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386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3. 5.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23. 7.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3고단3866 피고인 A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취급하였다. C은 필로폰을 매수하려는 사람들에게 속칭 ‘던지기’ 방식으로 필로폰을 판매하는 조직의 총책이고, 피고인 A은 C 등을 통해 전달받은 필로폰을 은닉하는 ‘드랍퍼’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23. 2. 4. 15:25경 안산시 단원구 D, 2층 에어컨 실외기에 C 등을 통해 전달받은 필로폰 약 0.71g을 은닉한 뒤 해당 장소를 촬영한 사진과 주소를 C 등에게 전송해 주고, C은 2023. 2. 6. 13:40경 E으로부터 필로폰 대금 26만 원을 받고 E으로 하여금 위 필로폰을 찾아가게 하는 방법으로 이를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2023고단4441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 A C은 필로폰을 매수하려는 사람들에게 필로폰을 판매하는 조직의 총책이고, 성명불상자(위챗 닉네임 ‘F’)는 C의 지시를 받는 조직원이며, 피고인 A은 C과 위 성명불상자를 통해 전달받은 필로폰을 은닉하거나 직접 전달하는 속칭 ‘드랍퍼’이다. 피고인 A은 2023. 1. 24.경 위 성명불상자(위챗 닉네임 ‘F’)의 지시에 따라 안산시 단원구 G 소재 H호 B의 주거지 앞에서 B에게 필로폰 약 0.7g을 건네주고, C은 아래 기재와 같이 B이 위챗상 마약류 판매상인 성명불상자(위챗 닉네임 ‘I’)에게 위챗 페이로송금한 대금을 전달받은 것을 포함하여, 그때부터 2023. 2.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서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합계 약 4.2g을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C, 성명불상자(위챗 닉네임 ‘F’)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피고인 B 가. 필로폰 매수 피고인 B은 2023. 1. 24.경 위챗상 마약류 판매상인 성명불상자(위챗 닉네임 ‘I’)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한 후 대금 명목으로 위챗 페이로 위 성명불상자에게 1,200위안(한화 25만 원 상당)을 송금하고,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A으로부터 필로폰 약 0.7g을 건네받은 것을 포함하여, 그때부터 2023. 2.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서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합계 약 4.2g을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 B은 2023. 1. 24.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7g을 유리관에 넣은 다음 라이터로 가열해 발생하는 연기를 물에 통과시켜 빨대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으로 투약한 것을 포함하여, 그때부터 2023. 2.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서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3866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관련 사진, 차적조회, 외국인등록증, (차량번호 1 생략) 동선 검색기록,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7, 11, 18, 24, 28, 29, 30, 33, 34) 2023고단4441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포함)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0, 12, 15, 16) 판시 전과 1. 외국인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 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피고인 B)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제4항 1. 추징(피고인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나. 피고인 B: 징역 10개월 이상 3년 8개월 이하 [적용범죄] 제1~3범죄 모두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10개월 이상 2년 이하)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10개월 이상 3년 8개월 이하(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범죄는 국민의 건강을 해하고 국가의 보건질서를 위협하는 중대범죄로서 사회 전반에 미치는 악영향이 크므로 엄한 처벌을 통하여 이를 근절하여야 할 공익상 요청이 강하다. 피고인 A은 필로폰 판매 조직에 가담하여 수차례에 걸쳐 적지 않은 양의 필로폰을 제3자에게 유통함으로써 심각한 사회적 해악을 야기하였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여 이를 반복적으로 투약한 것으로 피고인들의 죄가 매우 무겁다. 한편, 피고인들은 수사과정에서부터 자신들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나름대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 B은 단순 투약사범으로 이제까지 마약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 A의 경우 이미 별건 마약범죄로 징역 5년의 중형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바 있어 이 사건과 이미 판결이 확정된 별건을 동시에 판결하는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함께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양형조건과 유사 사례에 대한 처벌수위까지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