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8고단2539

범 죄 사 실(2019고단1122) 피고인은 2015. 8. 13. 전주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6. 12. 8. 확정되었으며, 2019. 7. 2. 광주고등법원(전주부)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9. 10. 18.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8. 13.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 주차된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량 안에서 B에게 ‘E조합의 소송문제로 조합법인의 잔고를 맞춰야 하는데 1억 2,000만 원이 부족하다. 금일 오후까지 병원 계좌의 잔고를 맞춘 후 잔고증명서와 통장을 검찰 조사할 때 제출해야 한다. 1억 2,000만 원을 빌려주면 검찰조사가 끝나는 2018. 8. 30.까지 갚도록 하겠다.’고 말하였다. B은 그 말을 믿고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F조합 계좌(G)로 1억 2,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H에게 약 5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B으로부터 빌린 돈을 H에게 갚을 생각이었고, 당시 E조합의 병원 경비, 보험료 대납 등으로 여러 사람들에게 큰 금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대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렇게 피해자 B을 속여 1억 2,000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일부분(제6회 공판조서) 1. 증인 B, H의 법정진술(제7회 공판조서)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I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이행서(수사기록 18쪽)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1. 수사상황(피의자 A 재판계속 중 확인) 피고인은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말한 것이 아니고, 피고인의 중요 보험계약자인 H이 운영하는 법인의 잔고증명을 맞춰 주어야 보험이 유지되므로 거기에 필요한 자금을 빌려달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았고, 말했던 대로 H에게 보내준 것인데 H이 약속을 지키지 않아 갚지 못하게 된 것이라는 주장을 한다. 그러나 위에서 든 증거들, 특히 피고인이 날인한 사실이 인정되는 이행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과 같이 E조합의 소송문제로 조합법인의 잔고를 맞춰야 한다는 이유를 내세워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고, 피해자도 그 때문에 빌려주게 된 것인데, 피고인이 말했던 용도와 다르게 자신이 H에게 부담하던 채무의 변제를 위해 그 돈을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5조 제3항 제3호 형의 양정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 벌금형 4번, 집행유예 2번, 징역형 1번을 받은 범죄경력이 있는데 사기 또는 그와 관련된 범행들이 대부분이다.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사이의 형평을 고려한다. 피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오랫동안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피고인이 범죄를 반복하는 성행을 보이고 있고, 끝까지 다른 이유를 들며 책임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반성하지 않는 정상을 엄중하게 고려한다. 무죄부분 (2018고단2539)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1.경부터 J를 통하여 많은 돈을 빌려 사용 중이었고, 그 후로도 J가 알고 있는 K 등 다른 사람들로부터 계속하여 돈을 빌려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2. 4.경 전주시 이하불상지에서 J, K을 순차적으로 통하여 피해자 L에게 피고인이 보험회사에 다니는데 연봉이 3억 원 이상이고, M에서 병원을 운영하는 N이 피고인의 남동생이며, 남편은 형사, 시부모들은 재력가일 뿐만 아니라 담보를 설정할 부동산도 충분히 있으니 돈을 빌려줘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그 당시 이미 J에게 채무가 3억 원 정도 있었으며, 동생인 N은 의사가 아니라 사무장 병원을 운영하는 사람이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3. 3. 13.경 1억 원을, 같은 해 4. 12.경 5,000만 원을, 같은 해 5. 6.경 1억 원을, 같은 해 7. 13.경 5,000만 원을, 같은 해 8. 27.경 5,000만 원을 각 J의 계좌를 통하여 피고인의 계좌로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총 5회에 걸쳐 3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 또는 K을 알지도 못한 채 J와 금전거래를 하였을 뿐이고, J를 통하여 피해자 또는 K에게 거짓말이 전달되도록 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한다. 공소사실은 이 사건 금전거래가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이루어진 것이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런데 5회의 금전거래는 피해자가 J의 계좌로 송금을 하면 J가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하는 방식으로 돈이 건너갔고, 그 후 피고인이 J의 계좌로 송금하면 J가 K의 계좌의 송금하는 방식으로 변제가 이루어졌다. 