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22고단181

범 죄 사 실 1. 공기호부정사용 및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에 부착된 등록번호판 및 봉인은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떼지 못하며, 등록번호판을 부정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4.경 자신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화물차가 자동차 부품 무단반출로 인해 B 공장으로부터 출입 권한을 박탈당하자, 위 공장에 출입할 목적으로 위 공장에 출입할 권한이 있는 자신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화물차의 앞 번호판과 위 (차량번호 1 생략) 화물차의 앞 번호판을 소지하고 있던 몽키 스패너를 이용하여 각각 떼어낸 후 서로 바꾸어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소의 기호를 부정사용함과 동시에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음에도 총 2개의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떼고, 그 중 1개의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8. 12. 5.경 울산 북구 C에 있는 D 주식회사 인근 도로에서부터 울산 북구 E에 있는 F공장 정문 앞도로에 이르기까지 전항과 같이 (차량번호 2 생략) 앞 번호판을 부착한 (차량번호 1 생략) 화물차를 운행하여 부정사용한 공무소의 기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WEB 발신 문자내역, 개선대책서, 차량 사진 1. 각 자동차등록원부(갑) 열람 1. 수사보고서(B 주식회사 “출입승인 제한인원 수정”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 공기호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각 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각 범행은 등록번호판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해하는 행위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재를 납품하고 나오다가 일부 부품이 차량에서 발견되어 무단반출 사유로 출입증을 반납하여 더 이상 동일한 차량으로 출입이 어렵게 되자, 기존 계약에 따른 자재 납품이 지체되어 이후 공정까지 연기될 경우 재산상의 막대한 손실을 배상해야 할 수 있다는 생각에 피고인이 보유하던 다른 차량의 번호판을 부착하여 출입하려다가 벌어진 일인 점, 부정사용한 기간이 얼마 되지 않고 동종범죄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고발경위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정151

범죄사실 누구든지 주세법에 따른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주류를 판매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주류판매업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2. 3. 27.경부터 2013. 6. 27.경까지 주류도매업체인 주식회사 동해물류로부터 합계 1,245,442,206원 상당의 맥주 등 주류를 D 슈퍼 명의로 공급받은 후 그 무렵 대학가 행사대행업체의 소개로 이를 국민대, 인하공전, 유한공전, 한양대 등 대학가의 축제 등을 주관하는 총학생회, 동문회 등에 200박스에서 1,000박스 단위로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류판매업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주류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동해물류 거래분 매입세금계산서 확인), 수사보고(한양대 외 3개 대학 주류판매 사실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주류공급 형태 확인) 1. 주류유통고정추적조사 종결(예정) 보고서, D 슈퍼 매출원장 [D슈퍼는 2평 정도의 가게로 피고인의 어머니인 E가 혼자 운영하였는데, 위 가게에는 주류보관창고가 별도로 없었고, 피고인이 1주일에 캔맥주 1박스 정도를 가져다 놓으면 E가 이를 판매하였던 것에 불과한 점, 피고인은 주식회사 동해물류에 주문을 한 후 직접 거래처에 운송하도록 하게 하였고, E는 피고인의 주류도매거래 자체를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공급받고 판매한 주류의 양은 D슈퍼의 규모 등에 비추어 소매로 판매할 수 있는 양으로 볼 수 없고, 피고인은 판시 주류의 판매한 내역에 대하여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D슈퍼와는 무관하게 주류판매업을 하였고, 단지 공급업체와의 거래자료를 위하여 D슈퍼 명의로 판시 주류를 공급받은 것으로 보이므로, 결국 피고인은 면허 없이 판시 주류 판매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처벌법 제6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2고합5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1.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0. 8. 17. 안양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미국에 체류 중인 C으로부터 국제특송우편물을 이용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구입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1. 9. 10.경 C이 사용하는 D 명의의 예금계좌로 200만 원을 필로폰 매매 대금 명목으로 송금하고, 그 무렵 서울 금천구 E에 있는 처갓집에서 C이 국제특송우편물을 이용하여 미국에서 송부한 필로폰 약 20그램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밀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2.