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385

범 죄 사 실 2021고단385 피고인은 2020. 3. 24.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음식점에서 E를 통해 피해자 B에게 “F 화장품 회사 매출이 작년에 350억 원 매출을 올렸다.”, “마스크 기계, 클린룸 및 필터 구입을 위해서 돈이 필요한데, 3억 원을 투자하면 한 장당 70원의 수익을 주겠다. 기간을 2년으로 해서 마스크 한 장 당 70원의 수익을 주면 투자한 3억 원을 훨씬 상회해서 상당한 금액을 줄 수 있다. 마스크 판매금은 매월 정산해서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마스크 기계, 클린룸 및 필터를 구입하거나 마스크를 판매하여 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마스크 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2020. 3. 27.경 피고인 명의 계좌로 2억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1582 피고인은 2020. 2. 중순경 지인의 소개로 피해자 E(여, 47세)를 알게 되어 교제하였다가 현재 헤어진 상태이다. 피고인은 2020. 3.경 마스크 사업을 한다면서 피해자와 피해자의 소개로 알게 된 B으로부터 투자를 받았는데, 위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자 피해자가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의 재정상태 등에 대하여 알아보게 되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이 자신의 자력 등에 대하여 말하였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에 대하여 항의를 하며 투자금의 반환을 요구하면서 갈등 관계가 되었다. 피고인은 2020. 6. 4. 14:00경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H식당’에서, 피해자와 B이 투자금의 반환을 요구하자 화가 나 피해자가 운영한 주점에 세금 관련 문제가 있음을 알고 피해자에게 “너는 인마, 세무조사 바로 들어올 거니까, 알았냐? 너는 쇠고랑 차서 너는 가, 징역, 내가 이놈하고 이놈 새끼들이 있어갖고 내가 이 새끼 이거 전 지랄을 하고 돌아다녀도 내가 아무 말도 안 했는데, 너는 죽을 줄 알아”라면서 피해자를 세무조사를 받도록 하여 불이익을 줄 것처럼 겁을 주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1고단3389 피고인은 ㈜F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9. 8.경 피해자 I, 피해자 J에게 ‘㈜F가 인테리어 부분까지 사업을 확장했다. K(피해자 J의 친언니, 당시 ㈜F의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었음)의 친동생이라고 하니 마진 없이 인테리어 공사를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들과 서울 양천구 L건물 M호에 대한 인테리어 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총 공사금액을 85,470,000원으로 하고 2019. 10. 17.까지 공사를 완료해주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F의 직원들의 임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약 165,000,000원 상당의 개인 채무가 있었으며, ㈜F도 약 1,700,000,000원 상당의 채무가 있는 등 피해자들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대출이자, 카드대금, 화장품 사업자금 등 공사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공사기간 내 인테리어 공사를 완료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2019. 9. 3. 계약금 명목으로 42,735,000원을, 2019. 9. 23. 중도금 명목으로 34,188,000원을 ㈜F 명의의 IBK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지급받고, 2019. 10. 2. 잔금 명목으로 8,547,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SC제일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지급받아 합계 85,47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8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E, N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회사소개서(주식회사 F), 메모, 신용조사 리포트(주식회사 F), 법인등기부등본(주식회사 F), 온라인 법인신용체크 보고서, 명함사진, 각 등기부등본, 토지매매계약서 등, 각 계좌거래내역, 이체내역서, 각 금융거래정보제공 요청에 대한 회신 [피고인은 