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15고단67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1. 11. 15. 20:1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동구 전하동에 있는 동울산우체국 사거리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C슈퍼' 앞 노상까지 49cc 오토바이를 300m 가량 운전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 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C슈퍼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적발되어 울산동부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경장 D, 경장 E로부터 신분확인을 요구받자, 무면허 운전 사실을 숨길 목적으로 피고인의 친형 F의 이름을 모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이에 따라, 피고인은 위 일시경 마치 자신이 F인 것처럼 거짓 행세하며 평소 알고 있던 F의 주민등록번호를 경찰관에게 구두로 불러주고, 이에 위 경찰관이 F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기재하여 제시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용지의 운전자란에 "F" 이라고 임의로 서명한 후, 이를 위 경찰관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위 각 보고서의 운전자란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 행사 피고인은 2011. 12. 3, 19:10경 울산 동구에 있는 울산동부경찰서 교통조사계 사무실에 출석하여 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경사 G으로부터 위 음주운전 혐의로 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말미의 진술자란에 "F"이라고 임의로 자필 서명하고 그 옆에 무인한 후, 이를 위 경사 G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F 명의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내사보고, 운전면허점수상세조회 1.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사본,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사본 1. 운전면허취소처분사전통지서 사본 1. 주취적발보고서 관리 조회내역, 본청결격조회,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운전면허취소진술서, 행정처분결정통지발송신청서 사본, 운전면허취소진술서 사본, 지문감정의뢰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사본, 공소장 사본, 범죄 인지 보고 사본, 교통사고발생상황 보고 사본, 실황조사서 사본, 관련 사진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같은 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사문서위조죄,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제1 범죄 사문서위조)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제2범죄(위조사문서행사)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제3 내지 5범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 행사]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3년(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 범위의 하한을 참작) 4. 선고형의 결정 음주단속을 모면하고자 타인 행세를 함으로써 사법경찰의 음주단속에 관한 공정한 사무처리를 방해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32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3. 23:00경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에 이르러, 피해자 D(가명, 여, 31세)가 편의점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따라 들어가, 물건을 고르는 피해자의 뒤를 지나가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밑에서 위로 훑듯이 1회 만지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뒤를 돌아보자 자신의 바지지퍼를 내린 후 성기를 보여주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및 CCTV영상 녹화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추행하면서 자신의 성기까지 노출하는 등 죄질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추행의 정도 및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김영환
수원지방법원-2016고정21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27. 23:31경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종합시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산성대로 111 수성고가교 아래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7%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정185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 D 공동명의 토지를 임차하여 그 토지를 관리하고 농사를 짓는 임차인과 임대인의 관계로, 2013년 토지사용계약이 만료되어 현재까지 토지의 반환문제로 인한 서로 간 다툼이 있다. 1) 피고인은 2016. 3. 26. 15:00경 용인시 E 및 F 소재 피해자들 소유의 전답에서 피해자들이 새로 농사를 짓기 위해 복토작업을 하는 덤프트럭의 출입을 막는다는 이유로 위 전답의 출입구에 피고인 소유의 경운기를 세워놓아 덤프트럭의 진입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3.26. 16:3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들이 덤프트럭 통행이 계속 시도되자 피고인 소유의 차량인 G 스펙트라 차량을 이용하여 추가로 진입로를 막아 피해자의 밭을 복토하기 위한 덤프트럭의 통행을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4. 7. 16:00경 위 장소의 진입로를 굴삭기로 파내어 차량을 통행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피해자 전답의 출입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D 진술부분 포함)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25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3. 