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4006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들은 전화금융사기(이른바 ‘보이스피싱’이라고 함) 조직원인 성명불상자 등과 함께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통하여 명의 도용, 개인정보 유출로 인하여 금융계좌에 있는 돈이 무단으로 출금될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장소에 현금을 가지고 나오게 한 후 이를 가져가는 등 금융사기 범행을 통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담당하는 ‘총책’,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총책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는 ‘수거책’, 위 수거책으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아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등으로 그 역할을 분담한 후, 피고인 A은 총책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직접 만나 현금을 수거하는 ‘수거책’, 피고인 B은 위 수거책으로부터 받은 현금을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성명불상자는 2021. 9. 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F은행 직원이다. 기존 대출금 4,200만원을 조기 상환하면 나머지 이자가 면제되고, 신용등급을 올려 다른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 직원을 보낼 테니 기존 대출금 4,200만원을 현금으로 전달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9. 2. 19:45경 남양주시 경춘로 1037에 있는 남양주시청 앞으로 현금 4,200만원을 가지고 나오도록 시켰다. 피고인 A은 그 무렵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자신이 입고 있는 옷차림 등 인상착의 사진을 촬영하여 성명불상자와 대화를 주고받던 ‘딩톡’ 대화방을 통해 그 사진을 전송한 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9. 2. 19:45경 남양주시 경춘로 1037에 있는 남양주시청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동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4,200만원을 교부받으려던 중 그곳에 잠복해 있던 경찰관에게 체포되었다. 이어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피고인 A이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을 무렵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수거책으로부터 현금을 받아 오라’는 취지의 지시와 피고인 A이 전송한 인상착의 사진을 전달 받은 후 2021. 9. 2. 21:23경 위 조직원이 알려준 장소인 서울 구로구 G 앞 노상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위 현금 4,200만원을 교부받던 중 체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 E으로부터 4,200만원을 교부받아 재물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A 성명불상자는 2021. 9. 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서민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H에 진행하는 대출금과 관련이 있는데 더 환급을 해야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기망하였다. 피고인 A은 같은 날 16:00경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천안시 서북구 I 백화점 후문 앞에서 성멸불상자의 기망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동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830만원을 교부받고, 이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안산시 상록구 J’으로 이동하여 불상의 조선족 여성에게 위 현금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83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2조,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범정이 더 무거운 D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피고인 A: 범행 횟수와 피해금액, 미필적 고의인 점,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E에 대한 사기는 미수에 그쳤고 공범 B 체포에 협조한 점 고려 /단, 주거 일정하고, 증거 인멸과 도망 염려가 없는 점, 불구속 상태에서 피해회복을 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 점 고려하여 구속은 하지 아니 함 ◯ 피고인 B: 피해 금액, 불능 미수인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고려 몰수 청구에 대한 판단 검사는 피고인 B으로부터 압수한 휴대폰의 몰수를 청구하였다. 그러나 압수 대상은 범죄사실의 증명을 위한 전자정보에 한정되어야 하는데 그 전자정보는 증거로 제출된 점, 휴대폰 자체를 압수할 경우 이 사건 범죄와 관련 없는 정보도 몰수되는 결과가 발생하는 점을 고려하여 몰수하지 아니 한다. 무죄 부분 - 피고인 A 1. 공소사실 성명불상자는 2021. 8. 3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K 검사이다. L이라는 보이스피싱 범행 범인에게 통장을 주어서 3급 사기죄로 구속 당할 처지에 놓여 있다. 그 통장이 불법 대출에 연루되어 확인이 필요하다. 우선 불법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우리가 보낸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현금을 전달해라.’는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9. 1. 13:00경 서울 송파구 M에 있는 ‘N’ 앞으로 현금 3,000만 원을 가지고 나오도록 시켰다. 피고인 A은 같은 날 10:00경 성명불상자로부터 ‘K 팀장이 보낸 O 대리라고 피해자에게 소개하며 현금을 교부받아 오라’는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3:00경 위 ‘N’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동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0만원을 교부받고, 이어 성명불상자로부터 ‘옷차림 등 인상착의를 사진으로 찍어 전송하라’는 지시에 따라 휴대폰으로 자신의 사진을 촬영하여 위 대화방에 게시한 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안산시 상록구 J 앞 노상으로 가 불상의 조선족 여성에게 위 현금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 일시경부터 같은 달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2회에 걸쳐 합계 3,89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피고인 A은 돈을 받아 전달한 사실은 인정하나, 보이스피싱 범죄일 줄 몰랐다는 취지로 고의를 부인한다. 범죄에 대한 인식과 고의가 없는데도 결과가 중하다고 하여 사기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 피고인 A은 검사에게, P라는 사람과 2021. 8. 초부터 페이스북을 통해 친구가 되어 대화를 하던 중 P가 ‘자기 회사 직원을 구하는데 할 의사가 있는지’ 물어서 심부름을 하게 되었고, P를 Q 대부회사의 공동 대표로 알고 있는데 인터넷에서 Q를 검색해 보니 P가 대표로 되어 있었다, 그런데 첫째 날(2021. 9. 1.) 일을 하고 엄마에게 자기가 한 일을 말씀 드리니 엄마가 보이스피싱 같다는 말을 하였는데 보이스피싱인지 확인하기 위해 둘째 날(2021. 9. 2.)에도 현금 전달 일을 했지만 보이스피싱인지 확신이 서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증거기록 283, 285, 292쪽), 피고인 A이 ‘R실장’이라는 지시자와 ‘서류 필요없나요?’(증거기록 69쪽), ‘어 이거 투자금인가?(증거기록 80쪽), ’네 어렵진 않았어요 실장님 그 어제 제가 말씀 드렸던 지인은 제가 일주일 정도 하고 바로 서류 제출하고 출근하면 되나요?‘(증거기록 109쪽)라는 문자를 주고받은 사실을 고려하면, 피고인 A은 처음에는 보이스피싱인 줄 몰랐다가(그래서 지인에게도 그 직업을 소개하려고 하였다), 2021. 9. 2.부터 비로소 보이스피싱일지도 모른다는 미필적 인식이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그 전의 현금 수거행위에 대하여는 사기죄의 고의가 없어 처벌할 수 없다. 그렇다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어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배상신청 각하 ◯ 배상신청인 C: 피고인 A에게 유죄 판결을 하지 아니하였다. ◯ 배상신청인 D: 피고인 A은 심부름꾼에 불과하여 이익을 모두 가져간 주범은 따로 있다. ◯ 따라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그 신청을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