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30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4. 9. 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9.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D는 2008. 11. 2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8.12.2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11.2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1,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6302] 1. 피고인 A 가.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11. 초순경 영국에 본사를 두고 있는 해외 인터넷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인 'GH, I)'의 하위 관리자 정산페이지 접근권한을 일명 'J'으로부터 부여받아 사설 도박사이트로 직접 운영하는 대신 그 수익금의 40%를 위 'J'에게 지급하기로 하고, 위 'G' 도박사이트의 하위 관리자 정산페이지 아이디(K) 및 패스워드(L)를 부여받은 후지인들을 회원으로 모집하여 위 하위 관리자정산페이지에서 회원 아이디를 만들어 주고, 모집된 회원들로 하여금 피고인이 관리하는 도박사이트 입금계좌에 직접 도박자금을 입금하게 한 후 게임머니를 충전해주고 우연한 승부인 국내외 축구, 야구 등 스포츠 경기의 승무패 결과를 미리 예상하여 게임머니를 걸고 적중하면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게 하여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와 유사하게 운영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1. 19.경부터 2014. 8. 12.경까지 대구 달서구 M 306동 502호 등지에서, 스카이프 메신저 프로그램을 통해 모집한 17~18명의 회원들로부터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G' 도박사이트의 입금계좌인 D 명의의 남구 희망새마을금고 계좌(N) 등 5개계좌로 별지 범죄일람표1 내지 5 기재와 같이 총 1,360회에 걸쳐 합계 1,471,338,800원을 입금받고, 위 'G'의 하위 관리자 정산페이지에 접속해 회원들에게 게임머니를 충전해 주어 회원들로 하여금 국내외 축구, 야구 등 스포츠 경기의 승무패 결과를 미리 예상하여 게임머니를 베팅하도록 하고 적중하면 배당률에 따라 정산하여 배당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게하고, 회원들에게 총 962회에 걸쳐 1,385,916,885원을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고, 이로 인하여 85,421,915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얻었다. 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에 등록된 이용자번호, 이와 같은 수단이나 정보를 사용하는 데 필요한 비밀번호 등 금융기관에서 발행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11. 8. 14:00경 대구 남구 대명동에 있는 희망새마을금고 앞에서, 전 항과 같이 위 'G' 도박사이트의 운영 계좌로 사용할 목적으로 D로부터 희망새마을금고 계좌(N)의 통장, 현금카드, 보안카드를 양수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4. 7. 19. 12: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6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전자금융거래에 대한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A 이 위와 같이 2013. 11. 19.경부터 2014. 8. 12. 경까지 인터넷 사설 도박사이트인 위 'G'을 개설·운영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2013. 9. 말경 대구 북구 O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C으로부터 'A에게 스포츠토토 투자금을 지급하면, A이 3~6개월 정도 후에 투자원금을 돌려주고 그 이후에도 수익금의 30~40%를 줄 것이다.'는 제의를 받고, 5,000만원을 C을 통해 A에게 건네주는 방식으로 투자하여 위 A의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 운영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위 A이 위와 같이 2013. 11. 19.경부터 2014. 8. 12.경까지 인터넷 사설 도박사이트인 위 'G'을 개설·운영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2013. 9. 말경 전항과 같이 도박사이트 투자자 B을 A에게 소개해주고, 대구 북구 P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B으로부터 받은 투자금 5000만원을 A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위 A의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 운영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 4. 피고인 D 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에 등록된 이용자번호, 이와 같은 수단이나 정보를 사용하는 데 필요한 비밀번호 등 금융기관에서 발행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11. 8. 14:00경 대구 남구 대명동에 있는 희망새마을금고 앞에서 A에게 희망새마을금고 계좌(N)의 통장, 현금카드, 보안카드를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4. 4. 18. 15: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7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전자금융거래에 대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016고단591]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3. 17. 22:30경 대구 중구에 있는 명성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서성로 60에 있는 세림타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Q 로디우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302]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S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T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압수영장 집행결과보고, 용의자 입·출금 시 촬영된 CCTV 영상 첨부) 1. 압수수색검증영장회신서, 도박사이트 캡쳐자료 사진, CCTV-영상자료협조공문서, U명의 신협 계좌 거래내역, 업무협조의뢰(V 조회), CCTV 영상자료 제공협조, 계좌거래내역, 거래내역조회(D), 별권 1(2차 금융계좌 3개 분석 결과), 별권 25개 계좌 거래내역), 별권 4D 거래내역) 1. 판시 전과: 각 범죄경력 등 조회결과서(B, D), 각 수사보고(피의자 B의 별건 집행유예 판결 확정 사실 확인, 피의자 D의 별건 집행유예 확정판결 확인) [2016고단5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D),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등 유사행위의 점, 포괄하여),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등 유사행위 방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C: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D: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피고인 D에 대하여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각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D: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D: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는 점, 초범인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큰 이익을 얻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고, 피고인은 이를 주도하였으며, 접근매체까지 양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C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의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등 유사행위 범행을 방조하였고 그 사회적 해악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으며 피고인 B은 과거 도박개장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각 자백하는 점, 피고인 C에게는 동종 범죄 전력이나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어떠한 이득을 얻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D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는 금융거래의 안전과 신뢰를 해함은 물론 양도된 통장 등이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고,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 역시 실제 피고인 A의 범죄에 사용되었으며, 단순히 1회성으로 접근매체를 양도한 것을 넘어 4회에 걸쳐 양도한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은 이미 2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으므로 이 또한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접근매체 대여의 대가를 받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교통사고를 야기하지는 않았고 혈중알코올농도도 비교적 높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