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2229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 B은 2014. 2. 2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2. 2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 사실] 2014고단2229 1. 피고인 A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4. 3. 4. 04:55경 서울 광진구 O에 있는 P 지하 1층 홀에서 피해자 Q이 시가 90만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2 휴대전화기 1대를 머리 맡에 놓고 잠이 들어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몰래 이를 가져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7.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21회에 걸쳐 합계 11,003,7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4. 6. 21. 04:17경 서울 광진구 R에 있는 S 사우나의 공용휴게실에서 피해자 T의 갤럭시노트3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티스토어 어플에 접속한 후 휴대폰소액결제를 하는 방법으로 16만원 상당의 포인트금액권, 3만원 상당의 모바일상품권, 6만원 상당의 온라인금액권, 3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2만원 상당의 통합모바일문화상품권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권한 없이 '결제 확인' 버튼을 눌러 정보처리를 하게하여 합계 30만원 상당의 포인트금액권 등이 첨부된 멀티미디어 메시지 서비스(MMS)를 위 휴대전화기로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부터 2014. 7.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제2, 4 내지 6, 8, 9항의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6회에 걸쳐 합계 18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인터넷사이트인 '번개장터'에 'U'이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하여 다른 사람이 절취하여온 휴대전화기를 저렴하게 매입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6. 24. 18:00경부터 20:00경까지 사이에 서울 광진구 아차산로 405에 있는 구의역 2번 출구 앞길에서 위 게시글을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을 한 A으로부터 A이 별지 범죄일람표 제3항과 같이 절취하여 온 피해자 V 소유의 시가 90만원 상당의 갤럭시S4 휴대전화기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10만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같은 날부터 2014. 7.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제1~9항의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9회에 걸쳐 합계 1,960만원 상당의 장물인 휴대전화기 23대를 205만원에 취득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이 B이 장물을 매입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위 B이 2014. 6. 29. 18:00경부터 20:00경까지 사이에 A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제2항과 같이 장물을 매입하는 현장인 서울 광진구 아차산로 405에 있는 구의역 2번 출구 앞까지 B을 태우고 W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는 등 B의 장물취득 범행을 용이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부터 2014. 7.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제2~8항의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7회에 걸쳐 B의 장물취득 범행을 방조하였다. 4. 피고인 D 가. 피고인은 2014. 7. 19. 04:00경 서울 관악구 X 앞길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그가 절취하여 온 피해자 Y 소유의 시가 90만원 상당의 갤럭시S4액티브 휴대전화기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10만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7. 20. 04:00경부터 05:00경까지 사이에 서울 관악구 X 앞길에 주차된 피고인의 k7 Z 승용차 안에서 B이 A 등으로부터 71만원에 매입한 시가 합계 920만원 상당의 휴대전화기 11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100만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별지 범죄일람표 제11항 참조). 2014고단2600 피고인 A은 2013. 8. 15.경 서울 광진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인 '번개장터'에 접속하여 "휴대전화 옵티머스뷰2를 판매하겠다"라는 취지로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AA에게 "10만원을 송금하면 즉시 물품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휴대전화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예금 계좌(AB)로 10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4.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1,570,000원을 각 피해자들로부터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각 교부받았다. 2014고단2841 1. 사기 피고인은 2014. 5. 19.경 서울 강남구 AC에 있는 'AD' 음식점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번개장터' 사이트에서 접속한 후, 게시판에 '스마트폰 LG뷰2를 판매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위 스마트폰을 다른 사람에게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 게시 글을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한 피해자 AE에게 '100,000원을 송금해 주면 스마트폰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 AF)로 1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가. 피고인은 2014. 7. 7. 00:53경 서울 성동구 AG에 있는 'AH사우나' 지하 수면실에서 피해자 AI의 스마트폰을 훔친 후 옆 수면실로이동하여 위와 같이 훔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T-STORE'에 접속한 후 소액결제를 하는 방법으로 '헬로콘'이라는 업체에서 판매하는 모바일문화상품권 80,000원 상당을 5회에 걸쳐 구입하고, '쿠투'라는 업체에서 판매하는 모바일상품권 30,000원 상당을 2회에 걸쳐 구입하고, '기프티콘'이라는 업체에서 판매하는 포인트금액권 190,000원 상당을 6회에 걸쳐 구입하면서 권한 없이 '결제 확인' 버튼을 눌러 정보처리를 하게 하여 합계 300,000원 상당의 포인트금액권 등을 위 스마트폰으로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처리장치인 스마트폰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7. 8. 08:41경 서울 성북구 AJ빌딩에 있는 'AK사우나' 3층에서 피해자 AL의 스마트폰 유심칩을 훔친 후 위와 같이 훔친 유심칩을 피고인의 스마트폰에 부착하고,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T-STORE'에 접속한 후 소액결제를 하는 방법으로 상호를 알 수 없는 업체에서 판매하는 모바일문화상품권, 포인트금액권 등 300,000원 상당을 13회에 걸쳐 구입하면서 권한 없이 '결제확인' 버튼을 눌러 정보처리를 하게 하여 합계 300,000원 상당의 포인트금액권 등을 피고인의 스마트폰으로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처리장치인 스마트폰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4고단3052 피고인은 2014. 6. 29. 19:27-19:32경 서울 광진구 R에 있는 S 사우나에서 잠을 자던 피해자 M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온라인 쿠폰 업체 컬쳐랜드 사이트에 접속하여 총 13회에 걸쳐 합계 30만 원 상당의 온라인 문화상품권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한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처리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4고단3165 1.