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1고단2158

범 죄 사 실 2021고단2158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 19. 01:5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D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대환대출은 계약 위반이니 기존 대출금을 즉시 상환하지 않으면 대출금의 두 배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내야 한다. 직원을 보낼 테니 대출금을 상환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편취할 생각뿐이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1. 20. 16:52경 울산 동구 E에 있는 F 정문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자신이 D 채권추심팀 직원의 요청으로 온 사람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라는 허위의 서류를 피해자에게 건네주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850만 원을 교부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2021고단2665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기업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전송하는 앱을 이용하여 대출신청을 하면 된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불상의 애플리케이션을 전송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을 하게 하고, 다시 H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대환대출을 하는 것은 계약 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소송을 진행하겠다. 현장 직원에게 대출금을 전달하면 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편취할 생각뿐이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1. 19. 17:30경 울산 남구 I에 있는 J 삼산점 부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자신이 H 직원의 요청으로 온 사람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4,000만 원을 교부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2021고단3782 1.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2. 구체적인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K에게 ‘L에서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 준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위 문자메시지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에게 ‘L 소속 직원 M’을 사칭하며 “대출 받기를 원하면, 보내 주는 링크를 통해 L 앱을 설치하고 대출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대출신청서를 작성하게 한 후, 그 무렵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N 채권팀 O’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고 L에서 대출을 받는 것은 약정 위반이다,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대출 상환금을 전달해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1. 18. 14:5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P건물 앞길에서, N 소속 직원의 요청으로 온 사람인 것처럼 ‘N 대출금 완납 확인서’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815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815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119 1. 사기 가.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나. 구체적인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Q에서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 준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위 문자메시지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에게 ‘Q 직원 R’을 사칭하며 Q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여 대출신청을 하도록 유도한 다음, 그 무렵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S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고 Q에서 대출을 받는 것은 약정 위반이다.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대출 상환금을 전달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1. 20. 13:15경 부산 금정구에 있는 도시철도 1호선 장전역 4번 출구 앞 대합실에서, S 직원인 것처럼 ‘완납 증명서’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1,688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688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1. 20. 12:22경 부산 사상구에 있는 ‘T 피시방’에서, 자칭 ‘U 팀장’이라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목란에 “완납 증명서”, 제목 아래 표에 “성명 : B”, “주민번호 : (주민등록번호 1 생략)”, “대출번호 : V“, ”상환금액 : 금일천육백팔십팔만원정(16,880,000)”, 위 표 아래에 “상기와 같이 B님 ㈜S 대출을 2021. 01. 20. 일자로 완납 완료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등이 기재되어 있으며, 문서 하단에 “㈜S”이라는 기재와 함께 날인이 되어 있는 주식회사 S 명의의 사문서를 전자우편을 통해 파일 형태로 전송 받은 후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S 명의의 ‘완납 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1. 20. 13:15경 부산 금정구에 있는 도시철도 1호선 장전역 4번 출구 앞 대합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기망당한 B으로부터 1,688만 원을 교부받으면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전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완납 증명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B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2022고단901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 14. 07:5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W에게 ‘X 485,000원 발송예정’이라는 허위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유인하고, 문자를 확인한 피해자로부터 전화를 받아 경찰청, 대검찰청 Y 검사, 금융감독원 Z 팀장 등을 사칭해 “W 씨의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범죄에 이용되어 구속 수사를 받아야 한다. 구속을 당하지 않고 약식 수사를 받도록 해주겠다. 그전에 W 씨가 피해자임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계좌에 예치된 현금의 코드번호를 확인해 봐야하니, 계좌 내 현금을 모두 인출하여 우리가 보내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면 수사 종료 후 되돌려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수사기관 및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고 피해자의 명의가 도용되어 범죄에 이용된 사실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21. 