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4고단2736

범죄사실 2014고단2736, 2014고단2951(병합): 피고인들 피고인 E은 2014. 1. 21.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국민체육진흥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1.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과 피고인 A는 2012. 12. 10.경부터 2013. 12.말경까지는 대구 동구 M에서 식육포장처리·판매업체인 주식회사 N(이하에서는 '㈜N'라고 한다)를, 2013. 10.경부터 2014. 3. 17.경까지는 대구 동구 O에서 식육포장처리·판매업체인 'P'를 공동으로 운영하면서 피고인 B은 자금 조달·관리업무를 담당하였고, 피고인 A는 식육 판매 및 납품 등의 영업업무를 총괄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한편, 피고인 E, 피고인 C, 피고인 D은 ㈜N 및 P의 종업원들로서, 피고인 E은 2013. 2.경부터 2013. 9.말경까지 ㈜N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한 후 같은 해 10.경부터는 P의 종업원으로 근무하였고, 피고인 C은 2013. 4.경부터 2013. 9.말경까지 ㈜N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한 후 같은 해 10.경부터는 P의 종업원으로 근무하였고, 피고인 D은 2013. 10. 초순경부터 P의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 E, 피고인 C, 피고인 D은 위 기간동안 피고인 B과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식육의 가공·포장 작업을 하고, 라벨지를 출력하여 식육에 부착한 뒤 그 포장육을 대구 지역 초·중·고등학교 학교급식소에 배달하여 납품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또한, 피고인 F는 2012. 12. 12.경부터 대구 달성군 Q에서 식육포장처리·판매업체인 R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G는 2012. 12. 10.경부터 경북 경산시 S에서 식육포장처리·판매업체인 T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B, E, C, D 가.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 위 피고인들 누구든지 원산지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 또는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하거나 원산지 표시를 한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에 다른 농수산물이나 가공품을 혼합하여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이나 진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와 피고인 B은 수입산 쇠고기와 돼지고기를 대량으로 구입한 다음 이를 소분, 포장하여 학교급식소 등에 판매하는 ㈜N를 공동으로 운영하면서, 수입산 식육을 소분하여 포장하게 되면 그 원산지를 쉽게 식별할 수 없게 됨을 기 화로 가격이 싼 수입산 식육의 원산지를 가격이 비싼 국내산 등으로 속여 판매함으로써 이득을 취하기로 공모하였다. U대학교 생활관 납품 관련 : 피고인 A, B 피고인 A와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계획에 따라, 2013. 3.경부터 2013. 8.경까지 경북 경산시 V에 있는 U대학교 생활관에서, ㈜N 명의로 호주산 쇠고기(일반갈비 kg당 9,033원, 우둔 kg당 9,950원) 등 식육을 납품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에 따라 쇠고기를 납품함에 있어 실제로는 호주산 쇠고기보다 가격이 싼 뉴질랜드산 쇠고기(일반갈비 kg당 6,441원, 우둔 kg당 8,389원) 989kg를 납품하는 것임에도 마치 호주산 쇠고기를 납품하는 것처럼 6,225,214원 상당의 식육에 원산지를 허위표시하거나 원산지 표시를 한 식육에 다른 식육을 혼합하여 납품하였다. 초·중·고등학교 급식소 납품 관련 : 위 피고인들 피고인 A와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계획에 따라, 2013. 9. 30.경 W고등학교 학교장이 발주한 'W고등학교 10월분 급식용 육류 소액수의 견적제출 공고'를 낙찰받아, 그 무렵 피해자 W고등학교장과 '공급자 T, 납품기간 2013. 10. 1.~2013. 10. 31., 계약금액 34,394,800원, 납품장소 경북 경산시 Y'을 내용으로 하는 전자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C, 피고인 E, 피고인 D은 피고인 A,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2013. 10. 1.경부터 2013. 10. 31.경까지 대구 동구 O에 있는 P 작업장에서 수입산 돼지고기를 학교에서 요구하는 대로 소분·포장한 후 포장육에 '국내산'이라고 기재된 라벨지를 부착하여, 사실은 수입산 돼지고기를 납품하는 것임에도 마치 국내산 돼지고기 662kg을 납품하는 것처럼 원산지를 허위 표시하거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시를 한 식육에 수입산 식육을 혼합하여 W고등학교 급식소에 납품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A와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C, 피고인 E은 별지 범 죄일람표의 연번 1부터 20까지의 기재와 같이 2013. 6. 1.경부터 2013. 9. 말경까지, 계속하여 피고인 C, 피고인 E, 피고인 D은 별지 범죄일람표의 연번 21부터 30까지의 기재와 같이 2013. 10. 1.경부터 2013. 10. 말경까지, Z, AA로부터 수입산 돼지고기를 구입한 후 ㈜N 또는 P 작업장에서 식육을 가공·포장한 다음, 대구·경북지역 29개의 초·중·고등학교 학교급식소에 수입산 돼지고기 2,766kg을 마치 국내산 돼지고기인 것처럼 원산지를 허위 표시하거나 원산지 표시를 한 식육에 다른 식육을 혼합하여 22,448,050원 상당을 납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수입산 돼지고기를 국내산 돼지고기인 것처럼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거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시를 한 식육에 다른 식육을 혼합하였다. 