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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1689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소>에 있는 ㈜A의 대표이사이다. 피해자 C(여, 23세), 피해자 D(여, 31세)은 위 회사에서 근무한 직원이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9. 6. 7. 13:00경 <주소> 지하 1층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 뒷좌석에서, 피해자에게 '어깨를 주물러 주겠다'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저는 젊어서 안 아프다, 하지마라'는 말을 듣고도 피해자의 어깨를 4~5회 주물렀다. 나. 피고인은 2019. 6. 12. 18:00경 불상의 장소로 이동하던 중 자신의 차량 안에서, 조수석에 앉아있는 피해자에게 '피곤할텐데 자라'고 말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가슴 바로 윗 부분을 수 회 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귓불을 만졌다. 다. 피고인은 2019. 8. 21. 13:00경 <주소> 지하 1층에서, 소위 '헤드락'을 하듯이 피해자의 목을 자신의 팔로 감싸고 피해자를 자신의 몸 쪽으로 끌어당겨 안았다. 라. 피고인은 2019. 10. 10. 22:00경 <주소> 앞길에서, 피해자의 손을 잡고 어깨동무를 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1.10. 8.경 <주소> 사무실 안에서, 의자에 앉아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목걸이를 손으로 만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쇄골과 가슴 윗부분을 만졌다. 바. 피고인은 2021. 5. 10. 15:00경 <주소> 사무실 안에서, 피해자의 어깨를 양손으로 주물렀다. 사. 피고인은 2021. 10. 27. 14:00경 <주소>에 있는 사무실 안에서, 의자에 앉아 거래처와 통화 중인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피해자의 귓불을 만지고, 피해자의 허벅지의 안쪽 사타구니 근처 부위를 손으로 수회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7회에 걸쳐 업무, 고용 등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21. 7. 14. 22:00경 경기 <주소> 부근에 주차된 자신의 차량 뒷좌석에서, 피해자에게 '나 외로워, 요즘에 왜 남자 안만나냐, 그럼 오빠 만나면 되겠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왼손을 잡고 손등에 입을 맞추며 '오늘부터 우리 1일이다'라고 말하고,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는 피해자의 머리를 수 회에 걸쳐 쓰다듬고 손등에 수 회에 걸쳐 입을 맞추고, 피해자에게 '오빠가 목걸이 사줄까?'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걸이를 만진 뒤 피해자의 쇄골과 가슴 윗부분을 만지고,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었다. 나. 피고인은 2021. 11. 2. 21:00경 <주소> 앞길에서, 집에 가려는 피해자에게 '어딜가나, 2차 가야지'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고, 같은 날 23:00경 <주소> '<점포명>' 안에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업무, 고용 등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카카오톡 캡처, 회식사진, 사직서 내용, 블로그 캡처, 녹취록, 지인들과의 대화내역, 2021년 연봉협상 관련서류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5, 21, 23, 32, 36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6622호, 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부칙(법률 제15904호, 2018. 12. 11.)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의 직원인 두 명의 피해자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에 걸쳐 업무상 위력을 이용하여 추행하였는바, 범행의 경위, 수법, 시간, 장소, 횟수, 피해자들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은 점, 추행의 부위 및 정도가 가볍지 않았던 점, 피해자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큰 정 신적 고통을 받은 점, 피고인에게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은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법정에서 범행을 자백한 점, 피해자들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울산지방법원-2022고단41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30.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등으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고 2022. 3. 14. OO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투약, 수수, 매매,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위와 같은 행위에 관한 정보를 광고의 방법으로 타인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필로폰 투약 광고 피고인은 2022. 6. 21. 09:00경 <주소>에 있는 OO병원 병실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채팅 어플리케이션 'C'에 '<닉네임명>'라는 닉네임으로 접속한 후,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는 게시판에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지칭하는 은어를 사용하여 '시원한거 한잔'이라는 필로폰 투약에 관한 광고 글을 게시하여 마약류 투약에 관한 정보를 전기통신의 방법으로 타인에게 널리 알렸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2. 11. 20. 22:00경 <주소>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C'에서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30만원에 구입한 필로폰 0.1g을 컵에 넣고 물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및 그 첨부자료, 각 수사보고서 및 그 첨부자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최근 출소일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1항 제4호, 제3조 제12호 나목, 제4조 제1항 제1호(필로폰 광고의 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증거기록 235쪽)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저지른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심각한바, 피고인의 경우 동종의 마약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누범기간 중에 다시금 판시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투약횟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839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자동차번호>호 벤츠 S60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6. 