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합106

범죄사실 1. 피고인 A 의약품등의 수입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수입업 신고를 하여야 하고, 품목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장 호르몬 제제 등 의약품을 수입하여 보디빌더 등을 상대로 판매하기로 마음먹은 후 2016. 8. 11.부터 2018. 7. 30.경까지 수입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중국 인터넷 쇼핑몰인 'D'를 통하여 중국 의약품 제조업체인 중국 'E'라는 업체에 주문한 다음 국제 우편 등을 통하여 배송받는 방법으로 F, G, H, I, J, K, L, M, N, O, P 등 의약품 139.1kg, 44,571,661원 상당을 수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입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의약품을 수입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C(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Q') 피고인은 2017. 5. 1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펩타이드 등 도·소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피고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의약품 수입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7. 6. 8.경부터 2018. 7. 28.경까지 총 31.5kg, 30,117,786원 상당의 펩타이드 제제 의약품을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사업자등록증, 불법의약품 판매 홈페이지 차단목록(8종), 송장, 수입신고필증 17부(증거목록 순번 52) 1. 수사보고(주식회사 Q 법인등기부등본 첨부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 의약품 수입내역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주식회사 C 범죄사실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5호, 제42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C : 약사법 제97조,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5호, 제42조 제1항(포괄하여)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A : 징역 1월 이상~5년 이하 피고인 주식회사 C : 벌금 5만 원 이상~5천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미설정범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수입업 신고를 하지 않은 피고인 A이 의약품에 대한 품목별 허가를 받지 않거나 신고도 하지 않았음에도 의약품을 수입한 후 판매한 것으로, 의약품 등 수입업 신고 및 의약품 품목허가/신고 제도의 취지, 범행기간 및 규모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시정요구 통보를 전달받은 후 즉시 펩타이드 등 판매 사이트를 폐쇄하고 판매를 중단한 점, 피고인 A이 수입하여 판매한 의약품을 사용한 사람 중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하는 등의 피해를 입은 사람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 A 및 피고인 주식회사 C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가. 피고인 A의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약품제조등) 의약품 제조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6. 8. 11.경 서울특별시 관악구 R, S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D 쇼핑몰을 통하여 중국 'E' 라는 업체로부터 수입한 성장호르몬 제제 의약품인 'F'이 들어있는 포장을 뜯고 그 안에서 아무런 표시사항의 기재가 없는 약병을 꺼낸 다음 위 약병에 'F', 'Q'라고 기재된 스티커를 붙여 대한 펩타이드에서 새로 제조한 것처럼 재포장하는 방식으로 의약품을 제조한 다음 2016. 8. 24.경 이와 같이 제조한 의약품 불상량을 피고인이 운영하는 Q 인터넷 사이트(T)를 통해 구매를 의뢰한 성명불상자에게 1,461,480을 받고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2016. 8. 24.경부터 2018. 9. 12.경까지 F, G, H, I, J, K, L,M, N, O, P 등 의약품을 제조하여 총 767회에 걸쳐 232,181,003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연간 소매가액 1,000만 원 이상의 의약품을 제조하였다. 나. 피고인들의 약사법위반 누구든지 의약품 제조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조한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의약품 제조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조한 의약품을 자신이 운영하는 'Q'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판매하거나, 보디빌더 등을 상대로 스테로이드 제제를 판매하던 피고인 B을 통해 판매할 것을 마음먹고, 2016. 10.경 피고인 B과 위와 같이 피고인 A이 제조한 의약품을 판매해 줄 경우 수익금을 분배해 줄 것을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SNS 계정, 자신이 운영하는 'U' 보디빌딩 인터넷 카페(V) 등에 피고인 A이 제조한 위 의약품의 복용법, 효능 등을 소개하는 방식으로 광고하고, 2017. 5. 12.경 의약품 구매를 의뢰한 W과 관련 상담을 한 후 피고인 A이 운영하는 'Q' 인터넷 사이트 주소(T)에서 해당 의약품을 구입하도록 알려주고, 피고인 A은 위 'Q'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위 W에게 540,000원 상당의 성장호르몬 제제 등 의약품인 L, M, O을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2016. 8. 24.경부터 2018. 9. 12.경까지 총 767회에 걸쳐 232,181,003원 상당(이 중 42,813,298원 상당은 B과 공모하여 판매)의 의약품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의약품 제조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조한 의약품을 판매하였다. 다. 피고인 주식회사 C의 보건범죄단속에관한 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약품제조등), 약사법위반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상피고인 A이 2017. 5. 10.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 없이 중국에서 수입한 의약품 F, L, M의 각 포장을 뜯고 그 안에서 아무런 표시사항 기재가 없는 약병을 꺼낸 다음 각 약품의 명칭, "Q"라고 기재된 스티커를 부착하여 재포장하는 방법으로 의약품을 제조하고, 이를 X에게 230,000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7. 5. 10.경부터 2018. 9. 