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2735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D이 운영하는 평택시 E에 있는 F에서 2015.경 G지구 이주자택지 등 수분양권 매매를 담당하며 함께 근무한 사이이고, 피고인 A는 위 D과 연인 관계이다. 피고인 A는 피고인 B가 퇴사한 후 2016. 9.경 D과 헤어지면서 위 사무실에서 피고인 A가 관리하던 G지구 이주자택지 수분양권 매매계약서 등을 몰래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A가 위 서류 컬러 복사본을 가지고 있음을 기화로 이주자택지 수분양권을 이중매매할 것을 마음먹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위 수분양권을 알아서 팔아달라고 말하고, 피고인 B는 2018. 1. 초순경 부동산 중개업 종사자들의 단체 채팅방에 ‘G지구 이주자택지 급매물이 있으니 살 사람은 연락을 달라’는 메시지를 올렸다. 피고인 B는 그 무렵 평택시 H에 있는 I 사무실에서, 위 메시지를 보고 연락한 중개보조인 J에게 피고인 A로부터 건네받은 원매도인 K 명의의 수분양권 매매계약서, 2015. 1. 14.자 인감증명서 등 서류를 촬영한 사진을 보내주면서 ‘시세보다 2,000만 원 저렴한 1억 9,000만 원에 매도할 테니 살 사람을 구해달라’고 거짓말 하였다. 이에 위 서류가 사본이고, 위 수분양권의 정당한 매수인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J는 2018. 1. 16.경 ‘G지구 이주자택지 초급매 1.9억 원 새로 나왔습니다’라는 내용의 홍보 문자메시지를 고객들에게 발송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피고인 B로부터 받은 사진을 전송하면서 “원매도인 K으로부터 B에게 전매된 이주자택지 수분양권으로, 시세보다 2,000만 원 저렴하게 급매하는 것이다”라고 설명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그 무렵 J로부터 ‘인감증명서 등이 너무 오래되었으니, 원매도인으로부터 서류를 다시 받아달라’는 요구를 받자 피고인 B가 K을 찾아가 서류를 다시 받아오기로 하고, 피고인 B는 2018. 1. 18.경 K을 찾아가 더 이상 피고인들은 F에 근무하지 않고, 이 사건 수분양권을 이중매매 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숨긴 채 K으로부터 재작성된 수분양권 매매계약서와 재발급된 인감증명서를 교부받고, 피고인 B는 2018. 1. 20.경 위 I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경위로 소지하고 있던 수분양권 매매계약서와 2018. 1. 18.자 인감증명서 등을 교부하면서 피해자와 사이에 K의 수분양권을 1억 9,000만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2015. 1. 14.경 위 이주자택지 수분양권이 피고인 A에 의해 L에게 6,000만 원에 이미 매도되었고, 최종 매수인으로부터 전매를 의뢰받은 경우가 아니므로 이중매매에 해당하여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매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 16.경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피고인 B 명의의 M조합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고, 2018. 1. 20.경 잔금 명목으로 1억 8,000만 원을 현금 등으로 교부받아 합계 1억 9,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K,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 입금거래확인서 1. 수사보고(F 대표 D 진술 청취)-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들과 배상신청인이 합의하여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 9천만원에 이르는 금액을 편취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기간 물적, 심적 고통을 받은 점 유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편취금을 변제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을 용서하고 피고인들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 A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범행의 전후 경위 및 편취금의 분배액 등에 비추어 피고인 B의 경우 상대적으로 주도적인 역할은 아니었다고 보이는 점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573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21. 1. 27. 20:00경 안산시 단원구 B 앞 노상에 있는 포장마차에서 다수의 사람들이 통행하는 가운데, 귀가를 안내하는 안산단원경찰서 소속 경찰 공무원인 피해자 C(남, 35세)과 피해자 D(남, 26세)에게 술에 만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경찰니들이 하는 일이 뭐냐?’, ‘너 같은 새끼들’, ‘이 개새끼야’, ‘좆같은 새끼야’, ‘십 새끼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욕설을 하고 시비를 걸면서 D에게 유형력을 행사할 듯 손을 내밀고,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하는 C에게 ‘야 개새끼야’라고 이야기하면서 손으로 C의 가슴 부위를 잡아 2~3회 밀치고 계속하여 팔과 팔꿈치로 C의 목을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그 밖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의 유지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1. 1. 27. 20:30경 제1항 및 제2항 기재 범행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안산시 단원구 E에 있는 ‘F파출소’에 인치되어 있던 중, 술에 만취하여 그곳에 있는 경찰 공무원들을 향해 ‘야 이 개새끼야’, ‘개새끼들아’, ‘쌍놈의 새끼들’이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그때부터 약 60분 동안 고함을 지르고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관련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나머지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벌금형의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6년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나. 