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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6068

범죄사실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한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6. 10. 22. 14:35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역 인근을 운행하던 E 안에서, 피고인의 앞에 서있던 피해자 F(여, 24세)의 오른쪽 허벅지를 왼손으로 1회 만져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해자가 버스 안에서 피의자를 찍은 사진 2장 [피고인은 추행 사실을 부인하나, 피해자 F의 일관된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치료명령 및 보호관찰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3 제1호, 제44조의2 제1항, 제2항, 제3항 본문, 부칙(제13525호) 제2조 1. 수강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이 조현병을 앓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및 치료명령의 필요성 피고인이 2015. 4. 27. 강제추행죄로 벌금 200만원, 2015. 7. 1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벌금 100만 원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로 일관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한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재범방지와 피고인의 원활한 사회 적응을 위해 피고인에게 보호관찰 및 보호관찰기간 동안 정신과 치료를 받을 것을 명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1866

범죄사실 피고인 B, A은 함께 2013. 6. 24.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역 6번 출구 부근에 위치한 E에서 피해자 F에게 "용인시 기흥구 G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H호(이하 '피해자 임차 아파트'라 한다)를 보증금 2,000만 원에 전세로 입주할 수 있다. 아직 권리 관계가 정리되지 않았는데 유치권 관련하여 판결문을 받아 놓은 것도 있으니 나중에 권리 관계가 정리되면 그 아파트를 싸게 매입도 할 수 있다. 전세보증금으로 2,000만 원을 주고, 수수료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주면 위 아파트를 전세로 입주해서 살게 해주고,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전세보증금을 반환해주거나 아파트를 저렴하게 매입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 임차 아파트의 소유자 I는 부동산중개업자 등을 통해 위 아파트를 전세 입주가 아니라 월세로 입주할 사람을 모집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추후 위 아파트를 매도할 의사도 없었고, 게다가 위 I 소유의 아파트 등 약 20여 세대는 처분금지가처분, 유치권대상 아파트였던 관계로 권한 행사로 인해 언제든지 퇴거를 당할 수밖에 없어 1년 혹은 2년의 입주 기간 등이 보장되는 전세 계약을 체결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였고, 피고인들도 위와 같이 전세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으며, 게다가 실제로 피해자 임차 아파트를 비롯하여 처분금지가처분 등 대상이 되어 있는 다른 아파트의 월세 입주자를 모집하고 있던 J으로부터 월세입주자들을 모집해 달라고 요청받았을 뿐 전세 입주자들을 모집해달라고 요청받은 사실이 없었던 관계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임차 아파트에 대해 전세 계약을 체결하여 입주케 한 후 계약 기간 만료 후 전세보증금을 반환받게 해주거나 추후 아파트를 매수할 수 있도록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함께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3. 6. 24. 경 K 명의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 M)로 1,600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현금 1,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N, O 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B, A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각 현금보관증, 각 자기앞수표 사본, 무통장입금증 1. 계좌거래내역서, 입출금거래내역확인 1. 각 등기부등본 1. 고소장, 항고장 [J은 피고인들에게 이 사건 아파트 중 처분금지가처분이 되어 있던 아파트에 대하여는 이를 매입하여 수익을 남기기 위하여 전세계약을 체결 할 수 있다는 취지의 말을 한 것으로 보이나, 경매 대상이어서 매입할 수 없었던 피해자 임차 아파트에 관하여는 전세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 말을 하지 않았던 점, 피고인들이 J으로부터 제시받았던 관련 판결문 등에 의하더라도 P건설이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공사대금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내용이었을 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등 처분권한을 가지고 있었다는 내용은 전혀 없었고, 등기부등본 등을 통하여 J 등에게 처분권한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확인한 적도 없는 점,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지급받고 피해자에게 교부한 현금보관증에 '경매세대임'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위 각 돈을 지급받은 이후 피해자에게 교부한 전세계약서에 임대인의 기명날인만 있고 임차인인 피해자의 기명날인이 없을 뿐 아니라 차임란에 '2,000만 원(월임차료 12개월)을 선불로 지급한다'는 깔세를 의미하는 문구가 그 위에 사선을 긋는 방식으로 삭제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은 피해자 임대 아파트에 관하여 전세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해자 임차 아파트의 소유자로부터 피해자 임차 아파트에 관하여 전세계약이 아닌 깔세계약이 체결된 것을 확인하고 피고인들에게 항의하자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받은 2,000만 원에 관하여 조건 없이 반환하고 관련 민·형사상 책임 지겠다는 내용의 현금보관증까지 작성하여 교부하였는데 피고인들의 변소처럼 전세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다는 J의 말을 믿고 피해자와 계약을 체결한 것에 불과하다면 위와 같은 내용의 현금보관증까지 작성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에게 편취범의가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은 동종 범행 전력(벌금형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이 있으나 2000. 