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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2019고정6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고인 소유의 제주시 B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피해자 C(48세)에게 임대한 사람으로, 2019. 4. 30. 14:30경 피해자에게 공사관계로 이 사건 토지의 잠긴 출입문을 열어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열쇠수리공을 불러 피해자 소유의 시가 16,000원 상당의 출입문 자물쇠를 잘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C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112신고사건처리표의 기재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원래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토지의 출입문 자물쇠의 비밀번호를 공유하고 있었는데, 피해자가 임의로 자물쇠를 교체하고 피고인에게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았다. 이 사건 무렵 이 사건 토지의 경계 돌담 중 일부가 무너져 그 정비가 시급하였음에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교체한 자물쇠의 비밀번호를 가르쳐주지 않아 공사 차량이 이 사건 토지 내부로 진입할 수 없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어쩔 수 없이 열쇠수리공을 불러 자물쇠를 잘라낼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피고인이 자물쇠를 잘라낸 행위는 형법 제20조 소정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 단 보건대, 어떠한 행위가 위법성조각사유로서 정당행위가 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합목적적․합리적으로 가려야 하고, 또 행위의 적법 여부는 국가질서를 벗어나서 이를 가릴 수 없는 것인바, 정당행위로 인정되려면, 첫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법익과 침해법익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8. 1. 18. 선고 2007도7096 판결, 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7도1522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살피건대, 앞에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수도 누수문제로 배관 정비공사를 하기 위해 이 사건 토지에 들어가고자 하였는데 피해자가 출입문 자물쇠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자 화가 나 열쇠수리공을 불러 자물쇠를 절단하도록 하였던 사실만 인정될 뿐, 위 공사의 긴급한 필요성 및 자물쇠를 손괴하는 방법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존재하지 아니하였다는 것 등에 대한 아무런 소명이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 측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원 ~ 700만원 선고형의 결정 벌금 30만원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보이나,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220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2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 및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7. 6. 22.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1. 1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8. 7.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3. 06:05경 서울 구로구 금오로 865에 있는 서울남부구치소 B에서, 피해자 C(57세)가 자신의 안경을 빌려서 사용한 후 제자리에 갖다 놓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를 걷어차고, 머리로 얼굴을 1회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일반진단서(증거목록 순번 제9번) 1. 채증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형집행종료일 확인 및 재판 계속중인 사건 확인), 판결문, 사건검색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정도, 피해가 회복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동종 누범전과를 비롯한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후회하고 있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기타 피고인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정86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 별도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서울 금천구 D건물(이하 'D건물'라고만 한다) 19층,20층에 소재해 있고, 통신·전자기기 제조판매업, CCTV 제조 판매업, 정보통신 공사관련사업, 소프트웨어 개발 및 판매업, 부동산 투자·개발·중개·임대·관리운영업, 통신기기·전자제품·CCTV유통업, 통신판매업 및 전자상거래업, CCTV 및 전자제품 및 통신기기 렌탈업 등 이하 법인등기부등본상에 명시된 업종으로 등록하여 운영되고 있는 법인이다. 1. 피고인 A 산업단지에서 제조업 또는 그 외의 사업을 하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해야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입주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채, 2017. 11월 말경부터 2018. 3. 15. 까지 D건물 1901호에서 가상화폐 'E' 채굴사업을 하였고, 2016. 11월 중순경부터 2018. 3. 15. 까지 D건물 1902호에서 게임, 쇼핑몰, 프로그램관련 프로그래머, 엔지니어, 디자이너들 상대로 교육을 하였고, 2017. 1월경부터 2018. 3. 15. 까지 D건물 1905호에서 C의 계열사 주식회사 F가 스테이크, 피자전문점 'G' 매장 프랜차이즈사업을 영위하게 하였고, 2016. 11월 중순경부터 2018. 3. 15. 까지 D건물 1908호에서 C 계열사 주식회사 H이 게임개발, 전자상거래 솔루션개발사업을 영위하게 하였고, 2016. 11월 중순경부터 2018. 3. 15. 까지 D건물 2002호에서 C 계열사 주식회사 H이 꽃 자판기 소프트웨어 및 꽃 제조사업을 영위하게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대표이사 A이 B의 사업에 관하여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사업을 영위하게 하는 방법으로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가상화폐 채굴현장 채증자료, 공장등록 취소 통보공문, 채증자료 1. 수사보고(현장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52조 제2항 제5호, 제38조 제1항, 제3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각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54조, 제52조 제2항 제5호, 제38조 제1항, 제3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정608

