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577

범 죄 사 실 1. 전제사실 및 공모관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중국 등 해외에 콜센터를 차려놓고 국내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며 대출심사 명목으로 인적사항, 대출금 현황 등 개인정보를 알아낸 후, 피해자들에게 기존 대출이외에 다른 대출업체로부터 추가대출을 신청한 것이 금융관련 법령위반이므로 기존대출금을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국내에서 현금수거책들을 고용하여 현금수거책에게 피해금의 일부를 분배해주기로 하고 현금수거책을 통해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21. 2.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구인연락을 받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시하는 대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지정하는 방법으로 전달하면 1건 당 15만원의 수당을 받기로 하고 위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였다. 2. 구체적인 범죄사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2. 24.경 대전시 서구 도암북로에 있는 상호불상의 문방구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목란에 ‘납부 증명서’ 아래 상호란에 ‘(주)B’, 대표번호란에 (전화번호 1 생략), 주소란에 ‘서울특별시 중구 C 10층’, 사업자번호란에(사업자등록번호 1 생략), 성명란에 ‘D’, 주민번호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담당자란에 ‘E[채권/법무팀]’으로 각 기재되어 있고 중간에 ‘고객번호: F, 납부일자: 2021-02-24, 원금: 34,200,000원, 이자/위약금: 대납, 수수료: 대납, 납입금: 17,000,000원’라는 내용의 표가, 표 아래에 ‘상기 고객님께서 대출받은 당사채무에 관하여 2021년 02월 24일부로 대출잔여금 17,000,000원 납부하였음을 증명합니다.’라는 안내문구가 각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2021년 02월 24일 대표이사 G’라는 이름과 G 이름 옆에 ‘B은행 대표G’라는 원형인장이 날인되어 있는 납부 증명서 사진 파일을 카카오톡 메시지로 전송받아 위 문방구의 컬러프린트를 이용하여 A4 용지에 위 사진파일 1장을 컬러로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B은행 대표이사 명의의 납부 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2. 2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H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D(남, 42세)에게 H은행에서 대출을 하여 주겠다라는 내용의 대출신청 관련 어플리케이션 링크를 카카오톡 메시지로 전송하고, 피해자가 위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이를 통해 대출신청을 하자, 피해자의 기존 대출업체인 ‘B은행’ 직원 E 팀장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에 B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사용하고 있는데, 다른 금융기관(H은행)에 대출신청을 하는 것은 계약 위반이므로 금융감독원에게 고발이 되어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해야 한다. 이천시 I에 있는 J 회사 정문 앞으로 직원을 보낼테니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전달하여 상환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2021. 2. 24. 17:30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택시를 타고 위 J 회사 정문 앞으로 이동하여 그곳에서 ㈜B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위 가.항과 같이 출력하여 위조한 ㈜B 대표이사 G 명의 ‘납부 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것처럼 교부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기존 상환금 명목의 현금 1,700만원을 교부받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행사할 목적으로 위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이 보이스피싱 범죄라는 점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고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판단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적법한 아르바이트라고 생각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B 대표이사 명의 납부증명서를 본인이 출력하여 피해자에게 건네주고 현금을 수거하는 등 통상적인 아르바이트 업무가 아닌 일을 하였으며, 자신에게 일을 시키는 사람이 누구인지 전혀 알지도 못했던 점, 피고인은 자신에게 일을 시키는 사람을 ‘금감원’이라고 휴대폰에 저장하였고, 본인이 탑승한 택시요금도 모두 현금으로 결제하였으며, 수당도 모두 현금으로 받은 점, 피고인은 메신저나 전화통화 만으로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현금을 수거하고 이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대가로 건당 15만 원의 이례적으로 많은 수당을 수령하였는바, 이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동이 불법적인 것이라는 점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보이스피싱 범행을 알고 있었고, 공모관계도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월 나. 제2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제3범죄(위조사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 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이 사건과 같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계획적, 조직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피해의 범위가 무차별적이고 방대할 뿐 아니라 피해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아 피해자들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심각하다. 피고인이 수행한 역할은 이러한 유형의 범죄에서 범행이익의 실현에 필수적인 부분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가 회복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이를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이 실제로 얻은 이득이 편취 금액에 비해서는 작다.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는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이러한 정상들을 함께 고려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이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크지 않다고 판단되므로 피해회복과 합의를 위해 노력할 수 있도록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