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2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과 형제관계로, 음식을 배달하는 이륜자동차가 정차한 사이 그 배달통 안에 있는 음식을 훔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과 C은 2020. 10. 4. 18:21경 평택시 D 1층 주차장에서 C은 망을 보고, 피고인은 피해자 B이 배달을 위하여 건물에 들어간 사이 피해자의 이륜자동차 배달통 안에 있는 피해자가 점유하는 시가 25,000원 상당의 피자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1. 내사보고(D CCTV 열람), CCTV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0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절취품의 가액이 2만 5,000원으로 비교적 적은 편이고, 생계형 범죄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 내지 피해금액 공탁을 위하여 노력하였던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007년경 소년보호사건 처분을, 2011년경 징역형의 실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종 범죄로도 징역형의 실형을 비롯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주도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1고합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7. 실시하는 B의회의원C선거 D선거구(E, F, G, H)에서 2021. 2. 24. 무소속 예비후보자로 등록하였고, 이후 후보자로 출마하였다가 낙선한 사람이다.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3. 2. 11:50~13:00경 충남 I에 있는 J에서, 선거구민 K, L, M, N,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O에게 합계 100,0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로서 선거구민 4명 및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 1명에게 기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O, L, K,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각 검찰주사가 작성한 것) 1. Q선거관리위원회의 고발장 1. 공정선거지원단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3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기부행위 금지․제한 위반, 제1유형(기부행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제공된 금품이나 이익이 극히 경미한 경우 가중요소: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 선거관계인의 범행 [권고영역]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벌금 1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10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직선거법상 제한을 위반하여 선거구민 혹은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에게 음식물을 대접하는 기부행위를 한 사안으로서, 공직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해하고 선거인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 해당한다. 게다가 피고인은 B의회의원C선거에 출마하기 위하여 예비후보자 등록까지 마친 사람으로서, 위와 같은 행위가 법률상 금지되어 있음을 충분히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으므로, 그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다만, 피고인이 제공한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비교적 경미한 점, 이 사건 범행이 결과적으로 선거 결과에 영향을 주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정369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8. 3.경 대출업체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로 “월 2~3% 이자에 1,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다만 대출원리금 상환에 필요하니 은행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같은 날 16:24경 전주시 완산구 충경로 106에 있는 전주동부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동된 체크카드 1장을 우체국 택배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고, 그 후 성명불상자에게 카카오톡으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내사보고(진정인 C 입금 내역서 첨부) 1. 금융거래정보회신(D,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어 2020. 8. 20. 시행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2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5. 07:00경 대구 중구 B 앞 도로부터 대구 달서구 C 앞 도로까지 약 1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고 음주상태에서 운전한 거리가 상당한 점, 음주단속 중인 순찰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킨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범행사실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3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17.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의 조직원(일명 ‘B 팀장’)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텔레그램을 이용하여 지시를 받아 금융기관 직원이라고 행세하며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은 후 이를 위 성명불상자가 보내주는 타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무통장 입금의 방식으로 위 조직에 전달하는 이른바 ‘수금책’ 역할을 하기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위 조직원은 2020. 7. 16.경 불상지에서 D은행 직원 E을 사칭하며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이자 연 4.5%에 1,500만 원까지 대출가능하다. 보내주는 스마트폰 앱을 설치하여 대출을 진행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불상의 앱을 설치하도록 하여 위 앱을 통해 피해자의 스마트폰에 저장되어 있는 대출정보를 알아낸 다음, 2020. 7. 21.경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F은행에서 지급정지가 걸려 있어 대출금 일부를 상환해야 지급정지가 풀린다. 487만 원을 인출해 수금직원에게 주면 된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487만 원을 준비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B 팀장의 지시에 따라 2020. 7. 22. 