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14고단1932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합동범행 피고인 A은 2013. 3. 1. 03:00경 대전 중구 옥계동에 있는 옥계아파트 옆 도로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SM5 승용차의 운전석 문이 조금 열려 있는 것을 발견하고 문을 열고 차량 안으로 들어가 시동스위치에 꽂혀 있던 차량열쇠를 꺼낸 후 친구인 피고인 B의 집에 찾아가 "차량 열쇠를 훔쳤는데 차량을 운전해 같이 놀자"며 위 열쇠를 건네주고, 피고인 B은 이를 승낙한 후 피고인 A을 조수석에 태운 채 시동을 걸고 위 차량을 운전해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시가 430만원 상당의 위 차량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일 시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장소에서부터 대전 중구 석교동에 있는 계수약국 부근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위 E SM5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의자 G 면담(진술내용청취) 보고 1. 운전면허 상세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피고인 B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 합산 범위내) 1. 작량감경 : 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반성, 합의, 피해규모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372

범죄사실 2014고단372 피고인은 평소에 피해자 C(여, 63세)가 운영하는 음식점 'D' 등을 비롯한 여러 음식점에 술을 마시고 찾아가 반복적으로 행패를 부려오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31. 20:00경 술을 마신 상태로 서울 동대문구 E에 있는 위 'D' 식당에 들어가다가 피고인의 예상되는 행패를 두려워한 피해자로부터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불 질러 버린다, 죽여버린다"라고 말하고 피해자를 때릴 듯한 태도를 보이는 등 약 1시간 동안 피해자를 겁주고 음식점 내부를 소란스럽게 하여 이로 인해 피해자의 손님 응대와 음식조리의 준비를 못하게 하고 출입이 가능했을 손님들의 출입을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4고단448 피고인은 2014. 1. 5. 00:10분경 술을 마신 상태로 서울 동대문구 F에 있는 피해자 G(여, 48세)가 운영하는 'H찻집' 들어가 피해자에게 커피를 달라고 하였으나 피고인의 예상되는 행패를 두려워한 피해자로부터 커피를 팔지 않으니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위 가게 안의 의자에 드러눕고 피해자를 발로 찰 듯 한 태도를 보이는 등 약 40분간 피해자를 겁주고 음식점 내부를 소란스럽게 하여 이로 인해 위 음식점을 방문하려던 손님의 출입을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업무방해, 공갈 등 폭력행위로 실형 1회, 집행유예 1회, 벌금 13회 등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특히 이 사건과 동일한 수법의 업무방해 범행으로 수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거듭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이 짧은 시간에 반복적으로 이루어졌고 그 밖에도 피해자 C의 업소를 오랜 기간 수시로 방문하여 반복적으로 괴롭혀온점, 다만 피해자 C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2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2. 5. 서울 송파구 석촌동 10-5 현대자동차 서울석촌동부점 안에서 피해자 C에게 "경기 남양주시 호평동에 5,000세대 아파트 시행사업을 진행 중인데 땅매수 작업이 모두 끝났고 바로 철거에 들어갈 예정이다. 시행작업이 진행되면 철거계약과 상가분양권을 줄 테니 돈을 빌려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경기 남양주시 호평동 아파트 시행사업을 위한 문중땅 등 개발대상 토지에 대하여 매수 작업을 완료하지도 못하였으므로 시행사업 자체가 불투명한 상황이었는바,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철거계약 및 상가분양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2. 5. D를 통하여 2,0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9. 8. 14. 까지 총 7,210 만원을 현금 및 계좌이체 등으로 지급받고, 2009. 3. 25.경부터 2009. 8. 3.경까지 렌트비와 카드사용대금 명목으로 810만 원 상당을 지급받아 합계 8,020 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진술조서 (증거목록 순번 2) 1. 철거공사 도급확약서 (순번 3, 19, 20) 1. 민간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서 (순번 4 1. 공정증서 (순번 5)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진술기재(순번 3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과 확약서를 작성할 당시 피고인의 토지 매수작업의 진행 정도에 관하여 모두 파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기망된 바 없으며 위 금원은 차용금이 아닌 투자금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의 수사기관 진술에 일부 잘못된 부분(수사기록 1권 12쪽, 2009. 2. 5.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토지매도의향서를 보여주었다는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증거(특히 E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가 E와 철거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위는 피고인이 피해자 및 E에게 토지 매수작업이 완료단계에 있어 철거가 곧(2009. 7. 30.경) 이루어질 것이라고 확언하여 피해자와 E가 이를 믿었기 때문으로 보이는 점(토지매수작업이 불명확한 상태에 있어 언제 철거가 시작될 것인지 불분명하였다면, 피해자와 E가 곧 철거가 진행될 것을 전제로 계약을 체결할 이유가 없음), 피해자가 E와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손해에 대한 책임은 최종적으로 피고인이 부담하여야 한다는 점(따라서 피해자가 E와 계약체결시 담보제공하여 얻는 이익은 사실상 피고인에게 귀속하게 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금원을 차용하였다는 취지의 문서를 작성하여 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5월 ~ 2년 6월 (특별감경인자로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처벌불원' 고려) [선고형의 결정] 자신의 잘못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가 입게 된 실질적인 피해 규모(1억 원 가량. 수사기록 1권 41쪽)는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은 자신이 추진하던 사업이 잘 진행되리라는 기대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이고, 피해자와 피고인의 당시 친분관계에 비추어 피기망의 정도가 크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4고단159

