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2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9.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2. 15. 22:36경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양평군 B 앞 노상에서부터 양평군 C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D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256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덤프트럭 화물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15. 06:05경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이천시 B 인근에 있는 자석삼거리 앞 도로를 C 방면에서 설성면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며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어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주시하고 중앙선의 우측으로 통행하며 신호에 따라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을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 신호가 적색 점멸 신호임에도 불구하고 일시 정지하지 아니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설성면 방면에서 가남면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5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봉고Ⅲ 화물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덤프트럭의 좌측 옆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8번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봉고Ⅲ 화물차량이 수리비 약 6,912,244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음성군 E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를 경유하여 충주시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km 구간 도로에서 위 덤프트럭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초동조치 현장사진, CCTV 영상 캡처사진, 진단서, 수리비 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호(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6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운전을 업으로 하고 있음에도 1993. 11.경부터 2020. 7.경까지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음주운전으로 4회[그중 1회는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로도 함께 처벌받았다], 무면허운전으로 3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1회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등 동종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르고 있다. 더욱이 피고인은 이 사건 직전에 이전에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차량을 운전하다가 신호를 위반하여 피해자의 차량을 충격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4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어 그 죄질이 나쁘고 책임이 무겁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전날 마신 술로 인하여 자신에게 술 냄새가 나고 있음을 인식하였음에도 차량을 운전하다가 결국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이후 사고를 일으키고도 지인에게 사고 사실을 숨겨달라고 부탁하며 차량을 수리하려고 하는 등 범행 전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이러한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타당하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 이후 약 3시간이 지난 후 경찰서에 연락하여 범행을 시인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졌다.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어린 자녀가 있는 등 딱한 사정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마지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2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19.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10. 20.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0.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8. 12. 3. 16:5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통영시 B에 있는 C고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은행 F금융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G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및 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2017. 10, 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이 확정된 후 그 집행유예 기간중 자숙하지 않은 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범행 경위에 특별히 참작할 만한 사정도 찾기 어려우므로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415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 14. 21:10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 먹자골목에서부터 서울 양천구 신정동 743 앞길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즉 택시운전기사 D의 진술과 단속경찰관들의 진술, CCTV에 촬영된 영상, 피고인의 전화통화내역, 피고인의 변명내용의 불합리함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술을 마시고 운전한 사실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피고인이 2014. 1. 14. 21:10경 혈중알콜농도 0. 061% 상태에서 운전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보통 음주운전 시각이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를 향하여 상승하고 있는 상황에 속하는지 아니면 최고치에 이른 후 하강하고 있는 상황에 속하는지 확정할 수 없고 오히려 상승하는 상황에 있을 가능성이 농후한 경우에는, 그 음주운전 시점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 측정한 혈중알코올농도를 기초로 이른바 위드마크 공식 중 시간경과에 따른 분해소멸에 관한 부분만을 적용하여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시점으로부터 역추산하여 음주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를 확인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두15035 판결 참조). 음주로 인한 혈중알코올농도는 통상 음주 후 30분에서 90분 사이에 혈중알코올농도가 급격히 상승하여 최고치에 이르렀다가 그 후 시간당 약 0. 008%에서 0. 03%(평균 약 0. 015%)씩 점차 감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바,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에 대한 호흡측정은 운전시점으로부터 약 6시간 18분 가량 지난 후에 이루어졌고 그에 기한 혈중알콜농도가 0. 061%에 해당한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4. 