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14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9. 18:00경 서울 강서구 C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 노상에서, 인근에 거주하는 피해자 D(여, 59세)이 주차된 다른 차량으로 인해 차량을 운전하는 것에 곤란을 겪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걱정하지 말라고 말하며 손으로 등을 수회 두드리고, 엉덩이 가운데 부분을 수회 두드리고, 피해자를 안고 입을 맞추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의 의사를 표시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뒤로 물러나면서 이를 피하였음에도, 차량 안으로 들어가려는 피해자의 한손을 잡고 손등에 입을 맞추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앞서 본 유리한 정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1472

범죄사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피해자 C(남, 48세)의 무역업을 도와주었으나 피해자가 자신의 험담을 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2014. 11. 13. 05:25경 광주 서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컴퓨터를이용하여 피해자가 불상의 여성과 성행위를 하는 내용의 동영상 파일을 'E'라는제목으로 무료동영상 공유사이트인 유튜브(www.youtube.com)에 'F'이라는 이름으로 게시(G)하고, 피해자의 회사 직원들에게 위 게시물의 접속 주소를 포함한 이메일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피해자의 성행위 장면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 유포)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게시물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물 유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음, 피고인에게 범죄 전력이 전혀 없음. - 불리한 사정 : 피해자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음, 이 사건 범행은 전파성이 매우 큰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성행위 동영상을 게시한 것으로,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피해를 회복하기 어려운 사안임.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5고단1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31. 18:10경 경남 창녕군 B아파트 경비실 앞에서 피해자 C(여, 64세)와 하수구 공사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한다는 느낌을 받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드라이버(총 길이 26cm, 날 길이 15cm)를 들고 위 피해자의 주거지로 찾아 가 초인종을 누르며 피해자에게 "야 이년아! 바깥으로 나온 나, 개 같은 년, 좆같은 년아"라고 욕을 하고, 현관문을 열고 나온 피해자를 향해 위 드라이버로 찌를 것처럼 겨누고 "씹할 년! 확 찔러 죽여 버리겠다."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드라이버를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울산지방법원-2015고단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 2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2. 2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29. 01:05경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승용차를 운전하고 울산 남구 신정동 공고사거리를 팔등로사거리 쪽에서 달리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주행 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주행함으로 제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진행하다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진행 방향 앞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번호판 없는 CBR 오토바이 뒷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증거목록 9번, 수사기록 20쪽) 1. 각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서(상해진단서 첨부 보고,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로 하여금 2주 상해까지 입게 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은 없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어느 정도의 피해회복은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합23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48세)와 1991, 10. 26. 결혼한 부부 사이로, 2012. 10.경부터 가정불화를 이유로 별거 중이다.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하던 중, 2015. 6. 13, 서울 금천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귀가 여부를 확인하였으나 피해자를 만나지 못하자 피해자의 외도를 확신하고 다음날 피해자에게 이를 따지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6. 14, 11:00경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할 말이 있다"고 하면서 집 안에 들어가 "네가 다른 남자와 성관계하는 소리를 들었다. 이혼해 주겠다. 