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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정741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운수에서 택시기사로 근무하는 사람들로, 각자 다른 노조에 소속되어 있으며 서로 사이가 좋지 않다. 1. 2021. 5. 23. 범행 피고인은 2021. 5. 23. 17:10 ~ 18:00경 위 운수 배차실 및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차량을 빼 달라고 했다는 이유 등으로 위 운수에 소속된 다른 택시기사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놈아!. 니가 뭔데 차 빼달라고 말을 해? 좆같은 자식아.", "병신 같은 새끼야. 또라이 같은 새끼.”, “아예 죽여버리고 벌금 물고 그냥 들어가고 싶네, 씹새끼.”, “너 저리 가, 씨발놈아! 오지 말고! 침 튀면! 이 개새끼야!”,“야, 이 개새끼야! 오지 말라고!”, “떼라고, 이 씨발놈아! 나 읽어보게, 이 개새끼야! 저거 읽어봐야 되니까 떼라고, 이 씨발놈아! (중략) 개호로 새끼야!”, “야, 이 씨발놈아! 이 거 떼고 읽어 봐야 될 거 아니야, 이 병신 새끼야!”, “저 병신놈, 멍청한 게.”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2021. 6. 1. 범행 피고인은 2021. 6. 1. 06:18 ~ 07:00경 위 운수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직장 내에 유언비어를 퍼뜨렸다는 등의 이유로, 위 운수에 소속된 다른 택시기사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아유! 이 씨발놈아! 멍청한 새끼야!”, “이 사람들 핍박을 하는게 노동 운동이야?”, “아유, 또라이 새끼. 아, 새끼가 또 저기서 또 회사를 매각을 했네,내놨네. 아유.”, “좆만 한 게 그냥 확 담가버릴까 보다. 씨발.”, “양아치 새끼”, “나이 어린놈의 새끼가.”, “아니, 병신아. 그냥 나왔으면 일 나가면 되지.”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2021. 6. 3. 범행 피고인은 2021. 6. 3. 05:30 ~ 06:00경 위 운수 주차장 및 배차실에서, 퇴사한 직원이 위 직장에 출입하는 것을 피해자가 막았다는 이유 등으로, 위 운수에 소속된 다른 택시기사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나 씨발 너 문을 ** 업어, 너는! 너는 들어올 수가 없다고! 여기는.”, ”너 씨발, 니가 사람 새끼야?!“, ”니가 사람 새끼 야?!“, ”사람이면 새끼야! 인간의 탈을 썼으면 인간답게 살아, 이 새끼야! 어?!“, ”위아래도 모르는 새끼가! 씨.“, ”비키면 될 거 아니야, 개새끼야! 너가 인간이야, 새끼야?“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고소장 1. 녹취록 1. 파일 01: A 욕설, 파일 02: A 욕설, D 욕설, 파일 03: R-A 욕설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서(고소인 조사 중 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3234

피고인 B 1. 범죄사실 A는 2021. 6. 5. 저녁 무렵 같은 동호회 회원이었던 피해자 C(50세)과 동호회 회원들의 경조사에 대한 참여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가 귀가하였으나 피해자에 대한 화가 풀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같은 날 23:15경 대전 동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다시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은 A의 사위로서, A와 피해자가 몸싸움을 하는 것을 말린 후 피해자가 잠시 A로부터 떨어지게 되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의 탈구상 및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상을 가하였다. 2.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특수폭행), 내사보고서, 수사결과보고서 1. 현장사진 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4.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와 피고인의 가담 정도, 피해자의 상해 정도,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1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6. 5. 저녁 무렵 같은 동호회 회원이었던 피해자 C(50세)과 동호회 회원들의 경조사에 대한 참여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가 귀가하였으나 피해자에 대한 화가 풀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같은 날 23:15경 대전 동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다시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야 이 새끼야 아까 한 이야기 다시 해봐”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처벌불원의사: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여 피고인의 변호인이 2022. 2. 22. 이를 법원에 제출함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2고단1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17. 21:15경 논산시 B 앞 도로 약 1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NY125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처벌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마지막 음주운전 범행과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다. 그 밖에 음주수치, 음주운전 거리,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62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하순경 서울 강남구 D 6층 소재 주식회사 B(인터넷을 통해 화장품을 도·소매하고, 해외에 유통·공급하는 업체) 사무실에서 위 업체의 대표자인 피해자 E에게 “나는 공무원 복지 사이트인 F을 운영하는 G의 상무인데, B 물건을 기획 상품으로 진행해 보고자 한다. 위 복지몰 입점업체인 H라는 회사에 화장품을 공급해 주면 판매 후 그 대금을 지급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G의 직원이 아니었기에 피해자 운영 회사로부터 화장품을 공급받더라도 이를 공무원 복지몰에서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H라는 회사는 자 동차용품 도매사업을 하는 피고인의 지인 운영 업체로서 공무원 복지몰 입점업체가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H를 통해 화장품을 공급받으면 이를 소위 ‘따이공’(보따리상)을 통해 베트남, 홍콩 등 해외에 판매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2. 31.경 시가 1,150만 원 상당의 화장품 크림 1,000개를 서울 동대문구 I J호 H 사무실을 통해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191,300,000원 상당의 화장품을 공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자료 첨부) 1. 각 녹취록,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1. 신용거래내역서, 송장, 물품인수확인증, 이메일 관련 자료 1. 거래처 원장, 전자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당 부분 피해금을 변제하는 등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이 사건 피해 금액이 합계 1억 9천만 원을 상회하여 매우 많고, 회복되지 않은 피해 금액 역시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7천만 원을 상회하여 상당히 많다. 