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정17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화물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1. 피고인은 2014. 2. 26. 17:40경 혈중알콜농도 0.166%(측정결과)의 술에 취하여 횡설수설하고 비틀거리는 등 정상운전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강릉시 강동면 정동진리 다빈치모텔 앞 도로를 정동진 방향에서 심곡리 방향으로 편도 1차로 도로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교통상황을 잘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앞에서 서행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52세) 운전의 E 그랜져 승용차량의 좌측 뒤 부분을 우측 앞 부위로 들이 받았다 그리하여 위 피해자와 피해차량 동승자 F(50세, 여) G(25세) H(22세, 여)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이 혈중알콜농도 0. 166%(측정결과)의 술에 취하여 위 차량을 강릉시 I에 있는 J(66세)의 집 앞부터 사고지점인 같은 리 다빈치모텔 앞까지 약 300미터를 운전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거주하는 주택에 관한 경매절차가 진행되는 등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점, 피고인은 다른 사고로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상을 당하여 경제적 활동을 하기 어려운 점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4고단28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북 음성군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배추 등 기타 농산물의 도매업을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0. 19. 경부터 2013. 11. 14.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중국 국적의 D을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3. 1. 30.경부터 2013. 11. 1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17명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출입국사범 고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본건 범행은 외국인의 출입국 관리를 통한 대한민국의 안전한 국경관리에 위험을 가하는 범죄인 점, 피고인이 고용한 불법체류자가 17명으로 적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
제주지방법원-2014고단1468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으로서 2008. 3. 4.부터 2013. 2. 3.경까지 제주동부경찰서 형사과 C으로 재직하며 피해자 D 등에 대한 사기 등 피의사건(제주동부경찰서 2012-9213, 9557호, 이하 '관련사건'이라고 한다)을 수사하였다. 피고인은 관련사건 수사 당시인 2012. 10. 18. 피해자 D의 무허가주류 제조 혐의 등에 관하여 위 피해자가 술을 제조·보관하고 있던 서귀포시 E에 있는 'F 영농조합' 창고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집행에 참여하였는데, 그 때 약초술병 120개(각 13ℓ), 약초 술항아리 45개(각 160ℓ), 물통 250개(각 20ℓ), 증류기, 압축기가 압수되어 위 창고에 보관되었고, 피고인이 그 창고 열쇠를 소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2. 11. 1. 14:43경 창고 열쇠를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마치 압수물을 관리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이를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그 정을 모르는 지인 G, H 및 위 경찰서 I 팀원인 경찰관 J, K, L을 데리고 위 창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보관된 압수물 중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미상의 13ℓ 산삼주 1병과 피해자 F 영농조합법인 소유인 시가 미상의 더덕주 3병을 가지고 가 이를 각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1. M, J, N, L, K, O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CCTV 녹화 동영상 파일 분석결과, 압수수색검증영장 사본, 압수조서 사본 3부, "이 사건 약초술 등 거래가격 파악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절취한 물건의 가액이 아주 크지는 않은 점, 피해자들을 위해 5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전과 없는 초범이고 수사업무에 오랜 기간 종사해오며 많은 공헌을 한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직책과 범행대상 물건의 성격을 감안할 때 사안 가볍지 않은 점(압수는 엄격한 요건을 갖춘 경우 영장에 의해 필요최소한도의 범위 내에서 하는 강제처분인바, 그러한 절차를 거쳐 보관되어 있는 압수물을 담당 수사경찰관이 가져간 행위는 처벌 필요성이 크다고 할 수 있음) 기타 : 범행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이 사건으로 징계절차에서 해임 처분을 받은 사정) 및 피고인의 경력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13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4. 수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100만 원, 2012. 9.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 2012. 11. 14. 같은 법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50만 원, 2013. 9. 1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2. 13:00경 인천 옹진군 C 소재 건설 현장에서, 목공수 D와 밀린 임금 문제로 시비가 붙었는데 옆에 있던 피해자 E(51세)이 이를 말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365cm, 두께 8cm)을 들어 위 피해자의 좌측 머리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덮개의 열린 상처(좌측 두정부)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처벌불원, 우발적 범행인 점) 1.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만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 전후의 피고인 행동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의 권고안 범위: 특수상해 감경 영역 1년 6월 내지 2년 6월
