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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2824

범죄사실 1.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9. 7. 23:50경 아산시 C건물 208동(상가동) 2층에 있는 D호프 앞에서 위 호프에 찾아온 피해자 E(여, 42세)을 만나게 되자 피해자에게 "오늘 나랑 놀래, 같이 자줘라, 잘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며 피해자에게 팔짱을 끼고, 피해자가 이에 저항을 하자, 피해자에게 "한번 자자고 하는데 왜 그러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만지고, 피해자가 이에 항의를 하자 "좋으면서 왜 그래, 다 그러면서 살고 있는 것 아니냐"고 말하며 피해자의 음부를 손으로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7. 9. 8. 00:30분경 아산시 건물 208동 2층에 있는 D호프에서 "전부 죽여버린다, 다나와"라고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우던 중 피해자 F(남, 43세)가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가게 밖으로 밀어내자, 피해자의 허리를 잡아 바닥으로 넘어뜨린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할퀴어 위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사리를 분별할 능력이 부족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강제추행 피해자가 겪었을 정신적 충격과 수치심, 상해 피해자의 상처 부위 등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2014.경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사실 자체는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당시 술에 만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정654

공소사실 관할관청은 산지허가 등에 따라 산지전용 등의 행위를 한 산지에 대하여 토사유출, 산사태 또는 인근지역의 피해 등 재해 방지나 경관 유지 등에 필요한 조사·점검·검사 등을 할 수 있고, 위 조사·점검·검사 등을 한 결과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등의 처분을 받거나 신고 등을 한 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2. 3. 19.경 경기 가평군 E에서 가평군수로부터 산지 복구 조치명령을 내용으로 하는 '보전임지전용허가 기간 만료지 복구준공검사 이행 통보'를 수령하였음에도 조치명령 이행기간인 2012. 4. 30.까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2012. 6. 5.경, 2012. 7. 31.경, 2012. 9. 14.경, 2012. 10. 24.경, 2012. 12. 6.경, 2013. 2. 22.경, 2013. 6. 14.경, 2014. 3. 14.경 재차 같은 내용의 조치명령서를 수령하였음에도 조치명령 이행 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의 변소 요지 피고인은 2005. 1.경 승인받은 복구설계대로 복구를 마쳤다. 비록 준공검사를 받지는 않았지만 담당 공무원이 복구 사실을 확인한 바 있고 이후 약 8년간 아무런 통보도 없었으므로 피고인은 모든 절차가 완료된 것으로 신뢰하였다. 또 허가지 상단 부분의 유실 우려는 피고인이 복구를 완료하지 못한 것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세월 흐름에 따른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복구를 완료하지 않았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조치명령 불응은 위법성의 인식이 없어 책임이 조각된다. 3.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인은 가평군수로부터 경기 가평군 F, G 중 5,900㎡에 관하여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2003. 1. 3. 허가기간을 2005. 1. 2.까지 연장받았다. 2) 피고인은 2005. 1. 12. 가평군수로부터 복구설계서승인을 받아 그 무렵 복구를 시작하였으나 준공검사를 받지는 않았다. 3) 가평군수는 2005. 1.경 피고인이 산지전용 허가 시 제출한 복구비 보증보험증권에 따라 보증보험회사에 복구비를 청구하였다. 3) 피고인은 가평군수에게 산지전용허가 취소신청을 하여, 이에 따라 담당공무원이 2005. 8. 9. 현장에 나와 현장 상황을 확인한 후 "적지복구 완료하여 인근 지역으로의 토사유출 등 피해발생 우려 없기에 원의대로 취소원을 수리하고, 허가 시 납부한 인허가보증보험증권을 환급처리하고자 합니다."라고 출장복명서를 작성하였고, 가평군수는 같은 날 이 사건 산지전용허가를 취소하였으며 2005. 9. 12. 보증보험회사에 복구비 청구를 취소하였다.(이에 따라 보증보험증권의 효력은 보증기간 만료로 소멸하였다.) 4) 2012. 2.경 산지전용허가지 상단 부분 토사 유실이 우려된다는 민원이 제기되었다. 5) 가평군수는 2012. 3. 19. 피고인에게, 복구설계서 승인내역대로 복구완료 후 2012. 4. 30.까지 복구준공검사를 받으라는 내용의 조치명령을, 2012. 6. 5. 복구준공검사 촉구 및 유실 우려가 있는 비탈 상단부에 유실 방지 임시조치를 하라는 내용의 조치명령을 하였고, 이후 같은 내용으로 독촉을 하다가 2013. 6. 14.에는 복구설계승인 신청서를 다시 제출하라는 명령을 하였다. 나.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산지관리법 제37조 제2항에 따른 각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이 사건 각 조치명령의 내용은 승인받은 복구설계서대로 복구를 완료한 다음 준공검사를 받을 것과 복구설계서를 새로 제출할 것, 유출 우려되는 허가지 상단부 유실방지조치를 할 것으로 나눌 수 있다. 