09:00경 시흥시 B에 있는 피고인 근무의 (주)C에서, 당시 사귀고 있던 피해자 D(여, 41세)이 피고인의 전화를 받지 아니하고 만나주지 않자 "계속 전화를 받지 않고, 만나주지 않으면 함께 찍은 사진을 남편에게 보내 우리의 관계를 폭로하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녹취록, 카카오톡 대화내용, 남편에게 보낸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 기본영역(2월~1년)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유부남인 피고인이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협박한 이 사건 범행의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결국 피해자의 남편에게 숙박업소로 보이는 장소에서 피해자와 촬영한 사진을 전송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심각한 가정불화를 야기한 점, 합의되지 않은 점, 실형 2회를 포함하여 폭력 관련 전과가 수회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2003년경 이후에는 전과가 없는 점 등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2293

범죄사실 피고인과 C, 피해자 D(26세)와 E은 애인 사이이고, C과 E은 친구 사이이다. 피해자는 2015. 6.3. 11: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C과 함께 있는 E에게 전화하여 "지금 어디냐, 옆에 남자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다, 전화 바꿔라"고 하여 피고인이 전화를 받자 "너 몇 살이냐, 지금 어디냐"고 물어 피고인이 위치를 알려주자 피고인이 있는 곳으로 찾아왔다. 피고인은 2015. 6. 4. 00:10경 안산시 단원구 석수로 93에 있는 석수초등학교 정문에서 피해자가 C, E과 함께 있는 피고인에게 "미쳤냐, 씨발새끼야"라고 욕을 하며 피고인의 뺨을 때리자 화가 나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5~6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부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사진, 진단서,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부상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2044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0.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4.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프라이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22, 18:20경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프라이드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D 앞 편도 3차로를 임마누엘교회 방면에서 방이사거리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피해자 E(28세)이 운전하는 F 코란도 스포츠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 중인 위 코란도 스포츠 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위 프라이드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서울 송파구 방이동 먹자골목에서부터 서울 송파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C 프라이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교통사고발생 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진 1. 음주측정기록지,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분석),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하한에 따른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음주운전 등의 경우 감경요소 :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4월N1년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이로 인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는바, 사고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3회(벌금형 3회)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자동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이 사건 변론종결 이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동안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었던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교통사고의 경위, 피해자의 상해정도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21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1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 2015. 6.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6. 7. 2. 20:34경 울산 남구 달동에 있는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신정동에 있는 번영교 하부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6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서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18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05. 17:30경 평택시 C 앞길에서 택시비 지급문제로 시비하던 중, 112신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 F로부터 택시비 지급을 하고 귀가할 것을 요청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에게 "야이 개새끼들아, 나 돈 안내 씨발놈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위 경찰관 F의 가슴부분을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2회 공판기일)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0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 0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기본영역(6월~1년4월) 0 경찰관의 피해가 중하지 않은 점 등 제반사정 고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2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3.22.00:30경 서울 강서구 B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그 술집 운영자인 피해자 C에게 판매가액 합계 24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먹고 마심으로써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2고합670

