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4고단15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9. 21:00경 전남 곡성군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담배를 피우려고 밖으로 나오던 중, 피해자 E(남, 52세)가 그곳 길가에 주차되어 있던 화물차 운전석에 앉아 F에게 "이 씨발 새끼, 내가 A 그 새끼를 죽여 버려야 곡성에 살지, 아니면 내가 곡성에 살지 못하겠다"라며 피고인을 향해 욕하는 것을 듣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처음부터 나이를 속인 니가 잘못이지, 내가 무슨 잘못이냐"며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망치를 들어 내리치려 하자, 피고인이 오른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볼펜(길이 13cm)으로 피해자 왼쪽 눈썹 윗 부분을 찌르고, 그로 인해 피해자의 머리를 위 화물차 문틀에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7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뇌 지주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F, H,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내사보고(피해자 E 상태 확인), 내사보고(범행시 사용한 볼펜 제출에 대한), 수사보고(범행에 사용한 볼펜의 길이에 대한) 1.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감정의뢰 회보서 1. 진단서, 소견서(I병원) 1. 피해자 상태 사진, 사건현장 사진, 현장사진,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가. 상해의 고의 및 인과관계의 부존재 피고인은 피해자가 망치로 내리치려 하자 엉겹결에 오른손을 뻗어 볼펜으로 찌른 것이어서 피고인에게 상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의 행위와 외상성 뇌지주막하 출혈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도 어렵다. 나. 정당방위 피해자가 갑자기 망치를 들고 피고인을 내리치려 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이 이를 피하기 위해서 방어적으로 고개를 숙이며 오른손을 피해자를 향해 뻗었던 것인데, 이는 자기의 생명 등에 대한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상해의 고의 및 인과관계의 존재 여부 살피건대,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2005. 10. 7. 선고 2005도555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를 마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피고인은 2013. 12. 19. F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F 등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었는데, 술에 취한 피해자가 뒤늦게 위 사무실에 찾아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한 사실, 이에 F이 술에 취한 피해자를 사무실 밖으로 데리고 나갔고, 바로 앞에 위치한 슈퍼마켓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권하면서 집에 들어가라고 귀가를 종용한 사실, F이 다시 사무실로 들어온 직후 피해자가 뒤따라 들어와서 일행들을 상대로 다시 욕설을 하였고, F이 다시 피해자를 데리고 나가 피해자에게 귀가하라며 피해자를 화물차량의 운전석에 태운 사실, 이후 F은 피해자의 화물차량 운전석 바로 옆에 붙어서 피해자가 차량 밖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운전석 문을 막고 있었는데, 피해자는 화물차량 밖으로 나오려고 하면서 창문을 열고 피고인에 대한 욕설을 계속한 사실, 피고인은 전화통화를 하기 위해 사무실 밖으로 나왔다가, 피해자의 욕설을 듣고 길을 건너 피해자가 타고 있던 차량으로 다가왔고,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한 사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왜 나에게 욕을 하냐"라고 말하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면서 화물차량 안에 있던 망치를 들고 피고인을 향해 휘둘렀고, 피고인은 당시 볼펜을 쥐고 있던 오른손을 뻗어 피해자의 좌측 눈썹 부위를 찌른 사실, 이후 피해자는 반쯤 열려 있는 운전석 유리창에 머리를 기대고 왼쪽 눈 부위에 피를 흘리면서 구토를 하기 시작하였고, 곧바로 응급실로 후송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볼펜을 손에 쥐고 피해자를 향해 삿대질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냥 쑤신 것"이라고 진술하였던 점(수사기록 144면), 피해자는 피고인의 볼펜에 찔린 직후 좌측 눈썹 부위가 찢어진 상태로 좌측 눈 부위 전체가 멍들어서 부어 있었던 점, 전문심리위원의 의견에 의하면 피해자는 머리가 차량 문틀에 부딪혀 그로 인한 두부 충격에 의하여 외상성 뇌 지주막하 출혈에 이르게 된 것인데, 이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볼펜에 좌측 눈썹 부위를 찔린 직후에 이를 피하기 위하여 머리를 뒤로 빼는 과정에서 차량 문틀에 부딪힌 것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피해자의 고혈압 등 지병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는 볼 수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볼펜을 손에 쥐고 피해자를 향해 삿대질을 하고 있던 중 망치를 들고 피고인을 내리치려는 피해자의 좌측 눈썹 부위를 찌른 것은 그 행위의 형태와 상황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상해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평가할 수 있고, 달리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에 의식적인 부분이 전혀 개입된 바 없다거나, 위와 같은 행위가 온전히 반사적 행위에 불과한 것이었다고는 볼 수는 없다. 