나.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 위 피고인들 HACCP 인증 허위표시 관련 누구든지 축산물의 명칭, 제조방법 성분, 영양가 및 품질에 있어서 허위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안전관리인증(HACCP)업소로 지정받지 않았음에도 지정받은 것처럼 오인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와 해당 제품의 사실과 다른 내용의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와 피고인 B은 P가 HACCP 지정을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지정을 받은 것처럼 표시한 식육을 학교 급식소에 납품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E, 피고인 C, 피고인 D은 피고인 A,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2013. 11. 1.경 대구 동구 O에 있는 P 사무실에서 X고등학교 학교급식소에 납품할 식육을 작업하면서 "HACCP, 위해요소관리우수, 식품의약품안전처" 로고가 기재되어 있는 스티커를 제작한 후 가공·포장한쇠고기와 돼지고기의 각 포장육 제품 외부 포장지에 이를 부착하여 그 무렵 대구 X고등학교 급식소에 15,088,600원 상당의 식육을 납품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E, 피고인 C, 피고인 D은 피고인 A,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2013. 11.경부터 2013. 12. 말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연번 1부터 7까지 기재와 같이 P에서 쇠고기와 돼지고기를 가공·포장한 다음 대구지역에 있는 총 7개의 초·중·고등학교 집단급식소에 4,001kg (46,607,172원)을 납품하고, 경북 경산에 있는 AB에 1,044kg(8,196,225원)을 납품하는 등 합계 5,045kg(54,803,397원)의 식육을 납품하면서 각 포장육에 마치 P가 HACCP 인증을 받은 것처럼 HACCP 인증 마크가 허위 표시된 라벨지를 부착하였다. 제조원 허위표시 관련 누구든지 축산물의 명칭, 제조방법 성분, 영양가 및 품질에 있어서 허위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해당 제품의 사실과 다른 내용의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영업 허가받은 사항이나 신고 또는 보고한 사항과 다른 내용의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허가증에는 업소명, 소재지, 대표자, 주소 등이 기재되어 있다. 한편, 피고인 A와 피고인 B은 사실은 P에서 쇠고기, 돼지고기 구입 및 작업을 한 것임에도 마치 그 포장육에는 작업장이 R인 것처럼 허위 표시한 라벨지를 부착하여 학교급식소에 납품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들은 A와 B의 지시에 따라 2013. 10.경 대구 동구 O에 있는 P 사무실에서 식육포장·판매업체인 R의 대표 F로부터 그 업체 명의를 사용하는 대가로 총 입찰금액의 10%를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전자입찰을 통해 R 명의로 학교급식 공급계약을 낙찰받은 후 P에서 쇠고기, 돼지고기 구입 및 가공·포장작업을 한 것임에도 마치 그 포장육에는 작업장이 R인 것처럼 허위 표시한 라벨지를 부착하여 그 무렵 대구 AC고등학교 급식소에 7,456,700원 상당의 식육을 납품하였다. 피고인 E, 피고인 C, 피고인 D은 피고인 A,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2013. 10.경부터 2014. 1.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연번 8에서 18까지의 기재와 같이 사실은 위 P에서 쇠고기, 돼지고기를 구입한 후 가공·포장작업까지 마쳤음에도 대구지역에 있는 총 11개 초·중·고등학교 집단급식소에 76,498,400원 상당의 식육을 납품하면서 각 포장육에는 마치 작업장이 R인 것처럼 허위 표시된 라벨지를 부착하였다. 다. 친환경농어업육성및유기식품등의관리·지원에관한법률위반 : 위 피고인들 누구든지 인증을 받지 아니한 제품에 유기표시나 이와 유사한 표시(인증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및 이와 관련된 외국어 또는 외래어 표시를 포함한다)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E, 피고인 C, 피고인 D은 피고인 A,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친환경 인증품이 아닌 것을 친환경 인증품인 것처럼 납품하기로 공모하고, 2013. 10.경 대구BG초등학교에 친환경 인증을 받지 아니한 일반 돼지고기 352.5kg(5,491,000원)을 납품하면서 마치 친환경인증을 받은 것처럼 친환경 인증 마크가 인쇄된 라벨지를 위 식육에 부착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10.경부터 2014. 1.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P를 운영하면서 대구 인근 24개 학교급식소에 돼지고기 등 육류를 납품하는 과정에서 친환경 무항생제 인증을 받지 아니한 식육 12,375kg(156,464,783원)에 대하여 마치 친환경 인증을 받은 것처럼 인증 표시가 되어 있는 스티커를 식육에 부착하였다. 라. 사기 : 위 피고인들 초·중·고등학교 급식소 납품 관련 : 위 피고인들 피고인 A와 피고인 B은 2013. 초순경부터 전자입찰을 통해 학교급식소 등과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돼지고기 등 식육을 납품해오는 과정에서, 학교급식소 식육납품계약은 한 달 단위로 체결되어 납품학교가 수시로 바뀌고, 한 번 식육을 공급하기 시작하면 매일 학생들에게 급식을 할 수 밖에 없는 관계로 중간에 계약 위반사항을 발견하더라도 학교 측에서는 쉽게 계약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식육을 부위 내지 종류 별로 덩어리째 납품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 측에서 요구하는 대로 식육을 부위별로 작게 가공하여 포장 처리한 상태로 납품하기 때문에 그 포장육의 원산지나 품질상태를 제대로 식별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리하여 피고인 A와 피고인 B은 이를 기화로, 사실은 P가 HACCP 인증을 받지 않아 처음부터 학교급식소에 납품할 자격이 없음에도 마치 HACCP 인증을 받은 것처럼 허위 표시를 하거나, HACCP 인증을 받은 업체를 제조원으로 표시하는 방법으로 속이고, 사실은 수입산 돼지고기를 납품하는 것임에도 마치 가격이 훨씬 비싼 국내산 돼지고기를 납품하는 것처럼 원산지를 속이거나, 사실은 돼지고기 뒷다리를 납품하는 것임에도 마치 가격이 더 비싼 돼지고기 앞다리를 납품하는 것처럼 속이는 등의 방법으로 학교급식 담당자를 기망하여 식육을 납품하기로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A와 피고인 B은 2013. 