이사건 공소장에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괸한법률위반(강간등)'으로 기재되어 있으나,이사건 공소제기일(2012.10.31.)당시 공소장 및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에 관한 대검예규(2012. 4.20.제597호로일부 개정)에 따라 올바른 죄명은'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임이 명백하고 사건명에 잘못이 있음이 분명하므로, 법원재판사무 처리규칙 제19조제3항 단서에 따라 이와같이 정정하였다.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가. 피고인은 2012. 4, 2. 02:00경 포천시 C에 있는 D의 집에서, 청소년인 피해자 E(여, 15세)을 보고 순간적으로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피해자를 1회 강간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달 9. 새벽경 포천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다. 피고인은 같은 달 1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같은 해 3. 31. 새벽경 포천시 C에 있는 G의 집에서, 잠을 자는 청소년 피해자를 보고 순간적으로 피해자 E(여, 15세)을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4.경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청소년인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E,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강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2012. 4. 10.경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 1.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상 4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청소년 강간)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징역 5년 이상 8년 이하)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이상 14년 8월 이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인 5년으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8년에 동종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8년)의 1/2인 4년과 동종 경합범죄의 형 량범위 상한(8년)의 1/3인 2년 8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연인관계에 있던 청소년인 피해자 E을 수차례 추행하고 강간하기까지 하였으며, 이에 더하여 청소년인 피해자 H, I, J을 추행한 것으로, 그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자들의 나이, 추행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겪었을 육체적·정신적 충격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강간 또는 강제추행을 하는 과정에서의 폭행·협박이 아주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전혀 받은 적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단2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18. 21:4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D 내에 있는 E 콜택시 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집 인근에 있는 위 회사의 차량 공회전 소음 문제에 대하여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해결되지 않자 화가 나 위 회사의 직원인 피해자 F이 대기근무 중인 사무실 탁자 위에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칼 5자루가 들어 있는 비닐봉지를 집어 던진 후 그중에서 칼 1자루를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이 씹새끼야, 니가 그렇게 잘 났어? 찔러 봐라."라고 말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경찰이 작성한 F에 대한 진술조서 1. 경찰이 작성한 압수조서와 압수목록 1. 내사보고(압수품 사진 첨부)와 첨부된 사진 1. 내사보고 (범행현장 사진 첨부)와 첨부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협박의 정도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는 격분한 상태에서 피고인 본인의 감정을 표현하거나 단순한 자해행위 시늉에 불과하고 피해자에게 어떠한 해악을 고지한 것이 아니므로 협박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친숙 정도 및 지위 등 상호관계, 고지 당시 주변 상황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고지된 해악의 내용이 일반적으로 사람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한다. 하지만 상대방이 그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것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고, 그와 같은 정도의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상대방이 그 의미를 인식한 이상,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켰는지와 관계없이 그로써 구성요건은 충족되어 협박죄의 기수에 이르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그리고 협박죄에서 해악을 고지하는 행위는 통상 언어에 의하는 것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거동으로 해악을 고지할 수도 있다(대법원 2006. 6. 15. 선고 2006도2311 판결,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4316 판결 등 참조),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평소 피고인의 집 인근에 있는 E 콜택시 회사의 차량 공회전 소음 문제에 대하여 여러 차례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제대로 해결되지 않은 사실, 피고인은 2016. 