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합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28. 11:00경부터 16:00경까지 사이에, 서울 은평구 D에 있는 'E' 주점 내에서 동거녀인 F과 말다툼을 하던 중, 순간 화가 나 주점 내부에 있던 온풍기의 연료통에 들어 있는 등유를 바닥에 흐르게 한 다음, 자신이 입고 있던 잠바를 벗어 라이터로 불을 붙인 후 주점 바닥에 놓아 그 불길이 바닥을 거쳐 피고인과 F이 현존하는 위 주점 전체에 번지게 하여 이를 소훼하려 하였으나, 불이 옮겨 붙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 I의 법정진술 1. 증인 F, J의 일부 법정진술 1. 경찰 작성의 J에 대한 진술조서 1. 경찰 작성의 현장사진 1. 경찰 작성의 생활안전상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2.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잠바에 불이 붙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연료통의 등유를 바닥에 뿌린 것이 아니라, 의자를 걷어찼는데 의자가 넘어지면서 연료통의 호스를 건드려 호스가 빠지는 바람에 등유가 바닥에 쏟아진 것이고, 피고인이 잠바에 등유를 적신 것이 아니라, 잠바로 바닥에 흐른 등유를 닦은 것이며, 피고인이 잠바에 라이터로 불을 붙인 것이 아니라, 담배를 피운 후 라이터를 잠바 부근으로 던졌는데 갑자기 불이 치솟은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방화의 고의가 없었다. 2. 이 사건의 쟁점 및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및 피고인의 주장에 비추어 보면, 연료통의 등유가 바닥에 흐른 사실, 잠바에 등유가 묻은 사실, 피고인이 사용한 라이터에 의하여 잠바에 불이 붙은사실(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에 관하여는 다툼이 없고, 다만, 피고인에게 방화의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해서만 다툼이 있으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바탕으로 피고인에게 방화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판단하기로 한다. 3. 판 가. 이 사건의 경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이 인정된다. 1) 피고인과 F 2008년경부터 6년째 동거하고 있는 사이로서, F의 동생인 가 2013. 3. 경부터 운영하고 있는 'E' 주점(이하 '이 사건 주점'이라 한다)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주점의 대기실에서 숙식하거나 일찍 출근하여 이 사건 주점이 개장하기 전에 출입문을 열어두었고, J는 보통 19:00경이 되어서야 출근하였다. 2) 피고인과 F은 2014. 2. 28. 08:00경 이 사건 주점에서 마지막 손님이 나간 후, 대기실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이 여종업원과 바람을 피웠다'는 이유로 서로 다투게 되었다. F은 위와 같이 다투는 과정에서, 동생인 J와 통화하여 '너 와도 가게 문을 형부가 잠가놓고 같이 죽자고 하니 와도 소용없을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2. 28. 11:00경 F과 다투다가 갑자기 대기실 밖 카운터쪽으로 나갔고, 이후 피고인의 잠바에 불이 붙었다. 잠바에 붙은 불이 꺼진 다음, 피고인과 F은 대기실에서 술을 더 마시고는 잠이 들었다. 4) J는 같은 날 16:00경 평소에 알고 지내던 남자와 함께 이 사건 주점으로 왔는데, 출입문이 잠겨 있자 열쇠공을 불러 출입문을 열게 하였다. J가 출입문을 들어서자 타는 냄새와 기름 냄새가 진동하여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언니가 갇혀 있는 것 같다. 누가 안에서 문을 잠갔다. 신나를 뿌리고 난동을 피운다'는 등의 내용으로 112에 신고를 하였다. 5) K지구대의 G 경위는 112 상황실로부터 출동 지령을 받고 위 주점으로 출동하였는데, 타는 냄새와 기름 냄새가 진동하여 '화재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고는, J에게119에 화재신고를 하도록 하였다. 위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관이 위 주점의 내부에 들어가 화재발생 위험 등을 점검한 다음, G 경위에게 '화재의 위험은 없다'고 통보하자, G 경위는 위 주점의 내부에 들어가 현장을 조사하면서 온풍기의 연료통, 바닥에 흐른 등유, 불에 탄 잠바 및 지갑 등을 촬영하였다. 6) 한편, G 경위에 이어 위 주점으로 출동한 H 경위는 피고인을 위 주점 밖으로 데리고 나와 피고인에게 구체적인 화재 경위를 질문하였는데, 피고인은 H 경위에게 '노래방 영업이 너무 안 되어서 고사를 지내기 위해 속옷을 태웠다'고 말하였다. 나. 관련 법리 1)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이러한 정도의 심증이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경험칙과 논리법칙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한 간접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도 되는 것이며, 간접증거가 개별적으로는 범죄사실에 대한 완전한 증명력을 가지지 못하더라도 전체 증거를 상호 관련하에 종합적으로 고찰할 경우 그 단독으로는 가지지 못하는 종합적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그에 의하여도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가 있다. 