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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13고합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11. 06:50~07:00경 대구 중구 C아파트 103동 809호에서 그곳 작은 방 침대에 자신의 딸의 친구인 피해자 D(여, 18세)가 옆으로 누워 자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 등 뒤에 누운 다음 피해자를 껴안고 손으로 뱅뱅돌리며 쓰다듬듯이 피해자의 가슴과 배 부위를 옷 위로 만지고, 이어 옷 위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져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있어 평소 같으면 하지 않을 행동을 하였다고 주장하는 바, 심신장애를 주장하는 것으로 보인다(대법원 1984. 911. 선고 84도 1387 판결 참조). 살피건대, 술을 마심으로써 심신장애가 생겼다고 하기 위하여는 음주로 인해 적어도 의식에 현저한 장애가 있거나 환각, 망상 등 이상증상의 발현이 되었을 때 고려 될 수 있는 것이고, 범행 당시 또는 그 뒤에 자신의 범죄 행위에 대하여 거의 확실히 기억하거나 생각해 낼 수 있고, 의식의 현저한 장애나 환각, 망상 등의 이상 증상이 나타나지 않고 체질에 병적 현상도 생기지 않는 한 그와 같은 상태하에서의 범죄 행위를 심신미약에 기인한 행위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8. 3. 10. 선고 97도3452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피고인의 딸과 함께 TV로 축구중계를 본 사실은 인정되나 그 밖에 피고인의 음주 및 음주정도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피고인은 당시 작은방 침대에 누워 자고 있는 피해자를 흔들어 깨울려고 했다고 진술하는 점(증거기록 제78쪽), 그러나 피해자가 일어나지 않자 힘이 없어 피해자 옆에 누워 잠을 자게 되었다고 하는 점(증거기록 제78쪽), 피해자와 눈이 마주치자 "E이가 쫓아내서 이 방으로 왔다"라고 하고, 피해자가 자신의 친구인 E이를 찾자 "E이가 큰방 문을 잠그고 나를 쫓아냈다", "E이 거짓말 하는거다"라고 자신의 당시 상황을 변명하는 듯한 진술을 하였던 점(증거기록 제29쪽, 30쪽) 및 그 밖에 범행 전후의 태도 및 언행, 범행의 내용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당시 술을 마셔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 딸의 친구인 피해자가 자고 있는 틈을 타 판시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는 가출한 여자 청소년으로 범행에 취약한 상태였던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부인하여 온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약한 점, 이 법원 제2회 공판기일에 이르러 늦게나마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및 그 밖의 피고인에 대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대상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에 따라 공개 및 고지명령은 부과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정28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0. 21. 05:00경부터 2012. 10. 22. 01:36경 사이 대전 유성구 C 건물 지하 1층 주차장 내에서 D이 E 마티즈 차량을 무단주차 하였다는 이유로 차량 앞범퍼에 쇠사슬로 손수레를 묶어 앞 범퍼 부분이 3cm 가량 긁히게 하여 수리비 273,816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따르면, D이 2012. 10. 20. 경 마티즈 차량을 피고인 소유 건물의 지하 주차장에 무단으로 주차한 사실, 피고인이 이를 발견한 후 건물 방문객의 차량인지 확인해 보았으나 차주를 찾지 못하자 인접한 고속버스터미널을 이용하는 사람이 무단으로 주차한 것이라고 판단하고, 차량을 그냥 가지고 나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2012. 10. 21. 20:00경 마티즈 차량에 쇠사슬을 이용하여 손수레를 묶어둔 사실, D이 2012. 10. 22. 01:00경 손수레로 인하여 차량을 운행할 수 없고 주차관리원도 보이지 않자 경찰에 신고를 한 사실, 경찰관 F이 2012. 10. 22. 01:36경 출동하여 손수레가 차량에 묶여 있는 사진을 찍은 후 쇠사슬을 끊어 주었던 사실, 손수레를 치운 후 D이 3cm 정도의 긁힌 자국을 발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D은 법정에서 이 사건 이전에는 그와 같은 자국이 없었다고 진술하였으며, F은 쇠사슬을 끊어 손수레를 치우는 과정에서 차량을 긁은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D은 법정에서 손수레가 묶여 있을 때는 긁힌 자국을 인식하지 못하였고 손수레를 풀고 난 후 손수레의 기둥이 맞닿아 있던 부분이 긁힌 것을 발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F이 출동 당시 촬영한 사진(수사기록 17쪽)의 영상에 따르면, 손수레의 기둥이 차량 범퍼 부분에 맞닿아 있었는지 정확히 알기 어려울 뿐 아니라(F도 법정에서 '접촉되어 있었는지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손수레의 기둥이 있는 부분과 긁힌 부분의 위치가 일치하는 것도 아닌 점, D이 이 사건 이전에는 긁힌 자국이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그 자국은 약 3cm 정도의 흐릿한 것으로 차량을 운행하는 과정에서 언제든지 쉽게 발생할 수 있는 것이어서 D이 이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손수레를 묶는 과정에서 차량 앞 범퍼가 손괴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설사 피고인이 손수레를 묶는 과정에서 차량 앞 범퍼가 손괴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손수레를 묶어 두었던 목적(피고인은 당시 차량에 차주 연락처가 없어 연락을 취할 수 없자 무단 주차를 하였던 차량의 차주로부터 사과를 받고 재발 방지를 위한 경고를 하기 위하여 손수레를 묶어둔 것으로 보인다. D은 차량에 연락처가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연락처가 있었다면 피고인이 하루 동안 건물 방문객인지를 수소문하고 다닐 필요가 없었을 것이므로 D의 이 부분 진술은 믿기 어렵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과실로 차량 앞 범퍼를 손괴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우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당시 미필적으로라도 재물손괴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정840

