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합6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년경부터 2018. 3.경까지 피해자 B(여, 10세, 가명)의 학습지 교사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21. 18:40~19:10경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부근에 주차된 피고인의 승용차에서 피해자와 대화하던 중, 조수석에 앉아있던 피해자가 뒷좌석에 있는 학용품 등을 보기 위해 몸을 뒤로 돌리자,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수회 쓰다듬고, 이에 불쾌감을 느낀 피해자가 똑바로 앉자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손으로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진술녹화 CD에 담긴 B(가명)의 진술 및 피해자 진술 속기록 1. 수사보고(피해자와 피고소인 간 문자메시지 사진촬영 첨부), 피해자와 피고소인의 E 대화 1. 진술분석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죄의 경중,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가 차량 뒷좌석에 있는 학용품을 보기 위해 몸을 뒤로 돌려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를 통해 뒷좌석으로 넘어가려는 듯한 행동을 보이자, 피고인은 이를 제지하기 위해서 피해자의 허리 부근을 손으로 몇 번 친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의 엉덩이를 쓰다듬거나 가슴을 만진 사실은 없다. 2. 판단 가. 증거로 제출된 성추행 피해 아동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할 경우에, 아동은 질문자에 의한 피암시성이 강하고, 상상과 현실을 혼동하거나 기억 내용의 출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아동의 나이가 얼마나 어린지, 그 진술이 사건 발생 시부터 얼마나 지난 후에 이루어진 것인지, 사건 발생 후 그러한 진술이 이루어지기까지의 과정에서 최초로 아동의 피해 사실을 청취한 보호자나 수사관들이 편파적인 예단을 가지고 아동에게 사실이 아닌 정보를 주거나 반복적인 신문 등을 통하여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는 등으로 아동 기억에 변형을 가져올 여지는 없었는지, 그 진술 당시 질문자에 의하여 오도될 수 있는 암시적인 질문이 반복된 것은 아닌지, 같이 신문을 받은 또래 아동의 진술에 영향을 받은 것은 아닌지, 면담자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은 아동 자신의 진술이 이루어진 것인지, 법정에서는 피해사실에 대하여 어떠한 진술을 하고 있는지 등을 살펴보아야 하며, 또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내용에 대하여도 일관성이 있고 명확한지, 세부 내용의 묘사가 풍부한지, 사건·사물·가해자에 대한 특징적인 부분에 관한 묘사가 있는지, 정형화된 사건 이상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2도3893, 2012감도14, 2012전도83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믿을 수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와 가슴을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는 2018. 8. 2. F에서 신뢰관계인의 동석 하에 자발적으로 다음과 같이 피해 사실을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에 앉아서 노래를 듣고 과자를 먹으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차량의 뒷좌석에 짐이 많이 있는데, 뭐가 있는지 궁금해서 뒤를 돌아보았다. 그때 피고인이 오른쪽 엉덩이를 살짝 치는 듯이 만졌다. 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세 번인가, 네 번인가 그랬다. 몇 번은 툭 치기도 하고, 한 번은 이렇게 쓱 만졌다(수사기록 제49, 56, 57, 58, 65쪽). 피고인이 또 엉덩이를 만질 것 같아서 뒤를 안돌아보고 그냥 앉아있었다. 피해자의 상의 왼쪽 가슴 부위에 하트무늬가 있는데, 피고인이 하트무늬를 만졌다. 거기가 가슴 쪽이니까 기분이 나빠서 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피고인은 '하트를 만지는 것이다'라고 하면서 세네 번 정도 계속 만졌다(수사기록 제49, 56, 57, 59, 65쪽). 