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합525

범죄사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8. 6. 11:55경부터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B(여, 52세)의 집인 오산시 C에 있는 원룸 D호에서 외출 중인 피해자가 연락이 되지 않음에 따라, 피해자가 다른 남자들을 만나고 있다는 의심이 들자 격분하여, 2020. 8. 7. 02:30경 그곳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 약 30cm)를 집어들어 거실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종이 택배상자에 3회 찔러 넣어 택배상자의 3곳을 찢고, 거실에 비치된 화분에 심어져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약 1m 길이의 식물 줄기들을 손으로 꺾어 잘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2020. 8. 6. 11:55경부터 2020. 8. 7. 03:26경까지 사이, 제1항 기재 원룸 5층에 있는 피해자 B의 집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외출 중인 피해자가 다른 남자들을 만나고 있다고 의심하여 화가 난 상태로 피해자가 귀가하기를 기다리면서, 카카오톡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넌 오기만 해바, 전화기 가지고 날 가지고 놀아. 넌 내가 젤 실어하는 짓거리들만 하고 잇다. 집 다 태워 업애기 전에 전화해라. 넌 전화 가지고 장난치고 논 댓가는 꼭 달게 처받을 것이다. 꼭 그렇게 해주마. 더러운 십색기년 니 딸들 올 때까지 집에 있을 거니까 넌 오면 집 칼로 죽여 없애버려."라는 등의 메시지와 과도(총 길이 : 약 30cm)를 촬영한 사진 파일을 전송하여 협박하고, 계속하여 2020. 8. 7. 06:00경 피해자가 귀가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 가슴, 종아리 등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을 가하였으며, 이에 피해자는 2020. 8. 7. 06:30경 피고인 몰래 집을 빠져나온 후, 112로 전화를 걸어 '남자친구인 피고인에게 폭행을 당하고, 칼로 협박을 당한 피해 사실'에 관해 신고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20. 8. 7. 07:00경 출동한 경찰관들로부터, 피해자가 폭행, 협박 피해를 신고한 사실을 들어 알게 되자, 2020. 8. 7. 08:19경부터 2020. 8. 10. 14:33경까지 사이, 위 원룸 1층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E 인피니티 승용차 안, 평택시 F 오피스텔 G호 피고인의 집 등지에서, 카카오톡을 통해 피해자에게 "경찰 믿어바. 너 때매 음주 신고해 취소다. 이재 너 안 바준다. 넌 꼭 목, 사지 잘라준다. 씨발년아. 직장 취소되고, 벌금에 음주 걸리고, 이마 찢어지고, 내 인생 다 경찰 신고했냐. 또 신고해. 그 전에 죽여 없앤다. 넌 꼭 죽여 없애버린다. 개 병신 갖은 개 생긴대로 처놀고 자빠졌내. 넌 꼭 죽인다. 이재 안바준다. 개좃같은 씨발년 색기 넌 꼭 두고바라. 징역 같다 와서라도 니 목 잘라 찢어 죽인다. 내 눈깔에만 띠어바. 꼭 넌 죽여 찢어버릴테니. 넌 집 불태워 죽여버려 개 씹색기년아. 두고 바라. 이 시간 후로 넌 찾는 즉시 꼭 잘라 죽인다. 개족같은 씨벌년 색기 엿이나 처먹고 뒤져라. 너 어디 숨어잇냐. 너 꼭 죽여 잘라버린다. 야 이가 씨벌년 색기야, 찢어버리기 전에 톡 보고, 전화 쌩까바라. 넌 꼭 죽여버릴거다. 기대해 샹년 색기. 개 병신 쓰레기년 색기 넌 전화기 장난치다 꼭 죽여 없애버린다. 개 같은 씨발년 색기, 년 목 잘라 찢어 없앤다. 기대해 쓰레기 씨발년 색기. 8개월이든 1년이든 살지 몰라. 지금 여기저기 빚 독촉에 나도 버티기 힘드네 진짜. 면허 취소대서 보험 못 드는데 어쩔건대. 피가 솟다 이재 피를 죽여 목숨 없애버리고 십내, 알아서 잘 살고 있는데 니가 다 신고하고 벌금 처맞고, 음주 취소대고, 이마 찢어지고, 집행(유예) 취소대게 생겻자나! 뇌가 없냐! 니가 남자랑 술 쳐먹고 놀다 왔고 전화 가지고 장난치니, 내가 빡돌고 열 뺏쳐 그런거잖아! 뇌 없는 노인내 개색기년, 내짐 버리고 씨팔년 색가, 내가 우스워 보여. 이 개씨팔년이."라는 등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 및 협박 행위에 대해 경찰에 피해신고를 한 것에 대한 보복으로 죽이겠다는 등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고소, 수사 단서의 제공, 진술등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0. 10. 21.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7. 07:10경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인피니티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1항 기재 원룸 앞 도로에서 출발한 후 인근 주소불상지편의점을 경유하여, 다시 위 원룸 앞 도로로 되돌아오기까지, 약 4Km의 구간을 주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협박카톡 문자 및 사진 1. 