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6고단164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0. 28.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1. 2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6.3.10.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8.경 출소하여 직업이 없이 생활하던 중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식당에 들어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마음먹고 편의점에서 손전등을 구입하여 그 대상을 물색하였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2015. 11. 18.자 범행 피고인은 2015. 11, 18, 04:00경 인천 부평구 B맨션빌라 102호 'C 영양탕'에 피해자 D이 가게 영업을 마치고 부재중인 사실을 확인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가게의 열려진 화장실 창문을 뜯어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주방에 있던 손금고 및 돼지저금통 안에 들어있는 현금 1,000,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2015. 11, 19.자 범행 피고인은 2015. 11. 19. 04:20경~ 04:30경 서울 강서구 E, 1층 'F'에 피해자 G(31세)이 가게 영업을 마치고 부재중인 사실을 확인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가게의 열려진 주방 창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계산대에 있던 금고 안에 들어있는 현금 99,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가.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11. 04 01:40 경 서울 종로구 I, 'J 식당에서 피해자 H(63세)이 가게영업을 마치고 부재중인 사실을 확인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가게의 열려진 주방 창문을 뜯어내고 그 안으로 들어가 현금인출기와 카드결제기 등을 확인하였는 등 금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현금을 발견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나.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11. 18. 03:55경 인천 부평구 L, M식당에 피해자 K(55세, 여)가 가게 영업을 마치고 부재중인 사실을 확인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가게의 주방 창문을 열고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시정장치가 되어 있어 가게 내부로 들어가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다.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11. 18. 03:58경 인천 부평구 O, P식당에 피해자 N(58세)가 가게영업을 마치고 부재중인 사실을 확인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가게의 주방 문을 열고 들어 갈려고 하였으나 시정장치가 되어 있어 가게 내부로 들어가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라. 피해자 Q 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11, 18. 04:00 경 인천 부평구 B맨션빌라 101호 R 에 피해자 Q(56세)이 가게영업을 마치고 부재중인 사실을 확인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가게의 화장실 창문을 뜯어내고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방범창이 설치되어 있어 가게 내부로 들어가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G, Q, K, N, II 작성의 각 진술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사건현장 CCTV 촬영화면, 각 사건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수용 현황 첨부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10회 넘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은 물론 이 사건 범행은 동종 누범인 점, 그 범행 횟수 또한 적지 않은 점, 교도소 출소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바로 범행에 이른 점,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사실 모두에 기재된 특수절도죄 등과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16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1. 07:45경 평택시 C에 있는 'D식당' 안에서 피해자 E(29세) 등 일행과 술자리를 하다가 피해자가 대든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이어서 피해자가 식당 밖으로 나가자 뒤따라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증거목록 순번 제18번), 피해사진(증거목록 순번 제12번) 1.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의 권고 형량 범위 내)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일반상해 (제1유형) > 기본영역(4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도 피해자를 폭행하는 과정에서 다소 폭행을 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도 있으나, 이 사건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게다가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면서 피해자를 향하여 사기 소재로 된 화분을 집어던지기까지 한 점, 피고인은 폭력 범죄 9회(2015년의 집행유예 1회, 나머지는 모두 벌금형), 위 집행유예기간 중의 폭력 행위를 수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1회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위 각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모두 고려하였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1702