마스크 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2억 원을 받은 것은 맞지만, 그 당시 사기의 고의가 없었다고 다툰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을 당시 마스크 판매로 수익을 얻는 사업을 진행할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마스크 제작 및 판매 사업을 위한 마스크 기계, 클린룸, 필터 등을 구입하기 위한 돈이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2억 원을 투자했다고 일관되게 진술 및 증언하고 있고, 피고인도 피해자에게 그러한 말을 했던 사실은 인정했으며(수사기록 1권 36쪽, 이하 ‘수사기록’ 기재는 생략한다), 피해자가 제출한 메모지(2권 77쪽)에도 그러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피고인도 진술한 것처럼,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마스크 기계, 클린룸, 필터 구입비용에 사용하지 않았고, 피고인은 마스크 기계와 필터를 이미 가지고 있었다고 진술하기도 했다(37쪽). 더구나, 피고인은 직접 마스크를 생산했냐는 질문에 대해 아는 동생 O이 생산했다고만 답을 했고(1권 37, 38쪽),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하남’에 있는 마스크 공장을 인수했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했는데(2권 145쪽), 위 O의 공장도 ‘화성’에 있다고 했다(1권 37, 38쪽). 피고인의 지인 N도, 피고인에게 손 세정제 사업을 소개해주었지만 알고 보니 피고인의 회사는 그 제품을 납품할 능력이 되지 않는 회사였고, 피고인이 E를 통해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을 받았지만 계속 사업을 미루어서, E가 알아보니 사업을 위한 것이 아무 것도 없었다고 증언했다(녹취서 4, 5, 9, 10, 12쪽).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이미 누가 사업을 하려던 공장을 인수해서 마스크 기계와 재료만 구하면 바로 제품이 나온다거나 세팅을 다 마쳐서 바로 마스크를 생산할 수 있다는 말을 들었고, 투자한 때부터 매달 수익금을 주기로 했기 때문에 적어도 4월 말에는 수익금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증언하고 있고(녹취서 9, 16쪽), 이러한 증언내용은 상당히 신빙성이 있다. 그런데,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투자금을 받을 당시 공장을 인수한 것도 아니었고 그 투자금만 받고서 곧바로 마스크 생산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으며, E의 추가 투자금을 받고서 사업을 착수하려고 했던 것에 불과하다(2022. 1. 10. 변호인 의견서 9쪽).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들도 2022. 6.경에서야 기계 설치나 토지를 매수했다는 내용에 불과하다(1권 73, 74쪽).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마스크 1장당 70원의 수익을 주겠다는 말을 들었다는 점도 일관되게 진술 및 증언하고 있는데(2권 145쪽, 증인신문 녹취서 2쪽, 이하 증인신문 녹취서는 ‘녹취서’라고만 한다), 피고인 경찰 진술에 의하더라도 마스크 1장당 수익은 30원 정도에 불과하다(1권 38쪽). 피고인은 E를 통해 위 2억 원을 지급받고서 10여분 만에 이를 P의 우리은행계좌로 송금한 다음(1권 14쪽), 이를 마스크 사업과 관련 없는 카드대금, 전기요금, 가스요금 등에 사용했다(1권 27쪽 이하, 38쪽). 피고인은 2020. 4. 초순경 피해자로부터 나머지 투자금 1억 원을 받고 E로부터 추가로 2억 원을 받아 사업을 시작하려 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2022. 1. 10.자 변호인 의견서 9쪽), 피고인은 위 P의 은행계좌로 송금한 2억 원 중, 2022. 3. 31. 1,000만 원을 다시 자신의 우체국 은행계좌로 송금한 다음 위 우체국 은행계좌에 있던 돈을 차량할부금 변제, 회사 전기세 지급 등에 사용했고, 2022. 4. 3. 500만 원을 위 우체국 은행계좌로 송금해 E에게 지급했으며, 2022. 4. 7. 6,500만 원을 각각 위 우체국 은행계좌로 송금하여 회사 차용금 변제나 제3자 차용 용도로 사용했다(1권 27, 51쪽). 피고인은, 마스크 기계와 필터를 이미 가지고 있었음에도 피해자에게 투자금을 마스크 기계 및 필터 비용으로 사용하겠다고 말한 이유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대해, 마스크 기계를 1대 더 구입할 생각이어서 그렇게 말했다고 대답했지만(1권 37쪽), 위와 같이 투자금을 받고서 몇 일만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시작했다. 피해자도 마스크 생산에 부족한 자금을 충당하는 것으로 투자한 돈이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 쓴다면 투자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증언하기도 했다(녹취서 3쪽).