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2고정26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창원시 성산구 B, 2층 소재 C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사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1. 2.부터 2021. 6. 3.까지 점장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D의 2019년 1월 연장근로수당 708,331원을 비롯하여 별지 ‘연장근로수당 및 임금 차액 산정내역서’ 기재와 같이 연장근로수당 계 12,439,122원, 임금차액분 계 867,006원 등 금품 합계 13,306,128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가.항의 근로자 D의 퇴직금 4,950,65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1) 연장근로수당 미지급에 관하여, 근로자 D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연장근로를 한 사실이 없다. 2) 임금 차액분 및 퇴직금 미지급에 관하여, 피고인에게는 미지급 고의가 없다. 나. 판단 1)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가더라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임금, 퇴직금 등 지급의무의 존재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것이라면 사용자가 그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36조 위반죄,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21. 4. 13. 법률 제18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호, 제9조 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임금, 퇴직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지급거절이유 및 그 지급의무의 근거, 그리고 사용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조직과 규모, 사업 목적 등 제반 사항, 기타 임금, 퇴직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다툼 당시의 제반 정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사후적으로 사용자의 민사상 지급책임이 인정된다고 하여 곧바로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36조 위반죄의,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21. 4. 13. 법률 제18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호, 제9조 위반죄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 2) 먼저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부분에 관하여 본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근로자 D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연장근로를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D은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에 기록한 근무시간을 증거자료로 제출하였고(증거기록 제97 내지 126면), 검사는 위 어플리케이션에 기재된 근무시간에서 약정 근로시간(7시간)과 점심시간(1시간)을 제외한 나머지를 D의 연장근로시간으로 특정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위 자료는 D이 직접 자신의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이 입력한 것에 불과하여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피고인의 국선변호인은 2022. 10. 6. 포스(POS) 정산내역을 제출하였는데, 그중 일례로 2021. 1. 25.자 정산내역에 의하면 이 사건 사업장의 개점 시간이 10:22경으로, 일마감 시간이 18:53경으로 각 입력되어 있어 휴게시간이 전혀 없었다고 가정하더라도 총 근무시간은 8시간 30분 정도로 보이는데, D의 위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에는 총 10시간 근무한 것으로 입력되어 있다(증거기록 제121면)]. 뿐만 아니라 위 어플리케이션 자료에는 D의 출근 및 퇴근 시간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 D이 구체적으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근무를 함으로써 연장근로를 했다는 것인지 전혀 알 수 없다. 이 사건 사업장은 교복 판매점으로 학생들의 신체치수를 측정한 후 새 교복이 사업장으로 오면 학생들의 요청에 따라 수선을 맡기고, 수선이 끝난 교복을 포장하여 분배하는 기간인 1월부터 2월까지가 가장 바쁘고, 이에 피고인은 위 기간 동안 아르바이트생을 2명 내지 5명 정도 고용했다. 2020. 1. 2.부터 2020. 2. 16.까지 이 사건 사업장에서 아르바이트생으로 근무한 E는 증인으로 출석하여 ‘출․퇴근 관리나 휴식시간 부여 등은 점장인 D이 결정하였다. 학생들의 신체 치수를 측정하는 체촌 기간인 2주일 정도는 가장 바쁜 기간으로 오전 10시부터 밤 9시까지 일하였고, 나머지 기간은 11시 30분쯤 출근하여 저녁 6~7시에 퇴근하거나 그 이전에 퇴근하였다. D의 출근시간이 나보다 조금 빠를 수는 있으나 퇴근은 거의 비슷하게 하였다. D이 반려견의 병원 진료를 이유로 점심을 먹고 출근한 적이 2~3회 정도 있었고, 장을 봐야 된다고 하면서 나보다 30분 정도 먼저 퇴근한 적이 1~2회 있었다’라고 진술하였다. 3) 다음으로 임금 차액분 및 퇴직금 미지급 부분에 관하여 본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임금 차액분 및 퇴직금 미지급에 관한 고의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별지 범죄일람표에 의하더라도 임금 차액분은 D이 무단으로 일을 그만둔 2021년 6월을 제외하고는 2020년에는 월 43,603원, 2021년에는 월 34,530원에 불과하다. 더욱이 피고인은 2019. 1. 2.경 D과 사이에 임금을 월 1,878,550원로 정한 연봉제 근로계약(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한 후 D이 일을 그만두기 전까지 위 계약에 따라 급여를 지급해 왔다. D은 2021. 6. 3.까지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2021. 6. 4. 피고인의 연락을 받지 않은 채 무단으로 일을 그만두고 같은 날 바로 부산고용노동청 창원지청에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등으로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2021. 6. 21. 위 창원지청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교복업계의 특성상 바쁜 기간 일부를 제외하면 오히려 D이 정해진 휴게시간보다 더 많이 쉬었고, 급여도 근무한 것보다 더 많이 지급했다고 생각한다. D이 자신과 이야기하기도 전에 진정서를 접수했기 때문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법적으로 체불 금품이 발생하면 지급할 것이다’라고 진술하였고, 실제로 2021. 8. 17. 위 창원지청에서 조사를 받고 자신이 나름대로 계산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합계 5,662,060원을 D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피고인으로서는 D이 2021. 6. 3.까지 정상적으로 일을 하고 퇴근하였다가 2021. 6. 4. 갑자기 자신의 연락도 받지 않은 채 일을 그만두었기 때문에 퇴직금의 경우 퇴직일을 언제로 특정하여 계산해야 하는 것인지 정확히 알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설령 퇴직일을 2021. 6. 3.로 본다고 하더라도 D이 피고인에 대한 진정서를 제출하여 조사가 예정되어 있는 상황에서(피고인은 2021. 6. 21. 처음 위 창원지청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았다) 피고인 임의로 퇴직금과 2021년 6월 급여를 지급해도 되는 것인지 판단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의 공시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