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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13고단2814

범죄사실 2013고단2814, 4113(병합) 피고인 A은 2012. 6. 28.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2. 8. 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피고인 B는 2008. 8. 12.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벌금 30만원을, 2008. 12. 19.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8월, 단기 6월 및 벌금 30만원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 중 2010. 12. 24. 가석방되어 2011. 1.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피고인 C는 2010. 12. 2.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그 형의 집행 중 2012. 1. 30. 가석방되어 2012. 4.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B는 2013. 1. 20. 03:40경 부산 부산진구 F건물 201호 피해자 G, 피해자 H의 집에서 피해자 G, 피해자 H, I, 피해자 G의 여자친구 J, J의 친구 K이 함께 술을 마시던 중 K이 피고인 A에게 전화하여 J을 데려가서 같이 놀자고 말하면서 위 장소로 오도록 하여 피고인 C와 함께 찾아갔다. 피고인들은 위 장소에서 당시 자고 있던 J을 깨우는 과정에서 피고인 A과 피해자 G 간에 시비가 되어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C는 이에 가세하여 방안에 놓여 있는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손으로 들어 피해자 G의 머리를 수회 내리치고, 이에 피해자 H이 다툼을 만류한다는 이유로 피고인 B는 주먹으로 피해자 H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고인 C는 피해자 H의 머리를 소주병으로 내리치고, 쓰러진 피해자 H의 몸통 등 부 위를 재차 부근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목발을 손으로 집어들고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와 공동하여, 피고인 C는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및 두피부 열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H에게 약 43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척추 횡돌기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2814]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K, G에 대한 각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K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증인 H에 대한 2013. 10. 15.자 증인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서(판결문 사본 첨부) [2013고단411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A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H에 대한 2013. 10. 15.자 증인신문조서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누범확인보고), 개인별 수감 현황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 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 A은 징역형을, 피고인 B는 벌금형을 각 선택 나. 피고인 C: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누범가중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나.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노역장유치 고인 B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이유 피고인 C는 범정이 중한 점, 피고인 A, C는 도주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들은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동종 범행전력이 있는 점 등을 각 불리한 양형사유로, 피고인들 모두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피해자 G과 합의한 점, 피고인 B는 가담 정도가 경미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 H과 합의한 점을 유리한 양형 사유로 각 고려하여, 피고인 A, C는 징역형으로, 피고인 B는 벌금형으로 각 처 벌하되, 그 밖에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가족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그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9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5. 10:20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피해자 C(48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어린애 취급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귀 부위를 1회 때려 오른쪽 귀가 찢어지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귓바퀴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진단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해 100만 원을 공탁한 점, 최근 10년간 집행유예 이상을 받은 전과는 없는 점, 국가유공자인 점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인 4월 이상 1년 6월 이하{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의 제1유형(일반상해)의 기본영역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제주지방법원-2014고단975

범죄사실 1. 업무방해(피고인 A) 피고인 A는 2014. 2. 15. 10:00경 서귀포시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식당'에서, 식사를 하다가 담배를 피우던 중 피해자가 '식당 안은 금연구역이니 담배를 태우시면안 된다'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야! 이 씹할 년아, 네가 뭔데 담배를 피우지 말라고 하냐, 너 죽여 버린다"라고 여러 차례 욕설을 하면서 소주병을 테이블에 내리쳐 깨뜨리고, 그곳에 있던 손님들에게도 욕설을 하고 테이블을 엎는 등 약 3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피고인들) 피고인 A는 같은 날 13:30경 제1항 기재 식당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귀포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장 H이 이를 말리자 "개 새끼야, 내가 뭘 잘못했느냐, 너 몇 살이냐, 그냥 신경 꺼 씹할 놈아, 이 새끼 웃기는 새 끼네"라고 욕설을 하면서 H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피고인 B, C은 이에 가세하여 H의 멱살을 잡고 몸을 밀치고, 옷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함으로써, 공모하여 경찰공무원의 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E,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K 작성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나.