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1344

범죄사실 [범죄전력]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7. 2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5. 11.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7. 2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5. 8.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특수절도)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4. 6. 16. 02:30경 성남시 분당구 벌말로 30번길 32 매화마을 건영빌라 내 자전거 거쳐대에서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25만원 상당의 자전거 1대와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25만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발견하고 절단기를 이용하여 자물쇠를 절단한 후 끌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피고인은 2013. 8. 셋째주경부터 2013. 8. 말경까지 성남시 분당구 F에 있는 'G PC방'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폰톡', '즐톡'의 메신저를 통해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자들과 연락을 하고, 한 건당 15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성매매할 손님을 고른 후 성남시 분당구 F5층에 있는 H 모텔과 같은 시 수정구 I에 있는 'J 모텔' 306호 등지에서 K(여, 16세)에게 위와 같이 연락이 된 성명불상의 남성 2명과 성매매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총 2회에 걸쳐 알선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 K(여, 16세)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후, L이 피해자에게 "재워주기도 하고 밥도 먹여줬으니 그 값은 해야 할 것 아니냐. 지금 보답해라"라고 말할 때 L, M과 함께 피해자 주변에 위력적으로 서 있으면서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가 받아온 화내비 150,000원 중 이 50,000원을, M이 30,000원을 교부받고, 피고인은 3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L, M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3. 피고인 B 가.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4.3.26. 08:00경 수원시 수원역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 N가 분실한 피해자 소유의 주민등록증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4. 4. 26. 05:54경 서울시 광진구 Q에 있는 'P'주점에서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N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자신의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다. 폭행 피고인은 2014. 6. 14. 08:50경 성남시 분당구 멀말로 11번길에 있는 하탑중학교 정문 앞 노상에서 등교중이던 피해자 Q(13세)와 피해자 R14세)이 피고인과 함께 오토바 이를 타고 술집에 가자는 제의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 Q 의 머리채를 잡고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종아리를 걷어차고, 주먹으로 R의 목덜미와 얼굴을 때려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은 S. T 과 공동하여 2014. 7. 11. 08:30경 성남시 분당구 U에 있는 식당 앞 노상에서 그곳을 지나가는 피해자 W(14세)에게 "돈을 내놓아라.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면서 돈을 주지 않으면 때릴 것처럼 하여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W로부터 즉석에서 5,000원을 교부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S, T 과 공동하여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그 곳을 지나던 피해자 X(13세)과 피해자 Y(13세)에게 T은 "따라와라. 내가 복싱선수다. 112에 신고하면 죽여버린다. 돈 있냐? 담배 있냐?"고 말하고 피고인과 S는 옆에서 위세를 과시하면서 겁을 주었다. 피고인, S, T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X로부터 11,000원과 POP 교통카 9 드 1매를, 피해자 Y로부터 1,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S, T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마. 상해 피고인은 2014. 7. 11. 08:45경 제3의 마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Z(29세)이 자신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왜 쳐다보냐?"라고 말하며 시비를 걸고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자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등을 걷어차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K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 AA,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W, X, Y, Q, R, Z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7번) 1. 각 경찰 압수조서 1. CCTV 녹화사진 1. 중고나라 등록글 1. 각 녹취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사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 제3호(성매매알선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공동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피고인 B: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공동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주민등록법 제37조 제8호(주민등록증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및 법률상 감경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는 아니한다. 피고인 A은 L, M 등과 함께 나이 어린 가출청소년인 피해자 K의 처지를 이용하여 숙식을 제공한다는 명목 하에 성매매를 시키고 그 대가를 수취하기까지 하였는바 범행의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고, 아직까지 이 범행에 대하여 깊은 반성과 개전의 정을 보이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와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성매매알선이나 공갈부분에 있어 그 가담 정도 및 행위의 정도가 주범인 L, M 등에 비하여 크지 않다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피고인 B은 절도, 폭행, 상해, 공갈 등 지속적으로 반사회적 범행을 반복하고 있고 각 범행의 죄질도 상당히 불량한바 실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와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상당수의 피해자들과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져 이들이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이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직업,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피고인 A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A에대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