15:30경 울산 북구 중산산업1길 26에 있는 도로변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피고인이 G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487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등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487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위 조직원은 2020. 7. 2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H에게 I 직원 J를 사칭하며 “카드론 대출 1,000만 원 정도를 받아서 14일 이내로 상환하면 4,000만 원 정도 대출승인이 날 것 같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000만 원을 준비하게 하고, K은행 채권추심팀 L 과장을 사칭한 다른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불법대출 모니터링 하던 중 귀하가 불법 용도로 대출을 받은 것이 전산상 기록으로 확인되었다. 전산상 기록을 삭제하지 않으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문제 소지가 될 수 있다. 직원을 보낼 테니 카드론 대출금 1,000만 원을 전달하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 B 팀장의 지시에 따라 2020. 7. 24. 15:00경 부산 M에 있는 N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피고인이 K은행 채권추심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등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범행시 대화한 텔레그램 대화내역 첨부에 대하여), 수사보고(피해금 확인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자 진술 진위여부 확인) 1. O․P․H 텔레그램 대화내역 출력물, 카카오톡 대화내용, 텔레그램 출력물 1. 입출금 거래내역, 계좌거래내역 1. 대출계약 철회 및 상환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 제3조(피고인이 판시 범행의 대가로 받은 수수료와 차비 합계 410,000원을 추징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회적으로 큰 해악을 끼치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였고, 피해회복도 되지 않아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6222

범 죄 사 실 [2020고단6222]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골프관련 서비스업체인 ㈜C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8. 9. 3.경 군포시 D에 있는 피해자 E㈜(대표이사 F, 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 사무실에서, C 직원 G를 통해 피해자 회사의 이사 H에게 ‘입회보증금 7,920만 원(일시납, 부가가치세 포함), 동반자 전원 회원대우, 주중 280회 및 주말 96회 골프장 이용’ 조건의 5년 만기 소멸형 무기명 골프회원권 상품(VIP2)을 계약하도록 권유하면서 보증금을 지급하면 5년 동안 정상적으로 위 상품 서비스를 제공할 것처럼 말하여 피해자 회사와 위 상품에 대한 입회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C은 고객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해 자금 사정이 어려운 상황이었고, 고객들로부터 입회보증금을 받는 경우 계약을 체결한 직원에게 그 금액의 13%를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해야 하는 등 상황으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입회보증금을 받더라도 5년간 피해자 회사에게 약정대로 골프장 이용서비스를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H를 통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8. 9. 4. C 명의의 I은행 계좌로 7,92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1086] 피고인은 2019. 4. 8.경 인천 남동구 J에 있는 피해자 K의 사무실에서, “운영 중인 골프 서비스 업체의 골프멤버십을 정리하는데 급하게 15,000,000원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1개월만 사용하고 상환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골프멤버십 고객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해 자금 사정이 어려운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1.경 피고인 명의의 L 계좌로 7,5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62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은행 유동성거래내역조회((주)C), 입회계약서(15명), 입회계약서, 공용영수증, 등기사 항전부증명서(주식회사 C), 회원별 사용내역 [2021고단10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차용증, 피고인 발송 메시지 출력물, N은행 이체결과조회, 서약서, 골프멤버십 샘플, 계좌거래내역, 인감증명서(A),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피해액이 합계 약 8,500만 원에 이르러 피해자들의 피해가 매우 크다. 피해자 E㈜에 대하여 약 5,500만 원 상당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 K의 피해는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이 이전에 이종범죄로 수회 벌금형을 받고, 2017년과 2018년 사기죄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 E㈜에 약 1년 동안 계약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2352

공소 사실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B, 4층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9. 14.부터 2020. 9. 7.까지 근무하고 퇴사한 D의 2020. 3월 임금 일부 152,754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과 수당 합계 113,885,281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위와 같이 근무하다 퇴사한 D의 퇴직금 9,642,718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근로자 6명 퇴직금 합계 85,795,09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 단 살피건대, 위 각 공소사실은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본문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이 사건 각 피해 근로자들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1. 9. 29. 각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면서 모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분명히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각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정4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외국 연예인, 모델 등의 국내 초청공연 및 알선 소개 등을 업으로 하는 주식회사 B의 대표로서, 필리핀 국적의 C(C, 여, 35세), D(D, 여, 32세), E(E, 여, 31세), F(F, 여, 30세)로 하여금 문화예술 및 연예 활동에 종사할 수 있는 예술흥행비자(E-6)를 발급받도록 한 후 대한민국에 입국시켰다.