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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23고정6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부로, 2017년 11월경 피해자 B(40세,남)을 인스타그램을 통해 알게된 후 성관계를 한 것에 대해 피해자를 강간으로 신고하여 2019년 무죄 판결이 선고된 후 서로 연락하지 않고 지냈던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2. 4. 25. 22:18경 용인시 수지구 C아파트 D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해 "그때 저한테 왜 그러셨어요"라고 말한 것에, 피해자가 전화를 끊은 후 "다시는 저한테 절대 연락하지 마세요"라고 문자를 보내며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5. 3.까지 피해자에게 "저를 억지로 뒤집고 제발 하지 말아달라는데 항문 삽입하고 억지로 행위하셨잖아요." 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125회에 걸쳐 문자를 전송하고 6회에 걸쳐 전화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2017. 11. 26.자 경찰 작성 피해자 진술조서 사본, 2017. 11. 8.자 경찰 작성 피해자 진술조서(2차) 사본, 2018. 6. 11.자 검찰 작성 피해자 진술조서 사본, 2017. 11. 26.자 경찰 작성 피의자 진술조서 사본, 2017. 12. 6.자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2018. 6. 7.자 검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판결문, 피의자가 보낸 문자 및 전화기록, 수사보고서 – 피의자 A 스토킹 문자 일람표 작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벌금형 선택[약식명령의 벌금액은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범죄전력, 유사 사건과의 양형상 균형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결정된 것으로 과다하다고 볼 수 없고, 약식명령 고지 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3고단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25. 23:25경 공주시 B아파트 상가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Q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사진설명(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고인의 부친이 교통사고로 인하여 건강상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형의 실형 2회 등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심지어 과거 재판 과정에서 차량을 매각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기까지 하였음에도, 정상적으로 운전하기 어려울 정도로 술에 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피고인의 범죄전력과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양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과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다행히 확인된 음주운전 거리가 멀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등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현재 피고인이 교모세포종 치료를 위한 수술을 하는 등 건강상태가 구금 생활에 적합하지 않은 반면, 주거와 가족관계는 일정하여 당장 도망할 우려는 낮다고 판단되므로 현시점에서 법정구속하지는 않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6496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7. 3. 16:00경 용인시 수지구 B, 3층 소재 C 운영의 'D 노래연습장'에 술에 취한 채 찾아가, 피해자 E(여, 가명, 20세)이 노래연습장 이용요금을 안내하자 피해자에게 “그거 말고 너 얼마야?”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다른 손님을 응대하자 피해자에게 “방으로 들어가자. 돈을 주겠다는데 왜 그러냐? 왜 비싸게 구냐?”라고 말하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 안쪽 부위를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도움요청을 받고 노래연습장에 온 피해자 C(29세)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때릴까? 거지야 너 돈 있어? 너보단 내가 돈 많아 개새끼야”라고 말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뒷머리를 잡아당기고, “한번 때려봐야겠네, 개새끼야, 어디 씹할 놈아 형한테 까불어 개새끼야”라고 말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세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을 가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C를 때리고, 피해자에게 “야 씹할 너 해볼래?”라고 욕설을 하며 안경을 계산대 위에 집어던져 계산대 위에 있던 마우스 커버가 든 종이상자를 바닥에 떨어뜨리고, 계산대 옆을 지나가는 손님의 등과 바닥에 침을 뱉고 피해자를 붙잡으며 계속 욕설을 하는 등 약 15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래연습장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4.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노래연습장을 이용하는 불상의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C, 피해자 E을 가리키며 “병신새끼, 거지네, 거지새끼, 씹할새끼”라고 욕설하고, “따먹혔네, 따먹었네, 얘랑 얘랑 잤어, 둘이 잤네, 얘네 둘이 잤어, 둘이 잤으니까 이렇게 하지”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C의 각 진술서 1. C 및 E의 고소장 1. 진단서, 상해진단서 1. D노래연습장 CCTV 영상 캡쳐사진, D노래연습장 CCTV CD 영상, 카카오톡 대화내용 1. 수사보고(D노래연습상 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공개·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다. 제3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강제추행죄를 제외한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강제추행죄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당한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굴욕감 내지 불쾌감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고, 위 범행으로 인하여 적응장애, 혼합형 불안 및 우울병장애, 비기질성 불면증 등의 진단을 받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이 법원에 이르도록 피해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는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 피고인은 2019. 11. 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폭력 관련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6회에 이르는 점 등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대상 성범죄와 나머지 죄의 법정형, 죄질,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2항에 따라 선고형 전부를 기준으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같은 법 제45조 제4항을 적용하여 등록기간을 단축하지는 않는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4667

