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정2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12. 17:03경 군산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D 등 일행과 술을 마시던 중 다른 테이블에서 피해자 E(남, 38세)이 시끄럽게 하였다는 이유로 서로 시비가 되어, D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붙잡아 밀치고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내사보고서(현장CCTV 확인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행사한 폭력의 정도와 피해 내용,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등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반성, 처벌전력 없는 전과관계,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 일체를 두루 고려하여 약식명령 청구금액을 감경함]
전주지방법원-2021고단15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2. 21:04경 전북 임실군 B에 있는 C(여, 72세) 소유의 비닐하우스 부근 빈집 뒷마당에서 쓰레기를 소각하기 위해 불을 피웠는데, 피고인이 피운 불길이 거세지자 C가 119 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C에게 앙심을 품고 있던 중, 다음 날인 2021. 7. 3. 09:30경 같은 비닐하우스 앞 공터에서 C를 발견하고 다가가, 평소 피고인이 가지고 다니던 원목 재질 나무지팡이(길이 약 120㎝, 두께 약 2㎝)의 단단한 끝부분으로 C의 왼쪽 머리부위를 1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렸다. C는 머리부위가 찢어져 피가 나고 눈 부위가 붓고 멍이 드는 상처를 입었다. 피고인은 이렇게 위험한 물건인 나무지팡이를 가지고 피해자 C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현장 및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형의 양정 잘못을 인정한다. 범죄경력이 없다. 피고인의 나이와 청각장애가 심한 장애인인 사정, 치매 등의 영향으로 뒤늦게 폭력 성향이 생기기 시작한 것으로 보이는 사정,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사정 등을 참작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555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하며, 누구든지 이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대구광역시장은 2021. 7. 13.경 코로나19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에 소재한 유흥주점에 대하여 2021. 7. 15. 00:00 ~ 2021. 7. 25. 24:00까지 ‘23시부터 익일 05까지’ 운영시간을 제한하는 내용의 집합금지 명령을 발령하였다. 피고인은 2021. 7. 21. 23:10경부터 같은 날 24:00경까지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유흥주점인 ‘D주점’에서 위 방역수칙에 따른 운영제한 시간을 준수하여야 함에도 이를 위반하고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손님 5명에게 술과 안주를 제공하여 행정명령을 위반하였다. 2. 피고인 B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하며, 누구든지 이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대구광역시장은 2021. 7. 13.경 코로나19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에 소재한 유흥주점에 대하여 2021. 7. 15. 00:00 ~ 2021. 7. 25. 24:00까지 ‘23시부터 익일 05까지’ 운영시간을 제한하는 내용의 집합금지 명령을 발령하였다. 피고인은 2021. 7. 21. 23:10경부터 같은 날 24:00경까지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유흥주점인 ‘D주점’에서 위 방역수칙에 따른 운영제한 시간을 준수하여야 함에도 이를 위반하고 종업원들로 하여금 그곳을 찾은 손님 5명에게 술과 안주를 제공하는 등 영업을 함으로써 행정명령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공무원 진술서, 행정명령고시 1. 적발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의 위험을 인지하고도 집합제한 조치를 위반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의 조치 위반으로 인해 추가로 감염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경력,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963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1. 1. 19. 21:01경 업무로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택시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중앙로 273번길 평택소방서 앞길을 B고등학교 방면에서 C병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 피고인 진행방향 앞에는 피해자 D(남, 33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마티즈 승용차, 피해자 E(남, 47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벤츠 승용차가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고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티즈 승용차의 우측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위 마티즈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있는 벤츠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여 그 충격으로 피해자들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미상이 들 정도로 위 마티즈 승용차를 손괴하고 수리비 약 6,884,401원이 들 정도로 위 벤츠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30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택시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F 아파트 앞길부터 제1항 기재 장소까지 약 1.5km 구간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검거 경찰관 H 전화통화),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현장약도 및 사진, 현장사진, 주정차 CCTV 영상 열람요청 의뢰-현장사진, 수사보고(피의자 사고 후 현장 이탈 수사)-현장사진, 각 진단서, 수리비내역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상당히 높은 혈중알콜농도로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다행히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 E을 위하여 300만원을 공탁한 점, 동종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1420

