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2고단985

전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985 사기 |2022고단1002(병합)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2022고단1696(병합) 사기 |2022고단1891(병합) 사기,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2022고단2274(병합) 사기, 사기미수 |2022초기545 배상명령신청 피 고 인 A 검 사 온정훈, 구자원(기소), 정제훈(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최혜욱(국선) 배상 신청인 B 판 결 선 고 2023. 3.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2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2022고단985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총책’, ‘기망책’, ‘관리책’, ‘현금 수거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총책’은 조직원들을 관리하면서 위 조직을 운영하고, ‘기망책’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 및 수사기관 종사자 등을 사칭하면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도록 하며, ‘관리책’은 현금 수거책 등을 모집한 후 각종 지시를 하고, ‘현금 수거책’은 직접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수거하는 등의 역할을 각 담당한다. 이들은 검거에 대비하여 순차적 공모를 통해 배분된 각각의 역할 외에 다른 역할은 하지 않고 전화 및 메시지를 이용하여 지시를 주고받는 등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인터넷 구직사이트 ‘C’을 통해 일자리를 알아보던 중, 2021. 12. 초순경 위 조직 관리책인 성명불상자로부터 “사람들을 만나서 돈을 건네받고 받은 돈을 무통장 입금시키면 일당을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금융기관 등 직원으로 행세하는 방법으로 현금을 수거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을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1. 12. 22. 1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E에게 전화로 “정부지원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 우리가 보내는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대출을 신청해라. 금리 3.5%로 5,1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그 무렵 F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로 “F은행과 대출 계약이 되어 있는데, D은행과 대출 계약을 했으니 계약위반이며 불법이다. 기존 대출금 1,300만 원을 변제하지 않으면 대출이 진행되지 않는다. 계좌이체는 계약 위반에 대한 기록에 남아서 안 된다. 우리 출장 직원을 보낼테니 현금으로 1,300만 원을 전달하라.”라고 거짓말하고, 계속해서 2021. 12. 28. 10:00경 G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로 “G과 대출 계약이 되어 있는데, D은행과 대출 계약을 했으니 계약위반이며 불법이다. 기존 대출금 1,800만 원을 변제하지 않으면 대출이 진행되지 않는다. 계좌이체는 계약 위반에 대한 기록에 남아서 안 된다. 우리 출장 직원에게 현금으로 1,800만 원을 전달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은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2. 27. 16:49경 충남 금산군 금산읍 비호로 69 금산읍사무소 앞 주차장에서 마치 F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현금 1,300만 원을 건네받고, 계속해서 같은 달 28. 12:09경 충남 금산군 H호텔 뒤 주차장에서 마치 G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현금 1,8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3,1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1002 전기통신금융사기(소위 ‘보이스피싱’) 조직은 ‘총책’, ‘기망책’, ‘관리책’, ‘현금 수거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총책’은 조직원들을 관리하면서 위 조직을 운영하고, ‘기망책’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 및 수사기관 종사자 등을 사칭하면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도록 하며, ‘관리책’은 현금 수거책 등을 모집한 후 각종 지시를 하고, ‘현금 수거책’은 직접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수거하는 등의 역할을 각 담당한다. 이들은 검거에 대비하여 순차적 공모를 통해 배분된 각각의 역할 외에 다른 역할은 하지 않고 전화 및 메시지를 이용하여 지시를 주고받는 등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인터넷 구직사이트 ‘C’을 통해 일자리를 알아보던 중, 2021. 12. 6.경 위 조직 관리책인 성명불상자(일명 ‘I회사 J 차장’)로부터 “사람들을 만나서 돈을 건네받고 받은 돈을 무통장 입금시키면 일당을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금융기관 등 직원으로 행세하는 방법으로 현금을 수거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을 공모하였다. 1.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21. 12. 21. 17:30경 불상의 장소에서 K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B에게 전화로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 66,000,000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고, 그 무렵 L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로 “L과 대출 계약이 되어 있는데, K은행과 대출 계약을 했으니 계약위반이며 불법이다. 기존 대출금 26,513,000원을 변제하지 않으면 대출이 진행되지 않는다.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으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은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2. 24. 17:10경 전주시 덕진구 M아파트 앞 도로에서 마치 L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현금 26,513,000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26,513,000원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12. 24. 