범 죄 사 실 2022고단4667 피고인은 2022. 11. 10. 18:3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음식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음식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오뎅탕 1그릇, 소주 1병 등 합계 20,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023고단600 피고인은 2022. 11. 15. 21:40경 서울 양천구 E, 1층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주점에서, 음식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음식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두부김치 및 소주 등 합계 67,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023고단3130 피고인은 2023. 6. 30. 20:20경 서울 양천구 H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 주점에서, 음식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음식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안주 및 맥주 등 합계 25,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023고단3264 1. 2023. 2. 7.경 범행 피고인은 2023. 2. 7. 21:00경 서울 강서구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 주점에서, 음식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음식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안주 및 맥주 등 합계 60,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 2022. 11. 6.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1. 6. 20:30경 서울 강서구 N에 있는 피해자 O이 운영하는 ‘P’ 주점에서, 음식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음식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안주 및 맥주 등 합계 24,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46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2023고단6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2023고단31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작성의 진술서 [2023고단32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L 작성의 진술서 1. 각 112신고표 1. 발생보고서(사기), 임의동행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피고인의 범행 전력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한다. 피해액이 매우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237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2. 22. 부산지방법원에서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3. 5.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전자장치 부착명령 결정을 받아 2014. 4. 28.부터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보호관찰을 받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1. 1. 01:30경 부산 강서구 대저로89번길 11에 있는 ‘부산보호관찰소’ B과 사무실에서, 음주제한 준수사항 위반으로 현행범인체포되어 조사를 받던 중 수갑을 풀어달라면서 손등을 깨물고 탁자를 뒤엎고 담배를 입에 무는 등 소란을 피웠고, 이에 부산보호관찰소 C팀 소속 사법경찰리인 D(37세)과 E(34세)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위 D의 상의 점퍼를 손으로 잡아당기고 피해자 D의 목 부분을 깨물 듯이 행동하면서 손톱으로 피해자 D의 손가락을 할퀴는 등 폭행함과 동시에, 위 E의 배 부분을 발로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호관찰소 공무원들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E, D의 각 진술서 1. 범행장면, 추송서, 진단서 3부, 피해내역 사진 1. 수사보고서(보호관찰소 추송서 첨부, 범행장면 동영상 캡처사진 및 CD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범죄 전력 확인), 후단경합, 누범기간, 동종 전력 관련 판결문, 약식명령문, 개인별 수용현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당하게 직무를 집행 중인 보호관찰소 공무원들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못한 점, 누범 기간 중 범행으로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1167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2세)은 법적 부부관계이고, 피해자 C(여, 58세)는 피해자 B의 모친으로 피고인의 장모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이혼과정에 있으며 별거 중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12. 7. 09:00경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피해자 B의 주거지인 아파트 △△동 △△호 출입문 앞에서 피해자와 실랑이하던 중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려고 휴대전화를 꺼내자 이를 빼앗아 두 차례 던지고, 이에 C가 휴대전화를 주워오자 재차 빼앗아 그곳 바닥에 여러 차례 내리찍고 피고인의 외투에 넣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 시가 170만 원 상당의 아이폰14프로 휴대전화를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고 은닉하였다. 2. 존속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C가 피고인을 말린다는 이유로 흥분하여 피해자의 좌측 손등과 우측 팔 부위를 이빨로 깨물고, 손가락을 잡아 꺾고, 몸을 발로 차고 밀치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수부 제4수지 중지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진료기록지, 세부산정내역 등, 112신고사건 처리표, C에 대한 각 상해진단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관련자들 각 피해 주장 부위 사진 촬영 및 첨부), 입건전보사보고서(현장 CCTV 확인 및 기록 첨부)-cd 1매 [ 피해자 C 및 목격자 B의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 위 각 진술에 부합하는 피해자 C에 대한 상해진단서의 기재 및 사진 영상, 피해자 C는 사건 발생 당일 E정형외과의원에 방문하였는데 상해진단서, 진료기록지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상해 발생 경위, 부위 등이 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고, 당시 위 병원 의사는 통증 지속시 골절 등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일주일 후 사진을 다시 찍어 볼 것을 권유하였는데 위 피해자는 사건 발생일로부터 3일 