범죄사실 2018고단1702 피고인은 2017. 12. 13. 제주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6. 22. 제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상해 피고인은 2018. 7. 21. 15:00경 서귀포시 민속해안로 592에 있는 표선해수욕장 여자 공용화장실에서, 세면대에 물을 받아 몸을 씻던 중 피해자 C(여, 32세)으로부터 "물이 튀니 조심해 달라."는 요구를 받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니가 감히 내가 누군지 알고 말을 거냐, 쌍년아 물을 튀기면 니가 나가지 뭔 말을 거냐."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세면대에 있던 물을 떠 피해자의 얼굴에 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린 뒤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며 화장실 입구로 피해자를 끌고 나간 다음,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자 손바닥으로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의 기타 부분의 표재선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C, D에 대한 폭행 가. 피고인은 2018. 7. 21. 16:00 경 제1항 기재 공용화장실 앞에서, 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위 E이 현장사진을 찍는 등 사건 경위를 확인하고 있던 중 제1항 기재 피해자로부터 "목걸이가 사라졌다, 내 목걸이를 가지고 갔지 않느냐."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나 "내 시계도 2,000만 원 한다."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7. 21. 18:48 경 서귀포시 F에 있는 Gl 운영하는 H주점에서, 과거 G의 처 ID에게 준 돈 200만 원을 받아야겠다는 이유로 G을 찾아가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던 중 그곳 주방에 있던 종업원인 피해자 D(여, 53세)에게 라면을 끓여달라 요청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목을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밀쳐 피해자의 몸을 주방에 있던 제빙기에 부딪치게 하고, 이로 인해 넘어진 피해자의 등을 발로 수회 걷어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업무방해 1) "G"을 직권으로 "G의 처 I"로 수정한다. 피고인은 2018, 7. 22. 21:57경 제2의 나항 기재 피해자 G 운영의 H주점에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다시 피해자를 찾아갔으나 피해자의 부인인 I가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귀가를 요구받고 주점 밖으로 나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주점 밖으로 나가게 되자 위 주점 영업을 방해할 것으로 마음먹고, 같은 날 22:35 주점에 손님으로 온 J 등 2명을 뒤따라 주점 안으로 들어간 뒤, 위 J 등에게 "이 가게 사정이 있어서 장사를 못하게 하려고 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도 놀라지 마시라."고 말하고, 이를 본 피해자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해자에게 "나는 제주도 사람들 모르고, 일본에 교포가 있다. 야쿠자 세컨이라는 말이 우습게 들리느냐, 깡패가 무엇인지 제대로 보여주겠다."고 말하면서 입고 있던 옷을 벗고 가게를 돌아다니는 등 약 10분에 걸쳐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8고단1770 4. 피해자 K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8. 7. 20. 00:45 제주시 L에 있는 M주점에서, 손님인 피해자 K(45세)이 그곳 업주를 추행하였다고 주장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수회 때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업주 등을 상대로 사건 경위를 청취하던 중 갑자기 "이런 새끼는 죽어야 돼"라고 말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및 2 의가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각 수사보고(현장 출동 상황 등, 현장 및 피해사진 첨부) [판시 제2의 나 및 3 사실 ]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업무방해 장면 촬영 동영상자료 첨부) 1. 수사보고(N파출소 직원이 촬영한 휴대전화 영상 분석), 휴대폰 영상사진 캡쳐 1. 수사보고(CCTV 캡쳐사진 첨부), CCTV 캡쳐사진 [판시 제 4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작성의 진술서 1. 피해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 G을 상대로 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2018. 6.22. 출소하였음에도 한달 만에 다시 G이 운영하는 주점을 찾아가 종업원을 폭행하고, 다음날에는 옷을 벗고 알몸으로 소란을 피워 주점 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경찰관이 출동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도 화를 참지 못하고 사람들을 폭행하는 등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는 모습을 계속 보이고 있다. 이 사건 각 폭력 범죄로 인한 피해는 회복되지 않았다. 그 외에도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고 있다. 이상의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2016. 4. 4. 배우자와 이혼한 다음 배우자를 비롯한 여러 사람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있는데 피고인의 분노조절장애, 우울증 등 현재의 상태가 배우자와의 이혼과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사회에서 치료를 받아야만 재범의 가능성이 감소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피고인이 향후 재범하지 않고 치료를 받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46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20. 22:20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62세)가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와 시비가 붙어 말다툼하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쳐 뒤로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가 바닥에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정서 1. 상해진단서, CCTV 영상 캡처 사진,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 (6월 ~ 2년 6월)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 (치료기간이 약 4주~5주 이상이고, 위험한 부위의 상해에 해당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여, 62세)의 몸을 세게 밀쳐 피해자가 뒤로 넘어지면서 바닥에 머리를 세게 부딪쳤고, 이 때문에 피해자가 위험한 부위인 머리 부위에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경막하출혈이라는 중한 상해를 입었으며, 추후 합병증의 발생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태인 점,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400만 원을 공탁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구상금 청구에 50여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피해자의 건강에 발생한 위험성까지 고려할 때 피해 회복을 위한 상당한 금액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그 행위 및 결과에 상응하는 실형을 선고함이 합당하다.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피해자를 위하여 400만 원을 공탁하였으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였다. 판사 윤영석
