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0고단3891

범 죄 사 실 1. 기초사실 및 공모관계 피고인은 C조합이 운영하는 D에 있는 ‘E축산물공판장’에서 C조합으로부터 판매시설을 임차하여 축산물 판매업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C조합은 위 공판장을 폐쇄하고 F에 ‘축산물종합유통센터’를 건축하여 이전하는 내용의 도축장시설현대화사업 계획에 따라 2019. 4.경 피고인 등 임차인 20여명에게 임대차계약 갱신 거절의 통지를 한 후 판매시설의 인도를 요청하였다. 피고인, G, H, I, J, K, L, M 등 임차인 8명은 C조합의 판매시설 인도 요청을 거부하며 각자의 판매시설을 계속 점유하였고, C조합은 피고인 등 위 8명을 상대로 건물인도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20. 2.경 원고(C조합) 승소 판결이 선고되었다. 피고인 등 위 8명은 피고인을 위원장으로 하는 ‘E축산물공판장 상가세입자 대책위원회’(이하 위 위원회를 ‘세입자대책위’라고 하고, 피고인을 제외한 위 7명을 ‘세입자대책위 회원들’이라고 함)를 결성한 후, 위 판결 선고 이후에도 각자의 판매시설을 계속 점유하면서, 2020. 7.경부터 N시청 앞 도로 건너편 주차장을 집회 장소로 신고하고 N시장의 대책마련 등을 촉구하며 2020. 11.경까지 집회를 이어오고 있는바, N시장 면담 등을 요구하며 집회 신고 장소를 벗어나 N시청 청사 진입 및 청사 앞 천막 설치 등의 방법으로 집회를 진행하기로 공모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퇴거불응) 피고인은 2020. 7. 14. 11:30경 세입자대책위 회원들과 함께 O에 있는 N시청 본관 2층 시장실 앞 복도까지 들어간 후, “악으로 깡으로 생존권 쟁취”라고 기재된 현수막을 바닥에 깔고, ‘시장 나오라’고 고함을 치는 행동을 계속하였고, N시청 담당 직원으로부터 퇴거해 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같은 날 13:30경까지 퇴거를 거부함으로써 세입자대책위 회원들과 공동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N시청 측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세입자대책위 회원들과 공동하여 2020. 7. 14.경부터 2020. 11.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정당한 이유 없이 N시청 측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11. 9. 09:48경 세입자대책위 회원들과 함께 N시청 본관 1층 앞 출입구에 이르러, N시청 담당 직원들이 피고인과 세입자대책위 회원들의 청사 진입을 저지하기 위해 몸으로 막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뚫고 N시청 본관 1층 안까지 들어감으로써, 세입자대책위 회원들과 공동하여 N시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세입자대책위 회원들과 공동하여 2020. 11. 9.경부터 2020. 11.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N시가 관리하는 건조물인 N시청 청사에 침입하였다. 4.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위반 누구든지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행정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8. 3. 05:00경 세입자대책위 회원들과 함께 N시장으로부터 사용·수익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N시청 청사부지 내 회계과 앞 주차장에 가로, 세로 각 3m 크기의 천막 1동을 무단으로 설치한 후, N시청 측의 반복된 철거요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불응한 채 2020. 8. 28. 08:00경 행정대집행을 통해 철거될 때까지 위 천막을 철거하지 아니하고 계속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세입자대책위 회원들과 공모하여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 행정재산인 위 회계과 앞 주차장을 25일간 사용하였다. 5.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신고한 목적, 일시, 장소, 방법 등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세입자대책위 위원장으로서 세입자대책위가 주최하는 집회의 주최자인바, 2020. 7. 14.경 P경찰서에 집회 명칭 ‘Q’, 개최일시 ‘2020. 7. 16. ~ 2020. 8. 13.’, 개회장소 ‘N시청 앞 도로 건너편 주차장’, 개회목적 ‘상가세입자 생존권 쟁취’, 주최자 ‘E 축산물 공판장 상가세입자 대책위’, 시위방법 ‘구호제창, 연대사’라는 내용으로 옥외집회 신고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20. 8. 4. 08:25경부터 같은 날 13:15경까지 세입자대책위 회원들과 함께 위 신고 장소를 벗어나 N시청 R청사 출입구 양 옆에 서서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집회를 하고, 일부 세입자대책위 회원들은민원실 안으로 들어가 피켓을 들고 ‘시장을 불러 오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신고한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20. 8. 4.경부터 2020. 11.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6회에 걸쳐 집회 주최자로서 신고한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를 하였다. 6.