제2범죄(모욕)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02. 모욕 > [제1유형] 일반 모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개월∼8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 10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1.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벌금 50만 원,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2015년경 공무집행방해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밖의 폭력 전과도 많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고령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점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정9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7. 8. 21:0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이 운영하는 C 블로그 ‘D’에 사실은 피고인이 이전에 무허가 도로운전 연수업으로 처벌을 받는 과정에서 다른 강사들의 인적사항을 신고하거나 회사 돈을 부당하게 취득하거나 무책임하게 행동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게재한 글에 댓글로 “E강사들 당신이 꼬바른 강사들이 벌금에 재판에 난리가 났는데. 혼자서 살겠다고 강사들 다 까발리고, 대표라고 많은 돈을 착복했던 사람이 이렇게 무책임하게 제 말이 사실이 아닌가요?ㅎㅎ”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나. 반의사불벌죄 :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3항 다.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 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1130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피고인 A)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에 대한 집행유예가 취소, 실효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피고인들) 각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환경,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학대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들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정서적, 신체적 성장기에 있고 자기 방어에 취약한 아동에 대한 학대범행의 사회적 심각성, 피고인 A는 동종 죄명으로 기소유예 및 아동보호사건 송치처분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B은 폭력 범행으로 벌금형 처벌전력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 A는 대체로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 B도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각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동종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범행 경위, 피해자들의 나이, 피고인 B의 가담 경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15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4.경 양주시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사무실 등에서, 피해자로부터 2,500만 원을 투자받아 남양주 창고에 보관된 신발 2,272켤레를 구입하여 판매한 뒤 2019. 10. 5.경까지 피해자에게 원금 및 이익금의 50%를 반환하기로 하고,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신발구입 대금 명목으로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고, 2019. 7. 5.경 ㈜C 명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400만 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월세, 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물품보관증, 입출금 거래내역 1. ㈜C 계좌내역, E 계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받은 2,500만 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 변제를 약속하였고 실제로 피해 회복을 위하여 일부 금원을 지급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997

I. 공소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7.경부터 2014. 4.경까지 사이에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차용증서 양도, 양수 계약서라는 제목 아래 양수인(“갑”)란에회사명 : ㈜B, 양도인(“을”)란에 C, 아래란에1. 첨부의 차용증은 ㈜B의 법인 설립 이전의 사항으로서 채권자 ‘C’의 이름으로 “갑”을 대신하여 우선 차용증을 작성한 후 ‘D’ 사장에게 송금한 차용증서이며, 2. 상기 차용증의 모든 법적인 권리는 양수인(“갑”)이 양도인(“을”)에게 “갑”의 회사 주식을 투자에 대한 대가로 양도함과 동시에 양수인(“갑”)의 소유로 양도한다라고 입력하여 출력한 다음 위 계약서의 C의 이름 옆에 보관하고 있던 C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양도양수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4. 4. 23.