전주지방법원-2016고정9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8. 05:40경 전주시 완산구 C빌딩 건물에 있는 "D"에서 피고인에게 "다트게임"을 알려주고 있던 피해자 B(남, 28세)에게 "다트 화살이 어딨냐"라고 하자 피해자가 "반말하지 마세요"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화장실로 따라오라"고 한 다음 부근에 있는 C빌딩 쓰레기 분리수거함 앞 도로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2회 움켜잡고, 양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7회 때리고, 우측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2회 걷어차고, C빌딩 1층 엘리베이터 앞으로 피신한 피해자를 뒤따라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1회 움켜잡고,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려 위 피해자에게 약 1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1. CCTV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제3항 제3호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이 있다. 불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재판에 출석하지 아니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2847

범죄사실 [2014고단2847]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3. 20.23:00경 서울 종로구에 있는 피해자 Col 운영하는 D식당에서 육회 1인분, 소주 1병을 마신 후 음식 값을 지불하지 않고 업주와 종업원에게 "씹새끼, 개새끼"라고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4. 3.20. 23:30경 D식당에서 피고인이 가게 영업을 방해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혜화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 경장 G, 경위 H, 순경 I가 피고인에게 사건 경위를 확인하자 가게 종업원들과 행인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들인 경찰관들에게 큰소리로 "너 씨발놈의 새끼들아, 육갑을 떠는구나. 짭새놈들 이 가게 사장이랑 짜고 치는구나. 씨발놈의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같은 날 23:40경 E 파출소에서 다른 사건 관련자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들과 피해자 경위 J, 경사 K에게 "좇같은 새끼들아, 다 때려 죽일거야. 가만히 주동이 닥치고 있어. 내 집행유예로 나왔는데 너희들 나를 엮어 넣으려는 거지. 내가 갔다 와서 너희 가만두지 않을 거야. 다 죽여 버릴거야."라며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각 모욕하였다. [2014고단4407] 1. 사기 피고인은 2014, 6. 22, 12:00경부터 같은 날 17:30경까지 서울 종로구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 식당에서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들어와서 고기뷔페를 이용하고 술과 음료수를 가져다 마셨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갖고 있는 돈이 없어 음식과 주류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2:00경부터 17:30 경까지 시가 합계 18,900원 상당 음식과 주류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같은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과 이야기를 나누던 중 자리에서 일어나 "야 이 새끼야."라고 큰소리로 계속 욕설을 하고 그곳 옆 테이블에 앉아 있던 돌잔치를 하는 손님과 아기에게도 화를 내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으로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14. 6. 22. 19:30경부터 21:10 경까지 서울 종로구 창경궁로 112-16에 있는 서울혜화경찰서 형사과 사무실 안에서 다른 사건으로 조사를 받는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서울혜화경찰서 형사과 소속 피해자 경장 N, 경감 에게 "너희들은 P보다도 못한 놈들이다. 거지같은 새끼들, 또 한건 했냐? 욕감들 떨고 있네."라고 계속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들을 각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8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I, F, G, J, K의 각 진술서 1. 각 고소장 [2014고단4407] 1. 증인 O, N, L의 각 법정진술 1. R,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O, N의 각 진술서 1. 계산서 1. 각 고소장 1. 각 수사보고(피의자 A의 형사과 당직사무실내 언동 동영상 CD 첨부 : 형사과 사무실 내부의 CCTV에 대한 건)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여 심심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심신장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가장 무거운 범죄인 사기죄에 대하여) [권고형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징역 6월 ~ 징역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 결정 피고인이 업무방해 피해자 중 일부와 합의한 점, 모욕 피해자들 중 일부에 대한 피해변제를 위해 일정 금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실형과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같거나 유사한 종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0여회 이상 있는 점, 피고인은 같은 종류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 업무방해죄를 저질러 벌금형을 선고받고도 또 다시 유예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일부 범행은 자백을 하고 있으나 나머지 범죄에 관하여는 객관적 증거에 반하여 납득할 수 없는 변명만을 들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한다. 