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단1883

범 죄 사 실 2021고단1883 전화금융사기조직은 국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 총책의 지시를 받은 유인책이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휴대전화에 해킹파일을 설치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의 금융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권한을 넘겨받은 뒤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 준다고 하였다가 금융위원회의 금융제제를 당할 수 있으니 기존 대출금을 급히 상환해야 한다고 속이거나, 은행직원이 불법으로 피해자의 계좌에서 금품을 인출하려고 하니 돈을 지정된 장소에 놓아두면 수거한 뒤 안전한 계좌에 입금하여 되돌려 준다고 속이면, 관리책의 지시를받은 수거책이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피해자를 대면하여 피해금을 교부받거나 피해자가 지정된 장소에 놓아둔 피해금을 가져가고, 관리책의 지시를 받은 중간책 또는 환전책이 수거책으로부터 피해금을 전달받은 뒤 총책이 관리하는 계좌로 피해금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여 범행을 하고 있다. 피고인 A는 중국에서 한국으로 귀화하여 서울시 영등포구 S에서 환전소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2021. 2.경 지인을 통해 알게 된 전화금융사기조직의 성명불상의 관리책(가명 ‘T’)으로부터 ‘편취금을 전달받은 후 환전해서 송금해 달라’는 제의를 받아 이에 응하여 중간책 또는 환전책의 역할을 하기로 하고, 피고인 B은 중국 국적인으로 2021. 2.경 ‘위챗’의 단체대화방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관리책으로부터 ‘돈세탁을 해서 전달하는 일을 하면 대가를 주겠다’는 제의를 받아 이에 응하여 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하고, U는 중국에서 거주하다가 한국으로 입국한 새터민으로 2021. 2.경 중국의 아르바이트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알게 된 성명불상의 관리책(가명 ‘T’)으로부터 ‘돈을 받아 전달해 주면 대가를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에 응하여 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기로 서로 순차적, 암묵적으로 모의하였다. 1. 피고인 B, 피고인 A의 공동범행 가.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전화금융사기조직의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2021. 2. 25. 09:07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V 직원이다. 7% 금리로 4,20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 휴대전화에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대출 신청을 하라”고 거짓말을 하고, 같은 달 26. 12:08경 성명불상의 다른 유인책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W‘ 직원을 사칭하며 “V에 대출을 신청을 했느냐, W의 기존 대출금과 현금서비스 680만 원을 먼저 상환해야 새 대출이 가능하다.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으로 상환해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 B은 성명불상의 관리책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2021. 2. 26. 15:00경 파주시 X에 있는 ‘Y' 앞길에서 위와 같은 유인책들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W 직원행세를 하며 현금 68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 A는 관리책 ‘T’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2021. 2. 26. 16:20경 서울 영등포구 Z에서 피고인 B을 만나 편취금 중 피고인 B의 수당 3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650만 원을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68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AA에 대한 사기 전화금융사기조직의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2021. 3. 10. 11:0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AA에게 전화하여 “수사기관인데 AB은행 직원이 당신의 명의로 신용카드를 만들어 범죄에 이용한 것을 체포하였다. 범죄 관련 확인을 위해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주거지 문 앞에 두면 수사관이 가지고 와 확인 후 계좌에 입금시켜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4:25경 충남 서산시 AC 아파트 AD호에 있는 주거지 현관문 앞에 현금 9,500만 원이 든 가방을 놓아두게 하였다. 피고인 B은 성명불상의 관리책의 지시를 받아 같은 날 14:28경 피해자의 위 주거지 현관문 앞에서 피해자가 위와 같이 놓아둔 현금 9,500만 원이 든 가방을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 A는 관리책 ‘T’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2021. 3. 10. 17:33경 서울 영등포구 AE 앞 길에서 피고인 B을 만나 편취금 중 피고인 B의 수당 35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9,465만 원이 든 가방을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9,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AF에 대한 사기 전화금융사기조직의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2021. 3. 11. 09:15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AF에게 전화하여 ”경찰관인데 AG에 있는 직원들이 당신의 계좌에 있는 돈을 노리고 있으니 은행에서 돈을 인출한 후 비닐봉지에 넣어 현관 앞에 두면 다른 은 행직원이 방문하여 수거 후 안전한 계좌에 넣어 두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1:25경 화성시 AH에 있는 주거지 현관문 앞에 현금 700만 원이 든 비닐봉지를 놓아두게 하였다. 