그리고 피해자 또는 K이 송금하기 전에 피고인을 직접 만나거나 전화 등으로 확인한 사실은 없었으며(거래 전에 J의 사무실에서 본 것 같다는 K의 법정진술은 아래에서 보는 사정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다.), 차용금에 대한 변제가 어려워진 2014.경에서야 직접 만나보게 되었다. 이런 사실은 기록에서 쉽게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정도의 금액을 아무런 담보의 제공도 확보하지 않고 5회에 걸쳐 빌려주면서 차용하는 상대방을 만나 자력 등에 대한 확인을 거치지 않았고 직접 송금하지도 않았고 변제 역시 J를 통하였다는 사실, 차용금 반환이 피해자가 아닌 K의 계좌로 입금되었는데, 피해자와 K 모두 이 사건 금전거래에서 받는 3부의 이자를 피해자가 2부, K이 1부를 갖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종전부터 J와 상당한 금액의 금전거래를 같은 형식으로 해오고 있었다는 사정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의 금전거래는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이루어진 계약관계가 아니라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고 판단된다. 더구나 검찰 조사에서 K은 피고인을 잘 모른다고 하거나 피고인의 동생이 병원을 운영하는 것이나 병원의 상황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J를 믿고 거래한 것이라고 일관되게 말했고 돈을 다 빌려줄 때까지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아무 것도 몰랐다고 말하기도 하였으며, 피해자는 K이 J에게 빌려주라고 하였고 사용처에 대한 설명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했던 사정을 더하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합리적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의 변제 능력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면, K은 법정에서 J로부터 공소사실과 같은 말을 들었다고 말했고, J는 K에게 피고인의 변제 능력이 문제없을 것이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하였다. 그런데 공소사실에서 거짓말이라고 한 “M에서 병원을 운영하는 N이 피고인의 남동생이며, 남편은 형사, 시부모들은 재력가일 뿐만 아니라 담보를 설정할 부동산도 충분히 있으니 돈을 빌려줘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은 대부분 사실과 다르다고 보이지 않는다. N이 병원을 운영하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며, N이 의사라고 말하지 않았다는 것은 공소사실 기재에서 분명하고, 피고인의 남편이 형사이며 시부모들에게 어느 정도의 재력이 있다는 것은 J의 수사기관에서 한 말에 따르면 사실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담보를 설정할 부동산이 충분하다는 말을 듣고서도 담보를 설정하지 않은 채 거래하였다면 실제 그렇게 말한 것인지 분명하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J는 검찰조사에서 K이 등기부등본 등 N 명의로 재산이 있다는 사실을 다 확인을 하였는데 설정을 해 달라고 하지는 않았다고 말하였고, 문제가 생긴 이후인 2013. 11. 13. 피해자가 N의 병원건물에 뒤늦게 근저당권을 설정했던 사실을 보더라도 담보설정이 불가능한 상황으로 보이지 않는다. 위와 같은 부분들이 거짓말이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 다음 연봉이 3억 원이 넘는다는 부분은 J가 검찰 조사에서 피고인의 근로소득원천징 수영수증을 확인하여 K에게 연봉이 2억 원이 넘는다고 말했다는 것과 다르다. 피고인이 J에게 준 위 서류에서 그것이 사실인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설령 J가 K에게 피고인의 수입을 다소 과장하여 말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거기에 관여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에게 별다른 재산이 없고 그 당시 이미 J에게 채무가 3억 원 정도 있었다는 부분에 대해 본다. 피고인이 2013. 2. 5. 3억 원의 채무에 대해 J에게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은 있지만, 피고인은 J의 주장과 다르게 종전의 여러 차례의 차용과 더불어 추가 차용을 위해 그렇게 금액을 정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실제 채무액이 얼마인지 분명하지 않아 보인다. 더구나 피고인은 자신의 보험료 수금 대납 결제 또는 E조 합의 결제에 필요하다고 말하고 J로부터 수차례 자금을 차용하였고, 자신의 월급과 위 조합에서 나오는 투자수익금 등으로 갚아나가고 있었다고 설명하는데, 피고인이 제출했던 자료들을 보면 피고인에게 그런 정도의 자력이 유지되고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 나아가 공소사실 첫머리에 기재된 것과 같이 종전부터 피고인의 자력을 여러 방법으로 계속 확인하면서 많은 돈을 빌려주었던 J 역시 공정증서를 작성한 것 외에는 그 후에도 같은 형식으로 피고인과 사이의 금전거래를 계속해 오고 있었던 사실을 보면 피고인의 변제 자력에 중대한 변화가 생겼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피고인은 자신의 수입에 큰 변화도 없었고 이 사건 병원의 운영이 어렵지는 않았는데, O조합의 임의경매(O조합의 2013. 7. 30.자)가 들어오면서부터 건강보험공단의 지급정지 등으로 병원의 운영이 어려워지기 시작하였고 이 사건 차용금에 대한 변제도 어려워졌다고 말한다. J 역시 그 당시 약 3억 원 정도 되는 지급정지 내역서를 확인하였고, 일시적으로 처한 자금난으로 해결이 가능해 보였다고 말하였다. 결국 피고인이 변제 자력을 속였다고 인정하기도 어렵고, 이를 인정할 만한 마땅한 증거도 없다. 공소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렀다고 보기 부족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