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22고단955

범 죄 전 력 피고인은 2017. 8. 1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7. 12.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9. 10. 2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21. 1. 26.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 죄 사 실 2022고단955 피고인은 2021. 12. 24. 04:30경 수원시 권선구 B 건물 5층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5만 원 상당인 로얄살루트 21년산 양주 1병, 시가 50만 원 상당인 갤럭시S8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누범기간 중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2고단2180 피고인은 2021. 11.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E’ 사이트에 접속하여 갤럭시s21 휴대전화기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판매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F에게 70만 원을 입금하면 휴대전화기를 보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G은행(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70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22고단3996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22. 5. 초순경 인천 남동구 H 앞 노상에서, 그곳에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채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I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가방 안에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의 G은행 신용카드 1장을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6.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차량 내부에서 절취할 재물을 발견하지 못하고 차량 밖으로 나와 다른 장소로 이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누범 기간 중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할 재물을 발견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2. 6. 1. 17:34경 보령시 J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L' 금은방에서, 시가 1,080,000원 상당의 금돼지 1개를 구매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번 기재와 같이 절취한 M 소유의 N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이 정당한 소유자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결제하고 피해자로부터 위 금돼지 1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9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 작성한 진술서 1. 현장 사진, 현장 CCTV 사진, 무인 빨래방 CCTV 사진, 지문감정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2022고단21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이 작성한 진정서 및 진술서 1. 이체거래 확인증 등 2022고단39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P, Q, R, S, T, I, M 작성한 진술서 1. 현장 사진, 범행 전 추적 편집 사진, 범행 장면 편집 사진, 각 범행 장면 사진, 현장 및 범행 장면 사진, 현장 등 사진, 현장 등 관련 사진, G카드 회신자료, 현장 사진 1. 사건 관련 CCTV 영상 관련 CD, 현장 CCTV 영상자료 CD(그랜져, 티볼리), 현장 CCTV 영상자료 CD(본오동 카니발), CCTV 영상(주차장 내부) CD, 현장 CCTV 영상자료 CD 1. 압수물 사진 1. 수사상황(L 업주 사기 피해자 K 진술 청취), 수사상황(일부 범죄사실 및 피해물품 정정)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확인 및 동종 절도죄 전과 확인보고), 판결문 및 약식명령부 1부, 개인별 수용 현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 제329조, 제342조(각 누범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 O, T에게 피해금액을 변제하였으며, 피해자 T과는 원만히 합의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횟수, 범행수법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좋지 않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2856

범죄사실1) 피고인은 2017. 6. 26. 15:32경 부천시 호현로 469 고목나무공원 앞 노상에서 피해자 C(58세)가 술에 취하여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피열상 및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린 사실은 인정하나 돌로 때린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아래의 증거들에 1)공소사실의 동일성, 피고인의 방어권을 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증거관계에 맞게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여 기재하였다.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돌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는 사건 직후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주먹이 아닌 돌로 맞는 충격을 받았고, 쓰러진 자리에서 바닥에 떨어져 있는 돌을 보았기 때문에 피고인이 돌로 자신을 때린 것이 확실하다고 진술하였다.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손에 돌을 들고 있는지 여부는 확인할 수 없지만,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머리 부위를 한 대 맞고 그대로 쓰러지는 장면을 확인할 수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맞은 그 부위에 적지 않게 피를 흘렸고, 3cm의 두피 열상이 생겼다. 