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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15고단499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 입영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4. 11. 3.경 경산시 B아파트 102동 1307호 피고인의 집에서 '2014. 12. 8.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내용의 대구경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입영통지서를 어머니 C을 통해 전달받았음에도 '여호와의 증인' 신도라는 이유로 집총 거부를 주장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육군훈련소에 입소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종교적 신념과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였고,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에 의하여 양심적 병역거부권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에게는 입영하지 아니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헌법상 기본권의 행사가 국가공동체 내에서 타인과의 공동생활을 가능하게 하고 다른 헌법적 가치 및 국가의 법질서를 위태롭게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포함한 모든 기본권 행사의 원칙적인 한계이므로, 양심실현의 자유도 결국 그 제한을 정당화할 헌법적 법익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는 상대적 자유이고,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가장 기본적인 국민의 국방의 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고, 이와 같은 병역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국가의 안전보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도 보장될 수 없으므로, 병역의무는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며,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가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는 할 수 없어,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을 위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를 제한한다 하더라도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이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한편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는 1990. 7. 10. 대한민국에 대하여 발효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 제3항에 포함된 양심표명의 자유에 대한 제한 법률에 해당하나, 대체복무제도를 두지 아니한 것 그 자체를 위 규약 위반으로 평가할 수는 없고, 대체복무 제도의 도입 여부 등에 관하여는 가입국의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재량이 부여되어야 하는바, 남한과 북한 사이에 평화공존관계가 정착되고 우리 사회에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이해와 관용이 자리 잡음으로써 그들에게 대체복무를 허용하더라도 병역의무의 이행에 있어서 부담의 평등이 실현되며 사회통합이 저해되지 않는다는 사회공동체 구성원의 공감대가 형성되지 아니한 현재로서는, 대체복무제를 도입하기는 어렵다고 본 입법자의 판단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거나 명백히 잘못되었다고 볼 수도 없으며,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 면제나 대체복무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병역법 제88조 제1항 위반죄로 처벌한다 하여 규약에 반한다고 해석되지는 아니한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도7941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현행 우리 헌법과 법률의 해석상 종교적 신념과 양심을 이유로 한 입영거부가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3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26.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5. 3.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1. 2015. 2. 12. 10:00경 화성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0:40경 평택시 평남로 1036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E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고, 2. 같은 날 10:40경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등 형사사건의 피고인으로 재판을 받은 직후 위 법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1:10경 평택시 안중읍 용성리에 있는 용성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위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법원사건 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의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나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무면허 운전에 이른 점, 특히 동종의 범죄사실로 재판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하면서 대담하게도 면허 없이 이 사건 자동차를 운전하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구금생활을 통해 반성의 시간을 갖은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3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2. 03:30경 파주시 B에 있는 경기파주경찰서 C파출소에서,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D이 피고인과 다툰 후 위 C파출소로 도망쳐 들어와 신변보호 요청을 하여 보호조치되던 중, 피고인이 위 파출소로 위 D을 뒤쫓아 들어와 위 D이 피고인을 피하기 위하여 위 파출소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다시 뒤쫓아 가려고 하여, 위 C파출소 소속 경위인 피해자 E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갑자기 피해자의 팔을 잡고 엎어치기를 하여 바닥에 내리꽂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관절 염좌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지구대 근무 및 국민의 신체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소견서 1. CCTV 이미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폭력의 정도가 중한 점, 실제 상해를 유발하기도 한 점, 과거에도 동종의 폭력전과가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에 피고인의 성별, 나이, 경제적 사정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365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명시 C에서 (주)D이라는 상호로 기계 및 장비 도매업을 하였던 사람으로, 2014. 8. 5.경 위 (주)D 사무실에서 피해자 크레텍웰딩(주) 회사의 직원 E에게 텅스텐봉을 공급하여 주면 다음 달 7일에 틀림없이 결제해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운영의 (주)D은 2013.경부터 적자상태로 부채비율이 346%였고, 피고인과 위 (주)D은 약 10억 원 상당의 채무를 지고 있었으며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물건을 판매하여 거래처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주식 투자금등으로 사용할 생 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 회사로부터 텅스텐봉 등 산업용품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2014. 8. 5. 경부터 2014. 9. 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49,927,280원 상당의 산업용품을 공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약정서, 영업관리도 1. 청구서, 각 전자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특별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잘못이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3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5.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12. 16. 폭행죄 등으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것을 비롯하여 폭력 관련 범죄로 수회 처벌을 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7세)과 과거 동거를 했던 사이로서, 입원해 있는 피해자를 만나기 위해 2015. 2. 28. 02:05경 성남시 수정구 D에 있는 'E병원' 3층에 있는 피해자의 병실로 들어갔는데,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서로 껴안은 채 같은 침대 위에 누워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지금 뭐하는 거냐. 