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2020고단1170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9. 11. 28. 01:00경부터 02:30경까지 전주시 완산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메신저 어플리케이션 '라인'에 접속한 후 피해자 D(여, 15세)에게 '내가 원하는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면 200만 원을 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교복 치마를 접어 올려 짧게 입은 사진', '속옷이 보이는 사진' 등을 전송받았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노출이 심한 사진을 요구하다가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같은 날 02:30경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교복 치마를 접어 올려 짧게 입은 사진'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인터넷 'E'에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이렇게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사진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9. 11. 28. 02:30경부터 03:14경까지 피해자가 노출이 심한 사진을 찍어 보내라는 요구를 거절하며 위와 같이 반포한 사진을 삭제해 달라고 요구하자,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ㅋㅋㅋㅋ 너 그거 아세요? F에서 이렇게 연락 닿아서 그것도 청소년이 여자가 몸 사진 보내고 이러는 거 불법인 거 알아? 내가 역 고소해줄 수 있는데", "역고소에 너찾고 저 사진 니네 학교에 다 뿌려줄까? 니 친구랑?", "너네 둘 내가 찾아내는 거 한순간인데", "역고소에 내가 진짜 이틀안에 너네 둘 찾아서 사진 뿌린다 니네 학교며 sns며", "내가 시키는 대로 하면 봐줄게", "시발련이 만만하게 보내 나를", "말 안들으면 대충 어떻게 조절거냐면 불법거래 경찰신고, 그리고 너네 학교 게시판에 니 대화내용 사진 다 올리고 니 지인들 다 사진 보낸다", "내가 시키는 대로 하면 사진 싹 다 지우고 봐준다", "야 옷 벗고 사진찍으라고" 등의 메시지를 전송함으로써 피고인의 요구대로 옷을 벗고 사진을 찍어 보내주지 않으면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렇게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라인 메시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제1항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형의 양정 잘못을 인정한다. 범죄경력이 없다. 미성년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진을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하였고, 여러 차례 피해자를 협박하는 문자를 보낸 것은 마땅히 비난을 받아야 한다. 사진이 불특정 다수에게 유포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피고인의 나이 등을 참작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131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14. 18: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미추홀구 C 앞 도로를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이용하여 도화초등학교 사거리 방면에서 제물포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고인의 승용차 앞에 신호대기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49세)가 운전하는 E 쏘렌토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과 피해자 F(4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G(4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2. 14. 18:20경 인천 부평구 H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미추홀구 C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8%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설시한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2020고정762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남 창원시 의창구 B건물 C호 소재 D의 실질대표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철거작업을 도급받아 수행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부산 연제구 E호텔 철거작업 현장에서 2020. 7. 16.부터 같은 해 7. 28.까지 살수작업을 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2020. 7월 임금 1,320,000원을 근로자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근로자가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116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10. 26. 22:30경 인천 미추홀구 B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고 숭의로터리 방면에서 미추홀구청 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시야가 좁고, 그곳은 도로포장공사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공사 관계자의 지시에 따라 주행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주행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전방에서 도로포장 공사 진행 중이던 피해자 D(남, 53세)와 피해자 E(남, 27세)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측두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인천 미추홀구 F에 있는 G 숭의점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영상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도로포장공사 구역에 이르렀으나, 위 공사 구역에 대한 출입을 통제하는 조치에 응하지 않고 운행을 계속하다 도로포장 공사 중이던 피해자들을 판시와 같이 충격하였다.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았고, 사고 당시 차량의 속도와 충격 당시의 상황 등에 비추어 자칫 큰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었던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범행에 따른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149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26. 02: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에 있는 경인고속도로 14.8km 지점을 부평IC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전방 시야가 어두운 상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해 혀가 꼬이고 비틀거리며 보행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의 차량 전방에서 주행하던 피해자 C(남, 57세)이 운행하던 D 음식물쓰레기 수거 차량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피해자의 차량 뒤 범퍼 부분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인천 서구 E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F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 합산 범위 내)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7년(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2. 선고형의 결정 다음 각 정상을 비롯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 양형기준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심하게 취해 운전하다가 앞차를 들이받았다. 차량 파손 정도에 비추어 볼 때 충격이 가볍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지체장애 4급의 장애인으로 건강이 좋지 않아 피해 정도도 가볍지 않다. - 종합보험에 가입했고, 별도로 피해 회복을 위해 피해자에게 600만 원을 지급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2003년 받은 1회의 벌금형 전력 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1574

범죄사실 피고인은B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9. 18. 20:00경 혈중알콜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군산시 구암동에 있는 구암사거리를 호덕교차로 방향에서 잠두삼거리 방향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 부근이고 당시 피해자 C(남, 38세)가 운전하는 D SM5 승용차가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눈이 충혈되고 안면에 홍조를 띠며 술 냄새가 강하게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SM5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화물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9. 18. 20:00경 군산시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구암동에 있는 구암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위험운전여부보고서의 각 기재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의 각 기재 및 영상 1. 진단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6. 5. 2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금고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고 집행유예의 기간이 경과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판시 범죄를 저질렀다. 피고인의 음주 수치가 매우 높고, 이러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사고까지 내 피해자를 다치게 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권고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단11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2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3. 