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2고단1258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9. 12. 14.경부터 2022. 5. 15.경까지 ‘C’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사람,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부탁으로 2022. 4. 1.경부터 2022. 4. 30.경까지 위 성매매업소의 관리․운영을 맡았던 사람이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 피고인 A은 2019. 12.경부터 2022. 5.경까지 위 ‘C’에 대한 광고를 위하여 인터넷 성매매 광고 사이트인 ‘D (인터넷주소 1 생략)’ 사이트 운영자에게 매달 25만 원의 광고비를 지급하였다. 피고인 A은 2019. 12. 14.경부터 2022. 3. 31.경까지 및 2022. 5. 1.경부터 2022. 5. 15.경까지, 피고인 B은 2022. 4. 1.경부터 2022. 4. 30.경까지 위 ‘D’ 성매매 광고 사이트에 여성에 신체가 노출된 사진, 성매매 여성의 신체 사이즈 등과 함께 영업용 휴대전화 번호(전화번호 1 생략)를 게시하고, 위 ‘C’ 광고 배너가 위 사이트 상단에 노출되도록 1일 40회 한도로 일명 ‘점프’ 버튼을 클릭하여 위 ‘C’에 대한 광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2022. 4. 1.경부터 2022. 4. 30.경까지는 공모하여, 2019. 12. 14.경부터 2022. 3. 31.경까지 및 2022. 5. 1.경부터 2022. 5. 15.경까지는 피고인 A 단독으로 성매매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하였다. 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 피고인 A은 2019. 12.경부터 2022. 5.경까지 창원시 성산구 E 오피스텔 F호, G호, H호, I호, J호, K호, L호 총 7개 호실을 임차하여 성매매에 필요한 침대, 콘돔, 수건 등을 비치하고, 인터넷 아르바이트 구인․구직 사이트를 통해 일명 M, N, O, P, Q, R, S 등 성매매여성을 고용하였다. 피고인 A은 2019. 12. 14.경부터 2022. 3. 31.경까지 및 2022. 5. 1.경부터 2022. 5. 15.경까지, 피고인 B은 2022. 4. 1.경부터 2022. 4. 30.경까지 창원시 성산구 E 오피스텔 F호 등 총 7개 호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게시한 성매매업소 광고를 보고 연락한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금 15만 원을 받고 위 성매매여성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2022. 4. 1.경부터 2022. 4. 30.경까지는 공모하여, 2019. 12. 14.경부터 2022. 3. 31.경까지 및 2022. 5. 1.경부터 2022. 5. 15.경까지는 피고인 A 단독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T, U, V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각 피의자별 추징금 산정 보고)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오피스텔 성매매 업소 'C' 영업 여부 확인), 수사보고서(C 단속현장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C' 업소 성매매 광고 홈페이지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 A 영업용 휴대전화(SM-J500NO) 증거분석 결과], 수사보고서[A 휴대전화(SM-G99N1) 증거분석]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2호(성매매알선 등 업소에 대한 광고의 점, 포괄하여, 2022. 4. 1.경부터 2022. 4. 30.까지의 범행 부분에는 형법 제30조를 추가함),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점, 포괄하여, 2022. 4. 1.경부터 2022. 4. 30.경까지의 범행 부분에는 형법 제30조를 추가함),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 등 업소에 대한 광고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고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벌금형을 병과)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들: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영업으로 하였을 뿐만 아니라 전파성이 높은 인터넷 매체에 광고까지 하여 죄질이 불량한 점, 영업 규모가 작지 않고, 영업 기간도 긴 편인 점, 성매매알선 범행으로 상당히 많은 이익을 취득한 점, 2014년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위 전과 외에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수사 및 재판에 성실히 임한 점 등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영업으로 하였을 뿐만 아니라 전파성이 높은 인터넷 매체에 광고까지 하여 죄질이 불량한 점, 영업 규모가 작지 않은 점,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2014년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2015년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을 각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A으로부터 적극적인 제안을 받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기간이 짧은 편인 점, 성매매알선 범행으로 얻은 이익도 A에 비해서는 상당히 적은 편인 점, 위 각 전과 외에는 동종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이 사건 수사 및 재판에 성실히 임한 점, 부양가족이 있는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