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154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3세)과 2018. 2. 23.자로 혼인한 부부 사이였다. 피고인은 2018. 4. 21. 09:00 ~ 10:00경 피고인 및 피해자의 주거지인 경기 광명시 C아파트 D호에서, 피해자가 전화를 하던 피고인에게 전화를 끊으라고 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거실로 끌고 가 그곳 냉장고 앞에서 무릎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짓누르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아 졸라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7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피해 부위 및 주거지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판시와 같이 폭행을 당한 사실에 관하여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는다거나 피고인으로부터 판시와 같은 폭행을 당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 위 증언으로 인하여 위증죄로 조사를 받으면서도 피고인으로부터 판시와 같은 폭행을 당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는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이 희석된 상태에서 피고인을 처벌받게 하고 싶지 않은 마음에 피해사실을 축소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진술한 것으로 보이고,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는 경찰에서 2회에 걸쳐 조사를 받을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판시와 같이 폭행을 당한 경위 및 과정, 폭행의 내용과 방법, 폭행 전후의 상황 및 당시의 감정 등에 관하여 일관된 진술을 하였고, 이와 같은 진술은 실제로 피해자가 경험하지 않고는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우며, 그 진술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어 그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 피고인으로부터 판시와 같이 폭행을 당한 직후 피해자가 촬영해 놓은 피해 부위 사진 영상도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일부 부합한다. 다. 피해자는 폭행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흉부에 통증을 느껴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고,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았다. 위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상해 부위 및 정도가 경찰에서 피해자가 진술한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하고, 진료 당시 피해자는 담당 의사에게 남편한테 무릎으로 눌렸다는 진술을 하기도 하였다. 반면 피해자는 이 법정에 이르러 피고인으로부터 판시와 같이 가슴 부위를 폭행당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을 번복하면서도, 다른 상해 원인이 무엇이었냐는 질문에는 제대로 된 답변을 하지 못하고 있다. 라. 피해자는 2018. 6. 말경 피고인으로부터 이혼 청구 소장을 받고, 그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고소를 하고 관련 증거자료를 제출한 것이지, 이 사건 이후에도 피고인과 혼인생활을 유지하려는 의지가 강했고, 이혼 소송 초반까지도 이혼에 부정적인 입장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굳이 허위로 이혼에 유리한 증거를 조작하여 두었을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마.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밀침을 당한 사실은 있다고 진술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 1,0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성장 과정,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혼인생활 도중 아내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늑골 골절이라는 중한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범행태양 및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교사로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교사직을 유지할 수 없게 되는데, 피해자가 이를 원하지 않고 있다.
울산지방법원-2015고정1879

범죄사실 D은 울산 중구 E 소재 F병원 정형외과 과장이고, 피고인은 F병원 처치실에 근무하는 간호조무사이다.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5. 7. 21. 15:00경 왼쪽 엄지 손가락이 찢어져 위 병원을 방문한 G를 진료한 D이 의료인이 아닌 피고인에게 마취, 봉합수술을 지시하자, 그 지시를 받아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27조 제1항,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으로 환산)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간호조무사로서 의사인 D의 지시를 거부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동일한 잘못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및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1724

범죄사실 피고인 B은 정형외과 전문의로 2013. 3.경부터 2015. 11.경까지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병원에서 근무한 바 있고, 피고인 A은 정형외과 전문의로 위 병원의 대표이고, E는 의료기기 판매업체 직원으로 의료인이 아니다. 1. 피고인 B의 의료법위반 누구든지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행위를 할 수 없고, 의료인도 면허된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2.경 위 병원 수술실에서 위 병원 환자인 성명불상자에 대한 무릎 인공관절 수술을 하면서 E에게 환자의 오른쪽 무릎에 인공관절기(Scorpio NRG) 부착 등을 지시하였고, E는 의료인이 아님에도 피고인의 위 지시에 따라 '큐렛'을 이용하여 환자 무릎 속을 긁어내고, 환부 주변을 벌려 고정하며, '석션(suction)'을 하고, 수술 부위에 박힌 침을 뽑고, 기구에 직접 망치질을 하는 등 의료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의료인이 아니면서 의료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의 의료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A의 법정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 1. 