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8고단1846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학교B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피고인은 위 대학교 B학과 교수로서 교내 모든 연극 작품의 연출을 맡은 자이고, 피해자 C(가명)은 같은 학과 학생으로 피고인이 연출하는 정기공연의 기획을 담당하고 있었던 자이며, 피고인은 공연 전반을 지도하고 학생들을 평가하는 업무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5. 12. 21. 오후경 위 대학교 아트홀에서, 정기공연 리허설 준비 중에 피해자를 불러 "허벅지를 좀 주물러 보라"고 하여 피해자가 싫다고 거부하였으나 "허벅지가 너무 쑤셔서 그런다, 와서 주물러 봐라"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허벅지를 주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2. 1. 22:00경 전주시 D 소재 커피숍에서, 피해자 E(가명)을 만나 이곳은 사람이 많으니 다른 장소로 옮기자고 제안하여 자신의 승용차 조수석에 피해자를 태워 김제시 소재 불상지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00경부터 23:00경 사이 위와 같이 이동하던 중 한적한 길가에 차를 정차한 후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 안아 피고인의 얼굴 쪽으로 돌리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감싸며 피해자의 입속에 피고인의 혀를 넣어 강제로 키스한 뒤 이를 벗어나기 위해 발버둥치는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가명), E(가명), F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C(가명), E(가명),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들을 추행한 사실이 없다.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피해자들의 각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나. 설사 피고인이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자신의 허벅지를 주무르게 했다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없었고, 피해자 C에게 업무상 위력을 행사할 지위에 있지 않았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등 참조). 한편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죄는 업무·고용 기타 관계로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하는 경우에 성립하는데, '업무·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이라 함은 직장의 내규 등에 의한 직제상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관계에 있는 사람 뿐만 아니라 직장 내에서 실질적으로 업무나 고용관계 등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의 경우도 포함하며, 이때 '위력'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으로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는 묻지 않으므로, 폭행·협박뿐 아니라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고, 그로 인하여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것까지 요하는 것은 아니다. 한편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된다. 그리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 흥분 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2도2860 판결,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8135 판결,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도6800 판결,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 C과 피해자 E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은 신빙성이 인정되고, 피고인은 판시와 같은 각 추행행위를 하였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 E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에 관하여 가) 피해자 E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도움으로 ㅇㅇ대학교 겸임교수 자리를 얻게 된 것 같아 고마운 마음을 전하고 싶었다. 마침 그때가 구정 연휴기간이라 피고인한테 연락하여 2014. 1. 31.에 만나기로 하였는데 다른 일로 약속이 취소되었고, 그 다음날인 2014. 2. 1. 22:00에 만나자는 연락을 받아 전주시 D에 있는 H 커피숍에서 만나 커피세트를 선물로 드렸다. 피고인이 일단 밖으로 나가자고 하여 피고인의 차를 탔는데 피고인이 전주 외곽 쪽으로 나가더니 공소사실과 같은 추행행위를 하였다. 이를 뿌리친 후 당횡해서 아무 말도 못하고 울고 있는데 근처 모텔 주차장으로 들어가서는 내리자고 했고, 저는 내리지 않고 피고인에게 "저한테 이러시면 안되죠. 정말 감사하다고 생각했는데 이러시면 저 전주에 못 있습니다. 