경 천안시 동남구 신부7길 17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 C을 상대로 한 부당이득반환 지급명령신청서를 제출하면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법원 민원실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양도양수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지급명령신청서의 증거자료로 첨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전항의 지급명령신청서에 따른 지급명령에 C이 이의신청을 하여 소송이 진행되자, 2014. 11. 10.경 천안시 동남구 신부7길 17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 준비서면을 제출하면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법원 민원실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양도양수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준비서면의 증거자료로 첨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II.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공소사실 기재 차용증서 양도, 양수 계약서(이하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서’라 한다)에 첨부된 차용증(채권자 C, 차용인 D, 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은 2011. 3.경 C이 D에게 5천만 원을 지급하면서 작성되었는데, 당시 C은 피고인, E과 함께 진행하는 통신교환기 등 개발 사업에 자금을 투자하기로 하면서 2011. 4.경 위 사업을 목적으로 한 법인이 설립되기 전인 2011. 3.경에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위 사업 관련 개발자인 D에게 무이자로 5천만 원을 지급하고 D로부터 위 차용증을 작성받은 점, C은 이 사건 차용증의 사본을 피고인에게 교부한 점, C과 E은, 피고인이 위 개발 사업의 전망에 관하여 자신들에게 거짓말을 하여 자신들로부터 투자금 및 회사설립비용 등으로 합계 9,4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으로 피고인을 사기죄로 고소한 바 있는데, C 등이 주장한 위 편취금 9,400만 원에는 C이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받고 D에게 지급한 위 5천만 원이 포함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2011. 4.경 위 사업을 목적으로 주식회사 B을 설립한 이후 E이 C의 도장을 보관하면서 C의 승인을 받고 ‘등기임원간 3자 계약서’, ‘주식 양도, 양수계약서’ 등 위 사업에 관한 각종 서류를 작성하고 C의 도장을 날인한 점,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서에 날인된 C의 도장은 위와 같이 E이 보관하면서 C의 승인 하에 ‘등기임원간 3자 계약서’ 등 서류에 날인한 도장과 같은 도장인 점,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서와 E이 작성한 위 ‘등기임원간 3자 계약서’의 양식이 유사하고,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서와 E이 작성하고 C의 인장을 날인한 위 ‘등기임원간 3자 계약서’, ‘주식양도, 양수계약서’의 인장 날인 각도가 특징적이고 유사한 점, C은 위 사업에 관하여 자금을 출자하는 대가로 주식회사 B의 지분을 분배받고 향후 발생하는 이익 22%의 분배를 약정받은 점, E은 2011. 12. 12. C에게 C이 약속한 자금 문제에 관하여 C이 마무리를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하여 항의하는 취지의 이메일(증거기록 2권 63쪽)을 보냈는바, C은 D에게 5천만 원을 지급하고 2011. 8.경까지 주식회사 B에 4,400만 원을 대여한 외에도 추가적으로 자금 투자를 약속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서는 C이 사업 투자를 위하여 먼저 개인 명의의 대여금 형식으로 개발자 D에게 지급했던 5천만 원을 주식회사 B 설립 후에 C의 위 회사에 대한 투자금으로 정리할 목적으로 불상의 시점에 E에 의하여 작성되었을 가능성이 높고, 그에 대하여 C의 승인이 있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C, E의 각 진술은, 위 각 진술자들이 동업관계 파탄 후에 피고인과 서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형사 고소를 하는 등 대립하여 왔고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서의 효력에 관하여도 이해관계가 정면으로 대립하는 점에 비추어 이를 전적으로 믿기는 어렵다. 그러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서를 위조하였거나, 피고인이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서가 C의 동의 없이 작성되었음을 알면서도 이를 행사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다[더구나 검사가 공소장변경을 통해 피고인의 사문서위조 범행 시점을 2013. 7.경부터 2014. 4.경까지 사이로 특정한 것은 증인 E의 진술(2013. 7.경에 동업관계가 파탄에 이른 후에 E이 보관하던 C의 도장을 피고인이 가져가서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였을 것이라는 취지)에 근거한 것이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할 때 동업관계가 파탄에 이른 것은 2012. 7.경임이 인정되는바,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서가 이 사건 공소제기일을 기준으로 하여 사문서위조죄의 공소시효가 만료되지 않는 2012. 12. 12. 이후에 작성되었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III.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합7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16.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8. 1. 26.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9.경 화성시 B에 있는 C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돈을 빌려주면 현금이 필요한 주유소 사장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그때부터 2016. 4. 5.경까지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주유소 사장들, 강남에 사는 학부모들 또는 어학원에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아 주겠다. 