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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13고단4519

범죄사실 [2013고단4519] 피고인은, 1. 2013. 10. 15. 00:10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D의 집에서 E, F 등과 일명 '훌라'라는 도박을 하다가 E과 시비가 되어 그를 폭행하는 것을 피해자 G(56세)이 말리자, 위 피해자의 왼 손가락을 물어뜯고,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이를 말리는 피해자 H(여, 67세)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때리고, 위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밀어 넘어뜨림으로써 피해자 G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손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 가하고, 2. 위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 G이 119에 신고하자, "개새끼들 다 죽여버린다"고 소리치며 그곳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가져와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고, 위 부엌칼로 부엌 출입문을 내리찍는 등 피해자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위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4고단2517] 피고인은 1, 2014, 2,26, 21:20경 대전 동구 I에 있는 피해자 G56세)의 주거지 앞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지 안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서로 시비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목을 조르고, 이마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가슴을 수회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주위 타박상,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고, 2. 위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휴대전화의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고인을 촬영하려고 하자 휴대전화를 들고 있던 피해자의 손을 내리쳐 바닥에 떨어지게 하여 수리비 약 195,5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4519] 1. 피고인의 제7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 진술 1. 증인 G, H, J, F, K, E의 각 법정 진술 1. 각 상해진단서 1. 피해부위 사진 1. 현장 등 사진 [2014고단2517] 1. 피고인의 제7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전화진술 청취) 1. 상해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2013 고단4519 사건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사정이 있으므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사유 및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 범위 [폭력범죄군, 협박범죄, 제4유형, 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다수범죄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량범위: 징역 4월 ~ 1년 10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등 피고인의 폭력 성향이 의심되는 점 등 기타: 범행 경위, 피고인의 연령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3고단884

범죄사실 [전과관계] 피고인은 2010. 7. 23.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3. 10. 16.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8. 28.경 김포시 대곶면에 있는 대곶신협에서 선불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 C 소유의 D에 승선하여 선원으로 일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일을 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선불금 150만 원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선불금을 지급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승선하여 선원으로 일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일시 경 선불금 명목으로 15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협통장(E)으로 이체 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 경부터 2013. 1. 21.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2,7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진술 1. C,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2013. 10. 4.자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I, H의 각 진술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및 판결문,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범죄일람표 순번 제1번 기재 사기죄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범죄일람표 순번 제2 내지 5번 각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번 기재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2 내지 5번 기재 각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2 내지 5번 기재 각 사기죄 상호간, 법정이 더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3번 기재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과 같은 수법으로 선불금을 편취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특히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2 내지 5번 각 기재 사기 범행은 피고인이 동종 수법의 사기 범행으로 2010. 7. 23.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이거나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저지른 범행이며, 편취액도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번 기재 사기 범행은 피해액이 비교적 적고 피고인이 피해액 전부를 공탁한 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2 내지 5번 기재 각 사기 범행에 대해서는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은 모두 판결이 확정된 판시각 전과와 각각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위 각 전과의 죄와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정10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12. 제주시 남광북 5길 3 제주지방법원 302호 법정 앞에서 2012고정703 사기 사건의 증인으로 증언할 예정이던 C에게 Dol 피고인에게 그만두라고 말을 하였고, E가 피고인을 섬으로 팔아버리겠다고 말을 하였다고 증언을 해달라고 부탁하여 C이 허위의 증언을 하도록 마음먹게 하였다. 