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01고단6049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01고단6049 가. 업무방해 나. 공무상비밀누설 다. 인천국제공항공사법위반 라. 뇌물수수 마. 뇌물공여 바.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피고인 1.가.다.바. A |2.가.나.라. B |3.마. C 검 사 김경석, 김준연 변호인 변호사 조한중, 이종순, 법무법인 신화 담당변호사 최명규 (피고|인 A를 위하여) |변호사 구본승, 변환철, 법무법인 동부종합법률 담당변호사 김영|환, 법무법인 세명 담당변호사 이용인, 법무법인 로고스 담당번호 |사 송기영 (피고인 B를 위하여) |변호사 남원상 (피고인 C을 위하여) 판결선고 2002. 8.14. -1- 주 문 피고인 A, B를 각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 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 49일을 피고인 A에 대하여, 50일을 피고인 B에 대하여 위 각 형에 산입한다. 다만, 피고인 A, B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년간씩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에 대한 업무방해의 점, 피고인 B에 대한 공무상비밀누설의 점, 뇌물수수의 점 및 피고인 C은 각 무죄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는 000. 1. 15.부터 001. 7. 3.까지 D공사(이하 E공사라고 줄여쓴다) F로 개발사업단장의 업무를 담당하면서 D지역내 주변지역개발 투자유치시설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줄여쓴다)의 계획수립, 사업시행자 선정 등 제반 업무를 총괄하던 자, 피고인 B는 1998. 4. 4.부터 001. 8. 9.까지 청와대 G비서관실 행정관(3, 4급)으로서 대통령의 국정수행을 보좌하기 위하여 정치, 사회, 경제 등 국정 전 분야에 대한 실태, 각종 사회비리, 여론, 민심동향 등 제반 정보를 수집하여 이를 청와대 G비서관에게 보고하는 업무를 담당하던 자인바, 1. 피고인 A는 가. 001. 7. 3. E공사 H이 이 사건 사업의 사업시행자를 선정하는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주)이 주축이 되어 구성된 J(이하 K이라고 줄여쓴다)에 편파적으로 유리하게 업 2 무처리를 하였다는 사유 등으로 피고인을 개발사업단장직에서 보직해임하자, 보직해임을 주도한 H과 K의 경쟁업체인 L(이하 M라고 줄여쓴다)에 참여한 (주)N 대표이사 O에게 반감을 갖고 H, (주)N, O을 비방할 목적으로, 같은 해 8. 4. 17:00경 서울 강남구 P 호텔 커피숍에서 Q언론 R기자를 만나, 사실은 피해자 이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H에게 청탁이나 압력을 넣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R 기자에게 "이 주변지역개발사업과 관련하여 H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그로 인하여 H은 피고인 등 실무직원들에게 배점기준을 조정하게 하여 M가 선정되도록 부당지원하고, M가 사업자 선정에서 탈락하자 평가기준 변경 요구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과 실무 담당직원을 보직해임하였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제보하여, 이를 취재한 R 기자가 같은 취지의 기사를 작성하여 8. 5.자 S언론, 8. 6.자 Q언론에 각 보도되게 하고, () 같은 해 8. 6. 11:40경 E공사 중앙기자실에서 T언론, U언론 등 주요 일간지 D 담당기자 10여명에게 "D 주변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H은 특정업체의 선정을 위해 사전평가기준을 조작하려 하고, 그 과정에서 정부 고위층과 친인척 관계에 있는 사람이 관여한 M를 선정하면 H은 향후 V 자리를 보장받지 않느냐, H은 자기 뜻대로 M를 선정하기 위하여 피고인 및 실무팀장을 보직해임하여 공사 내외부에 정부고위층 친인척비리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이 기재된 A4 용지 10매 분량의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관련된 내용을 설명하면서 이 정부고위층 인사 등을 통해 H에게 이 사건 사업 시행자 선정과 관련하여 압력을 행사한 듯이 허위사실을 말하여, 8. 7.자 T 언론에 "A 단장은 M가 W모의원의 처남과 관련이 있어 H이 이를 봐주려다 무리수를 둔 듯하다"라는 내용의 기사가 보도되고, 8. 7. 자 U언론에 "H이 토지사용료를 가장 많3 이 제시하는 업체에 유리하도록 평가 기준을 바꾸도록 한 지시는 여권 실세의 인척이 관여하고 있는 M에 유리하도록 한 것이다"라고 보도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 전국 일간지에 O, H에게 정부고위층 친인척과 관련한 비리가 있는 듯하다는 기사 등 위 보도자료 내용과 같은 취지의 기사가 보도되게 하여, 각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H, (주)N, O의 명예를 각 훼손하고. 나. E공사 임직원은 직무상 알게된 비밀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같은 해 8. 6. 11:40경 E공사 중앙기자실에서 주요 일간지 D 담당기자 10여명에게, E공사의 개발사업단장으로서 이 사건 사업과 관련된 평가업무 처리 과정에서 직무상 알게 된 "H의 평가단에 대한 재평가 요구에 따라 평가위원들이 '토지사용료 분야에서는 M는 재무모델의 확실성과 사업신청자의 부담의지 검증이 필요하고, K은 공사가 부담할 종합토지세에도 미치지 못하고, 사업추진의 적격성 문제가 내재하고 있으므로 사업시행자 선정시 고려하여야 할 사항들을 심의 의견으로 제시함(X, Y, Z, AA)'이라는 재평가의견을 내었다"는 취지의 내용이 포함된 A4 용지 10장짜리 문건을 배포하여 직무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고, 피고인 B는 001. 7. 1. 불상지에서 피고인 A에게 전화로 "내가 청와대 B국장이다, • D주변개발사업자 선정과 관련하여 심사과정이 공정하지 못하다는 말이 돌고 있고 A 단장에 대하여 나쁜 소문이 돌고 있다. 