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8고단2211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0. 10. 18.경부터 2013. 5. 29. 까지 피해자 C의 치과병원에서 치아교정 치료를 받은 후, 2017. 12. 12. 까지 계속하여 유지 치료를 받아왔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 의 어머니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및 피고인 B의 모욕 피고인들은 2018. 1. 4. 12:00경 광주 남구 D에 있는 위 치과 진료실에서 위 치아교정 치료에 대하여 항의를 하던 중 간호조무사인 피해자 E(34세, 여)이 당시 상황을 핸드폰으로 촬영한 동영상을 삭제할 것을 요구하면서 피고인 A는 손으로 위 피해자의 어깨를 2회 밀친 후 오른발로 왼쪽 다리를 1회 걷어차고, 피고인 B는 위 피해자 C에게 "씨발년, 실력도 없는 돌팔이 의사"라는 등의 욕설을 한 후 손으로 피해자 E의 오른쪽 어깨를 1회 밀쳤다. 이에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에게 병원에서 나가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들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12:57 경까지 진료대기실에서 욕설을 하고 소파에 드러눕는 등 위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고 환불을 요구하면서 욕설과 고성을 지르는 등 약 40분 동안 행패를 부려 다른 환자가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E을 폭행하고, 퇴거요구에 불응함과 동시에 위력으로 피해자 C의 병원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와 함께 피고인 B는 공연히 피해자 C을 모욕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1. 6. 18:42경 나주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사실은 피해자 C의 치료로 인하여 피고인에게 부작용이 발생한 사실이 없으면서도, 자신이 운영하는 "G" H 블로그에 불특정 다수인이 글을 읽을 수 있도록 피해자 C의 프로필 액자 사진 및 병원 내·외부 사진과 함께 "치아교정 망한 후기 치과의원"이라는 제목으로 마치 교정치료가 잘못되었다는 취지의 글을 게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위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료기록부, 블로그 캡처 사진, CCTV 영상 CD 및 녹취록, 전문의 자격증 · 블로그 화면 캡처 · 피의자 사진 등, 수사보고(의료자문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나. 피고인 B :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제주지방법원-2020고단14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ESCORT 110 배기량 113.4시시 이륜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10. 14:34경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취득함이 없이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일주동로 7979(남원읍)에 있는 하례교차로 서측 100m 지점 편도 2차로를 하례교차로에서 비석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갓길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량이 있는지 살펴 다른 차량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갓길로 진입하여 진로를 변경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후방에서 먼저 갓길로 진입하여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여 오고 있던 피해자 C(49세)이 운전하는 D 이륜자동차의 진로를 가로막아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이륜자동차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급정차하다가 도로상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가락의 근위지골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메모,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내사보고(사고장면 확인사항), 사고영상 CD, 내사보고(E학교 CCTV 확인 사항), CCTV 캡처 사진, 내사보고(사고현장 탐문 사항),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또다시 무면허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매우 무겁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이륜자동차는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3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는 비접촉사고인 점(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는 앞뒤로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주행하고 있었는데 피해자가 먼저 실선의 차로를 넘어 갓길을 주행하다가 그 앞에서 점선의 차로를 넘어 주행하는 피고인 운전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급정차하면서 도로상에 넘어져 상해를 입게 되었는바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어느 정도 과실이 있다)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직업,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2362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7. 10. 12:40경 서울 서초구 B, 피해자 C(55세, 여)가 일하는 'D' 커피점 내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커피점으로 들어가려던 손님인 E를 향해 "야 씨발 년아, 너 거기 들어가지마, 너 들어가면 죽여 버려"라고 욕설을 하는 등 고성을 지르고, 또한 주변 의자를 손으로 수회 내려치고, 음료컵을 바닥에 던지는 등 위력으로 약 5~10분 동안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7. 10, 13:05경 서울 서초구 F 앞 노상에서 위 1항에 대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서초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 순경 H(29세, 남)에게 "씨발 놈 들아 다 죽여 버릴 거야"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수차례 발길질을 하였고, 이어서 위 경찰관이 자신을 제지하자 경찰관의 얼굴을 향해 가래침을 뱉었다. 또한 피고인은 자신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하려는 위 경찰관에게 멱살을 잡고, 계속해서 경찰관의 팔을 입으로 물려는 폭행을 행사하여,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E의 각 진술서 1. 피해사진, 현장사진, CCTV 영상 CD 및 캡쳐사진 [피고인은 당시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인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에 비추어, 피고인이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만 아래와 같이 양형사유로서 참작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경위, 범행내용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과거 1차례 소액의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무렵에 양극성 정동 장애 등을 앓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1고정52

