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5고단414

범죄사실 [범죄전력] 1. 피고인 A은 2015. 4. 21,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4.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 피고인 C은 2013. 8. 8.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4. 1.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안동시 F에서 'G 가요주점', 'H 가요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은 안동시 F에서 'I가요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상해 피고인은 2014. 8. 중순 22:00경 안동시 삼산동에 있는 농협 주차장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G 가요주점'의 웨이터 부장인 피해자 J(25세)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출근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이 씨발 새끼야, 내가 우습게 보이나. 개새끼, 죽을 라고 환장을 했나."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가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수회 차, 피해자에게 치료기간 불상의 왼쪽 얼굴이 붓고, 입 안이 터져 피가 나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나. 협박 1) 2014. 8. 2.경 범행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던 'G 가요주점'에서 실장으로 일하던 피해자 K(여, 46세)가 2014. 2. 경 일을 그만 두면서 여성 도우미 L과 함께 일을 그만두고 다른 주점으로 옮겼기에, 피해자에게 화가 나있는 상태였다. 피고인은 2014. 8. 2. 02:30경 안동시 F에 있는 'M' 주점 앞에서 피해자와 그의 일행인 L, N를 발견하고, 위와 같은 이유로 화를 내며 피해자를 따라가 때리려고 하였으나 주위 사람들의 제지로 때리지 못하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뒤쫓아 가며 "이 씨발년들아, 거기 서라. 안서면 뒤진다. 안동에서 눈에 띄면 죽인다."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피신해 있던 위 'O 가요주점' 입구 앞에서 윗옷을 전부 벗고 "다 죽여 버린다. 이 씨발년아, 죽여 버린다. 보지를 찢어서 죽여 버린다."라고 욕하고, 같은 날 06:30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O에서 계속 일하면 갈갈이 찢어죽이겠다. 안동을 떠라. 내 눈에 띄지마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2014. 11, 19.경 범행 피고인은 2014. 11, 19, 03:00경 안동시 F에 있는 'G 가요주점'에서 그곳에 있던 피고인의 동거녀인 P의 가방을 누군가가 가져간 것을 알게 되자, 여성 도우미인 피해자 Q(여, 33세)에게 전화하여 "가방을 가져갔나. 가방을 니가 가져갔나."라고 물어보았고, 피해자로부터 가방을 가지고 있다는 대답을 듣게 되자, 갑자기 화를 내며 피해자에게 "씨발, 내일부터 가게에 올 필요 없고, 문도 닫겠다. 보도방 업주인 R로부터 콜을 받더라도 일하지 말라. 내 눈에 띄거나 일을 한다는 소리가 있으면 죽이겠다. 가만히 두지 않겠다. R에게 일을 하지 말라고 전해라. 씨발, 미친년들 도움 안 되는 년들. 다 필요 없는 년들. 좆같은 년들. R가 눈에 띄거나 R가 운행하는 차가 돌아다니는 것이 보이면 너희가 일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때리겠다. 죽여 버리겠다. 죽일 정도로 때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 B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11.경 03:00에 안동시 F에 피해자 S가 운영하던 'T'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후배 조직원들에게 전화를 걸어 "야이 씨발놈아, 빨리 와봐."라고 하며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전화를 받고 그곳으로 온 후배 조직원 U, V가 피고인에게 허리를 90도로 숙여 인사를 하고 피고인 앞에서 열중 쉬어 자세로 도열하여 서 있는 상태에서, 계속해서 피고인은 U, V에게 욕설을 하면서 칼을 가져 오라고 시키고, 잠시 후 후배 조직원 W가 식칼을 가져오자, 그 식칼로 W의 패딩잠바 위로 배 부위를 1~2회 찌르는 동작을 하고, 맥주컵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그곳에서 떠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U, V, W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후배 조직원 U 등에게 욕설을 하면서 500cc 맥주컵 1개를 업소 우측 유리문 쪽으로 던져 맥주컵을 깨뜨리면서 유리문에 금이 가도록 하여, 수리비 합계 206,000원이 들도록 피해자 S 소유의 맥주컵과 유리문을 손괴하였다. 다. 상해 피고인은 2014, 9, 16, 23:00경 안동시 F에 있는 A이 운영하는 'H 가요주점' 호실 불상의 방에서 피해자 X에게 A 이 불러도 올라가지 말라고 하였음에도 그곳에 피해자를 비롯한 보도방 업주들이 모여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 너 나와. 이 새끼야."라고 욕설하며 양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양쪽 얼굴을 5~6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기간 불상의 코피가 나는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5. 2. 