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합160

범죄사실 2016고합160 피고인 A은 1995년경부터 AF도청 NE감독으로 소속 선수·지도자 관리 및 선수단 운영을 위한 자금 관리·집행 등의 업무를 총괄하고, 1997년경부터 AH연맹 산하 AI연맹 전무이사로서 AI연맹의 자금 등 집행·관리 및 소속 선수단 운영 등의 업무를 총괄하며, 2003년경부터 AH연맹 시설이사로서 ND 시설공사 업체 등에 대한 공인인증 발급·갱신 및 시설공사 후 ND 시설 검측 업무를 담당하였고, 피고인 B은 2004년경부터 AI연맹 총무이사로서 A을 보좌하여 위 AI연맹의 자금 등 집행·관리 및 소속 선수단 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며, 2005. 12.경부터 AF도청 NE지도자로서 A을 보좌하여 소속 선수 관리 및 선수단 운영을 위한 자금 관리·집행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고, 피고인 C은 2007. 12.경부터 AI연맹 이사로서 A을 보좌하여 AI연맹의 자금 등 집행·관리 및 소속 선수단 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2012. 12.경부터 AF도청 NE지도자로서 A을 보좌하여 소속 선수 관리 및 선수단 운영을 위한 자금 관리·집행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1. 피고인 A, B, C의 공동범행 - 피해자 AI연맹의 훈련지원비 횡령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8. 11. 10.경부터 2014. 2. 28.경까지 AF도교육청 및 AF도 소재 각급 초·중학교 등이 전국소년체전 등에 대비하여 각급 학교 NE선수들의 훈련을 피해자 AI연맹에 위탁하면서 훈련지원비 등 명목으로 교부한 금원을 피해자 AI연맹 공금 계좌로 사용하는 피고인 A 명의의 농협 계좌(AJ)로 송금받아 이를 업무상 보관·관리하던 중, 도박자금과 생활비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피고인들이 차명으로 개설하여 관리하는 AK, AL, AM, AN, AO 명의 계좌에 마치 훈련 경비를 지급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계좌이체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882,026,000원을 계좌이체한 다음 전액 현금으로 인출하여 그 중 192,325,550원만을 훈련 경비로 지출하고 나머지 689,700,450원은 그 무렵 AP 카지노 도박 자금과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 피해자 AF도청, AG체육회의 훈련비 횡령 피고인들은 피해자 AF도청, AG체육회에 AF도청 소속 NE팀의 훈련계획서를 제출하면 피해자 AF도청, AG체육회에서 훈련 실시 및 선수들의 훈련 참가 여부 등을 확인하지 않고 훈련계획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감독, 코치 및 선수들의 훈련비를 지급하는 것을 기화로 허위의 훈련계획서를 제출하여 훈련비를 횡령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해자 AF도청 훈련비 횡령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1.경 AQ 소재 AF도청 체육진흥과 담당 직원에게 '2013. 1. 21.부터 2013. 1. 30.까지 감독, 코치와 선수 총 11명이 AR에서 동계 강화훈련을 실시한다'는 내용의 허위 훈련계획서를 제출하여 피해자 AF도청으로부터 2013. 1. 18. 동계 강화훈련비 명목으로 감독, 코치와 선수 총 11명에게 각 789,000원씩 합계 8,679,000원을 피고인들 명의 계좌 및 피고인들이 관리·사용하는 선수들 명의 계좌로 각 송금받아 이를 업무상 보관·관리하던 중, 그 무렵 AP 카지노 도박자금과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2007. 9.경부터 2016. 2.경까지(피고인 B은 2011. 8.경부터 2016. 2.경까지) 위와 같이 허위 훈련계획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다만, 2010년까지는 피고인 A이 AF도청 담당자에게 허위의 훈련계획을 고지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AF도청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피고인 B은 그 중 순번 108번부터 489번까지) 훈련비 명목으로 총 489회에 걸쳐 합계 503,764,900원(피고인 B은 총 382회에 걸쳐 합계 384,132,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업무상 보관·관리하던 중, 그 무렵 AP 카지노 도박자금과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피해자 AG체육회 훈련비 횡령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7.경 AS 소재 AG체육회 담당 직원에게 '2011. 7. 19.부터 2011. 8. 29.까지 AF도청 소속 감독, 코치와 선수 총 12명이 AT, 김천 등지에서 전지훈련을 실시한다'는 내용의 허위 훈련계획서를 제출하여 피해자 AG체육회로부터 2011. 7. 19.경 2011년 1차 강화훈련비 명목으로 피고인들이 관리·사용하는 피해자 명의 농협 계좌(농협 AU)로 합계 4,08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업무상 보관·관리하던 중, 그 무렵 AP 카지노 도박자금과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2. 29.경까지 위와 같이 허위 훈련계획서를 제출하여 AG체육회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훈련비 명목으로 총 195회에 걸쳐 합계 60,27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업무상 보관·관리하던 중, 그 무렵 AP 카지노 도박자금과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3.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업무상횡령 1) 피해자 AF도청 우수선수 유치비 횡령 피고인은 AF도청 NE선수 입단계약을 체결하면서 선수들로부터 계좌를 넘겨받아 이를 보관·관리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피해자 AF도청에서 선수들에게 지급하는 우수선수 유치비를 부풀려 청구하는 방법으로 이를 횡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4. 1.경 피해자 AF도청 담당 직원에게 'AV, AW과 우수선수 유치비 각 1억 원을 주는 조건으로 입단계약을 체결하였다'는 내용의 허위 입단 계약서를 제출하여 AF도청으로부터 2014. 1. 29.경 AV, AW에 대한 우수선수 유치비 명목으로 각 1억 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는 AV, AW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아 AV, AW에게는 각 5,000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각 5,000만 원 합계 1억 원을 업무상 보관·관리하던 중, 그 무렵 AP 카지노 도박자금과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피해자 AG체육회 우수선수 관리비 횡령 피고인은 AI연맹 소속 선수로부터 계좌를 넘겨받아 이를 보관·관리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피해자 AG체육회에서 우수선수들에게 지급하는 우수선수 관리비를 허위로 청구하는 방법으로 이를 횡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5. 1.경 피해자 AG체육회 담당 직원에게 'AX, AY이 우수선수로 선정되었으니 우수선수 관리비를 지원해달라'고 통보하여 AG체육회로부터 2015. 1.경부터 2015. 12.경까지 우수선수 관리비 명목으로 매월 AX 명의 계좌로 1,350,000원씩 합계 16,200,000원을, AY 명의 계좌로 1,200,000원씩 합계 14,400,000원을 각 송금받아 이를 업무상 보관·관리하던 중, 그 무렵 AP 카지노 도박자금과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 사용함으로써 합계 30,600,000원을 횡령하였다. 나. 배임수재 피고인은 ND 시설공사 관련업체들이 공인 ND 관련 공사 등을 수주하여 시공하거나 경기용기구를 납품·설치하기 위해서 AH연맹으로부터 2년마다 'ND 시설 및 경기용기구 공인인증'을 받아야 되고, ND 시설 공사 과정에서도 ND 시설 및 경기용기구의 공인조건 부합 여부에 대하여 검측을 받아야 하는 것을 기화로 ND 시설공사 관련업체들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0. 4.경 AZ 주식회사(이하 'AZ'이라 한다)의 대표이사 BA로부터 ND 시설 공사 관련 공인인증 및 시설공사 후 ND 검측 등과 관련하여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2010. 4. 16.경 BA로부터 12,500,000원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7.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내지 5번 기재와 같이 ND 시설공사 관련 공인인증 및 시설공사 후 ND 검측 등과 관련한 편의 제공 등의 명목으로 5회에 걸쳐 합계 67,500,000원을, 주식회사 BB(이하 'BB'라 한다) 대표이사 BC로부터 ND 시설 공사 관련 공인인증 및 시설공사 후 ND 검측 등과 관련하여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2011. 3. 23.경 BC로부터 8,000,000원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2.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7번 기재와 같이 ND 시설공사 관련 공인인증 및 시설공사 후 ND 검측 등과 관련한 편의 제공 등의 명목으로 2회에 걸쳐 합계 47,000,000원을, 주식회사 BD(이하 'BD'라 한다) 대표이사 BE으로부터 ND 시설 공사 관련 공인인증 및 시설공사 후 ND 검측 등과 관련하여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2011. 11. 18.경 BE으로부터 25,000,000원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9.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 9, 10번 기재와 같이 ND 시설공사 관련 공인인증 및 시설공사 후 ND 검측 등과 관련한 편의 제공 등의 명목으로 3회에 걸쳐 합계 55,000,000원을, BF 주식회사(이하 'BF'이라 한다) 대표이사 K으로부터 ND 시설 공사 관련 공인인증 및 시설공사 후 ND 검측 등과 관련하여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2014. 1. 17.경 K으로부터 10,000,000원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1.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번 내지 31번 기재와 같이 ND 시설공사 관련 공인인증 및 시설공사 후 ND 검측 등과 관련한 편의 제공 등의 명목으로 21회에 걸쳐 합계 260,000,000원을 각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H연맹 시설이사로서 그 임무에 위배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취득하였다. 2016고합167 피고인 E은 2002년경부터 2016. 2.경까지 사단법인 AH연맹 전무이사로서 임원 인사, 자금집행 등 행정·재무에 관한 사무, NE 선수·지도자의 등록과 활동에 관한 사무, 국가대표 등 선수단 운영에 관한 사무 등을 총괄하였고, 2000년경부터 AH연맹 산하 NH위원회 부위원장, 2006년경부터 NH위원회 위원장으로서 NE 국가대표·후보·지도자 선발 등에 관한 사항의 심의를 주관하였으며, 1998년경부터 2016. 2.경까지 AH연맹 산하 BG연맹 전무이사로서 인사, 자금관리 업무를 총괄함과 동시에 지도자 임면, 선수 선발, 선수단 운영 등의 사무를 담당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F은 1997년경부터 2016. 3.경까지 NE 국가대표·후보 선발을 목표로 훈련하는 사설 NE클럽인 'BH'을 운영하는 한편, AH연맹과 BG연맹의 총무이사로서 각 연맹의 행정 일반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고, 2005년경부터 2014년경까지 AH연맹 NH위원회 위원, 2001년경부터 2014년경까지 NJ(競泳) 분과위원회 위원 및 부위원장으로서 NE 국가대표·후보, 지도자 선발 등에 관한 사항의 심의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4. 피고인 E 가. F으로부터의 배임수재 피고인은 2004. 2.경부터 F으로부터 AH연맹·BG연맹 임원으로 선임 및 재선임될 수 있도록 해주고, AT시청 NE팀 코치로 추천해 주며, 'BH' 소속 선수들이 국가대표·국가대표 후보 선수로 선발될 수 있도록 해주거나 그 선발과정에서 불이익을 입지 않도록 해달라는 등의 부정한 청탁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F으로부터 2004. 2. 24.경 1,500,000원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4.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8회에 걸쳐 합계 233,420,000원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H연맹 전무이사 겸 NH위원회 위원장 및 BG연맹 전무이사 등으로서 그 임무에 위배하여 F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취득하였다. 나. BI으로부터의 배임수재 피고인은 2009년경부터 BI으로부터 AH연맹·BG연맹 임원으로 선임 및 재선임될 수 있도록 해주고, AT시청 NE팀 감독으로 추천해 주며, 'NF' 소속 선수들이 국가대표·국가대표 후보 선수로 선발될 수 있도록 해주거나 그 선발과정에서 불이익을 입지 않도록 해달라는 등의 부정한 청탁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BI으로부터 2009. 1. 20.경 2,500,000원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12.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0회에 걸쳐 합계 91,445,340원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H연맹 전무이사 겸 NH위원회 위원장 및 BG연맹 전무이사 등으로서 그 임무에 위배하여 BI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취득하였다. 5. 피고인 F 피고인은 2004. 2.경부터 E에게 AH연맹·BG연맹 임원으로 선임 및 재선임될 수 있도록 해주고, AT시청 NE팀 코치로 추천해 주며, 'BH' 소속 선수들이 국가대표·국가대표 후보 선수로 선발될 수 있도록 해주거나 그 선발과정에서 불이익을 입지 않도록 해달라는 등의 부정한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2004. 2. 24.경 E에게 1,500,000원을 공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4.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8회에 걸쳐 합계 233,420,000원을 공여하였다. 2016고합217 6. 피고인 D 피고인은 AH연맹 홍보이사로서 연맹의 대내외 활동 홍보 등에 관한 사무를, AH연맹 소속 위원회 중 NH위원회 위원 및 NG분과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NE 각 종목의 국가대표·상비군 선수 선발 등의 심의에 관한 사무를, AH연맹 소속 NI위원회 위원으로서 ND 시설공사 업체에 대한 공인인증 발급·갱신 및 시설공사 후 ND 시설 검측 업무 등에 관한 사무를, BJ연맹 전무이사로서 BK체육회로부터 계약금·급여 등 금전적인 지원을 받는 BJ연맹 소속 선수들의 입단계약 체결 시 BK체육회로부터 위탁을 받아 계약서 작성·제출, 계약조건 결정 등 업무를 수행하고, 그 밖에 BJ연맹의 자금 등 집행·관리 및 소속 선수단 운영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가. 업무상횡령 1) BK체육회 선수 훈련비 등 횡령 피고인은 2008. 2. 1.경 피해자 BK체육회로부터 BL 등 4명에 대한 '지도자 지원비' 명목으로 합계 4,800,000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는 BK체육회 명의 BJ연맹 공금 계좌(농협 BM)로 송금받아 이를 관리하던 중, 그 무렵 BN시 일대에서 정해진 용도가 아닌 곳에 마음대로 사용한 후 BL 등 4명에게 '지도자 지원비' 4,800,000원을 이체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송금한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 컴퓨터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은행이체내역서를 허위로 작성한 다음 BK체육회 담당 직원에게 허위 이체내역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지도자 지원비 4,800,000원을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2008. 2. 1.경부터 2015. 9.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BK체육회로부터 지급받은 훈련비, 지도자 지원비, 장비구입비 등을 정해진 용도가 아닌 곳에 마음대로 사용한 후 마치 훈련비 등을 지급한 것처럼 위와 같이 허위의 은행이체내역서, 세금계산서를 작성·제출하는 방법으로 선수 훈련비 등 합계 501,031,000원을 횡령하였다. 2) BO 선수 급여 등 횡령 피고인은 2014. 1.경 BJ연맹 NE팀에 입단하기로 되어 있던 NE선수 BO이 한국체육대학 진학을 사유로 입단계약을 취소하자 BO이 계속 BJ연맹 NE팀에 소속되어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 BK체육회 및 BK체육회의 추천으로 BO에게 급여 일부를 지급하기로 한 피해자 BP군청으로 하여금 BO에게 계속 급여를 지급하게 한 후 BO으로부터 이를 돌려받는 방법으로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2. 24.경 피해자 BK체육회가 BO에게 급여 명목으로 3,094,400원을 지급하자 이를 BO 선수의 모 BQ을 통해 돌려받아 피해자 BK체육회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생활비 등으로 마음대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12.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BK체육회 및 피해자 BP군청으로 하여금 BO에게 급여 등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BK체육회는 25,142,400원을, 피해자 BP군청은 18,000,000원을 각 지급하도록 한 다음 위 BQ으로부터 이를 전액 돌려받아 그 무렵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생활비 등으로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3) BR 선수 급여 등 횡령 피고인은 2011. 1.경 NE선수 BR과 BJ연맹 NE팀 입단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BK체육회에 실제 BR에게 지급할 예정인 급여보다 부풀려 신청하였다가 나중에 BR으로부터 부풀려진 금액만큼 되돌려 받아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1.경 BK체육회 사무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그 곳 직원에게 "BR 선수와 입단계약을 체결하려 한다. BR의 급여 가운데 선급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우선 지급하여야 한다"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2011. 1. 25.경 피해자 BK체육회가 BR에게 선급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지급하자 그 다음 날인 2011. 1. 26.경 BR으로부터 이를 돌려받고, 2012. 1. 31.경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BK체육회가 BR에게 선급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지급하자 같은 날 BR의 부 BS로부터 이를 돌려받는 등 2회에 걸쳐 BR에게 지급된 금원 중 합계 4,000만 원을 돌려받아 피해자 BK체육회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나. 배임수재 1) BA로부터의 배임수재 피고인은 2011. 4.경 BT 타일공사 등을 수주하여 시공하는 AZ 대표이사 BA로부터 ND 시설공사 관련 공인인증 및 시설공사 후 ND 검측 등과 관련하여 편의를 제공해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BD 대표이사 BE을 통해 2011. 5.경 BU 소재 BV고(현 BW고) 앞 주차장에서 5,000,000원, 2011. 8.