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6고합25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의 고모부로 집안에서 'D'라는 별명으로 불릴 정도로 고집이 셀 뿐만 아니라 형편이 어려운 피해자의 부모에게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던 사람으로, 이러한 집안 서열, 나이 차이, 성격, 피고인에게 경제적으로 다소 의존하던 집안 형편 등으로 인해 어린 피해자에게 절대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우월적 지위에 있었다. 1. 피고인은 2004.경 서울 송파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놀러 온 피해자(여, 7세)가 방에 들어가 컴퓨터 게임을 하는 것을 보고 그 뒤에 앉아 피해자를 무릎 위에 앉힌 후 피해자에게 "이거 사랑해서 하는거다.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마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07. 9.경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여, 10세)가 다시 놀러와 컴퓨터 게임을 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바지를 벗긴 후 마주 보는 자세로 자신의 무릎 위에 앉히고 피해자의 입에 입맞춤을 하고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비볐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연계의뢰서, 속기록, 내사보고(범죄발생 시점관련 등), 수사보고(발생 일시, 장소 특정), 수사보고(H 메시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법률 제10258호, 이하 같다) 제4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6. 10. 27. 법률 제80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2 제4항, 제2항, 형법 제298조[판시 제1항의 13세 미만 미성년자 위력 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제4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8. 6. 13. 법률 제91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2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판시 제2항의 13세 미만 미성년자 위력 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1항의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에 대하여 1. 판시 제1항 판시 제1항 범죄는 2006. 6. 30. 이전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이므로 공개 및 고지명령대상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3도14349, 2013전도275(병합) 판결 등 참조]. 2. 판시 제2항 가. 공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0. 7. 23. 법률 제10391호) 제3조 제4항의 문언, 그리고 위 부칙 조항이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상정보의 열람대상이었던 성범죄자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명령 제도를 소급적용하도록 한 것은, 위 열람 제도만으로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정보를 알기 어려우므로 위 열람대상자에 대한 신상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미연에 예방하고자 함에 그 입법 취지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위 부칙 제3조 제4항은 위법 시행 당시 법률 제7801호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이하 '법률 제7801호 청소년성보호법'이라 한다) 또는 법률 제8634호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 개정 법률에 규정된 범죄(위반행위)를 범하여 열람결정 또는 열람명령의 대상이 되는 자 중에서 그때까지 아직 확정판결을 받지 아니한 자 일반에 대하여 위법 제38조에 따라 공개명령을 할 수 있게 규정한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도16448, 2010전도153(병합)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이 사건 법률'이라 한다)이 위 부칙 제3조 제4항과 같은 취지의 규정으로 둔 부칙 제5조 제1항을 해석하는 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3도14687 판결 참조). 판시 제2항 범죄는 범행 당시 시행되던 법률 제7801호 청소년성보호법 제22조 제1항, 제20조 제2항 제7호에 규정된 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해당한다. 앞서 본 법리에 의할 때 피고인이 위 죄로써 이 사건 법률 부칙 제5조 제1항이 정하는 공개명령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피고인이 법률 제7801호 청소년성보호법이 정하는 열람결정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자, 즉 법률 제7801호 청소년성보호법 제22조 제1항이 정하는 '제20조 제2항 제6호 내지 제8호에 규정된 죄로 2회 이상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고 최종 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거나 면제를 받은 자 중에서 제20조 제2항 제6호 내지 제8호에 규정된 죄를 다시 범할 위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해당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3도859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피고인은 초범이므로, 피고인은 판시 제2항 범죄로써 법률 제7801호 청소년성보호법의 열람결정 대상자가 될 수 없고, 따라서 이 사건 법률 부칙 제5조 제1항이 정하는 공개명령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고지명령 판시 제2항 범죄는 2010. 12. 31. 이전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이므로 고지명령대상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3도14349, 2013전도275(병합) 판결 등 참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 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 /특수강제추행) > 기본영역(2년 6월~5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특별가중인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2년 6월 ~ 7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조카이자 만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2회에 걸쳐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우울장애 등의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