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8고합161

범죄사실 2018고합161(피고인 A)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가. 피고인과 C, D, E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8. 3. 12. 02:00경 C, D, E와 함께 피고인의 주거지인 대구 중구 F건물 G호에서 놀던 중, C이 친구인 피해자 H(여, 14세)을 부르겠다고 하자 이를 승낙하였고, C은 피해자에게 "여기에 여자 애들도 있고, 선배들은 없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 오게 하였다. 피해자가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 오자, 피고인은 술을 마시자고 제안하였고, 함께 술을 마신 뒤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이 들자, 피고인과 C, D, E는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과 C, D은 자신들의 옷을 모두 벗고, D과 E는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피고인과 C, D, E는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고인은 잠에서 깨어 "하지 마."라고 말하면서 밀치고 몸을 비트는 피해자를 제압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뒤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으며, D, C이 순차로 피해자와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와 합동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나. 피고인과 I, B 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8. 3. 12. 05:25 경 I, B 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I, B에게 "조금 전에 술에 취한 여자 애 하나 따 먹고 왔는데, 그 여자 애가 아직 자고 있다. 따 먹으러 같이 가자."라고 말하였고, I, B과 함께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하고 대구 중구 F건물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갔다. 피고인과 I, B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자고 있는 C, D, E를 밖으로 내보낸 뒤, 피고인과 B은 옷을 벗고 침대에 누워 있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H(여, 14세)의 양쪽에 누워 피해자의 옷을 벗기려고 하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으며, 피고인은 피해자의 다리를 벌리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하지 마."라고 말하면서 팔을 휘두르고 몸을 비틀어 삽입하지 못하였고, 이어 B도 피해자의 다리를 벌리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여 삽입하지 못하였으며, I은 "하지 마."라고 외치는 피해자에게 "야, 좀 조용히 해라. 씹할 년아."라고 말하면서 플라스틱 빗자루로 피해자의 머리와 허벅지 부분을 각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I, B과 합동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8. 3. 중순경 대구 동구 J에 있는 K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피해자 L이 분실한 그 소유인 주민등록증 1장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8고합187(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12. 30.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인 'M' 게시판에 스마트폰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N에게 "돈을 보내주면 휴대전화를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판매할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휴대전화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매매대금 명목으로 O 명의 P은행 계좌(Q)로 7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8고합189(피고인 B)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피고인은 2018, 3, 12, 05:25경 A, I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A로부터 "조금 전에 술에 취한 여자 애 하나 따 먹고 왔는데, 그 여자 애가 아직 자고 있다. 따 먹으러 같이 가자."라는 말을 듣고, A, I과 함께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하고, 대구 중구 F건물 G호에 있는 A의 주거지로 갔다. 피고인과 A, I은 A의 주거지에서 자고 있는 C, D, E를 밖으로 내보낸 뒤, 피고인과 A는 옷을 벗고 침대에 누워 있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H(여, 14세)의 양쪽에 누워 피해자의 옷을 벗기려고 하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으며, A는 피해자의 다리를 벌리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하지 마."라고 말하면서 팔을 휘두르고 몸을 비틀어 삽입하지 못하였고, 이어 피고인도 피해자의 다리를 벌리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여 삽입하지 못하였으며, I은 "하지 마."라고 외치는 피해자에게 "야, 좀 조용히 해라. 씹할년아."라고 말하면서 플라스틱 빗자루로 피해자의 머리와 허벅지 부분을 각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A, I과 합동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피고인과 A, I이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치자, A와 I은 강간할 것을 포기하고 밖으로 나갔다. 피고인은 혼자 방 안에 남아 계속하여 겁을 먹고 반항하지 못하는 피해자에게 "오빠가 막아줬으니 나랑 하자."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싫다"고 하며 피고인의 머리를 밀치면서 거부하였는데도 피해자에게 계속 성관계를 할 것을 요구하여 피해자와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018고합196(피고인 A, B)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8. 3. 12. 07:20 경 대구 동구 R에 있는 'S마트 옆 골목길에서, 피해자 T(16세)이 평소 피고인들의 험담을 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을 1회 때린 후 손으로 손등과 팔을 때리고, 피고인 A는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린 후 발로 몸을 1회 찼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피고인 B은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피고인들은 발로 바닥에 누운 피해자의 머리, 몸, 허벅지 등을 수십 회 밟고,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A는 손바닥으로 뺨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가. 사기 피고인은 2017. 11. 