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정99

범 죄 사 실 1.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인 D은 E단체 F조합 G지회의 지회장, 피고인 B은 같은 지회의 조직사업부장이고, 피고인 A, C은 각 E단체 F조합 H지회의 조합원이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I 주식회사(이하 ‘I’이라 한다)의 협력회사 직원들에 대하여만 경영성과 연계보상금의 지급이 지연되는 것에 대해 항의할 목적으로 J조선소 내 K 앞 L에서 2019. 5. 10. 점심시간(12:00~13:00)을 이용하여 개최된 하청노동자 집회에 참가한 후, 피고인 D은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M건물에서 근무하는 인사팀을 찾아가 전달하면서 항의하기로 마음먹고 그곳에 모인 근로자 약 2,000여명에게 “본관으로 쳐들어가자”라고 선동하고, 이에 합세한 피고인 B, A, C 및 근로자 약 500여명과 함께 같은 날 13:40경 N에 있는 위 조선소 내 M건물 2층 출입구에 도착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약 200여명의 근로자들과 함께 위 M건물 2층 출입구를 통해 로비로 진입한 다음 “성과금을 지급하라”, “임금체불 해결하라, 임금을 내놔라” 등 구호를 외치면서 고성을 지르고, 위 M건물 옆에 주차된 차량 상부에 달려있는 음향장비를 이용해 노동가를 크게 송출하고, 다시 피고인 D, B, A 등은 약 30여명의 근로자들과 함께 위 M건물 3층까지 진입하여 소란을 피웠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M건물에서 근무 중인 대외협력부, 인사1부, 총무부, 인재육성부 직원들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들은 가항 기재와 같이 약 200여명의 근로자들과 함께 피해자 I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 회사가 관리하는 M건물에 진입함으로써 공동하여 피해자 회사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3. 피고인 D, B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들은 피해자 I 주식회사로부터 피해자 회사가 관리하는 N에 있는 J조선소 안으로 출입하는 것을 거부당하였는데도 2019. 7. 17. 10:00경 위 조선소 내 K 앞 L에서 개최되는 ‘하청노동자 중식 집회(3차 총궐기 집회)’에 참석하기 위해 불상자의 도움을 받아 불상의 출입문을 통해 위 조선소에 함께 진입함으로써 공동하여 피해자 회사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P, Q, R, S, T의 각 진술서 1. 집회장면 CCTV 캡쳐 및 설명서, M건물 불법침입 CCTV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14조,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공동주거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판시 제1의 나죄의 구성요건 해당성에 대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 판단 : 건조물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사람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그 관리자의 명시적․묵시적 의사에 반하여 들어가는 경우에는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6도755 판결 등 참조). 이때 주변사정에 따라서는 건조물 관리자의 반대의사가 추정될 수도 있다(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3도1256 판결 등 참조). 또한, 일반적으로 개방되어 있는 장소라도 필요가 있을 때에는 관리자가 그 출입을 금지 내지 제한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그 출입금지 내지 제한하는 의사에 반하여 무리하게 다중이 건조물 구내에 들어가 구호를 외치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것은 건조물의 사실상의 평온을 해하는 것으로서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4. 6. 10. 선고 2003도6133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판시와 같이 약 200여명의 근로자들이 동시에 M건물에 들어가 판시 업무방해 범행과 같이 구호를 외치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것은 M건물 관리자인 피해자 회사의 의사에 반함이 명백하고, M건물이 피해자 회사의 직원이나 그 협력업체 직원에게 일반적으로 개방되어 있는 장소라거나 피고인 A, C이 피해자 회사의 직원이라는 사정은 판시 건조물 침입죄 인정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판시 제1죄에 대한 정당행위 주장 판단 : 근로자의 쟁의행위가 형법상 정당행위가 되기 위하여는, 첫째 그 주체가 단체교섭의 주체로 될 수 있는 자이어야 하고, 둘째 그 목적이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노사간의 자치적 교섭을 조성하는 데 있어야 하며, 셋째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에 관한 구체적인 요구에 대하여 단체교섭을 거부하였을 때 개시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원의 찬성결정 등 법령이 규정한 절차를 거쳐야 하고, 넷째 그 수단과 방법이 사용자의 재산권과 조화를 이루어야 함은 물론 폭력의 행사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여러 조건을 모두 구비하여야 하고(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6도9478 판결 등 참조), 단체교섭 사항이 될 수 없는 사항을 달성하려는 쟁의행위는 그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1. 4. 24. 선고 99도4893 판결,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1030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피해자 회사의 사내 협력회사 즉, 수급인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피해자 회사는 사용자가 아니므로 위 근로자들이나 그 소속 노동조합은 피해자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단체교섭의 주체가 될 수 없고, 피해자 회사의 근로자들로 구성된 E단체 F조합 H지회와 피해자 회사 사이에서 협력회사 근로자들에 대한 경영성과연계보상금 지급 문제는 단체교섭 사항이 될 수 없으며, 위 노동조합이 I을 상대로 위 문제에 관하여 구체적인 단체교섭 요구를 한 바 있다고 보이지도 아니하므로, 피고인들의 판시 업무방해 및 건조물침입 범행이 형법상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판시 제2죄에 대한 정당행위 주장 판단 : 정당행위가 인정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5도381 판결 등 참조).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출입거부를 받은 즉시 가처분을 신청하는 등 법적 절차를 취할 수 있었으나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판시 건조물침입에 이른 사실이 인정된다. 보충성의 요건을 결여한 이상, 피고인들의 판시 건조물침입이 형법상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