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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19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 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8. 8. 1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0. 11. 1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9. 5. 1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21. 3. 3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21. 4. 8.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2022. 5. 12. 원주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7. 1.경부터 2022. 7. 24.경 사이에 경기 부천시 B에 피해자 C이 세워놓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00원 상당의 하늘색 자전거를 잠금장치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해제한 뒤 몰래 가져가는 방법으로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8.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시가 합계 3,730,000원 상당의 물건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한 때로부터 3년 이내에 다시 절도죄 등을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C, F, G, H, I, J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증거목록 순번 3, 30), 피해현장 CCTV 사진(K건물, 피해자 E), 피해현장 및 피해품 사진(B건물), 피해현장 CCTV 사진(K건물), 피해현장 CCTV 사진(L건물), 피해현장 사진(M건물), 피해현장 사진(N), 피해현장 CCTV 사진(N), CCTV 사진, 피해현장 및 CCTV 사진(O)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사진 1.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및 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등 사본 첨부), 판결문, 약식명령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누범절도의 점)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나.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다. 제3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5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다수의 동종범죄 처벌 전력, 누범기간 중 재범, 대부분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조치 이루어지지 아니함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자백, 피해자 H, I의 피해품이 수사기관 또는 피해자에 의해 회수됨 기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2고합5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4세)와 법률상 부부관계이고, 전북 고창군 C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전화 통화를 하며 말다툼을 하다가 위 주거지에 갔고, 이미 피해자가 겁을 먹고 피고인을 피해 집을 나간 것을 발견한 후, 피해자에게 집으로 돌아오기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자 화가 나, 위 주거지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2. 7. 11. 15:25경 위 주거지 목재 대문 앞 부근에 종이박스를 쌓아놓고, 당시 소지하고 있던 1회용 라이터를 이용하여 위 종이박스에 불을 붙였으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이를 발견하고 진화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압수물 사진, 범행현장 촬영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저지른 방화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 재산 등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서,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은 112에 전화를 걸어 집에 불을 지를 것이라고 신고한 이후 방화하였고, 이후에도 사건 현장을 떠나지 않고 지켜보는 등 피해의 확대 방지를 위해 나름의 노력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다행히도 불이 더는 옮겨 붙지 않아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고단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19.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9. 12. 13.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의자는 2021. 8. 22. 12: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이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를 수남저수지삼거리 방면에서 C 방면으로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선이 없는 내리막 이면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않은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여, 29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여, 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이천시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⑴⑵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진단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이 법원 2018고단1194)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각 교통사고 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나머지 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동종전력의 존부 및 그 횟수, 직전 동종전력과의 시간 간격 등, 특히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낸 사실로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하고서 그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이 사건 각 범행의 단속경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음주운전 경위, 운전 거리, 사고 발생의 경위 및 사고의 규모, 피해자 측의 과실 여부, 피해자의 피해 정도, 종합보험 가입,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의 반성 여부,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430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11. 하순경 광주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사귀던 사이인 피해자 B에게 "광주 서구 C에 있는 'D'를 인수해서 운영하려고 계약금 8,000만 원을 걸어 놓았는데, 추가 경비와 인테리어 비용이 부족하니 투자를 하라. 