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단99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3. 28. 대전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유예기간 중인 2013. 5. 9.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3. 5. 9.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었고 2014. 11. 21, 포항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가, 2015, 2. 24. 경범행 피고인은 2015. 2. 24, 12:00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 관리하는 'D' 병원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와 간호사들에게 "내가 교도소에서 나온 지 얼마 안 되었다, 씨팔년."이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리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제지하며 피고인을 병원 출입문 밖으로 데리고 나가자 피고인은 계속하여 출입문 앞에 있는 병원 입간판을 발로 차서 넘어뜨리고 고함을 지르는 등 행패를 부려 약 30분 동안 병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거나 병원에 있던 손님들을 떠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가 하는 병원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2015. 3. 24. 경 범행 피고인은 2015. 3. 24, 10:00경 포항시 북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F 피부과'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간호사인 G에게 "복장이 술집아가씨 복장과 같다. 야 이 씨발년들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병원 안을 왔다 갔다 하며 행패를 부리고, 같은 날 11:40경 다시 병원에 찾아와 그곳 간호사 II에게 "복장이 술집아가씨 복장과 같다. 야이 씨발년들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H이 112신고를 하자 "경찰이 도착하는 시간보다 빨리 널 죽일 수 있다."고 말하며 그곳에 있는 스텐리스 철제 의자를 들고 H에게 던지려고 하는 등 행패를 부려 약 20분 동안 병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거나 병원에 있던 손님들을 떠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가 하는 병원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2015. 4. 21.경 범행 피고인은 2015. 4. 21, 14:00경 포항시 북구 I에 있는 피해자 J 관리하는 K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직원들에게 욕설을 하고, 매장 바닥에 침을 뱉고, 손님들에게 "개새끼, 쌍년아"라고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려 약 1시간동안 매장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거나 매장에 있던 손님들을 떠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가 하는 매장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라. 2015. 4. 25.경 범행 피고인은 2015. 4. 25, 11:20경 포항시 북구 L에 있는 피해자 M가 관리하는 N 안과'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계산대 앞에서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병원 밖으로 내보내려고 하자 "이 새끼 니가 뭔데, 씨발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손에 들고 있던 커피를 피해자 얼굴에 뿌리고, 손으로 피해자 얼굴을 때리는 등 행패를 부려 약 20분 동안 병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거나 병원에 있던 손님들을 떠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가 하는 병원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가, 2015. 2. 24. 경 범행 피고인은 2015. 2. 24, 12:00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그와 같이 행패를 부리던 중 피해자 C(37세)이 피고인을 병원 밖으로 내보내려고 한다는 이유로 손에 들고 있던 율무차를 피해자 얼굴에 뿌리고, 발로 피해자 낭심 부분을 여러 번 차 폭행하였다. 나. 2015, 4. 21.경 범행 피고인은 2015. 4. 21. 14:50경 K 고객센터 앞에서 피해자 0(33세)이 박스포장을 하고 있는 피고인을 도와주려고 하자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양팔로 피해자 어깨를 여러 번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 옆구리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다. 2015. 4. 25.경 범행 피고인은 2015, 4, 25, 11:40경 제1의 라.항 기재 장소에서 그와 같이 행패를 부리던 중 피해자 M(58세)가 피고인을 병원 밖으로 내보내려고 한다는 이유로 손에 들고 있던 커피를 피해자 얼굴에 뿌리고, 손으로 피해자 얼굴을 여러 번 때려 폭행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4. 21, 14:55경 제1의 다. 항 기재 장소에서 그와 같이 행패를 부리던 중 피해자 J 관리하는 시가 합계 68,000원 상당 의류 3벌이 진열되어 있는 행거를 발로 차고, 바닥에 떨어진 의류를 발로 밟아 의류들을 판매할 수 없을 정도로 손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재물을 손괴하였다. 4. 공용물건 손상 피고인은 2015. 4. 21. 15:00경 제1의 다.항, 제2의 나.항, 제3항과 같은 범행을 하였다는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포항시 북구 죽도동에 있는 죽도파출소에 인치되자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그곳에 비치된 공용물건인 소파 팔걸이를 뜯어내 수리비 약 5만원 상당이 들도록 손상하였다. 5. 경범죄처벌법 위반 피고인은 2015. 4. 21. 15:20경 제4항과 같은 이유로 죽도파출소에 인치되어 있던 중 그곳에 민원업무를 보기 위해 찾아온 P(여, 39세)과 경찰관들이 보는 가운데 하의를 벗고 자신 엉덩이와 성기를 드러낸 채 소변을 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여러 사람 눈에 뜨이는 곳에서 공공연하게 알몸을 지나치게 내놓거나 가려야 할 곳을 내놓아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J, M, G, H,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의류사진, 영수증 1. 피혐의자 A 행위 관련 사진촬영 첨부보고 1. 각 수사보고(견적서; D 내 CCTV 캡처 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표: 경찰서에서의 피의자의 언동 관련)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3호,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각 형법 위반죄에 대하여 형이 가장 무거운 공용물건손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한 징역형과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폭행 정도가 특별히 무겁다고 보기 어렵고, 재물손괴,공용물건손상으로 인한 물적 피해 자체는 별로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섬 등 참작할만한 사성이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대낮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여러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무차별적으로 업무방해를 하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들을 폭행하거나 재물손괴를 하였으며 이후 이로 인해 경찰에 체포되어 파출소로 인치가 된 후에도 공용물건을 손상하는 등 범행을 저지른 사안으로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폭력, 업무방해 등 같은 종류 범행으로 실형 7차례를 비롯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많고 이 사건 범행은 같은 종류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을 마친 뒤 불과 3개월부터 저질러진 것으로 모두 누범에 해당한다. 피해자들과 합의되거나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고인의 경제적 능력이나 상황에 비추어 향후 이를 기대하기도 어렵다. 피고인은 가족들과 연락이 끊어진 채 별다른 소득원 없이 혼자 거주하고 있어 사회적 유대관계가 미약하고 앞으로도 범죄 유혹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구체적으로 형을 정하는 데에는 위 각 사정 이외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