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합332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0. 경 손님과 노래방 도우미의 관계로 피해자 C(여, 48세)을 알게 되어, 함께 술을 마시거나 잠자리를 하는 관계로 지내다가 2014. 경부터 관계가 소원해졌으나, 2019. 3. 경 피해자가 서울 노원구에 있는 "D단란주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게 되자 피고인이 손님으로 자주 찾아 간 것이 계기가 되어 다시금 연락을 주고받는 사이가 되었다. 피고인은 2019. 6. 경 피해자에게 정식 교제를 제안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생활비 월 300만 원과 집을 마련해 줄 능력이 없다면, 그냥 친구사이로 지내자'는 취지로 거절당하자 피해자에게 불만을 품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나를 계속 만나려면 10년 간 생활비 월 300만 원을 지급해 달라', '네가 내 편이라면 1,000만 원을 달라'는 등의 요구를 받아 오던 중, 2019. 8. 9. 오전경 '아는 언니가 계금을 주기로 해서 돈 문제가 해결되었고, D단란주점을 그만두게 되었다'는 취지의 연락을 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30경 피해자를 만나기 위하여 D단란주점 앞으로 갔다가, 다른 남자가 피해자를 배웅하는 모습을 보게 되자 피해자에게 돈을 마련해준 사람이 위 남자일 것이라고 판단하고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00경 의정부시 E에 있는 전 근무지인 "F" 공장에서 흉기인 망치(총 길이 19cm, 쇠머리 부분 가로 9cm)를 가져와 가방에 넣은 후, 같은 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소주 1병을 마시고 같은 날 23:00경 위 D단란주점으로 피해자를 찾아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00경부터 2019. 8. 10. 02:00경까지 사이에 위 D단란주점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에게 '집으로 데려다 주겠다'고 제안하여 이에 응한 피해자와 택시를 타고 이동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팁을 달라'는 요구를 받자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재차 결의하고, 피해자의 집 앞 골목길이 아닌 대로변에서 하차하였다. 피고인은 2019. 8. 10. 02:40경 서울 중랑구 H 앞 골목길에서 피해자와 함께 걸어가던 중 보행 속도를 늦춰 피해자의 뒤로 이동한 후, 가방에서 미리 준비한 망치를 오른 손으로 꺼내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려치고, 그 충격으로 쓰러진 피해자의 팔과 상체를 왼손으로 눌러 제압하면서 약 50초 간 총 55회에 걸쳐 피해자의 머리를 망치로 내려쳐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때마침 이를 목격하고 다가오는 행인의 인기척에 놀라 도망감에 따라 피해자를 살해하지 못하고,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두피 열상 및 우측 수부 제1, 3, 5 수지 중수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는 데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의정부시 I에서 휴대폰 가죽 케이스 제작업체인 "F"를 운영하는 자로서, 2016.경 위 F 부근의 공장에서 휴대폰 가죽 케이스 제작 기술자로 근무하던 A을 처음 알게 된 이후로 지인관계로 지내다가 2019. 3.경부터 2019. 7.경까지 사이에 A을 위 "F"에 비정기적으로 고용하였다. 피고인은 2019. 8. 10. 오전경 의정부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제1항 기재 범죄사실로 도피 중이었던 A의 신병을 확보하고자 탐문 수사를 하는 경찰관으로부터 'A이 만나는 여자를 폭행하여 추적 중이니, A으로부터 연락이 오면 알려 달라'는 말을 들었으므로 A의 도피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10. 오후경 위 집 앞 도로에서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 운행의 J 쉐보레 승용차에서, 위 F에 보관하고 있던 위 승용차의 보조열쇠를 이용하여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던 A을 만나, A으로부터 제1항 기재 사실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A과 함께 의정부 시내에 있는 "K식당"으로 이동하면서 청바지를 하나 구입하여 A으로 하여금 피가 묻은 바지를 갈아입도록 하고, 위 식당에서 식사를 한 후 A을 의정부시 의정부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 데려다 주고, 같은 날 오후 A을 추격하기 위해 찾아온 경찰관들을 피고인의 집 근처 편의점 앞에서 만나 A으로부터 연락이 없었다고 거짓말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9. 8. 11. 오후경 위 상호불상의 모텔로 A을 찾아가 전날 경찰관들이 찾아왔고 피고인이 거짓말을 한 사실을 알려주고, 2019. 8. 12. 11:00경 의정부시 L에 있는 M은행 가능동지점에서 피고인 명의 M은행 계좌(N)를 개설하고 이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발급 받은 후, 급여 명목으로 현금 2,746,000원을 위 계좌에 입금하고 같은 날 13:00경 위 위상호불상의 모델로 A을 찾아가 위 체크카드를 A에게 교부함으로써 도피자금을 제공하고, 2019. 8. 12. 17:00경 의정부시 0에 있는 P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지낼 곳이 마땅치 않으니 방을 하나 구해 달라'는 A의 부탁에 따라 의정부시 Q에 있는 원룸을 피고인 명의로 계약한 후 A으로 하여금 그곳에서 기거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9. 8. 13.경 의정부시 가능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휴대폰 대리점에서, 피고인의 조카 R의 명의로 S번의 휴대폰을 개통한 후 2019. 8. 14. 