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한 경우 그 조치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N시장은 2020. 9. 28.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2020. 9. 28.부터 2020. 10. 12.까지 N시청(O), N시보건소(S), 농업기술센터(T)의 각 시설부지 경계로부터 50m 이내에서 ‘집회 및 시위, 청사 내 출입 저지 및 방해로 사람 간 밀접접촉 유발행위’, ‘5인 이상 집단으로 밀접하여 구호 제창 등 생활방역 수칙을 위반하는 행위’를 금지한다”는 내용의 ‘N시 핵심시설 주변 집합금지 행정명령’을발령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9. 28.경 별지 범죄일람표 의 연번 30 기재와 같이 5인 이상의 세입자대책위 회원들과 함께 N시청 시설 부지 경계로부터 50m 이내에서 집회를 개최하고, N시청 담당 직원들을 밀면서 밀접접촉을 유발하고, 구호를 제창하는 등 세입자대책위 회원들과 공모하여 N시장의 감염병 예방을 위한 위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세입자대책위 회원들과 공모하여 2020. 9. 28.경부터 2020. 10.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의 연번 30 내지 36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N시장의 감염병 예방을 위한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하였다. 7.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8. 7. 10:40경 G, H, I, J, K, M과 함께 U에 있는 피해자 C조합 사무실로 찾아가, 그때부터 같은 날 13:20경까지 그곳 직원들을 상대로 욕설과 반말, 비아냥거리는 말, 삿대질을 지속하면서, 본부장실 문을 열고 임의로 들어가 냉장고에 있는 음료 등을 꺼내어 먹고, 본부장실 밖 사무실 바닥에 주저앉고, 사무실 소파에 장시간 앉아 배달음식을 시켜 먹으며 사무실을 어지럽히고, 몸에 오물을 묻히고 들어와 악취를 풍기고, 공판장 열쇠를 내놓으라고 요구하는 등 약 2시간 40분 동안 소란을 피워 그곳 직원들로 하여금 정상적인 업무를 할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H, I, J, K, M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 조합의 사무실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8. 명예훼손 B는 N시청 회계과장으로서 N시 재산관리, 청사관리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인바, 2020. 8. 28. 20:40경 ‘피고인과 세입자대책위 회원들이 철거된 천막을 다시 설치하려고 한다’는 연락을 받고 N시청 정문 앞으로 도착하였다. 피고인과 M, L, J, G, H, I은 위 장소에 도착한 B를 발견하고, B에게서 술냄새가 나는 등 음주운전이 의심된다고 주장하며 현장에 있던 경찰관들인 P경찰서 소속 피해자 V, 피해자 W에게 B에 대한 음주측정을 유구하였고, 피해자 V, 피해자 W이 B에 대한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00%로 측정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M, L, J, G, H, I과 함께 “음주운전한 시청 고위공무원”, “옹호하는 P경찰서 경찰들”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음주측정을 하고 있는 피해자들의 사진을 넣은 현수막을 제작한 후, 2020. 8. 30.경부터 2020. 9. 10.경까지 N시청 맞은편 X 외벽, N시청 정문 앞, N시청 현관 앞, N시청 부지 내에 위 현수막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M, L, J, G, H, I과 공모하여 마치 B가 운주운전을 하고, 피해자 V, 피해자 W이 이를 은폐한 것처럼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각각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K, G, H, L, M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Y, B, Z, AA, AB, AC, AD, AE, AF, AG, V, W, AH, AI, AJ, A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L, Y, AJ, AM, AN의 각 진술서 1. 각 고소장(및 그 첨부서류), 각 수사보고(및 그 첨부서류) 1. 상해진단서, 범행장면 촬영영상 CD 1. V, W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각 현장사진,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공동퇴거불응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공유재산물품관리법 제99조, 제6조 제1항, 형법 제30조(행정재산 사용의 점), 각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3항, 제16조 제4항 제3호(신고한 범위 등을 벗어나는 시위의 점,), 각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집합금지 명령 위반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공동퇴거불응),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죄, 공유재산물품관리법위반죄, 각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죄, 업무방해죄, 명예훼손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양형자료 : 피고인은 이 사건 일련의 범행을 주도하였음. 