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3631

범죄사실 2014고단3631 1. 폭행 피고인은 2014. 8. 1. 03:00경 구리시 C 지하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씨발년아'라고 고함을 치며 피해자의 목을 양손으로 조르고 발로 피해자의 몸통, 얼굴 등을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4. 8. 7. 20:00경 구리시 C 지하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사귀는 사이인 피해자로부터 집을 나가라는 말을 듣고서는 화가 나 피고인이 설치해준 에어컨을 떼어내 가져갈 것처럼 소란을 피우다가 가지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칼날길이 11.3cm) 4개를 왼손에 움켜쥐고 피해자를 향하여 '죽여 버리겠다'고 고함을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4고단3752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6. 24. 12:20경 구리시 E에 있는 'F식당'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G가 행패를 부리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H지구대 소속 경위 I, 경장 J이 G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위 I에게 다가가 "너네 민중의 지팡이 똑바로 해라 씨발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I의 몸을 2회 밀고 주먹을 휘두르는 등 위 I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4. 8. 5. 07:05경 구리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에 이르러 대문을 통해 피해자가 살고 있는 지하방의 창문 앞까지 들어가 그곳에 설치된 방충망을 뜯어내고 창문을 연 다음 "이 씨발년아, 문 열어라."라고 욕설을 하고, 창문 안으로 피고인의 손을 넣고 휘저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014고단4871 피고인은 2014. 8. 25. 20:40경 구리시 K 앞 도로에서 "이상한 사람이 욕설하며 돌아다니니 순찰을 돌아 달라."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구리경찰서 L지구대 소속 경사 M 등으로부터 귀가를 종용받게 되자 화가 나 "야 씹할, 짭새가 뭔 시비를 걸어! 할 일이 그리도 없어? 짭새는 그만 가시던 길 가세요"라고 말하면서 위 M의 얼굴에 침을 뱉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2015고단64 피고인은 2014. 12. 21. 10:40경 구리시 수택동에 있는 도로에서 피해자 N 운전의 O 택시 조수석에 탑승하여 남양주시 금곡동 방면으로 가던 중 남양주시 경춘로 360에 있는 도로에 이르러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욕설하며 경로를 이동하라고 소리치고, 오른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5고단661 피고인과 피해자 D는 2014. 7.경부터 약 한 달 동안 사귀다가 같은 해 8.경 피해자가 피고인을 폭행죄로 경찰에 신고하면서 헤어지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4. 9. 30. 13:00경 구리시 경춘로 248번길 43에 있는 새롬공원에서, 그곳 벤치에 앉아 있는 피해자와 그 일행을 발견하고 다가가 함께 술을 마시다가, 다른 일행이 떠나 피해자 혼자 남게 되자 피해자의 왼쪽에 앉아 오른팔을 어깨동무하듯이 피해자의 어깨에 올린 채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이를 거부하고 피하는 피해자의 가슴을 재차 만지는 등 총 5회에 걸쳐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363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사진 및 커터 칼 사진 2014고단37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P, Q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2014고단48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자료(경사 M의 세수한 장면) 2015고단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의 간이진술서 1. 폭행피해사진 2015고단6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징역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협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 각 징역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 징역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 징역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성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3년2월10일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년~3년2월10일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불리한 정상 :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위험한 물건으로 협박하고, 폭행하며, 주거에 침입하고, 강제추행까지 하였고, 또한 술에 취하여 운전자에게 폭행을 행사하고 경찰관들에게 폭행을 행사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고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는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에 대한 반성,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