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5,000,000원 등 2회에 걸쳐 합계 10,000,000원을 취득하였다. 2) BX으로부터의 배임수재 피고인은 2014. 2.경 NE선수인 BX으로부터 BJ연맹 소속 실업팀 입단 및 재계약 등과 관련하여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2014. 2. 24.경 BW고 NG코치인 BY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3,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2.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BX으로부터 BJ연맹 소속 실업팀 입단 및 재계약 관련 편의 제공 등 부정한 청탁을 받고 11회에 걸쳐 합계 21,000,000원을 취득하였다. 다. 배임증재 피고인은 2009. 11.경 AH연맹 NG위원회 위원장 겸 NG 국가대표 감독인 J에게 BW고 출신 NG 선수의 국가대표·국가대표 후보·청소년대표 선발, 전국체전 등 각종 NG 대회 심판 배정, 국가대표 상비군 감독 추천 및 BZ 대회 NG종목 담당관 추천 등과 관련하여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부정한 청탁을 하고 J에게 2009. 11. 17.경 J 명의 수협 계좌로 2,000,000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합계 17,000,000원을 공여하였다. 7. 피고인 E 피고인은 2002년경부터 2016. 2.경까지 AH연맹 전무이사로서 임원 인사, 자금집행 등 행정·재무에 관한 사무, NE 선수·지도자의 등록과 활동에 관한 사무, 국가대표 등 선수단 운영에 관한 사무 등을 총괄하였고, 2000년경부터 AH연맹 산하 NH위원회 부위원장, 2006년경부터 NH위원회 위원장으로서 NE 국가대표·국가대표 후보·지도자 선발 등에 관한 사항의 심의를 주관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년경부터 AH연맹 시설이사 겸 AI연맹 전무이사인 A으로부터 AH연맹 임원으로 선임 및 재선임 될 수 있도록 해주고, AF도청 선수단에 우수선수를 유치해 주며, AI연맹 소속 선수들이 국가대표·국가대표 후보 선수로 선발될 수 있도록 해주거나 그 선발과정에서 불이익을 입지 않도록 해달라는 등의 부정한 청탁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부정한 청탁을 받고 A으로부터 2011. 7.경 CA 소재 CB 커피숍에서 20,000,000원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7.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115,000,000원을 취득하였다. 8. 피고인 A 피고인은 1995년경부터 AF도청 NE팀 감독으로 재직하면서 1997년경부터 AI연맹 전무이사, 2003년경부터 AH연맹 시설이사와 NI위원회 위원장으로 재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년경부터 위 E에게 AH연맹 임원으로 선임 및 재선임될 수 있도록 해 주고, AF도청 선수단에 우수선수를 유치해 주며, AI연맹 소속 선수들이 국가대표·국가대표 후보 선수로 선발될 수 있도록 해주거나 그 선발과정에서 불이익을 입지 않도록 해달라는 등의 부정한 청탁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부정한 청탁을 하고 E에게 2011. 7.경 CA 소재 CB 커피숍에서 20,000,000원을 공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7.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115,000,000원을 공여하였다. 9. 피고인 G 피고인은 1997년경 AH연맹 이사로 선임되어 이후 NJ이사, 전무이사 등을 거쳐 2006년경부터 2016. 3.경까지 부회장으로서 연맹의 자금 관리·집행, ND 공인인증 등 제반 업무를 담당하고, 2013. 8.경부터 2014. 10.경까지 CC NJ종목 조정관으로서 경기세부운영계획 수립, 심판 등 NE종목 운영인력 확보, ND 및 경기용기구 등 각종 시설의 확보 및 시설의 적합성에 관한 조직위원회에 대한 자문 등 NJ종목의 대회 준비를 위한 제반 업무를 담당하고, 2014. 11.경부터 2015. 7.경까지 BZ 대회 NJ종목 담당관으로서 ND 시설 및 경기용기구의 설치와 적합성 판단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경부터 CC ND 경기용기구 설치공사 등을 수주하여 시공하는 BD의 대표이사 BE으로부터 NJ종목 조정관으로서 제반 대회 준비 중 경기용기구 시설과 관련한 자문 및 향후 BZ 대회 경기용기구 적합성 판단 등 과정에서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부정한 청탁을 받고 BE으로부터 2014. 3.경 부산 사하구 소재 불상의 노래주점 부근에서 3,000,000원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BE으로부터 CC 및 BZ 대회 관련 경기용기구 시설 관련 자문 및 적합성 판단 등 과정에서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7회에 걸쳐 합계 22,000,000원을 취득하였다. 10. 피고인 H 피고인은 2004년경부터 2016. 3.경까지 AH연맹 산하 CE연맹 전무이사로서 연맹의 자금 관리·집행, AH연맹으로부터 위임받은 ND 및 경기용기구의 공인인증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등 CE연맹의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경부터 CD의 타일공사 및 경기용기구 설치공사 등을 수주하여 시공하는 BD의 대표이사 BE으로부터 공사 중 설계변경 및 공인인증 심사를 위한 검측 등 과정에서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부정한 청탁을 받고 BE으로부터 2015. 4.경 CF에 있는 CD 내 주차장에서 10,000,000원, 2015. 7.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10,000,000원 등 2회에 걸쳐 합계 20,000,000원을 취득하였다. 11. 피고인 I 피고인은 1986년경 AH연맹 산하 CG연맹 이사로 선임되어 2011년경부터 2014년경까지 전무이사 또는 부회장으로서 연맹의 자금 관리·집행, AH연맹으로부터 위임받은 ND 및 경기용기구의 공인인증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등 CG연맹의 업무를 총괄하고, 2013. 8.경부터 2014. 10.경까지 CC NG종목 조정관으로서 경기 세부운영계획 수립, 심판 등 NG종목 운영요원 및 자원봉사자 등 선발, ND 및 경기용기구 등 각종 시설의 확보 및 시설의 적합성에 관한 조직위원회에 대한 자문 등 NG종목의 대회 준비를 위한 제반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경부터 CH 및 CC ND의 타일공사 등을 수주하여 시공하는 AZ의 이사 K으로부터 각 ND 시설공사 관련 공인인증 및 시설공사 후 ND 검측 등 과정에서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부정한 청탁을 받고 K으로부터 2013. 7. 4.경 지인인 CI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5,000,000원을, 2014. 2. 25.경 지인인 CJ 명의 농협계좌로 10,000,000원을 각 송금받는 등 2회에 걸쳐 합계 15,000,000원을 취득하였다. 12. 피고인 J 피고인은 1999년경 사단법인 AH연맹 이사로 선임되어 2007년경부터 2016. 3.경까지 NG이사와 NG위원회 위원장 및 NH위원회 위원으로서 10여 년간 NG 국가대표·국가대표 후보·청소년대표 및 지도자 선발, 전국체전 등 각종 국내대회 심판배정, 각종 국제대회 종목 담당관 추천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2006년경 NG 국가대표 감독으로 선임되어 2016. 3.경까지 10여 년간 NG 국가대표 선수단 운영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 사람이다. 가. D으로부터의 배임수재 피고인은 2009. 11.경부터 BJ연맹 전무이사 겸 BW고 NG부 코치인 D으로부터 BW고 출신 NG 선수의 국가대표·국가대표 후보·청소년대표 선발, 전국체전 등 각종 NG 대회 심판 배정, 국가대표 상비군 감독 추천 및 BZ 대회 NG종목 조정관 추천 등과 관련하여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부정한 청탁을 받고 D으로부터 2009. 11. 17.경 피고인 명의의 수협계좌로 2,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합계 17,000,000원을 취득하였다. 나. CK으로부터의 배임수재 피고인은 2015. 3.경 제주도 이하 불상지에서, 지인인 CL을 통해 BW고 출신 NG선수 CM의 부친 CK으로부터 CM을 국가대표 및 FC체육회 장학생으로 선발해 준 사례와 함께 향후에도 국가대표 및 장학생으로 선발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3,000,000원을 취득하였다. 13. 피고인 K 피고인은 ND 시설공사 및 경기용기구 납품업체인 AZ의 이사이고, ND 경기용기구 납품업체인 BF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가. A에 대한 배임증재 피고인은 2014. 1.경 위 A에게 ND 시설공사 관련 공인인증 및 시설공사 후 ND 검측 등 과정에서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하고 A에게 2014. 1. 17.경 A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10,000,000원을 공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1.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11번 내지 31번 기재와 같이 21회에 걸쳐 합계 260,000,000원을 공여하였다. 나. I에 대한 배임증재 피고인은 2013. 7.경부터 CG연맹 전무이사인 I에게 AZ에서 타일공사 등을 수주한 CH 및 CC ND의 시설공사 관련 공인인증 및 시설공사 후 ND 검측 등과 관련하여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등의 부정한 청탁을 하고 I에게 2013. 7. 4.경 I이 알려준 CI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5,000,000원, 2014. 2. 25.경 I이 알려준 CJ 명의 농협계좌로 10,000,000원을 각 송금하는 등 2회에 걸쳐 합계 15,000,000원을 공여하였다. 2016고합665 14. 피고인 D 피고인은 BJ연맹 전무이사로서 BK체육회, CN교육청 등으로부터 지원받는 각종 지원금을 집행·관리 등 사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9. 22.경 피해자 CN교육청으로부터 제18회 CO대회 지원금 명목으로 5,000,000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는 BK체육회 명의 BJ연맹 공금 계좌(광주 CP)로 송금받아 이를 관리하던 중, 그 무렵 현금으로 인출하여 그 무렵 BN시 일대에서 정해진 용도가 아닌 곳에 마음대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08. 3. 14.경부터 2015. 12.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306,471,00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합160, 217 [판시 제1의 각 사실] 1. 피고인 A, B, C의 각 법정진술 1. AN, CQ, AM, AK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AI연맹 자금이 입금된 개인 계좌 검토 - 총 입금액 약 14억 원, AI연맹과무관 및 동일 인물 사용], 1.AK 농협 계좌(CR) 계좌 거래내역, 2.AL 농협 계좌(CS) 계좌 거래내역, 3.AO 농협 계좌(CT) 계좌 거래내역, 4.AM 농협 계좌(CU) 계좌 거래내역, 5.AN 농협 계좌(CV) 계좌 거래내역, 8.AK, AL, AO, AM, AN 계좌의 통합 거래내역, 수사보고[A의 NE연맹 관리계좌에서 AK 등 5개 차명계좌를 통한 자금 현금화 및 사적 유용 의심 보고], 1.A 계좌에서 AK 등 5명 개인계좌로 송금한 내역(882,026,000원), 2.AK 등 5개 개인계좌에서 출금 후 C 등 개인 계좌 입금내역(334,242,000), 3.AK 등 5개 계좌에서 출금된 자금 사용내역 (334,242,000), 수사보고[AK, AM, AN, AO, AL 계좌 전표와 A의 처남 B의 처 CW 계좌 전표의 필적 동일성 확인 보고], 1.5개 차명계좌 입출금 내역, 2.CW 계좌 거래내역, 3.차명 계좌주 및 CW 명의의 계좌의 각 거래 내역 입금전표 회신자료 각 1부 1. 수사보고[AI연맹 자금의 개인 계좌 이체관련 - 입금 직후 현금 출금], 수사보고[AI연맹 자금이 입금된 개인 계좌 중 CW 관련 - B의 처], 수사보고[AI연맹 자금이 입금된 개인 계좌에서 출금되는 현금의 CW 및 C 계좌 입금], 1.A 농협 계좌(AI연맹 자금 관리 계좌)에서의 CW 계좌 이체내역, 2.CW 농협 계좌(CX)의 AI(AG 체육회) 입금내역, 3.CW 농협 계좌의 거래내역, 수사보고[AI연맹 관리자금 계좌 확인보고], 수사보고[AI연맹 자금이 입금된 개인 계좌 출금전표 상 필체의 동일성 확인 및 기재된 전화번호의 가입자 조회 결과 보고], 1.차명계좌주 명의의 각 거래내역 입금전표 회신자료 각 1부, 수사보고[A, C이 사용하는 계좌의 성격 분석], 수사보고[도박 원천 자금 추적 결과], AI연맹 횡령 등 관련 자금추적 흐름도 1. 수사보고[A의 계좌에 입금한 각급 학교별 입금액 정리], 1.각종 NE대회 관련 기사 출력물, 2.CY 초등학교 세출 계산서, 3.CZ 초등학교 세출 예산명세서, 4.DA 초등학교 수의계약 공개내역 등, 수사보고[각급 학교로부터 A 계좌에 입금된 자금 분석보고], 1.A 계좌 거래내역(CY초교 입금자원 부분) 및 CY초등학교 세출자료 1부, 2.A 계좌 거래내역(CZ초교 입금자원 부분) 및 CZ초등학교 세출자료 1부, 3.A 계좌 거래내역(DB중 입금자원 부분) 및 DB중학교 세출자료 1부, 4.A 농협계좌 AF도교육청 입금내역 1부, 수사보고[AF도교육청 NE 관련 훈련비 지출 절차 확인], AI연맹에서 AF도 교육청에 제출한 훈련계획서, 수사보고[피의자 C의 AI연맹 임원 등록 시기 확인], 1.AI연맹 2006년도 정기총회 자료[2006년도 업무 및 결산보고, 2007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서(안), 2.AI연맹 2007년도 정기총회 자료[2007년도 업무 및 결산보고, 2008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서(안), 3.AI연맹 2008년도 정기총회 자료[2008년도 업무 및 결산보고, 2009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서(안) 1. 수사보고[A, C, B의 DC AP 카지노 공동 출입], A, C, B의 AP 출입내역, 수사보고[A, C 농협 계좌의 DC 출금내역 확인], A, C 계좌의 DC 출금내역, 수사보고[A, C, B의 AI연맹자금 유용을 통한 필리핀 카지노 도박 혐의], 1.A, C, B의 출입국 내역, 2.DD 씨티은행 계좌 거래 내역, 3.DE 국민은행 계좌 거래 내역, 4.DE 씨티은행 계좌 거래 내역, 수사보고[A, C, B 등이 보유한 AP 카지노 적립금 확인], 1.AP DF포인트 사용 및 적립 내역 1부, 2.관련 언론기사 2부, 수사보고[A 등의 환치기 계좌 입금내역 구분], 1.환치기 계좌의 A 등 입금내역 전체, 2.환치기 계좌의 A 입금 내역, 3.환치기 계좌의 C 입금 내역, 4.환치기 계좌의 B 입금 내역 [판시 제2의 각 사실]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DG, DH, AV, DI, DJ, DK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DL, DM, DN, DO, DP, DQ, DR, AW, DS, DT, DU, DV, DW, DX, AX, DY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A, C, B의 AI연맹 소속 선수 급여 등 유용 혐의], 1.DI 농협 계좌 거래 내역, 2.DI 급여 비교 거래 내역, 10.B 농협 계좌(DZ) 거래내역, 11.B 농협 계좌(EA) 거래내역, 수사보고[허위 급여 계좌들의 동일인 사용 및 출금된 현금의 C 계좌 입금 후 AP 카지노 사용 정황], 허위급여 입금 계좌 및 AI연맹 자금 입금 개인 계좌에서의 현금 출금과 C, A 등 계좌의 현금 입금내역 비교 관련 거래내역, 수사보고[A, C, B의 AI연맹 소속 선수 훈련비 유용 혐의], 1.선수 훈련비 반환 관련 각 선수들 계좌 거래내역, 수사보고[DI 명의의 급여 관련 농협계좌 타인 사용 보고], 1.DI 농협계좌 거래내역 1부, 2.DI의 휴대전화 통화내역 1부, 3.DI의 EB지역 통화내역 1부, 수사보고[A, C이 사용하는 계좌의 성격 분석], 수사보고[A, C, B의 차명계좌 현금 인출 CCTV 장면 확인], 1.각 거래내역 및 CD인출 사진, 2.CCTV 영상녹화 자료(파일) 저장 CD 1장, 수사보고[선수 인건비 계좌 분석 보고], 1.선수 인건비 계좌 입금 내역 1부, 수사보고[허위 급여 계좌 추가 확인], 3.AX 농협계좌의 거래내역 및 AG체육회(AI연맹) 입금내역, 4.DP 농협계좌의 거래내역 및 AG체육회(AI연맹) 입금내역, 5.EC 농협계좌의 거래내역 및 AG체육회(AI연맹) 입금내역, 6.AV 농협계좌의 거래내역 및 AG체육회(AI연맹) 입금내역, 9.DT 농협계좌의 거래내역 및 AG체육회(AI연맹) 입금내역, 수사보고[허위 급여 계좌 분석을 통한 허위급여 내역 확인 - AW], 1.AW 허위 급여 계좌의 거래내역, 2.AW 실제 급여 계좌의 거래내역, 수사보고[AF도청 등에서 B 명의 계좌에 입금한 자금을 A, C이 사용한 사실 확인보고], B 농협계좌(DZ) 자금 사용내역 1부, 수사보고[허위 급여 계좌 분석을 통한 허위급여 내역 확인 - DI(차액유용)], 1.DI 급여 계좌(농협)의 거래내역, 2.DI 실제 사용계좌(국민은행)의 거래내역, 3.DI 급여 계좌(농협)의 AF도청 등 입금내역, 4.DI 실제 급여 수령내역, 5.DI 급여 유용 내역, 수사보고[동일시간, 동일지점에서 현금화되는 차명계좌 특정보고], 선수출신 지도자 명의 계좌에서 동시 현금 출금 내역 1부, 수사보고[도박 원천자금 추적 결과], AI연맹 횡령 등 관련 자금추적 흐름도 1. 수사보고[참고자료(AG체육회 내부 규정) 첨부], 1.AG체육회 가맹경기단체 규정, 2.경기지도자 임면 규정, 3.지원지도자 수당지원규정, 수사보고[AG체육회 NE 관련 훈련비 지출 증빙자료 등 첨부], 각 지출 증빙내역, 수사보고[AG체육회 NE 관련 지출내역], 1.AG체육회 NE지도자 급여 지원내역(2008~2015년), 2.NE종목 최근 8년간 우수선수 관리비 지원내역, 3.2014년, 2015년 각 1, 2차 강화훈련비 및 동계강화훈련비, 4.2011~2015년 NE연맹 훈련비 지원 내역, 5.AF도 NE클럽 지도자 수당 지원 내역, 수사보고[AG체육회 NE 관련 훈련비 지출 절차 확인] 1. 수사보고[AF도청 NE 선수들에 대한 전지훈련비 지급내역 확인 - 약 11억 원 상당], 수사보고[도청 소속 선수들의 허위 전지훈련 등 확인보고], 2011년-2016년 '대회참가 및 전지훈련 계획' 출력물, 수사보고[AF도청의 NE 실업팀 전지훈련비 집행 내역 확인 - 2016. 2. 19. 전지훈련비 지급내역 수사보고에 대한 보충], AF도청 NE팀 전지훈련 및 대회참가비 지급내역, AF도청의 NE팀 전지훈련비 집행에 대한 지급품의 공문, 전지훈련비가 입금된 선수들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AF도청 NE선수 선수 근로계약서 첨부], AF도청 직장운동경기부 NE선수들에 대한 근로계약서, 수사보고[AF도청 NE(NJ 및 NK)팀 선수 현황 확인], AF도청 NE팀 선수 현황, 수사보고[AF도청의 NE 실업팀 전지훈련비 관련 - 2007년 태국 전지훈련 미실시 확인], 2007 AF도청 NE팀 선수들에 대한 출입국내역 1. 4.네이버 인물검색 결과(DJ) 1부 1. 수사보고[A, C, B의 DC AP 카지노 공동 출입], A, C, B의 AP 출입내역, 수사보고[A, C 농협 계좌의 DC 출금내역 확인], A, C 계좌의 DC 출금내역, 수사보고[C의 선수훈련비 유용 - 인터넷 도박 등 사용], 1.C 농협 계좌(ED)의 거래내역, 2.C 농협 계좌의 인터넷도박 사이버머니 충전 관련 거래내역(거래처:유한회사 EE), 3.C 농협 계좌의 인터넷도박 사이버머니 충전 관련 거래내역(거래처:EF), 4.C 농협 계좌의 인터넷 도박 사이버머니 충전 관련 거래내역(거래처:EG), 5.유한회사 EE 계좌 거래내역, 6.EH 계좌 거래내역, 7.EG 계좌 거래내역, 8.EH 대한 사건 조회서, 수사보고[A, C, B 등이 보유한 AP 카지노 적립금 확인], 1.AP DF포인트 사용 및 적립 내역 1부, 2.관련 언론기사 2부, 수사보고[A 등의 환치기 계좌 입금내역 구분], 1.환치기 계좌의 A 등 입금내역 전체, 2.환치기 계좌의 A 입금 내역, 3.환치기 계좌의 C 입금 내역, 4.환치기 계좌의 B 입금 내역, 수사보고[A, C, B 관련 환치기 계좌 지급 내역 - 약 8억원], EI 씨티은행 계좌 거래내역 [판시 제3의 가. 각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V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AY의 진술 부분 포함) 1. AW, DS, AX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AF도청 직장운동 경기부 우수선수 유치비 지급 내역 확인 및 2014년 유치비 지급 관련 갱신 근로계약서 첨부], AF도청 체육과 직장운동경기부 우수선수 유치비 지급내역, 2014. 1. AF도청 직장운동경기부(EJ, DI, AW 등 근로계약서), 수사보고[AG체육회 NE 관련 지출 내역], 2.NE종목 최근 8년간 우수선수 관리비 지원내역 1. 