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0고단546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0. 6. 18. 광주지방법원에서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0. 11.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18. 5. 15.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미수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9. 9. 30. 가석방되어 2020. 1. 3.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기초사실 및 공모관계 등] 피고인 A은 2019. 8.경 <주소>에 'H 중고폰' 판매점을 개설하고, 피고인 C은 2019. 10. 21.경 <주소>에서 'J' 판매점을, 피고인 B은 2020. 2. 15.경 <주소>에서 'L' 판매점을 각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피고인 A은 SNS 광고를 통해 유심 개통 명의자 모집, 매입업자 확보, 'M(<도메인주소>)'에 등록해둔 유심의 계정 및 비밀번호를 매입업자에게 전달하고 범행을 총괄하는 역할을, 피고인 B은 'L' 상호의 판매점을 개설하고 통신사로부터 판매점 코드를 받아 위와 같이 명의자들을 모집하고, 모집된 명의인들의 유심을 개통하는 업무를, 피고인 C은 선불유심 가입신청서 등을 통신사로 전송하여 개통신청을 하거나, 개통된 타인 명의 선불 유심 번호를 'M'에 등록한 후 유심칩을 퀵서비스 등을 이용하여 배송하는 역할, 피고인 D, 피고인 E은 유심칩 개통 광고를 게시하여 명의자를 모집하고, 가입신청서를 작성하여 유심칩 개통 업무를 수행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E 가. 피고인들은 2020. 2. 20.경 위 L 사무실에서, 페이스북, 텔레그램 등에 선불 유심을 구한다고 광고글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한 O으로부터 선불 유심 1회선의 명의를 빌리는 데 2만 원을 주기로 약속하고, 위 O으로부터 신분증 등 사진을 휴대폰으로 전송받아 선불 이동전화 가입신청서를 작성한 후 통신사 P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위 O 명의 선불 유 <삭제> 개통한 것을 비롯하여 2020. 2. 20.경부터 2020. 3.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229번(단, 피고인 A은 연번 83, 88, 89, 128, 132 내지 137, 145, 164, 165, 188, 222번 각 제외) 기재와 같이 총 229회선의 선불 유심번호 개통 계약을 권유·알선·중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자금을 제공하여 주는 조건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권유·알선·중개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20. 2. 20.경 위와 같이 O으로부터 제공받은 신분증을 이용하여 'M'에 가입 후 유심을 등록하고, 등록된 유심칩은 'M'가 지정한 <주소> S IDC(Internet Data Center)로 보내 개통된 유심의 전화번호로 국내 송수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 후, 해외에 있는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 매입업자들이 사용하는 위쳇과 텔레그램의 메시지로 위와 같이 등록한 계정과 비밀번호를 전송해 주는 방법으로 유심 1개 비용 3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0. 2. 20.경부터 2020. 3.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229번(단, 피고인 A은 연번 83, 88, 89, 128, 132 내지 137, 145, 164, 165, 188, 222번 각 제외) 기재와 같이 M에 가입한 유심을 타인에게 판매하여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불특정 다수에게 전화하여 대출업체, 수사기관, 지인, 물품판매자 등을 사칭하여 금품을 편취하는 등의 사기 범행에 선불유심을 악용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2020. 2. 29.경 불상지에서 피고인들이 미리 확보한 T 명의의 <삭제> 회선 선불유심을 'M'사의 홈페이지에 등록하고 생성된 계정 및 비밀번호를 회선 1개 당 30만 원을 받기로 하고 '텔레그램', '위챗' 등의 메신저로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여 이를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20. 3. 4.경부터 2020. 3.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 합계 24,232,780원 상당의 보이스피싱 또는 물품사기 범행에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성명불상자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E 가. 피고인들은 2020. 3. 19.경 위 L 사무실에서, 페이스북, 텔레그램 등에 선불 유심을 구한다고 광고글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한 V으로부터 선불 유심 1회선의 명의를 빌리는 데 2만 원을 주기로 약속하고, 위 V으로부터 신분증 등 사진을 휴대폰으로 전송받아 선불 이동전화 가입신청서를 작성한 후 통신사 P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위 V 명의 선불 유 <삭제> 을 개통한 것을 비롯하여 2020. 3. 19.경부터 2020. 4.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30 내지 292번 기재와 같이 총 63회선의 선불 유심번호 개통계약을 권유·알선·중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자금을 제공하여 주는 조건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권유·알선·중개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20. 3. 19.경 위와 같이 V으로부터 제공받은 신분증을 이용하여 'M'에 가입 후 유심을 등록하고, 등록된 유심칩은 'M'가 지정한 <주소> S IDC(Internet Data Center)로 보내 개통된 유심의 전화번호로 국내 송수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 후, 매입업자들이 사용하는 위쳇과 텔레그램의 메시지로 위와 같이 등록한 계정과 비밀번호를 전송해 주는 방법으로 유심 1개 비용 3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0. 3. 19.경부터 2020. 4.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30 내지 292번 기재와 같이 M에 가입한 유심을 타인에게 판매하여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3.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9. 8. 17.경 위 H휴대폰 사무실에서, 페이스북, 텔레그램 등에 선불 유심을 구한다고 광고글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한 X으로부터 선불 유심 1회선의 명의를 빌리는 데 2만 원을 주기로 약속하고, 위 X으로부터 신분증 등 사진을 휴대폰으로 전송받아 선불 이동전화 가입신청서를 작성한 후 통신사 Y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위 X 명의 선불 유심 <삭제> 개통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0.