9. 30.경 W고등학교 학교장이 발주한 'W고등학교 10월분 급식용 육류 소액수의 견적제출 공고'를 낙찰 받아, 그 무렵 피해자 W고등학교장과 '공급자 T, 납품기간 2013. 10. 1.~2013. 10. 31., 계약금액 34,394,800원, 납품장소 경북 경산시 Y'을 내용으로 하는 전자계약을 체결하였다. 당시 W고등학교의 식재료구매 전자입찰 공고에 의하면 "2. 입찰 및 계약방식 라. 지역제한 경쟁입니다.(경북/경산시) 마. HACCP지정업체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합니다."라고 명시되어 있었고, 현품설명서(입찰용)에 의하면 "돼지(갈비)/430kg/국내산, 돼지(삼 겹살)/360kg/국내산" 등으로 계약조건이 명시되어 있었다. 그러나, P는 대구 지역에 있는 업체이고, HACCP 적용 작업장으로 지정된 업체도 아니어서 처음부터 위 W고등학교의 식육납품 관련 전자입찰에 참가할 자격조차 없었다. 또한 피고인들과 A, B은 가격이 싼 수입산 돼지고기를 국내산으로 속이고, HACCP 지정을 받지 않은 P 작업장에서 소분 및 포장처리작업을 하여 질이 낮은 식육을 납품함으로써 이익을 취득할 계획이었으므로, 학교에서 요구하는 품질의 식육을 납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A, B의 지시에 따라 2013. 10. 1.경부터 2013. 10. 말경까지 P에서 돼지고기 가공·포장 작업을 하면서, 수입산 돼지고기를 소분·포장한 후 포장육에 '국내산, T'이라고 기재된 라벨지를 부착하여, 사실은 P에서 작업한 수입산 돼지고기를 납품하는 것임에도 마치 HACCP 인증을 받은 T에서 작업한 국내산, 친환경 무항생제 돼지고기를 납품하는 것처럼 허위 표시하여 학교급식소에 납품하는 방법으로 W고등학교 학교급식 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W고등학교 학교급식소에 국내산 식육 납품대금 등의 명목으로 34,394,800원을 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A,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C, 피고인 E은 2013. 6.경부터 2013. 9. 말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연번 1부터 20까지 기재와 같이, 계속하여 피고인 C, 피고인 E, 피고인 D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10.경부터 2014. 1. 28.경까지 대구 동구 M에 있는 (주)N 또는 동구 O에 있는 P에서, 대구·경북 지역 58개 초·중·고등학교와 학교급식 식육공급계약을 체결한 뒤, 가공·포장한 식육에 대하여 수입산 돼지고기를 국내산으로 표시하거나, HACCP 인증마크 및 친환경 무항생제 인증마크를 허위로 부착하거나, 작업장을 P에서 R 또는 T으로 표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 58개 초·중·고등학교 담당자들을 기망하여 학교급식소에 포장육을 납품함으로써 306,038,232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U대학교 생활관 납품 관련 : 피고인 A, B 피고인 A와 피고인 B은 제1의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사실은 뉴질랜드산 쇠고기를 납품하는 것임에도 마치 가격이 비싼 호주산 쇠고기를 납품하는 것처럼 U대학교 급식 담당자를 기망하여 속여 뉴질랜드산 쇠고기(일반갈비 kg당 6,441원, 우둔 kg당 8,389원) 989kg를 납품함으로써 차액인 6,225,214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A, B, C, F, G 가. 전자서명법위반 : 피고인 A, B, F, G 누구든지 행사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공인인증서를 양도 또는 대여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와 피고인 B은 수익에 절대적 영향을 미치는 집단 학교 급식소의 식육납품권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조달청에서 관리하는 나라장터 전자입찰 및 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관리하는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에 참여하는 데에 사용하기 위해 R, T의 대표인 피고인 F와 피고인 G의 공인인증서를 대여받기로 공모하였다. T 관련 위와 같은 계획에 따라, 피고인 A와 피고인 B은 2013. 8.경 경북 경산시 S에 있는 피고인 G가 운영하는 T 사무실에서 나라장터 및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에 T 명의로 참여하기 위하여 피고인 G에게 총 입찰금액의 10%를 그 대가로 지급하기로 약속한 후 피고인 G로부터 그 명의의 공인인증서 등을 피고인 A의 휴대폰으로 넘겨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G는 행사하게 할 목적으로 피고인 A와 피고인 B에게 공인인증서를 대여하였고, 피고인 A, 피고인 B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피고인 G의 공인인증서를 대여받았다. R 관련 계속하여, 피고인 A와 피고인 B은 2013. 9. 말경 대구 달성군 Q에 있는 피고인 F가 운영하는 R 사무실에서 나라장터 및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에 R 명의로 참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피고인 F에게 총 입찰금액의 10%를 그 대가로 지급하기로 약속한 후 피고인 F로부터 그 명의의 공인인증서와 인감증명서 등을 넘겨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F는 행사하게 할 목적으로 피고인 A와 피고인 B에게 공인인증서를 대여하였고, 피고인 A, 피고인 B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피고인 F의 공인인증서를 대여받았다. 나. 