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456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D은 2018. 7.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8. 7.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8고단4565]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인천에서 방을 얻어 함께 생활하면서 E에 '작업대출, 신용대출, 휴대폰 개통 대출' 등의 제목으로 각자 광고를 내어 속칭 '휴대폰 깡'을 통해 대출을 원하는 사람들을 모집하고, 광고를 보고 연락한 대출 희망자들이 휴대폰 개통 대출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이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미리 건네받은 이들의 신분증을 이용하여 대출 희망자들의 동의 없이 이들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고 그 휴대폰 단말기를 즉시 중고 매매업자에게 처분한 다음 그 판매대금을 피고인들이 나누어 가질 것을 공모하였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들은 2018. 4. 14.경 위와 같은 휴대전화 대출 광고를 보고 연락을 한 지적 장애 3급의 장애인인 피해자 F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한 후 그 단말기를 처분하여 판매대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은 F와 연락을 하여 만날 장소를 정하고, 피고인 D은 F를 만나 신분증을 사진 촬영한 후 피고인 A에게 보내주고, 피고인 A, B, C은 피고인 D이 F를 만나는 동안 통신사 대리점인 G에서 대기하면서 피고인 D으로부터 전송받은 F의 신분증 사진을 이용하여 F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기로 각자 역할을 분담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D은 2018. 4. 14. 18:00경 서울 마포구 H에 있는 I에서 F를 만나 휴대폰 개통 대출에 대하여 설명하였으나 F가 이를 거절하자 신분만 확인하자고 말하면서 F로부터 장애인 복지카드를 건네받은 다음 자신의 휴대폰으로 사진 촬영하여 피고인 A의 휴대폰으로 전송하고, 피고인 A, B, C은 그 무렵 서울 중구 J에 있는 주식회사 K이 운영하는 통신사 대리점인 G에서 대기하다가 피고인 D으로부터 F의 장애인 복지카드 촬영 사진을 전송받자 같은 날 19:00경 G에서 권한 없이 그곳에 있는 L 가입신청서 용지에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고객정보 성명란에 'F', 주민등록번호란에 'M', 주소란에 '서울 중랑구 N', 신청인란에 'F'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임의로 F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 L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2018. 4. 14. 19:00경 G에서,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D은 F의 신분증 사진을 전송하고, 피고인 A, B, C은 F 명의로 휴대폰 1대의 개통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F 명의 L 가입신청서를 마치 정상적으로 작성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대리점 직원 O에게 제출하고 이에 속은 O으로 하여금 즉석에서 F 명의 아이폰X 휴대폰 1대(P)를 개통하게 한 다음 O으로부터 시가 1,557,600원 상당 아이폰X 단말기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조한 F 명의 L 가입신청서 1장을 행사하고, 피해자 주식회사 K으로부터 시가 1,557,600원 상당 아이폰X 단말기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 A은 2018. 4. 14. 20:00경 인천 남동구 Q건물 R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F 명의로 개통한 아이폰X 단말기를 즉시 중고 휴대폰 매매업자에게 93만 원에 판매하면서 유심칩을 따로 꺼내 보관하게 된 것을 기화로 미리 준비한 공기계에 아이폰X 유심칩(전화번호 P)을 끼워 넣고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한 후 F의 성명과 생년월일, 인증번호 등 정보를 전송하여 486,589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고 소액결제 전자상 거래 방식으로 그 대금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F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 D의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 D은 2018. 4. 16.경 인천 남동구 Q건물 R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S의 동의를 얻어 개통한 아이폰X 단말기에서 유심칩을 따로 꺼내 보관하게 된 것을 기화로 미리 준비한 공기계에 S의 휴대폰 유심칩(전화번호 T)을 끼워 넣고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한 후 S의 성명과 생년월일, 인증번호 등 정보를 전송하여 490,0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고 소액결제 전자상거래 방식으로 그 대금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D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S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고단6518] 4. 피고인 A의 병역법위반 피고인 A은 2017. 8. 21.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어 2017. 8. 28.부터 서울 동대문구 U에 있는 한국철도공사 수도권동부본부 V역에서 복무하던 중 2017. 9. 5. 생계지원을 이유로 분할 복무를 승인받아 복부가 중단되었다가 2018. 3. 5.부터 다시 잔여기간 복무가 개시되어 V역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바,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2018. 3. 13., 2018. 3. 14., 2018. 3. 16., 2018. 3. 20., 2018. 3. 22., 2018. 3. 23., 2018. 4. 5. 및 2018. 4. 10.부터 2018. 4. 13.까지 합계 11일간 늦잠을 잤다거나 피곤하다는 이유로 근무지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지 않고 무단 결근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4565] 1. 피고인들 각 법정진술 1. F, O 각 진술조서 1. S 진술서 1. 가입신청서, 소액결제대금 확인서, 통신자료 확인 내역 [2018고단6518] 1. 피고인 A 법정진술 1. 복무이탈 사실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복무이탈의 점) 피고인 D: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D: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형법 제62조 제1항(가담 정도, 합의, 일부 피해변상, 범죄전력 등 참작)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 전력은 불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지 않는다(소년법 제32조 제6항). 1. 보호관찰 피고인 B, C: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