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43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벤츠 C220d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1. 20:1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하남시 C에 있는 D유치원 앞 편도 1차로를 E초등학교 방면에서 D유치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 오른쪽 갓길에 주차하기 위해 운전하고 있는 피해자 F(여, 59세) 운전의 G 싼타페 승용차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벤츠 C220d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위 싼타페 승용차 앞부분을 충돌하고, 그 충돌로 인해 피해자 H 소유의 I폭스바겐 G이f 승용차의 앞부분을 위 싼타페 승용차의 뒷부분으로 충돌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약 715,130원 상당 들도록 위 싼타페 승용차와 수리비 약 3,014,154원 상당이 들도록 위 폭스바겐 G이f 승용차를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고, 피해 상황을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11. 1. 21:00경 하남시 J에 있는 K 앞 노상에서, 위 교통사고 관련하여 현장에 출동한 경기하남경찰서 L파출소 소속 경찰관 M이 음주측정을 요구하자 이를 거부하며 "너 죽을래"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위 경찰관의 다리 부위를 3회 차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및 수사, 공공의 안녕과 질서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8. 11. 1. 21:46경 하남시 검단로 27 경기하남경찰서 형사팀 사무실에서,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피고인이 심하게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벤츠 C2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경찰관 N 등으로부터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H,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내사보고(동영상 확인)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견적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장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도주치상죄와 판시 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판시 도주치상죄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초범인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H(사고후미조치 피해자)이 처벌을 불원하고 있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후 교통사고를 야기하였음에도 구호조치 등을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고, 연이어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 F(도주치상죄 피해자)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42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13. 21:30경 포항시 북구 C, D식당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E 아파트 방면에서 양덕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어서 시야가 흐리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면밀히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및 우측을 면밀히 주시하지 아니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무단횡단을 하다가 중앙선 근처에서 반대 차량이 지나 가기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F(64세)의 허리 부분을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2:05경 G병원 응급실에서 뇌간부 손상, 과다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시체검안서, 변사자 사진 1. 블랙박스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392

범죄사실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합법적인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합법적인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5.경부터 2018. 11. 20.경까지 피고인이 운영하는 부산 해운대구 B, 4층에 있는 'C' 마사지업소에서, 사증면제(B-1)로 입국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인 D(여, 48세)를 마사지사로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기간 동안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 7명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내사보고(단속외국인 인적사항), 출입국기록 상세조회, 내사보고(단속외국인 입국 및 체류행적), 각 진술조서, 출입국사범고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법 고용한 근로자의 수,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 후 정황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3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21. 23:11경 화성시 B 원룸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m 구간에서 C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다 정차하였고,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과 화성서부경찰서 D 파출소로 임의동행하였다. 위 파출소 경장 E는 임의동행시 피고인으로부터 '회식을 하고 대리운전기사가 안 와서 음주운전을 하게 되었는데 죄송하다. 봐달라'라는 말을 들었고 차 안에서 술냄새가 났으며 피고인의 눈이 충혈되어 있고 말을 더듬으며 비틀거리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5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운전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 거부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술을 마시고 운전한 피고인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2001년, 2006년과 2007년에 각 음주운전 등으로 적발되어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기도 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6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2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2017. 4.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6. 00:01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북구 D에 있는 E편의점 앞 교차로를 청암아파트 방면에서 우미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교차로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택지사거리 방면에서 양산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57세)이 운전하던 G 택시의 좌측 앞 휀더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E 앞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H(여, 56세)가 운전하는 I 택시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교통사고 발생 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조사서(1, 2보) 1.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 1. 각 진단서 1.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범행의 위험성 및 그 위험성을 현실화하여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2회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마지막 처벌로부터 1년도 지나지 않아 행해진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한다.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는 대체로 회복될 것으로 보이고, 합의하지는 못했지만, 피해자들을 위하여 일부 금원이나마 공탁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그밖에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피 고인의 나이, 성별, 환경, 범행 후 정황, 교통범죄 양형기준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단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8. 01:06경 강릉시 솔올로 62(교동)에 있는 러쉬 주점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하슬라로 232번길 19(교동)에 있는 훌라라참숯바베큐치킨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청주지방법원-2018고단12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5.17. 22:55경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편의점 앞도로에서부터 약 2킬로미터 떨어진 같은 구 1순환로에 있는 제1운천교 앞 도로까지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대장 1. 사건발생 검거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기존에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았던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9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2. 06:30경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101번길 13 지하철 모란역에서 피해자 C이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노트5 휴대전화 1대를 옆에 놓아두고 잠든 사이 이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수회 처벌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증거기록 제33쪽), 피해품이 가환부된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8고단7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5.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100만 원의벌금형을, 2013. 10. 11.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500만 원의 벌금형을 각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8. 5. 21. 21:17경 춘천시 후석로 232 '백년족발 후평점' 앞 도로부터 같은 시 후석로344번길 8 '부안막국수'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에 관한 도로교통법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고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A),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음주운전 전력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013년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4년에는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편인 점, 피고인의 종전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았던 적도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라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단순 음주운전으로 그치고 더 중한 결과는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자격정지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7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29. 02:40경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병원' 동관 4층 준중환자실에서, 간호사인 피해자 E(여, 22세)이 수액이 들어가는 바늘을 임의로 제거하지 못하도록 제지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오른손을 발로 1회 차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5수지 중위지골 관절내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을 도와주는 간호사인 피해자를 상대로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폭행을 하여 중한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의 내용상 그 죄질이 심히 불량한 점, 그럼에도 그 피해를 제대로 회복시켜 주지 못함에 따라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뇌병변장애 4급이고, 알코올의존증후군, 경도의 인지장애, 당뇨, 간질환 등으로 입원 중에 있어 육체적, 정신적으로 건강한 상태가 아닌 점, 2010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 달리 범죄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한 번의 기회를 더 주기 위하여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나아가 위 각 정상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8고단740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8. 6. 3. 11:11경 강원 춘천시 C, 2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게임장'에서, 손님으로 방문한 경찰관 E가 '불' 게임기에서 얻은 점수 60,000점에서 약 10%를 공제한 후 나머지인 52,000원을 현금으로 환전하여 지급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6. 11. 12:04경 위 장소에서 손님으로 방문한 위 경찰관 E가 '유(THE YOU)' 게임기에서 얻은 점수 50,000점에서 10%를 공제한 후 나머지인 45,000원을 현금으로 환전하여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본문,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법 게임장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므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수사기관에서부터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경위, 범행기간, 범행수법,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기 본영역 : 6월~1년2월),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및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합120