지난 번 부실공사 때에도 아무 것도 아닌데 언론에서 떠들어대서 곤욕을 치르지 않았느냐, M가 잘 되게 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는 등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피고인 A가 어떠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을 것처럼 말하여 청와대비서관실 행정관이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위력으로써 D공사의 공정한 주변지역 4 개발 투자유치시설사업시행자 선정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B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H, AB, AC의 이법정에서의 각 진술 1. 제5회 공판조서 중 중인 H의,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A, C의 각 진술기재 1. 검사 작성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H 진술부분 포함) 1. 검사 작성의 H, AB, O, AD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수사기록에 편철된 보도자료(30쪽), 각 신문보도 사본(586 내지 617, 645 내지 683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형법 제309조 제항, 제1항, 제307조 제 항(각 허위사실 적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의 점), AE법 제19조, 제9조(비밀누설의 점) 피고인 B: 제31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001. 8. 4.자 각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 상호간 :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H에 대한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001. 8. 6.자 각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 상호간 :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H에 대한 출판물에의 한명예훼손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 각 징역형 선택 5 1. 경합범 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001. 8. 6.자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미결구금일수 산입(피고인 A, B) 각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B) 각 형법 제6조 제1항(위 피고인들에게 아무런 전과 없는 점, 위 피고인들의 범행 경위 및 결과, 소속기관에 대한 기여도 등 참작) 피고인의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의 변호인들은,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의 점에 대하여 위 피고인이 기자들에게 배포한 자료의 내용은 모두 사실이고 그 배포는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이므로 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형법 제309조 제1항 소정의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에 있어 서로 상반되는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형법 제310조의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어야 하는 형법 제309조 제1항 소정의 행위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하고 그 목적을 필요로 하지 않는 형법 제307조 제1항의 행위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다(대법원 1998. 10. 9. 선고 97도158 판결 등 참조). 3.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는 기자들에 대한 제보 당시 이 H에게 영향력 6 을 행사하였는지 여부, H이 M와 유착관계에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하여는 전혀 알지 못하였다는 것이고, O이나 M 관계자들도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H과 어떠한 접촉을 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달리 H이 0이나 M 관계자들과 서로 연락을 하거나 접촉을 하였다는 사정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이상 피고인 B가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H에게 전화통화를 한 사실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 A가 적시한 사실이 진실한 사실이라고 할 수 없다. 그리고 피고인 A가 이 사건 사업 시행자 선정과 관련하여 H으로부터 보직해임된 후 H 등과 사이에 갈등이 있는 상태에서 O이 H에게 영향력을 행사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그 진위 여부를 충분히 조사하거나 사실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성급히 주요 일간지 기자들을 상대로 보도자료를 배포한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인에게 비방할 목적이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어 위 피고인의 행위가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고 할 수 없다. 위 변호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A의 업무방해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001. 3. 