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5고단11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C는 2017. 5. 18.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2015고단315, 587(병합), 대구지방법원 2017노2236]. 피고인 K은 2017. 3. 27.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특수상해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17. 4. 4. 확정되었다. [2015고단1123] 이 사건 당시 피고인 A(81년생)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노총'이라 한다.) O지역일반노동조합 P지부장이었고, 피고인 B은 민노총 O지역본부 P지부 조직1부장이었다. 피고인 D은 민노총 O지역본부 금속노조 Q 지회장이었고, R는 민노총 O지역본부 금속노조 P지부 S지회 노조원이었다. T(82년생)은 민노총 O지역본부 금속노조 S지회 노조원이었고, U은 민노총 O지역본부 P지부 S지회 지회장이었다. 피고인 K은 민노총 O지역본부 P지부 S지회 문체부장이었고, 피고인 L는 민노총 O지역본부 금속노조 P지부 V 사무장이었다. 피고인 E은 민노총 O지역본부 W지회장이었고, 피고인 F은 민노총 O지역본부 사무처장이었다. 피고인 G은 민노총 O지역본부 금속노조 P지부 X 노조원이었고, 피고인 H는 민노총 O지역본부 금속노조 P지부 Q지회 조사통계부장이었다. 피고인 I은 민노총 O지역본부 금속노조 Y지회장이었고, Z은 민노총 O지역본부 전본부장이었다. 피고인 C는 민노총 O지역일반노동조합 전 위원장이었고, 피고인 J는 민노총 O지역 본부 P지부 정책부장이었다. AA은 민노총 O지역본부 P지부장이었고, AB은 O지역일반노동조합 부위원장 겸 AC지부장이었다. AD에 있는 주식회사 AE(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이 운영하는 AF골프클럽 근로자 21명은 2014. 5. 20.경 민노총 O지역 일반노동조합에 가입하였고, 위 회사는 2014. 9. 15. '위 조합원들이 정당한 업무지시를 거부하는 등 실질적으로 쟁의 행위에 돌입하였다'라면서 직장폐쇄를 실시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을 비롯한 민노총 조합원들은 위 회사의 직장폐쇄를 노동조합의 활동을 제약하고 조직력을 와해시키려는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면서, 이에 항의하기 위하여 위 골프장 진입로 입구 부근과 경비실 앞 공터 등에서 '노조사수 및 노동조건 개선 촉구 결의대회'를 개최하였다. 그러던 중 위 회사는 2014. 12. 1.경 노조측과 업무복귀 등에 대하여 합의하여 직장폐쇄를 철회하였다. 한편, 위 회사는 2015. 2. 28.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된 위 노조원 5명에 대하여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하였다. 노조측은 이를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면서 다시 결의대회를 개최하는 등의 방법으로 투쟁을 계속하기로 계획하였다. 1. 업무방해, 일반교통방해 가. 피고인 A(81년생), 피고인 C 피고인들은 AA,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등 약 100여 명의 민노총 소속 조합원들과 2014. 10. 24. 10:00경부터 11:30경까지 위 골프장 경비실 앞 도로에서 위 노조가 사용하는 봉고승합차 2대, 1톤 화물차 1대를 도로 양방향으로 주차하고, 도로를 점거하여 위 골프장 출입로를 차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노조원들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 주식회사 AE이 운영하는 위 골프클럽 운영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교통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 A(81년생), 피고인 B, 피고인 C 1) 피고인들은 Z, AA, AJ, AI, AK, AL, AG, AP, AO, AM, AR, AH, AS 등 약 100여 명의 민노총 조합원들과 2014. 10. 31. 11:15경부터 11:45경까지 위 회사 경비실 앞 도로에서 버스 1대 대형 트레일러 1대를 도로에 양방향으로 주차한 후 도로를 점거하여 위 골프장 출입로를 차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노조원들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 주식회사 AE이 운영하는 위 골프클럽 운영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교통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들은 Z, AA, AI, AJ, AK, AL, AG, AM, AN, AO, AP, AR, AT, AQ, AS 등 약 70여 명의 민노총 조합원들과 2014. 11. 15. 11:00경부터 12:00경까지 위 회사 경비실 앞 도로상에서, 위 노조에서 사용하는 버스 1대, 대형 트레일러 1대 도로에 양 방향으로 주차한 후 도로를 점거하여 위 골프장 출입로를 차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노조원들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 주식회사 AE이 운영하는 위 골프클럽 운영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교통을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 A(81년생) 피고인은 AJ, AM과 2015. 4. 9. 07:40경 위 회사 경비실에서, 스피커가 설치된 봉고차를 운전하여 본관 클럽하우스 앞까지 들어갔다. 피고인은 위 클럽하우스 앞에서 09:00경까지 골프코스를 향해 고음의 노동가를 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AJ, AM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 주식회사 AE이 운영하는 위 골프클럽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라.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A(81년생),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I 피고인들은 R, T(82년생), AA, AB, AU, AV, AJ, AM, AG 등 약 100여 명의 민노총 소속 조합원들과 2015. 4. 9. 