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7고단214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D, 피고인 C은 2016. 1. 2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3. 6. 성동구치소에서 각각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7고단1832(피고인 D) 피고인은 2016. 12. 25, 18:00경 화성시 J아파트 인근에 있는 'K' 앞길에서, 피해자 L에게 휴대전화기를 잠시 사용하겠다고 말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1,200,000원 상당의 아이폰7 플러스 제트블랙 휴대전화기를 건네받은 다음 그대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7고단2148 (피고인들) 1. 보험사기 공동 범행 피고인들(피고인 F 제외)은 화성시에서 거주하는 선후배 사이로 같은 지역에 거주하는 선후배인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등과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거나 상해정도를 과장하여 병원에 입원하여 보험금을 지급받는 등의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순차 그룹별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먼저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E 등의 부탁을 받은 AE와 AA 2015. 5. 10. 저녁경 화성시 AF에 있는 AG 앞에서, 빌려간 돈을 갚지 못하고 있는 Z을 만나,일부러 교통사고를 낸 후 보험금을 타는 방법으로 돈을 마련하라고 제의하고, 이에 Z이 승낙하였다. 그 후, 2015. 5. 11. 15:50경 화성시 병점동 우남아파트 사거리 교차로에서, AA, AB은 인근에 세워둔 차량 안에서 주변을 살피고, 피고인 A AH 에쿠스 차량에 피고인 B, 피고인 E, AE를 태운 채 Z이 혼자 탑승하여 운전하는 AI K5 승용차를 뒤따라 가던 중, 사전에 약속한 대로 앞서가던 Z으로 하여금 유턴을 하다가 미처 유턴하지 못하고 후진하는 것처럼 하면서 Z 자신이 운전하던 K5 승용차의 뒷 범퍼로 뒤따라오던 에쿠스 승용차의 앞 범퍼를 고의로 충격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교통사고는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E가 Z, AE, AA, AB과 서로 사전에 약속한 고의 가장 사고로서 이미 알고 있어 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로 인해 상해를 입지 않아 병원치료를 받을 필요도 없었던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쿠스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E는 AE와 함께 위 교통사고를 이유로 같은 날 인근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후, 2015. 5. 12.경 위와 같은 사정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 메리츠화재보험(주)에 치료비와 차량수 리비 등 명목으로 3,448,230원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즈음 보험금을 수령하여, Z, AA, AB과 함께 돈을 나누어 가졌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E는 Z, AE, AA, AB과 공모하여 피해자 메리츠 화재보험(주)를 기망하여 3,448,230원을 편취하였다. 그때부터 2016. 8.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피고인들은 일부 그룹별로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등과 공모하여 같은 방법으로 총 8회에 걸쳐 합계 60,622,310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F 가. 폭행 피고인은 2015. 5. 15. 낮경 서울 강남구 AJ에 있는 'AK렌트카' 사무실에서 피해자 Z 이 렌트한 차량이 부서진 상태로 반납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머니에 있던 라이타를 집어 던져 피해자의 얼굴에 맞추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공갈 피고인은 2015. 5. 하순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AE, 피해자 B, 피해자 A, 피해자 E에게 '보험사기 친 것을 안다, 보험금 받은 것과 보험할증료 50만 원 씩을 내놓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해서 가만두지 않겠다'고 피해자들을 협박하면서 1인당 50만 원씩 합 계 200만 원을 송금하도록 요구한 후,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해자 AE를 통해 2015. 5. 31. 160만 원을, 같은 해 6. 13. 20만 원을, 같은 달 19. 20만 원을 각각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로부터 200만 원을 갈취하였다. 2017고단2638(피고인 D)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AL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24. 05:2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용인시 기흥구 용구대로 2469번길 164에 있는 분당수서간 고속화도로 편도 2차로 도로를 분당 방향에서 르노삼성자동차 삼거리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 우측에 있는 가드레일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의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AM(20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 2 요추 안정성 방출성 골절 등의 상해를, 위 승용차의 뒷자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AN(여, 20세), AO(여, 20세)에게 각 치료일수 미상의 무릎 좌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 경 화성시 AP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6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고단3902(피고인 D) 피고인은 2016. 12. 31. 05:40경 화성시 AQ에 있는 피해자 AR 운영의 AS주유소에서 사실은 주유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지갑을 집에 놓아두고 왔다, 조금 있다가 계좌로 돈을 이체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T 벤츠 차량에 고급휘발유 약 14만 원 상당을 주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3921(피고인 D) 1. 2017. 1.경 범행 가.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AU, AV과 함께, 2017. 1. 2. 03:00경 화성시 AW건물 1층 110호 피해자 AX이 운영하는 'AY식당'에서 물품을 절취할 목적으로 가게 안으로 침입하기 위해 망치를 이용하여 창문을 깨뜨렸으나, 창문 안 쪽에 나무로 된 덧문이 설치되어 있고 위 덧문이 열리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AU, AV과 합동하여 다른 사람의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나. 특수절도 피고인은 AU, AV과 함께, 2017. 1. 2. 03:15경 화성시 AW건물 1층 106호 피해자 AZ이 운영하는 'BA식당'에 이르러, AU은 가게 앞 길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AV과 시가 50만 원 상당의 동전교환기 1개를 위 건물 뒤로 가지고 가 십자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동전 보관함 덮개를 강제로 열어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500원 짜리 동전과 1,000원 짜리 지폐 등 현금 합계 15만 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AU, AV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절도범행 피고인은 2017. 