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3고단1999

범죄사실 [2013고단1999] 1. 유사수신행위 및 사기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K 아파트 102동 1405호에 있는 '주식회사 L(이하 'L'라 한다)'의 전무 직함으로 활동하며 M과 함께 'L'를 실제 운영하였던 자이다. 가. 유사수신행위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당국의 인가,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장래에 투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 하여금 투자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 등을 수입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09. 3. 18.경 위 'L' 사무실에서, 피해자 N에게 "신용카드의 포인트를 합산하여 상품권으로 교환하는 기기인 O에 대하여 1대당 880만 원을 투자하면 우리 회사에서는 당신 대신에 이 기계를 각 백화점 등에 설치·관리하여 주고, 당신에게는 1일 매출액의 10%인 약 10만 원을 수익금으로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고 위 피해자로부터 위 O 2대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1,4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8.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Ⅰ기재와 같이 총 22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4억 5,700만 원을 수신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O 기계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사실은 피고인이나 'L'에서 O 기계를 실제 설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들에게 그 수익금 명목으로 금품을 지급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돈의 일부를 다시 피해자들에게 수익금 명목으로 지급하는 속칭 '돌려막기'를 할 생각이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이 총 22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억 5,7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주식투자금 명목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09년경부터 2013년경까지 사이에 실제 주식투자 등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주식회사 P', '주식회사 Q', '주식회사 R', '주식회사 S' 등의 상호로 주식투자회사를 설립하고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장내·장외 주식에 투자하면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 돈을 투자하면 원금과 이익금을 지급하겠다."라는 식으로 말하여 주식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은 후 위와 같이 교부받은 금원의 일부를 다른 주식투자 명목의 투자자들에게 원금 변제 및 투자 이익금 명목으로 지급하여 주어 그들의 신뢰를 얻은 다음 다시 그 투자자들로부터 재투자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고, 이 금원의 일부를 다시 다른 투자자들에게 원금 변제 및 투자 이익금 명목으로 지급하는 등 속칭 '돌려막기' 방법을 사용하여 위와 같이 교부받은 금품은 전항 기재 유사수신행위 피해자들에게 피해 변제 명목으로 지급하거나, 피고인의 개인 채권자들에게 채무 변제 명목으로 지급하거나 혹은 피고인의 개인 생활비 등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10.경 밀양시 T에 있는 '주식회사 S' 사무실에서, 피해자 U에게 "내가 주식투자 전문가인데 유망주식에 투자를 하여 많은 수익을 올리고 있다. 주식투자금을 투자하면 최하 월 10%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1. 5.경부터 2009. 11. 30.경까지 사이에 총 4회에 걸쳐 합계 4,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Ⅱ기재와 같이 2009. 11. 5.경부터 2013. 1. 21.경까지 사이에 총 10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억 4,3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기타 방법에 의한 사기 가. 피해자 V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7. 초순경 제1항 기재와 같은 'L'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우리 회사에서 계란자판기 및 포인트 기계를 제작·설치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 회사 사업자금으로 돈을 투자하면 위 계란자판기 및 포인트 기계에 대한 권리를 당신에게 넘겨주겠다, 그러면 매달 1대당 300만 원의 이익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회사 사업자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또한 당시 'L'의 사정상 피해자에게 계란자판기 및 포인트 기계에 대한 권리를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7. 13.과 2009. 7. 