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합335

이 사건 공소사실 2022고합335 전제사실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는 중국 등 해외에서 국내의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업체, 금융기관, 금융위원회 등을 사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전달받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수법의 범행으로, '총책', '현금수거책' 및 '전달책' 등으로 각각의 역할을 분담하고 수사기관의 추적에 대비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된다. 역할분담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 조직의 '총책'은 전체 범죄를 총괄하는 역할, '전화유인책'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한 '현금수거책'에게 피해금을 교부하도록 하는 역할, 피고인을 비롯한 '현금수거책'은 위 '총책'의 지시를 받아 금융기관 직원, 금융감독원 직원, 세무서(국세청) 직원 등을 사칭한 후 피해자들을 대면하여 피해금을 받아 이를 다시 위 '총책'의 지시에 따라 '전달책'에게 전달하는 역할, '전달책'은 위 피해금을 받아 '총책'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각 수행하여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기로 상호,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 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2021. 11. 22. 08:43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국민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정부지원 대상자로 금리 5.2%로 대출이 가능하다.'는 메시지를 보내고, 피해자가 대출 신청을 하자 같은 날 12:40경 또 다른 조직원인 성명불상자가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국민은행 여의도 본점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가 신청한 대출은 기존 대출금이 있는 소상공인에게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해주는 상품이라 기존 대출금이 있어야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하면서 국민카드사에서 대출을 받을 것을 권유하고, 피해자가 위 성명불상자가 시키는 대로 대출 신청을 하자 같은 날 15:06경 또 다른 조직원인 성명불상자가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국민카드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환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대출 신청을 하는 것은 금융거래법위반에 해당되는 중대 범죄이니, 사태를 해결하려면 신청한 대출금을 현금으로 건네줘야 한다. 우리 직원을 보낼 테니 기존 대출금인 14,500,000원을 직접 건네주면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다음 날 15:05경 서울 <주소>에 있는 '<점포명>'에서 피고인을 만나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을 교부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아래 제2항과 같이 위조한 ㈜케이비국민카드 명의의 '완납증명서'를 피해자에게 교부하는 등으로 금융기관 임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14,5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4,500,000원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1. 11. 23.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완납증명서'라는 제목 아래 '고객인적사항'란에 '성명: B, 주민번호: <주민등록번호>, 상환금액: 14,500,000원' 등으로 작성하고 하단에 '상기와 같이 B님 ㈜국민카드 대출을 2021. 11. 23.일자로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라고 기재한 후 문서 하단에 'KB국민카드' 로고와 직인 인영을 붙이는 방법으로 '완납증명서' 파일 1개를 제작하여 피고인에게 이메일로 전송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4:20경 서울 <주소> 'F'에서 위 '완납증명서' 파일을 인쇄한 다음, 같은 날 15:05경 위 '<점포명>'에서 B을 만나 위 '완납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B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케이비국민카드 명의의 완납증명서 1부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022고합336 1.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2021. 12.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1.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신한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G에게 정부지원금 추가 긴급자금 지원대출 안내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이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에게 신한은행 I 팀장을 사칭하여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악성 파일을 설치하여 대출신청을 하게 하였다. 이어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불상의 장소에서 KB캐피탈 법무팀 직원을 사칭하여 '기존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새로운 대출을 하려고 하는 것은 계약위반이므로 이를 해결하려면 기존 대출금을 즉시 상환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신한은행이나 KB캐피탈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11. 