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1고단1000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유한회사 D 대표로서 2007. 12. 12.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08. 5. 4.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 B은 E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들은 2010. 5. 10.경 사실은 전북 부안군 F 일대 약 90만평 상당의 땅을 매입하거나 위 부지에 리조트를 건설할 수 있는 자력도 없었고, 사업자금을 조달해 올 능력도 없었으며, 해당 부지의 상당 면적이 자연환경보전지역에 해당하여 개발허가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고, 피해자 G에게 해당 부지를 개발하면서 토석채취를 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위 부지에 리조트 등 개발 사업을 할 것이고, 자금조달에도 문제가 없다는 설명을 하고 투자금을 받아 사용하기로 의논하였다. 피고인들은 2010. 5. 13.경 군산시 H 소재 피고인 B의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 A는 '부안군 F 일대 90만평을 매입하여 그곳에 호텔 등 리조트 조성사업을 하려고 한다. 현재 지주와 매입 작업도 거의 끝나 있고, 자금은 B이 외자를 유치하여 조달을 할 것이다. 해당 공사에 착수하게 되면 부지 내 석산을 개발하여 토석채취 등을 할 수 있게 해 줄 수 있으니 사업계획 설계비 명목으로 5,000만 원을 투자하라, 장차나도 2억 원을, B도 2억 5,000만 원을 출자할 것이다'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 B은 옆에서 이에 동조하면서, 외자유치를 하여 사업을 진행할 것이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5. 17. 피고인 A 명의 농협 계좌로 5,100만 원을, 같은 달 18일 같은 계좌로 200만 원을 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합계 5,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I,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공동사업계약서, 민원질의에 대한 회신, 각 사업계획서, 예금통장사본, 각 토지이용 계획확인원, 농협 거래명세표 1. 판시 전과 : 피고인 A에 대한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사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모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기준이 되는 여러 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5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7.2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운)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2008. 9.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31, 21:30경 혈중알콜농도 0.105%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장유면 신문리에 있는 '핑크'모텔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남해고속도로 굴다리 앞 노상까지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약 100m 정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 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7년 및 2008년 등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고서도 또다시 같은 범행을 반복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근절을 다짐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정265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건강기능식품 등 다단계판매업체인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다단계판매업자이다. 주식회사 C 다단계판매원의 승급구조는 일반회원 → 퍼스트 클래스(First Class, 이하 'FC'라고 함) → 실버클래스(Silver Class, 이하 'SC'라고 함) → 펄 클래스(PEARL Class, 이하 'PC'라고 함) → 골드클래스(Gold Class, 이하 'GC'라고 함) → 다이아몬드(Diamond, 이하 'DIA' 라고 함) → 프라임 다이아몬드(Prime Diamond, 이하 'PD'라고 함) → 굿피플(Good People, 이하 'GP'라고 함)으로 되어 있고, 다단계판매원이 되고자 하는 일반회원은 본인 매출과 산하 동급 회원 매출을 포함한 5만 원 이상을 달성하면 FC, 일반회원이 누계 100만 PV(Point Volume, 이하 'PV' 라고 함)를 달성하면 SC, 일반회원이 누계 900만 PV를 달성하거나, SC 직급이 하위 단계 판매조직 2개 이상을 달성할 경우 PEARL, 일반회원이 누계 2,000 PV를 달성하거나, PEARL 직급이 하위 단계 판매조직으로 동 직급 2개 또는 동 직급 하나와 하위 직급 2개를 달성할 경우 GC, GC 직급이 누계 4,000만 PV를 달성하거나 GC 직급이 하위 단계 판매조직으로 동직급 2개 또는 동직급 하나와 하위 직급 2개를 달성할 경우 DIA, DIA 직급이 누계 8,000 만 PV를 달성할 경우 1차 PD, 1차 PD 직급이 누계 1억 2,000만 PV를 달성할 경우 2차 PD, 2차 PD 직급이 누계 2억 5,000만 PV를 달성할 경우 1차 GP, 1차 GP 직급이 누계 3억 5,000만 PV를 달성할 경우 2차 GP 직급으로 각 승급하는 체계이다. 또한 일반회원은 매출수당 및 후원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고, FC부터 GP 직급에 이르기까지 매출액 대비 일정 비율의 매출수당 및 하위 직급자들의 매출 실적에 따른 후 원수당이 지급되며, 그 외에도 육성보너스, 우대보너스 등을 지급하는 내용의 마케팅플랜이 수립되어 있다. 다단계판매업자는 다단계판매원이 되려는 사람 또는 다단계판매원에게 등록, 자격유지 또는 유리한 후원수당 지급기준의 적용조건으로 과다한 재화 등의 구입 등 5만 원 이상을 초과한 부담을 지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9. 30.경 위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판매원인 D의 권유로 방문한 E에게 판매원들로 하여금 '판매원이 된 후 하위 직급자들이 일정한 매출실적을 올리면 그 실적에 따라, FC, SC(실버), PC(펄), GC(골드), DIA(다이아), PD(프리미엄 다이아), GP(굿피플)직급으로 승급하고, 다단계판매원들이 하위 판매원을 모집하여 물품을 구입하게 하면 회사에서 정해진 바에 따라 일정액을 후원 수당으로 지급받는 등 많은 돈을 벌 수 있다. 