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43

범죄사실 2020고단43(피고인 A) 피고인은 부동산 임대 및 판매 등 업체인 주식회사 C(주식회사 D로 상호변경)를 운영하는 자인바, 2018. 3. 경 천안시 E에 있는 F커피점에서 회사 직원 G을 통하여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H에게 '피고인이 강원도 고성군에 전원주택 부지를 개발 중인데 여기에 3억 원을 투자하면 6개월 뒤에 원금과 수익금 5천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만약 사업 인허가가 나오지 않거나 대출이 안 되면 즉시 투자금을 반환하고 그 기간 동안의 이자로 연 24%를 지급하겠다'라고 설명한 후 2018. 4. 2. 위 커피숍에서 G을 통하여 피해자와 위와 같은 내용의 계약을 하면서 주식회사 C(피고인은 연대보증인이 됨)와 피해자간에 '자금투자계약서'를 작성하고, 이에 속은 고소인으로부터 같은 날 주식회사 C 명의의 I은행 계좌로 3억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투자금을 받더라도 '자금투자계약서'와 같이 사업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투자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고소인의 투자금과 약정된 수익금을 돌려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3억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6520(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8.경 서울 강남구 J에 있는 피해자 K, 피해자 L 부부가 운영하는 당구장에서 피해자들에게 전원주택예정단지도, 토지분양가 등 서류를 보여주면서 "속초시 M 외 6필지를 매입하여 토목공사를 한 뒤 '속초 N 전원주택 분양사업'을 하고 있다. 2019. 4.경 공사가 끝난다. 토지 분양가가 평당 200만원인데 평당 100만원에 싸게 분양해 1억 원의 차익을 얻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사무실 운영비,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사업 부지를 취득하지 못하고 부지에 대한 토목공사도 하지 못한 상태였으며 이렇다 할 사업자금 없이 채무가 과다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전원주택 공사를 완료하여 피해자들에게 분양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8. 9. 18.경 분양계약금 명목으로 주식회사 C 명의 I 계좌로 70,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1.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2억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4155(피고인들) 피고인 B은 공인중개사이다. 피고인들은 2017. 10.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B이 피고인 A으로부터 매월 7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피고인 A에게 피고인 B의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빌려주기로 약정하였다. 1. 피고인 B 공인중개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약정에 따라 2017. 10. 17.경부터 2019. 9. 30.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위 A에게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대여하여 위 A으로 하여금 위 기간 동안 서울 강남구 O 6층에서 주식회사 P을 운영하게 하였다. 2. 피고인 A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대여받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기간 동안 서울 강남구 O 6층에서 위 B에게 위와 같은 약정에 따라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대여받아 주식회사 P을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3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자금투자계획서, 부동산 개발(담보) 대출 의향서, 이체처리결과조회, 등기사항전부증명서(토지), 부동산매매계약서, 입출금거래내역 1. 수사보고(고소인 H 진술 청취) 2020고단6520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K, Q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압수2020-12668 자료회신, 압수영장 2차 집행보고, 참고인 R 전화통화, 신용평가조회서 첨부) 1. 각 분양계약서, 거래내역확인증, 각 영수증, 주택청약종합저축 해지계좌 조회, 투자 금지불계획약정서, A 인감증명서, 토지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 포함) 1. ㈜C 계좌내역서, 압수영장 2차 집행내역, 신용정보 회신 2021고단415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A(피고인 B에 대하여), S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와 고소인이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첨부) 1. 문자메시지 스크린샷, 공인중개사자격증(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공인중개사법 제49조 제1항 제1호, 제7조 제2항(공인중개사자격증 대여의 점) 나. 피고인 B 공인중개사법 제49조 제1항 제1호, 제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 K, L에 대한 사기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2020고단43호 (피고인 A) 피고인 A과 변호인은, 피고인 A이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아 사업을 진행하였으나 차질이 생겨 반환하지 못한 것일 뿐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과 기망의 고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H을 기망하여 3억 원을 편취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A이 운영한 주식회사 C와 피해자 H 사이에 2018. 4. 2.자로 작성된 자금투자계약서에는 '강원도 고성군 T 외 33,000평 일원 전원 주택지 개발 계획'과 관련하여 일정한 조건 하에 대출을 취급할 의향이 있다는 내용의 U이사장 명의의 '부동산 개발(담보) 대출 의향서'가 '별첨1'로 첨부되어 있고(제8조 제4항), '계약 기간 중 계약의 변경은 당사자의 서면 합의에 의해서만 변경'될 수 있으며(제6조 제2항), 행정기관으로부터 해당 사업의 인허가가 나오지 않을 시는 그 즉시 계약을 종료(제3조 제2항)하고, 투자금에 대한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투자금에 대해 I에 에스크로 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제5조)고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 A은 자금투자계약서 작성시 특정된 V 토지 소유주와는 매매가격 협의가 잘 되지 않았던 반면 조건이 더 좋은 강원도 속초시 M 토지를 매입하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하여 속초 토지 소유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의 투자금 3억 원을 계약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 H과의 자금투자계약서 체결일로부터 불과 한 달도 지나지 않은 시점(위 속초시 토지 소유자와 주식회사 C 사이에 2018. 