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2022고단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운티일렉트릭 마을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3. 18:20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 정문 앞 사거리를 D아파트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우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신호가 적색 신호이고 횡단보도가 녹색 신호였음에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 측으로 보행자 녹색 신호에 따라 자전거 횡단도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F(여, 38세) 운전의 자전거 좌측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마을버스 우측 앞 부분으로 충격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급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교차로운영정보 1. #1차량(차량번호 1 생략) 블랙박스 사고영상 캡처 1. 수사보고(신호위반 여부 검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교통사고의 발생 경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피해자의 의사(처벌불원), 피고인의 범죄전력(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합2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9. 21:00경 불상 장소에서 과거 교제하였던 관계인 피해자 B(가명, 여, 21세)에게 카카오톡으로 연락하여 모텔에서 술을 마시기로 약속하고, 같은 날 22:50경 남양주시 C 근처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 호텔 객실에 함께 입실한 다음 그 무렵부터 2021. 4. 10. 00:30경까지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침대 위에서 잠이 들자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작성 서류, 카카오톡 대화 내용 1. CCTV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었던 점, 피고인의 재범 방지를 위하여 실형 선고,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을 부과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에게 피해자와의 합의 내지 피해 회복을 위한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 당시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었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전 여자친구였던 피해자가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간음한 것으로, 범행 경위 및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 이후 자살을 시도하기까지 하였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218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 28. 제주지방법원에서 자기소유일반물건방화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2. 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63세)은 제주시 C여인숙에 투숙하고 있는 이웃이다. 피고인은 2021. 9. 2. 22:00경 위 여인숙 1층에 있는 피해자의 방 안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방 안에 있던 선풍기를 자신 쪽으로 던졌다는 이유로, 선풍기를 손에 들고 선풍기 모터를 감싸고 있는 플라스틱 덮개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선풍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얼굴의 표재성 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이 사건 범행 도구와 피해 부위 등에 비추어 위험성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에 처하되, 상해 정도가 비교적 크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3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9. 28. 20:15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남, 47세)과 술을 마시던 중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사실확인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E 통화)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 ∼ 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중한 상해를 가하였고, 종전에 몇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으므로(오래 전의 것이나 동종 범죄도 있다),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되어 피해자는 현재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 기재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3009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9. 17. 13:30경 대구 달서구 B시장 안의 C 앞길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길에 누워있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서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이를 거부하고 화를 내며 손에 침을 뱉은 다음 E을 향해 침을 뿌리고, E의 다리를 잡아당기며 꼬집고, 손으로 E의 가슴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고, 그곳 노점상 가판대 위에 있던 무를 집어 E을 향해 집어 던질 것처럼 들어 올려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그곳에 출동한 다른 경찰관과 119 구급대원 및 시장 상인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경찰관인 피해자 E에게 “개만도 못한 새끼, 젊은 놈이 꺼져라, 씹할, 내가 개 좆으로 보이나, 내가 전과 58범이다, B시장에서 띄지 마라, 눈깔 빼버린다, 지랄하고 있네.”라는 등의 욕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 부위 사진 첨부에 대해), 입건전조사보고서(고소장 및 피해경찰관 관련 근무일지 부본 첨부에 대해), 수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에 대해), 수사보고서(동영상 및 바디캠 자료 관련, 캡처 사진 및 CD 첨부에 대해) 및 그 각 첨부 자료[단, 영상자료는 제외(형사소송법 제292조의3, 형사소송규칙 제134조의8 제3항 및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11115 판결 참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모욕)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02. 모욕 > [제1유형] 일반 모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2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가. 유리한 정상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나. 불리한 정상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키고, 국가의 법질서 기능을 저해하는 범죄로서 엄중하게 다룰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적지 않은 시간 동안 경찰관을 상대로 난동을 부렸다. 이러한 사고방식의 기저에는 공권력을 경시하는 태도가 깔려 있다. 판시 각 범행의 상대방은 상당한 불쾌감, 모욕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판시 각 범행의 상대방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비록 이종 범죄로 인한 전과이기는 하나, 피고인은 2019년에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다. 소결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 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한편, 수사, 재판 단계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태도를 감안할 때 피고인에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법정에서 피고인을 구속하지 않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4571

