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2893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직접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일명 ‘보이스피싱’ 수법의 범행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를 직접 만나 현금을 받아오는 ‘수거책’, 수거책으로부터 피해금을 전달받아 환전책에게 전달하는 ‘중간책’, 중간책으로부터 전달받은 피해금을 환전하거나 중국으로 송금하는 ‘환전책’ 등으로 각각의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F은 2021. 9. 초순경 성명불상자(일명 ‘G 팀장’, ‘H 실장’)의 제안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중간책에게 전달하는 ‘수거책’ 역할을, 피고인 C는 2021. 9. 초순경 성명불상자(일명 ‘I’)의 제안에 따라 피고인 A, B을 모집하고, 피고인 A, B으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아 환전책 등에게 전달하는 ‘중간책’ 역할을, 피고인 A, B은 2021. 9. 초순경부터 같은 달 중순경 사이 피고인 C의 제안에 따라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장소를 물색하고 수거책으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아 피고인 C에게 전달하는 ‘중간책’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C와 F과의 공동범행 가.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9. 27. 08:1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IBK 기업은행] 정부지원 국민행복기금승인 안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같은 달 28. 오전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K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이 있는데 신규 대출은 계약위반이다. 금융감독원에 신고해서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같은 날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IBK 기업은행 L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갚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 M 직원을 보낼 테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려 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 F은 2021. 9. 28. 12:45경 서울 성동구 N아파트 O동 앞에서 피해자에게 “M P 팀장님 위탁받고 왔습니다.”라고 소개하는 등 마치 M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390만 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A는 같은 날 13:35경 서울 구로구 Q 앞 노상에서 피고인 F으로부터 위 피해금을 건네받고, 피고인 C는 같은 날 14:45경 서울 영등포구 R건물 S호에서 피고인 A로부터 위 피해금을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39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T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9. 2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기업은행 저금리 대출 상품이 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같은 달 28.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업은행 U를 사칭하면서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해서 대출을 신청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같은 날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V W 대리를 사칭하면서 ”이중 대출은 금융감독원법위반이다. M 직원을 보낼 테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려 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 F은 2021. 9. 28. 15:44경 경기 구리시 X에 있는 ‘Y 구리토평점’ 앞에서 피해자에게 “M W 팀장님 위탁받고 왔습니다.”라고 소개하는 등 마치 M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400만 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A는 같은 날 18:44경 서울 관악구 Z 앞에서 피고인 F으로부터 위 피해금을 건네받고, 피고인 C는 그 무렵 인근에 주차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 안에서 피고인 A로부터 위 피해금을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4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AA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9. 27. 오후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AB AC 대리를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환 대출이 가능하다.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대출 신청을 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같은 달 28. 09:02경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AD은행 채권추심팀 AE 팀장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이 있는데 AB에서 신규 대출을 받은 것은 계약위반이다. 직원을 보낼 테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려 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F은 2021. 9. 28. 16:36경 남양주시 금곡로19번길 47에 있는 금곡역 1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에게 “AD은행 AE 팀장 지시로 나왔습니다.”라고 소개하는 등 마치 AD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200만 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A는 같은 날 18:44경 서울 관악구 Z 앞에서 F으로부터 위 피해금을 건네받고, 피고인 C는 그 무렵 인근에 주차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 안에서 피고인 A로부터 위 피해금을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F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2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1) 2021. 10. 6.자 범행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0. 5. 오전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AF은행 AG 맞춤대출 대상자로 선정되었으니 대출을 신청하라.’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같은 날 오후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AF은행 AH 대리를 사칭하면서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해서 대출을 신청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같은 달 6. 오전경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AI 채권추심팀 AJ 팀장을 사칭하면서 ”이중 대출은 금융법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재산을 압류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려 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성명불상의 수거책은 2021. 