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합130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E(이하 편의상 '피해자'라 표시함이 없이 'E'이라고만 지칭한다)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08.경 지인을 통하여 알게 된 소규모 벤처기업인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의 대표이사 G으로부터 'E에서 F에 투자를 해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받게 되었다. 주식회사 F은 2008. 176,660,000원, 2009. 297,510,000원, 2010. 382,000,000원, 2011. 1,000,000,000원, 2012. 1,300,000,000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하였고, 2008. -81,760,000원, 2009. -179,270,000원, 2010. -62,000,000원, 2011. -564,120,000원의 자본총계를 기록하여 여러 해에 걸쳐 자본잠식 상태가 지속되었으며, 현금성 자산의 비율이 매우 낮아 2010.경 전체 자산 약 8,500,000,000원 중 100,000,000원, 2011. 전체 자산 9,300,000,000원 중 970,000원, 2012. 전체 자산 10,300,000,000원 중 1,750,000원만을 현금성 자산으로 보유하고 있어 유동성이 매우 낮았고, F이 보유하고 있는 핵심기술인 H세라믹 기술은 2009.경 실험 단계에 있었을 뿐 대량양산에 성공한 상태는 아니었고 그 이후에도 그 상업적 활용이 여러 난관에 부딪혀 2014. 현재까지도 위 기술을 활용한 수익이 창출되지 아니하고 있으며, E은 2012. 12. 31.경 이미 E의 F에 대한 기존 대여금 2,259,818,366원을 전액 대손충당 하였고, F은 E의 계속된 지원에도 불구하고 심각한 경영난을 겪던 중 2013. 6.경 전기료 장기 미납을 이유로 김해시에 있는 제품생산 공장이 한전으로부터 단전조치를 당하여 그로부터 2014. 4.경까지 약 10개월 동안 공장을 전혀 가동하지 못하였으며, F은 E으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차용한 대여금을 단 한 차례도 변제하지 아니하였고, F은 위와 같이 자본잠식 상태에 있었으므로 그 주식의 가치가 액면가인 주당 5,000원을 상회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F의 이사 I는 신용불량자로서 아무런 자력이 없었고 대표이사 G 역시 약 300,000,000원 상당에 불과한 개인자산을 보유하고 있어 F이 E으로부터 수억 원대의 돈을 차용함에 있어 연대보증을 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그렇다면 F의 위와 같은 재무상태 및 경영상황 등에 비추어 F에 돈을 대여하더라도 이를 회수할 가능성이 높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위 F에 돈을 대여하지 말아야 할 뿐만 아니라 돈을 대여하더라도 이사회 결의를 거치고 적정한 담보물을 확보하는 등 채권회수를 위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여 E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아니한 채, E 주주들이 F에 대한 투자 내지 대여를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볼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 하에, 주주들의 감시를 피해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주식회사 J(이하 'J'이라 한다) 또는 실질적으로 지배했던 주식회사 K(2012. 12. 4. 상호변경하여 현 L 주식회사, 이하 'K'라 한다)를 통하여 F을 지원하기로 마음먹고 2010. 1. 15.경 E 사무실에서 440,000,000원을 J에 대여하여 J의 자금담당 차장 M으로 하여금 위 돈을 F에 대여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0. 1. 15.경부터 2010. 7. 30.경까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의 각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1,175,000,000원을 J을 통하여 F에 대여하고, 2012. 3. 26.경 범죄일람표 순번 5 기재와 같이 130,000,000원을 K를 통하여 F에 대여하고, 2010. 6. 14.경 서울 서초구 N빌딩 4층에 있는 E 사무실에서, G 및 I 소유의 F 주식 합계 9,000주(액면가 기준 45,000,000원 상당)에 대하여 질권을 설정하고 G 및 I의 연대보증 하에 300,000,000원을 F에 대여하고, 2013. 