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3고합137

범 죄 사 실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와 피해자 B(남, 55세)는 같은 동네에 거주하는 중학교 선후배 관계로, 2016. 1. 11.경 함께 도박을 하다가 몸싸움을 한 일로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았다. 피고인은 2022. 12. 30. 오후경 아산시 C에 있는 D당구장에서 지인 E과 술과 음식을 시켜 먹으며 당구를 치던 중, 마침 그곳을 방문한 피해자와 시비가 붙어 피해자에게 “네 마누라 내돌리고 다니는 것 같으니 잘 챙겨라”라고 말하는 등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2. 12. 31. 01:20경 아산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위와 같이 말다툼을 한 일로 피고인에게 불만을 품고 피고인의 주거지를 찾아온 피해자가 갑자기 방 안에 있던 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고인의 머리에 내려치고, 넘어진 피고인 위로 올라타 피고인의 허벅지, 손가락 등을 깨물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코를 깨무는 등 피해자와 뒤엉켜 몸싸움하게 되었고, 마침내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주방으로 가 그곳에 있던 식칼(전체 길이 28.5㎝, 칼날 길이 14.5㎝)을 들고 와 위 칼로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와 양쪽 눈 부위를 수회에 걸쳐 긋고, 이어서 피해자의 목 부위를 2회에 걸쳐 깊게 찔러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목의 다발성 열상 및 기관 열상과 안면 열상에 의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살인, 최초 출동소방관 K 전화통화, 112신고 접수 경위), 112 신고사건처리표, 사체검안서, 사건정보(216-453), 변사자조사결과보고서,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구급활동일지, 구급 상황보고, 녹취서 작성 보고, 부검감정서 1. 수사보고서(현장 및 변사자촬영사진, 변사현장체크리스트, 119구급활동, 피의자 A 통화내역 수사, 법의관 L 부검 구두 소견, 참고인 J, 추가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살인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주거지에 들어와 방 안에 있던 소주병으로 피고인을 내리치고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더 이상 공격하지 못하도록 위협만 하고자 주방에서 식칼을 가지고 와서 들고 있었는데 피해자가 또다시 피고인을 공격하여 방어하던 도중 피고인의 의도와 다르게 피해자의 얼굴과 목을 식칼로 긋게 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 나. 관련 법리 살인죄에 있어서의 고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1도11597 판결 참조). 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이 사용한 칼은 칼날 길이 14.5cm, 총 길이 28.5cm의 식칼로서 사람의 중요 부위를 베거나 찌를 경우 사망의 결과를 발생하게 할 수 있는 흉기인 점, 피고인은 위 식칼로 피해자의 중요 부위인 머리에 있는 정수리와 양쪽 눈 부위를 수회에 걸쳐 강하게 그었을 뿐 아니라 이어서 목 부위를 2회에 걸쳐 깊게 찌른 점, 피고인이 식칼로 피해자 머리 부위를 강하게 베고 목 부위를 찌름으로써 피해자의 머리에 골절이 생기고 칼날이 머리 안으로 들어가 두개골 내에 있는 뇌에서도 좌창이 확인되었으며 피해자의 목 부위에는 관통상이 생긴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그 자리에서 목의 다발성 열상 및 기관 열상과 안면 열상에 의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한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와 싸우다가 감정이 격해져서 피해자를 죽일 마음으로 식칼로 피해자의 정수리, 양쪽 눈 부위를 긋거나 목 부위를 찔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아래 제2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식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긋거나 목 부위를 찌른 행위는 피해자에 대한 방어 행위라고는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식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긋거나 목 부위를 찌를 당시 피고인에게 적어도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에 이를 수 있음을 예견하고도 용인하는 미필적인 살해의 고의가 있었음은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주거지에 들어와 방 안에 있던 소주병으로 피고인을 내리치고 몸싸움을 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공격을 막고자 식칼을 들었음에도 또다시 피고인을 공격하였기에 이를 방어하기 위하여 식칼을 휘두른 것뿐이므로 이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나. 관련 법리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하고, 정당방위의 성립요건으로서의 방어행위에는 순수한 수비적 방어뿐 아니라 적극적 반격을 포함하는 반격방어의 형태도 포함되나, 그 방어행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도2540 판결 참조). 다. 판단 앞서 인정한 사정들에다가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주거지에 무단으로 들어와서 피고인의 주거지에 있던 소주병으로 때리는 등으로 먼저 피고인을 폭행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이러한 피해자의 행위로 인하여 피고인의 생명까지 위협받는 상황은 아니었던 점, 더욱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소주병으로 때리고 배를 물어뜯자 피고인도 피해자의 코를 물었고 이에 피해자가 폭행을 멈추고 ‘이야기 좀 하자, 내가 잘못했다, 항복하겠다’라고 하였음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폭행을 당한 것에 화가 나서 주방에서 식칼을 가져왔고 ‘죽여줄게, 너 같은 놈은 살 가치도 없다.’라 하면서 별다른 저항을 하지 않는 피해자를 식칼로 베거나 찔렀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이 식칼로 피해자의 정수리와 양쪽 눈 부위를 수회 강하게 긋고 목 부위를 2차례 찌르는 행위는 피해자의 폭행에 대한 방어 행위라기보다는 대단히 적극적이고 위험한 공격 행위라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공격으로 피해자가 입은 머리, 목 부위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현장에서 사망에 이른 점, 그에 비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폭행으로 입은 부상의 정도는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를 보호하기 위한 방어행위라기보다는 피해자에 대한 적극적 공격행위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3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년∼16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6년 살인은 사람의 생명이라는 고귀하고 존엄한 가치를 침해하는 범죄로서 어떠한 경우에도 합리화될 수 없다. 피고인은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피해자가 자신의 주거지로 찾아와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다가 피해자가 이를 멈추었음에도 분에 못 이겨 식칼로 수차례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강하게 긋고 목 부위를 찔러 피해자를 무참하게 살해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 같은 피해자에 대한 상해죄 이외에도 수차례 폭력범죄를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극심한 고통 속에서 생을 마감하였을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은 전체적으로 피해자의 탓을 하며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할 뿐 이를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지 않다. 이에 피해자의 유족들은 수차례에 걸쳐 이 법원에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죄책에 상응하는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살인이나 살인미수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주거지에 들어와 소주병으로 피고인을 공격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을 유발한 측면이 있음을 부인할 수는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싸우다 화가 나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 및 대법원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보호관찰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 범행의 경위,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과 제21조의2 제3호에 규정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살인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2도2289, 2012감도5, 2012전도51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살인범죄를 다시 저지를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에 대한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 적용 결과 위험성 점수가 총점 30점 중 10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이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적용 결과 위험성 점수가 총점 40점 중 13점으로 정신병질적 성격 특성에 의한 재범위험성도 ‘중간’ 수준이어서, 종합적인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에 해당한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개인적인 이유로 원한을 가지게 된 피해자와 사이에 발생한 것이고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주거지에 들어와 소주병으로 피고인을 공격하고 피고인이 저항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범하게 된 것으로써,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다시 살인 범죄를 저지를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이 폭력 범행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기는 하였으나, 피해자에 대한 상해죄로 처벌 받은 2017년경 이후로는 폭력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고 그 이전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것은 상당기간 전인 1991년경, 2001년경이며, 폭력 범죄와 살인 범죄는 그 차이가 현저하므로 피고인에게 폭력 성향이 있다고 하여 곧바로 살인 범죄를 저지를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피고인에 대한 상당 기간의 실형 집행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고 성행을 교정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