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307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2. 6. 10.경부터 2010. 2. 28.경까지 E 주식회사(피고인들은 최초 F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G 주식회사를 거쳐 E 주식회사, H 주식회사에 모두 근무하였으나 편의상 이하 E라고 통일하여 지칭한다) 품질보증실에서 대리, 과장으로 근무하다가 2010. 3. 1. 경부터 2012. 9. 30.경까지 품질보증실장으로서 표준매뉴얼 관리 및 인증, 인수검사, 중간검사, 제품검사 등을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하였고, 현재는 I 주식회사 품질보증실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피고인 B는 2000. 6. 12.경부터 2011. 2. 28. 경까지 E 품질보증실에서 대리로, 2011.3. 1.경부터 2012. 10. 6. 경까지는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인수검사, 중간검사, 제품검사 등을 실시하는 업무를 담당하였고, 현재는 J 주식회사 차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1. 범행 경위 2005. 3. 21.경 두산중공업 주식회사(이하 '두산중공업'이라 함)는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이하 '한수원'이라 함)와 신고리, 신월성 1·2호기 안전성 관련 공장제작 배관지지대외 282종을 신고리 1·2호기에는 2007. 1. 31.경부터 2010. 2. 28.경까지, 신월성 1·2호기에는 2007. 4. 30.경부터 2010. 5. 31. 경까지 각 대금 10,351,000,000원에 공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물품구매계약(계약번호 : B03-C215-A00, S03-C215-A00)을 각체결하였고, 2005, 9. 27.경 E는 두산중공업으로부터 배관지지대 2개 품목을 위와 같은 기한까지 대금 6,862,669,440원에 공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구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부품은 충격완화장치(스프링 행거), 배관이 지나가는 지지대(가이드), 용접고정장치(리어 브라켓) 등으로 구성되어, 원자력 발전소 내부에 설치되는 배관을 보호하고 지지하는 기능을 하는 것으로서 결함이 발생할 경우 배관이 파열되어 냉각수의 순환 기능이 상실될 우려가 있고, 그렇게 될 경우 일반인에게 방사선 장애를 직접 또는 간접으로 미칠 가능성이 있어 안전성 최고등급인 Q 등급에 해당하는 부품이다. 한수원 각 수요부서가 실시한 입찰공고에 의하면 납품업체가 안전성등급 부품을 납품할 때에는 한수원에 등록된 업체에서 일정한 시험을 거친 후 공급사가 정상적으로 발급한 품질보증서류[(QVD : Quality Verfication Documentation) : 시공자 또는 제작자로부터 접수된 구입자재에 대한 신뢰성을 보증하는 근거서류(구매시방서 작성시 기재)로서 품질보증서(C of C : certification of Conformance), 재료시험성적서(CMTR : Certified Material Test Report), 재료시험보고서(Material Test Report, Mill Sheet), 기타 열처리성적서, 비파괴검사서, 시험성적서 및 검사보고서 등이 포함됨 ] 등을 구매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들은 배관지지대에 대한 열처리 성적서를 한수원 등록업체인 K회사에서 발급받으려면 시간이 오래 걸려 납기일을 맞추기 어렵다는 이유로 E 사무실에서 가까운곳에 위치해 있고 평소 거래실적이 있는 회사에 열처리 작업을 의뢰하여 열처리 성적서를 발급받은 후 마치 K회사에서 발급받은 것처럼 가장하여 두산중공업에 납품하기로 마음먹었다. 2. 피고인 A의 단독 행위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 A은 2008. 1. 16.경 천안시 M에 있는 E 품질보증실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기존에 교부받아 가지고 있던 회사 명의 열처리 성적서 양식의 고객란에 'F CO., LTD.', 고객주문서번호란에 'SKN-SPO-001/0', 수행일자란에 '2008. 1. 15.', 부품번호란에 'SRRB-36', 수량란에 '5EA'라고 각 기재하고, 검사 수행조건 수치를 각 입력하여 프린터로 출력한 후, 성명불상의 품질보증실 직원으로 하여금 위 성적서 작성자란에 K회사 직원인 N의 서명과 날짜를 기재하게 하고, 자신이 검토 및 승인자란에 K회사 대표이사인 O의 서명과 날짜를 기재한 다음 그 뒤에 회사에서 작업한 차트를 첨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8. 11. 7.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열 처리 성적서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K회사 명의의 열처리 성적서 10부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은 2008. 2. 4. 경 부산 기장군 장안읍 효암리에 있는 신고리 1·2호기 건설 사업소 사무실에서, 납품계약을 한 신고리 1·2호기에 설치할 배관지지대를 납품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열처리 성적서 1부를 그 정을 모르는 두산중공업 담당직원 성명불상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8. 