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하거나 권유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0. 12.경부터 2020. 2. 20.경까지 평택시 G에 있는 ‘H’ 미군 전용 클럽에서 C을 종업원으로 파견하여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하여 유흥을 돋우는 접객 행위를 하도록 알선하고, 2019. 11. 말경부터 2020. 2. 20.경까지 평택시 I, 2층에 있는 ‘J’ 미군 전용 클럽에서 D, E를 종업원으로 파견하여 같은 방법으로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고, 2020. 1. 중순경부터 2020. 2. 20.경까지 ‘J’ 미군 전용 클럽에서 F를 종업원으로 파견하여 같은 방법으로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 C, D, E,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고발서, 고발장 1. 내사보고(검서된 외국인 여성의 체류자격 확인), 내사보고(‘H’, ‘J’ 미군전용클럽 필리핀여종업원 조사자료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B의 법인진술서 및 인감증명서 첨부), 1. B 통장사본 및 문자등 사진, C 외국인등록증 사본, 현장사진, 근로자파견사업허가증, ㈜B 명의 농협은행 계좌(M) 거래내역, 근로자파견계약서, 공연계약서, 공연계약서(C), 공연계약서(D), 공연계약서(F), 공연계약서(E), 피의자 제출 파견근로자 관련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출입국관리법(2020. 3. 24. 법률 제170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10호, 제18조 제4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고인이 국가 출입국 관리업무를 방해하고 건전한 고용문화 정착을 저해한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1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경부터 2019. 11.경까지 피해자 B(여, 19세)에게 영어 과목 개인교습을 한 학원 강사이고,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개인교습을 받으며 2020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을 준비한 재수생으로 피고인의 보호, 감독을 받는 지위에 있었다.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에게, “너를 예뻐하기 때문에 개인교습 비용을 특별히 저렴하게 해주는 것”이라는 등의 말을 자주 하며, 위와 같이 피해자의 대학 입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이용하여, 2019. 8. 18. 14:00～17:00경 서울 강동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오피스텔에서, 티셔츠와 짧은 반바지 차림의 피해자와 단둘이 수업을 하던 중, “누구를 만나려고 이렇게 입었냐, 나랑 수업할 때는 트레이닝복만 입고 안 꾸미더니”라고 말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배와 팔뚝 부위 등을 수회 주물러 만진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11. 20. 15:00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신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9회에 걸쳐 업무‧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마항 범죄일시 특정), 수사보고(다항 및 라항 범죄일시 특정), 수사보고(상담사실 확인서 편철) 1. 상담사실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으로 성폭력범죄의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관계 및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과외 교습의 상대방인 피해자를 상대로 하여, 피해자의 의존적인 심리 상태를 이용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추행한 사안으로, 각 추행의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실제적 피해 정도가 극심하다. 피해자가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이 이루어져 피해 정도가 더 심하였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 피고인과 피해자의 연령 차이는 40년 정도로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와 같은 청소년을 보호할 사회적 책무가 있음에도 본 건 범행에까지 이르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다. - 피고인에게 다른 범죄 전력이 없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정70

범 죄 사 실 대부업 등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하고, 대부를 하는 경우 연 24%의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8. 11. 1. 부천시 B 건물 C호 법무법인 D 사무실에서, 채무자 E에게 470만 원을 빌려주되 5일마다 30만 원씩 19회(1일 기준 6만 원씩 95일 후까지 변제)에 걸쳐 570만 원을 상환받는 조건으로 470만 원을 대부한 다음 연 151.93%의 이자를 수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2. 13.경까지 6회에 걸쳐 위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2,030만 원을 대여하고, 151.93% 내지 363.70%의 이자를 수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대부업을 하고 제한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수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계좌 거래내역, 공정증서, 계좌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3, 14, 1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미등록 대부업의 점, 포괄하여),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제한이자 초과수취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무등록 대부업은 대부업의 건전할 발전을 저해하고 금융이용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등 사회적 폐해가 상당하다. 피고인은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면서 제한 이자를 초과하여 지급 받은바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채무자는 피고인이 자금을 융통해 주어 도움을 받았다며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기도 한 점(증거기록 74면), 일부 채권의 경우 약정한 원리금 등을 전액 회수하지는 못한 점(다만 상환받은 원리금별로 포함된 각 이자가 제한이자율을 초과하면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는 성립하는 것이고 변제기간 동안 실제로 지급받은 이자의 총액이 제한이자율을 초과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피고인에게 동종전력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1132