입찰방해 : 위 피고인들 조달청에서 관리하는 나라장터 전자입찰 및 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관리하는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 투찰하거나 공인인증서를 부정 행사하여 입찰행위를 하거나 동일 공고 건에 대하여 중복하여 투찰하여서는 아니 된다. 한편, 대구 지역에서는 HACCP 인증을 받지 못한 업체는 학교급식소 입찰에 참여할 수 없고, 대구 지역 대부분의 학교급식소에서는 HACCP 인증을 받지 못한 업체는 학교급식소에 식육을 납품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와 피고인 B은 P가 HACCP 인증을 받지 못하여 학교급식 식육 납품 관련 전자입찰에 참가할 자격이 없음을 알고, R과 T의 대표자인 피고인 F, 피고인 G로부터 제2의 가항 같이 공인인증서를 대여받은 후 이를 이용하여 학교급식 식육 납품 관련 전자입찰에 R 또는 T 명의로 참여하거나 동일 공고 건에 대하여 중복 투찰을 하여 낙찰률을 높이는 등의 방법으로 학교급식 식육 납품권을 낙찰받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계획에 따라, 피고인 A와 피고인 B은 2013. 9. 27. 17:34경 대구 동구 O에 있는 P 사무실에서 '2013년 10월 AD고등학교 육류 구매 소액수의 견적 제출 공고' 전자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사실은 피고인 A와 피고인 B이 T 운영자 피고인 G로부터 그 명의와 공인인증서를 대여받아 입찰에 참가하는 것임에도 마치 피고인 G가 직접 입찰에 참가하는 것처럼 T 명의로 전자입찰에 참가하여 위 학교급식소 육류종합계약을 낙찰금액 18,618,900원에 낙찰받았다. 또한, 피고인 C은 피고인 A,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나라장터 전자입찰에 R 명의로 참여함에 있어 자신의 지문을 마치 R의 직원 지문인 것처럼 등록한 뒤, 2013. 9. 22. 16:34경 대구 동구 O에 있는 P 사무실에서 '2013년 10월 학교급식용 육류 구매를 위한 소액수의 전자견적 제출 공고' 전자입찰(조달청 나라장터)에 참여함에 있어, 사실은 R 운영자인 피고인 F로부터 그 명의와 공인인증서를 대여받아 입찰에 참가하는 것임에도 마치 피고인 F가 직접 입찰에 참가하는 것처럼 R 명의로 전자입찰에 참가하여 위 학교급식소 육류종합계약을 낙찰금액 2,575,200원에 낙찰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9. 22. 16:34경부터 2013. 11.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관리하는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에는 총 14회, 조달청에서 관리하는 나라장터 전자입찰에는 총 30회에 걸쳐(피고인별 범행가담 횟수 등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음) 타인 명의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다른 업체의 명의를 빌려 직접 입찰에 참가하는 것처럼 가장하거나 동일 공고 건에 대하여 중복 투찰하여 합계 406,535,140원 상당의 학교급식소 육류구매계약을 낙찰받아 위계로써 입찰의 공정을 방해하였다. 다.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 피고인 F 제조원 허위 표시 누구든지 축산물의 명칭, 제조방법, 성분, 영양가 및 품질과 그 포장에 있어서 허위 표시, 과대광고 또는 과대포장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 A, B은 2013. 10.경 대구 동구 부동에 있는 P 사무실에서 식육포장·판매업체 R의 대표인 피고인으로부터 그 업체 명의를 사용하는 대가로 총 입찰금액의 10%를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전자입찰을 통해 R 명의로 학교급식 공급계약을 낙찰받은 후 식육을 납품함에 있어, 사실은 위 P에서 쇠고기, 돼지고기 구입 및 가공·포장작업을 한 것임에도 마치 그 포장육에는 작업장이 R인 것처럼 허위 표시한 라벨지를 부착하거나 위 E, C, D에게 이를 지시하여 부착하게 한 후 그 무렵 대구 AC고등학교 급식소에 7,456,700원 상당의 식육을 납품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위 A, B은 2013. 10.경부터 2014. 1. 말경까지 위 P에서 쇠고기, 돼지고기를 구입하여 가공·포장작업을 하였음에도, 각 포장육에는 마치 작업장이 R인 것처럼 허위 표시된 라벨지를 부착하여 대구지역에 있는 총 11개 초·중·고등학교 집단급식소에 76,498,400원 상당의 식육을 납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 B과 공모하여 포장 식육의 제조방법, 품질 등에 있어 허위 표시를 하였다. 미신고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영위 축산물의 가공 또는 포장처리를 축산물가공업의 영업자 또는 식육포장처리업의 영업자에게 의뢰하여 가공 또는 포장처리된 축산물을 자신의 상표로 유통·판매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영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3. 10. 1.경부터 2014. 1. 말경까지 위 A, B에게 R 명의를 사용하게 하는대가로 총입찰금액의 10%를 대가로 받기로 약속하고 돼지고기의 가공 또는 포장처리작업을 의뢰하게 한 후 각 포장육 외부 포장지에 피고인이 운영하는 R 상호 및 소재지를 기재하여 대구·경북지역 초·중·고등학교에 포장식육 76,498,400원 상당을 판매하는 방법으로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을 영위하였다. 라.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 피고인 G 제조원 허위 표시 누구든지 축산물의 명칭, 제조방법, 성분, 영양가 및 품질과 그 포장에 있어서 허위 표시, 과대광고 또는 과대포장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 A, B은 2013. 10.경 대구 동구 O에 있는 P 사무실에서 식육포장·판매업체인 T의 대표인 피고인으로부터그 업체 명의를 사용하는 대가로 총 입찰금액의 10%를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전자입찰을 통해 T 명의로 학교급식 공급계약을 낙찰받은 후 식육을 납품함에 있어, 사실은 위 P에서 쇠고기, 돼지고기 구입 및 가공·포장작업을 한 것임에도 마치 그 포장육에는 작업장이 T인 것처럼 허위 표시한 라벨지를 부착하거나 위 E, C, D에게 이를 지시하여 부착하게 한 후 그 무렵 대구 W고등학교 급식소에 34,394,800원 상당의 식육을 납품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위 A, B은 2013. 