범죄사실 <2013고정840> 1.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E 소재에서 'F'이라는 상호로 식품판매업(통신판매)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식품을 판매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식품 등의 명칭·제조방법, 품질·영양 표시, 유전자재조합식품 등 식품 이력 추적관리 표시에 허위·과대·비방의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포장에 있어서는 과대포장을 하지 못하며, 용기·포장 및 라디오·텔레비전·신문·잡지·음악·영상·인쇄물·간판·인터넷 그 밖의 방법으로 식품 등의 명칭·제조방법·품질·영양가·원재료·성분 또는 사용에 대한 정보를 나타내거나 알리는 행위 중 체험기를 이용하는 허위표시 및 과대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2. 1일자 G일보(40판) 신문광고를 통하여 '황칠'을 판매하기 위해 홍보하면서 '당뇨, 간기능, 혈압, 기력강화', '당뇨, 혈압, 정력증강, 간 기능 비교하지 마라, 황칠은 만병통치나무 3일이면 뚝' 등의 광고 문구를 게재하면서 "당뇨 5년차,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H, 53세, 서울 강남구 I), 술독, 숙취해소에는 놀라울 정도.(J, 52세, 경기도 부천), 남자로 다시 태어나니 세상살이 즐겁구나!(H, 52세, 서울 K), 나이 70에 피곤함을 모르고 삽니다.(H, 70세, 서울 서초구 L)"라는 제하의 체험기를 이용하여 허위표시 및 과대광고를 하였다. <2013고정 2426> 2.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M 1층에서 'F'라는 상호로 식품판매업에 종사하면서 황칠나무를 판매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식품 등의 명칭·제조방법, 품질·영양 표시에 관하여는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4. 10.경 N(13면)에 황칠나무를 광고하면서, 소비자 O(51세, 서울 강남구 I 거주)의 체험기를 사례로 들어 '당뇨5년차인데 황칠을 먹고 나니 공복혈당이 낮아지고 혈압이 떨어졌다는 내용을 비롯하여 숙취해소, 기력이 회복되고 피곤함이 사라진다'라고 기재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일보 광고, 사업자등록증 사본, 통신판매업 신고증 사본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식품가공전 확인) 1. 광고 문안 1. 황칠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항, 제13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5고정946

공소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A은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회사로, 특수목적용 기계 제조업 등을 주업종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누구든지 정당한 권한 없이 저작권자의 동의나 허락 없이 무단으로 복제하거나 사용하여 저작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11. 7.경 위 주식회사 A 사무실내에서 피해자 오토데스크 아이엔씨의 Auto CAD, 피해자 패러매트릭 테크놀러지 코퍼레이션의 Creo(구 Pro-E) 등의 컴퓨터 프로그램을 무단으로 복제하여 Auto CAD 2008 복제품은 11개 컴퓨터, Auto CAD Mechanical 2013 복제품은 5개 컴퓨터, Pro-Engineer Wildfire 4 복제품은 2개의 컴퓨터 업무에 이용하여 오토데스크 아이엔씨 회사의 Auto CAD, 패러매트릭 테크놀러지코퍼레이션 회사의 Creo(구 Pro-E) 프로그램 저작권을 각 침해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A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위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죄로서 저작권법 제140조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들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5. 11. 12. 피고인들에 대한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정52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편의점을 운영하는 자인바, 2013. 10. 9. 10:14경 위편의점에서 청소년인 E(15세)에게 청소년 유해약물인 주류 5병(KGB레몬 보드카 3병, 크루져 1병, 참이슬 소주 1병)을 12,900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8조 제3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E에게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고 주류를 판매한 것은 사실이나, E은 그 이전에 세 차례나 성년인 타인의 신분증을 소지하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주류를 구입한 바 있어 E이 성인인 것으로 믿고 신분증을 확인하지 아니하여 주류를 판매하였으므로 청소년보호법위반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다툰다. 