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합272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 거주 조선족으로서 2008. 9.경부터 C과 내연관계를 맺어오고 있다. 피고인 및 C은 서울 강동구 D 빌딩 410호 소재 E 회사(이하 F 회사'라 한다)의 실장 G로부터 속칭 '환치기' 방법으로 투자금을 송금받아 이를 관리해 오면서 중국에서 대부업, 노래방, 룸살롱 등의 중국 사업을 공동으로 하여 왔던 사람들이고, H은 위 회사 회장으로 중국에서 C과 함께 사업계획 수립 및 투자금 관리 등 위 회사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며, G는 H의 지시를 받아 위 회사 사무실에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는 등의 방법으로 한국에서 투자자를 모집한 후 그 투자금을 중국으로 송금하는 사람이고, I, J, K는 위 회사의 '지사장', '사무장', 일반 직원으로서 각각 투자자 유치를 담당하는 사람들이다. 1. 중국 대부업 사업 투자금 명목 사기 피고인, C, H, G는 2009. 4. 28.경 중국 북경시 조양구 L에 있는 M호텔에서 F 회사 회장 H은 아무런 자금이 없는 상태에서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모으는 데 활용하기 위하여 C에게 위 회사가 중국 회사에 투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투자계약서를 작성해줄 것을 요청하고, C은 중국인 조선족 N에게 부탁하여 'O 유한공사(이하 'O'이라 한다)'라는 중국 회사 명의를 빌려와 위 회사가 O에 투자하는 것처럼 허위 내용의 투자계약을 체결한 다음, 위 투자계약서를 한국에서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에게 제시하여 위 회사가 마치 O을 통하여 중국에서 대부업 및 부동산사업에 진출한 후 안정적이고 많은 수익을 내고 있는 것처럼 투자유치 활동을 펼쳐 그들로부터 투자금을 유치하여 이를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사실은 위 회사는 사업자금이 전혀 없고, O과 체결한 이 사건 투자계약은 이행이 불가능한 허위 내용에 불과하였으며, 당시 중국에 별도로 전당포 대부업, 부동산업 등 안정적인 수익을 내는 사업이 없었기 때문에 결국 다른 투자자들로부터 투자를 받아야만 기존 투자자들에게 이자를 지급할 수 있는 속칭 '돌려막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약속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H, G는 2009. 6.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P에게 "우리 회사는 C과 함께 중국에서 안정적으로 대부업, 광산업 등을 하고 있으므로 우리 회사에 투자하면 40 일마다 8%의 이자를 지급하겠다. 만약 투자일로부터 200 일이 지난 후 투자한 원금을 돌려받기를 원하여 반환요청을 하면 보름 후 틀림없이 반환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P으로부터 2009. 6. 29.경 투자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C, H, G와 공모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2. 13.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제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62명으로부터 총 271회에 걸쳐 합계 4,545,359,000원을 교부받았다. 2.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법령에 따른 인 ·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로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으로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 H, G와 공모하여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P으로부터 출자금 1,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제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2009. 4. 18.경부터 2011. 12, 13.경까지 271회에 걸쳐 합계 4,545,359,000원 1)을 교부받음으로써 인 • 허가를 받거나 등 1) 공소장에는 ". 별지 제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2009. 4. 18.경부터 2011. 12. 13.경까지 269회에 걸쳐 합계 4,697,309,000원을 교부받았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검사는 2014. 3, 13. 공소장변경신청서를 제출하면서 별지 제1 범죄일람표를 변경하였고, 변경된 제1 범죄일람표에는 피고인이 271회에 걸쳐 4,545,359,000원을 교부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공소장의 기재는 ".별지 제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2009. 4. 18.경부터 2011. 12. 13.경까지 271회에 걸쳐 합계 4,545,359,000원을 교부받았다."의 명백한 오기로 보이는바, 피고인 및 변호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으므로 이를 직권으로 정정하여 인정한다. 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유사수신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3. 중국 룸살롱 사업 투자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C, Q과 함께 중국에서 대부업 및 룸살롱 사업을 하면서 피고인 및 C은 주로 중국 내 룸살롱을 전반적으로 운영, 관리하고, 회사(이하 F 회사와 구별하여 이를 'R 회사'라 한다) 회장 Q은 국내에서 투자자를 모집하는 역할을 통하여 국내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유치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Q은 2010. 1.경 서울 강동구 S빌딩 412호에서 종전 대부업 관련 투자자였던 피해자 T에게 "중국에서 2010. 3. 경 룸살롱을 인수하여 운영할 예정인데 투자를 하면 투자금은 룸살롱 사업에 사용하고 매월 투자금의 10% 수익을 보장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및 C, Q은 R 회사의 투자자인 U으로부터 받은 투자금 약 4억 원 상당을 위 룸살롱 투자금으로 전환한 상태였던 것을 비롯하여 이 사건 R 회사의 투자자들에게 최소 10억 원 이상의 원리금 반환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에서 실제 위 룸살롱의 인수자금은 2억 원에 불과하였고, 그 정도 규모의 룸살롱을 운영하는 것만으로는 안정적인 고수익을 기대할 수 없었으며, 지속적으로 다른 투자자들로부터 투자를 받아야만 기존 R 회사 투자자들에게 이자 지급이 가능한 돌려막기식으로 영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 T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투자 이익금에 해당하는 이자를 지급하거나 투자원금을 반환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C, Q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T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T로부터 2010. 