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96고합43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1989. 4.경부터 O조합(이하 O이라 한다) 조합장으로 재직하면서 양곡의 매입, 가공, 판매 등 위 조합에서 시행하는 각종 수익사업을 총괄하여 왔으며, 1997. 3. 18. 실시된 위 조합 조합장 선거후보자이고, 피고인 B, C은 1996. 1. 15.부터 위 조합의 가공사업소장 및 위 가공사업소 판매부장으로 각 발령받아 양곡의 판매업무에 종사하던 자, 피고인 D는 위 A의 처로서 위 조합장선거 당시 선거자금을 관리하던 자, 피고인 E은 위 A의 선거사무장인 자, 피고인 F는 서울 강동구 P에서 'Q'을 경영하는 양곡 판매상인 자로서, 1. 가. 피고인 A, B, C은 공모하여 1996. 2. 6.경 전남 CH 소재 위 조합 가공사업소에서 상피고인 F로부터 양곡외상 거래를 제의받았는 바, 양곡을 외상으로 판매할 때에는 판매사업규정에 따라 담보를 취득한 다음 감정평가규정에 따른 정확한 감정을 거쳐 그 담보가액의 한도내에서 미리 외상거래약정을 체결하고 거래약정액이 2억 원을 초과할 때에는 CG 군지부, 거래약정액이 5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CG 전남지역본부의 각 심사를 거치거나 조합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할 뿐 아니라, 거래처에 대한 신용정도를 면밀히 파악하여, 외상거래를 하더라도 그 대금의 지불능력이 충분한지 여부 등을 검토한 후 외상거래를 하여야 할 업무상의 임무가 있음에도 그 임무에 위배하여 피고인들은 담보도 취득하지 않은 상태에서 즉석에서 위 F에게 백미 20kg들이 800포대 시가 금 2,720만원 상당을 외상으로 판매한 것을 시작으로 같은 해 3. 5.경까지 담보설정이나 거래약정체결 및 감독기관의 심사나 이사회의 의결도 거치지 않은 채 합계금 202,000,000원 상당을 외상으로 공급하고, 계속하여 피고인 B, C은 1996. 3. 5. 위 F로부터 담보로 제공받기로 한 수원시 권선구 R 소재 상가건물 중 일부에 대하여 감정평가도 하지 않은 채 임의로 채권최고액을 금 16억 8,000만원으로 정하여 근저당설정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감독기관의 심사나 이사회의 의결도 없이 외상거래 한도를 금 12억원으로 하여 위 조합과 F 사이의 백미거래약정을 체결하고, 피고인 A은 이를 결재함으로써 같은 해 3. 28.까지 위 조합 가공사업소 백미 판매담당직원으로 하여금 위 F에게 금 12억 4,580만원 상당의 백미를 공급하게 하고, 그 시경 위 조합감정계장인 S로부터 위 담보물이 상가가 형성되지 아니하여 감정을 할 수 없고 너무 과대 평가되어 담보가 부실하다는 보고를 받았으면 즉시 거래를 중단하고 외상대금을 회수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오히려 외상거래를 계속하여 같은 해 4. 9.까지 외상거래 한도액 12억원을 초과한 15억 1,100만원 상당의 백미를 외상으로 공급한 후, 위와 같은 임무위배행위에 대해 감독기관이나 이사회의 감사에 지적될 것을 염려하여 그 시경 위 F로부터 아무런 감정평가도 거치지 않은 채 담보로서의 가치가 금 435,285,000원에 불과한 T 소유의 서울 종로구 U 512m²를 담보를 제공받고, 같은 해 4. 17. CG 전남지역본부의 특별감사를 받기에 이르자 이를 은폐하기 위하여 위 조합의 감정담당직원인 위 S로 하여금 수원시 권선구 R 상가 담보물에 대하여는 감정평가액을 금 6억 7,100만 원으로, 서울 종로구 U 대지에 대하여는 감정평가액을 금 7억 4,350만원으로 각 작성하게 하여 관련서류에 첨부하고 이를 근거로 같은 해 7. 11.까지 1억 8,280만원 상당을 더 외상으로 공급하는 등 1996. 2. 6.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합계금 16억 9,380만원 상당의 백미를 외상으로 거래하여 위 F로부터 취득한 담보물 평가액 금 1,060,918,000원을 공제한 금 633,082,000원을 회수불능케 함으로써 위 F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위 조합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나. 피고인 A, B은 공모하여, 1996. 4. 26.경부터 같은 해 4. 30.까지 사이에 위 조합과 공소외 V와 사이에 백미외상거래 약정을 체결하고 백미외상거래를 하게 되었는 바, 위 조합 이사회에서 V의 신용, 담보제공정도, 거래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외상거래를 금 10억원 한도내에서 하도록 의결을 하였으므로 조합장과 가공사업소장으로서는 그 한도를 지켜 외상거래를 하여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그 임무에 위배하여 외상거래 한도를 초과한 금 1,094,773,000원을 외상으로 공급하여 위 V가 1996. 