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4. 7. 5. 05:02경부터 같은 날 05:06경까지 사이에 서울 성동구 AG건물에 있는 AH사우나에서 피해자 AM(39세)의 유심칩을 절취한 후 이를 피고인의 휴대전화기에 부착하여 티스토어 어플에 접속한 후 휴대폰 소액결제를 하는 방법으로 16만원 상당의 포인트금액권, 3만원 상당의 모바일상품권, 6만원 상당의 온라인금액권, 3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2만원 상당의 통합모바일문화상품권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권한 없이 '결제 확인' 버튼을 눌러 정보처리를 하게하여 합계 30만원 상당의 포인트금액권 등이 첨부된 멀티미디어 메시지 서비스(MMS)를 위 휴대전화기로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부터 2014. 7.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6회에 걸쳐 합계 18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4. 7. 16.경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AN' 빌딩에서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인 '번개장터'에 접속하여 "갤럭시 S4 LTE-A 휴대전화기를 판매하겠다."라는 취지로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N에게 "20만원을 송금하면 즉시 물품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휴대전화기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휴대전화기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20만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3413 피고인은 2014. 5. 2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인 '번개장터'에 접속하여 "갤럭시노트1 휴대전화기를 판매하겠다."라는 취지로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AO에게 "9만원을 송금하면 즉시 물품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휴대전화기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휴대전화기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9만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229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2014고단2229 사건 증거목록] 1. L, AP, AQ, AR, AS, AT, AU, AV,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T, V, AW, AX, AY, AZ, BA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각 압수품사진 1. 각 CCTV 캡쳐사진, 각 티스토어 결제내역, 통신자료 통보, 소액결제내역, 각 휴대전화기 모습, 수사보고(피해자 BB 전화통화), 수사보고(C이 임의제출한 스마트폰 10대에 대한 도난·분실 여부 확인 수사), 인터넷 사이트 조회결과, 수사보고(피의자 C 가방에 있던 현금 보관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C이 운행한 W 레조 차량에 대한 수사),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피고인 B에 대한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수사보고서(피의자 B 동종 전력), 판결문사본, 통합사건검색출력물 각 1부 1. 피고인 A에 대한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2014고단2600호 사건 증거목록]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증거목록 순번 제4, 5번] [2014고단2841호 사건 증거목록] 1. BC, A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L의 진술서 [2014고단3165호 사건 증거목록] 1. B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E, N, AM, BF, BG, BH, BI의 각 진술서 2014고단2600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J, BK, BL, BM, AA, BN, BO, BP, BQ, BR, BS, BT, BU, BV, BW, BX의 각 진술서 1. 이체영수증등 판매글, 각 이체확인증, 각 입금내역서 2014고단284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E, AI, B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L의 진술서 1. 쇼핑쿠폰 구매내역, 데이터정보이용료, 데이터사용내역서 2014고단3052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결제내역, 거래내역 2014고단316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E, N, AM, BF, BG, 의 각 진술서 1. 피해자 유심칩 변동내역, 각 이용계약 등록사항 증명서, 각 데이터 정보이용료, 소액 결제내역, 각 피해자 휴대폰 사진, 이체내역 014고단3413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범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47조 제1항, 제347조의2 피고인 B, C, D: 형법 제362조 제1항 1. 방조감경 피고인 C: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B, C, D: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환부 피고인 B, C: 각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1. 배상신청 각하 피고인 A: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판시 범죄사실에서 인정되는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함)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제1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상습·누범절도 > 제1유형(일반상습·누범절도) > 기본영역(2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년~4년9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상습으로 휴대전화기를 절취하고, 절취한 휴대전화기 등을 이용하여 휴대폰 소액결제 등의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마치 휴대전화기 등을 판매할 듯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판매대금 등을 편취한 범행으로서 절도 21회 약 1,100만원, 컴퓨터등사기 15회 약 450만원, 사기 19회 약 300만원으로 범행횟수가 많고 피해금액도 적지 않은 점, 피해자들에게 피해회복을 해 주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절취범행 중 일부 피해품이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한다. 2. 피고인 B, C, D 가. 위 피고인들 모두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장물인 휴대폰을 취득한 범행으로서 이러한 범행으로 인하여 절도 등 다른 범죄가 조장되는 측면이 있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은 반면 피고인들은 모두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유리한 정상이 있다. 나. 피고인별 양형요소 피고인 B은 피고인 C에 비하여 범행을 주도한 점, 동종 범행으로 1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일부 피해품이 회복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한다. 피고인 C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 B의 범행을 방조하는 등 가담 정도가 약한 점, 일부 피해품이 회복된 점, 특별한 범행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한다. 피고인 D는 대규모로 장물을 거래하여 해외로 반출하는 등[B의 경찰 진술(수사기록 제366면), 피고인이 장물을 재판매한 상대를 진술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빈번하게 중국 등을 방문하고 피고인 차량에서 중국 휴대폰 관련 명함이 발견된 점 등]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동종 전과는 없으나 이종 범행으로 실형 전과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하고, 피해자 L, BZ과 합의하고 피해액 상당을 기부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