수사보고[A, C, B의 AI연맹 소속 선수 급여 등 유용 혐의], 12.AW 농협 계좌 거래내역, 수사보고[A, C이 사용하는 계좌의 성격 분석], 수사보고[허위 급여 계좌 추가 확인], 3.AX 농협계좌의 거래내역 및 AG체육회(AI연맹) 입금내역, 6.AV 농협계좌의 거래내역 및 AG체육회(AI연맹) 입금내역, 수사보고[허위 급여 계좌 분석을 통한 허위급여 내역 확인 - AW], 1.AW 허위 급여 계좌의 거래내역, 2.AW 실제 급여 계좌의 거래내역, 수사보고[A 등의 우수선수 유치비 유용 및 편취 내역 확인] 1. 수사보고[A, C, B의 DC AP 카지노 공동 출입], A, C, B의 AP 출입내역, 수사보고[A, C 농협 계좌의 DC 출금내역 확인], A, C 계좌의 DC 출금내역, 수사보고[A, C, B 등이 보유한 AP 카지노 적립금 확인], 1.AP DF포인트 사용 및 적립 내역 1부, 2.관련 언론기사 2부 [판시 제3의 나. 및 판시 제13의 가. 각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제8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 K의 법정진술(제1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 K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E, BC, B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L, EM, EN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ND 시공 공인인증 수수액 관련 - 약 8억 6,000만 원], 수사보고[A, C이 AH연맹이 인증한 ND 공인인증 업체 임직원으로부터 수수한 금원 확인 보고], 수사보고[A, C이 ND 공인인증 업체 임직원으로부터 수수한 금품 사용내역 확인 보고], 수사보고[A, C 명의 신한은행 계좌 거래내역 검토 보고], 수사보고[A, C 금품수수 관련 자금원 확인 보고], 1.AZ 관련 자금추적자료, 2010. 4. 16. 혐의거래 관련 자금추적자료, 2011. 1. 20. 혐의거래 관련 자금추적자료, 2011. 3. 23. 혐의거래 관련 자금추적자료, 2014. 1. 17., 20., 21., 3. 3., 18. 혐의거래 관련 자금추적자료(※ 참조1: 관련 혐의거래 내역 포함), 2015. 2. 24. 혐의거래 관련 자금추적자료, 2015. 3. 17. 혐의거래 관련 자금추적자료(※ 참조2 : 관련혐의거래내역 포함), 2015. 5. 29. 혐의거래 관련 자금추적자료, 2015. 6. 15. 혐의거래 관련 자금추적자료, 2015. 7. 16., 2015. 7. 17. 혐의거래 관련 자금추적자료, 2015. 8. 24. 혐의거래 관련 자금추적자료, 2015. 10. 27., 11. 10. 혐의거래 관련 자금추적자료, 2.AZ, BD 혼합 관련 자금추적자료, 2013. 1. 18. 혐의거래 관련 자금추적자료, 2014. 12. 10. 혐의거래 관련 자금추적자료(※ 참조1 : 관련혐의거래 내역 포함), 3.기타 혐의거래 자금, 2011. 12. 27. 혐의거래 관련 자금추적자료, 2013. 1. 3. 혐의거래 관련 자금추적자료, 2014. 4. 18., 21., 5~12. 혐의거래 관련 자금추적자료, 2014. 5. 12., 21. 혐의거래 관련 자금추적자료, 2014. 6. 12., 13., 23., 26., 7. 14. 혐의거래 관련 자금추적자료, 2014. 8. 4., 25., 8. 혐의거래 관련 자금추적자료, 2014. 9. 12, 15. 혐의거래 관련 자금추적자료, 2014. 12. 22. 혐의거래 관련 자금추적자료, 2015. 3. 4. 혐의거래 관련 자금추적자료, 2015. 3. 27, 4. 1., 3., 14. 혐의거래 관련 자금추적자료, 2015. 8. 25., 9. 12., 15. 혐의거래 관련 자금추적자료, 2015. 12. 24., 28., 30., 2016. 1. 4. 혐의거래 관련 자금추적자료, 수사보고[도박 원천자금 추적 결과], AI연맹 횡령 등 관련 자금추적 흐름도 1. 수사보고[AH연맹 공인업체 법인등기부등본 및 신용조사보고서 첨부], 1.(주)BB 법인등기부등본 및 신용 조사보고서 각 1부, 2.AZ(주) 법인등기부등본 및 신용 조사보고서 각 1부, 3.(주)BD 법인등기부등본 및 신용 조사보고서 각 1부, 수사보고[BF 매입·매출 내역 확인 보고], 1.2008 ~ 2015. BF 매입처별 합계표 1부, 2.2008 ~ 2015. BF 매출처별 합계표 1부, 수사보고[AZ, BD 및 BB가 시공한 ND 현황 확인], AZ 홈페이지에서 출력한 ND 시공현황 1부, 수사보고[A, C이 사용하는 계좌의 성격 분석], 수사보고[AZ, BD, BB가 AH연맹으로부터 ND 시설 공인 인증을 받은 사실확인 보고], 1.BB, BD, AZ 홈페이지 출력물 각 1부, 수사보고[AH연맹으로부터 공인인증을 받은 업체만이 ND공사 관련 입찰 참가 가능 사실 확인], 1.물품구매 전자입찰 공고문(아산시 공고 EO), 2.EP NL 보수공사 타일(EQ연맹공인) 시방서, 3.ER NE 공인기록계측설비 구입 시방서, 수사보고[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상 전문체육시설(ND) 설치 기준 확인) 1. 수사보고[ES, ET 계좌 관련 - A, C 계좌 및 DC 카지노 출금], 1.A, C 신한은행 계좌에 대한 고객정보, 2.A 신한은행 계좌(EU) 거래내역, 3.C 신한은행 계좌(EV) 거래내역, 4.A 신한은행 계좌의 EW 지점(DC 카지노) 입출금 내역, 5.C 신한은행 계좌의 EW 지점(DC 카지노)입출금 내역, 수사보고[A, C 명의 신한은행 계좌에서 출금된 수표 사용처 확인], 1.A, C 명의 신한은행 계좌에 대한 정보 제공 요구서 1부, 2.A, C 명의 신한은행 계좌에서 출금된 수표에 대한 수표지급 조회서 각 1부, 수사보고[A, C, B의 DC AP 카지노 공동 출입], A, C, B의 AP 출입내역, 수사보고[A, C 농협 계좌의 DC 출금내역 확인], A, C 계좌의 DC 출금내역, 수사보고[A, C, B 등이 보유한 AP 카지노 적립금 확인], 1.AP DF포인트 사용 및 적립 내역 1부, 2.관련 언론기사 2부, 수사보고[K이 보유한 AP 카지노 적립금 확인], AP DF포인트 사용 및 적립 내역, 수사보고[A이 K으로부터 받은 금원 특정], AZ 대표이사 BA 컴퓨터에서 출력한 'BF-110414xls'출력물1부 2016고합167 [판시 제4의 가. 및 판시 제5의 각 사실] 1. 피고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EX, EY, A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F, EY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AH연맹 법인등기부등본 및 홈페이지 게시자료 첨부], 1.AH연맹 법인등기부등본 1부, 2.AH연맹 홈페이지에 게시된 조직도 및 임원현황 출력물 1부, 3.AH연맹 정관 1부, 4.AH연맹 선수위원회 규정 1부, 수사보고[AH연맹 조직 현황, 국가대표 등 현황 보고], AH연맹 홈페이지 게시물(연혁, 조직도, 임원현황, 위원회, 국가대표 정보) 1부, 수사보고[E 주거지 압수 물품 중E 이력서발견 보고], E 이력서 1. 수사보고[AH연맹 위임전결 내규첨부-전무이사 사무 범위 확인], AH연맹 위임전결 내규, 수사보고[AH연맹의 EZ 사적 이용에 따른 대관료 편취 관련 자료 첨부 보고], 1.AH연맹의 EZ 불법사설강습 의혹 1부, 2.AH연맹의 ND 사용협조 요청서 1부, 3.FA의 EZ NM NN대여 운영개선(안) 1부, 4.EZ 연간 NN대여 계약서 1부, 수사보고(E 주거지 압수 물품 중 발견된FB 전 코치 청원서발견 보고], 청원서(FB), 수사보고[2010-2015 국가대표, 국가대표 후보, 청소년대표, 꿈나무대표 명단 편철], 명단 1부, FC체육회 '국가대표 선발 규정' 1부, AH연맹 'NE 국가대표 후보 선발 규정' 1부, AH연맹 정관, AH연맹 NH위원회 규정, AH연맹 NE 국가대표 선발 규정, AH연맹 NE 국가대표 후보 선발 규정, AH연맹 지도자·선수등록 규정, 제18차 NH위원회 회의록 및 안건(제5차 NJ위원회 회의록), 제22차 NH위원회 회의록 및 안건(제7차 NJ위원회 회의록), 제33차 NH위원회 안건, 수사보고[AH연맹의 NE 국가대표 선발 규정 편철], NE국가대표 선발규정(2011., 2014., 2015.) 1. 수사보고[계좌추적결과 E, FD 특이거래 발견 보고], 1.계좌거래내역(E, FD-BI) 1부, 3.계좌거래내역(FD, 자기앞수표 입금내역) 1부, 4.계좌거래내역(E-F) 1부, 5.계좌거래내역(현금입금) 1부, 수사보고[F과 E의 자 FE 간의 특이거래 발견 보고], 1.FE 명의 외환은행 FF 계좌 거래 내역 1부, 2.F 명의 우리은행 FG 계좌 거래 내역 1부, 3.FD 명의 외환은행 FH 계좌 거래 내역 1부, 2.EZ NN 배치표 1부, 수사보고[F 주거지 압수 수색중 금품제공과 관련된 증거서류 확보 보고], 1.F 진정서 사본 1부, 2.예금거래실적증명서(지급+검색분) 내역서 사본 1부, BI 계좌거래내역 3부 및 F 계좌거래내역 5부, F 은행계좌거래내역 4부, FD 및 FE 명의 예금/신탁잔액증명서 사본 5부 1. 수사보고[동종 전력, (서울중앙지검 2007형제114870호 불기소장) 확인 보고], 서울중앙지검 2007형제114870호 불기소장 사본 1부 [판시 제4의 나. 각 사실] 1. 피고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I, FI, EY,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BI, FI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BI의 진술서 1. 수사보고[참고인 BI 변호인 선임신고서 및 자필 진술서 제출], 변호인선임신고서(변호사 FJ, 변호사 FK) 1. 수사보고[AH연맹 법인등기부등본 및 홈페이지 게시자료 첨부], 1.AH연맹 법인등기부등본 1부, 2.AH연맹 홈페이지에 게시된 조직도 및 임원현황 출력물 1부, 3.AH연맹 정관 1부, 4.AH연맹 선수위원회 규정 1부, 2.네이버 인물검색 결과(BI) 1부, 수사보고[AH연맹 조직 현황, 국가대표 등 현황 보고], AH연맹 홈페이지 게시물(연혁, 조직도, 임원현황, 위원회, 국가대표 정보) 1부, 수사보고[E 주거지 압수 물품 중E 이력서발견 보고], E 이력서 1. 수사보고[AH연맹 위임전결 내규첨부-전무이사 사무 범위 확인], AH연맹 위임전결 내규, 수사보고[AT시 NE팀 감독 선임 절차 확인-AH연맹 추천], AT시 직장운동경기부 관리 운영 규정, 수사보고(E 주거지 압수 물품 중 발견된FB 전 코치 청원서발견 보고], 청원서(FB), AH연맹 정관, AH연맹 NH위원회 규정, AH연맹 NE 국가대표 선발 규정, AH연맹 NE 국가대표 후보 선발 규정, AH연맹 지도자·선수등록 규정, 제18차 NH위원회 회의록 및 안건(제5차 NJ위원회 회의록), 제22차 NH위원회 회의록 및 안건(제7차 NJ위원회 회의록), 제33차 NH위원회 안건, 수사보고['09년 AT시 NE팀 감독 선임 경위 확인-피의자 E 추천], AT시 직장운동경기부 2007년도 운영·관리계획안, AT시 직장운동경기부 수탁관리·운영 규정, AT시 직장운동경기부(NE) 지도자 추천 의뢰 공문, 스포츠단 지도자 채용회의 결과 보고, 2009 스포츠단 신규지도자 선발 회의록, 2009 신규지도자 심사계획(안), 신규 지도자 심사위원명단, 수사보고[AH연맹의 NE 국가대표 선발 규정 편철], NE국가대표 선발규정(2011., 2014., 2015.) 1. 1.계좌거래내역(E, FD-BI) 1부, BI 계좌거래내역 3부 및 F 계좌거래내역 5부, F 은행계좌거래내역 4부 2016고합217, 665 [판시 제6의 가. 1) 및 판시 제14의 각 사실] 1. 피고인 D의 법정진술(제16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FL의 법정진술 1. FM, FN, FO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FL, FP, FQ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대질) 1. FR, FS, FT, DU, FU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BJ연맹 NE팀 선수 숫자 확인], BK체육회 홈페이지 출력물, 수사보고[피의자 D의 BJ연맹 전무이사 재임기간, BJ연맹 공금계좌, BK체육회의 회계관련 정산지침 등 확인], 가맹경기단체 회계실무요령 교육계획안 4부(2012~2015), 가맹경기단체 회계실무요령, BK체육회에서 BJ연맹에 발송한 '제96회 전국체전 1차 훈련비 지급 통보(2015. 7. 16.자)' 공문, CN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부적정 집행 유형별 사례(FC체육회 가맹경기단체 및 시·도체육회 사례) 1. 수사보고[D 차명 계좌 사용 의혹 FV], FV 기업은행 계좌의 고객정보 및 거래내역, FV 계좌의 D 거래내역, FV 계좌의 FW, FX, FY 거래내역, D 계좌의 FW, FX, FY 거래내역, 수사보고[D 계좌의 현금 입출금 정리], D 계좌의 현금입출금 거래내역 1부, 수사보고[FV 인적사항, 주민등록 사진자료 및 D과의 자금 거래내역 확인보고], 수사보고[D의 훈련비 횡령 금액의 내연녀 카드대금 결제사용 확인], D의 FX 지급내역, FX 농협 계좌 거래내역, D의 FX 지급액의 원천 관련 거래내역, 수사보고[D이 처 FZ 및 내연녀들에게 입금한 금액 정리], D이 FZ(처)에게 입금한 내역 1부, D이 GA(내연녀)에게 입금한 내역 1부, D이 FV(내연녀)에게 입금한 내역 1부, D이 FX(내연녀)에게 입금한 내역 1부, D이 FW(FX의 모)에게 입금한 내역 1부, D이 FY(FX의 친구)에게 입금한 내역 1부, 수사보고[D의 내연녀 FX 명의 신한카드 사용내역 정리], 피의자 D 휴대폰 저장 사진 2부, FX 명의 신한카드 사용내역 1부, 수사보고[BK체육회 지원 사업비 횡령액 특정-범죄 일람표], 1.범죄일람표(훈련비 등 횡령), 2.BK체육회 농협 계좌(BM, BJ) 거래내역, 3.수사협조 의뢰(BJ연맹 사업비 정산 관련 자료 요청), 4.BK체육회 회신(BJ연맹 지원 사업자 집행 자료 제출), 5.D 개인 통합계좌 거래내역 - 별책, 6.지출결의서 및 정산서(2008년~2015년, 순번1~195) - 별책, BJ연맹 공금계좌 전체 입출금내역, BJ연맹 계좌 입금처별 현황, D 개인계좌의 FZ(처) 및 내연녀(FX 등) 입출금 현황, BJ연맹 계좌 출금처별 현황 1. 수사보고[CN도청의 BK체육회 자금지원 사실], 수사보고[BJ연맹의 전국체전 개인훈련비 등 지출 결의서 첨부], BK체육회 경기단체별(선수 등 개인)훈련비 지급내역 5부 (2011-2015), 2015년 BJ연맹 감사보고서, BJ연맹 2015년 지출결의서 6부, BJ연맹 공금계좌(BK체육회 농협 BM)에 BK체육회에서 입금한 거래내역, 수사보고[D의 전국체육대회 훈련비 횡령 혐의], BK체육회 제출 허위 훈련비 정산 내역 (일자별), BK체육회의 BJ연맹에 대한 전국 체전 훈련비 지급내역, BJ연맹 제출 보조금(훈련비) 집행 정산서, 수사보고[D의 전국체전 사전 체류비 및 장비구입비 추가 횡령 혐의], BK체육회 제출 허위 체류비등 정산 내역 (일자별), BK체육회의 BJ연맹에 대한 전국 체전 사전 체류비 등 지급 내역 및 정산 서류, 수사보고[D의 전국체육대회 훈련비 횡령 혐의 추가(2009년 훈련비)], 2009년 훈련비에 대한 허위증빙 내역, BK체육회 지원금 사용내역 1. 수사보고[CN교육청의 BJ연맹 지출 훈련비 내역 등 첨부], BJ연맹 훈련비 보조사업 내역(2010년~2015년), 훈련비 교부 및 신청 관련 서류, 수사보고[CN교육청의 BJ연맹 지원금 정리 및 지출 결의서 첨부], 1.수사협조 의뢰 공문, 회신문 각 1부, 2.CN교육청 제출 BJ연맹 지원내역 1부, 3.CN교육청 제출 BJ연맹 지원 관련 서류 1~23번 각 1부, CN교육청 공금입출금 거래내역, CN교육청 회신자료 1. 수사보고[BW고 학교회계의 NE부 지원금 정리], 1.수사협조의뢰 공문, 2.BW고 NE부 지출내역 정리(2010~2015) 1부, 3.BW고 NE부 지원비 내역 및 지출증빙 서류(2011년), 4.BW고 NE부 지원비 내역 및 지출증빙 서류 (2012년), 5.BW고 NE부 지원비 내역 및 지출증빙 서류 (2013년), 6.BW고 NE부 지원비 내역 및 지출증빙 서류 (2014년), 7.BW고 NE부 지원비 내역 및 지출증빙 서류 (2015년) [판시 제6의 가. 2) 각 사실] 1. 피고인 D의 법정진술 1. BQ, F, FO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D의 허위 급여계좌 등재 정황 확인-BO], 수사보고[BO으로부터 반환받은 금원의 사용처 확인보고], D의 거래내역 발췌본 [판시 제6의 가. 3) 각 사실] 1. 피고인 D의 법정진술 1. BS,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BR이 D에게 송금한 금액 확인보고], BR 계좌(구 유안타증권 GB) 거래내역, D 계좌(농협 GC) 거래내역, FV 계좌(기업 GD) 거래내역, D 계좌(농협 GE) 거래내역 [판시 제6의 나. 1) 각 사실] 1. 피고인 D의 법정진술 1. B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E, BA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BJ연맹 전무이사 D의 ND 측량, 공인업무 확인], (주)BB 작성 공문, 수사보고[BJ연맹 전무이사 D의 BT 측량, 공인업무 관여 확인], ND 시설 및 경기용기구 공인규정(AH연맹), 'BT 공인2급 신청서 제출' 공문, 'BT 공인(2급) 신청' 공문, NC 공인 신청서, ND(시설물) 공인 승인 통보 및 공인료 납부안내, 제19차 NH위원회 회의록, (주)BB 작성 공문 2부 1. 수사보고[AH연맹 홍보 및 시설이사 D 금품수수 의혹 보고], AZ 대표이사 BA 컴퓨터에서 출력한 'BF-110414xls' 출력물 1부, 2011년도 AZ 문서접수 대장 1부, BT 건립공사 하도급 계약서 1부, 2011. 4. 20.자 AZ 지출내역 1부, 수사보고[D 금품수수 관련 2011. 4. 20. 1,700만 원 자금추적 결과], AZ(주) 명의 기업은행 GF 계좌의 2011. 4. 20. 17,000,000원 대체출금관련 자금추적자료 1부 [판시 제6의 나. 2) 각 사실] 1. 피고인 D의 법정진술 1. 증인 BY의 법정진술 1. BX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BJ연맹 소속 선수 BX이 D에게 송금한 내역], BX 명의의 농협계좌(GG), BX 명의의 농협계좌(GH) [판시 제6의 다. 및 판시 제12의 가. 각 사실] 1. 피고인 D, J의 각 법정진술 1. GI,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NG 국가대표 선발 금품상납 의혹 관련, 체육특기생 입학 자격에 관한 '한국 체대 모집 요강(수시, 정시)' 첨부], 1.한국체육대학교 2015학년도 수시모집요강, 2.한국체육대학교 2015학년도 정시모집요강, 수사보고[NG국가대표선수 선발과정에서 J의 D에 대한 특혜 제공 검토], 1.제25차 NG위원회 안건지 및 회의록 1부, 2.제35차 이사회 안건지 및 회의록 1부, 수사보고[NG위원회 회의록 첨부], NG위원회 안건지 및 회의록 1부 1. 수사보고[2015 BZ대회 종목담당관 등에 관한 운영 규정 및 NE종목담당관 위촉내역 확인], 1.2015BZ대회 종목담당관 등에 관한 운영 규정, 2.2014. 9. 23.자 "2015BZ대회 종목담당관 추천 협조 요청", 3.2014. 11. 7.자 "2015BZ대회 종목담당관 위촉·운영계획 알림", 4.2014. 11. 19.자 "2015BZ대회 종목담당관 추천", 5.2014. 12. 1.자 "2015BZ대회 종목담당관 추가 위촉 알림", 6.2013. 6. 21.자 "2014 CC대회 NE 종목 조정관 추천 협조", 7.2013. 7. 17.자 "2014 CC대회 NE 종목조정관 추천서 제출", 수사보고[BZ대회 종목 담당관 선임 관련 이사회 회의록 발췌], 1.AH연맹 제30차 이사회 참석자 서명부, 안건지 1부, 2.2015 BZ 대회 종목담당관 추가 위촉 알림 공문 1부, 3.이사회 녹취록 1부, 수사보고[2015BZ대회 종목담당관 선정 관련 정리], 1.BZ대회 종목담당관 추천 협조요청 공문 1부, 2.BZ대회 종목담당관 위촉 운영계획 알림 공문 1부, 3.BZ대회 종목담당관 추천 공문 1부, 4.제30차 이사회 안건지 및 회의록 1부 [판시 제7, 8의 각 사실] 1. 피고인 A,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J, F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AH연맹 법인등기부등본 및 홈페이지 게시자료 첨부], 1.AH연맹 법인등기부등본 1부, 2.AH연맹 홈페이지에 게시된 조직도 및 임원현황 출력물 1부, 3.AH연맹 정관 1부, 4.AH연맹 선수위원회 규정 1부, 수사보고[AH연맹 조직 현황, 국가대표 등 현황 보고], AH연맹 홈페이지 게시물(연혁, 조직도, 임원현황, 위원회, 국가대표 정보) 1부, 수사보고[E 주거지 압수 물품 중E 이력서발견 보고], E 이력서 1. 수사보고[AH연맹 위임전결 내규첨부-전무이사 사무 범위 확인], AH연맹 위임전결 내규, AH연맹 정관, AH연맹 NH위원회 규정, AH연맹 NE 국가대표 선발 규정, AH연맹 NE 국가대표 후보 선발 규정, AH연맹 지도자·선수등록 규정, 제18차 NH위원회 회의록 및 안건(제5차 NJ위원회 회의록), 제22차 NH위원회 회의록 및 안건(제7차 NJ위원회 회의록), 제33차 NH위원회 안건, 수사보고[AH연맹의 NE 국가대표 선발 규정 편철], NE국가대표 선발규정(2011., 2014., 2015.) 1. 수사보고[2015. 1.~2016. 2. 기간 A (GK)과 E (GL)의 휴대전화 통화내역서 첨부], 2015. 1.~2016. 2. 기간 A (GK)과 E (GL)의 휴대전화 통화내역서 1부, 수사보고[E 개인별 출입국 현황 및 올림픽 등 국제NE대회 일정 관련 인터넷 출력자료 첨부], E에 대한 '개인별 출입국 현황' 1장, 2009년도~2015년도 기간 올림픽, 아시안게임, 세계NE선수권대회 등 국제대회 일정 관련 출력 자료 1부, 수사보고[2015. 7. 21. E 금품수수 관련 상황 정리], 2015. 7. 21.자 A, E 통화내역, 수사보고[2015. 7. 21. KTX이동 사실 BE 상대 확인 및 E 휴대폰 일정표상 A 면담 사실 확인], E 모바일 분석내역 중 일정 내역 1부, 수사보고(A 휴대전화 GK의 2015. 7. 및 E 휴대전화 GL의 2015. 7. 21. 각 발신 내역 첨부), A 휴대전화 GK에 대한 2015. 7. 발신내역 1부, E 휴대전화 GL에 대한 2015. 7. 21. 발신내역 1부 [판시 제9의 각 사실] 1. 