네 명의로 대출을 받아 4,000만 원을 투자하면 원금 외에 매월 300만 원을 더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를 인수하기 위해 계약금 8,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D'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으며, 피해금원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8. 12. 4.경 100만 원, 같은 해 12. 6.경 900만 원 등 2회에 걸쳐 합계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E 계좌로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9. 1. 초순경 광주 서구 F에 있는 피해자 G 주거지에서, 사귀던 사이인 피해자에게 "광주 서구 C에 있는 'D'를 인수하려고 투자자를 모으고 있다. 내가 가게를 인수하여 운영한 뒤, 전체 수익금의 몇 프로를 매달 주겠다. 매달 수익률이 달라 금액을 정확히 말해 줄 수 없으나 월 200~300만 원은 될 것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D' 인수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 전혀 없었고, 모두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9. 1. 28.경 870만 원을 전항의 E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3.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2,119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H 이체결과 조회, E 이체 확인증, I 내역 및 이체확인증 1.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의 회신 1. 카카오톡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들과의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편취액의 합계가 3,000만 원을 초과하여 적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두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수사를 받다가 도주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뒤늦게나마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을 변제하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29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0. 6. 09:20경 고양시 일산동구 B 인근 도로에서부터 구리시 C 인근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0%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반면 범행 후 뉘우치고 있는 점, 재범하지 않기 위하여 차량 처분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263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9. 10. 11. 울산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0.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B의 실제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울산 울주군 C에서 선박임가공을 목적으로 2017. 1. 2.에 설립된 회사이다. 1. 피고인 A 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받은 행위 피고인은 2017. 2. 7.경 위 ㈜B 사무실에서 'D회사'의 실질적 대표자 E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D회사'로부터 공급가액 104,547,15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3.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1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D회사' 외 2개 업체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총 11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023,476,980원을 공급받는 내용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나. 실물거래보다 과다한 세금계산서 발급받은 행위 피고인은 2017. 8. 10.경 위 ㈜B 사무실에서 'F회사'의 실질적 대표자 E으로부터 실제 거래 금액인 49,448,250원 상당의 인력을 공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197,660,500원을 과다 기재하여 실제와 다르게 공급가액 247,108,750원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0.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2~14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F회사'로부터 용역을 공급받은 후 총 3회에 걸쳐 그 공급가액을 과다 계상하여 공급가액 합계 197,660,5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실제 운영자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전항 기재와 같이 실제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실제 재화나 용역의 공급 가액보다 과다하게 적는 방법으로 허위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D회사, F회사 관련 세금계산서 발급자 판결문 첨부) 1. 판결문 사본 일체 1. 고발장 및 첨부된 각 증거 1 내지 7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확정판결 확인),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포괄하여),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1호(거짓 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구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포괄하여), 구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2항 제1호(거짓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이 거래처에 허위 또는 거짓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이는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상거래 질서를 훼손하는 범죄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 A이 허위 또는 거짓으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합계액이 12억 원 상당에 이를 정도로 커 피고인들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 A은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범행 당시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었던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2227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9세)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고, 피해자 C(46세)는 B의 친구인 사람이다. 1. 피해자 B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22. 9. 12. 