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77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6. 10. 16:35경 강원도 인제군 북면 미시령로 1737에서 인제방면 200m 지점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속초 쪽에서 인제 쪽으로 시속 약 7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비가 내려 길이 미끄러운 상황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미리 속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얼굴이 붉고, 보행이 비틀거리며, 발음이 부정확할 정도로 술에 만취하여 이로 인해 졸음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앞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53세) 운전의 D 제네시스 승용차의 오른쪽 앞부분을 쏘나타 승용차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제네시스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가 E(여, 48세)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제네시스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여, 59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제네시스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여, 58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6. 10. 16:35경 강원도 속초시 중앙로147번길에 있는 중앙시장 앞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내사보고(피해자 C 전화통화)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피해자 E), 진단서 3매(F, G, 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동종 및 벌금형 넘는 전과 없는 점)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8고단68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4.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0.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8. 8. 2. 06:00경 경주시 원화로 성동시장부설공영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B 소유의 C스타렉스 차량 적재함에 실려 있던 시가 15,000원 상당의 복숭아 한 박스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8. 8. 3. 04:13경 경주시 D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 의류가게에서,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계산대가 있는 곳까지 침입하여 금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89,000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B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 -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별건 절도죄 등으로 재판 계속 중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새벽 시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돈을 절취하거나 시정되지 않은 차량에서 과일을 절취하는 등 범정이 무겁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유년시절에 작은집으로 입양된 뒤 청소년기에 입양사실을 알게 되어 큰 충격을 받고 집을 나와 현재까지 떠돌이 생활을 하면서 홀로 지내다가, 뇌전증, 알콜성 간염, 췌장염 등 건강문제로 일을 못하게 되어 의식주를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면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다. 이 사건으로 피고인의 소재를 파악하게 된 가족들이 피고인을 보살피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이 사건 각 피해액이 그다지 크지 아니하다. 피해자들이 피고인이 현재 처한 상황을 인식하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8고단43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한쓰23. 5톤 장축트럭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29. 15:35경 당진시 D에 E식당 앞 교차로를 부곡교차로 방면에서 부곡산업단지 방면으로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좌회전하고 있었다. 그곳은 상가, 오피스텔이 다수 있는 지역으로서 차량 및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장소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좌회전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걸어가던 피해자 F(여, 59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위 화물차 바퀴로 피해자를 밟은 채 지나갔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7:26경 같은 장소에서 '외상성 혈흉'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시체검안서 1. 캡처 사진 8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227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A110B 오토바이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1. 17:45경 아산시 온천대로 1466에 있는 관광호텔 회전교차로 앞길의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시민로 방면에서 회전교차로를 회전하여 온양온천역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확 인한 후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여, 58세)을 피고인의 차량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림 두개내상처가 없는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1. 사고현장 및 피의 오토바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017년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받은 전력 있음에도 다시 부주의하게 운전하여 교통사고 일으킨 점, 피해자 중한 상해 입은 점, 책임보험에만 가입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4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 31.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08. 12. 17.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9. 4. 13. 21:30경 군산시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군산시 D에 있는 E대학교 정문 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F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 3진아웃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002년, 2008년, 2010년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에 이르렀고,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0.189%로 매우 높은 점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2002년 이후에는 위와 같은 처벌전력 외 별다른 처벌전력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가족관계, 경제상황 등 고려)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장한홍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수강명령 대상자의 준수사항 사건 2019고단49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판결내용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준법운전강의 80시간) 피고인에게 선고된 수강명령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10일 이내에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에 신고하여야 하고, 피고인은 보호관찰관의 지도를 받으며, 아래에 적힌 준수사항을 지키고 스스로 건전한 사회인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아래의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때에는 구인될 수 있습니다. ※ 주의 : 피고인이 항소한 경우, 항소심 기각판결이 확정되거나 항소 취하의 경우에도 10일 이내에 보호관찰소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일반 준수사항 1. 보호관찰관의 집행에 관한 지시에 따를 것. 2. 주거를 이전하거나 1월 이상의 국내외 여행을 할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할 것.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합61

