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170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8. 11. 7.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11. 25. 전주교도소에서 형기종료로 인해 구속취소 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피고인들의 관계 및 기초사실 피고인 A는 화성시 D건물, 8층 E호에 있는 의류업체인 F의 대표자 및 전주시 완산구 G에 있는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H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연인이며, 피고인 C은 피고인 A의 동생이다. 피고인 A와 피고인 B은 2020. 2.경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국내에서 마스크 품귀 현상이 발생한 것을 기화로, 2020. 6.초경 피고인 B의 지인인 I로부터 중국산 마스크 생산기계 구입대금 명목으로 받은 금원 및 같은 지인인 고 J(2020. 10. 28. 사망)으로부터 받은 투자금으로 전라북도 군산시 및 완주군에 창고를 마련하고, 수입업체를 통해 저가의 중국산 덴탈마스크를 수입한 다음 위와 같이 마련한 각 창고로 운송하고, 피고인 B의 지인인 K은 지인인 L과 함께 완주군 소재 창고에 상주하고, 피고인 C은 피고인 A와 피고인 B이 마련한 각 창고를 오가며 일용직 인부들로 하여금 수입한 중국산 마스크를 국내산이라고 적힌 종이상자에 담아 이른바 ‘박스갈이’ 방법을 통해 재포장하고, 피고인 A와 피고인 B은 ‘박스갈이’를 통해 국내산 마스크인 것처럼 원산지 표시가 된 중국산 마스크의 판로를 물색하고, 마스크 판매를 통해 발생하는 수익 중 일부를 나눠갖기로 계획하였다. 범죄사실 무역거래자 또는 물품 등의 판매업자는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원산지를 오인하게 하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와 피고인 B의 공동범행("MADE IN KOREA" 표시에 따른 대외무역법위반) 피고인 A와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지인인 N, O과 함께 2020. 6. 8. 화성시 P호텔 1층 카페에서 수입 중개업자인 Q을 만나 Q으로부터 중국산 덴탈마스크 1,200,000장을 장당 135원에 구입하는 내용의 중국산 덴탈마스크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 A는 2020. 6. 9.경 완주군 R에 있는 박스제작 업체인 주식회사 S에 “MADEIN KOREA"가 기재된 무지 박스를 주문한 다음, 같은 날 및 2020. 6. 12.경 위 I로부터 중국산 마스크 생산기계 구입대금 명목으로 받은 금원 중 합계 162,000,000원을 중국산 덴탈마스크 구매대금 명목으로 총 2회에 걸쳐 O의 아내인 T 명의 U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송금한 후 O으로 하여금 Q 명의의 V 계좌(계좌번호 2 생략)에 송금토록 하고, 피고인 B은 2020. 6. 13.경 N으로부터 소개받은 W과 사이에 군산시 X에 있는 W 소유인 창고(이하 ‘군산 창고’라고 함)를 총 40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되, 계약금 명목으로 100,000,000원을 선지급하고 그 당일부터 군산 창고를 사용하기로 약정한 다음, Q으로 하여금 같은 날 저녁 중국산 덴탈마스크 1,200,000장을 위 창고에 운송하게 한 후 그 무렵부터 다음날인 2020. 6. 14.경까지 사이에 N과 O으로 하여금 인부들을 고용하여 위와 같이 운반한 중국산 덴탈마스크 1,200,000장의 비닐 포장을 제거하고 그 안에 있는 중국 합격증을 빼내어 위와 같이 미리 주문한 무지 박스에 담아 재포장한 다음 Q을 통해 재포장된 마스크 1,200,000장을 남양주시 Y 부근에 보내 그곳에서 불상의 도매업자에게 판매하려고 하였으나 도매업자들로부터 재포장된 마스크가 중국산 마스크인 사실이 발각된 탓에 판매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및 피고인 B은 공모하여 수입 중국산 마스크의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제조원 : ㈜Z’ 표시에 따른 대외무역법위반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와 피고인 B은 2020. 5. 28.경 전주시 덕진구 AA, 1층에 있는 수입업체인 AB 운영의 주식회사 AC 사무실에서 피고인 B의 지인인 J, J의 아들인 AD과 함께 AB을 만나 AB으로부터 중국산 덴탈마스크 10,000,000장을 장당 149원에 구입하는 내용의 중국산 덴탈마스크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J은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100,000,000원, 다음날인 2020. 6. 5.경 AD이 대표자로 있는 유한회사 AE 명의 계좌에서 중도금 명목으로 645,000,000원, 2020. 6. 10. 잔금 명목으로 445,000,000원 등 총 3회에 걸쳐 합계 1,195,000,000원을 주식회사 AC 명의 AF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송금하고, 피고인 A는 2020. 6. 10. ‘F’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에서 위 AF은행 계좌로 300,000,00원을 송금하고 2020. 6. 5.경 위 L으로 하여금 완주군 AG에 있는 AH 소유인 창고(이하 ‘AG 창고’라고 함)를 보증금 20,000,000원에 월 임대료 1,700,000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임차하게 한 다음, 2020. 6. 7.경 파주시 AI에 있는 박스제작 업체인 AJ 운영의 ‘AK’에 제품명 ‘AL’, 제조원 ‘(주)Z, 전북 전주시 덕진구 AM’, 판매원 : ‘(주)AN, 경기도 화성시 AO건물, 3층 AP호’라고 기재된 종이 박스를 주문하고, 피고인 C은 2020. 6. 12.경부터 2020. 6. 17.경까지 사이에 AG 창고 및 군산 창고를 오가며 2020. 6. 12.경부터 2020. 6. 14.경까지 사이에는 AG 창고에서 K 및 L으로 하여금 인부들을 고용하여 주식회사 AC로부터 2020. 6. 3.경부터 같은 달 12.