공소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NSS300A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30. 17:37경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B 앞 도로에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 옆길로 다수의 보행자들이 걸어 다니고 도로에 안전지대 표시가 있어, 원동기장치자전거의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상태에서 진행하다가, 마침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C(여, 70세)을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골반의 상세불명 부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자동차의 운전자는 통상 예견되는 사태에 대비하여 그 결과를 회피할 수 있는 정도의 주의의무를 다함으로써 족하고 통상 예견하기 어려운 이례적인 사태의 발생을 예견하여 이에 대비하여야 할 주의의무까지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85. 7. 9. 선고 85도833 판결 참조).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7도5389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예견가능성이나 회피가능성이 있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사건 사고 직전까지 피해자가 무단 횡단하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피고인은 편도 2차로의 도로 중 2차로에서 제한속도 내인 39km/h ~ 44km/h의 속도로 진행 중이었다.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장소는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 아니고(사고발생 장소에서 약 30m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다), 사고발생 장소가 위치한 도로와 반대방향 도로 사이에 설치되어 있는 안전지대는 보행자가 머물거나 통행하는 곳이 아니며, 사고 당시 편도 2차로의 도로 중 1차로 상에는 차량들이 신호 대기로 정차되어 있었는바, 피고인으로서는 1차로에 정차되어 있는 차량들 사이로 피해자가 갑자기 나와서 무단 횡단할 것을 예측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운전의 원동기장치자전거는 피해자를 충격한 위치에서 얼마 진행하지 않아 멈추었는바 피고인이 피해자를 발견한 즉시 제동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달리 피고인이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제출되지 않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19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43세)과 대학교 제자와 교수 사이였다. 피고인은 2021. 10. 21. 12:03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좆까지마”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12.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범죄일람표 2에 기재된 것과 같이 27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전화를 걸어 욕설을 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글과 말, 음향을 도달하게 하여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는 스토킹범죄를 저질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화내역, 문자 메시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8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9조 제1항 제1호, 제2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이 상당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폭력범죄 등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의 정신건강이 매우 좋지 않고, 그와 같은 사정이 범행의 일부 원인이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776

범 죄 사 실 2022고단776 피고인은 동두천시 B에 있는 'C'라는 물감공장의 부사장이고, 피해자 D(여, 43세)는 2019. 10.경부터 2021. 12. 12.경까지 위 회사 직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으로, 재직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업무 지시, 감독을 받는 위치에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업무상 감독관계에 있는 피고인의 행동을 쉽게 거부할 수 없다는 사정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21. 9.경 C 휴게실 내 의자에 앉아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찢어진 청바지 사이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다리를 만졌다. 2. 피고인은 2021. 10.경 C 휴게실 내 의자에 앉아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찢어진 청바지 사이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다리를 만졌다. 3. 피고인은 2021. 12. 2. 또는 3. 오후경 C 기계실에서 E을 교육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고인의 손등으로 기계에 손을 올리고 있던 피해자의 손등을 수회 쓰다듬었다. 4. 피고인은 2021. 12. 10. 18:00경 C 쇼룸에서 피해자, F, G 등 직원 10명과 회식을 하던 중, 피해자의 옆자리에 앉아있던 H이 자리를 비우자 피해자의 옆자리에 앉아 피해자의 입술에 1회 입맞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4회에 걸쳐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2022고단1074 피고인은 동두천시 B에 있는 'C'라는 물감공장의 부사장이고, 피해자 F(여, 40세)는 2019. 10.경부터 2020. 6.경까지 및 2021. 4.경부터 2021. 12. 12.경까지 위 회사 직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으로, 재직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업무 지시, 감독을 받는 위치에 있었다. 1. 피고인은 2021. 4. 15. 10:00경 위 C 세트장 안에서 일어서서 업무 중이던 피해자 등 뒤로 다가가 양 손으로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반팔티셔츠 위로 허리 부위를 잡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5. 