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2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년부터 현재까지 거제시 B에 있는 'C협회'의 회장으로서 위 협회의 운영과 자금관리를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고,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등 27인(같은 날 모두 구약식)은 C의 회원이다. 1. 피고인과 C협회원 27인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D 등 C협회원 27인(이하 '협회원들'이라 함)과 함께 2014. 3. 24. 위 C 사무실에서 보험회사인 피해자 'AE'을 상대로 "2월 부산 앞바다 기름 유출 사고로 거제 앞바다까지 기름이 흘러 들어와 2일간 새우조업을 할 수 없었으므로 조업손실과 어구망 훼손에 따른 피해를 보상하여 달라"는 취지의 어업피해 발생신고서를 제출하면서 기름에 범벅이 된 새우 사진을 함께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협회원들이 새우조업을 하던 거제 앞바다에는 기름이 일부 흘러들어 오기는 하였으나 새우 조업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아 새우 조업에 별다른 피해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협회원들을 대신하여 어업피해 발생신고서를 작성하면서 기름 유출로 인한 어업피해가 있었던 것처럼 행세하였고, 또한 일부 협회원들에 대한 어업피해 발생신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아래 제2의 나, 다항 기재와 같이 임의로 어업피해액을 특정하기 위하여 허위의 거래내역서까지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제출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D 등 협회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9. 11. 보험금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합계 62,860,577원을 피고인 명의의 AF 계좌(계좌번호 : AG)로 송금받은 후 이를 나누는 방법으로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가. 사기 1) 2016. 10. 21.자 사기 피고인은 2016. 9.경 거제시 계룡로 125에 있는 피해자 거제시청의 민원실에서 "2016. 9. 5.부터 2016. 9. 7.까지 사이에 피고인 소유의 AH를 거제시청이 주관하는 해파리 구제작업에 참여시켰으므로 어선임차료를 달라"는 취지의 어선임차료 지급 청구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신이 소유하는 AH를 거제시청이 주관하는 해파리 구제작업에 참여시킨 사실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0. 21. 어선임차료 명목으로 168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AF계좌(AI)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7. 9. 29.자 사기 피고인은 2017. 9. 26. 거제시 계룡로 125에 있는 피해자 거제시청의 민원실에서 "2017. 8. 30.부터 2017. 8. 31.까지 사이에 피고인 소유의 AH를 거제시청이 주관하는 해파리 구제작업에 참여시켰으므로 어선임차료를 달라"는 취지의 어선임차료 지급 청구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신이 소유하는 AH를 거제시청이 주관하는 해파리 구제작업에 참여시킨 사실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9. 29. 어선임차료 명목으로 112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AF계좌(AI)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거제 앞바다 기름 유출로 인한 보험금 신청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실제로 발생하지 않은 어업피해액을 특정하기 위한 자료로 사용하고자 허위의 거래내역서를 작성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거래명세표' 용지에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품목 란에 '새우, 메기,아구'를, 수량 란에 '600, 35, 1'을, 단가 란에 '3,000, 2,000'을, 공급가액 란에 '1,800,000, 70,000, 15,000'을 기재하고 공급자 란에 자신이 미리 만들어 놓은 'AJ, AK,AL중매인AM호, 도.소매, AN'이라고 기재된 고무인을 찍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장의 AN 명의의 거래명세표와 총 14장의 AN 명의의 계산서를 임의로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N 명의의 거래명세표 2장, AN 명의의 계산서 14장을 위조하였다. 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나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거래명세표 2장과 계산서 14장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AE' 보험사의 직원에게 동시에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라. 수산업법위반 1) AD가 피고인의 어업권을 지배 피고인은 AH의 소유자로서 거제시로부터 AH 선박으로 구획어업을 할 수 있다는 허가를 받은 자이다. 어업권자는 다른 사람에게 그 어업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 1.부터 2015. 7. 31.까지 사이에 AD로부터 월 3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AD로 하여금 위 AH를 전적으로 운행하게 하여 구획어업의 경영을 AD로 하여금 지배하게 하였다. 2) J이 피고인의 어업권을 지배 피고인은 AH의 소유자로서 거제시로부터 AH 선박으로 구획어업을 할 수 있다는 허가를 받은 자이다. 어업권자는 다른 사람에게 그 어업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1.부터 2017. 4. 30.까지 사이에 J으로부터 월 3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J로 하여금 위 AH를 전적으로 운행하게 하여 구획어업의 경영을 J으로 하여금 지배하게 하였다. 