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6고단1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31. 속초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옷가게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운영하는 상점에 판매할 옷을 구입해야 하는데 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나중에 꼭 갚아주도록 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별다른 재산이 없고, 경제적인 사정이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 받더라도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F로부터 180만 원을 피고인 명의로 차용하도록 하면서 이에 피해자가 연대보증인으로 입보하게 하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 내용과 같이 2014. 10. 6.까지 7회에 걸쳐 합계 12,100,000원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차용금 증서, 확인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번(이하 '별지 범죄일람표'는 생략하고 순번으로만 특정) 기재 금원을 빌린 사실이 없고, 나머지 순번의 경우 돈을 빌린 사실은 있으나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바 없으며, 이미 돈을 변제하였으므로 변제능력이 없었다고 할 수도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제때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순번 1, 2, 4, 5, 7번과 관련되어 작성된 차용증 내지 확인서가 존재하고, 피고인 스스로 작성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이상 그 기재와 같은 거래가 존재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순번 6번의 경우 객관적인 자료가 존재하지 아니하나, 피해자가 일관하여 그 대여사실을 주장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주장하는 금전관계가 대부분 사실로 밝혀진 점, 피고인은 2014. 9. 23.부터 2014. 10. 14.까지 병원에 입원해있었으므로 돈을 빌릴 상황이 아니었다고 주장하나, 병원에 있으면서도 계속 금전거래를 해온 점(특히 피고인이 차용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순번 7번의 거래도 피고인의 병원입원기간 동안 이루어진 거래이다),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의 주장은 일관성이 없어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주장보다는 피해자의 주장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처음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에는 순번 1, 2번 1의 차용사실만 인정하고 순번 3번 내지 7번 모두 차용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다, 피해자가 제출한 확인서 등과 같은 객관적 자료를 근거로 추궁을 당하자 검찰에서는 순번 1번 내지 4번의 차용사실을 인정하는 것으로 진술을 변경하고,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순번 6번을 제외한 나머지 차용사실을 인정하는 등 차용여부에 대한 진술에 일관성이 전혀 없을 뿐 아니라 차용명목이나 차용증 등의 작성경위, 피해자에게 지급한 금원의 성격에 대한 진술에도 일관성이 없어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2013. 11, 18, F로부터 300만 원을 차용하여 (순번 2번), 피해자로부터 2013. 10. 31. 빌린 200만 원(순번 1번)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주장에 일관성이 없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2013. 10. 31. 자 차용금 200만 원 역시 F로부터 1) 순번 2번의 경우 F로부터 빌린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순번 1번 200만 원을 변제하기 위하여 빌린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빌린 것임에도 2013. 11, 18. F로부터 다시 300만원을 차용하여 그 중 200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차용사실이 없는 순번 6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대부분 현금으로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에게 10만 원 정도의 소액을 지급하면서도 계좌를 통해 거래하여 온 피고인이 상당한 금액의 채무변제를 현금으로 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돈을 변제한 이후 피해자로부터 차용증 내지 확인서를 회수하거나 영수증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피해자 작성의 영수증(수사기록 사경 2권 89쪽 내지 91쪽)은 모두 이 사건과 무관한 계급과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등에 비추어, 전액 변제 주장은 믿기 어렵다. 한편 피고인은 2014. 6.경 피해자와 계산을 맞춰본 결과 2,594,000원이 차이가 나위 금원 및 그에 대한 이자로 2014. 9. 12. 200만 원, 2014. 9. 22, 100만 원짜리 차용사실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는 방식으로 정산을 하였다고 주장하나(참고자료 2), 피해자는 정산 사실에 관하여 다투고 있고,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위와 같은 주장을 전혀 한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이 추가로 변제할 금액이 300만 원으로 확정된 것이라면 300만 원짜리 차용증을 작성하면서 추가 변제할 금액은 없다는 취지의 기재를 하는 것이 상식적인 점 등에 비추어, 정산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일부 변제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상태였고, 옷가게 등을 운영하여 벌어들인 수익으로는 빌린 돈에 대한 2) 피고인은 2013. 11, 18, F로부터 현금으로 300만 원을 받아 바로 피해자에게 200만 원을 현금으로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다, F로부터 받은 금액이 280만 원이고 2013. 11. 19. 계좌이체로 지급받은 사실이 밝혀지자 자신의 계좌로 위 280만 원을 이체한 후 이를 현금으로 찾아 피해자에게 지급하였다고 진술을 변경하였다. 일수를 변제하는데 대부분 사용되었고, 그 외 별다른 재산도 없어 제때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최근 10여년 동안 별다른 전과 없이 성실히 살아온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금전거래가 많아 정확한 금액을 확정할 수는 없으나, 피해자 역시 피고인이 일부 변제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