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2012고정72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5. 23. 22:50경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청주 시 상당구 B 횟집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날 23:05경 같은 구 사천동 소재 새터초등학교 앞까지(약 1km)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2. 5. 23. 23:05경 청주시 상당구 사천동 소재 새터초등학교 앞에서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상당구 정하동 방면에서 청주시 상당구 사천동 방면으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중앙선이 설치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하고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마침 반대 방면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56세) 운전의 E 시내버스 좌측 앞범퍼를 위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언행이 부정확하며 걸음걸이가 약간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좌상 등의, 위 버스의 탑승자인 피해자 F(31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하지 좌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 현장사진 1. 버스블랙박스 사진 캡쳐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2고정2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 7. 대전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5.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9. 2. 23. 대전 중구 C에 있는 D병원 입원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E가 논산시 F에 있는 상가건물 철거 공사를 도급받도록 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위 건물에 대하여 "건물이 G의 지인 H의 소유로 현재 경매가 진행 중인데, 그 건물을 다시 H가 낙찰 받아서 10층짜리 건물을 신축하려 한다. 평당 철거비 4만 원 도합 2,200만 원을 소개비로 주면 철거 공사를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자신의 농협 계좌로, 2009.2.23. 10만 원, 같은 해 2. 27. 20만 원, 같은 해 3. 2. 465만 원, 같은 해 4. 8. 200만원, 같은 해 4. 18. 200만 원, 같은 해 4. 22, 100만 원, 같은 해 4. 27. 200만 원, 같은 해 5. 19, 500만 원 등 합계 1,695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각 민간건설공사표준도급계약서 사본, 위임장 사본, 지불각서 사본 1. 저축예금거래명세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사본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기죄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이 2009. 2. 7. 확정된 후 한 달도 지나지 않은 일시에 판시 건물을 대상으로 철거 공사를 이중으로 주겠다고 하여 이 사건 범행을 비롯한 사기 범행 2건을 거의 동시에 저지르는 등 죄질이 불량한바, 피해자와 합의는 물론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주된 양형 조건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범행 경위, 방법 및 피해 금액, 범행 후의 정상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양형 조건과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단39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6.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1. 4. 1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 기간 중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2. 1. 17. 22:20경 경북 칠곡군 B모텔' 503호에서, C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7g을 45,000원에 매수한 다음, 그 자리에서 이 필로폰을 1회용 주사기를 사용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22:25경 같은 장소에서, C로부터 대마 불상량이 들어 있는 검은 색 담배파이프를 건네받아 불을 붙여 피우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회신자료 1. 감정의뢰 회보(2012-S-1830)-필로폰 양성 1. 감정의뢰 추가회보(2012-S-1830)-대마 양성 1. 수사보고(필로폰 및 대마초 암거래 가격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관련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구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8호, 제3조 제11호(대마 흡연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2고단37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21.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6. 17.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1. 8. 24. 21: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J 역 앞 도로에 주차된 승용차 안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5g을 K에게 30만 원을 받고 매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7, 8, 9번)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 선택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단101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코란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8. 25. 23: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함양군 수동면 죽산리 88고속도로 대구방면 107.6km 지점을 광주 방향에서 대구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전방에는 C이 운전하는 D 화물차가 앞서가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앞차와 적정한 거리를 유지하며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조수석 앞부분으로 C 운전의 위 화물차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조수석에 승차하고 있던 피해자 E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근위 대퇴간부의 분쇄골절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후유장애진단서, 소견서 1.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중하다. 다만, 가해차량이 좋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있으나 벌금형을 넘어서는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와의 관계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132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11. 