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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합3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1.경부터 같은 해 12. 2.경까지 서울 송파구 B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남, 28세)이 운영하는 ‘D’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에 2,000만 원을 투자하였으나, 위 D가 폐업하여 투자금을 모두 잃을 처지에 놓이게 되고 카드빚을 상환해야 하는 압박이 커져 가자, 피해자 C이 운영 중인 불법 마사지업소(성매매업소)의 위치를 알고 있는 것을 기화로 그 업소로 찾아가 단속 경찰관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C을 불러들인 다음 칼로 피해자 C을 위협하여 그를 상대로 금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고, 식칼, 장갑, 모조수갑, 청테이프, 영화 소품용 가짜 경찰공무원증 사진 등의 범행도구를 준비하였다. 1. 특수강도미수 및 특수감금 가. 특수강도미수 피고인은 2023. 4. 21. 19:30경 서울 강남구 E 오피스텔 F호에 있는 ‘G’ 마사지업소에 손님을 가장하여 예약․방문한 후, 그곳에 혼자 있던 종업원인 피해자 H(가명, 여)에게 미리 휴대전화기에 저장해 둔 가짜 경찰공무원증 사진을 제시하며 단속을 나온 경찰공무원으로 행세하여, 가지고 간 은색 모조수갑으로 피해자 H의 양손을 등 뒤로 결박하고, 청테이프로 피해자 H의 입을 막고, 흉기인 칼(전체길이 32.5cm, 칼날길이 21cm)을 꺼내 보이며 피해자 H이 반항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0:13경 피해자 C이 피해자 H의 연락을 받고 홀로 마사지업소 안으로 들어오자, 손으로 피해자 C의 멱살을 잡고 흉기인 칼을 들이대며 ‘움직이면 바로 찔러버리겠다. 내 카드값이 2,000만 원 넘게 밀려 있다. 내가 투자한 돈을 내놓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협박하여 피해자들이 반항하지 못하도록 하고 피해자 C으로부터 금품을 강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C이 ‘원하는 대로 돈을 계좌이체해주고 경찰에도 신고하지 않을 것이니 진정을 하고 밖으로 나가 밥을 먹자’고 피고인을 설득하여 함께 건물 밖으로 나옴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특수감금 1) 피해자 H에 대한 특수감금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H의 양손을 뒤로 하여 수갑을 채우고, 미리 준비한 청테이프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흉기인 칼을 꺼내 보이는 방법으로 피해자가 반항하거나 그곳을 이탈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2023. 4. 21. 19:30경부터 같은 날 20:40경까지 약 1시간 10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특수감금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C에게 흉기인 칼을 들이대며 피해자가 반항하거나 그곳을 이탈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2023. 4. 21. 20:20경부터 같은 날 20:52경까지 약 32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다. 소결론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각 감금함과 동시에 피해자 C의 재물을 강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공무원자격사칭 피고인은 위 1.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1. 가.항 기재와 같이 미리 휴대전화기에 저장해 둔 가짜 경찰공무원증 사진을 H에게 제시하고, H의 양손을 뒤로 하여 수갑을 채우는 등 경찰공무원으로서 불법영업 단속을 하는 것처럼 행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자격을 사칭하여 그 직권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11, 15, 19, 25)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서(발생지 CCTV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278조, 제276조 제1항(특수감금의 점), 형법 제118조(공무원자격사칭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수강도미수죄와 각 특수감금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강도미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특수강도미수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공무원자격사칭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특수강도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강도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9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특수강도미수죄는 미수범일 뿐만 아니라 각 특수감금죄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고, 공무원자격사칭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피고인은 피해자들에 대하여 흉기 등을 이용해 위협적인 언행을 함으로써 돈을 강취하려고 하였고, 그 과정에서 경찰관 행세를 하거나 짧지 않은 시간 동안 피해자들을 감금하기까지 하였다. 나아가 피해자들을 협박․감금하는 데 사용할 칼, 모조수갑 등 각종 도구를 미리 준비하여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일련의 행위로 인해 위해를 당할 수도 있다는 두려움과 공포를 느꼈을 것이고(특히 여성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과 생면부지인 피해자 H은 그 정도가 더욱 심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현재까지도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자칫 심각한 인적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거나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자들은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특수강도 범행의 경우 다행히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들에게 특별히 신체적인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해자들을 위해 형사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이 사건 이전에는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점들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사회적 유대관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3재고단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26. 