10:30경부터 12:30경까지 위 골프장 경비실 앞 도로에서 위 노조가 사용하는 봉고승합차 3대를 도로 양방향으로 주차하고, 도로를 점거하여 위 골프장 출입로를 차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노조원들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 주식회사 AE이 운영하는 위 골프클럽 운영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교통을 방해하였다. 마. 피고인 A(81년생), 피고인 B, 피고인 J 피고인들은 AA 등 약 70여 명의 민노총 소속 조합원들과 2015. 4. 29. 10:50경부터 12:30경까지 위 회사 위 골프장 경비실 앞 도로에서 위 노조가 사용하는 봉고승합차 3대를 도로 양방향으로 주차하고, 도로를 점거하여 위 골프장 출입로를 차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노조원들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 주식회사 AE이 운영하는 위 골프클럽 운영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교통을 방해하였다. 바. 피고인 B, 피고인 K, 피고인 L 피고인들은 U, AA, AB, AW, AK, AX, AY, AU, AQ, AJ, AM, AG, AZ, BA 등 약 150여 명의 민노총 소속 조합원들과 2015. 5. 9. 11:00경 위 회사 위 골프장 경비실 앞도로에서 위 노조가 사용하는 봉고승합차 1대, 화물차 1대를 도로 양방향으로 주차하고, 도로를 점거하여 위 골프장 출입로를 차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노조원들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 주식회사 AE이 운영하는 위 골프클럽 운영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교통을 방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이 사건 회사는 2014. 9. 15.부터 위와 같이 회사 소속 민노총 조합원들을 상대로 직장폐쇄를 실시하였다. 가. 피고인 A(81년생), 피고인 C 피고인들은 AA, AH, AI, AJ, AK, AL, AG, AM, AN, AO, AP, AQ과 2014. 10. 24. 13:00경 위 골프클럽 경비실 앞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집회를 진행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노조원들과 위 회사 직원들이 위 경비실 앞에서 노조원들의 진입을 저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약 1.3km가량 떨어진 위 골프장 본관 클럽하우스 앞까지 진입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노조원들과 위 골프장 본관 클럽하우스 사무실에 들어간 후 약 20여 분 동안 사무실의 일부를 점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노조원들과 공동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AE이 관리하는 위 클럽하우스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 A(81년생),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들은 Z, AA, AJ, AI, AK, AL, AG, AP, AO, AM, AR, AH, AS과 2014. 10. 31. 12:50경 제1의 나. 1)항과 같이 집회를 진행하였고, 제2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본관 클럽하우스 로비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A과 공동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AE이 관리하는 위 클럽하우스에 침입하였다. 다. 피고인 A(81년생),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들은 Z, AI, AJ, AK, AL, AG, AM, AN, AO, AP, AR, AT, AQ, AS과 2014. 11. 15. 12:40경 위 제1의 나. 2)항과 같이 집회를 진행하였고, 위 제2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본관 클럽하우스 앞 주차장까지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노조원들과 공동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AE이 관리하는 위 골프장 본관 클럽하우스에 침입하였다. 라. 피고인 A(81년생) 피고인은 AJ, AM과 2015. 4. 9. 07:30경 위 제1의 다.항과 같이 집회를 진행하였고, 위 제2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본관 클럽하우스 앞 주차장까지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노조원들과 공동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AE 이 관리하는 위 골프장 본관 클럽하우스에 침입하였다. 3. 2015. 4. 9.자 특수상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 D, 피고인 F, 피고인 E, 피고인 A(81년생),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I, 피고인 B은 T(82년생), R, AA, AB 등 노조 간부들과 2015. 4. 9. 10:57경부터 위 AF골프 클럽 경비실 앞 도로에서 '노조사수 및 노동조건 개선 촉구 결의대회'라는 명목으로 민노총 조합원 100여 명이 참석한 집회를 공동으로 진행하였다. 피고인들은 T(82년생), R, AA, AB 등 위 노조원들과 그 곳에서 위 골프클럽 본관인 클럽하우스로 진입을 시도 하였고, 이를 제지하던 위 회사 직원들을 다음과 같이 때렸다. AB은 주먹으로 회사 직원인 피해자 BB의 팔 부분을 때리고, 위 BB의 멱살을 움켜쥔 채 밀치면서, 주먹으로 BB과 함께 진입을 제지하던 피해자 BC의 얼굴을 때렸다. AA은 위와 같이 AB이 피해자들을 때릴 때 합세하여 피해자들을 밀치면서 손으로 그들의 멱살을 잡으려고 하였다. 피고인 D은 피해자 BC의 뒤쪽에서 상의를 잡아당기며 주먹으로 위 BC의 뒷머리 부분과 얼굴을 수회 때렸다. 피고인 H, 피고인 E, 피고인 G, 피고인 B은 AB, AA 등 노조원들과 손과 발로 피해자 BD, 피해자 BE, 피해자 BF, 위 BB 등을 밀치거나 차고, 피고인 H는 발로 피해자 BG의 옆구리를 강하게 찼다. 피고인 I은 119구급차에 실려 가는 위 BG에게 침을 뱉으면서 심한 욕설을 하였다. 피고인 D, 피고인 F, 피고인 E, 피고인 A(81년생), T(82년생), 피고인 G, 피고인 H 등은 주먹과 발로 위 BC의 머리 등 전신을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노조원들과 골프클럽 진입을 제지하던 경찰관들을 다음과 같이 때렸다. AB은 확성기를 들고 '합법적으로 집회를 하는데, 경찰은 뭐하는 거야. 