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3고단31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6. 8.경 경남 양산시 C에 있는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위 D 대표이사인 E에게 "F이 나한테 어음을 할인해다 준다고 갖고 나가서 행불된 거야."라고 말한사실이 있고, 울산 울주군 G 소재 위 D의 공사현장 사무실에 당시 현장소장인 F이 2010. 4. 하순 이후에도 출근하였고, 피고인과 만난 사실도 여러 차례 있었다. 1, 2012. 10. 15.자 범행 피고인은 2012. 10. 15. 울산 남구 옥동에 있는 울산지방법원 제10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2고정972호 E에 대한 명예훼손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제5단독 판사 H에게, 변호인의 "F이 어음을 할인해 준다고 갖고 나가면서 행불 된 거야라는 취지의 말을 피고인에게 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없습니다. F이 행불됐다는 이야기를 증인이 피고인에게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 때 6월에는 벌써 연락이 안 돼서 증인 기억으로는 벚꽃 필 때 I이 데리고 왔습니다."라고 증언하고, 변호인의 "증인은 피고인에게 F이 행불 됐다. 연락이 안 된다. 이런 취지의 말을 한 적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없습니다. 증인은 당연히 연락이 잘 안 되니까 피고인에게 가서 F이 연락이 안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변호인의 "2010년 3월, 4월, 5월에 증인이 공사현장에 방문하여 F을 만난 사실이 없나요."라는 질문에 "3월에는 F이 한 번씩 보였는데 4월 말 그 이후부터는 현장에 잘 안 나타났습니다."라고 증언하고, 변호인의 "그 당시 3월, 4월경에 F이 잠적하거나 연락이 거의 안 되었던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연락이 거의 안 됐습니다. 전화를 해도 거의 안 받는 경우가 많았고 내용을 모르겠지만 회사 현장이 잘 안돼서 3월경까지는 만났는데 4월경에는 잘 안 보였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2. 2013. 3. 13.자 범행 피고인은 2013. 3. 13. 울산 남구 옥동에 있는 울산지방법원 제10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2노756호 E에 대한 명예훼손 사건 2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제1형사부 재판장 판사 J에게, 변호인의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말을 들었을 당시인 2010. 4. 하순경, 증인 역시 F과 연락이 두절된 상태였나요."라는 질문에 "5.(5월)에는 전혀 안 나왔습니다."라고 증언하고, 변호인의 "증인과 F은 2010. 6. 초순경까지는 계속하여 위 현장 사무실에서 만난 것이 아닌가요."라는 질문에 "증인 기억으로는 6. 7.(6월 7일)에 만난 기억은 없습니다."라고 증언하고, 변호인의 "증인의 현재 기억으로는 2010. 4. 말 이후로는 F과 연락이 되지 않았던 것이 확실한 것 같은가요."라는 질문에 "보지는 못했지만 전혀 연락이 안 되었다고는 할 수 없는 것이 전화로 두 번 정도 통화는 했을 겁니다."라고 증언하고, 변호인의 "직접 만난 사실은 없고 전화통화만 한 사실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예, 그렇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을 모해할 목적으로 2회에 걸쳐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K의 일부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검증조서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약식명령, 판결문, 증인신문조서, 선서 1. 고소장, 내용증명, 공사예정공정표, 압수조서 1. 2010년 3월~6월 출근현황, CCTV 녹화사진 캡처, 각 녹취기록사항 1. 수사보고(참고인 K 전화진술, CCTV 셋탑박스 환부보고, A 대화녹취 CD) 1. 