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3고합17

범죄사실 피고인은 정신지체 2급 장애인이고 피해자 C은 피고인의 처이며, 피해자 D은 피해자의 딸이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0. 7. 17. 20:00경 충주시 E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인 F아파트 408호에서 피해자 C(여, 25세)에게 술을 마신 상태로 5만 원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이에 화가 나 부엌에 있던 흉기인 부엌칼(총 길이 35cm)을 피해자에게 들이대며 "죽여버리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1. 7.경 위 아파트 거실에서 손으로 피고인의 딸인 피해자 D(여, 3세)의 음부를 1회 만져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년 여름경 위 아파트 거실에서 팬티를 내린 뒤 위 피해자 D에게 성기를 빨아달라고 요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성기를 입으로 빨도록 하는 방식으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 10.경 위 아파트 거실에서 위 피해자 D에게 "D아, 여기 좀 만져봐, 여기 좀 만져봐"라고 하면서 자신의 성기를 내밀어 피해자로 하여금 손으로 이를 만지게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검찰 진술조서 1. 진술녹화 CD에 수록된 피해자 D의 진술 1. 조서속기록 1. 진단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복지카드 1. 각 가족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 제2항, 형법 제298조(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 휴대 협박의 점) 1. 법률상 감경(심신미약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1년 여름경 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2항 기재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56호)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여부에 대한 판단(판시 제2항 기재 각 범죄사실에 한한다) 피고인이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판시 제2항 기재 각 범행은 정신지체 2급의 장애인인 피고인이 같은 집에서 거주하던 친딸인 피해자와의 관계에서 발생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의 사회복귀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의 경우에는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고, 성폭력범죄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각 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가중요소: 인적 신뢰관계 이용 [권고형의 범위] 성범죄군의 일반적 기준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중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가중영역에 해당하므로 징역 4년 ~ 7년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 폭력범죄군의 협박범죄 중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의 특별감경영역에 해당하므로 징역 2월 ~ 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기본범죄 형량범위 상한에 제1경합범죄의 상한의 1/2인 징역 3년 6월과 제2경합범죄의 상한의 1/3인 징역 2년 4월을 합산한 징역 4년 ~ 12년 10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처인 피해자 C을 부억칼을 든 채 협박하고 친딸인 피해자 D을 3회에 걸쳐 강제추행한 것으로 피고인은 자신의 보호를 받아야 할 피해자들을 오히려 범행의 대상으로 삼아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고, 특히 피해자 D에 대한 범행은 범행 당시 3세에 불과한 자신의 친딸을 성적 욕구의 해소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정신지체 2급의 장애인으로 사리분별 능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C이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보다 낮은 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34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7. 19:28 무렵 서울 구로구 신도림동 소재 지하철 1호선 신도림역과 역곡역 구간 인천행 전동차에서 검은색 원피스를 입고 서 있는 피해자 D(여, 19세)의 뒤로 다가가 많은 승객으로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둔부에 피고인의 성기 부분을 들이대고 약 10분간 문질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나. 피고인은 초범이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단9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1. 01:30경 진주시 C에 있는 D 노래방 앞에서, 피해자 E(47세)이 피고인이 노래방에서 마이크를 집어던지는 등 난동을 피우는 것을 말렸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바닥에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면서 어깨 부위를 철문 고리에 부딪치게 하고,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허리 부분을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 견관절 탈구 및 상완골 대결절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 형량 : 2월~1년(감경 영역) 특별양형인자 :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인자 및 피고인의 폭력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7회 있는 점, 전치 8주의 골절상 등을 가한 것으로 사안이 비교적 중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7고단856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7. 9. 23. 03:00경 서산시 B에 있는 'C' 10번 방에서 인터넷 카페 'D'에서 알게 된 피해자 E(39세)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이 부킹 들어온 여성에게 막말하는 것에 대하여 나무랐다는 이유로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눈과 턱부위를 가격하고, 머리채를 잡은 채 손바닥으로 뺨을 때리고, 주먹으로 눈 부위를 2회 때리는 등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내벽의 파열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0번 방 벽에 설치된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강화유리를 불상의 방법으로 내리쳐 깨뜨림으로써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내사보고(출동 당시 상황), 관련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6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 등에 취하여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의 경위 및 결과,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위험한 물건으로 눈 부위에 상해를 가하여 위험하였고, 상해의 정도도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7고단617

