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9고단2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9. 12:48경 논산시 중앙로 424 논산오거리 공원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 피해자 B(75세)에게 다가가 술을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피해자가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자 화가 나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리부분을 2차례 밟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L1(요추 1번) 부위의 골절,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있는 뇌진탕, 천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 및 목격자 C, D의 각 진술, 현장 사진 및 동영상, 진단서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판단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D, C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C의 각 진술서 1. 진단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다수의 전과가 있으며, 그 중 동종전과가 5회나 되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객관적 증거에도 불구하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고령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우발적인 범행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4. 19. 12:48경 논산시 중앙로 424 논산오거리 공원에서 피고인이 B을 폭행하는 것을 보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C(58세, 여)에게 사건에 관여치 말라며 팔꿈치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가격하여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형법 제260조 제3항), 피해자는 2019. 12. 6. 이 법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호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합1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27. 21:09경 원주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64세) 운행의 E 택시에 탑승한 후, 아무런 이유없이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1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차량을 운행하여 경찰서로 이동하던 증 재차 피해자의 머리, 목 부위를 15 ~ 20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다발성 열린 상처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진단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 있다. [유리한 정상] 범행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해 정도가 경미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김선일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271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중구 B아파트 관리사무소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던 자이다. 피고인이 근무하는 관리사무소는 단지 내 아파트 2개동, 호텔 동 1개, 지하상가 업무시설에 대한 경비, 미화, 시설관리, 공용주차장을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피해자 주식회사 C는 단지 내 호텔 동 로비와 5층부터 25층까지의 구분소유자들로부터 'D호텔'의 운영, 관리 등을 위탁받아 운영하여 오고 있다. 피고인은 2018. 1. 30. 09:17경 위 D호텔 25층 식당 복도에 진열되어 있는 음식물 진열대에서 호텔 손님들이 음식물을 담아가고 있는데 진열대 밑에 피워 놓은 고체연료를 촬영한다며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제지하는 상황에도 사진촬영을 하고, 09:39경 사진촬영을 마치고 식당 입구에서 진열되어 있는 진열대 밑의 고체 연료는 음식물을 데우기 위해 사용하는 연료임에도 화재 긴급 전화 119에 전화하여 "버너를 피워놓아 화재의 우려가 있다"고 허위 신고하여 소방차와 소방대원 3명이 출동하도록 하여 손님들이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호텔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305 판결 등 참조). 또한 형법 제314조의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의 일부인 '위력'이라 함은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지만, 범인의 위세, 사람 수, 주위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세력을 말하는 것이다(대법원 1999. 5. 28. 선고 99도495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 및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앞서 본 바와 같은 위력을 행사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D호텔을 포함한 건물 업무시설에 대한 경비, 시설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관리사무소 소장이었고, 이 사건 호텔의 식당은 해당 건물의 공용부분에 임시적으로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는 중이었다. 피해자측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은 피고인이 관리소장임을 확인한 이후 음식물 진열대 등의 사진을 촬영하는 동안 피고인을 특별히 제지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이 당시 두 차례 걸쳐 119에 신고를 하긴 하였으나, 신고내용은 공소사실과 같이 화재의 우려가 있다는 허위의 신고가 아니라 소방법위반 및 안전조치에 관한 민원 신고였던 것으로 보이며, 당시 소방관들이 출동하긴 하였으나 그로 인하여 호텔 식당 영업에 어떠한 지장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3335

범죄사실 피고인은B 봉고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23. 21: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2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업무로써 위 봉고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C 앞 원터골 연결통로를 청계산로 쪽에서 원터길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함에 있어 전방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원터길 쪽에서 청계산로 쪽으로 우회전하던 피해자 D(여, 49세) 운전의 E 그랜드 카니발 승용차의 왼쪽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 봉고차의 운전석 앞 문짝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고,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진단서, 혈중알코올감정서, 수사보고, 증거자료종합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8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D 가. 제1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나. 제2 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8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1) 2018. 12. 18. 개정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기 전의 양형기준이므로, 참고적으로만 고려한다(2020. 7. 1.부터 시행되는 교통범죄에 관한 양형기준은 같은 날 이후 공소제기된 범죄에 대하여 적용된다). 피고인은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피해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발생시켰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았고,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상해를 입었던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31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8.