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2019고단29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19.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피해자 B에게 'E오피스텔은 현재 3억 2,500만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방 10개 중 F호와 G호만 각 6,000만원씩 전세금을 받고 전세를 주었을 뿐이고, 방 6개는 월세, 방 2개는 공실이기 때문에 H호에 전세를 들어 살더라도 전세금을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다'는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소유하고 있던 위 E오피스텔은 F호 세입자에게 6,000만원, I호 세입자에게 5,000만원, H호 세입자에게 4,000만원, J호 세입자에게 6,000만원, K호 세입자에게 4,500만원, G호 세입자에게 6,000만원, L호 세입자에게 6,000만원, M호 세입자에게 1억 6,000만원의 전세금을 받는 등 총 6억 3,500만원의 전세보증금 반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전세금을 받더라도 우선적으로 변제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전세금 명목으로 4,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N의 각 법정진술 1. 부동산 전세계약서 1. 확정일자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피고인과 합의하였는바, 합의내용에 비추어 배상책임의 범위가 불명확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은 다가구 주택의 일부를 임대하면서 그 임차인인 피해자에게 고지할 의무가 있는 선순위 임대차보증금 현황 등에 관하여 허위로 고지하거나 묵비함으로써 이를 그대로 믿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4,000만 원의 보증금을 지급한 피해자에게 상당한 재산적 손해와 정신적 고통을 준 것으로 그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는 할 수 없으나, 뒤늦게나마 피해자와 합의함으로써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었던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43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24. 00:30경 인천1호선 B역 지하철 열차 내에서 '지하철에서 담배를 피우는 사람이 있다.'라는 승객들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임장한 B역 역무원들에 의해 지하철 열차에서 하차되었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8. 24. 00:30경부터 01:15경까지 사이에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B역 역무실 내에서 위 역무실에 근무하는 역무원인 피해자 D에게 "지하철 내에서 담배를 피운 사실이 없다. 증거자료 가지고 와라. 여기 대장 나오라고 해라. 내가 강제로 전철에서 내리게 되어 택시타고 서울까지 가야된다."고 소리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45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지하철 역무실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열차 내 소란행위, 욕설 및 시비 행패가 있다.'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계양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F으로부터 소란행위를 중단하고 귀가해줄 것을 요청받자, 역무원 D 및 G이 듣고 있는 가운데 "니 같으면 씹할놈아 욕 안하겠니. 이 개새끼야. 녹음해 씹할놈아. 야 새끼야 너희들이 대한민국의 국민의 세금의 녹을 먹는 개새끼들이니. 까불지마 개새끼야. 너 이 새끼야 너희 아버지가 개새끼야. 너를 갖다가 피를 토한다 씹할놈의 새끼야."라고 큰소리로 소리쳐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통화) 1. D 작성의 진술서 1. CCTV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피고인의 재범을 예방하고, 피고인에게 진지한 반성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보호관찰을 받을 것 등을 명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만취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질렀는데, 범행 당시 피고인의 모습이나 피고인의 여러 과거 처벌전력 등에 비추어 재범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피해자 F이 입은 피해가 회복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과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 각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각 범행의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4143

범죄사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8. 4. 16. 11:59경 지인 B로부터 피고인의 전처 C 명의의 계좌로 70만 원을 송금받은 후 같은 날 저녁경 서울 강서구 D에 주차된 피고인의 벤츠 차량 내에서 위 B에게 1cc 일회용주사기에 들어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불상량을 건네주어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5. 13. 14:52경 전항 기재 B로부터 피고인의 전처 C 명의의 계좌로 70만 원을 송금받은 후 같은 날 오후경 위와 같은 장소에 주차된 위 B의 카니발 차량 내에서 위 B에게 1cc 일회용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불상량을 건네주어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 진술부분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내역 조회, 계좌내역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최근 15년간 별다른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35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7.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6. 12. 05:00경 대전 유성구 B에있는 'C' 앞길에서부터 공주시 정안면 천안논산고속도로 천안 방향 '정안알밤휴게소'까지 약 50km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무고한 타인의 생명·신체·재산 등에 심각한 위해를 야기하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이를 감행한 피고인에게는 그 행위에 상응하는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하는 점, 특히 피고인은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았던 점, 피고인이 주취 상태로 고속도로에 진입하여 운전하였고 그 거리도 상당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3522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수수 피고인은 2020. 