2. 18, 21:20 경 차량 공회전 소리를 듣고 화가 나 위 회사의 사무실에 찾아가 위 회사의 직원인 피해자 F 등에게 "이 씹새끼야 니가 그렇게 잘 났어?"라고 하는 등 욕설하다가 "내가 칼을 가지고 올 테니까 찔러라."라고 하면서 사무실을 나간 사실, 피고인은 같은 날 21:45 경 피고인의 집에서 사용하던 칼 5자루를 비닐봉지에 넣어 위 회사의 사무실에 다시 찾아갔고, 피해자가 대기근무 중인 사무실 탁자 위에 칼 5자루가 들어 있는 비닐봉지를 집어 던진 후 그중에서 칼 1자루를 집어 들고 피고인의 상의를 스스로 걷어 올리면서 피해자에게 "이 씹새끼야 니가 그렇게 잘 났어? 찔러 봐라."라고 말한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이전에 서로 모르던 사이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단순한 감정표현 또는 자해행위 시늉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피해자에게 어떠한 해악을 가할 듯한 위세를 보인 행위로서 협박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정68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6. 08:59경 청주시 흥덕구 B 소재 'C' 가게 앞을 지나가다가 그 가게 앞에 배달되어 온 피해자 D 소유의 춘추점퍼(유니폼) 7벌 (시가 14만 원 상당)을 흰 종이봉투 안에 넣는 방법으로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1. 범행장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심신미약에 따른 감경을 하지는 아니 하나,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건강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벌금액을 주문과 같이 정하기로 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5고단371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주시 D에 있는 'E'을 운영하였고, 같은 장소에서 'F', 'G' 등 자동차부품 및 조선기자재 제조업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9. 17. 위 'G'에서 퇴직한 근로자 H의 2013. 6. 분 임금 800,000원, 2013. 7.분 3,800,000원, 2013. 8.분 3,800,000원, 2013. 9.분 1,900,000원 합계 10,300,00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Ⅰ) 기재(순번 2, 4, 5 제외)와 같이 퇴직한 근로자 5명의 임금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9. 17. 위 'G'에서 퇴직한 근로자 H의 퇴직금 4,196,068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Ⅰ) 기재와 같이 퇴직한 근로자 4명의 퇴직금 합계 12,952,70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임금채권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E'을 운영하면서 자금난에 봉착하여 채권자들로부터 압류를 받게 되자, 2012. 5.경 같은 장소에 'F'를 설립하고, 2013. 7. 1.경 같은 장소에 'G'를 설립하여 위 'E' 소속 근로자들을 'F', 'G'로 옮기고, 같은 사업을 계속하여 운영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위 'E' 근로자 H 등 5명에 대한 체불된 급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체불된 것처럼 허위로 체당금을 청구하기로 위 근로자들과 공모하고, 근로자들로부터 이를 일부 반환받아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위 'E' 근로자 5명은 I을 대표로 선정한 후 2012. 11. 13.경 포항시 남구 새천년대로에 있는 대구지방고용노동청 포항지청에서 체당금을 지급받을 목적으로 공인노무사 J을 통하여 위 'E'의 '도산 등 사실인정신청서'를 허위의 체불금품확인서 등과 함께 제출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2. 12. 6.경 위 체당금신청사건을 조사하기 위하여 'E'에 방문한 위 포항지청 소속 근로감독관에게 허위의 체불금품내역서 및 퇴직금 산정내역서, 퇴직증명서 등을 제출하였다. 위 근로자 I은 2013. 4.경 체당금 명목으로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11,344,930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근로자 5명이 별지 범죄일람표(Ⅱ) 기재와 같이 합계 48,798,020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I 등 5명의 근로자와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체당금 합계 48,798,020원을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H, K, I, L, M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N, O, H, P, Q, J, K, M, I, R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각 고발장, 각 진정서,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저축예금 거래명세표, 2013년 7월 급여대장, 접수증명원, 지급명령신청서, 내용증명, 전자세금계산서, 자필진술서, 지급확인서(A 자필), 2013년 7월 근태관리, 2013년 5월 급여명세서, A 명함, 인증서, 회사경영위탁계약서, E 체당금 관련 경위, 공인노무사 직무개시등록증, 수사자료 입수보고(수입료 입금 내역 등), 체불내역, 체당금 산정내역서, 사업장 기본개요, 공제내역서, 수사보고(종전 진정서 기록 편철 - N), 수사보고[종전 도산 등 사실인정 통지서(E) 기록 편철], 도산 등 사실인정 통지서, 도산 등 사실인정 사업주 통보, 현장출장복명서, 대상사업주 진술조서(A, 첨부서류 포함), 신청인 진술조서(I), 도산 등 사실인정 신청서, 각 체당금 지급 청구서 및 첨부자료, 확인통지서 등, 진술조서(A), 체불내역 등, 수사보고(체당금 수급 내역), 체당금 수급내역(I, A), 각 통장거래내역, 각 수사자료 입수보고(H, K, L 2012년 통장거래내역), H 2012년 통장거래내역(농협), K 새마을금고 통장거래내역(2012. 7. 10.~ 2014. 6. 20), 체당금 사용내역, I 2012년 통장거래내역, 농협·외환은행 통장거래내역, 변호인 의견서, 참고자료 제출서, 체당금 입금증, 수사보고(체당금 납부사실 확인), 각 도산 등 사실인정의 취소, 각 사실확인의 취소 통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임금채권보장법 제28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체당금 부정 수령의 점, 징역형 선택) 아직까지 미지급된 임금 및 퇴직금 합계액이 3,900만 원에 이르는 점, 체당금 부정수령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다만 범행 반성하고 있고, 부정수령한 체당금 전액을 근로복지공단에 반환한 점, 과거 동종 전력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고, 공탁과 합의 기회 부여 및 부양가족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법정구속을 하지는 않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공소기각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Ⅰ)의 순번 2, 4의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판시 제1 죄와 같은 근로자 N, S에 대한 임금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다. 2. 