금요일, 토요일에 뭐 했느냐"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양쪽 귀를 1회씩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방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몸에 올라타 양 무릎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바지와 속옷을 벗긴 후 피해자의 음모를 뽑고, 음부를 수회 꼬집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항문에 1회, 성기에 2회 넣어 유사강간행위를 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질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상해진단서, 소견서, 진료기록부 사본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의2(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와 재범의 위험성(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없고, 재범의 위험성이 크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예방 효과 및 그로 인한 불이익과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일반 강간(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5년(감경영역)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죄는 별거 중인 아내의 외도를 의심하고 다투다가 피해자의 음모를 뽑고 항문과 성기에 손가락을 집어넣는 등의 유사강간행위를 하여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다만, 공판 과정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가장으로서 가정에 충실하기 위해 나름 노력한 것으로 보이고, 사회생활을 원하는 피해자가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해 사무실을 차리거나 대학교에 진학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도 한 점, 피고인의 아들과 여동생이 선처를 호소하고 있고, 건강이 좋지 않은 노부모를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안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합9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12. 18. 20:38경 부천시 원미구 도당동 소재 강남시장 인근 도로변에 주차된 B 운전의 차량 내에서, 위 B로부터 양말 포장용 상자에 들어 있는 대마 불상량을 현금 50만 원에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2, 19, 19:00경 시흥시 하상동 369 소재 금호아파트 단지 앞 논에서, 담배 속을 빼내고 그곳에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대마 중 약 0.5g을 채워 넣은 뒤 불을 붙여 피우는 방법으로 이를 흡연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2. 하순 19:00경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 약 0.5g을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 수사보고 또는 수사보고 및 그에 첨부된 자료,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9호(대마매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대마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2014, 12, 18. 마 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N4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2014. 12, 1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기본범죄): 징역 8월 ~ 1년 6월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나. 나머지 각 죄: 각 징역 10월 ~ 2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 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 ~ 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3년 2월 기본범죄의 상한인 1년 6월에 다른 범죄의 상한인 2년의 1/2 및 1/3을 각 합산하되,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이 높은 경우이므로 형량범위 하한은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으로 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신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하고 국민보건을 해하며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하는 등 사회 전반에 끼치는 해악이 크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차 대마를 매수하여 흡연한 것으로서, 그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부양해야 할 어머니와 딸이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합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7.00:05경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D 마트'에서 피해자 E(여, 15세)를 오른쪽 옆자리에 앉게 한 후, 오른팔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며 "남자친구처럼 편하게 생각하라."라고 말하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범죄전력,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으로 어느 정도 재범예방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등(제2유형) ※ 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이 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한다.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감경영역, 다만 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 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량범위 하한(1년)을 1/2로 감경 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만 15세의 어린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대상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피해자에 대한 추행 및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인한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측에 상당한 금원(500만원)을 지급하고 피해자 측과 합의하여 피해자 측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합50

