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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2020고단681

춘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68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 A 검 사 안창보(기소, 공판), 김상순(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자연(국선) 판결선고 2020. 11. 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의 수강,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1) 범죄전력 1)피고인은 자백하고 있으므로, 보강증거 해당부분과 같은 것에 대해서는 '(증거기록 제쪽 참조)'와 같은 방식으로 부기하여 이하 설시하기로 한다. 증거에 따라 검사의 공소사실을, 피고인의 방어권에 불이익한 영향을 미치지 않고 공소사실의 내용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쳐 법원의 심판 대상의 변경을 가져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정하여 이하 기재하기로 한다. 피고인은 2016. 3. 31.(증거기록 제83, 51쪽 참조)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2016 고약17호이다) 확정되고, 2019. 10, 22.(증거기록 제54쪽 참조)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8,000,000원을 선고받아 (2019고단704호) 확정된 바가 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2. 24, 23:25경(증거기록 제5쪽 참조)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증거기록 제9쪽 참조)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증거기록 제23쪽 참조) 강원 홍천군 B에 있는 'C조합' 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지방도 제444호선'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 걸쳐 E 싼타페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싼타페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위 싼타페 자동차를 운전하여 강원 홍천군 D에 있는 '지방도 제444호선'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동면 방면에서 노천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는 야간인 데다가 그곳은 가로등이 없어 시야가 어둡고 도로 양 옆으로 가드레일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가드레일과 적정한 거리를 유지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그대로 진행하다가 차로를 따라 설치되어 있던 가드레일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싼타페 자동차의 조수석 쪽 앞 범퍼로(증거기록 제12쪽 참조)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수리비 약 470,000원이 들도록 위 가드레일을 손괴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고발생 시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사고 후 편도 1차로의 절반 정도를 가로막고 있는(증거기록 제12쪽 참조) 위 싼타페 자동차를 사고현장에 그대로 둔 채 그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현장사진, 차적조회 · 자동차운전면허대장 · 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 1. 수사보고 (가드레일 수리 견적서 확인 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반복한 데다가, 이 사건의 경우 무면허운전까지 한 점, 이 사건 음주수치가 낮다고 보기 어렵고, 판시 음주, 무면허 운전을 하면서 물적 피해를 야기하는 교통사고까지 내었으며, 책임보험만 가입된 상태여서(증거기록 제24쪽 참조) 피해회복이 곤란할 수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고 할 수 있다. 나.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 범행 이후 이 사건에 쓰인 위 싼타페 자동차를 폐차함으로써(증거기록 제74쪽 참조) 재범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구체적으로 표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판시 제2 범행의 피해자에 해당하는 손괴된 판시 가드레일의 관리자 측과 합의한 점(증거기록 제42쪽 참조),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증거기록 제83쪽 참조)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건강 등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과 같은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문식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567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567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2020고단860(병합) 피고인 A 검 사 송찬우(기소), 김종훈(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재권, 강태윤 판결선고 2020. 11. 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20고단567]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건물,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로 상시근로자 11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22.부터 2019. 1.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19년 1월 임금 1,29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25,790,000원과 근로자 F의 퇴직금 13,478,529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음에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860]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로서 상시 7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G 오피스텔 신축공사 현장에 있는 위 주식회사 D의 사업장에서 2018. 5. 2.경부터 2019. 5. 31.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H의 퇴직금 4,763,99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 [2020고단8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근로계약서, 본인금융거래,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 미이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미지급된 임금 및 퇴직금이 적지 않은 금액인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일부 체당금이 지급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준혁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507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507, 971(병합) 사기, 횡령 |2020초기60 배상명령신청 피고 인 A 검 사 우만우, 문호섭(기소), 이명희(공판) 변호 인 변호사 류지혜(국선) 배상 신청인 B 판결 선 고 2020. 