위와 같은 명령을 산지관리법 제37조 제2항에 따른 조치명령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산지관리법(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37조 제1, 2항에 따르면, 관할관청은 산지전용, 산지일시사용, 토석채취 또는 복구를 하고 있는 산지에 대하여 재해방지나 경관유지 등에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고, 조사 결과 필요할 경우 재해방지나 경관유지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즉 산지관리법 제37조 제2항에 따른 조치명령의 대상은 위와 같이 전용하고 있거나 복구를 하고 있는 산지여야 하고, 그 내용 역시 산지전용 일시 중단, 토사유출 방지조치 등 재해방지 나 경관유지를 위한 것이어야 한다. (기간만료에 따른 복구의 경우 복구설계승인을 받고서 기간 내 준공검사를 받지 않거나 복구설계승인을 받지 아니할 경우는 법 제41조에 따라 대행자로 하여금 복구를 대행하게 하고 비용을 예치된 복구비로 충당할 수 있을 뿐이고 복구의무 불이행에 대한 처벌규정은 없는 점, 허가기간 만료로 수허가자의 복구의무는 당연히 발생하는 것으로 복구명령이 수허가자에 대하여 복구의무를 부과하는 것도 아닌 점과 법 제37조 제2항의 문언에 비추어 볼 때 복구를 촉구하는 명령은 법 제37조 제2항에 따른 조치명령으로 볼 수 없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산지를 복구하고 있는 산지라고 볼 수 없어 법 제37조 제2항의 조치명령의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없다. 즉 피고인은 2005.경 사실상 복구를 마쳤고, 가평군수 역시 피고인이 기한 내 준공검사를 신청하지 않았음에도 대행자로 하여금 복구하게 하고 그 비용을 예치된 복구비로 충당하는 등의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채 오히려 복구예치비를 환급처리하고 산지전용허가를 취소한 후 약 7년 동안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는바, 그와 같은 사건 경과에 비추어 볼 때 복구의 완성이나 법 제42조에 따른 하자보수의 문제는 별론으로 하고 위 명령 당시 이 사건 산지를 복구하고 있는 산지라고 보기는 어렵다. 또 이 사건 조치명령 중 위 , 는 복구를 촉구하는 내용이므로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법 제37조 제2항에 규정된 조치명령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가평군수의 각 명령을 법 제37조 제2항에 따른 조치명령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산지관리법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무죄판결 공시 취지 선고에 피고인의 동의를 얻을 수 없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단748

범죄사실 1, 2012. 8. 22.자 사기 피고인은 2012. 8. 18. 통영시 D에 있는 E식당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애널리스트 출신 증권투자전문가인데 현재 운용하고 있는 자금이 2억 원 정도 된다. 3,800만 원을 투자하면 1년 후에 1억 원으로 만들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증권회사에서 애널리스트로 근무한 사실이 없었고, 주식투자 관련 전문지식이 없었으며, 당시 주식투자를 위하여 운용 중인 자금이 전혀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약속한 수익을 보장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8. 22. 주식 투자금 명목으로 3,8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F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3. 7. 26.자 사기 피고인은 2013. 7. 26.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위와 같이 투자한 3,800만 원이 7,000만 원이 되었으니 이에 대한 수고비를 달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주식 잔고가 7,000만 원인 모의투자 계좌 사진을 진짜 계좌인 것처럼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투자한 3,800만 원에 대하여 전액 손실을 보았을 뿐 수익을 낸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만 원을 수고비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2015. 1. 2.자 사기 피고인은 2015. 1. 2.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1.항과 같이 투자한 3,800만 원이 9,000만 원이 되었으니 수고비를 더 달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주식 잔고가 97,058,122원인 모의투자 계좌 사진을 진짜 계좌인 것처럼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투자한 3,800만 원에 대하여 전액 손실을 보았을 뿐 수익을 낸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수고비 명목으로 3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2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사기 3회)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 범위 : 징역 6월~2년 9월 2.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편취 금액의 횟수와 피해액이 적지 않은 점,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를 다 하지는 못한 점. - 유리한 정상: 피해자를 위하여 일부 돈(1,200만 원)을 공탁한 점, 가벼운 벌금형 외 별다른 전과 없는 점, 반성하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반성과 성찰의 계기로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함.
