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8603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3. 11. 28.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 흉기등재물손괴등)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7. 3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들은 인천공항 주변에서 영업용택시 운전을 하는 자들이다. 1. 피고인들의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위반 총포·도검·화약류 등을 소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국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도검의 경우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6.경 인천공항 업무단지 택시승강장 노상에서 관할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D으로부터 도검 1정(총 길이 40.5cm, 칼날길이 26cm)을 무상으로 양도받아 그때부터 2012. 7. 경까지 피고인의 주거지인 인천 남구 E, 110동 1032호에 보관하며 이를 소지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7.경 인천 중구 주안동 소재 번지불상 노상에서 관할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A로부터 위 도검 1정을 다시 무상으로 양도받아 그때부터 2014.10. 26. 경까지 피고인의 주거지인 인천 남구 F. 206호에 보관하며 이를 소지하였다. 2. 피고인 A의 협박 및 피고인 B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등 협박) 피고인 A는 2014. 7, 30, 출소 이후 기존의 'G'을 관리하던 중 2014. 8.경 HTI'을 만들어 운영하기 시작하면서부터 G 소속 택시기사들이 으로 옮겨가는 것을 보고 H, I의 총무인 J 등이 G 기사를 빼간다고 생각하여 이들에 대해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게 되었다. 아울러 G 소속으로 피고인 A와 막역하게 지내는 피고인 B도 피고인 A를 거들어 H 등에게 "앞으로 G 소속 기사들은 회원으로 들이지 마라."고 엄포를 놓았다. 가. 피고인 A 1) 피해자 H에 대한 협박 피고인은 자신의 택시를 운전하여 2014. 9. 하순 12:00경 인천대교 위를 진행하던 중 피해자 H(36세) 운전의 K YF쏘타나 영업용 택시를 우연히 발견하고 순간 피해자보다 더 빠른 속도로 운전하다가 갑자기 피해자 앞으로 끼어들어 피해자 운전의 택시를 강제로 정차시켰다. 이에 교통사고 발생 위험을 느낀 피해자가 갓길로 차를 옮기자 피해자를 따라 갓길에 택시를 세우고 차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다가간 후 놀란 상태로 유리창을 반쯤 내리고 운전석에 그대로 앉아 있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에게 "내가 마당(인천공항 주차장을 의미)을 평정하려고 하는데 당신이 왜 내 앞에서 걸림돌이 되느냐, 당신하고 나하고 죽자."며 피해자의 신체 등에 어떤 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해자 J에 대한 협박 피고인은 자신의 택시를 운전하여 2014. 10. 4. 15:00경 인천공항 택시 승강장을 지날 무렵 그 곳에서 택시에 승차한 채 대기 중이던 피해자 J(34세)가 피고인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택시 곁에 피고인의 택시를 세운 뒤 창문을 내리고 피해자를 향해 "씹할 새끼야, 뭘 쳐다봐, 죽여 버린다, 넣으려면 넣어라 그런데 무기징역으로 넣어라, 내가 들어가도 나중에 해코지할거다. H 이 씹새끼도 죽여 버릴거다."라며 피해자의 신체 등에 어떤 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9. 16, 23:30경 인천 동구 L 소재 M 장례식장 주차장에서 그 무렵으로 소속을 옮긴 택시기사인 피해자 N(53세)에게 불만을 품고 술에 취한 채 피 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위 제1의 나항 기재 흉기인 도검을 보여주며 "차마 형님에게는 못 쓰겠다."고 말을 하여 피해자의 신체 등에 어떤 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피고인 A 의 상해 피고인은 2014,10,24, 19:30 경 인천 연수구 청량로 138 소재 인천상륙작전기념관 앞 노상에서 피해자 O(37세)이 피고인의 친누나와 성관계를 가졌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등 온 몸을 20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4. 피고인들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가 술집 안에서의 1차 범행 피고인 A는 위 제3항 계속하여 같은 날 21:30경 인천 남구 P 소재 Q보건소 앞 R 술집으로 피해자 0을 데리고 간 후 다시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7, 8회 때리고, 화장실에 가는 피해자를 따라가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3, 4회 때렸다. 이어 피고인 A의 연락을 받고 위 술집으로 찾아 가 그 광경을 지켜보던 피고인 B도 피고인 A에 가세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4, 5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플라스틱 의자를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쳤다. 나. 이동 중인 택시 안에서의 2차 범행 피고인들은 분을 삭이지 못한 채 피해자를 인근 야산으로 데리고 가 계속 때리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22:30경 위 Q 보건소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피고인 A가 운전하는 S YF쏘나타 영업용 택시의 조수석에 앉히고, 피고인 B은 조수석 뒷좌석에 승차한 다음 위 택시를 운행하던 중 피고인 A는 왼손으로 핸들을 잡고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3, 4회 때렸다. 다. 인근 야산에서의 3차 범행 피고인들은 같은 날 23:00경 인천 서구 백석동 소재 야산에 도착한 뒤 피해자가 위 택시에서 내리자 피고인 B은 피해자로 하여금 무릎을 꿇게 하고, 피고인 A는 무릎을 꿇고 앉아 있는 피해자의 온 몸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발로 수 회 걷어 찼다. 이후 피해자에 대한 피고인들의 분노가 극에 달하자 피고인 B은 피고인 A가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20cm)를 피고인 A로부터 건네받아 소지하던 중 순간 격분하여 이를 주머니에서 꺼내 피해자의 오른쪽 등을 1회 찌르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 몸을 10회 때렸다. 