주먹으로 한 대 맞고 입을 수 있는 상해가 아니라고 판단되고, 돌로 맞았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믿음이 간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당시 술을 마시지 않았지만 자신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했던 일이 기억나지 않고, 일행으로부터 당시 자신이 주먹으로만 피해자를 때렸다고 들었기 때문에 그게 맞다고 생각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하지만 경찰에서는, 당시 사건 현장에 있던 일행인 D가 자신에게, "형님 돌 가지고 그 남자를 때리더니 모른다고 하면 어떻게 하냐"는 취지로 이야기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 E는 이 법정에서, 지나가다가 이 사건 폭행 장면을 보았는데 피고인의 주먹 안에 돌은 없었다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E가 CCTV 영상을 보며 자신이 있던 위치를 지목했는데, 그곳은 피고인과의 거리가 상당히 멀어서 그곳에서 피고인의 주먹 안에 돌이 있었는지 여부를 보았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E는 피고인의 일행이 아니었다고 진술했으나, 피고인은 검찰에서, 사건 당시 자신의 옆에 있던 일행 중 한 명의 이름이 라고 진술한 바 있다. 피고인의 일행들은 당시 피고인의 잘못으로 피해자가 쓰러진 것을 목격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피고인과 함께 그 자리를 벗어난 자들로 이 사건에 대하여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할 동기도 충분하다. 따라서 E의 진술은 믿을 수 없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신고 당시 피해자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범행 영상 녹화 CCTV CD, 응급실기록지 및 구급활동일지 1. 수사보고(출동 소방관 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은 대낮에 노상에서 위험한 물건으로 알지도 못하는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했다. 피해자가 머리에 피를 흘리며 그 자리에 그대로 쓰러지는 것을 보고도, 전혀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자리를 떠났고, 피해자는 한동안 계속 그 자리에 홀로 쓰러져 있었다. 매우 죄질이 나쁘고 비난가능성이 크다. · 자신의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 - 피해자에게 사과하거나 용서를 구한 바도 없다. www위험성이 컸지만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매우 무겁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은 상당하다. wwww.·계획적인 범행은 아니었다. - 정신질환이 이 사건 범행을 하는 데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1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8.2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162] 피고인은 2018. 12. 21. 19:30경 서울 금천구 B 앞 인도에서 술에 취하여 비틀거리다가 피고인의 뒤에서 걸어가던 피해자 C(59세)이 "앞을 비켜달라."라고 말한 것에 화가 나 왼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하였음에도 다시 왼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019+587]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12.22. 13:00 경 서울 금천구 D에 있는 E편의점에서, 편의점 바깥탁자에서 마시기 위해 막걸리를 구입하려고 하다가 종업원인 F으로부터 그 곳에서는 술을 마실 수 없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업주인 피해자 G 소유인 막걸리 1병을 바닥에 던져 터뜨려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인 종업원 F(26세)이 막걸리에 대한 변상을 요구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2회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종업원 F 유선 진술청취) 1. CCTV 영상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전력 판결문 및 재판계속 중 공소장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폭행의 정도 및 재물손괴의 피해가 경미하나, 폭력 관련 전과가 10여회에 이르고,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재범한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4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13. 00:52경 구미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택시에 탑승하여 정선 카지노까지 가달라고 하였고, 택시요금을 지급받지 못할 것을 우려한 택시기사로부터 하차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않았으며, 이에 위 택시기사는 피고인을 탑승시킨 채 구미시 B에 있는 구미경찰서 C지구대에 방문하여 도움을 요청하였고 위 지구대 소속 경위 D는 술에 취한 피고인을 순찰차를 이용하여 전산조회를 통해 확인된 주소지로 데려다주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1:05경 순찰차에 탑승하여 구미시 E빌라 부근에 이르러, 위 D로부터 귀가 요청을 받자 “씨발놈아 내가 간첩이가, 이런 대우를 하게”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D의 가슴을 1회 밀치고, 양 손으로 멱살을 잡고, 오른 발로 왼 허벅지를 1회 걷어차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취자 보호조치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 방면을 비추는 방범용 CCTV영상 사진 첨부)-CCTV영상사진 4장 1. 수사보고서(근무일지 첨부에 대한)-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국가의 공권력을 경시하는 범죄라는 점에서 엄정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수사 단계에서부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다시는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으로 선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448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1. 서울고등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8. 5. 14.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19. 2.3.14:00경 범행 피고인은 2019. 2. 3. 