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290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9. 2. 1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수공갈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8.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9. 5. 3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9.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C는 피해자 D(24세)이 자신으로부터 피해자 운영의 ‘E’ 보도방 인수와 관련하여 폭행당한 일로 경찰에 신고를 하려한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였으나 피해자가 접촉을 거부하며 자신을 피하자 피해자의 소재를 확인하고 있었고, 피고인들은 C로부터 피해자의 소재를 확인할 경우 연락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피고인들은 2018. 8. 7. 저녁 시간경 아산시 F에 있는 'G‘ 인근 골목에 피해자의 차량이 주차되어 있다는 것을 H으로부터 전해 듣고 피고인 B은 그곳으로 가 자신의 (차량번호 1 생략) K5 차량으로 피해자의 차량을 가로막고 피해자에게 “우리 형님들이 너하고 얘기 좀 하자는데 너 차에서 내려라.”라고 말하며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팔을 잡아끌고, 계속하여 피고인 A도 그곳에 도착하여 자신의 (차량번호 2 생략) 그랜드 카니발 차량으로 피해자의 차량을 가로막고 피해자에게 “야 너 내려봐, 신고를 했던 안했던 합의서 한 장 써.”라고 위협하고 이에 피해자가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여 달아나자 피고인 A은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의 차량을 추격하였다. 계속하여 연락을 받고 온 C는 아산시 온천동 인근 도로에서 피해자의 차량을 마주치자 도망하는 피해자의 차량을 자신의 (차량번호 3 생략) 아우디 차량으로 추격하다가 피해차량이 맞은편 차로로 유턴하자 자신도 맞은편 차로로 역주행을 하여 마치 피해차량을 충격할 것처럼 피해차량 앞에서 급정거를 하고 이에 피해차량이 진행방향 좌측으로 방향을 틀어 달아나려고 하였으나 피해차량과 같은 방향으로 차량을 틀어 피해차량을 가로 막고 피해자를 향해 삿대질을 하며 차를 세우라는 시늉을 하고, 피고인 A도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의 차량을 함께 추격하다가 피해자의 차량을 가로막는 등 같은 날 20:12경 아산시 용화동 온양지구대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0분간 피해자의 차량을 추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C는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인 차량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첨부:CCTV 녹화영상 등 캡쳐 자료 16매 1. 첨부:방범용 CCTV영상 상세 캡쳐 44매 1. 첨부:D의 차량 블랙박스 정민 분석 캡쳐 사진 1부 1. 판시 전과 : 각 범죄수사경력조회, 각 판결문 2부, 별권1권-피의자 C, A, B 범죄경력,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2.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3.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5.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7년 이하의 징역형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2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2월 ∼ 1년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기존 폭행 형사사건에 관하여 합의할 것을 요구하면서 피해자의 차량을 추격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은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판시 범죄전력 기재의 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나. 양형기준의 미적용 : 벌금형을 선택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7. 4. 19.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2. 14.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반성하지 않고, 다시 C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기존의 형사사건에 관하여 합의할 것을 요구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그럼에도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는 등 그 죄질 및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는 않다. 다만,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전부터 알던 사이로, 피고인 또한 C, A 등의 요구에 의하여 소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인다. 판시 범죄전력 기재의 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과 아울러 가담경위와 정도, 수행한 역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협하거나, 추격한 사실이 없다. C와 공모한 사실도 없다. 2. 판단 가.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 할 것이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다(대법원 1994. 9. 9. 선고 94도1831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적어도 순차적으로 C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는 검찰에서 “피고인이 시동을 걸어 놓은 채로 운전석에서 내리더니 제게 ‘너 형님들하고 얘기 좀 잠깐 해’라고 하여 제가 나는 ‘할 얘기가 없다 싫다’고 말을 했더니 ‘네가 할 얘기가 없어도 형님들이 할 얘기가 있다고 하니까 얘기나 한번 들어봐라’고 말을 하더군요”, “제가 후진기어를 넣고 차를 살살 뒤로 움직이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제 차량 운전석 쪽에 서서 얘기를 하다가 제 차가 살살 뒤로 움직이는 것을 알고는 핸들을 잡고 있는 제 왼손을 자기 오른 손으로 잡더니 자기 쪽으로 세게 잡아당기 더라구요”, “제 차가 뒤로 움직일 때 제 왼팔을 잡아 핸들을 조작 못하게 하면서 자기 몸으로 운전석 문짝에 바싹 붙어서 차량이랑 같이 몸이 조금 뒤로 움직였는데 제가 도망가려 하는 것을 몸으로 막으려 한 행동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피고인이 다칠까봐 기어를 빼고 차를 멈췄습니다”, “그러던 중에 A이 검은색 구형 카니발을 끌고 피고인 앞에 주차를 했습니다 그러더니 제 차량으로 걸어오더라구요”, “제가 무서워서 제가 알겠다고 하면서 앞 쪽에 주차를 다시 하겠다고 하면서 우측으로 차를 운전하여 도망을 간 것입니다”라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책 2권 1270쪽 이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도 검찰에서 조사받을 당시와 같은 내용으로 진술하면서 “피고인이 못 가게 하였다”, “피고인이 바로 추격하였다”, “K5 그때 F에서 처음 출발하고 얼마 안대서는 봤어요”라고 진술하였다. 첨부 : D의 차량 블랙박스 정민 분석 캡쳐 사진 1부의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K5차량으로 피해자의 카니발 전면 진행방향을 가로막고 피해자에게 다가오는 장면, 잠시 후 A이 운전하는 검은색 카니발차량이 도착하고 위 두 차량은 피해자가 운전하는 카니발 차량의 전면 주행방향을 가로막은 장면, 피고인과 A이 차량에서 내린 피해자와 대화하는 장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K5차량과 주차된 차량 사이의 좁은 틈을 통해 나와서 도주하는 장면을 확인할 수 있다(증거기록 3책 2권 1131쪽 이하). 증인 A도 이 법정에서, “G 앞 골목에 피해자가 있다는 H의 전화를 받고, 피고인에게 니가 친구니까 네가 이렇게 해서 이야기를 잘해봐라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다”, “마침 피고인이 그 앞 모텔에 있다니까 형도 금방갈께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인 A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3 내지 4쪽). 위와 같이 피고인 스스로도 K5차량으로 피해자의 앞을 가로막고 차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A 등과 얘기를 할 동안 가지 말라는 내용으로 말하는 등 피해자가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묵시적으로 고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나아가 A과 피고인의 대화내용, C가 피해자를 폭행한 건으로 인하여 A이 피해자와 연락하려 한 사정까지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은 순차적 또는 암묵적으로 A, C 등과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져 특수협박의 범행에 가담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