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9고단2905

범죄사실 1. 피고인 B, C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성남시 분당구 D, 4층에서 'E'이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는 위 성매매 업소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며 성매수 남성을 성매매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방실로 안내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들은 함께 2018. 11. 25. 경부터 2019. 1. 24. 경까지(다만, 피고인 C는 2019. 1. 17. 경부터 2019. 1. 24. 경까지) 위 'E' 업소에서 'F' 등 인터넷 사이트에 위 업소를 광고하여 그 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찾아온 성매수 남성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11만 원 내지 13만 원을 교부받고 그곳에 대기하고 있던 G 등 여성 종업원으로 하여금 위 남성들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9. 1. 24. 위 성매매 업소에서 B의 부탁을 받고 카운터에 앉아 성매수 남성에게 성매매 코스를 설명하고 그 대금을 지급받아 B의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내사보고, 단속업소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B, C: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피고인 B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피고인 C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각 선택) 나.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추징금 산정근거: 하루 평균 성매수 남성 2명 X (대금 11만 원 - 성매매 여성 보수 4만 원 - 마사지사 보수 2만 5,000원) X 총 영업일 61일] 1. 가납명령 피고인 C,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성매매 행위는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것으로서 사회적 해악이 크고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 B은 성매매 업소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한 범죄사실로 재판을 받고 있는 기간 중에 스스로 성매매 업소를 개업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하므로 징역형을 선택하고, 나머지 피고인들의 경우, 피고인 C는 업주가 아닌 종업원이었던 점, A은 B의 부탁으로 잠시 카운터 업무를 도와주게 된 점, 그 가담정도, 취득한 이익의 유무 및 정도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한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기간, 그로 인하여 얻은 이익,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에 대한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역할을 하면서 방조행위를 넘어 B 등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한다. 공모자 중 구성요건 행위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경우에 따라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질 수도 있지만, 그러한 죄책을 지기 위해서는 전체 범죄에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해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범죄 실현의 전 과정을 통하여 행위자들 각자의 지위와 역할, 다른 행위자에 대한 권유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종합하여 공동가공의 의사에 기한 상호 이용의 관계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도5355 판결, 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3도6570 판결 등 참조). 또한, 공동정범은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음에 반하여 종범은 그 행위지배가 없는 점에서 양자가 구별된다(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2도12732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B의 지인으로 사건 당일 B을 만나러 이 사건 성매매 업소에 갔다가 은행에 다녀오려는 B의 부탁으로 몇 시간 카운터 업무를 도와주게 된 점, B은 '직원(C)에게 카운터를 맡길 수 없어서 피고인에게 부탁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과 B 사이에 대가 약정이 없었던 점, 피고인은 이전에 B으로부터 근무를 제의받았으나 거절했던 점 등 피고인과 B의 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시간, 횟수 및 관여 정도 등을 종합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B 등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한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위 공소사실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는 판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방조죄의 범죄사실이 포함되어 있고, 피고인을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방조죄로 처벌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으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판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방조죄를 유죄로 인정하고,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26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9. 23:05경 경산시 진량읍 부기리 12-106 대구대삼거리 버스정류장에서 대리운전요금시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산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사 C가 사건경위에 대해 물어본다는 이유로 발로 C의 오른쪽 정강이를 1회 차 폭행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이 대리운전요금을 지불하자 C가 귀가를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해 도로로 뛰어 들려고 하는 등 위험한 행동을 하였고, C가 이를 제지한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C의 코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C에게 약 1주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의 얼굴을 때려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는바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인 경찰관이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는 점, 20년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이 생업에 종사하면서 성실히 살아온 점, 처와 두 자녀를 부양하는 가장인 점 등에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사정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4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28. 22:00경 진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 재물을 훔칠 목적으로 위 상점의 앞에 설치된 천막 출입구를 열고 상점 안까지 침입하여, 그곳 냉장고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0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3.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의 현금 합계 140,000원 및 시가 45,000원 상당의 담배를 각각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 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 침입, 처벌불원), 징역 4월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범행 인정하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불원. 그밖에 피해 정도 등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211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31. 