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7고합6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8.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2. 1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살인미수 피고인은 2016. 10.경 휴대폰 모바일 게임 'L'를 통해 피해자 M(37세)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같은 군단에 소속되어 게임을 즐기던 중 2017. 7.경 피해자가 위 군단에서 탈퇴하고 새로운 군단을 만들자 피해자의 군단에 소속되어 있는 유저들과 PK2) 를 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형네 군단원들을 때려주려고 하는데 개입하지 말아달라'고 부탁을 한 후 피해자의 군단에 소속된 유저들과 PK를 하여 그들을 이긴 다음 그들에게 게임 내 2시간 채팅금지의 불이익을 주었다. 그런데 피해자가 자신의 군단에 소속된 유저들의 채팅금지 불이익을 풀어주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개입하지 않기로 하지 않았느냐'고 항의를 하였고, 피해자가 '채금(채팅금지)까지인 줄은 몰랐네'라고 피고인을 조롱하듯이 말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불만을 품기 시작하였으며, 그 후로도 피해자가 게임상에서 피고인을 계속 괴롭히자 피해자에 대한 불만이 크게 쌓여 있었다. 피고인은 2017.9.29. 20:30경 충남 홍성군 N아파트, 307동 1106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L'에 접속했다가 게임 내 채팅을 통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전화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반말하지 말라고 하면서 욕설을 하자 격분하여 집에서 위험한 물건인 회칼(전체 길이 약 35cm, 칼날 길이 약 21cm)을 준비하여 피해자가 거주하는 인천으로 향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50 경 인천 계양구 0에 있는 P교회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가 위와 같이 게임에 간섭하면서 피고인을 지속적으로 괴롭힌 것에 대해 서로 1) L' 게임 내의 조직을 말함 2) 게임 내에서 1:1 대결을 하는 것을 말함 말다툼을 하면서 몸싸움을 하던 중 미리 준비하여 바지 뒷주머니에 숨겨놓았던 위 회 칼을 손에 쥔 채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1회 찌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3 회 때린 다음 위 회칼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복벽의 천자상처 등의 상해를 입히는 데 그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9. 29, 21: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충남 홍성군 N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계양구 0 앞 도로를 경유하여 위 N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300km 구간에서 Q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진단서(M), 상해진단서 1. 운전면허 상세내역(취소), 차적조회(Q) 1. 내사보고 (사건 접수 경위), 수사보고(현장출동상황에 대한 건), 수사보고(피해자 상해 정도 등 확인) 1. 생수 구입 영수증 1. 각 CCTV 사진, 현장감식 사진, 체포 당시 차량 등 사진, 압수물, 착의하였던 의류, 신발 사진, 피의자 휴대폰의 통화목록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집행유예 전력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중지미수감경 형법 제26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살인미수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겁주기 위하여 칼을 소지하였고,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다 흥분하여 피해자를 다치게 할 생각으로 칼로 찔렀을 뿐,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는 없었다. 2. 판단 가.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 · 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3. 9. 선고 2000도5590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할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거나 예견하였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살인의 범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충남 홍성군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와 전화로 말다툼을 하다가 집에 있던 회칼을 챙겨 피해자가 거주하는 인천까지 왔고, 자신의 바지 뒷주머니에 칼을 숨겨놓은 채 피해자를 만났다. 그리고 피고인이 준비한 회칼은 전체 길이 약 35cm, 칼날 길이 약 21cm로 일반적인 과도나 식칼보다 위험성이 높은 것이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겁주기 위하여 칼을 소지하였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는 과정에서는 칼을 꺼내 보이지 않았고,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비로소 갑자기 칼을 꺼내 피해자를 찔렀다. 피고인은 먼저 피해자의 허벅지를 1회 찌른 후 추가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찔렀는데, 복부는 주요 장기가 모여 있는 곳이므로 그곳을 칼로 찌를 경우 주요 장기가 손상되어 생명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실제로 피고인이 찌른 칼은 피해자의 복벽을 관통하고, 대장에 천공을 발생시켰는바, 피고인은 상당히 강한 힘으로 피해자를 찌른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생명에 큰 위험이 발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가 있었다면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해자를 구호한 것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단념한 이후의 사정에 불과하고,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15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살인미수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계획적 살인 범행 [권고형의 범위]가중영역, 징역 5년 이상, 징역 20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 [살인미수범죄이므로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인 '징역 15년 이상'을 그 1/3인 '징역 5년 이상'으로, 상한인 '무기징역 이상'을 '징역 20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으로 각 감경함]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형 : 징역 5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인 살인미수죄의 양형기준상 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고려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추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미리 준비한 회칼로 피해자를 2회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 그 범행의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대장에 천공이 생기는 등 중한 상해를 입었고, 자칫 돌이킬 수 없는 참혹한 결과가 초래될 위험성이 있었다. 피해자는 극심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〇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살인의 고의는 부인하고 있으나, 피해자를 칼로 찌른 점에 대하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직후 자의로 피해자를 병원으로 후송하여 사망의 결과 발생을 방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