각 수사보고서(관련 사건 판결문 등 첨부, 관련 사건 민사소송 판결문 첨부, 작업일지 등 첨부, K 진술청취, 전화녹음, 참고인 K에 대한 관련사건 공소장 첨부, CCTV 동영상CD 제출, K의 증인신문조서, 위증약식명령 청구서 첨부, E에 대한 명예훼손사건 기록)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52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증언 내용이 객관적인 사실에 부합하고, 설령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2년 6개월 전 사실을 기억나는 대로 진술한 것으로서 기억에 반하지 않으며, 관련 위증 사건(F과 E 간의 명예훼손 사건)과 피고인의 위 사건에서의 증언 사이에 관련성이 없을 뿐 아니라, 피고인이 E을 모해할 이유나 목적이 없으므로 무죄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법리 형법 제152조 제2항의 모해위증죄에 있어서 '모해할 목적'이란 피고인·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를 불리하게 할 목적을 말하고, 허위진술의 대상이 되는 사실에는 공소범죄사실을 직접, 간접적으로 뒷받침하는 사실은 물론 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서 만일 그것이 사실로 받아들여진다면 피고인이 불리한 상황에 처하게 되는 사실도 포함된다. 이러한 모해의 목적은 허위의 진술을 함으로써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으면 충분하고 그 결과의 발생까지 희망할 필요는 없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6도3575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앞서 채택한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D 주식회사(이하 'D'라 한다)는 토목공사를 전문으로 하는 건설회사이고, 주식회사 L(이하 'L'이라 한다)은 부동산 개발업 등을 하는 회사인데, L은 울산 울주군 M 임야 24,719m² 중 7,431m²에 공장부지 조성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D에 도급 주어 D가 2009. 5. 25.경 이 사건 공사에 착공하였다. 이 사건 공사 당시 E은 D의 대표, F은 이 사건 공사 현장소장, K은 이 사건 공사 작업반장, 피고인은 L의 부사장이었다. 피고인의 소개로 I은 2010. 2. 12. F과 사이에, I이 D에 80,000,000원을 이자 월 2%로 정하여 대여하되, 대여금의 지급에 관하여는 I이 D에 N 발행의 액면금 81,800,000원의 약속어음을 양도하는 것으로 갈음하기로 하는 내용의 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위 계약 이전인 2010. 2. 11. F에게 위 약속어음을 교부하였다. F은 D의 대리인으로 이 사건 공사를 위하여 I으로부터 위 금원을 차용하였다고 주장한 반면, E은 F이 위 차용금 채무를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2010년 3, 4월경 금원 차용권한, 공사대금 수령 권한 등의 문제로 서로 갈등을 빚게 되었다. L은 2010. 5. 3. D에 조속한 시일 내에 공사를 마무리할 것을 최고하면서, 만약 약정이 이행되지 않을 때에는 D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도급계약을 해제하고 위약금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이라는 취지의 내용증면 우편을 발송하였다. D는 L로부터 합계 5억 8,000만 원의 공사대금을 지급받고 2010. 6. 14. 약 70% 정도의 공정만을 완료한 채 이 사건 공장부지에서 철수하였고, L은 2010. 6. 10.경부터 2010. 8. 말경까지 약 110,398,258원을 투입하여 직접 마무리공사 및 D의 시공 부분 중 부실한 부분에 대하여 재공사를 하였다. D는 2011. 4. 25. L을 상대로 공사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L은 하자보수 및 추가공사에 투입된 손해 배상을 구하며 반소를 제기하였는데, 2013. 8. 28. 본소청구 기각, 반소청구 일부 인용 판결이 선고되었고(울산지방법원 2011가합2759), 이 사건은 D의 항소로 현재 소송 계속 중이다(부산고등법원 2013나8021). 한편, I도 D를 상대로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E은 'F이 D의 현장소장으로서 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음에도 회사의 대표이사 직인을 위조하여 위 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D가 채무를 부담할 이유가 없다'는 취지로 다투었으나, 이 법원은 F의 소비대차계약 체결행위가 무권대리이지만 D가 이를 사후 추인하였거나 표현대리에 해당하여 유효하다는 이유로 2012. 2. 9.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고(울산지방법원 2011나2821), 위 판결은 상고기각으로 확정되었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다22433 판결). 