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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2019고단1766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라는 상호의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4. 21:40경 위 업소에서 베트남 국적인 D(여, 27세)으로 하여금 남자 손님인 E로부터 성매매 대금 20만원을 지급받고 E와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D, G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업소 사진 및 모텔 사진, 영수증, 112신고 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피의자 A 통화내역 제출) 1. 수사보고(D 계좌 거래내역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성매매알선을 할 의사가 없었고 실제로 E와 여종업원이 성매매를 한 사실도 없으므로, 피고인이 성매매알선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사건 당일 C라는 업소의 카운터에 있었고 손님으로 E와 친구 F이 와서 여종업원을 원하자 여종업원인 D에게 전화하여 일찍 오도록 하여 접대를 하게 하였던 사실, F은 성매매하는 업소임을 알고 이 사건 업소에 방문하였고 성매매대금은 현금으로 주어야 한다고 하여 자신의 성매매대금까지 포함하여 현금을 인출한 사실, 여종업원이 위 업소를 나온 직후 E와 함께 업소와 같은 건물에 있는 H 모텔로 올라갔고 F은 모텔 객실 앞에서 E에게 성매매대금으로 주라고 하면서 돈을 지급해 준 사실, E는 D에게 돈을 지급하고 성관계를 한 사실, E는 사정이 안 된 상태에서 D이 모텔에서 나와 가 버리자 피고인이 운영하는 업소에 가서 여종업원을 데려오거나 사과를 하라고 항의한 후 112에 신고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사실에 의하면 여종업원은 성매매를 하기 위해 E와 함께 나간 것이라고 보이고, 여종업원은 피고인이 운영하던 업소에서 근무하는 종업원이었고 투숙한 모텔은 이 사건 업소와 같은 건물에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업소의 업주로서 종업원들이 성매매를 하고 있음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리고 E는 자신이 성매매로 처벌되는 것을 감수하면서도 112에 여러 차례 신고를 하고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며 함께 이 사건 업소에 같던 일행인 F도 진술도 이에 부합하는 점, D은 이 사건 업소에 출근한 종업원이고 업주라면 보통 여종업원에게 손님이 나간 후 다른 손님을 접대하거나 다른 손님이 올 때까지 대기하고 있도록 해야 함에도 업주인 피고인은 D에게 그렇게 하지 않았고, D도 퇴근시간이 아님에도 업소에서 나온 후 바로 모텔로 갔고 모텔에서 나온 후 피고인에게 연락도 하지 않은 채 집으로 갔는바 성매매를 예정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업소의 영업시간은 저녁 8시부터 새벽 4시까지이고 여종업원은 손님을 접대하고 시간당 35,000원을 받는데, D은 위 업소에 거의 매일 출근하였다고 하고 있는바 D은 위 업소에 전속되어 일하는 종업원으로 보이고 D이 업소가 한창 영업을 할 시간에 업소 운영자인 피고인에게 아무 말도 없이 나갔고 피고인은 이를 전혀 몰랐다고 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점, 성매매처벌법 제19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성매매알선'은 성매매를 하려는 당사자 사이에 서서 이를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성매매의 알선이 되기 위하여는 반드시 그 알선에 의하여 성매매를 하려는 당사자가 실제로 성매매를 하거나 서로 대면하는 정도에 이르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성매매를 하려는 당사자들의 의사를 연결하여 더 이상 알선자의 개입이 없더라도 당사자 사이에 성매매에 이를 수 있을 정도의 주선행위만 있으면 족한 점(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0도9172 판결 등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살펴 본 것과 같이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E를 접대한 후 함께 나가서 모텔에 투숙하도록 한 피고인의 행위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에 해당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성매매알선 행위는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아 이를 엄격히 근절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의 역할, 영업 기간, 규모, 수익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합257

범죄사실 피고인은 청각장애 2급으로 2020. 1. 11. 04:55경 부산 부산진구 B 소재 'C' 클럽에서 처음 보게 된 피해자 D(여, 23세)에게 접근하여 휴대폰에 '우리 둘이 안돼?', '우리 몰래 나가자'라는 문자를 입력하여 피해자에게 보여주고,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한 채 화장실로 가버리자, 화장실 앞까지 따라가 피해자를 기다린 다음, 화장실에서 나오는 피해자를 벽으로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쥐고, 혀로 피해자의 목을 핥고, 저항하는 피해자를 잡아끌어 클럽 내 구석 지대로 데려가 벽으로 밀쳐 그 반항을 억압한 다음 목을 핥고, 피해자의 치마 및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손가락을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를 넣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수사보고, D의 진술서, 수사보고(현장임장에 대한), - 현장 사진, 수사보고(발생 장소 CCTV영상 및 캡처 사진 첨부에 대한), - 캡처 사진, - CCTV 영상 CD, 수사보고(감정회보서 첨부에 대한), - 감정회보서 등, 수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에 대한), -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의2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1조, 제55조 제1항 제3호(농아자)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동아자,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6개월~2년(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검사 의견: 징역 2년) 가.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뒤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넣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큰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나.