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1388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22. 07:18경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B 앞 삼거리교차로를 C 방면에서 D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60km/h인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교차로에 진입하기에 앞서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교차로에 먼저 진입한 차마가 있는지 확인한 후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약 124km/h의 속도로 과속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교차로로 선진입하여 좌회전하던 피해자 E(여, 4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석 뒷범퍼 부분을 위 싼타페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여 전복시키고, 이 충돌로 위 싼타페 승용차가 중앙선을 넘어가 맞은편 편도 2차로의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F(남, 62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개인택시의 좌측면 부분을 위 싼타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충돌하고, 연이어 위 개인택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G(남, 52세) 운전의 (차량번호 4 생략) 액티언스 포츠 화물차 좌측 앞범퍼 부분을 위 싼타페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싼타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남, 47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E, 피해자 F에게 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과 위 택시에 동승한 피해자 I(남, 59세)에게 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G에 대한 각 진술청취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경찰 수사보고(피해자 H 피해 확인 전화통화), 경찰 내사보고서(G 피해 확인 전화통화), 경찰 내사보고(I 피해확인 전화통화) 1. 경찰 수사보고(사고현장 도로구조 및 제한속도), 경찰 수사보고(싼타페차량 블랙박스 영상자료 확인), 경찰 수사보고서(쏘나타차량 블랙박스 영상자료 확인) 1. 사고현장 사진 1. 교통수사 EDR 분석서 1. E, H, G, I, F에 대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 각 금고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H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개월 ∼ 8개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지 않고 이 사건 사고로 다수의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었으며 피해자 H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가장 중한 상해를 입은 피해자 H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해자 E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이 위 보험에 의해 보험금을 지급받음으로써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2회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232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7세)의 친모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으로, 2012년경부터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함께 생활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9. 1. 21. 23:40경 서울 노원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평소 피고인과 함께 사는 것에 불만이 있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집에서 나가라며 소리를 치고 자신의 방에 들어가자 화가 나, 피해자를 따라 피해자의 방으로 들어간 다음 그곳 침대 위에 누워있던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몸 등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기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이미 7회의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았던 피해자의 가정에 피고인이 몇 년간 무위도 식하며 얹혀 살아오면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욕설이 자주 오갈 정도로 둘 사이가 극도로 악화된 끝에 이 사건이 발생한 점,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피고인과 다시 만나는 것을 몹시 두려워하고 있어 이들의 정신적, 심리적 안정과 회복을 위해서도 피고인을 사회에서 당분간 격리할 필요가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52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20. 03:4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C 앞 교차로를 정릉동 쪽에서 길음역 쪽으로 편도 5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75%로 술에 취하여 말을 더듬거리고 비틀거리며 눈이 충혈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직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종암사거리 쪽에서 정릉동 쪽으로 직진 신호에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D(남, 52세) 운전의 E 쏘나타 택시의 앞부분을 위 승용차의 조수석쪽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동승한 승객인 피해자 F(여, 21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여, 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성북구 H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경찰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 작성의 각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D, F, G에 대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가 높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여러 명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행위의 태양 및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또한 피고인이 음주운전뿐만 아니라 신호위반의 과실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것으로 주의의무위반의 정도도 큰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83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1. 17:31경 서울 강남구 신사역 사거리 인근에서, 앞에서 계단을 올라가는 청바지 차림의 성명 불상의 피해자를 발견하고, 그 뒤로 다가가 휴대폰(증 제1호)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사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엉덩이, 허벅지 등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영상 1. 압수된 증 제1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불특정 여성들의 엉덩이, 허벅지 등을 반복적으로 촬영하였고 그 횟수도 13회에 달하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2017. 3. 17. 동종 범죄로 벌금 500만 원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것으로서 비난가능성도 큰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어느 정도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자신의 휴대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엉덩이, 허벅지 등의 특정 신체 부위를 촬영한 것으로 그 촬영 수법이나 촬영 부위에 있어서 피해자들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정도가 심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앞서 본 전과 외에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치료를 통한 재발 방지를 다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239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9. 