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9고단5131

범죄사실 2019고단5131 피고인은 2019. 8. 25.경 구미시 B에 있는 C PC방에서, 온라인 게임 D 사이트를 통해 피해자 E에게 '높은 레벨의 캐릭터를 판매하겠다, 돈을 먼저 보내주면 캐릭터 아이디 등을 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받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돈을 받더라도 게임 캐릭터를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G)로 16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5135 1.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가. 2019. 7. 30.경 범행 피고인은 2019. 7. 30. 19:12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게임 'D'의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에 작성자 "I"로 '6천만 J(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35세)에게 '대금을 먼저 보내주면 게임아이템을 넘겨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게임머니를 실제로 판매할 의사가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교부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9:17경 물품대금 명목으로 K 명의의 L조합 계좌(M)로 22,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나. 2019. 9. 1.경 범행 피고인은 2019. 9. 1. 19:00경 불상지에서, 위 가.항과 동일한 게시판에 작성자 "N"로 'O 등 게임아이템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대금을 먼저 보내주면 게임아이템을 넘겨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게시글의 게임아이템들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9:06경 물품대금 명목으로 P 명의의 Q은행 계좌(R)로 18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피해자 S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8. 12.경 구미시 인의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온라인 게임 'T'에 접속하여 'U 포인트 14만 포인트를 넘겨주면 아이템 "V"을 대신 제작해주겠다'는 취지로 허위광고를 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S(26세)에게 'U 포인트를 먼저 보내주면 아이템을 제작하여 넘겨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U 포인트를 받더라도 이를 본인 계정 육성에 이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위 아이템을 제작하여 피해자에게 전달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자가 13만 1,600원을 지불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구매한 14만 U 포인트를 아이템 제작비용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3681 피고인은 2020. 6. 14. 12:57경 장소불상지에서 인터넷 D 게임 사이트에 접속하여 'D 게임아이템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W에게 '판매대금을 송금하여 주면 게임아이템을 바로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게임아이템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아이템 판매대금 명목으로 450,000원을 K 명의의 L조합 계좌(M)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0. 7.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기재와 같이 피해자 5명으로부터 합계 3,17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51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이체확인서, 문자대화내역, 영장회신내역(F은행), X A 충전내역 1부, 내사보고(회신-㈜)Y) 2019고단51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H의 각 진술서 1. 이체결과확인서 및 문자매시지, 사진 등, U 포인트 판매자와 대화내역, U 포인트 구매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각 통신자료제공요청 및 회신, 수사보고(Z 전화진술), 입금내역서, 대화내용 캡쳐자료, 금융기관 압수영장 회신자료, 무통장입금증 2020고단36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 AA, AB, AC, AD의 각 진술서 1. 각 송금내역서 및 대화내역, 영장회신자료(L조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피해자 총 8명을 상대로 인터넷게임 사이트를 통해 게임머니 내지 게임아이템 등을 판매할 것처럼 기망하여 합계 366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 경위와 동기, 범행 내용과 방법 및 태양, 편취액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겁고, 비난가능성도 높다. 피고인은 본건 각 범행 이전에 무려 11회나 동종 범행을 저질러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함이 없이 동종 범행을 계속 반복하여 저지르는 습벽을 보이고 있어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해 보인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써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엄정한 처벌이 필요해 보인다. 반면 피고인이 자신의 모든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개별 피해자들의 피해액이 고액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본건 범행의 피해자 총 8명 중 가장 피해액이 컸던 피해자 AA과 합의에 이르렀으며, 4명의 피해자(E, S, H, AC)에게는 피해액의 전부를 변제하였고, 피해자 AB에게는 피해액을 일부를 변제하였으며, 그와 같이 피고인이 변제한 금액이 합계 약 271만 원으로써 전체 피해액의 약 2/3에 이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20대의 젊은 사람으로써 아직까지는 성행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하고, 이러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고려할 때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게 본인의 잘못된 행동을 교정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사회 내 처우를 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관한 양형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