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 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다. •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합1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말경 채팅앱을 통해 피해자 B(여, 15세)을 처음 알게 되었다. 1. 피고인은 2019. 2. 말경에서부터 같은 해 3. 초경 사이에 안양시 동안구 C역 부근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피해자에게 속칭 조건만남을 제안하여 피해자와 1회 성관계를 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피해자에게 30만 원을 교부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3. 말경에서 같은 해 4. 초경 사이에 동안구 'D모텔'에서 피해자와 1회 성관계를 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피해자에게 30만 원을 교부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6. 경 위 'D모텔'에서 피해자와 1회 성관계를 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피해자에게 3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와 간음한 모텔확인 및 성병관련 치료비 입급내역 등), 수사보고(피의자 입출금내역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E 성매매사실 인지경위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중한 2019. 6.경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월~4년 7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4년 7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아동·청소년 성매수범죄는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확립해 나가는 단계에 있는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가로막고 우리 사회의 올바르고 건전한 성문화 정착을 저해한다는 점에서 그 해악이 매우 크다. 더구나 피고인은 성인으로서 아동·청소년이 건전한 성도덕을 가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어야 할 사회적 책임감을 지닐 나이가 되었음에도, 단지 자신의 성적 욕망을 해소하기 위하여 성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정립되지 않은 만 15세의 청소년의 성을 매수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동종전과가 없으며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합153

범죄사실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2. 15:00경 안산시 단원구 B, 7층에 있는 C 모텔 D방에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E(가명, 여, 17세)에게 1시간에 4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1회 성관계를 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3, 19)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통화), 수사보고(F G과장 전화통화 및 피의자 특정) 1. 피의자와 주고받은 트위터 디엠, CCTV 사진, 예약현황, PC방 로그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재범방지를 위하여 성매매방지강의 수강, 신상정보의 등록의무 부과를 하는 점, 아직 제대로 된 직업을 가질 나이가 되기도 전인 피고인에게 취업제한을 명하는 것은 가혹한 점 등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아동·청소년 성매수범죄는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확립해 나가는 단계에 있는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가로막고 우리 사회의 올바르고 건전한 성문화 정착을 저해한다는 점에서 그 해악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해소하기 위하여 아직 성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정립되지 않고 판단능력도 미약한 만 17세의 아동·청소년의 성을 매수하였다. 게다가, 피고인은 중개인인 듯이 위 아동·청소년에게 성매매를 제안하고, 성매수를 한 후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위 아동·청소년의 인적사항을 확인하는 메시지를 보내는 등 범행 전,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범행 당시 성숙한 성인의 태도를 기대하기에는 아직 어린 만 19세의 나이였기에 향후 좀 더 성숙하고 어른스러운 행동을 기대해 볼 여지가 많은 점, 피고인은 소년보호사건의 송치 외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 피고인이 위 아동·청소년에게 합의금을 지급하였다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4945

범죄사실 피고인은 매형의 친구인 B로부터 태양광 발전소 사업을 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말을 듣자 문외한으로 별다른 지식 없이 발전소 부지를 알음알음으로 알아본 후 보령시 C 외 2필지 임야 항공사진을 B에게 제시하며 사업 타당성을 문의한 다음 긍정적인 답변을 받자, 이에 고무되어 무리하게 사업 자금을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8. 3. 19.경 울산 중구 D에 있는 피해자 E의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충남 보령에서 태양광 발전소 사업을 진행하는데 이미 3억 원이 들어갔고 1억 원만 더 있으면 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다. 돈을 빌려주면 6개월 뒤 이자 포함 1억 3,000만 원을 갚겠다. F조합 관련하여 내 돈 1억 원이 들어가 있는데 한 달 내에 받아 갚을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부탁하였다. 