범죄사실 1. C파의 결성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등은 1989. 1.경 군산시 V에 있는 W 호텔 나이트클럽에서, 군산시 유흥가 주변을 무대로 하여 폭력계의 잠식된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하여 '호텔' 주변의 기존 폭력 패거리들을 규합하여 폭력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구성하기로 결의하고, D, E, F는 단체구성원을 통솔하면서 배후에서 자금을 제공하는 소위 두목급 수괴로, G은 D 등의 명령에 따라 조직구성원들을 실질적으로 통솔하는 부두목급 간부로, H, I, J, K, L, M, N, O, P는 상급자의 지시를 받고 행동대원들을 지휘하는 행동대장급 간부로 각 역할을 정하고, 조직운영비 등 활동자금은 자신들의 활동무대인 군산시 신창동, 개복동, 중앙로1가, 장미동에 있는 유흥업소, 다방,당구장 업주 등을 협박하여 소위 월정금을 받거나 약점 있는 회사나 개인 등을 상대로 비위 폭로 무마 명목으로 금품을 받아 충당하기로 하고, 조직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배 알기를 하늘같이 한다. 직계선배에게는 머리를 90도로 숙여 예의를 갖추어 조직의 위계나 세력을 과시토록 한다. 사태 발생 시 흉기를 사용하여 경쟁 폭력 세력을 제압하여 폭력계의 주도권을 잡아야 한다.'는 등의 행동강령을 정한 다음, 엄격한 상하 간의 위계질서 아래 뭉쳐 어떠한 폭력조직에도 즉시 대항할 수 있도록 행동대원들로 하여금 흉기를 사용하여 경쟁 폭력조직을 제압하여 폭력계의 주도권을 잡으려는 목적하에 속칭 'C파'라는 폭력범죄단체를 구성하였다. 2. 피고인의 C파 가입 피고인은 2014. 10.경 군산시 Y에 있는 'Z 커피숍'에서 'C파' 조직원인 AA을 만나 'C파'에 가입하고 싶다고 가입 인사를 하는 방법으로 폭력범죄단체인 'C파'에 가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C파 체계도 사본 관련) 및 체계도, 수사보고(C파 폭력범죄단체 의율 판결문 첨부)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Ad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판시 범행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C파가 범죄단체임을 알면서도 자발적으로 이에 가입하였는데, 범죄단체는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갈취, 이권 개입, 불법적인 업소의 운영 등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고 그 수단으로 단체의 위력을 이용한 폭력범죄를 별다른 죄의식 없이 저지르며, 범죄단체의 구성원이 조직의 위세를 바탕으로 각종 범죄를 저지를 경우 그 범죄의 직접적 피해자는 물론 선량한 다수의 시민에게도 피해와 불안감을 주게 되고 법질서를 어지럽힌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므로, 범죄단체에의 가입 자체만으로도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에게는 1회의 실형 전과, 4회의 벌금형 전과가 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단체에 가입한 기간이 비교적 단기이고, 범죄단체 구성원으로서 다른 범행으로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5고합40

범죄사실 피고인은 강원 횡성군 D에 있는 E 정육식당에서 관리실장으로 일을 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당시 위 정육식당에서 홀서빙을 하던 F과 같은 식당 동료사이로 알게 된 후 호감을 가지고 있던 중 F이 2010. 7.경 피해자 G(여, 80세)의 아들 H에게 빌려준 500만 원을 받지 못해 고민하고 있는 상황을 알게 되자 F을 위해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H이 빌려간 돈을 돌려받기로 마음먹었다. 1.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5. 15. 18:10경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 횡성군 갑천면 포동리에 있는 강원참숯영농조합 내 주차장에서부터 강원 횡성군 I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7km 구간에서 피고인 소유의 J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수강도미수 피고인은 2015. 5. 15. 18:30경 위 피해자의 집 마당에서 미리 준비하여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정육칼(전체 길이 42cm 가량, 칼날 길이 30cm 가량)을 피해자에게 들이대며 "빌려준 돈을 안주면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면서 마당에 있던 의자, 세숫대야, 거름통 등을 집어던져 겁을 먹은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아들인 H의 F에 대한 채무대금 500만 원을 빼앗아 강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작성 보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내사보고 - 출동경찰관이 촬영한 현장 사진첨부, 수사보고 - 압수물 사진 첨부, 수사보고 - 피의자가 피해자를 협박할 때 사용하고 버린 칼 사진, 수사보고 - 피해자 현장 진술 영상 저장 CD 첨부, 수사보고(사건 직후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한 동영상 캡쳐 첨부), 수사보고(목격자 탐문 수사), 수사보고 - 피의자가 피해자를 끌고 다닌 이동경로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강도미수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1)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흉기를 사용하여 이 사건 특수강도미수 범행을 저지르는 등 그 범행수법의 위험성이 매우 컸던 점, 피고인은 수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특수강도미수 범행이 미수에 그쳐 피해자에게 별다른 피해가 없었던 점, 피고인이 술에 다소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997

범죄사실 피고인 B은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고단1338호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기소되어 2015. 4. 3. 같은 법원으로부터 징역 8월을 선고받고, 의정부지방법원 2015노1057호로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계속 중에 있다. 1. 피고인 B의 위증교사 피고인은 2014, 1. 15, 23:00경 고양시 일산동구 M에 있는 "N" 유흥주점에서, 위 주점 접대부인 V에게 같은 동에 있는 "R" 모텔에서 손님과 성매매를 하라는 취지로 2차를 하러 손님에게 가라고 지시하여 V이 성매매를 하기 위해 위 모텔에 간 사실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 하순경 위 유흥주점에서 V에게 앞으로 수사를 받을 때 성매매 이야기는 하지 말고 손님을 깨우러 간 것이라고 진술하라고 지시하고, V이 피고인에 대한 위 고양지원 2014고단 1338호 사건의 증인으로 채택되자 2015. 1.경 다시 V에게 전화를 통하여 성매매 지시를 받은 사실을 숨기라는 취지로 이전에 말한 것과 똑같이 증언하라고 지시하여 V으로 하여금 허위로 증언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V은 2015. 