인천지방법원-2020고정159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전자상거래업체 유통업자이다. 누구든지 외국으로부터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영국에서 축구용품(축구화, 축구 유니폼)을 수입하면서 물품에 부과될 관세 등을 회피하기 위해 세관장에게 수입신고하지 않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영국의 수출자 'B'에 전자상거래로 나이키 축구화(모델 Nike Hypervenom Phantom Ⅲ El) 1켤레를 127.94파운드에 구매한 후, 2018. 9. 11. 동 물품이 영국에서 국제우편으로(우편물번호 C)로 우리나라에 도착하였으나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용과 같이 그때부터 2019. 9. 30. 까지 458회에 걸쳐서 축구용품 도합 661개, 구입금액 51,529. 73파운드 상당품(범칙 시가 124,477,451원)이 국제우편으로 우리나라에 도착하였으나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의견서, 고발장 1. D 우편물목록, 특송목록, 사이트 출력물 1. 각 배달내역 등(증거목록 순번 21 내지 27번)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관세법 제278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추징 관세법 제282조 제3항 본문, 제2항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0원, 추징금 124,477,451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밀수입 등 다른 관세법위반 사건에 비하여 비난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매우 크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현재는 정상적인 수입통관절차를 거쳐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28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 경부터 2013. 12. 24.경까지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국가 소유의 행정재산인 토지에 무단으로 비닐하우스를 설치하고 주거지 겸 사무실로 사용하여 법령에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행정재산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한국도로공사 수원지사장의 고발장 1. 등기부등본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유재산법 제82조, 제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150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5. 17: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원미구 소향로 245 국민은행 앞 교차로를 국민은행 삼거리 방면에서 롯데백화점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한 교차로이고 피고인은 좌회전을 하기 전에 이미 반대편 도로에서 피해자 D(37세)이 E 오토바이를 타고 직진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일단 정지를 하고 반대편에서 직진하는 차량에 그 진로를 양보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반대편 도로에서 직진하던 피해자의 오토바이가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차량을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 조치를 취하다가 도로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측 복사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는 동시에 피자배달통 교환 등 수리비 816,000원이들 정도로 오토바이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교차로의 상황, 피고인 차량의 진행상황 및 속도, 피고인의 차량이 먼저 교차로에 진입한 점, 피해자의 오토바이가 넘어질 때 피고인의 차량과의 거리 및 위치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가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발생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검찰 제출의 증거들만으로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 이 사건 사고는 신호등이 없는 사거리 교차로에서 피해자의 오토바이가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38.7㎞의 속도로 진행 중, 반대편 도로에서 일시정지 후 좌회전 진행하던 피고인의 차량을 발견하고 급제동하면서 도로바닥에 넘어진 비접촉사고이다. 피고인은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정지선에서 일시정지한 후 서서히 교차로에 진입하여 좌회전을 하였다. 2차로를 주행 중인 피해자의 오토바이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넘어졌고 그 후 계속 미끄러져 교차로상에 멈췄다. 피해자의 오토바이가 넘어질 당시 피고인의 차량은 1차로 중간쯤에 있었고, 피고인의 차량 속도는 시속 6㎞이었으며, 피해자의 오토바이가 교차로상에 멈췄을 때도 피고인의 차량은 1차로에 있었다. 이 사건 교차로는 차량통행이 빈번하고 교통정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교차로이며, 피고인의 차량이 피해자의 오토바이보다 교차로에 먼저 진입하였다. 피해자의 오토바이가 넘어질 당시 그 오른쪽으로 충분한 공간이 있었다. 사고 당시 작성된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에는 사고유발원인으로, 오토바이 운전자의 전방주시태만이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 측의 원인은 없는 것으로 되어 있다(증거기록 5쪽).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5고단3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20. 파주시에 있는 쌍용자동차대리점에서 B 액티언스포츠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우리파이낸셜 주식회사에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을 조건으로 2,410만 원을 대출받고, 2010. 4. 22. 