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피고인은 그 용도를 마스크 생산에 필요한 설비, 재료 구매자금으로 특정하여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았지만 그 당시 위 투자금을 기존 채무 변제 등 용도로 사용할 의사였을 뿐 피해자에게 설명한 용도대로 이를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에게 투자금을 받으면 곧 사업을 시작할 수 있다고 말했던 것과 달리 구체적인 사업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 피해자에게 설명한 것처럼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점은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고의로 기망하여 투자금을 편취한 것이다.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021고단158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N, B의 법정진술 1. 녹취속기록, 녹음파일 CD(순번10번 녹취록관련) [피고인은, 피해자가 먼저 욕설을 하면서 대들어 화가 나서 서로 간에 욕설을 한 것이지 피해자를 협박하려는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그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고의는 행위자가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 인용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는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행위자의 언동이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여 주위사정에 비추어 가해의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으나 위와 같은 의미의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사가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의 외형뿐만 아니라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주위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1991. 5. 10. 선고 90도2102 판결 등 참조). 피해자는 고소장을 제출할 때부터 일관되게, 위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에게 B의 투자금 반환을 요구하자 위와 같이 세무조사를 받게 하겠다는 등의 위협적 말을 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바, 피고인으로서는 막연히 화가 나서 일시적으로 분노를 표출했다고 보기 어렵다. 실제 범행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했던 말을 녹음한 녹취내역(115쪽 이하)를 보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세무조사를 받게 하겠다는 말을 한 이후에 추가로 피해자가 징역을 살 수도 있다는 말을 하고 있다. 피해자는 이 사건 2개월 전에 운영했던 선술집의 신용카드 위장매출 탈세 문제로 방송보도의 대상이 되었고, 피고인도 이러한 사실을 알았던 것으로 보이는바(녹취서 3, 7, 8쪽), 이러한 범행 당시 피해자의 상황을 알고 이를 문제 삼았던 피고인의 언행 또한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로 인해 공포심을 갖게 되리라는 것을 인식하고 용인했다는 주요한 정황에 해당한다. 피고인의 지인 N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통해서 2억 원을 지급받았음에도 계속 일을 미루어, 자신이 피고인에게 위 돈을 갚으라고 말했더니, 피고인이 “피해자 가게를 죽이려고 하면 세무조사를 맞게 할 수도 있고, 영업정지도 맞게 할 수 있다”고 말했다고 증언하기도 했다(녹취서 10쪽). 피고인이 투자금 반환을 요구받았다는 이유로 해악의 의사 없이 단순히 감정을 통제하지 못해 일시적으로 분노를 표출했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투자금 반환요구를 무마하기 위해 그 요구가 계속될 경우 피해자에게 불이익이 생기도록 하겠다는 의도 하에 이루어졌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협박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은 충분히 인정된다.