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1412

범 죄 사 실 2022고단1412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직접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일명 ‘보이스피싱’ 수법의 범행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를 직접 만나 현금을 받아오는 ‘수거책’, 수거책으로부터 피해금을 전달받아 환전책에게 전달하는 ‘중간책’, 중간책으로부터 전달받은 피해금을 환전하거나 중국으로 송금하는 ‘환전책’ 등으로 각각의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11. 초순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C D 팀장’)의 제안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이를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소위 ‘현금수거책’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0. 15.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E은행 F 대리다. E은행 대출 상품 중에 새희망홀씨 정부지원상품이 있다. 연이율 2%로 5,5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한데,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E은행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대출 신청서를 작성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악성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한 후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새희망홀씨 상품은 실제로 돈이 필요한 서민들에게만 대출이 가능하니, 카드론 대출을 받아서 돈이 필요하다는 것을 증명하라.”고 거짓말을 하고, 같은 해 11. 3.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자격 증명이 끝났으니 대출이 가능한데, E은행에 신청할 대출금 5,500만 원의 12%인 660만 원을 예탁금으로 걸어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금융기관 종사자도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11. 3. 13:01경 평택시 G아파트 H동 앞에서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작출한 ‘예탁금납입확인증’과 ‘전자금융대체결제확인서’를 교부하고 피해자로부터 예탁금 명목으로 현금 66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11. 3.경 평택시 I, J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E은행’이 기재된 ‘예탁금납입확인증’ 파일(제목 : 예탁금납입확인증, 성명 : K, 대출금 : 55,000,000 원정, 예탁금 : 6,600,000원정), ‘전자금융대체결제확인서’(제목 : ‘전자금융대체결제확인서’, 예탁금등록번호 : L) 파일을 이메일로 전송받아 그 곳에 있는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출력한 다음 같은 날 평택시 G아파트 H동 앞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속은 K을 만나 위 각 문서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은행 명의의 예탁금납입확인증 및 전자금융대체결제확인서를 위조하고, 이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2022고단1887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등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직접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일명 ‘보이스피싱’ 수법의 범행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를 직접 만나 현금을 받아오는 ‘수거책’, 수거책으로부터 피해금을 전달받아 환전책에게 전달하는 ‘중간책’, 중간책으로부터 전달받은 피해금을 환전하거나 중국으로 송금하는 ‘환전책’ 등으로 각각의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10. 하순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C D 팀장’)의 제안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이를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소위 ‘현금수거책’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1. 2.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M에게 전화하여 ‘E은행 직원이다. 연이율 1.8%에서 2.3%로 4,000만 원까지 마이너스 통장 개설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해킹 프로그램을 설치하도록 한 후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N카드 대출금 1,000만 원을 상환해야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할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들이 아니어서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을 변제받을 아무런 권한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11. 5. 13:00경 인제군 O 앞길에서 마치 대출채무 상환금을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조된 N(주) 명의의 입금확인증 및 전자금융대체결제확인서를 피해자에게 교부한 후 피해자로부터 1,300만 원을 건네받고, 계속하여 같은 달 8. 12:25경 P 앞길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1,2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41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위조문서 촬영사진 1. CCTV 촬영 사진 1. 각 메시지 사진 1. 위조문서 사본 1. 압수된 증 제1 내지 11호증 2022고단188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M의 진술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 및 첨부서류 1. CCTV 영상 캡처사진 1. 텔레그램 캡처사진 등 1.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 N카드 명의 입금확인증 등 첨부) 1. 입금확인증 및 전자금융대체결제 확인서(위조서류), 입금확인증(위조서류), 피해자가 제출한 서류의 당시 모습 등 1. 각 영업부 채용 근로계약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처사진, 텔레그램 대화내용 캡처사진 1. 피의자 촬영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취지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의 고의가 없었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관계에 있지 않았으며, 설령 죄가 인정된다고 하여도 방조범에 불과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 즉 피고인은 당초 이 법원의 제1회 공판기일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였는바, 그 자백의 경위, 내용, 구체성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 자백은 신빙성이 높다고 보이고, 달리 피고인의 자백에 허위나 착오가 개입할 만한 자료나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은 총책, 유인책, 수거책, 송금책, 통장 등 모집책 등 범행의 각 과정이 철저히 분업화되어 점조직의 형태로 그 구성원들이 순차 공모하여 범행을 실행함으로써 이루어지는 점, 범행에 가담하는 자들 또한 순차적인 공모를 통해 각자 맡은 역할에 따른 일부 기능만을 담당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반드시 보이스피싱 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만 보이스피싱 가담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닌 점, 이 사건 각 범행에서 피고인이 분담한 역할은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을 직접 교부 받아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에 귀속시키는 이른바 ‘현금수거책’인바, 피고인의 실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의 실질적인 이익의 실현이 가능해지고 이와 같은 피고인의 역할은 전체 보이스피싱 범죄의 완성에 있어 필수적인 부분으로 피고인의 본질적 범행기여 역시 인정할 수 있는 점, 피고인도 오랜 기간 은행원으로 근무한 바 있어 자신이 하는 행위가 편법으로서 정상적인 업무 형태가 아니라는 점을 잘 알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단순한 방조를 넘어 공동정범으로서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할 것이고, 그에 대한 고의도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조직적, 지능적 범죄로서 사회적 폐해가 크고, 피해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은 구조적 특성을 가지고 있어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이 분담한 현금 수거 및 송금 행위는 보이스피싱 범행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필수적 행위이고, 피고인은 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기까지 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액이 적지 않다. 한편,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을 주도한 것이 아니라 총책의 지시에 따라 일부 실행행위를 분담하였을 뿐이고, 전체 피해금액에 비하여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