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9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2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6.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고단948]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2014. 2.경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4. 2.경 인천 부평구에 있는 'C병원' 부근 노상에 주차된 모하비 승용차 안에서 D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10g을 230만 원에 구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2014. 3.경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4. 3.경 위 제1항 기재 'C병원' 호실 불상의 병실에서 E으로부터 필로폰 20g을 400만 원에 구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3. 2014. 12.경 필로폰 매도 피고인은 2014. 12.경 서울 F에 있는 G역 앞 노상에서, H의 소개로 알게 된 성명불상의 40대 남성(별명: I)에게 필로폰 약 0.7g을 20만 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4. 2015. 3.경 필로폰 교부 피고인은 2015. 3. 중순경 부산시 수영구 J에 있는 K역 앞 도로에 정차해 있는 피고인 운전의 차량 내에서 필로폰 1.5g이 담겨 있는 봉투 2개를 L에게 건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교부하였다. 5. 2015. 6. 5.경 필로폰 매도 피고인은 2015. 6. 5. 06:00경 군포시 M에 있는 N역 부근 'O모텔' 7층 1호실에서 H에게 필로폰 약 2.1g을 현금 25만 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6. 2015. 6. 6.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5. 6. 6. 15:00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약 0.03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한쪽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7. 2015. 6. 6.경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5. 6. 6. 18:30경 서울 서대문구 P 노상에 정차해 있는 피고인 운전의 Q BMW 승용차 안에서 비닐봉지에 들어 있는 필로폰 6.7g과 필로폰 희석액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 1개를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8. 2015, 6. 6.경 대마 소지 피고인은 위 제7항 기재 일시 장소에 정차해 있는 위 승용차 안에서 흡연할 목적으로 대마초 약 10.1g을 비닐백에 담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흡연할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하였다. 9. 2015. 6. 8.경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5, 6. 8. 15:00경 평택시 R에 있는 S병원 501호 병실에서 비닐봉지에 필로폰 17.5g을 넣은 다음 피고인이 입고 있던 팬티 안에 그 비닐봉지를 넣어 가지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2015+1437]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2013. 6. ㅏ순경 필로폰 교부 피고인은 2013. 6. 하순 일자불상 새벽시간에 서울 강남구 T에 있는 U역 5번 출구 앞 길에서 V에게 필로폰 약 0.09g 그램이 들이 있는 1회용 주사기 1개를 무상으로 건넸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교부하였다. 2. 2013. 7. 초순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3. 7. 초순 일자불상 새벽시간에 서울 강남구 W에 있는 X역 부근에 있는 'Y 모텔' 호실 불상의 객실에서 필로폰 약 0.05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2013. 7. 초순경 필로폰 매도 피고인은 2013. 7. 초순 일자불상 새벽시간에 전남 순천시에 있는 'Z 모텔 호실 불상의 객실에서 V에게 필로폰 약 5g을 120만 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4. 2013. 7. 초순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위 제3항 기재 일시에 위 'Z 모텔 호실 불상의 객실에서 V과 함께 1회용 주사기 2개에 필로폰 약 0.05g씩을 각각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각자의 팔 혈관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V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5. 2013. 7. 중순경 필로폰 교부 피고인은 2013. 7. 중순 일자불상 새벽시간에 위 'Z 모텔' 호실 불상의 객실에서 V에게 필로폰 약 4.2g이 나누어 담겨있는 1회용 주사기 6개를 무상으로 건넸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교부하였다. 6. 2013. 7. 중순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위 제5항 기재 일시에 위 'Z 모텔 호실 불상의 객실에서 V과 함께 1회용 주사기 2개에 필로폰 약 0.05g씩을 각각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각자의 팔 혈관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V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15+1578]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2015. 