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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4고단8023

범죄사실 2014고단8023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피고인은 위장결혼 브로커인 C씨(성 이하 불상)로부터 베트남인 D과 실제로 결혼할 의사가 없음에도 결혼을 하는 것처럼 위장하여 국내에 입국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류 등을 작성해 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C씨와 함께 2013. 4. 4.경 강원도 정선군 고한읍 고한 2길 1 에 있는 고한읍사무소에서 사실은 베트남인 D과 진정으로 혼인할 의사가 없음에도 혼인이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허위로 혼인 신고서의 혼인 당사자(신고인) 남편의 성명 란에 'A', 주민등록번호 란에 'E', 주소 란에 '강원도 정선군 F', 아내의 성명 란에 'D', 출생연월일 란에 'G생', 주소 란에 '베트남'라고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이에 따라 그 사실을 모르는 호적담당 공무원은 호적정보시스템에 피고인이 제출한 혼인 신고서의 내용을 전산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씨와 공모하여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호적정보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였다. 2.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C씨와 공모하여 그 무렵 위 고한읍사무소에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위 호적정보를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14고단8498 피고인은 의류수출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브로커인 일명 H과 공모하여 2013. 5. 23.경 강원도 정선군 고한읍 고한 2길 1에 있는 고한읍사무소 민원실에서 성명불상의 불법체류자인 베트남인 부부가 출산한 아기를 자신의 친아들인 것처럼 출생신고서 양식지의 성명란에 'I', 부란에 'A', 모란에 'D' 등의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출생신고서를 작성한 후, 위 H이 가져온 위조된 출생증명서와 함께 가족관계등록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가족관계등록 시스템에 I을 피고인의 친아들로 전산입력하게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위 가족관계등록 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그 시경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위 가족관계등록 시스템을 가동하도록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여권법위반 및 여권불실기재 피고인은 H과 공모하여 성명불상의 불법체류자인 베트남인 부부가 출산한 아기를 위와 같이 허위로 출생신고한 후 여권을 발급받기 위해 H으로부터 아기사진을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2013. 5. 23.경 강원 태백시 태붐로 21에 있는 태백시청 민원실에서 여권발급 담당공무원에게 위 I의 여권발급신청서를 작성, 제출하여 그 사실을 모르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여권에 I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게 한 후 2013. 5. 24. 여권을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H과 공모하여 마치 위 I이 피고인의 친아들인 내국인의 아이인 것처럼 거짓된 사실을 기재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여권을 발급받음과 동시에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여권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였다. 3.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H과 공모하여 2013. 5. 29.경 인천 중구 공항로 271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서 위와 같이 허위로 출생신고한 I을 성명불상의 불법체류자인 베트남인 부부로부터 인계받아 인천국제공항 출입국관리소 공무원으로부터 출국심사를 받으면서 위와 같이 부정하게 발급받은 I 명의의 여권을 제시하여 출국심사를 통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출입국관리사무소 공무원의 출입국심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혼인신고서 등 첨부) 1. 내사보고(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 상대 내사 및 공조수사 요청) 1. 내사보고(피내사자 특정) 1. 수사보고(피고인이 출생신고 당시 제출한 출생증명서 관련 수사) 1. 수사보고(피고인, 허위 출생신고된 I 베트남 출국 관련) 1. 수사보고(브로커 H 관련 수사) 1. 각 내사착수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 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여권법 제24조, 제16조 제1호, 형법 제30조(여권부정발급의 점), 형법 제228조 제2항, 제30조(여권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137조, 제30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292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울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4. 11. 5. 23:19경 성 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소재 이배재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음주단속을 하고 있는 경찰관을 발견하고 이를 피해 달아나던 중 경찰관 C 운전의 D 쏘나타 경찰차가 추격 하자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역주행 등을 반복하면서 계속 도주하는 과정에서 같은 날 23:25경 성남시 중원구 E에 있는 F 앞 도로에 이르러 위 경찰차를 따돌리기 위해 다시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을 한 후 진행함에 있어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진행 방향 후방에서 추격해온 위 경찰차의 왼쪽 앞부분을 위 승용차의 오른쪽 뒷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경찰차를 수리비 244,253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C의 진술서 1. 자동차점검정비명세서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고 음주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도주하는 과정에서 추격하는 경찰차가 손괴되게 하고 조치 없이 사고 장소를 떠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2014. 4. 29. 음주운전으로 벌금 400 만원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다시는 이와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아니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28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26. 인천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1. 20.경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10. 12. 2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8. 22.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09. 9. 28.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20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09. 10. 6. 확정되고, 2008. 12. 29.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09. 1. 6.