초순경 인천 중구 AF에 있는 E공사에서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AG을 지향하는 E공사로서는 AH수입 외의 수익사업을 개발하여 AH수입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E공사 수입을 다변화함으로써 D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부채가 약 4조원에 이르고 연간 이자지출액만도 약 4천억원에 이르는 등 악화되어 있는 E공사의 재무상태를 개선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위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여, 같은 해 3. 1. E공사 사무실에서 이 사건 사업에 대한 사업설명회를 개최함에 있어, “사업에 소요 7 되는 모든 사업비, 운영비, E공사에서 납부하여야 하는 종합토지세를 비롯한 토지관련세금 등 건설·운영기간 동안의 모든 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며, 사업계획서에는 E공사의 수입이 되는 토지사용료의 산출근거, E공사의 부담이 되는 종합토지세를 포함한 토지, 시설에 부과되는 각종 세금을 연도별로 산정하고 그 근거를 제시하여야 하며, 평가의 일반기준으로 '건설기간 및 토지사용료, 신청법인 자격 및 신청방법, 최상위출자자 지분율, 자기자본투자비율, 자기자본에 대한 출자자의 투자확약서, 차입예정금액 대출확약서 또는 대출의향서나 제출기한 연기각서, 사업이행보증계획서 제출, 사업계획서의 좌철제본' 등 7개항의 기본요건을 제시하여 이를 모두 충족하는 사업계획서에 한하여 평가한다",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자료를 제출한 경우라도 점수를 부여할 수 없는 경우에는 '0'으로 처리한다"라는 내용으로 된 사업설명서를 J측, L 측, (주)AI 등 81개 업체에 배포하였는바, 사업설명서를 받은 업체들은 사업시행자 신청을 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사업설명서에서 제시한 평가의 일반기준을 변경할 때에는 사전에 위 81개 업체 모두에게 통보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같은 해 6.1.경 평가계획안의 기본요건으로 되어야 할 "건설기간 및 토지사용료"를 "건설기간, 토지사용기간"으로,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자료를 제출한 경우라도 점수를 부여할 수 없는 경우에는 '0'으로 처리한다"라는 강행규정을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자료를 제출한 경우라도 점수를 부여할 수 없는 경우에는 '0'으로 처리할 수 있음"이라는 임의규정으로 함부로 변경하고도 그 변경 내용을 위 업체들에게 통보하지 아니하고, 평소 H으로부터 수차에 걸쳐 E공사는 부채비율이 높으므로 수익성을 최우선의 사업방침으로 하라는 지시를 받은 사실이 있고, D지역내 주변개발사업의 용역결과보고, D지역내 주변지역개발 투자유치시설사업 시행계획보고의 각 목적란에 8 수익성이 이 사건 사업의 목적이라고 기재되어 이 사건 사업의 주목적이 수익성이라는 사실을 지득하고 있으며, 이 사건 사업의 사업시행자 선정을 위한 신청업체별 사업계획서 평가 당일인 같은 해 7. 10. 오전에는 H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 시행자 선정에 있어서 E공사의 수익을 크게 할 수 있는 사업시행자가 선정될 수 있도록 하라는 지시를 받았으므로 사업계획서를 평가하는 평가위원들에게 이 사건 사업의 추진목적 및 H의 경영방침이나 지시와 다른 지침을 전달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같은 해 7. 10. 19:40경 E공사 5층 소회의실에 마련된 사업계획서 평가장에서 X 평가단장이 평가위원들에게 피고인을 가리키며 "평가에 들어가기 전에 E공사측 의견을 들어보기 위하여 H을 모시려 하였으나 출장 중이어서 사업단장을 모시고 왔다"고 말한 후 피고인에게 "K은 수익성은 없고 자기들 잇속 챙기느라 개발면적도 적게 좋은 곳만 고른 반면 실현성에 있어서는 M보다 나은 것 같다. 그런데 M는 K보다 E공사에 기여하는 수익성이 훨씬 높은 반면 실현성이 좀 낮다는 게 평가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인데 E공사의 입장은 어떠냐"라고 질문하자, 피고인은 "사업수행능력이 있는 업체가 선정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하여 E공사의 이 사건 사업추진목적이 수익성보다는 사업의 실현에 있으니 사업수행능력이 뛰어난 K에게 되도록 유리한 평가점수가 주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E 공사의 방침에 부합하는 것처럼 이 사건 사업의 추진 목적과 사업시행자 선정에 있어 H의 구체적인 지시에 반하는 허위의 사실을 말하여, 평가위원들에게 E공사의 방침과 다른 잘못된 자료와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평가위원들이 이 사건 사업에 대한 주된 평가 기준이 사업수행능력에 있다고 믿게 하고, 사업계획서의 '토지사용료' 항목에 사업설명서에 제시된 종합토지세 등 각종세금 및 부담금을 산정하지도 아니하고 아무런 근거도 제시하지 않는 등 '토지사용료' 항목을 사업계획서 작성지침에 반하여 부실하게 9 작성하고 토지사용료가 제세공과금에도 미치지 못하여 사업을 그대로 수행시킬 경우 오히려 E공사로 하여금 약 100억원 이상의 막대한 손해를 입게 할 우려가 있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없는 K의 사업계획서에 평가위원들이 높은 평가점수를 부여하게 하여, 위계로써 E공사의 공정한 주변지역개발 투자유치시설사업 시행자 선정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 A의 주장 위 피고인은 '토지사용료'가 '토지사용기간'으로 바뀐 점이나 '0점으로 처리한다'는 강행규정이 '0점으로 처리할 수 있음'이라는 임의규정으로 바뀐 점을 알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평가위원들에게 H으로부터 지시받은 내용에 반하는 허위 사실을 전달하여 K이 사업시행자로 선정되도록 한 것도 아니라고 주장한다. 다. 판단 먼저 검사가 제출한 증거 중 검사 작성의 AJ에 대한 진술조서(제1회), AJ 작성의 진술서의 증거능력에 관하여 본다. AJ는 제9회 공판기일에서 "001. 8. 10. 0:30경 집에서 잠을 자다가 인천지검 검사실로부터 전화로 당일 375호 검사실로 출두하라는 통보를 받고 같은 날 16:00경 인천지검에 출두하여 같은 달 1. 