범죄사실 피고인은 BSM5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07. 24. 18: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량을 운전하여 영주시 적서공단로 179에 있는 KT&G 영주공장 정문 앞 도로를 영주시내 쪽에서 KT&G 정문 쪽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가 없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 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직진 진행 중이던 피해자 C(44세)가 운전하는 D 그랜져 승용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위 SM5 차량의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종골의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각 본청결격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1) 유형의 결정: 교통,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2)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3)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4) 권고형의 범위: 1개월 ~ 8개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 징역 1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가 경합하므로 권고형의 하한 기준만을 적용)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 위험성, 피해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7고단44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29. 14:1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영주시 D에 있는 'E'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남부육거리 쪽에서 영주시청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20km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던 피해자 F(여, 71세)의 허리 부위를 위 화물차의 우측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거미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소견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가. 유형의 결정: 교통,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나. 특별양형인자 1) 감경요소: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2) 가중요소: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다.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라. 권고형의 범위: 금고 4개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 주의의무위반의 정도, 위험성, 중상해의 중대한 피해결과를 야기한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들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최근 약 25년간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3,0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를 회복하기 위하여 진지하게 노력하였다.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19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2. 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2012. 11.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9. 4. 22:09경 여수시 여서동에 있는 아리아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백병원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범죄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 이 사건 음주 수치 등에 비추어 재범 방지를 위한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단695

범죄사실 [2014고단695] 피고인은 2014. 05. 31. 20:30경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서산시 수석동에 있는 동남아파트 앞 노상에서 같은 시 읍내동에 있는 대도사무용 가구 앞 노상까지 (주)현대캐피탈 소유의 B 투싼 승용차량을 타고 약 5km 구간을 운전하였다. [2014고단834] 1.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2014. 6. 12. 14:00경 서산시 읍내동에 있는 서산경찰서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단속되어 조사를 받게 되자 중하게 처벌될 것이 두려워 쌍둥이 동생인 C인 것처럼 행세하여 조사를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사건 담당 경찰관인 서산경찰서 소속 경장 D에게 C의 인적사항을 말하고 조사를 받고 전자적처리동의서 및 피의자신문조서(전자약식) 말미에 "C"이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C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제1항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C의 서명을 그 정을 모르는 위 경찰서 소속 경장 D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6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 [2014고단8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 가족관계증명서 1. 사건송치서 서류일체(전자약식) 1. 인적도용에 따른 수정자료 추송 등 재작성 보고 요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되고도 자신의 쌍둥이 자매로 행세하며 자신의 죄를 은폐하려 한 점, 그 과정에서 사서명을 위조·행사하여 수사기관을 속이려 한 점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55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12.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10. 05. 22:00경 춘천시 C에 있는 'D식당'에서, 다른 테이블에 있던 손님 E을 비롯한 손님 세 명에게 "씨발 년, 개 같은 년, 빨리 처먹고 가. 일로 와서 술 따라봐."라고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우던 중 위 가게 주인인 피해자 F로부터 "조용히 하라."라는 말을 들었으나 계속하여 욕설을 하고 입고 있던 상의를 벗어 바닥에 집어 던지고 피해자에게 "죽여 버리겠다."라고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50분 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의 각 진술서의 기재 1. 현장사진의 기재 및 영상 1. 판시 전과: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및 판결문, 대법원 나의사건검색 화면(의정부지방법원 2017고단743) 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1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 있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2015. 9. 17. 춘천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11.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판결이 확정된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그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1697

