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합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2. 2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1. 8. 13.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2013고합46 피고인은 2013. 5. 14. 03:00경 통영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51세)이 운영하는 호프집에서 약 3시간 동안 술을 마신 후, 피해자의 귀가 요청을 받고 호프집을 나갔다가 같은 날 06:20경 다시 되돌아 와, 잠겨 있는 그곳 출입문을 두드리고, 발로 수회 차 출입문 잠금 고리를 부순 다음, 위 호프집 안으로 들어 가, 왜 문을 부수냐고 항의하는 피해자의 목울대를 움켜쥐고 피해자를 그곳 4번, 5번 좌석이 있는 곳으로 끌고 가 "여기서 하면 되겠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그곳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에 피해자가 "살려 달라."면서 피고인의 옷을 붙잡고 저항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3회 내리쳐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스웨터와 팬티를 강제로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고, 피고인의 변형된 성기로 인하여 고통을 느낀 피해자가 피고인의 가슴을 밀치며 저항하자 피해자의 입을 틀어막고 "가만히 있어라. 가만히 있지 않으면 죽이겠다."고 협박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이 통화를 하는 틈을 이용하여 위 호프집 뒷문으로 도망을 치자 피해자를 쫓아간 다음,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채어 다시 위 호프집 4번, 5번 좌석이 있는 곳까지 끌고 가 피해자를 바닥에 눕히고,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틀어막은 후 "조용히 내말을 들으면 살려준다."고 겁을 주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2013고합61 피고인은 2012. 11. 6. 01:30경 경남 함안군 E 3층에 있는 피해자 F(여, 54세) 운영의 G주점 1호실에서 피해자에게 팔뚝에 있는 문신과 배부위의 칼 상처 자국을 보여주고 "내가 카드로 계산한 돈을 내놓아라, 나는 전과자다, 사람을 죽여 봤다, 경찰에 신고를 하든지 마음대로 해라."면서 술병과 술잔을 테이블에 집어 던져 깨뜨린 다음 피해자에게 이미 지불한 술값을 돌려주지 않으면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자 D의 질액 유전자 분석결과, 현장지문 감정결과 추송에 대한, 구속 피의자 유전자 감정의뢰 공문 추송, 감정의뢰 회보서 추송에 대한, DNA 검사 확인 결과확인 보고)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촉탁서, 감정서 1. 강간 사건 관련 수사보고(사진첨부, 피해자 상처 사진 첨부, 피해자 머리핀 사진 첨부)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진술청취 보고, 목격자 I 진술청취 보고) 1. 피의자 신문조서 사본 1. 추송서(현장 임장사진 등)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주거침입 강간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다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항 1. 공개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다만, 성폭력범죄의 요지는 판시 제1항 기재 범죄에 한함)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판시 제1항 기재 범죄에 한함)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기본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죄 2.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25년 3.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 성범죄군,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권고형] 감경영역 : 징역 6년 - 9년 [일반감경인자] 진지한 반성 [일반가중인자] 동일 기회 수회 간음, 특가(누범), 특강(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이종 누범 4. 양형기준이 설정된 경합범의 형량 권고범위 [유형] 폭력범죄군, 협박범죄, 일반협박 [권고형] 기본영역 : 징역 2월 - 1년 5.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년 - 9년 6월 6.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년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주점의 출입문 잠금 고리를 부수고 위 주점에 침입한 다음, 피해자 D을 폭행하고 2회 강간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피해자 D에게 상해를 입히기까지 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F을 협박하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특히 피해자 D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심한 정신적·육체적 충격을 받아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 줄 것을 원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각 범행이었던 점,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장과정,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위와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