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2022고단1248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27세)은 ㈜C의 회사원으로 피고인은 피해자의 직속상관이다. 1. 특수폭행 가. 2022. 1. 20. 10:00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 20. 10:00경 창원시 성산구 D에 있는 ㈜C 공장 내에서 피해자가 작업도중 실수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학교에서 이런 것도 안 배웠나 돌대가리야”라고 하며 위험한 물건인 M16렌치를 들고 피해자의 왼쪽 무릎을 1회 가격하였다. 나. 2022. 2. 4. 16:40경 범행 피고인은 2022. 2. 4. 16:40경 1.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작업도중 알게이지를 떨어뜨릴 뻔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정신차려라”라고 하며 위험한 물건인 알게이지를 들고 피해자의 정수리 부분을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3.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2. 2. 8. 05:50경 1.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작업도중 공구 사용을 잘못하였다는 이유로 “씨발”이라고 하며 위험한 물건인 크레인 리모컨으로 피해자의 정수리 부분을 2회에 걸쳐 내려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CCTV, 사진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1조, 형법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맟 폭력 정도,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함)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2. 폭행 가. 2022. 1. 20. 11:04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 20. 11:04경 1.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작업도중 실수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똑바로 해라 씨발놈아”라고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가격하였다. 나. 2022. 1. 22. 14:41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 22. 14:41경 1.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작업도중 제품불량을 야기하였다는 이유로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다. 2022. 2. 3. 16:59경 범행 피고인은 2022. 2. 3. 16:59경 1.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작업도중 실수를 하였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분을 1회 가격하였다. 라. 2022. 2. 8. 01:00경 범행 피고인은 2022. 2. 8. 01:00경 1.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작업도중 실수를 하였다는 이유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분을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범죄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여,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1007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15. 인천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1. 17. 같은 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9. 4. 2. 인천구치소에서 구속취소결정으로 석방된 후 2019. 7.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1. 24. 21:00경 인천 동구 수문통로 4 동인천역 북광장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던 중, 이전에 다툼이 있었던 피해자 B(남, 65세)이 다가오자 화가 나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죄 등으로 2회 이상 징역형을 받고 그 누범기간 중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발생보고서(폭력),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1. CCTV 영상자료 캡처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실형전력, 누범전력 관련),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 제1호,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누범폭행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10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이 사건 외에도 출소 후 폭행 사건으로 입건되었다가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은 전력이 4회 더 있다. 판시 전과를 포함하여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11회 있다(실형 3회, 벌금형 8회). 대부분의 범행이 주취 상태에서 저지른 것인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잘못된 음주 습벽과 폭력적 성향을 개선하기 위하여는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는 등 사건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11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2. 11. 05:33경 위 택시를 운전하고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모정네거리를 재뜰네거리 방면에서 햇님네거리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교차로에 진입하여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신호가 직진신호였음에도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그곳에 설치된 횡단보도를 보행자 신호에 피고인 운전의 택시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B(여, 64세) 운전의 자전거를 피고인 운전의 택시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및 L1 부위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이 크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1662

I.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5. 10. 26. 서울고등법원에서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 등으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군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6. 8. 13. 가석방되어 2017. 1. 27.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C.生)과 2016.경부터 이성교제를 시작하여 2018.경부터 동거하여 온 사이이다. 1. 폭행 및 협박 가. 2019. 1.경 범행 1) 피고인은 2019. 1.경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E’ 주점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와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을 들어주지 않고 피고인과 동침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마치 피해자에게 어떤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에게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밀쳐 피해자로 하여금 그곳 벽에 머리를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나. 2020. 7.경 범행 1) 피고인은 2020. 7.경 서울 송파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마치 피해자에게어떤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에게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졸라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다. 2022. 5.경 범행 1) 피고인은 2022. 5.경 위 나.의 1)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마치 피해자에게 어떤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에게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밀쳐 피해자로 하여금 벽에 머리를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라. 2022. 6. 26.경 범행 1) 피고인은 2022. 6. 26. 21:00경 위 가.의 1)항 기재 피해자의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면서 귀가를 권유하자 “너 가게로 들어가면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위 주점 문을 닫고 피고인에게 파출소에 함께 가자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그래 가자. 그 대신 너는 죽을 줄 알아.”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졸라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2. 6. 22.