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79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5. 6. 01:10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 8번 룸에서, 피고인의 지인인 E, 위 E의 지인인 피해자 F(35세), B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위 피해자가 "왜 나에게 집중하지 않고 전화기를 붙잡고 왔다 갔다 하느냐"라고 말하자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 위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피해자 A(여, 33세)가 소주병을 들어 위 F의 머리를 내려치자, 손으로 위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아 세게 끌어당긴 후 테이블에 여러 번 내리치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안와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공소사실 1항]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소주병을 들어 피해자가 있는 방향으로 던졌다는 취지)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F) 1. F 이마상처 사진 [공소사실 2항] 1. 증인 A, G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A 상해진단서 제출) 1. 수사보고(피의자 A 녹취록 제출) 1. 상해진단서(치아) 1. 의무기록사본(A) 1. A 피해사진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 피고인은 소주병을 들어서 피해자가 있는 방향으로 던졌을 뿐 피해자를 직접 내리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소주병을 들어서 피해자의 머리(정수리)부분을 내리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인 B 가. 주장 1)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아 끌어당긴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의 머리를 테이블에 내리치지도 않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지도 않았다. 2)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아 끌어당긴 행위는 피해자의 F에 대한 공격을 막기 위해서 한 것으로 과잉방위에 해당한다. 나. 판단 1)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의 내용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1항, 제308조는 증거에 의하여 사실을 인정하되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법관이 증거능력 있는 증거 중 필요한 증거를 채택·사용하고 증거의 실질적인 가치를 평가하여 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법관의 자유심증에 속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충분한 증명력이 있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 없이 배척하거나 반대로 객관적인 사실에 명백히 반하는 증거를 아무런 합리적인 근거 없이 채택·사용하는 등으로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어긋나는 것이 아닌 이상, 법관은 자유심증으로 증거를 채택하여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5. 8. 20. 선고 2013도1165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면, 공소사실 2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아 끌어당겼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머리를 테이블에 내리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린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사건 발생 직후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위와 같은 피해를 입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즉, ⓐ 사건 발생 직후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였는데, 그 신고에 따라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폭행을 당했다고 말하였다(당시 피해자가 소주병으로 F의 머리를 때린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머리채를 끌어당기는 정도를 넘어서는 폭행을 당하지 않았다면 자신이 스스로 신고를 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위와 같은 폭행을 당하지도 않았는데 경찰관들이 출동한 짧은 시간 동안에 폭행의 내용을 허위로 지어냈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 피해자는 사건 발생 직후에 바로 서울송파경찰서로 가서 피해자로 진술한 후 05시 05분경에 조서열람을 마쳤고, 같은 날 11시 26분에 H병원 응급실에 갔는데(사건 발생일인 2018. 5. 6.은 일요일이었다), 당시 작성된 응급실 의무기록지에도 위와 같은 내용의 폭행이 기재되어 있고, 입안이 얼얼하게 아프고 머리가 아프다고 기재되어 있다(피해자가 머리채를 끌어당겨지는 정도의 폭행을 당했다면 피해자에게 그러한 증상이 남지는 않았을 것이다). 또한, 피해자는 2018. 5. 24. 치과에서도 폭행을 당해서 앞니에 금이 갔다고 말하였다. ⓒ 사건 발생일인 2018. 5. 6. 