피고인은 2014년경 및 2018년경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2회 선고받은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 죄를 저질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자는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및 그 제출 자료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피해 금액 중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피해 금액이 7,530만 원이라는 것이므로(증거 순번 18, 31), 피해자에 대하여 상당 부분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2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고객에게 돈을 받아오는 일을 하면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위와 같이 수금할 돈이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속은 피해자들의 돈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건네받은 다음 이를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통장에 송금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기로 마음먹었다.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1. 1.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6.8% 이자율로 3,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계속해서 또 다른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D회사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환대출을 신청한 것은 우리 회사와의 계약위반이다. 금융법위반으로 형사고발조치 되지 않으려면 즉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가로챌 목적이 있었을 뿐 대출을 해주거나 피해자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후 피고인은 2021. 1. 2. 15:15경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울산 중구 E에 있는 F 지하주차장에서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거짓말에 속아 현금을 건네주러 온 피해자를 만나 마치 자신이 D회사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2,24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21. 1.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7명으로부터 7회에 걸쳐 101,33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B, H, I, J, K, L에 대한 각 경찰 작성 진술조서 내지 진술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주로 물정에 어두운 사람을 범행 대상으로 삼고 범인의 신원을은폐함으로써 범인을 추적할 수조차 없게 하여 피해자에게 큰 재산적 손실을 안길 뿐 아니라, 사회에 불신풍조를 만연시키고 범행 방지를 위한 유무형의 비용을 발생시켜 사회 전체에 미치는 피해가 막심하다. 따라서 비록 수단적 성격의 행위에 관여한 사람이라도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의 경우 피해자들을 직접 대면하는 현금수거책으로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고, 그 결과 7명의 피해자에게 1억 원이 넘는 재산상 피해를 가하였다. 반면, 피고인이 미필적 고의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유일한 재산인 거주하던 아파트를 처분하여 피해자 B에게 250만 원, 피해자 K에게 300만 원, 피해자 G에게 120만 원, 피해자 I에게 250만 원, 피해자 J에게 500만 원, 피해자 L에게 300만 원, 피해자 H에게 300만 원을 변제하는 등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취득한 이익 이상을 들여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였고 그에 따라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들 7명이 모두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증거기록 143쪽 이하), 1997년 이종범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뇌병변장애를 앓고 있는 처를 개호하며 중학생인 딸을 부양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1고단24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0. 1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7. 23. 21:51경 상주시 복룡동에 있는 우방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도개면에 있는 가산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도 0.086%로 면허취소 기준치를 넘는다. 다만 피고인의 처벌전력이 2009년의 벌금형한 차례에 그치는 점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1고단1242

범 죄 사 실 D, 피고인 A, B, C, 피해자 E(22세)은 선, 후배 사이이다. D와 피고인들은 2021. 3. 29. 03:00경 군산시 F건물 G호실에서 피해자와 둘러앉아 술을 마시던 중, D가 2021. 3. 27. 01:00경 충남 서천군 H에 있는 ‘I’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고인 C과 피해자에게 영상통화를 했을 당시 피해자가 D에게 예의 없이 행동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저번처럼 똑같이 해봐라”고 말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수십 차례 때리고, 피해자에게 “엎드려 뻗쳐”라고 말하고, 엎드려 뻗 쳐 자세를 하고 있는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를 발로 걷어차고 피해자에게 “편하게 앉 아라”고 말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대 때리고, 다시 앉아서 술을 먹는 피해자의 얼굴 부위와 몸통을 양손과 양발을 이용하여 수십 차례 때리고 피해자가 입안과 코에서 피를 흘리며 이를 닦고 있음에도 양발과 양손으로 피해자를 계속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찧고, 피해자에게 “개새끼, 씨발, 애미, 애비”라고 욕을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뺨을 때리고, 피해자가 넘어진 상태에서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차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무릎으로 찍었다. 계속하여 D는 피해자를 향해 소주병과 의자로 때릴 듯이 위협하며 옆에 있던 피고인들에게 “너네들도 때려라”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고인 A은 양손과 발로 피해자의 옆 구리 부위를 10대 가량 때리고, 피고인 B는 오른손에 수건을 감고 피해자의 얼굴과 옆구리 등 부위를 10대 가량 때리고, 피고인 C은 오른손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 등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D와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내벽의 골절, 기타 및 상세 불명의 아래팔 부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제2회 경찰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해부위 사진 1. 내사보고서(피해자 추가 진술) 중 일부 기재 1. 각 상해진단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 A, B와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가 실제로 경험하지 않았다면 하기 어려운 구체적이고 생생한 진술과 이에 부합하는 피고인 C의 진술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 A, B가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때렸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를 부인하는 피고인 A, B와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A, B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점, 폭력의 태양, 동종 범죄 집행유예기간 중 재범인 점,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바,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점, 폭력의 태양,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폭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동종 범죄 집행유예기간 중에 재범하여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뒤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폭력의 태양, 폭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517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12. 