02:27경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마포구 성암로 지하 184, 디지털미디어시티역 9번 출구 앞 도로를 C 방면에서 중동교 삼거리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알코올의 영향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차량을 운전하여서는 아니되고 차량 진행 방향의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운전하여야 하며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및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구조와 교통상황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안 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위 피의차량을 운전하여 사고 현장 부근 1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변경 중, 사고 현장 2차로 도로에 서 있던 피해자 D(남, 63세)를 피고인 운전 차량의 우측 후사경으로 충돌하고, 이어서 피고인 운전차량의 우측 후사경으로 진행방향 우측에 정차되어 있던 E 주식회사 소유의 F 그랜드 스타렉스 차량의 좌측 후사경을 충돌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제1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 폐쇄성'의 병명으로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고, E 주식회사 소유의 스타렉스 차량을 수리비 약 9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에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마포구 G에 있는, H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성암로 중암중교삼거리 인근의 도로까지 약 2.7km 구간에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및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 이외의 동종 전과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7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4.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4. 27.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2019고단785 피고인은 2019. 4. 15. 17:00경 통영시 B 아파트 C호 피해자 D(여, 49세)의 집에서 피고인의 어머니와 전화통화를 하던 중 피고인의 어머니가 우는 것이 피해자 때문이라고 생각하고는 화가 나 "너 때문에 우리 엄마가 운다"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019고단1131 피고인은 E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2019. 5. 22.경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의 점 피고인은 2019. 5. 22.경 통영시 F에 있는 'G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통영시 H앞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9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19. 5. 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의 점 피고인은 2019. 5. 26. 13:55경 통영시 I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통영시 J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5. 26. 13:55경 혈중알콜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통영시 J 입구 앞 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하고 마침 전방에는 피해자 K(39세)이 운전하는 L 아우디 승용차가 신호대기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주시하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해자의 아우디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7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1. 상해진단서 2019고단11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피의자의 모 전화진술 청취)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및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 1항(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무면허운전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9. 5. 26.자 각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2018. 4. 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D에 대한 상해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이 확정된 후 그 집행유예 기간 중 자숙하지 않은 채 다시 음주 및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내고 D에게 상해를 가하는 등 종전과 유사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고, 범행 경위에 특별히 참작할 만한 사정도 찾기 어려우므로 실형을 선고하되, 상해 피해자인 D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다행히 교통사고 피해자의 상해도 매우 심각한 수준은 아닌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다시는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전부터 알콜 의존증후근 등으로 치료를 받아온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73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11. 05:10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위협당하여 도망친 피해자 D(여, 49세)가 피해자 소유인 E SM5승용차에 탑승하자 피해자에게 "도망가면 죽여버리겠다."고 말하며 위 승용차 운전석의 사이드미러를 손으로 밀어 깨뜨려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하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수협박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2. 11. 05:10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위 식당 업주에게 '장삿속으로 장사하냐.'는 취지로 말하며 시비하는 것을 피해자 D(여, 49세)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병을 손으로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던질 듯이 위협하며 "죽여버리겠다."고 말하여 검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의 증거는 형사소송법상 엄격한 증거이어야 하고 또 그 증명력도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할 수 있는 우월한 증명력을 가진 것이어야 하며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사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여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D은 수사기관에 '피고인이 병을 들어 던지려고 하는데 옆에 있는 동생을 폭행하였다'고 기재된 진술서를 제출한 점, 현장을 찍은 사진에 유리병에 있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유리병을 휴대하여 피해자 D을 협박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같은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F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모과병을 잡고 휘두르려고 하는 것을 잡았고 결국 휘두르지 못하고 놓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D 역시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모과병을 잡긴 했지만 바로 F가 제지해서 병을 내려놨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역시 위와 같은 취지로 이 법정에서 주장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유리병을 잡기는 했으나 이를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며 협박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고 볼 수 없어 특수협박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단지 협박죄만 성립할 수 있는바, 협박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인데(형법 제283조 제3항), 피해자 D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위와 같은 특수협박의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동일한 사실관계(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여 겁을 주었다)인 협박 부분에 대하여 공소기각 판결을 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는 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59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말경 대구 달서구 B 소재 C 자동차부품회사 휴게실에서 피해자 D에게 "이종사촌이 E 임원 수행비서인데 임원 특판으로 모하비 승용차를 1,400만 원에 구입할 수 있다. 