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4172

범죄사실 2021고단4172 - 피고인들 [범죄전력] 피고인 L은 2020. 10. 8.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9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의 지위, 이 사건의 배경] S구역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고 한다)은 서울 서초구 T 일대 176,496m² 내(이하, 'S구역'이라고 한다)의 건축물을 철거하고 그 대지 위에 새로운 건축물을 건설하는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을 추진하여, 2013. 7. 29. 관할관청인 서울 서초구청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에 대하여 사업시행인가를, 2016. 7. 13. 관리처분계획인가를 각각 받았으며, 위 관리처분계획인가는 그 다음날 고시되었다. 위와 같이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가 있는 때에는 S구역 내 토지나 건축물의 소유자·지상권자·전세권자·임차권자 등 권리자들은 더 이상 토지나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고, 따라서 위 권리자들은 기존에 사용하던 토지나 건축물에서 퇴거하고, 토지나 건축물을 이 사건 조합에 인도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I, 피고인 R은 위 S구역 내에 있던 상가들에 대한 임차권자로서 위와 같은 퇴거, 인도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 2019. 4.경 U을 위원장, V을 부위원장으로 하는 S구역 철거대책위원회(이하 '철대위'라고 한다.)를 구성하고 W(약칭 'X')의 지원을 받아 이 사건 조합을 상대로 이주보상비, 권리금 지급 등을 요구하면서 위와 같은 퇴거, 인도의 이행을 거부하여 왔고, 그 외 피고인 B, 피고인 J, 피고인 K, 피고인 C, 피고인 L, 피고인 M, 피고인 N, 피고인 O, 피고인 P, 피고인 Q은 서울 강동구 천호동, 경기 수원시, 안양시 등지에서 이 사건 사업과 유사한 사업의 추진과정에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로 'X'과의 연락에 따라 S구역 철대위와 행동을 같이 하여오던 사람들이다. 한편,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9. 5. 2. V이 사용하던 서울 서초구 Y에 있는 'Z' 건물을 이 사건 조합에 인도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하였고, 이후 위 법원은 이 사건 조합에 위 판결과 관련된 집행문을 내어주었으며, 이 사건 조합의 위임에 따라 서울중앙지방법원 소속 집행관 AA은 부동산 인도집행을 하고자 2019. 7. 16.과 같은 해 12. 27. 위 'Z' 건물에서 퇴거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계고장을 위 'Z' 건물의 출입문에 각각 부착하였다. 이에 피고인들과 U, V은 2019. 12.경 불상의 '철대위' 회원들과 함께 'Z' 건물을 '철대위'의 본부 건물로 사용하면서 부동산 인도집행을 저지하기 위하여 농성하기로 하고, 2020. 2.경부터 쇠파이프 및 합판을 이용하여 위 건물의 1층 출입문을 폐쇄하고, 건물의 외벽에 "죽음도 두렵지 않다, 투쟁으로 박살내자.", "죽고 싶은 놈들 들어와라.", "개같은 악법 때문에 세입자가 다 죽는다." 등의 문구가 기재된 현수막 20여 점을 게시하였으며, 건물 옥상에 수십 개의 쇠파이프를 세로로 세우고 2∼3층의 창문에는 쇠파이프 구조물을 설치하였고, 같은 해 3.경부터 위험한 물건인 연탄재, 선지, 까나리 액젓 등 오물을 넣은 유리병 등 수백여 개, 소화기 20여개, 'U'자 형 쇠가 달려있는 쇠파이프 5∼6개, 갈고리 십여 개, 연삭기를 매단 대나무 수개를 위 건물 3층, 옥상에 준비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20. 5. 10. U, V이 법원의 인도집행이 임박하였으니 위 건물로 모여달라고 하자 이에 응하여 위 건물에 집결한 후, 같은 해 5. 11. 05:00경 위 집행관 AA 및 집행 보조인력 약 250여명이 살수차 1대, 고소작업차(일명 '스카이') 3대, 포클레인 2대 등을 이용하여 위 건물 외벽을 철거하면서 내부로 진입하는 방법으로 인도집행을 시도하자, 위 시각부터 같은 날 11:00경까지 위 건물 옥상 및 3층에서 위와 같이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오물을 넣은 유리병, 연탄재, 그곳에 있던 기왓장, 슬레이트 조각 등을 집행관 AA, 집행 보조인력을 향하여 집어 던졌고, 그 과정에서 집행 보조인력 중 일부인 피해자들이 고소작업차에 탑승하여 위 건물 옥상으로 진입하려 하자,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향하여 위험한 물건을 집어 던졌고, 그 중 피고인 B, 피고인 E, 피고인 G, 피고인 P은 호스와 소화기로 피해자들을 향하여 물과 소화기 분말을 난사하였으며, 피고인 A, 피고인 B은 피해자들을 향하여 위와 같이 준비한 쇠파이프를 수차례 휘두르거나 찔렀고, 피고인 L은 그곳에 있던 도끼를 U에게 건네주었으며, U은 위 도끼 및 위와 같이 준비한 연삭기를 피해자들을 향하여 휘두르고, V은 위와 같이 준비한 갈고리를 집어던져 피해자들을 끌어내려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U, V과 공동하여, 다중의 위력을 보이면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피해자 AB(31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손목의 깊은 창상 등을, 피해자 AC(36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견봉 비전위성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AD(32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4수지 압궤손상 등을, 피해자 AE(25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을, 피해자 AF(3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AG(3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AH(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다리 등의 타박상 등을, 피해자 AI(33세), 피해자 AJ(37세), 피해자 AK(36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있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고, 위 AA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2고단34 - 피고인 P 피고인은 2021. 