청소년보호법 제28조 제1항은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등을 판매·대여·배포(자동기계장치 무인판매장치 통신장치를 통하여 판매·대여·배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같은 조 제3항은 "청소년 유해약물 등을 판매·대여·배포하고자 하는 자는 그 상대방의 나이를 확인하여야 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주류 등을 판매하는 자에게는 청소년의 보호를 위하여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여서는 아니 될 매우 엄중한 책임이 부여되어 있으므로 객관적으로 보아 상대방을 청소년으로 의심하기 어려운 사정이 없는 한 청소년일 개연성이 있는 연령대의 상대방에게 주민등록증이나 기타 공적 증명력이 있는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하여 그 연령을 확인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따라서 이러한 주의의무의 이행을 게을리 하여 상대방이 청소년인 사실을 미처 확인하지 않은 채 그에게 주류 등을 판매하였다면 위 법률 조항 위반으로 인한 청소년보호법위반죄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3도8039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E은 이 사견 이전에 피고인이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여러 차례 주류를 구입한 사실, E은 2013. 8.월 내지 9.경에 두 차례 위 편의점에서 피고인에게 길에서 습득한 타인의 신분증을 제시하고 술을 구입한 적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위와 같은 인정사실 및 기록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E은 이 법정에서 증언을 하였는데, 그의 나이, 증언 태도, 말투 및 외모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당시 그가 청소년으로 보였을 개연성이 충분한 점, E은 법정에서 자신이 이 사건 이전에 피고인에게 타인의 신분증을 제시하였을 때 피고인이 신분증의 사진과 피고인의 얼굴을 보면서 "학생 같은데", "아닌 것 같은데"라고 말을 하였다고 증언한 점, 피고인은 과거에도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사실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에게는 청소년인지 여부를 확인함에 있어서 더욱 세심하고 철저한 주의가 요구되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E이 청소년인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주류를 판매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38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1. 11. 23.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02. 10. 25. 위 법원에서 위 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05. 9. 13.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09. 8. 3.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위 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고, 2011. 3. 14. 위법원에서 위 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2013. 1. 23. 위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3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고, 2014. 10. 24.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같은 날 항소하여 대전지방법원에서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2014. 9. 28. 13:35경 충청남도 공주시 오곡동에 있는 오곡교차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초장축 더블캡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사람으로서 다시 이를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 및 정황진술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재판계속중 사실 확인보고, 동종전과 범죄 사실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징역형 양형의 이유 반성, 일부 음주운전 경위 참작(유리한 정상), 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으로 별건 동종 범행으로 인한 재판계속 중에 만취 상태에서 무면허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유발함, 동종 범죄 전력 다수(불리한 정상), 이상의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정28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8. 19:50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 1075-3 화곡역 5번 출구 앞길에서 피고인이 세월호 참사 관련 서명운동을 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 C이 피고인에게 "구원파를 도우고 있냐? D은 어디 있냐?"고 말하며 서명대에 물을 뿌리며 시비를 걸자, 이를 막는 과정에서 피해자 C의 몸을 밀쳐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인중 부위 등의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일부 진술 기재 1. 피의자 C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가 서명운동을 하는 피고인 일행에게 다가와 거칠게 말하고 행동함으로써 그 원인을 제공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행동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이 일어난 것으로 보이는 점 및 형법 제51조 기재 양형의 조건을 참작)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정7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15. 