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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2014고합379

범죄 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14. 9. 16. 18:43경 울산 동구 동에 있는 아파트 ***동 옆길에서 피해자 이(여, 10세)이 친구와 자전거를 타면서 놀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다가가 "뭐해."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3회에 걸쳐 만져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제2회 공판기일 법정진술 1. 전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속기록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 2, 3호, 제50조 제1항 제1, 2호 신상정보등록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파트 단지 내에서 놀고 있던 10세의 어린 피해자의 옷 위로 엉덩이를 쓰다듬어 추행한 것으로 성범죄에 취약하여 사회적 관심과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상대로 한 성폭력범죄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2014. 3. 28.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서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 대한 유형력이나 추행의 정도가 강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가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2014. 3. 28. 울산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4. 5.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고, 이미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자로서 범행의 경위, 환경, 성행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다.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저지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바이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3호에 의하여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합214

범죄사실 1. 2012. 6. 27.자 범행 피고인은 2012. 6. 27. 14:00경 울산 남구 야음1동 소재 □□□ 앞 노상에서 피해자 B(여, 10세)와 함께 장난감 뽑기를 하다가 양팔로 피해자를 안으면서 자신의 입을 피해자의 입술에 맞추어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2. 6. 28.자 범행 피고인은 2012. 6. 28. 14: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양팔로 안으면서 자신의 입을 피해자의 입술에 맞추어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3항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바, 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법원이 정한 형과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및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은 매우 큰 반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공개 및 고지명령을 면제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정신지체 3급의 장애인으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피의자의 복지카드 사본(증거기록 제9쪽) 및 판결전조사서에 의하면, 피고인이 2008년도에 지적장애 3급 판정을 받았고, 인지능력이 다소 미흡한 수준인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가 초등학교 4학년으로 10살 정도 되어 보였다고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제17쪽), 피해자가 초등학생임을 알고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애가 이쁘고 귀여워서 안아주고 입술에 뽀뽀를 한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고, 경찰이 "피해자가 놀라거나 충격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해보지 않았나요"라고 묻자, 이에 대하여 "그런 생각은 많이 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던 점(증거기록 제19쪽)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가. 제1, 2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7년 6월(기본범죄 형량 범위 상한에 제2범죄 형량 상한의 1/2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4.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2차례에 걸쳐 10세의 여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아직 정신적·육체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고,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하여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11년 전의 이종의 벌금형 1회를 선고받은 것 외에는 지금까지 비교적 성실하게 살아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지적장애 3급으로서 정신지체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범행의 장소, 방법 및 정도, 당시 주변 상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합278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영강사로서 2018. 8. 8. 16:30경 고양시 일산서구 B 소재 'C' 수영장에서, 피해자 D(가명, 10세)에게 수영 강습을 하던 중, 피해자가 수영을 열심히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혀로 피해자의 코를 2~3회 핥으면서 '맛 없네'라고 말하고, 다시 혀로 피해자의 볼을 2~3회 핥으면서 '볼은 그래도 좀 낫네'라고 말하는 등 폭행으로 13세 미만인 사람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피해자 진술 속기록 진술 분석 전문가 의견서 수사보고(증거기록 제56쪽)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뒤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제51조(뒤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공개·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이 사건이 불특정 피해자를 상대로 한 범죄가 아니고, 동종 전과가 없는 등 일반적인 성폭력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집행유예와 수강명령, 신상정보등록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고지 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과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종합)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이 판시 일시, 장소에서 판시와 같이 피해자의 목을 잡아 움직이게 하지 못하게 한 다음 교육 목적에서 장난스럽게 "너 열심히 연습하지 않으면 잡아먹어 버린다", "이쪽을 먹을까, 저쪽을 먹을까"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코와 볼에 입을 대며 먹는 시늉을 한 것은 사실이나, 혀로 직접 피해자의 코와 볼을 핥은 적은 없다. 2. 