1. 14. 저녁 무렵 지인들 2명과 함께 저녁을 먹고 당구를 한 게임치고 난 후 차를 운전하여 귀가하는 과정에 자신이 운전하던 자동차가 공사현장에 빠졌다고 진술하고 있어 피고인 진술에 의하면 위와 같이 저녁식사를 할 무렵 음주를 하였을 가능성이 크지만 피고인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을 뿐더러 기록상 그 최종음주시각을 확인할 수도 없다(피고인은 저녁 7시경 밥을 먹고 저녁 10시 30분경 귀가를 하기 위하여 차를 운전하였다고 주장하나, 최종음주시점이 언제인지 알 수 없고 또한 관련 증거들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 진술 또한 믿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의 음주량, 체중, 성별에 따라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하는 위드마크 공식에 의한 추산 방식을 적용하기 위한 전제가 되는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증명도 없다. 따라서, 비록 피고인에게 제일 유리한 시간당 0.008% 혈중알콜농도 감소치를 적용하더라도 이 사건 운전시점이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를 향하여 상승하고 있는 기간인지 아니면 최고치에 이른 후 하강하고 있는 기간인지도 확정할 수 없어서 위와 같은 역추산 방식을 적용하여 피고인이 자동차를 운전하였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할 수 없고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판단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3843

범죄사실 [B의 사기 범행] B는 2012. 5. 16.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전자상거래 사이트를 이용하여 피해자 E은행의 천호동지점에 기업구매자금 대출신청을 하면서 마치 주식회사 F과 냉난방배관에 대한 구매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실제로 B는 위 주식회사 F으로부터 냉난방배관을 구입한 사실이 없고, 위 대출금은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B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B2B거래자금대출금 명목으로 11,55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0. 12.경까지 총 28회에 걸쳐 피해 은행들로부터 합계 367,412,3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의 사기 방조] 피고인은 시흥시 G에서 주식회사 F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B가 위와 같이 주식회사 F과 냉난방배관에 대한 구매 계약을 가장하여 피해자 E은행을 기망하여 대출금을 편취하여 법인 운영자금으로 사용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평소 거래 관계에 있는 B로부터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B의 범행을 돕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2. 5. 16.경 위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 B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D과 주식회사 F 사이에 거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11,550,000원 상당의 냉난방배관 구매 계약이 있었던 것처럼 허위 내용의 전자상거래계약서를 작성해 주어 B가 위와 같이 피해자 E은행으로부터 B2B거래자금대출금 명목으로 11,550,000원을 편취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2. 5. 16.경부터 2012. 8.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 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허위 내용의 전자상거래계약서를 작성해주는 방법으로 위 B가 피해자 E은행 및 피해자 H은행으로부터 총 7회에 걸쳐 합계 78,240,000원을 편취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 J,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전자상거래계약서 1. 피의자제출 세금계산서 1. 수사보고(정범 B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정범 B가 대출금을 편취하는 데 있어 허위 세금계산서를 다수 발급해 주는 방법으로 이를 용이하게 하였는바, 범행 경위, 범행 기간과 횟수,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하도급관계에 있어 정범 B의 요구를 쉽게 거절할 수 없었던 사정도 있어 보이는 점, 합의한 점, 1회벌금형 외 처벌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1105

범죄사실 2019고단1105 피고인은 2019. 2. 23. 13:00경 B BMW 승용차를 대전 서구 C 앞 갈마삼거리 교차로에서, 위 교차로의 정지신호에 위반하여 갈마네거리 방면에서 D아파트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어 위 교차로를 신호에 따라 E아파트 방면에서 갈마네거리 방면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F(남, 62세)이 운전하는 G 택시와 충돌할 뻔하여,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 차량에서 내려 말다툼을 하던 중,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강하게 1회 밀어 폭행하였다. 2019 2041₁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4, 8, 21:00경 대전 서구 H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에서, 같은 손님인 K으로부터 "당구를 조용히 쳐 달라"라는 요구를 받자 화가 나, 그 곳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272,000원 상당의 당구 큐대 4개를 부러뜨리고, 당구 큐대로 시가 3,500,000원 상당의 당구대를 내리쳐 시가 합계 3,72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항 기재 범행 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위 당구클럽에서 나가려는 것을 피해자 K(남, 42세)이 제지하자, 무릎으로 피해자의 낭심을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음낭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105 1. F, L의 각 법정진술 1. F,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인과 시비가 붙게 된 경위, 피고인의 주된 폭행행위의 내용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고 법정에서의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그 신빙성이 인정되는 피해자 F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을 포함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변호인은, 피해자가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행부분은 사건처리를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고, 이와 같은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는 이후 이를 철회하고 다시 되돌려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할 수 없으므로 공소가 기각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행부분은 사건 처리를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다만 택시 승객이 급브레이크로 인해서 다쳐서 사고접수를 원했던 사실은 인정(증거서류 제78페이지)되나, 기록에 의하면 그 이후 피해자는 폭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수사기관에 제출하였고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때에도 역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는바, 이와 같이 피해자가 처벌의사를 밝힌 경위나 그 이후의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처벌불원의사를 확정적으로 표시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않는다. 2019고단20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K, M의 각 진술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형법 제366조,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이종의 범행으로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상해 및 재물손괴 범행의 각 피해 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그 각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40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4. 