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4고단100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7. 20:30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게임장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않은 릴 회전류 게임물인 '몬스터킹' 게임기 19대를 설치하여 놓고 그 곳을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감정결과 회신서 첨부), 감정결과회신(mosterking-부산사하) 1. 수사보고(게임물관리위원회 등급확인)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일반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근로의욕을 저하시키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미등급 게임기 설치 규모 등 비교적 크지 않고,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643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0. 일자불상 01:00경 서울 강남구 C에서 일명 'D'으로부터 담배갑에 들어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4회 투약분, 대마 약 7회 흡연량을 무상으로 건네받은 후, 1. 2011. 10. 일자불상 01:00~02:00경 서울 강서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F파트' 702호에서 필로폰 1회 투약분인 약 0.03그램을 콜라에 넣어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2. 위 제1항 범죄일시 다음날인 2011. 10. 일자불상경 저녁 무렵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일반 담배 속을 꺼내고 그 안에 대마 1회 흡연분량인 약 0.5그램을 채워넣고 불을 붙여 담배를 피우듯 피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고, 3. 2011. 11. 일자불상 01: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1회 투약분인 약 0.03그램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4. 위 제3항의 범죄일시 다음 날인 2011. 11. 일자불상경 저녁 무렵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대마 1회 흡연분량인 약 0.5그램을 위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흡연하고, 5. 2011. 12. 일자불상 01:00~02: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1회 투약분인 약 0.03그램을 위 제3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고, 6. 피고인은 위 제5항 범죄일시 다음날인 2011. 12. 일자불상경 저녁 무렵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대마 1회 흡연분량인 약 0.5그램을 위 제4항과 같은 방법으로 흡연하고, 7. 2012. 1. 초순 일자불상 01:00~ 02: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대마 1회 흡연분량인 약 0.5그램을 위 제3항과 같은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사작성의 진술조서 1. 마약감정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법률 제10786호)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 제61조 제1항 제8호, 제3조 제11호, 제2조 제5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 반성하는 점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3769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3. 5. 22. 00:55경 술에 취한 채 서울 양천구 F 소재 G노래방 입구에서 서 있던 중 마침 위 노래방에서 나오던 피해자 C(35세), 피해자 D(38세)가 "좀 나가게 비켜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서로 시비되어, 피고인 A은 위험한 물건인 인테리어 작업용 칼(칼날길이 4.5cm, 전체길이 16cm)로 피해자 C의 오른쪽 어깨, 겨드랑이, 왼쪽 팔 등을 찌르고 옆에 있던 피해자 D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피고인 B은 피해자 D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고인 A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C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어깨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A(41세), 피해자 B(41세)와 서로 시비되어, 피고인 D는 피해자 A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이를 보고 쫓아 온 피해자 B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고인 C는 주먹과 발로 피해자 A의 얼굴와 몸통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들은 함께 넘어진 피해자 A과 피해자 B을 발로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A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7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주위의 타박상' 등을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상해진단서 1. 작업용 칼 사진, A 상처 사진, B 상처 사진, C 상처 사진, D 상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 B, C, D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피고인 B, C에 대하여는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D에 대하여는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D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상호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A은 최근 20년간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피고인 B, C는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피고인 D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각 상해 정도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18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1. 