후 F병원에 방문하여 손가락 골절을 진단받았는바, 위와 같은 상해 진단 경위에 비추어 그 상해진단서의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C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2항, 제1항(존속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과 피해자 B이 협의이혼을 하는 과정에서 자녀 G의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피고인을 지정하기로 합의하였고, 위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한 G과의 면접교섭기간이 지났음에도 G을 돌려보내지 않고 피해자들끼리 상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혼소장을 접수하고 피고인에게 일방적으로 자신이 G을 데리고 있겠다고 통지하면서 이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G을 데려가려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사건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변론종결 후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고 이 사건 전에 피해자 B 등에 대하여 폭력적인 성향을 보이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2. 12. 7. 08:50경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피해자 B의 주거지인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자녀인 G(여, 6세)과 면접교섭 후 G을 돌려보내지 않자 피해자로부터 G을 데려가기 위해 피해자 몰래 기다리던 중, 피해자와 G이 함께 외출하는 모습을 보고 달려가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리며 G을 데리고 가려고 하였고, 이를 피해자가 막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우측 얼굴을 누르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3. 11. 7. 이 법원에 제출된 고소취하서 및 처벌불원서에 의하면, 피해자 B이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15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북구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종합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8. 12.부터 2022. 9. 30.까지 현장소장으로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22년 8월 임금 500만 원, 2022년 9월 임금 500만 원 합계 1,000만 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9명의 임금 합계 208,946,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7. 1.부터 2021. 1. 9.까지 현장소장으로 근로한 후 퇴직한 D의 퇴직금 7,491,066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D의 퇴직금 합계 14,164,68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1. 내사자료 입수보고 1. 대질조서 1. 대지급금 지급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본문(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 제1항 본문(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근로자 E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4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3유형] 1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지급 경위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4. 구체적 양형이유: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이 약 2억 2,300만 원에 이르고 그로 인해 근로자들이 심각한 피해를 입은 점, 피고인이 현재까지 미지급금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공사 지연, 원자재 단가인상 등 외부적 요인에 따른 손실로 인해 임금 등을 체불하게 된 점, 근로복지공단이 근로자들에게 약 1억 1,600만 원의 대지급금을 지급하였고 피고인이 약 3,466만 원(공제 세금 포함)을 지급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13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경 불상지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내가 아는 C이라는 형이 있는데, 이 형이 기업사채 관련 일을 하고 있다. 월 이자가 8%, 10% 등 여러 상품이 있는데 나에게 돈을 주면 C에게 투자하여 그 수익금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다액의 채무가 있고, 보유하고 있는 현금성 자산이 거의 없었고 위 C 또한 유사수신행위를 하는 자로서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투자자들에게 투자원금 및 수익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지 못하는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받더라도 투자 수익금까지 합산하여 금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9. 28.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억 원, 같은 해 10. 25. 위 계좌로 1억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총 2억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판결문 1. 입출거래내역, 각 계좌별거래명세표 1. 수사보고(피의자의 C 고소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에게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높다고 보이지 않고, 피해자에 대한 추가적인 피해변제 및 합의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편취한 금액이 2억 1,00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이다. 이 사건 범행 이전 피해자가 피고인을 통하여 C에게 1억 5,000만 원을 이미 투자한 상황이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인 2016. 9.경부터 C의 재정상황이 좋지 않아 C으로부터 투자수익금이나 원금을 회수하는 것이 곤란함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C에 대한 투자를 빌미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고, 편취금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였는바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고인이 일부 변제한 금원을 감안하더라도 피해액의 상당 부분이 변제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또한 C에게 금원을 투자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손실을 입은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피고인을 통하여 C으로부터 약 8,000만 원의 투자수익금을 지급받았다(증거기록 제2권 제22쪽).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대전지방법원 2017가합104129)의 판결 확정 이후 2018. 4.경부터 2022. 11.경까지 피고인이 피해자 또는 그 배우자에게 합계 75,358,892원을 변제하는 한편, 2018. 4.