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3고단5256

범죄사실 1. 2013. 1. 29.경 범행 피고인은 2013. 1. 29. 19:4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모텔 방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에 있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고인과 내연관계에 있는 피해자 D(여, 44세)의 의사에 반하여 옷을 모두 벗은 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전신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2. 2013. 2. 28.경 범행 피고인은 2013. 2. 28. 00:24~00:2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모텔 방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에 있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고인과 내연관계에 있는 제1항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옷을 모두 벗은 채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전신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한 USB에서 발췌한 피해자의 나체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52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5. 20:30경 부산 영도구 C에 있는 D주점에 일행들과 술을 마시다가 아무런 이유도 없이 피해자 E(56세)이 앉아 있는 테이블로 다가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상 미수의 두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처부위 사진 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피해자와 합의, 동종전과 없음)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4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4. 2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5. 3. 18. 15:57경 안양시 인덕원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광주시 오포읍 포은대로 349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드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3.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110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9.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무렵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09. 1. 2.경 장소불상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로, "회사 감독관과 회식을 하는데, 회식비가 모자라니 200만원을 빌려주면 높은 이자 쳐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약 2,000만원의 채무가 있었던 반면 특별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C)를 통해 차용금 명목으로 200만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09. 1. 7.경 장소불상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로, "내가 동서울변전소 현장소장이다. 폐전선을 처리하면 돈이 나오는데, 폐전선을 가져다 줄테니 먼저 600만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동서울변전소 공사현장에서 현장소장으로 근무한 적이 없고, 위 현장에서 폐전선이 존재하지도 않아 피해자에게 폐전선을 구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피고인 명의 위 농협 계좌를 통해 선불금 명목으로 600만원을 송금받았다. 3. 피고인은 2009. 1. 9.경 부산 부산진구 서면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로, "공사현장에서 직원이 변압기를 태워서, 제가 그 변압기를 수리.교체해야 하는데, 2,500만원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특별한 재산이 없었던 반면 고액의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피고인 명의 위 농협 계좌를 통해 차용금 명목으로 2,500만원을 송금받았다. 4. 피고인은 2009. 1. 16.경 장소불상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로 "폐전선 가져나올 때 감독관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감독관에게 돈을 주어야 하니 150만원을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제2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폐전선을 구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D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E)를 통해 차용금 명목으로 1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통장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공소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6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29. 부천시 원미구 상동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453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2고정2020호 E에 대한 상해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변호사의 "피고인이 돌돌 말은 뉴타운 소식지로 F을 향해 휘두르거나 때린 사실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없습니다", 변호사의 "피고인이 F과 신체접촉한 것은 F이 피고인에게 가슴을 들이밀면서 피고인을 몰아붙이는 것 외에는 증인이 목격한 것이 없나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예"라고 대답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검사의 "증인은 피고인이 F을 폭행하는 것은 전혀 본 사실이 없고, F이 오히려 피고인을 몰아붙이기만 한 것이 증인이 목격한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예, F은 피고인에게 맞았다고 하는데, 피고인은 F을 때린 적이 없습니다. "라고 대답하고, 검사의 "이 사건 현장이 촬영된 동영상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F을 폭행하는 장면이 촬영되어 있는데, 피고인이 F을 한 대라도 때리는 것을 전혀 목격한 사실이 없나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피고인은 F을 구타한 적이 없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E은 뉴타운 소식지로 F을 향해 휘둘러, F의 얼굴을 때린 사실이 있고, 피고인은 당시 E의 옆에서 이것을 목격하고, E을 말리기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각 증인신문조서(제2회 공판조서의 일부) 사본(F, G, H, A) 1. 