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1139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셀토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14. 00:01경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파주시 파주읍 향양리에 있는 밖능안길 교차로를 파주 쪽에서 문산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 신호임에도 좌회전 차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1)로 당시 같은 차로에서 좌회전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C(남, 43세)의 D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피해자 C의 승용차가 바로 앞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E(남, 38세)의 F 소렌토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근육층까지 침범한 열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의 동승자인 G(남, 58세)에게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파주시 H 앞 도로부터 I 앞 도로까지 약 2.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셀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현장사진 1) 다만 검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를 적용하지는 않았다. 1. 각 진단서, 진료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만취한 상태로 음주운전을 한 점,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현실화된 점, 위 사고로 인하여 3명의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위와 같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으로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1075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B고시텔 C호실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위 고시텔 D호실에 거주하는 피해자 E(64세)가 소음을 낸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9. 10. 31. 19:23경 부산 부산진구 중앙대로 717에 있는 부전역 7번 출구 앞 길거리에서, 소음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내벽골절 좌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및 2010.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31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9. 07:30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고물상'에서, 피해자 D(여, 51세)가 위 고물상에 판매하려 하는 옷들이 피고인의 소유임에도 피해자가 이를 마음대로 가지고 갔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를 잡아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CCTV 영상(CD)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9. 10. 1.에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이에 대하여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고약8537호).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범행일로부터 불과 한 달도 지나지 않아 같은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동종 폭력 범행을 또 다시 저질렀다. 이와 같이 동일한 잘못을 반복하는 피고인을 보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과 폭행의 정도,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307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베라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9. 9. 10. 00: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C아파트 내 D동과 E동 사이 도로를 아파트 출입구 방면에서 F동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전방 우측에 주차된 채 피해자 G(59세)이 조수석 문을 열고 서 있던 H 그랜저 승용차의 조수석 문 부분을 위 승용차의 우측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고, 이에 조수석 문과 그랜저 승용차 사이에 서 있던 피해자가 밀리면서 위 그랜저 승용차에 부딪히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9. 10. 00:15경 천안시 동남구 C아파트 내 I동 앞에서부터 제1항 기재와 같은 사고장소를 거쳐 D동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70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현장약도, 사고관련 사진, 사고 관련 영상 사진 1. 음주측정기사용대장 사본,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사본,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및 운행거리, 이 사건 사고 경위 및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2968

범죄사실 피고인은 BPLIM110 이륜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26. 17:50경 위 이륜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C아파트 앞 도로를 달맞이공원 쪽에서 D아파트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고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지키고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E편의점 쪽에서 F중학교 쪽으로 보행자 녹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G(여, 86세)의 몸을 위 이륜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 하경부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가 강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283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소재 C의 실제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컨설팅서비스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대전 서구 D빌딩 E호 소재 위 C 대전지사에서 2019. 2. 11.경부터 2019. 3. 5.경까지 웹디자이너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2019년 2 월분 임금 1,587,3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등 합계 15,169,46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음에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F, I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신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행위의 내용, 피해근로자의 수,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금액 중 상당 부분에 관하여 체당금 지급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32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21. 16:00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병원 D호 내에서 같은 병실에 입원해 있던 피해자 E(59세)의 옷을 피고인이 입은 뒤 돌려주지 않은 문제로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소견서 1. 사건관련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피해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행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상태,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3211

