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13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경부터 김천시(이하 주소 생략)에 있는 D고등학교에서 2학년 2반 담임교사를 맡아 피해아동들을 지도하였다. 1.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정서적 학대행위 가. 2019. 3. 14.경 범행 피고인은 2019. 3. 14. 21:00경 위 학교 2학년 2반 교실 앞 복도에서 피해아동 B(여, 16세), E(여, 16세), F(여, 16세), C(여, 16세)이 야간자율학습 시간에 떠든다는 이유로 복도로 불러내어 약 10분 동안 배를 바닥에 닿도록 바짝 엎드린 채 양 팔을 위로 뻗게 하는 자세를 취하도록 하고 그 모습을 피해아동들의 동의 없이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2019. 3.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9. 3. 초순경 위 학교 내 화단에서 화단가꾸기 시간에 피해아동 B(여, 16세), E(여, 16세), C(여, 16세)이 화단가꾸기를 열심히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아동들에게 “왜 안하냐?”라고 하며 슬리퍼를 벗고 발등으로 피해아동들의 엉덩이를 1회씩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가. 2019. 4.경 범행 피고인은 2019. 4.경 위 학교 교무실에서 책상을 닦고 있는 피해아동 C(여, 16세)의 옆으로 가까이 다가가 피해아동 방향으로 고개를 살짝 숙이면서 “역시 잘 자는 애는 크다”라고 말하여 가슴 등 신체부위를 평가하는 발언을 하고 이에 피해아동이 “네?”라고 되묻자 웃으면서 “아니야”라고 하며 다른 장소로 이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2019. 5.경부터 6.경 사이 범행 피고인은 2019. 5.경부터 6.경 사이 08:00경 위 학교 교무실에서 피해아동 G(여, 16세)의 목에 붙여 놓은 밴드를 보고 피해아동에게 “목에 그게 뭐냐?”라고 물어 피해아동이 다친 것이라고 대답하였음에도 “그만 좀 빨아라.”, “어제 집은 들어갔냐?”라고 말하여 피해아동이 성적 행위를 하였다는 것을 암시하는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다. 2019. 7.경 범행 피고인은 2019. 7. 일자불상 15:00경 위 학교 교무실에서 라디에이터 난로 위에 앉아 있던 중 피해아동 B(여, 17세)이 교무실 청소를 마치고 밖으로 나가기 위하여 피고인 앞으로 지나가자 갑자기 피해아동의 왼쪽 엉덩이를 피고인의 오른발로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F, E, G, B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H의 일부 법정진술 1. E,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B, C의 속기록 1. B, C, G, I의 각 학생진술서 1. F, E, G, B, C, H, J, K, I, L, M 작성의 각 고소장 1. 수사보고(피해자 B 추가 진술 청취에 대한) 1. 수사보고(피해자 C 추가 진술 청취에 대한) 1. 수사보고(피해자 B 추가 전화진술 청취) 1. 수사보고(고소인 C, E 방문 면담) 1. 수사보고(현장 사진 첨부)-현장 사진 1부 1. 아동학대 의심 사례 의견서 발송 1. 각 면담일지 1. 학교폭력 사안에 관한 수사 협조 의뢰-J 등의 진술서 1. 피해아동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성적 학대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배상신청인들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등으로 공소제기된 피고인을 상대로 배상명령신청을 하였는데, 위 범죄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대상범죄가 아니므로, 위 배상신청인들의 배상명령신청은 적법하지 않거나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아동 B의 엉덩이를 발로 찌른 사실이 없고, B, E, C에게 화단 가꾸기를 독려하면서 장난으로 발뒤꿈치를 위쪽으로 올리는 특이한 동작을 한 사실이 있을 뿐이며, 훈육행위로서 피해아동 C에게 ‘잘 자니까 잘 큰다’라고 말하고 피해아동 G에게 ‘집에 언제 들어갔냐?’며 빨리 다니라고 하였고, 피해아동 B, E, F, C에게 엎드리라고 한 후 일어나라고 하였음에도 일어나지 않아서 사진을 찍어 알리겠다고 한 것일 뿐 정서적 학대행위 및 성적 학대행위를 한 사실이 없는데, 교칙 위반 학생들을 엄격하게 지도하는 과정에서 불만이 쌓인 피해아동들이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학대행위가 있었다고 허위 주장을 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다툰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아동들에게 정서적 학대행위 및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D고등학교(이하 ‘이 사건 학교’라 한다) 2학년 2반의 재학생 22명 중 16명이 피고인으로 인하여 상처를 많이 받았다면서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의 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는데, 그 내용을 보면, ‘청소하고 있던 학생에게 조용히 다가와 “역시 수업시간에 잘 자는 아이는 크구나”라는 이야기를 하였고, 신발을 벗고 발등과 발바닥으로 학생들의 엉덩이를 찼으며, 긁힘 등으로 목이 다쳐 밴드를 붙인 학생에게 “그만 좀 빨아라~”라며 “밤에 집에는 들어갔니?”