4. 27.자로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었다)에 사업대상 토지가 변경되었고, 피해자 H은 이 법정에서 I의 대출의향서를 보고 신뢰를 가지게 되어 투자한 것이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는바, 투자 대상 토지는 계약상 중요 사항으로 보임에도 자금투자계약서에서 정한 서면 합의도 없었으며, 피고인 A은 사업대상 토지의 변경을 G에게 통지하였다고 하나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G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그런 말을 들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였고, 피고인 A은 피해자 H과의 서면 합의나 에스크로 계좌에의 입금 등 자금투자계약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채 피해자 H으로부터 수령한 3억 원을 속초시 토지 매매계약 계약금으로 지급하였다. 2. 2020고단6520호 (피고인 A) 피고인 A과 변호인은, 피고인 A이 피해자들로부터 투자를 받아 사업을 진행하였으나 대출을 받지 못하여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게 된 것일 뿐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과 기망의 고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K, L를 기망하여 합계 2억 원을 편취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들은 피고인 A으로부터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듣고 분양계약금 명목으로 합계 2억 원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을 당시 피고인 A은 토지소유자와 대금 42억 2,000만 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3억 원(2020고단43호 사건의 피해자 H으로부터 다른 토지 관련 투자금으로 받은 돈이다)을 지급한 상태였을 뿐이다. 피고인 A은 잔금 39억 2,000만 원을 선분양 또는 대출을 통해 마련할 계획이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A이 기존에 알고 있던 거래처 지인과 분양계약 1건을 체결한 외에는 분양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던 점, 대출 가능성에 대하여도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었던 점(W의 R 전무는 수사기관에 '고성 토지 관련 대출 가능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말한 사실은 있으나 한도가 최대 10억 원 미만이었고, 속초 토지는 압류가 있고 거리상 관리도 힘들어 대출을 하지 않기로 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대출신청서를 제출받거나 구체적인 대출조건에 대하여 논의한 바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그 외 피고인 A이 대출을 받을 수 있음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자료는 없다) 등을 고려하면, 당시 향후 분양 또는 대출을 통해 토지 잔금을 마련하여 사업을 진행할 수 있을지 여부가 매우 불확실하였고, 피고인 A도 이를 충분히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은 약 10억 원의 세금을 연체 중이었고 그 외 채무도 있어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로부터 이체된 금원은 대부분 이체 직후 밀린 사무실 운영비 또는 채무변제 등으로 사용되었다. 3. 2021고단4155호 (피고인 B) 피고인 B과 그 변호인은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대여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 즉 피고인 A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으로부터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대여 받아 주식회사 P을 운영하였고, 자격증 대여료로 월 7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증언하였고, 주식회사 P에서 근무한 증인 S도 A이 실질적으로 위 회사를 운영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한 점,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그리고 자격증대여료는 8월 말까지 네가 약속한 거니 차질내지 말고 정리해주기 바란다. 이행이 안된다면 A사장을 신뢰하기 어려워서 자격증을 회수할 것을 통보한다'라고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있는 점, 피고인 B은 자신이 맡겨놓은 도장을 사용할 일이 있으면 미리 연락을 하도록 하여 작성되어 있는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이러한 방식은 실질적으로 무자격자로 하여금 자신의 명의로 공인중개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 것으로 공인중개사법이 금지하는 공인중개사자격증의 대여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는 점(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6도9334 판결 등 참조)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에게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대여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B과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편취한 금액이 합계 5억 원에 이름에도 피해를 거의 회복하지 못하였다.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대여받아 운영한 기간도 상당히 길다. 다만 피고인 A이 공인중개사법위반 범행은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 H과는 합의하였으며,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동종 범행이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 B은 공인중개사로서 장기간 그 자격증을 대여하여 책임이 가볍지 않다. 과거 부동산중개업법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