19:32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부산 남구 D에 있는 E마트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유엔교차로 방면에서 동명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편도 1차로의 좁은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주변을 통행하는 차량 또는 보행자와의 충돌 위험성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휴대전화기를 조작하느라 전방주시를 게을리 하면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 인도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번호 2 생략) 봉고 화물차의 적재함 좌측 문짝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적재함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봉고 화물차가 앞으로 밀려 마주오던 피해자 F(여, 77세)을 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아래에 깔리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20. 10. 12. 22:25경 후송 치료 중이던 부산 서구G에 있는 H병원에서 고도의 두부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I에 있는 J 소속 영업직원으로서 물품 판매 및 배송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12. 19:32경 부산 남구 D에 있는 E마트 앞 인도에서, (차량번호 2 생략) 봉고 화물차를 주차한 다음 위 화물차의 적재함 좌측 문을 열고 위 E마트에 납품할 물품을 배송하고 있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좁은 편도 1차로의 도로 옆 인도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화물차를 이용한 물품 배송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주변의 차량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적재함 문을 닫고, 비상등을 켜 차량이 주차되어 있음을 주변의 운전자 및 보행자 등에게 알리며, 주차브레이크를 걸어 차량이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위 화물차의 적재함 좌측 문을 열어두고 물품 배송작업을 한 과실로 피고인의 화물차 옆 도로를 통행하던 A이 운전하는(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의 적재함 우측 앞부분으로 피고인의 화물차 적재함 좌 측 문짝 부분을 들이받게 하고, 그 충격으로 피고인의 화물차가 앞으로 밀려 마주오던 피해자 F, 피해자 K(여, 55세)를 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을 2020. 10. 12. 22:25경 후송 치료 중이던 부산 서구 G에 있는 H병원에서 고도의 두부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K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 K 작성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1, 2),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사고현장 사진, 시체검안서, 피해자 사진, 수사보고(차량 블랙박스 사고영상 및 CCTV 사고영상 CD 복사),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수사보고(CCTV 및 블랙박스 영상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배상명령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6조 제1항(변론종결 후 제기되었음이 명백하여 부적법한 신청이므로 이를 각하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은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휴대전화기를 조작하느라 전방주시의무를 해태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F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고인 B는 화물차의 적재함 좌측 문을 열어 두고 물품배송작업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피해자 F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K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 B는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들은 피고인 B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이 운전한 화물차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 A은 사망한 피해자 F의 유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 A은 초범이고 피고인 B는 가벼운 이종 벌금형 전과만 1회 있는 점, 피고인 B는 이 사건 교통사고의 원인을 유발하기는 하였지만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고인 A의 책임이 훨씬 큰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5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경부터 가끔 연락만 해온 고향 친구사이인 피해자 B(여, 57세)에게 교제를 요구하면서, 피해자의 명시적인 거부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피해자에게 접근을 시도하며 연락을 취하여 왔다. 1. 경범죄처벌법위반(지속적 괴롭힘) 누구든지 상대방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하여 면회 또는 교제를 요구하거나 지켜보기, 따라다니기, 잠복하여 기다리기 등의 행위를 반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8. 29. 01:00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D 인근 골목길에서 피해자를 뒤따라간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하며 교제를 요구하거나 지켜보기, 따라다니기, 잠복하여 기다리기 등의 행위를 반복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장난전화 등) 누구든지 정당한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전화·문자메시지·편지·전자우편·전자문서 등을 여러 차례 되풀이하여 괴롭혀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9. 29.부터 2021. 11. 15.까지 정당한 이유 없이 350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전화를 되풀이 하여 피해자를 괴롭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2021. 9. 2.자 특수폭행으로 입건된 수사기록 첨부), 수사보고서[범죄사실 1의 다항 범행일자 특정], 수사보고서(피해자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화수신내역 첨부), 수사보고(통화시도 및 문자전송 횟수 확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3 기재 공소사실에 관하여 2021. 9. 2.자 폭행사건 현장사진을 촬영하기 위한 목적으로 간 것일 뿐, 잠복하여 피해자를 기다린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아들과 마주친 곳은 2021. 9. 2.