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18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3. 2.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단1826]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1. 6. 14. 18:17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 무인 아이스크림 매장에서 피해자 D이 그곳 무인 결제기에 꽂아둔 채로 분실한 그 소유인 CJ은행 체크카드 1장을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절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1. 6. 14. 18:25경 전항 기재 피해자 E이 운영하는 무인 아이스크림 매장에서 아이스크림을 구매하면서 전항과 같이 습득한 D의 CJ은행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결제한 다음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9,200원 상당의 아이스크림 20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고, 분실한 체크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2021고단1872] 1. 2021. 6. 23. 범행 피고인은 2021. 6. 23. 09:26경 서울 마포구 F, 2층에 있는 피해자 G이 관리하는 ‘H' 음식점에 이르러, 열려있는 출입문을 통해 테라스 안으로 들어가 15분 가량 머물러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2021. 6. 24. 범행 피고인은 2021. 6. 24. 07:21경 위 피해자가 관리하는 ‘H’ 음식점에 이르러, 열려있는 출입문을 통해 테라스 안으로 들어가 15분 가량 머물러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021고단2063] 피고인은 2021. 8. 6. 07:02경 서울 마포구 I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 무인상점에서, 그곳을 관리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2,500원 상당의 조미건어포(꽃보다오징어) 1개, 과자(오징어땅콩) 1개, 초코릿과자(초코볼) 1개, 캔디류(골라먹는 해피젤리)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1고단2141] 1. 사기 피고인은 2021. 7. 25. 14:00경 서울 중랑구 L, 1층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N’ 식당에서, 사실은 수중에 음식대금을 결제할 돈이나 결제수단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음식대금을 지불할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음식과 술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42,000원 상당의 보쌈 1접시, 도토리 1접시, 맥주 1병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1. 8. 1. 01:22경 서울 은평구 O에 있는 "P" 무인상점에서, 피해자 Q이 그곳 무인결제기 위에 놓고 간 피해자 명의 CK은행 체크카드 1매를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의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3. 컴퓨터등사용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시가 18,000원 상당의 음식물을 구입하면서 권한 없이 위 제2항과 같이 습득한 피해자 Q의 CK은행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대금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직불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2021고단2187] 피고인은 2021. 8. 12. 23:30경 서울 마포구 R 소재 피해자 S 운영의 ‘T' 아이스크림무인 판매점에서, 신용카드 등의 물품을 절취하기 위하여 판매점에 설치되어 있는 수납장을 뒤지던 중 판매점을 방문한 피해자에게 발견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1고단2324] 1. 절도 피고인은 2021. 6. 24. 16:34경 서울 마포구 U 소재 피해자 V이 운영하는 ‘W 아현동 점’에서, 그곳에 상주하여 관리하는 사람이 없다는 점을 이용하여 그곳 출입문 인근에 놓여 있던 택배 상자를 임의로 뜯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2만 원 상당의 세제 2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21. 6. 11.경부터 2021. 8.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82,700원 상당의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21. 6. 23. 