10. 2. 21:18경 수원시 팔달구 AL에 있는 'AM식당' 앞 도로에서 당시 '가게에서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서부경찰서 AN파출소 소속 경장 AO이 피고인의 일행인 AP가 노상방뇨를 하였다는 이유로 통고처분을 하기 위해 AP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였으나 AP가 욕설을 하면서 이를 거부하여 AP를 현행범인 체포하고 순찰차량에 탑승시키려고 하자, 위 경장 AO에게 다가가 "좆 같은 새끼들아, 이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AO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리고, 이에 AO이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죄로 체포될 수 있음을 고지하였음에도 재차 주먹으로 AO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려 AO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172]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U, V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A, AB, AC, AE, AH, AI, AD, AF, AG, AJ, AK,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 BW, BX, BY, BZ, CA, CB, CC, CD, CE, CF, CG, C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C의 휴대폰에서 '강제집행' 공지내용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N의 휴대폰 문자메시지 내용 발췌), 수사보고(피의자 J의 휴대폰 카카오톡 대화내용 발췌), 수사보고(현장 채증자료 분석판단), 수사보고(현장에서 촬영한 동영상에서 확인된 I의 범행장면),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 – 쇠파이프로 제작한 밀대, 전동그라인더), 수사보고(시위현장 재확인 및 시위도구 발견), 수사보고(피해자 AI, AE, AH 상해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집행관 AA이 방배경찰서에 송부한 경찰원조요청서 등 첨부), 수사보고(강제집행에 동원된 집행보조자 명단 확인), 수사보고(추가 확인된 상해 피해자들 상대 수사 및 진단서 원본 첨부), 수사보고(주범 U, V에 대한 판결 확정), 수사보고(피해자들 상해진단서 추가 확인)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L의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범죄경력조회회보서(증거기록 순번 251번) [2022고단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I 작성의 진술서 1. 입건전 조사보고서(현장상황 등), 수사보고서(사건 현장 임장), 수사보고(참고인 CI 전화녹취서 작성), 수사보고(피해자 AO 전화녹취서 작성) 1. 피해경찰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P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제30조(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P: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제30조(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L: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 D, F, H, I, J, L, M, N, O, Q, R: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B, C, P, E, G, K: 징역 1년 ~ 15년 나. 나머지 피고인들: 징역 6월 ~ 7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정당한 직무집행 중임에도 다중의 위력을 보이면서 쇠파이프, 기왓장, 슬레이트, 소화기, 오물을 넣은 유리병 등을 집행 보조인력인 피해자들에게 던져 그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 AB가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상을 입은 것을 포함하여 10명의 피해자들이 중경상을 입는 등의 큰 피해가 발생하였다. 특히 피고인 A, B은 U자형 쇠가 달린 쇠파이프를 휘둘렀고 피고인 C은 피해자들을 향해 기왓장, 돌 등을 수회 던진 것으로, 다른 피고인들보다 가담 정도가 더 중하다. 피고인 A, F, H, K, R은 비슷한 수법의 업무방해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한편, 피고인 P은 2022고단34호 사건의 경우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 모두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들 중 일부는 이 사건 명도구역 내 세입자로서, 일부는 이들을 도와주기 위해 이 사건 현장에 있던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다. 이 사건 명도집행 과정에서 피고인들 중 일부 역시 상해를 입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은 피해자 AK을 제외한 나머지 9명의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하게 합의하였다. 피고인 A, G은 70세 이상의 고령이다. 피고인 A, D, I, O는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이었고, 피고인 B, E, F, H, K, M, N Q, R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으며, 나머지 피고인들 역시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 L의 경우 이 사건 각 범행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판시 특수상해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행의 가담 정도 및 기타 성행,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