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정249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정249 폭행, 상해 피고 인 A 검 사 박철량(기소), 김문주(공판) 변호인 변호사 우정수(국선) 판결선고 2020. 4. 28. 주 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1. 부산고등법원에서 존속상해치사죄로 징역 8년을 선고받아 2017. 3. 15.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B의 남편으로 평소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운다고 의심하여 왔다. 1. 폭행 가. 피고인은 2016. 1. 15․ 16:00경 제주시 C빌라 신축공사현장에서 피해자가 휴대폰 통화를 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 씹할년아, 어떤 놈한테 전화를 하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를 수회 걷어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 16, 17:00 경 제주시 해안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모텔을 나갔다가 돌아온 피해자가 다른 남자에게 전화를 하고 온 것으로 생각하여 화가 나 피해자에게 "그새를 못 참고 그놈한테 전화하러 갔다 왔냐"라고 말하며 발로 피해자를 수회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1. 19. 19:00 경 제주시 D아파트 E호 안에서 피해자에게 "그놈 어디에 사는 놈이냐, 누가 소개시켜 줬느냐"라고 물었다가 피해자가 대답을 하지 않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 씹한 년이 왜 말 안하는데"라고 말하며 발로 피해자를 수회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1.21. 20:30경 위 D아파트 호 안에서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거실에 사람이 있다는 이유로 거절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 씹할 년, 좆같은 년이"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가. 피고인은 2016. 1, 18, 17:00 경위 D아파트 E호 안에서 피해자에게 "그놈하고 어디까지 갔느냐, 어디에 사는 놈이냐"라고 물어보았다가 피해자로부터 "그런 사이 아니다"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 씹한 년이 왜 거짓말을 하냐, 좆같은 년아"라고 말하며 핸드폰을 들고 있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수부의 다발성 열상 등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 20, 17:00 경위 D아파트 호 안에서 피해자에게 "그놈하고 몇 번 했냐, 하니까 좋더냐"라고 말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내가 잘못했다고 사과하면 용서해 준다고 하지 않았느냐"라는 말을 듣자 화가나 피해자에게 "이 씹할 년이 뭘 잘 했다고 큰소리냐"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며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의 상의를 걷어 올린 후 이빨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2회 물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유방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1.29. 08:00 경 경남 의령군 F 앞 피고인의 화물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그날 새벽 기도한 내용을 물었으나 제대로 대답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내 잘못되라고 빈 것 맞네, 이 씹할 년, 개 같은 년이"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면부 및 턱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2.6. 11:00 경 경남 의령군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전화통화를 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소곤소곤 어디에 전화를 하느냐, 휴대폰 내 놓아라" 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휴대폰을 주지 않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린 후 무릎으로 피해자의 양팔과 목 부위를 눌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료차트 첨부 및 범행일시 정정) 1. 수사보고(피해자 G병원 진료기록지 첨부) 1. 피해자 진료기록지(G병원) 1. 수사보고(피해자 H한의원 진료부 첨부 및 범죄일시 정정) 1. 피해자 진료부(합천 H한의원) 1. 수사보고(진료일시 정정) 1. 내사보고(피해자 상처부위 사진촬영) 1. 내사보고(H한의원 진료확인서 첨부 등) 1. 진료확인서(H한의원 의사 I) 1. 수사보고(참고인 J 전화조사) 1. 수사보고(범죄일시 정정) 1. 촬영사진 증거 제출 1. 수사보고(감정위촉 첨부) 1. 감정위촉(K의원 의사 L) 1. 감정위촉(G병원 의사 M) 1. 수사보고(N 현장팀장 진술 청취 등) 1. 판시 전과: 1심, 2심, 3심 각 판결문, 사건상세조회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폭행과 상해를 당할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을 일관되고 상세하게 진술하였고, 피해자에 대한 진료기록, 상처부위 사진, 목격자 진술 등이 이에 부합하여 피해자가 허위로 진술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비록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일부 범행일시를 몇 차례 정정하였으나, 이는 수차례 폭행을 당한 상황에서 진료기록 등을 확인하지 않고 기억에 의존해서 진술하는 과정에서의 착오로 보일뿐,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범죄사실 제2의 나항 상해죄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1,500만 원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검사 구형 : 벌금 400만 원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약 23일 동안 배우자인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하여 4회 폭행하고, 4회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의 폭행으로 피해자가 달리던 차에서 뛰어 내리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의 어머니에게까지 상해를 가하여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여전히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도 보이지 않는다.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그러나 판결이 확정된 존속상해치사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여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 사건 범행 전 피고인에게 실형전과는 없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500만 원)이 너무 가볍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황인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