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18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0.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34-10 소재 피해자 메리츠캐피탈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피고인이 운영하던 양주시 C 소재 D주유소에 설치할 자동세차기의 구입과 관련하여 리스물건 '자동세차기', 물건가격 '84,000,000원', 리스기간 '60개월', 리스료 '매월 1,756,360원'의 조건으로 시가 8,400만 원 상당의 자동세차기 1대를 리스하되, 계약시간이 종료될 때까지 자동세차기의 소유권은 피해자 회사에 유보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리스계약 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위 자동세차기 1대를 보관하던 중, 2015. 8.경 중고 자동세차기를 판매하는 성명불상자에게 1,500만원을 받고 위 자동세차기를 임의로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처벌규정 형법 355조 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총 60회 리스료 중 30회를 지급하여 원금 잔액 46,847,415원을 피해액으로 볼 것이다. 양형기준을 적용하면 다음과 같다.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1유형(1억원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1년4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업무상 횡령·배임이 아닌 경우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횡령 범행인 경우 [양형조건의 주장과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에 특수한 사정으로, 자동세차기의 원래 가격은 42,000,000원인데 설치를 위한 토목, 전기공사비, 기타 비용 등은 별도로 대출이 되지 않아서 이 부분을 포함하여 전체금액을 리스료로 산정한 것이고, 피고인은 그 동안 원래의 자동세차기금액 정도의 리스료는 납부하였으므로 이로써 자동세차기의 소유권이 피고인에게 이전된 것으로 착오하고 처분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과 같은 소유권 유보부매매는 대금채권을 소유권이 유보된 물건으로 담보하는 것으로 실질적인 할부매 매대금에 해당하는 리스료가 남아 있는 이상 이를 담보할 유일한 물건인 자동세차기의 소유권이 채권자에게 유보되어 있는 것은 명백하므로(전기, 토목공사비가 상당액 투입되었으나 모두 자동세차기의 가치에 반영되었고 이와 별도의 물건이 존재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은 의미 있게 고려할 사정이 되지 못한다. [결론] 권고형 범위에서 5백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4월로 정하고, 상당 부분 회복되지 않았으므로 실형에 처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합13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9.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0. 5. 13.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3. 10. 18.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17. 12. 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절도 범행으로 총 10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7. 12. 17. 13:20경 서울 서초구 C 지하1층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E PC방에서, 피해자가 잠시 카운터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카운터의 금고 안에 있던 현금 29만 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7. 12. 16.경 서울 종로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F(남아프리카공화국 국적)이 분실한 아이폰 휴대전화 1대를 습득하였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압수물총목록, 현장 사진, 절취품 사진, 수사보고(소지품 중 아이폰 확인), 아이폰 사진,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캡쳐 사진, CCTV CD 1. 판시 전과 : 수용자 검색결과, 범죄경력조회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동종 범행으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단기간 내에 다시 동종의 범행을 반복한 점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17. 12. 4. 형 집행을 종료한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이 있으므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점유이탈물횡령의 점과 같이 휴대전화를 습득하였던 사실은 있으나, 당시 피고인에게는 점유이탈물횡령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들, 즉 판시 피해품인 아이폰 휴대전화의 소유자인 F는 수사기관에서 자신은 2017. 12. 16.경 서울 종로구 인근에서 술에 취해 돌아다니다가 부주의로 위 휴대전화를 분실한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110쪽), 피고인 역시 수사기관에서 자신은 위 휴대전화를 종로구 어딘가에서 주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146쪽), 피고인이 위와 같이 휴대전화를 습득한 후 이를 그 소유자에게 돌려주기 위한 행동을 하거나 분실물 신고 등 절차를 거친바 없이 계속하여 휴대전화를 소지하고 있었던 점, 판시와 같이 피고인에게는 타인의 물건을 절취하는 습벽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불법영득의 의사로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위 휴대전화를 횡령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 >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상습누범절도)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4년(기본영역) 나. 점유이탈물횡령죄 점유이탈물횡령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판시 점유이탈물횡령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된 판시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여 그 하한만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피고인이 절도범행으로 수 회에 걸쳐 처벌을 받고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 다시 이 사건 절도 및 점유이탈물횡령 범행에 나아간 점, 다만 이 사건으로 인한 피해규모가 비교적 크지 않을 뿐 아니라 피해품의 가환부 등을 통하여 그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상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경 서울 마포구 D건물 3217호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아랍에미리트의 G로부터 선팅 필름의 원료인 PET필름을 수입하여 국내 선팅 필름 제조사들에게 판매하는 사업을 계획 중인데, 이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G의 국내 총판인 H에게 선급금 1억 원을 송금하여야 한다. 