1. 14.경 필로폰 매도 피고인은 2015. 1. 중순경 AA, AB의 부탁을 받은 AC으로부터 필로폰 약 5g을 보내달라는 요청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AC으로부터 100만 원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5, 1. 14, 14:00경 대구 동구 AD에 있는 AE 정류장에서 AF 편으로 필로폰 약 5g이 들어 있는 택배물을 보내 같은 날 17:10경 AG에 있는 AH터미널에 도착하도록 한 다음 AA가 위 필로폰을 찾아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의자는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2. 필로폰 교부 가. 2013. 11. 28. 필로폰 교부 피고인은 2013. 11. 28. 05:00경 대구 달서구 AI에 있는 AJ모텔 510호에서 AK에게 필로폰 약 0.05g을 무상으로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교부하였다. 나. 2015. 3. 27. 필로폰 교부 피고인은 2015. 3. 27. 14:00경 대구 동구 AD에 있는 AE정류장에서 AF 편으로 필로폰 약 0.2g이 들어 있는 택배물을 보내고 같은 날 19:00-20:00경 AG에 있는 AH터미널 AF 사무실에서 제1항 기재 AC으로 하여금 위 필로폰을 찾아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의자는 필로폰을 교부하였다. [2015고단1616]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2013. 7. 27.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3. 7. 27. 04:00경 서울 관악구 AL에 있는 AM 사거리 도로에 주차한 '아우디' 승용차 안에서 V, AN과 함께 1회용 주사기 3개에 필로폰 약 0.03g씩 담아 생수로 희석한 다음 각자의 팔 혈관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2014. 2. 2.경 필로폰 교부 피고인은 2014. 2. 2. 11:00경 서울 AO에 있는 AP 앞 길에서 AN에게 필로폰 약 0.06g을 무상으로 건넸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교부하였다. [20151617] 피고인은 2013. 10. 5. 새벽경 대구 서구 AQ 앞 길에서 AR가 차량을 대여해주는 것에 대한 대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0.1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AR에게 건넸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20151837] 피고인은 2015. 6. 6. 18: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서대문구 AS상가 앞 편도 2차로를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Q BMW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0151971]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2013. 12. 말경 필로폰 교부 피고인은 2013. 12. 말 22:00 경 경기 여주시에 있는 AT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1.2g을 AU 에게 무상으로 건넸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교부하였다. 2, 2014. 1, 초순경 필로폰 교부 피고인은 2014. 1. 초순 02:00 경 서울 강서구 AV에 있는 AW역 부근 도로에 주차된 피고인이 운전하는 검정색 그랜져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약 0.07g을 AX에게 무상으로 건넸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교부하였다. 3. 2014. 2. 2.경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4. 2. 2. 14:53경 대구시에 있는 AY에서 AZ로부터 필로폰 대금 36만 원을 BA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후 필로폰 약 0.7g을 BB 수화물편으로 보내 같은 날 22:00경 AP에서 AZ로 하여금 이를 수령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4. 2014. 2. 2.경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4. 2. 2. 01:00경 서울 중구 BC에 있는 BD 건너편 도로에서 BE에게 필로폰 약 5g을 120만 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5. 2014. 2. 8.경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4. 2. 8. 11:00경 대구 동구 BF에 있는 BG에서 BE으로부터 필로폰 대금 180만 원을 BA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후 필로폰 약 5g을 AF 수화물편으로 보내 같은 날 21:00경 BH에서 BE으로 하여금 이를 수령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6. 2014. 3.경 필로폰 교부 피고인은 2014. 3. 초순 21:00경 부산 광안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필로폰 약 0.14g을 D에게 무상으로 건넸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교부하였다. 7. 2014. 3.경 필로폰 교부 피고인은 2014. 3.경 22:30경 대구 수성구 BI에 있는 BJ모텔 501호실에서 BK에게 필로폰 약 0.12g을 무상으로 건넸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교부하였다. 8. 2014. 4. 14.경 필로폰 교부 피고인은 2014. 4. 14. 