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214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9. 06:35경 혈중알콜농도 0.072%(위드마크공식적용)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C 앞 도로를 전류리 포구 방면에서 마곡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구간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해 운전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반대편 차선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D(52세)가 운전하는 E 덤프 트럭의 전면을 피고인 차량 전면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피고인차량 동승자 피해자 F(55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감내로의 열린 상처가 없는 곱장의 손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현장사진, 내사보고(피혐의차량 블랙박스 분석)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 회보,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증거기록 31쪽) 1. 내사보고(위드마크 공식적용),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통화)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F에 대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의 상해가 가볍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 중 1인과 합의한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가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208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수정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6. 21:32경 위 업소에서 성매수 남성으로 가장한 경찰관에게 '10만원을 주면 성매매를 하도록 해주겠다'라고 말하여 성매매 대가로 10만원을 지급받고, 성매매 대가의 50%를 지급하기로 약속한 여성종업원 D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양형요소 : 동종 벌금전과 1회 유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직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동기, 영업의 규모와 수익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15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2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 30.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5. 2. 7.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순천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 중 2015. 11. 30. 가석방되어 2015. 12. 12. 그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 [2016고단1525] 가. 2016. 4. 25. 사기 피고인은 2016. 4. 25. 02:40경 순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유흥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술 등을 주문하고, 유흥접객원의 서비스를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무런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술 등을 받고, 유흥접객원으로부터 서비스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610,000원 상당의 맥주, 소주와 안주를 받고, 유흥접객원의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2016. 5. 4. 사기 피고인은 2016. 5. 4. 03:00경 순천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술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무런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술 등을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50,000원 상당의 맥주 5병, 소주 1병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다. 다. 2016. 5. 28. 사기 피고인은 2016. 5. 28. 22:00경 순천시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술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무런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술 등을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32,500원 상당의 맥주 1병, 소주 1병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라. 2016. 6. 9. 사기 피고인은 2016. 6. 9. 01:05경 순천시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술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무런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술 등을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66,000원 상당의 맥주 5병, 소주 1병, 안주와 담배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마. 2016. 6. 30. 사기 피고인은 2016. 6. 30. 22:00경 순천시 O에 있는 피해자 P가 운영하는 'Q' 유흥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술 등을 주문하고, 유흥접객원의 서비스를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무런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술 등을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750,000원 상당의 양주, 맥주와 안주를 받고, 유흥접객원의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6고단1570] 피고인은 2016. 6. 22. 01:00경 광양시 R에 있는 피해자 S 운영의 T 유흥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만원 상당의 주류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5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 V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M,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J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각 술값 영수증, 계산서, 영수증, 술값 청구서 1. 각 수사보고 [2016고단15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의 진술서 1. 술값대금영수증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개인별수감/수용현황,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일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은 동종의 무전취식으로 인하 사기전과가 수 회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누범기간 중 범행인 점, 동종전력으로 형 집행을 종료한 후 불과 5개월 만에 다시 같은 범행을 수회 반복한 것으로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의 선고가 필요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6고단657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가명)(여, 48세)는 한 달 정도 만난 연인 사이이던 사람이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6. 4. 9. 00:30경 충북 음성군 D건물 1042호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강제로 빼앗고,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 길이 15cm)를 손에 집어 들고 피해자의 얼굴에 들이대며 "너 죽고 나 죽자"고 하여 협박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피고인은 2016. 4. 10. 00:00경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엄지손가락 지문으로 피해자의 휴대전화 지문인식 잠금장치를 열어, 피해자가 지인과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사진으로 캡쳐하여 자신의 휴대전화로 전송하여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을 침해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몰래 확인하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왜 다른 사람과 연락을 하느냐"고 말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머리채를 잡아 벽에 부딪히게 하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다만, 판시 제3항 기재 범행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양쪽 어깨를 잡고 흔들고, 뺨 한 대를 때렸다는 취지의 진술) 1. 피해자 C(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1호, 제49조(타인비밀 침해의 점), 형법 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특수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협박범죄,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 형량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나.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폭행범죄,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 형량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 ~ 10월 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6월 이상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폭행 및 협박의 방법, 이 사건의 발생 시간 및 장소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인하여 상당한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합421

