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181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 A는 2009. 3. 18.경부터 서울 강남구 J, 4층 규모의 건물에서 ‘K’ 등 상호로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하다, 2011. 7. 8.경 ‘L의원’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병원(이하, ‘본건 병원’이라 함)을 운영하는 마약류 취급의료업자이다. 피고인 B은 2010. 6. 1.경부터 본건 병원에서 근무를 시작하여, 2016.경부터 2019. 10. 1.경 퇴직 시까지 총괄실장으로서 직원들을 관리ㆍ감독하면서 고객관리, 피부미용 시술 보조, 진료기록부 작성 및 보관,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 관리 및 마약류통합 관리시스템을 통한 취급보고 등을 담당하는 간호조무사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M는 2016. 2. 25.경부터 본건 병원에서 피부미용 시술 보조, 진료기록부 작성 및 보관,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 관리 및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한 취급보고 등을 담당하는 간호조무사로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N은 2016. 7. 18.경부터 본건 병원에서 피부미용 시술 보조, 진료기록부 작성 및 보관 업무 보조 등을 담당하는 간호조무사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O은 2015. 8. 26.경부터 본건 병원에서 피부미용 시술 보조, 피부 관리, 진료기록부 작성 및 보관 업무 보조 등을 담당하는 피부관리사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P은 2015. 12. 2.경부터 본건 병원에서 피부미용 시술 보조, 피부 관리, 진료기록부 작성 및 보관 업무 보조 등을 담당하는 피부관리사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Q는 2014. 5. 1.경부터 본건 병원에서 경리 업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한 취급보고 업무 보조 등을 담당하는 직원으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프로포폴은 전신마취제로서 지속ㆍ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의존성 내지 중독성이 발생할 수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서 피고인 A 자신은 물론 일부 고객들이 시술이 없는 상태에서 투약을 하거나 시술이 끝난 뒤에도 추가 투약을 요구하는 등 프로포폴에 대해 신체적ㆍ정신적 의존성 내지 중독증상을 보이고 있었으므로 수면마취가 필요 없는 간단한 피부미용 시술을 함에 있어서는 프로포폴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나아가 피고인 A 등 병원 관계자들은 특정인에게 프로포폴을 지속적ㆍ반복적으로 투여하는 경우에는 프로포폴에 대한 의존성 내지는 중독증상이 생길 수 있고, 2011. 2. 1.부터는 프로포폴이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되어 업무 외의 목적으로는 프로포폴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는 사실, 특히 피고인 B의 경우에는 2009. 6. 1.경 본건 병원에서 근무하기 직전인 다른 병원에서 같이 근무한 동료 직원이 프로포폴 중독으로 사망한 사건을 직접 목격하여 변사 발생 신고를 하고, 이후 2013.경에는 자신이 근무한 병원의 원장 및 고객들이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재판을 받을 당시 법정 증언까지 하는 등 프로포폴의 위험성 내지는 중독성에 관하여는 어느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사실, 프로포폴을 투약하는 경우에는 진료기록부에 그 내역을 정확히 기재하여야 하는 사실, 진료기록부는 관련 법령에 따라 성실하게 보관해야 한다는 사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관리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투약 내역을 사실대로 보고해야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총괄실장인 피고인 B, 간호조무사 M, 간호조무사 N, 피부관리사 O, 피부관리사 P을 통해 피고인 A 자신은 물론 상습투약자에게 간단한 미용시술을 빙자하거나 시술과 무관하게 프로포폴을 투약해주고, 이와 같은 사실을 숨기기 위해 경리업무 담당자인 Q에게 매출 현황을 거짓으로 작성하도록 지시하였으며, 아울러 감독기관 또는 수사기관의 적발 등에 대비하고자 프로포폴 투약량이 많은 환자들의 진료기록부를 폐기 또는 진료기록부 자체를 만들지 않거나, 병원을 방문하지도 아니하고 프로포폴을 투약한 사실도 없는 병원 직원들과 상습투약자들의 지인들 명의로 진료기록부를 만들어 피고인 A 본인을 비롯한 상습투약자의 프로포폴 투약내역을 분산기재하거나, 하지도 않은 수술 또는 시술내용을 기재한 뒤 마치 그에 맞춰 프로포폴을 투약한 것처럼 허위 기재하는 등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각종 수술동의서 등을 위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고인 A 본인을 비롯한 상습투약자의 프로포폴 투약 사실을 숨기거나 분산 기재하는 한편, 거짓으로 작성된 진료기록부를 토대로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프로포폴 투약 내역을 허위 보고하는 등의 방법을 사용하기로 상호 모의하였다. 