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3고단347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21. 4. 초순경 경기 양평군 B에서, 피해자 C에게 ‘경기 양평군 D 토지에 가등기를 설정한 가등기권자 E으로부터 위 토지에 설정된 가등기권을 6억 5천만 원에 넘겨받기로 하였다, 가등기권 인수를 위해서는 계약금으로 6,500만 원이 필요하다, 5천만 원을 주면 위 토지에 설정된 가등기권을 받아와서 투자금 비율에 따라 가등기 지분을 나누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으로부터 위 토지에 설정된 가등기권을 인수받기로 확정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 채무 변제, 카드대금 변제, 다른 토지 구입 대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 바와 같이 가등기권 인수를 위한 계약금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으며, 이로 인해 위 약속대로 피해자에게 투자금 비율에 따라 가등기 지분을 나누어 줄 의사와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4. 8.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6,000,000원을 송금받고, 2021. 5. 24. 같은 계좌로 10,000,000원을 송금받고, 2021. 5. 25. 같은 계좌로 30,000,000원을 송금받고, 2021. 5. 26. 같은 계좌로 4,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50,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사기 범행 과정에서 마치 E과의 가등기권 양수 계약이 확정된 것처럼 행세하기 위하여 2021. 5. 26.경 경기 양평군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권한 없이약정서라는 제목으로 ‘매도자 E’이라고 기재하고, ‘경기도 양평군 D에 존재하는 근저당 및 매매 예약 가등기권자인 E은 이를 인수하고자 하는 A, G에게 2021년 7월 25일까지 잔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약속한 금액의 10% 받고 근저당권, 매매 예약가등기 권리를 양도하기로 상호 합의로 약정합니다’라는 내용을 작성해 출력한 다음, ‘매도자 E’ 옆에 피고인이 미리 소지하고 있던 E의 도장을 무단으로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약정서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5. 26.경 경기 양평군 F에서,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E 명의의약정서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사진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C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휴대전화 메시지를 통해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문서 명의자 E 진술 정리) 1. 각 약정서, 계좌거래내역,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메시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횡령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편취금액이 상당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17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0세)와 'C'라는 인테리어 회사에 함께 근무했던 관계이다. 1. 2021. 10. 초순경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10. 초순 14:00경 대전 중구 D, E병원 응급실 옆 공사 현장에서, 공사장 입구 쪽에서 폐기물을 버리고 공사 현장으로 가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아무도 없을 때 해야지"라고 하면서 왼쪽 팔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았다. 2. 2021. 11. 7.경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11. 7.경 대전 서구 F건물 8층 내 철거현장에서 화장실 앞에서 폐기물을 정리하고 있던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손으로 잡았다. 3. 2021. 11. 14.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11. 14. 08:30경 대전 유성구 G, 카페 공사 현장 2층에 있는 화장실 안에서, 거울을 보고 있던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양손으로 허리를 꽉 움켜잡았다. 이에 피해자가 뿌리치자, 피고인은 계속하여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팔과 허리를 붙잡은 채 오른손으로는 피해자의 상체를 밑으로 누른 후, 피해자의 몸이 상체를 숙인 채 엉덩이를 뒤로 빼는 자세가 되자 "한번 하자. 아꼈다가 뭐하게."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 엉덩이에 닿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및 검찰 각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가 제출한 대화내용), 피해자 휴대폰 메모장 캡쳐 사진 2매, 수사보고(F건물 현장 등 피해일자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또는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2·3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각 징역 6월∼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같은 직장 동료인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거나 엉덩이를 잡고, 성기를 엉덩이에 닿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는바, 추행의 부위와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다. 일하는 현장에서 갑작스럽게 이 사건 범행피해를 입은 피해자는 직장까지 그만둘 정도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느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3고단8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26. 19:00경 포항시 북구 B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죽도동 5호 광장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혼다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 음주수치가 상당한 점 등에서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의 정도가 크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점 등에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사정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756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중고차 딜러로 일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사실은 2018. 9. 13.경부터 2019. 5. 21.경까지 B이 피고인에게 6차례에 걸쳐 투자금 명목으로 총 103,000,000원을 주었을 뿐 부동산 매매계약금 및 위약금으로 준 것이 아니었음에도 피해자 C(여, 86세)을 상대로 허위소송을 제기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위 B과 공모하였다. 피고인과의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 B은 2019. 11. 1.경 인천 미추홀구 학익동 소재 인천지방법원에서 피해자 C을 피고로 하여 “C이 2018. 7. 2. 손해배상채권 150,000,000원을 근거로 B 소유의 인천 남동구 D아파트 E호에 대한 부동산 가압류 신청(2018카단 102657호)을 하여 B과 피고인 사이에 체결된 2018. 5. 3.