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0고단30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29. 02:00경 청주 흥덕구 B, 4층에 있는 ‘C’에서, 쇼핑몰 운영자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D(여, 28세)에게 이성적으로 만나보자고 이야기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관심이 있는 사람이 따로 있어서 피고인을 만날 생각이 없다며 거절당하였음에도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만나달라고 이야기하고, 피해자로부터 남자로 보이지 않는다는 말을 듣게 되자, 갑자기 피해자의 상의를 밑으로 내리고 피해자의 가슴 부위 등을 혀로 핥아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카카오톡 대화 내용, 캡쳐 사진, CCTV CD 1매, 가족관계증명서 [D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와 D 작성 고소장은, D이 2020. 9. 13. 사망하였고, 아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에서 보는 바와 같은 이유로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위 각 진술 및 고소장의 작성이 이루어졌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려고만 하였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바 없다. 2. 판단 가.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도1335 판결,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2221 판결 등 참조).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다음과 같이 각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아래 각 진술은 주요한 부분(피고인이 자신의 옷을 벗기고 가슴 등을 혀로 핥았다)이 일관된다. 피해자 2019. 11. 12. 작성 고소장 피고인이 고백을 하였으나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고 말하며 거절하였다. 피고인이 강제로 키스를 하려하고 옷을 벗기려 하며 가슴을 만지려 하고 입으로 가져다 되었다. 자신이 노래방 사장님을 소리쳐 불러 도움을 요청하였고 그 자리를 도망쳐 나왔다. 강력하게 거부의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옷을 강제로 벗기고 목, 가슴 등에 키스하려 하였다.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2019. 12. 9.) 피고인이 고백을 하였지만 거절을 하였다. 자신이 좋아하는 사람(E)과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하다가 자신에게 전화가 왔고 스피커폰을 통하여 피고인과 통화를 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강제로 키스를 하여 고개를 돌려 피했다. 피고인이 목 부위에 키스를 했고 옷과 브래지어를 함께 가슴 밑까지 내렸다. 오른손으로 제 가슴을 만지고 계속하여 쇄골 부위와 가슴을 혀로 핥았다. 피해자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2020. 7. 22.) 피고인이 고백을 하였으나 거절을 하였다. 이후 피고인이 강압적으로 행동을 하였다. 피고인이 옷을 확 내려서 제 가슴이 다 보였고 목이랑 어깨 부위를 핥았다. 피고인이 가슴을 만진 것은 아니고 가슴, 쇄골, 어깨 부위를 혀로 핥았다. 피고인이 옷을 내릴 때 브래이저도 같이 내려갔다. 피고인과 손을 잡고 노래방에 들어갔다. E과 통화를 한 후 피고인이 옷을 벗기고 가슴을 핥았고 이후 노래방 사장을 부르고 방에서 나왔다. 다.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 사건 범행 직후 피해자가 피고인과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나는 싫은지 몰랐지. 잘해 보고 싶었어. 기분 나빴으면 미안해’라는 메시지 내용), CCTV CD(이 사건 범행이 발생한 노래방 CCTV 영상이다. 노래방 사장이 다급하게 피고인과 피해자가 있던 방으로 들어가고 얼마 지나지 않아 피해자 혼자 위 노래방을 나간다), 캡쳐 사진(위 CCTV에 대한 것이다)이 피해자의 위 각 진술에 부합한다. 위 CCTV 영상에 피고인과 피해자가 손을 잡고 위 노래방을 들어오고, 노래방 복도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가볍게 입맞춤을 하는 듯한 모습이 보이기는 하나, 피해자가 피고인이 노래방에서 자신의 상의를 벗기고 가슴 등을 핥는 것까지 허락하였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위 각 영상과 피해자의 진술이 모순된다고 할 수 없다. 즉 피해자의 위 각 진술이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라. 피해자가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3. 결론 앞서 설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추행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 위험성,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