17시경에 E과 전화통화를 할 당시에도 피해자는 위와 같은 내용의 폭행을 당했다고 계속 말했다(E은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므로, 만일 위와 같은 내용의 폭행이 없었는데도 피해자가 E에게 그러한 폭행을 당했다고 말했다면, 이는 현장에서 지켜 본 사람에게 거짓말을 하는 셈이 되는데, 그러한 행동은 일반적으로 하기 어려운 것이고, 한편 당시 E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지 말라는 취지의 말을 하지도 않았다). ⓓ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선서한 후 위와 같은 폭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결국, 폭행을 당한 내용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허위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일관성과 합리성 또한 인정되므로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사건 발생 직후 피해자의 이마에는 혹이 생겨 있었고, 피해자의 입술 안쪽이 터져서 피가 흐르고 있었으며(증인 G 진술, 증거기록 12쪽 사진), 사건 발생일에 촬영한 두부CT 판독 결과 우측 안와 골절이 발견되었고, 눈꺼풀이 약간 부어 있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채를 끌어당기는 정도의 폭행만 했다면, 피해자의 머리에 혹이 생기지도 않았을 것이고, 입술 안쪽이 터져서 피가 흐르지도 않았을 것이며, 안와 골절이 발생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즉, 피해자의 이마와 입과 오른쪽 눈 부위에 강한 타격이 가해졌다고 추정할 수 있는데, 이는 피해자가 진술한 위와 같은 폭행의 내용과 일치한다. 또한, 2018. 5. 24. 촬영한 영상에서 피해자의 앞니(#21)에 금(crack line)이 간 것이 확인되는데(피해자는 위 치아에 대해서 2018. 10. 19. ~ 2018. 11. 26. 신경치료 및 크라운치료를 받았다), 이와 같이 앞니 부분이 실금이 가고 그 입술 안쪽이 터진 것으로 보아서, 피해자의 입부위에 대해 강한 타격이 이루어졌다고 추정할 수 있는바, 달리 그러한 타격이 이루어질 상황이 발견되지 않은 이상, 그러한 타격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테이블에 내리치거나 또는 주먹으로 직접 때려서 이루어졌다고 봄이 합리적이다.' 증인 E과 F은 피고인의 주장에 들어맞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으나, 당시는 피해자가 F의 머리부위를 소주병으로 내리쳐서 병이 박살난 직후로, E은 F의 머리를 살펴보면서 머리에 있는 유리파편을 털어내고 있었으므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벌어진 폭행을 모두 목격하지 못했을 수 있고, F은 E이 자신의 머리를 살펴보고 유리파편을 털어내도록 머리를 숙이고 있었을 것이므로 마찬가지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벌어진 폭행을 모두 목격하지는 못했을 것인 점, 피고인과 F, E은 중학교 때부터 알고 지내온 친구사이이고, E과 F은 피해자가 F의 머리를 소주병으로 내리쳤으면서도 이를 부인하면서 당시 발생한 일을 형사사건으로 처리하는 데에 반감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그 각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피고인이 취미로 권투를 하는 젊은 남자라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머리채를 잡힌 채 격렬하게 저항하고 있었던 점(당시 널찍한 사각테이블이 뒤집어지고 그 위에 있던 물건들이 바닥에 떨어져서 깨어질 정도로 혼란스러운 상황이었다) 등을 감안해 보면, 피해자의 얼굴 등에 심한 멍이 들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와 같이 폭행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멍 등의 폭행당한 흔적은 가해행위 당시 가해진 힘의 크기, 충격한 부위, 피해자의 체질 등에 따라서 얼마든지 다른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2) 과잉방위 여부 피해자가 F의 머리를 소주병으로 내리쳤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옆자리에 앉아있던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의 팔을 잡거나 몸 전체를 잡는 방법으로 충분히 피해자의 2차 폭행을 저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도(다만, 기록상 피해자가 2차 폭행을 하려 했다는 정황은 찾아볼 수 없다), 머리카락이 한 뭉치가 빠지도록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서 끌어당긴 피고인의 행위는, 그 이후에 행하여진 피해자에 대한 가해행위(머리를 테이블에 내리치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린 것)까지 더하여 보면, 피해자의 2차 폭행을 저지하려는 의도보다는 이미 행하여진 폭행에 대한 제재의 측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를 방위행위의 일환으로 볼 수는 없다. 피고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10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말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를 소주병으로 내리친 것으로,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경위,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사실을 일부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할 것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에게 찰과상이 생기는 이외에 달리 피해자가 상해를 입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종전에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외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머리카락이 한 뭉치가 빠지도록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서 끌어당기고, 피해자의 머리를 테이블에 내리치고, 또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린 것으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종전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있는데도 같은 종류의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사실을 전부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할 것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에게 안와 골절이 발생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가 그에 대해서 별도로 치료를 받지는 않은 점, 피해자가 입은 다른 상해도 그리 중하다고 할 수는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외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