먼저 계약금을 입금하면 차량을 싸게 구입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 임원으로 일하는 이종사촌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승용차 구입 명목으로 받은 금원을 병원 치료비, 월세, 어머니 산소 이장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에게 모하비 승용차를 임원 특판으로 구입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7. 7.경 피고인 명의의 계좌(G)로 1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8. 13.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합계10,923,000원 상당의 금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서, SNS 문자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범행으로 그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다 수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2690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리기사로 피해자 B(56세) 소유의 C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5. 1. 21:1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D에 있는 E네거리를 갈마네거리 방면에서 E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차량 정지신호로 바뀌는데도 계속 같은 속도로 진행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위 교차로를 월평삼거리 방면에서 갈마네 거리 방면으로 반대차선을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F(41세) 운전의 G WW125 이륜자동차의 전면부를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으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외상성 뇌손상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피고인 운전의 제네시스 승용차 조수석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사체사진 등 1. 사체검안서, 진단서 1. 영상 CD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신호위반으로 피해자 1명의 사망, 피해자 1명의 상해라는 중한 결과를 초래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였고, 상해를 입은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함께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1720

범죄사실 2018고단1720 피고인은 2017. 11. 28. 21:22경 수원시 팔달구 B 부근에 위치한 C 앞도로에서 피해자 D(55세)이 운행하는 'E' 택시 조수석에 탑승하여 같은 시 권선구에 있는 '세류사거리' 방향으로 이동하다가 같은 구 정조로에 있는 정조사거리 부근에 이르러, 피해자가 택시 안에서 담배를 피우게 해달라는 피고인의 요청을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갑자기 손으로 택시 핸들을 잡아 돌린후 수회에 걸쳐 택시 핸들을 잡아 돌리려고 하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의 손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018고단5328 피고인은 2018. 8. 17. 04:00경 수원시 권선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처 G, 피해자 H(여, 63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의 처와 말다툼하는 것을 피해자가 말리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때려 피해자의 앞니 2개를 빠지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7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사건 관련 사진 1. CD(피의자의 범행이 녹화된 블랙박스 영상) 2018고단5328 1. 피고인의 법정진수러 1. H의 진술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의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운행 중인 운전자의 핸들을 잡아 돌리려고 하여 자칫 위험한 상황을 처하게 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상해 피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각종 범죄로 형사 처분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정1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6. 19:45경 남춘천역 부근을 운행하던 춘천 발 용산행 ITX-청춘열차 B 내에서 피해자 C(여, 16세)의 옆자리에 앉아서 허공에 뽀뽀를 하는 시늉을 하고, 좌석에서 일어나서 피해자에게 "쟤 졸라 예쁘다"라고 말한 후 다시 피해자의 옆 좌석에 앉았다가 일어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쓰다듬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음은 인정할 수 있으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불안하게 만들고 추행한 것으로서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느꼈을 정신적 충격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추행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재범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게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2018. 1. 16․ 법률 제15352호로 개정되어 2018. 7. 17. 시행됨에 따라 법원이 아동·청소년 또는 성인 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여야 하나,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의 유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1112

범죄사실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제한구역인 서울 강남구 B에 바닥면적 약 60m²인 주거용 비닐하우스를 설치하여 사용하여 왔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8. 6. 25.경 및 같은 해 8. 23.경 각각 관할관청인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위 비닐하우스를 철거하여 원상 복구할 것을 명하는 각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첨부 문서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2호, 제30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10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경 인터넷 사이트인 'B'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C 닉네임: D)로부터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이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하고 무통장 송금을 해주면, 인출금액의 2%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2019. 4. 15. 10:40경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서울 구로구에 있는 남구로역 무인택배함에서 명의자를 알 수 없는 E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F) 1장을 수거하여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장의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을 것을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의 상건과의 C 대화내용 첨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 보관 등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정과 신뢰를 저해할 뿐만 아니라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의 수단을 제공하는 것으로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며, 이 사건 각 범행은 범행방법이 불량하다. 한편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98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피해자 C과 중학교 친구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후배이다. 피고인들은 2018. 2.경부터 피해자와 안산시 단원구 D 건물 E호에서 동거하며 지내왔다. 피해자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838