10. 6. 14:10경 부산 동래구 충렬대로107번길 28에 있는 ‘온천2동 행정복지센터’ 앞에서 마치 AI 채권추심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730만 3,000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A, B은 같은 날 14:10경부터 19:00경 사이에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위 수거책으로부터 위 피해금을 건네받고, 피고인 C는 같은 날 23:40경 서울 영등포구 R 건물 S호에서 피고인 A로부터 위 피해금을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730만 3,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2021. 10. 7.자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0. 7. 오전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서민금융진흥원 AK 팀장을 사칭하면서 ”금융법위반 문제는 해결되었는데 신용을 확인해야 하니 담보금을 납부하라. 담보금은 일주일 후에 상환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려 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담보금을 상환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성명불상의 수거책은 2021. 10. 7. 14:05경 부산 북구 금곡대로 466에 있는 ‘금곡행정복지센터’ 앞에서 마치 서민금융진흥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400만 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A는 같은 날 14:46경 부산 부산진구 AL에 있는 ‘AM’ 앞에서 위 수거책으로부터 위 피해금을 건네받고, 피고인 B은 피고인 C에게 전해주기 위해 같은 날 14:54경 부산 부산진구 AN 호텔 AO호에서 피고인 A로부터 위 피해금을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4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9. 27. 오전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AP은행에서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같은 날 13:38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AP은행 AQ 대리를 사칭하면서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대출을 신청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2021. 10. 7. 09:29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재차 AP은행 AQ 대리를 사칭하면서 ”AR에서 증권이 발행되지 않아 대출이 되지 않고 있다. AR에 보증금을 납부하면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려 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AS은 2021. 10. 7. 16:00경 부산 금정구 AT에 있는 ‘AU’에서 마치 AR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625만 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A는 같은 날 17:10경 부산 부산진구 AV빌딩’ 앞에서 위 AS으로부터 위 피해금을 건네받고, 피고인 B은 피고인 C에게 전해주기 위해 같은 날 17:35경 부산 부산진구 AN 호텔 AO호에서 피고인 A로부터 위 피해금을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S 및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625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AS,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D,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피해신고서(E, T)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 제3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항 [배상신청인 E은 편취금 6,150만원의 배상명령을 구하나, 판시 범죄사실에 의해 확인되는 편취금은 1,625만원의 범위 내에서만 인용한다] 피고인 B, C와 그 변호인들의 범의가 없었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확정적 고의에 기해 피고인 B은 A가 수거책으로부터 받아 온 피해금을 전달받아 피고인 C에게 전달하는 중간책, 피고인 C는 피고인들이 수거, 전달한 피해금을 조직 상층에 재차 전달하고 상 피고인들을 관리하는 관리책으로서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였다고 할 것이다. ◯ 피고인 C는 피고인 B과 A를 범행에 가담시켰고 함께 거주하며 범행을 수행하였다. 피고인 C는 A와는 연인사이였고 피고인 B과는 중국에서 같은 직장에 근무하여 서로 잘 알고 있었다. ◯ A는 피고인 C에게 보이스피싱이 아닌지 물어보기도 했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 B은 2021. 8. 25. 한국에 입국하여 피고인 C가 코로나에 감염되어 격리되자(격리기간 2021. 9. 9.부터 같은 달 25.까지) 2021. 9. 9.부터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범행을 지시하기 위해 개설한 단체채팅방에 들어가 범행에 가담하기 시작하였다. ◯ 피고인 B은 A와 함께 수거책으로부터 20회에 걸쳐 3억 원 정도를 전달받았다고 진술한 바 있다. 피고인들은 1억 6,800만원이 넘는 현금을 소지, 보관하고 있다가 압수되었다. 피고인들은 CCTV가 없는 장소를 물색하여 수거책과의 만남장소를 정하였고, 교통비, 숙박비 등은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말고 현금을 사용하고, 수거책을 만나면 알려준 암호 외에는 다른 말을 하지 말라는 지시를 받았다. ◯ 피고인 B은 지시에 따라 A가 수거책을 만나러 가면 뒤를 따라 가면서 주변에 경찰이 있는지 돈은 제대로 받는지 감시하였고, A가 손을 수거하면 미리 정한 모텔로 돌아가 돈의 액수를 확인하고 조직원에게 보고한 다음 수거한 돈을 모아 피고인 C에게 전달하였다. ◯ 피고인 C는 A와 피고인 B의 수당을 결정하고 직접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양형의 이유 ▣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단순 가담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6월∼4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단순 가담, 피해가 상당부분 회복될 것이 확실시될 경우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 피고인 C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2년6월∼6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 피고인 A, B은 수거책이 수거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전달받아 피고인 C에게 전달하는 중간책, 피고인 C는 상피고인들이 수거, 전달한 피해금을 조직 상층에 재차 전달하는 관리책으로서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여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들의 범죄로 인해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 피고인 C는 피고인 A, B을 범죄에 가담시켰다. 한편 피고인들이 체포 당시 소지하고 있다가 압수된 피해금에 의해 드러난 피해자들의 피해 중 일정액은 회복될 가능성이 있는 점, 피고인 A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과는 없고 피고인 B, C는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