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7고단74

범죄사실 피고인은 국제 전기통신 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의 송금책으로, 위 조직은 불상지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며 전화로 입금을 유도하는 조직과 국내에서 피해금을 인출 및 송금하는 역할을 하는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는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콜센터에서 국내의 불특정 사람들에게 전화하여 대출수수료나 신용등급 상향, 대 환대출, 저금리 대출알선, 이자선납 등의 명목으로 피해자들로 하여금 현금인출책 명의 계좌로 돈을 이체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송금책으로서 성명불상의 조직원(일명 'E')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이나 현금인출책으로부터 현금을 받아 특정계좌로 송금하고 그 대가로 일당 10만 원을 받기로 조직원들과 순차로 공모하였다. 1. 사기 가. 2016. 11. 7. 범행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성명불상의 콜센터 직원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6. 11. 7. 10:3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전화로 "NH정부지원자금 F 대리이다. 저금리 대출이 가능한데,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하니 알려주는 계좌로 기존 대출금을 보내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로 하여금 같은 날 G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H)로 48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인출책인 G은 'E'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인천 남구 I에 있는 J병원 앞 도로에서, 위 계좌에 입금된 480만 원 중 수고비 30만 원을 제외한 450만 원을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하였고, 피고인은 위 현금 450만 원을 'E'이 텔레그램 메신저로 알려준 계좌에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48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2016. 11. 24. 범행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성명불상의 콜센터 직원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6. 11. 23. 10: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K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전화로 "신한캐피탈 L 대리인데 대환대출을 통하여 저금리로 3,83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기존의 대출금을 상환해야하니 알려주는 계좌로 기존 대출금을 보내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K로 하여금 같은 날 M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N)로 1,830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계속하여 M에게 전화하여 "작업대출을 해줄 테니 당신 명의의 계좌에 입금되는 돈을 모두 현금으로 인출해서 직원에게 전달해 달라."라고 말하였다. M은 피해자 K가 송금한 1,830만 원을 포함하여 불상자들로부터 송금 받은 금원 3,419만 원을 보관하고 있다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16. 11. 24.경 대구 수성구 지산동에 있는 신한은행 앞 노상에서 현금 700만 원, 같은 날 대구 수성구 O에 있는 P 커피숍에서 현금 1,200만 원을 피고인에게 각 전달하였고, 피고인은 위 현금 1,900만 원을 'E'이 텔레그램 메신저로 알려준 계좌에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K를 기망하여 피해자 K로부터 1,830만 원을 편취하였다. 다. 2016. 12. 8. 범행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성명불상의 콜센터 직원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6. 12. 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Q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전화로 "국민은행 R 대리인데 대환대출을 통해 저금리로 1,8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신용등급을 올리기 위해서 사금융에서 대출을 받아 며칠 안에 다시 상환을 하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Q으로 하여금 2016. 12. 8. S 명의의 대구은행 통장(계좌번호: T)으로 970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계속하여 S에게 전화로 "당신의 계좌에 잘못 입금된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돌려 달라."라고 말하였다. S은 피해자 Q 이 송금한 970만 원을 포함하여 불상자들로부터 송금 받은 금원 2,770만 원을 보관하고 있다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16. 12. 8. 14:10경 영천시 영천시청 옆에 있는 대구은행 인근 공터에서 현금 970만 원, 같은 날 15:43경 영천시 완산동 대구은행지점 앞 도로에서 수표 1,000만 원과 현금 800만 원을 피고인에게 각 전달하였고, 피고인은 2016. 12. 9.경 위 현금 1,900만 원을 'E'이 텔레그램 메신저로 알려준 계좌에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Q을 기망하여 피해자 Q으로부터 97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6. 12. 5. 11:14경 춘천시 중앙로 5 공영빌딩에 있는 신한은행 강원도청지점 자동화기기에서, 자신이 가담한 보이스피싱 범행의 피해금원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E')이 알려준 (유)U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V)로 무통장 입금하는 과정에서 위 조직원이 알려줘 미리 가지고 있던 W의 주민등록번호 X을 자동화기기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2. 6. 11:0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15명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K, M, S, Q의 각 법정진술 1. K, M, S,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타인의 인적사항 부정사용 관련) 1. 각 입금내역, 각 CCTV 사진, 관련 사진, 예금거래내역 증명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E'으로부터 대부업체의 VIP대출 상환업무라는 말에 속아 보이스피싱 범죄임을 인식하지 못하고 돈을 전달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들과 공모한 사실이 없고, 그가 알려주는 주민등록번호를 정당한 것으로 알고 입력한 것이므로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고의 또한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인이 범행을 분담하여 점조직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특성을 갖고 있는데, 피고인은 이러한 보이스피싱 범행에 의하여 편취된 돈을 전달받아 조직이 관리하는 다른 계좌로 송금함으로써, 위 편취금을 세탁 · 은닉하여 를 보이스피싱 조직의 수익으로 확보하는 이른바 '송금책'의 역할을 담당하였는바, 이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있어 필수불가결하고도 중요한 역할인 점, 'E'은 피고인이 당일 사용할 피고인의 이름(예컨대 'Y')을 매번 정해주었고, '자차를 이용하여 이동하지 말 것, 금원을 전달할 사람이 보이지 않는 장소에서 대기하며 지시를 기다릴 것' 등의 규칙을 정하기도 하였는바,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고인의 업무가 대부업체의 VIP 대출 상환업무라면 굳이 매번 사용할 가짜 호칭을 정하거나 위와 같은 행동수칙을 정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점, 피고인은 계좌명의인으로부터 현금을 받아 이를 'E'이 지시하는 대로 대부업체와는 전혀 관련 없는 법인 명의의 계좌에 다른 사람의 명의로 입금하였고, 같은 날 동일인으로부터 각기 다른 장소에서 현금을 두 번씩 수령하기도 하였는바, 이는 대부업체의 통상적인 상환업무 처리방식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위 대부업체의 상호나 사무실 위치 및 연락처, 'E'의 인적사항이나 근무 여부 등에 관하여 아무 것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근로계약도 체결하지 않은 채 직원으로 근무하였고, 월 급여가 아닌 송금액의 1%를 수수료 명목으로 받기로 하였다는 것인바, 이는 통상의 근로형태와는 전혀 다른데다, 위 액수는 단순히 돈을 전달 .• 송금하는 대가로는 지나치게 많은 액수인 점, 사정이 위와 같음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의 일환임을 전혀 몰랐다는 것이나, 이는 피고인의 나이, 학력 및 사회 경력 등에 비추어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설령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규모나 계획 또는 구체적인 기망 방법 등에 관하여 상세하게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자신이 전달받아 송금하는 돈이 보이스피싱 범죄로 편취한 것임을 적어도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한 상태에서 다른 가담자들과 순차적 .· 암묵적으로 공모하여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형법 제30조(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배상신청인과 피고인 사이의 합의서가 제출되어 그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함이 상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6월~3년) [특별감경(가중)인자] 단순가담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사회적으로 큰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보이스피싱 조직 범행의 일환으로 저질러졌고, 피고인은 이러한 사정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이에 가담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범행을 극구 부인하는 등 진정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고, 그로 인한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되지 않고 있다. 또한 이와 같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수법이 갈수록 교묘하게 진화해가고 있고, 이에 따라 그 적발 및 체포가 쉽지 않은 탓에 전혀 근절되지 않고 있어, 비록 피고인의 조직 내에서의 역할이 크지 않고, 전체 피해액에 비하여 피고인이 실제로 얻은 이득액이 많지 않은 점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해자 중 D와 합의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일부 노력한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