17. 15:41경 인천 <주소> 앞에서, 사실은 KB캐피탈 직원이 아님에도 KB캐피탈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2. 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해자 3명을 기망하여 총 4회에 걸쳐 합계 7,3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11. 17. 12:00경 서울 <주소>에 있는 AF 카페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이메일을 통해 전송받은, '대출상환증명서'라는 제목 상단에 'KB캐피탈'이라고 기재되고, 제목 하단의 '채권기관' 란에 '케이비캐피탈(주), 채권번호: <채권번호>, 발급번호: <발급번호>, 주소: 경기도 수원시 <주소>, 전화번호: <전화번호>', '채무자' 란에 '이름: G(<주민등록번호>), 송달장소: <주소>, 연락처: <전화번호>, '청구금액의 표시' 란에 '금 20,000,000원, 은행 여신거래 기본 약관 제7조 1항 5호에 의거하여 채무자의 상환 처리를 진행함을 안내드립니다. kb캐피탈의 대출금 중 금 이천만원(₩20,000,000원) 대출금을 2021년 11월 17일 상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신청취지' 란에 '1.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 회수를 강행할 수 있는 은행 여신거래 기본 약관 제7조 1항 5호에 의거하여 타 금융사의 신용평점상향을 위한 상환. 2. 전산삭제의 경우 금융사 영업일 기준, 48시간 이내에 삭제된다. 3. 위 상환된 채권은 채권자가 금융 전산을 삭제 및 등재할 수 있다', '(주)케이비캐피탈', '일자: 2021. 11. 17., 채무자: G'이라고 기재되고 KB캐피탈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문서파일을 출력하여, KB캐피탈 명의의 '대출상환증명서'를 위조하고, 같은 날 15:41경 인천 <주소> 앞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와 같이 위조된 사문서인 KB캐피탈 명의의 '대출상환증명서' 1부를 그 정을 모르는 전화금융사기 피해자 G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KB캐피탈 명의의 '대출상환증명서' 1부를 위조하고,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2022고합337 1.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2021. 11.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1.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신한금융 직원 K를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악성 파일을 설치하여 대출신청을 하게 하였다. 이어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신한카드 대면추심팀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신한카드에 대출이 있는 상태이므로 새로운 대출 신청이 승인되려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신한금융이나 신한카드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11. 16. 16:10경 서울 <주소>에 있는 'L' 앞에서, 사실은 신한카드 직원이 아님에도 신한카드 대면추심팀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78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8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1. 2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2회에 걸쳐 합계 6,07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11. 16.경 서울 <주소>에 있는 AF 카페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송받은, '대출상환증명서' 라는 제목 상단에 '신한카드'라고 기재되고, 제목 하단의 '채권기관' 란에 '㈜신한카드, 채권번호: <채권번호>, 발급번호: <발급번호>, 주소: 서울특별시 <주소>, 전화번호: <전화번호>', '채무자' 란에 '이름: J(<주민등록번호>), 송달장소: 서울특별시 <주소>, 연락처: <전화번호>', '청구금액의 표시' 란에 '금 7,800,000원, 은행 여신거래 기본약관 제7조 1항 5호에 의거하여 채무자의 상환 처리를 진행함을 안내드립니다. 신한카드의 대출금 중 금 칠백팔십만원(₩ 7,800,000원) 대출금을 2021년 11월 16일 상환하였음을 확인 합니다.', '신청취지' 란에 '1.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 회수를 강행 할 수 있는 은행 여신거래 기본 약관 제7조 1항 5호에 의거하여 타 금융사의 신용평점상향을 위한 상환. 2. 전산삭제의 경우 금융사 영업일 기준, 48시간이내에 삭제된다. 3. 위 상환된 채권은 채권자가 금융 전산을 삭제 및 등재할 수 있다.', '㈜신한카드', '일자: 2021. 11. 16.', '채무자: J(서명)'이라고 기재되고 ㈜신한카드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문서파일을 그곳에 있는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여, ㈜신한카드 명의의 '대출상환증명서' 1부를 위조하고, 같은 날 16:10경 <주소>에 있는 'L' 앞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와 같이 위조된 사문서인 ㈜신한카드 명의의 '대출상환증명서' 1부를 그 정을 모르는 전화금융사기 피해자 J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신한카드 명의의 '대출상환증명서' 1부를 위조하고,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2022고합338 1.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2021. 11.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1. 2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M에게 전화하여 IBK 기업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긴급생계지원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을 하게 하였다. 