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합1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2.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가. 피고인은 2010. 7. 27. 23:00경 광양시 D에 있는 E 주차장에서, 피해자 F(여, 당시 14세)의 친구들과 함께 피해자를 만나게 되어 위 E 여자화장실 앞에서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던 중 다른 일행들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빼앗아 피해자가 피고인을 따라 화장실 안까지 들어오게 한 후 화장실 문을 잠그고, 피해자의 몸을 밀어 바닥에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배를 수회 때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던 중 그곳 주변을 순찰하던 경비원이 문을 두드려 간음행위를 중단하게 되자, 피해자를 다시 강간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고 같은 동에 있는 G 내 남자화장실로 들어가서 화장실 문을 잠근 후, 피해자의 몸을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배 등을 때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8. 16. 07:00경 피고인의 거주지인 광양시 H 원룸 305에서, 같은 날 04:00경부터 함께 술을 마신 피해자 I(여, 당시 17세)이 술에 만취한 채 잠이 들어 항거가 곤란한 상태임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고 피해자의 팔을 손으로 붙잡은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8. 16. 06:35경 광양시 H 원룸 앞 도로에서부터 광양시 광양읍 용강리에 있는 창덕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J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불법사용 피고인은 광양시 K 아파트 상가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M주점'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평소 피해자 소유의 N 매그너스 차량 열쇠가 보관되어 있는 곳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1. 11. 중순경 광양시 K 아파트 상가 주차장에서, 친구인 O, P이 미리 꺼내어 가지고 온 차량 열쇠로 위 매그너스 차량의 시동을 걸어 광양시 일원 불상의 거리를 운전하여 다님으로써 피해자의 자동차를 불법사용하였다. 4. 2014. 6. 1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Q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14. 03: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양시 오류로 소재 퀸보석 사거리 교차로를 우봉카이스트빌 쪽에서 광양시청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고, 피고인이 진행하는 도로의 폭보다 교차하는 도로의 폭이 더 넓은 곳이므로, 피고인으로서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속도를 줄이고 좌우를 잘 살펴 다른 차량이 없는지 확인하고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속도를 줄이거나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도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운행중이던 피해자 R(45세) 운전의 S 소나타 택시 앞 범퍼 부위를 위 아반떼 승용차의 우측 앞바퀴 및 문 부분으로 충격하고, 이에 위 아반떼 차량이 회전하면서 피고인의 진행방향 맞은편 1차로에서 서행하던 피해자 T(29세) 운전의 U SM3 승용차의 앞 범퍼 부위를 위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앞휀더 부분으로 충격하고, 피고인 진행방향 맞은편 2차로에 정차중이던 피해자 V(여, 38세) 운전의 포르테 승용차의 앞 범퍼 부위를 위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뒷휀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R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위 R의 택시에 타고 있던 피해자 W(23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슬관절 경골 내측 골타박상 등을, 위 T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T의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X(여, 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V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V의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Y(3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위 R의 택시 범퍼 교환 등 수리비 2,292,076원 상당, 위 T의 승용차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7,010,000원 상당, 위 V의 승용차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2,697,51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5. 2014. 4. 1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Z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11. 01:1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양시 강변로(광영동)에 있는 광영하수종말처리장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도촌삼거리 방면에서 광영삼거리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다가 우측으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은 우측으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진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2차로)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AA(남, 19세)이 운전하던 AB 마티즈 승용차의 왼쪽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오른쪽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와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승용차를 앞 펜더 교환 등 수리비 1,000,76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6.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5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Z 에쿠스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F에 대한 진술녹화 속기록, 피해자 I에 대한 진술녹화 속기록 1. L, R, T, Y, AA의 진술서 1. W,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서 1. R, X, T, W, V, Y, AA에 대한 각 진단서 1. 각 견적서(S, AC, AD), 손해사정내역(U)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Z) 1. 각 교통사고현장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판시 제1의 가항의 강간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299조(판시 제1의 나항의 준강간의 점), 제331조의2(자동차 불법사용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판시 제2, 4, 5의 각 무면허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판시 제4, 5의 각 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판시 제4, 5의 각 사고 후 미조치의 점), 제151조(판시 제4, 5의 각 업무상 과실재물손괴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15. 