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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정8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D에 사업장 소재지를 두고 있는 주식회사 E의 대표자로서 위 사업장에서 수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 순번 2번과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F의 연차휴가수당, 연말정산 환급금 합계 655,76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 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 순번 2번과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합계 4,696,46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 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근로자 B, C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D에 사업장 소재지를 두고 있는 주식회사 E의 대표자로서 위 사업장에서 수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B, C의 연차휴가수당, 연말정산 환급금 등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B, C의 퇴직금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위 피해자 B, C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 희망의사를 철회하였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고단74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5. 18.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가명, 여)에 대한 범행 가. 2021. 3.경 범행 피고인은 2021. 3.경 경기 이천시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신 다음 피해자가 잠이 든 상태를 이용하여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 카메라로 피해자의 속옷만 입은 전신 모습, 피해자의 가슴, 허벅지, 배 부위를 몰래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2021. 6. 26.경 범행 피고인은 2021. 6. 26. 22:00경 인천광역시 간석오거리역 부근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 방에서, 피해자가 잠이 든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입고 있던 가운을 푼 다음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 카메라로 피해자의 가슴, 음부를 몰래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다. 2021. 8. 8.경 범행 피고인은 2021. 8. 8.경 경기 이천시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잠이 든 상태를 이용하여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 카메라로 피해자의 팬티만 입고 있는 전신 모습,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성기를 가져다 대고 있는 모습, 피해자의 음부를 몰래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해자 E(여, 25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2. 초순경 경기 이천시 F 앞 G 모텔 방에서, 피해자가 잠이 든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착용한 팬티를 내린 다음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 카메라로 피해자의 음부, 가슴 등 피해자의 신체를 몰래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신체부위 촬영사진,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각 확인된 불법 촬영 사진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 확정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각 죄, 가.항 기재의 점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각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의 죄,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제9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1. 몰수 및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3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각 피해자는 상당한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고, 이로 인한 불안감, 공포심 등 또한 컸을 것으로 보인다. 일부 범행은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 저지른 것으로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한다. 피해자들에게 피해보상을 하고 원만히 합의하였고, 촬영된 사진을 유포한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 피고인은 2021. 5.경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 이외에 다른 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8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아들인 C과 D 캠핑장을 공동운영하던 중 관리동 신축공사 관련하여 공사대금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100,000,000원을 차용하였으나 이를 변제하지 못하자, 피해자가 2018. 6. 15. 창원지방법원 청주지원에 2018가단3423호로 대여금 및 지연이자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2018. 7. 25. 위 법원으로부터 ‘채권자인 B에게 대여금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5. 16.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원고 전부 승소판결을 받아 2018. 8. 15. 확정되었다. 피해자는 위 판결문을 집행력 있는 정본으로 하여 2019. 12. 12. 서울동부지방법원으로부터 피고인의 주식회사 E, 주식회사 F, 중소기업은행, G 주식회사에 대한 예금채권에 대하여 제1차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2019타채65900호)을 받아 11,719,292원을 추심하였다. 한편 위 D 캠핑장 부지인 경남 산청군 H 등 5 필지 소재 부동산에 대하여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I로 경매절차가 진행 중으로, 피고인은 위 경매 목적 부동산 중 일부를 D 직원인 J의 명의를 빌려 매수하였으므로 위 경매절차에서 등기부상 소유자인 위 J에게 지급될 배당금은 실질적으로 피고인에게 귀속하는 것이었고, 동업자인 위 C 또한 위 부동산의 지분소유자로서 경매진행사실 및 피고인의 정산금 채권의 존재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미 제1차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른 강제집행을 당한 상황에서, 피해자의 아들인 위 C이 위 J에게 배당금을 지급받으면 이를 피고인에게 즉시 송금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오자 위 정산금에 대해서도 피해자의 추가적인 강제집행이 있을 것을 예상하여 위 J으로부터 받을 정산금을 피고인 명의 계좌가 아닌 타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 받아 피해자의 강제집행을 면탈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12.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J에게 “C과 합의가 되었으니 내 동생 명의 계좌로 정산금을 송금해 달라.”라고 요청하여 위 J으로부터 피고인의 동생인 K 명의 G 계좌로 위 J의 배당금에 대한 정산금 141,900,000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여 채권자인 피해자를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고소인 제출자료(제2차 압류 및 추심명령, 내용증명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7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한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불량하고 죄책도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죄 전력과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변론종결 이후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의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3495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2. 