주식회사 C의 다단계판매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본인 명의로 5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여야만 한다'라는 취지로 설명하게 하여 위 E으로 하여금 다단계 판매원으로 등록하는 조건으로 히말라야 로얄허브 수제비누 등 4,991,800원 상당을 구매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다단계판매업자인 피고인은 다단계판매원이 되려는 사람에게 등록 조건으로 과다한 재화 등의 구입 등 5만 원 이상을 초과한 부담을 지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영수증-C 물품구매,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6호, 제2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4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18. 18:40경 포천시 군내면 청성로 5 포천종합사회복지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교차로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하이브리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지금까지 동종전과가 8차례나 있다. 이 사건 음주운전 중 물피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기도 하였다. 유리한 정상: 마지막 동종전과는 2013년도의 것으로서 비교적 오래되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편은 아니다. 뇌병변장애 2급의 장애가 있어 신체 활동이 불편하다.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6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11. 22: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채 경기 파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까지 약 1.8km의 거리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티구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무면허운전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1년에 음주운전하여 벌금 7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와 음주운전 거리, 이 사건 범행과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건과의 시간적 간격, 이 사건 음주 운전 및 무면허 운전의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직업, 범행의 동기, 방법, 수단과 결과, 위험성, 범행 후의 정황,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824-1

범죄사실 국토교통부는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특별한 담보 없이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 재직 관련 서류와 전세계약서 등 일정한 서류만 갖추어 대출을 신청하면 시중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해 주는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대출브로커 총책, 임차인 모집책, 임대인 모집책 등으로 구성된 대출브로커들은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관련 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에 재직관련 서류와 주택 전세계약서만 제출하면 형식적인 심사를 거쳐 손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사정을 이용하여, 대출브로커 총책의 지시 하에 임차인 모집책은 허위로 임차인 행세를 하면서 대출신청을 할 대출명의자(허위 임차인)를 모집하고, 허위로 작성된 대출명의자에 대한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등 재직 관련 서류를 만들며, 임대인 모집책은 허위 임대인 역할을 할 주택 소유자를 모집하는 한편, 그와는 별도로 허위로 주택 전세계약서를 작성해 줄 공인중개사들을 모집하여 허위 임차인과 허위 임대인 사이에 실제로 주택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것처럼 허위로 주택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관련 서류와 주택 전세계약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하면서 허위 임차인 명의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수수한 대출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D는 허위 임차인을 소개하는 역할을 담당하였고, E은 허위 임차인, 피고인은 허위 임대인, 일명 'F(G)'은 본건 범행의 총책인 바, 피고인은 D 등과 함께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대출받은 다음 이를 나누어 갖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D는 2013. 1.경 '평소 알고 지내던 에게 전세자금 대출사기 범행을 하자고 제의하여 E의 동의를 얻은 후, 'F'은 2013. 2.경 대출신청자인 이 주식회사 대운에이앤씨에 다니는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재직증명서, 소득세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등 관련 서류와 피고인의 손자 H 소유의 인천 남동구 아파트 204동 602호에 대한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여 E에게 넘겨주었다. E은 2013. 3.경 인천 남구에 있는 피해자 신한은행 간석역지점에서, 대출담당 직원에게 6,600만 원의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증명서와 전세계약서 등이 실제로 작성된 서류인 것처럼 제출하고, 대출금을 실제로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전세계약서는 허위로 작성된 것이고, E은 대출금을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3. 3. 8. 경 피해자로부터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6,600만 원을 H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J)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제3회 공판기일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K 진술부분 포함)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출신청서, 대출거래약정서, 신용보증신청서, 부동산 전세계약서,위임장, 각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영수증, 통장 사본, 임대차계약사실 확인서, 재직증명서,급여명세서, 근로소득원천징수부, 근무확인 조사서, 확인서, 이행각서, 각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에서 보는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 6월 ~ 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공적인 대출제도를 악용, 다수인이 공모하여 계획적 · .조직적으로 대출금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과 범정이 중하다. 피고인은 허위 임대인으로 범행에 가담하여 범죄 실현에 필수불가결한 역할을 담당하였으며, 취득한 이득도 적지 않다. 