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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단227

범죄사실 2019고단227 피고인은 2018. 12. 4. 15:33경 서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C에 가방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108,000원을 입금하면 가방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하지만 사실 피고인은 판매할 물건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모두 생활비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교부받더라도 가방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E은행계좌(F)로 108,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 7.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총 3회에 걸쳐 합계 414,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387 1. 횡령 피고인은 2018. 6.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G' 사이트에 접속하여 휴대전화 기기를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한 후 피해자 H로부터 휴대전화 기기 구매를 위임받은 피해자의 지인 I로부터 휴대전화 기기를 구매하겠다는 연락을 받자 I에게 250,000원을 입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위 I로부터 250,000원을 피고인의 E은행 계좌(F)로 송금받아 물품 대금을 모두 수령하였음에도 2018. 6. 11.경 위와 같이 I가 이미 물품 대금을 지급한 사실을 몰랐던 피해자가 착오로 피고인에게 250,000원을 같은 계좌로 다시 송금하여 피해자를 위해 위 250,000원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서산시 일대에서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고, 피해자가 위 I를 통하여 착오로 송금된 돈의 반환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않고 반환을 거부하여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인터넷 물품사기를 통해 금전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J'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트레이닝복 세트를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한 후 판매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K에게 70,000원을 입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의 L은행 계좌(M)로 7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N, O, K의 진술서 1. 입금영수증, 입금확인증, 입금내역, 이체확인증, 입출금내역, 자동화기기 거래명세표 1. 채팅내역, C캡쳐사진, P 대화내역, 문자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사기범행으로 수차례 처벌을 받았는데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도 대부분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10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3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6.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공모관계 중국에 있는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의 조직원들은 국내의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사모님 상대 고액알바, 조건만남, 물품사기' 등의 수법으로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거나 이른바 '몸캠피싱' 수법으로 남성 피해자들의 나체 동영상을 확보한 후 이를 빌미로 협박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갈취하기로 마음먹고, 조직을 관리하는 총책, 인터넷을 통하여 피해자를 유인하는 물량책 또는 공갈책, 범행에 사용할 계좌, 즉 대포통장 모집책, 국내 인출책, 인출책 감시 또는 수금책, 중국 송금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피고인은 위 조직의 조직원으로 국내에 있으면서, 위와 같은 범행으로 편취하거나 갈취한 돈을, 대포통장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인출한 후 '환전소'라는 곳을 통하여 중국에 있는 B에게 돈을 송금해주는 역할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B,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성명불상자들과 B은 2018. 3. 17. 경 불상지에서, C 홈페이지에 '사모님을 상대로 성매매를 하면 돈을 벌 수 있다(사모님 상대 고액알바)'는 내용의 광고글을 게시하고, 위 광고글을 보고 연락을 해 온 피해자 D에게 "소개비 등을 먼저 송금하면 사모님과의 성매매를 알선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B 등은 피해자로부터 소개비 등 명목의 돈을 편취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사모님과의 성매매를 알선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B 등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E 명의 F은행 예금계좌(G)로 소개비, 보증금, 환불비 명목 등으로 1,702,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3. 22. 경까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사모님 상대 고액알바', '조건만남(성매매)' 등의 수법을 이용하여 피해자 4명으로부터 합계 4,606,000원을 송금받고, 피고인은 그 무렵 위 피해 금원을 인출하여 B에게 송금하였다. 3. 공갈 피고인은 B,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성명불상자들과 B은 2018. 3. 20. 경 불상지에서, 채팅 어플리케이션 'H'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I과 화상채팅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성기 등 나체를 보여줄 것을 요구한 후 이를 녹화하여 저장하고,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악성코드를 설치한 다음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연락처를 추출하여 돈을 보내지 않으면 피해자의 가족과 지인들에게 위 영상을 보낸다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E 명의 F은행 예금계좌(G)로 1,5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3. 