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2고합574

부 산 지 방 법 원 제 6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2고합574, 2022고합575(병합) 강제추행 |2022전고72(병합) 부착명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A 검 사 장정윤(기소, 부착명령청구), 김희영(기소), 장진우, 이자영, 김하영|(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임대웅(국선) 판 결 선 고 2023. 3.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고, 별지 기재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 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9. 8. 29.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9. 12. 14.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1. 4. 1. 위 같은 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2. 4. 2.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2고합574 피고인은 2022. 8. 29. 11:40경 부산 사상구 B에서, 비어있는 다른 자리가 많이 있었음에도 피해자 C(가명, 여, 19세)이 앉아있던 의자 바로 옆 왼쪽 자리에 앉은 후 갑자기 피고인의 오른팔 팔꿈치 부위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수회 문질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22고합575 피고인은 2022. 8. 28. 15:40경 부산 사하구 D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타기 위해 대기 중이던 피해자 E(여, 30세)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피고인의 팔꿈치를 피해자의 등 부위에 비벼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부착명령원인사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이 사건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장치를 부착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 전력이 7회 있고, 성폭력범죄의 누범기간 및 전자장치부착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574] 1. 피고인의 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진술 1.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C(가명)의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서(휴대폰 영상 분석 CD 및 사진 첨부) [2022고합5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조서 1. H, 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 확인 및 동종 범죄전력 첨부) [판시 재범의 위험성]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 성범죄로 7회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은 강제추행죄로 실형을 복역하고 출소한 지 5개월도 되지 않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한 상태에서 판시 강제추행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평가 결과 총점 15점으로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에 해당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11점으로 정신병질적 성격 특성에 의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에 해당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그 수법과 내용, 범행 후의 상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22. 8. 29. 자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9조 제1항 제3호,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제5호, 제6호 1. 이수명령의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장기간 앓아 왔던 양극성 정동장애, 충돌조절장애 등으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형법 제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는 생물학적 요소로서 정신병 또는 비정상적 정신상태와 같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외에 심리학적 요소로서 이와 같은 정신적 장애로 말미암아 사물에 대한 변별능력과 그에 따른 행위통제능력이 결여되거나 감소되었음을 요하므로,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이라고 하여도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물변별능력이나 행위통제능력이 있었다면 심신장애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7658, 2018전도54, 55, 2018보도6, 2018모2593 판결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00년경부터 정신과 상담을 받았고, 2019년경부터는 상세불명의 우울에피소드, 양극성 정동장애, 충동조절장애 등으로 정신과에서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받아 온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전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약물을 복용하여 왔고,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각 범행 동기 및 경위, 전후 상황 등에 관하여 비교적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등 스스로의 행위에 대해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전기기능사 2급, 사회복지사 2급, 노인복지사 2급 등의 자격증을 취득하기도 하여 인지능력에 지장이 있다고 보이지는 않고, 더욱이 피고인에 대한 청구전조사서를 작성한 조사관은 ‘피고인과의 면담, 학력, 태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두드러진 인지 능력의 저하(예로 지능이라든가 기억력 등의 인지 사고 측면)는 관찰되지 않음. 로르샤하검사에서 비현실적이로 자기중심적인 방식으로 세상을 지각하는 면이 있지만, 피고인 스스로 비현실적임을 인지하고 있어 현실 검증력의 장애는 시사되지 않음’이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충돌조절장애 등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심신미약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개월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1개월 15일∼ 1년 6개월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1개월 15일 ∼ 1년 6개월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하되, 그 형량범위와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을 적용한 형량범위의 상한 및 하한을 비교하여 중한 형량범위에 의한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개월 15일 ∼ 2년 3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개월 ∼ 2년 3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이 강제추행 피해를 입고 있다는 사실을 바로 알아차릴 수 없게 사람들이 많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근처에 있다가 우연히 신체가 접촉된 것처럼 보이게 추행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내용, 그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하다. 피고인은 성범죄로 이미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2차례나 있는데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한 상태에서 피해자 E의 등을 비비는 방법으로 강제추행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바로 그다음 날 피해자 C(가명)의 옆구리를 문지르는 방법으로 강제추행하는 범행을 재차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다만 피고인이 판시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와 추행행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다. 더욱이 피고인은 충동조절장애 등 행동이나 정신적 문제로 치료받아 온 전력이 있는 점(이는 심신미약의 정도에는 이르지 않은 것으로 보아 법률상 감경의 사유로는 삼지 아니함)도 피고인의 건강상태로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는 데에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김태업 판사 강태규 판사 김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