22:04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구미시 B 원룸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C에 있는 D매장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수사보고서(CD, 사진 첨부)-사진 2장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서, 본청 결격조회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범행으로 2015. 7. 3.경과 2015. 7. 8.경 각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9. 1.경에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을 뿐만 아니라, 2018. 12.경 면허취소 처분을 받았음에도 주취 상태에서 운전하여 이 사건 음주·무면허운전 범행에 이르렀는바, 죄책이 무겁고 비난가능성이 크다.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경위에 비추어 위험성이 적지 않았다.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 또한 높다. 위와 같이 불리한 정상이 상당하나, 피고인이 운전을 하게 된 경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정10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중구 B, 1층 C호에서 D 기술행정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행정사가 아닌 사람은 다른 법률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가·허가 및 면허 등을 받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하는 신청·청구 및 신고 등의 대리를 하지 못하며, 기술행정사는 해운 또는 해양안전심판에 관한 법 제2조 제1항 각 호(제3호는 제외)의 업무를 할 수 있으나,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신청 업무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경 인천 미추홀구 매소홀로 120에 있는 옹진군청 해양시설과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E을 대리하여 공유수면인 ‘인천 옹진군 F’에 대해 종묘생산어업을 위한 취수관로 매설을 위하여 면적을 기존 50㎡에서 100㎡로, 기간을 기존 ‘2016. 2. 16.~2020. 1. 28.’에서 ‘2020. 1. 29.~2035. 1. 28.’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신청 업무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 - 행정사 자격증 등 첨부, 수사보고서 – 참고인 (G 이사) 제출자료 첨부, 수사보고서 - 공유수면 점용사용변경 승인 신청서 및 허가증 사본 첨부 1. D기술행정사사무소 블로그, 공유수면점용사용(변경)허가증 사본, 행정사자격증 사본, 행정사업무신고확인증, 공유수면점용사용변경 허가 승인 신청서 사본, 메일발송 내용(H이 A에게 발송함), 법제처 주무관 성명 및 연락처 기재 문자내역(A가 H에게 문자발송), 공유수면점용사용변경 허가 승인신청서, 공유수면점용사용(변경)허가증 1. 기술행정사가 수행할 수 있는 '해운 또는 해상안전심판에 관한 업무'의 범위(행정사법 시행령 제3조 제2호 등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행정사법(2020. 6. 9. 법률 제173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은 다음과 같은 취지로 주장한다.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신청 업무(이하 ‘이 사건 업무’라 한다)를 한 사실은 있다. 그러나 이 사건 업무는 기술행정사인 피고인의 적법한 업무 범위에 포함되고,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여도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하였고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기술행정사가 수행할 수 있는 '해운 또는 해상안전심판에 관한 업무'의 범위(행정사법 시행령 제3조 제2호 등 관련)”(증거목록 순번 21)를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업무는 기술행정사인 피고인의 적법한 업무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형법 제16조에서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이다. 이러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행위자에게 자기 행위의 위법의 가능성에 대해 심사숙고하거나 조회할 수 있는 계기가 있어 자신의 지적능력을 다하여 이를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더라면 스스로의 행위에 대하여 위법성을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이를 다하지 못한 결과 자기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6도796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업무와 같은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않는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만한 증거나 정황은 찾아볼 수 없다. 오히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인 2017년경부터 이미 이 사건 업무가 기술행정사인 피고인의 적법한 업무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고 보일 따름이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고인의 범죄전력,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을 비롯한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30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16. 21:05경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C 인근 택시정류장에서 피해자 D(남, 60세) 운전의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승차하여 주거지인 같은 구 E로 이동하던 중, 피해자의 표정과 말투가 마음에 들지 않아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주거지 인근에 도착하여 피해자가 정차하자, 피해자에게 “너 개새끼 내려, 죽여버릴 거야”라고 말하고, 하차한 후 피고인이 앉아 있는 운전석 쪽으로 다가와 “씨발놈아, 내려 개새끼야” 등의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블랙박스 영상 cd, 블랙박스 영상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폭력 범죄로 두 차례 벌금형 처벌 받은 전력 있고 연장자인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협박한 것으로 죄질 좋지 않다. 반성하는 태도 보이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2. 3. 16. 