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0고정3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2. 20:50경 대전 유성구 B아파트 C동 앞 주차장에서 주차해놓은 피해자 D(32세, 남) 소유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의 운전석 쪽 앞문과 뒷문을 불상의 도구로 긁어 시가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내사보고, CCTV캡쳐사진 1. 수사보고(CCTV영상 및 피의자 동선 분석 등을 통한 혐의 검토) 1. CCTV 영상 CD 피고인 및 변호인의 증거가치(증명력)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위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이 불충분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거시 증거들을 통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혹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 차량 운전석 쪽 앞문짝과 뒷문짝 표면을 불상의 도구로 긁어서 손상시킨 점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우선, 차량의 손상 상태를 보건대, 아래 사진들에서 보는 것처럼 그 손상의 흔적이 차량 전후로 같은 높이에만 형성되어 있지 않고 원() 내지 타원(⊂⊃)을 형성하는 곡선 구간을 포함하여 상하로 여러 개의 흔적이 남아 있다. 이러한 형태의 상흔은 고정되어 있는 물체를 차량이 스치고 지나가면서는 생길 수 없다. 차량은 원칙적으로 전후방으로 이동을 하는 물체라서 특정 외부의 물체와 접촉하여 차량의 측면 문짝 등에 생기는 상흔은 지면과 수평으로 형성되기 마련이다. 차량에 장착되어 있는 충격 완충장 치에 의하여 수반되는 상하운동을 포함하여 차량의 운동방향을 보정하더라도 위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은 상하로 난 흔적이나 원형의 상흔이 차량의 주행으로 인하여 생긴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이러한 상흔은 누군가가 고의로 단단한 물체(차량 시동키와 같이 금속성의 날카로운 물체가 아니라 우산손잡이 등과 같이 단단한 모서리를 갖고 있는 플라스틱 물체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로 차량 문짝을 긁었을 경우에 생기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이 사건이 발생한 B아파트 C동(피고인과 피해자의 집이 있는 건물이다) 주차장 배치도와 위 거시 증거들에 의하여 확인되는 당시 피고인의 동선(動線)을 정리한 것이 바로 아래 약도인데(위 거시증거 중 ｢CCTV영상 및 피의자 동선 분석 등을 통한 혐의 검토｣라는 수사보고, 이 사건 증거기록 제48~50쪽 참조), C동 E호에 거주하는 피고인이 부근에 등장한 시간이 2019. 10. 2. 20:49:50경이다. 그날은 개천절 공휴일을 하루 앞둔 수요일이었으므로, 피고인이 퇴근하고 귀가하는 상황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런데 피고인은 20:50:30경 왼쪽 약도의 , 과 같이 주차장 중앙 부근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차량 주변을 배회하다가, 자신의 집이 있는 C동이 아니라 그 맞은편에 있는 F동으로 들어간다. 이것이 20:51:55경이다. 그런데 이렇게 다른 동(F동)으로 들어온 피고인은 직후인 20:52:19경 다시 밖으로 나가서 의 경로로 이동하여 20:52:30에는 위 주차장의 CCTV 화면 밖으로 사라진다. 아래가 그 사진들인데, 이 사건에서 제출된 자료, 법정에서의 진술 그 어디에서도 피고인이 자신과 상관이 없는 건물에 굳이 들어왔다가 25초만에 다시 나가는 연유에 대한 설명은 제시되지 않았다. 그랬던 피고인은 그 직후인 20:55:52경 자신의 집이 있는 C동 7/8라인의 입구에 등장하여, 우산을 접고 우편함을 확인한 다음 20:56:33경 엘리베이터를 타고 8층에 있는 자신의 집으로 올라갔다. 아래 사진이 그 모습을 캡쳐한 것이다. 요컨대, 피고인은 주차장에 도착한 20:49:50경 곧바로 C동 7/8라인 통로로 들어가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귀가할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무슨 이유에서인지 피해차량 주변을 맴돌다가 자신과 별다른 상관이 없는 건물(F동)에 들어갔다 나온 다음 그로부터 약 6분 뒤에야 비로소 자신의 집으로 가는 엘리베이터를 탄 것이다.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지친 몸으로 귀가하는 사람이 흔히 보이지 않는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다. 경찰도 수사과정에서 이러한 점에 대하여서도 물었던 적(이 사건 증거기록 제34쪽)이 있었는데, 현재 주거지(B아파트)에 1년이나 거주한 피고인은 자신의 집 바로 앞에 있는 건물인 F동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른다고만 대꾸하고 있을 뿐이다. 