범죄사 실(수정) 피고인은 2019. 11. 18. 21:20경 원주시 B에 있는 'C' 앞길에서 피해자 D(64세)이 운전하는 택시(E)에 승차하였다. 피고인은 원주시 북원로 2317 단계지구대 앞에 이르러 안전벨트를 풀지 못해 택시에서 하차하지 못하고 있었다. 운전석에 있던 피해자가 손을 뻗어 피고인의 안전벨트를 풀어주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왜 시비를 거느냐.'는 취지로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과 머리 부분을 각 1회 때리고, 발로 택시 밖으로 나온 피해자의 낭심 부분을 1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2-3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피해자는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을 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D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현장 및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의 영상 1. 상해진단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5조의10 2항, 1항 1. 작량감경 형법 53조, 55조 1항 3호(양형의 이유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62조 1항(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및 피고인의 과거 전력, 반성의 정도 등 여러 사정을 감안하였다. 재판장 판사 김선일
인천지방법원-2018고단3166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동구 B건물 C호에 있는 건설자재 판매업체인 D의 실질적인 대표이고 서울 강서구 E건물 F호에 있는 건설자재 업체인 G의 대표이사이다. 1.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6. 7. 1.경 위 G 사무실에서, D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자 : G, 공급받는 자 : D, 공급가액 : 75,790,000원'이라고 기재한 허위 세금계산서 1장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16. 12. 20.경까지 총 15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930,633,000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각각 발급하였다. 2.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6. 7. 1.경 위 D 사무실에서, G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자 : G, 공급받는 자 : D, 공급가액 : 75,790,000원'이라고 기재한 허위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16. 12. 20.경까지 총 15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930,633,000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각각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기존에 벌금형으로 한 차례 처벌받은 것 외에는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허위로 발급되거나 수취된 세금계산서의 합계액이 상당히 고액이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315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전남 장성군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9.2.부터 2017. 12. 12.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7. 10. 임금 2,033,203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 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24,247,91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하지 않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9. 2.부터 2017. 12. 12.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7,046,303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퇴직금 합계 47,311,32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공소제기 후 각 근로자들의 처벌불원(2018. 10. 19., 2018. 12. 12., 2018. 12. 19., 2018. 12. 20.)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창원지방법원-2018고단2996