같이 있는 남자는 누구냐. 또 바람을 피우는 거냐."는 취지로 소리 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병실 밖 복도로 나가자, 피해자를 따라 나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 부위를 약 5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C의 피해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A 의견서 첨부), 의견서 및 범죄인지서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A의 수사대상자 검색에 대한 수사), 대상자검색결과, 사건정보 상세검색 캡쳐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확인), 판결문사본 8 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전력, 이 사건 범행에 나타난 범행의 동기, 수단, 방법, 피고인이 종전에 입건된 폭력 범행 간의 시간적 간격, 특히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폭력을 행사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폭력범행이 피고인의 폭력습벽의 발현으로 인한 것이라고 판단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폭력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더구나 피해자에 대한 상해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322

범죄사실 1. 2013. 7. 28. 범행 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7. 28. 20:00경 안성시 대덕면 건지리에 있는 안성경찰서 대덕파출소에서, B를 폭행한 범죄사실로 현행범인 체포되자 자신의 벌금수배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친구인 C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진술서를 작성하고 그 말미에 C의 서명을 한 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담당 경찰관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진술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13. 7. 28. 23:30경 안성시 도기동에 있는 안성경찰서 형사1팀 사무실에서 B를 폭행한 범죄사실로 피의자신문을 받고 피의자신문조서 말미에 C의 서명을 한 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담당 경찰관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C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2013. 7. 31. 범행 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7. 31. 16:00경 위 안성경찰서 형사1팀 사무실에서 B를 폭행한 범죄사실에 대하여 C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합의서를 작성하고 그 말미에 C의 서명을 한 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담당 경찰관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합의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13. 7. 31. 16:25경 위 안성경찰서 형사1팀 사무실에서 B를 폭행한 범죄사실로 제2회 피의자신문을 받고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취소) 말미에 C의 서명을 한 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담당 경찰관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C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사본, 합의서 사본, 각 피의자신문조서 사본(1, 2회) 1. 수사첩보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1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 조사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벌금수배 사실을 감추기 위하여 타인의 명의를 도용한 이 사건 범죄는 범행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사문서범죄의 양형기준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2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 2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2. 3.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4. 12. 13. 07: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평택시 서정동 송탄출장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군문동 평택초등학교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또다시 상당한 주취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2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1. 2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9. 5. 1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10. 9.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2011. 6.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고, 2014. 7.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에 대하여 검사 항소로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2014. 12. 29. 23:20경 대구 중구 대봉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동인동에 있는 동인꽃시장 앞길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33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I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항소심 재판 계속 중인 사실 확인,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형법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 아 검사 항소로 인한 항소심 진행 중에 다시 음주, 무면허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수치 높은 점 등에 비추어실형을 선고하되,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기타 연령,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을 참작하여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54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2. 16:20경 서울 노원구 C아파트 2단지 201동 앞길에서, 피해자 D(여, 64세)이 피고인의 도박장 개설행위를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취지로 주위에 말한 것에 앙심을 품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다리를 걸어 그곳에 있던 평상에 피해자를 넘어뜨린 다음 손톱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할퀴고 발로 그녀를 수회 차고 이로 피해자의 오른손 등을 물어 그녀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 허리 긴장, 요추부 및 경추부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증거목록 순번10) 1.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 [선고형의 결정] 범행 동기가 불량한 점, 범행 후에 보여 준 피고인의 태도(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해 상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주장함)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잘못을 반성하는 점과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17

범죄사실 1. 성매매알선 피고인은 2011. 11.경부터 2016. 11. 14.경까지 고양시 일산동구 D건물 1524호, 715호, 529호, 626호, 1341호 등 평균 4개 호실에서 'E', 'F'이라는 상호로 일명 '건마'(건전마사지의 줄임말로, 여종업원이 손님을 마사지 해주다가 마지막에 성기를 자극시켜 사정하게 해주는 유사성매매알선을 지칭) 업소를 운영하며 여종업원들을 고용하여 손님 1명당 60분 준하드 서비스에 8만 원, 60분 하드 서비스에 9만 원, 90분 준하드 서비스에 10만 원, 90분 하드 서비스에 11만 원을 받고,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남자손님들을 상대로 마사지 후에 성기를 손으로 잡고 위아래로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등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2011. 11.경부터 2016. 11. 14.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여 4억 8,000만 원 상당 수익을 얻었다. 2. 성매매광고 누구든지 성을 사는 행위를 권유하거나 유인하는 광고를 게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11.경부터 2016. 11. 14.경까지 'G', 'H', 'I' 사이트에 각각 월평균 30~40만 원의 광고비를 지불하여 일명 '건마' 카테고리 방에 [회원님들의 충분한 만족을 위하여 화끈한 서비스, 하드한 스타일에 스킬까지 대박녀 영입, 함께 있는 시간 자체가 즐달이실겁니다]라는 광고글을 여성의 벗은 몸이 드러난 사진과 함께 게재하면서, 시간당 가격표(60분 투샷 8만원, 90분 투샷 10만원), 업소 위치, 예약전화번호, 성매매를 암시하는 소개글을 기재하여 이를 보는 불특정 다수의 남자들로 하여금 성적 호기심을 일으켜 업소를 찾아오게끔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매매 업소인 'F'을 광고하였다. 