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단7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가리비 양식업을 하는 사람, B은 피고인의 매형으로 작업에 필요한 어선을 보유하고 피고인과 같은 어장에서 동업을 하던 사람, 피해자 C는 2015. 12. 11.경 B으로부터 위 어선과 어업권을 매수한 사람으로, 피고인은 B이 일방적으로 작업에 필요한 어선을 피해자에게 매도하여 양식업 진행이 불가능해지자 B과의 협상 등에서 유리한 위치를 선점할 의도로 2016. 3. 3.경 ‘피해자가 피고인의 가리비 300만 패를 절취하였다’고 피해자를 고소하였다가 위 고소내용이 허위임이 밝혀져 2016. 12. 14.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무고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7. 7. 7. 확정된 사실이 있다. 1.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7. 2. 23.경 강릉시 동해대로 3288-18에 있는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종 합민원실에서, 피해자를 상대로 ‘원고는 2015. 5. 23. 가리비 종묘 1,270만 패를 구입하여 양식을 한 후 일부를 판매하여, 2015. 12. 12. 당시 어장에 420만 패가 남아 있었는데, 피고가 이에 대하여 종묘작업(수확)을 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입혔으니 1억 2,600만원(420만 패 X 30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는 취지의 소장을 접수하고, 2017. 4. 26. 위 강릉지원에서 열린 1차 변론기일에서 ‘피해자가 위 가리비 420만 패를 불법으로 처분하였다’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5. 5.경 구입한 가리비 1,270만 패 중 상당수를 다른 곳에 판매, 반출하여 2015. 12. 12.경 어장에 남아있던 가리비는 약 90만 패였으며, 그나마 위 90만 패 중 약 71만 6,000 패는 이미 다른 사람에게 판매한 상태였기 때문에 피고인 소유로 남아 있던 가리비는 약 18만 4,000 패에 불과하였을 뿐 아니라, 피해자는 2015. 12. 12.경 B으로부터 어선과 어업권을 매수하기만 하였지 당시 어장에 남아있던 가리비 약 90만 패를 처분하거나 반출한 사실이 전혀 없었으며, B 또한 가리비를 처분하거나 반출한 사실이 없었다. 그리고 피고인은 위 소송 내용과 동일한 취지로 피해자를 고소하였다가 무고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어 위 소장 및 소송의 내용이 허위임을 명백하게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의 내용으로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이에 속은 법원으로부터 피해자에 대한 승소판결을 받아 1억 2,6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다 피해자가 이에 응소하는 바람에 2017. 6. 14. 1심에서 패소하고 2017. 12. 19.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여 2018. 1. 11.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강요미수 가. 2017. 5. 23. 강요미수 피고인은 피해자 C가 B으로부터 어선과 어업권을 매수하는 과정에서 D으로부터 거액의 대출채무를 부담하고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며 보전처분을 할 경우 피해자의 대출 기한 연장이 어려워 질 것이라는 점을 잘 알고 있으면서, 피해자를 상대로 2016. 7. 11. 사해행위취소소송을, 2017. 2. 23. 위 1.항 기재와 같이피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각 제기하며 2016. 7. 15. 피해자 소유의 어선에어선처분금지가처분, 2016. 7. 19. 피해자 소유 자동차에 자동차처분금지가처분, 2017. 1. 2. 위 손해배상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피해자 소유 어업권에 가압류를 각 신청하였고, 이에 D에서는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확보하기 위해 피해자 소유의 부동산, 선박, 어업권에 가압류 등 보전처분을 하고 피해자의 대출금 채무에 대한 변제기일 연장 신청을 불허하는 등으로 인해 피해자의 가리비 양식 사업 진행이 어렵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5. 23.경 양양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위와 같은 어려움에 처해 있음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손해배상 및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사실은 가리비 양식장을 B으로부터 매수한 것이 아니라 명의대여 받은 것이라고 진술해라. 그렇지 않으면 위 소송을 3심까지 끌고 가 대출금 연장을 어렵게 만들어 사업을 부도나게 만들고, 경매로 나온 어선과 어업권을 빼앗아오겠다’고 말하며 피해자가 소송에서피고인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지 않을 경우 피해자의 사업에 중대한 차질을 줄 것과 같은 태도를 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여 미수에 그쳤다. 나. 2017. 6. 중순경 강요미수 피고인은 2017. 6. 14. 위 1.항 기재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패소하자 2017. 6. 중순경 강릉시 F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 찾아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사업 경영상 어려움에 처한 피해자에게, ‘어업권과 어선을 가압류하며 피고인이 공탁한 1,670만원을 환급받는데 필요한 동의서를 써주고, 피해자의 어선을 피고인의 어장 관리선으로 지정하며, 피고인이 설립한 G조합에 조합원으로 가입하고, 어장 수익금의 49%를 위 조합에 무조건 기부하며, 어장과 어선의 소유권을 위 조합에 귀속시키고, 위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사실은 가리비 양식장을 B으로부터 매수한 것이 아니라 명의대여 받은 것이라고 진술하며, 앞으로 피고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해라. 그렇지 않으면 항소하여 소송을 3심까지 끌고 가 대출금 연장을 어렵게 만들어 사업을 부도가 나게 만들고, 경매로 나온 어선과 어업권을 빼앗아오겠다’고 말하며 피해 자가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 주지 않을 경우 피해자의 사업에 중대한 차질을 줄 것과 같은 태도를 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C,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불기소결정서 사본(절도), 피의자 A 무고 사건 강릉지원 판결문 사본(2016 고정200), 피의자 A 무고 사건 대법원 결정문 사본(2017도7603), 손해배상청구소송 판결문 사본(2017가단30763), 손해배상청구소송 관련 어업권가압류 결정문 사본(2016카단20519), 사해행위취소소송 관련 어선처분금지가처분 결정문 처분(2016카단630), 사해행위취소소송 관련 자동차처분금지가처분 결정문 사본(2016카단629), 대여금청구소송 관련 부동산가압류 결정문 사본(2016카단322), 대출금 상환촉구 및 법적수속(임의경매) 착수통보, 기한이익상실 등록 및 법적조치 예정 1. 수사보고(피의자 무고사건 판결문 사본 첨부) 1. 수사보고(고소인 증거자료 첨부) 1. 수사보고(손해배상사건 판결 확정 및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제324조의5, 제324조 제1항(각 강요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무고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또 다시 피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그 소송 진행 중 2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는 강요 범행을 저질렀는바,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허위사실에 기초하여 피해자를 상대로 형사고소, 민사소송 제기, 가압류 및 가처분 신청 등을 수회에 걸쳐 하였는바, 피해자에게 상당한 재산적, 정신적 손해가 발생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