위 민사소송과 별도로 E은 F이 이 사건 공사대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며 F을 고소하는 등 수회에 걸쳐 횡령, 위증 등으로 F을 형사고소하였고(일부는 무혐의, 일부는 벌금형 확정), F도 E을 상대로 "E이 피고인과 K에게 'F이 회사 돈을 횡령하고 행불되었다'라는 말을 하여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취지로 고소(피고인의 위증 사건)하였다. ⑩ O(굴삭기 대여자)과 피고인은 F의 E에 대한 위 명예훼손 고소사건과 관련하여 "2010. 4.경 E이 'F이 회사 공금을 횡령하고 잠적했다'라는 말을 하였다"라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각 작성해 주었는데, 당시 피고인이 F에게 작성해 준 사실확인서는 아래와 같다. 피고인의 2011. 12. 1.자 사실확인서(기록 373쪽) 1. 본인은 2010년 2월 구정 전 울산시 G, M내 공장부지 조성공사를 하고 있던 D(주)에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는 F으로부터 구정 전 자금이 부족하니 자금을 융통할 곳을 부탁하여 본인의 후배인 I을 소개해줘 D(주)가 I으로부터 금 8천만원을 차용하였습니다. 2. 이후 동년 3월 말경 I이 차용해준 자금회수가 되지 않아 본인은 I과 함께 경남 양산에 있는 D(주) 본사를 방문하여 대표이사인 E을 만나니 E은 그간 일이 고맙다며 현재 다른 현장에 수금이 지연되어 그러하니 조금만 기다리라며 수금이 되면 1차로 갚아주겠다 하였습니다. 3. 그러나 약속은 이행되지 아니하였고 또한 동년 4월 중순부터는 현장소장인 F이 연락이 잘 되지 않아 본인은 I과 함께 D(주) 본사를 방문하니 대표이사인 E은 F이 회사에 공금 수억 원을 횡령하고 잠적했다며 곧 F을 형사 고발할 것이며 또한 차용금은 회사에서 사용한 금액이 아니고 F 개인이 사용한 것이므로 F에게 청구하라며 그간에 자신이 한 말을 번복하였습니다. ⑪ F의 E에 대한 위 명예훼손 고소사건(피고인의 위증 사건)에서 E은 2012. 10. 31. 벌금 200만원의 형을 선고받았고(울산지방법원 2012고정972), 이에 E이 항소하였으나 2014. 5. 16. 항소가 기각되었으며(울산지방법원 2012노756),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⑫ 한편, E은 위 명예훼손 고소사건에서 피고인과 K이 위증하였다고 고소하였는데(피고인에 대하여는 본 사건), K에 대한 위증사건에서 K은 "E이 말하는 것을 들은 바 없음에도 F이 돈을 갖고 잠적한 것을 들었다"고 위증하였다는 이유로 약식기소(벌금 100만원, 부산지방법원 2013고약6984)되어 2013. 7. 13. 위 약식명령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⑬ 이 사건 공사현장 사무실의 CCTV 영상 및 CCTV 영상을 캡처한 사진에는, 2010년 4월 F이 16회, 피고인이 8회 정도 위 공사현장 사무실에 나타나 2번 정도 서로 만나는 장면, F이 2010년 5월 2, 3, 7, 8, 9, 10, 14, 15, 16, 17, 20, 26, 28일 및 6월 7일에 위 공사현장 사무실에 나타났고, 그 중 피고인이 2010년 5월 2, 3, 7, 8, 9, 17, 20, 26, 28일 및 6월 7일에 F을 위 사무실에서 만나는 장면이 촬영되어 있고, 위 CCTV는 사후 조작된 흔적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⑭ E이 피고인과의 대화를 녹음한 자료에는, 피고인이 E을 찾아와 'F이 어음을 할인해 준다고 갖고 나가서 행불된거야'라며 F을 심하게 비난하며 F의 주소지와 연락처 등을 알려달라고 E을 추궁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F의 E에 대한 명예훼손 고소사건에서 E은 "F이 행방불명되었다는 말을 자신이 아니라 피고인이 하였다"라는 취지로 변소하였기 때문에 'F이 공금을 갖고 행방불명되었다라는 말을 E이 하였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고, 이와 관련하여 2010. 4. 이후에도 'F이 현장 사무실에 출근하였는지 여부'가 증인신문과정에서 비중 있게 다루어진 점,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증언 시점으로부터 2년 6개월 전의 일이라 정확히 기억할 수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2011년경부터 이미 피고인과 E, F, I 등 이 사건 공사 관련자들 사이에 민·형사 분쟁이 지속적으로 이어져 현재도 여러 건이 진행 중인 상태이고, 피고인이 위 관련 사건에서 F을 위하여 사실확인서를 작성해주기도 한 점 등의 정황으로 볼 때, 피고인이 당시 상황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여 객관적 사실과 다른 증언을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즉 피고인은 위 명예훼손 사건의 쟁점 및 질문의 취지를 정확히 인식하고 증언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E은 'F이 어음을 할인해 준다고 갖고 나가서 행불된거야', 'F 집 전화하고 주소, 전화번호 가르쳐주세요'라는 피고인의 말을 녹음한 일시가 2010. 