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6고합144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피고인들은 나이트클럽에서 부킹으로 만나는 여성에게 수면제 등의 효과가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성분의 스틸녹스정을 몰래 먹여 정신을 잃게 한 후 모텔로 데리고 가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6. 2. 13. 03:13경 전주시 완산구 G에 있는 'H' 술집 안에서, 산부인과 및 피부과 의사인 양 행세하면서 그 직전에 전주시 소재 'I' 에서 만난 여성인 피해자 D과 이야기를 하던 중, 피고인 A은 인근 편의점에서 '컨디션' 음료수를 구입한 후 미리 준비한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성분의 스틸녹스정 가루를 몰래 타 피해자에게 숙취해소용 음료수인 양 건네주어 마시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정신을 잃고 일시 수면상태에 빠지게 하는 방법으로 항거불능케 한 후 피해자의 입 안에 혀를 집어넣고 입술을 비비고, 피고인 C은 위 음료수가 정상적인 제품인 것처럼 분위기를 잡고 피해자가 위 음료수를 마시고 정신을 잃자 위 술집의 술값을 결제한 후 피고인 A이 피해자를 모텔로 데리고 갈 때까지 인근에서 대기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택시에 태워 같은 날 03:37경 전주시 완산구 J에 있는 K모텔 303호실로 데리고 가 그곳 침대 위에서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강간하고, 피고인 C은 피고인 A으로부터 위 모텔의 위치를 전해 듣고 04:09경 위 모텔 303호실로 들어와 속옷까지 옷을 모두 벗은 후, 위 침대 위로 올라가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눈을 뜨고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를 1회 강간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들은 2016. 2. 13. 03:13경 위 'H' 술집 안에서, 전항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성분이 들어 있는 스틸녹스정 가루를 '컨디션' 음료수에 몰래 넣어 녹인 후 이를 위 D에게 마시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스틸녹스정의 부작용에 대하여, A, C 허위 진술 정황, C의 범행 공모 정황 파악, 졸피뎀 향정신성의약품 확인) 1. 내사보고(K 모텔 CCTV 영상자료 판독 및 그 복사 CD 첨부), CCTV 영상 발췌 사진, CCTV 영상 복사 CD 1. 감정의뢰회보, 국과수 감정의뢰회보(유전자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특수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 형법 제30조(향정신성의약품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함범가중, 다만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2호, 제50조 제1항 본문 제2호 피고인 C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C은 A과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하거나 구체적인 역할을 분담한 사실이 없다. 가. 피고인 C은 A이 나이트클럽에서 만날 여성에게 사용하기 위해 수면제를 가져온 사실은 알고 있었으나 A이 피해자에게 건네는 음료에 수면제를 탄 사실은 인식하지 못하였고, 피해자에게 수면제를 탄 음료를 먹여 정신을 잃게 한 후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A과 공모한 사실도 없다. 나. 피고인 C은 A으로부터 자동차 열쇠를 건네받기 위해 모텔에 찾아갔고, 모텔로 들어가 옷을 벗은 상태에서 화장실을 이용하고 알몸 상태의 피해자를 보기 위해 피해자에게 다가갔을 뿐, 피해자를 강간할 의사로 피해자에게 접근한 것은 아니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C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A과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수면제를 먹인 후 정신을 잃은 피해자를 합동하여 강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C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A은 검찰에서 '군산시에서 전주시로 이동하는 승용차 안에서 피고인 C에게 수면제 봉지를 보여주었다. 승용차 안에서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여성이 수면제를 먹고 잠이 들면 피고인 C과 함께 성관계를 하기로 하였고, 피고인 C이 자신에게 여성과 여관에 가면 미리 전화를 달라고 말하였다. 제가 피해자에게 컨디션을 줄 때 피고인 C이 자신에게 눈빛으로 수면제를 넣었는지를 확인하여 고개를 끄덕였고, 피해자가 정신을 잃자 피고인 C이 먼저 계산을 하고 나가면서 모텔에 가면 연락하라고 말하였다. 모텔에 들어가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고 있는데 피고인 C으로부터 연락이 와서 성관계를 멈추고 피고인 C에게 모텔의 위치, 모텔방 호수를 알려주었으며, 미리 모텔방 문을 열어 두어 피고인 C이 스스로 문을 열고 모텔방에 들어왔다. 피고인 C이 피해자의 가슴 부위 쪽으로 가서 한 발을 침대 위에 올리고 피해자를 보고 있었는데 피해자가 갑자기 눈을 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01-205쪽, 331-341쪽). A이 경찰에서는 피고인 C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사실을 부인하다가 검찰에 이르러 이를 번복하고 위와 같이 진술하게 된 경위 및 피고인 C과 A의 친분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A의 위 검찰 진술을 충분히 신빙할 수 있다. 나. 피고인 C과 A의 휴대전화 발신내역, CCTV 영상 발췌 사진에 의하면, A은 이사건 당일 03:37경부터 04:03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C에게 3회에 걸쳐 전화를 걸었고, 피고인 C은 같은 날 04:09경에 계단을 통해 모텔방으로 올라가 열려 있는 모텔방 문을 스스로 열고 방에 들어간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증거기록 48쪽, 178쪽, 182쪽). A의 검찰 진술은 이와 같은 객관적인 증거와도 부합한다. 다. 피고인 C의 휴대전화 인터넷 검색기록을 보면, 피고인 C은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한 날 06:35경부터 09:11경까지 사이에 네이버 검색창에 "소변검사 항목, 소변으로 알 수 있는 것들, 물뽕 소변 검사, 부킹녀 졸피뎀 투약 후 강간 남성에 무죄판결" 등의 문구를 입력하여 검색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피고인 C은 이 사건 범행 당일 A이 피해자에게 수면제를 먹여 강간한 사실을 알고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증거기록 247-256쪽).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권고형량 범위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특수강간) > 감경영역(3년~5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향정 라.목) > 기본영역(8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 범위 : 3년~ 6년 3월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범죄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범행의 수법이 불량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외상후 스트레스장애로 약물치료를 받는 등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입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과 범정이 무거워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C 피고인이 A과 함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나, 피해자에게 직접 수면제를 먹이지 않았고 피해자를 간음 내지 추행하는 행위에까지 이르지 않은 점,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만을 보이고 있고, 이 사건 범행의 수법과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거워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우는 것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