범 죄 사 실 2021고단1420 피고인들은 다음과 같이 3번에 걸쳐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화분을 절취하였다. 1. 2020. 4. 14.자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화분을 훔치기로 모의하고 아파트 주변을 함께 돌아다니던 중 2020. 4. 14. 17:36경 김제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의 뒤편 상가 안 통로에서 피해자가 통로에 보관해놓은 선인장 화분 1개, 군자란 화분 1개(합계 20만 원 정도)를 발견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저것을 들고 내 집으로 와라’라는 취지로 말하고, 피고인 B은 그 말에 따라 화분들을 들고 갔다. 2. 2020. 9. 27.자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20. 9. 27. 01:44경 E의 출입문 앞에서 피해자 D가 입구에 보관해 놓은 ‘천사의 나팔꽃’ 화분(5만 원 정도)을 피고인 B이 들고 가는 방법으로 가지고 갔다. 3. 2020. 11. 8.자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20. 11. 8. 03:35경 제1항의 상가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앞에서 피해자 소유의 금전수 화분 1개, 안스리움 화분 1개, 일반 화분 1개(합계 15만 원 정도)를 함께 들고 갔다. 2021고단1460[피고인 B]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1. 3. 14. 19:40경 자신의 집인 김제시 H 아파트 I호에서 J(남, 39세), K(여, 27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한 J이 집을 어지럽히고, K가 방바닥에 구토를 하는 등 집을 어지럽히자 화가 나 부엌에 있던 부엌칼(길이 30㎝, 칼날 18㎝, 손잡이 12㎝)을 들어 J의 가슴 부위를 향해 “너 죽을래”라고 위협하고, 거실에 있던 과도(길이 21㎝, 칼날 10㎝)를 들어 K의 배 부위를 향해 들어 위협하였다. 피고인은 이렇게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과 과도를 가지고 피해자 J, K를 협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J에게 칼을 모두 뺏기고 멱살을 잡히자 이를 참지 못하고 주먹으로 J의 얼굴 부위 및 배 부위를 여러 번 때렸다. 피고인은 이렇게 피해자 J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420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D, F의 진술서 1. CCTV 영상 CD 1. 내사보고(CCTV 촬영영상) 1. 경찰 압수조서 2021고단1460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J, K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서(범행도구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피고인들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피고인 B :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형의 양정 피고인들 모두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범죄경력이 없다. 절도에 관해서는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해서 저지른 점에서 범정이 좋지 않으며, 피고인 A이 주도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B의 폭력 범행의 죄질이 나쁘다. 한편, 절도 피해의 정도가 큰 편은 아니고, 피고인들 모두 정신적인 문제로 치료를 받거나 재활과정을 거치고 있다는 사정, 각자의 나이와 형편 등의 정황을 참작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정1548

범 죄 사 실 B, C, D는 친구 사이이고, E, 피고인, F 역시 서로 친구 사이이며, B, C, D와 E, 피고인, F은 서로 모르는 사이이다. E는 2019. 12. 22. 03:03경 인천 남동구 G에 있는 ‘H식당’ 앞에서 피해자 B(남, 28세)과 시비가 되어 피해자 B의 얼굴에 침을 뱉고, 손으로 피해자 C(남, 27세)의 왼쪽 팔 상박 부분을 잡아 뿌리친 다음 피해자 C의 몸을 밀치고,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 D(남, 28세)의 양쪽 귀를 잡아 흔들고 피해자 D의 멱살을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E는 공동하여 피해자 B, 피해자 C, 피해자 D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 CCTV 영상 및 사진 1. 112신고처리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9, 11, 36, 37, 40, 41번)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3번) 1. 피해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2012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20. 9. 17. 수원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 및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고, 2020. 12.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1. 5. 24. 수원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1. 5.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하남시 C에서 인테리어 장식품 등을 판매하는 ‘주식회사 B’를 운영하는 사용자로서, 2017. 4.부터 2020. 9.까지 약 42개월의 기간 동안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10일 이상의 납부 기한을 정한 독촉장을 발부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사업장의 연금보험료와 연체금 등 합계 155,703,750원 상당을 정당한 사유 없이 내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용자로서 납부 기한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인테리어 장식품 등을 판매하는 법인으로서, 2017. 4.부터 2020. 9.까지 위 제1항과 같이 피고인을 운영하는 대표자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납부 기한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영수증 사본, 등기사항일부증명서, 국민건강보험공단 공문, 징수독려관리부, 독촉고지서발행이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국민연금법 제128조 제3항 제2호, 제95조 제2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국민연금법 제130조, 제128조 제3항 제2호, 제95조 제2항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미납된 연금보험료 규모가 큰 점, 회사 사정으로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한 점, 피고인 A이 회사 정상화를 통해 연금보험료를 납부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11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1. 