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2015고정7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23. 창원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7.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 경부터 2014. 8. 18.경까지 전북 진안군 B에 있는 김치제조업체인 C 주식회사를 실제 운영하면서 위 회사자금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4. 4. 1.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위 회사 법인계좌에서 400만 원을 임의로 인출한 후 피고인의 벌금을 납부하는데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공소장 첨부), 후단 경합범 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정620

공소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1.말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다음카페 'C'에서 고소득알바라는 게시글을 보고 통장을 양도하면 200-300만원을 받기로 하고, 2014. 12. 2. 13:20경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D 앞 노상에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E)통장과 체크카드 1매를 퀵서비스를 통하여 위 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2. 판단 가.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에서 말하는 접근매체의 '양도'는 양도인의 의사에 기하여 접근매체의 소유권 내지 처분권을 확정적으로 이전하는 것을 의미하고 단지 대여하거나 일시적인 사용을 위한 위임을 하는 행위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14913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은 체크카드를 양도한 것이 아니라 대여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인이 '신협의 F'라는 사람(이하 '성명불상자'라 한다)과 카카오톡으로 대화한 내용을 보면, 성명불상자는 처음부터 피고인에게 통장 '대여'를 요청하였고, 그 이후에도 계속 '대여'임을 전제로 대화가 오고 갔을 뿐 '양도'라는 단어가 언급되지 않은 점, 성명불상자는 피고인과 카카오톡으로 대화하면서 '통장 돌려받길 원하면 택배로 보내드린다'는 이야기도 하였고, 피고인은 계좌가 거래 정지되고 성명불상자와 연락이 되지 않자 '통장을 회수하든지'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기도 한 점, 피고인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도 '대여'임을 전제로 진술한 점, 4 피고인은 형사 처벌 전력이 없어서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에게 소유권 내지 처분권을 확정적으로 이전할 의사로 체크카드를 교부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5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컴퓨터등정보처리장치인 인터넷 네이버 카페 '중고나라'에 피해자 B이 게재한 "아이패드 미니 레티나 16기가 와이파이 26에 삽니다."라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위 물건을 판매하겠다고 속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 C로 물건대금 명목돈 23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본인금융거래 (금) 1. 카카오톡 대화 내용 1. 채증자료(판매물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정5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13. 충북 청원군 B에 있는 C자동차매매상사에서 D NF소나타 중 고차량을 구입하면서 할부제휴점인 주식회사 우신오토리스에 서류를 제출하고, 피해자 아주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1,600만원을 대출받아 위 차량을 피고인 명의로 구입하였다. 피고인은 위 차량에 관하여 1,600만원의 근저당설정을 하고 대출금 1,600만원은 2012. 2. 20.부터 이자 27.90% 적용하여 매월 753,696원씩 42개월 동안 원리금 균등상환 방식으로 납입하기로 하였으나, 현재까지 이자 및 원금 29회분 15,764,912원만 납부하고 원금 7,279,140원, 이자 1,041,092원 연체이자 443,271원, 기타비용 948,077원, 상환수수료 61,192원, 합계 9,772,772원을 상환하지 않고 있었다. 이에 피해자는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E 경매신청 전자동차 인도명령 결정을 받아, 2015. 3. 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위 차량에 대한 자동차 인도명령 집행을 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위 차량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위임장, 대출계약서 사본, 대출약정서 사본, 회차별 원리금 수납내역서, 자동차 인도명령 결정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14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1. 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11. 1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2. 15. 01:10경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 백석역 부근에서부터 같은구 장항동 롯데백화점 앞길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종범죄전력, 혈중알콜농도, 운전의 경위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3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8. 2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5. 1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7. 4. 16. 18:24경 경남 합천군 합천읍 정양리에 있는 양우스위트캐슬빌라 공사현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의령읍 서동리에 있는 남천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상당히 높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모두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과거 음주운전 범행과 이 사건 범행 사이에 약 7년의 시간적 간격이 있어 피고인이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회봉사와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31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7. 21: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평택로 51에 있는 평택역 앞 오거리를 평택터미널 쪽에서 농협사거리 쪽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보행자들의 통행이 빈번한 오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길을 건너가던 피해자 C(40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 좌측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다발성 뇌좌상 및 뇌부종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각 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내)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 초범인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의 과실도 상당한 점 등 제반사정 고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합352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소사구 C건물 204호에서 피해자 D과 동거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5. 11. 25. 23:50경 위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이별을 요구하자 화가 나, "이불에 불을 붙이겠다."