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1650

범죄사실 2023고단1650: 피고인 A 피고인은 2023. 3. 8. 실시한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부산 사상구 I 소재 J조합(이하 ‘J’이라고 함) 조합장 선거에 출마하여 조합장으로 당선된 사람이다.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선거인명부를 작성하기 전에는 그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자를 포함한다)이나 그 가족에 대하여 금전·물품·향응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되고, 선거운동은 후보자가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어떠한 방법으로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며, 선거운동은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선거일 전일(2023. 2. 23.부터 2023. 3. 7.)까지 한정하여 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20. 12. 31. J 본점에서 상무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후 2021. 3.경부터 조합장 선거에 출마할 결심을 하였고, 2021. 6. 6.경부터 J 조합원들을 상대로 자신의 인지도를 높일 생각으로 안부 문자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발송하였으며 일부 조합원들에게는 직접 조합장 선거에 출마할 계획임을 밝히는 등 조합원들에게 향후 조합장 선거에 출마할 것이라는 인상을 심어주었으며, 2021. 8. 하순경부터는 J 조합원들 사이에서 인지도가 높은 전직 조합장(13, 14대) B, 대의원 C, H, K, 전 J 모라지점장 E, 비상임감사 D, 비상임이사 G, L 부녀회장 F 등을 차례로 포섭하여 이들을 통해 조합원들을 소개받거나 조합원들 사이에서 피고인에 대한 긍정적인 여론을 형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매수 및 이해유도 피고인은 2022. 7. 일자불상경 부산 사상구 M시장에서, 피고인이 J 조합장 선거에 출마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조합원 N에게 “잘 부탁합니다.”라고 말하면서 현금 30만 원을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2022. 1. 11.경부터 2023. 2.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다만 아래와 같이 무죄로 판단하는 연번 7번 제외) 기재와 같이 조합원 29명을 상대로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총 28회에 걸쳐 현금 합계 5,550,000원, 시가 합계 378,100원 상당의 소금 선물세트 19개, 시가 30,000원 상당의 아로니아 10kg를 제공하였고, 총 4회에 걸쳐 현금 합계 1,200,000원을 제공하려 하였으나 상대방들이 수령을 거부하여 금전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였고, 조합원 E에게는 J 상임이사의 직을 제공할 것을 약속하였다. 나. 선거운동기간 위반 피고인은 2021. 8. 2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2021. 9. 16. 예정된 J 상임이사 선거를 앞두고 자신이 J 조합장 선거에 출마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J의 조합원 이자 대의원인 O에게 전화를 걸어 “상임이사 후보인 P는 현 조합장에게 우호적이다. 그러면 내가 다음에 조합장이 되어도 같이 갈 수 없고, P 역시 현 조합장을 당선시키려고 최선을 다할 것이다. 그러니 상임이사 선거에서 P에게 반대표를 던져 달라.”라고 말하여 조합장 선거에서 피고인이 당선될 수 있도록 유리한 조건을 만들어달라고 하면서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에 선거운동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3. 2. 22.까지 및 2023. 3. 8.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0회에 걸쳐 조합장 선거에서 당선될 목적으로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에 선거운동을 하였다. 2. 피고인과 B의 공동 범행 피고인은 2021. 8.경 J의 전직 조합장으로 조합장 선거경험이 있는 B에게 조합장 선거운동을 도와달라고 부탁하고, B는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을 조합장 선거에서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선거운동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B는 피고인에게 조합원들을 다수 알고 있는 조합원 (‘Q’, 가명)을 소개시켜 주고, 피고인은 2022. 6. 24.경 부산 사상구 R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자신이 J 조합장 선거에 출마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위 Q에게 조합장 선거에서 자신을 지지할 수 있도록 다른 조합원들에 대하여 영향력을 행사해달라는 취지로 “잘 부탁한다.”라고 말하면서 현금 70만 원(5만 원권 14매)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조합원으로서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Q에게 금전을 제공하였다. 3. 피고인과 C의 공동 범행 피고인은 2022. 5. 초순경 J 부산진구 소속 대의원인 C에게 조합장 선거운동을 도와달라고 부탁하고, C은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을 조합장 선거에서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선거운동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C은 2022. 5.~6.경 제주도 이하 불상지에서 J 삼락 지역 소속 조합원인 S에게 당시 J 조합장인 T가 본점 건물을 이전할 부지를 시세보다 비싸게 구입하는 등 경영상의 과오가 있음을 비판하면서 향후 J 조합장 선거에서 T가 아닌 피고인에게 투표하도록 지지를 호소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3. 3.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조합원들을 상대로 선거운동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C과 공모하여 피고인을 위한 선거운동을 하였다. 4. 피고인과 E의 공동 범행 피고인은 2022. 5. 중순경 J 모라지점장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E을 소개받아 E에게 조합장 선거에서 자신이 당선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취지로 부탁하였고, E은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을 조합장 선거에서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선거운동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E은 2023. 2. 17.