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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396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2.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2.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년 초경부터 2018. 5. 2.경까지 피해자 B ㈜ 경기동부 지사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채권추심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업무와 관련하여 채무자로부터 채권을 추심하게 되면 채무자가 피해자 명의 계좌에 입금하게 하거나 채무자로부터 현금으로 받는 경우 즉시 피해자 명의 계좌에 입금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6. 6. 2.경 C의 채무자 D으로부터 채권을 추심하면서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F)로 234만 원을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이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5.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C의 채무자들로부터 채권추심 명목으로 받은 금원 합계 1,134만 원을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소인이 작성한 이행각서 1. 은행별 개인정보, 거래내역 1. 각 채권추심 위임 의뢰서 1. 위촉계약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전화통화 관련),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회신 관련), 수사보고(고소인 전화통화 실시 등)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인 사실), 판결문 사본 2부,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채권추심 업무를 담당하면서 수차례 추심금을 횡령하는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횡령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이 발각된 이후인 2017년 11월경에도 같은 수법의 횡령 범행을 저질러 벌금형의 처벌을 받기도 하였다. 이 사건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처벌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고,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3135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7. 5. 31.경 용인시 수지구 B에 있는 (주)C 사무실에서, D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기 위하여 피고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던 E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행사할 목적으로 차용인 ㈜C, 보증인 E로 하는 차용증을 작성하면서 보증인란에 '보증인 : E', 주소란에 '서울 서초구 F', 연락처란에 'G, H'이라고 기재한 뒤 소지하고 있던 E 명의의 도장을 임의로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차용증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김포시 건물 3층에 있는 D의 사무실에서, D로부터 돈을 차용할 목적으로 전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E를 보증인으로 하는 내용의 차용증 1장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D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사문서인 차용증 1장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D 통화 내용 등), 수사보고(범행장소 특정), 부천지원 2018가합100471 판결문, 차용증,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 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억 원이라는 큰돈을 차용하기 위해 보증채무 부담에 관한 처분문서를 위조하고 행사한 죄가 가볍지 않다. 그 때문에 민사소송까지 해야 했던 문서의 명의자와 상대방의 피해도 크다. 더구나 동종전과가 1회 있고 사기 전과도 여러 차례 있는데 재범한 것이어서 이를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며 당시 문서의 명의자와 사실혼 관계였던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정905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9. 1. 2. 하남시 B아파트 노인정에서 월례회의를 하기 위하여 모인 30여 명의 노인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C(남, 78세)에게 "감사가 도둑놈이다. 도둑놈이 훔쳐갔다가 물건을 갖다 줬다고 도둑놈이 안 되냐"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마치 피해자가 공금을 횡령한 것처럼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9. 1. 12. 하남시 B아파트 노인정 할아버지방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공금을 횡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화투를 치는 노인 D 등 5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를 지칭하며 "공금을 횡령한 사람을 감사를 시켰느냐, 감사가 도둑놈이다. 감사직을 그만둘 때까지 괴롭히겠다."라고 소리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 D, F의 각 법정진술 1. 월례회 참석자 명단, 월례회 회의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307조 제2항(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해자 특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 C을 특정하여 모욕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하지 않았다. 나. 판단 1)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반드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여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므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지 않은 허위사실의 적시행위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 판단하여 그것이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인지를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5. 2. 18. 선고 2004도7862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모욕죄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지 않은 표현행위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 판단하여 그것이 어느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인가를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특정인에 대한 모욕죄를 구성한다.