씨발놈들아. 대한민국은 집회, 결사, 시위 자유가 보장된 나라다. 경찰은 빠져라. 경찰새끼들 씨발놈들아. 경찰 씨발놈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폭력행사를 조장하였다. T(82년생)은 수십명의 노조원들과 합세하여 진입을 제지하던 경찰관들을 밀치는 등 진입을 시도하였다. 피고인 A(81년생), 피고인 D, 피고인 B은 AB과 O지방경찰청 제1기동대 소속 순경 BH의 멱살을 잡고 끌고 갔다. 피고인 A(81년생), 피고인 D은 순경 BI의 모자를 빼앗아 던져 버리고, 그의 머리채를 잡은 채로 노조원들이 몰려 있는 곳으로 끌고 가 성명불상의 노조원들과 주먹과 발로 그의 온몸을 수회 때려 그로 하여금 정신을 잃게 하였다. AA은 손으로 경장 BJ의 어깨와 멱살을 붙잡아 노조원들이 몰려 있는 곳까지 약 4~5m가량을 끌고 갔고, R는 손으로 순경 BK의 멱살을 잡아 밀쳤다. 성명불상의 노조원들은 복면을 한 채 몸으로 경찰관들을 밀어붙이고, 경찰관들의 방패와 헬멧을 잡아 빼앗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T(82년생), R, AA, AB과 단체나 다중의 위력으로써 피해자 BC에게는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BG에게는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BB에게는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상해를, 피해자 BD에게는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상해를, 피해자 BF에게는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상해를, 피해자 BE에게는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고, 경찰관들에 대하여 폭행을 가하여 경찰관들의 범죄예방 및 시설보호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 방해하였다. 4. 2015. 5. 9.자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 L, 피고인 B, 피고인 K은 U, AA, AB, AZ, AK, AX, AY, AW, BA과 2015. 5.9. 11:00경부터 위 AF골프클럽 경비실 앞 도로에서 '노조사수 및 노동조건 개선 촉구 결의대회'명목으로 민노총 조합원 150여 명이 참석한 집회를 공동으로 진행하였다. 피고인들과 노조원들은 그곳에서 위 골프클럽 본관인 클럽하우스 진입을 시도하였고, 이를 제지하던 경찰관들을 다음과 같이 때렸다. AB은 1톤 화물차에 올라가 확성기를 들고 '동지 여러분 올라가자'라고 노조원들을 선동하고, '길을 비켜라. 경찰 빠져라. 법대로 해라. 경찰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였다. 피고인 B은 손으로 O지방경찰청 제1기동대 소속 순경 BL, 순경 BM의 몸을 밀쳤다. U은 손으로 경위 BN, 순경 BO를 밀쳤고, 피고인 K은 AX, AZ, AW, BA 등과 경찰관들의 방패와 헬멧을 잡아 당기거나 밀쳤다. 피고인 L는 복면을 한 채 주먹으로 경찰관의 얼굴과 팔을 때렸고, AY은 '씨발새끼야. 야 임마'라는 욕설을 하면서 경장 BP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AA은 복면을 착용한 조합원들의 선두에 서서 성명불상의 노조원들과 함께 경찰관을 밀치고, 주먹과 발로 경찰관들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다중의 위력으로 경찰관들의 범죄예방 및 시설보호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각 방해하였다. 5.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가. 피고인 A(81년생), 피고인 B 누구든지 집단적인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 질서에 직접적인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 또는 시위를 주최하여서는 아니 되고, 신고한 목적, 일시, 장소, 방법 등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를 하여서도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AA, AB, AU 등 노조간부들과 2015. 4. 9. 10:57경부터 위 AF골프클럽 경비실 앞 도로에서 '노조사수 및 노동조건 개선 촉구 결의대회' 집회를 공동으로 주최 하면서, 집회 장소를 '위 골프클럽 진입로 좌우, 앞 좌우 각 30m, 경비실 전 5m 좌측공터 각 30m'로 신고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회사 본관 클럽하우스로 진입하는 것을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위 회사 직원들과 경찰관들을 폭행하고, 도로를 점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노조 간부들과 공모하여 집단적인 폭행 등으로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를 주최하였고, 신고한 장소, 방법 등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I 누구든지 집단적인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 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 또는 시위를 주최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 사실을 알면서 공공의 안녕 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에 참가하여서는 아니 되며, 집회 참가자는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R, BQ(92년생), AV, AJ, AM, AG 등과 공모하여 위 제5의 가.항과 같이 집회에 참가하여 신고된 장소를 이탈하여 골프장 안으로 진입을 시도하였고, 위와 같이 직원들 및 경찰관들을 폭행하고, 도로를 점거하는 등으로 질서를 문란하게 하였다. 다. 피고인 A(81년생), 피고인 B 집회의 주최자는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신고한 목적, 일시, 장소, 방법 등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를 하여서도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AA 등 노조간부들과 2015. 4. 29. 10:50경부터 12:30경까지 위 골프클럽 경비실 앞에서 위 노조원 70여 명이 참석한 'AF골프클럽 노조사수 및 노동조건 개선 촉구 결의대회' 집회를 주최하였다. 노조측이 신고한 집회 장소는 'AF골프클럽 진입로 좌우, 앞 좌우 각 30m, 경비실 전 5m 좌측공터 각 30m'이다. 피고인 B은 확성기로 '경찰 길을 터라. 노동조합이 탄압받고 있다. 