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2고합4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2세)과 2021. 7.경부터 2022. 4.경까지 교제하였던 사이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가. 피고인은 2022. 5. 28. 23:30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성과 만나는 것으로 의심하며 피해자에게 교제 기간 동안 촬영한 피해자와의 성관계 영상을 다른 사람에게 유포할것처럼 이야기하여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5. 31. 14:57경 광주 북구 D에 있는 E대학교 F 앞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성과 만나는 것을 의심하며 피해자에게 “내가 그 사람 대신해서 너 무너뜨려줄까? 사적인거 전부 공개해서 사람들 모두 보게 만들까?”라는 등 피해자의 가족, 학교 동창들에게 피해자와의 성관계 영상을 유포할것처럼 이야기하여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협박 가. 피고인은 2022. 5. 24. 22:02경 광주 북구 G건물 H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채팅어플 위챗을 통해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네가 전남에 있는 동안 네가 다른 사람과 썸을 타다가 나한테 들키면 다리를 부러뜨리겠다”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5. 25. 00:06경 전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채팅어플 위챗을 통해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짐을 가져가라고 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죽일 거야. 너의 다리를 부러뜨릴거야”는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2. 5. 30. 01:40경 전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채팅어플 위챗을 통해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다른 남성과 만나는 것으로 의심하여 “지금 생각하면 화가 나, 너는 그와 함께 하룻밤에 섹스를 몇 번 하냐. 난 지금 생각만해도 널죽이고 싶다.”는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의 고소장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위챗 캡쳐사진 일시 특정 관련) 1. 피의자와 대화내용, 피의자와 피해자의 남동생 대화내용, 피해자와 남동생간 대화내용, 2022. 5. 31.자 대화 녹취록, 대화내용 번역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 등 이용 협박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2. 5. 28.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단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까지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 및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을 명하는 것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2022. 5. 28.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없다. 나. 2022. 5. 31.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 및 각 협박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거나 위챗 메시지를 보냈으나, 이를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로 해악을 고지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피고인이 일시적인 감정이나 분노를 표시한 것에 불과하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고지된 해악의 내용이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친숙의 정도 및 지위 등의 상호관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에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하지만, 상대방이 그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것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며, 그와 같은 정도의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상대방이 그 의미를 인식한 이상,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켰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로써 구성요건은 충족되어 협박죄의 기수에 이르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그리고 협박죄에서 해악을 고지하는 행위는 통상 언어에 의하는 것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거동으로 해악을 고지할 수도 있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4316 판결 등 참조). 한편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그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고의는 행위자가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 인용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는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고, 다만 행위자의 언동이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여 주위사정에 비추어 가해의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나 위와 같은 의미의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사가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의 외형뿐만 아니라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주위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1. 5. 10. 선고 90도2102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2022. 5. 28.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 관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말에 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피해 진술 내용이 경험칙에 어긋나거나 다른 증거와 모순된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관계 영상을 다른 사람에게 전송하겠다는 이야기를 한 사실이 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는 점(수사기관 73쪽),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하며, 부모님께 영상을 보여주고, 온라인에 성관계 영상을 유포한다는 이야기를 하였고, 그냥 한번 고개를 숙이고 머리를 조아려서 피고인과 함께 지내야 하나라는 생각도 하면서 심지어 자살까지 생각했다.’라는 취지로 당시 상황 및 느꼈던 감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한 바 있는 점(피해자 녹취서 3쪽), 피해자가 무고죄나 위증죄의 죄책을 부담할 위험을 무릅쓰고 거짓으로 협박 피해를 당했다고 진 술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동기나 이유도 찾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인정되고, 당시 피고인에게 협박의 고의가 있었음이 인정된다. 2) 2022. 5. 31.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 및 각 협박죄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피고인 스스로도 당시 피해자에게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한 사실 및 피해자에게 각 위챗 메시지를 보낸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위 이야기를 듣고 각 위챗 메시지를 받을 당시 감정에 관하여 이 법정에서 ‘집에 가기 무서웠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어디에 살고 있는지 알고 있었고, 협박내용과 같이 신체에 위해를 가하는 등의 행동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였다.’라는 취지로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피해자 녹취서 5쪽), 피고인과 피해자가 2022. 5. 31. 대화할 당시 피고인이 ‘너 만날 때마다 한 대씩 맞을지 알아라. 뺨 몇 대 때렸다고 감옥살이는 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자 피해자가 ‘이제 공공장소에서 이야기하자. 너 말하는 거 보니 다음번에 나 만나면 때릴 거 같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하는 등 실제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할 수도 있다는 공포심을 느꼈던 것으로 보이는 점(수사기록 33~34쪽),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수사관이 “피해자는 피고인이 그런 문자를 보낸 것에 대해서 매우 두렵고 무서워하는데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인가요.”라고 묻자 “이해는 됩니다.”라고 대답하여 피고인 스스로도 피해자가 피고인이 보낸 메시지에 대하여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점에 대하여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수사기록 70쪽), 피고인의 협박이 1회에 그치지 않고 수회 반복되었고, 피해자를 때리겠다거나 피해자의 성관계 동영상을 타에 유포하겠다는 내용의 말을 여러 차례에 걸쳐 한 것이어서, 그 횟수, 내용 등이 상대방인 피해자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언동이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여 주위사정에 비추어 가해의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일반적으로 상대방인 피해자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 것으로서 협박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되며, 당시 피고인에게 협박의 고의가 있었음이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3범죄(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개월∼1년 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5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제하다가 헤어진 피해자를 수 차례 협박하고, 그 과정에서 성관계를 촬영한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고지하는 등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까지 대한민국에서 어떠한 형사처벌전력도 없는 점, 다행스럽게도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동영상을 유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