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 다. 형의 선택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4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A), 동종 전과가 없는 점(피고인들) 불리한 정상 : 범행경위 · 구체적 범행내용 및 범행 이후의 정황 1)에 비추어 죄질 매우 불량한 점(음식점 밖에서 흡연을 해달라는 정당한 요구를 빌미로 상당한 시간행패를 부려 영업에 큰 지장을 초래하였고, 피해경찰관과 여경 1명만이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들 3명이 다른 손님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경찰관을 폭행) 기타 : 피고인들의 직업, 기존 전과관계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4고단883

범죄사실 1. 누구든지 가짜석유제품을 제조·수입·저장·운송·보관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년 10월 하순경부터 2014. 6. 24. 15:50경까지 충남 금산군 D에 있는 E물류 창고단지에 있는 약 45평 규모의 조립식 창고에서, 2,000L들이 플라스틱 저장탱크 2개, 1,000L들이 플라스틱 저장탱크 3개, 전기 모터가 부착된 펌프 1개, 고무호스, 200L들이 드럼통 15개, 17L들이 플라스틱통 300개 등 가짜석유를 제조·저장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 놓고, 일명 F로부터 가짜 석유의 제조 원료인 솔벤트, 메탄올, 톨루 엔을 공급받아 솔벤트, 메탄올, 톨루엔을 각 50:40:10 의 비율로 혼합하는 방법으로 자동차 연료로 사용되는 가짜석유 약 128,000L 제조하고, 위와 같이 제조한 가짜 석유를 17L들이 플라스틱통에 나누어 담아 성명불상자들에게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가짜석유를 제조·판매하였다. 2. 누구든지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소가 아닌 장소에서 저장하거나 제조소 등이 아닌 장소에서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6. 24. 15:5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4류 인화성 액체 중 제1석유류 비수용성 액체인 톨루엔과 솔벤트, 위 두 성분이 혼합된 가짜석유를 지정수량인 200L를 초과하여 솔벤트는 510L, 가짜석유는 3,400L를, 제4류 인화성 액체 중 알코올류인 메탄올은 지정수량인 400L를 초과하여 720L를 각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소가 아닌 장소에 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유사석유 제조창고 임차인 확인결과), 수사보고(유사석유 판매업자 확인결과), 가짜휘발유 제조장 단속검사 결과 보고, 수사보고서(문자복원 등 자료 첨부 보고) 1. G 모바일 분석보고서 발췌본, H 모바일 분석보고서 발췌 1. 검사용 시료채취 확인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명함 1. 현장사진, 압수물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가짜석유제품을제조·판매한 점), 위험물안전관리법 제35조 제1호, 제5조 제1항(저장소 등이 아닌 장소에서 지정수량 이상 위험물을 보관한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8조 제1항 1. 양형이유 : 피고인은 동종 범행을 저질러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기타 범행기간, 제조·판매한 가짜석유나 저장하고 있는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의 양,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고 그 형기를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63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4. 21:42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D식당 앞 노상을 걸어가던 중 맞은편에서 피해자 E(여, 29세)이 걸어오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손으로 그녀의 음부와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9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1. 19:00경 파주시 조리읍 오산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광탄면 등원로 528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전자화문서) 1. 목격자 진술서(전자화문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총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위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 금 전과 이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9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4. 17:00경 경북 고령군 덕곡면에 있는 가륜2리 마을회관 부근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여러 사람들과 싸움을 하다가 피해자 B(52세, 여)의 남편 C로부터 폭행을 당한 것으로 오인한 후 이를 따지려고 같은 날 19:50경 위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 가, 현관에서 °C 빨리 나오라고 해라. 죽여 버린다'라는 등으로 소란을 피우다가,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에게 '죽여 버린다'라는 말을 하면서 미리 준비해 간 회칼(총 길이 약 45cm)을 손에 들고 찌르려는 태도를 보이는 등으로 피해자 및 그 가족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하려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인 위 회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 처벌불원)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961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2013. 9. 초순경 C에게 명의를 대여하고 그 대가로 하루에 50,000원씩 받기로 약정한 후 자신 명의로 'D오락실'을 개설하고, 2013. 10. 18. 경부터 2013. 11. 14, 14:30경까지 C이 실업주로 있는 목포시 E에 있는 'D오락실'에서 손님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 B은 'D오락실'에 설치된 게임기 '엔젤포커' 60대에서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인 무료이용권을 1장당 수수료 10% 를 제외한 현금 9,000원으로 환전하여 주는 방식으로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과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매출장부 등에 대하여) 1. - D오락실 현장사진, - D오락실 압수수색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실제 업주는 피고인들이 아닌 C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는 초범이고, 피고인 B은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9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3. 