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합597

범 죄 사 실 2022고합597 1. 강간 피고인은 2022. 5. 26. 03:00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클럽에서 만난 몽골인인 피해자 B(여, 19세)에게 ‘집에 고양이를 보러 가자’고 말하여 피해자를 집에 데려간 것을 기화로 함께 술을 마시다, 같은 날 07:00경 서울 강남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밀쳐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가 입고 있던 옷을 찢어 벗긴 후 1회 간음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카메라 기능이 있는 빨간색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나체상태로 있는 피해자의 얼굴, 가슴, 음부 등을 촬영하고, 피고인과 성관계하는 피해자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022고합723 [전제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E(여, 24세), F(여, 25세)(이하 ‘피해자들’이라 칭함) 및 G은 2022. 6. 6. 03:00경 서울시 서초구 H 소재 ‘I' 주점에서 처음만난 사이로, 피고인과 피해자 F, G과 피해자 E가 각각 남녀 짝을 이루어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05:00경 피해자들 및 G에게 서울시 강남구 C 소재 피고인의 집으로 가 술을 더 마시자고 제안하였고, 피해자들 및 G이 그에 동의함에 따라 함께 택시를 타고 피고인의 집으로 이동하여 술을 더 마시게 되었다. [구체적 범죄사실] 1. 피해자 E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같은 날 07:00경 피해자들 및 G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E와 G에게 술을 더 사오라고 요구하였고, 이에 피해자 E와 G이 집 밖으로 나갔다가 피해자 E가 혼자 되돌아와 ‘더 이상 술을 못 먹겠으니 이제 집에 돌아가겠다’라고 말하고 F을 향해 ‘너 술 더 먹을거야’라는 취지로 말하며 F을 데리고 나가려고 하자,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G과 둘이서 떡을 치든지, 방을 잡고 놀든지 알아서 할 것이지 왜 괜한 친구를 데리고 가려고 하냐’라고 소리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 E의 오른쪽 귀 부위를 세게 때리고, 양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썹부위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E를 주먹으로 수회 때려 E가 피고인을 피해 집 밖으로 도망가자, 곧바로 피해자 F을 향해 ‘씨발년아, 너도 갈거면 빨리 가라’라고 욕설하며 주먹으로 피해자 F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F이 자신의 짐을 챙겨 집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재차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 및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입술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2고합851 피고인은 2022. 2. 18. 22:00경 서울 강남역 인근에서 J 카페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K 및 피해자의 친구 L를 만나 술을 마시게 되었고, 피해자의 주거지인 성남시 분당구 M건물, OOO호로 이동하여 계속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2. 2. 19. 00:30경 술에 취해 욕설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집에서 나가 달라고 요청을 하자 순간 격분하여 빈 소주병을 피해자의 주거지 거실 바닥과 유리창 등 사방에 던져 유리창(수리비 176,000원), 장판(교체비 210,000원), 벽지(도배비 200,000원), 식탁(시가 69,900원), 커텐(시가 87,600원), 유리잔(시가 28,000원) 등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771,5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22고합918 피고인은 2022. 5. 18. 03:48경 서울 서초구 N, ‘O’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좌석에서 일행들과 같이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P(여, 27세)에게 합석을 요구하면서 수회 신체적 접촉을 시도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병신 같은 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5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1회 공판기일의 것)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강간 및 카메라등 이용촬영), 입건전조사보고서(카메라이용불법촬영 휴대폰 관련), 1112신고사건 처리표, 수사보고(피해자 왼쪽 귀 뒤쪽 부분 등 상처사진 첨부), 피해자가 제출한 메시지 2022고합7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1회 공판기일의 것)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고단3640 사건의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 F에 대한 검찰 참고인진술조서,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발생보고서(폭력), 피해자들 피해 부위 사진, 수사보고서(피해자 상해진단서 제출), 각 상해진단서, 수사보고서(관제센터 CCTV 확인) 2022고합8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의 것)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 조사보고서, 현장사진, 견적서 등, 파손 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사진 접수 관련), 이메일, 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L 진술), 입건전조사보고서(Q 진술) 2022고합9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의 것) 1. P, R가 작성한 각 진술서 1. 발생보고서(폭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범행의 동기, 경위, 방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취업제한, 신상정보의 등록을 명하는 것만으로 피고인에 대한 재범의 위험을 상당히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불쾌감 증대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7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다. 제3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9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가. 불리한 정상 1) 피고인의 판시 2022고합597 사건의 강간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 피고인은 몽골인인 피해자 B를 자신의 집으로 유인한 뒤 성관계를 요구하고, 피해자 B가 이를 거부하고 귀가하려하자 피해자 B를 폭행한 뒤 강제로 간음하였다. 범행 직후 피해자의 상처 부위를 촬영한 사진에 의하면, 피해자의 상처는 왼쪽 귀 뒤와 아래 부분, 오른쪽 눈 부위, 오른 쇄골 부분, 왼쪽 팔 등 여러 부위에 걸쳐 있다. 이러한 상처의 부위와 정도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아 보인다. 피고인은 이 부분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 B를 강간하는 장면을 촬영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머리에 맥주(병)를 붓거나, 피해자로 하여금 ‘나는 유학생이 아니라 불법체류자다’라고 말하도록 강요하고, 이를 촬영하였다. 