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43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경 서울 송파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D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위 고소장은 '피고소인 D은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을 피고소인의 누나 F 명의로 설립하여 운영하는 사람이고, E은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을 승계한 회사이며, 고소인은 2012. 11. 21.경 G의 대표이사 H과 G I대 지점인 서울 용산구 J, K 소재 매장(이하 '이 사건 매장'이라 한다)을 공동으로 임차하여 운영하는 내용의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한 사람인 바, 피고소인은 2013. 4. 1.경 서울 용산구에 있는 I대학교 부근 'L' 커피전문점에서 고소인에게 "2012. 11. 21.자 공동사업계약 상 G의 지위를 E이 그대로 승계하는 내용의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하자.'라고 말하였으나, 사실 피고소인은 그 전인 2013. 3. 20.경 M와 G 간의 이 사건 매장에 관한 공동사업계약을 이미 체결하여 이 사건 매장을 M에게 임차하여 사용하게 하여 주었으므로 2013. 4. 1.자 공동사업계약에 따른 이행을 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고소인으로 하여금 2013. 4. 1.자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하게 하는 방법으로 고소인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고소인으로 하여금 2013. 4. 1.자 공동사업계약에 따라 E이 이 사건 매장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이 사건 매장의 건축주에게 임대보증금 4,000만 원을 지급하게 하고 이 사건 매장의 전임차인에게 권리금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게 하여 피고소인이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이를 편취하였으니 피고소인을 사기죄로 처벌하여 달라."라는 취지의 내용이나, 사실은 D이 위 금액 상당을 편취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7.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451에 있는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서 성명불상의 검찰공무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D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H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H.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공동사업계약서, 사업포괄양수도계약서, 각 부동산임대착약서, 확인서(수사기록 제43쪽), 불기소결정서, 판결문 사본 1. 불기소결정서, 고소장, D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증인신문조서 녹취서, 각 판결문 사본, 공동사업계약서 사본, 권리금영수증 사본(이상 각 별책 증거기록)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제출한 고소장 기재 내용은 허위의 내용이 아니므로 피고인은 D을 무고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이 사건의 쟁점 피고인이 D을 상대로 한 고소의 요지는 'D이 2013. 3. 20.경 M와 사이에 이 사건 매장에 관한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피고인과 다시 2013. 4. 1.자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매장의 임대인에게 임대보증금 4,000만 원을 지급하게 하고, 이 사건 매장의 전임차인에게 권리금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게 함으로써 합계 1억 9,000만 원을 D이 편취하였다'는 것이므로 위 내용이 허위 사실인지 여부가 이 사건의 쟁점이라 할 것이므로 이 부분을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나.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2012. 11. 21.경 처 N 명의로 G과 사이에 이 사건 매장에 관한 동업계약(이하 '1차동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위 동업계약의 내용은 피고인이 이 사건 매장의 보증금으로 1억 8천만 원을, G이 시설비로 3억 1천만 원을 현물 투자하여 투자비율은 37:63으로 하고, 매장은 G이 운영하며 수익과 손실은 투자비율대로 나누는 것이었다. 한편 같은 날짜로 작성된 확인서(수사기록 제43쪽)에 의하면 G은 별도로 피고인에게 보증금 3,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하였고, H이 같은 해 11. 26.경 3,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하였다(확인서에는 G이 피고인에게 중개수수료 2,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피고인은 N 명의로 건물 소유자인 임대인과 이 사건 매장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 4,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종전 임차인에게 권리금 1억 5천만 원을 지급하였다. 그런데 G의 대표이사 H은 회사의 경영 상태가 악화되자 D을 통해 M와 사이에 이 사건 매장에 관한 동업계약(이하 '2차동업계약'이라 한다)을 다시 체결하였다. 계약 당시 D이 G을 대리하였고, M 측의 계약자 명의는 M의 장모인 O의 이름으로 하였다. 위 동업계약의 주요내용은 양측이 각 3억 원씩을 투자하고 지분은 50:50으로 하고, 사업자등록과 매장 관리 및 운영은 G이 하며, 매월 월별손익에 따라 정산한 이득금을 지분비율에 따라 분배한다는 것이었다. 그 후 D은 누나 F를 대표이사로 하여 E을 설립하였고, 2013. 4.경 G과 사이에 이 사건 매장을 포함한 G의 모든 영업을 E이 양수하기로 하는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다. E은 2013. 4. 1. 피고인과 사이에 N 명의로 1차동업계약과 같은 내용의 동업계약(이하 '3차동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다만, E이 피고인에게 중개수수료로 1,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이 추가되어 있다). M는 2014. 