1. 24.경 같은 장소에서 G, I의 연대보증만을 받은 채 110,000,000원을 F에 대여한 것을 비롯하여 2010. 6. 14.경부터 2014. 1. 21.경까지 범죄일람표 순번 6 내지 23의 각 기재와 같이 18회에 걸쳐 2,813,397,000원을 F에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으로 하여금 4,118,397,000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E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E의 대표이사로서 신규 수익원 창출을 위해 고심하던 중 F이 보유한 H세라믹 기술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거쳐 그 기술이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E의 이사들과 논의한 끝에 F에게 공소사실 기재의 금원을 대여하였고, 그 과정에서 채권회수를 위한 합리적인 조치도 취하였다. F이 H세라믹 기술을 이용하여 패널(단열재 등으로 쓰이는 자재를 의미한다.)을 양산하기에 이를 때까지 오랜 시일과 비용이 소요될 것이라는 점은 최초 대여 당시부터 이미 예상되었기 때문에 F에 대한 대여금 지급은 중장기적 관점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한편 F은 현재 위 패널의 양산에 따른 수익 창출을 눈앞에 두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E의 대표이사로서 F에게 공소사실 기재 금원을 대여한 것은 E의 이익을 위한 경영상 판단에 기초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F에 대한 금원 대여 당시 배임의 고의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3. 관련 법리 경영상의 판단과 관련하여 기업의 경영자에게 배임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일반적인 업무상배임죄에 있어서 고의의 입증 방법과 마찬가지의 법리가 적용되어야 함은 물론이지만, 기업의 경영에는 원천적으로 위험이 내재하여 있어서 경영자가 아무런 개인적인 이익을 취할 의도 없이 선의에 기하여 가능한 범위 내에서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기업의 이익에 합치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신중하게 결정을 내렸다 하더라도 그 예측이 빗나가 기업에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바, 이러한 경우에까지 고의에 관한 해석기준을 완화하여 업무상배임죄의 형사책임을 묻고자 한다면 이는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임은 물론이고 정책적인 차원에서 볼 때에도 영업이익의 원천인 기업가 정신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낳게 되어 당해 기업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큰 손실이 될 것이므로, 현행 형법상의 배임죄가 위태범이라는 법리를 부인할 수 없다 할지라도, 문제된 경영상의 판단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판단대상인 사업의 내용, 기업이 처한 경제적 상황, 손실발생의 개연성과 이익획득의 개연성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자기 또는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다는 인식과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미필적 인식을 포함)하의 의도적 행위임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배임죄의 고의를 인정하는 엄격한 해석기준은 유지되어야 할 것이고, 그러한 인식이 없는데 단순히 본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결과만으로 책임을 묻거나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는 이유로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도4229 판결 등 참조). 한편,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8도4910 판결 등 참조). 4. 판단 가. 