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5고단45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2.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4. 12.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고단4531 피고인은 2014. 1. 19.경 부산 남구 문현동 시민회관 인근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자신이 (주)D의 대표이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주)D에서 부산 동구 E에 있는 F병원 옆 노상공영주차장을 위탁운영하고 있는데, 위 주차장에는 20대 이상 주차가 가능하고 매월 순수입으로 250만원 이상을 벌 수 있다. 임대보증금 3,000만원 및 월세 550만원을 지급하면 1년 동안 위 주차장을 운영할 수 있으며, 기간이 만료되면 연장할 수도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노상주차장은 공영주차장으로서 원칙적으로 주차장 관리권한의 재임대가 금지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규정된 주차대수도 14대에 불과하여 이와 같은 사항을 위반할 경우 위탁관리계약이 직권해지 되거나 기타 과징금 부관 등 제재를 받을 가능성이 있었다. 또한 (주)D은 G이 운영하는 회사로 G이 관할관청인 부산 동구청으로부터 연 4,300만원의 대부료를 납입하는 조건으로 2014. 7. 31.까지 위 노상주차장의 관리권한을 위탁받은 뒤 분기별 대부료를 납입하는 조건으로 피고인에게 운영하도록 해준 것인데,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분기별 대부료를 계속 납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설명한 바와 같은 운영기간 및 수익 등을 보장할 수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및 선납 월차임 등 명목으로 2014. 1. 19. 4,650만원, 2014. 2. 10. 3,200만원 등 7,85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6고단1052 피고인은 2014. 3. 1. 14:00경 부산 동구 범일동에 있는 KRA한국마사회 장외발매소 4층에서 피해자 H에게 소지하고 있던 주차장 임대차 계약서를 보여주면서 '주차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에게 임대를 해주기로 하였다, 오늘 오후에 4,000만 원이 들어온다, 돈을 빌려주면 일주일 내에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주차장 임대차 계약서와 관련하여서는 2014. 2. 이미 보증금 및 선납 월세를 받아 소비하였고 다른 재산 및 일정한 소득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위 장소에서 현금 300 만원을, 다음 날인 2014. 3. 2. 11:00경 위 장소에서 현금 230만원을 각각 교부받아 합계 53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453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G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및 첨부서류 1. 수사보고(부산동구청 I과 주무관 J 전화진술), 수사보고(첨부-부산광역시 동구 공영유료주차장 관리지침), 수사보고(첨부-수사관련 자료제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보증금 등을 교부받을 당시 이 사건 공영주차장에 관한 재임대계약에서 정한 임대기간 및 수익 등을 피해자에게 보장할 수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자신의 처 명의로 이 사건 공영주차장을 부산동구청으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다가 2013. 7. 31. 사용료 체납으로 직권해지된 점, 이에 피고인이 (주)D의 대표 G에게 부탁하여 (주)D 명의로 부산동구청으로부터 2013. 8. 1.부터 2014. 7. 31.까지 사용료 4,300여만 원을 4회 분납하기로 하고서 위 공영주차장의 운영위탁을 받았고, 그 과정에서 G과 사이에 피고인이 위 공영주차장 사용료를 납부하고 운영하되 피고인이 그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주)이 이를 납부하고 운영하기로 약속한 점, 피고인이 2013. 8. 7.경 신용카드대금의 연체로 신용불량자가 되었고 개인채무가 약 2,000만원에 이르며 피고인이 운영하고 있던 주차장의 사용료가 약 5,200만원 상당 연체되는 등 재정상황이 극도로 악화된 상태에서 K에게 "구청에서 관할하는 노상주차장에 대하여 입찰을 하려고 한다. 입찰보증금을 빌려주면 5부 이자를 더하여 15일 후에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서 2,100만원을 편취한 점, 피고인이 1분기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주)D이 그 사용료를 납부하고 위 공영주차장을 2013. 8. 1.부터 2013. 10. 31.까지 운영한 점, 피고인이 2014. 1. 19. 자신이 (주)D 대표이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주)D에서 이 사건 공영주차장을 위탁운영하고 있는데, 위 주차장에는 20대 이상 주차가 가능하고 매월 순수입으로 250만원 이상을 벌 수 있다. 임대보증금 3,000만원 및 월세 550만원을 지급하면 1년 동안 위 주차장을 운영할 수 있고 기간이 만료되면 연장할 수도 있다'면서 위 공영주차장를 피해자에게 재임대하고 보증금 3,000만원 및 3개월 치 월차임 1,650만원 합계 4,650만원을 지급받은 점,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2014. 2. 8. 피고인이 기존 재임대계약의 보증금은 3,700만원으로, 임대기간은 2014. 2. 3.부터 2015. 2. 2.으로 변경하되 1년간 총 임대료 6,600만원 중 4,150만원(기선납 월차임 1,650만원 + 추가선납 월차임 2,500만원)은 선납하고 나머지 2,450만원은 12개월 안분하여 204만원씩 월차임조로 정산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변경계약을 피해자와 체결하고서, 2014. 2. 10. 피해자로부터 추가보증금 700만원, 추가선납 2,500만원 등 3,200만원을 지급받은 점, 그런데 피고인이 2, 3분기 사용료를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보증금 등으로 납부하고서 위 공영주차장을 운영하다가 위 운영위탁계약에서 정한 주차대수 14대를 초과하여 주차를 하였다는 이유로 직각주차 불법영업 민원이 2013. 11. 15.경 제기되어 2014. 3.경 부산 동구청으로부터 시정지시를 받은 점, 이에 피해자가 2014. 3. 28.경 피고인에게 위 시정지시에 따라 이 사건 공영주차장에 14대의 차량만 주차하면 애초 예정한 수익이 발생할 수 없다 등의 이유로 그 문제해결을 요구하였고, 이에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4. 6. 26.경 이 사건 공영주차장에 관한 재임대계약을 해지하기로 하면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보증금 및 선납월차임에서 2014. 2.부터 2014. 6.경까지는 550만원씩 월차임을 공제하고, 2014. 7.경부터 2014. 8. 18.까지는 450만원씩을 월차임을 공제한 정산금을 2014. 8. 18.까지 반환하기로 합의하였으나, 피고인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점, 한편 (주)D은 2014. 5.경 피고인이 4분기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그 사용료를 납부하거나 2014. 8.경 위 운영위탁계약을 갱신한 다음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위 재임대와는 별도로 이 사건 공영주차장을 피해자에게 재임대준 점 등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다 이 사건 공영주차장의 재임대가 부산동구청과 (주)D 사이의 운영위탁계약 위반이라는 점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재임대하고 보증금 및 선납 월차임 등 명목으로 2회에 걸쳐 합계 7,850만원을 교부받을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약속하거나 설명한 임대기간 및 수익 등을 피해자에게 보장할 수 없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16고단105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추가 제출서류 첨부)-통상사본, 공용주차장 사용료 납세고지서 [피고인은 편취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등 수감현황 첨부 보고)-판결문 1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8,000만원 상당을 편취한 것인 점, 진지한 반성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대체로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H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죄의 경우 그 피해액 중 3,000여만 원은 월차임 등으로 정산된 것으로 보이는 점, 판결이 확정된 위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