피고인이 가담한 사기 범행의 편취 금액이 6,600만 원에 달하고, 현재까지 합의나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서 그에 상응한 처벌을 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조직적으로 가담했다기보다 D 등의 제안을 받고 소극적으로 가담하였고, 경위에도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이 법정에 이르러 취득한 수익금 상당액인 4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뒤늦게나마 범행을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중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76세의 고령인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주문과 같은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5213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44세)과 2018년경부터 교제하였으나 2022년 1월 초순경 피해자의 배우자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를 알게 되어 결별하면서 피해자에게 연락하지 말라는 의사를 명시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3. 10. 22:3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는 이메일(이메일 1 생략)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이메일(이메일 2 생략)로 “잘 들어라 난 니한테 이용당했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6. 13. 09:0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4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이메일을 보내거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글, 말, 부호, 음향, 그림, 영상, 화상 등을 도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고소취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3. 1. 4.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1고단238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5. 1. 우측 무릎에 사지관절절제술 및 반월판 연골 부분 절제술을 받으면서 9일간 입원하여 추가로 31일까지 입원이 필요하지 않는 상태임에도, 2007. 5. 9. C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면서 무릎 통증을 호소하여 그날부터 2007. 6. 7.까지 31일간 장기 입원한 후 마치 필요한 기간만큼 입원한 것처럼 피해자 대한생명 등 3개 보험회사에 보험금 청구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보험회사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입원비 명목으로 보험금을 각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진료기록 감정결과 회신 1. 사고일람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2961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6. 6. 01:50경 경기 부천시 C아파트 D동 3~4라인 엘리베이터에서 피해자 B(남, 26세)이 피고인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뭘 쳐다보느냐.”라고 하며 손에 들고 있는 위험한 물건인 휴대전화기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치수 침범이 있는 치관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남, 26세)으로부터 제1항 기재와 같이 폭행을 당하게 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다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엘리베이터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는 것으로 보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피해자의 때리고, 다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바닥을 향해 피해자를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출혈성 뇌좌상, 두피의 열린 상처,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출혈성 대뇌 좌상, 두개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E의 각 법정진술 1. 현장CCTV CD에 수록된 영상 1. 진단서(B, 치과), 진단서(B, 정형외과) 등을 종합하여, 판시 제2의 사실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CCTV CD에 수록된 영상 1. 상해진단서 등을 종합하여 이를 각 인정할 수 있으므로 판시 각 사실은 모두 그 증명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만취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였다. 2. 판단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 전의 상황이나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당시 피고인 A의 언행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한 점,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면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 직후 피해자로부터 매우 가혹한 폭행을 당해 중한 상해를 입게 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중한 상해(1, 4유형), 잔혹한 범행수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먼저 아무런 이유 없는 폭행을 당한 이후 이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그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지만,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매우 중하고 피고인의 일행이 피고인을 제지하였음에도 바닥에 넘어져 더 이상 저항하지 못하는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상대로도 계속하여 심한 폭행을 가하는 등 피고인의 행위가 매우 잔인하고 난폭하였던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와 정도가 매우 중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3고단323

