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223

공소사실 피고인은 하남시 C에 있는 D중학교에서 위 학교 예산 편성 및 집행, 시설 관리 등을 담당하는 행정실장이다. 가. 허위공문서작성 경기도교육청의 물품선정위원회 운영기준안에 의하면, 물품 추정가격 500만 원 이상 구매시 수요자 중심으로 5인 이상의 물품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개최하고 선정절차 과정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지출결의서에 첨부하도록 되어 있다. 피고인은 2016. 4. 5.경 위 D중학교 행정실에서, 사실은 교장실 가구 구매 업체 선정을 위한 물품선정위원회를 개최한 사실이 없음에도, 컴퓨터를 사용하여 회의명 란에 "물품선정위원회 제3차 회의", 회의개최일시 란에 "16년 04월 05일 15:00~15:10", 회의 장소 란에 "교육행정실", 참석자 명단 란에 "위원장 A, E, F(D초), G(D초), H(간사)", 선정안건 란에 "교장실 물품 구성건", 결정사항 및 표결내용 란에 "결정사항 - 안건 1에 대하여 C로 결정함, 표결내용 - 안건 1에 대하여 C로 표결함"이라고 기재하여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 명단 란에 기재한 이름 옆에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물품선정위원회 회의록을 허위로 작성하였다. 나. 허위작성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4. 8.경 위 D중학교에서, 그 허위 작성 사실을 모르는 교장 I에게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물품선정위원회 결과보고서 및 회의록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 기재 자체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회의록 작성 근거는 2013. 11. 기준 경기도교육청의 물품선정위원회 운영기준(안)(증거기록 제192쪽)이며, 그 취지는 500만 원 이상의 물품을 선정함에 있어 그 선정절차 과정을 밝히려는 데 있음이 분명하다. 이와 달리 위 회의가 정해진 소집 절차 등을 거쳐 개최되고 진행되어야 한다거나, 회의록 작성에 어떠한 형식을 갖추어야 한다는 점 등을 인정할 만한 자료는 전혀 없고(오히려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원들 사이에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일 뿐이다), 위 운영기준(안)에서 별도 회의록 서식이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 [별지2]와 같은 회의록 예시를 참조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 사건 회의록 역시 [별지2] 형식과 동일하다.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 위 회의록 기재와 같이 물품선정위원 당사자들의 의사가 합치된 물품 선정 결의가 있고, 회의록에 그 과정 등이 드러나면 족하다고 할 것이다. 더욱이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D중학교의 물품선정위원회는 당시 행정실장(피고인), 시설주무관(H), 교무부장(J), D초 행정실장(F), D초 행정계장(G) 등 5명으로 구성되어 있기는 하였으나, 이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어서, 교무실과 행정실 물품에 대한 위원회 위원을 별도로 구성하거나, 심지어 상황에 따라 그 때 그 때 물품위원을 바로 선정하는 것도 가능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회의 역시 당시 물품선정위원 중 한 명인 J이 다른 학교 수업으로 불참하게 되자 시설주무관인 E가 위 회의에 투입된 것으로 회의록이 작성되었다. 한편,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회의록은, 위 물품선정위원회가 '교장실 물품 구성건' 안건에 관하여 K 등 4개 회사 제품 중 K(C번)로 결정하고 표결하였다는 내용이 전부이다. 그런데, 증인 F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D초등학교와 D중학교의 개교를 앞두고 구매하여야 할 물품이 매우 많아 회의를 간단히 하기도 하고, 사내 메신저를 활용하기도 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회의를 하였던 점이 인정되고, 위 두 학교의 개교 전이라 비품 등도 거의 없이 위 회의 참가자 5명을 포함한 D초등학교와 D중학교 소속 행정실 직원 6명이 같은 사무실(위 회의록 기재 회의장소인 교육행정실)을 사용하면서 수시로 대화가 가능하였던 점, 회의 참석자 중 피고인과 E는 위 교장실 물품에 대하여 견적서를 통하여 서로 의견을 나누었거나 설명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물품선정위원회의는 어떠한 형식에 구애받음이 없이 자유로운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일 뿐이다. 그런데, 위 회의의 참석자인 피고인, E, F, G, H 등 5인은 모두 위 회의록에 직접 서명하였다. 다만, H, F, G은 어떤 물품을 구매하는지조차 모르고 회의록에 서명했다고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F은 하루에도 수십, 수백 개의 물품을 구매해야 하는 상황에서 주의 깊게 듣지는 못했고 기억이 잘 나지 않으며, 갑자기 J이 못 온다고 해서 불려가 단순히 요식행위라고 생각하고 서명하였다고 법정에서 진술한 점, H은 피고인이 기안문을 만들어 놓고 결재만 올리라고 하였다고 진술을 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오히려 G이 "이런 것에 서명해도 되나요?"라고 물어보고 서명했다거나(법정 진술), H이 같이 서명하던 F이 "이거 공문서 조작 아니냐"고 했다(경찰 진술)는 등의 진술이 믿기 어렵다. 회의 참석자 중 피고인과 E는 4개 회사의 견적서까지 받아보고 서로 의견을 나눈 바 있다고 주장하고, 나머지 3 명인 F 등은 전혀 이야기를 나눈 바 없다고 각 진술이 엇갈리는 이 사건에서, 적어도 F, H, G이 회의록에 직접 서명함으로써 회의록 기재와 같이 위 물품 선정 결의를 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물품선정위원회 위원 5인이 2016. 4. 5.경 교육행정실에서 교장실 물품 선정에 관한 의사 합치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고, 따라서 이 사건 회의록에 어떠한 허위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증인 F, G은 회의록 기재와 같이 "자료를 보니 규격제품과 비규격제품 사이에 가격 차이가 많이 나네요?" 등의 구체적인 발언을 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F, G도 회의록에 서명함으로써 찬성 및 표결한 점, 회의록의 서명은 요식행위라고 생각하여 그 내용을 제대로 보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점, 그와 같은 대화를 나누었는지 여부에 대해서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진술만으로 그와 같은 발언이 없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가사 위와 같은 발언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물품선정위원 5명의 의사에 부합되는 결정 및 표결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회의 과정의 발언 내용 기재가 일부 사실과 다르다고 하여 위 회의록 전체를 허위로 볼 것은 아니다. 이는 위와 같은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