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32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4. 1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유가증권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9. 24.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3. 8. 1.4.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4. 1.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33212₁ 1. 위조유가증권 행사 피고인은 2011. 2. 1.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F' 식당 앞에서 G을 만나 국민은행 매 봉역지점 발행의 어음번호 'H', 액면 '2,004,028,921원', 지급기일 '2011. 3. 3.' 인 표지어음 사본과 현금 300만 원 가량을 교부하면서 표지어음 위조를 의뢰하였고, 같은 달 중 순경 G은 1을 통해 위 표지어음 사본과 같이 위조한 표지어음을 제작하여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 한편, J은 K에 의해 2010. 9. 1. 사기죄로 고소당하여 도망 다니던 중 2011. 2. 18. 체포되자, 구속을 면하기 위하여 사실혼 관계에 있던 L를 통해 피고인에게 대신 합의를 봐달라고 부탁하였다. 피고인은 2011. 2. 19. 서울 강남구 개포동 14 에 있는 서울수서경찰서 경제2팀 사무실에서 위 K에게 "J에게 지급해야 할 돈이 3억 원 있는데, 표지어음 지급기일에 돈을 받으면 그 중 3억 원을 합의금으로 당신에게 직접 지급하겠다"라고 말하며 위와 같이 위조한 표지어음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위 K으로 하여금 고소취소장을 작성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유가증권 1장을 행사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2. 일자 불상경 행사할 목적으로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국민은행 명의의 주식발행사실 확인서 양식을 프린터로 출력한 다음, 그 확인서의 증서종류 란에 '표지어음', 계좌번호 란에 'M', 금액 란에 '2,004,028,921', 증서발행일 란에 '2011. 2. 1.', 증서만기일 란에 '2011. 3. 3.'이라고 각각 기재하고 국민은행 매봉역지점 대리의 도장을 찍어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국민은행 명의로 된 증서발행사실 확인서 1장을 위조하고, 같은 달 19. 위 서울수서경찰서 사무실에서 위조사실을 알지 못하는 위 K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표지어음을 제시하면서 위 증서발행사실 확인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13고단3359 피고인은 2013. 2. 초순경 서울 관악구 신림7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횟집에서, 피해자 N에게 "자동차를 구입하려고 하는데 내 명의로 자동차를 구입할 수 없으니 네가 명의를 빌려주면 자동차를 할부로 구입해서 내가 사용하겠다. 그러면 할부금은 내가 아는 동생인 O이 납부할 것이고, 너에게는 명의를 대여해 준 대가로 매달 30만원씩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의 명의로 자동차를 구입하더라도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의 사정이 어려워 자동차를 담보로 돈을 빌려 사용하였고 20억이 넘는 개인 채무를 지고 있는 등 피고인에게는 자동차 할부금을 납부하거나 피해자에게 명의를 대여해 준 대가 30만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3. 27.경 자동차 구입에 필요한 인감증명서 등 서류 일체를 교부받아 (주)현대캐피탈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72,900,000원을 대출받고 P BMW X6 자동차를 할부로 구입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자동차 할부금을 대위 변제케 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3고단3386 피고인은 재수학원에 함께 다녔던 친구 피해자 C를 상대로 아래와 같이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 1. 피고인은 2012. 10. 중순경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피해 자 C에게 "보증금 1,600만원을 지급하면 내가 다니고 있는 Q라는 투자자문회사가 리스한 BMW 차량을 제공해주고, 차량을 반납하면 보증금을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Q라는 투자자문회사에 다니고 있지 않았고, 차량을 반납받더라도 보증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0. 26.경 피고인 명의의 수협계좌로 보증금 명목으로 1,6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0. 중순경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주식회사 R의 사장으로 있는데, 위 회사는 5년 후에 CJ에 매각되기로 결정이 된 유망한 회사이다. 내가 갖고 있는 위 회사 주식 25%를 2억원에 매수하면 나중에 4억원에 재매입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R의 사장이 아니었고, 위 회사가 5년 후에 CJ에 매각되기로 결정이 된 사실도 없었으며, 주식을 재매입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1. 1.