10.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3. 4.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행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D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28. 21:50경 울산 동구 E 소재 식당 주차장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출발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전방좌우를 잘 살치고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으로 사고를 방지하고 안전하여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채 위와 같은 주 의의무를 소홀히 하며 막연히 차량을 출발시킬 과실로, 전방에 서 있던 피해자 F(여,52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좌측 펜더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발목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위 차량에서 내려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H 식당 CCTV 영상 캡쳐사진,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 현장사진,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 CCTV 영상 캡쳐사진 1. 각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피해자 수술 전후 사진, 수사협조의뢰서 회신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주치상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를 더한 범위 안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8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외에 2000년도에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어, 음주운전 3 진 아웃임과 동시에 이번이 4번째 음주운전인 점, 이 사 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가볍지 않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점, 다만, 이 사건 이후 수사를 받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교통 관련 5회의 벌금형 외의 처벌전력은 없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9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3.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11.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6. 2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3.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3. 17. 23:35경 고양시 일산동구 B건물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C 건물 지하 1층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D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의무보험조회(D)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 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재범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의 범죄로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9. 17:10경 안성시 B에 있는 C공장 내에서 D을 폭행한 건으로 2017. 10. 3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 상해죄로 약식 기소되자, 자신도 D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허위 사실을 신고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1. 15.경 광주 이하 불상지 상호 불상의 법무사 사무실에서,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피고소인 D은 2017. 7. 29. 17:10경 안성시 B에 있는 C공장 내에서 고소인과 자동차 반환 문제로 다투던 중 오른쪽 어깨로 고소인의 가슴부위를 치듯이 밀쳐 넘어지게 하여 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같은 날 D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있을 뿐 D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17.경 평택시 평남로 1040에 있는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민원실에서 성명불상의 담당 공무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장 작성 시기 확인 보고) 1. 고소장 1. D 재물손괴 관련 공람서류 1. 피고인 상해 관련 공람서류 1. 상해진단서 1. D 제출 핸드폰 동영상 자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의 D에 대한 위 고소 내용은 진실한 사실에 대한 고소 또는 단순한 정황의 과장에 불과한 것으로서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D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7. 7. 29. 17:10경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일방적으로 폭력을 행사 당하였을 뿐 피고인에게 폭행을 가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일관하여 진술하는 점, 피고인은 D에 대한 위 '2017. 7. 29. 17:10경 폭력 범행'으로 수사를 받은 당시 여러 차례에 걸쳐 'D을 폭행하지도 않았고 D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지도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경찰관에게 D이 진단서를 제출하였는지 여부를 물은 후 'D이 진단서를 제출하였다면 나도 진단서를 제출하겠다.'고 진술을 하였던 점, 2017. 7. 29. 17:10경 당시 D이 휴대전화로 촬영한 동영상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D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장면만이 확인될 뿐 D으로부터 피고인이 폭행을 당하는 장면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은 위 동영상 중 특정 부분(55초 내지 1분10초 사이의 구간)을 보면 D이 어깨로 피고인의 가슴 부분을 밀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하나 위 동영상의 해당 부분에 따르면 피고인이 아니라 D이 "왜 미느냐"는 취지로 피고인에게 항의하고 있는 사실만이 확인되는 점, 피고인과 D 사이의 분쟁 과정 및 2017. 7. 29. 17:10경 당시 112신고까지 된 사실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단순히 큰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사건을 원만하게 마무리하기 위하여 'D에 대한 2017. 7. 