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B 캐딜락 에스컬레이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3. 29. 04:10경 혈중알코올농도 약 0.17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C 부근 도로를 르네상스호텔 사거리 방면에서 경복아파트 사거리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이었고 사고장소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 부근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남, 69세) 운전의 E 쏘나타 차량의 뒤 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캐딜락 에스컬레이드 차량을 운전한 과실로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던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목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3. 29. 04:10경 서울 송파구 F시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G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약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의뢰(일반감정), 혈중알코올감정서(국립과학수사연구원),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 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1) 2018. 12. 18. 개정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기 전의 양형기준이므로, 참고적으로만 고려한다(2020. 7. 1.부터 시행되는 교통범죄에 관한 양형기준은 같은 날 이후 공소제기된 범죄에 대하여 적용된다).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그것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그것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4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신호에 따라 정차하여 있던 피해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발생시켰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았고,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상해를 입었던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2941

범죄사실1) 피고인은 2020. 3. 27. 12:20경 인천 중구 B 1층에 있는 피해자 C(46세)가 운영하는 'D' 커피점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사이다를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팔지 않는다고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 씨발 너 내가 누군지 알어? 왜 사이다를 팔지 않냐."고 소리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커피점에서 나가줄 것을 요구하자, "년 씨 1)이사건 공소사실중폭행의 점에 대하여는2020.5.29.자 공소취소에 따라 같은 날공소기각결정을 하였다. 발 E처럼 생겼다. "라고 소리치며 마치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여 그 안에 있던 손님들이 떠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커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CCTV 분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주취 및 폭력으로 인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바, 주취 상태의 폭력성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게 뚜렷한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않으며,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에서 행사한 위력의 정도가 중대하지는 않다. ·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 피고인이 1979년경 폭력 범죄로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있으나, 그 이후에 폭력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27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5. 23.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2. 22:30경 수원시 권선구 고색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및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재차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2017년 5월경 음주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후 3년도 경과하지 않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도 적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한 거리가 길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판시 전력 이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27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0. 14:00경 서울 영등포구 B 앞 도로에서부터 동작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고 D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인서,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수사결과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이 4회(모두 벌금형)나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과 같이 무면허운전을 하였으므로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성이 없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 등이 아닌 단순 무면허운전인 점 등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255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7, 10, 12.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10, 11,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8. 12.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8. 12, 1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부부관계로서, 피고인 B은 2019. 1. 22.경 오산시 C빌딩 3층 건물 일부를 자신 명의로 임차하여 'D' 업소라는 상호로 영업을 하던 중, 영업이 잘 되지 않자 피고인 A와 손님들로부터 돈을 받고 그 곳 여성 종업원들과 유사 성교행위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A는 위 업소의 카운터 업무 등을 총괄하기로 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자신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주어 수익금을 관리하게 하면서 그로부터 위 수익금 중 일부를 받아 위 업소 월세와 공과금 등을 납부하는 일을 하기로 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역할에 따라 위 업소를 운영하면서, 피고인 A는 2019. 4. 15․경부터 위 업소에서 손님들로부터 14만 원 가량을 받아 그 중 7만 원은 여성 종업원들에게 지급하기로 한 후 그 곳에 있는 5개의 방에서 위 여성 종업원들과 유사 성교행위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2019. 7.경부터 2020. 4. 9. 경까지는 손님들로부터 위와 같은 돈을 받고 여성 종업원들과 유사 성교행위 뿐만 아니라 성교행위까지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피고인 B은 위 기간 동안 자신 명의로 임차한 위 업소를 위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위 업소의 월세와 공과금 등을 납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 우리은행 예금 거래내역(예금주 : B) 1. 매출전표 1. 단속현장사진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영업장부 사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1. 수사보고(녹취록 파일첨부 및 녹취록대화내용) 1. 