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106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18, 09:34 경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경인로 297 엘리시안웨딩홀 앞 4차로 중 2차로를 개봉역 쪽에서 오류역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잘 다루어 차선을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업무상 과실로 1차로 쪽으로 차선을 이탈하여 1차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지 중인 피해자 E(53세) 운전의 F 포터 화물차의 우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피해차량을 수리비 2,312,08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차량 파손 사진, 도주차량 파편물 사진, 사고현장 사진 1. 실황조사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고려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D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18, 09:34 경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경인로 297 엘리시안웨딩홀 앞 4차로 중 2차로를 개봉역 쪽에서 오류역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잘 다루어 차선을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업무상 과실로 1차로 쪽으로 차선을 이탈하여 1차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지 중인 피해자 E53세) 운전의 F 포터 화물차의 우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나,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의 정도가 구호조치를 취하여야 할 정도의 상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무죄라고 주장한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이 정하는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고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위 도주운전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에게 사상의 결과가 발생하여야 하고, 생명·신체에 대한 단순한 위험에 그치거나 형법 제257조 제1항에 규정된 '상해'로 평가될 수 없을 정도의 극히 하찮은 상처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것이어서 그로 인하여 건강상태를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3910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증인 E의 법정진술, 진단서에 의하면, 피해자인 E은 이 사건 사고 당일 경찰서에서 조사받은 후 경찰관으로부터 진단서를 발급받아 오라는 말을 듣고 병원에 가서 진단서를 발급받은 사실, 피해자는 꽃집을 운영하는데 이 사건 사고 이후에도 평소와 다름없이 꽃집 업무를 처리한 사실, 피해자는 그 이후 병원에 가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치료를 받은바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신체의 완전성이 손상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왔다거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어 형법상 '상해'를 입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범으로 공소제기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2. 18. 09:34 경 혈중알콜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카니발 승용차로 서울 구로구 경인로 297 엘리시안웨딩홀 앞 도로를 운전하였다. 나. 판단 증인 H의 법정진술, 내사보고(자진출석, 음주측정),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2. 12. 18. 09:00경 광명시 I에 있는 J 식당에서 술을 마신 사실, 피고인은 2012. 12. 18. 09:34 경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사실, 피고인은 2012. 12. 18. 14:51경 서울구로경찰서에 자진출석하여 호흡측정기에 의하여 혈중알콜농도 0.021%로 음주측정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음주운전 시각이 혈중알콜농도가 최고치를 향하여 상승하고 있는 상황에 속하는지 아니면 최고치에 이른 후 하강하고 있는 상황에 속하는지 확정할 수 없고 오히려 상승하는 상황에 있을 가능성이 농후한 경우에는 그 음주운전 시점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 측정한 혈중알콜농도를 기초로 하여 위드마크 공식 중 시간 경과에 따른 분해소멸에 관한 부분만을 적용하여 혈중알콜농도 측정 시점으로부터 역추산하여 음주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를 확인할 수 없다(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두15035 판결 참조). 또한, 음주로 인한 혈중알콜농도는 통상 음주 후 30분에서 90분 사이에 급격히 상승하여 최고치에 이르렀다가 그 후 시간당 0.008%에서 0.03%씩 점차 감소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바, 이 사건 음주운전 시점이 최종 음주 시간으로부터 약 30분 후이고 이 사건 음주측정은 그로부터 5시간 이상 경과한 후에 이루어진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콜농도가 최고치를 향하여 상승하고 있는 상황에 속하는지 하강하고 있는 상황에 속하는지 확정할 수 없고, 오히려 혈중알콜농도가 상승하는 상황에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할 것이므로 역추산 방식을 적용하여 피고인이 운전하였을 당시의 알콜농도를 추정할 수 없고, 달리 위 공소사실의 혈중알콜농도 수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