21:05경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C 인근 택시정류장에서 피해자 D(남, 60세) 운전의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승차하여 주거지인 같은 구 E로 이동하던 중, 피해자의 표정과 말투가 마음에 들지 않아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주거지 인근에 도착하여 피해자가 정차하자, 피해자에게 “너 개새끼 내려, 죽여버릴 거야”라고 말하고, 하차한 후 피고인이 앉아 있는 운전석 쪽으로 다가와 “씨발놈아, 내려 개새끼야” 등의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 2항에서 정한 운전자에 대한 폭행 또는 폭행치사상의 죄는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상대로 폭력 등을 행사하여 운전자, 승객 또는 보행자 등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엄중하게 처벌함으로써 교통질서를 확립하고 시민의 안전을 도모하는 것을 그 보호법익의 하나로 삼고 있으므로, 공중의 교통안전과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없는 장소에서 계속적인 운행의 의사 없이 자동차를 주·정차한 상태에 있는 운전자에 대한 폭행과 같이 위 보호법익의 침해가 예상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 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4375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협박을 하기 시작한 것은 피고인과 그 일행의 목적지에 도착하여 정차한 직후인 것으로 보이고, 정차한 장소 또한 외진 빌라 앞 공터로 보이는 바, 피해자에게 계속적인 운행의 의사가 있었다거나 공중의 교통안전과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할 당시 피해자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에서 말하는 자동차를 ‘운행 중’인 상태였다고 볼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이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협박한 사실에 대한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판시 협박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청주지방법원-2023고단3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24. 19:19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증평군 B에 있는 C 앞 사거리 교차로 앞 도로를 D시장 방면에서 E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전방에는 신호대기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F(여, 2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일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각 CD 1장 1. 진단서, 견적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도주의사가 없었고, 피해자가 구호조치를 필요로 할 정도로 상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법리: 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7도2085 판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에 관한 규정의 입법 취지와 보호법익 등에 비추어 볼 때,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나이와 그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사고 뒤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고운전자가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 장소를 떠났다고 하더라도 위 법률 제5조의3 제1항 위반죄가 되지 아니한다. 그런데 위 구호조치 필요성 유무는 피해자의 상해부위와 정도, 사고의 내용과 사고 후의 정황, 치료의 시작시점·경위와 기간 및 내용, 피해자의 연령 및 건강상태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되, 대개의 경우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직접 대화함으로써 피해자에게 통증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든지 아니면 적어도 피고인이 정차하여 피해자의 상태를 눈으로 확인하여야 구호조치의 필요가 없는 경우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았던 경우에는 구호조치의 필요가 없었다고 쉽사리 판단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할 것이다. 나. 판단 위 법리를 바탕으로 판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발생시킨 판시 범죄사실 기재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로 구호조치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에게 도주의 의사도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사건 사고 장면이 녹화된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할 정도의 상당한 충격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증거목록 순번5 영상 01:10경 등). 충격의 정도가 매우 약했다는 피고인과 변호인이 주장은 위 녹화영상 자체로도 받아들일 수 없다. 피해자의 차량 범퍼에 번호판 모양이 찍혀있었던바, 이러한 사실도 충격의 정도가 상당했다는 판단을 보충한다. 자동차 사고로 입게 되는 충격은 예상치 못한 것인데다가 신체가 준비하지 못한 상태에서 겪게 되는 것이어서 가볍게 보이는 충격일지라도 상해를 입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에서 피해자는 브레이크를 밟고 있었던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충격이 그대로 신체로 전달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실제로 피해자는 몸이 아파 병원에 갔고, 2주의 상해를 입었다는 진단을 받았던바, 이러한 진단서의 증명력을 배척할 근거가 없다.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 직후 차에서 내려서 피고인을 향하여 주변사람들이 쳐다볼 정도의 소리를 지르며 항의하였다(증인 F의 법정진술 녹취록 5쪽, 증거목록 순번 5 영상 01:27부터 01:40까지). 피해자의 손짓을 그냥 가라는 의미로 해석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납득할 수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를 내고난 뒤 상대방 운전자가 내려서 항의를 하며 오른쪽으로 차를 빼서 확인을 하자는 데도, 하차하여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기는커녕 창문조차 내리지 아니한 채 차량에 앉아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다시 차량에 탑승하여 우회전하자 매우 빠르게 좌회전하여 가버렸다(증거목록 순번5 영상 01:43부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결코 가볍지 않은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였으면서도 전혀 반성하지 아니하고 이 법정에서까지 구호의 필요성이 없었다는 둥, 도주의사가 없었다는 둥 운운하며 범행을 부인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CCTV 영상만으로도 사고당사자들이 반드시 하차하여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여야 할 규모의 사고인 것이 명백한데, 피고인은 피해자와 반대방향으로 잽싸게 도주하였다. 피고인의 도주로 피해자는 피해의 정도를 확인하고 신속한 피해회복을 받을 기회를 박탈당하였고 이 사건 사고의 경위를 확정하여 적절하게 처리되어야 할 사법기능도 방해받았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는 행위는 그 어떠한 변명으로도 합리화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을 일정기간 구금하여 반성의 시간을 갖게 한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단1417