선서 사본 1. 공판조서(제3회) 사본 1. 공판조서(제4회) 사본 1. 상해진단서 사본 1.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위증이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고령인 점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2013고단59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인 A가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2000. 1. 16. 15:57경 강릉시 옥계면 소재 옥계영업소에서 축중 하중 40톤, 축당 하중 10톤을 초과하여 운행하는 것이 금지됨에도, 제2축에 11.7톤인 상태로 B 화물차를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약식명령청구를 하였고, 이 법원은 재심대상 약식명령을 발령하였으며 그 무렵 확정되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에서 이 사건에 적용된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고, 이로써 위 법률 조항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9037 판결,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등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단519

범죄사실 누구든지 청소년 유해매체물을 일반인들이 통행하는 장소에 공공연하게 배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4. 3. 23:40경 공중이 통행하는 경기 이천시 B 인근 식당가 앞 길에서 청소년 유해매체물인 성매매를 암시하는 반라의 여성사진, "출장, C" 등이 인쇄된 명함형 전단지(가로 5cm, 세로 9cm) 약 60매를 공공연하게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전단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청소년보호법(2011. 9. 15. 법률 제110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 제4호, 제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정20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6. 08:00경 광명시 B에 있는 C모텔 주차장 내에서 약 1m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153%의 슬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각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14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 00:00경 구리시 C에 있는 'D' 오리전문점에 침입하여 냉장고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3,000원 상당의 소주 1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 정도가 가볍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피고인이 1개월 가량의 구금기간을 통하여 범행을 반성함)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12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3. 05:15경 경기 남양주시 B 인근 도로에서 피해자 C(20세)이 D 그랜저 승용차에 피고인이 마음에 두고 있던 피해자 E(여, 17세)를 조수석 뒷좌석에 태우고 운전하여 갔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F SM5 승용차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들 및 조수석에 피해자 G(20세), 운전석 뒷좌석에 피해자 H(여, 17세)이 타고 있는 그랜저 승용차의 뒤를 바짝 따라붙어 경적을 울리며 전조등을 상향으로 켜고 약 7km를 따라가다가 위 그랜저 승용차를 추월하여 바로 앞으로 가 급제동을 함으로써 피고인의 위 SM5 승용차 우측 뒤 휀더 부분과 피해자 C의 위 그랜저 승용차 좌측 앞 휀더 부분이 추돌하게 하여 피해자들을 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 E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함. 피해자 C, E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피고인에게 2회의 벌금형 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90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D, E, F 등과 함께 도박장을 개장하기로 공모하고, C는 속칭 '창고장'으로서 도박장을 준비하고 도박꾼들을 불러 모으고 도박장을 관리하면서 도박을 진행하고, D은 속칭 '경리'로서 도박자금을 관리하고, E는 속칭 '마개'로서 도박패를 나누어주고, F는 속칭 '문방'으로서 도박장 밖에서 망을 보고, G는 속칭 '주방'으로서 도박꾼들에게 커피나 음료수를 제공하고, 피고인은 속칭 '대장'으로서 도박판 진행을 담당하면서 판돈을 조정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1. 10. 30. 00:30경부터 02:30경까지 경북 성주군 H에 있는 'I식당'에서 C, D, E, F 등과 함께 위와 같이 역할을 분담하여, J 등 도박꾼 30여명으로 하여금 화투 51장을 이용하여 양쪽에 3장씩 패를 나눈 후 어느 한쪽에 1만 원 내지 50만 원 상당의 도금을 걸고 패의 숫자 합이 높은 쪽에 도금을 건 사람이 건 도금의 2배를 취득하게 하는 방법으로 약 50회에 걸쳐 속칭 '아도사끼' 도박을 하게 하고 도박꾼들로부터 그 대가를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 F 등과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K, D, J, L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N, O, 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 사진 추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7조,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공범들에 대하여 모두 집행유예형 이하의 형이 선고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8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5. 22. 대구 달서구 C 202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에게 "나는 E회사 경리도 보고 광고일 알바도 하며, 술집도 알바생을 두고 하기 때문에 월 수입이 1,000만 원까지 간다, 서울에 집도 있다"라고 말하여 돈을 빌리더라도 충분히 갚을 수 있을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집 인테리어 비용이 부족하니 500만 원을 빌려주면 월 10%의 이자를 주고 2009. 12. 30.까지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광고사업의 실패로 인하여 2005년경부터 신용불량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 명의로 된 재산도 전혀 없었으며, 당시 피고인의 가족으로부터 빌린 차용금, 은행 대출금 및 신용카드 대금 합계 9,000만 원 가량의 부채를 부담하고 있었을 정도로 재정상태가 악화되어 있었을 뿐 아니라, 피고인이 운영하던 술집도 피고인이 일하던 회사인 E회사에서 횡령한 돈으로 개업한 것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0. 