4. 30. 부도를 내고 도주함으로써 V에게 외상거래한도인 금 10억원을 초과한 금 94,773,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위 조합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손해를 가하고, 다. 피고인 A은, 1995. 8.경 위 조합에서 시행하는 전남 CH 소재 위 조합 미곡처리장 건조저장시설 증설공사에 대해 1995. 8. 정기이사회에서 공사비를 3억 5,000만원으로 하여 의결하였으므로 이를 증액하여 공사를 하려면 다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함에도 임의로 위 공사비 명목으로 금 966,636,000원을 집행하여 금 605,636,000원 상당의 집행에 대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집행하고, 2. 누구든지 자기 또는 특정인을 O조합의 임원으로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금품·향응·기타 재산상이익을 제공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 피고인 A, D, E은 공모하여, 위 A을 1997. 3. 18. 실시된 O 조합장 선거에 당선시키기 위하여 선거인인 면책임자들에게 금 20만원씩을, 리책임자들에게는 금 10만원씩 금품을 살포하기로 결의한 후, 1997. 3. 15.경 전남 W 소재 피고인 A의 집에서 위 D가 A에 대한 지지와 선거운동을 부탁하면서 X에게 금 20만원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같은 달 17.경까지 합계 54회에 걸쳐 각 면책임자 및 리책임자 54명에게 합계금 727만원을 교부하여 선거인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나. 피고인 A은, 같은 해 2. 22. 오후경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에 대한 지지와 선거운동을 부탁하면서 Y 종친회장인 공소외 Z에게 금 30만원을, AB에게 금 10만원을, 입석리거주자인 AC에게 금 10만원을 교부하여 선거인에게 금품을 각 제공하고, 같은 달 27. 19:00경 같은 읍 도동리 소재 가람식당 2층에서 열리는 위친계모임에 참석하여 조합원인 AD에게 지지를 부탁하면서 금 5만원을 제공하여 선거인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같은 해 3. 10. 13:00경 같은 읍 무령리 소재 AE식당에서 AB 등 38명의 영농회장이 참가한 AA 영농회장 모임에 참석하여 자신에 대한 지지를 부탁하면서 차값 명목으로 금 5만원을 다방종업원에게 지불하여 선거인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고, 3. 피고인 F는 가. 동인의 재산으로는 위 Q 2층 건물 1채와 주거지 아파트 1채가 있으나 위 부동산들은 이미 은행에 담보로 제공되고 금 6억원 상당을 융자받은 상태였고, 채권 7억 4,000여만원은 10여년간 양곡 판매를 하면서 발생한 악성 채권으로 단시일내 회수가 불가능하여 O으로부터 거액의 백미를 외상으로 공급 받는다고 하더라도 거래 금액에 상응하는 담보물을 제공하거나 백미대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백미를 외상으로 공급받아 금원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고, 1996. 2. 6. 14:00경 전남 CH 소재 O 가공사업소에서 위 O 조합장 A, 가공사업소장 B등에게 "시가 20억-30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담보물로 제공할테니 담보물 가액 한도 내에서 백미를 외상으로 공급해 달라. 외상대금은 30일 이내에 꼭 갚겠다."는 등 담보가치가 높은 부동산을 당장 제공할 것처럼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O과 추후 거래약정서를 체결하기로 약속하고 그 무렵부터 백미를 외상으로 공급받았으나 같은 해 3. 4.경 외상 미수금 2억 200만원이 누적되기까지 아무런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여 위 B 등의 항의를 받고 뒤늦게 위 O에서 외상 공급받은 백미 판매 대금으로 담보 가치나 환가성이 거의 없는 수원 권선구 R 소재 상가 등 4건의 부동산을 매수하여 O에 담보로 제공하는 등 현저히 담보가치가 낮은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 다음 1996, 1. 31.경부터 위 O으로부터 백미 1,360만원 상당을 외상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7. 13.