자 위 부동산 매매계약이 취소되고 위약금 51,500,000원의 배액을 배상하였으므로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라”는 취지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인천지방법원 2019가단 29074호)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B 사이에 2018. 5. 3.자로 위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고, 그 매매계약 취소로 인해 피고인과 B 사이에 계약금 배액을 배상한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8. 5. 3.자 부동산 매매계약 근거자료인 허위의 계좌거래내역과 피고인 명의의 2020. 9. 10.자 진술서를 위 법원에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사건 담당 판사를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51,500,000원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패소하여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B과 아파트 매매계약을 실제로 체결하고 그후 C의 가압류신청으로 인하여 매매계약을 취소하였을 뿐, B과 허위소송을 제기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공동정범의 성립 여부는 범죄실현의 전 과정을 통하여 각자의 지위와 역할, 공범에 대한 권유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종합하여 위와 같은 상호이용의 관계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하며, 그와 같은 입증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대법원 2018. 5. 11. 선고 2017도21033 판결 등 참조). 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B이 피고인과 사이에 2018. 5. 3. 인천 남동구 D아파트 E호에 관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거나, 위 매매계약 취소로 인해 피고인에게 계약금 배액을 배상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C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인천지방법원 2019가단 29074호, 이하 ‘이 사건 민사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한 사실, 피고인이 2020. 9. 10. B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을 실제로 체결하였으나 C의 부동산 가압류 신청으로 위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B으로부터 분할로 계약금 배액의 손해배상을 받게 되었다’는 취지의 진술서(이하 ‘이 사건 진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고, B이 같은 날 위 민사소송 법원에 진술서를 제출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 인정사실 및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B과 공모하여 이 사건 민사소송의 담당 판사를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51,500,000원을 편취하려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B의 범죄에 가담하였다는 구체적인 실행사실은 ‘2018. 5. 3.자 부동산 매매계약 근거자료인 허위의 계좌거래내역’과 ‘피고인 명의의 2020. 9. 10.자 진술서’를 이 사건 민사소송 법원에 제출하였다는 것인데, 그중 피고인이 B과 함께 허위의 계좌거래내역을 범원에 제출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앞서 살핀 간접정황 이외에 피고인이 B의 소송사기 범행을 알면서도 이 사건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거나, B과 소송사기 범행을 공모하였다고 인정할 직접증거는 없고, 피고인이 이 사건 민사소송에 관여하였다는 정황도 보이지 않는다. 또한 이 사건 진술서가 제출되었던 시기는 이 사건 민사소송의 변론이 종결된 이후로서 판결 선고를 일주일 앞두고 있던 시점인 점, 이 사건 민사소송의 결과를 보더라도 위 진술서의 내용이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B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진술서를 작성하여 주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행의 가담이 있었다고 보기는 부족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126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3. 1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4. 7. 00: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신계리에 있는 상호 미상의 식당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기도원’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까지 해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위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음주운전의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은 편인 점, 피고인에게 2014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위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며,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2고단2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피고인이 알고 지내던 피해자 AB가 장애 정도가 심한 지적 장애인(1급)으로 경제적 판단능력이 없고 일반인과 정상적인 의사소통이 되지 않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 인터넷 등을 개통하여 이를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6. 7. 13:38경 피해자를 데리고 대구 중구 소재 J AC점에서 B와 만나, 휴대전화 요금, 인터넷 요금 등을 납부할 의사가 없음에도 그곳 점장인 AD에게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 3대 및 J인터넷, 테이블TV, AE 상품에 가입한다고 말을 하여, 피고인은 위 AD으로부터 휴대폰 가입신청서와 J인터넷, AE 가입신청서 화면이 띄워져 있는 태블릿 PC를 건네받아 그 위에 피해자 이름인 ‘AB’를 적어두고, 지적장애로 글씨를 쓰지 못하는 피해자로 하여금 위 ‘AB‘라는 글자를 따라 그리게 하는 방법으로 자필서명을 하게 하여,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 3대((전화번호 13 생략), (전화번호 14 생략),(전화번호 15 생략))를 개통하고, B의 거주지에 J인터넷, 테이블TV, AE 상품을 설치하기로 약정하여 피고인은 즉석에서 위 AD으로부터 휴대전화 3대를 건네받고, B는 그 무렵 자신의 거주지인 안동시 AF아파트 AG호에 J인터넷, 테이블TV, AE 상품을 설치하게 하여, 피고인과 B는 2021. 5.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휴대전화 등을 각 사용함으로써 합계 8,421,170원 상당의 요금이 피해자에게 부과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H, AD, A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공범 B 판결확정 사실 확인) 1. 요금상세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348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양형 이유 피해자의 심신장애를 이용한 판시 범행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범행 대상인 피해자를 직접 물색하였고 자신보다 9살 어린 B와 함께 판시 범행을 저지른 다음 피해자 명의로 개통한 휴대폰을 가져가 사용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B의 제안에 동조하였을 뿐이라면서 판시 범행에 따른 책임을 회피하려 할 뿐이어서 범행 후 정황이 상당히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에게 일정 기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판시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직업 및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3고단3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5. 