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90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년 10월경부터 피해자 C 소유의 서울 강남구 D 소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1층에서 'E'을 운영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 체결 및 관리 등을 위임받아 처리해 온 사람이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임대차계약서 위조 및 행사 피고인은 2010. 12. 31.경 피고인 운영의 위 'E' 매장에서 그 무렵 이 사건 건물 301호의 임차인 F이 임대차기간 만료 전에 계약을 종료하기를 원하면서 새로운 임차인으로 G을 소개해주자, 건물주인 C로부터 G과의 임대차계약 체결에 관하여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용지의 부동산 표시 란에 '서울시 강남구 D 주택, 철근콘크리트조, 주거, 112.94m², 3층 전체(301호)', 계약내용 란에 '보증금 이억일천만원정, 계약금 이천만원, 잔금 일억구천만원', 특약사항 란에 '현 시설 상태에서의 임대차계약이며 기타 사항은 부동산임대차보호법에 따른다. 임대인 C을 대리하여 H(A)이 계약한다. 관리비는 5만원임. 쌍방 합의', 임대인 란에 '일본국 복강시 박다구 I 101호, JC, 대리인 H(A)', 임차인 란에 '서울시 강남구 K아파트 101호, L, G'이라고 각각 기재한 다음, 미리 소지하고 있던 C과 피고인의 도장을 각 이름 옆에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임대차계약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G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2.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5차례에 걸쳐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임대차계약서 5장을 위조하고 행사하였다. 나. 은행거래서 위조 및 행사 피고인은 2011. 5. 11.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중소기업은행 압구정지점에서 사실은 C로부터 그 명의의 은행계좌를 개설하도록 위임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행사할목적으로 권한 없이 은행거래서 용지의 성명 란에 'C', 주민등록번호 란에 'J', 주소 란에 '강남구 D, 4층', 성명 란에 'C'이라고 각각 기재한 뒤, 미리 소지하고 있던 C의 도장을 위 이름 옆에 날인함으로써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은행거래서 1장을 위조하고, 같은 날 그 자리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은행거래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은행 직원인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사문서변조 및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년 5월 하순경 위 'E' 매장에서 C이 이 사건 건물 301호의 임대차 계약 체결을 위하여 피고인에게 작성해 주었던 2011. 5. 27.자 위임장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마치 C이 이 사건 건물 401호의 임대차계약 체결을 피고인에게 위임한 것처럼 그 내용을 고쳐 이를 401호의 새로운 임차인인 M에게 이를 제시하기로 마음먹고,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임장의 위임사항 란의 '서울 강남구 D' 옆에 임의로 '401호'라고 기재함으로써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위임장 1장을 변조하고, 그 무렵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변조된 위임장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M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배임 피고인은 2008년 10월경부터 피해자 C의 위임을 받아 이 사건 건물의 201호, 202호에 관하여는 월세계약을, 301호에 관하여는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임차인들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월차임을 지급하도록 하고, 관리비를 지급받아 건물을 관리해 왔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201호, 202호, 301호의 임대차계약 기간이 만료되거나 임차인이 퇴거할 경우에는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임대차계약을 갱신하거나 또는 새로운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받을 경우에는 기존 세입자에 대한 보증금 반환을 위하여 사용한 뒤 나머지 금액은 C에게 송금하거나 피해자의 승낙을 받고 사용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12. 31.경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건물 301호에 관하여 새로운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도록 위임을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이를 위임받은 것처럼 G과 보증금 2억 1,000만 원, 계약기간 2년(2011. 2. 7.~2013. 2. 6.)의 부동산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다음, G으로부터 받은 보증금 중 2억 원은 종전 임차인인 F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위하여 사용하고, 나머지 1,000만 원은 피해자의 승낙 없이 임의로 다른 용도에 사용함으로써 1,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2.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4차례에 걸쳐 이 사건 건물의 임대차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임대차보증금을 지급받아 그 중 2억 1,500만 원을 임의로 사적인 용도에 사용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부동산등기부등본, 각 영수증, 다가구주택 전세계약서, 은행거래서, 위임장(401호), 보충서면, 고소대리인 의견서, 은행거래신청서, 해지계좌상태 조회, 계좌별거래명세표, 각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수사보고(피의자가 G과 작성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배임의 점), 형법 제231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변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변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 체결과 관리 등을 위임받은 후 위임인의 신뢰를 배반하여 위임인 명의의 임대차계약서 등 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고 임무에 위배하여 임대차보증금 등으로 받은 돈을 사적인 용도에 사용함으로써 2억 1,500만 원에 이르는 재산상 손해를 가하기도 하였다는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다. 이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