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2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4세) 남편의 동생으로, 피해자와 동거하지 않는 친족관계이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C 소재 상가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피해자의 남편 D가 30%, 피고인의 어머니 E이 30%, 피고인이 20%, 피고인의 동생 F가 20% 지분으로 공동소유 하고 있던 중 2019. 9. 30.경 27억 원에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여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지분 상당액인 5억 1천만 원을 건네받았으나, 이 사건 부동산을 소유할 당시 피해자의 남편이 이 사건 부동산을 관리하면서 받은 월세 상당 금원과 유류분 등에 대하여 정산 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상대로 위 금원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갈 피고인은 2020. 8. 6.경 불상지에서 과거에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였던 것을 빌미로, 피해자로부터 위 상가 건물 정산액 상당 금원을 갈취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남대문 건물 판 돈 1억7천만원 줘 이씨발년아”라고 말하고, 피해자에게 “내꺼 돌려 주라는데 뭐가그리힘드냐고 이번주 내로답변주셔 도둑놈 심뽀 따로없내 그쪽에 내 새끼 두놈 때문에/ 답변 없음 거부한걸로 생각하고 앞으로 서로 그만봅시다, 어짜피 콩까루집안 서루볼일 없으니까, 대신 대가는 치뤄야지 난 아직 그대를 못잊는데”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2020. 8. 8.경 “옛날일을 당사자끼리 얘기해야지 애들하고 무슨얘기 한다는건지 옛날얘기할려면 우리사이 먼저 얘기하고 하셔 끼리해결해야지/ 법에 앞서 인간이면 도의적으로 자기 쳐먹을꺼만 먹고 말아야지 너무쳐 먹다 병나/ 거기 애들 자기집한채씩 다가지고 있잖아 뭐가더 필요해 험한꼴 터지기 전에 빨리처라히셔 건강 두 안좋댐에 왜 신경스고 살아 G가 이해를 못하겠대“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마치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대로 돈을 주지 않을 경우 피고인과 성관계한 사실을 가족들에게 알릴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20. 8. 12. 09:25경 피고인 명의 H 통장(계좌번호 1 생략)으로 1억 원을 송금 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2. 공갈미수 피고인은 2020. 10. 14.경 불상지에서 과거에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였던 것을 빌미로, 피해자로부터 위 상가 건물 정산액과 관련한 유류분 명목으로 금원을 갈취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안녕 하신지요 일전에 보낸 유류분 청구에대해 잘 이해 했으리라 보고 그럼 내 입장을 피력 하게습니다 할가합니다 할머니지분30% 2억4천 저번 나머지 7천 합3억1천 이라봄니다 할머니지분 나머진 조카(I ~ J) 지분은 지혜롭게 처리 바랍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같은 달 19.경 ’욕심내지마세요 깔/ 내가 하잖대해로 해요 그래야 모든게 깔끔하게 처리됨니다 답변주세요/ 어차피 나속이고 여기까지 온건대 10월31일까지 마무리 지시고 우리는 여기까지 임니다 더 나가지맙시다 지저분하지맙시다“라는 문자메세지를 보내고, 같은 달 30.경 ’여봐 내가괴롭힌다고 니 가족만있냐, 까고있내 모든게 정상적 이라 이거지 넌 잘못된 년아 화양년아 니 두세끼 두고보자고 대가리가 잘못된줄 알아든이 다잘못되구만 돈이 그렇게 좋아 밑구멍 관리잘하나/ 까고 있내 욕심은 남모가 밑바닥인대 너 까지 잘못된거야 끝가지가보자구”라고 메시지를 보내고, 같은 달 31.경 ‘분명히 말했어 현수 한데 내가 얘기한대로 안하고 소송까지 가면 남남이라고 우리 부모 둘다 니손에 다 돌아가신건 알가 모르것내 올말가지 내말대로 안하면 그 집안 초상집 아니 개 박살 낼 거야 그림이 좋든만 재산 독식하고 용인 아파트에서 똘마니들 데리고 왕노름 할려고 한계핵이벌로 자빠진거 너도 살려면 잘해 그 잘난 사위놈하곤 사이가 좋나“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마치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대로 돈을 주지 않을 경우 피고인과 성관계한 사실을 가족들에게 알릴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3억 1천만 원을 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그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20. 8. 6. 16:4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대신 대가는 치뤄야지 난 아직 그대를 못잊는데’라는 문자메시지를, 같은 달 8. 20:21경 피해자에게 ‘옛날일을 당사자끼리 얘기해야지 애들하고 무슨얘기 한다는건지 옛날얘기할려면 우리사이 먼저 얘기하고 하셔 끼리해결해야지’라는 문자메시지를, 2020. 10. 19. 20:48경 피해자에게 ‘욕심내지 마세요, 깔’라는 문자메시지를, 같은 달 30. 21:15경 피해자에게 ‘화양년아 니 두세끼 두고보자고 대가리가 잘못된줄 알아든이 다잘못되구만 돈이 그렇게 좋아 밑구멍 관리잘하나’라는 문자메시지를, 같은 달 31. 03:41경 피해자에게 ‘그 잘난 사위놈하곤 사이가 좋나’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확인증, 문자사진첩, 사진첩(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 내용)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포함), 부동산매매계약서, 진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먼저 공갈 및 공갈미수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공유재산 수익분할 청구권이나 유류분반환청구권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그 권리의 행사에 따라 금전지급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다소 과격한 표현을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정당한 권리행사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이므로 공갈죄나 공갈미수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다음으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다소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하기는 하였지만 이는 피해자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는 것에 불과하여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였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 혹은 피해자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 또한 없었으므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 또한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공갈 및 공갈미수 설령 피고인이 정당한 권리를 가졌다 하더라도 그 권리실행의 수단, 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은 경우에는 공갈죄의 성립을 방해하지 않는다 할 것인데(대법원 1985. 