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8073

범죄사실 2018고단8073 [범죄전력] 피고인 C은 2019. 1.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2.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E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7. 03:15경 서울 강남구 F 앞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담사거리 방면에서 영동대교 남단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 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전방 2차로에서 보행 중이던 피해자 G(여, 21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여 피고인의 차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몸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해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외상성 쇼크, 제1늑골의 골절, 개방성 경골 비골의 골절 등으로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게 하는 등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H BMW 320d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전항 일시, 장소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담사거리 방면에서 영동대교 남단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 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전항과 같은 사고로 인해 도로에 쓰러져있던 피해자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 좌측 앞바퀴 부분으로 피해자의 상체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해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외상성 쇼크, 제1늑골의 골절, 개방성 경골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3. 피고인 C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I 12인승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청담사거리 방면에서 영동대교 남단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 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위 1항 및 2항과 같은 사고로 인해 도로에 쓰러져있던 피해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로 피해자의 몸을 타고 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해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외상성 쇼크, 제1늑골의 골절, 개방성 경골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종 보통 운전면허를 받았을 뿐 1종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3의 가.항과 같은 일시경 서울 강남구 J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K에 있는 'L' 앞 도로를 경유하여 다시 위 피고인의 집 앞 도로까지 위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M 벤츠 CLS350d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담사거리 방면에서 영동대교 남단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 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위 제1항부터 제3의 가.항과 같은 사고로 인해 도로에 쓰러져있던 피해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로 피해자의 몸을 타고 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해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외상성 쇼크, 제1늑골의 골절, 개방성 경골 비골의 골절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019고단890 피고인 D는 2019. 1. 17. 22:50경 서울 강남구 신사동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개포로 영동2교 앞길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N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8073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A은 법정진술 전체) 1. CD 재생·시청 결과 1. O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분석서회신, 교통사고분석감정서 1. 각 진단서 및 소견서 1. 자동차등록원부(피고인 C)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20, 36, 49, 82, 90, 91, 92, 93, 94번) 1. 판시 전과 : 주민조회 및 범죄경력조회(피고인 C), 추송서(판결문 1부, 확정일자) 2019고단890 1. 피고인 D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증거목록 순번 7, 1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피고인 B: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D :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처리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C, D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피고인 B, C, D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B, C, D와 그 변호인들은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들에게 업무상 과실이 없었고, 사고 사실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도주의 고의도 없었으므로 위 피고인들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사고의 경위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사고의 경위는 다음과 같다. 피해자는 새벽에 일반 도로를 무단횡단하다 2차로를 주행 중이던 A 운전의 그랜저 차량에 들이받쳐 공중에 붕 뜬 뒤 도로 1차로와 2차로 사이에 쓰러졌고, 그로부터 4~5초 정도 뒤에 피고인 B 운전의 bmw 차량이 우측으로 피해자를 피하여 운전하다 상체 부분을 왼 바퀴로 충격하였다. 이후 피고인 C 운전의 스타렉스 차량이 좌측으로 피해자를 피해 주행하려다 하체 부위를 그대로 역과하였고, 이후 2대의 차량은 피해자를 피해서 주행하였으나, 피고인 D 운전의 벤츠 차량이 그대로 직진하여 다시 피해자 하체 부위를 역과하여 피해자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중상해를 입게 되었다. 