저 서울에서도 이런 일 당해본 적 없습니다"라고 눈물로 호소하였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그런 거 아니다. 내가 아무한테나 그러는 사람 아니다는 식으로 계속 말을 하며 내리자고 하여, 제가 "저한테 베풀어주신 것 때문에 이런 것을 대가로 원하시는 거냐"고 했더니 그제야 차를 돌렸고, 미안하다며 제 집 근처 대로변에 저를 내려주고 갔다. 집으로 걸어가면서 생각할수록 모욕적이고, 굉장히 불쾌했고, 참담하고 더러워진 느낌이었다. 집 앞에서 제 연락을 받고 온 동료 배우였던 F에게 그날 있었던 일에 대해서 모두 얘기를 하였다. 너무 수치스럽고 모욕적이라 전주를 뜰까도 생각했지만, 당시 전주에서 뮤지컬공연을 앞두고 저의 첫 제자들과 공연을 준비하고 있던 터라 여기서 그만두면 제 이미지도 그렇고 아이들이 실망할 것 같아서 견뎌보기로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 피해자의 진술은 주요한 부분에서 일관되고, 당시 범행 전후의 상황이나 경과 과정, 대화 내용이나 상대방의 행동, 본인의 심경 등에 관하여 이를 직접 경험한 사람이 아니면 진술하지 못할 내용이 구체적으로 묘사되어 있으며,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또한 피해 당일 피해자 E으로부터 추행 사실을 전해 들었다는 증인 F의 진술내용과도 주요 부분에서 부합한다. 위와 같이 피해자 E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한 진술 내용의 일관성, 구체성, 법정 진술 태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 E의 진술은 신빙성이 인정되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피해자 E이 위증 또는 무고의 벌을 감수하면서까지 피해 사실에 관하여 허위 진술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나)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구정 연휴 기간 즈음에 피해자 E으로부터 커피선물세트를 받은 사실과 구정 다음날인 2014. 2. 1. 22:00경 피해자 E을 H 커피숍에서 만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이 사건 일시경 피해자 E을 H 커피숍에서 만나 잠깐 담배 한 대 하고, 30분 정도 있다가 헤어진 후 귀가하는 길에 커피숍 근처 편의점에 들러 담배를 구입하였는데, 위 편의점 위치는 피고인의 귀가 경로와 일치하는 점, 피고인과 동승하였다는 피해자 E이 당시 커피숍에서 나온 후 아무데도 들르지 않고 곧장 전주 외곽 쪽으로 운전하여 갔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 E을 태우고 김제 방향으로 운전하여 갔다거나 피고인이 추행하였다는 피해자 E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커피숍 근처 편의점은 피고인의 귀가 경로 뿐 아니라 피해자 E이 피고인이 운전하여 갔다고 진술한 김제 방향의 경로와도 배치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이 발생한 지 4년이 지난 시점에 피해자 E이 피고인이 담배를 구입하기 위해 중간에 편의점에 잠시 들른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은 시간의 경과로 인한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판단되는 점(더구나 흡연자인 피해자 E으로서는 편의점에서 담배를 구입하는 것이 특이한 일이 아니므로 더욱 기억에 남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등을 고려해 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 사정만으로 피해자 E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는 어렵다. 다) 피해자 E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추행행위가 있은 후 두 달 정도 지나서 피고인이 자신의 강의 방식에 이의를 제기하는 등 어려움을 겪게 되자, 2014. 4~5월경 대학교 총장 비서실장을 만나서 피고인이 자신에게 했던 행동에 대해서 자세히는 아니나 강제로 그런 일을 당했다는 취지로 얘기했는데도 징계 등 어떠한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당시 총장 비서실장이었던 G은 경찰에서 '2014. 5월경 E이 찾아와 총장님과 면담 요청을 하여 무슨 내용인지 물어봤더니 지금 강의를 하고 있지만 피고인이 다음 학기에 강의를 못하도록 할 것 같고 힘들게 한다고 하였다. 당시 E이 굉장히 흥분된 상태였다. 피고인 때문에 힘들다고 했으나 구체적으로 어떻게 힘들게 했는지 잘 모르겠다. 돈 문제인지, 여자문제인지 하여튼 둘 만에 문제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은 들었지만 구체적인 말을 하지 않아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다'고 진술하였는바, 피해자 E이 적어도 이 사건이 있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피고인 때문에 힘들다는 사정을 대학교 총장에게 전달하려 한 사실은 인정된다. G은 당시 피해자 E으로부터 피고인의 추행 사실에 관하여 전혀 들은 바 없고, 단지 강의를 계속하게 해 달라는 취지로만 호소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겸임교수의 지위에 있던 피해자 E이 교수직 유지나 강의 배분과 직접 관련이 있는 학과장이나 학장 등 관계자들을 거치지 않은 채 단지 자신의 강의를 보장받기 위해서 총장을 면담하려고 했다는 점은 납득하기 어렵고(G은 이 법정에서 강의 배정이나 인사상 불이익 같은 문제는 해당 교수가 속한 단과대학 학장이나 교무처를 통하여 중재 등 절차를 거쳐야 한다면서도 피해자 E이 호소했던 강의 관련 상담 내용을 당시 입학처장의 보직을 맡고 있던 피고인에게만 전달하였을 뿐 학장이나 학과장에게 연락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는바, 당시 피해자 E이 호소한 내용은 강의 관련 문제보다 피고인과 피해자 E 간에 발생한 개인적 문제가 더 비중이 있었을 것이라는 강한 의심이 든다), 오히려 강제추행사실을 알리려 했다는 피해자 E의 진술이 더 믿을 만하다고 판단된다. 2) 피해자 C에 대한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에 관하여 가) 피해자 C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저희 학과가 매년 2학기 때 2,3학년 재학생들만 모여서 정기공연을 올리는데, 2015. 