21:00경 군포시 금당로 69번길 35에 있는 수리산랜드 뒤편 노상에서 피해자 B이 양수하여 사용하고 있는 C 라이노 내장탑차를 발견하고 이를 폐차하여 대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23:00경 김포시에 있는 D폐차장을 운영하는 E에게 전화를 걸어 위 탑차를 대금 26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고, 그 직원 F로 하여금 위 탑차를 끌고 갈 레커차를 운행하여 위 장소로 오게 하였다. 그리하여, 다음 날 01:00경 위 F이 레커차를 운행하여 그곳에 도착하자 피고인은 그로 하여금 위 탑차를 견인하여 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에어컨 2대, 이사용품 등 시가 합계 약 400만원상당의 물건들을 싣고 있던 시가 400만 원 상당의 위 탑차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차량 및 CCTV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1. 차량 양도양수계약서, 자동차등록원부 1. CCTV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 차량에 구형 번호판이 달려 있어 방치된 것으로 생각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다고 하나, 피해품의 종류나 가액, 범행 방법,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260만 원)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아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2008년 사기죄로 벌금 70만 원을 받은 것 외에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경찰 조사에서부터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회복되었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검사의 구형(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100시간)과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842

범죄사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별건 폭행 혐의(같은 날 공소권없음 결정)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2014. 3. 31. 04:45경부터 06:00경까지 평택시 비전동에 있는 평택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술에 취해 큰소리로 "개새끼, 씹새끼, 죽인다, 으아아악!" 등의 욕을 하며 소리를 지르고,발로 대기석 의자 및 유치장 문을 수십회 걷어차고, 옷을 벗은 채로 사무실 내에 소변을 보려고 하는 등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3. 31. 06:00경 위 평택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피고인을 제지하는경찰관인 평택경찰서 형사과 소속 경사 B(38세)에게 "형 내가 죽인다, 반드시 죽여버린다, 내가 목을 따버리겠다, 관자놀이에 공포탄을 쏴도 되지?"라고 말을 하여 B를 협박 하고, 같은 경찰관인 평택경찰서 형사과 소속 경위 C(28세)이 자신을 유치장에 입감시키려고 한다는 이유로 욕을 하며 위 C의 오른쪽 정강이를 발로 걷어 차 폭행함으로써 경찰관들의 범죄 예방 및 진압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4. 3. 31. 06:30경 위평택경찰서 유치장에서 그 안에 설치되어 있던 변기 시트를 손으로 잡고 떼어냄으로써 수리비 5만 원이 들도록 손상하여,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1. 주취자정황진술서 1. 유치장근무일지 1. 견적서,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내 주정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공권력에 대한 적개심을 보이면서 경찰관들에게 폭행과 욕설을 하고 공용물건을 손상하는 등 난동에 가까운 행위를 한 것이므로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뉘우치는 점, 손상된 공용물건의 피해를 변상한 점, 폭력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것 이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우울증 치료를 받고 있는 점, 피해를 입은 경찰관이 피고인의 선처를 원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피고인의 나이와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공무집행방해와 공용물건손상의 점에 대 해서는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경범죄처벌법위반의 점에 대해서는 벌금형을 선고하되, 재범방지를 위해 보호관찰을 부가하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3고단519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3. 3. 1. 23:5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상남동에 있는 '엔조이 노래방'에서, 그 곳에 있던 피해자 G(60세) 일행과 시비가 붙어 화가 나, 피고인 A는 피해자 G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고,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발로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 G의 몸을 수회 찼으며, 피고인 C는 피해자 H이 이를 말리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 H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 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피고인 A, 피고인 B는 발로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 H의 얼굴을 수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G을 폭행하고, 피해자 H에게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G, H, I, J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제1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60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비록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G이 이 사건 빌미를 제공하였고, 피해자 H을 위하여 500만원을 공탁한 점은 있으나, 싸움을 말리던 피해자 H에게 중한 상해를 입힌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다만, 피고인 C는 그 가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3고단261