여기서 합리적 의심이라 함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적 의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황을 사실인정과 관련하여 파악한 이성적 추론에 그 근거를 두어야 하는 것이므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3도4172 판결 등 참조) 2) 범의와 같이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7도8851 판결,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1도3289 판결 등 참조). 다. 피고인에게 방화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다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은 F과 다투는 과정에서 화가 나, 연료통의 등유를 바닥에 흐르게 하고 그 등유를 잠바에 적신 다음 일회용 라이터로 잠바에 불을 붙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방화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1) 연료통의 등유를 바닥에 흐르게 함 가)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연료통의 등유가 바닥에 흐르게 되었음을 인정하면서도, '화가 나서 연료통 앞에 있는 의자를 걷어찼는데, 의자가 넘어지면서 연료통의 호스를 건드려 호스가 빠지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연료통의 등유가 바닥으로 흘러내렸다'고 진술하였다. 나) 그런데 이 사건 범행 당일 소방관에 이어 처음으로 위 주점에 들어간 G 경위가 촬영한 연료통 사진에 의하면, 연료통의 측면에 구비되어 호스로 연결되는 연료 밸브의 바로 밑에는 종이 박스가 놓여 있고, 그 종이 박스는 하단 부분만 젖어 있음을 알 수 있는바, 만약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걷어찬 의자가 넘어지면서 연료통의 호스가 빠지는 바람에 등유가 연료밸브를 통하여 자유낙하 하였다면, 당연히 연료밸브 바로 밑에 놓여있는 종이 박스의 상단 부분부터 아래 방향으로 젖어야 할 것임에도, 위 사진에 촬영된 종이 박스는 하단 부분만 젖어 있다. 다) 또한 G 경위는 이 법정에서 '연료통의 뚜껑이 열려 있었다', '출입구에서 대기실을 향하는 바닥에 듬성듬성 기름이 흘러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만약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연료통의 호스가 빠져 등유가 흘러내렸다면, 카운터를 경계로 연료통과 반대편에 있는 바닥(출입구부터 대기실쪽을 향하는 바닥)에 등유가 듬성듬성 뿌려져 있을 수가 없다. 라) 이에 비추어, 피고인이 연료통의 뚜껑을 연 다음 연료통을 크게 흔들거나 바닥으로 기울여서 연료통 내부의 등유를 바닥으로 뿌렸거나, 아니면 피고인이 연료통을 들고 직접 바닥에 등유를 뿌렸던 것으로 보이고, 그로 인하여 바닥에 흥건하게 젖은 등유가 종이박스의 하단으로 스며들면서 종이박스의 하단 부분만 젖게 되었으며, 또 카운터 너머의 바닥에까지 등유가 듬성듬성 뿌려지게 된 것으로 판단된다. 2) 잠바에 등유를 적심 가) 피고인은 잠바에 등유가 묻은 것은 인정하면서도, '실수로 등유가 바닥에 흐르는 바람에 급히 잠바를 벗어 등유를 닦은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나) 그런데 만약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실수로 연료통의 등유가 흘러내린 것이라면, 피고인으로서는 급히 연료밸브를 잠가 등유가 더 이상 흘러내리지 않도록 할 필요는 있겠지만, 굳이 바닥에 흐른 등유를 급하게 닦을 필요까지는 없어 보이고, 주변의 휴지나 수건 등으로 등유를 닦아내면 충분한 것이다. 즉, 피고인에게 급한 것은 등유가 더 이상 흘러내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지, 일단 연료밸브를 잠근 이후라면 바닥에 흐른 등유를 닦는 것은 매우 급박한 일이라고 볼 수 없다(피고인도 '급히 연료밸브를 잠그고 호스를 연료통에 다시 연결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럼에도 지갑과 신분증이 들어 있는 잠바를 벗어 바닥에 흐른 등유를 닦는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다) 이에 비추어, 피고인은 앞서 1)항에서 본 바와 같이 등유를 바닥에 흐르게 한 다음, 피고인의 잠바를 불쏘시개로 사용하기 위하여 잠바에 등유를 적신 것으로 판단되고, 위와 같은 피고인의 변소는 전혀 설득력이 없다. 3) 잠바에 라이터로 불을 붙임 가) 피고인은 자신이 사용한 라이터에 의하여 잠바에 불이 붙었다는 사실은 다투지 않으면서도, '의도적으로 불을 지른 것이 아니라, 라이터로 담배에 불을 붙인 다음 잠바 부근으로 라이터를 던졌을 뿐인데 잠시 후 잠바에서 불이 발생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나) 그런데 피고인이 사용한 일회용 라이터(사용자가 톱니바퀴를 회전하면서 부탄가스 주입버튼을 누르면, 톱니바퀴가 부싯돌과 마찰되면서 발생한 불꽃이 부탄가스에 점화되어 불이 켜지는 방식)는 부탄가스 주입버튼을 누르지 않으면 부탄가스가유출되지 않아 불이 붙을 수 없는 구조로서, 유독 피고인이 사용한 일회용 라이터가 불량품이어서 위 주입버튼을 누르지 않아도 불이 점화되거나, 아니면 이미 점화되었던불이 꺼지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나아가 일회용 라이터에 위와 같은 현상이 생길 가능성조차도 거의 없어 보인다), 등유의 인화점 1)은 38℃ 이상이므로, 소정 시간 등유를 가열하여 등유 또는 유증기의 온도가 38℃ 이상에 이르러야만 인화가 될 수 있는 점(반면, 불이 잘 붙는 휘발유의 인화점은 영하 20℃ 이상이므로, 불을 갖다 대면 곧바로 불이 