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6고단56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C의 고향선배인 D의 동거녀로, 피해자는 피고인을 형수님이라고 부르며 알고 지냈던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5. 8.경 경북 예천군 E에 있는 피해자 집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영주에 있는 동생하고 장사를 시작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800만 원 좀 빌려달라, 곧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2013. 6. 18. 이미 청주지방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았으며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도박에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8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3,8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판단 1. 관련 법리 소비대차 거래에서, 대주와 차주 사이의 친척·친지와 같은 인적 관계 및 계속적인 거래 관계 등에 의하여 대주가 차주의 신용 상태를 인식하고 있어 장래의 변제 지체 또는 변제불능에 대한 위험을 예상하고 있었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경우에는, 차주가 차용 당시 구체적인 변제의사, 변제능력, 차용 조건 등과 관련하여 소비대차 여부를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허위 사실을 말하였다는 등의 다른 사정이 없다면, 차주가 그 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였다는 사실만을 가지고 변제능력에 관하여 대주를 기망하였다거나 차주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6. 4. 2. 선고 2012도14516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가. 위와 같은 법리를 염두에 두고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C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위 증거는 믿기 어렵다. C은 '장사를 한다는' 피고인에게 2015. 8.경부터 3개월 동안 8회에 걸쳐 합계 3,800만 원을 빌려주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C은 피고인이 어떤 장사를 한다고 했는지에 관하여는 제대로 진술을 하지 못하였다. 또한 피고인이 실제 장사를 하는지에 관하여도 확인한 바 없음에도 지속적으로 돈을 빌려주었다. 피고인은 C과 오랜 기간 지역에서 알고 지낸 D의 동거인이었으므로, 위와 같은 것들을 물어보거나 확인하지 못할 사이도 아니었다. 또한 C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빌려주었다는 3,800만 원과 관련하여, 그 금액은 미지급 이자까지 포함해서 계산한 것이라고도 하고, 원금만 계산한 것이라고도 하는 등, 가장 중요한 부분인 편취액수에 관하여도 진술이 명확하지 않다. 위와 같이 C의 진술은 허점이 많아서, 정말 C이 피고인에게 장사 명목으로 돈을 빌려준 것이 맞는지 의심이 든다. 반면 피고인은 C에게 장사에 필요한 비용을 빌려달라고 한 적이 없고 도박에 사용할 돈을 빌려달라고 한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이와 같은 피고인의 주장은 증인 F, D의 각 법정진술에 의하여 거의 완전히 뒷받침된다. 우선 F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인도 피고인으로부터 도박자금을 빌렸는데, 피고인도 증인의 소개로 C으로부터 도박자금을 빌린 것이다', '피고인이 C으로부터 돈을 빌릴 때 장사 이야기는 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C으로부터 돈을 빌릴 때 F도 있었던 점은 C도 인정하는 바이고, F이 C에게 불리하게 진술할 동기도 없다. 오히려 F은 C과의 관계 등으로 인하여 오랜 기간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기를 꺼려왔던 자이다. 한편 C의 지역 선배이자 피고인과 동거관계에 있던 D 역시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C은 피고인이 도박에 사용할 것임을 알고 돈을 빌려준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증인들의 진술에 더하여, 피고인은 이미 도박관련 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자인 점, C 역시 도박장에서 피고인을 만난 적이 있었던 점, 이자가 사실상 일수 형식의 고율이었던 점, 피고인은 실제 아무런 장사를 한 적이 없는 점 등의 사정까지 더하여 보면, 도박자금으로 빌린 것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이 진실이고, 장사비용으로 빌려준 것이라는 C의 주장은 거짓으로 보인다. 위와 같이 C은 피고인이 도박에 사용하는 것임을 알고 돈을 빌려준 것에 더하여, D의 지역 후배로서, D의 동거인인 피고인이 별다른 직업 없이 D에 의지하여 생활하고 있다는 점도 알고 있었다. 또한 C은 피고인이 신용불량 상태에 있는 것까지도 알고 있었다. 즉 C은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줄 때 피고인이 아닌 F의 계좌로 이를 이체하였는데, 이와 관련하여 F은 이 법정에서 C은 피고인이 신용불량인 것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변호인이 2017. 10. 10.자로 제출한 녹취록에서 알 수 있는 피고인과 C 사이의 대화 역시, C은 피고인이 신용불량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음을 뒷받침한다. 요컨대, C은 피고인이 특별한 수입이 없고 신용불량 상태에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오랜 기간 피고인에게 도박자금을 빌려준 것이다(C은 2015. 8.경부터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2015년 초경부터 지속적으로 도박자금을 빌려왔다는 피고인의 주장 및 이에 부합하는 F의 진술 등과, 앞서 본 바와 같이 C이 정확한 대여금의 액수 및 성격을 진술하지 못하는 것을 보면, C은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2015년 초경부터 지속적으로 피고인에게 도박자금을 빌려준 것으로 보인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C은 피고인의 장래의 변제 지체 또는 변제불능에 대한 위험을 예상하고 있었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도박이라는 것은 그 본질상 우연한 승패에 의하여 재물의 득실이 결정되는 것이어서 피고인이 계속하여 도박에서 돈을 딸 수는 없는 것이고, 그렇다면 특별한 수입도 없고 신용불량 상태에까지 있는 피고인의 경우 어느 순간에는 제대로 변제를 할 수 없는 상황에 다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달리 피고인이 C으로부터 도박자금을 빌릴 때 소비대차 여부를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고지하였다고 볼 사정이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변제능력에 관하여 C을 기망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오히려 C은 피고인에게 속아서 돈을 빌려준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돈을 갚을 능력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피고인이 '고위험-고수익' 구조를 띠는 도박에서 돈을 많이 따서 고율의 이자까지 더하여 변제할 것을 기대 내지 욕망하여 지속적으로 도박자금을 빌려준 것으로 보일 뿐이다. 나. 그리고 그 밖에 다른 증거들을 더하여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