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20고단542

공소사실 C는 주식회사 D의 실질적인 대표이사로서 선박에 연료유를 공급하는 자이다. 선박의 소유자는 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을 제외한 해역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황함유량 기준(0.05%)을 초과하는 연료유인 경유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선박에 연료유를 공급하는 자는 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을 제외한 해역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황함유량 기준(0.05%)을 초과하는 연료유인 경유를 선박에 공급하여서 아니 된다. 그럼에도 C는 2019. 2. 15.경 부산세관으로부터 구매한 선박용 경유(황함유량 0.13%) 7,000리터를 석유제품운반선인 E(115톤)의 3번 탱크에 보관하면서 연료유로 사용 하였다. 또한 C는 2019. 3. 8. 13:00경 부산 영도구 남항 묘박지에서 E(115톤)를 이용하여 F(1,615톤)에 황함유량 기준(0.05%)보다 0.08% 초과한 연료유인 경유(0.13%) 15,000리터를 공급 하였다. 가. 피고인 A 선박의 소유자는 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을 제외한 해역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황함유량 기준(0.05%)을 초과하는 연료유인 경유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3. 8. 13:00경 부산 영도구 남항 묘박지에서 유조선인 E(115톤)로부터 황함유량 기준(0.05%) 보다 0.08% 초과한 연료유인 경유(0.13%) 15,000리터를 F(1,615톤)로 공급받아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사용인인 피고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2019. 4. 15. F에서 채취한 경유에서 황함유량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기준치를 초과한다는 검사결과가 나왔다. 2) F는 2019. 3. 8. 주식회사 D으로부터 경유 15,000리터를, 2019. 3. 30.G(H로부터 매입하여 F에 공급함)으로부터 경유 15,000리터를 각 공급받았는데, 공급받을 당시 위 각 회사로부터 받은 유류공급영수증(BUNKER DELIVERY RECEIPT, BUNKER DELIVERY NOTE) 등에는 황함유량이 각 0.04%(주식회사 D), 0.036%(G)로 기재되어 있었고, 위와 같이 공급업체가 교부하는 서류 외에는 공급받는 자가 황함유량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3) 한편 피고인 주식회사 B은 2019. 3. 5. 거래처인 1 주식회사에 경유 등 유류의 공급을 요청하였으나 가 급유선박의 위치 및 동선을 이유로 이를 거절하자 주식회사 D에 경유 등 유류의 공급을 요청하였다. 4) 주식회사 D은 G의 경유 표준 단가에 따라 단가를 정하여 F에 경유를 공급하였다(2019. 3. 기준 주식회사 1,157원, J조합 1,140원, 주식회사 D 1,156원). 5) 주식회사 D의 실질 대표이사 C는 2019. 2. 5. K(부산세관이 압수한 유류를 판매하는 업체)로부터 경유 7,000리터를 현금 60만 원에 매입하여 경유 저장탱크인 3번 탱크에 저장하였고, 피고인 주식회사 B으로부터 유류 공급을 요청받자 H로부터 경유를 매입한 후 같은 저장탱크에 혼합하여 보관하다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F에 경유를 공급하였다. 6) C는 경찰 수사과정에서 F에서는 황함유량 기준치를 초과한 경유라는 사정을 몰랐을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7) 피고인 A은 경찰 수사과정에서 정유사 출하전표는 공급받은 날로부터 10일A 30일 후 공급업체에 요청하여 교부받는데, 주식회사 D으로부터는 2019. 5. 초순경 유류환급신청을 위하여 출하전표의 교부를 요청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사정, 즉 경유 공급업체인 주식회사 D이 황함유량이 0.04%로 기재된 유류공급영수증(BDN)을 교부한 점, 공급업체가 제공하는 서류 외에는 피고인들이 황함유량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점(정유사 출하전표는 공급받은 날로부터 10일 내지 30일 후에 교부받는 점에 비추어 경유를 공급받는 당일 정유사 출하전표를 교부받지 아니하였더라도 정유사로부터 매입한 경유가 아니라는 점을 의심하기 어려울 것이다), 고유황 경유는 가격이 매우 저렴함에도, 피고인들은 G의 경유 표준 단가에 따라 주식회사 D으로부터 경유를 매입하였는바, 피고인들이 고유황 경유일 가능성을 인식하였다면 일반 경유 단가로 매입하지 아니하였을 것인 점(피고인들이 저렴한 가격에 매입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이 주식회사 D으로부터 공급받은 경유의 황함유량이 기준치를 초과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고의로) 이를 공급받아 사용하였거나 또는 결과발생의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결과발생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 즉 미필적 고의가 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정178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4. 22.경 서울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구리납품 사업자금으로 3,000만원이 필요하다. 큰 계약 건이 있기 때문에 곧바로 자금회전이 되니 3,000만원이 없으면 융통할 수 있는 만큼이라도 빌려달라, 빠르면 15일, 늦어도 2개월 안에는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수입이 없었고, 운영하던 회사가 부도가 나 개인채무도 갚지 못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처 C 명의 신한은행 계좌(D)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일관하여 피해자에게 사업자금을 빌려달라거나, 큰 계약 건이 있어 곧바로 변제할 수 있다는 거짓말로 기망하여 돈을 차용한 사실이 없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나. 