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3고단3488

범죄사실 2013 고단3488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 없이 생활하는 자로, 2012. 12.경 이혼한 후 사채 및 카드빚 4,000만 원 상당의 변제를 독촉당하자 다른 사람의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주식회사 국민카드에 대한 컴퓨터등사용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3. 6. 20.경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국민은행 갤러리아지점 현금지급기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국민카드의 ARS(L) 전화서비스에 전화하여 ARS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그 직전 친언니 M으로부터 절취한 M 명의의 국민은행 신용카드의 정보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카드론 대출 15,000,000원을 신청한 후 같은 날 19:23경 M 명의의 주식회사 국민은행계좌(계좌번호 : N)로 대출금을 입금받은 다음 위 같은 시기에 M으로부터 절취한 M 명의의 국민은행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M 명의의 위 국민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O)로 위 15,000,000원을 모두 계좌이체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15,000,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 피해자 주식회사 국민은행에 대한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3. 6. 20. 19:24경 위 현금지급기에서, 위 절취한 M 명의의 국민은행 체크카드를 현금지급기에 넣고 비밀번호를 누른 후 위 M 명의로 피해자 주식회사 국민은행 계좌에 예금되어 있던 4,23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국민계좌로 계좌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4,230,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남부새마을금고에 대한 특수절도미수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2013. 8. 6. 00:30경 대전 중구 문화동 245-3번지에 있는 피해자 남부새마을금고에 이르러 위 건물 뒤편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의 방법 쇠창살을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수회 내려쳐 부수고 건물 안으로 들어간 다음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지급기 365코너 철제문 1개, 현관 대형 유리문 1장과 그곳 사무실 안쪽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대형금고의 철문을 위 망치로 수회 내려쳐 부수고 그 안에 있는 현금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철문을 열지 못한 채 경보기가 울리자 그대로 도망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의 재물을 수리비 합계 1,21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4. 피해자 엔에이치씨엠에스 주식회사에 대한 특수절도미수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2013. 8. 6. 02:40경 대전 중구 P아파트 상가에서, 피해자 엔에이치씨엠에스 주식회사가 관리하는 현금지급기 안에 있는 현금을 절취하기 위하여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위 망치로 위 지급기를 수회 내려쳐 부수다 경보기가 울리자 그대로 도망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의 재물을 수리비 2,50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5. 감금 및 절도 피고인은 2013. 8. 6. 18:10경 대전 동구 Q에 있는 R 운영의 S 귀금속 판매점에 손님으로 가장하여 들어가 화장실을 사용하는 척 하다가 '화장실 물이 안 내려 간다'며 혼자 가게를 지키고 있던 피해자 T(여, 53세)를 화장실 안으로 들어오도록 유인한 후, 화장실 문 바깥쪽에 설치된 시정장치를 잠궈 피해자 T를 몇 분 동안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그곳 진열장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R 소유의 시가 4,101,000원 상당의 순금 20돈 행운의 열쇠 1개, 시가 22,055,000원 상당의 각 순금 10돈 행운의 열쇠 11개, 시가 10,100,000원 상당의 각 순금 5돈 행운의 열쇠 5개, 시가 548,600원 상당의 각 순금 1g 아기반지 10개, 시가 1,065,700원 상당의 순금 5.14 돈 목걸이 1개, 시가 6,256,000원 상당의 각 순금 10돈 팔찌 3개, 시가 1,475,600원 상당의 순금 7돈 팔찌 1개, 시가 5,268,800원 상당의 각 순금 5돈 팔찌 5개, 시가 657,700원 상당의 순금 3돈 팔찌 1개 및 현금 박스 안에 있던 현금 5,000,000원 합계 56,528,400원 상당을 꺼내어 미리 준비해 온 검정색 가방 안에 넣어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T를 감금하고, 피해자 R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3고단3701 피고인은 사채 빚 독촉에 시달리던 중 피고인의 친언니인 M의 주민등록증을 이용 하여 M 행세를 하면서 M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N)의 비밀번호를 변경한 후 위 계좌를 이용하여 카드론 대출 등을 받아 사채 빚을 갚는데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문서부정행사 가. 피고인은 2013. 6. 20. 12:56경 대전 중구 오류동 151-17에 있는 KB국민은행 서대전지점에서, 위 M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의 비밀번호 변경을 신청하면서 담당 은행 직원 U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소지 중이던 공문서인 대전광역시 중구청장 명의로 된 피고인의 친언니 M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피고인의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6. 20. 