22:20경 순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경영하는 'D식당'에서, 피해자 C이 자신에게 술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 E(45세), F(43세), G(42세) 등이 술을 마시고 있던 탁자 위에 놓여있던 술병과 음식을 밀쳐 바닥에 떨어뜨리고, 피해자 E이 이를 말리자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깨뜨려 손에 들고 피해자 E의 배 부위를 향해 휘둘러 옷이 찢어지게 하고, 주먹으로 어깨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식당 밖으로 나와 주먹으로 피해자 G의 배부위를 1회 때리고, 전화를 하고 있던 피해자 F의 멱살을 잡고 밀쳐 넘어뜨린 후 발로 넘어져 있는 피해자 F의 배 부위를 3~4회 밟고 머리 부위를 2회 걷어 차 의식을 잃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 E을 폭행하고,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의증,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G을 폭행하고, 피해자 C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폭력 현장 출동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1999년 이후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C을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주지방법원-2013고단1298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0. 12. 10.경부터 2013. 3. 21. 23:30경까지 사이에 제주시 D 소재 E호텔 건물 지하 1층에서, 그곳에 카운터 방 1개, 내실 2개, 손님을 받는 방 5개를 설치하고 'F'을 운영하면서, 그곳을 찾은 남성 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1회 현금 12~13만 원(카드결제 시 15~17만 원)을 받고 손님을 방으로 안내한 후, 피고인의 업소에 성매매 여성을 공급하여 주는 일명 'G' 보도방[업주 H(일명 I)]에 연락하여 성매매 여성을 공급받은 다음, 성매매 여성으로 하여금 방으로 들어가 손님의 성기를 손으로 애무하는 등의 유사성교행위를 하거나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고, 보도방 소개료 및 성매매 여성에 대한 대가로 남성 1명당 8만 원을 성매매 여성에게 배분하여 주는 방법으로 1일 평균 3회에 걸쳐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함으로써, 합계 7,776만 원 상당의 수익을 얻었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2.경부터 2013. 3. 21. 23:30경까지 사이에 위 'F'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위 A이 위와 같이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함에 있어 그곳 카운터에서 일하며 남성 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가를 결제 받은 다음 손님을 내실로 안내하고, 보도방에서 공급하여 준 성매매 여성을 손님이 있는 내실로 들여보내고, 그 외 업소 청소 등의 일을 한 후, 그 대가로 A으로부터 수고비 명목으로 100~150만 원을 지급받음으로써, A의 성매매알선 영업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K, L, M, N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O의 진술서 1. 관련사진 32매, 112 신고사건 처리표, 채증사진, 단속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는 방조에 그친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피고인의 기존 전과, 이 사건에 기여한 정도 등을 참작) 1. 추징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피고인의 운영 기간 중 휴일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 동안에 얻은 하루 평균 수익 12만원 × 24일 × 27개월 = 7,776만 원)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정21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2. 10. 4. 14:26경 서울 강동구 둔촌동 228-12 앞 도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하남 IC 방면에서 동북고 방향으로 편도 6차로 중 5차로를 따라 시속 30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어 운전자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진행신호가 정지신호인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방이동에서 보훈병원 방향으로 직진 신호를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D(70세, 남) 운전의 E 그랜져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의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그 충격으로 그랜져 승용차가 밀리면서 보훈병원에서 방이동 방향으로 편도 5차로 중 1차로에서 좌회전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F(53세, 남) 운전의 G SM5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그랜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그랜져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H(61세, 여)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2-3 요추간 추간판 탈출증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I의 각 법정진술 1. D,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교통사고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각 진단서(D, F, H) 1. 내사보고(신호체계도) 1. 수사보고(112신고시간) 1. 교통사고종합분석서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3고단3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2. 12.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 2010. 6. 1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20. 17:25경 안동시 당북동에 있는 봇물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안흥동에 있는 태평양약국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무쏘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동종전력 있으나,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정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26. 18:40경 삼척시 당저동에 있는 동부택배 앞부터 당저동에 있는 선거관리사무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0%의 주취상태로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D)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3고단4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6. 13:30경 원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D(주) 구내식당 주방에서 피해자 E(여, 34세)의 말대로 만들었다가 반찬이 너무 많이 남았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사기수저통(지름 10cm, 무게 약 3kg)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져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악 좌측 중절치, 측절치의 완전 탈구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에서 본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3고단617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부산 수영구 D에 있는 'E게임랜드'를 운영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11. 