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0고정4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여, 53세)의 아들이다. 피고인은 2017. 4. 5. B의 위임을 받아 C와 '청주시 서원구 D 소재 토지(B의 지분 3/7, 피고인의 지분 2/7, E의 지분 2/7)와 건물 중 B과 피고인의 지분'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 2억 4,500만원(B 몫의 매매대금 1억 300만원 포함)을 지급받았으나, B에게 위 매매대금을 지불하지 않았다. 이에 B의 채권자이자 큰아들인 F가 2017. 10. 20. 위 매매계약에 따라 B이 C에 대해 가지는 매매대금 채권 중 일부를 가압류하고, 2017. 11. 8. C에게 'B 지분의 토지 매매대금 지급 청구소송을 하겠다'는 내용의 통보서를 내용증명 우편으로 발송하자, C는 2018. 4.경 '매매대금 청구소송'에 대비하고자 피고인에게 'B이 C에게 매매대금 수령에 관한 행위 등을 위임한다'는 내용의 각서 2장을 작성해 주면서 각서에 B의 도장을 받아올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8. 4.경 대전시 대덕구 G빌라 H동 앞 주차장에서 B으로부터 인감도장을 교부받은 후, 위 C가 작성한 '위임을 위한 각서', '각서(확인서)'의 내용을 B에게 고지하지도 않은 채로 임의로 B의 도장을 날인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B에 대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각서 2매를 위조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8. 4.경 C의 주거지인 청주시 서원구 I에서 C를 만나 위와 같이 위조한 B 명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각서 2매를 각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요지 및 인정사실 가. 주장 요지 B이 당시 '위임을 위한 각서'와 '각서(확인서)'에 직접 도장과 무인을 직접 날인하는 등 피고인이 위 각 각서들을 위조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위조사문서행사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나.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B의 둘째 아들이고, F는 피고인의 큰 아들이며, 청주시 서원구 D 답 2,097m²(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해 B이 3/7지분을, 피고인과 F가 각 2/7지분을 각 소유하고 있었다. C는 2017. 4. 5.경 이 사건 부동산의 해당 지분 및 피고인 소유 청주시 서원구 I 지상 토지 및 건물을 B 및 피고인으로부터 매수(이하 편의상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한 후 2017. 4. 14. B 지분에 대해 거래가액을 1억 300만 원으로, 피고인 지분에 대해 거래가액을 6,800만 원으로 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전체 매매대금은 피고인이 2017. 4.경 수령하였다. F는 2017. 9. 1. B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청주지방법원 2017가단109489)을 제기하고(이후 2018. 9. 12. 소취하로 종국되었다), 2017. 10. 20.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B이 C에 대해 가지는 매매대금 채권 중 98,779,568원을 가압류하였으며, 2017. 11. 8. C에게 내용증명을 통해 'B 지분의 토지 매매대금 1억 300만 원을 지급하고, 만약 지급하지 않으면 매매대금 지급청구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내용의 통보서를 보냈다. 피고인은 2018. 4.경 대전시 대덕구 G빌라로 가 B을 만났고, 같은 날 'B이 매매대금 수령권한을 피고인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의 '위임을 위한 각서'와 '매매대금 1억 300만 원을 위임인인 피고인이 수령하였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각서(확인서)'가 각 작성되었다{작성일자는 '위임을 위한 각서'가 2017. 4. 5.이고, '각서(확인서)'가 2017. 4. 11.이다. 이하 편의상 위 각 각서를 '이 사건 각서들'이라 한다}. 한편 이 사건 각서들에 날인된 도장은 B의 인감도장이 맞으나, 무인 부분은 B의 지문인지에 대해 '감정불능'으로 회신되었다. B은 2018. 7. 30.경 대전지방법원 2018가단217889호로 C를 상대로 매매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2018. 8. 24. 