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3고단2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21. 04:10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팔달구 D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상황 등), 112신고사건처리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차장 블랙박스 영상 재생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재범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2019년 음주운전으로 인한 1회 벌금형 전력 외에 다른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단속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22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7.경부터 2017. 8. 23.까지 수입육 유통업을 주 업종으로 하는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이하 ‘B’라 함)의 대표이사였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따른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1. 허위전자계산서의 발급 피고인은 2016. 7. 11.경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D에 식육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113,174,113원 상당의 식육을 공급한 것처럼 기재한 전자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D, E, F, G에 총 21회 합계 473,579,752원 상당의 허위전자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허위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7. 2. 9.경 성동세무서에 2016년도 법인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H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375,598,47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 기재한 매입처별계산서 합계표를 위 세무소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 A 계좌거래내역 첨부 보고) 1. 각 매출처별계산서 합계표, 각 전자세금계산서, 각 계좌거래내역,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고발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2호(허위 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4호(거짓 기재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허위전자계산서를 발급한 총 금액이 크고 그 횟수가 많으며, 거짓 기재하여 제출한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금액도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종 벌금형 1회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14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B아파트 C호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여, 22세)는 E호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이하 ‘상대방 등’이라 함)에게 접근하거나, 상대방의 주거 등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등을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켜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3. 2. 6.경 피해자가 E호로 이사를 온 후부터 피해자와 그 동거인이 외출을 할 때마다 복도 측 창문을 열고 쳐다보는 행위를 반복하여 같은 달 16.경 피해자의 동거인으로부터 “훔쳐보지 말라.”는 의사를 전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달 17.경 정당한 이유 없이 E호에 찾아가 문을 두드리고 손잡이를 여러 차례 흔들고 옷걸이를 집어 던지고, 같은 달 18.경 E호에 찾아가 욕설을 하며 문을 두드리고 옷걸이를 집어 던지고 창문을 열고 외출하는 피해자의 동거인을 지켜보고, 같은 달 21.경 창문을 열고 외출하는 피해자를 지켜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4부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자료 제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에 다수의 사람들이 드나든다거나 향수, 가스 냄새가 난다는 등 알 수 없는 이유로 피해자와 그 동거인을 지켜보는 등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의 스토킹 기간과 방법, 스토킹 이유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는 상당한 불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1회 선고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다. 한편 피고인은 가족 없이 상당한 기간 동안을 홀로 생활해 온 것으로 보이는바, 이와 같은 피고인의 환경이 범행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여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나아가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120만 원을 공탁하여 피해 회복을 위해 나름대로 노력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동기 및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3고단12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1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변호사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3. 5.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3. 8. 실시된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B(이하 ‘B’이라고 한다) 조합장 선거에서 낙선한 후보자이다. 후보자는 선거운동기간 중 문자 외의 음성, 화상, 동영상 등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선거운동기간 중인 2023. 2. 27. 10:56경부터 같은 날 11:16경까지 사이에 여수시 돌산읍 소재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문자메시지 발송 사이트 “C(인터넷주소 1 생략)”에 접속한 다음 D 등 B 조합원 9,014명에게 “기호 E번 A”이라는 문구가 기재되고, 피고인의 얼굴 사진이 포함된 화상메시지 총 16,306건을 발송하여, 그 중 15,242건은 전송에 성공하고, 1,064건은 전송에 실패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3. 3. 2. 13:27경부터 같은 날 13:48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B 조합원 9,014명에게 “기호 E번 A”이라는 문구가 기재되고, 피고인의 얼굴 사진이 포함된 화상메시지 총 16,881건을 발송하여, 그 중 15,439건은 전송에 성공하고, 1,442건은 전송에 실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기간 중 화상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피의자 A이 입후보한 B조합장 선거운동 기간 확인, 첨부서류 포함)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상대 선거홍보문자 발송 내역 최종 확인) 1. 