이어 성명불상자는 2021. 11.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웰컴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웰컴저축은행에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대출 신청을 하여 계약 위반이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IBK 기업은행이나 웰컴저축은행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11. 30. 14:30경 인천<주소>에 있는 'N' 회사 앞에서, 사실은 웰컴저축은행 직원이 아님에도 웰컴저축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2,36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36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O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1.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O에게 전화하여 기업은행 직원 P을 사칭하며 '민생안정자금 대출로 4천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한데, 기존 하나은행 대출금을 갚아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을 하게 하였다. 이어 성명불상자는 위 피해자에게 하나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하나은행 대출금을 변제하여야 민생안정자금 대출이 가능한데 현금으로 변제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기업은행이나 하나은행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12. 1. 13:20경 경기 광명시 <주소>에 있는 'AE' 앞에서, 사실은 하나은행 직원이 아님에도 하나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2고합339 1.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2021. 11.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1. 1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신한은행 Q 대리'를 사칭하며 '연 5.5%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이어 성명불상의 다른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다음날인 2021. 11. 1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BNK 캐피탈 팀장'을 사칭하며 'BNK 캐피탈에서 대출을 받아놓고 신한은행에서 다른 대출을 받으면 계약 위반이다. 기존 대출을 전부 갚지 않으면 형사 고소를 하겠다. 우리가 직원을 보낼테니 대출금을 상환해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신한은행이나 BNK 캐피탈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로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11. 19. 13:00경 서울 <주소> 앞길에서, 사실은 BNK 캐피탈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위 회사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4,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11. 19. 12:00경 서울 <주소>에 있는 AF 카페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송받은, '납입증명서'라는 제목 아래 하단에 '본인이 귀사에 대하여 2021년 11월 19일 현재로 아래와 같이 채무에 대해 납입하였음을 증명합니다.'라고 기재되고, '1. 성명: D', '2.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대출번호 <대출번호>', '발생일자: 2021-08-31', '대출입금금액: 48,580,000원', '납입이자금액: 0원', '납입보증료: 0원', '대출잔액: 0원', '발급신청인: T', '고객과의 관계: 담당자', '발급용도: 본인제출용(채무확인)' 등의 내용으로 작성되고 BNK 캐피탈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문서 파일을 그곳에 있는 컬러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여, BNK 캐피탈 명의의 '납입증명서' 1부를 위조하고, 같은 날 13:00경 서울 <주소> 앞길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와 같이 위조된 사문서인 BNK 캐피탈의 '납입증명서' 1부를 그 정을 모르는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자 D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NK 캐피탈 명의의 '납입증명서' 1부를 위조하고,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2022고합340 범죄사실 1.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2021. 11.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1. 22. 12: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U에게 전화하여 '검찰 사무관 R' 등을 사칭하며, '당신 명의 우리은행 계좌가 도용되어 자금세탁 범죄에 연루되었다. 당신이 피의자인지 피해자인지 확인이 필요하니 금융감독원에 재산 등록을 신청해라. 그렇지 않으면 군인 신분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어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같은 날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S 팀장'을 사칭하며 '명의도용 피해 방지 및 보호를 위해 당신 앞으로 된 재산을 모두 금융감독원에 등록해야 한다. 