2020고단181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업무 외 목적 프로포폴 상습투약 피고인 A는 2018. 4. 17.경 본건 병원에서 피고인 B, M, N, O, P 등에게 얼굴 팩 등피부 관리와 함께 수액 및 프로포폴 불상량을 피고인 A 본인에게 정맥 주사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7. 9. 30.경부터 2019. 11. 22.경까지 본건 병원에서 피고인 A와 R을 상대로 피부미용 시술을 빙자하여 또는 시술과 무관하게 프로포폴을 투약해 주는 형태로 총 153회에 걸쳐 프로포폴 불상량을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M, N, O, P 등과 공모하여 업무 외 목적으로 프로포폴을 상습으로 투약하였다. 2. 의료법위반 가. 무면허 의료행위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고,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1)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2016. 8. 18.경 본건 병원에서 피고인 B에게 피부미용 시술을 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B은 P, O 등을 시술 보조로 참여시킨 후, 환자 S을 상대로 음부 제모 시술을 시행하는 방법으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P, O 등과 공모하여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는 2019. 7. 23. 14:29경 본건 병원에서 피고인 B에게 피부미용 시술을 지시하고, 피고인 B은 M, N, O 등을 시술 보조로 참여시킨 후, 환자 T을 상대로 얼굴 윤곽주사 시술을 시행하는 방법으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M, N, O 등과 공모하여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였다. 나. 진료기록부 거짓 작성 의료인은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 기재ㆍ 수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본인을 비롯하여 상습투약자들에게 투약한 프로포폴 사용 내역을 당사자의 진료기록부에 모두 기재하면 추후 단속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것을 우려하여 이를 은폐할 목적으로 피고인 B, M, N, P, O 등 병원 직원들의 인적사항, 변호사 U, 피고인 A가 이사로 재직한 V의 W 등 직원들의 인적사항, R 등 프로포폴 상습투약자로부터 제공받은 제3자의 인적사항을 수집하여 그들 이름으로 된 진료기록부를 만든 뒤, 피고인 A 등 프로포폴 실제 투약자의 투약내역을 위 진료기록부에 분산 기재하는 방식으로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할 것을 피고인 B 등 병원 직원들에게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2018. 12. 22.경 본건 병원에서 자신의 이름으로 진료기록부를 만들어 실제로는 보톡스 등 시술과 함께 프로포폴 80ml를 투약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본인이 시술과 함께 프로포폴을 투약한 것처럼 진료기록부에 허위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11. 15.경부터 2019. 11. 21.경까지 실제로 프로포폴을 투약하지도 않은 피고인 B, M, O, N, Q, X, U, W, Y(실제투약자피고인 A), Z, AA, AB, AC, AD, AE, AF, AG, AH(실제투약자 R), AI, AJ, AK, AL(실제투약자 AM)의 진료기록부에 마치 그들이 190회에 걸쳐 합계 34,080ml 상당의 프로포폴을 투약한 것으로 허위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M, N, O, P, Q와 공모하여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하였다. 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마약류 취급 거짓 보고 마약류취급의료업자는 마약류 투약 등 사용한 향정신성의약품의 품명ㆍ수량ㆍ취급연월일ㆍ구입처ㆍ재고량ㆍ일련번호와 상대방의 성명, 처방자의 성명 및 면허번호 등에 관한 사항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본인을 비롯한 상습투약자들에게 투약한 프로포폴 사용 내역을 은폐할 목적으로 상습투약자의 지인 등 제3자에게 프로로폴을 투약한 것처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허위로 보고하거나, 피고인 A의 자격정지 기간(2018. 8. 1.부터 같은 해 9. 30.까지) 중, 마치 의사 AN, AO이 본건 병원에서 환자들을 상대로 진료를 하면서 프로포폴을 처방하고 투약한 것처럼 허위로 보고하기로 마음먹고,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보고 업무를 담당하는 피고인 B, M, Q에게 위와 같이 업무를 처리하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 M, Q는 2018. 5. 28.경 본건 병원에서 실제로는 R을 상대로 프로포폴을 투약하였음에도 마치 AA에게 프로포폴 180ml를 투약한 것처럼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허위 내용을 입력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 가 기재와 같이 2018. 5. 28.경부터 2019. 11. 13.경까지 피고인 B, M, O, P, N, Q, X, U, W, Y, Z,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L에게 436회에 걸쳐 합계 29,960ml 상당의 프로포폴을 투약한 것처럼 허위로 보고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 나 기재와 같이 2018. 