00:15경 용인시 처인구 원산면에 있는 상호불상의 오리집 앞 도로에서부터 강릉시 B에 있는 C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8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운전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운전한 거리가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정732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2020. 6. 14. 20:35경 부천시 B, 1층에 있는 피해자 C(남, 25세)가 운영하는 'D'에서 자신이 피해자의 접시를 가져가는 것에 제지를 당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위와 같은 자신의 폭행 행위에 대항하여 자신의 팔을 붙잡는 등 제지를 하고, 경찰에 신고하는 것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깨어지지 않은 소주병을 잡고 들어 때릴 듯이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폭행, CCTV 분석, 피의자의 폭행 피해 주장, 112 신고사건처리 내역서, 녹취파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벌금형 선택(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게에서 피해자와 다투던 중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를 위협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 경위,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는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오히려 폭행을 당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등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은 1991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2001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벌금 200만 원, 2009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70만 원의 형을 받은 것 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으로 처벌하고 벌금액수를 정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폭행) 피고인은 2020. 6. 14. 20:35 경 부천시 B, 1층에 있는 피해자 C(25세)가 운영하는 'D'에서 자신이 피해자의 접시를 가져가는 것에 제지를 당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2항 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C가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취지의 2020. 1. 15.자 합의서가 2021. 1. 15. 이 법원에 제출된 사실이 인정된다.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 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183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3. 24. 00:14경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백제대로 10에 있는 꽃밭정이 사거리를 효자동 방면에서 구이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때는 밤이고 그 곳은 차량 통행량이 많은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는 한편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데, 피고인은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술에 취하여 진행하다가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C(여, 42세)이 운전하는 D K5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C은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유방통 및 조직부종 등의, 그 동승자인 E(여, 43세)은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처를 입었다. 피고인은 이렇게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 E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 안행지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술집 앞부터 제1항 기재 장소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C, E) 1. 위험운전여부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형의 양정 잘못을 인정한다. 범죄경력이 없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사고까지 일으킨 것을 엄중하게 고려한다. 피해의 정도와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알코올농도 등을 참작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정7

범죄사실 1. 업무방해 B은 2018. 4. 9. 23:48경 피해자 C이 운영하는 경기 이천시 D건물 3층 E호 소재 'F'이라는 상호의 업소에 손님으로 들어가 2번 방에서 G으로부터 마사지를 받은 후 쉬고 있었고, 그 후 피고인은 B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2018. 4. 10. 04:32경 종업원 H의 안내를 받아 위 2번 방으로 가 위 H이 보는 가운데 B에게 90도로 허리를 굽혀 인사한 뒤 위 2번 방 안으로 들어갔다가 직후 바로 나와 H에게 "너 이리 와봐.", "우리 형님이 기분이 나쁘시다는데, 무슨 짓을 한거냐.", "야 니네 사장 어디있어, 여기로 나와 보라고 해.", "어디 있는데, 빨리 전화 먼저 걸어. 큰일 나기 전에 사장한테 전화 걸어. 왜 전화 안걸어, 빨리 전화해."라고 말하고 피해자와 전화하여 "어디 사람이세요, 지금 뭐하자는 거예요. 우리 형님이 여기서 기분 나쁘시다고 하는데, 여기 와야 될 것 같은데요. 오셔서 봐야지 좋을 것 같은데요. 누구 아세요, 말해보세요.", "그러면 이천에 아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네요. 받아 들이셔야겠네요."라고 말하는 방법으로 H과 피해자에게 위협을 가하며 소란을 피우고, 이어서 B은 H에게 신체에 새겨진 문신을 보이면서 "너 말 똑바로 해."라고 말하며 소란을 피웠다. 계속하여 B은 미리 소지하고 있던 콘돔을 개봉하여 2번 방 바닥에 뿌린 후 같은 날 04:42경 '자고 일어나니 돈봉투가 없어졌다. 1,000만 원 정도 된다.'라고 경찰에 허위 신고하였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1,000만 원이 없어졌다. 여기에서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내가 옷을 벗고 있어서 유사성행위를 한 것으로 착각하였다."고 진술하는 방법으로 위 업소가 단속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위계 및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체형관리 및 안마 업소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의료법 위반 누구든지 안마사의 자격이 없으면 안마시술소를 개설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과 2018. 4. 1.경부터 2018. 7. 26.경까지 경기 이천시 I에서 'J'라는 상호로 45평 규모의 실내에 마사지실 7개 등을 설치한 후 K, L, 태국인 M를 고용하여 손님들을 상대로 안마를 하게 하고 손님 1인당 80,000원 내지 100,000원을 받는 방법으로 안마시술소를 개설·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K, N, B, 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F 업주, 종업원 상대 수사) 1. A 페이스북 홍보게시물 캡처 사진, J 업소 촬영사진 1. F CCTV 영상 캡처 사진 1. 112신고사건 처리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구 의료법(2019. 8. 27. 법률 제165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제82조 제3항, 형법 제30조(무자격 안마시술소 개설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108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2. 6.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2. 6.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처벌전력이 2회 있음에도, 2020. 4. 29. 03:30경 혈중알콜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C 일원부터 평택시 D 앞길까지 약 30m 구간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를 비롯하여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경위 및 거리,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30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125c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20. 22:20경 혈중알코올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206에 있는 뉴코아아울렛 사거리 앞 편도 5차로 중 4차로 도로를 정발산역 방면에서 마두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진행신호가 정지신호인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 차로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마두역 방면에서 장항IC 방면으로 좌회전 중인 피해자 C(남, 33세)과 피해자 D(남, 29세)이 타고 있는 E 오토바이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오토바이의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 다리의 기타 및 상세불명의 타박상 등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9. 20. 22:20경 고양시 일산동구 F 오피스텔 앞 도로부터 같은 구 중앙로 1206에 있는 뉴코아아울렛 사거리 앞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본건 사고 당시 피의자의 상태에 대한 목격 진술)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2018년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오토바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타인을 다치게 한 점, 다만 피해자들의 상해가 그리 중하지 않고 피고인이 가입한 책임보험에 의하여 피해자들에게 일부 배상이 이루어진 점,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 음주운전의 동기 및 경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1160