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J 조합원 U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U에게 당시 J 조합장인 T가 본점 건물을 이전할 부지를 시세보다 비싸게 구입하는 등 경영상의 과오가 있음을 비판하면서 향후 J 조합장 선거에서 T가 아닌 피고인에게 투표하도록 지지를 호소하고, 피고인에게 조합원들의 지지성향을 파악하여 알려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3. 3. 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조합원들을 상대로 선거운동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E과 공모하여 피고인을 위한 선거운동을 하였다. 5. 피고인과 D의 공동 범행 피고인은 2022. 2.경 J의 비상임감사인 D에게 조합장 선거운동을 도와달라고 부탁하고, D은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을 조합장 선거에서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선거운동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D은 2022. 12.경 J 조합원 V을 피고인에게 소개시켜 주고, 피고인은 2023. 2. 16.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V에게 전화를 하여 2023. 3. 8. 실시하는 J 조합장 선거에서 자신을 지지해달라는 취지로 “조합원님, 3월 8일날 아무래도 제가 아는게 많으니까 안 낫겠습니까?”라고 말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D과 공모하여 선거운동기간을 위반하여 피고인을 위한 선거운동을 하였다. 6. 피고인과 F의 공동 범행 피고인은 2022. 9. 16.경 부산 사상구 W아파트 X동 앞에서 J 조합원이자 L 부녀회장인 F을 만나 조합장 선거에서 자신이 당선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부탁하면서, F에게 J 조합원 5명에게 각 30만 원씩 제공하라는 취지로 현금 15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에 따라 F은 2022. 9. 16.경 조합원 Y에게 전화하여 “A가 이번에 조합장 선거에 나온다고 하니까 신경 좀 써 달라.”라고 말한 후 같은 날 Y 명의 Z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만 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10.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총 3회에 걸쳐 조합원들에게 합계 90만 원의 현금을 제공하고, 2명의 조합원들에게 합계 60만 원의 현금을 제공하려 하였으나 수령을 거부하여 금전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금전을 제공하거나 금전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7. 피고인과 H의 공동 범행 피고인은 2022. 7.경 J의 대의원인 H에게 조합장 선거운동을 도와달라고 부탁하고, H은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을 조합장 선거에서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선거운동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3. 2. 하순경 H에게 “내가 기호 1번이 되었다. 아는 조합원들에게 전화해서 나를 뽑아달라는 말을 해달라.”라고 부탁하고, 이에 H은 2023. 3. 초순경 조합원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에게 연락하여 “조합장 선거에서 기호 1번(A)을 뽑아달라. 부탁한다.”라고 말하여 조합장 선거에서 피고인을 지지하도록 선거운동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H과 공모하여 피고인을 위한 선거운동을 하였다. 8. 피고인과 G의 공동 범행 피고인은 2022. 6. 16.경 J의 비상임이사인 G에게 조합장 선거운동을 도와달라고 부탁하고, G은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을 조합장 선거에서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선거운동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과 G은 2022. 6. 19. 부산 부산진구 AO에 있는 ‘AP’ 식당에서 조합원 C, D, AQ이 있는 자리에서 피고인은 AQ에게 조합장 선거에 출마할 의사를 밝히면서 “조합장 선거를 도와달라.”라고 말하여 지지를 호소하고, G은 전체 식사대금을 결제함으로써 AQ의 식사대금 37,4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 AQ에게 향응을 제공하였다. 2023고단1931: 피고인들 피고인 A는 2023. 3. 8. 실시한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부산 사상구 I 소재 J 조합(이하 ‘J’이라고 함) 조합장 선거에 출마하여 조합장으로 당선된 사람이다. 피고인 B는 2011년경부터 2019. 3.경까지 J의 조합장이었던 사람, 피고인 C, 피고인 H은 J 대의원인 사람, 피고인 D은 2017. 1. 25.경부터 2023. 2. 8.경까지 J의 비상임감사였던 사람, 피고인 G은 J 비상임이사인 사람, 피고인 F은 J 조합원으로 L 부녀회장인 사람, 피고인 E은 J 조합원으로 1991년경부터 J에서 근무하다가 2021. 12.경 J 모라지점장으로 퇴직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선거인명부를 작성하기 전에는 그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자를 포함한다)이나 그 가족에 대하여 금전·물품·향응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되고, 선거운동은 후보자가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어떠한 방법으로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며, 선거운동은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선거일 전일(2023. 2. 23.부터 2023. 3. 7.)까지에 한정하여 할 수 있다. 피고인 A는 2020. 12. 31. J 본점에서 상무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후 2021. 3.경부터 조합장 선거에 출마할 결심을 하였고, 2021. 6. 6.경부터 J 조합원들을 상대로 자신의 인지도를 높일 생각으로 안부 문자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발송하였으며 일부 조합원들에게는 직접 조합장 선거에 출마할 계획임을 밝히는 등 조합원들에게 향후 조합장 선거에 출마할 것이라는 인상을 심어주었으며, 2021. 8. 하순경부터는 J 조합원들 사이에서 인지도가 높은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H, 피고인 E, 피고인 D, 피고인 G, 피고인 F 등을 차례로 포섭하여 이들을 통해 조합원들을 소개받거나 조합원들 사이에서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여론을 형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 D의 공동 범행 피고인 A는 2022. 2.경 피고인 D에게 조합장 선거운동을 도와달라고 부탁하고, 피고인 D은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 A를 조합장 선거에서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선거운동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선거운동기간 위반 피고인 D은 2022. 2.경 전화로 J 주례 지역 소속 조합원인 AR에게 피고인 A를 지지하여 달라는 취지로 “같이 가자.”라고 말하고, 피고인 A는 2022. 2. 