마.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7. 3. 20. 협회원들과 함께 거제시의 지방보조금 지원을 받아 '다목적 해상공동작업 뗏목'을 제작하고자 피해자 AO을 비롯한 C 회원 총 20명으로부터 자부담금 명목으로 합계 2,000만 원을 지급받은 다음 거제시에 '자부담금 2,000만 원을 부 담할테니 지방보조금 8,000만 원을 지원하여 달라'는 취지의 신청을 하였다. 피고인은 거제시가 위 신청을 받고 ㈜AP를 뗏목 제작 사업자로 선정하자 2017. 12. 28. ㈜AP에 계약금 명목으로 위 2,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이를 돌려받아 자부담금으로 제작할 부분을 더 싸게 제작한 후 나머지 돈을 피고인이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AP의 담당부장 AQ에게 "자부담금을 되돌려주면 내가 자부담금으로 제작할 부분을 만들어오겠다"고 말을 하여 위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AF계좌(계좌번호 : AR)로 송금받아 이를 피해자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7. 12. 30. 스탠판 구입에 1,276,000원을 사용하고, 2018. 1. 2. 엔진을 640만 원에 구입하고, 재료를 500만 원에 구입하고, 2018. 4. 19. 재료를 5,295,590원을 구입하고 남은 2,028,410원을 개인용도에 임의로 소비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금원 합계 2,028,410원을 횡령하였다. 3. 피고인과 AD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AH의 소유자로서 거제시로부터 AH 선박으로 구획어업을 할 수 있다는 허가를 받은 다음 피해자 AF조합으로부터 '어업을 실제로 경영하는 자'에게만 지급되는 면세유류 구입카드를 지급받은 자이다. 사실 피고인과 AD는 제2의 라, 1)항 기재와 같이 AD가 피고인의 구획어업을 실제로 지배하여 더 이상 피고인 명의의 면세유류 구입카드로 면세유를 구입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유류 구입 비용을 절감하고자 피고인 명의의 면세유류 구입카드를 이용하여 면세유를 공급받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5. 1. 1. 거제시 일운면 이하 불상지에서 AD에게 자신의 명의로 된 면세유류 구입카드를 건네주었고, AD는 2015. 1. 2. 거제시 AS에 있는 피해자 AF조합의 AT에서 피고인 명의의 면세유류 구입카드를 이용하여 어업을 실제로 경영하는 자에게만 공급되는 면세유를 신청하면서 마치 위 면세유를 피고인 A의 어업에 제공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AD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367,530원 상당의 면세유 600리터를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로부터 2015. 7. 3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시가 합계 9,476,980원 상당의 면세유 16,800리터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고인과 J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AH의 소유자로서 거제시로부터 AH 선박으로 구획어업을 할 수 있다는 허가를 받은 다음 피해자 AF조합으로부터 '어업을 실제로 경영하는 자'에게만 지급되는 면세유류 구입카드를 지급받은 자이다. 사실 피고인과 J은 제2의 라, 2)항 기재와 같이 J이 피고인의 구획어업을 실제로 지배하여 더 이상 피고인 명의의 면세유류 구입카드로 면세유를 구입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유류 구입 비용을 절감하고자 피고인 명의의 면세유류 구입카드를 이용하여 면세유를 공급받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6. 10. 1. 거제시 일운면 이하 불상지에서 J에게 자신의 명의로 된 면세유류 구입카드를 건네 주었고, J은 2016. 10. 10. 거제시 AS에 있는 피해자 AF조합의 AT에서 피고인 명의의 면세유류 구입카드를 이용하여 어업을 실제로 경영하는 자에게만 공급되는 면세유를 신청하면서 마치 위 면세유를 피고인 A의 어업에 제공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J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266,310원 상당의 면세유 600리터를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로부터 2017. 4. 26.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시가 합계 7,549,160원 상당의 면세유 14,800리터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공소사실 중 변경하여 인정한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의 보험금 사기 부분에는 "피고인은 오로지 보험금을 받기 위하여 기름 유출을 빌미로 협회원들로 하여금 이틀간 조업을 쉬도록 지시하고, 자신이 잡은 새우에 기름을 묻힌 다음 사진을 찍고 이를 협회원들에게 보여주면서 위 사진을 근거로 보험금을 청구하자고 종용하여 협회원들이 피고인의 제안에 응하게 되자, 피고인은 협회원들을 대신하여 어업피해 발생신고서를 작성하면서 위와 같이 자신이 촬영한 허위의 피해사진을 첨부하여 기름 유출로 인한 어업피해가 있었던 것처럼 행세하였고"라고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우선 피고인이 허위로 새우에 기름을 묻혀 사진을 찍었다는 부분에 부합하는 증거들 중 녹취록(증거목록 순번 3) 이외의 증거들은 모두 현장을 목격한 AU의 발언을 들었다는 것이어서 그 전문 진술 부분은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에 따라 증거로 할 수 없고, 위 녹취록 역시 발언 당사자인 AU가 법정에서 녹취록 기재와 같이 발언한 적이 없다고 진술한 이상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달리 그 녹취록 대상 대화에 관하여 녹음파일 등의 객관적 증거도 존재하지 않고, 협회원들 중에서도 그 정도는 다르지만 조업 과정에서 새우에 기름이 묻은 적이 있다는 진술이 다수 있는 상황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깨끗한 