18.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1억 4,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기재 부분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차용증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고인의 집에서 가사도우미로 일하던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편취금액이 1억 4,500만 원으로 상당한 금액인 점,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2차례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하지만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자 명목으로 일부 금액을 지급한 점, 다른 범행으로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 재판 중인 점 등 피고인에 대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3고단511

범죄사실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채취를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피고인은 허가 없이 2012. 12. 초순경 충주시 C에 있는 D 소유 임야에서, D 소유인 시가 미상 참나무, 밤나무 등 입목 수백 그루를 벌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36조 ;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2회의 벌금 전과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3고단24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24. 22:30경 공주시 사곡면 가교리 통나무가든 200m 앞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사곡중학교 쪽으로부터 마곡사 쪽으로 운행하고 있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으로 오른쪽으로 굽은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안전하게 운전을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진행방향 반대 쪽에 있는 추락방지용 구조물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이 운전하는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D(18세), 피해자 E(19세)으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중증 두부 손상 추정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 1. 각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피해자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된 점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1463

범죄사실 피고인은 공익근무요원 소집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2. 10. 31.경 인천 서구 C건물 F-103호 사무실에서, 2012. 12. 6. 14:00까지 충남 논산시에 있는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인천지방병무청장 명의의 공익근무요원소집통지서를 직장동료인 D을 통해 수령하고 같은 날 병무청 담당자에게 전화를 걸어 위와 같이 전달받은 사실을 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위 소집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국내등기조회, 상대번호별 통화내역, 공익근무요원 소집통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동종 전과 없고, 병역의무를 이행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13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초경 불상지에서 전화를 통하여 B에게, "C이 남부지방법원에서 영유아보육법위반죄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 그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2010. 8.경부터 2011. 3. 31.경까지 C 운영의 D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근무를 하였다는 취지로 증언을 해 달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B은 피고인의 부인인 C에게 보육교사 자격증을 대여해 준 것에 불과하고, 실제로는 위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근무를 한 사실이 없었다. B은 위와 같은 피고인의 부탁에 따라 2012. 5. 21. 16:00경 서울 양천구 신정동 소재 서울남부지방법원 제309호 법정에서 열린 C에 대한 영유아보육법위반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증언을 함에 있어, 2010. 8.경부터 2011. 3. 31.경까지 D어린 이집에 보육교사로 계속 출근하면서 근무를 하였다는 취지로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허위의 증언을 하게 하여 위증을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판조서 사본(2013고단614) 1. 증인신문조서(2012고정88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자백감경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B의 위증이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 점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1333

범죄사실 피고인은B 라보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25. 05:45경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서구 가좌동 소재 경인고속도로 인천방향 약 5.8km 지점 편도 3차로의 고속도로 중 2차로 상을 서울방면에서 인천방면으로 진행하다가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함에 있어, 말이 어눌하고 비틀거리며 걷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정도로 술에 취하여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고 안전운전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위 라보 화물차량의 조수석 쪽 앞 범퍼 부분으로 3차로 상을 주행하고 있던 피해자 C(52세) 운전의 D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석 쪽 앞 휀더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싼타페 승용차가 흔들리면서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석 쪽 앞 범퍼 부분으로 2차로 상 전방에 진행 중이던 피해자 E(43세) 운전의 F 봉고 화물차량의 조수석 쪽 문짝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고, 이로 인해 위 싼타페 승용차 운전자인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및 좌측 요골 원위부 골절 등 상해를, 위 싼타페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25세)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 상해를, 위 봉고 화물차량 운전자인 피해자 E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고,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하여 피해 대부분이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901