범죄사실 누구든지 한의사 아닌 사람은 영리를 목적으로 한방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2. 24. 경 경남 창녕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침, 쑥뜸, 알코올, 양초 등을 갖추어 놓고 치료를 받기 위해 찾아온 E의 목에 침과 뜸을 놓아주고 5,0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1. 1. 경부터 2014. 2. 24. 경까지 하루 평균 4~5명을 치료해주고 1일 평균 3만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한의사가 아님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한방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자격증사본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3호, 의료법 제27조(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및 벌금형 필요적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정당행위 주장에 대한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에게 침사 자격이 없음에도 피고인이 시술한 환자 수, 침술 등으로 인해 얻은 수익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행한 침술 등의 시술행위가 사람의 생명, 신체나 보건위생에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전혀 없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시술한 행위가 의료법을 포함한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405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2. 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6. 6.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1. 14:00경 서울 중구 통일로 1 서울역 광장에서 노숙자 여러 명과 어울려 술을 마시고 있었던 중 피고인이 벗어 놓은 점퍼를 그 옆에 앉아 있던 지체장애 4급인 피해자 C(52세)이 가져간 것으로 오해하여 피해자에게 "왜 남의 옷을 가져 가냐"고 따지면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온몸을 수회 때려 바닥에 넘어지게한 후, 그 옆에 놓인 위험한 물건인 피해자의 알루미늄 소재로 된 목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온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의 입술이 찢어지고 얼굴에 멍이 들게 하고, 치아가 흔들리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개인별 수감/수용현황,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기본영역(2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구체적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과로 인한 누범 기간 중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름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다수 있음(총 15회, 그 중 2회는 실형 전과임) 범행 동기 역시 피고인의 일방적인 오해에 비롯된 것이고, 저항할 능력이 없는 지체장애인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범행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으며, 피해자의 피해 또한 전혀 회복되지 않았음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희망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피고인의 연령, 범행방법, 피해자의 상해 정도, 성행 등 제반 양형요소를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38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3. 23:30경 인천 계양구 계산동 계산택지 부근에서부터 인천 계양구 효성동 명현초등학교 앞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4. 5. 14.경 음주운전 범행을 한 직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높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러나 한편,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377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27. 22:55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구리시 동구릉로 170에 있는 도매시장 사거리 편도 5차로의 도로를 퇴계원 쪽에서 돌다리 사거리 쪽으로 진행하다 3차로에 정차하여 신호 대기하던 중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변경하려는 차선에 다른 차량이 진행하는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에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17세) 운전의 D 오토바이의 앞바퀴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가 1,336,000원이 들 정도로 위 오토바이를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 교통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중 기본영역 : 8월 ~ 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2003년)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야 한다. 다만,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 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2004년 이후에는 처벌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845

범죄사실 피고인은, 1. 2013. 12. 01. 01:50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주점'건물 1층 뒤편 주차장에서 여자화장실 외부 유리창에 돌을 던져 화장실을 이용하는 불특정 여자 손님들의 시선을 유인하여 자신을 보게 한 뒤 하의를 벗고 자신의 성기를 꺼내 두 손으로 잡아 흔드는 자위행위를 하고, 2. 2013. 12. 01. 02:35경 위 장소에서 같은 수법으로 불특정 여자들이 보는 가운데 자신의 성기를 꺼내 두 손으로 잡아 흔드는 자위행위를 하고, 3. 2013. 12. 04. 00:00경 위 장소에서 같은 수법으로 불특정 여자들이 보는 가운데 자신의 성기를 꺼내 두 손으로 잡아 흔드는 자위행위 및 뒤로 돌아 자신의 엉덩이를 내놓고 손가락으로 항문을 벌려, 각 공연히 음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 D, E의 각 피해자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5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3. 12. 04. 공연음란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675

범죄사실 1. 절도의 점 피고인은 함께 가출하여 생활하던 CQ, CR과 사이에 서울 중랑구 CS에 있는 'CT 사우나'에 들어가 다른 사람의 옷장을 열어 금품을 훔치기로 공모하고, 이에 따라 위 CR은 2013. 6. 18. 14:00경 위 'CT 사우나'에서 위 사우나 243번 옷장의 열쇠 구멍을 덮은 플라스틱 부분을 손으로 돌린 후 발로 차는 방법으로 옷장 문을 열고 그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CU 소유의 현금 13,000원, 교통카드 1매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의 점 피고인은 CQ, CR과 함께, 2013. 6. 19. 03:00경 서울 중랑구 CV에 있는 주차장에서 피해자 CW 소유의 CX 스타렉스 승합차가 시정되지 않은 채 주차된 것을 확인하고, 피고인, CR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CQ은 위 승합차의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 현금 1만 5,000원, 목캔디를 가지고 나오고, 2013. 6. 19. 05:00경 서울 중랑구 CY에 있는 주차장에서 피해자 CZ 소유의 DAK5 승용차가 시정되지 않은 채 주차된 것을 확인하고, 피고인, CQ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CR은 위 승용차의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 현금 2,000원, 방울토마토를 가지고 나오고, 2013. 6. 19. 05:10 경 서울 중랑구 DB에 있는 주차장에서 피해자 DC 소유의 DD 모닝 승용차가 시정되어 있지 않은 채 주차된 것을 확인하고, 피고인, CR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CQ은 위 승용차의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 현금 1,0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합동하여 위 각 피해자의 재물을 각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Q, CR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U, CZ, CW, DC의 각 피해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절도의 점 : 형법 제329조, 제30조(징역형 선택) 각 특수절도의 점 : 각 형법 제331조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W에 대한 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 금액이 크지 않은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368

