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3고단145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프레지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30. 06:29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구좌읍 종달초등학교 앞 편도 3차로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세화리 방면에서 성산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날이 밝지 않은 이른 새벽인데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전방 적색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량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여, 53세) 운전의 E 화물차의 우측 앞 바퀴 및 문짝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합차 전면부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해 피고인 운전의 승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66세)으로 하여금 뇌손상 등으로 현장에서 사망케 하고, 위 승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74세)로 하여금 약 1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골관절 탈구 등의 상해를 입게 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 운전 승합차 탑승자, 피해자 D 및 위 D 운전 화물차 탑승자들로 하여금 별지 피해일람표 기재와 같이 각각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8도10096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최초 경찰 조사 및 검찰 조사, 이 법정에서 피고인은 진행 방향 전방 녹색 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 발생에 대하여 업무상과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전방 적색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하여 화물차를 충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목격자 H의 법정진술 및 경찰 진술조서,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방 녹색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D(화물차 소유자 I의처)의 법정진술 및 경찰 진술조서, D가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방 녹색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하였고 자신은 당시 화물차의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J(남성)의 법정진술 및 경찰 진술조서, D가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방 녹색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하였고 자신은 당시 화물차의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 가운데 자리에 탑승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KJ의 처)의 법정진술 및 경찰 진술서, 피고인 운전 차량이 신호를 위반하여 전방 적색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하였다고 기재된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분석결과통보 등이 있으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 각 증거들은 신빙성이 없거나 신빙성이 없는 증거를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역시 신빙성이 없고 나머지 검찰 제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전방 적색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직진한 업무상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상대 차량인 화물차의 운전자가 D가 아니라 J이고 J1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신호를 위반한 업무상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전방 적색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하였다는 객관적인 증거는 없다. 제주자치경찰단 교통정보센타 L이 이 사건 사고 검찰 조사 당시 작성한 보고서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추정시간 신호상태와 관련하여 이 사건 사고 장소에 설치된 독립형 교통신호제어기의 경우 1분 내지 30분 정도 신호주기가 달라지는 트렌스현상, GPS 수신상태 및 작동상태에 따라 영향을 받아 특정 시간대 신호운영 사항 파악은 사실상 불가능하나 이 사건 당시 교통신호기가 다른 영향을 전혀 받지 않았다는 가정 하에 교통신호제어기의 정상 작동 추정시 이 사건 사고 추정 시간대 신호상태는 피고인이 교차로 진입시 진행 방향 녹색신호이다. 이 사건 사고 당시까지 이 사건 사고 장소 교통신호제어기의 GPS 장애 등으로 인한 신고나 이에 대한 작업이 이루어졌다는 자료는 없다. L은 2013, 10. 29. 이 사건 사고 장소 교통신호제어기 내부 시간 및 GPS 수신상태를 점검하였는데 교통신호제어기 내 GPS 수신상태는 정상이었으나 CPU 내 시간장치 이상으로 1시간 정도 어긋나 있었다. 그러나 위 조사는 이 사건 사고 발생일로부터 약 9개월 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이 사건 사고 당시에도 위와 같은 시간장치 이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제주동부경찰서 M계 소속 이 사건 사고 담당 경찰관 N은 이 사건 당시 사상자들이 후송되고 사고 차량이 공업사로 견인되는 등 현장 상황이 수습된 후에 현장에 도착하여 주변을 탐문하였으나 CCTV, 차량 블랙박스 영상 등을 확보하지 못하였고 이 사건 사고 신고자인 H에게 전화로 목격 내용을 확인한 바, 피고인 운전 차량이 전방 적색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진술하여 목격자인 H에 대해 진술조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인, 화물차 운전자 등에 대한 아무런 조사 없이 H의 위 전화 진술만을 근거로 피고인을 피의자로 특정하여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한 업무상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범죄인지서를 작성하였다. 이 사건 사고 직후 사고 목격자 H의 후행 차량으로 현장을 지나던 차량 운전자 O와 동승자 P은 이 사건 사고 발생 사실을 인지하고 119에 신고한 후 구조활동을 하였다. P은 이 사건 사고 발생 이틀 후인 2013. 2. 1. 