범 죄 사 실 2021고정52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25. 12: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문경시 중앙로 108-1에 있는 중앙시장사거리 교차로에서 점촌사거리 방면에서 영신지하도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교차로에 설치된 유도선을 따라 좌회전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교차로 내 유도선의 좌측으로 넘어가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B(남, 3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JOYMAX125R 오토바이 우측 앞 부분을 위 승용차의 좌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21고정68 피고인은 2011. 7.경 문경시 C의 일부 부지를 피해자 D에게 임대하면서 매년 7. 11. 임대료 명목으로 24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던 중에, 몇 년 전부터 비가 오면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의 집으로 물이 흘러들어 오는 문제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이 아무런 조치를 취해주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2020. 7. 11경에는 피고인에게 임대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20. 7. 28. 11:00경 문경시 E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가 임대료를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 도둑놈아, 비가 와서 벽에 부딪혀 생긴 빗물이 들어간 것이다. 왜 거짓말을 하냐.”라고 말하면서 손가락으로 그곳 벽에 묻은 물을 묻힌 다음 손가락을 피해자의 입 안으로 수회 쑤셔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정5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진단서 1. 내사보고(CCTV 영상) [※ 피고인은, 피해자가 신호를 위반하고 교차로 안으로 진입한 후 오토바이를 정차하는 바람에 피고인이 도저히 사고를 피할 수 없었다고 주장한다. CCTV 영상을 보면, 피해자가 정지선을 넘어 교차로 안쪽에 오토바이를 정차한 시점에 피고인의 차량은 아직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이었고, 그로부터 약 3초 후에 피고인의 차량이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들이받았음을 알 수 있다. 피고인이 좌회전을 위해 교차로를 진입할 당시 속도가 그리 높지 않았고, 그곳에서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발견하는데 아무런 시야상 장애도 없었다. 사고가 난 장소는 피고인의 경로에서 보았을 때 좌회전 유도선의 좌측 구역이었으므로, 유도선을 따라 도는 방법으로 회피할 수 있는 여지도 있었다. 따라서 비록 피해자의 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피고인 역시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고 대응하였더라면 사고를 피할 수 있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과실을 인정할 수 있다.] 2021고정6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진술에 일관성과 구체성이 있고, 목격자 진술과도 부합하여 신빙성이 있다)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참고인 진술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에 관하여는 사고 경위와 피고인 및 피해자의 각 과실 정도, 피해자의 상해 정도 등을, 폭행의 점에 관하여는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동종 처벌 전력 등을 각 고려하고, 그밖에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정413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는 경기 연천군 C 인근 경계 문제로 다툼이 있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7. 13. 12:00경 D 주변에서 위험한 물건인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그곳 도로 좌측에 설치된 전선 및 CCTV 연결선을 절단하여 수리비 225,000원 상당이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 제출 현장 사진, 범죄동영상 CD 1. B 제출 전선 수리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사건 현장에서 배수로 정비작업을 하였을 뿐이고, 사건 당시 전선이 땅 속에 묻혀 있어 전선의 존재를 알지 못하여 일어난 일이므로, 피고인에게 전선 및 CCTV 연결선을 절단하고자 하는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범죄동영상 및 현장 사진으로 확인되는 사건 당시 피고인의 포크레인 작업 모습 및 작업 결과를 살펴보면, 피고인이 사건 현장에서 배수로를 정비하던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은 사건 현장에 전봇대가 있음을 알고 있었고(피해자에게 이를 철거하여 달라는 요청을 한 일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현장 사진에 비추어 그 전봇대에 전선이나 CCTV 연결선 등이 연결되어 있음을 쉽사리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수사기록 14쪽), 피해자도 이 법원에서 피고인이 사건 현장에 전선이나 CCTV 연결선이 있음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사건 현장에 전선 및 CCTV 연결선이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손괴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1029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10. 1. 18:06경 서울 서초구 B, 2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갑자기 오른손으로 창가에 놓여 있던 소주 2병을 쳐서 밖으로 떨어뜨리고, “씨발 어쩌라고”라고 욕설을 하며 큰소리를 지르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날 18:40경 위 식당에서, 전항과 같은 이유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서초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 F의 가슴을 주먹으로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20:35경, 서울 서초구 G에 있는 위 파출소에서,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에게 “담배를 피우겠다, 야 씨발놈아, 나한테 뒤집어 씌우는 거야”라고 욕설을 하며 바닥에 침을 뱉고 큰소리 내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 F의 각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사진 관련), 수사보고(CCTV 영상분석), 수사보고(경찰관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층에서 소주병을 밖으로 떨어뜨린 행위는 자칫하면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동이고, 경찰관의 공무를 방해한 행위는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업무방해죄의 피해자와는 합의하였으며, 피고인에게 1회 벌금형 외에는 범죄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정142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NEWEF소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4. 