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D에서 E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7. 8. 14경 위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55세)에게 "공장이 비좁아 시화 지구에 부지를 구입하였는데 자금이 부족하니 2억원을 빌려주면 3개월만 차용하고 갚겠다"라고 얘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07. 6. 경부터는 금융권에서 빌린 약 58억원의 채무와 사채업자로부터 빌린 약 10억원의 채무가 있었고, 매월 약 6억원의 어음금을 결제하여야 하였으나 회사 매출은 월 약 1억 5,000 만원에 불과하여 사채를 빌려 어음금을 결제할 형편이었으므로 약속한 기일 내에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 아니라 시화지구에 부지를 구입할 계획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외환은행 계좌로 1억 9,600만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에 첨부된 무통장입금증, 공정증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사기 등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해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변제를 다짐하고 있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건들과 동시에 재판받지 못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사정들을 고려하여 법정 구속은 하지 않는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2603

범죄사실 피고인은 "D"이라는 상호로 충남 대천, 홍성, 부여로 돌아다니면서 건강기능식품 및 주방용품 등을 판매하였던 사람이다. 1.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06. 1.경 충남 대천 소재 "D"매장에서, 피해자 E에게 "주방용품 및 소형가전 주방잡화 등을 납품하여 주면 일부 대금을 지불하고, 이후 다시 납품하면 미지급한 대금과 납품한 대금 일부를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11,781,000원 상당의 대출채무가 있었고, 위 "D"도 제대로 운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위 주방용품 등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6. 8. 9.경부터 2007. 10. 30.경까지 총 26,108,000원 상당의 주방용품 등을 공급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06. 5. 1.경 충남 대천 소재 "D"매장에서, 피해자 F에게 "(당신이) 생산,판매 지정하는 화장지류 등의 물품을 공급하여 주면 물품 도착 후 15일 또는 30일 이내에 현금으로 결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위와 같은 채무가 있었고, 피해자와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한 G도 사업자등록되어 있지 않았으며, "D" 사업도 제대로 운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화장지류 등 물품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2. 12.경부터 2007. 8.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48,289,800원 상당의 화장지류 등을 공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E의 각 증언 1. 납품대금지불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양형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물품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물품을 공급받아 그 대금상당액을 편취하였는바,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피해액, 범행기간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경위, 성행 등 제반 양형조건 및 앞서 본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25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8.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9. 25. 16:15경부터 같은 날 16:35까지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사무실에서,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이 건물 공사할 때 와서 일을 했는데 돈을 아직 못 받았다, 이년아, 쌍년아, 도둑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테이블에 앉아서 큰 소리를 지르고, 같은 날 17:10경부터 같은 날 17:40 까지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이년아, 눈을 찢어 버린다, 몸을 찢어 버린다, 죽인다"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냉장고 위에 있는 물병을 던지려고 하거나 탁자를 흔드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공인중개소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수사보고(집행유예 전과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가족을 부양하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2014고단1713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B에 있는 'C당구장' 사장이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3. 18. 18:00경 자신이 운영하는 위 당구장 한편에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않은 '체리마스터' 게임기 2대를 진열하였다. 이로써 위 당구장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이를 이용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2~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1조 제1항(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23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9. 06:20경 서울특별시 광진구 B에 있는 C호텔 501호에서 휴대전화의 카메라기능을 이용하여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D(여, 18세)의 알몸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피해자의 알몸을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법, 촬영된 신체의 형태와 침해의 정도 및 유포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가족이 있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 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19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2. 16:47경 목포시 B에 있는 현대자동차 앞에서 카메라가 내장된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피해자 C(여, 20세)의 뒤를 따라가며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치마 등 하체 부분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죄시간 특정 관련) 1. 피해자의 모습이 담긴 피혐의자 휴대전화 사진, -복원된 사진, -디지털증거분석 결과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반성하고 있는 점, 촬영한 부위가 하체 부분으로 수치심 유발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약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벌금액을 정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죄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 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등록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 및 고지는 명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182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12. 