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4801

범죄사실 2019고단4801 피고인은 양주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노래연습장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7. 12. 21:10경 위 'C'에서 위 노래연습장에 찾아온 D, E로 하여금 시간당 3만원을 주기로 하고 손님 F 외 1인과 동석하게 하여 손님들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2020고단2048 피고인은 양주시 B 지하 1층에서 'C'이라는 상호의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고용·알선하거나 호객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18. 22:00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손님 G의 부탁을 받고 속칭 '보도방' 업주인 H을 통하여 속칭 '노래방 도우미'인 I을 불러 위 G와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노래연습장업자로서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80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D, E의 각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단속 당시 현장 촬영사진 1. 사업자등록증 촬영사진 2020고단20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접대주 알선자 연락처 등 확보) 1. 수사보고(피의자I 전화진술 청취 녹음) 1. 사업자등록증 및 노래연습장업 등록증 사진 1. 현장 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당시 손님들로부터 도우미를 불러달라는 요구를 받은 적이 없다. 이 사건 당일 D, E가 우연히 노래연습장에 들어와서 손님들과 놀고 싶다고 했고, 손님들도 D, E하고 같이 놀아도 되냐고 물어봐서 그렇게 하라고 말했을 뿐, 피고인이 돈을 받기로 하고 접객행위를 알선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접객행위'란 노래연습장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것을 말하고, '알선'이란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어떤 사람과 그 상대방 사이에 서서 원활하게 되도록 중개하거나 중간에 끼어서 주선 또는 편의를 도모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돈을 벌기 위해 이 사건 노래연습장에 찾아온 D, E가 피고인에게 '일'을 할 수 있냐고 물어보자, 그 '일'을 할 수 있겠는지 물어본 후 그렇게 하라고 하였고, 손님 F 등에게는 아는 여성들과 함께 놀아볼 것을 제의하였으며, 이를 위해 당시 D, E로 하여금 이 사건 노래연습장에 있던 손님 F 외 1인이 있는 방에 들어가게 하여 손님 F 등과 동석하게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이 접객행위를 알선하였음이 인정된다. 여기에서 '일'이라고 함은 노래연습장에서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행위임은 명백하다. 무엇보다도 D, E는 경찰 조사시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처벌의 위험을 감수하고 이 사건 노래연습장에서 접객행위를 한 사실을 자인하면서 '돈을 좀 벌어볼까 하는 생각에 같이 노래연습장에서 일을 한 번 해보자고 해서 이 사건 노래연습장에 찾아갔고, 이 사건 노래연습장 업주에게 일 좀 할 수 있냐고 하니까 마침 손님 두 분이 있다고 하였고 한 번 들어가 보라고 하여 도우미를 하게 된 것이다.', '피고인에게 도우미 일을 하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으니 피고인은 손님들과 함께 도우미 일을 하는 것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이 일을 할 수 있겠냐고 물어봤고, 그러면 해보라고 했다', '당시 노래연습장에 손님들이 있는 방은 하나 밖에 없어서 자연스레 카운터 옆에 있는 그 방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이 사건 노래연습장 업주로부터 시간당 3만 원을 받기로 했다(경찰 진술), 도우미 일을 하는 경우 다 알다시피 시간당 3만 원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당시 피고인에게 먼저 이야기했다(법정진술).'라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또한 당시 이 사건 노래연습장 손님이었던 F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아는 동생들이 있으니까 잠깐 같이 놀지 않을래? 라고 해서 여성들과 합석하게 되었다.', '당시 합석한 여성들은 처음 보는 사람이었다.', '여성들과 합석해서 같이 노는 것에 대하여 공짜로 받아들이지는 않았다. 공짜라고 생각하지는 않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나. 비록 피고인이 손님 F 외 1인으로부터 도우미를 불러달라는 요구를 받지는 않았고, 피고인이 먼저 D, E에게 연락을 하여 접객행위를 부탁하였다거나 이 사건 노래연습장으로 부른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접객행위를 '알선'한 것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피고인이 당시 D, E에게 명시적으로 접객행위에 대한 대가로 시간당 3만 원을 주겠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 D, E, F의 각 진술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D, E 사이에서 적어도 묵시적으로 접객행위에 대한 조건으로 당시 통용되던 대가인 시간당 3만 원을 주기로 하였음을 알 수 있다. 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4항, 제22조 제2항(접객행위 알선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 알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접대부 알선으로 인한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하되,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접대부 알선행위로 인한 동종 범죄로 3회 벌금형을 받고도 재차 반복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같은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면서 주류를 판매하였다는 범행으로도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바 있다. 2019고단4801 사건은 피고인이 D, E로 하여금 남자 손님들이 있는 방에 들어가게 하여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한 것임이 분명한데도, 알선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부인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2020고단2048 사건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아니하고, 가족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특히 이 사건 각 범행의 양형과 관련하여서는 피고인이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면서 준수사항을 위반한 전력이 있는지 여부 및 그 횟수가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필요가 있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