위 승용차에 관하여 우리파이낸셜 주식회사를 저당권자로 하는 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후, 2014. 10. 30. 위 저당권이 피해자 티와이머니대부 주식회사로 이전되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형편이 어려워지자 2013. 2.경 강원도 정선군에서 성명불상자에게 800만 원을 빌리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로 양도하여 그 소재를 알 수 없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물건을 은닉하여 그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이 사건 승용차를 담보로 800만 원을 빌렸다는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2013. 구정 전에 차량담보대출광고지를 보고 강원도 정선에 있는 강원랜드 부근 사무실에서 40대 중반의 남자에게 차를 맡기면서 800만 원을 받았다는 진술) 1. C의 보충 진술서(피고인에 대한 대출금 중 6,794,160원이 2012. 12. 17.까지 상환되었으나 그 후 상환이 중단되어 피고인에게 전화를 시도하고 피고인의 거주지를 방문하였으나 피고인과 연락이 되지 않고, 피고인의 소재도 알 수 없었으며, 이 사건 승용차의 소재도 확인할 수 없었음) 1. 신차할부금융 약정서(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대출받음) 1. 자동차등록원부(피고인이 2010. 4. 22. 이 사건 승용차의 소유권을 취득하면서 같은 날 저당권을 설정함) 1. 자동차 근저당권 행사에 대한 최고(2014. 11. 24.자 최고장, 피고인에게 대금납입 지체를 이유로 이 사건 승용차를 경매 또는 임의 회수하여 관리하고자 한다고 최고하는 내용) [피고인은 권리행사방해죄의 은닉행위에 해당하거나 그 고의가 있었음을 부인하나,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신원을 정확히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그 담보로 이미 저당권이 설정된 이 사건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면서 넘겨주었는데 저당권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고 빌린 돈을 변제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 대한 대출금 변제도 중단하면서 저당권자과 연락되지 않게 한 점, 저당권자가 승용차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려 하였으나 피고인 및 승용차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어 권리를 행사할 수 없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승용차의 소재를 불분명하게 함으로써 저당권 행사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므로 권리행사방해죄의 은닉에 해당한다. 또한 피고인은 대출금 변제를 중단하면 저당권 행사가 있을 것이라는 것도 알면서 위와 같이 승용차를 신원을 정확히 알 수 없는 사람에게 담보로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바, 미필적이나마 피고인에게 권리행사방해죄의 은닉에 대한 고의가 있었음도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권리행사방해 > 제1유형(권리행사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피해의 규모,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7고단2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중순경 자동차 과태료 미납을 이유로 피고인 소유의 B SM5 승용차의 앞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영치당하자 타인 소유의 승용차에 부착되어 있는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떼어 절취한 후 이를 자신의 승용차에 부착하여 운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절도 피고인은 2016. 9. 말경 대구 달서구 C 소재 달서구 D 지하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마티즈 승용차 앞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떼어낸 후 이를 가져 가 절취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에 붙은 등록번호판 및 봉인은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떼지 못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인 대구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이 E 소유의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떼었다. 3. 자동차관리법위반, 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공기호행사 누구든지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9. 30. 06:00경 대구 달서구 두류동 소재 두류공원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떼어낸 자동차등록번호판 1개를 행사할 목적으로 피고인 소유의 BSM5 승용차 앞범퍼 부분에 부착하고, 2016. 10. 22. 14:50경 안동시 G에 있는 H 앞길에서부터 안동시 I에 있는 J 앞길까지 위 SM5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한 후 이를 사용함과 동시에 공기호를 부정사용한 후 이를 행사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10. 22, 14:50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안동시 G에 있는 H 앞길에서부터 안동시 1에 있는 J앞길까지 약 6m가량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수사보고, 자동차등록원부,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 제81조 제1호, 제10조 제2항, 형법 제329조, 제238조 제1항, 제2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동기와 경위, 그로 인해 자동차등록관리 제도에 미친 영향, 피고인에게 중한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2고단6298

