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3457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0. 9.경 서울 서초구 B 소재 C에 대해 (주)D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주)E의 실제운영자인 F으로부터 일정한 운영권 지분을 받는 조건으로 위 C 임대분양사업의 자금을 유입하는 펀딩역할을 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G은 위 C 임대 및 분양사업에 관하여 (주)E과 투자계약을 체결한 (주)H의 대표였다. 가. 사기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 등에게 (주)E의 운영에도 실질적인 관여를 하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던 중 2011. 1.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E의 운영이 전체적으로 힘들다, 세금 낼 돈과 직원들 월급 줄 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 주면 반드시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E의 운영자가 아니었고, I이라는 별도의 회사를 운영하면서 사무실 임대료나 직원 월급 등 고정비가 월 2,000여만원이 들어가는 상황이었고 상당한 카드빚마저 있었던 반면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기존의 개인적인 채무나 I 운영비 등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수협은행계좌(J)로 2011. 1. 28.경 1,000만원, 2011. 3. 15.경 3,000만원, 2011. 6. 14.경 4,350만원, 2011. 6. 23.경 3,000만원 합계 1억 1,350만원을 교부받았다. 나. 횡령 피고인은 2011. 9. 30.경 위 C 임대분양사업과 관련하여 G의 중개로 유치한 피해자인 임차인 K의 아이스크림점포 임차보증금 3억원 중 1억 4,100만원을 임대인 (주)E에 전달하여 달라는 위 G의 부탁을 받고 그로부터 피고인의 위 수협은행계좌로 이체받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3,000만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변호인의 주장 가. 사기죄 부분 공소사실 1의 가.항 기재 금원은 피고인이 피해자 G(이하, ‘G’이라 한다)으로부터 차용한 금원이 아니라 투자금을 유치하면 나눠 사용하자는 합의에 따라 G이 임대보증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돈을 피고인에게 나눠준 것이고, 피고인은 G에게 ‘E의 운영이 전체적으로 힘들다. 세금 낼 돈과 직원들 월급 줄 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반드시 갚겠다’라고 기망한 사실이 없다. 나. 횡령죄 부분 피고인은 E에 대여한 금원이 약 2-3억 원에 달하던 중 G으로부터 송금받은 아이스크림 점포의 임차보증금에 대해 E의 실질적인 대표인 F으로부터 피고인의 차용금 채권과 상계하라는 승낙을 받고 금 3천만 원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한 것이므로 횡령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판단 가. 일반론 형사재판에서 공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나. 사기죄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변소처럼 G과 피고인이 일단 어려우니 임차보증금으로 받은 돈을 나눠 사용하기로 합의하고 그 합의에 따라 G이 받은 임차보증금 중 일부를 피고인에게 분배하여 주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G을 기망하여 금원을 차용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G은 2010. 9. 9. ㈜L와 사이에 투자금 15억 원을 유치하면 수입금의 20% 지분을 G이 운영하는 회사나 지정하는 자에게 배분하고, 적격 업체를 유치하여 발생되는 수익(용역비)에 대해서는 추후 협의하에 배분받기로 하는 투자약정서를 작성하였고, M으로부터 10억 원, N로부터 5억 원 합계 금 15억 원을 유치하였다. 2) G은 O으로부터 임차보증금으로 2011. 1. 28. 금 4,450만 원을 입금받아 그 중 1천만 원을, 2011. 3. 8.부터 같은 달 11.까지 3차례에 걸쳐 합계 금 150,000,000원을 각 입금받아 2011. 3. 15. 그 중 3천만 원을, P로부터 커피숍 임차보증금으로 1억 원씩 2차례에 걸쳐 합계 금 2억 원을 받아 2011. 6. 14. 4,300만 원을, 2011. 6. 23. 3천만 원을 피고인에게 각 송금하였다. 3) G이 피고인에게 위 금 1천만 원을 송금하면서 자신의 통장에는 ‘A(지분)’이라고 메모를 표시하고 피고인의 통장에는 ‘G(지분)’이라고 표시되도록 하였는데 그 이유에 대하여 G은 법정에서 명확하고 합리적인 답변을 하지 아니하고 ‘돈을 보내면서 뭔가를 더 챙겼주겠다는 식으로 얘기했던 것 같다’라고 증언하는 한편 ‘그 지분이라는 것이 C 운영하는 데서 나오는 수입에 대한 지분이 아니라면 다른 것은 없다’고 증언하였다. 4) G은 2011. 1. 28.자 금 1천만 원, 2011. 3. 15.자 금 3천만 원은 이 사건 고소장에 포함시키지 아니하였고, 2016. 