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679

범죄사실[피고인 A] 1. 피고인 A의 사기, 사기미수, 변호사법위반, 공갈 가. 사기 피고인은 2014년경 실체가 없는 '청와대감찰실 민정팀 국장'으로 근무하고 있지 않았음에도, 위와 같은 정부 고위직에 근무하고 있어 관련 공무원 및 대기업 등에 청탁하여 피해자들의 사업을 도와줄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4. 10. 2.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B에게 "나는 청와대 감찰국장이고 국회에서도 근무를 하고 있어 관련 공무원을 많이 알고 있다, 1주일에 한번은 대통령을 만나고 지척에서 보좌를 한다, E 의원과는 배다른 형제간이고, F 여사의 동생인 G가 우리 어머니이다, 아버지는 H의 형제이고, 처는 I회사 J 회장의 서자이다, 경비조로 돈을 주면 중소기업 정부자금 20억 원을 국회를 통해서 받도록 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청와대 감찰국장으로 근무하고 있지도 않았고, 관련 공무원을 많이 알고 있지도 않았으며, E 의원·F 여사·J 회장과 아무런 관련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임의 사용할 의사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중소기업 정부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0. 2. 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0. 2.경부터 2018. 5.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피해자 B, K, L, M로부터 총 962,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7. 8. 하순 대구 동구 N에 있는 O주점에서, 피해자 P에게 B을 통하여 "나는 청와대 감찰국장이라 여러 사람을 알고 있는데 토지 투자 관련하여 로비를 해야 하니 경비조로 3억 3,0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청와대 감찰국장으로 근무하고 있지도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임의 사용할 의사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을 마련하지 못해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2017. 8. 하순경부터 2018.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총 430,000,000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다. 변호사법위반 누구든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하고 소송 사건, 비송 사건, 가사 조정 또는 심판 사건 및 그 밖의 일반의 법률사건에 관하여 감정·대리·중재·화해·청탁·법률상담 또는 법률 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5. 26. B이 운전하는 승용차에서, B의 처 Q(개명 전 R)가 B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려고 한다는 것을 알고 B에게 "처가 준비하고 있는 이혼소송 사건을 상담해서 해결해 주겠다"라고 말하고 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2015. 5. 26.경부터 2015. 10. 16.경까지 총 5회에 걸쳐 50,500,000원을 대구가정법원 2015드단105638호 이혼소송(소제기일자 2015. 7. 30.)과 관련하여 법률상담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교부받았다. 라. 공갈 피고인은 2016. 8. 30. 대구 동구 S 아파트 분양 사무실에서, 피해자 T에게 "내가 국정원 국장인데 국정원 직원 3, 4명이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도록 소개하겠다, 2,000만 원을 달라"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였고, 이후 수차례 금품을 요구하다가 재차 거절당하자, 2016. 12. 초순경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주지 않으면 내가 국세청에 전화해서 당신 사업체 전반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시키겠다"라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6. 12. 14.경 피고인의 처 U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V)로 20,000,000원을 송금받아 갈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위 1. 가.항 기재 일부 사기 범행과 상상적 경합) 누구든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4.경 불상의 장소에서 K에게 "내가 청와대 감찰국장이라 관련 공무원을 많이 알고 있는데 공무원인 문화관광부 국장에게 로비하여 '중국전담여행사'로 선정되도록 해주겠다, 경비를 달라"는 취지로 말하고, B을 통하여 K으로부터 400만 원을 전달받아 이를 교부받았다. 피고인 A은 이를 비롯하여, 2016. 4.경부터 2017. 4.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 순번 4, 6, 7, 8, 9, 11, 12, 13, 14, 15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합계 601,000,000원(= 4,000,000원 + 300,000,000원 + 10,000,000원 + 30,000,000원 + 20,000,000원 + 17,000,000원 + 20,000,000원 + 50,000,000원 + 50,000,000원 + 100,000,000원, 따라서 공소장 기재 '581,000,000원'은 계산상 오류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정정한다) 상당의 금품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피고인 A]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 M, K, P, W, B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서술형 1회, 서술형 2회) 1.