04:42경 서울 마포구 X빌딩에 이르러 외부 계단을 이용하여 그곳 5층 여자 화장실에 침입한 다음, 화장실 칸막이 안에 있는 피해자 Y 소유의 시가 1만 원 상당의 생리대 20개가 들어 있는 시가 1만 원 상당의 파우치 가방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7. 1. 02:57경 서울 마포구 I 소재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 무인상점에 이르러 열린 문을 통해 점포 안으로 침입하여 시가 합계 33,600원 상당의 아이스크림 7개, 과자 9개, 캔디 3개, 젤리 3개, 줄넘기 1개, 비눗방울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8. 15. 04:20경 서울 마포구 Z 소재 피해자 AA이 운영하는 무인 빨래방에 이르러 열린 문을 통해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휴지통에 씌어 있던 시가 250원 상당의 종량제 쓰레기봉투(10L)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 출입문 인근 벽면에 붙여져 있던 안내장 2개를 임의로 뜯어내어 피해자 V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8. 13. 16:17경 제2의 다항 기재 장소에서, 그곳 키오스크에 붙여져 있던 안내장을 임의로 뜯어내어 피해자 AA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8. 15. 04:20경 제2의 다항 기재 장소에서, 그곳 키오스크에 붙여져 있던 안내장 및 그곳 옷바구니에 붙여져 있던 스티커를 임의로 뜯어내어 피해자 AA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4.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1. 6. 26. 08:38경 서울 마포구 AB, 3층 소재 피해자 AC이 운영하는 ‘AD’ 카페 앞에 이르러 열린 문을 통해 카페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4층 창고에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5. 컴퓨터등사용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1. 6. 29. 20:29경 서울 마포구 AE 소재 피해자 AF 운영의 ‘AG’ 무인상점에서, 시가 합계 5,300원 상당의 아이스크림 1개, 과자 1개, 젤리 1개, 캔디 2개를 매수하면서 마치 성명불상자가 그곳에 두고 나온 신용카드의 사용 권한이 있는 양 그곳 결제 키오스크에 무단으로 삽입하여 위 5,3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등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를 처리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타인이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21고단2505] 1. 절도 가. 2021. 6. 14.경 범행 피고인은 2021. 6. 14. 15:00경 서울 마포구 AH에 있는 ‘AI’ 무인 매점에서 피해자 AJ 소유인 빙그레투게더 아이스크림 등 시가 합계 21,100원 상당의 식료품, 피해자가 보관하고 있는 타인 소유의 카드 3장을 자신의 원피스 앞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2021. 6. 26.경 범행 피고인은 2021. 6. 26. 05:00경 서울 마포구 AK에 있는 'AL' 셀프빨래방에서 피해자 AM 소유인 시가 2,000원 상당의 커피 1개, 시가 8,000원 상당의 세탁망 1개를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2021. 7. 22.경 범행 피고인은 2021. 7. 22. 09:16경 서울 마포구 AN에 있는 ‘AO’ 내부 계산대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 AP 소유인 시가 40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휴대폰 1대를 자신의 가방에 몰래 넣어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1. 7. 초순경 서울 은평구 소재 노상에서 피해자 AQ이 분실한 CL카드 1장을 습득하였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벽에 붙어 있던 피해자 AM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안내 홍보물과 시안을 손으로 떼어 내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4. 사기 피고인은 2021. 8. 3. 15:10경 서울 마포구 AR에 있는 'AS' 음식점에서 피해자 AT에게 시가 19,900원 상당의 코다리찜 1개, 시가 4,000원 상당의 막걸리 1병을 주문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제2항 기재와 같이 취득하여 소지하고 있는 타인의 카드 이외에 음식 대금을 결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3,9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2833] 1. 사기 피고인은 2021. 7. 12. 