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1고합7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2006. 8. 23. 대전지방법원에서 강간상해죄로 징역 8년을 선고받고 2014. 11. 15.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같은 마을에서 혼자 살고 있는 피해자 B(가명, 여, 64세)을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3. 6. 03:40경 경북 예천군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그곳의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 가 피해자에게 “엄마를 찾으러 왔다”라고 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붙잡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바닥에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하의와 팬티를 손으로 벗기고 상의와 브래지어를 위로 올린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면서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그 후 피해자로부터 “물이 먹고 싶다. 물 좀 가지고 와라”는 말을 듣고 피고인이 물을 가지러 부엌으로 가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방문을 닫으려고 하자, 피고인은 이를 제지하며 방문을 열고 방 안으로 들어가 재차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음부를 만지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8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 부위의 흉추의 골절, 폐쇄성, 7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성폭력범죄를 저질렀는바, 피고인의 범행동기 및 수법 태양, 범죄전력 등을 고려할 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인정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및 그 첨부자료, 수사보고(CCTV 영상녹화 장면 첨부에 대해) 및 그 첨부자료, 수사보고(피해자 관련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첨부에 대하여) 및 그 첨부자료 1. 상해진단서 1. 감정서 1. 판시 부착명령 원인사실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혐의자 관련 수사대상자 검색 결과 첨부에 대해) 및 그 첨부자료, 수사보고(피의자의 그 외 처벌전력 판결문 첨부) 및 그 첨부자료, 수사보고(피의자 출소일자 확인) 및 그 첨부자료, 수사보고(위치추적 전자장치 필요성 검토) 및 그 첨부자료, 청구전조사회보 및 그 첨부자료 [위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로 장기간의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함과 동시에 5년의 부착명령까지 받았음에도 그 부착기간이 종료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아무런 이유도 없이 이웃인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범행방법 및 태양 등에 비추어 위험성이 매우 큰 점, 피고인에 대한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결과에 따르면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은 총점 14점의 ‘높음’ 수준인 점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의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게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른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부과하므로) 1. 공개명령 및 공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3호, 제4호, 제6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6유형] 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2년 ~ 16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2년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로 장기간의 실형을 선고받고 부착명령까지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혼자 거주하고 있는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 경위나 방법, 피해자의 상해 정도 및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커다란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임이 분명하다.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취하지 않았고, 피해자는 현재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다소나마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검사는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청구하는 외에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 제1호에 따른 형 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명령도 함께 구하고 있다. 그러나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와 같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은 같은 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가석방되는 날 그 석방 직전 전자장치의 부착을 받고, 같은 법 제9조 제2항에 따라 부착기간 동안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을 받게 되므로,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별도로 청구할 이익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