범죄사실 피고인은 삼척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처제인 피해자 C(가명, 여, 57세)와 함께 거주하는 사람이다. 피해자는 지능지수(IQ) 23, 사회연령 3세 6월인 지적장애 1급 장애인이다. 피고인은 2019. 6. 12. 오후 위 피고인의 집에서 처 D과 함께 술을 마시고, D이 술에 만취해 자고 있는 사이에 집 거실에서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때려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1회 성교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장애진단서, 장애등급 결정서, 장애인 증명서 1. 피해 진술 녹화 CD 2매 및 속기록 1. 내사보고(진술조력인 보고서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정신과 전문의 소견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 형법 제297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처제이자 지적장애인인 피해자를 강간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여전히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불리한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게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죄의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36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0.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C(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가 운영하는 암호화폐 거래소인 'D'를 통해 피고인이 소유한 암호화폐 E 1,502,660.0169개를 출금 요청하였는데, 피해자 회사의 착오로 그 5배인 7,513,300.0845개(= 1,502,660.0169개 × 5)를 피고인이 지정한 'F'의 전자지갑으로 송금받아 잘못 송금된 E 6,010,640. 0676개(= 1,502,660. 0169개 × 4)를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그 직후 위와 같이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회사 소유인 암호화폐 E 6,010,640. 0676개를 다른 암호화폐를 구입하는데 임의로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32,457,456. 3672원 상당의 위 암호화폐를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식회사 C의 고소장 1. 홈페이지 출력물, 피의자 및 고소인 회사 제출 자료, 법인등기부등본, 오입금내역 및 반환요청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횡령액수가 적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은 피고인이 근무하고 있는 회사의 인사규정 등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징역형 이상의 형이 선고될 경우 퇴사할 수도 있다는 사정을 들어 선처해 줄 것을 간절히 호소하는 점, 피해자 회사와 합의한 점(피해자 회사는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고, 경제적 형편이 어려우며,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범행경위, 범행수법, 범행 후 정황, 검사의 구형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0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5. 00:13경 혈중알콜농도 0.2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북구 B에 있는 C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볼링장 앞 도로에서 부산 북구 D 앞 도로까지 200m 가량 E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 및 혈중알코올감정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1회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으므로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고 판시 범죄행위 이후 피고인의 태도 역시 좋지 못하다. 다만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그리 길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존재하지 않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16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10.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을 포함하여 동종 전력이 3회에 이르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30. 09:00경 평택시 B에 있는 C편의점 인근 도로에서부터 D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오피러스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보고),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일부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과 이 사건 음주수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합97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1. 16. 17:30경(현지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시 코리아타운에 있는 친구 'B'의 집에서 대마 불상량(1회 흡연분 상당)을 종이에 말아 라이터로 불을 붙인 다음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 16. 23:00경(현지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시에 있는 로스앤젤레스국제공항에서 대마 오일 카트리지 5점을 화장품 파우치에 담아 여행용 가방 속에 넣어 수하물로 기탁한 후 C편 항공기에 탑승하여, 2019. 1. 18. 04:39경 인천 중구 공항로 272에 있는 인천국제공항 제2국제여객터미널을 통해 한국에 입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미국에서 대한민국으로 대마를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간이시약 소변검사 시인서, 각 마약감정서 1. 압수조서, 분석결과회보서 1. 수사보고(현지 출발일자 등 확인),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마 흡연의 점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징역형 선택) 대마 수입의 점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7호(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대마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대마 1회 투약분 시가 3,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대마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수출입 · 제조 등 > 제2유형(대마, 향정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나. 경합범죄: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투약 .· 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4년 9월(기본범죄 상한 + 경합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4년 9월(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대마를 포함한 마약류는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해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크다. 더욱이 이 사건 대마 수입 범행은 마약의 확산 및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서 엄벌할 필요가 있는 중대한 범죄이다. 또한 피고인이 수입한 마약류는 대마를 고농축하여 만든 액상 대마이고 그 양이 상당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자신이 흡연할 목적으로 대마를 수입한 것으로 보이고, 시중에 유통할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수입한 대마는 수사기관에 전량압수되어 실제 사용되거나 유통되지는 아니하였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정12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8. 5. 3. 그 형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3 자동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3. 11:50경 서울시 송파구 C 앞 도로에서부터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2465-5에 있는 우리은행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적발보고서 1. 각 차적조회, 각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단8918호 판결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노575호 판결문, 통합사건조회 인쇄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많고, 누범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71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5. 05:16경 서울 강남구 B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지인이 돈을 빌리면서 맡긴 시계를 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C(25세)의 얼굴과 머리, 목 부위를 손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 D(23세)의 얼굴을 손으로 1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머리를 벽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 좌상 및 구강 내 찰과상 등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3.