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3고단122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21. 10. 1.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10.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3고단122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과거 클라이밍 동호회 활동을 하며 알게 된 사이로, 염소 농장에 침입하여 염소를 훔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은 농장 안으로 들어가 염소를 절취하고 훔친 염소를 차량에 실어 운반하는 역할, 피고인 B은 범행장소에서 망을 보고 훔친 염소를 차량에 실어 운반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2022. 11. 20. 03:00경부터 같은 날 05:00경 사이 통영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흑염소 농장에 이르러, 피고인 B은 피고인들이 타고 온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 안에서 대기하고, 피고인 A은 위 농장에 들어가 마리당 시가 100만 원 상당의 흑염소 3마리를 가지고 나와 위 승용차 트렁크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3. 1.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Ⅰ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1,900만 원상당의 흑염소 19마리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가. 절도 피고인은 2022. 11. 24. 19:46경부터 같은 달 25. 01:38경 사이에 사천시 H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목장에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마리당 시가 100만 원 상당의 흑염소 4마리를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3. 1.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Ⅱ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2,200만 원 상당의 흑염소 22마리를 절취하였다. 나.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3. 1. 25. 23:00경부터 같은 달 26. 02:00경 사이 위 목장에 들어가 위 피해자 소유의 마리당 시가 100만 원 상당의 흑염소 7마리를 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 C 누구든지 가축의 도살, 처리, 집유, 축산물의 가공, 포장, 및 보관은 시, 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작업장에서 행하여야 한다. 가. 피고인은 2023. 1. 9. 09:00경부터 12:00경까지 광양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작업장인 광양시 I에 있는 피고인의 농장 내 수돗가에서, 제2항 별지 범죄일람표Ⅱ 연번5와 같이 A이 절취한 흑염소 3마리를 마리당 8만 원의 해체 비용을 받고 도축용 칼(총길이 23cm, 칼날길이 11.8cm)을 이용하여 처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3. 1. 15. 09:00경부터 16:00경까지 광양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작업장인 위 피고인의 농장에서 제1항 별지 범죄일람표Ⅰ 연번2번과 같이 A 및 B이 절취한 흑염소 8마리를 마리당 8만 원의 해체 비용을 받고 위 도축용 칼을 이용하여 처리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3. 1. 19. 10:00경부터 18:00경까지 광양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작업장인 위 피고인의 농장에서 제1항 별지 범죄일람표Ⅰ 연번3번과 같이 A 및 B이 절취한 흑염소 8마리를 마리당 8만 원의 해체 비용을 받고 위 도축용 칼을 이용하여 처리하였다. 2023고단506 1. 횡령 피고인 A은 2022. 10. 초순경 피해자 J에게 "나와 일을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 같이 일을 나가자"라고 제안하였고, 이를 수락한 피해자와 함께 대전 동구 K에 있는 L 인력사무소의 소개로 2022. 10.경부터 2022. 11. 초순경까지 임금은 각 일당에서 10%를 인력사무소 수수료로 공제하고 90%를 지급받기로 한 뒤, 일당 15만 원짜리 1일, 일당 16만 원짜리 1일, 일당 17만 원짜리 9일, 일당 20만 원짜리 2일 등 총 13일간(일당 총액 224만 원) 청주시 M 등지에서 일용직으로 일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 각 일용직 업무를 마치고 위 인력사무소에서 피해자 몫의 임금을 대리 수령하여 합계 2,016,000원을 수령하여 보관하고 있었음에도, 피해자로부터 대리 수령한 임금의 반환을 요구받자 담당 인력사무소, 담당 직원의 이름을 허위로 말하거나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말하며 반환을 거부하여 위 돈을 횡령하였다. 2. 사기 가.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 A은 2021. 9. 10. 통영시 이하 불상지에서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피해자 E에게 "N 선장 A입니다. 마지막 돌문어 재고 처리 들어갑니다. 다음주부터 문어값 올라갑니다. 추석 전이니 양해바랍니다."라는 문자를 전송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160,000원을 보내주면 문어 10kg을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는 어선을 타던 시기가 아니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문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2:21경 피고인 명의의 O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60,000원을 송금 받았다. 나. 피해자 R에 대한 범행 피고인 A은 2022. 9. 8. 20:27경 피해자 R에게 전화하여 “대게 11kg, 오징어 2kg을 포장해 주면 현금으로 계산을 해 주겠다.”고 말한 뒤 2022. 9. 9. 00:00경 포항시 남구 S에 있는 ‘T’에 방문하였고, 그곳에서 오징어 2kg을 추가로 주문하며 피해자에게 "현재 현금이 없으니 계좌이체를 해주겠다. 지금은 은행 점검 시간이라 30분 후에 돈이 이체되도록 이체예약을 해놓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초과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대게와 오징어를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459,000원 상당의 대게 11kg, 오징어 4kg을 교부받았다. 다. 피해자 U에 대한 범행 피고인 A은 2022. 10. 21.경 대전 서구 이하 불상지에서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대게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U에게 ‘돈을 먼저 보내주면 대게를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산업에 종사하던 것이 아니었고 보내줄 대게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대게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9:27경 피고인 명의의 O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80,000원을 송금 받았다. 3. 편의시설부정이용 피고인 A은 (차량번호 2 생략) K5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21. 11. 1. 16:35경 고속도로 하이패스 단말기를 부착하지 아니한 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동광산 IC 영업소 고속도로 하이패스 차로에 진입하여 같은 날 16:51경 무안공항 IC 영업소 고속도로 하이패스 차로를 통과하는 방법으로 고속도로 통행료 2,7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5. 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차량번호 2 생략) 기재와 같이 394회에 걸쳐 통행료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방법으로 대가를 지불하지 아니하고 유료자동설비를 이용하여 1,654,38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은 2022. 7. 2. 01:00경 대전 중구 대흥동 불상의 노래방 앞에서부터 대전 동구 P건물 Q동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5㎞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099%의 술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2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122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G, D의 각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각 CCTV 영상 CD 2023고단50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J, E,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U 작성의 진정서, 진술서 1. 각 고소장 1. 고발장 1. 입금확인증, 각 예금거래내역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판시 전과] 1. 피고인 A에 대한 범죄경력조회 2.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8조의2(편의시설 부정이용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다. 피고인 C : 각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5조 제1항 제1호, 제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죄와 2023고단506 사건의 판시 제2의 가 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의 경우, 2023고단506 사건의 판시 제2의 가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1. 노역장유치(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C)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해자 D에 대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수회에 걸쳐 야간에 농장에 침입하여 흑염소를 절취하였고, 횡령 범행, 피해자 3명에 대한 사기 범행, 394회에 걸쳐 통행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채 하이패스를 이용한 편의시설 부정이용 범행, 혈중알코올농도 0.099%의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절도범행의 경우, 범행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고, 피해정도도 가볍지 않아 범정도 좋지 않다. 피해자 D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으나, 공범인 B이 일부 피해회복을 하였을 뿐, 피고인은 절도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하지 못하였다. 사기피해자들의 피해 역시 회복되지 않았고, 횡령액 중 일부를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편의시설 부정이용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같은 범행을 반복하였고, 음주운전에 있어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가 낮지 않다. 이상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에게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A과 합동하여 야간에 농장에 침입하여 흑염소를 절취하였는데, 그 범행수법이나 피해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과 범정이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부모가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3. 피고인 C 허가 없이 가축을 도축하고, 그로 인한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위반하였으므로, 그에 대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한다. 4. 종합 피고인들에 대한 위와 같은 정상에 더하여,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