피해 화분 및 택배박스, 과도 사진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수치측정결과치, 면허대장, 차적조회,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증거목록 순번 25)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 12) 및 이에 첨부된 피해자 멍자국사진, 피해자제출추가 카톡캡쳐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 복목적 협박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위 두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단기형에 따른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의 폭행 및 협박 사실에 대한 피해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는 것을 보고 즉석에서 음주단속을 하여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인지한 것임에도 피고인으로서는 이와 달리 피해자가 경찰에 자신에 대하여 음주운전하였다고 신고한 것으로 오인하여 피해자를 탓하는 취지로 위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이어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고발 등을 한 내용에 대하여 제대로 인식을 하지 못한 것이다. 설령 피고인이 위 고소 및 고발한 내용을 충분히 인식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해자에 대한 서운함과 속상함 등의 감정으로 격앙된 상태에서 심한 표현을 한 것일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으로서는 판시 일시 당시 피해자에 대한 보복의 목적 또는 협박의 의사가 없었다. 2. 관련 법리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그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고의는 행위자가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 인용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는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고, 다만 행위자의 언동이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여 주위사정에 비추어 가해의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나 위와 같은 의미의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사가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의 외형뿐만 아니라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주위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도546 판결 등 참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위반의 죄의 행위자에게 보복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피해자와의 인적 관계, 수사단서 제공 등 보복의 대상이 된 피해자의 행위에 대한 피고인의 반응과 이후 수사 또는 재판과정에서의 태도 변화, 수사단서의 제공 등으로 피고인이 입게 된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범행 시점에 만나게 된 경위, 범행 시각과 장소 등 주변 환경, 흉기 등 범행도구의 사용 여부를 비롯한 범행의 수단 방법, 범행의 내용과 태양, 수사단서의 제공 등 이후 범행에 이르기까지의 피고인과 피해자의 언행, 피고인의 성행과 평소 행동특성, 범행의 예견가능성, 범행 전후의 정황 등과 같은 여러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4. 9. 26. 선고 2014도19030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보복할 목적으로 판시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를 협박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피해자와 연인관계였는데, 외출 중인 피해자가 연락이 되지 않음에 따라, 피해자가 다른 남자들을 만나고 있다는 의심이 들자 격분하여, 판시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지 부엌에 있던 과도를 집어들어 피해자 소유의 택배상자 3곳을 찢고, 거실에 비치된 화분에 심어져 있는 식물 줄기들을 손으로 꺾어 잘랐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너 날 계속 빡치게 하다가 죽여버려 내가. 계속 빡 돌게 해바. 내가 어떻게 하나 보여준다. 넌 오기만 해 바. 전화기 가지고 날 가지고 놀아. 넌 내가 젤 실어하는 짓거리들만 하고 잇다. 집 다 태워 업애기 전에 전화해라. 넌 전화 가지고 장난치고 논댓가는 꼭 달게 처받을 것이다. 꼭 그렇게 해주마. 더러운 십색기년 니 딸들 올 떄까지 집에 잇을 거니까 넌 오면 집 칼로 죽여 없애버려. 너 지금 안 오면 개들도 무사하지 못해. 집 불태운다고 했다. 넌 꼭 죽이고 징역 간다. 넌 죽인다. 내가 맹세한다. 꼭 죽여. 너 같은 싸구려년 색기는 죽었으면 한다.'라는 등의 카카오톡 문자메시지와 위 과도를 촬영한 사진 파일을 전송하였다. 그러다가 피해자가 2020. 8. 7. 06:00경 그 주거지로 귀가하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 가슴, 종아리 등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증인 B은 이에 대하여 손바닥으로 종아리를 한 대씩 맞았을 분이라는 취지로 일부 부인하나 최초의 경찰 진술 내용, 피고인과의 관계 회복 경위, 피해자의 심리상태, 피해자의 멍 자국 부위,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증인 B의 일부 진술은 믿지 아니한다). 이와 같은 정황들과 아울러 그 후 판시와 같이 2020. 8. 7. 