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7고합386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4세)의 큰아버지로서 피해자와 3촌 친족관계에 있다. 피고인은 2016. 10. 29. 23:00경 서울 강북구 D에 있는 E고시텔 401호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잠이 들자, 자고 있는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21. 12:13경 캄보디아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C에게 '꿈속에 내성기 혀로 애무 만지고 핥아주고 빨아마셔 황홀해'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6. 11. 12. 13:4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과 피해자에 대한 각 가족관계증명서 1. 문자내역, 디지털증거 분석결과보고서 1. 피해자에 대한 각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 제2항, 형법 제299조(친족관계에의한 준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음란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하되두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 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 (이 사건 범행만으로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 성향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은 큰 반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조카가 아닌 여자로서의 감정을 일부 가지고 있었고 피해자도 피고인을 큰아버지만으로 여기지는 않았다.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질 당시 피해자는 깨어 있었고(피해자가 심신상실 상태가 아니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그러한 피고인의 행동을 인식하였음에도 별다른 반항을 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하에 피해자의 음부를 만진 것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질 당시 피해자는 잠이 들어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이 사건 준강제추행 범행 당시 피해자가 깨어있어 심신상실 상태가 아니었음을 전제로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다는 취지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소주 3~4잔을 마셨을 뿐이지만 그 직전에 정기적으로 복용해 오던 수면유도제까지 복용한 뒤여서 곧바로 잠에 들었고 그 이후로는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데(이하 '이 사건 진술내용'이라 한다), 이 사건 진술내용이 사실이라면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 잠에 들어 있었을 것이다. 나. 이 사건 진술내용은 다음의 사정에 비추어 신빙성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 범행을 당한 사실이 있고 그 직후인 2014. 4. 29. 부터 정신과에서 우울증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기 시작하였다. 피해자는 2016. 7.경부터 우울증 치료제와 불면증 치료제(루나팜)를 처방받아 왔고 이를 정기적으로 복용하여 왔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준강제추행 범행을 당하기 직전인 2016. 10. 24.에도 위 불면증 치료제를 처방받았다. 이러한 사실은 이 사건 진술내용과 부합한다. 또한 이 사건 범행을 실행한 피고인도 경찰 조사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하의를 벗길 때 피해자가 엉덩이를 들지는 않았고 그냥 가만히 있었다(수사기록 95쪽).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질 때 피해자가 허벅지를 움직이고 몸을 움찔움찔했다(수사기록 96쪽)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보고내용은 이 사건 진술내용과 어긋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를 뒷받침해 준다고 할 것이다. 한편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자고 가겠다고 하니 피해자가 가만히 있었고, 피고인이 하고 싶다고 하니 피해자가 가만히 있었으므로 피해자는 성기를 애무하는 것에 합의한 것이다(수사기록 96쪽). 피해자의 평소 주량이 상당한 점에 비추어 술을 마시고 잠자리에 든 지 5분 정도가 경과하였을 뿐인 이 사건 범행 시점에 피해자가 잠든 상태에 있었을 리가 없다(수사기록 95쪽)'고 진술하였다. 이를 보면 피고인은 성적 행위에 대한 피해자의 동의나 당시 피해자가 깨어 있었다는 사실을 자의적인 추측에 근거하여 주장하고 있을 뿐임을 알 수 있다. 물론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당시 눈을 뜨고 멀쩡했다(수사기록 156쪽)'고 진술하기는 하였지만, 위 경찰 조사 당시의 진술에 비추어 믿기 어려운 내용이다. 반면 피해자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성이 있다. 또한 피해자는 '아침에 일어나보니 하의가 벗겨져 있어 이에 놀라 피고인에게 집에서 나가라고 소리쳤다(수사기록 15쪽)'고 진술하고, 피고인도 '아침에 피해자가 자신에게 소리를 지르면서 나가라고 하여 피해자의 집에서 나왔다(수사기록 99쪽, 158쪽)'고 진술하고 있는데, 이러한 피해자의 범행 후 태도도 이 사건 진술내용과 잘 맞아 들어간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6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등) [특별감경양형인자] : 없음) [권고형의 범위] : 2년 6월 ~ 5년(기본영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설정된 범죄와 설정되어 있지 않은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의 하한만을 고려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매우 가까운 친척인 3촌으로서 피해자를 보호하여야하는 지위에 있었음에 1)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합의서와 고소취소장을 제출하였으나, 그 경위 등에 비추어 양형기준에서 말하는 '처벌불원'의 기준에는 이르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도 음부라는 가장 내밀한 신체부위를 만지는 추행을 하였고, 16회에 걸쳐 지속적으로 상당한 정도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내용의 문자를 발송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종전에도 피해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를 저질러 2015. 1.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6. 3. 30. 그 판결이 확정되어 이 사건 범행 당시 집행유예 기간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재차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대하여는 자백을 하고 있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고소취소장 및 합의서를 제출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 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