6. 8.경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알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없고, CCTV 영상에는 피고인과 F이 2010. 6. 7.경까지 현장사무실에서 여러 차례 만난 것으로 나타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10. 6. 8.경 피고인이 E을 찾아가 F이 행방불명되었다며 E을 추궁할 이유가 없다는 점에서, 위 녹음은 2010. 6. 이전으로 보이기는 하나, 설령 위 녹음이 2010년 3, 4월경에 이루어진 것이라 하더라도, 피고인이 F이 어음을 할인해 준다고 갖고 나가서 행불된거야'라는 취지의 말을 한 것은 사실인 점(E이 'F이 공금을 횡령하여 행방불명되었다'라는 말을 피고인 등 여러 사람 앞에서 하였는지 여부, 즉 E의 명예훼손 고소사건과 이 사건은 무관하다), 피고인이 I과 함께 또는 혼자서 E을 찾아가 F의 행방을 추궁할 당시만 하더라도 피고인은 F을 강하게 비난하는 상황이었으나, 그 이후 피고인과 F, E, I 등 관련자들의 민·형사 분쟁에서는 피고인이 F의 주장에 부합하는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F이 작성해 준 현금보관증이나 F의 진술 등을 근거로 피고인이나 I 등이 D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등 F과 피고인의 이해가 일치한 반면, E은 피고인 및 F의 반대편에서 이들과 서로 반목하는 입장이었던 점, L은 D와의 민사소송에서 승소하였고, 결과적으로 F도 책임을 면하게 되었는데, 피고인과 F이 E과의 분쟁에서 서로 협력한 것이 이러한 결과에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2010. 4. 이후부터 6. 초순경까지 이 사건 공사현장사무실에 나타난 F이 당시 K이나 다른 근로자들을 만난 사실은 확인되지 않으므로, F이 2010. 4. 이후에도 이 사건 공사에 관여한 것인지 여부를 알 수 없고, K 등 공사관계자들의 진술에 의하면 2010. 4.경 F이 행방불명되었다는 소문이 돌고 있었던 것은 사실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러한 소문을 듣고 F이 종적을 감추었다고 생각하고 I과 함께 또는 혼자서 E을 찾아가 F을 거칠게 비난하면서 E에게 F의 연락처를 알려달라는 등의 요구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2010. 4. 이후부터 6. 초순경까지 F이 현장사무실에 나타났음에도 E이나 K이 F을 보지 못한 점이나 F이 이 사건 공사에 깊이 관여하였기 때문에 F을 사실상 시공자라 생각한 근로자들이나 장비대여업자들로부터 임금이나 장비비 등 체불에 대한 항의를 받을 상황이었다는 점에서, F은 E이나 현장관계자들 모르게 현장사무실에 나타나 피고인 등과 만나 이 사건 공사에 대해 향후 대책을 논의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⑩ F의 E에 대한 명예훼손 고소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피고인이, 자신이 F에게 작성해 준 2011. 12. 1.자 사실확인서의 내용에 반하는 취지로 증언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제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E의 형사사건에서 E이 자신의 증언으로 불리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모해위증) > 감경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우발적 범행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타인의 형사재판에서 모해 목적으로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하였다는 것이다. 위증죄는 실체 진실의 발견을 어렵게 하고 사법질서를 교란시킨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못하고, 특히 모해위증죄는 가중 처벌되는 중대한 범죄이다. 수사기관 이래 본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며 진지한 반성하지 않고 있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4회 벌금형 이외 특별한 범죄 전력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한 점, 이 사건의 발생경위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