11. 3. 주 문 피고인을 피해자 B에 대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징역 10월, 나머지 범죄사실에 관하여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7,35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5. 18.부터 완제일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8.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4. 2.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12. 1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0. 5.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0고단507 1. 사기 피고인은 2012. 7. 10.경 충남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B에게 "2012년식 그랜저HG 승용차가 경남 창원 리스사에서 공매되어 입고되었는데 대금을 보내주면 위 승용차를 매입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채무 등에 사용할 의사였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승용차를 매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E)로 1,3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6회에 걸쳐 합계 7,35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횡령 피고인은 2019. 6.경 충남 천안시 일원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당신의 누나 명의로 K7 승용차를 구매하는 계약을 진행해 줄 테니 계약금을 달라."는 취지로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2019. 7. 11.경 200만 원, 2019. 7. 23.경 60만 원, 2019. 8. 9.경 200만 원 등 합계 460만 원을 송금받았으나, 이후 피해자의 누나 신용문제로 차량 구매를 진행할 수 없게 됨에 따라 위 금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해자에게 반환을 거부하고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020고단971 피고인은 2019. 2.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H 포르쉐 카이엔 중고차를 팔고 싶으면 나에게 맡겨라. 나에게 차량을 맡기면 위 차량을 3,800만 원에 팔아서 그 대금을 전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차량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타인에 대한 채무의 담보나 대물변제로 제공할 생각이었을 뿐 위탁 판매하여 그 대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시가 3,800만 원 상당의 위 중고차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0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 F의 각 고소장 1. 각 계좌거래내역 1. B, F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B, F의 각 진술기재 포함) 1. 조회회보서 2020고단9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고소장 1. G에 대한 진술조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사본 1. 수사보고(관련 판결문 첨부), 판결문 3부 1.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제355조 제1항(횡령)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범죄사실 모두의 대전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과 피해자 B에 대한 범죄사실 사이, 범죄사실 모두의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결 범죄사실과 나머지 범죄사실 사이)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해자 F에 대한 횡령죄와 피해자 G에 대한 사기죄 사이. 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1항 (피고인이 출소 이후 1,000만 원 정도 피해자 B에게 지급한 것이 있으나, 피고인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2013. 9. 26. 선고 2013고단2800 판결에 나타나는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해액, 그 동안의 지연손해금 등을 감안하면, 위 1,000만 원을 이 사건 배상금액에서 감액하지 아니함이 상당함)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 B에 대한 차량대금은 그 당시에 이미 반환했기 때문에 사기죄가 성립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경찰 수사단계에서는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피해자 B에게 금원 변제에 관한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사실(증거기록 109~110쪽),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자신이 출소하면 이를 모두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편지를 보냈던 사실(증거기록 53~58쪽)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 피해자 B가 피고인과의 친분 때문에 이 사건에 관하여 당시에 고소를 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9, 206쪽), 피해자 B가 수사기관 및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제출한 서류(2020. 7. 16,자 검찰 제출 참고자료에 피해자 B가 피고인과의 거래관계 등을 설명한 내용을 보면,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이루어진 피해자 B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음)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의 주장은 믿을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 F, G에 대한 부분은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죄사실 모두의 확정판결들과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다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다만 피해자 B에 대한 부분은 이를 부인하면서 책임회피만 하려 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규모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판사 우인 성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489