12. 오전경 위 C 흡연실 안에서 담배를 피우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씨는 살 좀 빼야겠어”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가 입고 있던 옷 위로 배를 주무르듯이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21. 6. 21. 08:30경 위 C 흡연실 안에서 담배를 피우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씨 반바지 입고 왔네, 씨 꿀벅지네”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맨허벅지를 쓰다듬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21. 9. 7. 13:30경 위 C 흡연실 안에서 피해자와 담배를 피우던 중 피해 자에게 “명절 잘 보내”라고 말하며 손으로 반바지를 입고 있던 피해자의 오른쪽 맨 허벅지를 쓰다듬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5. 피고인은 2021. 11. 1. 08:30경 위 C 기계조작실에서 회사에 출근하여 외투를 걸어놓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씨는 꿀벅지니까, 허벅지 살 안 빼도 돼, 나이 먹고 좋을 거야”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가 입고 있던 쫄바지 위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잡고 쓰다듬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5회에 걸쳐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7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4, 6, 9, 11번) 2022고단10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 자료 편철) 1. 피해자 제출 휴대폰 메모 기록, 피해자 제출 피해상황 기록한 휴대폰 메모 캡쳐 파일 출력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이 사건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의 방법과 결과,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행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 F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 D 앞으로 5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른 한편, 피고인은 부하직원인 피해자들의 정당한 신뢰와 기대를 저버린 채 부사장으로서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이 사건 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추행의 횟수가 적지 않고, 그 기간 또한 짧지 아니한 점, 피해자 D의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의사가 계속 유지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합253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미수 피고인은 2021. 11. 1. 03:26경 대구 달서구 B 빌라에서, 외벽에 붙어있는 가스 배관을 타고 올라가 손으로 피해자 C(여, 24세)의 집 창문을 수회 치는 방법으로 위 창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려고 시도하였으나, 창문이 잠겨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피고인은 2021. 11. 1. 03:30경 제1항 기재의 빌라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C의 집에들어가지 못하자 옆으로 이동하여 같은 층에 살던 피해자 D(여, 가명, 20세)의 집 창문을 손으로 열고 안으로 침입한 뒤, 그곳에 누워 자고 있던 피해자를 보고 강간할 마음을 먹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의 입술에 피고인의 입을 맞추면서 피해자의 입술과 혀를 깨물고, 손으로 피해자의 팬티를 벗겨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머리채를 잡아당기며 반항하다가 피고인을 강하게 밀치고 집 밖으로 도망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구강, 입술, 후두의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4번, 추가증거목록 순번 2번, 각 첨부자료 포함)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8, 10, 13, 15, 17번, 각 첨부자료 포함)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15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강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22조,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 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인한 전과가 없는 점, 범행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이수명령 및 본건 실형의 집행만으로도 피고인의 성폭력범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법과 결과,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 효과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16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6유형] 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3년∼9년 나. 제2범죄(주거침입미수): 미수범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16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새벽 3시경 피해자들이 살던 빌라의 배관을 타고 올라가 피해자 C이 혼자 살던 2층 집의 창문을 열고 들어가려 하였으나 창문이 닫혀있자, 바로 옆에 혼자 살던 피해자 D의 집 창문을 열고 들어간 뒤 자고 있던 피해자 D의 목을 조르고 입술과 혀를 깨물고 팬티를 벗기려 하는 등 강간하려 하였고 이 과정에서 피해자 D에게 상해를 입혔다. 피고인은 밤늦게 일면식도 없던 피해자들이 잠을 자고 있던 틈을 타 그 주거에 침입하여 강간하려 한바, 죄질이 매우 나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큰 정신적 충격 등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이를 회복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무겁다. 피고인은 모든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은 초범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적 없다. 다행히 강간 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 D의 상해 정도도매우 중하지는 않다. 위와 같은 점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며,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에 대하여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같은 법 제45조 제2항, 제1항 제2호에 따라 20년이 되는데,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기는 하나, 이 사건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전주지방법원-2022고단7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29. 