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합96

범 죄 사 실 1. 중감금치상 가. 피해자 B의 체포를 위한 모의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C이 서울 금천구 D빌딩 5층에서 운영하는 불법 사설 도박사이트의 운영 도중에, 위 도박사이트의 자금을 관리하기 위한 통장을 대여하였던 피해자 B(남, 28세)가 2021. 2. 26.경 위 통장에 입금된 돈 1,800만원을 다른 계좌로 이체한 후 잠적하자, C으로부터 피해자를 추적하여 돈을 회수하는 것을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나. 피해자 주거지 주차장에서의 납치 과정 피고인은 C과 그 지시에 따라 모인 E, F, G 등과 함께, 차량 2대에 나누어 타고 2021. 2. 27. 17:00경 인천 연수구 H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로 이동한 다음 그곳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를 체포하기 위해 잠복하였다. 피고인은 2021. 2. 28. 17:00경 피해자가 여자친구와 함께 위 지하주차장으로 나오는 것을 발견하자, F과 함께 피해자를 제압하고 달아나지 못하도록 휴대전화기와 지갑을 빼앗은 후 대기 중인 차량에 강제로 탑승하게 하였고, C, E, F과 함께 차량 2대에 나누어 타고 C의 주거지인 서울 금천구 I아파트 J호로 이동하면서, 피고인은 차량용 재떨이 등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 등을 수회 때렸다. 다. C 주거지에서의 감금 및 가혹행위 피고인은 C, E과 함께, 2021. 2. 28. 18:53경 위 C의 주거지에 도착하여, 피해자가 달아나지 못하게 하고 모멸감을 주기 위하여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긴 다음, E은 주변에서 위세를 떨치고,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 부위 등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무릎 꿇게 한 후 입에 강제로 양말과 얼음을 물리고 무릎으로 수회 얼굴 부위를 찍고, C은 손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이나 몸통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벨트로 피해자의 등 부위롤 50여회 때리고, C은 개짖음 방지용 전기충격기를 피해자의 목에 채워 전기충격을 가하였다(피고인은 같은 날 19:30경 잠시 이탈하였다가 다음날 02:55경 다시 합류하였고, 07:03경 현장을 이탈하였다). G과 K은 2021. 2. 28. 19:29경 내지 19:30경 위 주거지에 합류하여, C이 나체 상태인 피해자를 냉장고 쪽에 몰아붙인 채 폭행하는 것에 가세하여 나체 상태인 피해자를 수회 폭행하였다. L, M은 2021. 2. 28. 19:43경 위 주거지에 합류하여, L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0여회 때리고, 계속하여 C은 권투글러브를 낀 상태에서 피해자의 배 부위를 7~8회 때리고, M은 “돈을 왜 가져갔느냐. 돈을 빨리 갚으라.”고 위협하였다(M은 같은 날 20:34경 현장을 이탈하였다). C은 그 무렵 N에게 전화를 걸어 돈을 가져간 사람을 붙잡아 두었으니 야구방망이를 가져와 달라고 말하고, C, G과 K은 “N가 야구방망이를 가져온다. 너 큰일났다.”고 말하면서 위협하였다. N는 2021. 2. 28. 20:05경 위 주거지에 합류하여 주먹으로 피해자를 1회 때리고, ‘진실봉’이라고 적힌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때리고, C, G과 K이 이를 넘겨받아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수회 때렸다(N는 같은 날 21:42경 잠시 이탈하였다가 다음 날 00:13경 다시 합류하였고, 02:51경 현장을 이탈하였으며, K은 같은 날 23:27경 잠시 이탈하였다가 다음 날 02:40경 다시 합류하였고, 06:09경 현장을 이탈하였다). O은 2021. 2. 28. 20:07경 위 주거지에 합류하여, 피해자를 지칭하면서 ‘쟤가 1,800만 원을 가져간 애냐’라고 말하는 등 비아냥대면서 주변에서 위세를 떨치고, P은 2021. 2. 28. 20:17경 위 주거지에 합류하여 피해자가 휴대전화기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감시하였다(O은 같은 날 23:27경 현장을 이탈하였다). F은 2021. 2. 28. 20:15경 위 주거지에 합류하여 피해자가 팬티만 입은 채 거실에서 얼굴이 벌겋게 부어오르는 등 가혹한 행위를 당해 앉아 있는 것을 발견하고, 주변에서 다른 사람들과 합세하여 위세를 떨쳤다(F은 같은 날 20:34경 현장을 이탈하였다). 피고인은 2021. 3. 1. 06:00경 C, G, L, P, K과 함께 위 주거지나 다른 곳에서 나눠 잠을 자기로 하면서, 취침 도중에 피해자가 달아나지 못하도록 청테이프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손, 다리, 몸통 등을 묶고, P은 묶는 방법 등을 조언하였으며, P, L이 주변에서 잠을 자면서 피해자를 감시하여 달아나지 못하게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감시가 소홀한 틈에 청테이프를 느슨하게 푼 다음, 2021. 3. 1. 12:44경 거실에 있던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여자친구에게 112신고를 부탁하였고, 이에 따라 위 C의 주거지 주변에 경찰관들이 출동하게 되자, C이 같은 날 14:20경 피해자의 감금장소를 같은 아파트 Q호에 있던 N의 주거지로 옮기기 위하여 피해자와 함께 이동하였다. 하지만 피해자가 C 등을 뿌리치고, 같은 아파트 호로 도망가는 바람에 더 이상 피해자를 감금할 수 없게 되었다. 라. 상해의 결과 발생 이로써 피고인은 K, C, F, E, G, N, M, L, O, P 등과 순차로 공모하여, 2021. 2. 28. 17:00경부터 2021. 3. 1. 14:20경까지 자동차와 C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를 감금하고,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긴 다음, 개짖음 방지용 전기충격기로 고통을 주거나 나체 상태 또는 팬티차림의 피해자를 손과 발, 주먹이나 야구방망이, 권투글러브 등으로 폭행하는 등 가혹한 행위를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3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하지 비골 상단의 골절 및 양측 무릎의 타박상, 좌측 고막의 외상성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특수강도 피고인은 2021. 2. 28. 