피고인 G의 법정진술 1. BE, GI,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2015BZ대회 ND 신축공사 관련 G 등 AH연맹 관계자 금품수수 의혹], 수사보고[2015 BZ대회 ND 타일공사 관련 AH연맹 접대비 지출사실 확인], AZ 압수물 중 2014년도 계약서 파일자료 중 2015 BZ대회 ND 타일공사 계약서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BE과 G, H의 휴대전화 통화 내역서 첨부], 1.2016. 2. 16.자 서울중앙지법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 허가서(번호:<삭제>) 사본 1부, 2.BE(GM)과 G(GN) 통화내역 1부, 수사보고[BE과 G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내용 검토 결과], 1.BE Samsung SM-G900K 휴대전화 분석 관련 2016. 2. 22.자 서울 중앙지검 DFC 분석 보고서 해당부분 1부, 2.BE 휴대전화 연락처에 저장된 'G 부회장 GN' 해당부분 1장, 3.BE 휴대전화 2015. 3. 25.자 일정표에 저장된 'NOG' 해당부분 1장, 4.BE과 G의 휴대 전화 문자메시지 내용 해당 부분 1부, 수사보고[BE 제출자료(2014. 12. G에게 300만 원 제공 관련) 첨부], BE이 제출한 'BE의 2014. 1.~2015. 5. 기간 대한항공 항공권 구입내역' 문건 1부, 수사보고[BE 제출자료(G, H에게 제공한 현금자금원 관련) 첨부], 1.2014. 1.~2015. 7. 기간 BE 명의 스탠다드차타드은행 계좌(GO) 거래내역 1부, 2.2015. 2. 27.자 GP(BD 직원) 명의 기업은행 계좌(GQ) 거래내역 1장, 3.2015. 6. 23.자 GR(BD 직원) 명의 기업은행 계좌 (GS) 거래내역 1장 1. 수사보고[2015 BZ대회 ND 공사현황 확인],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 및 내역서(GT과 BD), 수사보고[2015BZ대회 ND 신축 공사 관련 언론기사 첨부], 2015BZ대회 ND 신축공사 관련 언론기사 3부, 수사보고[2014 CC대회 NE종목 조정관 G 위촉 사실 확인], 1.2013. 6. 21.자 "2014CC대회 NE 종목조정관 추천 협조, 2.2013. 7. 17.자 "2014 CC대회 NE 종목 조정관 추천서 제출", 수사보고[BZ대회 BD 전체 공사수주 현황 및 공사대금 입금내역 확인], 1.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NP 및 ND 타일 공사) 기본 및 변경 계약서 각 1부, 2.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경기용기구설치공사) 기본 및 변경계약서 각 1부, 3.NP 및 ND타일공사 세금계산서 발행 및 수금 내역, 4.경기용기구설치공사 세금계산서 발행 및 수금 내역, 수사보고[2015 BZ대회 종목담당관 등에 관한 운영 규정 및 NE종목담당관 위촉내역 확인], 1.2015BZ대회 종목담당관 등에 관한 운영 규정, 2.2014. 9. 23.자 "2015BZ대회 종목담당관 추천 협조 요청", 3.2014. 11. 7.자 "2015BZ대회 종목담당관 위촉·운영계획 알림", 4.2014. 11. 19.자 "2015BZ대회 종목담당관 추천", 5.2014. 12. 1.자 "2015BZ대회 종목담당관 추가 위촉 알림", 6.2013. 6. 21.자 "2014 CC대회 NE 종목조정관 추천 협조", 7.2013. 7. 17.자 "2014 CC대회 NE 종목조정관 추천서 제출", 수사보고[BZ대회 종목담당관 선임 관련 이사회 회의록 발췌], 1.AH연맹 제30차 이사회 참석자 서명부, 안건지 1부, 2.2015 BZ 대회 종목담당관 추가 위촉 알림 공문 1부, 3.이사회 녹취록 1부, 수사보고[2015BZ대회 종목담당관 선정 관련 정리], 1.BZ대회 종목담당관 추천협조요청 공문 1부, 2.BZ대회 종목담당관 위촉 운영계획 알림 공문 1부, 3.BZ대회 종목담당관 추천 공문 1부, 4.제30차 이사회 안건지 및 회의록 1부 [판시 제10의 각 사실] 1. 피고인 H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E의 법정진술 1. 피고인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B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BE과 G, H의 휴대전화 통화 내역서 첨부], 1.2016. 2. 16.자 서울중앙지법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 허가서(번호:<삭제>) 사본 1부, 3.BE(GM)과 H(GU) 통화내역 1부, 수사보고[BE과 H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내용 첨부], BE과 H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내용 해당 부분 1부, 수사보고[BE 제출자료(G, H에게 제공한 현금 자금원 관련) 첨부], 1.2014. 1.~2015. 7. 기간 BE 명의 스탠다드차타드은행 계좌 (GO) 거래내역 1부, 2.2015. 2. 27.자 GP(BD 직원) 명의 기업은행 계좌(GQ) 거래내역 1장, 3.2015. 6. 23.자 GR(BD 직원) 명의 기업은행 계좌 (GS) 거래내역 1장 1. 수사보고[2015 BZ대회 ND 공사현황 확인],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 및 내역서(GT과 BD), 수사보고[2015BZ대회 ND 신축 공사 관련 언론기사 첨부], 2015BZ대회 ND 신축공사 관련 언론기사 3부, 수사보고[BZ대회 BD 전체 공사수주 현황 및 공사대금 입금내역 확인], 1.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NP 및 ND 타일공사) 기본 및 변경 계약서 각 1부, 2.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경기용기구설치공사) 기본 및 변경계약서 각 1부, 3.NP 및 ND타일공사 세금계산서 발행 및 수금 내역, 4.경기용기구설치공사 세금계산서 발행 및 수금 내역, 수사보고[H AH연맹 및 지역NE연맹 임원 내역 확인], AH연맹 홈페이지 출력물, 2011-2015년 시·도 및 GV연맹 임원 명단, 수사보고[H BZ대회 파견사실 확인], 2015. BZ대회 NE종목 관련 파견직원 현황 회신 공문, 예산집행과 지출결의서, H에 대한 수당 등 지급 전산 데이터 자료, 수사보고[CE연맹 전무이사 H의 CD 공인업무 관여 확인], 1.ND 시설 및 경기용기구 공인규정(AH연맹) 1부, 2.CD 공인검정 신청 공문(HI시) 1부, 3.CD 공인검정 요청 공문(CE연맹) 1부, 4.CD 공인 승인 통보문(AH연맹) 1부 [판시 제11 및 판시 제13의 나. 각 사실] 1. 피고인 I의 법정진술 1. 피고인 K의 법정진술(제1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GI,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진정서(NE연맹 관련 제보) 1. 수사보고[AZ이 CG연맹 I에게 접대비를 준 사실 확인 보고], 1.BA 컴퓨터에서 출력한 "매립지 K 정산(2014. 7. 2. 수)" 문건 1부, 2.CJ 명의 농협 계좌 거래내역 1부, 수사보고[K이 CG연맹 I에게 금원을 송금한 사실 확인 보고], 1.2013. 7.달 K 명의 기업은행 계좌(GW) 거래내역 1부, 2.CI 명의 신한은행 계좌(GX) 거래내역 1부 1. 수사보고[I이 '2014 CC대회 NE종목 조정관'으로 활동한 사실 확인 보고], 1.AH연맹으로부터 제출받은 조정관 추천 관련 문서 1부, 2.GY자 OSEN 기사 1부, 수사보고[2014 CC대회 종목조정관 운영계획 및 운영지침에 있는 종목조정관 역할 및 담당업무 등 첨부], 1.2014.CC대회 종목조정관 운영계획 1부, 2.2014.CC대회 종목조정관 운영지침 1부, 3.I 작성 업무추진실적 각 1부, 수사보고[CG연맹 전무이사 I이 CH 및 GZ에 대한 공인업무 관여 사실 확인], 1.CH 재공인 신청 공문(CG연맹) 1부, 2.CH 측량 일정 통보 및 공인측량비 입금 방법 안내공문(CG연맹) 1부, 3.CH 공인측량 요청(CG연맹) 1부, 4.CH 공인 승인 통보(AH연맹) 1부, 5.CH 공인증 발급(AH연맹) 1부, 6.GZ 공인 신청(CG연맹) 1부, 7.GZ 공인 신청 통보(AH연맹) 1부 [판시 제12의 나. 사실] 1. 피고인 J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정서(NE연맹 관련 제보) 1. 수사보고[2015년도 국가대표선수 생활보조비 지원대상자 추천 요청 관련 정리], 2015년도 국가대표선수 생활보조비 지원대상자 추천관련 공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AI연맹에 대한 횡령의 점 및 피해자 AF도청에 대한 훈련비 횡령의 점, 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AG체육회에 대한 훈련비 횡령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피해자 AF도청에 대한 우수선수 유치비 횡령의 점 및 피해자 AG체육회에 대한 우수선수 관리비 횡령의 점, 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7조 제1항(배임수재의 점, 각 공여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배임증재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AI연맹에 대한 횡령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AF도청, AG체육회에 대한 횡령의 점, 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라. 피고인 E : 각 형법 제357조 제1항(각 공여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마. 피고인 F :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바. 피고인 D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피해자 BK체육회에 대한 훈련비 등 횡령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피해자 BK체육회에 대한 BO 급여 등 횡령의 점, 피해자 BK체육회에 대한 BR 급여 등 횡령의 점, 피해자 BP군청에 대한 횡령의 점, 피해자 CN교육청에 대한 횡령의 점, 각각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7조 제1항(배임수재의 점, 각 공여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배임증재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사. 피고인 G : 형법 제35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아. 피고인 H : 형법 제35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자. 피고인 I : 형법 제35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차. 피고인 J : 각 형법 제357조 제1항(D으로부터의 배임수재는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카. 피고인 K : 각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각 수재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AI연맹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 피고인 E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F으로부터의 배임수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라. 피고인 D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마. 피고인 J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D으로부터의 배임수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바. 피고인 K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A에 대한 배임증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B, C, D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F, G, H, I, J, K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각 참작) 1. 추징 피고인 A, E, D, G, H, I, J : 각 형법 제357조 제3항 후문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판시 제7, 8항의 배임수재죄, 배임증재죄 부분(피고인 A, E) 가. 피고인 A, E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하여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E이 피고인 A으로부터 받은 돈은 AH연맹 후원금 및 국제대회 격려금일 뿐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E에게 판시 제8항과 같은 부정한 청탁을 한 적이 없으며, 피고인 E도 피고인 A으로부터 판시 제7항과 같은 부정한 청탁을 받은 적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이하 '이 사건 각 증거'라 한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E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사실, 피고인 A이 판시 기재와 같이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피고인 E에게 금품을 공여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A, E과 그 변호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 A, E은, 판시와 같이 피고인 A이 피고인 E에게 2011년부터 2015년까지 계속해서 돈을 준 사실 및 피고인 E이 피고인 A을 AH연맹 시설이사로 추천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다(다만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 E은 2014. 9.경의 3,500만 원 수수사실은 부인하고 있다). 피고인 A은 검찰 조사 당시 아래 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횡령한 돈 중 일부를 피고인 E에게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상납하였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여 이 부분 범죄사실을 스스로 자백한 바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A은 이 법정에 와서는, 피고인 E에게 돈을 준 이유와 청탁의 내용 등에 관하여 검찰에서 자신이 직접 말한 것은 아니고 조사자의 물음에 대해 수동적으로 답변한 것 뿐이며, 당시 자신이 저지른 횡령범행의 중대함에 놀라 사실과 다르게 진술하게 되었다고 하면서 검찰에서의 위 진술을 번복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 A은 체포된 이후 판시 제1, 2항 기재 각 횡령 혐의로 검찰에서 조사를 받던 중 2016. 2. 20.경 횡령한 돈 중 일부를 피고인 E에게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상납하였다고 스스로 자백하였는데, 당시 배임증재 혐의가 인정되면 별도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검사로부터 고지받고서도 '변호인들과 접견을 하고 상의한 결과 사실대로 진술하는 것이 좋겠다는 조언을 받아 배임증재 사실을 밝히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면서 그와 같이 자백하였다(증거기록 7,969, 7,970면). 또한 피고인 A은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조서를 직접 확인하고 잘못된 내용이 있으면 직접 수기로 수정하거나 추가 기재하기도 하는 등(증거기록 11,405면) 그 진술내용에 관하여 상세히 검토하였고, 수사과정 중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변호인과 접견하였으며, 앞서 본 바와 같이 검찰에서 최초로 배임증재 사실을 자백할 때 이미 변호인과 충분한 상의를 한 다음 진술하였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 A이 검찰에서 진술한 'AH연맹에서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임원으로 재선임을 받는다, 공사업체들로부터 상납받는 행위를 묵인받는다' 등의 금품 제공 동기는 피고인 A이 스스로 진술하지 않았다면 검찰에서 먼저 알기는 어려웠을 사정으로 보인다. 여기에 앞서 본 바와 같이 검사가 추궁하기도 전에 피고인 A이 먼저 배임증재 사실에 대해 진술한 사정까지 더해보면, 피고인 A의 이 법정에서의 번복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이 검찰에서 한 이 부분 자백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위와 같이 최초 자백 진술을 한 이후에도 피고인 A은 검찰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조사를 받으면서도 "(피고인 E에게 돈을 준 것은) E 전무이사의 도움을 받아 AI연맹에서 우수선수를 계속 유치하여, 제가 감독으로서 좋은 성적을 거두어 인사상 불이익을 입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E 전무이사의 도움을 받아 제가 지도하는 선수들이 국가대표 또는 국가대표 상비군으로 선발되는 과정에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고 최대한 우대받기를 바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AH연맹 시설이사인 저는 E 전무이사의 도움으로 시설이사로서 재선임을 받아야, AH연맹의 공인인증과 관련된 ND 시설업체들을 담당하는 업무를 계속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2012년에 재선임을 받은 바 있습니다."(증거기록 7,974면), "E 전무이사와는 가까운 사이이기 때문에 제가 실제로 앞서 말씀드린 사안에 대하여 도와달라는 부탁을 여러 차례 했습니다."(증거기록 7,974면), "제가 AF도청 NE팀 감독으로 재직하면서, 소속팀에 우수선수를 계속 유치하여 팀을 좋은 성적으로 이끌고, 지도하는 선수들이 국가대표 또는 국가대표 후보로 선발되는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AH연맹의 전무이사로 NE계에서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던 E 전무이사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제가 AH연맹 시설이사를 담당하면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BD 등 공사업체들로부터 AH연맹의 ND 공인인증과 관련하여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해 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 과정에서 E 전무이사로부터 매 4년마다 재선임을 받아 위 시설이사 직위를 보장받고, 공사업체들로부터 금품을 상납받는 행위를 어느 정도는 묵인받을 필요가 있었습니다."(증거기록 11,410, 11,411면), "실제 E 전무이사에게 위와 같은 부탁을 여러 차례 했습니다."(증거기록 11,411면)라고 진술하여, 피고인 E에게 돈을 주게 된 이유와 피고인 E에게 한 청탁의 내용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고인 A이 거짓말을 하면서까지 피고인 E을 무고할 만한 이유나 동기도 찾아 보기 어렵다. 피고인 A은 피고인 E에 대한 배임증재 사실을 자백함으로써 피고인 E과 함께 기소되어 처벌될 처지에 이르는 불이익을 입었을 뿐, 그가 얻은 이익은 아무것도 없다. 만약 피고인 A이 자신의 횡령 범행에 대한 처벌을 가볍게 하기 위하여 피고인 E에게 돈을 준 사실을 밝힌 것이라면 검찰 단계에서부터 돈을 준 것은 맞지만 부정한 청탁은 없었다고 진술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보임에도,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은 변호인과 충분한 상의를 거친 다음 검사로부터 별도의 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음을 고지받고서도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는 점을 포함하여 스스로 피고인 E에 대한 배임증재 사실을 모두 자백하였다. 피고인 E은 피고인 A으로부터 받은 돈을 국제대회를 앞두고 AH연맹을 위하여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E은 검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A으로부터 받은 돈을 공식적으로 사용한 것은 아닙니다. 국제대회 나가서 외국 임원들과 교류비, 만찬비, 선물비 등으로 사용을 하고, 일부 남은 돈이 있으면 제가 개인적으로 사용하였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 하지 않았고 나누어 사용한 사실도 없었습니다. 그 돈을 어떻게 쓸지는 오로지 저의 마음에 달린 것이었습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1,757면). 