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3888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4.경부터 현재까지 '서울 노원구 C아파트, 103동 805호'에서 혼자 거주하고 있다. 피고인은 자신의 집 윗층인 905호 입주민들이 층간소음을 발생시킨다고 생각하여 새벽 시간 등 시간에 관계없이 수시로 905호로 찾아 가서 항의를 하였으며, 905호 입주민들을 위협하고자 쇠막대기로 자신의 집 천장을 찍고, 905호 아파트 현관문과 외벽을 발로 차는 등의 방법으로 905호 입주민들을 괴롭히기로 마음먹었다. 한편, 피고인의 이런 행동에 견디지 못한 905호 거주자들은 피고인을 경찰에 여러 차례 신고하여 폭행 등으로 형사입건이 되기도 하였으나, 이에 대응하여 피고인 또한 상대방을 맞고소 하는 등 이웃주민들과의 불화가 지속되었으며, 심지어 D경 지상파 프로그램에서는 'E'이라는 제목으로 층간소음 관련하여 피고인을 방영하기도 하였으나 피고인의 이런 태도는 전혀 개선이 되지 않아 이를 견디지 못한 다수의 905호 거주자들은 아파트 계약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불과 몇 개월 만에 이사를 가는 상황이었다. 1. 상습협박 피고인은 2015. 1. 6. 00:58경 피해자 F이 거주하는 위 아파트 905호에 이르러 발로 10회에 걸쳐 강하게 벽을 차서 울리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4.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1회에 걸쳐 피해자의 주거지 옆 벽을 발로 차는 방법으로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상습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6. 4. 8. 23:40경 위 아파트 905호 앞에서, 피고인이 위 호실 벽을 차는 소리에 놀라 현관문을 열고 나온 피해자 G(32세)이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고인을 활영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무고, 피고인은 2016. 4. 22.경 서울 노원구 노원로 283에 있는 서울노원경찰서에서, 위 폭행 사건 관련하여 조사를 받다가 볼펜을 이용하여 G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G은 2016. 4. 8. 23:00경 소화를 시키기 위해 계단을 올라가는 피고인을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으려 하여 이를 제지하자 소매를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팔을 치며, 발로 정강이를 걷어차는 폭행을 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G은 피고인을 폭행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22.경 위 노원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G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2016. 5. 13.자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위 피의자신문조서 중 G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의 2016. 4. 22.자 고소장 1. 수사보고(현장 출동경찰관 상대 수사) 1. 수사보고(피의자 G 자료 제출)에 첨부된 메모(증거기록 제148면 내지 152면) 1. 수사보고(피의자 G 제출 usb 사진 첨부) 1.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각 판결문 및 불기소결정문 1. 수사보고(피의자 A 층간소음 방송관련 기사 첨부) 1. 수사보고(C아파트 905호, 전출입 내역 확인), 주민등록 전출입자 명부 1. 수사보고[sbs H 동영상(E) 캡쳐 사진 첨부] 1. 수사보고(관련사건 기록 사본), 2015형제25217호 기록 사본, 2015형제36554 기록 사본, 2015형제16552호 기록 사본, 2015형제13778호, 13779호, 14601호 기록 사본리 1. 녹취서 작성 보고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형법 제285조, 제283조 제1항(상습협박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무고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F, G이 먼저 소음을 일으켜 이에 대응하고자 같은 강도의 소음을 발생시킨 것일 뿐이므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이들을 협박한 것은 아니다. 2. 판단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고지된 해악의 내용이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친숙의 정도 및 지위 등의 상호관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에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하지만, 상대방이 그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것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며, 그와 같은 정도의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상대방이 그 의미를 인식한 이상,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켰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로써 구성요건은 충족되어 협박죄의 기수에 이르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그리고 협박죄에서 해악을 고지하는 행위는 통상 언어에 의하는 것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거동으로 해악을 고지할 수도 있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4316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행위는 주간, 야간을 가리지 아니하고 111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주거지 현관 문 옆을 발로 찬 것으로, 심지어 피해자들이 자고 있을 새벽시간에도 위와 같은 행위를 반복하였는바, 그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격심한 스트레스와 공포심을 느꼈으리라는 사정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협박죄에 해당한다. 3. 결론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가중영역(8월~2년)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제2범죄(무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자수·자백 제3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8월~2년9월10일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고령인 점,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2회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거주하는 아파트 주민들 모두가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인정되는 점, 피해자 G을 협박·폭행하고도 오히려 위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면서 무고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한 점, 이 법정에 이르러서도 피해자 F이 층간소음을 일으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등 진심으로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하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1. 6. 00:58경 피해자 F이 거주하는 범죄사실 기재 아파트 905호에 이르러, 위 아파트 벽을 차기 위해 그곳에 올라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4.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1회에 걸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판단 주거침입죄는 주거권자의 의사에 반하여 들어가는 신체적 침입을 의미하는 것인바, 피고인은 위 아파트 805호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위 아파트 공용부분인 계단 및 복도를 사용할 권한이 있으므로, 905호 현관 문 옆 벽을 차기 위하여 위 아파트 복도를 이용하여 905호 근처로 이동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한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