범 죄 사 실 2023고단1417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1. 1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23. 3. 24.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23. 4. 25. 08:27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부근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위 장소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950원 상당의 파슬리 가루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3. 4. 27. 15:15경 서울 용산구 E에 있는 피해자 F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 이르러 그곳에 배달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22,400원 상당의 ‘서브웨이’ 샌드위치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23. 4. 29. 18:00경 서울 용산구 G에 있는 피해자 H 거주의 빌라에 이르러 택배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시정되지 않은 공동 현관문을 열고 2층 I호 앞까지 들어가 그곳 출입문 앞에 배송된 피해자 소유의 시가 89,000원 상당의 ‘VW배라왕 시그니처 선글라스’ 1개가 들어 있는 택배 상자 1개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23. 4. 30. 07:05경 서울 용산구 J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L’ 주점 출입문 앞에 이르러 그곳에 배송된 피해자 소유의 시가 25,020원 상당의 ‘믹스너트’ 2개가 들어 있는 택배 상자 1개, 시가 15,800원 상당의 ‘니트릴 장갑’ 1켤레가 들어 있는 택배 봉투 1개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23. 5. 2. 07:58경 서울 용산구 M에 있는 피해자 N 운영의 ‘O’ 주점 출입문 앞에 이르러 그곳에 배송된 피해자 소유의 시가 43,000원 상당의 원피스 1벌이 들어 있는 택배 봉투 1개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6. 피고인은 2023. 5. 3. 10:50경 위 피해자 N 운영의 ‘O’ 주점 출입문 앞에 이르러 그곳에 배송된 피해자 소유 시가 100,000원 상당의 스커트 1벌, 반바지 1벌 등이 들어 있는 택배 봉투 1개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7. 피고인은 2023. 5. 9. 11:00경 서울 용산구 P에 있는 피해자 Q 운영의 ‘R’ 주점 앞에 이르러 그곳에 배송된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0원 상당의 ‘포토카드’ 1개가 들어 있는 택배 봉투 1개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8. 피고인은 2023. 5. 14. 18:20경 위 피해자 Q 운영의 위 ‘R’ 주점 앞에 이르러 그곳에 놓인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00원 상당의 참이슬 소주 1병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총 8회에 걸쳐 시가 합계 323,170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3고단1686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2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9. 12.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1. 18.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5.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9. 17:30경 서울 용산구 S에 있는 피해자 T 운영의 ‘U식당’에서, 마치 음식 및 주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보쌈 1개, 소주 1병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대금 상당의 현금이나 카드 등 금전을 지급할 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아 위와 같이 주류 등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35,000원 상당의 음식 및 주류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14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K, H, N, Q의 각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D’ 외부 CCTV 영상자료 확인 및 첨부), 수사보고서(피해품 주문내역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발생지 주변 CCTV 영상 판독), 입건전조사보고서(발생 현장 CCTV 영상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V CCTV 영상자료를 통한 피혐의자 확인), 수사보고서(5.9.발생 현장 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서(피해자 Q의 진술서 제출), 수사보고서(발생 현장을 비추는 CCTV 영상 자료 수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전과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1. 판시 상습성 : 동종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을 인정할 수 있음. 2023고단16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의 진술서 1.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2부, 개인별 수용현황 1부, 수사보고(사후적 경합범 범죄전력 확인 – 판결문 등 첨부) 및 판결문 사본 1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사기죄에 대하여)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절도 및 사기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15회 이상 처벌받았고,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사기죄로 누범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이 약 20일 동안 절도 범행을 총 8회 반복적으로 저질렀고, 범행 수법 및 내용의 대부분이 피해자들 주거지나 가게 앞에 놓여 있던 피해자들 소유의 택배 물건을 노리고 눈에 보이는 대로 아무런 죄의식 없이 절도 범행을 한 것이며, 피고인은 동일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한 범행을 연속하여 저지르기도 하였다. 특히 피고인은 이 사건 각 절도 범행 중 긴급체포되거나 임의 동행하여 수사기관에서 절도 범행 조사를 받았음에도 석방 내지 조사 완료 이후 또다시 추가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으므로, 법 준수 의식이 매우 미약하고 재범의 위험성도 높다고 판단된다. 