피해자는 위와 같은 진술을 하면서 피해자 앞에 있는 테이블을 훑고, 왼쪽 가슴 쪽에 오른손을 올리고 쥐었다 펴는 등 피고인의 추행행위를 흉내 내고 그 동작을 묘사해 보이기도 하였으며(수사기록 제58, 59쪽), 피해자가 당시 입고 있었던 상의의 모양을 직접 그리기까지 하였다(수사기록 제75쪽). 피해자는 진술영상 녹화 시, 피고인이 "사랑해라고 이렇게 ㅅㄹㅎ을 했고요. 또 만나고서 이제 언제까지 이렇게 숨어서만 사귀어야 되냐고도 하고, 언제까지 이렇게 만나야 되냐고, 언제까지 이렇게 숨어서 만나야 되냐고 이랬고요. 제가 그냥 장난으로 신고한다고 말했거든요? 근데 선생님이 혼인신고냐고 이러면서 저한테 이랬어요"라고 진술하였다. 이에 대하여 수사관이 피해자에게 "우리 B(가명)이는 왜 신고한다고 그런 얘기를 했어?"라고 묻자, 피해자는 "선생님이 계속 절 이렇게 만지니까 신고한다고 했었거든요?"라고 답하였고, 다시 수사관이 "그거는 언제야?"라고 문자 피해자는 "그때 만졌을 때", "근데 선생님은 혼인신고는 너무 빠르다고 이러면서 저한테 그랬어요"라고 답하였다(수사기록 제62, 63쪽). 2)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사건 당시의 시간적·공간적 상황, 피고인의 행동과 말, 추행행위의 태양, 피고인의 행위에 대응한 자신의 행동이나 말에 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인 데다가 그 세부 내용을 풍부하게 포함하고 있으며, 피고인의 범행 후 태도,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자신이 느낀 감정 등에 이르기까지 비정형화된 정보를 다수 포함하고 있고, 이를 직접 경험하지 않는 사람이 꾸며내기는 어려워 보인다. 3) 이 사건은 피해자의 부모가 편의점에 간다고 나간 피해자가 돌아오지 않자 집에 두고 간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살펴보고, 피해자가 예전 학습지 교사인 피고인을 만나고 온 사실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것이다. 피해자는 진술과정에서 피고인과의 만남에 대한 반가움과 호감을 숨기지 않고 표현하고 자신과 피고인이 나눈 문자 및 E 대화내용도 사실과 부합하게 진술하면서, 동시에 부모님에게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을 만나는 것에 대한 후회의 감정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수사기록 제73쪽).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피고인과 부모님에 대하여 갖는 자연스러운 정서의 표현이라고 보이고, 달리 피해자가 허위로 피고인을 무고할 동기나 다른 사람의 암시, 지시, 압력이나 강압 등에 의해 허위로 진술할 만한 사유는 발견되지 아니한다. 4) 피해자의 진술을 분석한 아동 및 장애인 진술 분석가인 G도 '피해자의 진술은 재구성이 가능할 정도로 세부 정보의 양이 풍부하게 포함되어 일관되게 묘사되어 있어 허위 기억에 근거하거나 외부 영향으로 오염되었을 가능성을 기각할 수 있음에 따라 경험사실에 근거한 내용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수사기록 제127, 128쪽). 5)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차량(차종: 모닝) 뒷좌석을 학습용품 등을 두는 짐칸 용도로 사용하고 있고, 당시 피해자가 뒷좌석에 있는 학습용품을 구경하려고 몸을 왼쪽으로 틀어서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 공간으로 넘어가려고 하여 피해자의 엉덩이 위쪽 허리 부근을 손으로 한 대 친 적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데(수사기록 제153쪽), 이는 피해자가 진술하고 있는 차량의 구조 및 이용현황, 피해자가 뒤를 돌아보게 된 상황과 상당 부분 부합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학습지 교사이던 피고인이 더는 피해자를 가르치지 않게 되었음에도, 피해자가 10세에 불과하여 사리분별능력이 부족하고 올바른 성적 자기결정을 내릴 수 없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연락하고 피해자의 부모 몰래 만남을 계속하여 오던 과정에서 발행하였던 것으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의 나이, 범행의 내용 및 범행을 전후한 사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아무런 피해회복을 해주지 않았고,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이나 추행의 정도가 그리 무겁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죄로 한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 성폭력범죄 또는 다른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