1. 7. 21:00경 광주 북구 B, 3층에 있는 C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D으로부터 필로폰 약 0.5g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2개를 무상으로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1. 10. 21:53경 광주 서구 E아파트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 종이컵에 넣고 물에 용해시킨 다음 이를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피의자 및 상선 D 통화내역 분석수사 및 범행일자 특정) 1. A 휴대폰(G, H) 각 2020. 1월달 통화내역 1. D 휴대폰(I) 2020, 1월달 통화내역, D 휴대폰(I) 2020, 1월달 데이터 통화내역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수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투약 단순소지 등을 위한 수수,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2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그 죄책이 가볍지만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 자수하였고, 다른 마약범죄에 관하여 적극 수사협조를 한 점, 피고인은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351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혼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13. 22: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D'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 알코올농도 0.168%에 이를 정도로 술에 취하여 혈색이 붉고 보행이 불가능하며 횡설수설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마침 위 도로의 3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E(65세) 운전의 F 현대그린시티 버스의 왼쪽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대전 유성구 G에서부터 위 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6km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혼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경찰 진술서(교통사고 발생상황)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사고현장사진, 블랙박스영상 CD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무고한 타인의 생명·신체·재산 등에 심각한 위해를 야기하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이를 감행한 피고인에게는 그 행위에 상응하는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교통사고까지 야기한 점, 피고인은 자신이 교통사고를 낸 사실조차 모를 정도로 만취하여 운전을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는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가입한 자동차 종합보험을 통해 피해자에게 보험금이 지급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험금 지급 처리와 별도로 2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도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34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16. 16:30경 대전 동구 B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식당 앞에서 건물 소유자인 피해자 C(58세)와 권리금 문제로 대화하던 중 피해자가 권리금 인정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가격하고, 위 식당 안에서 위험한 물건인 당구큐대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가게 내부 CCTV 영상 확보 및 분석), 수사보고(건물 외부 CCTV 및 주차된 차량 블랙박스 영상 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를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 및 당구큐대로 피해자의 목과 머리 등을 가격한 이 사건 범행에서 드러난 피고인의 범정이 매우 불량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도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33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3.경부터 2020. 2. 21.경까지 대전 동구 B에 있는 C 운영의 'D병원'에서 수술간호팀 간호사로 근무한 자이다. 1. 절도 피고인은 2020. 2. 20. 14:00경 위 병원 간호사실에서, 마치 수술준비를 하는 것처럼 행동하면서 평소 알고 있던 금고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금고를 열고,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합계 3,892원 상당의 마약성 진통제인 펜타닐(100mcg) 2병을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의료법위반 의료인은 진료에 관한 기록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 기재·수정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펜타닐(100mcg) 2병을 절취한 후, '수술실 마약/향정 사용현황'에 당일 위 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환자 E에게 위 펜타닐(100mcg) 2병을 사용한 것으로 기재하였다. 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피고인은 2020. 2. 20. 18:00경 위 병원 5층에 있는 여자 화장실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마약인 펜타닐 200mcg를 피고인의 오른팔에 주사하여 투약하는 방법으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술실 마약/향정 사용현황 사본 등, 감정의뢰회보 1. 수술실 전경 및 금고 사진, 피의자 A의 간이시약 검사 및 모발 채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호, 제2조 제2호 마목(펜타닐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의료법 제88조 제1호, 제22조 제3항(진료기록부 거짓 작성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간호사로 근무하던 직장에서 마약성 진통제를 절취하여 주사하는 한편, 이를 숨기기 위해 다른 환자의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하기까지 한 것으로 그 죄질과 범정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은 자살을 시도하기 위해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실제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인 2019. 