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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5고단16

범죄사실 [2015고단16] 피고인은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7. 12. 5. 벌금 1,500,000원, 2009. 6. 12.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았고, 2010. 4. 9.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일반자동차방화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위 집행유예 판결이 실효되어 2011. 8. 17.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1. 피고인은 2014. 4. 2. 14:33경 익산시 함열읍에 있는 백제찜질방 앞 도로에서부터 논산시 강경읍에 있는 미주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2회 이상 범한 자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15고단279] 2. 피고인은 2014. 11. 24 11:00경 익산시 D에 있는 피해자 E(여, 58세)이 운영하는 F 식당에서, 피해자가 술을 팔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식당 앞마당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도끼(전체길이 90cm)를 들고 위 식당에 있던 업소용 냉장고 유리를 내리쳐 약 30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부수어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6] (대전지방검찰청 논산지청 2014년 형 제5440호)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차적조회, 112신고 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검찰 주사보가 작성한 수사보고(피의자 A 음주전과 판결문 등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실형 전과 판결문 첨부 및 출소일자 확인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의 형기종료일 확인 보고) [2015고단16] (대전지방검찰청 논산지청 2015년 형 제2457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이 작성한 수사보고(현장사진, 위험한 물건 사진)와 이에 첨부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일반자동차방화죄의 전과가 있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있지 않고, 특수재물손괴죄에 관한 양형기준은 2015. 7. 1.부터 시행되었는데 판시 특수재물손괴죄 부분은 그 전인 2015. 6. 16. 공소가 제기되었으므로, 결국 이 사건에서는 양형 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으로 수차례 형사처분을 받은 바가 있음에도 판시와 같이 누범기간 중에 음주운전을 하였고, 그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아, 그 불법성,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크다. 게다가 관련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시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명백함에도 피고인은 끝까지 이를 부인하는 등 그 죄질도 좋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재물손괴를 포함하여 폭력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분을 받았음에도 판시와 같이 도끼로 냉장고를 부수어 그 불법성, 재범의 위험성도 매우 크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판시 특수재물손괴죄 부분은 자백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E과 합의하였고 이에 피해자 E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합633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피고인 A은 21년 간 국세청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2005년경 퇴직한 후, G은행 강남PB센터에서 투자자문 세무팀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G은행 강남PB센터 고객인 H이 서울지방국세청 국제거래조사국 I에서 약 200만 달러(한화 약 25억 원)를 홍콩에서 국내로 미신고 송금한 행위로 세무조사를 받게 되자 2009. 6.경 H을 상담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위 세무조사 담당직원인 B이 자신의 세무대학 2년 후배라는 점을 이용해 개인적으로 접촉하여 세무조사를 무마해주기로 하였다. 피고인 A은 세무조사가 완료된 다음날인 2009. 7. 31. 서울 송파구 J 소재 K제과점에서 그에 대한 사례 명목으로 H의 언니 L로부터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현금 3,000만 원을 수수하였다. 나. 뇌물공여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H에 대한 세무조사를 무마하기 위하여 2009. 7.경 서울지방국세청 국제거래조사국 I에 근무하는 담당직원인 B에게 접근하여 "H에 대한 세무조사 건을 잘 검토해 달라. 뒷마무리는 잘할게."라고 청탁하였고, 세무조사가 완료된 이후인 2009. 8. 초순경 서울 송파구 신천동에 있는 성내역(현 잠실나루역) 광장에서 세무조사와 관련한 편의제공에 대한 사례 명목으로 현금 2,0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공무원인 B에게 그 직무에 관하여 2,0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공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서울지방국세청 국제거래조사국 I으로 근무하는 사람인바 2009. 8.경 서울 송파구 신천동에 있는 성내역(현 잠실나루역) 광장에서 A으로부터 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은 그 직무에 관하여 2,0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 M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압수조서 및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알선수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뇌물공여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129조 제1항(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벌금형 병과)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뇌물공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피고인 A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후단[피고인 A이 L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에서 피고인 B에게 지급한 금원을 공제한 1,000만 원(= 3,000만 원 - 2,000만 원)] 피고인 B : 형법 제134조 후문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6월 나. 양형기준의 적용[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에 대하여 양형 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뇌물공여죄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고려한다] [권고형의 범위] 뇌물공여 > 제1유형(3000만 원미만) > 가중영역(징역 6월 ~ 1년 6월) [특별가중인자] 청탁내용이 불법하거나 부정한 업무집행과 관련된 경우 [일반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감경), 업무 관련성이 높은 경우(가중)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세무공무원과의 개인적인 친분을 내세워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의 대가로 총 3,000만 원을 수수하고, 그 중 2,000만 원을 공무원에게 뇌물로 공여하였다. 이러한 범행은 공무집행의 공정성 및 불가매수성, 그에 관한 일반인들의 신뢰를 훼손시키는 것으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알선의 대가로 금원을 적극적으로 요구하지는 않았고, H과의 친분으로 인해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측면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으로 30여 년간 세무공무원으로 성실히 공직생활을 하였다.