3. 범죄수익 은닉 누구든지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11.경부터 2016. 11. 14.경까지 유사성매매 업소인 'E', 'F'을 운영하는 실업주로서 성매매 수익금을 입금하는 데 타인 명의로 된 통장을 사용함으로써, 피고인이 위 업소의 실제 운영자인 사실을 감추고 성매매 알선 수익금을 타인이 취득한 것처럼 가장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4. 4. 9.경부터 여자친구인 J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K), 우체국 계좌(L)를 유사성매매 알선 수익금입금 계좌로 사용하여 2014. 4. 9.경부터 2016. 11. 14.경까지 유사성매매 알선을 통한 현금 수익금 합계 약 437,100,000원을 위 J 명의 계좌로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성매매 비품 구입 관련), 수사보고(성매매 광고사이트 관련자료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의 성매매 수익금 관리통장 첨부), 수사보고(범죄수익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 영업의 점), 제20조 제1항 제2호(성매매업소 광고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양형의 이유 성매매알선행위는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이고, 피고인의 범행기간과 수익의 규모 역시 상당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성매매알선 영업을 중단하였고,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으며,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 역시 없다. 그 외에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사정을 두루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7.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 2014. 11.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12. 10. 07:44경 제주시 연삼로에 있는 베비장 음식점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연북로 607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사실조회 1. 혈중알콜감정서 1. 관련사진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관련 약식명령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았음에도 재범, 혈중알콜수치가 높은 점
수원지방법원-2017고합31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피고인은 2016. 10. 2. 14:55경부터 15:48경 사이에 수원시 영통구 D빌딩 5층에 있는 E모텔 610호에서, 인터넷 채팅어플을 통해 만난 청소년인 F(여, 18세)에게 성매매 대가로 3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1회 성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성매매대금으로 300,000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매매를 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도주할 생각이어서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성교행위를 한 다음 피해자를 근처에 있던 농협 은행 앞에서 기다리게 한 채 그대로 도주함으로써 성매매 대가로 미리 약속한 3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경찰 진술조서 1. 모텔 CCTV 캡쳐사진, 유전자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청소년 성매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판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 [유형의 결정] 성매매 >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6월 나. 제2범죄 :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다. 다수범죄의 처리 기준 : 징역 10월 ~ 3년 3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적 자기결정능력이 정립되지 아니한 청소년을 상대로 성을 사는 행위를 하고, 그 대가를 편취한 것으로서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이미 성매매 행위로 벌금 2회, 청소년 성매매 알선 행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이 사건과 동일한 청소년 성매수 행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으로 나아간 점에서 재범의 우려가 크다. 더욱이 피고인은 2014. 12. 5. 병역법위반 행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도 비난 가능성이 높다(현재는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하였다). 이러한 정상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2924

범죄사실 피고인은 건축 내외장재 제조 등을 목적으로 양주시 D에 본점을 두고 설립된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고, 현재는 회생절차 진행 중인 위 회사의 관리인이다. 피고인은 2012. 4. 25. 위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E의 2012년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주식회사 E가 2012. 1. 1.부터 같은 해 3. 31.까지 부가가치세법상 주식회사 F에 969,2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금액 상당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기재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그 무렵 관할 세무서에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8,958,817,354원이 허위로 기재된 주식회사 E의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매입/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증거기록 제9 내지 34쪽]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3유형(50억 원 이상) > 감경영역(8월 ~ 1년 6월) [특별감경인자] 조세포탈의 목적이 없는 경우(대출 연장을 위해 매출을 부풀릴 목적으로 범행함)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앞서 든 양형인자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현재 주식회사 E에 관하여 회생절차가 진행 중이고(의정부지방법원 2013회합8 회생 사건, 2014. 1. 9. 회생계획안 인가 결정됨), 피고인은 그 관리인인 점 등의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아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함
울산지방법원-2014고단277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6. 3. 23:35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아반떼 승용차를 약 20m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D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남초등학교 방면에서 순수사우나 방면으로 시속 약 1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좁은 골목길이어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의무 등을 태만히 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진행해오던 피해자 E(52세)가 운전하는 F 비버125 오토바이 좌측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위 오토바이를 볼 레이스 교환 등 수리비 125,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양형이유 피고인인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는 등의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는바, 이러한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범행의 경위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등 제반 양형조건 및 앞서 본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29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 2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을 비롯하여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10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7. 00:05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서, 의사인 피해자 D(32세)에게 "씹할 놈아."라고 욕설하고, 때릴 듯이 하는 등 약 20분에 걸쳐 소란을 피워 다른 환자들을 진료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진료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핸드폰 영상 첨부), 추송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병원응급실의 진료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최근 10년 이상 벌금형을 넘어 처벌받은 범죄전력 없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294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6. 