범죄사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7. 25.경 서울 송파구 강동대로 62 송파세무서에서 주식회사 이영산업개발의 2011. 1. 1.부터 2011. 6. 30.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주식회사 이영산업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465,000,000원 상당의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여 위 세무서의 성명을 알 수 없는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및 이에 첨부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1. 부가가치세 환급 현장확인 종결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조세범 처벌법((2012. 1. 26. 법률 제11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이 국가의 과세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로써 그 죄질이 불량하기는 하나, 피고인이 동종의 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전문적인 자료상이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직업 등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정767

범죄사실 2014고정767 피고인은, 누구든지 저작재산권 그 밖에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권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12. 9. 23.경 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 온디스크의 아이디 'B'를 사용하여 피해자 C이 저작권을 갖고 있는 저작물 'D'을 게재하여 피해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는 등 위와 같은 수법으로 2012. 9. 23.경부터 2012. 10. 2.경까지 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 온디스크와 제트파일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의 저작물들을 8회에 걸쳐 침해하였다. 2014고정768 피고인은, 누구든지 저작재산권 그 밖에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권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12. 10. 4. 서울 영등포구 E건물 522호에서 인터넷 공유사이트 제트파일(http://www.zfile.co.kr) 아이디 'F' 또는 'G'로 접속하여 고소인 H이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I"라는 제목의 저작물을 고소인의 승낙 없이 무단으로 불특정 다수 회원들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업로드 하여 배포하는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2014고정769 피고인은, 누구든지 저작재산권 그 밖에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권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1. 2012. 10. 04. 07:55경 위 E건물 522호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고소인 J의 어문저작물인 "K 2부"를 정당한 권원 없이 인터넷 공유사이트인 제트파일(www.zfile.co.kr)에 게시·배포하고, 2. 2012. 10. 02. 06:27경 위 E건물 522호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고소인 L의 어문저작물인 "M"을 정당한 권한 없이 인터넷 공유사이트 쉐어박스(http://sharebox.co.kr)에 게시·배포하였다. 2014고정770 피고인은, 누구든지 저작재산권 그 밖에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권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12. 9. 12. 서울 영등포구 N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사이트 온디스크에 접속하여 고소인 O의 "P"를 고소인의 승낙 없이 불특정 다수인이 다운받을 수 있도록 위 사이트에 업로드하는 방법으로 공유시켜 게시, 전송함으로써 고소인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2014고정771 피고인은, 누구든지 저작재산권 그 밖에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권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12. 9. 4. 불상의 장소에서 정당한 권한 없이 인터넷 파일공유사이트인 파일조(www.filejo.com)에 닉네임 'Q'를 사용하여 피해자 0이 저작권을 가진 판타지소설인 'P'를 게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2014고정772 피고인은, 누구든지 저작재산권 그 밖에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권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12. 9. 21. 20:18경 서울 영등포구 N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이용하여 저작권자인 R의 어문저작물인 무협소설 "S"를 정당한 권원 없이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파일독(http://www.filedok.com)"에 게시, 배포하여 위 R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2014고정773 피고인은, 누구든지 저작재산권 그 밖에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권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12. 9. 14. 21:40경 위 E건물 522호에서 피해자 (주)T(대표 U)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저작물 'V'를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파일조(www.filejo.com)에 업로드하는 방법으로 게시, 배포하여 저작권을 침해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5회에 걸쳐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T(U), C, W, X, Y, J,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L, AJ, AK, AL, AM의 각 진술서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1914