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은 2018. 8. 1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뇌물공여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이 2018. 8. 25. 확정된 바가 있으며, 이 사건 범죄사실은 위 판결확정 전에 범한 것이기는 하나,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전과)에 첨부된 각 판결문에 의하면 위 확정판결의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2014년 9월경에 범한 범행들이고, 또한 피고인은 2017. 1. 11.경 범한 상해죄로 인하여 2017. 4. 2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1. 25.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죄는 판결이 확정된 뇌물공여죄 등과 함께 재판이 이루어진 경우라 하더라도 2017. 11. 25. 판결이 확정된 위 상해죄 판결의 존재로 인하여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가 성립할 수 없고,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거나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도 없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4도469 판결 등 참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특별양형인자]는 위 가항 제1 범죄와 같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1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피고인의 범행 전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47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8. 11. 2. 대전지방법원에서 강간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8. 11.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8.8.21,03:20 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 노상에서, 피해자 E(남, 19세) 등 중국인 유학생 일행들로부터 중국어로 욕설을 들었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고인 A은 발로 위 피해자의 일행인 피해자 F(남, 19세)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손으로 피해자 E의 멱살을 잡아 뒤로 밀어붙이고, 피고인 A은 피해자 E의 얼굴을 주먹으로 3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 A 은 위 피해자들의 일행인 피해자 G(남, 20세)을 발로 1회 차 넘어뜨리고, B은 넘어진 피해자 G의 얼굴을 발로 1회 찼으며, 피고인 A은 위 피해자들의 일행인 피해자 H(남, 20세)의 팔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B은 손으로 피해자 H의 몸을 잡고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 H의 얼굴을 발로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골의 기타 부위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신체부위의 표재성 손상을, 피해자 G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소지 압궤손상 등을, 피해자 H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미만성 뇌손상 등을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경찰진술조서(피해자 H, E, F, G) 1. CCTV 영상 캡쳐사진 1. 각 진단서(G, H, F, E)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 징역형) 1. 경합범처리(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동상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각 피해자들의 피해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각 피해자의 상해 결과가 참혹하고, 무차별 상해로 인한 위험성 또한 매우 높은 편으로 보이나, 피고인 A은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고, 피고인 B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및 피해자의 피해 정도, 범행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였다. 판사 김진환
광주지방법원-2018고단448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12. 02:1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C에 있는 D 앞 사거리를 양유교 방면에서 구동체육관 방면으로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신호등이 녹색 등화에서 황색 등화로 바뀌었음에도 정지하지 아니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신호를 위반한 채 교차로에 진입한 피해자 E(50세)이 운전하는 F BMW 차량의 우측면을 피고인 택시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으로 하여금 2018. 10. 28. 07:47경 광주 북구 G에 있는 H병원에서 뇌 지주막하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I(49세)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골 간부골절 등 상해를, 피고인 택시에 동승한 피해자 J(4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J, I 작성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사본(수사기록 제35, 66면),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 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피해자들의 각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31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20. 11:00경 청주시 서원구 B에 있는 C 청주지회 사무실에서, C 본부장인 피해자 D(여, 41세)로부터 협회 보조금을 제3자에게 지급한 부분에 대해 지 적받자 화가 나, "내가 결백하니까 내 손가락을 자르겠다."고 하며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 길이 29cm)을 들고 나와 피해자가 앉아 있던 테이블 위로 던져 꽂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2018. 5. 4.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유예기간 중인데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범한 것은 비난받아 마땅하나,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고, 범행 직후 그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였으며, 범행 동기와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으므로, 벌금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6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3. 19.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1. 1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8. 8. 9. 23:50경 대구 달성군 현풍면 소재 상호불상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성군 논공읍 남리에 있는 논공1배수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1. 판시 전과 : 약식명령문 사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음주운전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반복한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 음주운전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판시 음주운전 전과 이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운전거리, 범행경위, 검사의 구형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73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2. 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공용물 건손상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2. 1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있음에도 2019. 4. 30. 05:00경 구미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D에 있는 E을 거쳐 구미시 상모동에 있는 고시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i3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용서류손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구미시 상모동에 있는 고시촌 앞에서 경북구미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장 H으로부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조사를 받던 중 자신은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없다며 항의를 하다가 공용서류인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를 손으로 찢어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를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수사보고(참고인 J 전화통화)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각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내사보고(현장상황과 운전자의 진술 및 날인거부 관련) 1. 