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16고단344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2. 27.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8. 8.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12. 6.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1, 22:01 경 울산 남구 야음동에 있는 '야음삼거리'에서 같은 동에 있는 '야음초등학교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초장축더블캡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집행유예 전과를 포함한 3회 이상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데도 판시 범행을 반복하였고, 혈중 알콜농도가 0.214%로 매우 높은 점은 불리한 정상임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과 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 비추어, 이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하는 경우 부양가족의 생계가 곤란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34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 08:00경 광주시 B, 501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배우자인 피해자 C(여, 45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왼쪽 허리를 1회 걷어 차 피해 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세 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가정보호 사건 등에서 고소취소한 점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343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소속으로 주식회사 C, D 주식회사, 주식회사 E, F 주식회사, 주식회사 G이 공동으로 시공하는 H 공사 중 철골공사를 하도급받은 주식회사 I과 크레인 임대계약에 따라 위 H 공사의 철골공사현장에서 철골 등을 인양하는 코벨코 SL6000 550톤 이동식 궤도 크레인 기사이다. 피고인은 2015. 11. 10. 10:15경 인천 중구 J에 있는 위 H 공사현장에서, 위 크레인을 조종하여 K 지붕의 철구조물인 트러스(중량 43.8톤, 후크 3톤 등 총 46.8톤)를 지붕으로 올려주는 인양작업을 하고 있어 크레인의 전도를 방지하기 위해 크레인 제작사 레이팅 차트에 기재되어 있는 크레인 후면에 팔렛트 웨이트 130톤을 장착하고 작업 반경 66m, 붐 각도 76º를 준수하여 허용 하중 51.5톤 내에서 인양작업을 실시하여야 하고, 크레인에 장착되어 있는 허용중량을 초과할 경우 작동되는 경보음의 정상작동 여부를 확인한 후 작업 환경에 따른 허용중량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며, 크레인이 인양물을 들고 후진할 경우 전도 위험이 있으므로 위 사항들을 준수하면서 크레인을 조정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중량 46.8ton의 트러스를 인양하면서 제어반에 SHL 방식으로 입력하여 130톤의 파렛트 웨이트를 장착한 것처럼 인식하도록 하여 허용 하중을 초과하여도 경보음이 울리지 않게 한 후 파레트 웨이트 130톤의 장착없이 작업반경 약 50.2m~56.5m, 붐 각도 약 83.1º로 작업(허용 하중이 32.8톤에서 40.4톤에 불과)하여 허용 하중을 초과하였고, 크레인을 후진하여 위 크레인이 중심을 잃고 넘어지면서 인양하고 있던 트러스가 주식회사 I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L(47세)과 피해자 M가 지상 11미터 높이의 지붕 위에서 설치 작업을 하고 있던 트러스와 부딪혀 피해자들이 추락하여 피해자 L으로 하여금 저혈량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M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1중족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L으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M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N, O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노동청 작성 진술조서 사본 중 일부 진술기재 1. 노동청 작성 N에 대한 진술조서 사본 1. P, Q, O, R(사본), S,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제출 3D시뮬레이션 그림 및 레이팅 차트, 도급계약서, 목격자 진술서 등 1. 크레인 매뉴얼 책자 사진 및 내용 사본, 크레인 준수사항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결과 회보, 지내력 검사 결과서, 평판시험(지내력) 결과보고서, 중대재해 조사결과 보고 1. 검시결과서, 진단서 등 1. 내사보고(크레인 컨트롤박스에 대한 건), 내사보고(컨트롤박스 장면 현출 등 T 상대수사), 내사보고(크레인 제작사 작성 이동식 크레인 안전 준수사항에 대해) 1. 공사장 크레인 사고 현장 사진, 스틸컷 사진 2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크레인 작업을 함에 있어 필요한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 L이 사망하고 피해자 M가 10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회사 측에서 피해자 L의 유족 및 피해자 M와 합의하여 피해자 L의 유족 및 피해자 M가 공사관계자들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32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이외에 동종 전력이 8회 더 있다. 피고인은 2016. 8. 4. 15:2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한 채 동두천시 탑신로 19의 1에 있는 삼익빌라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평화로 2687에 있는 동두천역 앞길까지 약 10킬로미터 구간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운전면허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을 반복하고 있는 점, 준법운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가족들을 부양하면서 성실히 생활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32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년경 지인의 소개로 피해자 C을 알게 된 이후 마치 울산 현대자동차의 부품 제조회사와 주유소, 키즈카페를 직접 소유하고 운영하는 것처럼 행세하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재력을 과시하여 신뢰를 만들어 두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5. 3.경 울산 남구 D 아파트 1층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추진하고 있는 애견상조 사업에 추가 투자금이 들어오면 대박이 나는데, 그 때가 되면 너에게 서울 강남 독점판권을 주고 홍보 및 마케팅 건도 수주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 내가 주유소, 온천 사업, 대형 부페 등으로 자산이 많아 주변에서 일시적으로 돈을 빌리러 오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을 수 있다. 내게 2억 원을 빌려주면 4개월 동안 월 2. 5부의 이자를 주고 4개월 후 원금을 모두 변제하겠으니 나한테 이자를 받아 용돈으로라도 사용하라.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언급한 부품 제조회사나 주유소, 키즈카페를 직접 소유하고 운영한 사실이 없고 애견상조 사업 역시 추진한 사실이 없으며,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다른 사람에게 다시 빌려 준 다음 이자를 받은 사실도 없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5. 7.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1억 원, 2015. 5. 15. 피고인이 운영하는 법인인 E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1억 원을 각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 진술부분 포함)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진술서 1. 통장거래내역, 차용증, 현금보관증, 확인서, 카카오톡 메시지, 등기부등본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작지 아니하고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피고인의 변제 또는 피해자의 강제집행 등을 통해 피해가 대부분 회복된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2016고단3230