라고 말하며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1회용 라이터를 켜 그 곳 안방 침대 위에 있는 이불에 불을 놓아 사람이 현존하는 위 빌라를 소훼하려 하였으나, 이불에 불이 붙는 것을 보고 겁이 나 물을 부어 불을 꺼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법 제25조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9월~7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미수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동거녀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서 안방에 있던 이불에 라이터로 불을 붙인 사안이다. 다행히 곧바로 화재가 진압되어 큰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으나 자칫 더 큰 화재로 이어져 막대한 인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결코 작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범행 직후 불길에 놀라 스스로 불을 꺼 시가 16만 원 상당의 이불이 소훼되는 것 외에 추가 피해 발생을 막았고,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특별히 고려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16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원의 선고를 받고,2014. 5. 1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선고를 받고 그 판결이 2014. 5. 24. 확정된 것을 포함하여 2006. 6. 1. 이후 현재까지 모두 4차례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18. 22:11경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에 있는 브이아이피(VIP)골프장 앞길에서부터 같은 동 극동아파트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고인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5차례나 음주운전 범행으로 처벌을 받았고, 특히 2014년에는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집행유예기간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위 집행유예 판결 관련 보호관찰관에게는 성실하게 재판을 받는 것처럼 기망하다가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행방을 감추기까지 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했던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가족들을 부양해야 할 위치에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6고정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27.경 전북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에 있는 원예농협에서, 사실은 사무실 임대료와 카드대금이 연체되는 등 피해자 C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기한 내에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급히 쓸 곳이 있는데 1달 내에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그 자리에서 100만원, 2012. 1. 10.경 200만 원, 2012. 2. 초순경 25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55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C 진술 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5고단51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5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최종혁(기소), 한승훈(공판) 판결선고 2015. 4.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SM5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12. 16: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정읍시 C에 있는 D 앞 편도 1차로를 같은 시 덕천면 쪽에서 이평초등학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중앙선을 지키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커브 길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반대방향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E(70세) 운전의 F 카렌스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 G(여, 64세)에게 약 2주간의 치, 료를 필요로 하는 우견관절부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위험운전여부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죄(음주운전)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송선양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단13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7. 21:55경 C K5 택시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D에 있는 E병원 앞 편도4차로 중 1차로를 오광장 방면에서 형산로터리 방면으로 시속 약 78km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와 50m 가량 떨어진 곳으로 주변은 상가와 병원 지역으로 보행자들 통행이 빈번하였고 당시는 야간으로 통행하고 있는 다른 차량들 전조등 불빛 등으로 전방 시야가 좋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무단횡단을 하던 피해자 F(65세) 다리 부분을 택시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중증뇌좌상 등을 입게 하여 포항시 남구 D에 있는 병원으로 후종 치료 중 같은 달 28. 04:50 경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금고 2월P금고 10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 결정] 불리한 정상: 피해자가 사망한 점, 피고인이 과속한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가 편도 4차로 도로를 무단횡단 중 반대편 1차로에서 이 사건 사고를 당하여 피해자 과실이 큰 점,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변제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고 약 13 년 전 교통사고로 벌금형을 받은 이후로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정12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4. 의정부지방법원 2015고단535호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성매매알선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추징 104만 원을 선고받았고, 이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나 기각되어 2015. 8.5. 형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8.경부터 2015. 5. 11.경까지 경기 광주시 B 지하 1층에 있는 'C'에서 방실 7개를 설치하여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손님들로부터 10만 원을 지급받고 D 등 여자 종업원으로 하여금 손님들을 안마한 후, 손으로 손님들의 성기를 잡고 위 아래로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합계 약 450만 원 상당의 수익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43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0.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고, 2015. 1. 2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10. 23. 