2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3명을 협박하여 합계 3,800,000원을 송금받고, 피고인은 그 무렵 위 피해 금원을 인출하여 B에게 송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I, K,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M, N, O의 각 진술서 1. 출금 영수증 및 통장 내역, 거래명세서 1부, 출금거래명세표, 각 P 대화내용 1부, 이체결과확인서 및 확인증 1부, 금융거래 출금내역 1부, 각 거래명세표 1부, 출금거래 내역 및 이체확인서 각 1부 1. 판시 전과 : 외국인 범죄 및 수사경력 자료 및 수배조회,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0조(공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한편 불특정다수를 상대로 조직적으로 저지른 이 사건 각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그밖에 피해자들의 숫자, 피해 금액 합계,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의 예상형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5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3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6.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공모관계 중국에 있는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의 조직원들은 국내의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사모님 상대 고액알바, 조건만남, 물품사기' 등의 수법으로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거나 이른바 '몸캠피싱' 수법으로 남성 피해자들의 나체 동영상을 확보한 후 이를 빌미로 협박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갈취하기로 마음먹고, 조직을 관리하는 총책, 인터넷을 통하여 피해자를 유인하는 물량책 또는 공갈책, 범행에 사용할 계좌, 즉 대포통장 모집책, 국내 인출책, 인출책 감시 또는 수금책, 중국 송금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피고인은 위 조직의 조직원으로 국내에 있으면서, 위와 같은 범행으로 편취하거나 갈취한 돈을, 대포통장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인출한 후 '환전소'라는 곳을 통하여 중국에 있는 B에게 돈을 송금해주는 역할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B,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성명불상자들과 B은 2018. 2. 2.경 불상지에서, 휴대폰 어플리케이션 'C'에 '사모님을 상대로 성매매를 하면 돈을 벌 수 있다(사모님 상대 고액알바)'는 내용의 광고글을 게시하고, 위 광고글을 보고 연락을 해 온 피해자 D에게 "소개비 등을 먼저 송금하면 사모님과의 성매매를 알선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B 등은 피해자로부터 소개비 등 명목의 돈을 편취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사모님과의 성매매를 알선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B 등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E 명의 F은행 예금계좌(G)로 소개비, 보증금, 환불비 명목 등으로 35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3.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사모님 상대 고액알바', '조건만남(성매매)', '물품사기(게임머니)' 등의 수법을 이용하여 피해자 16명으로부터 합계 36,856,000원을 송금받고, 피고인은 그 무렵 위 피해 금원을 인출하여 환전상을 통해 B에게 송금하였다. 3. 공갈 피고인은 B,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성명불상자들과 B은 2018. 2. 6.경 불상지에서 H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I와 화상채팅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성기 등 나체를 보여줄 것을 요구한 후 이를 녹화하여 저장하고,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악성코드를 설치한 다음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연락처를 추출하여 돈을 보내지 않으면 피해자의 가족과 지인들에게 위 영상을 보낸다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E 명의 F은행 예금계좌(G)로 1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3.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3명을 협박하여 합계 8,330,000원을 송금받고, 피고인은 그 무렵 위 피해 금원을 인출하여 환전상을 통해 B에게 송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 L, M, N, O, P, I, Q, R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 S, T, U, V, W, X, Y, Z의 각 진술서 1. 계좌별 거래명세표, 각 H 대화내용,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금융거래입출금내역, 이체결과조회서, 거래내역 조회, 전자금융거래 확인증, 이체결과 확인증, 입출금거래명세서, 출금거래내역서, 입출금 예금거래내역 확인서, 거래내역확인증, 이체확인증, 예금거래내역 확인서, 이체결과조회, 출금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통합사건 검색 출력물 1부,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0조(공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한편 불특정다수를 상대로 조직적으로 저지른 이 사건 각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그밖에 피해자들의 숫자, 피해 금액 합계,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의 예상형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16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 00:41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술값을 지불하지 않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경위 F에게, "병신같은 새끼들"이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특별한 이유 없이 위 E의 뒤통수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현장사진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제136조 제1항 (공무집행방해)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이유 가중사유 : 정복 경찰관을 상대로 저지른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해경찰관 상대로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또한 가볍다고 볼 수 없으며, 2013. 7. 26.