4. 14.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1. 10. 11.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위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일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 A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2. 19.경부터 같은 해 6. 17.경까지 위 'E게임랜드'에서, '하루하루' 20대 등을 설치하였다. 위 게임은 이용자의 능력에 따라 틀린 그림을 맞추어 문구류 등의 경품을 획득하는 전체이용가 게임물로 등급분류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업소를 찾은 손님들에게 일명 게임기 자동실행장치인 일명 '똑딱이'를 제공하여 게임이 자동으로 실행되게 하면서 이용자의 능력과 상관 없이 일정 당첨구간이 되면 자동으로 은이 함유되어 교환가치가 부여된 은책갈피를 경품으로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분류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였다. 2. 피고인 B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방조 피고인은 2013. 4.초순경부터 6. 17.경까지 피고인 A에 의해 위 업소의 실장으로 고용되어 오락실 전반을 관리하면서 위 A의 위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게임장 진입 전 현장상황에 대한 수사 등, 게임물 감정결과 회신서 첨부, 은책갈피 감정소견서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사건검색, 수용현황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피고인들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의2호, 제28조 제3호,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피고인 B : 형법 제32조 제1항 1. 누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5조 1. 방조감경(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들이 게임장을 운영한 기간이 상당한 점, 이 사건 범행 내용이 소위 똑딱이라는 자동게임실행기를 설치하여 우연적 방법에 의하여 결과가 결정되게 한 후 경품으로 은책갈피를 배출하게 하는 방법으로 게임장을 운영함으로써 그 사행성이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운영한 게임장의 규모가 크지 아니한 점, 각 범행의 내용에 피고인들의 가담정도, 전과관계(피고인 B의 경우 비록 종업원에 불과하기는 하나, 그의 외삼촌과 관련된 이 사건 게임장에서 종업원들을 직접 관리하는 방식으로 근무하였을 뿐 아니라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동종 누범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들의 연령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48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16. 22:00경 경기 가평군 C에 있는 D 펜션 1층 안방에서, 피해자 E(남,27세)이 늦게 도착한 것에 화가 나, 주먹, 발,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을 수회 때려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펜션 거실로 데리고 나와 피해자를 무릎 꿇게 한뒤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거꾸로 잡고 병 주둥이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내려찍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중 E, F 진술부분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고소장 1. 경찰 수사보고(상처사진 및 관련 진술서 제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 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징역 4년(기본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징역 4년 9월{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하여 경합범죄인 상해죄의 형량범위(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의 상한의 1/2(9월) 합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당한 정도의 상해를 가하였음에도 현재까지 피해변제를 위한 적정하고도 성실한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합의 과정에서 피해자 아버지에게 욕설을 하고 검찰 수사과정에서 도주를 하는 등 그 범행 후의 정상도 매우 좋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은 매우 무겁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해자를 위해 3,600,000원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3087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3. 4. 21. 17:00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모텔 501호실에서, 이전에 E으로부터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약 0.03g을 1회용주사기에 담아 물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13고단26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1. 23:50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여관' 203호에서 인근 상호불상의 철물점에서 구입한 환각작용을 일으키는 유해화학물질인 톨루엔이 함유된 형제코크 본드 1개를 꺼내어, 이를 미리 준비한 4개의 비닐봉지에 짜 넣고 그 입구에 코와 입을 대고 숨을 들이쉬는 방법으로 이를 흡입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누구든지 흥분·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유해화학물질을 섭취 또는 흡입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유해화학물질을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58조 제3호, 제43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피고인이 같은 범죄로 벌금 2회, 집행유예 1회의 처벌을 받은 경력이 있으나, 마지막 전과가 5년 가까이 지난 것인 점, 피고인은 꾸준히 재활을 위한 입원치료를 받아왔고 이 사건 범행 이후로도 2달 가까이 입원하여 치료받았으며 피고인과 그 부모가 앞으로도 이러한 치료를 꾸준히 받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967