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진심으로 탄원하고 있는 사정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2년 6월, 벌금 2,000만 원 ~ 5,000만 원 나.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뇌물수수 > 제2유형(1000만 원 이상 ~ 3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징역 1년 ~ 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일반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감경), 업무 관련성이 높은 경우(가중)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세무공무원으로서 그 업무처리에 있어서 청렴성이 요구됨에도 직무에 관하여 2,0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여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으로 세무공무원으로서 30년 가까이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해 왔다. 또 피고인이 뇌물을 적극적으로 요구하거나 부정처사로 나아가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진심으로 탄원하고 있는 사정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170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6. 26. 대전지방법원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7. 4. 위 형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6. 10.경 인천 남동구 C 지하1층에 있는 D게임랜드에서, 위 게임장업주인 E(2014. 10. 1.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선고)로부터 게임기를 공급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인 '바다&향기' 게임기 44대를 설치한 다음 위 게임물을 이용자의 조작 없이도 게임이 자동으로 진행되도록 변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할 목적으로 진열·보관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6. 말경 위 E로부터 부탁을 받고 위 제1항 D게임랜드에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인 '바다&향기' 게임기 39대를 이용자의 조작 없이도 게임이 자동으로 진행되도록 변조한 형태로 공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판결문(E) 1. 현장사진 1. 수사협조의뢰 회신(바다&향기) 1. 감정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전력 1회 있으나 본건 이전의 범행인 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
창원지방법원-2016고단14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8. 19.경부터 창원시 의창구 B에서 'C'을 상호로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을 하다가 2013. 1. 17.자로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폐업 신고를 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27.경 밀양시 D에 있는 밀양 E고등학교에서 그곳 급식담당자와 가슴살치킨텐더 24kg 등 52개 품목 8,959,990원 상당의 식재료를 2013. 3. 1.부터 2013. 3. 31.까지 납품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납품한 것을 비롯하여 2013. 3. 1.경부터 2013. 11.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0개 초·중·고교에 138,769,290원 상당의 식재료를 납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창원시 의창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집단급식소 판매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의뢰서, 사실확인서, 폐업신고서 사본,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식품위생법(2016. 2. 3. 법률 제140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현재는 집단급식소 판매업을 영위하지 않고 있는 점, 2회의 이종 벌금형 이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142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7. 22:35경 대전 대덕구 신탄진로807 신탄진역 앞 도로를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이용하여 신탄진 네거리 쪽에서 석봉구름다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려 도로가 미끄러운 상태였고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의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잘 살펴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살피지 않고 진행하여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 D(50세)를 위 차량 전면부위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대전 서구 둔산서로 95에 있는 을지대학교병원에서 2015. 11. 13. 10:13 경 간열상 저혈압성 쇼크 등으로 인한 뇌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피해자 검안사진,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 ~ 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1387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시 B에 있는 C에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이다. 1. 피고인은 2015. 9. 30. 정당한 사유 없이 일과 개시시간 후에 출근을 한 사유로 경고처분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 경부터 2016. 3. 1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일과 개시시간 후에 출근을 한 사유로 통틀어 26회의 경고처분을 받았다. 2. 피고인은 2016. 1. 27. 정당한 사유 없이 근무지인 위 C에 출근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 경부터 2016. 4.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각 복무이탈사실조사서, 각 복무이탈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제89조의3 제2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징역 4월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심한 추간판탈출증을 앓고 있으며 기초생활수급자로 병원비가 부족하여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하여 오다가 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한 심한 통증으로 인하여 이 사건 행위에 이른 측면이 있으며, 아무런 전과가 없고, 앞으로 프로그래머가 되고자 하는데, 이 사건 행위로 인하여 장래 꿈을 실현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할 필요성이 있는 자로 판단되며, 앞으로는 재범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35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4. 17:15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지하철 2호선 D역 9번 출구 계단에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앞에서 걸어가고 있던 자주색 꽃무늬 짧은 치마를 입은 성명을 알 수 없는 20대 여성 피해자의 치마 속과 허벅지 부위를 피해자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범죄인지 1. 