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123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E'라는 상호의 아웃소싱업체 직원으로 피해자 F 운영의 G(주) 구미사업소 고객 만족팀에 파견되어 불량품 원인분석, 고객대응 등의 업무를 하는 사람이고, 피 고인 B는 충북 청원군 H에 있는 T'이라는 상호의 비철금속, 전자부품 판매점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개인적인 채무가 늘어가 이자를 감당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자, 위 G(주)구미사업소에서 스마트폰 헤드셋 등의 제품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하여 위 물품들을 훔쳐서 팔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2, 12, 4. 18:00경 구미시 J에 있는 K 내 G(주) 구미사업소에서, 주변에 사람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6,750 만원 상당의 삼성 스마트폰 헤드셋(CH59-11720A) 약 4,500개를 자신의 L 카렌스 승용차의 트렁크와 뒷좌석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3. 중순 16:00경 위 G(주) 창고에서, 같은 수법으로 시가 4,500만 원 상당의 위 헤드셋 약 3,000개를 가지고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5. 하순 16:00경 위 G(주) 창고에서, 같은 방법으로 시가 2억 7,000만 원 상당의 위 헤드셋 약 18,000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6.8.19:00경 위 G 창고에서, 같은 방법으로 시가 1억 8,000만 원 상당의 위 헤드셋 약 12,000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4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 시가 합계 5억 6,250만 원 상당의 삼성 스마트폰 헤드셋 약 37,500개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2. 12. 4. 20:00 경위 I 주차장에서, 위 A으로부터 그가 훔쳐 온 훔쳐온 시가 6,750만 원 상당의 삼성 스마트폰 헤드셋 (CH59-11720A) 약 4,500개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360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3. 중순 18:00경 위 I 주차장에서, 위 A으로부터 그가 훔쳐온 시가 4,500 만원 상당의 헤드셋 약 3,000개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315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5. 하순 19:00경 구미시 해평면 월호리에 있는 낙동강 자전거길굴다리 부근에서, 위 A으로부터 그가 훔쳐 온 시가 2억 7,000만원 상당의 헤드셋 약 18,000개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1,890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시가 3억 8,250만 원 상당의 삼성 스마트폰 헤드셋 25,500개를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2,565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N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품에 대한 수사, 사업자 등록증 첨부, 구미지역의 장물 거래 장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형법 제362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B가 피고인 A으로부터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이 헤드셋을 매수한 사실은 있으나 장물인 점을 알지 못하였다. 2. 판단 장물죄는 범인이 장물 즉, 타인의 재산권을 침해하여 불법으로 영득한 물건이라는 정을 알면 족하고, 그 본범의 범행을 구체적으로 알아야 하는 것이 아니며, 또 장물의 인식은 확정적 인식임을 요하지 않으며 장물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가지는 정도의 미필적 인식으로서도 충분하고, 장물인 정을 알고 있었느냐의 여부는 장물 소지자의 신분, 재물의 성질, 거래의 대가 기타 상황을 참작하여 이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0. 9. 5. 선고 993590 판결, 2004. 12. 9. 선고 2004도5904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B는 2012. 12. 4. 최초 A으로부터 헤드셋을 매수할 당시 개당 시가 10,000원 상당의 헤드셋을 개당 800원에 매수하였고, 그 출처에 관하여도 구체적으로 묻지 아니한 채 약 4,500개나 되는 헤드셋을 개인인 A으로부터 매수한 점, 이 사건 각 헤드셋은 모두 불량품이 아닌 '삼성'의 로고가 찍혀 있는 완제품으로서 이는 모두 삼성전자의 협력업체에 납품되어야 하는 것이고 설사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불용자재라고 하더라도 정상적으로는 외부에서 개인이 거래할 수 없는 물건들인 점, 실제로 A은 이 사건 각 헤드셋을 모두 절취한 점, 피고인은 이미 A 및 그 상사인 M으로부터 2012, 12, 4. 최초 거래가 문제가 있어 이를 다시 회수하여야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매수대금을 돌려받고 헤드셋을 다시 돌려준 바 있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A으로부터 "이번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막연한 말만 듣고 2013. 3. 및 2013. 5. 또다시 대량의 헤드셋을 매수한 점, 피고인은 이후 A에서 "서로 조심하자"라는 취지의 말을 한 것으로 보아 비록 이 이 사건 헤드셋을 절취한 것까지는 몰랐다 하더라도 A 이 피해자 회사의 지시 등에 따라 적법하게 매도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대하여는 알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각 장물취득 범행의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10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반복적 범행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형사처벌 전력 없음,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위 양형요소 이외에 피고인이 절취한 물건의 양 및 그 시가가 상당한 점, 피고인은 이미 피고인의 상사에게 두 차례나 범행이 발각되었으나 선처를 받았음에도 계속하여 제1의 다. 라항 기재 범행을 저지른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하나, 다른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회사에 피해를 변제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이 부양해야 할 가족들이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취급한 장물의 양 및 그 시가가 상당한 점, 일부 장물은 피해자에게 반환되었으나 나머지 장물은 중국인에게 판매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하나, 피고인이 실제로 얻은 이익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본범인 피고인 A이 피해자 회사와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