1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인 'U' 게시판에 "갤럭시S8 휴대폰을 팝니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V에게 "먼저 대금을 보내주면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판매할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휴대전화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매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W은행 계좌(계좌번호 X)로 45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 23. 까지 이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합계 9,015,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8. 1. 13. 21:30경 대구 남구 Y건물 Z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AA(16세), 피해자 AB(15세)이 평소 피고인의 험담을 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피해자 AA의 얼굴을 수회 때린 후 손바닥으로 뺨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의 친구인 AC은 주먹으로 피해자 AA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 AA의 머리채를 잡고 발꿈치로 등을 1회 내리찍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손바닥으로 피해자 AB의 뺨을 수회 때린 후 위험한 물건인 오토바이 헬멧으로 피해자들의 머리를 각각 수회 내려치고, 피고인의 친구인 AD은 위험한 물건인 오토바이 헬멧으로 피해자 AB의 머리를 수회 때린 후 손바닥으로 피해자 AA의 뺨을 수십 회 때리고,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들의 머리와 얼굴을 각각 수회 때린 후 위험한 물건인 휴대폰으로 피해자들의 머리를 각각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에게 각각 폭행을 가하였다. 다.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8. 2. 13. 20:00경 대구 중구 AE건물 AF호에서, 피해자 AG(13세)이 피고인의 여자 친구인 AH에 대한 험담을 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린 후 발로 머리를 수회 걷어차고, AH는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린 후 옷걸이를 손에 들고 뺨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은 플라스틱 빗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리치고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식칼(칼날길이 약 20cm, 전체길이 약 30cm)을 손에 들고 배를 찌를 듯이 수회 위협한 후 손에 인형을 들고 머리를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전원이 연결되지 않은 고데기에 피해자의 오른손 중지를 집어넣어 누르고 손바닥으로 머리를 1회 쳐 벽에 부딪히게 한 후 주먹으로 왼쪽 무릎 뒷부분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018고합203 (피고인 A) 1. 2018. 3. 26.자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8. 3. 2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인 'M' 게시판에 "갤럭시노트8 휴대폰을 팝니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I에게 "먼저 대금을 보내주면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판매할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휴대전화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매매대금 명목으로 AJ 명의의 AK은행 계좌계좌번호 AL)로 36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2018. 3. 27.자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8. 3. 2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인 'M' 게시판에 "갤럭시노트8 휴대폰을 팝니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M에게 "먼저 대금을 보내주면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러나 사실 피고인은 판매할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휴대전화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매매대금 명목으로 AJ 명의의 AK은행 계좌계좌번호 AL)로 3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8 고합208(피고인 A) 피고인은 B과 함께 노래방에서 습득한 AN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이용하여 자동차를 대여하기로 하고 후배인 AO를 불렀다. B AO에게 "자동차운전면허증 사진이 너와 많이 닮았다. 형의 가방을 들고 렌트카 업체에 들어가서 가방에서 자동차운전면허증을 꺼내 보여주고, K5 승용차를 빌려라."라고 말하였고, AO는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과 B, AO는 AN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이용하여 자동차를 대여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B, AO는 2018. 1. 17, 22:10경 대구 서구 AP에 있는 'AQ'에 방문하여 "K5 승용차를 대여해 달라."라고 말하였고, AO는 마치 자신이 AN 인 것처럼 행세하며 그곳 직원인 AR에게 소지하고 있던 대구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AN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AO와 공모하여 공문서인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부정행사하였다. 2018고합211(피고인 A) 1. 피해자 AS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12. 15. 00:13경 대구 동구 신천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인 'M' 게시판에 "아이폰7 128GB 매트블랙 중고 휴대폰을 36 만원에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S에게 "먼저 대금을 보내주면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러나 사실 피고인은 판매할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휴대전화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매매대금 명목으로 AT 명의의 AU 은행 계좌계좌번호 AV)로 36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AW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12, 15, 02:42 경 대구 동구 신천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인 'M' 게시판에 "아이폰7 128GB 매트블랙 중고 휴대폰을 39 만원에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W에게 "먼저 대금을 보내주면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판매할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휴대전화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매매대금 명목으로 AT 명의의 AU 은행 계좌(계좌번호 AV)로 39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AX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12. 15. 