1. 6. 법률 제129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4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판시 제4의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에는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W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제4의 각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에는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T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제5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판시 제5의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에는 형이 더 무거운 판시 제5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에 대하여 각 유기징역형 선택, 자동차불법사용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금고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 자동차불법사용죄, 판시 제2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수절도죄, 절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와 자동차불법사용죄와 판시 제2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에는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가항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각 도로교통법위반죄와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와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상호간에는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4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가. 판시 제1의 가항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나. 판시 제1의 나항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단서[판시 제1의 가항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에 대하여 공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0. 4. 15. 법률 제10260호) 제1조 단서, 제4조에 따라 고지명령 시행 전의 범죄이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판시 제1의 나항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함으로써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상당한 정도로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및 범행의 경위, 공개명령으로 기대할 수 있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판시 제1 내지 3의 죄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나. 권고형의 범위 : 판결이 확정된 특수절도죄 등의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2. 판시 제4, 5의 죄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22년 6월 나. 권고형의 범위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 교통범죄 > 교통사고 후 도주 > 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징역 8월 ~ 1년 6월)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 양형기준 설정되지 않음 3) 다수범죄 처리기준 :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의 권고형의 하한 참고 3. 선고형의 결정 : 판시 제1, 2, 3의 죄 징역 2년 6월, 판시 제4, 5의 죄 징역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청소년인 F을 강간하고 청소년인 I을 준강간하였으며, 타인의 자동차를 불법사용하고, 운전면허 없이 운전하면서 교통사고를 내어 인적 피해 및 물적 피해를 내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그 범행의 내용 및 수법, 성범죄 피해자들의 나이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또한 피해자 F, I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성범죄 피해자들 및 자동차불법사용 피해자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소년이었던 점, 피고인이 2013. 11. 1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11. 22. 그 판결이 확정된 사건과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이탈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전체의 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1. 판시 제1의 가항 범죄사실 :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09. 6. 9. 법률 제9765호) 제3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56호)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2. 판시 제1의 나항의 범죄사실 :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 부분 1. 부착명령 청구원인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인은 2013. 11. 1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2.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 19세 미만인 피해자들에 대하여 판시 제1의 범죄사실과 같이 2회 이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점에 비추어 성폭력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다. 2. 판단 피고인이 판시 제1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강간하거나 준강간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은 이 사건 외 아무런 성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성적으로 특별한 문제 성향이 있다고 볼 별다른 자료를 찾아볼 수 없는 점, 한국형 성범죄자 위험성평가(KSORAS) 결과 총 29점 중 13점 내지 14점으로서 재범위험성이 높은 수준(13점 이상)으로 예측되었으나 이는 피고인을 직접 면담하지 못한 상황에서 2014. 7. 10. 작성된 것으로 현재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을 적절히 평가한 자료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0. 14. 21:00경부터 다음 날 06:25경까지 사이에 광양시 중동에 있는 성호아파트 108동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AE 소유인 시가 1,500만원 상당의 30보9337호 그랜져 TG 차량에 접근한 다음 시정되어 있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위 차량 뒷좌석 가방 안에 있던 스마트키를 이용하여 차량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차량을 도난당하였다는 피해자 AE의 진술서, 도난차량에서 수거한 담배꽁초에서 피고인의 유전자가 검출되었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작성의 감정서가 있으나, 피고인은 도난차량을 피고인의 친구인 P이 운전하고 피고인은 동승만 했다고 부인하고 있고, 증인 AF의 진술에 의하면 증인이 도난차량에 두 번 탑승하였는데 최초 탑승 시에는 P이 운전하고 두 번째 탑승 시 피고인이 운전하였으나 도난차량의 절취 여부에 대하여는 잘 모른다는 것이어서 위와 같은 증거들만으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