수사보고서(선거문자 발송메시지 성공, 실패 건수 확인에 대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범죄전력 관련) -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66조 제5호, 제28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문자전송 횟수, 문자를 전송한 조합원들의 범위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가볍지는 않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전송한 화상메시지의 내용은 일반적으로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이고 그와 함께 전송된 화상도 선거공보물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보여 위법성 정도가 크지는 않은 점, 이 사건은 판결이 확정된 변호사법위반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수 있었던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17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3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7. 1. 16: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자동차 매매단지 부근 도로를 주례동 방면에서 북부세무서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에는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편 차로에서 직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D(여, 37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QM5 승용차 왼쪽 앞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위 피해자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여, 76세), F(남, 9세), G(남, 7세)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위 승용차를 수리비가 약 206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자동차점검.정비견적서(차량번호 2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죄질 불량하다. 음주운전사실을 감추기 위한 범행이다.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1회씩 벌금형 전력이 있다. 다만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벌금형초과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도 있으므로 이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1944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9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5. 25. 21:5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B 앞 도로 4차로 중 3차로를 정발산역 방면에서 일산동부경찰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많은 삼거리 교차로 부근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확인하는 한편 도로 상황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않은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도로 상황에 따라 일시 정지 중이던 피해자 C(여, 29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벤츠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용산구 D 인근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7㎞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9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감정서 1. 사고현장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처단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하한에 따른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사정: 피고인은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 피고인은 과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사정: 피고인의 과거 동종 범죄전력은 약 15년 전의 것이고, 동종 범죄로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단1908

범 죄 사 실 1. 2023. 6. 30. 21:50경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3. 6. 30. 21:50경 세종 B 앞에서, '취한 남녀가 기대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세종남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D으로부터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질문을 받자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며 D에게 안경을 집어 던지고 손으로 D의 가슴을 2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2023. 6. 30. 23:50경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23. 6. 30. 23:50경 세종 시청대로 190에 있는 세종남부경찰서 수사과유치장 신체수색실에서, 제1항 기재 사실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 피해자 E으로부터 신체검사 절차의 안내를 받던 중, 이에 불응하며 손으로 E의 손목을 잡고, 이에 E이 이를 제지하자 욕설을 하다 갑자기 주먹을 크게 휘둘러 위 E의 목을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유치장 관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바디캠 영상(CD), 휴대전화 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행위는 법질서 확립에 지장을 초래하고, 공권력의 권위를 해하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이 사건 범행은 공무집행방해 범행으로 현행범체포 되어 경찰서로 인치되었음에도 다시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중하다. 피고인은 2013년에도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 E에게 치료비를 변상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부산지방법원-2023고정368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조합(부산 연제구 C, 2018년 완공, 조합원 288명)의 설립자 및 조합장이었던 사람이다. 조합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에게 부담이 되는 계약에 대해서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2. 5.경 부산 연제구 D, E호 조합 청산사무실에서 조합 총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임의로 조합 회계 담당 법인인 정인 회계법인과 25%의 용역수수료(219,637,000원)를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2. 