한편, 피고인이 볼펜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썹 부분을 찌른 행위는 외상성 뇌 지주막하 출혈 등의 상해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것은 아니지만,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좌측 안와부 손상 등의 상해가 발생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회피하는 과정에서 차량 문틈에 머리를 부딪혔고 그로 인하여 외상성 뇌 지주막하 출혈 등의 상해가 유발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이상, 비록 그 상해의 유발에 피해자의 회피행위 등이 영향을 미쳤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과 피해자의 상해와의 사이에 인과관계의 존재를 부정할 수도 없는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정당방위 해당 여부 살피건대, 형법 제21조 소정의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한다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도2540 판결; 2005. 9. 30. 선고 2005도3940, 2005감도1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해자가 피고인을 망치로 내려치려고 하는 것에 대응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좌측 눈썹 부분을 볼펜으로 찌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앞서 든 사실에 더하여 피해자는 사건 당시 만취해 있었고, 차량의 운전석에 탑승하고 있는 상태에서 반쯤 열려진 창문을 통하여 망치로 피고인을 공격하였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을 망치로 내리치는 것에 아무런 제약이 없었던 것으로는 보기 어려운 점(만약 피고인이 상당한 힘을 실어 망치를 내리치고 있을 때 피고인이 볼펜으로 피해자를 찌를 수 있는 정도의 가까운 거리에 있었다면, 피고인 또한 피해자의 망치를 피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이 망치에 가격당한 사실은 없다), 피해자가 반쯤 열려진 창문을 통하여 망치로 가격하려고 한 것이기 때문에 피고인이 이를 어렵지 않게 피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볼펜으로 찌르지 않고서는 이와 같은 상황에서 벗어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고는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볼펜으로 찌른 부위가 좌측 안구 바로 위쪽으로 그 위험성이 적지 아니하였던 데다가, 좌측 안와부 손상에 대하여 보존적 치료를 시행할 정도의 상해를 가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피하는 과정에서 외상성 뇌 지주막하 출혈로 인한 의식장애와 사지마비의 증상을 나타내었던 점 등의 사정과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한 가해의 수단 및 정도, 그에 비교되는 피고인의 행위의 수단, 방법과 행위의 결과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가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거나 그러한 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행위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또한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가 방위행위로서 그 정도를 초과한 때에 해당하거나 정도를 초과한 방위행위가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태하에서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볼펜으로 피해자의 좌측 눈썹 부분을 찌르고, 그로 인해 피해자의 머리를 문틀에 부딪히게 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17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뇌 지주막하 출혈상을 입게 한 것으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결과가 매우 중한 점(중한 상해, 특별양형인자), 피해자는 그 후유증으로 인하여 치매와 우울증 등의 진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현재까지 정상적인 활동이 불가능한 상태로 가족의 생계마저 막막한 실정에 처하게 되었다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 대한 욕설을 하면서 망치로 공격하려 하였고, 피고인이 이에 대항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서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적지 않은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특별양형인자), 피고인이 피해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합계 금 45,000,000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은 최근 10년간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인 징역 2년 내지 4년[폭력범죄군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중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의 기본영역]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을 계속할 의사가 없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도망할 염려가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법정구속을 하지는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