08:19경부터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의 내용과 그 문언, 피고인과 피해자의 각 심리상태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의 판시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충분한 공포심과 위압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나. 이 사건 외에도 피고인은 그 전부터 화가 날 때마다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죽이겠다고 위협을 가하거나 폭행하였고 2020. 7. 21. 이 법원에서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고 그곳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 승용차의 백미러를 발로 차 손괴한 범죄사실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기도 하였다(수원지방법원 2020고약8259호). 이와 관련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이 이번에는 자신을 꼭 죽인다고 위협했고 술을 마시면 무슨 짓을 할지도 모르는 사람이라 자신에게 해를 가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하여 자신의 집에 있는 칼들을 모두 숨겨 놓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판시 제2항과 같이 2020. 8. 7. 08:19경부터 보낸 피고인의 문자메시지 내용이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렵고 위 문자메시지를 받은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한 것과 관련하여 또다시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하겠다는 취지로 받아들이기에 충분한 것으로 보이며 일반적인 평균인의 관점에서 볼 때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수도 있다는 것이 상당한 정도로 예견가능하다고 보인다. 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2020. 8. 7. 7시경 승용차를 타고 피해자를 타고 헤메다가 다시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 들어오자 피해자가 경찰관들과 함께 있다가 '저 사람이 피고인이에요.'라는 취지로 알려주었고 이에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다가가서 폭행 및 협박으로 경찰에 신고되었다고 알려주었는바 피고인이 같은 날 08:19부터 피해자에게 판시 제2항과 같이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보내기 전에 이미 판시 음주운전 외에 폭행, 협박으로 수사기관에 신고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다. 라.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시 제2항과 같이 보낸 카카오톡 문자메시지의 일부 내용은 피해자가 경찰에 음주운전을 신고하였다고 착오하여 이를 탓하는 취지도 있기는 하나, 전체적으로는 피해자가 위 음주운전 외에 폭행 등 다른 혐의에 대하여 경찰에 신고함으로써 이 사건 이전에 선고받은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 있음을 이유로 피해자에게 해악을 고지한 내용이다. 실제로 피고인도 검찰에서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보낸 이유가 '피해자가 자신에게 수차례 경찰에 신고를 한 사실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번에 또 싸웠다고 폭력으로 신고를 해 놔서 화가 나 카톡을 많이 보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해자가 피고인을 폭행 등의 혐의로 신고한 것이 위 협박의 상당 부분 동기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1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5유형] 보복목적 협박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4월 나. 제2범죄 : 특수재물손괴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 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등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다. 제3범죄 :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1년 ~ 8개월(= 제1 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하되,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연인 사이로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알코올 사용의 의존증후군 등에 시달리고 있고 그것이 이 사건 각 범행에 다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은 피해자인 피고인의 여자친구가 피고인을 폭행 등의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보복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손괴하였다는 점에서 죄책이 적지 않다. 피고인이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지 3달이 되지 않았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하였는데 이 사건 각 범행도 피해자에 대한 폭행을 하는 와중에 발생한 것이다.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부분을 부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