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합203

범 죄 사 실 2022고합203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벽보·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작성·게시·첩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철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5. 28. 09:20경 서울 성동구 B 앞 공원에서 현수막이 자신의 시야를 가린다는 이유로 그곳 외곽에 설치되어 있던 제8회 지방선거 C정당 서울시장 후보인 D 후보의 현수막(가로 800cm × 세로 120cm) 중간 부분을 1회용 라이터를 사용하여 불에 태워 훼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현수막을 훼손하였다. 2022고합306 1. 2022. 6. 26. 07:48경 범행 피고인은 2022. 6. 26. 07:48경 서울 성동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마트’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진열대 위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2,250원 상당의 소주 1병을 허리띠에 끼워 넣고 상의로 가린 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2022. 6. 26. 22:12경 범행 피고인은 2022. 6. 26. 22:12경 위 제1항 기재 마트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8,670원 상당의 소주 2병, 캔커피 3캔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2022 6. 27. 11:12경 범행 피고인은 2022. 6. 27. 11:12경 위 제1항 기재 마트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5,700원 상당의 소주 2병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22고합320 피고인은 이면도로 등을 서행하며 지나가는 차량에 고의로 신체를 부딪힌 후 마치 교통사고를 당한 것처럼 행세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받아내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은 2021. 12. 17. 18:15경 서울 성동구 성수동1가 소재 이면 도로에서, 자전거를 운행하여 지나가다가 H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발견하고 일부러 위 승용차의 운전석 문쪽으로 충격한 후 마치 위 H의 과실로 교통사고를 당한 것처럼 행세하면서 H으로 하여금 피해자 I 주식회사에 보험 접수를 하게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22. 2. 8. 941,24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6.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6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44,206,250원을 교부받고, 순번 7 기재와 같이 보험금을 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J공제조합에서 고의 사고를 의심하면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2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현장사진 1. 수사보고서(범행장면 CCTV 첨부) 및 범행장면 CCTV CD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2022고합3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임의동행보고서 1. F 작성 진술서(피해자) 1. 수사보고서(피해자 상대 수사 및 CCTV 열람 수사) 1. CCTV 영상 CD [2022고합3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 M, H, N, O,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증거목록 순번 1, 42, 44, 46), 수사협조의뢰(보험금 허위 청구건), 각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14, 19, 38, 43) 1. 2022. 2. 24. 사고보험금 지급내역, 2022. 2. 19. 사고보험금 지급내역, 사고내역, 보험금지급내역표, 보험금지급현황 등, J 공제서류, 각 보험금 지급내역, 수사보고서(각 보험사 병원치료비 합의금 지급내역), 수사보고서(R 치료비 등지급내역 우편송부)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각 사고현장사진 1. 입건조사보고서(CCTV 및 블랙박스 영상녹화자료) 1. 거래내역 1. 사고영상 CD 3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40조 제1항(현수막 훼손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보험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10조, 제8조(보험사기 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분리선고 공직선거법 제18조 제3항, 제1항 제3호(선거범인 공직선거법위반죄와 나머지 각 죄에 대한 형을 분리하여 선고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공직선거법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이 더 무거운 2022. 5. 18.자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공직선거법위반죄 : 벌금 50,000원∼4,000,000원 나. 나머지 각 죄 :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공직선거법위반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나. 나머지 각 죄 1)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2)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5)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가. 공직선거법위반죄 : 벌금 700,000원 피고인은 공직선거법에 의한 현수막의 일부를 라이터 불로 태워 선거인의 알 권리, 선거의 공정성 및 선거관리의 효율성을 해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해 피고인에게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정치적 의도나 특정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방해할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나머지 각 죄 : 징역 1년 6월 피고인은 절도 범행으로 인하여 4차례의 처벌 전력(집행유예 3회, 벌금형 1회)이 있음에도 3차례에 걸쳐 편의점에서 절도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7차례에 걸쳐 교통사고가 우연히 발생한 것처럼 가장하여 4천만 원이 넘는 보험금을 지급받았는바, 보험계약을 악용하여 부정한 이득을 얻는 보험사기는 합리적인 위험의 분산이라는 보험제도의 목적을 해치고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그 피해가 전가되어 보험제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크고, 범행 과정에서 차량 충돌사고를 냄으로써 교통상의 위험 또한 초래될 수 있어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