8. 20.경부터 2018. 9. 4.경까지 의사 AN가 마치 AP 등 환자들을 상대로 149회에 걸쳐 합계 9,460ml 상당의 프로포폴을, 2018. 9. 11.경부터 2018. 9. 28.경까지 의 사 AO이 마치 AQ 등 환자들을 상대로 131회에 걸쳐 합계 3,220ml 상당의 프로포폴을 처방하고 투약해 준 것처럼 허위로 보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M, Q와 공모하여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허위 내용을 입력하여 거짓으로 보고하였다. 2020고단3560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업무 외 목적 프로포폴 상습투약 피고인 A는 2018. 11. 27.경 본건 병원에서 피고인 B, M, N, O, P 등에게 얼굴 팩 등 피부 관리와 함께 수액 및 프로포폴 불상량을 R에게 정맥 주사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9. 10. 25.경까지 본건 병원에서 간단한 피부미용 시술을 빙자하여 또는 시술과 무관하게 프로포폴을 투약하는 형태로 총 8회에 걸쳐 프로포폴 불상량을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M 등과 공모하여 업무 외 목적으로 프로포폴을 상습으로 투약하였다. 2. 의료법위반 - 진료기록부 거짓 작성 의료인은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 기재ㆍ 수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본인을 비롯한 상습투약자가 투약한 프로포폴 사용내역을 당사자의 진료기록부에 모두 기재하면 추후 단속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것을 우려하여 이를 은폐할 목적으로 상습투약자의 지인 또는 외국인들의 인적사항을 수집하여 그들 이름으로 된 진료기록부를 만든 뒤 피고인 A 등 상습투약자의 투약 내역을 위 진료기록부에 분산 기재하는 방식으로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할 것을 피고인 B 등 병원 직원들에게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2018. 11. 27.경 본건 병원에서 R으로부터 건네받은 AR의 인적사항을 토대로 그의 이름으로 된 진료기록부를 만들어 마치 AR를 상대로 지방흡입 수술과 함께 프로포폴 360ml를 투약한 것처럼 진료기록부에 허위 내용을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2. 13.경부터 2019. 10. 25.경까지 본 건 병원에서 AR 등 12명에게 총 50회에 걸쳐 합계 9,140ml 상당의 프로포폴을 투약한 것처럼 허위 내용을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M 등과 공모하여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하였다. 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거짓 보고 마약류취급의료업자는 마약류 투약 등 사용한 향정신성의약품의 품명ㆍ수량ㆍ취급연월일ㆍ구입처ㆍ재고량ㆍ일련번호와 상대방의 성명, 처방자의 성명 및 면허번호 등에 관한 사항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본인을 비롯한 상습투약자들에게 투약한 프로포폴 사용 내역을 은폐할 목적으로 상습투약자의 지인 등 제3자에게 프로포폴을 투약한 것처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허위로 보고하기로 마음먹고,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보고 업무를 담당하는 피고인 B, M, Q에게 위와 같이 업무를 처리하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 등은 2018. 11. 29.경 본건 병원에서 마치 AR에게 프로포폴 360ml를 투약한 것처럼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허위 내용을 입력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9. 10. 29.경까지 마치 8명의 환자들을상대로 총 33회에 걸쳐 합계 7,800ml 상당의 프로포폴을 처방하고 투약해 준 것처럼 허위로 보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M 등과 공모하여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허위 내용을 입력하여 거짓으로 보고하였다. 4.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는 2018. 11. 27.경 본건 병원에서 AR를 상대로 지방흡입수술을 하지도 않았음에도 AR의 동의 없이 피고인 B 등 병원 직원들로 하여금 그곳에 비치된 수술동의서 용지에 검정색 볼펜으로 환자명 란에 “AR”, 성별 란에 “남자”, 주민등록번호 란에“(주민등록번호 1 생략)”, 담당의 란에 “A”, 수술명 란에 “지방흡입”을 볼펜으로 기재하게 한 뒤, AR의 서명을 기재하여 AR 명의의 수술동의서 1장을 위조하고, 그 위조된 문서를 본건 병원에 비치하여 보관함으로써 마치 위 문서가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8. 11. 27.경부터 2019. 7. 19.경까지 총 5회에 걸쳐 수술동의서를 위조하고, 본건 병원에 비치하여 보관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M 등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고,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2020고단4829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업무 외 목적 프로포폴 상습투약 가. AM 관련 피고인 A는 2015. 