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5고합20

범죄사실 1. 미성년자약취 피고인은 2014. 8. 9. 03:00경 의정부시 C 앞길에서, 피고인 소유의 D 그랜저 승용차를 주차하고 차 안에 앉아 있던 중 피해자 E(15세), F(15세), G(여, 13세)이 피고인의 승용차 운전석 문을 열었다가 피고인이 차 안에 있는 것을 발견하고 놀라 도망치는 모습을 보게 되었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03:20경 의정부시 H에 있는 'I' 식당 앞을 지나가다가 피해자 E, F, G, J(14세)이 앉아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들에게 다가가 "니네가 아까 차문을 열었냐. 씹할놈들아. 튀면 죽는다. 경찰서 갈래 아저씨한테 혼날래"라고 말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한 후 피해자들의 머리를 잡고 밑으로 내리눌러 위 승용차 뒷좌석에 태웠고, 이에 피해자 J이 승용차에 타기를 거부하자 피해자 J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머리를 때린 후 위 승용차에 태운 뒤 피해자들이 신고하는 것을 막기 위해 피해자들에게 "너네 핸드폰 다 내놔 나중에 니네 센터 까서 핸드폰 나오면 다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핸드폰을 빼앗고 약 10분 동안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민락2지구 부용마을 3단지 아파트 뒤편 야산까지 운전하여 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야산에 도착한 후 피해자들의 112신고로 경찰이 출동하기까지 약 1시간 동안 남자인 피해자 E, F, J에게 "너희들이 승용차 문을 열어 차량 경보음이 울리는 바람에 여자친구가 놀라서 도망을 갔다. 어떻게 보상을 할 거냐. 5분 동안 생각해봐라"라고 말하고, 여자인 피해자 G에게는 "어떻게 보상할 거냐. 여자는 안 때리는데 다른 방법이 없냐. 밖에 있는 남자애들 중에 같이 자본 애들이 있냐. 동생들이 건달인데 15살짜리 여자애가 있다고 하면 좋아할 것이다. 불러서 강간을 시키겠다"라고 협박하는 등 마치 피해자 G과 성관계를 하게 해주어야만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승용차 문을 열었던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풀어주겠다는 취지로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미성년자인 피해자들을 약취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8. 9. 03:3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G과 그 일행인 E, F, J을 의정부시 민락2지구 부용마을 3단지 아파트 뒤편 야산까지 약취하여 온 후, 피고인 소유의 D 그랜저 승용차를 주차한 뒤 청소년인 피해자의 일행인 E, F, J을 위 승용차 밖에 나가라고 한 다음, 위 승용차 뒷좌석에 피해자와 나란히 앉아 피해자에게 "어떻게 보상할 거냐. 여자는 안 때리는데 다른 방법이 없냐. 밖에 있는 남자애들 중에 같이 자본 애들이 있냐. 동생들이 건달인데 15살짜리 여자애가 있다고 하면 좋아할 것이다. 불러서 강간을 시키겠다"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허리를 여러 차례 만지고, 피해자의 머리를 쓰다듬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14. 8. 9. 03:3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E, F, J 및 그 일행인 G을 의정부시 민락2지구 부용마을 3단지 아파트 뒤편 야산까지 약취하여 온 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승용차 문을 열었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에게 "이 놈의 새끼들"이라고 말하며 핸드폰으로 피해자들의 머리를 1회씩 때려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서술형1회) 1. F, J의 각 진술서 1. 영상녹화 녹음 cd 1. 수사보고, 수사보고(현장수사) 1.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7조(각 미성년자약취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각 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3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성폭행의 습벽 또는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거나 그 밖에 피고인의 사회복귀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개·고지명령이라는 처분을 부과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말미암은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 내지 3범죄 : 피해자 E, F, J에 대한 각 미성년자약취죄 [권고형의 범위] 약취·유인·인신매매 > 약취·유인·인신매매(은닉·국외이송·모집·운송·전달 포함)만한 경우 > 제1유형(단순 약취·유인·인신매매 등) > 기본영역(1년 ~ 2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년 ~ 4년 7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미성년자들을 약취하였을 뿐만 아니라 약취한 미성년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폭행을 가하기까지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G에게 범한 추행의 정도 및 나머지 피해자들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성폭력범죄의 피해자인 G과는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