16:00경까지 48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는데, 첫날 조사를 시작하면서 검찰 수사관으로부터 소지품을 다 압수당하고 넥타이와 허리띠를 풀은 채 조사를 받았으며, 조사시간 48시간 중 4시간만 의자에서 앉아 잠을 잤고, 검찰 수사관은 조사 도중 수시로 자신을 벽 앞에 세워 놓고 손으로 배를 가격하였으며, 앉아서 조사를 받을 때는 발과 무릎으로 다리를 여러 차례 가격하거나 손으로 목 뒤를 치는 등 가혹행위를 당하여 사실과 다르게 진술하였다"고 진술하10 고 있고, 한편 변호인은 AJ가 조사를 마치고 나온 다음 날인 같은 달 13. AK정형 외과 신경외과에서 복부타박상으로, 같은 달 14. 같은 병원에서 우슬부및양화퇴부타박상으로 각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았다는 내용의 의사 AL 작성의 AJ에 대한 각 상해진단서와 AJ의 배와 다리 부위에 멍이 든 영상이 보이는 사진을 제출하여 AJ의 법정 진술을 뒷받침하고 있다. 그렇다면 위 진술조서와 진술서는 조사관으로부터 폭행 등 부당한 대우를 받고 48시간 동안 제대로 잠을 자지도 못한 상태에서 작성된 것으로 그에 담긴 내용이 임의로 진술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인데, 반면 검사는 그러한 의심을 해소할 만한 아무런 입증을 하지 않고 있으므로, 위 각 증거는 그 진술의 임의성이 없어 증거능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 () 피고인 A가 사업설명회에서 배포한 사업설명서의 내용을 일부 변경(기본요전 중 '토지사용료'를 '토지사용기간'으로, 0점 처리 강행규정을 임의규정으로 변경)하여 평가계획안을 작성하고 이에 따라 평가 절차를 진행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본다.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증인 H, AJ, AM, AN의 각 진술, 제5회 공판조서 중 중인 H의 진술기재, 검사 작성의 피고인 A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검사 작성의 H, AJ, AM, AN, AA에 대한 각 진술조서(AJ에 대한 제1회 진술조서 제외)의 각 진술기재, 투자유치 사업설명서(수사기록 13쪽), 사업계획서 평가계획안(수사기록 30쪽)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사업은 피고인 A가 단장으로 있는 E공사 개발사업단에서 추진되었는데, 실무작업은 개발사업단에 속해 있는 사업개발팀(팀장 AJ) 산하 개발1팀(팀장 AM)에서 이루어졌고 그 실무자는 대리 11 AN인 사실, E공사는 국토연구원에서 작성한 "주변지역개발 용역보고서"를 기초로 이 사건 사업계획을 작성한 후 001. 3. 1.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여 설명회에 참석한 업체들에게 "접수된 사업계획서는 본 사업설명서에 제시된 기준과 부합여부를 검토하여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업계획서에 한하여 평가를 실시한다. 건설기간 및 토지사용료, 평가에 필요한 자표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자료를 제출한 경우라도 점수를 부여할 수 없는 경우에는 "0"으로 처리한다(6.3.1. 평가 일반기준), 토지사용료의 산정은 "5.1.7 토지사용료의 결정기준"에 의한 함수로 산정하여 사업신청자가 자율적으로 제시하되, 명확한 산출근거를 첨부하여야 함, 본사업의 착수에서부터 종료시까지 토지 및 시설에 부과되는 각종 세금(취득세, 등록세, 종토세, 재산세 등 제반 세금) 및 부담금의 종류 및 세액을 연도별로 산정하고 그 근거를 제시함"이라는 내용이 기재된 사업설명서를 배포한 사실, 피고인 A가 사업개발팀에 사업계획서 접수 전에 평가계획안을 만들라고 지시하자 AN가 AM과 협의하여 평가계획안을 기안하였는데, AN가 평가계획안을 작성하는 도중에 AM에게 "기본요건 심사항목 중 '토지사용료'는 본평가 심사항목이니 이를 빼고 그 자리에 '토지사용기간'을 집어넣겠다"고 하여 AM이 이를 AJ에게 보고하여 수긍하는 대답을 들은 사실, AN가 사업설명서를 기초로 하여 기본요건에 '토지사용료' 대신에 '토지사용기간'을 집어넣고,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자료를 제출한 경우라도 수 점수를 부여할 없는 경우에는 '0'으로 처리할 수 있음이라는 내용이 들어간 평가계획안을 작성하고, 같은 해 6.1. AM, AJ, 피고인 A에게 차례로 평가계획안을 결재(결재과정에서 AJ는 일부 문언을 수정하였다)받은 사실, E공사는 같은 달 업체들로부터 사업계획서를 접수받았는데 K측이 제출한 사업• 12 설명서에는 각종 세금 및 부담금의 종류 및 세액을 산정할 수 있는 근거서류가 첨부되지 않았고, 토지사용료를 산출할 수 있는 근거 서류로 현금흐름분석표가 첨부된 사실, AN, AM이 평가계획안에 따라 실시한 기본요건심사에서 K이 통과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피고인 A가 평가계획안의 내용이 사업계획서와 달리 변경되었다는 점을 알면서 결재하였는지에 대하여 살피건대, AN, AM, AJ는 검찰 및 법정에서 AN와 AM이 협의하여 기본요건상의 '토지사용료'를 '토지사용기간'으로 바꾸기로 하여 이를 AJ에게 보고하였을 뿐, 피고인 A에게 이를 보고한 적이 없고, '0점으로 처리한다'는 규정이 '0점으로 처리할 수 있음'이라고 바뀐 것은 이 사건으로 검찰에서 수사를 받으면서 처음 알았다고 각 진술하고 있는 점, 평가계획안의 결재가 사업계획서 접수 전에 이루어져 피고인 A가 결재할 당시 업체들이 제출할 사업계획서 내용을 알기 어려웠던 점 등에 비추어, 위 피고인이 위와 같은 평가계획안의 일부 변경 사실을 알고 결재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그렇다면 위 피고인이 일부 변경된 평가계획안을 결재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공정한 사업시행자 선정업무를 방해하였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 A가 평가위원들에게 공사방침과 H 지시에 반하는 사실을 이야기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살펴본다. 위 ( )항에서 든 증거들과 중인 X, Z의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검사 작성의 AA, AO, Z, Y, X, AP, AQ, AR, AS, AT, AU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에 의하면, 피고인 A가 001. 7. 10. 