범죄사실 1.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남양주시 B에서 'C노래방'을 운영하는 노래연습장업자이다. 가. 접대부알선행위 노래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고용.알선하거나 호객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5. 7. 21:00경부터 23:00경까지 사이에 위 노래연습장에서 손님인 D, E에게 각각 시간당 25,000원을 받는 조건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는 속칭 '노래방도우미'인 성명불상의 여성 2명을 알선해주었다. 나. 주류판매행위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제공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D, E에게 소주 1병, 맥주 4병을 제공하였다. 2. 위증 피고인은 2013. 10. 31. 14:30경 의정부시 가능 1동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제3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3고단2751호 D, E에 대한 무고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제9단독 판사 F에게, "2013. 5. 7. C노래방에서 D, E에게 노래방도우미를 불러준 적이 없고, 주류를 제공한 사실이 없다. D, E에게 '수사기관에서 노래방도우미를 불러준 적이 없고, 주류를 제공한 사실도 없다'라고 진술해달라는 부탁을 한 적이 없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3. 5. 7. C노래방에서 D, E에게 노래방도우미를 불러주었고, 소주와 맥주 등 주류를 제공하였으며, 수사 단계에서 D, E에게 노래방도우미와 술을 제공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해달라는 부탁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및 증인신문조서 사본(증인 A) 1. E, D의 각 진술서 사본 1. 수사보고서(2013고단2751 사건 1심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4항, 제22조 제2항,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152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자수감경 형법 제153조(판시 위증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의 내용, 범행 경위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2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4. 1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2. 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1.26.07:54경 서울 송파구 거여동에 있는 청진동해장국식당 앞도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맛고을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측정기록지,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서, 수사보고서(음주운전 2회 위반 판결문 및 내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사정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징역 6월 내지 1년 6월 이하), 피고인의 나이, 직업, 음주운전 경위, 운전거리, 그 밖에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최근 5년간 음주운전 등 도로교통법 위반이나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음주 수치가 비교적 높고, 다른 차량을 손상시키는 사고까지 일으킨점, 2000년 이후에만 2009. 2. 4.까지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5차례나 있는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29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4.04:04경 혈중알코올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송파 구 잠실동 204-7에 있는 잠실신용협동조합 앞 도로를 잠실성당 쪽에서 잠전초등학교 쪽으로 운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의 안전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과실로 그 앞에서 보행중이던 피해자 C(32세)의 좌측 다리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우측 앞범퍼 및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각 피고인 운행 승용차 및 현장사진 1. 음주측정기프린트출력용지,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차량의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경합범가중하되, 판시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사정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사정 등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징역 6월 내지 15년 6월 이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의 범위 [교통범죄,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후 도주), 기본영역(특별감경요소: 경미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특별가중요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일반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자 동차종합보험가입, 일반가중요소: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전과), 징역 8월~1년 6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점, 보도와 차도 구분 없는 상가지역 내 도로에서의 사고인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음주 상태에서 교통사고치상죄를 범하고 도주한 점, 2013, 12. 2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범죄전력이 있는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2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8. 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7.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6. 23:54경 인천 남동구 도림동에서부터 같은 구 남촌동 508 방죽돌 삼거리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3고단79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9. 05:00경 인천 남동구 C빌라 302호에서, 피해자 D(30세)의 여자친구인 E과 같이 E의 집에 있던 중 피해자가 갑자기 들어 와 피고인에게 누구냐고 물어보자,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배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 치료가 필요한 좌안와골절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일부 피해금을 공탁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166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2. 20.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2. 