14:00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이르러 주변에 있는 쇠막대기를 이용하여 시정된 출입문 손잡이를 젖혀 열고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고, 계속하여 방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40만 원 상당의 플레이스테이션3 게임기 1대, 시가 30만 원 상당의 게임팩 타이틀 12개, 현금 5천 원, 시가 5만 원 상당의 나라미 쌀 10kg 한 포대, 시가 2만 원 상당의 숄더백 가방 1개 등 합계 775,000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2019, 6. 14. 22:40경 범행 피고인은 2019. 6. 14, 22:40경 인천 미추홀구 D에 있는 피해자 E의 주거지에 이르러 불이 꺼진 것을 보고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통해 작은 방으로 들어가 침입한 다음, 훔칠만한 물건을 물색하던 중 마침 집안에 있던 피해자에게 발각되자 도주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2019, 6, 14. 23:00경부터 24:00경 범행 피고인은 2019. 6. 14, 23:00경부터 24:00경 사이에 인천 미추홀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관리하는 H경로당에 이르러 잠기지 않은 베란다 창문을 열고 경로당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다음, 경로당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경로회장실 책상 서랍 안에 보관 중인 회비 6만 원, 작은 방 서랍에 보관 중인 간식비 6만 원과 시가 20만 원 상당의 삼성 공기청정기 1대, 냉장고에 있는 시가 1만 2,000 원 상당의 멸치 한 봉지, 주방에 있는 시가 3,200 원 상당의 행주 4개 등 합계 335,200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 작성의 각 진술서 1. C 작성의 진술서 및 현장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C-담당 경찰관 I 대화 내역 1. 각 현장감식결과보고 및 사진 1. 각 수사보고 1. 각 사진 1. 범행시 현장 주변 CCTV 영상 자료 등, E 건 피의자의 CCTV 영상 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 확인 및 동종전과 판결문 사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1년6월~4년 나. 제2 범죄 (야간주거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 영역, 징역 8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2. 선고형의 결정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절취한 범행수법에 비추어 위험성이 높은 점, 동종 범죄로처벌받은 전력 다수 있고, 누범기간에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시인하는 점, 상당수의 피해품이 압수되어 반환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을 벗어나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3417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20. 5. 22. 02:00경부터 같은 날 03:00경 사이 고양시 덕양구 B건물 C동 앞 노상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포터 화물차 운전석의 열쇠구멍에 미리 준비하여 소지하고 있던 주방용 가위를 집어넣고 위로 들어 올리는 방법으로 잠금장치를 해제한 후, 위 화물차 수납함에 들어있던 현금 140만 원 상당을 꺼내어 가지고 갔다. 2. 피고인은 2020. 6. 16. 01:17경 남양주시 F아파트 G동 앞 노상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I 포터 화물차 운전석의 열쇠구멍에 위 가위를 집어넣고 위로 들어 올리는 방법으로 잠금장치를 해제한 후, 위 화물차 운전석 옆 변속기 부근에 놓여있던 피해자의 가방에서 현금 30만 원 상당을 꺼내어 가지고 갔다. 3. 피고인은 2020.6.20.02:00경부터 같은 날 03:00경 사이 서울 양천구 J아파트 내 노상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K 소유의 L 포터 화물차 운전석의 열쇠 구멍에 위 가위를 집어넣고 위로 들어 올리는 방법으로 잠금장치를 해제한 후, 문을 열고 위 화물차 수납함에 들어있던 현금 27만원상당을 꺼내어 가지고 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D, K의 각 진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피해 현장 및 차량 내부 모습 사진, 내사보고(범행 장면 CCTV 수사), 범행 장면 CCTV 영상 캡쳐 화면, 내사보고(범행 전, 후 피의자 추적수사) 1. 발생보고(절도), 내사보고(방범용 CCTV 및 블랙박스 추가 영상 확인) 1. 현장 및 피해차량 사진 등 1. 수사보고(피해 금액 특정 관련 피해자 진술 청취), 수사보고(범행 일시 특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2년 9개월(제1 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단기간에 3차례나 절도범행을 저질렀고 현재까지 피해가 회복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 차례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것이 이 사건으로부터 8년 가량 경과된 것인 점,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스스로 범행을 자백하기도 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정2954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5.8.28. 수원시 영통구 C 인근에 있는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D의 딸이 분실한 국민은행 신용카드 1장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과 사기 피고인은 2015. 9. 7. 17:30경 성남시 분당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에서, 마치 피고인이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D 명의 국민은행 신용카드(카드번호 H)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마트의 종업원인 I에게 위 신용카드를 제시하여 전기밥솥 등 합계 230,290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받고,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작성한 후 서명하여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30,29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딸 진술에 대하여) 1. 매출전표 및 CCTV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 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된 신용카드 사용의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대부분의 피해를 회복한 점, 피고인에게는 1회의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감액하여 형을 정함.