내게 1억 원을 주면 그 돈을 H에게 선급금으로 지급하여 사업을 진행할 것이다. 1년 내에 수익이 발생할 것인데, 사업 수익금으로 1억 원을 우선적으로 지급해 줄 것이고, 나머지 수익금 중 60%를 배분하여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H 간에 선급금 지급에 대한 사전 합의가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받더라도 선급금 지급 용도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2. 27. 1억 원을 피고인의 지인 I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E,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의자 당시 사용한 계좌내역 및 사용내역 확인 진술서 제출) 1. 타행송금의뢰확인증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아래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I 명의의 인천 강화군 K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였고, 그 토지 임의경매절차(인천지방법원 L)에서 피해자가 5,300만 원 정도를 배당받은 점 - 1995년 이후로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제주지방법원-2017고단23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년경부터 삼성생명 주식회사 등 여러 보험회사에서 보험설계사로 계속하여 근무해 왔고, 2014. 10. 17.경부터 2015년 7월경까지는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보험상품 판매회사인 주식회사 E 제주보성지사 F지점 소속 보험설계사로 근무했던 사람이다. 1. 사기 피고인은 보험설계사가 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 보험회사에서 보험계약이 12개월(AIA생명) 또는 18개월(동양생명)을 초과하여 유지되는 것을 조건으로 그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하고, 그 전체 수수료 중 약 60%의 금액을 보험계약 익월에 먼저 지급해주고, 나머지 수수료를 17개월간 분할하여 매월 지급해주는 '수수료 선지급제도', 보험판매회사에서 보험설계사에게 입사 후 6개월 동안 체결한 보험계약에 대해 그 보험의 매월 납입액 상당액을 지급해주는 '지원금 제도'를 이용하여 보험에 가입하거나 보험계약을 13개월 이상 계속하여 유지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지인들의 명의를 빌려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수수료, 지원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2014. 10. 22.경 보험계약자 G과 무배당 변액유니버셜통합CI보험 상품에 대해 매월 보험료로 332,200원을 납부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주식회사 E 제주보성지사 F지점에서 피해자 D에게 마치 정상적인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수수료와 지원금 지급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모집수수료와 지원금을 지급받기 위해 보험계약자인 지인 G의 명의를 빌려 허위의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이었고, 피고인은 보험료를 일정기간 동안만 대신 납부한 후 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보험계약을 실효시킬 생각이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보험계약이 체결되거나 유지될 수 없는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D와 피해자 AIA생명보험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4. 11. 25.경 성과수수료 1,801,839원(피해자 동양생명보험 주식회사 지급), 지원금 332,200원(피해자 D 지급)을 지급받고, 그 무렵부터 2015년 4월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동양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 고객관리수수료 합계 360,368원을 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범행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4. 29.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9회에 걸쳐 허위의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수수료 등의 지급을 신청하여 피해자 D와 피해자 AIA생명보험 주식회사, 피해자 동양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 수수료, 지원금 명목으로 합계 103,542,762원을 받았다. 2. 보험업법위반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를 위해 보험료를 대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10. 22.경 보험계약자 G과 무배당 변액유니버셜통합CI보험 상품에대해 매월 보험료로 332,200원을 납부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그때부터 2015. 4. 30.까지 6회에 걸쳐 보험료 합계 1,993,200원을 대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8.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7건의 보험계약에 대한 보험료 합계 40,013,520원을 대납함으로써 보험계약자들에게 특별이익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계약내역 및 보험료 납부내역, 가입자별 보험료 납입내역, 피해내역, 제수수료 규정 1. 환수발생금액 지불이행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보험업법 제202조 제2호, 제98조 제4호(보험료 대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한다고 한다. 편취한 수수료 중 상당 금액이 보험료로 지급되었다. 실적 유치에만 비중을 둔 피해자들의 업무 관행도 피해의 발생과 확대에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편취한 수수료 등에서 대납한 보험료 상당액을 공제하더라도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이 상당함에도 현재까지 피해가 거의 회복되지 않았다. 특히 피해자 D가 이로 인해 큰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이 사건 범행은 도덕적 해이와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야기하는 것으로 그 피해가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돌아가고, 보험제도의 근간을 뒤흔들 수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벌금형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이러한 사정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정1170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서구 C에 건축한 단독주택의 공사 시공자이다. 