그러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는 점을 뒷받침할 만한 직접적인 증거는 피해자 B의 증언뿐인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 B의 증언만으로는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즉, 1) 피해자 B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을 처음 알게 된 것이 2015. 2.경인데, 만난 지 얼마 되지도 아니한 2015. 4.경 사업자금 이야기를 하여 기분이 나빴고, 2015. 4. 22. 요청한 3,000만 원의 일부인 500만 원을 마지못해 빌려 주기는 하였으나 약속한 2개월이 되어도 돈을 갚지 않았기 때문에 속았음을 알고 그때부터 수 없이 변제 독촉을 하고 곧바로 피고인과의 관계도 단절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2) 그러나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고받은 문자 내역을 보면, 피해자는 2015. 5. 22.경 피고인에게 '여보!!!', 사랑해요!!!', '영원히!!!' 등 애정을 표현하는 문자를 보냈고, 돈을 교부하고 나서 2개월이 지난 2015. 7. 9.경에도 '그래요 오빠 맘대로 하시와요', 'B 빵이랑 커피 먹는 중요', '오빤 어디??'등 여전히 다정한 문자만을 주고받고 있어, 증언내용과 그 정황이 일치하지 않는다. 2) 또한 피해자는 2015. 11.경에도 피고인에게 '오빠, 이제 우리 E(다단계로 보임) 도구를 사용하여 우리 각자의 새로운 희망과 꿈을 간절함으로 이뤄보자, 우리 서로 평생 함께 하는 동반자이자 새로운 사업파트너로. 2015. 11월의 마지막날 낭만의 둥지에서'라는 내용의 편지(수사기록 43면)를 보내기도 하여, 돈을 변제하지 않은 일로 관계가 단절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기 어려운바, 결국 피해자의 증언이나 피해자가 제출한 2016. 5. 21.경 문자 내역(수사기록 10면)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교부받았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이 법정에 출석한 피고인의 지인이자 피해자의 친구인 증인 F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2016. 5.경 피고인을 우연히 만나 피해자로부터 변제 독촉을 받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증언하였으나, 그 때는 최초 돈이 교부된 때로부터 이미 1년 정도 지난 시점이고, 더구나 증인이 피해자보다 피고인을 먼저 알고 지냈음에도 피고인에게 사업자금을 차용해 달라거나 하는 이야기를 들은 바 없다고 하는 점, 2016. 5. 이전까지는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그와 같은 금전관계가 있었다는 사실도 몰랐다고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F의 증언이나 진술서 역시 피고인의 기망 사실을 인정할 만한 근거가 된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사기의 공소사실은 그 기망 부분에 대한 범죄의 증명이 없어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부분 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않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별도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779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1996. 1. 4. 16:30경 경남 양산군 아북면 순리 375호 소재 한국도로공사 동화영업소 옆 상행선 과적검문소 앞 도로에서 제한축중 10톤을 초과하여 C 차량의 제3축에 11.4톤의 화물을 적재하여 운행함으로써 차량의 운행제한에 위반하였다. 2. 판단 위 행위는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38 결정에 따라 위헌으로 결정된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된 후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인데, 위 법률 조항이 위와 같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구 헌법재판소법(2014. 5. 20. 법률 제125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2항에 따라 그 효력을 상실한 이상, 위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해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4627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피고인 회사는 피고인 회사의 직원을 사용하여 1995. 4. 9. 07:28경 C 화물차량을 운행하여 충북 청원군 옥산면 오산리 소재 과적검문소 부근의 지방도596호선 도로를 제한축중 10톤을 초과하여 위 차량 제3축에 11.4톤, 제4축에 11.5톤의 화물을 적재하고 지나감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는 것이다. 위 행위는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38 결정에 따라 위헌으로 결정된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된 후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인데, 위 법률 조항이 위와 같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구 헌법재판소법(2014. 5. 20. 법률 제125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2항에 따라 그 효력을 상실한 이상, 위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전단에 의해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4626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회사는 피고인 회사의 직원을 사용하여 1994. 11. 8. 