피해 회복이 전혀 되지 않았고, 회복의 의사도 없어 보인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 규모가 비교적 경미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3고단84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12.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9. 18. 그 명령이 확정되었고, 2018. 2.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22. 7.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3. 4. 28.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가석방되어 2023. 7. 11.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7. 23. 22:48경 여주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4부, 판결문 1부, 사건요약정보조회 2부, 수사보고(동종누범), 판결문, 사건용약정보조회, 개인별수용현황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기는 하나, 음주운전 등으로 실형선고를 받고 복역하던 중 가석방되었다가 그 가석방기간이 경과한 직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개전의 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범행으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수회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3고단1230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3. 23. 23:56경 청주시 서원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서원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3. 23. 23:56경 혈중알코올농도 0.168%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서원구 C 앞 도로를 개신오거리 방면에서 사창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자동차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앞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인 피해자 D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모닝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스포티지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전방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인 피해자 E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포터Ⅱ 화물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관절 및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스포티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골 하단의 상세 불명 골절 등의 상해를, 위 스포티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순번 제39, 43, 49번) 1. 피해자 D 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 피고인의 전적인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4명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점, 피해자 E, F이 입은 상해가 경미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2019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경위, 상해의 부위 및 정도, 혈중알코올농도, 운전한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12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3.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1. 12. 11. 정읍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23. 3. 31. 광주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3. 6.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3고단1223 피고인은 2022. 10. 7. 01:14경 광주 북구 B, ‘C’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손님으로 온 피해자 D으로부터 ‘새마을금고 체크카드를 줄 테니 현금 90만 원을 찾아오고, 담배 1갑을 사다 달라’는 부탁과 함께 피해자로부터 위 체크카드를 교부받은 다음, 같은 날 01:14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E에서 시가 4,500원 상당의 담배 1갑을 구입하고, 01:24경 인근 현금인출기에서 현금 500,000원을, 같은 날 01:28경 현금 200,000원을 각 인출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통신요금 결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23고단1462 피고인은 2022. 10. 11. 22:16경 전남 나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단란주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중,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곳 계산대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73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3고단1534 피고인은 2022. 10. 21. 01:36경 전남 여수시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노래방에서,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곳 카운터 아래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불상의 립스틱 2개 및 지갑 1개, 현금 80만 원 상당이 들어 있던 시가 10만 원 상당의 루이비통 에코백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12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발생보고서, 입건 전 조사보고서(피혐의자 특정) 1. 각 사진 2023고단14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 1. 각 사진 2023고단15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발생보고서, 입건 전 조사보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각 사진 [판시 각 전과] 1. 범죄경력조회, 2019고단5423 등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1. 수사확인(피고인 판결 확정), 각 관련 판결문 사본,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총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판시 누범전과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동종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시인하고 뉘우치는 점, 범행 후 수사기관에 자수하여 관련 수사에 협조한 점, 피해자 D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2023. 6. 15.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로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내용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1131

