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1고단380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9세)는 2012. 12.경부터 교제하여 2020. 5. 30. 결혼한 사실혼 부부로, 2020. 9.경 혼인관계를 청산하였다. 1. 폭행 피고인은 2020. 2. 7. 20:58경 전북 장수군 C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정차한 피해자의 차량 안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여행 누구랑 갔다 왔냐.’고 물으며 외도를 의심한다는 이유로, 왼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오른쪽 턱 부위를 3회 때리고 왼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6.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0. 3. 20. 19:00경 전북 진안군 진안읍 연장리에 있는 익산-장수간 고속도로 마이산 졸음쉼터에 정차한 피해자의 차량 안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외도를 의심한다는 이유로, 오른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입과 턱 부위를 각각 1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스마트폰을 오른손에 쥐고 피해자의 왼쪽 이마 부위를 1회 내리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20. 8. 16. 22:00경 제1항 기재 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외도를 의심한다는 이유로, ‘씹할 뭐래는 거야 좆같은 년이’라고 욕설하며 거칠게 방문 손잡이를 잡아 당겨 파손하고, 피해자의 옷을 잡아 끌어낸 후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2회 때리고, ‘빨리 쳐 나가라’라고 소리치며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약 2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의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진단서 1. 2. 9.자 카카오톡, 20. 2. 10.자 카카오톡, 카톡내용(20. 2. 7.), 20. 2. 7. 카카오톡 메시지 1. D과의 카카오톡, 20. 2. 25. 카카오톡 메시지 1. 카톡내용(20. 3. 20.), 20. 3. 20. 고소인의 이마 상해사진 및 사진 정보 1. 20. 4. 20. 카카오톡, 커피 사진, 사진(소파에 커피 흘린 사진), 방 사진 및 사진 정보 1. 고소인과 피의자가 20. 5. 10.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1. 숙박업소 예약 내역, 카카오톡 메시지(증거목록 순번 91번) 1. 문 사진, 각 녹취록(증거목록 순번 25, 26번), 카톡내용(20. 8. 16.) 1. 첨부서류 증거관련(증거목록 순번 7번) 1. 수사보고서(고소인 녹취록 여백 자필 및 무인 날인 관련), 수사보고(특수폭행 관련 휴대폰 사진 관련), 위험한 물건인 스마트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유죄로 판단하는 이유 [증거채부 관련 판단] 먼저 변호인은, 증거목록 순번 7번 증거는 피해자가 불법으로 취득한 증거이므로, 증거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2020. 3. 20. 피고인의 승낙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무단으로 침입하였다.’는 비밀침해 혐의로 피해자를 고소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그러한 사실만으로 피해자가 증거를 확보하는 과정에 불법이 개입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오히려 수사기관은 위 혐의사실에 대해서 무혐의로 결론을 내린 상태인 듯하다. 또한 피해자의 행위가 적절하지 않다고 볼 여지가 있다 하더라도,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과 신혼집 인테리어 등을 준비하면서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있던 사진을 다른 저장매체로 옮기는 과정에서 위 증거를 발견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바, 소위 사인의 위법수집증거에 관한 법리(대법원 2010. 9. 9. 선고 2008도3990 판결, 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20도3972 판결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증거의 증거능력을 부정하기는 어렵다.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음으로 변호인은, 일부 증거(증거목록 순번 17 내지 20번 등)는 이 사건 공소사실과 관련이 없는 증거이기 때문에 증거에서 배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증거신청을 함에 있어서는 그 증거와 증명하고자 하는 사실과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는바(형사소송규칙 제132조의2 제1항), 이는 ‘증거는 공소사실과 관련이 있어야 함’을 전제하는 규정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제5회 공판기일에 위와 같은 주장을 한 대부분의 증거에 대해서 번의하여 동의하였으므로, 법원이 이를 채택하여 조사한 것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도5945 판결의 취지 참조). 무엇보다도 변호인 역시 증인신문을 하면서 피해자나 E을 상대로 - 이 사건 공소사실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 피해자의 전반적인 인간관계에 대하여 질문한 사실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사건을 심리함에 있어 피고인과 피해자가 평소에 어떤 관계에 있었고, 어떤 연락을 주고받았는지 등에 관한 내용은 당사자들 진술의 신빙성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요소이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과 관련이 없는 증거이다.’라는 변호인의 입장은 기본적으로 타당하지 않다. 변호인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또한 변호인은, 일부 증거(증거목록 순번 23 내지 26번 등)에는 피해자가 임의로 자필로 기재하는 등 가필(加筆)한 문제가 있으므로, 오염된 증거이기 때문에 증거에서 배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변호인의 주장처럼 피해자가 일부 사진이나 녹취록에 가필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는 피해자가 범행일시나 당시 상황 등을 특정 내지 부연하기 위하여 해당 증거에 직접 가필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한 것이고, 위와 같이 가필한 내용과 원래의 증거(사진, 녹취록) 내용은 구분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용이하다. 