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365

공소사실 피고인은 질병보험의 경우 하나의 질병에 최장 120일의 입원비가 중복되어 보장되고 180일 경과 후 다시 입원비 보장이 가능하다는 점, 시중 병원들이 증상에 대한 객관적 근거가 없더라도 환자의 요구에 따라 손쉽게 입원을 받아준다는 점 등을 이용하여 허위 증상을 가장하거나 경미한 증상을 중증이라고 속여 장기간 입원한 후 이를 근거로 이미 피고인 명의로 가입한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3. 31. 피해자 B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의 'D' 보험에 가입하는 등 총 14건의 보험에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2011. 2. 14.경 남양주시 E에 있는 F병원에서, 두통과 어지러움 증세를 호소하여 주요성인병으로 분류된 '상세불명의 뇌혈관질환'으로 입원을 하였으나 특별한 증상이 없어 약 복용 등만으로 치료가 가능하였고, 설사 임원이 필요하더라도 적정 입원 일수는 7일에 불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부터 2011. 3. 8.까지 입원치료를 받은 후 2011. 3. 24. B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2011. 5. 11. 7,09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4. 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차례 입원한 후 B으로부터 합계 54,17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입원한 전체 기간, 피고인이 지급받은 보험금의 규모 등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자신의 증상을 과장하는 등으로 담당 주치의를 속여 허위로 입원한 후 보험금을 지급받은 것은 아닌가 의심이 들기도 한다.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 있는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러한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1. 2. 경 F병원에 내원한 주된 이유는 두통, 어지러움 등의 증상 때문이었고, 당시 병원에서 MRI 등의 검사를 받고 담당 주치의의 진찰을 통하여 상세불명의 뇌혈관질환이라는 진단을 받아 입원하였으며, 피고인은 안면감각이상도 호소하였고 입원 중에 구토를 하기도 하였으며, 그 후 교통사고로 인한 요추 염좌, 무릎관절증, 관절염 등으로도 입원하였던 사실, 피고인은 2013. 5.경 복시, 어지러움 등을 원인으로 G병원에서 시행한 뇌 MRI 검사에서 뇌하수체선종(Pituitary Adenoma)이 관찰되어(크기 6mm) 경과관찰(F/U)을 권유받았던바, 뇌하수체 선종은 두통,구역,구토,점액수종,생리불순, 변비 등의 증상을 나타내는 사실, 피고인은 2013. 12.경 H병원에서 소혈관질환에 의한 양측 뇌실주변백질의 다발성 작은 허혈 또는 경색(Multiple small ischemia or infarction d/t small vessel disease, both PVWM)을 진단받은 사실, 피고인은 2014. 7.경 경과관찰을 위하여 I병원에 내원하여 SELLA MRI 검사를 통해 라스케씨 낭종(Rathke's cleft cyst)을 진단받았던바[크기 8mm. 당시 특별한 증상 없고, 시야결손 없다고 기재됨 (no event, no VF defect)], 라스케씨 낭종의 증상은 라스케씨 낭종이 그 주변 정상 구조물 압박하여 그로 인한 두통, 어지러움, 시신경 압박으로 인한 시야결손, 시력장애, 복시, 뇌신경 압박으로 인한 안검하수, 뇌하수체 기능저하증, 요붕증, 뇌신경 마비(cranial nerve palsy) 등이고, 라스케씨 낭종의 크기가 3mm인 경우에도 증상 발현이 가능하다고 하며 1), 임상적으로 6mm 내지 5mm 이하에서 증상 발현이 보고된 경우가 있는 사실), F병원은 남양주시 E에 위치하는데, 피고인이 F 병원에 입원하면서 수차 외출을 하기는 하였으나 그 인근을 벗어나거나 외박을 한 적은 없는 사실(피고인이 F 병원에서 2km 가량 떨어진 1) J 및 K 참조 (2018. 1. 17, 방문) 2) Vismay Dinesh Naik and Nilay Rajendra Thakore, "A case of symptomatic Rathke's cyst", BMJ Case Rep. v.2013 (L) 및 M 참조 (2018. 1. 17. 방문 기지국으로 피고인 발신의 휴대전화 신호가 수신된 내역이 나타나는 것에 대하여 피고인은 자신이 당시 병원 주변을 산책하였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주장하는바, 환자가 자신이 입원 중인 병원에서 2km 가량이나 떨어진 곳으로 산책을 간다는 것이 이례적이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하여 전혀 개연성이 없는 것도 아니라는 점, 휴대전화의 발신 위치가 병원과 기지국의 사이라서 실제 F병원으로부터 2km 가량 떨어진 곳이 아니라 그보다 더 가까운 곳임에도, 기지국의 위치만을 기준으로 판단할 경우 2km 가량 떨어진 곳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주장에 신빙성이 없다고 볼 수 없음), 피고인은 자신 명의의 N카드(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겸용)를 신용불량자였던 언니 0에게 사용하게 한 사실(이러한 이유로 N카드의 사용 위치가 남양주시를 벗어난 것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 피고인이 F병원뿐만 아니라 G병원, H병원, I병원 등에서 MRI를 통하여 수차 자신의 질환을 확인하려 하였다는 것은 피고인 스스로도 자신의 뇌 관련 병변을 정확히 확인하고 싶었기 때문이었을 것으로 추측되고(증상이 없거나 경미한 증상에 불과하였다면, 그렇게 여러 병원을 찾아다니며 자신의 질환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확인하려 하지는 않았을 것임), 실제 위 병원들에서 피고인의 뇌 관련 병변이 확인되었던 점(위 병원들에서의 진단명이 상호 일치하지 않았음에 비추어, 상세불명의 뇌혈관질환이라고 본 병원의 진단이 잘못된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려움), 피고인이 2011. 2. 경 F병원 입원 이후 호소하였던 증상과 라스케씨 낭종의 증상이 대체로 일치하는 점, 피고인의 동생 P 피고인과 마찬가지로 상세불명의 뇌혈관질환이 존재하는 것에서 미루어 피고인의 형제자매에게 뇌 관련 병변의 가족력이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되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진료기록만으로 입원 내지 그 기간의 타당성 여부를 심사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및 Q 의료감정, R병원의 감정촉탁 결과가 피고인을 직접 문진하면서 진찰한 F병원 담당 주치의의 입원 결정의 타당성을 뒤집을 만큼 우월하다고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과 그 남편의 월 수입, 피고인이 보험에 가입하게 된 동기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부담한 보험료가 일반적인 수준을 벗어났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 교통사고로 인한 입원치료가 불필요하였던 것인지에 관하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허위 증상을 가장하여 입원하였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의 증상이 경미한 증상이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나아가 피고인이 자신의 질환을 알면서도 이를 숨기고 2010. 경에 B에 가입한 다음 이 사건 보험금 청구를 하였다고 볼 증거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며, 배상신청인들의 신청은 모두 이유 없으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