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7고단4918

공소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7. 12. 22. 대전지방법원에 뇌물공여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8. 3.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E대학교 건축학과 교수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건축심의위원회 F, 행정중심복합도시 G생활권 상업업무용지(H~I), J생활권 상업업무용지(K~L) 건축디자인 향상방안 관련 M 자문위원, 행정중심복합도시 G생활권 N 특별계획구역(O~ P구역) Q(R) 사업제안공모 관련 전문위원(MasterArchitect 이하 'MA')이다. 피고인 B는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S(現 T, 이하 'S')를 운영하면서 피고인 C, 피고인 D과 함께 행정중심복합도시 G생활권 N 특별계획구역 Q(R) 사업제안공모에 참여하였다. 1. 피고인 A의 배임수재 피고인은 2015. 2. 20. 한국토지주택공사 세종특별본부로부터 G생활권(N) Q(R) 사업제안공모 관련 전문위원으로 선정되었다. 이러한 전문위원은 위 사업제안공모 기획 및 운영(건축디자인 향상방안 수립 등 가이드라인 제시포함), 사업제안공모 시행 및 관리, 지침서 작성 및 질의접수/답변지원, 응모신청 및 등록관리, 평가위원 풀 작성 및평가위원 선정, 평가표집계 등의 임무가 있고, 사업제안공모와 관련하여 발주자, 수급인, 하수급인 또는 이해관계인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4.경 청주시 서원구 남이면 소재 상호미상의 식당(청원 IC부근)에서, 위 사업제안공모에 참여하려는 'S'의 대표 B로부터 "R 사업제안공모와 관련하여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그 대가로 현금 3,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0.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B, C, D으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20,679,165원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합계 20,679,165원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각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의 배임증재 피고인은 2015. 4.경 청주시 서원구 남이면 소재 상호미상의 식당(청원 IC부근)에서 Q(R)사업제안공모 관련 전문위원인 A에게 "R 사업제안공모와 관련하여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하고, A에게 현금 3,000,000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에게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3,000,000원을 공여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의 배임증재 피고인들은 행정중심복합도시 G생활권 N 특별계획구역 Q(R) 사업제안공모에 공동으로 참여하면서, Q(R)사업제안공모 관련 전문위원인 A에게 로비 명목으로 현금을 지급하고, 술 접대 등을 하기로 공모하여, 2015. 4. 14.경 대전 유성구 U 소재 'V' 유흥주점에서 피고인 B가 A에게 R 사업제안공모와 관련하여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취지로 현금 1,000,000원이 든 봉투를 교부하고, 술 등의 향응 133,333원 상당을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번부터 16번까지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같은 명목으로 A에게 합계 17,679,165원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각 공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을 공모하여 A에게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합계 17,679,165원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각 공여하였다. 2. 판단 가. 법리 1)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면 배임수재죄는 성립되고, 어떠한 임무 위배 행위를 하거나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아니하나, 재물 또는 이익을 공여하는 사람과 취득하는 사람 사이에 부정한 청탁이 개재되지 않는 한 성립하지 않는다. 여기서 '부정한 청탁'이란 반드시 업무상 배임의 내용이 되는 정도에 이를 필요는 없고, 사회상규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면 족하며, 이를 판단할 때에는 청탁의 내용 및 이에 관련한 대가의 액수, 형식, 보호법익인 거래의 청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야 하며, 청탁이 반드시 명시적일 필요는 없다(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도7380 판결, 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도11784호 판결 등 참조). 2) 한편,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피고인 B 등이 부정한 청탁을 하였다거나,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피고인 A에게 금품을 교부하고 향응을 베풀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가장 중요한 증거는 B가 피고인 A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였다는 진술인데, 이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전적으로 믿기 어렵다. B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을 2015. 3.경 W을 통해 소개받았고, 같이 골프를 치면서 "R 사업 진행해 보려고 하는데 잘될 수 있겠냐" 물어 보니, 피고인 A이 "돈이 얼마나 있냐"라고 말하면서 "내가 도와줄테니 한번 해보자"라고 말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검찰에서는 "처음에는 R 사업에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기 위해 A을 소개받은 것은 아니다"라고 진술하였고, 당시에는 R 사업이 진행되기도 전이었다. 