범죄사실 1. 피고인과 B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B와 함께 2011. 9. 23. 17:00경 서울 중구 C빌라 A동 앞 공터에 이르러 미리 준비해 간 손수레를 세워놓고 위 빌라 주차장 뒤 공터로 함께 들어가, B는 미리 준비해간 멍키스패너로 그곳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3,000만 원 상당의 철제 국수기계를 일부 볼트를 푸는 방법으로 분해한 후, 시가 미상의 원형 선반 등 위 기계의 철제 부품 및 철제 받침대를 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9. 23. 17:20경 서울 중구 C빌라 A동 앞길에서 특수절도죄로 현행범인체포되어 검은색 볼펜으로 현행범인체포 확인서 중 '확인인'란에 "E"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무인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현행범인 체포 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현행범인체포 확인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서울남대문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경사 F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다.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2011. 9, 23. 24:15경 서울남대문경찰서 형사1팀 사무실에서 사법경찰관인 경장 G로부터 피의자신문을 받은 다음 위 G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 중 '진술자'란에 "E"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무인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E 명의의 사서명을 위조하였다. 라.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제2의 다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피의자신문조서에 위와 같이 기재한 위 E 명의의 서명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서명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경장 G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피해품 현장사진, 현장사진(피해품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231조, 제234조, 제239조 제1항, 제2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피해가 회복된 점 등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3630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3. 21.경 인천광역시 강화군 C에 있는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A4용지에 컴퓨터 워드를 이용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확약서, 일금 오천 오백만 원정(55,000,000원정), 상기금액은 D가 개인자금으로 차용하였던바 상기금액의 변제는 D가 전적으로 책임질 것임을 확인함. 상기금액은 E 30,000,000원, F 10,000,000원, 옥천 G 15,000,000원임. 2011년 03월 21일, 상기 확인자 D(H) 서울시 강남구 I, 302호"라고 기재한 후 위 D의 이름 밑에 피고인이 D의 인장을 새겨 날인하여 확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1. 27.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단285358호 대여금반환소송에서 준비서면으로 위 위조된 확약서가 마치 진정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확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4고단174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11. 19. 17:10경 청주시 청원구 C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식당 앞 도로에서 위 건물에 소변을 보다가 피해자로부터 제지당하자 "어린 새끼가 씨발놈 꺼져라"고 욕설을 하였다. 피고인은 항의하는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1회 때리고 가슴을 밀치고 손을 잡아 비틀면서 "신고해라"고 말하였다가, 피해자에게 붙잡히자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머리를 때리고 가슴을 밀치는 등 폭행하여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턱관절의 개구 장애 및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1. 19. 18:13경 청주시 청원구 F 청원경찰서 G지구대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상해 범죄사실로 현행범 체포되어 경찰관인 H으로부터 조사를 받던 중, "내가 왜 피의자냐? 좆같은 새끼들 잡아 쳐 넣는다. 두고 보자 그냥 안 넘어간다"고 협박하면서 손으로 H의 목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업무인 현행범인 체포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을 인정한다는 취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1. 상해진단서 1. 범행캡쳐 사진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지구대 등에서 한 행동이나 당시 술에 취한 정도, 진술의 일관성이나 주장하는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주장이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양형이유 피고인의 행동으로 인하여 피해자 D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하고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도 경미하다. 기타 피고인의 성행,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고 양형위원회가 권고한 양형기준의 범위[공무집행방해죄☞ 공무집행방해범죄 양형기준≫ 1.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감경영역 ⇒ 징역 - 8 월, 상해죄☞ 폭력범죄 양형기준≫ 1.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감경영역 ⇒ 징역 2월-1년] 내에서 형기를 정하고 피고인의 처벌전력이나 이 사건 범행 당시의 상황,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주장하는 내용 등을 감안하여 알콜치료강의의 수강을 명하면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단411

공소사실 피고인은 일반화물운송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바, 2003. 8. 5. 11:37경 원주시 문막읍 취병리 소재 42번 국도상의 이동 단속검문소 앞 도로상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 이 제한높이 4.0m를 초과하여 높이 4.21m의 패널을 적재하고 B 화물차를 운행함으로써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검사는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약식명령을 청구하였고, 재심대상 약식명령이 발령되어 그대로 확정되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전원재판부 결정으로 피고인에게 적용된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고, 이로써 위 법률 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9037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3고단366

