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599

범죄사실 [2020고단599] 피고인은 2019. 11. 26.경 부산 사하구 F아파트 G호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폰을 사용하여 H 사이트에 밥솥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렸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I에게 '물품 대금을 송금하면 밥솥을 보내주겠다'고 답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판매할 밥솥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받더라도 밥솥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J 계좌로 33,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20. 3. 3.경까지 총 81회에 걸쳐 피해자 71명으로부터 합계 금 8,945,5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1147] 피고인은 2020. 1. 27.경 부산 사하구 F아파트 G호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사이트 H에 피고인이 작성한 '아이엠마더 분유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분유 값을 송금하면 분유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판매할 분유를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분유 값을 받더라도 분유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로 77,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 3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575,5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201379] 피고인은 2020, 2. 15.경 부산 사하구 아파트 G호 피고인의 집에서, H에 카페에 '아이엠 마더 분유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M에게 '물품 대금을 보내주면 분유를 보내주겠다'고 답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판매할 분유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받더라도 분유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N 계좌로 9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20. 3. 9. 경까지 총 21회에 걸쳐 피해자 15명으로부터 합계 금 3,029,5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5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 및 진정서 1. 각 이체내역, 카카오톡 대화 사진 1. 입출금 거래내역 조회표 1. 각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 회신(L은행, N) [2020고단11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 1. 각 송금확인증 1. 각 H 게시글 및 메시지 내역 [2020고단13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 및 진정서 1. 각 계좌이체내역, 이체결과 확인서 1. 각 문자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명령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3호(피고인이 배상신청인에게 피해를 변제하여 배상명령이 부적절하므로)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인터넷 물품 사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가 91명으로 다수이고 피해금액도 13,550,000원으로 상당하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한다. 피고인은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자 91 명 중 81명에게 피해금액을 변제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59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5. 1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2020. 2. 26. 02:29경 평택시 B에 있는 'C주점'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경기평택경찰서 E지구대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 피고인의 거듭된 동종 범죄전력, 중앙분리대를 충격하는 교통사고까지 야기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단58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2. 10.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10.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5. 21:08경 원주시 B 소재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단구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금지규정을 위반함과 동시에 무면허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A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등 조회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범행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심각한 사회적 폐해, 일반 국민들의 법 감정 변화 등으로 음주운전 범죄의 법정형이 계속하여 가중되어 온 점을 고려하면, 음주운전 범죄는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단58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6. 22.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4 22:45경 강릉시 주문진읍 연주로 270에 있는 강원도립대학교 인근 도로에서부터 강릉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9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BMW530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수사보고(포털사이트 지도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 신체에 위협을 끼칠 가능성이 높은 범죄로서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반성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단58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2. 13.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5.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5.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9. 12:32경 동해시 B시장 공영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동해시 C에 있는 D장례식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3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수사보고(방범용 CCTV 영상 및 캡처 사진) 1. 수사보고(운전 시작 장소 및 거리에 대한 수사)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 신체에 위협을 끼칠 가능성이 높은 범죄로서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네 차례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 농도가 매우 높았던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비교적 짧았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0고단58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7. 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9. 2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아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3. 11:45경 혈중알콜농도 0.28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마이티 화물차를 춘천시 이하 불상지부터 춘천시 C에 있는 중앙고속도로 D휴게소 주차장까지 불상의 구간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과 3회 있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이 사건으로 물적 피해를 일으킨 점, 다만 인적 피해는 없고 물적 피해자와는 합의한 점,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재범방지를 위하여 스스로 알코올 의존증을 치료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5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8.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 18. 