28.경 AR에게 전화를 하여 조합장 선거에서 자신을 지지해 줄 것을 요청하여 AR는 피고인 A에게 “앞으로 좋은 일로 보입시다, 힘 닿는 데까지는 해드릴게요.”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에 선거운동을 하였다. 나. 선거운동주체제한 위반 피고인 A는 2023. 3.경 피고인 D에게 “아는 사람 있으면 투표장에 올 수 있게 해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여 조합원 AS이 자신에게 투표할 수 있도록 말해달라고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 D은 2023. 3. 6.경 AS에게 전화하여 “A라고 조합장 선거에 나오는데 투표 좀 해 달라.”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피고인 D은 공모하여 피고인 A를 위한 선거운동을 하였다. 2. 피고인 A 가. 매수 및 이해유도 피고인은 2022. 2. 7.경 부산 사상구 AT, AU호 에서 자신이 J 조합장 선거에 출마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J 괘법 지역 소속 조합원 AV에게 시가 19,900원 상당의 소금 선물세트 1개를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7.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선거인 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조합원 4명을 상대로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총 4회에 걸쳐 현금 합계 10만 원, 시가 합계 59,700원 상당의 소금 선물세트 3개를 제공하였다. 나. 선거운동기간 위반 피고인은 2022. 7. 9.경 J 조합원인 AW에게 전화하여 “내년 3월에 조합장 선거가 있거든요, 제가 출마를 하려고 하니까.”라고 말하고, 이에 AW가 “조합장님 출마하시면 찍어드릴게예, 안 와도 됩니다.”라고 말하자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는 등 조합장 선거에서 자신이 당선될 수 있도록 지지를 호소하는 방법으로 조합장 선거에서 당선될 목적으로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에 선거운동을 하였다. 3. 피고인 B 가. A와의 공동 범행 피고인은 2021. 8.경 A로부터 조합장 선거운동을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A를 조합장 선거에서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선거운동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조합원들을 다수 알고 있는 조합원 (일명 Q, 가명)를 A에게 소개시켜 주고, A는 2022. 6. 24.경 부산 사상구 R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자신이 J 조합장 선거에 출마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위 Q에게 조합장 선거에서 자신을 지지할 수 있도록 다른 조합원들에 대하여 영향력을 행사해달라는 취지로 “잘 부탁한다.”라고 말하면서 현금 70만 원(5만 원권 14매)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와 공모하여 조합원으로서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Q에게 금전을 제공하였다. 나. 피고인 B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23. 3. 1.경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J 조합장 선거의 후보자로 출마한 A의 당선을 돕기 위하여 위 조합장 선거 후보자가 아님에도 조합원 AX에게 전화하여 “A가 당선될 수 있도록 엄궁 지역을 부탁한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A의 당선을 위한 선거운동을 하였다. 4. 피고인 C 가. A와의 공동 범행 피고인은 2022. 5. 초순경 A로부터 조합장 선거운동을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A를 조합장 선거에서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선거운동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2. 5.~6.경 제주도 이하 불상지에서 J 삼락 지역 소속 조합원인 S에게 당시 J 조합장인 T가 본점 건물을 이전할 부지를 시세보다 비싸게 구입하는 등 경영상의 과오가 있음을 비판하면서 향후 J 조합장 선거에서 T가 아닌 A에게 투표하도록 지지를 호소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3. 3.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7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조합원들을 상대로 선거운동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에도 A와 공모하여 A를 위한 선거운동을 하였다. 나. 피고인 C의 단독 범행 1) 피고인은 2023. 3.초순경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J 조합장 선거의 후보자로 출마한 A의 당선을 돕기 위하여 J 신가야 소속 조합원인 O에게 “내한테 붙으면 내가 무조건 니 대의원 만들어줄게. 대신 도장은 T 말고 A 찍어라.”라고 하면서 A에게 투표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O에게 조합 내 대의원 직을 제공할 것을 약속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9. 22.경 부산 부산진구 AY아파트 앞에서 A로부터 ‘조합장 선거운동을 도와주려면 사람들을 많이 만나야 하니 그에 사용하라.’라는 말과 함께 현금 100만 원을 제공받았다. 5. 피고인 E 가. A와의 공동 범행 피고인은 2022. 5. 중순경 A로부터 조합장 선거운동을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A를 조합장 선거에서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선거운동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3. 2. 17.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J 조합원 U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U에게 당시 J 조합장인 T가 본점 건물을 이전할 부지를 시세보다 비싸게 구입하는 등 경영상의 과오가 있음을 비판하면서 향후 J 조합장 선거에서 T가 아닌 A에게 투표하도록 지지를 호소하고, A에게 조합원들의 지지성향을 파악하여 알려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3. 3. 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8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조합원들을 상대로 선거운동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에도 A와 공모하여 A를 위한 선거운동을 하였다. 나. 피고인 E의 단독 범행 1) 피고인은 2023. 2. 21. 17:13경 A에게 전화를 하여 “괘법동에 AZ씨는 포항에 계신다네? 오신다고 하기는 하는데, 그런 분들한테 차비를 주실 수 있나.”라고 하면서 조합원 AZ에게 교통비를 제공해주면 조합장 선거에서 A에게 투표하도록 하겠다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A로 하여금 조합원 AZ에게 재산상 이익을 제공할 것을 권유하였다. 2) 피고인은 2023. 2. 26.