범죄사실 피고인은 D과 합동하여 2012. 12. 24. 22:2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E에 있는 F교회에서, 열려있는 출입문을 통해 사무실 안까지 들어가 사무실 의자 위에 피해자 G이 벗어놓은 양복 상의를 발견하고 피고인 D이 망을 보는 동안 피고인 A가 안주머니에 들어 있던 현금 230만원이 들어있는 흰 봉투를 꺼내어 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합의, 반성 등)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합67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0. 15. 부천시 원미구 상동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위 법원 2012고단284호 업무상횡령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변호인의 "(2010. 11. 19. 서울 여의도에 있는 커피숍에서) C가 D에게 싱가포르와 중국 법인의 명목상 대표를 맡게 되면 C처럼 곤란한 상황에 빠질 수 있으니 D이 싱가포르와 중국 법인을 취소하는 것이 좋겠다는 취지의 충고를 한 것뿐이라고 하는데, 증인(피고인)이 듣기에 C가 강압적으로 취소하라고 하였는가요?"라는 신문에 대하여 "강압적인 것은 없었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C가 D에게 "E 사장은 100억 원을 편취하여 해외로 도망갔다. 지금 당신도 E에게 이용당하고 있다. 앞으로 E과 통화하거나 만나면 F도 당신을 가만히 놔두지 않을 거니까 알아서 해라. 국정원에서도 E에 대하여 조사 중이니 당신 진짜 조심해야 해. E이 싱가포르와 중국에 설립한 법인을 취소해라. 내 말을 듣지 않으면 E과 공범으로 처벌될 것이다."라고 강압적으로 협박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위증죄에서 증인의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인지 여부를 가릴 때에는 그 증언의 단편적인 구절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당해 신문절차에서 한 증언 전체를 일체로 파악하여야 하며(대법원 1991. 5. 10. 선고 89도1748 판결 등 참조), 증언의 전체적 취지가 객관적 사실과 일치하고 그것이 기억에 반하는 공술이 아니라면 극히 사소한 부분에 관하여 기억과 불일치하는 점이 있다 하더라도 위증죄는 성립될 수 없고(대법원 1982. 9. 14. 선고 81도105 판결 등 참조), 증인의 진술이 경험한 사실에 대한 법률적 평가이거나 단순한 의견에 지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증죄에서 말하는 허위의 공술이라고 할 수 없으며(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5도9590 판결 등 참조), 경험한객관적 사실에 대한 증인 나름의 법률적·주관적 평가나 의견을 부연한 부분에 다소의 오류나 모순이 있더라도 위증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1도2213 판결 참조). 나. 인정사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1) C는 ㈜G의 명의상 대표이사이자, ㈜G, (주)H, ㈜I의 자금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고, E은 ㈜I의 2대 주주이자 위 각 회사의 실질적 경영자였다. 2) 피고인은 2009. 11. 3. ㈜I에 입사한 이후 2010. 2. 10.경 ㈜G의 대리, 2013. 3.경에는 ㈜H의 재무, 회계업무를 총괄하는 경영지원실 과장이 되어 C에게 재무·회계 관련 모든 결재를 받았다. 3) E은 온라인 J게임 'K'에 사용할 프로J선수들의 퍼블리시티권을 획득하기 위하여, 그 협상권한을 보유하고 있는 L협회 사무총장 M에게 청탁의 대가로 약 26억 원 상당의 금품을 교부하여 퍼블리시티권을 취득하였으나 독점사용권은 취득하지 못하던 중, E과 M의 사이가 나빠지면서 E이 C로 하여금 2010. 11. 2.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 M을 사기죄로 고소하게 하였다. 4) 위 고소 이후 E이 해외체류 중이던 상태에서, C 등은 당시까지 E이 자신의 이름, 나이, 전과 등 신분을 속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에 C는 위 고소를 취소하고, E이 운영하던 ㈜G 등을 자신이 경영하기로 마음먹었다. 5) C는 2010. 11. 19. 여의도 커피숍에서 E과 내연관계에 있던 D을 만나 E이 여태까지 신분을 속여 왔으며, D에게 싱가포르와 중국 법인의 명목상 대표를 맡게 되면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취소하라고 하면서, E과 D 사이의 내연관계를 알고 있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당시 그 자리에는 피고인과 위 회사 과장 N, 회계담당 직원 O, 그리고 E의 처남인 P가 동석하였고, 달리 고성이 오가지는 아니하였다. 6) 이후 피고인은 2012. 10. 15. C의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2고단284호 업무상횡령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2010. 11. 19.에 있었던 사건에 대하여 불륜관계나 싱가포르나 중국에 설립한 법인을 취소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왔다고 증언하면서, 당시 분위기를 묻는 변호사의 질문에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강압적인 것은 없었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다. 소결론 앞서 인정된 사실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2010. 11. 19. 여의도 커피숍에서 C로부터 경영자인 E이 신분을 속여왔다는 이야기를 들은 ㈜G의 직원들과 D은 당시 충격을 받은 상태였던 점, 그러한 상태에서 C는 D에게 싱가포르와 중국 법인을 취소하도록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의 불이익을 고지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위 불이익의 내용에 대하여 C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도 않은 점, C가 당시 D을 윽박지르지 아니하였고, 큰 소리도 오가지 않았으며, 그 자리에는 E의 처남도 합석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사건 당시 언급된 객관적인 사실들, 즉, 내연관계나 법인 취소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대로 증언하면서 당시 분위기에 대해서만 거짓으로 증언할 이유는 없어 보이는 점, 피고인의 "강압적인 것은 없었다"는 이 사건 증언은 사건 당시 분위기를 주관적으로 평가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를 위증죄의 대상이 되는 '과거에 경험한 사실을 허위로 진술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위 증언을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의 취지를 공시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2453

범죄사실 1.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2013. 7. 11. 03:30경 서울 광진구 구의동 254-32에 있는 서울광진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B 등에 대한 폭행 사건에 대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벌금 2건 합계 145만원을 미납하여 수배된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피고인의 인적사항 대신 언니인 C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D)를 대고, 피의자신문조서 말미에 "C"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무인하여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사서명이 있는 피의자신문조서를 위조 사실을 모르는 담당 경찰관인 경사 E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9조 제1항, 제2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징역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함)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23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16.