피해자는 단지 피고인을 따라 그 집을 방문하였다가 위와 같은 심한 피해를 당하였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과 피해자의 진술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강간 범행 중 또는 강간 범행의 종료 이후 ‘불법체류자라고 말하라’는 피고인의 비위를 맞춰주기 위해, ‘실제 나이는 21세가 아니라 25세이고, 아버지에게 강간당해 아이가 있으며, 아이에게 돈을 주기 위해 한국에 왔다. 노래방에서 아저씨들에게 돈 받고 화류계 일을 한다’는 거짓말을 하기도 하였다(증거목록 순번 10번, 증거기록 57쪽, 58쪽 및 증거목록 순번 15번, 증거기록 110쪽, 118쪽). 이 부분 범행 그 자체 및 범행에 수반되었던 모욕적인 언사로 인하여 19세에 불과한 외국인 여성인 피해자 B가 느꼈을 두려움과 성적 불쾌감, 인격적 모멸감이 매우 심각하였을 것임은 자명하며, 피해자가 친구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에도 그 당시 피해자 B가 느꼈을 두려움과 공포감이 잘 드러나 있다. 이러한 이 부분 범행의 경위 및 태양, 범행수법, 피고인이 피해자 B에게 가한 폭행‧협박의 수준, 피해자 B가 입은 피해의 정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은 매우 불량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부분 범행 이후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도 피해자 B가 동의한 성관계라는 등 믿기 어려운 변명을 하면서 이 부분 범행을 계속 부인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에 그치지 않고 피해자 B가 외국인 등록증을 피고인의 집에 두고 간 것을 발견하자 피해자 B에게 카카오톡으로 ‘불법체류, 폭행, 무고죄로 신고하겠다’고 협박하기까지 하는 등, 자신의 범행에 대해 전혀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 2) 판시 2022고합723 사건의 각 상해죄 피고인은 피해자 E, F과 술을 마시던 중, 위 피해자 E가 피해자 F과 함께 귀가 하려하자 갑자기 먼저 피해자 E를 때려 상해를 가하고 곧이어 F까지 때려 상해를 가하였다. 범행 직후 위 피해자들을 촬영한 사진에 의하면 피해자 E의 경우, 얼굴에서 피가 흐를 정도로, 피해자 F은 입 안에 피가 날 정도로 상해를 입었다. 피고인은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의사에 반하여 귀가하려하자 피해자들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의 동기, 범행 과정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이 불량하며, 이 부분 각 범행으로 위 피해자들이 느꼈을 당혹감과 두려움은 결코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위 판시 2022고합597 사건의 범행이 문제가 되었음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그로부터 고작 12일 뒤에 이 부분 각 범행을 저질렀다. 3) 판시 2022고합851 사건의 손괴죄 피고인은 피해자 S의 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자 같이 술을 마시던 일행들에게 욕설을 퍼붓는 등 폭력적인 태도를 보였다. 이에 일행들이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피고인은 갑자기 소주병을 집어 던지며 난동을 피웠다. 이 부분 범행으로 피해자 K이 입은 재산적 손해가 결코 적지 않을 뿐만 아니라, 범행의 동기, 경위, 방법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위 범행 직후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다른 일행들도 소주병을 집어던졌다고 진술하였으나, 이를 인정할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고, 오히려 피해자 K이나 다른 일행들은 모두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소주병을 집어 던졌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실제로 피고인은 범행 장소인 피해자 K의 방 출입문에서 소주병을 집어던졌는데, 소주병 유리 조각들이 주로 피해자 K의 안방, 거실 등에 흩어져 있는 점도 위 피해자 K, 다른 일행들의 진술을 뒷받침한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기보다는 타인에게 자신의 책임을 떠넘기려는 태도를 보였다. 4) 판시 2022고합918 사건의 폭행죄 피고인은 여성인 피해자 P가 피고인과의 합석을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를 폭행하였는바, 범행 동기나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5) 전체 범행에 관한 사정 피고인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클럽, 주주포차 등에서 평소 별다른 안면이 없는 사람들을 우연히 만나 같이 술을 마시다가, 위 각 범행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의사에 반하는 행동을 하면 다짜고짜 폭력을 휘두르거나, 물건을 손괴하는 등, 극도의 폭력적인 성향을 보이는 범행을 반복하였다. 더구나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중 폭행죄, 강간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 각 상해죄는 2022. 5. 18.부터 2022. 6. 6.까지 채 한 달도 되지 않는 기간에 집중적으로 일어났다. 피고인은 각 범행 이후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는 믿기 어려운 변명을 하며 범행을 부인하거나, 피해자들을 탓하거나, 자신의 책임을 축소하려는 등의 태도를 보였을 뿐, 잘못을 반성하고 뉘우치는 태도는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입힌 피해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피해자들 중 누구에게도 용서받지 못했으며, 피해자들의 피해 중 어느 것 하나 제대로 회복된 것이 없어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하려는 노력도 별달리 보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으며(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등), 특히 피해자 B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심리치료를 받는 등 큰 정신적 고통을 입었고, 피해자 변호사를 통하여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나. 유리한 정상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공판절차에서 뒤늦게나마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범행 후 정신과 치료를 받으면서 재범 방지를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두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을 뿐, 이 사건 각 범죄사실처럼 성폭력 또는 폭력범죄의 동종전과가 없고,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도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후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던 중 조현정동장애 등의 진단을 받았다.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나 과정을 살펴보면,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자신의 의사에 반하는 타인의 행위가 있으면 충동적으로 분노를 억제하지 못하고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의 이러한 정신질환적 상태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는데 영향을 주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은 범행 전반에 대해 심신미약을 인정할 정도는 아니지만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할 여지가 있다. 다. 소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강간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나머지 죄들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