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8고단321

범죄사실 2018 고단321, 피고인 A은 F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7.10. 22, 22:50 경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중구 G 소재 'H' 앞 도로를 다운사거리 쪽에서 척과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로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때마침 척과 쪽에서 다운사거리 쪽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1(52세)운전의 J 오토바이의 왼쪽 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 받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가락뼈의 상세 불명 부분의 골절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약 2,785,000원이 들도록 위 오토바이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2018고단1194 1.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 · 광역시장 · 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연 25%의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B은 부산광역시장에게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부산 해운대구 K 2동 608호(오피스텔)에 사무실을 마련하여 수수료 명목으로 고액의 이자를 지급받는 대 부업을 하기로 하고, 피고인 C은 피고인 B의 지시를 받아 대환대출을 원하는 고객들에게 채무를 변제할 수 있도록 금원을 빌려주고 신규대출이 이루어지면 원금과 함께 이자를 회수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 C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7. 4.경 위 사무실에서 피고인 B은 성명 불상의 여직원으로 하여금 L에게 전화하여 '채무통합센터 M이다. 고금리 대출에서 저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게 해 주겠다. 그 대신 기존에 있는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빌려주는 원금의 12% 수수료를 달라'고 요구하고, 피고인 C은 같은 달 6.경 포항시 남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공단 앞 노상에서 L을 만나 현금 4,900만 원을 대부하여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게 하고, L이 다시 대구은행 및 우리은행 대출, 신용카드 대출을 받자 같은 달 14.경 포항시 남구 대송면 N 부근 노상에서 L을 만나 대부원금 4,900만 원과 함께 연 이자율 465%에 해당하는 500만 원을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받는 방식으로 부산광역시장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연 25%의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4, 5번 기재와 같이 2017. 3. 초순경부터 같은 해 4. 6.경까지 사이에 총 3회에 걸쳐 부산광역시장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연 25%의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는 방식으로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2. 피고인 B의 범행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연 25%의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B은 부산광역시장에게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부산 해운대구 K 2동 608호(오피스텔)에 사무실을 마련하여 수수료 명목으로 고액의 이자를 지급받는 대 부업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 B은 2017. 3. 초순경 위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의 여직원으로 하여금 O에게 전화하여 '채무통합센터다. 고금리 대출에서 저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게 해 주겠다. 그 대신 기존에 있는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빌려주는 원금의 10% 수수료를 달라'고 요구하고, 그 무렵 인천 부평구 산곡동 이하 불상지에서 O에게 4,000만 원을 대부하여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게 하고 O이 다시 국민은행 및 친애저축은행 대출, 신용카드 대출을 받자 2017. 3. 초순경 광주 북구 월계동에 있는 KT 지사 인근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현금 2,000만 원을, 같은 달 중순경 광주 서구 광천동에 있는 종합버스터미널에서 현금 2,400만 원을 교부받아 대부원금 4,000만 원과 함께 연 이자율 365%에 해당하는 400만 원을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받는 방식으로 부산광역시장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연 25%의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3, 6번 기재와 같이 2017. 3. 초순경부터 같은 해 4. 19.경까지 사이에 총 3회에 걸쳐 부산광역시장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연 25%의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는 방식으로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3. 피고인 A의 범행 대부중개업자는 미등록대부업자에게 대부중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2017. 1. 중순경 울산 남구 P에 있는 피고인 A 운영의 '(주)Q' 사무실에서 평소 미등록대부업자로 알고 지내던 피고인 B으로부터 '대출을 원하는 고객 중 대환대출이 가능한 사람들의 명단을 넘겨 달라'는 부탁을 받고, 상담원들로 하여금 오토콜로 무작위로 전화하여 저금리 대출을 받기를 원하는 고객을 모집한 뒤 피고인 B에게 대출희망자 7명의 명단을 넘겨 주어 피고인 B으로 하여금 그중 6명에게 대출을 하게 함으로써 미등록대부업자에게 대부중개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2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2회)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1. 진단서, 견적서 1. 각 사진 [2018고단1194]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R, S, T, L, O,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3, 58) 1. 