범행 동영상 발췌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가장으로 그 동안 성실하게 생활해 온 것으로 보이고 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이 촬영 중 현장에서 검거되어 촬영된 영상이 유포되지 않은 점, 범행 횟수가 한차례에 불과한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참작하면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것으로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 확정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3564 판결 참조).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310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5. 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고, 2014. 2. 17. 대구지방검찰청에서 같은 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3.01:40경 대구 북구 구암동 불상의 장소 앞 도로에서 같은 구 구암로32길15 앞 도로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불기소 결정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횟수 및 그 시기,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콜농도,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현실화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의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 및 부양관계,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290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C건물 504호에 있는 'D' 업주로서 2017. 3. 23.경부터 같은 해 4. 4. 22:00경까지 사이에 위 업소에 찾아온 남자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13만 원을 받아 밀실로 안내하고, 성매매 여성인 태국 국적의 E(여, 20세) 등에게 콘돔을 가지고 밀실로 들어가 남자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임의동행보고 1. 상가월세계약서 사본 1.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자료조회,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 사실 확인),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성매매알선 영업 행위는 성문화를 왜곡시키고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범죄로서 사회적 해악이 크다.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인데도 자숙하지 않고 재범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요청된다. 그러나 한편, 범행 기간이 비교적 길지 않고, 규모도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 동종 전과 없고, 잘못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한다. 부양하여야 할 나이 어린 자녀들이 있어 피고인을 구금하는 경우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이 수반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26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6. 22:20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식당 내에서 손님끼리 싸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북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순경 E(25세)가 피고인의 처 F을 상대로 신고 경위를 파악하던 중,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며 "나랑 얘기하자, 씨발놈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E의 조끼를 잡아당기고, 가슴을 3~4차례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E를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업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G(57세, 남)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죄질 불량, 폭력 등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 - 범행 인정 및 반성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18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3.8.22:40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 신도림역 2번 출구에 있는 자전거보관소 2층에서, 피고인이 타고 다니는 자전거의 안장이 헐거워지자 이를 교체하기 위하여 그 곳에 있던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자전거 안장을 나사를 돌려 빼내는 방법으로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신고자 진술) 1. 피해품 자전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54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 1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2010. 8.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2. 1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30. 21:25경 혈중알콜농도 0.2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서 D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 회보서, 약식명령문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수치가 매우 높은 점, 운전거리가 짧은 점, 동종 전과가 4건이나 모두 벌금형 전과인 점 등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544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2. 1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 2009. 5.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을 각 선고받고, 2015. 11. 4.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금고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2.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5. 21:35.경 혈중알콜농도 0.092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남구 중앙대로 31길 9-11 소재 미원칼국수 앞 길에서 대구 수성구 상동 소재 동일하이빌 앞 길까지 B SM5차량을 1.6킬로미터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5고단5046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8. 27.경 22:08경 화성시 B에 있는 'C' 음식점 안에서, 화장실을 다녀오던 손님인 피해자 D(여, 22세)가 피고인이 앉아 있는 테이블 옆을 지날 때, 갑자기 왼쪽 팔을 뻗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1회 만져 추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가. 피고인은 2015. 8. 27. 22:35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피해를 당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피해자인 경찰관 E(52세)이 피고인을 현행범 체포하여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탑승을 거부하면서 입으로 피해자 E의 왼쪽 어깨 부위를 1회 물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견관절염좌및상 등을 가함과 동시에 경찰관의 현행범 체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8. 27. 