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6고합251

범죄사실 [범죄전력]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4. 12. 부산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2.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 피고인 D 피고인은 2013. 8. 30. 창원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4. 3,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I" 관련 조세범처벌법위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사업장 임대 등에 필요한 자금 1,700만 원 상당을 투자하고, 피고인 B는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고철업체를 소개하고, 피고인 C은 사업장등록에 필요한 명의를 제공하여 2010. 12. 12. 피고인 C을 속칭 '바지사장'으로 내세워 부산 강서구 J에서 "I"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K", "L"을 운영하는 피고인 D와 함께 "I" 명의로 피고인 D의 거래처인 고철업체 등에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후 이에 대한 대가를 수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7. 25.경 부산 사상구 학감대로 263 에 있는 북부산세무서에서 "I"에 대한 2011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납부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I"에서 "M"에 209,919,900원 상당의 고철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그와 같이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의 기재와 같이 합계 729,357,770원 상당의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이를 위 세무서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N" 관련 조세범처벌법 위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는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사업장 임대 등에 필요한 자금 1,400만 원 상당을 투자하고, 피고인 B는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고철업체를 소개하고, Q은 사업장등록에 필요한 명의를 제공하여 2011. 6. 27. 0을 속칭 '바지사장'으로 내세워 부산 강서구 P에서 "N"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K", "L"을 운영하는 D와 함께 "N" 명의로 "K", "L" 및 D의 거래처인 고철업체 등에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후 이에 대한 대가를 수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B는 D, O과 공모하여, 2011. 8. 5. 위 "N" 사무실에서 사실은 "N"이 "K"에 463,500원 상당의 고철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그와 같이 공급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4. 23.까지 사이에 같은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5회에 걸쳐 합계 1,065,209,250원 상당의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각각 발급하였다. 3. 피고인 A 의 변호사법 위반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향응,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5. 4.경 김해시 Q에 있는 "K" 사무실에서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로 인하여 세무서에서 조사를 받고 있던 D에게 "경찰, 세무서에 연줄이 있다, 사건을 무마시켜 줄테니 2,000만 원을 달라."고 하여 같은 날 D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R)로 1,000만 원을 이체받고,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아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A은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0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고발서, 고발장 사본 1. 2011년 1기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1. 각 금융거래내역서 사본, 각 예금통장 사본 1. 사업자등록신청서 사본 1. 각 세금계산서 사본 1. 각 문답서 사본 1. 판시 전과 : 피고인 A, D에 대한 각 범죄경력조회, 피고인 A, D에 대한 각 판결문 사본, 사건요약정보조회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은 판시 제2죄 중 과 관련되지 않은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점에 대해서는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앞선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B는 A, D, O 공모하여 판시 제2죄를 범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허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징역형 선택),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청탁 명목 금품 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 피고인 B :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허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징역형 선택) ■ 피고인 C, D: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허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피고인 A, D) ■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시 제1죄, 제2죄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21 부분과 판결이 확정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 피고인 D: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B)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C, D) 각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피고인 A)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법정에서 D로부터 받은 2,000만 원 중 500만 원을 T에게, 200만 원을 T이 소개한 중개인에게 건네주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기록상 피고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찾을 수 없고, D도 T을 전혀 모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판시 제1죄, 제2죄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21 부분 : 징역 1월 ~ 4년 6월 2) 판시 제2죄 중 범죄일람표 순번 22 내지 35 부분, 판시 제3조 : 징역 1월27년 6월 나. 피고인 B: 징역 1월N4년 6월 다. 피고인 C, D: 각 징역 1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판시 제1죄, 제2죄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21 부분 :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2) 판시 제2죄 중 범죄일람표 순번 22 내지 35 부분 [유형의 결정] 조세 >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계획적·조직적 범행,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한 범행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1년 9월 3) 판시 제3 죄 [유형의 결정] 변호사법위반 > 청탁·알선 명목 금품수수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0월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판시 제2죄 중 범죄일람표 순번 22 내지 35 부분, 판시 제3조] : 징역 10월 ~ 2년 2월 [상한은 판시 제2죄 중 범죄일람표 순번 22 내지 35 부분의 형량범위 상한(= 징역 1년 9월) + 판시 제3 죄 형량범위 상한의 1/2(= 징역 5월)이다] 나. 피고인 B, C [유형의 결정] 조세 >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계획적·조직적 범행,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한 범행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1년 9월 다. 피고인 D: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조세징수에 관한 질서를 어지럽히고 조세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조세질서 확립을 위해 피고인들에게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더욱이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면서 추가로 변호사법위반죄 저질렀고, 피고인들이 허위발급한 세금계산서와 허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각 공급가액의 합계액도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 A, C, D는 각각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 D는 전부 또는 일부 범죄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고, 피고인 A, C에 대해서는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