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32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7.경 부산 B 의회 의원으로 당선된 C 의원으로 2020. 7. 2.경부터는 부산 B 의회 의장직을 수행하고 있는 자이고, 피해자 D(여, 48세)은 2018. 7.경부터 부산 B 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어 의원직을 수행하는 자이다. 1. 피고인은 2018. 7. 2. 12:50경 부산 E 소재 B 의회 건물의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에서 갑자기 앞서 계단을 올라가고 있는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 부위를 쓰다듬듯이 2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8. 18. 17:00경 부산 F해수욕장에서 열린 ‘G’ 행사장에서 내빈으로 참석하여 의자에 앉아 있던 중 갑자기 옆자리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왼팔 손목 맨 살 부분을 위아래로 쓰다듬듯이 2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10. 13. 10:00경 부산 H공원에서 ‘I’ 행사장에서 개회식을 하던 도중 갑자기 옆에 서 있는 피해자의 왼쪽 어깨 아래부터 왼쪽 허리 부위까지 손으로 쓸어내리듯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9. 4. 22. 12:00경 부산 E 소재 B 의회 건물 입구에서 의회 직원들과 점심 식사를 하기 위하여 관용차로 걸어가던 중 군민 1명이 피켓 시위를 하는 것을 보고 시위자가 누군지 물으며 갑자기 피해자의 등쪽 브래지어 라인에 손을 지그시 눌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5. 피고인은 2019. 6. 26. 12:30경 부산 J 소재 ‘K’ 식당 앞 노상에서 의회 관용차인 스타렉스 승합차에서 피해자가 하차하려고 하자 갑자기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 부위를 움켜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6. 피고인은 2019. 7. 23. 12:30경 부산 L 소재 ‘M’ 식당에서 B 의원, 의회 공무원들과 점심 식사를 하고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 식당 밖으로 나가면서 갑자기 뒤쪽 테이블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오른쪽 팔뚝 아래의 맨살 부분을 약 3회 쓰다듬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7. 피고인은 2019. 9. 28. 11:00경 부산 N에서 개최된 ‘O’ 개막식 행사장에서 피해자를 비롯한 군의원, B 기관장들과 함께 내빈으로 참석하여 개막식 단상에 올라 개막 선언을 위한 단상 정리 중,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 오른쪽 팔뚝 위쪽 전체를 감싸 손끝이 피해자 오른쪽 가슴 부위에 닿게 하고 왼손은 피해자의 왼쪽 겨드랑이 아래 쪽에 넣어 감싸 안듯이 몸을 밀착시켜 피해자를 옆자리로 이동시키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D, P(가명), Q(가명)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D, P(가명), Q(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P(가명), Q(가명)의 각 확인서 1. - 카카오톡 메시지 캡쳐 사진, - 범행 장면 사진(O), - 피해자가 그린 M 내부 그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가. 공소사실 제1 내지 5항은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 피고인은 공소사실 제1 내지 5항 기재의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다. 공소사실 제6항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옷 위로 피해자의 어깨를 살짝 접촉하였을 뿐이고, 공소사실 제7항에 관하여도 피고인이 옷 위로 피해자의 팔 등을 잡는 통상적인 신체적 접촉이 있었을 뿐이다. 이러한 신체적 접촉은 추행행위로 볼 수 없고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 제1 내지 5항에 관하여 1) 공소사실 불특정 주장에 대하여 공소사실의 기재에 있어서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을 명시하여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취지는 법원에 대하여 심판의 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에게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그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 주기 위한 데에 있는 것이므로, 공소사실은 이러한 요소를 종합하여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하면 족하다(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4도116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공소사실 제1 내지 5항은 범죄의 일시, 장소, 범행의 방법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가 어려울만한 개괄적인 표현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공소사실의 범죄 일시와 장소를 특정하게 된 경위가 신빙성이 없는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하였으므로 공소사실이 불특정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이 있었는지에 관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어야 할 문제이고, 이러한 주장에 관해서는 아래에서 다시 살펴본다. 