16:40경 전주시 덕진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으로 전송받은 ‘대출금 상환 확인서’, ‘성명 : B,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상기 고객은 당사 ㈜L로부터 대출을 받아 남은 원금 이천육백오십일만삼천원정(￦ 26,513,000)의 원금을 2021년 12월 24일 상환 하였음을 확인 합니다’라는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불상의 법인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L’ 명의의 문서파일 및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 ‘성명 : B,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상환일시 : 2021-12-24, 담당자 : N, 채무기관 : 채권 추심2팀, 상환방식/계좌번호 : 대면 추심 방식’, ‘채권번호 : O, 회보일자 : 2021-12-24, 추심금액 : 26,513,000, 미회수금 : N/A'라는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불상의 법인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L’ 명의의 문서파일을 등을 열어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고, 같은 날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B를 기망하기 위하여 그 정을 모르는 B에게 모두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등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관계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L 명의의 ‘대출금 상환 확인서’ 문서 1장,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 문서 1장을 각각 위조하고,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2022고단1696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총책’, ‘기망책’, ‘관리책’, ‘현금 수거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총책’은 조직원들을 관리하면서 위 조직을 운영하고, ‘기망책’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 및 수사기관 종사자 등을 사칭하면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도록 하며, ‘관리책’은 현금 수거책 등을 모집한 후 각종 지시를 하고, ‘현금 수거책’은 직접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수거하는 등의 역할을 각 담당한다. 이들은 검거에 대비하여 순차적 공모를 통해 배분된 각각의 역할 외에 다른 역할은 하지 않고 전화 및 메시지를 이용하여 지시를 주고받는 등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인터넷 구직사이트 ‘C’을 통해 일자리를 알아보던 중, 2021. 12. 초순경 위 조직 관리책인 성명불상자로부터 “사람들을 만나서 돈을 건네받고 받은 돈을 무통장 입금시키면 일당을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금융기관 등 직원으로 행세하는 방법으로 현금을 수거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을 공모하였다. 1. 피해자 P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1. 12. 31. 오전 10:00경 연 1.5%의 저리로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연락한 피해자 P에게 Q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로 “대출신청을 하려면 보내주는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대출신청서를 작성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고, 계속해서 그 무렵 R카드 직원을 사칭하며 “대환대출은 불법이다.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으로 직원에게 상환하라. 그래야 기록이 남지 않는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2021. 12. 31. 13:56경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전남 목포시 S 아파트 T동 앞에서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U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1. 12. 23. 오전 무렵 불상의 장소에서 V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U에게 전화로 “D지원자금을 1.8% 금리로 대출해줄 수 있다. 대출을 받아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금리가 훨씬 싸다. 어플리케이션을 보내줄테니 설치하고 대출신청서를 작성하라.”라고 거짓말하고, 계속해서 같은 날 14:40경 V 법무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로 “기존 W 대출금이 금융감독원에 불법자금으로 잡혀 있어 대출이 되지 않는다. 직원을 보내줄테니 W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2021. 12. 23. 15:10경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전북 고창군 X 2층 ‘Y’ 사무실에서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50만 원을 건네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5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1891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총책’, ‘기망책’, ‘관리책’, ‘현금 수거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총책’은 조직원들을 관리하면서 위 조직을 운영하고, ‘기망책’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 및 수사기관 종사자 등을 사칭하면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도록 하며, ‘관리책’은 현금 수거책 등을 모집한 후 각종 지시를 하고, ‘현금 수거책’은 직접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수거하는 등의 역할을 각 담당한다. 이들은 검거에 대비하여 순차적 공모를 통해 배분된 각각의 역할 외에 다른 역할은 하지 않고 전화 및 메시지를 이용하여 지시를 주고받는 등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인터넷 구직사이트 ‘C’을 통해 일자리를 알아보던 중, 2021. 12. 초순경 위 조직 관리책인 성명불상자로부터 “사람들을 만나서 돈을 건네받고 받은 돈을 무통장 입금시키면 일당을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금융기관 등 직원으로 행세하는 방법으로 현금 수거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을 공모하였다. 1. 피해자 Z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2. 1. 7.경 불상의 장소에서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로 “월 3.3%로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서를 작성하게 하고, 계속해서 AA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로 “AA은행에 대출 3,000만 원이 있는데 대출을 받으려 하였으니 금융거래가 정지된다. 금융거래 정지를 해지하려면 대출금 중 일부인 800만 원을 갚아야 하는데 직원을 보낼 테니 그 직원에게 현금으로 전달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2022. 1. 7. 17:25경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전북 익산시 AB 인근에서,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800만 원을 건네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AC에 대한 범행 가.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2. 1.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K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로 “1.4% 이율로 5,800만 원 한도로 대출해 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서를 작성하게 하고, 계속해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로 “AD에 기존 대출금이 있는데, 새로운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계약위반이기 때문에 기존 대출금을 전부 상환해야 한다. 지금 바로 직원을 보낼테니 대출금을 상환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2022. 1. 11. 