범죄사실 주식회사 B는 가상화폐 채굴 장비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은 위 법인의 대표자인 사람이다. 산업단지에서 제조업 외의 사업을 하거나 하려는 자는 관리기관과 그 입주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초순경부터 2018. 3. 5.경까지 김포시 C, 3층에서 D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가상화폐 채굴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가상통화 채굴업의 산업단지 내 불법입주 점검 및 조치결과 제출 요청, 산업단지 내 가상통화 채굴업 불법 입주 관련 시정 명령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52조 제2항 제5호, 제38조 제3항,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판사여태곤
광주지방법원-2018고정5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2. 광주 광산구 B에 입주해 있는 업체인 C(업주 D)과 보증금 3,000만원에 월세 220만원(부가세 포함)을 지급하기로 하는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위 곳 일부 약 120평 규모의 1층 공장동 일부를 임대하였다. 그리하여 2017. 5. 22. 부터 2018. 3. 6. 까지 광주 광산구 B, 1층 공장동 일부에서 위 산업단지를 관리하는 '광주 광산구청'과 입주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가상화폐(암호화화폐) 채굴기(컴퓨터 메인보드 1개에 그래픽카드 4~8개를 장착하여 조립) 112대를 설치해 두고 이더리움 가상화폐(암호화화폐) 채굴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가상화폐 채굴장 확인) 1. 수사협조의뢰 회신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52조 제2항 제5호, 제38조 제3항,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02고합56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2. 6. 13. 실시된 광주 D구의원 선거에서 E 선거구에 출마하여 당선된 자, 피고인 B은 위 A의 선거사무장인바, 1. 피고인 A은 가. 2002. 2. 4.경 광주 E 소재 동사무소에서 같은 날 피고인으로부터 "선물을 동사무소에 맡겨 두었으니 찾아가라"는 내용의 전화를 받고 그 곳에 간 E 통장 공소외 F에게 시가 20,000원 상당의 커피선물세트 1세트를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F 등 E 통장 26명에게 시가 20,000원 상당의 커피선물세트 26세트 시가 합계 520,000원 상당을 제공하여 기부행위를 하고, 나. 2002. 5. 29.경 광주 G아파트 상가 1층 소재 피고인의 선거운동 사무실에서 선거구민인 공소외 H에게 "선거에서 도와 달라"고 부탁하며 시가 10,000원 상당의 여성용 속옷 세트 2세트를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H 등 선거구민 5명에게 시가 10,000원 상당의 여성용 속옷세트 6세트 시가 합계 60,000원 상당을 제공하여 기부행위를 하고, 다. 2002. 5. 31.경 광주 G아파트 1호 소재 공소외 J의 집에서 열린 구역예배에 참석하여 "선거에서 기권하지 말고 나를 도와달라, 구역 식구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표시하기 위하여 작은 선물을 마련해 놓았다"고 말한 후 같은 날 광주 K 소재 공소외 H 경영의 L 옷가게에서 J 등 구역예배에 참석한 선거구민 11명에게 시가 15,000원 상당의 사골 11개를 배부한 것을 비롯하여 2002. 5. 20.경부터 같은 해 6. 3.경까지 사이에 J 등 선거구민 50명에게 시가 15,000원 상당의 사골 50개 시가 합계 750,000원 상당을 제공하여 기부행위를 하고, 2.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2. 6. 9.경부터 같은 달 11.경까지 사이에 광주 M아파트, N아파트, O아파트, P아파트, Q아파트, R아파트, S아파트, T아파트, U아파트 및 상가주변과 주택가 등지에서 무상으로 휴대용 방역장비를 이용하여 살충제를 살포하는 방법으로 방역활동을 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이 법정에서의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각 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 A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중 판시사실에 일부 부합하는 진술기재 1. 검사 작성의 피고인 B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중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1. 사법경찰리 작성의 V, F, W, X, Y, J, H, Z, AA, AB에 대한 각 진술조서 중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압수된 커피선물세트 1개(증 제1호), 속옷세트 3개(증 제2, 3호), 사골 1개(증 제4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3조(피고인 A의 각 기부행위의 점),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4조 제1항(피고인 B의 기부행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다.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21고단7886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중고자동차 알선매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남, 35세)은 동영상 플랫폼 E에 ‘F’라는 채널을 운영하며 중고차 허위매물 사기 피해자들을 도와 피해금원을 돌려받는 내용의 영상을 게시하는 사람이고, G(남, 53세)는 2021. 2.경 피고인들로부터 중고 자동차를 구입하려고 하였으나, 자동차를 구입하지 못하고 피고인 B에게 송금한 계약금 6,500,000원도 반환받지 못한 사람이다. 피해자는 G의 부탁을 받아 G가 피고인들로부터 반환받지 못한 계약금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하고, 피고인들과 교섭하는 과정을 E 게시용 동영상으로 촬영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2021. 4. 20. 14:56경부터 같은 날 15:25경까지 인천 서구 H에 있는 I 앞 도로에서 피해자로부터 “G에게 계약금을 돌려줘라.”는 말을 듣게 되었고, 피해자가 허락 없이 동영상을 촬영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좆비린 소리하고 있네. 끄라고.”, “가 이 병신아 쳐맞기 싫으면.”, “마음대로 해라. 꺼져라. 병신 같은 새끼가. 쳐 맞기 싫으면”, “다음 번에 길에 만나면 죽이겠다.”고 말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꺼져 개새끼야.”, “37살 처먹고 그딴 짓 좀 하지 마세요. 진짜 어디 가서 칼 맞아요.”라고 말하고, 피고인 C은 피해자에게 “씨발새끼가 뒤지려고 진짜.”, “네 돈이야 좆같은 새끼야? 어? 네 돈이냐고 씨발년아.”, “때리고 싶다, 씨발새끼.”, “부모가 어떤 놈인지 한번 만나보고 싶다.”, “너는 진짜 언젠가는 죽여 우리가.”, “너 나중에 아들, 딸 낳으면 그 새끼 강간해야겠다.”라고 말하며 팔꿈치를 피해자의 얼굴 근처에 가져다 대는 등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에 대한 협박 방법과 정도, 피고인들의 각 연령, 범죄전력, 환경, 범행 후의 정황, 재범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정1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24.경 당진시 B에서 피해자 C과 함께 마스크 제조와 관련된 사업을 진행하려다가 분쟁이 생겨 피해자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자 화가 나, 피해자의 직원 D, E 등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에 대하여 “사기꾼이야. 여자들도. 올해도 법정놀음을, 여자 사무실에 여자를 다쳐놔가지고서리 법정놀음 했대. 강간했다고서리. 어? 아 그 뭐 여자 하나 그런게 있었, 그런 일이 있었다고 그 여기에 있던 사람이 나보고 이야기하더라고.”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로부터 들은 피해자에 대한 소문이 사실인지 여부를 확인하지도 아니하였고, 피해자는 강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D의 각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합2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블라인드’ 어플을 통해 피해자 B(가명, 여, 당시 27세)을 알게 되어 2021. 