범죄사실 1.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룰위반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여야 하고,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연 100분의 30을 초과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2. 4. 1.경 인천 남구 B아파트 103동 307호 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인터넷 네이버 카페에 "C, 휴대전화 소액결제"라는 광고를 한 후, 대출을 원하는 D의 휴대전화를 통한 소액결제로 인터넷 게임싸이트 '넷마블(www.netmarble.net)'에서 128,500원 상당의 '캐쉬'를 구입하고 위 대출신청자에게 선이자 명목 등으로 38,500원을 공제한 나머지 90,000원을 송금하여 주고, 원금은 위 대출신청자의 휴대전화기 사용료 납부일에 전액 결제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4. 1.경부터 2012. 5. 13.경까지 사이에 550회에 걸쳐 합계금 64,539,500원을 대여하고, 대출신청자들로부터 19,361,850원을 교부받아 연 약 182.5%를 이자 및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하면서, 법정 이자율을 초과하여 대부를 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로 하여금 통신과금서비스에 의하여 재화 등을 구매·이용하도록 한 후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가 구매·이용한 재화 등을 할인하여 매입하는 행위를 통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주어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대출의뢰자 E의 휴대전화 소액결제로 '넷마블 캐쉬' 42,800원을 구매하게 하고 이를 결제금액의 약 70.09%인 30,000원에 할인하여 매입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휴대전화 소액결제를 이용한 게임머니 할인매입방법), 내사보고(피내사자의 대출광고 게시물 첨부), 내사보고(휴대폰 소액결제 의뢰 관련), 내사보고(피내사자 대출 이자율관련), 내사보고(피내사자 A와 전화통화), 수사보고(피의자 대출 연이율 관련), 통장거래내역(F명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제19조 제3항(무등록대부업 운영의 점, 징역형과 벌금형 병과),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제19조 제3항(제한초과이자 수수의 점, 징역형과 벌금형 병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2조 제1항 제4호 나목(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가 구매·이용한 재화 등을 할인, 매입의 점, 징역형 선택)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범행기간, 규모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8고단97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19. 01:37경 인천 남동구 C 앞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간석사거리 방면에서 모래마을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비틀거리고, 얼굴에 홍조가 있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과 같은 방향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여, 37세)이 운전하는 E 스파크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위 스파크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36세)가 운전하는 G K5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스파크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과 피해자 F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8. 10. 2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1. 4. 18.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인천 남동구 간석동 소재 만월산터널 부근 상호불상의 고기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을 혈중알코올 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 사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8고단71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거나,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8. 16.경 인천 서구 당하동에 있는 당하초등학교 정문 앞에서 성명불상자(일명 C)로부터 1일에 사용료 90만원을 받기로 하고 성명불상의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D)에 대한 체크카드 1장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1. 내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결과), 농협계좌 거래내역 등 1. 수사보고(피의자 명의의 통장 사본 등 첨부), 통장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는 보이스피싱 등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될 위험성이 높은 점,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의 개수, 피고인이 약 7년 전부터 대상포진의 후유증으로 백혈구증가증, 안면신경마비 등 여러 질환으로 치료를 받고 있고, 그로 인한 경제적인 어려움 또한 겪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121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안산시 단원구 C건물의 건축주이자 공사시공자이다.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말경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위 C건물 3층에 설치된 에스컬레이터 철거에 따른 방화구획을 변경하여 대수선을 하고 철거한 자리를 다중생활시설로 사용하여 용도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C건물 3층에 설치된 에스컬레이터를 철거하고 그곳에 다중생활시설을 설치하는 공사를 시공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대수선하고 용도변경을 한 공사시공자이다. 건축법 제108조 제1항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대수선하거나 용도변경을 한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대수선 또는 용도변경에 관하여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았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대수선 및 용도변경을 한 공사시공자로서 이 사건 건축법위반죄의 주체에 해당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건축법 제108조 제1항, 제11조 제1항(무허가 대수선의 점), 건축법 제108조 제1항, 제19조 제2항(무허가 용도변경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3588