범죄사실 1. 상해 및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5. 25. 22:35경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D대리점 앞 인도에서 서울금천경찰서 교통관리계 소속 경위 E를 모욕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뒤, 금천경찰서로 이동하는 순찰차 뒷좌석에서 주먹과 발로 위 순찰차의 유리와 문짝을 수회 걷어 차 이를 제지하던 서울금천경찰서 교통안전계 소속 경사 피해자 F(36세)의 팔뚝을 2회 물어뜯고, 머리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수회 꼬집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우측 상완부, 우측 흉부의 타박상과 찰과상을 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G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다가 경찰관에게 단속되어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얼굴이 홍조를 띄고, 보행상태가 흔들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2:49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 544에 있는 서울금천경찰서 교통관리계 사무실 안에서 위 경찰서 소속 경사 H으로부터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을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피해자 F 피해부위 사진, 현장 사진 1.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상해죄와 공무집행방해죄 사이, 형이 더 중한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1991년 이후로 집행유예 이상의 중한 전과가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5. 25. 22:25경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D대리점 앞 인도에서 피해자 서울금천경찰서 교통관리계 소속 경위 E가 음주단속을 한다는 이유로, 팬티만 남긴 채 옷을 벗어던지고 위 인도를 지나가던 10여 명의 사람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발놈들아", "양아치 같은 새끼들", "개새끼들"이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친고죄(형법 제311조, 제312조)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고소취하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101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4. 07:00경 혈중알콜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와동에 있는 강서고 앞길을 중앙주유소 쪽에서 서울프라자 쪽으로 3차로로 진행하다가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서는 아니되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2차로를 진행하는 차가 있는지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여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2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D(57세)가 운전하는 E 이카운티 버스의 오른쪽 앞부분을 위 승용차의 왼쪽 옆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주식회사 F 소유의 위 버스를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 1,241,47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고, 자동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업무상 과실로 사람에게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재물을 손괴하는 등 교통사고를 내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일반진단서, 견적서 사본 1. 블랙박스영상 사진,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3.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5.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6.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가해차량을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점 등 참작) 7.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793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포시 B에 있는 'C' 상호로 목재제품음향기기 제조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배출시설을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거나, 환경부장관에게 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환경부장관에게 대기배출시설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0. 12. 25.경부터 2013. 3. 4.경까지 위 공장에서 대기배출시설인 총 동력 40마력의 제재시설(5마력×8기)을 설치한 후 이를 이용하여 조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사업자등록증 1. 현지확인사진, 제재시설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기환경보전법 제90조 제1호, 제2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2013. 5. 2. 제재시설(보링기) 10HP 등 4종에 대한 대기배출시설설치 신고를 마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40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8. 초순경 서울 서초구 B오피스텔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D로부터 피해자 E의 며느리가 될 F의 취직을 부탁받자 D에게 피고인이 학교 방면으로 아는 사람이 많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F를 학교에 취직시켜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고인은 2009. 8. 11.경 D에게 "3,000만 원을 주면 2009. 9. 말경까지 F를 사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되게 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각서를 작성하였고, D는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피고인의 말을 전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를 사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되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피고인이 진행하던 사업 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그 정을 모르는 D를 통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8. 11.경 3,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G)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 4, 5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합계 4,500만 원을 교부받고, 범죄일람표 연번 3 기재와 같이 H로 하여금 1,000만 원을 H 명의 신한은행 계좌(I)로 교부받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D, E, H의 각 법정진술 1. 각서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기재 금액 3천만 원은 편취한 것이 아니라 D로부터 J사업 투자금으로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 즉, 위 3천만 원은 E의 계좌에서 피고인의 계좌로 이체된 것으로 E이 지출한 금원인 점, 위 금원을 지급받은 2009. 