범죄사실 피고인 B은 'D가스'라는 상호로 가스 판매대리점을 운영하던 자로 피고인들은 동서지간이다. 피고인 A은 2010. 6. 중순경 'D가스'의 거래처인 E(주)에 대한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요청을 받고, 처 F로 하여금 연대보증서의 연대보증인 란에 자신의 인적사항과 서명·날인을 하도록 승낙한 사실이 있는데도, E(주)로부터 1억 원 상당의 연대보증채무 이행청구 소송을 제기당하자, 연대보증책임을 면하기 위해 연대보증서의 연대보증인 서명을 피고인 B이 위조한 것처럼 허위의 고소를 하고, 피고인 B은 자신이 연대보증서를 위조한 것처럼 허위 자백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의 무고 피고인은 2013. 9. 24. 부산사상경찰서 민원실에서 B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고소인(A)은 2010. 6.경 피고소인(B)이 고소인 명의로 가스판매 대리점을 개설하는데 필요하다고 하여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주었는데, 피고소인이 고소인 몰래 연대보증서의 연대보증인 란에 고소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고소인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여 고소인 명의의 연대보증서를 위조한 뒤, 이를 E(주)에 제출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위 경찰서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을 무고하였다. 2. 피고인 B의 무고방조 피고인은 2013. 10. 18. 부산사상경찰서에서 사문서위조 등 사건의 피의자로 조사를 받으면서 사실은 A 명의의 연대보증서를 위조한 사실이 없는데도 위와 같이 A과 사전에 공모한대로 A 명의의 연대보증서를 위조하였다는 취지의 허위의 자백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의 무고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문서감정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156조 피고인 B : 형법 제156조, 제32조 제1항 1. 형의 선택 적지 않은 금액의 민사 연대보증책임을 면탈하기 위해 공모하여 수사기관에 허위 내용을 신고한 것은 죄질이 중하므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자백감경(피고인들) 각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 B : 형법 제55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 모두 특별히 고려할만한 범죄전력 없고, 뒤늦게나마 자백한 점, 민사소송에서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2013고단19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8. 17:24경 혈중알콜농도 0.24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완주군 소양면 신원리에 있는 대승가든 앞 도로로부터 같은 면 대흥리에 있는 기양초가든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2000년 이후 2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고, 그 중한 차례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적이 있는 등 불리한 정상도 있지만, 위와 같은 전력 이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이 성실히 생활한 점과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함)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1823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기재와 같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 2006고약12483호로 피고인에게 벌금 30만원의 약식명령이 고지되어 확정되었으나,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후 헌법재판소에서 위 법률 제86조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09. 7. 30. 선고 2008헌가17 결정)을 함에 따라 위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3고단10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2. 22:50경 진주시 C에 있는 D주점에서 피해자 E(42세)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점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볼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반성, 상해 정도, 합의, 피고인이 일정한 장애를 가진 점 등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수원지방법원-2013고단176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3. 1. 30.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2.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2011. 11. 23.경 수원시 팔달구 E에 있는 F 커피숍에서 피해자 G을 만나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B이 경기도 광주시 H에 있는 건축사업의 사업추진비가 필요하니, G교수가 좀 빌려줘라, 그러면 내가 G교수에게 가진 기존채무 3,300만 원을 포함한 1억 원을 B이 변제할 것이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B은 "위 사업권이나 토지가 팔리면 2012. 1.말까지 갚겠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1억 원의 약속어음을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기존에 빌린 3,300만 원도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가 더 이상 자신에게 돈을 빌려주지 않을 것임을 알고 피고인 B에게 피해자에게는 자신이 3,700만 원을 사용할 것이라는 것을 비밀로 하고 1억 원짜리 약속어음을 발행해주면 피해자로부터 6,700만 원을 빌려 그 중 3,000만 원을 주겠으니 나중에 피해자에게는 3,000만 원만 변제하라고 말하였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금전을 변제할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그 제안을 받아들여 약속어음을 발행해 준 것으로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3,000만 원 이상을 변제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B이 피해자에게 1억 원을 변제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6,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A은 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피고인 B은 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들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G 진술부분 1. 약속어음, 약정서, 지급명령, 압류목록, 압류경합사건검색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조회, 사건요약정보조회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해 변제를 받고,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단16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5. 19:1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전남 함평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길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청송마트 앞길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의 기재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판시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나. 판시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해진 형으로 처벌,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운전한 거리가 길지 않은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3고정349