1. 14.경 본건 병원에서 피고인 B 등으로 하여금 수면마취가 필요 없는 간단한 피부미용 시술과 함께 AM의 팔 혈관에 수액 및 프로포폴 불상량을 정맥 주사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AM 관련 업무 외 목적 상습투약)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8. 10. 24.경까지 본건 병원에서 AM을 상대로 피부미용 시술을 빙자하여 또는 시술과 무관하게 프로포폴을 투약하는 형태로 총 95회에 걸쳐 프로포폴 불상량을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M 등 병원 직원들과 공모하여 업무 외 목적으로 AM을 상대로 프로포폴을 상습으로 투약하였다. 나. S 관련 피고인 A는 2014. 1. 6.경 본건 병원에서 피고인 B 등으로 하여금 수면마취가 필요 없는 간단한 피부미용 시술과 함께 S의 팔 현관에 수액 및 프로포폴 불상량을 정맥주사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S 관련 업무 외 목적 상습투약)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8. 11. 1.경까지 본건 병원에서 S을 상대로 피부미용 시술을 빙자하여 또는 시술과 무관하게 프로포폴을 투약하는 형태로 총 195회에 걸쳐 프로포폴 불상량을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M 등 병원 직원들과 공모하여 업무 외 목적으로 S을 상대로 프로포폴을 상습으로 투약하였다. 2. 의료법위반 - 진료기록부 거짓 작성 의료인은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 기재·수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본인을 비롯한 상습투약자가 투약한 프로포폴 사용내역을 당사자의 진료기록부에 모두 기재하면 추후 단속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것을 우려하여 이를 은폐할 목적으로 상습투약자의 지인들의 인적사항을 수집하여 그들 이름으로 된 진료기록부를 만든 뒤 상습투약자의 투약 내역을 위 진료기록부에 분산 기재하는 방식으로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할 것을 피고인 B 등 병원 직원들에게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는 2014. 5. 30.경 본건 병원에서 S으로부터 S이 운영하는 업체의 직원 AT의 인적사항을 건네받아 피고인 B, M, N 등을 통하여 AT 이름으로 된 진료기록부를 만들어 마치 AT를 상대로 레이저 시술과 함께 프로포폴 60ml를 투약한 것처럼 진료기록부에 허위 내용을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S 관련 진료기록부 거짓 작성) 기재와 같이 2014. 5. 30.경부터 2018. 11. 1.경까지 본건 병원에서 AT 등 3명에게 총 109회에 걸쳐 합계 7,540ml 상당의 프로포폴을 투약한 것처럼 허위 내용을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M 등 병원 직원들과 공모하여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하였다. 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거짓 보고 마약류취급의료업자는 마약류 투약 등 사용한 향정신성의약품의 품명ㆍ수량ㆍ취급연월일ㆍ구입처ㆍ재고량ㆍ일련번호와 상대방의 성명, 처방자의 성명 및 면허번호 등에 관한 사항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본인을 비롯한 상습투약자들에게 투약한 프로포폴 사용 내역을 은폐할 목적으로 상습투약자의 지인 등 제3자에게 프로포폴을 투약한 것처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허위로 보고하기로 마음먹고,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보고 업무를 담당하는 피고인 B, M, Q에게 위와 같이 업무를 처리하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 등은 2018. 6. 7.경 본건 병원에서 마치 AU에게 프로포폴 60ml를 투약한 것처럼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허위 내용을 입력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4 (S 관련 거짓 보고)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8. 11. 1.경까지 마치 AU 등 3명의 환자들을 상대로 총 15회에 걸쳐 합계 780ml 상당의 프로포폴을 처방하고 투약해 준 것처럼 허위로 보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M 등 병원 직원들과 공모하여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허위 내용을 입력하여 거짓으로 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81]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M, N, P, O, Q, A, B의 각 진술 1. AI, Z, AA, AB, W, AD, AE, AF, AJ, AV, AK, AL, AN, AO, AG, AU, S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피의자 B 무면허 의료행위 범행일시 확인 캡쳐사진, 피의자 B 무면허 의료행위 동영상 CD, S의 성기부위에 생긴 염증을 촬영한 사진 1. 각 진료기록부 1. 