13:50경 C 화물차량을 운행하여 충주시 이류면 금곡리 부근 길을 제한축중 10톤을 초과하여 위 차량 제2축에 13.6톤, 제3축에 13.4톤의 화물을 적재하고 지나감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는 것이다. 위 행위는 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4 결정에 따라 위헌으로 결정된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된 후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4조 제1호, 제54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인데, 위 법률 조항이 위와 같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구 헌법재판소법(2014. 5. 20. 법률 제125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2항에 따라 그 효력을 상실한 이상, 위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해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442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건물 C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소유자 D과 피해자 E 사이에 매매계약을 주선하였다. 피고인은 2017. 6. 2. 위 B건물 인근에서 피해자에게 매매대금을 송금해 달라고 말하고,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D에게 매매대금을 전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G)로 50,000,000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피고인의 별도 사업 투자금으로 사용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2017. 6. 20. 피해자로부터 B건물 C호에 밀린 전기세를 납부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의 위 F은행 계좌로 5,000,000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7. 6. 28. 2,117,630원을 전기세로 납부하고 나머지 2,882,370원은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보관하던 중 합계 52,882,37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E, D 진술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고소장의 기재(첨부서류 포함) 1. 부동산약정서, 확인서, 채권양도양수통지서, 확인서, 거래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일부 횡령금원을 변제한 점,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양형요소이고, 업무상횡령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을 포함하여 1회의 징역형의 집행유예, 수회의 벌금형을 선고받는 등 범죄전력이 많은 점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6. 12.경 피해자로부터 D에게 매매대금을 전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10,000,000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2017. 6. 12. 피해자로부터 D에게 매매대금으로 전달해 달라는 명목으로 1,000만 원을 받고서도 피해자의 동의없이 임의로 이를 소비하여 횡령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2017. 6. 2. 피해자로부터 받은 5,000만 원에 관하여는 매매대금 명목으로 받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2017. 6. 12. 피해자로부터 받은 1,000만 원에 관하여는 매매대금 명목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매매중개에 관한 알선료(수고비) 명목으로 받았다고 주장하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나. 피고인은 2017. 6. 2.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대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받았으나, 이를 D에게 전달하지 않고 있었다. 다. 그러던 중 피해자는 2017. 6.경 피고인을 통하여 D에게 피해자 소유의 인천 H 소재 아파트를 대물변제로 제공하겠다는 제안을 하였고, 피고인은 D에게 피해자 명의의 부동산등기권리증과 주민등록등본을 교부하였다. 라. D과 피해자는 2017. 7. 10.경 D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분양권 및 모든 권리를 1억 5,000만 원에 양도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마. D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 중 1억 2,500만 원은 피해자 소유의 인천 H 소재 아파트를 대물변제받기로 하고, 나머지 2,500만 원은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계약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5,000만 원 중에 2,500만 원은 D에게 주고, 2,500만 원은 자신에게 달라. 나머지 1,500만 원은 수고비로 쓰라'고 말한 것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위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2017. 6. 2. 지급한 매매대금 5,000만 원에 대하여만 권리를 주장한 것으로 보인다. 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17. 7. 2.경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하는 것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확인서(차용증)를 작성하여 주었고, 2018. 8. 27.경 '피고인이 5,000만 원 중 2018. 8. 28. 