제주지방법원-2018고단1841

범죄사실 2018고단1841 피고인은 2018. 8.5. 23:47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공소장 기재 'D'은 오기이다)이 운영하는 '카페 E' 매장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던 출입문을 손으로 수회 흔들어 열고 그 매장에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에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만 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314, 1. 2018. 10. 26.자 주거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8. 10. 26. 12:00경 제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대문과 현관문을 열고 집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계속하여 그곳 위 G의 방에 있던 저금통에서 그의 소유인 동전 약 5만 원 상당을 꺼내어가 절취하고, 피해자 H의 방에 있는 서랍장에서 위 H 소유인 시가 미상의 속옷 4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2018, 11, 1.자 주거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8. 11. 1. 12:00경 위 피해자 G의 집에 이르러 그 집 담을 넘어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현관문을 열고 집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계속하여 그곳 피해자 H의 방에 있는 서랍장에서 위 H 소유인 시가 미상의 속옷 4개를 꺼내어가 절취하였다. 3. 2018. 11. 19.자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8, 11, 19, 12:29 경위 피해자 G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그 집 담을 넘어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019978 1. 건조물침입, 절도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한 적이 있어 내부 지리에 익숙한 I병원을 돌아다니며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무실 등에 들어가 금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4. 11, 14:20경 제주시 J에 있는 I병원에 이르러 응급실 반대편 입구로 들어가 그곳 계단을 이용하여 지하주차장을 통해 지하 1층에 있는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간호학생 탈의실까지 들어가 I병원에 침입하고, 계속하여 그곳에 있던 가방, 옷 등을 뒤져 피해자 K이 소유하는 현금 15만 원, 농협 체크카드 1장, 티머니 카드 2장을 피해자 L이 관리하는 롯데신용카드 1장을, 피해자 M이 소유하는 휴대폰(갤럭시S7) 1대를, 피해자 N이 소유하는 휴대폰(갤럭시 노트4) 1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법위반 피고인은 2019. 4. 11, 14:49 경 제주시 O 에 있는 'P편의점'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롯데신용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동하며 위 편의점 업주 피해자 Q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소주 2병 등 합계 5,840원 상당의 물건을 제공받고 위 신용카드로 그 대금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6:05 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금반지 등을 제공받고 위와 같이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합계 468,840원 상당의 대금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68,840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받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19고단1241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9. 5. 24. 17:30경 제주시 X 에 있는 피해자 Y가 관리하는 휴업 중인 'Z' 식당에 이르러, 그곳에서 술을 찾아 마실 생각으로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주방 창문을 통하여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주방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소주 1병, 맥주 1병, 음료수 1병, 양주 1병을 마시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¹201971510₁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9. 5. 18.경부터 5. 22, 13:00경 사이에 제주시 X 에 있는 피해자 Y가 관리하는 휴업 중인 'Z' 식당에 이르러, 그곳에서 술을 찾아 마실 생각으로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주방 창문을 통하여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홀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소주 10병, 음료수 3캔, 맥주 1병을 마시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8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관련사진, CCTV 영상사진 20193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의 각 진술서 1. 관련사진 2019고단9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 M, N의 각 피해진술서 1. 관련 영수증, 영상캡쳐사진 ¹201912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 AA의 각 진술서 1. 관련사진 2019고단15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의 각 진술서 1. 관련사진, 내사보고(피혐의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 내지 건조물 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카드 사용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행으로 인하여 벌금 2회의 처벌을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장기간 동안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기소된 이후에도 계속하여 범행을 반복하였으며, 개별 범행의 죄질도 좋지 않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243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1. 1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21. 5. 13.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6. 24. 02:06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22세)이 근무하는 D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 피해자가 있는 계산대를 손으로 내리치고, 구입하려는 물품을 계산대에 던지고, 소지한 카드가 잔액부족으로 결제가 되지 않자 피해자에게 “내가 여기 사장하고 잘 아니까 오늘은 그냥 가져가고, 내일 와서 계산하겠다.”고 말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이를 거부당하자 “그럼 네 돈으로 네가 계산해라.”, “또라이, 씨발.”, “짱깨.”, “쌍년아, 개 같은 년아.”라고 욕설하고, 계속하여 편의점 입구에서 소변을 보는 등 약 20분간에 걸쳐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범죄인지서 1. 