범죄사실 1. 2011. 1. 2.경 절도 피고인은 2011. 1. 2. 20:30경 부산 강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비닐하우스에서 피해자가 비닐하우스 인근에 경운기를 세워놓고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위 경운기의 운전석 의자를 들쳐 그 안에 있는 열쇠를 찾아낸 다음 위 경운기를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0만원 상당의 위 경운기 1대를 절취하였다. 2. 2011. 7. 초순경 절도 피고인은 2011. 4. 초순경 제1항과 같이 절취한 경운기를 마치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E에게 매도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1. 7. 초순 14:00경 경남 밀양시 F에 있는 G의 비닐하우스에서 피해자 E이 G의 비닐하우스에서 위 경운기를 이용하여 퇴비운반 작업을 하다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꽂혀 있는 열쇠를 이용하여 위 경운기를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0만원 상당의 위 경운기 1대를 절취하였다. 3. 2012. 11. 8.경 절도 피고인은 2012. 11. 8. 21:20경 경남 밀양시 H에 있는 I 공판장에서 피해자 J 이 세워놓은 경운기에 다가가 수동시동장치를 작동하여시동을 건 다음 위 경운기를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원 상당의 위 경운기 1대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K, J,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3고정18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24.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8.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사실은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지 않았음에도 고의로 차량의 후사경에 손목을 부딪치는 방법 등으로 마치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를 입은 것처럼 가장하여 사고현장에서 고통을 호소하고, 그 자리에서 운전자에게 현금을 요구하거나 운전자가 가입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1. 2011. 12. 9. 범행 피고인은 2011. 12. 9. 18:10경 부산 사상구 B 소재 이마트 옆 일방통행길 도로에서 C가 운전하는 D 카스타 승용차량이 이마트 주차장에서 이마트 정문방면으로 진행하여 오는 것을 발견하고 고의적으로 위 승용차 조수석 후사경에 손을 부딪쳐 사고를 발생케 한 후, 부산 사상구 B 소재 E병원에 입원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 주식회사 동부화재보험으로부터 합의금 및 병원치료비 명목으로 349,000원 상당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2. 1. 23. 범행 피고인은 2012. 1. 23. 16:20경 부산 사상구 F아파트 앞 도로에서 G이 운전하는 H 아반떼 승용차량이 덕포시장 방면으로 진행하여 오는 것을 발견하고 고의적으로 위 증용차 조수석 바퀴에 발을 집어넣어 사고를 발생케 한 후, 부산 사상구 B 소재 I병원에 입원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 주식회사 동부화재보험으로부터 합의금과 병원치료비 명목으로 1,565,880원 상당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G,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J, K에 대한 각 우편조서 및 그 첨부서류 1. 진정서, 사고일람표, 대인종결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사건검색,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3고정6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 5.경부터 2011. 12. 31.경까지 용인시 B에 있는 C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자이다. 1. 허위 매출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사실은 주식회사 D에 178,8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8. 30.경 과천시 E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D의 직원에게 공급가액 95,900,000원의 세금계산서 1장을 교부하고, 2010. 9. 27.경 같은 장소에서 주식회사 D의 직원에게 82,900,000원의 세금계산서 1장을 교부하였다. 2. 허위 매입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사실은 F으로부터 159,5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0. 9. 5.경 시흥시 G아파트 앞 노상에서 F의 전무 H로부터 공급가액 85,000,000원의 세금계산서 1장을 교부받고, 2010. 9. 25.경 같은 방법으로 F으로부터 공급가액 74,500,000원의 세금계산서 1장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수사보고(세무서 제출자료) 1. 보통예금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 처벌법 제2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정1794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B 소재 폐기물재활용 업체인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이다.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폐기물을 수입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폐기물의 종류·양 및 처리계획 등을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그 폐기물을 수입, 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할 때마다 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6. 14.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폐기물인 폐합성고분자화합물 22,760kg을 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10. 19.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폐합성고분자화합물 합계 183,780kg을 수입, 운반, 재활용하면서 그의 인계·인수에 관한 사항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각 수입신고필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폐기물관리법 제66조 제5호, 제24조의3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정8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28. 23:50경 김해시 B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빌딩 1층 상가에 방문한 피해자 C(여, 38세)이 사용하려는 여자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여자들이 용변보는 모습을 훔쳐보기 위해 화장실 바닥에 손을 집고 얼굴을 화장실 안으로 내미는 등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2고정673

