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단3045

범 죄 전 력 피고인은 2021. 1. 2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21. 7. 10. 그 형이 확정되었다. 범 죄 사 실 2021고단3045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아래와 같이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21. 5. 5.경 B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한 뒤, 같은 날 10:27경 B이 지정한 C 명의의 예금계좌로 50만 원을 송금한 다음,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B의 주거지 안으로 들어가 냉장고 앞에 숨겨둔 필로폰약 0.5g을 찾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5. 5.경 위 2항 기재 장소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1g을 넣고 생수에 희석하여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21고단4450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3.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20. 4. 16. 04:00경 경기 의정부시 E, 1층 F의 주거지에서 F로부터 필로폰 약 0.3그램이 든 일회용 주사기 1개를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4.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20. 4. 20. 14:00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G 부근에 있는 상가 건물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1. 1.경에서 같은 달 10. 21:00경 사이에 서울, 경기 고양시, 경기 성남시, 경기 파주시 부근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불상의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0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녹음파일자료 1. 수사보고서(피의자가 공범 B에게 필로폰 대금을 계좌로 이체한 사항) 1. 감정의뢰회보(2021-H-11383) 및 감정서 [2021고단4450] (판시 3항 및 4의 가항 범죄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3회 사본 1. 피고인 작성의 진술서 1. 마약감정서(모발) 1. 수사보고(2020. 4. 20. 필로폰 투약범행 관련 통화내역 분석 자료 첨부), 수사보고(20. 4. 21. 및 20. 11. 10. 촬영한 피의자 팔 혈관 부위의 주사 투약 자국 사진 첨부) (판시 4의 나항 범죄사실) 1. 마약감정서(소변), 마약감정서(모발)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소변에서 검출된 필로폰 성분에 따른 체포 전 5일간 행적 관련)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1부, 관련사건검색결과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필로폰 매매, 수수,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0조의2 제2항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 범죄사실 1. 항 50만 원, 3항 및 4의 가항 10만 원, 4의 나항 1회 투약분 10만 원 합계 70만 원 추징]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은 F을 만나 필로폰을 수수한 사실이 없고, 판시 4항의 일시 장소에서 투약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F은 이 법정에서 판시 일시에 피고인을 만나 당구큐대를 빌려 주었을 뿐 필로폰을 준 것은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증언하였으나, F은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 당구큐대를 받으러 온 피고인이 필로폰을 달라고 하여 가지고 있던 필로폰을 무상으로 주었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또한 2020. 4. 21.에 “2020. 4. 15.경 F의 주거지 근처에서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을 받은 후 4. 20. 일산 부근 화장실에서 투약하였다”는 내용의 자필진술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던 점, F은 이 법정에서 증언하면서 ‘내 상선인 H를 잡기 위해서 피고인에 대하여 진술하였다. 마약수사대 반장님에게 친구가 어떻게 되면 내가 나쁜놈 되니까 H만 잡고 피고인은 벌하지 않게 해 달라고 말하였고, 반장님이 그렇게 해 주기로 했는데 기소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F로서는 피고인이 자신의 상선을 잡기 위해 협조하였음에도 자신의 진술로 인한 사건이 기소되어 미안한 마음에 이 법정에 이르러 마약을 수수한 기억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였을 개연성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F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F로부터 필로폰을 수수하여 매수하고 투약하였다는 사실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마약 관련 범죄는 개인의 신체 및 정신 건강에 악영향을 끼칠 뿐 아니라 중독성, 전파성 등으로 사회적 해악이 크고 피고인은 필로폰 투약 등으로 2차례의 실형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일부 수사에 협조한 부분이 있고, 2011년 이후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판시 특수절도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고려하고, 투약 횟수 및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2020. 3. 10.자 필로폰 판매(2021고단3045)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20. 3. 10.경 고양시 덕양구 I에 있는 J 3층에서 K에게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7g을 건네주고 그로부터 현금 10만 원을 교부받은 후, 같은 달 17. L 명의의 M 예금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나머지 필로폰 대금 1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는 K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예금계좌 내역이 유일한데, 피고인은 K에게 당일 K에게 블랙박스를 주고 대금을 계좌로 받은 것이라고 변소하고 있고, K 또한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그날은 블랙박스를 받으러 간 것이 맞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K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피고인과 알게된 경위, 피고인과의 관계, 당시 매수하였다는 필로폰의 양이나 그 대금에 관하여도 일관성이 없고, 그 내용 또한 ‘피고인으로부터 반작대기(0.3g 가량)를 현금 1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카센타에 갔는데 피고인이 한작대기(0.7g)를 25만 원에 가져가라고 하여 부족한 돈은 나중에 주기로 하고 매수하였고 며칠 후 돈을 보내라고 하여 10만 원을 계좌로 보냈다’는 것이나, 피고인과 K의 당시 관계에 비추어 피고인이 K에게 그와 같이 저렴하게 판매할 이유가 없어 보일 뿐 아니라(당시 필로폰의 암거래 가격은 0.7g당 65만 원이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B으로부터 0.5g을 50만 원에 매수하여 투약하기도 하였다), 나중에 돈을 받기로 하면서 당초 매수하기로 한 양보다 더 많은 양을 주었다는 것 또한 쉽사리 납득하기 어려운 내용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K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2. 2021. 2. 7.자 필로폰 판매2021고단6942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21. 2. 7. 18:00경 서울 강서구 P 인근에 주차된 (차량번호 1 생략) 볼보 승용차 안에서 Q으로부터 현금 30만 원을 받고 그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4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건네주어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나.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는 Q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유일하다. Q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으로부터 마약을 매수한 적이 없다고 증언하였고, 검사가 제출한 모든 자료를 종합하여 보더라도 Q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이 법정에서의 진술보다 신빙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