범죄사실1) 피고인은 2019. 3. 4. 19:00경 예전에 교제하다 헤어진 피해자 B(여, 39세)의 주거지인 오산시 C건물 D호 현관문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기 위하여 기다리다가 피해자의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새로운 연인인 E이 위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오는 틈을 타 피해자의 위 주거지 안으로 들어감으로써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문자메시지 캡처사진(수사기록 57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2년경 예전에 교제하다 헤어진 여성의 주거지에 찾아가 위 여성을 강간하고 상해를 가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판시와 같이 약 2달 전 헤어진 피해자에게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기다리다가 피해자의 새로운 남자친구가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나오는 틈을 타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한 후, 뒤늦게 위 주거지에 도착한 피해자로부터 "집에서 나가라"는 말을 듣고 이에 화가 나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린 뒤 발로 피해자의 몸을 밟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를 주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새로 교제하는 남성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다가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위 남성이 나오는 것을 보고 순간적으로 격분한 나머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2차례 징역형의 실형을, 8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정상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한 후, 뒤늦게 위 주거지에 도착한 피해자가 "집에서 나가라"면서 피고인을 끌어내려 하는 것에 격분하여 피해자의 팔을 잡아 바닥에 밀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몸을 발로 수회 밟고, 소리를 지르며 그곳에 있던 생수병, 간장병을 집어 든 후 피해자를 향하여 그 안의 액체를 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형법 제260조 제 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2019. 4. 24. 이후 피해자가 작성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처벌불원서가 2019. 7. 9. 이 법원에 제출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표시가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201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44세, 남)와 피해자 B(44세, 여)는 법적 부부이다. 피고인 A는 2019. 5. 24. 11:00경 김포시 C건물 D호 자신의 직장에서 외도를 의심하는 피해자가 찾아와 소리를 지르며 욕설을 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자신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며, 빗자루로 아내의 머리를 내려치는 폭행을 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의 위 행위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위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534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1. 24. 13:10경부터 같은 날 13:20경까지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C초등학교 부근 도로부터 서울 강북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L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11. 24. 13:20경 서울 강북구 D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혈중알코올 농도 0.2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여 번동사거리 방향에서 월계2교 교차로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이고 눈이 온 뒤 길이 미끄러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우회전한 과실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인 피해자 F(36세) 운전의 G 벤츠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혈중알콩농도 및 위험운전치사상)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를 다치게 하였으므로,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고, 술을 끊었음을 밝히고 있다. 이 사건 이전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넘어서는 중한 처벌전력은 없고, 음주운전으로는 28년 전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다.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나머지 피해는 피고인이 가입한 종합보험과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행한 공탁에 의해 상당 부분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현재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이혼 후 아들과 생활하고 있다. 피고인의 친족과 주변 사람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과 법원조사관의 조사보고서 내용,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다시 한 번 피고인의 다짐을 믿고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4784

범죄사실 1, 2018. 7. 11. 경 범행 피고인은 2018. 7. 11. 23:49경 주소를 알 수 없는 곳에 있는 여자 화장실에서 피고인 소유의 핸드폰(갤럭시 S8)을 이용하여 용변을 보고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의 신체 부위를 촬영하였다. 2. 2018. 7. 22.경 범행 피고인은 2018. 7. 22. 00:03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여자화장실에서 피고인 소유의 핸드폰(갤럭시 S8)을 이용하여 용변을 보고 있던 피해자 C(여, 가명)의 신체 부위를 촬영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2회에 걸쳐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감정서·복원파일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용변을 보고 있는 여성의 신체를 촬영한 범행으로 촬영 장소, 촬영 부위 및 촬영 횟수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나쁘다. 더욱이 피고인은 2018년 같은 범행을 저질러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도 있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는 보이며, 지금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30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5. 03:20경 강릉시 B에 있는 C 2층 공용수면실에서, 피해자 D(가명, 여, 16세)이 바닥에 누워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옆에 누워 자신의 다리를 피해자의 좌측 다리 위에 올리고, 계속하여 왼손으로 피해자의 찜질복 반바지 위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주무르며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속기록 피해조서, 현장증거사진, CCTV 범행 장면 캡처사진 12 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 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각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나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방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등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찜질방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사정 : 범행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정신의학과에서 심리상담을 받는 등 적극적인 재범방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