추징금산정보고 (변호인들은 순번 99, 100, 171은 사인이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이므로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무면허의료행위는 환자들이 수면마취 중에 이루어진 것으로 그 적발이 어려운 점과 기타 촬영의 주체나 동기 등에 비추어 이 사건에서의 진실발견이라는 공익이 위 영상 등에 촬영된 개인의 사생활의 보호이익보다 우위에 있음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각 증거는 증거능력이 있다.) [2020고단3560]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AR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각 진료기록부 1. 각 개인별출입국내역 1. 각 수술동의서 1. 추징금산정보고 [2020고단4829]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M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A에 대하여도 이 증거를 채택하였으나, AM은 증인으로 출석하여 일체의 진술을 거부하였으므로, 이 증거를 피고인 A에 대하여 채택한 증거에서 배제한다.) 1. 증인 S, Q, M, N, P, O의 각 진술 1. AU, S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각 진료기록부 1. 추징금산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2항, 제1항 제7호, 제5조 제1항,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 형법 제30조(업무 외 목적 프로포폴 상습투약), 의료법 제88조 제1호, 제22조 제3항, 형법 제30조(진료기록부 거짓 작성), 구 의료법 (2019. 8. 27. 법률 제165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 제2항 제2호, 제27조 제1항, 형법 제30조{2019. 7. 23.자 무면허의료행위}, 구 의료법(2016. 12. 20. 법률 제144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 제1항 제2호, 제27조 제1항, 형법 제30조{2016.8. 18.자 무면허의료행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4조 제2호, 제11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30조(마약류 취급 거짓 보고),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2항, 제1항 제7호, 제5조 제1항,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 형법 제30조(업무 외 목적 프로포폴 상습투약), 의료법 제88조 제1호, 제22조 제3항, 형법 제30조(진료기록부 거짓 작성), 구 의료법 (2019. 8. 27. 법률 제165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 제2항 제2호, 제27조 제1항, 형법 제30조{2019. 7. 23.자 무면허의료행위}, 구 의료법(2016. 12. 20. 법률 제144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 제1항 제2호, 제27조 제1항, 형법 제30조{2016.8. 18.자 무면허의료행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4조 제2호, 제11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30조(마약류 취급 거짓 보고),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검사는 추징금으로서 합계 174,070,918원을 구한다. 이는 [2020고단181] 관련 피고인 투약분 247,563원, R 투약분 41,800,000원, 공소장변경 관련 피고인 투약분 23,355원, [2020고단3560] 관련 4,400,000원, [2020고단4829] 관련 AM 투약분 41,800,000원, S 투약분 85,800,000원의 합계인바, 피고인 투약분은 프로포폴 1앰플당 가격인 4,671원에 투약횟수를 곱하고, 나머지 투약분은 1회 투약에 환자로부터 44~45만 원을 받았다는 피고인 A의 진술에 따라 각 투약횟수에 44만 원을 곱하여 산정된 것이다. 피고인 A의 변호인은 변론종결 후 제출한 서면에서 R에 대하여는 신용카드 결제내역에 나타나는 5,750,000원, S에 대하여는 신용카드 결제내역에 나타나는 53,500,000원에 한정되어야 하고, AM에 대하여는 신용카드 결제내역이나 계좌이체내역에 대한 증거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대상자들의 투약횟수와 시점에 비추어 위 신용카드 이용내역이 전체 지급 내역을 반영한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 A는 레이저 프로그램의 경우 대체로 1회에 44~45만 원, 10회에 440만 원 정도를 결제받았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만 [2020고단3560] 중 R에 대한 2회 투약은 무죄로 판단됨은 뒤에서 보는 바와 같으므로, 위 사건에 대한 추징금은 3,520,000원으로 산정한다. 따라서 추징금은 합계 173,190,918원이 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 공통] 이 사건은 피고인 A는 병원장으로서, 피고인 B은 총괄실장인 간호조무사로서, 공모하여 오랜 기간 업무 외 목적으로 피고인 A나 고객들에게 프로포폴을 상습투약하였고, 그 과정에서 적발을 피하거나 대비하기 위해 다수의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하고,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거짓 보고를 하고, 수술동의서까지 위조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프로포폴은 필로폰 등에 비하여 오용하거나 남용할 우려가 상대적으로 적고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킬 우려가 적기는 하다. 하지만 프로포폴이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된 것은 2011. 