22:45경 평택시 D, 'E' 앞길에서, 피해자가 C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치아 하나의 탈락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B와 함께 있던 피해자를 보고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입술 부위 타박상, 얼굴 부위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수단․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2년경부터 사실혼 관계에 있는 피해자 B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폭력을 행사해 왔다. 2016년에는 위 피해자에 대한 폭력 행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그럼에도 다시 피해자 B 및 그 친구를 상대로 상해를 가하였고 폭력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 피고인과 계속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면서 피고인의 부양을 필요로 하는 피해자 B가 피고인의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고 있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1224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자동차의 운전을 업무로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6 22:28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청원구 내덕로 67-1에 있는 내덕칠거리 교차로를 B대학교 방면에서 사천교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칠거리 교차로이고 피고인의 자동차가 위 교차로에 진입하는 도로는 5차선으로 1차로는 내덕칠거리 방면 좌회전 차로이고, 2·3차로는 사천교사거리 방면 직진차로이며, 4·5차로는 율량교사거리 방면 우회전 차로이고, 교차로 내에는 각 진행방향별로 점선으로 차로가 표시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을 업무로 하는 사람에게는 진행하고자 하는 방향의 차로를 이용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교차로를 통과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율량교사거리 방면 우회전 차로인 5차로에서 교차로에 진입한 후 차선을 위반하여 사천교사거리 방면으로 직진한 과실로, 마침 율량교사거리 방향 우회전 차로인 4차로를 따라 위 교차로에 진입하여 우회전하던 피해자 C(남, 62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소나타 택시 조수석 앞 범퍼 및 펜더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자동차 운전석 쪽 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을 수리비가 약 1,158,99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함과 동시에 피해자 C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D(남, 22세), 피해자 E(남, 50세), 피해자 F(여, 4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실황조사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피의차량 및 피해차량 사진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고도 피해자들에 대한 구호조치 없이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해자들 또한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는 점,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2차례(2013년, 2020년)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기타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과거 범행전력 등을 고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8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아 2021. 7.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과 B은 2017. 7.경 피고인을 주식회사 대상의 대표이사로 B의 아내인 C를 위 회사의 감사로 등기하고, 피고인은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B은 위 회사의 이사로 근무하면서 그 무렵부터 철거 공사 및 고철 판매 등의 사업을 영위하였다. 피고인과 B은 2017. 9.경 거래처로부터 기계대금 4,400만 원을 받고도 기계를 인도하지 않아 분쟁이 발생하였고, 2017. 10.경 또 다른 거래처로부터 1,000만 원의 고철대금 지급을 독촉받고 있는 등 회사 경영이 악화되었으며, B이 며느리 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실거주하고 있는 '천안시 서북구 E아파트 F호'에 채권최고액 2억 5,00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이 설정되고 임의경매 개시 결정이 되는 등(이 사건 대출 직전 채권자와 협의하여 임의경매신청이 취하되었음) 자금 압박을 받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과 B은 위 아파트에 대하여 피고인을 허위의 임차인으로 내세워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이를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B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7. 10. 27.경 천안시 서북구 G에 있는 'H' 사무실에서, 위 아파트에 대하여 '임대인 I', '임차인 A', '전세보증금 1억 6,000만 원', '계약기간 2017. 11. 10.부터 2019. 11. 9.까지'로 하는 부동산 전세 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천안시 동남구 J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K의 신부동 지점에서 그곳 직원인 L에게 마치 정상적인 전세 계약이 체결된 것처럼 위 전세계약서를 교부하며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B은 위와 같이 자금 압박을 받고 있던 상황에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거래처에 대한 채무 상환 등에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피고인으로 하여금 위 아파트에 거주하게 할 계획도 없었다.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7. 11. 10.경 위 D 명의 K 계좌로 127,925,000원을 대출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대출약정서, 전세계약서, 입출금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수사보고(A 동종전력 판결문 사본 첨부), 주민및범죄경력조회(A),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 정도, 피해자 측과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의 범행 전력 및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126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2세)와 부부사이다. 1. 재물손괴 가. 2022. 8. 13.경 범행 피고인은 2022. 8. 13. 03:00경 서산시 C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D' 식당 앞에서,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하며 피해자를 때리다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에어컨 바람 제어기 1개, CCTV 카메라 2개, 식탁 의자 3개, 서빙용 카트 1개를 각각 손으로 던지거나 발로 걷어차 부서지게 하여 손괴하였다. 