따라서 공소사실 제1 내지 5항에 관하여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공소사실 제1 내지 5항의 추행행위가 있었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해자는 경찰 및 검찰 그리고 이 법정에서 이 부분 각 범행들이 발생한 장소와 일시, 그리고 범행 방법과 범행 전후의 상황, 당시 피해자가 느꼈던 감정과 이에 대한 대응에 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에 비추어 이러한 진술에 허위가 게재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는 군의회의 구체적인 행사와 관련하여 추행 사실을 기억하였고, 추행 시점을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결제 내역과 행사일정표 등을 바탕으로 시점을 특정하였으며 피해자의 기억에 부합하는 사진 등을 확보(증거기록 제355 내지 357쪽)하였다. 피해자는 2018. 7. 2.경 처음 의회에 간 날부터 추행을 당하였고 이후 마지막 추행일인 2019. 9. 28.경까지 약 1년 2개월 사이에 수차례에 걸쳐 추행을 당했는바, 추행을 당한 기간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이를 구체적으로 기억하고 있다는 것이 경험칙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 이 부분 범행에 관하여는 범행을 목격한 목격자가 밝혀지지 않았으나, 이 부분 범행까지는 피해자가 피고인을 노려보거나 팔을 치는 방법 혹은 피고인에게 ‘하지 말라’고 말하는 방법으로 거부의사를 표시하다가 공소사실 제6항 범행부터는 강하게 거부의사를 밝히기 시작하였으므로, 공소사실 제5항의 범행까지는 다른 사람들이 피해자가 항의하는 과정에서 추행사실을 알게 되었을 것으로 보기 어렵다. 또한 이 부분 각 추행행위의 태양에 비추어 볼 때도 이를 다른 사람이 인식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대한 목격자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사실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2020. 7. 2. B의회 의장선거가 있었는데, 피해자가 2020. 6. 30.경 R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였으므로, 피해자의 고소와 진술이 B의회 의장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진 허위의 고소와 진술이라고 주장한다. 피해자는 2020. 6. 30.경 R경찰서에 이 사건에 관한 고소장을 제출하였는데, R경찰서에서 고소 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자 2020. 7. 14.경 다시 부산지방경찰청에 고소장을 접수하였고 그 무렵부터 이 사건이 언론 등에 알려지게 되었다. 만약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B의회 의장선거에 개입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었다면 2020. 6. 30. R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기자회견 등을 통해 이를 공론화해서 B의회 의장선거에 이용되도록 하였어야 하나, 피해자는 고소장 제출 이외에 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B의회 의장선거가 끝난 이후에야 부산지방경찰청에 재차 고소장을 접수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행동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고소와 진술이 B의회 의장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허위로 만들어진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나. 공소사실 제6항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꿈치와 어깨 사이의 팔뚝 아래 맨살 부분을 3회 정도 쓰다듬듯이 만진 사실이 인정된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식사를 마친 후 나가면서 피해자의 팔꿈치와 어깨 사이의 팔뚝 아래 맨살 부분을 3회 정도 쓰다듬듯이 만졌다’는 취지의 진술을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하였고, 이러한 행위가 있은 이후 피해자가 식당 내에서 피고인에게 ‘성추행입니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으며 다른 사람들이 쳐다보았다고 진술하여 범행 이후의 구체적인 정황까지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현장에 있었던 Q(가명)도 이 법정과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뚝 쪽을 만지는 것을 보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성추행입니다”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공소사실 제7항의 범행 직후 피고인에게 ‘오늘 행사장 단상 위에서 의원님이 제 몸에 또다시 손을 대어 깊은 모멸감을 느낍니다. 이전에도 삼계탕집. 직원들과 식사자리에서 제 위쪽 팔을 반복으로 쓰다듬었을 때 제가 성추행이라고 조심하라 경고하지 않았습니까’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있다. 이러한 문자메시지의 내용은 앞서 본 피해자와 Q의 진술 내용과 일치한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옷 위로 어깨를 친 사실이 있을 뿐이고, 피해자가 식사를 마치고 식당에서 나와서 피고인에게 ‘성추행입니다’라고 하자 피고인은 ‘이게 무슨 성추행이냐’라고 대답하였고, 피해자가 ‘농담입니다’라고 말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S(가명)와 T은 이 법정 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당시 성추행이라고 조심하라 경고했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있는데, 피해자가 현장에서 농담이라고 했다면 이러한 문자메시지를 보낼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문자메시지에 대답하면서 이 부분에 관하여는 별다른 대답을 하지 않은 점, S(가명)는 군의원으로 당선되기 전부터 피해자와 사이가 좋지 않았고 S(가명)와 T은 피해자와 같은 당 소속 군의원이었다가 피해자의 징계요청으로 제명되기도 하는 등의 피해자와의 관계에 비추어 그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성추행이라고 말한 것이 농담이라는 취지의 말을 했다는 피고인과 S(가명), T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다. 