2. 19. 19:00경 서울 종로구 소재 술집에서 피해자를 처음 만나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40경 술에 만취하여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를 서울 양천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데리고 와 침대에 눕힌 다음 하의를 모두 벗기고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증명, 소유권포기서, 임의제출 1. 감정의뢰 회보(증거목록 순번 33), 감정서(증거목록 순번 38, 40) 1. 내사보고서(피해자 면담), 내사보고서(피해자 의류에 묻은 토사물 관련), 사진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첨부), CD, 수사보고서(중요 참고인 택시기사 통신 자료요청 관련)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서(참고인과 통화 관련), 수사보고서(피해자 카카오톡 자료 제출 관련), 캡처 사진, 수사보고서(피해자 112 신고내역 관련), 통화목록, 수사보고서(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및 녹취파일 관련), 112 신고사건 처리표, CD, 각 수사보고서(서울과학수사연구소 감정의뢰 회보, 증거목록 순번 35, 3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방법에 비추어 피고인이 자신의 직업, 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 대상자에게 접근하거나 성범죄를 용이하게 저지를 가능성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는바, 범행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정신적으로 상당한 충격과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특별히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이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2021고합292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0세)는 같은 대학교 같은 학과에 재학 중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4. 13. 02:00경 피해자 및 같은 학과 친구인 C, D, E와 함께 술을 마신 뒤 피해자가 취하자 피해자를 데려다 주기위해 C, D와 함께 경산시 F 소재 원룸 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안까지 들어간 후 위 C, D에게는 “5분만 기다려 달라. 금방 갈게.”라고 말하며 C, D을 밖으로 내보냈다. 이후 피고인은 침대에 누운 피해자의 옆에 누워 강제로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입을 맞추고, 피해자가 양손으로 피고인의 가슴을 밀치며 저항하였음에도, 피고인의 바지 지퍼를 내려 성기를 꺼내 피해자의 가슴 위에 올라가 무릎으로 피해자의 양 어깨를 힘껏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넣으려고 하였고, 피해자가 싫다며 고개를 좌우로 흔들며 저항하자 피고인도 따라서 성기를 좌우로 움직이며 피해자의 입에 비볐다. 그 순간 같이 술을 마셨던 일행인 C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서 나오지 않자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였고, 피해자가 전화를 받아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자, 피해자에게 “무슨 일있냐?”라고 물었다. 피해자는 도와달라는 의미로 “응, 응”이라고 대답하였고, 이에 C가 “바로 가겠다.”라며 전화를 끊었다. 이와 같은 통화내용을 모르는 피고인이 왼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바지를 벗겨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위 D, C이 피해자의 집 초인종을 누르는 바람에 간음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가 제출한 피의자의 사과메시지 첨부)[첨부된 문자메시지 포함], 수사보고서(피해자가 살고 있는 원룸 CCTV 관련)[첨부된 CCTV 사진 포함], 수사보고서(참고인 C 상대 수사), 수사보고서(피해자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강간미수의 점)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수강명령, 신상정보의 등록으로도 어느정도 재범방지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수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의 경위나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한편으로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을 용서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강간미수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합259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49세)은 바(BAR)에서 일을 하며 알게 된 사이이다. 피해자는 2021. 1. 12.경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바에서 지인 C, 손님들과 술을 마시다 술에 만취하였고, C은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피해자의 집까지 데려다 줄 것을 부탁하였다. 피고인은 2021. 1. 13. 01:00경부터 같은 날 05:00경까지 사이에 하남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인 E OOO동 OOO호로 피해자를 데려가서 술에 취한 피해자를 피해자의 방으로 옮겨 침대에 눕힌 후, 피해자의 상의를 벗기고 하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손을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넣어 손가락을 음부 안에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문자메시지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이 사건 범행의 수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술에 취한 피해자를 무사히 집에 데려다 주라는 부탁을 받았는데 오히려 이러한 상황을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책임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범행을 용서받아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합1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건 당일 주점에서 즉석만남을 통해 피해자 B(가명, 여, 23세)를 처음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3. 18. 대전 서구 C 주차장에 주차한 카니발 차량 뒷좌석에서,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그녀의 몸 위로 올라타 자신의 몸으로 피해자를 눌러 빠져 나오지 못하게 하고, 강제로 상·하의와 팬티를 벗긴 다음 입으로 가슴 부위를 수 회 빨고 입맞춤을 하고 손가락으로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발기가 되지 않자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집어넣으려고 들이대었고 이에 피해자가 발길질 하며 완강히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증거목록 순번 제25번) 1.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 및 피해자 사진 사본, 성폭력피해자진료기록, E 주점 내부 CCTV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피고인이 과거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15년 2.