9.경 대구 동구 M에 있는 (주)N에서, 2013. 10.경부터 2013. 12.말경까지는 위 P에서 쇠고기, 돼지고기를 구입하여 가공·포장작업을 하였음에도 각 포장육에는 마치 작업장이 T인 것처럼 허위 표시된 라벨지를 부착하여 대구지역에 있는 총 12개 초·중·고등학교 집단급식소에 160,941,110원 상당의 식육을 납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 B과 공모하여 포장 식육의 제조방법, 품질 등에 있어 허위 표시를 하였다. 미신고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영위 축산물의 가공 또는 포장처리를 축산물가공업의 영업자 또는 식육포장처리업의 영업자에게 의뢰하여 가공 또는 포장처리된 축산물을 자신의 상표로 유통·판매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영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3. 9. 1.경부터 2013. 12. 말경까지 위 A, B에게 T 명의를 사용하게 하는 대가로 총입찰금액의 10%를 대가로 받기로 약속하고 돼지고기의 가공 또는 포장처리작업을 의뢰하게 한 후 각 포장육 외부 포장지에 피고인이 운영하는 T 상호 및 소재지를 기재하여 대구·경북지역 초·중·고등학교에 포장식육 160,941,110원 상당을 판매하는 방법으로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을 영위하였다. 3. 피고인 B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11. 27.경 대구 동구 O에 있는 P 사무실에서, AE중학교로부터 HACCP 지정서를 제출해 달라는 요구를 받게 되자 위 학교에 제출할 목적으로 기존 AF축산물전문점 명의로 발급받은 HACCP 지정서를 이용하여 컴퓨터로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출력한 다음 이를 위 HACCP 지정서에 붙인 후 복사하는 방법으로 제목 'HACCP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적용작업장(업소·농장) 지정서', 본문 '영업자(농업인) : AG, 회사명(농장명) : P, 소재지 : 대구광역시 동구 O, 적용 업종 또는 가공품의 유형 : 식육포장처리업(포장육), 중요관리점 : CCP1B 원료육 냉장보관 CCP2P 금속검출 CCP3B 완제품 냉장보관, 유효기간 : 2013. 11. 11. ~ 2016. 11. 10. 축산물위생관리법 제9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 제3항에 따라 HACCP적용작업장(업소·농장)으로 위와 같이 지정합니다. 2013년 11월 11일,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원장'이라고 기재된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원장 명의의 서류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원장 명의의 HACCP 지정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11. 27.경 대구 동구 O에 있는 P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HACCP 지정서를 그 위조된 정을 알지 못하는 AE중학교 급식관련 계약업무 담당자 AP에게 FAX를 통해 모사 전송하여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HACCP 지정서 1장을 행사하였다. 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2. 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대구 동구 신천동 휴먼시 아1단지 아파트 앞 도로에서 대구 북구 동천동에 있는 국립농산물 경북지원 주차장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킬로미터 구간을 AH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4. 피고인 H 누구든지 축산물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시장·군수 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축산물판매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3. 8. 28.경 대구 남구 AI에 있는 AA에서 대구 동구 M에 있는 (주)N에 폴란드산 삼겹살 20.73kg을 130,599원에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3. 8. 20.경부터 2013. 12. 2.경까지 축산물판매업신고를하지 아니하고 638.01kg 상당의 수입산 식육을 4,081,584원에 (주)N 및 P에 판매하였다. 2014고단4662 :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10. 18.경 대구 동구 O에 있는 P 사무실에서 대구 남구 AJ에 있는 AF축산물전문점을 피해자 AK에게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가게보증금이 5,000만 원이니 보증금을 포함하여 AF축산물전문점을 1억 5,000만 원에 양도하겠다. 2013. 10. 18. 계약금 6,000만 원, 2013. 12. 10. 중도금 1,000만 원, 2015. 10. 5. 잔금 8,000만 원을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AF축산물전문점의 보증금은 5,000만 원이 아니라 2,000만 원이었으므로 보증금을 포함한 매매대금은 1억 2,000만 원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0. 18. 계약금 명목으로 6,000만 원을 교부받았다(그 이후 보증금이 2,000만 원인 것을 알게 된 피해자가 이를 항의하면서 중도금 지급기일인 2013. 12. 10.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자, 피해자의 중도금 미지급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계약금을 반환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736, 2014고단2951: 피고인들 1. 