8. 11. 피고인과 K은 위 3천만 원을 차용하고, 조건부로 F를 2009. 9. 말까지 사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되도록 하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하여 E에게 준 점, 피고인과 D와의 사이에 J사업 투자에 관한 계약서 등이 전혀 체결되지 않은 등 J사업 투자를 위한 금원이라고 볼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점, 피고인은 검찰에서 조사받으면서, 2009. 8. 11. 3천만 원이 입금되었을 때 각서를 작성하면서 위 3천만 원이 J사업 투자금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범죄일람표 연번 1 기재 금액 3천만 원도 피해자로부터 F의 사립학교 교원 임용 명목으로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4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 4, 5 기재 금액 편 취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 제34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 기재 금액 편취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 일부를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2009년, 2010년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고 그로부터 8, 9년이 지나서야 피해자에게 피해 금액을 반환한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 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214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7. 5. 23:30경 의정부시 녹양동 소재 '고기마루'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의정부동 소재 경전철의정부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항과 같은 일시경 경기 의정부시 의정부동 507-5 앞 도로에서 위항과 같이 음주운전을 하던 중 마침 음주단속을 하고 있던 일산기동3중대 소속 의무경찰인 수경 C로부터 음주측정을 위하여 정차하라는 지시를 받고도 이에 응하지 않고 위 승용차의 앞 범퍼로 위 C의 무릎을 친 후 그대로 직진하고, 이에 위 C가 피고인의 도주를 저지하기 위하여 위 승용차 앞을 막아서고 보닛 위에 상체를 엎드리자 위 C를 위 승용차 보닛 위에 매단 채로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약 30m를 직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공무원인 C의 음주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D, E 작성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운전을 한 것도 모자라 단속 경찰관을 차에 매달고 진행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나,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에게 상해 등 중한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16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1.경 피해자 D와 E이 함께 운영하던 평택시 F에 있는 'G' 음식점(이하 '본건 음식점'이라고 합니다.)의 E 투자 지분을 양수하기로 하면서 사업자명의는 피고인의 이름으로 하고, 육수냉장고 등 음식점 내부 집기는 피해자의 소유로 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4. 12. 1.경부터 피해자와 본건 음식점을 함께 운영하면서 음식점 내부 집기 26점, 시가 13,991,600원을 보관하던 중, 피해자와 금전 관리 문제로 갈등이 발생하여 2015. 7. 31.경 피해자로부터 동업계약 해지 통보 및 피해자 소유의 육수냉장고 등 집기 26점에 대한 반환요구를 받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위 내부 집기에 대한 반환을 거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판단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 즉 피해자 D는 1996.경부터 평택시 H에서 'G'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혼자 경영하였고 2010년경 이 사건 집기를 I주방으로부터 구입하였는데, 2012. 3.경 길 건너 평택시 F로 식당을 옮기면서 이 사건 집기도 함께 옮겼고 그때부터는 J(K의 남편), L와 식당을 동업하기로 하였던 점, 피해자는 2012. 2. 27. J, L와 동업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J과 L가 합계 7,000만 원을 보증금과 시물권비로 출자하고, D는 영업력 및 음식제조 레시피 등을 출자하기로 하였고, 영업장의 모든 권리소유의무는 사업장 대표를 맡기로 한 J이 갖기로 하였던 점(동업계약서, 증거기록 제75쪽), J은 피해자가 구입한 식당 내 집기 중 그 구입대금을 결제하지 않은 냉장고 등에 대하여 2012. 3. 1. I주방에 매월 20만 원씩 변제하겠다는 확인서를 써주기도 하였던 점(피해자의 소유라면 이러한 확인서를 J이 써 줄 이유가 없다. 증거기록 제81쪽), 이후 J은 2014. 2. 17.경 식당에 대한 자신의 권리를 E에게 양도하였고, E은 2014. 12. 1. 동일한 권리를 1억 400만 원에 피고인에게 양도하였던 점, E은 피고인에게 '부동산시설권리양도계약서'를 작성해주었는데, 이 계약서에는 '권리금 및 집기 시설비'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인도 J, E과 마찬가지로 사업자등록 명의자가 되었던 점, 피고인은 2015. 4. 1. 피고인과 사이에 공동경영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계약서에는 피고인이 투자를 하고, 피해자는 경영을 한다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이고 식당 집기 소유권에 대하여는 전혀 언급이 없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과 공동경영계약서를 작성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자녀 학비와 자동차할부금액을 차용하기까지 하였는데 집기 소유권이 피해자에게 그대로 남아 있었다면 이를 처분하지 않은 채 피고인으로부터 학비 등을 빌리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내용증명 우편으로 보낸 2015. 7. 17.자 통고서에는 식당 집기가 피고인이 투자한 것이라고 기재되어 있고(위 통고서 제5항, 증거기록 제32쪽), 피해자가 보낸 2015. 7. 31.자 공동경영계약 해제 통지서에도 피고인이 사업장 임대 및 시설비를 투자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위 통지서 제2항, 증거기록 제33쪽) 등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2012년 J과 식당을 동업하면서부터 식당의 보증금 및 물적 설비, 집기에 대한 모든 권리를 J에게 넘겨주었고, 이러한 J의 권리가 E을 거쳐서 피고인에게 넘어간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결국 이 사건 집기의 소유권이 피고인에게 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므로(피해자가 동업이 해지된 후인 2015. 8. 4. 이 사건 집기의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I 주방에 남아 있는 미수금 520만 원을 변제했다 하더라도 결론은 마찬가지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집기의 소유권이 피해자에게 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다.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7고단8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 01:39경 충주시 연수동 소재 보쌈집 부근에서부터 같은 충주시 금봉대로 791 금릉초등학교 부근까지 약 1km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코란도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차적조회 및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243%로 매우 높은 편이므로 죄질이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은 2015. 