15:40경 대전 서구 둔산동 1278에 있는 KB국민은행 둔산 갤러리아지점에서, M이 위 M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의 예금통장, 신용카드, 체크카드 등에 대해 분실신고를 하자 이에 대해 해제 신청을 하면서 담당 은행 직원 V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고 소지 중이던 공문서인 대전광역시 중구청장 명의로 된 피고인의 친언니 M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피고인의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2.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통장 비밀번호 분실변경 신고서와 통장 인감 분실신고 및 재발행신고서 용지에 검정색 볼펜으로 성명란에 'M', 주민등록번호란에 'W'라고 기재한 후 M 이름 옆에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M 명의로 된 통장 비밀번호 분실변경 신고서 1장, 통장 인감 분실신고 및 재발행 신고서 1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분실취하 신청서, 통장 인감 분실신고 해제신청서 용지에 검정색 볼펜으로 성명란에 'M', 주민등록번호란에 'W' 이라고 기재한 후 M 이름 옆에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M명의로 된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분실취하 신청서 1장, 통장 인감 분실신고 해제신청서 1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담당 은행 직원 U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통장 비밀번호 분실변경 신고서 1장, 통장 인감 분실신고 및 재발행신고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일괄 제출하여 각각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담당 은행 직원 V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분실취하 신청서 1장, 통장 인감 분실 신고 해제신청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일괄 제출하여 각각 행사하였다. 2013고단3775 피고인은 2012. 10. 중순경 대전 중구 X아파트 부근 불상의 커피숍에서 중학교 동창인 피해자 K에게 "남편이 음주운전사고를 내 급하게 합의금이 필요하다. 남편과 이혼하고 싶은데 합의금을 주어야 이혼할 수 있어 대출을 받아 합의금을 주려고 하니 보증을 좀서 줘라. 보증을 서주면 대출금은 월급이나 퇴직금으로 2~3개월 이내에 모두 변제할 수 있고, 신혼집을 팔아서라도 바로 갚아줄 테니 걱정하지 마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남편이 교통사고를 낸 사실이 없어 합의금이 필요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보증으로 받은 대출금은 급한 다른 채무 변제와 생활비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고, 피고인은 신혼집을 소유하고 있지도 않았으며 사채 3,000 만원을 포함하여 자신과 남편의 채무가 7,000 만원에 이르러 월수입으로는 그 이자를 변제하고 생활비를 충당하기에도 부족하여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를 보증인으로 2,500만원을 대출받은 뒤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아 피해자가 대위 변제하도록 해 동액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2013 고단4082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의 모친인 Y 소유의 대전 중구 Z아파트 305동 301호에서 살고 있는 것을 기화로 위 아파트에 대한 Y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전세자금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한 후 피고인 A이 2012. 2. 10.경 대전 중구 Z 3단지 상가 104호에 위치한 AA공인중개사무소에서 직원인 AB에게 위 Z 아파트 305동 301호에 대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달라고 부탁하여 위 AB으로 하여금 그곳에 보관되어 있는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양식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부동산의 표시 란에 "소재지: 대전광역시 중구 Z@ 305-301호, 지목: 대지, 면적: 23.496m², 임대할 부분: 305-301호 전부", 계약내용 란에 "보증금: 오천칠백만원정, 계약금: 칠백만원정, 영수자: Y 수령함, 잔금: 오천만원정은 2011년 9월 30일에 지불한다"라고 기재하게 하고, 이어 임대인 란에 "주소: 대전광역시 중구 AC, 주민등록번호: AD, 전화번호: AE, 성명: Y"이라고 기재하게 한 후 Y의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Y의 도장을 임의로 찍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Y 명의로 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통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한 후 피고인 B이 2012. 4. 24. 16:30경 대전 동구 용전동에 있는 대전고속버스터미널 인근에 주차된 차량 번호를 알 수 없는 승용차 내에서 아주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3,9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직원인 AF에게 제1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들은 피해자 아주캐피탈 주식회사에게 제1항과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이용하여 대출을 받기로 공모한 후 피고인 B이 대출 관련 서류를 피해자 회사에게 제출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 회사가 위 임대차계약서상의 임대인 Y에게 보내는 질권설정통지서를 Y인 것처럼 받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AF에게 위조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면서 동시에 "전세생활자금 3,900만 원을 대출하여 주면 이상 없이 변제를 하겠다"고 거짓말을 한 후 굿플러스 전세자금대출 신청서, 굿플러스 전세자금대출 약정서 등을 작성하여 주고, 대출에 필요한 서류인 주민등록증사본,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통장사본 등을 제출하였다. 또한 피고인 A은 2012, 4, 26. 