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9고단467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24.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11. 19.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2. 1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8. 2. 그 판결이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4672 1. 절도 피고인은 2019, 8, 10. 21:45 경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C PC방'에서 피해자 D이 전화통화를 하기 위하여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카카오 뱅크 체크카드 등이 들어 있는 시가 25만 원 상당의 분홍색 가방을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8. 2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소유인 가방, 지갑 등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2019. 8․ 11. 00:18경 범행 피고인은 2019. 8. 11, 00:18경 서울 성동구 E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의 직원이 관리하는 F편의점에서 담배 두 갑을 구매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훔친 D 명의의 카카오뱅크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대금으로 9,000원을 계산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타인이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2019. 8. 22. 22:41경 범행 피고인은 2019. 8. 22, 22:41경 경기 안양시 동안구 G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의 직원이 관리하는 편의점에서 담배 두 갑을 구매하면서 제1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기재와 같이 훔친 I 명의의 우리은행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대금으로 9,000원을 계산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타인이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2019. 8. 22. 22:52~22:56경 범행 피고인은 2019. 8. 22, 23:52경부터 23:56 경 사이에 경기 안양시 동안구 J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의 사람이 운영하는 'K' PC방에서 그 곳에 설치된 무인결제기에 제1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기재와 같이 훔친 I 명의의 우리은행 신용카드를 넣고 총 2회에 걸쳐 PC방 요금 명목으로 합계 20,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20,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타인이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9. 8. 26, 22:12경 대구 중구 L에 있는 피해자 M가 운영하는 'N' PC방에서 피해자가 재떨이를 비우기 위하여 잠시 계산대를 비운 사이 그곳에 있던 소형금고를 열어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금고가 잠겨있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9. 8. 31. 05:24경 대구 중구 0에 있는 피해자 P가 관리하는 'Q' 가게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가게 안까지 침입하여 훔칠 만한 재물을 물색하였으나 출동한 경비업체 직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94947₁ 1.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8. 30. 00:10경 대구 서구 R에 있는 3층 다세대주택에 이르러 열려 있는 1층 셔터문을 지나 그곳 2층까지 올라가 열린 창문을 통하여 피해자 S이 거주하는 2층 작은 방까지 침입하여 잠든 피해자 옆 바닥에 놓인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0,000원 상당의 삼성갤럭시 휴대전화기 1대와 운전면허증 1매, 보안카드 2매, 비씨신용카드 1매가 들어 있는 시가 불상의 휴대폰 케이스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8. 30.00:22경 대구 서구 T에 있는 피해자 U이 관리하는 'V편의점'에서 담배 한 갑을 구매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훔친 S 명의의 비씨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대금으로 4,500원을 계산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타인이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2019고단46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P,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W, D, X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각 (절도)발생보고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압수품 사진, 각 피의자 범행과정 사진, PC방 CCTV 캡쳐 사진 201949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U의 각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지문인적확인서, BC카드 매출전표 1. 각 CCTV 캡쳐사진 [범죄전력] 1. 판시 전과 : 2019고단4947 사건의 범죄경력조회 회보서, 개인별수용현황,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사용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 미수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 미수의 점),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야간주거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6월~4년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 2년 다.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 5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PC방에서 게임을 하고 있던 피해자들의 지갑을 훔친 뒤 그 지갑 안에 있던 신용카드 등으로 편의점에서 물품을 구입하거나 PC방 게임비 지불에 사용한 것으로,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이미 같은 수법의 절도 및 사기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출소 후 불과 한 달도 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다. 피해자들이 다수임에도 현재까지 아무런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고, 피해자들과 합의도 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자백 및 반성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