판단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 직후 모친에게 피해 사실을 진술하고, 수사기관에서도 피고인이 혀로 자신의 코와 볼을 핥았다고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 묘사한 데다가(증거기록 제21~23, 28~30, 58쪽), 특별히 피고인에게 불리한 거짓말을 할 만한 이유도 없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매우 높고, 아동 진술 분석 전문가의 의견 또한 마찬가지이다(증거기록 제91~93쪽). 나아가 피고인 또한 경찰에서 판시 일시, 장소에서 자신의 혀가 피해자의 코와 볼에 부딪힌 것은 사실이고, 이를 피해자가 핥은 것으로 느낄 수 있었음은 시인하였다(증거기록 제70, 71쪽).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을 비롯한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코와 볼을 혀로 핥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타인에게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의미하고,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욕을 자극, 흥분, 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비록 피고인에게 수영강습 훈육의 목적이 있었을 뿐 성욕을 자극, 흥분, 만족시키려는 의도가 없었다 하더라도, 피해자의 나이(10세), 혀가 닿은 신체 부위(일반적으로 성적으로 민감하다고 볼 수 있는 얼굴 중에서도 입술에 가까운 코와 볼이다), 피고인의 언행(사람의 신체를 음식으로 비유), 피해자가 받은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의 정도, 아동의 성을 철저히 보호하려는 우리 사회의 성적 도덕관념과 가치관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는 명백히 강제추행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아무런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유죄로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인적 신뢰 관계 이용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자신의 수영강습 지도를 받는 10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안으로서, 결코 가벼운 범행으로 볼 수 없다. 다만, 공개된 수영장에서 수영강습 중에 일어난 범행으로서 훈련을 게을리 한 수강생을 훈육하려는 목적 등 여러 전후 사정을 감안할 때 전체적으로 추행의 정도는 약하다고 볼 수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이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수영강습경력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유리한 정상사유를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553

범죄사실 2017고단553(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C 명의 계좌의 체크카드를 양수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은 2016. 11. 21.경 불상지에서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페이스북 메신저를 이용하여 C으로 하여금 C 명의 우리은행 계좌(D)의 체크카드 1장을 C의 주거지인 포항시 북구 E, 가동 507호 우편함에 넣어두도록 하고, 피고인 A은 이를 꺼내어 가 양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계좌의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2. 피고인 A 가. 2016. 11. 13.경 범행 누구든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13.경 포항시 남구 F에 있는 G 근처에서, H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I)의 체크카드 1장 및 우리은행 계좌(J)의 체크카드 1장을 각각 양수하였다. 나. 2016. 11. 17.경 K 명의 계좌 관련 범행 누구든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받을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17.경 포항시 북구 불종로 43에 있는 북포항우체국 근처에서, K에게 1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한 후 K 명의의 농협계좌(L)의 체크카드 1장을 대여받았다. 다. 2016. 11. 17.경 M 명의 계좌 관련 범행 누구든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17.경 포항시 북구 불종로 43에 있는 북포항우체국 근처에서, M 명의 우리은행 계좌(N)의 체크카드 1장을 M으로부터 양수하였다. 라. 2016. 11. 18.경 범행 누구든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18.경 포항시 북구 중앙상가길 31에 있는 포항중앙상가 근처에서, O으로부터 P 명의 우리은행 계좌(Q)의 체크카드 1장을 양수하였다. 마. 2016. 11. 하순경 범행 누구든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하순경 포항시 남구 F에 있는 G 근처 R편의점에서, S으로부터 100만 원을 받고 제1항 및 제2의 가. 나. 다. 라. 항 기재와 같이 양수하거나 대여받은 체크카드 6장을 S에게 각각 양도하였다. 2017고단667(피고인 A) 1.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 양수 누구든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수할 수 없다. 가. 피고인은 2016. 11. 일자불상경 포항시 남구 포스코대로 159에 있는 이동우방파크빌 앞 노상에서 O으로부터 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T)의 체크카드 1장을 양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1. 22. 22:50경 포항시 남구 U에 있는 V오락실 근처에서, W으로부터 X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Y)의 체크카드 1장을 양수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 양도 누구든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할 수 없다. 가. 피고인은 2016. 11. 일자불상경 포항시 남구 F에있는 G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양수한 O의 체크카드 1장을 성명불상의 버스기사를 통하여 대구동부버스터미널에서 기다리는 S에게 전달하여 주는 방법으로 S에게 양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1. 일자불상경 포항시 남구 F에 있는 G 근처 R편의점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양수한 X의 체크카드 1장을 S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553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S, H, M, K, C, 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Z,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7고단667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S, W, 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공동 접근매체 양수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2호, 제6조 제3항 제1호, 제2호(나머지 각 접근매체 양수 등의 점) 나. 피고인 B: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고인들이 얻은 이득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7고단25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봉고Ⅲ 냉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15. 13:52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밀양시 D에 있는 E마트 주차장 출입구에서 국도 24호선 도로 상으로 진입하며 좌회전하게 되었다. 