13:00경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성환역 앞에서 C 카니발 화물자동차(일명 콜밴)에 화물을 소지하지 않은 승객 1명을 태우는 방법으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형태의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전화조사) 피고인의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란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자동차를 사용하여 유상(有償)으로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 피고인이 승객으로부터 요금을 받지 아니한 이상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적용하여 처벌하는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운송계약이 기본적으로 유상계약임은 변호인이 지적하는 바와 같으나, 한편 피고인이 화물을 소지하지 아니한 승객을 운송할 목적으로 화물자동차인 콜밴에 탑승시킨 이상 운송계약 실현의 의사는 발현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불가피한 사유로 말미암아 승객이 곧바로 하차함으로써 운송계약을 이행하지 못하게 되어 요금을 교부받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형태의 행위를 한 것으로 못 볼 바 아니어서,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 제1호, 제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178

범죄사실 C은 D연대 집행위원장이다. C은 2013. 5. 15. 서울마포경찰서장에게 집회명칭 "F", 주최자 "D연대", 개최목적 "E의 기본권 보장 등", 개최일시 "2013. 6. 8. 09:00. 6. 14. 18:00 개최장소 "서울 마포구 G건물 앞 인도", 참가예정인원 "100명"으로 집회신고를 한 바 있다. 1. D연대 회원인 피고인은 2013. 6. 14. 08:25경 H, I, J, K, L과 공동하여 서울 마포구 G건물 앞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철제사다리를 이용하여 G건물 현관 지붕 위에 올라감으로 써 피해자 M협회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은 H, I, J, K, L과 공동하여 위와 같이 C이 집회장소를 'G건물 앞 인도'로 신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G건물 현관 지붕 위에 올라감으로써 신고된 집회의 장소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를 하였다. 이에 서울마포경찰서장으로부터 불법집회 해산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서울 마포경찰서 경비과장이 같은 날 09:28경 피고인을 비롯한 집회 참가자들을 상대로 자진 해산할 것을 요청하고 이어서 09:37경, 09:42경, 09:51경 3회에 걸쳐 해산명령을 하였음에도, 피고인을 비롯한 집회 참가자들은 지체 없이 해산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H, I, J, K, L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C, H, I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C, H, L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N, O, P, Q, R, S, T, U, V, W, X의 각 경찰진술조서 1. 옥외집회신고서 1. 집회신고장소 세부내용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5호, 제20조 제2항, 제1항 제5호, 제16조 제4항 제3호, 형법 제30조(해산명령 불응의 점), 형법 제319조, 제30조(건조물침입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5335

범죄사실 2016고단5335 피고인은 서울 동작경찰서 형사과에서 조사를 받은 것에 불만을 품고 허위 신고를 하여 공무수행을 방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5. 5. 14:08경 서울 동작구 I에서 자신의 휴대전화(휴대전화번호 : J)를 이용하여 서울지방경찰청 112종합상황실에 전화를 걸어 "사고를 치겠다. 오지 않으면 큰 사건이 일어난다."라는 내용으로 통화를 하는 등 2016. 5. 4. 21:01경부터 다음날 16:01경까지 총 34회에 걸쳐 허위 내용의 전화 통화를 하였다. 이로 인해 서울 동작경찰서 K지구대 소속 경위 L 등 경찰관 11명, 서울 동작경찰서 M팀 소속 경위 N 등 경찰관 5명, 서울 동작경찰서 O팀 소속 경위 P 등 경찰관 2명, 총 18명이 위 현장에 출동하고, 피고인 수색, 경비태세 강화 등 조치를 취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피고인 검거 등을 위한 수사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112신고출동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6 고단 67561 1. 2016. 9. 2.자 범행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9. 2. 04:24경 서울 동작구 Q에 있는 피해자 R이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는 S편의점 내에서, 피해자에게 "너 나 몰라"라고 반말을 하고, 계산은 하지 않은 채 "치킨 달라고"라고 소리치며 피해자에게 시비를 거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 동작경찰서 K지구대 순차4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T가 소란을 피우는 것을 제지하자 종업원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씨발 새끼야, 대머리 까진 새끼야, 병신들아"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2016. 9. 6.자 범행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9. 06. 00:40경 서울 동작구 U에 있는 피해자 V이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는 W편의점에에서, "개새끼 머리 허연 놈이 여기서 얼마나 해 쳐 먹을 꺼냐?"