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합61

범죄사실 1. 2014고합61 사건: 피고인 B, A 가. 피고인 B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G 건물 201~204호에 있는 'H의원' 병원(2012. 7. 4.경부터는 'I의원' 병원)에서 피부미용실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7. 14.경 위 병원 시술실에서 J에게 눈가 주름 보톡스 시술을 하고 그녀로부터 치료비 명목으로 200,0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1. 6. 23.경부터 2012. 11. 12.경까지 11명을 대상으로 보톡스, 메조테라피, 카복시 시술 등 의료행위를 하고 치료비로 합계 9,905,000원 상당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의사가 아님에도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나. 피고인 A K은 파주시 L에서 자동차부품 도장 등을 영업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M'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M은 2012. 5.경 자금난으로 부도 처리된 후 공장 소재지인 파주시 L 토지 등에 대하여 2012. 6. 11. 경매가 개시되어 그 절차가 진행되고 있었고, N을 비롯한 채권자들이 K에게 채무 변제를 요구하며 회사 영업을 방해하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2012. 7. 10.경 위 K을 만나 그로부터 N과 자신 간의 채권·채무 관계를 중재하여 N이 M의 영업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무렵 N과의 협상에 사용할 목적으로, 'K이 ㈜M에 관련한 완제품 및 원자재, 영업권, 지적재산권 등 일체를 포기한다.'는 내용의 포기각서, M의 인감증명서, 'K이 경기도 파주시 L 소재 ㈜M 공장 2,650평을 무상으로 O에게 임대한다.'는 취지의 임대차계약서, M 법인 인감 도장을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위 부탁에 따라 2012. 7. 13.경 위 N(주식회사 P 대표이사)과 사이에 'Q 대표이사 A가 ㈜P 대표이사 N에게 2012. 7. 16.경부터 2012. 11. 15.까지 순차적으로 6,000만 원을 지급하되, N은 Q 대표이사인 A의 영업을 방해하여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합의각서를 작성한 다음, K으로부터 받은 1,500만 원으로 N에게 위 약정금 일부를 지급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2012. 7. 18. 파주세무서에 M에 대한 폐업신고서를 제출하고 M 공장을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Q' 명의로 새로운 사업자등록을 한 다음, M의 공장을 점거한 채 M의 시설과 인력을 이용하여 Q라는 상호로 영업을 시작하였다. K은 2012. 7. 20.경 피고인에게 N과 합의가 이루어졌으니 중재에 이용할 목적으로 가져간 위 서류와 M의 인감 도장을 반환하고 공장에서 퇴거해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이 회사 정상화에 투입한 돈을 반환해 줄 때까지는 요구에 응할 수 없다며 버티자, K은 M 인감 도장을 새로운 도장으로 변경하였다.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M 공장 부지인 파주시 L 외 5필지 토지 등에 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R로 경매 절차가 진행되어 그 토지 등이 매각될 상황에 처하게 되자, M 인감도장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공사계약서를 위조하여 그 경매사건에서 허위의 유치권 신고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8.경 '건축주인 K이 2011. 4. 15. 시공자인 A에게 경기도 파주시 L 외 5필지에 대한 토목·건축 및 조경, 배수 공사를 6억 3,000만 원에 의뢰한다.'는 내용의 공사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건축주'란에 '상호: 주식회사 M(S), 주소: 경기도 파주시 T, 성명: K'이라고 각각 기재한 후 K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M 인감 도장을 날인한 후, 2012. 8. 2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경매 5계에 그 법원 R 사건에 관한 유치권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공사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어떤 담당 직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유치권 신고를 하는 데 행사할 목적으로 M 명의의 공사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행사하였다. 2) 경매방해 피고인은 2012. 8. 