범죄사실 피고인 A이 광주시 북구 E에서 식당을 운영할 때 피고인 B, 피해자 F(여, 1999. 12. 생, 16세)이 종업원으로 근무를 하였고, 피고인 B과 피해자는 위와 같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교제하게 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8. 7. 20:30경 광주시 북구 G에 있는 H 호프집 앞 도로에서, B, 피해자의 뒤를 따라 걸어가던 중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의 뒤로 접근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40세)이 F의 가슴을 만진 것을 항의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면서 머리를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A의 각 진술서 1. 진단서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셨다고 하더라도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성폭력범죄를 범한 경우 법원은 형의 감면에 관한 형법 제10조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으므로(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수강명령 피고인 A: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 A: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방법, 피고인의 성행·환경 등을 비롯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A: 징역 1년 ~ 15년 피고인 B: 벌금 1,0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 /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 ※ 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나. 피고인 B: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청소년인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를 한 점,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벌금 10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A이 자신의 여자친구를 추행하자 이를 항의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를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 A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1339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카페에서 화장품 판매를 한 경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해자 C, 피해자 D은 화장품 도, 소매상들로서 각각 2014. 12.경과 2015. 4.경 인터넷 네이버 상의 화장품 판매 카페에서 피고인을 알게 되어 거래를 하게 되었다. 1. 사기(피해자 C) 피고인은 2015. 4. 15. 용인시 수지구 E건물 2층 204호 피고인 운영의 'F 마사지샵'에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등을 통해 '설화수 자음 225세트를 공급할 테니 판매대금의 50%인 1,000만 원을 먼저 보내 달라, 그러면 4. 17. 당신이 지정하는 장소에 차량으로 화장품을 배달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사채 빚과 은행 빚 등 모두 1억 8,000여만 원 상당의 채무상환 독촉에 시달리고 있었던 반면 별다른 수입원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화장품 판매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 채무변제 등에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위 화장품을 제대로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화장품 매매대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G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H)로 송금받았다. 2. 횡령(피해자 D) 피해자 D은 여자 친구 I에게 피고인이 아닌 다른 화장품 판매업자에게 화장품 매매대금을 입금토록 지시하였으나 그녀가 피해자의 말을 오해한 탓에 2015. 4. 6. 23:01경 착오로 피고인이 화장품 판매영업을 위해 사용 중인 위 G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5,485,760 원을 송금하였다. 그러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돈을 보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같은 달 7. 위 돈을 전액 현금으로 인출하여 그 무렵 피고인의 개인적인 채무변제 등을 위해 이를 임의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문자메시지 사진, 카카오톡 대화내용, 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범행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들을 모두 참작함)
전주지방법원-2016고단128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 1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2.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8. 23:44경 수원시 장안구 조원동에 있는 조원시장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건물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음주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고도 또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사건발생 검거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 4회(음주 및 무면허운전 1회, 음주운전 2회, 무면허운전 1회) 있음에도 단기간 내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름, 주취의 정도 심함(혈중알코올농도 0.170%) -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전주지방법원-2016고단124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크레도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23. 14: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북 완주군 소양면 전진로에 있는 마수교 부근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진안군 쪽에서 전주시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였다. 그 곳은 좌측으로 굽은 도로이고, 플라스틱 드럼통으로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차선을 지키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반대방향 1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D(37세)가 운전하는 E 코란도 승용차의 좌측 앞 휀더 부분을 위 크레도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반대차로로 넘어간 위 코란도 승용차로 하여금 그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F(33세)이 운전하는 G 라세티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경추 및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코란도 승용차에 동승해 있던 피해자 H(여, 37세)으로 하여금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관절 쇄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라세티 승용차에 동승해 있던 피해자 I(37세)으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갈비뼈의 다발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 F, I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판시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사이에 상상적 경합 관계가 성립하는 경우이므로 양형위원회가 설정한 양형기준을 적용할 수 없음 -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중한 과실(중앙선 침범), 중한 결과(4명의 피해자가 상해를 입고, 그 중 2명의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 발생), 동종 벌금형 전과 1회 있음 -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 모두 처벌불원,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1010