이후로는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 B은 동종 범행 전력(벌금형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실형 1회)이 있는 점, 실질적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금액, 범행 가담 정도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1670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3. 23. 03:4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역 3층 대합실 통로에서, 전혀 모르는 사람인 피해자 E(여, 40세)가 지나가는 것을 보고 술에 취하여 "일로 와"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다가오게 한 후 갑자기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만지고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위와 같은 일을 당하여 깜짝 놀라 물러서자 피해자의 오른쪽 정강이 부위를 발로 2회 차고 오른쪽 뺨을 2회 때렸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현장 CCTV 영상 [피고인은 강제추행 및 폭행 사실을 부인하나, 피해자 E의 일관된 진술 및 현장 CCTV영상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폭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한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갑작스러운 추행에 놀라 물러서는 피해자에게 폭행까지 가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로 일관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성폭력전과가 없고 1975년경 집행유예를 받은 이래로 2차례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의 경우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와 등록대상 성범죄가 아닌 판시 폭행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나,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2항, 제1항 제3호에 따라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정2662

공소사실 각 '피의자'를 각 '피고인'으로 고치는 외에는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7. 9. 28. 근로자 B(B, 태국)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취하서가 제출됨) 판사 인진섭
수원지방법원-2017고정24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21.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등을 선고받아 2016. 7.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6. 14. 17:57경 수원시 영통구 B 3층에서 피해자 Col 운영하는 'D' 술집 건물 외벽에 간판을 2개 설치하였으나, 피해자와 간판 공사대금에 관하여 의견이 일치하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법대로 하자."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크레인을 타고 올라가 커터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0만 원 상당의 위 간판 2개 각 가로 세로 약 40cm 가량을 잘라내는 방법으로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피해자 자필진술서 1. 간판사진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7고정22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5.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등을 선고받아 2015. 11.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11. 21경 수원시 팔달구 중부대로 141에 있는 피해자 현대캐피탈(주) 수원지점에서 B 싼타페 승용차를 할부로 구입하면서 차량대금 1,400만 원을 피해회사로부터 할부금융으로 대출받고, 같은 날 채권가액 1,400만 원에 대하여 피해회사를 위해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으므로 위 저당권의 목적이 된 위 승용차를 보관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경 C로부터 300만 원을 차용하면서 그 채무의 담보로 위 승용차를 양도하여 그 소재를 확인할 수 없도록 은닉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등 1. 수사보고(피의자 영상녹화 조사)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인진섭
청주지방법원-2017고정56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9.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4.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7.경 인천 중구 불상지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샤인캐피탈대부의 담 당 직원과 피해자로부터 1,500만원을 대출받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담보로 피고인 소유의 B 벤츠S500 승용차를 제공하기로 하고, 같은 날 위 승용차에 채권자를 피해자로 한 채권가액 22,500,000원의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대출금에 대한 이자만을 3회 납부한 상태에서 2015. 7. 경 성명불상자로부터 2,000 만원 상당을 대출받으면서 담보조로 위 승용차를 인도함으로써 피해자의 저당권이 설정된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D 전화번호 사용자 전화진술청취)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판결 확정 확인 등),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정5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5. 04:50경 고양시 일산동구 C 건물 3층 'D'노래방에서 길에서 만난 피해자 E(여, 20세) 일행과 함께 가서 놀게 되었다. 피고인은 다른 일행들이 노래를 부르는 틈에 노래방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손으로 움켜쥐고, 피해자의 입술에 키스를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985