2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4. 5. 1. 13:49경 서울 영등포구 C건물 지하 3층 주차장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D SM5 차량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간 다음, 운전석 햇빛가리개에 꽂혀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신한카드 1매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 가. 피고인은 2014. 5. 1. 16:30경 서울 영등포구 경인로 846에 있는 롯데백화점 F 매장에서 시가 878,000원 상당의 금반지를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절취한 E의 신용카드를 제시하여 결제하는 방법으로 이를 부정사용하고, 이에 속은 종업원인 G로부터 피해자 F 매장업주 성명불상자 소유의 위 금반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5. 1. 16:43경 서울 영등포구 경인로 846에 있는 롯데백화점 H 매장에서 시가 215,000원 상당의 남성지갑을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절취E의 신용카드를 제시하여 결제하는 방법으로 이를 부정사용하고, 이에 속은 종업원인 I으로부터 피해자 H 매장업주 성명불상자 소유의 위 남성지갑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I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신용카드 사용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그다지 크지 아니한 점, 아직 어린 나이인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은 이 사건과 동일 수법의 범행으로 판시와 같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동종 범행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과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11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1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의 형을 선고받아 2012. 10. 중순경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31. 01:35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동구 천호대로 186길 45(둔촌동)에 있는 일방통행도로를 둔촌고등학교 방면에서 둔촌 2동 주민센터 방면으로 역주행 하게 되었다. 그 곳은 폭이 약 3. 5m로 좁은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자전거를 타고 진행해 오던 피해자 C(54세)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의 운전석 쪽 뒷문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의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C의 교통사고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수치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위험운전치상의 점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징역형 선택) 나.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다.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판시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되,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다만 형의 하한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함) 1.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징역 6월~5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의 양형기준[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기본영역(특별감경인자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특별가중인자 : 음주, 무면허운전의 경우, 일반가중인자 : 누범 기간 중의범행인 점, 2008. 7. 1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음주측정거부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2010. 3. 26. 수원지방법원에서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으로 벌금 4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동종 전과가 있는 점), 징역 4월~10월],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5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0. 09:24경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시 달서구 송현동 앞 도로에서부터 서구 상리동에 있는 서대구톨게이트 앞까지 약 8km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4고단3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7. 11.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4. 1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 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3. 17:18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이천시 이섭대천로에 있는 창전사거리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분수대오거리 쪽에서 증포동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앞서 진행하는 피해자 C(30세)이 운전하는 모닝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전방 및 좌우 교통상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모닝 승용차가 차량 정체로 인하여 정차하는 것을 미처 발견하지 못한 업무상과실로 위 모닝 승용차의 우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벤츠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모닝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D(여, 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4. 3. 17:18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천시 향교로에 있는 일신주유소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이섭대천로에 있는 창전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B 벤츠 승용차를 운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각 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다행이 피해가 무겁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2013고단32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경부터 2012. 10.경까지 대전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공장 기술자로 근무를 하던 사람으로서, 위 회사에서 퇴직한 후 위 공장에서 나오는 고철 등을 가져가 팔기로 마음먹었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2. 10. 24. 03:00경 위 공장 휴게실에 침입하여, 피해자 C이 없는 틈을타 그곳 창문틀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만원 상당의 E 포터 화물차 열쇠를 가져간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위 공장에 보관되어 있던 고철 등을 위 화물차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4. 19. 