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4회, 대질) 중 B, L, M의 각 진술기재부분 1. L, M, P, W, X, T, K,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증거목록의 순번 49, 50, 51) 1. 명함 사본, 계좌별 거래명세표(기업은행, L), 증거자료(1~6), 차용증 2매, 계좌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피해자 L 제출 견적서 첨부), 수사보고(Y 사업자등록증 첨부), 수사보고(국회사무처 및 Z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T 피해금이 입금된 U 계좌 확인), 수사보고(범죄장소 특정), 수사보고(기업은행 쇼핑백 첨부), 수사보고(B 제출 계좌내역서 관련), 수사보고(B이 이혼소송 하였던 사건 검색 결과) [증거목록의 일부 정정] 증거목록 중 '순번 24' 란 기재 '수사보고(시간대별 통화내역 정리)'는 증거기록에 없으므로, 위 '순번 24' 란을 증거목록에서 삭제한다. 법령의 적용[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 각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가목(법률상담 등 명목 금품 수수),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알선수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13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추징금 651,500,000원 = 변호사법위반 부분의 위 50,500,000원 + 알선수재 부분의 위 601,0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의 인정 여부 이 판결의 논리적인 설시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피고인 B, 피고인 A의 순서로 판단한다. 1. 피고인 B에 대한 판단(무죄) 가. 공소사실 누구든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공모하여 2016. 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B은 K에게 "A이 청와대 감찰국장이라 관련 공무원을 많이 알고 있는데 공무원인 문화관광부 국장에게 로비하여 '중국전담여행사'로 선정 되도록 해주겠다, 경비를 달라"고 말하고, 피고인 A도 이에 합세하여 같은 취지로 말하면서 K으로부터 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공모하여 2016. 4.경부터 2017. 3.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 순번 4, 6, 13, 14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합계 404,000,000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하였다(이하 '위 공소사실'이라 한다).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형법 제30조'로 특정하였다] 나. 피고인 B과 변호인의 주장 국회의원이 사기업체의 물품을 다른 사기업체에게 납품할 수 있도록 해주는 행위는 국회의원의 직무에 포함되지 않고(별지 '범죄일람표1' 중 '순번 6, 13, 14'), 피고인 B은 K, L, M로부터 받은 돈을 그대로 피고인 A에게 전달하였을 뿐 그 돈이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 명목으로 전달된다는 사실을 몰랐으므로, 피고인 A의 알선수재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고, 알선수재 범행에 대한 고의도 없었으니(별지 '범죄일람표1' 중 '순번 4, 6, 13, 14'), 피고인 B은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이다. 다. 알선 사항이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인지 여부(긍정) 법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의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에는 공무원이 법령상 관장하는 직무 그 자체뿐만 아니라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 또는 관례상이나 사실상 관여하는 직무행위도 포함되고, 구체적인 행위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것이 공무의 일환으로 행하여졌는가 하는 형식적인 측면과 함께 그 공무원이 수행하여야 할 직무와의 관계에서 합리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가 하는 실질적인 측면을 아울러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5도1904 판결,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도6789 판결 등 참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에서 말하는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한다 함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을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 등을 수수하는 행위로서 반드시 알선의 상대방인 공무원이나 그 직무내용이 구체적으로 특정될 필요는 없다(대법원 2001. 10. 26. 선고 2000도2968 판결 등 참조). 국회의원이 그 직무권한의 행사로서의 의정활동과 전체적·포괄적으로 대가관계가 있는 금원을 교부받았다면 그 금원의 수수가 어느 직무행위와 대가관계에 있는 것인지 특정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이는 국회의원의 직무에 관련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한편 국회의원이 다른 의원의 직무행위에 관여하는 것이 국회의원의 직무행위 자체라고 할 수는 없으나, 국회의원이 자신의 직무권한인 의안의 심의·표결권 행사의 연장선상에서 일정한 의안에 관하여 다른 동료의원에게 작용하여 일정한 의정활동을 하도록 권유·설득하는 행위 역시 국회의원이 가지고 있는 위 직무권한의 행사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로서 그와 관련하여 금원을 수수하는 경우에도 뇌물수수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도2609 판결 등 참조). 