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5820

범죄사실 2015고단5820 [피고인의 지위] 피고인은 B의 공동운영위원장이자, 'C'[약칭 D, 위 B와 E 희생자 유족들로 구성된 (사)F의 연대체]의 운영위원이다. [범죄사실] 1. 2015. 4. 11.자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2015. 4. 11. 16:40~19:00경 서울 종로구에 있는 G에서 H단체 I 집행위원장의 사회로 D 회원, J 유가족 등 2,500여명의 참가 하에 개최된 'K' 집회에 참가하였다. 집회 종료 후 같은 날 19:05~20:00경 집회 참가자 2,500여명은 'J를 인양하라, 정부 시행령 폐기하라'는 피켓팅과 같은 내용의 구호를 제창하면서 서울 종로구에 있는 세종로 소공원 앞 세종대로 5개 차로 전 차로를 무단으로 점거한 채 광화문 광장 북쪽으로 행진하다가 위 세종로 소공원 앞에서 경찰 안전펜스에 의해 행진이 차단되자 차로를 점거한 채 집회를 계속하였고, 같은 날 20:05경 사회자 L의 "저희가 저 앞 쪽 길을 뚫어 보려고 굉장히 애를 많이 썼는데요 조금은 힘이 딸랍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길은 많고 우리가 함께 해야 될 시민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시민 여러분, 가족들을 따라서 함께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라는 선동 발언에 따라 집회 참가자 2,200여명은 L의 선도 방송차량을 선두로 같은 날 20:10경 세종로로터리(세종문화회관 앞 5개 차로 점거) → 20:20경 종로1가로터리(종로대로 진행방향 4개 차로 점거) → 20:31경 종로2가로터리(M 앞부터 양 방향 8개 차로 점거) → 을지로2가로터리, 을지로1가로터리, 서울광장 → 21:02경 세종로로터리(동서남북 전 방향 소통 불가) → 21:16경 역사박물관 앞(N빌딩 앞 5개 차로 점거)까지 미신고행진을 하였고, 그 후 피고인을 포함한 집회참가자 1,500여명은 청와대 방면으로 계속 진출하려다가 광화문광장 북측 및 역사박물관 앞 5개 전 차로를 점거하고 피고인의 사회 하에 "J를 인양하라, 정부 시행령 폐기하라"는 구호를 제창하고 같은 내용의 피켓팅을 하면서 4. 12. 00:40경까지 집회를 계속하는 방법으로 태평로, 종로대로 전 차로 등을 점거하여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 2015. 4. 16.자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2015. 4. 16. 19:00~21:10경 서울 중구에 있는 O에서 H단체 I 집행위원장의 사회로 D 회원, J 유가족 등 10,000여명이 모여 개최된 'P' 집회에 참가하였다. 집회 종료 후 피고인을 포함한 집회 참가자 10,000여명은 '정부의 특별법 시행령 당장 폐기하라, J를 온전히 인양하라, Q는 퇴진하라'는 피켓과 같은 내용의 구호를 제창하면서 청와대 방면으로 진출하기 위해 태평로 10차로 전 차로를 점거한 채 미신고 행진하다가 서울 중구에 있는 R 빌딩 앞에서 경찰 차벽 등에 의해 행진이 차단되자, 집회참가자 7,000여명은 같은 날 21:35경부터 청계남로를 이용하여 광교로터리→ 청계2가 로터리 → 청계3가 로터리 → 종로3가 로터리 방향으로 미신고 행진을 계속하였다. 그 후 같은 날 22:05경 위 집회참가자 중 2,000여명은 종로3가 로터리에서 종로2가에 있는 M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양 방향 8개 차로 전 차로를 점거하고 미신고 행진을 하였고, 같은 날 22:38경 집회 참가자가 6,000여명으로 증가한 가운데 D 운영위원인 L의 사회로 위 M 앞 8개 차로 전 차로를 점거한 채 같은 날 23:30경까지 집회를 계속하는 방법으로 태평로, 종로대로 전 차로 등을 점거하여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집회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3. 2015. 4. 18.자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2015. 4. 18. 15:50~16:30경 서울 중구 O에서 D 주최로 10,000여명이 참가한 'S' 집회에 참가한 다음, 같은 날 16:30경부터 집회 참가자들 6,000여명과 함께 태평로 8차로 전 차로를 점거한 채 광화문 광장으로 행진하다가 차벽 등으로 가로막히자, 청계천로를 따라 종로2가 및 안국동에 이르기까지 전 차로를 점거하고, 같은 날 18:20 경부터 23:20 경까지 광화문대로 전 차로를 점거하여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집회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4. 2015. 5. 1. 자 일반교통방해 D는 2015. 5. 1. 