12. 22. 10:50경 부산 중구 Q에 있는 'R' 내에서, 피해자 S가 목욕바구니 안에 사물함 열쇠를 넣는 것을 보고 열쇠로 사물함을 열고 피해자의 물건을 훔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목욕바구니 안에서 열쇠를 들고 가 위 피해자의 소지품이 들어 있는 사물함을 열쇠로 연 다음 그 안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136,000원, BC카드 1장, 롯데카드 1장, 신한카드 1장, SK카드 1장이 들어 있는 시가 130,000원 상당의 검은색 루이까또즈 지갑 1개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2. 27. 11:08경 부산 중구 T에 있는 'U' 귀금속점 내에서, 그곳 주인인 피해자 V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물건을 구입할 것처럼 남성용 순금 금목걸이를 보여 달라고 요구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시가 5,000,000원 상당의 24K 20돈 금목걸이를 건네받은 다음 위 피해자에게 "이거 카드로 하면 얼마입니까"라고 질문하여 피해자가 계산기로 계산을 하는 순간 위 금목걸이를 들고 출입문 밖으로 뛰어나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9. 12. 22. 11:04경 부산 중구 W에 있는 'X편의점'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S 소유의 신한카드로 각 시가 50,000원 상당의 '에쎄골드담배' 2보루 합계 100,000원 상당을 구입하여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2. 22. 11:06경 부산 중구 Y에 있는 'Z편의점'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S 소유의 신한카드로 각 시가 50,000원 상당의 '에쎄골드담배' 3보루 합계 150,000원 상당을 구입하여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피해자신용카드내역의 기재 1. S, V 작성의 각 진술서의 기재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부정사용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가 경합범인 경우 양형기준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범위의 하한을 준수하도록 규정하였다. 이 사건에 있어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범죄이고 절도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이므로, 이 사건에 있어 양형기준은 절도죄에 관한 양형기준상의 권고형의 하한을 준수할 것을 요구하는 기능을 한다. 2. 절도범죄의 양형기준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9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2).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피해액이 5백만 원을 넘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도 아니한 점,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14회에 이르고 그중에는 이 사건과 동종의 범죄인 절도죄로 처벌받은 전력 3회가 포함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이전에도 이 사건과 유사하게 목욕탕에서 타인의 신용카드를 절취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한 범죄사실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보여 징역 10월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합101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보궐선거 등에서는 그 선거의 실시 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화환·풍선·간판·현수막·애드벌룬·기구류 또는 선전탑, 그 밖의 광고물이나 광고시설을 설치·진열·게시·배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21. 3. 22. 16:33경 부산 해운대구 C 앞 노상에서, D 실시되는 E선거에 출마한 F 후보자(G정당 소속)를 유추할 수 있는 ‘H’이라는 문구가 기재된 피켓(가로 길이 90cm, 세로 길이 120cm)을 각 양손으로 잡고 서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광고물을 게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내사보고서(사건 접수 경위 및 피혐의자 인적사항 특정),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대상자종합검색 결과, 각 언론기사, 수사보고(해운대구 선관위 지도계장 전화통화), 수사보고(제작된 피켓 크기 확인), 우드락 보드(규격) 출력물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1호 아목, 제9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광고물 게시 등 금지 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각 400만 원 이하의 벌금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 A - 벌금 500,000원, 피고인 B - 벌금 300,000원 아래의 여러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들이 피켓을 게시한 시간이 길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선거 결과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누군가의 사주를 받아 경제적 대가를 바라고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피고인 A의 부탁을 받고 함께 피켓을 게시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 A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E선거일에 임박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광고물을 게시한 것으로서, 이로 인해 유권자들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판단에 영향을 미쳐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었고, 공직선거법은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히 실시되도록 하기 위하여 선거와 관련된 부정행위를 엄히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들에게 그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한 점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정16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7. 04:00경 서울 용산구 B게스트하우스‘ C호에서, 옆 침대에서 속옷만 입고 잠을 자는 오스트리아 국적인 피해자 D(여, 24세)를 보고 그녀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을 그녀의 팬티 속에 집어넣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 E의 각 자필 진술서 1. 증인 F의 법정진술 [피해자의 진술과 이에 부합하는 피해자 일행 및 게스트하우스 관리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299조,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해자 일행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6, 7)가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따라 증거능력을 가지는지에 관한 판단 1. 외국 거주 요건에 관하여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일행은 오스트리아 국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2017. 8. 31. 입국했다가 사건 당일인 2017. 9. 7. 출국한 점, 검찰은 2018. 4. 30. 피해자 일행의 소환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피해자 일행이 진술서에 기재한 이메일 주소로 이메일을 보냈으나 답장을 받지 못한 점(상대방은 발신 당일 이메일을 읽었다), 오스트리아에 거주하는 피해자 일행에게 임의 출석을 촉구할 수 있을 뿐 강제로 이 법정에 구인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 일행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정한 ‘외국 거주’ 요건은 충족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2.