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1고단1342

범 죄 사 실 2021고단1342 1. 주거침입 및 절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년 2월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C 대리’와 ‘D 변호사’)으로부터 “채권담당 업무를 하는 D 변호사이다. 시키는 대로 하면 된다. 물품대금을 회수하는 일이다”라는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원을 수거한 후 이를 송금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이와 관련하여 ‘D 변호사’로부터 현금을 수거할 장소를 전달받고, 현금을 수거한 후에는 ‘D 변호사’가 지정하는 계좌로 ATM기기를 통해 수회에 걸쳐 나누어 무통장 입금하는 등 ‘D 변호사’로부터 구체적인 방법과 주의사항을 전달받음으로써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4. 8. 07:30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E팀 과장급 F이다. 조사 중에 있는데, 예금 액수가 많다. 2,000만 원을 찾아야 한다. 검은 비닐봉투에 돈을 넣어서 현관문 앞에 놓아라. 피해자가 돈 근처에 있으면 벨소리가 나니 방에 들어가 있어라”라고 거짓말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가 2,000만 원을 인출하여 대전 대덕구 G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인 아파트 동 호 현관문 앞에 현금 2,000만 원을 넣은 검은 비닐봉투를 놓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10:40경 피해자의 주거지로 이동하라는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3:38경 위 아파트 동 건물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그곳 엘리베이터를 타고 층으로 올라가 호 출입문 앞에 이르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00만 원이 들어있는 검은 비닐봉투를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1고단3135 2. 사기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년 2월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D 변호사’)으로부터 “채권담당 업무를 하는 D 변호사이다. 시키는 대로 하면 된다. 물품대금을 회수하는 일이다”라는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원을 수거한 후 이를 송금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이와 관련하여 ‘D 변호사’로부터 현금을 수거할 장소를 전달받고, 현금을 수거한 후에는 ‘D 변호사’가 지정하는 계좌로 ATM기기를 통해 수회에 걸쳐 나누어 무통장 입금하는 등 ‘D 변호사’로부터 구체적인 방법과 주의사항을 전달받음으로써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4. 7. 08:5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연락하여 우체국 직원을 사칭하며 “우체국인데 당신 이름으로 우체국카드가 발급되었다. 그런데, 당신이 해당 카드를 신청하지 않았으면 당신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이다. 은행에 있는 돈을 모두 찾아 집에 가져다 놓고 범인이 검거되면 다시 입금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 계좌에 있던 1,400만 원을 현금 인출하도록 한 후 또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범인 2명 중 1명이 잡혔는데, 다른 1명을 잡으려면 시간이 걸리니 인출한 돈을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여 보관하라. 사건이 해결되면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2021. 4. 7. 14:17경 ‘D 변호사’의 지시에 따라 서울 성북구 I 앞길로 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로부터 1,400만 원을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3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작성 경찰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목록 1. 현장 사진, 피해품 등 사진, 거래명세표, 통장 사본, 내사보고서(K CCTV 영상 첨부), CCTV 사진, CCTV 영상, 내사보고서(압수품 사진 첨부) 및 첨부 사진, 내사보고서(택시에 있던 500만 원에 대한 사진 첨부) 및 첨부 현금 및 택시 등 사진, 내사보고서(압수품 500만 원 사진 첨부) 및 첨부 사진, 내사보고서(텔레그램 대화내용 캡처 사진 첨부) 및 첨부 사진, 수사보고(압수목록 소유자 오기에 대하여), 수사보고서(L은행M CCTV 영상 첨부) 및 첨부 사진과 영상, 수사보고서(디지털포렌식 결과),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메시지 등, 수사보고(피의자가 본건 범행 전 경찰과 전화연락한 시간 확인) 2021고단31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작성 경찰 진술서 1. 발생보고서[사기(보이스피싱)], 통장 사본, 내사보고서(범행장면 확인), CCTV 영상자료 사진(범행장면), 수사보고서(피의자 범행 전․후 이용한 택시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서(택시기사 N 상대 수사), 수사보고서(피의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 제1항, 제30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거나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 B의 경우 피고인이 조기에 검거됨으로써 다행히 피해 금액 중 상당 부분이 반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법원 양형기준의 권고형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