경 피해자로부터 이별 통보와 함께 ‘더 이상 연락을 하지 말아 달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달 24. 21:00경 위 1의 가. 1)항 기재 피해자의 주점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피해자의 목을 1회 졸라 폭행하고 피해자에게 “죽여 버린다.”라고 협박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해 위 주점에서 강제로 퇴거당하고, 같은 날 22:35경부터 22:41경까지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에 16회에 걸쳐 전화를 걸고, 2022. 6. 26. 21:00경 위1의 라.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주점에 찾아가 피해자를 협박 및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 행위를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조성하였다. II. 판단 반의사불벌죄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제3항, 형법 제283조 제1항, 제3항,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항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아니하는 의사가 담긴 처벌불원서가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 이 법원에 제출됨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울산지방법원-2022고단1527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3. 1. 22:10경 울산시 북구 B 아파트 주차장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중구 C 소재 D병원을 경유하여 다시 E 소재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북부경찰서 G파출소 순경 H 외 1명이 그곳에 정차해 있던 위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살펴보았더니 위 차량의 조수석 앞 타이어가 휠만 있는 상태였고, 피고인을 하차시키자 몸 을 비틀거리고 말을 더듬고 술 냄새가 났으며, 음주감지를 하였더니 감지기에 적색이점등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음에도, 현장을 이탈하려하다가 위 H 등에게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고 묻는 말에 대답을 회피하는 등 경찰공무원의 수차례에 걸친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양형요소 : 음주측정거부는 사회적 위험성이 큰 음주운전의 입증과 처벌을 어렵게 하고 공권력을 경시하는 풍조를 조장하는 범죄로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2021. 9. 2.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은 후 불과 6개월 만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4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26. 23:08경 서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충남서산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 순경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고 현장을 이탈하려 하는 등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 사진 1. CD 기록물(바디캠 및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1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7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이러한 사정과 범행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12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28. 02:00경 부천시 B아파트 C호에서, ‘여성이 위경련으로 신고하였고, 가정폭력이 의심된다’는 내용의 소방 공동대응요청을 접수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 천 오정경찰서 D파출소 경사 E이 피고인의 동거녀(신고자)로부터 진술을 청취하려고하자, 경사 E에게 “씹할. 너네 뭐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화를 내고, “씹할 놈아. 손대지마.”라고 말하면서 경사 E의 가슴 부위를 양손으로 밀치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순번 7) 1. 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가 있으나 마지막 전력과 약 10년의 시간적 간격이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은 당시 여자친구가 복통을 호소하면서 119에 신고를 했으나, 소방구급대원과 함께 경찰관이 들어와 피고인과 여자친구를 분리 조치하자 가정폭력범으로 취급받았다는 생각에 화가 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그 밖에 그 밖의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184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 점장이고, 피해자 D(여, 19세)는 2020. 10.경 위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직원으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을 타고 함께 출퇴근하기로 하였다. 1. 2020. 10. 10.자 범행 피고인은 2020. 10. 10. 20:40경 천안시 서북구 E에 있는 F 방향으로 진행하던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차량 안에서, 운전을 하다가 갑자기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20. 10. 12.자 범행 피고인은 2020. 10. 12. 10:00경 천안시 동남구 B 인근 원룸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차량 안에서,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의 마스크를 갑자기 아래로 내리고 피해자의 입술을 만져 피해자가 “입술 터서 아파요. 하지 마세요.”라고 말하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뽀뽀를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2020. 10. 14.자 범행 피고인은 2020. 10. 14. 20:40경 천안시 서북구 G에 있는 'H' 앞 도로에 주차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차량 안에서,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의 마스크를 갑자기 아래로 내리고 입술을 만지며 키스를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사람을 추행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그 폭행 또는 협박이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일 것을 요한다. 그리고 그 폭행 등이 피해자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 등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추행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1도8805 판결 참조). 또한,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이른바 기습추행의 경우도 포함된다. 특히 기습추행의 경우 추행행위와 동시에 저질러지는 폭행행위는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기만 하면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9도15994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정에서 피해자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각 행위에 대하여 당시 참을 만한 정도여서 항의 없이 물 흐르듯이 넘어갔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법정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법정진술을 비롯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아가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의 행위가 출퇴근 차량 안에서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각 행위가 이른바 기습추행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8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4. 22:34경 부산 서구 B 이하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부산 서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은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로 4회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2000년 벌금 70만 원, 2001년 음주측정거부 벌금 300만 원, 2006년 음주운전 벌금 150만 원, 2011년 음주운전 벌금 150만 원). 혈중알코올농도도 높다. 유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 마지막 음주운전 처벌이 2011년으로 오래 전의 것이다. 알코올의존증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번 사고를 계기로 나쁜 습관을 개선하기 위해 진지하게 노력하는 것으로 보인다. 기타: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 기재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 등을 위하여 준법운전 수강을 명한다.
