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162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9. 15:50경 위 차량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쌍용동 주공7단지 101동 경비실 앞 사거리 교차로에서 아파트 관리사무소 방향으로 미상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아파트 단지 내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는 한편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걸어가던 피해자 D(여, 75세)를 차량 전면으로 충격하여 도로에서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폐쇄성 요골하단(요골원위)의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사고로 정신을 잃어 잠시 기억이 없다는 점을 이용하여, 사고가 발생한 당일 15:50경부터 피해자가 천안시 동남구 봉명동 소재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 응급실에 도착한 17:54경까지 약 2시간 동안, 위와 같이 심각한 상해를 입은 고령의 피해자가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병원에 후송하는 등 필요한 구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위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에서 피해자에게 자신이 사고를 야기한 운전자라는 사실 및 자신의 신원 등을 밝히지 아니한 채 병원을 이탈하는 방법으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D의 각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보고, 각 내사보고, 피해사진, 외근수사, 각 감정의뢰회보(증거기록 제62 내지 77면) 의 각 기재 및 영상 1. 각 진단서, 응급의료센터 임상기록의 각 기재 1. CCTV 동영상 CD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유죄의 이유 1.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이 아니라 도로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발견한 것이고, 교통사고가 일어났더라도 피고인이 이를 인식하지 못했고, 도주의 고의가 있다고 볼 수 없으며, 피고인이 피해자를 병원에 데리고 가는 등 구호조치를 취하였으므로 도주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2. 우선, 피고인이 피해자를 충격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는지,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인식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승합차량을 운전하여 경비실 부근에서 급좌회전을 하던 중 피해자를 충격하였고, 피고인도 이를 인식하였던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인 증인 D는 사고 당일 병원 응급실에서 사고의 원인에 관하여 '누워있는데 이렇게 됐다, 넘어졌다, 모른다'는 등의 진술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나, 어느 정도 기억이 돌아온 후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큰 차량에 충격되어 다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다만, 사고 후 병원에 입원하기 전까지의 상황은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 나. 증인 E도 피해자가 사고 며칠 후부터 정신이 조금씩 돌아오면서 길을 건너는데 은색 큰 차량이 피해자를 들이 받았다고 진술하는 것을 피해자로부터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다. CCTV 동영상 CD 중 '15440100.exe'의 영상에 의하면, 15:46:51경 피고인의 승합차량이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으로 들어오고, 15:47:30경 다른 차량이 아파트 내 주차장으로 들어오며, 15:47:48경 피고인의 승합차량이 출발하여 주차장을 빠져 나가고, 15:47:56경 피고인의 승합차량이 경비실을 끼고 좌회전하다 차량이 흔들릴 정도로 급정거하는 장면이 보이며 그 직후 약간 후진하고 있는 모습이 확인된다(피고인의 변호인은 15:47:30경 아파트 내 주차장으로 들어온 다른 차량이 피해자를 충격하였을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하나, 위 차량은 일정한 속도로 주행하고 있을 뿐, 별다른 특이사항을 발견할 수 없고, 아래 라항에 의하면 위 차량이 피해자를 충격하지 아니하였음이 더욱 명백하다). 라. CCTV 동영상 중 '2차 아파트.exe'의 영상에 의하면, 15:45:34경부터 피해자가 좌측에 등장하여 사고현장 방향인 우측으로 걸어가고, 15:46:00경 사고현장에서 건물에 가려 그 모습이 보이지 않게 되는데, 그 직후 피고인의 차량이 등장하여 15:46:03경 건물에 가려 그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가, 15:46:05경 후진하여 정차하는 모습이 확인되고, 이후 15:46:45경부터 15:46:52경까지 피고인이 차량 주위를 뛰어다니고 15:47:48경 피고인의 차량이 진행하는 모습이 확인된다. 마. 위 다, 라항에 기재된 각 영상에 의하면, '2차 아파트.exe'의 영상에 표시되는 시각을 기준으로 하여, 피해자는 15:46:00경까지 신체활동에 아무런 이상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발견한 시각은 15:46:04경으로 보이는바, 그 사이 사고 장소를 지나간 다른 차량이 없었으므로 피해자가 다른 차량에 의하여 충격되었을 가능성은 도저히 상정할 수 없다. 또한 '피해자.3gp'파일의 영상 및 위 라항 기재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는 당시 건강에 별다른 이상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증인 E의 법정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당시 심근경색증은 있었으나 혼자 외출을 잘할 수 있는 정도의 건강상태였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해자가 별다른 이유 없이 불과 3, 4초 사이에 스스로 도로 위에 쓰러졌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 바. 피고인의 승합차량 전륜 부분의 차체하부에 피해자의 옷, 신발 등에 접촉되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닦임흔적이 발견된다(증거기록 제67 내지 69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충격한 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승합차량의 차체하부도 접촉하게 되어 위 승합차량을 후진한 것으로 보인다. 사. 피해자의 상해는 피고인의 승합차량과 충격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팔, 얼굴, 발의 좌측 부위에 집중되어 있다.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스스로 넘어졌다면 적어도 발 부위의 상해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중한 상해가 발생하였을 가능성도 지극히 낮다. 특히 폐쇄성 안와상 골절은 일반적으로 교통사고 등 심한 외상에 의하여 발생한다. 아. 피해자의 바지 전면의 좌우측 무릎, 좌측 다리의 하단, 후면의 좌측 다리의 끝단에 상당하는 위치에 마찰흔적이 관찰된다(증거기록 제73, 74면). 