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343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9. 5.경부터 2011. 12. 말경까지 부천시 원미구 D 소재 'E' 의원에서 사무국장으로 근무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위 의원에서 퇴사한 후인 2012. 1.경부터 2014. 8. 30.경까지 위 의원에서 원무부장으로 근무한 사람인바, 피고인들은, 보험설계사들이 알선하는 허위 환자들에 대하여 위 의원 명의로 의사 몰래 허위 진료기록부 등을 발급하는 방법으로, 위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게 허위로 요양급여를 신청하여 타내고, 허위 환자들은 위 보험설계사들을 통해 가입한 보험계약의 보험사에게 허위로 보험금을 신청하여 타내고, 보험설계사들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보험료보다 더 많은 보험금을 받아 낼 수 있다는 명목으로 주변인들에게 보험상품을 판매하여 더 많은 보험판매수당을 타내게 하기로 각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가. 사기 피고인은, 2010. 11. 30.경 위 의원에서, 보험설계사 F 및 F이 알선한 허위 환자 G과 공모하여, 사실은 G이 같은 달 14.경 피고인에게 허위 진료기록부 작성을 의뢰하기 위하여 위 의원에 단 1회 F과 함께 방문한 사실이 있을 뿐 위 의원에서 통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G이 우측견관절부좌상 병명으로 2010. 10. 14.부터 2010. 11. 30.까지 24일 동안 위 의원에서 통원 치료를 받았다"는 취지의 허위 통원확인서 및 진료기록부를 발급한 후, 그 무렵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게 G의 위 허위 진료 내역에 대한 요양의료급여를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2010. 12.경 위 의원에 그 요양의료급여 명목으로 238,730원을 지급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F, H, I, G, J, K, L, M, N, O와 공모하여, 2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요양의료급여 명목으로 합계 3,901,430원을 편취하였다. 나. 사기방조 피고인은 2010. 11. 30.경 위 의원에서, G이 F을 통해 체결한 보험계약의 보험사인 피해자 KDB생명보험 주식회사에게 위 가.항 기재와 같은 허위 통원 치료 내역에 대한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를 편취하는 것을 돕기 위해, G에게 G에 대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허위의 통원확인서 및 진료기록부를 발급해 주었고, G은 같은 해 12. 9.경 위 허위 통원확인서와 진료기록부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보험금 명목으로 24만 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G의 피해자에 대한 위 보험금 편취 범행을 방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G 등 8명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8,605,000원을 편취하는 범행의 실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각 방조하였다. 2. 피고인 B 가. 사기 피고인은, 2014. 7. 30.경 위 의원에서, 보험설계사 F 및 F이 알선한 허위 환자 G과 공모하여, 사실은 G이 같은 달 4.경 허위 진료기록부 작성을 의뢰하기 위하여 위의 원에 단 1회 F과 함께 방문한 사실이 있을 뿐 위 의원에서 통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G이 발목염좌 병명으로 2014. 7. 4.부터 2014. 7. 30.까지 12일 동안 위 의원에서 통원 치료를 받았다"는 취지의 허위 통원확인서를 발급한 후, 그 무렵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게 G의 위 허위 진료 내역에 대한 요양의료급여를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2014. 9.경 위 의원에 그 요양의료급여 명목으로 153,120원을 지급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F, P, H, Q, I, G, H, R, S, T, U, V, W, N, X, Y, Z, AA, O, AB와 공모하여, 2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요양의료급여 명목으로 합계 6,074,410원을 편취하였다. 나. 사기방조 피고인은 2014. 7. 30.경 위 의원에서, G이 F을 통해 체결한 보험계약의 보험사인 피해자 KDB생명보험 주식회사에게 위 가.항 기재와 같은 허위 통원 치료 내역에 대한 보험금을 청구하여 편취하는 것을 돕기 위해, G에게 G에 대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허위의 통원확인서를 발급해 주었고, G은 같은 해 8. 6.경 위 허위 통원확인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위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그 보험금 명목으로 12만 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G의 위 피해자에 대한 위 보험금 편취 범행을 방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G 등 15명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15,935,268원을 편취하는 범행의 실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각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B은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F, AC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목록 34, 37, 38) 1. G, J, F, H, S, K, L, U, T, V, W, M, N, X, Z, AA, O, AB, A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목록 4, 6, 8, 9, 10, 12 내지 18, 21 내지 27, 29, 33) 1. A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목록 1) 1. 각 보험금 청구서류(목록 41, 42, 44, 45, 47 내지 53, 56 내지 63) 1. 수사보고(목록 3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 방조), 각 징역형 1. 방조감경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유리한 정상(자백, 반성, 동종전과 없고, 피고인 B은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음,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사기 범행으로 피고인들이 실제 취득한 수익은 편취금액에 비해 상당히 적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KDB생명보험 주식회사 등 보험사들에 대한 사기방조 범행에 대해서도 진료기록부 등의 발급비용 외에는 대가를 별도로 받지는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그 발급비용도 피고인들이 모두 취득하는 구조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임, F 등에 의해 피해자들의 피해가 상당부분 이미 회복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들도 이 재판 계속 중 피해자들에게 미환수 피해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하는 등 그 피해 회복을 위해 나름대로 노력하는 모습을 보임), 불리한 정상(병원에서 진료기록부 등의 발급을 포함한 행정사무를 담당하면서 그곳 의사가 피고인들의 사무처리를 신뢰하는 사정을 이용하여, 상당 기간 동안 보험설계사 및 그들이 알선한 허위 환자들과 공모하여 허위 진료기록부 등을 발급하는 방법으로 요양급여를 편취하고, 그들의 보험사에 대한 편취범행을 돕는 이 사건 범행들을 반복하였는바, 죄질이 매우 나쁨, 특히, 피고인 A은 위 의원의 매출 증대를 위하여 F과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하기 시작한 사람으로서, 전임자인 피고인 A의 위법적 업무행태를 그대로 묵인·답습한 사람인 피고인 B에 비해 그 죄질이 더 나쁨),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공범들의 처벌정도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의원에서 원무부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인바, 사실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5 기재 허위 환자인 T가 2012. 4. 9.경 위 의원에서 처음 진료받은 이후에는 다시 위 의원에 방문하여 진료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을 모르는 위 의원 소속 의사 AC에게 마치 T가 위 초진일부터 같은 달 30.경까지 12회에 걸쳐 물리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로 보고하여, 그 무렵 위 의사로 하여금 그와 같은 허위내용으로 진료기록부를 작성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2. 26.경까지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그 정을 모르는 위 의사로 하여금 T, V, W, Z에 대한 진료기록부를 각 거짓으로 작성하게 하였다. 2. 판단 위 죄는 의료법상 '의료인'이라는 일정한 신분을 요하는 신분범죄인바, 피고인 B은 의료법상의 의료인이 아니므로, 간접정범의 형태로도 위 죄를 범할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나머지 점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