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153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1. 7.경부터 2012. 10.경까지는 매트제조업체인 '주식회사 D'에서 영업부장으로 근무하면서 매트임가공업체의 선정 및 임가공비 단가 조정 등 매트의 생산 및 판매 등에 관한 제반 업무를 담당하고, 2012. 11.경부터 2014. 2. 경까지는 위 회사로부터 매트 분야의 사업을 인수한 매트제조업체인 'E 주식회사'에서 영업이사로 근무하면서 같은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인 B은 2012. 2.경부터 2014. 2. 경까지 위 각 회사에 매트를 임가공하여 납품한 매트임가공업체인 'F'의 대표이다. 1. 피고인 A 가. 주식회사 D 관련 배임수재 피고인은 2012. 3. 말경 포천시 G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B에게 "앞으로 'F'로 하여금 'D'에서 생산하여 판매하는 매트 전부를 임가공하여 납품할 수 있게 해주겠다. 신용카드대금을 결제할 돈이 모자라는데 이를 해결해 달라'는 취지의 요구를 하여 이에 동의한 B으로부터 2012. 3. 30.경 피고인 명의 계좌로 641,3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2. 10. 5.경까지 계속적 거래관계 유지 등에 대한 대가로 B에게 신용카드결제대금, 낚시비용, 출장비, 생활비 등을 요구하여 B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19회에 걸쳐 합계 18,771,300원을 위 계좌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의 사무를 처리하는 영업부장으로서 납품업체 선정 등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나. E 주식회사 관련 배임수재 피고인은 2012. 11. 초순경 포천시 H에 있는 E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B에게 "앞으로 'F'로 하여금 'E'에서 생산하여 판매하는 매트 전부를 임가공하여 납품할 수 있게 해주겠다. 그 대가로 매월 300만 원을 달라'는 취지의 요구를 하여 이에 동의한 B으로부터 2012, 11. 7.경 피고인 명의 계좌로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4. 2. 16.경까지 계속적 거래관계 유지 등에 대한 대가로 B에게 신용카드결제대금, 낚시비용, 출장비, 생활비 등을 요구하여 B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49회에 걸쳐 합계 4,305만 원을 위 계좌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 주식회사의 사무를 처리하는 영업이사로서 납품업체 선정 등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 가. 주식회사 D 관련 배임증재 피고인은 2012. 3. 30.경부터 2012. 10. 5.경까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A에게 19회에 걸쳐 합계 18,771,300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의 사무를 처리하는 영업부장인 A에게 납품업체 선정 등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재물을 공여하였다. 나. E 주식회사 관련 배임증재 피고인은 2012. 11. 7.경부터 2014. 2. 16.경까지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A에게 49회에 걸쳐 합계 4,305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주식회사의 사무를 처리하는 영업이사인 A에게 납품업체 선정 등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재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중 B, I 진술부분 포함) 1. B, I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 F 입고내역, 매트 주문내역 및 판매내역, 정산서 · 재고수량 등, 재고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1)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추징(피고인 A) 형법 제357조 제3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1) 피해자 및 청탁내용이 다르므로 포괄일죄가 아닌 실체적 경합범관계이다. 배임수재 > 제3유형(5,000만원 이상, 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4월~3년6월)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 형량 하한을 1/3 감경함 [특별가중인자] 수재와 관련하여 부정한 업무처리를 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고인 B에게 매트 주문량을 확보하여 주고 납품단가에서도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매월 200~300만 원씩의 금원을 수령하였고, 수수한 금원도 6,000 만원이 상으로 큰 점, 피고인은 피고인 B이 거래처 대금결제와 직원 급여를 지급하지 못하는 상태임에도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금원을 계속 지급할 것을 요구한 점, 피고인은 실제 피고인 B의 요청에 따라 납품단가를 올려주거나 재고량이 많음에도 재고관리를 하지 아니한 채 계속하여 납품을 주문하는 등으로 회사에 큰 손해를 입게 한 점, 피고인은 피고인 B으로부터 변제할 의사도 없이 1,200만 원을 빌린 후 이를 갚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수령한 금원을 모두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점, 우리 사회 전반의 전체적인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는 부정한 청탁을 대가로 금품이 오가는 것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B에게 도움 준 것만큼 돈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는 등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피고인 B의 사업을 일부 도와주기도 하였고, 고소인인 E 주식회사의 대표자는 피고인의 딱한 사정을 감안하여 선처를 바라면서 고소취하서를 제출한 점, 피고인이 이종 벌금형 1회 이외에 별다른 처벌전력 없고,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배임증재 > 제2유형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4월~1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 형량 하한을 1/3 감경함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에게 남품업체 선정 등에 관하여 청탁의 대가로 6,000만원가량을 지급한 점, 금품 제공의 대가로 주식회사 D와 E 주식회사에게서 납품물량을 확보받고 납품단가도 유리하게 적용받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종 벌금형 1회 이외에 별다른 처벌전력 없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먼저 E 주식회사 대표인 I에게 범행을 자복하여 수사의 단서를 제공하였고, 위 1도 피고인 가족의 딱한 사정을 감안하여 선처를 바라면서 고소취하서를 제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