실황조사서, 각 사진 1. 112 신고사건처리 표 1. 공용서류 손상사진 1. 영수증, 카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김천지원 2014고단1392 판결, 대구지법 2015 노977 판결, 김천지원 2016고단604, 812 판결, 대구지법 2016노5438 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서류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9고단24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2. 12.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4. 21.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5. 00:40경 경북 봉화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등록증사본 1. 수사보고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공소장 기재 적용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은 공소사실의 내용에 비추어 오기로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및 단속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술에 상당히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동종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2회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음주운전으로 다행히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단16

범죄사실 1. 2009. 9. 29.경 사기 피고인은 2009. 9. 29.경 김제시 성덕면 남포리에 있는 성덕우체국 앞에서 피해자 B에게 피고인의 계좌번호를 적어주며 '1,000만원을 빌려주면 바로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3억원 정도 되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도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가까운 시일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계좌(전북은행 C)로 1,000만원을 송금받았다. 2. 2010. 1. 28.경 사기 피고인은 2010. 1. 28.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1,000만원을 빌려주면 이전에 빌린 1,000만원까지 합하여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앞에서 본 것처럼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가까운 시일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계좌(전북은행 C)로 1,000만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를 위하여 편취액 중 일부(970만원)를 공탁한 점, 동종 전과 없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113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수하거나,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는 행위 및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7. 초순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퀵 배달을 해주면 일당을 주겠다'는 제의에 응하여, 위 성명불상자의 안내에 따라 피고인의 휴대폰에 B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B을 통한 일명 'C'의 지시에 따라 체크카드 수거 및 전달책으로 일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입건된 전력이 있어, 위 성명불상자들이 지시하는 일이 보이스피싱 범행과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위 'C'으로부터 체크카드 수거 및 전달 지시를 받아 타인의 체크카드를 양수하여 보관하면서 그 체크카드를 또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8. 7. 5. 오후경 위 'C'의 지시에 따라 대구 중구 D에 있는 E 7층 F 매장 앞에서, G 명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 I)와 연결된 체크카드(J) 1장을 위 G으로부터 양수하여 보관하고, 그 다음날 오전경 울산시 울산시외버스터미널에서 동서울행 고속버스 택배로 위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의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7. 9. 오전경 위 'C'의 지시에 따라 부산 연제구 K 앞 노상에서, L명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 N)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과 P 계좌(계좌번호 : Q)와 연결된 체크카드(R) 1장을 위 L으로부터 양수하여 보관하고, 같은 날 창원시 창원시외 버스터미널에서 동서울행 고속버스 택배로 위 체크카드 2장을 성명불상의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7.9.오후경 위 'C'의 지시에 따라 창원시 성산구 S아파트 T호 앞 복도에서, U 명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 V)와 연결된 체크카드(W) 1장을 위 U으로부터 양수하여 보관하고, 같은 날 창원시 창원시외버스터미널에서 동서울행 고속버스 택배로 위 체크카드 1장을 성명불상의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4. 피고인은 2018.7.9.16:00경 위 'C'의 지시에 따라 부산 강서구 X아파트 앞 노상에서, Y 명의 Z은행 계좌(계좌번호 : AA)와 연결된 체크카드(AB) 1장을 위 Y로부터양수하여 보관하고, 다음날 대구 달서구 AC 인근 원룸 우편함에 위 체크카드 1장을 넣어두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5. 피고인은 2018. 7. 10, 18:00경 위 'C'의 지시에 따라 대구 달서구 AC 인근 노상에서, AD 명의 AE 계좌(계좌번호 : AF)와 연결된 체크카드(AG) 1장을 위 AD으로부터 양수하여 보관하고, 같은 날 위 달서구 AC 인근 원룸 우편함에 위 체크카드를 넣어두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6. 피고인은 2018. 7. 16. 12:40경 위 'C'의 지시에 따라 경북 울진군 AH 앞 노상에서, AI 명의 P 계좌(계좌번호 : AJ)와 연결된 체크카드(AK) 1장을 위 AI으로부터 양수하여 보관하고, 같은 날 김천시 김천터미널에서 서울행 고속버스 택배로 위 체크카드 1장을 성명불상의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7. 피고인은 2018. 7. 17. 18:00경 위 'C'의 지시에 따라 부산 부산진구 가야대로 442 에 있는 개금역 1번 출구 앞 노상에서, AL 명의 AM은행 계좌(계좌번호 : AN)와 연결된 체크카드(AO) 1장, P 계좌(계좌번호 : AP)와 연결된 체크카드(AQ) 1장, Z은행 계좌(계좌번호 : AR)와 연결된 체크카드(AS) 1장을 위 AL으로부터 양수하여 보관하고, 다음 날 오전경 부산 부산서부터미널에서 서울행 고속버스 택배로 위 체크카드 3장을 성명불상의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8. 피고인은 2018. 7. 18. 15:55 경위 'C'의 지시에 따라 대구 동구 AT에 있는 AU 편의점 앞 노상에서, AV 명의 Z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AW) 1장을 위 AV로부터 양수하여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양수하여 보관·전달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I, AD, U, AL, Y, G, L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V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AX 대화 내용, 체크카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될 수 있는 체크카드 여러 장을 양수, 보관 및 전달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피고인은2018. 3. 22.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8. 3.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정13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5.31. 23:10경 동두천시 B에 있는 C 앞길에서 술에 취해 자신의 힘을 자랑한다는 이유로 길가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스파크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양손으로 들어 올려 차량 뒤 범퍼가 차체에서 분리되게 하여 시가 333,056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품 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8. 4. 2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그로부터 약 1달가량 지난 후 본 건 범죄를 범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과거에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피해자와 합의가 되거나 피해회복 또한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