범죄사실 1. 미등록대부업 대부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에게 등록을 하여야 하고,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의 이자율에 관하여는 이자제한법에 의한 연 30%를 초과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6. 11.경 피해자 D에게 6,000,000원을 대부하면서 선이자 1,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5,000,000원을 교부한 후 1개월 후 6,000,000원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연 30%를 초과하여 연 240%의 이자를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0. 5. 27.부터 2011. 1. 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D, E에게 총 8회에 걸쳐 대부를 하고, 법정이자율 30%를 초과한 103.1% 이자율 제한을 초과하여 이자를 수수하고,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D의 각 진술기재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각서 사본, 각 공정증서사본 1. 각 통장거래내역서 1. 계좌별 거래내역(A 새마을금고), 거래내역조회(G의 신한은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무등록 대부업 영위의 점(포괄하여)},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이자율제한위반 이자 수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이유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E, D에게 친분관계에 의하여 일시적으로 돈을 빌려주었을 뿐 본업이 따로 있었으므로 '금전의 대부를 업으로 한 것'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E의 경우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이자를 지급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먼저, 피고인이 '금전의 대부를 업으로 한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본문은 "대부업이란 금전의 대부 또는 그 중개를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업으로'한다는 것은 같은 행위를 계속하여 반복하는 것을 의미하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단순히 그에 필요한 인적 또는 물적 시설을 구비하였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금전의 대부 또는 중개의 반복·계속성 여부, 영업성의 유무, 그 행위의 목적이나 규모, 횟수, 기간, 태양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2도4390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대부업에 필요한 인적 또는 물적 시설을 구비하지는 않은 점, E는 F의 형이고, D은 F의 지인으로서 모두 F의 소개로 피고인을 알게 되어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빌리게 된 점, 피고인은 대부업 이외에 고철 및 신발 등의 수입유통판매와 관련된 일을 본업으로 계속적으로 해 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이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본 각 증거 및 민사집행사건기록 사본(수사기록 제154쪽), 이자관련된 서류사본(수사기록 175쪽)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고인은 D 등과 협의 하에 이자율 등을 결정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자율 및 변제기 등은 피고인이 결정하고 돈이 급했던 D 등이 피고인의 제안을 수동적으로 따랐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돈을 빌려줄 때마다 선이자를 요구하였고, 선이자를 공제한 금액만을 D 등에게 대부하였을 뿐만 아니라, 각 대여금에 대하여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한 점, 피고인이 D에게 돈을 대부할 당시 F의 보증을 요구하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이 D, E 이외에도 H식당 대표 I, J 및 주식회사 K의 대표이사인 L에게도 여러 차례에 걸쳐 10%에서 15%의 선이자를 공제하는 방법으로 돈을 빌려주었던 사실(수사기록 437쪽, 438쪽), 피고인은 한 달에서 석 달의 변제기를 정하고 선이자를 공제한 나머지 돈을 교부한 후 원금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대여를 해 왔는데, 약정한 변제기가 경과하는 경우 일자별로 이자를 계산하여 D 등에게 수차례에 걸쳐 이자지급을 독촉하는 메일을 보내는 등 대부금 관리를 철저히 해 왔던 점, F 역시 E, D에게 '피고인이 돈을 움직이는 사람'이라고 소개하기도 하였고, 주변 사람들로부터 피고인이 사채를 한다는 말을 들은바 있다고 진술한 점, D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번 기재 대여금을 그 약정기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자, D으로부터 이자 등을 포함한 금액을 대여금으로 하여 2011. 8. 18. 6,000만원, 2012. 3. 27. 2,750원에 대한 각 지불각서를 작성받기도 한 사실, D이 위 대여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자, 피고인은 2012. 1. 4. D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M법률사무소 작성 2011년 제5호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정본에 기하여 D의 N 주식회사, 대한민국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그 결정을 받는 등, D으로부터 원금 이상의 돈을 지급받았음에도 위와 같은 법적조치로 E가 사업상 어려움에 처하게 했던 점 등 D, E와의 친분관계에 따른 일시적인 대여라고 보기 어려운 사정들이 인정되는바, 위와 같은 피고인의 대부횟수, 대부금액, 대부이율, 대부금의 변제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반복적, 계속적 의사로 금전의 대부를 업으로 행하여 대부업을 영위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다음으로, 피고인이 E으로부터 약정이자를 지급받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선이자 750만원을 공제한 4250만원을 교부하고 이후 4250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인정하는바, 제한이자율 초과 이자를 선이자 형태로 사전에 공제하는 경우도 제한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경우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E에게 제한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율에 따른 이자를 사전에 공제한 후 위 금액만을 지급한 이상, 피고인은 대부업법 제19조 제2항 제3호 소정의 이자율의 제한을 위반하여 이자를 수수한 경우에 해당한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도11576 판결 참조)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11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4. 11:00경 김해시 D에 있는 피고인 소유 논 앞 농로에서, 피해자 C(52세)과 차량 통행 문제로 시비를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쳐 피해자로 하여금 농로 옆 논바닥으로 2회 떨어져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견관절 견봉쇄골 인대 파열 및 관절 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녹취록 1. 진단서 1. 수사보고(의사 F 상대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등 참작) 3.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이유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일정액을 공탁한 점 및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