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단5313

범죄사실 1. 2021고단5313 가. 특수재물손괴 1)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21. 9. 11. 08:33경부터 08:37경까지 사이에 <주소>에 있는 E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피해자 김국 소유인 시가 2만 원 상당의 목재 책상에 연결된 쇠사슬의 덮개를 위험한 물건인 라이터로 불을 붙여 소훼한 다음, 위 책상을 손으로 들어 교각에 부딪치게 하여 모서리 부분을 파손하였다. 2)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21. 9. 11. 08:43경 1.가.1)항 기재 장소 인근 G몰 AA점 2층 출입구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그곳 출입문을 발로 수회 강하게 걷어차 피해자 F 주식회사 소유인 시가 미상의 자동 출입문 2개의 이음새 부위를 벌어지게 하였고, 계속하여 출입구 외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스테인레스 재질의 출입 차단봉(높이 89cm, 원형 받침대 지름 30cm, 두께 1cm, 무게 약 7kg) 2개를 손으로 집어 휘둘러 출입문 입구 옆에 세워진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98만 원 상당의 쇼핑몰 안내 광고 입간판 유리 3장 및 출입문 대형 유리 2장을 깨트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재물손괴, 폭행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21. 9. 11. 08:59경 1.가.1)항 기재 장소에서 역무원 피해자 장천(남, 42세)으로부터 화재 경위에 관하여 질문을 받자 알 수 없는 이유로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복부를 자신의 머리로 수회 들이받고 피해자의 얼굴을 오른손 주먹으로 때린 후, 피해자가 착용한 시가 14만 원 상당의 안경을 손으로 빼앗아 힘을 주어 구부러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2021고단5794 가. 주거침입 피고인은 피해자 윤은과 이혼한 사이이다. 1)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21. 7. 29. 11:21경 <주소>에 알 수 없는 방법으로 들어가 침입하여 엘리베이터를 타고 피해자의 거주지 호실에 이르러 그곳 현관문에 설치된 우유배달 입구 통에 생수통과 콜라페트병이 담긴 종량제봉투를 위 현관문 안으로 밀어 넣었다. 2)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21. 8. 3. 05:50경 2.가.1)항 기재 아파트에 들어가 침입하여 피해자의 거주지 호실 앞에 아이스크림, 박카스 등이 담긴 가방을 놓아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21. 8. 21. 22:00경 <주소>에 있는 피해자 김자가 운영하는 'H' 유흥주점에서 술값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로부터 합계 112,000원 상당의 유흥접객원의 접객 비용 및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3. 2021고단5937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21. 9. 8. 00:50경 <주소>, K 앞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조경 소유인 시가 10만 원의 상당의 배드민턴채, 손가방, 모자, 옷, 차량 매뉴얼, 삼각대가 보관되어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000만 원 상당의 <자동차번호>호 모닝 승용차에 들어간 다음, 위 승용차 내부에 있었던 스마트키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고 이를 운전하여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2021고단6416 가.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21. 8. 3. 05:06경 피해자 김주가 운영하는 <주소>에 있는 L 앞에 이르러, 위 편의점의 출입구를 막아놓은 천막을 열고 안으로 들어간 다음, 그곳에 진열된 시가 합계 67,000원 상당의 박카스 1박스, 음료수 1박스, 메론빙수 6개, 냉동피자 3개 및 핫도그를 자신이 소지한 빨간색 가방에 담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21. 8. 30. 13:07경 <주소> 'M' 야채·과일 가게 앞길에서 위 가게의 스피커 전원을 차단하고,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권정에게 "사장 나와라, 둘 나와라 가만 안 둔다. 씨발새끼, 좇같은 년, 씨불알 년."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가게에 전시된 과일들을 손으로 쥐어짜는 등 약 40분간 소란을 피워 피해자로 하여금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하고, 손님들을 그곳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가게 종업원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절도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21. 9. 1. 00:15경 <주소>, P 앞에서 그곳 우산꽂이에 있는 각 시가 미상의 피해자 정욱 소유인 우산 1개, 피해자 홍표 소유인 우산 1개 및 피해자 고진 소유인 우산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라. 절도 및 사기미수 1) 절도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21. 9. 9. 04:30경 <주소>에 있는 'Q' 앞에서, 피해자 이열이 주차한 <자동차번호>호 링컨 MKX 승용차의 시정되지 아니한 보조석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00원 상당의 검정색 카드 지갑 1개, 시가 20,000원 상당의 블루투스 리모콘 1개, 시가 20,000원 상당의 도장 1개, 시가 합계 30,000원 상당의 차량충전기 3개, 시가 40,000원 상당의 에어팟케이스 1개, 시가 합계 미상의 R 현금카드 1개, R 체크카드 1개, R OTP카드 1개, 선불 하이패스카드 1개, 하이패스카드 1개, S카드 1개, T카드 1개 및 주차 차량 연락처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21. 9. 9. 09:54경 피해자 이근이 운영하는 4.라.1)항 기재 'Q'에서, 4.라.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위 이열의 R체크카드 1개로 숙박대금 45,000원을 결제하려고 하였으나, 위 카드가 거래 정지되어 결제되지 아니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5. 2021고단7133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21. 8. 26. 21:25경 <주소>에 있는 피해자 정O경(여, 57세)이 운영하는 U 라이브카페에서 피해자로부터 "영업시간이 22시까지여서 손님을 받을 수 없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종업원을 때리는 자세를 취하고, 종업원을 향해 유리컵을 던지려는 자세를 취하고,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들에게 심한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이 떠나게 함으로써 약 15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21. 