18:05경 경기 포천시 소흘읍 무봉리에서부터 같은 읍 초가팔리 상운아파트 106동 주차장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4.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IⅡ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전력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한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않은 점 등 참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13고단1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13. 05:08경 C 견인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운남동에 있는 삼성아파트 앞 편도 5차로 도로 중 3차로를 따라 수완지구 쪽에서 목련교차로 쪽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어두운 새벽 무렵이었고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며 제한속도가 시속 70km인 곳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25km 초과하여 진행하고,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지나가던 피해자 D(81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위 견인차 앞범퍼 등으로 피해자의 다리 및 머리 부분 등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체검안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현장 증거사진, 블랙박스 영상 증거사진 1.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고려함) 유죄 및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가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지나갈 것을 예견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를 피하지 못하고 들이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고가 피고인의 과실로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피해자가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가 적색신호임에도 이를 무시하고 자전거를 타고 도로를 횡단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횡단보도를 상당히 느린 속도로 지나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사고가 일어난 곳은 도로의 중간지점이었던바 사고 당시 피해자가 자전거를 타고 갑자기 도로에 진입하였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사고 현장 도로에는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되었었고 당시는 새벽 무렵으로 도로 주변이 상당히 어두웠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가시거리에 맞추어 속도를 줄이고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면서 운전하였다면 이 사건 사고를 충분히 피할 수 있었거나 적어도 피해자의 사망은 막을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고 무리하게 속도를 높여 운전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음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의 변호인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양형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위와 같이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점, 과속한 점 등 그 과실이 상당히 중한 점, 그 결과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질과 범정이 가볍다고는 할 수 없으나 피고인이 범죄 사실에 대해서는 모두 인정하는 점, 사고 당시 자전거를 타고 도로를 무단횡단한 피해자에게도 상당한 과실이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의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26.23:57경 자동차운전면허없이 혈중알콜농도 0.171%의 주취상태로 B 비스토 승용차를 서울 강남구 역삼동 부근에서부터 성남시 중원구 여수동 소재 여수삼거리 앞 노상까지 약 8킬로미터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운전면허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나, 음주운전으로 4회, 무면허운전으로 4회 벌금형의 처벌받은 전력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2고단107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 26.경 인천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던 의류판매상 옆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C(45세), 피해자 D(여, 51세)에게 "내가 'E'라는 유통회사를 지인들과 인수할 예정인데 회사를 인수하려면 어음도 인수해야 한다. 어음을 인수할 돈 6,000만 원을 빌려주면 그 회사의 어음으로 남양주시 F에 있는 고급빌라를 39억 원에 매수하려고 한다. 6,000만 원을 빌려주면 보름 안에 원금을 갚고 이자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에 신용불량자에다가 가진 재산이 전혀 없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위 변제기한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해 9. 7.경 G 명의의 국민은행 통장계좌(H)로 금 4,99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날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소재 영등포구청 부근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금 1,010만 원을 교부받아 모두 2회에 걸쳐 합계 금 6,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C, D에 대한 각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고소인 보충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범행자백하며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2고단62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20. 22:20경 용인시 처인구 C주점에서, 후배인 피해자D(25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평소 피해자의 태도가 불량하다는 이유로 오른손으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잡고 피해자의 왼쪽과 오른쪽 머리를 각 1회씩 내려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약 8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수사기록 제29, 30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항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5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 30.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과 벌금 170만 원을 선고받고 2011. 7.22.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2. 5. 초순경 불상의 대출업자와 공모하여, 마치 피고인이 승용차를 구입하여 계속 사용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승용차 구입대금을 차용하며 이를 36개월 동안 분할 상환하는 방식으로 승용차를 구입하는 할부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구입한 승용차를 불상의 대출업자가 교부받아 피해자 회사의 의사에 반하여 임의로 처분하는 방법으로 그 대금을 나누어 갖기로 결심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2. 5. 9.