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정1080

범죄사실 2015고정 1080 1.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3. 8. 1.경 부산 중구 H에 있는 'I'라는 상호의 휴대폰 판매점에서, 'J'로 된 휴대전화를 개통하기 위하여, SK텔레콤 이동통신서비스에 신규가입한다는 취지가 인쇄된 'T서비스 신규계약서' 용지에 검정색 펜을 사용하여 그 가입신청고객정보이름 란에 'K', 주민등록번호 란에 'L', 주소 란에 '부산진구 M,'라고 기재하고 가입신청 고객 란에 'K'이라고 서명한 후 그 옆에 임의로 사인하고, 휴대전화 단말기를 할부매매한다는 취지가 인쇄된 '단말기 할부매매 계약서' 용지에 같은 방법으로 그 구매고객정보 이름 란에 'K', 주민등록번호 란에 'L'이라고 기재하고 각 신청고객 란에 'K'이라고 서명한 후 그 옆에 임의로 사인을 하고, 약정할인제도 가입 대상 요금제에 가입한다는 취지가 인쇄된 요금할인제도 가입 신청서' 용지에 같은 방법으로 가입고객정보 이름 란에 'K', 주민등록번호 란에 'L'이라고 기재하고 신청인 란에 'K'이라고 서명한 후 그 옆에 임의로 사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K 명의로 된 서비스 신규계약서, 단말기 할부매매 계약서, 요금할인제도 가입 신청서 1통씩을 각각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N'로 된 휴대전화를 개통하기 위하여, 'T서비스 신규계약서' 용지에 검정색 펜을 사용하여 그 가입신청고객정보 이름 란에 'K', 주민등록번호 란에 'L', 주소 란에 '부산진구 M,'라고 기재하고 가입신청고객 란에 'K'이라고 서명한 후 그 옆에 임의로 사인하고, '단말기 할부매매 계약서' 용지에 같은 방법으로 구매고객정보 이름 란에 'K', 주민등록번호 란에 'L'이라고 기재하고 각 신청고객 란에 'K'이라고 서명한 후 그 옆에 임의로 사인을 하고, '요금할인제도 가입신청서' 용지에 같은 방법으로 가입고객정보 이름 란에 'K', 주민등록번호 란에 'L'이라고 기재하고 신청인 란에 'K'이라고 서명한 후 그 옆에 임의로 사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K 명의로된T서비스 신규계약서, 단말기 할부매매 계약서, 요금할인제도 가입 신청서 1통씩을 각각 위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8. 11.경 위 휴대폰 판매점에서 'O'로 된 휴대전화를 개통하기 위여 'T서비스 신규계약서' 용지에 검정색 펜을 사용하여 그 가입신청고객정보 이름 란에 'K', 주민등록번호 란에 'L', 주소 란에 'PAPT 103-2△스'라고 기재하고 가입신청 고객 란에 'K'이라고 서명한 후 그 옆에 임의로 사인하고, '단말기 할부매매 계약서' 용지에 같은 방법으로 구매고객정보 이름 란에 'K', 주민등록번호 란에 'L'이라고 기재하고 각 신청고객 란에 'K'이라고 서명한 후 그 옆에 임의로 사인을 하고, '요금할인제도 가입 신청서' 용지에 같은 방법으로 가입고객정보 이름 란에 'K', 주민등록번호 란에 'L'이라고 기재하고 신청인 란에 'K'이라고 서명한 후 그 옆에 임의로 사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K 명의로 된 T서비스 신규계약서, 단말기 할부매매 계약서, 요금할인제도가입신청서 1통씩을 각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제1의 가,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가, 나항과 같이 위조한 T서비스 신규계약서, 단말기 할부매매 계약서, 요금할인제도 가입 신청서 각 2통을 스캔하여 이미지화한 다음 위 이미지 파일을 첨부하여 '판매점포탈'이라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전송하는 방법으로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SK텔레콤 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일괄 제출하여 각각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의 다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다항과 같이 위조한 서비스 신규계약서, 단말기 할부매매 계약서, 요금할인제도 가입 신청서 각 1통을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SK텔레콤 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일괄 제출하여 각각 행사하였다. 2015고정 1081 피고인은 2014, 6. 17. 12:00경 부산 부산진구 Q에 있는 R에서 중고휴대전화기를 구입하여 되파는 일을 하고 있는 피해자 S에게 '신제품 중고 휴대폰 2대가 있는데 1대당 47 만원에 판매하겠다'라는 취지의 말을 하고, 위 휴대전화기가 타인이 개통한 후 정상해지 확인이 완료된 공기계로서 분실습득, 장물, 도난, 명의도용 등 법적으로 문제 있는 휴대폰이 아님을 확인하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해 주었다. 그러나 사실 위 휴대폰은 분실신고가 되어 있어 정상 개통하여 사용할 수 없으므로 중고 기계로서 판매할 수 없는 것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위 휴대폰 2대를 건네주고, 그 대금 명목으로 940,000원을 교부받았다. 2015고정 1082 피고인 A은 휴대폰 판매점 종업원이다. 1. 피고인은 2014.05. 28. 부산 남구 T 자택 내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접속해 중고 휴대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없이 '갤럭시 S5를 550,000원에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여 그 글을 보고 속은 피해자 U(20세)로부터 A 명의 부산은행 V 계좌로 550,000원을 입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06. 03. 부산 남구 T 자택 내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접속해 중고 휴대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없이 '갤럭시 S5를 550,000원에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여 그 글을 보고 속은 피해자 W(36세)으로부터 A 명의 부산은행 V 계좌로 550,000원을 입금받았다. 20151083 피고인은 'X'이라는 상호의 휴대폰 판매업체를 운영하면서 2013. 11, 14. 피해자 주식회사 파워넷과 휴대폰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고, 위 회사로부터 판매를 위탁받은 휴대폰을 손님들에게 판매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4. 5. 7.경 부산 남구 Y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X' 휴대폰 판매점에서 위 피해자 주식회사로부터 판매를 위탁받은 시가 954,800원 상당인 LG전자 휴대폰 1개를 이름을 알 수 없는 대부업자로부터 2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임의로 담보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5. 24.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로부터 판매 위탁받은 휴대전화 14대 시가 13,103,200원 상당을 이름을 알 수 없는 대부업자에게 임의로 담보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5고정 1085 피고인은 'X'이라는 상호의 휴대폰 판매업체를 운영하면서 2014. 4. 8.