마트 주차장 출입구에서 도로에 진입하려는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면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도로를 통행하는 차량을 들이받지 않도록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채 만연히 도로로 좌회전 한 과실로, 밀양시 부북면 방면에서 E마트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F(65세) 운전의 자전거를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7. 3. 21. 22:01경 밀양시 G에 있는 H병원에서 뇌경막하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합1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5. 15:00경 경기 양평군 C 소재 D초등학교 정문 앞 내리막길에서 평소 안면이 있던 아동인 피해자 E(11세)으로부터 새총을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해자에게 주머니에 있던 새총을 건네주면서 "어디 한번 고추 좀 만져볼까"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마세요, 그건 변태짓이에요"라고 하며 거부함에도 손으로 피해자가 입고 있던 트레이닝복 바지 위로 피해자의 성기를 1회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성폭력범죄의 전과가 없음),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의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가중요소 : 특별보호장소에서의 범행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평소 알고 지내던 초등학생인 피해자를 그의 명시적인 거부의사표시에도 불구하고 추행한 것으로서 그 비난가능성이 적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이나 피해자에 대한 추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경미한 벌금형의 전과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8고단31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6. 6. 01:23경 충남 논산시 B 소재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번호 없는 CITI ACE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1항 CITI ACE 오토바이의 보유자이다.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을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무등록오토바이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1. 형의 선택 징역형(동종 전과 있음에도 재범하였으므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10년 내 중한 전과 없음, 오토바이 운전, 사고 없었음)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방지 위해)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합74

범죄사실 아래와 같이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2회에 걸쳐 위력으로써 추행하였다. 1. 2018. 2.경 범행 피고인은 2018. 2.경 김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가명, 여, 12세, 피고인의 딸과 놀기 위하여 피고인의 집에 왔다)와 함께 숨바꼭질 놀이를 하던 중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숨어있는 피해자를 안으며 옷 밖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만지고,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진 뒤, 다시 옷 밖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아래에서 위로 쓸어 올리듯이 만졌다. 2. 2018. 3. 24.경 범행 피고인은 2018. 3. 24. 오후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이때도 피해자의 딸과 놀기 위하여 피고인의 집에 왔다)가 혼자 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자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뒤쪽으로 다가가 피해자의 양쪽 어깨를 잡아당기고, "가슴 만 질까?"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려고 하는 것을 피해자가 옆에 놓여있던 막대기로 피고인의 머리를 툭툭 때리며 제지하자, 다시 피해자의 목과 겨드랑이를 간지럽히며 피해자를 바닥에 눕히고 피해자의 아랫배를 만졌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1. 수사보고(피해자들이 피의자 집 방문 전후 엘리베이터 탑승 사진 첨부) 및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위 제1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에 나타나는 피고인의 나이와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죄전력(초범) 및 재범의 위 험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과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 22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2년 6개월N5년 나. 제2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 3개월 ~ 5년 다. 다수범죄 처리결과: 징역 2년 6개월 7년 6개월(= 5년 + 5년/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개월(집행유예 4년) 피고인은 자신의 딸과 함께 놀기 위하여 피고인의 집에 온 12세의 피해자를 두 차례에 걸쳐 위력으로써 추행하였다.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나쁘고, 나이 어린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 충격과 고통의 정도가 작지 않았을 터이며, 그럼에도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합리성 없는 변명을 내세우면서 자신의 범행 전부 또는 일부를 부인하는 듯한 태도를 보여주었고, 이 법원에서도 당초에는 그와 같은 태도를 취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을 가벼이 보기 어렵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이고, 배우자 없이 어린 딸을 홀로 양육하고 있다.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피해자 부모에게 일정한 합의금을 지급하면서 사죄의 뜻을 밝혔으며, 피해자의 부모들이 피고인에 대한 최대한의 선처를 바란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한 사정들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할 수 있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일부 추행은 약한 정도에 그쳤다고 볼 수 있다), 피고인의 범행 이후 태도 및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상 권고형 범위를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정1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7. 00:50경 군산시 신영동 은하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시 경암동 중동호떡 앞 노상까지 약 300m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차량을 음주운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24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9.00:00경 성남시 수정구 C, 304호(D)에 있는 직장 동료인 피해자 E(여, 29세)의 집에서, 회식에서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피해자의 집으로 데리고 가 피해자가 심신상실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다음 피해자의 몸을 만지고 키스를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카카오톡 문자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준강제추행죄로 유죄판결이 선고되었으므로,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 제 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판사 양은상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합2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9. 