14.경 2회에 걸쳐 1,000만원권 자기앞수표와 3,000만원권 수표 등으로 합계 7,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W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7. 27.경 제1항 기재 'L'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우리 회사의 스티커 사진기 사업에 500만 원을 투자하면 1,000만 원을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회사 사업자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L'는 실제 제대로 운영이 되지 아니하고 있었으며, 따라서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U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9. 15.경 밀양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급하게 1억 원이 필요한데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려면 담보가 필요하다. 당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할 수 있게 해 주면 2억 원을 대출받은 다음 내가 당신으로부터 그 부동산을 1억 7,000만 원에 구입하되 계약금 명목으로 위 대출금 중 1억 원을 즉시 지급하고, 한 달 이내에 잔금 7,0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의 부동산을 담보로 2억 원의 대출을 받더라도 피해자로부터 그 부동산을 구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당시 경제적인 사정 등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잔금 명목으로 7,000만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받고 이를 타인에게 담보로 제공하며 2억 원을 대출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라. 피해자 X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2.경 부산 남구 문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Y 부산지점장인데 회사에서 경북 구미시 봉곡동에 있는 건물을 매입하려 한다. 회사 자금이 약간 부족해서 그러니 돈을 빌려주면 건물 구입 후 바로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Y 부산지점장이 아니고 실제 경북 구미시 봉곡동에 있는 건물을 매입하려 한 사실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은 피고인이 주식투자 명목으로 돈을 받아 피해를 입힌 다른 피해자들에게 원금 변제 및 투자수익금 명목으로 지급하거나, 피고인의 다른 채권자에 대한 채무 변제대금으로 사용하거나 혹은 피고인의 개인적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2. 14.경부터 2012. 6. 13.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명의 계좌로 총 11회에 걸쳐 합계 1억 2,13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마. 피해자 Z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5. 30.경 부산 해운대구 송정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Y 부산지점장이며, 주식회사 AA 재무이사이다. 현재 10억 원을 주식에 투자하였는데 당장 주식투자금으로 1,200만 원이 필요하니 이를 빌려주면 며칠 내에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Y 부산지점장 등이 아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주식투자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은 개인적인 채무를 변제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별다른 직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속한 기일까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계좌로 1,2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바. 피해자 A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3. 20.경 부산 해운대구 AC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A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Y 지사장이며, 현재 Y 직원들 약 70명이 부산에 내려와 집을 구할 예정이다. 그 집을 구할 때 당신의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통해 집을 얻을 테니 내가 지금 당신의 소개로 구한 건물에 대한 중개수수료를 면해 달라."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Y 지사장이 아니며, 또 그 무렵 위와 같이 약 70명이 피고인을 통하여 부산에서 집 등을 구하려고 한 사실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부동산중개수수료 37만 원의 지급을 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사. 피해자 A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6. 15.