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정94

범죄사실 피고인은 통영시 B 소재 C의원의 대표로 상시 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치과의원업을 행한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7. 4.부터 2019. 4. 29.까지 실장으로 근로한 D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1,494,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도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사업장에 2018. 7. 4.에 입사하여 실장으로 근로하여 온 근로자 D을 2019. 4. 29. 해고하면서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 5,0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 F, G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검찰 신문조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D의 사용자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무죄 부분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H이 2019년 2월 C의원(이하 ‘이 사건 병원’)에 서 근무한 이후에는 피고인이 위 병원에 시설 투자를 한 점, H이 G과 F으로부터 3개월 정도 운영권을 위임받은 점, 피고인도 2019년 2월부터는 위 병원을 운영하고 있다고 진술하는 점, 피고인이 D의 해고 여부에 관하여 H과 협의를 하였고 그 해고 사유도 알고 있었던 점(피고인 명의로 D에게 해고통지를 하는 데에 피고인이 동의하였다) 등을 종합할 때, 적어도 D이 해고될 무렵에는 피고인이 근로기준법상 사업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위반의 점),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통영시 B 소재 C의원의 대표로 상시 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치과의원업을 행한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 실장으로 근로한 D과 2018. 7. 4.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등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에서 문제된 기간 동안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호는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사업주‘란 사업경영의 주체를 말하고, ‘사업경영담당자’란 사업경영 일반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자로서 사업주로부터 사업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인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자를 말하며(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7도1199 판결 등 참조),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라 함은 근로자의 인사․급여․후생․노무관리 등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업무상의 명령이나 지휘․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도5984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8년경 용인에서 치과를 운영 중이었는데, 지인의 소개로 F을 알게 되었다. F은 통영에서 치과를 개설하려고 하는데, 통영이 고향이고 교회 인맥이 넓은 피고인이 치과를 맡아주면 피고인에게 1,000만 원을 줄 수 있다고 제안하였다. 이를 승낙한 피고인은 2018. 6. 29.경 자신의 명의로 C의원(이하 ‘이 사건 병원’)을 개원하였고, 물품공급계약서, 광고계약서, 차량 리스계약서 등에 직접 자신의 명의로 서명을 하였으며, 대금 결제 업무 등에 관여하였다. 이 사건 병원 개원 당시 G은 건물 인테리어 비용과 임대차보증금 등을 부담하고, F은 병원 운영에 필요한 기구 등을 설치하였으나, 피고인은 자신의 명의로 개원하는 것 이외에는 다른 비용을 투자하지 않았다. 한편 피고인은 병원의 실적과 관계없이 항상 매월 1,000만 원 정도를 병원 통장에서 인출해갔다. D은 과거 함께 일했던 경험이 있는 F의 소개로 이 사건 병원에서 근무를 시작하였는데, 입사 전에 F과 협의하여 임금, 주유비, 통행료 등을 정하였다(D은 이 법정에서 임금 등을 F에게 말했고 F이 이를 피고인에게 말한 것으로 알고 있고, 이후 월급이 얼마냐는 피고인의 질문에 350만 원이라고 답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D이 근로개시 당시 F이 아니라 피고인과 임금 등 근로조건을 결정했다면, 피고인이 D에게 그 월급 등을 물어볼 이유가 없다고 보인다). 한편 D은 이 사건 병원에서 근무하는 동안 피고인에게 자금 지출과 관련된 결재 등을 받았으나, ‘피고인으로부터 환자들에게 더 잘 해줘라.’, ‘아파서 출근할 수 없으니 환자 예약을 옮겨라.’ 등의 지시 이외에는 특별히 업무 지시를 받지 않았다. 한편 D은 ‘I’라는 가명으로 근무하였는데, 피고인은 D의 본명을 알지 못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경찰] 략) 질문: F 원장은 언제까지 C의원에 실제 대표로 재직하였나요. 답변: 2019. 2. 14. H이 의원에 오기 전까지 실제 운영한 것입니다. [검찰] E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을 ‘월급 의사’로 알고 2019년 2월경부터 이 사건 병원에서 근무하게 되었고, G과 F으로부터 3개월 정도 병원의 운영권을 위임받아 운영하였다고 진술했다. D은 2019. 4. 29.경 피고인 명의로 작성된 ‘내용증명(해고통고서)’를 받은 후 피고인과 면담을 했는데, 피고인으로부터 자신은 H에게 한두 달 더 있다가 이야기하는 것으로 했는데, H이 이렇게 할 줄을 몰랐고, 일단 H의 뜻에 따르자는 취지의 이야기를 들었다. 한편 F은 이 법정에서 자신이 신용불량자라서 병원 개원이 어려워서 피고인과 공동개원의 형식으로 이 사건 병원을 개원했고, 병원이 잘 되면 지분을 달라는 식으로 시작했으며, 위 병원에서 급여를 받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했으나, 신용불량자인 F이 불확실한 미래의 대가를 기대하고 이 사건 병원 개원에 필요한 시설 투자를 하였다는 것이어서 위 진술을 쉽게 믿기 어렵다. 피고인이 개원 초기부터 직접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 결제 업무 등을 하는 등 실제 이 사건 병원 운영에 관여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는 병원의 명의가 피고인으로 되어 있고, 이전에도 피고인이 병원을 직접 운영한 경험이 있으며, 병원의 전반적인 수입 현황이 자신이 가져갈 수 있는 돈에 미치는 영향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이 사건 병원의 개설 경위, 투자 내역, D이 위 병원에서 근무하게 된 계기, 임금 등 근로조건의 결정 과정 등을 종합할 때, D이 위 병원에서 근무를 시작할 2018년 6월 내지 7월 무렵 내지 H과 공동으로 병원 운영을 하기 이전에는 피고인이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D과 근로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는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지위에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