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정948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와 지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6. 25. 12:25경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D’ 음식점 내에서 같이 식사를 마치고 계산을 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잘 먹었다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쳐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를 강제추행죄로 벌할 것을 정한다. 그런데 강제추행죄는 개인의 성적 자유라는 개인적 법익을 침해하는 죄로서 위 법규정에서의 ‘추행’이란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인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행위의 상대방인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1도8805 판결 등 참조). 한편, ‘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성별․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6도21231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B의 엉덩이를 친 사실은 있지만 추행의 고의는 없었다고 다툰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B와 2020. 3.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가게에 피해자가 손님으로 가게 되면서부터 친하게 지낸 사실, B가 종종 피고인의 집에서 잠을 자고 가면서 아침에 함께 운동을 하거나 밥을 같이 해먹기도 하였던 사실, 그 과정에서 피고인과 B는 2회 정도 성관계를 가졌고, 성적인 농담을 주고받기도 한 사실, B는 피고인의 모친과도 연락을 하며 지낸 사실, 2020. 8.경 피고인과 B의 지인과의 관계를 이유로 피고인과 B가 다투게 되면서 두 사람의 관계가 소원해졌고, B가 ‘피고인이 자신을 2020. 8. 28.경 폭행하였다’고 고소하여 피고인이 2020. 11. 3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았으며, 피고인이 ‘B가 2020. 6. 중순경 및 2020. 7. 중순경 자신을 각 폭행하였다’고 고소하였으나 B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서 추론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과 B가 단기간에 급속도로 가까워지기는 하였으나 성관계를 갖기도 하는 등 단순한 친구 이상의 관계로 지냈던 것으로 보이는 점, B가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강제추행으로 고소한 것은 2020. 9. 20.경으로서 피고인과 B의 사이가 이미 틀어진 시점이었던 점, B는 공소사실 기재일 이후에도 피고인과 가깝게 지냈고, 피고인의 모친과도 연락을 하며 지냈으며,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강제추행으로 고소하기까지 피고인의 행위를 문제 삼은 적이 없었던 점, 살펴본 바와 같은 피고인과 B의 친밀도의 정도, 관계를 맺은 기간과 내용에 비추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유형력의 행사를 B의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를 침해하는 정도에 이른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 기재 행위가 ‘추행’에 해당한다거나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음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는 선고하지 않는다.
춘천지방법원-2014고정3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6. 춘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 및 벌금 5,000,000원을 선고받아 2014. 10.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10. 10. 05:00경 강원 인제군 인제읍 상동리에 있는 폭스 단란주점 앞에서 진흥슈퍼 앞 도로까지 약 150미터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45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신의 소유 F 에쿠스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사건검색출력물, 대법원 2014도10024 판결문, 춘천지방법원 2014노24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87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9. 05:3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연인관계인 피해자 D(여, 24세)의 집에서 피해자가 클럽에 다녀온 사실에 대해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난다는 이유로 흉기인 식칼(길이 약 30cm)을 찌를 듯이 들이대며 "내가 못 찌를 것 같지, 씨발"이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의 관계, 합의한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79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28. 21:50경 서울 중구 C상가 6층 1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잡화판매점에서 루이비똥 말레띠에가 제0018012호, 제0631194호로 각 등록한 상표와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가방 2점을 판매 목적으로 소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위조 상품 31점을 판매 목적으로 소지하여 각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작성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단속현장 사진, 감정소견서, 압수물 사진, 상표등록원부 사본, 수사보고(상표등록원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상표법 제9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지식재산권 > 등록권리침해행위 > 제1유형(등록권리침해행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침해물품이 유통되지 아니한 경우 - 가중요소 3회 이상의 동종 전과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1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미 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을 6회나 선고받았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죄를 범한 점, 이 사건 범죄까지 모두 범행장소가 같거나 인접한 곳인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판매목적으로 소지한 위조 상품의 규모가 그리 크지 아니하고 대부분 압수되어 실제 유통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따라서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액 또한 거의 없는 점, 피고인은 800만 원을 넘는 상가관리비를 체납하고 있어 이 사건 범행은 그 비용 등을 마련하기 위한 생계형 범죄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매장 7개 중 6개를 정리하였고 나머지 점포 1개도 곧 정리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78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7. 01:50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고시원 2층 복도에서 고시원에 살고 있는 피해자 E이 술을 마시고 시끄럽게 복도를 지나간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린 다음 넘어진 피해자를 발로 차고 피고인 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미상)를 가지고 나와 오른손에 들고 왼손으로 피해자 목을 잡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의자 E 폭행부위 사진 1. 