9. 22: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주소> B유치원 앞 오르막 도로를 직진 주행 중이었다. 그곳은 오르막 비탈길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후방을 잘 살 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횡설수설하고 비틀거리며 혈색이 붉을 정도로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위 승용차를 뒤로 밀리게 하여 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C(남, 58세) 운전의 <자동차번호>호 쏘나타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위 벤츠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6. 9. 22:10경 <주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주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번호>호 벤츠 S60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상황 및 조사한 사항),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확인),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하다.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정899

범죄사실 피고인은 'A'이라는 상호로 학원 매매 컨설팅 업을 하는 사람으로, 피해자 C가 운영하는 <주소>에 있는 'D'이라는 상호의 합기도장 매매와 관련해서 피해자에게 컨설팅을 해주었는데, 컨설팅 수수료 문제로 피해자와 분쟁을 겪던 중, 2021. 10. 13. 13:51경 피해자에게 수수료를 요구할 목적으로 위 'D'으로 찾아가 그곳 출입문 앞에 이르러 출입문에 서 있는 피해자가 "저는 할 이야기가 없습니다."라고 말하고 도장 안으로 들어오려는 피고인의 몸을 손으로 막았음에도 외부인의 자유로운 출입이 허용되지 않는 도장 안쪽까지 들어가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USB, CCTV 영상 출력물 6부 [피고인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의 건조물의 평온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어 건조물침입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채권자인 피고인이 채무자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사업장에 침입하여 건조물의 평온을 침해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도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정47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F(여, 39세)와 전 직장동료 사이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9. 19. 22:00경부터 23:00경까지 사이에 <주소>에 있는 OO오피스텔 입구 앞에서 피해자의 아이폰 XR 휴대전화를 빼앗아 보던 중 피해자가 신고하겠다고 말하자 이에 화가나, 피고인이 들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위 휴대전화를 바닥에 던져 위 휴대전화에 부착되어 있던 시가 2만 원 상당의 액정 강화 필름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1. 11. 21. 21:59경부터 22:02경까지 사이에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벌써 차단한거야? 스스로 그 행동 인정한 거 맞나보네, 손해될 일은 피하고, 너도 믿었던 사람한테 한 번 이용 좀 당해보세요. 근데 넌 왜 대화했냐, 깐부? 할까?"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키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 8.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글을 도달하게 하거나 피해자 주거지 현관문에 쪽지를 부착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제출 자료 첨부)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지속적 또는 반복적 스토킹행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2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부산지방법원-2021고정528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피해자 D(여, 47세)와 'E'라는 네이버 밴드 모임을 통해 알게 된 사이이다. 1. 피고인 A 가. 모욕 피고인은 2020. 10. 25. 19:20경 부산 북구 F건물 4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평소 안 좋은 감정이 있던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볼링장을 출입하던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너한테 더러운 냄새난다. B가 너한테 뭐라고 했는지 아나? B가 너보고 개보*란다. 넌 그런 말 듣고도 가만히 있나?'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2020. 10. 25. 22:35경 위 F 앞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가. 모욕 피고인은 2020. 10. 25. 20:10경 제1항 기재 F 7층 볼링장에서, 볼링을 치던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평소 안 좋은 감정이 있던 피해자에게 'D 씨팔년아, 개썅년아, 너 이리나와.'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명예훼손 피고인은 2020. 10. 25. 22:30경 위 F 앞에서, 주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마치 피해자와의 불륜 행위로 인하여 성병이 옮은 것처럼 피해자에게 'D, 1주일에 3번 G 버스타고 울산으로 와서 나하고 H모텔에서 자고 갔다. 내가 D에게서 성병까지 옮았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피고인 C 가. 모욕 피고인은 2020. 10. 25. 22:30경 제1항 기재 F 앞에서, 주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B의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 행위에 뒤이어 피해자에게 '더러운 년, 걸레 같은 년'이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10. 