1. 초순경 화성시 병점동 행복공원 운동장에서, 피해자 BB이 축구를 하기 위해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 1개를 피고인이 위 운동장 인근에 주차해 둔 번호를 알 수 없는 승용차에 놓아 둔 것을 보고, 위 휴대전화를 차량 트렁크에 숨겨 놓은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라.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7. 1. 1. 22:00경부터 다음날인 1. 2. 04:00경까지 화성시 병점동로 98 '아씨닭발' 앞 도로에서 화성시 동탄원천로 350 에스원스마트빌 오피스텔 건물 앞 도로까지 약 4. 3km 구간에서 BC 시티 ACE2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2. 2017. 1. 3. 자 특수절도 피고인은 AU, AV과 함께, 2017. 1. 3. 21:13경 화성시 BD 건물 2층 피해자 BE가 운영하는 'BF 노래방' 5번방과 9번방에 들어가 펜치를 이용하여 노래방 기계의 현금 보관함 자물쇠를 뜯는 방법으로 현금 보관함 덮개를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500원 짜리 동전과 1,000원 짜리 지폐 등 현금 합계 14만 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AU, AV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2017. 1. 6. 자 범행 가. 특수절도 피고인은 BG과 함께, 2017. 1. 6. 02:00경 화성시 BH에 있는 피해자 BI이 운영하는 'BJ식당'에 이르러, BG은 출입문 앞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잠겨 있지 않은 위 식당뒤쪽 창문을 열고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카운터에 보관하고 있던 현금 약 20만 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G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7. 1. 5. 22:00경부터 다음날인 1.6. 09:00경까지 화성시 병점동로 98 '아씨닭발' 앞 도로에서 화성시 동탄지성로 116 동 탄 센트럴병원 앞 도로까지 약 8.8km 구간에서 BK SM5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4, 2017. 1. 18. 자 범행 가. 특수절도 피고인은 BL 승용차량에 AV, BM, BN 태우고, 2017. 1. 18, 02:22경 화성시 BO에 있는 피해자 BP이 운영하는 'BQ 식당'에 이르러, BN는 위 차량 안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위 음식점 화장실 창문을 뜯고 창문을 통해 식당 안으로 들어가 식당 뒷문을 열어 기다리고 있던 AV, BN를 가게 안으로 들어오도록 한 다음, 계산대에 있던 현금 20만 원이 들어 있는 시가 20만 원 상당의 금고 1개를 가지고 나와 미리 세워 두었던 위 승용차량에 금고를 실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AV, BM, BN 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7. 1. 16. 21:00경부터 같은 달 18. 02:22경까지 화성시 병점동로 98 '아씨닭발' 앞 도로에서 충북 증평군 도안면 남촌길 7 윤모아파트 앞 도로를 경유하여 화성시 BO에 있는 'BQ식당' 앞 도로까지 약 183km 구간에서 BL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5. 2017. 3. 초경 공갈 피고인은 2017. 3. 초경 수원시 권선구 BR 오피스텔 101동 1층 BS 편의점 앞 골목에서 피해자 AU(15세)에게 '합의금을 마련해야 하니까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으나 피 해자가 돈이 없다고 하자, '그럼 네 휴대폰이라도 팔아서 돈을 마련해야 하니 휴대폰을내 놓아라'고 말하면서 오른손 주먹을 들고 때릴 듯 행동하여 마치 말을 듣지 않으면 피해자의 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50만 원 상당인 휴대전화 1개를 빼앗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갈취하였다. 2017고단4632(피고인 D) 1. 사기 피고인은 2017. 1. 30. 20:00경 화성시 BT에 있는 BU사우나에서, 피해자 BV로부터 사우나 입실요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위 피해자에게사우나 입실요금을 빌려주면 사우나를 끝내고 나와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사우나 입실료 8,000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피해자 BV에 대한 공갈 피고인은 2017. 2. 1. 18:00경 화성시 AP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BV(15세)에게, '피해자를 폭행해 주는 대가로 조선족에게 600,000원을 주었으니 취소시키려면 먼저 100,000원을 갚으라'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7회 때리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아버지에게 연락하여 60,000원을 피고인 명의 통장에 입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3.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7. 2. 2. 11:00경 화성시 AP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BV(15세)을 불러 말투가 싸가지 없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코피가 나게 하고, 재차 손바닥으로 얼굴을 5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당기며 주먹으로 머리와 팔 가슴 등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드라이버 손잡이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 무릎, 대퇴부, 발등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4. 피해자 BW에 대한 공갈미수 피고인은 위 제4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4항 기재와 같이 BV(15세)를 폭행한 다음 BV의 모친인 피해자 BW에게 전화하여 '자신의 휴대폰 공기계를 BV이 파손 하였으니 그 수리비 명목으로 300,000원을 달라'고 요구하고, 이에 피해자가 사실인지 믿을 수 없어 요구를 들어줄 수 없다고 대답하자 '아들을 데리고 있는데 자신이 어떻게 하던지 상관하지 말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아들 BV에게 위해를 가할 듯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돈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고 112에 신고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832 1. 피고인 D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보고) 2017고단2148 1. 피고인들(피고인 F 제외)의 각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Z, F, AA, AB, O, N, P, Q, R, M, S, AC, T, U, AD, X, W, Y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X, BY, BZ, C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이력 및 보험금 지급 내역, 교통사고 및 보험금 지급 내역, 보험사 제출 자료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D 누범 전과 확인), 각 범죄경력조회 [피고인 F은, 공갈 범행 부분과 관련하여, 이 부분 피해자들에게 보험사기를 친 것이 맞는지 묻고 경찰에 신고를 하겠다고 말은 한 사실이 있지만 대인피해 보상에 따른 보 험할증료를 분할하여 청구한 것에 불과하여 해악의 고지라 볼 수 없고, 또한, 피고인 F은 정당한 권리를 행사한 것으로 사회상규에 위배되는 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F은 위 피해자들에게 각 보험할증료 50만 원뿐만 아니라 위 피해자들이 보험금으로 받은 돈을 모두 내놓으라고 요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 F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는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고,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 F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17고단2638 1. 