누구든지 다른 건설업자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시공하거나 다른 건설업자의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을 빌려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중순경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F G 이사라고 밝힌 남자로부터 착공신고에 필요한 ㈜F 명의의 건설업 등록수첩 등 관련 서류를 무상으로 대여 받아 2016. 12. 16.경 착공신고를 하고 ㈜F 명의로 위 단독주택 건설공사를 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건설업등록증 사본, 건설업등록수첩 사본 1. 착공신고서, 도급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건설산업기본법(2017. 3. 21. 법률 제147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 제3호, 제2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전주지방법원-2017고단1090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주시 완산구 C에서 'D'이란 상호로 노래연습장업을 하는 사람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노래연습장의 종업원인 E의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여 위 E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17. 2. 3. 22:50경 위 노래연습장 A호실에서 손님으로 찾아 온 F 등 2명에게 카스캔맥주 3병을 안주와 함께 40,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F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112사건신고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운영하고 있는 'D' 노래주점 바로 옆에, 피고인의 모친인 H가 운영하고 있는 'D' 노래주점(이하 '이 사건 노래연습장'이라 한다)이 위치하고 있는바, 'D' 노래주점에서 판매된 술이 이 사건 노래연습장으로 잘못 반입된 것에 불과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면서 술을 판매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노래연습장은 피고인의 모친인 H가 실제 운영하고 있는 업소이고, 피고인은 그 옆에 위치한 'D' 노래주점을 운영하고 있을 뿐이라고 진술하고 있으나, 이 사건 노래연습장과 'D' 노래주점 모두 사업자 명의가 피고인 으로 되어 있고, 이 사건 노래연습장과 'D' 노래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한바 있는 E이 위 두 영업장 모두 피고인이 운영하고 있는 업소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노래연습장 또한 피고인이 실제 운영하고 있는 업소이고, H는 단지 바쁠 때 카운터 일을 봐주는 등으로 피고인의 일을 도와주고 있는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E이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바와 같이 F 등에게 술을 판매하고 이들을 이 사건 노래연습장으로 자신(E)이 직접 안내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당시 이 사건 노래연습장에서 술을 판매하면 불법이기 때문에 'D' 노래주점의 카드기로 결제를 하게 된 것이라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이후 E은 이 법정에 나와 "F 등이 술을 사면서 'D' 노래주점 카드로 결제를 하였기 때문에 F 등을 노래주점으로 안내하였어야 했으나, 당시 다른 종업원과의 의사소통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여 다른 종업원이 F 등을 이 사건 노래연습장으로 잘못 안내하게 된 것이다"고 종전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차이가 나는 진술을 하고 있는데, E이 위와 같이 진술을 번복한 것에 대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처음 참고인 조사시에 밝히지 않고 있다가 나중에 번복하였다는 점과 E의 법정에서의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오히려 최초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더 신빙성이 있다 할 것인 점, 이 사건 노래연습장과 'D' 노래주점 사이에 외부 출입문을 거치지 않고, 내부에서 위 두 영업장 사이를 오갈 수 있는 출입문이 설치되어 있는데, 이는 피고인이 이 사건 노래연습장에 대한 주류 판매 등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설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노래연습장에서 F 등에게 주류를 판매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노래방을 운영하는 노래연습장업자로서 손님들에게 주류를 판매한 것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전력이 없는 점, 죄질이 비교적 무겁지 않은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32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4. 8. 6.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17. 00:10경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성산구 외동반림로 54번길 19, 평화마트 앞 도로부터 같은 61번길 41, GS25시 창원중앙로점 앞 도로까지 약 50미터 거리를 B 싼타페 승용차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2017고단1942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3. 23. 16:00경 서울 C에 있는 D역 광장에서 케이티엑스(KTX) 승객 중 표가 없는 승객이 있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한국철도공사 수도권서부본부 D역 소속 사회복무요원 E.으로부터 요금을 지불하라는 요구를 받고 화가 나, 주먹으로 위 E의 왼쪽 얼굴을 6회 때리고, 옷을 잡아 당겨 찢어지게 하는 등 폭행하여 D역 사회복무 요원의 무임승차승객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철도특별사법경찰관인 피해자 F(41세)으로부터 위 폭행 사실 대한 질문을 받고 화가 나 "너는 뭐냐 좆밥아, 내가 검찰청에 가도 하나도 안 무서워", "씨발놈아 니 이름이 뭐냐, 너도 쳐 버린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작성 각 진술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반성, 공무수행방해 의사가 명확한 점, 양극성장애로 치료받는 점, 별 다른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1406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도 남양주시 C 2405동 805호 소재 'D'의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5. 