라고 욕설을 하며 편의점 내 진열대에 있던 상품을 집어던지며 고함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V(70세)에게 막무가내로 "119를 불러, 경찰 불러 임마"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한 후 피해자에게 "머리도 허연 놈이"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며 카운터를 향해 내리 쳐 피해자의 이마가 카운터에 부딪히게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53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사건 신고관련 부서 통보, 112신고 사건 처리내역, 112신고사건처리 표 1. 내사보고(피의자 미출석 및 112신고 자료첨부), 내사보고(K지구대 수사보고 제출) 2016고단675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R의 진술서 1. 편의점 현장을 촬영한 사진 1. 수사보고(편의점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7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허위 내용의 전화를 34차례나 하여 112신고출동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국가의 공권력이 낭비되었고, 실제 도움이 필요한 국민들이 적기에 도움을 받지 못하게 될 수도 있는 사정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더 나아가 피고인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임에도 이 사건 업무방해 등의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업무방해죄 등의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피고인이 과거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피고인은 알콜의존증으로 치료를 받고 있었는데 피고인의 이러한 건강상태가 이 사건 범행의 발생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정806

범죄사실 피고인은 공동주택 관리업을 하는 C 주식회사 대표이사이다. 경비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법인은 도급받아 행하고자 하는 경비업무를 특정하여 그 법인의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허가를 받지 않고 2011. 11. 1.부터 2012. 11. 20.까지 서울 도봉구 D 상가 및 오피스텔의 시설경비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단속경위서 1. 도급관리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비업법 제28조 제2항 제1호, 제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4고합2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9.경부터 2013. 6.경까지 아산시 D에서 비철금속 도소매업을 목적으로 E이라는 상호로 천안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F으로부터 고철 거래를 가장하여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면 고철 kg당 40~60원의 수수료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F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판매할 거래처를 가져오고, 피고인은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거래 대금으로 입금된 현금을 인출하여 F이나 거래 상대방에게 되돌려주고 E 명의로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및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제출하는 등의 역할을 분담하는 방법으로 속칭 '자료상'을 함께 운영하여 허위 세금계산서 판매 이익을 나누어 갖기로 모의하였다. 그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13. 7. 25.경 천안시 동남구 청당동 550에 있는 천안세무서에서, 사실은 E이 주식회사 G에 17,784,597,31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3년 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E이 주식회사 G에 동액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면서 그 합계표에 공급가액 19,774,085,050원으로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허위 매출세금계산서 241장 공급가액 19, 774,085,050원을 수수하여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위 금액에 이르도록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서(첨부된 각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3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벌금 1,977,408,505원 ~ 4,943,521,262원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특가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2유형(50억 원 이상, 300억원 미만) > 감경영역(징역 1년 6월 ~ 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집행유예 여부] - 주요긍정사유 :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 일반긍정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2,000,000,000원 이 사건 범행은 실물거래 없이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한 것으로, 이는 국가의 조세질서를 어지럽히고 조세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어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거짓 기재한 공급가액 합계액에 비하여 피고인이 취한 이익은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과 피고인의 자력이나 재정상황을 고려할 때 병과되는 벌금형에 대하여 노역장 유치 집행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정998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 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 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의 전산 관련 업무를 책임지는 정보콘텐츠실장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12. 