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단2928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79세)은 1981. 8. 7. 혼신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이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2. 4. 30. 14:40경 인천 미추홀구 C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주거지인 'D' 빌라 E호에서, 피해자와 돈 문제로 다투던 중 화가 나, 손으로 그곳 서랍장 안에 들어있던 위험한 물건인 십자드라이버 1개(총 길이 약 20cm)를 꺼내들고 위 십자드라이버로 벽과 서랍장 등을 수회 찍으면서 피해자에게 "너를 토막사건을 내서 죽이고 이혼을 하면 내가 손해다. 그래서 너를 조각조각 한강에다 버리고 충청도 강에다가 버리고, 그러면 고기밥이 되니깐 조각을 못 맞춰서 너를 죽인 걸 걸릴 수가 없다!"라고 소리 쳐 마치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어떠한 해악을 가할 것처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2022. 4. 30. 15:40경 피해자의 신청으로 피해자의 주거지 등에 대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긴급임시조치 결정을 받게 되었으므로, 피해자가 접근을 원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5. 2. 점심 무렵, 2022. 5. 4. 11:30경, 2022. 5. 4. 13:50경 총 3회에 걸쳐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손으로 현관문을 세게 두드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주거지에 접근하는 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3.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22. 5. 2. 인천가정법원에서 '1. 피해자의 주거에서 즉시 퇴거하고, 2022. 6 30.까지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가지 말 것을 명한다. 2. 2022. 6. 30.까지 피해자의 주거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를 명한다.'라는 내용의 임시조치결정을 받고, 같은 날 15:58경 경찰관으로부터 전화로 위 임시조치결정에 관한 설명을 들었다. 가. 2022. 5. 4. 11:30경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22. 5. 4. 11:30경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하고 싶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손으로 현관문을 세게 두드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나. 2022. 5. 4. 13:50경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22. 5. 4. 13:50경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에게 고기를 갖다주고 싶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손으로 현관문을 세게 두드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4. 협박 가. 2022. 5. 4. 11:30경 협박 피고인은 2022. 5. 4. 11:30경 인천에 있는 불상의 공원에서,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나오라고 소리를 지르고, 피해자가 나오자 피해자를 데리고 위 공원으로 이동한 다음 그곳에서 피해자를 향해 휴대폰을 집어던지면서 "휴대폰으로 너를 때려 죽이겠다.", "너를 조각내서 검정봉지에 담아가지고 한강에 버리고, 충청도에 뿌리면 너 같은 년 못 찾는다.", "나는 니가 치매온 거 같으니까 못 데리고 살겠다."라고 소리 쳐 마치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어떠한 해악을 가할 것처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2022. 5. 4. 13:50경 협박 피고인은 2022. 5. 4. 13:50경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손으로 현관문을 세게 두드리면서 피해자에게 "문 안 열면 따고 들어간다. 들어가서 목줄을 따버린다!", "진작에 못 죽인 게 한이다!"라고 소리 쳐 마치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어떠한 해악을 가할 것처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F의 각 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 긴급임시조치 결정서, 임시조치결정, 임시조치통보서 1. 수사보고(피해자진술청취) 1. 드라이버 및 드라이버로 벽을 찍은 사진, 각 휴대폰화면 사진 1. 혼인관계증명서 [변호인은 위 범죄사실 중 2022. 5. 2. 점심 무렵의 스토킹행위에 관하여, 그날 15:58경에야 지구대 경찰관으로부터 피해자 주거지에 대한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임시조치에 관한 사항을 고지 받았으므로, 위 스토킹행위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스토킹범죄가 성립하기 위해 경찰관으로부터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명령을 내용으로 하는 긴급임시조치결정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의2 참조). 경찰관인 증인 F은 이 법정에서 2022. 4. 30. 15:40경 피고인의 이 사건 특수협박 범행으로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주거지에 출동하여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의2 제1항에 의한 긴급임시조치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지(피고인의 주거지이기도 하다)에 100미터 이내로 접근하지 말 것을 고지하고 그것을 내용으로 하는 긴급임시조치 확인서 및 통보서를 작성하여 사진촬영 후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전송하고 전화 통화로 긴급임시조치 사항을 피고인에게 고지하였다고 이 법정에서 진술하고 있다. 그리고 입건 전 조사보고서(증거기록 7쪽), 긴급임시조치 결정서(증거기록 10쪽)의 각 기재도 이에 부합한다. 증인 B은 이 법정에서 5. 2. 점심쯤에 피고인이 주거지로 피해자를 찾아왔다고 진술하고 있다(녹취서 9쪽, 증거기록 175쪽). 위 증인 F의 직업이나 직무에 비추어, 그리고 2022. 4. 30. 14:40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시 특수협박의 범행을 저지르던 현장에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사정에 비추어, 위 F의 진술을 믿을 수 있다고 하겠다. (이 판결 선고일 기준으로, 며칠 전에 선고된 대법원 2022. 10. 14. 선고 2022도9284판결에 의해 이 부분 논거를 삭제함) 나아가 설령 피고인이 2022. 5. 2. 점심 무렵 이전에 위 긴급임시조치의 구체적인 내역을 고지 받지 못하였다고 할지라도, 이미 그 이전인 2022. 4. 30.경 있은 이 사건 특수협박 범행과 그에 따른 피해자의 경찰 신고 및 경찰관의 출동으로 인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접근을 원하지 않고 있다는 사정은 2022. 5. 2. 점심 무렵 이전에 피고인이 이미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하겠다. 이처럼 피고인이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접근금지에 관한 피해자의 의사나 그에 따른 긴급임시조치 결정을 들어 알고 있으면서도 지속적으로 2022. 5. 2. 점심 무렵과 같은 달 4. 11:30경, 그리고 같은 날 13:50경에 반복하여 피해자가 있는 주거지에 찾아가 손으로 현관문을 세게 두드려 피해자에게 불안감,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한 이상, 피고인은 위 2022. 5. 2. 점심 무렵의 행위 시부터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것이라고 해야 한다. 가정폭력범죄나 스토킹범죄의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형사정책적인 필요성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이 사건과 같이 사법경찰관으로부터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긴급임시조치결정을 추상적으로나마 고지 받은 피고인이 그 후에 피해자에게 지속적,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한 경우 이를 스토킹범죄로 보아 처벌함으로써, 가정폭력범죄나 스토킹범죄가 피해자에 대한 중대한 추가 범죄로 진전되는 것을 방지할 필요도 있다고 하겠다.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판시 특수협박의 점), 포괄하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판시 각 스토킹행위의 점), 각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2항, 제29조 제1항 제2호(판시 각 임시조치 불이행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판시 각 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이수명령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의2 제1항(이 사건의 본질은 남편인 피고인이 아내인 피해자에게 가정폭력범죄를 저지른 경우이므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이수명령은 부과하지 않는다. 검사도 위 법률에 따른 이수명령을 구형하지 않았고, 위 법률에 따른 이수명령 부과는 필요적이 아니라 임의적이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의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장기간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괴롭히다 판시 각 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엄중한 점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