1.부터 2016. 5.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E의 2015년 9월 임금 2,065,25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에게 임금 합계 37,956,350원을 당사자간 금품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5. 1.부터 2016. 5.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E의 퇴직금 12,897,737원을 당사자간 금품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및 연말정산환급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규모, 피고인 동종 전과 2회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종합적으로 참작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7고정163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6. 12. 24. 13:40경 충남 예산군 D에 있는 E주유소 사무실 앞에서 피해자 C(22세)의 아버지 F이 빌린 돈을 갚지 않자 화가 나 "너희 아버지가 빚을 졌으니 너도 똑같은 죄인이야"라며 오른손 검지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밀쳐 폭행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G(43세)이 "남의 업장에서 이렇게 행패를 부리시면 안 되지 않냐, 나가주세요."라고 하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사무실 안으로 들어오고, 피해자에게 "F과(공소장에는 'H와'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로 보인다. 증거기록 37면, 피고인이 G에게 "H가 G 너랑 허위로 임대차계약을 했다고 나한테 다 이야기를 했어, 다 내가 내용을 알고 왔어"라고 말하였다는 진술 참조) 둘이 다 짜고 영업을 하는 것 다 알고 왔다"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야 이 새끼야 너가 똑바로 알고 말해라"고 욕을 하며 삿대질을 하자, 피고인이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G, I 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J의 일부 법정진술 1. 사진자료 1. 발생보고,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 C에게 화를 낸 적도 없고 "너희 아버지가 빚을 졌으니 너도 똑같은 죄인이야"라며 오른손 검지로 피해자 C의 이마 부위를 1회 밀친 바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 G의 가슴을 민 것은 사실이나 G이 피고인에게 삿대질을 하며 입에서 침이 튀어서 떨어지라고 민 것이기에 죄가 되지 않는다. 2. 판단 가. 피해자 C에 대한 폭행의 점에 관하여 피해자 C의 진술과 I, G의 각 진술이 일관적인데다가 구체적이고 전후 관계에 비추어 크게 모순되는 점이 없어 신빙성이 있다. 이에 덧붙여 피고인이 제출한 정식재판 청구 이유서(2017. 7. 11. 접수)에 피고인이 사건 당일 피해자 C에게 "너희 부모님한테 들어서 알겠지만 부모님이 빚을 졌으면 빚진 죄인이라는 옛말도 있지 않느냐"라고 말한 사실 만큼은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C가 자신에게 한 당시의 언행에 기분이 언짢았다는 취지로 여러 사정을 기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C를 나무라며 한 차례 이마를 밀었을 개연성이 높아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 C에 대한 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폭행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F에 대한 채권자의 지위에서 과거에 F이 경영한 적이 있는 피해자 G의 주유소에 찾아 간 것이라지만,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다른 사람이 보기에 타인이 영업하는 장소에 허락 없이 찾아가 소란을 피우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언행을 취하였던 것은 분명하다. 피고인과 피해자 G 사이 실랑이 과정에서 피고인이 한 유형력의 행사는 형법에서 정하는 폭행이 맞고, 죄가 되지 않는다는 피고인의 위 주장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맞붙어 싸움을 하는 사람 사이에서는 통상 공격행위와 방어행위가 연달아 행하여지고 방어행위가 동시에 공격행위인 양면적 성격을 띠는 것이어서, 겉으로는 서로 싸움을 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한쪽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위법한 공격을 가하고 상대방은 이러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서 유형력을 행사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어느 한쪽 당사자의 행위만을 가려내어 방어를 위한 정당행위라거나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대법원 2011. 12. 8. 선고 2011도13927 판결 등 참조),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더라도 그 가해행위를 정당방위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0. 3.28. 선고 2000도228 판결 등 참조). 정당행위가 인정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의 위 각 행위는 정당방위나 정당행위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상대방의 탓으로만 돌리고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점, 동종 전과가 3차례 있는 것을 비롯하여 전과가 10여 회나 되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가한 유형력이나 피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28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2015. 4. 3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사람이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5. 28. 04:00경 안산시 단원구 B, 1층 소재 피해자 C(여, 47세) 운영의 식당에 찾아와서 전화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차양막 손잡이(총 길이 205cm)로 가게 유리벽(가로 230cm, 세로 190cm)을 내리치는 등 시가 불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안산시 단원구 D 소재 앞 노상에서 약 1m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110%의 주취 상태로 E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운전거리가 짧고 재물손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2222