피고인 D의 법정진술 1. AM, AO 작성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적발보고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진단서, 현장사진 및 차량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2017고단3902 1. 피고인 D의 법정진술 1. A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 및 재판계속 중인 사실 확인) 2017고단3921 1. 피고인 D의 법정진술 1. AV, AU, BG, BN, B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V, BM, CB, CC, BB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AZ, AX, BE, BI, AU, BP 작성의 각 진술서 1. 범죄현장지문감정결과 회신, 수사보고(AW건물 CCTV 분석 수사), 수사보고(BF노래방 CCTV 수사), 피해현장인 BQ식당 사진, 수사보고(범행장면 및 용의자 인상착의 관련), 차적조회, 수사보고(2017. 1. 1. D 운전 오토바이 번호 확인), 수사보고(2017.1. 6.자 범행시 운전한 차량 확인), 수사보고(2017. 1. 16.자 무면허 운전 거리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2017고단4632 1. 피고인 D의 법정진술 1. BV, BW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BV 사진자료, 각서, 112신고접수부, 인터넷뱅킹송금자료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출소일자 확인보고), 전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E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피고인 D :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2017고단2148호 사기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자동차 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2017고단3902호, 2017고단4632호 각 사기의 점), 형법 제342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각 특수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각 공갈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피고인 F :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 D)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E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원동기장치자전거무면허운전의 점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피고인 F : 각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C, D)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D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항, 제50조 나머지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D, F)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A, B, E)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A, B, E)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피고인 D)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1) 가. 피고인 A, B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2) > 감경영역 (1월~1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나. 피고인 C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3) > 기본영역(6월~ 1년6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동종 누범, 감경요소 :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다. 피고인 D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4)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동종 누범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1년 ~ 2년6월) 1) 피고인 F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이득액 합산 3) 이득액 합산 4) 이득액 합산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가중요소 : 야간손건조물 등 침입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 ~ 1년6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 4년3월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위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하한에 따른다. 라. 피고인 E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5)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B, C, D, E는 사기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피고인 C, D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와 같이 사기 등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D은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고, 피 5) 이득액 합산 고인 F은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과 같은 보험사기 범행은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경제적 피해를 전가시키는 것은 물론 보험제도에 대한 일반인의 신뢰를 저해함으로써 보험제도의 근간을 해한다는 면에서 그 사회적 폐해가 크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 D의 경우 보험사기 범행 이외에도 절도, 공갈, 무면허 운전 등을 저질렀고, 범행 수법과 내용,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 E, D은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고인 A,B, C, D, E는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F도 일부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 A은 자신들의 범행 관련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였고, 피고인 C도 일부 합의한 점, 피고인 D의 특수절도, 공갈 범행이 일부 미수에 그친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편취액수, 범행 횟수,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 범행에의 가담정도, 이 사건의 경위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