22:40경 화성시 F에 있는 G지구대 안에서, 위와 같이 현행범 체포되어 지구대까지 연행되었음에도 바닥에 누우려고 하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인 경찰관 H(31세)가 피고인의 두 다리를 의자에 올려 눕게 하는 과정에서, 발로 피해자 H의 왼쪽 가슴 부위를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부좌상 등을 가함과 동시에 경찰관의 범죄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2의 나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다가 공무소인 위 지구대에서 사용하는 시가 불상의 쓰레기통을 발로 수회 밟아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캡쳐사진 및 현장사진 등 1. 수사보고(CCTV녹화영상수사 및 CD백업첨부) 1. 수사보고(소견서 제출관련), 각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 E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 및 상해죄 상호간, 피해자 H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 및 상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 (1,4유형) /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 (1,4유형) /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제3범죄(성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2년7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피해자들의 피해 정도, E, H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되,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D와 합의하고, E, H 위해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제1항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5007

범죄사실 1. 사인위조 피고인은 2015. 5.경 서울 중구에 있는 서울시청 부근의 상호를 알 수 없는 도장집에서, 기중기의 취득에 따른 취득세 납부영수증에 날인할 목적으로 그곳에 있는 성명불상의 업주를 시켜 우리은행 영등포구청 지점의 수납인을 새기게 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우리은행 영등포구청 지점의 수납인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인행사 피고인은 2015, 7, 17. 서울의 불상지에서 "납세자 C, 과세 목적 이전등록, 납부할 세액 합계 74,800,000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취득세 납부영수증에 제1항과 같이 위조한 우리은행 영등포구청 지점의 수납인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날인한 후, 같은 날 그 정을 모르는 D로 하여금 영등포구청 교통행정과 소속 담당직원에게 제출하게 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취득세 신고서 1. 수납인이 날인된 취득세 납부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9조 제1항,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사인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위조사인 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4835

범죄사실 피고인은 B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10. 28. 17:5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광주 동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천변우로 방면에서 증심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곳은 운행하는 차량 및 보행자가 많은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던 중 D 앞 횡단보도를 피고인 진행방향 왼편에서 오른편으로 신호를 위반하여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E(80세)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오토바이 앞바퀴로 피해자의 몸통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29. 01:05 경 광주 동구 필문대로 365에 있는 조선대학교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두부 외상성 뇌출혈' 등으로 인한 중증 뇌부종, 뇌간 압박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망진단서, 신호체계도,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금고 2월~10월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 특별감경인자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 금고 4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여 그 피해결과가 매우 중한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횡단보도에서 보행자신호를 위반하여 무단횡단한 피해자의 과실도 적지 아니한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종범죄로 인한 2회의 벌금형 이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42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0. 21:10경 서울 중랑구 B 소재 'C제과점' 앞길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길을 가던 D 등에게 욕설을 하고 멱살을 잡는 등 시비를 걸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로부터 소란을 중단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경찰관들도 똑같은 개새끼다."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F의 복부를 1회 걷어차고 손으로 F의 멱살을 잡고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처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기재, G, H의 각 진술서 기재 1.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잘못 반성하고 자신의 범행을 부끄러워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2. 5. 2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 200만 원에 처해진 전력이 있고 모욕, 업무방해죄로도 각각 벌금에 처해진 전력이 있어서 다시 술을 마실 경우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이런 점을 참작해 징역형을 선택하되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4130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2. 8. 30.경부터 수원시 장안구 E에서 'F'이라는 상호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A은 2015. 3. 1.경부터 같은 해 4. 초순경까지 위 어린이집에 보육교사로 근무했던 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3, 19, 14:30경부터 15:30경 사이에 위 어린이집 보육원생인 피해자 G(여, 생후 15개월)가 낮잠을 자다가 깨서 울음을 그치지 않는다는 이유로 양쪽 손바닥으로 위 G의 귀 부분을 잡고 수회 흔들어 피해자가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귓바퀴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을 입게 함으로써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같은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사용인인 Al 제 1항 기재와 같이 아동복지법위반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B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소견서 1. 