18:00경 경기 구리시 BL에 있는 BM모텔 402호실에서 BK에게 필로폰 약 0.12g을 무상으로 건넸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9, 2014, 4. 14.경 필로폰 교부 피고인은 2014. 4. 14. 04:00 경 경기 구리시 BL에 있는 BM모텔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BN 승용차에서 필로폰 약 0.14g BK에게 무상으로 건넸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교부하였다. 10. 2014. 4, 18.경 필로폰 교부 피고인은 2014. 4. 18, 22:00경 부산 수영구 BO에 있는 길 위에서 필로폰 약0.14g을 BP에게 무상으로 건넸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교부하였다. [2016고단187]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3. 8. 7.경 서울시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가명:BQ)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7.5g을 보내달라고 하여 다음날 00:30경 서울 AO에 있는 AP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필로폰 약 7.5g이 들어 있는 서류봉투를 수수하려고 하였으나 위 터미널 수화물 직원이 위 서류봉투를 다른 수화물을 찾으러 온 BR에게 전달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5+94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소변에 대한 마약감정결과 회신 1. 각 압수조서 1. 압수물에 대한 마약감정서 1. 증 제6내지 9호의 각 현존 (피고인은 2014. 2.경 D로부터 필로폰을 230만 원에 매수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증인으로 출석한 D도 피고인에게 필로폰을 판매한 적이 없다고 진술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체포된 직후 경찰과 검찰에서 스스로 '2014. 2.경 D와 함께 E을 만났을 때 D가 필로폰 50g을 E으로부터 매수하였고, 자신이 그 중 20g를 매수하였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으며 E도 당시 '피고인과 함께 온 D에게 필로폰을 매도한 적이 있다'고 피고인의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는바, 이러한 진술이 허위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015고단1437] 1. 증인 V의 법정진술 1. 증인 BS, BT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V의 진술기재 1. V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한 V의 일관된 진술에 신빙성이 높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도 인정할 수 있다.) [2015고단15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AC, A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2015고단1616] 1. 증인 V, AN의 법정진술 1. V, AN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증인 V, AN의 진술에 신빙성이 높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도 인정할 수 있다.) [2015고단16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R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2015고단18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2015고단197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E, AX, AZ, BP, BU의 법정진술 1. 증인 AU, D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AU, AX, AZ, BE, D, BK, BP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B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법정에 출석하여 진술한 증인 BE, AX, AZ, BP, BU의 법정진술에 신빙성이 높고, 2013. 12. 말경 AT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받았다는 AU의 경찰 제보 진술이 법정진술보다 신빙성이 더 높으며, 2014. 3. 경 BK에게 건네 준 필로폰의 출처에 관하여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것이라고 한 D의 경찰 제보 진술이 법정진술보다 신빙성이 더 높고, BK은 수사기관에서 사실대로 진술하였다고 하면서 증인 출석을 거부한 후 현재까지 소재불명인바 BK의 경찰 제보진술도 신빙성이 높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도 인정할 수 있다. ) [2016고단18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R의 법정진술 1. 증인 BQ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V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BW, B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수화물 보관소 및 주변 CCTV 확인) 1. 압수조서 및 압수물 사진 1. 마약 감정서 (피고인은 당시 BQ가 보낸 비아그라를 받으러 갔을 뿐이라고 진술하나, 위 증거들에의하면 피고인이 받으려고 한 봉투가 BR에게 전달된 것은 확실한 점, 그 봉투에는 비 아그라가 아니라 필로폰이 들어 있었던 점, 그 봉투를 보낸 BQ는 자신은 비아그라만 보냈다고 하고 있으나 이는 납득할 수 없는 점, 단순히 비아그라를 찾으러 가는데 피고인이 여러명과 함께 갈 이유가 없는 점 등을 알 수 있는바, 이 부분 공소사실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1. 