게다가 피고인 E은 피고인 A으로부터 매년 2,000만 원에서 3,500만 원에 달하는 돈을 받았는데 그 금액이 단순히 국제대회를 준비하는데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정도의 거액이고, 피고인 E은 피고인 A으로부터 돈을 받을 당시 AH연맹 또는 자신의 계좌를 이용하여 받은 것이 아니라 현금으로 은밀하게 수수하였으며, 돈을 사용하면서도 AH연맹에 후원금으로 입금하거나 정상적인 회계처리를 하지 않고 현금으로 보관하고 있으면서 어떤 용도로 위 돈을 지출할지 여부도 피고인 E이 전적으로 판단하여 사용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으로부터 돈을 받은 주체는 AH연맹이 아니라 피고인 E이고, 위 돈은 피고인 E이 개인적인 용도로 지출하였다고 보인다. 피고인 E의 AH연맹 전무이사, NH위원회 위원장으로서의 권한과 실제 AH연맹에서의 지위에 관하여, 피고인 A은 이 법정에서 'AH연맹 전무이사는 AH연맹의 업무에 관해 실무적으로 총 책임자의 역할을 하면서 연맹 임원 선임·재선임 및 임원들의 업무분장, 국가대표 선수, 국가대표 상비군 및 지도자 선발, AH연맹에서 주관하는 모든 국내 대회 개최 및 진행 등의 업무를 총괄적으로 처리하는데, 그 과정에서 대부분의 업무는 전무이사가 전결로 처리하고, AH연맹의 업무와 관련해서는 전무이사의 손을 거치지 않는 일은 거의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F도 이 법정에서 'AH연맹이든 각 지역 NE연맹이든 연맹의 회장은 연맹을 대표하면서 연맹에 후원금을 납입하는 정도의 활동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실무적인 일을 총괄하는 사람은 NE전문인 출신의 전무이사인 것으로 알고 있다. E 전무는 AH연맹 및 BG연맹 전무이사로서 임원 인사, NE선수·지도자의 등록 및 활동에 관한 사무, 국가대표 등 선수단 운영에 관한 사무 등을 총괄하였고, 위 사무에 관한 실질적인 최종 결정권자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피고인 E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하여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E은 2014. 9.경 2014년 CC 개최 직전에 피고인 A으로부터 3,500만 원을 수수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사건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E이 별지 범죄일람표 의 순번 4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으로부터 2014. 9.경 3,500만 원을 수수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E과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4. 9. 19.부터 2014. 10. 4. 사이에 국내에서 개최된 CC과 관련하여 '국내에서 CC이 개최되는 해였기 때문에 E 전무이사님이 국내에서 큰 대회를 치르려면 돈이 좀 더 필요하겠다고 생각하여 다른 해보다 많은 3,500만 원을 50,000원 권 100장씩 7묶음으로 행정 대봉투에 넣은 다음 다시 한 번 쇼핑백에 넣어서 2014. 9. 중순경 HA공원 근처의 HB교회 부근에 있는 CB 커피숍에서 피고인을 만나 교부하였다'는 취지로 그 교부경위, 교부방법, 다른 해보다 많은 돈을 준비한 이유 등에 관하여 자세하고 구체적이며 일관되게 진술하였다(증거기록 7,986, 7,987, 11,415면, A의 법정진술). 앞서 가.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이 거짓말을 하면서까지 피고인 E을 무고할 만한 이유나 동기도 찾아보기 어렵고, 피고인 E에 대한 증재금액 중 특별히 이 부분 금액에 대해서만 거짓말을 할 이유도 없어보인다. 2014년에 다른 해보다 많은 금액의 돈을 주게 된 이유를 살펴보더라도, 국내에서 개최되는 국제대회(CC)에 많은 외국 손님이 찾아와 그 접대를 위해 더 많은 돈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어 더 많은 돈을 제공하게 되었다는 피고인 A의 진술이, 국내에서 개최되는 대회이어서 큰 돈이 필요하지 않았다는 피고인 E의 주장보다 더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피고인 E은 2015. 7. 21. 피고인 A으로부터 2,000만 원을 수수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자신의 휴대전화 일정에 그 무렵 피고인 A을 만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고 진술했다(증거기록 8,083면). 피고인 E의 휴대전화 일정에는 '2015. 7. 21. HC 면담&A 면담'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CC 직전인 2014. 9. 12.에도 이와 마찬가지로 '2014. 9. 12. A 면담' 일정이 기재되어 있는바(증거기록 8,030면), 피고인 E이 2014. 9. 12. 무렵에도 피고인 A을 만나서 금품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2. 판시 제4항의 각 배임수재죄 부분(피고인 E) 가. 판시 제4의 가.항 부분에 관하여 1) 피고인 E 및 그 변호인의 주장 요지 가) 부정한 청탁이 없었다는 주장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제4의 가.항 기재와 같이 F으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은 있지만, 위 돈은 F이 AT시청 NE팀 코치로서 사실상 하는 일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그 코치 월급을 피고인의 딸 유학비로 준 것일 뿐이고, F이 AT시청 NE팀 코치를 그만둔 이후에도 피고인의 뒤를 이어 AH연맹 전무이사가 되려는 욕심에서 또는 피고인과 피고인의 딸에 대한 순수한 호의로 같은 금액을 피고인의 딸 유학비로 준 것이다. 피고인은 AH연맹 및 BG연맹 임원 선임 및 재선임, AT시청 NE팀 코치 추천, BH 소속 선수들의 국가대표·국가대표 후보 선발 등과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하지도 않았고, F으로부터 위 사항과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은 바도 없다. 나) 빌렸다가 갚은 부분이 있다는 주장 피고인이 F으로부터 수수한 돈 중 2009. 11. 12.경부터 2010. 2. 25.경까지의 별지 범죄일람표 의 순번 49, 50, 51번(3회, 합계 4,000,000원) 부분은 모두 F으로부터 빌린 것으로서 이후 F에게 모두 갚았다. 다) 2007년까지의 수수 부분은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주장 피고인이 F으로부터 수수한 돈 중 2004. 2. 24.경부터 2007. 11. 21.경까지의 별지 범죄일람표 의 순번 1번 내지 48번(48회, 합계 110,820,000원) 부분은, F이 AT시청 NE팀 코치로서 사실상 하는 일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그 코치 월급을 피고인의 딸 유학비로 준 것으로서 2010. 3. 29.경부터 2015. 4. 30.경까지의 금원을 수수한 행위와는, 수수시기에서도 차이가 크고 범의도 전혀 다른 별개의 행위이므로, 그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 2) 판단 가) 부정한 청탁에 관하여 이 사건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F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F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AH연맹 및 BG연맹의 각 전무이사로서 이사 등 임원 인사, 국가대표 선수단 운영에 관한 사무 등 연맹의 사무 전반을 총괄하면서 그 사무에 관해 실질적인 최종 결정권자로서의 역할을 하였고, AH연맹 NH위원회 위원장으로서 NE 국가대표·국가대표 후보·지도자 선발 등에 관해서도 핵심적인 역할을 하였으며, 피고인이 그러한 지위에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AH연맹 등의 임원으로 선임·재선임될 수 있도록 해주고, AT시청 NE팀 코치로 추천해 주며, 자신이 운영하는 'BH' 소속 선수들이 국가대표나 국가대표 후보로 선발될 수 있도록 도움을 달라는 취지에서 매월 일정금액의 돈을 교부하게 되었다고 진술하면서, 피고인에게 한 구체적인 청탁의 내용과 방법, 피고인이 국가대표 선발과정에서 BH 소속 선수들이 선발될 수 있도록, 또는 선발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도움을 준 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하여 자세히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 내용이 자세하고 구체적이며 실제 F이 겪지 않았다면 진술하기 어려운 내용도 포함되어 있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F이 굳이 거짓진술을 하면서까지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이유나 동기도 찾아보기 어려워,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F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F은 피고인의 딸의 유학비를 보탠 것이라는 피고인의 변명에 대하여 '피고인이 저보다도 더 돈이 많은 것을 알고 있는데 제가 왜 자녀 유학비를 대겠습니까. E이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라고 명확하게 진술하였고(증거기록 11,980면),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이나 피고인의 딸에게 학비를 보태준다는 말을 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이처럼 F으로부터 돈을 받게 된 이유에 관한 피고인의 변명은 믿기 어렵고, 그 외 F이 진술한 위와 같은 이유가 아니라면, F이 피고인에게 위 범죄사실과 같이 장기간에 걸쳐 합계 2억 3,000만 원이 넘는 돈을 교부할 이유를 생각하기 어렵다. F이 거짓말을 하면서까지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이유나 동기도 찾아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최근 F이 피고인과 다툰 적이 있고, 피고인의 뒤를 이어 AH연맹 전무이사가 되려는 욕심에 거짓진술을 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F은 피고인에 대한 배임증재사실을 자백함으로써 피고인과 함께 기소되어 처벌될 처지에 이르렀고, 자신이 운영하는 BH 소속 선수가 급감하여 수입을 상실하였으며, AH연맹의 임원 자리에서도 물러나게 되는 등 돌이킬 수 없는 불이익만 입었을 뿐, 그가 얻은 이익은 아무것도 없다. 피고인도 F을 AH연맹 이사, NJ위원회 위원, NH위원회 위원, AT시청 NE팀 코치로 추천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증거기록 11,467, 11,468, 11,477, 11,479, 11,481면). 피고인의 AH연맹 전무이사, NH위원회 위원장 등으로서의 역할에 관하여 A도 이 법정에서 'AH연맹 전무이사는 AH연맹의 업무에 관해 실무적으로 총 책임자의 역할을 하면서 연맹 임원 선임·재선임 및 임원들의 업무분장, 국가대표 선수, 국가대표 상비군 및 지도자 선발, AH연맹에서 주관하는 모든 국내 대회 개최 및 진행, AH연맹이 위탁을 받은 ND 관리 등의 업무를 총괄적으로 처리하는데, 그 과정에서 대부분의 업무는 전무이사가 전결로 처리하고, AH연맹의 업무와 관련해서는 전무이사의 손을 거치지 않는 일은 거의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이 실제로 AH연맹 임원의 선임 및 재선임, 국가대표 및 국가대표 후보 선발 등의 업무에 관하여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HD체육회 기획총괄팀장 EY은, F을 AT시청 NE팀 코치로 선임한 과정 및 피고인의 영향력에 관하여 검찰에서 "해당경기단체인 BG연맹으로부터 F과 다른 한 명의 후보자를 복수 추천 받았는데, BG연맹으로부터 형식상 복수 추천을 받았지만 해당 종목에 대해 누가 적합한 코치인지 몰라 다시 BG연맹에 각 후보자들에 대한 세평, 업무적합도 등을 문의하였고, BG연맹에서는 F을 추천하였다. F을 코치로 선임할 당시 BG연맹의 전무이사는 E이었는데, E은 BG연맹에서 30년 이상 근무하여 온 사람으로 BG연맹의 사실상 모든 업무를 결정할 수 있는 인물로 알려져 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7,495, 7,496면). 나) 빌렸다가 갚은 부분이 있다는 주장에 관하여 이 사건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2009. 11. 12.경부터 2010. 2. 25.경까지의 기간에도 별지 범죄일람표 의 순번 49, 50, 51번(3회, 합계 4,000,000원) 기재와 같이 F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F은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일관되게, AH연맹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에 조심하고 있던 상황이었지만 피고인과의 관계상 그 동안 주었던 돈을 더 안 줄 수는 없었는데, 2009. 11. 12.경 피고인이 급히 100만 원을 달라고 하여 송금해 주었고, 2010년부터는 다시 계좌로 돈을 보내라고 하여 2010년 1월분 150만 원을 2010. 2. 2.에 송금하였고, 2010년 2월분 150만 원을 2010. 2. 25.에 보내주었다고 명확히 진술하였고(증거기록 6,756, 11,976면), 이 법정에서도 2009. 11. 12.경 피고인에게 100만 원을 준 이유는 잘 기억나지 않지만, 2010년부터는 다시 계좌로 돈을 보내라고 하여 2010년 1월분 150만 원을 2010. 2. 2.에 송금하였고, 2010년 2월분 150만 원을 2010. 2. 25.에 보내주었으며 그 이후에도 같은 방법으로 계속 돈을 보내주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2010. 3. 29.부터 2010. 12. 20.경까지 F으로부터 매월 150만 원을 정기적·반복적으로 교부받았는데 2010. 2. 2. 및 2010. 2. 25.에 교부받은 돈도 그 이후에 교부받은 금액과 동일한 각 150만 원이다. 피고인은 위 400만 원이 F으로부터 빌린 돈이고 모두 현금으로 갚았다고 주장하나, 검찰 조사 당시 F은 위 돈이 빌려준 돈이 아닌지 묻는 질문에 대하여 500만 원 이상의 큰 단위의 돈을 빌려주거나 빌려받은 적이 있지만 100~200만 원 정도의 금액은 제가 그냥 주었으면 주었지 빌려주거나 빌려받은 적은 없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11,976면), 피고인이 3개월 동안 매달 100만 원 또는 150만 원씩 합계 400만 원의 돈을 F으로부터 빌릴만큼 당시 금전적인 여유가 없었던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이지도 않으며, F으로부터 계속하여 돈을 받아왔던 피고인으로서는 그 돈보다 적은 돈을 F으로부터 굳이 빌릴 필요 없이 F에게 다시 돈을 줄 것을 요구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다)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주장에 관하여 금품 수수를 내용으로 하는 범죄에 있어서 단일하고도 계속된 범의 아래 동종의 범행을 일정기간 반복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것이라면 돈을 받은 일자가 상당한 기간에 걸쳐 있고, 돈을 받은 일자 사이에 상당한 기간이 끼어 있다 하더라도 각 범행을 통틀어 포괄일죄로 볼 것이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7997 판결 등 참조). 한편, 포괄일죄의 공소시효는 최종의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한다(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도2939 판결 참조). 위 법리에다가 이 사건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F으로부터 2004. 2. 24.경부터 2015. 4. 30.경까지 118차례에 걸쳐 돈을 받은 것은, 공소사실 기재 부정한 청탁의 대가를 받는다는 단일하고도 계속된 범의 아래 금품을 반복적으로 수수한 것으로, 2009. 11. 12.경부터 2015. 4. 30.경까지 사이에 수수한 돈이 그 이전인 2004. 2. 24.경부터 2007. 11. 21.경까지 수수한 돈과는 별개의 새로운 범의 아래 수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결국 포괄일죄인 이 부분 배임수재죄의 공소시효는 최종의 범죄행위가 종료한 2015. 4. 30.부터 진행하는바, 그로부터 7년(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4호) 이내에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되었으므로 2004. 2. 24.경부터 2007. 11. 21.경까지 사이에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인한 배임수재죄에 대한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F은 피고인에게 2004. 2. 24.경부터 2007. 11. 21.경까지 매월 200만 원에서 270만 원을 정기적·반복적으로 교부하다가 AH연맹에 대한 검찰 수사로 연맹의 회계 전반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자 2008년과 2009년에는 그와 같은 금품 지급을 잠시 중단하였다가, 다시 2009. 11. 12.경부터 매월 100만 원에서 300만 원을 정기적·반복적으로 교부하였다. F은 2009. 11.경부터 피고인에게 다시 돈을 주게 된 경위에 관하여 'AH연맹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에 조심하고 있던 상황이었지만 피고인과의 관계상 그 동안 주었던 돈을 더 안 줄 수는 없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1,975면). F이 금품을 교부한 2004. 2. 24.경부터 2007. 11. 21.경까지의 기간과 2009. 11. 12.경부터 2015. 4. 30.경까지의 기간 사이에는 약 2년의 시간적 간격이 있기는 하나, F이 피고인에게 돈을 지급한 이유는 돈을 줄 때마다 개별적으로 특정한 청탁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과의 밀접한 친분관계를 유지하면서 원활하게 청탁하기 위한 목적으로 매월 정기적으로 돈을 주면서 자신이 필요할 때마다 AH연맹 및 BG연맹 임원 선임 및 재선임, AT시청 NE팀 코치 추천, BH 소속 선수들의 국가대표·국가대표후보 선발과정에서 도움제공 등의 부정한 청탁을 동일하게 반복적으로 하기 위한 것이었다. F이 피고인에게 2004. 2. 24.경에 돈을 교부하기 시작할 때와 잠시 중단하였다가 2009. 11. 12.경에 다시 돈을 교부하기 시작할 때 모두 피고인이 F에게 먼저 금품을 요구하였으며, 자신이 직접 수수하지 않고 피고인의 처나 딸, BI 등의 차명계좌를 통하여 매달 일정한 금액을 수수하는 등 범행 수법도 동일하다. 나. 판시 제4의 나.항 부분에 관하여 1) 피고인 E 및 그 변호인의 주장 요지 가) 금액에 관하여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4의 나.항 기재와 같이 BI으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은 있지만, 2010. 1.경부터 2010. 12.경까지의 기간 동안 수수한 부분[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3번 내지 30번]은 BI이 부인 몰래 비자금을 만들기 위해 지급하는 돈의 일부를 현금으로 되돌려 줄 것을 요청하여 매월 받은 돈 중 25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BI에게 현금으로 되돌려주었기 때문에 받은 금액이 공소사실 기재와 다르다. 나) 부정한 청탁에 관하여 피고인이 BI으로부터 받은 돈은 국가대표팀 감독인 BI이 AT시청 NE팀 감독에 중복 선임되어, 중복하여 받게 된 AT시청 NE팀 감독 급여를 피고인의 딸 유학비로 준 것일 뿐이다. 