이에 C은 같은 날 17:30경 위 법정 앞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사실은 당시 E는 피고인에게 섬으로 팔아버리겠다라는 말을 한 사실이 없고 D은 피고인에게 그 만두라는 말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변호인의 "E가 피고인(피고인 A)에게 '돈을 주지 않으면 팔아버리겠다'라는 말을 하던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였고, 변호인이 "D이 피고인(피고인 A)에게 그만두라는 말을 하던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였고, 계속하여 변호인이 "피고인(A)이 그만두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요"라는 질문에 "나오지 말라는 식으로 이야기 했습니다"라고 허위의 증언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에게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증인신문조서(제4회 공판조서의 일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19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0. 11:0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 재고창고에서 재고담당자 D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946,000원 상당의 아이폰(일련번호:E) 1 대, 시가 899,800원 상당의 갤럭시S4LTE 스마트폰(일련번호:F, G, H) 3대 등 시가합계 3,645,400원 상당의 스마트폰 4대를 들고 나왔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8,565,900원 상당의 휴대폰 30대를 들고 나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분실단말기리스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액 대부분을 피해자에게 변제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1815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4. 5. 8. 22:00경 서울 강서구 까치산로20길 8번지 앞 노상에서 지인과싸우던 중, 그곳을 지나가다 싸움을 말리는 C(18세)을 때렸고, 피해자 D(16세)이 피고인이 C을 때리는 것을 목격하고 이를 말리자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발로 밀어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이 싸움을 말리자 피해자 소유인 E 'City Ace' 오토바이를 밀어 넘어뜨려 브레이크등, 손잡이를 파손하는 등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피해자 진술서 1. 피해 오토바이 사진, 피해자 사진 1. 수사보고(목격자 전화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6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C에 대한 폭행의 점은 요지는, 피고인은 판시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지인과 싸우고 있던 중,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C이 이를 목격하고 싸움을 말리자 피해자의 왼쪽 다리를 발로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를 4회 때려 폭행하였다는 것이다.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바, 공판기록에 있는 C 작성의 합의서에 의하면 위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4. 7. 11.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1271

공소사실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 A이 한 1998. 3. 22. 21:38경 차량 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9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5. 21:10경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스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백년대로에 있는 호남방송 앞 편도 5차로를 동아아파트 쪽에서 포르모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그 신호 및 전방에서 진행 중인 다른 차들의 움직임을 잘 살피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당시 술에 만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못한 채 진행하다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던 피해자 C(55세) 운전의 D 스포티지 승용차가 정지 신호에 따라정지 중인 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차량 우측 뒤 범퍼 부분을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보행이 휘청거리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정상적이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정황보고서(위험운전여부) 1. C에 대한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사고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음주운전으로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의 범위 (8월 이상 1년 6월 이하1),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의 제1유형 (교통사고치상), 가중영역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기의 징역형을 선택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7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4. 1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 1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 19. 위 판결이 확정되어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인 자로서, 2014. 4. 17. 00:1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평택시 고덕면에 있는 태평아파트 앞길에서부터 평택시 신대동에 있는 대한공업사 앞길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 범행 및 삼진아웃 대상인 사실),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으나, 동종 처벌전력이 3회에 이르고 그 마지막 범행으로 인하여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반성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서 선처의 여지가 없다. 이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52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5.9.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5. 1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1, 23:50경 안성시 C에 있는 D 응급실에서 오전 무렵부터 수회에 걸쳐 간호사인 피해자 E(여, 39세)에게 모르핀 주사를 놓아 달라고 요구하던 중 위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미리 우산 속에 숨겨 간 위험한 물건인 노루발못뽑이(ㄱ자형, 둘레 2cm, 전체 길이 66cm)를 꺼내 위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며 "죽여버리겠다"고 말하고, 그 곳 방호원인 피해자 F(53세)가 위 노루발못뽑이를 빼앗으며 피고인을 제지하자 미리 허리춤에 숨겨 간 위험한 물건인 망치(머리 부분 3cm, 전체 길이 29cm)를 꺼내 피해자 F을 향해 휘두르며 "죽인다"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미리바지 밑단에 숨겨 간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 길이 20cm, 전체 길이 32cm)을 꺼내 자신의 배와 목에 대고 "다 죽여버리고 나도 죽어버리겠다"라고 말하여 위협하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 E,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J, K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관련사진, 캡쳐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으나, 그 범행 동기를 쉽게 납득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강력히 원하고 있으며, 동종 처벌전력이 수회에 이른다. 