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합124

범죄사실 [2016고합124]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 교부등) 피고인은 안산시에 있는 유류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C(대표이사 D), 주식회사 E(대표이사 F), 주식회사 G(대표이사 H)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입·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주식회사 C 관련 범행 2010. 4. 25.자 거짓 기재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행위 피고인은 2010. 4. 25.경 안산시 고잔동에 있는 안산세무서에서 사실은 2010년 제1기 (그 중 2010. 1. 1.부터 2010. 3. 31.까지의 기간) 과세 기간 동안 주식회사 G에 54,760,000원 상당의 석유를 공급하였을 뿐임에도 마치 99,018,000원 상당의 석유를공급한 것처럼 44,258,000원을 부풀려 허위 기재하고, I에 139,038,000원 상당의 석유를, J에 432,181,000원 상당의 석유를, K에 171,672,000원 상당의 석유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와 같은 금액 상당의 석유를 공급한 것처럼 허위 기재하는 방식으로 총 787,149,000원의 공급가액을 부풀려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2010. 4. 25.자 거짓 기재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행위 피고인은 2010. 4. 25.경 위 안산세무서에서 사실은 2010년 제1기(그 중 2010. 1. 1.부터 2010. 3. 31.까지의 기간) 과세 기간 동안 주식회사 피크오일로부터 1,146,176,000원 상당의 석유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와 같은 금액 상당의 석유를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기재하는 방식으로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2010. 7. 23. 자 거짓 기재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행위 피고인은 2010. 7. 23.경 위 안산세무서에서 사실은 2010년도 제1기 (그 중 2010. 4. 1.부터 2010. 6. 30.까지의 기간) 과세 기간 동안 주식회사 G에 388,410,000원 상당의 석유를 공급하였을 뿐임에도 마치 3,983,509,000원 상당의 석유를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3,595,099,000원을 부풀려 허위 기재하는 방식으로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나. 주식회사 E 관련 범행 2010. 7. 23.자 1 거짓 기재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행위 피고인은 2010. 7. 23.경 위 안산세무서에서 사실은 2010년도 제1기 (그 중 2010. 4. 1.부터 2010. 6. 30.까지의 기간) 과세 기간 동안 L에 206,272,000원 상당의 석유를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와 같은 금액 상당의 석유를 공급한 것처럼 허위 기재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개 업체에 합계 1,918,142,000원 상당의 석유를 공급한 것처럼 허위 기재하는 방식으로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2010. 7. 23.자2) 거짓 기재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행위 피고인은 2010. 7. 23.경3) 위 안산세무서에서 사실은 2010년 제1기 (그 중 2010. 1) 2016. 6. 7.자 공소장변경신청서에는 '2010. 7. 25.자'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임이 분명하므로(2015형제 42713호 수사기록 제1권 제222쪽) 직권으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2) 2016. 6. 7.자 공소장변경신청서에는 '2010. 7. 25.자'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임이 분명하므로(2015형제 42713호 수사기록 제1권 제225쪽) 직권으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3) 2016. 6. 7.자 공소장변경신청서에는 '2010. 7. 25.경'이라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임이 분명하므로(2015형제4. 1.부터 2010. 6. 30.까지의 기간) 과세 기간 동안 주식회사 G로부터 3,677,527,000원 상당의 석유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와 같은 금액 상당의 석유를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기재하는 방식으로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다. 주식회사 G 관련 범행 2010. 4. 25.자 거짓 기재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행위 피고인은 2010. 4. 25.경 위 안산세무서에서 사실은 2010년 제1기 (그 중 2010. 1. 1.부터 2010. 3. 31.까지의 기간) 과세 기간 동안 제1의 가. 항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C로부터 44,258,000원 상당의 석유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와 같은 금액 상당의 석유를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기재하는 방식으로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2010. 7. 23.4) 자 거짓 기재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행위 피고인은 2010. 7. 23.경 위 안산세무서에서 사실은 2010년도 제1기 (그 중 2010. 4. 1.부터 2010. 6. 30.까지의 기간) 과세 기간 동안 주식회사 E에 3,677,527,000원 상당의 석유를, M에 51,236,000원 상당의 석유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와 같은 금액 합계 3,728,763,000원5) 상당의 석유를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2010. 7. 23.자6) 거짓 기재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행위 42713호 수사기록 제1권 제225쪽) 직권으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4) 2016. 6. 7.자 공소장변경신청서에는 '2010. 7. 25.자'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임이 분명하므로(2015형제42713호 수사기록 제2권 제70, 87쪽) 직권으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5) 2016. 6. 7.자 공소장변경신청서에는 '3,728,762,000원'이라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계산상 착오임이 분명하므로 직권으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6) 2016. 6. 7.자 공소장변경신청서에는 '2010. 7. 25.자'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임이 분명하므로(2015형제42713호 수사기록 제2권 제88) 직권으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피고인은 2010. 7. 23.경 위 안산세무서에서 사실은 2010년 제1기 (그 중 2010. 4. 1.부터 2010. 6. 30.까지의 기간) 과세 기간 동안 제1의 가. 