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2고정98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9. 16.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2. 4.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보령시 B외 1필지, C외 1필지, D 일원에 풀빌라 펜션단지 조성사업을 하는 건축 시행사 ‘E’의 대표로 보령시 C, F, G, H, I, J 소재 지상 건축물 6동의 건축주이다. 1. 신고사항 불법 변경 건축주가 건축주·설계자·공사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가.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7. 18. 보령시로부터 보령시 C 건축물에 대하여 지상 4층, 연면적 409.20제곱미터에 건물 용도를 단독주택(다가구주택), 근린생활시설로 허가를 받고, 공사시공자를 K(주)로 선정하고, 2021. 4. 6.경 공사시공자를 참고인 L로 변경하였음에도 이를 보령시에 신고하지 않았다. 나. 피고인은 2018. 7. 18. 보령시장으로부터 보령시 F 건축물에 대하여 지상 4층, 연면적 595.10제곱미터에 건물 용도를 단독주택(다가구 주택), 근린생활시설로 허가를 받고, 공사시공자를 K(주)로 선정하고, 2021. 4. 6.경 공사시공자를 참고인 L로 변경하였음에도 이를 보령시에 신고하지 않았다. 다. 피고인은 2018. 7. 31. 보령시로부터 보령시 G 건축물에 대하여 지상 4층 연면적 515.36제곱미터에 건물 용도를 단독주택(다가구 주택), 근린생활시설로 허가를 받고, 공사시공자를 M(주)로 선정하고, 2021. 7. 10.경 공사시공자를 N로 변경하였음에도 이를 보령시에 신고하지 않았다. 라. 피고인은 2018. 7. 31. 보령시로부터 보령시 H 건축물에 대하여 지상 4층 연면적 515.36제곱미터에 건물 용도를 단독주택(다가구 주택), 근린생활시설로 허가를 받고, 공사시공자를 M(주)로 선정하고, 2021. 7. 10.경 공사시공자를 N로 변경하였음에도 이를 보령시에 신고하지 않았다. 마. 피고인은 2018. 8. 1. 보령시로부터 보령시 I 건축물에 대하여 지상 4층 연면적 402.88제곱미터에 건물 용도를 단독주택(다가구 주택), 근린생활시설로 허가를 받고, 공사시공자를 O(주) 선정하고, 2021. 7. 10.경 공사시공자를 N로 변경하였음에도 이를 보령시에 신고하지 않았다. 바. 피고인은 2018. 8. 1. 보령시로부터 보령시 남포면 J 건축물에 대하여 지상4층 연면적 397.04제곱미터에 건물용도를 단독주택(다가구 주택), 근린생활시설로 허가를 받고, 공사시공자를 M(주)로 선정하고, 2021. 7. 10.경 공사시공자를 N로 변경하였음에도 이를 보령시에 신고하지 않았다. 2. 허가사항 불법 변경 건축주가 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하기 전에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가.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7.경 보령시 G 건축물을 시공하면서 허가권자인 보령시의 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설계를 변경하여 건물 위치를 약 1.5미터~1.9미터가량 변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7.경 보령시 H 건축물을 시공하면서 허가권자인 보령시의 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설계를 변경하여 건물 위치를 약 0.5미터~4.6미터가량 변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7.경 보령시 I 건축물을 시공하면서 허가권자인 보령시의 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설계를 변경하여 건물 위치를 약 0.9미터~5.2미터가량 변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1. 7.경 보령시 남포면 J 건축물을 시공하면서 허가권자인 보령시의 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설계를 변경하여 건물 위치를 약 1.3미터~2.6미터가량 변경하였다. 3. 건설공사 시공자 제한규정 위반 연면적 200제곱미터 초과하는 건축물의 건축은 건설사업자가 하여야 한다. 가.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4.중순경부터 2021. 9. 초순경까지 보령시 C 소재에서 연면적 409.20제곱미터 상당의 지상 건축물을 건축하면서 건설사업자가 아닌 L로 하여금 3층 골조공사, 외·내장 공사 등을 시공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4.중순경부터 2021. 9.초순경까지 보령시 F 소재에서 연면적 595.10제곱미터 상당의 지상 건축물을 건축하면서 건설사업자가 아닌 L로 하여금 옹벽공사, 기초공사를 시공하게 하였다. 4. 공사 감리자 지정 위반 건축주는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경우 건축사 등을 공사감리자로 지정하여 공사감리를 하게 하여야 한다. 가.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2. 6. 보령시 C 건축물의 기존 공사감리자 P이 감리 포기를 하였음에도 이후 새로운 공사감리자를 지정하지 않고 계속해서 공사를 진행하였다. 나.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3. 5. 보령시 F 건축물의 기존 공사감리자 Q가 감리 포기를 하였음에도 이후 새로운 공사감리자를 지정하지 않고 계속해서 공사를 진행하였다. 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7. 28. 보령시 G 건축물의 기존 공사감리자 R이 감리 포기를 하였음에도 이후 새로운 공사감리자를 지정하지 않고 계속해서 공사를 진행하였다. 라.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7. 28. 보령시 H 건축물의 기존 공사감리자 S이 감리 포기를 하였음에도 이후 새로운 공사감리자를 지정하지 않고 계속해서 공사를 진행하였다. 마.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7. 26. 보령시 I 건축물의 기존 공사감리자 T이 감리 포기를 하였음에도 이후 새로운 공사감리자를 지정하지 않고 계속해서 공사를 진행하였다. 바.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7. 26. 보령시 남포면 J 건축물의 기존 공사감리자 T이 감리 포기를 하였음에도 이후 새로운 공사감리자를 지정하지 않고 계속해서 공사를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인 진술서 1. 각 고발장 1. 각 위법건축공사 보고서, 수사보고(참고인 U 전화통화), 수사보고서(참고인 V과 통화내용), 수사보고서(건축관계자 변경신고 수리 등 자료 첨부), 수사보고(고발대상 건축물별 지번 특정), 수사보고(감리포기서 자료 첨부), 수사보고(고발대상 건축무별 공사 시공자 특정), 수사보고(참고인 W 전화통화), 수사보고(피의자 A ‘투자약정서’ 사본 제출), 수사보고(참고인 L ‘건설사업자’ 적격 여부), 수사보고(무허가 설계위치 변경혐의 특정), 수사보고(참고인 X 등 재통화) 1. 각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피의자 전력 확인 및 현재지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건축법 제111조 제1호, 제16조 제1항(변경신고 미이행의 점), 각 건축법 제110조 제2호, 제16조 제2항(변경허가 미이행의 점, 벌금형 선택), 각 건축법 제110조 제2호, 제21조 제5항(건설공사 시공자 제한규정 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각 건축법 제110조 제4호 가목, 제25조 제1항(공사감리자 미지정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