범 죄 사 실 2022고단1131 피고인은 2021. 1.경부터 약 6개월 간 피해자 B(여, 30세)과 교제한 사이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가. 샤워하는 모습을 촬영한 점 피고인은 2021. 1. 하순경 경기 남양주시 C건물 D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욕실에서 나체로 샤워를 하고 있자, 자신의 휴대전화(SM-G986N)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전신을 사진 촬영하였다. 나. 허벅지를 촬영한 점 피고인은 2021. 1. 하순경 위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침대에 누워 있자 피해자로부터 “하지마”라는 말을 수회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입고 있는 반바지를 위로 밀어 올려 피해자의 허벅지가 드러나게 하며 그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다. 가슴을 촬영한 점 피고인은 2021. 2. 초순경 부산 남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던 중,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가슴을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1. 7. 11. 21:50경 부산 남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1층 로비에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4회 흔들어 폭행하였다. 2022고단1968 1. 공문서변조 피고인은 2022. 8.경 송파구 F아파트 G호에서, 피고인의 아버지를 대상으로 발급된 서울 송파구청장 명의의 장애인 자동차 표시의 자동차 번호란에 기재된 ‘(차량번호 1 생략)’를 아세톤으로 지운 다음 그곳에 네임펜을 이용하여 ‘(차량번호 2 생략)’을 임의로 기재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송파구청장 명의의 공문서를 변조하였다. 2. 변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22. 8. 6. 19:27경 부산 해운대구 우동 1393 요트경기장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변조한 송파구청장 명의의 장애인 자동차 사용표시를 피고인 소유의 승용차에 비치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1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디지털 포렌식 결과사진, -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통화) 2022고단19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 차량종합 상세내용, - 피고인 승용차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의사에 반한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5조(공문서변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변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판결 중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 부분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의하여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하지 아니한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나. 제2범죄(공문서변조)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비영업적·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다. 제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3년3월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횟수가 적지 않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이후의 태도로 더욱 고통받고 있다면서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피고인은 아버지 명의로 발급된 장애인 자동차 표시를 변조하여 사용하기도 하는 등 법을 경시하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의 피해자에게 민사소송 과정에서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공탁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5493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공인중개사사무소의 공인중개사이고, 피고인 B는 위 공인중개사사무소 소속 중개보조원이다. 사업주체가 건설·공급하는 주택 또는 주택의 입주자로서 선정된 지위는 일정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기 전에는 그 주택 또는 지위를 전매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20. 4.경 인천 부평구 E 일원에 공급되는 F아파트의 분양권이 2020. 10. 2.경까지 전매가 제한됨에도 전매를 알선하고 중개수수료 명목의 돈을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20. 4. 3.경 위 F아파트의 G호에 청약 당첨되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H이 웃돈(프리미엄) 8,000만 원을 받고 성명불상의 매수인에게 분양권을 전매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전매제한기간 중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전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M 진술부분 1. 수사보고(참고인 N 전화통화), 수사보고서(F 아파트 O호 분양권 매수인 N 제출자료 첨부), 수사보고(1차 계좌분석 - 피의자 H의 불버 전매 건), 수사보고(1차 계좌분석 - 매도자 P 추가특정) 1. 연번 7번 매도인 J 관련 수사기록 사본 1. F 입주자 모집공고, 부동산거래계약 신고필증(Q), K 제출자료 - 전매대금 거래내역 캡처자료, L 제출자료 – 전매대금 거래내역, 대화내역, 별첨(피의자 H 거래내역), 별첨 – P 명의 농축협 계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구 주택법(2020. 1. 23. 법률 제168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1조 제2호, 제64조 제1항, 형법 제30조(전매제한 분양권 전매알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초범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