경 서울 중랑구 망우동에 있는 기아자동차 망우동 지점에서 시가 23,940,000원 상당의 B 스포티지 승용차를 매수하며 매매대금 중 2,000 만원을 피해자 회사로부터 연 6.8%의 이율로 차용하고 36개월 동안 원리금을 분할납부하는 할부거래계약을 피해자 회사와 체결하며, 차용금의 완전변제까지 피해자 회사의 승낙 없이 위 승용차를 임의로 처분하지 아니할 것처럼 약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2,000만 원을 기아자동차 망우동 지점에 차량매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을 대신하여 지급하도록 하고, 위 승용차를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불상의 대출업자와 함께 위 승용차를 교부받는 즉시 피해자 회사의 승낙 없이 임의로 처분하여 그 대금을 나누어 가질 생각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 만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현대캐피탈 자동차할부 신청서, 지정입금, 자동차등록원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최근 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단8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6. 01:30경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D'집에서, 피해자 E(여, 32세)이 남자친구인 B과 술을 마시다 말다툼을 하던 중 방금 전 함께 타고 온 승용차 안에서 자신을 성추행한 피고인을 보고 "여기에 왜 왔냐"고 퉁명스럽게 말을 하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해서 음식점 밖으로 나와 B이 바닥에 쓰러져 있자 발로 배 부위를 밟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손바닥으로 얼굴 부위를 여러 차례 때려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등 부위를 여러 차례 밟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4. 6. 01:30경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D'집에서 이 남자친구인 피해자 B(30세)과 술을 마시다 말다툼을 하던 중 방금 전 함께 타고 온 승용차 안에서 자신을 성추행한 피고인을 보고 "여기에 왜 왔냐"고 퉁명스럽게 말을 하자 화가 나 손 바닥으로 E의 얼굴을 1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해서 음식점 밖으로 나와 피해자 B이 바닥에 쓰러져 있자 발로 배 부위를 밟아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같은 조 제3항 다. 처벌불원 의사표시 :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5. 7. 7. 제출된 처벌불원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2고정86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니발6밴 소형용달화물(콜밴) 차량의 소유자이며 운행을 하고 있는 자이다.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2. 04. 19. 12:52경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수헐리에 있는 시름세육교 앞 노상에서 화물을 소지하지 않은 불상의 남자손님 1명을 탑승하게 하여 천안시 서북구 신당동에 있는 농수산물센터 앞 노상까지 약 4킬로미터 가량 운행하고, 그 대가로 손님으로부터 금4,000원을 받아 유상으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형태의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유상운송행위신고서 등 관련서류 1. 차량종합상세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 제1호, 제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요지 1) 화물자동차의 승객이 포상금을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범의를 유발시킨 것으로서 이를 기초로 한 이 사건 공소제기는 위법하여 무효이다. 2) 2001, 11, 30. 전에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6인승 밴형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에게 정원제한조항과 화물제한조항이 적용되는 것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되어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 2004, 12. 16. 선고 2003헌마226·270·298299 (병합) 결정에 비추어 2001. 3. 5. 화물자동차 운송사업등록을 마치고 허가를 받아 6인승 변형 화물자동차를 이용한 운송사업을 하고 있는 피고인의 신뢰를 보호하여야 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나. 판단 1)이 사건 공소제기가 무효라는 주장에 대하여 수사기관과 직접 관련이 있는 유인자가 과도하게 개입함으로써 피유인자로 하여금 범의를 일으키게 하는 것은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않지만, 유인자가 수사기관과 직접적인 관련을 맺지 않은 상태에서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경우는, 설령 그로 인하여 피유인자의 범의가 유발되었다 하더라도 위법한 함정수사에 ㅏ하지 않는다(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62339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승객 C이 2012. 4. 19. 12:52경 화물 없이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자동차를 불러 이용한 후 이를 수사기관에 신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 C이 수사기관과 직접적인 관련을 맺고 있다거나 이로 인하여 피고인의 범의가 유발되었다는 점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할 어떠한 자료도 없어, C이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이동한 것을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사용한 것과 같이 볼 수 없고, 설령 C이 피고인의 범의를 유발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함정수사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함정수사보다 그 위법성이 크다고도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제기가 위법하여 무효라는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신뢰가 보호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화물운송사업과 여객운송사업을 달리 규율하고 있는 법의 취지와 입법목적 등에 비추어 화물이 수화물의 한계를 넘어선 중량과 부피일 것임은 화물운송사업의 본질상 내재되어 있는바, 화물 없는 승객을 대상으로도 영업할 수 있으리라는 피고인의 신뢰는 보호가치가 크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은 2003헌마226 등 결정으로 인하여 약 4년간 다른 변형화물자동차 운송업자들 (2001. 11. 30. 이후 종사자들과 달리 아무런 제한 없이 여객운송을 통한 영업이익을 누려왔으므로 이 정도의 기간이라면 피고인의 신뢰보호가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본다(헌법재판소 2008. 9. 25. 선고 2007헌마233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따라서 피고인의 신뢰가 보호되어야 함을 전제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인천지방법원-2011고단1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2. 7. 19. 서울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단기 10월을 선고받고, 2005. 4. 2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7. 7.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8. 9. 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0. 1. 23.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상습으로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1. 피고인은 2010.8.9, 13:50 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미용실에서 일하던 중 피해자가 점심식사를 위하여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미용실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81,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12. 