지급된 1,000만 원과 기지급된 1,000만 원을 합한 2,0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3,000만 원에 관하여 2018. 12. 26.까지 변제하기로 한다는 취지의 변제계획서(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위 각 문서들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부담하는 채무 총액이 5,000만 원임을 전제로 채권액을 확인 내지 정산한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179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2. 31.경 성명불상자(B 대화명 'C')의 지시에 의해 그가 지정해주는 사람으로부터 체크카드 등을 교부받아 이를 보관·전달하는 대가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건당 7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2019. 1. 2. 17:30경 고양시 덕양구 D 앞 노상에서 E으로부터 명의인을 알 수 없는 F 체크카드(G), E 명의의 금융기관을 알 수 없는 체크카드(H)를 교부받아 이를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대로 성동구립도서관 무인보관함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가 전달한 체크카드 번호 특정) 1. B대화내역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범행에 가담한 기간이 길지 아니하고 이로 인하여 얻은 이익도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협조로 보이스피싱 조직원을 검거하게 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의 유통 등의 행위는 보이스피싱 등의 범행에 활용될 수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비록 피고인이 이와 같은 범행을 주도하였다고 보이지는 않으나 피고인이 한 것과 같은 가담행위 없이는 범행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점에서 이를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동종의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 3.경 서울 은평구 I 앞 노상에서 J으로부터 J 명의의 F 체크카드(K) 1매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보관 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전자금융거래법은 '전자금융거래의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여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함'을 그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제1조), '접근매체를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제6조 제3항 제2호), 이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보관·전달·유통한 자를 처벌하고 있다(제49조 제4항 제2호). 이 규정의 취지는 타인 명의의 통장을 절취 또는 대여 양수하여 사용하는 통장인 이른바 '대포통장'이 대출사기나 보이스피싱사기 사건 등에서 피해 자금을 입금 받는 통장으로 널리 이용되고 있어, 이로 인한 범죄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대포통장에 대한 거래행위 전반을 금지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범죄에 사용될 가능성을 인지하고 대포통장 등 접근매체를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금지하려는 데 있다. 위 규정에서 정한 보관은 '물건을 맡아서 간직하고 관리함', 전달은 '물품 따위를 다른 사람이나 기관에 전하여 이르게 함', 유통은 '상품 따위가 여러 단계에서 교환되고 분배되는 활동'이라는 사전적인 의미를 가진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여 보면, '접근매체의 보관·전달·유통'을 통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는 접근매체에 대한 점유의 취득을 전제로 접근매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상태를 취득한 때에 기수에 이른다고 봄이 상당하고, 접근매체가 상대방의 사실상 지배상태에 이르지 못한 이상 이용자의 접근매체 교부행위가 있었다는 점만으로 '보관·전달·유통'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9. 1. 3. J으로부터 체크카드를 교부받기 위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받은 장소에 갔다가 J으로부터 신고를 받고 대기하고던 경찰에 의하여 체포된 사실, 당시 J은 체크카드를 넣은 밴드상자를 피고인을 향해 건네었고 J이 잡고 있는 상자의 반대편을 피고인이 잡는 순간 경찰관이 피고인을 검거하면서 J이 상자를 낚아챈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접근매체인 J 명의의 체크카드는 계속하여 J의 지배하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체크카드가 들어 있는 상자를 완전히 교부받은 것이 아닌 이상 위 상자를 잡았다는 점만으로 피고인이 위 체크카드에 대한 점유를 취득하여 '보관·전달·유통' 행위가 기수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결국 피고인의 2019. 1. 3.자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행위는 미수에 그쳤다고 봄이 상당한데, 전자금융거래법에는 접근매체의 보관·전달·유통에 대한 미수범처벌 규정이 없다.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9고단37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그 사용인인 C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1995. 6. 2. 