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5고정39

범죄사실 피고인은 "C"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고 한다)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일반음식점 영업허가를 받은 업소라 하더라도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행위를 할 때는 청소년을 고용하여 영업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2. 16. 21:30경부터 같은 날 22:50경까지 전북 순창군 D에 있는 이 사건 음식점 내에서 청소년인 E(여, 17세)를 일일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주로 주류와 안주류를 주문받고 주문받은 안주 등을 나르는 업무 등에 종사토록 함으로써 이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업신고증 1. 풍속영업단속보고서 1. 수사보고(근무시간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58조 제4호, 제2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2015. 2. 16. 21:30경부터 이 사건 음식점에서 JC순창청년회의소 사무국 회식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E가 손님들에게 안주 등을 나른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E가 이 사건 음식점에서 나간 것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22:50경이 아니라 22:00경이고, 이 사건 음식점은 주로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업소로서 청소년고용금지업소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당시 피고인은 이 사건 음식점에서 개인적인 회식을 하였을 뿐 영업을 하지 아니하였고, E도 자진하여 피고인을 도와준 것에 불과하므로 E가 청소년고용금지업소에 고용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2. E의 퇴근 시각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E의 부친인 F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2015. 2. 16. 23:00경 딸인 E를 찾으러 이 사건 음식점에 갔는데, 당시 이 사건 음식점에 있던 손님 중 한 명이 E가 방금 나갔다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별다른 사정이 없는 점, E와 F 사이에 주고받은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내용(수사기록 제40쪽 내지 제42쪽)에 의하더라도 F이 2015. 2. 16. 22:48경 E에게 '지금 데리러 가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자, E가 같은 날 22:53경 내지 22:55경 F에게 '이 사건 식당에서 나와 집으로 가고 있으니 데리러 오지 말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메시지 내용이 F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점, 또한 위 문자메시지 내용에 의하면, E가 F에게 '피고인이 22:00경 퇴근해도 된다고 하였으나 자신이 23:00경까지 일을 하겠다고 하였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인정되는바, 만일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E가 실제로 22:00경 퇴근을 하였다면 E가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부친인 F에게 보낼 이유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E가 2015. 2. 16. 22:50경에서야 비로소 이 사건 음식점에서 퇴근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에 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이 사건 음식점이 청소년고용금지업소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청소년 보호법 제2조 제5호는 청소년고용금지업소 등 청소년유해업소의 구분은 그 업소가 영업을 함에 있어서 다른 법령에 의하여 요구되는 허가·인가·등록·신고 등의 여부에 불구하고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영업행위를 기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면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을 하겠다면서 식품위생법상의 일반음식점 영업허가를 받은 업소라고 하더라도 실제로는 음식류의 조리·판매보다는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에는 청소년보호법상의 청소년고용금지업소에 해당하며, 나아가 일반음식점의 실제의 영업형태 중에서는 주간에는 주로 음식류를 조리·판매하고 야간에는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형태도 있을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 음식류의 조리·판매보다는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야간의 영업형태에 있어서의 그 업소는 위 청소년보호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청소년보호법상의 청소년고용금지업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4. 2. 12. 선고 2003도6282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스스로도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음식점의 경우 21:30경 이후에는 주로 주류 및 안주를 판매하고 있음을 인정하고 있는 점, 실제로 이 사건 범행이 있었던 2015. 2. 16. 21:30경 이후에는 이 사건 음식점에서 손님들에게 주류와 안주를 제공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음식점은 적어도 야간인 21:30경 이후에는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함으로써 청소년고용금지업소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이에 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피고인이 청소년고용금지업소에 청소년을 고용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청소년 보호법 제2조 제5호는 청소년의 성장발달에 유해한 영향을 줄 수 있는 특정 업종에서 청소년을 고용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기 위하여 그러한 업종에 종사하는 "업소"를 청소년고용금지업소로 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여 청소년을 위와 같은 "업소"에 고용한 행위 자체를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 이러한 청소년보호법의 구체적인 문언과 규율내용, 입법취지 등을 고려할 때,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음식점이 21:30경 이후에는 청소년고용금지업소에 해당하는 이상 그때부터 청소년을 고용하는 행위 자체가 금지되는 것이고, 그 당시 피고인이 이 사건 음식점에서 영업활동이 아닌 개인적인 회식을 하고 있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나아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5. 2. 16. 18:30경부터 E를 일당 25,000원에 고용하여 사용한 사실이 인정되고, E가 같은 날 22:50경까지 이 사건 음식점에서 근무한 사실은 앞서 판단한 바와 같은바, 그렇다면 이 사건 음식점이 청소년고용금지업소에 해당하는 21:30경 이후에 제공된 E의 근로는 피고인과의 고용관계에 따라 또는 그의 연장으로써 제공된 것으로 판단함이 타당하고, 설령 E가 자발적으로 늦게까지 근무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21:30경을 기준으로 피고인과의 고용관계가 단절되었다고는 보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2015. 2. 16. 21:30경 이후에는 청소년고용금지업소에 해당하는 이 사건 음식점에서 E를 고용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에 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청소년고용금지업소에 청소년인 E을 고용한 것은 사실이나 그 횟수가 단 1회에 불과하고 사용시간도 1시간 20분 가량에 불과한 점,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E에게 안주 등의 제공행위를 지시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