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977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2016. 8. 5.경 서울 강남구 B건물, 19층 C호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사실은 ㈜E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D에서 ㈜E에 공급가액 1,365,000,000원 상당의 D 2,100개를 공급한 것처럼 허위로 매출세금계산서 1장(이하 ‘이 사건 1차 세금계산서’라 한다)을 발급하고, 2016. 8. 12.경 같은 장소에서 사실은 ㈜E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D에서 ㈜E에 공급가액 2,502,500,000원 상당의 D 3,850개를 공급한 것처럼 허위로 매출세금계산서 1장(이하 ‘이 사건 2차 세금계산서’라 한다)을 발급하여 총 2회에 걸쳐 합계 3,867,500,000원의 매출세금계산서 총 2장을 발급하였다. 2.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2016. 12. 30.경 사실은 ㈜F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D가 ㈜F로부터 공급가액 3,382,727,272원 상당의 광고 컨설팅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기재한 매입세금계산서 1장(이하 ‘이 사건 3차 세금계산서’라 한다)을 수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및 증인 H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및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상품공급계약서사본, -경영컨설팅계약서사본 1. -세금계산서 출력물(공급받는 자: ㈜E), -세금계산서 출력물(공급받는 자: ㈜F), -세금계산서 발급내역 1. -금융거래내역 1. 수사상황(거래 상대방인 H에 대한 사기 사건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1호(포괄하여, 벌금형 필요적으로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범죄사실 기재 각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라 한다)는 모두 실물거래에 기초한 것이므로 허위 세금계산서가 아니다. 또한 피고인은 위 각 세금계산서의 수수로 인하여 재산상 이익을 얻고자 하는 목적이 전혀 없었고 실제 취득한 이익도 없으므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의 수수와 관련한 영리의 목적이 인정될 수도 없다. 2. 관련 법리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범죄가중법’이라 한다) 제8조의2 제1항의 적용요건으로서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를 처벌하고 있는데, 이는 실물거래 없이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행위를 하는 자를 처벌하려는 것이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655 판결 등 참조). 여기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등 실물거래가 있다는 것은 당사자 사이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기로 하는 구속력 있는 합의가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부가가치세법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서 세금계산서에 기재할 사항 중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공급가액, 공급품목, 단가, 수량 등에 관한 합의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0도11382 판결 등 참조). 한편 피고인이 실물거래 없이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행위에 대한 범의를 부인하고 있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12041 판결,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0도11382 판결 등 참조). 나. 특정범죄가중법 제8조의2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영리의 목적’이란 널리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할 목적을 말하는 것으로서, 허위의 매입·매출세금계산표의 수수 자체로 인하여 직접적인 대가를 취득하려는 목적은 물론이고, 허위의 거래실적을 만들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거나 기존 대출금의 상환을 연장받으려는 경우, 외형상의 거래규모를 부풀림으로써 관급공사의 입찰자격을 갖추려고 하거나 대기업이나 해외로부터 수주를 받으려는 경우 등의 간접적인 이익을 얻으려는 목적도 여기에 모두 포함된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2758 판결, 2011. 9. 29. 선고 2011도4397 판결, 2011. 10. 27. 선고 2011도9592 판결, 대법원 2014. 9. 24. 선고 2013도5758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당사자 사이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기로 하는 실제적인 구속력 있는 합의에 기초한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수수되었고, 위 각 세금계산서를 수수함에 있어 피고인에게 영리의 목적이 있었던 점도 넉넉히 인정된다. 이를 부인하는 취지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를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대표로 있던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와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 사이의 2016. 7. 18.