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186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08. 5. 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X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05. 29. 22:35경 아산시 C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인주면 방향에서 영인면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도로의 우측으로 진행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진행해오던 피해자 B(남, 47세)의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HG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다발성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B의 승용차에 동승 중인 피해자 D(남, 55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근의 파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E(남, 5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를 위반하여 2020. 05. 29. 22:35경 아산시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 같은 시 C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H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사고현장사진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수사보고서(피의자 B 동종전력 확인), 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나. 피고인 B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2.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B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3.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징역형 선택 4. 작량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5.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6.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7. 수강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8.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나. 양형기준의 미적용 : 벌금형을 선택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다. 피해자가 여러 명이고,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으며,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여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아무런 처벌전력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년 이상 2년 6월 이하의 징역형 나. 양형기준의 미적용 :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다.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위험성이 크다. 피고인은 판시 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고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비교적 높은 편이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이전 음주운전 처벌전력은 십여 년 전의 것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운전하던 중 갑자기 고라니가 차도로 뛰어나와 이를 피하려다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과실이 없다. 중앙선을 침범한 행위는 긴급피난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운전할 당시는 야간으로 어두운 상태이고 사고 장소는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도로의 우측으로 진행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판시 차량을 운행한 이상 피고인의 과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이 고라니를 늦게 발견하였다거나 이를 피하기 위하여 침범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의 과실을 부정할 수 없다. 나. 형법 제22조 제1항의 긴급피난이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를 말하고, 여기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에 해당하려면, 첫째 피난행위는 위난에 처한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어야 하고, 둘째 피해자에게 가장 경미한 손해를 주는 방법을 택하여야 하며, 셋째 피난행위에 의하여 보전되는 이익은 이로 인하여 침해되는 이익보다 우월해야 하고, 넷째 피난행위는 그 자체가 사회윤리나 법질서 전체의 정신에 비추어 적합한 수단일 것을 요하는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5도9396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중앙선을 침범하여 차량을 운행한 피고인의 행위를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로 보기 어렵다. 증인 B은 이 법정에서 고라니를 본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이 사건 당시는 야간인 점, 고라니가 출현하였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자료나 정황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고라니의 출현으로 인한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이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의 중앙선 침범이 교통사고를 막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라고 볼 수도 없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당시 속력은 30 내지 40㎞ 정도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8쪽). 그렇다면 피고인이 굳이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주의하여 제동장치를 조작하여 정지하거나,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서행하여 고라니를 피해갈 수 있었고, B의 차량과의 충돌 또한 방지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 피고인이 고라니와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주행하는 이상 상대방 차량과 충돌할 가능성이 있고, 결국 판시와 같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 그렇다면, 피난행위에 의하여 보전되는 이익이 이로 인하여 침해되는 이익보다 우월하다고 볼 수 없다. 중앙선 침범행위가 사고를 피하기 위한 적합한 수단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결국, 고라니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였어도 이러한 행위가 목적의 정당성 또는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