15:20경 서울 동대문구 AU에 있는 피해자 AV 운영의 ‘AW’ 식당에서, 사실은 수중에 음식대금을 결제할 돈이나 결제수단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음식대금을 지불할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음식과 술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36,000원 상당의 동태찜 1접시, 소주 1병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절도 피고인은 2021. 7. 29. 22:26경 서울 서대문구 AX 소재 피해자 AY가 운영하는 ‘AZ 남가좌점’ 무인상점에서, 그곳에 상주하여 관리하는 사람이 없다는 점을 이용하여 진열되어 있는 시가 9,800원 상당의 비빔국수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8.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92,900원 상당의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1고단3078] 1. 절도 가. 2021. 1. 18.자 범행 피고인은 2021. 1. 18. 08:06경 서울 성북구 BA 소재 피해자 BB이 운영하는 ‘BC’ 무인상점에서, 그곳에 상주하여 관리하는 사람이 없다는 점을 이용하여 진열되어 있는 시가 합계 17,900원 상당의 과자류를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2021. 6. 21.자 범행 피고인은 2021. 6. 21. 19:00경 서울 용산구 BD아파트 게이트볼장 안에서, 피해자 BE이 그곳 벤치 위에 두고 간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가 들어 있는 시가 30,000원 상당의 크로스백 1개를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2021. 8. 28.자 범행 피고인은 2021. 8. 28. 08:10경 서울 영등포구 BF아파트 BG호 소재 피해자 BH이 운영하는 ‘BC’ 무인상점에서, 그곳에 상주하여 관리하는 사람이 없다는 점을 이용하여 진열되어 있는 시가 1,000원 상당의 마스크 1개, 시가 700원 상당의 음료수 1개를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21. 8. 8. 12:49경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BI 소재 피해자 BJ가 운영하는 ‘BK식당’ 화정점에서, 사실은 수중에 음식대금을 결제할 돈이나 결제 수단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음식대금을 지불할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음식과 술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41,000원 상당의 꼬막비빔밥 1접시, 낙지탕탕이 1접시, 맥주 1병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3265] 1. 컴퓨터등사용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1. 8. 1. 00:58경 서울 서대문구 BL 소재 피해자 BM 운영의 ‘BN BO점’ 무인상점에서, 시가 합계 4,300원 상당의 과자 2개, 컵라면 2개를 매수하면서 다른 손님 BP이 그곳에 두고 나온 체크카드의 사용 권한이 있는 것처럼 그곳 무인결제기에 무단으로 삽입하여 위 4,3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등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를 처리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타인이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8. 14. 10:5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그곳 무인결제기에 붙여져 있던 안내장을 임의로 뜯고, 미개봉 상태로 보관되어 있는 택배상자를 개봉하여 피해자 BM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22고단133] 1. 피고인은 2021. 7. 5. 01:11경 서울 서대문구 BQ 소재 피해자 BR 운영의 ‘BS’ 무인상점에서, 그곳에 상주하여 관리하는 사람이 없다는 점을 이용하여 진열되어 있는 시가 합계 12,900원 상당의 냉동식품 3팩, 음료수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8. 24. 07:43경 서울 서대문구 BT 소재 피해자 BU 운영의 ‘BV’ 무인상점에서, 그곳에 상주하여 관리하는 사람이 없다는 점을 이용하여 진열되어 있는 시가 400원 상당의 아이스크림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22고단788] 1. 점유이탈물횡령 가. 피고인은 2021. 8. 10. 18:00경 서울 강서구 BW에 있는 ‘BN’ 무인 편의점(내발산점)에서 피해자 BX의 아내가 분실한 피해자 소유인 CM카드 1장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8. 21. 23:00경 서울 강서구 BW에 있는 ‘BN’ 무인 편의점(내발산점)에서 피해자 BY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인 CJ체크카드 1장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21. 8. 11. 07:15경 서울 강서구 BW에 있는 ‘BN’ 무인 편의점(내발산점)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습득한 BX 명의 CM카드를 피해자 BZ 소유인 무인 전자계산기에 접촉시키는 방법으로 2회에 걸쳐 합계 33,400원을 결제함으로써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타인의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8. 