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단1544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이하 ‘A’이라고만 한다)은 인천 서구 G 소재 공장 신축공사를 H㈜로부터 공사금액 1,705,000,000원에 도급받아 시공한 법인사업주이고, 피고인 B은 ㈜A 소속 현장소장으로 현장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은 피고인 A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D은 위 공사현장 지반에 콘크리트 파일(높이 약15m, 무게 약 4.1톤)을 박는 이른바 항타 작업팀장이고, 피고인 E는 항타작업을 하는 크레인 주변에서 크레인에 콘크리트 파일을 연결하여 주고 작업 반경 내에 사람이 오지 못하도록 하는 등의 수신호를 담당하는 신호수이며, 피고인 F은 항타 작업 시 콘크리트 파일을 들어 올리고 이동시키는데 필요한 크레인을 운전하는 운전기사이고, 피해자 I(69세)은 피고인 A 소속 근로자(콘크리트파일 용접공)였다. 2021고단1544 1. 피고인 B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2020. 8. 3. 07:00경 위 공사현장에서, 우천 및 기상악화로 인하여 이동식크레인(무게 약 50톤)을 이용하여 콘크리트파일(높이 약 15m, 무게 약 4.1톤)을 인양한 후, 이동식 크레인과 함께 지대가 높은 비 침수 장소로 옮기도록 하였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이동식 크레인의 구조 부분을 구성하는 강재 등이 변형되거나 부러지는 일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이동식 크레인의 설계기준을 준수하여야 하고, 중량물 취급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할 안전조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동식 크레인의 붐대와 크레인 차체를 연결하여 붐대가 넘어지지 않도록 지지하는 기능을 하는 '붐스토퍼'를 해체한 상태에서 콘크리트파일 인양·이동작업을 하게 하여 이동식 크레인의 설계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작업장의 지반 등에 대한 사전조사 결과를 고려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그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안전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위 일시, 장소에서 이동식 크레인이 이동하던 중 침하된 지반으로 인하여 흔들리면서 붐대가 균형을 잃고 진행방향 뒤로 넘어져 그곳에 있던 피해자의 머리 부분에 부딪쳐 피해자가 2020. 8. 5.16:30경 인천 서구 소재 J병원에서 뇌간압박 및 다발성 장기부전 등을 원인으로 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A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021고단7868 3. 피고인 C, B, D, E, F의 업무상과실치사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0. 8. 3. 07:00경 위 공사현장에서, 우천 및 기상악화로 인하여 이동식 크레인(무게 약 50톤)을 이용하여 콘크리트파일을 인양한 후, 이동식 크레인과 함께 지대가 높은 비 침수 장소로 옮기는 작업을 진행하게 되었다. 위 공사현장은 해안 매립지로서 통상의 지반보다 그 경도가 약한 곳이었고, 당시 연이은 우천으로 작업 현장에 물웅덩이가 생성되는 등 지반이 평소보다 더욱 약해진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들은 콘크리트 파일을 이동작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연약해진 지반이 침하되어 크레인이 중심을 잃고 쓰러지게 되거나, 그 과정에서 콘크리트 파일이나 이를 지탱하는 붐대가 파손되어 작업 반경 내로 떨어져 작업자가 다치는 등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은, 제조사의 크레인 설계용도와 다르게 항타용 장비로 임의 변경되고, 편리한 항타작업을 위해 붐대의 완충장치인 붐스토퍼까지 해체된 제조사의 설계기준과 맞지 않는 이동식 크레인을 위 공사현장의 작업자들로 하여금 사용하게 하였고, 피고인 B은 이동식 크레인의 구조 부분을 구성하는 강재 등이 변형되거나 부러지는 일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이동식 크레인의 설계기준을 준수하여야 함에도 이를 준수하지 않았고, 중량물 취급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할 안전조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으며, 피고인 D은 피고인 E, 피고인 F에게 크레인의 이동작업을 지시하였음에도 작업 현장상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이탈하였고, 피고인 E, 피고인 F은 당시 우천으로 지반이 연약해져 있어 중량물 이동작업 시 지반침하로 인한 사고위험이 높은 상황이었음에도 작업 반경 내에 작업과 관련이 없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 등을 면밀히 살피지 아니한 채 그대로 작업을 진행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일시, 장소에서 이동식 크레인이 이동하던 중 침하된 지반으로 인하여 흔들리면서 붐대가 균형을 잃고 진행방향 뒤로 넘어져 그곳에 있던 피해자의 머리 부분에 부딪쳐 피해자로 하여금 2020. 