살피건대,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검찰 진술 부분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증인의 법정진술 부분도 모두 같다.),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O, P, Q의 각 법정진술, P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G, M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각 감사보고서, 정정신고(보고), 재무제표 등, 사업보고서, 각 인물 및 기업정보 출력자료, 유상증자결의, 임원 및 각 주요주주 소유 주식 보고서, 각 주식 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 계좌내역, 잔액세부내역, 계좌영장 집행결과 정리 등, 제출 참고자료, 각 법인등기부등본, 각 검찰 수사보고[법인등기부등본 첨부보고, E의 재무구조 관련 자료 첨부보고, A의 E 지분 취득 관련 진술서 및 입증자료 첨부보고, E의 재무상태및손익계산서 요약표 정리, F의 재무상태 및 손익계산서 요약표 정리, E 법인계좌 내역 첨부 보고, 계좌영장 집행결과 보고, J 및 F 차입금 등 관련 참고자료 제출]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의 대여 행위를 하였을 당시 F의 재정상태가 상당히 좋지 못해 F에게 돈을 빌려줄 경우 회수불능의 상태에 놓일 우려가 높아 결국 E에 손실이 발생하리라는 점 등을 잘 알면서도, 그 대표이사 지위를 이용하여 이사회 결의도 거치지 아니한 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거액의 돈을 F에게 빌려준 것으로 볼 여지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1) E은 자본금 14,616,670,000원의 주식회사로서, 2005년 5,300,000,000원, 2006년 5,800,000,000원, 2008년 12,600,000,000원, 2009년 800,000,000원, 2012년 7,200,000,000원의당기순이익을 달성한 적이있는 반면, 2007년 4,700,000,000원, 2010년 25,800,000,000원, 2011년 3,600,000,000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한 적도 있다. 한편 E은 2012년 당시 2,185,000,000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하고, 71,532,000,000원의 부채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였다. 2) F은 자본금 1,469,650,000원의 주식회사로서, 2008년 18,000,000원, 2010년 502,000,000원, 2012년 85,000,000원의 매출을 올리는데 그쳤다. 반면 F의 당기순손실은 2008년 176,660,000원(영업손실134,000,000원), 2009년 297,510,000원(영업손실 265,000,000원), 2010년 382,000,000원(영업손실 192,000,000원), 2011년 1,000,000,000원(영업손실 765,000,000원), 2012년 1,300,000,000원(영업손실 693,000,000원)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었고, 그에 따라 F은 공소사실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8.부터 2010.까지 자본잠식 상태에 있었다. 3) 그와 같은 상황에서 E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합계 4,118,397,000원을 F에게 직접 대여하거나 피고인의 실질적 지배하에 있는 J, K를 통하여 우회 대여하였는데, 위 별지일람표 기재와 같이 23차례에 걸쳐 대여금이 지급되었음에도 그에 대한 이사회 의사록만 작성되있을 뿐 실제 이사회가 개최된 적이 없는 데다가 일부 대여의 경우 담보를 취득하지도 않았다. 4) E은 2012. 12. 31. F에 대한 기존 대여금 2,259,818,366원을 대손충당하는 것으로 회계처리하였다. 한편으로 F이 2013. 6. 한전으로부터 단전조치를 당한 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 21.까지 계속하여 F에게 대여금을 지급하여 왔다. 5) F은 아래 나.항에서 설명하는 바와 같은 H세라믹 기술을 보유하고 있었지만, 피고인이 위 기술을 처음으로 소개받을 당시 '소규모로는 가능한데 대규모로는 생산이 어렵다. 세계적으로 대규모 생산을 해본 적은 없으니까 힘들지 않겠냐."는 의견이 제기되었고, 실제 E이 F에게 마지막으로 대여금을 지급한 2014. 1. 21.을 전후하여서도 H세라믹 기술을 이용한 단열재의 대량양산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나. 