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6고합5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D생)의 이모부로 친족관계이고, 피해자는 2010. 2.경 중국으로 유학을 떠나 중국 윈난성 곤명시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함께 생활하였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2, 7. 초순경 중국 윈난성 곤명시 소재 E건물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당시 15세)에게 "조카가 아니고, 여자로써 좋아한다. 한번만 안아주면 마음을 정리하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이 말을 믿고 피고인을 안아 준 후 "이제 그만하자."라며 떨어지려고 하자, 이를 거부하며 팔에 힘을 주어 피해자를 세게 끌어안고 피해자에게 얼굴을 들이대고 입을 맞추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7. 초순경 중국 윈난성 곤명시 소재 F건물 602호에 있는 피해자(당시 15세)의 방 안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을 손으로 쳐내며 거부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상의 위로 손을 뻗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하의 위로 손을 뻗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7. 초순경 위 나.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을 잡아떼며 "하지 말라."고 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옷 아래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손으로 문지르고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가. 피고인은 2012. 7. 중순경 중국 윈난성 곤명시 소재 F건물 602호에서 피고인의 가족들이 부재중인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당시 15세)의 방으로 찾아가 "다시는 안 그러겠다. 한 번만 하자."라고 말하고, 이에 대해 피해자가 "싫다, 하지 말라."라고 말하며 피고인을 손으로 밀치자 피해자의 팔을 잡고 밀쳐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다음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일시로부터 약 일주일 후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당시 15세)에게 성관계를 요구하며 다가가 피해자의 몸을 만지자 피해자가 피고인을 뿌리쳤음에도 계속해서 피해자를 침대 위에 눕힌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가족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항, 형법 제298조(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각 구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5항, 제1항(아동·청소년 위력 간음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의 가.항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 수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 기본영역(5년 ~ 8년) [특별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나. 판시 제1의 나. 항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 한강제추행)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특수강제추행) > 기본영역(2년 6월 ~ 5년) [특별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5년 ~ 13년 8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년 피해자의 이모부인 피고인은 피해자가 아토피 피부염으로 인해서 중국 윈난성 곤 명시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생활하게 되었고, 피해자의 부모가 피고인을 신뢰하고 있으며, 피해자가 중국에 있는 피고인의 집을 떠나서는 생활하기 어렵다는 사정을 이용하여 나이 어린 피해자를 성적 대상으로 삼아 장기간에 걸쳐 위력 등으로 간음하거나 추행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정신적으로 치유하기 어려운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향후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게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1. 9. 15. 법률 제11047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56호)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부착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위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2회 이상 성폭력 범죄를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방법, 성향 등에 비추어 출소 후에도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 명령 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성폭력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이 사건 각 범행 이외에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고, 아직까지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나타나고 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 결과 총점 7점으로 '중'(7 ~ 12점) 수준에 해당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적용 결과 총점 7점으로 '중간(7 ~ 24점) 수준에 해당하며, '강간 통념 수용척도 검사' 결과 평균 1.76점으로 '낮음' 수준에 해당한다. 이 사건 각 범행을 통해 드러난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왜곡된 성적 충동은 상당 기간의 수형생활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통하여 완화되거나 교화될 여지가 있다고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