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123번 기재와 같이 총 123회선의 선불 유심번호 개통 계약을 권유·알선·중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금을 제공하여 주는 조건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권유·알선·중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8. 17.경 불상지에서, 선불유심칩 1개당 15만 원, M 서비스에 가입된 유심회선은 1회선 당 3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성명불상자에게 위와 같이 X으로부터 제공받은 유심칩 1개를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2.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123, 325 내지 342번 기재와 같이 총 141개 회선의 유심칩 또는 M에 가입된 계정 및 비밀번호를 금원을 받고 판매하여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다.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불특정 다수에게 전화하여 대출업체, 수사기관, 지인, 물품판매자 등을 사칭하여 금품을 편취하는 등의 사기 범행에 선불유심을 악용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2020. 2. 29.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이 미리 확보한 G 명의의 <삭제> 회선 선불유심을 'M'사의 홈페이지에 등록하고 생성된 계정 및 비밀번호를 회선 1개당 30만 원을 받기로 하고 '텔레그램', '위챗' 등의 메신저로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여 이를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20. 3. 4.경부터 2020. 3.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 합계 249,302,611원 상당의 보이스피싱 또는 물품사기 범행에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라.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불특정 다수에게 전화하여 대출업체, 수사기관, 지인, 물품판매자 등을 사칭하여 금품을 편취하는 등의 사기 범행에 선불유심을 악용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2020. 2. 23.경 위 L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미리 확보한 I 명의의 <삭제> 회선 선불유심칩 1개를 K을 통해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교부하고,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2. 28.경 불상지에서 위 선불유심칩을 이용하여 생성한 카카오톡 계정으로 피해자 N에게 연락하여 가족 행세를 하여 금 4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4. 피고인 A, Q 가. 피고인은 Q과 2019. 10. 22.경 위 H휴대폰 사무실에서, 페이스북, 텔레그램 등에 선불 유심을 구한다고 광고글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한 R로부터 선불 유심 1회선의 명의를 빌리는 데 2만 원을 주기로 약속하고, 위 R로부터 신분증 등 사진을 휴대폰으로 전송받아 선불 이동전화 가입신청서를 작성한 후 통신사 U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위 R 명의 선불 유심 <삭제> 을 개통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2.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24 내지 324번 기재와 같이 총 201회선의 선불 유심번호 개통 계약을 권유·알선·중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Q과 공모하여, 자금을 제공하여 주는 조건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권유·알선·중개하였다. 나. 피고인은 Q과 2019. 10. 22.경 불상지에서, 선불 유심침 1개 당 15만 원을 받기로 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위와 같이 R로부터 제공받은 유심칩 1개를 퀵서비스를 통해 전달하여 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2.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24 내지 324번 기재와 같이 총 201개 회선의 유심칩을 1회선 당 15만 원을 받고 판매하여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Q과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5.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들은 2020. 2. 23.경 위 L 사무실에서, 페이스북, 텔레그램 등에 선불 유심을 구한다고 광고글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한 I로부터 선불 유심 1회선의 명의를 빌리는 데 2만 원을 주기로 약속하고, 위 I로부터 신분증 등 사진을 휴대폰으로 전송받아 선불 이동전화 가입신청서를 작성한 후 통신사 AG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위 I 명의 선불 유 <삭제> 을 개통하고, 피고인 A은 같은 날 위 유심을 불상자에게 15만 원을 받고 판매하여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자금을 제공하여 주는 조건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권유·알선·중개하고,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6. 피고인 F의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3. 4.경 위 L 사무실에서, 유심 회선 1개당 2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뒤 피고인의 신분증, 서약서 등을 제공하여 별정통신업체인 P에 <삭제> 개통하고, 이를 위 A, B 등에게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B, C, D, E]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C, D, E의 각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A, C의 각 진술기재 1. Q, 피고인 B, 피고인 F, I, W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 Z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N의 진술서 1. 수사보고(M 가입내역서 첨부) 사본, 회신자료 1. 각 수사보고(참고인 AA, Z, F 전화조사) 사본 1. 하드디스크에 저장된 광고글, 판매실적 등 사진 1. 수사보고(하드디스크 분석자료관련-사진자료, 가입신청서) 1. 각 관련사진(증거기록 순번 42, 58) 1. 각 수사보고(통신사 개통내역 관련 자료) 1. 수사보고(M 계정의 가입장소별 범죄이용내역 분류) 1. 수사보고(통신사개통내역첨부) 사본(증거기록 순번 96) 1. 수사보고(압수한 하드디스크에서 확인된 사기범행 전화번호 명의자들 사진첨부) 및 관련사진 1. 수사보고(AB 부정이용번호 통보내용 사진첨부), AB 회신자료 1. 유심칩 개통당시 작성된 계약서, 개통 당시 제출된 신분증(증거기록 순번 172, 173) 1. 각 보이스피싱 대포선불유심(사기방조 피해자 진술서 등, 증거기록 순번 177, 178) 1. L 사업자등록증 사본 1. 