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8회에 걸쳐 대금 합계 2,930만 원 상당의 필로폰 합계 237.95그램을 밀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12, 17, 24, 29, 35), 각 마약류 감정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 형법 제30조(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중한 2011. 12. 1. ~ 2. 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2011. 9. 10. 필로폰 20그램 : 2,000,000원 + 2011. 10. 2. 필로폰 20그램 : 2,000,000원 + 2011. 11. 5. 필로폰 30그램 : 2,800,000원 + 2011. 11. 16. 필로폰 30그램 : 3,000,000원 + 2011. 1. ~ 2. 필로폰 40그램 : 6,000,000원 + 2011. 12. 31. 필로폰 25그램 : 3,500,000 원 + 2012. 1. 27. 필로폰 40그램 5,000,000 원 중 이미 압수된 9.69그램을 제외한 3/4 : 3,750,000원 + 2012. 2. 22. ~ 25. 필로폰 32.95그램은 전량 압수됨 : 0원 = 23,05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 ~ 18년 9월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수출입·제조 등, 제3유형(향정 나.목) [특별감경인자] 자수, 중요한 수사협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 ~ 5년(감경영역, 특별감경인자만 2개 존재하므로 형량범위 하한을 1/2까지 감경) [다수범죄의 처리기준] 징역 1년 3월 ~ 9년 2월[= 5년 + 2년 6월(= 5년 × 1/2) + 1년 8월(= 5년 × 1/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수회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국내에 밀수입한 것으로, 향정신성의약품과 관련된 범죄는 높은 전파성과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고, 특히 향정신성의약품의 수입행위는 향정신성의약품의 투약 및 매매로 이어져 공중의 건강이나 사회의 안전까지 위협할 우려가 있는 등 그 위험성 또한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이 밀수입한 필로폰의 양이 상당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이미 향정신성의약품과 관련된 범죄로 4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별건인 절도 및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사건의 조사를 받던 중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수사기관에 자수하여 밝혀지게 된 것인 점, 피고인이 마약수사에 적극 협조하여 수사에 큰 진전이 있게 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결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15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경부터 C과 함께 D 조성사업 시공사 신동아건설(주)의 하도급업체인 피해자 E(주)의 실질적인 대표이사로서 총무, 인사, 회계, 자금 관리와 집행 등 피해자 회사의 경영 전반을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2. 11. 16.경 평택시 F에 있는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미리 피해자회사의 허위 근로자로 등재하여 놓은 G 명의의 피고인이 관리하는 계좌에 피해자 회사의 자금으로 노임 명목의 2,530,500원을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2012. 7. 19.경부터 2014. 6. 2.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 및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피고인 및 피고인 누나 명의 계좌에 송금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2회에 걸쳐 합계 343,256,740원을 빼돌린 후 그 무렵 이를 개인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인 피해자 회사의 법인자금 343,256,74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 G, H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E법인 및 C, A, I 예금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서(E 법인 자그 흐름 분석 결과보고), 1. 수사보고서(횡령의심자금 발견) 1. 수사보고(A의 업무상횡령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원이상~5억원미만) > 감경영역(6월~2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감경인자) [일반양형인자] 피해기업에 대한 소유지분 비율이 높은 경우, 진지한 반성(이하 감경인자), 횡령범행인 경우(가중인자) [선고형의 결정] 상당기간에 걸쳐 다액의 법인 자금을 횡령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 고인이 뉘우치는 점, 피해자인 법인은 피고인과 C 두명이 동업하여 운영하는 회사로서 피해자 회사나 C이 피해를 호소를 하여 피고인의 범행이 발각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변론이 종결된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 및 회사의 모든 임원, 주주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회사를 운영하면서 받을 수 있었던 보수에 대하여 별도로 정한 것이 없어 위 횡령 범행이 발생하는 동기가 된 것으로 보이는 등 피고인의 법률이나 회계에 관한 지식의 부족이 이 사건의 일부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과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정1675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경찰경호학부 등을 운용하는 재단법인 A의 입학담당실장이다. 