붙는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등유가 묻어 있는 잠바 부근으로 라이터를 던졌는데, 불이 발생하였다'는 방법에 의하여 불이 발생할 가능성은 극히 낮은 것으로 보이는 점(화재감식 전문가인 도 이 법정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불이 붙을 가능성은 극히 낮다'고 진술하였다)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피고인의 변소는 전혀 설득력이 없고, 피고인이 직접 일회용 라이터로 등유가 묻어 있는 잠바를 소정 시간(적어 도수 초는 걸릴 것으로 보인다) 가열하여 불을 붙인 것으로 판단된다. 4) 관련 정황증거들에 의한 뒷받침 가) J는 평소 19:00경이 되어서야 이 사건 주점으로 출근하였음에도 이사건 범행 당일에는 16:00 경에 출근한 점, 그것도 이 사건 주점과 무관한 불상의 남자와 함께 출근한 점, 출입문이 잠겨 있자, 곧바로 열쇠공을 불러 출입문을 연 점, 타는 냄새와 기름 냄새를 맡자, 주점 안으로 들어가 보지도 않고 곧바로 119가 아 1) 불이 붙을 수 있는 최저 온도를 말한다. 닌 112에 신고한 점, J는 경찰 수사과정에서 'F이 전화로 "너 와도 가게 문을 형부가 잠가놓고 같이 죽자고 하니와도 소용없을 것이다"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J는 피고인이 F과 싸우다가 홧김에 이 사건 주점에 불을 지른 것으로 의심하여 불상의 남자와 함께 평소보다 훨씬 일찍 이 사건 주점으로 나왔고, 열쇠공을 불러 출입문을 연 다음 타는 냄새를 맡자 범죄가 발생하였음을 직감하여 112에 신고한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일 위 주점으로 출동한 H 경위에게 노래방 영업이 너무 안 되어서 고사를 지내기 위해 속옷을 태웠다'며, '피고인이 스스로 불을 붙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F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은, 대기실에 라이터가 없었기 때문에 라이터를 찾으러 카운터쪽으로 갔다'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 당일 위 주점을 조사한 H은 이 법정에서, '대기실 바닥에는 많은 라이터가 흩어져 있었다'라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이 대기실에 라이터가 있었음에도 굳이 카운터쪽으로 간 것은, 단순히 담배를 피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목적이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라) 이와 같이 J가 피고인의 방화 범행을 의심하면서 취한 여러 가지 이례적인 행동, 피고인의 '스스로 불을 붙였다'는 진술, 피고인이 대기실에 라이터가 있었음에도 굳이 카운터쪽으로 간 목적 등도 피고인에게 방화의 고의가 있었다는 판단을 뒷받침한다. 4. 결론 이상을 종합해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검사의 몰수청구에 관한 판단 검사는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된 라이터 2개 (증 제1호) 중 어느 하나가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되었다는 이유를 들어 그 몰수를 구하고 있으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압수된 라이터 2개 중 어느 하나가 이 사건 범행에 제공되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검사의 위 몰수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9월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9월 ~ 3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 특별감경영역(징역 9월 ~ 3년) [특별감경인자]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은 수차례의 벌금형 및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자로서 자중하며 생활에 유의하기는커녕, 판시 기재와 같이 바닥에 등유를 뿌리고 잠 바에 불을 붙여 이 사건 주점에 불을 지르려고 시도하였는바, 자칫하면 건물로 불이 옮겨 붙어 큰 피해를 야기할 뻔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죄를 뉘우치지 않고 있으므로,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을 면할 수 없다. 나. 다만, 피고인이 동거인과 싸우다가 흥분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쳐 주점 건물로는 불이 2) 판시 범죄는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선고형의 결정을 위해 양형기준을 참고하기로 한다. 옮겨 붙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실제 피해가 매우 경미한 점, 이 사건 주점을 운영하는 J(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와 화재 현장에 있었던 F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그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배심원의 평결 1. 유·무죄 여부 : 유죄(배심원 7명 만장일치) 2. 양형 의견 가. 징역 1년 6월 : 1명 나.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 4명 다.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 : 2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