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2고단1556

범 죄 사 실 1. 도박공간개설방조 성명불상자는 주식회사 B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인터넷 게임인 ‘C’를 무단으로 복제하여 구축한 불법 사설서버인 ‘D’와 ‘E’를 개설하고, 위 사설서버 내에서 ‘F’ 게임(G 캐릭터 5마리의 승패에 게임머니인 ‘H’를 걸 수 있도록 하고, 경기 결과를 적중시킨 게 임이용자에게는 미리 정해 놓은 배당률에 따라 당첨금을 지급하고, 적중시키지 못한 게임이용자는 도금 전부를 잃게 되는 게임) 등의 사행성 게임을 이용자들에게 제공함으로써 도박공간을 개설하고 게임이용자들로 하여금 게임머니로 게임을 이용하되, 게임머니와 원화를 교환해주는 환전상 캐릭터를 통해 환전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I 등과 함께 위 사설서버 내에서 ‘J’라는 이름으로 환전상캐릭터를 운영하기로 한 다음 I 등은 사무실, 숙소, 컴퓨터 등 제공, 수익금 관리, 대포통장 매집, 급여지출 등 환전상 사무실을 총괄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대포통장, 유심칩, VPN 계정을범행에 제공하고 범행에 이용되는 계좌를 이용하여 게임머니 판매대금을 입금받거나 게임머니 재매입대금을 이체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고,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9. 6.경부터 2021. 11. 3.경까지 중국 대련시 이하 불상의 사무실에서 위 사설서버에 접속하여 위 사설서버 운영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H를 구입하여 게임이용자들에게 수수료를 붙여 판매하고, 게임이용자들로부터 게임머니 환전 요청이 들어오면 위 판매가격보다 저가로 구입한 다음 이를 다시 위 성명불상자에게 판매하는 방법으로 위 ‘F’ 게임 등에 필요한 게임머니를 공급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 등과 공모하여 성명불상자가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는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I 등과 공모하여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F’ 게임을 할 때 이용하는 게임머니를 사설서버 운영자인 성명불상자와 게임이용자들로부터 저가로 구입한 다음 위 성명불상자와 게임이용자들에게 고가로 재판매하는 방법으로 게임머니를 환전 또는 재매입하여 수익을 남기기로 하고, 위 성명불상자와 게임이용자들로부터 ㈜K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L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2 생략) 등으로 합계 18,046,657,056원을 송금받은 후 수수료를 제외하고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판매하고, 사설서버 운영자와 게임이용자들에게 합계 17,713,106,158원을 송금하여 주고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재매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 등과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였다. 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8. 6.경 인천 중구 제2터미널대로 446에 있는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의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위와 같은 환전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지인 L에게 부탁하여 L 명의의 위 기업은행 계좌의 비밀번호, 인터넷뱅킹 공인인증서 등이 담긴 USB, 위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4.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는 범죄수익은닉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에서 규정한 중대범죄에 해당하고, 누구든지 이러한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I 등과 공모하여, 2020. 1.경부터 2021. 11. 3.경까지 중국 대련시 이하 불상의 사무실에서 ㈜B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인터넷 게임인 ‘C’의 사설서버 내에서 ‘J’ 환전상 캐릭터를 운영하며 게임머니 H에 대해 차명계좌인 ㈜M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이용하여 10,357,582,035원을 환전하고 10,357,806,642원을 재매입하고, 차명계좌인 L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를 이용하여 7,689,075원을 환전하고, 7,355,299,516원을 재매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 등과 공모하여 합계 18,046,657,056원을 환전하고, 합계 17,713,106,158원을 재매입하는 등 범죄수익 등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환전규모 특정, O, L, P, Q 명의 계좌내역 분석, L 명의 기업은행계좌의인터넷뱅킹 IP 가입자 조회, 피의자 A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일시 및 장소 특정, 추가로 특정된 환전규모 합산) 1. 내사보고(게임물관리위원회 수사의뢰서 첨부, D 홈페이지 채증자료 첨부, 환전상 ‘J’ 계좌분석 – 기업은행 K)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 결과물 환전 및 재매입 영업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 제32조 제1항(도박공간개설방조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취득 및 처분 가장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도박공간개설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범과 공모하여 도박공간개설을 방조하고, 게임결과물 환전을 업으로 하며, 접근매체를 양수하고,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범죄수익의 취득 및 처 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못하며, 국민의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범행의 사회적 해악도 크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주도적으로 행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한차례 벌금형을 제외하고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