범죄사실 피고인은 새한신용정보 주식회사에 근무하는 신용정보업 종사원인 자로, 2016. 4. 11.경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 소재 새한정보신용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B 운영의 C 주식회사의 법인 계좌가 압류된 사실이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C 주식회사의 채권자인 D 주식회사로부터 채권추심을 받아 영업 실적을 높이려는 목적으로,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E에게 "B이 운영하는 C 주식회사는 악성채무가 많아 부산은행, 농협, 신한은행, 국민은행, 하나은행 법인 계좌가 압류된 상태다. F로부터 4,500만 원의 채권추심을 위임받았고, G로부터 1억 4,800만 원의 채권추심을 위임받기로 하였다. C 주식회사로부터 받지 못한 자재 납품대금이 있다면 새한정보금융 주식회사에 채권 추심을 의뢰하라."고 허위 사실을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용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의 신용을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B 작성의 고소장 1. 통화내역 확인서 1. 녹취록 1. C 주식회사 계좌 목록표 1. 각 압류사실 확인서 [피고인은 C 주식회사에 피해를 주려고 한 것이 아니라 착오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형법 제313조의 신용훼손죄는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사람의 신용을 저하시킬 염려가 있는 상태를 발생시키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신용훼손죄에 있어서의 범의는 반드시 확정적인 고의를 요하는 것은 아니고,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를 사용한다는 점과 그 결과 다른 사람의 신용을 저하시킬 염려가 있는 상태가 발생한다는 점에 대한 미필적 인식으로도 족한데(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6도3400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신용정보업 종사원으로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의뢰인에게 허위 사실을 알리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여서도 아니 되는데, 채권추심을 위임받기 위해 먼저 C 주식회사의 채권자인 D 주식회사에 전화하여 C 주식회사의 각 은행 계좌가 압류되어 있다고 알려주었던 점, 피고인은 D 주식회사가 C 주식회사로부터 받을 미수금채권이 있음을 알고 그 채권 추심을 의뢰하라고 하면서 영업 활동을 하였는바, 위 D 주식회사에 알려주거나 언급한 내용 및 경위에 비추어 피고인이 다른 회사와 C 주식회사를 혼동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은 D 주식회사에 전화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법원에서 신용정보를 하는 사람들에게 내용을 듣고 사실 여부는 확인하지 않은 채 전화하게 되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영업 실적을 높이기 위해 채권추심을 위임받을 목적으로 C 주식회사에 대해 채권을 가지고 있는 D 주식회사에 전화하여 사실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말한 것으로 적어도 피고인에게 도 허위 사실의 유포에 대한 미필적 인식은 있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3조(신용훼손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영업실적을 위해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의 신용을 훼손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유사한 형태의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재판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2고단1354

범 죄 사 실 1. 소하천 무단점용 범행 누구든지 소하천 등에서 인공구조물의 신축·개축 또는 변경, 토지의 굴착·성토 또는 절토, 그 밖에 토지의 형상 변경을 하려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경 소하천구역인 강원 홍천군 B, C의 합계 약 1,800㎡의 면적에 관하여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굴삭기를 이용하여 전석을 쌓고 성토를 하는 방법으로 인공구조물을 신축하고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였다. 2. 원상회복명령 미이행 범행 누구든지 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소하천 등에서 유수의 점용 등을 한 경우 관리청의 인공구조물 또는 그 밖의 물건의 이전·제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의 명령에 따라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 기재 소하천구역의 관리청인 홍천군수로부터 2020. 7. 27., 2020. 8. 10., 2021. 4. 1., 2021. 4. 20. 총 4회에 걸쳐 전항 기재 행위에 관한 원상회복명령을 통보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고발장 1. 위치도 및 지적도, 사진대장, 처분사전통지서 1. 