경 서울 중구 을지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1500만원을 주면 맥스타일 빌딩 주차장 운영권 관련 가계약금으로 사용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주차장 운영권 관련 가계약금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1,500만원을 이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서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D의 각 진술기재 1. 고소장 1. D 작성의 사실확인서 및 진술서 1.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금액이 1,500만원으로 크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회생절차를 통해 피해금액을 일부 변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2316

범죄사실 피고인은B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13. 22:23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C에 있는 D병원 앞 편도 3차로를 시외버스터미널 방면에서 한재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주변이 어두웠으며 진행방향 왼쪽 중앙선 부분에 가로수가 심어진 화단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량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E(40세)을 발견하지 못하여 위 화물차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몸통을 들이받은 후 위 화물차의 운전석 앞 유리창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3. 10. 14. 00:05경 D병원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혈액가슴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현장증거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 금고 2월~10월 [처단형의범위] 금고 1월d5년 [선고형의결정] 금고 4월, 집행유예 1년(위와 같은 양형인자들 외에 초범인 점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20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 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7.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2012. 11. 23. 울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3. 2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3. 9. 16. 23:50경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 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여수시 학동에 있는 선소 입구 인근 커피숍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썬하우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50m가량 C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실형을 선고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2012년에 받은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는 점, 적발 당시의 주취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단1100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09. 3. 4. D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2003. 3. 6. E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B가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2013. 4. 14. 10:00경 군산시 F아파트 401동 204호에서 B와 1회 성교하여 간통함과 동시에 상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가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와 1회 성교하여 간통함과 동시에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이혼소장접수증명원, 간통 사진, 소제기증명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241조 제1항 전문(간통의 점), 형법 제241조 제1항 후문(상간의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은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A는 최근 10 년간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 B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정상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2623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3. 1. 18. 17:05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 경륜장 2층 입구에서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안내원인 피해자 D(22세)로부터 위 경륜장입장을 제지당하자 "니가 뭔데 못 들어가게 하냐."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2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이 법원에 제출된 검사의 추가증거자료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4. 4. 3.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4고단2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7.경부터 2013. 12. 20.경까지 전북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당구클럽"에서 사행성 유기기구인 체리마스터 2대를 설치하여 손님들에게 돈을 넣고 게임을 하게 하고, 게임 후 잔여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는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업소(D당구클럽) 단속보고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사해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3호 양형 이유 피고인은 수회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사항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고객을 유치함으로써 경제적 이익을 도모한 이 사건 범행은 건전한 스포츠로 정착해가는 당구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은 생업으로 운영하던 당구장의 경영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사행성 유기기구를 설치·사용한 기간이 비교적 단기간인 점, 피고인 스스로 당구이용료의 상승으로 당구장 운영 수익이 개선됨으로써 당구장 운영으로 인한 영업실적이 개선되었다고 하고 있어 재범의 가능성이 그다지 높지 않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4고단2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21. 