10:00경 당시 피고인 A이 근무하던 AG 대전지점으로 등기 송달된 질권설정통지서를 수령하면서 수령인 'Y'이라고 기재한 후, 그 무렵 직장 동료인 AH에게 Y이 사용하던 휴대폰을 건네주면서 Y 이 전화를 받는 것처럼 해달라고 부탁하여 위 AH로 하여금 피해자 회사의 위임을 받은 법무법인 AI 담당직원 AJ에게 마치 자신이 모인 것처럼 질권설정통지서를 받았다고 거짓말을 하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전세생활자금을 대출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2, 4. 27. 18:13 경 피고인 B 명의의 IBK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AK)로 전세생활자금 대출금 3,900만 원에서 선이자를 공제한 38,025,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4182 피고인은, 사실은 피고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B의 아버지 J, B의 어머니 I, B 의 형수 AL에게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1. 피고인은 2012. 6. 22. 대전 중구 AM 소재 피해자 J의 집에서, 위 B이 오락실 사업을 한다고 하여 피고인의 언니 M이 보증을 서 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J에게 "아버님, 오빠(B)가 오락실 사업을 한다고 해서 친정언니가 캐피탈에 보증을 서줘서 4천만원을 대출받았는데 그 돈을 오빠가 갚지 못해서 언니 앞으로 채권추심이 들어왔어요. 아버님이 그 돈 좀 갚아주세요. 제가 한달 급여가 460만원 정도이니 돈을 빌려주시면 바로 갚겠습니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J로부터 2012. 6. 25. 금 30,000,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 13. 대전 중구 AM 소재 피해자 I의 집에서, 사실은 위 B이 주류판매업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I에게 "어머님! 오빠(B)가 주류판매업을하는데 사업자금이 필요해요. 1,000만원만 빌려주세요. 오빠한테는 비밀로 해주세요."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I로부터 2012. 1. 13. 금 10,000,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10. 10. 11:30경 장소불상지에서, 사실은 위 B이 음주 교통사고를일으킨 일이 없고, B은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직위에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AL에게 전화여 "형님! 오빠(B)가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서 합의금이 갑자기 필요해요. 회사에서 10일 후에 퇴직금을 준다고 했으니 받으면 바로 변제해 드릴께요."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L로부터 2012. 10. 10. 금 4,000,000만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3+4648₁ 1. 피해자 AN로 하여금 피고인의 대출금 채무를 대위변제하도록 한 부분 가. 피고인은 2012. 8. 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회 사 근무 이력이 2개월 밖에 되지 않아 보증인이 필요하다, 회사에서 월급으로 500만원씩 받고 있어 대출금을 충분히 갚을 수 있으니 대출 보증인이 되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금융권 및 사채업자로부터 대출받은 채무가 상당하여 피고인의 월수입으로는 그 이자를 변제하고 생활비를 충당하기에도 부족하여 피해자를 보증인으로 하여 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2. 8. 7. 피고인이 NR 캐피탈주식회사와 대출금 3,500,000원에 대한 대출계약을 체결할 때 연대보증을 서게 한 후 2013. 3. 4. NR캐피탈주식회사에 피고인의 위 대출금 원금 및 이자 합계 3,533,878원을 대위 변제하도록 하여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2. 8. 8. 피고인이 아주저축은행과 대출금 3,000,000원에 대한 대출계약을 체결할 때 연대보증을 서게 한 후 2013.2.20. 2013. 3. 4. 2회에 걸쳐 아주저축은행에 피고인의 위 대출금 원금 및 이자 합계 2,734,483원을 대위 변제하도록 하여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2. 8. 8. 피고인이 애니원캐피탈주식회사와 대출금 3,000,000원에 대한 대출계약을 체결할 때 연대보증을 서게 한 후 2013. 2. 20. 및 2013. 3. 4. 2회에 걸쳐 애니원캐피탈주식회사에 피고인의 위 대출금 원금 및 이자 합계 3,134,629원을 대위 변제하도록 하여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3회에 걸쳐 합계 9,402,99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AN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부분 가. 피고인은 2012. 8.3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남편이 나이트클럽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부장으로 승급하려면 보증금 2,000만원을 회사에 넣어야 한다, 이왕 빌리는 김에 1,000만원을 더하여 3,000만원을 빌려 달라, 대전 중구 Z3차아파트 305동 301호가 내 소유인데 이를 팔기 위해 내놓았고 위 아파트가 팔리면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금융권 및 사채업자로부터 대출받은 채무가 상당하였고 위 아파트도 피고인의 소유가 아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O)로 3,000만원을 입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2. 11.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내 아파트를 사겠다는 사람이 나타나서 이사할 집을 구해야 하는데 계약금 1,000만원이 필요하다, 그 중 600만 원은 친언니가 빌려주기로 했으니 400만원을 빌려달라, 아파트 매매대금이 나오면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금융권 및 사채업자로부터 대출받은 채무가상당하였고 위 아파트도 피고인의 소유가 아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400 만원을 입금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2. 11, 29,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남편과 이혼을 하려고 하는데 남편이 합의금을 주지 않으면 집에서 나가지 않겠다고 한다, 남편이 합의금으로 1,000만원을 요구하는데 이를 빌려주면 아파트 매매대금이 들어오는대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금융권 및 사채업자로부터 대출받은 채무가 상당하였고 위 아파트도 피고인의 소유가 아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O)로 300만원을 입금받았다. 