범죄사실 피고인들과 E(2017. 5. 10. 구속 기소)는 무료급식소에서 서로 알게 된 자들인바, 이들은 훔친 자전거를 팔아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과 E는 2017. 4. 16. 17:25경 서울 동대문구 왕산로 214에 있는 청량리역 국군철도수송지원반 입구 앞 자전거보관대에 이르러, 피고인 A는 주변에서 망을 보고, E는 그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흰색 알톤 매그넘 메타시티 전기자전거를 전농동 롯데플라자 철거현장 근처까지 들고 간 다음, 주변에 있던 돌로 잠금장치를 내리쳐 손괴한 후 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사본 1.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사본 1. 범행시 CCTV 캡쳐사진 등 사본 1. CCTV 캡쳐사진 9매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나. 피고인 B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0조(공소장에는 피고인 B도 망을 본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 사건에서 조사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다만, 특수절도를 공모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특수절도의 공동정범으로 인정한다)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208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8. 제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6. 1. 16. 확정되어 현재 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2017고단2084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2016. 11. 22.경 제주시 D 건물 앞에서,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 E로 하여금 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금 명목의 금원을 교부받게 하여 피해자로부터 이를 다시 교부받아 소비할 의사였을 뿐 실제로 피해자가 받을 대출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에게 "대출 상담 전화 아르바이트를 하면 일당 100만 원을 주겠다, 전화를 받아서 모두 동의한다고 대답하면 된다"고 말하고, 피해자 명의로 주식회사 세종저축은행, 주식회사 공평저축은행으로부터 각각 500만 원씩 합계 1,000만 원(연이율 27.5%)을 대출받도록 한 후 "금융회사 직원 실적을 올려주기 위해 네 명의로 대출을 신청한 것이다, 돈을 다시 금융회사에 입금해서 상환할테니 일단 돈을 달라"고 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560만 원, 다음 날 현금 380만 등 합계 94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7고단2665 1. 절도 피고인은 2016. 3월경 제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와 함께 거주하던 H건물 2동 301호에서 피해자가 그 곳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 시가 450,000원 상당의 X-BOX 게임기 1개, 시가 135,000원 상당의 레이싱휠 1개, 시가 500,000만원 상당의 게임 CD 10개, 시가 50,000원 상당의 게임패드 1개 등 합계 1,135,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6. 12, 3. 06:10경 서울 마포구 와우산로에 있는 홍익어린이공원 부근 빌라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 I(20세)가 피고인의 여자 일행에게 말을 건 이유로 시비가 되자 발로 피해자를 차서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일어서려는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J, K과 함께 스마트폰 채팅 어플을 통해 알게 된 남성을 상대로 성매매를 할 것처럼 속여 상대 남성으로부터 성매매의 대가만 받아 도망가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J, K과 2017. 1. 8. 스마트폰 채팅 어플 '앙톡'을 이용하여 피해자 L과의 만남을 유인한 후 J이 다음날인 2017. 1. 9. 04:00경 위 피해자를 만나 서울 영등포구 M에 있는 N모텔 302호에 함께 들어가 그 곳에서 피해자에게 "퇴실까지 같이 자고 옆에 있어 줄테니 15만 원만 달라"고 말하여 마치 현금을 주면 성매매를 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및 J, K은 처음부터 피해자를 상대로 성매매를 할 의사가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성매매 대가만 교부받은 후 도망 나올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J K과 함께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5만 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방실침입 피고인은 2017. 1. 9. 04:00경 제3항 기재 내용과 같이 피해자 L과 함께 투숙하고 있던 J이 약속한 시간이 되어도 나오지 않자 위 J을 성매매 대금만 받은 채 도망나오게 하기 위해 위 모텔 주인에게 J의 남자친구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을 L으로 착각한 모텔 주인으로부터 위 302호의 열쇠를 받은 후, 그 열쇠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승낙 없이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무단으로 침입하였다. 5. 폭행 피고인은 제4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무단침입에 놀라 누구냐고 묻는 피해자 L(20세)에게 "넌 가만히 있어, 씨발새끼야"라며 피고인의 손에 쥐고 있던 라이터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 등,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현황 2017고단20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사본 포함) 1. 통장사본, 피해자 명의 제주은행 통장사본, 통협 계좌내역 2017고단26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O, K, I,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페이스북 메신저 대화내용 1. 캡쳐사진, 관련사진,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방실침입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폭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편취 금액이 큰 사기죄 피해자 E 및 상해죄의 피해자 와 각 합의한 점, 절도죄의 피해자 G 및 사기죄 · 방실침입죄·폭행죄의 피해자 L을 각 피공탁자로 하여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불리한 정상 :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을 함께 부과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반성하지 않고 본건 각 범행을 계속하여 저지른 점, 각 범행의 죄질이 나쁘고 비난가능성이 큰 점 기타 : 피고인에 대한 집행유예취소 결정(제주지방법원 2017초기 306)으로 유예된 징역 1년 6개월을 함께 복역해야 하는 점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193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7. 