범죄사실 피고인은 식육점 운영자이고, 피해자 B은 피고인과 별거 중인 부부로서 피고인이 주취 중 행패를 부리는 등의 이유로 2016. 4.경부터 피고인에게 거주지를 알리지 않은 채 자녀들과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피해자 소유 D 건물 402호에서 살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7. 4. 1. 22:10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 건물 402호실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와 자녀들이 살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현관문을 두드렸으나 겁을 먹은 딸 E가 현관문을 잠그고 문을 열어주지 않자, 이에 격분하여 인근에서 가져 온 위험한 물건인 쇠막대기로 현관문을 뜯어내어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 거실 등에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합계 5,318,000원 상당의 현관문, 방문, 찬장, 소파 등을 부수었다. 이로써,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 시가 합계 5,318,000원 상당 재물의 효용을 해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도구 추정물건 사진 첨부), 범행도구사진, 수사보고(피해 견적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별거 중 처와 자녀가 사는 집에 쇠막대로 현관문을 뜯어내고 침입하여 그곳에 있는 가구 등을 손괴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 변제를 하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였던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다수범죄 특수재물손괴죄 : 손괴범죄군, 상습·.누범·특수손괴, 제1유형(상습 • 누범 · 특수손괴등) 등 - 특수주거침입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인천지방법원-2017고단9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2. 17:00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식당'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엊그제 이웃이 자살했다, 사람이 죽었다는데 웃음이 나오냐? 이런 악마 같은 년들!"라고 욕설을 하고, 위 식당 테이블을 양손으로 세게 내려치며 "씨발년, 개 같은 년, 좆 같은 년", "죽여버리겠다"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참고인 F 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음.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전과가 수회 있음.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음. 알코올중독 증상이 있고, 그 치료를 받고 있음. 이상의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함.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8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7.10:29경 안양시 동안구 관평로170번길 22에 있는 한림대학교 성심병원 앞길에서부터 군포시 부곡동에 있는 보건소사거리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하였고, 혈중알콜농도의 수치도 매우 높은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고 최근 10년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단807

범죄사실 2017고단807- 피고인 A 1. 장물운반 피고인은 C 대형 유조차량의 운전자이다. D은 어민들로부터 어업용 면세휘발유를 매수하여 정제작업을 거쳐 탈색한 후 주유소 등 타인에게 판매하는 범행의 총책으로서, 김제시 E에 면세휘발유 탈색 정제장치 및 정제된 면세휘발유를 보관할 수 있는 약 20,000리터 용량의 유류탱크(이하 '정제장소'라고 함)를 관리 및 운영하는 자이다. D은 어민들이 허위의 입출항신고서, 수산물거래내역서 등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면세휘발유 출고담당자에게 마치 어업을 할 것처럼 행세하여 출고지시서를 발급받아 피해자 부안수산업협동조합으로부터 어업용 면세휘발유를 공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는 정을 알면서도 위 어민들로부터 위 면세휘발유를 취득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였다. 운반책인 F, G은 매입한 면세휘발유 운반책으로서 어민들로부터 매입한 위 면세휘발유를 위 정제장소에 운반하고, 피고인은 정제된 면세휘발유운반책으로서 위 정제장소에 정제하여 저장된 휘발유가 20,000리터가 되면 전주시 덕진구 H 소재 I주유소 등 불상의 주유소로 이를 운반하기로 피고인과 각각 모의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5. 9. 9. 21:00경, 같은 해 12. 4. 18:40경, 같은 달 19. 18:50경 위 정제장소에서 불상의 주유소로, 2016. 1. 29. 19:40경 위 정제장소에서 위 I주유소로, 각각 장물인 면세휘발유 약 20,000리터씩을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운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4회에 걸쳐 장물인 위 면세휘발유 총 약 80,000리터를 운반하였다. 2. 위험물안전관리법위반 이동탱크저장소를 포함한 제조소, 저장소 등에서 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에 관하여는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중요기준 및 세부기준에 따라야 한다.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C 유조차량은 제2석유류(등유, 경유)의 운송을 허가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같은 항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제1석유류인 휘발유를 운반하여 위험물의 저장, 취급에 관한 중요기준을 위반하였다. 2017고단820-피고인 B 1. 장물취득 피고인은 2014. 6. 1.경부터 2016. 2. 경까지 전주시 덕진구 H에서 'I주유소'라는 상호로 석유판매업소를 운영하는 자이다. D은 어민들로부터 어업용 면세휘발유를 매수하여 정제작업을 거쳐 탈색한 후 주유소 등 타인에게 판매하는 범행의 총책으로서, 김제시 E에 면세휘발유 탈색 정제장치 및 정제된 면세휘발유를 보관할 수 있는 약 20,000리터용량의 유류탱크(이하 '정제장소'라고 함)를 관리 및 운영하는 자로서, 어민들이 허위의 입출항신고서, 수산물거래내역서 등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면세휘발유 출고담당자에게 마치 어업을 할 것처럼 행세하여 출고지시서를 발급받아 피해자 부안수산업협동조합으로부터 어업용 면세휘발유를공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는 정을 알면서도, 위 어민들로부터 위 면세휘발유를 취득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였다. 