2.경으로서, 그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였다. 피고인들은 의료계 종사자로서 프로포폴 오ㆍ남용으로 인한 폐해를 직ㆍ간접적으로 경험한 사람들이다. 피고인 A는 의사로서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으므로 그러한 부작용을 잘 알고 있을 것이고, 피고인 B은 이 사건 병원 이전에 근무한 병원에서 프로포폴 남용으로 인하여 동료가 사망한 적이 있고, 관련자들의 프로포폴 업무 외 목적 상습투약 재판에서 증언도 한 적이 있다. 한편 이 사건 병원에서는 2018년부터 2019년까지 사이에 대량의 진료기록부가 폐기되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들과 병원직원들의 진술을 종합하면, 추후 발각되어 이 사건과 같은 법적 문제가 발생할 것이 염려되어 고의로 폐기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에서 관련자들을 회유하려 하거나 증거물을 은폐하려고 하는 등의 시도를 하기도 하였다. 이 사건 병원의 운영기간과 규모, 수입 현황, 이 사건 병원에 공급된 프로포폴의 양, 프로포폴 사용현황ㆍ실태를 종합하면, 위와 같은 점을 범행 후의 정황으로서 불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마약 범죄는 특성상 적발이 어렵다는 점에서도 더욱 그러하다. 진료기록부 허위 작성과 관련하여서는, 명의를 도용하여 작성된 것이 다수 존재하고, 외국인 명의로 작성된 것 등 실제로 누구의 시술과 관련하여 작성된 것인지 조차 알 수 없는 것도 다수 존재하는바, 이 점에 대해서도 엄벌이 불가피하다. 양형기준의 적용과 관련하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와 관련하여 마약범죄의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조항은 제1항 제1호 내지 제6호, 제2항인데, 이 사건의 여러 죄 중 주된 범죄인 업무 외 목적 프로포폴 상습투약의 점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2항, 제1항 제7호, 제5조 제1항이 적용되는 범죄이다. 더욱이 마약범죄의 양형기준은, 투약ㆍ단순소지에 대한 것과 매매ㆍ알선에 적용되는 것은 권고되는 형이 크게 차이가 나는데, 이 사건과 같이 의사 등 마약류취급자 내지 보조자가 마약을 업무외 목적으로 방문자에게 투약한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공급자’로서의 역할을 하게 됨에도 투약ㆍ단순 소지자에 대한 양형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거나 이에 준하여 평가할 수는 없다. [피고인 A] 피고인은 과거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는 등 취급하여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병원을 운영하면서 환자를 병원에 소개ㆍ알선ㆍ유인을 사주하는 행위의 의료법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변호인은 최종적으로 뒤에서 보는 무죄주장 부분을 제외하고 모든 범행을 인정한다고 하였으나, 이 사건 변론의 경과를 보면, 공소사실에 대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한다는 진술과 달리 [2020고단3560] 사건을 제외하고는 주요 공소사실 전반(업무 외 목적 상습투약,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해 관련된 검찰 서증 중 주요 증거에 대해 부동의하는 증거의견을 제시하였고, 따라서 주요 관련자들의 증인진술 과정에서도 사실상 공소사실 전반에 관한 증인신문 등이 실시될 수밖에 없어 실질적으로 대부분의 범죄사실에 대한 유ㆍ무죄 여부를 가리는 심리가 이루어졌다. 이러한 과정은 변론권으로서 당연히 보장되는 것이지만,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통상의 자백사건과 같이 위 자백한다는 진술을 양형에 유리한 참작사유로 고려하기 어렵다. 그 밖에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무면허의료행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있으나 이 사건에서는 주된 범죄가 아니다. 기타 피고인의 이 병원에서의 지위,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병원에서 오랜 기간 근무하였고, 2016년경부터는 총괄실장으로서 2019. 10. 1.경 퇴사할 때까지 고객상담 및 관리, 마약류관리 등 병원 운영에 관하여 전반 사항을 담당하였으며, 피고인 A에 대한 프로포폴 투약을 전적으로 도맡거나 주도하여 투약하였고, 피고인 A가 병원에서 빈번하게 업무 외 목적의 투약을 함에 따라 레이저 등 의료행위를 자신이 하는 경우가 빈번해지다가 결국 제모, 리프팅 등 대부분의 레이저 시술을 피고인 A 대신 하기도 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프로포폴 투약 및 관리에도 적극 관여하였다. 또한 무면허 의료행위를 반복하여 시행하였는바, 이 행위도 대상자에게 신체적 위해를 입힐 수 있는 것으로서 죄질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기타 피고인의 이 병원에서의 지위,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가. 2020고단181 관련 별지 순번 2, 20, 21, 22, 23, 25, 27, 31, 44에 관하여는, EM 기재에 비추어, 변호인은 순번 2, 21, 22, 23, 24, 26, 28, 32, 44이라고 주장하나, 증제1-1~9 기재에 비추어 위 순번으로 특정한다. 피고인은 해당일에 이 사건 병원에 있지 않았고, 별지 순번 34, 36, 37, 40, 41에관하여는, 진료기록부에 기재가 없고, 피고인 B과 Q 사이에 주고받은 라인 메시지로는 공소사실이 입증이 되었다고 할 수 없으며, 순번 1, 23, 47, 53에 관하여는, Y, AY, N 명의 진료기록부에 지방흡입술 시행과 관련된 것으로서 재고량 정리를 위한 기재이므로 공소사실이 입증되었다고 할 수 없다. 