구체적인 형을 정하는 데에는 위 각 사정 이외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와 가장 중한 범죄에 대한 권고형 범위를 참작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3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2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3. 11.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8고단1362 피고인은 2018. 4. 7. 05:27경 대구 달성군 B아파트 지하 2층 주차장의 C, D호라인 출입구 앞에서 피해자 E이 주차해둔 F 윈스톰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운전석 송풍구의 바구니에 넣어둔 시가 4,500원 상당의 에세 1갑을 가져가고, 이어서 위 차량 바로 옆에 위 피해자가 주차해둔 G 마티즈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조수석 서랍에 있던 피해자 소유 지갑에서 5만원 권 6매, 만원 권 3매 등 총 33 만원을 가져가 각 절취하였다. 2018고단1527 1.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8, 4. 27, 02:58경 대구 달성군 H 앞에서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승용차 1대 및 화물차 1대의 손잡이를 손으로 잡아당겼으나, 각 자동차의 문이 시정되어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한 채 미수에 그쳤다. 2. 절도 피고인은 전항 기재 도로 앞 빌라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J 자동차 운전석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500원 동전 수십 개를 몰래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018 42219,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8. 4.경 대구 달성군 B아파트' K동과 L동 사이에 있는 지름길에서, 피해자 M이 분실한 그 소유인 주민등록증 1장, 자동차운전면허증 1장이 들어 있는 비닐케이스를 습득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8. 6. 9. 01:37경 대구 달성군 N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 0이 주차해 둔 P 싼타페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콘솔박스에 있던 피해자의 지갑에서 100,000 원 권 자기앞수표 1장, 현금 7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8. 6.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합계 1,25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1362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현장파일보고서 1. 수사보고(범행 장면 CCTV 영상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및 출소일자 확인) 201815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의 진술서 1. 각 사진(피해품이 있던 재떨이통, 범행 등 주요장면, 발생장소, 피해품) 2018고단22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Q,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R, O, S, T, U의 각 진술서 1. 각 CCTV 영상 캡처 사진, 피의자 주거 및 압수물 사진, 각 CCTV 영상 CD, 압수물 사진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절도, 특수절도, 상습절도 등 범행으로 인한 소년보호처분 등을 받은 전력이 상당히 다수 있는 점, 특히 상습절도죄에 따른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주차된 차량의 문을 열고 금품을 절취하는 수법의 유사한 범행을 단기간에 반복하여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시인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URST 등에게 합계 804,500원을 변제하여 피해를 회복하였고, 피해자 I는 피해물품을 돌려 받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일부 범행들은 미수에 그쳤고 이 사건 전체 피해금액이 비교적 크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4642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후 2018. 2.20.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 범죄행위 피고인은 2019. 4. 9. 21:49경 서울 서대문구 서소문로 17에 있는 지하철 2호선 충정로역에 도착한 지하철 객실 내에서 피해자 B이 잠든 틈을 타 피해자가 들고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90만 원 상당의 갤럭시S9 휴대전화를 가져간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5, 1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차례에 걸쳐서 시가 합계 328만 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들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절도) 1. B, D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전동차 내부 CCTV 분석), 내사보고(피혐의자 도주역(충정로역) CCTV 분석), 수사보고(전동차 내부 CCTV 녹화자료 열람), 수사보고(피해자 승차 전동차 내 CCTV 자료 열람 결과), 수사보고(피해자 C 진술 청취) 1. 판시 범죄전력 :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수법의 누범 및 재범 확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및 누범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내지 18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 대인절도 나.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누범 다.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1년 내지 3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년 내지 5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범행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절도죄 등 다른 사람의 물건을 절취하는 범행을 하여 징역형을 선고받는 등 10여 차례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피고인이 지하철 전동차 내에서 승객의 휴대전화 등을 절취하는 범행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마치고도 누범기간 중에 동일한 수법의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법질서를 경시하는 성향이 분명히 드러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9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1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20. 