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6고합346

범죄사실 피해자 C(여, 2002. 2.생), 피해자 D(2004. 1.생), 피해자 E(여, 2005. 2.생)은 피고인의 자녀들이다. 1. 2015. 1.경 범행 -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15. 1. 야간경 피해자 C(당시 12세)를 피고인 소유의 화물차에 태우고 나주시 F에 있는 묘지가 많은 장소로 이동한 후, 피해자에게 겁을 줄 목적으로 피해자 혼자 위 장소에 내리게 한 다음 피고인이 다시 태우러 올 때까지 약 10분간 기다리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2015. 여름경 범행 가.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상해 피고인은 2015. 여름경 나주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이 사용하던 별채에 피해자들을 불러 무릎을 꿇게 하고 약 1시간 동안 피고인의 말을 잘 들으라는 취지로 술주정을 하였고, 피해자 C(당시 13세)가 자신의 방으로 건너가겠다고 말하자 플라스틱 재질의 장난감 골프채로 피해자 C의 등과 다리 등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들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고, 피해자 C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등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나.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5. 여름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하여 위험한 물건인 의자를 피해자 C(당시 13세)의 얼굴 부위로 집어 던져 피해자의 턱 부위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의자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2015. 9. 하순경 범행 가.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5. 9. 하순 02: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 C(당시 13세)를 깨워 햄버거를 건네주고 먹으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방에서 식칼 2자루를 들고 와 피해자에게 "죽이겠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고 식칼을 바닥에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감금,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이 피해자 C(당시 13세)를 협박한 후 같은 날 03:00경 겁에 질려있던 피해자 C, D(당시 11세)을 피고인 소유의 화물차에 태우고 화물차를 운전하여 약 2㎞ 떨어진 나주시 H에 있는 I 주변 뚝방길에 도착한 다음, 조수석 뒤에서 꺼낸 밧줄로 피해자 C의 양팔을 묶으며 같이 죽자고 말하고, 다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나주시 J 소재 편의점 등으로 이동하다가 같은 날 06:00경 집에 돌아와 피해자들을 화물차에서 내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화물차에 태워 이동하는 방법으로 약 3시간 동안 감금하고, 아동인 피해자 C를 밧줄로 묶는 등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4. 2015. 3.경 및 2015. 10.경 범행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3.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당시 13세)를 강제추행 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이 사용하는 별채로 피해자를 불러 이불 위에 눕게 한 후, 피해자 옆에 같이 누워 갑자기 피해자의 겉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과 허벅지 등을 만졌다. 그 후 피고인은 2015. 10.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당시 13세)의 가슴과 허벅지 등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2회에 걸쳐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C의 각 법정진술 1. D, E, K,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진술 속기록 1. 수사보고(피의자 가족관계증명서 등 첨부)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각 아동학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각 감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각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5. 3.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아동학대 치료강의 수강명령)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각 강제추행 범행은 피고인이 친딸을 상대로 저지른 것이므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판시 제1항 및 제3의 나.항에 관한 주장 피고인은 판시 제1항의 행위를 하지 않았고, 판시 제3의 나.항의 경우 나머지 사실은 인정하나, 피해자 C의 양팔을 밧줄로 묶고 같이 죽자고 말한 사실은 없다. 나. 판시 제4항에 관한 주장 피고인은 판시 제4항의 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설령 그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포옹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것일 뿐 일부러 추행하려고 한 것은 아니다. 2. 판단 가. 판시 제1항 및 제3의 나.항에 관한 판단 피해자 C는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판시 제1항 및 제3의 나.항의 피해 경위에 관하여 전체적으로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게 진술하였는바, 이에 더하여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의 어머니인 K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두 번 인가 그랬는데, 밤에 술을 먹고 들어와서는 애들을 깨워 차에 태우고는 어디론가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피해자 D은 경찰에서 "(피고인이) 누나만 묘지에 나두고 그냥 돌아다니던데요"라고 진술 하여 피해자 C와 일부 부합하는 진술을 한 점, 피해자 C, D 이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가 없고, 오히려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것을 고려하면 피해자 C, D의 피해 경위에 관한 진술은 신빙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제1항 및 판시 제3의 나.항과 같은 행위를 하여 피해자 C에게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 판시 제4항에 관한 판단 피해자 C는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판시 제4항의 피해 경위에 관하여 전체적으로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게 진술하였는바, 이에 더하여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특별한 동기나 이유가 없고, 오히려 피해자 C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 C는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하면서도 "속옷 위로 가슴을 만졌다.", "하지 말라고 말하니까 그냥 뺐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해 내용을 과장하지 않고 있는바, 이는 피해자 C의 진술이 거짓이 아니라는 정황을 시사하는 점, 피고인이 2015. 10. 5.경 알코올 의존증후군 등으로 병원에 입원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해자 C가 이 법정에서 두 번째 추행피해 시기를 "2015. 10.경"으로 특정한 것은 피해일로부터 약 1년이 지나 피해 사실을 진술하게 되어 피해 시기를 구체적으로 특정하기 어려웠기 때문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위 입원 사실만으로 "2015. 10.경"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였다는 피해자 C 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고 볼 수는 없고, 피해자 C가 경찰에서 추행피해를 당한 시기에 관하여 "1학년 때이니까 2015년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이 사건이 나고 알코올병원 입원하기 전 2015. 10.경까지 사이에 그런 행동을 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한 것에 비추어 피고인은 2015. 10. 5. 입원하기 전 어느 시점에 두 번째 추행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 경위에 관한 피해자 C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고, 피고인이 피해자 C에게 판시 제4항과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C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허벅지를 만지거나 가슴을 만질 때의 기분에 관하여 "싫었어요.", "기분이 나빴습니다."라고 진술한 점, 피해자 C는 당시 감수성이 예민하고 성적 행위 등에 민감한 나이인 13세의 여자 청소년이었으므로, 피고인의 판시와 같은 행위는 피해자 C에게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사건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자 곧바로 행위를 멈추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판시 제4항과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에 해 당한다고 판단되고,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제1경합범죄: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9월 ~ 3년 나. 제2경합범죄: 특수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2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9월 이상(3개 범죄 초과)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들을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보호하고 양육할 책임이 있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학대하고, 상해, 폭행, 협박, 감금 등을 하기도 하며, 나아가 피해자 C를 추행하기까지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으로 피해자들은 극심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판시 제2항, 제3의 가.항 기재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및 아동학대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의 어머니가 피고인의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및 이 사건 범행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피해자들 간의 유대 관계가 깨지지 않고 계속 유지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와 앞서 본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대하여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