21:00경 울산시 동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시 동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7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전과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66%에 이러 만취상태였고 주차된 차량과 행인을 충격할 정도로 정상적인 운전이 힘든 상태였던 점,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차량 처분 후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단5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5.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11.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4. 02:00경 동해시 B에 있는 C 동해천곡점 앞 도로에서부터 동해시 D에 있는 E약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 약도, 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내사보고(음주운전 적발 경위 등) 1. 수사보고(피의자 음주 후 차량 운행 거리 확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 신체에 위협을 끼칠 가능성이 높은 범죄로서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은 2017년과 2018년에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반성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5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 19.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 12. 01:30경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광역시 남동구 B아파트 근처에서부터 시흥시 월곶고잔1길 방산대교 남단에 이르기까지 약 10킬로미터 구간에서 C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011년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운전 도중 교통시설물을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켜 음주사실이 적발되었다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작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현재 피고인 홀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며 부모에 대한 부양료도 지급하는 등 성실하게 가정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및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0고단50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11. 00:23경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대로 말을 하거나 걸을 수 없으며 차선을 인식하고 운전하는 것이 불가능한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화천군 C에 있는 'D' 펜션 앞 편도 1차로 407호 지방도를 부다리터널 쪽에서 용암리 쪽을 향해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만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D' 펜션 쪽을 향해 좌회 전 중이던 피해자 E(28세, 여) 운전의 F 아반테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약도, 현장사진 1. 진단서 1. 음주운전 단속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낸 점, 혈중 알코올농도의 수치가 높은 점, 다만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하여 보험금 지급되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동종전과 내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4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2. 29.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 6. 06:40경 경남 하동군 B에 있는 자신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광양시 금호동에 있는 태인교 삼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티구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A)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든 사정과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4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2. 06:50경 서울 동대문구 B 앞 버스정류장에서, 피고인이 쓰러져 자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C지구대 소속 경위 D, 순경 E이 피고인을 깨워인도로 이동시킨 후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요청하자, 경위 D에게 "씹할 놈아, 야 이 씹새끼야"라고 욕설하며 머리로 경위 D의 가슴 부위를 들이받고, 순찰차 보닛에 앉아 순찰차를 운행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CD 재생 및 시청 결과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영상 첨부, 현장 영상 CD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및 집행유예 2년(이 사건 범행 수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과거에도 동종의 폭력 범죄로 징역형 또는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는바, 이러한 각 사정들과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환경, 범행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 및 위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4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4.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아, 2019. 9. 7. 그 형의 집행을 마쳤고, 2019. 12. 11. 전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이 2020. 6. 9. 확정되었다. 2020고단483 피고인은 2019. 9. 9. 11:00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이 운영하는 'D식당'에서 사실은 술값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데도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음식 등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이렇게 피해자 C을 속여 뼈다귀감자탕, 소주 2병, 맥주 2병, 음료수 1병 등 합계 37,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교부받아 재산상 이익을 얻어 편취하였다. 2020고단1512 피고인은 2020. 1. 15. 18:00경 전주시 완산구 구이로 2034 전주교도소에서 같은 거실에 수용중인 E(남, 64세)에게 "다리를 뻗게 자리를 비켜 달라."고 하였으나, E이 "커피를 마시고 비켜주겠다."고 하자 "씨발 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과 손바닥으로 E의 얼굴을 때렸다. E은 치료일수 미상의 비골의 골절 등의 상처를 입었다. 피고인은 이렇게 피해자 E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F, G,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상처 채증사진, E 의무기록지내 의사 소견서 1. 진료 소견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1. 판결문, 개인별 수용증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의 양정 잘못을 인정한다. 범죄경력이 아주 많고 누범에 해당한다. 판결이 확정된 죄와 같이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등을 참작하지만, 출소하자 곧바로 범죄를 계속 되풀이하고 있는 성행과 교도소 내에서도 폭력을 행사하여 가볍지 않은 상해를 입힌 상황을 엄하게 고려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471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11. 19. 01:25경~01:4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근무하는 'D'에서 술에 취해 "야이 씨발년아, 이 개씨발년아"라며 큰소리로 욕설하고, 컵 등 식기 100여개를 바닥에 던져 깨뜨리며 "다 죽여 버린다"라고 소리쳐 공포분위기를 조성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15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E 소유인 컵 약 100여개, 접시 6개, 뚝배기 그릇 2개를 바닥에 집어 던져 깨뜨려 152,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9. 