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단225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5. 6. 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6. 4. 10.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4. 1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7. 6. 12.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7. 8. 17.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는 2019. 2. 1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을 선고받고 2019. 10.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2.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20. 2.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20. 7. 3.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2020. 8.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사기 피고인 B는 2017. 3.경 피고인 A에게 “당신 명의로 허위 법인을 설립하여 은행에서 대출을 받고 그 돈을 나눠 쓴 뒤 파산신청을 하여 채무를 면제받자.“고 제안하였고, 피고인 A은 이를 승낙하여 실제 사업을 운영할 의사나 능력 없이 자신 명의로 ‘C’을 설립하였다. 그 후 피고인들은 은행으로부터 대출금을 받더라도 사업체 운영에 사용하거나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위 업체가 마치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것처럼 은행에 거짓말을 하여 피고인 A 명의로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을 편취하는 등 수익을 취득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2017. 3. 14.자 범행 피고인들은 2017. 3. 14.경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63 기업은행 공덕동 지점에서 위와 같은 사정을 숨긴 채, 피고인 A이 ‘C’을 실제 운영하고 있고 사업에 사용할 자금인 것처럼 그 명의로 중소기업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같은 날 C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1,000만원을 송금 받았다. 나. 2017. 10. 19.자 범행 피고인들은 2017. 10. 19.경 경기 부천시 D빌딩 1층에 있는 E은행 신중동역 지점에서, 실제로는 카니발 차량을 구입한 후 중고로 판매하고 대출금만 사용할 생각이었음에도 이러한 사정을 숨긴 채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상환할 것처럼 피고인 A 명의로 차량대출을 신청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 E은행으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2017. 10. 24. F 명의 E은행 계좌로 4,000만원을 송금 받았다. 다. 2017. 11. 15.자 범행 피고인들은 2017. 11. 15.경 부천시 삼작로 22에 있는 기업은행 부천테크노지점에서 위와 같은 사정을 숨긴 채, 피고인 A이 ‘C’을 실제 운영하고 있고 사업에 사용할 자금인 것처럼 그 명의로 중소기업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같은 날 C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1억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억 5,000만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들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8. 6. 11.경 피고인 B로부터, “중국에 가서 당신에게 주기로 했던 나머지 돈을 주겠다. 중국에서 사용하려면 G은행 계좌와 체크카드가 필요하니, 계좌를 개설하고 자신에게 주면 그 계좌에 당신이 못 받은 돈을 넣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8. 6. 11.경 서울에 있는 H은행 서울지점에서 자신 명의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개설하고, G은행 서울지점에서 자신 명의 계좌(계좌번호 2 생략)를 개설한 후 그 통장 및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을 바로 피고인 B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으로부터 이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고, 피고인 B는 이를 양수하였다. 3. 피고인 B의 사기 피고인은 평소 A 명의의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를 사용하고 있다는 사정을 이용하여, A 명의로 실명 인증을 하고, A 명의로 물품을 렌탈한 후 그 렌탈 요금을 지급하지 않고 물품만 받아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5. 16.경 부천시 I건물 J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K 주식회사 직원에게 A 이름으로 렌탈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A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에 어컨과 냉장고를 렌탈하고, 월 렌탈 요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A으로부터 그 명의로 렌탈 계약을 하도록 허락받은 사실이 없고, 단지 A 명의로 계약을 하여 그에게 렌탈 요금 지급을 미룰 생각이었기에 피해자로부터 에어컨 등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렌탈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합계 402만원 상당의 에어컨 2대, 시가 486만원 상당의 냉장고 1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888만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 1.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송금내역, 합의서, 입금내역 등 1. 수사보고(순번 3, 5, 9, 11, 18, 22, 24, 26, 28, 31, 32, 34, 36, 44, 47, 49, 55, 57, 70)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순번 64, 66), 각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공동범행의 경우 형법 제30조 추가),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피고인 A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판시 공무집행방해죄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다.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판시 일부 사기죄와 판시 공무집행방해죄와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상대적으로 약하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총 피해금액이 상당하다.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수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유리한 정상 : 판시 범죄사실과 판시 사기죄 등과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해자 K 주식회사의 채무를 모두 변제하였고, 각 피해 은행을 피공탁자로 하여 피해금액을 중 일부를 공탁하였다.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총 피해금액이 상당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