운반책인 F, G은 매입한 면세휘발유 운반책으로서 어민들로부터 매입한 위 면세휘발유를 위 정제장소에 운반하고, C 대형 유조차량의 운전자인 A는 정제된 면세휘발유 운반책으로서 위 정제장소에 정제하여 저장된 휘발유가 20,000리터가 되면 위 I주유소로 이를 운반하고, 피고인은 그 곳 지하에 매설된 일반 과세휘발유 유류저장탱크에 혼합 보관한 뒤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들에게 일반 과세유로 판매하여 이익을 취득하기로 순차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2016. 1. 29. 19:40경 A로부터 위 정제장소에서 위 I주유소로 장물인 면세휘발유 약 20,000리터를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이를 취득하였다. 2.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석유판매업자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해치는 행위로서 영업 범위나 영업방법을 위반하여 석유제품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부정하게 취득·유통되는 정제된 어 업용 면세휘발유 20,000리터를 공급받아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들에게 일반 과세휘발유로 판매하는 방법으로 석유연료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807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G, D, B,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내사보고(그간 내사사항에 대한) 1. 정제장소에 이동하는 유조차량(C) 채증사진 1. 유조차량(C) 운전자 채증사진 1. C(유조차량) 방범용 CCTV녹화자료 정리표 1. 수사보고(피의자 A 위험물안전관리법위반 혐의 추가에 대한) 2017고단820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D, A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내사보고 [어업용 면세유 부정 유통 현장 등('16. 1. 11.~'16. 2. 1.)] 및 첨부 채증 사진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62조 제1항(장물운반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위험물안전관리법 제 36조 제1호, 제5조 제3항 제1호(위험물 저장.취급에 관한 중요기준 위반의 점, 포괄하여) 나. 피고인 B 형법 제362조 제1항(장물취득의 점, 징역형 선택),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6조 제10호, 제39조 제1항 제10호(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유통질서 저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의 규모가 그리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 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력 및 벌금형 넘은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740

범죄사실 1. 2016. 11. 13. 자 범행 피고인은 정신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서, 학창시절 피고인을 따돌렸던 고등학교 동창들을 찾아 따지겠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집에 있는 낫 등 위험한 물건을 소지한 채 밖으로 나갔다. 가.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6. 11, 13, 18:10경 목포시 C아파트 301동 101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낮 2개, 망치 1개, 쇠젓가락 15개를 들고 나와 승 강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가던 중, 6층에서 승강기가 멈추고 피해자 D(여, 45세)이 타려고 하자 이를 제지하기 위하여 마치 위해를 가할 듯이 양손에 들고 있던 낫을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향해 수회 휘두르고 고함을 질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특수공갈미수 피고인은 2016. 11. 13. 18:15경 목포시 E에 있는 F슈퍼 앞 노상에서, 위험한 물건인 낫 2개를 양손에 들고, 허리에 망치를 차고, 쇠젓가락 15개를 호주머니에 소지한 채 지나가던 행인인 피해자 G(51세)에게 다가가 "돈을 달라"고 협박하여 금원을 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도망을 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다.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11. 13. 18:20 경 목포시 H에 있는 목포경찰서 I파출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낫 2개를 양손에 들고 허리에 망치를 차고, 주머니에 쇠젓가락 15개를 넣어 소지한 채 들어가 담배를 꺼내어 물자 퇴거를 요구하는 위 파출소 소속 경위 J에게 낫을 들어 휘두르며 찌를 듯이 협박하고, 이를 제지하기 위해 위 파출소 소속 경장 K 등 다른 경찰관들이 접근하자 낫을 피고인 목에 갖다 대고 "나한테 접근하면 죽어버리겠다"라며 자살할 듯이 말을 하고, 이어서 경찰관들에게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말을 하여 협박하고, 위 K을 향해 소지하고 있던 쇠젓가락을 던지는 등 폭행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들의 범죄예방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2017, 6. 24.자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6. 24, 22:30경 목포시 이로로 18에 있는 목포시의료원에 입원하려고 하였으나 병실이 없자 자살시도를 하고 있다고 112신고를 하여 이에 출동한 목포경찰서 L파출소 소속 경위 M에게 목포시 N에 있는 병원으로 데려다 달라고 요구하였고, 이에 경찰차를 타고 병원으로 이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6. 24. 