나. [2020고단4829] 관련 정당하게 시술을 하는 과정에서 프로포폴을 사용한 것이므로 업무 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2020고단181]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A가 위 각 해당일에 업무 외 목적으로 프로포폴을 투약하였음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 A는 자신이 2018년에는 일주일에 1~2회 가량 투약하였고, 2019년에는 일주일에 2~4회 가량 아침부터 저녁까지 투약하였다고 진술하였고, 병원 직원들도 피고인 A가 2018년경부터는 시술 없이 또는 간단한 시술을 받으며 스스로 프로포폴을 빈번하게 투약하였고, 직원들은 이를 일상적인 일로 받아들이고 있었다고도 진술하였다. 피고인 A는 새로운 시술 기기가 들어오면 자신이 프로폴을 맞고 테스트한 적도 있었다고 주장하나, 새 시술 기기를 들여오는 것은 자주 있는 것이 아니고 기기 결제 내역 등으로 특정할 수 있어 보임에도 그런 날이 언제인지 특정이 되지 않고, 설령 자신 변호인은 순번 35, 37, 38, 41이라고 주장하나, 라인메시지 내용에 비추어 위 순번으로 특정한다. 변호인은 순번 1, 24, 47, 53이라고 주장하나, 주장하는 날자의 순번은 위 순번이다. 의 피부에 테스트를 한다고 하여도 해당 시술의 통증 정도에 따른 수면마취가 필요한지 알 수 있는 자료가 없다. 별지 순번 2, 20, 21, 22, 23, 25, 27, 31, 44에 관하여는, 피고인은 EN 계정의 위치정보에 의하면, 해당 일자에 자택 등에 머물렀다고 주장하면서 해당 일자의 위치가 표시된 출력물을 증거로 제출하였으나, 피고인 A는 대체로 프로포폴을 투약하면 그 무렵 자신의 투약분을 직원 명의 등 진료기록부에 기재를 해 온 점, 제출된 출력물이 당시 피고인이 사용하는 기기 중 당시 소지한 특정기기의 위치와 관련된 것임을 알 수 있는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위 날을 투약한 날로 인정할 수 있다. 순번 34, 36, 37, 40, 41에 관하여는 피고인 B과 Q는 해당일에 피고인 A의 대ㆍ소변의 처리에 관한 대화를 나누었는바, 피고인 A가 반복되는 프로포폴 투약에 의해 수면 중에도 용변을 보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A가 해당일에 프로포폴을 투약하였음이 인정된다. 순번 1, 23, 47, 53에 관하여는, M 등 병원직원은 진료기록부에 지방흡입술(LipoSuction)을 했다고 기재하면 프로포폴 사용량을 많이 기재할 수 있기 때문에 통상 프로포폴의 재고정리를 위해서는 위 시술을 기재한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위 사람들의 진료기록부는 피고인 A의 프로포폴 투약을 위해 만들어진 것인 점, 공소사실에는 프로포폴의 투약량이 불상량으로 기재한 점, 그밖에 피고인들과 병원직원들의 진료기록부에 대한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 등에 비추어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2020고단4829]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마약류취급자인 의사가 의학적인 판단에 따라 질병에 대한 치료 기타 의료 목적으로 그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마약 등을 투약하는 것은 허용되지만, 질병에 대한 치료 기타 의료 목적을 위하여 통상적으로 필요한 범위를 넘어서서 의료행위 등을 빙자하여 마약 등을 투약하는 행위는 ‘업무 외의 목적’을 위하여 마약 등을 투약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6. 6. 23. 선고 2014도8514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AM, S에 대한 투약이 업무상 목적으로 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시술을 빙자하거나 시술과 무관하게 투약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A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프로포폴은 전신마취의 유도, 유지, 인공호흡 중인 환자의 진정, 수술 및 진단 시 진정에 사용하는 정맥마취제이다. 따라서 불면증이나 불안장애 등을 치료하는 약물이 아니고, 피로회복의 용도로도 사용될 수 없는데, 이러한 잘못된 용도로 반복하여 투여하면 심각한 중독증세가 발생할 수 있고, 호흡기능과 심장기능이 저하되어 심하면 사망에 이를 수 있다. 또한 프로포폴은 다른 마약과 마찬가지로 탐닉하게 되면 주체할 수 없는 갈망이 생기고 자신의 의지로는 도저히 끊을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되며, 내성으로 인해 투약 요구량이 계속 늘어나게 되고 중독되면 불안, 우울, 악성 불면증, 충동공격성, 환청, 환시 등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피부미용 등을 위한 시술과 관련하여 프로포폴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해당시술의 필요성, 프로포폴의 부작용과 환자의 건강, 빈도, 횟수, 시술간격, 시술내용 등을 종합 고려해야 한다. 피고인들을 포함한 병원 직원들은 이 사건 병원은 모든 시술을 함에 있어 그 종류를 가리지 않고 프로포폴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환자가 명백히 반대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한 프로포폴 수면마취를 하여 시술을 한다고 진술하였다. 