09:00경 대구 동구 신천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인 'M' 게시판에 "갤럭시노트8 중고 휴대폰을 62만원에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X에게 "먼저 대금을 보내주면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판매할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휴대전화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매매대금 명목으로 AT 명의의 AU 은행 계좌(계좌번호 AV)로 62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8고합281 (피고인 A) 1. 피해자 AY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2. 19.경 대구 중구 AZ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중고거래사이트인 'M' 게시판에 "아이폰7 플러스 휴대폰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Y에게 "먼저 대금을 보내주면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판매할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휴대전화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매매대금 명목으로 BA 명의의 BB은행 계좌(계좌번호 BC)로 2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B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2. 19.경 대구 중구 AZ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중고거래사이트인 'M' 게시판에 "아이폰7+ 휴대폰을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BD에게 "먼저 대금을 보내주면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판매할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휴대전화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매매대금 명목으로 BA 명의의 BB은행 계좌(계좌번호 BC)로 4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B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2. 20.경 대구 중구 AZ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중고거래사이트인 'M' 게시판에 "갤럭시노트8 휴대폰을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BE에게 "먼저 대금을 보내주면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판매할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휴대전화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매매대금 명목으로 BA 명의의 BB 은행 계좌(계좌번호 BC)로 6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8 고합290(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1. 26. 05:00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인 'M' 게시판에 "갤럭시노트8 휴대전화기를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BF에게 "먼저 대금을 보내주면 휴대전화기를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판매할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휴대전화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매매대금 명목으로 BG 명의의 AK은행 계좌(계좌번호 BH)로 63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합161(피고인 A)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기재 1. H에 대한 제1회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제2회 검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수사기록 제475, 476쪽) 1. 속기록, 그림(수사기록 제83쪽), CCTV 캡처사진, 문자메시지 캡처사진 2018 고합187(피고인 A)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의 진술기재 1. 0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N의 진술서 1. 송금확인증 2018고합189(피고인 B)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기재 1. H에 대한 제1회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제2회 검찰 진술조서 1. 속기록, 그림(수사기록 83쪽), CCTV 캡처사진, 문자메시지 캡처사진 2018고합196(피고인 A, B), [판시 제1항 범죄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기재 1. T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진단서 [판시 제2의 가항 범죄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AH에 대한 2018. 2. 9.자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I, BJ, BK, BL, B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V, BN, BO, BP, BQ, BR, BS, BT, BU, BV, BW, BX, BY, BZ, CA, CB, CC, CD, CE, CF, CG, CH, CI, CJ, CK의 각 1. 각 금융거래정보 제공 관련 회신(수사기록 제1권 제36쪽, 제3권 175쪽), 서비스이용내역확인서(수사기록 제3권 122쪽), 입출금거래내역(수사기록 제3권 184쪽), 금융거래정보제공(수사기록 제5권 142쪽), 거래내역 출력사진(수사기록 제7권 16쪽), 거래상세조회(수사기록 제7권 32쪽), 자동화기기 거래명세표(수사기록 제7권 49쪽), 금융거래내역서(수사기록 제7권 65쪽), 공용영수증(수사기록 제7권 83쪽) 1. 수사협조의뢰(CCTV) 및 회신자료, 내사보고(인출 당시 시시티비에 대한) [판시 제2의 나항 범죄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의 진술기재 1. AC, A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AA의 진술서 사본 1. 수사보고(범행에 사용한 오토바이 헬멧 사진) [판시 제2의 다항 범죄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A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 2018고합203(피고인 A)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의 진술기재 1. AM 진술서 1. 내사보고(참고인 AJ 전화통화), 내사보고(참고인 CL 전화통화) 1. 신자유저축예금 거래명세표, 전자메일 출력물 2018고합208(피고인 A)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B, AO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N의 자동차운전면허증 및 신분증 사진 2018고합211(피고인 A)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CM, CN, A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S, AW, T의 각 진술서 2018고합281(피고인 A)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E, AY, BD 의 각 진술서 1. 인터넷뱅킹이체확인증, 예금거래실적증명서, 계좌거래내역 등 2018고합290(피고인 A)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F의 진술서 1. 