그러나 사실 태양광 발전소 사업과 관련하여 부지 매입대금만 3억 6,000만 원에 달하나 피고인은 매입대금, 발전소 건설자금 등 사업자금을 마련할 능력이 전혀 없고 보령시로부터 허가받을 수 있을지 여부도 극히 불투명하여 6개월 뒤 원리금을 갚을 가능성이 전혀 없었을 뿐만 아니라 F조합과 관련하여 한 달 뒤 받을 1억 원의 채권도 존재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같은 날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G)로 1억 원을 송금케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증 사본, 영수증,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 ~ 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 관한 양형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본인의 능력이나 경제적 상황 등에 비추어 사업 추진이 불투명하거나 매우 어려운 태양광 발전소 사업의 전망이나 진행 경과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확실한 것처럼 기망하면서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지 않은 F조합에 대한 채권의 존재까지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의 거액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 내용과 방법 및 태양,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겁고, 비난가능성도 높은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1억 원 중 약 70% 정도의 금액을 실제로 태양광 발전소사업 명목으로 사용하였고, 현재 본건 범행으로 경제적 수익을 보유하고 있어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도 없는 점 등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3157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2019. 5. 23.경 대구 달성군 화원읍 비슬로 2624 소재 대구교도소 B에서 편지지에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허위 내용의 고발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발장은 'C이 2018. 11. 초순경 대구교도소 기결수용동 D에서 손으로 E의 성기를 억지로 만져 강제추행 행위를 하였다'는 내용이나, 사실은 C이 E의 성기를 만진 사실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29.경 대구 달성군 현풍중앙로 16 소재 대구 달성경찰서에 우편을 통해 위 고발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고소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임이 적극적으로 증명되었다거나 피고인이 C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단순한 정황의 과장을 넘어) 허위로 고소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E은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C이 "임마 자지가 와 섰노"라고 말하면서 수 초간 손으로 성기를 친 사실이 있다고 증언하였고, E의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증언에 어떠한 허위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았다. 비록 E이 수사과정에서는 C이 성기를 만진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으나, E은 내성적인 성격으로 추행사실이 알려져 문제가 되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였고 더욱이 C을 조직폭력배로 알고 있었으므로 수사기관에서 피해사실을 진술하는 것에 소극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E은 이 법정에서도 가능하면 피해사실을 축소하여 진술하려는 태도를 보였다. 2) 이에 비해 C은 이 법정에서 자신은 E의 성기를 만지거나 손으로 친 사실이 없다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C은 E과 같은 거실에 수용되어 있으면서 왜소한 그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자위 행위를 하도록 시킨 것으로 보임에도, 그러한 사실을 전부 부인하거나 또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모호하게 진술하였는바, 이러한 증언태도에 비추어 C의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신빙할 수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1고단85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6. 11. 00:20경, 혈중알콜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연동에 있는 마리나 호텔 4거리 서쪽 세븐마트 앞 도로를 신광사거리 방면에서 마리나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폭우가 내리는 날씨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과실로 피의자는 운전하는 차량의 운전석측 앞 범퍼 부분으로 앞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27세) 운전의 E 차량의 우측 뒷부분을 위 피고인 운전 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충격하고, 계속하여 위 E 차량 앞에 정차 중인 피해자 F 운전의 G 차량의 오른쪽 측면 부위를 위 피고인 운전 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위 피해자 D 운전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기타 표재성 손상 등을, 같은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I(여, 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 D 운전 차량에 수리비 약 120만원 상당, 위 피해자 F 운전 차량에 수리비 1,029,059원 상당이 각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F,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각 피해차량 사진, 현장사진, 가해차량 사진, 차량사진 1. 각 일반진단서,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종합보험에 가입하고 있던 점,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를 발생케 한 점에서는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다행히 아주 중하지 아니한 점 등 참작) 쟁점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직후에 발생 장소가 교차로 내로서 그 자리에 차량을 정차할 경우 교통의 흐름에 방해를 줄 우려가 있었으므로, 피해자들을 향해 수신호를 보내어 이면도로로 유도한 것일 뿐 도주한 바는 없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당시 피고인이 만취상태에 있었던 점, 야간에 폭우가 내리고 있어 위 사고 장소가 교통이 혼잡한 장소도 아니고 차량이 많이 지나가고 있던 상황도 아니었었던 점, 피고인이 차량 비상등을 켜거나 손을 창문 밖으로 내밀어 피해자들의 차량을 유도한 바도 없는 점(피고인은 차량 내에서 수신호를 보냈다고 주장하지만, 폭우가 내리는 야간에 운전석에서 수신호를 보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들이 이를 인식하기도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사고장소로부터 운전하여 간 거리, F가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을 막은 후에 정차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도주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539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의 점 피고인은 2019. 