나. 2022. 9. 20.경 범행 피고인은 2022. 9. 20. 22:00경 서산시 E, 1층에 있는 'F' 주점에서, 피해자가 G과 함께 있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가 손에 들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29,000원 상당의 삼성갤럭시 Z플립4 스마트폰을 손으로 빼앗은 다음 바닥에 힘껏 집어 던져 부서지게 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22. 8. 18. 23:00경 위 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몰래 열어 피해자가 다른 남성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를 보고는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 씨팔년아. 개같은 년아. 너 누구랑 바람을 피느냐. 사실대로 말해라. 좆같은 년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렸으며, 계속해서 피고인을 피해 도망가려는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수회 밀쳐 피해자의 몸이 테이블과 벽에 부딪히게 하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3. 특수폭행 피고인은 위 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G과 함께 있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나, "갈보 같은 년아. 여기서 애인 편을 들고 있냐. 개같은 년아. 모텔에 있지 왜 여기 있냐. 씨팔년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1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어깨 부위를 잡고 수회 흔들었으며, 그곳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의자를 피해자의 오른쪽 발을 향해 던져 폭행하였다. 4.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22. 9. 14. 대전가정법원 서산지원으로부터 '피해자보호명령 결정시까지 피해자 B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서 즉시 퇴거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가지 말 것, 피해자의 주거 및 직장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피해자의 핸드폰 또는 이메일 주소로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 문언, 음향 또는 영상 송신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임시보호명령을 받고, 2022. 9. 20. 09:08경 경찰관을 통해 이를 유선 및 문자전송 방식으로 통지받았다. 가. 접근금지명령 위반 행위 피고인은 2022. 9. 21. 18:10경, 2022. 9. 25. 09:00경, 2022. 9. 25. 15:10경 각각 피해자의 직장인 위 1의 가항 기재 장소에 들어가고, 2022. 9. 25. 00:50경 서산시 H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를 뒤따라 들어가 임시보호명령을 위반하였다. 나. 연락금지명령 위반 행위 피고인은 2022. 9. 21. 00:39경 서산시 I건물 J호실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누덜둘이는 나 가지고 장난한거고 그리고 실수한거야"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9. 25. 19:1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5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임시보호명령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건 현장 사진, 철제 의자 사진 1. 상해진단서 등 1. 집행지휘서, 임시보호명령, 문자메시지 스크린 샷 이미지 파일 등 1. 문자메시지 캡처 사진, 각 문자메시지 송신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1항 제2호, 제55조의4(임시보호명령 불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의2 제1항, 제3항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 및 범행 태양, 상해 정도, 임시보호명령 불이행 내용 및 횟수,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1143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8. 18. 04:22경 혈중알코올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C역' 앞 교차로를 D 방면에서 쌀재고개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전방에서 같은 방면으로 우회전하는 피해자 E(남, 55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 뒤쪽 범퍼 부분을 K3 승용차의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8. 18. 04:22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F아파트 앞 도로부터 B에 있는 C역 앞 교차로까지 약 1.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CCTV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E 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3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 주요부정사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 일반긍정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3. 선고형의 결정 위 각 양형인자 및 참작사유에, 이 사건 각 범행의 형태 및 정도, 위험성 및 비난가능성(특히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았음),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특히 동종 전력이 2010년 3회 있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2고단2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1. 23. 00:19경 전북 장수군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단란 주점'에서 술에 취한 채 아무런 이유 없이 상의를 탈의하고 C에게 욕설하는 등 소란을 부렸다. 피고인은 그러던 중 위 주점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940,000원 상당의 노래방 반주기계와 시가 400,000원 상당의 진열장을 바닥에 넘어뜨려 파손시키고, 시가 합계 150,000원 상당의 화장실 유리창, 대형거울, 주류 냉장고 유리를 깨뜨렸으며, 시가 합계 126,000원 상당의 맥주병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는 등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3,616,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1. 현장사진, 영상 캡처사진, 파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시인하고 있고, 현재까지 실제로 형사처벌을 받은 적은 없다.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하였다. 행위 태양이 매우 과격하여서, 피해자가 정신적으로도 상당한 피해를 입었다. 경제적 피해의 정도도 결코 가볍지 않다. 