2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경매 5계에, 사실 피고인이 M 공장에 대한 건축, 조경 등 공사를 한 사실이 없어 M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가지고 있지 않음에도, 위 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공사계약서를 첨부하여 피고인이 M에 공사 대금채권(5억 7,000만 원)에 관한 유치권이 있는 것처럼 허위의 유치권 신고를 하여, 위계로써 경매의 공정을 해하였다. 3)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M 공장 부지인 파주시 L 외 5필지 토지 등에 대하여 위와 같이 경매 절차가 진행되어 더 이상 그 공장을 사용하지 못할 위기에 처하게 되자, 법원에 M 명의의 재감정신청서를 제출하여 경매 절차를 지연시키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11. 2.경 'R 부동산임의경매 사건과 관련하여 경매 물건인 파주시 L 및 U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가액이 부당하게 낮게 평가되었으므로 재평가를 해 달라.'는 내용의 재감정신청서를 작성한 다음, '신청인'란에 '주식회사 M, 대표이사 K'이라고 기재한 후 K의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M 인감 도장을 날인한 후, 2012. 11. 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경매 5계에 R 사건 관련 서류로, 위와 같이 위조한 재감정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어떤 담당 직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매 절차를 지연시키는 데 행사할 목적으로 M 명의의 재감정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행사하였다. 2. 2014고합95 사건: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1 나항과 같은 경위로 2012. 7. 18.경 'Q'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다음 M 공장 시설과 인력을 이용하여 영업을 계속하였다. 피고인은 2012. 7. 31.경 한국전력으로부터 'M 공장의 전기요금 1,800만 원 상당이 체납되어 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2012. 8. 17.부터 공장에 대한 전기 공급을 중단하겠다.'는 통보를 받게 되자, 전기요금에 대하여 B(당시 'Q' 사업자등록 명의자)가 연대보증을 한 후 계속 전기를 공급받되 M과 한국전력 사이에 체결된 고압전기사용계약의 당사자를 'M회사 K'에서 'Q회사 B'로 변경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8. 17.경 파주시 중앙로 236에 있는 한국전력 파주지사에서, 사실 M회사 K으로부터 서류 작성에 대한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M회사 K 명의로 서류를 작성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가지고 있던 M 인감 도장을 Q 전기안전관리자에게 교부하며 전기사용계약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지시하여, 그 정을 모르는 전기안전관리자가 '위 전기사용 신청에 대하여 사용자 명의로 전기사용 신청함을 동의합니다.'는 등의 내용이 기재된 전기사용계약변경신청서 '소유자'란에 'M회사 K'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위 인감 도장을 날인하여 M 명의의 전기사용계약변경신청서 1장을 위조하게 한 다음, 그 무렵 그와 같이 위조한 전기사용계약변경신청서를 그 정을 모르는 V(한국전력 W 담당자)에게 교부하여 행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2014고합61 사건 가. 피고인 B ■ 피고인의 법정 진술 ■ 진술서(X, Y, Z, AA, AB, AC) ■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2, 43, 44, 55, 70번) 나. 피고인 A ■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 증인 K의 일부 법정 진술 ■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 수사보고 등(증거목록 순번 13~16번) ■ 공사계약서 사본, 재감정신청서 사본 2. 2014고합95 사건 ■ 피고인의 법정 진술 ■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 전기사용계약변경신청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231조(징역형 선택) ■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징역형 선택) ■ 형법 제315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 조치법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과 벌금형 병과) 2.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4.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5. 집행유예 피고인 A, B: 형법 제62조 제1항 6.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7.