1. 22:20경 강릉시 B에 있는 C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바지를 벗고 누워 소리를 질렀고 ‘술 취한 사람이 또 찾아와 가게 발코니에서 옷을 벗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강릉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 경장 F 등이 바지를 입어달라고 하자 화를 내며 발로 E의 복부부위를 차고, 주먹으로 F의 가슴부위를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경찰공무원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E의 바디 캠 영상 확인)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바디 캠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동일한 공무를 집행하는 여럿의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협박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의 수에 따라 여럿의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고, 위와 같은 폭행․협박 행위가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기회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사회관념상 1개의 행위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여럿의 공무집행방해죄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9도3505 판결 등 참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2948

범 죄 사 실 2022고단2948 피고인은 2021. 10.경 전남 무안군에 있는 상호 불상의 장례식장에서 피해자 B에게 "사고 차량 인수 대금과 수리 대금을 주면, 그 차량을 인수하여 수리 후 재판매해 수익을 내게 해줄게."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다수의 채무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위 금원을 직원 급여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사고 차량을 인수하여 판매한 후 수익을 내어 그 수익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0. 29.경 피고인과 사실혼 관계인 C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차량번호 1 생략) 말리부 승용차의 수리 및 인수대금 명목으로 1,600만 원을, 2021. 11. 3.경 (차량번호 2 생략) BMW 승용차의 수리 및 인수대금 명목으로 E 명의 F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840만 원을, 같은 날 주식회사 G 명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759만 원 합계 3,199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3고단505 피고인은 2021. 11. 17.경 파주시 I에 있는 J공업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K과 위 공업사에 관한 자동차관리사업 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업사에 대한 양도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지급하겠다. 계약 당일 3,000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7,000만 원은 공업사를 운영해서 매월 1,000만 원씩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 없이 다액의 채무 초과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공업사를 양도받더라도 그 매출금의 대부분을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등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양도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식회사 L(대표 C) 명의로 위 공업사를 양도받아 시가 1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영장 회신 내역 1. 자동차관리사업양도양수계약서,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 이체확인증,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중한 피해자 K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이 일부 금액을 배상신청인에게 지급하였고, 그 지급 명목이 불분명하여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제2유형) 나.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4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18회에 걸친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판시 범죄에 나아간 점, 판시 범죄로 인한 피해자들의 손해가 거의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그에 따라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인자이다. 다만, 판시 범죄는 피고인이 양수한 자동차공업사의 영업이 예상보다 부진함에 따른 것도 일부 그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인자인바, 위와 같은 양형인자들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모두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고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22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강원 철원군 B에 있는 ‘C’의 종업원이고, 피해자 D(남, 54세)은 위 업소를 방문한 손님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22. 4. 13. 04:24경 강원 철원군 B에 있는 ‘C’ 내에서, 술에 취하여 전화통화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전화통화 소리가 시끄럽다는 취지로 항의를 받게 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7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귀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감금 피고인은 제1항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폭행을 당하던 피해자가 폭행을 피하여 도망하려 하자, 위 ‘C’의 출입문을 시정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위 업소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10분간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4. 13. 04:48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손님이 귀에서 피가 나는 상태로 119를 요청하였다’라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철원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게 되자, 갑자기 흥분하여 ‘씨발, 너희들이 뭔데? 내가 너희들보다 몇 살을 더 먹었는데!’라고 이야기하면서 오른손 팔꿈치로 위 F의 가슴 부위를 2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C CCTV 영상자료 분석결과), 수사보고서(CCTV 영상 확인) 1. 