피고인은 2011. 9. 21.부터 2011. 10. 12.까지 위 A가 운영하는 네이버 블로그(블로그명 : E) 및 다음 블로그(블로그명 : F) 입학상담게시판에, G의 저작물인 '여자 경호원이 남자를 제압하는' 사진 등을 임의로 복제, 전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G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경찰경호학부 등을 운용하는 재단법인으로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B이 위와 같은 일시경 A의 업무에 관하여 위 1항과 같이 위반행위를 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사진을 임의로 게시한 것은 사실이라는 취지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네이버 블로그에 나타난 A 홍보자료 등 1. 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재단법인 A : 저작권법 제141조, 제136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피고인들)의 저작권위반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1. 변호인(피고인들)은, 피고인들이 블로그에 게재한 G의 사진 두 장(여자 경호원이 남자를 제압하는 사진과 무전기를 들고 있는 남자의 뒷모습을 찍은 사진)은 피사체의 설정이나 구도의 설정 등에 있어 창작성을 인정할 여지가 없어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인 창작성이 있는 저작물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의 행위는 저작권법 위반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2. 그러나,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사진들은 남·녀 경호원의 역동적인 이미지를 포착한 것으로, 그 촬영의 목적이 지도나 카탈로그상의 제품 이미지와 같이 단지 피사체를 충실하게 재현하기 위한 기술적인 측면에서만 행하여졌다고는 볼 수 없고, 그 표현의 방법에 있어서도 피사체의 선정이나 구도의 설정 등에 있어서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이 반영되어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창작성이 있는 저작물로서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어서, 변호인(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 B은 2011. 9. 21.부터 2011. 10. 12.까지, A 싸이월드 카페(카페명 : K)에 피해자 G 이름을 태그 입력해 두어 G를 검색하는 수험생으로 하여금 A를 G와 동일한 것으로 오인케 하거나, G의 저작물인 '여자 경호원이 남자를 제압하는' 사진 등을 위 A가 운영하는 블로그에 게재하여 둠으로써 G에서 개최한 행사 등을 마치 A에서 했던 행사인 것처럼 하여 위계에 의하여 피해자의 입학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사진 두 장(여자 경호원이 남자를 제압하는 사진과 무전기를 들고 있는 남자의 뒷모습을 찍은 사진)은 경찰경호학과에서 일반적으로 행해질 수 있는 행사 혹은 커리큘럼의 내용이나 경호원의 일반적인 이미지를 보여주는 것일 뿐인바, 피고인 학교의 블로그에 위와 같은 사진들을 게재한다고 하여 이를 접한 경찰경호학과 입학지원자들에게 G에 대하여 그릇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수험생들에게 대학 지원과 관련하여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한다고는 보기 어렵다. 나. 또한, 피고인들이 G의 이름을 태그 입력하였다 하여, 그것만으로 경찰경호학과 입학지원자들로 하여금 피고인 학교를 G로 오인하게 한다거나, G의 입학업무에 지장을 초래하는 결과를 야기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가 G의 입학업무와 관련하여 위계에 해당한다거나 위 업무의 방해와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는바,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314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3. 10. 11. 부산고등법원에서 출입국관리법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4. 3.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5. 11. 대전지방법원에서 출입국관리법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9.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하여 거짓된 사실의 기재나 거짓된 신원보증 등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을 초청하거나 그러한 초청을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과 B, F은 중국인들을 한국에 허위로 초청하고 그 수익을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고, B는 허위 초청에 필요한 서류 등을 작성 제출, A는 허위 초청에 필요한 회사의 대표이사 명의 제공, F은 중국에서 허위 초청 대상자를 모집하기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피고인은 B, F과 공모하여 2014. 8. 19.경 회사를 정상적으로 운영할 의사 없이 '주식회사 G'를 설립하는데 있어 자신의 처 H의 명의를 제공하고, 2014. 12. 4.경 F은 중국에서 허위 초청 대상자 I(J생)를 모집하고, B는 사증발급인정서 전산처리시스템에 접 속하여 I를 위 주식회사 G가 시행하는 의료 관광 목적으로초청하고 대전출입국관리소에 팩스로 허위의 의료한류관광 일정표 등을 제출하여 허위로 I를 초청하였다. 피고인은 B, F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4. 12. 4.부터 같은 해 12. 