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22재고단55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13. 22:22경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영천시 언하공단4길 26에 있는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우로지 자연생태공원 화장실 쪽에서 B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중앙선의 오른쪽 도로를 진행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 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맞은편 차로변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남, 66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호 로체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가 1,708,628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차량을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제1항 기재 장소의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싼타페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제2항 기재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제1항 기재 싼타페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의무보험조회,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 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21. 7. 27. 법률 제183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선택,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그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3년 9개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이용하여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취소기준을 훨씬 초과할 정도로 높은 점, 범행 후 상당한 기간이지난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아니한 점,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짧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재고단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19. 00:30경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지하주차장에서 인천 연수구 C 앞 사거리까지 약 300m에 걸쳐 혈중알콜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471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10. 31. 00:20경 양산시 C, D호에 있는 피해자 B(남, 37세)의 동생집에서, 피해자 및 피해자의 동생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선배인 자신에게 과거행실문제 등 듣기 싫은 말을 한다는 이유로 말다툼하다가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깨트린 다음 피해자의 좌측 얼굴 부위를 긁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볼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남, 38세)이 제1항 기재와 같이 자신에게 상해를 가하였음에도 그냥 집으로 간다고 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4회 때리고,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등을 3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눈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나.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각자 상대방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A에게 벌금형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44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2. 10:00경 울산 울주군 B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앞길에서부터 울산 울주군 D 소재 E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운전 등으로 수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최종 처벌 후 단기간 내에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568

범 죄 사 실 2022고단568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10. 17.경 경산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로 인터넷 사이트 ‘D’에 접속하여 ‘다이네즈 스키복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물품대금을 먼저 송금하면 택배로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스키복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스키복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0. 18.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68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10. 25.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로 인터넷 사이트 ‘D’에 접속하여 ‘파블리스 스키복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물품대금을 먼저 송금하면 택배로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스키복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스키복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4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22고단997 피고인은 2021. 11. 21.경 경산시 F건물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로 인터넷 사이트 ‘D’에 접속하여 ‘다이네즈 스키복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물품대금을 먼저 송금하면 택배로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스키복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스키복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42만 원을 송금받았다. 2022고단1260 피고인은 2022. 1. 21.경부터 경산시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편의점’에서 점원으로 근무하면서, 위 편의점의 물품 판매 및 현금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 23. 04:47경 위 편의점에서 근무하던 중 피해자를 위하여 계산대포스기에 업무상 보관 중인 현금 80만 원을 임의로 꺼내어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5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의 각 진술서 1. 물품사진, 게시글 캡쳐사진, 각 대화내역, 각 이체내역서 2022고단9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송금확인증, 대화내역 캡처자료 2022고단12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영상 및 관련자료 첨부)(첨부된 사진 및 이력서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5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반복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범행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범행 후상당한 기간이 지났음에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동종 범행으로는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정4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계약서 미교부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가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4. 6. 위 주식회사 D의 사무실에서 근로자 E과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 E에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2.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4. 6.부터 2021. 7. 13.까지 위 회사에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21. 7월 임금 1,187,182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에 관한 연장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벌금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체불 임금을 신속히 지급한 점을 고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94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C220 d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11. 05: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 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구 B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신당역 쪽에서 왕십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고, 당시는 야간으로 어두웠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여 피고인의 전방에서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 중인 피해자 C(남, 26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SPRINT 오토바이를 뒤늦게 발견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의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피해자 운전의 위 오토바이 뒷부분을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위 오토바이를 수리비 5,954,74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1. 11. 05:10경 서울 중구 마른내로41 명보사거리에서부터 제1항의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C220 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 발생 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음주측정결과지 1. 진단서 1. 견적서 1. 수사보고서(위드마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오토바이를 손괴하였고, 사고 경위, 충격의 정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피해 오토바이 파손 정도 등에 비추어 사고 규모가 상당히 큰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한 점, 피해자에게 1,300만 원을 지급하고 민사상 합의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완료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39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17. 