2. 8.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업무방해죄 등으로 실형 5회, 벌금형 3회를 받은 외에 폭행, 상해, 재물손괴 등 30회 이상의 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1. 피해자 B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3. 7. 08:10경부터 08:20경 사이에 안산시 단원구 C 소재 피해자인 위 편의점 종업원 B(여, 22세)이 관리하는 'D편의점' 편의점에서 술에 취해 위 편의점에 들어와 피해자에게 "사장을 죽여버리겠다."라고 큰 소리로 말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약 4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2020. 3. 7.경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3. 7. 11:40경부터 12:00경 사이에 안산시 단원구 F 소재 피해자 E(여, 51세)이 운영하는 'G' 식당에서 술에 취해 막걸리 한 병을 들고 위 식당으로 들어와 피해자에게 밥을 달라고 하며 식탁에 앉은 뒤, 옆 테이블에 앉은 손님이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소리를 지르며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포장을 해줄 테니 나가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니가뭔데 나가라고 하냐", "개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해자 E에 대한 2020. 3. 8. 경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3. 8. 10:00경부터 10:30 경 사이에 위 2. 항 기재 식당에서 술에 취한 채 식당으로 들어와 아무 이유 없이 위 피해자 에게 "씨발년아 어제 네가 나 내쫓았지", "확 죽여버릴라"라고 욕설을 하고, 그곳에 있던 손님들에게도 욕설을 하여 식당에 들어오던 손님이 피고인이 행패를 부리는 모습을 보고 다시 나가게 하는 등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4. 피해자 B, 피해자 H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3. 8. 18:30경부터 18:35 경 사이에 위 1항 기재 편의점에서, 술에 취해 위 편의점에 들어와 그곳에 있던 1항 기재 피해자 B과 위 B의 어머니인 위 편의점 종업원 피해자 H(여, 45세)에게 "씨발년아 돈을 주고 술을 사 가는데 내가 뭔 죄가 있냐"며 고함을 질러 마침 다른 건으로 피해자 H에게 진술서를 받으러 온 경찰관이 이를 제지하고 피고인을 밖으로 내보냈으나, 피고인은 같은 날 20:00경 다시 위 편의점에 찾아와 약 5분 간 "씨발년아 죽여버린다."는 고함을 지르고, 이에 피해자 B이 위 편의점 출입문을 잠그자 피고인은 잠긴 출입문을 발로 수차례 걷어차고, 주먹으로 수차례 문을 두드리면서 "문 열리면 죽여버리겠다."고 말하고, "보복하러 왔다."고 고함을 질러 다른 손님들이 가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총 2회에 걸쳐 약 1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편의점 외부 CCTV 녹화자료 편집, 녹화자료 CD 1장, 편의점 내부 CCTV 녹화자료 편집 1. 범죄일시 특정 관련 피해자 진술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용자검색결과,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및 누범기간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각 업무방해의 점) :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누범인 점, 동종 범행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점, 재범 가능성이 높은 점의 불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참작함
광주지방법원-2019고단4169

범죄사실 1. 주거침입, 절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국내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수사기관을 사칭하며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계좌에서 금원을 인출하여 집 안에 두게 한 후 피해자들을 집 밖으로 유인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대가를 받기로 하고 그와 수시로 위챗을 통해 연락을 주고받으며 그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이 집을 비운 사이 피해자들의 집에 들어가 금원을 가지고 나오기로 모의하였다. 가, 2019, 9. 11.자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9. 11. 10:00경 고양시 일산서구 B아파트 C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D(82세)에게 전화하여 "등기우편 2통이 반송되었다.", "귀하의 우체국 카드로 결제가 되었다.", "경찰인데 협조를 해 달라. 최근 집 비밀번호를 변경한 사실이 있느냐. 비밀번호는 무엇이냐", "E조합에 든 적금이 인출될 염려가 있으니 적금을 모두 현금으로 찾아서 검은 봉지에 넣어 냉장고에 넣어둬라."라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E조합에서 현금 2,000만 원을 인출하여 검은 봉지에 넣어 집 안 냉장고에 넣어두게 한 후,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당신을 증인으로 세워야 하는데 사진이 필요하다. 사진관에 가서 사진을 찍고 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집 밖으로 유인하고, 같은 무렵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피해자의 집 주소와 출입문 비밀번호를 알려주며 집 안에 들어가 냉장고 안에 있는 돈을 가지고 나올 것을 지시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4:10 경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출입문 비밀번호를 눌러 집 안에 들어가 냉장고 안에 있던 현금 2,000만 원이 들어있던 검은 봉지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00만 원을 절취하였다. 나, 2019, 9. 23. 자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9. 23. 11:00경 광주 북구 F아파트 동 ㅇㅇ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G(55세)에게 전화하여 "형사인데 당신의 통장이 분실신고 되었다. 계좌에 있는 돈이 인출될 수 있으니 빨리 은행에 가서 계좌에 있는 돈을 현금으로 찾아라. 찾은 돈을 검은 봉지에 넣어 냉장고에 넣어둬라."