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135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18. 춘천지방법원에서 야간방실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9. 4.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3. 2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금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기망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통장이 개설되어 범죄에 연루되었으니 돈을 건네주어 잔고를 증명하면 혐의를 풀어주겠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지정한 계좌로 피해금을 입금하게 하고, 관리책 조직원들은 현금 수금책 및 현금 인출책 (통장명의자)을 모집하고, 현금 인출책에게는 계좌로 피해금이 입금되면 이를 인출하여 현금 수금책에게 건네주게 하고, 현금 수금책에게는 수거한 현금을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범행을 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12. 17.경) 카카오톡을 통해 알게 된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의 상선인 성명불상자(일명 'B')로부터 '고객에게서 현금을 교부받아 지정된 계좌로 송금해 주면 15~30만 원을 수수료로 교부하겠다'는 내용의 제안을 받고 위 조직의 현금 수금책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1. 공문서위조 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19. 12. 24.경 이메일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금융위원회는 금융계좌추적 관련 주요 조치 및 협조공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해당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담당 검사 및 수사관에게 금융계좌추적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금융에 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추적 검수 조치가 진행될 것이고 계좌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시켜 드릴 겁니다(이하생략)'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금융위원회위원장의 허위 인장이 날인되어 있는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제2019 형제5334호)'이라는 제목의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공문서 그림파일을 피고인에게 전송하였고, 피고인은 같은 날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 부근의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전송받은 그림파일 2매를 인 1) 공소장에는 "2020. 12. 17.경"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2019. 12. 17.경 " 의 오기인 것으로 보인다. 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공문서 2매를 위조하였다. 나.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19. 12. 31.경 이메일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전항 기재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금융위원회위원장의 허위 인장이 날인되어 있는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제2019 형제5334호)'이라는 제목의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공문서 그림파일을 피고인에게 전송하였고, 피고인은 같은 날 구리시 E 부근의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전송받은 그림파일 1매를 인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공문서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및 사기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19. 12. 31.경 2)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에게 전화하여 "검찰 수사관이다. 당신 명의로 통장이 개설되어 자금 세탁이 되었다, 범죄에 연루되었는데 혐의여부를 조사해야 하니 지시하는 대로 대출을 받아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4:55 경 구리시 G에 있는 H병원 앞길에 현금 3,200만 원을 가지고 오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위 현금 3,200만 원을 건네받고 전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위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서류 2매를 건네주었다. 2) 공소장에는 "2020. 12. 31.경"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2019. 12. 31.경"의 오기인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 2매를 행사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CCTV 영상 캡쳐사진 1. 감정서, 감정결과 1. 수사보고(금융위원회 위조문서 첨부) 1. 수사보고 (피해자 F 전화녹음 조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누범 기간 중임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나. 제2범죄(공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2유형] 영업적 또는 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 다. 제3범죄(공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2유형] 영업적 또는 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5년 6월 (제1 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조직적, 지능적 범죄로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고, 피해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은 구조적 특성을 가지고 있어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큰 점, 피고인은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를 기망하기 위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임을 사칭하고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는 등 그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의 편취액수가 3,200만 원에 달하여 적지 않고, 현재까지 아무런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한 점, 피고인은 2017년경 사기죄로 이미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판시 범죄 전력 기재와 같이 누범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비난가능성도 큰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편취액수에 비해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그리 크지는 않은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