14:23경 충남 보령군 웅천면 소재 21호 국도에서, 피고인 소유의 D 화물차량에 제한 축하중 10톤을 초과하여 제2축하중이 11.2톤, 제3축하중이 10.9톤이 되도록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 중 양벌규정인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또는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또는 구 도로법(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에 관하여, 헌법재판소는 2011. 12. 29.자 2011헌가24 결정, 2010. 10. 28.자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 및 2009. 7. 30.자 2008헌가17 결정으로 위 각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위헌결정을 하였고, 위 위헌결정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9고단37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그 사용인인 C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1995. 5. 24. 11:24경 서산시 수석동지내 국도32호선 건설교통부 예산국도유지건설사무소 이동 과적차량검문소에서, 피고인 소유의 D 화물차량에 제한 축하중 10톤을 초과하여 제2축하중이 12.0톤, 제3축하중이 12.6톤이 되도록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 중 양벌규정인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또는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또는 구 도로법(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에 관하여, 헌법재판소는 2011. 12. 29.자 2011헌가24 결정, 2010. 10. 28.자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 및 2009. 7. 30.자 2008헌가17 결정으로 위 각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위헌결정을 하였고, 위 위헌결정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452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예비군훈련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8. 5. 2.경 211연대 3대대 B동대를 직접 방문하여 2018. 5. 25.자 J 주민센터 2층 회의실에서 실시하는 전반기 작계훈련 2차 보충훈련에 참석하라는 통지서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지정기일에 참석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K종교단체' 신도로서 진지한 종교적 양심에 따라 예비군대원 훈련을 받지 아니한 것이므로 예비군대원 훈련을 받지 아니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 나. 판단 1)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일률적으로 강제하고 그 불이행에 대하여 형사처벌 등 제재를 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비롯한 헌법상 기본권 보장체계와 전체 법질서에 비추어 타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소수자에 대한 관용과 포용이라는 자유민주주의 정신에도 위배된다. 따라서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의무 이행의 거부로서의 예비군대원 훈련거부라면 이는 예비군법 제15조 제9항 제1호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대법원 2018. 11. 1. 선고 2016도1091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K종교단체' 신도들이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 전쟁이나 폭력 등과 관련된 일체의 활동을 수행하지 아니하고 이를 받아들이지도 아니하는 것을 주된 교리로 채택하여 실천하고 있다는 자료를 제출하고 있다. 그 동안 많은 'K종교단체' 신도들도 중한 형벌을 감수하면서까지 종교적 양심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여 온 것으로 보인다. 나)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은 'K종교단체' 신도로서 2015년 10월경부터 미침례 전도인 활동을 하기 시작한 이래 2016. 3. 5.경 침례를 받아 정식 신도로 인정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은 현재까지 'K종교단체의 L(교회)'에서 꾸준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자료와 관련 교리를 공부한 자료를 제출하고 있다. 피고인은 병역의 의무를 이미 이행하였고 예비군대원 훈련만을 앞둔 사람으로서, 굳이 피고인이 예비군대원 훈련을 기피·회피할 목적으로 'K종교단체' 신도가 되었다고 볼 만한 근거는 없다. 다) 피고인이 예비군대원 훈련을 거부할 당시에는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한 예비군대원 훈련거부자들을 형사처벌하고 있었고, 그 결과 피고인은 이 사건을 비롯하여 약 10여 개 사건에 이르는 예비군대원 훈련 거부 혐의로 각각 기소되기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이러한 형사처벌의 위험을 감내하면서 예비군대원 훈련을 거부한 것으로 보인다. 라) 피고인은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군과 무관한 민간대체복무제도가 마련될 경우에는 이를 성실히 이행하겠다는 다짐을 하고 있다. 3)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예비군대원 훈련거부는 일응 진정한 양심에 따른 것으로 보이고,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예비군대원 훈련 거부가 진정한 양심에 따른 것이 아니라는 등 피고인의 예비군대원 훈련거부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 3. 결른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다만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아니하기로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3420