01:10경 하남시 D에 있는 E 안에서, 피해자 F(가명, 여,8세)가 반바지를 입고 누워있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의 오른쪽에 누운 다음,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져 13세 미만의 사람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 속기록 1. 수사보고(피의자의 사건 당일 신용카드 사용 내역 접수) 1. 목격자 진술서, 피해자가 그린 현장 그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 5년(특별감경영역,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하한이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만 8세의 여자아이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나이 어린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 다만 강제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부친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6고합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22.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10.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체장애 4급으로 기질성 뇌증후군에 따른 충동 및 행동 조절장애 등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1. 10. 초순 14:00경 당진시 C에 있는 'D 도서관' 내에서, 의자에 앉아 책을 읽고 있는 피해자 E(여, 당시 9세)의 뒤로 몰래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를 세게 껴안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총 8명의 13세 미만 미성년자들을 강제로 각각 추행하고, 2014. 여름경 당진시 C에 있는 F교회 내에서, 피해자 G(여, 당시 6세)의 뒤로 몰래 다가가 팔을 벌려 안으려는 순간 피해자가 뒤를 돌아보고 피고인을 피해 도망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총 2명의 13세 미만 미성년자들을 강제로 각각 추행하려 하였으나 피해자들이 이를 피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E, I, J,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술녹화 속기록(L, M, N, O, P, Q, R, S, G, T), 각 아동장애인 성폭력 사건 전문가의견서 1. 장애인증명서, 장애진단서, 진단서, 외래진료기록부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제15조,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L에 대한 2015. 5. 31.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판시 각 범죄사실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5. 10. 22. 선고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형을 정하되,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여 일정기간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것보다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재범방지와 사회교화를 위하여 보호관찰, 수강명령을 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 피고인이 어려서 당한 교통사고로 인해 기질성 뇌증후군을 앓고 있고, 이에 따라 충동성과 행동 조절의 어려움 등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 피고인은 2015. 6.경부터 서울대병원으로 옮겨 치료를 받고 있으며, 그 결과 증상이 호전되어 위 2015. 10. 22.자 집행유예 판결이 선고된 이후부터 현재까지 약 1년여 이상 범행을 저지르지 않은 점 - 피해자들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나 추행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 피고인은 12명의 피해자들 중 10명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1명에 대하여는 금전을 공탁한 점 - 피고인의 부가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면서 탄원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네주민 또는 같은 교회 교인으로 알고 지내던 나이 어린 피해자들을 계속적으로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 이 사건 범행으로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해가는 과정에 있는 피해자들이 큰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3고단41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NF쏘나타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19. 13:4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속초시 동명동에 있는 수복탑사거리를 청호동 쪽에서 영랑동 쪽으로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고, 사람들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지나가는 사람이 있는 경우 피할 수 있도록 전방을 주시하고, 서행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이 운전하는 택시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78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택시의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자전거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여 E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같은 날 16:25경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관련 사진, 택시 블랙박스 영상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업무상 과실의 위법성이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실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3고단304

범죄사실 피고인은B 포터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19. 07:5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남 합천군 율곡면 와리마을 앞 33번 국도를 와리마을 쪽에서 합천읍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중앙분리대 우측으로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분리대 좌측 차로로 진행한 과실로 정상적으로 직진 진행하는 피해자 C(54세)이 운전하는 D 그랜져 승용차 앞부분을 피의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와 피해차량에 탑승한 피해자 E(여, 20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조회서 등 1. 진단서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 경위, 피고인의 지능, 성향,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앞으로도 무면허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재범을 막기 위해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를 부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