춘천지방법원-2022고단5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2. 14. 광주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로 징역 3년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20년을 선고받고 2013. 8. 2.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집행 중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10. 춘천지방법원에서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 매일 23:00부터 다음 날 06:30까지 보호관찰소에 신고한 주소지에 머물 것, 2. 자살사이트에 가입하거나 SNS 게시판에 동반자살 관련 글을 게재하지 말 것, 3.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의 음주를 하지 말 것”의 준수사항을 추가로 부과받았다. 1. 피고인은 2022. 3. 11. 23:09경 춘천시 B 소재 “C” 식당 및 “D” 식당에서 혈중알콜 농도 0.137%에 이를 정도로 술을 마셔 음주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3. 11. 23:18경까지 춘천시 E 1층 F호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 들어가지 않음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판결문, 각 결정문 1. 부착명령 집행지휘서, 보호관찰카드 1. 음주측정 결과서 1. 위치추적 위험경보 등 처리 대장 1. 전자장치 피부착자 수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3항, 제9조의2 제1항 제1호(외출제한 준수사항 위반의 점),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3항, 제9조의2 제1항 제 5호(중독성 있는 물질 사용금지 준수사항 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미적용: 이 범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전자장치 부착에 따른 준수사항을 반복적으로 위반하였는바, 준법의식이 미약한 것으로 보이고, 그 죄질도 좋지 못하다. 다만 피고인의 위반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각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시점에 별도의 추가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닌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428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인 C은 1994. 1. 12. 22:59경 구리시 상평동 108-7 소재 한국도로공사 구리영업소에서 피고인 소유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을 운전함에 있어 제3축에 제한 축중 10톤을 초과한 11.2톤을 과적 운행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는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4 결정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 적용법조 중 양벌규정인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 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위헌결정을 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같은 법 제440조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2고단257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 31. 17:22경 충북 음성군 B 인근 천평교를 C 마을회관에서 D 공장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휴대전화가 울리자 이를 받으며 진행한 과실로 천평교 난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시가 1,900,000원 상당의 다리 난간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충북 음성군 E아파트 인근도로에서부터 B 인근 천평교에 이르기까지 약 11.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견적서, 다리난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수차례 동종 범죄전력이 있고, 2015년 이후 3회의 무면허 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발생시킨 사안으로서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이다. 그 외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1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30. 10:25경 구미시 B건물 주차장에서부터 구미시 C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베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입건전조사보고서(출동당시상황 등에 대한)-사진 5장 1. 수사보고서(최종음주 시간 및 장소, 운전종료시간 특정)-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범행으로 2002. 10.경과 2003. 8.경 각 벌금형의 형사처벌을받은 전력이 있고, 2017. 1.경에는 음주운전 사고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차량통행에 방해가 된다는 신고에 따라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피고인의 음주운전 사실이 단속되었던바, 위험성과 비난가능성이 적지 않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과 피고인이 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6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28. 02:25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 앞 도로 앞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각 입건 전 조사보고서,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다(2012년 벌금 100만 원, 2015년 벌금 150만 원). 유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자신의 집까지 대리운전 기사를 통해 귀가했다가, 스스로 이동주차만 한 사안이다. 운전거리 짧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다. 기타: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나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 기재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 등을 위하여 준법운전 수강을 명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34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10. 22:37경 인천 서구 B 정문 앞에서 ‘승객이 술에 취해 20분째 내리지 않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접수받고 출동한 인천 서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로부터 귀가하라는 취지의 말을 듣자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의 발로 D의 오른쪽 무릎을 1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D의 가슴 부위를 1회 가격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는바, 범행의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피고인이 마지막으로 형사처벌받은 것은 2005년경으로 이 사건과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0고단75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2. 1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7.경 서울시 강남구 B빌딩 2층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서울 도봉구에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데 부동산이 세무서로부터 압류될 위험에 처하였다. 압류를 막기 위해 소유권을 잠시 너에게 이전하고 부동산을 담보로 1억 5,000만 원을 대출받아 나눠쓰자. 부동산의 거래가는 2억 1,800만 원이고 전세보 증금이 7,000만 원이다. 일단 나에게 7,000만 원을 주면 세입자에게 임차보증금을 줘서 바로 정리를 하겠다. 7,000만 원에 대한 이자와 원금은 내가 지급하고, 나중에 해결되면 부동산 명의를 다시 가져가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7,000만 원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부동산의 전세보증금은 2억 1,800만 원으로 사실상 재산가치가 없는 부동산에 불과하여 피해자에게 대출금의 이자 및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9. 2.경 E 명의 우체국(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3,000만 원, E 명의 F (계좌번호 2 생략) 계좌로 4,000만 원, 합계 7,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10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G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입출금거래내역서 1. 부동산매매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확정일자 현황 1. 각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일 이전까지 동종 사기 범행으로 1차례 징역형 및 1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일 전년도에 임차 보증금을 실제보다 현저히 낮은 금액으로 속여 부동산을 매도할 것처럼 기망하는 수법으로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1,300만 원을 편취하는 사기 범행을 저지르면서 적극적으로 전세계약서를 위조하는 범행까지 저질렀고, 그와 동일한 범행 수법의 연장선에서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측을 상대로 임차인 행세를 하는 가공의 인물을 동원해 전화통화를 매개함으로써 실제 임차보증금이 7,000만 원인 것처럼 적극적인 기망행위를 하는 계획적이고 치밀한 수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부동산 명의인수 및 담보대출실행을 승낙하고 대출금 일부를 피고인에게 임차보증금 반환 용도로 제공하는 처분행위에 나서도록 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편취금이 7,000만 원의 고액으로 이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해자의 처벌의사가 유지되는 점, 피고인은 재판 초기에 대부업체가 실제 피해자라는 핑계로 범행을 부인하면서 재판을 지연시키다가 도주하였고, 구속된 이후 건강 악화를 이유로 구속집행정지 및 보석이 허가되자 지정조건을 위반하여 재차 도주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불량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인정된다. 