경 흉기등상해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선처받았음에도 다시 폭력성향의 이 사건에 이른 점. 감경사유 : 공무집행 관련한 경미한 폭행인 점, 피해경찰관을 상대로 사죄할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독신으로 생활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7고정21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6. 14:30경 인천 남동구 C빌라 앞 도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39세) 운행의 화물차 뒤를 진행하다가 피해자가 자신의 앞으로 끼어들기를 하였다는 이유로 경적을 울리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향하여 가운데 손가락만 보이게 하는 방식으로 욕설을 하자, 차량을 정차시킨 후 트렁크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망치를 들고 유리창을 내리치는 태도를 보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범행장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6. 16. 14:30경 인천 남동구 C빌라 앞 도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39세) 운행의 화물차 뒤를 진행하다가 피해자가 자신의 앞으로 끼어들기를 하였다는 이유로 경적을 울리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향하여 가운데 손가락만 보이게 하는 방식으로 욕설을 하자, 차량을 정차시킨 후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10. 11.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하였다.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광주지방법원-2017고정10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9. 19:30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이하 '이 사건 주점'이라 한다)에서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 업주인 피해자 E의 음부부위를 오른손으로 만지고 재차 "야 아, 젖 한번 만져보자"라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1회 움켜쥐어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부위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말을 하거나 피해자 E의 음부부위 및 가슴을 만진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되고, 증인의 진술이 그 주요 부분에 있어서는 일관성이 있는 경우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0728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피해자 E는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추행행위와 그 범행의 전, 후 상황에 대하여 대체로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위 진술 내용은 피고인이 오른손을 뻗어 피해자 E의 음부부위에 접촉하는 것을 목격한 F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부합하며, 달리 피해자 E, F 의 각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므로, 그 각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신빙성이 있는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6. 11. 19. 피해자 E가 운영하는 이 사건 주점에서 F 등과 술을 마시면서 '씨 없는 감'에 대한 대화를 하던 중 갑자기 '감씨가 여기 있다'라고 말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 E의 음부부위를 만진 사실, 피해자 E는 피고인의 행위에 놀라서 욕설을 했고, 피해자 E의 남편은 크게 화를 낸 사실, 그 후 피해자 E의 남편과 F, G이 이 사건 주점 밖으로 나가고 피고인과 피해자 E만 이 사건 주점 안에 남아있게 되자 피고인이 '젖통 한번 만져보자'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 E의 왼쪽 가슴을 움켜잡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한편, 이 사건 범행 당일 이 사건 주점에는 손님인 H, G이 있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H 피고인, 피해자 E과 다른 탁자에 앉아 있거나 담배를 피우러 이 사건 주점의 밖으로 나갔었기 때문에 이 사건 범행을 정확히 목격하지 못한 점, 피고인은 G이 화장실에 간 동안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 E의 가슴을 움켜쥐는 추행행위를 한 점, G은 피고인과 10년가량 알고 지낸 친구로서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해자 E가 피고인에게 상해를 가한 행위는 구체적으로 진술한 반면, 그 상해의 원인이 된 피고인의 추행행위나 성희롱적인 발언 내용은 불분명하게 진술함으로써 피고인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사정만을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H, G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만으로는 이 사건 범행의 주요 부분에 관한 피해자 E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다. 따라서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갑자기 피해자 E의 음부부위 및 가슴을 만져 추행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및 추행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2017고정7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0. 대전지방법원에서 폐기물관리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6. 8.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3. 22.경 피고인 소유의 C 렉스턴 승용자동차에 대해 알씨아이 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주)와 1,500만 원의 원금에 이자 17.4%의 이자율에 의하여 48개월간 매월 435,936원을 납입하는 조건으로 중고차 구입자금 대출 약정을 맺고 채권자 앞으로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피고인은 대출금을 29개월간 납입하고 나머지 8,167,545원을 납입하지 않아 저당권이 아직 말소되지 않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2016. 6.경 위 승용자동차를 은닉함으로써 저당권자인 고소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원부(갑)등본·초본, 중고차구입자금대출약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벌금형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제주지방법원-2017고정5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30. 