현저히 떨어진 심신미약의 상태에 이르렀음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는 없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절도벽으로 인하여 사물변별능력과 의사결정능력이 현저히 떨어진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 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과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누범절도에 대한 권고형의 범위(감경영역, 징역 1년~2년6월)를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상당한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절도 피해금액이 소액이거나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불우한 가정환경 및 생계형 범죄, 현재 피고인이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기 위하여 나름 노력 중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이와 같은 유리한 정상들을 감안하여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는 하지 아니함)
창원지방법원-2019고단372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9. 2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8. 7. 22:40경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C 부근 약 1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스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소유하는 사람으로서 자동차보유자인바,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의무보험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창원지방법원-2019고단37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이 영업사원으로 일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5. 10경 김해시 장유에서 피해자 C에게 채무를 갚는데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 주면 언제든지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가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이 지정한 D 명의 계좌로 41,900원을 송금받는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9.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1회에 걸쳐 합계 56,663,674원을 송금받고, 피해자 명의 중소기업은행 계좌(E)의 체크카드를 교부받아 소지하다가 2016. 8. 29.부터 2018. 6. 1.까지 총 23회에 걸쳐 합계금 21,731,000원을 사용하여 그 대금을 변제하지 않는 등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여 총 합계 78,394,674원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차용금증서, 고소인통장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일반사기 중 [제1유형] 1억 원 미만,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를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와의 친분 관계를 이용한 범행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범행횟수 다수이고 피해금액 또한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4회에 걸쳐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여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상당한 점, 현재까지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공소제기 이후에도 피해자 측에게 피해변제를 해줄 것처럼 계속 기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본건 공판 및 선고기일에도 무단 불출석하는 등 태도가 매우 불량한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사실관계를 시인하고 있는 점 등
창원지방법원-2019고단3884

범 죄 사 실 2019고단3884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실제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8. 8. 9. 김해시 C에 있는 ㈜B 사업장 내에서 실질적 피해자 대출알선인 D을 통하여 형식적 피해자 E 주식회사(이하 피해회사라 함)에게 대우 14톤 장축카고트럭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고, 이미 설정되어 있는 선순위 저당권(2017. 4. 4.자, 저당권자 F 주식회사, 채권가액 6,650만원)을 말소할 테니 차량매매대금 9,200만원을 대출하여 달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지급받더라도 인건비, 운송비 등에 지급해야 하는 형편이어서 위 선순위 근저당권을 말소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피해자 D을 통하여 2018. 8. 9. ㈜B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91,965,000원을 송금받았다. 2020고단1171 피고인은 피해자 H(여, 15세)의 친부이다. 피고인은 2020. 3. 21. 06:00경 김해시 I에 있는 J주차장에서 피해자가 새벽에 친구들과 돌아다닌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나무라다가 피해자가 대들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무릎을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신체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9고단3884 1. 출금내역서, 금융상품신청서, 자동차등록원부, 사업자등록증 1. G은행계좌거래내역서, 재무제표증명원, 중고자동차대출계약서, 이체처리결과내역서, 업무위수탁계약서 1. 이 법원의 E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1. 각 수사보고 2020고단1171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양형사유 : 피고인에게는 다수의 사기 동종범죄전력이 존재함에도 불구하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음.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인하여 실질적 피해자 D이 입게 된 피해금액이 약 7,160만 원으로 매우 큰 금액이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 정상적인 경제생활이 힘들 정도의 극심한 경제적 타격을 입게 되었으며 정신적으로도 큰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임. 상해범행의 경우도 피고인에게 폭력 관련 동종범죄전력이 존재하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언동 등을 살펴보면 그 죄질도 매우 좋지 못함. 유리한 양형사유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음, 이 사건 변론종결 후 사기죄의 피해자 D과의 사이에 원만하게 합의가 이루어졌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판시 상해죄의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등), 환경, 판시 각 범행의 동기,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40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대표자 피고인의 子 C)의 실경영자로서, 2018. 5. 4.경 피해자 주식회사 D(대표이사 E)으로부터 피해자 회사 소유인 라벤스버그 CNC선반과 그 부속품을 대금 363,05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면서, 잔대금 163,050,000원은 2018. 6. 30.까지 2회에 걸쳐 분할 지급하되, 잔대금 지불완료 전까지는 그 소유권이 피해자 회사에 있다는 내용의 소유권유보부 매매계약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경 경남 함안군 F에서 피해자 회사에 잔대금을 전부 지급하지 아니한 상태로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 중이던 위 라벤스버그 CNC 선반과 그 부속품을 G(대표 H)에 대금 250,747,800원에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및 첨부서류,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금액이 적지 않은데 변제하지 못한 점, 한편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고인에게 피해회복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법정구속을 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4071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명한 허가ㆍ인가 등의 취소, 공사의 중지, 공작물 등의 개축 또는 이전,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김해시 B 토지의 임차인으로서, 2019. 