5. 18.경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D 본사 9층 정보콘텐츠실에 있는 관제 서버에 'F'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D 인트라넷에 접속하는 컴퓨터에 'F' 프로그램이 설치되도록 하였다. 'F' 프로그램은 G에서 제작한 보안프로그램으로 정보유출 차단, 탐지 기능뿐만 아니라, 회사 컴퓨터 사용자가 회사 외부로 전송한 파일이 해당 회사의 중앙 서버에 저장되게 하는 이른바 '로깅' 기능도 있다. 피고인은 2012. 6. 7.경부터 2012. 8. 23.경까지 이와 같이 설치된 'F'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D 직원인 피해자 H이 회사 컴퓨터로 발송한 '6월 9일 흙공봉사 신청자 명단'이란 제목의 파일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D 임직원들의 이메일, 첨부 문건 등 525개의 파일을 D 관제 서버에 저장되게 한 후 이를 열람함으로써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보고서, 포렌식보고서,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회신 1. CD, DVD(오라클 DB, 열람내역) 1. 수사보고(F 검색 기록, 열람내역과 관제서버 저장목록 비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1호, 제49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주식회사 D의 정보콘텐츠실장으로 근무하면서 정보보안시스템을 강화하는 업무의 일환으로 F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시험 운영하면서 해킹 차단 기능 등이 제대로 구현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에서 일부 통신내용을 관제 서버에서 열람하였던 것에 불과하므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정보통신망 침해 등)의 고의가 전혀 없었고, 나아가 중앙일보 전상망이 해킹당하고, 주식회사 D은 국가정보원으로부터 IT 보안 강화 주문을 받았음에도 노동조합은 파업을 강행하고 있는 상태여서 정보보안시스템 구축의 사전고지 및 동의절차를 진행하지 못하였을 뿐, 실제 주식회사 D의 전산망에 발생하고 있는 해킹 상황을 인지하여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형법 제21조의 정당방위 내지 형법 제22조의 긴급피난에 해당하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F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시험 운영하면서 해킹 차단 기능 등이 제대로 구현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에서 일부 통신내용을 관제 서버에서 열람하였다고 주장하나, 시험 운영 기간이 2012. 5. 21.경부터 2012. 8. 30.경까지로써 통상적인 경우에 비해 과다하게 장기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도입한 F 프로그램은 외부로 전송되는 파일 등을 단순히 서버에 저장할 뿐 개인정보가 있는지 확인하는 패턴 검사 기능이 없기 때문에 내부 정보 유출 방지 프로그램이라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사용자 감시 프로그램으로 분류되는 점, 또한 위 프로그램은 사적인 메신저의 대화 내용, 메일, 첨부 파일 등을 서버에 저장하는 무차별 데이터 수집기능을 가지고 있음에도 서버 관리자를 위한 보안관리 지침이나 수집 데이터에 대한 접근 제한 장치 및 수집한 정보를 분류, 저장, 파기하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누가 언제 접근했는지에 대한 정보도 제공하지 않는 점, F 프로그램은 사용자의 동의 없이 설치 실행되고 동작중임을 알리는 어떠한 표식도 없으며 삭제도 불가능한 점, 피고인은 F 프로그램의 시험 운영 당시 D 노조가 파업 중이라 정보보호서약서에 서명을 받는 등의 동의절차를 밟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당시에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직원들에 대해서도 동의를 구하지 않은 점, 피고인의 주장대로 내·외부적으로 정보보안시스템 강화 요구를 받는 급박한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F 프로그램을 설치한 것이라면 개인정보 침해의 소지가 큰 반면 정보유출 차단 기능은 미약한 '로깅' 기능을 제외하고 해킹 차단 기능만을 우선 도입하거나 우선적으로 위 프로그램에 동의하는 일부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여 프로그램을 설치한 후 테스트하는 것도 가능했던 점, 피고인이 F 프로그램을 시험 운영하는 기간이었다고 주장하는 2012. 6.에 32건, 2012. 7.에 17건, 2012. 8.에 6건의 유출 차단된 파일이 저장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어떻게 시정조치하였는지에 관하여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K 사장의 법인카드 사용내역 유출 건으로 경질된 정보콘텐츠실장의 후임으로 2012. 4. 25. 부임하여 사측으로부터 그 관련자를 색출할 것을 요구받았을 것으로 추단되고, 실제로 피고인이 열람한 이메일, 웹문서, 첨부파일 등의 사용자 중에는 I, L 등 노조원들도 상당수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죄의 고의가 넉넉히 인정되고, 아울러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정방방위, 긴급피난 및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1563

