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192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8. 4. 대구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물류창고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면서 “의류 90,000점을 현금 6,000만 원에 구매하겠다. 계약금으로 오늘 2,000만 원을 주고, 나머지 4,000만 원은 2017. 8. 20.까지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나머지 의류대금 4,000만 원을 약속한 기일까지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의류(이하 ‘이 사건 의류’라 한다) 약 90,000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실 편취액 4,000만 원)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의류의 품질이 판매가 가능하지 않은 상태임을 확인하고 피해자에게 반품 등의 조치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계약금을 반환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의류를 보관하던 중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 이 사건 의류를 판매해 보겠다는 D에게 전량을 넘겼고, 이후 D과 연락이 두절되어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의류를 편취할 범의가 있었던 것이 아니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물품거래 관계에 있어서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거래 당시를 기준으로 피고인에게 납품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납품대금을 변제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물품 등을 편취할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므로, 납품 후 경제사정 등의 변화로 납품대금을 변제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하여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5265 판결, 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416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2017. 8. 4. 피해자에게 약정한 물품대금 6,000만 원 중 계약금 2,000만 원을 지급하면서(나머지 4,000만 원은 2017. 8. 20.까지 지급하기로 함)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의류 90,000점을 교부받아 부산 소재 E의 창고에 보관하였다. 2) 그 후 피고인은 지하철 노점상 등에게 판매하기 위하여 이 사건 의류 일부를 무작위 개봉해 보았으나, 이 사건 의류의 품질 등에 문제가 있어 위 판매에 이르지 못하였다. 3) 한편 D이 2017. 10.경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의류를 판매해 보겠다고 제안하였고, 피고인에게 약정한 물품대금 6,000만 원 중 2,000만 원을 지급하면서 이 사건 의류 90,000점을 가지고 갔다. 그 후 D과 연락이 두절되었고, 피고인은 현재까지도 피해자에게 나머지 물품대금 4,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다. 판단 앞서 본 것처럼,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6,000만 원 상당의 이 사건 의류 90,000점을 교부받고, 계약금 2,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물품대금 4,000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처음부터 의류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 사건 의류를 교부받은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이 사건 의류의 품질에 관하여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의류가 불량이라는 이유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반품 요구한 적이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증거기록 제88면), 이 법정에서는 “이 사건 의류의 상태를 무작위로 일부 확인하고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의류를 교부하였다. 계약 체결일로부터 3-4개월 뒤에 피고인으로부터 대전에 보낸 의류에 대하여 반품 요구가 들어왔다는 연락을 받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신문녹취서 제5, 6, 7, 12, 13면). E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일정 수수료를 받기로 하고 E의 창고를 이용하여 이 사건 의류를 판매하고자 하였다. E은 아는 상가가 많다. 20% 정도만 건져도 성공인데 5% 정도를 무작위 개봉한 결과 크기가 너무 작거나 훼손이 심하여 노점상 등에게도 판매가 곤란한 상태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신문녹취서 제2, 3, 4, 7, 9, 10면). 앞서 든 증거들, 위 각 진술 및 이 사건 의류 상태 등에 관한 사진(증 제1호증의 1 내지 5)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E의 창고에 보관한 이 사건 의류를 판매하여 그 대금으로 나머지 물품대금을 지급하고자 하였으나, 노점상 등에게 판매하기도 힘들 정도로 이 사건 의류의 품질이 조악한 상태여서 위 판매에 실패하였기 때문에 나머지 물품대금 4,000만 원을 2017. 8. 20.까지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은 D을 사기죄로 고소하였고 2020. 9. 8. 대구지방검찰청에서 소재불명으로 기소중지결정이 내려졌다(증 제2호증).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D에게 이 사건 의류를 넘긴다고 피해자에게 말한 적이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신문녹취서 제11, 14면, 증거기록 제88면). 반면 E은 이 법정에서 ”D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의류를 판매해 보겠다고 제안하면서 이 사건 의류를 가지고 갔다. 피고인이 이러한 내용을 피해자에게 전화하는 것을 옆에서 들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신문녹취서 제6면). 위 각 진술과 고소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D에게 이 사건 의류를 넘겨주기 전 피해자의 동의를 얻었는지 여부는 불분명하나, D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의류를 판매해 보겠다고 제안하면서 이 사건 의류 전량을 가지고 간 후 연락이 두절된 사실은 인정되는 것으로 보인다. 3)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으로서는 계약 체결 후 이 사건 의류의 품질이 조악하여 판매가 곤란한 상태임을 알게 되었고 이 사건 의류를 가지고 간 D과 연락이 두절되어 결과적으로 나머지 물품대금채무를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게 된 것으로 판단되는바, 이는 민사상 채무불이행의 문제에 불과할 뿐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않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