공소사실 피고인은 춘천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6. 8. 1.부터 2012. 1. 10.까지 청소 등의 업무를 하다가 2012. 1. 11. 퇴사한 근로자 D의 퇴직금 5,0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에 편철된 합의서 등의 기재에 의하면, 근로자 D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3. 7. 3.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3고정17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옵티마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8. 00:20경 충남 예산군 예산읍 주교리에 있는 담배인삼공사 앞 도로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예산지구대 쪽에서 역전우체국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편도 1차로 도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차선을 준수하며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반대방향에서 진행해 오던 피해자 D(35세)이 운전하는 E 씨티 100 오토바이가 위 승용차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급제동하여 도로에 쓰러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가료를 요하는 턱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 오토바이를 액수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 F의 각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서(손괴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피고인 차량과 피해자 오토바이 사이에 직접적인 충돌은 없어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도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한밤중에 음악을 크게 틀어놓은 채 운전을 하여 이 사건 사고의 발생사실 자체를 인지하지 못했었기 때문에 도주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고, 여기에서 말하는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반드시 확정적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 족한바, 사고운전자가 사고 직후 차에서 내려 직접 확인하였더라면 쉽게 사고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도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별일 아닌 것으로 알고 그대로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면 사고운전자에게는 미필적으로라도 사고의 발생사실을 알고 도주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것이다(대법원 2000. 3. 28. 선고 99도5023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도 자신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할 당시 피해자가 운전하는 오토바이가 마주오고 있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던 점이나 이 사건 사고는 자신이 중앙선을 침범했기 때문에 발생하였다는 점은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차량을 뒤따르던 차량의 운전자인 F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 차량이 중앙선을 반쯤 넘어갔다가 다시 본래 차선으로 복귀함과 동시에 '쿵'소리가 나서 보니 오토바이 한 대가 도로에 쓰러져 있었고 피고인 차량이 그 직후 약 10미터 정도 진행하다가 약 2~3초간 정차 후 다시 가던 방향으로 가길래 피고인이 사고 사실을 알고도 도주하는 것 같아 피고인 차량을 쫓아가 차번호를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내용이 일관된 점이나 그 진술의 구체성 및 법정진술태도, 위 F은 피고인이나 피해자와 일면식도 없는 사이로 특별히 허위진술을 할 동기나 이유를 찾을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목격자인 F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매우 높아 보이고, 그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차량이 지나간 후에 넘어진 것이 아니라, 피고인 차량과 교행하기 직전에 피고인 차량의 왼쪽 본네트 앞 부분에서 넘어졌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피고인으로부터 피해회복을 받지 못하였음에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점에 비추어 피해자의 위 진술도 신빙성이 매우 높아 보이고, 그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점, F의 차량은 사고 장소로부터 약 10미터 정도 떨어져 있었고 유리창도 모두 닫힌 상태였음에도 F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오토바이가 도로에 넘어지면서 낸 '쿵'소리를 들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당시 이 사건 사고 발생사실을 알았으면서도 그대로 도주한 것이라고 인정된다. 또한, 설령 피고인이 그 주장과 같이 피고인 차량 내부의 음악소리와 차량 유리창의 짙은 썬팅 때문에 이 사건 사고 발생사실을 분명하게 알지는 못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직후 잠시 정차하는 등 멈칫했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당시 무엇인가를 충격한 것 같다고 생각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앞서 본 정황에 비추어 볼 때 그 경우에 피고인이 차에서 내려서 직접 확인하였더라면 쉽게 이 사건 사고 발생사실을 알 수 있었는데도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별일 아닌 것으로 생각하고 그대로 사고현장을 이탈한 것이므로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미필적으로라도 이 사건 사고의 발생사실을 알고 도주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니 피고인의 도주의사는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