7. 1.경에도 KCI 20cc 및 리도카인 1% 20cc 등을 주사하여 자살 시도를 한 사실이 있으며, 약물 중독에 대한 정신건강의학적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까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간호사로서 계속 근무하고 있는바, 재범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볼 수밖에 없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32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8.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전력이 있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05. 28. 01:46경 대전 유성구 B건물에 있는 'C' 주점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식당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05. 28. 01:46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G에 있는 H 앞 교차로를 유성천 방향에서 I 방향으로 통과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적색 점멸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교차로 진입 전에 일시 정차하고,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주시의무 등을 위반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교차로를 통과하는 피해자 J(남, 29세)이 운전하는 K 그랜져 승용차의 우측 뒷바퀴 부분을 위 제네시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 J 1. CD 1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무고한 타인의 생명·신체·재산 등에 심각한 위해를 야기하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이를 감행한 피고인에게는 그 행위에 상응하는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하는 점, 피고인은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같은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교통사고까지 발생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다만 피고인이 판시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전혀 없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자동차의 종합보험을 통해 피해자에게 보험금이 지급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승용차를 매각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도 일부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1107

범죄사실 2020고단1107 피고인은 2020. 4. 12. 00:15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 식당 앞에 이르러, 영업시간 종료로 출입문이 시정되어 있자, 출입문의 비닐 창호를 잡아 뜯은 후 그 사이로 손을 넣어 출입문 잠금장치를 열고 식당 내 대기실로 들어간 후 계속하여 열려 있던 대기실 창문을 통해 식당 내부로 침입하여, 그 곳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삼성 갤럭시 휴대폰 1대, 시가 225,000원 상당의 흑돼지 고기 15kg, 시가 1,000원 상당의 사이다 1병 및 시가 40,000원 상당의 식칼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문호 또는 장벽 기타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1156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피고인 명의로 등록된 E 봉고Ⅲ 화물차의 보유자로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11. 19:00경 제주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일원을 경유하여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2. 절도 가. 피해자 G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0. 5. 9. 04:46경 제주시 H에 있는 'I' 카페 앞 도로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J 명의로 등록된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4,000만 원 상당의 K 마이티 화물차를 발견하고, 피해자 G이 화물을 적재하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미시정된 위 화물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위 화물차의 '키 박스'에 꽂혀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위 화물차를 운전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L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0. 5. 9. 04:57경에서 같은 날 05:10경까지 사이에 제주시 M에 있는 'N' 부근 이면도로 주차장에서, 그 곳에서 주차된 피해자 L 소유의 O 카렌스 승용차를 발견하고, 미시정된 위 승용차의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위 승용차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만 원 상당의 차량 열쇠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5. 7.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9. 04:46경 제주시 P에 있는 'Q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M에 있는 'N' 부근 이면도로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7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K 마이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1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관련사진, 내사보고(현장에 대한 수사), 내사보고(현장 주변 CCTV 확인), 내사보고(현장 CCTV 확인), 각 CCTV 영상 캡처 사진, CCTV 영상 저장 CD, 내사보고(이동경로 CCTV 확인), 내사보고(피해품 회수 및 피혐의자 특정) 2020고단11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L, R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물품인수증,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피의자의 진술 관련 등), 수사보고(절도피해차량 특정 경위), 각 관련사진,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현장사진 및 CCTV 영상 첨부), CCTV 영상 CD,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음주운전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약식명령문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무보험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야간에 절도 범행을 반복하고 화물차를 무보험 상태에서 음주운전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주취정도가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은 1995. 