1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총 656회에 걸쳐 합계 198,884,258원 상당의 허가받지 않은 의약품을 제조하고, 이와 같이 의약품 제조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조한 의약품을 판매하였다. 2. 피고인들의 주장 요지 피고인 A이 중국에서 수입한 펩타이드 등 의약품이 들어있는 약병에 'Q'라는 상호가 표기된 라벨만을 붙인 행위는 약사법 제31조에서 정한 의약품의 '제조'에 해당하지 않는다. 3. 관련 법리 약사법 제26조 제1항에 규정된 "의약품의 제조"라 함은 일반의 수요에 응하기 위하여 일정한 작업에 따라 약전에 수재된 약품 또는 수재되지 않은 것으로 보건사회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약품을 산출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의약품 등의 원료를 화학적 방법에 의하여 변형 또는 정제하는 것은 물론 의약품의 약간량과 다른 의약품의 약간량을 조합하는 등으로 화학적 변화를 가져오지 아니하는 가공까지를 포함하는 것이고, 기존의 각종 의약품을 혼합하지 않고 별개로 구분하여 포장한 후 이것들을 모아 상자에 담아 다시 포장한 것은 위에서 말하는 가공에 해당하지 않으나(대법원 1992. 9. 8. 선고 92도1683 판결 참조), 형식적으로 각 약재를 분리·포장한 후 이것들을 상자에 모아 담아 다시 포장하였다고 하여 반드시 의약품의 제조 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고, 당해 제조시설 및 제조방법, 제품의 외관 및 성상, 제품의 용법, 판매할 때의 설명 및 선전내용, 사회 일반인의 인식가능성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제조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7. 22. 선고 2003도2432 판결). 4.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이 수입한 의약품이 들어있는 유리병에 라벨을 붙인 행위가 약사법 제31조에서 정한 '의약품의 제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1) 피고인 A이 수입한 의약품은 냉동·건조된 흰 색 가루 형태의 펩타이드 등의 제제(製劑)로, 5㎎ 혹은 10mg 용량의 아무런 표시가 없는 투명한 유리 약병(바이알) 안에 밀봉되어 종이 박스 안에 주문한 수량만큼 담겨져 배송되었다. 피고인 A은 F, G, H 등 의약품의 명칭과 용량, 연구 목적으로만 사용하고 인간에게 사용하지 말라는 내용의 영문으로 된 경고 문구(Research Purposes Only. Not for Human Consumption.) 및 'Q'라는 상호를 기재한 스티커를 주문 제작한 후, 위와 같이 수입한 의약품이 담겨 있는 유리 약병 겉면에 부착하여 판매하였다. 2)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수입한 의약품을 화학적 방법에 의하여 변형 또는 정제하거나 여러 의약품들을 조합하는 등의 방법으로 가공하지 않았으며, 수입할 당시 이미 밀봉되었던 유리 약병을 개봉하였다가 다시 포장하는 행위도 하지 않아 의약품이 변질될 가능성도 전혀 없었다(피고인 A은 유리 약병들이 들어있던 종이박스를 개봉하기는 하였으나 그와 같은 종이박스는 배송을 위한 포장일 뿐이고 그 개봉으로 의약품이 외부에 노출될 우려는 전혀 없으므로 의약품의 포장을 개봉하여 재포장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3)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수입한 의약품을 자신의 집에 있는 냉동고에 그대로 보관하였다가 주문이 들어오면 위와 같이 주문·제작한 스티커를 부착하여 판매하였을 뿐 별다른 제조 시설을 갖추지도 않았다. 4) 피고인 A이 운영한 Q 웹사이트에는 의약품의 사진, 명칭, 가격, 보관 방법, 제품을 인간에게 사용하면 안 되고 연구용으로 사용되어야 한다는 경고 문구만이 기재되어 있었다. 이처럼 웹사이트 및 피고인 A이 약병에 부착한 라벨에는 Q라는 상호만 기재되어 있을 뿐 Q는 수입원이고 제조원은 중국 회사라는 설명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아, 소비자들의 입장에서는 Q가 해당 의약품을 제조한 것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 A이 적극적으로 Q가 이 사건 의약품을 제조하였다는 등의 허위의 내용을 기재한 것은 아닐 뿐만 아니라, 피고인 A은 오픈마켓과 같은 대형 사이트가 아니라 Q 사이트 및 피고인 B을 통해서만 판매하였고 주로 근육 증량에 관심이 있는 회원들로 구성된 보디빌딩 인터넷 카페 등에서 홍보를 하여, 어느 정도의 정보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주로 구매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실제로 Q에서 의약품을 구매한 소비자가 인터넷 까페에 작성한 후기를 보면 'Q 등의 회사는) 중국 펩타이드 공장으로부터 물건을 받아 스티커만 붙여 판매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어(증거목록 순번 8, 증거기록 102쪽), Q가 의약품을 직접 제조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 구매자들에게 알려져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의약품 판매 영업을 하였던 피고인 B 역시 피고인 A으로부터 해당 의약품이 수입된 제품이라는 사실을 들어서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목록 순번 37번 피의자신문조서). 나아가 약사법은 별개로 의약품 용기나 포장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을 정하면서 해당 의약품에 관하여 거짓이나 오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을 기재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하도록 하고 있으므로(약사법 제56 내지 61조, 제95조 제1항 제10호) 제조원이나 수입원 등을 허위로 또는 부정확하게 기재한 경우 이러한 조항에 따라 의율하면 되고, 이 사건과 같이 수입된 의약품 자체에 어떠한 변형이나 가공을 하지 않은 경우까지 단순히 의약품의 용기나 포장에 제조원을 오인하게 할 수 있는 기재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부정의약품의 제조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은 형벌법규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는 것으로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 허용될 수 없다고 보인다. 5) 또한 약사법은 수입업 신고를 하지 않고 의약품을 수입한 자와 그와 같은 의약품을 판매한 자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어서(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10호, 제61조 제1항 제2호, 제42조 제1항) 처벌의 공백이 발생하는 것도 아니므로, 수입한 의약품의 용기나포장에 라벨을 붙여 판매하는 행위를 부정의약품의 제조 및 그 판매로 무리하게 해석하여 처벌해야 할 합목적적인 이유가 없다. 또한 그와 같이 해석하면, 법규에 정해진 요건과 절차를 갖추어 적법하게 의약품의 수입업을 영위한 경우에도 용기나 포장 등에 제조원을 부정확하게 기재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부정의약품 제조로 처벌할 수 있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게 된다. 5.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