25. 23:50경 위 F 앞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승용차의 운전석 뒷부분 등을 발로 수 회 차고, 손잡이를 반복적으로 잡아당겨 수리비 557,236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소견서(38쪽 수리비 견적서 포함), 상해진단서 1. CCTV 동영상 CD 2장(피고인 A, B에 한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307조 제2항(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판시 기재와 같이 말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있으나 이를 넘어 상해를 가한 사실은 없으며 위 폭행과 모욕에 대하여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 B의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 부분은 진실한 사실이거나, 피고인 B가 진실한 사실로 알고 허위성에 대한 인식 없이 발언한 것이다. 피고인 C는 피고인을 모욕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 소유 승용차를 판시 기재와 같이 손괴하지 않았다. 2. 판단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 A, C로부터 판시 기재와 같은 말을 들었고 피고인 A로부터 상해를 입었으며 피고인 C가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 소유 차량을 손괴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CCTV 영상, 상해진단서, 수리비 견적서도 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피고인 B는 피해자와 2017년경 사귀면서 성관계를 가져 성병이 옮았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B가 성병에 걸린 것은 2020년 1월경으로 피고인 B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성관계 시점으로부터 약 3년이 경과한 시점인 점에다가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 B가 말한 내용은 허위사실인 점, 피해자가 당시 출동 경찰관에서 표시한 처벌불원의사는 피고인 A의 폭행에 대한 부분이고 모욕에 대한 부분은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가 피해자를 모욕하고 상해를 가한 사실, 피고인 B가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 피고인 C가 피해자를 모욕하고 재물을 손괴한 사실이 모두 충분히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 A, C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5922-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4. 1.경 서울 강남구 학동로 322에 있는 외환은행 강남구청역지점에서 피고인의 이종사촌의 남편인 L의 요구에 따라 설립한 (유)I 명의 외환은행 계좌(M, N)에 연결된 통장, 카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동행한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여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4. 1.경 서울 강남구 학동로 402 천마빌딩에 있는 신한은행 강남구 청역지점에서 위 L의 요구에 따라 설립한 (유)I 명의 신한은행 계좌(O)에 연결된 통장, 카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동행한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여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4. 2.경 서울 강남구 봉은사로 619 JBK TOWER빌딩에 있는 하나은행 삼성동지점에서 위 L의 요구에 따라 설립한 (유)I 명의 하나은행 계좌(P, Q, R, S)에 연결된 통장, 카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동행한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여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특정금융거래정보 1. 영장 회신자료(CD첨부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202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8.22:40경 부산 부산진구 B 소재 여관에서 친구인 피해자 C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시비가 붙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위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눈 부위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C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상처부위에 대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책이 나쁘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점, 상하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정6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차량을 관리 및 운행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1. 11. 25. 20:45경 부산시 사하구 B아파트 장애인 주차구역 내에서 소지 중이던 공문서인 출처를 알 수 없는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를 마치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의 표지인 것처럼 차량의 앞 유리창에 부착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국민신문고, 사진 첨부 1. 수사보고서(순번 6, 8, 10, 12) 1. 장애인 사용자 표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22고단4368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호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9. 21. 