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단1206

범죄사실 2017고단1206 1. 사기 피고인은 2017. 5. 8.경 진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음식점에서 피해자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한데 500만원만 빌려주면 이자 10%를 주고 2개월 후인 2017. 7. 8.경까지 변제할 것이고, 이를 담보하기 위해 지금 살고 있는 4,000만원의 전세보증금이 있는 임대차계약서를 보여주고 동생 E을 연대보증인으로 내세우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4. 5.경부터 2016.경까지 진주시 F에서 'G'를 운영하면서 발생한 은행권 대출금이 약 2,500만 원, 지인으로부터 빌린 차용금이 약 4,000만 원 등 합계 6,500만원의 채무가 있어 그로 인해 2017. 1.경 신용불량자가 되었고, 피고인 명의 재산은 전혀 없는 상태이며, 보증금 1,000만원, 월세 30만원의 집에 살고 있었고, E으로부터 연대보증의 동의를 받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동생 E 명의 H조합계좌(계좌번호 I)로 450만 원을 송금받는 등 2017. 5. 8.경부터 2017. 6.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총 6회에 걸쳐 합계 2,7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사문서위조 가. 2017. 3. 13.자 위임장 위조 범행 피고인은 2017. 3. 13.경 진주시 J, 5층에 있는 법무법인 K 사무소에서 그 곳에 비치되어 있는 '위임장' 용지에 볼펜으로 E의 동의 없이 임의로 채권자 란에 'L', 채무자 란에 'E', 차용일자 란에 '2017. 3. 13.', '금 일천만원', 변제기한 란에 '2017. 5. 12.', 위임인 란에 주소 '경남 함안군 M건물 N호', 성명 'E'이라고 각각 기재하고 위 E의 이름 옆에 소지하고 있던 E의 도장을 함부로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위임장 1매를 위조하였다. 나. 2017. 3. 13.자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 위조 범행 피고인은 2017. 3. 13.경 진주시 O에 있는 P행정복지센터 민원실에서 E의 동의 없이 임의로 그 곳에 비치되어 있는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 용지에 볼펜으로 위임자 란에 성명 'E', 주민등록번호 'Q', 국적 '대한민국', 주소 '경남 함안군 M건물, N호', 신분증종류 '주민등록증', 용도 '은행'이라고 각각 기재하고 위 E의 이름 옆에 소지하고 있던 E의 도장을 함부로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 1매를 위조하였다. 다. 2017. 5. 7.자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위조 범행 피고인은 2017. 5. 7.경 진주시 R, 3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권한 없이 임의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에 볼펜으로 부동산표시 란에 소재지 '진주시 R 3층', 보증금 란에 '금 사천만원(40,000,000)', 계약금 란에 '금 이백만원', 잔금 란에 '금 삼천팔백만원', 차임 란에 '금 이십만원', 임대인 주소 란에 '진주시 S', 임대인 주민등록번호 란에 'T', 임대인 전화 란에 'U', 임대인 성명 란에 'V'이라고 각각 기재하고 위 V의 이름 옆에 소지하고 있던 V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V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라. 2017. 5. 8.자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 위조 범행 피고인은 2017. 5. 8.경 진주시 O에 있는 P행정복지센터 민원실에서 E의 동의 없이 임의로 그 곳에 비치되어 있는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 용지에 볼펜으로 위임자 란에 성명 'E', 주민등록번호 'Q', 국적 '대한민국', 주소 '경남 함안군 M건물, N호', 신분증종류 '주민등록증', 용도 '은행'이라고 각각 기재하고 위 E의 이름 옆에 소지하고 있던 E의 도장을 함부로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 1매를 위조하였다. 마. 2017. 5. 8. 자 차용금증서(연대보증) 위조 범행 피고인은 2017. 5. 8.경 진주시 B에 있는 'D' 음식점에서 C으로부터 교부받은 '차용금증서' 용지에 권한 없이 임의로 볼펜으로 대출일자 란에 '2017년 5월 8일', 변제기일 란에 '2017년 7월 8일', 연대보증인 란에 성명 'E', 주민등록번호 'Q', 전화번호 'W', 주소 '함안군 M건물, N호'로 각각 기재하고 위 E의 이름 옆에 소지하고 있던 E의 도장을 함부로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차용금증서 1매를 위조하였다. 바. 2017. 5. 19.자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 위조 범행 피고인은 2017. 5. 19.경 진주시 O에 있는 P행정복지센터 민원실에서 E의 동의 없이 임의로 그 곳에 비치되어 있는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 용지에 볼펜으로 위임자 란에 성명 'E', 주민등록번호 'Q', 국적 '대한민국', 주소 '경남 함안군 M건물, N호', 신분증종류 '주민등록증', 용도 '은행'이라고 각각 기재하고 위 E의 이름 옆에 소지하고 있던 E의 도장을 함부로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 1매를 위조하였다. 