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0고합3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경부터 2020. 3. 2.경까지 의정부시 B에 있는 C센터에서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D(가명, 남, 2008년생), 피해자 E(가명, 남, 2007년생), 피해자 F(가명, 남, 2011년생), 피해자 G(가명, 남, 2008년생), 피해자 H(가명, 남, 2005년 3월생)는 위 센터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지도받았던 학생들로, 피고인은 성인 남성이고 교사인 자신에게 아동인 피해자들이 쉽사리 저항하거나 적극적으로 거부의 의사표현을 하기 어렵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여름 일자불상경 위 C센터에서 책상에 앉아 공부하고 있는 피해자 D의 바지 속에 갑자기 손을 넣어 성기를 만져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2. 하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제1항 내지 제16항 기재와 같이 16회에 걸쳐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 D, 피해자 E, 피해자 F, 피해자 G, 피해자 H를 추행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1. 20.경 강원 평창군 I에 있는 J수련원 숙소 방안 화장실에서 피해자 H를 씻겨 주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주무르듯 만져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2017. 3. 일자불상경부터 위 무렵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제17항 내지 제21항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가명), H(가명)의 각 법정 진술 1. 각 피해자 진술 속기록{E(가명), F(가명), G(가명)} 1. 각 녹취서{K, D(가명), E(가명)} 1. L서비스 기록지, 메모, 각 피해자 진술분석 의견서(E, 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중한 별지 범죄일람표 제8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취업제한명령 범죄일람표 제1, 12, 13, 16, 17, 18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법률 제15452호)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범죄일람표 제19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법률 제15452호)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범죄일람표 제2 내지 6, 14, 15, 20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범죄일람표 제7, 8, 9, 10, 11, 2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와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과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추행한 사실이 없고, 다만 범죄일람표 제1항 기재와 관련하여 피해자 D(가명)과 장난치다가 피해자 D(가명)의 성기 부분을 옷 위로 스치듯 만진 사실, 범죄일람표 제4항 기재와 관련하여 피해자 E(가명)과 장난치는 과정에서 1회 피해자 E(가명)의 성기를 만진 사실, 범죄일람표 제7, 8항 기재와 관련하여 각 피해자 E(가명)이 성기가 따갑다고 하여 확인 후 로션을 발라준 사실, 범죄일람표 제9항 기재와 관련하여 피해자 F(가명)에게 구구단을 가르쳐 주다가 피해자 F(가명)이 토라져 달래주는 과정에서 1회 성기를 스친 사실, 범죄일람표 제13, 14항 기재와 관련하여 각 피해자 G(가명)를 씻겨주는 과정에서 피해자 G(가명)의 성기를 만진 사실, 범죄일람표 제16항 기재와 관련하여 피해자 H(가명)를 급히 씻겨주는 과정에서 성기를 만진 사실은 있지만, 이는 피해자들과 장난치다가 손이 스친 것이거나 로션을 발라주고 씻기는 과정에서 만진 것일 뿐 피해자들을 추행할 의사가 없었다. 2.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는지 여부 가. 관련 법리 1)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도1335 판결 등 참조). 여기에서 말하는 '합리적 의심'이라 함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황을 사실인정과 관련하여 파악한 이성적 추론에 그 근거를 두어야 하는 것이므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2221 판결 등 참조). 2) 그리고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들의 진술 내용 가) 피해자 D(가명) 부분(범죄일람표 제1 내지 3항 관련) 피해자 D(가명)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범죄일람표 제1 내지 3항 피해사실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나) 피해자 E(가명) 부분(범죄일람표 제4 내지 8항 관련) 피해자 E(가명)은 수사기관에서 범죄일람표 제4 내지 8항 피해사실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다) 피해자 F(가명) 부분(범죄일람표 제9 내지 제11항 관련) 피해자 F(가명)은 수사기관에서 범죄일람표 제9 내지 11항 피해사실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라) 피해자 G(가명) 부분(범죄일람표 제12 내지 15항 관련) 피해자 G(가명)는 수사기관에서 범죄일람표 제12 내지 15항 피해사실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마) 피해자 H(가명) 부분(범죄일람표 제16 내지 21항 관련) 피해자 H(가명)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범죄일람표 제16 내지 제21항 피해사실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2) 피해자들 진술의 신빙성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와 같은 피해자들의 피해 진술은 신빙성이 인정된다. 