19:40경 E공사 5층 소회의실에 마련된 사업계획서 평가장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X로부터 E공사의 입장을 묻는 질문을 받자, 평가위원들에 13 게 "D 내 업무단지에 호텔과 AV 사업을 추진하였는데 재무능력이 없는 업체들이 사업자로 선정되어 재원조달을 못해 사업추진이 지지부진하니 조건이 비슷하다면 계획의 실현가능성을 위주로 평가를 해야 할 것이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발언의 내용이 공사의 방침이나 E공사 H의 경영방침이나 지시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인지, 위 피고인에게 업무방해의 범의가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H은 검찰 및 이 법정에서 "001. 7. 10. 09:00경 피고인 A로부터 오늘이 평가일이라는 보고를 받고, 위 피고인에게 공사의 방침은 첫째가 사업수행능력이고, 만약에 사업수행능력이 있다고 평가되면 수익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라고 지시를 내렸고, 평소에 모든 직원들에게 공사 업무는 수익성이 가장 중요하니 이를 최우선으로 두는 것이 H의 경영방침이라고 말해 왔다"라고 진술하였는바, H의 발언에 따른다고 하더라도 공사의 방침이 무조건 수익성을 최우선으로 하는 것이라고 단순하게 받아들일 수 없으며(공사의 방침이 무조건 수익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것이라면 사업자 선정에 있어서도 토지사용료를 유일한 또는 중점적인 기준으로 삼았어야 했다), H의 진술을 사업수행능력보다 수익성을 더 강조한 것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사업수행능력과 수익성이라는 것이 서로 양립할 수 없는 개념이라고 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토지사용료를 많이 내겠다고 하더라도 그 계획에 따라 사업이 시행될 가능성이 적다면 수익성이 높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사업자 선정은 각 분야의 전문가들인 평가위원들이 각자 담당한 평가분야의 정해진 점수 범위 내에서 전문적인 지식, 경험을 바탕으로 소신에 따라 평가를 하게 되어 있어 사업수행능력이나 수익성이라는 것도 결국 평가위원들이 위와 같은 배점 영역에서 나름대로 판단하여 점수를 부여하는 데 참작할 요소에 불과하다는 14 점까지를 감안하면, 피고인 A의 발언 내용이 E공사의 방침이나 H의 지시내용과 명백히 배치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국토연구원은 이미 E공사로부터 용역의뢰를 받고 이 사건 사업이 경제적 타당성이 없다는 결론을 내린 적이 있으며, E공사가 인근 국제업무단지를 개발하기 위하여 시행한 민자유치사업이 그 선정된 사업시행자의 사업수행능력 부족으로 진전이 없었던 전례도 있었음을 알 수 있는바, 이 사건 사업을 책임지고 추진하는 위 피고인으로서는 또다시 과거와 같은 실패를 겪지 않도록 공사의 이익을 위하여 위와 같은 발언을 하였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고, 발언의 내용 자체에 나름대로 수긍할 만한 점이 있음을 부인할 수 없으며, H이 피고인 A에게 수익성을 더 우선시하라는 취지를 평가위원들에게 전하라고 지시한 것도 아니고 위 피고인의 평가위원들에 대한 발언은 평가위원들로부터 절차상 예정되어 있지 않은 돌발적인 질문에 답하는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가사 피고인 A의 발언으로 인하여 일부 평가위원들이 다소간의 영향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위 피고인이 특정 업체와 부정하게 유착되었다는 다른 자료를 찾아 볼 수 없는 이상, 위 인정된 사실만으로 위 피고인이 사업시행자 선정을 위한 평가를 그르치게 하였다거나 그러한 범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피고인 A의 AE법위반의 점 . 가. 공소사실의 요지 15 피고인 A는 000. 1. 15.부터 001. 7. 3.까지 E공사 F로 개발사업단장의 업무를 담당하면서 이 사건 사업의 계획수립, 사업시행자 선정 등 제반 업무를 총괄하던 자인바, E공사 임직원은 직무상 알게된 비밀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001. 8. 6. 11:40경 E공사 중앙기자실에서 주요 일간지 D 담당기자 10여명에게, E공사의 개발사업단장으로서 이 사건 사업과 관련된 평가업무 처리 과정에서 직무상 알게 된 내용인 "평가위원 선정은 실무팀에서 배수로 추천하여 공사 AW이 최종적으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번의 경우 AW이 최종결정 과정에서 추천 후보대상이 아닌 평가위원들을 직접 선정함", "K은 공사의 수입은 적으나 사업수행능력이 우수하다고 평가되었으며 M는 수입은 많으나 사업수행 능력이 의심스러운 것으로 평가되었다"의 내용이 포함된 평가위원 선정방법, 평가 과정에서의 구체적인 평가내용 등을 포함한 평가결과, 재평가 과정, 이 사건 사업의 사업시행자 선정과 관련한 001. 7. 1.자 이사회 논의사항 등을 10매의 A4 용지에 기재하여 이를 배포하여 직무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였다. 나. 피고인 A의 주장 피고인 A는 기자들에게 배포한 자료의 내용은 E공사에서 001. 7. 31. 기자들에게 배포한 보도자료와 H이 같은 해 8. 6. 기자회견에서 기자들에게 발언한 내용과 같은 것으로서 비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다. 판단 앞서 유죄부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가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 보도자료를 기자들에게 배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 부분 내용이 비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16 AE법 제9조는 "공사의 임원 또는 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의 '비밀'이란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지 아니한 사실로서 이를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않는 것이 E공사에게 이익이 되는 사항으로서 그러한 이익은 법적으로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 이익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앞서 든 증거들과 수사기록에 편철된 보도자료(3쪽)의 기재에 의하면, E공사가 피고인 A의 자료배포에 앞서 001. 7. 