수사보고서(목격자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서(편의점 내 CCTV 영상을 통한 범행장면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전과 등 동종전과 판결문 및 재판 중인 사건 공소장 등 첨부 보고), 수사보고(개인별 수용 현황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 등 범죄전력이 많고,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 반복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피고인은 2021. 11. 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항소심 재판 중 2022. 5. 13. 보석으로 석방되었음에도 2022. 6. 24.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21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9. 20:00경 부산 동래구 여고북로 33번가길 9-1 소재 노상에서, 애완견을 데리고 산책을 하던 피해자 B(여, 56세)의 뒤를 따라 가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애완견을 피고인의 발로 걷어차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고인의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려 바닥에 쓰러뜨린 후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 등을 피고인의 발로 밟고 수회 걷어차는 등 무차별 폭행함으로써 피해자가 양쪽 눈을 뜨지 못할 정도로 피를 흘리고 눈 부위가 심하게 부어오르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두개골 바닥골절상 및 코 부위 분쇄골절상, 콧등 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상해진단서 1. 각 CCTV 영상 캡쳐 사진 및 피해자 상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한 상해(1, 4유형), 잔혹한 범행수법,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6월 ~ 3년9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피고인은 어떠한 이유나 동기도 없이 산책 중인 피해자를 있는 힘을 다하여 때리고 발로 걷어차 피해자는 코뼈가 형체를 알아볼 수 없게 으스러지는 등 중상해를 입게 되었다. 피해자는 앞으로도 심각한 육체적·정신적인 후유증을 감내하면서 살아야 할 것으로 보이고, 그 가족의 고통 역시 상당할 것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백은 하고 있으나 그리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고, 합의할 자력이 없다는 변명만 되풀이할 뿐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거나 피해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 않다. 이 사건과 같이 특별한 이유 없이 가해행위를 하는 이른바 '묻지마 범죄의 경우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갑작스러운 범행에 대처하기도 어려워 사회적으로도 큰 불안감을 야기하므로 더욱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에게 폭력범죄 전력이 2회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60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배달 업무를 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B(남, 51세)은 인천 연수구 C아파트 경비 직원이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1. 12. 5. 12:30경 인천 연수구 C아파트 동문 노상에서 오토바이 통행문제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수회에 걸쳐 위험한 물건인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그 앞에 서 있던 피해자를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세게 밀치고, 착용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오토바이 헬멧을 세게 집어 던져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피해자를 바닥으로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늑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상해를 가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아파트 입주민들이 보고 있는 상황에서 큰 소리로 피해자에게 “아, 놔! 이 씨발새끼, 바쁘니까. 아, 이 병신새끼야.”라는 등의 내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2회에 걸쳐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녹취록 1. 상해진단서 1. CCTV영상, 목격자 촬영 영상, 녹음 파일 CD 1. 현장 촬영 사진, CCTV영상 캡처 사진,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배달 업무를 하면서 경비원인 피해자가 피고인의 오토바이 통행에 대하여 이의하자 자신보다 훨씬 연장자인 피해자에게 계속하여 욕설하며 위험한 물건(오토바이 및 헬멧)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CCTV영상에서 확인되는 유형력 행사의 정도와 행위 태양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외에도 동종의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를 위하여 700만 원을 공탁하였다.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2540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9. 23. 22:45경 제주시 C에 있는 D마트 앞 도로에서 택시기사인 피해자 E이 운행하는 택시에 탑승하였다가 피해자가 '2만원으로는 서귀포까지 가기 어럽다'고 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위 택시가 제주시 F빌딩 앞 사거리 부근에 이르렀을 때 피해자에게 "씨발새끼, 개새끼 죽여버린다."고 욕설 하면서 위 택시에서 내린 다음 위 택시의 백미러를 손으로 꺾어 버리고 앞 범퍼 부분을 발로 차는 등 약 15분 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9. 23. 23:05경 제주시 F빌딩 앞 사거리에서 '택시 손님이 택시를 차고 폭행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서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순경 H로부터 인적사항에 대한 질문을 받게 되자 "나 이름 없어, 대가리가 존나 멍청하네."라고 하면서 시비를 걸고, H가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뭐라고, 이 새끼야."라고 욕설하면서 그의 왼쪽 정강이 부분을 발로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의 질서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관련 수사), 수사보고(사건현장 음성녹음 관련) 1. 112 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이 탑승하였던 택시기사를 상대로 택시운행업무를 방해하였는데, 위 택시의 백미러를 손으로 꺾는 등 행위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못한 점, 또한 피고인은 피해 경찰관의 신체를 직접 폭행하여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저질렀는바, 국가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해서 이러한 공무집행방해 등 공권력에 대한 범행에 대하여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일체를 인정하는 점, 업무방해 피해자가 수사단계에서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이종 범행으로 한 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나 폭력 범행이나 공권력에 대한 범행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유사사건에 있어서의 양형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15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5. 