판단 국회의원은 헌법과 국회법에 따라 법률안 등 각종 안건의 발의·제출권,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에 대한 발언·질의·토론·표결권, 국무위원 등의 출석요구권, 국정 전반 또는 국정의 특정분야에 대한 대정부질문권, 정부에 대한 긴급현안질문권, 서면질문권, 상임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한 발언·심의·표결권, 국정감사·조사권 등의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직무권한이 있다. 국회의원은, 위와 같이 국정 전반을 비판하고 감시할 수 있는 일반적이고 포괄적인 직무권한에 따라, 대기업과 기존 납품처 사이에 비리가 있다는 의혹 등을 제기하고, 대기업이 납품처를 다양화함으로써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에 상생을 도모하여야 한다는 안건 등을 국회에 발의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행정부의 담당부서나 관련부서에 위 사안들에 대한 조사와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국정조사 등을 통하여 관련 대기업의 대표나 임원 내지 실무자를 참고인으로 출석하도록 하여 질의하는 등의 방법으로, 대기업이 기존 납품처 이외에 새로운 납품처를 확보하도록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국회의원이 L과 M가 운영하는 중소기업의 물품(포장박스, 제과·제빵 등)을 대기업(AA회사, I회사, AB회사, AC회사 등)에 납품할 수 있도록 해주는 행위'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에서 규정한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이라 할 것이다. 라. 피고인 A의 알선수재 범행에 대한 피고인 B의 공범 성립 여부(부정) 법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가 정하는 알선수재죄가 성립하려면 알선을 의뢰한 사람과 알선의 상대방이 될 수 있는 공무원 사이를 중개한다는 명목으로 금품 기타 이익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가 있어야 하고, 알선을 의뢰한 사람과 알선의 상대방이 될 수 있는 공무원 사이를 중개한다는 명목으로 금품 기타 이익을 수수하는 사람(이하 '알선행위자'라고 한다) 이외의 제3자가 알선을 의뢰한 사람으로부터 금품을 받아 알선행위자에게 이를 전달하는 행위를 하였다면 그 제3자가 알선행위자의 그와 같은 행위에 대하여 공동가공의 의사를 가지고 그와 같은 전달행위를 하여 이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가 정하는 알선수재죄의 실행행위에 관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는 별론으로 하고, 제3자가 그와 같은 공동가공의 의사 없이 위와 같은 금품 기타 이익을 중간에서 전달한 경우에는 그 자체만으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가 정하는 알선수재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9. 5. 11. 선고 99도963 판결,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2도3600 판결 등 참조).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헌법 제27조 제4항, 형사소송법 제275조의2). 그리고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원칙은 형사소송법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위 헌법과 형사소송법 규정에 내재한 법치국가의 기본원칙으로서 형사재판을 지배하는 대원칙이다. 그러므로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도11771 판결 등 참조).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일부 사기 범행과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범행에 공동가공의 의사로 가담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 B은 별지 '범죄일람표1' 중 '순번 1, 2, 3, 5, 10, 16 내지 29' 기재와 같이 2014. 10. 2.부터 2018. 5. 12.까지 19회에 걸쳐 지속적으로 A의 사기 범행에 속아 합계 361,000,000원(= 2014. 10. 2.자 5,000,000원 + 2015. 7. 13.자 3,000,000원 + 2015. 7. 15.자 50,000,000원 + 2016. 7. 26.자 1,000,000원+ 2016. 12. 27.자 2,000,000원 + 2017. 6. 16.자 3,000,000원 + 2017. 7. 18.자 2,000,000원 + 2017. 9. 5.자 20,000,000원 + 2017. 9. 26.자 150,000,000원 + ⑩ 2017. 10. 25.자 100,000,000원 + ⑪ 2017. 10. 26.자 5,000,000원 + ⑫ 2017. 11. 2.자 5,000,000원 + ⑬ 2017. 11. 9.자 5,000,000원 + ⑭ 2017. 11. 12.자 3,000,000원 + ⑮ 2017. 11. 21.자 1,000,000원 + ⑯ 2017. 12. 12.자 1,000,000원 + ⑰ 2018. 1. 8.자 2,000,000원 + ⑱ 2018. 3. 15.자 2,000,000원 + ⑲ 2018. 5. 12자 1,000,000원)을 편취당한 피해자이다. 더욱이 피고인 B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K, L, M를 대상으로 한 A의 최종 사기 범행일(2017. 4. 5.자) 이후에도, 피고인 A의 사기 범행에 계속 속아 무려 합계 300,000,000원(= 위 2017. 6. 16.자 3,000,000원 + 위 2017. 7. 18.자 2,000,000원 + 위 2017. 9. 5.자 20,000,000원 + 위 2017. 9. 26.자 150,000,000원 + 위 ⑩ 2017. 10. 25.자 100,000,000원 + 위 ⑩ 2017. 10. 26.자 5,000,000원 + 위 ⑫ 2017. 11. 2.자 5,000,000원 + 위 ⑬ 2017. 11. 9.자 5,000,000원 + 위 ⑭ 2017. 11. 12.자 3,000,000원 + 위 ⑮ 2017. 11. 21.자 1,000,000원 + 위 ⑯ 2017. 12. 12.