우리가 보낸 직원에게 현금을 모두 전달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검찰청이나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이 아니었으며 그저 피해자를 기망하여 현금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11. 23. 11:10경 서울 <주소> 앞 노상에서, 사실은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위 회사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금융감독원 재산 등록 명목으로 현금 2,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의 요지 가. 사기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은 자신이 법률사무소 W에서 근무한다고 생각하고 그 업무의 일환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전달한 것일 뿐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의 일부라는 것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려는 사기의 고의가 없었다. 나.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이 대출상환증명서 등을 출력한 것은 사실이지만, 피고인은 문서가 위조되었다는 사정을 전혀 알지 못하였고,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단독으로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전송한 문서를 단순히 출력만 한 것을 위조라고 볼 수는 없다. 설령 피고인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을 인식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작성된 전자문서를 단순 출력한 것을 사문서위조의 정범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1)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고,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경우에도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의 주관적 요소인 미필적 고의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한편,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등 참조). 2) 공모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2인 이상의 사람이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공모를 하고 이에 따라 범행을 실행한 사실이 인정되어야 한다. 여기서의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므로 비록 전체적인 모의과정이 없었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 형사적 책임을 부담하여야 하지만, 그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이어야 하며, 이러한 공모나 모의는 범죄사실을 구성하는 것으로서 이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엄격한 증명에 의하여야 하므로, 피고인이 공모의 점과 함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6103 판결 등 참조). 한편, 공모공동정범의 성립 여부는 범죄실현의 전 과정을 통하여 각자의 지위와 역할, 공범에 대한 권유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종합하여 위와 같은 상호이용의 관계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하고, 그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5. 3. 11. 선고 2002도5112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법률사무소 W에 취업하면서 직접 회사에 방문하여 면접을 보지 않은 사실, 피고인이 자신에게 업무를 지시하거나 근태를 관리하는 AA팀장이나 V 실장이라는 사람을 직접 만나본 적이 없으며, 네이버 '라인' 어플리케이션(이하 '라인'이라 한다)의 채팅방을 통해서만 업무 지시를 받은 사실, 피고인이 업무에 대한 보수로서 지급받기로 한 수당과 경비를 피해자들로부터 수거한 현금 중에서 일부 금액을 직접 꺼내 가져가는 방식으로 지급받은 사실, 금융기관 명의의 완납증명서를 피고인의 이메일로 전달받아 근처 PC방 등에서 사본을 출력하여 피해자들에게 전달한 사실, 피고인이 현금수거업무를 하지 않고 업무 지시에 따라 대기만 한 날에도 대기비용 명목으로 보수를 지급받은 사실, 피고인 스스로도 자신이 하는 일에 비해 꽤 많은 보수를 받은 것 같다고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자신이 하는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과 유사한 것으로서 불법적인 행위임을 인식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들기는 한다. 2)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현금수거책으로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고, 문서를 위조 및 행사하는 행위임을 인식하였음에도 이를 용인하고 범행에 나아간 것이 합리적 의심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아래의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채용 당시 자신이 실제로 법률사무소에 취직하여 외근 업무를 하게 된 것이라고 생각하였을 가능성이 높고, 자신이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일을 하게 된 것이라고 인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2021. 11. 10. 