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1882

범죄사실(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0. 11. 16.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2,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E에 대한 360 만원 편취 피고인 B은 2008. 6. 28.경 안성시 F에 있는 G골프장에서 피해자 에게 100만 원만 빌려주면 빠른 시일 내로 꼭 갚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은 당시 가진 돈이 전혀 없어 살고 있는 집의 월세조차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B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B 명의의 우체국 계좌(H)로 1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2008.7.2.50만원, 2008. 7. 7. 50만 원, 2008.10.30. 80만원, 2008. 11. 27. 30만 원, 2008. 12. 1. 만원, 2009. 4. 8. 20만 원, 합계 36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고인 B 명의의 위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I 에 대한 폭행 피고인 B은 2014. 7. 16. 22:40경 안성시 제2공단1길에 있는 롯데칠성 안성공장 앞길에서, 렌트카 업체를 운영하는 피해자 I와 피고인이 렌트한 차량의 반환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입고 있던 상의와 러닝셔츠를 벗은 후, 러닝셔츠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I 의 각 법정 진술 1.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의 피해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위 증거들에 의하면, 사기죄에 대하여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경제적인 능력을 잘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피해자가 위 돈을 피고인에게 증여한 것이 아니고 변제 약속을 믿고 빌려 준 것임을 알 수 있으므로 이 부분 피고인의 기망행위를 인정할 수 있고, 폭행죄에 대하여는 피해자 I 의 진술에 신빙성이 높으므로 이 부분 폭행사실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60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0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폭행죄에 대하여만 적용 0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 (2월~10월) 0 선고형의 결정 : 사기죄는 확정된 판결 전의 범행이고 피해자와 합의된 점, 폭행죄는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 제반사정 고려 무죄부분 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2008. 7. 23. 안성시 J에 있는 K휴게소에서 피해자 E에게 "김천에서 골재채취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다. 1,500만 원을 사업자금으로 빌려주면 원금과 이자를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당시 골재채취사업 관련 인허가도 받지 않았고 광업권을 가지고 있는 L과 광업권 사용 계약조차 체결하지 않았으며, 채취한 골재를 판매할 거래처도 확보하지 않는 등 구체적인 사업 시행 및 운영에 관한 계획조차 수립하지 않은 상황이었고, 나아가 사업 진행을 위한 인적, 물적 설비조차 전혀 갖추고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 모두 아무런 자금을 갖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 진행을 위한 다른 투자자들을 유치할 구체적인 방법조차 확보하지 않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사업자금에 사용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B 명의의 우체국 계좌(H)로 1,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10.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명목으로 총 7회에 걸쳐 합계 4,25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0 판단 기록상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므로,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먼저,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해자가 합계 4,250만 원을 피고인 A의 광산사업에 투자한 것이 아니라 대여한 것임을 전제로 하고 있고, 피해자도 마찬가지로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처음 보는 피고인 A에게 피해자가 아무런 대가(이자 등)도 없이 여러 차례에 걸쳐 돈을 빌려주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점 (피고인 A 을 소개시킨 피고인 Bl 피해자와 중학교 동창이라는 점을 고려해도 마찬가지다), 처음 피해자가 1,500만 원을 송금한 2008. 7. 23. K휴게소에게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수익지분의 3~8%는 줄 수 있다는 말을 한 것은 피해자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사업현장을 3차례나 직접 방문하기도 하였던 점 등을 감안할 때, 위 돈이 대여금이 아니라 투자금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당초 공소사실은 '사업을 통한 수익금'으로 원금과 이자를 변제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 또한 피해자의 진술, 즉 사업 수익과 무관하게 돈을 빌려준 것이고 사업에는 당초부터 관심이 없었으며 빠른 시일 내에 갚겠다고 하여 빌려준 것이라는 피해자의 진술과 차이가 있고, 변경된 공소사실에는 변제기에 대한 언급도 없다). 게다가 피해자는 고소 당시에는 피고인 B에게 돈을 빌려주었다고 진술하다가 점차 피고인 A에게 돈을 빌려준 것으로 진술을 번복하고 있는데 이 또한 신빙성이 없다. 나아가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들이 사업을 위한 계약도 체결하지 않았고 사업 시행 및 운영을 위한 계획, 자금조달계획도 전혀 없었음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은 2008. 8. 27. 이 사건 광산의 기존 조광권자인 M으로 하여금 조광권을 포기하게 한 후 광산업자인 L과 조광권 설정계약을 체결하였고 L에게 보증금 중 일부로 4,000만 원을 지급하기도 하였던 점(증거목록 순번 16의 151쪽, 순번 19의 229쪽, 피고인 A 제출 증제1, 2호증 참조), 장비임차를 위한 계약도 N 명의로 체결한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순번 16의 149쪽 참조), 현장에 세륜장도 설치한 것으로 보이는 점, 채광계획인가와 사업계획서는 L이 이미 받아놓거나 만들어놓은 것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목록 순번 16의 173쪽, 183쪽 참조), 피고인 A은 나름대로 자금을 조달하였고, 향후 조달계획도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이를 반박할 구체적인 증거는 기록상 없는 점, L에게 지급된 조광권 설정계약 보증금만 하더라도 4,000 만 원이고 여기저기 경비가 추가로 지출된 것으로 보이는 점 (현재까지 다른 피해자는 나타나고 있지 않는바, 피고인들이 투자한 돈도 적지 않은 것으로 짐작된다) 등을 알 수 있는바, 피고인 A 이 나름대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노력한 흔적들이 보인다(피고인 B은 자신도 피해자라고 주장하면서도 피고인 A이 초기에는 사업을 열심히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 A 이 전혀 계획도 없이 사업을 추진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