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7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3. 1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8. 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9. 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9.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경부터 2016. 11.경까지 피해자 C(여, 41세)와 동거하던 사이이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6. 7. 29. 11:30경 대구 달서구 D 건물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년, 좆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에게 '우리는 절대 헤어질 수 없다, 어디를 가든지 찾아낸다, 끝까지 찾아가서 너도 죽고 나도 죽는다'고 말하며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포크를 들고 피해자를 향해 찌르는 듯한 시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감금,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8. 18. 01:00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E에 다른 남자가 댓글을 남긴 것을 보고 시비가 되어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해자가 집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의 몸에 올라타서 피해자의 몸통을 누른 후 '도망가면 너도 죽고 나도 죽는다, 너희 가족도 다 죽인다'고 말하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원 상당의 갤럭시노트2 휴대폰 1대를 던져 깨트렸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계속하여 집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네가 어디에 도망을 가든지 내가 찾아낸다, 찾아내서 죽인다'고 말하면서 피해자가 입고 있던 시가 미상의 티셔츠와 반바지, 브래지어와 팬티를 손으로 찢고, 이에 피해자가 다른 옷을 찾아서 입으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씨발년, 옷 다 불질러 버린다. 죽여버린다'고 욕설을 하면서 옷을 입지 못하게 하면서 같은 날 10:30 경까지 피해자를 집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휴대폰 1대와 피해자의 옷 4점을 손괴하고,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3. 주거침입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이 피해자와 다툰 후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집을 나가버리자 2016.8.21. 20:00 경 경북 구미시 F건물 206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이전에 미리 알고 있던 피해자의 주거지 공동출입문 및 현관문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였다. 4.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11, 26, 01:44경 대구 달서구 G에 있는 H치과 앞 도로에서 피해자가 그 소유인 I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는 것을 발견하고 위 승용차의 본네트 위로 뛰어올라가 차량 전면유리를 발로 차 깨트려 수리비 32 만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인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5. 상해 피고인은 제5항 기재 일시경 제5항과 같이 피해자의 그랜져 승용차를 손괴한 후 택시를 타고 피해자의 승용차를 뒤따라가던 중 대구 달서구 비슬로540길 14, 금강2차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러 피해자의 차량에 다가가 플라스틱통으로 운전석 유리를 두드리고, 발로 운전석 유리를 차다가 피해자가 차량에서 내리자,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 등 몸통을 수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6. 자동차불법사용 피고인은 2016. 11, 26. 01:48경 대구 달서구 비슬로540길 14, 금강2차 아파트 앞 도로에서 제6항과 같이 피해자가 그 소유인 그랜져 승용차에서 하차한 후, 피고인을 피하여 차량을 두고 도망하자, 위 승용차에 탑승하여 인근의 골목길까지 약 200~300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 소유인 자동차를 일시 사용하였다. 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6. 11. 26. 01:30경 대구 달서구 비슬로 2696, 금강아파트 앞 도로에서 인근의 골목길까지 약 200~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I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기재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및 C의 자필진술서 1. 상해진단서, 진단서, 차량수리 견적서 1. 피해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진료기록사본,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28, 29), 사진 등(증거목록 30, 31) 1. 도로교통법위반 피의자 적발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36,3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특수폭행의 점),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제366조(각 재물손괴의점),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331조의2(자동차 불법사용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유죄 판단의 이유 1. 피고인의 주장 - [판시 제1항 내지 제3항 부분] 피고인은 판시 제1항의 특수폭행과 제2항의 감금 및 재물손괴의 경우 피해자와 사소 한 다툼이 있었을 뿐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평가할 만한 행동을 한 사실이 없었고, 판시 제3항의 경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비밀번호를 알려주었기 때문에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판시 제1항과 제2항의 피해사실 및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판시 제3항의 주거지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전에 피고인이 '피해자가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문을 여는 것'을 보고 그 비밀번호를 기억해 두었다가, 이 사건 당일 피해자의 사전 허락 없이 주거지에 들어온 사실을 구체적으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판시 제4항 내지 제7항'의 피해사실에 관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던 중 피고인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된 경위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나온 것으로서, 판시 제1항의 피해 이후 119를 통하여 병원 응급실에 후송된 사실, 제2항의 피해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앞으로 폭언과 폭력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해 준 사실 등 객관적인 사실과도 일치한다. 또한 피해자는 수사기관의 최초 진술 때부터 '처벌은 원하지만 구속까지 원하지는 않는다.'는 등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았고, 그 밖에 피해자가 진술을 거짓으로 꾸며내어서 피고인을 모함할 다른 정황도 발견되지 않으므로,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은 이를 믿을 수 있다고 판단한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시 제1항 내지 제3항 부분의 공소사실도 이를 모두 유죄로 인정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감경영역 (4월~1년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나.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다. 제3범죄(체포·감금·유기·학대) [권고형의 범위] 체포·감금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체포·감금)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10월20일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들과 다수범죄 처리 : 하한(4월)만 권고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거하던 피해자를 상대로 여러 차례 폭력 등을 행사하고, 동종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음주·무면허운전을 한 것은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사실상의 부부로서 함께 식당을 운영하면서 여러 어려움을 겪고 그 과정에서 자주 의견충돌이 있어 결국 판시 각 범행에까지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고, 실형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러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가. 2016. 8. 18. 폭행 피고인은 2016. 8. 18, 01:00경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E에 다른 남자가 댓글을 남긴 것을 보고 시비가 되어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해자가 집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의 몸에 올라타서 피해자의 몸통을 누른 후 '도 망가면 너도 죽고 나도 죽는다, 너희 가족도 다 죽인다'고 말하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 만원 상당의 갤럭시노트2 휴대폰 1대를 던져 깨트렸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계속하여 집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네가 어디에 도망을 가든지 내가 찾아낸다. 찾아내서 죽인다'고 말하면서 피해자가 입고 있던 시가 미상의 티셔츠와 반바지, 브래지어와 팬티를 손으로 찢고, 이에 피해자가 다른 옷을찾아서 입으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씨발년, 옷 다 불질러 버린다. 죽여버린다'고 욕설을하면서 옷을 입지 못하게 하면서 같은 날 10:30 경까지 피해자를 집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2016. 8. 21.자 폭행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이 피해자와 다툰 후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집을 나가버리자 2016. 8. 21. 20:00경 경북 구미시 F건물 206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이전에 미리 알고 있던 피해자의 주거지 공동출입문 및 현관문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기다리다가, 귀가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어떻게 들어왔냐? 나가라'고 고함을 지르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려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입을 틀어막고 '소리를 지르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2016. 11. 25.자 폭행 피고인은 2016. 11. 25. 저녁경 대구 달서구 J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K' 식당의 주방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며칠 전 위 식당의 사업자 명의를 피해자에게 이전한 사실을 주류 거래처에 말하지 말라고 부탁하였음에도 피해자가 거래처에 위와 같은 사실을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각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인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사를 철회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각 공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