경찰이 사측편을 든다. AF 골프장 안으로 들어가서 집회를 하겠다'라며 노조원들을 선동하였고, 피고인들을 비롯한 노조원들은 골프장 안으로 진입하려고 시도하였으나, 경찰과 위 회사 직원들의 제지로 진입하지 못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골프장 안으로 진입하지 못하게 되자 노조원들과 함께 도로를 점거하였고, 성명불상의 노조원은 발로 항의하던 위 회사 직원 BR의 다리 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A과 공모하여 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신고한 장소, 방법 등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를 하였다. 라. 피고인 B 누구든지 집단적인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 질서에 직접적인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를 주최하여서는 아니 되고, 신고한 목적, 일시, 장소, 방법 등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를 하여서도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 AA, AB과 2015. 5. 9. 11:00경부터 위 AF골프클럽 경비실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이 '노조사수 및 노동조건 개선 촉구 결의 대회'집회를 공동으로 주최하면서, 집회 장소를 '위 골프클럽 진입로 입구 도로 갓길 좌우, 앞 BS 좌우 각 30m, 버스 정류장 공터 30m, 경비실 전 5m 좌측공터 각 30m'로 신고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신고된 장소를 이탈하여 위 골프클럽 안으로 진입을 시도하면서 이를 제지하던 경찰관을 폭행하고, 도로를 점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A, AB 등과 공모하여 집단적인 폭행 등으로 공공의 안녕 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를 주최하였고 신고한 장소, 방법 등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를 하였다. 마. 피고인 K, 피고인 L 누구든지 집단적인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 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 또는 시위를 주최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 사실을 알면서 공공의 안녕 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에 참가하여서는 아니 되며, 집회 참가자는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U, AK, AW, AX, AY, AZ, BA와 공모하여 위 제5의 라.항과 같은 집회에 참가하여, 신고된 장소를 이탈하여 골프장 안으로 진입을 시도하였고, 위와 같이 경찰관을 폭행하고, 도로를 점거하는 등으로 질서를 문란하게 하였다. 6. 피고인 I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약 30~40명의 노조원과 함께 2015. 6. 24. 11:20경 BT에 있는 P경찰서 정문 앞에서 '구속된 AA, AB에 대한 석방 촉구'취지의 기자회견 명목의 집회에 참석하였다. 피고인을 비롯한 위 노조원들은 P경찰서 정문을 가로 막았고, 이에 P경찰서 소속 방범순찰대 의경 BU 등 경찰관들은 이를 제지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나 위 BU에게 욕설을 하면서 우측 팔로 그의 가슴을 강하게 밀치는 등 폭행하여 의무경찰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6고단292] (피고인 A, B) 1. 전제사실 피고인 A은 민노총 O지역일반노동조합 P지부장이었고, 피고인 B은 민노총 O지역본부 P지부 조직1부장이었다. AD에 있는 이 사건 회사가 운영하는 AF골프클럽 근로자 21명은 2014. 5. 20.경 민노총 O지역 일반노동조합에 가입하였고, 위 회사는 2014. 9. 15. '위 조합원들이 정당한 업무지시를 거부하는 등 실질적으로 쟁의 행위에 돌입하였다.'라고 하며 직장폐쇄를 실시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을 비롯한 민노총 조합원들은 위 회사의 직장폐쇄를 노동조합의 활동을 제약하고 조직력을 와해시키려는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면서, 이에 항의하기 위하여 위 골프장 진입로 입구 부근과 경비실 앞 공터 등에서 '노조사수 및 노동조건 개선 촉구 결의대회'를 개최하였다. 그러던 중 위 회사는 2014. 12. 1.경 노조측과 업무복귀 등에 대하여 합의하여 직장폐쇄를 철회하였다. 한편, 위 회사는 2015. 2. 28.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된 위 노조원 5명에 대하여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하였다. 노조측은 이를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면서 투쟁을 계속하기로 하고, 피고인들은 2015. 3.말경 이른바 '선전전'을 한다는 명목으로 이 사건 회사 진입도로에 현수막을 설치하고 피켓팅을 하며 노동가를 방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미신고 옥외집회를 개최하기로 결의하였다. 2. 범죄사실 누구든지 옥외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자는 그 목적, 일시, 장소, 주최자, 참가 예정인 단체와 인원 등을 기재한 신고서를 옥외집회나 시위를 시작하기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5. 5. 15. 07:00경부터 같은 날 07:30경까지 이 사건 회사 진입도로 입구 갓길에서 민노총 소속 조합원 AK 등 5명이부당해고 철회하라는 내용이 적힌 피켓을 들고,깡다구로 붙어보자 승리하는 날까지라는 내용이 적힌 현수막을 게시하고, 노동가를 송출하는 집회를 주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8.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같이 총 25회에 걸쳐 같은 형식의 옥외집회를 주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옥외집회를 주최하였다. [2016고단314] (피고인 G) 피고인은 금속노조 P지부 미조직비정규사업부장이고, 피해자 BV(48세)은 BW에 있는 주식회사 BX P공장의 경영지원팀장이다. 피고인은 2016. 4. 22. 