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2207

범죄사실 피해자 C, 피해자 D의 형인 E은 2001.부터 2009. 6. 30.까지 F조합의 조합장을 역임하였으나, 조합 업무 내지 선거 관련 금품 수수 등 범죄사실로 2009. 6. 30.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뇌물수수죄로 징역 1년 6월을, 2010. 9. 2. 광주지방법원에서 뇌물수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각각 선고받았고, 항소하였으나 2010. 11. 3. 광주지방법원에서 뇌물수수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2011. 2. 10. 대법원에서 상고 기각판결을 선고받았다. 한편 피해자들은 2010. 1. 26. F조합 제18대 이사 선거 관련 금품 제공 사안, 2010. 9. 15. F조합 조합장 선거 관련 금품 제공 사안에 대해 고발을 준비하던 중, 그 무렵 F조합 조합장 직무대행인 G로부터 위 G의 처남인 피고인을 소개받았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0. 9. 말경 목포시 H에 있는 피해자 C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I과 찍은 사진을 보여주며 '내가 I과 절친한 친구사이다. I 비서실장이 부장검사급인데 비서실장으로부터 언질을 다 받고 왔다. 통신수사와 계좌추적을 하면 사건을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다. 내가 이 외에도 대법관 출신을 잘 알고 있고 법무법인 J K 대표와도 친척사이이니 걱정하지 말고 사건 처리 비용으로 3,0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사건을 해결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0. 4.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L)로 3,0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0. 10. 29. 서울 용산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교제비 명목으로 100만 원을 받고, 2011. 1. 21. 서울 강남구 M에 있는 법무법인(유) J사무실에서 교제비 명목으로 100만 원을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0. 11. 초순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위 E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것을 알고 피해자 D에게 '대법원에 상고를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법무법인(유) J에 상고 사건을 맡기면 대표가 우리 집안이니 잘 해 줄 것이다. 변호사 선임료가 5,000만 원인데 1,000만 원을 깎았다. 그런데 돈을 깎았으니 J 측에 직접 돈을 넣으면 안 되고 4,000만 원을 내 통장에 넣어주면 내가 그 돈을 찾아서 직접 K 대표에게 전달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변호사 선임료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호사 선임비용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1. 12.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L)로 4,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변호사법위반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변호사가 아니면서 소송 사건, 수사 사건에 대하여 대리·청탁 그 밖의 법률사무를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하였다. 3.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알 수 없는 일시, 장소에서 "영수증" 양식에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일금"란에 "삼천만원", "발행일" 란에 "2010년 10월 4일", "발행인" 란에 "K"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미리 준비한 K의 도장을 찍고, 2012. 5. 7. 파주시 금능동 파주경찰서 수사과 경제팀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영수증을 경위 N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K 명의 영수증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알 수없는 일시, 장소에서 "소송위임계약서" 양식의 "사건명" 란에 "수산업협동조합법위반", "의뢰인" 란에 "D", "상대방" 란에 "O", "관할" 란에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 "착수금"란에 "2010. 10. 5., 금 3천만원", "성공보수"란에 "검찰기소, 금 3천만원", "위임인" 란에 "D", "수임인"란에 "법무법인(유) J K"이라고 기재한 후 위 "D", K" 옆에 미리 준비한 D, K의 도장을 찍고, 2010. 10. 5.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소송위임계약서를 D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K 명의 소송위임계약서를 각 위조하고, 이를 각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알 수 없는 일시, 장소에서 "소송위임계약서" 양식의 "사건번호" 란에 "대법원2010도15986", "사건명" 란에 "뇌물수수 등", "의뢰인" 란에 D, "착수금"란에"2010. 11. 26. 금 2천만원", "성공보수"란에 "금 2천 5백만원", "특약사항"란에 "대법원 2010도15986 피고인 D 뇌물수수 등이 파기환송 될 시 금 2천5백만원을 갑인 D가 을에게 지불한다", "위임인" 란에 "D", "수임인"란에 "법무법인(유) JK"이라고 기재한 후 위 "D", "K" 옆에 미리 준비한 D, K의 도장을 찍고, 2010. 11. 26.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소송위임계약서를 D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K 명의 소송위임계약서를 각 위조하고, 이를 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중 C, D의 각 진술기재 1. 수사보고서(진정인 C 진술 청취 보고) 1. 문자메시지 출력물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 D 작성의 각 진정서 1. 거래내역조회 1. 자립예탁금 거래명세표 1. 자기앞수표 거래내역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1.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요구서에 대한 회신 등 사본 1. 통장 사본 1. 수사보고(법무법인 J K 대표 직인에 대해) 1.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답변 1. 영수증 양식, 소송위임계약서 양식, 변호인선임계약서 양식, K 변호사님 사용인감 1. 수사보고(고소인 전화상 추가 진술) 1. 수사보고(법무법인 J K 변호사 전화상 진술) 1. 수사보고(법무법인 J P 송무실장 전화상 진술) 1. 영수증 사본, 각 소송위임계약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21번, 27번)의 각 기재 및 그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각 형법 제231조,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계산근거] 62,000,000원 = 72,000,000원 - 10,000,000원(피고인이 판시 제1의 나.항과 관련하여 변호사 선임비용으로 사용한 금원), 대법원 2001. 5. 29. 선고 2001도1570 판결 등 참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다 이 법정에서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인맥을 과시하여 법률소비자인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적지 않은 금액을 편취한 점,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소송위임계약서 등 여러 문서를 위조하고 직접 행사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법률소비자의 사법시스템 및 그 종사자인 법조인에 대한 신뢰를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위험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위법성이 중하고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