새우에 사후적으로 기름을 묻혀 사진을 찍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아래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틀간 조업을 쉬자는 취지로 제안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상당수 협회원들은 원활한 방제작업 수행을 위해 조업을 쉬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던 사실도 인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적지 않은 협회원들은 그러한 제안에도 불구하고 쉬지 않고 조업을 계속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그러한 제안의 목적이 오로지 '보험금 수령'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것이 협회원들에 대한 구속력 있는 '지시'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보험금 사기의 기망 내용 중 위와 같은 부분들을 제외한 나머지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다. 증거의 요지 [보험금 사기의 점]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 피고인은 어업피해 발생신고서의 피해 금액 산정 내역에 허위사실이 기재되어 있거나 허위 근거자료가 첨부되어 있음은 인정하면서도 실제로 기름 유출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것이 사실이므로, 보험금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함 1. 증인 H, G, R의 각 법정진술 - 위 증인들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정도의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 1. AV, I, U, AW,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X, S, Q, Y, E, J, AB, M, K, W, V, N, O, T, L, AC, AA, F, AX, Z, P, A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 사기죄의 요건인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소극적 행위로서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려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함(대법원 2018. 8. 1. 선고 2017도20682 판결 참조) - 그런데 당시 손해사정업무를 담당한 AY의 경찰 진술에 의하면, 보험사는 피해자들이 청구하는 서류를 기초로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어서 어업피해 발생신고서의 내용이 허위라면 보험금이 지급될 수 없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 - 따라서 피고인이 어업피해 발생신고서를 허위로 작성한 것은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에 위반하는 기망에 해당함이 분명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음 1. 배상청구서류 제출 현황, 각 어업피해 발생신고 서류, 어업인별 피해보상금 사정금액 자료, "AZ"-Oil Pollution at Busan on 15.02.2014 1. 어업피해보상금 청구내역, 어업피해보상금 청구내역 및 지급, 수령내역 [어선임차료 사기의 점]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 피고인은 2017. 9. 29.자 어선임차료 사기 부분은 인정하는 반면, 2016. 10. 21.자 어선임차료 사기 부분에 관하여는 AH가 2016. 9. 5.부터 2016. 9. 7.까지 구제작업을 한 것이 사실이라고 주장하며 범죄사실을 부인하고 있음 1. B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2017년도 해파리 집중예찰 및 방제의 날 추진계획 공문, 2017년 해파리 피해방지 종합대책, 각 해파리 구제사업 어선 임대차 계약서 사본, 임차료 지급 명세서, 임차 완료 확인서, 각 임차료 지급 청구서 및 계산서, 2016년 거제시청 해파리구제사업 서류 일체 1. AH 항적 캡쳐사진(2017. 8. 29.~8. 31.) 1. AH 출입항 내역, 문자메시지(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첨부서류) - 그러나 AH 출입항 내역에 의하면 AH는 2016. 9. 8. 출항하여 당일 입항한 기록이 있을 뿐 2016. 9. 5.부터 2016. 9. 7. 사이에는 운항한 기록이 없고, 피고인이 검찰에서 제출한 해파리 구제작업 관련 문자메시지를 보더라도 AH가 촬영된 일자는 2016. 9. 8.밖에 없는 사실을 알 수 있어, 이들을 종합하면 AH는 2016. 9. 5.부터 2016. 9. 7.까지 구제작업에 참여하지 않았음을 인정할 수 있음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 피고인은 자신이 임의로 AN 명의의 거래명세표 및 계산서의 내용을 기재한 것은 사실이나, 그와 같이 임의로 내용을 기재하는 데 대하여 AN의 형이자 동업자인 BB의 동의를 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함 1. 증인 BB의 법정진술 - 그러나 증인 BB은 법정에서 2014년경 피고인과 거래를 하거나 거래명세표 등을 제공하거나 피고인이 범죄사실과 같이 거래명세표 등을 작성하는 데 동의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증언하였음 - 자신의 사업자등록명칭은 위 거래명세표 등에 기재된 'AK'이 아니라 'BC'이고 거래명세표에도 직인을 날인하지 않고 그 내용을 인쇄하는 방식으로 사업자등록명의를 기재한다는 등 구체적인 이유를 들어 피고인 작성 거래명세표 등을 제공한 적이 없음을 설명한 위 증인 진술의 일관성, 구체성 및 법정에서의 태도 등에 비추어 그 증언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와 다른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음 1. B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어업피해 발생신고 서류 [수산업법위반의 점]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A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AD 