1. 14. 13:50경부터 14:00경 사이 경남 고성군 AA에 있는, AB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2,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15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1.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 2021고단2665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카카오톡 대화 메시지’ 1. 납입증명서 2021고단3782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완납확인서, 대출금 완납확인서 사본 2022고단119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1. 각 ‘카카오톡 대화’ 1. 완납 증명서 2022고단901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각 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25조 제3항(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대출 변제금을 수령하는 업무인 것으로 알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았을 뿐이므로 사기의 고의가 없었다. 또한 판시 ‘완납 증명서’가 위조된 문서임을 모르고 출력하여 B에게 교부하였을 뿐이므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판시 각 증거를 비롯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자신이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가담한다는 점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 및 예견한 상태에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한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2021고단2158 사건 및 2021고단2665 사건의 각 판시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였을 뿐만 아니라, 성명불상의 조직원과의 암묵적, 순차적 의사 연락을 통해 위 사기 범죄의 실현에 필수적인 현금수거책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여 2021고단3782 사건, 2022고단119 사건, 2022고단901 사건의 각 판시와 같이 현금 수거 행위를 함으로써 각 사기 범행에 본질적으로 기여하는 방법으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고, 그 과정에서 2022고단119 사건 판시 ‘완납 증명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판시 각 사실은 모두 증명되었다. 가. 이 사건과 같은 전화금융사기 범행은 총책, 유인책, 모집 및 전달책, 현금수거책 등 다수의 공범들이 점조직을 형성하여 순차적 공모에 따라 저지르는 조직적인 범죄이므로, 피고인이 반드시 위 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만 그에 대한 가담 범죄가 성립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나. 피고인은, 자신이 Q의 팀장의 알선으로 소개받은 채권추심 업체에 채용된 후 일명 ‘U’의 지시에 따라 현금 수거 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와 같은 채용 경위 자체가 매우 비상식적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위 업체의 상호 및 그 실존 여부, 소재지 및 전화번호 등과 같은 기본적인 사항조차 전혀 확인하지 않은 채 곧바로 현금수거 업무에 착수하였다(피고인은 수사 과정에서 위 업체의 상호가 무엇인지도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다. 피고인은 이 사건 현금 수거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실제로 수거 행위를 하지 않고 업무 지시를 단순히 대기하기만 한 날에도 기본급 명목으로 5,5000원을 지급받았을 뿐만 아니라, 현금 수거까지 한 경우에는 수거 현금의 0.3% 상당액을 수당 명목으로 추가 지급받았고, 지출된 교통비도 그와 별도로 지급받았다. 이와 같은 수당의 규모는 피고인이 실제로 담당하는 업무의 내용에 비해서 상당히 높은 금액이다. 라. 2022고단119 사건의 피해자 B은 수사기관에서, 돈을 받으러 온 피고인에게 ”S에서 오셨습니까?“라고 물어 보니 피고인이 ”네, 맞습니다.“라고 하면서 서류 봉투에서 ‘완납 증명서’를 꺼내어 자신에게 교부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고, 2022고단901 사건의 피해자 W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게 ”혹시 법원에서 나왔습니까?“라고 물어보니 피고인이 ”예.“라고 대답하여 이를 믿고 피고인에게 현금을 교부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피해자들의 이러한 진술 내용은, 금융기관 등 채권자로부터 대출금 회수 업무를 위임받은 채권추심 업체의 현금 수거 업무를 수행한 것일 뿐이라는 피고인의 변소 내용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마. 피고인은 이 사건 현금 수거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택시 요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한 사실을 알게 된 위 일명 ‘U’으로부터 왜 카드로 결제하였느냐며 질책을 받은 사실이 있고, 이에 그 후로는 현금으로 택시 요금을 지불하였다. 택시비를 현금으로만 결제하라는 위 지시는, 일반적인 채권추심 업무 과정에서는 이루어지기 어려운 비정상적인 내용이다. 바. 피고인은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수거한 현금을 현금인출기에서 송금하였는데, 당시 수취인 계좌는 금융기관 또는 채권추심 업체로는 인식되기 어려운 ‘AC’, ‘주식회사 AD’, ‘AE단체’, ‘AF’ 등 명의의 계좌였다. 또한 피고인은 위 조직원으로부터 각 주민등록번호와 함께 미리 전달받은 다수의 개인 이름을 송금인으로 하여 100만 원씩 나누어 무통장 입금하는 방식을 취하였는데, 이러한 송금 방식은 정상적인 채권추심의 일환이라고 보기에는 너무도 이례적이다. 사. 피고인은 피해자 B을 만난 자리에서 위 조직원으로부터 미리 파일로 송부받아 출력하여 둔 금융기관 명의의 ‘완납 증명서’를 교부하였는데, 금융기관이 채권 회수가 확인되기도 전에 채무 변제 사실을 증명하는 내용의 문서를 전자파일의 형태로 발급하여 채무자 아닌 사람에게 미리 제공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 상식과 사회통념에 반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지능적, 조직적 사기 범죄인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가담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사회적 해악도 매우 큰 점, 여러 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하여 반복적으로 범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 금액 합계가 1억 원을 초과할 정도로 피해 규모가 상당히 큰 점 등 유리한 정상 사실관계 자체는 전반적으로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주도적으로 관여하지는 않았고, 확정적 고의로 범행한 것은 아니라고 보이는 점,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 G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 C에게 900만 원을, 피해자 B에게 800만 원을, 피해자 K에게 400만 원을, 피해자 W에게 2,000만 원을 각 변제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위 나머지 피해자들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전체 피해 금액에 비해서는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이 매우 적은 편인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나이 어린 대학생으로서 사회적 유대관계도 분명한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