09:06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주식회사 BX 소속 근로자들의 금속노조 가입 문제 등에 대해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인다고 생각하고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구 부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123]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BY, BZ, CA, BH/BI, BK, BC, BG, BB, BF, BE, BD, BR, CB, B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CC의 진술서 사본 1. 각 집회신고서, 각 NO SHOW 리스트, 진입로에서 걸어 올라온 고객리스트, 1부 고객 중 나가지 못한 리스트, 현장사진 18매, AF골프클럽 지형도, 2015. 5. 9. AF골프클럽 집회 관련 사진 8매, 각 채증사진, 불법폭력시위자 판독보고서, 2015. 4. 9. 집 회 관련 AFGC 경비실 CCTV자료, 예약캔슬 리스트, O청 제1기동대 피해상황서, 순경 BK 폭행자 특정 사진, 진단서, 사진, R 특정사진(3매), 차량종합 상세내역서, 2015. 4. 9. 집회 관련 채증사진, 피의자 D/A이 경찰관을 폭행하는 장면을 캡쳐한 사진, 순경 BK를 폭행한 R를 특정한 사진, 각 고소장, 각 상해진단서, 2015. 4. 9. 집회 관련 사진, 고소인 제출사진, 시설설치내역서(AFGC), 2015. 4. 9. 집회 관련 피 의자사진, BG이 지목한 피의자 특정사진, 폭행을 당하여 부러진 BD의 안경을 촬영한 사진, 옥외집회 신고서 접수증, 2015. 4. 29. 피의자 관련 사진, 2015. 4. 29. 집 회 관련 일지, 첨부사진, 차량종합 상세내용 조회서, 수사보고(CD 추레라 소유주수사), 피고소인 범죄일지 및 인적사항, 사건 관련 일지, 수사보고(AFGC 2014년 사건 관련 일지),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증거관계), 수사보고(5.9. 집회시 해산명령에 대한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A 경찰관 폭행사진 첨부), 수사보고(AA, AB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첨부), 수사보고(AA, AB의 1심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BZ 진술조서 및 관련 사진 첨부) (위 각 증거는 모두 사본임)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C 별건 공소장 및 주요 동종 판결문 첨부) 사본 [2016고단292] (피고인 A, B)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AJ, AG, AO, AM, AK, AN, CE, C, AA, AB, AU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옥외집회신고서 접수증, 현수막실측사진, 피고소인별 집시법위반 등 참석일자(사측집회신고), 피고소인 인상착의 및 인적사항, 피고소인별 집시법위반 등 참석일자(사측집회신고), 각 집회 촬영사진, 피고소인별 집시법위반 등 참석일자(노조집회신고), 수사보고(AA, AB에 대한 판결문 첨부) [2016고단314] (피고인 G)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185조, 제30조(일반교통방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제319조 제1항(공동건조물침입의 점),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점), 각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 제5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공공의 안녕 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 및 시위 주최의 점,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각' 제외), 각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3항, 제16조 제4항 제3호, 형법 제30조(집회주최자의 신고범위 일탈의 점), 집 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3항, 제16조 제4항 제2호, 형법 제30조(집회주최자의 질서문란행위의 점), 각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 제6조 제1항, 형법 제30조(미신고 옥외집회 주최의 점) 피고인 C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185조, 제30조(일반교통방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제319조 제1항(공동건조물침입의 점) 피고인 D, E, F, H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85조, 제30조(일반교통방해의 점),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4항, 제5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 및 시위 참가의 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5호, 제18조 제2항, 제16조 제4항 제2호, 형법 제30조(집회참가자의 질서문란행위의 점) 피고인 G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85조, 제30조(일반교통방해의 점),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4항, 제5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공공의 안녕 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 및 시위 참가의 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5호, 제18조 제2항, 제16조 제4항 제2호, 형법 제30조(집회참가자의 질서문란행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피고인 I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85조, 제30조(일반교통방해의 점),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4항, 제5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공공의 안녕 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 및 시위 참가의 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5호, 제18조 제2항, 제16조 제4항 제2호, 형법 제30조(집회참가자의 질서문란행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피고인 