공소사실 피고인은 전주시 완산구에 거주하는 건설업자로서,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 현장 등에서 일용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1. 1.부터 2020. 12. 31.까지 위 현장 등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8,701,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7명의 임금 합계 30,465,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3. 4. 11. 이 법원에 근로자 D, E, F, G, H, I, J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표시된 합의서가 제출되었다. 라.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부산지방법원-2022고단49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2019. 4. 1.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10. 7. 대전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 및 벌금 60만 원을 선고받고 2021. 9. 29. 공주교도소에서 위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2고단495 피고인은 2021. 12. 2. 19:00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C 화장품 가게에서, 물건을 고르고 있는 피해자 D(여, 15세)에게 다가가 “학생인데 엉덩이가 크네. 예쁘다. 검정색 패딩에 비비고 싶다”라고 말하며 손으로 주무르는 시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022고단1618 1. 2021. 12. 7.경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12. 7. 10:56경 부산 동구 E에 있는 F에 있는 피해자 G가 관리하는 ‘H’ 매장 앞에서, 피해자와 위 매장을 이용하는 손님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삿대질을 하고 욕설을 하는 등 신고를 받은 철도수사관이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을 제지할 때까지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손님 응대 등 매장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21. 12. 21. 16:15경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12. 21. 16:1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와 위 매장을 이용하는 손님들 사이로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삿대질을 하고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손님 응대 등 매장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3. 2021. 12. 21. 18:41경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12. 21. 18:41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삿대질과 욕설을 하고, 순찰 중이던 철도수사관이 이를 제지하였음에도 매장 앞에 드러눕는 등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손님 응대 등 매장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2고단2339 1. 상해 피고인은 노숙생활을 하는 사람으로, 2022. 6. 22. 20:10경 부산 동구 중앙대로 200에 있는 부산역 6번 출구 앞길에서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옆에 있던 노숙인 피해자 I(남, 42세)의 얼굴 부위를 손바닥으로 수회 때리고, 왼발로 얼굴 부위를 약 10회 가량 걷어차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얼굴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2. 6. 23. 05:40경 위 부산역 6번 출구 앞길에서 전항과 같은 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된 것에 불만을 품고 위와 같이 I를 폭행하던 중 맨발로 길바닥을 걷어차면서 스스로 발을 다쳤음에도 불구하고 ‘칼침을 맞아 다리가 절룩거리고 있다, 쓰러져 있다’라고 내용으로 112신고를 함으로써 있지 아니한 범죄를 경찰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누범전과 확인결과보고 및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2022고단49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D의 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휴대폰 동영상) 2022고단16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보충조서(고소인) 1. 수사보고(CCTV 영상 분석 건) 2022고단23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피해자 I 상처부위 촬영 사진 1. 수사보고서(참고인 진술에 대한 수사) 1. 112신고사건처리표 4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거짓신고의 점,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경범죄처벌법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한 징역형과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법이 불량한 점, 누범기간 중임에도 계속하여 범행을 저지르고 있는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및 피고인이 일부 범행에 대하여는 반성하고 있는 점,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함께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죄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5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9. 5. 04:11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B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백석대교 방면에서 검단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 비가 내리고 있어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으므로,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는 한편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그곳 전방에서 같은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남, 82세)이 운전하는 자전거를 발견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의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위 자전거의 뒷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떨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22. 9. 12. 17:18경 인천 서구 D에 있는 E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피해자를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앞을 잘 보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지 아니하여 앞서 가던 자전거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를 사망하게 하였는바, 그 결과가 무척 중하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그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사고 당시는 야간인데다 비가 내리고 있어 앞이 잘 보이지 않았고, 사고 장소 또한 인적이 비교적 드문 곳이어서 앞에 자전거가 주행하고 있을 것을 예상하기는 쉽지 않았다. 피고인은 20여 년 전 이종범죄로 벌금형을 1회 받은 외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정954