22. 04:47경 서울 강서구 BW에 있는 ‘BN’ 무인 편의점(내발산점)에서, 제1의 나항과 같이 습득한 BY 명의 CJ체크카드를 피해자 BZ 소유인 무인 전자 계산기에 접촉시키는 방법으로 800원을 결제함으로써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타인의 직불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3. 경범죄처벌법위반 누구든지 영업용 차 또는 배 등을 타거나 다른 사람이 파는 음식을 먹고 정당한 이유 없이 제 값을 치르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8. 22. 13:20경 서울 강서구 BW에 있는 피해자 BZ이 운영하는 ‘BN’무인 편의점(내발산점)에서 시가 800원 상당의 뿌요소다 음료수 1개를 계산하지 않고 먹는 방법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제값을 치르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각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누범전과확인, 동종전력, 누범전과 첨부) [2021고단18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예금거래 내역조회 1. 수사보고서(현장 CCTV검색 및 용의자 확인에 대하여) 1. 범행장면 CCTV 영상 캡처사진 [2021고단18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CCTV 촬영본 확인) 및 이에 첨부된 CD 1. 수사보고서(피의자특정) 1. 수사보고(범죄현장 CCTV 영상캡쳐) 이에 첨부된 각 사진들 [2021고단20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J의 진술서 1. 피해물품 사진내역 [2021고단21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Q, M의 각 진술서 1. 조사보고서(피해자 M 전화통화) 1. 피해품 사진, 현장사진, 영수증사본 [2021고단21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전화진술) 1. 수사보고서(현장사진) 1. 수사보고서(CCTV 열람) 및 이에 첨부된 CD [2021고단232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A, V, CB, AF, CC, AA, AC, CD, CE, Y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서(현장 CCTV 분석- 피해자 범행) 1. 수사보고서(피의자와 별건 피의자 A 인상착의 비교) 1. 수사보고서(피해자 V 관련, 피의자 범행 영상) 및 이에 첨부된 CD 1. 내사보고서(현장 CCTV 확인 등) 1. 수사보고서(피해자 AF 관련, 피의자 범행 영상) 및 이에 첨부된 CD 1. 내사보고서(K 매장 내 CCTV 녹화영상) 및 이에 첨부된 CD 1. 내사보고서(피혐의자의 2021. 8. 13. 16:17 범행영상 – 재물손괴) 1. 내사보고서(피혐의자의 2021. 8. 15. 04:18경 범행 – 재물손괴) 1. 내사보고서(피혐의자 특정 – A) 및 이에 첨부된 CCTV CD 1. 수사보고(피해자 BR의 피해품 관련 전화통화) 1. 수사보고(피해자 AF의 진술서 관련 전화통화) 1. 수사보고(피해자 CA의 피해물품 확인 및 범죄지 등 확인) 1.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1. 수사보고(2021. 6. 29. 피의자가 매장에 들어오는 CCTV영상 캡쳐) 및 이에 첨부된 CD 1. 수사보고(2021. 6. 14. CCTV영상 확인) 1. 수사보고(피해품 관련 피해자 AA과의 전화통화) 1. 내사보고서(현장 내사) 및 이에 첨부된 CCTV CD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확인 및 복제) 1. 수사보고서(CN 내부 CCTV 녹화영상 분석 및 피해품 추가 진술) 1. 수사보고서(발생현장 임장 및 발생현장 CCTV 관련수사) 1. 내사보고서(현장 CCTV 확인) 1. 수사보고서(발생현장 CCTV 녹화영상 첨부) 및 이에 첨부된 발생현장 CCTV 녹화영상 1. 수사보고(피해품 관련 피해자 Y와의 전화통화)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중 제2의 다.항 기재 범죄사실인 2021. 8. 15. 04:20경 피해자 AA의 무인빨래방에서 종량제 쓰레기봉투를 절취한 적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AA은 2021. 8. 15. 18:30경 매장 청소차 방문을 하였는데 매장내 사인물이 마구잡이로 제거된 것을 발견하고 휴지통을 확인했는데, 유료 구매한 휴지봉지(쓰레기 봉지)가 없어서 CCTV확인 결과 노숙자로 추정되는 마른 체구의 여성이 2021. 8. 15. 04:20경 매장에 들어와 사인물들을 함부러 제거한 후 휴지통에 버리고, 새쓰레기봉투였던 것을 안에 있는 것을 버린 후에 가지고 갔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CCTV영상에 피고인이 키오스크 벽면에 붙어 있던 사인물을 뜯어내고, 스티커 등을 버린 쓰레기통에서 쓰레기봉지를 꺼내 그것을 묶어 현장 밖으로 나가는 모습이 관찰되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이 부분 공소사실은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021고단25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J, AP, AT, AM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서(피해품 피해자에게 회수) 1. 