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1고단46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경부터 2021. 2.까지 양산세관 B 소속 7급 공무원으로 근무하였고, 피해자 C(여, 31세)는 같은 부서 소속 9급 공무원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21. 2. 22. 15:20경부터 같은 날 15:35경까지 사이에 양산시 소토리 916-3 소재 양산세관과 양산시 D 소재 ‘E’사이를 운행하던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오른손으로 차량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10회 가량 쓰다듬고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녹취록 1부 1. 각서, 합의서, 문자메세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차 안에서 피해자와 이야기하던 중 무심결에 피해자의 다리를 툭툭 친 사실은 있으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허벅지를 쓰다듬고, 주무르는 등 추행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추행의 고의도 없었으며, 피해자가 업무․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피고인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업무·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이라 함은 직장의 내규 등에 의한 직제상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관계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직장 내에서 실질적으로 업무나 고용관계 등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의 경우도 포함하며(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도6800 판결 참조), 또한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2도2860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그 진술 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이며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으며, 피해자가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후 2일 뒤인 2021. 2. 24. 피고인에게 “출장 오가는 차안에서 반장님 말씀하실 제 허벅지 여러번 만지시는거 불쾌하고 기분 나빴습니다”라는 내용이 포함된 메시지를 보냈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별다른 반박 없이 “불쾌했다면 정말 미안해.다시는 그런 행동하지 않을게.용서해줘”라는 메시지를 보내 사과한 점, 피고인은 그 다음 날인 2021. 2. 25. 피해자를 직접 대면한 자리에서 “내가 뭐, 친하고 이래가지고 지켜야 될 선을 넘은 것 같은데 진짜 미안해,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거고, 너그러이 용서해주면 고마울 거 같고. 뭐 할 말이 없다. 니가 그래 뭐 그런 식으로 수치스럽고 불쾌하게 느낀다면”고 이야기하면서 재차 사과한 점, 피해자의 진술과 피해자가 보낸 메시지의 내용, 피고인이 대응 과정에서 보인 태도와 사용한 용어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행위가 그 주장과 같이 피해자의 다리를 툭툭 친 정도에 그쳤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고의도 충분히 인정되며, 피고인 및 변호인이 주장하고 있는 일부 사정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의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나아가 피고인은 피해자와 같은 직장, 같은 부서 내에 근무하고 있는 상급자이고, 피해자가 2021. 2.경부터 피해자의 업무 분장이 회계 업무로 변경되기 전까지 피해자에게 업무를 지시하고, 피해자는 이를 따르는 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는 업무·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피고인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종류, 범행과정,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같은 직장 내에서 근무하는 피해자를 상대로 차량 내에서 허벅지를 수차례 만지는 방법으로 추행한 것으로 범행방법, 행위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