공소사실 B은 피고인 회사 소속 C 화물트럭을 운전하는 자이고, 피고인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가. B은 1998. 12. 15. 20:04경 국도18호선 전남 진도군 군내면 녹진리 지내 진도대료 운행제한차량 단속검문소 앞길에서 제한축중 10톤을 초과하여 제3축중에 11.15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위 트럭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에 위반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그의 업무에 관하여 그 사용인인 위 B이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나. B은 1998. 12. 30. 20:15경 국도18호선 전남 진도군 군내면 녹진리 지내 진도대교 운행제한차량 단속검문소 앞길에서 제한축중 10톤을 초과하여 제3축중에 11.66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위 트럭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에 위반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그의 업무에 관하여 그 사용자인 B이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형벌에 관한 법령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 당해 법령을 적용하여 공소가 제기된 피고사건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16. 선고 2010도598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 결정)하였고, 위 결정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정575

공소사실 피고인은 B 종중(이하 '이 사건 종중'이라 한다) 대표자이다. 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가족묘지, 종중·문중묘지 또는 법인묘지를 설치·관리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묘지를 관할하는 시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또한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로 2016. 8. 20.경 여주시 C 임야에 있는 종중묘지(D 56세 E, 57세 F, 58세 G, 이하 '이 사건 종중묘지'라고 한다) 3기의 확장 공사를 하면서 묘지 면적을 기존 245m²에서 약 495m²로 넓히고, 위 각 묘지 둘레에 석축을 1단에서 3단까지 쌓아 종중·문중묘지를 설치하였다. 나. 산지관리법 위반 산지를 전용하고자 하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산림청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가항 기재 일시경 준보전산지인 위 장소에서 굴삭기 등 중장비를 이용하여 위 묘지 주변의 잡목을 제거하고 경사가 있는 산지에 평탄화 작업을 하여 위 산지를 종중묘지 부지로 조성하였다. 2. 판단 가. 장사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관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의 내용은 피고인이 이 사건 종중묘지의 면적을 245m²에서 495m²로 확장하였고, 그 확장된 부분에 종중 묘지를 설치하는 공사에 관하여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함으로써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검사가 증거들만으로 피고가 종중묘지를 확장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이 사건 종중묘지의 기존 면적이 245m²이고, 피고인의 공사를 통해 그 면적이 495m²로 확장되었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관할 관청인 여주시청은 피고인의 공사가 이루어지기 전 위 묘지의 기존 면적을 측량한 적이 없으므로, 위 기존 면적은 그 구체적인 근거가 없다. 이 사건 묘지가 위치한 H의 이장 I은 "이 사건 묘지에는 잘 보이지 아니하는 나지막한 분묘가 있었다."라고 증언하였고, 이 사건 묘지 인근에 거주하였던 주민 J은 "피고인이 공사를 하기 전에는 이 사건 묘지가 제대로 관리되고 있지 아니하여 풀과 작은 나무들이 위 묘지를 뒤덮고 있었고, 그로 인해 그곳이 묘지라는 것도 알기 어려웠다."라고 증언하였는데, 이들의 증언에 따르면 피고인의 공사 이전에는 이 사건 묘지의 경계가 분명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공사 전후로 이 사건 묘지를 촬영한 사진을 보면, 피고인의 공사 전 이 사건 묘지 및 그 주위는 높은 풀들과 작은 나무들에 의해 뒤덮여 있었고, 공사 이후에는 묘지 및 주위의 풀들이 모두 정리되고 봉분이 높이 올라간 모습이 확인되는데, 위 사진을 보면 공사 전 이 사건 종중묘지의 경계가 불분명하고, 공사 후 묘지의 면적이 확장되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이 사건 묘지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 I과 J은 모두 피고인이 이 사건 묘지의 진입로를 개설·확장하는 모습을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여주시청이 2014. 10.경 이 사건 종중묘지 일대에서 벌목사업을 진행하면서 작성한 도면에는 피고인이 개설·확장하였다는 진입로에 운재로가 위치한 것으로 나타나 있기도 하다. 나. 