범죄사실 [2016고단1010] 피고인은 2016. 4. 3. 12:40경 군포시 금정동 금정역 부근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산본동 삼성아파트 부근의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포터 II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16고단1027] 피고인은 2016. 5. 29. 21:06경 군포시 당동우체국 사거리 앞에서부터 같은 시 군포로 10,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0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6고단10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2011년에 벌금, 2015년에 두 차례 벌금 및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2015. 6. 5. 무면허운전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5. 6. 13. 확정되었는바,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단892

범죄사실 피고인은 원주시 B 2층에 있는 청소년게임장인 'C게임장'(영업장 면적 184.16m²)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5.경부터 같은 달 11.경까지 위 'C게임장'에서, 씨몽키2(SEA MONKEY2) 게임기 20대, 퇴마사(ZOMBI BUSTER) 게임기 40대를 설치한 뒤, 씨몽키2(SEA MONKEY2) 게임기의 경우 당초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르게 버튼 조작 없이 자동으로 게임이 진행되고, 배경 애니메이션 연출 및 미사일 발사 개수에 따라 기프트 점수가 증가하는 방식으로, 퇴마사(ZOMBI BUSTER) 게임기의 경우 당초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르게 게임물의 화면 구성을 바꾸고 버튼 조작 없이 자동으로 게임이 진행되며 특정 조건 없이 경품이 배출되는 방식으로 변경하는 등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위 게임장을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들에게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수사보고(압수물품 사진촬영 관련)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내사보고(현장사진 첨부관련) 1. 내사보고(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비교 사진 첨부 관련), 단속지원 결과 회신 1. 내사보고(현장 당시 상황 및 업주 A, 관리자 D 진술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1유형(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 > 기본영역(6월~1년2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피고인은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게임장 이용객들에게 제공하였고, 이러한 행위는 사행성을 조장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6고단6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16.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0.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25. 23:50경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에 있는 개미와 배짱이 가맥집 앞 노상부터 전주시 덕진구 온고을로 458 동원철강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고도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 2회 있음 -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피고인의 구금이 나이 어린 자녀들 등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6고단62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9. 4. 16:35경 홍성군 홍성읍 조양로 246번길 구룡리 서구 입구 삼거리 교차로의 1차로를 농협주유소 방면에서 청양방면 방면으로 시속 약 56.9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2차로의 도로와 마을 진입로가 교차되는 삼거리 교차로로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위 교차로로 진행 중인 다른 자동차 등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속도를 줄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채 진행한 과실로 앞서 위 승용차의 전방 2차로에서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여 마을 진입로로 가기 위하여 좌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87세) 운전의 자전거 뒷바퀴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6. 5. 25. 피해자로 하여금 뇌출혈 등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현장사진, 방범용 CCTV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금고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유족들과 합의한 점, 자전거로 2차선을 진행하던 피해자가 갑자기 좌회전하면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피해자의 과실도 있다고 보이는 점, 벌금형 1회 이외에 처벌전력이 없는 점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2579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C'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이다. 피고인은 2016. 7. 20.경 위 C에 출근하지 않아 복무를 이탈한 것을 비롯하여 2016. 7. 28, 2016. 8. 26, 2016. 9. 6, 2016. 9. 7, 2016. 9. 13, 2016. 11. 2, 2016. 11. 4, 2016. 11. 10, 2016. 11. 17, 2016. 11. 18, 2016. 11. 25, 2016. 11. 29. 등 13일간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으로서 통산 8일 이상의 기간을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복무이탈사실 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등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정상자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정146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의 기술이사로 종사하는 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치과용 임플란트 등 의료기기 제조 및 수입판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체이다. 저작재산권은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가. 피고인 A은 2014. 4.월 중순 불상일경 부산 해운대구 D, 피고인 주식회사 B 6층 기술연구소에서, 피고인 주식회사 B가 생산·판매하는 치과용 임플란트 시술방법 및 효율성에 관한 홍보책자 및 영업직원용 홍보파일을 제작하면서, 피해자인 주식회사 E가 제작하여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인 유튜브 및 구글 등에 업로드해 놓은 'F' 영상 화면의 시술장면 중 일부 미술저작물을 마음대로 캡쳐 하여 피고인 회사 홍보물에 "Profile Dill, Tap Dill은 환자의 골질에 따라 선택 가능합니다"라는 설명과 함께 복제, 게재하여 사용하는 등으로 피해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B는 그 사용인인 피고인 A이 동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전 가. 항의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H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E 홈페이지 영상자료 1. 상표출원 등록부 1. E 유튜브 영상 원본 1. 피고소인 회사 시술유도장치 매뉴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저작권법 제141조, 제136조 제1항 제1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5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게임머니 환전용으로 통장을 대여해주면 1개당 월 300만원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고 2016. 11. 02. 