또한 현재 유사한 범행으로 인하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으면서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선처의 여지가 없다. 다만,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될 경우 기존의 집행유예가 실효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D 원 무과장이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죄 후의 정황, 건강상태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4고단1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0. 14:45경 남원시 C단지 내 여자 공중화장실의 세 번째 용변 칸에 몰래 들어간 후, 두 번째 용변 칸에 피해자 D(여, 33세)가 들어와 용변을 보자 카 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폰을 칸막이 아래로 집어넣고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장면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8.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9. 1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을 비롯하여 3회의 동종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10. 01:10경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서구마전동에 있는 농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수림화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명의의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 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 진술서 1. 범죄경력등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범죄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1. 집행유예 법 제62조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40시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 전력 3회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4고합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26. 21:27경 경기 양평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동거녀인 D와 다투는 과정에서 화가 나 주먹으로 D를 때리고 안방 유리문을 깨뜨리는 등 행패를 부려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양평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 경장인 피해자 G(남, 43세)가 현장에 도착한 다음, D로부터 신고 내용을 청취하자 "니들이 뭐 하러 여기에 들어왔느냐, 당장 나가라, 너네 같은 새끼들 필요 없으니까 나가라"라고 고함을 치면서 양손으로 위 G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발로 위 G의 정강이 부위를 걷어찼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주방 싱크대에 있는 주방용 부엌칼(칼날길이 21cm, 총길이 33cm)을 들고 현관 문 밖으로 나와 위 G를 향해 수회 휘두르고, 재차 잔디밭 테라스난간에 있는 산업용 삽(삽날길이 28cm, 총길이 1m)을 들고 위 G를 향해 수회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부엌칼과 산업용 삽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이로 인하여 경찰관인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 다리의 표재성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현장), 압수목록 1. 수사보고(현장상황에 대한 건), 수사보고(112 신고 처리 내역부 첨부 등), 112 신고내역 처리표 1, 112 신고 내역 처리표 2, 수사보고(피해자 G 진술 청취) 1. 진단서(경찰관)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볼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2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특수공무방해치사상, 특수공무방해치상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가정폭력범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부엌칼과 삽으로 위협하고 그 과정에서 일부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나 범정이 매우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경찰관의 상해는 위 위험한 물건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라 몸싸움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그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과 합의하여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정3540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연면적 374.32m2 건축물의 전 소유자이다. 1. 무신고 용도변경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상위군인 근린생활시설군에서 하위군인 주거업무시설군으로 변경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관할관청에 용도변경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2011. 5. 초순경부터 같은 달 말경까지 사이에 위 건물 1층 근린생활시설군인 64.85㎡ 사무실을 주거업무시설군인 주거용으로 용도 변경하였다. 2. 무허가 대수선 건축물을 대수선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관할관청에 허가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2011. 5. 초순경부터 같은 달 말경까지 사이에 위 건물 2층 및 3층 각각 102.36㎡의 2가구를 각각 3 가구로 만들어 대수선하였다. 3. 무신고 증축 바닥면적의 합계가 85㎡ 이내의 증축을 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2011. 5. 초순경부터 같은 달 밀경까지 사이에 위 건물 1층에 철근콘크리트 창고를 설치함으로써 약 14.66㎡를 증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위반 건축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건축법 제108조 제1항, 제11조 제1항, 제19조 제2항 제2호, 제111조 제1항, 제14조 제1항 제1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정33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19. 청주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3.5.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8. 17. 23:20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노상에서, 동거 녀 D과 함께 저녁을 먹고 원룸으로 들어가다가 입구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던 피해자 E(38세)이 쳐다보자 "저 아는 사람이냐."고 물어보니 피해자가 "뭐 째려보는데"라고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3주간의 안정 및 치료를 요하는 코뼈의 골절(폐쇄성)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일반) (첨부된 사진 포함),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 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4고단19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4.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6.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4. 