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0고단101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9. 4. 1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6.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I은 2019. 10. 30. 전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9. 11.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교통법규위반 차량이나 음주운전 차량을 상대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거나 지인들을 동원하여 가해자 및 피해자 역할을 나눈 후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다음 마치 우연히 발생한 진정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 등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3, 4, 8항) 피고인은 Q, R과 함께 2010. 5. 28. 23:00경 전북 전주시 완산구 S T 앞 도로에서, 피고인 A이 (차량번호 1 생략) 엑센트 차량을 운행하면서 황색 실선 중앙선을 넘어 위 엑센트 차량으로 반대편 도로에서 직진하는 Q가 R을 태우고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SM5 차량을 고의로 들이받고, 마치 우연히 발생된 교통사고인 것처럼 피해자 U보험, 피해자 V보험, 피해자 W보험에 교통사고를 접수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2,810,000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3, 4, 8항에 기재된 사람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총 5회에 걸쳐 보험금 합계 123,454,027원을 지급받았다. 2. 피고인 B(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5항) 피고인은 A, X과 함께 2011. 3. 7. 23:00경 전북 전주시 완산구 Y Z 치과 앞 도로에서, A이 (차량번호 1 생략) 엑센트 차량을 운행하면서 황색 실선 중앙선을 넘어 위 엑 센츠 차량으로 반대편 도로에서 피고인이 X을 동승하여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캐딜락 차량을 고의로 들이받고, 마치 우연히 발생된 교통사고인 것처럼 피해자 U보험, 피해자 AA보험에 교통사고를 접수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19,413,300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5항에 기재된 사람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총 2회에 걸쳐 보험금 합계 44,780,470원을 지급받았다. 3. 피고인 C(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항) 피고인은 AB, I, H, AC, AD, AE과 함께 2017. 5. 9. 00:53경 전북 전주시 완산구 AF AG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AD가 (차량번호 4 생략) 소나타 차량에 피고인, AE, AB, I을 태우고 운행 도중 정차하자, H이 (차량번호 5 생략) 그랜져 차량을 운행하면서위 소나타 차량을 고의로 들이받고, 마치 우연히 발생된 교통사고인 것처럼 피해자 U보험, 피해자 AH, 피해자 V보험에 교통사고를 접수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8,794,260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4. 피고인 D(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11, 13, 15, 16항) 피고인은 A, AD와 함께 2016. 1. 27. 19:40경 전북 전주시 덕진구 AI AJ병원 앞 사거리 앞 도로에서, AK이 (차량번호 6 생략) 소나타 차량에 피고인을 동승시켜 좌회전 신호에 따라서 좌회전을 하는 과정에서, 반대편 도로에서 A이 (차량번호 7 생략)스펙트라 차량을 운전하여 중앙선을 넘어 위 소나타 차량을 고의로 들이받은 후, 마치 우 연히 발생된 교통사고인 것처럼 피해자 AL보험, 피해자 U보험에 교통사고를 접수하고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18,362,700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11, 13, 15, 16항에 기재된 사람들과 공모하여 피 해자들을 기망하여 총 5회에 걸쳐 보험금 합계 127,843,310원을 지급받았다. 5. 피고인 E(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항) 피고인은 F, B, AM, AN, AO과 함께 2016. 5. 25. 02:24경 전북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1가 중인동 인근 내리막 커브길에서, AN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8 생략) SM5 차량에 AM, AO이 동승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9 생략) 오피러스 차량에 B, F이 동승한 뒤 위 SM5 차량으로 위 오피러스 차량을 고의로 들이받은 후, 마치 우연히 발생된 교통사고인 것처럼 피해자 U보험, 피해자 AP에 교통사고를 접수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5,367,170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6. 피고인 F(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항) 피고인은 E, B, AM, AN, AO과 함께 2016. 5. 25. 02:24경 전북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1가 중인동 인근 내리막 커브길에서, AN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8 생략) SM5 차량에 AM, AO이 동승하고, E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9 생략) 오피러스 차량에 B, 피고인이 동승한 뒤 위 SM5 차량으로 위 오피러스 차량을 고의로 들이받은 후, 마치 우연히 발생된 교통사고인 것처럼 피해자 U보험, 피해자 AP에 교통사고를 접수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5,367,170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7. 