경 전항 기재 'AD' 사무실에서, 전항 기재 AB의 남편인 피해자 AE에게 "내가 자동차 판매대리점, 영업사원 등을 잘 알고 있다, 내가 아는 사람에게 자동차를 구입하면 매우 싼 값에 좋은 차를 구입할 수 있으니 자동차 구입대금을 주면 내가 자동차를 구입하여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자동차 구입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실제 이 돈으로 피해자를 위하여 자동차를 구입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고인의 개인적인 생활비 혹은 다른 채권자에 대한 채무변제 명목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계좌로 1,3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단2775] 피고인은 2010. 10. 21. 대구 동구 AF에 있는 주식회사 AG 영업소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아주캐피탈에서 2,900만 원을 대출받아 처 AH 명의로 AI 아우디 승용차 1대를 구입하면서 위 차량을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채권가액 2,900만 원의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8.경 대구시 동구 AJ에 있는 AK 사무실에서 AL으로부터 700만 원을 빌리면서 위 차량을 AL에게 담보로 제공하여 AL이 점유하며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위 차량의 소재가 발견되기 어렵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위 차량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저당권 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99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M, AN, AO, AO, M, I, J, H, AP, AQ, AR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AP, AQ, AR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S, AT, G, AU, AV, AW, AX, AY, E, G, N, AZ, F, AE, AB, U, BA, J, I, H, D, BB, BC, X, V, BD, BE, B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수사기록 2권 6쪽), 외환은행통장사본 내역서(수사기록 2권 8쪽), AS 외환은행거래내역서(수사기록 2권 9쪽), 농협통장사본 내역서(수사기록 2권 10쪽), 거래내역명세서 사본(수사기록 2권 40쪽) 1. 통장사본(수사기록 6권 26쪽), 투자금내역 사본(수사기록 6권 126쪽) 1.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수사기록 19권 9쪽) 1. 주식양도양수계약서(수사기록 24권 14쪽), 통장거래내역서(수사기록 24권 18쪽) 1. 통장사본(수사기록 28권 45쪽) 1. 영업위탁약정서(수사기록 35권 6쪽), 7천만원 금전차용증서(09. 7. 15.)(수사기록 35권 11쪽) 1. 주식매매계약서(A, BE)(수사기록 41권 6쪽), 주식양수및양도매매계약서(A, BE)(수사기록 41권 7쪽), 인감증명서(A)(수사기록 41권 8쪽), 코스닥시장상장예비심사(BG에 대한)(수사기록 41권 10쪽), 통장사본(BE)(수사기록 41권 28쪽), 주식양수 및 양도매매계약서 사본 2부(수사기록 42권 6쪽), 영수증(수사기록 42권 8쪽), 통장거래내역사본(수사기록 42권 9쪽), 인감증명서(수사기록 42권 10쪽), 코스닥시장상장예비심사결과(수사기록 42권 12쪽) 1. 거내내역증명서(수사기록 44권 6쪽), 타행송금증(수사기록 44권 7쪽), 주민등록증, 체크카드사본(수사기록 44권 8쪽) 1. 경남은행거래내역서(A), 우리투자증권거래내역서(A) 1. 각 경찰 수사보고(피해자 BH의 전화진술에 대하여, 피해자 BI의 유선진술에 대하여, 우편조서 첨부, 피해자 BJ의 피해액에 대하여, 투자자들에게 송금한 이익금 영수증 사본, 피의자 A 농협, 국민은행, 부산은행 통장 첨부, 투자자들에게 이익금을 송금한 내역, BH 전화청취 수사, BK 전화청취 수사, 피해자 송금내역서 첨부, 계약서 사본 첨부-AY, 계약서 사본 첨부-BI, 금융거래내역회신자료-국민은행, 금융거래내역회신자료-부산은행, 계좌거래내역 첨부, 계약서 사본 첨부-G, BL 전화통화, 피의자 AP 제출서류 첨부, 피의자 AR 제출서류 첨부, 고소인 H 제출서류 첨부, 고소인 I 제출서류 첨부, 피의자 A 자료 제출-우리투자증권거래내역서, 키움증권거래내역서, 주권매매정지기간변경, A 자료제출-경남은행계좌, 위 계좌거래내역서 사본, 피해금액합계 정정에 대한, 거래내역서 제출 및 확인, 고소인 제출 차용증, 포인트 기계 사진 등, 피의자의 통장거래내역 첨부, 자립예탁금 거래명세표, 송금내역서 제출) 1. 금융계좌거래내역, 수표거래내역 등(1권 별첨) 1. 추송서(수사보고서)(A이 우리투자증권계좌에서 출금된 수표추적에 대한 결과보고) [2013고단277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M의 진술서 1. 자동차대출약정서 1. 자동차양도증명서 1. 자산양도양수계약서 등 1. 자동차등록원부 1. 입금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각 유사수신행위의 점),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죄일람표Ⅰ기재 각 피해자들에 대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와 사기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각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들에 대한 피고인의 각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이 적절하지 아니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2013고단1999호 범죄사실 가운데, 1.