피고인들, 증인 AK, AL, AM, G, AN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F, H, A, B, D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AK, E, C 대질부분 포함) 1. AK, 피고인 C, AM, 피고인 D, E, G, AO, AL, AP, AQ, AR, AS, AT에 대한 각 일부 검찰진술조서 1. AK, AL에 대한 각 일부 경찰진술조서 1. AK, AU, 피고인 C에 대한 각 일부 경찰진술조서 사본 1. AV, AW, AX, AY, AZ, BA, BB, BC, 피고인 B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돼지고기 납품내역서), 수사보고(학교급식입찰내역확인), 압수수색 집행 사진, 수사보고(압수물 설명), 산출내역서, 라벨용지, 일일작업일지, 거래명세표, 거래처원장, 수사보고(AA 수입육 거래사실 확인), N 수입돼지고기 구입내역, 수사보고(업체 포장재 상자 확인), P 보관중인 육류 포장 상자, 인증 정보 조회, 양도 수사보고(AA 거래명세표 일부 가져간 사실 확인), 확인서(H), 수사보고(AA 수입육 구입물량 확정), N 수입돼지고기 구입내역, 거래명세표, 수사보고(학교급식업체 R 명의사용 확인), 확인서(F), 현품설명서, R 12월 입금액, 수사보고(P 거래처명단 확인), 거래처명단, 수사보고(학교급식업체 T 명의사용 확인), 확인서(G), 2013년 N 매출내역, 2013년 T 축산물 출고현황, 축산물(소) 등급판정서, 축산물(돼지) 등급판정서, 수사보고(수입육 구입내역 확인 - Z), Z 구입내역, Z 거래처원장, 수사보고(대전 BD 수입육거래 및 거래명세표 보관 확인), 확인서(BF), 거래처원장, 수사보고(포장재 제작업체 확인), 수사보고(수입육구입현황 집계), 구입내역, 수사보고(eaT시스템 학교급식 낙찰정보 확인), 낙찰업체 정보회신, 낙찰학교명단, 수사보고(거짓 HACCP 인증서 확인), 사업자등록증, 영업신고증, 신고필증, 허가증, 영업신고증, 위조된 HACCP지정서, 신고필증, 허가증, 수사보고(친환경돼지고기 거래내역 확인), 거래처원장, 수사보고(무면허운전사실확인), CCTV 캡쳐사진, 수사보고(수입육 판매내역 확인-U대생활관), 거래명세서 등, 거래처원장, 수사보고(U대 식육거래내역 제출), 거래내역, 수사보고(N 현장 확인), 수사보고(소, 돼지 2등급 이하 도축내역 확인), 도축내역, 등급판정실적회신, 수사보고(친환경농어업육성및유기식품등관리지원에관한법률위반 물량 집계), 구매예정량 통계표, 수사보고(친환경농어업육성및유기식품등관리지원에관한법률위반 확인), 수사보고서(관련업체들 친환경취급자인증 현황), 수사보고서(업체별 HACCP 지정, 친환경무항생제인증 등 현황), 수사보고서(P HACCP 미인증 경위 및 고의성 여부 보고), 수사보고서(HACCP의 의의 및 인증절차 보고), 인증심사절차도, 인증신청서, 실시상황평가표, 수사보고서(친환경농어업육성및유기식품등관리지원에관한법률위반 물량 특정), 학교내역, 구매예정량 통계표 등, 수사보고서(N, AF축산물전문점, P, BD(대전) 매입·매출 내역 보고), 수사보고(U대학교 생활관 수입쇠고기납품 및 단가차 확인), 상품원장, 수사보고서(팩스가입명의 및 설치장소 확인), 수사보고서(AE중학교 학교급식계약 및 납품서류 임의제출), 수사보고서(AE중학교 12월 학교급식 개찰조서 확인), 수사보고서(본건 업체들의 낙찰현황), 낙찰현황, 수사보고서(N, AF축산물전문점, P, BD(대전), 매입·매출 내역 보고), 매입매출장, 수사보고서(수입산 식육 구입 및 판매처 특정), 수사보고서(2등급 이하 식육 학교급식 사용가능성 확인), 수사보고서(학교급식 시스템 입찰과정 보고), 수사보고서(BE학교와N 학교급식납품 계약서 입수 보고), 계약서 등, 수사보고(eaT 시스템상 업체 HACCP 인증서 확인방법 보고), 수사보고서(AB 수입산 식육 구입량 추정), 거래처원장, 수사보고서(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 조직 성격 보고), 수사보고서(HACCP 지정서의 공문서 여부 검토 보고), 수사보고서(AB 세금신고내역 확인), 계산서합계표, 낙찰학교급식소 표, 수사보고서(위조된 해썹지정서 교부받은 AE중학교 담당자 통화내용보고), 수사보고(B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첨부),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수사협조의뢰(HACCP지정 관련 서류 제출), 수사보고서(조달청 투찰내역 첨부), 전자입찰내역, 수사보고서(입찰방해 자료 분석), 전자입찰내역서, 수사보고(입찰방해 자료 분석), 투찰IP, 수사보고서(식육별 친환경농어업육성및유기식품등관리지원에관한법률위반량 특정), 수사보고서(AB 수입육 거래처 확인을 통한 A 거짓 진술 확인), 거래처원장, 수사보고서(국내산 식육구입량 확인불가), 수사보고서(B HACCP 인증표 허위부착 내역), 공고문 등, 수사보고(업체별 학교급식 납품량 및 납품금액 집계), 나라장터를통한 업체별 식육 납품량 및 납품액, 업체별나라장터 학교급식 납품 현황 집계, eaT를 통한 업체별 식육납품량 및 납품액, 업체별 eaT 학교급식 납품 현황 집계, 학교 임의제출 학교급식용 식육 납품 내역서, 수사보고(2013. 10. 수입돼지고기 구입량 및 학교 납품량 비교), 학교납품내역 등, 수사협조의뢰회보(HACCP지정 관련서류 제출), 지정관련서류, 수사보고서(친환경농산물 표시 스티커 비교), 대구BG초등학교 납품서, 수사보고(축산물등급판정서, 도축증명서 두수 표시 확인), 축산물(돼지)등급판정확인서, 도축검사증명서, 학교별 급식품 구매예정량 통계표, 현품설명서, 납품서, 등급판정확인서 등, 수사보고(AK의 휴대폰 내역 관련), 문자내역, 수사보고서(P의 2013. 11. 26.과 11. 27. 통화내역 첨부), 통화내역, 수사보고서(사기,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해당 학교 참고자료 첨부), 사기,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표, 18개 학교학교별 공고문, 현품설명서, 수사보고서(BH 조회결과), 수사보고서(단속이후 정황), A 휴대폰 문자내역, 수사보고(BB, BI 입출금내역 첨부), 녹취록 작성보고, 수사보고서(사기피해금액 규모 관련), 수사보고(P 영업신고내역 조회결과 보고), 인증조회내역, 수사보고서(내사대상업체가 식육을 납품한 대구X고등학교 급식소 출장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 사무실 출장조사결과 보고), 허가증, 신고필증, 영업신고증, 해썹 로고가 기재되어 있는 제품스티커, 경산 소재 AB에 판매한 식육매출 서류, 현장촬영사진 등, 수사보고(HACCP 미인증 확인결과 보고), 수사보고(학교급식소 육류납품내역 및 HACCP 지정서 위조사실 적발보고), BJ중학교, X고등학교, BK초등학교, AE중학교, BL중학교, BM중학교, BN중학교 각 육납품내역 제공 협조요청 및 공문 및 회신내역, 위조된 해썹지정서, 수사보고(BL중학교의 해썹인증 허위표시 스티커입수보고), 13. 12. 