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8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20. 3급 현역대상 판정을 받은 현역입영 대상자이다. 현역입영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5. 15. 대구 중구 경상감영길 90 소재 대구경북지방병무청에서 2013. 6. 25. 경기 의정부시 용현동 소재 306보충대로 입영하라는 대구경북지방병무청장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2013. 6. 28.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현역병 입영을 기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현역병 입영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B종교단체' 신도로서 그 종교적 교리에 따라 양심적 병역거부를 하는 것이고 이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헌법재판소는 입영기피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인 병역법 제88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였고(헌법재판소 2004. 8. 26. 선고 2002헌가1 결정,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결정 등 참조),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는 위 조항에서 처벌의 예외사유로 규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우리나라가 가입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 제18조의 규정으로부터도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에게 위 조항의 적용을 면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도출되지 않고, 국제연합 자유권규약위원회가 권고안을 제시하였다 하더라도 이것이 어떠한 법률적 구속력을 갖지는 않는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818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83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3. 6. 25. 01:00경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군포시 산본동에 있는 이마트사거리 앞 교차로의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산본역 방면에서 군포 인터체인지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진로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B(57세) 운전의 C 쏘나타 택시의 뒷 부분을 위 싼타페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위 택시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55세) 운전의 E 트라제 승용차의 뒷 부분을 위 택시의 앞 부분으로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염좌, 경추부 및 요추부 등의 상해를, 위 택시의 동승자인 피해자 F(3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피해자 D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수리비 7,102,196원 상당이 들도록, 위 트라제 승용차를 수리비 2,545,946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D, F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들 중 일부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단69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20. 08: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군산시 옥구읍 군산CC 정문 앞 길을 사오촌 마을 방면에서 군산CC 정문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그곳은 안전지대가 설치된 곳으로 통행이 금지되어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안전지대가 설치된 장소로 통행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안전지대를 침범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우측에서 좌측으로 직진 중이던 피해자 D(48세) 운전의 E 코란도밴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옆으로 전도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를 즉시 그 자리에서 '외상성 쇽'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진 1. 시체검안서 1. 수사보고(사고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은 피해자의 과실이 인정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및 가정환경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정17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운전자로서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2. 9. 28. 03:35경 부산 북구 화명동에 있는 화명국철역에서 부터 같은동 구민운동장까지 약 500미터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2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7.07:00경 구미시 C에 있는 'D' 주점 앞길에서, 직전에 위 주점 안 화장실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E(34세)과 시비를 벌이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가량 때린 일로 다시 시비를 벌이던 중 피해자가 다시 덤벼들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가로 약 10cm, 세로 약 6cm)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이마 부분을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 ·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특별감경영역(9월 2년 6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와 시비가 생기자 돌로 피해자의 머리를 찍어 피해자의 얼굴에 상해를 가하였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자칫 피해자에게 중대한 상해를 가할 수도 있는 위험한 행동이다. 피고인은 이미 폭력 범죄로 1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지 않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5고정40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1. 12.경 공주시 신관동 일대에서, D로부터 '신용이 안되어서 그러니 통장을 만들어 달라.'라는 부탁을 받고 D에게 피고인 A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번호 : E)와 우리은행 계좌번호 : F)의 각 통장, 그 비밀번호 등을 건네주어 접근매체를 각각 양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1. 11, 25.경 공주시 신관동 일대에서, D로부터 '신불인데 통장이 필요하다, 하나 만들어 달라.'라는 부탁을 받고 D에게 피고인 B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번호 : G)의 통장, 직불카드, 그 비밀번호 등을 건네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예금거래 실적 증명서, 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447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2.27. 