112신고사건처리표, 119구급활동일지 1부 1. 각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6장, 피해부위 사진 2장, CCTV영상 캡쳐 사진 8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과 원만히 합의된 점,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나아가 1992. 6.경 이후로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른 한편, 피고인의 피해자 D에 대한 폭력행사의 정도 및 감금의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나아가 공무집행방해 범죄는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야기할 수 있는 범죄로서,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는 점, 피해경찰관과 사이에 합의 내지 피해회복조치가 이뤄진 바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합3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4.경 피해자 B(여, 가명, 12세)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연락하여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와 만나게 된 사이로, 2021. 9. 15. 07:16경 포천시 C 모텔에서,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속기록(피해자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피혐의자 모텔출입 영상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DNA와 증거물 대조 감정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5조 제1항, 제297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 수강명령, 신상정보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방법에 비추어 피고인이 자신의 직업, 지위를 이용하여 아동․청소년 등에게 접근할 가능성이 있다거나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한 성적습벽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만 22세로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어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6개월∼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 [제2유형] 의제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6개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범행 당시 22세의 성인으로 12세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는바, 성인에 비하여 판단능력이나 성에 대한 관념, 자기방어능력 등이 충분히 형성되지 않은 어린 나이인 피해자를 상대로 이러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향후 피해자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과 정체성 형성 및 성장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다.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강압적인 행위를 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사회적 유대관계도 양호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3고단1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현대4.5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5. 15. 08:48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북 고창군 B 농로를 C 쪽에서 해안가 쪽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차량 뒤에 있던 작업 인부인 피해자 D(남, 42세)를 피고인 차량 뒷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9:20경 전북 익산시 E에 있는 F병원 권역외상집중치료실에서 다발성 외상 등으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개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정11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0세)과 같은 대학교에 재학 중으로 같은 교양과목을 들으며 알고 지낸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22. 10. 7. 23:30경부터 2022. 10. 8. 02:00경 사이에 서울 송파구 C, 1층 D매장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검지와 엄지손가락을 이용해 피해자의 양쪽 유두 부위를 각 2회 꼬집듯 만지고, 계속하여 집에 가면서 방이동 사거리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각 1회 꼬집듯 만졌다. 2. 피고인은 2022. 10. 8. 03:35경부터 2022. 10. 8. 04:10경 사이에 서울 송파구 E아파트 1차 공동현관문 앞길에서 피해자와 대화 중 갑자기 검지와 엄지손가락을 이용해 피해자의 왼쪽 유두 부위를 1회 꼬집듯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만 원 1. 노역장유치(선고유예가 실효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으로 환산)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같은 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라 피고인이 선고유예를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하여 형법 제60조에 따라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에 의하면 선고유예의 경우에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에 의하면 위 각 법률에 따른 취업제한명령은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 부과할 수 있을 뿐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법률에 따른 취업제한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전력,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21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8. 5. 09:10경 대구 중구 달성공원로 35, 달성공원 인근에서부터 대구 서구 B, C미용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MEGAJET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출동 당시 상황 및 음주감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수치가 매우 높았다. 이 사건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것은 2008년경으로 이 사건과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다.