범죄사실 [범죄전력]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2007년): 벌금 70만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2008년):벌금150만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2011년): 벌금 350만원 [범죄사실]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8.9.28. 00:32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빌딩 앞 도로까지 약 3킬로미터 구간에서 E 코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통보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이유 구형 : 징역 1년 선고형 :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수강 40시간 및 사회봉사 160시간 가중사유 :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등 감경사유 : 자백, 부양가족(처, 미성년자녀 2명) 등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정312

범죄사실 누구든지 수산업법에 따라 면허·허가·승인 또는 신고된 어구 외의 어구 및 수산자원관 리법에 따라 사용이 금지된 어구를 제작·판매·적재하여서는 아니되고 새우조망 어구는 날개그물의 길이가 7m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 21. 06:30경 통영시 매물도 남서방 약 5.0 해리 해상에서 금지되어 있는 새우조망어구(날개그물 길이 10m) 1통을 선박에 적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위반사실확인서,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수산자원관리법 제65조 제6호, 제24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현재 양측 족부 버거씨병, 간암 등으로 인하여 건강이 매우 좋지 못한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수산자원관리법 제68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정300

범죄사실 누구든지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채취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산청군수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8. 2. 27. 09:00경부터 같은 날 16:00경까지 B종중 소유 사유림인 경남 산청군 C에서 굴삭기 등을 이용하여 판매하기 위한 목적으로 벚나무 24주를 굴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진 1. 임야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2항 제2호, 제36조 제1항(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5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5.7. 22:44경 포항시 북구 B 원룸 1층 복도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자고 있던 중, '1층 문앞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자고 있다'는 112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포항북부경찰서 소속 경장 C가 자신을 깨우자 화가 나 '씨발 건드리지 마라'고 말하며 C를 향해 2~3회 발길질을 하고, C로부터 인적사항에 관해 질문받자 '나 그런거 없으니까 잡아가려면 잡아가라'고 말하며 소란을 피우던 중 이를 제지당하자 오른손으로 C의 얼굴 왼쪽 부위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덕산파출소 근무일지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범행 경위와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이전에 폭력 범죄로 벌금형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감안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전력이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경력, 가족관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정4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26. 18:10경 서귀포시 B 자신이 운영하는 'C' 가게 내에서, D과 그의 남편인 피해자 E(46세)이 위 가게에 찾아와 그 전 일방통행 도로에서 통행 시비로 피고인과 D이 말다툼을 한 것을 따지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1).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 1. 각 사진(피혐의자 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취소되는 경우 벌금액을 납입하지 않을시)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로부터 더 무거운 공격을 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런데도 피해자로부터 피해 변제를 전혀 받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함) 1)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위 가게 앞 도로까지 끌고 간 후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이다. 이에 대해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적은 있지만 피해자의 얼굴을 때린 적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고인이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직접적 인 증거로는 피해자 작성의 진술서 및 피해자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피해자의 아내인 D에 대한 2018. 2. 8.자 경찰 진술조서 밖에 없는바, 피해자 작성의 진술서 및 피해자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4조 본문의 '소재불명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공판기일에 진술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는 있으나 이 사건 수사 당시 피 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얼굴 폭행 부분은 부인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반박의 기회가 주어졌어야 함에도 수사기관에서 대질조사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이상 위 피의자신문조서 상의 진술이 법정에서의 피고인 반대신문 등을 통한 검증을 굳이 거치지 않더라도 진술의 신빙성을 충분히 담보할 수 있을 정도로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어 증거능력이 인 정되지 아니하고 설령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아내인 D의 다음과 같은 2018. 4. 28.자 경찰 진술 및 이 사건 직후 촬영된 피해자의 얼굴에는 폭행을 당한 흔적이 전혀 보이지 아니하는 이상 위 피의자신문조서 상의 진술기재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폭행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D은 2018. 2. 8. 경찰 조사 당시는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부합하는 내용의 진술을 하였으나 2018. 4. 28. 경찰 조사 당시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이 아니라 자신의 얼굴을 폭행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을 뿐만 아니라(피고인의 D에 대한 폭행의 점은 검찰에서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앞서 살 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직후 촬영된 피해자의 얼굴에는 폭행을 당한 흔적이 전혀 보이지 아니하는 이상 위 2018. 2. 8.자 경찰 진술은 믿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위와 같이 그 중 일부만 범죄사실로 인정하기로 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12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고,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14. 03:2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50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 정형외과 앞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광명 방면에서 개봉고가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그 곳 갓길에 정차되어 있던 피해자 E(53세) 운전의 F 택시의 뒷범퍼를 위 승용차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사고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진술조서(E)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조회,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2호(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1084

범죄사실 피고인은 BSM7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01. 11. 03: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29미8군 2번 게이트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녹사평역 쪽에서 삼각지역 쪽으로 2차로에
수원지방법원-2018고단4856