12:50경 창원시 진해구 B 401호 앞 길에서, 상호를 알 수 없는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C 계좌의 체크카드 및 그 비밀번호를 교부함으로써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각 접근매체를 포괄하여,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 구형 : 징역 10월 ■ 선고형 : 징역 6월/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가중사유 : 피고인이 넘긴 접근매체가 다른 사기범행에 사용된 점, 전과누적(이종 벌금형 3회) 등 감경사유 : 자백, 동종 내지 금고형 이상 전과 부재 등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5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6. 05:50경 서울 강남구 C 노인회관 앞에서, 피해자 D(62세)의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피고인의 차량 때문에 이동하지 못한 것을 기화로 시비가 되어 다투다가 피해자의 얼굴을 밀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블랙박스 영상 캡쳐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동종의 전과가 수 회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23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1. 08:05경 울산 남구 C 소재 D사우나 남자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E(19세)의 바지를 벗긴 후 입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빨아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에서 보는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1월~1년) [특별 양형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07. 4. 27. 동종의 준강제추행치상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추행의 정도가 매우 중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임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반복된 범행에 관하여 그 성행의 개선을 위해 전문기관에서의 치료를 다짐하고 있는 점 참작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208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싼타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17. 14:15경 위 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오정구 고강동 25 철탑사거리 도로를 신월동 방면에서 고강동 방면으로 시속 약 20km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교차로이고 비보호좌회전 구역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신호에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교차로 맞은편에서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24세)이 운전하는 E 프라이드 승용차가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와의 충돌을 피하면서 피해자 진행방향 전방에 주차되어 있던 F이 운전하는 G 뉴파워트럭 화물차의 적재함 부분을 위 프라이드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 11,957,042원이 들도록 피해자 D 소유인 위 프라이드 승용차를 손괴하고, AL범퍼 교환 등 수리비 약 605,000원이 들도록 피해자 일양화물운수 주식회사 소유인 위 뉴파워트럭 화물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 현장약도, 실황조사서, 차적조회, 각 견적서,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한편,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가 비접촉사고이고, 피고인이 비보호좌회전을 하면서 일시 정지하고 전방을 주시할 의무를 위반하여 마주오던 직진차량과 비접촉 사고를 낸 것으로서 음주, 무면허 운전의 경우보다는 비난 가능성이 낮은 점, 피해차량에 대하여 보험금이 지급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2057

범죄사실 2016고단2057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6. 6.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6. 5. 12:30경 시흥시 정왕동 오이도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1089-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6고단2883 2. 피고인은 2016. 7. 20. 03:30경 시흥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에서 같은 시 정왕동에 있는 '2506부대' 부근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0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사본 2부, 사건요약정보조회 [2016고단28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판시 제1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판시 제2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판시 제1항 기재 범행은 판시 기재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는 판시 제1항 기재 범행을 저지르기 전에 이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만으로 3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중에는 2012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는 점, 나아가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2015년 11월경 다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기도 한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반성하지 않고 다시 그 재판 계속 중 판시 제1항 기재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에 그치지 않고 그 판결 확정 후 이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 또다시 판시 제2항 기재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앞서 본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098%로서 0.1%에는 미치지 못한다. 그럼에도 위 집행유예를 실효시켜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실형의 형기에 다시 징역 1년을 더하게 만드는 양형은 피고인에게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판단된다.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범죄를 범하였다는 사정은 오히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 참작하여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거듭 생각해보아도 여전히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앞서 본 각 정상 및 여러 사정과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판시 제1의 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판시 제2의 죄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각 선택하고,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20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9. 22: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여수동 투다리 통닭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센트럴타운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각 사진,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6고단196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8. 22. 피해자 D에게 '86,640,000원 상당의 냉동오징어 3,040개를 납품해주면 2013. 8. 26.까지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냉동오징어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8. 22. 86,640,000원 상당의 냉동오징어 3,040개를 납품받고도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비록 피해자와 사이의 민사소송을 통해 위 매매계약의 매도인이 E가 아닌 피해자로 확정되기는 했지만, 법률전문가가 아닌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계약 당시 피해자가 아닌 E가 매매계약의 당사자라고 믿었을 가능성도 있는 점, 피고인은 실제로 E에 대한 자신의 채무와 위 매매대금을 포함한 자신의 채권을 상계하는 방식으로 E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던 점,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본다면 피고인에게는 위 매매계약 체결 당시 매매대금을 지급할 능력과 의사가 모두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해 보이는 점(이와 반대로 피고인에게 그러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할 만한 증거는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