08:39경 지하철 분당선을 타고 가던 중 지하철에 탑승하던 피해자 B(여, 31세)가 피고인을 밀쳤다는 이유로 화가 나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40에 있는 선릉역에서, 하차하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손으로 피해자의 등과 어깨를 각 1회 때리고, 이후 피해자가 112에 신고하며 피고인을 뒤쫓아 왔다는 이유로 다시 피해자의 어깨를 몸으로 밀치고,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무릎으로 얼굴을 3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오른쪽 안와벽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상해 부위 사진 1. 수사보고서(CCTV 영상자료 첨부 확인), 수사보고서(피해자 B 진단서 제출 및 얼굴 상태), 수사보고서(CCTV 확인) 1. -CCTV 캡쳐 사진, 각 CCTV 동영상 CD 1장 1. -진단서,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1. -마스크 사진, 범행장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등과 어깨를 때리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계속 따라오며 붙잡아 이를 뿌리치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함께 넘어졌을 뿐 무릎으로 피해자를 가격하지도 않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상해를 입게 된 상황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그 진술 내용도 경험칙에 비추어 특별히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어 신빙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지하철에서 내린 피해자를 쫓아가 피해자가 휘청거릴 정도로 피해자의 등과 어깨를 강하게 때리거나 밀치는 장면과 지나가던 행인이 피고인을 제지하는 장면은 CCTV 영상을 통하여 확인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무릎으로 가격하는 장면은 CCTV 등으로 확인되지는 않지만,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을 뿐 아니라 피해자의 상해부위 사진이나 상해진단서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피고인 주장처럼 함께 넘어지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는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소한 이유로 출근길에 지하철에서 만난 피해자를 잔혹하게 폭행하여 안와벽 골절 등 전치 8주의 중한 상해를 입혔는바, 범행의 동기와 방법, 상해의 부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듯한 태도마저 보이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못하다.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후유증까지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국가가 범죄피해자보호법에 따라 피해자에게 지급한 치료비 상당액(3,290,570원)을 임의 변제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일부 노력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12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초순경 아르바이트를 알아보다가 일명 ‘B’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소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들과 연락이 닿게 되었고, 위 성명불상자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대출회사 등을 사칭하여 저금리 대환대출 등의 명목으로 기존 대출금을 우선 변제하도록 하면,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를 받아 그가 지정한 장소로 가 피해자를 만난 후 ‘C’이라는 가명을 사용하면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고, 위와 같이 교부받은 현금 총액의 2% 정도를 자신의 수당으로 챙긴 후 나머지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무통장 입금하는 일명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피해자의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2021. 6. 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E은행 상담 직원을 사칭하면서 “당신이 기존에 F은행, G은행 등 타 은행에서 받은 대출의 금리보다 저렴한 5.7%의 금리로 최대 5,200만원 까지 대환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 신청을 받는 등 마치 대출이 진행되는 것처럼 꾸미고,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당신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고 대환대출을 진행할 경우, 계약위반으로 대환대출이 불가능하다. 당신이 G은행에서 받은 대출금 1,500만원을 금융위원회 소속 G은행 관계자를 만나 직접 건네주는 방법으로 즉시 상환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6. 8. 14:00경 경기 안양시 만안구 H에 있는 I카페 앞길로 기존 대출금을 변제할 현금 1,500만 원을 가지고 오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21. 6. 8.경 텔레그램으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위 금원을 수거하라는 지시를 받은 다음, 그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4:00경 위 I카페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위원회 소속 G은행 직원 C”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신분증에 기재된 이름이 ‘C’이 아닌 점 등을 수상하게 여기고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고 위 돈을 건네주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1,500만 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텔레그램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현금수거책으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하였고, 친구에게 ‘걸리면 감방가고 군면제’라고 말하는 등 불법인 점을 잘 알면서 범행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기소된 이 사건은 1건이고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여 미수에 그친 점, 생활고도 범행의 한 원인이 된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94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2017. 