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 관하여 기록과 증거조사 결과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일행은 사건 발생 직후 사과를 하는 피고인을 뒤로하고 짐을 챙겨 게스트하우스를 나갔다가 2시간 가량 후에 다시 게스트하우스로 돌아와 그곳 관리자의 도움을 받아 경찰에 신고한 점, 피해자 일행은 그날 오전 8시경에 G파출소에 가서 피해 사실에 관한 자필 진술서(영문)를 작성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피해자 일행으로부터 진술서를 작성 받은 G파출소 소속 경찰관 H와 영어로 의사소통하는 데 별다른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일행의 진술서 기재 내용은 서로 배치되는 부분이 없을 뿐만 아니라, 게스트하우스 관리자와 당시 사건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보고 들었다고 진술한 내용과도 일치하는 점, 피해자 일행이 피해 진술을 하게 된 경위에 의심스러운 사정이 없으며, 사건 당일 오후 2시에 출국 예정인 피해자 일행이 피해 사실을 허위로 또는 과장하여 진술할 이유나 동기를 찾아보기도 어려운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 일행의 진술 및 자필 진술서 작성은 허위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진술 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만한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졌음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있다. 3. 결론 따라서 피해자 일행의 각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6, 7)는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따라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방법 및 경위, 피고인의 범죄전력,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1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서울지점 지점장이고 피해자 C(여, 23세)은 같은 회사 직원이다. 피고인은 2020. 9. 16. 22:20경 서울 노원구 D에 있는 버스정류장 앞에서, 회식 후 만취한 피해자를 데려다 주기 위해 피해자와 함께 택시에서 하차한 다음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를 부축하여 버스정류장 벤치에 앉힌 후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가슴, 음부, 허리 부위 등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주변상가 CCTV 캡쳐 사진, 방범 CC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당초 범행을 부인하다가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유리한 정상), 범행에 취약한 만취 상태의 피해자를 상대로 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불리한 정상),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유형력 행사 및 추행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52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12. 22:10경 대구 남구 B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 C(남, 58세)와 시비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피의자의 정강이 부분을 발로 차이고 피의자의 목 부위를 손바닥으로 맞게 되자 화가 나, 오른발로 피해자의 정강이 부위를 세게 걷어차 피해자를 넘어뜨려 피해자의 얼굴이 땅바닥에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8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광대뼈 및 상악골의 기타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해자가 만취한 상태에서 피고인에게 먼저 시비를 걸면서 폭력을 행사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20고단50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2. 03:00경부터 같은 날 06:00경까지 사이 대전 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그곳에서 피고인과 같이 술을 마시다가 침대에서 잠이 들어 항거불능한 피해자 C(가명, 여, 33세)의 바지와 팬티를 벗겨 피해자의 하체 부위를 나체로 만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가명)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가명)의 진술서 1. 카카오톡 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해자가 자던 중 소변을 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말려주기 위하여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9. 25. 선고 2013도7838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대법원 2018. 6. 12. 선고 2018도3908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설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9년 가을경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알게 된 친구 사이로서, 피해자 혼자 피고인의 집에 온 것은 사건 당일이 처음이다. 피해자는 2019. 12. 2. 03:00경까지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과 술을 마시다가 잠이 들었고, 같은 날 06:00경 잠에서 깨었는데, 당시 자신의 바지와 팬티가 벗겨져 있던 것을 알고 급하게 피고인의 집에서 나왔다. 피해자는 같은 날 피고인에게 ‘창피하다. 수치스럽다’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고, 같은 날 오후 무렵 112로 피고인을 신고하였으며, 같은 날 경찰에서 진술서를 작성하면서 ‘수치심을 느꼈다’고 기재하였고, 이후 경찰 조사를 받거나 이 법원에서도 위와 같은 취지로 각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자던 중 바지 등을 입은 채 오줌을 봐서 피고인이 그 바지 등을 말려주려고 판시 행위를 하였더라도, 앞서 살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성별,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의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를 깨워 피해자 스스로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게 하거나,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에서 깨지 않는다면 피해자를 그대로 두어야 할 것이지(당시 피해자가 잠이 든 장소가 피고인의 집이므로, 피해자를 그대로 둔들 피해자에게 큰 위험이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없다), 피고인 마음대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는 것은, 준강제추행죄의 추행에 해당함이 명백하고,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자신의 바지와 팬티가 벗겨진 채 하체 부위가 나체인 상태임을 알게 되었을 때 성적 수치심을 느끼리라는 점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초범이다. 이 사건 발생 경위에 다소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추행 정도가 중하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 위험성,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54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8.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을, 2015. 12.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12.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서울 관악경찰서 소속 경찰관들로부터 음주운전 단속을 당하게 되자 기존 음주운전 전력으로 인하여 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염려하고 도주할 것을 마음먹었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8. 12. 06:30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동로 330 여의도 한강공원 부근에서부터 서울 관악구 보라매로 3 당곡사거리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같은 날 07:08경 서울 관악구 보라매로 3 당곡사거리 앞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 안에서 잠을 자던 중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로부터 음주감지기를 이용한 간이 음주측정을 받던 중 위 경찰관들에게 '소변이 급하니 잠시 화장실을 다녀오겠다.'