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1고단1808

범죄사실 피고인 A는 1999. 3.경 유산균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W(이하 'W'이라 하고, 모든 회사명에 주식회사를 생략함)에 입사하여 이사 겸 공장장 등으로 근무하면서 유산균 시험 분석 및 제품 생산업무 등을 총괄하던 중 2007. 11. 30.경 퇴사 직후 X를 설립하여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고, 피고인 B는 2000. 3. 20. 위 W에 입사하여 생산2팀장, 품질보증팀장 등으로 근무하면서 제재 및 제품개발, 시설관리, 품목신고 및 안정성시험 등의 업무를 담당하던 중 2007. 11. 30.경 퇴사 직후 X의 영업총괄부장으로 재직하고 있고, 피고인 C은 2005. 11. 1.경 W에 입사하여 생산팀, 해외영업수출팀 등에서 팀원으로 근무하면서 완제품 개발업무, 제품의 해외등록업무 등을 담당하던 중, 2010. 2. 19.경 퇴사 직후 X에서 영업팀 대리로 근무하고 있고, 피고인 D은 2003. 11. 7.경 W에 입사하여 품질보증팀장, 생산2팀장으로 근무하면서 품목신고 및 안정성시험, 제품개발 등의 업무를 총괄하던 중 2009. 12. 7. 퇴사 후 2010. 3.경 X에 생산부장으로 입사하여 2010. 7. 까지 근무하다가 퇴사하였으며, 피고인 E은 2005. 8.경 W에 입사하여 원말영업팀에서 원말영업 및 관리업무를 하던 중 2010. 2. 5. 퇴사하여 X 제품 판매업체인 Y에 근무하는 사람이다. W은 국내 1위의 유산균 제조·수출업체로서 1995. 2.경 설립 후 국가 R&D 자금 80억 원을 포함한 총 100억 원의 연구개발자금을 투자하여 세계 최초로 유산균 이중 코팅기술을 개발하는데 성공하여 연간 160억 원 상당의 유산균 원말 및 유산균 제품을 생산하여 다국적기업인 암웨이 주식회사나 유럽 등지에 수출하고, 국내 유산균시장의 약 70%를 점유하고 있다. 한편, W은 위 유산균 이중코팅기술이 포함된 유산균제조공정, 생산설비, 거래처에 납품하는 유산균 완제품에 대한 제제방법 및 계약조건 등에 대하여 영업비밀로 관리하면서 업무상 직접 관련이 있는 사람만 당해 문서나 자료에 접근할 수 있게 하고, 직원들을 상대로 수시로 보안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임직원들에 대하여 비밀유지 서약서 등을 징구하는 등 업무상 비밀자료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왔다. 누구든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기업에 유용한 영업비밀을 취득·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되고, 특히 피고인들은 W에 입사할 때 회사기밀의 누출, 외부와의 결탁 등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민형사상의 책임도 연대하여 지도록 하는 신원 및 재정보증서를 제출하였고, W에 근무하는 동안 회사기밀의 외부 유출을 금지하는 교육을 받았으며, 퇴사시에도 회사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근무 중 취득한 회사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업을 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서약서에 서명하였으므로, 모두 W에서 재직 중 취득한 각종 영업비밀 자료를 외부에 대한 보안을 유지하고 이를 외부에 유출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가. 영업비밀 불법취득 및 사용 피고인들은 2007. 11. 30. W을 퇴사하면서 W의 영업비밀을 유출해서 동종업체인 X 회사를 설립, 위 영업비밀을 사용하고, 퇴사 이후에도 W의 직원을 영입하거나 직원을 이용하여 W의 영업비밀을 취득,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A는 2007. 11.경 경기도 김포시 Z에 있는 W 사무실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유산균 이중코팅기술 관련된 유산균 균주별 보호제조성표, 안정성 실험결과, 공장도면 및 설비현황 등 W의 영업비밀자료를 사본하거나 컴퓨터 파일로 이동식 저장장치에 복사하여 보관하던 중, 2007. 11. 30. W을 퇴사하면서 임의로 반출하고, 피고인 B는 2007. 11.경 W 사무실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W이 유산균이중코팅기술 관련하여 영업비밀로 관리하고 있던 부형제 관련 실험분석보고서, 연구개발 완료보고서, 품목제조신고서, 완제품 조성내역 및 단가표, 주요 거래처인 암웨이에 공급하는 완제품조성내역 등이 기재된 암웨이계약서, 대만 AA사에 공급하는 균주안정성 시험결과 등 W의 영업비밀자료를 사본하거나 컴퓨터파일로 이동식 저장장치에 복사하여 보관하던 중 2007. 11. 30. W을 퇴사하면서 임의로 반출하는 등 그때부터 2010. 2.경까지 직접 또는 W의 직원인 AB, C을 통하여 W의 영업비밀을 불법취득하거나 이를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위와 같이 W의 영업비밀을 취득하거나 사용하였다. 나. 업무상배임 피고인들은 2007. 11. 30.경 위와 같이 W에서 재직 중 취득한 각종 영업비밀 자료를 외부에 유출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영업비밀이 기재된 서류사본이나 컴퓨터파일을 임의 반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영업비밀의 재산가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인 W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C 가. 영업비밀 불법취득 및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2010. 2.경 X의 영업총괄부장 B로부터 X 입사를 제안받고, 2010. 2. 19.경 W을 퇴사하면서 X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유산균제품 AC 등에 대한 태국 식약청 등록자료, 유산균 완제품조성 및 원가계산서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유산균 완제품 제조 및 영업에 유용한 영업비밀을 자신의 외장형 하드디스크에 컴퓨터 파일로 저장해서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임무에 위배하여 위 영업비밀의 재산가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인 W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부정한 이득을 취득하거나 기업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W의 영업비밀을 취득하였다. 