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5고합186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 G(45세)과 H식당을 동업하여 운영하는 사람들이다. 1. 피고인 A 가. 살인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자금을 받아 도박판에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그 이자를 받아오는 등의 일을 하면서 마치 다른 사람이 돈을 빌리는 것처럼 피해자를 속이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자신이 도박판 등에서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갚아야 할 원금이 3억 원 가까이 되고 매월 피해자에게 8~10% 고금리의 이자를 지급하고 있다가 늘어나는 이자 부담과 원금에 대한 압박으로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사건 발생 2~3일 전부터 피해자의 사체를 유기할 장소로 밀양시 I 인근 야산에 구덩이를 파는 등 살인을 계획하였다. 피고인은 2015. 6.30. 20:39 경부터 같은 날 21:10 경까지 사이에 창원시 의창구 J에 있는 K 주차장으로 피해자를 불러낸 뒤, 미리 준비한 불상의 칼을 들고 피해자의 L 벤츠 차량 조수석 문을 열고 타면서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배 부분을 위 칼로 1회 찌르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억" 소리를 내며 운전석 문을 열고 내리려고 할 때 다시 피해자의 옆구리 부분을 위 칼로 1회 찌르고, 차량에서 내려 15 미터 가량 도망가다가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 목, 얼굴 등을 발로 수십 회 걷어차 피해자가 그 자리에서 우측 흉복부 자창으로 인한 급성호흡부전으로 사망하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나, 사체손괴 및 사체은닉 피고인은 2015. 6. 30, 21:12경 창원시 의창구 J에 있는 K 주차장에서, 피고인의 연락을 받고 도착한 B에게 피해자의 벤츠 차량을 인근 M주차장(창원시 의창구 N 맞은편 도로 옆 노상주차장)으로 옮겨달라고 부탁한 후 먼저 피해자의 사체가 실려 있는 0 포터 차량을 운전하여 M주차장으로 이동하여 그곳에 주차하고, B가 피해자의 L 벤츠 차량을 운전하여 위 포터 차량을 뒤따라가 M주차장에 주차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체가 실려 있는 포터 차량 조수석에 B를 태워 K 주차장으로 돌아온 후 B에게 따라오라고 하였고, B가 자신의 K9 차량을 운전하여 피고인의 포터 차량을 뒤따라 창원시 의창구 P에 있는 Q 앞 노상까지 따라갔다. 피고인은 위 Q 앞에서 B에게 피해자의 사체 처리를 도와 달라고 부탁하였으나, B가 더 이상 관여하기 싫다고 거절하며 집에 갔다. 피고인은 2015. 6. 30. 늦은 밤 시간불상경 피해자의 사체를 묻을 장소로 마음먹었던 밀양시 I 인근 야산까지 피고인 혼자 사체를 옮기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하고 사체를 은닉할 장소를 찾다가 자신의 고향 인근 폐농기구창고에 사람들의 인적이 없어 그곳에서 사체를 절단하여 폐농기구창고 옆 R에 사체를 묻어 사체를 은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사체가 실려 있는 O 포터 차량을 운전하여 창원시 의창구 S에 있는 폐농기구창고로 운전하여 들어갔다. 피고인은 위 폐농기구창고에서 포터 차량에 실린 피해자의 사체를 내린 뒤 차량 내에 보관하고 있던 쇠톱으로 피해자 사체의 양팔과 양다리를 차례로 절단하고, 폐농 기구창고 옆 둑방을 넘어 R 들판 모래밭 5개소에 가져간 삽으로 구덩이를 판 후 피해자 사체의 몸통, 양팔, 우측다리, 좌측다리, 피해자의 의류를 각각 나누어 묻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체를 손괴하고, 은닉하였다. 다. 자동차수색 피고인은 2015. 7. 1. 저녁 무렵 살해된 피해자의 벤츠 차량 내에 있는 피해자의 지갑과 가방을 숨겨 피해자가 강도 피해를 당한 것처럼 보여 수사망에 혼선을 줄 목적으로, 자신이 일하고 있는 H 식당에서 사용하는 오토바이를 타고 나와 식당 인근에 있는 자신의 원룸으로 간 후 체육복과 흰색 운동화, 장갑과 안전모를 착용하여 자신의 얼굴을 숨긴 뒤 같은 날 20:43 경 위 오토바이를 타고 피해자의 L 벤츠 차량이 있는 M 주차장으로 이동한 후, 피해자를 살해하면서 보관하고 있던 차량 리모컨 열쇠로 차량 문을 열고 차량 앞, 뒷좌석과 트렁크 문을 열어 차량 내에 있던 피해자의 지갑과 가방을 들고 나와 인근 불상의 농로에서 지갑 안에 있던 종이에 불을 붙여 지갑과 가방을 태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자동차를 수색하였다. 2. 피고인 B 가. 증거 은닉 피고인은 2015, 6, 30. 21:12경 창원시 의창구 J에 있는 K 주차장에서, 피해자의 사체와 피해자의 L 벤츠 차량을 다른 곳으로 옮겨 자신의 살인범행을 감추고자하는 A으로부터 피해자의 차량을 운전하여 M주차장에 주차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피해자의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의 사체가 실려 있는 0 위 포터 차량을 뒤따라가 M주차장에 주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의 살인 범행의 증거인 위 벤츠 차량을 은닉하였다. 나. 증거인멸 피고인은 2015. 7. 1. 늦은 밤 시간에 피해자의 가족들이 피해자와 연락이 되지 않아 실종신고를 하였다는 말을 듣고는 A과 함께 김해서부경찰서에 가고, 이후 피해자의 벤츠 차량이 발견된 M주차장에 가서 경찰이 차량 감식을 하는 모습을 지켜보다가 2015. 7. 2. 02:13 경 귀가하던 중 A의 전화를 받고 A을 만났다. 