5. 6. 23:30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택시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D(여, 36세)의 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좌측 엉덩이 부위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5. 6. 23:45경 광주 광산구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 “성추행을 당했다”는 위 D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광산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순경 H가 사건 경위를 파악하며 인적사항을 물어보는 과정에서 "야 개쌔끼들아, 씨발 새끼들아" 등의 욕설을 하며 발로 위 H의 낭심을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범죄 수사 및 112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H,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이 사건 범죄는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의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경찰관인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강제추행의 피해자와는 합의하였다. 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추행의 부위 및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등록 및 수강명령으로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위 각 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2고단929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렌스 승용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6. 5. 15: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충남 홍성군 B 도로에서 화봉노인회관 쪽에서 중가마을회관 쪽으로 약 40km/h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좌우 및 전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도로 갓길에 식재된 나무를 들이받아 동승자인 피해자 C(여, 62세)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경부척수의 손상 등으로 사지마비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충남 홍성군 D에 있는 주차장에서부터 충남 홍성군 은하면 B 앞 도로까지 약 4.2k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항 기재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피해자 C 전화통화) 1. 상해진단서, 진단서, 의무기록 사본 증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ㅇ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ㅇ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따름]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수회 금고 또는 징역형의 실형을,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 사고 후 약 1년이 지났음에도 동승자인 피해자는 여전히 사지마비 상태로 혼자 거동을 하지 못하여 간병을 필요로 하고 있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들이 경제적·정신적·육체적으로 큰 고통을 받고 있다. 사고 당시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다. 유리한 정상: 보험처리 외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그중 500만 원을 피해자 측에 지급하였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최근 10년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정7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34세, 남)이 운영하는 식당 손님이다. 피고인은 2021. 8. 17. 19:25경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D' 식당에 술에 취해 찾아가 테이블에 앉은 후, QR코드 등록을 요청하는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들이밀며 "네가 안내를 해야지 이 새끼야"라며 큰소리로 욕설하고, 이에 피해자가 "이러시면 안 됩니다"라며 제지하자, "네가 100만 원 달라며 이 새끼야", "이 새끼가 합의금 100만 원 달라고 한 새끼예요"라며 고성을 지르고 욕설을 하는 등 약 1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E의 각 법정진술 1. 녹음파일 CD, 업무방해 CCTV 영상 [피고인은, ‘피고인이 욕설을 하거나 업무방해를 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업무방해죄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므로, 폭력·협박은 물론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되고,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지만, 범인의 위세, 사람 수, 주위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세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위력에 해당하는지는 범행의 일시·장소, 범행의 동기, 목적, 인원수, 세력의 태양, 업무의 종류, 피해자의 지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732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증거들에 의해 알 수 있는 여러 사정들 즉,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달리 허위가 게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고,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피해자가 녹음한 파일에서도 피고인이 욕설을 하는 것이 확인되고, CCTV 화면에서 손님들이 피고인을 쳐다보는 장면이 확인되는 것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식당 내부 및 외부에서 욕설을 하거나 큰소리를 내었음을 인정할 수 있는 점, 당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로 인하여 거리두기, 인원제한, QR코드 확인 등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QR코드 확인을 하지 않고 가게 내의 카운터 등에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고 코로나로 이용이 금지된 좌석에 앉아 소리를 내자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동 때문에 손님들이 불안해 할 것을 우려하여 신속하게 피고인을 가게 밖으로 데리고 나갈 수밖에 없었고 그로 인해 약 10분 이상 업무를 볼 수 없었던 점, 경찰이 출동한 이후에도 피고인은 욕설을 하거나 식당 안으로 들어가려고 여러 차례 시도를 하였으며, 그러한 상황을 피해자와 식당 내의 손님들이 인지할 수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폭력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재고단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27. 02:20경 구미시 B에 있는 C 앞에서부터 구미시 D에 있는 E 앞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호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노모를 부양하고 있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해 보이는 점 불리한 정상: 일반 국민의 법감정 변화 등으로 음주운전 범죄의 법정형이 계속하여 가중되어 왔을 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인이 상용하는 현 도로교통상황에서 주취 운전이 초래하는 사고 위험성과 그로 인한 무고한 피해 발생가능성을 고려하면 음주운전을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은 6회의 음주운전, 3회의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특히 음주운전으로 3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선처를 받은 바 있는 점,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0.162%)도 상당히 높았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장과정,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2706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28. 