자 1,000,000원 + 위 ⑰ 2018. 1. 8.자 2,000,000원 + 위 ⑱ 2018. 3. 15.자 2,000,000원 + 위 ⑲ 2018. 5. 12자 1,000,000원)을 편취당하였다. 피고인 A의 피고인 B을 대상으로 한 위 사기 범행의 주된 기망 방법은 "나(피고인 A)는 청와대 감찰국장이고 국회에서도 근무를 하고 있어 관련 공무원을 많이 알고 있다, 1주일에 한번은 대통령을 만나고 지척에서 보좌를 한다, E 의원과는 배다른 형제간이고, F 여사의 동생인 G가 우리 어머니이다, 아버지는 H의 형제이고, 처는 I회사 J 회장의 서자이다, 경비조로 돈을 주면 중소기업 정부자금 20억 원을 국회를 통해서 받도록 해 주겠다"라는 내용의 거짓말이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아 피고인 A이 마치 '청와대 감찰국장'으로서 대단한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믿게 되었고, 그 결과 피고인 B이 피고인 A로부터 사업상 도움 등을 받기 위하여 피고인 A에게 위와 같이 지속적으로 돈을 지급하게 되었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을 통하여 K(피고인 B의 친구로 사업가), L(피고인 B이 AD 산하 단체 활동을 통하여 알게 된 사업가), M(L의 지인으로 사업가)를 알게 되자 피고인 B에게 한 것과 똑같은 거짓말로 K과 L 및 M를 기망하였고, 이에 속은 K과 L 및 M는 피고인 B을 통하여 피고인 A에게 위 공소사실 기재 각 돈을 지급하였다. 위 각 돈의 구체적인 지급 방법은, K과 L 및 M가 피고인 B에게 현금을 주면 피고인 B이 다시 그 현금을 피고인 A에게 전달하는 것이었다. 이처럼 피고인 B은 K과 L 및 M로부터 받은 돈을 그대로 A에게 전달하였을 뿐, 피고인 B 자신이 위 돈을 가지거나 사용한 적은 없다. 위 ', , '항에서 본 것에다가, 증인 L, M, K의 아래 ', , '항 기재 법정진술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은 'K, L, M의 돈이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 명목으로 피고인 A에게 전달된다'는 점에 대하여 구체적인 인식 내지 공동가공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증인 L의 이 부분과 관련한 법정진술 내용은 다음과 같다. "B은 당시에 A이 국방부장관 AE에게 로비하는 것이 아니라 B의 경우처럼 직접 A이 나서서 증인과 M 사업에 도움을 주도록 하는데 필요한 경비로 알고 현금 4억 원을 A에게 그대로 전달한 것 같다"(녹취서 19쪽 상단). "B은 A이 국회의원들한테 직접 로비해서 증인의 사업에 납품을 해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영향력이 있는 A이 직접 나서서 증인의 사업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고 돈을 전달한 것 같다"(녹취서 25쪽 하단). 증인 M의 이 부분과 관련한 법정진술 내용은 다음과 같다. "B 입장에서는 A이 다른 공무원에게 로비하는 것이 아니라 B의 회사처럼 A이 직접 나서서 M 증인의 사업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는데 필요한 경비로 알고 증인의 현금 1억 원을 받아서 그대로 전달한 것 같다"(녹취서 19쪽 하단). "B은 A이 국회의원 AF에게 로비하는 것이 아니라 B의 회사처럼 A이 직접 나서서 M 증인의 사업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는데 필요한 경비로 알고 증인의 현금 1억 원을 받아서 A에게 그대로 전달한 것 같다"(녹취서 25쪽 중간). 증인 K의 이 부분과 관련한 법정진술 내용은 다음과 같다. "A이 B과 같이 있는 자리에서 증인에게 '장사를 하려면 크게 해야 되지. 문광부 국장에게 이야기하면 금방 해결이 된다. 내가 중국전담여행사로 선정되도록 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녹취서 6쪽 하단). "B이 증인에게 직접 '문광부 국장에게 로비하면 금방 해결된다. 중국전담여행사로 선정하도록 해 주겠다.'는 말을 한 적은 없다"(녹취서 8쪽 하단). "B이 증인에게 문광부 국장에게 로비한다는 말을 한 기억은 없다. A이 먼저 로비대상으로 문광부 국장을 거론하였고, 증인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녹취서 9쪽 중간 및 하단). 마. 소결 따라서 피고인 B에 대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 피고인 A에 대한 판단(유죄) 가.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A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은 거짓말을 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A은 K, L, M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은 돈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피고인 A이 피고인 B으로부터 받은 돈은, 피고인 A이 피고인 B과 사이에 피고인 B 경영의 회사(주식회사 Y)에 회장으로 근무하면서 급여로 월 500만 원과 활동비로 월 100만 원을 지급받기로 체결한 약정에 따라 정당하게 지급받은 것이므로, 피고인 A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에 대하여 무죄이다. 나. 알선 사항이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인지 여부(긍정) K 부분의 알선 사항 별지 '범죄일람표1' 중 '순번 4' 기재 'K' 부분의 알선 사항은 '피고인 A이 공무원인 문화관광부 국장에게 로비하여 K이 운영하는 여행사를 중국전담여행사로 선정해 주겠다'는 것으로, 이는 앞서 본 법리(위 1. 다.항)에 비추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의 알선수재죄에서 규정한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이라 할 것이다. L 부분의 알선 사항 별지 '범죄일람표1' 중 '순번 6' 기재 'L' 부분의 알선 사항은 '피고인 A이 국회의원 등 공무원에게 로비하여 L이 운영하는 업체가 제조하는 포장박스를 AA회사, I회사 등 대기업에 납품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것으로, 이는 앞서 본 것(위 1. 다.항)처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의 알선수재죄에서 규정한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이라 할 것이다. 