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7고정637

범죄사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 및 H, I, J, K, L은 M 등과 일본 이하 불상지에 서버를 설치한 후 베트남 하노이에 있는 N 아파트, 'O' 802호 등에서 도박 사이트를 운영할 수 있는 사무실을 마련하고, 'P', 'Q', 'R' 등의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개설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한 후, M은 위 사이트를 운영하며 국내 홍보사무실을 관리하고 베트남에 있는 사무실에서 근무할 종업원들을 국내에서 선발하여 해외로 보내는 역할을 담당하고, S은 위 사이트의 자금관리책 등의 역할을 담당하고, H은 국내에서 베트남에 있는 사무실에서 근무할 종업원들에 대해 면접 절차를 진행하고 그 종업원들의 항공권 구매를 해주며 베트남에 있는 사무실에 필요한 물품을 보내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T, U는 위 베트남 운영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종업원들을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들 및 H, I, J, K, L, V은 위 베트남 사무실에서 근무하며 위 사이트에 국내외 스포츠경기 결과를 입력하거나 회원들의 베팅금 및 배당금의 충전·환전 업무, 위 사이트 게시판 관리 업무 등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 및 H, I, J, K, L은 M 등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피고인 B은 2015. 10. 10.경부터 2016. 1. 24. 경까지 위 'R', 'Q' 사이트의 게시판 관리 업무를, 피 고인 C은 2015. 8. 28.경부터 2016. 1. 21.경까지 위 'R', 'Q' 사이트의 게시판 관리 업무를, 피고인 A은 2015. 8. 28.경부터 2015. 10. 23.경까지 위 'R' 사이트의 게시판 관리 업무를, 피고인 D 2015. 10. 10.경부터 2016. 2. 15.경까지 위 'R', 'Q' 사이트의 게시판 관리 업무를, 피고인 F은 2015. 11. 12.경부터 2016. 2. 12. 경까지 위 'Q' 사이트의 게시판 관리 업무를, I는 2015. 8. 20.경부터 2016. 1. 21.경까지 위 'R', 'Q' 사이 트의 회원 가입 승인 및 환전·충전 업무를, J은 2015, 11. 12.경부터 2016. 3. 23.경까 지위 'Q' 사이트의 게시판 관리 및 국내외 스포츠경기의 일정, 결과 입력 등의 업무를, K은 2015. 8. 21.경부터 2015. 11. 22.경까지 위 'Q', 'R' 사이트의 게시판 관리 및 국내외 스포츠경기의 배당률 입력 등의 업무를, L은 2015. 7. 30.경부터 2015. 12, 31.경까지 위 'R', 'Q' 사이트의 환전·충전 업무를, 피고인 E 2015. 7. 30.경부터 2016. 1. 12. 경까지 'R', 'Q' 사이트의 환전 · .충전 업무를 베트남 하노이에 있는 N 아파트, ' O' 802호 등에서 각각 진행하는 방법으로 위 사이트를 운영하고, H은 2015. 8. 중순경부터 2015. 12. 중순경까지 위 'P' 사이트의 운영과 관련하여 서울 강남구, 서울 관악구 봉천동, 수원시 이하 불상지 등에서, 베트남 사무실에서 근무할 종업원들의 면접을 진행한 후 그 중 약 15 명에 대한 항공권을 구매하여 그들에게 건네줘 위 베트남 사무실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하고, 베트남 사무실에서 필요한 컴퓨터 등 물품을 국내에서배송하는 업무를 하여, 피고인들 및 H, I, B, J, K, L은 위 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로부터(주)벤츠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430501-01-497580)로 4,123,262,500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도금 합계 50,797,808,296원을 송금받고, 축구,야구,농구, 배구 등 국내외 운동경기가 개최되기 전 그 결과 예측과 함께 1회 최저 5,000원부터 최고 1,000,000원까지 베팅하게 하고, 실제 경기결과에 따라 승부를 적중시킨 회원에게는 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 및 H, I, B, J, K, L은 M 등과 공모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과 유사한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T, J, K, L,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U, V, W, X, Y, Z, AA, A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결과보고(수사기록 제4472면), 수사보고(피의자 M, 피의자 U, 피의자 V에 대한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본건 관련 사이트 운영자 W 등에 대한 판결문 첨부) 1. 각 회신(수사자료 송부, R 사이트, Q 사이트) 1. P 사이트 채증자료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유사행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피고인들 : 형법 제48조 제2항,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M 등과 공모하여 인터넷상에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개설·운영함으로써 체육진흥투표권 발행과 유사한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하는 공간을 개설한 사안으로서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의 폐해가 심각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도금의 규모가 매우 크고,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진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수익이 그리 크지 않은 점, 피고인 B, C, D, E은 초범이고, 피고인 A은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으며, 피고인 F은 동종 및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나아가 피고인들의 범행기간, 역할 및 가담 정도,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다른 공범들 사이의 관련 형사사건의 진행 경과에 따른 양형상의 형평성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