사. 2017. 5. 19.자 차용금증서(연대보증) 위조 범행 피고인은 2017. 5. 19.경 진주시 B에 있는 'D' 음식점에서 C으로부터 교부받은 '차용금증서' 용지에 E의 동의 없이 임의로 볼펜으로 대출일자 란에 '2017년 5월 19일', 변제기일 란에 '2017년 8월 19일', 연대보증인 란에 연락처 'W', 성명 'E', 주민등록번호 'Q', 주소 '함안군 M건물, N호'로 각각 기재하고 위 E의 이름 옆에 소지하고 있던 E의 도장을 함부로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차용금증서 1매를 위조하였다. 아. 2017. 5. 22.자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 위조 범행 피고인은 2017. 5. 22.경 진주시 O에 있는 P행정복지센터 민원실에서 X의 동의 없이 임의로 그 곳에 비치되어 있는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 용지에 볼펜으로 위임자란에 성명 'X', 주민등록번호 'Y', 국적 '대한민국', 주소 '진주시 Z, 3층', 신분증종류 '주민등록증', 용도 '은행'이라고 각각 기재하고 위 X의 이름 옆에 소지하고 있던 X의 도장을 함부로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X 명의의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 1매를 위조하였다. 자. 2017. 5. 22.자 차용금증서 및 차용금증서(연대보증) 위조 범행 피고인은 2017. 5. 22. 경 진주시 B에 있는 'D' 음식점에서 C으로부터 교부받은 '차용금증서' 용지에 볼펜으로 X의 동의 없이 임의로 일금 란에 '팔백팔십만원정, 8,800,000원', 날짜란에 '2017. 5. 22.', 위 차용인 란에 'X', 주민등록번호 란에 'Y', 주소 란에 '진주시 Z 3층', 전화 란에 'AA'으로 각각 기재하고 위 X의 이름 옆에 소지하고 있던 X의 도장을 찍고, 계속해서 C으로부터 교부받은 별개의 '차용금증서' 용지에 볼펜으로 대출일자 란에 '2017년 5월 22일', 변제기일 란에 '2017년 7월 22일', 채무자 란에 성명 'X', 주민등록번호 'Y', 전화번호 'AA', 주소 '진주시 Z 3층'으로 각각 기재하고 위 X의 이름 옆에 소지하고 있던 X의 도장을 함부로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X 명의의 차용금증서 2매를 각 위조하였다. 차. 2017. 6. 11.자 차용금증서 위조 범행 피고인은 2017. 6. 11.경 진주시 B에 있는 'D' 음식점에서 C으로부터 교부받은 '차용금증서' 용지에 X의 동의 없이 임의로 볼펜으로 대출일자 란에 '2017년 6월 11일', 변제기일 란에 '2017년 7월 11일', 연대보증인 란에 연락처 'AA', 성명 'X', 주민등록번호 'Y', 주소 '진주시 Z 3층'으로 각각 기재하고 위 X의 이름 옆에 소지하고 있던 X의 도장을 함부로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X 명의의 차용금증서 1매를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가. 2017. 3. 13.자 위조 위임장 행사 범행 피고인은 제2의 가항 일시, 장소에서 제2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위임장을 그 사실을 모르는 공증인 AB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2017. 3. 13.자 위조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 행사 범행 피고인은 제2의 나항 일시, 장소에서 제2의 나항과 같이 위조한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을 그 사실을 모르는 P행정복지센터 민원실 인감증명 발급담당 공무원 AC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2017. 5. 8.자 위조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및 위조차용금증서 행사 범행 피고인은 2017. 5. 8.경 진주시 B에 있는 'D' 음식점에서 제2의 다항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 및 제2의 마항과 같이 위조한 차용금증서 1매를 그 사실을 모르는 C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라. 2017. 5. 8.자 위조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 행사 범행 피고인은 제2의 라항 일시, 장소에서 제2의 라항과 같이 위조한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을 그 사실을 모르는 P행정복지센터 민원실 인감증명 발급담당 성명불상의 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마. 2017. 5. 19.자 위조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 행사 범행 피고인은 제2의 바항 일시, 장소에서 제2의 바항과 같이 위조한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을 그 사실을 모르는 P행정복지센터 민원실 인감증명 발급담당 공무원 AD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바. 2017. 5. 19.자 위조 차용금증서 행사 범행 피고인은 제2의 사항 일시, 장소에서 제2의 사항과 같이 위조한 차용금증서 1매를 그 사실을 모르는 C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사. 2017. 5. 22.