23: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서정동에 있는 송탄등기소 앞 교차로에서 청옥사우나 쪽에서 남부농협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곳이므로 이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회전하기에 앞서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며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좌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49세) 운전의 D 오토바이를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를 백미러 교환 등 수리비로 765,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견적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운전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초범인 점,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15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9.05:04경 아산시 B 앞길에서, 피해자 C(여, 22세)가 지나가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움켜쥐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방범용 CCTV 및 원룸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다만 별도의 폭행 등 유형력의 행사는 없었던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범행 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해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37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5.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2014. 5.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고단3752] 피고인은 C과 함께, 불법적으로 운영하는 개인렌트업자에게 승용차를 빌리는 것처럼 가장하여 승용차를 빌린 다음 이를 소위 '대포차'로 처분한 후 그 판매대금을 나눠 갖기로 하였다. 피고인과 위 C은 인터넷을 통해 개인렌트업자인 피해자 D을 알아낸 다음, 위 C은 2012. 4. 18.경 서울 중구 신당5동 한진그랑빌 아파트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와 사이에 피해자 소유의 자가용 승용차인 MINI Cooper Clubman(자동차등록번호 : E)을 사용료 40만 원에 3일 간 빌리는 차량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승용차를 빌려주면 사용료로 40만 원을 지급하여 3일간 사용한 후 이를 반환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C은 피해자로부터 승용차를 빌리더라도 이를 위와 같이 소위 '대포차'로 처분할 생각이었고 승용차를 돌려줄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C은 이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를 교부받았고, 피고인과 위 C은 이를 다른 사람을 통해 F에게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약 2,800만 원 상당인 위 승용차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4447] 피고인은 2013. 12. 20.경 수원시 팔달구 우만동에 있는 수원구치소에서, 동료 수용자인 피해자 G에게 "우리 두 사람이 같이 3,000만 원씩 투자하여 오피스텔을 빌려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고 수익금을 나눠 가지자. 네가 우선 약속의 표시로 내 애인인 H에게 3,000만 원을 보내주면 H이 옷가게를 처분해서 마련할 3,000만 원과 함께 다시 너에게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그 돈과 함께 추가로 3,000만 원을 피해자에게 교부할 의사가 없었고 그 돈을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2. 23. 피고인의 애인인 H 명의의 SC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입금받았다. [2014고단6501] I은 2012. 4.경 자신이 미국에서 수입한 JS550 벤츠 중고승용차를 피고인에게 처분하도록 하였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를 통해 위 승용차를 피해자 K에게 매도하였다. 피고인과 I은 2012. 5. 초순경 위 승용차를 훔쳐오기로 마음먹고, I은 위 승용차에 설 치된 GPS를 통해 피고인에게 위 승용차의 위치를 알려주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충남 홍성군에 있는 창고에 들어가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 승용차의 열쇠를 이용하여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오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I은 공모하여 시가 약 2,000여만 원 상당인 위 승용차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I, C, L, G의 각 진술 기재 1. M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 차량을 넘긴 사람 특정) 1. 자동차등록증 1. 예금거래명세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 관련 사건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감안하더라도 피해액,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의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어 형법 제51조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46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5. 10:25경 영천시 B에서 갈대 및 잡풀을 소각하는 작업을 하였으므로 불씨가 주변 산림으로 튀는 것을 방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 화재의 발생을 미리 막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별다른 조치 없이 갈대 등을 소각하던 중 불씨가 튀어 주변 나무에 불이 붙게 하고 그 불이 인근 산림으로 번지게 하여 C 외 2인 소유의 B 및 한양조씨 서제공파 외 2인 소유의 D 합계 20,143m²의 산림을 모두 태웠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항공사진,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림보호법 제53조 제4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부주의로 인한 화재로 20,000m² 상당의 산림이 훼손되었고, 산림훼손의 원 상복구에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되는 등으로 그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를 입은 임야의 소유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39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8. 13:40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D 치과 앞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서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으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피고인의 얼굴에 홍조를 띠고 있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단속경위 등에 대해) 1. 측정거부 당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1. 3. 