오후경 의정부시 Q에 있는 원룸에서 위 휴대폰을 A에게 제공하였으며, 2019. 8. 14. 15:30 경 위 "F"에서 탐문 수사 중인 경찰관에게 'A의 현재지와 연락처를 모른다'고 거짓말을 한 후 A에게 전화하여 경찰관의 탐문 수사 중인 사실을 알려줌으로써 A이 도주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A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및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의 휴대폰 가입자 주소지 방문 및 참고인 B의 진술 청취, 피해자 상대 2차진술 청취, 피의자 주거지 및 지인 상대수사, 피의자의 행적 및 현재까지의 수사사항, 피해자 C 상대 수사, 사건발생 당시 CCTV 자료 캡쳐, 신고자 T과 전화통화, 주택임대차계약서 사본 첨부 등, 피해자 C 전화진술 녹취서 및 녹음 CD 첨부) 1. 병원후송 당시 피해자 모습, M은행 통장 사본, 피해자 사진, 방범용CCTV 캡쳐 자료, 상해진단서, 주택임대차계약서 사본, 자료회신(S번 가입자), CCTV영상(방범용 CCTV 자료 발생장소), 피해자 C의 전화통화 조사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54조, 제250조(유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151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를 가격할 의사는 있었으나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는 없었다. 2. 판단 가.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에게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충분하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소위 미필적 고의로 인정된다.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 종류 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8. 3. 29. 선고 2017도21254 판결 등 참조). 나나. 이 이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일하던 주점으로 피해자를 찾아가면서 망치를 준비해 갔고, 피고인이 사용한 망치는 머리 부분이 쇠로 이루어져 있어 용법에 따라 피해자에게 치명상을 입히기에 충분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골목길을 걸어가던 중 가방에서 망치를 꺼내자마자 피해자의 뒤에서 머리 부위를 내려쳤던 점, 피고인은 그 충격으로 인해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머리 부위 등을 50여회에 걸쳐 망치로 내려쳤던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가해행위로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두피 열상, 우측 수부 제1, 3, 5 수지 중수골 골절, 양측 수부 제5 수지 근위지골 골절의 상해를 입었고, 이로 인하여 봉합술, 정복술 등의 수술을 받은 점, 일반적으로 망치로 사람의 머리를 여러 차례 내려칠 경우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는 것은 누구나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가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30년 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가중인자] 계획적 살인 범행, 잔혹한 범행수법, 중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5년무기(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3로 각 감경하여 적용. 단, '무기는 '20년 이상'으로, '무기 이상'은 '20년 이상, 무기'로 각 감경하여 적용)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3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망치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그 범행 방법이 매우 위험하고, 범행 도구, 상처 부위, 가격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자칫 소중한 생명을 잃을 수도 있었고, 실제로 피해자는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으며, 이 사건 범행으로 극심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비록 살인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범행 사실을 다투고 있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다행히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은 동종 폭력범죄 전력(벌금형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이 있긴 하나, 모두 이 사건 범행으로부터 약 20여 년 전에 발생한 것인 점 등의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3년 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도주·범인은닉범죄 > 범인은닉·도피 > [제1유형] 범인은닉·도피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다. 선고형의 결정 범인도피죄는 범인에 대한 수사기관의 체포 등 형사사법 작용을 방해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그 보호법익에 비추어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경찰에게 A을 만난 사실을 알리지 않고 거짓말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A에게 은신처, 핸드폰, 돈을 제공하거나 경찰이 A을 추적하여 피고인을 찾아 온 사실을 알리는 등의 방법으로 A의 도피행각을 도왔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벌금형(4회)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