라는 성적 수치심을 주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이 사건 학교에서는 신고 내용을 토대로 설문조사를 하고 학생들을 면담하였는데, 피해아동 B, C, G 등은 위 항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피해를 입었다고 진술하였고, 면담 담당자는 피해사실이 확인되었다고 면담일지에 기재하였다. 이후 이 사건 학교에서 2019. 9. 23.경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열렸는데, 학생들에 대하여 ‘개인적인 피해를 받은 학생도 있고 직접적인 피해는 아니지만 수업시간에 그런 얘기를 들어 수치심을 느꼈다는 학생들도 있는바, 16명이 정신적·감정적 피해를 호소하고 있기에 16명 모두에게 보호조치를 하도록 하자’는 내용의 결정이 있었고, 이 사건 학교는 2019. 9. 24. 이 사건에 관하여 학교폭력 사안으로 김천경찰서에 수사협조 의뢰를 하였다. 이후 2019. 10. 4.부터 2019. 10. 10.까지 이 사건 피해아동들뿐만 아니라 이 사건 학교 2학년 2반 학생 중 J, K, I, L, M, H도 피해 사실을 적시하여 피고인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하였는데, 이 사건 학교 2학년 2반 학생들이 피해를 호소하게 된 경위부터 고소장을 제출하기까지 일련의 과정을 살펴보면, 피해아동들이 피고인의 학생지도에 불만을 가지고 피고인을 해임시키고자 허위로 제보, 고소하거나 진술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더욱이 피해아동 B, E, F, C, G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해 내용에 관하여 진술하였는데, 학교 면담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 내용의 주요한 부분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진술 자체로 모순이 없는바,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는 없다. 피고인은 C이 게으르게 잠만 자고 학습에 열중하지 않는 모습이 안타까워서 “잘 자니까 잘 큰다”라고 다소 비꼬는 취지로 말하였고, G에게는 지각이 많아서 “빨리 좀 다녀라, 집에 언제 들어갔니?”라고 말하며 혼내는 상황으로 모두 훈육행위의 일환이었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의 주장대로라면, 피고인이 위와 같이 말하였음에도 C과 G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잘못 들었거나 허위 진술을 하고 있다는 것인데, 당시 상황이나 내용을 보더라도 잘못 듣거나 잘못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보기 어렵다(C, G은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분명히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학생들에게 일어나라고 하였는데도 일어나지 않아서 사진을 찍어 보내겠다고 말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해아동들이 떠든다는 이유로 복도로 불러내어 배를 바닥에 닿도록 엎드린 채 양 팔을 위로 뻗게 하는 자세를 취하도록 하거나 복도에 눕게 하는 조치는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조치로 보기 어렵고, 피해아동들의 동의 없이 사진 촬영까지 한 것은 교권행사의 일환으로 보기 어려우며,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당시 상황과 피해아동들의 진술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일어나라고 하였음에도 계속 일어나지 않았다는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해아동 B, E, C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슬리퍼를 벗고 발등으로 피해아동들의 엉덩이를 걷어찬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 사건 당시 피해아동들의 나이, 성적 가치관과 판단능력 등을 종합하면, 청소년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신건강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2. 유기·학대 > 가.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중한유기·학대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아동학대처벌법 제7조에 규정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에 해당하는 경)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고등학교 교사로서 학생들을 지도하고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다수의 피해학생들을 상대로 정서적 학대행위와 성적 수치심을 주는 발언 등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는바, 이 사건 각 범행 경위, 횟수, 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학생들이 피고인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이 사건 이전 교사로서 성실하게 근무하여 온 것으로 보이나,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이 상당한바,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 또는 아동학대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