노동절을 맞아 T(위원장 U)이 20,000여명 참가 하에 'V'를 0에서 개최한 후 가두투쟁을 하기로 한 것과 연대하여 위 집회 이후 '진상규명 가로막는 쓰레기 시행령 폐기하라, 진실을 덮으려는 대통령은 필요 없다, 쓰레기는 가라, 모이자 ~광화문으로! 가자 청와대로!'라는 표어를 내걸고 2015. 5. 1. ~ 5. 2. 'W' 집회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D는 위 계획에 따라 2015. 5. 1. 20:25 경부터 서울 종로구 X 사거리에서 소속 회원 및 Y 소속 노조원 등 1,400여명의 참가 하에 'W' 집회를 개최하면서 청와대 방면으로 행진하려고 하였으나 경찰에 의하여 차단되자, "차벽을 치워라", "시행령을 폐기하라" 등 구호를 제창하고 경찰버스를 손괴하거나 질서유지선 역할을 하고 있는 경찰들을 다중의 위력으로 밀어붙이는 등 집회를 하였다. 그러던 중 집회 참가자들은 2015. 5. 2. 02:30경 경찰들에 의해차도에서 밀려나 부근에 있던 북인사마당 인도로 이동하게 되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족 70명 포함 100명은 X 사거리 도로 중앙 부분을 계속 점거하는 등 2015. 5. 2. 10:00경까지 위 X 사거리에서 집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하였다. 피고인은 2015. 5. 1. 17:50 ~ 5. 2. 02:30경 서울 종로구 Z 사거리에서 위 'W' 집회에 참가하여 D 회원 및 Y 노조원 등 1,400여명과 함께 위 Z 사거리 왕복 8차로 전차로를 점거하여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집회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015고단7677 피고인은 'AA'(이하 'AA'이라 한다)의 공동집행위원장으로 활동하는 사람이다. 옥외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자는 그에 관한 신고서를 옥외집회나 시위를 시작하기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서울종로경찰서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4. 8. 19. 14:00~14:39경 서울 종로구 AB주민센터 앞에서, 위 AA 회원 60여명과 함께 "제2의 J 참사 불러 올 의료 규제완화, AC 중단하라! AC 반대 범국민 서명 200만 청와대 전달 기자회견"이라고 기재된 현수막과 '의료특허 돈벌이 이용 시도 중단하라!', '임상시험 규제완화 등 의료 규제완화 중단하라!', '의료비 폭등시키는 AC 반대한다' 등의 피켓 등을 들고, 사회자로서 "돈보다 생명이다! AC 중단하라!", "재벌만 배 불리는 AC 즉각 중단하라!", "AD 영리병원 반대한다!" 등의 구호를 선창하고, 발언자를 소개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국민의 명령이다 AC 중단하라! AC 범국민 서명 200만"이라고 기재된 현수막을 앞세우고 서명용지가 담긴 박스를 든 위 회원 60여명이 청와대 방향으로 행진하다가 미신고행진이라는 이유로 경찰에 의해 제지되자 위 회원들을 인도에 연좌하게 한 다음, 마이크를 사용하여 "AC 중단하라!" 등의 구호를 선창하는 등의 방법으로 옥외집회를 주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미신고 옥외집회를 주최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5820 사건]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2015. 4. 11. B 행진 요도, 2015. 4. 11. 도로점거 모습 사진, 불법행위자 사진자료 1. 2015. 4. 16. 미신고행진 및 상황 요도, 불법행위자 사진자료 1. 4. 18. 미신고 행진 경로 및 상황 요도, 불법행위자 사진자료 1. 2015. 5. 1. ~ 5. 2. 행진경로 이탈 요도, 불법행위자 사진자료 1. 채증사진 1. 내사보고(A 직책 관련) 1. 내사보고(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 요청 결과), 통화내역서, 집회 행진경로 및 피고인의 기지국 위치 요도 1. 4. 11. 자 집회시 피고인 모습 촬영 동영상 [2015고단7677 사건]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정보상황보고 1. 현장사진 1.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회신 1. 현장지도 및 사진 1. 수사보고 - 사회내용 1. 동영상 CD 1. 수사보고(피의자 A이 공동집행위원장인지 여부 관련), 관련 기사 1. AA 출범 기자회견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85조, 제30조(일반교통방해의 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 제6조 제1항(미신고 옥외집회 주최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미 설치된 차벽 등에 의해 도로로서의 효용을 상실한 육로라는 주장 가.