23:28경 서울 중랑구 사가정로 393에 있는 사가정역 1번 출구 앞에서 ‘모르는 아저씨가 폭행하고 협박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사인 피해자 C으로부터 인적사항에 대한 질문을 받자, 경위 D 등 출동경찰관 3명 및 신고자 일행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손대지 말라고 씹할 놈아, 계급장 떼고 한 판 할래, 씹할 놈아 좆만한 새끼봐라.야.떼고 하자.병신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당한 직무집행을 하는 경찰관에 대하여 욕설을 함으로써 모욕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아울러 피고인은 공갈죄 위반 등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수회에 걸쳐 폭행 등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도 있는 것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의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9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9. 05:50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근처 도로에서부터 광주 동구 남문로646에 있는 원지교 위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서(단속현장 및 측정 상황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며 음주운전 근절에 대한 의지를 보이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2016년도와 2019년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그 각 처벌시기와 이 사건 음주운전 시기의 간격도 짧다. 숙취운전이라고는 하나 음주 후 5~6시간 정도 지나 운전한 것으로 보이고,운전을 하다가 다리 위 편도 4차로 도로 중 2차로 상에서 잠이 들었을 만큼 사고발생의 위험성 또한 컸다. 피고인의 차량이 정차되어 있는 것을 보고 지나가는 다른 운전자의 신고로 적발되었다. 피고인은 2016년도에도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졸음운전으로 대인 교통사고를 일으킨 적도 있었다. 처벌 수위에 따른 피고인의 직업상, 업무상불이익 우려 등을 감안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15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6. 22:30경 천안시 B에 있는 ‘C 주식회사’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신평로 26-10에 있는 안성천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한다. 반면에 피고인에게 동종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다(벌금형 3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였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2고단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21. 02:00경부터 영주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D(남, 17세)이 바닥에 침을 뱉는 등 버릇없이 행동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넘어진 피해자가 일어나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1회 걷어 차고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5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1회 걷어차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피해자가 이에 항의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4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 타박상 및 혈종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수사보고서, 내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약 9년간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보호관찰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7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23. 03:00경 서울 송파구 B호텔 C호 에서 피해자 D(여, 36세) 및 E(남, 31세)과 같이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워 피해자가 일행인 E과 돌아가겠다고 말을 하고 돌아서자, 갑자기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가격하여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기절시키고,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및 후두부 부위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사진, 상해진단서 등, 증인진술서, 피해자 후두부사진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의 상해가 매우 중하다고 볼 수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정8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12. 대전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12. 20. 위 판결이 확정된 신상정보등록 대상자이다. 신상정보등록대상자는 제출된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이하 ‘변경정보’)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이하 ‘관할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2. 10. 대전 서구 B빌라 C호에서 대전 서구 D 건물 E호로 실제거주지를 변경하였음에도 별다른 이유 없이 위와 같은 변경정보를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경찰서장에게 제출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관할경찰서장에게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내사보고서(피혐의자에 대한 신상정보 제출서 등 자료 확인), 수사결과보고서, 수사보고(신상정보 등록대상 사건 판결문 및 동종사건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3호, 제43조 제4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2고단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2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베라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7. 00: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창녕군 B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C호텔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상가와 인접하여 있어 위 도로 양쪽에는 주·정차 중인 차량들이 다수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위 도로의 오른쪽 전방에 주차되어 있던 E이 운행하는 피해자 F 주식회사 소유인 (차량번호 2 생략) 벤츠 S560 승용차의 왼쪽 뒤 범퍼 부분을 위 베라크루즈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아 위 벤츠 S560 승용차를 미상의 수리비가들도록 손괴하고도, 위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위 도로의 중앙에 세워 두어 교통상의 장애를 초래한 채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통으로 인하여 물건을 손괴하고도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경남 창녕군 B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 번호 1 생략)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아무런 조치없이 현장을 이탈하였다가 그곳 인근에서 발견되어, 2021. 12. 7. 01:02경 경남창녕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위 H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발음이 어눌한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3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 짐하는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두루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본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25. 21:41경 서울 관악구 에 있는 피해자 B(여, 24세)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그곳으로 들어가는 피해자를 뒤에서 따라가다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손목을 잡아당기며 ‘마음에 들어서 쫓아왔다. 술 한잔만 하자’라는 취지로 말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느낀 당혹감이 크고 이후 거주지를 이전하는 등의 불편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나 벌금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와 내용, 범행과정, 범죄전력,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 및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고단1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여주시 B에 있는 맹인 C이 운영하는 ‘D’에서 근무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나 유사성교 행위 등 성매매 및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21. 3. 30. 16:00경 위 ‘D’에서 성명불상자(일명 ‘E’)와 공모하여 손님으로 위장한 단속 경찰관 2명으로부터 각 150,000원을 받고 성관계 1회 코스를 설명하며 밀실(F호, G호)로 안내하여 성매매 여성 H(여, 49세), I(여, 51세)과 각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등을 고려하여 형의 종류를 정하되, 이 사건은 종전 동종범행의 내용과 달리 영업범으로 기소된 것이 아닌 점, 알선의 횟수, 피고인의 반성 여부,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475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 1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2022. 1.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12. 17:00경 광명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트위터에 "#C #동반자살카페 이젠 엄청 힘들고 지쳐서 괴로워요. 삶을 포기하고 전부 내려 놨어요. 모든 준비는 끝났어여. 동반자살하실분 여자면 더 좋겠어요. 절실하고 간절히 원하는분 디엠 쪽지주세요."