23:00경 목포시 N에 있는 병원 응급실에서, 간호사와 위 M이 강제입원 여부에 대하여 논의하는 것을 보고 위 M이 피고인의 입원 절차에 협조해 주지 않는 것으로 오해하여 화가 나 위 M에게 "소속과 성명을 말해라", "청와대에 알리겠다"라며 2회에 걸쳐 피해자를 발로 차려는 듯한 행동을 하고 주먹을 1회 힘차게 휘둘러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M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및 민원 처리 업무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K,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P, Q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피해사진, 근무일지, 112 사건처리표, cctv 영상 및 캡처 사진, 압수물 사진 및 현장검거 사진, 파출소 내외부 cctv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52조, 제350조의2, 제350조 제1항(특수공갈미수의 점),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질환 등으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의 내용,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질환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특별가중영역(1년 ~ 6년) [특별가중인자] 단체·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1유형),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1유형)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 · 특수협박) > 기본영역 (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 범위 : 1년N7년 3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낫 등으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금품을 갈취하려 하였으며 파출소로 찾아가 경찰들의 공무집행을 방해하였고,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석방된 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주먹으로 경찰의 얼굴을 때려 재차 경찰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쁘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특수공갈 범행이 미수에 그치는 등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실제 피해가 크지 않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며 정신질환의 치료를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보호관찰을 부과하는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정8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9.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 B에게 컴퓨터 그래픽카드 'GTX650ti'를 판매할 의사 및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8. 30. 18:3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컴퓨터 그래픽카드 금액은 15만 원인데 먼저 8만 원을 보내고 나머지 7만 원은 물건을 받은 후 보내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에 속은 고소인으로부터 피고인의 신협통장(계좌번호: C)으로 8만 원을 받은 후 컴퓨터 그래픽카드를 보내주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금액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의 고소장 1. 입증자료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결과,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7고정6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준강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9. 위 판결이 확정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상정보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2016. 5. 30. 제출기한이 경과할 때까지 주소지를 관할하는 광주 서부경찰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신상정보 제출여부 결과통보, 신규 신상정보제출서, 주민등록표 등본, 신상정보 대상자 상세조회, 판결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1호, 제4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정4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8. 19:30경 시흥시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51세)가 운행하는 D 택시에 승차한 후, 피해자가 정왕역 부근으로 위 택시를 운행하자 피고인이 원하는 길로 가지 않는다며 시비를 하다 왼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정30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5.30.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6. 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1. 28.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6. 7.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18, 06:50경 대구 동구 효목2동 455-2 에 있는 세경약국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기자촌삼거리 횡단보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의자적발보고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3, 5번) 1. 판시 전과 : 각 판결문사본, 각 검찰사건검색 화면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제주지방법원-2017고정147

범죄사실 피고인 A(남, 38세)와 피해자 B(남, 27세)는 전혀 모르는 사이이고, 피해자는 중국 국적의 외국인이다. 피고인은 2016. 12. 1. 20:40경 제주시 C 노상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배우자 D에게 며칠간 일을 한 보수를 달라고 하는 데에 화가 나 주먹과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수회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전치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비골의 골절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 관련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정114