그러나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다가 증인 R의 법정진술,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S, T의 각 법정진술, U가 작성한 감정보고서 및 사실조회보고서, F PT자료 등, 각 부동산등기부등본, 특허등록원부, 입금증, 각 세금계산서, 연도별 손익계산서 요약자료, 각 투자검토 요청자료(F 제공자료), F 가치평가 자료, 기술정보조사서, 매출실적 정리자료, V 브로슈어, 미국 특허등록 결정서 원문 및 번역문, 미국 특허등록 결정서 원문 및 번역문, 중국 특허등록 결정서 원문 및 번역문, 중국 불연성 검사성적표 원문 및 변역문, 각 중국 요녕성 인증 원문 및 번역문, KOTRA 해외비지니스 정보포털 기사, 한국경제TV 기사, 한국세라믹기술원 시험성적표, 한국일보 기사, 신기술지정증서, 녹색기술인증서, 국가과제 발표자료(2014. 4.), F과 중국 W그룹이 작성한 LOI, 한국투자증권산업분석, 근보증서, F의 주주명부의 각 기재, 공판기록에 편철된 X이 작성한 진술서, 자금 소요 계획, 대우증권 기업분석보고서, PB원료 구매현황의 각 기재를 보태어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 혹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이 F에 대한 대여를 통하여 개인적으로 얻은 부당한 이익이 전혀 없는 점을 덧붙여 고려해 보면, E이 F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거액의 돈을 대여한 것은, 이사들의 의견을 취합하여 신중한 검토를 거친 끝에 E의 수익 다변화를 위한 경영상의 판단에 따른 것으로서 그 판단이 제반 사정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여겨지지 않는 이상, 피고인이 E을 대표하여 F에 위와 같이 자금을 대여할 당시 배임의 고의가 있었다거나 E에게 손해가 발생하리라는 점을 알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피고인의 위와 같은 자금대여가 곧바로 E에 대한 업무상 배임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 1) 신규 수익원을 찾게 된 경위 가) E은 주택 및 아파트의 급수·급탕용 파이프 등 배관재 제조·판매업을 영위하다가 2002. 10.경부터 부도로 인한 심각한 경영난을 겪던 중 피고인, O 등의 노력으로 투자자들을 유치하여 경영난을 극복한 전례가 있다. 나) 피고인과 E의 이사로서 부사장 직에 있던 O은 E의 사업이 배관재 부분에 편중되어서 또다시 경영난을 겪을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원재료의 안정적 공급 및 사업다변화에 관하여 수시로 논의하여 왔다. 다) 그리하여 E은 종래 다국적 기업으로부터 폴리부텐-1(PolyButene-1, 이하 'PB-1'이라 한다)을 수입하여 배관재를 생산해오다 2004. 국내업체인 주식회사 일렘테크놀러지 홀딩스에게 자금을 대여하여 세계 3번째로 PB-1을 양산하도록 함으로써 원가를 절감할 수 있게 되었다. 라) 같은 맥락에서 피고인은 2008. 10. 7. 비철금속류 재생업을 영위하는 Y 주식회사를 흡수합병한 다음, 배관재와 관련된 건설환경사업부문은 등기이사 Q이 담당하고, 비철금속류와 관련된 환경자원사업부문은 또다른 등기이사 O이 담당하며, 피고인은 양 업무를 모두 총괄하는 것으로 E의 직제를 개편하였다. 마) 한편으로 2007.경부터 2010.까지 건설환경사업부문의 영업이익이 4,869,370,776원, 4,823,962,337원, 2,798,541,067원, 911,373,835원으로 급감한 상황에서, 피고인은 2008. 12. 29. 지인의 소개로 F의 대표이사 G을 만나게 되었고, 피고인은 G으로부터 H세라믹 기술에 관하여 설명을 듣고 그 기술을 이용한 패널 생산에 투자해줄 것을 요청받았다. 바) 그러나 H세라믹에 관한 특허가 수 천 건에 달하는 점, E 소속 직원으로부터 F의 기술로는 100mm × 100mm 크기 이상의 패널 양산은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된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은 그 투자제안을 바로 수락하지는 않았다. 사) 대신 피고인은 E 직원 P으로 하여금 F이 제공한 자료를 면밀히 검토해볼 것을 지시함과 아울러 G에게 E 사무실 일부에 공간을 내어주면서 'E의 다른 임직원들에게 H세라믹 기술을 충분히 설명해보라'고 권유한 다음, F 측이 건축자재로 사용 가능하다고 알려져 있는 600mm × 600mm 크기의 패널 시제품을 만들어오자 P의 검토 결과, F의 자금 소요 계획을 함께 고려하여 F이 보유한 H세라믹 기술이 매우 가치 있는 것이라 판단하고서 대여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다. 아) 그와 같은 의사결정에 있어, F이 H세라믹 기술을 이용하여 패널을 양산함으로써 상업화에 성공할 때까지 상당한 시간과 자금이 필요하리라는 점도 아울러 고려되었다. 2) H세라믹 기술 및 그 상용화 가) F에 보유한 H세라믹 기술이란, AD 기술이다. 