술에 만취한 상태여서 본인은 잘 기억하지 못하는 행동이었더라도 성인으로서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는 점을 피고인에게 인식시킬 필요가 있어 징역형을 선택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6066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3. 15. 10:00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자사는 관세청의 부당한 관세로 인해 대금회수용도를 위한 개인계좌를 비밀리에 임대받고 있으니,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일정 임대료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뒤, 같은 날 13:00경에서 14:00경 사이에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퀵 서비스를 통해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보내주고, 카카오톡을 통하여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을 것을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전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정서 1. D 명의 E은행계좌 출금내역, F 거래내역(A), 주민조회(A), 가입자 인적사항(A), 인적사항(A), 체크카드 보유내역, 금융거래내역, 우체국 계좌 가입신청서(A) 1. 입건 전 조사보고서(진정인 전화통화 조사내용), 입건 전 조사보고서(D 전화통화 조사내용), 입건 전 조사보고서(피해계좌에서 송금된 상대계좌번호 명의자 확인), 수사보고서(F 머니 거래내역 확인/ 상대계좌 확인/ A 신원확인), 수사보고서(F 가상계좌 등록 휴대전화번호 가입자 확인), 수사보고서(A 금융거래정보 자료 회신) 1. A과 성명불상자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전달한 접근매체가 실제 범죄에 사용되어 피해가 발생한 점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얻은 실질적 이득 또한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148

범죄사실 피고인 C은 부산 동래구 D 토지의 2/12 지분 소유자이고 그 토지에 있는 지하 1층, 지상1층 가설 건축물의 건축주 명의자이고, 피고인 A은 위 토지의 5/12 지분 소유자로서 위 가설 건축물의 임대인 겸 관리인이고, 피고인 B는 2020. 4.경 피고인 C, 피고인 A 등으로부터 위 토지를 매수하기로 계약한 매수인이다. 피고인 C, 피고인 E은 관할 구청으로부터 위 가설건축물의 철거를 통보받고 이를 이행하지 않아 이행강제금 부과를 예고받은 가운데 피고인 B와 체결한 토지의 매매계약에 따라 위 가설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를 인도하여야 토지의 매매대금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고, 피고인 B는 위 가설 건축물을 철거한 토지를 인도받아 인접한 피고인 B 소유의 10층 상가 건물과 같이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고 자금을 조달하는 등 인접 건물과 같이 활용하기 위해 매매계약에 따른 토지의 인도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위 가설 건축물의 지상 1층 일부를 임차하여 전자담배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F와 보석 액세서리 가게를 운영하는 피해자 G 등은 임대차 종료에 따른 권리금을 요구하면서 퇴거에 불응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피고인들은 2020. 8. 17.경부터 8. 25.경까지 사이에 부산 동래구 H에 있는 I 등지에서 퇴거에 불응하고 있는 피해자들의 가게에 페인트 칠을 하는 방법으로 영업을 방해하여 피해자들이 영업을 포기하고 어쩔 수 없이 퇴거하도록 만들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2020. 8. 25. 22:00경부터 8. 26. 02:00경까지 사이에 위 가설 건축물 지상 1층 앞에서, 피해자들의 가게 출입문과 전면 유리 등에 빨간색 래커로 '철거', 'X' 등의 칠을 하여 피해자들이 영업을 하지 않는 것과 같은 외관을 만들어 피해자들의 상점 운영 등에 관한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20. 9. 4. 07:00경까지 사이에 모두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다만, 피고인 C에 대하여는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6번 범죄사실은 제외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수사보고(현장 사진 첨부) [피고인 C 및 변호인은, 피고인 C은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 B는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 전 피고인들이 모여서 피해자들을 이 사건 건물에서 내보는 방안에 대해서 의논하였는데, 피고인 C이 이 사건 건물에 래커칠을 하자고 제의하며 자신이 책임을 지겠다고 말하였다'고 일치되게 진술한 점, 피고인 C은 경찰 조사에서 '처음 행위가 있었던 1~2일 전 쯤 피고인들이 만나서 피해자들을 내보내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였고, 피고인 B가 철거라는 글씨라도 써놓자고 하여 피고인 A과 자신이 동의하였다'고 진술하였고, 검찰 조사에서 '피고인 A, B가 래커칠을 했다는 말을 들었고, 명도를 위해서 말리지 않고 그냥 두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C은 이 사건 건축물의 건축주 명의자로서 이 사건 당시 피해자들이 이 사건 건물에서 퇴거하지 아니할 경우 이행강제금 등 행정처분을 받을 것을 염려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C은 피고인 A, B와 공모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C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이 사건 건물에서 퇴거시키기 위하여 피해자들의 가게 출입문 등에 여러 차례 래커칠을 하여 피해자들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내용 및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못하다.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도 못하였다. 피고인 A, B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 C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345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6. 1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1. 19:02경 경기 광주시 B에 있는 C 인근 D에서부터 같은 시 E에 있는 F 앞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Q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수사기록 36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3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2010년경 음주운전에 의한 교통사고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바 있음에도 재차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가볍지 않은 주취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를 주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20. 6.경 손괴 후 미조치로 벌금형을 받은 바 있는 한편, 위 집행유예의 전과 외에는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과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정상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