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살유발정보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신고 사건처리표, 트위터 게시글, 메신저 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자료조회 등(참고자료로 제출된 관련 사건목록 및 판결문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25조 제3항, 제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트위터에 ‘B’라는 이름으로 마치 자신이 여성인 것처럼 글을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의 여성들을 대상으로 자살동반자 모집정보를 유통한 것인바, 전체적인 범행 경위와 수법, 게시글의 구체적 내용과 그 진정한 의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고, 피고인에게 이미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점,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판결이 확정된 죄와 이 사건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 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52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30. 11: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로 서울 영등포구 도림동에서부터 인천 부평구 경인고속도로 12.9km지점(인천방향)까지 약 20k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여 2020년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다. 이 사건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2회의 벌금형 이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2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2. 01:35경 광주시 곤지암읍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같은 시 B 앞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0.140%)가 상당히 높았고, 2021. 12. 10. 음주운 전을 하여 적발된 바 있음에도 그로부터 1달도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당시 단독사고를 일으키는 등 추가 사고의 위험성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2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9세)과 ‘C’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함께 일했던 전 직장동료 사이로서, 평소 피해자에 대하여 호감을 갖고 있던 중 피해자가 남자친구와 함께 있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2. 3. 2. 00:2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인 E에서, 평소 알고 있었던 공동현관 비밀번호를 눌러 위 E 안으로 들어간 후 피해자의 집 현관문 앞에서 초인종을 눌렀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피해자에게 “집 밖으로 나와서 이야기를 하자”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집 밖으로 나가기 위해 현관문을 열자 열린 문틈 사이로 손을 집 어넣어 출입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집행유예 참작사유] - 일반긍정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위 각 참작사유에, 이 사건 범행의 형태 및 정도,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다만 동종 또는 유사 전력은 없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직접 또는 지인을 통하여 피해자를 비난하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반복하여 전송함)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3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G7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20. 18: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B 앞 사거리를 시흥IC 쪽에서 신대방역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임에도 이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맞은편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피해자 C(남, 58세) 운전의(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를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고관절 대퇴골 경부 고정기구 파손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고현장출동결과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 및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입건전조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관련) 1. 수사보고서(신호위반판단에 관련) 및 표준신호제어기데이터베이스, 6현시 순환표 1. 진단서, 견적서, 입퇴원 확인서 1. 사고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신호위반으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주의 치료를 요하는 결코 가볍지 아니한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하여는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가 입은 상해에 대한 치료비가 보상 처리되는 등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일부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비교적 고령인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1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대출광고를 보고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3,000만 원 정도 대출이 가능하다.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제공하면 거래실적을 쌓아 신용도를 높이는 방식으로 대출을 승인해 주겠다.’라는 등의 취지의 제의를 받고 이에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0. 8. 24.경 (유)B 명의로, 2020. 9. 18.경 (유)C 명의로 각각 사업자 등록을 마쳤다. 피고인은 2020. 9. 2.경 대전 서구 D에 있는 E은행 둔산지점에서 (유)B 명의로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개설한 다음, 그 무렵 대전 서구 월평동 일대에서 퀵서비스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통장, 체크카드, OTP 카드 등 계좌의 접근매체를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1. 13.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자에게 법인 명의로 된 계좌의 접근매체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출을 받을 무형의 이익을 대가로 성명불상자에게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3회에 걸쳐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1번) 1. 첨부서류, 각 거래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4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전자금융거래법위반)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1유형] 일반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6월 나. 제2범죄(전자금융거래법위반)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1유형] 일반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6월 다. 제3범죄(전자금융거래법위반)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1유형] 일반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11월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사회봉사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의 대여는 다른 중한 범죄 등에 악용되어 2차적인 피해를 초래할 위험이 매우 크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못하고, 실제로도 피고인이 대여한 은행 통장 등이 다른 도박 범행에 사용된 점, 피고인이 같은 범죄로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유가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1604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9. 10. 21:29경 부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고시텔 C호에서, 인터넷 포털사이트 ‘D’의 뉴스란에 피고인 명의의 계정 ‘E'으로 접속하여, 피해자 F이 군대 내 성희롱 사건의 피해자라는 취지로 작성된 G이라는 제목의 H 기사 아래에 “성적 수치심이 아니라 남자가 그냥 수치심 느낀 거 같은데 남자 꽃뱀한테 물렷노”라는 댓글을 작성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해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2고단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23. 21:40경 공주시 B아파트 정문 앞 노상에서 (차량번호 1 생략)포드 익스플로러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그곳 부근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번호 2 생략) 카니발 승용차의 조수석 측 차량 문과 펜더 부분을 충격하고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C지구대 경위 D 등은 위 피고인 운전의 차량을 조회하여 피고인의 주거지에 방문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발음이 어눌하고, 얼굴일 붉으며,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경위 D으로부터 같은 날 22:19경부터 22:38경까지 약 19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측정기사용대장사본 1. CCTV 관련 영상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3회에 걸쳐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다시 음주운전을 하던 중 사고를 야기하고, 그 사고 조사 과정에서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선택은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양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과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사고에 관하여는 원만하게 처리된 것으로 보이는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오랜 기간 다른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던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등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고단212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각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1. 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 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벌금형 전력 여럿인 점, 교통사고 발생한 점, 음주운전의 사회적 위험성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오토바이 음주운전인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하되 재범방지를 위해 보호관찰을 명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