또한 피고인은 AT시청 NE팀 감독 추천 또는 AH연맹·BG연맹 임원 선임 및 재선임, 'NF' 소속 선수들의 국가대표·국가대표 후보 선수로 선발과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하지 않았고, BI으로부터 그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돈을 수수한 것도 아니다. 2) 판단 가) 금액에 관하여 BI은 검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2010년도부터는 피고인이 새로운 급여 계좌를 만들어 그 통장을 넘겨달라고 요구하여 2010년도 월급 통장(우리은행 HE)을 새로 개설한 다음 통장 채로 피고인에게 넘겨 급여 전액을 교부하였다고 진술하였을 뿐, 급여 중 일부를 되돌려 받았다고 진술한 바 없다. BI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서도, 피고인에게 2010년도 월급 통장을 건네준 다음 거기에 입금되는 돈 중 일부를 피고인으로부터 다시 현금으로 돌려받은 적이 없다고 명확히 진술하였는바, BI의 법정진술 태도와 BI이 2010년도 월급 통장을 피고인에게 교부하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BI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고, 이러한 BI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의 순번 13번 내지 30번 기재 각 금액을 BI으로부터 수수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부정한 청탁에 관하여 이 사건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BI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BI은 검찰에서 조사받으면서, 피고인이 AH연맹 및 BG연맹의 각 전무이사로서 임원 인사, 국가대표 등 선수단 운영에 관한 사무 등을 총괄하였고, 자신이 2009년경부터 AH연맹 이사직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도 피고인이 선임 또는 재선임되도록 힘써 주었기 때문이며, 2009년 AT시청 NE팀의 감독직을 맡게 된 것도 피고인이 BG연맹의 전무이사로서 AT시에 자신을 추천해 주었기 때문이고, 또한 피고인이 AH연맹 NH위원회 위원장으로서 NE 국가대표·국가대표 후보·지도자 선발 등에 관해서도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는 등 피고인의 AH연맹, BG연맹 내에서의 지위와 역할, 피고인에게 금품을 제공하기 시작한 경위와 AT시청 NE팀 감독 급여를 제공하게 된 이유, AH연맹의 임원직의 선임 및 재선임 과정에서의 청탁 내용 등에 관하여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내용이 자세하고 구체적이며 실제 BI이 겪지 않았다면 진술하기 어려운 내용도 포함되어 있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BI이 굳이 거짓말을 하면서까지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이유나 동기도 찾아보기 어려워,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BI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한편, BI은 스스로 작성하여 검찰에 제출한 진술서에 'E 전무는 NE연맹 관계자들에 대한 사실상 생사여탈권을 행사, E에게 반대할 경우 BI은 지위에서 축출되는 것은 물론이고 국내 NE에서 존재할 수 없음, NE클럽을 운영하여 선수를 육성하더라도 연맹 차원에서 각종 선발전 등 대회 참가를 방해하는 등 온갖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음, E의 요구에 불응한다는 것은 국내에서 NE을 포기하고 다른 생업을 찾아야 함, E에게 반대하면 NE계에서 퇴출당하는 현실'이라고 기재하여 피고인의 NE계에서의 지위와 BI이 피고인의 요구를 거스를 수 없는 이유를 설명하고, 'E이 요구하는 대로 AT시청 감독직을 받기로 하였고 감독으로서 받은 월급을 E에게 주기로 했습니다'(증거기록 12,004면)라는 취지로,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AT시청 NE팀 감독직을 맡게 된 다음 피고인에게 돈을 공여하게 된 경위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기재하였다. BI은 이 법정에서도 검찰 진술과 같은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면서, 자신의 제자들이 국가대표 등 선발과정에서 어떤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도 있어 피고인에게 돈을 안 줄 수 없는 분위기였고, 제자 중 실력이 있고 가능성이 보이는 제자를 꿈나무 국가대표로 발탁해 달라는 취지로 피고인에게 부탁한 적이 있으며, AT시청 NE팀 감독 급여는 피고인이 요구하지 않았으면 주지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BI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딸 유학비를 보태주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돈을 준 것이 아니라고 명확히 진술하였고, BI의 처인 FI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특히 BI은 당시 2억 원 가량의 은행 융자가 있어서 피고인에게 AT시청 NE팀 감독 급여를 선뜻 줄 정도로 재정 상황이 좋지 않았다고 분명히 진술하였다. 국가대표 코치 또는 감독이었던 HF, HG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BI이 피고인의 자녀 유학비를 보태준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HF, HG의 그와 같은 진술은, BI이 '그런 말을 한 기억이 나지 않는다. 돈을 줄 이유가 없다. 주고 싶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BI과 가까운 사이인 BG연맹 사무국장인 HH도 BI으로부터 '피고인의 자녀 유학비를 보태준다'는 말을 들은 적이 없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다. 이처럼 BI으로부터 딸의 유학비를 받은 것이라는 피고인의 변명은 믿기 어렵고, 그 외 BI이 진술한 위와 같은 이유가 아니라면, BI이 피고인에게 위 범죄사실과 같이 합계 9,000만 원이 넘는 돈을 교부할 이유를 생각하기 어렵다. BI이 거짓말을 하면서까지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이유나 동기도 찾아보기 어렵다. 비록 BI의 피고인에 대한 배임증재 부분이 기소되지 않았지만 이는 공소시효가 완성되었기 때문으로 보이고, BI과 피고인 사이의 친분관계, 학연, BI이 피고인으로부터 여러 차례 도움을 받은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BI이 피고인을 음해할 이유가 없다고 보인다. 3. 판시 제10항의 배임수재죄 부분(피고인 H) 가. 피고인 H 및 그 변호인의 주장 요지 1) 부정한 청탁에 관하여 피고인이 BE으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제10항과 같이 합계 2,000만 원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설계변경이나 공인인증과 관련한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위 돈을 받은 것은 아니다. 2) 불법영득의사에 관하여 피고인은 위 2,000만 원을 모두 CE연맹의 운영비로 사용하였을 뿐, 개인적으로 사용한 금액은 한 푼도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1) 부정한 청탁에 관하여 이 사건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BE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BE은 피고인에 대한 배임증재 사실에 관하여 조사를 받기 전 D에 대한 배임증재 사실에 관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ND 공사 발주가 되면 먼저 발주처에서 지역의 설계사무소에 설계의뢰를 하게 되고, 이를 맡은 설계사무소에서는 기본적인 구조물 설계 등을 자체적으로 합니다. 하지만 실제 경기를 치르기 위해서는 관중석배치, 선수대기실, 선수대기실에서 시합장으로 이동 동선 등의 배치가 아주 중요한데, 설계사무소에서는 이에 대해서는 지역NE연맹이나 AH연맹 시설이사(담당)에게 자문을 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과 친목관계를 유지하면 사전에 ND공사에 대한 정보가 있을 경우 자문을 받은 내역을 미리 알 수 있게 됩니다. 공사가 시작되면 중간에 예비점검이 있고 최종점검이 있는데, 이때에 공사가 발주된 해당 지역의 전무이사와 AH연맹의 시설이사가 공인인증과 관련한 점검을 하게 됩니다. 이 때에 공사에 대한 점검이 깐깐하게 이루어지면 공사업자의 입장에서는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게 됩니다. 실제 ND의 공인인증을 신청하는 문서도 지역연맹을 거쳐 AH연맹으로 송부되고, 공인인증허가서도 마찬가지로 AH연맹에서 지역연맹을 거쳐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교부됩니다."라고 지역 NE연맹의 전무이사의 역할과 그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이유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한 바 있다(증거기록 8,797, 8,798면). 그 후 BE은 피고인에게 금품을 제공하게 된 이유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은 2015 BZ대회 ND 신축공사 부지가 있는 CD을 관할하는 CE연맹의 전무이사였기 때문에 신경을 써야 했습니다. D BJ연맹 전무이사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지역NE연맹의 전무이사들은 지역의 ND 공사 및 감리 과정에서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실제 BZ ND 공사를 마친 후 공인인증 신청은 CE연맹을 경유하여 AH연맹에 접수되고, 실제 공인인증 과정에서 (CE연맹의 전무이사인 피고인이 AH연맹의) 시설이사인 A과 동행하여 검측과정에 참가하기 때문에 공사업자로서는 지역 NE연맹 전무이사에게 잘 보일 필요가 있어서 인사를 했습니다.', '피고인에게 돈을 줄 때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고 말한 사실이 있습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2,610, 12,624, 12,625면; BE의 법정진술). 피고인은 검찰 조사 당시 "BE의 입장에서는 본인이 CE연맹의 전무이사로서 HI시에서 시공하는 ND의 AH연맹 공인인증을 받는데 관여하고, AH연맹 시설이사 A과 함께 검측과정에도 참가하기 때문에 본인으로부터 이와 같은 업무와 관련하여 편의를 제공받기 위해 돈을 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BE이 CD의 ND의 NQ를 12.5m에서 25m까지 조절되도록 대회조직위나 HI시 관계자들에게 의견을 내어주고 소개해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공인 신청시 ND 관할 지역 NE연맹을 경유하도록 한 이유는, 본인이 생각하기에 공인인증 이후 ND에 대한 각종 자문이나 선수 훈련 협조 요청 등은 해당 지역NE연맹이 해야 하기 때문에 지역NE연맹 경유 규정을 두어 어느 정도 힘을 실어준 게 아닌가 싶습니다. CD 검측과정에 본인도 참여한 사실이 있습니다. CD의 공인인증 업무가 본인의 직무가 맞습니다. BE으로부터 받은 돈 2,000만 원 중 1,000만 원은 AH연맹 및 지역NE연맹 관계자들에 대한 접대비와 기념품 제작비로 사용하였고, 나머지 1,000만 원은 생활비로 사용하였습니다."(증거기록 13,322 내지 13,324, 13,331, 13,333, 13,335, 13,336면)라고 진술하여, BE이 금품을 제공한 이유, 설계변경 및 공인인증과 관련된 부정한 청탁의 내용, 피고인의 직무의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하면서 공소사실에 관하여 모두 자백하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피고인이 BE으로부터 금품을 교부받을 당시 CE연맹의 공식계좌를 통하여 후원금으로 입금하게 하지 않았고 차 안에서 현금으로 은밀하게 교부받았으며, 그 금액이 합계 2,000만 원에 달하여 단순히 CE연맹을 후원하기 위하여 준 돈이라고 보기 어렵다. 뿐만 아니라 BE은 "2015년 BZ대회 준비를 위한 공사 및 행사 기간 중에 피고인에게 위 돈을 교부하였는데, 그 밖의 다른 행사나 BE이 운영하는 업체의 공인인증이 관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다른 지역NE연맹에는 몇 십만 원 정도의 밥을 사준 사실이 있을 뿐이고 피고인에게 2,000만 원을 교부한 것처럼 큰 돈을 후원한 적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나아가 BE이 거짓말을 하면서까지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이유나 동기도 찾아보기 어렵다. BE은 피고인에 대한 배임증재 사실을 자백함으로써 기소되어 처벌을 받는 등 불이익을 입었을 뿐, 그가 얻은 이익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2015. 3. 27. BE이 피고인에게 "일단 전무님만 아시는 걸로 하시고 조용히 체크해보세요. 아직 남들은 모르니까 잘못하면 내가 얘기한 걸 바로 눈치챌 수 있으니까요."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는데(증거기록 12,238면), 피고인은 검찰에서 위 문자메시지의 의미에 관하여 "BE이 NL의 물을 한 번에 빼면 누수가 발생하는 문제가 있으니 확인해보라는 취지로 문자메시지를 보낸 적이 있는데 본인이 문제점을 AH연맹이나 조직위 쪽에 알려주길 바랬던 것 같다. 아마도 BE이 NL을 자신이 맡지 못하게 되자 문제를 제기하여 자신이 시공하려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다."라고 진술한 바 있다(증거기록 13,327면). AH연맹의 ND 시설 및 경기용기구 공인규정 제2조 제1항에서는 'ND 공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지정 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련 서류 2부를 작성하여 ND 소재지를 관할하는 해당 NE연맹을 경유하여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조 제1항은 ND공인심사 절차에서 공인신청서 접수시 해당 시·도 NE연맹을 경유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서는 ND의 공인여부 판정은 해당 NE연맹으로 발송하는 방법으로 통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증거기록 12,809, 12,810면). 실제로 CD의 공인과정에서도 HI시장이 CE연맹에 공인신청을 한 다음 CE연맹이 AH연맹에 공인 요청을 하였고, AH연맹은 HI시장이 아닌 CE연맹에 공인 승인 통보를 하였다(증거기록 12,800 내지 12,831면). 한편, ND 공사가 시작되면 중간에 예비점검이 있고 최종점검이 있는데, 이때에 공사가 발주된 해당 지역의 전무이사와 AH연맹의 시설이사가 공인인증과 관련한 점검을 진행한다. BE도 '공인인증 신청 서류는 CE연맹을 통해서 AH연맹에 접수를 하고, AH연맹을 통해 다시 서류가 (CE연맹에) 내려가는데, CE연맹도 필요한 부분에서 부족한 게 있다면 AH연맹에 어떤 의견을 개진할 수 있습니다. 물론 시설이사가 전권을 행사하기는 하지만, 혹시라도 피고인이 볼 때 부족한 게 있다면 이야기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라고 하여 피고인의 공인인증 관련 권한에 관하여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ND의 공인인증 신청 및 그 점검에 관하여 일정 부분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인다. 2) 불법영득의사에 관하여 이 사건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불법영득의 의사로 판시 기재와 같이 BE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은 검찰 조사 당시 "BE으로부터 받은 돈 2,000만 원 중 1,000만 원은 AH연맹 및 지역NE연맹 관계자들에 대한 접대비와 기념품 제작비로 사용하였고, 나머지 1,000만 원은 생활비로 사용하였습니다. 주로 E, HG, HJ 등 AH연맹 이사들과 HK(CE 부회장), HL(CE 부회장), HM(CE 부회장), HN(CE 이사), HO(CE 이사), HP(CE 이사) 등을 상대로 거의 매일 저녁 식사와 술을 대접하였습니다. 그 밖에 NJ 심판진 15명과 회식을 하고 그 비용을 제가 부담하기도 하였습니다."(증거기록 13,336, 13,337면)라고 진술하여 BE으로부터 받은 돈의 사용처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불법영득할 의사가 있었음을 자백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을 보더라도, 피고인은 BE으로부터 받은 돈의 사용처와 금액을 스스로 결정하고 직접 지출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위 돈을 연맹의 공식 계좌에 후원금으로 입금한 다음 지출할 수 있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은 채 모두 현금으로 사용하였고, 남은 돈을 자신의 이름으로 CE연맹에 대한 후원금인 것처럼 연맹계좌에 입금하였다. 설령 피고인이 그 지출과정에서 회장의 승인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받은 돈의 소비 방법을 CE연맹의 회장과 함께 정한 것이거나, 받은 돈을 회장과 함께 사용한 것에 불과하므로, 자신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BE으로부터 받은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할 의사가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 BE은 '피고인에게 2,000만 원을 줄 당시 피고인이 알아서 본인이 쓰든 CE연맹에 지원하든 판단해서 쓰라고 주었다. 돈을 받는 대상은 피고인이라고 생각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BE은 위 돈을 CE연맹이 아닌 피고인 개인에게 전달할 의사로 피고인에게 주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BE은 '돈을 줄 당시 CE연맹에 찬조금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말한 적은 없다. CE연맹에 찬조금으로 제공하는 것이라면, 공식적으로 공적인 돈으로 주는 것이라면 굳이 주차장에 주차 중인 차량 안에서 현금 형태로 "잘 부탁드립니다"라고 하면서 위 돈을 줄 필요는 없었다'고 밝히고 있고,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CE연맹에 공식적인 후원금을 출연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도 않아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4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 : 각 배임수재죄 [유형의 결정] 배임수증재범죄 > 배임수재 > 제4유형(1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적극적 요구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5년(가중영역) 제1경합범죄 :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및 각 업무상횡령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감경영역) 제2경합범죄 : 배임증재죄 [유형의 결정] 배임수증재범죄 > 배임증재 > 제3유형(1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수재자의 적극적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감경영역)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3년 ~ 6년 10월(하한은 기본범죄 형량범위의 하한인 3년으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 형량범위의 상한인 5년에 제1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1년 6월과 제2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4월을 합산)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1997년경부터 AH연맹 산하 AI연맹 전무이사로, 2003년경부터 AH연맹 시설이사로 각 근무하면서, AI연맹의 자금 등 집행·관리 및 소속 선수단 운영 등의 업무를 총괄하고 ND 시설공사 업체 등에 대한 공인인증 발급·갱신 및 시설공사 후 ND 시설 검측 업무를 담당하는 등의 중요한 지위에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 C과 함께 또는 B과 함께 또는 단독으로, 피해자 AI 연맹을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돈을 차명계좌에 훈련비를 지급하는 것처럼 송금한 다음 인출하는 방법으로 횡령하거나 선수들이나 지도자들로부터 미리 훈련비를 지급받을 계좌의 통장을 건네받은 다음 허위의 훈련계획서를 제출하여 그 선수들이나 지도자들의 계좌로 송금되는 훈련비를 피해자 AF도청, AG체육회를 위하여 각 보관하고 있다가 마음대로 인출하여 횡령하는 등 치밀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약 13억 8,000만 원을 횡령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AI연맹 전무이사 및 AH연맹 시설이사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여 시설업체 관계자들로부터 장기간에 걸쳐 부정한 청탁 명목으로 약 4억 원의 거액을 수수하였고, AH연맹 전무이사인 E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고 1억 원이 넘는 돈을 교부하기도 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NE선수들을 지도해야 할 자신의 본분을 망각하고 궁극적으로는 선수들에게 귀속되어야 하거나 선수들을 위하여 사용되어야 할 훈련비와 시설업체 관계자들로부터 수수한 돈을 AP 카지노에서 도박하는데 사용하거나 자신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배임증재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횡령금액 중 일부를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근무하는 AF도 내 NE코치들에게 급여보조금, 메달포상금 등으로 지급하기도 하였고, 각 횡령 범행의 피해자인 AI연맹, AF도청, AG체육회에 각 피해를 변제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 피고인의 배임수재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K으로부터 받은 돈 중 일부를 자기앞수표로 반환하기도 하였고, 배임증재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E에게 먼저 적극적으로 돈을 제공하면서 부정한 청탁을 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한편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으며, 그 동안 AF도 NE 발전을 위해 노력해 온 점이 있다. 