자 상품공급계약서(증거기록 42 내지 44쪽, 이하 ‘이 사건 1차 상품공급계약서’라 한다), 같은 당사자들 사이의 2016. 8. 12.자 상품공급계약서(증거기록 45 내지 47쪽, 이하 ‘이 사건 2차 상품공급계약서’라 한다), D와 H이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 사이의 2016. 7. 1.자 경영컨설팅 계약서(증거기록 54, 55쪽, 이하 ‘이 사건 경영컨설팅 계약서’라 한다)가 각각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기는 한다. 그리고 이 사건 1, 2차 각 상품공급계약서에는 그 공급가액, 공급품목, 단가 및 수량 등이 각각 적시되어 있고, 이 사건 경영컨설팅 계약서에도 컨설팅 업무의 내용, 수수료, 계약기간 등이 명시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후술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계약서에 기재된 내용대로 그 계약이 이행되거나, 이행하고자 했던 점에 관하여는 이를 뒷받침하는 아무런 자료가 없다. 먼저 이 사건 각 상품공급계약서에 따르면, E는 1, 2차 각 상품공급계약을 통하여, D로부터 피부 미용 기기인 ‘D’ 상품 총 5,950대(= 1차 공급계약 2,100대 + 2차 공급계약 3,850대)를 공급받기로 약정하였음에도 위 각 계약에 기초하여 실제 D에 발주한 내역이 없고, 이에 D도 E에 상품을 인도한 바가 없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세무조사 당시 ‘실제 마스크 상품이 인도되지 않았기 때문에 E로부터 발주를 받지 않았고, 상품인도 장소도 지정받은 것이 없다’고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30쪽), 경찰에서는 E로부터 별도의 발주서를 받지 아니한 이유에 대하여 ‘상품공급계약의 체결 당시 별도의 발주서를 받지 않고 (계약서에) 별첨된 상품공급정보를 발주서로 갈음하기로 하였다. 상품공급계약 체결일이 발주일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192쪽), 이와 같이 상품 발주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위 진술 내용은 이 사건 각 상품공급계약서상 발주에 관한 규정(제3조)과도 배치된다. 다음으로 피고인 및 변호인은 F와의 이 사건 경영컨설팅 계약은 그 실질이 광고 홍보업무를 위한 계약이라는 것인데(이 사건 경영컨설팅 계약에 기초한 이 사건 3차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관할 세무서에 추가 소명자료로 제출되었다는 계약서의 명칭 역시 ‘광고홍보대행계약’이다, 증거기록 115 내지 118쪽), 이와 관련하여 F가 D를 위하여 광고홍보업무 등을 행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없고, 증인 I의 법정진술만으로는 F의 광고홍보업무 미진행에 관한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피고인 역시 수사기관을 거쳐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F로부터 광고홍보 용역을 제공받지 못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증거기록 34, 159, 278쪽, 피고인신문 녹취서 5쪽 등), 나아가 F의 대표 H은 이 법정에서 ‘F는 광고홍보를 하는 회사가 아니고, (이 사건에서) 광고대행비로 하는 것은 필요에 의해서 짜 맞춘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증인 H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1쪽). 한편 E와 D, D와 F 사이에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에 따른 돈이 다음과 같이 각각 입금된 사실은 인정된다(증거기록 70쪽). 그런데 위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E로부터 D에 돈이 입금되면 그 입금 당일 같은 금액이 그대로 F에 송금된 사실도 인정된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D가 상품을 인도하기도 전에 E로부터 위 돈을 지급받은 경위에 관하여, ‘통상적으로 제조사와 총판 사이에는 주문을 할 때 총 금액의 50% 정도를 계약과 동시에 지급한다. E와의 계약도 그 기준에 따라 진행한 것이다’는 취지로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증거기록 83쪽, 피고인신문 녹취서 2쪽 등). 그러나 이와 같은 진술은 이 사건 각 상품공급계약서의 대금 지급에 관한 규정(제4조)의 내용과 전혀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만일 선급금 지급이 통상적인 방식이라면 대금 지급시기로부터 불과 약 2주 전 내지 대금 지급 당일에 위 각 계약서상 해당 조항을 위와 같이 정하였다는 점도 선뜻 납득되지 아니한다. 더구나 이 사건 1, 2차 각 세금계산서에 따른 공급가액의 합계액(3,867,500,000원)은 이 사건 각 상품공급계약서에 따른 상품 공급대금의 전액(3,867,500,000원)에 해당하는바, 통상 총 대금의 50%를 선입금 받고, E와의 계약도 그 기준에 따랐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객관적인 사실과도 어긋난다. 그뿐만 아니라, 피고인과 변호인은 당초 E로부터 선급금을 받게 된 이유에 관하여, ‘이 사건 각 상품공급계약에 따른 제품 생산을 위해서 원재료비 및 인건비 등을 먼저 지급받아야 할 필요가 있었고, 그러한 사정을 설명하자 E가 선급금을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해달라고 요청하였다’고 주장하였는데(이 법원 2020. 3. 27.자 변호인 의견서 4쪽), 피고인은 피고인신문 당시 ‘재고도 있었고, 당시에 저희 회사 내부에도 자금이 있었기 때문에 부품 오더해서 생산은 시작했다. 저희는 매월 생산을 꾸준히 하고 있었고, 회사에 자금도 있었기 때문에 그때 내려온 37억 원을 광고홍보비로 내려줄 수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는(피고인신문 녹취서 12, 16쪽) 등 E로부터 선급금을 지급받은 경위에 관한 주장도 일관되지 않는다. 