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8고단695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2. 10. 14. B군 지방임업기원보로 임용된 후, 2016. 1. 1.부터 현재까지 B군 관광과 C계장(6급, 지방녹지주사)으로 근무하면서 B군에서 발주한 'D 조성사업'(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함)의 준공검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한편, 공사감독원인 E의 직속 상급자로서 이 사건 공사의 총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F을 운영하는 G은 1974.경부터 2013. 6.경까지 B군 소속 공무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사람으로, 2008.경부터 2010.경까지 B군 H과장(5급, 사무관)으로 근무할 당시 같은 과 I 소속 주무관(7급)인 피고인과 함께 근무하는 등 피고인과 개인적인 친분이 있었다. G은 2017. 1. 16. 09:39경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공사에 자신이 소유한 소나무를 납품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하면서 '조경수 견적서, 1. 노송(장산로타리) 수고 약 9M, R 70㎝, 가격 3,500만원(VAT별도) 2. 특수목(원불교 로타리) 수고 약 5.5M, R 약 50㎝, 가격 3,500만원(VAT별도)'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전송받은 피고인은 같은 날 09:42경 위 문자메시지를 그대로 이 사건 공사 설계업체 직원인 J에게 전송하였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같은 날 G에게 위 문자메시지 내용과 같은 소나무 규격과 가격이 기재된 견적서를 보내달라고 요청하고, G은 조경업자인 K에게 부탁하여 건네받은 L(주) 명의의 견적서를 이메일로 피고인에게 제출하였으며, 피고인은 위 이메일을 그대로 J에게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G이 원하는 규격과 가격의 소나무가 이 사건 공사설계에 반영되게 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2017. 3. 말경 이 사건 공사를 낙찰 받은 M(주) 대표 N에게 전화하여 "공사에 납품될 소나무 구입처는 이미 정해져 있으니, 다른 곳은 알아보지 말고 그 나무가 식재되어 있는 곳으로 가보자"라고 말하고, 그 무렵 전남 O에 있는 F에 N을 데리고 가 그곳에서 G의 소나무를 보여주는 방법으로 N에게 G이 소유한 소나무를 구매하여 이 사건 공사에 납품하라고 하였으나, N은 공사감독원인 E으로부터 검수를 받아야 한다면서 소나무 선정을 보류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2017. 4. 말경 공사감독원인 E과 함께 위 F으로 갔고, E은 N 앞에서 G이 보여 준 그 곳 소나무 3그루 중 1그루를 골라 N에게 추천하였다. 이에 N은 2017. 4. 29.경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할 경우 이 사건 공사의 진행, 준공검사 및 대금정산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거나 향후 B군에서 발주하는 조경공사 수주에 악영향을 미칠 것을 걱정하여 위 G 소유의 소나무 1주를 2,700만 원에 구매하여 이 사건 공사에 납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준공검사 공무원 등의 직권을 남용하여 이 사건 공사의 시공업자인 M회사 대표 N으로 하여금 다른 업자를 배제하고 G이 소유한 소나무 1주를 구매해 이 사건 공사에 납품하도록 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설계내역서, 비교견적서, 각 공문, 공사감독원, 준공검사 및 검사공무원 지정의뢰 공문, 준공검사조서, 비교견적서 사본, 영수증 사본, M회사 농협 통장 사본, D 현장 전경 사진, G 나무농장 전경 사진, 수사보고(소나무 단가 비교견적서 관련), P 이메일 수신내역, 2017. 1. 16.자 메시지 내역 촬영 사진, 다음 이메일 수발신내역 캡처자료, L회사 견적서, Q회사 견적서, 현장사진, 수사보고(피해자 N 전화통화 진술청취) 피고인에 대한 유죄이유 1. 피고인의 직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서 '직권의 남용'이란 공무원이 '일반적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불법하게 행사하는 것, 즉 형식적, 외형적으로는 직무집행으로 보이나 실질은 정당한 권한 외의 행위를 하는 경우를 의미하고, 남용에 해당하는지는 공무원의 구체적인 직무행위가 그 목적 및 그것이 행하여진 상황에서 볼 때 필요성·상당성 여부, 직권행사가 허용되는 법령상 요건을 충족했는지 등 제반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어떠한 직무가 공무원의 일반적 권한에 속하는 사항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에 관한 법령상의 근거가 필요하지만, 명문이 없는 경우라도 법·제도를 종합적, 실질적으로 관찰해서 그것이 해당 공무원의 직무권한에 속한다고 해석되고, 남용된 경우 상대방으로 하여금 사실상 의무 없는 일을 행하게 하거나 권리를 방해하기에 충분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직권남용죄에서 말하는 '일반적 권한'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1도1739 판결 등 참조). 이에 따라 보건대, 피고인은 2016. 1. 1.부터 현재까지 B군 관광과 C계장으로 근무하면서 이 사건 공사의 준공검사 업무를 담당하는 한편, 공사감독원인 E의 직속 상급자로서 이 사건 공사의 총괄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이에 의하면 이 사건 소나무의 구매 업무는 형식적, 외형적으로 보았을 때 피고인의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총괄관리업무의 일환으로 보이므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서 말하는 직무에 해당한다. 2.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는지 여부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M회사 대표 N으로 하여금 G이 소유한 소나무 1주를 구매해 공사에 납품하도록 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는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N은 G으로부터 소나무를 매수하게 된 경위에 대해, 이 사건 공사를 낙찰 받은 직후인 2017. 3.경 피고인이 자신에게 전화를 하여 공사에 납품될 소나무가 있는 곳으로 가보자고 했고, 2017. 3. 28.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난 다음 피고인과 함께 G이 운영하는 F으로 갔는데, 자신은 공사감독원인 E으로부터 검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소나무를 고르지 못했고, 2017. 4. 말경 피고인, E과 함께 다시 F으로 갔는데, 당시 E이 G이 보여 준 소나무 3그루 중 1그루를 결정해 줘서 자신은 E이 결정해 준 소나무를 식재하게 된 것이며, 피고인이 공사에 납품될 소나무는 정해져 있다고 얘기하여 자신이 직접 다른 농원에 이 사건 공사에 사용될 수 있는 소나무를 알아 본 사실은 없으며, 피고인이 공사 발주처 공무원이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결정해 준 F에서 소나무를 구입할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위와 같은 N의 진술은 그 경위나 내용이 당시 상황이나 제반사정에 부합하고,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내용도 일관되어 이를 믿을 수 있으며, 과장이나 왜곡, 착오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상급자였던 G의 부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소나무의 구매대금이 고액은 아닌 점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의 직권남용 정도나 그 수단의 불법성이 가볍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의 요구를 반영함으로써 설계내용보다 근원직경이 약 15cm 정도 작은 소나무가 납품됨으로써 공사의 하자가 발생한 점, 피고인은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위법행위를 신고한 사람의 진술조서를 작성하여 보관하던 중 위법사실에 관한 처리부서가 다른 부서라는 이유로 진술조서를 찢어 그 효용을 해하였다."라는 공용서류 손상의 범죄사실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범행에 이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