범죄사실 1.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5. 12. 03:50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C주차장에 주차한 피고인 운행의 D 산타페 차량 안에서 피해자 E(여, 27세)이 잠을 자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올린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올린 후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고, 범행 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범행 후 휴대폰 압수되어 영상 외부유출 위험성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 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3169

범죄사실 피고인은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2. 16:43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 앞 이면도로에서 계룡로로 진입하기 위하여 우회전하게 되었다. 위 장소는 이면도로로서 보행자가 있는 곳이므로, 이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전방에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하고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계룡로로 진입하기 위하여 전방 좌측만을 주시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 방향 우측에서 허리를 숙이고 있던 피해자 E(여, 82세)의 몸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가 그 자리에 넘어지자, 우측 앞뒷바퀴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저혈량성 쇼크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피의차량 사진, 시체검안서, 내사보고(D 외부에 설치된 CCTV 영상자료 캡처하여 첨부), CCTV 영상자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다. 이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나 오래 전의 것이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31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2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4. 23:26경 서울 B건물 지하주차장에서 같은 건물 야외주차장까지 약 5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21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 이외의 동종 전과 없는 점, 반성하면서 재범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28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26.경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10. 21:33경 파주시 B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문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운전은 자신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로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28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7. 11. 23:5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2019. 7. 12. 00:08경 울산 남구 D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2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E 포터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12. 00:08경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D앞 도로를 KBS사거리 방향에서 번영교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의 화물차 앞, 뒤에는 다른 자동차들이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진행 차로의 차선을 준수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화물차의 오른쪽 앞범퍼 부분으로 피고인의 우측 2차로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F(56세)가 운전하는 G 포터 화물차의 화물칸 왼쪽 뒷부분을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실황조사서 및 교통사고관련사진,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까지 낸 점, 음주정도 중한 점, 반면 범행 후 뉘우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 없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하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424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8. 9. 03:02경 동두천시 B에 있는 C 클럽 정문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의 상의민소매 티셔츠 가슴 부위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당시 C클럽 정문 앞에서 자신의 가슴을 만졌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한편으로 추행당한 후 피고인의 팔짱을 끼고 걸어간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고 있고, 위 모습은 CCTV 영상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바, 강제추행을 당한 피해자가 가해자의 팔짱을 끼고 함께 걸어간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고, 자신의 경찰에서의 진술, 즉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한 후 너무 화가 나 욕을 하면서 싸웠다는 진술과도 일치하지 않는 것이어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떨어진다. 나. 한편 E는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것이 사실이나 그 장소는 C클럽 정문 앞이 아니라 그 옆에 있는 공원이고, 시점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짱을 끼고 걸어간 이후라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진술은 앞서 본 바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과 다른 것일 뿐 아니라, 자신의 경찰에서의 진술, 즉 피해자와 자신이 C클럽 앞을 지나갈 때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고 하는 진술과도 다른 것이어서 E의 진술 역시 신빙성이 떨어진다(실제로 당시 경찰관들은 피해자와 E의 진술에 따라 C클럽 정문 앞을 사건발생지점으로 특정하여 사진촬영을 하였고, CCTV 영상도 C클럽 정문 앞을 위주로 분석하였다). 다. 검사가 제출한 CCTV 영상은 범행 현장과 상당히 떨어진 곳에서 촬영된 것이고 화질도 좋지 않아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 라.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어떤 금전적 보상이나 사과를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에 고소취하서를 제출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7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2. 15. 