9. 10. 선고 84도2644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판시 제1, 2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단순히 자신의 권리행사를 위해 피해자의 협조를 구하거나 정당한 요구를 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욕설을 하거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부적절한 관계를 피해자의 가족 등에게 알려 망신을 주겠다는 의사를 은연중에 드러낸 것으로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하여 금전을 받아내겠다는 것인바, 이는 그 자체가 다른 범죄행위를 구성하고, 권리실행의 수단‧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를 넘어서는 것이어서 공갈죄 및 공갈미수죄가 성립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통신매체이용음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서 정한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17. 6. 8. 선고 2016도21389 판결 참조), ‘성적 욕망’에는 성행위나 성관계를 직접적인 목적이나 전제로 하는 욕망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도 포함된다. 또한 이러한 ‘성적 욕망’이 상대방에 대한 분노감과 결합되어 있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9775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한 발언의 내용 등에 위 법리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성적 행실 등을 비하거나 조롱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성적 불쾌감을 안기고 그 반작용으로 피해자가 자신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연락을 피하는 것에 대한 불만을 해소하는 등 심리적 만족감을 얻으려고 하였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그러한 행동에 피해자에 대한 분노감이 결합되어 있었다고 해서 달리 볼 것이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음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와 나머지 각 죄의 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는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성폭력 관련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 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아버지의 사망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의 상속지분을 취득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이 매각되자 매각대금 중 경비 등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서 자신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인 5억 1,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그런데 피해자의 남편이자 피고인의 형인 D가 뇌경색으로 쓰러지고 피고인의 어머니까지 사망하자, 이 사건 부동산에서 나온 임차료 등 수익금 등에서 추가적으로 재산분할을 받을 것이 있다고 새로이 주장하고, 나아가 어머니의 상속재산에 대한 유류분까지 주장하면서 지속적으로 피해자에게 금전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정당한 법적절차를 통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에게 자신이 일방적으로 계산하여 주장하는 금액의 지급을 요구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협조하지 아니하자 피해자와의 부적절한 관계를 언급하면서 은연중에 이를 공론화할 것임을 말하고, 피해자에게 성적수치심을 주는 표현을 사용하였다. 이를 통해 당사자 사이에 비밀이고 향후 가족들에게 알려질 경우 크게 도덕적 지탄을 받을 수 있는 피고인과의 부적절한 관계가 밝혀질 것을 걱정한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갈취하고,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나머지 3억 1,000만 원까지 요구하다가 피해자가 고소를 함으로써 위 금액은 갈취하지 못하게 되었다. 이러한 피고인의 범행은 그 죄질이 불량함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권리행사가 정당하고 갈취한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범행 일체를 부인하고, 피해를 회복하려는 의사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고령이고, 동종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공유물 수익분배청구권이나 유류분반환청구권을 주장하는 것이 완전히 허황된 것이라고 볼 수는 없고, 피해자 또한 피고인의 공갈행위에 따른 것이 주된 이유이기는 하나 피고인의 위와 같은 권리주장에도 일부 일리가 있다고 보고 추가로 1억 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한 부분도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과격하거나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한 점에 대하여는 반성하고 있다고 진술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