육류구매내역서, HACCP 인증받은 로고가 기재되어 있는 스티커, 거래명세표, 입찰공고서, BL중학교 견적제출공고서, 물품계약서, 개찰결과보고서, 수사보고(BN중학교의 위조된 해썹지정서 입수경위 조사결과보고), 위조된 해썹지정서, BN중학교 납품내역, 계약서, BN중학교 견적서제출공고서, 이체처리내역, 식재료검수서 등, 수사보고(AE중학교의 위조된 HACCP 지정서 입수경위 조사결과보고), 위조된 해썹지정서, 계약서, AE중학교 입찰공고서, 수사보고(제보자 해썹 위조 목격 전화통화보고), 수사보고(제보자 해썹지정서 위조 목격 및 대질조사 요청 전화통화보고), 수사보고(AE중학교의 위조된 해썹지정서 입수경위 조사결과보고), 수사보고(R 상호가 기재된 표시사항스티커 입수보고), 수사보고(R의 학교납품 식육거래내역서류 입수보고), 식육거래량 관련서류 등, 수사보고(농산물품질관리원이 피의자에게 압수한 서류 사본 첨부 보고), AB과 거래한 거래원장(명세표), 일일작업일지, N, P, AF축산물전문점, R, T, BD의 각 식육납품산출내역서, 수사보고(T의 식육출고현황서류 입수보고), 출고현황서류, 각 수사보고(AF축산물 전문점, T이 학교에 납품한 식육표시사항 첨부 보고), 수사보고(N가 학교에 납품한 식육표시사항 확인불가), 수사보고서(2013. 6. - 2013. 9. 수입산 돼지고기 사용량), 각 학교현품서, 수사보고(2013. 6. - 2013. 9. 수입산 돼지고기 판매금액), 수사보고(2013. 10. - 2013. 11. 수입산 돼지고기 사용량), 각 학교 현품서, 수사보고(2013. 6. - 2013. 9. 돼지고기 앞다리 둔갑 사용량), 수사보고(2013. 10. - 2013. 11. 돼지고기 앞다리 둔갑 사용량), 수사보고(2013. 6. - 2013. 9. 수입산 돼지고기 사용량), 각 학교 현품서, 수사보고(2013. 12. 수입산 돼지고기 사용량), 각 학교 현품서, 수사보고(2013. 6. - 2013. 9. 돼지고기 앞다리 둔갑 사용량), 수사보고(2013. 12. 수입산 돼지고기 사용량), 각 학교 현품서, 수사보고(2013. 6. - 2013. 9. 돼지고기 앞다리 둔갑 사용량), 수사보고(2013. 12. 돼지고기 앞다리 둔갑 사용량), 수사보고(대구식약청 20134-7호 수사기록 사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사무실 출장조사결과 보고), P 식육포장처리업 영업허가증, P가 사용한 제품스티커, R이 2013. 10. ~ 2013. 12.까지 거래한 학교 내역, 수사보고(해썹 미인증 확인결과 보고), 수사보고(R 사무실 출장결과 보고), 수사보고(학교에서 보관중인 F 사용의 식육표시 스티커), 수사보고(F가 학교와 식육거래한 내역 장부 입수 보고), 학교납품식육거래내역, 각 급식납품관련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E 후단 전과 관련) 2014고단4662: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K에 대한 일부 검찰진술조서 1. AK, AU에 대한 각 일부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양도양수증 사본, 계약서 사본, 부동산임대차계약서, 각 사실확인서, 항고이유서, 탄원서, 수사보고(임대인 BO 진술청취 보고), 수사보고서(나라장터, EAT 관련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6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원산지허위표시의 점), 구축산물위생관리법(2014. 5. 21. 법률 제126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5조 제2항 제14호, 제32조 제1항, 형법 제30조(HACCP인증 및 제조원 허위표시의 점),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 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5호, 제30조 제2호, 형법 제30조(인증 표시행위의 점), 전자서명법 제32조 제4호, 제23조 제5항, 형법 제30조(공인인증서 차용의 점), 형법 제315조, 제30조(입찰방해의 점)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6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원산지허위표시의 점), 구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5조 제2항 제14호, 제32조 제1항, 형법 제30조(HACCP인증 및 제조원 허위표시의 점),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5호, 제30조 제2호, 형법 제30조(인증 표시행위의 점), 전자서명법 제32조 제4호, 제23조 제5항, 형법 제30조(공인인증서 차용의 점), 형법 제315조, 제30조(입찰방해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피고인 C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6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원산지허위표시의 점), 구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5조 제2항 제14호, 제32조 제1항, 형법 제30조(HACCP인증 및 제조원 허위표시의 점),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5호, 제30조 제2호, 형법 제30조(인증 표시행위의 점), 형법 제315조, 제30조(입찰방해의 점) 피고인 D, E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관한 법률 제14조, 제6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원산지허위표시의 점), 구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5조 제2항 제14호, 제32조 제1항, 형법 제30조(HACCP인증 및 제조원 허위표시의 점),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5호, 제30조 제2호, 형법 제30조(인증 표시행위의 점) 피고인 F, G : 구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5조 제2항 제14호, 제32조 제1항, 형법 제30조(HACCP인증 및 제조원 허위표시의 점), 구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5조 제4항 제9호, 제24조 제1항(미신고 영업의 점), 전자서명법 제32조 제4호, 제23조 제5항(공인인증서 대여의 점), 형법 제315조, 제30조(입찰방해의 점) 피고인 H : 구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5조 제4항 제9호, 제24조 제1항(미신고 