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합159

범죄사실 피고인은 군무원인 B의 법률상 처로 SOFA 대상자이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9. 8. 초순경 미국 샌디에이고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자에게 미화 약 130달러 상당의 대마 THC 성분이 함유된 대마 카트리지 등을 결제한 후 이를 국내로 보내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따라 위 성명불상의 해외 마약류 판매자는 2019. 8. 19.경 미국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대마 THC 성분이 들어 있는 대마카트리지 3개, 대마 젤리 5개(60.15g)를 인형 등과 함께 우편물 박스 안에 담아 포장하여 피고인이 이를 수령할 수 있도록 수취인을 'C', 수취지를 'D'로 하는 국제 우편물을 국내로 발송하여, 2019. 8. 24. 14:29경 E회사 F으로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대마카트리지 3개, 대마젤리 5개를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조수사요청에 따른 수사착수 및 첨부자료 1. 압수조서, 압수목록 교부서 1. 수사보고(우편물 배송조회 첨부), 각 수사보고(모바일 분석첨부)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감정에 소모되거나 감정 후 폐기된 부분이 있는 경우 이를 제외한 나머지를 몰수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수출입·제조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4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및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크다. 피고인은 대한민국에서 대마를 거래하거나 섭취하는 등의 행위가 불법인 사실을 알면서도 대마카트리지 및 대마젤리를 국내로 수입하였는바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통증 완화 등 개인적 소비 목적의 행위로 보이고 영리를 목적으로 국내에 유통시킬 의도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67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5. 6. 25.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일명 'B', C, D, E 등과, 피고인, C, D,E 등은 불법으로 취득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여 그들로부터 통장과 현금카드를 받고, 'B' 등은 검찰청 수사관이나 경찰관, 금융기관 직원 등을 가장하여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위와 같이 편취한 통장으로 송금하게 한 다음 현금으로 인출하는 이른바 '보이스 피싱'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C, D, E 등은 2014. 6. 27.경 F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증권계좌를 통하여 여러 번 입출금을 하여 신용등급을 올려야 하니 증권계좌를 개설하여 체크카드를 보내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F로부터 F 명의 G은행 H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건네받았다. 'B' 등은 2014. 7. 2.경 피해자 I(81세)에게 전화하여 '전화가 취소되니 빨리 J은행 봉천지점으로 가서 시키는 대로 하라'고 거짓말을 하여 I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 J은행 K 계좌에서 위 F 명의 G은행 계좌로 돈 580만 원을 송금하게 한 후 이를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58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5번), "070" 전화 수신 내역(사본) 1. G증권회신 1. 판시 전과: 주민조회 및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단6160호 및 2015노128호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의 엄단 필요성과 피고인의 범행 가담정도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확정판결의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 등의 범죄와 관련된 범죄로서 그와 동시에 판결받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의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29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8. 8.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거나 의료기관 등의 응급의료를 위한 의료용 시설·기재·의약품 또는 그 밖의 기물을 파괴·손상하거나 점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13. 02:00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병원 응급실 내에서 피해자인 당직의사 E(30세)으로부터 진료를 받는 과정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씨발새끼야"라고 하면서 욕설을 하며 때릴 듯이 수 회 손을 올리는 등 위력으로 응급치료 등 진료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피고인의 보호자에게 상황을 설명하는 서울구로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장 G에게 "개새끼 죽여 버린다"며 갑자기 달려들어 오른쪽 팔꿈치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때리고 양손으로 멱살을 잡아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1호, 제12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G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428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8. 30. 00:44경부터 02:00경 사이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빌라 앞을 지나가면서 위 빌라 C호의 욕실 창문을 통해 피해자 D(여, 20세)이 알몸으로 샤워를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욕실 창문 사이로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내밀어 피해자 몰래 피해자의 알몸을 수분 동안 동영상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9. 16. 01:00경부터 01:15경 사이 서울 관악구 E에 있는 빌라 F호의 복도 앞에서 위 욕실 창문 사이로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내밀어 피해자 몰래 피해자가 변기 위에 앉아서 하의를 벗고 용변 보는 모습을 수분 동안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현장옆건물CCTV 확인), 내사보고(뒷건물CCTV확인), 수사보고(HCCTV), 수사보고(관제CCTV), 112신고사건처리표, 내사보고(발생지등 주변 CCTV 확인), 수사보고(관제센터 CCTV 확인), 내사보고(편의점등 현장수사), 1. 피해자주거지사진, 피의자사진, 영수증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새벽 시간에 주택가를 배회하다 불 켜진 욕실 창문을 통해 피해자들이 알몸으로 샤워하거나 용변 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였고, 그를 통해 피해자들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을 심각하게 침해하였다. 피고인은 2016년 공연음란죄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합계 3,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569