결국, B는 피고인 A과 처음 만난 동기 등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고 있다. B는 이 사건 수사 당시 C, D으로부터 동업 자금의 사용처에 대하여 추궁당하고 있던 상황이었으므로, 상당한 돈을 피고인 A에게 주었다고 거짓진술을 할 충분한 동기가 있었다. B는 피고인 A에게 준 돈의 규모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 1억 8,000만 원, 9,500만 원, 6억 원 또는 3억 원이라고 당시 상황에 맞추어 그 때 그 때마다 다르게 진술하여 이를 믿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실제로 이 사건 수사를 통하여 피고인 A에게 준 현금과 향응수수액은 2,000여 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져, B가 처음에 주장했던 금액과 상당한 차이가 있다. B가 피고인 A으로부터 들었다는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한 내용은 B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설계사무소는 어디가 좋고, 현장설명회 같이 가자, X 구역에는 Y이 들어오니 싸워서 이길 수가 없다" 등의 정보에 불과하고, 이는 이 사업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도 알 수 있는 내용이고, 남들이 쉽게 알 수 없는 내부 정보라고 보기도 어렵다. 2) 피고인 A은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직접적으로 영향력을 미칠 지위에 있지 않았다. 피고인 A이 피고인 B와 만날 당시(2015. 3.경), B가 피고인 A에게 300만 원을 주었을 당시(2015. 4.경)에는 이 사건 사업이 시작도 되기 전이었다. 이 사건 사업의 주 MA는 피고인 A이 아니라, Z 교수였고, 피고인 A은 Z에 의하여 추천받은 부 MA에 불과하다. 게다가 주 MA나 부 MA 모두 이 사건 사업 입찰 직전에 비밀리에 선정되어 입찰에 영향을 미칠수 있는 구조가 아니었다. MA의 주요한 업무는 사업제안공모 지침서 작성, 평가위원 선정 등에 불과하고, 평가위원이 되어 직접 사업자를 선정하는 지위도 아니다. 사업제안공모 지침서 등 작성도 주 MA가 결정하고 부 MA는 이를 보조하는 역할에 불과하다. 설령, 피고인 A이 부 MA로서 피고인들이 입찰과정에서 유리한 내용의 사업제안공모 지침서를 작성할 수 있었다 할지라도, 이러한 지침의 내용은 전문적인 사업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내용일 가능성이 다분하고, 피고인 A이 나머지 피고인들에게 특히 유리하게 작성해 주었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아무런 입증도 없다. 3) B 등이 피고인 A에게 지급한 돈은 향응까지 포함하더라도 약 2,000여 만원에 불과한데, 이 사건 사업의 규모, 예상되는 이익 등이 수십억에 이르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돈을 두고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보기 어렵다. 4) AA은 대전 유성구 U에 있는 V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들이 위 영업장에 올 때마다 술 등을 제공한 기록을 영업장부 형식으로 기재하였고, 피고인 A을 "교수", 피고인 C은 "AB", 피고인 D을 "대구", 피고인 B를 "AC"라고 약칭하여 기재하였고, 검찰은 위 장부를 근거로 피고인들의 향응수수내역을 특정하였는데, 위 장부의 기재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전적으로 믿기 어렵다 위 장부는 연필로 기재되어 있어 가필과 수정이 가능한 상태이다. D과 C은 이 사건 배임증재를 자백하고 있는 피고인들이므로 거짓말을 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이들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A을 본 것은 2015. 6. 이후라고 진술하고 있는데, 위 장부에는 그 이전에도 D과 C이 위 주점에서 피고인 A과 술을 마신 것처럼 기재되어 있다(별지일람표 1항 내지 5항까지). 피고인 A이 7. 30. 서울에서 본인 명의 체크카드 사용 내역이 확인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날 피고인 A이 위 주점에서 향응을 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별지일람표 10항). 검찰은 위 카드사용내역에 대하여 피고인 A이 아닌 다른 사람이 사용한 것이라는 것을 명백히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 AA과 B는 상당한 친분이 있어 위 장부를 B를 위하여 일부 조작할 개연성도 배제할 수 없다. 5) C, D 역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고 있기는 하나, 위 피고인들은 피고인 A과 함께 술을 먹는 것 이외에 이 사건 사업의 진행과정에 관여하지 않았고, B의 전언만을 근거로, 피고인 A에게 돈을 일부 주고 향응을 베푼 것은 사실이니 이를 잘못하였다는 취지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들은 피고인 A과 여러 차례 술자리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으로 어떠한 청탁이 오갔는지에 대하여 별다른 진술을 하지 못하고 있다. 6) 피고인 A은 별지일람표 1항 돈 300만 원의 수수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B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B의 진술을 전적으로 믿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B는 이 부분에서도 처음에는 500만 원을 주었다는 등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어 이를 믿기 어렵다. 7) 피고인 A은 B로부터 지급받은 돈을 설계비로 가장하기 위하여 세종시 AD 건물 건축 설계용역계약서를 작성하기도 하였는데(수사기록 제2762 내지 2787쪽, 수사기록 제4841쪽 참조), 나머지 피고인들로부터 현금과 향응을 수수한 상태에서 수사에 임한 피고인 A으로서는 당연한 방어기제라고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피고인 B, D, C이 자백하고 있다고 하여 법원이 이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다),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