범죄사실 피고인은 컴퓨터 수리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피해자 E(여, 37세), F(여, 2세)과 법적 부부 및 부녀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6. 3. 23. 01:00경 부산 해운대구 G아파트 703호 내에서 처 E과 이혼 문제 및 이삿짐 정리 문제로 술을 마시며 대화를 하던 중 술에 취하자 딸 F에게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딸의 왼쪽 팔과 어깨를 잡아끌어 바닥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거나 그녀의 귀에 대고 괴성을 지르며 목과 팔을 잡아 흔드는 등으로 폭행하여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및 다발성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함으로써, 아동인 피해자에 대하여 신체적 가혹행위를 행하고, 계속하여 처 E 상대로 "개씨발년, 지금 당장 집에서 나가라."고 욕설을 하며 수회 발길질을 하고, 그녀의 우측 팔꿈치 및 좌측 어깨와 팔을 잡아 흔들거나 몸을 밀어 벽에 부딪히게 하는 등으로 폭행하여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및 다발성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상해부위 사진 및 진단서 첨부),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아동학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3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술에 취하여 딸을 폭행하여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및 다발성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함으로써 신체적 가혹행위를 하고 처도 폭행하여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및 다발성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다수범죄 - 각 상해죄 :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등 - 아동복지법위반죄 :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군, 유기·학대, 제2유형(중한 유기·학대) 등 - 일부 범죄가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1533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와 피고인 B은 모녀 관계이다. 피고인들은 2017. 4. 1. 21:25경 부산 수영구 D아파트' 버스정류장에서 E 63번 버스에 탑승하여 가던 중, 피고인 B은 같은 날 22:02경 버스 좌석 아래에서 피해자 F이 분실한 그 소유인 G카드(카드번호 H) 1개를 발견하고 피고인 A에게 건네 주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들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7. 3. 일자불상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I이 분실한 그 소유인 충전식 'J' 교통카드(카드번호 : K) 1개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사기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7. 4. 1. 22:28경 부산 해운대구 L에 있는 피해자 M운영의 'N점'에서, 시가 6,400원 상당의 제과류를 구입한 다음 피해자에게 제1항과 같이 횡령한 G카드 1장을 제시하면서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대금 6,400원을 위 신용카드로 결제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7. 4. 1. 22:05경부터 같은 날 23:0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1,900원을 각 편취하고, 타인의 분실한 신용카드를 각 사용하였다. 다.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7. 4. 1. 22:48경 부산 해운대구 O에 있는 피해자 P 운영의 'Q 좌동 2점'에서 시가 58,090원 상당의 생필품 등을 구입한 다음 위 P에게 제1항과 같이 횡령한 G카드 1장을 제시하면서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그 대금을 위 신용카드로 결제하여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위 신용카드의 소유자가 카드 분실신고를 하여 대금결제를 실패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P, M, R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버스 내 블랙박스 영사 사진 첨부), 압수수색검증영장결과회신, 수사보고(범행 현장 사진 등 첨부), 수사보고(피의자가 물품구입 당시 결제한 영수증 첨부), 수사보고(기록 53쪽 수사보고) 보완), 추송서, 확인서, CCTV 사진, S 아파트 사진 등, CCTV 영상 CD, 수사보고(통신영장 집행결과보고), 수사보고(착발신자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60조 제1항(각 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판시 제1항의 범행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각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한 점,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60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점유를 이탈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횡령하고 피고인 A가 단독으로 점유를 이탈한 타인의 교통카드를 횡령하고 위 신용카드를 여러 차례 사용하거나 사용하려다가 실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CCTV 영상 등 객관적인 증거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전부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 A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B은 절도죄로 비교적 가벼운 벌금형을 1회 받은 것 이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거나,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