경까지 총 4회에 걸쳐 AG 창고로 운송받은 중국산 덴탈마스크 2,398,000장의 비닐 포장을 제거하고 그 안에 있는 중국 합격증{품명: AQ, 제품 브랜드 : AR, 제조사 : AR, 생산승인번호 : AS}을 빼내고 새로운 비닐 포장에 담은 후 제1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판매하지 못하여 AG 창고로 다시 운송된 1,200,000장의 중국산 덴탈마스크와 함께 위 ‘AK’에 주문한 종이 박스에 재포장하도록 하고, 2020. 6. 15.경부터 2020. 6. 17.경까지 사이에는 군산 창고에서 N 등으로 하여금 주식회사 AC로부터 2020. 6. 15.경부터 2020. 6. 16.경까지 총 2회에 걸쳐 운송받은 5,004,000장을 같은 방법으로 위 ‘AK’에 주문한 종이 박스에 재포장하도록 하는 등 합계 8,602,000장의 중국산 덴탈마스크를 국내 회사인 주식회사 Z을 제조원으로 표시하는 방법으로 재포장하고 이를 위 주식회사 AN에 납품하려 하였으나 2020. 6. 17.경 군산 창고에서 중국산 덴탈마스크를 ‘박스갈이’ 한 사실이 군산경찰서에 의해 단속되어 재포장된 마스크가 중국산 마스크인 사실이 발각된 탓에 판매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수입 중국산 마스크의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였다. 나. ‘제조원 : ㈜H’ 표시에 따른 대외무역법위반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와 피고인 B은 2020. 6. 10.경 인천 연수구 AT건물, AU호에 있는 무역업체인 주식회사 AV 사무실에서 위 회사 대표인 AW과 사이에 중국산 덴탈마스크 10,000,000장을 장당 150원에 구입하는 내용의 중국산 덴탈마스크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2020. 6. 11.경 계약금 명목으로 위 AW이 알려준 중국산 마스크 수입업체인 ‘AX’ 명의의 AY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300,000,000원을 송금하고, ‘20. 6. 17.경 제2항 기재와 같이 제조원을 주식회사 Z으로 표시한 박스에 담긴 중국산 마스크를 경찰 단속으로 판매하지 못하게 되자 이를 위와 같이 AW으로부터 공급받은 중국산 덴탈마스크와 함께 제조원을 피고인 A 운영의 주식회사 H으로 표시하여 국내산 박스인 것처럼 판매하고자 박스제작 업체인 AJ 운영의 ‘AK’에 제품명 ‘AZ’, 제조원 ‘(주)H, 전북 전주시 G’라고 기재된 종이 박스를 주문한 후, 2020. 6. 23.경부터 2020. 6. 24.경까지 사이에 화성시 BA에 있는 창고(이하 ‘화성 창고’라고 함)에서 지인인 BB로 하여금 제2항 기재와 같이 판매하지 못한 마스크 2,986,000장을 위 종이박스에 재포장하도록 하고, 2020. 6. 24.경부터 2020. 6. 26.경까지 사이에 AG 창고에서 K과 L으로 하여금 인부들을 고용하여 AW으로부터 2020. 6. 18.경 운송받은 중국산 덴탈마스크 2,000,000장의 비닐 포장을 제거한 후 그 안에 있는 중국 합격증{품명: BC, 생산승인번호 : BD}을 빼내고 새로운 비닐 포장에 담은 다음 제2항 기재와 같이 판매하지 못한 마스크 2,772,000장과 함께 위 종이박스에 재포장하도록 하는 등 합계 4,772,000장을 재포장하게 하고, 피고인 C은 위 AG 창고를 오가며 2020. 6. 24.경부터 2020. 6. 28.경까지 사이에 전주시 G에 있는 피고인 C이 대표이사인 주식회사 BE 공장에서 인부들을 고용하여 제2항 기재와 같이 판매하지 못한 마스크 1,008,000장을 위 종이박스에 재포장하는 등 합계 8,766,000장의 중국산 덴탈마스크를 위 종이박스에 재포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수입 중국산마스크의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N, J, L, Q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F, W, O, AD, BG, BH, BB, AW, AJ, B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이체내역 및 거래내역서, 물품공급계약서 및 통장사본 등, 확인서 등, 통장사본 등, 각 임대차계약서, 계좌내역 사본, 물품공급계약서 및 이체 내역서 등, 구매의향서 등, 신고필증 등, 각 금융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수사보고(피의자 B의 누범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대외무역법 제53조의2 제1의2호, 제33조 제4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C :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감염병 확산차단을 위한 국가적 위기관리체제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방역체계에 대한 사회적 신뢰와 공정한 상거래 질서 수호는 중차대한 근간을 이룬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이 이러한 시국을 틈타 자신들의 수익도모에 눈이 어두워 원산지를 허위 표시하는 수법으로 중국산 마스크를 국산 마스크인 것처럼 재포장해 판매하려고 한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와 내용 자체만으로도 죄질이 불량하고, 사회적 불신과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의 위험성을 고려해 일벌백계할 필요성이 큰 사안이다. 특히 피고인 B은 누범기간 중임에도 만연히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소지가 더욱 크고, 피고인 A는 자신의 돈을 투자하고 자신의 사업체를 통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소지가 크다. 피고인들 모두 범행 일체를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얻은 이익이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 A, C은 초범인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 기타 피고인별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을 아울러 참작해, 피고인별로 각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