또한 이 사건 경영컨설팅 계약서 제3조에 따르면 “D는 F를 통하여 D가 체결한 계약의 총 금액에서 ‘30~50% 상당액’을 수수료 비용으로 지불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나(증거기록 62쪽), 앞서 본 바와 같이 D는 E로부터 지급받은 대금 전액을 그대로 F에 송금하였고, 실제로 F에 송금한 3,721,000,000원은 그 산정내역도 전혀 알 수 없다. [피고인와 변호인은, E와의 거래규모를 약 200억 원으로 예상하였고, 그에 대한 광고예산은 위 금액 30%에 해당하는 약 60억 원으로 예상하여, E가 상품공급대금의 일부로 약 37억 원을 지급한 것이고, 광고예산도 규모를 줄여 37억 원만 지급한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는데(증인 I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4쪽, 피고인신문 녹취서 15쪽 등), 아직 확정되지도 않은 계약을 토대로 선급금을 지급하고, 광고대행비를 지급하였다는 피고인 측의 위 주장은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렵다.] 한편 피고인은 위와 같이 각 지급된 대금의 규모가 약 37억 원으로 결정된 경위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부터 ‘H이 당시 E와 F의 경영권을 가지고 있었고, E에서 돈을 먼저 내려줄테니 그 돈을 F로 보내라고 하여 송금하였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36, 84, 159쪽 등), 이 법정에서도 ‘당시 F의 대표인 H이 F에 지급할 비용으로 약 37억 원을 먼저 확정하였고, 해당 금액에 따라 E의 선급금이 지급되었으며, 이를 피고인은 그대로 F에 지급한 것이다’고 진술하였다(피고인신문 녹취서 13, 14쪽).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1, 2차 각 세금계산서 발급 이후 D와 E 사이에 2016. 12. 30.자로 공급가액 – 484,250,000원인 수정세금계산서가 발급된(증거기록 16, 41쪽) 경위에 관하여, 세무조사 당시부터 수사기관에 이르기까지 ‘D는 2016년 애초부터 E에 마스크 상품을 인도하지도 않았고 따라서 E로부터 반품 받을 마스크 상품도 없다. 단지 H의 요청으로 당초 회계 계산 착오로 대금을 과다하게 송금하였다고 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2, 160, 278쪽 등). 증인 H 역시 ’(피고인과 사이에) E로부터 물품대금을 받으면 그것을 경영컨설팅료로 지급받기로 당연히 미리 얘기가 되어 있었다‘고 진술한 바가 있다(H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40쪽 등). 결국 이에 따르면,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와 관련한 송금 내역은 실제 이 사건 각 계약서의 내용과는 무관하게 피고인과 H 사이의 별도 필요에 의하여 그 지급이 이루어졌을 뿐인 점을 넉넉히 추단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대로 이 사건 각 상품공급계약이 진성계약이라면, E가 D에 이미 그 계약금액의 약 87%[= 지급액 합계 3,721,000,000원 / 부가가치세 포함 계약가액 4,254,250,000원(= 3,867,500,000원 × 1.1)]에 이르는 금액을 지급하였음에도 그로부터 7~8개월 동안 물품의 발주나 인도청구를 하지 않았다는 점은 쉽사리 납득되지 않는다[더구나 변호인의 주장에 따르면, E는 2016. 8. 1. 주식회사 J과 사이에 이 사건 1차 상품공급계약에 따른 제품을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2016. 11. 1. 및 2016. 12. 15. 주식회사 K와 사이에 이 사건 2차 상품공급계약에 따른 제품을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각각 체결하였고, 그 대금을 지급받았다는 것인데(변호인의 2020. 11. 19.자 증거제출서 및 증 제16호증의 1 내지 3, 증 제17호증의 1 내지 4), 그럼에도 D에 계약의 이행을 요구하지 아니하였다]. 설령 피고인 측 주장대로 이 사건 각 상품공급계약이 사후적으로 실효 내지 무효화되었다 하더라도, 그렇다면 E는 D에 이미 지급한 3,721,000,000원의 반환을 요구 10) E는 2017. 3.경 새로운 경영진이 들어선 후 D에 이 사건 각 상품공급계약에 따른 제품의 인도를 청구하였다(증거기록 234쪽 등). 하는 것이 당연하다 할 것인데, 그러한 조치를 취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또한 피고인 및 변호인은, 재고확인서(증거기록 72 내지 74쪽, 135쪽)를 제시하면서 ‘당시 E에 제공할 상품 재고가 충분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상품공급계약은 진성계약이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나, 위 재고확인서는 말 그대로 당시 D가 보유 중인 재고 수량에 대한 확인서로서 위 재고들이 이 사건 각 상품공급계약에 따라 납품할 제품이라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고, 실제 D가 E로부터 받은 대금은 전액 그대로 F에 송금되었으므로 E로부터 받은 대금이 실제 제품 생산에 투입된 바도 없다(위 각 재고확인서를 이 사건 각 상품공급계약의 진정성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볼 수 없다). 한편 피고인은 F에 대해서도 F의 광고홍보 용역의 미이행 등에 관하여 그 용역 제공이나 이행을 정식으로 독촉하거나 해당 계약의 불이행에 관하여 손해배상책임 등을 물은 바가 전혀 없다(증거기록 282, 283쪽). 오히려 피고인은, E가 2017. 3.경 경영진 교체 후 이 사건 각 상품공급계약에 따른 계약의 이행을 요구하자, 2017. 5. 