25.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헬스장 내 피고인이 운영하는 간이매점에서, 지인인 피해자 D에게 "치과치료비가 급히 필요하니 1,200만 원을 빌려주면 1년 내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개인채무가 3,000만 원에 이르러 간이매점 운영 수익으로 그 이자도 지급하지 못 할 정도로 경제적으로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7. 피고인의 아들 E의 F은행 계좌로 1,2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5. 3. 25.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매점에서 판매할 물품 구입비가 필요하다, 지난번에 빌린 돈과 함께 2016. 12. 30.까지 변제하겠으니 2,000만 원을 추가로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매점에 필요한 물품 구입 예정이 없었고, 제1항과 같이 경제적으로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0만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5. 9. 8.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매점에서 판매할 물품 구입비가 필요하다. 300만 원을 추가로 빌려주면 2016. 12. 30.까지 기존에 빌린 돈과 함께 총 3,500만 원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매점에 필요한 물품 구입 예정이 없었고, 제1항과 같이 경제적으로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3,50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 작성의 진술서 1. 채권자 목록 1. 국민건강보험공단 보험료 미납 내역(2010. - 2016.) 1. G 신용조회 내역(2010. - 2018.) 1. 피고인 사용 E 계좌 거래내역 1. 국민건강보험공단 치과치료 내역(2013. 11. - 1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는 점,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자 명목으로 1,015만 원 내지 1,115만 원을 지급한 점,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544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0. 2.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6.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은 2020. 8.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8.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는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취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7. 25. 21:40경 서울 금천구 가산동 소재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B으로부터 400,000원을 지급받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0.78g이 들어있는 지퍼백을 교부함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였다. 2. 피고인 B, C 피고인 C은 필로폰 매수자에게 필로폰을 판매하기에 앞서 샘플거래를 위해 피고인 B에게 필로폰을 구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C의 부탁을 받고 평소 알고 지내던 A으로부터 필로폰을 구입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고인 B은 제1항 기재와 같이 A에게 400,000원을 지급하고 필로폰 0.78g이 들어있는 지퍼백을 교부받고, 피고인 C은 위 모텔 밖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피고인 B으로부터 위 필로폰 0.78g이 들어있는 지퍼백을 건네받음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법화학 감정결과 통보 및 그 첨부자료(감정회보서) 1. 각 수사보고 및 그 첨부자료 1. 판시 전과: 외국인 범죄경력 및 수사경력 조회서, 주민조회서, 범죄 및 수사경력 자료조회서, 수배조회서,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C)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 A의 경우 '상선'으로서 필로폰을 여러 번 취급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 및 피고인 C은 단순 투약 목적이 아닌 거래 목적으로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모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이 취급한 필로폰의 양이 많지 않은 점, 피고인 A의 경우 구금 기간 동안 깊이 반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이 수사에 협조한 정황이 있는 점, 피고인 A 및 피고인 C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이 고려되어야 하는 점, 피고인 C은 확정판결에서 명한 보호관찰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합2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공용물건손상죄 및 폭행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9. 8. 18.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9. 8. 31. 01:00경 청주시 상당구 F에 있는 G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 H의 차량 운전석 사이드미러와 창문을 친 것에 대하여 피해자 H(22세), 피해자 I(22세), 피해자 J(20세)으로부터 항의를 받자 주먹으로 H의 양쪽 어깨와 팔 부위를 수회 때리고, 넘어진 상태에서 발로 H의 얼굴 부위를 1회 걷어차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I의 머리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발로 I의 엉덩이 부분을 수회 때리고, 이를 말리던 J의 몸을 발로 걷어차는 등 피해자들을 각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9. 2. 09:00경 청주시 상당구 K에 있는 L에서, 그곳에서 점장으로 근무하고 있던 피해자 M(24세)에게 "야 담배 좀 줘봐, 니가 피는 담배 좀 달라"고 말하는 것에 대하여 피해자가 "담배 피는 것 없다"라고 말하자 시비 끝에 편의점 앞에 떨어져 있던 비어 있는 음료수 캔을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하여 던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6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 I, M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J 전화통화) 1. 범행현장 CCTV 영상자료 사진설명, 범행현장 CCTV 영상자료를 저장한 CD 1매, 현장인근 방범용 CCTV 영상 저장 CD 1매, 범행현장 CCTV 영상자료(L CCTV 영상, 현장 차량 블랙박스 영상)를 저장한 CD 1매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중인 사실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2019. 8. 31.자 각 폭행의 점) 피고인은 피해자 H, I, J으로부터 제압을 당한 상태에서 소극적인 저항을 하였을 뿐 피해자들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배심원 평결 결과 유죄 의견: 7명 무죄 의견 : 0명 나. 