29, 17:10경 폭력 범행'으로 수사를 받은 당시 'D에게 폭력을 가한 사실도 없고 D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실도 없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쉽사리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D에 대한 2017. 7.29. 17:10경 폭력 범행'으로 공소제기를 당하자 피고인에 대한 형사책임을 감경시키거나 D에게도 형사책임을 부담시키는 등 피고인이 본건과 같은 허위신고를 할 만한 동기도 충분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범죄사실은 충분히 그 증명이 있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무고죄는 형사사법기능을 적극적으로 침해할 뿐 아니라 피무고자로 하여금 부당한 형사처분을 받게 할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무고자에게 구금 또는 기소 등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설득력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는 점 등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벌금 3,000,000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합9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초순경 휴대전화 소개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피해자 D(여, 30세)을 알게 된 후 문자메시지 교환 및 통화를 하면서 지내다가 2018. 3. 31. 저녁 무렵 처음 만나 술을 마셨는데, 위 피해자가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 술에 만취하자 피고인의 차에 피해자를 태워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F호텔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2018. 4. 1. 00:38경 위 F호텔 211호에서 술에 만취하여 정신을 잃은 피해자의 치마와 스타킹, 속옷을 엉덩이 아래까지 내린 후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때마침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문을 두드리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112 신고자 진술 관련), 수사보고(방범 CCTV 분석), 수사보고(F호텔 CCTV분석 및 캡쳐사진 첨부) 1. 현장 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구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보호관찰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 직후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자와 그 가족을 비난하고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하겠다는 등의 내용으로 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고통을 주었다. 피고인은 공연음란죄, 여자화장실에 침입한 건조물침입죄로 각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큰 정신적 충격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경찰 수사단계에서는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그 후 검찰 수사단계 및 이 법정에서는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이 다행히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며 선도를 다짐하는 등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해 보인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468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6. 27. 08:16경 시흥시 C 아파트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D아파트 쪽에서 E중학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8.9km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30km인 곳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28. 9km 초과한 시속 약 58. 9km의 속력으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F(남, 17세)를 피고인 운전차량 조수석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쇄골의 상세불명 부분의 골절, 미만성 뇌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사고현장 및 차량 사진 1. 교통사고분석감정서 1. 피의차량 영상캡처 자료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의 치료 상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4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제한속도를 위반하여 운전하다 피해자에게 중상해가 발생한 점,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의 무단 횡단 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피해자의 과실 또한 이 사건 사고 발생에 기여한 측면이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단923

범죄사실 1. 2016. 7. 29. 범행 피고인은 2016. 7. 29. 20:00경 원주시 B에 있는 'C식당'에서 회식을 하던 중 왼손으로 동료 직원인 피해자 D(여, 26세)의 엉덩이를 만져 추행하였다. 2. 2017. 3. 7. 범행 피고인은 2017. 3. 7. 08:00경 원주시 E에 있는 F 전시장에서 청소를 하고 있던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발로 차고, 같은 날 14:00경 위 사무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추행하였다. 3. 2017. 4. 6. 범행 피고인은 2017. 4. 6. 13:00경 위 전시장에서 피해자의 등을 긁어준다며 브래지어 끈을 잡고 위 아래로 움직여 추행하였다. 4. 2017. 5. 11. 범행 피고인은 2017. 5. 11. 22:00경 원주시 G에 있는 'H식당' 주차장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J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첩 복사본, 사건정리노트 복사본, K 대화내용 1. 수사보고(순번 1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제4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 (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직장 동료를 상대로 회사 내에서는 물론 회식 장소 등에서도 반복하여 범행을 저질렀고, 심지어 다른 동료들이 보는 상황에서도 버젓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가 오랜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자행된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해 큰 정신적인 고통을 받았던 것으로 보이고, 회사를 사직하는 상황까지 발생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스럽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상황이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기 위해 노력하였던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 1회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기 때문에 일정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은 유예하기로 하나, 수강명령과 오랜 시간의 사회봉사를 같이 명하여 반성할 기회를 부여하기로 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8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상근예비역 입영대상자로서, 입영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6. 1.경 경기 의정부시 전좌로 76에 있는 경기북부병무지청에서 ‘2021. 7. 6. 55사단 신병교육대에 입영하라’는 내용의 입영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1. 