24. 02:04 경 인천 남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편의점에서 함께 일하던 종업원 I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편의점 사무실 금고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679,940원, 문화상품권 240,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0.12.24. 04:44 경 인천 남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위 'H' 편의점에서 함께 일하던 종업원 I이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 카운터에 놓여있는 금고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175,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0. 12, 31, 23:25 경 서울 강남구 J 상가 1층 101호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L' 편의점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 카운터에 놓여 있는 금고에서 현금 1,215,940원, 문화상품권 400,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CCTV 녹화자료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G, K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피의자관련사건 판결문사본 첨부, 수사보고(최종출소일자확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1고정8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이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가 기각되어 2010. 11.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9. 8. 4. 13:00경 서울 중구 B피해자 Col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하루에 렌트비 60,000원을 지급하고 2009. 8. 5. 13:00경까지 위 사무실로 반환하는 조건으로 이륜자동차를 렌트하기로 피해자와 계약하고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500만원 상당의 E 이륜자동차를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위 반환기한이 도과하였음에도 위 이륜자동차를 반환하지 않아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09고단39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0. 12. 05:50경 구리시 B에 있는 C유흥주점에서 피해자 D(39세)와 함께 술을 마신 이후 대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말다툼을 하다가 주먹과 발로 위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려 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의폐쇄성골절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에 대한 상해진단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음에도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고 피해변제를 하는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집행유예기간을 도과시키기 위해 도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 피고인에 대한 미결구금일수 : 1일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0고정504

범죄사실 피고인은 B그랜져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0. 03. 13. 06:08경 혈중알콜농도 0.152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춘천시 효자동 소재 태평양스포츠 앞 도로상을 팔호광장 방면에서 후평동 방향으로 진행하다 교동초교 방향으로 좌회전 운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좌회전하기에 앞서 진로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좌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좌회전 운전한 과실로, 후평동 방면에서 팔호광장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55세, 남)가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 조수석 앞 범퍼부분을 피의차량 조수석 뒷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을, 피해차량 승객 E(19세, 여)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족관절 염좌 등을 각 입게 하였고, 2. 위 가항과 같이 혈중알콜농도 0.152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춘천시 효자동 126의 234 앞에서부터 사고 장소인 같은동 소재 태평양스포츠 앞까지 약 200미터 구간을 운전하였고, 3. 피고인은 B 그랜져 승용차의 소유자로, 책임보험 등이나 통합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10.03. 13. 06:05경부터 06:08 경 사이에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위 2. 항과 같은 구간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교통사고보고 , , 교통사고사진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회보, 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책임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15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1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3. 2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8. 6. 4. 02:10경 김포시 대곶면 초원지리에 있는 큐당구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초원지리에 있는 대곶 I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단속사진 1. 임의동행보고 1. 판시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가 높았던 점, 피고인이 음주의심 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출동할 정도로 정상적으로 운전을 할 수 없는 상태였던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2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단속 당시의 태도를 포함한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11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7. 00:40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단란주점 1호실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술을 더 내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테이블을 엎고 테이블 위에 있던 유리잔을 파손하는 등 소란을 피움으로써 같은 날 00:47경까지 약 7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가 작성한 진술서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아래 양형기준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후회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 유사한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름으로써 계속하여 타인에게 피해를 준 것으로 보아 죄질 불량한 점 기타 :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연령, 가족관계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