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중국인 5명을 허위로 초청하였다. 나. 위증 피고인은 2016. 3. 28. 16:30경 대전 서구 둔산중로 78번길 45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23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5고단3965호 피고인 B에 대한 출입국관리법위반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제1단독 판사 K에게 "B와 주식회사 G를 동업으로 운영하기로 하고 위 회사를 설립한 후, 위 회사를 통해 실제로 중국인들을 초청하여 관광 및 건강검진을 시켜주려 하였으나 중국인들이 도망가는 바람에 사업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B에게 위 주식회사 G를 설립할 수 있도록 피고인의 처 H의 명의를 제공하였을 뿐으로, 위 회사는 별다른 실체가 없었고 위 회사에서 의료 관광 사업을 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불법 체류 목적의 중국인들을 허위 초청했던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피고인 B, C 피고인들은 형제지간으로, 피고인 B가 재판을 받고 있던 대전지방법원 2015고단3965호 출입국관리법위반 등 사건의 공소사실 중 피고인 B가 주식회사 G를 이용해 부정한 방법으로 중국인들을 초청하였다는 부분과 관련하여 A에게 허위 증언을 부탁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C은 2016. 3. 22.경 대전 중구 L에 있는 사무실에서 A를 만나 증언할 내용이 적힌 서면을 보여주며 피고인 B를 접견할 것을 부탁하고, 피고인 B는 2016. 3. 23.경 대전 유성구 한우물로 66번길 6(대정동)에 있는 대전교도소 접견실에서 A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주식회사 G가 실체가 있는 회사이고 의료 사업 목적으로 중국인들을 초청한 것이라는 취지로 허위 증언해 달라고 말하고, A는 이를 승낙한 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허위의 증언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A로 하여금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증인신문조서 제3회 사본(A), 녹취서 사본(증거서류 제1목록 순번 25번) 1.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M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각 진술조서 1. 각 녹취록 1. 수사보고(15고단3965호 1심 판결문 첨부 보고) 1. 판시 전과(피고인 B):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수사보고(피의자 B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3호, 제7조의2 제1호, 형법 제30조(공모하여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을 초청한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위증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152조, 제31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형법 제152조, 제31조,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 피고인 C: 형법 제59조 제1항[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자백·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범행경위 및 방법, 가담정도,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1695

범죄사실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C 다가구 주택의 건축주이다. 건축주는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2013. 12.경 천안시 서북구 C 지상4층에 대해 허가 받은 사항과 다르게 4층 계단실(4층→5층)을 없앤 후 간이 계단을 설치하는 방법으로 연면적 9.765㎡를 증축하고, 지상 5층 계단실을 방으로 무단 변경하는 방법으로 연면적 9.765㎡를 증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E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건축법 위반자 고발서, 수사보고(천안시청 도시건축과 담당 공무원 상대 수사)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건축법(2014. 1. 14. 법률 제12246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10조 제2호, 제16조 제1항 본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1269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산시 C아파트 입주민이고, 피해자인 D 주식회사는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2016. 8. 10. 아파트균열보수 및 재도장 공사 계약을 체결한 회사이다. 1. 피고인은 2016. 9. 1. 09:00경 위 C아파트 외부 몰탈 및 고압세척 공사현장에서, 피 해자가 E 등에게 공사를 진행시켰다는 이유로 위 아파트 승강기 앞을 막아서고 인부들을 옥상에 올라가지 못하게 하면서, "습도가 높은데 공사 하지 마라, 옥상에 올라가면 줄을 끊어버리겠다!"라고 큰소리를 치고 소란을 피워 인부들이 공사를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약 1시간 정도 피해자의 몰탈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0. 25. 08:00경 위 C아파트 102동 도장 공사현장에서, 피해자가 공사장 현장소장 F 등에게 공사를 진행시켰다는 이유로 위 아파트 102동 승강기를 몸으로 막아서면서 인부들을 올라가지 못하게 하고, "습도가 높은데 공사를 하지 마라, 102동 작업을 다시 하라, 공사를 중지해라!"