산지관리법위반죄에 관하여 증인 I, J의 각 증언, 이 사건 종중묘지를 촬영한 사진에 의하면, 이 사건 종중묘지가 위치한 여주시 C 임야에는 수백년 전부터 봉분이 존재하여 왔었고, 이 사건 종중은 수백년 동안 이 사건 종중묘지에서 제사를 지내왔던 사실, 최근 위 묘지가 제대로 관리되지 아니하여 잡초가 위 묘지를 뒤덮고 있었지만, 이 사건 종중묘지 인근에 거주하던 주민들도 위 묘지에 봉분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은 인식하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고, 앞서 본 것과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종중묘지를 확장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잡목을 제거하고 경사지를 평탄화하였다고 하더라도 산지가 종중묘지로 전용 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이 산지를 전용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범죄의 증명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그리고 피고인이 판결의 공시를 원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을 공시하지 아니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18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7. 5. 울산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로 금고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회사 울산점 소속 노조원으로서 울산에 배송될 택배가 파업 등을 이유로 부산 기장군 C에 있는 B회사 기장터미널 건물로 옮겨져 분류 작업을 한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방해하고자 2018. 7. 3. 14:00경 위 기장터미널 입구에 이르러, 출입을 제지하는 피해자 D(45세, 남)의 다리를 걸면서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지 않았다고 범행을 부인한다. 피해자는 경찰에서 조사받을 때 피고인이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쪽을 수회 밀쳐 땅바닥에 넘어졌다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한 번 밀쳤는데 다리에 걸려서 바로 넘어졌다고 증언하였으며, 한편 경찰이 사건 당일 작성한 '발생보고(폭력)'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잡고 다리를 걸어 넘어뜨렸다고 기재되어 있어 피해자의 각 진술 및 경찰의 보고서가 상치된다. 그리고 목격자 E은 경찰에서 조사받을 때 피고인이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2~3회 밀쳐 피해자가 땅바닥에 넘어졌다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실제로 누가 피해자를 밀쳤는지 보지 못했고 피해자가 넘어져 있는 것만 보았다고 증언하였다. 또한 사건 당시 현장에 설치되어 있던 CCTV에는 피해자로 추정되는 사람이 넘어졌다가 일어나는 장면이 촬영되어 있으나, 어떻게 넘어진 것인지 또는 피고인에 의해 넘어진 것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장면은 촬영되어 있지 않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그리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433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9. 13.경 광주 서구 쌍촌동소재 서광주우체국에서, 2013. 10. 29. 14:00경까지 102보충대에 입영하라는 광주전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전달 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13. 11. 1.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았다. 2.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자신의 내면에 형성된 양심을 이유로 집총과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람에게 형사처벌 등 제재를 해서는 안 된다.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일률적으로 강제하고 그 불이행에 대하여 형사처벌 등 제재를 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비롯한 헌법상 기본권 보장체계와 전체 법질서에 비추어 타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소수자에 대한 관용과 포용이라는 자유민주주의 정신에도 위배된다. 따라서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라면, 이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양심은 그 신념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하여야 한다. 신념이 깊다는 것은 그것이 사람의 내면 깊이 자리잡은 것으로서 그의 모든 생각과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뜻한다. 삶의 일부가 아닌 전부가 그 신념의 영향력 아래 있어야 한다. 신념이 확고하다는 것은 그것이 유동적이거나 가변적이지 않다는 것을 뜻한다. 반드시 고정불변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신념은 분명한 실체를 가진 것으로서 좀처럼 쉽게 바뀌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신념이 진실하다는 것은 거짓이 없고, 상황에 따라 타협적이거나 전략적이지 않다는 것을 뜻한다. 설령 병역거부자가 깊고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신념과 관련한 문제에서 상황에 따라 다른 행동을 한다면 그러한 신념은 진실하다고 보기 어렵다. 구체적인 병역법위반 사건에서 피고인이 양심적 병역거부를 주장할 경우, 그 양심이 과연 위와 같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한 것인지 가려내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인간의 내면에 있는 양심을 직접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양심과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11. 1. 선고 2016도10912 전원합의체 판결). 