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합3

범죄사실 1.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8. 8. 31. 05:00경 서울 노원구 B건물 5층 'C' 토굴방 우측 5번째 방에서 잠이 들어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 D(여, 28세)을 발견하고, 위 토굴방 안으로 들어가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를 위로 들어 올리고 피고인의 코를 피해자의 복부, 허벅지에 들이대고 피해자의 체취를 맡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8. 31. 05:33경 위 'C' 토굴방 우측 3번째 방에서 잠이 들어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 E(여, 28세)를 발견하고, 위 토굴방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등을 바라보며 옆으로 누운 후, 피고인의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어 손으로 성기를 흔들어 자위행위를 하고, 피해자의 엉덩이에 사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깊이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들을 각각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혐의자의 범행장면 및 도주장면 CCTV 첨부) 1. 수사보고(피해자 추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등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및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경위,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제2조 단서, 구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준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3년(기본범죄의 상한 2년 + 제1경함범죄의 상한의 1/2인 1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이용하는 찜질방 내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들을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받았을 정신적 충격이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종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자진 출석하여 조사를 받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며 재범 방지를 약속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 방법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 청구원인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저질러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 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각 증거들과 부착명령 청구전조사서의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및 피부착명령청구자의 나이, 주거 및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총점 15점으로 '높음' 수준(만점 29점, 총점 13점 이상이 '높음' 수준)으로 평가되었으나, 이는 높은 수준에서는 다소 낮은 점수이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 점 20점으로 정신병질적 성격 특성에 의한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만점 40점, 총점 25점 이상이 '높음'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피부착명령청구자가 2012. 11. 16.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범죄사실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의 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일시는 2018. 8. 31.로 위 형사처벌을 받은 때로부터 상당기간이 경과한 후이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실형 선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향후 재범 방지와 사회복귀 촉진, 성행교정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여 깊이 반성하고 재범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