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7고단50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전남 완도군 E에서 F회사이라는 상호로 무기산 제조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A의 지인으로 2014년경부터 F회사의 세금계산서 처리와 관련 일을 도와주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위 F회사의 사업 부진으로 인한 실적 향상 방안을 모색하던 중 실적을 올리기 위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 수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1. 6.경 전남 완도군 G에 있는 위 F회사 공장에서, 실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공급자 F회사, 공급받은자 H회사, 공급가액 5,000,000원, 세액 500,000원, 품목 황성처리제 외'라고 기재한 공급자용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2, 21.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588,08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27매를 발급하였다. 2. 허위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2. 23.경 같은 장소에서 실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공급자 I회사, 공급받은자 F회사, 공급가액 6,000,000원, 세액 600,000원, 품목 황성처리제외'라고 기재한 공급 받은 자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2. 11.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624,25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총 15매를 수취(다만, 피고인 B에 대해서 범죄일람표 순번 3, 4, 5, 6, 10번 제외함)하였다. 3. 합계표 제출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7. 25.경 전남 해남군 해남읍에 있는 해남세무서에, 실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공급가액 합계 35,430,000원으로 거짓으로 기재한 '2014년 제1기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갑)'을 제출하였고, 2015. 1. 26.경 위 해남세무서에, 실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공급가액 합계 35,000,000원으로 거짓으로 기재한 '2014년 제2기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갑)'을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및 합계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및 합계표 [피고인 A은 피고인 B가 피고인 A이 알지 못하게 하고 판시 각 세금계산서 및 합계표를 발행, 수취하거나 제출하였을 뿐이고 피고인 A은 이에 관여한 바가 없다는 취지로 범죄사실을 부인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그로부터 알 수 있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피고인 B와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 및 수취하고 허위의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A은 검찰에 출석하여 2회에 걸쳐 진술하면서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모두 자백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피고인 A은 그 과정에서 'F회사을 운영하며 정부로부터 받은 창업지원금 5,000만 원을 반환하지 않으려면 판매 실적이 있어야 했고, 판매 실적이 있는 것과 같은 외관을 만들기 위하여 피고인 B와 공모하여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 및 수취하고 허위의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였다'고 범행 경위에 관하여서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부탁을 받고 허위로 위와 같이 진술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 A이 자신이 형사처벌을 받게 될 만한 사실에 관하여 피고인 B의 부탁으로 허위의 진술을 할 동기가 될 만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고, 그 외에 피고인 A의 위 진술이 허위라고 볼 만한 사정이 전혀 발견되지 않는다. 피고인 B는 검찰에서 '피고인 A이 2012.경 사업부진에 관한 고민을 털어놓아서 자신이 세금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말하고 판시 범행을 하였고, 피고인으로부터 300만 원 정도를 받았다'는 취지로 범행 공모 경위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A은 개인 사업체인 F회사의 운영자이다. F회사의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익과 손해는 피고인 A에게 직접적으로 귀속된다. 그러나 피고인 B는 F회사 사업의 지분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단지 기술적인 업무를 담당하면서 이익이 있을 경우 피고인 A으로부터 이익의 일정 비율을 받기로 하였을 뿐이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가 피고인 A에게 알리지 않고 단지 인간적인 의리로 판시 범행을 하였을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이고, 달리 피고인 B가 독단적으로 이와 같은 범행을 할 동기가 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전혀 발견되지 않는다. 설령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세무 등과 관련된 일을 맡겼다고 하더라도 정부로부터 받은 창업지원금의 규모와 지급조건, 창업지원금을 반환하지 않기 위해 필요한 정도의 매출이 있는지 등에 관하여도 파악하지 않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인 A이 이러한 사항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세금계산서 발급, 수취 및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에 관한 사항도 쉽게 확인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 B는 이 법정에서 허위세금계산서가 아닌 정상적인 세금계산서에 관하여는 피고인 A에게 보고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 A이 이러한 보고를 청취하고 확인하는 과정에서 판시 각 세금계산서에 관하여서도 쉽게 확인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가 사업자 본인인 피고인 A이 모르게 장기간에 걸쳐 판시 범행을 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는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 A과 공모하여 판시 범행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이 사건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 A에게 알리지 않고 독단적으로 판시 범행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제3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허위로 발급하거나 수취하고 합계표를 제출한 세금계산서의 규모가 작지 않다. 피고인 A은 판시 범행으로 인한 이익이 직접 귀속된 사업체 운영자이면서도 이해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 B는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들이 판시 범행으로 실제로 얻은 이익이 아주 크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B는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