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43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9.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2. 15. 그 형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카카오톡 메신저 아이디 'AL'와 딩톡 메신저 아이디 'AM'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자가 소속된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들과 함께, 불상의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전화로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피해자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니 계좌에 들어 있는 금원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주라고 말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 행세를 하면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위조 서류 등을 제시하고 피해자의 서명을 받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불상의 조직원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6. 3. 11:00경 경북 영주시 AN 소재 인쇄업체 'AO'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피고인의 이메일로 전송받은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2019 형제8177호) 파일을 컴퓨터와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10장을 출력하였다. 위 문서는 금융위원회의 문서 양식에 위 제목으로 금융위원회는 금융계좌 추적 관련 주요 조치 및 협조 공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해당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담당 검사 및 수사관에게 금융계좌추적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법 19조 7항에 따라 국가 안전 보안 계좌코드를 발급해 드릴 것이며 귀하의 금융자산을 추적 감독 후 안전하게 원상 복구 시켜드릴 것입니다라는 내용과 함께 금융위원회 위원장의 직인이 날인된 공문서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2019 형제8177호)' 서류 10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 및 위조공문서행사 가.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6, 19. 10:10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AP에게 전화를 하여 "서울중앙지검 검사인데, 당신 명의가 도용되어 금융사기에 연루되었다. 법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당신의 통장에 있는 현금을 모두 인출하여 일련번호를 검수하여야 하니 인출한 돈을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에서 320만 원을 인출하는 등 3개 계좌에서 합계 510만 원을 인출토록 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3:50 경 서울 중구 퇴계로 54 소재 회현역 5번 출구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2019 형제8177호)' 서류 1장을 건네주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하단에 서명하도록 한 뒤 피해자로부터 51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위조공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았다. 나.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6. 19. 10:4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AQ에게 전화를 하여 "대검찰청 수사관인데, 당신 명의의 계좌가 J 물품사기 사건에 도용되었다. 검사님을 바꿔주겠다"라고 말하고, 계속해서 다른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대검찰청 검사인데, 당신이 그 사기사건의 공범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당신 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돈을 검수하여야 하니 그 계좌에 입금된 모든 돈을 인출한 후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AR은행 계좌에서 4,000만 원을 인출토록 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5:00경 서울 성북구 화랑로 243 99-1 소재 지하철 6호선 돌곶이역 역사 내에서 피해자를 만나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2019형제8177호)' 서류 1장을 건네주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하단에 서명하도록 한 뒤 피해자로부터 4,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위조공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았다. 다.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6. 20, 09:2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AS에게 전화를 하여 "대검찰청 검사인데, 당신 명의의 계좌가 J 물품사기 사건에 도용되었다. 현재 당신 계좌에 있는 돈을 검수받아야 하니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수협 계좌에서 4,000만 원을 인출토록 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6:30 경 서울 중구 통일로 1 소재 지하철 1호선 서울역 2번 출구 내 계단에서 피해자를 만나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2019 형제8177호)' 서류 1장을 건네주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하단에 서명하도록 한 뒤 피해자로부터 4,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위조공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았다. 라.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6. 20. 12:04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AT에게 전화를 하여 "경찰사이버수사대 수사관인데, 당신 명의로 235만 원이 결제된 문자메시지가 있다. 혹시 보이스피싱 문자메시지일 수 있으니, 확인을 해주면 당신의 계좌에서 빠져나가지 않게 해주겠다. 금융감독원에서 연락이 갈 것이다"라고 말하고, 다른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금융감독원 직원인데 당신 통장에 있는 돈을 한 곳에 모으고, 혹시 그 통장에 있는 돈이 위험할 수 있으니 그 돈을 현금과 달러로 인출하여 맡기면 보관해주겠다"라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21. 오전경 피해자의 K은행 계좌에서 1,600만 원과 미화 16,974달러를 인출토록 하고, 피고인은 그 날 11:30경 서울 종로구 청진동 146-3 소재 청진공원에서 피해자를 만나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2019형제8177호)' 서류 1장을 건네주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하단에 서명하도록 한 뒤 피해자로부터 1,600만 원과 미화 16,974달러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위조공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P, AQ, AS, A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법 제225조, 제30조(각 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각 위조공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전화금융사기 범죄는 그 모습이 날로 다양화하고 있고, 점조직으로 이루어져 있어 적발이 쉽지 않으며,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할 뿐만 아니라 피해가 회복되기 어려워 사회의 기반을 무너뜨리는 범죄이다. 또한 주로 세상물정을 잘 모르는 서민들이 피해자가 되는데 열심히 모은 돈을 순식간에 허망하게 빼앗겨버린 피해자가 느끼는 정신적 충격은 가히 상상하기 어렵다. 피고인과 같은 현금수거책 역할 하나하나가 이 사건 범죄의 큰 고리를 연결해 주는 필수적 요소이므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이러한 형태의 소위 보이스피싱 범죄가 생긴 지 꽤 오랜 시간이 흘렀음에도 현재까지도 근절되지 않고 있다 특히 피고인은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들을 기망하기 위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위조된 문서를 피해자들에게 제시하는 등 범행수법이 좋지 않다. 또한 피해액이 1억 원을 상회하고 피해회복도 되지 않았다. 더구나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중하지 아니 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반면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형량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