16. E에, 그 이행을 거절하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증거기록 204 내지 242쪽)을 보냈다. 11) 한편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각 상품공급계약이 사후적으로 실효되거나 무효화된 주된 근거로 일관되게 H이 F를 통하여 약정한 홍보 등 업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한 점을 들고 있는데, 이 사건 각 상품공급계약 및 이 사건 경영컨설팅 계약은 각 별개의 계약으로서 위 각 계약들이 진성계약이라면 이 사건 경영컨설팅 계약의 불이행으로 인하여 이 사건 각 상품공급계약이 실효되거나 무효화될 여지는 없는바, 이러한 주장은 그 자체로 위 각 계약서 작성의 형식성 및 허위성을 추단케 한다. 12) 피고인은 위 내용증명 우편을 통해서 이 사건 각 상품공급계약이 민법 제107조 비진의 의사표시이거나 제108조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상품공급계약이 사후적으로 실효되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주장하였는데, 다만 위 내용증명우편 발송 당시 피고인의 법률대리인이 분쟁의 조기해결을 위하여 비진의 의사표시 내지 통정허위표시를 주장하였던 것이고, 피고인은 그에 대한 법률적 의미를 정확히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위 내용증명 우편에는 위와 같은 법률적 판단 부분뿐만 아니라, 이 사건 1, 2차 각 세금계산서의 발급 경위에 관하여 ‘이 사건 각 상품공급계약 및 이 사건 경영컨설팅 계약 모두 E 측의 요청으로 체결하였고, E 측이 D(피고인)에 돈을 입금하면서 그 돈을 F에 다시 입금할 것을 요청하여 자금을 전달한 것인바, 이 사건 각 상품공급계약은 회계처리를 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였고,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 역시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 것이다’고 되어 있다. 또한, 피고인은 자신이 H을 고소하여 진행된 형사사건에서도 이 사건 각 상품공급계약의 효력을 부인하는 주장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증거목록 순번 28 서류 중 증언녹취서 19면 등), 실제 해당 사건의 1심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2. 26. 선고 2018고합637 판결) 및 항소심 판결(서울고등법원 2019. 6. 14. 선고 2019노187 판결)을 통해 이 사건 각 상품공급계약은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임이 확인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147, 224쪽). H은 ’F는 D라는 회사 자체가 가치가 높아져서 그 가치가 높아진 회사를 잘 팔고, 같이 상장사 인수하고 그런 일들을 보는 회사다. 실제로 D가 200억 원으로 평가받고 100억 원이 넘는 돈을 D 주식 돈으로 받았다’고 증언하였고(증인 H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1쪽 등), 실제로 H은 이 사건 각 상품공급계약의 체결 이후인 2016. 10.경 D의 주식 816,000주를 약 100억 원에 매각하였는데(증거기록 121, 128쪽), 이는 객관적인 가치보다 2배 이상 큰 금액이었던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224쪽 등).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수수될 무렵, 피고인과 H은 투자자 유치 등을 위하여 D에 대한 기업평가를 진행하였고(증거기록 276쪽 등), 주식회사 J 등 타 법인의 D 주식 인수 등 작업이 진행 중이었으며(증거기록 121, 128쪽), 그 과정에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발급, 수수되었다. 앞서 본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의 수수 경위, 전후 사정의 경과, H에 대한 관련 형사사건에서 드러나는 사건의 경위 등을 종합하면, 결국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의 발급 등은 D나 F의 매출을 부풀려 회사 및 그 주식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데에 주된 목적이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고, 이는 널리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서 특정범죄가중법 제8조의2 제1항이 정한 ‘영리의 목적’에 해당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징역형: 징역 1년6월∼15년 나. 벌금형: 725,022,727원∼1,812,556,818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징역형에 대하여)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4. 특정범죄가중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2유형]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조세포탈의 목적이 없거나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6월∼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벌금 750,000,000원 이 사건 범행과 같은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행위는 국가의 조세질서를 어지럽히고 세금계산서를 증빙자료로 이용하는 거래의 신용을 훼손하는 것으로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이 수수한 허위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7,200,000,000원을 초과하여 그 비난가능성은 더욱 크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각 허위 세금계산서의 수수가 조세포탈의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허위 세금계산서의 수수 행위를 적극적으로 주도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에게 동종의 처벌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13) 725,022,727원[=허위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의 합계액 7,250,227,272원 × 부가가치세율 10% × 2(하한) × 1/2(작량감경), 원 미만 버림] 14) 1,812,556,818원[= 허위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의 합계액 7,250,227,272원 × 부가가치세율 10% × 5(상한) × 1/2(작량감경)]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및 성행,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