범 죄 사 실 피고인 유한회사 B은 전남 무안군 C건물, D호에 소재한 선박설계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은 위 법인의 대표이사이다. 고용노동부장관은 경기의 변동, 산업구조의 변화 등에 따른 사업 규모의 축소, 사업의 폐업 또는 전환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되었을 경우 근로자에 대한 휴업, 휴직 등을 실시하거나 그 밖의 고용안정을 위한 조치를 하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주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고, 누구든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위 고용안전 지원금을 지급 받아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9. 2.경 광주지방고용노동청 목포지청장에게 유한회사 B의 근로자 4명에 대하여 2020. 8. 1.부터 2020. 8. 31.까지 유급휴직을 실시한다는 내용의 2020년 제2차 8월분 고용유지 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위 기간 동안 휴직 대상자인 근로자 중 2명은 근무를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9. 2.경 광주지방고용노동청 목포지청장에게 위 계획에 따라 근로자 4명에 대한 유급휴직을 실시하여 고용유지조치를 이행하였다며 고용유지 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하여, 같은 날 광주지방고용노동청 목포지청장으로부터 휴직하지 아니한 근로자 2명에 대한 3,750,8700원의 고용유지 지원금을 지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6. 7.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휴직하지 아니한 근로자에 대한 고용유지 지원금을 신청하여 합계 56,221,960원을 지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안전 지원금 중 고용유지 지원금을 지급 받았다. 2. 유한회사 B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유지 지원금 합계 56,221,960원을 지급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부정수급 조사보고서 1. (별지)부정수급 상세내역(2020. 8월 ~ 2021. 5월) 1. 고용유지(휴업)지원금 신청서(2020. 8월 ~ 2021. 5월), 고용유지(유급휴직)지원금 신청서(2020. 8월 ~ 2021. 5월) 1. 각 근무현황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제2호,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유한회사B: 각 고용보험법 제117조, 제116조 제2항 제2호, 제1항 제1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유한회사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국가를 상대로 한 범행으로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부정수급액의 규모가 상당히 크다. 한편,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피고인들은 이 사건 부정수급액, 반환명령금액 및 추가징수금액을 모두 납부하였다. 피고인 A은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1889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에게 대출을 빙자하여 기존 대출금 상환 등의 명목으로 현금을 납입해야 한다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현금수거책에게 현금을 교부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이 관리하는 지정계좌로 송금하고, 그 과정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위조한 금융기관 명의의 문서를 피고인의 이메일(이메일 1 생략)로 받아 이를 출력하여 피해자들에게 교부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고 그 대가로 수거금액의 약 2%와 교통비를 받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20. 11. 17.경 E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해주겠다고 한 후, 곧바로 F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고 대환대출을 받으면 법률위반이므로 보내주는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지급해라'라는 취지로 피해자 D에게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고, 피해자 D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가 없었으며, 피해자 D로부터 받은 금원으로 채무를 상환해 줄 의사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 D를 기망하고, 피고인에게 위조한 F(주) 명의의 ‘F 완납증명서’와 ‘채권임의상환요청서’ 파일을 이메일로 전송하면서 이를 출력해 피해자에게 교부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2020. 11. 18. 12:35경 보령시 G 앞길에서, 미리 출력한 위 F(주) 명의의 ‘F 완납증명서’ 1장과 ‘채권임의상환요청서’ 1장을 피해자 D에게 교부하고 ‘채권임의상환요청서’에 피해자 D의 서명을 받아 회수하면서 마치 채무 상환금을 수금하러 온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D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로부터 현금 1,0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1. 2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억 2,639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총 5회에 걸쳐 위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금융기관 명의의 문서 8장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I, B, J의 각 진술서의 진술기재 1. 위조된 완납증명서, 위조문서사진, 위조문서의 각 기재 및 형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과 가담정도, 보이스피싱 사건의 경위 등에 따라 과실상계 또는 책임제한(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다7768 판결, 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3다31137 판결 등 참조)이 고려될 수 있는 등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여 각하함] 양형의 이유 비록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고,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경미하다고는 하나, 피고인의 범죄에 따른 피해액이 1억 원을 넘을 정도로 크고, 그 피해액이 아직 회복되지 않은 점,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엄벌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14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18. 