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7고단8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1. 8. 경부터 2002. 6.경까지 피해자 C과 교제하였고, 2002. 6.경부터 2002. 8.경까지 피해자 D와 교제하였던 사람이다.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C 명의의 우리카드 회원가입신청서 위조에 관한 범행 피고인은 2002. 2. 하순경 부산 금정구 노포동 이하 불상지에 있는 버스승강장에서, C에게 '나와 함께 일본에 가자. 비자 발급을 위해 필요하니 너의 신분증과 사진을 달라'고 말하여 C으로부터 그녀의 자동차운전면허증과 증명사진을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2002. 3. 초순경 충북 충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우리카드에서 근무하고 있는 성명불상의 영업직원에게 위 C의 인적사항 등을 알려줌으로써 위 직원으로 하여금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우리카드 회원가입신청서'의 가입자란에 'C'을, 주민등록번호란에 'E'을, 주소란에 '부산 광역시 사상구 F'를 신청인란에 'C'을 각각 기재하게 한 후 그 이름 옆에 서명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우리카드 회원가입신청서 1장을 위 성명불상의 직원으로 하여금 위조하게 하였고, 이를 위 직원으로 하여금 우리카드에 전송하게 함으로써 위 신청서를 행사하였다. 나. C 명의의 조흥카드 회원가입신청서 위조에 관한 범행 피고인은 2002. 3. 13.경 충북 충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조흥카드에서 근무하고 있는 성명불상의 영업직원에게 위 C의 인적사항 등을 알려줌으로써 위 직원으로 하여금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신용카드(조흥 CASH플러스카드) 개인회원가입신청서'의 신청인 성명란에 'C'을, 주민등록번호란에 'E'을, 주소란에 '충북 충주시 G APT OO동 호'를, 신청인란에 'C'을 각각 기재하게 한 후 그 이름 옆에 서명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조흥신용카드 회원가입신청서 1장을 위 성명불상의 직원으로 하여금 위조하게 하였고, 이를 위 직원으로 하여금 조흥카드에 전송하게 함으로써 위 신청서를 행사하였다. 2. 사기 가. C 명의의 우리카드 편취에 관한 범행 피고인은 2002. 3. 초순경 충북 충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우리카드에서 근무 하고 있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C 명의의 인적사항을 알려주어 그로 하여금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회원가입신청서를 작성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C으로부터 신용카드 회원 가입에 관한 아무런 권한을 수여한 사실이 없었고, 위 카드를 이용하여 대금을 결제할 수 있는 권한이나 카드 이용 대금을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시가 불상의 우리카드 1장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C 명의의 조흥카드 편취에 관한 범행 피고인은 2002. 3. 13. 경 충북 충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조흥카드에서 근무하고 있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C 명의의 인적사항을 알려주어 그로 하여금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회원가입신청서를 작성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C으로부터 신용카드 회원 가입에 관한 아무런 권한을 수여한 사실이 없었고, 위 카드를 이용하여 대금을 결제할 수 있는 권한이나 카드 이용 대금을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시가 불상의 조흥카드 1장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C 명의의 우리카드 사용에 관한 범행 피고인은 2002. 3. 15. 경 불상지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이 운영하는 H 매장에 이르러, 그곳에서 15,800원 상당의 재화를 구입하며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편취한 C 명의의 우리카드를 결제 수단으로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제시한 위 카드는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신청서를 통해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우리카드로부터 편취한 신용카드였으므로 위 카드를 이용하여 재화를 구입할 수 있는 정당한 권한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성명불상으로 하여금 위 카드를 이용해 대금 15,800원을 결제하게 한 후 결제 대상 물품을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02. 4. 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1,098,067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라. C 명의의 조흥카드사용에 관한 범행 피고인은 2002. 3. 27. 경 불상지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이 운영하는 I 매장에 이르러, 그곳에서 3,300,000원 상당의 재화를 구입하며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편취한 C 명의의 조흥카드를 결제 수단으로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제시한 위 카드는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신청서를 통해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조흥카드로부터 편취한 신용카드였으므로 위 카드를 이용하여 재화를 구입할 수 있는 정당한 권한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성명불상으로 하여금 위 카드를 이용해 대금 3,300,000원을 결제하게 한 후 결제 대상 물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마. C 상대 아반떼 승용차 편취에 관한 범행 피고인은 2002. 4. 18. 경 충북 충주시 금릉동에 있는 현대자동차 충주지점에서, 피해자 C에게 '네 명의로 차를 한 대 구입해서 나에게 주면, 할부대금 등 모든 비용은 내가 책임지고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며 피해자에게 자동차를 한 대 구입하여 줄 것을 권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자동차의 할부대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그 명의로 구입한 자동차를 건네받아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여 현금을 융통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현대자동차 충주지점과 아반떼 승용차에 관한 구매 계약을 체결하게 한 후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를 교부받았음에도 할 부대금 13,800,000원 상당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할부대금을 납부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바. D 명의의 엘지카드 사용에 관한 범행 피고인은 연인관계였던 D로부터 그녀 명의의 엘지카드를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던 것을 기화로, 2002. 