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24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 12. 2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2. 3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20172411, 피고인 A, B, C, D E는 'H', 'T', 'J'이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들을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A은 성매매업소 'H'를 관리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 C은 성매매업소 'I'와 'J'을 관리하던 사람들이고, 피고인 D는 성매매업소 'H'에서 주간 실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 A,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업주인 E와 함께 2017. 1. 6.경부터 2017. 4. 2. 경까지(다만, 피고인 D는 2017. 3. 초순경부터 2017. 4. 2. 경까지) 서울 마포구 K 오피스텔 312호, 407호, 511호와 서울 마포구 L 오피스텔 220호, 711호를 임차하여 'H'라는 상호로 'M', 'N', 'O' 등 인터넷 사이트에 성매매업소를 광고하고 그 광고를 보고 찾아온 P 등 남성 손님들을 위 오피스텔로 안내한 다음 Q, R, S 등 성매매 여성들로 하여금 남성 손님들로부터 15만원 내지 30만 원을 교부받고 남성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C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은 업주인 E와 함께 2016. 12. 하순경부터 2017. 4. 2.경까지 서울 마포구 T 오피스텔 914호, 1823호, 1916호를 임차하여 'J'이라는 상호로 'M', 'N', 'O' 등 인터넷 사이트에 성매매업소를 광고하고 그 광고를 보고 찾아온 성명불상의 남성 손님들을 위 오피스텔로 안내하여 그 곳에 대기하고 있던 일명 'U', 'V', 'W' 등 성매매 여성들로 하여금 남성 손님들로부터 15만 원 내지 30만 원을 교부받고 남성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I'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 관리자들이고, X은 그 업소 투자자이며, E는 피고인 B으로부터 업소 수익금과 일일 장부를 교부받아 X에게 건네주고 X으로부터 피고인 C의 월급을 교부받아 직접 또는 피고인 B을 통해 피고인 C에게 월급을 지급하여 주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X, E와 함께 2017. 2.초순경부터 2017. 4. 2.경까지 서울 마포구 Y 오피스텔 307호, 513호와 서울 마포구 Z 오피스텔 405호를 임차하여 'M', 'N', 'O' 등 인터넷 사이트에 'I'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광고하고 그 광고를 보고 찾아온 성명불상의 남성 손님들을 위 오피스텔로 안내하여 그 곳에 대기하고 있던 성명불상의 성매매 여성들로 하여금 남성 손님들로부터 15만 원 내지 30만 원을 교부받고 남성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X, E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017고단3726 - 피고인 E 1. 'AA' 성매매업소 관련 피고인은 동업자 AB1), 실장 A)과 함께 2013. 9. 초순경부터 2015. 9.경까지 서울 마포구 AC 오피스텔 A동 1607호, B동 401호와 서울 마포구 AD 오피스텔 2516호 등을 임차하여 'AE', 'AF' 등 인터넷 사이트에 'AA'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광고하고 그 광고를 보고 찾아온 AG, AH, AI, AJ 등 남성 손 을 위 오피스텔로 안내하여 그곳에 대기하고 있던 AK, AL, AM, AN 등 성매매 여성들로 하여금 남성 손님들로부터 15만 원을 교부받고 남성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B, A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AO' 성매매업소 관련 피고인은 투자자 X, 실장 B3), AP4)과 함께 2015. 3. 초순경부터 2016. 10. 25.경까지 서울 마포구 Z 오피스텔 604호, 805호와 서울 마포구 Y 오피스텔 307호, 710호, 809호, 1312호, 1515호, 1620호, 1913호를 임차하여 'AE', 'AF' 등 인터넷 사이트에 'AO'라 1) 2014. 5. 9.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 발령 2) 2015. 10. 28.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 발령 3) 2015. 12, 17. 벌금 500만 원 선고 4) 2017. 5. 19.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500만 원 선고 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광고하고 그 광고를 보고 찾아온 AQ, AR 등 남성 손님들을 위 오피스텔로 안내하여 그곳에 대기하고 있던 AS, AT, AU, AV, AW, AX, AY 등 성매매 여성들로 하여금 남성 손님들로부터 14만 원 내지 32만 원을 교부받고 남성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X, B, AP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3. 'I' 성매매업소 관련 가. 피고인은 실장 C5) 과 함께 2016. 2.경부터 2016. 4. 말경까지 서울 마포구 AD 오피스텔 917호, 1606호, 1713호를 임차하여 'AE', 'AF' 등 인터넷 사이트에 'I'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광고하고 그 광고를 보고 찾아온 AZ 등 남성 손님들을 위 오피스텔로 안내하여 그곳에 대기하고 있던 BA, BB, BC 등 성매매 여성들로 하여금 남성 손님들로부터 10만 원 내지 30만 원을 교부받고 남성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나. X은 'T'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 투자자이고, B, C은 위 업소 관리자이며, 피고인은 B으로부터 업소 수익금과 일일 장부를 교부받아 X에게 건네주고 X으로부터 C의 월급을 교부받아 직접 또는 B을 통해 C에게 월급을 지급하여 주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X, B, C과 함께 2017. 2. 초순경부터 2017. 4. 2.경까지 서울 마포구 Y 오피스텔 307호, 513호와 서울 마포구 Z 오피스텔 405호를 임차하여 'M', 'N', 'O' 등 인터넷 사이트에 'I'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광고하고 그 광고를 보고 찾아온 성명불상의 남성 손님들을 위 오피스텔로 안내하여 그곳에 대기하고 있던 성명불상의 성매매 여성들로 하여금 남성 손님들로부터 15만 원 내지 30만 원을 교부받고 남성 손님들과 5) 2016. 