15:00경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충남 천안시 서북구 AE아파트 후문상가 ‘AF’에서, 마치 금융기관 관계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50만 원을 전달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5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에 가담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을 금융기관 관계자로 믿게 하기 위하여, 2021. 1. 11.경 대전광역시 이하 불상지 소재 상호미상 PC방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성명 AC, 금융사 ㈜K, 인지일자 2022-01-11, 금액 14,000,000원, 비고 대출인지납부 …” 등이 기재되어 있는 금융위원회 명의로 된 ‘인지세증명서’ 파일을 전송받아, 위 증명서 1장을 프린터로 인쇄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건네받는 과정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인 인지세증명서 1장을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된 증명서를 행사하였다. 2022고단2274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총책’, ‘기망책’, ‘관리책’, ‘현금 수거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총책’은 조직원들을 관리하면서 위 조직을 운영하고, ‘기망책’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 및 수사기관 종사자 등을 사칭하면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도록 하며, ‘관리책’은 현금 수거책 등을 모집한 후 각종 지시를 하고, ‘현금 수거책’은 직접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수거하는 등의 역할을 각 담당한다. 이들은 검거에 대비하여 순차적 공모를 통해 배분된 각각의 역할 외에 다른 역할은 하지 않고 전화 및 메시지를 이용하여 지시를 주고받는 등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인터넷 구직사이트 ‘C’을 통해 일자리를 알아보던 중, 2021. 12. 초순경 위 조직 관리책인 성명불상자로부터 “사람들을 만나서 돈을 건네받고 받은 돈을 무통장 입금시키면 일당을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금융기관 등 직원으로 행세하는 방법으로 현금 수거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을 공모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2. 1. 6.경 불상의 장소에서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 AG에게 전화로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지원해주겠다, 정책자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2022. 1. 6. 15:40경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전북 부안군 보안면 부안로 1134에 있는 ‘부안우체국’ 인근에서,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사기미수 성명불상자는 2022. 1.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V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AH에게 전화로 “월 3.5%로 최대 8,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서를 작성하게 하고, 계속해서 W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로 “기존에 대출금이 있는데 다른 금융기관에서 대환대출을 받으면 금융법위반이다, 계약 위반 내역을 해지하려면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하여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2022. 1. 12. 15:30경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대전 유성구 AI 인근에서,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907만 원을 건네받으려다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체포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907만 원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9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신고서(E) 1. E의 경찰진술조서 1. 현금전달장소로드뷰 1. 카카오톡 대화내역(E, 성명불상) 1. 악성앱 설치 내역 1. 통화내역 1. 통장사본 1. 각 CCTV 캡처사진 1. 포렌식 자료 메시지 [2022고단10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경찰진술조서 1. 위조문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1. CCTV 영상 캡처 사진 1.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 위조문서 1. 대출금 상환 확인서 [2022고단16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의 피해자진술조서(진정보충) 1. 통화내역, 카카오톡메시지 1. 입건전조사보고서(발생지 임장 및 CCTV 확인) 1. 디지털포렌식 자료 출력물 1부 1. U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통장사본 1. 통화내역, 카카오톡메시지(성명불상, U) 1. CCTV 영상 캡처 1. 메시지 [2022고단1891] 1. 피고인이 법정진술 1. 피의자 주민등록증 사진 1. Z의 전화금융사기피해신고서 1. 수사보고서(2022. 1. 7. 범행장면 확인관련), 현장 CCTV 화면 캡처 1. AC의 전화금융사기피해신고서 1. AC의 경찰진술조서 1. 카카오톡 메시지(성명불상-피해자), 통화내역 1. 현장사진 1. 인지세증명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와 통화) [2022고단22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H의 진정서 1. AH의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 1. 첨부: 카카오톡 대화내용 1. 첨부: 텔레그램 메시지 내역 1. AG의 전화금융사기 피해 신고서 1. 첨부: 피해자 AG 제출서류 1. 첨부: 현장 방범용 CCTV 캡처 사진 1. 첨부: 피의자가 타고 온 택시(차량 방범용) 1. 수사보고서(AJ 배너확인-피의자 A), 첨부: AJ 홈페이지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합의됨)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극심할 뿐만 아니라 범행에 가담한 다수인이 각자 분담한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전체 범행이 완성되는 특성이 있으므로 범행의 완성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한 피고인의 책임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확정적으로 인식한 후에도 범행을 계속한 점,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금액의 합계가 116,513,000원에 달하는 점, 위조된 사문서, 공문서까지 행사된 점, 피해자 Z, AC, AH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주도하였다고 보이지는 아니한 점, 대부분의 범행은 미필적 고의만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은 편취금액에 비해 소액인 점, 피해자 E, B, P, U, AG과 합의하였고, 피해자 AH에 대한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나이가 어리고 사회적 경험이 부족한 상태에서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찾다가 깊은 고민 없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노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