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1고단41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 26.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11.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1고단5035]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0. 2. 22. 10:00경 대전 서구 C 아파트 상가 103호에 있는 D 운영의 미용실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대전 시내 E, F, G, H, I에서 각 동별로 PC방을 운영하고 있는데, 영업이 잘되어 PC방을 확장하고 기계를 구입하고 일부 사람의 투자금도 반환해주고 있다. 동업자금을 투자하면 이득금의 40%를 주겠으니, 우선 600만 원을 투자하고 약정서를 작성하면 나중에 투자금의 반환을 요청할 때 대출을 받거나 다른 회사에 투자한 1억 원을 회수하여 즉시 반환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전 중구 E에서만 PC방을 운영하고 있었을 뿐 다른 곳에서 PC방을 운영하던 것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은 기존에 운영하던 PC방을 다른 곳으로 옮기는 데 필요한 비용으로 사용하려던 것이어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영업 확장에 사용하거나 이를 통하여 원금과 투자이익금을 피해자에게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600만 원을 이체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9.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2회에 걸쳐 합계 111,500,000원을 이체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6. 하순경 대전 중구 선화동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잠시 사용하고, 결제일에 틀림없이 입금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건네받아 사용하더라도 결제일에 그 사용대금을 입금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를 교부받아 현금 25만 원을 인출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0. 7. 9.경부터 같은 해 9. 30.경까지 40회에 걸쳐 합계 8,643,632원 상당을 사용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0. 8. 23. 11:00경 대전 중구 오류동에 있는 현대자동차 판매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 명의로 승용차 2대가 있는데 PC방 업무용으로 사용하고 있어 또다시 내 명의로 차량을 구입할 수 없으니, 현대캐피탈로부터 승용차를 리스 하는데 명의를 빌려주면 매월 20일에 리스료를 틀림없이 납입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 없어 피해자 명의로 차량을 리스 하더라도 리스료를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명의를 대여받아 즉석에서 리스료 36,464,400원 상당의 J 그랜저 TG 승용차를 리스 하였으나, 그 중 28,361,200원 상당의 리스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피해자에게 위 리스료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1고단4147]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0. 1.경 피해자 D 운영의 제1의 가.항 기재 미용실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피시방에 투자하거나 이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내가 고스톱게임을 하는 PC방을 오픈하는데 투자하라, 이것은 국가에서 허가한 것으로 투자하면 반드시 이익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1. 19. 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2. 4. 1,050만 원, 같은 달 19. 210만 원, 같은 달 25. 750만 원, 같은 해 4. 20. 850만 원, 같은 해 9. 7. 4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합계 금 3,76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2.경 피해자 운영의 위 미용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명의로 할부차량을 구입하여도 정상적으로 차량 명의를 이전해가거나, 할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사업을 하려면 자동차가 필요한데 내 명의로는 차를 살 수가 없다, 그러니 당신 명의로 중고 할부 차량을 구입해 달라, 그러면 그 할부대금은 내가 반드시 납부하고 3개월 이내에 명의를 이전해 가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3. 2. 피해자의 동생 K의 명의로 우리파이낸셜로부터 16,500,000원을 대출받아 2006년식 쏘나타 차량(L)을 구입하여 인도받고도 약속된 대로 명의이전도 하지 않은 채 대출금 중 550만 원만 상환하고 나머지 금 1,100만 원을 상환하지 아니하여 위 채무자에게 위 채무를 부담하게 하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0. 2.경 피해자 운영의 위 미용실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인형 뽑는 기계에 투자하고 정상적으로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인형 뽑는 기계에 투자하라, 그러면 내가 책임지고 원금과 수익금을 반드시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6. 1. 1,300만 원, 같은 달 4. 800만 원 등 합계 2,1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0. 2.경 피해자 운영의 위 미용실에서 사실은 대전 유성구 M 답 1,361평 토지는 피고인 소유도 아닐 뿐만 아니라 피해자와 공동명의로 등기 이전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대전 유성구 M 답 1,361평이 내 소유인데 이를 당신과 공동명의로 등기이전해 주겠다, 그러니 등기비용으로 금 220만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22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9. 24.경 대전 중구 O 소재 피해자 N의 집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피해자를 위해 미용실 매장을 물색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널 대신해서 미용실 매장을 알아보고 있다. 내가 아는 부동산 브로커를 통하면 싸게 계약할 수 있어 내가 대신해줄 것이니 나를 믿고 돈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미용실 임대차 계약금 명목으로 같은 달 27. 400만 원, 같은 달 28. 120만 원, 같은 해 10. 29. 500만 원, 같은 해 11. 10. 300만 원, 같은 달 17. 300만 원, 같은 달 18. 70만 원, 같은 달 24. 40만 원, 같은 달 25. 50만 원 등 합계 1,780만 원을 피고인의 아들 P의 농협 Q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해자 R에 대한 사기,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0. 12. 초순경 대전 중구 선화동 소재 노상에서 사실 피고인은 대전 중구청 생활체육회 회장이 아니고, 정상적으로 건물주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음에도 피해자 R에게 "내가 대전 서구 S 소재 건물 2층에서 영업하고 있는 노래방을 건물주로부터 인수하여 동업하게 해 줄 것이니 돈을 달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2. 18. 20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로부터 같은 달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합계 3,404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12. 22.경 대전 중구 E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노래방 인수와 관련하여 노래방 소재지인 대전 서구 S 지상건물의 건물주인 T의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자신을 믿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할 목적으로 임대인 주소란에 '대전시 서구 S', 주민등록번호란에 'U'이라고 기재하고 임대인란에 'T'이라고 기재한 후 미리 준비한 T의 도장을 찍는 등 행사할 목적으로 T 명의로 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고, 같은 날 대전 중구 선화동 소재 노상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1고단5035]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B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1고단4147]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 N, R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을 상대로 고액의 금원을 편취하였음에도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다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 B, D 등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액 중 일부를 변제한 점, 나이 어린 두 자녀를 혼자 부양하여야 하는 점 등의 정상참작사유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