증인 B의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A,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A에 대하여)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B에 대하여) 1. E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제2회, 대질(피고인 B에 대하여는 E의 진술 부분은 제외한다) 1. 고발장 1. Scorpio NRG 팜플렛 1. CD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구 의료법(2016. 12. 20. 법률 제144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1조, 제87조 제1항 제2호(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구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27조 제1항,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유죄의 이유) 1. 피고인 B에 대한 판단 가. 주장 요지 피고인은 E에게 간호조무사 등의 의료인 자격이 없는지 알지 못하였으므로 의료법 위반의 고의가 없다. 또한 피고인이 수술실에 수술 보조인력으로 누가 들어오는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병원측에서 결정하는 것이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이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판시 기재 수술 당시 E 외에도 의료기기 판매업체 직원인 G과 병원 소속 남자간호사인 H가 참여하였고, 의료인 자격이 없는 E가 제일 많은 역할을 하는 제1조수로, 남자간호사인 H가 가장 단순한 역할을 하는 제3조수로 피고인의 수술을 보조하였는데, 피고인이 그 역할의 지정을 한 점,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인공관절 수술의 보조인력으로서 E가 가장 능숙하기 때문에 그가 참여하는 수술에서는 그가 제1조수를 맡아왔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해당 수술의 집도의로서 수술 보조인력의 의료인 자격 여부를 확인하고 그에 맞는 역할을 부여하여 수술을 진행할 책무가 있는 자인 점, 피고인도 인정하는 바와 같이 무릎 인공관절 수술의 경우 2~3명의 남자 보조인력을 필요로 한다면, 수술방의 간호사 인력 배치를 병원의 간호팀장이 맡고 있다고 하더라도, 위 E, G을 보조인력으로 쓰고 싶지 않다면 충분히 병원 측에 남자간호사의 추가배치를 요구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은 관행에 따라 의료인이 아닌 E가 수술을 보조하도록 한 것으로 보이는 점, E가 여러 차례 수술에 관여하여 왔다는 사정과 판시 기재 수술을 촬영한 동영상이 병원의 간호사 등을 대상으로 한 내부 교육용으로 촬영된 것인 사정을 고려하면, 수술에 관하여 동영상 촬영이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E가 의료인이라고 믿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E가 의료인이 아님을 알고 있었거나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이를 인식한 상태에서 E로 하여금 판시 기재와 같은 의료행위를 하도록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 A 가. 주장 요지 피고인은 B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면책된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운영하는 병원의 간호사, 간호조무사의 수술 보조인력의 배치는 병원 소속 간호팀장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무릎 인공관절 수술의 경우 남자 보조인력이 2~3명이 참여할 필요가 있고 그렇게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임에도 판시 기재 수술 당시 위 병원 소속 남자간호사는 1명만 배치되어 있었던 점, 위 간호팀장이 2~3명의 남자간호사 또는 남자간호조무사를 판시 수술실에 배치하였다가 집도의인 B의 지시에 따라 E, G으로 변경되었다는 등의 사정도 없는 점, E가 재직한 납품업체는 피고인의 병원에 인공관절을 독점적으로 납품하는 업체인데, E의 판시와 같은 즉, '큐렛'을 이용하여 환자 무릎 속을 긁어내고, 환부 주변을 벌려 고정하며, '석션(suction)'을 하고, 수술 부위에 박힌 침을 뽑고, 기구에 직접 망치질을 하는 등의 행위는 상당히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로서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그 동안 다른 수술실에서 E 등의 의료업체 직원이 의료기기의 전달만을 하였을 뿐이라면 위와 같은 의료행위를 능숙하게 할 수는 없었을 것으로 봄이 경험칙에 부합하는 점, 피고인이 충분한 남자간호 인력을 고용하였다고 하더라도 간호팀장 등을 통해 수술실에 대한 보조인력 배치가 위와 같이 운영되고 있었고, E의 행위의 숙련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역시 비의료인의 수술 참여 및 의료행위 관여에 관하여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는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36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0.경 부천시 B건물 C호에 있는 (주)D에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된 뒤 병역지정업체인 위 회사의 개발팀에 소속되어 프로그램 개발, 유지보수 등 정보처리 분야에 복무하던 사람이고, 산업기능요원은 복무기간 중 편입 당시 병역지정업체의 해당 분야에 복무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경부터 편입 당시 병역지정업체의 해당 분야인위 정보처리 분야가 아닌 마케팅 분야에 복무하고, 병역지정업체가 아닌 다른 업체인 ㈜E의 업무를 병행하여 2020. 5. 28.경 전문연구요원 편입이 취소되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산업기능요원 편입 등 신청서 사본, ㈜D 업무수행내역서, 피의자 A 사용 통화내역, 피의자 A 발신 휴대번호 관련 입증자료, 피의자 A 출퇴근 기록, 통신자료회신결과 1. F 공람 사건기록 1. 고발장 1.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5호, 제40조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되어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환경에서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있었음에도 지정 업무가 아닌 다른 업무를 병행하고 지정된 근무 장소에 대한 출퇴근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이는 국가안보의 근간이 되는 병역의무의 공정한 이행을 저해하고 성실하게 근무하는 다른 산업기능요원들과의 형평을 해치는 행위로서 비난가능성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시인하여 반성하고 있고, 산업기능요원으로서의 복무위반에 따라 편입이 취소되어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이 예정되어 있는 점 등을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5713