02:41경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울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서구 중앙로 1376 뉴서울쇼핑사거리를 주엽역 방면에서 정발산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승용차를 운전하면서 진행방향 전방에 차량이 정차하여 있음에도 즉시 제동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남, 57세) 운전의 D 택시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E(남, 5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2,15, 02: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고양시 일산서구 주엽동 이하 장소불상지에서부터 일산서구 중앙로 1376 뉴서울쇼핑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B 쏘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 등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블랙박스영상 확인) 1. 사고현장 사진 1. 각 진단서 1. 판시 음주운전 전력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의 하한에 따른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측정거부 범죄로 약식명령을 받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음주운전의 위험이 현실화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하여 피해회복이 될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753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2군 임시마약류인 알킬 니트리트(일명 러쉬, 페퍼, 이하 '러쉬'라고 함)를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2019. 12. 16. 순천시 B건물, C호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성인용품 등을 판매하는 인터넷 사이트(D)의 카카오톡 계정(ID : E)에 접속하여 러쉬를 판매하는 성명불상자에게 러쉬 4병을 주문하면서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F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G)로 39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의 마약판매자는 2019. 12. 22. 경 중국 위해시에서 해상 특급우편으로 러쉬 4병이 들어있는 국제우편물을 발송하였으며, 위 우편물은 2019. 12. 24. 13:30경 H 선편으로 인천 중구 연안부두로에 있는 인천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마약판매자와 공모하여 러쉬 4병을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분석결과회보서 1. 임시마약류 지정공고문 출력물 1. 압수조서 1. 캡처 화면 1.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6호, 제5조의2 제5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수입된 2군 임시마약류가 바로 압수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판사 허정룡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7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9.1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2.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16. 09:52경 혈중알콜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시흥시 B 건물 앞 도로에서 안산시 단원구 C 건물 앞 도로까지 약 30km 구간에서 D G7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의 범죄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과거 음주운전 범행과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7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29. 11:04경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D교회 앞 도로에서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진로 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차량의 후방에 있던 피해자 E(여, 61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으로 위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를 같은 날 12:11경 후송 치료 중이던 고양시 일산동구 일산로 100에 있는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에서 중증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EDR 자료, 교통수사 EDR 분석서(사고 당시 제동패들을 작동하지 않은 점 등) 1. 사고현장 CCTV 영상, 사체 사진, 동영상 CD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일반양형인자] www.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EDR 자료, 교통수사 EDR 분석서에 의하면 피고인이 자동차를 후진함에 있어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매우 큰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고귀한 생명을 잃은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여 피해자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과 가깝게 지낸 사이라 피고인의 정신적 아픔도 상당할 것으로 보이고(사고 현장 영상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안고 오열하는 모습이 보인다),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하여 어느 정도 피해가 위자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고 그 금고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69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7.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9. 1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1.23. 02:35 경 경산시 B 소재 '모텔에서 위 모텔 업주인 피해자 C가 다른 손님들을 응대하고 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발새끼야 왜 생까냐"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바닥에 침을 뱉고 위 모텔 2층에 설치되어 있던 음료냉장고와 스타일러를 몸으로 밀쳐 넘어뜨리고 모텔 정문 입구로 나가 큰소리로 "모텔 씨발 새끼야"라는 등의 고함을 지르며 주차장과 계단을 오르내리는 등의 방법으로 약 30분간에 걸쳐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위 모텔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날 03:10경 위 1항 기재 모델 앞길에서, 피고인의 위 1항과 같은 행위로 인하여 '투숙객이 아닌데 와서 행패, 방을 안 주니깐 또 와서 행패'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 경위 F에게 이유없이 "야 소속이 어디냐, 이름이 무엇이냐, 씨발 내일 유투브에 나올거다"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휴대전화로 경찰관들을 촬영하고, 위 순경이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권유하고 "112 순찰차는 긴급신고가 있으니 이만 가봐야 한다"라고 설득한 후 순찰차 조수석에 탑승하려 하였으나 피고인이 위 조수석의 문을 손으로 붙잡고 자신의 다리를 조수석 안으로 집어넣는 등의 방법으로 조수석을 문을 닫지 못하게 하고, 이후 순찰차의 진행방향 앞으로 가 순찰차가 진행하지 못하도록 위 순찰차의 본넷트 위에 몸을 밀착시키며 "악"하는 등의 소리를 질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경위로부터 위와 같은 행위를 하면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으로 체포될 수 있다는 