범죄사실 피고인은 D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6. 23:1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곡반정로에 있는 상고렴사거리 부근 편도 5차선 도로를 5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권곡사거리 방향에서 아이파크아파트 방향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교차로(사거리)이며, 당시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서 피해자 E(여, 19세)이 자전거를 탄 채로 보행신호에 따라 위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운전의 자전거를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범퍼1)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오른쪽 무릎 타박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자전거를 수리비 약 115,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1, 2) 1. 사건현장사진 1. 목격자 차량 블랙박스 동영상 캡쳐사진 1. 진단서 1) 피고인은 운전석쪽 앞 휀더가 피해자의 자전거 앞바퀴와 충돌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 및 사고 직후 피해자가 119에 신고시 진술하였던 내용에 의하면 피고인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 중이던 피해자의자전거의 우측 부분을 충격한 것으로 판단된다. 1. 견적서 1. 구급활동일지 1. 사고동영상 CD 1.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6개월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형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 (6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사건으로 2009년과 2017년에 걸쳐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신호에 위반하여 자전거를 타고 신호에 따라 건너가던 피해자를 충격하고도 119에 신고하는 시늉만 하다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및 자전거 파손의 정도가 경미하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 또한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5023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말경 성명불상자로부터 "B 대부업체인데, 계좌를 사용하도록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3일간 사용하고 계좌당 3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그 무렵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D주유소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를 통해 피고인 명의 E 계좌(F)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보내 대가를 약속하면서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계좌이체 영수증 1. 압수영장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사기 범행에 이용된 점, 이미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4843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에게는 2012. 5.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모욕죄로 벌금 100만 원, 2014. 3.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모욕죄로 벌금 100만 원, 2014. 8.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모욕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 2016. 12. 2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200만 원, 2017. 4.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고, 2016. 11. 10. 서울북부 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2. 범죄행위 피고인은 2018. 7. 20. 05:05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노상에서 "취객이 행패를 부린다. "는 112 신고를 접수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E가 "술에 많이 취했으니 그만 집으로 돌아가세요. "라고 말하자, E에게 "네 마음대로 해, 씹새끼들아, 난 너를 죽여야 돼, 좆만한 새끼야, 너를 죽여야 돼. "라고 말하면서 협박을 하고, E의 외근조끼를 손으로 잡아뜯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업무처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자필진술서 1. 현장사진, 수사보고(현장에서 경찰관이 휴대전화로 촬영한 피의자의 행위에 관한 건), 영상 CD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및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내지 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나. 특별양형인자 : 없음 다.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는 공무집행방해죄를 비롯하여 업무방해죄와 모욕죄 등으로 수차례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4780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8. 2. 25. 03:00경 인천 옹진군 백령군 C에 있는 피해자 D(여, 57세)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의 전화를 받지 않은 것에 화가 나 시정장치를 하지 않은 문으로 그 집 거실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머리를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때리고,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순번 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와 서로 몸싸움을 하였을 뿐 피해자를 발로 차거나 때린 사실이 없다. 이 사건 상해가 피고인의 폭행으로 발생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피해상황을 진술하고 있어 그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의 머리를 자신의 머리로 들이받은 사실을 인정하였고(증거기록 제35쪽), 검찰 조사에서는 '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툭툭 밀은 사실'과 '피해자의 손가락을 꺾은 사실'을 인정하였다(증거기록 제84쪽, 제85쪽). 피해자는 사건 발생일로부터 8일이 지난 2018. 3. 5. 진단서를 발급받았는데,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사건 발생장소가 섬이어서 육지로 나오는데 시간이 걸렸고, 치료를 받다보니 진단서를 조금 늦게 발급받았다고 진술하였다. 이 사건 발생 직후 구급차가 와서 피해자를 병원으로 데리고 간 사실과(증거기록 제85쪽),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의 손가락을 꺾은 사실은 피고인이 이를 인정하고 있는 점,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상해명이 손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이고, 예상 치료기간이 3주로서 그 상해 부위 및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폭행 부위 및 정도와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폭행으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하는데 아무런 무리가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 6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주거침입죄와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양형기준의 하한을 준수하기로 함.)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새벽에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까지 입게 한 것으로서 범행의 위험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며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아니하다. 피해변제나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이 사건 이전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락 하에 피해자의 집에서 여러 날 잠을 잤고, TV를 보기도 하는 등 피고인과 피해자가 평소 친분이 있는 관계였다. 피고인은 만 73세의 고령이고,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