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합13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F건물, 2층에 있는 통신기기 도소매업체인 'G'의 대표자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7. 13. 위 G 사무실에서 사실은 G가 주식회사 H(이하 'H'라 한다)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35,309,0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9. 11.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0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4,354,076,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피고인이 작성한 자술서 1. 관악세무서장이 작성한 고발장, I가 작성한 자료상조사 종결복명서, J이 작성한 조기경보현장 확인 종결보고서, I가 작성한 범칙사실 1. 전자세금계산서 40매(G), 입출금 내역서(G A), 부가가치세 납부내역 1. 각 수사보고(참고인 K 전화진술, 참고인 L 전화통화 진술, 관악세무서 I 조사관 자료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2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포괄하여)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중고 휴대폰을 실제로 H에 납품하고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주었으므로, 재화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I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I가 작성한 자료상조사종결복명서, J이 작성한 조기경보 현장확인 종결 보고서, 전자세금계산서 40매(G), 매입장부(G), 입출금내역서(GA), 각 수사보고(피의자 A 자료제출, 참고인 K 전화진술, 참고인 L 전화통화 진술)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H에 재화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제출한 증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와 같은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르면 사업자가 공급한 재화나 용역에 대한 세액(매출세액)에서 그가 공급받은 재화나 용역에 대한 세액(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납부할 부가가치세액을 산출하게 되므로, 사업자가 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해서는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한다. 이에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고 현금으로 중고 휴대폰을 대량 매입하여 다시 판매하는 업체의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허위의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줄 업체가 필요하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던 'G'는 2015. 7. 13.부터 2015. 9. 11.까지 약 2개월간 오로지 M가 운영하던 'H'만을 상대방으로 하여 중고 휴대폰 14,243대, 공급가액 4,354,076,000원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주었다(H는 중고 휴대폰을 홍콩으로 수출하는 업체인 'N'에 중고 휴대폰 전량을 공급해 주는 업체이다). 위 H는 2015. 1. 2.부터 2015. 3. 30.까지 약 3개월 동안에는 O이 운영하던 'P'으로부터, 2015. 4. 6.부터 2015. 6. 30.까지 약 3개월 동안에는 Q가 운영하던 'R'으로부터 각각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는데, G를 포함해 위 업체들은 모두 처음부터 사무실을 3개월의 단기로 임차하였고 약 3개월간 오로지 H만을 상대방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주고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은 채 폐업되었다. 'G'도 세무서에서 현장 확인(신규사업자가 고액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작동되는 경보시스템에 따라 관악세무서 세원관리과에서 불시에 현장 확인을 하러 갔다)을 한 무렵인 2015. 9. 11.까지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후에 일체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도 않은 채 소급하여 직권 폐업 처리되었다(증인 I의 법정진술). H를 운영하던 M는 피고인, O, Q의 춘천기계공업고등학교 1년 후배이고, 이들은 모두 한림성심대학교 동문이기도 하다. 피고인은 2015. 7. 13.부터 2015. 9. 15.까지 주식회사 S(H의 변경 전 상호)로부터 돈이 입금되면 약 2분에서 1시간 이내에 백 원 단위까지 맞추어 전액을 은행창구에서 그대로 현금으로만 인출하였다(세무공무원인 증인 I의 증언에 의하면 대금을 지급받았다는 흔적만 남기고 곧바로 전액 인출하는 방식은 자료상의 전형적인 수법이다). 피고인은 중고 휴대폰 거래가 현금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H에 휴대폰을 납품하고 받은 돈을 그대로 새로운 중고 휴대폰 매입을 위한 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인출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중고 휴대폰을 천 원 단위로 매입한 것으로 되어있으므로(수사기록 56쪽 이하, 189쪽 이하) 휴대폰 매입자금으로 백 원 단위까지 인출할 필요가 있어 보이지는 않는다. 세무공무원이 피고인의 사업장에 현장조사를 나갔을 때 피고인은 매입처에 대한 장부나 명함 등을 제시하지 못했다[피고인은 세무공무원에게 "2015. 9. 10. 현재 매입처에 대한 자료가 없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자술서도 제출하였다(수사기록 156쪽)]. 