31.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K을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발표하면서 평가단의 사업계획서 평가점수(K 845.1점, M 807.4점), K과 M가 사업계획서에서 제시한 개발면적 및 내용, 재원조달계획, 수익구조, 토지사용료, 기타조건 등의 내용을 기재한 보도자료를 기자들에게 배포한 사실, H이 같은 해 8. 6. 10:00경 E 기자실에서 중앙일간지 기자들에게 이 사건 사업의 평가과정 등에 대하여 이야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위 , 부분은 이러한 공개된 사실에 다소 부수되는 사항으로 볼 수 있는 점, E공사는 정부가 전액 출자하여 설립한 공기업이므로 이 사건 사업 시행자 선정과 관련한 의혹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적어도 그 절차와 선정의 개략적인 이유에 관하여는 일반 국민에게 알려설득할 필요가 있는 점을 감안하면, 위 , 부분이 E공사가 외부에 알려지지 않는 것에 정당한 이익을 가지는 비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이와 달리 평가위원들이 심의과정에서 한 개별적인 의견 내용을 그 의견을 낸 평가위원의 실명과 함께 공개하는 것은 사업시행자 선정의 공정성과 중립성의 유지를 해하는 것으로 비밀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라. 결론 17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앞서 범죄사실 1. 의 나.항에서 위 공소사실과 단순1죄 관계에 있는 판시 AE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3. 피고인 B의 공무상비밀누설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는 1998. 4. 4.부터 001. 8. 9.까지 청와대 G비서관실 행정관으로서 대통령의 국정수행을 보좌하기 위하여 정치, 사회, 경제 등 국정 전 분야에 대한 실태, 각종 사회비리, 여론, 민심동향 등 제반 정보를 수집하여 이를 청와대 G비서관에게 보고하는 업무를 담당하던 자인바, 001. 6. 1. 19:00경 서울 강남구 AX에 있는 'AY' 일식집에서 대학 동창 AB의 소개로 알게 된 피고인 C, AZ(주) 대표이사 AC, 같은 회사 감사 BB 등이 "AZ(주) 등이 참여한 M가 이 사건 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선정되기 위하여 준비중인데, 경쟁업체인 K이 BA을 통하여 E공사 담당자들에게 금품제공 등의 로비를 하여 E공사 담당자들이 K을 이 사건 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선정하려 한다"는 비위 정보를 알려주면서 E공사 관계자 등에게 영향력을 행사하여 M가 사업시행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부탁하자, 위와 같이 이 사건 사업의 사업시행자 선정에 관련한 E공사 임직원의 비위정보를 입수하였으면 G비서관에게 보고하는 등 업무처리규정에 따라 조치하여야 함에도 이를 보고하지 않은 채 M가 사업시행자로 선정되게 할 목적으로, 같은 해 6. 중순 일시불상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H에게 전화하여 "E공사 담당자들이 D주변개발 민자유치사업과 관련하여 특정업체와 유착되어 그 업체만 봐주고, 다른 업체는 들러리만 선다는 이야기가 나온다"고 말하여 임의로 개인적 목적을 위해 18 비위직원 소속 기관장인 H에게 비위정보를 발설하여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고, 같은 해 7.1.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 C 등을 직접 만나거나 여러 차례의 전화 통화를 통하여 그들로부터 위와 같은 피고인 A에 대한 비위정보를 입수하게 됨을 기화로 G비서관에게 보고하지 아니하고, 사업시행자 선정에 있어 M에 유리하도록 하기 위해 피고인 A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청와대 B국장이다, D 주변지 역개발사업자 선정과 관련하여 심사과정이 공정하지 못하다는 말이 돌고 있고 A 단장에 대하여 나쁜 소문이 나오고 있다"는 취지로 말하여 임의로 개인적 목적을 위해 비위당사자인 A에게 위 비위정보를 발설하여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였다. 나. 피고인 B의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B의 변호인은, 피고인 B가 피고인 A 및 H과 통화하면서 이야기한 내용은 형법 제17조에서 규정한 직무상 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다. 판단 형법 제17조에 정해진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이란 반드시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규정되었거나 비밀로 분류 명시된 사항에 한하지 아니하고 정치, 군사, 외교, 경제, 사회적 필요에 따라 비밀로 된 사항은 물론 정부나 공무소 또는 국민이 객관적, 일반적인 입장에서 외부에 알려지지 않는 것에 상당한 이익이 있는 사항도 포함하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그것을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위 조항의 공무상비밀누설죄는 기밀 그 자체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의 비밀엄수의무의 침해에 의하여 위험하게 되는 이익, 즉 비밀의 누설에 의하여 위협받는 국가의 기능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것이다(대법원 1996. 5. 10. 선고 95도780 판결 등 참조). 19 증인 AB, H, AC의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A의, 제5회 공판조서 중 중인 H의 각 진술기재, 검사 작성의 피고인 A, B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검사 작성의 H, C, AC, AB, BB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에 의하면, 피고인 B가 001. 5. 또는 6.