범죄사실 피고인은 B레이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30. 04:55경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C 앞 도로를 화곡터널입구 삼거리 방면에서 가로공원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맞은 편 차로로 진입하기 위해 유턴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맞은 편 차로로 유턴한 과실로, 때마침 맞은 편 4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71세) 운전의 E 그랜져 승용차 뒷범퍼 좌측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우측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리어 범퍼 교환 등 수리를 위해 491,742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의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운전자)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명함 사진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치상후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5. 2. 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6. 9. 21. 그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고, 사고에 대한 피고인의 과실이 큰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 정도가 매우 무겁지는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
울산지방법원-2019고단48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2. 31.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2008. 2.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B 그랜저X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22. 14:50경 혈중알코올농도 0.2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그랜저 XG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시 중구 C 앞 편도 4차로의 도로에서 병영오거리 방면에서 번영교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던 중,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전방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31세) 운전의 E 싼타페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위 그랜저 XG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3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싼타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여, 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계(사고당시의 놀람)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수리비 약 217,635원이 들 정도로 위 싼타페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고,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 및 차량사진, 수사보고(피해차량 블랙박스 녹화 영상), 피해차량 블랙박스 녹화 영상 캡처 사진 41매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나. 제2범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양형기준 미설정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내지 음주측정거부 전력이 3회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수원지방법원-2019고단82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22.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7. 4. 22.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8250 피고인은 2018. 8. 13. 17:30경 수원시 장안구 파장동에 있는 파장동주민센터 앞에서 피해자 B이 운영하는 'C'의 직원 D에게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던 E K7 승용차의 저당권을 말소하였다. 2,350만 원을 입금하면 차량을 넘겨주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마치 자신이 저당권자에 대한 채무를 모두 변제한 것처럼 폰뱅킹 거래내역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승용차의 저당권자인 F(주)에 채무를 변제하여 저당권을 말소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이 보여준 거래내역은 위 K7 승용차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저당권이 말소된 차량을 매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로 2,350만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1188 피고인은 2019. 4. 13. 수원시 장안구 H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I 및 피해자 ㈜J와 사이에 각 1천만 원씩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담보로 수원시 장안구 H건물, K호의 임차보증금 8,000만원을 피해자들에게 각 양도하기로 하고 전세계약서 등을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전세계약서 내용대로 위 건물의 임대인 L, M에게 임차보 보증금을 지급할 생각이 없었으므로 결국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제공한 담보는 그 담보가치가 없는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각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각 1,000만 원씩 합계 2,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2708 1.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8. 1. 인천 서구 O에 있는 'P'에서, Q을 통해 소개받은 피해자에게 'R' 사업책자를 보여주면서, "R라는 배달전문음식점 프랜차이즈 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하고자 한다. 필요한 자금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도박 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차용금 전부를 위 음식점 사업 자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개인적인 채무가 약 6,000만 원에 이르는데다가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는 S 명의의 T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U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8. 22.