7. 29.경 불상지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아시아나 영업점에서, 그곳에서 근무하고 있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항공권의 구입을 의뢰하며 그 결제 수단으로 D 명의의 위 엘지카드를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D로부터 위 카드에 관한 사용권한을 수여한 사실이 없었기 때문에 위 항공권 구입대금을 결제할 수 있는 권한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성명불상의 직원으로 하여금 위 카드를 이용해 대금 2,922,800원을 결제하게 한 후 결제 대상 항공권을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3,922,8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3. 절도 가. C 명의의 우리카드를 이용한 현금서비스에 관한 범행 피고인은 2002. 3. 15.경 불상지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이 관리하는 현금자동인출기 앞에 이르러,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신청서를 통해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우리카드로부터 발급받은 신용카드를 집어 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600,000원의 현금서비스를 신청·실행되게 함으로써 피해자 소유인 현금 60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나. C 명의의 조흥카드를 이용한 현금서비스에 관한 범행 피고인은 2002. 3. 23.경 불상지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이 관리하는 현금자동인출기 앞에 이르러,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신청서를 통해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조흥카드로부터 발급받은 신용카드를 집어 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700,000원의 현금서비스를 신청·실행되게 함으로써 피해자 소유인 현금 70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고, 2002. 3. 25.경 700,000원을, 2002. 3. 26.경 100,000원을 각각 현금서비스받음으로써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인 현금 합계 1,500,000원을 절취하였다. 다. D 명의의 엘지카드를 이용한 현금서비스에 관한 범행 피고인은 2002. 7. 29.경 충남 천안시 쌍용동에 있는 농협지점에서, 피해자 농협이 관리하는 현금자동인출기에 D로부터 교부받은 그녀 명의의 엘지카드를 집어 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4,000,000원의 현금서비스를 신청·실행되게 함으로써 피해자 소유인 현금 4,00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02. 8.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4회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농협, 피해자 성명불상 소유인 현금 합계 5,592,568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라. D 명의의 비씨카드를 이용한 현금서비스에 관한 범행 피고인은 2002. 7. 29.경 제3의 다항 기재와 같은 농협지점에서, 피해자 농협이 관리 하는 현금자동인출기에 D로부터 교부받은 그녀 명의의 비씨카드를 집어 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2,000,000원의 현금서비스를 신청 · 실행되게 함으로써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0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02. 8. 1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농협, 피해자 성명불상 소유인 현금 합계 3,593,207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마. D 명의의 국민카드를 이용한 현금서비스에 관한 범행 피고인은 2002. 7. 29.경 제3의 다항 기재와 같은 농협 지점에서, 피해자 농협이 관리하는 현금자동인출기에 D로부터 교부받은 그녀 명의의 비씨카드를 집어 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2,000,000원의 현금서비스를 신청 · 실행되게 함으로써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0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카드이용내역, 각 이용내역 조회, 국내거래 승인 조회, 현금서비스 거래내역 조회 1. 우리카드 회원가입 신청서 사본, 조흥은행 개인회원 가입신청서 사본, 할부금융 약정서 사본, 고객 상세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 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1)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 형량범위 ] 가중영역, 징역 1년 ~ 2년 6월 나, 각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 형량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1년 ~ 3년 9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과 결혼을 전제로 교제를 한 피해자들과의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신분증을 교부받은 다음 이를 사용하여 발급받은 피해자들 명의의 신용카드로 물품을 구입하거나 현금서비스를 받았고, 피고인이 할부대금을 1) 사기범죄를 저지르면서 사문서위조 범행이 수반된 경우이므로 사문서위조죄를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이를 양형인자로 취급한다. 지급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차량을 구입한 다음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자동차를 헐값에 매도한 것이다. 위와 같은 범행방법, 피해액,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들은 재산상 작지 않은 손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큰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으로 인한 재산상 피해는 전혀 회복되지 않았고, 피고인은 자신의 아이를 임신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당한 피해자 C 등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사기죄에 대하여 2회에 걸쳐 실형으로 처벌받는 등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보아도 피고인의 죄책은 매우 무겁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