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9고단4148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9. 5. 28. 03:10경 경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 이르러, 마트 뒤쪽 창고 깨진 유리창으로 침입하여 마트에 있는 물품을 가지고 가려고 하였으나 경보기가 울려 다시 밖으로 나가 미수에 그쳤다1). 1)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증거에 따라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함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5. 29. 02:47경 위 'D'에 이르러, 전날 깨뜨린 마트 뒤쪽 창고 유리창을 통해 침입하여 그 곳 카운터 수납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9만 원 상당의 담배 2보루와 시가 30만 원 상당의 즉석복권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내사보고(현장사진 및 씨씨티브 캡쳐 사진 첨부에 관하여) 1. 진술서(C, E) 1. 수사보고(현장씨씨티브 관련), 씨씨티브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한다. 1988. 횡령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형으로 처벌받은 이후에 처벌받은 적이 없다. 2019. 4. 절도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러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이므로 1년간 보호관찰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507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9. 2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3.23:28경 오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오산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2% 술에 취한 상태로 F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보고),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가 나지 않은 점, 위 음주운전 전과는 2000년, 2006년도의 것으로서 벌금형 전과인 점, 운전거리가 짧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4924

범죄사실 피고인 C은 경북 영천시 D 인근 노상에서 등유를 판매하는 자이고, 피고인 B는 경북 영천시 E에서 'F주유소'라는 상호로 주유소를 운영하는 자이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석유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석유판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8. 10. 1.경부터 2019. 5. 16.경까지 경북 영천시 D 인근 노상에서, 피고인 소유의 G 1톤 화물차에 주유기 등을 설치하고 등유를 적재한 후 H가 운행하는 I 화물차에 등유 432,000원 상당을 주유하여 차량 연료로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72회에 걸쳐 합계 215,422,000원 상당의 등유를 판매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화물차 운전기사 H, J, K, L, M, N, O, P, Q, R, S, T, U, V, W(각 구약식 기소), X, Y, Z(각 기소유예)와 함께 경유를 주유해야 유가보조금이 지급되는 화물차에 사실은 등유를 주유하고도 유류구매카드를 이용하여 경유 주유대금 명목으로 결제를 하는 방법으로 마치 경유를 주유한 것처럼 관할관청을 속여 유가보조금을 지급받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2018. 10. 2.경 경북 영천시 D 인근 노상에서 H 운행의 I 화물차에 등유 432,000원 상당을 주유하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으로부터 H 명의의 유류구매카드를 건네받아 피고인 운영의 주유소에서 H가 마치 위 금액 상당의 경유를 위 화물차에 주유한 것처럼 경유 주유대금 명목으로 결제하고, H는 이에 속은 피해자 경기 시흥시청으로 하여금 다음 달 AA(주)에 유가보조금 명목으로 107,777원을 지급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5. 1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72회에 걸쳐 피해자 관할관청으로 하여금 유가보조금 합계 금 45,686,168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전부 또는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H,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6조 제2호, 제10조 제1항,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 B는 범죄사실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음. 각 벌금을 초과하는 전과나 동종의 전과는 없음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사기 범행은 교묘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책이 중함
대구지방법원-2019고단44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1. 22:30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유흥주점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D(44세)를 폭행하는 등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북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이 피고인에게 밖으로 나갈 것을 권유하자 다른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바닥에 드러누워 "씨발 가기 싫다."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고, F이 피고인의 팔을 잡고 일으켜 세우자 이빨로 F의 손을 물고, 손으로 F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폭행) 피고인은 2019. 6. 11. 22:00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유흥주점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여성 손님의 자리에 동석을 하는 것을 종업원인 피해자 D(44세)이 말린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목을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소기각(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 사건 공소사실은 반의사 불벌죄인바, 피고인 제출의 자료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38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12.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6. 11. 21: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05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C' 중식당 앞에서부터 용인시 기흥구 신정로 151번길 19에 있는 새말터입구 삼거리까지 약 2km 가량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측정결과출력지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고 2018. 12. 5. 