그리고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사실은 범죄구성요건이므로 검사가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6도6445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를 비롯하여 기록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B종교단체 신도로서 종교적 교리에 따라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없다는 양심은 그 신념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하여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에 해당한다고 보이고, 따라서 피고인의 입영거부에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1) B종교단체 신도들은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 전쟁이나 폭력 등에 관련된 일체의 활동을 수행하거나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주된 교리로 채택하여 실천하고 있으며, 그 동안 많은 신도들이 중한 형벌을 감수하면서까지 종교적 양심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해 왔다. 2) 피고인은 B종교단체 신도인 부모의 영향으로 어릴 때부터 B종교단체 집회에 참여하면서 성경 공부를 하였고, 만 16세이던 2009. 5. 16. B종교단체 C에서 침례를 받아 정식 신도로 인정받았으며, 현재까지 꾸준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 이 사건 입영통지에 따른 의무를 기피하거나 병역 의무를 회피하기 위하여 신앙인이 되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피고인이 입영을 거부할 당시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한 입영거부자들에게 징역 1년 6월의 실형이 선고되는 것이 일반적이었고, 피고인의 매형 D, E은 모두 B종교단체신도로서, 집총거부 또는 입영거부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사실이 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은 위와 같은 형사처벌의 위험을 감수하고 병역의 의무를 거부한 것으로, 그 양심은 일응 확고한 것으로 보인다. 4) 피고인의 성장과정을 관찰·기록한 초중고 생활기록부에 의하면, 피고인이 성장과정에서 자신의 종교적 신념에 반하는 폭력적인 성향을 드러낸 적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5) 피고인이 자신의 양심을 지키면서도 병역 의무에 준하는 사회적 의무를 다할 수 있는 대안이 아직 마련되어 있지는 않다. 그러나 조만간 관련 제도가 완비될 것으로 예상되고, 피고인은 군과 무관한 대체복무제도가 마련될 경우 이를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544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가를 받고 양도하거나 대여하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C)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를 불상의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2018. 9. 4.까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체크카드를 사용하였고, 이후 2018. 9. 6. 위 체크카드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된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마카오로 출국하던 2018. 8. 31. 위 체크카드를 잃어버렸다고 주장하였으나 이후 피고인의 위 체크카드 사용내역이 드러나자 귀국한 이후 위 체크카드를 잃어버렸다고 진술을 번복한 점, 피고인은 위 체크카드에 관하여 분실신고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실제 위 체크카드와 관련하여 접수된 분실신고는 존재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존재하는 점 등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 체크카드를 양도하였다고 볼 만한 의심스러운 정황이 존재한다.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은 법관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만큼 확신을 가지는 정도의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로 인정하여야 하므로, 검사가 그만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어 유죄의 의심이 가는 등의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3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피고인은 2018. 9. 4. 분실한 주민등록증 발급을 위하여 위 체크카드를 사용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마카오로 출국하던 2018. 8. 31. 일부 소지품을 분실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수개의 카드를 소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이 출국 당시 주민등록증과 함께 다른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를 분실하였고 이를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체크카드와 혼동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실제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체크카드 뒷면에 비밀번호를 적어놓은 상태에서 분실하였다면, 이를 습득한 제3자는 ATM기를 통하여 체크카드와 연결된 계좌번호를 확인한 후 이를 사용할 수 있는 점, 결국 피고인이 위 체크카드를 분실하였고 이를 습득한 제3자가 체크카드와 연결된 계좌번호를 확인한 후 직접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였을 가능성을 쉽게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번복하는 등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체크카드를 양도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