6.경부터 2018년 초까지 사귀다가 헤어진 사이이고, 피해자 B과 피해자 C은 부부이다. 1. 협박 피고인은, 피해자 B이 자신과 헤어진 뒤 피해자 C과 관계를 회복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들에게 피해자 B과의 성관계 장면이 촬영된 동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겁을 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5. 4. 09:42경 피해자 C에게 피해자 B과 함께 촬영한 사진과 함께 ‘더 원하시면 영상도 사진도 많아요. 이것 맛보기. 섹스 동영상 보고도 이러말 나오려 나. 애들 유치원 시부모님 일터 D언니 동생 일하는 곳 언니 부모님집 언니네 집 주소 등등 다 알아요.’라는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계속해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클라우드 동영상은 안 지웠거든? 내가 영상이 없을 것 같아? 다 있어. 내가 언니나 부모님한테 보내줄까?’ 등의 말을 하여 마치 피해자 B과의 성관계 장면이 촬영된 동영상을 피해자들의 지인에게 유포할 것처럼 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겁을 먹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을 각각 협박하였다. 2. 공갈미수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협박하였으나, 피해자들 사이가 악화되지 않자 이에 화가 나 마치 피해자 B과의 성관계 장면이 촬영된 동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 B에게 겁을 주어 피해자 B으로부터 금원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6. 9.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뿌리기 전에 지금 내가 얘기하는 거야. 합의를 볼래? 아니면 그냥 퍼트릴까? 충남 좁은 거 알지? 지금 초등학교 들어갔지? 중학교 들어가서 보자. 어느 누구한테도 이 얘기 하지 마. 하는 순간 다 퍼트릴 거니까. 오빠 인생에 2천이면 싼 거 아냐? 돈이 마련되면 바로 나한테 얘기하라’고 말하는 등 마치 2,000만 원을 주지 않으면 피해자 B과의 성관계 장면이 촬영된 동영상을 피해자 B의 지인들에게 유포할 것처럼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B을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B으로부터 2,000만 원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금전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수사기관에 고소를 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카카오톡 메시지 및 문자증거내용 1.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들과의 관계, 피해자들을 협박한 후 피해자 B을 상대로 공갈을 시도한 경위 및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유리한 정상: 공갈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이 사건 범행을 제외하고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합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26. 07:30경 피해자 B(남, 62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탑승하여 목적지인 목포시 C아파트 입구 앞 도로에 이르러, 피해자가 택시 요금 지불을 요청하자 택시를 타고 오던 중 이미 요금을 지불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어, 피해자의 목을 1회 조르고 양손 주먹과 손톱으로 피해자의 눈 밑과 코 부분을 약 7회 때리고 할퀴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의 것)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현장출동 상황 등) 1. 진단서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2, 4유형),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5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운행 중인 택시 안에서 택시기사를 폭행하는 것은 그 자체로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제3자의 생명·신체·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위이다. 나아가 피해자는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상해를 입기도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죄질이 좋지 않고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2019. 8.경에도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사실이 있다. 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운행하는 택시는 정차 중이었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비교적 중하지 않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상태, 환경, 가족관계, 성행,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시기, 장소, 그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45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19. 23:30경 서울 관악구 B 앞 노상에서 3명이 모여 술을 마시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관악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D에 의해 3인 이상 집합을 금지한 서울시 행정명령 위반으로 적발 당하자 화가 나 항의하며 오른손으로 위 D의 목 부위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피해자 D 인사요약카드, -첨부사진(핸드폰 영상사진), -첨부 영상(핸드폰 촬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는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집합금지명령을 위반하였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였는바, 죄질이 가볍지 않고 비난가능성도 크다.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종 범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1932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하는 역학조사에서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거나,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은폐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1. 23. 코로나 19 확진판정을 받은 자로, 확진판정을 받은 이후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송파구 보건소 역학조사 담당자로부터 2021. 