3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은 이외에 음주운전 등으로 12회 이상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음주측정거부 범행을 저지른 것이어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3565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C 광주드림지사 센터장이다. 누구든지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법령에 의한 인가·허가 또는 등록·신고 등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법령에 의한 인·허가나 등록·신고를 함이 없이 2008. 1. 30.경 광주 동구 D오피스텔 710호 (주)C 광주드림지사에서, 피해자 E(81세, 남)에게 "1구좌당 75만 원을 투자하면 위 투자금으로 노트북 임대사업을 하여 그 수익금으로 일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하고 매일 1만 원씩 18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약정하고 위 탁구매관리계약서를 작성한 후, 5구좌 투자금으로 3,750,000원을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08. 4. 14.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I ~IV) 기재와 같이 4명의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42,750,000원을 받아 유사수신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제1회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저축예금거래명세표, 예금거래실적증명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정3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7. 06:40경 강릉시 홍제동 720에 있는 강릉교도소 1동 C에서 D, E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F를 지칭하면서 "늙으면 죽어야 한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D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에는 "늙으면 죽어야 한다."라는 말을한 사실이 없고, 그와 같은 말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농담으로 한 것이므로 모욕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에 "늙으면 죽어야 한다."라는 말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와 같은 말을 하게 된 경위가 피해자가 노령으로 수용거실에서 담당하고 있던 쓰레기처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것에 대한 비난조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단순한 농담이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정285

범죄사실 가.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C 이에프쏘나타 승용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4. 14:56경 이 사건 차량을 당진시 읍내동에 있는 농협중앙회 해나루지점 앞 도로상에서 후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다른 차마나 보행자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후진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이때 뒤쪽에서 정상 진행하는 피해자 D(만40세, 여)이 운전하는 E 클릭 승용차량의 앞범퍼 부분을 이 사건 차량의 뒷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인 E 클릭 승용차량의 수리비 350,000원 상당을 손괴하였다. 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은 때 본인 소유의 이 사건 차량을 2013. 5. 27. 이후부터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의무보험미가입 정보조회 1. 정비명세서 1. 교통사고 증거 사진, 수사보고(CCTV 영상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1조(도로교통법위반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29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6. 04:35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E(57세)의 일행이 피고인의 친구가 종업원으로 일하는 노래방에서 소란을 피운 일로 피해자와 사이에 오해가 생겨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완와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일반상해(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량의 범위] 2월-1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려 넘어뜨린 후에도 발로 얼굴 부분을 밟아 피해자에게 비교적 중한 상해를 입힌 점 등의 사정이 있어 그에 상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에 이르기까지 벌금형 (3회)으로 처벌받은 것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 가족관계, 범행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238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 4. 의정부고양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협박)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7.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0. 2.경 서울 성동구 D에서 피해자 C에게 '플라스틱 불용자재를 매입해서 재생업체에 재판매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돈을 빌려주면 수익을 내서 2주 안에 원금과 이자를 같이 변제하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위 금원으로 다른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2주 안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5. 1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0회에 걸쳐 같은 명목으로 합계 118,2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2. 경 부천시 원미구 F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서, 사실은 피해자에게 불용자재를 매입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위 피해자에게 '2013. 3. 8. 까지 PCB, LC 등 불용자재를 공급해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8. 경 현금 3,5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해 3. 4. 경 같은 명목으로 현금 3,500 만원을 교부받아 합계 7,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피의자 과거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2명의 피해자에게 합계 1억 8,000만 원 상당에 이르는 피해를 입혔고 그 중 피해자 E에 대한 피해금 7,000만 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 C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판시 첫머리의 전과와 동시에 심판받았을 경우와 균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역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정40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3.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4. 9.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3. 13. 11:40경 부산 중구 중앙대로 160에 있는 쌍용자동차 서부산 대리점 앞 노상 주차장에서, 차량 문을 잠그지 않은 채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B 소유의 C 마티즈 차량의 조수석 문을 열고 차량 안에 들어있던 시가 10,000원 상당의 남색 보조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피해물품 사진 1. 