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701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3. 8. 중순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라는 상호의 안마시술소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하면서 개인적인 채무 등이 많아 이를 해결할 방법을 찾던 중, 서울 강남 지역 안마시술소나 불법 퇴폐 업소에 무작위로 "성매매로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보낸 후, 위와 같은 협박성 메시지를 보고 연락한 업소들에 대하여 신고를 무마해 주겠다는 조건으로 돈을 갈취하는 이른바 "탕치기"를 하여 돈을 벌 것을 계획하였다. 위와 같은 계획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3. 8.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을 통해 타인의 명의로 개설된 휴대폰(속칭 '대포폰')을 마련하였고, 피고인 A은 2013. 8. 19.경 평소 알고 지내던 C을 통해 안마시술소로부터 갈취한 돈을 입금하기 위한 대포 통장을 구입하였다. 이어서 피고인들은 2013. 8.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와 같이 마련한 대포폰을 이용하여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H역 부근에 있는 'I' 안마시술소에 연락하여 "수취 계좌번호(국민은행 J)를 입력하고, 위 계좌번호로 50만 원을 입금하지 아니하면 불법 성매매 단속신고를 하겠다"라는 취지의 협박 문자를 보내며 돈을 요구하는 방법으로 위 성매매 업소 주인에게 겁을 주었고,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에 겁을 먹은 'I'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는 피해자로부터 2013. 8. 19.경 50만 원을 송금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8. 19.경부터 2013. 10. 17.경까지 18개 업소로부터 총 30회에 걸쳐 합계 1,7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로부터 위와 같은 금액의 돈을 갈취하였다. 2. 피고인 C의 범행 가.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현금 카드 및 현금카드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기관에 등록된 이용자번호 등을 양도, 양수하거나 질권을 설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8. 19.경 위 'F' 안마시술소 앞에서 피고인 명의로 발급받은 스탠다드차타드은행 통장(계좌번호 : J), 현금카드, 비밀번호 등을 A에게 교부하여 전자금융거래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현금 카드 및 현금카드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기관에 등록된 이용자번호 등을 양도, 양수하거나 질권을 설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9. 2.경 서울 중구 M에 있는 'N'라는 사무실에서 O 명의로 발급받은 기업은행 통장(계좌번호 : P), 현금카드, 비밀번호 등을 O를 통해 A에게 퀵서비스로 송부하여 전자금융거래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현금 카드 및 현금카드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기관에 등록된 이용자번호 등을 양도, 양수하거나 질권을 설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9. 23.경 위 'F' 안마시술소 앞에서 Q 명의로 발급받은 국민은행 통장(계좌번호 : R), 현금카드, 비밀번호 등을 A에게 교부하여 전자금융거래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라.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현금 카드 및 현금카드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기관에 등록된 이용자번호 등을 양도, 양수하거나 질권을 설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0. 4.경 서울 중구 M에 있는 'N'라는 사무실에서 피고인 명의로 발급받은 국민은행 통장(계좌번호 : S), 현금카드, 비밀번호 등을 퀵서비스를 통해 A에게 송부하여 전자금융거래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3.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현금 카드 및 현금카드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기관에 등록된 이용자번호 등을 양도, 양수하거나 질권을 설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제2의 가.항의 일시, 장소에서 C 명의로 발급받은 스탠다드 차타드은행 통장(계좌번호 : J), 현금카드, 비밀번호 교부받아 전자금융거래접근 매체를 양수하였다. 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현금 카드 및 현금카드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기관에 등록된 이용자번호 등을 양도, 양수하거나 질권을 설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제2의 나.항의 일시, 장소에서 O 명의로 발급받은 기업은행 통장(계좌번호 : P), 현금카드, 비밀번호 등을 퀵서비스로 송부 받아 전자금융거래접근 매체를 양수하였다. 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현금 카드 및 현금카드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기관에 등록된 이용자번호 등을 양도, 양수하거나 질권을 설정하여서는 아니 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제2의 다.항의 일시, 장소에서 Q 명의로 발급받은 국민은행 통장(계좌번호 : R), 현금카드, 비밀번호 등을 교부받아 전자금융거래접근 매체를 양수하였다. 라.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현금 카드 및 현금카드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기관에 등록된 이용자번호 등을 양도, 양수하거나 질권을 설정하여서는 아니 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제2의 라.항의 일시, 장소에서 C 명의로 발급받은 국민은행 통장(계좌번호 : S), 현금카드, 비밀번호 등을 퀵서비스를 통해 송부 받아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를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T, U, O,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V, W, X, Y, Z, AA, AB, AC, AD, T, AE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협박문자 메시지 관련, 국민은행 예금통장 거래내역 첨부, Q, C 명의 은행거래내역 첨부) 1. 문자메세지, 각 은행으로부터의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 양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피고인 A, B)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을 성매매 영업으로 신고하겠다고 협박한 후 금원을 갈취한 사안으로 범행방법, 범행횟수 및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B도 이종의 벌금형 3회 이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확인된 업소(12개 업체 피해금액 기준 합계 1,250만 원)와는 합의가 이루어져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