라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H은행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38,459,000원을 검은 봉지에 넣어 집 안 냉장고에 넣어두게 한 후,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주민등록증을 분실해서 이런 일이 생긴 것이니 주민등록증을 재발급 받아야 한다. 어서 사진관에 가서 사진을 찍고 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집 밖으로 유인하고, 같은 무렵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피해자의 집 주소와 출입문 비밀번호를 알려주며 집 안에 들어가 냉장고 안에 있는 돈을 가지고 나올 것을 지시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3:54 경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출입문 비밀번호를 눌러 집 안에 들어가 냉장고 안에 있던 현금 38,459,000원이 들어있던 검은 봉지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인 현금 38,459,000원을 절취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9. 단기방문(C3) 자격으로 입국한 후 체류기간 만료일인 2016. 10. 7. 이 경과한 이후로도 2019. 10. 7.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D의 진술서 1. 출입국사범 고발 1. 압수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각 CCTV 영상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특정), 피해금액에 대한 수사보고, 수사보고(피해자 D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제30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주거침입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위반 체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범죄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개인적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이 사건 범행은 보이스피싱 조직이 범행의 이익을 현실화시키는 수단으로서 범행에 있어 큰 부분을 차지하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회복될 가능성도 없어 보이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에다가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정1389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신의 소유인 B 그랜져 개인택시를 업무상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05. 28. 00:43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마트 앞 도로상에서 위 차를 운전하고 수유2파출소 방면에서 D마트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E아파트 방향으로 우회전함에 있어, 진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와 교통사고 발생시 즉시 하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 태만히 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이 진행하는 방향 우측에서 보행중이던 피해자 F(54세)의 허리부위를 피의차량 우측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그리하여 피해자에게 진단2주간의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하였음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1. 주변 CCTV 영상 및 피고인 차량 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은 구호조치의 필요성과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충격 당시 충격음이 상당했고, 충격으로 피해자의 무릎이 접히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의 '괜찮냐'라는 물음에 피해자가 명백히 '괜찮다' 또는 '가도 좋다'고 답한 바 없고, 오히려 허리에 손을 집고, 팔 등을 돌리면서 몸이 불편하다는 표시를 한 점, 또한 피해자는 사거리에서 피고인 차량이 자신을 따라오는지 살펴보기도 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연락처 등을 알리지 아니한 채 사거리에서 좌회전을 하여 가버린 점, 피해자는 사고 당일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구호조치의 필요성과 도주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부인하는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합605

범죄사실 2018고합605 1. 일반자동차방화 피고인은 피해자 B 소속 택시 운전기사다. 피고인은 2018. 8. 29. 22:50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B 주차장에서, 직장 동료들이 피고인에 대하여 험담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라이터 기름을 적신 종이에 라이터로 불을 붙인 다음 이를 평소 자신이 운전하던 피해자 소유 D 택시 차량 운전석 의자에 던져 그 불길이 차량 전체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1,679만 원 상당의 자동차 1대를 모두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2018고합714 2. 상해 피고인은 2018. 9. 18. 21:15경 인천 중구 건물 건너편에 있는 버스 정류장 부근에서, 피해자 F(51세)가 피고인 운행의 G 택시 차량 앞으로 무단횡단을 하였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그곳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치아파절상 및 입술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합60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및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해액 산정) 1. 차적조회 결과, 차량 등록증 사본 1. 현장 사진, 압수물 사진, CCTV 영상자료 사진 2018고합71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6조 제1항(일반자동차방화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 1항 제3호 (자수하였으므로 일반자동차방화죄에 대하여)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일반자동차방화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일반자동차방화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일반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수,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6개월~2년 나.