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7고정180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에서 C의원을 운영하는 의사이다. 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경 D과 사이에 D이 운영하는 'E'라는 인터넷 웹사이트를 통하여 C 의원에서 시행하는 각종 시술에 관한 홍보 배너를 제작·게시, 시술상품 설명(1:1 상담)과 판매, 취소 및 환불, 시술과 관련한 항의 고객관리 등을 통하여 환자를 C 의원에 소개·알선·유인해 주면, 그에 대한 대가로 환자가 지급한 진료비의 15%를 D에게 수수료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D은 이에 따라 2014. 5.경부터 2015. 12.경까지 사이에 위 'E' 사이트에 C 의원에서 시행하는 시술에 관한 홍보 배너를 제작·게시한 다음, C 의원의 각종 시술을 받으려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시술상품 설명(1:1상담), 계약체결 및 환불 안내 등을진행하면서 환자들에게 위 병원에서 제공하는 시술상품 쿠폰을 구매하게 하는 방식으로 C 의원에 환자들을 소개·알선·유인하고, 피고인은 그 대가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와 같이 발행된 시술쿠폰을 이용하여 시술을 받은 환자 1,908명이 지급한 진료비 173,611,000원 중 15%인 26,041,650원을 D에게 수수료로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병원에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시술권 구매개수 조작 관련-2), 수사보고(E 사이트 개발자 F 전화 수사),수사보고(거짓 후기 작성 관련), 수사보고(E 홈페이지 배너 분석 2 : 환불사항), 수사보고(압수물분석보고1.프리쿠폰), 수사보고(압수물분석보고2.고객응대메뉴얼), 수사보고(압수물분석보고3.제휴병원에 대한 역제안) 1. E 웹사이트 화면 캡처, 이용약관, 상품문의관리캡처화면(홈페이지내 시술관련 문의와 댓글캡처), 상품문의관련txt파일(피의자 D pc에서 발견된 자료), 위수탁 판매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의료법(2016. 12. 20. 법률 제144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제27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광고의뢰행위에 해당한다는 주장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D과 광고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였을 뿐이고, D에게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병원에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를 사주하지 않았다. 나. 판단 구 의료법 제27조 제3항의 '소개·알선'이라고 함은 환자와 특정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 사이에서 치료위임계약의 성립을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행위를 말하고, '유인'이라 함은 기망 또는 유혹을 수단으로 환자로 하여금 특정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과 치료위임계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하는 행위를 말하며, '이를 사주하는 행위'라고 함은 타인으로 하여금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특정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할 것을 결의하도록 유혹하는 행위를 말한다(대법원 2004. 10. 27. 선고 2004도5724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2014. 5.경 'E 웹사이트(이하 '이 사건 웹사이트'라고 한다)'를 운영하는 D과 사이에 피고인이 운영하는 C의원에서 제공하는 의료행위를 제공받을 권리를 상품으로 하여 D이 위 상품을 이 사건 웹사이트에서 판매하고 그 판매대금 중 수수료 15%를 제외한 나머지 판매대금을 피고인에게 지급한다는 내용의 '병원 위수탁 판매 계약(이하 '이 사건 위수탁 판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D은 이 사건 위수탁 판매계약에 따라 2014. 5.경부터 2015. 12.경까지 이 사건 웹사이트를 통하여 C의원에서 제공하는 레이저 시술, 비타민 주사 등과 같은 의료용역 상품을 배너로 제작·게시하여 회원들에게 직접 판매한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웹사이트에서 위 의료용역 상품을 구매한 회원들이 C의원을 방문하면 해당 의료행위를 제공하고 D으로부터 판매대금 중 15%를 수수료 명목으로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받은 사실, 이 사건 위수탁 판매계약에 따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웹사이트에서 판매하는 의료상품과 동일한 가격으로 C의원에서 자체적으로 행사를 진행하는 경우와 피고인이 이 사건 웹사이트의 고객을 직간접적으로 유인하거나 C의원 내에서 현장결제를 유도하는 경우를 계약 위반 사항으로 약정한 사실, D은 이 사건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의료용역 상품에 대한 회원들의 문의에 