범죄사실 1. 직업안정법위반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2014. 12.경부터 2016. 5. 16. 경까지 'D'라는 상호로 속칭 보도방을 운영하면서 E, F 등을 창원시 진해구 일대에 있는 주점에 유흥접객원으로 알선하고 그 수수료 명목으로 5,000원씩을 받는 방법으로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위와 같이 'D' 보도방을 운영하면서 창원시 진해구 일대의 유흥주점 업주로부터 유흥접객원을 보내달라는 연락을 받고 위 보도방 소속의 여성도우미를 그 주점으로 보내어 그곳의 남자 손님에게 접객행위를 하도록 한 후 여성도우미로 하여금 다음과 같이 남자 손님으로부터 금품을 받고 성교를 하도록 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6. 3. 18, 01:00 경 창원시 진해구 G에 있는 'H' 모델 내 호실 불상의 객실에서, 여성도우미인 E으로 하여금 성명불상의 유흥주점 남자 손님으로부터 성매매대가 20만원을 받고 위 손님과 1회 성교를 하도록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3. 24. 22:19경 창원시 진해구 I에 있는 'J' 모텔 내 호실 불상의 객실에서, 위 E으로 하여금 성명불상의 유흥주점 남자 손님으로부터 성매매대가 20만 원을 받고 위 손님과 1회 성교를 하도록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3.25. 02:26경 위 'J' 모텔 내 호실 불상의 객실에서, 여성도우미인 F으로 하여금 성명불상의 유흥주점 남자 손님으로부터 성매매대가 30만원을 받고 위 손님과 함께 1회 성교를 하도록 하였다. 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투약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6. 3. 하순 05:00경 창원시 진해구 K, 2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 03g을 생수에 희석한 후 피고인의 왼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4. 하순 05:00경 위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 03g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M, N,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마약 감정서 1. 사진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각 필로폰 투약의 점),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각 성매매 알선의 점),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무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 영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횟수, 범죄 전력,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317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26. 00:20경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운전하여 울산 북구 연암동에 있는 효문동주민센타 앞길을 효문사거리 방면에서 상방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의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도로에는 다른 차량들도 진행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후좌우를 잘 살피며 앞 차와의 충분한 거리를 유지한 채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56세)이 운전하던 E 맥스크루즈 승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맥스크루즈 승합차를 수리비 480,69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견적서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교통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각 징역형 선택(음주수치가 높고,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도주까지 한 점,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점 등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교통사고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음주운전 등의 경우
대구지방법원-2016고단31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0.경 구미시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대구 달서구 G에 있는 주식회사 H 사옥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하도급 공사를 해주면 공사 완료 후 15일 안에 공사대금 182,600,000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유일한 재산으로 거래가액 235,000,000원 상당의 피고인 소유인 대구 북구 I 아파트 109동 904호가 있었으나, 이에 기존의 공사 채무와 관련하여 채권자 주식회사 하이이노베이션 명의로 청구금액 114,360,000원의 가압류, 채권자한국주택금융공사 명의로 채권최고액 188,400,000원의 근저당권 등 합계 약 4억 5,00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재산상 가치가 없었고, 건축주인 위 주식회사 H으로부터 합계 598,100,000원의 공사비를 지급받아 기존의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하려고 마음먹었을 뿐이므로, 피해자가 위와 같이 철근콘크리트 하도급 공사를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6. 경 위 철근콘크리트 하도급 공사를 완료하게 하여, 공사대금 182,600,000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하도급계약서, 견적서, 공사포기각서, 현금보관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금액이 상당함에도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간곡하게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자신이 재직 중인 회사와 피해자 사이의 하도급계약 체결 등을 통해 피해자 측에 적지 않은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3132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21세),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D는 대학 동기로, 2016. 1. 29.경 경기 포천시 E에 있는 대학 선배 F 운영의 'G'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고 그 곳에서 숙박을 할 예정으로 함께 놀러갔다. 피고인은 2016. 1. 30. 