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3고합2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오픈채팅을 통해 피해자 C(여, 15세)를 알게 되었고, 당시 피해자는 가출한 상태였다. 1.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2. 11. 15. 밤경 수원시 팔달구 D건물,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B오픈채팅방에 접속하여, 피해자가 ‘16살’이라는 태그를 걸어 개설한 1:1 비밀대화방에 들어가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가 집을 나와 단기 쉼터와 찜질방을 전전하며 생활하고 있고, 수중에 돈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피해자에게 자신의 집에서 같이 지내자고 제안하여, 다음날인 2022. 11. 16. 02:00경 피해자를 위 피고인의 집으로 데리고 와, 2022. 11. 21. 21:10경까지 피해자를 보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 등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16세미만아동·청소년간음) 가. 피고인은 2022. 11. 16. 04: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같이 살기로 했으니 사귀자.”고 하면서 “남자친구니까 성관계를 하자.”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처음 만난 날부터 성관계를 하지 않는다.”고 하며 거부하자, 피해자에게 “남자친구인데 왜 이것도 못 해주냐. 집 없다고 해서 같이 살게 해주고 밥도 사주는데 이 정도도 못 해주냐. 안 할 거면 나가라.”고 하면서, 바닥에 누워 쉬고 있던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가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11. 21. 05: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잠을 자는 피해자를 깨워 성관계를 하자고 하면서, 피해자가 “왜 자는 사람을 깨워서 싫다는 성관계를 하자고 하냐.”고 하자, “내가 집도 마련해주고 드라이브도 해주고 밥도 해주는데 이 정도도 못 해주냐. 안 할 거면 나가라.”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19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의자 주거지 촬영 사진 1. 감정의뢰회보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진술 재확인) 1. 수사보고서(피의자 C 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16세 미만 청소년 간음의 점),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7항(미신고 보호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2. 11. 16.경 저지른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16세미만아동․청소년간음)죄에 대하여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수강명령의 부과 등의 조치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앞서 공개․고지명령의 면제이유로 살펴본 사유에 더하여,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방법에 비추어 피고인이 직업, 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 대상자에게 접근하거나 성범죄를 용이하게 저지를 가능성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16세미만아동․청소년간음)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16세미만아동․청소년간음)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16세미만아동·청소년간음)]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및 궁박 청소년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나. 제3범죄(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22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가출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한 15세의 피해자에게 잘 곳을 제공하겠다며 유인하여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와 2차례 간음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한 이 사건 범행은 성적 가치관이 확립되지 않은 미성년자의 건전한 성장에 해악을 끼치고, 아직 온전히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미성년자를 자신의 성적 대상으로 삼았다는 측면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한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구금된 동안 자신의 행위를 반성할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