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3고합135

공소사실의 요지 피해자 주식회사 B(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은 자동판매기․전자기기 등 제조․도소매 및 석유제품 판매 등을 주된 영업으로 하는 회사로 안산시 단원구 C 주유소 부지 및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D(2020. 3. 2. 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E, 이하 ‘E’라 한다)의 대주주로서 E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여 왔고, 2020. 2. 14.부터 E의 대표이사이며, 피해자 회사와 E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 매매의 연대보증인으로서 E가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인으로 얻는 재산상 이익을 향유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또한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F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여 왔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가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인을 찾는 것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을 알고 이를 이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고자 하였다. 피고인은 E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2019. 10. 28. 피해자 회사와 사이에, E가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6,34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 회사에게 계약금 634,000,000 및 중도금 2,306,000,000원은 먼저 E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지급하고, 잔금 3,400,000,000원은 김해시 G 오피스텔(이하 ‘G 오피스텔’이라 한다)의 매각대금으로 2019. 12. 31.까지 1,500,000,000원, 2020. 3. 30.까지 1,90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F의 대표이사로서 2018. 12. 11. 주식회사 H(이하 ‘H’이라 한다)과 사이에 F이 H에 매각대금 8,000,000,000원을 지급하고 G 오피스텔 97개 호실을 소유하는 주식회사 I(이하 ‘I’라 한다)의 경영권 지분을 H로부터 인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채권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으나, F이 매각대금 중 6,423,462,371원(H이 I 명의로 G 오피스텔을 담보로 대출받은 5,723,462,371원 포함)만 지급하고, 나머지 매각대금과 H이 I에 대여한 공매계약금의 합계 금액 2,156,537,629원을 지급하지 못하여 2019. 4. 11. H에 위 금액을 2019. 4. 26.까지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위 채권양수도계약을 즉시 해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행각서를 교부하였고, 2019. 4. 26.까지 위 2,156,537,629원을 지급하지 못하는 등으로 피고인이나 F이 I의 경영권이나 G 오피스텔의 처분권한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였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나 E, F은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이나 위 채권양수도계약의 매각대금을 지급할 만한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이나 E가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 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G 오피스텔의 매각대금으로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 잔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그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9. 11. 5. E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E로 하여금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당시에 H과 G 오피스텔을 매수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었고, 이러한 사실을 피해자 회사에도 고지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도 없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1) 형사재판에서 공소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4467 판결 등 참조). 2)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 것이고, 한편 어떠한 행위가 타인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및 그러한 기망행위와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성격,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피해자의 재산적 처분행위나 이러한 재산적 처분행위를 유발한 피고인의 행위가 피고인이 도모하는 어떠한 사업의 성패 내지 성과와 밀접한 관련 아래 이루어진 경우에는, 단순히 피고인의 재력이나 신용상태 등을 토대로 기망행위나 인과관계의 존부를 판단할 수는 없고,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당해 사업에 대한 피해자의 인식 및 관여 정도, 피해자가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게 된 구체적 경위, 당해 사업의 성공가능성, 피해자의 경험과 직업 등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다(대법원 1988. 3. 8. 선고 87도1872 판결, 대법원 2000. 6. 27. 