21:00경 서귀포시 B 건물 2층에 있는 CPC게임장에서,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달리 손님들로부터 지급받은 1만 원당 1만 점의 게임머니를 게임기에 충전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그 게임머니를 이용하여 정글 매니아 게임을 하게 하고, 게임의 결과 획득한 점수에 해당하는 쿠폰을 제공하여 그 쿠폰으로 게임을 할 수 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정글매니아 게임설명서, 감정결과 회신 1. 진술서, 관련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정2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3.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7. 2. 11.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12. 7. 23:56경 여수시 신기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호프집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웅천동에 있는 생태터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판결문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7고단5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3. 22:30경 충남 부여군 B에 있는 피해자 C(여, 48세)가 운영하는 D 유흥주점 내 5번방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을 벽을 향해 집어 던져 깨뜨리고, 피해자에게 "전 남편 죽으라고 기도했는데, 안 죽었네."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하냐"고 하자, 이에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향해 집어 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있는 뇌진탕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의무기록지 1. 상해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범정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집행유예 이상 범죄전력은 17 년 전의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7고단4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3. 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1.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8. 31. 16:00경 상주시 불상지에서부터 상주시 삼백로 184 앞 도로까지 알 수 없는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오토바이를 보유한 사람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9번)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미보험 오토바이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상태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7고단4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경 문경시 B에서 과수농사에 방해가 되는 잔목 등을 제거하고 필요한 물건을 갖다 놓을 장소를 마련하기 위하여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굴삭기를 이용하여 산지 약 2,423m2를 절토·성토함으로써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 작성의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위치도, 실측도, 복구비 산출내역 1. 임야도등본, 임야대장 1. 증거자료 (피해지 항공사진), 사진대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징역형 선택1))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원상복구절차를 밟고 있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7고단3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3. 서울 성동구 D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보증금 3,000만 원을 주면 'F'을 생산하여 공급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약 8억 8,000 만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회사 운영이 어려워 직원 급여도 주지 못하는 형편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의 상당 부분을 대출금 이자 지급 명목으로 바로 사용해야 할 상황이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F'을 생산하여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영농법인 G조합 명의 농협 계좌로 2013. 7. 26. 3,000만원을, 2013. 11. 11.경 F 추가 생산에 필요한 비용 명목으로 3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내지 9, 11번) 1. 물품공급계약서, 송금내역, 녹취록 등, 은행거래내역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계약에 따른 판매목표량 고지 등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F을 공급하지 못한 것일 뿐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제대로 F을 생산할 능력과 의사가 없음에도 피해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돈을 받고, 실제로 이후 계약에 따른 F 공급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판매목표량을 고지한 이메일내역(증거기록 94쪽 참조)이 있는 것을 볼 때, 피고인이 주장하는 판매목표량 미고지 관련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2항(배상신청인은 이미 민사판결을 받은 바 있고, 시음료 명목으로 지급한 F 부분에 관한 액수 산정이 어려운 등으로 배상신청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하므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3,300만 원이라는 적지 않은 재산상 피해를 입혔음에도, 책임을 피해자에게 떠넘기면서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이는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처음부터 악의적 의도로 피해자와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2447