공정증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5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6호, 제11조의2 제1항(미등록대부업자에 대한 대부중개의 점) 나. 피고인 B: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미등록 대부업 영위의 점), 대부업 등의 등록 및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형법 제30조(미등록대부업자 제한 이자율 초과한 이자 수령의 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미등록 대부업 영위의 점),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미등록대부업자 제한 이자율 초과한 이자 수령의 점) 다. 피고인 C: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미등록 대부업 영위의 점), 대부업 등의 등록 및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형법 제30조(미등록대부업자 제한 이자율 초과한 이자 수령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 피고인 B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을, 피고인 C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각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 B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의 점은 피고인 A이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운전의 오토바이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왼쪽 손가락뼈가 골절되고 왼쪽 손가락 인대 및 다리 근육이 파열되는 등의 중한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를 크게 손괴하고도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것이 발각될 경우 중한 처벌을 받게 될 것이 두려워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자동차를 운전하여 도주한 것으로서, 범행수법과 태양, 범행 경위와 당시 정황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상당히 불량한 점, 본건 범행으로 인해 교통사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와 정도가 위험하고 중할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 피해자의 왼쪽 손가락에 영구적인 후유장애가 남게 되어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현재까지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동종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비난가능성이 작지 않은 점, 한편 본건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의 범행은 피고인 A이 미등록 대부업자인 피고인 B에게 상담원들을 통해 수집한 저금리 대출희망자들의 명단을 넘겨주어 피고인 B으로 하여금 그들에게 금전을 대부하게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이를 통해 결국 피고인 B이 기존 고금리 대출에서 저금리 대출로의 대환을 원하는 채무자 6명에게 금전을 대부하고, 제한 이자율을 훨씬 초과하는 고율의 이자를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받는 범행을 저지르는 데 기여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 A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A 이 검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위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기소 후에 교통사고 피해자를 위해 500만 원을 공탁하기도 한 점, 본건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의 범행으로 인해 위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A의 가족과 지인들이 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B이 미등록 대부업자임에도 고금리 대출에서 저금리 대출로의 대환을 원하는 채무자들에게 기존 고금리 대출금채무를 변제할 수 있는 금전을 대부하고 이후 채무자들이 저금리의 신규대출을 받으면 이들로부터 대여한 원금과 함께 고율의 이자를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으로서, 그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은 점, 본건 범행을 통해 금전을 대부한 채무자들이 여러 명이고, 대부한 금원의 규모가 상당하며, 특히 채무자들로부터 제한 이자율(연 25%)을 훨씬 초과하는 고율의 이자를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받아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위 피고인은 본건 범행을 계 획하고 그 실행을 지휘한 주범으로서, 이를 통해 위 피고인이 얻은 이익의 규모가 작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 B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본건 범행을 통해 채무자들이 대부받은 금원이 기존 고금리 대출에서 저금리 대출로 전환하는 대환에 사용되는 등 그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 B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횟수,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C이 미등록 대부업자인 피고인 B의 지시를 받아 대환대출을 원하는 채무자들에게 기존 고금리 채무를 변제할 수 있는 금원을 전달하여 대부하고, 이후 저금리의 신규대출을 받은 채무자들로부터 대여 원금과 함께 제한 이자율을 훨씬 초과하는 고율의 이자를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받아 피고인 B에게 전달한 것으로서, 그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아니한 점, 위 피고인이 가담한 범행으로 금전을 대부받은 채무자의 수와 대부한 금원의 규모, 채무자들로부터 회수하여 피고인 B에게 전달한 이자의 액수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 C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위 피고인의 범행가담 정도와 역할이 비교적 중하지 않고, 본건 범행을 통해 위 피고인이 얻은 이익의 규모도 그리 크지 않은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도 없는 점 등은 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 C의 연령, 성행, 환경, 가담한 범행의 횟수,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