피해자의 운동화 1켤레의 각 좌측면에 공통적으로 검은색 계열의 이물질이 부착된 심한 마찰흔적이 관찰되고 좌측 운동화의 끈이 끊어져 있다(증거기록 제75면). 자. 결국 피고인이 승합차량을 운전하던 중 피해자를 충격한 것으로 보이는바, 피해자가 이로 인하여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한 상해를 입게 되어 그 충격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충격 직후 피고인이 차량을 후진한 바 있으며, 당시 피고인이 이를 신고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급히 피해자를 자신의 승합차량에 태운 점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이 사고를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나아가 피고인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이는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 장소를 이탈하여 사고를 낸 사람이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고,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에는 피해자나 경찰관 등 교통사고와 관계있는 사람에게 사고운전자의 신원을 밝히는 것도 포함된다(대법원 2003. 3. 25. 선고 2002도5748 판결 등 참조).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에게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라 즉시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의 적절한 구호조치를 취한 것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마치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발견한 목격자인 것처럼 행동하면서 먼저 신분을 밝히지 아니함으로써 교통사고를 낸 사람이 누구인지를 확정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였다고 인정되므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에서 정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에 해당한다. 가. 이 사건 사고발생시각은 15:50경임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 응급실에 후송하여 도착한 시각은 17:54경이고, 사고발생장소에서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까지의 거리는 약 1.26km에 불과하다. 나. 피해자는 고령으로 사고로 중한 상해를 입게 되었고, 질병명에는 피해자의 생명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외상성 경막밑출혈 등도 포함되어 있으며, 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란에는 '수술이 필요할 경우 생명이 위급할 가능성이 높음'이라고도 기재되어 있고(증거기록 제37면), 증인 E은 이 법정에서, 병원으로부터 피해자의 생명이 위독할 수 있다는 말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점 등에 비추어 당시 피해자가 위중한 상태였음을 충분히 추단할 수 있다[피고인 또한 당시 피해자를 흔들어 보기도 하고 말도 시켜 보았지만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공판준비서면 제3면)]. 따라서 피고인으로서는 사고 직후 시급히 피해자를 병원으로 후송하는 조치를 하였어야 마땅하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으로 후송하던 중 피해자가 의식이 돌아와 집으로 데려다 달라는 말을 하여 편의점에서 파스와 두유를 사서 드리고 피해자의 집에 모셔다 드렸는데, 피해자가 타박상을 입은 얼굴이 붓기 시작하여 F병원으로 후송하였고, F병원에서 안과치료가 불가능하여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으로 후송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피고인은 사고 발생 약 40분 후 비닐봉지를 든 채로 피해자와 함께 피해자의 집에 들어간 다음 그로부터 약 10분 후 피해자의 집에서 나와 피해자와 함께 F병원에 갔다가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에 피해자를 후송하였다. 그러나 사고발생장소에서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까지는 약 5분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 사이에 피해자가 의식불명인 피해자가 의식을 분명히 찾고 피고인에게 집에 데려다 달라는 말을 하였는지 분명하지 않고,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그러한 말을 들었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고령으로 중상을 입게 된 점에 비추어 피해자를 시급히 병원에 후송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증인 E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공원에 데리고 가서 한참 얘기했다는 말을 들었다는 진술도 하고 있다). 라. 피고인은 당시 사고현장 바로 옆에 경비실 및 관리사무소가 있었음에도 사고발생사실을 고지하지 않았고, 경찰에 신고하거나 구급차를 부르지도 아니하였으며,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하지도 아니하였다. 또한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 응급실에서 병원 직원이 피해자의 딸 E에게 연락하기까지 피해자의 가족에게 연락을 취해보려는 노력도 하지 아니하였다. 마. 피고인은 E이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에 찾아와 피고인이 쓰러진 피해자를 발견하여 구호한 것으로 오인하고 나중에 연락하겠다며 연락처를 달라고 요청하자 자신의 성명과 연락처를 알려주었을 뿐, 그 이전에 경찰, 병원, 피해자의 가족 등에게 연락처를 알려 준 사실이 없고,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었음이 명백한 피해자에 대하여 현재까지 자신이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발견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교통사고를 낸 사람이 누구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였다. 결국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며, 피고인의 위 각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3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교통사고 후 도주 중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1년 6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피고인이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입게 하여 피해자가 의식을 잃는 등 상태가 위중함에도 신속히 병원으로 후송하는 조치 등을 취하지 아니하는 동안 피해자의 치료가 상당히 지연되었던 점, 피해자가 고령이고 사고충격으로 정신을 잃어 기억이 분명치 않았다는 점을 이용하여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나 보험처리가 되지 아니하여 치료비가 전혀 지급되지 아니하였으며,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초범인 점, 늦게나마 피고인이 피해자를 병원으로 후송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