가) 피해자들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의 주요 부분에 관하여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성 있게 진술하였다. 피해자들의 진술에는 피해자들이 직접 경험하지 않았다면 꾸며내기 어려운 세부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그 진술 내용에 경험칙상 합리적이지 않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을 발견할 수 없다. 또한 피해자들의 구체적인 진술의 내용이나 경과 등을 살펴보면, 피해자들이 경찰관 등의 유도나 암시를 받아 진술을 하였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나) 피해자들 중 일부는 피해사실을 진술하면서 각 범행의 시기, 범행 당시 피고인이 했던 말이나 부수적인 행동 등 일부 세부적인 내용을 명확하게 기억하지 못하거나 일부 일관되지 않은 진술을 한 부분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해자들은 피고인으로부터 수시로 추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하면서 그중 비교적 구체적으로 기억하는 피해사실만을 진술한 것으로, 시간의 경과에 따라 피해자들의 일부 기억이 소실되거나 혼재되어 착각하였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피해자들이 이 사건에 관하여 일부 기억을 하지 못하거나 명확하지 않은 진술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들이 허위 또는 과장된 진술을 하였다거나 의도적으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한편, 피해자 H(가명)는 이 법정에서 범죄사실 제21항 피해사실과 관련하여, 성기를 '스치듯이' 만진 것인지, '주물럭' 거렸는지에 관하여 다소 일관되지 않은 진술을 하기도 하였으나, 피해자 H(가명)는 의정부 경찰서에서 피해사실에 관하여 진술할 때, '성폭력 관련' 진술을 하려고 출석하였다고 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올해(2020년) 1월 캠프에 가서 씻다가 성기 만진 것'이라고 가장 먼저 진술하였던 점(증거기록 284, 285쪽), 위와 같이 진술하면서 '성기를 두 손으로, 주물럭거리듯이 30초, 서너 번 주물렀다', '피고인이 여기(성기) 성장이 다 됐다는 얘기를 했다' 등 세부적인 사항을 포함하여 진술하여 당시 진술에 더욱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놀러가서 피고인이 씻겨줄 때마다 성기를 만졌으므로(증거기록 302쪽) 피해자 H(가명)가 다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고 위와 같이 기억이 혼재되었을 가능성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범죄일람표 제21항의 피해사실에 관한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 내용 또한 신빙성이 있다. 다) 진술분석가 S는 피해자 E(가명)의 위 피해 진술에 대하여 "피해자의 진술에서 연령이나 사건의 특성으로 설명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의심스러운 동기나 정황, 허위로 보고할 만한 압력, 심각한 다른 진술이나 증거와의 불일치, 정서의 부적합성 등은 발견되지 않았다. (중략) 따라서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허위로 진술하였을 가능성은 매우 낮으며, 외압의 영향을 받아 진술하였을 가능성도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피해자가 최초 사건 접수하였던 피해사실과 피해자의 진술내용이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나,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는 타당도 근거를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점들을 모두 종합해 볼 때, 본 진술인 피해자 E(가명)은 본인이 경험한 사실을 기반으로 성폭력 피해 경험에 근거하여 진술한 것으로 여겨진다."라는 의견을, 피해자 F(가명)의 위 피해 진술에 대하여 "피해자의 진술에서 연령이나 사건의 특성이나 설명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의심스러운 동기나 정황, 허위로 보고할만한 압력, 심각한 다른 진술이나 증거와의 불일치, 정서의 부적합성 등은 발견되지 않았다. (중략)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허위로 진술하였을 가능성은 매우 낮으며, 외압의 영향을 받아 진술하였을 가능성도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 피해자가 최초 사건 접수하였던 피해사실과 피해자의 진술내용이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나,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는 타당도 근거를 충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점들을 모두 종합해 볼 때, 본 진술인 피해자 F(가명)은 본인이 경함한 사실을 기반으로 성폭력 피해 경험에 근거하여 진술한 것으로 여겨진다."는 의견을 각 제시하였다(증거기록 388, 408쪽). 라) 특히 피해자 D(가명), H(가명)의 위 피해 진술에 대하여는, 이 법정에서 피해자 D(가명), H(가명)에 대한 직접 신문을 통하여 알 수 있는 피해자 D(가명), H(가명)의 증언 내용, 증언에 임하는 태도 및 모습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 D(가명), H(가명)가 범행에 관한 기억을 거짓으로 지어낸 것으로 보이지 않고,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뚜렷한 이유나 동기도 발견되지 않는다. 마) 피해자 D(가명)이 C센터를 그만 둔 후 광주시 R'에서 심리지원서비스를 받던 중 상담 선생님에게 피해 사실에 관하여 진술하였고, 이를 계기로 위 R의 수사 의뢰에 따라 C센터의 아동들에 대하여 피고인의 성적 학대 여부에 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각 피해자들이 수사기관에서 진술하게 되었다. 