판시 전과 : 코트넷 사건검색 출력물,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3고정1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0. 12:44경 피해자 C와 D이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온라인게임 'E' 사이트에 접속하여 자유게시판에 'F회사 사장이하 직원새끼들 봐라'라는 제목으로 "F회사대표이사 C 전략기획실장 D 당신네들 사람을 가지고 노나? 한번해 보자는거지? 오늘이시간부로 쟁한번 시원하게하자 씹새들아 C 파산시켜줄테니까 직원 한명 잘못뽑은 댓가가 어떤건지 내가 잘보여주마 개새끼들이"등의 내용을 게재하여 피해자들을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의 판시 행위는 소비자로서의 정당한 권리 행사의 범위를 넘어서 그 방법과 태양에 있어서 사회적 상당성을 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의 감정의 골이 상당히 깊어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유사사건과 양형에 있어서의 균형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100만 원의 벌금형을 과중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벌금형을 그대로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3256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4. 3. 9. 02:10경 부산 부산진구 C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주점'에서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직원 F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술과 안주를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맥주와 안주 등 합계 5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59세)으로부터 영업시간이 끝났으니 귀가하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리고 그 곳에 있던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3. 9. 02:10경부터 같은 날 03:10경까지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욕설을 하면서 그 곳에 있던 빗자루를 들고 피해자 D에게 휘두르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11월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업무방해죄와의 경합범,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 준수) 2. 선고형의 결정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고인이 최근 10년간 수회 폭력 등 범죄로 벌금형 처벌을받았으나, 피해 정도 비교적 중하지는 않은 점 등 참작하여 양형기준을 벗어나 선고함.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25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 00:00경 서울 마포구 B 앞 노상에서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마포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장 D가 피고인을 깨우며 집으로 돌아가라고 하자 "병신들 지랄하네, 뭘 꼬라봐, 씹할 놈아 계급장 떼고 한번 떠볼까, 내가 망원동 깡패다. 니들은 나한테 그러다가 진짜로 죽는다"라고 협박하며 손바닥과주먹을 때릴 듯이 휘둘러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F,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위원회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죄질 좋지 않고, 2013. 동종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인 점, 범행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 처벌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1655

범죄사실 1. 2013. 7. 19. 경 범행 피고인은 2013. 7. 19. 03:00경 서울특별시 광진구 B, 201호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침입한 후 현관 앞 식탁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00원 상당의 아수스 노트북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2013. 11. 하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3. 11. 하순 23:00경 서울특별시 광진구 D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1층 출입문을 열고 4층까지 침입하여 그곳 계단 위 종이박스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520,000원 상당의 검정색 노스페이스 점퍼 1개, 시가 400,000원 상당의 보라색 테크 패팅 점퍼 1개, 우리카드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2013. 12.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3. 12. 중순 늦은 밤경 위 1항 기재 장소에 있는 위 1항 기재 피해자의집에 이르러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현금 40,000원, 외국인등록증 1장, 적립카드 1개가 들어 있는 시가 20,000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4. 2014. 2.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4. 2. 중순 새벽경 서울특별시 광진구 F 2층에 있는 피해자 G이 거주하는 하숙집의 문을 열고 침입하여 피해자의 방 앞 신발장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000원 상당의 반스 운동화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5. 2014. 3. 8. 21:39경 범행 피고인은 2014. 3. 8. 21:39경 서울특별시 광진구 H 반지하에 있는 피해자 I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방안까지 침입하여 방안 탁자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0,000원 상당의 LG노트북(모델번호 SD550-PD 60K) 1개, 시가 불상의 노트북 충전기 1개, 시가 200,000원 상당의 헤르메스 향수 1개, 시가20,000원 상당의 갈색 허리띠 1개, 시가 5,000원 상당의 삼성 이어폰 1개, 시가 90,000원 상당의 회색 반코트 1개, 시가 20,000원 상당의 빨간색 니트 1개, 시가 20,000원 상당의 노란색 니트 1개, 시가 20,000원 상당의 탑스웨이크 청바지 1개, 시가 500,000원 상당의 아르마니 손목시계 1개 등 합계 1,475,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5회에 걸쳐 야간에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C의 각 진술서, E, G의 각 진술조서(전화청문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및 고시원 CCTV 분석 건), 압수품 사진, 수사보고(네이버 중고나라 게시글 및 사진 첨부)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6회에 걸쳐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물건을 훔친 것으로, 범행의 태양과 수법, 주거침입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거운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물품 중 상당 부분이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 이종 범행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일정한 직장을 다니고 있고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전과,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고,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6월]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