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021고단338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K, J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등기부등본, 계약서, 견적서, 입출금거래내역서, 녹취록, 현장사진, 확약서, 피의자와 문자내용, 내용증명, 서울남부지법 2019가단259344 법원사건검색, 충주지원 Q경매사건 검색, 고소위임장, 각 견적서, 거래명세서, 인테리어 공사 표준계약서, 전자계약서, 각 거래내역서, 각 현장사진, 추가공사 비용 내역서, 녹취록, 각 피의자의 계좌거래내역서, R발주건 집계표, 수사협조요청에 의한 회신(신용정보이력), 수사보고(고소인 참고자료 제출, 고소인 S회사소개서(주식회사 F), 메모, 신용조사 리포트(주식회사 F), 법인등기부등본(주식회사 F), 온라인 법인신용체크 보고서, 명함사진, 각 등기부등본, 토지매매계약서 등, 각 계좌거래내역, 이체내역서, 각 금융거래정보제공 요청에 대한 회신, 고소인, S회사소개서(주식회사 F), 메모, 신용조사 리포트(주식회사 F), 법인등기부등본(주식회사 F), 온라인 법인신용체크 보고서, 명함사진, 각등기부등본, 토지매매계약서 등, 각 계좌거래내역, 이체내역서, 각 금융거래정보제공 요청에 대한 회신, T과의 통화 녹음파일 및 녹취록 제출, ㈜F 신용정보 등 회신, 피 의자, 재판 진행 중인 사건 확인), 인테리어 공사 표준계약서, U 계약서, 전자세금계산서 상세조회, 전자세금계산서, ㈜F 명의의 IBK기업은행 계좌 거래내역, A 명의의 SC제일은행계좌 거래내역 [피고인은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피고인이 대표로 재직한 주식회사 F(이하 ‘F’라고만 한다)가 2019. 9. 2. 피해자들과 체결한 인테리어 공사계약서(2권 17쪽)에는, 공사금액을 8,547만 원으로 정하면서 그 중 계약금 42,735,000원은 2019. 9. 3., 중도금 34,188,000원은 2019. 9. 27., 잔금 8,547,000원은 2019. 10. 7. 각각 지급하고, 공사기간은 2019. 9. 17.부터 2019. 10. 17.까지로 정하고 있다. 특히, 피해자들은 여름 한 달 동안 살 수 있을 정도의 물건만 가지고 집에서 나왔고, 근처 원룸을 한 달 임차하여 자녀들과 살았기 때문에 공사를 신속하게 마무리해야 할 사정이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다(2권 6, 188쪽). 한편, 피해자들은 2019. 9. 3. 계약금을 약정대로 지급했으나, 중도금은 2019. 9.23.에, 잔금은 2019. 10. 2.에 약정보다 앞당겨 각각 지급했다(2권 24~27쪽). 그러나, 피고인은 내부 철거공사와 일부 목수 작업 정도만 한 이후 더 이상 다른 인테리어 공사를 더 이상 하지 않았다(2권 6, 7, 168, 173~183, 188, 192~238쪽, 1권 25, 48, 56, 59쪽, T 녹취서 9쪽), 피고인은 2019. 10. 10. 피해자들에게, 위 공사만기까지 공사가 완료되지 않은 부분에 해당하는 견적서 금액만큼을 반환하겠다는 확약서를 작성해주었는데, 그 확약서에 기재된 미완성 공사금액이 5,000만 원이 넘는다(2권 61쪽). 피해자들은 피고인에게 위 공사계약 해제통지를 한 다음 2019. 10. 18. 피고인과 F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2권 69쪽). 피해자들은 피고인으로부터, 공사에 필요한 자재를 빨리 구입해야 하기 때문에 중도금과 잔금을 먼저 지급해달라는 말을 듣고 위와 같이 일찍 지급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2권 6, 64, 84쪽, I 녹취서 2, 3쪽), F의 직원이었던 K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며(2권 28쪽), 피고인도 경찰에서 같은 취지로 진술했다(2권 107쪽). 피해자 J와 피고인 사이의 2019. 10. 10. 대화내용에도, 위 피해자가 “자재를 먼저 다 구입하고 선주문이 들어가야 된다고 해서 입금을 한 것이다”고 말하자, 피고인이 이에 수긍하면서도 자재 중 1/3 정도는 주문이 들어가지 않았고 오늘 안으로 주문을 다넣고 입금처리를 하겠다고 말하고 있다(2권 32~35쪽). 그런데, 피고인은 위 공사계약 당시 2억 원이 넘는 대출금 채무 등을 부담하고 있었고(1권 11~19쪽), 위 계약금 42,735,000원을 지급받은 다음 공사와 관계없는 화장품사업비용, 대출이자, 비행기 값 회사 카드대금 등에 상당부분 사용했으며(2권 143, 276쪽, 1권 61, 62쪽), 중도금 34,188,000원을 지급받고 같은 날 회사 가압류에 대한 법률자문 비용으로 275만 원을 사용하고 1,545만 원은 피고인의 개인 은행계좌로 송금했으며 10,433,771원을 현금으로 출금했고(2권 272쪽, 1권 62쪽), 잔금 중 270만 원 가량은 현대카드 대금으로 사용하고 나머지도 피고인의 다른 개인 은행계좌로 송금했다(2권 138쪽). 피고인은 위 1,545만 원 중 일부를 공사대금으로 사용했고 10,433,771원을 인테리어업체에 지급했다고 주장했지만(1권 62, 63쪽), 피고인이 위 각 돈을 송금하거나 현금으로 인출했던 2019. 9. 23. 및 그 다음 날 위 각 돈을 공사비로 사용했다는 자료는 없고(1권 144쪽 이하), 피고인이 제출한 다른 자료에 의하더라도 F가 2019. 9. 23. 및 그 다음 날 지출한 공사비는 5,259,820원(1권 137, 138쪽)에 불과하다. 피고인도 회사를 운영하다보면 급하게 사용해야 할 부분이 있어 거기에 먼저 사용했다고 진술했고, 그 당시 피해자들과 체결한 공사계약 외에 다른 인테리어 공사는 없었다고 진술했다(1권 66, 67쪽). 