경 Q을 통해 소개받은 Q의 처인 피해자에게 "R 사업 자금으로 1,000만 원이 더 필요하니 자금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N로부터 빌린 사업 자금도 도박 자금 등으로 전부 사용한 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빌린 돈 역시 도박 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개인적인 채무가 약 6,000만 원에 이르는데다가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는 S 명의의 T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82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고소대리인) 1. 거래내역조회, 자동차등록원부확인내역, 자동차양도증명서(자동차매매업자거래용) 사본, 자동차등록증 사본 및 인감증명서, G은행 통장거래내역 2020고단11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의자 명의 G은행 V 계좌거래내역, 각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입금거래확인증, 단독주택 전세계약서, 잔금영수증, 계약금 영수증, 임차보증금 양도통지서(L), 채권양도에 대한 법률안내장(L), 임차보증금 양도통지서(M), 채권양도에 대한 법률안내장(M), 임차보증금 양도불승인 및 허위사실에 대한 채무부존재통보 2020고단27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별 거래명세표, 차용증, 계좌거래내역, 영수증, 피의자가 사용한 S 명의의 금융거래내역 판시전과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기간 중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는 실형 전과를 포함하여 다수의 동종전과가 있다. -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금액도 합계 7,350만 원으로 상당한 금액이다. -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 피고인은 변론종결 이후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다. - 피고인이 피해자 B, U, N과 합의하였다.
인천지방법원-2018고정227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Ⅲ 1톤 화물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7. 23. 20: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위 화물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C 앞 노상에 주차했다 출발하다 피해자 D(35세, 남)가 운전한 E 카니발 승합차량이 피의 차량 앞서 정차하고 있는 것을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전치 2주간의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 피해차량 동승자 F(31세, 여)에게 전치 2주간의 경추부 염좌 등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주차했다 약 1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Ⅲ 1톤 화물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G, H, I의 각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사고현장 사진, 주취운전 정황보고, 각 진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에어컨을 켜기 위해 시동을 걸었을 뿐인데, 이 사건 차량은 피고인의 차량이 아니었고, 피고인이 수동차량 조작에 미숙한 관계로 차가 튀어나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일 뿐 피고인이 위 차량을 '운전'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G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운전하려는 것을 말리려고 했다고 진술한 점, 이 사건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 H, I도 이 사건 당시 현장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주장을 들은 기억은 없다고 진술한 점,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에 '에어콘 켜기 위해 시동'이라고 기재된 것은 이 사건 당일이 아닌 피고인이 이후 경찰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였을 때 진술한 것을 기초로 기재된 것인 점, 피고인은 수동차량을 운전할 수 있는 면허를 가지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믿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2614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6. 7. 2. 21:10경 B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천시 지좌동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부산기점 196.6km 상행선 편도 3차로 도로를 부산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같은 방면 1차로로 진행하다 2차로로 먼저 차로를 변경하여 전방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C(32세)가 운전하는 D 폭스바겐 승용차 좌측 뒤 펜더 부분을 위 K5 승용차의 우측 앞 펜더 부분으로 추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폭스바겐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여, 23세)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포항시 북구 죽도동에 있는 죽도시장 내 횟집에서부터 위 1항 기재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5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 1. 사고장소 및 사고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사고 경위 및 피해정도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K5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같은 방면 1차로로 진행하다 2차로로 먼저 차로를 변경하여 전방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C(32세)가 운전하는 D 폭스바겐 승용차 좌측 뒤 펜더 부분을 위 K5 승용차의 우측 앞 펜더 부분으로 추돌하여 폭스바겐 승용차의 뒤 펜더 등을 수리비 약 14,950,40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0조 및 제61조 등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에 가입된 경우에는 제3조 제2항 본문에 규정된 죄를 범한 당해 차의 운전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의 차량이 렌터카 공제에 가입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증거목록 순번 제20번)[피고인이 차량 대여 시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의 경우 보험처리를 제외하기로 계약을 하였더라도 이는 피고인과 렌터카 회사 사이의 약정일 뿐,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의무와는 무관하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 따로 표시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정1411