자 폭행사건이 있었던 장소와 다소 떨어져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아들과 마주쳤을 때 사진촬영을 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의 아들에게 그러한 내용을 언급한 적도 없었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전후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찾아가거나 연락을 시도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접근을 시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41호(지속적 괴롭힘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40호(장난전화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판단계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가. 협박 피고인은 2021. 9. 2. 04:0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가 F과 교제하는 것으로 오해하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나는 니 가만 안 둔다. 니가 이러니 그 아(F) 칼로 분명히 찌른다. 니 그거 알아야 된다. 살인사건 난다. 여기서 그걸 알아야 된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9. 4. 02:41경 불상지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본의 아니게 살인자로 살면서 두 번 살인을 하며 살수 없잖니”, “그래서 지금도 생선회를 잡기 위해서 3년을 칼을 갈고 닦은 것 아니겠니”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2021. 9. 2.부터 2021. 9. 29.까지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36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다.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등에 대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글·말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1. 14. 05:0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씨발년 개 같은 년, 너도 나처럼 두 눈깔이 쑤시고 목울대를 눌러서 숨도 못 쉬게 누르고 일방적으로 양쪽 얼굴을맞고 넘어지면서 허리를 다쳐봐야 정신을 차리지 두 달 반이 지났는데도 왼쪽 눈은 수술을 했고 목은 침을 삼켜도 아프고 아직도 걸리는 느낌으로 아프고 허리는 한의원에서 침 맞고 피 빼고 부항 뜨고 병원에서 물리치료를 계속해도 아직도 아프고 평생을 불구로 살아가야하는데 그 까짓 것 욕 조금 먹은 것 가지고 쓴웃음이 나온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19회에 걸쳐 휴대전화로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속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83조 제1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83조 제3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2항,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2. 2. 8.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가 표시된 합의서가 제출됨)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2고단1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18. 14:30경 태백시 B에 있는 이웃주민 피해자 C(남, 66세)이 거주하는 D아파트 E호에 이르러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 현관문을 두드리고, 이에 피해자가 집에서 나와 피고인에게 “벨을 누르면 되는데 왜 문을 발로 차나”고 항 의하자 “야 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한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당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간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16번 치아의 파절, 17번 치아의 진탕 등의 상해와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하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50만 원 상당의 틀니를 바닥에 떨어지게 하여 치과보철장치로서의 효용을 해함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상해진단서 2장 1. 재물손괴 피해액 산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 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아래의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판시 각 범행을 저질렀다.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이웃의 집에 찾아가 폭행을 가한 범행의 죄질이 나쁘고 책임이 무겁다.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2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WW125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11. 23:10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 앞 도로를 편도 3차로를 따라 도화사거리 방면에서 주안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 진행 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었음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그곳 도로를 D아파트 방면에서 도화사 거리 방면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E(남, 47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차량 운전석 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오토바이 전면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현장사진, 사고영상 및 신호체계,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각 면허대장, 각 차적조회, 각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신호등 신호를 위반한 업무상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과거 동종범행으로 3회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21. 11. 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11. 11.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불과 1개월 만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2고단3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2. 3. 13. 16:20경 춘천시 B에 있는 주거지 앞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2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C 방면에서 법원 뒷길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중앙선이 없는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자동차를 운행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조향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의 왼쪽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58세) 운행의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운행의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과 위 승합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여, 26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3. 13. 16:20경 혈중알코올농도 0.25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춘천 시 F에 있는 ‘G’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주거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입건 전 조사보고서(피해자 D 전화 통화)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에 양형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 내지 음주측정거부로 3차례에 걸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각 상해를 입혔는바 그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은 1명의 피해자로부터는 용서를 받지 못하였으며,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매우 높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각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 D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보상이 어느 정도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 내지 음주측정거부 관련 전과들은 모두 2009.경까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인 점, 피고인에게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과는 없는 점 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2재고합20