자 위조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 행사 범행 피고인은 제2의 아항 일시, 장소에서 제2의 아항과 같이 위조한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을 그 사실을 모르는 P행정복지센터 민원실 인감증명 발급담당 성명불상의 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아. 2017. 5. 22.자 위조 차용금증서 행사 범행 피고인은 제2의 자항 일시, 장소에서 제2의 자항과 같이 위조한 차용금증서 2매를 그 사실을 모르는 C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자. 2017. 6. 11.자 위조 차용금증서 행사 범행 피고인은 제2의 차항 일시, 장소에서 제2의 차항과 같이 위조한 차용증서 1매를 그 사실을 모르는 C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4. 공증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피고인은 2017. 3. 13.경 진주시 J, 5층에 있는 법무법인 K 사무소에서 사실은 피고인의 동생 E이 L로부터 1,000만원을 차용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모르는 위 사무소 공증인 AB으로 하여금 'E이 2017. 3. 13. L에게 1000만원의 차용하고 2017. 5. 12.까지 이를 변제하며 그때까지 변제하지 못하는 경우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다'는 취지의 위 공증인 2017년 제129호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를 작성함으로써 공증인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인 위 공정증서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즉시 그 곳에 이를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2018고단95 피고인은 빚 독촉에 시달리게 되자 교사인 피고인의 동생 E의 명의를 이용하여 채권자들에게 공정증서를 작성해주고 돈을 차용하거나 유흥주점에서 일할 것처럼 선불금을 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AE 관련 범행 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3. 30.경 경남 진주시 J 소재 법무법인 K 사무소에서, AE으로부터 돈을 차용하면서 피고인의 동생 E의 동의 없이 피고인을 E의 대리인으로 정하여 공정증서의 작성을 촉탁하는 일체의 권한을 위임한다는 내용의 위임장 양식에 채무자란 및 위임인 성명란에 'E'을 기재한 후 인감란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E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위임장 1통을 위조하고, 그 자리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사무소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위임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나.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피고인의 동생 E으로부터 대리권한을 수여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을 모르는 공증담당 변호사 AB으로 하여금 '피고인이 대리한 E이 채권자 AE으로부터 900만원을 차용한다'는 내용의 허위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증서 2017년 제175호)를 작성하게 하고, 그 무렵 위 사무소에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위 공정증서를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E에게 '내 동생 E이 나 대신 채무자 명의자가 되어 공정증서를 작성하기로 하였으니 돈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동생 E의 동의 없이 위조한 E 명의의 위임장을 이용하여 공정증서를 작성하는 것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딸 AF 명의 AG은행 계좌로 700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AH 관련 범행 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3. 30.경 경남 진주시 AI 소재 공증인 AJ 사무소에서, AH로부터 돈을 차용하면서 피고인의 동생 E의 동의 없이 피고인을 E의 대리인으로 정하여 공정증서의 작성을 촉탁하는 일체의 권한을 위임한다는 내용의 위임장 양식에 위임인(연대보증인) 성명란에 'E'을 기재한 후 인감란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E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위임장 1통을 위조하고, 그 자리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사무소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위임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나.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피고인의 동생 E으로부터 대리권한을 수여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을 모르는 공증인 AJ으로 하여금 '피고인이 대리한 연대보증인 E이 채권자 AH에 대한 피고인의 500만원 차용금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한다'는 내용의 허위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증서 2017년 제194호)를 작성하게 하고, 그 무렵 위 사무소에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위 공정증서를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2017. 