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합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경 인터넷 SNS 트위터를 통하여 피해자 B(가명, 여, 13세)을 알게 되었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2021. 4. 24. 06:41경부터 같은 날 06:50경까지 사이에,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몇 시간 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기로 하고 피해자의 집 부근으로 갔으나 피해자가 잠들어 만나지 못하여, 피해자가 사과하면서 다음에 만날 것을 약속하자, 휴대폰 카카오톡 메신저로 피해자에게 “신뢰를 위해 너 몸에 A 써서 사진 보내죠”라는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가 가슴을 노출한 채 ‘A’라는 글씨가 적힌 종이를들고 있는 모습을 사진 촬영하게 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위 사진 파일을 전송받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전신으로~”라는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가 나체로 위 종이를 들고 있는 모습을 사진 촬영하게 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위 사진 파일을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미성년자의제강간 피고인은 2021. 4. 24. 23:10경 가출한 피해자로부터 “오빠 서울 살면 나 하루만 재워 주면 안돼?”라는 라인 메시지를 받은 후 피해자를 만나 2021. 4. 25. 00:53경 서울 영등포구 C건물 D호실로 데리고 가, 그 무렵 피해자와 1회 성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3.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 등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4. 25. 00:53경부터 같은 날 06:10경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제2항과 같이 가출한 피해자를 경찰관서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위 모텔에 데리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 등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정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임의제출서, 압수목록교부서, 전자정보확인서, 소유권포기서 1. 실종아동등가출인상세보기서, 내사보고서(범행 현장 CCTV 영상 분석), CCTV 영상 캡처사진, 카카오톡 메시지 자료, 라인 메시지 캡처 사진, 피의자가 피해자로부터 전 송받은 피해자 나체인 모습이 담긴 사진, 내사보고서(가출청소년인 피해아동 실종신고 접수, 상담 등 발견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감정의뢰회보(국과수 피의자 A, 피해자), 감정서, 수사보고서(피해자 사용 패드와 연동되는 카톡 자료 모친이 제출 첨부),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A, 피해자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CD,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형법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의 점, 포괄하여),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의제강간의 점),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7조(실종아동 미신고 보호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 및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나 방법에 비추어 피고인이 자신의 직업, 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 대상자에게 접근하거나 성범죄를 용이하게 저지를 가능성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6월∼22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는 아동복지법위반(아동 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고,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피해자를 상대로 한 미성년자의제강간죄 및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13세에 불과한 피해자와 16살 차이가 나는 어른임에도 피해자에게 나체 사진을 촬영하게 한 뒤에 이를 전송받는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함과 동시에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으며, 이에 그치지 않고 성에 관한 인식과 판단력이 부족한 피해자를 모텔로 데리고 가 간음하고 실종아동인 피해자를 신고하지 않고 보호하기도 하였다. 이 사건 각 범행은 성적 가치관이 확립되지 않은 미성년자의 건전한 성장에 심각한 해악을 끼치고, 아직 온전히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미성년자를 성적 대상으로 삼았다는 측면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우울증성 행동 장애로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는 등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딸이 어른인 피고인과 성관계를 한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의 어머니가 받은 충격도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의 과정에서 강제력이나 위계 등을 행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행히 피고인이 제작한 성착취물을 유포한 정황은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와 피해자의 어머니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이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미성년자의제강간죄의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 경우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등록대상성범죄가 아닌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