피고인 B은 성명불상의 관리책의 지시를 받아 같은 날 11:27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서 피해자가 위와 같이 놓아 둔 현금 700만 원이 든 비닐봉지를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 A는 관리책 ‘T’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같은 날 15:08경 서울 영등포구 AI 앞 길에서 피고인 B을 만나 편취금 중 피고인 B의 수당 35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665만 원이 들어 있는 비닐봉지를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7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라. 피해자 AJ에 대한 사기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2021. 3. 11. 09:0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AJ에게 전화하여 ”형사인데 우체국 카드를 발급받은 적이 있느냐, 카드정 보가 도용되어 위험하니 은행에서 돈을 찾아 집 앞에 두면 안전하게 보관한 후 되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2:00경 충남 서산시 AK 아파트 AL호에 있는 주거지 현관문 앞에 현금 2,000만 원이 든 가방을 놓아두게 하였다. 피고인 B은 성명불상의 관리책의 지시를 받아 같은 날 12:45경 피해자의 위 주거지 현관문 앞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가 놓아둔 가방에서 현금 2,000만 원을 꺼내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 A는 관리책 ‘T’의 지시를 받아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같은 날 15:08경 서울 영등포구 AI 앞 길에서 피고인 B을 만나 위 편취금 2,000만 원을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해자 AA에 대한 주거침입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의 관리책 등과 공모하여 2021. 3. 10. 14:25경 충남 서산시 AC 아파트 AM동에 이르러 1층 공동현관문을 통해 피해자의 주거지인 AD호 현관문 앞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피해자 AF에 대한 주거침입 피고인은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의 관리책 등과 공모하여 2021. 3. 11. 11:25경 화성시 AH에 있는 피해자 AF의 주거지에 이르러 대문이 없는 마당을 통해 현관문 앞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다. 피해자 AJ에 대한 주거침입 피고인은 ‘제1의 라’항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의 관리책 등과 공모하여 2021. 3. 11. 12:45경 충남 서산시 AK 아파트 AN동에 이르러 1층 공동현관문을 통해 피해자의 주거지인 AL호 현관문 앞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피고인 A 및 U의 공동범행 가. 피해자 AO에 대한 사기 전화금융사기조직의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2021. 3. 중순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AO에게 전화하여 ”AP 대출상담원이다. 연 2.7%로 5,500만 원 대환 대출을 진행하여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이어서 성명불상의 다른 유인책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AQ’ 상담직원을 사칭하며 ”AP에서 저금리 대환대출을 실행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 기존 AQ업체의 대금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 계약위반이 되어 계좌가 정지되고 해당 사실이 금융감독원에게 통보가 된다. AQ업체 직원을 보낼테니 해당 직원에게 대출금을 직접 상환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U는 관리책 ‘T’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2021. 3. 16. 16:30경 안양시 만안구 AR 앞길에서 위와 같은 유인책들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AQ’ 직원 행세를 하며 미리 준비하여 출력한 ‘대출금 상환확인서’를 피해자에게 교부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7,854,000원 교부받았다. 피고인 A는 관리책 ‘T’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같은 날 서울 영등포구 이하 주소 불상 앞길에서 U를 만나 편취금 중 U의 수당 300,000원을 제외한 7,554,000원을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U 및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현금 7,854,000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AS에 대한 사기 전화금융사기조직의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2021. 3. 16.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AS에게 전화하여 ”AT은행 모바일 영업팀 AU 대리이다. 무직이나 신용이 좋지 않은 사람에게 2,500만 원에서 4,000만 원 정도 대출이 나오는데 우선 신용점수를 높여야 된다. 휴대전화에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대출신청을 하라“고 거짓말을 하고, 2021. 3. 18. 14:10경 ‘AV 대리’를 사칭한 성명불상의 다른 유인책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실행하는데 신용점수가 낮으니, 신용을 올리기 위해 기존 대출금을 직원을 만나 직접 상환하면 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U는 관리책 ‘T’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2021. 3. 18. 18:40경 수원시 영통구 AW에 있는 ‘AX 광교점’ 앞 주차장에서 위와 같은 유인책들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72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 A는 관리책 ‘T’의 지시를 받아 2021. 