별지 '범죄일람표1' 중 '순번 7, 8, 9, 11, 12' 기재 'L' 부분의 알선 사항은 '피고인 A이 공무원인 국회의원, 국방부장관 AE에게 로비하여 L이 운영하는 업체가 제조하는 포장박스를 AA회사, I회사 등 대기업에 납품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것으로, 그 중 '국회의원'에 대한 알선 사항은 앞서 본 것(위 1. 다.항)처럼, '국방부장관 AE'에 대한 알선 사항은 앞서 본 법리(위 1. 다.항)에 비추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의 알선수재죄에서 규정한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이라 할 것이다. M 부분의 알선 사항 별지 '범죄일람표1' 중 '순번 13, 14, 15' 기재 'M' 부분의 알선 사항은 '피고인 A이 공무원인 국회의원 AF과 정·관계의 거물들에게 로비하여 M가 운영하는 업체의 제과, 제빵 제품을 AB회사, AC회사에 납품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것으로, 이는 위 ' L 부분의 알선 사항'에서 본 것처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의 알선수재죄에서 규정한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이라 할 것이다. 다. 알선수재 범행의 인정 여부(긍정) 법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의 알선수재죄는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을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 등을 수수'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서, '알선'은 일반적으로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어떤 사람과 그 상대방의 사이에 서서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위의 알선수재죄에서 '알선'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당사자의 의사를 공무원 측에 전달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행위 또는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부탁을 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여 당사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결정이 이루어지도록 돕는 등의 행위를 의미한다. 나아가 이 경우 공무원의 직무는 정당한 직무행위인 경우도 포함되고, 알선의 상대방이나 그 직무내용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을 필요는 없으며, 위와 같은 알선의 명목으로 금품 등을 수수하였다면 실제로 어떤 알선행위를 하였는지와 관계없이 위 죄가 성립한다. 그리고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과 수수한 금품 사이에 대가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당해 알선의 내용, 알선자와 이익 제공자 사이의 친분관계 여부, 이익의 다과, 이익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되, 알선과 수수한 금품 사이에 전체적·포괄적으로 대가관계가 있으면 충분하다. 나아가 알선자가 수수한 금품에 그 알선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과 그 밖의 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가 불가분적으로 알선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을 가진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14. 10. 30. 선고 2012도12394 판결 등 참조).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증거의 요지' 란 기재 증거들에다가 앞서 본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별지 '범죄일람표1' 중 '순번 4, 6, 7, 8, 9, 11, 12, 13, 14, 15'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K, L, M로부터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합계 601,000,000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라. 소결 따라서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위 무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피고인 A] 변호사법위반 관련 범행과 알선수재 관련 범행은 엄정한 사법체계와 사회 청렴에 관한 법질서 자체를 위협하므로,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경위, 범행수법, 범행기간, 범행횟수, 범행정도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액수 또한 많은 점, 피해회복이 전혀 되지 않은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해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범행을 전부 부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 점, 동종 전과(사기죄, 공갈죄 등)가 수회 있는 점, 그 밖에 범행 후 정황, 범죄전력, 검사의 구형(징역 7년)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피고인이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된 점, 피고인이 범행 전부를 부인하고 있어 추후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항소심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이 필요한 점, 무죄추정의 원칙, 불구속재판의 원칙 등을 고려하여, 이 법원은 피고인의 현재 불구속상태를 유지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