항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C로부터 3,595,099,000원 상당의 석유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와 같은 금액 상당의 석유를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기재하는 방식으로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라. 결론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합계 18,492,213,000원)을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 ·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고 이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2016고합222] 2. 사기 가.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재배당 전 사건번호 2015고단3988) 피고인은 2010. 1. 29.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천시 부평구에 있는 주유소를 운영하는 피해자에게 전화로 '대금 45,560,000원을 미리 결제해주면 경유 40,000리터를 구입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9. 8.경 으로부터 경유대금 명목으로 합계 약 1억 원을 교부받았으나 경유를 공급하지 못하고, 2009. 11.경 P으로부터 경유대금 명목으로 약 2,500만 원을 교부받았으나 경유를 공급하지 못하는 등 사업운영이 어려워 경유대금 명목으로 받은 돈으로 다른 사람에게 구입해주지 못한 경유대금을 환불해주는 등 이른 7) 2016. 6. 7.자 공소장변경신청서에는 '2010. 7. 25.경'이라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임이 분명하므로(2015형제42713호 수사기록 제1권 제88쪽) 직권으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8) 2016. 6. 7.자 공소장변경신청서에는 '18,492,212,000원'이라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계산상 착오임이 분명하므로 직권으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바 '돌려막기'를 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경유대금을 교부받더라도 경유를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경유대금 명목으로 Q 명의 우체국 계좌로 45,560,000원을 송금 받았다. 나. 피해자 R에 대한 사기(재배당 전 사건번호 2015고단4090) 피고인은 2010. 9. 17. 경 안산시 상록구 S에 있는 T 부근 편의점에서 주유소 중개로 알게 된 피해자에게 "돈이 없어서 기름을 받지 못하고 있다. 2,500만 원을 빌려주면 기름사업을 하여 그 전 기름대금까지 한꺼번에 5,300만 원을 갚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적자가 누적되어 유류사업을 정리하려는 상황이었고 특별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9. 17. 경 G 명의 농협 계좌로 2,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다. 피해자 P에 대한 사기(재배당 전 사건번호 2016고단802) 피고인은 2009. 11. 27. 경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직원 Q를 통하여 전화상으로 피해자에게 '경유 20,000리터를 시중보다 싼 가격인 리터당 1,312원에 공급하여 줄 테니 유류대금 26,240,000원을 송금하여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운영 회사가 영업 부진으로 적자가 누적되어 자금 부족으로 정유사로부터 유류를 공급받지 못하여 기존에 유류대금을 먼저 결제해 준 매출처에 유류를 공급하지 못하고 있었던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자금으로 유류를 확보하더라도 기존 매출처에 먼저 유류를 공급해야 하는 실정이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경유를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주식회사 C 명의 계좌로 24,928,000원을 송금 받았다. 라. 결론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6고합1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안산세무서장의 고발서 1. 각 수사보고(2015형제45814호 수사기록 증거목록 순번 제3, 7, 8, 9, 10번, 각 첨부된 서류 포함) 1. 각 법인등기부등본 1. 각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각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1. 각 부가가치세 신고서 1. 각 세금계산서 [2016고합222 중 재배당 전 2015고단39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1. 입금증 사본 1. 각 내용증명 사본 1.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2016고합222 중 재배당 전 2015고단40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 Q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 사본 [2016고합222 중 재배당 전 2016고단8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필요적 병과),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및 벌금 1,849,221,300원 ~ 4,623,053,250원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 [유형의 결정] 조세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2유형(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2년 ~ 4년 나. 제1, 2경합범죄 :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6월 ~ 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결과 : 2년 ~ 5년 3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P에 대해서는 범행 후 약 400만 원 상당의 경유를 공급하여 일부 피해가 회복된 점 (재배당 전 2016고단802 수사기록 제13쪽), 소아마비로 인한 장애 등으로 인하여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유류 도소매업을 하면서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지인들로부터 법인 명의를 차용하여 이들 법인 상호간 허위의 매입 · .매출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국가의 정당한 조세 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조세정의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이고, 나아가 무자료거래를 조장하여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훼손하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허위 기재된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약 184억 원에 달하는 거액이고, 현재까지도 포탈세액이 완납되지 아니하여 국고에 큰 손실을 끼친 점, 사기 범행의 피해자들에게 피해회복을하거나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범행 후 약 5년간 도피생활을 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범위 내에서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