8. 27. 09:10경 <주소>에 있는 V경찰서 W파출소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로 5.가항 기재의 업무방해 사건을 처리한 파출소장을 찾으면서 "씨발새끼들, 다 죽여버린다. 가만두지 않겠다. 빨리 소장을 데려와라."고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워, 위 파출소 소속 경위 I와 순경 J가 피고인을 위 파출소 밖으로 데리고 나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면 모욕죄로 처벌될 수 있음을 고지하고 위 J는 증거 수집을 위해 피고인을 휴대전화로 촬영하였다. 이에 피고인이 "내가 모욕죄를 모를 줄 알아? 지랄병 떨고 있네. 개호로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휴대전화로 촬영하기 시작하였고, 위 I와 위 J가 파출소 안으로 들어가자 피고인도 휴대전화로 촬영을 하면서 파출소 안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이 계속해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로 파출소 안에서 휴대전화를 촬영하여 위 I가 피고인을 제지하며 파출소 밖으로 데리고 나가고 위 J가 계속해서 증거 수집을 위해 피고인을 휴대전화로 촬영하자, 피고인은 위 J의 몸을 손으로 밀치고 멱살을 잡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 및 증거 수집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6. 2022고단357 가.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21. 8. 5.경 <주소>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유현이 분실한 X 카드 1장을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이를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21. 8. 5. 19:25경 <주소>, Y 편의점에서 6.가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X 카드 1장을 마치 사용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 조형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3,500원 상당의 담배 총 3갑을 결제한 후 이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21. 8. 5. 19:56경 6.나항 기재 장소에서 6.나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 4,500원 상당의 담배를 결제한 후 이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고, 분실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라. 사기미수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21. 8. 5. 21:20경 <주소>에 있는 식당에서 시가 120,000원 상당의 음식을 주문하고 이를 취식한 다음, 이를 결제하기 위하여 6.가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X 카드 1장을 마치 사용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 박실에게 제시하였으나, 위 카드가 분실신고되어 결제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마. 업무방해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21. 9. 8. 19:38경 <주소>, 'Z' 식당에서, 그곳 식당 매니저인 피해자 안매에게 소리를 지르고, 메뉴판, 쓰레기통 등을 집어 던져 그곳에 있는 손님들이 이를 피하기 위하여 자리를 이동하게 하는 등 약 1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바. 모욕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6.마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그곳에 있는 손님들과 종업원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안매에게 "씨발 년아"라고, 그곳 손님인 피해자 전곤에게 "씨발 놈. 니 놈은 술은 안 먹는구나"라고, 그곳 손님인 피해자 조의에게 "씨팔년, 미친년, 개같은 년, 낮 술 처먹다 온 년, 씹질하다 온 년."이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53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김국, 이환, 장천에 대한 긱 경찰 진술조서 1. 장천, 이환의 각 진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시력보정용 의료비 영수증, 피해 견적서 1. 현장 사진, CCTV 사진, 피해자 이환 제출사진과 현장 촬영사진, 범행도구 사진, 현장촬영사진, 캡쳐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장천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이환 진술 녹취),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 수사보고(G몰 피해품에 대한 수사 및 견적서 미제출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현장 CCTV 추가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N 유선진술 청취) 2021고단579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윤은 및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윤은, 김자의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등 1. 사진 26매, 캡쳐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사진 첨부) 2021고단59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조경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조경의 진술서 1. 모텔 CCTV 캡쳐 사진 등 1. 수사보고(보완수사결과),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2021고단64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권정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홍표, 정욱, 고진, 권정, 이근, 이열, 김주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피해품 사진, CCTV 영상자료 사진, 압수물 사진 1. 입건 전 조사보고(발생지 내 CCTV 영상자료 분석), 수사보고(피해품 시가 산정 관련),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1), 수사보고(CCTV 수사), 수사보고(범죄사실 범행시간대 수정 관련), 수사보고(CCTV 영상 및 피의자 특정), 수사보고(피해품 추가) 2021고단71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30) 1. J에 대한 제1, 2회 경찰 진술조서 1. 정경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내사보고서(현장 경찰관이 촬영한 CCTV 영상 첨부), 내사보고(현장상황 등), 입건 전 조사보고서(현장CCTV 관련) 2022고단3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안매, 조의, 유현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조란, 전곤, 조형, 박실의 진술서 1. 