1. 22.경 30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8. 17. 경까지 사이에 별지 제2 범죄일람표 순번 제1 내지 16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 T, 피해자 V, 피해자 W, 피해자 X로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1억 5,150만 원을 교부받았다. 4. 중국 룸살롱 및 몰리브덴 광권 사업 명목 사기 피고인은 C, Q과 공모하여 제3항과 같이 피해자 T 등으로부터 룸살롱 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수취하여 오던 중, 2010. 9. 3.경 중국에서 피해자 V에게 "룸살롱 사업도 계속 진행하고, C이 몰리브덴 광산 개발권을 받아 놓은 것이 있으니 광산개발자금을 투자하면 틀림없이 수익이 보장된다. 투자를 하면 매월 10%의 수익을 보장하고 투자원금도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및 C, Q은 몰리브덴 광산 개발권을 받은 사실이 없었고, 제3항과 같이 룸살롱 사업에서 수익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며, 기존 투자자들에 대한 수익금 지급을 위하여 돌려막기식으로 투자를 받아야 하는 형편이었으므로 피해자 V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정한 투자원리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C, Q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V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V로부터 2010. 9. 10.경 R 회사의 계좌로 2,4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11. 18.경까지 별지 제2 범죄일람표 순번 제17 내지 23 번 기재와같이 피해자 V, 피해자 X, 피해자 Y, 피해자 Z으로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2억 1,78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 의 점]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AA(개명 전 AB, 이하 같다), AC, AD(개명 전 AE, 이하 같다), AF의 각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H, G, C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AG의 진술기재 1. 피고인, G, I,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단,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2, 3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증거 기각된 부분 제외) 1. H, K,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단,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2번)은 제외]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가 작성한 진술서 1. 판결문(C 외 5), 지분투자계약서(1억 원, AH-AB), 지분투자계약서 (4,000만 원, AH- AB), 지분투자계약서(1억 원, AH-AE), 지분투자계약서(2,000만원, H-AC), 차용증(G), 차용증(G-AB), 차용증(G-AE), 이행각서(H-AB), 이행각서(AH-P), 증서(AC- AI), 지분투자계약서(H-P), 투자계약서(AH-N), 예금거래실적증명서(우리은행,AB), 예금거래실적증명서 (우리은행, AE), 예금거래실적증명서(우리은행, G), 예금거래명세표(제일은행, G), 통장거래내역(하나은행, AJ), 통장거래내역(제일은행, AK), 통장거래내역(제일은행,AL),통장거래내역(제일은행,AM),통장거래내역(제일은행, AN), 통장거래내역(제일은행, AO), 예금거래명세표 (제일은행, I) [판시 제3, 4의 점]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T, AF의 각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C, Q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단,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2, 3회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증거 기각된 부분 제외) 1. Q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P의 진술서 1. 고소장, 판결문(C 외 5), 지분계약서,합의서(AQ), 양도계약서(AR노래방), 계좌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16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각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AS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쟁점에 관한 판단 1. 공범인 C, H, G, Q의 사기죄 성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C이 중국에서 진행하고 있다고 홍보하던 대부업, 부동산 투자업, 몰디브덴 광산업은, 실제로 그러한 사업이 존재하지 않았거나 거의 수익을 내지 못하고 있었고, 룸살롱 내지 노래방 영업 역시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하기 어려웠던 상황이었던 점, 위와 같이 투자 대상인 사업의 수익성이 결여된 상황에서, 투자자들로부터 교부받은 신규 투자금은 결국 기존 투자자들의 원금 및 수익금으로 지급하는 데에 대부분 사용되었던 점, H, G 등이 중국에서의 사업을 홍보하기 위하여 투자자들에게 제시한 F와 O 사이의 투자계약서는, 투자목적물, 수익배분방식, 청산방식 등에 관한 기재가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투자유치를 위하여 형식적으로만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은 사정에도 불구하고 C, H, G, Q은 피해자들에게 C이 중국에서 진행하고 있는 각 사업이 수익성이 높은 사업인 것처럼 소개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았고, 이를 현재까지 돌려주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C, H, G, Q 등이 투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투자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 피고인의 가담 여부 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자신은 C의 종업원으로서 통역, 관광 안내, 허가 관련 행정 업무 등을 담당한 사실이 있을 뿐, C, H, G, Q과 공모하여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의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공범관계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수인이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공모관계는 성립한다. 