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4고합265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3. 9. 16. 수원지방법원에서 변호사법위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4. 1.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는 2010. 6. 2. 실시된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서 Q 시장으로 당선된 R의 아들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친구이다. Q시는 2011년경 총 사업비 450억 원 규모의 'S'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고, T 주식회사(이하 'T'이라 한다)는 Q시로부터 위 사업과 관련된 공사를 수주하기 위한 영업활동을 하고 있었다. 피고인들은 2010. 10.경 U, C동 509호에 있는 피고인 B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V 사무실에서 T 영업부 차장 W와 T으로부터 공사를 하도급 받고자 하는 X로부터 'T이 Q시로부터 위 사업 관련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함으로써 피고인 A가 Q 시장의 아들이라는 점을 이용하여 위 공사 수주를 도와주는 대가로 돈을 받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B는 2011. 2.경 X에게 'A는 Q시장의 아들이고, 나는 A의 친한 친구이니 앞으로 공사 수주와 관련된 일은 나와 상의하면 된다. T이 공사를 수주하기 위해서는 시청의 민원비서에게 활동비를 주어야 하고, 우리도 활동비가 필요하니 4,000~5,000만원을 준비해 주어야 한다. 다른 회사들도 공사를 수주하려고 하는데 액수가 크고 빨리 주는 쪽을 도와줄 예정이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였고, X는 즉시 W에게 그 뜻을 전달하였다. 피고인들은 함께 2011. 3.경 성남시 분당구 Y에 있는 'Z' 커피숍에서 W로부터 위 사업 관련 공사 수주에 관한 부탁과 함께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W, AA, X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W의 문답서 사본 1. 판시 전과 : 피고인 A에 대한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보고, 각 수사보고(피의자 A 관련 판결문 첨부, 피의자 A 판결확정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형법 제30조(각 청탁 명목 금품 수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각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피고인들에 대한 추징액 산정의 근거 피고인들이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한 청탁 또는 알선 명목으로 교부받은 2,000만 원의 분배 및 귀속관계에 관하여 살핀다. 피고인 A는 이 법정에서, B가 T의 W로부터 자신에게 전해달라는 취지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았으나 실제로는 위 금원을 자신에게 전달하지 않고 B가 가졌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B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 당시 W로부터 받은 2,000만 원을 지하주차장에서 A에게 전해주었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들 상호간의 위 금원의 귀속관계에 대한 진술 내용이 일치하지 아니한다. 또한, 피고인들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W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받은 이후 피고인들 사이에서 위 금원을 누가 가져갔는지 여부는 피고인들 이외의 제3자가 알기 어려운 내부적인 문제이고, 피고인들 사이에 실제로 수수한 가액을 알 수 있는 별다른 증거도 없으므로, 위 금원을 평등하게 분할하여 피고인들로부터 각 1,000만 원을 추징한다(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8도1528 판결 등 참조).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추징은 몰수에 갈음하는 처분으로서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7호에 의하여 1년의 공소시효 기간이 적용되는데 이미 이 사건 범행 당시로부터 1년이 경과한 이후에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되었기 때문에 피고인에 대한 추징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형법 제49조는 '몰수는 타형에 부가하여 과한다'라고 규정하여 몰수형의 부가성을 명시하고 있는데, 몰수에 갈음하는 추징 또한 부가형적 성질을 띠고 있다고 할 것이다(대 법원 1979. 4. 10. 선고 78도3098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하여 주형에 부가하여 몰수 또는 추징을 선고하는 경우 앞서 살핀 몰수 또는 추징의 부가성에 의하여 그 대상범죄의 공소시효는 형사소송법 제249조 내지 제251조에 따른 주형의 공소시효기간이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고,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각호도 형이 아닌 범죄마다 공소시효 기간을 달리 정하고 있으므로 하나의 범죄에 대하여 주형과 부가형 등 여러 개의 형이 선고된다고 하여 각 형마다 공소시효 기간이 달리 적용되어야 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추징에 대하여만 별도로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1년의 공소시효 기간이 적용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Q 시장의 아들이라는 특수한 지위와 영향력을 이용하여 Q시의 담당공무원에 대한 청탁 또는 알선을 통하여 Q시가 추진중이던 사업 관련 공사를 수주할 수 있게 도와준다는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수수하였는바, 공무원의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할 위험이 있어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가능성 또한 큰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청탁 또는 알선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사실은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담당공무원에 대하여 실제 청탁을 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5회의 벌금전과 이외에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변호사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Q 시장의 아들이었던 친구 A와 공모하여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수수하였는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공무원의 직무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에 관한 사회 일반의 신뢰가 훼손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청탁 또는 알선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사실은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담당공무원에 대하여 실제 청탁을 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A가 이 사건 범행 당시 Q시장의 아들이라는 특수한 지위에서 담당공무원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다는 점이 피고인들이 금품을 수수한 주된 요인이 된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