19. 00:10경 부산 남구 용호동에 있는 부산은행 부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경 부산 남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이기대 입구 방면에서 백운포 공원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운행하였다. 당시는 심야시간으로 인해 시야 확보가 잘 되지 않는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속도를 줄이고 전방교통상황을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 인도에 설치된 인도 연석, 가로수 및 가로등을 위 차량 앞 범퍼 우측부위로 들이받고 이 충격으로 좌측으로 튕기면서 회전하여 같은 방향 2차로를 따라 직진 중인 피해자 F(31세) 운전의 G 쏘나타 승용차의 조수석 문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뒤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및 상세불명의 목 부분의 찰과상 등의 상해를 피고인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H(여, 35세)으로 하여금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부산남구청장 소유인 시가 불상의 가로수 1개, 부산지방경찰청장 소유인 시가 불상의 신호등 지주 1개, 조수석 문 교환 등 수리비 1,889,952 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 F 소유인 위 쏘나타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 F과 합의되었고, 피해자 H을 위하여 800만 원을 공탁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청주지방법원-2017고단19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경부터 C센터 활동운영부에서 학교단체활동 프로그램 편성업무를 담당하면서 대리의 직책을 가지고 있던 자이고, 피해자 D(여, 당시 24세)은 2015. 7. 1. 위 센터에 인턴사원으로 채용되어 위 활동운영부에서 정규직원들을 보조하는 업무를 담당하던 자이다. 1) 피고인은 2015, 10, 3. 21:00경 전북 김제시 E에 있는 위 센터에서 업무를 마친 피해자에게 저녁을 사주겠다며 피해자와 단둘이 김제 시내에 있는 식당으로 가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게 됨을 기화로 같은 달 4. 01:00경 피해자를 조수석에 동승시킨 채 피고인의 승용차를 운전하다 김제시 F 도로에서 술을 깨고 가자며 차량을 정차시킨 뒤 피해자에게 "안쓰럽다", "귀엽다"라고 말하면서 양팔로 조수석에 앉아있는 피해자를 껴안으며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시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5.10. 4. 02:00경 승용차를 잠시 정차시킨 뒤 김제시 G 도로에서 술을 깬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함께 하차하게 됨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다가가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OD, H, 1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발장 김제센터 업무분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업무상 지휘 감독을 받는 지위에 있는 여성을 추행하여 죄질이 좋지 않고, 직장에서 추행당한 피해자의 감정이 회복되지도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 받은 적이 없는 초범인 점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고, 추행 부위와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및 이 사건으로 인하여 정직징계처분을 받고 의원면직으로 퇴직한 점 등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26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경 C을 통해 피해자 D을 소개받았고, 피해자가 E에게 2억 7,100만 원을 투자하였다가 돈을 받지 못해 E을 사기, 유사신행위규제에관한법률위반으로 서울관악경찰서에 고소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7. 25. 경기 부천시 송내동에 있는 번지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서울지방경찰청에 잘 아는 사람이 있으니 그 분들에게 말해서 E을 구속시켜 주고 투자금도 돌려받게 해 주겠으니 경비를 달라. "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서 받은 돈을 자신의 생활비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관에게 E의 구속에 대하여 청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100만 원을 건네받고, 2016. 9. 12. 서울 구로구 신도림동에 있는 번지 불상의 커피숍에서 100만 원을 건네받아,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2회에 걸쳐 합계 200만 원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청탁명목 금품수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양형의 이유 사기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청탁 명목 금품수수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편취금액이 많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자백 · .반성하는 점, 2개월 이상 구금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260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0. 10. 2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07. 12. 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3. 10. 7.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3. 02:53경 서울 성동구 성덕정길 121에 있는 '천냥포차'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성수동 성덕정길 11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단속경위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과거 음주운전 전력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3회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범행에 이른 동기 및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전과 관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