00:01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 앞 길가에서 피해자 D(여, 24세)의 친구인 E가 데리고 있던 애완견을 보고 “개새끼”라고 하여 피해자 일행과시비가 붙어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이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왼쪽 머리를 2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등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를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일면식도 없던 피해자와 시비 끝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알코올중독 치료를 위한 상담을 받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을 참작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20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21. 22: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광 역시 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Golf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양형 요소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 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 불리한 양형 요소 : 음주운전은 언제든지 사람의 생명을 앗아갈 위험성을 내포한 행위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이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우리 사회의 목소리는 나날이 높아가고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은 점, 동종전력 1회 있는 점. ◯ 유리한 양형 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스럽게도 피고인이 초래한 위험이 제3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실현되지 않은 점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5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12. 00:29경 아산시 B 아파트 입구 앞 도로에서부터 위 아파트 내 주차타워 3층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르고 있고 특히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이 사건 범행의경위 및 내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2고단202

범 죄 사 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대마를 재배·소지·소유·수수·운반·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대마 재배 피고인은 2020. 7.경부터 2022. 3. 28. 13:00경까지 논산시 B에 있는 주거지 옆 공터에서, 그곳 텃밭에 대마 678주를 물을 주어 관리하며 재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대마를 재배하였다. 2. 대마 보관 피고인은 2022. 3. 28. 13:2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재배한 대마에서 채취한 대마잎 4.43g을 위 주거지 서랍장 안 반찬통에 넣어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대마를 보관하였다. 3. 대마 섭취 피고인은 2022. 3. 25. 18:00경 위 주거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재배한 대마에서 잎을 따서 말린 다음 이를 음식에 넣어 조리하고 섭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섭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압수물에 대한 감정서 1. 현장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재배·보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대마섭취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의 면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단서(외국인인 점, 한국어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점, 판결 이후 국외로 추방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음)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마약 범죄는 그 중독성으로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우리나라에 입국한 외국인들을 통해 마약 관련 범죄가 성행하고 있어 마약 근절을 위해 이에 합당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한국 내에서 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재배한 대마를 음식에 넣어 일종의 향신료로 사용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101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2.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과 징역 6년을 선고받고(2021노2899호), 같은 날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2021고단4863 등), 위 각 판결이 2021. 10. 30 및 2021. 11. 19.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7. 16.경 일본 도쿄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부산에서 ‘C’이라는 상호로 금은방 가게를 운영하는 피해자 D이 인터넷에 게시한 목걸이 등 판매 광고글을 보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목걸이를 구매하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마치 E은행 콜센터에서 보낸 문자메시지인 것처럼 발신번호를 조작하여 목걸이 구매대금 33만 원이 피해자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것처럼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배송받은 목걸이를 피고인이 지정하는 배송지를 거쳐 일본으로 재배송받으면서도 목걸이 구매대금을 피해자에게 송금한 사실이 없는 등 목걸이 구매 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33만 원 상당의 목걸이를 배송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8. 9. 4.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10회에 걸쳐 합계 18,418,000원 상당의 목걸이, 금수저, 순금열쇠 등을 배송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상황(피고인 동종전력 확정 판결 확인),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범행과 판결이 각 확정된 사기죄 등 상호간)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를 속인 수법이 지능적이고 대담하며 피해회복도 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과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범행들에 대한 실형판결이 이미 확정되어 앞으로도 6년가량 수형생활을 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5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21. 05:43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모텔 앞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폭스바겐 C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일부 검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수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에 대한 수사) 및 CD 1. 