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9고합32

범 죄 사 실 2019고합32 피고인은 전북 완주군 B 소재 C중학교 음악과 교사이면서 인성부장이었고, 피해자 D(가명, 여, 15세)는 위 학교 학생이었다. 1. 피고인은 2017. 상반기 학기 초 일자미상경 위 학교 음악실에서, 같은 학과 3학년 선배와의 문제로 피해자를 위 학교 상담실로 불러 상담하는 과정에 "어떻게 가족끼리 그럴 수가 있냐, 선배가 후배를 잘해줘야지 어떻게 괴롭히냐"라고 하면서 15cm 정도 간격으로 피해자와 무릎을 맞대고 앉아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의 양손을 피해자의 양쪽 맨살 허벅지에 올려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하반기 일자미상경 위 학교 음악실에서, 피해자가 방과후활동에 빠진 것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왜 연습을 안하냐, 방과 후 수업에 잘 참여하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양손을 피해자의 양쪽 허벅지에 올려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고, 피해자의 손을 토닥거리면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상반기 일자미상경 위 학교 상담실에서, 피해자를 불러 이야기를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토닥거리고, 피해자의 어깨에서 팔꿈치 방향으로 2회 쓸어내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8. 상반기 일자미상 08:00경 위 학교 교문 앞에서, 등교하는 학생들의 복장 검사를 하던 중 피해자가 교복 치마를 입지 않고 검은 바지를 입고 등교했다는 이유로 “이렇게 입고오지 말라”라고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 팔뚝을 약 1분 가량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5. 피고인은 2018. 상반기 일자미상경 스포츠시간에 위 학교 운동장 벤치에서, 피해자와 앉아 이야기를 하다가 교실로 가자며 오른팔로 피해자의 어깨를 2분 가량 감싸 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6. 피고인은 2018. 상반기 일자미상경 동아리 시간이 끝났을 때 위 학교 운동장에서, 학교 건물 안으로 피해자와 걸어가던 중 피해자에게 “너는 내 딸이지”라고 말을 하면서 약 2분 가량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손에 깍지를 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019고합203 피고인은 완주군에 있는 C중학교 음악과 교사로서 인성부장의 직책을 맡고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5. 15.경 위 학교 학생 피해자 D(가명, 여, 15세)를 강제추행한 점에 관하여 위 피해자의 부모로부터 위 학교에 전화상담이 접수되고, 2018. 5. 16.경 위 학교 교장이 위 강제추행 혐의를 전북완주교육청과 전북완주경찰서에 통보하여 경찰에서 수사를 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8. 5. 15.경부터 2018. 5. 24.경까지 사이에 피해자의 부모에게 전화를 하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방법으로 수회에 걸쳐 면담을 요구하였으나 거부당하자, 학생들이 제출한 전화번호, 주소지 등 개인정보가 기재된 학생수첩을 통해 피해자의 주소지를 확인한 다음 2018. 5. 25. 21:00경 익산시 아파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초인종을 누르고 집에서 반응이 없자 약 40분 동안 현관문 앞에 서서 계속하여 현관문을 세게 두드리면서 피해자를 만나게 해달라고 소리치는 방법으로 피해자와의 면담을 요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육공무원으로서 C중학교의 학생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를 그 수집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고,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면담을 강요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32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D(가명)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가명)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서 1. 고소장 1. 피해자가 직접 그린 모형도, 각 경위서, 신고의무에 따른 피해학생 경위서 내용 1. 각 수사보고(피해자 4명 피해사실 미파악 관련, 다른 피해자 G 등 여학생 4명 피해진술 거부) 2019고합203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D(가명), G의 진술기재 1. D(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가명)의 고소장, G의 진술서 1. 문자메시지 1. 각 수사보고(고소인 강제추행 관련 경찰에서 신고접수, C중학교 기초조사보고서 첨부, 학교 측의 수사기관 신고 시기 및 관련 피의자에게 고지 여부 확인) 1. 수사상황(피해자의 언니 H의 전화진술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4항(면담 강요의 점, 징역형 선택), 개인정보보호법 제74조 제2항, 제71조 제2호, 제18조 제1항(개인정보 수집목적 범위 초과이용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의 내용,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1. 16. 법률 제11532호) 부칙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 부칙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관련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의 추행에 관하여,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고, 판시 범죄사실 제3, 4, 5, 6항의 추행에 관하여, 피고인의 행위는 추행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도 없었다.