전곤, 안매, 조의의 각 고소장 1. 유현의 진정서 1. 카드이용내역 1. 현장사진, 각 CCTV 영상 캡쳐 1부(증거목록 순번 13, 20) 1. 내사보고(피해품 X 카드 및 카드 사용처 등), 내사보고(카드사용처 CCTV 영상 수사 및 피혐의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제329조(절도의 점),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된 직불카드 사용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의료법인 BB의료재단 CC병원이 제출한 입퇴원확인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의 기재 등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양극성 정동장애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2021고단5794 사건 중 주거침입죄 부분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주거침입죄의 장소인 <주소> 피해자 윤은의 호실(이하 '피해자의 주거지'라고 한다)에 간 이유는 피고인의 딸인 O에게 용돈과 선물을 주기 위해 갔던 것이고, 위 주거지 내부가 아닌 현관 앞에 O에게 줄 선물을 놓고 온 것으로, 위 피해자를 괴롭힐 목적이 아닌 딸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한 행동으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하고, 이 부분에 관하여 구속영장 실질심사 과정에서 무죄취지의 판단을 받아 이 부분을 기소한 것은 일사부재리 원칙에 반한다. 2. 판단 가.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1) 주거침입죄에 있어서 주거라 함은 단순히 가옥 자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정원 등 위요지를 포함하는 것인바(대법원 1983. 3. 8. 선고 82도1363 판결, 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1도1092 판결 등 참조), 다가구용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연립주택·아파트 등 공동주택 안에서 공용으로 사용하는 계단과 복도는 주거로 사용하는 각 가구 또는 세대의 전용 부분에 필수적으로 부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거주자들에 의하여 일상생활에서 감시·관리가 예정되어 있고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이므로, 다가구용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의 내부에 있는 공용 계단과 복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사람의 주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도3452 판결).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인바,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3. 9. 5. 선고 2003도2903 판결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피고인은 2007. 3.경 피해자 윤은(이하 '피고인과 변호인의 2021고단5794 사건 중 주거침입죄 부분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2.가.2)항에서 '피해자'라고 한다)과 이혼한 이후 피해자나 피고인의 딸과 왕래를 하거나 연락을 주고 받지 않았던 점, 위 항과 같은 사유로 피고인은 위 피해자나 피고인의 딸의 연락처 및 피해자와 피고인의 딸이 피해자의 주거지에 거주하는지 여부를 정확하게 알지 못한 채 단지 피해자와 이혼한 2007년 3월경 피해자와 피고인의 딸이 피해자의 주거지에 살았던 사실과 피고인의 딸의 페이스북에 피해자의 주거지 사진이 등장한 점에 착안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갔던 점, 피고인은 2021. 7. 29. 피해자의 주거지에 주거침입죄로 신고되어 경찰관으로부터 피고인의 딸에게 선물을 갖다 주지 말라는 말을 들었던 점, 피고인은 피고인의 딸이 혼자 피해자의 주거지에 사는 것으로 생각하고 찾아갔던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와 같이 생각한 합리적 근거가 없는 점, 피고인이 범죄사실 2.가.1)항 범행 당시 피해자 주거지에 두고 간 물건은 버린 생수통 등이 담겨 있는 종량제 쓰레기 봉투였고, 범죄사실 2.가.2)항 범행 당시 위 주거지에 두고 간 물건에는 박카스 등이 담긴 가방이었으며, 피고인의 딸은 위와 같이 피고인이 두고 간 물건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서 선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범죄사실 2.가의 1), 2)항 범행은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앞서 1)항에서 본 정당행위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일사부재리 원칙 위반 여부에 관한 판단 일사부재리의 효력은 확정재판이 있을 때에 발생하는 것인바(대법원 1989. 6. 13. 선고 88도1983 판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21. 8. 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범죄사실 2의 가항 기재 주거침입죄와 관련하여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았고, 위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와 관련한 결정은 확정재판이 아니므로 위 심사 과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었다는 사유만으로 피고인에 대한 주거침입죄에 대한 확정재판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 3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2021고단5794 사건 중 주거침입죄 부분에 대하여 법리적으로 다투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사건 각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판시 1.가.1)항 기재 특수재물손괴죄의 피해자 김국은 수사단계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판시 4.라.1)항 기재 절도죄의 피해자 이열로부터 절취한 물품은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되어 위 피해자에게 가환부된 점 등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수법, 유사한 범죄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점, 피해자 김국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피고인은 2020. 7. 16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방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7.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에게 사기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