경 A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A로부터 “만약에 조합장이 되면은 나 사업에 관여 안 할 거야. 그러니까 상임이사가 다 알아서 하는데 그거는 뭐, 상임이사 되는 사람이 신 지점장이 되면 신 지점장이 알아서 다 꾸려나가고, 경영에는 나는 신경 안 쓸 거야.”라며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조합장 선거운동을 도와주면 향후 조합장 당선 시 피고인에게 J 상임이사 직을 제공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A에게 “그러면 그렇게 알고 나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보겠습니다.”라고 말하여 J 상임이사의 직을 제공하겠다는 의사표시를 승낙하였다. 6. 피고인 D 피고인은 2022. 2.경 A로부터 조합장 선거운동을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A를 조합장 선거에서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선거운동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2. 12.경 J 조합원 V을 A에게 소개시켜 주고, A는 2023. 2. 16.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V에게 전화를 하여 2023. 3. 8. 실시하는 J 조합장 선거에서 A를 지지해달라는 취지로 “조합원님, 3월 8일날 아무래도 제가 아는 게 많으니까 안 낫겠습니까?”라고 말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에도 A와 공모하여 선거운동기간을 위반하여 A를 위한 선거운동을 하였다. 7. 피고인 F 가. A와의 공동 범행 피고인은 2022. 9. 16.경 부산 사상구 W아파트 X동 앞에서 A를 만나, A로부터 조합장 선거에서 당선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으면서 J 조합원 5명에게 각 30만 원씩을 제공하라는 취지로 현금 1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2. 9. 16.경 조합원 Y에게 전화하여 “A가 이번에 조합장 선거에 나온다고 하니까 신경 좀 써달라.”라고 말한 후 같은 날 Y 명의 Z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만 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10.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9 기재와 같이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총 3회에 걸쳐 조합원들에게 합계 90만 원의 현금을 제공하고, 2명의 조합원들에게 합계 60만 원의 현금을 제공하려 하였으나 수령을 거부하여 금전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와 공모하여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금전을 제공하거나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나. 피고인 F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22. 6. 17.경 부산 사상구 BA에 있는 BB 앞에서 A가 J 조합장 선거에 출마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A로부터 현금 10만 원을 제공받았다. 8. 피고인 H 피고인은 2022. 7.경 A로부터 조합장 선거운동을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A를 조합장 선거에서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선거운동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3. 2. 하순경 A로부터 “내가 기호 1번이 되었다. 아는 조합원들에게 전화해서 나를 뽑아달라는 말을 해 달라.”라는 부탁을 받고, 2023. 3. 초순경 조합원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에게 연락하여 “조합장 선거에서 기호 1번(A)을 뽑아달라. 부탁한다”고 말하면서 조합장 선거에서 A를 지지하도록 선거운동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에도 A와 공모하여 A를 위한 선거운동을 하였다. 9. 피고인 G 피고인은 2022. 6. 16.경 A로부터 조합장 선거운동을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A를 조합장 선거에서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선거운동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과 A는 2022. 6. 19. 부산 부산진구 AO에 있는 ‘AP’ 식당에서 조합원 C, D, AQ이 있는 자리에서 A는 AQ에게 조합장 선거에 출마할 의사를 밝히면서 “조합장 선거를 도와달라.”라고 말하며 지지를 호소하고, 피고인은 전체 식사대금을 결제함으로써 AQ의 식사대금 37,4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와 공모하여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향응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3) 2023고단1650: 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순번 229번) 1. B, D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순번 228, 234번) 1. N, BC, BD, BE, BF, K, BG, AR, BH, BI, BJ, BK, BL, F(제3회), BM, BN, Y, AN, BO, B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각 첨부 자료(순번 29, 32, 33, 76, 115, 117, 118, 125, 139, 157, 168, 169, 173, 175, 176, 181, 193, 204, 210, 212, 218번) 1. Q(가명), △△△, □□□, K, BQ, BR, BP, B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및 각 첨부자료(순번 1, 16, 34, 37, 38, 72, 73, 79, 93, 94, 192번) 1. Y, AK, BT, AI, BU, O, F, C(제3, 5회), G(제1, 2회), H, BV, BT(제2회), BW(제1, 2회), D(제3회)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순번 75, 84, 85, 100, 101, 127, 138, 142, 148, 167, 180, 183, 184, 186, 188, 189, 190, 219번) 1. B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순번 222번) 1. 각 수사보고 또는 입건 전 조사보고 및 각 첨부 자료(순번 5, 14, 15, 17, 19, 20, 21, 23, 26, 27, 35, 36, 42 내지 46, 53 내지 60, 62 내지 66, 74, 80, 81, 83, 87 내지 91, 113, 114, 120, 122, 124, 132, 141, 145, 146, 147, 149, 150, 151, 153, 154, 156, 160, 161, 163, 164, 170, 194, 201, 203, 205 내지 208, 213, 217, 220, 221, 226, 227, 229-1, 230, 231, 236, 237번) 1. 각 녹취록(순번 18, 133 내지 137, 171, 172, 195, 197, 224, 239번)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순번 2, 24, 25, 41, 159번) 2023고단1931: 피고인들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H] 1.