안성시 소재 건물을 시세보다 싸게 매입하고 되팔아 수익을 남겨 주겠다”라는 등으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0. 9. 피고인의 남편인 E 명의의 F은행 계좌로 10,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4. 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6회에 걸쳐 합계 1,449,850,000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수년 전부터 사채업자에게 약 1,500,000,000원의 채무를 지고 있어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려 다른 채무의 이자 등을 변제하는 등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을 뿐, 주유소 사장들이나 어학원 등에 고리로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거나 건물을 매입하는 등의 일을 하지 않았으므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1,449,85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증빙자료 1. 고소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동종 사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합계 1,132,680,000원을 반환하였고, 피고인이 반환한 돈을 제외하면 피고인의 이득액은 500,000,000원 미만이므로, 피고인에게 형법상 사기죄가 적용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기망으로 금원을 교부받고 금원 중 일부를 반환한 경우에도 당초의 수령액 전부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지 수령액에서 반환한 금액을 제외한 부분에 한하여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8. 4. 24. 선고 98도248 판결 참조). 또한, 사기죄는 기망으로 인한 재물의 교부가 있으면 바로 성립하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소정의 ‘이득액’이란 거기에 열거된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불법영득의 대상이 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가액 합계이지 궁극적으로 그와 같은 이득이 실현되었는지 여부는 영향이 없는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원금 및 수익금을 제대로 지불하여 줄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면 투자금을 교부받을 때마다 각별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므로, 교부받은 투자금을 피해자들에게 반환하였다가 다시 그 돈을 재투자받는 방식으로 계속적으로 투자금을 수수하였다면 각 편취 범행으로 교부받은 투자금의 합계액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소정의 이득액이 되는 것이지, 반환한 원금 및 수익금을 공제하여 이득액을 산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6도1614 판결 참조). 나.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차용금을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1,449,850,000원을 교부받은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이자, 원금 반환 등의 명목으로 돈을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관련 법리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1,449,850,000원 전부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소정의 이득액이 되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자나 원금 반환 등의 명목으로 송금한 돈을 공제하고 이득액을 산정할 것이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죄의 경우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피해자를 속이고 합계 1,449,850,000원에 이르는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기간이나 피해액의 규모 등에 비추어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심각한 피해를 입었음을 호소하면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2017. 10. 1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판결이 확정된 죄와 이 사건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대체로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돈 중 상당한 부분을 이자나 원금 반환 등의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반환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돈 중 대부분을 다른 채무에 대한 이자 지급 등 돌려막기에 사용한 것으로 보여 피고인이 실제로 취한 금전적 이익은 편취액보다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1946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은 친구 사이로서 2017. 12.경 ㈜C의 D 회장이 추진하는 ‘E’에 함께 투자를 하였으나, 이후 피고인은 위 투자금을 돌려받고자 마치 피고인이 F조합으로부터 대출 채무를 상환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고 재정적인 어려움에 처한 것처럼 B을 속여 그로부터 투자금을 반환받기로 마음먹었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11. 일자불상경 성남시 수정구 G 3층 H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상에 게시되어 있는 판결문을 다운로드한 후 포토샵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해당 판결문의 법원명에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사건번호 및 사건명에 ‘2018다26789 대여금 사건’, 원고란에 ‘I조합’, 피고란에 ‘A’, 주문란에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0원과 이에 대해 2018. 