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35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해자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2021. 11. 19. 03:50경 혈중알코올농도 0.2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D 앞 이면도로를 달구벌대로 방면에서 ‘E’ 방면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좁은 이면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서행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피고인의 승용차 전방 좌측에서 보행하던 피해자 C(여, 19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가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갑관절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사고 직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F 앞 도로를 ‘E’ 방면에서 G 방면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좁은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서행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피고인의 승용차 전방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B 소유인 (차량번호 2 생략) K3 승용차의 오른쪽 문짝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위 K3 승용차를 오른쪽 뒤 문짝 판금 등 수리비 2,915,461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사고 직후 피고인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I, G 앞 이면도로를 G 방면에서 J 신당지점 방면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좁은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서행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피고인의 승용차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H(남, 34세) 운전의 자전거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가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있는 뇌진탕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자전거를 수리비 155,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1. 19. 03:50경 대구 달서구 K에 있는 ‘L’ 앞 도로부터 제1항 내지 제3항 기재 사고 장소를 차례로 경유하여 같은 구 M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5.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11. 19. 04:35경 제5항과 같은 장소에서, “뺑소니로 사람을 치고 갔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성서경찰서 N지구대 2팀 소속 경찰관 O(남, 31세)이 피고인에 대한 음주측정을 한 다음 인적사항을 알려줄 것을 요구하자 갑자기 주먹으로 O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O, H, B,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4. 각 진단서,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인적사항 미제공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인적사항 미제공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5.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인적사항 미제공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 부분 제외)(인적․물적 피해가 중하지는 않은 점,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피해자 C, H과 합의하고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20대 초반의 청년이고 초범인 점, 반성하는 점, 재범방지를 위한 지지환경이 조성되어 있는 점 등 참작) 6.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7.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8.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9.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11. 19. 04:06경 대구 달서구 M아파트 P동 지하주차장에 이르러,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하는 것을 목격하고 쫓아온 피해자 Q(남, 51세)이 하차한 피고인에게 “왜 뺑소니 하냐.”라고 하면서 피고인을 가로막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주차된 자동차 보닛 위에 쓰러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목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공소제기 이후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