라고 큰소리를 치고 인근 주민들을 공사 현장에 모아 공사가 중단되어야 한다고 선동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인부들이 공사를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약 30-40분가량 피해자의 도장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11. 25. 10:00경 위 C아파트 106동 도장 공사현장에서, 피해자가 공사장 현장소장 F 등에게 공사를 진행시켰다는 이유로 인부들에게 "공사를 당장 중단해라, 어린놈의 새끼, 저들은 사기꾼이다, 보따리 싸서 가면 끝난다, 다 도망가고 없다!"라고 말하는 등 소란을 피워 인부들이 공사를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약 30분가량 피해자의 도장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H, F, I, E의 각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 A이 작성한 각서, 씨티 제160912-002호 내용증명, A이 작성한 확인서, C아파트 내용증명, 10. 25. 작업일보, 11. 25. 작업일보, 합의서, 공사계약서 1. 수사보고(휴대폰 촬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 2, 3범죄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9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3회에 걸쳐 반복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의 균열보수 및 재도장 공사를 맡은 피해회사의 공사 진행방식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저지른 범죄로 그 경위에 참작할 사유가 있는 점, 큰 소리를 치고 소란을 피운 정도에 그쳤고 물리적 폭력을 사용하지는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양형범위를 다소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7462

공소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10. 31. 02:50경 부산 서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집 부근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5그램을 D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여 마약류를 수수하였다. 판단 1.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D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 D과 피의자와의 통화 목록 사진 및 휴대전화 위치추적 자료 중 D의 진술에 부합하는 듯한 부분이 있다. 2. 그러나 D은 최초 경찰 조사시 2015. 10. 30. 21:30경 부산 중구 E에 있는 F식당 앞길에서 성불상 'G'로부터 필로폰 1회 투약분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같은 날 22:00경 부산 서구 H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투약하였다고 진술하다가(수사기록 11쪽 등), 경찰 2회 조사시 필로폰 수수와 투약 일시 및 상선에 대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진술을 번복한 점(수사기록 18쪽), D은 수사기관에서 필로폰을 교부받은 후 바로 집으로 가서 투약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수사기록 149쪽), D의 휴대폰위치추적 결과에 의하면, D은 피고인을 만난 후 부산 사하구 신평동을 거쳐 자신의 집으로 간 것으로 보이는 점(수사기록 31쪽), D은 이 법정에서 수 회에 걸쳐 사건 당일 비가 온 것이 필로폰 투약 욕구를 자극한 중요한 원인인 것처럼 진술하였으나 변호인에 지출한 기상증명서에 의하면 사건 당일을 전후하여 비가 온 사실은 없는 점, 평소 피고인과 D의 친소관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D에게 무상으로 필로폰을 교부할 별다른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필로폰을 구해 달라고 한 후 피고인과 만나게 되어 필로폰을 교부받게 된 상황에 관한 D의 진술에는, 그 내용자체로 신빙성이 없거나 일관성이 결여됨은 물론 필로폰 거래의 경험칙에 반하는 내용이 다수 포함되어 있는 점, 피고인은 2014. 4. 25. 출소한 이후 필로폰과 단절된 생활을 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실제로 체포 직후 피고인에 대한 소변검사가 이루어졌으나 음성반응이 나왔고 모발검사는 피고인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지지 않았음), D은 소변은 물론 모발에서도 양성반응이 나와서 지속적으로 필로폰을 접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은 자신을 재워 달라는 D의 요구에 대하여 면박을 주면서 냉정하게 거절한 것으로 보이고, 또한 그 후 D은 타인으로부터 피고인이 자신의 필로폰 투약사실을 제보하였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어 피고인에 대하여 감정이 매우 좋지 않았던 것으로 보여 거짓으로 상선을 제보할 동기도 있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앞서 든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충분히 유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399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이미 매매가보다 큰 액수의 근저당권과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인 고양시 덕양구 C아파트 216동 709호를 매입한 후, 마치 전세권자 없이 피고인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것처럼 위장함으로써,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내려고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1. 16.