05. 07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1.8%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선고일자란에 ‘2018. 11. 05.’로 각 편집한 후 이를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공문서인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명의판결문 1부를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11. 21. 불상지에서 위조한 제1항의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결문 사진을 촬영한 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판결문인 것처럼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B에게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증 제1호증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1. 증 제2호증 위조된 판결정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위조공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비영업적·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변제받고자 공문서인 판결문을 위조하여 행사에 나아가기까지 하여 잘못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위조하여 행사한 판결문의 형상을 보면 공문서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해하는 정도가 크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있어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는 경미한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2020. 9. 9. 19:00경 목포시 J, ‘K’ 내에서, E 사업 투자금 반환을 두고 말다툼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 B(남, 50세)의 목 부위를 밀쳐 폭행하였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이다.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1. 5. 11.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521

범 죄 사 실 2020고단521 누구든지 법령에 따른 인가,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기 위하여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아넥스코인 관련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창원시 의창구 B, 3층에 있는 사무실에서 C, D과 함께 출자금을 모집하는 행위를 하기로 공모하고, 2017. 10. 중순경 위 사무실에서, D의 소개를 받고 방문한 E에게 “아넥스코인, 폴리코인이라는 것이 있는데 코인에 돈을 넣으면 4개월 만에 원금이 나오고, 코인이 올라가면 나중에 더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 1년 동안 코인이 나오니 우리가 관리를 해주겠다.”라고 말하고 위 E로부터 같은 달 19.경부터 2018. 7. 31.경까지 총 14,180,000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 F 관련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회원구 G건물 H호 사무실에서 C, I과 함께 출자금을 모집하는 행위를 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위 사무실을 임대한 후 총괄하는 센터장 또는 그룹장의 역할을, I은 위 사무실을 찾아온 사람들에게 투자방법을 설명해주는 역할을, C은 전산업무를 담당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I은 2018. 9. 21.경 위 사무실에서, J에게 “F 라는 회사가 크루져 여행, 관광, 카지노, 인터넷 쇼핑, 부동산 등의 5개 분야에서 회사를 경영하고 있고 그곳에서 발행하는 K 코인이라는 것이 있는데 투자를 하면 원금을 보장해주고, 3년 동안 투자원금 10%, 이자 30% 합계 40%에 대한 금액을 10일과 25일 매달 지불해준다.”라고 말하고, J으로부터 15,570,000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수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1.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334,221,000원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 C과 공모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020고단920 누구든지 법령에 따른 인가,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기 위하여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창원시 진해구 L에 있는 사무실에서 마산, 창원지역을 총괄하는 센터장 또는 그룹장으로서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출자금을 모집하는 행위를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8. 9. 하순경 위 사무실에서 M에게 “미국계 회사인 F(N)라는 회사가 카지노, 게임몰, 경매사이트, 여행사 등의 회사를 경영하고 있고 그곳에서 발행하는 K 코인이라는 것이 있는데, 투자를 하면 원금은 반드시 보장해주고, 투자금의 4배가 될 때까지 15일 간격으로 배당금 명목의 돈을 지급해 주겠다”라고 말하고, 위 M으로부터 2018. 10. 4.경부터 2018. 10. 22.경까지 총 79,312,600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수수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 C, D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들의 고소장, 경찰 진술조서 1. 각 거래내역, 확인증, 녹취록, 문자내역, F홍보자료, 이체확인서, 거래명세표, F투자계획, 홍보자료 1. 