02:30경 통영시 F에 있는 G노래방에서, 도우미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업주인 H 외 1에게 술값을 돌려달라며 시비를 걸고, 이에 피해자 C(45세), 피해자 B(45세)으로부터 제지당하자, 주먹으로 위 C의 얼굴 부위 및 위 B의 얼굴 부위를 각 수회 때려, 피해자 C에게 약 4주간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비골의 골절상을,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50세)로부터 구타를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2회 때리고, 피고인 C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려,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1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구체적인 양형의 이유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동종 전과 수회 있고, 술에 취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들을 상대로 이 건 상해를 가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함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200만 원을, 피해자 B에게 100만 원을 피해 변상 명목으로 각 공탁함(각 2016. 7. 26.자 공탁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나. 피고인 B, C 피해자 A로부터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이 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범행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음 피해자 A는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피고인 B은 동종 전과 없음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39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E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27. 00:25경 거제시 F에 있는 G사우나 앞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장승포 방면에서 능포동 방면 편도 2차선 도로 1차선을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곳이 아니므로 이러한 경우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보행자 H(56세)를 피고인의 승용차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골 골절 및 약 10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정강뼈 몸통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거제시 옥수동 동원하이츠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F에 있는 G사우나 앞 도로에 이르기 까지 약 1km 구간을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진단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8월~1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중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2. 구체적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발생케 하였고, 그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가 매우 큼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400만 원을 지급하였고, 2016. 7.부터 2016. 10.까지 매월 100만 원씩 4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약정함.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음 피고인은 초범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정15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7. 17.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2013. 9. 26. 광주시 태전동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식당에서 고소인 B에게 "전세보증금을 3,000만 원 올려주어야 한다, 1,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3. 10. 5.까지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고소인을 기망하여 2013. 9. 27. C 명의 신한은행 계좌 (D)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판결문, 코트넷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5고단811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4. 12. 중순 23:00경부터 24:00경까지 사이에 강원 원주시 C, 2층에 있는 'D' 거실에서, 동거남 E이 준비한 필로폰 0.05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E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팔에 1회 주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3. 13.경 또는 2014, 3, 14.경 23:00경부터 24:00경까지 사이에,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E이 준비한 필로폰 0.05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E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팔에 1회 주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착수보고 1. 각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서(추징 액수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수강명령 : 피고인이 범한 마약범죄는 우리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므로 적절한 처벌을 통해 이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3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1.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11. 22.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고급 중고자동차를 구입하면 금융기관에서 중고자동차 매입가보다 더 많은 금액에 대한 자동차 할부대출을 해주어 그 차액 상당의 자금을 융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자동차를 다시 매매 또는 담보로 제공하면 추가적으로 돈을 더 취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타인 명의로 자동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아주캐피탈, 피해자 현대캐피탈로부터 할부대출을 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3. 경 인천 서구 연희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지인을 통하여 알게 된, 취직을 원하는 C로 하여금 그 명의로 자동차 할부금 대출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작성하도록 하고, 위와 같이 작성된 대출 관련 서류를 피해자 아주캐피탈에 제출하면서 '위 C이 자동차(D, 오피러스)를 할부구입 하는데 기한에 맞추어 정상적으로 변제할 것이니 3,500만 원을 대출하여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C은 위 승용차를 구입하여 이를 실제로 운행하거나 보유할 의사가 없었고,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처분하여 현금을 마련할 생각이었으므로 자동차 할부금융 대상이 되지 아니하며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3.경 대출금 명목으로 3,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대출금 명목으로 합계 8,49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각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캐피탈 할부 진행 가상 상환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38건의 자동차할부대출금사기로 판시와 같이 징역 3년 6월의 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는데 이 사건은 당시 할부구입 자동차를 특정할 수 없어 누락된 부분인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정1005