라. 피고인은 2012. 12. 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내 Z아파트에 대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500만원까지 받았는데 남편이 이혼소송을 제기하며 아파트에 가압류를 하는 바람에 계약을 완료할 수 없게 되어 아파트 매수인에게 위 500만원을 돌려주어야 한다, 500만원을 빌려주면 어머니로부터 상속비로 2억원을 받아 바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금융권 및 사채업자로부터 대출받은 채무가 상당하였고 피고인의 어머니로부터 상속비 2억원을 받기로 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O)로 500만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4회에 걸쳐 합계 4,200만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AN의 신용카드 사용 부분 가. 피고인은 2012. 10. 8.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남자친구 AO에게 태블릿PC를 사줘야 하는데 당장 현금이 없다,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태블릿PC를 구입하고 아파트가 팔리는 대로 카드결제대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빌려 물건을 구입하더라고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 명의의 신한카드를 건네받아 대전 중구 AP에 있는 AQ에서 시가 748,000원 상당의 태블릿PC를 구매하고 위 신한카드로 그 대금을 결제하여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2.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당장 숙박 및 식사 비용 등으로 사용할 현금이 없어서 그러니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어머니로부터 받을 상속비로 이를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빌려 숙박 및 식사 비용 등을 결제하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 명의의 신한카드를 건네받아 위 신한카드로 AR호텔에서 447,500원, AS모텔에서 170,000원, 2013. 2. 21. AT모텔에서 80,000원, 2013. 2. 24. AU식당에서 34,000원, 2013. 2. 25. AV식당에서 23,000원, 같은 날 AR호텔에서 6,000원, 2013. 2. 26. AR호텔에서 500,000원을 각 결제하여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8회에 걸쳐 합계 2,008,5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348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AW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AX, R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견적서 1. 금융거래내역서, 각 CCTV사진, 피해품사진 1. 피해물품 목록표 1. 수사보고(피해자특정 수리비 액수확인, 피해자특정 및 피해액수확정) 2013고단370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Y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분실취하신청서, 통장 인감 분실신고 해제신청서 2013고단377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고소인 K 전화 통화) 1. 완제확인서, 계좌거래내역조회 ¹20134082₁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Z, AB, Y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굿플러스 전세자금대출신청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질권설정통지서 1. 수사보고서(질권설정서 받은 내역 녹취확인서 첨부보고), 수사보고서 (AH 진술청취보고) ¹201374182] 1. 피고인 A 의법정진술 1. J, AL, B에 한 각 경찰진술조 1. 각 이체확인증, 각 입출금거래내역서 2013+4648₁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대출거래계약서, 동양생명보험 차량할부대출계약서 1. 카드명세서(신한카드, 기업은행),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 미수의 점),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흉기등재물손괴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절취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제234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나. 피고인 B: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제234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가. A: 특수절도미수죄, 컴퓨터등사용사기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절도죄, 감금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공문서부정행사죄, 사기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나. B: 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사기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으로 인한 이득이 적은 점,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있어서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 정상 참작)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피고인 A)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2억 4,000여 만 원에 이르는 거액인 점,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피해자가 다수인 점, 범행의 횟수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 다만, 피고인이 우울장애를 앓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어려운 경제적 형편으로 인하여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 M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