범죄사실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3. 2. 17:15경 대구 B백화점 3층 직원용 남자 화장실 내에서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폰(증 제1호)을 이용하여 높이 약 2m의 칸막이 위로 그 옆 칸에서 대변을 보고 있는 피해자 C(가명, 남)의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7. 10.경부터 2018. 3. 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피해자들이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 E, F, G(이상 각 가명), H,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 13, 21, 25, 28)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이 근무하는 백화점의 직원용 화장실에서 함께 근무하는 직원들 등을 상대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반복하여 동영상으로 촬영한 점에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시인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 중 3명에게 배상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합7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8년 전 이혼한 사이이다. 1. 주거침입 및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피고인은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방학 동안 딸인 D을 돌보던 중, 피고인의 D에 대한 음주상태의 강압적 행동에 대해 전해들은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여 D을 피고인과 분리하여 데려가자 화가 나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3. 30. 19:50경 안양시 만안구 E연립 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위 D이 피고인의 주거지 서랍 안에 두고 간 열쇠로 현관문을 열고 거실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다음, 속옷과 양말 등이 들어 있던 서랍장에서 서랍 3개를 꺼내어 거실 바닥에 놓고 피우던 담배를 그 위에 던져 속옷 등에 불을 붙여 불길이 바닥, 벽 등으로 옮겨 붙게 하여 연립주택 전체를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불길이 속옷 등에 옮겨 붙자 피해자의 주거지 옆집 사람에게 불이 난 사실을 알리고 함께 불을 진화하여 스스로 범행을 중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를 비롯한 약 15세대가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연립주택을 태워 소훼하려다 그 범행을 중지하여 미수에 그쳤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4. 11. 00:40경 위 1항 기재 피해자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강아지를 돌려 달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위 노상에 세워진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F 오토바이를 밀어 넘어뜨려 위 오토바이의 핸들 부위 및 왼쪽 측면 부위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중지미수감경 형법 제26조, 제55조 제1항 제3호(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재물손괴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나.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는 미수범죄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고, 주거침입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다. 다수범죄의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1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현주건조물방화미수 범행은 약 15세대가 거주하는 연립주택에 불을 붙여 건물을 소훼하려던 것으로, 자칫 큰 화재로 번질 경우 심각한 인명피해와 막대한 재산상 피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었던 중대한 범죄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술을 마시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스스로 방화 범행을 중지하여 다행히 방화행위가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합81

범죄사실 피고인은 B단체 수석 부회장이고, C(남, 52세)은 D군청 친환경 농업과 농업정책 팀장이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6. 27. 14:45경 E에 있는 D군청 3층 친환경농업과 사무실에서, 농어민 수당 조례 제정이 보류된 것이 위 C의 탓이라고 생각하여 C에게 약 10분 동안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C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농업정책 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은 2019. 6. 28. 10:40 위 친환경 농업과 사무실에서, 농어민 수당 조례 제정이 보류된 것이 피해자 C의 탓이라고 생각하여 피해자에게 약 10분 동안 "씨발놈아"라고 하는 등 욕설을 하고, 소지하고 있던 생수병에 들어 있던 물을 피해자의 얼굴에 뿌리고, 위험한 물건인 스마트폰을 피해자의 머리에 던지는 등 폭행하여 공무원인 피해자의 농업정책 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C에게 농어민 수당 조례 제정이 보류된 일에 대하여 항의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그곳에 있던 탁자 유리를 주먹으로 2회 내리쳐 깨트려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2019. 6. 28. 녹음파일 CD, 현장동영상 CD 1. 현장사진, 수사보고(피의자의 휴대폰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3.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 특수공무방해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나. 제2범죄(공용물건손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2.