구체적인 판단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H, I, J을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행위가 소극적 저항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배심원 양형 의견 징역 8월: 1명 징역 1년: 5명 징역 1년 6월: 1명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불특정 피해자들을 상대로 반복해서 폭력을 행사하였다. 특히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집행을 종료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다. 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 및 불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기타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과 배심원들의 양형에 관한 의견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피고인의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그곳을 지나가는 피해자 H과 그 일행인 I, J에게 담배를 달라고 요구하였음에도 피해자와 그 일행들이 이를 무시하고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N K3 승용차에 탑승하자 위 승용차 운전석 사이드 미러와 창문을 주먹으로 쳐 이를 손괴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가. 배심원 평결 결과 유죄 의견: 0명 무죄 의견: 7명 나. 구체적인 판단 피고인은 자신에게 욕설을 하고 떠나려는 피해자 H 등과 이야기를 하고자 피해자 소유 승용차의 운전석 사이드미러와 창문을 두드린 것으로 재물손괴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의 승용차 운전석 사이드미러와 창문을 주먹으로 친 사실은 인정되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승용차를 손괴할 고의를 가지고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 중 무죄부분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정39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명예훼손 가. 피고인은 2016. 4. 25. 23:00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E, F 등이 있는 자리에서 "B는 사생활이 문란하고, 남자관계가 복잡하다, 그리고 젊은 남자를 꼬시러 우리 모임에 나왔다"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의 남자관계가 문란한 것인 양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B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5. 25. 07:30경 영천시 소재 G으로 가는 E의 그랜져 차량 내에서 H, E, F가 있는 자리에서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내용의 이야기를 하여, 마치 피해자의 남자관계가 문란한 것인 양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B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명예훼손 가. 피고인은 2016. 8. 26. 19:00경 대구 수성구 J에 있는 K 회의장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B에 대한 명예훼손 여부를 확인하는 임시총회 자리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B에 대하여 위 1항 기재와 같이 말하였음에도, "내가 그와 같이 말한 사실이 없고, I가 먼저 그런 말을 하기에 맞장구만쳤을 뿐이다"라고 하여 마치 피해자 I가 B에 대하여 남자관계가 문란하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던 것처럼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I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I는 일본 졸업여행 중에 L에게 잠자리를 요구하였고, L가 이를 거절하자 L의 뺨을 때렸고, 법무사인 M와는 3시간씩 식사도 하고, 그에게 협박도 하였다"라고 하여 마치 피해자 I의 남자관계가 문란한 것인 양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I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B, E, I, H, N, L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고소인의 녹취록 및 녹취 파일 CD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7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은 취지의 진술을 일부 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시 회의가 열리게 된 이유와 회의가 진행된 내용 및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위 진술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이거나 진실한 사실로서 피고인이 속한 K 모임이라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형법 제310조)로서 위법성을 조각하여 죄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가 처벌되지 않기 위하여는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될 뿐만 아니라, 그 적시된 사실이 진실한 것이거나 적어도 행위자가 그 사실을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 것이며(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도3570 판결 참조), 그것이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해당된다는 점은 행위자가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10. 25. 선고 95도1473 판결 참조).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발언한 내용이 허위라고 인정되고, 피고인이 이를 진실한 것으로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피고인의 발언 내용 및 발언 전후의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발언 내용이 객관적으로 볼 때 피고인이 속한 K 모임이라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또한 형법 제20조에 정하여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므로, 어떤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시는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법익과 침해법익과의 법익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4도8530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피고인이 자신이 속한 모임의 구성원들 앞에서 자신의 입장을 해명하기 위하여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은 발언을 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발언 내용이 허위인 점, 발언 내용 및 이로 인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피해자의 명예 침해 정도, 발언 전후의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법익균형성, 긴급성, 보충성 등에 있어서 피고인의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은 발언이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을 만한 객관적 타당성을 갖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2012고단34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8. 