11. 19. 03:50경~04:10경 울산 남구 삼산로35번길 25에 있는 울산남부경찰서 형사과 통합당직실에서 술에 취해 고성을 지르고 당직근무 중인 경찰관들에게 "씨발놈들아"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20분 동안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및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징역형 선택), 제366조(재물손괴,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음주 소란,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식당에서 업무방해 및 재물손괴를 하고, 경찰에서 소란을 피웠다는 것으로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고 보이는바, 그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4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28. 06:20경 구미시 B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은 점,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4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6. 10. 2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1. 17, 04:00경 평택시 B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 문덕리 경부고속도로 부산방향 345km 지점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의자는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 피고인은 C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17. 04:00경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 문덕리 경부고속도로 부산방향 345km 지점에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90-10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편도 4차로의 고속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여 차로를 변경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주의의무에 위배하여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와 같이 진행하던 중 피고인의 우측에서 2차로로 진행하던 피해자 D(63세)이 운전하던 승용차를 앞지르자마자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D(63세)이 운전하던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 동승자인 피해자 E(여, 56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각 진단서, 차량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가 낮지 않고, 피고인은 거듭된 동종 범죄전력이 있으며 (피고인은 판시 음주운전 전력 외에도 2011년경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도 있다),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음주 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에 운전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396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9. 12. 28. 01:30경 울산 남구 B 노상에서, 그곳을 지나가는 피해자 C(24세)에게 112신고를 해 달라고 부탁하였으나 피해자가 그 이유를 묻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를 상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01:45경 울산 남구 D에 있는 E편의점 앞 노상에서, '길을 가는데 행인한테 맞았는데, 행인이 남자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 G으로부터 신고내용 등에 대한 질문을 받자, 위 G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G의 가슴 부위를 1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사진(바디캠), 사진(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1. 형의 선택 각 징역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특별한 이유 없이 지나가는 행인을 때려서 다치게 하고, 출동한 경찰을 폭행하여 공무집행방해까지 하였다는 것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할 것이나, 상해 피해자와는 원만히 합의된 사정을 고려하고,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3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23.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17. 21:08경 김제시 B에 있는 C 앞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음식점 앞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K9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이렇게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감정의뢰회보)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1.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형의 양정 잘못을 인정한다. 벌금형 4번을 받았는데 모두 음주나 무면허 운전에 따른 것이다. 알코올농도와 운전한 거리, 적발된 경위 등을 참작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3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2.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10. 21:32경 김제시 옥산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호프집 앞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 앞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이렇게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1.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형의 양정 잘못을 인정한다.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1번 받은 것 외에는 범죄경력이 없다. 그렇게 처벌 받고도 같은 범행을 반복한 것을 엄하게 고려한다. 알코올농도와 운전한 거리, 적발된 경위 등을 참작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37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B 소재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2여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천안시 D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및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E 공장 신축공사 현장 등에서 2018. 7. 1.부터 2018. 8. 13.까지 일용직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F의 2018년 7월 임금 2,345,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4, 7, 8, 9, 11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23,965,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3.*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음에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정서 1. 전화등사실 확인 내용 1. 장부, 출력일보, 세금계산서, 계좌거래내역,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미지급 임금의 액수가 적지 않으나 피고인이 악의적으로 체불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원청업체의 대급 미지급이 범행의 주요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넘어 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 등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와 이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B 소재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2여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천안시 D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및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E 공장 신축공사 현장 등에서 2018. 7. 1.부터 2018. 8. 13.까지 일용직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I의 2018년 7월 임금 1,47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3, 5, 6, 10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17,795,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음에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공소제기 후 위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2020, 6, 30.자 처벌불원서를 제출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367