수용/수감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필로폰 매매, 교부, 투약, 소지), 제61조 제1항 제4호 나목(대마소지),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무보험 차량 운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3항,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 미수)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6,992,700원 = 2015고단948 관련 7,355,500원 + 2015고단1437 관련 2,761,260원 + 2015고단1578 관련 1,158,800원 + 2015고단1616 관련 300,000원 + 2015고단1617 관련 100,000원 + 2015고단1971 관련 5,317,140원(857,140원 + 10만 원 + 36만 원 + 120만 원 + 180만 원 + 20만 원 x 5)] 양형의 이유 Q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하한 적용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특별가중영역 (1년6월~6년) 0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뒤에서 범행을 반복한 점, 범행 횟수와 취급한 필로폰 양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제보하여 검거된 마약 사범도 있는 점 등 제반사정 고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2015고단1615]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3.경 의정부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평소 필로폰 거래를 해왔던 AZ로부터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인 AZ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BY)의 현금카드 및 비밀번호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2015고단1837] 피고인은 Q BMW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6. 18: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대문구 AS상가 앞 편도 2차로를 홍제초등학교 쪽에서 홍은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고 당시 피고인은 차량들이 정체되어 있는 도로 위를 진행하는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준수하고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피고인 운전 차량 전방에 있던 피해자 BZ(38세)가 운전하는 쏘렌토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BMW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은 다음 중앙선을 넘어 홍제초등학교 쪽에서 홍은사거리 쪽으로 역주행하게 되었고, 반대차선에 있던 피해자 CA(64세)이 운전하는 CB 트럭의 앞 범퍼 부분을 BMW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A, 위 CB 트럭에 동승한 피해자 CC(여, 57세)에게 각각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BZ 소유의 위 쏘렌토 승용차를 수리비 약 482,800원, 피해자 CA 소유의 위 트럭을 수리비 3,062,000원이 들도록 각각 부수어 손괴하였다. 2. 판단 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현금카드와 비밀번호를 건네준 AZ는 이 사건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이 돈을 송금받는데 필요하다고 하여 잠시 현금카드를 건네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었을 뿐이고 나중에 돌려받을 생각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경찰에서도 마찬가지의 진술을 하였는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전자매체를 확정적으로 양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및 도로교통법위반(손괴)의 점에 대하여 기록과 증인 CD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경찰관들은 마약사범으로 지명수배된 피고인을 추적하다 차량 정체로 피고인의 BMW 승용차가 정차하자 경찰관 1명은 야구방망이로 앞 유리창을 부수고, 나머지 경찰관 1명은 운전석 유리창을 깨 구멍을 낸 후 그곳으로 손을 넣어 차량 운전대 옆에 있는 기어 버튼을 눌러 주차 모드로 바꾸려고 하였던 점, 피고인이 저항하는 과정에 차량이 뒤로 약간 후진하는 느낌을 받자 경찰관은 구멍 사이로 피고인을 향해 테이저건을 1차례 발사하였고, 그 직후 피고인의 차량이 앞차 후미를 들이받고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선으로 넘어가 정차하였던 점, 그곳에서도 경찰관이 피고인을 차량에서 꺼내려고 하다가 차량이 다시 움직이려고 하는 느낌을 받자 경찰관은 1차례 더 피고인을 향해 테이저건을 발사하였고, 그 직후 피고인의 차량이 반대차선 2차로에 있던 화물차를 들이받고 정차하였던 점, 이후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운전석에서 끌어 내렸는데 당시 피고인은 정신을 잃어 기절한 상태였고 이후 한참 동안을 도로 바닥에 누워있었던 점, 당시는 피고인 진행 차선과 반대차선이 모두 정체되어 있었던 점 등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은 의도적으로 차량을 조작하여 도주하려고 하였던 것이 아니라 테이저건을 2차례나 맞은 상태에서 몸이 놀라 무의식적으로 액셀레이터를 밟게 되어 사고가 난 것으로 보일 뿐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운전대를 조작하여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