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합30

범죄사실 1. 상해 가. 피고인은 2013. 12.경에도 아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51세)이 운영하는 'E다방'에 찾아가 피해자를 폭행하고 업무를 방해하여 2014. 5. 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19. 14:30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E다방'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이 개 간나새끼, 때려죽이고 중국으로 들어가겠다"고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자 "경찰이 뭔데? 나 들어갔다 나온다, 다 때려죽이겠다, 나 중국에 들어갈 각오로 왔다"라고 하며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20여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후두부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8. 26. 13:00경 아산시 F에 있는 피해자 G(여, 53세) 운영의 'H다방'에서, 음료 대금을 지불하지 않고 그냥 가려다가 위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화가 나, "이 씨발년들 중국년들은 다 그러냐, 씨발년들 모두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손목을 꽉 붙잡고 이리저리 흔들며 비틀어, 피해자에게 치료기간 미상의 왼쪽 손목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피고인은 2014. 8. 30. 22:30경 위 피해자 D이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사실에 대하여 경찰에 신고한 것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E다방'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왜 경찰에 신고를 했느냐, 이년아, 경찰도 죽이고 너도 죽여버리겠다, 개새끼들 다 죽여버리고 중국에 갈 것이다, 이 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 비틀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진술한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2014. 9. 2. 22:30경 D이 운영하는 위 1의 가항 기재 'E다방'에서 위 다방 E 업원인 피해자 I(여, 36세)에게 "야, 사장 어디 갔어, 사장 나오라고 해"라고 행패를 부리던 중 위 D이 자리에 없다는 피해자의 말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 개 같은 년아, 씨발년아, 빨리 가서 사장 찾아와, 사장 빨리 안 찾아오면 너 씨발년 칼로 찔러 죽인다, 너 내 말 안들으면 너도 사장과 똑같은 년이니까 경찰서에 쳐 넣는다"라고 겁을 주고 피해자를 때릴 듯 손을 휘두르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4. 7. 19. 20:00경 아산시 J에 있는 피해자 K(여, 48세) 운영의 'L다방'에서, 피해자에게 옆에 와서 앉으라고 했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 씨발, 내 말이 말 같지 않아? 너 죽인다"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려,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거나 그곳을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다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8.초순경, 위 가항 기재 'L다방'에서 위 피해자 K에게 "냉커피 가져와라, 너는 오늘 나랑 같이 있자"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겠다"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려,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거나 그곳을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다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가.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의사 M 작성의 D에 대한 진단서 1. 피해자의 상해부위 사진, 고소장 첨부사진 1. 경찰 수사보고(수사기록 12쪽) [판시 제1의 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한의사 N 작성의 G에 대한 진료확인서 1. 검찰 수사보고(피해자 G, 전화진술 청취 보고), 경찰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조서 범행일 변경에 대한 수시 및 진료확인서 첨부)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경찰 발생보고(폭력), 수사보고(수사기록 41쪽) [판시 제3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제4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보복폭행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에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각 범행 당시 약간의 술을 마셨던 것으로는 보이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내지 4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 1) 유형의 결정 : 폭력범죄, 폭행범죄 중 보복목적 폭행(제7유형) 2) 특별양형인자 및 일반양형인자 : 없음 3) 권고형량범위 : 징역 10월 내지 2년(기본영역) 나. 각 상해죄 1) 유형의 결정 :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중 제1유형(일반상해) 2) 특별양형인자 : 경미한 상해(감경요소) 3) 일반양형인자 : 없음 4) 권고형량범위 : 징역 2월 내지 1년(감경영역) 다. 협박죄 1) 유형의 결정 : 폭력범죄, 협박범죄 중 제1유형(일반협박) 2) 특별양형인자 및 일반양형인자 : 없음 3) 권고형량범위 : 징역 2월 내지 1년(기본영역)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량범위의 수정 : 징역 1년 내지 2년 10월(다만, 하한은 법정형의 하한에 따르고,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판시 각 업무방해죄와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그 상한은 준수되지 아니함) 마. 집행유예 기준 1) 주요참작사유 : 경미한 상해(긍정적) 2) 일반참작사유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긍정적), 피해회복 노력 없음(부정적)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이미 유사한 범죄를 저지른 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다방 주인 또는 종업원들을 상대로 한 이 사건 폭력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다. 게다가 피고인은 위 폭력범행을 경찰에 신고한 피해자를 찾아가 보복목적으로 폭언과 폭력을 가하였다.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등으로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지도 않다. 한편 반복하여 저질러진 이 사건 범행들은 모두 힘이 약한 여자들을 상대로 한 것들이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각 상해죄에 있어 그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벌금형 1회의 전과가 있을 뿐 달리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