각 소하천 원상회복 명령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소하천정비법 제27조 제2항 제3호, 제14조 제1항 제4호, 5호(무허가 인공구조물 신축 및 토지 형상 변경의 점), 각 소하천정비법 제27조 제2항 제4호, 제17조(시정명령 불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단 점용한 소하천구역의 면적과 구체적인 행위 태양, 토지 점용의 기간, 동기와 목적 등 전후 정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또한, 현재까지 원상복구가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19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2. 12.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08. 7. 1.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2015. 9. 9. 대전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4. 2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7, 4, 18, 16:45경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도안대로549번길 2에 있는 진터네거리를 유성온천역네거리 방향에서 도안동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많은 교차로 부근이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B(여, 46세) 운전의 C 아반떼 승용차의 뒷 범퍼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 확인),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범죄전력 4회 있고, 집행유예기간 중에 본건 범행을 또 다시 저지른 점, 음주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기까지 한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최종 음주운전 범죄전력 약 9년 전의 것인 점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14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6. 20:30경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D건물 옥상에서, 생후 70일 된 유아인 피해자 E이 불상의 원인으로 사망하자 미리 구입한 50리터 부피의 종량제쓰레기 봉투에 피해자의 사체를 넣고 봉투 윗 부분을 묶은 후 그 위에 직사각형 모양의 화분을 뒤집어 씌워 피해자의 사체를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변사현장 사진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1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사전에 계획된 범행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36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경 불상의 장소에서 대출브로커인 C 등과 함께 피고인이 마치 유령업체인 (유)대한유통에 재직하고 있는 것처럼 신용카드 신청서를 작성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우리은행으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받고, 일정기간 정상적으로 결제대금을 변제하여 신용카드의 사용한도를 높인 후 사용한도까지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그 대금을 변제하지 않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0. 2. 6.경 안산시 월피동에 있는 우리은행 월피동 지점에서 그곳에서 근무하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주)대한유통에서 재직하고 있으니, 신용카드를 발급해 달라. 매달 신용카드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고인 명의의 우리신용카드(D)를 발급받아 위 C에게 전달한 후 피고인의 명의를 대여한 대가로 C로부터 15,000,000원을 지급받았고, C 등은 2010. 2. 5.부터 2010. 8. 31.까지 신용카드 결제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합계 62,023,908원 상당을 결제한 후 그 대금을 결제하지 않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범 피의자 판결문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금융거래정보 회신자료 첨부) 및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서, 신 용카드 승인 및 연체 내역, 신용카드 사용한도 변경내역, 계좌거래내역, 신용카드 가입신청서 및 계좌 거래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편취액이 6200여만 원 상당임에도 제대로 피해변제가 되지 않은 점, 피고인 역시 이 사건 범행으로 1500만 원의 대가를 취득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가담정도가 다른 공범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한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환경, 범행 방법 및 결과,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관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정11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5. 인천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3.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누구든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주소 및 실제거주지, 직장 소재지, 연락처 등 기본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내에 주소지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26.경 거주지를 변경하여 주소 및 실제거주지에 관한 신상정보가 변경되었으나 위 기간 내에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첨부문서 포함) 1. 수사보고(피의자 A 점검 결과 첨부),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해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확정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