15:35경 평택시 B 앞 도로를 C대학교 방면에서 D병원 후문 앞 사거리 방면으로 혈중알콜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혈중알콜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1차로 신호등 기둥을 충격한 후 계속하여 신호 대기를 위해 우측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E(여, 3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G70 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뒷문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F(여, 6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0. 28. 안성시 G소재 H 정문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피해자 E 전화통화)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초범인 점, 피해자들 전원과 합의한 점, 음주 수치․거리,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정792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33세)는 고객과 대리운전기사의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2. 9. 6. 17:56경 서울 은평구 C, D 주차장에서 대리운전기사인 피해자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차량을 타고 목적지인 E교회로 가던 중 같은 날 18:10경 피해자에게 "총각 다리가 실하네, 털이 이쁘다"라는 등의 이야기를 하면서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 오른쪽 허벅지 부위를 만지고, 피해자의 반바지 속으로 오른 손을 넣어 사타구니 아래쪽을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재범의 위험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적지 않은 성적 불쾌감을 느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그 밖에 이 사건 추행의 부위나 정도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과 동종·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형과의 균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2023고단10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1. 02:00경 대전 대덕구 B에 있는 C의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점 참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의 범죄전력 없는 점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21고단1117

범 죄 사 실 2021고단1117 피고인 B은 2021. 3. 5. 22:45경 부산 중구 C에 있는 ‘D’이라는 상호의 주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E(남, 23세)을 쳐다보았다가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자 격분하여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들이받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고, 피고인 A은 이에 가세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밀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수회 걷어차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하고, 피고인들의 일행인 F는 이에 가세하여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잡아 들어 올려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걷어차는 등 폭행하고, 피고인들의 일행인 G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 안고,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누르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 G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21고단3288 피고인은 2021. 4. 20. 22:30경 부산 중구 C에 있는 ‘D 주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H(남, 19세)의 일행이 속이 좋지 않아 길바닥에 구토를 하고 있던 중에 피고인이 지나가면서 시비를 걸어 피해자가 미안하다며 사과를 하였으나 똑바로 사과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려 무릎을 꿇게 하고 재차 발로 다리를 걷어차 폭행하였다. 2021고단3515 피고인은 2021. 6. 2. 22:10경 부산 중구 I에 있는 'J'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불상의 이유로 시비되어 피해자 K(남, 26세)의 일행을 폭행하는 것을 피해자가 말리자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발로 다리를 차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 치료가 필요한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좌측)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117(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피해자 제출 상해진단서 첨부) 1. 각 사진 2021고단3288(피고인 A)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쳐 2021고단3515(피고인 A)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상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그 중 상해, 폭행 범행은 재판 계속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저지른 것으로 피고인 A의 규범의식이 현저히 미약한 상태에 있어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한 점, 피고인 B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들이 뒤늦게나마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피해자들 중 2명(E, K)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 A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B은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았으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이 다소 우발적으로 벌어진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정1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03. 22:19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B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I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혐의자 적발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수사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114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9. 21:15경 구미시 선산읍 동부리 구미건축사무실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선산읍 생곡리 선산대교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회보(피고인 A 혈중알코올농도, 수사기록 제69쪽, 제70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최근 10년 이내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인천지방법원-2022고단6441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2. 6. 14. 23:50경 인천 미추홀구 B, 3층 ‘C’라는 상호의 주점 내에서, 그곳 1번 테이블에 앉아 술을 마시던 중 옆에 앉아 있는 위 주점의 종업원인 피해자 D(여, 31세)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 윗 부분을 만지고, 피해자의 상의 바깥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움켜쥐고, 앉아있던 테이블 아래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 부위 1회 훑어 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6. 