판시 전과 피고인 A: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A 별건 진행상황 확인), 공소장, 통합사건검색, 대법원나의사건검색, 개인별수용현황,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피고인 B: 범죄경력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B 누범기간 확인), 통합검색,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피고인 B은 선불 유심번호 개통계약을 권유·알선·중개한 사실은 있으나, 이후 해당 유심을 M에 등록하여 이를 타인에게 판매하고, 나아가 유심을 보이스피싱 또는 물품사기 범행에 제공함으로써 사기범행을 방조하였다는 점을 부인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인이 'L'의 명의상 대표자로서, 위 사무실에 출근하여 선불 유심번호 개통에 관한 광고를 하고, 광고를 보고 연락한 명의자들과 개통계약을 체결하는 등 일정한 역할 분담을 하여온 점, 당시 함께 근무하였던 피고인 C은 단순한 유심개통 업무를 넘어서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유심 명의자의 신분증을 이용하여 'M'에 유심을 등록하고, 등록된 유심을 퀵서비스 등을 통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의 매입업자에게 발송하여 주었는데, 같은 공간에 있던 피고인이 위와 같은 행위를 알지 못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특히 피고인은 휴대폰 판매점 업무에 관한 지식이 전혀 없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과 상피고인들이 위 휴대폰 판매점에서 행한 업무, 즉 일정한 대가의 지급을 조건으로 타인 명의로 유심번호를 대량으로 개통하는 행위, 해당 유심칩을 명의자가 아닌 다른 곳으로 유통하는 행위(일명 '대포폰' 거래)가 비정상적인 형태의 거래임을 누구나 알 수 있고, 이와 같은 거래가 보이스피싱 등 범죄와 연관이 있다는 것을 의심할 수 있었던 점, 무엇보다 당시 휴대폰 판매점에서 정상적인 중고 휴대폰의 판매가 이루어지지 않아 별다른 소득원이 없었음에도 피고인 A이 개통된 유심번호 1개당 5만 원씩을 지급하였는바, 피고인을 포함한 당시 휴대폰 판매점 근무자들은 피고인 A이 위와 같이 개통한 유심칩을 다른 곳에 더 큰 비용을 받고 판매하고 있음을 인식할 수 있었던 점, 피고인들은 당초 피고인 명의로 개업한 'L'에서 위와 같은 업무가 진행되던 중 제휴 통신사로부터 개통번호의 불법사용 등을 이유로 판매점 코드를 해지당하자, 피고인 D 명의로 'AC'를 개업하여 통신사로부터 새로운 코드를 제공받아 범행을 이어간 점(피고인은 'L'의 명의상 운영자로서 수사기관에서 통신사로부터 부정사용 및 코드해지 통보를 받은 사실을 인정하였음), 피고인 A이 위와 같은 범행을 주도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도 별다른 확인 절차 없이 수수료를 받을 목적(피고인 A으로부터 지급받은 5만 원에서 피고인은 유심 명의자에게 2~3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을 자신의 수수료로 취득함)으로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유심번호 개통업무 등을 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피고인 A을 포함한 상피고인들의 범행을 인식하면서 명의자 모집업무 등을 분담함으로써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한 행위 및 사기방조행위에 가담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F]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조사 <전화번호> 명의자) 사본 1. 관련사진(수사기록 제924 내지 926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3호, 제32조의4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상피고인 B, C, D, E 및 Q과 공모하여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권유·알선·중개한 점),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3호, 제32조의4 제1항 제2호(피고인 단독으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권유·알선·중개한 점),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형법 제30조(상피고인 B, C, D, E 및 Q과 공모하여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한 점),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피고인 단독으로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한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E: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3호, 제32조의4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공모하여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권유·알선·중개한 점),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형법 제30조(공모하여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한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3호, 제32조의4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공모하여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권유·알선·중개한 점),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형법 제30조(공모하여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한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F: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1. 누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5조 1. 방조감경 피고인 A, B, C, E: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D, E: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F: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 D, E: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F: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주도하였고, 불법 개통된 유심이 결국 보이스피싱 범행 등에 사용되어 피해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계속하여 범행을 저질렀고, 범죄사실에 기재된 범행 기간 및 그 횟수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대체적으로 인정하고 있고,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 B, C, D, E: 위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의 범행에 소극적으로 가담하였고,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C, E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다만 피고인 B은 보이스피싱과 관련한 사기미수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복역하였음에도 누범기간 중 동종 유형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른 점에서 실형선고가 불가피하고, 피고인 C은 나머지 피고인들과 비교하여 볼 때 범행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 F: 동종 유형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