1, 23, 14:00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09 에 있는 위 법원 402호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위 사건에 관하여 선서하고 증언하면서, 검사로부터 "그날 누구한테서 성관계, 성매매 지시를 받았어요"라는 질문을 받자 "지시를 받은 게 아니라(중략) 집이 멀어서 깨워줘야 된다고 그래갖고 제가 걸어갔던 거 같아요"라고 증언하고, 계속해서 검사로부터 "그러면 손님을, 그러면 깨우기만 하고 집으로 갈 생각이었다는 거죠"라는 질문을 받자 "네"라고 대답하여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V으로 하여금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V의 위증 피고인은 2014. 1. 15. 23:00경 고양시 일산동구 M에 있는 "N" 유흥주점에서 B으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R" 모텔에서 손님과 성매매를 하라는 취지로 손님에게 가라는 지시를 받고 성매매를 하기 위해 위 모텔에 간 사실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 23, 14:00 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09 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402호 법정에서 위 2014고단1338호 사건에 관하여 선서하고 증언하면서, 검사로부터 "그날 누구한테서 성관계, 성매매 지시를 받았어요"라는 질문을 받자 "지시를 받은 게 아니라 (중략) 집이 멀어서 깨워줘야 된다고 그래갖고 제가 걸어갔던 거 같아요"라고 증언하고, 계속해서 검사로부터 "그러면 손님을, 그러면 깨우기만 하고 집으로 갈 생각이었다는 거죠"라는 질문을 받자 "네"라고 대답하여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Y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판조서, 증인신문조서, 일일영업장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V: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자기의 형사피고사건에 관하여 타인을 교사하여 위증하게 한 경우로 위증교사죄의 성립, 대법원 2004. 1. 27. 선고 2003도5114 판결 참조) 1. 자백감경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피고인 V)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 B) 1. 노역장유치 (피고인 V)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V)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V: 벌금 500만 원 이하 나. 피고인 B: 징역 2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피고인 V: 벌금형 선고사안으로 양형기준 적용 배제 나.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위증범죄, 제1유형(위증) [특별양형인자]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가중, 행위인자), 자수. 자백(감경, 행위자/기타인자) [권고형의 결정 ] 가중영역, 징역 10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V 벌금 300만 원(잘못을 뉘우치는 점, 위증한 재판의 확정 전 자백한 점, 동종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참작) 나. 피고인 B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위증을 교사한 경우로 죄질이 좋지 못하나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는 점, 위증교사한 재판의 확정 전 자백한 점,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참작)
울산지방법원-2015고단9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싱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였으나 항소가 기각되었고, 피고인의 상고로 상고심 진행 중이던 2011. 11. 25. 미결구금일수가 1년 6개월에 이르러 구속취소결정으로 서울구치소에서 출소하였으며, 2012. 4. 3. 상고기각이 결정됨으로써 위 판결이 2012. 4. 10.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6. 중순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부근에서 피고인의 중학교 1년 선배인 D, E를 만나 세 사람이 함께 전국에 있는 주택가를 돌아다니며 빈 집에 들어가 귀금속과 현금 등을 훔쳐 나누어 가지기로 하면서, E는 그의 명의로 임차한 F 그랜져TG 승용차를 운전하여 범행 장소에 피고인과 D을 내려준 후 근처에서 대기하고, 피고인과 D은 주택가를 돌아다니며 빈 집에 들어가 한 사람은 물건을 훔치고, 나머지 한 사람은 주변에서 망을 보는 방법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빈 집에 들어가 훔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4. 7. 15, 13:00 경 D과 함께 E가 운전하는 위 승용차를 타고 울산 북구 G에 있는 피해자 H(여, 58세)이 거주하는 1층 주택에 이르러, E는 피고인과 D이 피해자의 집 안에 들어가 물건을 훔쳐 나오면 이들을 차에 태우고 도주하기 위해 피해자의 집 부근에 위 승용차를 주차한 채 대기하고, 피고인과 D은 피해자가 집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미리 준비한 장갑을 끼고 피해자의 집 뒤쪽 담장을 넘어 창문을 통해 집 안으로 들어가 안방 문갑 서랍과 화장대 서랍 속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0 만 원 상당의 20돈 순금 2개 등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물건 시가 합계 3,448 만원 상당을 꺼내 들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와 공동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D, E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절도) 1. 각 내사보고(블랙박스 분석결과, 피해자 선면수사 및 피해품 정정에 대해), 블랙박스 영상 캡쳐자료 1. 차적조회, 수사보고(F 그랜져TG 승용차 임대자수사) 1. 매입장부 사본, 차량임대차계약서 사본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피해자 진술청취)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A 동종전력 확인, 피의자의 최근 범죄전력 확인), 각 판결문 사본,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1년~2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범들과 함께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한 것으로서, 범행 현장을 답사하고 각자 역할을 분담하여 이동 수단까지 사전에 확보하는 등 그 범행 수법이 치밀하고 계획적이며 누범기간 중 범행이라는 점에서 죄질 및 정상이 좋지 못하여 피고인은 그에 상응한 처벌을 면할 수 없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공범들의 양형과의 형평 및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전과,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94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7. 