판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5조 제1항 제4호에 의하면,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에게 부담이 되는 계약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고, 같은 법 제137조 제6호는 “제45조에 따른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사업(같은 항 제13호 중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은 제외한다)을 임의로 추진한 조합임원(전문조합관리인을 포함한다)”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규정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 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으며, 이러한 법해석의 원리는 그 형벌법규의 적용대상이 행정법규가 규정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 경우에 있어서 그 행정법규의 규정을 해석하는 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0도17145 판결 참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7조 제6호의 위반죄의 범행주체인 조합임원이라 함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1조 제1항에서 규정한 조합장, 이사, 감사를 의미하므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9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해산된 조합의 청산사무를 집행하는 기관인 ‘청산인’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7조 제6호에서 규정한 조합 임원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형벌법규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 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으로서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 허용될 수 없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조합은 2019. 4. 11. 정기총회결의에 의하여 해산되었고, 피고인은 2019. 11. 1. 이 사건 조합의 청산인에 취임하였으므로(증거기록 제84쪽의 등기사항일부증명서), 피고인이 2020. 2. 5.경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인은 이 사건 조합의 청산인이었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조합의 청산인으로서 조합 총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임의로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행위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7조 제6호의 위반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23고단1213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2. 9. 21:30경 김해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3. 2. 9. 21: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D에 있는 E 주차장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F 쪽에서 14번 국도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중앙선을 준수하며, 전방 및 우측 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편 차로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G(여, 57세)의 (차량번호 2 생략) G80 승용차의 앞 범퍼 좌측 부분을 위 투싼 승용차의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진단서(G), 입건전조사보고서(출동 당시 A의 상태 및 진술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약식명령(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1회)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피고인은 2021. 10. 20. 음주운전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고, 음주운전 중 중앙선 침범 사고를 일으켜 교통상의 위험이 현실화되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21. 3. 25. 23:45경 김해시 H아파트 상가 앞 주차장에서 음주운전(운전 거리 약 2m)을 하다가 단속되었고, 그 직후인 2021. 3. 26. 01:00경 다시 위 주차장에서 음주운전(운전 거리 약 5m)을 하여 단속되었으며, 위 2회의 음주운전 전과는 위와 같은 과정에서 생긴 것이어서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변론종결 이후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위 음주운전 전과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3고단4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21. 12:12경 안동시 B에 있는 C 소유의 토지에서 잡풀을 놓고 불을 피우게 되었다. 당시 주변은 위 장소를 포함하여 주변에 상당한 임야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에게는 잔불을 완전히 제거하기 전에는 자리를 이탈하지 않는 등으로 화재를 미리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잔불을 제대로 정리하지 아니하고 그 자리를 떠난 과실로 그 불씨가 위 토지에 연접한 D, E 등 주변 산림에 옮겨 붙게 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총 9명의 피해자들의 산림 합계 약 108,800㎡ 상당 면적에 관하여 입목피해액 기준 피해가 약 116,948,360원에 이르도록 소훼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들의 산림을 태웠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산불 발생지 현장조사), 수사보고서(산불피해지 소유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산림보호법 제53조 제5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 이유 판시 범행에 따른 피해 규모가 작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가 아직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2009년에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산불 훼손지에 대하여 2024년부터 복구사업이 진행될 예정이고, 피고인은 복구 작업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다짐한다. 피고인은 고령이고, 치매 진단을 받는 등 건강이 좋지 아니하며, 그러한 건강 상태가 범행 발생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 성행, 직업 및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261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 자전거 매장을 운영하는 자로, 2013. 12.경 고객으로 온 피해자 D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1.경 위 매장 내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운영하는 자전거 대리점의 마진율이 40% 가량 된다. 당신이 갖고 있는 제주도 토지를 나한테 매도하고 미리 등기를 이전해 주면 자전거 수입업체에 담보로 제공하여 자전거와 부품을 저렴한 가격에 구입한 다음 재판매하여 그 수익금으로 토지매매 잔금을 지급하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금융기관에 다액의 부채가 있었고 세금 체납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제주도 필지를 매수하고 다른 업체에 담보로 제공하여 자전거 판매 영업을 하더라도 이를 통해 자금을 마련하여 피해자에게 매매 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사이에, 2014. 1. 29.경 피해자 소유의 제주 서귀포시 E 680㎡, F 675㎡, G 675㎡ 등 합계 2,030㎡의 토지 3필지를 피해자가 H조합에 부담하는 채무 1억 1천만 원을 피고인이 인수하는 조건으로 2억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2014. 5. 15.경까지 피해자에게 잔금 9,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2014. 3. 3.경 피고인의 딸 ‘I’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도, 위 잔금 지급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 결국 미지급 잔금 9,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조서 1. 부동산매매계약서, 인감증명서, J 1. 각 수사보고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가 전부 회복되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학력, 경력, 가정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19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21. 