서울서부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89 사기 피고인 A 검 사 오세진(기소), 신석규(공판) 변호 인 변호사 허재은(국선) 판결 선 고 2020. 11. 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6. 15:30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 커피숍에서, 인터넷을 통하여 연락하게 된 D를 운영하는 피해자 E에게 "내가 F의 대표인데 국가보조금을 받으려면 내 통장에 1,800만원이 있어야 한다. 1,800만원을 대출해 주면 2달 후 국가보조금 약 4,000만원을 받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달 후 받을 예정인 국가보조금이 없었고, 채무 등도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300만 원을 피고인의 아들인 G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 I)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40시간 편취 액수,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윤혜정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0고단411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지웅(기소), 이재연(공판) 판결선고 2020. 1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12. 22:20경 강원 평창군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군 D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진설명, 단속경위서, 음주운전단속 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2년 6개월 2.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약 200m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12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5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이러한 혈중알콜농도 수치, 운전 거리, 종전 처벌전력의 내용 및 간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시원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0고단406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0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지웅(기소), 이재연(공판) 판결선고 2020. 11. 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4. 21.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29. 06:42경 강원 태백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같은 시 D에 있는 E중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및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2년 6개월 2.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약 1km 운전하였고, 그 과정에서 접촉사고까지 일으켰다. 피고인은 2004년, 2008년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이러한 혈중알콜농도 수치, 운전 거리, 종전 처벌전력의 내용 및 간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시원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0고단405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05 농지법위반 피고 인 A 검 사 이성직(기소), 손현진(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충청 |담당변호사 김민서 판결선고 2020. 11. 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농업진흥지역의 농지를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경 농업진흥지역인 충남 부여군 B 답 2,261m²(이하 '이 사건 농지'라 한다)에서,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트럭 등을 이용하여 자갈을 깔고, 자갈 위에 컨테이너조 구조물 4개를 설치하고, 부지 주위에 함석을 이용 하여 벽을 세우는 방법으로 농지를 전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농업진흥지역의 농지를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부여군수의 불법 농지전용 행위자 고발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및 그 첨부자료 1. 수사보고(참고인 전화수사) 및 그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지법 제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농지전용허가 없이 전용한 농지의 면적이 상당하고, 원상회복도 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농지를 매수하기 전부터 위 농지가 논산가스공사에 의하여 성토되어 있었고 실질적으로 농지가 아닌 야적장 등으로 활용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위 농지에서 고물상을 몰래 운영하려고 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농지법위반에 대한 확정적인 고의는 없었다고 볼 수 있고, 농지전용 과정에서 농지에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등의 행위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고, 32년 전의 이종 전과 1회 외에 다른 전과는 없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정호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0고단404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04 특수상해 피고인 A 검 사 김가연(기소), 손현진(공판) 판결선고 2020. 1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톱 1개(증 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48세)은 연인관계이다. 피고인은 2020. 6.3. 02:10경 충남 부여군 C에 있는 피고인 소유 컨테이너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전 날 입었던 옷차림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너 죽어라'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컨테이너 밖에서 위험한 물건인 톱(전체길이 약 67cm, 날 길이 약 32cm)을 들고 들어와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목을 뒤로 젖힌 뒤 "죽여 버리겠다"고 말하면서 톱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그어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의 다발성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범행방법이나 범행도구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고, 이종의 벌금전과 1회만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한 후 이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정호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0고단402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0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가연(기소), 손현진(공판) 판결선고 2020. 1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 14.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5. 