영업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B, C, D, E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E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D, E, F, G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피고인 A,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A, B과 그의 변호인은 일부 원산지 허위표시에 관한 각 범죄사실의 점에 관하여만 다투므로 살펴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 즉, AK 등 피고인들과 일시적으로 동업하였던 자나 C, D, E, AL 등 피고인들의 종업원이었던 자들 외에 BP 등 피고인들과 수입육 등을 거래하였던 자들도 이 법정 내지 수사기관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초등학교 등에 납품한 일부 돼지고기 등의 가격이 국내산 돼지고기 가격보다 저렴하였던 점, 피고인들이 구입한 수입육의 경우 판매처가 제대로 확인되지 않은 양이 상당한 점, 피고인들이 나머지 범죄사실에 대하여도 처음에는 이를 대부분 부인하였다가 수사가 진행되거나 법정에서야 비로소 이를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 A, B의 판시 범죄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피고인 D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D과 그의 변호인은 나머지 공범들의 범죄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다투므로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 즉, A 등 피고인 D의 고용주였던 자들 외에 E 등 피고인 D과 함께 종업원으로 일하였던 자들도 수사기관 등에서 피고인 D에 관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는 점, 피고인 D이 범행에 가담한 기간, 역할, 수사에 대한 비협조적인 태도 등을 감안할 때 이를 전혀 몰랐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D의 판시 범죄사실도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B] 피고인들이 범죄사실 대부분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업주인 피고인 A, B의 경우 이 사건으로 인하여 8개월 동안 구금생활을 하면서 죄 값을 어느 정도 치렀다고 볼 수 있는 점, 죄질이 나쁜 허위원산지 표시 부분 범행사실은 비교적 소규모였고, 피고인들이 운영하던 시설 등이 다른 동종 업체들에 비해 뒤지지 않았기에 소비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피해는 적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도 적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 모두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적은 없었고 피고인 A의 경우 허리수술이 시급한 상태인 점, 사기 사건 피해자인 AK와도 원만히 합의하여 AK가 피고인들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와 아래 양형기준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사기의 점(기본범죄)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2유형(이득액 합산),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하한의 1/3 감경) : 8월 - 4년 2. 제조원 등 허위표시의 점 식품·보건범죄군, 허위표시, 제2유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월 - 2년 3. 다수범죄 처리 후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 - 5년 [피고인 C, D, E] 피고인 C, E의 경우 범죄사실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D의 경우 범행가담의 기간이 짧고 가담 정도도 낮은 점, 피고인들 모두 얼마 안 되는 급여를 받으면서 순수한 종업원으로 일하였던 것인 점,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인한 소비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피해는 적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 모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적은 없고 피고인 C은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 정도와 가담 행위의 내용,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와 아래 양형기준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사기의 점(기본범죄)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2유형(이득액 합산),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하한의 1/3 감경) : 6월 - 2년 6월 2. 제조원 등 허위표시의 점 식품·보건범죄군, 허위표시, 제2유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 1년 3. 다수범죄 처리 후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3년 [피고인 F, G, H] 피고인들 모두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가담의 정도가 매우 낮은 점, 소비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피해는 적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 모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적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 정도와 가담 행위의 내용,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와 양형기준[피고인 F, G의 경우 : 식품·보건범죄군, 허위표시, 제2유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 1년]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