12:3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주소> 앞 도로를 OO중학교 방면에서 OO아파트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척과 방향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된 교차로였고, 당시 그 곳을 지나는 보행자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여야 하여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보행자 녹색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여, 84세)을 위 화물차의 오른쪽 사이드미러, 오른쪽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전두엽, 두정엽, 측두엽의 외상성 뇌내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여 호흡기능 저하로 인한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고 좌측 상하지의 마비 및 경직, 인지저하 등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이 생기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입건전 조사보고서(포터 차량 블랙박스 영상), 입건전 조사보고서(피해자 진단서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우회전한 잘못으로 녹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함으로써 피해자에게 매우 중한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 측과 합의하여 피해자 가족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120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경 피해자 C 주식회사(이하 'C'이라고만 함)의 자금담당이사로 근무하던 중 C 대표이사 D로부터 피해자 C 명의의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거나, 거래대금을 가장하여 C의 거래처 또는 재무담당이사인 A의 지인들 계좌로 송금하였다가 다시 A의 개인 계좌로 돌려받는 방법으로 이른바, 비자금을 조성하라는 지시를 받고, 그 지시대로 자금을 조성해 오던 중 D 몰래 피고인도 위와 같이 거래대금을 부풀려 거래처에 물품대금을 송금한 다음 그 중 일부를 피고인의 개인 계좌로 반환받아 생활비 등 사적인 용도로 임의소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10. 경 천안시 서북구 E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C의 기업은행 계좌(F)에 피해자 소유 자금을 보관하던 중 C 거래처인 G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H)로 1,870만 원을 송금한 다음 2010. 10. 28. 경 위 G로부터 그 중 17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I)로 송금받아 그 무렵 이를 인출하여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0. 10. 28. 경부터 2013. 8. 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피해자 C 소유의 자금 합계 5,80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방법으로 10회에 걸쳐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계좌거래내역, 거래내역서, 각 계좌입출금내역 1. 각 횡령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회사 자금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한 점,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회사의 자금관리를 담당하면서 대표이사의 지시로 비자금을 조성하였다가 그 중 일부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는데 회사 운영자금으로 피고인의 개인 자금도 상당히 제공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금액 중 일부를 공탁한 점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2고단14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8. 4. 00:03경 <주소>에 있는 불상의 편의점 부근 도로에서부터 <주소>에 있는 OO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사고 위험성 및 불특정다수인에 대한 피해 발생 가능성이 큰 범죄로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네 차례(2006. 1.경 벌금 100만 원, 2007. 5.경 벌금 200만 원, 2012. 9.경 벌금 200만 원, 2018. 7.경 벌금 70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으므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0.169%로 상당히 높았다. 피고인은 대리운전을 부르지도 않은 채 아무런 죄의식 없이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3015

범죄사실 2019고단3015 피고인은 2019. 3. 11. 09:45경 <주소> 내 안에서, 피해자 B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진열대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4,200원 상당 소주 3병을 손으로 집어 몰래 피고인의 왼쪽 점퍼 주머니 안에 넣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5328 피고인은 2019. 5. 26. 12:15경 <주소>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점포명>'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진열대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6,600원 상당의 캔맥주를 몰래 가져간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6. 10. 10: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시가 합계 153,760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7378 1. 피고인은 2019. 9. 16. 12:20경 <주소>에서, 업주인 피해자 F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냉장 판매대에 들어있는 시가 6,100원 상당인 1.6L 맥주 2병 등 피해자 소유의 합계 12,200원 상당의 물품을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9. 17. 12:17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 소유의 업주인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6,100원 상당의 1.6L 맥주 2병 등 피해자 소유의 합계 12,200원 상당의 물품을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0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2019고단53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첨부) 2019고단73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녹화자료 확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수차례에 걸쳐 마트나 편의점 등에서 주류를 절취한 것으로 범행 횟수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특히 피고인은 절취 건으로 수사를 받고 있음에도 또다시 절취 범행을 저질렀다. 동종 전력 또한 다수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는 점, 절취금액이 적은 점, 피고인의 좋지 못한 가정환경 그리고 이로 인한 알콜중독 증상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3154-1