9. 27. 20:34경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천시 원미구 장말로 107-1 앞 편도 1차로 도로에서 복사골문화센터 방면에서 상원초교삼거리 방향으로 시속 약 2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때 그곳에서 피해자 C(34세,남)은 주차중인 피해차량D 마티즈밴 승용차의 좌측 뒤 좌석문을 열고 짐을 싣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전방 우측에 주차중인 피해차량의 열려져 있는 좌측 뒤 좌석 문을 위 소나타 차량의 우측 팬더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의 왼쪽 팔이 그 충격으로 인해 피해차량의 좌측 뒤 좌석 문과 충격하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에 도어 교환 등 641,278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9. 27. 20:34 경 부천시 원미구 부일로 221번길 26 앞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원미구 장말로 107-1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NEW E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발생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각 사진, 진단서,견적서, 피의자 최종 음주수취에 대한 수사보고, 특가법위반(도주차량)에 대한 수사보고,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장애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후의 정황이 혈중알콜농도에 다소 영향을 미쳤다는 피고인의 변소 등 그 밖에 피고인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함
대전지방법원-2022고단1081

범 죄 사 실 2022고단1081 1. 절도 피고인은 2021. 9. 14. 02:59경 대전 중구 D건물 주차장에서 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채 주차된 피해자 E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마티즈 승용차의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현금 15만 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2. 3. 1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3,535,0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2. 3. 14. 02:05경 대전 중구 F아파트 G동과 H동 사이의 주차장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 소유의 승용차 안에 있는 금품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위 승용차의 문을 열기 위해 손잡이를 잡아 당겼으나 문이 잠겨져 있어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2. 3. 1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승용차 안에 있는 금품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022고단1612 피고인은 2021. 9. 16. 13:00경부터 2021. 9. 27. 15:00경 사이에 대전 서구 I아파트 J동 앞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K의 (차량번호 2 생략) 스파크 차량의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던 현금 100만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0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 각 발생보고서(절도), 수사보고서(여죄 관련 CCTV 분석), 수사보고서(F아파트 CCTV 정밀분석 및 여죄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D건물 CCTV 확인- 피혐의자 범행 장면, 각 절도 피의사건 발생보고,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분석 및 피혐의자 추적),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추적),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보고) 1. 각 사진, 각 CCTV 영상 캡처 사진, 지도 캡처 사진 1. 각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영수증 5장 2022고단16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1. 발생보고서(절도),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절도사건 지문 인적확인 1. 현장사진,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경제적 형편이 좋지 못한 점, 자격증을 취득하여 성실히 생활할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거듭하여 판시와 같이 각 범행한 점, 범행횟수가 많고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정3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20. 20:05경 김포시 C 아파트 A-2 108동 관리사무소 입구에서, 폭행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피해 경찰관인 D파출소 소속 순경 E이 위 혐의사실에 대하여 정확한 사실 확인을 위해 동행하여 줄 것을 요구하자, "야 씨발놈아 증거 있냐, 이 씨발새끼, 나이도 어린 새끼가, 때리지도 않았는데 왜 파출소에 가야 하냐"라며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워 순찰차량에 태워 동행하려 하자 "야 개 새끼야, 씨발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경찰관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리고 손톱으로 왼쪽 귀부위를 할퀴어 피가 나게 하는 등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경찰관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귓바퀴의 표재성 손상, 상세불명의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 기일에서 범행을 자백하였다.)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CCTV 사진 및 범행도구 사진, 피해부위 사진 등, 진료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4.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5.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1. 20. 20:05경 김포시 C 아파트 A-2 108동 관리사무소 입구에서, 때 마침 위 장소를 지나쳐 귀가하는 피해자 F이 전화 통화를 하는 것에 자신을 비웃는 것으로 오해하고 따라가 손에 들고 있던 나무 막대(총길이 72센티, 두께 0.7센터)로 피해자의 뒷목을 1회 때리는 폭행을 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4. 12.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합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1고단19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7.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1. 21. 청주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5월을 선고 받았으며, 2018. 