경 피고인 명의의 수협계좌로 주식 매매대금 명목으로 3,000 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불상경 피해자 C에게 "니가 위자료 소송을 당하고 있어 재산이 있으면 가 압류가 들어올 수 있으니 니 명의로 된 전세집을 내가 아는 지인 명의로 변경해 놓자, 명의변경시 전세보증금 7,000 만원 중 5,000만원을 지급하고, 이후 전세집이 나가면 보증금을 받아 나머지 2,000 만원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5,000 만원을 지급하고 임차인 명의변경을 한 후 전세집이 나가더라도 피해자에게 나머지 2,000 만원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2. 12. 12. 경 5,000 만원만 받은 상태에서 임차인 명의를 피해자에서 S로 변경토록하여 S에게 2,0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12. 12. 경 피해자 C가 위와 같이 5,000만원을 지급받자,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니가 위자료 소송을 당하고 있어 니 명의로 된 재산이 하나도 없어야 한다. 5,000만원을 세탁해줄테니 내가 불러주는대로 이체해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5,000 만원을 이체하더라도 이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날 피고인 명의의 수협계좌로 3,000만원, T 명의의 농협계좌로 2,000 만원 합계 5,0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2. 12. 19. 경 서울 강남구 U에 있는 V호텔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니 명의로 벤츠를 리스하여 우선 타고 다니면 리스료를 납부해 주고, 나중에 주식회사 R 명의로 리스를 승계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벤츠를 리스하더라도 차량을 운행하도록 하거나 리스료를 납부해주거나 주식회사 R 명의로 리스를 승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날 벤츠E300에 대한 자동차시설대여(리스)계약을 체결토록하고도 리스료 11,112,960원 상당을 납부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6. 피고인은 2012. 10.경 피해자 C에게 "통장이 압류되어 사용할 수 없는데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사용 후 바로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급여 등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자금사정이 매우 열악하여 신용카드를 빌려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0.경 롯데카드, 2012. 11.경 우리카드를 각 교부받아 2012. 12.경까지 사용한 후 롯데카드 대금 4,364,193원, 우리카드 대금 35만원을 미변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4고단322 피고인은 2012. 11.경 엔터테인먼트 회사인 주식회사 W을 운영하던 피해자 X이 투자자를 물색중인 사실을 알게 되자 이를 빌미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결심하였다. 피고인은 2012. 11. 중순경 서울 강남구 Y에 있는 'R' 식당에서 위 식당 사장행세를 하며 피해자에게 "나를 도와주는 회장님을 통해 50억 원짜리 양도성 예금증서를 받아 발행받은 뒤 이를 가지고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선이자 명목으로 3억 원을 주어야 양도성 예금증서를 받을 수 있다, 내가 2억 원을 준비했으니 나머지 1억 원을 빌려 달라. 그러면 50억 원을 대출받아 당신이 드라마제작을 하는데 필요한 15억 원을 투자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R 식당의 사장이 아니었고, 선이자 명목으로 줄 2억 원이 준비되어 있지도 않았기 때문에 50억 원을 대출받아 그 중 15억 원을 피해자에게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2, 21.경 피고인 명의의 수협은행 계좌로 1억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4고단689 피고인은 Z로부터 피해자 AA 이 은행 지점장으로부터 직접 22억 원의 지급보증서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주면 수수료로 2억 원을 지급하겠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고 성명불상자(일명 AB) 등과 함께 피해자에게 하나은행 지점장 명의의 지급보증서를 발행해 주겠다고 속여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2010. 4. 26. 서울 강남구에 있는 AC호텔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고인은 하나은행 반포지점장 후배인 국민은행 모나코지점 AD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하나은행 지점장 명의의 지급보증서를 건네주었다. 하지만 사실은 피고인은 국민은행 모나코지점 AD 이 아니었고, 하나은행 지점장 명의의 위 지급보증서는 위조된 것이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액면금 1억 원의 자기앞수표 1장을 받았다. 2014고단2241 피고인은 2013. 5. 13.경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지인인 AE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AF에게 "창업투자회사를 오픈할 준비를 하고 있다. 당신의 회사에 20억 원을 투자하려고 하는데 그 투자금은 나를 믿는 사업가로부터 받아와야 한다. 그러려면 차용금의 10%를 보증금으로 변호사 사무실에 위탁해야 하고 그 선임비로 2,000만원 가량이 든다. 그 돈을 빌려주면 당신의 회사에 투자하겠다."