대구지방법원-2014고단99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19. 05:20경 혈중알콜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아양로에 있는 파티마병원 앞길을 큰고개오거리 쪽에서 파티마삼거리 쪽으로 편도 3차로 도로 중 1, 2차로를 걸쳐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전방의 1차로에 정지하여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52세)이 운전하는 D 소나타 택시를 뒤늦게 발견하고 앞 범퍼 좌측부분으로 피해차량의 뒤 범퍼 우측 부 분을 충돌하였고, 그 충격으로 위 택시가 앞쪽으로 밀리면서 앞 범퍼 부분으로 그 앞에 정지해 있는 피해자 E(35세)이 운전하는 F 크루저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및 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위 택시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G(4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작성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C: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점,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C, E과 합의하였고, 피해자 G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 운전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72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0. 04:45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사우나' 4층 찜질방에서 안마침대에 누워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D(여, 25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면상태로 심신상실 상태에 있던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712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12. 7. 10: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처인구 고림동에 있는 유림교사거리 앞 편도 2차로를 버드실사거리 방면에서 고림초등학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앞 차와의 간격을 잘 지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주변 교통상황 등을 정상적으로 판단할 능력이 현저히 저하되어 있는 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 쪽에서 신호대기로 정차중인 피해자 C(41세) 운전의 D 화물차를 뒤 늦게 발견하고 위 화물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및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E(51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의무보험조회 1. 보험가입사실증명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집행유예 사유 중 유리한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1회 음주운전 및 1회 음주측정거부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어 죄질은 불량하나 자백, 반성, 벌금형 이외에는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주기로 한다)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15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9. 10:25경 업무로써 C 와이드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여 김천시 구 성면 구미1리 마을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김천 쪽에서 거창 쪽으로 직진 진행하던 중, 만연히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반대차로에서 직진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54세) 운전의 E 쏘나타 택시 우측 전면부를 위 화물차의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손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47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첫 번째 늑골 이외 단일 갈비뼈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G(여, 1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1. 교통사고현장약도, 각 교통사고현장사진 1. 교통사고종합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사건 발생 당시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피해자 D이 운전하던 택시가 중앙선을 침범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D, H의 각 진술, 증언태도, 교통사고종합분석서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사고가 상당히 크게 발생하였고, 피고인이 중앙선침범사실을 부인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으나,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피고인이 77세로서 고령인 점, 1979년 양곡관리법위반으로 벌금 10만원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3고단14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경부터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B건물 2층에 있는 C전자 매장에서 판매원으로서 컴퓨터 관련 제품의 판매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위 매장에서 제품을 판매할 경우 손님으로 하여금 제품을 계산대로 가지고 가게 한 후 위 계산대에서 대금을 지급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손님들로부터 제품의 판매 대금을 피고인이 직접 수령하여 가지고 갈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C전자 매장에서 피해자 B 주식회사로부터 판매 목적으로 위탁받은 컴퓨터 관련 제품을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3. 1.경부터 2013. 7. 13.경까지 위 C전자 매장에서 컴퓨터, 노트북, 모니터 등 합계 83,791,000원 상당의 컴퓨터 관련 제품 76대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제품의 판매 대금을 손님들로부터 직접 수령하여 가지고 갈 목적으로 임의로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재고조사표 목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하고, 피해를 모두 변제한 점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28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2.경부터 2013. 7. 16.경까지 시흥시 B건물 101, 102호 상호가 없는 35평 규모의 성인게임장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바다이야기' 게임기 30대를 설치하고,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를 이용하게 하고, 손님들이 게임 중 획득한 점수에 따라 5,000점당 5,000원을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하루 평균 30-35만원 상당의 수익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 F, G, H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의 이용 제공의 점), 같은 법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단,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후단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27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1. 19:10경 B 익스플로러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에 있는 머내고가를 판교 방향에서 수지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70km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앞서 가던 피해자 C(남, 44세)이 운전하는 D 벤츠 승용차의 뒤 범퍼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였고, 위 벤츠가 밀리면서 앞 범퍼부분으로 같은 방향으로 앞서 가던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다이너스티 승용차의 뒤 범퍼부분을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동승자인 피해자 G(여, 5세)에게 약 2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견관절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벤츠의 수리 비로 38,266,000원과 다이너스티 승용차의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로 1,532,000원 합계 39,798,000원이 들도록 피해차량을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각 진단서 1. 