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4. 18.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8. 2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8.3. 24. 서울남부교도소에서 마지막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 06:34경 부천시 C 뒤쪽 노상공영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D 렉스턴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그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현금 7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다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확인), 개인별 수용 현황, 판결문 4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간이절도) 1. 사건현장 CCTV 녹화영상 사진자료, 범행후 피의자 이동경로 추적 CCTV 녹화영상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위 범죄사실이 형법 제35조 제 1항에서 정한 누범에 해당하나, 위 해당법조가 누범으로 처벌하는 경우에 가중처벌하는 규정이므로 따로 누범가중은 하지 아니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피해자와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 집행을 종료하고, 불과 2달 남짓 경과된 시점에 이전과 같은 수법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절도 관련 범죄로 이미 10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피해액,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대한 양형기준(감경영역) 보다 낮게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3931

범죄사실 2019 3931₁ 1. 절도 피고인은 2019, 5. 6. 23:20 경 인천 미추홀구 E아파트 F동 앞길에서, 피해자 G이 잠시 정차해 둔 치킨배달용 오토바이의 배달통에 들어 있던 시가 40,000원 상당의 치킨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6. 2. 20:50경까지 사이에 별지 [2019고단3931]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 9명으로부터 시가 합계 181,8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5. 15. 07:13경 인천 미추홀구 H 1층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편의점에서, 햄버거 1개, 사이다 1병을 구입하면서 그 결제수단으로 피고인이 같은 날 06:41 경 별지 [2019고단3931] 연번 2 기재와 같이 절취한 K 명의 기업은행 체크카드를 성명을 알 수 없는 위 편의점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위 종업원으로 하여금 그 대금 4,500원을 결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합계 4,500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재물을 편취하고 도난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3. 컴퓨터등사용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5. 15, 07:37경 및 같은 날 08:02 경 인천 미추홀구 L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이 운영하는 MPC방에서, 그 곳에 설치된 자동결제시스템 장치에 피고인이 같은 날 06:41경 절취한 K 명의 기업은행 체크카드를 투입하고 마치 권한이 있는 것처럼 결제정보를 입력하여 컴퓨터 이용요금 5,000원씩 2회에 걸쳐 도합 10,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 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20194228₁ 피고인은 2019. 3. 4.경 인터넷 카페에 'N' 온라인게임 아이템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에게 '340,000원을 입금하면 게임 아이템을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을 송금받더라도 위 게임 아이템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P 계좌(Q)로 34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3. 6. 경까지 별지 [2019고단4228] 범죄일람표와 같은 방법으로 총 10 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1,756,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¹20194313, 피고인은 2019. 4. 25.경 인천 부평구 R에 있는 피해자 S 운영의 'T'에서,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숙박요금을 지급할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신분증을 일단 맡기고 돈은 조금 있으면 통장에 입금되니까 그때 드리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현금 등 결제수단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가출하여 피해자로부터 숙박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호텔 U호실을 제공받아 같은 달 27.경까지 투숙하고 그 숙박요금 145,000원 상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9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피해자의 기업체크카드 사용내역 첨부, 범행일시 확인) - 판매내역 1. K, V, W, G, X, Y, Z, AA, AB 작성의 각 진술서 1. 배달전표, 가맹점 송금내역 1. 각 CCTV 사진, 문자메시지 사진, 각 아파트 사진, 아파트, 가게 사진, 매출전표 사진 2019고단422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AC, AD, D, AE, AF, B, C, AG, AH 작성의 각 진정서, 진술서, 입금내역, 대화내역 1. 각 내사보고 2019443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객실요금표,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 사본, 이용요금 계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직불카드 사용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2년 소년보호처분을 받게 되었으나 여러 차례 준수사항을 위반하였고, 성년에 이른 후 동종 범행으로 반복하여 처벌받아 오다 2018년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기에 이르렀음에도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 기간에 모텔 등에서 거주하며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각각의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위 사건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석방된 후 2019. 2. 11. 노역장 유치집행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사회봉사명령을 이행하고 외출제한명령을 준수하는 등 비교적 보호관찰에 순응하는 모습을 보였던 점, 범행 일체를 시인하며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자동차 정비기사로 취업하여 성실히 살아갈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범행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