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5고합260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 B, C, D, E, G. H, I, J은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외국인이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체류하려면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법무부장관의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해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1. 11.경 베트남 하노이에 있는 재래시장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 함유된 '툭락' 68정, 담배의 속을 비우고 그 안에 향정신성의약품인 '5F-UR-144(XLR-11)를 채운 것(이하 '합성대마'라 한다) 15개를 구입한 다음, 2015. 11. 12. 06:30경 하노이 국제공항에서 이를 여행용 가방에 은닉하고 비행기에 탑승하여 같은 날 김해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입하였다. 2. 피고인 B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15. 11. 12. 04:00경 창원시 성산구 Q에 있는 R 6층 S 주점에서, 공동 피고인 C에게 툭락 5정, 합성대마 5개를 건네주었고, 자신의 가방 속에 툭락 32정, 합성대마 41개를 넣어두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수, 소지하였다. 나.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0. 8. 20. 체류자격 F-2(방문동거)로 입국하여 2015. 5. 13.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연장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5. 11. 12.경까지 국내에 체류하였다. 3. 피고인 C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15. 11. 12. 04:00경 S 주점에서, 합성대마 불상량에 불을 붙여 흡연하는 방법으로 이를 사용하고, 툭락 불상량을 물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나.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08. 5. 8. 체류자격 E-9(비전문취업)로 입국하여 2011. 7. 2.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연장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5. 11. 12.경까지 국내에 체류하였다. 4. 피고인 D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15. 11. 12. 04:00경 S 주점에서, 합성대마 불상량에 불을 붙여 흡연하는 방법으로 이를 사용하고, 툭락 불상량을 물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나.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09. 9. 17. 체류자격 E-9(비전문취업)로 입국하여 2014. 9. 9.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연장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5. 11. 12.경까지 국내에 체류하였다. 5. 피고인 E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15. 11. 12. 04:00경 S 주점에서, 합성대마 불상량에 불을 붙여 흡연하는 방법으로 이를 사용하고, 툭락 불상량을 물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나.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0. 6. 3. 체류자격 E-9(비전문취업)으로 입국하여 2014. 11. 20.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연장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5. 11. 12.경까지 국내에 체류하였다. 6. 피고인 F 피고인은 2015. 11. 12. 04:00경 S 주점에서, 합성대마 불상량에 불을 붙여 흡연하는 방법으로 이를 사용하고, 툭락 불상량을 콜라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7. 피고인 G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15. 11. 12. 04:00경 S 주점에서, 합성대마 불상량에 불을 붙여 흡연하는 방법으로 이를 사용하고, 툭락 불상량을 콜라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나.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09. 6. 20. 체류자격 F-2(거주)로 입국하여 2010. 6. 24.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연장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5. 11. 12.경까지 국내에 체류하였다. 8. 피고인 H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15. 11. 12. 04:00경 S 주점에서, 합성대마 불상량에 불을 붙여 흡연하는 방법으로 이를 사용하고, 툭락 불상량을 콜라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나.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3. 6. 7. 체류자격 F-6(결혼이민)로 입국하여 2014. 6. 7.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연장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5. 11. 12.경까지 국내에 체류하였다. 9. 피고인 I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15. 11. 12. 04:00경 S 주점에서, 합성대마 불상량에 불을 붙여 흡연하는 방법으로 이를 사용하고, 툭락 불상량을 콜라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나.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3. 4. 2. 체류자격 F-6(결혼이민)으로 입국하여 2013. 7. 1.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연장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5. 11. 12.경까지 국내에 체류하였다. 10. 피고인 J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15. 11. 12. 04:00경 S 주점에서 툭락 불상량을 콜라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나.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2. 9. 17. 체류자격 C-3(단기방문)로 입국하여 2012. 10. 17.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연장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5. 11. 12.경까지 국내에 체류하였다. 11. 피고인 K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S 주점의 운영자로서 2015. 11. 12. 04:00경 S 주점에서, 손님으로 온 C, D, E, 노래방 도우미인 F, G, H, I이 위에서 본 것과 같이 같이 합성대마를 사용하고 툭락을 투약할 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하였다. 나.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5. 10. 1.경부터 같은 해 11. 12.경까지 S 주점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J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추송서(감정결과)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품 사진 1. 피의자 A 개인별출입국현황 1. 각 등록외국인기록표 1. 각 사진 1. 출입국 사범 고발(K)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에 대하여), 수사보고(합성대마 향정신성의약품 확인보고), 수사보고(피의자 C, D, E 합성대마 흡연사실 확인보고),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법령의 적용 [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툭락' 수입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합성대마 수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합성대마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피고인 B]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합성대마 소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합성대마 수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툭락' 소지 및 수수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7호, 제25조(체류기간 초과 체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툭락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및 합성대마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의 경우, 형이 더 무거운 합성대마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툭락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및 합성대마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의 경우, 형이 더 무거운 합성대마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각 처벌] 1. 