만약 무언가 다른 특별한 목적(이유)이 있어서 이와 같이 배회를 하고 앞 동(棟)에 들어갔다 나온 것이라면, 피고인은 경찰에서의 조사 과정에는 물론이고, 본건 재판과정에서 이러한 이동경로에 대한 합당한 설명을 하였어야 마땅하다. 그런데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아무런 설명이나 변명을 하지 않고 있다. 무릇, 형사재판에 있어 심증형성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간접증거에 의할 수도 있는 것이며,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인바, 여기에서 말하는 합리적 의심이라 함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하는 것이다.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2221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증거법칙에 입각하여 본건을 살피건대, 위 거시증거들을 통하여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는 수준의 증명이 이루어졌다고 볼 것이니, 이에 반하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9. 26. 21:14경 대전 유성구 B아파트 C동 5-6라인 앞 주차장에 평행 주차한 피해자 D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차량 조수석 뒷문부터 휀더부위까지 불상의 방법으로 긁어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등 참조).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녹화된 CCTV영상 등 이 사건에 제출된 일부 증거들에 의하면, 성명불상자가 이 사건 B아파트 130동 방면에서 걸어오다 C동 3/4라인 앞에 평행 주차된 피해차량에 붙어 지나오는 모습이 확인되고, 다시 주차장 중앙으로 나와 C동 7/8라인 앞으로 이동해 계속 진행하여 C동 5/6라인과 3/4라인 앞에서 약 20초 동안 머문 뒤 다시 C동 7/8라인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확인된다. 그리고 그 시간에 녹화된 C동 7/8라인 출입구와 엘리베이터의 CCTV영상에 피고인이 등장하는바, 결국 위와 같이 주차장에서 피해차량 주변을 배회하였던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일 것으로 짐작되는 것은 사실이다. 즉, 다음에 보는 피해차량 차주 작성의 피고인 동선 추정자료는 대체적으로 사일일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과연 피해차량에 해코지를 한 사실까지도 바로 입증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위에서 유죄로 인정한 사건에서처럼 일정한 다른 사실들이 더 결합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와 같은 피해차량 주변을 배회하였다는 정도의 사실만 가지고 곧바로 위 공소사실과 같은 형태의 행위에 대하여서까지 입증이 완료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이다. 더구나 이 사건에 제출되어 있는 증거 중에는 과연 피해차량에 어떠한 형태의 손상이 발생하였다는 것인지, 그것이 차량의 운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형태의 손상이 아니라 누군가의 의도적인 행동으로 야기된 손상인 것인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자료가 심히 부족하다. 이와 관련한 증거로는 피해자라는 위 차량의 차주 D의 법정증언을 포함한 진술과 아래와 같은 몇 장의 사진들이 제출되어 있는 상태이다. 그런데 위 D은 “… 조수석 문짝부터 뒷좌석을 포함해 차량 오른쪽 후미 휀다 부위까지 기스가 생겨 있는 것 …”을 확인하였다고 말하면서도(이 사건 수사기록 제1권 제14쪽), “손괴 피해 모습이 줄이 일자로 그어져 있어 사람이 고의로 하지 않았을 수도 있겠단 생각이 있었고 CCTV로 더 찾아볼 수가 없어 당시에는 신고하지 않았습니다”라고 말하고 있는바(이 사건 수사 기록 제1권 제15쪽), 그 진술 자체로 보아서도 그것이 과연 형법 제366조가 정하고 있는 재물손괴행위로 인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면이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그 외에는 이 사건에 제출되어 있는 손괴 내지 손상에 관한 증거는 다음 3장의 사진이 전부인데, 그 촬영방식(접사<接寫>용매크로렌즈를 사용하지 않고 범용렌즈를 사용하여 촬영한 것으로 보인다)이나 촬영 각도, 그 사진의 출력상태(사진용지가 아닌 일반용지에 15㎝×10㎝의 비교적 작게 인쇄된 상태로 증거 제출되었다) 등이 좋지 못하여 상흔이 제대로 식별되지도 않는바, 이러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한 증명이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9. 9. 26.자 재물손괴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 공시를 생략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