라고 하면서 돈을 빌려줄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창업투자회사를 인수하거나 창업할 의사가 전혀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 투자금을 유치할 스폰서를 접촉하고 있지도 아니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창업투자회사를 운영하여 피해자의 회사에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자신 명의의 수협 계좌(계좌번호 : AG)로 2013. 5. 16.경 200만원, 2013. 5. 20.경 80만원, 2013. 5. 22.경 1,870만원 등 합계 2,150만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3212 [판시 제1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H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관련 판결문 사본 등 첨부) [판시 제2 범죄사실] 1. 피고인에 대한 제1, 2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각각 2013. 9. 2. 자 및 2013. 10. 14.자) 중 피고인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AI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표지어음 및 증서발행사실확인서 위조부분 확인) 1. 위조된 증서발행사실확인서 ※ 피고인은 판시 제2 범죄사실을 부인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판시 제1 범죄사실도 부인하면서, 진본 표지어음을 잠시 빌리고, 자신이 가방에 넣어 가지고 있던 증서발행사실확인서(이하 '확인서'라고 함)도 진본으로 알고, 표지어음과 확인서를 K에게 제시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이 위조를 의뢰하여 2011. 2. 1. 위조된 표지어음을 교부받아 가지고 있었음에도(증거기록 중 서울서부지방법원 2011. 10. 13. 선고 2011648 판결) 그로부터 10일 후인 2011. 2. 11. K에게 표지어음을 보여주기 위해 굳이 진본 표지어음을 빌릴 이유가 없는 점(피고인은 이 법정에서는 판시 제1 범죄사실을 자백하였다), 피고인이 K에게 위조된 표지어음을 제시하며 J에 관한 형사합의를 하고자 하면서 확인서도 함께 제시하였는바, 위조된 표지어음과 진본 표지어음에 외관상 차이점이 많고, 특히 발행인인 국민은행 매봉역지점장의 인영이 육안으로도 확연히 구분되어, 피고인이 설령 진본 확인서를 소지하고 있었다거나 언제든지 재발행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위조된 표지어음과 함께 확인서를 제시하면서 위조사실을 들키지 않을 목적에서 확인서도 위조할 필요성이 있을 수 있는 점(위조된 표지어음과 위조된 확인서에 날인된 위 지점장의 인영은 동일한 것으로 보인다. 위 수사보고 참조), 피고인이 표지어음 위조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가방 안에 넣어 소지하고 있던 국민은행 매봉역지점장 명의의 도장이 압수된 점, 피고인은, 자신이 진본 확인서를 가방에 넣어 보관하고 있었는데 브로커가 피고인의 가방 속에 있던 진본 확인서를 몰래 꺼내어 다른 곳에 사용하고 위조본 또는 컬러복사본을 가방에 넣어둔 것으로 생각된다거나(수사기관에서의 진술), 피고인이 제3자에게 진본 확인서를 교부했다가 돌려받은 일이 있는데, 그 제3자가 진본을 다른 데에 사용하고 위조본을 돌려준 것으로 생각된다고(이 법정에서의 진술) 변명을 하나, 그 변명에 일관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어느 것도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 힘든 것인 점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확인서를 위조, 행사하였다는 판시 제2 범죄사실은 충분히 유죄로 인정된다. 2013고단33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13고단33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14고단3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14고단6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14고단22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F에 대한 경찰 및 검찰 각 진술조서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관련 사건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17조, 제214조, 제231조, 제234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사기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2, 3호(배상신청인 C :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배상신청인 D : 배상신청이 이유 없음) 양형의 이유 범행 일부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는 점, K을 속여 형사합의를 이끌어내고자 위조된 표지어음과 증서발행사실확인서를 행사하였으며, 특히 그 범행이 경찰서 내에서 경찰관이 보는 자리에서 이루어진 점, 기망방법이 매우 적극적이고 교묘하며, 사기 피해자들의 피해액이 큰 점, 범죄사실 첫머리에 기재한 바와 같은 2012. 4. 17. 선고된 집행유예 판결의 확정 직후부터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범행을 계속하였고, 또한 2013. 8. 14. 징역 3년이 선고된 사건의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중에도 범행을 계속한 점, 판시 2013고단3212, 2014고단689 각 죄는 판시 각 확정판결의 범죄와 함께 재판받을 수도 있었던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