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9고합35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2018. 3.경 서울 용산구 C아파트 D호 피해자 E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F 주식회사가 몽골에서 추진하는 G 건설사업에 10억 원을 투자하면 6개월 안에 큰돈을 만들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몽골의 G 관련 사업에 관여하거나 지분을 보유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투자받은 돈을 다른 사업이나 개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피해자에게 투자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4. 10. 주식회사 B 명의의 H은행 계좌로 10억 원을 송금 받음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0억 원을 투자하면 6개월 안에 큰돈을 만들어 주겠다고 말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와 협의하여 피해자의 투자금을 사용하였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투자금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2013년경 I이 이사장으로 있던 사회복지법인 J 재단의 사무총장 일을 하면서 I의 소개로 피해자를 알게 되었고, 2016. 11.경 부동산 투자 개발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을 설립하였다. 피해자는 2017. 7.경 부친의 재산을 상속받았는데, 피고인은 2018. 3.경 피해자로부터 상속세 등에 관한 회계, 법적 문제에 관하여 위임을 받았다. 2) 피고인은 2018. 4. 10.경 B 명의로 피해자와 다음과 같이 B이 F 주식회사(이하 ‘F’라 한다)가 몽골에 건설하고 있는 G 건설 및 연료공급 사업을 추진하고, 피해자는 위 사업에 10억 원을 투자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1차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해자는 같은 날 B 명의의 H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투자금 10억 원을 지급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4. 24.경 피해자와 다음과 같이 이 사건 1차 계약을 수정한 내용의 투자계약(이하 ‘이 사건 2차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4) 피해자는 법무법인 K의 L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2018. 6. 27.경 피고인에게 피고인이 피해자의 투자금 10억 원을 몽골사업과는 관련 없이 피고인 개인 용도로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10억 원의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2018. 7. 11.경 피고인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다. 5) 피고인은 2018. 7. 18. B 명의로 M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F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투자이행계약서’를 작성하였고, 피고인은 같은 날 F에 투자금 3억 원을 지급하였다. 6)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은 2018. 4. 10.경부터 약 3개월 동안 피해자의 투자금 10억 원을 거의 다 사용하였는데, 그 중 3억 원은 위와 같이 F에 투자하였고, 4억 원 상당은 상품권사업에, 2억 원 상당은 부동산사업에 각 투자한 것으로 보인다. 나.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이 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F가 몽골 현지에서 추진하는 G 건설사업에 일정 지분 내지 협력관계가 있으니 10억 원을 투자하면 6개월 안에 큰돈을 만들어 주겠다고 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 이 사건 고소에 관여한 L, N도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G 건설사업에 10억 원을 투자하면 피고인이 수개월 내에 큰돈을 벌 수 있다고 이야기한 사실이 있다고 피해자로부터 들었다.’라고 진술하여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는 ‘6개월 안에 큰돈을 만들어 주겠다는 이야기가 있었다면 내가 그것을 믿을 수 있나요. 에너지사업에 장래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투자하였다. 6개월 안에 어떻게 그렇게 큰돈을 만들어요. 그런 얘기가 나왔더라도 저는 그런 것을 믿는 사람은 아니다. 