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227

범죄사실 2020고단227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들은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검찰청 수사관, 검사를 사칭하며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형사사건에 연루되었다며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계좌에 있는 금원 등을 인출하여 전달하라고 거짓말하고 현금수거책에게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무통장입금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돈을 건네받아 무통장입금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건당 20만 원을 수당으로 받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들은 2019. 12. 17. 10: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검찰청 수사관, C 검사를 사칭하며 "당신 명의 대포 통장이 범죄에 이용되어 당신이 피해자인지 공범인지 확인해야 하고, 당신이 공범이 아니면 피해를 당할 수 있으니 계좌에 있는 잔액, 대출받은 금원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 전달하라."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D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여 현금을 받은 다음 알려주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9. 12. 17. 15:21경 서울 용산구 E에 있는 'F'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 D 대리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만 원을 건네받은 후 수당 20만 원을 제외한 금원을 무통장입금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9. 12. 10.경부터 2019. 12. 18.경까지 5회에 걸쳐 각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1억 1,1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600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들은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검찰청 수사관, 검사를 사칭하면서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형사사건에 연루되었다며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계좌에 있는 금원 등을 인출하여 전달하라고 거짓말을 하고, 현금수거책에게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무통장입금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돈을 건네받아 무통장입금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건당 20만원을 수당으로 받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은 2019. 12. 26.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귀하 명의로 된 계좌에서 해외로 돈을 세탁한 내역이 확인 되었다. 구속될 수도 있으니 최대한 협조를 해 달라. 자금 흐름을 추적하기 위해 H, I에서 대출을 받아서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주면 된다. 일단 카드사에서 5,000만 원 대출을 받은 후 지시하는 장소로 이동하면 그곳으로 금융감독원 직원이 갈 것이다. 돈을 확인 후 다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5,000만 원을 대출받게 하고,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D 대리인 것처럼 행동하면서 현금을 받은 다음 알려주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9. 12. 27. 11:30경 성남시 수정구 J에 있는 'K'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D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금융위원회 명의의 서류에 서명을 하게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건네받고, 같은 날 16:3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0만 원을 건네받은 후 수당 20만원을 제외한 금원을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905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들은 불특정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검찰청 수사관, 검사를 사칭하며 피해자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으니 계좌에 있는 금원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거짓말한 뒤 현금수거책에게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무통장입금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현금을 건네받아 무통장입금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건당 20만 원을 수당으로 받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들은 2019. 12. 24. 11:4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L에게 전화를 걸어 "당신 명의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었으니 계좌에 있는 금원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면, 확인 후 다시 돌려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은 다음 알려주는 계좌로 무통장입금하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9. 12. 24. 16:50경 경남 양산시 M 아파트 후문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위조된 공문서를 제시하면서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 직원이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3,155,329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1935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들은 불특정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기관을 사칭하면서 대출금 상환을 위해 현금을 인출하여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거짓말한 후, 현금수거책에게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알려주는 계좌로 무통장입금할 것을 지시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은 피해자를 만나 대출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현금을 건네받아 무통장입금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1건당 20만 원 내지 30만 원을 수당으로 받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들은 2019. 12. 29. 오전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N에게 전화를 걸어 O인데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고 하면서 피해자가 기존에 P 등에서 대출을 받았다는 정보를 파악한 다음, 2019. 12. 30. 오전경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를 걸어 "P에서 기존에 받은 대출은 대환대출이 불가능한 상품이다.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추심이 들어올 수 있으니, P에서 받은 대출 원금 2,500만 원, 중도상환 수수료 60만 원, 계약위반 수수료 500만 원, 합계 3,060만 원을 현금으로 준비하여 직원에게 전달하라."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건네받은 다음 알려주는 계좌로 무통장입금하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2020. 12. 30. 18:30경 울산 남구 Q 앞 노상에서 피고인을 대출기관 직원으로 알고 있는 피해자로부터 현금 3,06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 R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1. 카드인적사항회신, 수사협조요청에 대한회신, 압수수색검증영장회신 1. 각 수사보고(순번 3, 4, 5, 7, 8, 12, 13, 20, 21, 37, 38) 및 내사보고(순번 31~36) 2020고단6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정서 / 진술서 1. 통장거래내역사 사본, CCTV 사진 1. 수사보고(순번 5) 2020고단9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L의 진술서 1. 현장지문감정결과하달, 사기사건 지문 인적 확인 1. 각 내사보고(순번 4, 5, 6), 수사보고(순번 6) 2020고단19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 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N의 진정서 1. 각 내사보고(순번 3, 4), 수사보고(순번 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을 한편으로 하고, 보이스피싱 범행의 경우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하고 총책뿐만 아니라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범행이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해자가 여러 명이고 피해액 또한 합계 2억 원을 넘는 다액인 점, 피해자들이 겪는 경제적·정신적 고통이 매우 큼에도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못하였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 받지도 못한 점 등을 다른 한편으로 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와 이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