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면담강요등)죄 관련 1)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방문한 시점은 객관적으로 피고인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기 이전이므로, 피고인이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피해자의 집에 찾아간 것이라고 볼 수 없다. 2) 피해자가 아닌 피해자의 부모와 대화를 하기 위하여 찾아간 것이고, 피해자를 면담하기 위하여 폭행, 협박 또는 위력을 행사한 사실도 없다. 3) 설령 면담강요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교사의 직분에 충실한 행위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다. 다.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 관련 피고인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에 정한 개인정보취급자에 불과하므로,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5호, 제18조에 정한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지 않고, 따라서 피고인을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한 처벌규칙인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2호, 이에 대한 양벌규정인 개인정보보호법 제74조에 의하여 처벌할 수 없다. 나아가 교사인 피고인은 학생 및 학부모와 소통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주소를 이용한 것으로 개인정보의 목적 범위 내에서 사용한 것이다. 2. 판단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 기재 행위를 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가) 관련 법리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하나(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 사실인정의 전제로 행하여지는 증거의 취사선택 및 증거의 증명력은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한다(형사소송법 제308조). 이는 법관이 증거능력 있는 증거 중 필요한 증거를 채택·사용하고 증거의 실질적인 가치를 평가하여 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법관의 자유심증에 속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충분한 증명력이 있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 없이 배척하거나 반대로 객관적인 사실에 명백히 반하는 증거를 아무런 합리적인 근거 없이 채택·사용하는 등으로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어긋나는 것이 아닌 이상, 법관은 자유심증으로 증거를 채택하여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5. 8. 20. 선고 2013도1165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또한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그 진술이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0728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 사실의 주요 내용에 관하여 비교적 일관되고 명확하게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피해 내용 등에 관한 진술을 살펴보면, 그 진술은 이 사건 범행 전후에 걸친 피고인의 언행, 피해자가 경험하지 않으면 묘사하기 어려운 구체적이고 비정형적인 내용, 피고인의 행동에 대한 피해자의 주관적인 감정과 느낌이 자연스럽게 표현되어 있다는 점에서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비록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이 이루어진 시기, 범행 당시 입은 옷이나 상황 등에 관하여 일부 일관성 없는 진술을 하기도 하였으나,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추행이 발생한 ‘학교’라는 특수한 공간에서 매일같이 얼굴을 마주치는 사이였으므로, 여러 차례에 걸쳐 이루어진 추행사실을 진술하는 과정에서 그 시기, 장소나 옷차림 등에 혼동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피해자의 일부 일관되지 못한 진술은 시간의 경과에 따른 자연스러운 기억의 산일이나 혼재로 인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 진술 전체의 신빙성이 배척되어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 기록상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사정도 발견되지 않는다. 피고인은 2017년경 피고인이 피해자와 상급생인 I 학생과의 갈등(이하 ‘2017년 사건’이라고 한다)을 중재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I 학생만 옹호하는 것으로 오인하여 피고인에게 서운한 감정이 생겼고, 이후 2018년경 피해자의 친구들(이하 ‘나머지 미신고 피해자들’이라고 한다)이 하급생들을 괴롭힌 사건으로 학내 징계를 받을 위기에 처하자 친구들과 함께 피고인을 무고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2017년 사건은 이 사건 고소가 이루어진 시점으로부터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피해자는 2018년경 나머지 미신고 피해자들과 달리 징계 대상자가 아니었고, 오히려 나머지 미신고 피해자들이 2차 피해를 우려하여 피고인을 고소하지 아니하였던 점, 이 사건 고소가 이루어진 경위는, 피고인의 추행행위 대한 자신의 반응이나 감정이 예민한 것은 아닌지 평소 고민하여 피고인의 추행사실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피해자가 