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합1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6. 01:00경 군포시 C에 있는 'D모텔'에서, 그날 처음 만나 같이 술을 마시다가 만취된 피해자 E(여, 22세)를 재우기 위해 그곳에 데리고 왔다가 피해자가 잠이 든 것을 보고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피해자의 반바지, 스타킹, 팬티를 벗겼으나 죄책감으로 범행을 스스로 중지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주취정도 확인), 건별내역조회 현금영수증 1매, 수사보고서(D모텔 CCTV 영상 확인) 1. CCTV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 1. 법률상감경(중지미수) 형법 제26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라 한다)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단서, 제41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이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범행을 스스로 중지하였으며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우려가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지기 위해 피해자의 옷을 벗기기는 하였으나, 당시 피해자는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었던 것이 아니고 피고인과의 성관계에 동의하였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는 준강간죄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법리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 한편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를 같은 법 제297조, 제298조의 강간 또는 강제추행의 죄와 같이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죄는 정신적 또는 신체적 사정으로 인하여 성적인 자기방어를 할 수 없는 사람에게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해 주는 것을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고, 여기에서의 항거불능의 상태라 함은 형법 제297조, 제298조와의 균형상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 때문에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며(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준강간죄의 고의는 반드시 확정적 고의일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고의로도 충분하다고 할 것이다. 나.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 여부 1) 이에 관하여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사건 전날 22:00경부터 친구인 F 및 F의 남자친구와 군포시 G역 근처에 있는 'H'라는 술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F의 남자친구가 피고인을 불러내 4명이서 함께 술을 마셨는데 그날 24:00경 술자리가 파할 무렵부터 만취하여 정신을 잃어 술집에서 나와 피고인과 함께 모델에 가게 된 경위는 기억나지 않고, 다음 날 일어나서 눈을 떠 보니 낯선 모텔에 혼자 누워 있어서 혼자 술에 취해 모텔 방에서 잤나보다는 생각을 하였는데 집으로 돌아와 확인해 보니 팬티가 뒤집어 입혀져 있어 이상한 느낌이 들어 함께 술을 마셨던 F에게 전화하여 물어본 결과 F으로부터 피해자가 술에 많이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해 택시를 타고 가기가 위험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다 주기로 하여 모텔에 가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이후 다시 F을 통해 피고인이 피해자의 속옷까지 벗기고 성관계를 가지려고 하였는데 이건 아니다 싶어서 옷을 입혀주고 그냥 나왔다고 하더라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2) 이에 따르면, 피해자는 사건 당일 술에 잔뜩 취하였던 까닭에 H 술집에서 나설 때부터 모텔에 이르기까지의 경위 및 그 사이 피고인과의 대화내용, 모텔에 들어간 후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을 벗기게 된 경위 등에 대해 아무런 기억을 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특히 피해자는 아침에 일어나서 자신이 술에 취해 혼자 모텔 방에서 잤나보다고 생각하였다는 것이므로 누구와 함께 모텔에 갔었다는 생각조차 하지 못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는바, 피해자의 이와 같은 진술은 사건 경위를 피해자에게 알려 준 F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모순되는 점이 없이 일치하고,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엘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면서 피고인을 따라 이 사건 모텔로 들어가는 과정이 촬영된 CCTV 사진자료의 영상과도 부합하여 그 진술의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3) 그렇다면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술에 취하여 반항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피고인의 변소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가 술에 취하기는 하였지만 사리분별을 못할 정도는 아니었고 술집에서 나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집도 먼데 자고 갈래?"