22:3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창원시 의창구 봉곡동에 있는 명곡지하도 입구 앞 도로를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경남도청 쪽에서 명곡광장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70km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을 잘 살펴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27km 초과하고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 우측에서 좌측으로 위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C(51세)를 위 택시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4.8. 7. 23:36 경 창원시 의창구 D에 있는 병원에서 중증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수사보고(속도 추정)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10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고려한 정상] - 기본사항 : 사고 경위, 피해 내용 등 - 불리한 정상 : 제한속도를 상당히 초과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던 중 피해자를 들이받아 사망에 이르게 한 점 등 - 유리한 정상 : 사고장소는 편도 4차로 중 지하도로 진입하기 직전의 1차로로서 보행자의 출현을 예상하기 어려운 곳인 점, 사고 발생에 피해자도 상당한 과실이 있는 점, 사고차량이 택시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합의된 점 등 [선고형의 결정]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934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 피싱' 총책은 성명불상의 '보이스 피싱' 실행책, '현금인출책'인 피고인, '현금인출책'인 C 등과 소위 보이스 피싱' 수법으로 사기범행할 것을 계획하고, 위 보이스 피싱' 총책의 지시 또는 역할분담에 따라 불상의 방법으로 입수한 제3자 명의의 직불카드, 직불카드 사용을 위한 비밀번호 등을 피고인 등에게 전달하면, 성명불상의 '보이스 피싱' 실행책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하여 '대출해 줄 수 있는데 신용등급을 높이는데 필요한 작업비용이 필요하다', '기존대출금보다 낮은 이자로 대출해 줄테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 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기 입수한 대포통장으로 예금을 이체시키고, 피고인 등은 전달받은 직불카드를 서로 나누어 가진 후송금된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실행책은 2015. 3. 29.경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1,400만 원을 대출해 줄 수 있는데, 신용등급이 낮으므로 신용등급 상향작업 비용이 필요하다"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31.경 E 명의 경남은행 계좌(F)로 290만 원, 같은 날 G 명의 신협 계좌(H)로 300만 원, 2015. 4. 1. 위 G 명의 계좌로 187만 원, 같은 날 [ 명의 한국스탠다드차타드 은행 계좌(J)로 83만 원, 같은 날 K 명의 농협은행 계좌(L)로 373만 원을 이체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5. 4.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308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2015, 3. 31, 12:35 경 미리 전달받은 직불카드 등을 소지하고 서울 강동구 길동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같은 동 411-2에 있는 신한은행 길동지점으로 가서 그곳에 설치된 현금인출기를 이용하여 피해자 D E 명의 경남은행 계좌로 이체한 290만 원 중 280만 원을 직불카드로 인출하고, 같은 날 14:18 경 서울 강동구 상일동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같은 동 121-3 에 있는 서울 고덕동우체국으로 가서 그곳에 설치된 현금인출기를 이용하여 피해자 M E 명의 경남은행 계좌로 송금한 215만 원을 인출하고, 같은 날 16:10 경 서울 강동구 성내2동에 있는 국민은행 천호역점에 가서 피해자 N가 E 명의 경남은행 계좌로 송금한 504만 원 중 490만 원을 인출하고, 같은 날 16:17경 위 국민은행 천호역점에서 피해자 O가 E 명의 경남은행 계좌로 송금한 176만 원 중 99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 피싱' 총책, '보이스 피싱' 실행책, '현금인출책'인 C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308만 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보이스피싱을 모의한 바 없다는 취지로 다투나 피고인과 상선 사이에 이루어진 위챗 대화 내용과 피고인의 금전 인출 방법, 인출행위에 대한 대가가 큰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거래방법이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금융거래형태가 아니라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타인의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한 행위가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된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기로 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N, D,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0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송금내역, 각 통장거래내역, 계좌내역, 거래명세표, 계좌별거래명세표, 계좌내역서, 피고인의 문자메세지 내역의 각 기재 1. CCTV 캡쳐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 : 1년 ~ 2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법정이 매우 무겁다고 할 수 있다. 