9. 13.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 발령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X, B, C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4. 'BD' 또는 'J' 성매매업소 관련 피고인은 업소 관리자 B, C, 실장 BE6) 와 함께 2016. 3.경부터 2016. 11. 24. 경까지 및 2016. 12. 하순경부터 2017. 4. 2. 경까지 서울 마포구 T 오피스텔 801호, 914호, 1105호, 1608호, 1619호, 1823호, 1916호를 임차하여 'M', 'N', 'O' 등 인터넷 사이트에 'BD' 또는 'J'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광고하고 그 광고를 보고 찾아온 BF, BG등 남성 손님들을 위 오피스텔로 안내하여 그곳에 대기하고 있던 BH, BI, BJ 등 성매매 여성들로 하여금 남성 손님들로부터 15만 원 내지 30만 원을 교부받고 남성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BE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5. 'BK' 또는 'H' 성매매업소 관 피고인은 업소 관리자 A, 실장 D와 함께 2016. 3. 경부터 2016. 12, 21.경까지 및 2017. 1. 6.경부터 2017. 5. 7.경까지 서울 마포구 K 오피스텔 312호, 407호, 511호와 서울 마포구 L 오피스텔 220호, 711호를 임차하여 'M', 'N', 'O' 등 인터넷 사이트에 'BK' 또는 'H'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광고하고 그 광고를 보고 찾아온 BL 등 남성 손님들을 위 오피스텔로 안내하여 그곳에 대기하고 있던 BM, BN, BO, BP, BQ 등 성매매 여성들로 하여금 남성 손님들로부터 15만 원 내지 30만 원을 교부받고 남성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D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6) 2017. 2. 15.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 발령 증거의 요지 2017고단2711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C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R, BS, S, R, P, Q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2017고단3726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E, BE, BT, A, B, C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BI, BJ, BF, BG, AP, BM, BN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인들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4조,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및 벌금형 병과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C, E)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D) 형법 제62조 제1항 (2017. 2.경 동종범행으로 벌금 200만 원을 받은 전력 있으나, 실장으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고 그 가담기간 길지 않은 점,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위 벌금형 전과 외에는 다른 범행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D)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피고인 A, B, C, E)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피고인 E)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추징금액 : 5억 9,739만 원 [수사보고(피의자 E 추징금 산정) 및 2017. 6. 30.자 피고인의 변호인 제출 의견서 참조]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B, C, E) 가. 피고인 E 0 피고인 A, B, C 등을 관리책임자 또는 실장으로 두고 오피스텔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단속될 때마다 바지사장을 내세워 처벌을 면하고 'I', 'J', 'H', 'BD' 등의 상호를 이용해 장소를 옮겨가면서 계속하여 성매매알선업을 하여 왔는바, 업소의 규모 및 영업기간, 범행수법에 비추어 사안이 매우 중하고 범행수익도 상당함 0 2014. 5.경에도 동종 범행으로 500만 원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 0 범행을 전부 자백하고 깊이 반성함 0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 나. 피고인 A 0 'H' 업소의 관리책임자로 일하는 등 범행 가담정도가 가볍지 않고 E와 함께 성매매알선업에 종사해온 기간도 짧지 않음 0 2015,5,23. '마포 AA' 업소가 단속되어 2015. 10. 28. 벌금 500만원을 받은 적이 있고, 2016. 4. 9. 'BD' 업소가 단속되어 2016. 12. 23.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을 선고받았음에도 또다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함 0 범행을 전부 자백하고 깊이 반성함 0 범행으로 취한 이득 많지 않음 0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 다. 피고인 B 0 'J', 'T' 업소의 관리책임자로 일하는 등 범행 가담정도가 가볍지 않고 E와 함께 성매매알선업에 종사해온 기간도 짧지 않음 0 'AO' 업소가 2015. 4. 30. 과 2015. 6. 4., 2015. 9. 10. 잇달아 단속되어 2015. 12. 17.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BD', 'J', 'I' 업소가 세차례나 단속되었음에도 계속하여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함 0 범행을 전부 자백하고 깊이 반성함 0 범행으로 취한 이득 많지 않음 0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 라. 피고인 C O 'J', 'I' 업소의 실장으로 가담하였으나, 범행에서의 역할 및 가담정도가 가볍지 않고 E와 함께 성매매알선업에 종사해온 기간도 짧지 않음 0 IT 업소가 2016. 3. 28과 2016. 4. 6. 잇달아 단속되어 2016. 9. 13. 벌금 500만원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그 이후에도 'T', 'J' 업소가 3회 단속되었음에도 계속하여 범행에 가담함 0 범행을 전부 자백하고 깊이 반성함 0 범행으로 취한 이득 많지 않음 0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