05:30경 위 음식점 방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를 보고 추 행을 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브래지어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진술 1. 자필메모 (피해자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피고인의 행위, 피해 내용, 피해자의 느낌과 반응, 범행 전후의 상황에 관하여 대체로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달리 피해자의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법정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신빙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죄질 불량,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3121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8. 17. 21:17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D모텔 1층 계산대 앞에서 피해자 E(여, 51세)와 임금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가 돈이 없어 임금을 줄 수 없다고말하자 화가 나 "너 평생 아무것도 못하게 행패를 부릴 거다." 라고 말하며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불상의 선풍기 1대를 집어 들어 바닥에 던져 이를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손괴하여 두 동강이 난 선풍기 바닥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리고, 밖으로 도망하려는 피해자 목덜미를 주먹으로 때려서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제1, 2회 각 공판기일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상해진단서 1. 현장 및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제1항(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 선택 이유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손괴 피해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체불된 퇴직금 및 임금을 달라고 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1999. 2. 이후 피고인에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의 조건을 벌금형을 선택하고 벌금액을 정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30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7. 09:00경 시흥시 과림동 500 앞 도로부터 같은 시 무지내동 17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피고인 보유의 B 슈퍼캡 화물차를 운전·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대장(목록 7), 의무보험계약조회(목록 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자백, 아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음, 단속 이후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함), 불리한 정상(무면허운전으로 이미 4회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으로도 1회 형사처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여 죄질이 나쁨,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내용 및 태도에 비추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함),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76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1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3. 5. 22.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4. 4. 1.경 마약류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구속 기소되어 부산구치소에 수용되어 있던 중 부친상으로 인해 구속집행정지로 잠시 석방되어 있을 때인 2014. 9. 10. 17:00경 부산 사하구 M 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 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집어넣고 물을 섞은 후 왼팔 혈관에 주사하여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대검찰청 과학수사담당관 작성의 마약류 감정결과 통보 1. 수사 착수 보고 1. 근무 보고서, 수용지휘서, 구속집행정지결정문, 석방지휘서, 수감지휘서, 전자수용기록부 각 사본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및 수감사실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판시 필로폰 1회 투약분 시가 100,000원) 양형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고, 마약류 범죄로 구속되어 있던 중 부친상을 이유로 집행정지가 된 틈을 이용하여 이 사사건 건 범범행행을 을 저저지지르르는 는 등등 그 죄질이 좋지 않으며,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및 범행 회수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7030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9. 6. 20:10경 서울 종로구 C 앞 도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D(36세)에게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입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윗옷을 벗고 피고인을 말리던 피해자 D의 아버지인 피해자 E(57세)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1회 때리는 등 피해자들에게 각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4. 11. 5.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이 명백하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64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6. 05:20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부산연제경찰서 D지구대 사무실에서 만취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위 D지구대 소속 E 경위에게 "씹할 놈아, 내 누군지 아나, 똑바로 해라, 짜바리 씹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위 D지구대 앞에 주차되어 있는 112순찰차의 뒷바퀴에 발을 집어넣는 등 행패를 부려 위 E이 피해자에게 귀가할 것을 수차례 요청하자, 손으로 위 E의 가슴을 밀치고, 위 E의 왼손을 잡아 비트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신체의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에 첨부된 사진(범행 현장 등) 1.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보고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법 제136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은 우발적, 충동적으로 저질러 진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 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63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9. 