피해자 사진 <피고인은 울고 있는 피해자를 달래려고 귀 부분을 포함한 얼굴 양옆을 잡고 고개를 위로 들어 올려 피고인과 눈을 마주치게 한 것일 뿐, 울음을 그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 대하여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고, 이는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에서 금지하고 있는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지는 신체적 학대행위'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B]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소견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O 피고인 A: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징역형 선택 O 피고인 B 아동복지법 제74조 본문,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1. 노역장유치 O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O 피고인 A: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O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행위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 A에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고, 피고인 B에게는 주문 기재와 같은 벌금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4071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4071 횡령 피고인 A 검 사 정일균(기소), 이한종(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가현 담당변호사 이상엽 판결선고 2016. 1. 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9. 12. 21.경 광주 동구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B 소유의 전남 영암군 C 유원지 1178m2 토지에 관하여 피해자와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한 후 같은 해 12. 24.경 피해자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위 토지를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2013. 12. 5.경 영암군 영암읍 서남역로 21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영암등기소에서 임의로 위 토지에 관하여 피고인의 아들인 D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 중이던 시가 1억 5,000만원 상당의 토지를 D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어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E의 법정진술 1. 검사 및 경찰의 피고인, D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경찰의 B, E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고소장, 사실확인서 사본, 녹취서 사본, 증인진술서 사본, 부동산매매계약서, 취득세 납부영수증 (증거목록 순번 제1, 3, 4, 6, 7, 18, 21, 3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 (1억원이상~5억원미만) > 감경영역 (6월~2년) [특별감경인자]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 되지 아니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의 B에 대한 채권과 이건 부동산을 상계하기로 하여 위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를 했으므로, 횡령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하지만 피고인이 B에 대하여 큰 금액의 채권이 있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위에서 든 증거들을 종합해보면, 적어도 그 채권채무의 정리를 위해 이 사건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하기로 합의했다거나 정산절차를 거쳤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는 없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 부동산의 명의신탁 경위 등 양형에 관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창석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40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3. 17:35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 매장 앞에서, 휴대폰 요금을 납부하고 나오다가 그곳에서 이벤트 행사일을 하고 있던 피해자 D(여, 30세)을 발견하고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왼손으로 움켜쥐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긍정적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유형]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징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 주요 양형 요소와 피고인의 범행동기, 범행내용 및 수단과 방법, 나이, 직업, 성행, 건강상태, 생활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고려하여 부가처분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함 • 수사기관에서부터 범행 인정하면서 반성, 오래된 이종 벌금 전과 2회 외에는 처벌전력 없음, 특별감경인자들의 존재 •피해자가 겪었을 정신적 충격의 정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객관적 흔적도 없음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4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 4, 29.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년을 선고 받고 2017. 8. 3.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8. 1. 13, 15:28경 대구 수성구 E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F 운영의 PC방에서, 계산대에 들어있는 현금을 훔치기로 마음 먹고 계산대 옆 화장실에 숨어 종업원이 자리를 비우길 기다리던 중 종업원이 손님에게 라면을 가져다주기 위해 자리를 비운 사이 계산대에 있던 금고의 잠겨 있지 아니한 문을 열고 그 안에 들어있던 현금 100만 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특수절도미수) 피고인들은 약 2년 전부터 알고 지낸 사회 선·후배사이로 금은방에 들어가 금품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2018. 1. 16. 04:35 경 문경시 G 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금은방에서, 피고인 A은 절단기를 이용하여 금은방의 셔터 잠금장치를 부수고 피고인 B는 주변에서 망을 보고 있던 중, 피고인 A 이 금은방의 셔터를 들어올리면서 금은방 출입문에 설치된 보안장치의 경보음이 울려 도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I,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범행장면 CCTV 확인)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42조(특수절도 미수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42조(특수절도 미수의 점)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소년범감경 피고인 B: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고인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 (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 3월 불리한 정상 : 누범기간 중의 범죄이다. 유리한 정상 : 특수절도죄가 미수에 그쳤고 절도죄의 피해가 회복되었다.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1년~2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가 다수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소년이다. 범행에서 역할이 크지 아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