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1753

범 죄 사 실 [2022고단1753] 피고인 A은 2021. 6. 10.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월 및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22. 7. 12.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 A 가. 2022. 8. 13.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2. 8. 13. 20:25경 사천시 C에 있는 D이 운영하는 E 단란주점에서, 위 D과 피해자 B(남, 56세)가 서로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뭘 봅니까.’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그곳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손에 쥔 상태로 피해자에게 휘두르는 행동을 취하면서 ‘개새끼야 잘 만났다. 죽인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2022. 8. 23. 04:00경 사천시 F에 있는 연인관계인 피해자 G(여, 49세)의 집에서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 집에서 나가달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머리 부분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조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2022. 8. 23.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자 08:00경 위 피해자 G의 집에서 피해자와 담배를 피우면서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 집에서 나가달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 길이 30㎝, 칼날 길이 18㎝)을 손에 쥔 상태로 피해자를 향해 겨누면서 피해자에게 ‘내가 널 못 죽일 거 같으냐, 헤어지자고 하면 너하고 나하고 같이 죽자.’라고 말하고, 위 식칼로 피해자의 배 부분을 툭툭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라. 협박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자 17:18경 위 피해자 G의 집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 집에서 나가 달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손으로 휴대전화기를 가지러가는 피해자의 옷을 잡아당기고, 피해자가 안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그자 불상의 물건으로 안방 문을 열고자 시도하면서 피해자에게 ‘문을 열어라. 헤어지자고 하면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마.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피해자 H(여, 59세)와 전 연인관계이다. 피고인은 2022. 10. 23. 03:00경부터 같은 날 04:20경까지 사이에 사천시 I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 복도에서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어주지 않자 남자와 같이 있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를 손에 쥔 상태로 피해자 소유인 현관문 잠금장치(도어락)에 1회 내리쳐 깨뜨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방범창을 뜯어내는 등 수리비 120,000원 상당이 들도록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바. 2022. 11. 10. 사기 피고인은 2022. 11. 10. 19:00경 사천시 J에 있는 피해자 K가 운영하는 L에서 술값 등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위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고, 유흥접객원의 동석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소지한 돈이 없고, 달리 재산도 없어서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870,000원 상당의 술 등을 제공받아 이에 상당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사. 2022. 11. 17. 사기 피고인은 2022. 11. 17. 02:40경 사천시 M에 있는 피해자 N가 운영하는 ‘O’에서 술값 등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위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고, 유흥접객원의 동석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소지한 돈이 없고, 달리 재산도 없어서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610,000원 상당의 술 등을 제공받아 이에 상당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아.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의 사항 기재 일자 02:50경 위 O에서 술값을 주지 않는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남사천경찰서 P지구대 소속 경위 Q으로부터 ‘술값을 지불할 의사가 있느냐.’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Q에게 ‘당신이 뭔데, 태도가 그게 뭐냐.’라고 말하면서 오른손으로 삿대질을 한 후 왼손으로 Q의 턱 부분을 2회 때리고 착용 중인 마스크를 벗기려고 하는 등 Q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A(남, 48세)으로부터 협박을 당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치아로 피해자의 엄지손가락을 깨물어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1수지 열상 및 마멸창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1) [판시 제1의 가, 제2의 사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상황 등), - 현장사진 1. 수사보고서(참고인 D 전화통화) 1. 수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 112신고사건처리표 1. 상해진단서 [판시 제1의 나, 다, 라 사실] 1. 판시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G의 얼굴 및 머리 부분을 수회 때린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한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 - 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가 범행에 사용한 식칼에 대하여) [판시 제1의 마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견적서 첨부), - 영수증 [판시 제1의 바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피해자 K 전화통화) 1. 수사보고(계산서 첨부보고), - 영수증 [판시 제1의 사, 아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Q, N의 각 법정진술 1. Q,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사진등 첨부), - 현장사진, - 영수증 1. 수사보고서(출동 경찰관의 바디캠 영상), - 사진, - 바디캠 영상 CD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A) 1. 수사보고(누범전과 판결문 첨부 및 형기종료일자 확인보고), - 판결문 사본, -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검사는 압수된 식칼 1자루(증 제1호)의 몰수를 구하나, 범인 외의 자(피해자 G)의 소유에 속하는 물건으로 몰수의 대상이 아니므로 몰수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폭력 범행이나 사기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사기죄 등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2022. 7.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특수협박 범행의 피해자들 중 피해자 B와 합의하였고, 특수재물손괴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기로 한다. 공소기각 부분 1. 피고인 A 가. 공소사실 (2022고단1753, 피해자 B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2. 8. 13. 20:25경 사천시 C에 있는 D이 운영하는 E 단란주점에서 피해자 B(남, 56세)로부터 손으로 얼굴 부분을 1회 맞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1회 때리고, 발로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밟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고 당기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B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과 합의하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2. 피고인 B 가. 공소사실 (2023고단36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8. 13. 01:43경 사천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전일 함께 술을 마신 피해자 R이 자신 몰래 술값을 가져갔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로 “어디고, 어딥니까, 내가 지금 신고한다, 여기 지구대다, 다 때리치아뿌고 니가 차비주고 가야지, 어디야 지금 내가 분명히 이야기 했잖아, 나쁜사람, 니는 천벌을 받을 것이야”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18: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1회에 걸쳐 말과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나.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R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과 합의하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