간 거래내역 자료, A-J 간 거래내역 자료, AH 출입항 내역, AH 어선원부 [업무상횡령의 점]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000만 원으로 스탠판, 엔진, 재료를 구입하고남은 2,028,410원 역시 지출증빙은 갖추지 못하였으나 '다목적 해상공동작업 뗏목'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며 업무상횡령 범행을 부인하고 있음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 횡령행위가 있다는 점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그 입증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지만, 피고인이 자신이 위탁받아 보관하고 있던 돈이 없어졌는데도 그 행방이나 사용처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다면 일단 피고인이 이를 임의소비하여 횡령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음(대법원 2001. 9. 4. 선고 2000도1743 판결 참조) - 피고인은 이미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경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수사를 대비하여 2018. 4. 19. 총무인 V 등과 사업 지출내역을 정산하였으면서도 2018. 12. 20. 및 2018. 12. 27.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 본인 계좌로 입금된 금액에 대하여 그 사용처를 대략적으로도 설명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실제로는 10,295,000원만 지급한 BE에게 자부담금 2,000만 원 전액을 지급하였다는 등 명백히 사실과 다른 답변을 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스탠판, 엔진, 재료를 구입하고 남은 2,028,410원을 횡령하였다고 추단할 수 있음 - 피고인은 공소 제기 후 비로소 협회 감사인 BF이 직접 위 2,028,410원 이상에 해당하는 작업을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기 시작하였으나, 위와 같은 피고인의 검찰 진술내용 및 번복 경위에 비추어 피고인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BF의 증언은 믿을 수 없고,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음 1. 증인 V의 법정진술 1. B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G, A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통장사본(증거목록 순번 121, 123), 무통장입금 영수증(증거목록 순번 122), 계좌 거래내역서(증거목록 순번 114), 거래 내역 전표(증거목록 115), 통장거래내역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160), 자필확인서(증거목록 순번 162), 견적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166) [면세유 사기의 점]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A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H 면세유 수급내역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보험금 및 각 면세유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어선임차료 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수산업법 제98조 제5호, 제32조 제1항(각 다른 사람에 의한 어업 경영 지배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업무상횡령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설정되지 않은 범죄 사이의 경합범 이 사건 범행 중 수산업법위반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나머지 죄들에 관한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을 준수하여야 함 3.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보험금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어선임차료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제3범죄(업무상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4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2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협회원들과 함께 보험금 62,860,577원 및 어선임차료 합계 280만 원을 편취하고, 보험금 청구의 근거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거래명세표, 계산서를 위조하여 행사하였으며, 협회 자금 2,028,410원을 횡령하고, 수산업법상 절차를 위반하여 선박을 타인에게 임대하고 면세유를 구입하였다. 피고인이 보험금 사기 등 일부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고, 아직까지 편취 보험금 등에 대하여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다수 협회원들의 진술에 의하면 기름 유출 사고로 인한 피해가 전혀 존재하지 않았다고는 단정하기 어렵고 피해자도 전문적인 보험회사로서 심사를 철저히 하지 못한 측면을 부정할 수 없는 점, 편취 보험금 중 피고인의 몫은 7,175,987원이고 나머지는 다른 협회원들의 몫인데 다른 협회원들에 대하여 100만 원~200만 원의 약식명령이 청구(이 법원 2019고정178)된 것과 형의 균형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편취한 어선임차료 및 횡령 협회자금은 비교적 액수가 크지 않고 면세유 사기 부분도 실질적인피해는 세금 상당으로 그 금액이 다액이라고까지 보기는 어려운 점, 이 사건 고소 경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사회봉사명령의 성실한 이행을 전제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