범죄사실 별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다(단, 피의자를 피고인으로 함).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의 진술서 1. E의 고발장, F, G, H의 각 사실확인서 1. 환경법위반 관련 사진, 관련법령, TEST REPORT 1. 수사보고(영업부장 I 전화진술), 수사보고(주말용오물분쇄기 인증업체 확인), 수사보고(주방용오물분쇄기의 인증관련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하수도법 제76조 제2호, 제33조 제1항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하수도법 제79조, 제76조 제2호, 제33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1인 A :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ㅎ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6고단8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20.20:30경 경주시 B에 있는 'C' 안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해산물 코너에서, 시가 30,000원 상당의 전복 2팩, 시가 6,500원 상당의 구이용 새우 2팩을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절취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량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 ~ 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선택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은 혈액암 진단을 받는 등건강이 좋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에게 단기간 내에 5회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정1310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C 인근에서 'D'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1. 건축법위반 누구든지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해서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8.경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위 C 토지 지상에 철파이프 구조의 화원 점포 1동(240m² 상당)을 신축하였다. 2. 농지법위반 누구든지 농지를 전용하기 위해서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에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채 농업진흥구역 내의 농지인 위 C 토지 중 628m² 상당 지상에 잡석을 깔아 주차장으로 만들고, 보도블록을 설치하고, 위와 같이 점포와 관리사 등을 축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무단으로 농지를 전용하였다. 3.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거나 건축물, 공작물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위와 같이 위 각 토지에 잡석과 보도블록을 깔아 형질을 변경하고 점포를 신축하는 방법으로 개발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수사보고(A 임대계약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축법 제108조 제1항, 제11조 제1항(무허가 건축물건축의 점), 농지법 제57조 제1항, 제34조 제1항(무허가 농지전용의 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무허가 개발행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농지법위반죄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농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정123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0. 17. 21:45경 용인시 기흥구 C 아파트" 207동 앞 노상에서 피해자 D(46세)와 차량 진행문제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의 멱살을 한 번 잡고 알루미늄 우산대로 피고인을 때리려고 하는 등 폭행을 가하자, 피해자가 가지고 있던 알루미늄 우산대를 빼앗아 던져 버린 후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는 등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가 오른손으로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왼손에 든 알루미늄 파이프로 피고인을 때리려 하므로 반사적으로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왼쪽 손목을 잡고, 나머지 한 손으로는 알루미늄 파이프를 빼앗아 던지고, 양 손으로 피해자의 양 손목 부위를 잡고 몸싸움을 한 사실이 있을 뿐이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사실이 없으며, 피해자와 어떠한 몸싸움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소극적인 저항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았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진술서, 고소장)이 있을 뿐이므로, 그 신빙성에 관하여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제반사정 즉, 피해자는 사건 발생 직후 112신고가 이루어져 경찰 출동이 예상되자, 자신의 차량, 휴대폰을 모두 현장에 그대로 둔 채 불상지로 도망하였고, 같은 단지에 있는 자신의 집에도 들어가지 않은 점, 피해자는 사건 다음 날인 2012. 10. 18.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사과하였고, 그 이후에도 수차례 사과하면서 합의를 시도하였으나 피고인이 이를 거절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일방 폭행사건의 피의자로서 경찰조사를 받게 되고, 피고인에 대한 합의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형사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이 커지자, 사건 발생일로부터 2달 남짓 경과한 2012. 12. 29. 비로소 피해자의 폭행으로 상해를 입었다는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일방폭행 사건의 피의자로서 경찰조사를 받게 되자, 피고인을 쌍방폭행 혐의로 고소함으로써 수사과정에서 피고인과의 합의를 용이하게 하는 등 보다 유리한 위치에 서기 위하여 피고인의 행위를 다소 과장되게 진술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이를 그대로 신빙하기 어렵고, 달리 위 점을 인정할 만한 별다른 증거가 없다. 한편 피고인의 진술서,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작성한 진술서에 "피해자가 트렁크에서 쇠파이프를 꺼내 멱살을 잡고 때리려고 하여 쇠파이프를 빼앗아 멀리 던지고 붙잡고 경찰에 신고했다"고 기재하였고(수사기록 제10면), 진술조서 작성당시 피해자가 오른손으로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왼손에 든 알루미늄 파이프로 피고인을 때리려 하므로 반사적으로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왼쪽 손목을 잡고, 나머지 한 손으로는 알루미늄 파이프를 빼앗아 던진 후 피해자가 알루미늄 파이프를 줍지 못하게 하려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붙잡고 말렸을 뿐 멱살을 잡은 적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수사기록 제19면), 피해자의 고소 이후 이루어진 피의자신문 당시에도 피해자가 트렁크를 열고 그 안에서 알루미늄 파이프를 들고 때리려고 해서 알루미늄 파이프를 빼앗아 던져버리고, 피해자의 양손목 옷을 잡고 실랑이를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수사기록 제40, 41면), 피고인은 초동 수사단계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사건의 경위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세부사항에 있어서도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어, 