중순 02:00경 안동시 F에 있는 I 가요주점' 복도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카니발 승합차를 빌려서 타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켰고 그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피해자 X로부터 자동차 보험 면책금을 납부해 달라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를 위 I 가요주점'으로 불러 양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양쪽 얼굴을 수십 회 때리고, 다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뒷덜미를 잡고 다리를 걷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십 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치료기간 불상의 눈과 얼굴 전체에 멍이 들고, 부어오르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X의 증언 1. U, V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Y, Q, R, K, Z, J, AA, S, A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1) 가.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 나. 피고인 B: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형법 제30조(업무방해),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2) 다. 피고인 C: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각 죄 전부)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1) 피고인 C의 공소사실 중 강요 부분에 관하여는 공소장 변경에 따라 공소를 기각하였다(제3회 공판조서). 2) 공소장 기재 죄명에는 상해가 누락되어 있으나 적용법조 및 공소사실에 의하면 상해죄도 포함됨이 명백하므로 이를 추가한다.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A,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폭력조직 '대명회'와 관련되어 있고 상습적으로 다수의 폭력범죄를 저질러 그 죄질이 무거운바, 다음과 같은 각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형량을 정한다. 1. 피고인 A 폭력 범죄로 벌금 및 집행유예 (1회) 등 수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상해 피해자 J과 합의한 점, 협박 피해자 두 명에게 피해배상으로 각 70만원을 공탁한 점 및 반성하고 있는 점, 확정 판결과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보호관찰을 부과한다. 2. 피고인 B 최근 10여 년 동안은 폭력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를 배상한 점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조직원 행세를 하면서 시민들에게 불안감을 주는 행위를 단속하기 위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동일한 폭력범죄로 수차례 벌금, 집행유예(3회) 및 실형(1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4년 다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1년만에 또 폭력범죄를 저질렀다. 또한 지난 범행과 마찬가지로 수십 회 구타를 하는 등 그 폭행 정도도 아주 중한바, 상습적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피고인의 성향은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상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형기를 정한다. 피고인 A에 대한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 A은 'G 가요주점'을 운영하면서 평소 보도방을 운영하는 업주들이 자신의 주점에 여성 도우미를 잘 보내주지 않는다고 생각하여 보도방 업주들을 불러 모아 겁을 주기로 마음먹었다. 가. 폭행 피고인 A은 2014. 9. 13. 01:00경 위 'G 가요주점' 1번방으로 보도방 업주인 피해자 Y(26세), X, Z을 불러 모아 피해자를 비롯한 보도방 업주들에게 "개새끼야, 아가씨들 몇 명 출근 했어."라고 욕설을 하면서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보도방 업주들이 각자 출근한 인원수를 나지막한 소리로 말하자, 다시 "개새끼들아, 아가씨들이 이렇게 많은데 왜 안 맞추어주나."라고 하면서 'AC' 의 업주인 피해자 X에게 다가가 손바닥으로 피해자 X의 뒤통수를 5회 때리고, 얼굴을 15회 때렸다. 나. 협박 피고인 A은 2014,9,16. 23:00경 안동시 F에 있는 'H 가요주점' 호실 불상의 방에 보도방 업주인 피해자 X, Y, Z, AB를 불러 모아 피해자를 비롯한 보도방 업주들에게 "야 십새끼들아, 그 따위로 보도 할 것 같으면 하지 마라. 씨발, 개새끼들아. 오늘부터 가게 문 닫는다. 너희도 일하지 마라. 일하면 따라다니면서 사진을 찍겠다. F에 아가씨 눈에 띄게 하지 마라. 경찰에 신고를 하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들의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할 것처럼 겁을 주어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범죄는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항(폭행) 및 형법 제283조 제1항, 제3항(협박)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5. 7. 24,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