05:50경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B사우나' 내 2층 PC방 옆 휴게실에서, 피해자 C(여, 25세)가 깊이 잠들어 있는 모습을 보고 성욕이 생겨 옆으로 누워있는 피해자의 뒤에 같은 자세로 누워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만지는 등 공중밀집장소인 사우나 휴게실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비록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인하여 누범기간 중에 있고, 동일한 죄명으로 2008년도에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범죄전력이 있으나, 이 사건 범행 경위, 추행행위의 내용 및 방법,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는 판단이 들어 벌금형을 선택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16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경부터 2011. 8.경까지 인터넷 및 휴대폰 고객 가입 유치 업무를 대행하는 'D'에서 직원으로 일하며 고객들의 성명 및 전화번호를 '엑셀' 프로그램으로 정리하여 보유하였다. 피고인은 2012. 2.경 E으로부터 위 고객들의 성명 및 전화번호 정보를 넘겨달라는 부탁을 받고 E이 알려준 이메일 계정을 통해 그 정보를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2. 15. 14:08 부천시 원미구 F피씨방'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사이트 'G'에 접속한 후 이메일을 이용하여 H 등 3,366명의 성명 및 전화번호 정보가 저장된 '엑셀' 파일을 E이 지정하는 이메일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개인정보를 처리하였던 자로서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권한 없이 E이 이용하도록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4. 30. 14:38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합계 63,023명의 개인정보를 E에게 전송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5호, 제59조 제2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E에게 전송한 것은 성명과 전화번호로서 이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1호 소정의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살피건대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1호는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법률이 열거하고 있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은 예시에 불과하고 성명과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어떤 형식으로든 특정할 수 있는 개인과 그의 보호가치있는 사생활의 비밀 등을 '개인정보'라 할 것이다(위 법 제1조도 이 법은 개인정보의 수집, 유통 등으로부터 사생활의 비밀 등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은 개인의 성명과 그의 전화번호를 개인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전송하였는바, 전화번호는 개인의 민감한 사생활 영역에 속하는 정보로서 개인의 성명과 결합된 전화번호는 당연히 개인정보보호법이 보호하고자 하는 개인정보에 해당한다. 나아가 별지 범죄일람표 제23, 24번의 경우, 피고인은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외에도 대출과 관련된 전화상담 내용, 대출과 관련된 특이사항을 E에게 전송하였는바, 이들 정보의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이 보호하고자 하는 개인정보에 해당함이 더욱 자명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이유 피고인은 비록 별다른 전과가 없으나 무려 63,000여명의 전화번호와 성명(일부 자료에는 각 개인의 민감한 대출관련 정보를 포함함)을 전화대출사기범인 E에게 부당하게 전송한 점, 양도한 개인정보의 규모가 크고 이와 같은 범죄로 인하여 스팸메일, 보이스피싱, 대출사기 등 일반 시민들을 범죄 피해자로 양산할 가능성이 큰 점, 한편 피고인이 별다른 전과가 없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이 사건으로 인하여 4개월여 구금생활을 한 점 등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전과관계 등 이 사건에 드러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살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2고단7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16. 창원지방법원에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시업법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가짜석유제품을 제조·수입·저장·운송·보관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D 등과 공모하여 2011. 10.23.12:00경 창원시 소재 E병원 주차장에서, 기름을 구매하러 온 F주유소 종업원인 G으로부터 G 운행의 탱크로리 차량을 넘겨받은 후 이를 창원시 의창구 H로 몰고 간후위 탱크로리 차량에 자동차용 경유에 등유분석유제품 65%를 혼합한 가짜석유제품 3,000L를 주입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다시 위 탱크로리 차량을 몰고 E병원으로 간 후 위 탱크로리 차량을 G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가짜석유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감정물에 대한 시험분석 결과 알림 1. 판시 전과: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9번), 범죄경력자료조회(증거목록 순번 2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은 유사석유제품의 제조, 판매와 관련하여 몇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피고인은 판시 확정판결과 관련하여 재판을 받을 당시 다시는 유사석유제품을 판매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재판부에 나타냄과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위 재판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되, 피고인이 판시 확정판결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양형상의 균형을 함께 고려하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2고단5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3.2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7.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1. 25. 