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H의 각 법정진술 1. D, AV, F,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순번 175, 178, 181, 188번) 1. BY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순번 187번) 1. BD, AR, D(제3회), Y(제2회)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첨부 자료(순번 58, 60, 110, 141, 151번) 1. △△△, □□□, BQ, B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및 각 첨부 자료(순번 24, 25, 54, 74, 75번) 1. Y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및 첨부 자료(순번 56, 57번) 1. 각 수사보고 또는 입건 전 조사보고 및 각 첨부 자료(순번 4, 5, 10, 11, 12, 19, 20, 22, 23, 30, 33, 39, 40 내지 44, 46 내지 50, 55, 67 내지 72, 91, 92, 95, 98, 104, 116, 118, 119, 120, 122, 123, 125, 126, 128, 133, 145, 150, 152, 153, 156, 159, 161, 171, 172, 182, 190번) 1. 각 녹취록(순번 105 내지 109, 134, 135, 146, 147, 186번) 1. 각 압수조서(순번 17, 18, 183번) [피고인 B]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순번 168번) 1. BI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순번 179번) 1. B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순번 132번) 1. Q(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순번 1, 7번) 1. AX에 대한 검사 진술조서(순번 185번) 1. 각 수사보고 또는 입건 전 조사보고 및 각 첨부 자료(순번 6, 8, 14, 39, 44, 45, 167, 169, 184번) 1. 각 녹취록(순번 9, 164번) 1. 압수조서(순번 2번) [피고인 G] 1. 피고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순번 131, 142번) 1. 증인 A,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5회) 중 일부 진술기재(순번 143번) 1. 각 수사보고(순번 149, 154번) 1. 영수증(순번 155) 법령의 적용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호(선거인 금전·물품 제공, 금전제공 의사표시, 공사의 직 제공 약속의 점), 각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66조 제1호, 제24조 제2항(선거운동기간 위반의 점), 각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호, 형법 제30조(선거인 금전·향응 제공, 금전제공 의사표시의 점), 각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66조 제1호, 제24조 제1항, 형법 제30조(후보자 아닌 자의 선거운동의 점), 각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66조 제1호, 제24조 제2항, 형법 제30조(선거운동기간 위반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B]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호, 형법 제30조(선거인 금전 제공의 점),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66조 제1호, 제24조 제1항(후보자 아닌 자의 선거운동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C]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66조 제1호, 제24조 제1항, 형법 제30조(후보자 아닌 자의 선거운동의 점),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호(선거인 공사의 직 제공 약속의 점),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3호, 제1호(선거인 금전 수령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60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D]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66조 제1호, 제24조 제1항, 형법 제30조(후보자 아닌 자의 선거운동의 점), 각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66조 제1호, 제24조 제2항, 형법 제30조(선거운동기간 위반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66조 제1호, 제24조 제1항, 형법 제30조(후보자 아닌 자의 선거운동의 점),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4호, 제1호(선거인 재산상 이익 제공 권유의 점),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3호, 제1호(공사의 직 제공 의사표시 승낙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F]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호, 형법 제30조(선거인 금전 제공, 금전제공 의사표시의 점),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3호, 제1호(선거인 금전 수령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60조 본문 1. 추징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60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G]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호, 형법 제30조(선거인 향응 제공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H]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66조 제1호, 제24조 제1항, 형법 제30조(후보자 아닌 자의 선거운동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4) [피고인 A] 1. 주장의 요지(별지 범죄일람표 1의 연번 34번에 관하여) J 정관에 의하면 조합장이 임의로 상임이사를 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상임이사 직을 제공할 능력이 없었고, 이를 제공하겠다는 확정적 의사표시를 한 적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E에게 상임이사 직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금품 기타 이익 및 같은 법 제230조 제7항 제2호에서 정한 금품·향응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이하 이를 포괄하여 ‘재산상의 이익 등’이라 한다)에 대한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는 구두에 의하여도 할 수 있고 그 방식에 제한은 없다. 