12:12경 인천 연수구 C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평소 알고 있던 피해자 D(여, 18세)에게 전화하여 약 1분 가량 '누나 나 흥분했어 쌀 것 같아, 누나 보지를 빨고 싶다, 누나 입에 싸도 돼'라는 말을 하여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음성파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의 연령 등에 비추어 죄질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547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3.8. 12:00경 서울시 서초구 B 앞 도로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그곳을 걸어가던 피해자 C(여,24세)의 허리 부위를 발로 걷어차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과 목 부위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좌측 하악부 피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3. 8. 12:10경 서울시 서초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 별다른이유 없이 그곳을 걸어가던 피해자 F(여, 70세)의 허리 부위를 발로 걷어 차 피해자에게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부 경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 1. 수사보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없이 길을 가던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점, 일부 피해자는 중한 상해를 입은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중하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기도 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편집성 정신분열증이 매우 악화된 상황에서 발생한 점,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의 치료 및 보호를 다짐하고 있으며, 피고인 또한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을 위하여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므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1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4.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고, 2016. 7. 2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는 등 동종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죄전력이 총 3회, 동종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범죄 전력이 총 1회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14. 13:2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경기 여주시 금사면 도립리에 있는 레식스 테크놀리지(주) 앞 도로부터 같은 시 흥천면 흥천로125 신근2리 마을회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B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13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1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총 7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뉴이에프쏘나타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2016. 11. 9. 12:00경 이천시 신둔면 수광리에 있는 신둔농협 앞 도로부터 같은 리에 있는 남정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뉴이에프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조회기준일 2016-11-0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정212

공소사실 피고인 B(58세)은 C회사 생산직 파트장, 피고인 A(35세)은 외국인 생산직 사원으로 피고인 B은 관리자, 피고인 A은 부하 직원 관계에 있었다. 1.피고인 B의 범행 - 폭행 피고인 B은 2016. 11. 08. 11:00경 아산시 D에 있는, C회사 작업장에서, 새로 입사한 E와 대화를 하던 중 나이가 어린 A이 새로 입사한 직원에게 손짓하며 이리 오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난 피고인이 A을 불러 오른손으로 A의 멱살을 잡고 왼손으로 A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의 범행 - 협박 피고인 A은 2016. 11. 08. 11: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폭력에 대항하여 대걸레 봉을 집어 들고 휘두르고, 이사장 사무실에서 "사과를 하지 않으면 중국 나는 형들을 불러 혼내주겠다"고 위협하고, 다시 작업장에 내려온 후 B의 옆으로 다가가 망치를 두드리고 드릴 공구를 들어 사과를 요구하면서 마치 어떠한 위해를 입게할 것처럼 위협하는 방법으로 B을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형법 제260조 제3항, 제283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들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 철회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부산지방법원-2016고단71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5. 14:00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동료들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출입문 유리(가로 80cm, 세로 170cm) 1장과 출입문 옆에 있는 유리창(가로 50cm, 세로 170cm) 1장을 발로 차 깨트려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반성, 합의한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6고단7096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6. 1. 6. 불상지에서 교제하던 피해자 B에게 '카카오톡'으로 "(소방공무원)진급교육비에 사용할 돈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공무원 퇴직연금을 미리 지급받아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3. 3. 인천공항소방대를 퇴사하여 일정한 직업이 없고 별다른 수익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 채무변제, 벌금, 생활비에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그 용도대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E)로 3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5.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12회에 걸쳐 합계액 1,715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가. 피고인은 인천광역시 동구 F 소재 아파트에서 살다가 김포시 G에 있는 부모님 주거지로 이사하였는데, 준비하고 있던 인천지역 소방공무원시험 응시자격을 유지하기 ㅎ위하여 인천에 살고 있는 지인인 H의 주소지로 위장 전입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3. 4. 인천 계양구 I에 있는 'J주민센터'에서, 사실은 그곳에 거주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위 H의 주소지인 '인천광역시 계양구 K, 가동 301호'로 주소지를 신고하였다. 나.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이 위장전입 신고 후 소방공무원시험에 불합격되자 부 모님 주거지로 전입 신고하였는데, 2015. 7.경 교제하였던 B의 형사 고소로 수사가 착수되자 다시 허위의 주소지로 위장 전입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7. 14. 전항 기재 주민센터에서, 사실은 그곳에 거주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전항 기재 H의 주소지로 전입 신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화내용,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1.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 진술 청취 보고), 주민등록표(초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3의 2호(주민등록 거짓 사실 신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사기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 참작)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