위 기술을 활용한 패널 등 건축 자재는 기존 제품에 비해 가볍고 강하면서도 불에 타지 않으며 인체에 무해한데다가 가격까지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고, 300mm × 600mm 크기 이상으로 제작될 경우 충분히 상업성이 있다고 알려져 있는바, 현재 F은 1,200mm × 1,200mm 크기의 패널를 제작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갖추고 있다. 나) F은 2009.경 이미 주식회사 성일, 삼성중공업, 삼성전자 등과 H세라믹 기술로 만든 패널의 공급에 관하여 교섭한 적이 있고 2011.경 중국 W그룹과 세라믹 단열재 공급에 관한 의향서(Letter of Intent, LOI)를 작성한 적이 있다. 나아가 F은, AE 미국에서 H세라믹 기술에 대한 특허를 취득하였고, AF 중국에서 같은 내용의 특허를 취득하였으며, 국내 기업 중 유일하게 중국 당국으로부터 2012. 3. 29. 불연성, 연소열치수 검사에서 A1급 인증을 획득하였을 뿐만 아니라 2013. 7. 4. 환경부장관으로부터 녹색기술 인증서를, 2014. 3. 25.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신기술지정증서를 교부받기에 이르렀다. 다) 종래 사용되어온 스티로폼, 폴리우레탄 등과 같은 유기 단열재는 화재가 발생할 경우 그것이 화염을 전파하는 매개체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미국, 독일, 일본 등에서는 그와 같은 문제점을 파악하고 현재 건물에 무기 단열재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고, 중국에서도 2010. 상하이 초고층 건물 대형 화재 사고 등 각종 화재사고를 겪은 후 2011. 민간 건축물 외벽 단열재를 불연성 A급의 것으로 시공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2010. 12. 30.부터 바닥면적 합계 2,000m² 이상인 건축물 등의 외벽에 불연재료 등으로 시공하도록 정하고 있다. 한편 지난 2015. 1.경 있은 의정부 아파트 화재로 인하여 유기 단열재가 화재에 매우 취약하다는 점이 부각되었고 그 결과 불연성 단열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더불어 시장도 커지고 있는 추세이다. 라) F이 H세라믹 기술로써 생산한 세라믹 패널은, 미네랄울 혹은 글라스울과 같은 무기 단열재보다는 열전도율이 떨어지나 천연석이나 다른 H 세라믹 패널보다는 열전도율이 우수하고, 오히려 단열 지속성의 측면에서는 무기 단열재 보다 우위에 있다. F의 시제품 패널의 열전도율은 0.051W/mK로서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957호)에서 정한 단열재 라.등급에 해당한다. 마) F이 H세라믹 기술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대량 양산에 성공하여 상업화에 이르지 못한 것은, 2008.에 발생한 이른바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때문에 투자자들을 유치하기 어려웠던 점, 공장 및 설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막대한 고정비용(공장부지에 25억 원, 공장신축에 25억 원, 설비시설 마련에 40억 원)이 투입되어야 했던 점, 2011.부터 양산에 들어갔으나 아무래도 최초로 적용하는 기술이다 보니 설비 오작동 등이 잦았던 점, 1,200mm × 1,200mm 크기의 패널을 제작하기에 이르렀으나 냉각 과정에서 균열이 발생하였고, 원재료 성분의 균질성이 떨어질 경우 패널이 정상적으로 생산되지 못하였는바 그 원인을 찾아 해결하는 데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된 점 등 때문이다. 바) F은 세라믹 연구개발 등 분야에서 국내 최고의 공신력을 인정받는 한국세라믹기술원과 함께 Z 단열재 제조기술을 활용한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등 다수의 국책 연구에 참여하였다. 사) F은 2014. 1. 27. V 주식회사와 전략적 협력을 위한 투자계약을 체결하고 V 주식회사로 하여금 발행 주식 87,114주를 인수하게 하면서 1,000,000,000원을 투자받는 것을 비롯하여 합계 3,500,000,000원 정도의 투자를 유치하기에 이르렀다. V의 대표이사 S은 피고인과 마찬가지로 F이 보유한 H세라믹 기술의 가치를 매우 높게 보고 있다. 아) 게다가 F은 E으로부터 마지막 대여금을 지급받은 2014. 1. 21.이후 2014. 5.에 9,000,000원, 2014. 6.에 12,000,000원, 2014. 7.에 69,184,260, 2014. 8.에 83,760,000원, 2014. 9.에 25,203,840원의 매출을 달성하기 시작하였다. 자) 피고인은 벤처투자로 사업을 성장시켜 온 사람으로서 F의 H세라믹 기술과 그 개발자인 G 등에 대하여 굉장한 믿음과 기대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3) 대여의 적정성 가) 피고인은 F이 보유한 H세라믹 기술에 대한 검토를 마친 후 E을 통하여 F의 경영에 참여하고자 2010. 