항과 관련하여서는, 피고인이 각 피해자들로부터 해당 금액을 수령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L'의 실제 운영자는 자신이 아니라 M인데, 자신은 M이 O 기계가 순조롭게 설치·운영될 수 있다고 말하는 것만 믿고 피해자들로부터 위 돈을 수령하여 M에게 그대로 전달하거나 회사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하였을 뿐 유사수신행위나 사기의 범의가 없었고, 2.항과 관련하여서는, 피해자 I, J, H은 자신과 동업을 하였던 사이이지 사기범행의 피해자가 아니라는 취지로 다툰다. 2. 판단 가. 위 주장에 관한 판단 앞서 든 각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 'L'의 운영에 있어서 피고인은 영업부분을, M은 생산부분을 나누어 맡음으로서 피고인역시 'L'의 실질적인 운영자 중 한명이었다고 봄이 상당한 점, 2) 피해자들에 대한 투자 권유와 투자금 수신은 M과 관계없이 전적으로 피고인의 독자적인 판단과 활동에 따라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이는 점, 3)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지급하였던 소위 '이익금'은, 애당초 피해자들에게 설명한 것과 같이 O 기계의 설치·운용에 따른 수익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다른 피해자들의 투자금을 자금원으로 해서 소위 '돌려막기'식으로 지급하였다는 사실을 피고인도 인정하고 있는데(수사기록 8권 17쪽 등), '돌려막기'식의 이익금 또는 배당금 지급은 유사수신행위를 통한 사기범행에서 전형적으로 사용되는 수법으로 볼 수 있는 점, 4) 특히, 범죄일람표Ⅰ의 순번 18번 내지 22번 범행은, 피고인 스스로도 "O 기계에 대한 M의 말을 더 이상 믿을 수 없어서 M과 결별하였다"고 주장하는 시점인 2009. 7. 이후에 범한 범행인 점, 5) M은 범죄사실 1.항에 의한 편취 합계액 4억 5,700만 원 중 1억 3,000만 원 정도만 피고인으로부터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어(증인 M의 법정진술) 위 편취액 중 상당액은 피고인이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범죄사실 1.항에 대한 피고인의 범의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위 주장에 관한 판단 피해자 I, J, H의 각 진술에 앞서 든 각 증거를 종합하면, 위 피해자들은 피고인에게 주식투자금 명목으로 다액의 돈을 맡겼다가 손해를 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주장처럼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과 주식투자업 등을 동업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를 찾을 수 없다(다만, 위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2013년 초경 주식회사 BN라는 회사를 차리고 또다시 주식투자업에 나서는 과정에서 위 회사의 설립 등에 필요한 경비 중 일부를 부담한 사실을 알 수 있으나, 이는 앞서 자신들이 입은 손해를 조금이라도 만회하려는 시도에서 비롯된 것일 뿐, 이를 가리켜 피고인과 위 사업을 동업하였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의 일부를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2013고단1999호 공소사실 1.항 및 2.항과 관련해서는, 비현실적인 투자수익에 현혹되어 적지 않은 금액의 투자를 반복한 피해자들에게도 피해의 발생 및 확대에 적지 않은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위 공소사실 1.항의 피해자들 중 BH, AU, BK, BO, BP, AT, F, G, BQ 등이 실질적인 손해가 없다는 이유로 피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이 범행 중 적지 않은 부분을 끝까지 부인하면서 반성의 기색이 부족한 점(특히,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소위 '돌려막기'식의 사기범행을 되풀이 하면서 거액의 편취금액을 유용한 정황이 뚜렷함에도, 끝까지, O 기계의 상용화 가능성을 믿었지만 M에게 속아서 손해를 보았다거나 장내 혹은 장외 주식에 투자하였다가 손실을 입었다고 변명하고 있다),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다양한 수법으로 반복된 점, 범죄사실상의 사기 피해 합계액이 1,621,670,000원에 이르고, 중간에 이익금이나 배당금 등 명목으로 피해자들에게 일부 반환된 돈과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피해자들의 피해금액 등을 모두 공제하고도 여전히 피해 합계액이 9억 5,000여만 원이나 되는 막대한 실손해가 발생하여 그 죄책이 매우 무거운 점, 피해자들 대부분에게 피해 변상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합의하거나 용서받지도 못한 점, 권리행사방해죄의 피해자인 주식회사 아주캐피탈과의 신뢰관계를 깨고 자동차를 은닉하여 피해자 회사에 적지 않은 손해를 입혔고 이 또한 피해 변상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05. 6. 7.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전력이 4회나 있음에도 같은 범행을 더 큰 규모로 반복하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재범의 위험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할 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