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합5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23세)과 학교 선, 후배 사이로, 2018. 10. 1. 새벽 시간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 공영주차장에 주차 중인 피고인의 차(E) 안에서 술에 취해 위 차 뒷자리에서 잠을 자는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해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고, 이로 인해 피해자에게 6개월 이상의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급성스트레스장애 및 요로감염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가명), F(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가명)의 각 탄원서 1. 의사 G, 의사 H, I이 각 작성한 B(가명)에 대한 각 진단서 1. 진단서 등[증거기록 제1권(검찰) 제67쪽부터 제73쪽까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9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해자의 급성스트레스장애 및 요로감염은 피고인의 준강간 범행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은 준강간치상의 죄책은 지지 않는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급성스트레스장애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심리적인 충격을 경험한 후 일으킨 특수한 정신과적 증상임을, 요로감염은 이 사건 범행과정에서 피고인과의 신체 접촉 등에 따라 발생한 증상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친한 대학 후배인 피해자에게 결혼까지 염두에 둔 남자친구가 있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이 사건 범행 당시 생리중에 있던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는 피해자에게 평생 잊을 수 없는 심리적인 충격 내지 공포심을 느끼게 하기에 충분한 사건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특별한 정신과 치료를 받은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위 범행 직후 정신과에서 약물치료를 받기 시작하여 2019. 2. 28.에 이르기까지 주 1회 이상 정신과 진료를 받았고, 2019. 1. 8. 및 2019. 4. 29. 'J 정신건강의학과 의원'에서 급성스트레스장애 또는 외상후스트레스 진단을 받았는데, 각 진단서들에는 '상기 환자 성폭행 이후 발생한 불안감, 불면, 악몽, 과각성, 재경험 등 호소하여 위의 병명 의심 하에 정신과 치료 중입니다. 현재 3개월 꾸준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증상은 호전과 악화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향후 6개월 이상 지속적인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다. 피해자가 급성스트레스장애 증세로 처방받은 약물에는 중증 우울증 또는 발작성 공황장애 환자에게 적용하는 것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일을 포함하여 2018년 10월 초 2차례 이상 산부인과 검사를 받았다. 피해자는 2019. 3. 19. 'K병원'에서 2018년 10월경 증상과 관련하여 요로감염 등의 진단을 받았다. 피해자는 중학교 2학년 때 자궁경부암 예방주사를 맞은 것 외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특별히 산부인과 치료를 받아 온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직후 자궁 쪽 배가 아프고 소변을 보는 것도 힘들었으며 산부인과 약물 처방 이후로도 약 1주일 동안 이러한 증상이 지속되었다고 진술하였다. 또, 범행 장소였던 차와 비슷한 모습의 차를 보기만 해도 이 사건 범행이 떠올라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고, 심한 불면증과 우울증을 겪고 있다는 취지로도 진술하였다. 그 밖에 피해자는 여러 차례에 걸쳐 수사기관과 이 법원에 지속적으로 탄원서를 제출하면서 일관되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2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 7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학 후배인 피해자를 상대로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피해자 및 피해자의 친구와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취한 틈을 타 범한 것으로, 범행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현재까지도 심한 후유증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의 계도를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하고,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도 분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