입영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으며, 추후 입영 의사를 밝힌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101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28.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2014. 3. 25. 같은 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각 선고받고 2016. 1. 27.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12. 1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0. 5.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11. 3.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 및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20. 11.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경 피해자 B의 지인인 C를 통해 피해자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의 판매 위탁을 받아 위 승용차를 보관하던 중, 2017. 12.경 위 승용차에 대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12. 29.경 안성시 D에 있는 E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위 승용차를 수리해서 팔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2018. 1. 5.경 피해자로부터 940만 원을 위 승용차의 수리비 명목으로, 피고인이 관리하는 F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아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같은 날부터 2018. 1. 8.경까지 위 E 부품 대금 및 인건비 등의 용도로 위 940만 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원부 1. 수사보고(피의자의 자금 사용처)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개인별수용현황,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범죄사실 모두의 범죄전력 기재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결 범죄사실 및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범죄사실 중 징역 4월이 선고된 범죄사실과 이 사건 범죄사실 사이)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누범 기간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앞서 선고된 판결들과 동시에 선고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합36

범 죄 사 실 1.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수렵장 외의 장소에서 수렵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B은 2020. 1. 18. 18:21경 수렵장 외의 장소인 여주시 가업길 13에 있는 하천에서, 피고인은 공기총에 실탄을 장전한 후 그 곳에 있는 흰뺨검둥오리를 향해 실탄을 수회 발사하고, B은 위와 같이 피고인이 쏜 총에 맞은 흰뺨검둥오리 3마리를 수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수렵장 외의 장소에서 야생동물을 수렵하였다. 2. 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공기총 등을 소지하려는 사람은 관할 관청으로부터 소지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경찰서장으로부터 총포 등 소지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20. 1. 18. 18:21경 여주시 가업길 13에 있는 하천에서 공기총(5.0구경, 신성 캐리어Ⅱ 707, 총번 임의삭제) 1정을 수렵 목적으로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가 포획한 조류의 종류 확인 및 폐기) 1. 수사보고(수렵장 개설 현황 자료 첨부), 2019년 수렵장 개설현황 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9조 제1항 제12호, 제42조 제2항, 형법 제30조(수렵장 외의 장소에서의 수렵의 점, 징역형 선택),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제2호, 제12조 제1항 제2호(무허가 총포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17년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총기는 자칫 사람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위험한 물건이므로 그로 인한 위험과 재해를 미리 방지하고 공공의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 그 소지에서부터 이를 엄격하게 규제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2018년도에 동종 무허가 총포 소지로 인한 집행유예 전과가 있는 점 등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정2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58세,남) 와 이전에 임대인과 임차인 관계였던 사이다. 피고인은 2021. 8. 2. 08:45경 여주시 C에서, 피해자의 자택에 찾아와 피해자가 이전 주거지에서 거주하며 사용한 전기세 관련하여 이야기 할 목적으로 시정되어 있지 않은 현관 방충망을 열고 현관에 침입하여 주거의 평온을 해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미납된 전기료 등과 관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의 그 동안의 분쟁 경위 등에 비추어 참작할 점이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건강, 경제적 능력, 나이 등을 각 참작)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1002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1. 9. 9. 14:30경 여주시 여흥로 148번길에 있는 여흥동 행정복지센터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번호 없는 택트 50cc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경기남부경찰청 교통과 B 경위 C, 경장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피고인 스스로 술을 마셨다고 진술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5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지 않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 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여주시 여흥로 148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여흥로 168에 있는 여흥동 행정복지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50m 가량 위 제1항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여주시 여흥로 148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여흥로 148에 있는 여흥동 행정복지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50m 가량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제1항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면허대장 1. 수사보고(피혐의자 운행 이륜차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음주측정거부 등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고 앞으로 더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당시 운전한 거리가 약 450m 정도로 짧았다.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것은 2012. 10.경이 마지막으로 이 사건과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