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0고단2371

범 죄 사 실 2020고단2371 피고인은 2019. 8. 12. 전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그 판결은 2019. 8. 20. 확정되었고, 2020. 8. 14.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은 2020. 8. 22. 확정되었다. 1. 자동차매매대금 사기 피고인은 2018. 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벤츠 CLS450 차량의 매수자금을 주면 차량을 구입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벤츠 CLS450차량은 국내 출시일이 명확히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차량 매수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차량구입 용도가 아닌 생활비나 회사 운영자금 등에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에게 벤츠 CLS450 차량을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2018. 9. 20.경 유한회사 C 법인 명의의 D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만 원을, 잔금 명목으로 2019. 1. 2.경 같은 계좌로 9,0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아 합계 1억 원을 편취하였다. 2.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9. 1. 2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급하게 차를 구입해야 하는데, 3,000만 원만 빌려주면 바로 갚겠다.”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3,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차량구입이 아닌 식당운영이나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의도였고, 당시 2억 원 상당에 이르는 채무를 상환할 여력도 되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자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그때부터 2019. 4.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E은행계좌 및 F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총 9회에 걸쳐 합계 2억 5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2445 피고인은 2020. 8. 14.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은 2020. 8. 22.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4. 4.경 익산시 G에 있는 H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I 소속 직원 J과 ‘피해자 소유인 시가 32,550,000원 상당의 (차량번호 1 생략) K7 차량을 렌트기간을 60개월, 렌트 요금을 매월 605,550원’으로 하는 내용의 장기렌트 계약을 체결하고, 2018. 4. 5.경 피해자로부터 차량을 인도받아 사용하던 중 2019. 11. 6.경 피해자로부터 렌트계약 해지 통고받고 피해자로부터 차량 인도요구를 받았으나 정당한 이유없이 차량을 반환을 거부하고 계속 사용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3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및 각 E은행 각 거래내역, 수사보고(피의자 A의 E은행 계좌거래내역 분석), 수사보고(고소인 피해금액 정정), 수사보고(유한회사 C 명의의 D계좌 거래내역 분석), CD계좌 거래내역, E은행 거래내역, 수사보고((차량번호 2 생략) 차량 소유주 및 보험가입내역 확인), 자동차등록원부, 보험가입내역, 수사보고((차량번호 2 생략) 리스관계 확인), 리스약정서, 거래내역, 수사보고(K의 전화진술청취), 수사보고(L의 전화진술청취), 수사보고(M의 전화진술청취), 수사보고(N의 전화진술청취), 수사보고(O의 전화진술청취), 수사보고(P의 전화진술청취), 수사보고(K의 추가 전화진술청취), 고소장, 금전지급내역, 계좌별거래명세표, 문자대화내역, 자동차리스견적서, 녹취록, 수사보고(피해금액 정정 관련), 예금거래내역, 수사보고(자동차 구입 당시 명의 관련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판결문, 공소장, 재판진행내역 2020고단24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장기렌트카약정서, 자동차등록원부 등본, 총괄잔액표, 중도해지예정 내용증명서, 수사보고(고소대리인 Q 진술 등), 카드입금내역조회서, 자동차등록원부, 수사보고(고소대리인과 통화), 수사보고(건외 R, 피의자 통화진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과 2020고단2371피해자 B은 2019. 1. 31. 혼인신고를 하여 현재 법률상 부부관계에 있으므로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형이 면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민법 제815조 제1호는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에는 그 혼인을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혼인무효 사유는 당사자 사이에 사회관념상 부부라고 인정되는 정신적․육체적 결합을 할 의사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를 가리킨다. 그러므로 비록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신고가 있었더라도, 그것이 단지 다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방편에 불과한 것으로서 그들 사이에 참다운 부부관계의 설정을 바라는 효과의사가 없을 때에는 그 혼인은 무효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4도4426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형법 제354조, 제328조 제1항에 의하면 배우자 사이의 사기죄는 이른바 친족상도례에 의하여 형을 면제하도록 되어 있으나, 사기죄를 범하는 자가 금원을 편취하기 위한 수단으로 피해자와 혼인신고를 한 것이어서 그 혼인이 무효인 경우라면, 그러한 피해자에 대한 사기죄에서는 친족상도례를 적용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 B은 2016년 겨울경 아는 동생을 통하여 피고인을 소개받아 서로 알고 지내던 사이인데, 피해자 B이 2018. 8.경 피고인을 통하여 차량을 구입하면서 피고인과 가까워지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B으로부터 위와 같은 차량 구입 과정에서 2018. 9. 20.경 1,000만 원을, 2019. 1. 2.경 9,000만 원을 차량구입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았을 뿐만 아니라 2019. 1. 28.경부터 2019. 4. 5.경까지 피해자 B으로부터 총 9회에 걸쳐 합계 2억 5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는데, 2019. 1. 31.경 그때까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에 대하여 피해자 B을 안심시킬 목적으로 ‘혼인신고를 하면 차용한 돈을 금방 갚을 수 있고 그 돈을 책임지겠다.’고 제안하여 피해자 B과 함께 혼인신고까지 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 B은 혼인신고를 하였으나, 피고인은 피해자 B과 혼인신고를 하기 이전부터 M과 동거를 하면서 사실혼관계에 있었는데 피해자 B과 혼인신고를 한 이후에도 얼마간 계속하여 M과 동거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전주시에, 피해자 B은 광주광역시에 따로 거주하면서 동거하지도 않았고, 피고인과 피해자 B은 함께 거주할 집이나 가재도구 등을 알아보거나 마련한 바도 없는 등 혼인과 관련된 실질을 전혀 찾기 어렵다. 나아가 위와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 B은 혼인신고를 하였으나, 가족간 상견례나 결혼식, 신혼여행 등 혼인신고 이외에 혼인과 관련된 형식도 전혀 찾기 어렵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 B으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 위한 기망의 수단으로 피해자 B과 혼인신고를 하였을 뿐이고, 그들 사이에 부부로서의 결합을 할 의사나 실체관계가 있었다고 볼 아무런 사정도 없으므로, 비록 피고인과 피해자 B 사이에 혼인신고가 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들 사이의 혼인은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에 해당하여 무효이고, 따라서 피고인의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친족상도례를 적용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합계 3억 500만 원을 편취하고 시가 32,550,000원 상당의 차량에 대한 렌트계약 해지 통고를 받고도 그 반환을 거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사기 피해자에 대하여는 법률상 혼인관계를 주장하면서 합의나 피해변제를 전혀 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사기 전과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횡령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이전의 사기 전과는 모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인 점, 판시 각 사기죄는 판결이 확정된 상해죄 등 및 사기죄 상호간, 판시 횡령죄는 판결이 확정된 상해죄 등 상호간 각 사후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사기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변제할 기회를 부여하고 현재의 전염병(코로나19) 사태를 감안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양형기준] - 사후적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