21. 21:26경 충남 부여군 석성면 십자가사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부여군 B에 있는 C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전과가 2회 있음에도 또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 181%의 주취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가로수를 들이받아 스스로 상당한 부상을 입었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중한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정호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0고단401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01 강요, 공갈미수 피고인 A 검 사 이성직(기소), 손현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유근철(국선) 판결선고 2020. 1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압수된 삼성 스마트폰 1대(증 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3세)의 중학교 1년 선배이다.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이 조건만남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성관계를 할 여성을 찾는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위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마치 조건만남을 할 것처럼 남성들을 유인한 다음 상대방 여성이 미성년자임을 알리고 미성년자와 조건만남을 하였다는 신고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위 남성들로부터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고, 2020. 2. 21. 22:20경 페이스북 메시지를 통해 피해자에게 '조건만남 자리에 상대방 여성으로 나가 몇 초 정도만 자리에 앉아 있어주면 남성으로부터 돈을 빼앗아 이를 나누어주겠다'는 취지로 제안하였고, 피해자가 이에 응하자 재차 피해자에게 '조건만남 남성을 유인하기 위해 사진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알몸사진을 촬영하여 전송할 것을 요구하기 시작하였다. 1. 강요. 가. 피고인은 2020. 2. 22. 22:34 경부터 23:26 경까지 사이에 계룡시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설치된 페이스북 메시지 앱으로 피해자에게 '야 씨발 사진보내'라거나, '페이스북 메시지를 늦게 확인하거나 사진을 안보내면 뒤진다'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는 한편 피해자에게 계속 메시지를 보내고 전화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마치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가슴이 노출된 상반신 사진 2장과 피해자의 음부가 노출된 사진 1장을 직접 촬영하여 피고인에게 전송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2. 23. 00:40경부터 03:24경 사이에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설치된 페이스북 메시지 앱으로 피해자에게 '아니 시발 사진보내라고', '아깐 존나 보냈잖아 보내 시발', '진짜 ㅈS 쳐막을래(쳐맞을래)'라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계속 메시지를 보내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마치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가슴이 노출된 상반신 사진 1장을 직접 촬영하여 피고인에게 전송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2. 23. 21:0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설치된 페이스북 메시지앱으로 피해자에게 '학원 화장실가서 가슴만지는 동영상 ', '빨리 동영상', '아니 시발 이거 ㄹㅇ 이라고', '아 장난치지말고 빨리', 야야 시발 빨리', 라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계속 메시지를 보내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마치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가 나체로 스스로의 가슴을 만지는 동영상 1개를 직접 촬영하여 피고인에게 전송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 공갈미수 피고인은 2020, 2. 24. 14:30 경부터 2. 27. 01:30경까지 사이에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설치된 페이스북 메시지 앱으로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나체 사진 및 동영상을 더 보낼 것을 요구하고, 이를 거절하며 자신이 이미 보낸 사진을 지워줄 것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네가 돈 줄 수 있냐고', '네가 돈 줄 때까지 안지울거야 병신아', '(돈을 안주면 사진을) 올리는 줄 알고 있으셈', '돈주면 사진을 지우겠다 네가 돈 줄 때까지 안지울거야 병신아, 네 사진 안지웠어 좆만한 새끼야, 사진 바로 올리는거야. 3. 2. 75만 원, 3. 10. 75만 원, 못주면 알지?'라는 등으로 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해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150만 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금원을 교부하지 아니하고 부모에게 피해사실을 말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자료(페이스북 메시지 캡쳐본) 1. 대화내용 캡쳐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각 7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중학생인 피고인이 조건만남을 이용한 공갈범행을 계획 · 실행하는 과정에서 학교 후배인 여학생에게 음부 등을 촬영한 사진을 전송하게 하거나 이를 기화로 금전을 갈취하려 한 사안으로, 죄질이 불량하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 및 그 가족들이 매우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만 15세의 초범으로,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합의하였고, 피해자 및 그 부모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밝혔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정호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0고단398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98 사기 피고인 A 검 사 이성직(기소), 손현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황성필 판결선고 2020. 1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해자 B 가. 피고인은 2015. 10.경 ~ 11. 초순경 사이에 계룡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지은 내 소유 빌라 건물을 전세로 내 놓았는데, 전세가 나가면 돈을 줄 테니 돈 좀 빌려 달라. 건물 세가 나가면 돈 주겠다. 