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단6916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6916 약사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홍보가(기소), 천재영(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지유 담당변호사 조준연 판결선고 2020. 4. 2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44 내지 67호, 증 제71 내지 73호를 각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 'D' 등 성인의약품 판매 사이트 운영자들(일명 'E', F')로부터 텔레그램, 스카이프 등과 같은 메신저를 통해 구매자들의 배송정보를 전달받음과 동시에 성명불상의 제조업자들로부터 비아그라 등 위조 의약품을 대량으로 공급받고, G는 공급받은 위조 의약품을 소분하는 역할을 하고, H과 I은 피고인으로부터 구매자들의 배송정보 및 소분된 의약품을 공급받아 이를 토대로 전국 각지의 구매자들이 요청한 주소로 불법 의약품을 발송하는 배송 사무실을 운영하기로 순차 공모하고, 피고인은 2018. 10. 13.경부터 2019. 10. 11.경까지는 안산시 단원구 J 오피스텔 K호에서, 2019. 10. 12.경부터 2019. 10. 22.경까지는 인천 남동구 L빌라 M호에서 사무실을 운영하고, I은 2019. 7, 31.경부터 2019. 10. 22.경까지 시흥시 N 오피스텔 O호에서, H은 2019. 3. 13.경부터 2019. 6. 17.경까지 시흥시 P건물, Q호에서 사무실을 운영하였다. 1. 위조 의약품 판매 누구든지 위조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H과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9. 3. 초순경 일명 'E'으로부터 배송 지시를 받고 퀵서비스로 수령한 위조 의약품을 H의 주거지 인근인 인천시 R시장 앞에서 만나 전달하고 H은 'E'으로부터 S 메일을 통해 전달받은 주문내역서에 따라 2019. 3. 13.경 가짜 비아그라 1통(30정), 가짜 시알리스 1통통((30정)을 구매자 T에게 택배로 발송하여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그때부터 2019. 6. 10.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17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시가 불상의 위조 의약품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 등과 공모하여 위조 의약품을 판매하였다. 나. I, G, U, V과의 공동 범행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제조업자로부터 퀵서비스를 이용해 위조 의약품을 공급받아 2019. 10. 12.경부터 인천 남동구 L빌라 M호 내에 보관하며 G로 하여금 이를 소분하게 하고, 일명 'F'이라는 사이트 운영자로부터 매일 구매자의 주문, 배송정보를 '스카이프' 메신저를 통해 전송받아 위조 의약품과 배송목록을 에게 교부하고, I은 2019. 8. 2.경 시흥시 N 오피스텔 호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공급받은 비아그라 등 위조 의약품과 배송목록을 이용해 U, V과 함께 택배 포장하여 가짜 비아그라 4통, 가짜 비덱스 20정을 구매자 W에게 택배로 발송하여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10. 21.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6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시가 불상의 위조 의 약품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 등과 공모하여 위조 의약품을 판매하였다. 2. 위조 의약품 판매 목적 저장 누구든지 위조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G와 공모하여 2019. 10. 22.경 인천 남동구 L빌라 M호와 피고인 소유의 XBMW 520d 차량에 성명불상의 제조업자로부터 퀵서비스 등을 통해 전달받은 비아그라 30정 (100mg) 448개를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개 품목의 위조 의약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와 공모하여 위조 의약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Y, H의 법정진술술 1. I, G, U, V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E' 이용 휴대전화 등 통신자료 제공요청 집행결과), 내사보고(피혐의자 A 사용 휴대전화 특정 _Z), 수사보고(압수한 불법의약품 성분분석 의뢰보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10호, 제61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3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범죄사실 제1의 가.항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H에게 위조의약품의 포장작업을 도와주거나, 위조의약품 도매상을 연결하여 주거나, 성인용품을 판매한 사실만이 있을 뿐, 'E'으로부터 배송지시를 받아 위조의약품을 H에게 전달한 사실이 없으므로 H의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판매 범행과 관련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부담하지 않않는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대법원 1997. 9. 12. 선고 97도1706 판결 참조). 공모공동정범의 경우 범죄의 수단과 모습, 가담하는 인원과 그 성향, 범행 시간과 장소의 특성, 범행과정에서 타인과의 접촉 가능성과 예상되는 반응 등 여러 상황에 비추어, 공모자들이 공모한 범행을 수행하거나 목적을 달성하고자 나아가는 도중에 부수적인 다른 범죄가 파생되리라고 예상하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데도 그러한 가능성을 외면한 채 이를 방지하기에 충분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공모한 범행에 나아갔다가 결국 그와 같이 예상되던 범행들이 발생하였다면, 비록 그 파생적인 범행 하나 하나에 대하여 개별적인 의사의 연락이 없었더라도 당초의 공모자들 사이에 그 범행 전부에 대하여 암묵적인 공모는 물론 그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8. 4. 19. 선고 2017도1432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판단 위 각 증거에 의하면, 2019. 3. 24. 부터 2019. 4. 8. 까지의 기간 동안 'E' 또는 'AA'이라는 별칭을 사용하는 위조의약품 판매업자(이하 'E'이라고 한다)와 피고인 사이에 전화통화가 수십 회 이루어졌고, 피고인은 E과의 통화 이후 H과 전화통화를 하여 피고인, E, H 사이에 의사연락이 이루어진 사실, Y, H은 판매할 위조의약품의 재고가 떨어질 경우, 피고인을 통해 위조의약품을 공급받았고, H은 4회에 걸쳐 피고인을 직접 만나 위조의약품을 공급받기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E 및 H과 순차적·암묵적으로 공모관계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비록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위조의약품 전체를 H, Y에게 공급하는 방식으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위와 같이 판매된 위조의약품 중에는 H, Y이 성명불상자로부터 퀵서비스 등의 방식으로 전달받은 위조의약품도 상당수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는 보인다. 그러나 앞서 본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이 위조의약품 판매업자인 'E'과 직접 통화 연락을 하여 그로부터 위조의약품의 공급과 관련된 지시 또는 요청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이상 피고인은 H이 'E'의 지시에 따라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조의약품을 지속적으로 판매한다는 점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고, 피고인이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였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으므로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피고인은 E, H과 함께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위조의약품 판매 범행에 관하여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부담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의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위조의약품 판매행위는 국민건강과 건전한 의약품 유통질서에 미치는 해악이 크므로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위조의약품을 판매하였다는 약사법위반죄 등의 범죄사실로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으로부터 2017. 8. 29.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유리한 정상 범죄사실 제1의 가.항 범행과 관련하여서는 피고인이 공급 또는 전달한 위조의약품의 수량이 일부분에 불과한 것으로 보여 가담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판사 곽태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