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5고단213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10.경부터 경기도 화성시 G에 있는 주식회사 H(이하 "H"라 한다)의 부사장으로 근무하면서, 회장인 I의 위임을 받아 위 회사 경영 전반을 총괄하는 사람이다. 가. 조달청의 우수조달물품 지정 조달청은 1996.경부터 조달물자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중소기업이 생산한 제품 중 성능·기술·품질 등이 뛰어난 물품을 대상으로 평가를 통해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하는바,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되면 해당 업체는 국가계약법 등 관련규정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공공기관에 우선적으로 공급할 수 있고, 조달청과 제3자 단가계약을 체결하여 각급기관에 나라장터 사이트를 이용하여 직접 물품을 납품할 수 있게 된다. 위와 같이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각 지방조달청 또는 사단법인 정부조달우수제품협회에 신청하고, 신청서류에 대한 1차 심사는 우수제품지정기술협의회에서 기술·품질 등을 심사하고, 2차 심사는 1차 심사를 통과한 제품을 대상으로 조달청 계약심사협의회에서 1차 심사 결과를 토대로 조달품목의 적합성을 검토하고 생산현장 실태를 조사하는 등 지정에 대한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우수조달물품을 지정한다. 한편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규정(조달청 고시)의하면, 해당 업체가 생산하는 물품을 우수조달물품으로 신청할 수 있고(제3조 제1항), 신청서류를 위조?변조 하거나 허위서류를 제출한 경우 우수제품 심사 또는 지정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규정한 바(제5조 제2호), 위 우수조달물품을 지정함에 있어 업체의 물품 직접 생산여부 및 원산지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고, 해당 업체에서 물품을 직접 생산하지 않았음에도 직접 생산하였다는 등 허위의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데,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된 H의 장기내구성 벨크립 수도관의 경우 벨크립을 H에서 직접생산하지 않고 중국산을 수입하여 사용함에도 이를 직접 생산하여 국내산을 사용하는 것처럼 허위로 신청하였다는 사실이 드러나, 조달청은 2014. 5. 10.경 원산지 표시위반을 근거로 벨크립에 대하여 거래정지 조치를 하고 2014. 7. 25.경 벨크립에 대하여 우수조달물품 지정을 취소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은 수의계약을 통하여 공공기관 등에 납품하는 혜택을 받기 위하여 H의장기내구성 벨크립 수도관을 우수조달물품으로 신청하면서, 위 수도관을 연결하는 중요부품인 벨크립은 중국 단동에 있는 화신주조유한공사에서 생산한 제품을 수입하여 사용함에도, 벨크립을 마치 국내에서 생산한 것처럼 속여 함께 조달청의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받고, 나라장터를 통하여 공공기관 등에 벨크립을 국내산으로 속여 납품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6. 8.경 대전시 서구 둔산동에 있는 조달청에서, 위와 같이 벨크립은 중국에서 OEM(주문생산) 방식으로 생산된 제품임에도, "장기내구성 벨크립식 내충격수도관(HICP)은 기술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고중합도 PVC, 아크릴수지를 사용하여 탁월한 기계·물리적 성능을 확보하고, 수축과 팽창에 의한 관의 이탈을 예방하고, 제품의 국산화율은 100%"라는 기술설명서에 벨크립 제품에 대한 사진을 게재하고,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 벨크립이 마치 국내에서 생산되는 것처럼 우수제품지정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11. 9. 2.경 장기내구성 벨크립식 내충격 수도관을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받아 나라장터 사이트에 벨크립의 원산지가 대한민국으로 표시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2012. 3. 26.경 나라장터 사이트를 통하여 피해자 J상 하수도사업소에 2,417,730원 상당 벨크립 87개를 납품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4. 5. 7.