사고 당시 피고인들의 행동 피고인 B은 피해자를 피하려다 충격한 뒤 잠시 정차하였다가 그대로 주행하였다. 피고인 C은 역과한 채로 그대로 주행하였고, 이후 유턴을 하여 사고 현장으로 돌아와서 잠시 서행하였으나 그대로 주행하였다. 피고인 D는 역과한 채로 그대로 주행하였다. 사고 당시 상황에 대한 피고인들의 진술 피고인 B은 피해자가 충격당하는 것을 보았고 충돌 전 1, 2초 전에 가까스로 피해자를 발견 한 뒤 급제동하면서 오른쪽으로 핸들을 돌렸고, 잘 피하였다고 생각하여 잠시 멈춰 안정을 취한 뒤 신고를 할까 하던 중 경찰이 현장에 가는 것을 보고 그냥 간 것이라고 진술한다. 피고인 C은 검은색 같은 물체를 확인하여 혹시나 생물체인지 의심되었으나 피하지 못해 역과하게 되었고 동승자들이 쓰레기라고 말하는데다 유턴해서 돌아와보니 사람은 아닌 것 같아서 그냥 간 것이라고 진술한다. 피고인 D는 전방에 차량들이 피해가는 것을 보았으나 피해가는 이유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그대로 역과하여 지나갔고 그 후에 사이드미러를 보고 쓰레기라고 판단하여 그냥 간 것이라고 진술한다. 판단 앞서 든 증거들(특히 사고영상 CD 재생·시청 결과)에 의하면, 사고 당시 상황은 새벽에 비가 오고 피해자가 일반도로 한복판을 무단횡단하다 쓰러져 있던 상황인 점은인정되나, 이 사건 도로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청담사거리 부근의 도로로서 자동차전용도로가 아니고, 사고가 발생한 지점은 P 오피스텔 부근으로 Q과 연결되는 부근이므로, 운전자로서는 새벽에 무단횡단을 하는 보행자 내지는 돌발상황이 전혀 없으리라고 신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던 것으로 판단되고, 도로 주변에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었고, 운행하는 차들이 많은데다 주변 상가들의 조명도 있어 시야가 어두웠던 상황도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새벽에 비가 내리는 상황에서 일반도로를 주행하는 운전자인 피고인들이 돌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하여 서행하면서 앞 차와의 거리를 충분히 유지한 채 전방을 주시하여 운전하였다면, 피해자를 충격하거나 역과하지 않았을 것이라 판단되므로, 피고인들에게는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된다. 피고인 B의 차량은 A 운전 차량이 피해자를 충격한 바로 다음 차량으로 사고영상 CD를 보면, 피고인 B의 차량이 피해자 상체를 충격하여 피해자의 몸이 상당히 움직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피고인 B 또한 잠시 멈춰 서 있다 주행하였는바, 위와 같은 정황상 피고인 B으로서는 피해자를 충격한 사실을 알았거나, 적어도 충격하였을 가능성에 대해서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B은 '잘 피했을 것이다'라는 추측만으로 차에서 내리지도 아니한 채 자신의 연락처도 남기지 않고 그대로 주행하였다. 도주의 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C의 차량은 피해자를 좌측으로 피하다가 그대로 하체 부위를 역과하였는바, 위와 같은 정황상 피고인 C으로서는 사람인 피해자를 역과한 사실을 알았다고 판단되며, 피고인 C이 이후 유턴하여 사고 현장을 다시 지나쳤고, 당시 사람들이 사고 현장에서 손을 흔들고 있었음에도 '쓰레기를 역과한 것인 줄 알았다'는 주장 외에는 당시 정차하여 피해자 상태를 확인하고 구호하지 아니한 납득할 만한 이유를 들지 못하고 있다. 피고인 C에 대하여 도주의 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D의 차량은 다른 차량들이 피해자를 피해간 후에 피해자를 역과하였는바, 위와 같은 정황상 피고인 D로서는 사람인 피해자를 역과한 사실을 알았다고 판단되며, 피고인 D는 '쓰레기일 것'이라고 판단했다는 주장 외에는 정차하여 피해자 상태를 확인하고 구호하지 아니한 납득할 만한 이유를 들지 못하고 있다. 피고인 D에 대하여도 도주의 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위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이 빗길에 전방주시 의무를 소홀히 하고 과속한 것으로 보이는데다 피고인 차량의 최초 충격으로 인하여 3차례의 사고가 더 발생한 정황,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는 아직 온전히 회복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합의를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데에는 새벽에 중앙선 부근까지 걸어들어 온 피해자의 과실이 매우 큰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사고 직후 차량소유주에게 경찰에 신고하도록 하고, 차량을 통제하는 등 적절히 대처한 점, 피고인이 대리기사로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점, 피고인이 가입한 종합보험에서 피해자에게 4천만 원 가량이 지급된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C, D 피고인 A에 의한 최초 충격이 큰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피해자를 역과한 것은 아니고, 도주의 범의가 아주 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 B, D의 경우 피해자에게 일정한 금원을 주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위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C의 경우 판시 전과 기재 범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쓰러진 피해자를 충격하거나 역과하였음에도 차에서 내려 피해자 상태를 확인하지도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고, 이후 수사기관이 피고인들 차량의 행방을 탐문하여 신원을 확보한 뒤 수사과정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를 충격한 사실을 몰랐다거나, 역과한 것이 사람이 아니라 쓰레기라고 생각했다는 등의 변명을 하며 반성하지 아니하고 있다. 피고인들의 차량은 책임보험에만 가입된 상태였고, 피고인 D, C의 경우는 타인 소유 차량이었다. 또한 피고인 D의 경우 당시 술을 다소 마신 상태였으며, 그럼에도 사고 이후에도 재차 이 사건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하는 등 사고 전후의 정황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 C의 경우는 스타렉스 차량을 피해자를 역과할 당시 피해자에게 가해진 충격이 적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사고 당시 무면허인데다 이 사건 사고 이전과 이후에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있는 등 도주 정황에 석연치 아니한 점이 있다. 또한 피고인 C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합의를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한 바도 없다. 피고인 C과 D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