범죄사실 피고인은 C의 동생이고, C는 1981. 6.경 남편 D이 사망하자 파주시 동패동 364-2 일산공원묘지 내에 분묘를 설치하고, 1985. 8.경 자녀 E이 사망하자 같은 공원묘지 내에 분묘를 설치한 후 피고인에게 관리비 지로 납부고지서를 대신 수령하여 줄 것을 부탁하였을 뿐 위 분묘들에 대한 관리처분권을 위임한 적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4. 1.경 분묘를 이장할 경우 LH공사로부터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을 알게 되어 이를 기화로 권한 없이 위 분묘들을 이장하기로 마음먹고, 2014. 2. 2.경 위 공원묘지 내에 있는 망 D, 망 E의 각 분묘에 관하여 위와 같이 관리처분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을 모르는 F으로 하여금 포크레인으로 위 각 분묘를 파헤쳐 그 안에 들어 있는 망인들의 유골을 꺼내어 고양시 덕양구 통일로 504 서울시립승화원에서 화장함으로써 위 각 분묘를 발굴하여 각 유골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화장증명서, 개장신고증명서, 시체화장 신고 증명서 1. 각 묘적카드, 각 개장상담서, 각 개장신고증명서, 각 개장확인서, 각 정리작업 이행각서, 각 제적등본 등, 각 인우보증서, 가족묘지 선정 계약서, 관리비 납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61조 제2항, 제1항,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7고정24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6.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6.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7.경부터 2017. 1. 9.경까지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건설업 부분을 총괄한 사람이다. 1.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누구든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10. 28.경 주식회사 C의 사무실에서, 'D'(대표자 : E)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공급가액 50,00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누구든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사무실에서, 'F'(대표자 : G)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2015. 10. 23.경 공급가액 28,500,000원의, 2015. 11. 30.경 공급가액 32,500,000원의, 2015. 12. 31.경 공급가액 19,00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각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급가액 50,000,000원의 허위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하고, 공급가액 합계 80,000,000원의 허위 세금계산서 3매를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범칙혐의자 심문조서 1. G 작성의 확인서 1. 세금계산서(수사기록 41쪽 이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수사기록 44쪽)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결과,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 처벌법 제20조(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 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않음) 1. 선고형의 결정 벌금 500만 원(총 4회의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의 벌금형을 동일하게 정하여 이를 합산한 금액)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84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퀵서비스 기사에게 하나은행 계좌 및 우체국 계좌와 연결된 현금카드, 비밀번호를 전달한 후 2016. 11. 3.경 피해자 C 이 피고인의 우체국 계좌(D)로 200만 원을, 같은 날 피해자 E이 위 계좌로 150만 원을, 같은 날 피해자 F이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G)로 2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착오 송금한 위 금원을 돌려준다는 명목으로 모두 인출하여 보관하던 중, 2016. 11. 4.경부터 2016. 11. 17.경까지 안양 시내 일원에서 채무변제와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각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A 명의 하나은행 계좌거래내역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1, 1, 15:30경 광명히 H에 있는 I 식당 앞길에서 피고인이 개설한 하나은행 계좌(G) 및 우체국 계좌(D)와 연결된 현금카드,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의 퀵서비스 기사에게 전달함으로써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확정적으로 양도하는 행위를 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한다는 고의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대출업자인 현대캐피탈 직원을 사칭하는 사람으로부터 '통장 2개에 돈을 조금씩 넣어 입출금을 반복하는 방식으로 신용도를 높여서 대출을 해 줄 테니, 체크카드를 보내 달라. 대출이 되면, 체크카드를 돌려주겠다.'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위 2개 계좌에 대한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대여 '한 것"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수사기록 44~45, 104~105쪽, 피고인의 법정진술 등). 아래의 사정도 피고인의 진술에 부합한다. ▶ 위 2개 계좌 중 우체국 계좌는 당시 피고인 명의로 사용된 유일한 계좌로서, 피고인은 이를 급여통장, 기존 대출금 상환 등 여러 입 · 출금 목적으로 계속 사용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43쪽, 피고인의 법정진술 등). 피고인은 위 2개 계좌에 피해자들의 돈이 송금되자, 불길한 생각이 들어 바로 금융기관에 위 2개 계좌 모두를 분실신고하고서 그 계좌에 남아있던 돈 전부를 현금으로 인출하였다. 피고인은 대출업자 직원을 사칭한 사람에게 전화로 "내 대출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고 항의하기도 하였다(수사기록 56, 113쪽 이하). 피고인은 이전에 접근매체 양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828

범죄사실 피고인은 여수시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단란주점 종업원인 G과 평소 안면이 있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4. 17. 20:15경 위 단란주점에서 술을 달라고 하였음에도 G으로부터 이미 술을 많이 마셨으니 더 이상 술을 판매하지 않겠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씨발년아, 왜 술을 안주냐, 나를 무시하냐 잡년아, 돈을 주고 마시면 될 거 아니냐."라고 말하면서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컵과 재떨이를 바닥에 집어던지고 G이 112에 신고를 하여 경찰관이 현장에 도착하였음에도 계속해서 G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단란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다수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며 피해자 및 G과 각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단775