결국 위 증거들은 원래의 증거(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와 피해자의 진술서(형사소송법 제312조 제5항)의 성격을 함께 보유하고 있는 증거서류이다. 따라서 그 각자에 대해서 증거능력을 부여하는 요건이 갖추어진 이상(원래의 증거 부분은 피고인이 번의하여 동의하였고, 가필 부분은 피해자가 법정에서 그 진정성립을 인정하는 진술을 하였다), 그 증명력을 어떻게 판단할 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적어도 이를 증거로 채택함에 있어서는 별 문제가 없다. 변호인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변호인은, 일부 증거 중 사진(증거목록 순번 6, 8, 10, 11, 12, 79, 81, 83, 84, 87번 등)의 경우 동일한 사진이라고 볼 수 없거나 증거상 나타난 위치정보에 문제가 있다는 이유 등으로 조작이 의심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근거는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지적하는 사진의 일부 형상이 다른 문제는, 피해자가 종전에 제출하였던 사진을 피해자 주장에 부합하게 다시 제출하는 과정에서 편집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단지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증거자료로 남겨 놓고자 같은 날 촬영하였던 여러 장의 사진을 수사기관에 순차적으로 제출한 것에 기인할 뿐이다. 변호인은 일부 사진의 위 치정보에 도로명주소의 원칙적 모습, 즉 “전북 장수군 읍 면 리 ◇◇◇” 전부가 표시되지 않고 그 중 ‘면’ 등이 생략된 것을 문제 삼으나, 이는 피해자가 별도의 조작 등을 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휴대전화 카메라와 연동된 GPS 기능 자체적으로 면에 대한 정보까지는 저장하지 않거나 표시하지 않기 때문으로 보인다. 같은 취지에서, 일부 사진의 위치정보가 피해자의 주장과 일치하지 않는다 하더라도(피해자는 피해를 입은 후 부모의 집 화장실에 가서 촬영한 사진이라고 주장하는데, 몇몇 사진 파일의 위치정보상 부모의 집이 아님이 명백한 것이 확인되기는 한다), GPS 기능상 문제에 불과하다고 판단된다(변호인이 문제 삼는 몇몇 실내 사진의 위치정보에 나오는 ‘F’을 인터넷에서 검색해 보면 논 한복판인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곧 사진의 위치정보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일부 사진에 위치정보 자체가 표시되어 있지 않은 것도 있으나, 이는 피해자가 사진을 촬영할 때 사용한 카메라 애플리케이션의 종류에 따라 충분히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다. 녹취록에 녹음 장소가 어느 정도로 특정되어 있는지 여부는 증거채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건이 아니다(녹취록은 음성 형태로 존재하는 녹음파일을 문자 형태로 정확하게 변환하는 것이 중요하지, 녹음이 어디서 이루어졌는지는 녹음파일의 부가적인 정보일 뿐이다. 피고인도 녹음파일과의 동일성 자체를 다투는 입장은 아니다). 그리고 피해자의 진술과 캡처 화면 등 자료를 종합하면, 피해자가 주장하는 일시에 녹음이 이루어졌고 이를 토대로 녹취록이 작성된 것으로 판단된다. [실체 관련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한 피해자는 주요한 부분에 있어 일관되게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으며, 범행 전후 정황에 대해서도 상당히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특히 피해자가 증언에 임하는 태도나 자세에 비추어 그 신빙성이 높다고 평가되고, 카카오톡 등 그에 부합하는 자료도 현출되어 있는 점, 피해자가 당초 고소한 내용의 상당 부분(특히 협박 부분)이 불기소된 듯하나, 이는 수사기관이 피해자의 주장만으로는 해당 부분 혐의를 입증하기에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으로 보일 뿐이고, 이러한 사정은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피해자 증언의 신빙성 판단과 필연적인 관계에 있지 않은 점, 물론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범행일시에 있어서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이 일부 변경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이는 피해 시점으로부터 몇 달 지난 2020. 11. 중순경 고소를 하는 과정에서 기억의 한계에 기인한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시점의 변경 정도를 보더라도 그것이 당초 고소사실과 동일성을 해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메시지나 녹취록 내용을 보더라도 – 그 폭행의 정도는 차치하고라도 - 일부 폭행 사실이 있었던 것을 전제하는 위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을 보낸 것이 확인되고, 사용하는 단어나 말투 등을 통해 엿볼 수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를 토대로 볼 때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보다 무게가 가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결국 변호인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0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 ∼ 1년 10개월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 ∼ 1년 6개월 다. 제3범죄(폭행): 최후에 발생한 2020. 6. 1.자의 것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개월 ∼ 10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 ∼ 2년 10개월 10일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2011년에 교통 관련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범죄경력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오히려 수사과정에서 피해자를 무고, 비밀침해죄로 고소하기까지 하였다. 범행 자체는 물론 2년 가까이 소요된 형사절차 과정에서 피해자의 피로감이 상당하였을 것이다. 다행히 중한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횟수나 빈도까지 아울러 감안할 때 범행의 내용을 결코 가벼이 보기 어렵다. 인간관계를 맺고 가정을 꾸리는 과정에서 갈등은 충분히 발생할 수 있으나, 그것을 어떻게 헤쳐 나가는 지가 중요하다. 하지만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갈등에 봉착하였을 때 선택한 방법은 손쉬운 대신 폭력적이고 일방적인 것이었다. 경위야 어찌됐든 피고인은 그에 따른 책임을 부담함이 옳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