1. 12.경부터 2021. 1. 22.경까지 어디에 머물렀냐는 질문을 받고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집에 계속해서 머물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서울 송파구, 성동구, 의왕시, 과천시 일대를 방문한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송파구청장이 실시하는 역학조사에서 거짓으로 진술을 하면서 고의적으로 피고인의 동선을 은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역학조사서 1. GPS 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 제1호, 제18조 제3항 제2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코로나19 감염병 확진자로서 방역당국의 역학조사에 적극적으로 응하여야 함에도 거짓으로 진술하여 동선을 은폐하였는바, 선제적으로 코로나19의 전파를 막으려는 방역당국의 업무가 방해된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의 범행으로 감염병 확산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피고인이 1998년과 2010년에 이종의 2회 벌금형을 받은 외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1고단1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5. 17:24경 강원 속초시 B에 있는 ‘C’에서 ‘두 명이 싸우고 있는데 주방에 칼을 가지러 들어오려고 한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원속초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위 E에게 “야 이 개새끼야 니가 뭔데 자꾸 가라 그래?”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위 E의 몸통 부위를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내사보고서(목격자 진술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범행일시 특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정당하게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상대로 욕설을 하고 몸을 밀쳐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범죄는 죄질이 나쁘고, 당시 술에 취했다는 사정은 결코 참작사유가 될 수 없다. 특히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 술에 취해 폭력을 휘두른 범죄들을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에는 2012년 폭력 범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아 확정된 전력 및 2014년 상해죄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확정된 전력도 있다. 이는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앞으로 술을 끊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12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할 수 있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조치에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은 코로나19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2020. 9. 7.자로 ‘2020. 9. 7. 00:00부터 2020. 9. 13. 24:00까지 일반음식점 등에 대하여 21시부터 익일 05시까지는 음식포장, 배달만 허용’하는 내용의 집합제한 명령을 내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9. 12. 00:10경 위 C 음식점에서 손님 D 및 E 등을 상대로 합계 822,000원 상당의 주류와 안주 등을 제공하여 음식점 내에서 취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코로나19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한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의 집합제한 행정명령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행정명령 발령 관련 연수구청 관계자 전화통화, 영수증 확대) 1. 적발보고, 연수구청 수신공문, 고발장, 연수구청이 발송한 2.5단계 방역지침, 현장사진,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코로나 19 감염병 예방을 위한 집합제한조치를 위반하는 행위는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하여 현재도 계속되고 있는 국민적 노력과 희생을 도외시하는 것으로 법에 따라 이를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과 집합제한조치를 위반한 행위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27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21. 01:07경 혈중알코올농도 0.2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완산구 B아파트 정문 앞에서부터 B아파트 후문 앞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C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관련) 1.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양형 요소 :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동종전과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 불리한 양형 요소 : 음주운전은 언제든지 사람의 생명을 앗아갈 위험성을 내포한 행위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이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우리 사회의 목소리는 나날이 높아가고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범행 후 목격자에게 돈을 주고 음주운전 사실을 은폐하려고 한 점[피고인은 소방공무원이 꿈이라면서 선처를 희망하고 있지만, 위와 같은 음주운전 은폐 시도 및 피고인의 범죄전력 중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점(운전 중 가드레일을 충격하여 손괴하고 그대로 도망한 것)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일단 숨기려 하였지 책임지려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으므로, 소방공무원이 되기에 앞서 자신이 저지른 잘못에 대해 책임지는 자세를 갖출 필요가 있다]. ◯ 특별준수사항 부과: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을 것.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정1049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고양시 덕양구 B, C, D, E에 있는 토지, 건물 및 도로(이하 '이 사건 토지 등'이라 함)의 소유자이고, 피해자 F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조합장 G)은 경기 고양시 덕양구 H 일대 주택 등의 노후화로 인해 그 지역 일대를 사업구역으로 지정, 주택재개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2012. 