경 피해자 Z가 운영하는 AA로부터 LG 휴대폰 단말기 2대, 갤럭시노트3 휴대폰 단말기 2대, 휴대폰 유심칩 5개 등 합계 3,329,700원 상당 물품의 판매를 위탁받았다. 피고인은 2014. 7.경 부산 남구 A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X' 휴대폰 판매점에서 피해자로부터 판매를 위탁받은 위 물품들을 보관하던 중 위 휴대폰 판매점을 더 이상 운영하지 않게 되었음에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위 물품들을 반환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6 고정 116 피고인은 피해자 AC가 운영하는 AD이라는 휴대폰판매점의 종업원으로 일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14.경 부산 남구 대연동에 있는 부산남부경찰서 수사과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벌금을 납부하지 못해 경찰서에 붙잡혀 있는데 벌금 80 만원을 대납해주면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게임아이템 판매 사무실을 정리해서 사무실 보증금을 받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벌금 800,000원을 대납하게 하고 이를 갚지 않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한 것이다. 2016고정 118 피고인은 부산 중구 AE 소재 AF 대리점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했던 사람으로, 2013. 7.경 피해자 AG(23세)으로부터 신분증 사본을 문자로 전송받아 휴대폰 1대를 개통해준 사실이 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민등록증 사본을 보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피해자인 것처럼 가장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해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13. 7. 22.경 위 휴대폰 대리점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넘겨받은 신분증을 이용하여 자신이 근무하는 휴대폰 대리점에 비치되어 있는 요금할인제도 가입신청서와 서비스 신규계약서에 필기구를 사용하여 성명 란에 "AG", 연락받을 전화번호 란에 "AH", 주민(법인)등록번호란에 "AI", 신청고객(대리인)에 "AG" 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피고인이 임의로 피해자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G 명의로 된 서비스신규계약서 1장과 요금할인제도 가입신청서 1장씩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SK텔레콤 전산처리담당 직원에게 위와같이 위조한 서비스 신규계약서와 요금할인제도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한 휴대폰가입신청서로 휴대폰을 개통하여 그 사용요금을 납부할 것처럼 성명을 알 수 없는 위 SK텔레콤 전산처리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휴대폰을 개통 받아 사용 후 사용요금 및 단말기 할부대금 826,230원을 결제하지 않고 피해자로 하여금 대위 결제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4.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서 수집한 목적의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를 제공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명의를 도용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하는 방법으로,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개인정보의 주민등록번호, 주소지 정보를 SK텔레콤에 제공하였다. 2016 고정 325 피고인은 부산 남구 AB에서 'AJ'이라는 상호로 휴대폰판매점을 운영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2015. 1. 초순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AK에게 전화하여 "지금 사용하는 아이폰 5s와 현금 5만원을 택배로 보내주면 이전 사용하던 휴대폰 단말기 값을 없애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의 위 업소 경영이 어려워져 타인 명의 휴대폰을 임의 개통하고 그 보조금을 받아 업소를 운영하던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받으면 중고업자에게 처분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이전의 휴대폰 단말기 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그로부터 시가 33만원 상당의 중고 아이폰 5S 1대와 현금 5만원 등 합계 38만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행사 피고인은 2015. 1. 6.경 위 AJ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엘지유플러스 휴대폰가입신청서 양식의 가입자란에 위 AK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말미에 임의로 서명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AK 명의 휴대폰가입신청서 1부를위조하고, 그 자리에서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엘지유플러스 담당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휴대폰가입신청서가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인 양 제출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10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위조사문서 사본 2015고정 10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중고폰 계약서 201510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U 작성의 진술서 2015고정 10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위탁판매계약서, 각서 1. 수사보고(고소인측 추가자료 첨부 건), 각 X 미반납 기계리스트 2015고정 10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 작성의 고소장 1. A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AN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2016고정 1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금 이체내역 2016 고정 1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납입영수증, 단말기 할부매매계약서, 가입신청서, 서비스 신규계약서 2016 고정 3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AO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1호, 제17조 제1항 제1호 (무단 개인정보 제공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