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합62

범죄사실 피고인 G 주식회사(이하 'G'이라 한다)는 건설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에 해당한다. 피고인 A은 2010. 1. 1.부터 현재까지 위 G의 국내영업부문 수도권본부장, 국내인프라 영업본부장, 국내인프라사업부문 국내영업담당 상무로서 기술영업, 입찰 정보수집, 사업수주, 현장관리 등 입찰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은 2008. 1. 1.부터 현재까지 위 G의 국내영업본부 소속 국내영업팀장(부장)으로서 조달청, 철도시설공단, 수자원공사 등에서 발주하는 공사 수주를 위한 관련 입찰정보 수집, 입찰 참가, 투찰 및 계약체결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C는 2006. 1. 1.부터 2012. 2. 29.까지 Q 주식회사(이하 'Q'이라 한다)의 토목 사업본부 상무보 또는 상무로서 사업계획 수립, 실적관리, 국내외 발주 토목공사 원가산출, 입찰가격 결정 등 입찰관련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피고인 D은 2010. 1. 1.부터 현재까지 위 Q의 수주영업실 영업팀 부장 또는 상무보로서 국내 공공기관 발주 토목공사에 대한 입찰 및 계약업무, PQ서류 제출, 입찰등록, 입찰서류 제출 및 투찰 참여, 계약서 작성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E은 2008. 3. 1.부터 2013. 1. 13.까지 R 주식회사(이하 'R'이라 한다)의 토목 기술영업 및 설계담당 상무보 또는 상무로서 턴키공사 발주정보 입수, 발주 계획 수립, 발주처 동향 및 경쟁업체 관련 정보 파악, 설계전략 수립, 설계관리 등 업무를 총괄하던 사람이다. 피고인 F는 2008. 3. 1.부터 2014. 12. 15.까지 위 R의 업무담당 상무보 또는 상무로서 관급공사 발주 정보 관리, PQ서류 제출, 입찰 참여, 공사계약 체결, 업계 동향 파악 등 수주 관련 업무를 총괄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 A, B, C, D, E, F 피고인들은 2010. 12. 29. 조달청이 공사 추정금액 125,461,920,000원으로 입찰공고한 'S공사 입찰 과정에서, 저가 경쟁으로 인한 낙찰가격 하락을 회피하기 위해 투찰가격을 사전 조율하기로 마음먹고, G의 피고인 A은 피고인 B으로부터 가격합의를 보고 받아 이를 승인하고, 피고인 B은 부하직원 T에게 다른 회사들과 가격합의를 지시하고, Q의 토목담당 임원인 피고인 C는 부하직원 U으로부터 가격합의를 보고받아 이를 승인하고, 영업담당 부장인 피고인 D은 부하직원 V에게 다른 회사들과 가격합의를 지시하고, R의 토목담당 임원인 피고인 E은 부하직원 W으로부터 가격합의를 보고받아 이를 승인하고, 영업담당 임원인 피고인 F는 부하직원 X에게 다른 회사들과 가격합의를 지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2011. 4. 하순경 G의 T, Q의 V, R의 X는 서울 종로구 Y 소재 Z에 있는 'AA'라는 상호의 찻집에서 만나 발주처인 조달청이 제시한 공사 추정금액의 약 94% 정도에서 투찰가격을 정하기로 합의하고 제비뽑기로 각 회사의 투찰가격을 결정하였다. 그 후 피고인들은 2011. 4. 28. 각 직원을 다른 회사에 보내어 합의한 대로 투찰하는지 상호 감시하면서 G은 공사 추정금액의 94.453%인 118,503,000,000원, Q은 94.427%인 118,470,000,000원, R은 94.389%인 118,422,700,000원으로 투찰하여 입찰담합의 합의를 실행하고, 2011. 6. 21. G이 실시설계적격자로 선정되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T, V, X 등과 순차 공모하여 건설공사의 입찰에서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거나 공정한 가격결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입찰자 간에 서로 미리 조작한 가격으로 입찰하였다. 2. 피고인 G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A 등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은 내용으로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입찰시장에서의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투찰가격을 결정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하여 부당한 공동행위를 함과 동시에 건설공사의 입찰에서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거나 공정한 가격결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입찰자 간에 서로 미리 조작한 가격으로 입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B, X, T, V, U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제2-9호증 Q AC 진술서, 제2-17호증 R AD 진술서 1. 심사보고서-S공사 입찰 관련 3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2015카조1455), 제2-1호증 G 공동행위 개요서, 제2-13호증 R 공동행위 개요서 1. 제1-1호증 입찰공고문, 제1-2호증 공동수급협정서 접수현황, 제1-3호증 입찰참가업 체별 총점 집계표(설계점수), 제1-4호증 개찰조서 및 입찰조서, 제1-5호증 실시설계적격자 선정 통보 문서, 제1-6호증 실시설계적격자 선정 취소 알림 문서, 제1-7호증 서울고등법원 화해권고결정문, 제1-8호증 실시설계적격자 선정 문서, 제1-9호증 공사계약체결 통보서, 제1~10호증 일괄입찰 설계비 보상 통지 문서 1. 제3-1호증 G 주식회사, 제3-2호증 Q 주식회사, 제3-3호증 R 주식회사, 본건 공사 투찰 결의서 1부, R 토목사업본부 위임전결 규정 1부, R의 조직도 및 위임전결규정, 관련자 인사기록카드 각 1부, G의 조직도 및 위임전결규정, 관련자 인사기록카드 각 1부, Q의 조직도 및 위임전결규정, 관련자 인사기록카드 각 1부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자 고발, 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1부, 공정거래법위반사업자에 대한 고발 요청, 고발요청 심사안 1부, 고발요청 의결서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C, D, E, F : 각 구 건설산업기본법(2011. 5. 24. 법률 제10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5조 제1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G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66조 제1항 제9호, 제19조 제1항 제8호,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98조 제2항, 제95조 제1호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G :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C, D, E, F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기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과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건설산업기본법과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창의적인 기업활동을 조장하고 소비자를 보호함과 아울러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려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기본 취지를 크게 훼손하는 것이다. 이 사건 공사는 S 800m 구간을 축조하는 공사로 조달청이 발주하였고 사업기간은 착공일로부터 36개월, 총 사업비는 125,461,920,000원의 대규모 국책사업이다. 이와 같은 관급공사에서 담합행위가 이루어지는 경우 그 파급효과가 간접적으로 국민 대다수에게 미치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들 모두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공사의 설계부분에서는 실질적인 경쟁이 이루어져 이 사건 담합의 경쟁제한성이 높지는 아니한 점, 이 사건 담합으로 인하여 피고인 G은 1,723,000,000원의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은 점, 피고인 G은 회사 조직 중에서 입찰담합의 창구가 되었던 국내영업부문을 폐지하고, 공정거래 자율준수 선언을 하는 등 내·외부적으로 담합 근절을 위한 노력과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 A, B, C, D, E, F의 경우 소속 회사 업무 책임자의 지위에서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이고 그 과정에서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며 위 피고인들이 건설산업기본법위반죄로 각 처벌받은 사실이 있으나 위 피고인들 모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이 사건 범죄사실은 위 피고인들이 종전에 받은 건설산업기본법위반죄 판결의 선고 또는 확정 전에 범한 것으로 위 피고인들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후에 다시 재범한 것은 아닌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 G이 이 사건으로 얻은 이익, 피고인 G의 경영상황 등과 피고인 A, B, C, D, E, F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에 가담한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