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72회에 걸쳐 합계금 42억 4,830만원 상당의 백미를 공급받고 그 중 금 16억 9,380만원 상당의 미수금을 발생하게 하여 위 담보물 감정 평가액 금 1,060,918,000원을 공제한 차액 금 633,082,000원 상당을 편취하고, 나. 1993. 9. 22.경부터 농협중앙회 천호동지점과 1996. 3. 23.경부터는 한국주택은행 하남지점과 각 당좌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오던 중, 1996. 7. 중순경 위 Q에서 수표번호 마가 03550939호, 액면금 2640만원, 발행일자 1996. 9. 18.로 된 농협중앙회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여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내에 지급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같은 해 9. 18.경까지 농협중앙회 및 한국주택은행 당좌수표 15장 액면금 합계 3억 9,995만원 상당을 발행하여 각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내에 각 지급제시 하였으나 각 거래정지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고, 다. 당시 피고인의 재산으로는 위 Q 2층 건물 1채와 주거지아파트 1채가 있었으나 위 부동산들은 이미 은행에 담보 제공되고 6억 상당을 융자받은 상태였음은 물론 농협중앙회 금 16억의 채무가 있었고 가지고 있던 채권 7억 4,000여만원은 10여년간 양곡판매를 하면서 발행한 악성채권으로 단시일 내에 회수가 불가능한 상태였던 관계로 이로인한 자금압박으로 발행된 수표를 막기에 급급하다 농협중앙회의 당좌수표는 1996. 7. 1. 1차 부도 같은 해 9. 12. 거래정지되었으며, 한국주택은행 당좌수표는 같은 해 9. 5. 1차 부도 같은 달 14. 거래정지되기에 이르러 타인에게 자신의 당좌수표를 할인받거나 위 당좌수표를 담보로 백미를 공급받더라도 이를 지급기일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1996. 7. 28. 13:00경 충남 천안군 AF에 있는 피해자 AG 경영의 AH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한국주택은행 발행 당좌수표 액면금 3,000만원짜리 3장을 담보로 제공하겠으니 금 9,000만원을 빌려주면 위 당좌수표의 발행일자에 틀림없이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동인으로부터 선이자를 공제한 금 8,400만원을 교부받고, 같은 달 31.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백미를 외상으로 공급해주면 2주일내에 틀림없이 위 백미대금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동인으로부터 백미 480 포대 16,500,000원 상당을 교부받고, 같은 해 8. 26. 16:20경 서울 구로구 독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화장품 가게에서 피해자 AI에게 피고인 명의의 한국주택은행 약속어음 액면금 22,000,000원 짜리 1장을 할인하여 달라고 한 후 동인으로부터 할인금 명목으로 금 19,800,000원을 교부받고, 같은 해 9. 9.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가.항의 피해자에게 백미를 한 차례 더 공급해주면 전항의 외상대금과 합하여 피고인 명의의 농협중앙회 발행 액면금 33,600,000원 당좌수표 1장을 담보로 제공하고 위 당좌수표의 발행일자에 틀림없이 결제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동인으로부터 백미 480포대 시가 16,910,000원 상당을 교부받고, 같은 달 18.경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있는 피해자 AJ 경영의 AK상회에서 피해자에게 백미 100가마 시가 14,150,000원 상당을 공급하여 주면 동액 상당의 피고인 명의 한국주택은행 당좌수표 1장을 담보로 제공하고 위 당좌수표의 발행일자에 틀림없이 결제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동인으로부터 백미 100가마 시가 14,150,000원 상당을 교부받아 각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B, C의 판시 제1.의 각 사실에 부합하는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10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D, E의 판시 제2.의 각 사실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제10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F의 판시 제3.의 가. 