내사보고서(피혐의자 A의 범행 영상) 및 이에 첨부된 AI(현장) CCTV 녹화영상 저장 CD 1. 수사보고서(피해자 AQ과 전화통화 진술청취) 1. 내사보고서(사건접수 경위 및 피해자 진술) 1. 내사보고서(피혐의자 특정 경위) 및 이에 첨부된 CD 1. 피혐의자 인상착의 사진, CCTV 영상, 피해품 휴대폰 사진, 피해품 카드사진, 중간계산서, 범행장면 CCTV영상 [2021고단28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G, CH, CF, AY, CI, AV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1. 내사보고서(발생현장 확인 및 피해 경위 확인) 1. 내사보고서(발생지 CCTV 영상 열람) 1. 입건 전 보고서(피혐의자 A의 추가 범행 확인 관련) 1. 내사보고서(발생현장 및 피해자 상대 피해경위 등 확인) 1. 내사보고서(현장감식 및 지문감정결과 확인) 및 이에 첨부된 감정서 1. 내사보고서(발생시간 대 매출내역서 확인) 1. 내사보고서(발생현장 CCTV 확인) 1. 각 입건 전 보고서(발생장소 확인 및 피해 경위 확인) 1. 입건 전 보고서(발생장소 CCTV 녹화영상 열람) 1. 입건 전 보고서(피혐의자 A 지문감식 결과 통보 관련) 및 이에 첨부된 감정서 1. 입건 전 보고서(현장 CCTV 녹화 영상 열람 및 분석) 및 이에 첨부된 각 CCTV CD 1. 수사보고서(영수증 확인 및 첨부) 및 이에 첨부된 영수증 1. 각 CCTV 켭쳐화면, CD, 시간대별 매출현황표, 절도 CCTV 녹화장면 [2021고단30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H, BE, BJ, BB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입건 전 조사보고서(현장임장 및 CCTV 확인) 및 이에 첨부된 CCTV 켭쳐화면, 영수증사본, CCTV CD 1. 내사보고서(현장출동경찰관 진술) 1. 내사보고서(현장확인 및 피해자 전화통화) 및 이에 첨부된 피해장소 사진 1. 입건 전 조사보고서(현장 CCTV 캡처 사진 및 셀프계산내역 촬영 사진 확인) 1. 수사보고서(피해자 BB 전화통화) 1. 영수증(계산서) [2021고단32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M, BP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서(현장방문) 1. 수사보고서(CK은행 회신자료) 및 이에 첨부된 회신자료 1. 수사보고서(피해자 BP 진술청취) 1. 수사보고(카드 소유자 BP 전화 진술 청취) 1. 수사보고(무인상점 점주 BM 진술 청취) 1. CCTV 캡쳐화면, 영수증, CCTV CD [2022고단1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U, BR의 각 진술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발생 장소 및 피해자 상대 피해 경위 확인) 1. 입건 전 조사보고서(발생 장소 CCTV 녹화 영상 열람 및 분석) 1. 입건 전 조사보고서(피해품 변경 관련) 1. 입건 전 조사보고서(매출 내역 확인) 및 이에 첨부된 2021. 8. 24.자 매출내역 1. 입건 전 조사보고서(발생 장소 확인 및 피해 경위 확인) 1. 입건 전 조사보고서(발생장소 CCTV 녹화 영상 열람 및 분석) 1. 입건 전 조사보고서(범행 시간 결제 내역 확인 관련) 1. CCTV CD [2022고단7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Z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Y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발생현장 CCTV 녹화영상 관련) 및 이에 첨부된 CCTV 캡쳐사진, CD 1. 수사보고(피해자 BX 전화통화) 1. 수사보고(CCTV영상 확인) 1. 수사보고(피의자가 습득한 신요카드 관련 피해자들의 진술청취) 1. 피해자 BX의 영수증, 피해자 BY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한 직불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 등 사용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무전취식의 점,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 등으로 40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죄는 누범기간 중에 이루어 진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사기 내지 절도죄 피해자들의 피해금액이 1,246,000원 상당에 불과한 점, 피해자 M 등 일부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해물품 중 일부는 피해자들에게 가환부 된 점, 피고인의 정신건강이 좋지 않은 점, 일부 범죄는 미수에 그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는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행 횟수와 양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