범죄사실 피고인과 B은 'C병원'에 입원해 있는 자인데, 돈이 없음에도 회와 술이 먹고 싶어 횟집에 들어가 술과 음식을 주문해 먹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과 B은 2016. 9. 18. 15:20경 대구 남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식당'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불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소주 1병과 우럭 1접시를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 43,5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편취한 대금이 43,500원으로 소액인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6고단46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5.2.11:00경 서울시 서초구 방배천로 54 방배경찰서 C에서 피고인이 일으킨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인적사항 및 사고경위를 조사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정신상태가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라고 판단한 방배경찰서 소속 순경 D으로부터 가족의 인적사항을 알려달라는 요구를 받자, 인적사항을 알려주지 않으려고 실랑이를 벌이던 중 이를 제지하던 D의 오른쪽 귀 부분을 왼손바닥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 분석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동종전력 없는 점, 피고인이 조현병을 앓고 있어 지속적인 치료와 관리가 필요해 보이는 점 등 참작판사 심현욱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34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1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4. 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6. 1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8. 10. 15. 청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에 절도죄 등 실형 전과가 5회 더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19. 06:10경 <주소>, 6호선 B역의 승강장에서 술에 취해 그곳 바닥에 쓰러져 자고 있던 피해자 E에게 접근하여 피해자 다리 사이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C 휴대폰 1개를 가지고 가서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를 범하여 세 번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한 후 3년 이내에 다시 위와 같이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피해품 피해좌 환부), 수사보고(B역 CCTV)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수회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출소 후 약 6개월 만에 재범한 점, 피해자로부터 별도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품이 즉시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가환부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36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3. 02:40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길에서 날씨가 덥고 짜증이 난다는 이유로 혼자서 소리를 지르다가 자신의 앞을 지나가는 피해자 D(17세)에게 와 보라고 한 후 주먹으로 양쪽 뺨을 각 1회 때리고, 이를 말리려고 다가온 피해자 E(17세)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려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E의 각 진술서 1. 피해자 E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 ~ 10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또는 유사한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것은 좋지 않은 양형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경제적인 형편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이 사건 폭행의 정도 및 횟수,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1908-1

범죄사실 1. 피고인 A 및 C, D, E 등 국토교통부는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해 특별한 담보 없이 혼인신고서, 임대차계약서 등 일정한 서류만 갖추어 대출을 신청하면 시중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해 주는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제도를 운영하여 왔다. F는 위 대출 관련 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이 형식적인 심사만 하고 대출을 해 준다는 사실을 알고 허위 신혼부부 역할을 하는 사람과 허위 임대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모집하여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C과 F는 2013. 7. 초순경 D에게 “행님, 언제까지 이렇게 살건데, 폼나게 한 번 살아야 하지 않겠나, 행님은 직장이 있어 신용등급이 좋으니까 전세자금 대출이 될거다, 혼인신고를 해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을 받으면 된다”라고 하였고, 이에 D는 사기 대출에 가담하기로 하고 허위 임대인인 E과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며, C이 지인을 통해 알게 된 피고인과 허위의 혼인신고를 한 후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그 대출금을 피고인 및 C 등이 나누어 가지기로 순차로 공모하였다. 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과 D는 2013. 7. 19.경 부산 부산진구 시민공원로 30에 있는 부산진구청에서, 사실은 피고인과 D가 진정하게 혼인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구청 소속 성명불상의 공무원에게 허위의 혼인신고서 1장을 제출하여 혼인신고를 하였고, 이에 따라 그 사실을 모르는 가족관계등록 담당 공무원이 피고인과 D의 가족관계등록부에 혼인사실을 전산 입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공무원에게 허위 신고하여 공정증서 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가족관계등록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즉시 그곳에 이를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 및 C, D, E, F는 2013. 