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제3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4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틀에 걸쳐 반복적으로 공무원을 폭행하고 공용물건을 손상하여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이로 인해 피해 공무원은 상해까지 입었고 그와 함께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반복된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그 내용 및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고,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을 경시하는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엄벌하여야 할 필요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 정도와 손상된 공용물건의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D군에 직접 사과하여 피해자와 D군 관련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합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2. 22:20경 성남시 분당구 B건물 3층 C노래방에서 업주인 피해자 D(가명, 여, 66세)와 요금 문제로 실랑이를 하던 중 욕정이 일어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다리와 팔로 피해자를 눌러 반항을 억압한 다음,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바지 위로 음부를 만지고 왼손으로 상의를 걷어 올려 양쪽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등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확보)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행 당시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넣지 않았으므로 유사강간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피해자 위에 올라타 피해자를 제압한 다음 옷 위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지속적으로 만지는 동작이 CCTV에 녹화되어 있음을 고려할 때, 그와 같은 동작 이후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하의에 손을 넣고 손가락으로 음부를 만지는 과정에서 손가락이 성기에 살짝 들어갔다는 취지의 피해자 진술을 신빙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의2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범죄전력이나 범행 전후 정황에 비추어 볼 때, 범행 자체는 음주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일어난 것으로 보여 재범 가능성이 높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 신상정보 등록,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예상되는 부작용과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 이유 -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설정한 양형기준을 이 사건 범죄의 유형과 양형인자들에 적용하면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는 징역 1년 이상 2년 이하임(처벌불원) - 피고인은 오랜 시간 피해자를 추행하면서 유사강간 행위에 이르렀고, 증거에 의해 드러난 가해행위, 유형력의 정도나 범행 시간을 고려할 때 죄질이 불량함 -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적지 않은 성적 수치심과 두려움을 느낀 것으로 보이는 등 처벌의 필요성이 있음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주취 상태에서 판시와 같은 범행을 저지름 - 다른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음 - 피고인과 피해자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합49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JWH-018 및 그 유사체(이하 '합성대마'라고 함)와 대마를 취급하였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B과 함께 2018. 8. 20.경 김해시 C건물 D호에서 합성대마 불상량을 은박지에 싸서 말아 불을 붙인 다음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흡연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B과 함께 2018. 9. 15.경 김해시 E 빌라 F호에서 대마 불상량을 담배 속안에 넣고 불을 붙인 다음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이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진술조서 1. 간이시약 검사결과 사진,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 형법 제30조(합성대마 흡연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형법 제30조(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17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회에 걸쳐 합성 대마 및 대마를 흡연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취급한 합성 대마 및 대마의 그리 많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정169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4. 19. 23:19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역 5번 출구 에스컬레이터에서, 피해자 D(여, 24세)의 뒤에서 피고인의 휴대폰(갤럭시노트5)으로 피해자의 치마속 부위를 동영상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4. 19. 23:23경 서울 성북구 E아파트 F동 입구 계단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촬영한 후 피해자를 따라가 피해자의 뒤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다리, 치마 속 부위를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수사보고(디지털증거분석 결과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환경,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공개·고지·취업제한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전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8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29. 22:10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 서초점 지하 2층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36세) 등의 감시를 피해 자신이 가지고 간 장바구니에 노르웨이 생물연어(1개, 시가 15,938원) 등 합계 50,850원의 식료품을 담은 후 계산을 하지 않고 지하 1층으로 올라가는 방법으로 식료품들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각 진술서 1. 영수증 1. 절취품 사진 및 CCTV 화면 캡처사진, C 지하 2층 출구 앞, 지하 1층 사진 1. 사건발생장소 CCTV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당시 과민성 대장 증후군으로 인해 급하게 화장실에 가기 위해 지하 2층 마트 출구를 나와 지하 1층 화장실에 갔다가 다시 내려와 식료품 대금을 결제하려고 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절도의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위 식료품들을 장바구니에 넣고 계산하지 않은 채 출구를 빠져나온 이상,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에 대한 점유를 침해하였고, 일단 피고인 자신의 지배 내에 옮겼다고 볼 수 있으니 절도의 기수에 이르렀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1. 