대하여 직접 답변을 하거나 대금결제 및 취소, 환불, 사후 불만사항의 처리 등의 업무를 수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D은 이 사건 위수탁 판매계약에 따라 피고인이 제공하는 의료용역 상품을 이 사건 웹사이트 회원들에게 직접 판매하고 피고인은 위 상품을 구입하여 C의원에 방문한 환자에게 해당 상품에 해당하는 의료시술을 하였는바, 이 사건 위수탁 판매계약은 의료용역 상품의 판매위탁계약에 해당하고 이를 단순히 광고대행계약이라고 볼 수는 없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웹사이트에서 피고인이 제공하는 의료용역 상품을 판매하는 과정에 개입하지 않고(피고인과의 상담은 상품 구매 후 발급되는 코드번호로 예약하고 내원하여야 비로소 가능하였다), 오히려 의료인이 아닌 D이 직접 고객의 상품 문의에 대한 답변을 하고 대금결제 및 취소, 환불, 사후 불만사항의처리 등의 업무까지 수행하였는바, D의 위와 같은 행위는 소비자인 환자의 치료위임계약의 체결 여부 내지 의료기관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인 점, 이 사건 위수탁 판매계약에 따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웹사이트에서 판매하는 의료상품과 동일한 가격으로 C의원에서 치료위임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금지되고, D은 이 사건 웹사이트 홈페이지에도 '병원에 직접 방문하여 현장 결제할 경우에는 할인혜택이 불가능하다'는 문구를 게시하였는바, 이는 소비자로 하여금 이 사건 웹사이트를 통하여 의료인과의 상담 없이 의료용역 상품을 구매하도록 유도함으로써 D에게 그 판매액에 따른 수익을 보장해 주는 것으로서, 단순히 D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의료용역 상품을 광고해주는 대가를 취득하게 하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고 할 것인 점 등을 종합하면, D이 의료인인 피고인이 제공하는 의료용역을 받을 권리를 직접 판매하면서 상품 관련 상담을 하고 이 사건 웹사이트를 통해 구매하지 않은 환자에 대하여는 할인된 가격을 제공하지 못하게 하여 그 대가로 판매대금의 15%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취득한 행위는, 환자와 피고인 사이에 치료위임계약이 체결되도록 중개 또는 편의를 도모하거나 기망 또는 유혹을 수단으로 유도한 행위로서 의료법이 금지하는 영리 목적의 환자의 소개·알선·유인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또한 피고인이 D과 사이에 위와 같은 내용의 위수탁 판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을 이행하면서 D에게 판매대금의 15%를 수수료를 지급한 행위는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를 사주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형법 제16조의 법률의 착오에 해당한다는 주장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D으로부터 동종 사건에 대하여 여러 차례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는 설명을 듣고 이 사건 위수탁 판매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이므로, 당시 피고인은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고 이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D이 이 사건 웹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종전에 검찰로부터 받은 불기소결정서 등은 이 사건과 달리 D이 광고대행계약을 체결하였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서 피고인은 그 내용을 확인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D의 말을 믿고 일반적인 광고대행계약과 달리 이 사건 웹사이트에서 직접 의료용역 상품을 판매하도록 하고 판매된 금액의 15%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위수탁 판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위수탁 판매계약서 제8조에는 '피고인에게 보건소민원이 발생할 시 D은 모든 이면계약서 및 모든 증거자료를 제공하고 이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피고인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돕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이 있는바, 이러한 약정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위수탁 판매계약이 의료법에 저촉되는 환자유인행위에 해당할 수도 있다는 점을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한 데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건전한 의료질서를 확립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고 국민 건강상의 위험을 방지하고자 하는 의료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이 지급한 수수료의 액수,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