범죄사실 누구든지 수의학적 처치의 필요, 동물로 인한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의 피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에게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8. 13. 19:43경 남양주시 B빌라 C동 1층 복도에서 자신이 기르던 애완견 2마리를 순차적으로 데려가서 바닥에 힘껏 집어던져서 상해를 입히는 방법으로 동물학대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 E의 각 자필진술서(이 사건 신고 경위, 목격자들의 진술이 일치하는 점, 위 각 진술의 내용과 구체성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인정된다. 위 각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고의로 강아지들을 던진 사실이 인정되므로, 실수로 강아지들을 떨어뜨렸다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현장, 피해견 사진 1. F스크린골프장 cctv영상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동물보호법 제46조 제2항 제1호, 제8조 제2항 제4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0고합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7. 27.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강도상해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07. 8. 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이다. [2010고합87] 1. 주거침입 및 강간미수 피고인은 2010. 8. 6. 11:28경 구미시 C원룸 D동 4층 옥상에서, 피해자 E이 거주하고 있던 옥탑방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 위 옥탑방에 들어가 인근에 있는 다방에 커피를 주문하여 배달을 오는 다방 여종업원을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C원룸 D동 4층 옥탑방 창문 방충망을 뜯어내고 열려진 창문을 통하여 방안으로 들어가 E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옥탑방에서, 구미시 F에 있는 G다방에 전화하여 커피를 주문하였고, 같은 날 11:48경 위 G다방 여종업원인 피해자 H(21세)이 위 옥탑방으로 커피를 가지고 오자, H이 바닥에 앉아 커피를 타는 틈을 타 H의 뒤에서 오른손으로 H의 몸을 감싸안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H의 위에 올라타 H이 반항하지 못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손으로 H의 옷 위로 가슴과 성기부위를 만지면서 H을 간음하여 강간하려 하였으나, H이 반항하면서 위 옥탑방에서 도망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E의 주거에 침입하였고, H을 강간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절도 피고인은 2010. 8. 6. 11:58경 위 C원룸 D동 4층 옥탑방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H이 위 옥탑방에서 도망치자, 방바닥에 놓여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160,000원 상당의 삼성 디지털 카메라 1대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010고합94] 3. 병역법위반 피고인은 2010. 6. 7.자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되어 경북 칠곡군 왜관읍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칠곡군법원으로 근무지정을 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010. 6. 8.경부터 2010. 6. 15.경까지 8일간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결근하여 복무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의 각 사실, 2010고합87호]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옥탑방 외부 사진) 1. 압수조서(현장) 1. 고소장 [판시 제3의 사실, 2010고합94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복무이탈사실조사서, 보충역 복무기록표 [판시 전과, 2010고합94호 증거기록 중] 1. 범죄경력자료조회서 1. 수사보고(집행유예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7조(강간미수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공익근무요원 복무이탈의 점)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강간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제1, 2항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앞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각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강간미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 H이 상당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E의 주거에 침입하여 그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곳에 피해자 H을 불러들여 강간을 시도하였고 E의 재물에 대하여 절도범행을 하기까지 한 점, 단순히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복무지가 멀다는 이유만으로 공익근무요원으로서의 복무를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수사기관에서 그에 관한 조사를 마친 후에도 복무지로 복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한편, 다행히도 강간이 미수에 그친 점, 절도 피해 규모가 비교적 크지 아니하고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어 이를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기타 주변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249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와 안경점을 동업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년 1월경 서울 중구 C 지하1층에 있는 'D' 안경점에서 손님 E으로부터 그곳의 일반전화(F)로 피해자를 찾는 전화를 받자 E에게 "B는 횡령을 해서 교도소에 갔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횡령으로 처벌을 받거나 교도소에 간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고소장 1. 조정조서(수사기록 64쪽) 1. 각 수사보고(수사기록 82쪽, 84쪽)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E과 통화하였던 사람이 피고인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 가족과 고소인 사이의 분쟁 내용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E에게 공소사실과 같은 내용의 말을 하였을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역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때에는 '고소인을 찾는 고객들과 몇 차례 통화를 한 것은 맞지만 (고소인에게) 횡령 문제가 있어 수사 중이라고만 했지 감옥 갔다는 말을 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하는 등(수사기록 47쪽) 피고인이 고객들과 사이에 고소인에게 횡령 문제가 있다는 내용으로 통화를 했던 사실까지는 자인하였던 바 있다. 피고인의 변호인도 수사 단계에서는 피고인이 E과 통화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은 전혀 한 사실이 없다(수사기록 148쪽 이하 참조).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2019고합79

