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8고단155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의과대학 성형외과 교수로 재직하던 사람이다. 1. 피해자 C(여, 30세)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11. 30. 09:40경 위 B병원 본관2층 성형외과 외래 제1진료실에서, 환자에 대한 진단서 초안을 작성 중이던 피해자의 옆에 서서 내용 수정을 지시하며 피해자의 오른팔 겨드랑이 쪽 맨살을 손가락으로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D(여, 22세)에 대한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4. 12. 3. 오전 시간불상경 위 B병원 본관2층 성형외과 외래 제1진료실에서, 환자에 대한 소견서 초안을 작성 중이던 피해자의 옆에 서서 내용 수정을 지시하며 피해자의 오른팔 겨드랑이 쪽 맨살을 손가락으로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2. 29. 16:00경 위 B병원 본관2층 성형외과 외래 제1처치실에서, 허리를 숙인 상태로 환자의 상처부위를 소독 중이던 피해자의 옆에 서서 처방 사항을 지시하며 엉덩이에 손바닥을 3~4초 정도 얹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해자 E(여, 25세)에 대한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6. 11. 일자불상 늦은 오후경 위 B병원 본관3층 중앙수술실 앞에서, 환자이동용 침대를 나르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인사를 하자 "잘하고 있냐"고 응대하며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2. 10. 10:50경 위 B병원 본관2층 성형외과 외래 제1진료실에서, 환자에 대한 진단서 초안을 작성 중이던 피해자의 옆에 서서 내용 수정을 지시하며 피해자의 오른팔 겨드랑이 쪽 맨살을 손가락으로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6. 12. 19:00경 위 B병원 본관2층 복도에서, 피고인에게 인사하고 성형외과 외래진료실 쪽으로 이동하려는 피해자에게 "그래, 잘가라"라고 응대하면서 피해자의 오른팔 겨드랑이 쪽 맨살을 손가락으로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 E, F의 각 법정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C, D, E(이하 위 피해자들을 통칭할 때는 '피해 간호사들'이라 한다)을 각 추행한 사실 자체가 없다 2. 판단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강제추행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 간호사들의 의사에 반한 각 추행행위를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의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의 이 사건 각 추행행위와 그 범행 전·후의 상황, 피고인의 이 사건 각 추행행위를 공론화하게 된 경위 및 이를 수사기관에 신고하게 된 경위 등의 핵심적인 부분에 관한 피해 간호사들의 각 진술이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피해 간호사들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각 진술에 일응 신빙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나. 이에 대하여 특히 판시 범죄사실 제1항, 제2의 가항, 제3의 나.항 부분 각 강제추행의 점(피해 간호사들의 오른팔 겨드랑이 쪽 맨살을 주물렀다는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는 동절기로서 피해 간호사들이 긴팔 카디건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피해 간호사들의 겨드랑이 쪽 맨살 부분을 만질 수는 없었고, 피해 간호사들이 추행 부위에 관하여 처음에는 '팔뚝' 내지는 '팔뚝 안쪽 살'이라고 진술하다가 나중에는 '겨드랑이 안쪽 살'이라고 진술하는 등 피해 부분을 점점 과장되게 진술하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 간호사들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부분 각 강제추행 범행이 발생한 시기가 동절기이기는 하나 범행 장소가 병원 실내로서 난방이 잘 되었고, 자신들은 외래 진료실과 처치실 등을 오가느라 활동량이 많아 주로 긴팔 카디건을 착용하지 않은 채 반팔 차림의 기본 복장을 입은 채 업무를 보는 경우가 많았으며, 피고인이 위와 같이 반팔 차림으로 있던 자신들의 옆에 서서 진단서 초안 등의 수정을 지시하면서 자신들의 오른팔 겨드랑이 쪽 맨살을 주무르는 행위를 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바, 동절기의 병원 실내는 대체적으로 난방이 잘 되는 편인 데다가, 간호사들의 복장은 반팔 차림이 기본 유니폼인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사진(증거기록 제3권 제146 면의 2016. 3. 10.자 피고인 생일파티 때 찍은 사진)에 의하더라도 반팔 차림의 간호사와 긴팔 카디건을 착용한 상태의 간호사가 함께 있는 모습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이 부분 각 강제추행 범행이 발생한 시기가 날씨가 추운 동절기라 하더라도 긴팔 카디건을 착용하지 않은 채 반팔 차림으로 있었다는 피해 간호사들의 위 진술을 전혀 믿지 못할 바는 아닌 점, 또한 피해자 D가 당초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자신은 2014. 