그렇지만 재산상의 이익 등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가 사회통념상 쉽게 이를 철회하기 어려울 정도로 당사자의 진정한 의지가 담긴 것으로서 외부적·객관적으로 나타나는 정도에는 이르러야만 비로소 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재산상의 이익 등과 관련하여 어떠한 대화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단지 의례적·사교적인 덕담이나 인사치레 표현에 불과하다면 재산상의 이익 등 제공의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도7174 판결, 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3도7952 판결 등 참조). 이는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8조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볼 것이다. 나. 사안의 경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은 E에게 상임이사의 직을 제공할 것을 약속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반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두 사람의 2023. 2. 26.자 통화 내용은 증거기록 2338면과 같고, 같은 주제에 관하여 피고인의 당선 직후인 2023. 3. 9.에도 두 사람의 통화 내용이 존재한다(2347면 이하). 두 사람의 2023. 2. 26.자 위 통화 내용은, 전체적인 맥락 및 구체적인 발언 내용을 고려할 때 E이 피고인에게 조합장으로 당선되면 상임이사 직을 줄 것을 약속해 달라고 계속 요구하였고, 피고인은 다소 주저하면서도 결국 이를 약속한다는 내용이었음을 알 수 있다(변호인의 주장처럼 이러한 약속이 반드시 종국적, 확정적일 필요는 없다). 그리고 두 사람이 원래 별다른 친분이 없었던 점, 피고인이 가볍게 말을 내뱉었다거나 농담 조로 말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까지 아울러 고려하면, 피고인의 말이 단지 의례적·사교적인 덕담이나 인사치레 표현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다. 위 2023. 3. 9.자 통화 내용은, 피고인이 당선되자마자 E이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종전의 약속을 환기하는 내용임을 알 수 있다. E은 이미 2022. 5.경부터 피고인의 선거를 돕기로 하였고, 그 무렵부터 상임이사직에 관한 이야기를 주고받은 적이 있었다. 다만 피고인이 확실하게 이를 약속하지는 않았었는데, 위 2023. 2. 26.자 통화 당시는 이제 조합장 선거가 며칠 남지 않은 상황으로, E도 이제는 자신의 조력의 대가로 피고인으로부터 확실한 약속을 받고자 했던 것으로 보인다. E은 이 사건 조합에서 30년 가량 근무하다가 퇴직한 사람으로 직접 조합장 출마를 하는 것도 고민하는 등 야망이 있었기 때문에, 신용사업을 총괄하는 등으로 조합의 2인자인 상임이사 직을 받을 것이 아니었으면 피고인을 적극 (A) ···자꾸 말을 돌리는 게 미안하기도 하고. 말 나온 김에 그래하자···나는 그, 저, 만약에 조합장이 되면은 나 사업에 관여 안 할 거야. 그러니까 상임이사가 다 알아서 하는데 그거는 뭐, 상임이사 되는 사람이 신 지점장이 되면 신 지점장이 알아서 다 꾸려나가고, 경영에는 나는 신경 안 쓸 거야··· 적으로 도울 이유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E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 2023. 2. 26.자 통화를 통해 피고인으로부터 상임이사 직 제공을 약속받았다고 생각했다, 피고인이 조합장으로 당선된 후 상임이사로 추천해 주면 조합장의 영향력이 있으니 상임이사로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피고인의 위한 선거운동을 하였다, 이러한 약속이 단순히 농담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상임이사 직의 약속을 받은 것이 피고인을 위한 선거운동을 함에 있어서 동기부여가 된 것이 사실이다’라는 요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상임이사를 선출하는 J의 인사추천위원회에 전임 조합장 측 사람들이 과반수여서 피고인이 조합장으로 당선되더라도 영향력을 행사하기 힘들다는 취지의 변호인의 주장에 대하여 보건대, 정관에 의하면 조합장은 대의원회 의장, 이사회 의장, 인사추천위원회 의장을 도맡는 등 상임이사 선출 과정에서 사실상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굳이 이러한 점을 고려하지 않더라도 이 사건 공소사실이 성립하기 위하여 실제 선출 가능성이 높아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어느 모로 보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고인 B] 1. 주장의 요지(A와의 공동 범행에 관하여) 이 사건 선거에서 A를 위하여 선거운동을 한 적은 있다. 그러나 Q(가명)를 A에게 소개한 적은 없고, A가 Q(가명)에게 70만 원을 제공한 행위에도 가담한 적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반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아래와 같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증거가 여럿 존재하고, 그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별다른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 B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023. 6. 19.자) 및 검사 피의자신문조서(2023. 7. 17.자) - A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2023. 7. 5.자, 2023. 7. 6.자) - AX에 대한 검사 진술조서(2023. 7. 25.자, ‘B 전 조합장이 A를 도우라는 취지로 말하였다’는 취지의 진술) - BY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2023. 7. 27.자)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본인의 가담사실을 전면 부인하였으나, 일부나마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이 존재한다. -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2023. 7. 10.자)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통화 녹취록이 다수 존재한다. - 2022. 10. 13. A와 피고인 간 통화(1986~1990면) - 2022. 12. 15. A와 F 간 통화(623, 1997면) - 2022. 12. 16. A와 피고인 간 통화(1997~2000면) - 2023. 3. 7. A와 H 간 통화(653면) - 2023. 3. 13. 피고인과 Q 간 통화(100~101면) 피고인은 A의 차명 휴대전화(A가 선거운동에 사용하기 위해 그의 사위 명의로 몰래 개통한 후 선거일 무렵 폐기)로도 수십차례 통화한 바 있다. 위와 같은 통화 내역 외에도, 평소 A가 피고인을 깍듯하게 대하면서 조합장 선거에 관하여 계속하여 구체적인 조언을 듣고 격려를 받는 등의 통화 내역이 존재한다. A는 J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하였을 뿐, 종전 조합장들과 다르게 이사나 감사, 대의원 등을 역임한 경험이 없고 조합원으로 가입한지도 얼마 되지 않았다. 그리고 과거의 경험에 비추어 보면 재선에 도전하는 현직 조합장을 꺾고 당선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기도 했다. 따라서 A로서는 조합장을 연임하는 등 경험과 인맥이 풍부한 피고인의 도움이 필요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G] 1. 