범죄사실 피고인은 어린이집 통원차량으로 사용되는 B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10. 16:1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경남 사천시 정동면 사천강길에 있는 한보훼미리타운 103동 앞 삼거리에서 동성초등학교 쪽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 폭이 좁고 보행자의 통행이 잦은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골목에서 좌회전하면서 황색 실선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C(여, 74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의 승합차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그 무렵 위 장소에서 외상성 흉부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 사진 1. 사망진단서 1.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68조(금고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 형량 : 4월~1년(감경 영역) 특별양형인자 :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과실과 결과가 중대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가 도로를 횡단한 과실이 있는 점, 유족과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7고단6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22.22:00경 당진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 E(34세)과 술을 마시며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잘 알지도 못하면 나서지 말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3회 내리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을 5회 때려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얼굴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G의 각 진술서 1. 현장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위험한 물건으로 머리를 때리는 등 그 위험성이 컸던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7고단366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주시 C에 있는 D(주)의 실질적인 경영자로서 상시 50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인력공급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2013. 4. 20.부터 2016. 9. 1.까지 근로한 E의 2016년 5월분 임금 등 합계 4,346,908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순번 1~8)의 임금 합계 28,847,359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2013. 4. 20.부터 2016. 9. 1.까지 근로한 E의 퇴직금 6,467,59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용과 같이 근로자 7명(순번 1~5, 순번 7, 8)의 퇴직금 합계 27,257,79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G, H, I, J, K, L, M의 각 진정서 1. 각 상호사실확인서 1. 사업자등록증 1. 각 퇴직급여정산내역 1. 각 개인별 퇴직금 체불내역 1. 급여체불내역 및 각 급여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체불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체불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5, 7, 8번 근로자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5,000만 원~1억 원)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또한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 8명은 체당금으로 합계 22,837,640원을 지급받아 피해가 일부 회복되었고, 피고인은 2017. 11. 15. 근로자 7명(순번 6번 K 제외)을 피공탁자로 하여 추가로 합계 1,200만 원을 공탁함으로써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체불한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가 56,105,149원으로 다액이고, 임금 및 퇴직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의 수가 8명에 달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은 2015년 9월경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죄로 벌금 500만 원, 2015년 11월경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 2015년 12월 근로기준법 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 2015년 12월경 근로기준법 위반죄로 벌금 50만 원, 2016년 1월경 근로기준법 위반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 2016년 4월경 근로기준법 위반죄로 벌금 800만 원, 2016년 7월경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죄로 벌금 70만 원, 2016년 6월경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죄로 벌금 1,000만 원을 각 선고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고, 피고인은 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을 가볍게 여기고 악의적·상습적으로 지불하지 않는 습벽이 있다고 볼 수 있으며,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해 소환장을 받고도 공판기일에 지속적으로 불출석함으로써 도주하였다. 이러한 점을 참작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충주시 C에 있는 D(주)의 실질적인 경영자로서 상시 50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인력공급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2011. 8. 1.부터 2016. 5. 3.까지 근로한 N의 퇴직금 6,594,65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내용과 같이 근로자 9명의 퇴직금 합계 34,756,876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각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