구인구직사이트인 'X'에 자신의 이력서를 올려놓았는데, 같은 날 법률사무소 W이라는 곳에서 외근업무가 가능한 사람을 모집 중이라는 연락을 받았고, 피고인이 수행하게 될 업무는 회사에 방문하기 어려운 고객을 만나 서류를 전달하거나 서명을 받아오거나 의뢰금이 있으면 서류와 의뢰금을 받아 오는 업무라는 설명을 듣고 일을 시작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채용될 당시 대면면접을 진행하지는 않았으나, 'W 법률사무소'라는 대화명을 사용하면서 자신을 'W 법률사무소 인사채용담당자 V 실장'이라고 소개하는 사람(이하 'V 실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코로나 확산문제 등으로 온라인 면접도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이에 V 실장의 요청에 따라 '이름, 나이, 지역, 연락처, 최종학력, 희망근로시간' 등 개인정보를 카카오톡으로 송부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채용이 확정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은 후 V 실장과 '라인'을 통해 음성통화를 하기도 하였는데, 당시 코로나19로 인하여 대부분 일상 영역에서 비대면·비접촉이 장려되는 시기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비대면 방식으로 면접을 진행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자신이 일하게 될 회사가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회사라고 의심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V 실장은 확실한 본인인증 조회 후에 채용이 가능함을 알리며 피고인에게 결격사유 조회를 위해 신분증을 보내달라고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V 실장에게 신분증 앞면 사진을 찍어 보내주었고, 자신의 현재 거주지 정보도 알려주었다. V 실장은 피고인에게 채용 과정에서 '주 5일 근무를 하고 주말과 공휴일은 휴무이며, 급여는 한 달간 임시직 3.3% 프리랜서 인적용역 사업소득자로 처리하여 당일 수당으로 지급하는데, 건별 10만원+식비, 교통비, 업무적인 비용을 미팅 한 건이 끝날 때마다 현장에서 현금으로 지급한다. 한 달 평균 급여는 300~400만 원 정도이며, 근로기간 한 달이 지나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므로 한 달 동안 근태, 업무처리 확인 후 4대 보험 가입신고와 근로계약서 작성을 하고 임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하게 된다'는 안내를 해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한 달 동안 일한 이후에 정규직으로 전환되면서 고용계약서를 작성한다고 안내를 받았기 때문에 채용 당시 곧바로 고용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에 대해 이상하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V 실장은 피고인에게 합격 사실을 알리면서 근무 시 단정한 셔츠나 블랙계열 정장과 같은 가장 단정한 옷(츄리닝, 생활복 불가능)을 입어야 하고, 서류를 넣고 지참할 수 있는 파일철, 서류 받침대, 가방, 검정색 볼펜 등을 챙겨달라는 등의 출근안내사항이 기재된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는데, 피고인은 위 내용을 확인하고 자신이 구두를 신어야 하는지, 운동화를 신어도 되는지, 단정한 옷 위에 패딩을 입어도 되는지 등을 질문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당시 법률사무소 W이 어떤 회사인지 궁금하여 네이버에 'W 법률사무소'를 검색해 보았는데, '법률사무소 W'이 검색되었고, 그 홈페이지에 접속해 보니 AC 고객 신뢰 브랜드 대상 등 다수의 상을 수상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기도 하여 상을 많이 받았으니 법률사무소 쪽에서도 인지도가 높은 회사일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만 27세로 그동안 AD, 제과점, 카페, 백화점 등에서 일용직과 아르바이트를 하였을 뿐, 금융 관련 업종이나 법률 관련 업종에서 일을 한 사실은 없다. 나) 피해자들은 피고인을 만날 당시 조직원들과 계속 통화를 하고 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Y 팀장님 요청으로 왔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 이외에 피해자들과 별다른 대화를 나누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들이 어떤 경위로, 어떤 명목의 돈을 피고인에게 전달하는 것인지 제대로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자신이 하는 일이 보이스피싱 범행의 현금수거책의 역할에 해당한다는 것을 인식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피고인은 라인의 2개 채팅방을 통해 업무지시를 받거나 근태 등의 관리를 받았는데, 그 중 1개의 채팅방에서는 실제로 '법무팀 AA팀장'이 구성원으로서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한 것으로 확인된다. 따라서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들을 만날 때 "AA팀장님 요청으로 왔다"라고 말하라는 지시를 받은 것이 이상하다고 느끼지 못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자신이 AA팀장의 지시에 따라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만나러 갈 때 카카오택시를 통해 이동하고, 본인 명의의 KB국민카드로 택시비를 결제하였다. 또한 피해자들은 피고인에게 돈을 건네줄 당시 조직원들로부터 전해 들어 피고인의 이름이 'A'임을 이미 알고 있었고, 이에 돈을 건네줄 때 피고인에게 A 사원이 맞냐고 묻기도 하였는데, 피고인은 당시 자신이 A이 맞다고 대답하였고, 다른 사람의 인적사항을 사칭하거나 가명을 사용하지 않았다. 만일 피고인이 자신이 하는 일이 범죄행위의 일부임을 알았더라면 수사기관의 추적이 가능한 자신의 위 정보들을 쉽게 노출시키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라) 피고인은 현금수거책으로서의 업무를 2021. 11. 16.부터 2021. 12. 2.까지 총 17회에 걸쳐 수행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이 현금수거업무를 수행한 기간은 짧지 아니하고 그 횟수가 다소 많아 보이기는 하나, 위 기간 동안 피고인이 자신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고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다거나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기 어렵다. 마) 피고인은 2021. 12. 2. 