형의 선택 합성대마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출입국관리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합성대마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증 제3, 4호),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증 제5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액 산정근거 : 240,000원{= (툭락 1정 거래가 40,000원 × 5) + (합성대마 1개피 거래가 20,000원 × 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C, D, E, G, H, I]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합성대마 사용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툭락'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7호, 제25조(체류기간 초과 체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합성대마 사용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몰수(피고인 C)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액 산정근거 : 각 60,000원(= 툭락 1정 거래가 40,000원 + 합성대마 1개피 거래가 20,000원)]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F]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합성 대마 사용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툭락'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합성대마 사용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액 산정근거 : 60,000원(= 툭락 1정 거래가 40,000원 + 합성대마 1개피 거래가 2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J]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툭락'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7호, 제25조(체류기간 초과 체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툭락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액 산정근거 : 40,000원(툭락 1정 거래가)]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K]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1호(향정신성의약품 '툭락' 사용 위한 장소 제공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1호, 제2조 제3호 가목(합성대마 투약 위한 장소 제공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체류자격 없는 외국인 고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툭락 투약 위한 장소 제공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및 합성대마 사용 위한 장소 제공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합성대마 투약 위한 장소 제공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피고인 A 판시 각 향정신성의약품 수입 관련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양형기준이 그대로 적용될 수 없다. 다만, 위 죄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선고형의 결정에 참작하기로 한다. [유형의 결정] 마약 > 수출·입 등 > 제3유형(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 7년 나. 피고인 B 판시 합성대마 수수 관련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판시 툭락 수수 관련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판시 합성대마 소지 관련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판시 툭락 소지 관련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 호간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양형기준이 그대로 적용될 수 없다. 다만, 판시 합성대마 수수 및 소지 관련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선고형의 결정에 참작하기로 한다. 합성대마 수수 관련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알선 등 > 제3유형(마약, 향정 가.목 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 7년 합성대마 소지 관련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4유형(마약, 향정 가.목 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3년 다. 피고인 C, D, E, G, H, I 기본범죄 : 판시 각 합성대마 투약 관련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4유형(마약, 향정 가.목 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3년 경합범죄1 : 판시 각 툭락 투약 관련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경합범죄2 : 판시 각 출입국관리법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된 판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판시 각 출입국관리법위반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 성립하는 경우이므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을 직접 적용하지는 아니하되, 형의 하한은 각 합성대마 투약 관련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의 양형기준상 형량 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라. 피고인 F 기본범죄 : 판시 합성대마 투약 관련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4유형(마약, 향정 가.목 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3년 경합범죄 : 판시 툭락 투약 관련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4년(기본범죄 형량범위의 상한에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 마. 피고인 J 판시 툭락 투약 관련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바. 피고인 K 판시 합성대마 및 툭락 관련 장소 제공에 관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양형기준이 그대로 적용될 수 없다. 다만, 판시 합성대마 관련 장소 제공에 관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선고형의 결정에 참작하기로 한다.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4유형(마약, 향정 가.목 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3년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마약 관련 범죄의 경우 마약의 중독성과 범행의 은밀성 등으로 인하여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특히 마약 밀수입은 마약 확산으로 인한 중독자의 양산 및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 단순 소지·투약에 비하여 그 죄책이 매우 중하여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더구나 피고인은 자신이 국내로 반입한 마약이 불특정 다수에게 유통될 것임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사정을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상당 기간의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수입한 마약의 양이 다대한 정도에 이르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국내 마약 유통과정에 개입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른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마약 관련 범죄의 경우 마약의 중독성과 범행의 은밀성 등으로 인하여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특히 마약 매매·수수 등과 같이 마약 유통에 관련된 범죄는 마약 확산으로 인한 중독자의 양산 및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 단순 소지·투약에 비하여 그 죄책이 매우 중하여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마약 공급자와 마약 투약자를 연결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였을 뿐만 아니라 마약 유통에 매우 적극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유통시켰거나 유통을 위해 보유하고 있었던 마약의 양이 적지 아니한 점을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한 상당 기간의 징역형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취급한 마약의 양이 다대한 정도에 이르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마약 중 상당 부분이 유통되기 전에 압수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동종 범죄를 저지른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 피고인 C, D, E, F, G, H, I, J 마약 관련 범죄의 경우 마약의 중독성과 범행의 은밀성 등으로 인하여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커서,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들은 단순 마약 투약자들인 점, 피고인들의 마약 투약 횟수가 1회이고 투약량도 많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와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범위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라. 피고인 K 마약 관련 범죄의 경우 마약의 중독성과 범행의 은밀성 등으로 인하여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커서,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매우 크다. 피고인의 경우 마약의 유통에 직접 개입하지는 않았다고는 하나, 마약 투약 등을 위한 장소를 제공함으로써 마약의 해악 확대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는 점에서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마약 유통에 개입하였다거나 마약 투약 등을 위한 장소 제공을 명목으로 이익을 얻은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