자동차 점검·정비 견적서, 자동차부품 납품 및 대금청구서, 보험수리비견적서(청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합의한 점, 도주 후 자진 출두하여 조사를 받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17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6. 02:08경 충주시 B에 있는 'C' 유흥주점에서 그곳 종업원과 술 값 문제로 시비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E와 경위 F가 위 시비를 중재하고 귀소하려고 하자, 경찰관들이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해결해 주지 않은 것에 불만을 품고, "씹새끼들, 너희 여기서 얼마나 받아 쳐 먹었냐."라고 욕설을 하며 위 E의 몸을 밀치고, 이를 말리는 위 F의 오른쪽 어깨 부위를 발로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신고처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제12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감경(가중)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이고 피해가 그리 크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15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8.경 남양주시 C, 5동 1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번개장터'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BTM보드데크를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여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 온 피해자 D에게 "돈을 보내주면 보드데크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보드데크 판매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피해자에게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7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4.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총 15회에 걸쳐 1,940,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 H, I, J, K, L, M, N, O, P, Q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각 고소장 1. 수사보고(R 이메일 진술서 접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짧지 않은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인터넷 물품거래 사기 범행을 저질렀는바, 인터넷 상거래는 거래일반의 신뢰에 기초하여 이루어지는 것인데, 피고인의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은 이러한 전자상거래 질서를 어지럽히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것으로 사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의 각 범행 수법에 비추어 피고인은 별다른 죄의식 없이 행동한 것으로 보여 재범의 위험성도 높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매우 잘못된 것임을 깨닫게 해 줄 필요가 있다. 다만, 이 사건 총 피해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액을 반환해주거나 합의를 한 점, 피고인이 약 2달간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였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합66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0. 11. 11.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4. 7.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격이 없음에도 아래와 같이 마약류인 대마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3. 10. 9. 경 B에게 대마를 구해달라고 부탁한 후 같은 달 10.경 B이 알려준 E 명의 기업은행계좌로 60만 원을 송금한 다음, 같은 달 11, 19:00경 위 Bl 보내준 대마 약 3그램을 서울강남고속버스터미널 화물취급소에서 퀵서비스 기사로 하여금 수령하여 서울 은평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 배달하게 하여 이를 건네받음으로써 대마 약 3그램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2, 25, 19: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가목과 같이 매수한 대마 중 약 0.5그램을 담배 파이프 안에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피고인은 2014, 2, 18, 19: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가목과 같이 매수한 대마 중 약 0.5그램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피고인은 2014. 2. 19, 19: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가목과 같이 매수한 대마 중 약 0.5그램을 주방용 은박지에 넣고 말아 일명 대마담배를 만든 다음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피고인은 2014. 2. 20, 19: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가목과 같이 매수한 대마 중 약 0.5그램을 위 과 같은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10. 9. 경 A로부터 대마를 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G과 대마 구입 여부 및 가격을 정하고, 같은 달 10. 경 A가 위 제1항 가목과 같이 대마 대금 60만 원을 송금하자 이를 현금으로 찾은 다음 충남 보령시에 있는 짱인력사무소 앞 노상에서 G을 만나 대마 대금 60만 원을 건네주고 G으로부터 수고비 명목으로 10만 원을 건네받은 후, 같은 달 11. 13:00경 위 짱인력사무소 앞 노상에서 G으로부터 라면봉지 안에 들어 있는 대마 약 3그램을 건네받아 보령시외버스터미널 화물취급소에서 이를 박스에 포장한 다음 서울강남고속버스 터미널로 가는 버스 편으로 발송하여 A가 이를 수령하도록 함으로써 A와 G 사이의 대마 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 수사보고(개인별수감/수용 현황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9호(대마 매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9호(대마 매매 알선의 점)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다만,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대마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들: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의 산정은 판결선고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대법원 1991. 5. 28. 선고 91도352 판결 등 참조), 매입가격을 기준으로 하여서는 아니되는바, 수사보고서(추징금 산정 보고)에 의하면 이 판결 선고일에 가까운 2014. 