각 수사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은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도, 코인 상품의 거래가 매개된 것이어서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도7470 판결 인용). 하지만 위 대법원 판결은 생필품, 식품, 화장품 등 실제 상품 거래가 이루어진 사안인 반면, 이 사건은 피해자들이 돈을 피고인 측에 지급하면 해당 비트코인을 피해자의 전자지갑으로 들어오게 하였으나 실제는 일정 기간마다 배당금을 지급해줄 테니 비트코인은 나중에 반환하도록 한 것으로, 이는 상품의 거래를 가장하거나 빙자하여 실제로는 상품의 거래 없이 금원의 수입만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어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한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2020고단920 사건은 형법 제30조 제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아래의 양형이유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회 유사수신행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누범기간 중 다시 유사수신행위를 하였고, 특히 당시 유행하던 코인을 미끼로 이를 잘 모르는 일반인들을 유혹하여 투자하게 하고 자신은 수당을 챙긴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원금보장 등의 약속을 한 후 고소가 제기되자 자신의 코인을 처분하여 합의를 하여 피해자들은 모두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들은 자신이 투자한 금원에 해당하는 코인을 보유하게 되었고 당시 코인 열풍으로 가치상승을 모두 기대하고 있었던 점, 기존 전과와 같이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합1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경찰서 소속 의경으로, 2020. 5. 14.경부터 2020. 5. 19.경까지 특별외박을 나오게 되자 친구인 피해자 C(가명, 여, 20세)에게 만나자는 연락을 하였다. 피고인은 2020. 5. 17. 18:00경 서울 서대문구 D백화점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그 무렵부터 같은 날 22:00경까지 근처 술집에서 함께 술을 마신 후, 서울 마포구 E건물 F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로 자리를 옮겨 계속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한 피해자가 그 곳 침대에 누워 잠이 들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키스를 하며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옷을 벗기려고 하고, 피해자가 잠에서 깨 ‘정신차려라, 하지 마라’고 소리치자 행동을 잠시 멈추었다가 다시 손을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몸을 만지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성기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몸을 밀치며 반항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9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친구인 피해자를 상대로 계속된 거부의사를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3회에 걸쳐 강간을 시도하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및 이후 수사단계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책임 일부를 피해자에게 전가하는 듯한 모습을 보임으로 인해 심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범행 중간중간에 자리에 앉혀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했고(수사기록 23쪽), 범행이 모두 끝난 이후 같은 방에서 잠을 자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을 깨워 편의점에 함께 가기도 하였는바(수사기록 제27, 28쪽), 피고인이 범행 당시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강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다만, 피해자가 호소하는 피해는 이 사건 범행뿐 아니라 이 사건 범행 이후 피고인이 보인 태도에도 상당 부분 기인한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에게 향후 피해자에 대하여 진심 어린 사과와 피해 회복의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954

범 죄 사 실 1. 2019. 1. 21.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 21.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지하철2호선 C역 5번 출구 부근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중국에서 넘어 온 D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올릴 수 있는데 1,000만원을 투자를 하면 D를 6만개를 받게 된다, 이를 다시 포인트 방으로 옮기면 D가 6배수인 36만개로 늘어나 매일 투자금액 대비 0.2%에 해당하는 8만원의 이익금이 발생하고 그 수익금에 10% 수수료를 회사에서 공제한 이익금을 지급해 준다, 그런데 나에게 맡기면 수수료도 없이 월 10%인 100만원의 수익금을 지불하고 원금도 빠른 시일 내에 반환을 해주며 차용증도 작성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비트코인 등에 개인적으로 투자할 생각이었고, 달리 재산이 없고 신용카드대금 1,300만 원 상당을 납부하지 못하였으며 일정한 수익도 없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9. 2. 21.경 범행 피고인은 2019. 2. 21. 