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3고단4912

범죄사실 전과 피고인 A, C는 2012. 10. 18.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각 징역 4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피고인 C에 대하여는 2013. 4. 8., 피고인 A에 대하여는 2013. 4. 13. 확정되었다. 2013 고단4912 -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11. 하순경 대출 명의자 H, 대출 브로커 I과 공모하여 마치 H이 정상적으로 회사에 근무하면서 급여를 받고 있고, 거주할 아파트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그 전세금이 필요한 것처럼 꾸며 금융기관으로부터 근로자 주택 전세 자금을 대출받은 다음 바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여 대출금을 서로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2011. 12. 6.경 대구 달서구 J아파트 101동 1909호를 경매로 구입하여 임대물로 제공할 아파트를 마련하고, I은 2011. 12, 7.경 H이 '제이제이'라는 회사에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회사에 정상적으로 근무하면서 급여를 받은 것처럼 허위의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보험가입증명서를 만들고, H은 2011. 12. 8.경 대구 달서구 이곡동 1244 에 있는 피해자 우리은행 성서지점에서 은행 대출담당 직원에게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신청을 하면서 으로부터 교부받은 허위의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보험가입증명서 등을 제출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과 H은 위와 같이 피고인이 경매로 구입한 'J아파트 101동 1909호'를 임대하거나 임차할 의사가 전혀 없음에도 2011. 12. 9.경 대구 달서구 감삼동 206-42에 있는 두리부동산중개 합동사무소에서 피고인이 아파트를 H에게 보증금 1억 원에 2년간 임대하는 것처럼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H이 아파트에 거주하는 것처럼 주민등록을 이전하였고, H은 그 직후 우리은행 성서지점 대출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임대차계약서와 주민등록등본을 추가로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 I 등과 공모하여 위 대출담당 직원을 기망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 우리은행으로부터 2011. 12. 15.경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7,000만 원을 피고인의 신협 계좌(K)로 교부받았다. 2013고단6083-피고인 D, C, E 피고인 C, D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일명 L)과 2012. 2. 초순경 대구 중구 대봉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마치 당시 일정한 직업이 없던 피고인 D가 정상적으로 회사에 근무하면서 급여를 받고 있고, 타인 소유의 아파트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그 전세금이 필요한 것처럼 꾸며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전세자금을 대출받은 다음 바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여 대출금을 서로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고, 계속해서 피고인 C는 친구 M로부터 소개받은 대구 중구 N 3층에 있는 'O'이라는 회사의 대표인 피고인 E에게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위해서는 재직증명서가 필요하니 D가 0 회사에 근무한 것처럼 허위의 재직증명서를 발급해 달라"는 취지로 부탁을 하여 피고인 E로부터 승낙을 받았다. 피고인 E는 사실은 피고인 D가 O 회사에 근무하면서 급여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2012. 2. 1.경 회사 사무실에서 마치 피고인 D에게 급여를 지급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회사 계좌에서 피고인 D의 계좌로 280만 원을 송금하고, 피고인 C는 이를 토대로 마치 피고인 D가 O 회사에서 급여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것처럼 허위의 급여지급표를 작성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 E는 2012. 2. 8. 회사 사무실에서 회사의 경리 직원을 통해 마치 피고인 D가 2011. 12. 30.부터 2012. 2. 8.까지 회사의 영업부 과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것처럼 허위의 재직증명서를 작성한 다음 이를 피고인 C에게 교부하였고, 피고인 C는 이를 피고인 D에게 교부하였다. 또한 피고인 D는 사실은 대구 동구 P 아파트 103동 1705호를 임차할 의사가 없음에도 2012. 2. 10.경 대구 동구 각산동에 있는 커피숍에서 L이 동석한 가운데, 마치 임대인 Q으로부터 아파트를 정상적으로 임차하는 것처럼 허위의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속해서 2012. 2. 13.경 대구 중구 대봉동에 있는 국민은행 대봉동 지점에서 은행 대출담당 직원에게 주택전세자금 대출 신청을 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증명서, 급여지급표, 임대차계약서 등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M, L과 공모하여 대출담당 직원을 기망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 국민은행으로부터 2012. 2. 16.경 주택전세자금 대출금 8,000만 원 중 수수료 등을 공제한 7,950만 원을 임대인 Q의 농협 계좌를 통해 교부받았다. 2013고단6752– 피고인 B, C, A 피고인 B은 2012. 3.