7. 19.자 경찰진술에서도 이 부분은 언급하지 아니하였으며 2011. 6. 14.자 4,350만 원, 2011. 6. 23.자 3천만 원에 대해서는 위 고소장에서는 물론 위 경찰진술에서도 투자금이라고 반복하여 진술하였다. 4) G은 경찰에서 피고인에게 4,350만 원과 3,000만 원을 보낸 이유에 대하여 ‘A 사장과 회사와 저와의 관계에 있어서 돈거래 내용이 있어서 관련 내용을 정리해서 위 돈을 집행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5) 피고인을 F에게 소개시켜 주었다는 Q은 법정에서 ‘피고인이 F에게 “G이 지금 좀 어려우니 임대보증금을 받아서 먼저 사용할 수 있는지” 문의하자 F이 “이미 계약도 되어 있고 자본금도 15억 원 들어와 있는 상태이고 어차피 나중에 상계처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어려우면 그렇게 정리하라”고 승낙하여 1억 6천만 원은 G의 채권과 상계하고 나머지 1억 4천만 원은 피고인의 채권과 상계처리해서 실제 E이 3억 원을 받지 않고도 K에게 영수증을 발행해 준 것이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6) G은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금원을 대여하였으니 변제하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 아니라 ‘제가 마음 편하라고 했는지는 모르지만 --- 사업이 딜레이되고 또 융통해 와서 주면서 너랑 나랑 힘드니까 그렇게 해서 가져갔다면 나는 갚았으니까 내놓으라는 이야기입니다.’, ‘받은 보증금을 피고인과 나누어 쓰기로 하였느냐’는 질문에 ‘그런 주장은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 ‘임차에 대한 제안은 했지만 힘들다고 하니까 제가 나눠주는 것뿐이죠’라고 증언하는 등 자신이 사용한 부분을 P에게 변제하였으니 피고인도 자신이 사용한 부분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취지를 강조하여 증언하였다. 7) G이 2011. 1. 28. O으로부터 4,450만 원을 송금받기 직전 G의 계좌 잔고는 약 100만 원에 불과하고 2011. 3. 8.부터 같은 달 11.까지 3회에 걸쳐 합계 1억 5천만 원을 송금받기 직전 G의 계좌 잔고는 약 144만 원에 불과할 정도로 자금사정이 열악하였는데 다른 사람으로부터 임차보증금을 받아 또는 차용하여서까지 피고인에게 돈을 대여하였다는 것은 통상의 거래관념에 반한다. 다. 횡령죄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K와 ㈜E 사이에 아이스크림 점포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지 전에 피고인이 F 등에게 미리 위 임대차계약에 대해 설명하고 승낙을 받은 후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되었고 K는 G에게 금 3억 원의 자기앞수표를 교부한 점, ㈜E은 현실적으로 임차보증금 3억 원이 입금되지 아니하였지만 K에게 위 회사 법인 인감을 날인한 3억 원의 영수증을 발행해 준 점, 위 임대차계약이 이행되지 아니하여 K가 ㈜E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E은 K에게 위 영수증상의 금액 3억 원에 임대차계약서상의 위약금 3억 원을 합한 금 6억 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되었고 K는 공탁된 22억 원 중 6억 원을 출금한 것으로 보이는 점, G은 위 3억 원 중 피고인에게 송금한 금원을 제외한 나머지 159,000,000원을 ㈜E에 입금하지 아니하고 R 변호사에게 금 300만 원, P에게 차용금 1억 원 및 이자에 대한 변제조로 156,000,000원을 주었고 P의 남편 S이 G에게 일단 5천만 원을 사용하고 나중에 돌려달라고 하여 G이 그 중 5천만 원을 사용하는 등 G이 개인적인 용도로 위 159,000,000원을 사용하였고 피고인은 G으로부터 송금받은 141,000,000원 중 111,000,000원만을 ㈜E에 입금하고 나머지 3천만 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지만 이에 대하여 ㈜E은 G이나 피고인을 횡령으로 고소하거나 문제를 삼지 아니한 점, G이 조달한 10억 원 중 변호사비 등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 및 5억 원이 F에게 각 전달되자 F은 그 때마다 상당한 금원을 경비 등 명목으로 내려주어 피고인, G, Q이 나누어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변소 내용처럼 G과 피고인은 ㈜E의 실질적인 대표인 F과 협의하여 K로부터 받은 금원 및 G으로부터 송금받은 금원을 ㈜E에 전달하지 아니하고 G과 피고인이 ㈜E에 투자 내지 대여한 돈과 상계처리 하거나 추후 정산하기로 하고 개인적으로 사용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렇다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주)E에 전달하여 달라는 G의 부탁을 받고 그로부터 피해자 K의 아이스크림 점포 임차보증금 중 141,000,000원을 피고인의 계좌에 이체받아 보관하던 중 그 중 3천만 원을 임의로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여 횡령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