경 피고인이 보유하던 차량을 피해자에게 대물변제조로 이전하는 등 피해변제를 위하여 일부 노력하였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3고단1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이하 ‘피해자 종중’이라 함)의 총무인 C의 배우자로서 종중의 자금을 실질적으로 관리하고 사용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6. 10. 24.경 피해자 종중의 자금을 유지 관리하기 위해 피해자 종중의 도유사인 망 D 명의 E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통장을 피해자 종중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6. 10. 24. 위 계좌에서 위 C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4,030,770원을 임의로 송금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1.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271,766,550원을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종중 소유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 종중의 총무의 배우자로서 실제 자금 관리 업무를 담당하던 중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자금을 횡령하였다. 범행 횟수와 기간, 횡령금의 규모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마지막 공판기일에 이르러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사건 이후 피해자 종중에게 횡령금을 초과하는 돈을 지급하여 피해를 모두 회복하였고, 이에 피해자 종중 측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 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26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영도구 B건물, 2층에 있는 ‘C’의 실업주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 등 유·무형의 결과를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2. 12.경부터 2022. 1. 20.경까지 사이에 위 게임장에서, ‘태풍’ 게임기 7대 등 총 142대의 게임기를 설치하여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을 진행하도록 하고, 게임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점수만큼의 현금에서 수수료 10%를 공제한 현금을 그곳 화장실 플라스틱 통에 두고 나와 손님들로 하여금 환전금액을 가져가도록 하는 방법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무형의 결과물인 점수의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가명),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적발보고서(C), 수사보고서 및 영상 캡처화면, 수사보고서(추가 동영상 제출 및 CD 복사, 캡처 등에 대한) 및 영상 캡처화면, 수사협조의뢰 및 회신, 수사보고서(피의자 A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및 가족관계증명서, 수사보고서(참고인 F 전화통화)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단속 사진, 임대차계약서 1. 압수된 태풍 게임기 7대(증 제1호), 으랏차차 게임기 8대(증 제2호), 삼대천 게임기 20대(증 제3호), 뉴미스터손 게임기 20대(증 제4호), 신의손 게임기 10대(증 제5호), 사무라이 게임기 20대(증 제6호), 불새2 게임기 10대(증 제7호), 꿀꿀이 게임기 9대(증 제8호), 우주전함 게임기 9대(증 제9호), 용천 게임기 8대(증 제10호), 돌풍 게임기 8대(증 제11호), 황금기사 게임기 8대(증 제12호), 빅게임 게임기 5대(증 제13호), 마스터키 뭉치 1개(증 제14호), 일만원권 10매(증 제15호), 오천원권 2매(증 제16호), 일천원권 1,186매(증 제17호), 장부 3권(증 제18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게임결과물 환전업은 건전한 게임문화를 훼손하고 다수의 도박자를 양산하는 범죄로서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커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의 영업 규모가 작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기간이 길지는 않은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합1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7세)과 사귀다가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11. 12. 14:21경부터 같은 날 15:05경 사이 인천 계양구 C모텔 D호에서, 다시 만나자는 피고인의 요청을 거절하고 방을 나가려고 하는 피해자에게 “마지막으로 한 번만 하자”라고 말하며 손목을 잡고 어깨를 밀쳐 침대에 눕혔고 이에 피해자가 거절하며 피고인의 어깨를 밀치고 손을 붙잡으며 반항하였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붙잡아 강제로 내리고 양쪽 손목을 붙잡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몸을 밀치고 뺨을 때리며 계속 저항하자 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의 상의를 올려 가슴을 만지고 삽입행위를 계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임의동행보고서 1. 각 디엔에이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자수)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 경위, 범행 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3개월∼7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8개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신적·신체적으로 미성숙한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는바,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방법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를 위하여 형사공탁하는 등 합의를 위해 노력한 점, 이 사건 직후 자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3고단12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경부터 2020.경까지 피해자 B와 교제한 자로, 피해자가 피고인을 결혼을 전제로 한 연인으로 생각하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돈을 받아 이를 피고인의 개인 생활비 및 개인 채무 변제용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9. 20.경 포항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장례식장은 오지 말고 부조만 해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의 아버지는 당시 돌아가시지 않았고 위와 같이 받을 돈을 개인 생활비 및 개인 채무 변제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당시 20년이 넘게 갚지 못하는 카드빚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고지한 용도로 사용하거나 제대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일시경 피고인이 지정한 C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7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6.