피고인 G(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 9항) 피고인은 J, L, A, AD, AE과 함께 2018. 1. 3. 00:00경 전북 전주시 완산구 AQ AR 의류매장 부근 도로에서, A이 (차량번호 10 생략) 소나타 차량을 운전하던 중 황색 실 선 중앙선이 설치된 교차로에서 좌회전하였고, 이에 J이 피고인, L, AE을 태우고 (차량번호 11 생략) 투싼 차량을 태우고 운전하던 중 위 소나타 차량을 고의로 들이받은후, 마치 우연히 발생된 교통사고인 것처럼 피해자 AS공제조합, 피해자 U보험, 피해자 AT, 피해자 AU, 피해자 AA보험, 피해자 AP에 교통사고를 접수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31,215,457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 9항에 기재된 사람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총 2회에 걸쳐 보험금 합계 44,380,707원을 지급받았다. 8. 피고인 H(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7, 10항) 피고인은 C, AB, I, AC, AD, AE과 함께 2017. 5. 9. 00:53경 전북 전주시 완산구 AFAG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AD가 (차량번호 4 생략) 소나타 차량에 C, AE, AB, I을 태우고 운행하고, 피고인이 (차량번호 5 생략) 그랜져 차량을 운행하던 중 위 소나타 차량을 고의로 들이받은 후, 마치 우연히 발생된 교통사고인 것처럼 피해자 AH, 피해자 U보험, 피해자 V보험에 교통사고를 접수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8,794,260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7, 10항에 기재된 사람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총 3회에 걸쳐 보험금 합계 34,941,182원을 지급받았다. 9. 피고인 I(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9, 16항) 피고인은 C, H, AB, AC, AD, AE과 함께 2017. 5. 9. 00:53경 전북 전주시 완산구 AF AG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AD가 (차량번호 4 생략) 소나타 차량에 C, AE, 피고인, AB를 태우고 운행하고, H이 (차량번호 5 생략) 그랜져 차량을 운행하던 중 위 소나타 차량을 고의로 들이받은 후, 마치 우연히 발생된 교통사고인 것처럼 피해자 AH, 피해자 U보험, 피해자 V보험에 교통사고를 접수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8,794,260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9, 16항에 기재된 사람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총 3회에 걸쳐 보험금 합계 48,987,810원을 지급받았다. 10. 피고인 J(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 8항) 피고인은 H, K, AV, AC, AD, AE과 함께 2017. 7. 12. 01:12경 전북 전주시 완산구 AW 아파트 부근 도로에서, 피고인이 (차량번호 11 생략) 투싼 차량에 AD, AE, AV을 태우고 정차하고, AC이 (차량번호 12 생략) K7 차량에 H, K를 태우고 운행하면서 위투싼 차량을 고의로 들이받은 후, 마치 우연히 발생된 교통사고인 것처럼 피해자 AX,피해자 AU, 피해자 V보험에 교통사고를 접수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10,767,270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 8항에 기재된 사람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총 2회에 걸쳐 보험금 합계 41,982,727원을 지급받았다. 11. 피고인 K(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항) 피고인은 H, J, AV, AC, AD, AE과 함께 2017. 7. 12. 01:12경 전북 전주시 완산구 AW 아파트 부근 도로에서, J이 (차량번호 11 생략) 투싼 차량에 AD, AE, AV을 태우고 정차하고, AC이 (차량번호 12 생략) K7 차량에 H, 피고인을 태우고 운행하면서 위투싼 차량을 고의로 들이받은 후, 마치 우연히 발생된 교통사고인 것처럼 피해자 AX,피해자 AU, 피해자 V보험에 교통사고를 접수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10,767,270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12. 피고인 L(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항) 피고인은 J, G, A, AD, AE과 함께 2018. 1.3. 00:00경 전북 전주시 완산구 AQ AR 의류매장 부근 도로에서, A이 (차량번호 10 생략) 소나타 차량을 운전하던 중 황색 실 선 중앙선이 설치된 교차로에서 좌회전하였고, J이 피고인, G, AE을 태우고 (차량번호 11 생략) 투싼 차량을 태우고 운전하던 중 위 소나타 차량을 고의로 들이받은 후, 마치 우연히 발생된 교통사고인 것처럼 피해자 AS공제조합, 피해자 U보험, 피해자 AT,피해자 AU, 피해자 AA보험, 피해자 AP에 교통사고를 접수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31,215,457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13. 피고인 M(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 14, 16항) 피고인은 G, I, AB, AC, AD, AE과 함께 2018. 4. 25. 01:00경 전북 전주시 완산구 AY AZ 부근 도로에서, G이 (차량번호 13 생략) 베라크루즈 차량에 I, AB를 태우고 우 회전하기 위해 정차하였고, AC이 (차량번호 14 생략) K7 차량에 AD, 피고인, AE을 태 우고 우회전을 하면서 위 베라크루즈 차량을 고의로 들이받은 후, 마치 우연히 발생된 교통사고인 것처럼 피해자 AX, 피해자 AU, 피해자 V보험,피해자 AT에 교통사고를 접수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13,165,250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 14, 16항에 기재된 사람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총 3회에 걸쳐 보험금 합계 61,088,900원을 지급받았다. 14. 피고인 N(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0항) 피고인은 H, BA, BB, AC, AD, BC과 함께 2018. 