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각 일반교통방해의 점과 관련하여, 당시 이 사건 각 도로는 사전에 폴리스라인과 경찰의 차벽에 의해 차량 통행이 차단되어 도로로서의 효용을 상실하였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일반교통방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나. 판단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안전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육로 등을 손괴 또는 불통케 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고, 일반교통방해죄는 이른바 추상적 위험범으로서 교통이 불가능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발생하면 바로 기수가 되고 교통방해의 결과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도1475 판결,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4도7545 판결 등 참조).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각 집회 및 시위 당시 피고인을 비롯한 집회참가자들이 차도의 대부분 또는 전부를 점거하는 방법으로 집회 또는 시위, 행진 등을 한 이상 그로 인하여 그 현장 일대의 도로교통이 실제로 방해되었기나 방해될 구체적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는 경찰이 집회참가자들과 인근 시민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교통 통제의 범위를 최소화하며, 당시 충분히 예상되는 신고범위를 일탈한 가두행진 등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 현장 인근의 도로를 차벽 등으로 통제하는 등의 사정이 존재하였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며, 그러한 사정 때문에 이 사건 각 도로가 도로로서의 효용이 완전히 상실된 상태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정당행위 주장 가.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집회는 많은 시민들의 참여가 예정된 대규모 집회로서 필연적으로 도로 점거를 수반할 수밖에 없었고, 헌법상 보장된 집회의 자유를 행사함에 있어서 불가피하게 야기되는 교통방해 행위가 국가와 제3자가 수인하여야 하는 범위 내에 있다면 이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에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각 집회 및 시위 주최자들이 신고와 다른 내용으로 집회 및 시위를 개최하면서 부분적으로라도 차량의 소통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방법을 전혀 강구하지 아니한 채 차도의 대부분이나 전 차도를 점거하여 집회를 개최, 행진한 것은, 그 수단이나 방법이 상당하다고 할 수 없고 긴급성이나 보충성이 있다고 판단되지도 아니하므로 형법 제20조 소정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이 사건 일반교통방해 행위를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는 않다. 또한 차로 점거 행위 등의 시발이 된 집회를 개최한 단체에서 피고인이 상당한 비중의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헌법상 보장된 집회 및 시위의 자유의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집회 및 시위 과정에서 발생한 다른 법익침해에 대한 형사처벌은 그 침해된 법익의 종류 및 위법성의 정도, 그로 인한 피해의 정도 등에 따라 신중하게 결정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비록 여러 차례에 걸쳐 일반교통을 방해하였으나, 이 사건 집회 및 시위의 목적, 경위 및 방법, 차량 소통방해의 정도 및 일반 시민들의 이에 대한 수인 가능성 등을 모두 종합해 볼 때 교통방해로 인한 법익침해의 정도가 심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도로를 점거한 교통방해 행위 자체에 있어서 피고인의 역할이 주도적이었다고 볼 수도 없으며, 미신고 옥외집회 주최의 점에 있어서도 기자회견에서 시작하여 단순한 옥외 집회로 변질되었을 뿐 그로 인한 위법성이나 가벌성이 그리 크다고 할 수 없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