5. 12.경 경남 진주시 AI 소재 공증인 AJ 사무소에서, 피해자 AH에게 전화하여 '선불금 600만원을 주면 당신이 운영하는 경남 AK 소재 AL 유흥주점에서 일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업소에서 일을 하거나, 그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딸 AF 명의의 AG은행 계좌로 600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AM 관련 범행 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4. 27.경 경남 진주시 J 소재 법무법인 K 사무소에서, AM으로부터 돈을 차용하면서 피고인의 동생 E의 동의 없이 피고인을 E의 대리인으로 정하여 공정증서의 작성을 촉탁하는 일체의 권한을 위임한다는 내용의 위임장 양식에 연대보증인 및 위임인 성명란에 'E'을 기재한 후 인감란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E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위임장 1통을 위조하고, 그 자리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사무소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위임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나.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피고인의 동생 E으로부터 대리권한을 수여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을 모르는 공증담당 변호사 AB으로 하여금 '피고인이 대리한 연대보증인 E이 채권자 AM에 대한 피고인의 1,000만원 차용금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한다'는 내용의 허위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증서 2017년 제240호)를 작성하게 하고, 그 무렵 위 사무소에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위 공정증서를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M에게 '내 동생 E이 연대보증인이 되어 공정증서를 작성하기로 하였으니 돈을 빌려 달라. 그러면 당신이 운영하는 진주시 AN 소재 AO 유흥주점에서 일하면서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동생 E의 동의 없이 위조한 E 명의의 위임장을 이용하여 공정증서를 작성하는 것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업소에서 일을 하거나 그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딸 AF 명의 AG은행 계좌로 1,0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8고단614 피고인은 2017. 6. 7.경 경남 하동군 AP에 있는 피해자 AQ가 운영하는 유흥주점 'AR'에서, 피해자에게 '선불금으로 500만 원을 빌려주면 AR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하며 2017. 8. 7.까지 빌린 돈을 갚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업소에서 일을 하거나 그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딸 명의 AG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7고단1206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C) 1. AS 예금거래내역서 1. 각 차용금 증서,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고소장(E) 1. 공정증서 1. 인감증명서 1. 각 AS통장 거래내역, AG은행 통장 거래내역 1. 고소장(E) 1. 위조된 위임장, 차용금증서 1. 각 수사보고(인감증명서발급 위임장 사본 첨부, X, E) 1. 종합신용보고서 1. 수사보고(X 진술 청취) 1.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 사본 2018고단95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H, E, A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이체결과확인서 1. 공정증서정본 1. 신용정보내역 1. 고소장(E) 1. 공정증서(원본) 사본, 위임장 1. 각 공정증서등본, 위임장 1. 신용정보 1. 수사보고(피해자 AE 피해진술 청취) 1. 거래내역 2018고단614 1. AQ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차용증 1. 통장사본 1. 통장 입출금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제231조, 제234조(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제228조 제1항, 제229조(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사정: 반복적 범행, 미합의(사기) - 유리한 사정: 범행 자백하고 반성, 전과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