운전면허가 취소된 피고인이 무면허·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5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무면허·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도 적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로 인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운전이 금지되는 기준치의 최하한인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 중 3회는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14년 이상 경과한 것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37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1. 12:05경 경기 포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가명, 여, 41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만취하여 잠이 든 피해자의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피해자) 1. 감정의뢰회보서(증거목록 순번 1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및 제3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 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전면 부인하며 피해자에게 CCTV가 없다는 식으로 얘기하다가 DNA감정결과가 나오자 비로소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였던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애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술에 어느 정도 취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도 인정되는바, 그 밖에 양형기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360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의무를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9. 7. 28. 05:00경 부산 연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의 음주 수치와 음주운전한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35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8. 00:24경 전남 장성군 B에 있는 피해자 C(여, 60세) 운영의 'D' 술집에서, 술에 취하여 위 술집 주방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도 2개(1개는 총 길이 33cm, 칼날길이 20cm, 1개는 총 길이 31cm, 칼날길이 20cm)를 양손에 하나씩 들고 나와 홀 안을 돌아다니다가 피해자가 이에 놀라 술집 밖으로 나가자 칼을 들고 그 뒤를 따라 가, 마치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행동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현장 및 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피고인을 용서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직접적으로 피해자를 위협한 바는 없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33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7. 2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18. 02:55경 양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200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124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나름대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미성년자녀를 홀로 양육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혈중알콜농도 수치와 운전한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29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4. 00:05경 부천시 B아파트 C동 앞 도로에서, '손님이 계산을 안하고 시비를 건다'라는 내용의 성명불상 대리운전기사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오정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장 E(33세)으로부터 '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화가 나, 경장 E에게 "나를 그런 눈빛으로 쳐다보지 말라!"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이마로 경장 E의 좌측 눈 부위를 1회 들이받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상황 CCTV녹화영상확보 및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조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정복을 착용한 경찰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행위는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종범죄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공무방해의 내용 및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279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건물 C동 1층 소재 운수 및 택배업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이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7. 4. 10.경 위 D 사무실에서 (주)E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271,655,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1장을 수취하는 등 그 때부터 2018. 1. 10.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883,528,891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3장을 수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전자세금계산서 1. 고발서(증거목록 순번 8) 1. 자료상 수취자 조사종결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범죄일람표 연번 3번 2018. 1. 10.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국가의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조세정의를 훼손하는 범죄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허위로 발급받은 각 세금계산서 기재 공급가액의 총액이 적지 않은 금액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동안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었고,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2775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9. 5. 28. 