21:10경 부산 수영구 B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내에서 피해자가 귀가를 권유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술을 가져오라고 요구하며 ‘이 씨발년’이라고 욕설을 하며 철제 의자로 탁자를 내리치고, 다른 손님이 있는 곳으로 다가가 시비를 거는 등 약 5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위 주점을 나가도록 하는 등 약 50분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CCTV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 내용과 방법,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한 점, 폭력 행위로 수회 처벌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3고단17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6. 9. 14:00경 김해시 진영읍 김해대로 809에 있는 진영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터Ⅱ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처벌전력이 다수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3고단406

범 죄 사 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3. 7. 3. 22:30경 안동시 B, C병원 앞길에서, 배우자에게 전화를 건 것을 처제인 피해자 D(여, 63세)이 대신 받아 ‘언니에게 욕설을 하거나 폭행을 하면 경찰에 신고하겠다’라고 말한 것에 화가 나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의 집에 찾아갔다가 피해자가 (차량번호 2 생략) 벤츠 S350 4matic 승용차를 타고 나가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쫓아가 피해자의 진행방향으로 추월하여 위 벤츠 승용차를 가로막은 후 2회에 걸쳐 위 화물차를 후진하여 화물차의 뒷부분으로 위 승용차의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곧이어 피고인은 위 화물차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망치(길이 38cm)를 들고 운전석에서 내린 후 피해자가 탑승 중이던 위 승용차의 운전석 유리창 등 출입문 부분을 5회 내리쳐 유리창 교체 등 수리비 20,554,151원이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D이 탑승 중이던 전항 기재 승용차의 운전석 유리창 부분을 위험한 물건인 전항 기재 쇠망치로 내리쳐 그 파편이 유리 너머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왼쪽 팔 부위에 튀게 하여 불상의 치료기간이 필요한 왼쪽 팔 부분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범구 사진 및 차량 사진), 수사보고서(피해자의 상처부위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견적서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차량 등 차적조회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쇠망치로 피해자 소유의 차량을 내리쳐 위 차량을 손괴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아무런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25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5. 20. 03:04경 서울 강남구 B빌딩 앞 노상에서 지나가는 시민들에게 시비를 걸고 있는 모습을 서울강남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 D가 발견하여 피고인을 상대로 귀가조치 하던 중 시비가 되었고, 이에 화가 나 위 경찰관을 상대로 ‘야이 새끼야, 너가 뭔대 지랄이야’라는 등 욕설을 하며 위 D가 착용하고 있는 경찰조끼 가슴에 부착되어 있던 파우치를 잡아 뜯고, 위 D의 왼쪽 뺨을 손으로 1회 가격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공무원의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자필진술서 1. 경찰관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범죄는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법질서의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하여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에게 상당한 시간에 걸쳐 수차례 욕설을 하고 경찰관의 얼굴을 가격해 폭행하는 등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와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111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5. 2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3. 6. 1.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2. 19.경 불상지에서,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원래 대출이 되지 않으나 계좌를 보내주면 일주일 후에 3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의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OTP카드 인증번호, 신분증 등을 문자, C, 텔레그램 등을 통해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기대이익인 무형의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사기방조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C 메신저 등으로 연락하여 ‘조건만남을 주선해 주겠다.’라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그 대가로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소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다. 성명불상자는 2021. 12. 2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틴더 어플을 통해 피해자 D에게 연락하여 ‘돈을 지급하면 조건만남을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36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 (계좌번호 1 생략)에 연결된 접근매체를 제공하여 성명불상자가 피해금원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위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정서 1. 각 거래내역서 1. 각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1. 각 C 대화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별건 재판계속 중인 사실 확인),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각 사기방조죄에 대하여, 종범이므로)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를 대여 행위는 다른 범죄, 특히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될 수 있으므로 사회적 폐해가 크고, 그에 따라 처벌의 필요성도 높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실제로 보이스피싱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되었고, 피해자도 발생하였다. 다만,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대여한 계좌는 1개에 불과하고, 보이스피싱 범죄를 용이하게 하였을 뿐 직접 그 범행에 가담하지는 않았다. 