수사보고서(참고인 전화 진술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서(순번 18) 1. 영수증, 노래방 결제 매출전표, F 결제 내역(순번 24, 26, 2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20. 11. 20. 23:00경부터 다음날 03:00경 사이에 1잔 미만의 맥주를 마셨을 뿐 술에 취한 상태가 아니었고, 2020. 11. 21. 05:43경 모텔관리인의 요청을 받고 차량을 약 5m 이동시킨 후에 차량 안에 있던 고량주를 마시고 술에 취하여 차량 안에서 잠들었다가 적발된 것으로,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 있어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이 유죄라는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나, 그와 같은 심증이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경험칙과 논리법칙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한 간접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도 되는 것이며, 간접증거가 개별적으로는 범죄사실에 대한 완전한 증명력을 가지지 못하더라도 전체 증거를 상호 관련 하에 종합적으로 고찰할 경우 그 단독으로는 가지지 못하는 종합적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그에 의하여도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1도4392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⑴ 피고인에 대하여 2020. 11. 21. 07:53경 음주측정이 이루어졌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83%로 측정되었으며, 위드마크 공식에 따른 역추산 방식에 의하면 피고인의 운전시점인 05:43경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0.1%로 계산된다(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감소치인 0.008%를 적용함). ⑵ 피고인은 2020. 11. 21. 05:32경 C 주차장에서 D모텔 앞까지 10m, 같은 날 05:43경 D모텔 앞 도로에서 약 5m 가량 차량을 운전하였다. ⑶ 피고인은 위와 같이 합계 15m 거리를 운전하기 전에는 술에 취하지 않았고 운전한 이후에 고량주를 마신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03:10경 주차된 차량으로 돌아왔고 술에 취하지 않았다고 하면서도 2시간 이상 차량 안에 머물렀던 점, 피고인은 차량을 출발시키면서 주차공간에서 후진을 하는 등 기어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였고, 특별한 이유 없이 10m, 5m의 짧은 거리를 역주행하여 운전한 후 귀가하거나 다른 안전한 정차 장소로 이동하지 않고 도로상에서 잠이 들었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적발 당시 경찰관들에게 ‘차량을 정차한 후 술을 마신 것이고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는 하지 않았고, 오히려 ‘소주 2병을 마시고 명지동에서 B까지 운전했다’는 구체적인 사실을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은 적발일로부터 상당한 시일이 지난 후 출석한 경찰 조사에서 고량주를 마시고 약 5m 가량 음주운전한 사실을 인정하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이 참석하였던 모임은 식당, 노래방에서 소주와 맥주를 주문하였고, 피고인의 지인인 E 및 일행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진술을 할 여지가 있어 그 진술내용을 전적으로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고 선뜻 납득할 수 없는 반면, 위와 같은 이 사건 당시 및 전후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C 주차장에서 출발하기 전부터 술에 취한 상태에서 합계 15m의 거리를 운전하였음을 충분히 추단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3, 2009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 사건으로부터 10년 이상이 경과한 전과인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이 다행히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운전 거리 및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음주운전 당시 및 이후 정황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기타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2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2022. 2. 10. 22:08경 경기 군포시 당정역 부근에서부터 안양시 만안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현장 사진, 112 신고사건처리표, 자동차운전면허, 차적,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처벌받은 때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음주 상태에서 무면허로 운전하였다. 더욱이 피고인은 2020. 11.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방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던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피고인은 집행유예기간 중의 무면허운전으로 인하여 이미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그 형기를 정함에 있어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농도, 범죄전력,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14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24.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8. 8. 1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10. 30.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어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9. 10. 28. 가석방되어 2019. 12. 16.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2021. 11. 30. 14:05경 혈중알콜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익산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익산시 D에 있는 E 앞 노상까지 약 2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개인별 수용현황(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 도로의 분리대를 충돌하여 적발된 것으로서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았을 뿐만 아니라 실제 음주운전으로 공중의 신체 또는재산에 상당한 위험을 발생시켰다. 또한, 피고인은 2018. 8. 17.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는 등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에 재범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음주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길지 않고,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