5. 2. 제주지방법원으로부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의 판결을, 2003. 2. 13. 같은 법원으로부터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의 판결을, 2005. 6. 23. 같은 법원으로부터 같은 죄로 징역 2년 6월의 판결을, 2008. 9. 11. 같은 법원으로부터 같은 죄로 징역 3년의 판결을, 2012. 4. 23. 같은 법원으로부터 같은 죄로 징역 3년의 판결을, 2019. 8. 23.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9. 8. 3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2020. 4. 10. 같은 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도 그 직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 C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는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C와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다수범죄 - 특수절도죄 : 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침입절도), 야간손괴건조물 등 침입, 처벌불원 등 - 각 절도죄 : 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등 나머지 범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026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중구 B빌딩 14층에 있는 C 부산지사 소속 보험설계사로서 건강보험료 미납으로 보험급여를 받지 못하자 보험 가입 고객인 D의 이름, 주민등록번호(E)를 도용하여 병원에서 진료를 받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5. 1. 27.경 부산 중구 F에 있는 G정형외과의원에서 손톱의 타박상을 치료하기 위하여 자신이 건강보험 가입자 D인 것처럼 행세하여 D의 주민등록번호를 위 병원의 관계자에게 알려주고 진료를 받아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15,580원 상당의 보험급여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2.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1,835,318원 상당의 보험급여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국민건강보험법위반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보험급여를 받게 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5. 13.경 부산 서구 H에 있는 I정형외과의원에서 전항의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의 연번 13번부터 93번까지 기재된 바와 같이 총 8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731,329원 상당의 보험급여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방법으로 국민건강보험법상의 보험급여를 받았다. 3.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피고인은 C 부산지사 소속 보험설계사로서 보험 관리 업무를 목적으로 보험 가입 고객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자이다.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의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경 제1항의 장소에서 보험 가입 및 고객 관리를 위하여 수집한 개인정보인 고객 D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병원 진료를 받기 위하여 이용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9. 2.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D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개인정보처리자로서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의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였다. 4.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5. 13.경 부산 서구 H에 있는 I정형외과의원에서 자신이 D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병원의 관계자에게 D의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고 병원 진료를 받는 방법으로 D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2.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3번부터 93번에 기재된 바와 같이 총 8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D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사하지사의 고발장 1. D의 피해사실 확인서 1. 요양급여내역 1. 기타인적사항자료 1. 수사보고(자료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2호, 제18조 제1항(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의 점),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구 국민건강보험법(2019. 4. 23. 법률 제163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5조 제3항 제5호(보험급여 부정수급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사기죄와 국민건강보험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보험설계사로 재직하면서 업무상 알게된 D의 인적사항을 도용하여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보험급여를 받은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자신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자 J에게 수사기관에 혼선을 주도록 허위 진술을 부탁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의 기간이 길고 범행횟수가 많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다. 피고인은 D와 합의하여 D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부당하게 수령한 보험급여를 반환하였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무겁게 처벌받거나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906