경에 구리시 D에 있는 주소를 알 수 없는 E대부업체 사무실에 성명불상자와 함께 가서, 그 곳에 있던 대출업자인 피해자 F에게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고 한다. 본인 외에는 전입세대가 없고, 채권최고액 1,560만 원의 근저당권 이외에는 다른 채권이 없다. 대출금은 2013. 6. 15.까지 모두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이와 동일한 내용을 피해자가 제시한 대부거래계약서, 각서, 수령각서에 자필로 기재하고, 성명불상자가 미리 위조해둔 피고인 본인만이 기재되어 있는 위 아파트에 대한 전입세대열람내역을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아파트에는 2011. 5. 30.경부터 G이 전세금 1억 3,000만 원을 내고 거주하고 있었고 피고인은 거주한 사실이 없었으며,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수입이나 재산이 없는 형편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받더라도 이를 기한 내에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7,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H)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I의 각 법정진술 1.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전입세대열람내역, 약속어음, 위임장, 차용금증서, 대부거래계약서, 각서, 수령각서, 채권양도 담보제공 승낙서, 주소보정확인서, 합의서, 확인서, 통장사본, 인감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및 신분증 사본, 납세증명서, 지방세 납세증명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전입세대열람내역(동거인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피해금액이 적지 않은 반면, 아직까지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 유리한 정상: 관련 전세사기 범행 전체를 계획하고 주도한 주범 J의 꼬임에 넘어가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이고, 범행으로 얻은 이익도 그리 많지 않다. 동종범죄전력은 없고, 금고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과도 없다. 판결이 확정된 공범들과의 양형상 형평성을 고려하기로 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단203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2. 19.경 C를 운영하면서 충남 아산시 D에 있는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충남 아산시 D에 있는 건축물 철거공사와 충북 청주시 F에 있는 G 예식장 철거공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당신이 굴삭기를 가져와 철거작업을 해주면 G 예식장 철거공사 도급인인 주식회사 범진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아 굴삭기 작업비용을 시가(약 1,100만 원)로 쳐서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C의 사업경영이 악화되어 직원들의 월급도 주지 못한 상황인데다 이미 세금 체납 등으로 채무가 약 7,000만 원 정도 있는 신용불량자였고, 주식회사 범진으로부터 지급받은 공사대금은 다른 인부들에게 지급할 채무가 있던 상태라 피해자가 철거작업을 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2. 20.경부터 2015. 1. 15.경까지 도합 약 1,100만 원 상당의 철거작업 용역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의 존부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한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고소인과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대법원 1987. 7. 7. 선고 85도2662 판결, 대법원 1996. 3. 26. 선고 95도3034 판결 등 참조), 재물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그 재물을 교부받았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고소인으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을 당시에는 그 반대급부를 이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그 후 경제사정의 변화로 결과적으로 이를 이행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에 불과할 뿐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8. 1. 20. 선고 97도2630 판결,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5265 판결, 대법원 2005. 11. 24. 선고 2005도7481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4. 12. 17.경 주식회사 범진으로부터 위 G예식장 철거공사를 공사금액 약 9,020만원(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임)에 하도급 받아 그 무렵 공사를 시작하여 2015. 2. 26.경 위 공사를 완료한 사실, 피고인은 위 철거공사에 관하여 2014. 12. 20.경부터 2015. 1. 15.경까지 피해자로부터 합계 약 1,100만원 상당의 철거용역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전혀 지급하지 못한 사실, 그 후 청주세무서가 2015. 2. 10. 부가가치세 등 체납을 이유로 피고인의 주식회사 범진에 대한 위 공사대금채권을 압류한 사실 등은 각 인정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2014. 12. 17.부터 2015. 2. 23.