라. 범행의 결과 위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모 공동하여, 장소를 옮겨가며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연이어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J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N, 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D 범죄사실 보강) 1. 수사보고(속기사 녹취록 첨부) 및 CD 1. 경찰 압수조서 1. 의무기록사본증명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수용현황서 첨부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구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호, 제12조 제1항(허가 없이 도검을 소지한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흉기휴대 상해의 점) 나. 피고인 B: 구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2014, 11. 19. 법률 제128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호, 제12조 제1항(허가 없이 도검을 소지한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 협박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흉기휴대 상해의 점)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판시 협박죄, 상해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 · 흉기등상해)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판시 제1의 가죄 부분 이 부분 범행내용 및 피고인의 전과를 고려하고, 특히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 등)죄와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나머지 부분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 ·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기본영역(2년 4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잔혹한 범행수법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 기본영역(2월 ~ 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년N4년 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3. 11, 28,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 등)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4. 7. 3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한 채 택시기사들을 상대로 협박을 가하고, 뒤이어 피해자 0이 자신의 누나와 성관계를 가졌다는 이유로 미리 과도를 준비하여 B과 함께 상해를 가하고, 결과적으로 피해자 에게 중한 상해를 가하였는바,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전과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성향이 불량하므로, 피고인에게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0 에 대한 범행을 저지른 것이 결코 정당화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경위에 양형요소로 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존재하는 점, 피고인이 직접 과도를 사용하여 상해를 가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O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을 고려하여 작량감경한 뒤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위 양형기준에 따라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범죄의 권고형의 범위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 ·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기본영역(2년 ~ 4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잔혹한 범행수법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 • .누범 · .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년 4년 6월 나. 구체적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A와 함께 콜택시 운행과 관련하여 경쟁 기사들을 견제하려는 목적으로 피해자 N에게 흉기를 휴대하여 협박을 가하고, 뒤이어 A에 가담하여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 에게 중한 상해를 가하였는바, 피고인의 행위는 자칫 더 중한 결과를 야기할 수 있었던 매우 위험한 행위였고, 이 사건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러나 피고인은 A의 연락을 받고 피해자 0에 대한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고, A와 마찬가지로 그의 행위를 결코 정당화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경위에 양형요소로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존재하는 점,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N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O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고 그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을 고려하여 작량감경한 뒤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위 양형기준에 따라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의 죄질에 상응하는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를 함께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