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5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H과 1995년경부터 2018년경까지 교제하였던 사이이고, 피해자 B, 피해자 C은 위 H의 자녀들이다. 피고인은 H의 체납 세금을 대신 납부할 생각이 없었음에도 2019. 11.경 서울 일대불상지에서 피해자 B, C에게 전화와 문자메시지 등으로 “너희 아버지가 수입이 많아 임대아파트 거주 자격도 되지 않으면서 LH아파트에 살고 계신다. LH에서 알게 되면 아버지는 아파트에서 나가야 한다. 내가 민원접수하면 일주일 안에 집을 비워줘야 한다. 아빠로 인해 너희들까지 피해가 갈 것이다. 내게 여유가 되는 금전을 모두 보내주면 아버지를 모시고 살겠다.”, “딸이 세무서에 있어서 세금 관련 업무를 잘 알고 있다. 서구청에 아버지뿐만 아니라 C까지 체납리스트에 올라와있다. 자금추적을 하면 자녀들의 재산까지 세금으로 납부될 수 있다. 1원도 남기지 말고 내게 보내주면, 세무서 사람들과 잘 얘기해서 세금을 할인받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H과 교제하였던 동안 H에게 지원하였던 돈을 받지 못하자 피해자들이 피해자들 명의로 예금하고 있던 H의 재산을 돌려받을 생각이었을 뿐 H의 체납 세금을 대신 납부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 B으로부터 2019. 11. 30.경 3,100만 원, 2019. 12. 2.경 1,900만 원 합계 5,000만 원을 교부받고, 피해자 C으로부터 2019. 12. 1.경 200만 원, 2019. 12. 2.경 3,660,996원, 2019. 12. 9.경 370,840원, 2019. 12. 10.경 4,213,570원 합계 1,024만 원을 교부받아 각각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 B,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B, C 각 진술부분 1. 계좌별거래명세표, 예금거래내역서, 저축성 전체거래내역 조회, 메일 본문 내용 출력물, 문자내역, C과 피고인 사이의 문자메시지 원본, B과 피고인 사이의 문자메시지 원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공소사실 기재 돈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들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과거 피해자들의 아버지 H이 피고인으로부터 금전적인 도움을 받아왔던 것을 피해자들이 알고 그 보답의 의미로 돈을 준 것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 및 편취의 범의가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전화와 문자메시지 등으로 “너희 아버지가 수입이 많아 임대아파트 거주 자격도 되지 않으면서 LH아파트에 살고 계신다. LH에서 알게 되면 아버지는 아파트에서 나가야 한다. 내가 민원접수하면 일주일 안에 집을 비워줘야 한다. 아빠로 인해 너희들까지 피해가 갈 것이다. 내게 여유가 되는 금전을 모두 보내주면 아버지를 모시고 살겠다. 딸이 세무서에 있어서 세금 관련 업무를 잘 알고 있다. 서구청에 아버지뿐만 아니라 C까지 체납리스트에 올라와있다. 자금추적을 하면 자녀들의 재산까지 세금으로 납부될 수 있다. 1원도 남기지 말고 내게 보내주면, 세무서 사람들과 잘 얘기해서 세금을 할인받겠다.”는 내용의 말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위 말을 그대로 믿고 판시와 같이 각 돈을 교부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H은 위 아파트에 거주할 자격이 있었고, H이나 C이 체납리스트에 올라있지도 않았다.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들의 각 진술내용에다가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의 문자메시지 내용(피고인이 피해자 C에게 ‘H이 수입이 많아서 아파트 거주 자격 박탈 대상이다, H과 피해자 C이 서구청 체납리스트에 올라있고, 그 체납 사실은 아빠가 죽어도 남는다’고 말한 내용 등, 증거 순번 24, 26 참조)을 비롯한 객관적인 증거들까지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위와 같은 말을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며, 피해자들 진술의 신빙성 또한 인정된다. 다만 사건 당시 피해자들이 LH한국토지주택공사나 세무서에 피고인의 말이 사실인지 여부를 확인해 보지는 않았으나, 피고인과 H이 1995년경부터 오랜 기간 동안 교제해 왔던 사이였고 피해자들도 피고인과 친분을 가지게 되어 종종 연락하던 관계였던 점, 피고인의 딸이 실제로 세무서에 근무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해자들 진술의 신빙성이 배척된다거나 피해자들이 기망을 당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피고인은 자신이 과거 H에게 경제적인 도움을 준데 대한 보답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위 돈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앞서의 인정을 뒤집어 피고인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피고인이 과연 H에게 상당한 액수의 경제적인 도움을 주었는지조차 불분명하다), 피해자 B은 피고인의 말을 들은 후 적금을 해약하여 피고인에게 5,000만 원을 송금하였고 피해자 C도 자신의 통장에 있던 돈을 송금하였는바, 당시 피해자들이 굳이 적금을 해약하면서까지 큰 돈을 마련하여 피고인에게 이를 교부할 특별한 이유를 찾아볼 수 없고(사건 무렵 피고인과 피해자들이 자주 연락하거나 아주 가깝게 지내던 사이까지는 아니었다), 오히려 아버지 H의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말을 믿고 급하게 돈을 교부하였다는 취지의 피해자들 진술이 수긍될 뿐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배상명령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배상명령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민법상의 법정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만을 인정함)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범행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액수가 적지 않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에 비추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