주장의 요지(AQ에 대한 향응 제공에 관하여) 2022. 6. 19.자 AP 점심 모임은 당시 조합장 T의 경영상 잘못에 대하여 비판적인 사람들이 조합을 걱정하여 모인 자리였다. 피고인은 A로부터 식사비용을 내 달라고 부탁하는 말을 들었으나, 그것과 무관하게 관행대로 식사비용을 임원인 자신이 내려고 생각하고 있었다. 위 점심 모임에서는 당시 경영진의 잘못을 성토하는 것 외에 A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대화는 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은 선거운동의 목적으로 AQ에게 향응을 제공한 적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증 제1호의 사실확인서)만으로는 이러한 판단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피의자신문을 받을 당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면서도, ‘A가 2021년 상임이사 선출 전후로 해서 조합장에 출마한다는 사실을 느낄 수 있었다, A의 선거운동을 직접 하지는 않았지만, A와 이 사건 조합장 선거 관련해서 공약 등 선거전략을 같이 의논한 것은 맞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3009~3011면). C은 경찰 조사 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구체적인 진술을 하였다[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5회)] C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위 식사 모임에서 조합의 미래를 걱정하는 사람들끼리 대화를 나누었을 뿐 조합장 선거 이야기를 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그가 수사기관에서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거나 기존 진술을 별다른 이유 없이 번복한 사정에다가 A와의 친분 등을 보태어 보면, 이러한 진술은 쉽게 믿기 어렵다. A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 점심 모임 당시 조합장 선거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느냐는 검사의 질문에 ‘제가 직접 제 입으로는 안 했을 것입니다, 감사 선거 때문에 모였는데, 그런 말이 나왔을 수도 있겠지만 제 기억으로는 제가 도와달라고 한 것은 아닙니다’라고 진술하는 등 적어도 누군가가 선거 이야기를 한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A가 G과 오랜 지인으로서 친분이 두텁고, 자신으로 인하여 함께 기소되는 등 미안한 마음이 클 것으로 보이는 점을 감안하면 위와 같은 진술의 의미가 작지 않다. 2022. 6. 19.자 AP 점심 모임은, 여러 목적이 있었을 수 있겠지만 AQ을 상대로 A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려는 목적도 포함되어 있었던 것으로 봄이 합리적이다. - AQ을 제외한 나머지 4명, 즉 A, 피고인, C, D은 모두 A가 2023. 3. 8. 실시될 조합장 선거에 출마할 예정임을 알고 있었던 사람들로서, 그 전부터 또는 그 직후부터 피고인의 선거운동을 적극적으로 도운 사람들이다. 특히 피고인은 A와 30년 간 알고 지내온 친분이 두터운 사이로서, A의 조합장 출마 계획을 누구보다 일찍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 A와 C은 AQ과 친분을 쌓아서, 조합장 선거와 관련해서 영향력이 큰 AQ의 부친의 도움까지 아울러 얻고자 했던 것으로 보인다. - 위 AP 모임 3일 전인 2022. 6. 16. C과 A의 통화 내용, 같은 날 A와 피고인의 통화 내용에 의하더라도, 위 AP 점심 모임이 단순한 친목 모임이나 감사 선거만을 염두에 둔 모임이 아니라,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는 곳에서 조용히 식사 자리를 마련하여 AQ을 상대로 A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려는 목적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 A로서는 당시 J의 이사나 감사, 대의원도 아니었으므로, 조합장 선거와 관련된 모임이 아니라면 굳이 친분이 없는 AQ을 만날 필요가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 A는 위 점심 모임에 참석하면서 자신이 식사비용을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말이 나올까봐 몹시 신경을 썼다. - 당시 경영진에 대한 성토나 감사 선거에 관한 논의라는 것도 사실 그 후 치러질 조합장 선거와 무관하다고 보기 어렵고, 서로 밀접하게 관련되는 내용이다. 위 점심 모임을 가진 시점은 A가 조합원들을 찾아가 현금이나 소금 선물세트를 제공하고 조합원 명부를 입수하여 지지를 호소하는 등 불법 선거운동을 이미 본격적으로 시작한 후이기도 하다(별지 범죄일람표 1, 2의 각 범행 시점 참조). 여기에 2022. 8. 29. C과 A 간의 통화 내용[3780~3781면: (C) AQ 대의원 아버지하고 이야기 잘 됐네예···예, 아버지가 이제 밀어줄 건가 보네] 등까지 보태어 보면, 위 2022. 6. 19.자 점심 모임에서 A가 AQ에게 조합장 선거에서 자신에 대한 지지를 실제로 호소하였다고 볼 것이다. 양형의 이유 1. 공통적 양형 요소 이 사건은 피고인 A가 조합장 선거에 당선되기 위하여 조합 내에서 영향력이 있는 다른 피고인들을 포섭한 후 장기간에 걸쳐 계획적, 조직적으로 다수의 조합원들을 상대로 금전, 물품, 향응을 제공하거나 제공하려 시도하고, 일부 조합원(피고인 E)에게는 조합의 2인자 자리를 제공할 것을 약속하고 승낙한 사안이다. 피고인 A는 이러한 불법 선거운동 결과 근소한 표차(12표, 피고인 득표 338표, 상대방 326표)로 당선되었다. 이와 같은 불법 선거운동은 공공단체등의 선거가 깨끗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공공단체등의 건전한 발전과 민주사회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의 입법취지(제1조)를 근본적으로 해하는 행위이다. 특히 금전, 물품, 향응 등을 제공하는 행태는 단속이 쉽지 않고, 아직 쉽게 근절되지 않고 있는 병폐인바, 이를 엄벌할 사회적 필요성이 크다. 이하에서는 이와 같이 이번 사건이 갖는 심각성을 기초로, 피고인 별로 구체적인 양형 요소, 즉 가담 정도, 본인이 얻거나 얻고자 했던 이득, 자백하면서 반성하는지 여부, 동종 전과 유무 등 주요 양형 요소를 고려하되, 그 외에도 피고인 별로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전과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부수적인 사정들까지 아울러 고려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하여 선고한다. 2. 개별적 양형 요소 [피고인 A] 불리한 양형 요소: 치밀하면서도 대범하게 범행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조합장 당선이라고 하는 가장 큰 이익을 얻은 사람이다. 본인의 욕심으로 여러 사람들이 함께 기소되어 처벌받게 되었다. 선거운동을 위해 차명 휴대전화를 사용하다가 폐기하였고, 수사과정에서 사실과 다르게 진술을 하거나 다른 공범들과 말을 맞춘 것으로 의심되는 등 주도적으로 증거인멸을 시도한 것으로 볼 정황이 많다. 따라서 피고인의 죄책은 매우 무겁고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유리한 양형 요소: 이 법정에서 대부분의 범행을 자백하였다. E에 대한 상임이사 제공 약속 부분도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였다. 2000년 이종 벌금형(200만 원) 1건이 유일한 전력이다. [피고인 B] 불리한 양형 요소: 가담 정도가 무거움에도 범행 일관되게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다. 2020년에도 동종 전력(벌금 350만 원)이 있다. 