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1605

범죄사실 [2019고단1852]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8. 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2009. 9.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 2016. 6. 24. 같은 법 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10. 22: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 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포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김포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300미터 가량 D 렉스턴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단속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2016. 5. 18. 취소)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개정전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8조의 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중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무면허·음주운전을 하다가 차량이 도랑에 빠져 견인요청을 하는 과정에서 음주운전 단속이 이루어진 것으로, 범행의 경위, 결과 및 높은 혈중알콜농도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은 2002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70만 원, 2008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70만 원, 2009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 2011년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 2016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500만 원의 형을 받은 바 있고, 그 외에 2018. 6. 1. 이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2018. 6. 9.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음주 및 무면허운전의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2019고단1605) 피고인은 2018. 6. 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에 2년을 선고받아 2018. 6.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9. 7. 23.경 김포시 E에 있는 (주) F 사무실에서, 피해자 G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용인시 처인구 H 등 2필지를 매도해달라는 위임을 받은 I에게 "G 소유의 토지를 매입하여 주택 개발을 할 계획이다. 다른 개발 사업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자금이 부족하니 우선 매입할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도록 해 주면, 2009. 9. 25. 잔금을 지급하여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김포시 J 일대 토지의 공동주택 개발 사업을 위해 20억 원 이상의 채무를 진 상태에서 사업이 제대로 진척이 되지 아니하여 사무실 운영비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별다른 재산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잔금을 지급하고 피해자 소유의 토지를 매입하여 새로운 주택사업 개발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I을 통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위 토지를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6억 원에 매수하는 한편 위 토지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2억 700만 원을 피고인이 인수하고 매매대금의 일부의 지급에 갈음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기로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2009. 7. 24. 피해자 소유인 위 용인시 토지에 K조합을 채권자로 하는 채권최고액 4억 4,590만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게 함으로써 위 토지의 시가 6억 원에서 선순위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2억 4,840만 원을 공제한 담보가치 3억 5,16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아래 각 사실이 인정된다. 1) G는 2005, 11. 15. 용인시 처인구 L 대 650mi(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만 한다) 및 M 도로 726m² 중 726분의 106 지분을 매수하고 2006. 1. 27. 위 각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5. 11. 2. 채무자 N, 채권최고액 2억 4,840만 원, 채권자 주식회사 O은행(이하 '은행'이라고만 한다)인 1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상태였는데, G는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면서 위 근저당권부채무를 인수하고 2006. 2. 16. 계약인수를 원인으로 하여 위 근저당권 설정등기에 관하여 채무자를 G로 변경하는 부기등기가 마쳐졌다. 2) 피고인은 2009년경 G의 지인인 I을 통하여 이 사건 토지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에게 '이 사건 토지에 집을 짓고 싶다. 현재 자금이 부족해서 그러니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1억 원만 대출을 받아 달라. 한 달 안에 변제를 할 것이고 토지도 매입을 하겠다. 만약 약속을 어기면 2억 억 원을 을 지급하겠다'고 고제안안하였다. 이러한 제안에 따라 피고인은 2009. 7. 23. G에게 차용금 1억 원 및 위약금 1억 원 등 합계 2억 원을 변제하겠다는 협의서를 작성하였다. 3) 이어 피고인은 G의 대리인 I을 통하여 G와 사이에 2009. 7. 28.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를 6억 원에 매수하되 그 중 계약금 1,500만 원은 계약시에, 잔금 5억 8,500만 원은 2009. 9. 25.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위 매매계약 체결 당시 특약사항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기존의 대출금 채무 2억 700만 원을 변제하고 기존에 설정된 1순위 은행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되, 나머지 대출금 중 1억 원을 피고인이 사용하기로 하면서 잔금 5억 8,500만 원 중 위 기존 대출금 변제금에 해당되는 2억 700만 원은 공제한 나머지 3억 7,800만 원을 잔금 지급기일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3) 피고인과 G는 위 매매계약 및 약정에 따라 2009. 