04:45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 앞에서, 피해자 E(여, 18세)와 피해자의 일행 3명이 택시를 잡으려고 하던 중 피해자의 일행과 눈이 마주치자, 피고인 A가 술에 취한 채로 "뭘 꼴아 보냐"라고 하자 피해자가 "안 봤다"고 하여 시비가 붙게 되어, 피고인 A는 발로 피해자의 다리, 복부를 각 1회 걷어차고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수회 때린 후 머리채를 잡아당겨 넘어뜨리고, 이에 피해자가 도망하여 근처에 있던 택시 뒷좌석에 탑승하자, 피고인들은 뒤따라 탑승하여 피고인 A는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 회 내리찍고, 피고인 B은 손으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발생보고(폭력), 수사보고 1. 상해진단서 1. 사건 현장 및 피해 부위 사진, CCTV 영상 캡처 사진,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술에 취하여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피해자를 무자비하게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것으로, 범행내용 및 상해 정도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들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우발적 범행이며, 아직 나이 어린 사회초년생이고, 피고인 A에게는 벌금형을 넘은 범죄전력이, 피고인 B에게는 소년보호처분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사정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재범방지를 위하여 피고인들에게 사회봉사를 명함)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정484

공소사실 피고인은 평택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80명 이상을 고용하여 제조업(자동차용엔진조립)을 하고 있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3. 1. 3.부터 2018. 2. 28.까지 생산(엔진조립) 업무를 담당하고 퇴직한 D의 2018. 1. 임금 234,9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내역과 같이 체불금품 함계 749,722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전제 검사는 피고인이 최저임금액의 차액만큼의 임금을 미지급했다는 것을 전제로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하였다. 나. 비교대상 임금 구 최저임금법(2018. 6. 12. 법률 제156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제6조 제1항에서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대하여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4항과 구 시행규칙(2018. 12. 31. 고용노동부령 제2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및 별표 1에서는 '최저임금 적용여부를 위한 임금'(이하 '비교대상 임금'이라 한다)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의 범위를 정하고 있다. 따라서 지급된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여부는 지급된 임금 중 최저임금법 제6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이 정한 임금 또는 수당을 제외한 '비교대상 임금액과 최저임금액을 비교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 사건에서 보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지급한 금액 중 비교대상 임금에 산입되어야 하는 임금은 아래와 같은 것으로 판단된다(주휴수당 및 상여금은 소정의 근로에 대해 매월 1회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고 위의 제외 대상에는 해당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비교대상 임금에 산입한다). 다. 소정근로시간 계산 한편 구 최저임금법 시행령(2018. 12. 31. 대통령령 제294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제2, 3호는 주 단위 또는 월 단위로 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1주 또는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눈 금액을 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었고, 주급제 혹은 월급제에서 지급되는 유급휴일에 관한 임금인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은 고려할 필요가 없다(대법원 2018. 6. 19. 선고 2014다44673 판결, 2007. 1. 11. 선고 2006다6424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근로감독관이 작성한 의견서에는 피고인이 D에게 지급한 임금은 시급 6,747원에 해당하여 2018년도 최저임금인 7,530원에 미달하므로 시간당 783원(= 7,530원 - 6,747원)의 차액이 발생하였고, 월 소정근로시간에 소정근로시간 외 연장근로시간, 야간근로시간, 주휴시간을 모두 포함하여 계산하였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7호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으로 정의하고 있고, 기록에 의하면, 주식회사 C과 D은 취업규칙을 통하여 근로시간을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일 8시간, 1주일에 40시간을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명확히 정하였으므로, 결국 최저임금액 산정을 위한 월 소정근로시간은 173. 8시간(= 40시간 × 365일 / 7일 / 12개월)으로 산정되어야 할 것이다. 라. 소결론 결국 위의 비교대상 임금을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눠 시간당 임금액을 계산해 보면, 피고인이 근로자 D에게 지급한 시간당 임금은 2018. 1. 은 11,646원(= 2,024,100원 / 173. 8시간), 2018. 2. 은 10,559원(= 1,835,184원 / 173. 8시간)으로서 최저임금법에 따른 7,530원을 초과하는 것으로 인정된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을 D에게 지급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1).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263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9. 4. 5. 00:10경 서울 영등포구 B 부근에서 술에 취한 채 피해자 C(78세)가 운행하는 D 택시의 조수석 뒷자리에 탑승하였고, 잠시 후 택시요금에 관한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하차를 요구받았음에도 "이 새끼, 나가서 싸울래, 나를 우습게 보지 마"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머리 부위를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C를 폭행한 후 피해자에게 정차할 것을 요구하였고, 위 택시에서 하차하여 도주하던 중 피고인을 따라 온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온몸을 발로 수회 걷어차고 밟아 피해자에게 약 1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4수지 중위 지골 기저부 골절, 양측 늑골 골절,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부위 사진 1. 각 상해진단서 및 입퇴원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월~1년 6월 나.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아래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택시운전을 하며 생업에 종사하는 고령의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다.