8. 5. 16:30경 인천 서구 소재 J병원에서 뇌간압박 및 다발성 장기부전 등을 원인으로 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A의 각 법정진술(2021고단1544) 1. 피고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C, B의 각 일부 법정진술(2021고단7868) 1. 중대재해 발생보고, 재해조사 의견서 1. 사망진단서 1. 현장사진 피고인 B, C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크레인의 이동은 항타 작업팀장인 D이 독자적으로 결정하였고, 피고인들은 당시 현장에 없었으므로, 피고인들에게 업무상과실치사죄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 2. 판단 서로 의사를 연락하여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에 각자가 협력하여 안전하게 건축을 할 주의의무를 위반하였고 그 주의의무위반이 결합하여 인명사고가 발생하였다면 형법 제30조 소정의 공동정범의 관계가 성립한다(대법원 1994. 3. 22. 선고 94도35 판결,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도1740 판결 등 참조). 기록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발생 공사 현장은 지반이 연약한 데다 사고 발생 1주일 전부터 지속적으로 비가 내려 도보 진입이 발이 20~30cm가량 빠지고 크레인의 궤도와 그 밑에 깔았던 철판이 빗물과 진흙에 잠겨 보이지 않는 등 안전사고 발생의 위험이 크게 증가한 상황이었다. 그런데 시공회사의 대표 및 현장소장인 피고인들은 항타 작업의 편의를 위해 불법으로 개조한 이동식 크레인을 건설현장에 들여놓은 상태에서 위와 같은 기상악화에 따른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고가의 임대 장비인 크레인의 침수를 막기 위하여 크레인을 이동시킬 수 있고 그 경우 크레인의 이동경로에 놓인 파일 등 중량물을 함께 치우는 작업을 할 것이 예상됨에도 그에 대한 대비 없이 공사를 중단시키는 것에 그쳤는바, 이와 같은 피고인들의 잘못은 업무상 주의의무위반에 해당하고, 그것이 다른 공동피고인들의 현장에서의 과실과 결합하여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켰다고 평가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이 사고 당시 현장에 없었거나 직접 크레인 이동 작업을 지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업무상과실치사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 B: 구 산업안전보건법(2020. 3. 31. 법률 제171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3조 본문,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2항(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 피고인 A: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2항 • 피고인 C, D, E, F: 형법 제268조,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 피고인 B: 징역형 선택 • 피고인 C, D, E, F: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E, F: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는 항타 전용장비가 있음에도 작업의 편의를 위하여 불법 개조된 이동식 크레인을 들여오거나, 건설장비의 침수를 막기 위하여 이동작업을 진행하면서 더욱 중요한 작업자의 안전 확보에는 소홀하였던 안전의식의 미비로 인하여 발생한 인재로서, 비슷한 작업 방식이 관행적으로 이루어져 왔다거나 사고 당시 집중적인 호우가 내린 상태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위와 같은 잘못이 정당화되지 않는다. 안전조치 불이행 및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무겁고, 그로 인하여 근로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대체로 반성하고 있는 점, 산업재해와 관련한 보상 외에 피고인 A이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합의금으로 1억 원을 지급한 점, 피해자에게도 중량물을 들고 이동하는 크레인의 작업 반경 안에 들어와 있다가 사고를 당한 과실이 있는 점, 피고인 B, C, A은 사고 이후 현장 바닥에 골재를 포설하여 지반강도를 높이고 중량물 인양작업을 위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는 한편 이동식 크레인을 철수시키고 전용장비를 투입하여 항타 공사를 마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E, F은 초범이고, 피고인 B, C, D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