내용의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순찰차의 진행방향의 전면부에 서서 순찰차의 진행을 방해하고, 위와 같이 행동하는 피고인을 피해서 순찰차가 후진한 후에 재차 진행하려고 하자 순찰차의 좌측 부분을 향해 뛰어들어 운전석 쪽의 사이드미러에 스스로 몸을 부딪히는 등의 방법으로 약 30분간 순찰차가 정상적으로 운행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 및 지구대 인치 후의 행동), 내사보고(피해 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죄를 엄단할 필요성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행동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업무방해 및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업무방해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68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주식회사 B의 자금 관리 등 업무를 총괄하며 피해자 회사 소유의 금원을 보관하던 중 피고인의 처인 C를 피해자 회사의 직원인 것처럼 가장하고 급여를 받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 소유의 금원을 횡령하기로 마음먹고 위 C와 공모하여, 2018. 2. 25. 평택시 D에 있는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 직원 E에게 피해자 회사의 계좌(농협은행, 계좌번호 F)에서 C의 계좌(KB국민은행, 계좌번호 G)로 급여 지급을 명목으로 7,736,000원을 송금하도록 지시하고 그 지시를 받은 E로 하여금 위 금액을 C의 계좌로 송금하도록 한 다음 이를 피고인과 C의 차용금 채무에 대한 이자 변제에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9. 2. 2. 까지 총 12회에 걸쳐서 합계 49,892,980원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송금 받아 피고인과 C의 차용금 채무에 대한 이자 변제에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 20, 25) 1. 2018. 2. ~ 2019. 3. 피의자 C 명의 계좌거래내역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실제 피해자 회사에 대여금이 없음에도 마치 처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것처럼 횡령한 이 사건의 범행 수법, 횡령금의 수액,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와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671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20. 1. 28. 22:05경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이 C을 폭행한 일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시흥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 순경 F가 출동하여 위 C을 상대로 피해진술을 청취하자 피고인 B이 다가와 손으로 위 C의 신분증을 들고 있던 위 E의 손을 쳐서 신분증이 떨어지게 하고, 팔로 위 E의 가슴을 수회 밀쳤다. 이에 위 E, F가 피고인 B을 현행범인체포하려고 하자 피고인 A은 손으로 위 E, F의 몸을 손으로 잡아당기다가 가슴을 밀치고,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위 F의 허벅지와 정강이를 발로 수회 차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관들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근무일지, 영상캡쳐사진, 회신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범행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들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20, 1, 18, 21:30 경 안산시 단원구 G빌딩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 C(59세)이 운행하는 H 택시에 일행인 B과 함께 탑승하여 가던 중 같은 날 22:05경 시흥시 I 앞 노상에서 하차하여 구토를 하게 되었다. 이에 피해자가 토사물이 위 택시에 묻었다고 항의를 하자 피고인 A은 위 택시 조수석 문을 열어 위 택시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쪽을 향하여 발길질을 하여 발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차서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0. 6. 3. 피해자 C 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666

범죄사실 [2020고단666] 피고인은 2019. 12. 1. 04:35경 대전 서구 B아파트 C동 앞 지상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E BMW SUV 차량을 발견하고 잠기지 아니한 조수석문을 연 뒤, 그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지갑에 들어있던 현금 500,000원과 콘솔박스에 보관되어 있던 현금 100,000원 등 합계 60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0고단1712] 1. 피고인은 2020. 3. 19. 03:00경 대전 중구 F건물 주차장에서 피해자 G 소유인 H 차량을 발견하고 잠기지 아니한 문을 연 뒤, 그 안에 있는 현금 2,000 원 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에 대전 중구 I 빌딩 주차장에서 피해자 J 소유인 K 차량을 발견하고 잠기지 아니한 문을 연 뒤, 그 안에 있는 현금 5,0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에 대전 중구 L건물 주차장에서 피해자 M 소유인 N 차량을 발견하고 잠기지 아니한 문을 연 뒤, 그 안에 있는 현금 30,000원, 시가 4,500원 상당의 담배 1갑 합계 34,5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20.3.26. 04:33경 대전 중구 0건물 주차장에 피해자 P 소유인 Q 차량을 발견하고 잠기지 아니한 문을 연 뒤, 그 안에 있는 현금 35,0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6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 관련 CCTV 녹화영상 백업 CD [202017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M, G, J의 각 경찰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다수의 동종 형사처벌 전력 및 소년보호처분 전력이 있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고인의 이러한 범죄전력에 비추어 피고인은 준법의식이 매우 박약한 자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볼 수밖에 없는 점, 대부분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경찰에 자진 출석하여 수사에 협조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 합계가 비교적 소액인 점, 피해자 G와는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아직까지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도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59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28. 경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31. 01:08경 수원시 권선구 B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수원시 권선구 금곡동 과천의왕간고속화도로(과천방면) 금곡IC 약 100 지점까지 약 4.6km의 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액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금지하는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 발생의 주된 책임이 피고인에게 있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교통사고로 물적 피해만 발생한 점, 위 음주운전 전과는 벌금형 전과이고, 그 외는 다른 전과가 전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