10: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B에 있는 ‘C병원’ 앞 도로를 ‘D’ 방면에서 ‘한재사거리’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는지 잘 살피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걸어가던 피해자 E(남, 73세)의 허리 부위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양쪽 복사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및 사고현장 사진 1. 진단서 1.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을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비록 피고인도 사각지대에 가려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의 모습을 보지 못하였다고는 하지만, 본래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가로질러 가는 차량 운전자에게는 일시 정지하는 등 보행자를 살피기 위한 조치를 취했어야 했다는 점에서 이러한 사정을 피고인에게 크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기 어렵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는 비교적 중한 상해를 입었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4696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C 주식회사에서 시공하는 ‘서울 도봉구 D 주변 사각형거 보수보강공사’의 현장소장으로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관리 책임이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회사에 고용된 근로자이다. 피고인 C 주식회사는 서울 노원구 E, 5층에 있는 시설물유지관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도봉구청으로부터 위 공사를 공사대금 약 9억 8,000만 원에 도급받아 시공하는 사업주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업무상과실치사 및 피고인 A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 A은 2020. 5. 30. 06:40경 서울 도봉구 F에 있는 G고등학교 앞 공사현장에서, 피고인 B, 피해자 H(남, 27세)을 포함한 근로자 7명으로 하여금 보수공사를 위한 준비를 하게 하였고, 피고인 B와 피해자는 리프트가 장착된 3.5톤 화물차에 실려 있던 몰탈 배합기(무게 약 120킬로그램)를 화물차 뒷부분에 달려 있는 리프트로 이동시키고 리프트를 지면을 향해 최대한 하강하게 한 다음 몰탈 배합기를 이동시켜 바닥으로 하역하는 작업을 하게 되었다. 사업주는 지게차 등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을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해당 작업에 따른 전도·협착 등의 위험 예방대책과 지게차의 운행경로 및 작업방법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고, 중량물 하역작업 등으로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안전모를 작업하는 근로자 수 이상으로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고, 중량물의 취급작업을 하는 경우 낙하 및 전도 등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전조사를 하고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해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고,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에서 단위화물의 무게가 100킬로그램 이상인 화물을 내리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 해당 작업의 지휘자에게 작업순서 및 그 순서마다의 작업방법을 정하고 작업을 지휘하여야 하며, 적재함의 화물이 떨어질 위험이 없음을 확인한 후에 로프 풀기 또는 덮개 벗기기 작업을 포함한 화물 내리기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당시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에서 중량물인 120킬로그램의 몰탈 배합기를 하역하는 작업을 하게 되어 낙하 및 전도의 위험이 있었으므로, 피고인 A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하역작업에 충분한 인원을 참여하게 하여 중량물이 흔들리지 않도록 지지하는 등 낙하 위험을 방지하고, 사전조사를 통해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작업순서 및 방법에 따라 안전하게 하역작업을 하게 하고, 해당 작업자들에게 안전모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고, 피고인 B는 피해자와 함께 몰탈 배합기를 하역하는 작업을 하게 되었으므로 화물차의 리프트 리모컨을 정확히 작동하여 중량물을 안전하게 하역하도록 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 A은 작업내용에 대한 사전조사 없이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여 피해자에게 작업 순서나 방법을 정해주지 아니하고, 피해자에게 안전모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몰탈 배합기가 떨어질 위험을 방지할 수 있는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작업을 하게 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B는 리프트로 이동시킨 몰탈 배합기가 지면에 밀착한 상태가 아닌 공중에 떠 있는 상태에서 리프트 리모컨의 ‘하강’ 버튼을 눌러 지면으로 향하게 하여야 함에도 ‘열림’ 버튼을 잘못 누른 업무상 과실로, 몰탈 배합기를 받치고 있던 리프트가 수평을 유지하지 못하고 피해자 쪽으로 기울어지게 함으로써 몰탈 배합기가 경사를 따라 지면으로 떨어지면서 이를 붙잡고 있던 피해자를 덮쳐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가격하고 피해자의 몸통 위로 떨어지게 하였고, 같은 날 07:19경 위 공사현장에서 중추신경계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이와 동시에 피고인 A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C 주식회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산업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피해자 H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발생보고, 내사보고 1. 각 사진,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업무상과실치사 : 형법 제268조, 제30조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하게 함 :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2항 나. 피고인 B 형법 제268조, 제30조 다. 피고인 C 주식회사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고인 A)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〇 피고인 A, B가 반성하고 있는 사정,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여 피해자 유족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사정을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피고인 C 주식회사)