J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85조, 제30조(일반교통방해의 점) 피고인 K, L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85조, 제30조(일반교통방해의 점),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4항, 제5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공공의 안녕 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 및 시위 참가의 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5호, 제18조 제2항, 제16조 제4항 제2호, 형법 제30조(집회참가자의 질서문란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피고인 A, B, C에 대하여는 '각' 추가)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D, E, F, G, H, I, K, L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J: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K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D, E, F, H, I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J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D, E, F, G, H, I, K, L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D, E, F, G, H, I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J: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2015고단1123호 범죄사실 제1항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 요지 당시 이 사건 회사는 직장폐쇄 또는 시설관리권을 내세워 피고인들의 골프장 출입을 원천적으로 막아섰는바, 직장폐쇄는 정당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이 쟁의행위를 이유로 골프장 클럽하우스 내 주차장에서 집회를 하고자 하는 것을 막는 것은 부당한 조치이다. 이 사건 회사 및 경찰관들이 정당한 쟁의행위 중인 피고인들을 막아서지 않았더라면 벌어지지 않았을 일이므로, 피고인들의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 법성이 없는 행위이다. 또한, 피고인 A의 2015. 4. 9.자 업무방해의 점(2015고단1123 사건 범죄사실 제1의 다.항)과 관련하여, 피고인 A의 행위는 정당한 쟁의행위의 일환으로 피켓팅을 한 것에 불과하므로 위법성이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들의 행위는 이 사건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고, 일반교통을 방해한 행위로서 그 위법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 회사는 2014. 9. 15. O지역일반노동조합 소속 이 사건 회사 노동조합원들이 실질적으로 쟁의행위에 돌입하였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회사 노동조합원들을 대상으로 한 직장폐쇄를 단행하였다가 같은 해 12. 1. 직장폐쇄를 철회하였다. 위 직장폐쇄의 적법성에 관하여 보건대, O지역일반노동조합과 이 사건 회사는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을 진행하였으나 합의가 되지 않아 노동조합에서 O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하였으나 O지방노동위원회가 2014. 8. 21. 조정중지결정을 하였고 이에 따라 O지역일반노동조합에 소속된 이 사건 회사 노동조합원들은 쟁의권을 확보한 점, 이 사건 회사의 노동조합원들은 쟁의권을 확보하기 이전인 2014. 6. 18. 이 사건 회사의 골프장 잔디광장에서 식사를 하는 등의 행위로, 2014. 7. 23.과 2014. 7. 24. 클럽하우스 내 로비를 점거한 채 신발을 벗는 등의 행위로, 2014. 8. 22. 이 사건 회사의 골프장 경비실 앞에서 파업출정식을 위한 진입을 시도하다가 차량으로 골프장 진입도로를 막는 등의 행위로, 2014. 8. 26.부터 29.까지 4일간, 2014. 9.에 4일간 클럽하우스 앞 광장에서 확성기 차량을 주차하여 고객차량의 통행에 불편을 주고 확성기로 노동가를 크게 트는 등의 행위로 이 사건 회사의 골프장 영업을 방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골프장을 찾는 고객들에게 불편과 불만을 주었던 점, 이러한 O지역일반노동조합에 가입한 이 사건 회사 근로자들의 행위는 쟁의행위에 해당하고, 이러한 쟁의행위는 골프장 운영이라는 사업의 특성상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회사가 직장폐쇄를 개시한 것은 쟁의행위에 대한 상당한 방어수단으로서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회사가 2014. 9. 15.부터 같은 해 12. 1.까지 이 사건 회사 노동조합원들뿐만 아니라 이 사건 회사의 노동조합원들이 아닌 피고인들이 쟁의행위를 위해 이 사건 회사의 골프장에 출입하려는 사람들을 막는 행위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럽다. 이 사건 회사가 2014. 12. 1. 직장폐쇄를 철회한 이후에도 피고인들의 골프장 출입을 막은 행위에 관하여 본다. 지역별·산업별·업종별 노동조합의 경우에는 총파업이 아닌 이상 쟁의행위를 예정하고 있는 당해 지부나 분회 소속 조합원의 과반수 찬성이 있으면 쟁의행위는 절차적으로 적법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쟁의행위와 무관한 지부나 분회의 조합원을 포함한 전체 조합원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요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4도4641 판결 참조), 이와 같은 법리와 함께, 당시 O지역일반노동조합 소속 이 사건 회사 노동조합원들만이 쟁의행위 찬반투표에 참여하여 과반수로 찬성결의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법원 2015고단315, 587(병합) 판결 이유 등 참조, 한편 이 사건 회사의 노동조합원들이 속한 노동조합의 명칭은 '민주노총 O지역일반노동조합 P지부 AF골프클럽 현장위원회'인바, 위 현장위원회 또한 지부 내지 분회의 성격을 인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위 쟁의행위의 목적은 O지역일반노동조합 소속 이 사건 회사 노동조합원들의 단체협약과 관련된 것일 