6. 1. F의 발행주식 중 20,519주를 E에 취득시킴과 아울러 그 무렵 F을 계열사로 편입시켰다. 나) E은 피고인의 영향 아래에 있는 J과 K를 통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5 기재 각 대여금을 F에게 지급하였다. 이는 코스닥 상장사인 E이 F에게 금원을 대여할 경우 그 내용이 공시됨으로써 영업비밀이 경쟁업체에게 유출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한 것일 뿐만 아니라, 우선하여 약간의 설비투자를 하여 F의 기술을 검증해보기 위한 것이기도 하였다. 다) 그러던 중 E은 F으로부터 대여금을 변제받지 못하여 당시 회계감사 결과 및 기업회계준칙에 따라 2,259,810,000원 상당의 대여금 채권을 대손처리하는 상황에 놓였는바, 실제 F은 2013.경 전기요금을 내지 못할 정도로 심각한 경영난에 빠져있었다. 라) 그런데도 피고인이 계속하여 F에 대여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것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F에 대한 금원 대여가 중장기적이 관점에서 이루어진 것인 점, H세라믹 기술을 이용한 1,200mm × 1,200mm 크기의 패널이 세계 최초로 곧 양산될 예정에 있었던 점 등을 감안하여, 추가로 금원을 대여하는 것이 F의 대주주인 E에게도 훨씬 이득이 된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여겨진다. 마) 한편, E은 F에 돈을 빌려주면서, G, AA가 보유한 F 주식에 대하여 질권을 설정받고, G, I를 F의 차용금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인으로 입보시키며, 2013. 10. 22.까지의 전체 대여금을 피담보채권으로 F 소유의 토지, 공장, 기계장치, 비품, 기타 처분가능한 모든 자산 및 이에 부수하는 모든 권리와 이익에 관한 처분권한을 부여받는 내용의 자산처분승낙서를 발급받고, J을 통하여 H세라믹 기술에 대한 특허권, F의 김해 공장 부지 및 건물에 각 채권액 합계 17억 원 상당의 질권 2개, 및 같은 금액 상당의 근저당권을 설정받음과 아울러 E이 발굴한 신규 거래처들에게 F 제품을 독점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기에 이르렀다. 이와 관련하여 G은 'E 측이 F을 빼앗기 위하여 엄청난 담보를 요구하는 것이 아닌가 의심될 정도였다.'고 진술하였다. 바) E 발행 주식의 5.71%를 보유하고 있는 AB 기업구조조정조합과 AC 투자조합의 부사장이자 E의 사외이사였던 T는, E이 F에게 대여금을 지급한다는 소식을 듣고, 피고인에게 '대여를 하는 것보다 다른 투자기관으로부터 투자를 받아 진행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취지로 의견을 밝힌 적은 있으나 금원을 대여하지 말라고까지 만류한 것은 아니었다. T는 무리한 투자라기보다는 신규 사업체에 대한 투자여서 약간의 위험이 있는 것으로만 생각하였다. 4) 이사회 결의에 대하여 가) E의 등기이사인 피고인, O, Q은 각각 다른 사업장에서 다른 사업부문을 담당하기 때문에 함께 모여서 이사회를 개최하기 어려웠다. 그리하여 피고인들 비롯한 임원들은 2012.까지 수시로 만나 의견을 교환하거나 업무를 보고하는 방식으로 의사결정을 하고, 이를 사후적으로 이사회 의사록으로 현출시켜왔다. 이에 대하여 어느 누구도 이에 관하여 이사회 결의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는 등의 방법으로 문제를 제기한 적이 없다. 나) 피고인은 금원 대여를 결정할 때도 평소의 관행에 따라 F에 대한 다른 등기이사들인 O, Q에게 그 의사를 물었으나 그들이 피고인의 제안에 반대한 적은 없었으며(심지어 J, K를 통하여 우회적인 대여를 하는 과정에서 아무런 담보를 제공받지 못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반대 의사표시는 없었다.), 그에 따라 이사회 의사록이 작성되었다. 다) O은 일관하여, E 환경자원사업부문의 인수합병에 관하여 피고인의 의견에 반대하였다가 묵살당한 이래 피고인의 의견과 반대되는 의견을 갖더라도 굳이 그 의견을 피력하지 않았고, F에 대한 이 사건 대여금 지급에 관하여도 마찬가지의 입장이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O이 자신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제시하지 않은 것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O이 담당하는 업무는 환경자원사업부문이어서 F에 대한 대여금 지급과 관련된 건설환경사업부문과는 큰 업무 연관성이 없었기 때문으로 볼 여지도 충분하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