내가 E의 부사장이니 나를 믿고 돈을 빌려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E 부사장이라는 직함만 가지고 있을 뿐 위 E에서 급여를 받거나 회사의 경영이나 업무에 관여한 사실이 전혀 없고, 피고인 소유의 빌라 건물이 없었으며, 피고인의 신용등급은 9등급이고, 피고인의 처남에 대한 채무 1억원 등 여러 채무를 지고 있었으며, 3억 원의 보증 채무로 인해 법원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되어 있었고, 그 명의로 된 특별한 재산이 없고 월수입도 거의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고인 소유의 빌라 건물의 전세금 등으로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1. 11. 경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F)로 1,500만 원을 이체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1. 27.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나이트클럽 개업을 해야 하는데, 공사가 다 끝나 가는데 돈이 부족하다. 시설비에 사용할 수 있도록 500만 원을 빌려주면 가게 오픈해서 돈을 벌어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신용등급은 9등급이고, 피고인의 처남에 대한 채무 1억 원 등 여러 채무를 지고 있었으며, 3억 원의 보증 채무로 인해 법원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되어 있었고, 그 명의로 된 특별한 재산이 없고 월수입도 거의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F)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 피고인은 2017. 9. 24. 경 대전시 유성구 H에 있는 I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대전광역시 유성구 J, 8층에서 K라는 주점을 하려고 하는데, 간판비, 주류비 등 주점 오픈하는데 사용할 수 있도록 돈을 빌려달라, 돈을 3개월 내에 주점을 오픈하여 주류상사로부터 대출을 받아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대부분 개인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고인의 처남에 대한 채무 1억 원, B에 대한 채무 약 2,000만 원 등 여러 채무를 지고 있었으며, 3억 원의 보증 채무로 인해 법원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되어 있었고, 그 명의로 된 특별한 재산이 없고 월수입도 거의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우체국계좌(L)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M 피고인은 2017. 11. 23. 경 대전광역시 유성구 J, 8층에서, 피해자에게 '위 장소에서 K라는 주점을 운영하려고 하는데, 오픈 준비자금 및 운영비가 부족하다. 1,600만 원을 빌려주면 영업허가를 낸 뒤 영업허가권을 가지고 주류상사에서 5,000만 원을 대출받기로 되어 있으니 그 금원으로 대출금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주류상사에서 5,000만 원을 대출받기로 되어 있지 아니하였으며, 신용등급은 9등급이고, 피고인의 처남에 대한 채무 1억 원, B, N에 대한 채무 약 6,000만 원 등 여러 채무를 지고 있었으며, 3억 원의 보증 채무로 인해 법원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되어 있었고, 그 명의로 된 특별한 재산이 없고 월수입도 거의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주류상사 대출금을 통해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1. 23. 경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O)로 1,000만 원을 이체받고, 2017. 12. 15. 경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P)로 600만 원을 이체받아 이를 각각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B,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사업자등록증 등, 피의자 신용정보, B 사건의 주요 요지 및 입출금거래내역) 및 그 첨부자료 1. 거래내역서, 현금보관증, 송금 거래내역, 신용정보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업자금 등 명목으로 편취한 금액이 합계 5,600만 원에 달한다. 피고인에게 이 사건과 동종의 전과는 없으나, 총 9회의 전과가 있다(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8회).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정호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0고단385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85 사기, 권리행사방해 피고 인 A 검 사 김지웅(기소), 이재연(공판) 변호인 변호사 고용균(국선) 판결선고 2020. 11. 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사기 가.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1) 피고인은 2019. 8. 27. 강원 평창군 소재 밭에서 중학교 선배인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무를 내면이나 임계 쪽에서 구매하여 장사를 하려고 하는데 돈이 조금 부족하다. 1,000만원을 빌려주면 1달 뒤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약 2억 3,500만원 상당의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모두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약속대로 차용금을 변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은행 계좌로 1,0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8. 30. 강원 평창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무를 좀 더 사야 할 것 같다. 2,000만원을 빌려주면 2주 뒤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약속대로 차용금을 변제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은행 계좌로 2,0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9, 4, 14:01 경 강원 평창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와이프에게 생활비를 못줘서 집에 못 들어간다. 지역 선배 D형한테 받을 돈이 있는데 500만원만 빌려주면 D형한테 돈을 받아서 바로 변제해주겠다"는 허위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이 약속대로 차용금을 변제하여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9. 5. 22:34 경 피고인 명의 은행 계좌로 300만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8. 31. 불상의 장소에서 지역 선배인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농사 짓는데 돈이 필요하니 1,500 만원만 빌려달라. 2019. 10. 말까지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가의 1)항과 같이 약속대로 차용금을 변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7:56경부터 18:20 경까지 사이에 4회에 걸쳐 합계 1,500 만원을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9. 9. 강원 평창군 대관령면 소재 쌈배추밭에서 지역 선배인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금 이자를 갚는데 돈이 필요하니 300 만원만 빌려주면 2019. 10. 