경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던 중 성명을 알수없는 대출브로커를 통해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전세자금을 불법으로 대출받기로 마음먹고, 성명을 알 수 없는 대출브로커로부터 피고인 C, A를 소개 받았다. 피고인들과 성명을 알 수 없는 대출브로커는 사실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피고인 B이 정상적으로 회사에 근무하면서 급여를 받고 있고, 거주할 아파트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그 전세금이 필요한 것처럼 꾸며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전세자금을 대출받은 다음 바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는 방법으로 대출금을 서로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C는 사실 피고인 B이 서울 동대문구 회기로23가길 59-7 에 있는 비승엔지니어링 회사에 근무하면서 급여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2012. 3. 9. 경 피고인 B이 회사로부터 2012년 2월분 급여 2,400,000원을 받은 것처럼 허위의 급여명세표를 작성하고, 계속해서 2012. 3. 14. 경 피고인 B이 2012. 2. 1. 부터 2012. 3. 14. 까지 회사의 생산부 과장으로 근무한 것처럼 허위의 재직증명서를 작성하였다. 또한 피고인 A는 2012. 3. 경 허위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아파트를 물색하던 중 대구 달서구 R 아파트 102동 1202호를 대상 아파트로 선정하고, 피고인 B은 아파트를 임차할 의사가 전혀 없음에도 2012. 3. 15. 경 대구 달서구 진천동 604-17에 있는 AK 명가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A가 동석한 가운데, 임대인 S으로부터 아파트를 보증금 1억 3,000만 원에 2년간 정상적으로 임차하는 것처럼 허위의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 B은 2012. 3. 21. 경 대구 달서구 이곡동 1198 에 있는 피해자 국민은행 성서지점에서 은행 대출담당 직원에게 주택전세자금 대출신청을 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급여명세표, 재직증명서, 임대차계약서 등의 서류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을 알 수 없는 대출브로커와 공모하여 대출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국민은행으로부터 2012. 3. 23.경 주택전세자금 대출금 8,000 만 원 중 수수료 등을 공제한 79,533,000원을 임대인 S의 농협 계좌를 통하여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3+4912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재직증명서, 보험가입증명서,급여명세서, 대출거래약정서,부동산임대차계약서, 주 민등록초본, 주택금융신용보증발급확인서, 등기부등본 1. 신협계좌거래내역 1. 사실조회협조요청(사업자등록여부) 회신 2013단6083 1. 피고인 D, C, E의 각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T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재직증명서, 급여지급표, 대출거래약정서,부동산임대차계약서,주민등록표등본, 주택금융신용보증원장조회, 등기부등본, 1. 거래내역서, 거래내역조회(E), 거래내역조회 1. 사실조회 회신, 사실조회협조요청 회신 2013 +6752₁ 1. 피고인 A, B, C의 각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T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재직증명서, 2012년 2월 급여명세표, 대출거래약정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초본, 주택금융신용보증 전자보증서 출력물, S 소유 부동산등기부등본 1. 통장거래명세표 1. 사실조회협조요청(사업자등록여부) 회신 전과 1. 범죄경력 및 수사경력 자료조회(A, C), 수사보고(동종사기 판결 확정일자 확인), 대 구지방법원 2101고단3433외2 판결문(이상 2013고단6752호 수사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C)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C)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E)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D)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각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D) 각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E)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금융기관을 상대로 서민들의 금융수단인 전세대출 자금을 편취한 범행인데다 공범들이 대출명의자 모집, 대출명의자의 허위직장 섭외, 임대부동산 물색, 대출관련 허위서류 작성, 편취금의 분배 등의 역할을 분담하여 계획적, 조직적으로 치밀하게 저지른 범행으로서 그 죄질이 상당히 무거운 점, 피고인 A, C는 대출명의자의 허위직장 섭외나 임대부동산 물색, 대출 관련 서류 작성 등의 주도적 역할을 담당한 점, 각 대출에 따른 피해금액이 7천 내지 8천만 원 상당으로 큰 금액인데다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양형사유로 인정된다. 한편,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실제 취득한 이득액이 적고, 피고인 A가 1,800만 원 상당, 피고인 C가 1,600만 원 상당, 피고인 D가 2,350만원상당의 이득만 취하였으며, 피고인 E는 취득한 이득이 없는 점, 피고인 B, D는 금융기관에 대하여 대출금채무를 부담하는 점, 피고인 B은 벌금형전과밖에 없고, 피고인 D는 초범이며, 피고인 E는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피고인 A, C에 대하여는 판시 전과의 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인정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