선고 2000도1155 판결,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도8829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시점인 2019. 10. 28. 무렵 피해자 회사를 대신하여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J에게 편취의 범의를 가지고, F이 I 주식을 전량 인수하여 피고인에게 G 오피스텔의 처분권한이 있는 것으로 J을 기망한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가) F은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당시에 H로부터 I 주식을 전량 인수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에게는 G 오피스텔 처분 권한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 계약 체결 이후에도 I 주식 인수대금 중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결국 I를 인수하지 못하여 G 오피스텔의 처분권한도 확보하지 못하였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이후에 피해자 회사에게 “당초 I 주식(미발행 주식수 1,000주)는 H과 F과의 계약에 의하여 F에서 전량 인수 완료하였으나, 매각 또는 대출을 위하여 명의 변경하지 않고 H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라는 내용의 ‘계약서 보완 사유’ 발송하였다. 다) 피고인이 2020. 2. 12. 피해자 회사에게 I 주식 1,000주가 피고인 소유인 것을 전제로 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게 I 주식을 담보로 제공한다는 ‘주식 담보제공 증서’ 및 I 주식의 의결권 및 처분권을 포기한다는 ‘주식 처분권 포기 확약서’를 교부하기도 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0. 2. 14.에도 피해자 회사에게 위 ‘계약서 보완 사유’와 같이, F이 I 주식을 전량 인수하였으나, 매각 또는 대출을 위해 I 주식이 H 명의로 되어 있다는 내용의 ‘주유소 매매 계약서 보완내용 및 잔금지급기일 연기 요청’을 발송하였다. 마) 피고인 및 피고인과 함께 E 측에서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을 담당한 K는 수사기관에서 F이 I를 인수한 것이 맞고, 명의만 H로 하고 있었을 뿐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620, 788면). 2) 그러나 위와 같은 의심스러운 사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를 대신하여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J을 기망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는 것에 대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 E와 피해자 회사는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 지급과 관련하여, 계약금과 중도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E로 먼저 이전한 뒤에 E가 금융기관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 받아 피해자 회사의 기존 채무를 변제하고, E가 이 사건 부동산 소유권 취득을 위한 비용 확보를 위해 일시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제3자에게 채권최고액 3억 5,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으로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위 계약조건대로 2019. 11. 13. 금융기관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피해자 회사의 기존 채무를 변제하였고,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 소유권 이전비용을 위한 대출금도 변제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 내용대로 계약금 및 중도금을 지급하고, 소유권 이전을 위한 비용을 제3자로부터 차용 뒤에 약정한 기간 내에 변제한 것이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기 위하여 2019. 7.경부터 매매조건에 대하여 협의를 시작하여 2019. 10. 28.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 무렵 F과 H, I 사이의 I의 채권 양수도계약은 아래와 같이 해제․해지 되지 않은 상태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무렵 위 채권 양수도계약에 따른 잔금을 H에 지급하여 G 오피스텔을 인수한 뒤에, 이를 매각하여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의 잔금을 지급하는 것이 전혀 불가능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F은 2018. 12. 11. H과 G 오피스텔의 소유권을 I에 이전하고, I의 지분을 80억 원에 F에 인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주식 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주식 양수도계약 중 I 지분의 양도에 관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F은 2018. 12. 11. 무렵 H에 계약금 4억 원을 지급하였으나, H은 F에게 I 지분 60% 및 법인서류를 교부하지 않았다. 따라서 F은 H에게 I 지분 60%의 인도 및 위 법인서류의 교부를 청구할 권한이 있었다. F은 2019. 1. 24.경까지도 매매대금 잔액을 지급하지 못하자, I에게 “매매대금 잔액을 지급하지 못할 시에 주식양수도계약은 해제․해지되고, 기지급한 계약금 및 F이 2019. 1. 16. I에게 지급한 3,000만 원, H에 지급한 1,000만 원에 대한 반환 청구를 전부 포기하여 I에게 귀속되고, 민․형사상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라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F은 2019. 4. 11. H에게 위 주식 양수도계약서에 따른 계약금을 6억 원으로 변경하고, 위 6억 원 중에서 피고인 및 F이 I에게 입금한 5억 5,000만 원(= 2018. 12. 11. 4억 원 + 2019. 3. 11. 1억 원 + 2019. 4. 9. 5,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5,000만 원을 2019. 4. 19.까지, I가 H에 지급한 5,723,462,371원(= 2019. 1. 7. 