살피건대, 이는 반의사불벌죄인바, 위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5. 7. 22. 및 같은 해 9. 2.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다는 취지의 각 합의서를 제출한 사실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13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7. 04:2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QM6 승용차를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E에서부터 F에 있는 G편의점 앞 도로까지 10m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술서(목격자)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을 포함하여 교통 관련 범죄로 네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피고인은 2017. 12. 7. 음주운전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에 있는데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9, 3. 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입건되어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벌금 500만 원을, 2013, 1, 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입건되어 인천지방법원에서 벌금 400만 원을, 2013. 6. 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입건되어 인천지방법원에서 벌금 800만 원을, 2017. 8.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입건되어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8. 1. 7. 04:20경 혈중알콜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QM6 승용차를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E에서부터 F에 있는 G편의점 앞 도로까지 10m가량 운전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8. 1. 7. 03:00경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E 로 여자친구를 데리러 갔다가 그곳에서 소주를 마신 사실(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소주 2잔을 마셨다고 주장하는 반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에는 피고인이 소주 3~4잔을 마셨다고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은 2018. 1. 7. 03:44경 노래방비와 술값을 결제한 사실, 천안서북경찰서에 2018. 1. 7. 04:14경 음주운전을 한다는 신고가 접수된 사실, 출동한 경찰관들이 2018. 1. 7. 04:20 경 현장에 도착하였고, 당시 피고인은 승용차의 시동을 건 채 승용차 밖에 서 있던 사실, 경찰관들이 음주측정을 시도하자, 피고인은 운전하지 아니하였다는 등으로 음주측정을 거부하다가 2017. 1. 7. 04:59경 음주측정에 응한 사실, 당시 음주측정기에 의하여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를 측정한 결과 그 수치는 0.054%이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음주를 종료한 시점은 2018. 1. 7. 03:44경이고, 승용차를 운전한 시점은 그로부터 30분이 지난 2018. 1. 7. 04:14경이라고 볼 수 있다.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054%로 측정된 시점은 음주를 종료한 후 75분이 지난 2018.1. 7. 04:59 경인데, 기록상 피고인이 승용차를 운전할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없다. 한편 혈중알콜농도는 피검사자의 체질, 음주한 술의 종류, 음주 속도, 음주 시 위장에 있는 음식의 정도 등에 따라 개인차가 있긴 하나, 통상 음주 후 계속 상승하여 30분에서 90분 사이에 최고치에 이른 후 그때부터 시간당 약 0.008%에서 0.03%(평균 약 0.015%)씩 감소하는데,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평균인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하게 음주 후 90분이 지났을 때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르는 것으로 보면, 최종 음주 시점으로 볼 수 있는 2018. 1. 7. 03:44경부터 30분 후인 2018. 1. 7. 04:14 경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음주를 종료한 후 75분이 지난 위 음주측정 당시인 2018. 1. 7. 04:59경의 혈중알콜농도보다 더 낮음을 알 수 있다. 음주 종료 후 혈중알콜농도가 최고수치에 이를 때까지의 증가치에 관하여는 아무런 자료가 없으나, 시간당 0.006% 정도만 증가한다고 보더라도 피고인이 승용차를 운전할 당시 혈중알콜농도는 0.05% 미만 [0.0495% 0.054% (0.006% × 45분/60분, 45분은 피고인이 승용차를 운전한 시점부터 혈중알콜농도를 측정한 시점까지의 시간이 된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 음주측정결과만으로 피고인이 승용차를 운전할 당시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의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1104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검찰청 수사관, 검사를 사칭하여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피해자들 명의의 대포통장이 범죄에 이용되었으니, 계좌에 있는 돈을 모두 출금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야 한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이 현금을 인출하여 C 등 현금 수거책에게 전달하도록 하는 수법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계획하였다. 한편 D은 2018년 1월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현금 수거책들이 수거한 전화금융사기 피해금을 전달받아 이를 다시 환전소 등을 통해 중국으로 송금하거나 불상의 송금책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역할을 제안받고 이를 수락하였고, 피고인은 2018. 