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경매 절차를 지연시키거나 경매의 공정을 해할 목적으로 사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한 것으로 그 목적, 방법과 수단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과거에도 문서위조 범죄를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반면 피고인이 일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허위의 유치권 신고와 관련하여 유치권 취하서를 제출한 점, 전기사용계약변경신청서 위조에 관하여 범행 동기에 참작할 여지가 있는 점, 나아가 이 사건 사문서위조·행사로 M이나 K에게 어떤 해로운 결과가 발생한 사정을 찾을 수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이다. 나아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자료를 두루 참작하였고, 아울러 양형위원회가 마련한 '사문서범죄 양형기준'도 참조하였다. 2. 피고인 B 이 사건과 같은 부정 의료행위는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가져올 수 있다는 면에서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그리 많지 않은 점, 이 사건과 관련하여 주목할 만한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이다. 나아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자료를 두루 참작하였다. 무죄 부분 1. 2014고합61 사건 중 피고인 A, C의 의료법위반의 점 가.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 A는 고양시 일산동구 G 건물 201~204호에서 'AD' 명의를 이용하여 'H의원'을 개설한 혐의로 의료법위반죄로 기소되어 2012. 5. 8.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아 그 운영이 어렵게 되자, 위 병원을 다른 사람 명의로 새로이 개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2. 6.경 의사인 피고인 C 명의로 의원 개설신고를 한 후 피고인 A는 그 병원 시설 등을 제공하면서 실질적으로 병원을 운영하고 피고인 C은 진료행위를 하면서 발생하는 수익을 일부 지급받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2012. 7. 4.경 피고인 A는 위 병원에서 간호사, 원무과 직원 등의 인적자원, 진료실, 시술실 등 물적 설비 및 의료기기 등을 제공하고, 피고인 C은 같은 날 자신 명의로 된 'I의원'이라는 상호로 의료기관 개설 신고를 한 다음 그 때부터 2013. 1. 30.경까지 그 곳에서 환자들을 상대로 진료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의사 등이 아닌 자로서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조사한 각 증거를 통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인정사실 또는 그에 기한 판단사항)을 종합하여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가 이 사건 의료기관('I의원')을 개설한 사실, 이에 피고인 C(의사)이 공모하여 가공하였다는 사실 등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피고인 A는 2012. 6.경 피고인 C에게 위 'H의원' 시설 등을 3억 원에 인수할 것을 제의하고 교섭하였다. 그 결과 피고인 C이 한시적으로 그 병원을 운영하면서 일정한 수익이 발생하는지 확인한 다음 인수 여부를 확정짓기로 하고, 피고인 C이 6개월 동안 그 병원을 시험 운영하되, 보증금 명목의 3,000만 원, 그리고 그 기간 동안 병원 순수익의 50%를 피고인 A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 C은 2012. 7. 4.경 그 명의로 'I의원' 개설신고를 한 다음 기존 병원('H의원') 시설을 그대로 이용하여 진료, 행정 등 병원 업무를 전반적으로 담당하며 독자적으로 병원을 운영하였다. 반면 피고인 A는 병원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다. 2) 이 사건 약정을 통하여 피고인 C이 '병원 순수익의 50%'를 피고인 A에게 지급하기로 한 것만을 근거 삼아, 그것은 수익을 반반씩 분배하기로 한 것이 명백하여 두 사람이 병원을 '공동으로' 운영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왜냐하면 한시적으로 병원을 시험 운영하면서 기존 병원 시설을 그대로 이용하는 대가로 '병원 순수익의 50%'를 지급하기로 한 것이라는 피고인 C의 변명을,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고 보진 않기 때문이다. 3) 이 사건 약정을 통하여 피고인 C이 피고인 A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인 A는 그것이 '투자금' 명목은 아니라고 명백히 진술하고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 C이 피고인이 A와 공동으로 'I의원'을 운영하였거나 그에게 고용된 의사였다고 보기 어렵다. 