3. 19. 10:58경 서울영등포구 AY 앞길에서 U로부터 위 편취금 720만 원을 교부받기로 하였으나 그 무렵 경찰에 검거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U 및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현금 72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2717 피고인은 2020. 1. 28.경 채팅 어플 ‘위챗’ 그룹 대화방에서 대화에 참여한 피해자 R에게 “마스크 대금을 송금해 주면 2020. 1. 31.경 한국에서 성인용 KF94 마스크 21,000장, 아동용 KF94 마스크 2,000장을 중국으로 발주하고, 3~5일 이내로 피해자에게 배송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그 전에 KF94 마스크를 유통해 본 경험이 없었고, 피해자가 주문한 수량의 마스크를 직접 확보한 상황도 아니었으며 당시는 중국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KF94 마스크 사재기 등으로 대형 온라인쇼핑업체에서도 구매취소 사태가 속출하여 1인당 구매수량을 제한하기도 하였고, 기획재정부에서는 2020. 2. 5.자로 보건용 마스크 및 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시행하고 전국적으로 단속활동이 이루어지기도 하는 등 마스크를 대량으로 구매하거나 유통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내용대로 KF94 마스크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KF94 마스크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지정한 AZ 명의 BA은행 계좌로 139,800위안, 피고인의 위챗 계정으로 12,000위안을 송금받아 합계 151,800위안(원화 24,288,000원 상당)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0. 1. 28.경부터 2020. 2. 10경까지 피해자 16명을 기망하여 합계 1,052,025위안(원화 168,324,000원 상당)을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883 1. 피고인들 및 공동피고인 U의 각 법정진술 1. K, AO, AJ, A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F의 진술서, AA의 전화금융사기 표준 피해 신고서, AJ의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피해자 AF의 주거지 외부 사진자료, 범행 CCTV 사진자료, 현장 CCTV 사진자료, 3. 11.자 중간책 운행차량 CCTV 자료, 현장 사진자료, 각 CCTV 사진자료, 방범용 CCTV 사진자료, 대출금 상환확인서 사진 출력물, 캡쳐 사진자료, 사진기록, 수거책 이동동선 사진자료,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쳐사진, 예금거래내역서 및 문자내역 사진 2021고단27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B, B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R, BD, BE, H, BF, Q, F, J, I, P, BG, G, BH, BI, D의 각 진정서 1. 각 송금내역, 각 위챗 대화내역, 피해자들 및 피의자 위챗 대화내역, 각 거래내역 회신, 마스크 주문내역, 위챗 대화내용 번역서류, 대화내역 번역본 1. 수사보고(이체내역 추가 자료 및 범죄일람표 재작성), 수사보고(본건 범행시기 당시 국내 마스크 수급현황 첨부보고) 및 첨부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고의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 과실상계와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의 제한이 가능한바, 피고인들이 범행에 가담한 경위와 정도,사기 피해가 발생한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현금 수거책’ 또는 ‘중간책’으로 가담하여 보이스 피싱 사기 범행을 저질렀는바, 범행의 내용과 경위, 횟수와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 B은 피해자를 직접 대면하여 현금을 받거나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현금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범행을 수행했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으로부터 피해금을 전달받아 이를 환전하여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원들이 지정하는 계좌로이체하였는바, 피고인들이 여러 차례에 걸쳐 보이스피싱 범죄 완성을 위해 필요한 주된 역할을 수행하였다는 점에서 그 범행 가담 정도가 무겁다. 나아가 범행의 총책 외에도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범행이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겉으로 드러난 위 보이스피싱 피해 금액만 해도 1억 원을 훨씬 상회하는 등 피해 규모가 상당함에도 여전히 거액의 피해가 잔존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다. 또한 피고인 A는 코로나19 바이러스의 대유행으로 혼란에 빠진 시국에 전세계적 마스크 부족 사태를 이용하여 여러 명의 피해자들로부터 마스크 대금을 편취하는 범행까지 저질렀는바, 그 편취 금액이 약 1억 7,000만 원에 달할 정도로 크고, 여전히 그 사기 피해 역시 회복되지 않아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상당 기간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주도한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확정적인 고의를 가진 채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들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통해 얻은 이익은 편취금액의 일부에 불과한 점, 일부 보이스피싱편취금액은 체포 현장에서 회수되어 피해자에게 되돌아 간 점, 피고인 A가 마스크 판 매대금 명목으로 받은 편취금 중 상당액을 마스크 유통업자에게 지급하여 실제로 피고인 A가 위 마스크 판매대금 사기 범행을 통해 얻은 이익은 편취 금액의 일부에 불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는 초범이고, 피고인 B 역시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건강 상태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