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합3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3.에 실시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B 의원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이다. 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문서 등을 살포할 수 없다. 1. 2018. 5. 16.자 범행 피고인은 2018. 5. 16.경 서울 C에 있는 D공인중개사 사무실 일대에서 출입문이나 도로명 표찰, 전봇대, 길바닥 등에 피고인의 명함을 놓아두는 방법으로 피고인의 명함 213장을 살포하였다. 2. 2018. 6. 2.자 범행 피고인은 2018. 6. 2.경 서울 E 및 F 일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의 명함 27장을 살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배포 명함 촬영 사진(일부), CCTV 영상 출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5호, 제93조 제1항 본문(각 일자별로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검사는 압수된 명함 1,156장(증 제1호)을 형법 제48조 제1항에 의하여 몰수할 것을 구하였다. 그러나 몰수대상이 되는지 여부 등 몰수의 사유는 범죄구성요건 사실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엄격한 증명은 필요 없지만 역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어야 하는바(대법원 2006. 4. 7. 선고 2005도985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공소가 제기되지 않은 23장(= 1,157장-1,134장)에 관하여는 몰수의 요건이 갖추어졌음이 증명되지 아니하였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공소사실에 기재된 명함 1,134장 중 894장에 관하여는 범죄의 증명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1,156장 중 몰수의 요건이 갖추어진 유죄 부분의 명함을 특정할 수도 없으므로 위 명함을 전부 몰수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명함 합계 240장 중 CCTV에 촬영된 2018. 5. 16.의 명함 2장, 2018. 6. 2.의 명함 8장을 탈법방법에 의하여 살포한 사실은 있지만, 이를 제외한 나머지 명함들은 피고인으로부터 직접 명함을 교부받은 사람들이 버린 것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수거한 것이거나, 피고인이 살포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CCTV에 촬영된 2018. 5. 16.의 명함 2장, 2018. 6. 2.의 명함 8장을 탈법방법에 의하여 살포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를 포함하여 2018. 5. 16. 명함 213장, 2018. 6. 2. 명함 27장을 살포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B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피고인이 탈법방법에 의하여 명함을 살포한다는 관내 주민의 신고 및 공정선거지원단 소속 직원의 제보를 단서로 하여 피고인이 출입문이나 도로명 표찰, 전봇대, 길바닥 등에 피고인의 명함을 놓아두는 방법으로 명함을 살포하는 장면이 촬영된 CCTV를 열람한 후, 선거관리위원회 및 공정선거지원단 소속 직원이 피고인이 명함을 살포하였다는 장소 인근에서 수거한 피고인 명함의 장수를 기초로, 피고인이 탈법방법으로 살포한 명함을 특정한 것으로 보인다. 나. 위 CCTV 영상에는 피고인이 자인하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출입문이나 도로명 표찰, 전봇대에 직접 명함을 꽂는 장면이 나타나는바(증거기록 58, 59쪽), 앞서 본 바와 같은 이 사건 명함이 수거된 경위 및 장소와 아울러 피고인으로부터 명함을 직접 교부받은 사람이 타인의 출입문, 도로명 표찰, 전봇대에 명함을 꽂아 놓는 방법으로 버리거나 피고인이 범행일에 근접하여 직접 주문, 제작, 보관한 명함이 피고인이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살포되는 상황은 경험칙상 이례적이어서 쉽사리 발생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여 볼 때, '출입문이나 도로명 표찰, 전봇대에 꽂히거나 놓여 있는 명함'은 피고인에 의하여 또는 적어도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충분히 볼 수 있다. 그리고 '길거리에 놓여 있던 명함'은, 그중 피고인이 살포하는 장면이 나타난 CCTV 영상 사진 등으로 뒷받침되는 것은 피고인이 탈법방법에 의하여 살포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먼저 2018. 5. 16.자 명함에 관하여 본다. 2018. 5. 16.자 CCTV 영상에 피고인이 탈법방법에 의하여 살포한 것으로 나타난 명함은 2장이다(증거기록 58쪽). 한편, 2018. 5. 16. 배포된 명함을 촬영한 사진(증거기록 20쪽 내지 46쪽) 241장 중 같은 명함을 중복으로 촬영한 사진 16장, 피고인과 관련 없는 명함만 촬영된 사진 3장, 피고인의 명함이 나타나지 않거나 피고인의 명함임을 단정할 수 없는 사진 13장, 길거리에 놓인 명함이 촬영된 사진 4장은 제외하고, 같은 사진에 피고인의 명함이 2장 포함된 것으로 그중 일부라도 다른 사진에 포함되지 않은 사진 6장을 더하면, 2018. 5. 16.자 사진에서 피고인이 탈법방법에 의하여 살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명함은 211장(= 241장-16장-3장-13장-4장+6장)이 된다. 라. 다음으로 2018. 6. 2.자 명함에 관하여 본다. 2018. 6. 2.자 CCTV 영상에 피고인이 탈법방법에 의하여 살포한 것으로 나타난 명함은 피고인이 자인하는 바와 같이 8장이다. 2018. 6. 2. 