위와 같은 일로 징계를 받게 된 나머지 미신고 피해자들과 학교규정위반 학생들의 지도를 담당하는 인성부장인 피고인에 대한 얘기를 나누다 나머지 미신고 피해자들 중 1명이 ‘피고인과 단둘이 있을 때 허벅지를 만지지 않냐’는 말을 꺼내고, 나머지 미신고 피해자들도 그와 비슷한 경험이 있다는 얘기를 하자, 피해자가 자신만 그런 경험을 당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어 자신의 어머니에게 알리게 되었고, 이후 피고인에 대하여 고소하기로 결정한 당사자는 피해자의 부모님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들은 중학교 3학년 학생인 피해자가 사제지간의 부담감을 무릅쓰고 자신이 다니고 있는 학교의 교사에 대한 강제추행 혐의를 거짓으로 진술할 정도의 동기가 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가 평소 피고인에 대하여 불쾌한 인상이나 적대적인 감정을 갖고 있어서 이를 기반으로 피고인의 행동을 과장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내가 왜 그동안 그 선생님을 착하다고 했던 것일까(증거기록 제24쪽). 그때까지는 선생님이 착했어요(증거기록 제28쪽)’등으로 진술하였는바,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평소 적대적인 감정을 가졌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피고인 또한 학생들과 상담하는 과정에서 어깨를 토닥이거나 악수를 하는 등의 신체접촉을 하기도 하며, 마주앉아 상담하는 경우에는 앞으로 잘 하라는 의미로 해당 학생의 무릎 부위를 손바닥으로 두드리기도 하는 접촉은 있었고(증거기록 제145쪽), 판시 범죄사실 제1항 추행의 점에 관하여, 피해자와 상담할 당시 피해자의 무릎 위에 올려있는 피해자의 손등을 자신의 양 손바닥으로 잡은 적이 있다고 진술한 바 있다(증거기록 제146쪽). 2) 판시 범죄사실 제3, 4, 5, 6항 행위가 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관련 법리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하여야 한다. 강제추행의 고의는 위와 같은 추행으로 평가받는 행위 자체에 대한 인식과 의욕이 있으면 인정되고, 위와 같은 평가까지 상세히 인식․의욕할 필요는 없다. 그리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나) 판단 위 법리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범죄사실 제3, 4, 5, 6항 기재 각 행위는 모두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들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행위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의 추행에 해당하고, 나아가 추행 행위의 태양이나 경과, 당시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추행의 고의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당시 만 13세, 14세의 중학생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보다 30세 이상 연상인 남성으로 피해자가 재학 중인 중학교의 음악과 교사였다. 정서적으로 민감하고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하는 시기에 있는 피해자의 나이나 피고인의 나이,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별다른 거부감 없이 자연스럽게 피고인과 신체적 접촉을 허용할 정도의 사이라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훈육·훈계의 목적에서 피해자의 어깨를 토닥이고, 팔뚝을 붙잡았으며, 다른 학생들과 함께 운동장에서 교실로 돌아가면서 자연스럽게 어깨를 감싸거나 손깍지를 끼게 된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판시 범죄사실 제4항에 대하여 피고인이 이미 다른 부위를 추행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자신의 팔뚝을 붙잡는 행위도 일련의 추행과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 생각되었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26쪽), 판시 범죄사실 제5항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옆에서 팔로 깊숙이 제 어깨를 감았어요. 어깨동무를 하면서 손을 위쪽에서 아래 방향으로 움직여서 제 가슴에 선생님 손이 스치는 느낌이 들었어요’라고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제28쪽), 위와 같은 행위가 남성 교사와 여학생과의 신뢰관계 형성 혹은 훈육·훈계의 방법으로 허용된다거나 그러한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기도 어렵고, 이는 피고인이 음악교사로서 악기 연주 과정에서 자세를 교정하여 주는 등으로 학생들과 신체접촉이 다소 많은 특수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이 아니다. 여성이 통상적으로 자신의 어깨, 팔꿈치와 팔뚝에 대한 타인의 신체적 접촉을 쉽사리 허용할 것으로 보이지 않고, 가족이나 연인 등을 제외한 남성에게 손깍지를 끼도록 허용하지도 않는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하여 피해자는 ‘엄청 당황했어요. 기분이 좋지 않았어요’(증거기록 제28쪽), ‘너무 기분이 안좋았어요’(증거기록 제29쪽) 등으로 피고인의 행위로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면담강요등)죄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 대하여 수사가 개시된 상황인지 여부 가) 관련 법리 피의사실은 수사기관이 어떤 자에 대하여 내심으로 혐의를 품고 있는 정도의 상태만으로는 존재한다고 할 수 없고, 고소, 고발 또는 자수를 받거나 또는 수사기관 스스로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보아 수사를 개시하는 등 수사의 대상으로 삼고 있음을 외부적으로 표현한 때에 비로소 피의사실의 존재를 인정할 수 있게 된다. 