7. 11. 00:25경 전북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 1가 아중역 부근 도로에서, BA이 (차량번호 15 생략) 소나타 차량에 피고인, BD, BE를 태우고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하였고, AC은 (차량번호 12 생략) K7 차량에 AD, H, BB, BC을 태우고 운전하던 중 위 소나타 차량을 고의로 들이받은 후, 마치 우연히 발생된 교통사고인 것처럼 피해자 AX, 피해자 AU, 피해자 BF, 피해자 BG에 교 통사고를 접수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15,379,652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15. 피고인 O(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 14항) 피고인은 D, AC, AD, BC, AE과 함께 2018. 9. 19. 00:18경 전북 전주시 덕진구 만성동 하나로마트 사거리 앞 도로에서, AC이 (차량번호 14 생략) K7 차량에 AD, D, BC, AE을 태우고 운행 중 정차하였고, 피고인은 (차량번호 16 생략) 렉서스 차량을 운 행하던 중 위 K7 차량을 고의로 들이받은 후, 마치 우연히 발생된 교통사고인 것처럼 피해자 삼성화재, 피해자 U보험, 피해자 AU, 피해자 BJ보험, 피해자 V보험, 피해자 AX에 교통사고를 접수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41,504,360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 14항에 기재된 사람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총 2회에 걸쳐 보험금 합계 62,399,710원을 지급받았다. 16. 피고인 P(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6항) 피고인은 M, D, I, AB, AM, AC과 함께 2019. 1. 22. 21:23경 전북 전주시 덕진구 장동 전주혁신도시 인근 도로에서, 피고인이 (차량번호 17 생략) SM5 차량에 M, BK, AM을 동승시켜 운행 중 정차하자 D이 (차량번호 18 생략) 카니발 승용차에 I, AB를 태우 고 위 SM5 차량을 고의로 들이받은 후, 마치 우연히 발생된 교통사고인 것처럼 피해자 AX, 피해자 U보험, 피해자 BL보험, 피해자 AH, 피해자 BM, 피해자 AS공제조합, 피해자 V보험, 피해자 AU에 교통사고를 접수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7,028,300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BC, AD, AC, AE, BN, BO, AV, AK, R, Q, BE, BD, BK, BP, BQ, A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R, BS, BT, BU, BV, BW, BX의 각 진술서 1. 별책 첨부 각 자료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A, I), 수사보고(피의자들의 별건 전력 확인),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동 사기의 점),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공동 보험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피고인 D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동 사기의 점),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공동 보험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E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피고인 F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피고인 G :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H :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I :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J :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K :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피고인 L :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피고인 M :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N :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피고인 O :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P :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I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D, G, H, I, J, M, O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H, I, M, O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H, I, M, O : 각 형법 제62조의2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E, F, K, L, N, P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C, E, F, K, L, N, P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보험사기 범죄는 심각한 도덕적 해이에 의해 발생하고 보험회사는 물론 선량한 다른 보험가입자들에게까지 피해를 주게 되는 중대한 범죄이고, 더구나 피고인들이 저지른 이 사건 각 보험사기 범행은 그 수법이 계획적․조직적이어서 그 죄질이 불량한바, 피고인들에게는 기본적으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별로 범행가담의 동기 및 역할과 그 횟수, 각 사고별 전체 편취금액 및 각자가 취득한 실제 이득액이 각각 다르고, 일부 피고인들(피고인 B, C, E, F, H, I, K, M, N, O, P)은 자신들이 실제 수령한보험금 상당액 전부 또는 대부분을 반환하였고 일부 피고인들(피고인 D, G, L)은 수령한 보험금 중 일부를 반환하였는바, 이러한 점을 각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 요소로 참작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죄 전력,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