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455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주식회사(이하 C)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남한제지 주식회사(이하 남한제지) 측은 C을 상대로 물품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12. 5. 15.경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C은 남한제지 측에 물품대금 241,626,128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23014)이 선고되어 확정되었고, 2012. 9. 6.경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C의 은행계좌들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내려졌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E'(이하 E)이라는 회사를 설립하여 C의 근로자, 사무실, 거래처 등을 그대로 인계받고, E이 매입한 물품을 E에 매출한 것처럼 장부에 기장한 후, E 명의로 매출하고 그 매출대금을 E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강제집행을 면탈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5. 21.경 E을 설립하여 피고인을 대표이사로 등재한 후, 2012. 6.경 C이 매입한 공급가액 합계 64,850,000원 상당의 물품을, 2012. 7.경 C이 매입한 공급가액 합계 63,000,000원 상당의 물품을, 2012. 8.경 C이 매입한 공급가액 합계 70,000,000원 상당의 물품을, 2012. 12. C이 매입한 공급가액 합계 33,293,450원 상당의 물품을 각 마치 C이 E에 매출한 것처럼 장부에 기장하고, E 명의로 거래처에 매출하여 그 대금을 E 명의의 계좌로 수금받은 후, C 법인계좌에는 그 대금을 입금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F, G, H 등 C의 기존 거래처 일부를 E에 그대로 인계하여 주고 E 명의로 계속 거래하였다. 피고인은 2012. 6. 1.경 C이 I으로부터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던 서울 중구 J에 있는 사무실을 E 명의로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E 명의로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지 않고 C의 자금으로 일부 임차료를 지급해오던 중, 2013. 3. 12.경에 이르러서야 I에게 E 명의로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면서 동시에 I으로부터 C의 임대차보증금 80,000,000원을 피고인의 우리은행 개인 계좌로 반환받았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채권자인 남한제지 측의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C의 물품대금채권,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거래처로부터 계속적으로 물품 또는 물품대금을 교부받을 수 있는 기대권의 소유관계를 불분명하게 함으로써 재산을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판결, 강제집행신청서, 유체동산압류집행불능조서, 사진, 2012년 2/4분기 매출 공급가현황, 부동산임대차계약서, 금융거래내역서, 통장사본, 수사보고(제출자료), 수사보고서(채권압류 및 추심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형법 제327조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건축법위반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강제집행을 면탈한 대상 중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이외의 권리는 피고인이 E을 설립해서 종전 거래처와의 거래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있었기 때문에 발생한 측면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함 유죄의 이유 1. 관련 법리 형법 제327조의 강제집행면탈죄는 강제집행을 당할 구체적인 위험이 있는 상태에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할 때 성립한다. 여기서 강제집행면탈죄의 객체인 재산은 채무자의 재산 중에서 채권자가 민사집행법상 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것을 의미하는바, 장래의 권리라도 채무자와 제3채무자 사이에 채무자의 장래청구권이 충분하게 표시되었거나 결정된 법률관계가 존재한다면 재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또한 강제집행면탈죄에 있어서의 '재산의 은닉'이라 함은 강제집행을 실시하는 자에 대하여 재산의 발견을 불능 또는 곤란케 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재산의 소재를 불명케 하는 경우는 물론 그 소유관계를 불명하게 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2. 이 사건의 경우 앞서 거시한 각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E은 피고인이 오로지 남한제지 등 채권자로부터의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하여 'C이 가지는 물품대금채권,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거래처로부터 계속적으로 물품 또는 물품대금을 교부받을 수 있는 기대권'의 소유관계를 불분명하게 만들 목적으로 급조한 회사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E을 설립하여 변칙적으로 운영하면서 C의 각종 권리의 소유관계를 불분명하게 함으로써 남한제지의 C에 대한 강제집행을 불가능하게 한 피고인의 행위는 강제집행면탈에 해당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2. 5. 15. C은 남한제지 측에 2억 41,626,128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여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그 직후인 2012. 5. 21. C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은 자본금 1억원으로 C의 본점과 동일한 장소에서 E을 설립하여 대표이사에 취임하였는데, 그 이후에도 C은 폐업을 하지 않고 여전히 종전 거래처와 거래관계를 유지하면서 실질적인 영업을 계속 해 왔다. E은 집기와 비품을 새로 마련하거나 직원들을 새로 채용한 적이 없고, 대신 별다른 원인 없이 C의 집기, 비품 및 직원들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직원들의 급여를 어느 회사가 지급해 왔는지도 불분명하다. C은 그 동안 I으로부터 임차한 건물(임대차보증금 8,000만원, 월 차임 416만원)을 본점으로 사용해 왔는데, 피고인과 I은 2012. 6. 1. 위 건물에 관하여 임차인을 E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런데 위 임대차계약서에는 E의 전화번호로 C의 전화번호인 'L'이 기재되어 있다. C은 I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지 않았고, E은 I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위 임대차계약서에는 '3. 계약당사자의 인적사항 : 사업자 변경에 따른 변경 연장계약'이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어, C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E에 승계된 것 같은 외관이 형성되었다. 남한제지 측이 피고인을 상대로 이 사건 강제집행면탈 등의 고소를 한 2013. 2. 15.까지도 C이 I에게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하였거나, I이 E에 임대차보증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다는 증거는 전혀 없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고소를 당하자 2013. 3. 12. 비로소 E 명의로 I에게 임대차보증금 8,000만원을 지급하고, 그 다음날 C 명의로 I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8,000만원을 받환받았을 뿐이다. E은 위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된 이후 매달 그 명의의 계좌에서 I 명의의 계좌로 차임을 송금해 주었는데, 그 중 2012년 6월분과 8월분 이체확인증에는 '받는분 통장표시내용'이 'C(주)'으로 기재되어 있다. 따라서, 당시 당사자 사이에서도 임차인이 C에서 E으로 확정적으로 변경된 것인지에 관하여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E이 설립된 이후의 거래방식을 살펴보면, 외관상으로는 에이스산업(주) 등 C의 종전 공급업체가 C에 물품을 공급하면, C은 위 물품을 E에 다시 공급하고, E은 C의 종전 판매처에 위 물품을 공급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그런데, C의 종전 공급업체는 물품을 C이 아닌, E 또는 종전 판매처에 직접 인도함으로써 C의 채권자로 하여금 C 소유 물품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없도록 하였다. 뿐만 아니라, C의 종전 판매처로부터의 물품대금을 C이 아닌, E이 수금을 하여 이를 C이 아닌, C의 종전 공급업체에 직접 지급함으로써 C의 채권자로 하여금 C의 물품대금채권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없도록 하였다. E이 설립된 이후의 거래방식이 그 이전의 거래방식과 다른 점은, C과 판매처 사이에 E이 끼어들어 있다는 점인데, E이 유통과정에서 사회경제적으로 유용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이에 관하여 피고인 스스로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종전 공급업체의 제안을 받아들여 남한제지 측으로부터 강제집행을 당하지 않은 채 종전 거래관계를 유지하면서 계속 영업을 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E을 끼워 넣은 것이라는 취지로 거듭 진술하였다. 남한제지 측은 2012. 9. 6.경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C의 은행계좌들에 대한 압류명령과 추심명령을 받았지만, 위 은행계좌에 물품대금이 입금되지 않아 실효성이 없었다. 남한제지 측은 2012. 12. 18. C 본점에 있는 유체동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신청하였고, 당시 위 본점 출입구에는 여전히 'C(주) L~M'라고만 표시되어 있었지만, C과 E이 함께 위 본점을 사용한다는 이유 등으로 강제집행이 불능에 이르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