7. 24. K조합(이하 'K'이라고만 한다)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채권자 K, 채권최고액 4억 4,590만 원, 채무자 피고인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고, 피고인은 2009. 7. 27. 위 근저당권을 담보로 K으로부터 3억 4,300만 원을 대출받았다. 피고인은 위 대출금 중 2억 8,384,971원을 수표로 인출하여 기존의 O은행 대출금 2억 700만 원 및 이자, 중도해지수수료 등을 모두 변제하고 위 1순위 근저당권을 말소하였다. 피고인은 원래 1억 원을 대출받아 사용하기로 하였는데, 그 이상의 돈을 대출받아 사용하게 되자, 위 대출 직후 'G로부터 추가로 3,600만 원(대출금 3억 4,300만 원과 기존 대출금 변제금 합계 2억 8,384,971원의 차액은 1억 34,615,029원이다)을 차용하였다'는 취지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I에게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위 대출금의 일부로 G 측에 계약금 1,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4) 그러나 피고인은 1개월 후에도 G에게 위 차용금 1억 원을 변제하지 않았고, 2009. 9. 25. 잔금 지급기일에도 이 사건 토지 매매대금 잔금 3억 7,8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나아가 2010년 7월분까지 대출이자 24,163,174원을 변제하였을 뿐 그 이후에는 대출이자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G는 그 이후 대출이자를 대신 납부하였고, 2013. 7. 29. 피고인으로부터 위 K 대출금 채무를 인수한 후 2017. 12. 경 위 대출금을 모두 변제하고 2017. 12. 11.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관하여 말소등기절차를 마쳤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1개월 후에 1억 원을 변제하기로 약속하였음에도 그로부터 11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1억 원을 변제하지 않았고, 2009. 9. 25. 까지 지급하기로 한 이 사건 토지 매매대금 잔금도 지급하지 않았으며, 결국 위 대출금 채무도 변제하지 않아 G가 채무를 인수한 후 채무를 직접 변제하였으므로, 일응 사실은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결국 1억 원을 편취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같은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피고인은 경찰에서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다세대주택 개발사업을 진행하려고 하였으나 매매계약 체결 후 조사해 보니 이 사건 토지에 기반시설이 없어 개발비용이 과다하게 지출될 것으로 예상되어 감당할 수 없었다'고 진술하였으므로, 피고인이 매매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처음부터 계약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지만 한편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사업성 예측 실패로 인하여 계약을 포기하였기 때문이라고도 볼 수 있는 점(또한 후자의 경우 피해자는 즉시 이행지체나 이행거절을 원인으로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피고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나 위약금 청구,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의 소제기 등 민사소송을 통하여 충분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F는 2008년경부터 김포시 J 일원 P 개발사업을 추진한 사실, 피고인은 '2007. 6. 27. 부터 2011. 12. 30. 까지 고등학교 동창인 Q으로부터 상가분양대금 지급 및 사업경비 등에 대한 차용금으로 1억 1,744만 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되어 수사를 받았는데, 검찰은 '주식회사 F의 2009년 및 2010년 재무제표에 의하면, 위 회사가 2008년 이전부터 약 18억 5,000만 원 상당의 건설용지 자산을 보유하고 있음이 확인된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인의 위 사기 혐의에 대하여 2018. 4. 17. 경 혐의없음 처분을 한 사실, 피고인은 '위 회사의 직원인 R이 2009. 4. 경부터 2009. 7. 28. 경까지 투자유지 예치금 명목으로 1억 2,190만 원을 편취하였다'고 R을 고소하였는데, 검찰은 'R이 피고인으로부터 위 1억 2,190만 원을 투자유치를 위한 보증금 또는 증거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되나, 위 R이 위 보증금 또는 증거금을 중국인 투자자와 공동명의 계좌에 보관하던 중 위 돈이 갑자기 인출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음에도 위 계좌가 폐쇄되어 출금경위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R의 위 변소내용을 배척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한 사실, 다만 R은 '2009. 12. 21.경 피고인으로부터 설계비 2,500만 원을 받아 보관 중 이를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이 법원 2012고단1008호로 기소되어 2012. 10. 25.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유죄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된 사실,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어느 정도 자력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 Q에게 김포시 S 조합 조합원 상가용지 분양대금을 지급하라고 거짓말하여 2011. 1, 5.부터 2011. 12. 30.까지 3회에 걸쳐 합계 24,956,98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이 법원 2018고단814호로 기소되어 2018. 6. 1.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유죄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은 그보다 앞선 2009년에 발생한 것이므로 그 이후에 발생한 별도의 사기 범행이 이 사건 범행의 유죄 여부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되는 점, 또한 피고인이 장기간 돈을 갚지 못하고 있다는 사정 및 이 사건 범행 이후 별도의 차용행위에 대하여 사기죄로 처벌받았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은 처음부터 이행할 매매계약을 이행할 의사가 없었다고 추단하는 것은 사후 확증 편향(hindsight bias)에 의하여 강하게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3억 5,16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위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위 무죄 부분의 취지를 공시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