그 3,000만 원은, 피고인 C의 변명처럼, 6개월 동안 기존 병원 시설을 그대로 이용하는 데 대한 보증금 명목이거나 병원양도양수 계약의 계약금 명목일 수 있다. 4) 피고인 A는 'H의원'을 운영하다가 의료법위반으로 처벌받는 등 사정 때문에, 2012. 6.경 이후에는 그 병원 시설을 다른 사람에게 완전히 양도하여 더 이상 병원을 운영하지 않을 생각이었던 것으로 본다. 이는 피고인 C과 이 사건 약정을 맺어 그 병원 시설을 양도하려 한 점, 2012. 7.경부터 자동차부품 도장 업체 운영에 전념한 점, 2013. 1.경 피고인 C이 병원 운영을 중단하자 2012. 3.경 병원을 폐쇄하고 내부 시설을 완전히 철거한 점 등에서 짐작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C이 운영하였던 위 병원의 각종 시설이 피고인 A의 소유였다고 하여, 피고인 A가 병원 공동 운영자라거나 의료기관 개설자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5) 피고인 A가 2012. 7. 4.경 이후 병원 건물 부분의 임대차 관계, 직원 관리 등에 어느 정도 관여한 흔적이 있긴 하다. 하지만 이것은 피고인 C이 원활하게 병원을 운영하고 결국 병원을 완전히 인수하도록 도와주기 위한 조치일 뿐이고 볼 수 있다. 6) 피고인 C이 2012. 8. 1.경 X(피고인 A가 'H의원'을 운영할 때 투자했던 사람)에게 자신은 고용 의사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말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에 대한 피고인 C의 주장, 즉 피고인 A와 X 간의 기존 투자금 분쟁에 말려들지 않으려 거짓말한 것이라는 변명을 수긍할 수 있다. 7) 피고인 A는 이 법정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자백한다고 진술하였다. 하지만 그가 증인으로 진술한 전체적인 취지를 살펴보면 구체적인 공소사실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오히려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피고인 C의 주장에 부합하는 내용이 많다. 2. 2014고합139 사건: 피고인 A 가.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K으로부터 포기각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M 법인 인감, 법인 인감 카드를 건네받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K의 의사에 반하여 M을 폐업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7. 18.경 파주시 금촌동에 있는 파주세무서 민원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O으로 하여금 M의 폐업신고에 필요한 '민원서류 위임장(대리인 신청용)' 양식의 '위임하는 사람'란 중 '대표자'란에 'K', '주민등록번호'란에 'AG', '법인명'란에 'M', '사업자등록번호'란에 'AH', 그 아래 '위임하는 사람'란에 'K'이라고 각각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M 법인 인감을 날인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K 명의의 '민원서류 위임장' 1장을 위조하고, 이어 그와 같이 위조한 위임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파주세무서 소속 어떤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조사한 각 증거를 통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인정사실 또는 그에 기한 판단사항)을 종합하여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즉 피고인이 K의 승낙 없이 임의로 이 사건 위임장을 작성하여 위조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K은 2012. 7. 16.경 피고인에게 'K이 M에 관련한 완제품 및 원자재, 영업권, 지적재산권 등 일체를 포기한다.'는 내용의 포기각서, M의 인감증명서, 'K이 파주시 L 소재 M 공장 2,650평을 무상으로 O에게 임대한다.'는 취지의 임대차계약서, M 법인 인감 도장, 자동차운전면허증 등을 주었다. 2) 이는 K이 피고인에게 M 명의의 어떤 문서를 작성하도록 위임한 취지라고 볼 수 있고, 특히 임대차계약서, 법인 인감 도장, 자동차운전면허증 등은 사업자등록 명의자 변경을 염두에 둔 것이라 볼 여지가 다분하다. 3) 당시 M과 K의 열악한 상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편의상 M을 폐업 처리하고 피고인 명의로 사업자등록 하여 M의 기존 영업을 계속하도록 하려 하였다고 볼 수도 있다. 이와 달리, M에 대한 채권자(N)와의 협상에 사용하도록 하기 위해, 피고인의 요구에 마지못해, 위와 같은 중요한 서류와 법인 인감 도장을 교부하였다는 K의 주장을 그대로 수긍하기는 어렵다. 4) 게다가 K은 2012. 7. 20. M 법인 인감 도장을 교체하여 피고인이 가진 기존 인감 도장 사용을 명시적으로 금지하였는데, 이 사건 위임장은 그 전인 2012. 7. 18. 작성되었다. 3. 결론 피고인 A, C에 대한 의료법위반의 점,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위임장에 관한 사문서위조의 점(그리고 이를 전제로 한 사문서행사의 점)은 모두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