불상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추가로 투자해서 D를 구입해라, 투자한 돈을 3회 정도 입출금을 반복하면 원금은 전부 회수할 수 있고, 나중에는 D만으로 투자금이 전혀 들지 않고 4개 시중은행과 연동되어 은행에 올리면 48시간 안에 팔리고 팔리지 않으면 회사에서 매입하고 수수료 15%를 뺀 수익금을 지급해 줄 것이다, 그렇지만 나에게 돈을 맡기면 수수료 없이 수익금 전액을 지불해 주고 원금을 다 갚을 때까지 매월 10% 이자를 지급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경제 상황이 위 1항 기재와 같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더라도 그 원금을 제대로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9. 2. 21. 960만 원을 2회에 나누어 송금 받고, 같은 달 22. 460만 원을 추가로 송금 받아 합계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의 법정진술 1. 녹취록, 계좌거래내역 1. 계좌별거래명세표, 차용증, 전자금융거래확인증, 신용정보이력 [ 피고인은 소외인으로부터 중국에서 넘어 온 ‘D’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차용하고 자신의 돈을 포함하여 합계 9,000만 원 가량 투자하였다가 ‘D’ 사이트가 폐쇄되는 바람에 손해를 입게 되어 차용금을 못 갚고 있을 뿐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 및 피고인이 ‘D’에 투자하였다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건네받았다는 ‘F 선생’의 신원을 피고인조차 확인할 수 없는 점, 피고인 자신도 9,000만 원의 투자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하면서도 스스로 아무런 조치를 취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의 변명은 납득할 수 없고 공소사실은 넉넉히 유죄로 인정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사기죄의 집행유예 전과가 있는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재범을 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경제적 및 정신적 손해가 막대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는 데에 급급할 뿐 범행을 반성하는 기색을 찾아보기 어렵고, 피해회복을 위한 기울인 노력 역시 다소 부족하다. 이러한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 관계, 범행 전후의 상황 등 기록과 공판 과정에 드러난 양형의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다만,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해 소액이나마 꾸준히 변제하고 있으므로, 피해회복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4317

범 죄 사 실 1. 협박 피고인은 2017. 6.경 피해자 B(가명, 여, 27세)과 이혼한 후 자녀를 양육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매달 양육비를 지급받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9. 12.경부터 피해자에게 ‘양육비가 더 필요하다. 나와 성관계를 가지면 양육비를 올려받지 않겠다’라는 내용의 연락을 수차례 하다가, 2020. 1. 2.경 피해자가 재혼한 남편과의 사이에 자녀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같은 해 1. 6.경 피해자로부터 ‘현 남편은 전 남편과의 사이에 자녀가 있다는 사실을 모른다. 현 남편에게 피고인과의 사이에 자녀가 있다는 사실을 알리지 말아달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받고, 같은 해 1. 9.경 피해자로부터 ‘현 남편이 나에게 자녀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되면 이혼하자고 할 것이다.’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받아, 피해자가 현 남편에게 전 남편과의 사이에 자녀가 있다는 점이 알려지게 될 것을 두려워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2. 11. 15:42경 서울 강남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피해자에게 “양육비 부족하다고. 얘 공부할꺼 사야되거든? 51만 5천원인데 이거라도 사줄래?”, “더이상 말 안통하면 소송할거야.”, “이번주까지 답없으면 월요일이나 화요일에 바로 한다. 이번주까지 답줘라. 그냥저냥 넘어가면 바로 너네 집으로 소장간다.”, “그럼 법대로해 ㅅㅂ”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여 마치 피해자가 돈을 보내지 않으면 피해자를 상대로 양육비증액청구 소를 제기하여 피해자의 집으로 소장이 송달되도록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남편에게 피해자가 자녀가 있다는 점을 알리겠다는 취지로 협박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1.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2020. 8. 21. 17:38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폰으로 피해자에게 “요즘도 젖 나와? 나 이번에 꼬추 왁싱했음”, “그래도너 남편이랑 섹스한거보다 나랑 더 많이 했잖으”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휴대전화 화면 촬영본 및 카카오톡 대화내용 첨부) 및 메시지 내역 1. 피의자 변호인 의견서(증거목록 순번 20번, 2020. 1.경의 통신매체음란행위에 대해서는 부인하며 2020. 8.경의 통신매체이용음란행위는 인정한다는 내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음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각 죄의 관계,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의 약점 등을 이용하여 상당한 기간에 걸쳐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점,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불안감 등 큰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협박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경력자료는 없는 점(단 2016년경 상해죄로 가정보호사건송치 처분을 받은 전력은 있다), 이 사건 각 범행의 법정형,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아울러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