범 죄 사 실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6. 27. 15:45경 부산 북구 B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C호 D매장 앞 복도에서 소지하고 있던 우산으로 피해자 E의 배 부위를 7-8회 찌르고 휘둘러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그만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가는 사정이 있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3. 1. 12. 선고 2022도11245, 2022보도52 판결 등 참조). 나.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1) 피고인은 피해자를 향해 우산을 휘두르거나 피해자를 우산으로 찌른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공용부분임에도 개인 물품을 보관하는 용도로 사용하던 창고 방향을 우산으로 가리키면서 치우라는 취지로 말하였다고 비교적 일관되게 범행을 부인하는 진술을 하고 있다. 2) 피고인이 위와 같이 변소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우산이 움직인 방향 및 피해자 신체와 어떻게 접촉하였는지는 폭행죄 성립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는데, 이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성이 부족하다. 즉 피해자는 배 쪽으로 위협하며 7-8회 찌르고 휘둘렀다(2022. 6. 27. 자 진술서, 증거기록 7쪽), 얼굴 쪽으로 쑤시듯 하고 엑스자로 휘둘렀다(2022. 10. 24. 자 경찰 대질조사, 증거기록 52쪽), 가슴 쪽을 4-5회 찌른 다음 4회 정도 엑스자로 얼굴 부위를 향해 휘둘렀다(2022. 10. 24. 자 경찰 대질조사, 증거기록 53쪽), 7-8회 쑤셨고 명치에 1-2회 닿았다(2023. 4. 26. 자 증언녹취서 3쪽), 4-5회 쑤셨고 명치에 1-2회 닿았다(2023. 4. 26. 자 증언녹취서 11쪽)는 등으로 진술이 계속 변경되었다. 3) 112신고사건처리표(증거기록 10쪽)에는 ’관리소장이 신고자를 우산으로 위협하고 올라감‘, ’피혐의자가 피해자를 향해 우산을 휘둘렀다‘고 기재되어 있을 뿐 우산에 찔렸다거나 맞았다는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4) F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우산을 휘둘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F은 피해자의 배우자인 점, 피고인과 피해자 간에 다툼이 생겨 피해자가 우산으로 위협을 당하는 상황이었다면 다툼을 말리거나 최소한 그 근처로 가보았을 가능성이 높은데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우산이 피해자에 닿는 것을 보지 못하였음에도 수사기관에서는 “2번 정도 몸에 닿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하여 특별한 근거 없이 피해자의 진술에 맞추어 추측성 진술을 한 점(증거기록 38쪽) 등을 종합하면, 신빙성이 부족하다. 5) 피해자는 공용부분의 창고 사용 문제, 광고판 설치 문제 등으로 상가번영회와 마찰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관리소장으로서 운영위원회 결의 내용을 전달하는 피고인과도 관계가 좋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피해자와 F은 이 사건 이전까지 공용부분을 원상복구하라는 요청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나, 이에 관한 운영위원회 회의록 및 공문, 피고인이 건물의 다른 입주자로부터 받은 빠른 조치를 바란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전부터 피해자에게 원상복구를 요청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점에서도 피해자와 F의 진술은 의심스럽다.]. 그로 인해 사건 당일 공용부분 사용 문제를 재차 지적받자 피고인이 우산으로 창고를 가리킨 행위를 두고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거나 찔렀다고 허위 또는 과장된 진술을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3. 결론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16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9. 03:44경 서산시 B 앞 도로상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2. 7.경 음주운전이 적발되어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같은 해 9.경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얼마 지나지 않아 술을 마시고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다 적발되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알코올수치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및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정54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2. 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23. 5.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B는 2022. 6. 7.경 피해자 C(남, 32세)으로부터 5만 원을 절취당한 후 연락을 차단당하자 화가 나, 지인들과 함께 피해자에게 보복하고 절취당한 돈을 돌려받기로 마음먹었다. B는 2022. 6. 10.경 지인인 D에게 ‘피해자가 내 돈을 훔쳐갔다, 돈을 회수하고 싶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전송한 후 피해자의 인상착의와 피해자의 ‘E’ 어플리케이션 닉네임 등을 알려주며 피해자를 유인해 달라고 제안하였고, 그 제안을 승낙한 D은 같은 날 오후 ‘E’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피해자에게 ‘서울 강남구 F호텔에서 만나자’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와 약속을 잡고 이를 B에게 전달하였다. 