뿐인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위와 같은 쟁의행위 찬성결정에 따라 쟁의행위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사건 회사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O지역일반노동조합 소속 이 사건 회사 노동조합원들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이 사건 회사 노동조합원들이 아닌 피고인들(더욱이 피고인들 중 대부분은 단체교섭의 주체인 O지역일반노동조합 소속 간부들도 아니다)이 쟁의행위를 위해 이 사건 회사의 골프장 내로 진입하려 하였다 하더라도 골프장의 소유·관리자인 이 사건 회사는 피고인들에 대한 출입을 저지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피고인들이 이 사건 회사 소속 노동조합원들의 쟁의행위를 지원하기 위해 적법한 집회 등을 개최하는 것을 별론으로 하더라도, 피고인들에게 반드시 골프장 내부에서 집회를 개최할 권한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이 사건 회사가 쟁의행위에 참여할 수 있는지 불분명한 피고인들이 다수 포함된 집단이 이 사건 회사의 사업장인 골프장에 위력으로 진입하려고 하는 것을 막는 것이 부당하다고 판단되지는 않는다). 피고인들은 승합차뿐만 아니라 버스, 대형 트레일러 등을 이용하여 골프장 출입도로를 전면적으로 막았고, 이로 인하여 골프장을 이용하려던 상당수의 손님들이 골프장에 출입조차 하지 못하였다. 피고인 A의 2015. 4. 9.자 업무방해 행위는, 단순한 피켓팅에 그친 것이 아니라 상당한 음량의 노동가를 틀어 골프장을 이용하는 손님들로 하여금 상당한 불편을 주었던 것으로 판단되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회사의 직원들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충분히 평가할 수 있다. 2. 2015고단1123호 범죄사실 제2항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 요지 피고인들이 이 사건 회사의 골프장에 들어간 것은 사실이나, 이 사건 회사의 직장폐쇄는 부적법한 것이므로 피고인들에게 골프장 출입권한이 없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이 사전에 골프예약을 하고 간 것이므로 구성요건해당성이 없고, 이와 같은 피고인들의 행위는 쟁의기간 중 피켓팅 및 대표이사 면담을 목적으로 골프장에 출입한 것이므로 위법성이 없는 행위이다. 나. 판단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회사가 피고인들의 출입을 막는 행위가 부당한 행위라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들이 사전에 골프예약을 한 것은 사실이나 그러한 예약은 골프장 클럽하우스 또는 그 앞 주차장까지 들어가서 집회를 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주거침입죄에 있어서 주거 또는 건조물이라 함은 단순히 가옥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 위요지를 포함한다 할 것이고, 침입이라 함은 거주자 또는 간수자의 의사에 반하여 들어가면 족한 것인바(대법원 1983. 3. 8. 선고 82도1363 판결 참조), 이 사건 회사의 출입 반대 의사표시가 비교적 명백한 상황에서 피고인들이 이를 무릅쓰고 클럽하우스 앞 주차장까지 들어간 행위도 건조물침입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점 등에 의하면, 피고인들의 행위는 건조물침입죄를 구성하고 위법성도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2015고단1123호 범죄사실 제3, 4항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 요지(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에 관하여) 이 사건은 경찰관들이 피고인들의 정당한 쟁의행위를 저지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인바, 경찰관들의 당시 행위가 정당한 직무집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의 행위는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거나 위법성이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들은 2015. 4. 9. 및 같은 해 5. 9. 모두 신고된 집회장소를 이탈하여 위력으로 이 사건 회사의 골프장 안으로 진입을 시도하고 도로를 점거하였던 점, 이 사건 회사가 피고인들의 골프장 출입을 막는 것이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 점, 이 사건 회사의 명시적인 반대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이 일방적으로 골프장 안으로 진입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회사의 직원들을 폭행하기도 하였는바, 경찰관들로서는 노동조합측과 이 사건 회사측의 물리적 충돌 및 그로 인한 위험을 막기 위해 피고인들의 골프장 진입 시도를 저지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의하면, 경찰관들의 직무집행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2015고단1123호 범죄사실 제5항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 요지 이 사건 회사와 경찰관들이 피고인들의 골프장 내 진입을 부당하게 막았기 때문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지 처음부터 폭력집회 내지 충돌을 의도한 것이 아니다. 또한 피고인들은 경비실 앞에서 신고된 집회를 종료한 이후 새로운 집회를 위해 이동하던 과정이었으므로 신고된 집회와 연장선으로 보아 선고범위를 일탈한 것도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행위는 구성요건해당성이 없거나 위법성이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회사 및 경찰관들이 피고인들의 골프장 내 진입을 막은 행위가 특별히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 A, B은 이 사건 각 집회를 주도하거나 통제하는 역할을 맡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비록 사전에 폭력집회를 모의한 바 없었다고 하더라도 시위에 참가한 민노총 조합원들이 흥분하여 시위의 본질이 폭력적으로 변질되는 과정에서도 이를 특별히 제지하거나 통제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은 우발적으로 신고된 집회장소를 벗어난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이 사건 회사의 골프장 내로 진입하기 위해 이동하였던 점 등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되고, 그 위법성도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5. 