7. 18. 09:42경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은평구 통일로 87길 6-16 시온영광교회 앞 골목길을 연신내역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평소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며 자동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전방에서 손수레를 밀면서 가던 피해자 E의 손수레 왼쪽 부분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오른쪽 주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손수레를 금액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은평구 통일로87길 6-25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길 6-16 시온영광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의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제출), 수사보고(피의자 거주지 빌라와 기원복지센터 CCTV 동영상 분석), 수사보고(피의자가 마신 술의 종류와 양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9참고인 진술서 작성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추가 진단서 제출),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 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사이,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나이 많은 할머니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구호조치를 취함이 없이 현장을 이탈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 2회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하여 피해변상이 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2337

범죄사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28.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2.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D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29. 19:15경 술에 만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동서대로 옥녀봉지하차도 옆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목원대네거리 쪽에서 옥녀봉네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함을 확인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진행 방향 앞에서 신호대기 정차중인 피해자 E(37세)이 운전하는 F 레인지로버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그랜저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목, 어깨 부위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6. 3. 29. 20:25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대전서부경찰서 G 소속 경위 H으로부터 교통사고 가해자인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0:57경까지 총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을 거부하면서 음주측정기를 손으로 밀어내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3. 29. 19:1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대전 유성구 원신흥동에 있는 왕대감 순대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서구 동서대로 옥녀봉지하차도 옆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3. 29. 20:25경 대전 서구 동서대로 옥녀봉지하차도 옆 도로에서,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서부경찰서 G 소속 경위인 피해자 H(52세)의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면서, 위 사고 피해자, 렉카차 운전기사, 보험회사 직원 등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씹새끼, 개새끼, 죽여버린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5. 상해,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3. 29. 21:05경 위 옥녀봉지하차도 옆 도로에서, 대전서부경찰서 I 소속 경위인 피해자 J가 위 제4항 기재와 같이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는 것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 씨발놈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왼쪽 낭심 부위를 1회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교통사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회음부(고환) 및 좌대퇴부 좌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J, H, C의 각 진술서 1. 피해사진, 음주측정거부사진, 교통사고보고, ,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진료확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사본 등 첨부 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지 않았다고 판단되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수법, 행태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할 것이나,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 중하지는 않은 점, 이 사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J를 위하여 2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어 처벌받은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3. 29. 21:40경 대전 서구 L에 있는 대전서부경찰서 M파출소에서, 피고인의 처, 누나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위 파출소 소속 순경인 피해자 C에게 "저 씹새끼 죽여버려, 이새끼 이거 왜 안풀어줘, 아 얼른 풀어주고 가, 씹새끼야, 이 씨발놈아, 열 받아"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친고죄, 피해자 처벌불원, 공소기각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6290

범죄사실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11. 22:00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성매매업소 앞 노상에서 골목길을 지나가던 단속 경찰관에게 "아가씨 있으니 놀다가라."라고 말한 뒤 현금 7만 원을 받고 2층에 있는 업소로 안내하여 그곳에 있는 성매매여성인 C에게 데려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방법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이전까지 벌금형을 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5623

범죄사실 2016고단5623 피고인은 2016. 5. 31. 부산 사하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번개장터에 접속하여 'E 콘서트 티켓을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돈을 먼저 송금해 주면 위 티켓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위 티켓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3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6.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14명으로부터 합계 2,220,000원을 송금받았다. 2016고단6054 피고인은 2016. 6. 30.경 인터넷 번개장터에 접속하여 'G콘서드 티켓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돈을 보내 주면, 위 티켓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티켓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계좌(I)로 115,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7.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6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56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 1. 예금거래내역확인서(순번 29번) 2016고단60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5.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변제 등으로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죄 전력 다수 있고, 피해자도 수인이며 죄질도 불량하나 피고인이 금고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적은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 변제를 완료한 점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