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각 범죄사실과 같은 발언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아가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2019. 1. 당시 노인정의 감사였고,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이 각 발언을 할 당시 노인정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알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2019. 1. 2. 월례회의에서 피해자가 감사보고를 마치자 피해자의 공금횡령 의혹을 제기하였고, 이에 F 등이 피해자가 공금을 횡령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해명하였음에도 피고인은 기존 주장을 유지하면서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은 발언을 한 점, 피고인은 2019. 1. 12. 피해자가 없는 자리에서 재차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이 발언하였고, 이에 D는 피고인에게 '본인(피해자)이 있는 데서 떠들지 왜 여기에서 떠드느냐, 조용히 하라'고 꾸짖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지목하여 발언한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특정하여 판시와 같이 모욕 및 명예훼손행위를 하였다고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고의에 관한 판단 가. 주장 피고인의 발언은 공금횡령이라는 비위사실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한 것에 불과하므로 당시 피고인에게 모욕 및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었다. 나. 판단 1)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서(형법 제311조),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고, 여기에서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모욕죄는 피해자의 외부적 명예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공연히 표시함으로써 성립하므로, 피해자의 외부적 명예가 현실적으로 침해되거나 구체적·현실적으로 침해될 위험이 발생하여야 하는 것도 아니다(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도9674 판결). 또한 범죄의 고의는 확정적 고의 뿐만 아니라 결과 발생에 대한 인식이 있고 그를 용인하는 의사인 이른바 미필적 고의도 포함하므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역시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성립한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도12430 판결 등 참조). 2)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1항에서 발언한 내용은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에 해당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문제제기가 가능하였음에도 위와 같은 발언을 하였으며,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말을 한다는 인식과 용인의사가 있었던 이상 피고인에게 모욕의 고의가 인정된다. 나아가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이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해시킬 수 있는 허위사실을 여러 사람 앞에서 공연히 적시한 것은 단순한 문제제기의 차원을 넘어선 명예훼손 행위로서, 피고인에게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에 대한 인식과 이를 용인하는 의사가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와 함께, 피해자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큰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면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피고인에게는 2017년 모욕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합16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52세)과 2019. 8. 초경 친구의 소개로 서로 알게 된 사이로, 2019. 8. 22. 12:00경 범계역 근처 식당에서 피해자를 만나 함께 술을 마셨다. 피고인은 2019. 8. 22. 18:00경 안양시 동안구 C모텔' 건물 1층에 있는 상호불상의 횟집에서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를 위 C모텔 D호실로 데리고 가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하고 싶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자 피해자를 잡아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의 팔목을 붙잡고 피고인의 몸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발버둥을 치고 비명을 지르며 완강히 거부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족관절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모텔 종업원 E 면담)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진단서 1. 각 감정의뢰 회보(증거기록 102쪽, 136쪽) 1. 현장 사진 등, 각 CCTV 동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외에 성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성폭력범죄는 불특정 일반 여성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닌 점, 피고인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죄를 씻고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할 기회를 열어 줄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특히 정보공개 및 고지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또는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2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 ~ 5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였다. 강간치상죄는 법률상 규정된 법정형 자체도 무거울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의 태양 및 수법,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죄책 역시 중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공포, 신체적 고통을 겪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범행을 순순히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 초범이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9179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4.