범죄사실 피고인 A는 경북 칠곡군 E, 3층에 있는 'F(등록명 : G게임랜드)'라는 상호로 일반게임 제공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는 위 게임장의 영업허가 명의를 제공한 사람이고, 피고인 B, 피고인 D는 위 F게임랜드의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하여야 한다. 피고인들은 2018. 10. 16.경부터 2019. 4. 22.경까지 사이에(피고인 B은 2018. 11. 25.경부터 2019. 4. 2.경까지 사이에) 위 F게임랜드에서 서유기 게임기 40대, 사무라이 씨 게임기 30대, 카니발 게임기 20대 등 게임기 90대를 설치하여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요청하는 경우 위 게임기를 통해 획득한 점수에 상당한 금액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한 후 현금으로 환전해 주거나, 점수를 적립한 후 다음에 다시 사용할 수 있게 해주거나 적립된 점수를 다른 사람에게 현금을 받고 판매하는 경우 이를 묵인하고 손님들 간에 점수를 이동시켜 줌으로써 점수를 취득한 손님들로 하여금 그 점수를 현금화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손님들이 게임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해주는 행위를 업으로 하고,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H(가명),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불법행위 촬영 동영상 첨부), 수사보고(손님간 점수거래 관련 사진 첨부)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G 게임랜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에 대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방치한 점),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환전을 업으로 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 피고인들 범행을 시인한다. - 피고인 A : 업주, 건강이 좋지 못하다. 동종 전력이 없다. - 피고인 B : 종업원, 벌금형 1회 이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 전력은 없다. - 피고인 C : 명의 대여, 동종 전력은 없다. - 피고인 D : 종업원, 2008년 동종 범행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력이 있으나, 상당기간이 경과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9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0. 2. 25.경부터 2011. 12.경까지 서울 종로구 D건물 3층에 있는 'E노래연습장'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노래연습장을 운영하기 위해 화장실 벽면에 위 노래연습장에서 지상으로 통하는 비상문 및 비상계단을 설치하였는바, 위 비상문은 지상 3층에 설치되어 있고, 비상계단은 건물 외부에 설치되어 있어 추락의 위험이 있으므로, 술에 취한 손님들이 함부로 비상문을 열지 못하도록 사전에 경고를 하고, 위 비상문에 추락주의 등의 표지판을 부착하고, 술에 취한 손님 등이 비상문 밖으로 나가는 경우 난간 사이로 몸이 빠져 나가거나, 난간 위로 넘어질 수 없도록 난간의 높이와 간격을 조절하는 등 추락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손님들에게 비상문을 함부로 열지 못하도록 사전 경고를 하지도 않고, 비상문에 추락주의 등의 표지판을 부착하지도 아니하고, 비상계단에 높이 78cm의 난간을 142cm의 간격으로만 설치한 채 별다른 추락방지를 위한 시설물을 설치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방치한 업무상 과실이 있다. 피고인의 이러한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2011. 11. 29. 23:20경 위 노래연습장을 이용하던 피해자 F(여, 26세)이 위 노래방 화장실에서 비상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던 중 비상계단 난간 사이로 미끄러지면서 지상으로 추락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H, I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1. 수사협조 의뢰사항 통보 1. 각 실황조사서, 사진(CCTV 화면) 주요 쟁점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소방법에 따라 비상구와 비상계단을 설치하여 완비증명을 받은 이상 추가적인 시설이나 행위를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없다. 피해자는 대실거부에 불구하고 입실한 후 동행자와 화장실에 갔다가 추락하였는바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추락을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는 없으며 그 추락을 예견하거나 회피할 수도 없었다. 피고인 측은 피해자의 귀가를 종용하는 등 그 주의의무를 다했다. 피해자 사망 경위를 확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2. 판단 먼저 위에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가 노래방 화장실에서 비상문을 열고 밖으로 나간 후 비상계단 난간 사이로 미끄러지면서 지상으로 추락하여 사망에 이른 것으로 인정된다. 한편 일반 공중의 접객에 종사하는 노래방 사업자는 소방시설을 포함한 노래방 시설을 설치하여 관리하면서 그 이용자가 시설의 하자 등으로 사상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이를 안전하게 설치하고 관리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피고인이 3층 높이에 관련 법령에 따른 소방시설인 비상구와 비상계단을 설치하게 되었으면 손님들이 함부로 비상문으로 출입하다가 추락하지 않도록 비상구 출입문에 경고표시를 하거나 특히 계단에 적절한 높이와 간격으로 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런데 앞서의 거시증거에 의하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이와 같은 조치를 제대로 취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이는 노래방 사업자인 피고인이 부담하는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에 해당한다. 이와 같은 판단은 설령 피고인이 관계법령에 따라 소방시설 관련 완비증명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망과 관련하여 업무상과실치사죄의 죄책을 부담한다. 3. 결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치명적인 결과가 초래된 점,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 등과 합의하거나 그들의 피해를 회복시키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비상구나 비상계단 설치 자체는 관계법령에 따른 것으로 보이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측의 과실 역시 피해자 사망이라는 결과에 어느정도 기여한 것이어서 피고인의 책임만을 물을 수는 없는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모범납세자로 선정될 정도로 건실하게 살아온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성행, 이 사건 주의의무 위반의 경위, 내용,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여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25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5.