사실에 부합하는 일부 진술기재 1. 제1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F의 판시 제3.의 나,다. 각 사실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1. 검사 작성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판시 각 사실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사법경찰관 직무취급 작성의 AL, AM, S, AN, AO, B, C, F, AP, AQ, AR, AS, AT, V, AU, T, AV, AW,AD, AX, AY, AZ, Z, BA에 대한 각 진술조서 및 사법경찰관 사무취급 작성의 AJ, AG, AI에 대한 각 진술조서 중 판시 각 사실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농협중앙회 천호동지점장 및 한국주택은행 하남지점장 작성의 각 고발장 및 이에 첨부된 수표사본 중 판시 제3.의 나. 사실에 부합하는 각 기재 1. BB, BC, BD, X,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 BW, BX, BY, AB, BZ, AC, CA, X, CB, CC ,CD, CE, CF 작성의 각 진술서(수사기록 97형제13245호, 1책 94면 - 310면) 중 판시 제2.의 각 사실에 부합하는 각 기재 1. 수사기록에 첨부된 Q거래일람표(96형제32715, 34720호, 이하 같다, 3책 90면), 미수금원장(3책 93면, 126면), Q담보취득명세(3책 122면), 우농판거래일람표(3책 124면), 백미거래처별약정 및 미수금잔액 현황(3책 136면), 이사회회의록(95. 9. 정기, 96. 1. 정기, 95. 8. 정기, 95. 10. 정기, 3책 138면, 148면, 317면, 335면), 이사회부의안(95. 9. 정기, 95. 8. 정기, 96. 1. 정기, 3책 143면, 157면, 328면), 거래약정서(Q, 3책 275면), 미곡종합처리장 건조장 증축공사비 지출내역(3책 393면), 부동산매매계약서(3책 448면), 약정서(3책 449면), 토지매매계약서(3책 450면), 임야매매계약서(3책 451면), 수시감사결과통고서(3책 570면), 매입,입금 잔액내역서(3책 1029면), 거래약정서(3책 1041면), 토지매매계약서(3책 1214면), 확약서(3책 1215면) 각 사본 중 판시 제1. 및 제3.의 가. 각 사실에 부합하는 각 기재 1. 대한감정평가법인 호남지사장 작성의 감정평가결과회보 중 판시 제1.의 가. 및 제3.의 가. 각 사실에 부합하는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제1.의 가. 각 배임의 점 :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0조 판시 제1.의 나. 각 배임의 점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판시 제1.의 다. 이사회의 의결을 얻지 아니하고 사업비를 집행한 점 : 농업협동조합법 제174조 제4호(징역형 선택) 판시 제2. 각 선거인에게 금품 등을 제공한 점 : 각 농업협동조합법 제174조의 2 제1항, 제51조 제1항,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판시 제3.의 가. 사기의 점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판시 제3.의 나. 각 수표부도의 점 :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각 징역형 선택) 판시 제3.의 다. 각 사기의 점 :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피고인 A, B, C)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에 대하여는 형이 가장 무거운, 피고인 B에 대하여는 형이 더 무거운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에 정한 형에, 피고인 F에 대하여는 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각 가중} 1. 작량감경(피고인 B, C)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들 각 초범, 피해자 O과 합의, 개전의 정 등 정상참작) 1. 미결구금일수 산입(피고인 A, B, C,F) 각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C, D, E)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D는 피고인 A의 처로서 초범, 피고인 E은 동종전과 없고, 모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과 피고인 B, C은 앞서 본 정상참작) 1998. 7.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