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70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 등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2.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 등 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3. 21.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4. 8. 24.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는바, 알코올 사용의 의존증후군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였다. 2014고단7095-1 1. 피고인은 2014. 9. 15. 19:30경 서울 서초구 C 지하 1층에 있는 'D' 술집에서 업주인 피해자 E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다음날 03:20경까지 양주 3병 판매가 840,000원, 과일 및 너겟 안주 2점 판매가 100,000원, 테이블서비스비용 20,000원 등 합계 960,000원 상당의 술과 서비스를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였다. 2014고단7095- 2 2. 피고인은 2014. 9. 16. 21:00경 서울 관악구 F에 있는 'G' 술집에서 업주인 피해자 H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다음날 03:15경까지 양주 3병 등 판매가 합계 560,000원 상당의 술을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였다. 2014고단9625- 1 3. 피고인은 2014. 9. 28. 22:00경 서울 양천구 I 7층 소재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J'라는 술집에 들어가, 사실은 술과 안주를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의 종업원 K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K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K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58만원 상당의 양주 2병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고단987- 가 4. 피고인은 2014. 9. 29. 20:30경 서울 양천구 L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N' 카페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주류,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주류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52만원 상당의 양주와 안주를 제공받은 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4고단7712 5. 피고인은 2014. 10. 7. 18:50경 부천시 원미구 0에 있는 피해자 P가 운영하는 'Q'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의 종업원 R으로부터 하이네켄 4병, 양주 그랜피딕(Glenfidich) 15년산 1병, 멕켈란(Macallan) 15년산 1병 등 합계 572,000원 상당의 술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014고단9625- 2 6. 피고인은 2014. 10. 10. 20:30경 경기 안양시 동안구에 있는 S 빌딩에서 피해자 T이 운영하는 'U'라는 술집에 들어가, 사실은 술과 안주를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9만원 상당의 양주 1병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9625- 3 7. 피고인은 2014. 10. 11. 21:10경 경기 수원시 팔달구 V 지하1층에 있는 피해자 W이 일하는 'X'라는 술집에 들어가, 사실은 술과 안주를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9만원 상당의 양주 1병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9625- 4 8. 피고인은 2014. 10. 19 21:50경 서울 마포구 Y 4층에 있는 피해자 Z가 일하는 'AA'라는 술집에 들어가, 사실은 술과 안주를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95만원 상당의 양주 3병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9625 - 5 9. 피고인은 2014. 10. 23. 20:00경 서울 광진구 AB에 있는 피해자 AC이 운영하는 'AD'라는 술집에 들어가, 사실은 술과 안주를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55만원 상당인 양주 2병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9625- 6 10. 피고인은 2014. 10. 25. 21:00경 서울 강남구 AE 3층에 있는 피해자 AF이 일하는 'AG'라는 술집에 들어가, 사실은 술과 안주를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68만원 상당의 양주 2병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9835 11. 피고인은 2014. 10. 27.경 서울 동작구 AH 2층에 있는 피해자 AI 운영의 'AJ' 주점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주류,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주류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2병 등 총 52만원 상당을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5고단987- 나 12. 피고인은 2014. 12. 10. 22:30경 서울 강서구 AK, 2층에 있는 피해자 AL 운영의 'AM'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주류,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주류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30 만원 상당의 양주를 제공받은 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5고단987- 다 13. 피고인은 2014. 12. 12. 18:35경 안산 상록구 AN에 있는 피해자 AO 운영의 'AP'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주류,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주류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48만원 상당의 양주와 안주를 제공받은 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R,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H, K, M, R, T, Z, AC, AF, AI, AL, AO의 각 진술서 1. 각 계산서, 대금 영수증, 영수증, 술값 내역서, 내사보고(제출 카드전표 관련) 1. 범죄경력조회 1. 각 수사보고서(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동종범죄전력 및 누범 확인 보고, 피의자 입원 치료 중) 1. 각 판결문 1.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1.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법률상 감경 각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2014고단716 :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가중영역(특별가중인자 : 동종 누범), 징역 1년 - 2년 6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아래 유리한 정상을 감안하여 권고형량 하한 보다 낮은 형을 선고함).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알코올 사용의 의존증후군 등으로 인하여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범행사실 인정하는 점, 피해자들 각자가 입은 피해액은 크지 않은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지 20여일 만에 시작하여 합계 13회의 범행을 저지른 점,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