03:00경 '범죄일람표 1 연번 12번과 같이 위 공장에 침입하여 고철을 훔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C 소유의 F 화물차가 주차되어 있어 길을 막고 있다는 이유로 위 차량의 핸드브레이크를 풀어 이동시킬 목적으로 주변에 있던 벽돌로 위 차량의 조수석 유리창을 깨뜨려 수리비가 10만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3. 자동차불법사용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절취한 고철들을 실어 이동할 목적으로2013. 1.30. 03:00경 위 공장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C 소유인 E 화물차를 피해자의 동의 없이 위 주차장에서부터 대전 서구 G에 H고물상까지 왕복 약 6km 거리를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의 동의 없이 위 자동차를 일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I, J, K,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발생보고(절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 법 제331조의2(자동차불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16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8. 10:25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무등록 49CC 오토바이를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 있는 낙원제일교회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간석동 225 벽산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1.5km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무등록이륜차 적발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3281

범죄사실 C은 안산시 D 건물 804호에서 세무회계사무소를 운영하는 세무사인 사람, 피고인은 위 E 세무회계사무소의 사무장으로 근무하는 사람, F은 안산시 상록구 G에서 우레탄 제작기계를 만드는 H회사의 운영자이다. F은 1999. 6.경 시흥시 I 답 3,175m²를 1억 900만 원 상당에 매수한 후 이를 J 등에게 경작을 맡긴 다음, 2010. 8. 6.경 K에게 3억 6,500만 원에 매도하였다. 피고인은 2010. 10. 19.경 위 F 운영의 사무실에서, F으로부터 '토지 보유기간은 8년이 지났지만 개인사업자로 등록이 되어 있고 토지를 경작하지 않아 자경 인정을 받기 어려워 양도소득세를 면제받기 어려울 것 같다'는 이야기를 듣고, F에게 'C 세무사와 안산세무서장이 학교 선후배 사이다. 이런 일을 많이 해 봐서 세금 감면이 가능할 것 같다. 2,400만 원이 필요하다. 담당자들에게 비용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이하로는 어렵다"라고 말하며 마치 C 세무사를 통해 세무공무원에게 청탁하여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게 해줄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여, F으로부터 2010. 10. 19.경 현금으로 500만 원을 받고, 2010. 10. 28.경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로 1,9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합계 2,400만 원의 금품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2회, 대질) 중 F 진술 기재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금표, 거래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F이 2013. 12. 27.경 2,400만 원을 반환받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부양가족관계 등 참작)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제111조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32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6. 20:30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 지하 3층 'D' 2번 룸에서 업주인 피해자 E(남, 40세)와 시비 중 화가 나 피해자 E의 좌측 눈을 주먹으로 2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을 던져 피해자의 손 부위에 맞게 하여 손등이 찢어지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고, 싸움을 말리던 피고인의 일행인 피해자 F(여, 46세)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입을 수회 때려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 완전탈구상 등을 가하고, 계속해서 맥주병과 양주병을 마구 던져 깨지게 하여 그 파편이 피해자 G(여, 39세)의 눈 옆 부위에 맞게 하여 피해자 G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오른쪽 눈 옆 부 위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제출) 1. 현장 및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1.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특수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 형량범위] 2년~4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2년~7년4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죄질, 경위, 위험성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E, F와 합의된 점, 피해자 G의 상해는 비교적 경미한 점 및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3고단20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4. 05:00경 충북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 공장 정문 경비실 앞에서 피고인의 부모님을 험담한 사실을 항의하기 위하여 피해자 D(28세)을 만났으나 피해자는 피고인이 부엌칼(칼날길이 16cm)을 소지한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을 피하여 경비실 안으로 도망가 출입문을 걸어 잠갔다.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위 부엌칼로 경비실 출입문을 내리찍고 피해자에게 위헤를 가할 듯한 태도를 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의 검찰 진술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식칼을 준비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그 위험성에 비추어 좋지 않은 점, 2회의 이종 집행유예 전과가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2005년경의 벌금 전과 외에 폭력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처남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17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27.00:20경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에 있는 삼성생명 근처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에 있는 광신빌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차적조회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무면허운전을 하였고, 이 사건은 단순 무면허운전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운전 중 물적 피해를 입히는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현장을 이탈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죄질 및 범정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다시는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위와 같은 전력을 감안하여 유예기간을 다소 장기간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