각 수사보고(현장탐문 및 CCTV 상대 수사: 고시원 복도 CCTV 영상 분석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에 적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감경영역(징역 4월 ~ 징역 1년 2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선고형 결정]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들고 피해자를 폭행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비롯하여 폭력 관련 전과가 여러 차례 있는 점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술에 취해 함께 거주하는 고시원에서 방문을 걷어차는 등 소란을 피워 피고인이 이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서로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벌이다가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피해자에게도 범행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가 없고 집행유예 전과도 10여년 이상 전 것인 점,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작량감경을 한 뒤 권고형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59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5. 21:15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택시기사와 요금시비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남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이 인적사항을 확인하자, "이름은 왜 묻노, 좆만한 새끼야. 니가 알아서 뭐하게, 내가 왜 택시비를 줘야 되는데"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E의 머리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폭행이나 공무방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며, 동종이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59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6. 21:18경 경산시 B에 있는 C 주점 앞에서 사람이 도로에 누워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이 피고인에게 인적사항을 물으며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나는 집이 없다. 이름도 모른다"라고 하며 손바닥으로 E의 목 부분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기운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폭행이나 공무방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며, 건강상태가 좋지 못하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58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9. 13:55경 대구 수성구 C 건물 1층에 있는 전처 Dol 운영하는 슈퍼 안마당에서, 다른 세입자인 피해자 E(48세)이 거주하는 방의 창문 아래에 재활용품을 쌓아 둔 문제로 시비하다가 화가 난다는 이유로 슈퍼에 들어가 카운터 아래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길이 25cm, 칼날 13cm)를 가지고 나와서 피해자의 얼굴과 오른쪽 팔을 향해 휘둘러 피해자에게 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귀) 열상 및 위팔의 열린 상처(우측)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감정의뢰 회보서 1. 진단서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70세의 고령으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에게도 범행을 유발한 잘못이 있는데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폭력범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제1유형, 감경영역(처벌불원), 권고형량 징역 1년 6월 - 2년 6월
대구지방법원-2014고단5763

범죄사실 2014고단5763 피고인은 2013. 2. 말경 피해자 C(여, 45세)를 만나 서로 애인 관계로 사귀어 왔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6. 12. 23:00경 대구 동구 D에 있는 상호불상의 곰장어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다른 사람에게 전화를 하려고 하였다는 이유로 갑자기 피해자의 전화기를 빼앗은 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머리와 얼굴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4. 10. 16. 18:30경 대구 수성구 E건물 105동 앞 도로에서 피해자가 더 이상 만나주지 않자 집 앞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다가 피해자가 나오는 것을 보고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20cm)을 보여주며 "소리 지르면 죽여버린다. 이야기 좀 하자"라고 하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4 5800₁ 피고인은 2014.10. 27. 18:30경 대구 수성구 F에 있는 G식당 앞에서 피해자 C(여, 44세)의 SM3 승용차의 조수석에 승차한 후 왼손으로 피해자의 뒷 목덜미를 잡고, 오른 손으로 잠바 안주머니에 들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식칼(전체길이 31cm, 칼날길이 21cm)을 꺼내 들고 "소리 한번만 지르면 찔러뿐다"라고 소리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57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사진 2매 $2014-5800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흉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제1, 2범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 10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475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8. 1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0. 1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C 라비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4. 10. 18. 22:20경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E'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산정공원 쪽에서 '월곡 119센터' 쪽을 향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F(58세)이 운전하는 G 택시를 뒤늦게 발견하고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C 라비타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증거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의무보험조회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범죄 전력 확인), - 인천지법 2009고단2451 판결문, 인천지법 2010노1637 판결문, 광주지법 2013고단4535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경합범 가중하되, 형기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상당한 주취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 피고인이 판시 전과를 포함하여 음주운전으로 3회에 걸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현재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특히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교통범 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감경인자(처벌불원), 특별가중인자(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기본영역(4월 ~ 10월),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6월 ~ 10월,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 고려),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과 경합범이므로 하한만 권고 : 징역 6월 이상]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2180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2014. 