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7고합7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년 가을경부터 2014년 4월경까지 논산시 D에 있는 E 기도원에 알콜 중독 치료 목적으로 입소하여 생활하였고, 2017년 1월경 위 기도원에 돌아와 생활하던 중 2017년 5월경부터는 기도원 요양보호사 및 간호조무사 일을 하였으며, 피해자 F은 위 기도원에서 생활하는 지적장애 3급인 장애인이다. 가. 피고인은 2013년 겨울경 저녁 위 기도원 내에 있는 배나무에 거름을 주고 오던 위 피해자(여, 당시 25세)를 발견하고 잠깐 대성전으로 오라고 한 뒤 손으로 피해자 옷위로 가슴을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마라'고 하였음에도 '가만히 있어보라'고 한 뒤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엉덩이를 만져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 28. 저녁경 위 기도원 내 피해자의 방에서 감기 몸살로 아파 누워있던 위 피해자(여, 당시 29세)에게 약을 가져다주면서 피해자의 옷 위로 가슴을만지고 피고인의 바지 지퍼 사이로 성기를 꺼내어 피해자에게 보여주면서 피해자에게 만지라고 하여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2. 3. 오후경 위 기도원 6호실을 철거하고 위 피해자(여, 당시 29세)에게 화장실 청소를 시킨 후 약 1시간 뒤 피해자가 청소를 제대로 하였는지 확인하러 위 장소로 돌아가 피해자에게 '가만히 있어봐'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옷 위로 가슴, 엉덩이를 만지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고인의 성기 부분에 대면서 만지라고 하여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강제추행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의 요지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고, 법관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를 가지고 유죄로 인정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5도767 판결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나 사정들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피해자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의 각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려우며,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해자 진술의 비일관성 가) 공소사실 제1항: 피해자는 경찰에서 최초의 강제추행이 있었던 시기가 공소사실 제1항과 같이 2013년 겨울이라고 진술하면서 그렇게 기억하는 이유를 나무를 땠기 때문이라고 진술하였으나, 검찰에서는 최초의 강제추행은 몇 년도인지는 기억이 안 나지만 낮에 해가 뜨거운 여름이라고 진술하였고, 공소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은 추행 이후 피고인의 행적에 관하여 경찰에서는 다른 일을 보러 갔다고 진술하였으나 검찰에서는 각자 기숙사로 들어가 잠을 잤다고 진술하였으며, 이 법정에서는 공소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은 추행을 당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는 등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고, 자신의 진술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드는 근거도 쉽사리 꾸며내는 것으로 보여 그 진술을 믿기 어렵다. 나) 공소사실 제2항: 경찰에서는 피고인이 자신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졌으나,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라고 했다는 점에 관한 진술은 전혀 없는 반면, 검찰에서는 피고인이 가슴만 만졌고 엉덩이를 만지지는 않았으나, 피고인의 성기를 보여주고 만지게 했다고 진술하는 등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 2)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하지 않는 정황들 가) 공소사실 제1항 이 사건 기도원에서 피해자를 포함한 입소자들이 저녁식사를 하는 18:00경부터 예배가 있는 19:30경까지는 숙소의 문을 잠그고, 숙소와 대성전은 울타리로 나뉘어 있어 피해자가 저녁에 대성전에 갈 수 없고, 피해자도 이러한 사실을 이 법정에서 인정하였다. 2013년 당시 이 사건 기도원에서 배나무에 거름을 주지 않았고, 그 이후에도 겨울에는 배나무에 거름을 주지 않는다. 여름에도 이러한 작업은 남자들이 낮에 하도록 되어 있다. 대성전은 예배당으로 다수의 사람들이 왕래하는 곳이다. 나) 공소사실 제2항 G(이 사건 기도원 원장)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2017. 1. 28. 