한편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만성 간경화 및 합병증으로 인하여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앞서 본 전세계약서 위조 수법의 사기 범행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확정되었고, 이 사건 범행은 그 확정판결의 범행과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인정되고, 이에 더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37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30.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어 대구 남구 B 소재 대구 남구청 C 도서관에 배치되어 복무하던 사람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의 기간 동안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7. 7., 2022. 7. 9., 2022. 7. 13., 2022. 7. 14., 2022. 7. 15., 2022. 7. 20., 2022. 8. 2., 2022. 8. 3., 2022. 8. 4., 2022. 8. 5., 2022. 8. 6., 2022. 8. 8., 2022. 8. 9., 2022. 8. 10. 근무지인 위 C도서관에 출근하지 아니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병역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는바, 병역의무의 성실이행 및 실효성 확보, 공정한 병역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병역법의 입법취지나 목적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향후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의 범죄로 3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 이외에 다른 범행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9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28. 21:35경 혈중알코올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동남구 삼룡동 삼룡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000년, 2003년, 2014년 음주운전으로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고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단독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혈중알코올농도 매우 높은 점,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 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8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15. 23:35경 김포시 B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김포시 C,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한 점, 혈중 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았던 점, 음주운전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마지막 음주운전 처벌전력과의 시간적 간격(10년)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2고단528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6. 11. 01:00경 충남 예산군 삽교읍 신가리에 있는 제방에서부터 같은 읍 예목로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EAVER125 이륜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이륜차의 소유 및 운행자이다.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차량을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2. 6. 11. 01:00경 충남 예산군 삽교읍 신가리에 있는 제방 부근에부터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이륜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1. 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음주운전 단속 결과통보,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미가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 관련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본건 범행을 저질렀다. 게다가 피고인은 이륜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다가 전도하는 사고를 일으키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일으킨 교통사고로 피고인 외에 타인의 신체나 재산에 피해를 입히지는 않았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2고단3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주시 B에 있는 C행정복지센터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어 복무 중인 사람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2. 25.경부터 2022. 4. 14.경까지 총 10일(2022. 2. 25., 2022. 4. 1., 2022. 4. 4., 2022. 4. 5., 2022. 4. 6., 2022. 4. 8., 2022. 4. 11., 2022. 4.12., 2022. 4. 13., 2022. 4. 14.)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복무상황부, 복무이탈 경위서,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대한민국 국민에게 부여된 병역의무 이행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이 사건과 같은 복무의무 위반행위에 대하여 병역법이 징역형으로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사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단순히 복무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을 넘어 사기업에 소속되어 근무하면서 무단결근을 반복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무단결근 횟수,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4135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3. 5. 07:07경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B 인근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장승백이 사거리 쪽에서 영동고속도로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2차로에서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이고 그곳은 영동고속도로 진입 전 편도 4차로의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다른 차량의 동정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진행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비틀거리고 술 냄새가 심하게 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2차로에서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3차로에서 직진 진행 중인 피해자 C(남, 40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말리부 승용차의 좌측 측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한 위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D(남, 4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말리부 승용차를 수리비 5,237,900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경기 시흥시 정왕동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피의차량사진 1. 현장사진 1. 실황조사서 1. 견적서 1. 각 진단서 1. 블랙박스 영상화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치상 후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까지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히고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도주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상당히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과 의무보험 미가입에 따른 두 차례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및 혈중알콜농도의 수치와 운행거리 등 여러 양형조건들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2고단5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3. 19:40경 강릉시 B 근처 도로에서부터 강릉시 C 근처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기소전 면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이미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음주운전수치가 상대적으로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