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2751

범죄사실 피고인은 말레이시아 국적으로 2019. 7. 20.경 인터넷 D 사이트에 있는 구인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취직을 하면 수입이 월 1,000만 원을 벌 수 있다, 카드로 돈을 출금하거나 현금을 전달받아서 송금해주는 일을 할 것이다."라는 설명을 듣고 2019. 7. 24.경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또 다른 성명불상자(E 대화명 'F', 이하 'F'이라 함)로부터 "대부업체나 도박 관련으로 생성된 돈을 운반하는 것이다, 다른 사람의 체크카드로 돈을 인출하여 송금해주거나 현금을 직접 받아서 송금해주면 4% 내지 6%의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일명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대출업체를 사칭하며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사람들로 하여금 돈을 인출하여 퀵서비스를 통하여 전달 또는 지정된 계좌에 입금하게 하거나,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를 통하여 전달하게 하고, 피고인은 일명 F의 지시에 따라 위 체크카드를 수령하여 체크카드와 연결된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거나 퀵서비스를 통하여 돈을 전달받은 다음 그 돈이 범죄로 인하여 생성된 불법적인 것임을 알면서도 이를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1.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에 대하여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9. 7. 31.경 주소불상지에서, G에게 연락하여 H은행 직원 1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출을 해줄 수 있다. 거래실적이 너무 낮아 거래실적을 쌓아 신용도를 높여야 대출이 가능하다,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거래실적을 쌓아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제안을 하여, 이를 승낙한 G으로 하여금 2019.8.6. 12:04 경 서울 노원구 J 앞 노상에서 퀵서비스 기사에게 체크카드를 전달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은 위 F으로부터 E을 통하여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3:40경 서울 영등포구 K 앞 노상에서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G 명의 기업은행 계좌(L)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총 5장을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2.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9. 8. 2. 오전경 주소불상지에서, 피해자 M에게 연락하여 N은행 대출담당 직원 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 기존 P카드 대출금 500만 원을 갚아야 신용등급이 올라가서 낮은 이율로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조직원은 저축은행 직원이 아니고,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빙자하여 돈을 편취할 의사였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조직원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5:02경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500만 원을 Q 명의 조합 계좌(S)로 입금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 으로부터 E을 통하여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7:41 경 서울 금천구 T 앞 노상에서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위 Q 이 인출하여 전달한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U, V, W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사본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사본,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Y의 간이진술서 사본 1. 각 검찰 수사보고[(피의자 A의 휴대전화 내 E 앱 대화내용 확인), (범죄사실 및 범죄일람표 정리), (피의자 A와 피의자 성명불상자의 대화내용 번역), (피의자 A와 피의자 성명불상자의 E대화내용 번역)]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 (A가 받은 체크카드봉투와 박스 사진), (F으로부터 지시 받은 E 내용), (A가 택배물건을 받는 상황과 박스를 뜯는 상황 사진), (피의자 A 피해금 송금장면 사진첨부), 피의자가 피해금 인출한 Z은행 및 AA은행 CCTV 첨부), (사기 범죄일람표 항목별 E 대화내용 번역 및 정리)] 1. 개인별출입국현황, Z 회신자료, R조합 회신자료 1. 예금거래내역서(Z), AB 대화 내용, 계좌별거래명세표, 금융거래내역, 각 이체결과확인서의 각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범죄 이용 목적 접근매체 보관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9. 8. 6. 13:35경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점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죄는 단기간에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손해를 끼치는 등 사회 전체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중대할 뿐만 아니라 각 실행행위에 따라 역할이 세분되고 점조직 형태로 운영됨에 따라 범죄에 대한 소탕이 어려워 지금도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으므로, 그중 일부만의 실행행위만을 담당하였다고 하더라도 엄벌할 필요가 있다. - 피고인은 말레이시아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국내로 입국하여 판시 각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한다고 진술하면서도 보이스피싱임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여 범행의 고의를 부인하는 듯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판시 범행에 관한 피고인의 고의를 미필적으로나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이 담당한 역할은 범죄조직으로 하여금 범죄수익을 취득하게 하는 필수적이고도 결정적인 역할에 해당한다. 판시 범행횟수 및 피해금액 또한 적지 않으며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판시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얻은 수익은 비교적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고의 정도,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및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