오히려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 결국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가지고 있던 알루미늄 우산대를 빼앗아 던지고 피해자의 손목을 붙잡는 등 다소의 유형력을 행사한 점은 인정되나, 위와 같은 인정사실 및 기록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제반사정 즉,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차를 한 쪽으로 운전하라"고 항의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차에서 내리라고 하면서 피해자 차량 트렁크에서 알루미늄 우산대를 꺼내들고 욕설을 하며 피고인을 향해 다가온 점, 당시는 야간으로 피해자는 주취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바, 피고인으로서는 위와 같은 상황에서 상당한 위협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앞서 본 사건 이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피해자의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서의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이를 새로운 적극적 공격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려우므로, 이는 사회관념상 허용될 수 있는 상당성이 있는 것으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도12958 판결 등 참조).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정14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주)D 대표이사로서, 2011. 12. 5. 오전경 안성시 죽산면 당목리 961 (주)네오티스 사원주택건축 부지의 옹벽공사를 진행하던 중, 피해자 E 소유의 토지에 있던 대추나무 2그루, 드릅나무 20그루 등 시가 불상의 나무를 포크레인 작업을 하면서 손괴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손괴하였다고 주장하는 대추나무 2그루, 드릅나무 20그루 나무(이하, '이 사건 수목'이라고 한다)가 피해자 E 소유의 토지인 안성시 F 토지(이하, 'E 소유 토지'라고 한다)가 아니라, 주식회사 네오티스(이하, '네오티스'라고 한다) 소유의 토지인 같은 리 961 토지(이하, '네오티스 소유 토지'라고 한다)에 식재되어 있었던 것이므로, 민법상 부합의 법리에 따라 피해자가 아니라 네오티스의 소유였으므로 피고인은 타인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바(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등 참조), 증인 E, G, H의 법정진술 등에 의하면, 피해자 E 소유의 토지와 네오티스 소유 토지 경계 부근에 대추나무 2그루, 드릅나무 20그루 등 시가 불상의 나무가 식재되어 있다가 피고인이 네오티스의 발주를 받아 사원주택 건축공사를 하면서 경계 부근에 옹벽공사를 한 이후, 이 사건 수목이 제거되어 없어진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증인 I의 법정진술, J, K의 각 진술서, 경계복원측량실시사진, 지적측량결과부, 측량성과 사진모음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피고인은 대한지적공사의 경계측량을 통해 이 사건 수목과 향나무 1그루, 단풍나무 1그루가 네오티스 소유 토지에 심어져 있는 것을 확인한 사실, 피고인은 위 토지의 전 소유자인 I를 상대로 E에게 이 사건 수목의 식재에 동의한 적이 있는지를 문의하여 동의 없이 식재된 수목임을 확인한 사실, 현장소장 K은 E에게 이식할 장소를 지정해주면 이 사건 수목을 이식해주겠다고 협조를 구한 사실, E이 사원주택의 건축자체에 문제를 제기하고 공사에 협조할 뜻이 없음을 밝히자, K은 피고인에게 보고하고 이 사건 수목 이외에 향나무와 단풍나무를 E 소유의 토지에 이식하고 이 사건 수목을 제거한 후, 옹벽공사를 시행한 사실, 대한지적공사에 의한 경계복원측량결과에 의하면 네오티스 소유 토지에 설치된 옹벽은 E 소유 토지와의 경계선으로부터 적어도 13 센티미터 가량의 간격을 두고 네오티스 소유 토지 내에 설치된 사실, 네오티스 소유 토지 내에서 옹벽공사를 하는 피고인이 E 소유 토지 위에 식재된 나무를 제거할 이유가 없고, 실제로 E이 식재한 향나무와 단풍나무 각 1그루가 네오티스 토지에 식재되어 있어 K이 E 소유 토지로 이식하였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앞에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수목이 피해자 E의 토지에 식재되어 있었다고 확신하기 어렵다. 수목의 경우 입목등기가 되어 있거나 명인방법이 없으면 독립된 소유권을 행사할 수 없고, 민법상 부합(민법 제256조 본문)의 법리에 따라 토지 소유자에게 귀속되는데, 이 사건 수목은 입목등기나 명인방법에 의해 독립된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는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수목이 피해자 E의 토지에 식재되어 피해자 E의 소유임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 증명이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3고정5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B 대림 크루즈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1. 07:15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경북 의성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노상에서 같은 면 산성가음로 2160에 있는 노상까지 위 오토바이를 약 2km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3. 5. 1. 07:15경 의무보험(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및 현장사진, 의무보험조회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오토바이 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2고단136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11, 17, 20:30경 평택시 통복동에 있는 국민은행 뒷 골목에서 피해자 B(43세)과 말다툼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다가가 "너, 나랑 싸워보자"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주머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접이식 칼 (총 길이 18cm, 칼날 길이 8cm)을 꺼내어 피해자의 우측 배 부분에 들이대고, 이에 피해자가 반항하자 그곳 길가에 있던 각목(길이 60cm)을 피해자를 향해 1회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A(45세)이 피고인을 향하여 위와 같이 폭력을 행사하자 위 장소 길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수평대 (길이 1m)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처 피해자의 머리가 약 3cm가량 찢어지게 하여 피가 나게 하는 등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우발적 범행이었던 점, 피해자인 피고인 A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A 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B은 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우발적 범행이었던 점, 피해자인 피고인 B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B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 참작)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3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5. 01:00경 서귀포시 C에 있는 D게스트하우스 내 마당에서, 피해자 E(31세)이 그의 여자 친구인 F의 정강이를 발로 차는 것을 만류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분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이에 반항하며 피고인의 귀를 물어뜯자 격분하여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향해 내리쳐 이를 막던 피해자의 손 부분에 약 3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2, 3, 5수지 심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상해부위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경위, 아무런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자백·반성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단18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25톤 트라고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31. 