한편 범죄의 인지는 실질적인 개념으로서 검사가 범죄인지에 관한 검찰 내부의 절차를 거치기도 전에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보아 수사를 개시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이때에 범죄를 인지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 뒤에 범죄인지서를 작성하여 사건수리절차를 밟은 때에 비로소 범죄를 인지하였다고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1989. 6. 20. 선고 89도648 판결 등 참조). 한편, ‘내사’와 ‘수사’라는 용어와 관련하여 보건대, 수사기관이 범죄를 인지하여 입건하기 전에 범죄혐의를 확인하기 위하여 행하는 활동을 실무상 내사라고 부르고 있고, 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법무부령) 제20조도 ‘범죄의 내사’라는 제목 하여 사법경찰관의 내사사건 처리에 관한 기준을 정하고 있고, 범죄수사규칙(경찰청훈령) 제73조(범죄의 내사) 제1항에서도 “경찰관은 범죄에 관한 신문, 기타 출판물의 기사, 익명의 신고 또는 풍설이 있을 때에는 특히 출처에 주의하여 그 진상을 내사한 후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즉시 수사에 착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는 등, 개념상으로 ‘내사’와 ‘수사’(여기서의 수사는 좁은 의미로서, 수사기관이 내사활동을 통하여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여 입건한 후의 활동을 가리킨다)가 서로 구별 가능하다고는 할 것이나, ‘내사’ 및 ‘수사’는 입건 전인지 후인지의 차이만 있을 뿐 모두 수사기관의 활동이라는 점에서 동일한 점, 실무상 입건 전의 내사단계라고 하면서도 당사자를 소환하거나 예금계좌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는 등 실질적으로 수사와 다름없는 조사활동과 강제처분이 행해지고 있어(앞서 본 대법원 89도648 판결 등에 따르면 이는 ‘수사’에 해당한다), 내사와 수사의 한계를 명확하게 구별짓기 어려운 점, 수사는 널리 ‘수사기관이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 행하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의 조사활동’이라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내사 또한 넓은 의미의 수사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나) 이 사건의 경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피해자의 어머니가 2018. 5. 14. C중학교를 방문하여, 위 학교 교장에게 이 사건 피해사실을 알렸고, 위 학교 교장 J은 그 다음날인 2018. 5. 15. 전북완주교육청 및 전북완주경찰서(학교담당경찰관)에 이 사건에 대하여 즉시 신고하면서 피고인에게 경위서 작성을 요구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관할 경찰서에 신고한 사실을 고지하였던 점, 2018. 5. 16. 완주경찰서 소속 경찰관 3명이 위 학교에 방문하여 사실관계를 파악하였고, 2018. 5. 18. 경찰관 K이 재차 위 학교에 방문하여 피고인과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파악하였던 점, 피해자의 어머니가 2018. 5. 24. 경찰에 이 사건 피해사실 신고여부에 대하여 확인하였고, 같은 날 17:30경 위 학교 측에서도 담당 경찰관과 전화통화를 하며 재차 사건을 접수한 점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을 찾아간 2018. 5. 25.에는 이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한 신고가 이루어진 이후이고, 심지어 위 학교의 담당경찰관이 학교에 두 차례 방문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을 수사의 대상으로 삼고 있음을 외부적으로 표현하였는바,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한 ‘수사’가 개시된 이후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었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2) 면담강요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C중학교에서는 이 사건 범죄사실을 알게 된 다음날인 2018. 5. 15. 피고인과 피해자를 포함한 나머지 미신고 피해자들에 대한 접촉을 금지하였던 점, 피고인은 2018. 5. 17.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면담을 요청하였으나 거절당하였고, 2018. 5. 21.에도 익산에 찾아가 피해자의 어머니를 만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의 어머니의 거절로 인하여 면담을 거부당하였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나머지 미신고 피해자들에게는 의혹을 해명하여 의혹을 해소한 것이라 주장하면서 이 사건 강제추행 범죄사실과 관련한 의혹을 해소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집에 찾아간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아버지가 집에 도착할 때까지 피해자의 집 앞에서 약 40분에 걸쳐 피해자의 집을 두드리면서 피해자와의 면담을 요청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접촉이 금지되었음에도 자신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는 이 사건 강제추행 피해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면담을 강요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3)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관련 법리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학교에서도 접촉이 금지된 피해자의 집에 일방적으로 찾아가 약 40분간 문을 두드리는 방식으로 피해자와의 면담을 강요하였는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이를 해명하기 위하여 반드시 피해자를 만나야만 하는 