피고인은 F 은행계좌에서 이 사건 공사를 위해 19,451,362원이 출금되었고, 피고인의 개인 은행계좌에서도 위 공사를 위해 27,733,795원이 출금되었다는 은행거래내역을 제출했다(1권 136~147쪽). 그러나, 위에서 본 것처럼 피고인은 계약금 42,735,000원을 2019. 9. 3., 중도금 34,188,000원을 2019. 9. 23., 잔금 8,547,000원을 2019. 10. 2.에 각각 지급받았는데, F의 은행계좌에서 2019. 9. 30.까지 지출된 공사대금은 2,000만 원에도 미치지 못하고, 피고인 은행계좌에서 공사대금이 지출된 시점도 마지막 잔금을 받은 때로부터 12일이 경과한 2019. 10. 14.로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공사독촉을 받다가 확약서를 작성해준 시점(2019. 10. 10.) 이후에 불과하다. 위에서 본 것처럼, 피고인이 공사만기까지 수행한 공사는 철거공사와 일부 목수 작업에 불과한데, 피고인이 작성했던 견적서를 보더라도 전체 공사비용 중 철거공사비용은 44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에 불과하고, 목공 공사까지 포함하더라도 6,875,000원에 불과하다(2권 18~22쪽). 피해자 I와 피고인 사이의 2019. 10. 16. 대화내용에도, 위 피해자가 “자재를 사야 된다고 해서 잔금까지 다 보냈다”고 말하자, 피고인이 이에 수긍하면서도 받은 돈을 다른 곳에 사용했다는 취지로 말하고 있다(2권 37, 39쪽). 피고인은, T과 V을 현장소장 등 직원으로 고용하고 실제 공사는 전부 하도급 업체에서 수행하는 방식으로 공사를 진행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인다(1권 57, 58쪽, V 녹취서 2, 4쪽). 그런데, 피고인이 현장소장으로 지칭했던 T은, 돈을 받은 업체에서 공사를 하지 않은 것은 아니고, 돈이 집행되지 않고 자재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공사가 중단되었으며, 직원들 급여를 정확하게 지급하지 않는다는 말을 듣기도 했다고 증언했다(녹취서 5, 9, 10, 11, 14쪽). 이처럼, 피고인은 공사만기까지 공사 대부분을 이행하지 못하였고, 지급받은 공사대금 중 상당부분을 다른 용도로 사용했으며, 공사대금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도금까지 지급받은 시점까지 공사비로 지출한 돈은 받은 돈 중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데다, 피고인이 직접 공사비를 지출했다는 시점도 공사만기 3일 전으로 피해자들의 공사독촉을 받고 확약서를 작성해준 시점에 불과하고,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현장소장 역할을 수행했던 직원도 공사비가 제대로 지급되지 않아 공사가 지연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지급받은 공사비를 다른 용도로 사용해 약정된 공사만기까지 공사를 완료할 수 없다는 점을 인식하면서도 피해자들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아 편취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특히, 피고인은 공사를 서두르기 위해 자재를 구입한다는 명목으로 계약에서 정한 지급기일보다 먼저 중도금과 잔금을 지급받아 그 용도를 특정하였음에도, 받자마자 이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던바, 이 부분은 용도를 기망한 편취에도 해당한다.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피고인이 배상신청인에게 손해배상금을 일부 공탁하여, 손해의 범위가 불분명하므로, 민사소송에서 손해의 범위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나. 제2범죄(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개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 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 중 한명을 위해 편취금 중 상당부분을 공탁했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했고 다른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돈이 3억 원에 가까운 큰 금액임에도, 범행을 부인하면서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으며, 범행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했음에도 피해자들 중 어느 누구도 피고인을 용서하지 않았고, 일부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미 동종의 사기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도 여러 차례 포함되어 있다. 위와 같은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과, 범행수법과 피해액수,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