범죄사실 성명불상자(같은 날 기소중지)는 불상의 공범들과 함께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지르기로 공모한 뒤 피해자가 송금한 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역할을 할 인출책을 모집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9. 8. 12. 13:56경 불상의 장소에서 B회사 C 대리를 사칭하며 피해자 D에게 "8.9%의 이자로 대환대출을 해줄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을 지정된 계좌로 먼저 상환하여 신용등급을 높여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B회사 직원이 아니었으며 피해자가 기존의 대출금을 갚더라도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8. 19. 14:34경 E 명의 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였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자는 2019. 8. 16, 15:14경 불상의 장소에서 B회사 G 대리를 사칭하며 피해자 H에게 "6% 정도의 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줄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을 지정된 계좌로 먼저 상환하여 신용등급을 높여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B회사 직원이 아니었으며 피해자가 기존의 대출금을 갚더라도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H 로 하여금 2019, 8, 19, 16:21 경위 E 명의 은행 계좌(I)로 99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19. 8. 19. 16:32경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대전 서부 J에 있는 K 편의점' 은행 ATM기에서 위 피해자 H이 송금한 99만 원과 위 피해자 D가 송금한 500만 원을 각각 위 E 명의 은행 계좌에서 인출한 뒤, 그 대가로 15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99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거래내역, 진정서, 수사보고(계좌명의자 E 금융자료 출등),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액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범죄전력은 상당하나 동종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직접 취득한 경제적인 이익은 피해액에 비해 크지 않은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361

범죄사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13. 11. 2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벌금 150만 원, 2018. 6. 12. 전주지방법원에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 21. 21:17경 전주시 완산구 B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 차량이 충격하였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주완산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경위 D으로부터 얼굴이 붉고 술 냄새가 많이 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서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따를 것을 요구받았다. 그런데 피고인은 횡설수설하면서 음주측정 요구를 거절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 공무원의 음주측정에 따르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렇게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 1. 수사보고(피의자 현행범인 체포 관련)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1.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형의 양정 잘못을 인정한다. 벌금과 집행유예를 2번씩 받은 범죄경력이 있다. 음주운전을 반복한 성행과 술에 많이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보이고, 그 때문에 교통사고를 일으켰던 것으로 보이는 사정 등을 고려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0고단35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7. 4. 24,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음주운전 전력이 1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6. 21. 00:40경 전북 부안군 C에 있는 D 앞 주차장에서부터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스팅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2020. 6. 21. 01:05경 전북 부안군 G에 있는 피고인의 집 부근에서, 제1항에 기재된 일시에 피고인이 H을 태우고 운전하는 것을 목격한 피해자 B(남, 30세)로부터 "내 처를 차에 태우고 간 적이 있느냐"라며 항의를 받은 것을 기화로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격분하여, 피고인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의 나항 기재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제1항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A(남, 29세)으로부터 주먹으로 맞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할퀴어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부 타박 및 찰과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음주운전적발 등 내사)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내사보고(신고출동 등 내사) 1. 상처부위사진촬영 현장사진 촬영본 1. 각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피고인 A 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의 그것에 따른다]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각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A 혈중알콜농도 수치 높으나, 운전거리 짧고, 사고가 발생한 것은 아닌 점, 동종범행 전력, 상해 피해자에게 금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상해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하여,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2. 피고인 B A과 쌍방 폭행으로 본인이 많이 다친 점, 동종범행 전력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3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21.경 피해자 B(여, 75세)에게 "돈이 필요한데, 2,100만원만 빌려달라. 곗돈이 해결되면 바로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은행대출 및 신용카드 발급도 불가능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고, 본인의 재산이 없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갚기 위하여 새로운 계를 조직하고 다시 그 계의 계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는 방식의 소위 '돌려막기' 방식의 계를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지역농축협 계좌(C)로 2,100만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9,500만원의 금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피의자 자필작성), 타행입금의뢰확인증(A), 타행입금의뢰확인증(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편취액이 9,500만 원에 달하고, 피해가 거의 회복되지 아니하였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은 이자 명목으로 일부 금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다소 오래 전인 2009년경 이종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