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2고단3815

범 죄 사 실 2022고단3815 피고인 및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 구성된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 총책(조직관리, 콜센터 운영, 피해금 회수 등 지시), 전화유인책(국내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하여 피해금을 편취), 현금수금책(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여 피해금을 직접 건네받거나 은행에서 인출), 송금책(현금수금책이 전달받은 피해금을 회수하여 총책에게 전달) 등으로 각각의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전화금융사기 피해자들을 만나 금원을 교부받은 뒤 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피해금을 송금하거나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등으로 소위 ‘현금수금책’ 역할을 담당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2. 4. 2.경부터 2022. 4. 6.경까지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C과 전화하면서 IBK기업은행, D저축은행,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 중도 계약해지는 위법이고, 통장이 압류되고 월급이 차압될 수도 있다. E 직원에게 직접 현금으로 대출상환금 1,300만 원을 전달하면 해결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전화통화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출 관련 문제를 처리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2. 4. 6. 14:50경 고령군 F에 있는 G 앞에서 피고인을 만나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1,300만 원을 교부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3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2고단4165 피고인 및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 구성된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 총책(조직관리, 콜센터 운영, 피해금 회수 등 지시), 전화유인책(국내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하여 피해금을 편취), 현금수금책(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여 피해금을 직접 건네받거나 은행에서 인출), 송금책(현금수금책이 전달받은 피해금을 회수하여 총책에게 전달) 등으로 각각의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전화금융사기 피해자들을 만나 금원을 교부받은 뒤 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피해금을 송금하거나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등으로 소위 ‘현금수금책’ 역할을 담당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2. 4. 1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IBK 기업은행 대출담당자이다. 1%의 저금리로 3,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하자 다음 날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I 직원이다. 기존 대출이 있는 상황에서 대환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계약 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갚아야 한다. 직원을 보낼테니 현금으로 1,500만 원을 전달해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기존 대출금을 변제받거나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출 관련 문제를 처리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2. 4. 13. 12:30경 대구 서구 J 소재 K 앞 도로에서 피고인을 만나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1,500만 원을 교부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2. 4. 1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기업은행M 대리이다. 상환능력을 평가하여 상환능력이 인정되면 추가로 1억 원을 대출해줄 수 있다. 원래는 1억 원을 보내야 하는데 2,000만 원만 보내도 위 2,000만 원에 은행에서 8,000만원을 보태주어 1억 원의 상환능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해주고 2억 원을 추가 대출해 준 후 L의 계좌로 보내주겠다. 그때 8,000만 원을 은행에 반환하면 된다. 현금으로 2,000만 원을 준비하여 지금 보내는 직원에게 전달해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1억 원을 추가 대출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2. 4. 18. 15:00경 부산 해운대구 N빌라 앞 도로에서 피고인을 만나 대출금 상환능력을 증명하는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2고단4214 피고인 및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 구성된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 총책(조직관리, 콜센터 운영, 피해금 회수 등 지시), 전화유인책(국내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하여 피해금을 편취), 현금수금책(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여 피해금을 직접 건네받거나 은행에서 인출), 송금책(현금수금책이 전달받은 피해금을 회수하여 총책에게 전달) 등으로 각각의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전화금융사기 피해자들을 만나 금원을 교부받은 뒤 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피해금을 송금하거나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등으로 소위 ‘현금수금책’ 역할을 담당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2. 4. 14. 10: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곳에서 피해자 O에게 전화하여 대검찰청 P 검사, 금융감독원 Q 과장 등을 사하면서 ‘당신의 계좌가 도용되어 범죄에 이용되었으니, 계좌에 있는 현금을 찾아서 알려주는 장소에서 대기하다가 우리가 보내는 R 계장에게 전달하면 안전하게 코드를 등록해주겠다. 그리고 대출을 신청하여 현금으로 인출한 후 우리가 보내는 김정호 계장에게 전달하면 안전하게 보관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의 계좌가 도용당해 범죄행위에 사용되지 아니하였으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거나, 계좌도용 사건을 해결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2. 4. 15. 16:47경 울산 남구 S모텔 앞 노상에서 ‘R 계장’을 사칭하는 피고인을 만나 보관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2고단5178 누구든지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에서 정한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및 이들 재산과 그 외의 재산이 합쳐진 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4. 15. 16:47경 울산 남구 S모텔 부근에 설치되어 있는 T은행 자동화기기를 이용하여,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피해자인 O으로부터 교부받은 현금 2,000만 원 중 피고인의 수당을 공제한 금액을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이 지정하는 U(V) 명의의 T은행 (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100만 원 단위로 나누어 무통장 송금하면서 타인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를 입금인 정보에 입력하여 범죄수익을 마치 제3자가 송금하는 것처럼 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중대범죄인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인 사기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등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2023고단785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5.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4. 13.경 피해자 W에게 전화하여 X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환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4. 18. 오전 무렵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Y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환 대출은 계약위반이니, 기존 대출금의 20%를 상환해야 대출이 유지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주거나 기존 대출금 상환에 충당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4. 18. 13:04경 부산 금정구 Z아파트 앞길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24,56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2. 4. 6.경부터 2022. 4. 1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총 8명으로부터 합계 120,06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각각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38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정서, 피해자에 대한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관련)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2022고단41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진술조서 1. 입건전 조사보고서(카카오톡 대화 내용) 1. 입건전 조사보고서(CCTV 영상 관련) 1. 수사보고서(텔레그램 대화 일부) 2022고단42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금 인출내역 1. 메신저 대화내역 캡쳐 사진 1. 수사보고서(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자료 관련) 2022고단51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입금계좌 특정) 1. 송금 전표 1. 텔레그램 메시지 캡쳐 사진 2023고단7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피해자 진술조서 1. 입건전 조사보고서(각 일자별 범행장면) 1. 수사보고서(계좌거래내역) 1. 텔레그램 캡쳐 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제30조(범죄수익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 가장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다)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지면서 피해자에게는 경제적 피해와 정신적 고통을 주고 사회적으로는 국가기관, 금융기관 등에 대한 불신을 일으키는 등 그 폐해가 큰 범죄로서 이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보이스피싱 범행에서 현금수거책의 역할은 필수적이므로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경미하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해액이 무려 합계 약 2억 원에 이르고 아직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으며, 동종 사기 전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