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2고단484

범죄사실 2012고단484 피고인은 2011. 1. 28.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7. 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2. 10, 17.자 절도 피고인은 2012. 10, 17. 14:43 경 태백시 C에 있는 피해자 D 이 운영하는 'E피시방'에서 피해자가 화장실에 가면서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카운터 아래에 있던 금고를 열고 피해자 소유인 현금 18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2012, 10, 21.자 절도 피고인은 2012. 10. 21. 14:00경 태백시 F성당 나무 벤치에서 피해자 G 이 바자회 행사로 인해 바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60만원 상당의 갤럭시탭 테블릿 피씨 1개, 시가를 알 수 없는 여성용 장지갑 1개, 현금 40만 원 가량이 들어 있는 시가 약 10만 원 상당의 여성용 핸드백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2012고단503 1. 2012. 10, 3. 자 절도 피고인은 2012, 10, 3. 15:42 경 서울 관악구 H 피씨방에서 위 피씨방 종업원인 피해자 11 잠시 자리를 비워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카운터에 있는 금고에서 피해자가 관리하던 현금 8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12. 10. 4. 자 절도 피고인은 2012, 10, 4, 11:45 경 서울 관악구 J 지하에 있는 피해자 K가 운영하는 L 식당에서 종업원이 잠시 자리를 비워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바구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¹2012550, 피고인은 2012, 10, 12, 04:15 경 서울 금천구 M회사 임시직원 대기실에서 피해자 N 소유인 시가 90만 원 상당의 옵티머스 휴대전화 1대, 피해자 0 소유인 시가 96만 원 상당의 베가 휴대전화 1대, 피해자 P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자켓과 반팔 티셔츠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13728, 피고인은 2012. 9. 30.부터 서울 관악구 Q에 있는 피해자 R이 운영하는 S 편의점에서 물품 판매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2.9.30. 08:00경부터 15:00 경 사이에 위 편의점에서 판매원으로 근무하면서 편의점 간이 금고에 보관하여 오던 물건 판매 대금 192,500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서울 시내 일원에서 마음대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3고단117 1. 횡령 피고인은 2012. 7. 19. 수원 장안구 연무동 산11-2 소재 경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강력1팀 사무실에서, 사기죄로 체포된 피해자 T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만 원 상당의 쌈지맨 가방 1개, 시가 8만 원 상당의 청바지 1개, 시가 5만 원 상당의 흰색 티셔츠 1개, 시가 6만 원 상당의 팬티 6개, 시가 5만 원 상당의 면바지 1개, 시가 3만 원 상당의 분홍색 반팔티셔츠 1개, 우리은행 체크카드 1장, 우체국 체크카드 1장 등 시가 합계 57만 원 상당의 물건들을 보관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보관하던 중, 2012. 7. 하순경 피해자로부터 반환요구를 받고도 이를 거부하여 횡령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가, 2012. 7. 20.자 범행 피고인은 2012, 7. 19.경 위 강력1팀 사무실에서, 피해자 T으로부터 체크카드로 50만 원을 인출하여 영치금으로 넣어달라는 부탁을 받은 것을 기화로, 2012. 7. 20. 수원 불상지 소재 현금인출기에 우리은행 체크카드를 넣고 100만 원을 인출한 다음 그 중 50만 원만 피해자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50만 원은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2012, 7, 22.자 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T 소유의 체크카드를 소지하게 된 것을 기화로 2012. 7. 22. 서울 관악구 신림동 소재 현금지급기에서, 피해자의 계좌에서 피고인의 계좌로 5만 원을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제 1항 기재와 같이 T 소유의 체크카드를 소지하게 된 것을 기화로, 2012. 7. 23. 서울 관악구 신림동 소재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관리하는 현금지급기에서 1,000,700원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인출해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8. 9.경까지 총 12회에 걸쳐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합계 3,546,550원을 인출하여 절취하였다. 4. 사기 피고인은 제 1항 기재와 같이 T 소유의 체크카드를 소지하게 된 것을 기화로, 2012. 7. 21. 피해자 주식회사 롯데쇼핑에서 물건을 구입하면서 마치 자신 소유의 카드인 것처럼 우리은행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대금 18,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8. 8. 까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424,104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인 위 범죄일람표 '장소'란 기재 각 점포 운영자들을 기망하여 위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424,104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48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내사보고(일반), 각 수사보고(피시방 내 동영상 CD 및 캡처사진 첨부, 일반, 피해액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수용자 검색 결과, 누범 전력 판결문 첨부) 2012고단50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K, I, U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임의제출) 1. CCTV 사진, 동영상 캡처사진 ¹2012550a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P, O, N의 각 진술서 1. CCTV 캡처사진 2013단 2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R의 각 진술서 2013고단11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우리은행 체크카드 거래내역서, 우체국 체크카드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 등 사용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교도소에서 복역하다가 출소 한 지 한 달도 안 되어 또다시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횟수가 많고, 일부 피해물품이 압수되어 가환부된 것을 제외하고는 현재까지 아무런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서 그에 상응한 처벌 및 실형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등의 사정과 양형기준의 권고형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