7. 18.경 E을 임대인, D를 임차인으로 하여 E 소유의 ‘양산시 G아파트 H호’를 보증금 8,500만 원에 임차한다는 내용의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D는 2013. 7. 19.경 부산 사하구 장림동에 있는 피해자 IBK기업은행 장림동지점에서 대출담당 직원에게 5,950만 원의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 가.항과 같이 허위로 작성한 혼인관계증명서, 허위의 임대차계약서, D의 재직증명서 등이 실제로 작성된 서류인 것처럼 제출하고, 대출금을 실제로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이를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전세계약서 등은 허위로 작성된 것이고, D는 이를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과 C 등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7. 26.경 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5,950만 원을 피고인 E 명의의 I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및 J, K J은 그 당시 양산지역 선후배들 사이에 소문이 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제도를 이용하여 대출 사기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고, 후배인 피고인을 통해 K을 허위 임대인으로 모집하고, J의 여자 친구인 L과 허위로 혼인신고를 한 후 이를 토대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그 대출금을 피고인 등이 나누어 가지기로 순차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및 J, K은 2014. 7. 4.경, K을 임대인, J을 임차인으로 하여 ‘양산시 M아파트 N호’를 보증금 1억 원에 임차한다는 내용의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 후 J은 2014. 7. 9.경 양산시 O에 있는 피해자 P은행 남양산지점에서 대출담당 직원에게 6,200만 원의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임대차계약서 등이 실제로 작성된 서류인 것처럼 제출하고, 대출금을 실제로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이를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임대차계약서 등은 허위로 작성된 것이고, J은 이를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피고인 및 J 등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7. 11.경 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6,200만 원을 위 K 명의의 P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J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1. 내사보고, 수사보고 1. 대출자료 분석내용 및 대출금 분배내역, 국민주택기금 대출신청서, 대출거래약정서, 주택임대차 계약사실 확인결과 통보서, 재직증명서, 건강보험증,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임대차계약사실 확인서, 아파트전세계약서, 융자신청서, 사업자등록증, 대출금수령위임장, 여신거래약정서, 전입신고서 및 전입세대 열람 내역, 혼인관계증명서, 국민주택기금 차용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나. 피고인 A : 형법 제228조 제1항, 제229조, 제30조(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동행사의 점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의 가장 중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16고단1908-2

범죄사실 피고인은 그 당시 양산지역 선후배들 사이에 소문이 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제도를 이용하여 대출 사기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고, 후배인 B을 통해 C을 허위 임대인으로 모집하고, 피고인의 여자 친구인 D과 허위로 혼인신고를 한 후 이를 토대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그 대출금을 B 등과 나누어 가지기로 순차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 C은 2014. 7. 4.경, 위 C을 임대인, 피고인을 임차인으로 하여 ‘양산시 E아파트 F호’를 보증금 1억 원에 임차한다는 내용의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 후 A은 2014. 7. 9.경 양산시 G에 있는 피해자 H은행 남양산지점에서 대출담당 직원에게 6,200만 원의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임대차계약서 등이 실제로 작성된 서류인 것처럼 제출하고, 대출금을 실제로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이를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임대차계약서 등은 허위로 작성된 것이고 피고인이 이를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7. 11.경 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6,200만 원을 위 C 명의의 H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B,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1. A 대출신청서 서류 사본(대출거래약정서, 아파트 전세계약서, 재직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초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2. 양형 사유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등 ▪ 불리한 정상 : 피해정도 및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고, 아직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처벌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현재 소재불명인 점 등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정10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17. 11:07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주유소' 앞 노상에서 소형견인푸들 3마리를 데리고 산책을 하던 중, 피고인이 관리하는 동물이 행인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하지 못하도록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여 푸들 중 1마리가 길을 지나가던 피해자 D(여, 73세)를 향하여 덤벼들어 이에 놀란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대퇴골 경부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