경부터 인천 서구 B에 있는 컴퓨터 모니터 제조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C에서 실장으로 근무하며 피해자 회사의 통장과 인감도장을 관리하며 피해자의 자금 집행 및 출납 업무를 담당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통장과 인감도장을 관리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피해자 대표이사 D의 지시 없이 외화예금전표에 피해자의 명의를 위조하여 피해자의 외화예금 계좌에서 달러를 출금하여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2. 9.경 불상의 기업은행 지점에서, 외화예금전표(입·출금공용)의 계좌번호란에 'E', 금액란에 '6,710', 예금주란에 '(주)C' 이라고 기재하고, 이름 옆에 '(주)C'의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이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기업은행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2.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명의의 외화예금전표(입·출금공용) 총 26장을 각각 위조하고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6. 4.경부터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피해자 회사에서 회계실장으로 근무하며 피해자의 통장과 인감도장을 관리하며 피해자의 자금 집행 및 출납 업무를 담당하는 업무에 종사하면서 피해자 명의 기업은행 외환예금 계좌(E)를 관리하며 피해자를 위하여 그 소유의 외화자금을 보관하던 중 2018. 2. 9.경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외화예금전표(입·출금공용)를 위조하여 위 계좌에서 외화 6,710 달러(7,293,770원)를 인출하여 이를 생활비, 채무변제 등으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2.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피해자의 외화예금 계좌에서 외화 합계 119,160달러(132,699,830원)를 인출하여 생활비, 채무변제 등으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8. 9. 7.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D에게 "2개월 내로 변제할테니 회사 돈으로 2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담보를 제외하고도 3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이자로 월 1,200만 원이 나가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D를 기망하여 2018. 9. 17.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해자 회사 소유의 2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2.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1,45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거래내역 1. 환전거래내역 통화매입(매도) 상세조회, 사실확인서 1. 외화예금전표, 입출금 전표, 외국환거래내역서, 입출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업무상횡령) 1)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2)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문서위조의 방법을 동원하여 범행) 감경요소 : 처벌불원 3)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3년 나, 경합범죄(사기) 1)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2)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3)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범행의 수법이나 피해액의 측면에서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측에 피해금 전액을 변제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집행유예의 선처를 하기로 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42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9. 10. 16. 울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0.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9. 10. 16. 울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9. 10.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C의 법률상의 처이고, 피고인 B은 C의 초등학교 동창으로서, 피고인들은 2019. 4. 초순경 SNS를 통하여 우연히 알게 되어 내연관계로 지내왔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A이 2019. 4. 하순경부터 피해자 C에게 이혼을 하지 않는 조건으로 피해자와 A이 공동거주하는 양산시 D아파트 E호의 임차권(임대차보증금 1억 5,000만 원) 명의를 기존의 피해자에서 A으로 변경하여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4. 하순경부터 같은 해 5. 중순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욕설과 함께 "니 진짜 파멸하게 할 수도 있다", "니 무면허제, 차타고댕기지 마라", "내 니 파헤치면 다 파헤친다", "니 진짜 심하게 해가지고 스트레스 받아가 다 잃어가지고 니 정신병 오게 해줄까", "C아 니 어떻게 죽여주꼬", "그래, 집 해주라고, 니 내말 기억 안나나? 니 내 말 우습게 듣는갑네"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A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임대차보증금 1억 5,000만 원 상당의 임차권 명의를 A으로 변경하게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5. 21. 경 불상의 장소에서, 자신의 스마트폰에 F은행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C의 OPT 카드를 이용하여 C 명의로 피해자 F은행이 관리하는 인터넷 스마트뱅킹 시스템에 접속하여 C 명의의 G 펀드를 임의로 해지한 후 그 해지환급금 30,362,932원을 C 명의의 F은행 계좌로 이체하고, 그 돈과 위 F은행 계좌에 기존에 입금되어 있던 돈을 포함한 합계 37,562,995원을 임의로 피고인 명의의 중소기업은행 계좌로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녹취록, 펀드거래내역조회서, 확인증,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쳐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의2,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혼인이 파탄된 상태에서 피고인의 재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후에 피해자와 이혼하였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을 포함하여 재산분할 및 위자료 지급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으며, 위 합의에 따른 위자료를 모두 지급한 점, 형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이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받은 점, 위 전과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최근 출산한 점 등 참작 2. 피고인 B 범행 수법 및 범행 경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의 혼인관계 파탄에 관하여 민사상 합의에 따른 위자료를 모두 지급한 점, 형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이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정184

