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298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Q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6. 15:34경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대문구 C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홍은1동 주민센터 방면에서 홍은4동 공영주차장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오른쪽으로 약간 굽은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얼굴이 붉고 언행상태가 횡설수설하며 보행상태가 많이 비틀거릴 정도로 술에 취하여 운전하던 중,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그대로 진행하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여 보도를 침범한 과실로, 피고인이 진행 중인 차로의 전방 우측 가장자리에 주차된 오토바이 1대 및 보도에 설치된 가로등 1대를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박아, 위 오토바이가 앞쪽으로 튕기면서 보도연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D(70세)을 충격하고, 가로등이 보도 위로 쓰러지면서 보도 위에 서 있던 피해자 E(6세)의 머리 부위를 가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E을 같은 날 16:29경 후송 치료 중이던 서울 종로구 대학로 101에 있는 서울대학교병원 응급실에서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서울 은평구 F에 있는 G중학교 부근에서부터 사고 장소인 서울 서대문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Q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사망진단서 및 상해진단서, 검시조서 1. 피의차량 블랙박스 녹화영상 cd, 불법주정차 cctv 녹화영상 cd 1. 현장출동한 경찰관이 촬영한 현장사진, 현장사진, 피해차량 오토바이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후단(위험운전치사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죄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조기축구를 마치고 회원들과 함께 술을 마신 다음 차를 운전하여 집으로 돌아가다가, 보도를 침범하여 보도에 설치되어 있던 가로등과 세워져있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았다. 그 결과 보도에 서있던 만 6세에 불과한 피해자 E이 넘어지는가로등에 머리 부위를 부딪쳐 결국 사망하였고, 70세의 피해자 D이 상해를 입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만 9세였던 피해자 E의 형과 피해자의 어머니는 가까운 거리에서 사고 장면을 목격하였다.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이 받았을, 그리고 앞으로도 겪게 될 충격과 슬픔, 고통은 헤아리기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 E의 유족, 피해자 D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직전 음주운전을 하다가 깜빡 졸았고 쿵 하는 소리에 놀라 눈을 떠보니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해있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졸음운전을 하다가 달리던 속도 그대로 보도를 침범하여, 피고인의 차량이 보도에 설치된 가로등을 넘어질 정도로 세게 들이받고서야 정지하였고, 당시 보도를 걸어가고 있던 또다른 보행자는 피고인의 차량을 가까스로 피하는 등 피고인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크고, 이로 인해 돌이킬 수 없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05년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을 하여야 한다. 이 사건에 적용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은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국민의 법감정에 부합하는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2018. 12. 18. 개정·시행되어 위험운전치사죄의 법정형이 '1년 이상 유기징역'에서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위험운전치상죄의 법정형이 '10년 이하 징역(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높아졌다. 이에 따라 위험운전 교통사고를 일반 교통사고와 달리 보아야 할 필요가 절실해지고, 국민적 관심이 높은 점을 반영하여 위험운전 교통사고 유형에 관한 양형기준이 신설되었다. 2020. 7. 1.부터 시행된 위험운전 교통사고에 관한 양형기준에 따르면, 이 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죄의 경우 권고형의 범위는 4년 이상 8년 이하이다. 이 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죄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는 상상적경합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죄와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나, 형을 정함에 있어서 양형기준의 권고형도 고려한다. 다만 위험운전치사상죄에 대한 사회적 비난이 살인죄와 비견될 정도에 이르기는 하나, 살인죄는 고의범죄인 반면 위험운전치사상죄는 과실범죄로 성격을 달리하고, 법정형도 살인죄보다는 낮게 규정되어 있는 점은 고려되어야 한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 E의 유족들이 피고인을 용서할 뜻이 없음을 명확히 하였고 피고인 측에 연락처를 알리는 것도 원하지 아니하여 유족들에게 전해지지는 못하였으나, 사고 직후 구속된 피고인이 반성문의 형태로 거듭하여 사망한 피해자 E과 그 가족들에 대한 죄송한 마음과 음주를 하고 운전대를 잡은 자신의 잘못을 후회하는 마음을 적어내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