1.11. 21:20경 전남 영광군 I에 있는 JPC방 앞 도로에서 과거 연인사이였던 피해자 C(42세, 여)을 만나 잠시 이야기를 하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며 피해자의 아반떼 승용차에 타고 문을 잠그자, 피고인의 차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가지고 와서, 피해자의 승용차 운전석, 조수석, 전면 유리창을 때려 깨뜨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감금미수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피해자의 승용차에서 끌어내린 다음 피고인의 K 카스타 승용차 뒷좌석에 억지로 밀어 넣고 출발하려 하였으나, 그곳에 있던 L이 피고인을 제지하는 틈을 타 피해자는 피고인의 승용차 내려 도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흉기휴대 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 제280조(감금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으며, 현재까지 징역형 이상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26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7.경부터 2014. 6. 29. 경까지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업주인 D이 사행성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30대를 설치하여 놓고 그 곳을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으로 하여금 현금을 게임기에 투입하고 게임을 시작하면 자동진행기능, 예시 및 연타 기능에 따른 우연에 의하여 화면속의 고래, 상어, 해파리 등의 출현에 따라 특정한 점수를 획득하는 방법으로 게임을 하게 한 후,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취득한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는 등 사행행위 영업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게임장이 경찰에 단속될 경우 피고인이 실제 업주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형사처벌을 받기로 D과 약정하는 등 위 D의 사행행위 영업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현장사진 1. 영업장부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2418

범죄사실 2014고단2418 피고인은 2014. 6. 14.경 서울 서대문구와 은평구 일대의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인터넷 온라인 게임인 '일랜시아'에 접속한 후 게임 이용자들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게임아이템을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게시판에 게임아이템을 팔겠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카카오톡으로 "일랜시아 게임의 아이템인 레셋 2개를 38,000원에 판매하겠다."라고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자신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D)로 38,000원을 게임아이템 구입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4. 8. 1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C 등 8명으로부터 합계 399,000원 상당을 게임아이템 구입대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2733 1. 절도 피고인은 2014. 7. 13. 01:00경 서울 서대문구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아는 사람인 척 행동하면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집안에 있던 피해자의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스마트폰 1대 및 하나은행 체크카드 1장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4. 7. 13. 05:12경 서울 서대문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편의점에서 담배, 맥주 등의 물품을 구입한 후 그 대금 56,600원을 계산하면서 대금결제를 위하여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F의 하나은행 체크카드를 위 H에게 제시하여 그로 하여금 위 체크카드로 대금을 결제하게 함으로써 위 체크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자신이 마치 위 하나은행 체크카드의 소유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피해자 H에게 체크카드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6,600원 상당의 담배 및 맥주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4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 L, C,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N, O, P, Q의 각 진술서 1. 송금확인증, 휴대전화 가입내역, 계좌거래내역 2014고단27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의 각 진술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제1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2. 제2 범죄 (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3월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수회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피고인은 소년으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정도가 경미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23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2. 23:25경 김해시 계동로 76-56에 있는 갑오마을 댕기공원에서 피해자 B(33세)과 피해자 C(35세)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시비를 걸고, 이에 피해자들이 "술을 많이 드신 것 같은데 집에 들어가시지요."라고 말하였다는 것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 B의 머리채를 잡아 수차례 흔들면서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 B의 왼쪽 눈 부위와 오른쪽 어깨를 1대씩 때리고, 이어 이를 말리는 피해자 C의 입술 부위와 왼쪽 눈 부위를 주먹으로 1대씩 때리고, 피해자 C가 112에 신고를 하려고 하자 재차 주먹으로 피해자 C의 뒷머리 부위와 목 부위를 7대 가량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왼쪽 안와 골절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의 발생 경위 및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23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 1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원의, 2011. 