공소사실 제7항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오른손으로 피해자 오른쪽 팔뚝 위쪽 전체를 감싸고 왼손은 피해자의 왼쪽 겨드랑이 아래쪽에 넣어 감싸 안듯이 몸을 밀착시켜 피해자를 옆자리로 이동시킨 사실이 인정된다. 피해자는 이 부분 범행에 관하여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피고인이 피해자 오른쪽 팔뚝 위쪽 전체를 감싸 손끝이 피해자 오른쪽 가슴 부위에 닿게 하고 왼손은 피해자의 왼쪽 겨드랑이 아래쪽에 넣어 감싸 안듯이 몸을 밀착시켰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이런 행위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제발 만지지 좀 마세요’라고 소리쳤다고 범행 이후의 구체적인 정황까지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는 범행 장면이 찍힌 사진이 존재하는데, 그 사진에 찍힌 피고인과 피해자의 위치, 피고인이 피해자를 잡고 있는 손의 모양 등이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에 부합한다.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옆 자리에 있던 P(가명)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항 기재의 행위를 하는 것을 보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만지지 좀 마세요”라고 소리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하여서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하는 진술을 하였다. 이 사건 범행 현장에 있었던 일부 참석자들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추행행위를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거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만지지 좀 마세요”라고 소리치는 것을 듣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사건 당시 행사장이 상당히 소란스러웠던 것으로 보이므로 일부 참가들이 피해자의 목소리를 듣지 못하였다고 하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만한 사정이라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같은 당 소속인 P(가명) 옆에 세워주기 위하여 자리를 바꾸는 과정에서 불가피한 신체적 접촉이 있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배려하여 자리를 바꿔 줄 의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민감한 신체적 부위를 만지지 않고서도 얼마든지 자리를 바꾸는 것이 가능하였다. 더구나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공소사실 제6항 기재 범행 이후에 피해자로부터 강한 항의를 받았으므로 이러한 신체적 접촉이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라. 피고인의 행위가 추행행위 해당하는지 여부 1)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이른바 기습추행의 경우도 포함되며, 이 경우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8도2614 판결). 또한,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인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등 참조). 2)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이에 상호 의사의 합치가 없다면 신체 접촉을 할 사이가 아님에도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허리, 손목, 팔뚝, 겨드랑이 등을 쓰다듬고 만진 사실이 인정된다. 이는 객관적으로 보아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강제추행행위에 해당한다. 또한 피고인의 지위, 나이, 사회생활 경험, 피해자와의 관계, 추행행위의 태양과 지속성, 피해자의 반응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그와 같은 신체 접촉을 할 경우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위와 같은 행위에 나아간 것이어서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고의가 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여러 차례 불쾌하다는 의사를 전달받았음에도 계속적으로 추행행위를 하였고, 수사를 받고 재판을 받으면서도 자신의 행위를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재판부에게 제출하는 반성문에는 피해자에게 미안하고 반성한다는 취지로 기재하면서도 오히려 법정에서는 정치적 목적으로 고소를 하였다면서 피해자를 공격하고 피해자가 항의를 위해 설치한 현수막과 피켓을 문제 삼았다. 나아가 피고인은 피해자와 피고인의 분리를 요구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피해자와 이러한 주장을 함께 한 증인들을 비난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추행행위의 방법과 태양,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