범죄사실 1. 정보통신망의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19. 7. 16. 경 피고인의 전 남자친구인 B과 연인관계인 피해자 C이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B에게 연락하지 말 것을 요구하며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사실은 피해자가 출장 마사지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비방할 목적으로 인스타그램에 피해자를 지칭하며 "B이 나한테는 당신 33세라고 하던데, 송내역에서 출장 마사지한다고 하더라구요. 마사지해주다. 맛났나봐요? 출장 마사지는 어떤 건가요? 전화 예약하면서 어디든 가시나?"라는 글을 게시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9. 7. 22. 16:33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몇시에 가면 니가 덜 쪽팔리니?", "사무실이 좋아 집이 좋아"라는 문자를 보내고 피고인의 인스타그램에 "나 찾아오라고 했을텐데? 어디있는지 아직 못찾으셨나? 그렇게 날뛰더니 왜 조용하니? 미칠 수 밖에 없는 사람이 정말 미친 짓 하면 어떻게 되는지 이제 보여줄께. 너희 둘다 기대해도 좋아. 너 같은 인간이 어떻게 아역 담당을 하니? 정말 어이가 없다. C 본부장 TEL: D, Fox: E, 모바일: F G, E-mail: H, I: J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K건물 L호, 오늘은 여기까지. 다음은??" 이라는 글을 게시하여 마치 피해자를 찾아가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임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증6호~증9호(문자메시지 및 인스타그램 캡처), 녹취록·카카오톡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은 판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에 관하여 당시 인스타그램 계정이 비공개 상태여서 지인들만 볼 수 있었으므로 공연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한다 할 것이고(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8155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게시한 글의 내용, 지인의 열람 가능 상태, 이후의 전파 결과 등에 비추어 볼 때 전파 가능성이 없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은 위 법률 위반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15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경부터 2017. 5.경까지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대표 D, 이하 'C'이라 함) 유통영업부 부장으로 근무한 사람이고, E은 2017. 1.경부터 4.경까지 위 회사 HCCM(Health Care Category Manangement)팀에서 대리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위 C은 2016. 1. 19.경 독일산 청소용품(F)을 판매하는 G 주식회사(당시 대표 H, 현대표 I, 이하 'G'라 함)와 위 F 제품 독점 매입·판매 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위 G로부터 청소용품을 독점으로 공급받아 국내 마트 등을 상대로 영업을 하여 판매해 왔으나, 영업실적(2016년 23억 원)이 위 계약서상 판매목표량(2016년 120억 원)에 미달하여 위 H 등으로부터 압박을 받게 되자, 2016. 11.경 위 H에게 연간 판매목표량에 미치지 못한 97억 원 상당의 재고 물량에 대해 C에서 구매를 책임져 줄 것임을 임의로 약속하였고, 이에 위 H은 위 재고물량이 C에 실제로 판매되어 매출채권이 존재하는 것처럼 매출채권 명세서등을 작성하여 내부적으로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2017. 1. 17.경 위 C 유통영업부 사무실에서 부하 직원인 위 E을 통해 당시 위 G에 대한 회계감사를 담당한 J회계법인 소속 회계사 K으로부터 작성을 요구받은 채권채무확인의뢰서(G의 C에 대한 매출채권 9,647,137,715원, 대여금 103,347,289원)를 건네받아 사실은 C에서 G에 부담하는 채무가 없음에도, 위 확인의뢰서 하단 확인통지란에 "G의 결산 중 C에 대한 대여금 금액이 매출채권으로 수정되어 총 매출채권 금액 9,750,485,004원을 확인드립니다."라는 문구를 기재한 후 C 대표이사 D의 사용인감을 소지하고 있던 L(마케팅 기획팀장)에게 마치 실제 사실관계와 부합하는 정상적인 문서인 것처럼 설명하여 L으로부터 교부받은 사용인감을 위 확인의뢰서 말미 확인자란 'C주식회사 대표이사 D' 옆에 날인한 다음 같은 날 위 E을 통해 이와 같이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위 K에게 우편으로 송부하여 수령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대표이사 D 명의의 채권채무확인의뢰서 1매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E, M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N 진술부분 포함) 1. 고소장 1. 채권채무확인의뢰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C 상무인 O이 판시 채권채무확인의뢰서(이하 '이 사건 문서'라 한다)를 작성할 실질적인 권한이 있었고, 위 O이 이 사건 문서에 기재된 내용에 대해 모두 알고 사실상 용인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문서위조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위 각 증거에 의할 때, 이 사건 문서에 대한 문서작성 권한이 O 에게 포괄적으로 위임되었다거나 O이 이 사건 문서를 작성할 실질적인 권한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증거기록 596, 597쪽). 게다가 이 사건 문서 작성에 관한 문서명의자인 C 대표이사 D 내지 O의 명시적인 승낙이나 동의가 없었고, 피고인이 D 내지 O의 동의나 승낙이 있었는지에 대하여 아무런 확인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이상 적어도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7도9987 판결 참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종의 범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없고, 이로 인하여 문서명의인에게 발생한 손해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63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11.