2. 23.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11.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0. 10. 1.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1고단194 피고인은 2021. 4. 13. 13:27경 충북 충주시 C에 있는 D 앞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B 소유의 시가 60,000원 상당의 자전거를 끌고 가 절취하였다. 2021고단253 1. 피해자 E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1. 4. 5. 17:35경 충주시 F 부근 노상에서 자전거를 타고 길을 가던 중 피해자 E(62세)과 부딪힐 뻔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땅바닥을 쳐다보고 다니냐? 앞을 보고 다니냐”, “씨발년아 믿보이면 죽여 버린다,”라는 등 욕설을 하며 주먹을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이 행동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E에게 시비를 걸던 중 E의 남편인 피해자 G(71세)로부터 “왜 젊은사람이 욕을 하느냐, 일단 들어가서 이야기 하자”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그곳 주변에 있는 피해자의 가게로 들어갔다. 그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게에서 피해자와 말다툼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뒤통수 등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손가락을 잡아 꺾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대뇌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1. 5. 20. 08:30경 충주시 I에 있는 피해자 H(61세)이 운영하는 ‘J’ 유흥주점에서, 피해자로부터 “영업시간이 끝났다.”라는 취지의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아, 왜 말을 그 따위로 하냐”라는 등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2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드는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2021년 형제1907호(2021고단194) 증거기록 중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4부 2021고단1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1. 피해현장 사진 및 CCTV 판독사진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2021고단25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 K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G, H,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피해부위 사진 1. 수사보고서(L CCTV 수사) 1. 현장사진 및 피해부위 촬영사진, 내사보고서(J 주점 주변 CCTV 내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 절도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2021고단253 중 판시 제2항(피해자 G에 대한 상해죄), 제3항(피해자 H에 대한 폭행죄)에 관하여 피해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들의 진술과 목격자들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이에 부합하는 CCTV 영상과 피해 부위 사진, 진단서의 기재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위 피해자들에게 판시와 같이 폭력을 가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비록 절취품이 소액이고 피해자에게 환부될 수 있으나, 피고인에게 다수의 절도 전과가 있는 점, 위와 같은 절도 외에도 최근 피고인이 일련의 폭력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점, 폭력 피해자들이 엄벌을 바라고 있으며 피고인에게 반성의 태도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작량감경 없이 법정형의 하한을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2168

범죄사실 [2015고단2168] 피고인은 2015. 4. 6. 07:50경부터 같은 날 08:00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서구 가양동에 있는 가양역 방향에서 당산역 방향으로 운행하는 지하철 9호선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C의 뒤에 서서 승객이 많아 전동차 안이 혼잡하여 피해자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어깨에 메고 있는 열려 있는 가방 속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8만 원, 미화 1달러 1장, 신용카드 1장, 운전면허증 1장 등이 들어있는 시가 불상의 빨간색 장지갑 1개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5고단2823] 피고인은 2015. 3. 30, 07:35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나루로에 있는 지하철 9호선 여의도역에서 노량진역으로 향하는 급행열차 전동차에서, 피해자 D이 등에 메고 있던 가방이 열린 것을 발견하고, 가방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1,000원, 주민등록증, 학생증, 체크카드 등이 들어 있던 여성용 지갑을 손으로 몰래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21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앗수목록 [2015고단28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승강장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 2 범죄 각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대인절도) > 감경영역(6월~1년)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수법의 범행으로 징역형의 실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짧은 기간 동종 수법의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이 사건 피해금액의 정도, 피해자 C에 대한 절취품이 압수되어 반환된 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72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5.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5. 3. 20. 인천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2015. 3.23.경 범행 피고인은 2015. 3. 23. 12:50경 김포시 C에 있는 D 주식회사 앞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E 소유인 F 포터 화물차를 발견하고, 시정되어 있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87,000원이 들어 있는 지갑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15. 3, 25.경 범행 피고인은 2015. 3. 25. 