이 사건 본안재판에 앞선 경위에 대한 설명 가. 피고인들은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다음부터 ‘제주4․3사건특별법’이라고 쓴다)에서 정한 제주4ㆍ3사건 때 제주도(濟州島)에 살던 사람들이다. 나. 국가기록원에 보존되어 있는 ‘수형인명부’에는 그 표지에 ‘단기4281년 12월, 단기4282년 7월(군법회의분)’이라고 쓰여 있고, 내용에는 모두 2,530명(1948년 군법회의 871명, 1949년 군법회의 1,659명)이 군법회의에 회부되어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는 것으로 각 열마다 피고인의 이름과 당시 나이, 직업, 본적지, 항변 및 판정, 언도일자, 형량 및 수감교도소가 쓰여 있는데, 그럼에도 지금까지 그 내용과 같은 재판이 있었음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소송서류인 공소장이나 공판기록, 판결문 등은 찾을 수 없다. 다. 그러나 제주4․3사건특별법 제14조 제1항은 “희생자로서 제주4ㆍ3사건으로 인하여 유죄의 확정판결을 선고받은 사람, 수형인 명부 등 관련 자료로서 위와 같은 사람으로 인정되는 사람은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424조 및 군사법원법 제469조, 제473조에도 불구하고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고, 피고인들은 제주4․3사건특별법 제5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제주4ㆍ3사건의 희생자로 결정되었다. 라. 이 법원은 2022. 6. 29. 위와 같이 희생자로 결정된 피고인들에 대하여 재심개시 결정을 했고 이는 그 무렵 확정되었다. 2. 본안에 관한 판단 알다시피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검사에게 입증책임이 있다. 피고인들의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군법회의에서 선고받은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제출한 증거가 없다(이에 무죄를 구형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13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16. 19:45경 춘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춘천시 C, D 식당 앞 도로까지 약 565m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5차례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바,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수치가 높다는 점까지 고려하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137-1

범 죄 사 실 2022고단137 피고인은 2021. 6. 16. 19:45경 춘천시 C앞 도로에서, 처인 피해자 B(여, 47세)가 운 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의 조수석에 탑승하여 진행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길을 잘못 알려주는 것 같다’는 취지의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잡아 비틀고,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022고단713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8세)와 법률상 부부 사이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22. 3. 2. 22:00경 제주시 D호텔’ E호에서, 피해자가 이전에 피고인이 빼앗아간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돌려달라고 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려 멍이 들고 부어오르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왼쪽 눈 부위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2. 4. 15. 01:00경 서귀포시 F오피스텔 G호에서, 피해자와 같이 술을 마시던 중에 피해자가 술을 그만 마시라고 하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너는 더 맞아야 해”라고 말을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거꾸로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칠 듯이 행동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22. 3. 4. 제주지방법원에서 ‘2022. 5. 3.까지 피해자의직장인 제주시 H 지하 ’I‘ 단란주점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를 명하고, 피해자의 핸드폰(전화번호 1 생략) 또는 이메일 주소로 유선, 무선, 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 문언, 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아니할 것을 명한다.’라는 임시조치결정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3. 5. 20:00경 정당한 사유 없이 피해자의 직장인 위 ‘I’ 단란주점 건너편 인도까지 피해자를 찾아가고, 2022. 4. 22. 06:52경부터 같은 날 11:0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의 위 핸드폰으로 전화 발신하고,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위 임시조치결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임시조치결정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상대 임시조치결정사항 고지)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출동 당시 상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63조 제2항, 제29조 제1항 제2호, 제3호(임시조치미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운전 중인 피해자 B를 폭행한 사건으로 수사를 받고 기소되었음에(2022고단137호 사건) 자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 B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그로 인해 법원으로부터 임시조치결정을 받았음에도 이를 무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 B를 폭행하기도 하였다(2022고단713호 사건). 특히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피해자 B를 폭행하여 경찰조사를 받은 적이 적지 아니한바, 피고인이 폭행 후 피해자B에게 사과하고 이에 피해자 B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여, 형사처벌을 면한 상황이 상당히 오랜 기간 수차례에 걸쳐 반복되었다. 이상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재범의 위험성도 매우 높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좋아보이지는 않는 점, 피해자 B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이 사건으로 수개월간 구속생활을 하였던 점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재범방지를 위해 보호관찰을 같이 명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