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2고단2069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2. 28. 22:17경 수원시 장안구 B 앞 도로부터 수원시 장안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토닉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토닉 차량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2. 28. 22:17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D 앞 1차로를 장안문로터리 쪽에서 팔달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주변이 어두운 야간이었고, 그곳은 차량이 빈번하게 통행하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차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하려는 차로에서 진행하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지 잘 살피고 제동 장치와 조향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다 만연히 우측으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우측 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남, 24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아우디 차량의 좌측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뒤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아우디 차량을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교통상황발생상황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교통사고 발생 상황 보고, 사고현장사진, 영상캡처사진 1. 통원확인서, 진료기록부 1. 영상기록물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치상 후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경미하여 구호조치의 필요가 없었고, 당시 피해차량이 입은 손괴의 정도가 미약하여 사고후조치의 필요성도 없었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치상) 부분에 대한 판단 가. 관련법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에서 정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는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도3078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운전차량과 피해 차량이 부딪힌 정도는 피해자가 범퍼카가 부딪치는 정도라고 진술하고 있는바 그 충격정도가 결코 가벼운 정도에 그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도 차량의 충격 소리를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어 그 소리가 결코 작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되는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 차량 운전석 쪽 휀더 부분이 상당히 손상된 것으로 확인되는 점, 피해자는 원래 허리가 좋지 않았지만 이 사건 사고 당시 충격으로 인하여 허리 통증이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상대차량을 쫓아가 차량에 내렸을 때 허리에 통증이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사고 다음날 한의원에 내원하여 물리치료를 받은 점, 피해자에 대하여 주상병으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부상병으로 ‘견갑대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소견이 내려진 점, 의료기관에서 피해자가 ‘처음에 허리가 특히 우측으로 쿵쾅거리며 아팠었다.’라고 진술하고 있고, 다음날도 ‘욱신거리며 결리기만 한다.‘라고 진술한 점, 피해자가 침술 및 물리치료를 받은 점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자에 구호조치의 필요가 없을 정도로 상해가 경미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부분 가. 관련법리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그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이때 운전자가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과 피해의 태양 및 정도 등 구체적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하되,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말한다 할 것인바, 교통사고를 야기한 운전자가 피해자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인적사항이나 연락처를 알려주지 아니한 채 사고 후 즉시 차량을 운전하여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위 도주의 운전 자체는 물론, 이를 제지하거나 뒤쫓아 갈 것으로 예상되는 피해자의 추격 운전으로 말미암아 또 다른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가 야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위 법에서 정한 필요한 조치를 다한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 할 것이고, 이는 위 사고로 인하여 피해 차량이 경미한 물적 피해를 입은 데 그치고 파편물이 도로상에 비산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도9567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후 정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자 피해자가 자신의 차량을 약 100미터 이상을 피고인 차량을 추격하여 피고인 차량을 멈춰 세운 점, 이로 인하여 도로상 추가적인 위험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차량의 손상 정도고 조치가 필요 없을 정도로 가벼운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의 제반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인으로서는 사고후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였고, 이로 인하여 사고까지 발생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매우 높은 점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중 음주운전 부분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