이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주요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감경영역)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04년경부터 AI연맹 총무이사로 근무하면서 A을 보좌하여 위 AI연맹의 자금 등 집행·관리 및 소속 선수단 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지위에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A, C과 함께 또는 A과 함께, 피해자 AI연맹을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돈을 차명계좌에 훈련비를 지급하는 것처럼 송금한 다음 인출하는 방법으로 횡령하거나 선수들이나 지도자들로부터 미리 훈련비를 지급받을 계좌의 통장을 건네받은 다음 허위의 훈련계획서를 제출하여 그 선수들이나 지도자들의 계좌로 송금되는 훈련비를 피해자 AF도청, AG체육회를 위하여 각 보관하고 있다가 마음대로 인출하여 횡령하는 등 치밀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약 11억 3,000만 원을 횡령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NE선수들을 지도해야 할 자신의 본분을 망각하고 궁극적으로는 선수들에게 귀속되어야 하거나 선수들을 위하여 사용되어야 할 훈련비를 AP 카지노에서 도박하는데 사용하거나 자신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각 횡령 범행의 피해자인 AI연맹, AF도청, AG체육회에 각 피해를 변제하고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였다. 또한 피고인이 이 사건 횡령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은 많지 않아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과거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초범이다. 이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주요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3. 피고인 C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3년(감경영역)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07. 12.경부터 AI연맹 이사로 근무하면서 A을 보좌하여 AI연맹의 자금 등 집행·관리 및 소속 선수단 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지위에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AI연맹을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돈을 차명계좌에 훈련비를 지급하는 것처럼 송금한 다음 인출하는 치밀한 방법으로 약 6억 8,000만 원을 횡령하였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NE선수들을 지도해야 할 자신의 본분을 망각하고 궁극적으로는 선수들에게 귀속되어야 하거나 선수들을 위하여 사용되어야 할 훈련비를 AP 카지노에서 도박하는데 사용하거나 자신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역시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횡령 범행의 피해자인 AI연맹에 피해를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또한 피고인이 이 사건 횡령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은 많지 않아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1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 외에 전과가 없다. 이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주요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4. 피고인 E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배임수증재범죄 > 배임수재 > 제4유형(1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적극적 요구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5년(가중영역)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장기간 동안 AH연맹 전무이사, AH연맹 산하 NH위원회 부위원장 및 위원장, BG연맹 전무이사 등 NE계의 중요한 직위를 역임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그와 같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F, BI, A에게 적극적으로 금품을 요구하였고, 특히 자신에게 협조적인 F, A 등을 AH연맹의 핵심 임원으로 삼아 위 사람들로부터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장기간에 걸쳐 합계 약 4억 3,000만 원에 달하는 거액의 돈을 수수하였다. 결국 피고인의 범행은 NE선수들의 발전을 가로막고 NE계 전체의 신뢰를 손상시키기에 이르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AH연맹에서 영구제명 처분을 받아 재범할 여지도 없다. 피고인이 오랜 기간 AH연맹 전무이사 직에 있으면서 한국 NE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 온 면도 있다. 이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주요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5. 피고인 F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2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배임수증재범죄 > 배임증재 > 제3유형(1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수재자의 적극적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감경영역)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E에게 AH연맹·BG연맹 임원으로 선임 및 재선임될 수 있도록 해주고, AT시청 NE팀 코치로 추천해 주며, 자신이 운영하는 'BH' 소속 선수들이 국가대표·국가대표 후보 선수로 선발될 수 있도록 해주거나 그 선발과정에서 불이익을 입지 않도록 해달라는 등의 여러 가지 부정한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2004년경부터 2015년경까지 장기간에 걸쳐 약 2억 3,000만 원의 거액을 공여하였는바, 범행 경위 및 범행 기간, 증재액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E의 적극적인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하여 금품을 공여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AH연맹에서 영구제명처분을 받아 협회 내 모든 지위를 상실했고 재범할 여지도 없다. 한편, 피고인은 과거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초범이다. 이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주요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6. 피고인 D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및 각 업무상횡령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감경요소 각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5년(기본영역) 제1경합범죄 : 각 배임수재죄 [유형의 결정] 배임수증재범죄 > 배임수재 > 제2유형(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감경요소 각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5월 10일 ~ 1년 6월(기본영역,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에 해당하므로 형량범위 하한의 1/3을 감경) 제2경합범죄 : 배임증재죄 [유형의 결정] 배임수증재범죄 > 배임증재 > 제1유형(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감경요소 각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0월(기본영역)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2년 ~ 6년 10일(하한은 기본범죄 형량범위의 하한인 2년으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 형량범위의 상한인 5년에 제1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9월과 제2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3월 10일을 합산)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AH연맹 홍보이사, AH연맹의 NH위원회 위원 및 NG분과위원회 부위원장, NI위원회 위원, BJ연맹 전무이사로 각 근무하면서, 연맹의 대내외 활동 홍보 등에 관한 사무, NE 각 종목의 국가대표·상비군 선수 선발 등의 심의에 관한 사무, ND 시설공사 업체에 대한 공인인증 발급·갱신 및 시설공사 후 ND 시설 검측 업무, BJ연맹의 자금 등 집행·관리 및 소속 선수단 운영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는 등의 중요한 지위에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BK체육회, CN교육청이 지급한 훈련비 등을 피해자들을 위하여 각 보관하던 중 이를 현금으로 출금하여 자신의 계좌에 입금하여 자신이 소유하는 돈처럼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특히 피고인은 그 지출내역에 대한 증빙서류인 은행이체내역서, 세금계산서 등을 허위로 작성하여 BK체육회에 제출하였고, 피고인이 횡령한 돈 중 일부는 피고인의 내연녀들에게 지급되기도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BJ연맹 전무이사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여 시설업체 관계자 또는 NG선수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기도 하였고, 자신이 지도하는 BW고 출신 선수들의 대표선수 등 선발이나 NG 대회의 심판 배정, NG 종목 담당관 추천 등의 청탁을 하면서 AH연맹 NG위원회 위원장 겸 NG 국가대표 감독인 J에게 2009년경부터 2015년경까지 장기간에 걸쳐 1,700만 원 상당의 돈을 상납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각 횡령 범행의 피해자인 BK체육회, CN교육청, BP군청에 피해를 변제하지도 않았고, 피해자들과 합의를 한 바도 없다(피고인이 제출한 참고자료 7. BK체육회 사무처장 HQ이 작성한 '처벌불허서'의 기재만으로는, 피해자 BK체육회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자신의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그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횡령한 돈 중에는 실제로 NE선수들의 훈련을 위해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부분도 상당 부분 있고, 피고인이 오랫동안 BW고 NG팀을 비롯한 CN 지역 NE 발전을 위하여 노력해 온 사정도 보인다. 피고인이 BO 선수의 급여를 횡령한 금액 중 일부는 피해자인 BK체육회에 반환하기도 하였다. 배임증재 범행과 관련하여 NG 종목 담당관 급여 등 일부 돈은 J의 요구에 따라 수동적으로 주게 된 사정도 있다. 한편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이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주요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7. 피고인 G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배임수증재범죄 > 배임수재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감경요소 각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0월(기본영역)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AH연맹의 부회장이자 CC NJ종목 조정관, BZ 대회 NJ종목 담당관으로서 ND 시설 및 경기용기구의 설치와 적합성 판단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D의 대표이사 BE으로부터 NJ종목 조정관으로서 BZ 대회 경기용기구 적합성 판단 등 과정에서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2014. 3.경부터 2015. 7.경까지 합계 2,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경기용기구 적합성 판단 업무의 공정성에 관한 이해관계인 및 사회 일반의 신뢰가 훼손되었다. 이러한 피고인의 범행 경위 및 범행 기간, 수재액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BE에게 먼저 돈을 요구하여 받은 것은 아니고, 피고인이 BE으로부터 돈을 받은 후 부정한 업무처리를 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AH연맹 및 HR연맹에 사직서를 제출하여 재범할 위험도 없다. 한편,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이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주요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8. 피고인 H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배임수증재범죄 > 배임수재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감경요소 각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0월(기본영역)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CE연맹 전무이사로서 연맹의 자금을 관리·집행하고, AH연맹으로부터 위임받은 ND 및 경기용기구의 공인인증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등 CE연맹의 업무를 총괄하는 지위에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CD의 타일공사 및 경기용기구 설치공사 등을 수주하여 시공하는 BD의 대표이사 BE으로부터 공사 중 설계변경 및 공인인증 심사를 위한 검측 등 과정에서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2회에 걸쳐 합계 20,000,000원을 수수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CE연맹의 ND 및 경기용기구의 공인인증 업무 등의 공정성에 관한 이해관계인 및 사회 일반의 신뢰가 훼손되었다. 이러한 피고인의 범행 경위 및 범행 기간, 수재액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BE에게 먼저 돈을 요구하여 받은 것은 아니다. 피고인이 BE으로부터 돈을 받은 후 부정한 업무처리를 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AH연맹 및 CE연맹의 각 임원직에서 사임하여 재범할 위험도 없다. 한편, 피고인은 다른 전과가 없는 초범이다. 이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주요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9. 피고인 I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배임수증재범죄 > 배임수재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감경요소 각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0월(기본영역)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CG연맹의 전무이사 또는 부회장의 지위에 있으면서 CH 및 CC ND의 타일공사 등을 수주하여 시공하는 AZ의 이사 K으로부터 ND 시설공사 관련 공인인증 및 시설공사 후 ND 검측 등 과정에서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합계 1,500만 원을 수수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CG연맹의 ND 시설공사 관련 공인인증 및 시설공사 후 ND 검측 등 업무의 공정성에 관한 이해관계인 및 사회 일반의 신뢰가 훼손되었다. 또한 피고인이 자신의 지인들의 계좌를 이용하여 은밀하게 금품을 교부받은 범행수법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비난가능성도 크고,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K에게 먼저 돈을 요구하여 받은 것은 아니고, 피고인은 K으로부터 받은 돈 중 상당 부분을 CG연맹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대회 운영비용으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이 K으로부터 돈을 받은 후 부정한 업무처리를 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한편, 피고인은 다른 전과가 없는 초범이다. 이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주요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10. 피고인 J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배임수증재범죄 > 배임수재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감경요소 각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0월(기본영역)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AH연맹의 NG이사와 NG위원회 위원장, NH위원회 위원이자 NG 국가대표 감독으로 근무하면서, NG 국가대표·국가대표 후보·청소년대표 및 지도자 선발, 전국체전 등 각종 국내대회 심판배정 등에 관한 업무와 NG 국가대표 선수단 운영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중요한 지위에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으로부터 그가 지도하는 BW고 출신 선수들의 대표선수 등 선발이나 NG 대회의 심판 배정 등에 관한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2009년경부터 2015년경까지 장기간에 걸쳐 합계 1,700만 원을 교부받았고, BW고 출신 NG선수 CM의 부친 CK으로부터 CM을 국가대표 및 FC체육회 장학생으로 선발해 준 사례와 함께 향후에도 국가대표 및 장학생으로 선발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NG 국가대표·국가대표 후보·청소년대표 및 지도자 선발, NG 국가대표선수단 운영에 관한 업무 등의 공정성에 관한 이해관계인 및 사회 일반의 신뢰가 훼손되었다. 이러한 피고인의 범행 경위 및 범행 기간, 수재액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D과 CK으로부터 돈을 받은 후 부정한 업무처리를 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NG 국가대표 감독직을 사임하여 재범할 여지도 적다. 이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주요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11. 