경 인천 부평구 B건물, C호에 대하여 임대인 D과 보증금 27,000,000원으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임대인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가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12. 12.경 피해자 E와 이혼하고 재산분할로 피해자에게 32,000,000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드단5866호 이혼 등 판결문을 송달 받아 자신에 대하여 강제집행이 있을 것을 예상하였고, 이에 임대차보증금을 반환 받아 피해자가 그 소재를 발견하지 못하게 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2. 22. 위 임대인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반환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G)로, 12,0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고, 같은 해 12. 말경 현금으로 15,000,000원을 교부 받아 그 소재관계를 불분명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합계 27,000,000원 상당의 재산을 은닉하여 채권자인 피해자를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이혼판결문, 임대차계약서, 거래내역조회, 대법원나의사건검색화면 출력물, 피의자 자료제출 및 임대인 D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7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02. 권리행사방해 등 > [제4유형] 강제집행면탈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재산분할 판결이 선고되어 집행 당할 위험이 생기자 즉시 임차인 명의를 아들에게 넘겨주고 아들이 임대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게 한 다음, 그 돈으로 이전부터 지급받지 못하고 있던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아 모두 현금으로 바꾸었으므로 범행 경과에 비추어 강제집행 면탈의 의도가 명백한 점, 공판에 출석하지 않고 출생지인 중국으로 출국하여 현재 소재를 알 수 없는 점 등 정상을 비롯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455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7. 9. 21. 울산지방법원에서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9.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1. 30. 같은 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2.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 및 C, D의 공모관계 피고인들은 C, D과 함께 대출은행에서 대출명의자의 직장의 존재 및 재직 여부에 대한 현장조사 없이 서류와 전화를 통하여 심사를 진행하는 등 대출 심사 제도가 허술한 점을 이용하여, 대출요건이 되지 않음에도 정상적인 직장을 다니는 사람인 것처럼 허위의 소득확인서 등을 만들어 대출은행에 제출하거나 은행 담당자의 전화 심사 시 작장, 재직 여부, 급여 등에 대하여 허위의 답변을 하는 방법으로 대출은행을 기망하여 불법대출을 받는 이른바 '작업대출'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자신의 지인인 C, D에게 피고인 B을 소개하여 대출명의자를 모집하는 역할을, C과 D은 대출명의자가 대출을 신청하는데 필요한 계좌거래내역서를 조작하거나 허위의 소득확인서, 재직증명서류를 작성하는 등 제반 서류를 준비하여 대출신청을 접수하는 역할을, 피고인 B은 대출 심사 전화에 응하여 허위의 답변을 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2. 구체적인 범죄사실 피고인들과 C은 2017. 5. 23. 13:00경 양산시 E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사실은 피고인 B이 일정한 직업이 없어 대출이 승인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제1항과 같이 모의한 바에 따라 C과 D이 대출 관련 허위 서류를 준비하고, D은 피해자 F은행 및 피해자 G은행의 대출담당자에게 B 명의로 1,000만 원의 대출을 각각 신청하였다. 이어서 피고인 B은 피해자 F은행 및 피해자 G은행의 대출담당자로부터 걸려온 전화심사에서, C이 지시한대로 'H편의점에서 근무하면서 매달 180만 원을 현금으로 받는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C은 자신이 'H편의점'의 대표인 것처럼 거짓말을 하는 등 피해자 F은행의 대출담당자 및 피해자 G은행의 대출담당자를 각각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F은행으로부터 같은 날 B 명의의 I은행 계좌(J)로 1,000만 원을, 피해자 G은행으로부터 같은 날 같은 계좌로 1,0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 D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내사보고(대출신청서류 등 첨부), 대부중개 현황, F은행 대출신청 자료, G은행 대출신청 자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들 범죄전력 및 판결문 검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이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금융질서의 교란을 가져오므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액이 다액이고 피해변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이 사건과 판결이 확정된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 등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고, 어린 자녀 등 부양할 가족이 있으며, F은행에 대해서는 이자를 모두 납부하고 일부 원금을 변제한 점, 피고인 B은 벌금 전과 1회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대출금의 주된 사용자가 아닌 점을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89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3. 15:5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주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주차단속 업무를 하고 있던 인천시 부평구청 주차지도과 D팀 소속 공무원 E에게 다가가 "주말인데도 너네는 여기와서 단속을 하냐, 부평구청이 세금이 많이 부족하냐"고 소리치며 E을 밀치고 왼손으로 E의 옆구리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팀 공무원의 주정차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 5, 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이유 없이 주차단속 업무를 하고 있던 공무원을 폭행하여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또한 피고인은 2014. 