전주지방법원-2021고단24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 20.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현재 같은 법원에서 항소심 재판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함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에게 “카드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아 곧바로 CL에 갚으면 신용점수가 올라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대환대출을 신청한 것은 계약위반이니, 대출금 잔액을 즉시 현금으로 상환하라.”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이를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무통장 송금하고 그 대가로 수당을 지급받기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CM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7.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피해자 CM에게 “카드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아 바로 상환을 하면, 신용점수가 올라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CL 직원이 직접 가면 대출금을 건네주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2020. 7. 22. 10:15경 경기 하남시 CN에 있는 CO성당앞에서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29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달 23. 10:2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아, 그 중 일당을 제외한 나머지를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3,29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CP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7. 10. 11:12경부터 같은 달 16. 10:05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피해자 CP에게 AA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 대출승인이 될 것이다.”라고 거짓말하고,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CQ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다른 업체에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계약 위반이다. 기존 대출금 잔액 1,000만 원을 현금으로 직원에게 전달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2020. 7. 16. 16:50경 서울특별시 강서구 CR 앞에서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아, 그 중 일당을 제외한 나머지를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M, C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사본) 1. 수사보고(미검인 대면편취책 인적사항 특정),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및 피해금 재확인),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얻은 수익이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위 범죄전력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한편 이 사건 범행은 치밀한 계획에 따라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고 조직적·전문적으로 불특정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소위 ‘보이스피싱’ 범행으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고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은 공범들이 궁극적으로 범죄수익을 취득하는데 중요한 현금교부 및 송금책의 역할을 담당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편취액이 적지 않고 피해가 회복되거나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9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라는 상호로 서비스업 등을 영위하는 사람으로, 공소외 C 운영의 ‘주식회사 D’에서 물품 포장 등의 업무를 하도급 받아 진행하였다.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8. 1.경 안성시 E에 있는 위 ‘주식회사 D’ 사업장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태국 국적의 F(26세)을 고용하여 그때부터 2020. 11. 18.경까지 하도급 받은 물품 포장 등의 업무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3회에 걸쳐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들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외국인 고용확인서 1. 출입국사범 심사결정통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각 체류자격없는 외국인 고용의 점을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체류자격이 없는 태국인 등 43명을 수개월간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의 마스크포장업무에 종사하도록 하였다. 외국인을 불법고용할 경우 대한민국의 출입국관리질서를 어지럽히고 국내 취업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 피고인이 고용한 근로자가 다수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당시 마스크에 대한 공급부족으로 전국적인 증산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국내 근로자들을 고용할 여건이 되지 아니하여 불가피하게 범행에 이른 측면도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0고정1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2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6. 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11. 22. 대구지방법원에서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12.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1. 16.경 대구시 서구에 있는 ‘B’ 중고차매매상사에서 아반떼 승용차를 중고로 구매하면서 피해자 C 주식회사와 대출원금 10,500,000원에 대하여 2016. 1. 25.까지 36개월간 매월 433,751원을 원리금균등분할 상환하는 조건으로 하는 자동차할부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작업대출을 소개받은 성명불상자에게 구매한 차량을 넘기는 대가로 300만 원을 교부받기 위해 자동차할부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대출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같은 날 대출금 10,500,000원을 B 중고차매매상사에게 지급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수사보고(고소대리인 전화진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관계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