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는 것은 그 운전자 뿐만 아니라 일반시민의 안전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히 중한 상해를 입었고, 현재 일상생활에 큰 지장이 없을 정도로 회복되기는 하였지만 여전히 통증과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다. 피고인은 최근 5년 내 동종 범죄로 1회 집행유예를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재범하였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으나, 피해자가 서울남부지방검찰청 범죄피해자구조심의회 등의 결정에 따라 치료비 4,013,130원과 구조금 11,037,570원을 지원받았고, 피고인이 위 돈에 대한 구상금 납부고지를 받고 치료비 4,013,130원, 구조금 중 5,037,576원을 납부하여 피해가 일부 회복된 면이 있다. 피고인이 앞서 언급한 범죄전력과 1981년경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25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6. 21:27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 맞은편 인도 돌난간 위에 놓여있는 피해자 D(43세)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출고 당시 80여만원 상당) 휴대폰 1대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녹화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피해자와 사실상 합의한 점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249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오피스텔 C호, D호, E호에서 'F'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8. 8. 말경부터 2018. 10. 24.경까지 위 B 오피스텔 C호, D호, E호에서 성인 인터넷 사이트인 'G' 등에 게시된 성매매광고를 보고 찾아온 H 등 성구매 남성들로부터 13만 원 내지 26만 원을 지급받고 미리 고용해 I(여, 20세), J(여, 30세) 등 성매매여성들로 하여금 위 성구매 남성들과 1회 내지 2회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H,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7 1. 수사보고(현장상황 및 현장사진), 수사보고(광고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을 선택하되 위 법 제24조에 따라 벌금형을 병과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 ·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불법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였고, 영업기간 및 영업규모 등에 비추어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영업기간, 영업규모,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23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1. 20:35경 울산 중구 B 앞에서, 피고인이 대문 앞에서 혼자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중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D(남, 33세)가 피고인을 부축하기 위해 손을 잡자 화가 나, "씨팔 경찰 새끼야, 나를 깨우고 지랄이고"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위 경찰관의 무릎 부위를 2회 차고 얼굴을 향해 주먹을 3회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예방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가 폭행당한 부위를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국가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죄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바, 피고인의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부산지방법원-2019고단22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2. 00:25경 부산 연제구 B 아파트 지상 주차장에서, 주차된 차량 내에 있는 타인의 금품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 C 소유의 D 올란도 차량 등 10여 대 차량의 운전석 문을 열어 금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운전석 문이 열리지 아니하고 마침 범행 장면을 목격한 E에게 발각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대상 차량번호 기록 등에 대하여)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9고단22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2. 17:52경 광주 북구 서하로274번길 16에 있는 고운어린이공원에서, 피해자 B(10세)에게 "네 엄마가 뚱뚱하니까 너도 뚱뚱하지"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장난감 총을 겨누자, 피고인의 자전거 앞바구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전체길이 약 34cm, 칼날길이 약 20cm)을 오른손에 들고 "저리 가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향해 4m 정도 걸어 다가가는 등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칼 사진, CCTV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27년 전의 두 번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다른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을 명한다. 판사 류종명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221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70명을 사용하여 주류 도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3. 1. 2.경부터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D의 2015년도 연차유급휴가수당 661,080원 및 2016년도 연차유급휴가수당 736,095원과, 2006. 11. 21.부터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E의 2015년도 연차유급휴가수당 674,560원 및 2016년도 연차유급휴가수당 227,780원 합계 2,299,515원의 연차유급휴가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연차수당산정서 1. 근로계약서(증거기록 제29쪽, 제163쪽), 근로자명부(증거기록 제194쪽, 제328쪽), 임금대장(증거기록 제359쪽, 제492쪽), 근로계약서(2012년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0조 제1호, 제60조 제5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미지급 경위 및 액수, 피해자들이 모두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이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전과 1회 이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함)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70명을 사용하여 주류 도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6. 11. 21.경부터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E의 2016년도 연장근로수당 2,780,590원 및 2017년도 연장근로수당 2,762,949원 합계 5,543,539원의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56조에 해당하는 범죄이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가 표시된 피해자의 '고소 취소서'가 이 법원에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18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6. 21:52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BMW 520d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전력이 1회 있는 점, 음주수치 매우 높은 점, 음주운전 거리 길지 않은 점,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정1450