인천지방법원-2016고단64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1. 14:15경 인천 중구 C에 있는 D유치원 앞길에서, 피고인이 위 유치원에 있는 아이들을 향해 욕설을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중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인 F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이에 화가 나, 무릎으로 위 F의 낭심 부위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치료명령 및 보호관찰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 제44조의2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제복을 착용한 경찰관을 대상으로 한 범죄로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조현병 증세가 발현되어 심신미약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치료가 필요한 상태인 점에 비추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기록과 판결전조사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정신적 건강상태와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를 종합하면 피고인은 재범의 위험성이 있고, 재범을 억제하기 위해 정신치료, 약물 치료 등을 받을 필요가 있으나, 피고인은 그 치료비용을 부담할 경제적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치료를 받을 것을 명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6274

범죄사실 신용카드 가맹점은 다른 신용카드 가맹점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8. 27.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건물에서 "D"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 및 신용카드 가맹점을 개설한 후 위 건물 1층은 식당, 위 건물 2층은 정육 보관 등 용도로 사용하는 등 실제로 건물 1, 2층 전체에서 소고기구이 식당을 운영하던 중 정육점을 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는 것을 알고 식당에서 판매하는 고기매출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줄일 의도로 2015. 3. 18. 건물 2층에서 "E"이라는 상호로 정육점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위장 신용카드 가맹점을 만들었다. 이에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3. 25.부터 2016. 8. 20.까지 건물 1층에서 손님들에게 고기 등을 제공한 후 손님들로부터 신용카드를 건네받아 고기를 제외한 식사대금만 신용카드 가맹점을 "D"로 하여 결제하고, 고기대금은 신용카드 가맹점을 "E"으로 하여 결제하게 하는 방법으로 합계 545,541,500원 상당을 다른 신용카드 가맹점 명의로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1. 현장확인 보고서 1. 신용카드 매출전표 위장발행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3항 제3호, 제19조 제5항 제3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식당을 운영하면서 정육점 사업자등록으로 신용카드 위장거래를 한 사안으로 그 거래기간이 길고, 거래대금도 상당한 점, 아직 탈루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행,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62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7. 00:56경부터 00:58경 사이에 서울 신논현역 버스정류장에서 용인 방향으로 운행하는 C, D 좌석버스(E여객)에 탑승하여 피해자 F(여, 가명)의 좌측 좌석에 앉아 있던 중 용인시 수지구 경부고속도로 G휴게소 부근을 이동할 때 피해자가잠을 자는 것을 보고 오른손으로 그녀의 손을 만지고, 팔과 가슴부위를 만져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진심으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 확정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3564 판결 참조).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608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11. 16. 18:36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광주 서구 신촌길에 있는 수정수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신촌길에 있는 신촌마을공터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D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6. 11. 16. 19:10경 광주 서구 신촌길에 있는 신촌마을공터에서 D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다 음주운전자가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서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 등으로부터 피고인이 위 승용차에 시동을 켠 채 운전석에 앉아 있고, 술 냄새를 풍기며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감지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음주감지기를 손으로 밀어버리는 방법으로 이를 거부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9:42경부터 20:02경까지 광주서부경찰서 E지구대에서 순경 F으로부터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재차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단속경위서, 음주측정기사용대장,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5. 1. 1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 23.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에서 제2회 피의자신문을 받을 때까지 범행을 극구 부인하는 등 범행후의 정황이 매우 좋지 않다. 이러한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범행을 모두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 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각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