1.경에 대마의 소매가격은 이 법원의 관할구역 내의 경우 그램당 3,000원이므로 주문과 같이 추징금을 정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5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자수 -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2년 제2범죄: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 · 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 목 및 마복 등)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8월~1년 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다수법 가중(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결과: 1년~2년 9월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피고인이 수차례 동종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누범인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수하였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동기, 수단,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 ·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8월~1년 6월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마약류인 대마의 매매를 알선하면서도 특별히 죄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의 대가로 10만 원을 취득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동종전력 및 실형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동기, 수단,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3고정975

범죄사실 피고인은 C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9. 16:44경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E에서 피해자 F(54세)에게 "이쪽저쪽에서 3,000만 원, 3,000만 원 두 번을 떼어먹고 어떻게 여길 나왔대?"라고 말하고 메롱메롱하며 약을 올렸다는 이유로 손으로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옷을 잡아 당기 자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손과 팔을 수십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팔죽지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F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CCTV 캡쳐화면 1. 수사보고서(피고인이 F을 놀리는 장면을 보았다는 130번 G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의 행위는 소극적인 저항행위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 2. 판단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이 이 사건 폭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피고인과 F이 한 각 폭행의 방법 및 정도, F이 입은 상해의 정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폭행이 피해자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다거나 소극적인 저항행위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정89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19. 13: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여수시 돌산읍 우두리 3청사 앞 사거리 교차로를 동백초등학교 쪽에서 청솔아파트 쪽으로 진행하던 중 교차로 앞에서 일시정지 하여 전방 좌우를 잘 살피지 않고 만연히 위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위 교차로에 진입하던 피해자 C 이 운전하는 D i30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 앞,뒤 문짝 부분을 들이받게 하여 위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위 피해차량에 탑승해 있던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둔부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고, 위 피해차량에 탑승해 있던 피해자 F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상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차량 수리비 약 2,837,35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각 진단서 1. 자동차 점검정비 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3410

범죄사실 이름을 알 수 없는 자는 2014. 6. 14. 23:00경부터 그 다음날 01:00경까지 경북 칠곡군 동명면 학명리 소재 대구시립공원묘지 후문 부근의 야산에 수십 명이 들어갈 수 있는 천막을 설치하고, 발전기를 이용하여 불을 밝혀 놓은 후, 그 안에 약 20m 길이의 녹색 천을 바닥에 깔고 그 중앙에 테이프로 OX를 구분하여 화투를 이용한 도박인 일명 '아도사끼' 도박을 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를 하고, 각 판마다 끝수가 '8' 이상일 경우에는 승자가 베팅한 금액의 10퍼센트를 개장자 측에서 가지는 조건으로 도박장을 개장하기로 하고, 조력자인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들을 통하여 피고인들에게 특정 장소에 가면 도박을 하기 위해 모여든 사람들이 있을테니 그 곳에 가서 피고인들이 운행하는 차량으로 사람들을 도박 장소까지 데려온 후, 도박장소 부근에서 단속에 대비하여 망을 보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 A은 2014. 6. 14. 저녁경 대구 동구 지저동 소재 K2 비행장 인근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도박을 하려는 사람들을 스타렉스 차량에 태워 위 도박장소로 데려온 후 그 즉시 진입로에서 무전기를 들고 경찰단속을 감시하는 등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같은 날 저녁경 경북 칠곡군 동명면 금암리 소재 동명네거리에서 도박을 하려는 사람들을 카니발 차량에 태워 도박장소로 데려온 후 도박장 부근에서 무전기를 들고 망을 보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과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도박현장 사진 1. 압수조서(수사기록 198쪽) 및 압수목록(수사기록 199쪽) 1. 각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승합차로 도박하는 사람들을 수송하고 무전기까지 마련하여 망을 본 사실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 A은 2006년 도박개장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B은 2009년 도박개장죄로 200만원 벌금형의 처벌전력이 있는 점, 다만 피고인들이 53일간 구속되어 있으면서 자신들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2364

공소사실의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 A의 1996. 4. 17.06:24경 차량 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2317

공소사실의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 A의 2001. 2. 22. 01:10경 차량 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5730