유리한 양형 요소: 위 전력 외에 다른 전력은 없다. [피고인 C] 불리한 양형 요소: 가담 정도가 매우 무겁다. 수사기관에서 계속 사실과 다르게 진술하거나 진술을 번복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한 것으로 의심할 만한 태도를 보였다. 유리한 양형 요소: 이 법정에서 범행 자백하면서 반성한다는 뜻을 표시하고 있다. 초범이다. 건강이 좋지 않다. 공소제기 후 조합에서 탈퇴한 것으로 보이고, A로부터 받은 100만 원 관련하여 그를 피공탁자로 하여 같은 금액을 형사공탁하였다. [피고인 D] 불리한 양형 요소: 가담 정도가 무겁다. 유리한 양형 요소: 이 법정에서 범행 자백하면서 반성한다는 뜻을 표시하고 있다. 초범이다. [피고인 E] 불리한 양형 요소: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다. 적극적으로 상임이사 직을 요구하였는바, 본인이 얻으려 한 이득이 크다. 수사기관에서 사실과 다르게 진술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한 것으로 의심할 만한 태도를 보였다. 유리한 양형 요소: 이 법정에서 범행 자백하면서 반성한다는 뜻을 표시하고 있다. 장기간 이 사건 조합에서 성실하게 근무한 것으로 보이고, 초범이다. 수사가 개시되어 실제 상임이사로 되지 못하였다. [피고인 F] 불리한 양형 요소: 가담 정도가 무겁다. 유리한 양형 요소: 이 법정에서 범행 자백하면서 반성한다는 뜻을 표시하고 있다. 초범이다. [피고인 G] 불리한 양형 요소: 범행 일관되게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다. 유리한 양형 요소: 초범이다. [피고인 H] 불리한 양형 요소: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다. 유리한 양형 요소: 범행 자백하면서 반성한다는 뜻을 표시하고 있다. 1981년 이종 소액 벌금형 1건이 유일한 전력이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1) 2023고단1650 사건의 판시 범죄사실 제8항 중 일부(‘제1쟁점’) 피고인은 2022. 6. 19. AP 식당에서 ‘CC’에게 조합장 선거에서의 지지를 호소하였고, G은 ‘CC’의 식사대금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G은 공동으로 ‘CC’에게 향응을 제공하였다. 2) 2023고단1650 사건의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7번(‘제2쟁점’) 피고인은 2022. 6. 19. AP 식당에서 G에게 선거운동의 목적으로 시가 19,900원 상당의 소금 선물세트 1개를 주었다. 나. 피고인 G 1) 2023고단1931 사건의 판시 범죄사실 제9의 가항 중 일부(‘제1쟁점’) A는 2022. 6. 19. AP 식당에서 ‘CC’에게 조합장 선거에서의 지지를 호소하였고, 피고인은 ‘CC’의 식사대금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A와 피고인은 공동으로 ‘CC’에게 향응을 제공하였다. 2) 2023고단1931 사건의 판시 범죄사실 제9의 나항(‘제2쟁점’) 피고인은 2022. 6. 19. AP 식당에서 A로부터 시가 19,900원 상당의 소금 선물세트 1개를 받았다. 2. 피고인 G과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가. 제1쟁점 CC은 2022. 6. 19.자 AP 점심 모임에 참석하지 않았다. 나. 제2쟁점 피고인은 2022. 6. 19. AP 식사 모임에서 A로부터 소금 선물세트 1개를 받은 적이 없다. 실은 2022. 1.경 같은 식당에서 A와 식사를 한 후 이를 받은 적은 있는데, 선거운동과 무관하게 오랜 지인으로서 호의로 받았을 뿐이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2도5662 판결 등 참조). 나. 사안의 경우 1) 제1쟁점(피고인 A, 피고인 G) C과 A 사이의 2022. 6. 16.자 통화 녹취록 중 2235면,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5회) 중 3742면 등 일부 증거에 의하면, CC이 위 AP 점심 모임에 참석한 것이 아닌가 의심해 볼 여지는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CC이 위 2022. 6. 19.자 점심 모임에 참석한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과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AQ에 대한 향응 제공으로 인한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G은 2023. 6. 25. 경찰 피의자신문 당시부터 ‘CC을 AP에서 만난 기억은 없다’라고 하여 일관되게 부인하였다(3715면). CC도 참석하였다면 당시 모임의 형식이 점심 모임이었으므로 총 6인분을 주문하는 것이 자연스러워 보임에도, 피고인 G이 수사 과정에서 제출한 영수증(4113면)에는 ‘점심 특선 5인분’만 주문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위 영수증이 위·변조되었다는 정황도 없다. C도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수사기관에서는 CC도 참석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다시 생각해 보니 CC은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기억난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는데, C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작성된 조서들이나 피고인 A와 사이의 통화 녹취록을 살펴보면, AQ의 경우와 달리 CC의 참석 여부에 관한 진술은 처음부터 분명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위 AP 점심 모임 이후 C, A, G 간의 통화 녹취록을 보아도 CC이 실은 참석하였다고 볼 만한 대화 내용은 없다. C의 진술 및 녹취록만으로 충분하다고 본 것인지 모르겠으나, 수사기관이 정작당사자인 AQ, CC을 상대로 조사를 한 흔적을 찾기 어렵다. 2) 제2쟁점(피고인 A, 피고인 G)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이 들지 않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그리고 피고인 A는 판결의 공시를 원하므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고, 피고인 G은 이를 원하지 않으므로 공시하지 아니한다(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 단서). 피고인 G은 처음부터 이 부분 공소사실을 부인하였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 A의 수사기관에서의 질문에 대한 추상적인 자백진술에 의존한 것인데, 이를 뒷받침하는 녹취록이나 문자메시지 등 객관적 증거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실은 이 부분 공소사실이 잘 기억나지 않지만, 수사기관에서는 잘못을 반성하는 차원에서 전체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는 식으로 답변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두 사람 사이의 2022. 2. 3.자 통화 녹취록(4065면)에 의하면, 피고인 A가 피고인 G에게 위 통화 전에 이미 소금 선물세트를 하나 주었음을 전제로 대화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 바, 피고인 G의 변소에 부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