범죄사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2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실 등이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29. 12:45경 인천 동구 B아파트 제7초소 경비실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트라제XG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 등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현재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든 사정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울산지방법원-2020고단503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8. 26. 20:04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C식당 옆 도로의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슬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D 아슬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26. 20:04경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중구 B에 있는 C식당 앞 교차로를 E중학교 쪽에서 F병원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이 빈번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진입 전 일시정지 또는 서행하여 전후좌우를 잘 확인하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다운동 쪽에서 F병원 쪽으로 직진하여 진행 중이던 피해자 G(여, 42세) 운전의 H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석 앞 문짝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승용차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I(여, 70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게 함과 동시에 좌측 앞문 교체 등으로 수리비 2,001,488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G의 아반떼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 차량 사진, 사고 현장 사진, 수사보고(사고지점 CCTV 영상자료 수사), K CCTV 캡처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가 피고인의 음주운전에 기인하는 바 그 책임이 중한 점,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수치가 비교적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인천지방법원-2021고단546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23. 20:47경 혈중알코올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드림로 764에 있는 갈현삼거리 앞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장기동 방면에서 원당동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51세)이 운전하는 D 그랜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벤츠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0. 11. 2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4. 2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인천 계양구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드림로 764에 있는 갈현삼거리 앞 도로까지 약 1.9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판시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현재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든 사정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389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7. 1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죄로 벌금 400만 원, 2016. 7. 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21. 21:25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적발보고서 관리 조회내역,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적발보고서 수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피고인은 2008년, 2016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의 범행을 하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도 높은 편이므로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음주운전 등으로 인한 2회의 벌금형 및 2008년 9월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의 형을 받은 것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고, 2016년 이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다시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267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16. 22:44경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D식당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안양대교 방면에서 석수전화국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진 행신호는 적색신호, 보행자진행신호는 녹색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진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여, 29세)를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1. 16. 22:44경 안양시 만안구 F시장에서부터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 진술서 1. 진단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피의차량 사진 및 블랙박스영상 캡처사진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에게 중상을 입힌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가볍지는 않지만,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0고단55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갤로퍼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3. 19:3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강원 평창군 C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대화면 방향에서 평창읍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도로에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주시하며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하고 안전하게 차량을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차량을 운전한 과실로 반대 차로에서 마주오고 있던 피해자 D(남, 27세)가 운행하는 E 마티즈 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마티즈 차량을 수리비 불상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바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차량을 방치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 사진, 수사보고(G의 진술), 수사보고(피해차량 수리비 액수 산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중앙선 침범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를 다치게 하고 피해 차량을 손괴하였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피고인은 당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일으켰고 이를 숨기기 위해 도주한 것이다. 이에 대한 피고인의 책임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용서를 받은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단9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12. 21:20경 원주시 B 소재 C 편의점 앞에서 같은 시 D 소재 E 앞까지 약 4.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서 회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채혈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행거리 및 피고인의 범죄전력, 건강,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58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23. 23:15경 남양주시 수동면 당두평로 14 운수교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남양주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D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띄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5분간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고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불응하였다.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현재까지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