4. 12. 고양시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사업시행자이다.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 그 밖에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자로서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나 그 토지에 있는 물건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는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그 토지나 물건을 사업시행자에게 인도하거나 이전하여야 한다. 피해자 조합은 경기도지방토지수용 위원회로부터 2019. 5. 27. 수용재결(수용개시일은 2019. 7. 11.)을 받은 뒤, 수용재결 상 토지 등 소유자들 중 수용재결 결과를 수용한 자들과는 협의를 통해 수용재결에 따른 손실 보상금을 지급 후 해당 건물을 인도받기로 하였으며, 수용재결 결과에 불복하였던 피고인에 대하여는 2019. 7. 10.경 수용재결에 따른 보상금 980,915,460원을 법원에 공탁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용개시일인 2019. 7. 11.까지 피해자 조합에 이 사건 토지 등을 인도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재결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5조의2 제2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단9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9.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3. 23. 강릉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2. 18. 같은 법원에서 특수공용물건손상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9. 28. 강릉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재물손괴 가. 2020. 10. 13.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0. 13. 02:02경 강릉시 B시장 1층 소재 피해자 C(여, 72세)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피해자가 술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플라스틱 재질의 맥주 상자를 위 식당 출입문 유리를 향하여 집어던져 깨뜨리고 남아 있는 유리창을 자신의 주먹과 발로 쳐 깨뜨려 수리비 약 35만 원이 들도록 그 효용을 해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2020. 10. 27.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0. 27. 04:3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알 수 없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철제 가스레인지 화구를 위 식당 출입문 유리를 향하여 집어던져 깨뜨림으로써 수리비 약 25만 원이 들도록 그 효용을 해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퇴거불응 피고인은 2020. 10. 20. 02:0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유리잔을 바닥에 떨어뜨려 깨뜨리고 손으로 출입문 유리를 붙잡고 흔드는 등 소란을 피우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나가달라는 요청을 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02:35경 위 B시장 경비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하여 체포될 때까지 위 식당 내부에 앉아 출동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10. 24. 18:25경부터 같은 날 18:45경까지 사이에 강릉시 B시장 1층에 있는 피해자 D(여, 72세)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알 수 없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식당 안에 있던 분말 소화기를 작동하여 그 분말을 식당 바닥 등에 뿌리고, 계속해서 위 식당 밖에 있던 다른 분말 소화기를 가지고 들어와 위 식당 출입문 등에 뿌리는 등 소란을 피워, 식당에 있던 손님들이 음식을 먹지 못하고 나가도록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관련 사진, 현장 CCTV 영상 확인 수사, 현장사진 첨부, 사진 첨부, 피해자 제출 간이영수증 추송서 첨부) 1. 견적서 1. 각 CCTV 영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각 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1년6월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1년6월 다. 제3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9월(제1범죄의 형량범위 상한 1년6월 + 제2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9월 + 제3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 6월) 마. 최종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창원지방법원-2021고단2383

범 죄 사 실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의 전파 방지 및 예방을 위하여 감염병의심자에게 자가 또는 시설에 격리 조치를 하게 할 수 있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격리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코로나19 확진자와 밀접접촉자로 분류되어 2021. 7. 8. 김해시장 명의로 발행된 “2021. 7. 8.부터 2021. 7. 19.까지 김해시 B 3층에 자가격리 조치한다.”는 내용의 격리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격리기간 중인 2021. 7. 18. 15:50경부터 같은 날 17:16경까지 김해시 C에 있는 D 등 인근지역을 산책하여 자가격리 장소를 이탈함으로써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무단이탈자 발생 및 조치상황보고 1. 격리통지서 및 격리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7조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2. 선고형의 결정: 벌금 200만 원 [불리한 정상] 자가격리 이탈 행위는 감염병의 예방과 확산방지를 위한 국민적 노력을 무력하게 만들 수도 있는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자가격리를 이탈하였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유리한 정상] 다행히 추가 감염 등과 같은 현실적 피해가 발생한 정황은 없다.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