8.경에 입사하여 이 사건 2014. 12. 3.자 강제추행 범행 당시에는 아직 카디건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함으로써 위 범행 무렵은 동절기로서 피해 간호사들이 모두 긴팔 카디건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겨드랑이 쪽 맨살을 만질 수 없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반박하는 듯한 진술을 한 바 있으나, 피고인이 제출한 2014. 12. 31.자 사진(증 제18호증)에는 피해자 D가 긴팔 카디건을 착용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는 등 피해자 D가 카디건 착용 여부와 관련하여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는 사정이 없지는 아니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 D가 '자신은 주로 긴팔 카디건을 착용하지 않은 채 반팔 차림의 기본 복장을 입은 체 업무를 보는 경우가 많았고, 피고인이 자신이 반팔 차림으로 있을 때 진단서 초안의 수정을 지시하면서 자신의 오른팔 겨드랑이 쪽 맨살을 주무르는 행위를 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위 범행이 공론화된 후 피해자 D가 수사기관에서 '위 범행 무렵에는 아직 카디건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기 시작한 시점(2017. 12. 27.)은 위 범행 발생일로부터 거의 3년가량이나 경과한 시점으로써 위 피해자가 위 범행 무렵 병원 측으로부터 긴팔 카디건을 지급받았는지 여부에 관해 명확하게 기억하지 못할 수도 있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설령 피고인 측의 주장과 같이 위 범행 무렵 피해자 D가 실제로는 긴팔 카디건을 지급받았음에도 지급받지 못한 것처럼 진술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반팔 차림의 위 피해자의 오른팔 겨드랑이 쪽 맨살을 주무르는 행위를 하였다'는 취지의 피해자 D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정도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인 점, 한편 피해 간호사들이 추행 부위에 관하여 처음에는 '팔뚝' 내지는 '팔뚝 안쪽 살'이라고 진술하다가 나중에는 '겨드랑이 안쪽 살'이라고 진술하는 등 그 피해 부분을 다소 일관되게 진술하지 못하는 면이 없지는 아니하나, 이에 대하여 B병원 법무팀장이자 G위원회 위원으로서 이 사건에 관하여 피해 간호사들을 최초 조사한 변호사 H은 '추행 부위와 관련하여 피해 간호사들이 최초에는 "팔뚝" 내지 "팔 안쪽"이라고 언급하다가 나중에는 "겨드랑이"를 지칭하는 것으로 진술의 변화가 있어서 자신이 이에 대해 피해 간호사들에게 묻자, 본인들이 당한 추행 부위는 "겨드랑이 쪽에 근접한 팔 안쪽"이라는 이야기를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 간호사들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겨드랑이 쪽 맨살도 넓게 팔뚝 안쪽 살에 포함되는 것이라고 생각하여 당초에는 "팔뚝 안쪽 살"이라는 표현을 쓴 것이고, 추행 당한 부위는 "겨드랑이 아래 쪽 맨살" 부분이 맞다'는 취지로 증언하면서 '겨드랑이 바로 아랫부분의 팔뚝 안쪽 살' 부분을 손으로 가리키기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 간호사들이 위와 같이 추행 부위를 다소 일관되게 진술하지 못하였던 것은 그 표현상의 차이에 불과할 뿐 진술 과정에서 추행 부위를 점점 과장되게 진술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주장의 위와 같은 사정 등만으로는 피해 간호사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다. 판시 범죄사실 제3의 가.항 부분 범행(피해자 E에 대한 2016. 11. 일자불상 늦은 오후경의 강제추행의 점)과 관련하여서는, 피해자 E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적어도 피고인의 이 부분 추행행위의 핵심적인 부분에 관하여는 구체적이고 분명하게 진술하고 있고, 이를 목격하였다는 F도 피해자 E의 진술에 대체적으로 부합되는 진술을 하고 있는 점, 비록 피해자 E과 F가 그 범행 일시 등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못하고 있고, 범행 일시 등에 있어 피해자 E과 F의 각 진술 사이에 다소 일치되는 못하는 면은 있으나, 이 사건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진 시점은 위 범행 당시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무렵으로서 피해자 E 및 F가 그 범행 일시 등을 명확하게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 E 및 F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정도라고 보기는 어렵다. 라. 한편 피고인은, 피해 간호사들이 타 대학 출신인 피고인을 B병원 성형외과 과장직에서 몰아내기 위해 F 등과 모의하여 피고인을 음해하기 위해 허위 진술을 하는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도 하는 듯 하나, 이 사건이 문제화가 된 계기는 2017. 3.