15. 00:40경 위 ‘C’ 내에서, 종업원 D과 술값 문제로 시비가 되자 피고인이 앉아 있던 테이블을 엎어버려 위 주점 운영자인 피해자 E 소유의 약 180만 원 상당의 위 테이블, 테이블 위에 있던 술병, 컵, 재떨이, 위 테이블 옆에 있던 소파 등을 부수어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등, 카카오톡 메시지 (피고인은, ‘추행한 사실 자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달리 허위가 게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고,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목격자 F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형법 제62조의2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간 점(다만 선고일 현재 집행유예 기간은 만료되었음),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3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도 술에 취해 범행에 이른 것으로 일정 기간 음주를 제한할 필요성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5923

범죄사실 [ 범죄전력 ] 피고인은 2020. 2.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2019고단55) 항소하였고, 2021. 4.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2020노2976) 상고하였으나, 2021. 6. 18. 대법원에서 상소기각 결정을 받아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2021도5509). [ 범죄사실 ] 피고인은 ㈜O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1. 피해자 CS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8.경 경기 안산시 CT 소재 ‘CU교회’에서 위 ㈜O 영업실장 T를 통하여 피해자 CS에게 ‘㈜O에서 태양광발전소 설치공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수익률이 좋기 때문에 나도 투자할 것이다, 투자해보겠느냐?’라는 취지로 말하여 투자를 권유하고, 계속해서 2015. 10.경 위 T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태양광은 토지비용과 설치비용으로 1구좌에 최소 5,000만 원이 필요한데, 자본금이 당장 많지 않으면 최소금액인 2,500만 원으로 시작하고, 부족한 부분은 나중에 태양광을 올리고 다른 사람들보다 대출을 더 많이 받아서 원금과 함께 갚아나가는 방향으로 하면 된다, 6개월에서 1년 후에 공사가 마무리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회사 사정이 매우 어려워 다른 태양광발전소 건설 토지 매매대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등 발전소 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없는 상태였고, 태양광발전소 설치공사 투자금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자신의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할 의도였지, 위 발전소 설치공사에 필요한 비용으로 사용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O 명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15. 10. 16.경 3,000만 원, 같은 달 19.경 2,000만 원 등 총 합계 5,0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CV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이하 불상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T를 통하여 위 CS 및 그녀의 아버지인 피해자 CV에게 ‘예천에 태양광발전소 세울 땅을 잡아야 하는데, 이미 가지고 있는 땅이 많아서 우리 앞으로는 명의를 할 수 없으니, CV의 명의를 빌려 토지를 매수할 수 있게 해 달라, 나중에 토지 명의를 회사로 바꿀 것이니 걱정하지 말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계속해서 2017. 5.경 경북 문경시 CW 소재 CX으로 피해자를 불러낸 다음 위 T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당신 명의로 토지를 매입한 후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게 해 달라, 대출로 신경 쓸 것은 없고, 태양광이 시작되면 회사에서 대출금을 모두 변제해서 처리해 줄 것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회사 사정이 매우 어려워 다른 태양광발전소 건설 토지 매매대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등 발전소 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없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 CV의 명의를 빌려 토지를 매수하여 대출을 받더라도 태양광발전소 사업을 진행하여 이를 변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토지를 피해자 명의로 옮긴 다음 이를 몰래 다른 사람들과 공동 명의로 돌려놓고자 하는 의도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7. 5. 22.경 이에 속은 피해자 명의로 경북 예천군 AQ 소재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서 같은 날 위 토지를 담보로 피해자 명의로 L은행으로부터 3,100만 원을 대출받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인감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2017. 6. 8.경부터 7. 28.경까지 사이에 위 토지를 피해자 몰래 피해자와 CY, CZ, CS 등 3명과 공유자로 소유권 지분 이전등기를 마친 후 태양광발전소 건설사업을 정상 진행하지 않아 결국 위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3,100만 원을 대출받게 하여 위 금원 상당을 교부받았음에도 이를 변제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V, T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법인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피해금 송금계좌 거래내역서, 토지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예금거래내역서, AV-DA 문자내용, 가족관계증명서, CS-T 대화내용, 동․식물 관련사 태양광 발전소 사업제안, T-CV 대화내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관련 사건 확인 보고),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 일부를 인정하고 있고,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기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공판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331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토닉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 24. 22:15경 아산시 B단지 앞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CD 방향에서 E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어서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그곳 전방은 삼거리 교차로로 차량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37%에 이를 정도로 술을 마셔 언행이 어눌하고 보행 상태가 많이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위 삼거리 교차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차하던 중 갑자기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후방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F(여, 2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후면부분으로 위 스파크 승용차 전면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아산시 G아파트 H동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I에 있는 J매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토닉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음주운전 행위는 도로교통의 질서와 교통관여자의 안전을 위하여 엄격히 금지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