그 후 피고인은 포터 차량에서 피해자의 혈흔이 발견되면 범행이 탄로 날 것을 염려한 A 이 포터 차량을 가지러 가자고 하자 A이 운전하는 T 인피티니 차량을 같이 타고 포터 차량이 주차된 창원시 U에 있는 의창새마을금고 지점 앞 노상으로 간 뒤 그곳에서 A O 포터 차량을 운전하고 피고인은 타고 갔던 인피니티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사람들의 인적이 드문 창원시 의창구 W 숲길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A 이 염산과 알콜, 수건으로 사체를 실었던 O 포터 차량의 적재함을 닦으면서 피고인에게도 트렁크에 있는 알콜 등을 가져와 닦으라고 하자 피고인은 A의 인피니티 차량 트렁크 내에 있던 알콜과 염산, 수건 등이 들어 있는 비닐을 가져와 그 중 알콜 한 병을 꺼내 포터 차량의 적재함에 부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A의 살인범행의 증거를 인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시체검안서, 부검감정서 1. 각 현장감식결과보고, 각 수사보고, 각 내사보고, 압수 당시 현장 사진, cctv 캡쳐사진 10장, 감식사진, 각 감정사진, 각 감정의뢰회보, 각 실황조사서 1. 압수된 걸레 4개(증 제38호), 플라스틱 빈통(염산, X, 400 미리리터 용기) 1개(증 제39호), 차량용 고무발판 1개(증 제40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50조 제1항(살인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161조 제1항(사체손괴 및 은닉의 점, 형법 제321조(자동차수색의 점)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155조 제1항(각 증거은닉 및 인멸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살인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증거인멸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45년 나. 양형기준의 적용 1) 살인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계획적 살인 범행, 사체손괴 / 감경요소 :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특별가중영역, 징역 18년 ~ 45년 또는 무기 이상 1) 검사는 피고인 A에 대하여 위 각 물건의 몰수를 구하나, 이는 모두 피고인 Al 이 사건 살인 범행 이후 그 증거를 인멸하는 데에 사용된 것으로서 피고인 A의 판시 기재 각 범행에 사용된 물건이라고 보기 어렵다(피고인 A은 '타인'이 아닌 '자신'의 범행 증거를 인멸한 것이므로 그에 대하여 별도로 증거인멸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위 각 물건을 몰수하지 아니한다(위 각 물건은 피고인 Al 소지 · 소유하고 있는 물건으로서, 피고인 B로부터 몰수할 수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2) 사체손괴죄, 사체은닉죄, 자동차수색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범죄이다. 3) 다수범죄 처리기준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의 하한만을 고려한다. 다. 이 사건의 양형 요소 1) 피고인의 연령, 직업과 경력, 성장과정, 교육정도, 가족관계 피고인은 Y 창원시 Z에서 2남 2녀 중 장남으로 출생하였다. 피고인은 집안 농사와 가축 기르는 일을 도우며 비교적 원만한 가정환경 속에서 자라왔고, 학창 시절 비행을 저지르기도 하였으나, 고등학교를 무사히 졸업하고 AA에 진학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군에 입대하였다가, 제대 후 공장 근무, 자동차용품판매업 등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5세가 되던 해 당시 교제하던 처와 결혼하여 두 아들을 낳고 비교적 화목한 가정생활을 하여왔다. 그러나 피고인이 31세가 되던 해 처가 갑작스럽게 교통사고로 사망하게 되었고, 피고인은 큰 실의에 빠지게 되었다. 피고인이 33세가 되던 해에는 4세의 어린 둘째 아들마저 교통사고로 인해 지적장애 1급의 장애인이 되었고, 그로 인해 피고인은 더욱 큰 경제적, 정신적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피고인은 처의 사망 이후 농업에 종사하면서도 실질적인 수입이 없어 많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어 오다가, 2014년 8월경부터 피해자, B와 함께 H식당을 개업하여 운영하면서 지내왔다.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당시에도 여러 채권자들에게 상당한 액수의 채무를 부담하여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다. 현재, 피고인의 가족으로는 부모 및 두 아들이 있는데, 건강이 좋지 않은 피고인의 부모가 대학생 및 중학생인 피고인의 두 아들과 함께 살고 있다. 2) 피고인의 범행 전력 피고인은 1998년 강도예비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적이 있고, 그 밖에도 사기죄, 폭행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각 벌금형의 처벌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주거침입죄, 폭력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각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는 등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다. 3)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피고인은 수년전 지인을 통해 피해자를 소개받아 알게 되었고, 이후 피해자와 자주 만나며 친분을 쌓아 왔다. 