경에 있었던 B병원장의 성형외과 간담회에서 우연하게 언급된 간호사들의 애로사항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피해 간호사들에 대한 문제 언동이 공론화 된 것으로서, 당시는 이미 F가 2016. 7.경부터 위 병원 성형외과 과장직을 담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을 별도로 위 병원 성형외과 과장직에서 몰아낼 필요가 없었던 것으로 보일 뿐 아니라, 성형외과 과장이 누가 되든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어 보이는 피해 간호사들이 단지 피고인이 타 대학 출신이라는 이유만으로 피고인을 B병원에서 몰아내기 위한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자신들이 추행 범행 범행을 당하였다고 허위로 주장하면서 무고 등의 벌을 감수하면서까지 함께 일하던 의사인 피고인을 형사처벌의 위험에 빠뜨릴 의도로, 거짓말을 할 특별한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들이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충격이 상당한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형사처벌 전력 없는 초범인 점, 각 추행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각 준강제추행의 점) 피고인은 B 의과대학 성형외과 교수로 재직하던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4. 9. 2. 13:30경 대전 에 있는 B병원 본관3층 제1수술실에서, 안면부 성형수술을 위해 전신마취 상태에 있던 피해자 J(여, 23세)을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수술이 모두 끝난 후 소변줄을 만지는 척하며 아직 마취에서 깨어나지 않은 피해자의 하의 속으로 손을 넣어 허벅지 내지 음부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 12. 16:10경 위 제1수술실에서, 안면부 성형수술을 위해 전신마취 상태에 있던 피해자 K(여, 21세)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수술이 모두 끝난 후 소변줄을 만지는 척하며 아직 마취에서 깨어나지 않은 피해자의 하의 속으로 손을 넣어 허벅지 내지 음부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적인 증거로는 L, M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다(한편 그 밖의 증거로 'M으로부터 M이 목격하였다는 피고인의 위 2017. 1. 12.자 준강제추행 범행사실을 전해 들었다'는 취지의 N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으나, 위 N의 진술을 기재한 경찰 진술조서는 재전문증거로서 피고인이 증거로 하는 데 동의하지 아니하는 이상 증거로 사용할 수 없고, N의 법정진술 역시 원진술자인 M이 이 법정에 출석하여 진술한 이상 증거능력이 없다). 그런데, L, M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수술이 끝난 후 소변줄 제거 등 뒷정리는 전공의나 인턴 등이 담당하는 업무로서 집도의인 피고인은 수술이 끝난 후 수술실로 다시 돌아와 환자의 소변줄을 확인한 적이 거의 없고, 더군다나 수술이 끝난 후에는 소변줄이 제대로 기능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없으며, 설사 확인이 필요하더라도 환자의 하의 속에 손을 넣어 확인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은 수술 전체를 책임져야할 의무가 있는 집도의로서 수면마취 상태에 있는 환자의 소변줄이 제대로 삽입되어 있는지 여부 및 소변줄이 제대로 작동 기능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소변줄을 확인한 사실이 있을 뿐 추행의 의사로 환자들의 하의 속으로 손을 넣어 환자들의 신체를 만진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변소하고 있는 점, ) 또한 피고인은 L, M의 진술과는 달리 '자신은 수술이 끝나고 일단 수술실을 나간 이후에도 전공의 등에게 맡긴 뒷정리나 환자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대체적으로 다시 수술실로 돌아왔고, 환자의 하복부 부위를 누르는 등의 방법으로 소변줄이 제대로 기능하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O, P의 진술도 피고인의 위 변소에 대체로 부합하는 점, 대체적으로 집도의들이 본수술을 마치고 수술실을 나간 이후에는 뒷정리 등을 위해 수술실에 다시 들어오지 않고, 소변줄 확인 등의 업무는 전공의나 인턴 등에게 맡기고 있는 것이 통상적이라 할지라도, 수술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을 부담하고 있는 집도의가 본수술 집도 후 정리 작업을 위해 다시 수술실에 돌아오거나 그 곳에서 환자의 방광 부위 등을 누르는 등의 방법으로 소변줄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의료상 전혀 불필요하다거나 아주 이례적인 일이라고만은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L, M의 진술을 비롯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아직 마취에서 깨어나지 않은 환자들인 피해자 J, K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들을 각 추행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