친구 Z에게 근황을 묻다가 요즘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해 이야기 하였는데, Z가 피고인에게 자신도 비슷한 일을 할 뻔 했다가 그곳에서 사업자등록번호를 알려주지 않아 이상하다 생각해서 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하며 피고인에게도 한번 확인해 보라는 취지로 이야기 하였고, 이때부터 피고인은 자신이 하는 일이 불법적인 일인지 의심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V 실장과 대화를 나눈 라인 채팅방의 메시지 내역을 삭제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는데, 위 대화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마지막 현금수거업무를 수행한 이후인 2021. 12. 2.에야 자신의 업무가 불법적인 업무인지를 의심하여 처음으로 V 실장에게 이를 문의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그 이전까지 자신이 하는 업무가 보이스피싱이라거나 적어도 불법적인 일이라는 의심을 가지게 된 것으로 볼만한 다른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이 자신의 업무가 불법적이라는 의심을 가지게 되어 문의할 당시에도 V 실장은 피고인에게 "A씨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 일 아니예요.", "일단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네이버에서는 불법적인 곳은 등록시켜 주지 않습니다. 안내팀에서 저한테 연락왔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라인 전화드린거구요. 회사 사칭하는 거라면 어떻게 알겠어요. 제가~? 안 그렇습니까?"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등 피고인이 하고 있는 업무가 불법적인 업무가 아니라고 하며 피고인을 안심시키려고 했던 사실이 확인된다. 나아가 피고인과 남자 1 사이의 21. 12. 2.자 통화내역 녹취서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남자 1에게 "나 그냥 물어봤어.", "불법적인 일이 아니래."라고 이야기하였고, 남자 1이 "사업자번호 보여 달라고 했어?"라고 묻자, 피고인은 "사업자번호 물어봤더니 그거 바로 공개는 안 되고 근로계약서 작성할 때만 알려줄 수 있고 외부에 사업자등록번호를 함부로 알려줄 수가 없대."라고 대답하였다. 이에 남자 1이 "그런데 안 보여주면 안 되지. 그건 사기지, 100%"라고 하자, 피고인은 "진짜?"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또한 피고인이 다시 남자 1과 계속 대화하면서, "내가 거기 있는 변호사들이 다 실제로 거기 소속돼서 일하는 게 맞냐고 하니까 맞대.", "그리고 자기가 본사팀으로 전화했었는데 본사팀으로 전화해서 자기 바꿔달라고 하면 바꿔준다는 거야.",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네. 그런데 또 회사로 온다고 부른다고 하는 거 보면 또 진짜인것 같기도 해.",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자기한테 물어보라고 그랬거든."이라고 하자, 남자 1은 "어 속지마."라고 답변하였고, 피고인은 "여기 진짜, 진짜 같은데?"라고 대답하였다. 이러한 피고인과 남자 1 사이의 대화내역은 피고인이 2021. 12. 2.경에야 친구 Z와 대화를 하다가 자신이 하는 일에 의심을 하게 되었다는 피고인의 진술에 부합하고, 그 대화 내용을 보더라도 피고인은 당시까지 자신이 정상적인 법률사무소에 채용된 것으로 오해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일 뿐, 피고인이 현금수거업무를 수행한 기간 동안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에 가담한 것임을 알면서도 범행에 나아갔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바) 피고인은 이전에 보이스피싱 관련 범죄에 연루된 적이 없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보이스피싱 범죄가 오래 전부터 우리 사회에 널리 알려져 온 만큼 그 범행 수법이나 기망의 내용 등이 갈수록 교묘해지고 고도화되고 있으며, 특히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사회경험이 부족하고 취업이 절실한 젊은 연령대의 청년들에게 접근하여 정상적인 회사의 채용인 것처럼 교묘하게 기망하여 범행 도구로 이용하는 경우도 많으므로, 실제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의 일환이라는 것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고 이를 용인하면서 행한 공모공동정범의 경우와, 이를 인식하지 못한 채 간접정범의 사기 범행 실현을 위한 피이용자가 되는 경우를 구별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앞서 본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처음부터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현금수거책 역할을 할 것을 제안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고 볼 수 없음은 물론, 자신이 하는 일이 보이스피싱 등 불법적인 행위의 일환이라고 인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보이스피싱 범죄 실현을 위한 도구로 이용되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사) 한편, 금융기관 명의의 문서를 이메일로 전송받아 근처 PC방에서 출력하여 그 사본을 피해자들에게 교부하는 업무수행 방식을 정상적인 업무로 알았다는 피고인의 변소는 상식적으로 다소 납득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이 피고인이 사기 범행과 관련한 자신의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는 이상, 그 수단에 불과한 사문서위조 범행의 위법성 또한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봄이 자연스럽고, 피고인이 위 문서가 위조된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용인하고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볼 만한 다른 사정을 찾아보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며, 배상신청인들의 신청은 이유 없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