8.경 위 B 토지 및 이에 인접한 C 토지에 시멘트 벽돌, PVC주름관 등 물건을 적치하고, 컨테이너 사무실, 비닐하우스 천막창고, 철근 파이프 천막창고를 설치한 사실로 김해시장으로부터 2019. 9. 12.경까지 원상회복하라는 취지의 조치명령서를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시정명령 이행촉구서, 시정명령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2조, 제133조 제1항 제5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허가없이 개발된 토지 면적이 상당한 점, 한편, 피고인이 사실관계 자체는 대체로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41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17. 23:20경 김해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무전취식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로부터 즉결심판스티커를 발부받은 것에 대하여 항의하며 순찰차량(F)의 앞을 가로막으며 “법대로 해라, 법원에 갈란다. 체포해라”라고 고함을 질렀다. 이어 피고인은 위 순찰차량에 내려 즉결심판 부분에 대해 다시 설명하던 경사 E의 가슴을 툭툭 치고 갑자기 “중부경찰서 가자”며 위 순찰차의 조수석 문을 열어 탑승하고자 하였으며, 이에 경사 E로부터 탑승을 제지받자 경사 E의 오른쪽 팔을 잡고 뒤로 당긴 후 몸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의자는 112신고 사건 처리에 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다수의 폭력전과가 있고, 누범기간 중 재범한 점 [유리한 정상] 반성하는 점,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창원지방법원-2019고정6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19.경 창원시 의창구 동정동 창원역 앞 부근의 노상에서 사실 피해자 B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B아 법적으로 급하게 처리를 해야 한다, 벌금을 내야 하는데 너무 급해서 그러니 250만 원 빌려주면 내일 당장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7:50경 피고인의 계좌로 250만 원(이하 ‘이 사건 차용금’이라 한다)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이체내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여러 차례 소액의 금전거래가 있었고 피해자에게 이 사건 차용금을 빌릴 당시 이를 변제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다. 2. 판단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법적으로 급하게 처리할 일이 있다고 하면서 돈을 빌려달라고 하여 피해자는 자신에게 돈이 없음에도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려 피고인에게 이 사건 차용금을 빌려 준 사실, 하지만 피고인은 이 사건 차용금을 법적으로 급한 일에 사용하지 않고 개인적인 채무 변제에 사용한 사실, 피해자는 경찰에서 용도대로 사용했는지 불분명하여 자신이 속았다고 생각한다고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해자는 법적인 일로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는 피고인의 말을 믿었고, 피해자는 이러한 피고인의 말이 진실이 아니라는 점을 알았다면 피고인에게 이 사건 차용금을 빌려주지 않았을 것이다. 결국 이 사건 차용금의 용도는 피해자가 차용 여부를 정하는 데에 중요한 사항이고, 피고인은 이러한 사항에 관하여 피해자를 속였으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금액 전액에다가 약간의 돈을 추가하여 피해자에게 지급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처벌받지 않기를 간곡히 호소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108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9. 7. 12.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7.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2020고단1086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4. 1. 00:37경 창원시 성산구 중앙동에 있는 중앙동오거리 앞길에서, 피해자 B이 분실한 B의 D신용카드 1장, 시가 88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가 들어있는 휴대전화 케이스 1개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상피고인 C과의 공동범행 피고인 A, C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A가 습득한 B의 D신용카드를 함께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20. 4. 1. 01:30경 창원시 성산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편의점에서, 위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 A의 소유인 것처럼 편의점 종업원에게 제시하고 시가 4,500만 원 상당의 담배 1갑을 구입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141만 6,00원 상당을 편취하거나 미수에 그치고(70만 4,000원 상당 편취 + 70만 6,600원 상당을 편취하려다 미수), 4회에 걸쳐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20고단3787 피고인 A는 직장 동료인 H 소유의 I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20. 5. 7. 05:45경 위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J에 있는 K 앞 우측 커브 도로를 전곡리 방향에서 전곡산업단지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도로 중앙선을 넘어간 과실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한국전력공사 소유의 전신주를 충격하여 도로상에 넘어지게 하였고, 위 전신주가 도로를 가로질러 넘어지면서 그곳에 설치된 서신면사무소에서 관리하는 가로등에 부딪히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전신주가 수리비 25,623,942원, 위 가로 등이 수리비 15,158,000원 등 합계 수리비 40,781,942원이 들도록 손괴하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알리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화성시 L 앞길에서부터 위 1.항과 같은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600미터 구간에서 위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4027 1. 특수절도, 절도 피고인은 2020. 6. 1. 22:00경 화성시 M 공사현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N의 O 봉고 트럭의 조수석 문을 써포트(일명 ‘샷보드’)를 이용해 강제 개방한 뒤 침입하여 차량에 보관되어 있던 현금 50만원과 담배 등을 절취하고, 계속하여 같은 공사현장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P 관리의 컨터이너 잠금장치를 같은 써포트를 이용해 강제 개방한 뒤 침입하여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50만원 상당의 전동 그라인더 1개, 시가 약 50만원 상당의 임팩트 1개, 시가 약 5만원 상당의 줄자 1개 및 현장에 적재되어 있던 시가불상의 각목, 합판 등을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10만원 상당의 리어카에 싣고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재물을 절취하고, 야간에 문호를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 가. 2020. 8.15.경 절도 피고인은 2020. 8. 15.경 화성시 Q 인근 공터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R 소유의 닭장 울타리를 손괴 후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불상의 토종닭 4마리를 절취하였다. 나. 2020. 10. 2.