이 사건 사고에 대해 조사를 하던 피고인 운전 차량이 가입한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직원 Q에게 화물차 앞에 서 있었는데 화물차 운전석에 앉아 있던 남자 (J)가 창문을 두드리면서 운전석 문을 열어달라고 하여 운전석 문을 열어 주었더니 남자가 내렸고 그 후 피고인 운전 차량의 부상자들에 대해 구호조치를 하고 화물차에 다시 가서 보니 조수석에 한 명이 앉아 있었고 가운데 앉은 여자는 조수석 쪽으로 비스듬히 누워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Q은 그 자리에서 P 명의로 위 진술을 기재한 확인서를 작성하고 P이 그 내용을 확인한 다음 각 진술 항목마다 서명하였다. Q과 P 사이의 대화를 녹음한 CD의 내용도 위 확인서의 기재 내용과 같은 취지이다. 위 확인서 작성 당시 동행하였던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R은 제주동부경찰서 이 사건 사고 담당 경찰관(N)을 찾아가 자신의 신분을 밝히고 확인서 진술 내용에 대해서 조사를 해줄 것을 요청하면서 확인서를 건네주었다. 그러나 N은 위 확인서 작성 명의인인 P이 경찰 조사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확인서의 기재 내용이나 화물차의 운전자가 J에서 D로 뒤바뀌었을 가능성 및 그 경위에 대해서 추가 조사를 하지 않았고 위 확인서를 이 사건 수사기록에 편철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캐비넷에 보관하였다. D, J은 경찰 조사 및 이 법정에서, K는 경찰 조사에서 D가 화물차를 운전하였고 J은 조수석에, K는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 가운데 자리에 앉았으며, 사고 발생 후 119 구급대가 조수석 문을 열어 주어 J, K, D 순으로 화물차에서 내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D 및 J에 대한 진단서의 기재 내용, 119구급대원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작성한 구급활동일지의 기재 내용, 이 사건 사고 담당 경찰관인 N에 대한 공용서류은닉 등 진정사건에서 당시 현장에 출동하여 사고 조사를 한 S파출소 소속 경사 T, 구조활동을 한 119구급대원들의 검찰 조사시 진술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각 진술은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J은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D, J, K는 J이 아니라 화물차 소유자의 처인 D가 운전을 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할 충분한 동기가 있다. 피고인 차량 전면부로 화물차 조수석을 충격하였는데도 운전석에 탑승하였다고 주장하는 D가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경수 손상 등의 가장 중한(D, K, J 세 사람 중에서) 상해를 입었고, 조수석에 탑승하였다고 주장하는 J이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어깨 및 위 팔의 타박상, 뇌진탕, 갈비뼈 골절, 경추 염좌,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 가장 경미한(D, K, J 세 사람 중에서) 상해를 입었다. 이 사건 사고 직후 화물차 조수석 부근에서만 혈흔이 발견되었는데 D, K, J에 대한 각 진단서 기재와 K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D만 피부 출혈이 있는 외상이 있었고 J, K는 위와 같은 외상이 없었다(J은 당시 모자를 쓰고 있는 상태에서 머리에 찰과상을 입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으나 J의 주장대로라면 조수석 부근에 혈흔이 발견될 가능성은 더욱 낮다). D에 대한 119구급대의 구급활동일지에는 동승자란에 체크되어 있고 구급대원 평가소견란에 "트럭 조수석 탑승", "양측 상완부 통증", "이마부위 개방성 창상" 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당시 현장에 출동하여 사고 조사를 한 S파출소 소속 경사 T은 N에 대한 공용서류은닉 등 진정사건에서 2014. 6. 11. 검찰 조사시 운전석에 남자 1명, 그 옆에 여자 1명이 앉아 있었고 위 남자에게 어디로 가는 차량인지 물었는데 옆에 앉아 있던 여자가 농장으로 일하러 가는 길이고 자신의 차라고 대답하였으며, 교통사고 발생보고서에 화물차 운전자를 D로 작성해 보고한 이후 동부경찰서 소속 이 사건 사고 담당 경찰관으로부터 '발생보고서가 잘못된 것 같다, 운전자가 바뀐 것 같다'는 취지의 전화를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당시 현장에 출동하여 구조활동을 한 119구급대원 U은 N에 대한 공용서류은닉 등 진정사건에서 2014. 6. 12. 검찰 조사시 당시 화물차 탑승자를 확인하였는데 운전석은 비어 있었던 것이 확실하고 운전석 옆으로 아주머니로 보이는 여자 2명이 앉아 있었으며 화물차 운전자가 보이지 않아 사고 후 밖으로 튕겨 나와 더 큰 사고를 당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현장 상황이 급박해 찾을 수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U은 2014. 9. 29. 2회 검찰 조사시에도 위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면서 이 사건 이후 담당 경찰관과 통화한 사실은 있으나 현장 상황 전반에 대해서 확인을 했었고 담당 경찰관에게 화물차 탑승자가 3 명이라고 확인을 해 준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당시 현장에 출동하여 구조활동을 한 119구급대원 V는 N에 대한 공용서류은닉 등 진정사건에서 2014. 6. 13. 검찰 조사시 이 사건 당시 화물차에 가보니 운전자가 없었고 운전석 문을 열고 확인하였더니 남자인지 여자인지 기억은 나지 않지만 조수석에 2명이 앉아 있었고 2명 모두 한쪽으로 쏠려있었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V는 2014. 9. 25. 2회 검찰 조사시에도 위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면서 다른 사건으로 응급환자를 태워 제주대학교병원에 갔을 때 이 사건 사고 담당 경찰관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났는데 당사자들끼리 사고 원인에 대해서 다툼이 심하다고 말하면서 당시 화물차 운전석에 사람이 있었느냐고 물어봐서 운전석에는 사람이 없었다고 대답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당시 현장에 출동하여 구조활동을 한 119구급대원 W은 N에 대한 공용서류은닉 등 진정사건에서 2014. 6. 13. 및 2014. 9. 24. 각 검찰 조사시 이 사건 현장에서 구조활동을 할 당시 화물차 운전석에 사람이 없었고 조수석인지 가운데 자리인지 기억은 나지 않지만 운전석 옆에 앉아 있던 여자와 대화를 하였으며 조수석 문을 열려고 했으나 충격으로 망가져 열 수 없었고 다른 대원들이 화물차에 2명이 있다고 해서 다시 확인을 해보니 남자인지 여자인지 기억은 나지 않지만 한 사람은 의자 밑에 있었으며 주변 사람들에게 화물차 운전자가 누구인지 물어보고 그 사람들이 확인해 준 남자를 찾아 다친 정도를 확인했으나 심각한 상황은 아니었고 당시 운전석이 비어 있는 것을 확인한 후였기 때문에 운전자가 문을 열고 걸어서 나온 것으로 판단하였다고 진술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