17:0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 지하주차장에서,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 제압한 뒤 피해자 소유의 시가 453,000원 상당의 보테가베네타 지갑 1개를 빼앗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C과 함께 같은 날 18:53경 C의 주거지로 이동하여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기면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291,000원 상당의 보테가베네타 팔찌 1개, 시가 5,000원 상당의 은색반지 1개를 빼앗아 식탁 등에 두어 보관하던 중, 같은 날 19:30경 감금장소를 벗어나 D빌딩으로 이동하면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폭행을 당하여 반항이 억압된 피해자에게 “(위 물건들을) 내 생일 선물로 치겠다.”고 말하면서, C에게 “지갑 등을 내가 갖겠다.”고 말하여 C의 동의를 받은 뒤 피해자 소유의 위 지갑, 팔찌, 반지 등 합계 749,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가 강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L, 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인천 H 아파트 CC-TV 판독), 수사보고서(인천 H 현장 CC-TV 판독 2), 수사보고서(인천 H 현장 CC-TV 판독 3), 수사보고서(인천 H 현장 CC-TV 판독-3 관련 피의자성명 정정), 수사보고서〔피의자 C 주거 아파트 CC-TV(3-1)〕, 수사보고서〔피의자 C 주거 아파트 CC-TV(3-2)〕, 수사보고서〔피의자 C 주거 아파트 CC-TV(3-3)〕, 피의자 L(동생 C) 주거 I아파트 CC-TV 판독, I아파트 J호에 있던 피의자들, CC-TV 영상자료를 통해 정리한 표, 수사보고서(D빌딩 관련 현장 조사), 수사보고서(피해자 B의 상해진단서 원본수리), 수사보고서〔피해자 B의 상해진단서 수리(이비인후과)〕, 수사보고(피해자 B 유선진술 청취),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범죄경력 확인), 범죄피해평가보고서 1. 각 상해진단서 1. I H CCTV 영상 US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81조 제1항 전문, 제277조 제1항, 제30조(중감금치상의 점)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11년 3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중감금치상)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나.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 체포·감금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수 또는 내부고발,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가중요소: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형법 제277조 제1항에 규정된 가혹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체포·감금의 정도가 중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 6월∼4년 6월 나. 제2범죄(특수강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2유형] 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수,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 3월∼4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6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가.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판시 범죄사실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범행의 전체적인 경위와 수법,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보인 태도와 그에 대한 피해자의 반응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직접 피해자를 체포하여 C의 주거지로 데리고 왔고, 위 주거지에 도착한 후 주먹, 무릎, 벨트 등으로 피해자를 심하게 폭행한 사람으로, 이 사건 중감금치상 범행의 가담 정도가 무겁다. 피해자가 만일 C, L 등이 감시를 소홀히 한 틈을 타 여자친구에게 연락을 하지 않았더라면, 피해자는 더 큰 일을 당할 뻔하였다. 피해자가 여자친구에게 보낸 문자의 내용이나, C이 피해자를 데리고 N의 주거지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죽을힘을 다해 모르는 사람의 아파트 현관문을 두드리며 구조를 요청한 것 등을 보면, 피해자로서는 C 등으로부터 도망칠 당시 극심한 두려움과 다급함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골절, 고막파열 등의 무거운 상해를 입었을 뿐 아니라 현재까지도 불안감, 우울증, 대인기피증, 불면증 등으로 정신과 치료 및 한방 치료를 병행하고 있다며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와 그의 여자친구는 공범들의 보복이 두려워 살고 있던 아파트에서 이사를 해야 했다. 나.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후 경찰서에 자진출석하여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였고, 수사기관에 강취한 물건들을 모두 제출하였으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였다. 그 결과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렀고, 피해자는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내용의 합의 및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다. 이 사건 범행은 C이 피해자 명의의 계좌에 1,800만 원을 송금하였는데, 피해자가 이를 임의로 출금한 뒤 잠적하자 C이 피고인을 비롯한 지인들과 함께 피해자를 체포, 감금하고 위 돈의 행방을 추궁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것으로, 그 범행 동기에 다소 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다. 결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 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