피고인은 2014년 6월경 피해자로부터 처음 돈을 빌렸는데, 이후에는 타인이 돈을 빌리는 것처럼 피해자를 속이고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피고인 자신이 사용하게 되면서 피해자에게 갚아야 할 원금과 이자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게 되었다. 피고인은 그 와중인 2014년 8월경부터 피해자, B와 H 식당을 개업하여 동업하게 되었고, 피해자, B가 돈을 투자하는 대신 피고인은 일을 하기로 하는 조건으로 영업을 시작하였다. 이 사건이 발생할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이고 타인 명의로 빌린 돈의 이자를 감당하지 못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B 또한 이 사건 살인범행이 발생하기 3-4일 전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에게 진 빚이 3억 원 정도 되고, 8부 이자를 갚기가 힘이 든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수사기록 제1377, 1378면).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이자 및 원금 변제의 압박감을 느끼던 중 이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를 살해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4) 사전계획의 유무 및 준비의 정도 이 법원의 심리 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사체를 묻을 구덩이를 미리보기도 하는 등 이 사건 살인범행을 사전에 계획했던 것으로 보인다. B는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피고인이 이 사건 살인범행 발생 2-3일 전 자신에게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감당하기 어렵다면서 피해자를 함께 죽이자고 제안한 일이 있고, 사건 당일에도 '살인은 내 혼자 할 테니까 밀양에 있는 산에 묻을 장소를 봐두었는데, 묻을 때 도와달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다고 진술한 바가 있다(수사기록 제1036면, 제1121, 1123, 1124면). B는 검찰 및 이 법정에 이르러 피고인이 위와 같은 이야기를 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자신은 그 말이 그냥 신세 한탄 내지 농담인 것으로 이해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하였으나, B 스스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진술을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여부와 별개로, 피고인이 하였던 발언('산에 피해자를 묻을 장소를 봐두었다'와 같은 내용)은 실제 범행 계획이 전혀 없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인이 실제 자신이 말했던 바와 같이 살인범행을 실행에 옮긴 것에 비추어 보면 더욱 그러하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이 사건 살인범행을 하기 며칠 전부터 피고인을 살해할 마음을 먹게 되었고, B에게 말한 것처럼 피해자를 묻기 위해 구덩이를 파보다가 그냥 그만두고 오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가 있다(수사기록 제1350면).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며칠 전부터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고, 살인범행이 이루어졌을 경우 피해자의 사체를 처리할 방법에 대해서도 고민하면서 준비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이 사건 살인범행은, 피해자가 이 사건 살인범행 장소에 도착한 이후 B가 해당 장소에 나타나기까지 십여 분 상당의 짧은 시간 동안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건 범행이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키 181cm, 몸무게 95kg의 거구인 피해자를 피고인 혼자 칼을 이용해 살해하고 그 사체를 포터 차량 적재함 내부에 보이지 않도록 싣기까지 위와 같이 짧은 시간이 걸렸을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나아가, 피고인이 피해자를 만난 장소가 아무도 없는 외진 장소인 점, 피고인은 자신의 차에서 칼을 가져와 순식간에 피해자를 살해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날 당시 피해자를 살해할 마음을 먹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5) 범행 후의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살인범행 이후 피해자의 사체를 자신의 고향 인근 폐농기구창고로 옮겨 양팔, 양다리를 절단하는 등 매우 잔인한 방법으로 사체훼손 행위를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R 들판 모래밭에 구덩이를 파고 피해자의 사체를 파묻었다. 피해자의 가족, 친지들은 피해자가 사라지자 실종신고를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경찰 수사에 혼선을 주기 위해 피해자의 자동차를 수색하여 피해자 소유의 지갑과 가방을 불태우거나, 자신의 범행 사실을 잘 알고 있는 B와 함께 김해서부 경찰서에 가고, 경찰관이 피해자의 차량을 감식하는 장면을 태연자약하게 지켜보기도 하는 등, 한때 깊은 친분을 맺고 있던 피해자를 살해한 장본인으로서 인면수심의 행동을 멈추지 않았다. 