위와 같은 피해자들의 피해 사실에 대한 최초 진술 경위가 자연스럽고, 그 밖에 나이 어린 피해자들이 합심하여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기를 기대하면서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나 동기를 찾기도 어렵다. 바)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피해자들이 5명으로 다수이고, 피해자들이 진술하는 범행수법이 유사하다는 점에서도 피해자들 진술의 신빙성을 더한다. 3. 피고인의 판시 행위가 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관련 법리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도6791 판결,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한 행위는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들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은 없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신체에 접촉한다는 인식과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추행의 고의도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이 손으로 만지거나 입술로 문 피해자들의 신체 부위는 성기이다. 이는 피해자들의 나이가 어리고 피고인이 동성인 선생님이라 하더라도 피해자들의 입장에서 충분히 성적 수치심이나 불쾌감을 느낄 수 있는 부위이다. 2) 이 사건 각 범행의 상황들에 비추어 일부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몸을 씻겨주거나 피해자들과 장난치는 과정에서 피해자들의 성기 등을 스치거나 닿을 수 있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성기 부분은 성적으로 예민한 곳으로 특히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고, 적어도 머리를 직접 감을 수 있는 피해자들의 성기 부분을 피고인이 주무르면서 씻겨줄 특별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성기를 만진 수법은 주무르듯이 수회, 수십 초에서 수 분간 만진 방식임을 감안하면 이는 피해자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기에 충분하다. 3) 피해자들도 피고인이 성기 등을 만질 당시의 기분에 대하여 '기분이 조금 나빴다', '기분이 안 좋았다'{피해자 D(가명), 피해자 D(가명)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11쪽, 증거기록 27쪽}, '기분이 불쾌했다', '기분이 나빴다'{피해자 G(가명), 증거기록 56, 230, 249쪽}, '기분이 나빴다'{피해자 F(가명), 증거기록 197쪽}, '어색하고, 당황스럽고 수치스러웠다', '계속하니까 기분이 이상했다'{피해자 H(가명), 증거기록 322쪽}고 진술하였다. 4) 피해자들 대부분은 위 피해사실이 있은 후에도 피고인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였고, 그 중 일부 피해자들은 피고인에게 의지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들은 당시 초등학교 3학년에서 중학교 2학년의 어린 나이의 학생들로 평소 피고인의 교육 지도와 친교 활동 등으로 피고인과 친분을 쌓은 상태였던 점, 피해자들이 C센터에서 방과 후 상당 시간을 보내고 교우관계를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그곳의 선생님인 피고인과의 관계를 불편하게 하지 않으려 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 스스로 피고인의 위 행위들의 의미에 대해 명확하게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들이 이 사건 각 범행 이후에도 피고인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의 행동이 피해자들에게 성적수치심과 혐오감을 주지 않았다고 볼 수도 없다. 5) 또한 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피해자들의 성기를 주무르는 피고인의 일부 행동이 피해자들을 씻겨주거나 피해자들과 장난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신체접촉 행위는 객관적으로 피해자들에게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들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내지 3범죄[별지 범죄일람표 제5, 9. 10항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다수 피해자 대상 계속적·반복적 범행, 특별보호장소에서의 범행,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6년 ∼ 13년 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 4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년 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인 아동ㆍ청소년들에 대한 보호의무가 있는 피고인이 자신의 지위, 피해자들과의 친분 등을 이용하여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다수의 피해자들을 추행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방법, 반복성,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 • 피고인은 재판과정에서 반성하고 있다는 의사를 여러 차례 표시한 바 있으나,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변명으로 일관하며 부인하고 피해자들이 허위진술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등 그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반성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 거동이 불편한 어머니를 부양하고 있고, 피고인도 우울증과 공황장애 등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 •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정상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