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3고합39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23.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11. 21.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3고합390 1. 피해자 C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8. 2. 28.경 강원도 정선으로 가는 버스 안에서 알게 된 피해자 C에게 접근한 뒤, 마치 피고인이 재력가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강원도 정선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인천 계양구 D 모텔을 소유하면서 운영하고 있다. 정선에서 조금 놀다 가려고 하는데 내 통장에 6억 7천만 원이 들어 있으나 현재 법원에서 압류를 해 놓아서 현금이 없다. 일단 돈을 조금 빌려주면 인천으로 올라가서 바로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 모텔을 운영하고 있지 않았고, 예금 6억 7천만 원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며, 2013.경부터 2017.경 사이에 발생한 합계 약 1,600만 원 상당의 채무도 갚지 못하여 계속 연체되고 있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3. 1. 08:32경 피고인 명의의 E 예금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10.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1회에 걸쳐 합계 539,702,99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21. 4. 26.경 강원도 정선으로 가는 버스 안에서 알게 된 피해자 F에게 접근한 뒤, 마치 피고인이 재력가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4. 29.경 인천 남동구 G 이하 불상지에 있는 ‘H’이라는 식당에서 피해자를 만나 “이 식당 뒤에 있는 ‘I’에 내 지분이 50%가 있고, 현재 예금 6억 원이 있는 통장이 압류되어 있다. 그리고 J에 있는 70억 원 상당의 ‘D’ 모텔을 운영하고 있다.”면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재력을 과시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1. 5. 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내 친구와 아들이 내 차를 사용하면서 과태료와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 6억 원의 예금이 들어 있는 내 예금계좌가 압류되었다. 160만 원을 빌려주면 바로 압류를 풀 수 있으니 압류가 풀리는 대로 바로 돈을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I’나 ‘D’ 모텔을 운영하고 있지 않았고, 예금 6억 원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며, 당시 별다른 수입도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5. 3. 15:02경 피고인 명의의 E 예금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6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5.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41,112,000원을 송금받거나 카드 이용대금을 변제할 의사 없이 피해자로 하여금 카드를 결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마치 피고인이 재력가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인 다음, 2021. 5. 10. 10:14경 피해자에게 “K 매장에서 급하게 처리해야 할 일이 있는데 압류가 해제되는 것과 관련이 있으니 카드 번호를 알려주면 119만 원을 결제하겠다. 압류 해제가 거의 다 되었으니 이 돈도 금방 변제하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L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의 카드번호와 유효기간 등이 촬영된 사진을 전송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L카드 정보를 알게 된 것을 기화로, 2021. 6. 2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명의의 위 L카드의 결제에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M에 2회에 걸쳐 합계 150만 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12. 12.경 피해자 N을 우연히 알게 되자, 피고인이 마치 재력가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12. 15. 07:00경 피해자를 충남 서산 이하 불상지로 데려가 “이 땅이 내 소유 토지이다. 아들이 인천 서구의 학원 원장인데 향후 2달에 걸쳐 합계 3억 원을 준다고 하였다.”고 말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오전경 인천 미추홀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6억 8천만 원의 예금채권에 대해 압류가 되어 풀어야 하니 돈을 빌려 달라. 압류만 풀리면 돈을 바로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충남 서산에 땅을 소유하고 있지 않았고, 아들로부터 3억 원 상당의 금원을 지급받기로 한 사실이 없었으며, 6억 8천만 원 상당의 예금을 보유한 사실도 없었고, 당시 별다른 수입도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1:56경 피고인 명의의 E 예금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8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12.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1,94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3고합609 피고인은 2021. 6.경 정선읍 사북면에 있는 강원랜드 카지노에서 옆자리에 있던 피해자 B를 우연히 알게 되었다. 1. 2021. 7. 1.경 사기 피고인은 2021. 7. 1. 15:00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서울에 올라갈 차비가 없으니 40만 원을 보내주면 올라가서 다음날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약 5억 4,000만 원을 피해금으로 하는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로 지명수배 중이었고 별다른 직업이나 수입이 없었기에,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E 예금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만 원, 10만 원의 합계 4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2021. 7. 9.경 사기 피고인은 2021. 7. 9.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강원랜드 앞 전당포에 벤츠 승용차와 롤렉스 금장시계가 1,500만 원에 저당 잡혀있고 찾으러 가야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하나 더 갖고 있는 롤렉스 은장시계 시가가 500만 원 정도 하는데 돈을 못 갚으면 넘길 것이니 돈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롤렉스 은장시계를 갖고 있지 않았고, 피고인 명의였던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도 이미 2020.경에 타인에게 명의 이전된 상태였으며, 당시 약 5억 4,000만 원을 피해금으로 하는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로 지명수배 중이었고 별다른 직업이나 수입이 없었기에, 위와 같은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E 예금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만 원, 110만 원, 40만 원의 합계 25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합3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서, 차용증 1. 거래내역서, 출금 거래내역, 카드매출전표, 카드거래내역, 송금증, 예금거래내역서, 이체처리결과 건별 상세조회 1. 각 문자메시지 1. 범죄일람표 및 변제내역서 2023고합6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화내역,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여준 시계 사진,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서(O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서((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차량에 대한 수사) 판시 전과 1. 수사보고(피의자 범행전력 및 동종수법 확인), 판결문 각 1부,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C에 대한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F, N, B에 대한 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의2(F의 신용카드를 이용한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18. 3. 1.부터 2019. 10. 12.까지 피해자 C로부터 539,702,990원을 차용하였고, 그때까지 위 피해자에게 172,289,000원을 변제하였다. 따라서 피해자 C가 편취당한 금액은 367,413,990원(=539,702,990원 – 172,289,000원)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인을 사기죄로 처벌할 수 있을 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 2. 관련 법리 금원 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서는 기망으로 인한 금원 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써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바로 사기죄가 성립하고, 상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다거나 피해자의 전체 재산상에 손해가 없다 하여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그 영향이 없다. 그러므로 사기죄에 있어서 그 대가가 일부 지급되거나 담보가 제공된 경우에도 그 편취액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된 금원으로부터 그 대가 또는 담보 상당액을 공제한 차액이 아니라 교부받은 금원 전부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도12649 판결, 대법원 2006. 3. 10. 선고 2005도9550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사건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피고인이 피해자 C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뒤 그 중 일부를 변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편취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가중영역, 징역 4년 ∼ 10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C, F, N에게 교제 또는 혼인을 빙자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 수법에 좋지 않은 정상이 있는 점, 피해자 C를 상대로 장기간에 걸쳐 범행을 하였고, 그로 인하여 C는 대부분의 재산을 상실한 점, 피해자 F, N, B에 대한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고, C에 대한 피해도 대부분 회복되지 않은 점, 여러 차례 사기죄로 형사처벌을 받았고, 사기죄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출소한 지 불과 3개월 만에 이 사건 사기 범행에 나아간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C에 대한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