13:55경 거제시 C다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4:00경 거제시 D아파트 상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E포터II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 25, 13:55 경 혈중알코올농도 0.123%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거제시 다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4:00경 거제시 D아파트 상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E 포터 II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이 어느 정도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한 것은 사실이나, 운전을 그만둔 후 단속 직전에 소주 1병을 마셨기에 혈중알코올농도 0.123 %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것은 아니다. 3. 판단 검사는, 경찰관이 피고인을 거제시 F식당 안에서 발견한 후 피고인을 지구대로 데려 가 피고인에 대해 음주측정기로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한 결과 나온 0.134%에서 위 식당 주인 G 작성의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11번)에 근거하여 피고인이 위 식당에서 소주 1잔을 마신 것을 전제로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여 나온 혈중알코올농도 0.011%를 뺀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상태에서 피고인이 운전하였다고 기소하였다. 그러나 G 작성의 위 진술서는, 피고인이 당시 몇 잔의 소주를 마셨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단지 경찰관이 불러주는 대로 위 진술서를 작성하였다는 증인 G의 법정진술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이 단속 직전에 소주 1병을 마셨을 가능성이 있는 이 사건에 있어 검찰이 제출한 증거로는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4. 결론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2고정572

범죄사실 피고인은 C의 사촌 D에게 차용한 1,000만원을 반환하지 못해 이에 위 D가 창원지방법원에 대여금 청구(사건2003가소83679) 소를 제기하여 2004. 4. 2. 승소판결 확정 후 위 C에게 강제집행을 승계해주었다. 그래서 C는 피고인을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 재산명시신청(사건2011카명 5832호)을 하였고 피고인은 2012, 1, 16, 14:30경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호 법정에서 선서 후 동산가사비품, 부동산소유권, 과거의 재산처분에 관한사항 목록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경남은행 계좌(E)에 예금 553,000원, 새마을금고 계좌(F) 출 자금 1,070,277원, (주)G 법인의 대표로 되어 있었음에도 위 부분을 누락시키고 허위 내용의 재산목록을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및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민사집행법 제68조 제9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310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8세)과 부부지간이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7. 22. 05:55경 서울 서대문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다 죽여 버리고 자살하겠다."라고 소리 지르며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길이 35cm, 칼날길이 20cm)을 들고 나와 거실에 있는 소파를 수회 찔러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2. 재물손괴 가. 2019. 7. 22.자 범행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식칼로 소파를 수회 찔러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만 원 상당의 소파를 손괴하였다. 나. 2019. 8. 14.자 범행 피고인은 2019. 8. 14. 05:30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씨발년"이라고 욕설을 하며 거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만 원 상당의 선풍기를 집어던져 깨트리고, 거실 탁자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만 원 상당의 도자기 재질의 물컵 뚜껑을 던져 깨트리고, 유리 재질의 병을 탁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만 원 상당의 탁자를 깨트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 사진 1. 수사보고(순번 1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 협박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 손괴의 점)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 자백,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한편으로 하고, 피해자에 대한 유무형의 가정폭력이 계속, 반복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보이는 점을 다른 한편으로 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경위와 이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대전지방법원-2010고단23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2.10.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0. 8.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관계로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운영하는 D과 친분을 갖게 되었고, 이러한 친분을 바탕으로 D으로부터 2006. 12. 6. 현금 1,000만 원을, 2006. 12. 22. 현금 3,000만 원을 차용한 사실이 있었다. 이후 피고인은 2007. 1. 4. 금성유리 주식회사에서 발주한 인천 부평구 E 상가 11세대에 대하여 투자 계약하기로 하면서, 위 상가 1층 1호, 2호, 10호, 11호, 12호, 17호,23호,24호, 25호, 60호, 66호 등 11세대를 D과 각각 1억 원씩 공동투자하기로 하였으나, 피고인이 위 11세대의 상가 물건을 피고인 자신이 가져왔으니 위 D에게 계약금 2억 원을 부담하라는 요구를 하여 D이 이를 거절하자 결국 공동투자하기로 한 계획은 결렬되어, 대신 피고인이 D으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되 D으로 하여금 금성유리에 위 1억 원을 송금토록 함과 동시에 추가로 D으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차용하기로 약정하였고, 위 약정대로 D 2007, 1, 5. 1억 원을 금성유리에 송금함과 동시에 피고인에게 현금으로 1,000만 원을 건네준 바 있다. 피고인은 D의 요청으로 위 1억 5,000만 원의 차용금 채무에 대한 현금보관증을 작성하기로 하여, 2007. 1. 6. 대전 서구 F부동산 사무실에서 위 D 이 워드로 작성한 현금보관증의 보관자란에 이름과 주변번호, 주소를 자필기재하고 도장을 날인하고, 2007. 1. 8. 피고인 명의의 대전 서구 G 상가 109호에 대해 위 차용금 채무를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근저당 설정을 하고 위 금원의 변제기를 2007. 4. 25.까지로 정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위 변제기에 1억 5,000 만 원을 받지 못한 위 D이 피고인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에 1억 5,000 만 원의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09. 12. 