9. 7. 21:20경 인천 남동구 B 쇼핑몰 2층 여자화장실에 이르러 여성들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기 위해 위 화장실에 있는 3번째 용변칸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다중이용장소인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미수의 점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여, 33세)이 위 여자화장실 2번째 용변칸에 들어오자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찍기 위해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작동한 후 칸막이 아래로 휴대전화기를 집어넣어 촬영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 표 1. 발생보고, 내사보고(순번 3, 7), 범죄인지, 수사보고(순번 9, 15, 2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3. 24. 법률 제170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촬영 미수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성적목적 다중이용 장소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은 미수에 그치기는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8. 7. 25.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8. 2.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2018. 12. 18. 이 사건 범행 장소와 동일한 곳에서 동일한 범행을 저질러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몰래카메라 범죄는 일반 시민 누구라도 범행의 피해자가 될 수 있어 이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는바, 이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0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6. 21:58경 부산 북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페이스북을 통해 우연히 알게 된 피해자 S(여, 16세)에게 전화하여 '지금 T이랑 술을 마셨는데 T이가 술에 취해서 도발을 한다, T이랑 3번 했다, 지금도 T이 내 거기를 빨고 있다, T이랑 섹스 도중에 안에 쌌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화목록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이유 이 사건 범행은 청소년인 피해자(16세)를 상대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말을 전송한 것으로 범행경위나 수법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행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이 사건 범행은 형사재판을 받던 중 재범한 것으로 개전의 정이 엿보이지 않는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경도의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를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1032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2020고단1032 1.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9. 늦가을에서 초겨울 사이 불상의 일시에 그 무렵 텔레그램 메신저에서 알게 된 성명불상의 마약 판매책으로부터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필로폰을 구입하기로 하고, 서울 강남구에 있는 불상의 건물 화장실에 40만 원을 두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5g을 구입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2020. 2. 15. 과 2020. 4. 16.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20. 2. 15. 05:00경 천안시 동남구 B아파트 C호 피고인의 집에서, 제1항과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약 0.03g을 물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4. 16. 21:00경부터 다음 날 03:38경까지 사이에 제가항의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약 0.03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을 넣어 희석한 후 오른쪽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20고단1170 3. 2019. 9.말, 2019. 10. 5. 및 2020. 3. 1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9. 9. 말경 새벽 무렵 천안시 동남구 D아파트 후문 에 주차된 차량 안에서 필로폰 약 0.04g이 들어있는 주사기에 물을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0. 5. 05:40경 천안시 서북구 E 호텔 F호에서 필로폰 약 0.04%이 들어있는 주사기에 물을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3. 12. 20:00경 천안시 동남구 B아파트 C호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5g을 물에 희석한 다음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9. 10. 7. 11:00경에서 12:00경 사이에 천안시 서북구 E 호텔 F호에서 피해자 G(22세)의 휴대전화기가 초기화된 일로 서로 말다툼 하던 중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를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020고단1486 5. 사기 피고인은 2019. 2. 6.