11:40경 김포시 G에 있는 피해자 H의 집 앞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현관문을 통해 거실 앞 쪽까지 들어가 침입하고, 그곳에 있는 가방 안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520,000원 상당이 들어 있는 시가 150,000원 상당의 지갑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CCTV 영상 자료, 각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전과 확인), 조회결과서, 처분미상전과확인 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2.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3.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 : 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등절도) > 가중영역(6월~1년) [특별가중인자]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제2범죄 : 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등절도) > 가중영역 (6월~1년) [특별가중인자]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나, 동종 범행으로 출소 후 불과 3일 만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정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4. 05:5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의원 앞 교차로를 D 방면에서 E 방향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에 적색 점멸 신호에 일시 정지 없이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황색 점멸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F(5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화물차량 우측 측면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교통사고 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각 수사보고(사고당시 현장 신호 체계 사진, CCTV 영상 및 혐의유무 검토) 1.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2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최근 20년간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적색 점멸 신호에도 불구하고 일시정지하지 아니하여 신호를 위반한 행위로 황색 점멸 신호에 따라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던 차량을 충격한 것으로, 이 사건 사고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도 일부 기여한 것으로 보이나, 피해자의 과실이 상당하다고는 보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의 행위가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되는 점, 나아가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건강 상태 및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자녀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아울러 참작하여 보더라도,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이 과다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45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4. 05:21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26세)의 업무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려 하였다가1) 재차 손으 1)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피해자의 다리를 결어 넘어뜨린 뒤"라고 되어 있으나,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을 피하였다고 진술하였고 달리 피해자가 넘어진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의 방어권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는 범위에서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정정하여 인정한다. 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간판의 외상성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분석)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조퇴한 후 다시 횟집으로 불러내어 술을 마시던 중 폭력을 행사하기에 이르렀고, 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볍지 않다. 다만 범행 전날 있었던 일에 대해 피해자가 SNS에 기재한 자극적인 표현을 보게 되자 화가 나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 범행 후 잘못을 반성하며 피해자나 그 가족을 찾아가 사과하였고, 이 사건 공판계속 중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 아무런 처벌 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30.경 평소 V라는 친구를 통해 알고 지내던 소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C으로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는 대포통장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전달해 주면 수고비로 인출한 금액의 일부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아 이에 응하여, 중국의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위챗'에서 'E', 'W', 'X' 아이디를 사용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불상의 방법으로 알아 낸 피해자의 금융거래정보로 피해자의 계좌에서 대포통장으로 금원을 이체하면, 위 C과 C으로부터 소개를 받은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D와 함께 위 'E' 등의 아이디를 사용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현금카드로 피해금원을 인출하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5. 1. 31.경 불상의 방법으로 피해자 K의 농협은행 계좌번호(L), 비밀번호, 인터넷뱅킹 비밀번호 등 금융거래정보를 알아내 위 계좌의 접근권한을 취득한 후 인터넷뱅킹을 통하여 피해자의 위 농협은행 계좌에서 같은 날 03:18경 Y 명의의 신협 계좌(Z)로 6,050,000원을, 같은 날 03:18경 AA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AB)로 6,080,000원을, 같은 날 03:32 경 AC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AD)로 6,120,000원을 각각 이체하고, 피고인은 C, D와 함께 2015, 1, 31, 03:28 경부터 같은 해 2. 1.경 00:19 경 사이에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신한은행 대림동지점, 우리은행 대림서지점, 서울 서초구에 있는 국민은행 강남대로지점, 인천 연수구에 있는 하나은행 연수지점을 돌아다니면서 위 금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및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18,250,0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울, 인천, 경기지역 인출책 C 특징에 대한) 1. 내사보고(피해자 거래내역 제출에 대한) 1. 각 금융조회 결과 회신(증거기록 139, 181, 188쪽) 1. 