14:30경 충남 예산군 응봉면 주령리에 있는 주령교차로를 삽교읍 쪽에서 홍성군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채 만연히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여, 34세)이 운전하는 D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석 쪽 앞바퀴 부분을 위 화물차의 조수석 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승용차가 밀려 돌면서 위 승용차의 운전석 쪽 앞바퀴 부분으로 응봉면 방면에 있는 신호기 기둥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C이 순천향대학교천안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2015. 1. 31. 21:50경 심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체검안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 이상 5년 이하 [양형기준의 적용] ■ 유형의 결정 :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특별양형인자 : 처벌불원(감경요소) ■ 권고영역과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금고 4월 이상 10월 이하 [선고형의 결정] 금고 4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의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며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그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1998년 이후로는 아무런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도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사고의 경위 및 사고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699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폴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20. 10:33경 혈중알콜농도 0.2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원인재로 158에 있는 연수2동사무소 앞 삼거리 도로를 힘찬병원 방면에서 연화사거리 방면으로 좌회전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를 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연수구청 사거리 방면에서 연화사거리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32세)이 운전하는 D k5 승용차의 왼쪽 뒤 문짝 부분을 위 폴로 승용차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0:50 경 위 폴로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아암대로 715 에 있는 편도 4차로 도로를 송도2교 방면에서 옹암사거리 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변경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를 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선변경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E가 운전하는 F 모닝 승용차의 오른쪽 문짝과 사이드미러를 위 폴로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과 사이드미러로 들이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0:55 경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구 낙섬중로4에 있는 삼거리 도로를 낙섬사거리 방면에서 수협사거리 방면으로 좌회전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신호를 준수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를 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한 과실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G(43세)이 운전하는 H 쏘나타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을 위 폴로 승용차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및 위 K5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I(여, 3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J(여, 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I 소유의 K5 승용차를 수리비 3,124,86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E 소유의 위 모닝승용차를 수리비 1,249,64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고, 피해자 G, 위 쏘나타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K(여, 3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L(여, 8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G,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후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3년 [일반양형인자] wwww.•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특가법 5조의3 1항 2호 법정형 : 1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 수강명령 40시간
인천지방법원-2015고단6101

범죄사실 2015고단6101 1. 특수주거침입 피고인은 2015. 9. 19. 11:18경 인천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74세)의 주거지인 E빌라 503호의 출입문 앞에 이르러, 술에 취한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식도(칼날길이 19cm)를 휴대한 채로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문을 통해 위 주거에 들어가 침입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에서, 피해자로부터 택배가 어디에 있냐'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위 식도를 휘둘러 현관에 있던 빈 박스를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56479.J 피고인은 2015. 9, 18, 19:20경부터 같은 날 19:40 경까지 인천광역시 남동구 F, 1층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매장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매장 통로를 돌아다니며 욕설을 하는 등 소리친 후, 직원들을 주먹과 발로 때리려 위협을 하고, 매장 내에 있는 휴대전화를 집어 들어 던지려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그곳에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휴대전화 판매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61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201564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피해자진술서 1. 수사보고(CCTV시청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1조(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비교적 경미하고 정신과병원 폐쇄병동에 입원하여 가족들의 동의가 없으면 퇴원할 수 없는 상태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