제주지방법원-2023고단277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23. 1. 6. 02:44경 제주시 B 앞 노상에서 탑승했던 피해자 C 운영의 택시에서 하차한 후 별다른 이유 없이 욕을 하면서 피해자의 몸을 밀어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탄 다음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3. 1. 6. 03:14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C을 때려 이에 대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에 의해 C과 분리 조치된 후 경위 설명을 요구받았다.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경찰관이면 다냐’라는 등 시비를 걸면서 오른쪽 어깨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강하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112 신고 출동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첨부), 수사보고서(CCTV 영상 첨부), 수사보고서(촬영 영상 첨부) 1. 관련사진(피해자의 상해 부위), 관련사진(블랙박스 영상), 관련사진(CCTV 영상), 관련사진(공무집행방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피해자 C을 때려 상해를 가하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행위 태양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 C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C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3고단4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8. 3. 12:40경 경주시 B, ‘C’ 공장 상하차 구역에서, 피해자 D(남, 35세)으로부터 작업 중 발생하는 소음이 시끄럽다는 항의를 받자 화가 나서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약 170cm)를 손으로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목격자 E 과장의 진술 요지)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상황 등) 1. 입건전조사보고서(사진 첨부) - 피해자, 범행도구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10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를 피해자를 향해 휘두른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피해자에게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를 행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위 쇠파이프를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직접적인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행위를 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다. 이 사건 특수폭행의 내용과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정135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3.경부터 2013. 2.경까지 B대학교에서 초빙교수로 근무하다가 2013.경부터 2016. 2.경까지 C대학교에서 조교수로 근무를 하였고, 이후 2016.경 다시 B대학교 초빙교수로 재직하다가 2017.경 B대학교 전임교수로 임명되어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며, 피해자 D는 2009.경부터 2013.경까지 B대학교 E피부미용과의 학과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4. 12. 11.경 부산광역시 F 소재 C대학교 피부실습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D가 과 홍보비를 개인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E피부미용과에 대한 감사반장인 G, 감사반원인 H과 I이 있는 가운데 “홍보비는 우리가 써본 기억이 있나요? 그 돈을 다 자기(D) 개인용도로 썼겠죠. 밥을 먹으러 다니든 기름을 넣으러 다니든, 솔직히 말해서 J 교수님도 기름 제대로 못 넣었을 걸요“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 20.경 장소불상지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실제로 제품을 구매하였고 허위로 제품을 전시해 두려는 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화상으로 E피부미용과 감사반장인 G에게 “서로 물건을 샀다고 하는데 물건은 없고 우선에 인자 갖다 넣어야 된다 해 가지고, D교수가 그 때 한 얘기도 그 이야기거든요. 어느 정도는 우리가 썼다라고 하면 괜찮다 이거에요. 그러니까 그냥 무조건 어느 정도는 진열이 되어 있어야 구색이 맞지 않느냐, 긍께 무조건 집어 넣어라, 내거 뭐가 있냐고까지 물어본 사람 이에요”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공연성은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으로서, 특정 소수에 대한 사실적시의 경우 공연성이 부정되는 유력한 사정이 될 수 있으므로, 전파될 가능성에 관하여는 검사의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다. 나아가 대법원은 ‘특정의 개인이나 소수인에게 개인적 또는 사적으로 정보를 전달하는 것과 같은 행위는 공연하다고 할 수 없고, 다만 특정의 개인 또는 소수인이라고 하더라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 또는 유포될 개연성이 있는 경우라면 공연하다고 할 수 있다’고 판시하여 전파될 가능성에 대한 증명의 정도로 단순히 ‘가능성’이 아닌 ‘개연성’을 요구하였다. 공연성의 존부는 발언자와 상대방 또는 피해자 사이의 관계나 지위, 대화를 하게 된 경위와 상황, 사실적시의 내용, 적시의 방법과 장소 등 행위 당시의 객관적 제반 사정에 관하여 심리한 다음, 그로부터 상대방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11. 19. 선고 2020도5813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한 각 발언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고도의 가능성 내지 개연성이 있다는 점에 대하여 엄격한 증명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B대학교는 2014. 11. 중순경 같은 대학 E피부미용학과에 대하여 2012년에서 2014년 사이에 시행된 국고 보조사업 및 장학금 배정, 학사 운영 및 교원인사 등에 관련된 수많은 비리가 있다는 익명의 제보를 받았다. 이에 2014. 11. 25. 기획조정실장 G을 감사반장으로, 교학처장 H, 사무처장 I을 각 감사반원으로 한 감사반을 구성하고, 2014. 11. 26.부터 감사활동에 착수하였다. 위 익명의 제보 내용 중 피해자가 뷰티아카데미 사업과 관련하여 재료비를 받고도 재료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거나, 신입생모집 및 수시면접과 관련하여 초빙교수들로부터 홍보료를 걷고도 사용내역을 밝히지 않는다는 등의 내용이 있었고, 이에 위 감사반은 2014. 12. 11. 부산으로 출장을 가 전 초빙교수이던 피고인을 면담하였다.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발언은 위와 같은 B대학교 내부 감사반의 감사 과정에서 감사반 구성원 3인 또는 특정 1인인 G에게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이루어진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공연하다고 할 수 없다. 또한 통상 내밀하게 이루어지는 내부 감사절차의 성격상 그 조사과정에서 감사반 구성원에게 한 발언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개연성이 높다고 생각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3. 결론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3고단18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2. 19. 01:4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대전 동구 소제네거리를 대동역에서 대전역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자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 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B(남, 25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의 전면부를 위 택시의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슬개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가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