이후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이 탄로날 것을 염려하여 자신의 포 차량에서 피해자의 혈혼을 지우거나, 경찰에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피해자의 행적에 대해 거짓말을 하고 자신도 피해자가 돌아오지 않아 미치겠다고 진술하기도 하는 등 수사를 방해하고 피해자를 애타게 찾고 있는 피해자 유족들의 마음에 더욱 큰 고통을 주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 체포된 이후에도 피해자를 살해한 방법, 사체를 유기한 장소 및 경위 등에 대해 거짓 진술을 하였으나 이후 이 사건 범행에 대해 차차 인정하기 시작하였고, 그 이후부터는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다. 6) 피해회복의 정도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 유족들의 정신적 고통을 위자하거나 용서를 구하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피고인의 부모는 경제적 곤궁으로 인해 피해배상을 할 수 없는 형편이라는 입장이다). 피해자의 동생은 이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한다는 내용의 진술을 하였고, 피해자의 처 및 아직 고등학생, 중학생인 어린 자녀들 또한 이 법원에 여러 차례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하고 있다. 라.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8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업자이던 피해자로부터 타인이 빌리는 것처럼 돈을 받은 후 이를 변제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자, 피해자를 칼로 수회 찌르고, 도망가다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 얼굴, 목 등을 수회 걷어차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다음,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피해자의 사지를 절단하고 사체를 모래밭에 은닉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지극히 불량하고 피해의 정도도 극심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참혹한 고통 속에서 고귀한 생명을 빼앗겼고 이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회복될 수 없다. 또한 피해자의 유족들은 평생 치유할 수 없는 깊은 상처를 입고, 가장을 잃은 슬픔뿐만 아니라 경제적 고통에까지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어떠한 피해변상도 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다시는 이와 같은 흉악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경계하여야 할 일반예방적인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해서는 그 큰 과오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하다. 다만,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자백한 이후부터는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결혼 후 처와 함께 비교적 성실히 생활하여 오다가 처의 사망과 아들의 교통사고를 겪게 되면서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경제적 어려움, 정신적 고통 등에 시달려왔고 그 과정에서 잘못된 인격을 형성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에게 개전 및 교화의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도 있위와 같은 각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와 앞서 본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 및 유사 사례에 대한 처벌수위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6월 이하 나. 양형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범죄이다.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피고인은 A 이 피해자를 살해한 사실을 잘 알면서도 A의 부탁을 받아 범행현장에서 증거를 은닉하였고, A이 피해자의 혈흔을 제거하는 행위를 도와줌으로써 증거를 인멸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동업자로서 매우 가까운 사이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A이 피해자를 살해한 사실을 알려 피해자 유족의 애타는 고통을 덜어주기는커녕 Al 피해자의 유족과 수사기관을 기만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조력하였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해 수사기관의 인적·물적 자원이 낭비되었으며, 피해자의 유족들은 더욱 큰 고통을 받아야 했다. 다만, 증거 은닉과 증거인멸은 살인죄를 저지른 A에 의해 주도적으로 이루어졌고, 피고인이 분담한 행위는 A의 부탁에 의해 차량을 옮겨주거나 알콜 한 병을 부어주는 정도에 불과하여 그 은닉과 인멸에 가담한 정도가 그리 크지는 않다.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대해 자백한 이후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