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7고합17

범죄사실 1. 피해자 C(여, 16세)에 대한 범행 - 2017고합17 피고인은 2017. 2. 4.경 지인으로부터 피해자를 소개받고 피해자와 사귀게 되었다. 가. 위험한 물건 휴대 강간 1) 피고인은 2017, 2, 19, 01:00경 논산시 D에 있는 자신의 외가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권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사시미 칼(총 길이 33cm, 칼날 길이 21cm, 증 제1호)을 들고 와 '안 마시면 여기서 너도 죽고, 나도 죽는다'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에게 억지로 술을 마시게 한 뒤 피해자의 옷을 벗기려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싫다면서 반항하자 피고인은 위 사시미 칼을 피해자의 목에 대고 '빨리 제대로 한 번 하고 끝내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바지와 팬티를 한꺼번에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다가, 옆에서 잠을 자고 있던 친구 E의 인기척이 들리자 피해자를 옆방으로 데리고 가 그때부터 같은 날 05:40 경까지 피해자를 수회 간음하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입에 자신의 성기를 넣어 빨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3. 7. 13:00경 피해자가 피고인의 전화를 받지 않자 피해자에게 '전화를 받지 않으면 자살하겠다'는 문자메시지를 수차례 전송하여 피해자를 친구 E의 거주지인 논산시 원룸 201호로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고 격분하여 소주병을 내리쳐 자신의 왼팔을 긋고 난 다음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종아리를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반항을 억압한 뒤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침대 옆에 둔 채 피해자의 스타킹과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6:00경까지 피해자를 수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나.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7. 3. 5. 14:00경 친구 G의 주거지인 공주시 H, 102동 304호에서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고 격분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그 곳 주방에 있던 식칼(총 길이 30cm, 칼날 길이 17cm)을 들고 피해자의 목에 겨누며 '너 죽고 나죽자'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손목에 위 식칼을 대고 '네 손목 긋는다, 이제 헤어지자는 말을 하지 마'라고 말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카메라 이용 신체촬영 피고인은 위 가의 2)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자신의 휴대폰 카메라로 피해자의 음부와 나체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카메라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 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해자 I(21세)에 대한 상해 2017고합23 피고인은 2017. 1.29. 22:25경 논산시 J에 있는 K주점 앞 공터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사칭하고 다닌 것으로 생각하여 이에 대해 언쟁하던 중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지게 하고 팔꿈치로 피해자의 늑골 부위를 찍어내려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4, 5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피해자 L(18세)에 대한 특수협박 - 2017고합25 피고인은 2017. 2, 24, 21:00경 피해자가 거주하는 논산시 M원룸 201호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며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가 자신의 험담을 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 회 밀고, 그곳에 있던 N로 하여금 자신의 승용차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사시미칼(총 길이 33cm, 칼날 길이 21cm, 증 제1호)을 가지고 오게 한 후 위 칼을 피해자에게 보여주며 "이 칼이 사람을 죽였던 칼인데, 맘만 먹으면 너도 죽일 수 있다."라고 말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 등 - 2017고합31 피고인은 2017. 2. 25, 01:25 경 혈중알콜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0 모닝 증용차에 피해자 L(18세), P(15세), Q(20세), R(여, 14세)을 태우고 위 승용차를 운전해 논산시 S 앞 도로를 덕지사거리 쪽에서 논산대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왼쪽으로 굽은 길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낮추고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조향장치를 조작해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위 차량으로 도로 우측 가드레일을 충격하여 차량이 오른쪽으로 뒤집히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동승자인 피해자 L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P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 타박상 등을, 피해자 Q 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 타박상 등을, 피해자 R 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논산시청이 관리하는 가드레일을 수리비 1,839,80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C, E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진술조서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자료(피해자 상처 및 문자 메시지 자료), 사진자료(사시미칼), 사진자료(범행장소), 사진자료, 사진, 국과수 감정의뢰 회보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1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사진설명, 진단서(I) 판시 제3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L, T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112 신고 관련 부서 통보, 사건발생 검거 보고, 내사보고, 현장사진 및 압수물 사진 판시 제4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P, Q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1. R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 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수사보고(촉탁 회보), 수사보고(견적서 제출), 수사보고(현장출동 당시 상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위험한 물건 휴대 강간의 점),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신체 촬영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R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각 특수협박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상해죄, 특정범 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최후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실은 인정되나, 범행 경위 및 범행 전후의 정황과 함께 피고인이 아직 어리고 동종전과 없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처벌을 받은 후에도 재범에 나아갈 위험이 있으리라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에게 신상정보 공개 등의 보안처분을 부과할 필요성은 크지 않은 반면 그에 따른 불이익과 부작용은 상당하므로,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N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형량범위 가. 기본범죄 :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 [유형의 결정 ]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감경요소 : 없음 [권고형량범위] 징역 5년 ~ 8년(기본영역) 나. 경합범죄 1) 각 특수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협박범죄 > 제4유형(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가중·감경요소 : 없음 [권고형량범위] 징역 6월 ~ 1년 6월(기본영역) 2)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량범위 ] 징역 2월 ~ 1년(감경영역) 3)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함 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범죄와 그렇지 않은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기본범죄의 권고 형량범위 하한만을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은 16세의 어린 여학생과 교제하던 중 사시미 칼 또는 깨뜨린 소주병으로 그녀를 협박해 두 차례 강간하고, 그 기회에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하고, 헤어지자는 피해자에게 같이 죽자며 식칼로 협박했다. 피고인은 또한 또래와 싸움을 벌여 상대방에게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고, 차에 가지고 다니던 사시미 칼로 후배를 협박했으며, 혈중알콜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 가드레일을 충격해 부수고 동승자들 4명을 다치게 했음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기도 했다. 범행수법이 몹시 위험하고 범행 횟수도 많으며 피해도 상당히 중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나. 한편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과거 상해죄로 한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다. 피고인은 아동기에 부친으로부터 학대를 받으면서 갖게 된 현저한 피해의식과 낮은 자존감, 그에 따른 과도한 정서적 불안과 현실 판단력 결여, 충동조절 · 과잉행동장애, 중등도의 우울증 등의 증상을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결함이 범행의 주된 원인이 되었다고 보인다. 피고인은 아직 나이가 어려 개선의 여지가 많고, 스스로도 치료의 의지를 다짐하고 있다. 다. 여학생에 대한 특수강간, 특수협박, 신체촬영 범행은 이성교제 중에 발생한 사안이고, 피해자가 적극적 자발적 의사로 피고인과 합의하여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한 바 있으며, 1) 이후 피고인의 모친이 피해회복을 위해 200만 원을 추가공탁하기도 했다. 상해는 상대방과의 싸움 과정에서 공격이자 방어행위로 저지른 범행으로, 피고인 자신도 6개월 이상의 치료기간이 필요한 치아파절 등의 상해를 입었고 이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 범행의 피해자 4명은 모두 동승자들이고 피해가 모두 경미하며 이들 중 3명이 합의하여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였다. 라. 이상에서 본 제반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건강상태,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되, 양형기준이 권고하는 형량의 하한(징역 5년)은 과중하다고 판단되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