범죄사실 [범죄전력]1) 피고인은 2018. 1. 25.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8. 2.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공소장에는 범죄전력의 기재가 누락되어 있으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을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 이2018.2.2.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고, 나아가 이를 피고인의 범죄전력으로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위 판결의 확정사실을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전과로서 인정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 03:50경 0. 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장안구 B 모텔 주차장에서 약 1m 가량 C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및 프린트 1. 차적조회(C)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양형상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한편,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한 점, 당시 피고인의 음주운전이 불가피하였다거나 달리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어 보이는 점 등에다가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이를 방지하기 위한 강력한 처벌의 필요성, 다른 유사한 사건과의 양형상의 형평 등을 고려해 볼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이 중하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정1163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단란주점 영업을 하는 식품접객업자이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식품접객업을 하는 장소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12. 01:20경 위 노래방 2번 룸에서,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 1명에게 도우미인 D(여, 38세)을 불러 그 손님과 동석하여 술을 마시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식품접객업자의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적발 현장 촬영 사진 1. 수사보고(신고자 전화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8조 제1호, 제44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정87

범죄사실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1. 24. 22:10경 광주시 B 인근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 차량을 약 50cm 운전하였다. 2. 판단 가. 판단 1) 관련 법리 형법 제22조 제1항의 긴급피난이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를 말하고, 여기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에 해당하려면, 첫째 피난행위는 위난에 처한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어야 하고, 둘째 피해자에게 가장 경미한 손해를 주는 방법을 택하여야 하며, 셋째 피난행위에 의하여 보전되는 이익은 이로 인하여 침해되는 이익보다 우월해야 하고, 넷째 피난행위는 그 자체가 사회윤리나 법질서 전체의 정신에 비추어 적합한 수단일 것을 요하는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5도9396 판결 참조). 2) 인정 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2018. 11. 24. 저녁경 광주시 B 도로에 접한 주차장에 C 포터 화물 차량(이하 '이 사건 화물 차량'이라고 한다)을 적재함이 도로 쪽으로 향하도록 주차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주차한 이 사건 화물 차량 내에서 잠을 자고 다음 날 운전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화물 차량을 주차한 후 다른 차량의 운전자와 주변에서 술을 마시다가, 잠을 자기 위하여 위 화물 차량으로 돌아왔다. 피고인은 2018. 11. 24. 22:10경 잠을 자기 전에 적재함을 점검하기 위하여 적재함의 손잡이를 당겼는데, 위 화물 차량의 핸드 브레이크가 풀리면서 뒤로 미끄러지기 시작하였고, 위 화물 차량의 적재함 부분이 마침 당시 위 화물 차량 뒤 부분에서 위 도로를 진행하던 D 운전의 E 그랜저 차량의 우측 부분과 충돌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교통사고 직후 사고 처리를 위하여 보험회사에 연락하였다. 피고인은 그 이후 왕복 1차선에 불과한 광주시 B 도로에 다른 차량들이 진입할 것에 대비하여, 당시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 사건 화물 차량을 운전하여 약 50cm 가량을 앞으로 이동시켰다. 3)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 사실과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긴급피난으로서 위법성이 조작된다고 판단된다. 당시 이 사건 화물 차량은 다른 차량을 충격한 후 왕복 1차선 도로의 일부를 점거하고 있는 등으로 다른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거나, 추가적인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위 화물 차량을 안전한 장소로 이동시켜는 것이 그와 같은 상황을 급박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었던 것으로 인정된다. 한편, 이미 교통사고가 발생한 상태에서 피고인이 주변의 다른 운전자에게 위 화물 차량의 이동을 요청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화물 차량을 약 50cm 정도 앞으로 이동시킨 후 정차하였는바, 이는 차량의 이동을 위한 필요 최소한의 단거리에 불과하므로, 음주의 영향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발생 위험이 크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또한, 당시 위 화물 차량을 운전하여 이동시킴으로써 교통의 장애를 해소하거나, 추가적인 교통사고를 방지하여야 사회적 법익이 피고인의 음주운전을 방지함으로써 얻는 법익보다 우월하다고 인정된다. 더 나아가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윤리나 법질서 전체의 정신에 비추어 용인할 수 없는 수단이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2조 제1항의 긴급피난에 해당하여 범죄로 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