라고 묻자 피해자가 알겠다'라고 동의하였으며, 모텔에 들어가서도 침대에 누워 피고인이 옷을 벗길 때 피해자가 피고인을 쳐다보며 아무런 반항을 하지 않아 성관계에 동의한 것이라 생각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준강간죄의 고의가 없었다고 변소한다. 2)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술에 만취되어 자신의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과 함께 모텔로 간 사실이나 모텔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옷을 벗기며 성관계의 시도를 하였다는 사실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등 주변의 상황을 이해하고 그에 대하여 이성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사리분별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모텔에서 피해자의 옷을 벗길 때 피해자가 피고인을 쳐다보며 아무런 반항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음을 보여주는 지표일 뿐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성관계에 동의하였기 때문에 그와 같이 가만히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은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해자와 모텔에 가게 된 경위에 관하여(술집에서) 밖으로 나간 뒤에 피해자한테 '집에 갈꺼냐 아니면 다른 곳으로 또 갈거냐'라고 물어 봤더니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고 술집에 있을 때도 피해자가 자꾸 저한테 안기는 일이 있었기 때문에 대답을 굳이 하지 않아도 피해자가 동의한 것으로 생각하고 모텔로 가게 된 거죠(수사기록 31쪽)라고 피해자의 명시적 동의는 없었으나 피해자가 자신에게 호감을 보여 동의한 것으로 생각하고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갔다는 취지로 진술하다가,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부터는술집에서 나와 20여분간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다가 피해자에게 '집도 먼데 자고 갈래?'라고 묻자 피해자가 '알겠다.'고 동의하였다(수사기록 58쪽, 92쪽)고 진술하면서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모텔에 가는 것에 동의하였다고 진술을 바꾸고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술집에서 나오기 이전부터 술에 만취하여 정상적인 대화가 불가능할 정도의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술집에서 나온 후 피고인과 20여분간 대화를 하다가 모텔에 가는 데 동의하였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또한 술집에서 피해자는 F과 나란히 앉고 피고인과 F의 남자친구가 그 맞은편에 나란히 앉아 술을 마셨던 것으로 보이므로(수사기록 89쪽) 술집에서 술을 마시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안기는 등의 행동을 할 만한 상황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고, 술집에서 나오며 엘리베이터 앞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기대듯이 안겼다고 하더라도 이는 앞서 본 바와 같이 만취하여 몸을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가 계속 서있기 어려워 옆에 있던 피고인에게 몸을 기댄 것으로 보일 뿐이며, 그 전에 술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 이야기하며 맞장구를 쳐 주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과 피해자는 사건 당일 위 술집에서 처음 만나 위 F 등과 함께 2시간 정도 술을 마시면서 알게 된 사이일 뿐이므로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성관계를 허락하는 정도의 호감을 표시한 것으로 보기도 어려운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묵시적으로 성관계를 허락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는 점, 반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사건 당일 경위를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받고 전화를 한 F에게 '피해자를 택시를 태워서 보내주려고 했는데 술에 너무 취해서 걸음도 제대로 못 걷고 비틀비틀 거리길래 모텔로 데려갔다'라고 모텔로 가게 된 경위를 설명하였고(수사기록 22쪽),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는 '(피해자를) 술에 취해서 택시를 태워 보내면 안 될 것 같은 생각에 모텔에서 자고 가라는 의미로 갔다가 안으로 들어가서 보니까 저도 술을 좀 마신 상태라서 순간적으로 잘못 생각을 했던 것 같고 그래서 그때도 옷을 벗겼다가 다시 입히게 된 거예요(수사기록 33쪽)'라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당시 택시를 태워 보내기 위험할 정도로 술에 취해 있었던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고, 그래서 처음에는 모텔에서 잠만 자고 가게 하려고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 갔는데 모텔 안으로 들어가 보니 순간적으로 욕구가 생겨 피해자의 옷을 벗기게 되었다는 것이어서 피해자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동의하에 따라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피해자의 옷을 벗겼던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고 정상적인 대화가 불가능하다는 상황을 모두 인식하고 있었으며, 그러한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와의 성관계를 시도하다가 죄책감에 범행을 중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다. 결론 따라서 피고인이 사리분별력이 있는 피해자의 동의하에 피해자와의 성관계를 시도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준강간죄의 고의가 없었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반항이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있었음을 기화로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는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과 고통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나 그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사건 당일 일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성관계에 동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려 하고 있는바, 이러한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당초 술에 취한 피해자를 모텔에서 자고 가게 하려고 모텔로 데려고 갔다가 모텔 안에 들어가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옷을 벗기다가 죄책감에 스스로 범행을 중지하여 더 이상 간음행위로 나아가지 아니한 점, 그 밖에 동종 사건의 양형례를 기초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