피고인은 사후적으로 매입장부를 제출하였으나 그 장부에 기재된 거래처의 연락처를 대부분 알지 못했고(50개의 거래처 중 5개 거래처의 연락처만 제시), 피고인이 일자별로 기재해 둔 중고 휴대폰 수량, 금액이 H에 발급해 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것과 일치하지도 않는다[증인 I의 법정진술, I가 작성한 자료상조사 종결복명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연락처를 알려준 5개 업체 중 3개 업체와 연락이 되었고 위 3개 업체의 경우 피고인과 200~500만 원 상당의 중고 휴대폰 거래를 한 적이 있기는 하지만 'G'는 알지 못했고 상호를 'T'로 기억하고 있었으므로(T은 피고인이 G로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에 일했던 중고 휴대폰 대리점으로 보인다), 위 3개 업체와의 거래마저도 피고인이 G를 운영하면서 거래한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즉 피고인이 취급한 중고 휴대폰의 양이 많아서 대량 거래를 한 사업자가 있을 법한데도 피고인이 매입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준 곳은 단 한 군데도 없고, 매입 거래에 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도 전혀 없다. 피고인은 서울에서 G라는 상호로 사업을 하기 이전에 춘천에서 사업자등록 없이 중고 휴대폰 거래를 4~5개월 정도 하였고, 그 당시 한 달 매출이 약 700만 원이었다. 그런데 G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부터는 매출이 급격히 증가하여서 한 달 약 21억 원에 이른다. 피고인은 매출이 급격히 증가한 이유에 대하여 인터넷 카페에 광고글을 올리고 다른 업체보다 매입단가를 비싸게 책정했기 때문이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중고 휴대폰 거래 인터넷 카페에 광고글을 올린 것은 2015. 7. 22.부터 24.까지 3일간에 불과하고, 피고인이 카페에 광고글을 올리기 전인 2015. 7. 13.부터 7. 21.까지도 이미 사업자등록 없이 개인거래를 할 당시보다 월등히 많은 하루 약 3,200만 원에서 1억 6,000만 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다른 업체가 올린 단가보다 조금이라도 높은 단가를 제시했기에 매입단가의 경쟁력이 있어 하루 수백 대의 대량 매입이 가능했다고 주장하면서도 2015. 7. 25. 이후에는 중고 휴대폰 거래 인터넷 카페에 광고글을 전혀 올리지 않았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2015. 7. 24. 이후에는 단가가 계속 동일했기 때문에 광고글을 올리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으나(수사기록 187쪽), 시간이 지나면 게시한 광고글이 뒤쪽으로 밀려 카페 방문자들의 접근이 어려워지므로 같은 내용이더라도 새 광고글을 올릴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2015. 7. 22.과 7. 23.의 단가가 동일함에도 반복하여 광고글을 올렸고 2015. 7. 24.의 경우 단가가 동일한 광고글을 하루에 두 번씩 올리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위 주장도 설득력이 떨어진다. 이처럼 피고인은 사업자등록 이후에 매출이 갑자기 대폭 증가한 이유를 합리적으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피고인은 기존에 춘천에서 소량의 중고 휴대폰 개인거래만 해왔을 뿐이므로 서울에서 단기간 내에 수억 원 상당의 중고 휴대폰을 매입할 수 있는 거래처나 영업망을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이전 직장의 퇴직금을 포함해 약 5,000만 원의 자금으로 G란 상호로 사업을 시작했고, 중고 휴대폰을 현금으로 매입해 H에 납품하고 H가 물품대금을 보내주면 곧바로 현금으로 인출해 새로운 중고 휴대폰을 매입하는 자금으로 이용했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이 2015. 7. 13. 처음 중고 휴대폰을 약 3,500만 원에 매입해 H에 납품하고 돈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자금은 약 5,000만 원의 최초 자금에서 조금 늘어난 정도였을 것으로 보이는데, 2015. 7. 14. 약 8,600만 원 상당, 2015. 7. 15. 약 1억 원 상당의 휴대폰을 매입한 자금의 출처에 대해서는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세무공무원인 증인 I는, 피고인이 몇천만 원 정도는 책상 서랍에 넣어두고 중고 휴대폰을 사러 갈 때 1억 원 상당의 현금을 들고 다녔다고 주장했는데, G 사업장을 2번 방문했을 때 2번 모두 현금은 없었다고 증언하였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매일 직접 50여 곳의 매입처들을 돌며 중고 휴대폰을 취합했고 각 매장 방문 및 거래, 검수에 드는 시간을 고려하더라도 하루 평균 150~200대의 휴대폰을 취급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다고도 주장하나, 피고인이 차량도 없이 매일 현금 1억 원을 가지고 50여 곳의 매입처를 돌며 하루 최대 746대의 휴대폰을 매입하고, 그 후 사무실 와서 매입한 휴대폰의 식별번호을 확인하여 옮겨적고 휴대폰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는 등 검수까지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인다[피고인은 검찰에서 조사받으면서, 춘천에서 개인 거래를 할 때에는 차량 없이 택시나 오토바이를 타고 다녔는데 서울에 와서는 지하철을 타고 다녔다고 진술했다가(수사기록 264쪽), 서울에서도 오토바이를 타고 다녔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다(수사기록 269쪽)].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이상 15년 이하 및 벌금 435,407,600원 이상 1,088,519,000원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2년 이하 [권고형의 범위] 특정범죄가중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3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4억 5,000만 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재화를 공급한 사실 없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이는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조세정의와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훼손시키는 범죄이므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허위로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약 43억 원으로 다액인 점,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 없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은 M와의 친분관계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으로 어떠한 이익을 얻었다는 자료는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