경 천안시 동남구 B아파트 C호에서 피해자 H 게시의 '돈 빌려 주실 분, 넥슨과 오보워치 게임 계정 판매합니다'라는 페이스북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휴대전화 소액결제를 해주면 현금을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소액결제를 해주더라도 피해자에게 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2. 6. 22:50경 상품권 판매 사이트 I에서 피해자 사용의 휴대전화번호로 45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및 서비스 이용료 49,500원을, 2019. 2. 7. 01:52경 J에서 10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같은 날 02:09경 5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각 소액결제로 구매하게 한 후 위 문화상품권 핀번호를 넘겨받고, 같은 날 04:28경 피고인이 알려준 게임 계정으로 11만 원 상당의 리니지 게임 머니, 같은 날 06:11경 33,000원 상당의 리니지 게임 머니를 구매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792,50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얻었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0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감정의뢰회보, 각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 관련) 2020고단11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G, K의 각 진술기재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2020고단14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제출자료, 수사보고(H 제출 자료 첨부), 내사보고(L 제출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및 투약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50만 원 = 10만 원 X 투약 5회)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향정신성의약품의 오남용은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위험성이 매우 크고 불법적인 마약 거래를 조장하여 여러 가지 범죄를 파생시키는 등 그 폐해가 심각하므로 엄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필로폰 투약 등 범행으로 경찰조사를 받은 후에도 다시 필로폰을 투약한 점, 피고인이 사기 피해를 회복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특수폭행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필로폰과 관련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3개월 넘게 구금되어 있었던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962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33세)와 핸드폰어플 '매치코리아'를 통해 알게 된 사이로, 함께 술을 마시고 광주 남구 C에 있는 'D'라는 상호의 모델에서 투숙하였다. 피고인은 2019. 11. 21. 04:00경 위 'D'에서 술에 만취되어 알몸으로 잠이 들어있는 피해자의 전신, 가슴 및 음부 부위 등을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6회에 걸쳐 촬영함으로써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19. 11. 21. 16:09경 광주광역시 이하 불상지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모르게 찍은 피해자의 알몸 사진 1장을 피해자가 그 사용자를 알지 못하는 피고인 사용의 휴대전화 번호로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전송함으로써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가명)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 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통신매체 이용 음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여러 차례에 걸쳐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알몸을 촬영하여 피해자가 그 사용자를 알지 못하는 휴대전화 번호를 이용하여 이를 피해자에게 전송한 점,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되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피해자가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한 공판기일에서까지도 피해자의 요구로 피해자의 알몸을 촬영하였다고 주장하며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해 부인해 온 점, 피고인에게 몇 차례의 벌금 전과만 있을 뿐,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성폭력범죄 전과는 없는 점, 촬영된 사진이 유포된 정황은 보이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9고단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14. 23:40경 밀양시 B에 있는 C주점에서, 다른 손님에게 다가가 같이 술을 마시자고 하였으나 그 손님이 이를 거절하여 서로 시비가 되었고, 이에 그곳 업주인 피해자 D(여, 54세)이 피고인을 다른 자리로 안내한 다음 "맥주 드릴까요"라고 하자, 피고인은 "이 가시나야 앉아봐라"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오른팔을 잡아 당겨 자신의 옆 자리 앉힌 다음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끌어당기면서 입술을 맞추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수강명령 40시간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적지 않은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성은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수사단계에서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후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하였고 이 사건 범행은 집행유예의 원인 된 범행과는 범죄의 종류나 성격을 달리하는 것인 점 등 피고인을 위하여 참작할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성범죄 처벌 전력 없음)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및 결과,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