피고인을 상대로 이 사건 고소를 하였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피고인의 모친인 B이 수사기관 등에서 비교적 일관되게 "피고인이 '도장이 필요하다'며 도장을 요구하였고, 막도장을 갖다 주었는데 '인감도장이 필요하다'고 하였으며, '뭐에 쓸거냐'고 묻자 대답도 않은 채 인감도장을 빼앗아갔다가 5분 정도 지나 돌려주었다"고 하여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내용의 진술을 하고 있는 점에 비춰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B으로부터 도장을 건네받은 후 임의로 날인하여 이 사건 각서들을 위조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다. 그러나 한편 기록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모두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전단부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각서들을 각 위조하였다는 점에 관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각서들의 위조를 전제로 한 이 사건 공소사실(위조사문서행사) 역시 그대로 인정될 수 없다. 1) 피고인은 수사기관부터 일관되게 'B이 이 사건 각서들에 도장을 직접 날인하여 주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당시 현장에 있던 J은 "정확한 날짜는 모르나 2018년 봄경 18시가 넘었던 것 같다. 시어머니인 B에게 갈 때는 어둑어둑할 때였고, 도장을 날인할 때는 컴컴했다. 피고인이 B에게 전화해서 '도장을 받으러 갈테니 기다리라'고 갔다. B 집앞에 도착해서 전화를 하자 B이 밖으로 나갔다. 당시 B이 머리를 막 감고 나왔는지 머리가 축축해서 '감기 걸리겠다'는 말을 한 적이 있다. 자신(J)과 아이는 차 안에 있었고, 피고인이 차에서 내려 B에게 각서의 내용에 대해 설명을 했다. 피고인이 운전석에 각서를 펼쳐 놓자 B이 직접 도장을 찍고 지장을 찍었다. 피고인과 B이 차문을 열어놓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피고인이 각서 내용에 대해 얘기하는 것을 다 들었다. B이 인주를 묻혀 지장을 찍자 손을 닦으시라고 물티슈를 드린 기억이 있다. 각서에 도장을 찍은 B에게 '저녁을 드시러 가자'고 하니까 '드셨다'고 하면서 그냥 집으로 들어가셔서 피고인과 외식을 하고 집으로 갔다. 2018. 5. 어버이날까지도 B과 사이가 좋았는데, 그 이후 내용증명을 받고부터 사이가 나빠졌다"고 하여, B이 도장을 가져온 경위, 도장을 날인한 장소, 이때 피고인과 J 등의 위치, 이후의 경과 등에 대해 상세히 진술하고 있다. 이처럼 J 진술이 수사기관부터 일관되고 매우 구체적인 점, 나아가 아래 2), 3)항에서 보는 사정들까지 모두 보태어 보면, 비록 J이 피고인의 처이고 1억 400만 원이라는 적지 않은 돈을 놓고 피고인과 B 사이에 다툼이 있는 상황이 J에게 거짓말을 할 동기로 충분히 작용할 수 있다는 사정을 감안하여 보더라도, 그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거나 B의 진술에 비해 신빙성이 약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2) 이 사건 매매계약이 2017. 4. 5.경 체결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피고인이 전체 매매대금을 수령하였으며 이 사건 각서는 2018. 4.경 작성되었는데, 이처럼 피고인이 B 몫의 매매대금까지 수령하고 난 후 1년 가까이 지났고 그동안 피고인과 B의 관계가 큰 문제 없이 유지되고 있었음에도 B은 피고인에게 매매대금을 달라고 따로 독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3) B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당시 피고인에게 인감도장을 건네준 것은 사실인데, 2018년 3월 내지 4월경 피고인과 전화통화도 여러 차례 하였고(특히 2018. 4. 17.에는 18:17경, 20:02경 2차례 통화한 사실도 있다) 직접 만나 인감도장을 건네주기도 하였다면 피고인에게 '인감도장을 어디에 사용할 것인지' 등에 대해 물어본 후 그 답을 들었을 가능성이 높다. 4) 이 사건 각서들에는 피고인의 도장과 B의 도장 옆에 각 지문이 날인되어 있고 이에 대해 B은 '도장 뿐 아니라 지장도 날인한 사실도 없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앞서 본 것처럼 J은 'B이 직접 도장을 날인하고 지장도 찍었으며, B에게 지장 찍은 손을 닦으시라고 물티슈를 드리기도 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나아가 위 지문에 대한 감정결과 B의 도장 옆에 날인된 지문이 'B의 지문이다'는 결과가 나온 것은 아니나 그렇다고 하여 'B의 지문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도 아닌 'B의 지문이 맞는지 감정이 불가하다'는 중립적인 것인 점, 위임을 위한 각서에 날인된 '피고인의 지문'과 'B 도장 옆에 날인된 지문'이 크기에 있어 별로 차이나지 않는 것에 비춰보면 피고인이 치밀한 계획하에 B 이외의 제3자의 지문을 감정이 불가능한 크기에 꼭 맞추어 날인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하여 볼 때, 위 감정결과가 꼭 피고인에게 불리한 증거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