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44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1.부터 2015. 6. 30.까지 육군 특수전사령부(이하 '특전사') 단기부사관으로 복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특전사에 복무하던 중 보험 브로커 C을 통해 사실과 다른 내용의 장해진 단서를 발급받은 다음 이를 이용하여 고액의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이른바 '세팅보험'에 관하여 알게 되었고, 이후 위 C을 통해 2014. 3. 25.경부터 2014. 5. 11.경까지 사이에 매달 지급받는 급여의 약 60% 이상을 보험료로 납부해야 할 정도로 과도하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KB손해보험, 피해자 동부화재, 피해자 메리츠화재, 피해자 삼성화재, 피해자 흥국화재, 피해자 라이나생명, 피해자 알리안츠생명, 피해자 한화생명, 피해자 우체국 등 총 9개 보험회사의 12개 보험상품에 가입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4. 8. 11.경 야간산악훈련 중 넘어져 좌측 어깨 부위에 부상을 입었다는 이유로, 2015. 1. 6.경 병영식당 입구 앞에서 빙판길에 넘어져 발목 부위에 부상을 입었다는 이유로 각각 후유장해보험금을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받아내기로 마음먹고, 위 C으로부터 이른바 '장해브로커'인 D, E, F 등을 소개받은 후, 어깨나 발목 관절의 움직임에 아무런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D 등으로부터 문제가 되는 관절을 평소 움직일 수 있는 정도의 절반 정도만 움직이고 의사가 더 움직이려고 하면 아픈 시늉을 하면서 움직이지 말라고 하는 등 미리 교육을 받은 다음 평소 위 D 등이 관리하거나 장해진단서를 쉽게 내 주는 병원으로 함께 가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교육을 받은 대로 의사에게 진료를 받은 후 사실과 다른 내용의 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아 이를 보험회사에 제출하여 보험금을 지급받고, 그 대가로 위 D 등에게 지급보험금의 20~30%를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하기로 하고, 위 D 등은 위 수수료의 30%를 다시 위 C에게 지급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은 위 D, F과 함께 2015. 3. 25.경 서울 서초구 G에 있는 H병원을 방문하여, 위 D 등은 위 병원의 비상계단에서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교육을 시킨 다음 장해 진단을 받기 위해 피고인과 함께 진료실에 들어갔고, 피고인은 의사 I에게 좌측 견관절의 동통, 무력감, 경직감 등이 있어 정상적으로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행동하여 '보험사 약관의 장해등급 분류 상 제6급 제2호인 한팔의 3대 관절 중 1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긴 때(지급률 10%)에 해당하는 영구장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기재된 사실과 다른 내용의 후유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아 이를 2015. 3. 31.경 피해자 라이나생명에 제출하면서 보험금 지급청구를 하였고, 2015. 4. 28.경 이에 속은 피해자 라이나생명으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12,00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3. 31.경부터 2015. 6. 19.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보험회사들에 위와 같이 허위의 후유장해진단서를 제출하면서 보험금 지급청구를 하였고, 2015. 4. 20.경부터 2015. 7. 7.경까지 사이에 이에 속은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총 12회에 걸쳐 합계 97,577,246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J)를 통해 각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F과 공모하여 피해자 보험회사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위 E, F과 함께 2015. 10. 12.경 서울 강서구 K에 있는 L병원을 방문하여, 위 E 등은 위 병원 옆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교육을 시킨 다음 장해 진단을 받기 위해 피고인과 함께 진료실에 들어갔고, 피고인은 의사 M에게 좌측 족관절의 통증, 부전 강직 등이 있어 정상적으로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행동하여 '좌측 족관절의 관절 구축으로 인한 부전 강직이 관찰됨으로 보험사상 장해분류표 6급 3호로 인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긴 때(지급률 10%)에 해당하는 영구장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기재된 사실과 다른 내용의 후유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아 이를 2015. 10. 15.경 피해자 한화생명에 제출하면서 보험금 지급청구를 하였고, 2015. 11. 30.경 이에 속은 피해자 한화생명으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4,00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10. 15.경부터 2015. 10. 23.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보험회사들에 위와 같이 허위의 후유장해진단서를 제출하면서 보험금 지급청구를 하였고, 2015. 10. 27.경부터 2015. 12. 9.경까지 사이에 이에 속은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총 7회에 걸쳐 합계 33,016,949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J)를 통해 각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E, F과 공모하여 피해자 보험회사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N, F, E, 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별책 1권(피의자 A 지급보험금 증빙서류-후유장해 진단서 등) 1. KB손해보험, 동부화재, 메리츠화재, 삼성화재, 흥국화재, 라이나생명, 알리안츠생명, 한화생명, 우체국 각 보험금 지급 관련 서류 1. 수사보고(KB측이 임의제출한 증거자료1) 및 그 첨부서류 1. 수사보고(KB측이 임의제출한 증거자료2) 및 그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8월~6년) ※ 서술식 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가중인자] 범행의 수단과 방법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하는 등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보험 브로커들과 함께 사전에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하여 무려 12개의 보험 상품에 가입한 다음 적극적인 기망행위를 하여 본 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방법, 피해액이 총 1억 3,000만 원이 넘을 정도로 다액인 점,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도 약 1억 원에 이를 정도로 매우 많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또한 현대 사회에서 보험제도의 사회적인 역할 및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과 같은 보험사기 범행은 사회 일반에도 큰 폐해가 되고 있다는 점에서 엄벌이 필요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본 건 이전에 경미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다. 공범인 보험 브로커들에 의해서 이 사건 범행이 시작되었는바, 피고인의 가담정도가 주요 공범들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낮아 보인다(다만, 피고인 역시 적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하였고 그 범행으로 인한 이익의 대부분을 취득하였다). 전체 피해금액 대비 많지는 않지만 피해자 KB손해보험과는 원만히 합의를 하였고(350만 원), 피해자 한화생명보험에 대하여 피해금액 1,000만 원 중 700만 원을 변제하였다.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