수사보고(피의자 A, 피의자 B에 대한 추징금액 산정 검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의 누범 및 집행유예 기간 중인 전과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문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기간, 수익금 규모, 피고인 A는 누범 기간이자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으면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피고인들이 현재 이 사건 마사지업소 운영을 그만두었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23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5. 07:48경 대구 북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D 포터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실형전과를 포함하여 이미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자백 및 반성하고 있다. 다시는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23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8. 00:54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손님이 목적지에 왔는데 안 내리고 돈도 안 주고 계속 해서 욕만 한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대구남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이 택시비를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요구하자 "이 씨발놈아, 너는 가만히 있어. 좆같은 놈아."라는 욕설을 하면서, 택시에서 내려 양 손으로 경위 E의 가슴을 내려치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지구대 근무일지, 공무원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 유리한 정상 : 자백 및 반성하고 있다.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233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2. 27. 대구지방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이 청구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9. 04:25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부터 대구 북구 D에 있는 'E'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 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되었음에도 F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가 정지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운전면허정지처분 결정서 1. 수사보고(동종전력 첨부),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여 적발되었음에도 그로부터 불과 3개월도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자백 및 반성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231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18. 12:3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C에 있는 D식당 옆, 차로 구분 없는 주택가 이면도로를 E아파트 방면에서 F호텔 방향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보행자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G(여, 74세)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부위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CC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자백 및 반성하고 있다. 자동차종합보험으로 어느 정도 피해회복이 된 것으로 보인다.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22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2. 01:00경 서울 강서구 B 1층에 있는 'C' 식당에서, 대금 결제를 하지 않은 채 담배를 피우며 소란을 피우다가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E으로부터 '음식값을 계산하고 귀가하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수갑 채워"라고 소리치며 양손으로 위 경찰관의 복부를 밀치고, 계속하여 오른손으로 경찰관이 착용한 마스크를 잡아 벗기고, 손으로 목덜미를 잡아 누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확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보고, 수사보고(피의자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유형력의 행사가 중하지 않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22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6. 21:5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남, 46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시비가 되자 말다툼을 하다가 순간 화를 참지 못하고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로 된 맥주잔을 들어 피해자의 왼쪽 귀 부분을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및 현장사진, 현장 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21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4. 2. 1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7.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8. 11.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9. 23.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09년경 조울증 증세로 정신병원에 입원해 있을 당시 작은어머니 B(이 사건 피해자 C의 모친)이 피고인을 속이고 피고인과 피고인의 형 D의 공동소유인 부동산을 매도한 후 그 대금을 임의로 사용한 것으로 생각하고, 퇴원 후인 2017. 11. 17.경 부동산 매매계약서 등을 받아내기 위하여 B의 집에 찾아가 그녀의 주거를 수색하고 퇴거요구에 불응한 사실로 기소되어 2019. 9. 25. 수원지방법원에서 주거수색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20. 1. 21.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정신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을 때 피해자 C(남, 37세)의 모친인 B이 일부러 자신을 열악한 시설의 병원에 입원시켰다고 생각하고 B에게 보상을 요구하기 위하여 2020. 3. 28. 11:10경 용인시 처인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보상으로 2억 원의 지급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법대로 하라."는 말을 듣게 되자 격분하여 주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을 들어 피해자 소유인 : 30 승용차를 향해 던지고, 계속하여 주위에 있던 다른 돌을 가져와 위 승용차의 보닛, 유리, 선루프, 펜더 등을 향해 수회 던져 위 승용차의 창을 모두 깨뜨리고 위 승용차의 보닛, 트렁크, 문짝 등을 긁히게 하고 찌그러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재물손괴죄 등으로 2회 이상 징역형을 받고도 누범기간 중 다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시가 500만 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문자전송) 및 문자내역 등 1. 수사보고(피의자가 보낸 협박편지 관련) 및 편지 사진 1. 수사보고(현장 CCTV 확보 및 캡처사진 첨부) 및 CCTV영상 캡처사진, CCTV영상 백업 CD 1. 피해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피의자 동종전력 및 누범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 제1호, 제2항 제1호,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머니가 일부러 피고인을 열악한 시설의 정신병원에 입원시켰다고 생각하고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이를 따져 묻기 위하여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피해자와 시비 중 주위에 있던 돌을 들어 피해자의 차량을 손괴한 것이다. 