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합208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각 지적장애 3급 장애인들로 부산 시내 일대에서 껌팔이, 고물수집, 구걸 등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사람들이고, 피해자 D(여, 30세)는 지적장애 2급 장애인으로 피고인 A와 2013. 1.경 우연히 만나 서로 연인관계로 사귀는 사이이며, 피해자 E(여, 36세)는 지적장애 3급 장애인으로 피고인 B과 약 17년 전부터 동거 중인 사이이다. 피고인들 및 피해자들은 2013. 1.경 양산에 있는 양산교회에서 우연히 알게 되어 함께 껌팔이를 다니는 등 어울려 다니며 간혹 며칠씩 함께 숙식하기도 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이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정상적인 판단이나 적극적인 거부의 의사표시를 하지 못하고 간단한 위협적인 동작만으로도 쉽게 겁을 먹고 저항하지 못하는 점을 이용하여, 각 지적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피해자들을 상대로 다음과 같은 각 범행을 저질렀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3. 4. 9. 늦은 밤 부산 해운대구 F, G여인숙 3층 에 있는 B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E 및 B, 동거녀 D와 함께 잠을 자던 중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자고 있는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옷 속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를 만지고, 잠에서 깬 피해자가 "하지 마라"라고 거부하였으나 인상을 쓰며 주먹을 들어 때럴 듯이 겁을 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강제로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여자인 피해자 E를 간음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4. 20. 02:10경 부산 사상구 H에 있는 I모텔 205호에서, 피해자 E 및 B, 동거녀 D와 함께 투숙하여 잠을 자던 중, 침대 위에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인상을 쓰고 주먹을 들어 때릴 듯이 겁을 주면서 "고추를 빨아달라, 빨리해라"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넣어 피해자로 하여금 강제로 자신의 성기를 빨게 하고,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허리 위에 올라타 성기를 삽입하라고 요구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위에 올라타게 한 뒤,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여자인 피해자 E를 간음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4. 24. 아침 서울 구로역 인근 상호불상의 여관 내 객실에서, 피해자 E 및 B, 동거녀 D와 함께 투숙하여 잠을 자고 난 뒤, D는 잠을 자고 있고 B은 장애인 모금함을 들고 구걸을 하러 나간 사이, 피해자에게 다가가 "한번 하자"고 말하며 피해자의 옷을 벗기려 하자 피해자가 "하지 마라"며 거부하였으나, '조용히 하라'는 뜻으로 자신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입술에 갖다 대고 인상을 쓰며 주먹을 들어 때릴 듯이 겁을 주고 "가만있어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여자인 피해자 E를 간음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4. 25. 새벽 위 다.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E 및 B, 동거녀 D와 함께 투숙하여 잠을 자고 난 뒤, 다른 일행들이 계속하여 잠을 자고 있는 사이, 피해자를 깨워 "한번 하자"고 말하며 피해자의 옷을 벗기려 하자 피해자가 "하지 마라"며 거부하였으나, '조용히 하라'는 뜻으로 자신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입술에 갖다 대고 인상을 쓰며 주먹을 들어 때릴 듯이 겁을 주고 "가만있어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여자인 피해자 E를 간음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D 및 A, E와 함께 잠을 자던 중, A가 피고인의 동거녀인 E를 강간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옆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과 성기를 만지고, 이에 잠에서 깬 피해자에게 "한 번만 하자, 하자"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주먹으로 자신의 얼굴을 때리는 등 자해하는 방법으로 겁을 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여자인 피해자 D를 간음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D 및 A, E와 함께 투숙하여잠을 자던 중, A가 피고인의 동거녀인 E를 강간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옆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의 팬티를 강제로 벗기자 피해자가 피고인의 뺨을 때리며 반항하였으나, 주먹으로 벽을 치는 등 겁을 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여자인 피해자 D를 간음하였다. 다. 피고인은 제1의 다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D 및 A, E와 함께 투숙하여 잠을 자고 난 뒤, 피고인이 장애인 모금함을 들고 구걸을 하고 돌아와 보니 A가 피고인의 동거녀인 E를 강간하고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그 옆에 있던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기려고 하고, 싫다고 거부하는 피해자의 허리를 잡아 조르고 주먹으로 자신의 얼굴을 때리는 등 겁을 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여자인 피해자 D를 간음하였다. 라. 피고인은 제1의 라.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D 및 A, E와 함께 투숙하여잠을 자던 중, A가 피고인의 동거녀인 E를 강간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그 옆에서 잠을 자던 피해자에게 "한번 하자"며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싫다"며 거부하자, 피해자의 팔목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여자인 피해자 D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범죄사실 특정 및 휴대폰 촬영장소 특징에 대한) 및 첨부사진, 수사보고(피해자 E 만 36세에 대한 영상녹화) 및 첨부서류, 수사보고(피해자 D 만 30세에 대한 영상녹화) 및 첨부서류, 장애인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수사보고(피의자, 피해자들의 장애진단서 등 첨부) 및 첨부서류, 회신공문 및 첨부 디지털증거 분석결과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조 제5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각 2013. 4. 25.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에 정한형에 경합범 가중 1. 법률상 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피고인들 :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들 :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단서, 제41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기준에 따른 형의 결정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p22년 6월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1) 기본범죄 및 제1, 2 경합범죄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4유형(강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7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 인적 신뢰관계 이용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2년 10월(= 7년 + 3년 6월 + 2년 4월) 3)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2년 10월(양형기준이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은 경우에는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징역 2년 6월)이 기준이 된다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단지 자신의 성욕을 해소하기 위하여 함께 어울려 다니던 정신적 장애가 있는 여성인 피해자 E를 그 동거남이 보고 있는 가운데 4회에 걸쳐 간음한 점, 그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육체적 충격을 받았을 것인 점 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법, 결과, 피해자와 관계 등에 좋지 않은 정상이 있다. 한편 피고인 역시 지적 장애인으로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가게 된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성행, 지능, 전과관계 등에 유리하게 참작할 점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함께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기로 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이22년 6월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1) 기본범죄 및 제1, 2 경합범죄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4유형(강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7년 [일반양형인자] 1•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 인적 신뢰관계 이용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M12년 10월(= 7년 + 3년 6월 + 2년 4월) 3)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2년 10월 (양형기준이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은 경우에는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징역 2년 6월) 이 기준이 된다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A가 자신의 동거녀인 E를 간음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난다는 이유로 A의 동거녀로서 함께 어울려 다니던 정신적 장애가 있는 여성인 피해자 D를 그 동거남이 보고 있는 가운데 4회에 걸쳐 간음한 점, 그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육체적 충격을 받았을 것인 점 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법, 결과, 피해자와 관계 등에 좋지 않은 정상이 있다. 한편 피고인 역시 지적 장애인으로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가게 된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약 15 년 전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성행, 지능, 전과관계 등에 유리하게 참작할 점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함께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기로 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들은 각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 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