2. 1.경 D으로부터 현금 수거책들로부터 전화금융사기 피해금을 전달받아 이를 D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역할을 제안받고 이를 수락하여, 순차 공모하였다. 이러한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18. 2. 1. 09:29경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첨단범죄수사팀 F 검사를 사칭하며 "E씨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와 하나은행 계좌가 중고나라 사이트에서 사기 사건에 이용되었다. 피해자가 800명 ~ 900명 정도 되는데, E씨가 피해자인 것을 입증하려면 계좌에 있는 돈을 모두 출금하여 우리가 보내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여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현금 1,148만 원을 인출하여 2018. 2. 1. 11:00경 서울 양천구 오목로 342 오목교역 5번 출구 앞으로 와현금 수거책인 C에게 전달하도록 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및 D의 순차 지시에 따라 2018. 2. 1. 11:55~11:57경 서울 영등포구 지하철 2호선 대림역 8번 출구 앞에서 C로부터 피해자가 인출한 1,148만 원에서 C의 일당 35만 원을 제외한 1,113원을 건네받은 후 이를 D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D, C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148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D의 부탁으로 단순히 심부름했을 뿐이라는 취지)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G의 지시를 이행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심부름시켰을 뿐이라는 취지)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대림역 8번 출구 일대 CCTV 확인 및 성명불상자 특정) 1. 수사보고(피의자 A 범행 당시 복장과 주거지 수색시 발견 의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편취 범의와 공모 의사가 없었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설령 피고인과 D이 친한 사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D의 지시에 따라 생면부지의 사람을 길거리에서 만나 거액의 현금을 건네받고 이를 불법 환전하여 중국에 송금하는 아주 이례적인 심부름을 별다른 의심 없이 했다고 믿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D으로부터 "내가 받을 돈을 대신 받아달라"는 부탁을 받았다고 진술하면서도 C로부터 돈을 받을 때 D을 언급한 것이 아니라 "이사장님 심부름 왔습니다"라고 말한 점(피고인은 D의 지시대로 말한 것일 뿐 별다른 의심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D으로부터 심부름해야 할 돈이 500만 원이라고 들었으나 C로부터 돈을 건네받으면서 그 액수를 세어보지 않았다고 진술했으나, 거액을 전달하는 심부름을 하는 처지에서 건네받은 액수를 세어보고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지 않았다는 것 역시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과 D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외에도 D의 지시에 따라 현금을 건네받고 환전 및 송금하는 일을 한 점, 피고인은 2017년 12월부터 2018년 1월 사이에 환전소에 자주 전화하여 환율을 물어보았는데, 그 이유에 관하여 D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할 뿐 설득력 있는 해명을 하지 못하는 점, 피고인과 D은 2018. 1. 11.부터 2018. 2. 20.까지 300회 이상 전화통화를 한 점(사건 무렵인 이 기간에 유독 전화통화량이 많은 이유에 관하여 피고인과 D의 납득할만한 설명이 없다), 피고인은 D으로부터 현금 전달의 대가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은 사건 무렵 직업이 없었고, D은 피고인에게 기름값 명목으로 돈을 주었다고 진술하였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관한 순차적인 공모 의사 및 편취 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를 부인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조직적 사기 > 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 6월 [집행유예 기준] 집행유예 권고 - 긍정적 주요 참작 사유 : 단순 가담(조직적 사기 유형),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10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15.03:06경 서울 은평구 D 소재 건물 지하에 있는 E 주점 17번 방안에서 중학교 후배인 피해자 F(여, 21세) 등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다른 일행에게 버릇없이 군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그곳 테이블에 내리쳐 깨뜨린 다음 깨진 맥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이마가 찢어져 피가 나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G 전화통화) 1. 피해자 상해 부위 사진, 현장 상황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음 [유리한 정상] 진지한 반성,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음, 공소 제기되어 처벌받은 전력 없음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33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6. 2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0. 10.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사람으로서 2015. 10. 27. 06: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에 있는 대화역 앞길부터 고양시 일산서구에 있는 일산 지하차도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1. 현장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반성, 음주운전 처벌전력(3회), 알코올수치의 정도, 사고를 유발한 점, 직전적발일과의 시간적 간극, 범행 경위 및 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판사 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