4. 1.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냉장고 속에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함) 0.3668g을 넣어두어 소지하였다. 2. 필로폰 제공 가. 피고인은 2013. 7. 중순 19:00경 대구 동구 J 원룸 302호에 있는 피고인의 형 K의 집에서 L에게 1회용 주사기에 담겨 있는 필로폰 약 0.05g을 건네주어 제공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7. 24. 12:00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L에게 1회용 주사기에 담겨 있는 필로폰 약 0.05g을 건네주어 제공하였다. 3. 필로폰 판매 피고인은 2013. 7. 25. 14:00경 대구 북구 대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L으로부터 현금 57만 원을 건네받고, 같은날 16:00경 위 모텔에서 L에게 불상량의 필로폰을 교부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L 대질부분 포함) 1. 경찰 압수조서 사본, 경찰 압수조서 1. 내사보고(내사착수 경위), 각 감정서 사본, 구속피의자 DNA 인적사항 조회결과, 압수수색현장 사진, 각 시험성적서, 수사보고(통화내역 첨부), 통화내역, 수사보고(마약류 암거래 가격 첨부), 마약류 암거래 가격, 수사보고(추징금 계산), 수사보고서(공소장 첨부 보고), 수사보고(거래내역 첨부) 사본,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재판계속 중 등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소지, 각 제공 및 판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그의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3항과 같이 L에게 필로폰을 판매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L은 피고인에게 필로폰 판매 등의 대가로 57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L의 현금 인출 내역, 통화 내역 등을 보태어 보면 L의 이 부분 진술은 믿을 수 있으며, L이 피고인에게 57만 원을 지급한 이후 받은 필론폰에 대하여 제대로 따지지 않은 것을 보면 피고인이 당시 L에게 교부한 것도 필로폰으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타인에게 필로폰을 판매 내지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소지하고 있어 죄질이 매우 나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은 제대로 반성하지 않은 채 일부 범행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은 자백하고 있는 점, 당뇨합병증을 앓고 있는 등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못한 점, 동종 전과로는 벌금형 전과만 있는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와 아래 양형기준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판시 제3항 판매의 점(기본범죄) 마약범죄군, 매매알선 등, 제2유형, 기본영역, 권고형 범위 : 징역 1년 - 2년 2. 판시 제2의 가항 제공의 점 마약범죄군, 매매 알선 등, 제2유형, 기본영역, 권고형 범위 : 징역 1년 - 2년 3. 판시 제2의 나항 제공의 점 마약범죄군, 매매·알선 등, 제2유형, 기본영역, 권고형 범위 : 징역 1년 - 2년 4. 판시 제1항 소지의 점 마약범죄군, 투약·단순소지 등, 제3유형, 기본영역, 권고형 범위 : 징역 10월 - 2년 5. 다수범죄 처리 후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3년 8월
광주지방법원-2014고단19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4. 23:37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89%의 술에 취 한 상태로 광주 남구 방림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동에 있는 방림지구대 앞 도로까지 약 10m 구간에서 C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항,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동종 전과가 다수 있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반성, 운전한 거리, 종전 음주운전 범행과의 시간적 간격 등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14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5.2.22:00경 서울 중랑구 B 지하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편의점에서, 그 곳에 진열된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00원 상당의 바나나 한묶음을 상의 옷 속에 넣고, 피해자 소유의 시가 1,200원 상당의 마가렛트 과자박스 1개를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절취한 물건의 가액은 크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절도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1393

범죄사실 [전과] 피고인은 2013. 3. 22. 창원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3. 3. 30.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기간 중이며, 2014. 3. 14.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7.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3. 7. 21. 02:40경부터 같은 날 03:00경 사이에 창원시 의창구 용호동 중앙고등학교 부근 슈퍼 앞 평상에서 피해자 C이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바지 주머니에서 경남은행 체크카드 1장, 현금 8,000원이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불상 지갑 1개,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노트2 휴대전화 1대를 꺼내어 가지고 갔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4. 7. 05:0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합계 1,964,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 가. 피고인은 2013. 7. 21. 04:27경 창원시 성산구 D상가 1층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편의점에서 담배 2갑을 구입하면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직불카드인 C 명의의 경남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물품 대금 5,400원을 결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절취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자 10:49경, 같은 장소에서 담배 2갑을 구입하면서, 그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시가 5,4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고, 절취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자 11:00경 창원시 성산구 G시장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귀금속 전문점에서 18K 커플링 1쌍, 18K 금 1돈을 구입하면서, 그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시가 955,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고, 절취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4. 7, 05:21 경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담배 등 물품을 구입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번 기재와 같이 절취한 J 명의의 국민은행 신용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물품 대금 16,700원을 결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1, 2, 4, 5, 7~15, 17~21, 23~28번 1. 