경 대전 대덕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사무실에서 피해자 소유의 유로폼 등 가설재를 한 달 동안 임차하여 사용한 후 이를 반환하기로 약정한 다음 그때부터 같은 달 23.경까지 사이에 수 회에 걸쳐 가설재를 피해자로부터 임차하였으나 임차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그 중 일부만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였는바, 이에 2013. 11.경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시가 29,332,600원 상당의 잔여 가설재에 대한 반환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반환을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F 진술 부분 포함) 1. 수사보고(미반환자재 확인), 수사보고(미반환자재 금액 산정), 수사보고(미반환물품가 액산출표 관련 보고) 1. 2013. 4. 5.자 가설재 임대차 계약서, 각 송장, 각 가설재 반환내역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임차한 가설재를 분실하거나 도난당하는 등의 사정으로 이를 반환하지 못한 것이지 가설재를 횡령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반환되지 않은 가설재의 비중이 상당한 정도에 이르는 점, 피해자의 고소 이후 상당 기간이 지나서 반환하기 시작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임차한 가설재의 위치를 정확하게 특정하지 조차 못하였던 점, 피고인이 임차한 가설재의 크기, 수량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피고인이 반환하지 아니한 가설재가 전부 분실 내지 파손되었다고 판단하기 어려운 점(가설재가 임차한 것인 데다가 그 재산적 가치가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실제로 이를 분실하였다면 분실신고를 하거나 피해자에게 그러한 사정을 알렸을 법 한데도 전혀 그러한 조치를 취한 바 없다)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가설재를 횡령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할 때(특히 피해자가 제출한 임대차계약서 및 각 송장과 그에 따라 작성된 가설재 대여 내역과 반환 내역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최소한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수량과 품목의 가설재를 반환거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피고인이 그 이후에 반환한 것은 기수 이후의 사정으로 양형에 참작할 사정에 불과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0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죄를 저지른 점(현재는 집행유예 기간 도과), 여러 차례의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계속하여 순차로 자재를 반환하여 피해자에 대하여 상당 부분의 자재의 반환을 완료한 점(다만 앞서 본 바와 같이 이는 횡령 기수 이후의 사정에 불과하다)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9고단50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2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9. 1.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수영구 B건물 C호 부동산의 소유자이자 임대인이며, D는 부산 수영구 B건물에서 E 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며 위 부동산에 대한 전세임대차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이고, 피해자 F은 위 부동산의 임차인이다. 피고인은 D와 2014. 4.경 불상의 장소에서, 임차인이 전입신고, 확정일자 등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정하는 대항력, 우선변제권을 확보하더라도 확정일자를 받은 다음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는 점을 악용하여, 피고인의 이름으로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매수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신규대환대출을 받아 위 근저당권을 변제한 뒤 새로운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줄 예정이면서도 마치 기존 근저당권을 해지하여 담보물권의 제한이 없는 부동산인 것처럼 속여 임차인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D는 위 공모에 따라 2014. 4. 24.경 위 E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피해자에게 "A 명의의위 부동산에 관하여 7,500만 원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면, 이 부동산에 설정된 1순위 근저당을 해지하여 담보물권의 제한이 없는 깨끗한 부동산으로 만들어 잔금지급일인 2014. 5. 13. 인도하여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D는 2014. 4. 말경 부산 영도구 소재 G조합에서 위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에 관한 신규대환대출 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위 G조합을 1순위 근저당권자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2014. 5. 13. 위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줄 예정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담보물권의 제한이 없는 부동산을 임대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D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4. 24. 계약금 500만 원을 D 명의의 H은행 계좌(I)로 지급받고, 2014. 5. 13. 위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잔금 7,000만 원을 자기앞수표로 지급받아, 합계 7,500만 원의 임대차보증금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임대차 계약서 등 계약시 교부서류, 각 부동산 등기부 등본, 전입세대열람내역, 부동산 경매상황 출력물, 수사보고(대출신청서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전화 조사), 수사보고(피의자 금융거래정보 확인자료 첨부보고), 수사보고(고소인과 피의자의 임대차보증금 거래내역 확인) 1. 고소장 1.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 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안이 무겁고 죄질이 매우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이 정하는 경합범 관계에 있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