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0. 2.경 화성시 Q 인근 공터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S 소유의 닭장 울타리를 손괴 후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불상의 토종닭 1마리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H, R, S, N, P의 각 진술서, 경찰 진술조서 1. 각 카드결제내역, 사진, 영수증,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상황발생보고, 운전면허대장, 견적서,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감식보고서, 현장파일보고서 1. 각 내사보고, 발생보고,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분실신용카드사용)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 재물손괴)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특수절도) 각 형법 제329조(절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업무상 과실 재물손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징역형으로 처벌)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사기범행에 의해 카드명의 자가 분실신용카드 사용액 상당을 부담하는 피해를 입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또한 카드 분실신고 후의 처리결과가 나타나 있지는 않으나, 형사절차에서의 신속한 피해배상을 위한 배상명령 제도의 취지 및 배상명령에 대해서는 민사집행법 제44조 제2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채무의 존부를 다시 다툴 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위 사정만으로 신청을 각하할 것은 아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 여러 범행을 하였고, 휴대폰 1대가 회수된 외에는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소재불명으로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구속되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피고인에게 최근 동종 전력은 없고 정신과 치료가 필요한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및 이 법원의 판결전 조사결과, 양형기준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137

범 죄 사 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상대방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하여 면회 또는 교제를 요구하거나 지켜보기, 따라다니기, 잠복하여 기다리기 등의 행위를 반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5. 30.경 피고인이 살고 있는 김해시 B 아파트와 같은 곳에서 거주하는 피해자 C(여, 40세)의 휴대전화 번호를 알아낸 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나랑 만나자. 좋아서 전화했다. 집에 혼자 있는데 왜 전화를 받지 않냐?”라고 말하고, 그 무렵부터 2019. 12. 초순경까지 피해자를 만나기 위해 수십 회 전화를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9. 11. 23. 11:00경 김해시 B 아파트에서 피해자와 마주쳤고 이에 피해자를 피고인을 피해 다른 곳으로 도망갔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17:00경 피해자의 주거지 앞으로 가 벨을 누르면서 피해자와의 만남을 시도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위 주거지에서 나오는 피해자를 만나기 위해 위 아파트 방화문 뒤에 숨어 있던 중 다른 주민에게 적발되었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같은 달 24. 17:00경 김해시에 있는 거북공원에서 피해자를 따라 다니고, 같은 해 12. 4.경 피해자의 주거지 부근에서 피해자를 만나기 위해 기다리다가 피해자의 남편에게 적발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하여 면회 또는 교제를 요구하거나 지켜보기, 따라다니기, 잠복하여 기다리기 등의 행위를 반복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1. 25. 13:36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히용하여 피해자 C(여, 40세)에게 “신고하던가 간통죄 폐지됐고, 아마 이러는게 본인 스스로 비참할 듯”이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2.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8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41호(판시 제1항의 점, 벌금형 선택), 각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판시 제2항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징역형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벌금형의 동종전과가 있는 점, 선고기일 통지를 받고도 여러 차례 선고기일에 불출석한 점 [유리한 정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는 점
창원지방법원-2020고단14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해시 B 소재 피해자 C(여, 48세) 소유의 다세대주택 원룸건물 D호 세입자이고, 피해자 E(64세, 여)은 F호 세입자이며, 피해자 G(여, 55세)는 H호 세입자이다. 1. 재물손괴 및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4. 16. 10:50경 위 F호 앞에서 F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E이 층간 소음을 일으킨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십자 드라이버(총 길이 27cm)로 F호 현관문을 수차례 내리찍는 등 흠집을 나게 하여 피해자 C 소유 현관문을 수리비 1,04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함과 동시에 피해자 E을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소유 재물을 손괴함과 동시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E을 협박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위 제1항 기재 행위를 목격한 피해자 C이 피고인을 말리자, 위험한 물건인 위 십자 드라이버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0. 4. 24. 13:00경 위 건물 앞에서 대문이 고장 나 열리지 않자, 다세대주택 외부 벽에 설치되어 있는 전기차단기를 내린 후, 피해자 G가 전기차단기를 올리자,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공구 프라이어(총 길이 21cm)를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1차례 휘두르며 피해자의 인중 부분과 손등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순번 10, 11, 1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각 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8년 재물손괴죄로 벌금 30만 원, 2020년 특수재물손괴죄로 벌금 30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나쁘고 위험한 범죄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전과는 없는 점, 기초생활수급자로서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점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142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2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7. 08:40경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에 있는 상남시장사거리에서 같은 구 사파정동에 있는 불곡사사거리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벤츠 E2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 미적용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의 폐해, 상당히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판시 전과로 처벌받았음에도 짧은 시간 내 음주운전 재범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