몸이 아파 식사를 하지 않고 방에 누워 있다고 하여 같은 날 점심에 피고인으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약을 가져가 먹이도록 하였고, 같은 날 저녁에는 피해자가 자신이 떡국을 끓이던 사택에 와 있었고, 그 자리에서 피고인이 가져다 준 약을 먹었다'고 진술하였고, H은 '이 사건 기도원에서 전도사로 재직하고 있던 2017년 당시 매월 마지막 주 주말에 기도원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오후에 서울로 올라갔는데, 당시는 1월의 마지막 주여서 피해자의 방 맞은편에 머물고 있었고, 2017. 1. 28. 점심 무렵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약을 주고 돌아가는 전 과정을 지켜보았다.'고 진술하였으며, H의 처 I도 이와 같은 취지의 진술서를 제출하였다. G이나 H 등의 위와 같은 진술에 피고인은 경찰에서부터 피해자에게 약을 가져다 준 것은 2017. 1. 28. 점심 무렵이었다고 진술한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2017. 1. 28. 피해자 방으로 약을 가져다 준 것은 같은 날 점심 무렵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H과 I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방으로 약을 가져다주었을 뿐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이나 엉덩이를 만지거나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도록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피해자는 검찰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질 때 하지 말라고 소리를 질렀다고 진술하였는바, 만약 피해자가 위와 같이 소리를 질렀다면 맞은편 방에 있던 H이나 I이 위와 같은 소리를 들었을 것으로 봄이 상당한데, H이나 I이 위와 같은 소리를 들었다는 진술을 하지 않았다. 피해자는 검찰에서, 피고인이 오리걸음 하는 자세로 쪼그리고 앉아서 성기를 보여주었다고 진술했는데, 이러한 자세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에게 보여주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 공소사실 제3항 ⓘ 2017. 2. 3. 6호실 바로 옆방인 5호실에서 이 사건 기도원 부원장인 J가 고구마를 고르는 작업을 하고 있었고, 6호실과 5호실 사이에서 K, L이 보일러 수리를 하고 있었다. 5호실과 6호실을 합판으로 가로막혀 있어 방에서 나는 소리가 다 들리는 구조이다.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에게 만지지 말라고 고함을 질렀다고 진술하였는데,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J나 K, L이 그와 같은 소리를 다 들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위 사람들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화장실 청소를 지시하는 것만 들었을 뿐, 피해자가 만지지 말라고 고함지르는 것을 들은 적은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는 6호실 청소를 마친 후 이 사건 기도원 부원장 J의 방으로 가 J와 낮잠을 잤는데, 당시 J에게 공소사실 제3항과 같은 추행을 당했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 3) 피해자의 평소 성행 이 사건 기도원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인 G(원장), J(부원장), M(피해자를 관리하는 사람), N과 O(주방조리사로 봉사활동을 하는 사람)은 피해자가 그 전에 있었던 시설(P)에서도 거짓말을 하는 등 문제를 일으켜 이 사건 기도원으로 왔고, 피해자가 2013년경 피고인이 자신의 애인이라는 거짓말을 하는 등 평소에도 거짓말을 많이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입소자관리카드(P), 초기면접지(P), 장애인일상생활(P)에는 피해자에 대하여 '애정결핍과 애정수용의 왜곡도 문제가 있고,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하기 위해 거짓말을 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성에 대한 관심과 욕구가 다양함, 성적인 행동 및 돌발행동을 보이며 생리 전에는 그러한 증상이 나타남, 새로운 남자가 주위에 있거나 기분이 좋을 때는 목소리 톤이 높아져 있고 그렇지 않은데도 기분이 좋고 말이 많을 때는 가출 위험이 있는 날이기에 관찰을 잘해야 함, 간혹 교사가 자신을 굶겨서 살이 빠졌다고 하거나 집 옆에 있는 산에 묶어 놓고 때린다고 이야기 하는 등 거짓말을 잘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G 등 이 사건 기도원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이 평소 관찰하였던 피해자의 언동이나 피해자가 이 사건 기도원에 입소하기 전에 생활하였던 P 에서 이루어진 피해자에 대한 면접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전체적으로 그 신빙성이 높은 것으로 보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