6. 3.경 E과 사이에 이 사건 매장에 관하여 종전의 2차동업계약과 동일한 내용의 공동사업계약(이하 '4차동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계약자 명의를 O에서 M의 처인 P으로 변경하였다. 이 사건 매장에 관하여 N과 E은 공동 명의로 영업신고를 한 후 E이 이 사건 매장을 운영하였는데, E이 월 차임과 최저수익보장액 400만 원의 지급을 연체하자 피고인은 2013. 6. 10. 및 7. 10. E에 공동사업 계약해지를 통보하였다. 피고인의 위 계약해지 통보에도 불구하고 E은 이 사건 매장의 동업자임을 주장하며 계속하여 매장을 운영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4. 1.경 임대인과 사이에 임대차 목적물 중 1층 일부를 임대차 목적물에서 제외하고 보증금을 4,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월 차임을 6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감액하기로 하는 임대차 목적물 변경합의를 한 후 이 사건 매장 1층 일부에 대한 임차권을 Q에 이전하고, Q로부터 권리금 명목으로 1억 3,500만 원을 지급받았다. 또 피고인은 나머지 매장을 실내장식을 다시 한 다음 'R'라는 상호로 직접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변경신고 없이 영업장에 타 업종 영업을 하도록 하고 신고한 상호와 다른 상호로 영업을 하였다는 이유로 영업정지처분을 받았고, 영업정지처분 중 영업을 하였다는 이유로 2014. 9. 18.자로 영업폐쇄처분을 받아 커피전문점 영업을 종료하였다. E은 2014. 12.경 피고인이 위 커피전문점 영업 종료 후 타인에게 전대하여 점유·관리하던 이 사건 매장을 무단으로 점유하였고, 2016. 1. 경까지 계속 점유하였다. 그 후 이 사건 매장의 임대인 S이 E과 피고인의 처 N을 공동피고로 하여 이 사건 매장의 건물명도 등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 위 소송 진행 중 N과는 임대인의 청구를 N이 받아들이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고, E에 대하여는 임대인 S이 승소판결을 받았다. 다. 구체적 판단 먼저 이 사건 공소사실에 의하면 2012. 11. 21. 체결된 1차동업계약이 2012. 12. 하순경 종료되어 그 효력을 상실하였고, 피고인이 이를 알고 있었다고 되어 있으나, H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이나 확인서(수사기록 제43쪽)의 기재만으로는 1차동업계약이 합의해지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1차동업계약의 내용과 거의 유사한 내용으로 3차동업계약이 체결되었으므로, 피고인과 G 사이에 이 사건 매장에 관하여 체결된 1차동업계약은 피고인과 G을 승계한 E 사이에 체결된 3차동업계약으로 대체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E과 M 사이에 2013. 3. 20. 및 2014. 6. 3.에 2차 및 4차동업계약이 각 체결되었는바, 위 2차동업계약은 3차동업계약과 동일한 목적물에 대하여 당사자가 다른 동업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위 두 동업계약은 서로 충돌하는 관계에 있음은 분명하다. 그런데 3차동업계약에 의하면 임차보증금 4,000만 원 및 권리금 1억 5,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는 피고인에게 있고, 2차동업계약에 의하면 E이 이 사건 매장의 관리 및 운영을 하게 되어 있고 M는 지분에 따른 수익을 지급받도록 되어 있어, 3차동업계약과 충돌하는 2차동업계약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바로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고, D이 위 2차동업계약의 존재로 인하여 3차동업계약의 당사자인 피고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지 여부는 별개의 문제로 보아야 한다. 결국 피고인이 3차동업약정에 따른 의무의 이행을 한 것에 불과한 임차보증금 및 권리금 지급과 관련하여 D이 피고인으로부터 위 합계금 1억 9,000만 원을 편취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피고인이 임대인에게 임차보증금 4,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종전 임차인에게 권리금 1억 5천만 원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한편 1차동업계약 당시 H과의 합의에 따라 H이 임차보증금 중 3,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한 사실, 피고인이 2014. 1.경 이 사건 매장 1층 일부에 대한 임차권을 Q에 이전하고, Q로부터 권리금 명목으로 1억 3,5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러한 사실에다 이 사건 고소시점이 2016. 12.으로서 피고인으로서도 객관적인 자료와 관련 분쟁을 통해 이 사건 고소내용과 관련된 사실관계를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D이 2차동업계약을 M와 체결하고도 피고인와 3차동업계약을 체결함으로써 피고인으로부터 합계 1억 9,0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이 사건 고소내용은 사실과 다름이 명백하다 할 것이고, 위 사실관계를 통해 알 수 있는 이 사건 경위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D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고의와 목적 또한 넉넉히 인정된다 할 것이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 증명이 충분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과의 동업계약과 관련된 분쟁의 상대방이 1억 9,000만원의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는 허위 내용의 무고를 한 범행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다투면서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과 상대방, 그 외의 여러 사람들과 사이에 이 사건 매장의 동업과 관련된 분쟁이 지속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객관적 근거에 비추어 이 사건 고소로 인하여 상대방이 실제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은 낮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지금까지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