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1797

범 죄 사 실 2021고단1797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3.경 ‘G’에서 ‘업무대행, 서류대행으로 하루 일당 10만 원, 자차이용 경비지급.’ 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카카오톡’ 메신저로 지시하는 일시 및 장소에 나가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4.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연락하여 I은행 J과장 및 K 직원을 각각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 ‘저금리 대환 대출 신청은 금융법위반에 해당된다. 모든 계좌가 정지되고 본인 부동산에 압류가 들어간다. 다만, 기존 대출금 1190만 원을 K 직원에게 건네주면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기존 대출금이 모두 K로 넘어와서 2040만 원을 현금으로 변제해야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라는 내용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 H으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환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2021. 4. 19. 14:00경 남양주시 L 앞길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으려 하였으나 전화금융사기 범행임을 눈치챈 피해자의 신고로 검거되어 미수에 그쳤다. 2021고단2086 전화금융사기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3.경 ‘G’에서 ‘업무대행, 서류대행으로 하루 일당 10만 원, 자차이용 경비지급.’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카카오톡’ 메신저로 지시하는 일시 및 장소에 나가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사실은 위 조직원들과 피고인은 금융기관 소속이 아니고,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1. 4. 13.경부터 2021. 4. 15. 오전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M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환 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을 하고, 그 후,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N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은 최소 1년간 대출을 유지해야 하는데, 이를 유지하지 않고 다른 은행에 추가 대출을 신청하여 계약 위반을 하였다. 지금 당장 대출금의 50%라도 상환을 하면 M은행에서 저리로 대환대출을 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 B으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환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동두천시 송내동사무소 근처 지하주차장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469만 원을 교부받은 후, 이를 ATM기기를 이용하여 위 조직원들이 관리하는 불상 계좌로 무통장 입금 방식으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3557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3.경 ‘G’에서 ‘업무대행, 서류대행으로 하루 일당 10만 원, 자차이용 경비지급.’ 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카카오톡’ 메신저로 지시하는 일시 및 장소에 나가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3. 22. 12: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커피머신 구입이 완료되었다’는 취지의 문자를 보내 피해자가 전화하자 “보이스피싱을 당한 것 같다.”라고 이야기 한 후 전화를 끊고, 재차 ‘O’ 번호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P 경감’을 사칭하며 “피해자가 국제금융사건에 연루가 되어 피해자의 명의로 통장이 새롭게 발급이 되었다. 해당 계좌로 대출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봐야 하니 대출을 신청해라.”라고 이야기 한 뒤,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하여 계좌에 돈이 입금되자 재차 전화를 걸어 “당신 명의로 통장이 개설된 것이 하나가 더 있는데 그 통장으로도 3,000만 원이 들어와 현재 당신 명의로 대출된 금액이 총 6,000만 원이니 3,000만 원은 국고로 가지고 가야한다. 사람을 보낼테니 3,0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해서 그 사람에게 전달해라.”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관이 아니었고, 피해자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된 사실도 없었으며 처음부터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려던 것뿐이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2021. 3. 25. 16:00경 서울 동작구 Q 아파트 정문 노상에서 피해자로부터 3,0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4. 15.경까지 피해자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127,600,000원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21고단3640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 또는 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3.경 구인광고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현금수거책의 역할을 제안받고 이를 수락함으로써, 사실은 위 조직원들과 피고인은 금융기관 소속이 아니고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1. 4. 7.경부터 2021. 4. 15.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R에게 전화하여 I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4,000만 원까지 대환 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을 하고, 또 다른 조직원은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환대출을 받으려면 신용점수를 올려야한다. 대출을 받았다가 상환하면 신용점수가 올라간다.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은 다음 협력업체인 신용정보 직원에게 대출금을 전달하면 상환처리해서 신용점수를 올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대출금을 상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21. 4. 15.경 피해자로 하여금 S에서 1,500만 원을 대출받게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4:00경 의정부시 T 앞길에서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전달받은 후 ATM기기를 이용하여 위 조직원들이 관리하는 불상 계좌로 무통장 입금 방식으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7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의자1)이 피해자 H과 주고 받은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처사진, 피의자 A 소유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자정보 파일 178개, 출력물 45매 1. 압수조서, 압수목록 [2021고단20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환증명서 사진(피해자 휴대전화 카톡사진), 피해자 휴대전화에 설치한 악성앱 사진, 사진자료, CCTV자료 사진 [2021고단35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C, U, V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D I은행 계좌거래 내역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기망 당시 사용한 서류, P 경감 사칭 카카오톡 프로필 및 대화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처사진, 피해자 F이 피의자1) 성명불상과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처사진, 휴대폰 카톡내용 캡쳐 및 통화목록 사진 1. 각 현장사진, 현장 CCTV영상 캡처사진(범행 장면), CCTV영상 캡처사진 및 CD, CCTV영상캡처 [2021고단36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범행장소 사진 첨부), 내사보고서(4. 15. 범행 장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였고 피해금액이 거액인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등 유리한 사정: 자백,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