경 서울 AX에 있는 'AY' 일식집에서 대학동창인 AB을 통하여 AZ(주) 고문인 피고인 C, 대표이사인 AC, 감사인 BB을 소개받고 함께 저녁식사를 하는 도중, C, AC로부터 “AZ(주) 등이 참여한 M가 이 사건 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선정되기 위하여 준비중인데, 경쟁업체인 K이 BA을 통하여 E공사 담당자들에게 금품제공 등의 로비를 하여 잘못하면 우리는 들러리만 서게 될 테니까 평가를 공정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알아보겠다고 대답한 사실, 그 후 피고인 B가 피고인 C과 몇 차례 전화통화를 통하여 이 사건 사업에 대하여 이야기한 후 같은 해 6. 중순 H에게, 같은 해 7. 1. 피고인 A에게 각 전화를 걸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발언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B가 H, A에게 전화를 통하여 이야기한 내용은 피고인 B가 이 사건 사업에 참여하려는 AZ(주)의 피고인 C 등으로부터 도와달라는 취지의 부탁과 함께 들은 것으로서, 그 내용이 구체적인 비리내용이 아니라 진위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추상적인 소문에 불과하고, 피고인 B가 이러한 내용을 정식으로 보고하여 비서실에서 처리하게 된 사항도 아니며, 그 사항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이나 기타 사정기관에서 내사를 하거나 문제삼은 적도 없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소문이 H이나 A에게 알려진다고 하여 국가기능이 위협받는다고 하기 어려우므로 이를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이라고 할 수 없고, 달리 이 점을 인정할 20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4. 피고인 B의 뇌물수수의 점 및 피고인 C의 뇌물공여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는 001. 6. 15:00경부터 17:00경 사이에 서울 용산구 BC에 있는 AZ(주) 사무실에서 피고인 C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E공사 개발사업단장 피고인 A 등 담당자들이 M와 경쟁이 예상되는 K 참여업체인 BA 임직원들과 유착되어 그들로부터 금품을 수수하는 등 로비의혹이 있어 사업시행자 선정이 편파적으로 이루어 질 가능성이 있으니 그에 대한 조치를 취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해외여행경비 명목으로 미화,000달러(한화 63만원 상당)를 교부받아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고, 피고인 C은 피고인 B에게 위와 같이 청탁하면서 위 금원을 교부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나. 위 피고인들의 주장 피고인 B는 피고인 C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돈을 받은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001. 8.에는 돈을 받았다는 장소인 서울 용산구 BC에 있는 AZ(주) 사무실에 간 적도 없다고 주장하고, 피고인 C도 피고인 B에게 돈을 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검사 작성의 C(제1회), AB(제 회), AC(제1, 회)에 대한 각 진술조서, 검사 작성의 피고인 B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제 회) 중 C, AB, AC 진술부분의 각 진술기재가 있는바, 이를 살펴본다. 21 (가) AB의 진술 내용 1) 제회 진술조서(8. 18.): C으로부터 001. 6. 중순 1:00경 핸드폰으로 “B가 오늘 내 사무실로 오기로 하였으니 한번 만나보려면 오라"는 전화를 받고 사무실에 가보니 AC, C이 있었고, AB이 도착한 지 약 10분 후에 B가 도착하였다. AC가 약 0분간 사업계획서 요약분을 가지고 그 내용에 대하여 B에게 설명한 후 사업계획서 요약분을 주었고, 이야기 도중 B가 외국으로 출장간다는 말을 하였다. AC가 C, B, AB이 같이 있을 때 사무실로 흰봉투 1개를 가지고 들어와서 C의 책상 위에 놓고 나갔는데, C이 AB에게 봉투를 B에게 대신 전해달라고 부탁하자 AB이 이를 거절하였고, 이에 C이 봉투를 B에게 주니 B가 이를 받는 것 같았다. ) 제3회 진술조서(8. ) : AB, C, AC, B가 AZ(주)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는 날인 6. 사무실에서 만났고, 같이 점심식사는 하지 않았다. 위 4인이 6.0. 에 " 는 만나지 않았다. AB이 6. 13: 0경에 AZ(주) 사무실에 도착하였고, 피고인 B는 AB이 도착한 10분 후인 13:30경에 사무실에 도착했다. B가 도착하자 Cl AC에게 인터폰으로 올라오라고 하여 AC가 사업계획서 요약본을 갖고 올라와 이 사건 사업에 대하여 이야기하였다. AB이 14:00경 사무실에서 B와 헤어졌고 C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까지 가서 배웅한 후 사무실에 도착하였다. B가 돌아간 후 AB이 사무실에서 잠이 들었는데 15:00경 AC가 돈봉투를 들고 와서 C 책상 위에 놓고 나갔다. 그 후약 10-0분 후에 AC가 다시 들어와 B가 돌아간 사실을 알고 AB에게 B의 출장경비로 준비하였는데 B가 없으니 대신 AB이 중국갈 때 여비에 보태쓰라면서 위 봉투를 건네주었다. AB은 6. 대전에 간 적이 없다. 3) 제4회 진술조서(8.4.) : AB은 6.경 13:0경 사무실에 도착하였고, B222 2 는 10분정도 있다가 도착하였는데, B가 도착후 잠시 이야기하다가 AB, B, C은 근처 한 식집에서 점심을 같이 하였는데, 식사 후 B는 식당 앞에서 바로 청와대로 들어간다고 하면서 떠났다. AB은 6.0.에는 B를 만난 일이 없다. 4) 제5회 진술조서(8.8.): (검사가 AB의 핸드폰 통화내역을 제시하자) AB은 6. 대전에서 고속버스로 올라오는 버스 속에서 C과 통화를 한 후 15:40경 사무실에 도착하였다. AB은 6.0. 에도 B, C을 만나서 사무실 근처 식당에서 점심을 같이 먹었다. (나) AC의 진술 내용 1) 제1회 진술조서(8. 18.) : AC가 6. 중순 15:00경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는데 C이 내선으로 B가 왔으니 자신의 사무실로 오라고 하여 사무실로 올라가 잠시 얘기를 나누다가 B로부터 미국에 간다는 이야기를 듣고서 내려왔다. AC가 BD에게 미화,000달러를 환전해 오도록 시킨 후 BD이 환전해 온 돈이 들어 있는 봉투를 가지고 다시 C의 사무실로 가서 C을 밖으로 불러낸 후 B에게 여비라도 주라고 하면서 돈을 C에게 건네주었다. AC가 오후 퇴근 무렵 C에게 B에게 돈을 주었느냐고 묻자 C이 그렇다고 대답하였다. )제회 진술조서(8. 