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건 당일 처음 만난 피해자를 차량 안에서 강간하려다 피해자가 완강히 저항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 경위 및 수법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의정부지방법원-2021고합1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29. 01:00경 의정부시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 피해자 D(가명, 여, 22세)이 만취한 상태로 잠들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의 집 안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와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겨 나체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몸을 핥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내지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유전자감정서,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부칙(2018. 3. 13. 법률 제15452호)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20. 12. 29. 법률 제17791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아무런 일면식도 없었던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자신의 집 앞에 쓰러져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는바, 그 경위 및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 고통 등을 감안하면 비난가능성도 크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해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2514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WW125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4. 17:25경 서울 강북구 B 앞 편도 1차로 도로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C입구 교차로 쪽으로부터 오패산터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점선의 중앙선이 있고 신호등 및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륜차 등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살피며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는 등 보행자 유무를 확인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D(남, 79세)을 위 오토바이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횡단보도 밖으로 튕겨나가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쇄골 흉골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교통사고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경찰 수사보고(CCTV 영상) 1. D에 대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2호,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의 정도가 중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2020. 11. 13. 준강간미수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20. 11.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합5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6. 22:00경 인천 남동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과 피고인의 전 애인인 피해자 D(여, 33세, 이하 ‘피해자’라 한다)가 동거하는 집에서, 이별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다투던 중 양 팔로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꽉 끌어안고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만지고, 피해자를 바닥에 있는 이불 위에 눕힌 후 피고인의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1회 간음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2, 16) 1. 수사보고(고소인 전화통화) 1. 고소장, 112사건처리표, 각 녹취록(증거목록 순번 7, 1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는 성범죄 전력이 없어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 연령, 직업, 이 사건 범행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당시 교제하던 사이인 피해자를 자신의 주거지에서 간음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수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가 수사과정에서 수사기관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합3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1. 19:00경 피고인의 애완 고양이를 전달받는 일로 피고인이 근무하는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B(여, 22세)를 만나 저녁 식사를 한 뒤, 대리운전을 통해 귀가하려는 피해자에게 ‘방을 따로 잡아줄 테니 자고 가라’고 제안하여, 같은 날 21:16 구리시 C모텔 D호에 피해자와 들어가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6. 1. 21:18 C모텔 D호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어깨를 팔로 감싼 뒤 그곳 침대 위로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목에 피고인의 얼굴을 비비고,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다른 손을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강하게 저항하며 객실 밖으로 나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표, 통화 내역, 카카오톡 메시지 1. 피해부위 사진 1. 고소장 1. 수사보고서-‘C모텔’ 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 녹취파일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어 2021. 6. 9. 시행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어 2021. 6. 30. 시행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취업제한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방법,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살인미수죄를 제외한 미수범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약 3년간 교제하던 E의 딸인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쳤으므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평소 피고인을 아버지처럼 생각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으로 더 큰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