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합3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0. 2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0. 11.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8세, 이하 ‘피해자’라 한다)과 2020. 3.경 결혼식을 올리고 그날 심하게 다툰 후 서로 떨어져 따로 살고 있던 사이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 및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0. 6. 11. 00:40경 인천 서구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다투다가 피해자가 기르던 강아지를 데리고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여 갔고 이에 피해자가 112 신고하여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고인의 음주운전 사실을 알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단속되었다. 피고인은 2020. 6. 11. 01:00경 피해자가 112 신고하고 경찰에 피고인의 음주운전사실을 알려 단속된 것에 앙심을 품고 인천 서구에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 피해자의 집 안방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린 후 다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거실로 끌고 나와 피해자를 소파에 집어 던지고,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 길이 약 35센티미터, 칼날 길이 약 20센티미터)을 꺼내 손에 쥐고 피해자에게 “버릇을 고쳐주겠다.”라고 말한 후 피해자에게 “소리 지르면 가만히 안 놔두겠다.”라고 말하면서 위 식칼의 칼날 끝을 피해자의 목에 갖다 대고, 위 식칼을 손에 쥔 상태로 피해자에게 “음주 신고를 해서 내 인생 네가 다 망쳐 놨다.”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려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들고 있던 식칼 옆면으로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를 치면서 “일어나!”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일어나자 다시 음주운전 신고한 것에 대하여 나무라면서 다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 회 때려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다시 들고 있던 식칼 옆면으로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를 치면서 “일어나!”라고 말하기를 반복하고, 식칼을 바닥에 집어던졌다. 그러던 중 위 식칼이 부러지자, 피고인은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사시미칼(전체 길이 약 35센티미터, 칼날 길이 약 20센티미터)을 꺼내 손에 쥐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네가 신고를 하는 바람에 음주운전에 걸렸는데 아버지가 두둔하시다가 벌금을 더 내게 생겼다. 벌금 1,400만 원이 나왔으니 네가 내라. 대답 빨리 해라. 말 안하면 혓바닥을 자르겠다. 혓바닥을 내밀어라.”라고 말하면서 위 사시미칼의 칼날 끝을 피해자의 입 부분에 갖다대고, “강아지도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면서 옆에 있던 강아지를 향해 위 사시미칼을 휘두르고, 제지하는 피해자를 손으로 때리고, 술을 가져오라고 한 후 피해자가 가져 오지 않자 피해자를 손으로 때리고, 위와 같은 취지의 말을 반복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아프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멍든 부분을 손가락으로 찔렀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07:00경 같은 장소에서 잠시 잠들었다가 깨어난 피해자에게 “벌금 오늘 나오니까 전화 꼭 받아라. 안 그러면 미용실로 쳐들어간다. 대답 안하냐? 네가 전화를 안 받으면 너희 부모님을 찾아가겠다.”라고 말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뒷머리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 등과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 등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전경부 타박 및 찰과상,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아래팔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타박상 등을 가함과 동시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2020. 6. 11. 11:00경 용인시 수지구 C 공사 현장에서 일을 하다가, 위와 같이 피해자가 112 신고하고 경찰에 피고인의 음주운전 사실을 알려 단속된 것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었으나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자 피해자에게 “전화안받네 개년이 지금 니 미용실로 가마”라고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피해자가 전화를 받자 피해자에게 “개년아, 왜 전화를 안 받고 지랄이야. 머리 굴리지 마. 돈 준비해놔. 안 그러면 너희 미용실 찾아가고, 너희 부모님 찾아가서 부모님 가만히 안 놔둔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전화해라. 죽여 버리기 전에. 너 지금 나 실험하냐?”라는 취지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 등과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 등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17, 24) 1. 내사보고(피해자 상해진단서 제출, 피의자 A가 범행에 사용한 칼 압수), 수사보고(B 사진 제출, B 현장 그림 제출) 1. 피해자 피해부위 촬영 사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캡처 사진, 상해진단서(피해자)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각 수사보고(피의자 A 판결문 첨부 등), 사건조회 및 판결문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보복 목적 상해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 목적 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죄와 특수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 상호간]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검사는 압수된 식칼 1개(증 제1호), 사시미칼 1개(증 제2호)의 각 몰수를 구하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각 압수물이 형법 제48조 제1항에서 정한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는 물건’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이를 몰수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45년 2. 양형기준 미적용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 및 특수상해 상호간에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을 적용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 기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이 사건 각 범행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음주운전 사실을 신고한 것에 대한 보복으로 위험한 물건(식칼, 사시미칼)을 가지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협박한 것으로 범행의 동기와 내용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받을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