경까지 310회에 걸쳐 피해자들에게 1,049,389,760원 상당 벨크립을 납품하여 H로 하여금 동액 상당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벨크립의 원산지가 국산인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다거나 기망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우선 피고인이 H의 부사장으로 근무하면서 회장인 I의 위임을 받아 위 회사 경영 전반을 총괄하는 사람으로서 회사 내 실무자의 보고를 받고 조달청에 '장기내구성 벨크립식 내충격 수도관'에 대한 우수제품지정을 신청하는 업무를 처리한 사실, H가 '장기내구성 벨크립식 내충격 수도관'에 대한 우수제품지정신청을 하는 과정에 제출한 기술설명서에 '제품의 국산화율 100%'라고 기재되어 있고, 제품규격서에 '위 수도관은 직관, 편수칼라관, 벨크립으로 구성되고 원산지는 대한민국'이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조달청의 우수제품지정에 관련된 규정에 의하면, 우수제품지정대상을 중소·벤처기업이 생산한 것으로서 물품과 소프트웨어를 대상으로 기술인증 및 품질인증을 획득한 제품으로 한정하고 있고, 따라서 우수제품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신청인이 적용기술과 품질의 소명자료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 H는 '장기내구성 벨크립식 내충격 수도관'에 대한 적용기술의 소명자료로 '친환경 고강도 내충격 수도관'에 대한 특허 K 특허증(L 출원, M 특허등록원부등록)을 제출하였는데, 위 특허기술은 '적절한 PVC수지 혼합물을 이용한 PVC파이프'의 제조에 관한 것이고 위 벨크립과는 관계가 없다. 한편 제품명에 포함된 '벨크립식'이라는 표현도 'PVC수도관이 동절기와 하절기에 수축 또는 팽창 과정이 반복되더라도 관 체결부와 주관 연결부에 손상을 입히지 못하도록 하는 체결부의 연결 구조'에 관한 H의 특허기술을 의미하고 벨크립의 구조나 기능과는 관계가 없는 것이다. H는 '장기내구성 벨크립식 내충격 수도관'의 품질을 소명을 위하여 중소기업청에서 성능인증을 받았는데, 위 성능인증 내용 역시 위 특허기술이 적용된 PVC수도관의 품질 및 성능에 관한 것일 뿐이고 벨크립에 대한 성능인증을 받은 것은 아니다. 또한 H가 제출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의 경우도 중소기업중앙회가 발급한 것인데, 그 내용은 주철제인 벨크립을 제외한 수도관을 직접 생산한다고 명시되어 있을 뿐이다. 위 '장기내구성 벨크립식 내충격 수도관'에 대한 우수제품지정업무를 담당한 조달청 공무원 N은 이 법정에서 '벨크립 자체 또는 그 원산지 여부는 이 사건 수도관의 우수제품과는 관계없다'는 취지로 증언하고 있다. 조달청의 '목록화 지침서'는, "물품에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품명을 부여하고 물품의 구별은 다른 물품과 식별이 가능토록 그 물품의 특성을 묘사하되, 하나의 물품에는 하나의 식별번호를 부여하는 일물-일번호 체계로 한다.", "세부품명으로 분류되어 있지 않은 부품으로서 추가로 세부품명을 신설할 필요성이 적은 '부품'에 대해서는 주 물품의 품명번호를 적용하되 제조업체명 앞에 괄호( )를 써서 '(부품)'으로 기입한다."고 정하고 있고, 조달청 조달물자 종합쇼핑몰 등록 및 관리지침도 "제품"과 "부품"을 구분하여 원칙적으로 원산지 명시 대상은 "제품"에 한정되고 "부품"은 원산지 명시 대상에서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조달청은 위 '장기내구성 벨크립식 내충격 수도관'을 '수도용경질폴리염화비닐관'으로 분류한 다음, 벨크립을 세부품명으로 분류되어 있지 않은 부품으로서 추가로 세부품명을 신설할 필요성이 적은 '부품'에 해당된다고 보아 주 물품인 PVC관의 물품번호인 'O'를 적용하고, '(부품)벨크립'으로 기입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H가 우수제품지정을 신청한 대상은 '장기내구성 벨크립식 내충격 수도관', 즉 'PVC수도관' 제품이고, 이에 조달청도 그에 대한 심사를 거쳐 'PVC수도관' 제품인 '장기내구성 벨크립식 내충격 수도관'에 대하여 우수제품지정을하였다고 보기에 충분하고, 한편 벨크립은 '장기내구성 벨크립식 내충격 수도관'의 부품으로 포함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 기술설명서에 '제품의 국산화율 100%'라고 기재한 부분은 '장기내구성 벨크립식 내충격 수도관' 제품에 대한 내용일 뿐 벨크립에 대한 설명으로 볼 것은 아니다. 한편, H가 수입하여 납품한 벨크립의 수입가격을 기초로 계산한 원가가 조달청에 납품한 단가와 비슷할 뿐만 아니라 동종의 국산 벨크립의 단가보다 고가이고, 그 품질 역시 적합한 것으로 판정되었다. 결국 앞서 본 물품 목록화 지침이나 종합쇼핑몰 등록 및 관리지침에 의하여 '장기내구성 벨크립식 내충격 수도관'의 원산지가 국산으로 표시되고 그 결과로 그 부품인 벨크립 역시 원산지가 국산으로 표시됨에 따라, 피해자들에게 벨크립의 원산지에 대한 착오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조달청의 사무처리 지침에 따른 결과일 뿐 H의 우수제품지정신청과는 직접 관계가 없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