범죄사실 피고인은 춘천시 B 소재 C의 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화물운송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군산시 D에서 2015. 10. 2.부터 2016. 3. 25.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16. 2.월 임금 1,000,000원, 2016. 3.월 임금 2,419,354원 등 합계 3,419,354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당사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운수종사자 입·퇴사 기록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정107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6. 7. 16. 22:00경 경남 진주시 B아파트 107동 110호 앞 쉼터에서, 피해자 C이 그곳 탁자 위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7,000원 상당의 휴대폰 1대, 경남은행 체크카드와 농협 현금카드 각 1장이 들어 있는 휴대폰 케이스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6. 7. 16. 22:11경 경남 진주시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편의점에서, 담배를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절취한 C 명의의 경남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그곳 종업원에게 건네주고 결제하게 하여 시가 4,500원 상당의 담배 1갑을 편취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17. 03:0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합계 947,650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남은행 승인내역서 1. 편의점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신용카드 사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중한 판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정70

범죄사실 피해자 C(남, 47세)은 제주시 D에서 E라는 상호명로 스튜디오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경동보일러설치 회사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년 6월경 E 스튜디오 내에서 피해자와 스튜디오 옥상 외부 배수로 공사, 화장실 천장 공사, 외부 배수로 공사, 출입문 비가리개 공사, 1층 지붕 물받이 공사를 200만 원에 완료하기로 구두계약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받더라도 설비공사를 완료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서 200만 원을 받고 공사를 해주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 거래내역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정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29.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6. 9.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6.경 제주시 연동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피씨방에서 사실은 넷텔러 전자화폐 1,400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인터넷 네이버 B 카페에 전자화폐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1,582,000원을 송금해주면 전자화폐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D 명의 한국씨티은행 E 계좌로 2015. 10. 16.경 1,582,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정서, 진술서 1. 이체확인증 1. 판시 전과: 사건요약정보조회 및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은 판시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해당 사건의 피해자이자 이 사건 피해자인 C에게 이 사건 피해액을 포함한 피해를 모두 변제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사건의 판결문(제1심 제주지방법원 2015고단1802, 2016고단157(병합), 359(병합), 제2심 제주지방법원 2016노285}에 따르면 판시 사건의 항소심 계속중 피고인이 C에게 1,2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는데, 판시 사건에서 피해자 C에게서 편취한 돈의 합계가 1,199만 원인 사실을 알 수 있다. 나아가 피고인이 이 사건의 피해액을 C에게 추가로 변제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제출된 자료가 없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5458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인천 서구 F빌딩 401호, 'G게임랜드'라는 상호의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장이고, 피고인 B, C, D은 G게임랜드의 종업원으로, 피고인들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게임포인트를 환전해 주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7. 6. 26. 22:00경 G게임랜드를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게임기를 이용하게 하면서 획득한 게임포인트에 대하여 10,000점 당 10%의 수수료를 공제한 현금 9,000원을 환전해주는 방법으로 게임물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에 대한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게임장 주변 사진, 게임장 환전영상, 관련자 사진, 환전 동영상 CD, 112신고업소 미단속 관리대장, 게임산업 등록(신고)대장 등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피고인 B, C, D에 대하여는 각 벌금형을 각 선택(피고인 B, C, D에 대하여는 동종 전과 없고, 피고인들이 범행에 기여한 정도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한다)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D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D: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불법 영업은 국민의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것으로 그 사회적 해악이 크고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근절되지 않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게임장 운영기간 및 규모,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