피고인은 편취금의 인출책에 불과하지만 이 사건 범행이 완성되기 위해 필수적인 역할인바 가담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고 이와 같은 범죄 유형은 사회에 끼치는 악영향이 매우 큰 것으로 보이므로 범죄의 일반예방 측면에서 엄단할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이 사건 범행횟수가 다수이고 피해액수 또한 적지 않다.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유학생으로 학비 등을 벌기 위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재학하는 대학원의 교수 및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원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783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D 택시를 운행하는 자로, 2014. 7.30. 02:20경 성남시 분당구 E 앞길에서 피해자 F가 위 택시 뒷좌석에 놓고 내린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노트2' 휴대전화 1대, 국민은행 신용카드 1개를 발견하고 이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가. 장물취득 피고인은 2014. 7. 30. 04:37경 성남시 수정구 G에 있는 H마트 앞길에서 위 A으로부터 그가 절취한 피해자 F 소유의 국민은행 신용카드 1개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교부받아 장물을 취득하였다. 나.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4. 7.30. 04:37 경 성남시 수정구 G 피해자 I 운영의 H마트에서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담배 1보루를 구매하면서 마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위 가항 기재 국민은행 신용카드를 제시하여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하고 결제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7,000원 상당의 담배 1보루를 교부받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I 작성의 각 진술서 1. 신용카드매출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62조 제1항(장물취득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B)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해 회복된 점, 동종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피고인 B - 사기의점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장물취득 및 신용카드 부정사용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에서 그 죄책이 무겁다고 할 것이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2개월 정도의 구금생활을 한 점, 공소제기 후 피해자 F, I과 합의되어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하고 있는 점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777

범죄사실 피고인은 D 투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7. 23:50경 업무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E에 있는 F 앞 노상을 마재우체국 방면에서 풍암대주아파트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97km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다. 피고인의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고 이곳 제한속도는 시속 60km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잘 지키고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없는지 확인하며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넘어 승용차를 운전하다 보행자신호에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G(G, 27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통 부분을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달 8. 00:30경 광주 서구 H에 있는 I병원에서 개방성 골절 등으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망진단서, 교통사고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금고 2월 ~ 10월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10월) 특별감경인자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여 그 피해결과가 중하고,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운전한 피고인의 과실도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으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이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야간에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무단 횡단한 피해자의 과실도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라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7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31. 16:30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3세) 운영의 'D'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E 대통령은 식당에서 담배 못 피게 한다. 정치를 잘 못한다"라며 떠들자, 옆 테이블에 앉아 있던 다른 손님들이 "우리가 찍어 준 대통령인데 그런 말을 하지 말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니가 뭔데"라며 욕설을 하면서 말다툼을 하여 위 식당에 있던 다른 손님들을 나가게 하고,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옆에 와서 앉으라며 강요하다 거절당하자 "개새끼, 사기꾼 장사 그따위로 하지마라"라며 계속하여 욕설을 하고, 시끄럽게 하여 마침 그곳을 찾는 손님들이 들어올 수 없도록 하는 등 약 44분 동안 위 식당에서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의 검찰 진술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