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26회에 걸쳐 합계 43,10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D 명의 각 계좌거래내역 1.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기죄로 몇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상당한 금원을 편취한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의 정도가 크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나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지금까지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에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사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15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천시 B건물의 경비원이고, 피해자 C(여, 26세)는 같은 건물 5층 D에서 근무하는 직원이다. 1. 2022. 4. 27.경 범행 피고인은 2022. 4. 27. 22:00경 위 건물 E호 사무실 앞에서 피해자에게 "왜 너만 야 근하고 있냐."라고 말하며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22. 5. 31.경 범행 피고인은 2022. 5. 31. 17:26경 위 건물 5층 여자화장실 앞에서 피해자에게 “야근 안하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앞을 가로막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뚝을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1. 녹취서 작성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만으로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의 공개, 고지를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초범인 점,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3고단970

범 죄 사 실 1. 특수주거침입 피고인은 2023. 5. 30. 18:20경 전남 고흥군 B에 있는 피해자 C 및 그 가족이 거주하는 집에서 피해자가 기르는 개가 시끄럽게 짖는다는 이유로 피고인 집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대나무(길이 120cm)를 들고 피해자의 집 마당까지 들어가 침입하고, 피고인의 집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 2자루(총길이 32cm, 칼날 길이 20cm, 총길이 32cm, 칼날 길이 20cm)를 양손에 들고 다시 피해자의 집 마당까지 들어가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개가 시끄럽게 짖는다는 이유 등으로 화가 나, 피해자 C 소유인 아반떼 승용차 사이드미러를 위험한 물건인 대나무(길이 120cm)로 내려쳐 위 사이드미러를 수리비 195,800원 상당이 들도록 부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식칼 2자루(총길이 32cm, 칼날 길이 20cm, 총길이 32cm, 칼날 길이 20cm)를 양손에 들고 피해자 D에게 다가가 “너희 아버지 죽여 버릴 테니 불러와라, 너도 죽이겠다, 신고해, 야, 네 아버지는 나한테 뒤졌다.”라는 취지로 말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0, 11, 13, 14, 15, 17, 18, 22, 27, 32, 33번)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한 일련의 범죄는 모두 위험한 물건 내지 흉기를 휴대한 채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죄책이 무겁다. 더욱이 피고인은 2022. 9. 29. 이 법원에서 주거침입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10. 7. 위 판결이 확정된 후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이처럼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이웃 주민들을 상대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폭력 범행 등을 반복하고 있는바, 개전의 정이 크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하다고 보인다. 이에 피고인을 징역의 실형에 처한다(특수주거침입죄의 경우 법정형으로 징역형만이 규정되어 있다). 다른 한편으로, 위 집행유예 전과 이외에는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또는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의사를 표시한 점, 재물손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차량 수리비)을 변제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는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3고단838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의 점 [2023고단838] 피고인 A은 2018. 5. 10.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9. 5. 30.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10월, 단기 6월을 선고받아 2019. 10. 31. 그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이후 2020. 5. 4. 김천소년교도소에서 위 형과 집행유예 실효로 인한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피고인 B는 2023. 1. 21. 05:23경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D’ 앞에서 담배를 피우던 중, 맞은편에서 담배를 피우던 피해자 E(남, 27세)과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어깨를 발로 1회 차고, 피고인 A은 이에 합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함께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 부분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발로 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의 모욕의 점 [2023고단566] 피고인 B는 2023. 1. 13. 13:50경 안양시 동안구 동안로159번길 43에 있는 안양동안경찰서 민원인 주차장에서, 피해자 F와 주차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성명불상의 남성 민원인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니 년이 뭔데 소리치냐, 시발년이”, “미친년, 개쌍년, 씨발년, 이년, 저년, 개년”이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2023고단838]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범행 현장에 설치된 방범용 CCTV 영상 확인) 1. 각 상해진단서 1. 피해자 피해 부위 사진 / 각 방범용 CCTV 캡처사진 1. 피고인 A의 판시 전과: 수사보고서(피의자 A 누범기간 해당 여부 확인 등) / 수용자검색결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 관련사건 목록, 판결문 등 판시 제2의 사실 [2023고단566] 1. 피고인 B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피의자 특정 / 참고인 G 주무관 사건 당시 진술청취 / 동안경찰서 민원인 주차장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제1의 사실: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판시 제2의 사실: 형법 제311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