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1086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3. 10. 2.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11.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8. 1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N는 2013. 10. 2.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09. 4. 20.경 서울 강서구 T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U'사무실에서 피해자 V에게 전화하여 "싸게 나온 빌라를 매입해서 되팔아 수익을 남기는 일을 하고 있다. 빌라 매입 자금을 빌려주면 수익금 중 일부를 이자 명목으로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1억 원 상당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제대로 빌라 매입 자금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대부분 채무변제나 사무실 운영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의사였으므로 피해자에게 빌라 매입에 따른 수익금 중 일부를 이자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빌라 매입비용 명목으로 25,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10.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208,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후 이를 변제하지 못하여 2012. 5. 29. 피해자가 피고인 B을 상대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2타채5061)을 받아 이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피고인 소유의 예금채권 및 유체동산에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하자 2012. 8. 2.경 부천시 상일로 129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앞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서울 성북구 W, X, Y에 관한 토지 매매계약서를 보여주고 U의 실장으로 근무하던 피고인 N를 소개시키면서 "내가 지금 서울 성북구 Z에 위치한 부동산 3필지를 매수하여, 제3자에게 전매하는 일을 진행 중이다. 매매가만 30억 원 이상으로 일이 완료되면 3억 원을 변제하겠으니 강제집행을 취하해 달라. 나를 믿지 못하면 이 일을 함께 진행하는 N가 채무를 인수하는 내용으로 공증을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 N는 피고인 B의 말에 동조하며 자신이 채무 인수를 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B은 위 Z 소재 부동산 3필지에 대하여 이미 2010. 11. 26.경 부동산 소유자 AA 등과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2011. 6. 30.까지 약정한 중도금 및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2011. 7. 5. AA로부터 매매계약 파기 통보를 받았고, 이후 2012. 7.경 피고인 N가 AA 등 위 부동산 소유자들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고 계약금을 1억 5,000만 원, 잔금 30억 원을 2012. 12. 24.까지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새로이 체결하였던 것이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약정한 기일에 잔금 30억 원을 지급할 자금이 없어 피해자에게 위 3억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8. 2. 부천시 AB건물 AC호 법무법인 AD 사무실에서 '원금 300,000,000원', 변제일 2013년 5월 30일까지', '채무인수자 N', '구채무자 B'으로 하는 내용의 인증서를 교부받아 채무 3억 원에 대하여 2013. 5. 30.까지 채무이행을 연기 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위 강제집행 절차를 취하하도록 하여, 채무이행 연기와 위 연기된 변제 기일까지 강제집행을 면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및 피고인 N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V의 법정진술 1. 경찰 수사보고(B 제출 거래내역서) 1. 거래내역서, 지급명령, 지불각서, AE 사업계획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 토지매매계약서(AF 외 2필지), 인증서(채무인수자 N), 법원전자소송 조회내역, 등기부등본(W), 거래내역서(B명의 우체국 계좌), G K거래내역서, 판결문 사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N), 검찰 수사보고(피의자 B의 범죄경력 및 관련 판결문 첨부) 및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단독으로 행한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N와 공모하여 행한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N: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N: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N: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N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N는 민사적으로 채무인수를 한 것일 뿐 판시 범행과 관련한 기망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기망에 의하여 채무의 변제기를 연장받은 경우에도 사기죄가 성립하는 점(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도2904 판결 등 참조)과 범죄의 고의에는 이른바 미필적 고의도 포함되는 점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판시와 같은 사기범행을 하였고, 범행 당시 기망의 고의도 존재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 N가 피고인 B의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인수하고, Z 토지를 2012. 12. 24.까지 매입하여 제3자에게 매각하여 채무를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지불각서(수사기록 65쪽)를 작성한 후 인증을 받아 피해자에게 교부하였으나, 위 Z 토지는 2010. 5. 1.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에 따라 개발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비오톱 1등급' 지역으로 지정되었고, 2010년 7월경 사업 진행이 중단된 상태였다. 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0년 10월경 위 Z 토지의 개발과 관련하여 다른 투자자들을 기망해(당시 피고인 B은 'U'의 업주, 피고인 N는 위 부동산의 실장이었다) 2010. 11. 13.부터 2011. 8. 22.까지 합계 1억 8,280만원 상당을 교부받았다는 내용의 사기죄 등으로 2013. 10. 2. 인천지방법원에서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다. 위 사건의 내용 및 관련증거에 비추어보면, 피고인들은 판시 인증서 교부 당시 Z 토지를 2012. 12. 24.까지 매입하여 제3자에게 매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인정된다. 공범인 피고인 B도 판시 인증서 교부 당시 피고인들에게 Z 토지를 2012. 12. 24.까지 매입하여 제3자에게 매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점을 인정하고 있다. 라. 피고인 B에 대한 강제집행절차까지 진행 중이었던 피해자로서는 피고인 N의 채무인수가 아니었더라면 기존 채무의 변제기를 연장하면서 강제집행 절차를 취하하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되고,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들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마. 피해자는 판시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인 2012. 8. 2. B을 상대로 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2타채5061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사건의 집행해제(취소)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인증서에 따른 채무변제는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B은 범행 자백하고, 피고인 N는 범행 부인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피고인들의 각 고의 정도 및 공모하여 행한 범행의 범행가담정도와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 판시 피해금액 및 피해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각 사기죄 등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및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