판시 전과 : 위 증거목록 순번 22, 29번,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된 신용카드 등 사용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전과와 같이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판시 확정된 절도죄와 이 사건 범죄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관계에 있어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이 사건 범행횟수, 피해규모,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24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리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21. 02:30경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백년대로 낙원교회 앞 편도 4차로를 롯데마트 방면에서 대성동 방면으로 그 도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은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신호대기 중인 자동차가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잘못으로 때마침 전방에 정차 중인 피해자 C(여, 45세) 운전의 D 소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리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리오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여, 28세)에게 약 9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상완골 경부 골절상 등을, 피해자 C,피해자 F (여, 36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리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하한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동승자인 피해자 E가 입은 상해의 정 도가 중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 중 동승자 E는 피고인의 음주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인의 운전을 말리지 않고 동승한 일부 과실이 있는 점, 나머지 피해자들의 상해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4고단2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경 인터넷 네이버 사이트 'D'이라는 카페를 통해 피해자 E(여, 51세)을 알게 되어 같은 해 7월경부터 연인 사이로 지내게 되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12. 10. 3. 16:45경 성남시 수정구 F에 있는 'G모텔' 번호 불상의 방에서, 옷을 모두 벗은 상태로 침대 위에 누워 자고 있는 피해자의 모습을, 가지고 있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약 3분 5초 동안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의 신체 및 피고인과 피해자가 성관계를 하는 장면 등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3. 15.경 충남 보령시 H에 있는 I 부근에서, 피해자의 부 J가 위 I부근에 주차해 놓은 카니발 차량 앞 운전석 유리창에 피해자의 알몸 사진(파일명 -628343611) 1장을 붙여 놓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공공연히 전시하였다. 2. 공갈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와 연인 관계로 지내던 중 2013. 12.경 피해자로부터 관계를 정리하고 그만 헤어지자는 요구를 받고, 위와 같이 촬영한 동영상 및 사진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4. 2. 13. 17:12경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카카오톡' 메시지로 피해자에게 자신과 성관계를 하는 사진 5장(파일명 -36588229,-1098685894,-987767489,850070131,1252372833)을 보낸 뒤 그 무렵 피해자를 만나 '내가 너 이럴 줄 알고 미리 준비했다. 내가 그렇게 호락호락 할 줄 알았냐, 3,000 만 원을 보내면 동영상과 사진을 지워주겠다'라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2014. 3. 12. 경 500만 원, 같은 달 15. 경 1,000만 원 등 합계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서 및 이에 첨부된 출력물 1. 카카오톡 대화내용 출력물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각 촬영의 점, 촬영물 전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처벌불원, 별다른 전과 없음)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자신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배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은 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신체 등을 촬영한 사진을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갈취한 이후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만나자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또는 화상을 반복적으로 전송하기로 마음먹고, 가. 2014. 3. 15. 13:08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로 피해자에게 계속 만나자고 하면서 피해자의 부모가 살고 있는 대천으로 내려간다는 취지로 '대천휴게소' 사진(파일명 760486715) 1장을 전송하고, 나. 같은 날 15:07경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알몸 사진과 피고인과의 성관계 장면이 촬영된 사진(파일명 1772111751) 1장을 전송하고, 다. 같은 날 15:08경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알몸 사진(파일명 -920467572) 1장을 전송하고, 라. 같은 날 16:21경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부친 차량인 'K 차량' 사진(파일명 1698593927) 1장을 전송하고, 마. 같은 날 16:22경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지금 연락 안하믄 니 내 아부지차에 사진 1장 부치고 간다'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고, 바. 같은 날 16:49경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알몸 사진을 자신의 차량 앞 조수석 유리창에 부착한 사진(파일명-628343611) 1장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및 화상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74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고소취하 및 합의서를 제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4고단1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 26.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1. 3.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4. 2. 20. 23:4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이천시 창전동에 있는 '동부치안센타' 앞에서부터 같은 시 향교로 117에 있는 '설봉중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 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 대장,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1호, 제44조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수회의 도로교통법 위반 전과가 있는 점 참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및 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