까지 주식회사 범진으로부터 직접 지급받은 공사대금은 합계 약 2,900만원이 전부인데 이는 피해자보다 앞서 참여한 H, I 등 다른 용역업자에 대한 용역대금이나 현장 노무비에 먼저 사용되었던 점(다른 용역업자들도 이후 지급받지 못한 용역대금이 발생함), 나머지 공사대금의 경우 주식회사 범진이 피고인 대신 직접 현장 유류비, 장비대로 지급하거나 청주세무서의 압류를 이유로 그 지급을 거절하는 형편이었던 점, 한편 위 철거공사는 계약당시 견적과는 달리 실제 작업물량이 훨씬 많았고, 이에 추가 공사비용과 관련하여 피고인과 주식회사 범진의 J, 그리고 주식회사 범진 사이에 법적 분쟁이 발생한 점, 그리고 청주세무서의 압류의 경우 피해자의 용역 제공 이후 발생한 일로서 피고인으로서는 미리 이를 예상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 철거용역을 제공받을 당시에는 장차 용역대금을 결제할 수 있다고 믿고 계약이행을 위한 노력을 할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그 용역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위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정1056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주 서귀포시 강정동 일원에 건설 중인 제주 민군복합형관광미항(이하 '제주 민군복합항'이라고 한다)의 건설을 반대하는 사람이다. 2014. 6. 23. 12:16경 서귀포시 강정동에 있는 제주 민군복합항 건설 공사장의 주출 입구 앞에서, 같은 날 11:00경부터 그 건설을 반대하는 천주교 신부와 신도들이 미사를 진행하면서 공사장 출입구와 사업단 출입구에 연좌하여 공사 현장을 출입하려는 차량들의 운행을 가로막자, 이를 제지하고 예방할 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C인 피해자 D, E, 대구청 1기동대 2제대 F, 서귀포경찰서 G, H 등을 포함하여 여경 14명, 기동대 1개제대 30명, 서귀포경찰서 경찰관 등 모두 50여명이 근무를 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 미사를 마친 직후 진행된 인간띠 잇기 행사를 하면서 마이크를 사용하여 직무를 수행하고 있던 경찰관인 피해자 D, E, F, G, H 등에게 들리도록 "경찰들 개 새끼, 나쁜 경찰들 엄마 울지마소, 개새끼 개새끼 나쁜 경찰 새끼들"이라는 가사를 넣은 노래를 큰소리로 불러 공연히 경찰관인 피해자들 5명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F, H,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황일지 모욕죄는 특정한 사람 또는 인격을 보유하는 단체에 대하여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 감정을 표현함으로써 성립하므로 그 피해자는 특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른바 집단표시에 의한 모욕은, 모욕의 내용이 집단에 속한 특정인에 대한 것이라고는 해석되기 힘들고, 집단표시에 의한 비난이 개별구성원에 이르러서는 비난의 정도가 희석되어 구성원 개개인의 사회적 평가에 영향을 미칠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구성원 개개인에 대한 모욕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봄이 원칙이고, 비난의 정도가 희석되지 않아 구성원 개개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으로 평가될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구성원 개개인에 대한 모욕이 성립할 수 있다. 한편 구성원 개개인에 대한 것으로 여겨질 정도로 구성원 수가 적거나 당시의 주위정황 등으로 보아 집단 내 개별구성원을 지칭하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는 때에는 집단 내 개별구성원이 피해자로서 특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구체적인 기준으로는 집단의 크기, 집단의 성격과 집단 내에서의 피해자의 지위 등을 들 수 있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1도15631 판결 참조) 피고인이 제주 민군복합항 건설 반대를 이유로 공사 현장 출입구에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미사에 이어 인간띠 잇기 행사에 참여하고 있었고, 이러한 행위들로 인한 공사업무·교통 방해의 위법행위나 사고 발생 방지, 증거 수집 등을 위하여 그 주변에서 범죄사실 기재 피해자들을 포함한 다수의 경찰관들이 직무를 수행하고 있던 상황에서, 피고인은 주변 사람들에게 들리도록 앰프(확성기)에 연결된 마이크를 이용하여 '못 생긴 얼굴'이라는 사회운동 가요의 원래 가사에 '경찰관'이라는 표현을 끼워 넣어 "경찰들 개새끼, 나쁜 경찰들 엄마 울지 마소, 개새끼 개새끼 나쁜경찰 새끼들"이라는 가사로 노래를 불렀는데, 이는 경찰관 집단 일반에 대한 비난일 뿐만 아니라 당시 경찰관으로서 그 주변에서 피고인이 참여하고 있던 행사와 관련한 직무를 현실적으로 수행하고 있던 피해자들 개개인에 대한 모욕에도 당연히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에게 피해자들에 대한 모욕의 범의 또한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형법 제311조 1. 상상적 경합 : 형법 제40조, 제50조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정12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전직장 동료인 자이다. 피고인은 2015. 11. 3. 09:5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페이스북에 "팀장년도 말귀를 못알아 쳐듣는건가. 그 씨발년도 사장 똥고나 빨면서 시급제에다가"와 같은 모욕글을 작성하여 불특정다수의 사용자가 볼 수 있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311조 나. 친고죄: 형법 제312조 제1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6. 3. 30. 합의서 제출 라.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대전지방법원-2012고단36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 18. 