2. 27.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게다가 피고인은 2017. 7. 6. 이 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7. 7. 1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거리낌 없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2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은 바 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2017. 7. 6.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는 등 폭력관련 범죄성향을 보이고 있으나 음주운전 관련 범행으로는 앞서 본 1회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달리 처벌받은 바 없는 점, 피고인의 처 및 친지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는 벌금형을 선고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합50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 피고인들은 E와 공모하여, 청소년인 피해자 F(여, 16세)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한 다음 성매매 대가를 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E와 공모하여, 2012. 1. 3. 17:30경 목포시 G에 있는 H 커피숍에서 E는 두 사람이 싸움도 잘하고 무섭다는 소문을 들어 두 사람을 무서워하는 피해자에게 "언니들 다른 데로 뜰 건데, 조금만 도와 달라, (원조 교제를 할 수 있는) 다른 애들 잡을 때까지만 도와주면 된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준 후 자리를 옮겨, 같은 날 20:00경 목포시 G에 있는 I 피씨방에서 E는 인터넷 세이클럽에 채팅을 하여 성매수남을 구하고,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화장을 시키고 자신의 옷을 피해자에게 입도록 하고, 피고인 B는 피해자를 약속장소인 J은행 앞으로 데리고 가 그곳에서 성명불상의 성매수남으로부터 10만 원을 건네받은 다음 피해자를 성매수남에게 인도하면서 피해자에게 "끝나고 연락해라."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성명불상 성매수남의 차 안에서 성매수남과 성교에 응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와 공모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청소년인 피해자로 하여금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하였다. 2. 피고인 A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1. 3. 22: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목포시 K에 있는 L 렌트카에서 차량번호를 알 수 없는 흰색 소나타 승용차를 렌트한 다음 그곳에서부터 광주 동구 광산동 및 북구 신안동 일대를 거친 다음 위 L 렌트카 앞까지 다시 운전해 오는 등 약 164km 구간에서 위 소나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들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나. 피고인 A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 A는 2009.경 특수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것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위하여 일정 금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만 18세의 소년이었던 점,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이수명령 피고인들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제11572호, 2012. 12. 18.>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1항 기재 범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들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제9765호, 2009. 6. 9.> 제3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에 의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제11556호, 2012. 12. 18.>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16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06. 18. 13:06경 혈중알콜농도 0.3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단원구 와동 소재 행복마트 앞 도로부터 같은 동 109의 9에 있는 와동파출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70m 구간에서 B 소유의 C 에쿠스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39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2012. 11.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3. 6. 24. 14:10경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D학원 3층 교무실에 이르러 그곳 출입문을 통하여 내부에 들어가 피해자 E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90만 원 상당의 갤럭시노트 2 1대, 시가 50만 원 상당의 갤럭시 그랜드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2. 7. 일자 불상일부터 2013. 6. 2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7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 J의 각 진술서 1. E, K, L, M, N, O, P, Q, R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실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대학교 2학년을 다니다가 가정형편상 등록금을 납부하지 못해 휴학을 하고 있던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범행 이후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절취품을 처분하여 취득한 현금은 그리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331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17. 22:20경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신암동에 있는 뉴대구맨션 앞 도로를 파티마삼거리 방면에서 동대구역 지하도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의를 소홀히 한 과실로 마침 위 횡단보도를 뉴대구맨션 쪽에서 건너편 편의점 쪽으로 통행하던 피해자 C(70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싼타페 승용차의 앞 범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3. 1. 17. 22:49경 대구 동구 D에 있는 E병원에서 외상성 심장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사망진단서 1.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중하나,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 피해자 유족들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있어 피해자의 과실이 일부 인정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