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0고합234

범 죄 사 실 2020고합234 피고인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과 필로폰 성분이 함유된 YABA(일명 야바, 이하 '야바'라고 한다)를 취급하였다. 1. 필로폰, 야바 수입 피고인은 태국에 있는 판매책인 성명불상자(일명 ‘B’, 이하 ‘B’이라 한다)로부터 필로폰과 야바를 국내로 수입하여 판매할 것을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20. 7.말경 아산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D 사택에서, 스마트폰 페이스북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B’에게 필로폰과 야바를 주문하여, 2020. 8. 초순경 ‘B’이 필로폰 약 106.3g과 야바 약 400정을 우편물 박스 안에 넣고 그 표지에는 피고인의 주소와 전화번호를 기재하여 태국에서 발송한 국제우편물을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과 야바를 수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9.말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B’에게 야바를 주문한 후, 2020. 10. 12. 저녁경 ‘B’으로부터 페이스북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집 앞 나무 밑에 검정비닐에 담은 야바를 놓아두었다’는 연락을 받고 그 장소로 가 찾아오는 방법으로 ‘B’이 태국에서 발송한 야바 2,019정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바를 수입하였다. 2. 필로폰, 야바 매도 가. 피고인은 2020. 8. 8. 13: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같은 국적인 E(E, 일명 ‘F’, 2020. 8. 28. 구속기소)으로부터 필로폰 및 야바의 매도대금으로 현금 190만 원을 받고 나머지 3,010만 원은 외상으로 하기로 한 후, 그에게 필로폰 약 100g 및 야바 200정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에게 필로폰과 야바를 매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0. 11. 20: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같은 국적인 일명 ‘G’으로부터 야바 매도대금으로 현금 200만 원을 받고, 그에게 야바 100정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에게 야바를 매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10. 18. 14:00경 경기 화성시 H시장 부근에서 같은 국적인 I(I, 일명 ‘J’, 2020. 11. 17. 구속기소)로부터 야바 매도대금으로 현금 200만 원을 받고, 그에게 야바 100정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에게 야바를 매도하였다. 3. 야바 매도 미수 피고인은 2020. 10. 19. 오후경 피고인의 휴대폰(K) 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위 ‘J’에게 야바 200정을 340만 원에 판매하기로 약속하고, 2020. 10. 24.경 만나 야바를 건네주기로 하였으나, 같은 달 23. 11:20경 충남 아산시 C에 있는 ㈜D에서 피고인이 체포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필로폰, 야바 소지 피고인은 2020. 10. 23. 11:25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투명비닐 안에 필로폰 약 6.3g을, 검정비닐 안에 야바 2,019정을 각 넣어 보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과 야바를 소지하였다. 2021고합7 1.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수입 피고인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태국에 있는 판매책인 성명불상자(일명 ‘B’, 이하 ‘B’이라 한다)로부터 필로폰을 국내로 수입하여 판매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9. 중순경 아산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D 사택에서, 스마트폰의 페이스북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B’에게 필로폰 약 900g을 주문한 이후, ‘B’으로부터 페이스북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D 길 옆 숲에 검은비닐봉지에 담은 필로폰을 가져다 놓았으니 찾아가라’는 연락을 받고 그 장소로 가 찾아오는 방법으로 ‘B’이 태국에서 발송한 필로폰 약 900g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수입하였다. 2.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0. 9. 중순경 위 1항과 같이 필로폰을 수령한 며칠 후, 피고인의 주거지인 위 ㈜D 사택에서, 검은비닐봉지 안 1개의 비닐백에 담긴 필로폰 약 900g을 꺼내어 저울을 이용하여 각 약 100g씩 지퍼백 9개에 나눠담은 후 이를 주거지 내 주방 씽크대 안에 숨겨두는 방법으로 같은 해 10. 27. 10:30경 경찰관에 의해 압수될 때까지 필로폰 합계 약 900g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2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I 대질 부분 포함)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감정의뢰회보(메스암페타민 양성)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14, 15, 19, 20) 1.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에서 확인한 문자내용 사진 첨부)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2021고합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국과수 감정의뢰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및 야바 수입의 점, 야바 수입의 점, 필로폰 수입의 점, 각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및 야바 매도의 점, 야바 매도의 점, 필로폰 및 야바 소지의 점, 필로폰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제60조 제3항(야바 매도 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2020고합234 사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의 근거] 범죄사실 제1의 가항: 26,077,611원[= 필로폰 약 106.3g 및 야바 약 400정의 가액 3,100만 원(필로폰 2,400만 원 + 야바 700만 원) – 몰수하는 위 필로폰 중 6.3g의 가액 1,422,389원(2,400만원/106.3g × 6.3g, 원 미만 버림) – 매도 수익금을 몰수하는 야바 약 200정의 가액 350만 원(700만 원/400정 × 200정)] 범죄사실 제2항: 피고인이 매도한 필로폰 및 야바는 피고인이 수입한 필로폰 및 야바의 일부이므로, 수입한 필로폰 및 야바의 가액을 위와 같이 추징하는 이상 이를 매도한 범행에 대하여는 별도로 추징하지 않음[피고인을 기준으로 하여 그가 취급한 범위 내에서 마약류 가액 전액의 추징을 명하면 되는 것이지 동일한 마약류를 취급한 피고인의 일련의 행위가 별죄를 구성한다고 하여 그 행위마다 따로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7. 3. 14. 선고 96도3397 판결,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도8764 판결 등 참조)] 범좌사실 제1의 나항 및 제3, 4항: 야바 2,019정을 전부 몰수하므로 추징 불필요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4. 대량범(가액 5,000만 원 이상) > [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년∼11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4. 대량범(가액 5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 >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8년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인 야바 매도 미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의 경합범이므로 하한만을 준수함]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8년∼4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년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고 중독성, 환각성 등으로 인하여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할 수 있어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고, 특히 마약류 수입 범행은 마약의 확산 및 국내에서의 추가 범죄를 초래할 위험성이 매우 높아서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영리목적으로 다량의 마약류를 수입하였고, 실제로 피고인이 수입한 마약류 일부가 다른 사람들에게 판매되어 추가적인 마약류 범죄가 발생하였는바,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국내에 거주한 약 4년의 기간 동안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수입한 야바 2,019정과 필로폰 약 900g의 경우 전량 압수되어 유통되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