2. 13.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을 상대로 욕설을 하여 모욕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해 공무원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58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9. 02:53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 유흥주점에서 폭행, 협박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었고 수사 과정에서 병원치료를 희망하여 서울 J에 있는 K병원으로 후송된 후, 같은 날 05:10경부터 06:00경까지 사이에 K병원 응급실 접수처 앞에서, 간호사, 보안요원, 환자 등이 있는 가운데, 서울서초경찰서 L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인 피해자 M, N에게 "녹음해 새끼야 병신새끼야, 눈깔 뜨고 새끼야, 가족이 있다는 놈들이 이따위 짓을해? 개놈새끼들, 차라리 관두고 새끼야, 앵벌이를 해, 느그 애미애비하고도 의논해봐 임마, M이, 큰일났어 씨발놈아, 니까지 같이 걸어야겠다, 에이 씨발새끼들, 니것들이 없어져야 대한민국이 제대로 되지, 정말 부끄럽습니다, 내같으면 확 씨발 벽에 대갈박 박고 죽어버리겠다, 그따구 밥 쳐먹느니, 으휴 씨발 아이고 부끄러버라, 씨발것들아"라는 취지로 큰소리를 지르고, 계속해서 진료 대기 의자에 앉아 피고인의 지인과 대화를 하면서 피해자들에게 말하듯이 "이 씨발놈들, 다 모가지 짤라 버려야지, 경찰 같지도 않은 것들, 씨발놈, 이새끼들 없어져야돼, 대한민국에 이런 개새끼들이 세금을 쳐먹고 사나, 에이 씨발새끼, 애미애비 이름 걸고"라는 취지로 큰소리로 이야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N, M, O, P의 각 법정진술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현형범인 체포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2명과 피고인의 지인인 Q만 있는 가운데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였으므로 공연성이 부정되고, 당시 수갑으로 인해 고통이 극심한 탓에 불평을 하면서 위와 같은 말을 한 것이지 일부러 피해자를 특정하여 모욕적인 발언을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업무를 보던 보안요원 O, 간호사 P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특정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말하는 것을 들었고, 다른 환자나 보호자들이 피고인의 고성으로 인해 그곳을 피해 다른 구역으로 옮기기까지 하였던 점, 당시 피고인이 수갑과 관련하여 어떠한 불평을 하는 것을 주변사람들이 듣지는 못했던 점, 설령 피고인에게 수갑이 채워져 있어 고통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들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욕설을 하는 것이 정당화된다고 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모욕죄에 있어서 공연성과 범의가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1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합25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7세, 2020. 7. 13.경 사망)와 3년간 교제하다가 2019. 12.경 헤어진 사이이다. 1. 강간치상 피고인은 2020. 4. 22. 05:00경 고양시 일산동구 C건물 D호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6~7회 때리고 피해자를 강제로 바닥에 눕혀 피해자의 엉덩이를 발로 차는 등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바지 등을 벗기고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반항으로 인해 삽입하지 못하고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손가락을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둔부 및 대퇴의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2. 감금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범행 후 피해자의 옷과 신발, 휴대폰을 빼앗고 피해자가 부른 E를 취소하는 등 같은 날 12:14경까지 약 8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13, 14, 15, 16)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제출 사진(상해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 조(강간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과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및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간치상)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2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 3월 ~ 5년 나. 제2범죄(감금)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 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가.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5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5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피고인은 이미 헤어진 사이인 피해자에게 집착을 하며 강제로 성관계를 요구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를 집에 가지 못하도록 여러 시간 동안 감금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죄책 또한 무거운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후에도 피해자 및 피해자의 아들들에게도 연락을 시도하는 등 피해자와 접촉하려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불안감 및 정신적 고통을 느낀 것으로 보이는 점,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한 합의를 위하여 연락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진정으로 피고인을 용서하고 합의를 할 의사가 있었는지는 피해자가 사망하여 확인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강간치상 범행의 기본범죄인 강간 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의 상해는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동종의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8회의 벌금형 처벌 전력 이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강간치상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간치상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