급박하고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고 볼 수 없고, 그 밖에 이 사건 장소의 특성 및 피고인이 머무른 시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벌칙규정에 선행하는 의무규정 또는 금지규정에서 적용대상자를 ‘업무주 등’으로 한정하거나 벌칙규정에서 비로서 적용대상자를 ‘업무주 등’으로 한정하는 경우 벌칙규정에 이어지는 양벌규정은 업무주 등 적용대상자가 아니면서 당해 업무를 실제로 집행하는 자가 있는 때에 벌칙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적용대상자를 당해 업무를 실제로 집행하는 자에게까지 확장함으로써 그러한 자가 당해 업무집행과 관련하여 벌칙규정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 양벌규정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한 행위자의 처벌규정임과 동시에 그 위반행위의 이익귀속주체인 업무주 등 적용대상자에 대한 처벌규정이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9. 7. 15. 선고 95도2870 전원합의체판결, 대법원 2007. 12. 28. 선고 2007도8401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가)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수집목적의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71조 제2호는 ‘제18조 제1항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한 자’를 처벌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개인정보처리자가 아닌 개인정보취급자로서 직접적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2호의 적용대상자가 될 수 없음은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으나, 한편 같은 법 제74조 제2항은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71조부터 제73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을 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자신의 개인적인 목적을 위하여 피해자의 주소 등 개인정보를 열람한 피고인은 비록 개인정보처리자는 아니나 ‘당해 업무를 실제로 집행하는 자’로서 위 양벌규정에 의하여 처벌범위가 확장되어 같은 법 제71조 제2호의 적용대상자가 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일방적으로 찾아가기 위하여 위 개인정보를 이용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찾아간 목적은 자신과 접촉이 금지된 피해자와 자신의 형사사건과 관련한 면담을 위함인 점 등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인이 개인정보의 목적 범위 내에서 위 개인정보를 이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 45년 및 벌금 5만 원 ~ 5,0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면담강요등), 개인정보보호법위반 : 양형기준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4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은 중학교 교사이자 인성부장 직책에 있는 피고인이 학생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지도할 책임과 본분이 있음에도 이를 도외시한 채 생활지도 등 기회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위로 드러난 허벅지, 어깨 등 신체를 만지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서, 범행의 경위와 수법, 횟수, 장소, 피해자의 나이,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사안이 중하다. 특히 피고인의 범행은 아동·청소년 성범죄의 신고의무자인 학교 교사가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범한 경우에 해당하고, 특별보호장소인 학교 내에서, 일과 시간에 사제지간의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이루어진 것이다. 피고인은 별다른 문제의식을 가지지 아니한 채 일상적·반복적으로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이 강제추행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된 피해자는 큰 정신적 충격과 배신감,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평소 학교 생활태도를 문제 삼으면서 아직까지도 추행 사실 혹은 추행의 고의를 부정하고 있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기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강제추행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면담을 강요하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도 좋지 못하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 과정에서 행사한 유형력이나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오랜 기간 성실히 교직생활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동료 교사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 역시 양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의하여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와 판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면담강요등)죄 및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 사이의 형, 죄질 및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