1,823,462,371원 + 2019. 2. 25. 1,900,000,000원 + 2019. 3. 29. 2,000,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1,676,537,629원은 2019. 4. 26.까지 각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행각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2019. 12. 18. I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2020. 5. 27. I 공동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하였다. 피고인은 I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하면서 I에 “외부대출이 실행되지 아니하여 G을 인수하지 못하였을 경우 2019. 12. 19. 귀사에 입금한 3,000만 원은 포기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각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F은 2021. 4. 6. H과 I를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2022가합51645호로 주주권 확인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H은 F에게 I의 주식 600주를 양도할 의무가 있고, 위 H의 주식 양도 의무와 F의 채권매매 잔금 지급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며, 위 채권 양수도계약은 F의 귀책사유로 H과 I의 해제 의사표시를 담은 2021. 8. 9.자 준비서면의 송달일인 2021. 8. 14. 해제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즈음에 J에게 F이 I의 주식을 완전히 인수한 것이 아니라 현재 인수 중이라는 사실을 고지하였음에도, J이 피해자 회사의 자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러한 사정을 묵인하고 피해자 회사를 대신하여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은 통상의 부동산 매매계약과 달리 계약금과 중도금은 금융기관 대출을 이용하여 매도인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고, 잔금은 피고인이 장래 인수할 G 오피스텔의 매각대금으로 지급하기로 하였으며,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비용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실제 이 사건 부동산 매수대금을 거의 보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J 역시 이러한 이례적인 사정을 명확히 인식하였다.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서에는 I의 주식을 담보로 제공하는 ‘주식 담보제공 증서’ 및 위 주식의 의결권 및 처분권을 포기하는 ‘주식 처분권 포기 확약서’가 첨부되어 있다. 위 서류들은 I의 주주가 H인 것을 전제로 하여 작성되었는데, I 대표이사 이자 H의 대표이사인 L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기는 하지만, 대표이사 L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지 않고, H의 인감증명서도 첨부되어 있지 않다. 그런데,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첨부되어 있는 E의 ‘주식 담보제공 증서’ 및 ‘주식 처분권 포기 확약서’에는 E의 주주인 피고인과 M(실제로는 피고인이 E의 주식을 모두 보유하고 있었다)의 인장이 날인이 되어 있고, E와 피고인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으며, J이 E의 대표이사로서 기명날인을 했다. 따라서 J은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당시에 I의 ‘주식 담보제공 증서’와 ‘주식 처분권 포기 확약서’에 I와 H의 대표이사인 L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지 않고, H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J은 피고인에게 위 L 또는 H의 인장을 날인한 I의 ‘주식 담보제공 증서’와 ‘주식 처분권 포기 확약서’와 H의 인감증명서를 요구하며 계약 체결을 연기하지 않고,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을 그대로 체결하였다. J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부동산의 2차 잔금일인 2020. 3. 30. 이후에 피고인에게 G 오피스텔에 대한 처분권한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J은 위 시점 이후인 2020. 5. 13. 및 2020. 9. 10.에 피고인과 전화통화하면서, 피고인에게 G 오피스텔의 처분권한이 없다는 점에 대해서 전혀 항의하지 않았다. 특히, J과 피고인 사이의 2020. 9. 10.자 전화통화는 피고인이 이 사건 부동산에 있는 주유소의 하자를 J이 미리 고지하지 않았다는 점을 따져 묻는 것이 주된 내용인데, J은 이때에도 피고인에게 G 오피스텔의 처분권한이 있다고 속였다는 점을 언급하지 않았다. G 오피스텔 처분권한의 귀속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잔금 지급을 위한 핵심조건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G 오피스텔의 처분권한이 없다는 점이 밝혀진 뒤에도 J이 이러한 사정에 대해서 항의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J은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무렵에 피고인으로부터 피고인이 아직 G 오피스텔의 처분권한을 완전히 취득하지 못한 사실을 고지 받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J은 H이나 I로부터 피고인이 실제로 I 주식을 전부 인수하여 G 오피스텔의 처분권한을 취득하였는지를 확인하지 않은 채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E에게 이전하였다.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의 중요조건인 G 오피스텔의 처분권한의 귀속에 대해서 오로지 피고인의 말과 F과 H 사이의 채권 양수도계약서의 존재만을 믿고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뒤 소유권 이전까지 마쳐주었다는 것도 매우 이례적이다. 4.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