피고인 K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3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배임수증재범죄 > 배임증재 > 제3유형(1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수재자의 적극적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감경영역)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AH연맹 시설이사이자 AI연맹 전무이사인 A에게 ND 시설공사 관련 공인인증 및 시설공사 후 ND 검측 등 과정에서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2014. 1. 17.경부터 2015. 11. 10.경까지 합계 2억 6,000만 원을 공여하였고, CG연맹 전무이사인 I에게 AZ에서 타일공사 등을 수주한 CH 및 CC ND의 시설공사 관련 공인인증 및 시설공사 후 ND 검측 등과 관련하여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등의 부정한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1,500만 원을 공여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범행 경위 및 범행 기간, 증재액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A의 적극적인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하여 금품을 공여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주요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C의 각 업무상횡령 부분(주위적 공소사실) 가.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C의 피해자 AF도청 훈련비에 관한 업무상횡령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 C은 피고인 A, B과 공모하여, 2013. 1.경 AQ 소재 AF도청 체육진흥과 담당 직원에게 '2013. 1. 21.부터 2013. 1. 30.까지 감독, 코치와 선수 총 11명이 AR에서 동계 강화훈련을 실시한다'는 내용의 허위 훈련계획서를 제출하여 피해자 AF도청으로부터 2013. 1. 18.경 동계 강화훈련비 명목으로 감독, 코치와 선수 총 11명에게각 789,000원씩 합계 8,679,000원을 피고인들 명의 계좌 및 피고인들이 관리·사용하는 선수들 명의 계좌로 각 송금받아 이를 업무상 보관·관리하던 중, 그 무렵 AP 카지노 도박자금과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2.경까지 위와 같이 허위 훈련계획서를 제출하여 피해자 AF도청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80번부터 489번 기재와 같이 훈련비 명목으로 합계 321,76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업무상 보관·관리하던 중, 그 무렵 AP 카지노 도박자금과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는 것이고, 피고인 C의 피해자 AG체육회 훈련비에 관한 업무상횡령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 C은 피고인 A, B과 공모하여, 2013. 8.경 AS 소재 AG체육회 담당 직원에게 '2013. 8. 1.부터 2013. 8. 29.까지 AF도청 소속 감독, 코치와 선수 총 12명이 청주, 인천 등지에서 전지훈련을 실시한다'는 내용의 허위 훈련계획서를 제출하여 피해자 AG체육회로부터 2013. 8. 2.경 2013년 1차 강화훈련비 명목으로 피고인들이 관리·사용하는 AG체육회 명의 계좌(농협 AU)로 합계 4,08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업무상 보관·관리하던 중, 그 무렵 AP 카지노 도박자금과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2. 29.경까지 위와 같이 허위 훈련계획서를 제출하여 AG체육회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9번부터 195번 기재와 같이 훈련비 명목으로 합계 39,13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보관·관리하던 중, 그 무렵 AP 카지노 도박자금과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는 것이다. 나. 판단 1) 이 사건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C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 무렵에 AF도청 NJ 코치로 재직하고 있었던 사실, 피고인 C이 2016. 1.경 이후 2건의 훈련계획서를 AF도청 담당자인 DG에게 제출한 사실, 피고인 C이 AF도청 NJ 선수들의 통장에서 현금을 인출한 적이 있고, 피고인 A으로부터 그 돈 중 일부를 받아 사용하기도 한 사실은 인정된다. 2)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C이 피고인 A, B과 공모하여 피해자 AF도청, AG체육회의 돈을 횡령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 B이 사용하던 컴퓨터에서 2011년부터 2016년까지의 훈련계획서 파일이 발견되었는데(증거기록 8,634 내지 8,686면), 특히 피고인 C이 제출하였다고 하는 2016. 1. 이후의 훈련계획서 파일도 피고인 B의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어 허위의 훈련계획서는 모두 피고인 B이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도 이 법정에서 "2011년부터 2016년까지의 모든 훈련계획서를 자신이 작성하였고, 2015년까지도 자신이 AF도청에 훈련계획서를 제출하다가 2015년 12월 또는 2016년 1월경에 AF도청에서 훈련비 지급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변경되었는데 그 직원을 피고인 C이 잘 안다고 해서 피고인 C에게 자신이 작성한 훈련계획서를 대신 보내달라고 부탁하였다"고 진술하였다. DG은 검찰 조사 당시 훈련일수나 일정과 관련하여서는 피고인 C이 주로 허위의 훈련계획서를 제출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으나(증거기록 6,449면), DG은 2015. 11. 25.경부터 AF도청에서 훈련비 지급 관련 업무를 담당하였고, 그 이후 접수된 훈련계획서 3건 중 2건을 피고인 C이 제출하여 위와 같이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 AF도청 또는 AG체육회로부터 훈련비가 지급되는 지도자 또는 선수들 중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AF도청 소속 지도자 또는 선수들의 통장과 현금카드는 모두 피고인 A이 전적으로 관리하면서 사용하고 있었다(피고인 A의 법정진술). 피고인 B은 검찰 조사 당시 허위의 훈련계획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대회명칭, 기간, 장소, 참가인원 등을 기재해야 한다고 진술한 바 있으나, 그와 같은 사항을 알기 위하여 반드시 피고인 C의 협조를 얻을 필요가 있었다거나 피고인 C이 실제로 피고인 B에게 그와 같은 내용들을 알려주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뿐만 아니라 공소장에는 피고인 A, B은 2007. 8.경부터 피해자 AF도청, AG체육회에 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횡령 범행을 하고 있었는데 피고인 C이 2013년부터 그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C은 단순히 허위의 훈련계획서를 두 차례 제출하였거나 선수들 명의의 통장에서 현금을 인출한 적이 있을 뿐 달리 피고인 A, B이 기존부터 행하고 있던 횡령범행에 피고인 C이 어떠한 역할을 하면서 가담을 하였다는 것인지 알 수 없다. 피고인 A, B은 검찰 조사 당시 피고인 C이 이 부분 범행을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진술한 바 있으나, 그 진술내용은 추측에 불과하고 실제로 피고인 A, B이 피고인 C에게 훈련계획서가 허위라는 사실 또는 선수들의 통장으로 받은 훈련비를 횡령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해준 적이 있는지 또는 피고인 C이 어떤 방법으로 피고인 A, B의 횡령범행에 어떤 역할을 하면서 가담한 것인지에 관하여는 조사되지 않았다. 피고인 B은 이 법정에서 그와 같이 진술한 경위에 대하여 "추측으로 답변한 것입니다. 본인이 피고인 C과 어렸을 때부터도 같이 있고, 사무실에서도 오래 같이 근무를 하고 있고, 본인이 매달 도청에 메일로 계획서를 보내면서 한두 번이나 두세 번 정도는 (피고인 C이 계획서를 보내는 것을) 본 적이 있는 것 같아서 그렇게 대답을 했던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A도 "잘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검사의 신문에 맞다고 답을 한 것입니다"라고 진술하면서, "2011년경부터 피고인 B에게 지시하여 허위의 훈련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지시하였으나, 피고인 C에게 허위의 훈련계획서를 작성하거나 제출하도록 지시한 적은 없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3) 따라서 피고인 C의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2. 피고인 C의 각 사기 부분(예비적 공소사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C의 피해자 AF도청에 대한 사기 부분의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C은 피고인 A, B과 공모하여, 피고인 C의 피해자 AF도청에 대한 주위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허위 훈련계획서를 제출하였으나, 사실은 보고한 대로 훈련을 실시할 생각이 전혀 없었고 실제 훈련을 하지도 않았음에도, 이에 속은 피해자 AF도청의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위 주위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들 명의의 계좌 및 피고인들이 관리·사용하는 선수들 명의의 계좌로 합계 321,760,000원을 송금하도록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는 것이고, 피고인 C의 피해자 AG체육회에 대한 사기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 C은 피고인 A, B과 공모하여, 피고인 C의 피해자 AG체육회에 대한 주위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허위 훈련계획서를 제출하였으나, 사실은 보고한 대로 훈련을 실시할 생각이 전혀 없었고 실제 훈련을 하지도 않았음에도, 이에 속은 피해자 AG체육회의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위 주위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들이 관리·사용하는 AG체육회 명의의 계좌로 합계 39,130,000원을 송금하도록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앞서 제1의 나.항에서 본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C이 피고인 A, B과 공모하여 피해자 AF도청, AG체육회의 돈을 편취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C의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3. 피고인 B의 피해자 AF도청 훈련비 횡령 부분 중 2010년 이전의 훈련비 횡령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B의 피해자 AF도청 훈련비 횡령 부분 중 2007년경부터 2010년경까지의 훈련비 횡령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공모하여, 2007. 8.경 AQ 소재 AF도청 체육진흥과 담당 직원에게 '2007. 9. 12.부터 2007. 9. 22.까지 AF도청 소속 감독과 선수 총 13명이 HI에서 전국체전 대비 1차 전지훈련을 실시한다'는 내용의 허위 훈련계획서를 제출하여 피해자 AF도청으로부터 2007. 9. 11.경 전국체전 대비 1차 전지훈련비 명목으로 감독과 선수 총 13명에게 각 750,000원씩 합계 9,750,000원을 피고인 A 명의 계좌 및 피고인들이 관리·사용하는 선수들 명의 계좌로 각 송금받아 이를 업무상 보관·관리하던 중, 그 무렵 AP 카지노 도박자금과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12.경까지 위와 같이 허위 훈련계획서를 제출하여 피해자 AF도청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부터 107번 기재와 같이 훈련비 명목으로 합계 119,632,900원을 송금받아 이를 업무상 보관·관리하던 중, 그 무렵 AP 카지노 도박자금과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는 것이다. 나. 판단 1)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B이 2007년부터 2010년까지의 기간 동안에도 허위의 훈련계획서를 작성하여 AF도청 담당자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고인 A과 공모하여 피해자 AF도청의 돈을 횡령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 A은 이 법정에서 "2010년도까지는 저만이 아니라 다른 부의 감독들도 매달 한 차례씩 AF도청 사무실에 올라가서 미팅을 거쳐 각 종목별로 그 다음 달에 이루어질 훈련계획을 구두상으로 전달해 주었습니다. AF도청의 실업팀이 지금은 10개 종목이 있는데, 그 감독들이 한 달에 한 번씩 정해진 날짜에 도청사무실에 올라가서 담당자들하고 미팅을 하면서 그 달에 이루어질 훈련계획을 구두상으로 전달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NE부가 이번 달에 언제부터 언제까지 시합을 나간다'고 하면 그때 맞추어서 훈련비와 대회 출전비가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2011년도부터는 감독들이 한 번에 모이는 게 점점 어려워지니까 메일로 보내라 해서 메일로 보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컴퓨터를 할 줄 몰라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B에게 지시해서 B이 그런 부분만 만들어서 메일로 넘겼던 것이었습니다."라고 진술하여 2010년 이전까지는 허위의 훈련계획서를 작성하여 도청에 제출하지 않았고, 2010년 이전까지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AF도청으로부터 훈련비를 지급받고 있던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진술했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허위의 훈련계획서를 모두 작성하였고, 자신은 작성한 적이 없으며, 피고인 C에게 허위의 훈련계획서를 작성하도록 지시한 사실도 없다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 B이 사용하던 컴퓨터에서 2011년부터 2016년까지의 훈련계획서 파일만이 발견되었고(증거기록 8,634 내지 8,686면), 그 이전의 훈련계획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AF도청 담당공무원 DG, HS, DH가 수사기관에서 훈련계획서가 제출되어야 훈련비가 지급된다고 진술한 바 있으나, DG은 2015. 11. 25.부터 근무한 사람이어서 2010년 이전의 훈련비 지급 절차에 관하여는 잘 알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고, HS, DH도 2010년 이전에도 훈련비 지급을 위하여 훈련계획서를 제출받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명확하게 언급한 적이 없다. AF도청으로부터 훈련비가 지급되는 지도자 또는 선수들 중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AF도청 소속 지도자 또는 선수들의 통장과 현금카드는 모두 피고인 A이 전적으로 관리하면서 사용하고 있어서, 피고인 B이 위 통장 등을 관리하는 방법으로 피고인 A의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2)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피고인 B의 피해자 AF도청에 대한 나머지 업무상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한편, 이 부분의 예비적 공소사실인 사기죄 역시, 위에서 본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B이 피고인 A과 공모하여 피해자 AF도청으로부터 훈련비 명목의 돈을 편취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와 같이 포괄일죄인 주위적 공소사실 중 일부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4. 피고인 E의 2008. 4. 4.자 F으로부터의 배임수재 부분 및 피고인 F의 2008. 4. 4.자 배임증재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E의 2008. 4. 4.자 F으로부터의 배임수재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2004. 2.경부터 F으로부터 AH연맹·BG연맹 임원으로 선임 및 재선임될 수 있도록 해주고, AT시청 NE팀 감독으로 추천해 주며, 'BH' 소속 선수들이 국가대표·국가대표 후보 선수로 선발될 수 있도록 해주고, 'BH'이 HT 및 EZ을 대관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등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F으로부터 2008. 4. 4.경 2,157,897원을 취득하여 AH연맹 전무이사 겸 NH위원장 및 BG연맹 전무이사로서 그 임무에 위배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취득하였다."라는 것이고, 피고인 F의 2008. 4. 4.자 E에 대한 배임증재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E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부정한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E에게 2008. 4. 4.경 2,157,897원을 공여하였다."는 것이다. 나. 판단 1) 이 사건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E이 2008. 4. 4.경 피고인 F으로부터 피고인 E의 처인 FD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157,897원을 송금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인 F은 피고인 E이 카드대금을 내달라고 한 적이 없고 그냥 돈을 보내달라고 하여 요구하는 돈을 보내준 것 같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E은 피고인 F이 피고인 E과 함께 말레이시아에 있는 동안 사용한 피고인 E의 신용카드의 결제대금을 입금해 준 것이라고 주장한다. 3) 살피건대, 이 사건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2008. 4. 4.경 피고인 F이 피고인 E의 처인 FD의 국민은행 계좌로 위 2,157,897원을 입금한 직후인 2008. 4. 14.경 같은 금액이 위 FD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국민카드 결제대금으로 출금된 점(증거기록 11,974면), 위 금액은 피고인 E이 말레이시아에 있는 동안 결제된 금액인데 당시 피고인 E과 함께 피고인 F도 동행하였던 점, 피고인 F은 별지 범죄일람표 의 순번 25번 내지 51번 기재와 같이 2006. 1.경부터 2010. 2.경 사이 피고인 E에게 돈을 줄 때에는 피고인 E의 처인 FD의 외환은행 계좌로 입금하였으나 위 2,157,897원은 유일하게 위 FD의 국민카드 결제계좌인 국민은행 계좌로 입금한 점, 피고인 F이 피고인 E에게 제공한 돈 중 위 2008. 4. 4.의 공여금액만 유일하게 원 단위의 금액인 점, 피고인 E이 피고인 F으로부터 지속적으로 금품을 제공받고 있던 상황에서 원 단위의 금액을 별도로 요청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E이 2008. 4. 4.경 피고인 F으로부터 2,157,897원을 받은 것은 피고인 F이 피고인 E과 함께 말레이시아에 있는 동안 사용한 피고인 E의 신용카드의 결제대금을 입금해 준 것이라는 피고인 E의 변소가 더 설득력이 있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E이 피고인 F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위 돈을 받았다거나 피고인 F이 피고인 E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위 돈을 공여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4) 따라서 피고인 E, F의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피고인 E의 피고인 F으로부터의 배임수재죄 및 피고인 F의 배임증재죄를 각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