범죄사실 피고인은 무직자로서 2013. 8.24. 22:00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식당앞 노상에서 평소 감정이 좋지 않던 피해자 D(여, 61세)을 보자마자 순간 화가 나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긴 우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등 부위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과 수회 있으나, 폭행 정도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3급 장애인으로서 건강상태 좋지 않은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446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C1층에 있는 'D' 술집에서 유흥접객원으로 일하던 중 손님으로 온 E의 접대를 하게 된 것을 계기로 서로 전화번호를 교환한 후 연락을 주고받는 등 친분을 가지게 된 사이였다. 피고인은 2013. 11. 6. 00:00경 E과 함께 위 술집에서 술을 마시면서 서로 입을 맞추고, E의 성기를 꺼내어 만지다가 무릎 위에 앉아 자신의 몸을 E에게 밀착시키는 등 행위를 하다가 자의로 성관계를 한 사실이 있었을 뿐 강간을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은 'F노래방' 사장인 G 등에게 E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다고 말을 하여 G 등을 통하여 E에게 합의금을 요구하였고, E이 이에 대하여 공갈로 경찰에 신고를 하자 E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다고 신고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3. 11. 8.경 부천시 원미구에 있는 원미경찰서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2-3개월 전부터 알던 E이 D가게에서 술에 취하여 잠이 든 피고인을 강간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라는 취지의 진정서를 제출하여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H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진정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통화녹음에 대하여, 녹취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무고행위는 피고인으로 하여금 억울한 형사처벌을 받도록 하는 것으로서 이를 금지할 필요가 크고, 더구나 허위 고소의 내용이 강간으로 자칫 피고인이 중한 형벌을 받을 위험이 있었던 점, 돈을 갈취할 의도로 무고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처벌받는 등의 중한 피해결과는 발생하지 않은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42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타렉스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11. 11:15경 인천 남구 용현동 568-3 진달래아파트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유공굴다리 방면에서 유원아파트 방면으로 시속 약 24Km의 속력으로 좌회 전하던 중 그곳은 차량들이 불법주차되어 있는 주택가 주변 도로로서 진행방향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어 보행자 출현이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하여 서행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차량 우측에서 좌측으로 걸어가던 피해자 D(여, 68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위 피해자를 충격하여 넘어뜨림으로써 위 피해자로 하여금 저혈량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분석결과통보 1.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이종 벌금형 1회 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12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2. 21:40경 혈중알콜농도 0.3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중랑구 신내동 서울의료원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노원구 하계동 하계실버센터 앞 동부간선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0.334%의 높은 주취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사정은 있으나, 2006년경 음주운전 등으로 1회 처벌(벌금형)받은 것 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음주 운전 외에 교통사고로까지 나아가지는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이 사건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2고단3455

범죄사실 누구든지 사행행위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사행기구를 갖추고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은 후 영업하여야 하고, 복표발행업이나 현상업 외에 투전기나 사행성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영업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은 2012. 8. 2. 15:40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D교회 지하 1층에 있는 게임장에서 사행성전자식유기기구인 황금성게임기 37대를 설치해 놓고, E 등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여 게임기의 화면에 일정한 그림이나 문자 등이 일정한 배열을 이루면 미리 정하여진 기준에 따라 점수를 얻거나 잃게 하고, 손님들이 획득한 누적점수에서 수수료 명목의 10%를 제한 나머지를 돈으로 환전해 주어 액수 미상의 수익을 올리는 방법으로 사행행위영업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일당 7만 원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위 게임장에 손님이 도착하면 출입문을 개폐하고, 청소, 심부름 등을 하고, B이 게 임누적점수를 환전한 돈을 손님들에게 전달해 주는 등의 방법으로 B의 사행행위영업을 도와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B의 각 법정진술 1. F, G, H, I, J, E, K, L, M, N의 각 진술서 1. 풍속업소단속보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적 발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1. 형의 선택 1) 공소장에는 '위 게임장 내에 설치된 CCTV화면을 관찰하여 출입자를 감시하고'라는 행위가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은 자신은 그러한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변소하고 있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위와 같은 행위는 피고인이 아니라 B이 한 행위임이 인정된다. 그런데 피고인의 나머지 행위들만으로도 B의 사행행위영업을 방조한 사실을 인정함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고, 피고인 역시 이를 부인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 법원이 공소사실 중 이 부분을 삭제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는 없다고 보여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위와 같이 범죄사실의 일부를 삭제하여 인정하기로 한다. 벌금형 선택 1. 법률상감경(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종업원에 불과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되, 동종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벌금의 액수를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