6.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각 처벌을 받아 음주운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4. 8. 18, 19: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75%의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운전하여 창원시 진해구 D에 있는 E 앞 편도 1차로를 경화동 2번국도 쪽에서 중부시장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지키면서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진행해오는 피해자 F(43세) 운전의 G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석 앞 문짝 부분을 위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석 앞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F 및 마티즈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34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진해구 경 화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동에 있는 중초왕족발보쌈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 위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F, H),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동종전과 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11(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피해자들의 상해정도 경미,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등)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주취정도 상당하고, 음주운전 벌금 전과 있는 점 등 고려) 양형위원회 양형기준(교통사고 치상 감경영역 : 징역 6월 이하)을 고려 하나, 음주운전은 양형기준이 아직 미정이고 그 법정형의 하한이 징역 1년이므로 위 양형기준의 범위 밖에서,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2355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9. 1. 21.경 김해시 대청동에 있는 김해서부경찰서 민원실에서 자동차운전면허증 재교부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신청서에 자신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친구인 B의 증명사진을 붙여서 제출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같은 해 12. 17.경 김해시 대청동에 있는 위 민원실에서 다시 자동차운전면허증 갱신·재교부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신청서에 자신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위와 같이 이전에 제출했던 위 B의 증명사진을 그대로 이용하여 위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경찰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이에 따라 그 사실을 모르는 위 경찰공무원은 피고인의 자동차운전면허대장에 B의 사진을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면허증에 불실의 기재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D SM7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4. 4. 25. 09:55경 김해시 관동동에 있는 덕정초등학교 앞 횡단보도를 율하동 방면에서 덕정초등학교 방면으로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고, 횡단보도가 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며 신호등에 따라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는지 잘 살펴 속도를 줄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횡단보도의 녹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 E(여, 18세)의 다리 부분을 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하지 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교통사고현장 사진 1. 진단서(E) 1. 감정의뢰회보(국립과학수사연구원) 1. 각 수사보고(사고차량 운전자 및 차주 운전면허대장 첨부, 운전면허증 재발급신청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228조 제2항 나. 피고인 B: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에 대하여 벌금형을, 피고인 B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B은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의 범위 (교통사고 치상 기본영역 : 금고 4월 210월) 안에서 형을 정하되, 반성하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음주운전의 벌금 전과 있는 점을 불리한 사정으로 각 고려하고, 피고인 A은 반성하고 전과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23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3. 20:30경 김해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주점 내 소란에 대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김해서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인적사항 제시를 요구받자 E에게 "짜바리 새끼가 왠 참견이냐. 개새끼야 나하고 한번 해볼까"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 주먹으로 E의 오른쪽 뺨 부위를 1회 때리고, 오른팔로 E의 목을 잡아 조르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2248

범죄사실 피고인은 D과 함께 2013. 12.경부터 2014. 5. 1.경까지 의정부시 E 402호에서 'F'라는 상호로 샤워시설과 간이침대가 설치된 객실 5개와 여성종업원 대기실 3개를 갖춘 약 60평 규모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D와 공모하여 2014, 5. 1. 22:00경 위 업소에서 손님으로부터 9만 원을 받고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알선하는 등 2013. 12.경부터 2014. 5. 1.경까지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7만 원 내지 11만 원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 J의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피의자 자료제출), 수사보고서(피의자 A에 대한 추징액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검사는 피고인이 D와 함께 이 사건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며 성매매알선행위를 하였다고 기소하였으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동업을 같이 한 사람은 K이고, D는 K의 대리인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범죄사실에서동업자로 지목된 사람은 추후 방어권행사에 지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동업자를 이름 불상으로 표시하였다(이처럼 동업자를 이름불상으로 표시하여도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는 실질적인 불이익이 없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5조 1. 추징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유사성매매 알선사실로 단속이 되었음에도, 재차 같은 장소에서 성매매 알선영업을 하다가 적발되었는바, 비난받아 마땅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말미암아 얻은 범죄수익도 적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어 무겁게 처벌하여야 하나, 피고인이 현재는 위 업소를 폐업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낮아진 점, 피고인의 재산에 대하여 추징보전이 이루어져 범죄수익이 환수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되, 보호관찰 받을 것과 사회봉사를 명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2136