계속하여 B는 지인인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만나 돈을 회수하는 것을 도와달라’는 취지의 제안을 하고, 피고인은 이를 승낙한 후 G에게 ‘함께 가자’는 취지의 제안을 하고, G는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피고인과 B, D, G는 같은 날 22:00경 서울 중구 명동 이하 불상지에서 함께 만나 D이 운전하는 차량을 타고 위 F호텔로 같이 이동하였다. 이후 피고인과 B, G는 같은 날 23:00경 위 F호텔 근처 노상에서 대기하고, D은 위 F호텔에서 피해자를 7층 객실로 유인하였으나, 다음날인 2022. 6. 11. 00:30경 피해자가 이상한 낌새를 알아차리고 도망을 가자 피고인과 G는 피해자를 추격하여 붙잡았다. 계속하여 B는 같은 날 01:00경 서울 강남구 H 앞 노상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잡고, D은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잡아당기고,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여러 차례 때리고, G는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여러 차례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과 B, D, G는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B,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확보) 1. 112신고사건처리표, 사진 2매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2023. 5. 31.자 참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1회 기소유예 처분,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공범들의 형사처벌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일부 감액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정44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2. 9. 30. 18:37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에 놓여 있던 합계 14,600원 상당의 깐 호두 4봉지를 바지 주머니에 넣어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10. 23. 17:51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D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에 놓여 있던 시가 3,650원 상당의 깐 호두 3봉지, 시가 15,000원 상당의 와규 안창살 1팩 등 합계 25,950원 상당의 물품을 바지 주머니에 넣어 가져가 절취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피해자 진술서 1. 각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20년경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점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위 기소유예 처분을 제외하면 2000년 이후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절취물품의 가액이 비교적 크지 않고, 이 사건 범행 이후 이를 모두 변제한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33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5. 24. 20:43경 <주소> 앞 도로에서 <자동차번호>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전방 정지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을 하다가 서울관악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 경위 D으로부터 신호위반을 이유로 정차를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던 중, <주소> 앞 도로에 이르러 위 D으로부터 무전을 받은 서울관악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 경장 E이 손에 경광봉을 든 채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정차를 요구하였음에도 정차하지 아니하고 위 E 옆을 지나가면서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 운전의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전면부 상단으로 위 E의 오른손을 들이받아 E을 폭행하고 계속 도주하던 중, 서울관악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 경장 F이 피고인 전방 앞에서 가로 막으며 정차를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차하지 아니하고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 운전의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전면부로 위 F의 몸통을 그대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원동기장치자전거를 휴대하여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공무원 E, F을 폭행함으로써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영상 캡처사진, 피해자들의 신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1년 3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4년 나. 제2범죄(특수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4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6년(제1 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면서 자신에게 정차할 것을 지시하는 경찰공무원 E의 오른손을 들이받은 후 재차 경찰공무원 F의 몸통을 들이받은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에게 국내에서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 경찰공무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6728

공소사실 피고인은 <자동차번호> 렉서스 RX450h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6. 1. 02:23경 서울 <주소>에 있는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를 빌딩 주차장 출구 방면에서 로 대로변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위 겸용도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I(남, 49세)가 운전하는 전동킥보드를 위 승용차 왼쪽 앞바퀴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한 후 위 승용차 왼쪽 앞바퀴 부분으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비골 상단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이고, 같은 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합의서가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