범죄사실 피고인과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B(범행 당시 17세, 여)는 강원도민체전 춘천시 C선수로 선발되어 2019. 5. 17.부터 강원 양양군에서 함께 전지훈련을 하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5. 19. 01:00 무렵 강원 양양군 D에 있는 선수단의 숙소인 E모텔 옥상에서 피해자와 함께 담배를 피우며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갑자기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배 위로 올라가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몸으로 누른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러 만졌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잡아 뿌리치며 피고인을 밀치고 일어나 옥상의 반대편으로 도망을 치자 그곳으로 피해자를 쫓아 가 다시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거부를 하였음에도 강제로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17세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영상녹화조사 CD에 수록된 피해자 B의 진술 1. 피고인과 피해자 간 페이스북 메시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로써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 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이 유죄로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제43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년~5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광주지방법원-2016고단4950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그랜져 승용 렌터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28. 03: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서구 농성동 소재 광주은행 앞 사거리를 무등시장 방향에서 농성역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이용 하여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기의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에 설치된 신호기의 신호가 차량 정지신호임에도 그대로 진행하다가 피고인 운전차량의 진행방향 우측인 건강관리협회 방향에서 현대힐스테이트 아파트 방향으로 1차로를 이용하여 직진 중이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차량의 운전석 앞 범퍼를 피고인 운전차량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C 그랜져 승용차량을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F지구대 소속 경장 G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4:19경부터 04:50경까지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며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초동조치서,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각 사고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측정거부, 음주운전으로 각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된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4204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6. 10. 27. 03:19경 서울 강동구 B 앞 도로에서 C SM7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피해자 D(23세)과 충돌할 뻔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었고, 피해자가 위 승용차 앞을 가로막자 화가 나서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운전하여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을 들이 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10. 27. 03:19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서울 강동구 천호대로 1135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동구 암사동 불상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을 위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 1. 진단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판사 이관용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3900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B건물 701호에 있는 (주)C의 대표로서 상시 1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영화제작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6. 7. 23.경 위 사업장에서, 2016.3. 1. 경부터 2016. 7. 8. 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에 대한 2016. 5. 임금 3,8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2명의 임금 합계 63,82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F, G, H, I, F, J의 진술서 1.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이 합계 6,382만 원에 달하고 피해 근로자가 12명에 이른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이 임금을 미지급한 경위, 피고인과 피해 근로자들의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서 파악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