한편 피고인은 어렸을 때부터 뇌전증을 앓았고, 경계선 범위의 지능을 가지고 있어 평균적인 일반인에 비해 판단 능력이 다소 부족한데다가, 사회성숙도 검사에 따른 사회 연령은 12세 5개월 정도에 불과하여, 이와 같은 피고인의 발달 특성이 범행에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어머니와 누나, 심리상담사도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면서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나아가 피고인은 피해자 D을 위하여 상당한 금원을 공탁하였고,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별건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도 고려해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동기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11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23. 1. 12. 14:15경 서울 서초구 인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B 앞 도로까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에 관해 수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1. 12. 14:15경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B 앞 도로를 구룡 지하차도 방향에서 구룡터널 사거리 방향으로 차선을 변경하며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진로를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에 진행하고 있는 차량이 있는지 잘 살피고, 다른 차량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경우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방향 2차로에서 1차로로 만연히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1차로에서 직진하고 잇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 앞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차량으로 하여금 1,663,859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3고단9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4. 10. 21:19경 구리시 B 소재 도로에서 약 5m를 혈중알코올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점, 동종전과가 3회나 있는 점 유리한 정상: 다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마지막 동종전과와 이 사건 범행의 시간적 간격이 10년이 넘는 점, 운전거리가 짧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2052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23. 6. 15. 07:51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에서 벤치에 앉아 있는 고령의 노인인 D을 발견하고 개인방송을 하겠다고 하면서 D의 동의 없이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D을 촬영하여 이에 D이 촬영을 거부하고 피고인을 피해 다른 곳으로 가려고 하자 D을 뒤쫓아 가다가 D이 바닥에 넘어졌고, 주변에서 이를 지켜보고 있던 행인인 피해자 E(여, 64세)가 바닥에 쓰러져 있는 D을 부축하여 일으켜 세우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갑자기 달려들어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고, 발로 피해자의 배를 2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3. 6. 15. 08:01경 제1항 기재 C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광진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장 G 등에게 제1항 기재 폭행 사건으로 현행범 체포되어 인치를 위해 이동하던 중 같은 날 08:24경 서울 광진구 H에 있는 서울광진경찰서 F지구대 앞 노상에 이르러 같은 지구대 소속 피해자 순경 I이 피고인을 위 지구대에 인치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팔짱을 끼고 위 지구대 사무실로 이동하려고 하자 현행범으로 체포된 것에 불만을 품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2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발로 피해자의 왼쪽 발등을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 수사 및 체포된 현행범인의 인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E의 처벌의사 및 사건 경위 진술 관련) 1. 피해자 E 피해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1.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영상 분석), CCTV 영상 출력 자료, 현장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앓고 있는 조현병 등이 이 사건 범행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을 위하여 각 100만 원씩을 공탁한 점, 피고인의 모친이 치료와 돌봄에 대한 의지가 있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3고단1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6. 23:03경 제주시 D에 있는 ‘E’에서 '손님이 폭행하고 있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으로부터 소란행위를 제지당하자 갑자기 오른손바닥으로 위 경사 G의 왼쪽 뺨을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CCTV 영상 첨부), 각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뺨을 때려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국가의 공권력을 경시하는 범죄로 그 처벌의 필요성이 높은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이와 같은 사정들과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23. 1. 6. 20:48경 제주시 D에 있는 ‘E’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중 직원인 피해자 B으로부터 결제 요청을 받자 갑자기 화를 내며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오른손으로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이 위 B을 폭행하는 장면을 목격한 피해자 C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피해자에게 ‘씨발년아’라고 욕설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안면부를 1회 가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의 위 각 행위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판사 오지애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3고단6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5. 31. 00:01경 충남 홍성군 B 부근 도로에서부터 C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2023. 6. 1. 18:00경 충남 홍성군 D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B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1. 단속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22. 7. 13.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음주운전으로 입건되어 처벌되었던 당시와 동일한 차량((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을 여전히 소유하며 운행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3. 5. 31. 무면허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주차된 다른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를 발생시켰음에도 다음 날 태연히 동일한 차량을 무면허운전하였다. 유리한 정상: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