18.) : AC가 6. 중순 11:00경 BD에서 환전을 지시하였다. 3) 제4회 진술조서(8.4): AC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던 날인 6. 피고인 B를 만났다. AC가 6. 14:00경 BD에게 환전을 지시하여 BD으로부터 15:00가 조금 넘은 시간에 미화,000달러를 건네받았다. AC가 미화,000달러를 들고 C의 사무실로 들어갔을 때 AB이 혼자 쇼파에 앉아 있었는데 그로부터 B가 갔다는 말을 듣고, AB에게 원래는 B에게 주려고 환전한 것인데 AB 장군님(AB을 지칭하는 말이다) 23 중국 갈 때 여비에 보태쓰라고 말하면서 미화,000달러가 든 봉투를 건네주었다. B에게 전해달라는 취지로 준 것이 아니다. 4) 제5회 진술조서(8.8.): AC가 6. B를 만났으나 6.0.에는 B를 만난 일도 같이 식사를 한 일도 없다. (다) 피고인 C의 진술 내용 1) 제1회 진술조서(8. 17) : B가 6.0. C의 사무실로 온다고 전화가 왔기에 혼자 만나기 서먹하여 AB을 전화로 불렀다. AC가 B, AB, C과 같이 이야기하다가 혼자 나가더니 내선 인터폰으로 진술인에게 전화를 걸어 여비를 준비하였으니 B에게 주면 어떻겠느냐고 하여 이를 거절하였다. 조금 후에 AC가 다시 방으로 들어 왔고, B가 간다고 하니까 AC가 B 배웅을 위해 밖으로 나가는 C을 따라 나와 돈 봉투를 건네주었다. C이 돈봉투를 받을 때 B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있어 안으로 들어가 B의 양복 상의 호주머니에 돈 봉투를 넣어주고 나왔다. )제회 진술조서(8.4.): Cl 6. B를 만났다. 그 날 B와 점심을 먹지 않았다. B는 AZ(주) 사무실에 한 번 밖에 온 적이 없다. AC가 B에게 돈을 주려고 환전을 했는데 C이 없을 때 C의 사무실로 와서 AB만 있는 자리에서 책상 위에 놓았다가 AC가 다시 AB에게 주었다는 말을 나중에 AC로부터 들었다. 3) 제3회 진술조서 및 피의자신문조서(8.8.): Col 6.0. 또는 6. 하루에 B를 만났다. B와 같이 점심식사를 하였는지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 (라) 피고인 B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제 회) 중 AB, AC, C 각 진술부분(8. 19.) : 피고인 Cl 001. 6.0. 피고인 B에게 돈을 준 게 틀림없다. (마) 위에서 본 바와 같이 AB, AC, C의 각 진술은 검찰에서 조사가 거듭되면서 24 B를 만난 날짜와 B에게 돈을 건넸는지 여부에 관하여 그 내용이 달라졌을 뿐만 아니라 C이 B에게 돈을 건네준 경위에 관한 진술도 서로 달라 일관성이 없고 신빙성도 부족하다. () 증인 BE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검사 작성의 BE에 대한 진술조서와 공판기록에 편철된 피고인 B 및 BE, AB에 대한 핸드폰 통화 내역의 각 기재에 의하면, BE는 001. 5. 초순경부터 피고인 B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왔는데 같은 해 6.에도 아침부터 오후 늦게까지 위 승용차를 운전해 준 사실, 피고인 B가 001. 6.13:30경 종로구 BF 일대에서, 16:58경 종로구 BG 일대에서, 17:14경 종로구 BH 일대에서 각 핸드폰 통화를 하였고, BE가 같은 날 14:55경 강서구 BI 일대에서, 14:59경 강서구 BJ 일대에서, 16:18경 영등포구 BK 일대에서 각 핸드폰통화를 하였으며, AB이 같은 날 1:37 경 대전 서구 일대에서, 15:10경 서초구 BL 일대에서, 16: 3경 용산구 BM 일대에서 각 핸드폰통화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B는 001. 6. 14:55경에는 강서구 BN 지역에서, 16:18경에는 영등포구 BK 지역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14:55경부터 16:18경까지 약 1시간 5분 동안의 행적은 핸드폰통화 내역으로 확인되지 않으나 그 시간 동안에 강서구 BN에서 승용차로 용산구 BM으로 이동하여 피고인 C 등을 만나 돈을 받고 다시 출발하여 영등포구 BK으로 이동한다는 것은 서울의 교통 현실에 비추어 물리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이고, 한편 위 BE의 진술과 중인 BO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B가 같은 날 15:00경부터 16:00경 사이에 서울 강서구 BP에 있는 BO 운영의 BQ 안경점에서 안경을 찾아갔다는 것인바, 이러한 진술은 위 핸드폰통화 내역에 부합하고, 달리 위 진술이 허위라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이상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인데,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 B가 위 시간에 BM에서 피25 고인 C으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공소사실과 양립할 수 없다. 피고인 C과 AB, AC는 이 법정에서 BD이 환전해 온 미화,000달러는 AB이 중국 여비 명목으로 받았다고 일치하여 진술하는바, 과연 AB이 그러한 명목의 돈을 건네받을 이유가 있을까 하는 의심이 들 수도 있으나, AC나 피고인 C으로서는 AB이 B를 소개시켜 준 데 대하여 사례비조로 여비 명목의 돈을 주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므로, 위와 같은 의심으로 위 진술들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만은 없다. 그밖에 BD, BR, BS의 검찰에서의 각 진술, 검사 작성의 BS에 대한 진술조서에 첨부된 공용전표, 환전실적내역표(수사기록 1581, 158쪽)의 각 기재에 의하면, AZ(주) 대리 BD 이 대표이사 AC의 지시를 받고 001. 6. 14:58경 이후에 BT은행 한남동지점에서 미화 ,000달러를 환전하여 AC에게 가져다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위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금원을 주고 받았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고영석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