라고 말한 다음, 아직 음주측정기가 도착하지 아니하였으니 현장을 이탈하지 말라는 위 경찰관들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위 장소로부터 약 55m 떨어진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옥외주차장에서, 화장실이 아닌 곳에서 소변을 볼 경우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경찰관들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소변을 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여러 사람이 다니는 곳에서 함부로 소변을 보았다. 3.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같은 날 07:12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옥외주차장에서, 소변을 다 보았으니 음주측정에 응하라는 경찰관들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도주하던 중 그 곳에서 약 80m 떨어진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옥외주차장에서 서울 관악경찰서 소속 경사인 피해자 E(32세)이 피고인의 뒤편에서 상체 부위를 껴안는 방법으로 피고인을 붙잡자 피해자로부터 벗어나기 위하여 손과 발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수회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양 손가락을 잡아 꺾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기간이 필요한 좌측 수근관절부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4. 뇌물공여의사표시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3항 기재와 같이 서울 관악경찰서 소속 경사 E으로부터 검거를 당하게 되자 E에게 '음주 걸리면 안되니, 돈을 드리겠다.', '한 번만 봐 달라. 찾아뵙겠다.', '사례하겠다.' 등 취지로 말하는 방법으로 E에게 음주운전 사실을 묵인하여 달라고 청탁하면서 그 대가로 돈을 지급하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공여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 1. CCTV 영상 CD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3조 제1항(뇌물공여의사표시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2호(노상방뇨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판시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나머지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5년9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뇌물공여의사표시)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 02. 뇌물공여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약속·공여의 의사표시에 그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및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7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10만 원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에 이르렀다. 그 과정에서 노상방뇨를 하였고, 동행하던 경찰공무원을 피해 약 80m 가량 도주하던 중 피고인을 추격하여 제압하는 경찰공무원으로부터 벗어나려다가 경찰공무원에게 상해를 입게 하는 등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또한 경찰공무원에게 뇌물공여의 의사표시를 하기도 하였다.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았던 바,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위 범행이 발각된 후 적극적으로 도주한 점, 공무집행방해죄 역시 국가의 공권력에 대항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피고인의 위 범행으로 인하여 경찰공무원이 다친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상해 등 동종의 범죄전력이 다수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아주 무겁지는 않으며, 피고인 및 가족들의 사죄 의사를 받아들여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뇌물공여 의사표시죄는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주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3594

범죄사실 피고인은 본인 소유의 B WW125 이륜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15. 00:19경 위 이륜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광평교(수서)방면에서 가락시장역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미상의 속도로 그곳 교차로로 진입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이륜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전방교통상황을 잘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 신호에 따라 출발하던 중, 위 교차로 횡단보도에서 보행 신호에 보도를 다 건너지 못한 피해자 E(51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피해자의 몸 우측 측면 부분 등을 피고인 운전 이륜차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단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수사보고(CCTV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금고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과실로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에게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해자에게 별다른 피해 회복을 해주지 못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2013년경 이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사고는 피해자가 적색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피해자의 과실도 위 사고 발생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가입한 책임보험을 통해 피해자의 피해는 일부 회복되었거나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606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24. 10:5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B 앞 도로를 용두역 방면에서 신설동역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 우측으로 통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황색실선의 중앙선 좌측으로 역주행한 과실로, 마침 신설동역 방면에서 용두역 방면으로 중앙선 우측을 따라 정상 진행하던 피해자 C(남, 24세) 운전의 D UU125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C에 대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하던 중 맞은편에서 오던 오토바이와 충격하여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지 않고 자칫하면 더 큰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있었던 점, 피해자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입은 피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도 이 사건 교통사고로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1985년경 이종 범죄로 벌금 20만 원을 받은 이후로는 별다른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장애 4급이며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24. 10:5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B 앞 도로를 용두역 방면에서 신설동역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 우측으로 통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황색실선의 중앙선 좌측으로 역주행한 과실로, 마침 신설동역 방면에서 용두역 방면으로 중앙선 우측을 따라 정상 진행하던 피해자 C(남, 24세) 운전의 D UU125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오토바이를 수리비 2,695,66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공판기록에 편철된 피해자 C 작성의 합의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0. 12. 28.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