수차례 위험한 물건인 돌을 들어 차량을 향해 힘껏 집어 던져 차량을 손괴하였고 그 결과 차량이 수리가 불가능할 정도로 손괴되었는바 행위의 위험성이 컸고 피해 또한 중하다. 더구나 피고인은 이미 재물손괴 행위로 3회에 징역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최종형의 집행을 마친 후 누범기간 내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다만 피고인은 대체적으로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다소 불안정한 정신상태가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2003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3. 9. 16:3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C에게 "야 씨팔년아. 좆같은 년아.", "네가 뭔데 나한테 시비를 걸어 이 좆같은 년아."라고 욕설하고, 테이블을 밀쳐 넘어뜨리는 등 약 30분 동안 난동을 부려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난동을 피우면서 손으로 테이블을 밀쳐 넘어뜨려 이에 부딪힌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식탁 의자 1개를 부수고, 위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그릇 13개를 깨트려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3. 9. 17:25경 인천시 부평구 B 앞에서 '술에 취한 여자가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삼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여, 27세)에게 "야 씨팔년아." "무슨 잘못을 했냐. 씨팔년아."라고 수회 욕설하며 손으로 F의 가슴 및 얼굴을 각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 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제3범죄: 재물손괴 [유형의 결정]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방해 행위는 법질서와 공권력에 대한 경시 풍조를 조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고,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 피고인이 행사한 위력이나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고인은 체포된 이후에도 계속하여 욕설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나쁘다. · 피해자 C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 피고인은 2018년경 폭력 범죄로 벌금형을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재물손괴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하는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1922

범죄사실 1. 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공기호행사, 자동차관리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9. 8. 29. 10:20경 화성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미리 습득하여 소지하고 있던 자동차 등록번호판(E)을 피고인 소유의 무등록 대림DAYSTAR 오토바이에 부착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함으로써 위와 같이 부정사용한 공기호인 등록번호판(E)을 행사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서 정하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사건발생검거보고, 차량사진 1. 면허대장, 차적조회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자동차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 공기호 행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위반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이미 2차례 무면허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무면허운전 전력은 모두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9년 이상 경과한 것인 점, 피고인에게 4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2011년 이후로는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청각장애 5급의 장애인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18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1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12. 2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5. 5. 07:05경 안산시 상록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단원 구 C 소재 D 안산1사업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 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BMW 750L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음주측정기록지 및 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동종 처벌전력 2회 있고 음주수치 높은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 초과하는 처벌전력 없고 재범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2020고단17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14. 20: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중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아파트 E동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3km 구간에서 F BMW 5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전력 1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에 이른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37%로서 주차되어 있던 차를 들이받고 그대로 귀가하였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적발된 점,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헌숙
수원지방법원-2020고단173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1세)의 친오빠이고, 피해자 B과 피해자 C(44세)은 부부 사이로서, 피해자 C의 처남이다. 1. 상해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2. 27.경 오산시 D, 2층에 있는 피고인 및 피해자 E의 친부 주거지에서, 피해자 B이 친부를 위해 가져온 음식을 먹은 것에 대해 피해자로부터 "먹었으면 사다 놓던가 좀 채워놔야지 아버지 집에 살면서 그런 것도 하지 않느냐"는 핀잔을 듣게 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3회 때리고, 얼굴 부위를 2회 가량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상세불명 부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이 위 B을 구타한 일에 관하여 피해자 C이 이를 따지기 위해 피고인의 방으로 찾아와 문을 주먹으로 치자 화가 나 방문을 열고 나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8회 가량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C과 다투고 있던 중 피고인의 친부가 피고인과 피해자들을 분리시켜 피해자들을 1층으로 내려가게 하였는데 갑자기 그곳 부엌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길이 약 25cm)을 꺼내 손에 쥐고 피해자들을 뒤따라 가 피해자들에게 "다 죽여 버린다"고 말하며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수협박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내용 및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이 교통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2회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을 고려하여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의 재범을 예방하기 위하여 보호관찰을 명하고 피고인의 죄질에 상응하는 사회봉사를 함께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