4. 23. 선고 91도476 판결 참조). 즉, 피고인이 출구를 빠져나와 에스컬레이터를 타는 순간에 마트 직원에 의해 적발되었다고 하여 절도의 미수에 그쳤다고 볼 수 없다. 한편, 절도의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절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 처분하려는 의사를 말한다(대법원 1992. 9. 8. 선고 91도3149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과민성 대장 증후군을 앓고 있기는 하나, 이 사건 당시 마트 CCTV 영상(증거기록 44면)에 나타나는 피고인의 걷는 모습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고인이 용변이 급한 상태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가사 피고인의 용변이 급한 상태였다고 가정하더라도, 피고인은 당시 이 사건 마트에 처음 방문한 이상, 근처 종업원에게 마트에 있는 지하 2층의 화장실을 문의하여 화장실에 다녀옴이 경험칙에 부합한다고 할 것인데, 피고인은 굳이 마트 출구를 벗어나서 지하 1층까지 올라가 그 곳에 있는 화장실을 이용하려 했다는 것인바, 이는 이 사건 마트에 처음 방문한 사람의 태도로는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 마트 출구를 벗어나 지하 1층에 올라갈 경우 피고인은 아무런 제약 없이 식료품을 들고 건물 밖으로 나갈 수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절도의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고,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 물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절도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절도 피해액수,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합12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5세)과 약 3년 전부터 알게 된 사이로서, 피해자가 2018. 4. 12. 부천시 D시장에서 몸이 불편한 상태에서 술을 마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피해자에게 밥을 사주겠다는 취지로 연락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집에서 같이 술을 마시자는 이야기를 듣고 피해자의 집에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4. 13. 16:00경 부천시 E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막걸리를 마시던 중 피해자를 강제로 침대 위로 끌고 가 눕힌 후 피해자가 입고 있던 팬티를 벗긴 후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은 후 입으로 피해자의 성기 부분을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의 2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거듭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항,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형법 제62조의2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이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이 낮은 편이라고 보이는 점,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향후 피고인이 입게 될 사회·경제적 불이익이 상당히 큰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언어장애 4급의 장애인이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를 강제로 침대 위로 끌고 가 유사성행위를 하였는바,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65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이 운영하는 C 피시방에서 매니저로 일했던 사람이다. 1. 2019. 1. 11.경 주거침입,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9. 1. 11. 16:48경 포항시 북구 D 건물, E호에 있는 피해자의 거주지인 'F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위 식당 안으로 침입한 후 피해자 소유인 피고인 명의 진술서를 몰래 가지고 가려고 하였으나 위 진술서를 찾지 못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2019. 1. 15.경 절도 피고인은 2019. 1. 15.경 포항시 북구 G에 있는, C 피시방에서 피해자의 지시에 따라 컴퓨터 해체 작업을 하던 중 피해자 몰래 그 소유인 시가 160,000원 상당의 16기가 바이트 RAM 1개, 시가 900,000원 상당의 인텔 CPU 2개, 시가 340,000원 상당의 MSI 메인보드 2개 등 시가 합계 1,400,000원 상당의 컴퓨터 부품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2019. 1. 16.경 주거침입,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9. 1. 16. 15: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방 안에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침입한 후 피해자 소유인 피고인 명의 진술서를 몰래 가지고 가려고 하였으나 위 진술서를 찾지 못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2019. 2. 7.경 절도교사 피고인은 2019. 2. 7. 20:00경부터 21:00경 사이에 포항시 북구 H에 있는, C 피시방에서 I에게 "B이 가지고 있는 월급 관리 수첩을 몰래 가지고 와라."라고 말하여 I이 피해자 소유의 수첩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이에 I은 같은 달 8. 23:00경 위 C 피시방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월급 관리 수첩 1개를 몰래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으로 하여금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J,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견적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 제31조 제1항(절도교사의 점)(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교사)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제3범죄(미설정범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9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범행 수법, 피해의 정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감안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품이 일부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가족관계·경력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하는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