2. 21. 오후쯤 학과 정기공연 'I' 리허설 때 기획을 담당했던 저와 연출하던 여자 후배, 피고인 셋이 객석에 있었다. 피고인은 객석에 앉아있었고, 저희는 서 있었는데 갑자기 저희 둘을 부르시더니 허벅지 좀 주물러 보라고 하였다. 싫다고 했더니 허벅지가 너무 쑤셔서 그러니 주물러 보라고 하여 더 이상 거절하면 안 될 것 같아 교수님 옆에 쪼그리고 앉아 후배와 함께 양쪽 허벅지를 하나씩 주물렀다. 그런데 객석 위에 외부 관계자가 올라오니까 피고인이 자신의 모습이 이상하게 보일까 봐 그랬는지 갑자기 종아리로 저희를 밀면서 이제 가라고 하셔서 끝냈다. 어깨도 아니고 남자 허벅지를 주무르라고 하니까 교수님이 이상하게 보였고, 정말 싫고 수치스러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해자 C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한 진술 내용의 일관성, 구체성, 법정 진술 태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 C의 진술은 신빙성이 인정되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피해자 C이 위증 또는 무고의 벌을 감수하면서까지 피해 사실에 관하여 허위 진술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나) 피고인은 위 정기공연 리허설 장소인 아트홀 객석에 앉아 학생들을 지도할 때는 좌우 좌석에 붙어있는 간이탁자 위에 대본, 음료수, 조명기구 등을 올려놓는데다가 추위를 많이 타는 건강상의 이유로 양쪽에 온열기를 비치한 채 앉아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자신의 허벅지를 주무를 공간적 여유가 전혀 없으므로 피해자 C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는 취지로 다툰다. 그러나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위 조명기구나 온열기는 이동이 간편하여 언제든지 옆으로 치울 수 있는 것으로 보이고, 위 공연장 객석 구조상 앉아있는 피고인의 허벅지를 양옆에서 주무르는 게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대학교 B학과 학과장을 역임하였고, 이 사건 당시에는 대학교 입학처장의 보직을 겸하였으며, 이후 위 학과가 속한 J대학 학장도 역임하였다. 위 B학과 학생들은 피고인이 강의하는 수업을 듣고 피고인이 연출하는 연극공연에 배우나 스텝으로 참여해야 하는 등 피고인은 수업이나 공연 전반을 지도하며 학생들을 평가하는 업무를 하여 왔다. 피해자 C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교내 거의 모든 연극 작품에서 연출을 담당하여 잘못 찍히면 힘들어져 학생들이 밉보이지 않으려고 했다. 학생연출이 있었지만 피고인이 직접 오디션에 항상 관여를 해서 학생들에게 영향력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 C을 비롯한 학생들에게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와 권한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피해자 C은 피고인과의 관계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정한 '업무·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라) 위와 같이 학생들에게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피고인이 자신의 지시를 거부하기 어렵다는 점을 이용하여 제자인 피해자 C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허벅지를 주무르게 하는 행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서 위력을 행사하였다고 보기 충분하고,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일반인의 관점에서도 추행행위라고 평가될 수 있으며, 설령 피고인에게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추행에 관한 피고인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0. 16. 법률 제157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법률 제15452호) 제2조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교수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동료 교수와 제자에게 추행행위를 저지른 점은 비난 받아 마땅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들이 부정하고 악의적인 의도로 자신을 음해한다고 주장하며 피해자들의 과거 경력이나 성격, 태도 등을 비난하는 등 2차 피해를 가하였다.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