나. 영업비밀 제 3자 누설 피고인은 2010. 7.경 서울 영등포구 AD 빌딩 6층 X사무실에서,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가지고 나온 W의 영업비밀인 "(KMS)기안-원말수출가격(미국) .xls" 컴퓨터 파일형태로 영업총괄부장인 B에게 제공하고, 2010. 1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KMS)EURO CHEMO요청사 - 균주별가격.xls"을 컴퓨터 파일형태로 위 B에게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이득을 취득하거나 기업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W의 영업비밀을 제 3자에게 누설하였다. 3. 피고인 D(영업비밀 불법취득 및 업무상 배임) 피고인은 2009. 12.경 X의 대표이사 A 등으로부터 X 입사를 권유받아 퇴사하면서 X에 취직 후 사용할 목적으로 W 디아락 제품에 관한 시험생산일지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W의 영업비밀을 자신의 USB(이동식 저장장치)에 저장하여 가지고 나와 2010. 3.경 X에 입사한 후, 진주시 AE에 있는 X 공장사무실에 설치된 피고인이 사용하는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저장하고, 그 즈음 위 X 대표이사 A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임무에 위배하여 위 영업비밀의 재산가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인 W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부정한 이득을 취득하거나 기업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W의 영업비밀을 취득하였다. 4. 피고인 E 가. 재직 중 영업비밀 제3자 누설 및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2009. 10. 31.경 W 사무실에서, 관리하고 있는 유산균 원말제품 납품거래처, 매출액, 유산균제품의 형태, 영업전략 등이 기재된 W의 유산균 사업계획서를 개인 이메일(AF)을 이용하여 X의 대표이사 A에게 송부하는 등 그때부터 2010. 5.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W의 영업비밀을 제 3자에게 이메일로 송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임무에 위배하여 위 영업비밀의 재산가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인 W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부정한 이득을 취득하거나 기업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W의 영업비밀을 제 3자에게 누설하였다. 나.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09. 11.경 W 사무실에서, 피해자 W 소유의 락토바실루스 플란타룸 유산균 샘플(제조번호 AG) 1개를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즈음 X의 대표이사 A에게 교부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C,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H, AI, AJ, AB, AK, AL의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 B의 각 일부 진술서 1. AI, AJ, AH, AB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M에 대한 제2회 검찰 진술조서 1. AB, AK, AL의 각 진술서 1. 각 영업비밀 보안 및 관리현황(증거기록 760면, 증거기록 3502면) 1. A 사용 컴퓨터에 남아 있는 링크파일 목록의 기재 및 그 현존 1. A 증거분석 자료(영업비밀유출및 사용)(증거기록 1036면), A 증거분석 자료(영업비밀유출 - 외장하드)(증거기록 1082면), A 증거분석 자료(실물)(증거기록 1096면), A 증거분석 자료(실물 기타) (증거기록 1143면), A 증거분석 자료(기타)(증거기록 1161면) 1. B 증거분석 자료(업무용 컴퓨터(증거기록 1202면), B 증거분석 자료(USB 메모리)(증거기록 1221면), B 증거분석 자료(기타)(증거기록 1332면), B 증거분석 자료(실물)(증거기록 1340면) 1. C 증거분석 자료 1부(증거기록 1416면) 1. D 증거분석 자료 1부(증거기록 1464면) 1. E 증거분석 자료(증거기록 1513면) 1. 다자위 염기서열 분석을 이용한 Lactobacillus 균주의 동일성 여부 분석 보고서 1. 각 압수목록교부서 1. 부산지법 2011카합846 영업비밀침해등가처분 결정문 1. 각 수사보고(증거기록 123면, 262면, 272면, 610면, 665면, 2793면, 2826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각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형법 제30조(영업비밀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형법 제30조(업무상배임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D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영업비밀 취득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E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영업비밀 누설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 A, B, C, D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반성하지 아니하는 점, 이 사건 영업비밀은 피해자 회사의 중요 영업비밀로서 타인에게 누설되는 경우 피해자 회사에게 커다란 피해를 줄 수 있는 점, 피고인 A, B는 피해자 회사에서 퇴사하기 전부터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을 취득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퇴사하자마자 동종의 회사를 설립한 점, 피고인 A, B, C은 피해자 회사의 거래처에 접근하여 피해자 회사의 영업을 방해하였으며, 이 사건 영업비밀을 기술이전 등의 방식으로 해외로 누출시키려 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 E에 대하여 피해자 회사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