31.까지 농사짓고 있는 쌈배추를 정산해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가의 1)항과 같이 약속대로 차용금을 변제하여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6:14경 피고인 명의 G조합계좌로 3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라.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9. 13. 경기 성남시 이하 불상지에서 지역 선배인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500만원만 빌려주면 아버지를 통해서 2019. 9. 말까지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가의 1) 항과 같이 약속대로 차용금을 변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G조합 계좌로 5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권리행사방해 피고인은 2019. 1, 21.경 I 쏘렌토 차량을 구입하면서 피해자 J 주식회사와 60개월 동안 매달 20일에 원리금을 납부하고, 연 이율 20.9%를 적용한 이자를 지급한다는 내용의 대출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위 차량에 피해자를 근저당권자로 하여 채권최고액 13,93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9. 9.경까지 대출금을 납부하다가 같은 해 10.부터 대출금을 납부하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채무상환, 차량반납 등을 요청받았음에도 이에 불응하다가, 2020. 1.경 울산 북구 진장유통로5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성명불상의 대부업자로부터 600만 원가량을 빌리고 위 차량을 담보로 양도하여 일명 '대포차'로 유통되게 하여 은닉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H,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고소인 F, E, H 제출 거래내역서, 고소인 H 제출 피의자와의 문자내역, G조합 계좌거래내역, C은행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자동차 관련 조회기록 첨부), 수사보고(A 계좌내역 첨부), 고소인 B이 제출한 피의자와의 문자내역, 수사보고(참고인 D 진술), 대출내역서 및 자동차 등록원부 등 고소인 제출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 4명을 기망하여 합계 5,600만 원을 편취하였고, 피해자 J주식회사의 근저당권의 목적이 된 본인 명의차량을 대포차로 유통시켜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사기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모두 변제하고 용서를 받은 점, 동종의 사기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구금기간을 통해 자신을 되돌아 볼 계기를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상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시원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0고단380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80 특수상해 피고인 1. A |2. B 검 사 장현구(기소, 공판) 판결선고 2020. 11. 3. 주 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게 80시간, 피고인 B에게 40시간의 각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9. 9. 4. 21:40경 경북 봉화군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고인들이 피해자 E(남, 46세)와 그의 일행인 F, G의 술자리에 허락 없이 합석하고 피고인 A가 위 F에게 욕설을 한 일에 대하여 피해자로부터 "말이 너무 심한 것 아니냐?"라는 항의를 받자 이에 화가 나 피고인 A는 그곳 테이블 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내리친 후 그곳 테이블 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스테인리스 쓰레기통(직경 약 11.5cm, 높이 약 19cm)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내리치고, 피고인 B는 그곳 테이블 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때려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분을 수 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두피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남, 45세)이 자리에서 일어나려고 하자 별다른 이유 없이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스테인리스 쓰레기통(직경 약 11.5cm, 높이 약 19cm)으로 피해자의 코 부분을 1회 때리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E 진술부분 1. G, H,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G, H의 경우 제2회 진술조서 포함) 1. 내사보고(피해자 E의 현재 상태 및 진술 청취) 1. 수사보고(사건현장 사진), -현장사진, 수사보고(신체 피해상황 사진), -피해부위 사진, 수사보고(현장확인 및 현장사진 첨부), -추가 현장사진 및 범행도구 사진, 수사보고(E, F의 추가 상해부위 사진 첨부), -E, F 상해부위 사진 1. 수사보고(E에 대한 상해진단서 및 의무진료기록 사본 첨부), 상해진단서(E), 의무진료기록 사본, 수사보고(F에 대한 상해진단서 및 의무진료기록 사본 첨부), 상해진단서(F), - 의무진료기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 나. 피고인 A: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이 법정에서는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의 범행의 동기,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 A에게 폭력 관련 전과가 4회, 피고인 B에게 폭력 관련 전과가 1회 있는 점 판사 조순표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0고단372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7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 인 A 검 사 이상범(기소), 장현구(공판) 판결선고 2020. 11. 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21. 13:00경 경북 봉화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D에 있는 E 주차장까지 약 3.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F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행정처분 조회, 본청결격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9년에 무면허운전으로 2회나 적발되어 벌금형을 받고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1년도 되지 않은 기간에 3회나 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된 피고인의 행동으로 볼 때, 벌금형의 선처만으로는 개전의 정을 기대하기 힘들어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이번 기회에 한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한다. 판사 조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