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1801

범죄사실 피고인은 철근임가공 및 유통업체인 피해자 C 주식회사(이하 '피해회사'라고 함)와 D 주식회사(이하 'D'이라고 함)의 실제 운영자였던 사람이다. 1. 업무상횡령 가. 피고인은 2011. 11. 28. 평택시 E 소재 피해회사 사무실에서 2011. 11. 25.자로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피해회사 명의로 대출받은 운전자금 2억 원을 피해회사 명의의 중소기업은행 계좌로 입금받아 이를 피해회사를 위해 업무상 보관 중 그 중 1억 3천만 원을 임의로 피해회사의 주주이자 거래처인 F 운영자 G에게 빌려주기로 마음먹고, 2011. 11. 29. 마치 G의 F에서 피고인 운영의 또 다른 철근업체인 D로 1억 3천만 원 상당의 철근 등을 납품하고 D에서 이를 2011. 12. 1. 피해회사에 다시 납품한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다음 그 납품대금 지급조로 피해회사의 중소기업은행 계좌에서 1억 3천만 원을 D의 기업은행 계좌로 임의로 송금하고, D의 기업은행 계좌에서 다시 G의 F 계좌로 1억 3천만 원을 송금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회사 소유의위 1억 3천만 원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 18. 위 피해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운영의 또다른 철근업체인 D로부터 마치 4,000만 원 상당의 철근자재를 납품받은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다음 피해회사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에서 4,000만 원을 D 명의의 기업은행계좌로 송금하는 방식으로 빼돌려 그 무렵 이를 D 및 피고인의 개인용도로 이를 임의사용하여 업무상 횡령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3. 15. 위 피해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운영의 또다른 철근업체인 D로부터 마치 41,947,974원 상당의 철근자재를 납품받은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다음 피해회사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에서 41,947,974원을 D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하는 방식으로 빼돌려 그 무렵 이를 D 및 피고인의 개인용도로 이를 임의 사용하여 업무상 횡령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8. 9. 위 피해회사 사무실에서 피해회사 소유의 철근 SD400 26.348톤 21,447,272원 상당을 주식회사 H에 납품하였음에도 H 측에 위 철근납품대금 21,447,272원을 D 계좌로 송금해달라고 요청하여 2012. 8. 10. H로부터 위 철근납품대금 21,447,272원을 D의 기업은행 계좌로 입금받는 방식으로 빼돌려 그 무렵 D 및 피고인의 개인용도로 이를 임의사용하여 업무상 횡령하였다. 2. 조세범처벌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1. 12. 1. 평택시 E 소재 C 사무실에서 사실은 D로부터 1억 3천만 원 상당의 철근을 납품받은 바 없음에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C이 D로부터 1억 3 천만 원 상당의 철근을 납품받았다는 취지의 허위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2. 1. 18. 위 C 사무실에서 사실은 D로부터 4,000만 원 상당의 철근을 납품받은 바 없음에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C이 D로부터 4,000만 원 상당의 철근을 납품받았다는 취지의 허위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2. 3. 15. 위 C 사무실에서 사실은 D로부터 41,947,974원 상당의 철근을 납품받은 바 없음에도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C이 D로부터 41,947,974원 상당의 철근을 납품받았다는 취지의 허위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I 진술부분 포함)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K, L, M, N,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I, O,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의 각 진술서, G의 확인서, P 등의 임가공 납품계약서상 로스 적용부분에 대한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3, 52, 56, 60, 100, 106, 110, 112, 115, 118, 125, 126, 128, 130) 1. 고발서 1. Q 가수금(자본금입금분) 사본, 판매대장, 매입매출장(사본), 각 C㈜ 명의 기업은행 계좌 거래내역, 장부상 재고 대비 실재고 현황(2013. 2. 15.자), A(Q, 가수금)내역 확인서, C㈜ 철근판매 유통현황, C㈜ 법인통장 입금후 사용내역, C㈜ 현장개설현황, 철근임가공 납품계약서, C㈜ 개인구매현황에 관한 내역서(진술서), 전자세금계산서(사본), 철근납품확인서, 현장별 철근 현황, 철근할증 정산방법, 피의자 판매한 철근대금 및 입금내역 확인, 수주현황 및 계약서, 철근판매 유통현황 및 회사 거래계좌내역, 업무상 사용내역 및 회사 거래계좌내역, 이 사건 회사대출 계좌거래내역, D계좌내역, 이 사건 회사계좌거래내역, 이 사건 회사 및 D 계좌거래내역, 이 사건 회사 대여 및 차입금 현황, C㈜와 D㈜ 거래내역 1. 금융거래 정보제공 의뢰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세금계산서 수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상횡령죄)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원이상~5억원미만) > 감경영역(6월~2년) [특별감경인자]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나. 제2범죄(조세범처벌법위반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30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월 ~ 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업무상횡령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총 233,395,246원(= 130,000,000 + 40,000,000 + 41,947,974 + 21,447,272)에 이르는 점, 피해 회사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이 사건 조세범처벌법위반 범행은 국가의 정당한 조세 징수권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조세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허위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총 공급가액도 211,947,974원(= 130,000,000 + 40,000,000 + 41,947,974)에 이르는 점, 동종 횡령 범죄로 이미 2009년경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 회사를 피공탁자로 하여 피해액 중 74,447,272원을 공탁하고, 피해 회사에 대한 판결금 채권(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가합4465호 약정금 청구소송) 중 81,947,974원에 대한 추심권을 포기하는 등 이 사건 업무상횡령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 중 상당 부분이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편집조현병을 앓고 있는 처와 자녀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