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1고단1393

범 죄 사 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13.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1. 21. 그 형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2. 범죄사실 가.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누구든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거나,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1) 2020. 12. 29.자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20. 12. 29. 저녁 무렵 부산 영도구 B호텔 5층 호실을 알 수 없는 객실에서 2019. 7.경부터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해 알고 지내던 아동인 피해자 C(여, 16세)과 함께 있던 중 피해자로부터 “피고인과 같이 있기 싫다, 너무 힘들다, 이대로 못 있겠다, 집에 가고 싶다”라는 말을 듣자, “니네 엄마가 너를 버리고 갔으니 니가 그 모양 그 꼴이다”라고 소리치며, 객실 방문을 발로 차고, 객실 방안에 있던 텔레비전을 손으로 치고, 피해자를 때리는 시늉을 하며 겁을 주어 귀가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에게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2021. 1. 10.자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21. 1. 10. 정오경, 부산 동구 D모텔 E호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의 증명사진을 지갑에 가지고 다닌다는 이유로 소리를 지르고, 이에 피해자가 “집에 가겠다”고 말하자, “집으로 가 봐라, 니가 갈 수 있을 것 같냐, 니는 감금이다”라고 소리치며 객실 방문을 잠그고, 갑자기 침대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오른팔을 수회 밀친 다음, 위험한 물건인 재떨이를 들면서 “재떨이로 대가리 맞아본 적 있나, 맞으면 대가리 깨진다”고 위협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왜 나를 밀치냐”고 말하며 피해자가 대꾸한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평소 양극성장애 및 기립성 저혈압 등의 지병이 있어 수시로 의식을 잃고 쓰러진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피해자에게 달려들며 “죽어라”라고 말하고, 왼쪽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약 30초간 졸라 피해자를 약 20여분 동안 의식을 잃고 쓰러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에게 신체적,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2021. 1. 20.자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21. 1. 20. 오전 11시경, 부산 동구 D모텔 E호에서, 돈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가출 사실을 자수하고 집에 가겠다”고 말하며 옷을 입자, 피해자의 뒤로 달려들며 머리채를 당겨 바닥에 쓰러트리고 피해자를 침대에 앉힌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니 한테 맞아가면서 니랑 사귀고 싶지 않다”며 피고인의 사진을 지우기 위해 휴대전화를 들자, 갑자기 발로 피해자의 명치를 차고, 그 충격으로 쓰러진 피해자의 몸을 발로 밟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과 몸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에게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4) 2021. 1. 22.자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21. 1. 22. 아침 무렵, 부산 동구에 있는 부산역 앞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4층 객실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잔소리를 한다는 이유로 “아는 사람을 부르겠다”고 하자, 경찰을 부르는 것으로 오인하고 누워있던 피해자의 얼굴을 양 주먹으로 5 내지 6회 정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에게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가출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18세 미만의 아동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보호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22.경 위 가의 1)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알게 된 위 C(여, 16세)이 가출하였다는 사실을 알면서 경찰서에 신고하지 않고 그 무렵부터 2019. 7. 29.까지 부산 영도구 F모텔 및 부산 영도구 G모텔에 투숙하면서 보호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가출한 위 C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보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진술기재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서(피해자 가출이력 확인)의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판결문사본 첨부)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제5호(각 아동학대의 점), 각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 제17조, 제7조(각 실종아동에 대한 미신고 보호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에 관한 아래의 양형기준은 그 하한을 준수할 것을 권고하는 효력이 있다. 2.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에 관한 양형기준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2. 유기·학대 > 가.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중한유기·학대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2). 제2범죄[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2. 유기·학대 > 가.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중한유기·학대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3). 제3범죄[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2. 유기·학대 > 가.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중한유기·학대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처음에는 서로간의 호감으로 함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이 사건은 피고인이 나이 어린 미성년의 가출 아동을 자신의 보호 아래 두면서 성관계도 하였고 그 아동의 귀가를 막기 위하여 학대를 가한 사건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범죄인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한 것이 전혀 없는 점, 피해아동은 어린 나이에 낙태까지 한 점, 피고인이 다수의 소년보호처분 및 형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였으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징역 3년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