계좌거래내역 (B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특수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특수강간 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0조, 제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징역형), 형법 제360조제1항(점유이탈물 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특수강간 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아동·청소년 위력 간음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소년범 감경 각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들이 소년으로 그 특성에 비추어 감경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2018고합161호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부정기형 각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이수명령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들이 모두 만 17세의 아동·청소년이므로)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들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고, 피고인들의 나이,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것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들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1. 피고인 A 피고인 A에 대한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 A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한편, 이 사건에서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와 다른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에 따라 경합되어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징역형을 선고하는바, 그 선고형 전부를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로 인한 선고형으로 보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은 적용하지 않는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에 대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특수강간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 B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한편, 이 사건에서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와 다른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에 따라 경합되어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징역형을 선고하는바, 그 선고형 전부를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로 인한 선고형으로 보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은 적용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2년 6월이22년 6월 나. 피고인 B: 징역 1년 3월11년 3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당시 19세 미만의 소년이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만 17세의 소년으로 미성숙하고 잘못된 판단력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후배 3명 과 함께 술에 취해 제대로 반항하지 못하는 14세의 피해자를 순차로 강간하고, 피고인 B 및 I을 부추겨 약 3시간 30분 후 다시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시도하기도 하였다. 또한 자신이나 자신의 여자 친구에 관한 험담을 하였다는 이유로 식칼 등과 같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자신보다 어린 4명의 소년을 심하게 폭행하였고, 그중 2명에게 각 2주, 3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짧은 기간 동안 무려 35회에 이르는 중고물품거래 사기범행을 저질러 약 1,360만원 상당의 금원을 편취한 후 그 돈을 모두 생활비, 유흥비로 소비하였고, 주운 운전면허증을 이용하여 렌트카업체에서 차량을 빌리려고 하였다. 성폭력범행의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육체적 고통으로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하지 못한 채 자살시도까지 하는 등 피해가 극심함에도,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고, 특수폭행, 특수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사기범행의 피해자들과도 합의하지 못하였다.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과 방법, 횟수, 그 피해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고인이 10여 차례 이상 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별다른 죄책감 없이 계속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구속되어 수감생활을 하면서도 자숙하지 않고 다른 수용자를 폭행하여 금치 15일의 조치를 받기도 한 점까지 고려하면, 향후 재범의 가능성도 높아 보인다. 이러한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소년이기는 하나 상당한 기간 시설 내 처우가 불가피하다고 할 것인바,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만 17세의 소년으로 미성숙하고 잘못된 판단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마찬가지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소년보호처분에 따른 보호관찰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별다른 죄책감 없이 피고인 A 및 I과 함께 술에 취해 제대로 반항하지 못하는 14세의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고, 피고인 A 및 I이 범행을 포기하고 그 장소를 이탈하였음에도 그와 같은 상황을 이용하여 위력으로 피해자를 간음하였으며, 자신에 관한 험담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 A와 함께 자신보다 어린 소년을 무자비하게 폭행하여 약 3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성폭력범행의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육체적 고통으로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하지 못한 채 자살시도까지 하는 등 피해가 극심함에도,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을 기울이기는커녕 오히려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 성관계를 하였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것처럼 진술하도록 강요하였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하였다. 이러한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소년이기는 하나 상당한 기간 시설 내 처우가 불가피하다고 할 것인바,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