각 CCTV 사진 (신한은행 대림동지점, 우리은행 대림서지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계획적, 조직적, 지능적으로 이루어 진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엄한 처벌을 받아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피고인의 가담 정도,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30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도로에 주차된 차량의 차문 손잡이를 무작위로 잡아당기고 다니며 차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는 금품 등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2. 3. 25. 01:25경 인천 계양구 C 아파트 D동 앞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가 관리하는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차량의 차문 손잡이를 잡아당겨 차문이 열리자, 그 안에 들어가 차량 내부 수납공간인 콘솔박스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의 소유인 현금 오만원권 2장 합계 100,0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5. 12. 01: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 현금 합계 1,624,000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B, G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서(절도),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8, 43, 49), 각 수사보고(순번 10, 12, 15, 46, 60, 83) 1. 112신고사건처리표, 112 신고내역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현장 사진, 각 CCTV 영상 사진, 현장 CCTV 사진,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절도(일명 차털이)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4회 있고, 그 중 3회는 상습절도로 처벌받은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종전과 같은 수법으로 절도 범행을 반복하였는바 비난가능성이 크고,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에 의하더라도 6개월 동안 약 100~150건의 범행을 하였다는 것이어서(증거기록 제116쪽), 재범의 위험성도 상당히 높아 보인다. 피해품 일부(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의 오백원 동전 148개)가 압수되어 피해자 G에게 반환된 것 외에는 피해자들의 피해가 현재까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상습절도가 아닌 일반 절도로만 기소되었고, 이 사건의 피해금액의 합계는 비교적 크지 아니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71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2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2.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7144] 피고인은 2016, 10, 3, 19:31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생활용품점 앞에서 성명불상의 노숙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의자를 내놓으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소주병 1개를 피해자에게 집어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68468] 1. 도로교통법위반 누구든지 술에 취하여 도로에서 갈팡질팡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 23. 15:20~15:40 경 서울 영등포구 F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 도로를 진행하던 G BMW 승용차 등 차량들을 막은 다음 차량들의 문을 열고 "담배를 달라."고 하면서 시비를 걸고, 차량들을 발로 차는 등 갈팡질 팡하는 행위를 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6. 9. 23. 16:0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영등포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장 1에게 현행범 체포되어 서울지방경찰청 명의 순찰차 91호 뒷좌석에 타게 되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위 순찰차 내부에 설치된 안전칸막이를 발로 차는 등으로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위 안전칸막이를 수리비 금 420,455원이 들도록 손상하였다. [2017고단589] 피고인은 2016. 12, 3. 05:20경 의왕시 안양판교로 143에 있는 서울구치소 제6수용동 K내에서 화장실을 다녀오던 중 자고 있던 피해자 L의 손을 밟은 것으로 인해 피해자가 항의를 했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누워있던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누르고 조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71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범행현장 CCTV 영상 확인 보고) [2016고단84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M, I 작성의 각 진술서 1. 견적서 1. 칸막이 파손 사진 [2017-5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건 당시 CCTV 영상 캡쳐 사진) 1. 폭행관련 채증 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관련사건 목록 첨부 및 출소일자 확인 보고)(2016고단7144)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 확인 및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용 현황(2016고단8468) 1. 범죄경력자료조회서(2017고단58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7조 제4호, 제68조 제3항 제1호(도로교통법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 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법 제35조(특수폭행죄, 공용물건손상죄, 폭행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특수폭행죄, 공용물건손상죄, 폭행죄에 대하여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 특수폭행죄는 폭력범죄, 폭행범죄,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기본형역, 징역 6월~1년 10월, 공용물건손상죄는 공무집행방해범죄, 공용물무효·파괴, 제1유형(공용물무효),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폭행죄는 폭력범죄, 폭행범죄, 일반폭행, 가중영역, 징역 4월~1년,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피고인이 이 사건과 동종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최종형의 집행을 마치고 얼마 지나지 않은 누범 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으며, 수감 중인 구치소 내에서 규율위반을 반복하다 다른 수용자를 폭행하기까지 하여 그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이 피해자 D(2016 고단7144)과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