이 사건 관련 진료기록부에는 해당일에 시행되었다는 시술이름과 프로포폴의 양만 기재되어 있을 뿐, 진료 당시의 환자상태, 시술의 효과와 같은 경과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 게다가 병원 직원들은 진료기록부에 기재된 시술에는 실제로는 하지 않거나 제대로 시행하지 않은 시술도 상당수 포함되어 있고, 위 사람들이 받은 것을 포함하여 이 사건 병원에서 취급하는 시술은 대부분 마취크림을 바르고 하면 되는 정도의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통증이 비교적 강한 시술(써마지 레이저 등)의 경우에는 통상 상당한 간격(수개월 등)을 두고 시행되므로, 이 사건과 같이 빈번하게 방문하여 받을 수 있는 시술이라고 할 수 없다. 피고인 A는 시술의 종류를 가리지 않고 시술이 끝난 후 피부보호크림을 바르거나 진정팩을 하거나 적외선을 쐬는 것도 넓게 보아 시술에 포함되고, 환자들이 위 넓은의미의 시술이 끝날 때까지 편안한 상태를 유지할 목적으로 프로포폴을 사용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실제로 병원 직원들은, AM, S에 대하여 시술이 끝난 후 피부관리를 받으면서도 상당한 시간 프로포폴을 투약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레이저 기계 등을 이용한 직접 시술이 종료된 후, 시술에 따라 통증이 지속되는지 여부, 지속된다면 그러한 통증이 어느 정도인지 여부 등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했다고 볼 자료가 없다. 레이저시술로는 CO2(쥐젖, 사마귀, 점제거 레이저), ELLIPSE(얼굴 색소제거 레이저), 피코 플러스(피부톤 개선), 엑셀로(여드름 흉터 제거), 슈링크(리프팅), 써마지(리프팅), 3DEPTH(리프팅), GBEAM(6mm는 미백, 8mm는 리프팅, 12mm는 제모),VBEAM(홍조개선), 인트라셀(여드름 피부개선) 등이 있고, 주사시술로는 보톡스, 필러, 윤곽주사, 트리암(여드름 염증 제거) 등을 취급하였다. AM, S이 일반인에 비해 통증에 예민하거나 공포를 잘 느꼈다고 보기 어렵고, 가사 그러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프로포폴 투약의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빈번하게 이러한 미용 시술을 시행할 필요가 있었다고 판단할 만한 고려사항이 무엇인지 알 수 없다. 변호인은 시술이 이루어지면 며칠 동안 집중적으로 방문하고, 그 다음 시술이 이루어질 때까지 일정기간 동안 간격을 두고 방문한 패턴에 비추어 시술과 관련된 프로포폴 투약이었다고 주장한다. AM, S은 방문 횟수가 줄어든 시기도 있으나 대체로 빈번하게 방문하였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수면마취까지 하여 시술을 받아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 알 수 없는 점, 그 밖에 관련자들 증언에 의해 인정되는 위 사람들의 언동 등에 비추어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국 프로포폴의 중독 내지 의존성의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각 시술이나 후처치를 하는 데 투약이 필요하였는지, 그 필요성에 맞게 최소한도로 사용되었는지 등에 대한 대상자나 진료상황 별로 판단을 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2019. 9. 23. 퇴사하였으므로, 그 이후의 범죄에는 관여한 적이 없어 공동정범이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피고인이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범행의 일부를 실행한 후에는 피고인이 공범관계 AM은 프로포폴 투약 담당자가 추가 프로포폴 타이밍을 잘 못 맞추어 수면의 질이 떨어졌다고 불만을 표현한 적이 있고, 피고인 B에게 병원 밖에서 투약해주면 돈을 주겠다는 취지로 말한 적도 있다. 또한 피고인 B은 S이 레이저로 발생한 염증의 드레싱을 하면서 투약을 요구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에서 이탈하였다고 하더라도, 다른 공범자에 의하여 나머지 범행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피고인이 관여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도 죄책을 부담하는바(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634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9. 10. 1. 퇴사하였고, 실제로 2019. 9. 24.경부터는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은 총괄실장으로서 이 사건 각 범행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한 점, 퇴사한 것 일뿐 이 사건 범행을 저지하지 않았고 다른 공범들은 포괄일죄로서 피고인이 이미 공동정범으로 수행한 업무 외 목적 프로포폴 상습투약, 진료기록부 거짓작성, 마약류 취급 거짓보고 행위를 계속한 점 등에 의하면, 2019. 9. 23. 이후의 공범의 행위에도 공동정범이 성립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2020고단3560] 중 업무 외 목적 프로포폴 상습투약 중 일부) 피고인들은 2018. 11. 27. 및 2018. 12. 27. 이 사건 병원에서 간단한 피부미용 시술을 빙자하여 또는 시술과 무관하게 R에게 프로포폴을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M 등과 공모하여 업무 외 목적으로 프로포폴을 상습으로 투약하였다. 2. 판단 및 소결 위 각 투약일은 [2020고단181] 사건의 별지1 순번 111, 114와 투약일이 중복된다. R에 대한 이 법원 [2020고단3461] 사건의 기소 내용과 그 밖의 증거에 의하면, 같은 날 중복하여 범죄가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나, 일죄로 기소된 판시 범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