00:50경 충남 예산군 예산읍 주교리에 있는 대성건강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주교지하차도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Y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최근 5년여 간은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실형 전과는 없는 점, 다행히 이 사건 범행으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아니한 점, 처와 단둘이 살고 있는 피고인의 구금은 장애를 가지고 있는 처에게 과도한 어려움을 수반하게 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단18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55세)과 동거하였던 관계이고, 피해자는 강릉시 D 주거지를떠나 피고인과 따로 살면서 위 주거지를 염색 옷 만드는 작업장으로 사용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4. 1.12. 16:40경 피해자가 옷을 가져가기 위해 위 주거지에 방문한 것을 보고, 술에 취하여 화를 내며 "너하고 나하고 같이 죽자, 1억 원을 달라"는 등의 말을 하면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서 끌고 다니고, 손끝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옆 부분을 1회 찌르고, 거실 소파에 엎드린 피해자의 머리, 등, 몸통 부위를 수회 발로 밟고, 바닥에 옆으로 누운 피해자의 등과 몸을 발로 수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전벽의 타박상, 복장뼈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 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2월 1년 2.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위 제1, 2항과 아울러, 피고인이 피해자 C과 합의를 한 점,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은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심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78

범죄사실 피고인은B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25. 18:35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순천시 석현동에 있는 열린주방 앞 도로를 탑웨딩홀 쪽에서 용당사거리 쪽으로 시속 60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 시는 날이 어두운 상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도로를 따라 걷고 있던 피해자 C(여, 55세)의 머리 부위 등을 위 버스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고 계속하여 우측 바퀴로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현장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운전차량이 E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4고단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2. 01:15경 상주시 낙양동에 있는 5주공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중앙로 151에 있는 MS저축은행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푸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동종의 벌금 전과가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고, 이 사건에 이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사유들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4고단2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 A은 2013. 9. 13. 02:08경 혈중알콜농도 0.110%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안동시 용상동에 있는 가무오뎅뎅 식당 앞 길부터 같은 동에 있는 현대아파트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C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 A은 2013. 9. 13. 02:08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안동시 용상동에 있는 현대아파트 단지 내에서 C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단속이 되자 단속 당시 조수석에 있던 B에게 자신을 대신하여 운전을 했다고 경찰에서 허위 진술을 해 달라고 부탁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A은 같은 날 10:0O경 안동시 D에 있는 한국도로공사 E 사무실에서 B에게 "지구대에서 음주측정을 해서 면허취소 수치가 나왔다 지구대에서는 내가 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했으니까 B씨가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텐데 나 대신 운전했다고 얘기 해 달라. 벌금이 만약 나오게 되면 대신 내주겠다"고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B으로 하여금 2013. 9. 25.경 안동경찰서 교통조사팀 사무실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사건 당시 누가 운전을 하였는지 물어보는 경사 F의 질문에 B 자신이 운전하였다고 진술하게 하여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3. 9. 25.경 안동시 소재 안동경찰서 교통조사팀 사무실에서 사실은 2013. 9. 13. 02:00경 안동시 용상동에 있는 현대아파트 단지 내에서 위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 A임을 알고 있음에도 실제 운전을 한 사람이 누구인지 묻는 경사 F에게 피고인 B 자신이 운전을 하였다고 허위로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경찰공무원에게 허위로 진술하여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A을 도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제1회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범인도피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15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수차례 동종 범죄의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본 건 범행을 저질렀고 범인은닉을 교사하였는바, 피고인의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다. 다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및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고, 집행유예를 선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