대전 서구 C 소재 건물 201호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주식회사 E렌트카에서 피해자 D로부터 시가 2,000만 원 상당의 F 뉴 카니발 차량을 대여받기로 하고, 2010. 3. 18.부터 2012. 3. 18.까지 24개월간 월 105만 원의 대여료를 지불하되, 계약기간만료 전이라도 1회 이상 대여료 연체시 즉시 반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대여계약서를 작성한 후 위 차량을 대여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렌트한 위 차량을 보관하던 중, 대여료 미납을 이유로 2011. 4. 말경부터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보관 중이던 차량의 반환을 계속 요구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고소장, 자동차임대계약서, 자동차등록증, 자동차요금관리서, 각 내용증명우편, 수사보고(순번 1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더 이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1376

범죄사실 누구든지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조·변조하거나 위조·변조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소유자로서, 부천원미경찰서장으로부터 과태료 미납으로 인하여 위 승용차의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영치 당하게 되자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조하여 위 승용차에 부착한 후 운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5. 6.하순경 부천시 C에 있는 자신의 집 지하 주차장에서, 위 승용차를 운행하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A4용지에 자와 연필을 사용하여 'B' 표시를 한 후, 위 A4용지에 표시된 숫자 등을 오려내어 하얀색철판 위에 놓고 검정색 락카를 뿌리는 방법으로 B 자동차등록번호판 1개를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5. 21.경 부천시 소사구 <삭제>에 있는 '주공뜨란채' 앞 도로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착한 채 위 승용차를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2015. 6. 하순경부터 2017. 2. 9.경까지 부천시 원미구 등지에서 같은 방법으로 위조한 위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차적조회 및 의무보험 조회내역), 수사보고(공람문서 첨부)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고발장 1. 차적조회 내역, 자동차등록원부(갑)열람내역 1. 시흥경찰서 공람 문서 1. 현장단속사진, 현장약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조하고 사용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 위조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건강상태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58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7. 4.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신용카드를 불법적으로 사용하여 수익을 얻는 소위 '신용카드 대출업자'인바, 돈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상대로 여러 장의 신용카드를 발급받도록 한 다음 처음에는 정상결제를 통해 신용카드의 월간 사용한도액을 순차로 올려놓고, 일정 시점을 기하여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신용카드 대금을 추가로 결제하고, 결제한 신용카드 할부금을 연체하고, 나아가 사용한도 상당액을 이미 사용한 경우에는 소위 '선결제취소' 수법(신용카드 회원이 신용카드를 발행한 은행에 선결제하는 경우 기존에 사용한 개별 신용카드의 월간 사용한도액 내에서 다시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있고 선결제를 취소하더라도 사용가능액이 그 다음 날 원상태로 복구되는 점을 이용하여 선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선결제하는 것처럼 카드회사에 대하여 돈을 입금하여 신용카드 사용한도액 내에서 다시 사용할 수 있게 한 다음 즉시 위 선결제를 취소하고 같은 날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그 대금을 변제하지 않는 수법)을 이용하여 아래와 같은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1. 8. 18. 불상지에서, 선결제취소 시점부터 발생하는 할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B 명의로 발급받은 피해자 롯데카드의 신용카드 2장(카드번호 C, D)으로 2012. 6. 18.경 카드결제대금 10,006,067원을 선입금하고 카드한도를 복원받은 후 위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9,925,150원 상당의 재화와 용역을 구입한 직후 위 선입금을 취소하는 등 2012. 5. 25.경부터 2012. 7.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30,898,670원의 신용카드 금액을 연체하는 방법으로 이를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수사결과 보고) 1. 수사보고(공범 B 판결문 사본 첨부보고) 사본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전력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조직적·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던 점, 피해를 회복하지 않은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해액,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