배포된 명함을 촬영한 사진(증거기록 48 내지 57쪽) 88장 중 출입문에 근접한 장소에 놓인 것으로 피고인이 탈법방법에 의하여 살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명함은 19장이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벌금 3,000,000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 700,000원~2,000,000원(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2,000,000원 이 사건 범행은 B의회 의원 선거 예비후보자 및 후보자 신분에 있던 피고인이 합계 240장의 명함을 탈법방법으로 살포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 공직선거법이 선거운동방법을 제한한 것은, 혼탁한 선거문화를 바로잡고, 고비용의 선거구조를 혁신하여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함이다. 선거과정이 깨끗하지 못하고 혼탁하면, 왜곡된 민의에 의하여 엉뚱한 사람이 공직을 맡게 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유권자가 입게 된다. 피고인은 B의회의 재선 의원으로 제6회 동시지방선거에서도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탈법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여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경고를 받은 바 있다. 그럼에도 2018. 5. 16.자 범행에 이르렀고, 이에 대하여는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조사 및 경고를 받았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2018. 6. 2. 또 다시 범행에 이른 것이다. 피고인은 CCTV에서 명함을 살포하는 장면이 명확하게 나타난 명함 10장에 대하여만 인정하고, 나머지 유죄로 인정된 명함 살포 부분은 수사과정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에게 대표권을 위임한 구민과 지지자들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고 부인하기에 급급하면서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 B의회 의원 선거의 후보자별 득표수 및 순위를 고려하여 볼 때, 이 사건 범행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개연성이 상당히 높다. 이미 여러 차례의 지방선거 등을 경험함으로써 선진적인 선거문화가 정착되어 가는 이 시점에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행위와 책임에 상응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을 정하여 선고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2018. 5. 16. 명함 695장, 2018. 6. 2. 명함 199장을 살포하였다. 2. 판단 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문서 등을 살포할 수 없다(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5호). 다만, 예비후보자 또는 선거운동기간 중 후보자는 자신의 성명·사진·전화번호·학력·경력, 그 밖에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 길이 9센티미터 너비 5센티미터 이내의 명함을 직접 주는 행위를 할 수 있다(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 제1호, 제60조의3 제1항 제2호). 한편,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명함도 살포하였다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위 법령과 법리를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탈법방법에 의하여 명함을 살포하였다는 점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각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각 공직선거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가. CCTV 영상에는 피고인이 행인에게 명함을 직접 주는 모습이 보이는바(증거기록 69쪽, 2018. 5. 16.자 서울 I CCTV 영상 00:55, 00:57, 01:04, 01:34 및 01:37 부분, 2018. 6. 2.자 E CCTV 영상 00:47 부분, 2018. 6. 2.자 F CCTV 영상 중 00:07 및 00:52 부분), 2018. 5. 16. 당시 피고인은 예비후보자의 지위에, 2018. 6. 2.에는 선거운동기간 중 후보자의 지위에 있었으므로 위 행위는 적법한 선거운동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피고인으로부터 명함을 받은 사람들이 길거리에 명함을 그대로 버리고,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이 피고인이 탈법방법으로 살포한 명함뿐만 아니라 위와 같이 적법하게 교부되었다가 길거리에 버려진 명함도 포함하여 수거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길거리에 놓여 있던 명함'은 피고인이 살포하는 장면이 나타난 사진 등으로 직접 뒷받침되지 않는 한, 피고인이 탈법방법에 의하여 살포한 명함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나. 2018. 5. 16.자 살포 명함 중 앞서 본 바와 같이 유죄로 인정된 213장을 제외한 나머지 명함 695장(= 908장-213장)은 증거기록상 사진 등이 나타나지 않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수거한 구체적인 장소를 알 수 없는바, 피고인이 탈법방법에 의하여 살포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 한편, 2018. 6. 2.자 살포 명함 중 앞서 본 바와 같이 유죄로 인정된 27장을 제외한 나머지 199장(= 226장-27장)은 증거기록상 단순히 길거리에 놓인 사진만 있거나, 사진 등도 전혀 나타나지 않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수거한 구체적인 장소를 알 수 없는 것에 해당하는바, 피고인이 탈법방법에 의하여 살포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