각 범행의 횟수가 매우 다수임. 유리한 양형자료 : 피고인에게 동종범죄전력이 없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으며, 업무방해죄의 피해자 C합과 피고인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졌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공소기각 부분 I. 공소사실의 요지 1. 모욕 피해자 AK는 N시청 총무과 소속 청사방호팀장으로 근무하면서 피고인과 세입자대책위 회원들의 불법 시위에 대응하여 청사방호를 총괄하는 업무를 맡고 있었다. 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청사 진입 등을 제지당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2020. 8. 25. 07:30경 N시청 본관 정문 앞에서 다수의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출근을 하는 피해자에게 “저 AK년 온다”라고 욕설을 하고, 계속해서 L는 “야 이년아”, “이년아”, “너 내 폭행하고 잠이 오더나”라고 욕설을 하고, 계속해서 피고인은 “뭐 저런년이 다 있어. 니 공무원 맞나, 이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계속해서 L는 “야 이년아”, “니 공무원 맞나”라고 욕설을 하고, 계속해서 피고인은 “씨발년”이라고 욕설을 하고, 계속해서 L는 “야 이년아”라고 욕설을 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9. 8. 07:54경 N시청 본관 정문 앞에서 다수의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출근을 하는 피해자에게 “야 이년아, 왜 아직까지 살아 있냐. 저 뻔뻔스러운년. 저런년을 안 자르고”라고 욕설을 하고, 계속해서 피고인은 “눈깔이 봐라. 눈깔이. 아이고, 이씨”라고 욕설을 하고, 반복해서 피고인은 “아유 저 눈깔이 봐라, 눈깔이 봐라 저”라고 욕설을 하고, 계속해서 L는 “야 이년아”라고 욕설을 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9. 14. 07:32경 N시청 후문 앞에서 다수의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출근을 하는 피해자에게 “야, AK. 야 미친년아”라고 욕설을 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명예훼손 피해자 B는 N시청 회계과장으로서 N시 재산관리, 청사관리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인바, 2020. 8. 28. 20:40경 ‘피고인과 세입자대책위 회원들이 철거된 천막을 다시 설치하려고 한다’는 연락을 받고 N시청 정문 앞으로 도착하였다. 피고인과 세입자대책위 회원들은 위 장소에 도착한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술 냄새가 나는 등 음주운전이 의심된다고 주장하며 현장에 있던 경찰관에게 피해자에 대한 음주측정을 요구하였고, 경찰관이 피해자에 대해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콜농도가 0.000%로 측정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세입자대책위 회원들과 함께 “음주운전한 시청 고위공무원”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음주측정을 하고 있는 피해자의 사진을 넣은 현수막을 제작한 후, 2020. 8. 30.경부터 2020. 9. 10.경까지 N시청 맞은편 X 외벽, N시청 정문 앞, N시청 현관 앞, N시청 부지 내에 위 현수막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세입자대책위 회원들과 공모하여 마치 피해자가 음주운전을 한 것처럼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과실치상 피고인은 2020. 10. 8. 18:30경 N시청 본관 정문 진입통로 바로 옆 바닥에 앉은 상태로 집회를 하던 중 N시장이 퇴근하기 위해 나온다는 소리를 듣고, 진입통로 쪽으로 몸을 기울여 드러눕는 방법으로 N시장의 이동을 방해하기로 마음먹었다. 당시 피고인이 진입통로로 들어오는 등의 돌발 행동을 할 것에 대비하여 N시청 청원경찰인 피해자 Z(48세)이 피고인 바로 뒤에 서서 진입통로를 막고 있었는바, 피고인이 진입통로 쪽으로 몸을 기울여 드러누울 경우 피해자가 밀려 넘어질 위험성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피해자가 밀려 넘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 쪽으로 몸을 기울여 그대로 드러누운 과실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밀리면서 넘어졌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8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II. 판단 적용법조 : 형법 제311조(모욕), 형법 제307조 제1항(명예훼손), 형법 제266조 제1항(과실치상) 모욕죄는 친고죄(형법 제312조 제1항),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형법 제312조 제2항)에, 과실치상죄는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6조 제2항)에 각 해당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들의 처벌불원의사 표시(2021. 2. 16.)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