2016고단292호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 요지 피고인들은 합법적인 쟁의행위의 일환으로 사업장 출입구에서 출근시간대 30분에 국한하여 선전전을 벌인 것이므로, 신고대상인 집회라고 할 수 없어 구성요건해당성이 없거나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없다. 또한, 이 사건 회사 측에서 먼저 동일한 집회장소에 관하여 신고를 선점하였는바, 피고인들에게 집회신고에 대한 기대가능성 또한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이라 한다)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위 법률에 의하여 보장 및 규제의 대상이 되는 집회란 특정 또는 불특정 다수인이 공동의 의견을 형성하여 이를 대외적으로 표명할 목적 아래 일시적으로 일정한 장소에 모이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집시법이 옥외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이로 하여금 일정한 사항을 사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관할 경찰서장이 그 신고에 의하여 옥외집회나 시위의 성격과 규모 등을 미리 파악하여 적법한 옥외집회나 시위를 보호하는 한편, 옥외집회나 시위를 통하여 타인이나 공동체의 이익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여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사전조치를 마련하도록 하는 데 있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0도15797 판결 등 참조). 먼저, 구성요건해당성 및 위법성 존부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고인들이 쟁의행위 중이었거나 이 사건 회사 소속 노동조합원들의 쟁의행위를 지원하는 중이었고 이 사건 회사의 골프장 출입구 부근에서만 옥외집회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점만으로는 피고인들에 대하여 옥외집회에 관한 신고의무가 면제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그러한 법률적 근거도 없는 점, 피고인들 및 변호인이 드는 2012도11518 판결은 근로자들이 외부인의 출입이 통제, 차단된 장소인 회사 구내 옥외 주차장에서 집회를 개최한 사안으로 이 사건과 같이 볼 수는 없다고 판단되고, 오히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들이 골프장을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수개의 현수막을 설치하고 피켓을 드는 방법으로 자신들의 의견을 대외적으로 표명한 사안인 점, 특히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회사측과 노동조합측 사이에 골프장 출입구에서 노동조합원들의 골프장 출입 문제로 수회 물리적 충돌이 있었으므로, 관할 경찰관서로서는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를 위한 사전조치가 전혀 필요 없었다고 단언하기 어려운 점 등에 의하면, 피고인들의 행위가 집시법의 구성요건해당성이 없다거나 위법성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 다음으로, 기대가능성 존부에 관하여 보건대, 중복집회신고가 반드시 금지되는 것은 아닐 뿐만 아니라(집시법 제8조 제2항) 만일 관할 경찰관서장이 이를 금지하면 이에 대한 불복절차도 충분하게 마련하고 있으므로(집시법 제9조), 단지 이 사건 회사에서 집회신고를 선점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들에게 집회신고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없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가입할 수 있고, 이를 저해하는 행위를 하는 사측에 대하여 쟁의행위 등을 통해 자신들의 정당한 의견을 표명할 권리가 인정된다. 이 사건과 같이 이 사건 회사 소속 근로자들이 소수이고 그들의 쟁의행위만으로 의견표명의 실효성을 충분히 거둘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같은 노동조합 소속의 근로자들이 적법한 집회 등의 형태로 이 사건 회사 소속 근로자들의 쟁의행위를 지원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와 같은 경우에도 적법절차에 따라야 함은 물론이고, 그 과정에서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어떠한 목적, 사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그러한 폭력행위는 근로자들의 정당한 의견표명 및 국민적 공감대 형성에 하등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쟁의행위의 진정성을 퇴색시킬 뿐이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회사 소속 노동조합원들이 아닐 뿐만 아니라 나아가 O지역일반노동조합에 속하지 아니한 피고인들도 다수 포함되어 있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회사에 대하여 쟁의행위를 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음에도 쟁의행위라는 명목 아래 이 사건 회사가 운영하는 골프장의 진입로를 차단하거나 이 사건 회사의 허락 없이 골프장에 진입하였고, 더 나아가 이 사건 회사의 직원들 및 정당한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사실관계는 대부분 인정하고 있고, 폭력행위를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회사 소속 노동조합원들은 민노총에 가입하였다는 이유로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나아가 일부 근로자들은 부당해고를 당하게 되었던 것으로 보이는바(대법원 2016두50563 판결 등 참조), 피고인들은 위 근로자들을 돕기 위하여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다행히 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들로 하여금 더욱 중한 상해를 입게 하는 등의 중대한 결과로까지 나아가지는 않았던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행위 분담 정도,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