피고인이 그런 말을 하였는지 기억나지 않는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이 사건 1, 2차 계약 당시 피해자와 함께 있었던 I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0억 원을 투자하면 6개월 안에 큰돈을 만들어 주겠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라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이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당초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과 달리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의 나이, 건강상태, 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피해자조차 당시 기억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이는바, 피해자로부터 들었다는 L, N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만으로 실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6개월 또는 수개월 내에 큰돈을 벌수 있게 해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2) 이 사건 2차 계약서 기재에 의하면, ‘G 연료공급 사업을 B이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피해자는 본 사업에 투자하고 B이 추진하는 또 다른 사업에 투자 집행하는데 목적이 있다(제1조)’, ‘이 사건 2차 계약이 이 사건 1차 계약보다 우선적 효력을 가진다(제7조)’라고 되어 있다. 이는 투자금의 사용목적을 G 연료공급 사업에 대한 투자로 제한하지 않고 B이 추진하는 또 다른 사업에도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피해자도 이 법정에서 ‘딴 사업 여러 가지 할 수가 있다. 딴 사업을 하겠다는 거그냥 (계약서) 밑에 쓰여 있었다.’라고 진술하여, 피해자도 이 사건 1차 계약과 달리 이 사건 2차 계약을 체결하면서는 피고인이 다른 사업에 투자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I도 이 법정에서 ‘이 사건 2차 계약 체결 당시에는 B이 추진하는 다른 사업도 투자대상이 될 수 있도록 양해가 되었다.’라고 진술하였다. 3) F를 운영하는 M은 수사기관에서 ‘2018. 4.경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10억 원을 투자받았다며 찾아왔기에 피고인에게 3억 원을 투자할 생각이 있느냐고 물었는데, 피고인은 당시 상품권 개발사업에 투자하기로 결정되어 있어 몽골사업에 투자하기 힘들 것 같다고 하였고, 당시 피고인이 F가 추진하는 몽골 발전소 사업과 관련하여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2018. 4.경부터 2018. 7. 9.경까지 피고인과 F 사이에 업무 관련 미팅이나 투자가 이루어진 부분이 없었고, 아무런 동업관계나 협업관계가 성립된 부분이 없었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고소를 당할 위기에 처하자 B과 F 사이에 3억 원 투자계약이 체결되었는데, 위 계약은 몽골 발전소 사업 진행과 아무런 관련이 없고, 피고인의 부탁을 받고 체결한 형식적인 계약에 불과하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M은 이 법정에서는 위와 같은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달리 ‘2018. 4. 7.경 피고인에게 몽골사업의 투자계약서 초안을 작성해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이 2018. 4.경 피해자로부터 10억 원을 투자받았다며 사무실에 찾아왔을 당시 그 중 3억 원이 F가 추진하는 몽골 발전소 사업과 관련된 투자금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았을 당시 몽골사업에 투자할 생각이 없는 것 같았다는 취지로 검찰에서 한 진술은 당시 피고인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아서 과장해서 진술한 것이다. B과 F 사이의 3억 원 투자계약은 형식적인 계약이 아니라 실질적인 계약이다.’라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M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M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4) 피고인과 M은 2018. 4. 3.경부터 2018. 5. 3.경까지 아래와 같은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았다. 고 해서 저는 은행에서 외국환 거래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겠 피고인과 M 사이의 위와 같은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10억 원을 받은 후 그중 3억 원을 F가 추진하는 몽골 G 사업에 투자하기 위하여 M과 지속적으로 교섭을 한 것으로 보이고, 다만 M과 함께 F를 운영하던 M의 처 O 대표와 M 사이의 갈등, 투자금의 성격을 대여금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투자금 내지 보관금으로 할 것인지 여부, 투자계약의 내용에 관한 피고인과 M 사이의 의견불일치 등의 사정으로 피고인과 M 사이의 투자계약에 관한 교섭이 결렬된 것으로 보인다.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피고인이 처음부터 몽골 G 건설사업에 대한 투자를 진행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로부터 10억 원을 투자받은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5) 피해자가 2018. 7. 11. 수사기관에 피고인을 고소한 후인 2018. 7. 18.에서야 B이 F가 몽골에서 건설하고 있는 G 사업에 3억 원을 투자하는 계약이 체결된 것은 사실이나, 이 사건 2차 계약서 제4조(사업준비기간)에 의하면, 사업계획에 따른 몽골사업체 법인설립 및 석유업 인허가기간을 2018. 8.경으로 정하였으므로, 피고인이 그 이전인 2018. 7. 18.경 F와 3억 원 투자계약을 체결한 것은 피고인이 이 사건 2차 계약을 이행하는 과정으로 볼 여지가 없지 않고,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투자금 반환을 요구하고 피고인을 고소하는 등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법적 다툼으로 인해 이 사건 2차 계약이 제대로 이행되지 못한 측면도 있다고 볼 여지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