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개월~10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후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2년 5개월 [기본범죄의 형량 범위 상한(징역 2년)에 경합범죄의 형량 범위 상한의 1/2(징역 5개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폭행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술에 취하여 평소 감정이 있던 회사 직원에게 자신의 위세 등을 보여줄 목적으로 타인의 택시 차량을 소훼하였다. 범행동기나 경위에 참작할 여지가 없고, 위 범행으로 위 택시 차량 트렁크에 있었던 LPG 가스통이 폭발하였다면 자칫 주변에 밀집한 다수의 차량, 상가건물 등으로 불이 확산되어 인명 피해나 상당한 액수의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는 등 심각한 결과가 발생할 위험이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더구나 피고인은 위 사건으로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고 있었으면서도 피해자 F가 피고인 운행의 택시 차량 앞으로 무단횡단 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상해를 가하는 범행까지 나아갔다.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수회에 걸쳐 관대한 처벌(벌금형 9회, 집행유예 1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복하여 동종의 범행을 저지르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사회적 책임의식과 준법의식이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 피고인에게는 그 형사책임에 상응하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모두를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방화범행 직후 경찰에 스스로 전화를 걸어 자수하였고, 상해 피해자가 입은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이 방화로 인한 피해를 일부 회복하였고,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 모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하다. 피고인의 직장 동료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36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27.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4. 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7. 8. 1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8. 4.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3638] 피고인은 2018, 8. 17. 03:04 경 서울 강북구 한천로 155길 11-8 에 있는 '선일하우스' A동 1층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C 소유의 D SM5 승용차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승용차 안 보관함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만 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8고단3809 피고인은 2018. 7. 22, 02:57경 서울 성북구 선잠로2길 19 네팔대사관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F 쏘렌토 승용차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조수석문을 연 다음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8만 원, 주민등록증 1매 및 국민은행 신용카드 1매가 들어 있는 시가를 알 수 없는 몽블랑 머니클립 지갑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8고단4113] 피고인은 2018. 8. 18. 01:55 경 서울 강동구 명일로27길 20 길동삼성베트빌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G 소유의 H 아반떼 승용차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문을 연 다음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만 원이 들어있는 동전통을 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수용자 검색 결과 자료 첨부), 판결문 7부 [2018 고단36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도주경로 CCTV 추적수사) [2018고단38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CCTV 캡처 사진 등, CCTV 캡처 사진 [2018고단41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내사보고(CCTV 영상분석), 수사보고(피의자 도주로 추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을 감안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정34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코란도밴 차량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6. 8. 17. 19:50경 위 차를 운전하여 경산시 진량읍 대학로 1051에 있는 진량고 앞 도로를 진량읍사무소 방면에서 진량IC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운행하면서 2차로에서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였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선을 변경할 경우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 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측으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면 3차로로 직진 운행 중인 피해자 D(여, 30세)이 운전하는 E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앞뒤 문짝 부분을 피고인 차의 우측 앞바퀴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위의 염좌상 등을, 위 쏘나타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F(2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위의 염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하고, 위 쏘나타 승용차를 후론트범퍼 커버 교환 등 수리비 1,067,62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 및 차량사진 1. 교통사고 조사분석 결과통보 1. 수사보고(네이버 지도사진 1부, 사진 6매 - CCTV 캡쳐사진 포함)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