범죄사실 피고인은 남편 사업이 잘되지 않아 사업자금과 생활비 등이 필요하자 피해자 C으로부터 돈을 빌리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2. 일자불상경 안산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남편 사업자금으로 돈이 필요하니 돈을 좀 빌려줘라, 그러면 월 3부 이자를 주고 원금은 필요할 때 언제든지 상환해 주겠다, 현재 서울 중랑구 D아파트 1채를 소유하고 있는데 시가 4억 원 정도 되고, 안산시 상록구 사동에 다가구주택 전세보증금이 7,000만 원 정도 있으며 시흥시 정왕동 시화공단에 남편 사업장 보증금만 해도 1억 3,800만 원, 그 권리금은 2억에서 3억 원 정도 되니 걱정하지 말아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2009. 2. 2.경 피고인의 올케 E 명의 농협 통장(계좌번호 F)으로 금 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서울에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지 않았고 다가구 주택은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80만 원으로 살고 있는 곳이었으며, 남편이 운영하던 가게는 장사가 잘되지 않아 월세조차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금 3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09. 7.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13회에 걸쳐 합계 금 8,7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통장사본, 차용증 사본, 거래내역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신뢰관계를 이용하고 재산관계를 속이는 등 적극적인 기망방법을 사용한 점, 편취액이 8,700만 원에 이르는 점, 피해자가 상당한 경제적·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었고 최근까지 그 합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 온 점, 현재까지 3,500만 원이 변제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20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4.16.경 공장설립 및 운영자금으로 약 65억 원을 대출받아 LED 기판 등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C를 설립하여 운영하였으나 매출부진 등으로 2012. 10.경부터는 적자운영상태가 계속되고 매월 약 2,500만 원에 이르는 대출금이자도 납부하기 어려운 등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자동차 구입대금을 대출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고인은 2013. 4. 11.경 서울 금천구 시흥대로 306에 있는 현대자동차 시흥대리점에서 제네시스 승용차 1대를 4,760만 원에 구입하면서, 마치 피해자 회사로부터 4,750만 원을 대출받으면 2013. 5. 25.경부터 2016. 4. 25. 경까지 36개월 간 분할하여 대출금을 상환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 회사를 대리한 위 대리점 영업사원 D에게 그와 같은 내용의 대출계약서를 작성하여 주고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4,750만 원을 대출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6. 3.경 서울 성동구 마조로 18길 2에 있는 현대자동차 한양대리점에서 에쿠스 승용차 1대를 1억 1,278만 원에 구입하면서, 마치 피해자 회사로부터 1억 1,220만 원을 대출받으면 2013. 6. 25.경부터 2016. 5. 25.경 36개월 간 분할하여대출금을 상환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 회사를 대리한 위 대리점 영업사원 E에게 그와 같은 내용의 대출계약서를 작성하여 주고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1억 1,220만 원을 대출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자동차할부신청서, 각 입금내역표, 각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음부터 차량을 처분할 목적으로 자동차할부금융대출의 방법으로 차량을 구입함으로써 차량대금 상당액을 편취한 점, 두 차례에 걸쳐서 범행을 저지른 점, 대출잔액이 1 억원을 초과하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함.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차량을 처분한 대금을 대부분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라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1988

범죄사실 피고인은 B스타렉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08. 3. 23. 03: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산 48에 있는 선부동가스충전소 앞 도로를 그곳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안산면허시험장 방면에서 도일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나머지 중앙선을 그대로 침범한 과실로, 마침 반대방향에서 마주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C 운전의 D SM518 승용차의 전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차량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위 SM518 승용차를 뒤따라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E 운전의 F 카니발 승용차의 전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차량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염좌 등의 상해를, 위 카니발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혈액감정회보서,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교통사고처리 특례법(2011. 4. 12. 법률 제10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7호, 제8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운전 범행으로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혈중 알콜농도 0.123%의 주취상태로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사고를 일으킨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약 6년간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불응하다가 최근에 검거된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가해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된 점, 피해자 C 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 1회 이외의 다른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