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7고합84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5. 12. 초순경 전주시 완산구 E빌라 301호 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F'이라는 휴대폰 앱을 통해 알게 된 G(여, 16세)에게 성매매 대금 명목으로 15만원을 주고 성관계를 하여 아동 · .청소년인 G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2. 중순경 위 가항의 장소에서 위 G에게 성매매 대금 명목으로 15만원을 주고 성관계를 하여 아동·청소년인 G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12 24, 22:00 경위 가항의 장소에서 위 G에게 성매매 대금 명목으로 30만원을 주고 성관계를 하여 아동 · 청소년인 G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6. 7. 초순경 군산시 경장동에 위치한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H'이라는 휴대폰 앱을 통해 알게 위 G에게 성매매 대금 명목으로 50만원을 주고 성관계를 하여 아동·청소년인 G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ㄷ 나. 피고인은 2016. 7. 23. 시간미상경 군산시에 위치한 상호를 알 수 없는 무인텔에서 'F'이라는 휴대폰 앱을 통해 알게 된 I(여, 17세)에게 성매매 대금 명목으로 50만원을 주고 성관계를 하여 아동·청소년인 I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7. 28. 시간미상경 군산시에 위치한 상호를 알 수 없는 무인텔에서 위 I에게 성매매 대금 명목으로 30만원을 주고 성관계를 하여 아동·청소년인 I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8. 초순경 군산시 경장동에 위치한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위 G에게 성매매 대금 명목으로 30만원을 주고 성관계를 하여 아동 · 청소년인 G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6. 8. 2. 시간미상경 군산시에 위치한 상호를 알 수 없는 무인텔에서 위 1에게 성매매 대금 명목으로 30만원을 주고 성관계를 하여 아동·청소년인 I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6. 8. 9. 시간미상경 군산시에 위치한 상호를 알 수 없는 무인텔에서 위 1에게 성매매 대금 명목으로 30만원을 주고 성관계를 하여 아동 · 청소년인 I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6. 8. 19. 시간미상경 군산시에 위치한 상호를 알 수 없는 무인텔에서 위 I에게 성매매 대금 명목으로 30만원을 주고 성관계를 하여 아동·청소년인 I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피고인 B]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G,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피고인들: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피고인 A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이 성매수를 한 사실은 있으나, 범행 당시 상대방 여성이 성인인 줄 알았고, 아동·청소년인 사실은 알지 못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성매매 상대방인 G1 아동 · .청소년인 사실을 알고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G은 '2015. 12. 초순경으로 'F'으로 대화를 나눈 후 J 파출소 부근에서 피고인을 처음 만났다. 피고인에게도 고2라고 말하였다. 'F'으로 나이를 알려드렸는데 거기에 대해 다른 말은 없으셨고, 만나서 고등학교 2학년이라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증인 G 녹취서 제2~4쪽), G의 증언 내용, 증언 태도 등에 비추어 이를 충분히 신빙할 수 있다. 나. G은 '노란색 후드집업에 검정색 바지를 입고 있었고, 검정색 머리에 화장을 하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비록 G이 당시 화장을 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만 16세(1999년 11월생)에 불과하여 피고인으로서는 G이 만 19세 미만임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인은 'F'을 이용하려면 성별과 나이를 기재해야 하고, 'F'에 기재할 수 있는 나이는 20살 이상이므로 'F'을 이용하는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 수 없었다고 주장하나, 'F'을 가입할 때에는 가입자의 나이를 임의적으로 기재할 수 있고(증인 G 녹취서 제3쪽), 피고인 또한 'F'을 이용하면서 실제 나이를 확인하는 절차가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권고형량의 범위 제1, 2, 3범죄 [권고형의 범위 ]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기본영역(10월~2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0월~4년7월 나.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성매매 상대방을 물색한 후 아동·청소년인 G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3회에 걸쳐 성교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초범인 점, 성매매 사실에 대하여는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권고령량의 범위 제1, 2, 3 범죄 [권고형의 범위 ]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기본영역 (10월~2년6월) [특별양형인자]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0월~4년7월 나.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성매매 상대방을 물색한 후 아동 · 청소년인 G, I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7회에 걸쳐 성교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성매매 상대방 여성 G와 그 어머니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