그리고 이러한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범죄의 주관적 요소인 공모의 점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이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으며,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과 분석을 통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25220 판결, 2011. 12. 22. 선고 20119721 판결 등 참조). 2) 피고인의 가담 여부에 대한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C, H, G, Q과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편취행위 및 유사수신행위를 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가) 먼저, 피고인은 C의 사업의 실체 및 그 운영 형태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08. 9. 경부터 C과 내연관계를 유지해온 점,2)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단순 종업원이 하기 힘든 룸살롱 명의대여, 도자기 경매에 관한 명의대여 등도 담당한 점, F 회사와 O 사이의 투자계약 당시 참여하였고, 한국인 투자자들의 중국 방문시 가이드 역할을 하는 등 투자 관련 행사에 상당 부분 참여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C의 사업이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그러한 상황에서 투자금을 유치할 경우 이를 반환하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또한 피고인은 중국을 방문한 투자자들에게 직접 투자를 권유하는 언동을 하였다.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C은 AA, AD, T, AG 등 중국을 방문한 투자자들에게 피 2) 피고인은 경찰, 검찰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C과 2008. 9. 경부터 C과 내연관계를 유지해왔다고 진술하고 있다. 고인을 '대부업 사무실의 명의인이자 실장이며 사업을 관리하고 있는 사람'으로 소개한 사실, 피고인은 위 투자자들에게 "C의 대부업, 룸살롱 사업, 광산업이 잘 되고 있어, 여기에 투자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 "는 취지로 투자를 권유하였으며, 일부 투자자들에게는 "C이 공안에 배경이 있어서 돈만 있으면 얼마든지 돈을 벌 수 있다. ", "나는 투자에 성공하여 집을 2채 샀다. "는 취지의 말을 하기도 하는 등 피해자들에게 투자를 권유하는 언동을 많이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피고인도 일부 피해자들에게 직접 기망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위 피해자들에게 "중국 부동산에 돈을 투자하면 돈을 벌 수 있다. "는 취지로 이야기한 사실이 있을 뿐 직접적으로 투자 권유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투자 권유를 한 사실에 대한 위 피해자들의 각 진술내용이 대체로 일치하고 그 내용 자체에 서로 모순점이 발견되지 않는 점에 비추어 위 피해자들의 각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한편, 피고인은 C 및 Q이 운영하던 AT주점의 명의인이었고, C, H, Q이 도자기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으로 투자금을 반환하려고 할 때 피고인이 그 명의를 제공하기도 하였다. 라) 그 외에도 피고인은 중국어를 하지 못하는 C 등을 대신하여 중국 내에서 허가 관련 업무, 통역 업무 등을 직접 수행하였고, C의 사업의 일부인 노래방 사업의 경리 업무, 한국으로부터 들어오는 일부 투자금의 수령 및 전달 업무도 담당하는 등 C의 사업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 > 조직적 사기> 5억 원 이상, 50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www.감경요소 : 단순가담,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1년 4월 ~ 5년(감경영역,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이 1단계 상승하므로 형량범위 하한의 1/3을 감경) *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르므로, 위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고려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한 조직적 집단적 범죄로서 그 피해액이 합계 약 49억 원에 이르는 거액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되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향후 그 피해의 회복가능성 역시 높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C, H, G, Q 이 주도적으로 계획하여 실행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이에 단순 가담한 정도를 넘어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였다고 볼 증거가 부족한 점, 피해자들도 피고인, C, H, G, Q 등이 제시하는 투자수익의 실현가능성 및 투자위험성 등을 신중하게 고려하지 아니한 채 무리한 투자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일부 투자자들의 경우 투자금에 대한 수익금이 일정 부분 지급되어 실질적인 피해금액은 범죄사실기재 피해금액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이는 점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