22. D이 승소하자위 대여금 청구소송의 상고심에 영향을 미치고 위 D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2010. 1.경 대전 서구 둔산동 소재 상호미상의 변호사 사무실에서 “공동투자금 1억 원에 대한 담보조로 1억 5,000 만 원의 근저당설정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고소인이 자필로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날인한 백지문서를 소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금 5,000만 원을 편취할 목적으로 백지문서에 현금보관증 1억 5,000만 원을 보충 기재한 후 위 현금보관증을 증거자료로 하여 대전지방법원 2008가단16230호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5,000만 원을 편취하려 하였다."라는 취지의 허위사실이 기재된 고소장을 작성한 후, 2010, 1. 5. 대전 서구 둔산동 소재 대전둔산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고소장 접수 담당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위 D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중인 D의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고인 작성의 고소장 1. 각 판결문 사본(대전지방법원 2008가단16230 사건, 대전지방법원 2008나13478 사건) 1. 현금보관증 사본, 근저당권설정등기내역, 증인신문조서(증인 I, 대전지방법원 2008가단16230 사건)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87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년 1.경부터 2017년 12.경까지 B콜센터에 106건의 전화 상담을 하며, 상습적으로 욕설 및 폭언을 하였다. 1. 피해자 C 피고인은 2017. 11. 20. 22:54경부터 2017. 11. 21. 02:19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B콜센터에 수회 전화하여 이전 상담사가 퇴근하여 통화를 할 수 없어 화가 난다는 이유로 전화상담사인 피해자에게 "내일 아침까지 괴롭혀 주겠다, 내 말 묵살하는 것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해주겠다, 병신같은 년, 씨발, 씹빵창 만들어 버리겠다, 확 보지 찢어서, 확 찢어 갖고 죽여 버릴 씨발년아"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해자 D 가. 피고인은 2017. 4. 3. 18:50경 불상의 장소에서 B콜센터에 수회 전화하여 민원이 해결되지 않고 직원들이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전화상담사인 피해자에게 "개새끼, 씹새끼, 짤라 버려 성 불구를 만들어 버리겠다, 눈깔을 뽑아 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8. 22. 13:00경 불상의 장소에서 B콜센터에 전화하여 전날 자신에게 전화를 해주지 않아 화가 난다는 이유로 전화상담사인 피해자에게, "씨발, 개새끼, 내 눈에 띄면 밟아 죽여 버릴 거야 공무원들, 재수 없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피해자 E 피고인은 2017. 8. 21. 16:49경 불상의 장소에서 B콜센터에 전화하여, 자신의 말을 잘 알아듣지 못한다는 이유로 전화상담사인 피해자에게 "사람이 좋게 좋게 하니까 보자기가 씨발 좆같이 보이세요, 전달 안 해주시고 쌩까면 어떤 식으로라도 대가를 치르게끔 만들 거야, 책임자 연락이 없으면 고발하겠다, 공무원들까지 싹다 일자리 잃게 만들어 버릴 테니까"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신체 및 업무에 해악을 가하겠다는 뜻을 고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E과의 전화통화) 1. 고발장, 각 고발장 첨부서류(피해자 C, D, E의 각 상담내역, 민원인 상담내역) 1. 판시 상습성 :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일정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자살충동 등에 따른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수사기관과 법정에서의 피고인의 진술 내용 및 태도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5조, 제283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 가중영역(4월~1년 6월) [특별가중인자] 상습범인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전화번호를 변경해 가면서 상습적으로 전화상담사인 피해자들에게 폭언을 하며 협박을 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은 심한 공포감과 두려움을 느끼는 등 회복하기 어려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아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의 합의 등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의 범행전력이 없는 점, 심신미약의 정도에 이르지는 않았으나 우울증 등 피고인의 불안정한 정신상태가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정13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24.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2012. 7. 24.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 C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1. 2010. 8. 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돈이 급히 필요한데 빌려주면 며칠 내에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3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고, 2. 2010. 8. 1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여동생 결혼식에 참석해야 하는데 돈이 없다. 돈 50만원을 빌려주면 다녀와서 곧바로 변제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5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고, 3. 2010. 9. 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지방에 있는데 일이 잘 되지 않아 봉변을 당하고 있다. 돈 300만원을 빌려주면 일을 마치고 올라가서 변제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3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A 사기 판결문 첨부) 1. 판시 전과 : 코트넷 사건검색결과, 조회회보서, 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유죄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최초 돈을 빌리기 이전인 2009. 3. 30.경부터 2009. 8. 27.경 1) 사이에 속칭 '납골당선 매매방식'으로 투자금을 모집하는 유사수신행위를 업으로하여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편취한 바 있는 점, 그 범죄사실로 이 사건 일시경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마지막으로 돈을 빌리고 난 후 2010. 10. 22.부터 피해자와의 연락을 회피하였던 점, 현재까지 피해자에게 변제한 돈이 전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피고인의 주장처럼 이 사건 일시경 피해자 소속 회사 등에 용역비채권이 있었다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돈을 빌릴 당시 피해자에게 약속한 변제기에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