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067

범죄사실 [20192067]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7. 8. 18.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8. 6. 7.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돈을 모아 필로폰을 공동구매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들은 2019. 6. 3. 22:00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 A이 '텔레그램'에 접속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 1.4 그램을 구입하기로 하고, 성명불상자가 알려 준 계좌로 현금 67만 원을 입금한 후, 성명불상자가 대구 남구 C 소재 D 인근 E 신문 안에 넣어둔 필로폰 1.4 그램을 가져오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공동 구매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9. 7. 30.경 대구 수성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 A이 '텔레그램 '에 접속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 1.4그램을 구입하기로 하고, 성명불상자가 알려 준 계좌로 현금 90만원을 입금한 후, 성명불상자가 경부고속도로 대구에서 구미 방면 F 뒤에 놓아둔 필로폰 1.4 그램을 가져오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공동 구매하였다. 2. 피고인 A의 범행 가. 피고인은 2019, 7,26, 18:00 경 대구 남구 G에 있는 H 지하 1층 화장실에서 B과 공동 구매한 필로폰 불상 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자신의 팔에 주사기를 찔러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8. 2. 05:57 경 대구 달서구 I 노상에 주차된 J차량 안에서 B과 공동 구매한 필로폰 불상 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자신의 팔에 주사기를 찔러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8. 2. 05:57 경 대구 달서구 I 주차된 J 차량 내에 필로폰 0.22그램, 0.12그램, 0.06그램 총 0.4 그램을 비닐봉투와 일회용주사기에 넣어 소지하였다. 3. 피고인 B의 범행 가. 피고인은 2019. 7. 12, 19:00경 대구 달서구 K 앞 노상에 주차된 J 차량 안에서 A과 공동 구매한 필로폰 0.05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자신의 팔에 주사기를 찔러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7.26. 18:00경 대구 남구 G에 있는 H 지하 1층 화장실에서 A과 공동 구매한 필로폰 0.05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자신의 팔에 주사기를 찔러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8, 1, 02:00경 대구 달서구 K 앞 노상 주차된 J차량 안에서 A 공동 구매한 필로폰 0.05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자신의 팔에 주사기를 찔러 투약하였다. [2019808] 피고인 B은 2019. 1. 15. 01:00경 대구 달서구 L빌라 주차장에서, 피해자 M(18세)과 우연히 만나 피해자가 나이가 많은 피고인에게 반말한다는 이유로 시비하다가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과 무릎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 다발성 안면 찰과상, 앞니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067]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내사보고(압수품 사진 및 압수경위 등), 수사보고(방범용 CCTV 영상 사진자료 첨부), 수사보고(압수한 압수품에 대한 감정결과 통보), 수사보고(증 제1호, 제2호 백색가루에 대한 감정결과 통보), 수사보고(압수품에 대한 감정의뢰 회신자료 첨부), 수 사보고(추징금 산정), 수사보고(압수품에 대한 국과수 감정서 첨부)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소변검사시인서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수용자검색결과서 첨부),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2019고단808]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폭행 피의사건 현장출동보고서, 내사보고(피의자 M의 피해 부위 사진 첨부), 내사보고(CCTV 동영상 캡처 및 CD 첨부) 1. 상해진단서(M) 1. 피의자 M 피해사진, 피의자 B 피해사진, 피의자 B 사진, 현장 사진, 피의자 M 사진, 영상 캡처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 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투약, 소지의 점,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부분에 대해서는 형법 제30조 추가),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투약의 점,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부분에 대해서는 형법 제30조 추가),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고인 A : 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피고인들이 공동구매한 필로폰의 양은 합계 2.8g(= 판시 2019고단2067 사건 범죄사실 제1의 가.항 1.4g + 제1의 나.항 1.4g)이고, 그 대금은 합계 157만 원( = 판시 20192067 사건 범죄사실 제1의 가.항 67만 원 + 제1의 나.항 90만 원)이다. 그런데 그 중 합계 0.4g = 0.22g + 0.12g + 0.06g)의 필로폰이 압수되었으므로, 피고인들에 대해서 추징해야 할 금액은 합계 1,345,714원[= 2.4g( = 2.8g - 0.4g): 2.8g × 157만 원, 원 미만 버림]이다. 피고인들이 공동구매한 위 필로폰을 각자 균등하게 취급한 것으로 보고 피고인들로부터 각각 672,857원 = 1,345,714원 : 2)을 추징한다.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과거 각종 범죄로 다수의 소년보호처분과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더욱이 판시 범죄 전력 기재와 같이 징역형의 집행을 마친 후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판시 2019고단2067 사건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이 취급한 필로폰의 양이 적지 않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해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마약 관련 범죄로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과거 폭력범죄를 포함하여 각종 범죄로 수차례 소년보호처분과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다. 20192067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취급한 필로폰의 양이 적지 않다. 2019고단808 사건의 경우 피고인의 폭행으로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었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해서도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마약 관련 범죄로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2019고단808 사건의 경우 우발적인 범행이고, 사건 발생 과정에서 피해자에게도 다소의 잘못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변론종결 후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