11. 27.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위조된 열처리 성적서를 각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위조된 K회사 명의의 열처리 성적서 10부를 11회에 걸쳐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 A은 위 2. 나.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K회사로부터 배관지지대에 대한 열처리 성적서를 발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K회사로부터 발급받은 것처럼 가장하여 위와 같이 위조한 K회사 명의의 열처리 성적서와 함께 배관지지대를 두산중공업 담당자에게 납품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 두산중공업으로부터 2008. 2. 16. 경 대금 명목으로 금 1,671,200원을 E가 교부받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8. 12. 12.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E가 피해자 두산중공업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모두 11회에 걸쳐 합계 금 18,383,200원 상당을 교부받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 두산중공업을 기망하여 E로 하여금 금 18,383,200원 상당을 교부받게 함으로써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들의 공동 행위 피고인 A은 2009. 1.경 피고인 B에게 각종 품질보증서류의 검사의뢰 및 수행된 시험성적서 처리 업무를 인계하면서, 위와 같이 K회사 성적서를 임의로 작성하여 납품하는 방법을 알려주었고, 피고인 B는 이에 따라 계속하여 K회사 명의의 열처리 성적서를 위조하여 두산중공업에 납품할 때 제출하고 대금을 지급받기로 모의하였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 B는 2009. 1. 20.경 위 품질보증실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K회사 명의 열처리 성적서 양식의 고객란에 'F CO., LTD.', 고객주문서번호란에 'SKN-SPO-008/0', 수행일자란에 '2009. 1. 16.', 부품번호란에 'SRRB-36', 수량란에 '1EA'라고 각 기재하고, 검사 수행조건 수치를 각 입력하여 프린터로 출력한 후, 성명불상의 품질보증실 직원으로 하여금 위 성적서 작성자란에 K회사 직원인 N의 서명과 날짜를 기재하게 하고, 자신이 검토 및 승인자란에 K회사 대표이사인 O의 서명과 날짜를 기재한 다음 그 뒤에 회사에서 작업한 차트를 첨부한 후 품질보증서와 함께 피고인 A에게 결재를 상신하고, 피고인 A은 이를 결재하여 승인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11. 12.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열처리 성적서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K회사 명의의 열처리 성적서 17부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B는 2009. 1. 29.경 부산 기장군 장안읍 효암리에 있는 신고리 1·2호기 건 설사업소 사무실에서, 납품계약을 한 신고리 1·2호기에 설치할 배관지지대를 납품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열처리 성적서 1부를 그 정을 모르는 두산중공업 담당직원 성명불상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고, 피고인 A은 이를 승인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12. 21.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위조된 열처리 성적서를 각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조된 K회사 명의의 열처리 성적서 17부를 20회에 걸쳐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 B는 위 3. 나.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K회사로부터 배관지지대에 대한 열처리 성적서를 발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K회사로부터 발급받은 것처럼 가장하여 위와 같이 위조한 K회사 명의의 열처리 성적서와 함께 배관지지대를 두산중공업 담당자에게 납품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 두산중공업으로부터 2009. 2. 3. 경 대금 명목으로 금 417,800원을 E가 교부받도록 하고, 피고인 A은 이를 승인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12. 22.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E가 피해자 두산중공업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모두 20회에 걸쳐 합계 금 41,362,200원 상당을 교부받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두산중공업을 기망하여 E로 하여금 41,362,200원 상당을 교부받게 함으로써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신고리/신월성 품질보증서류 위조 증거서류 일체 1. 수사보고서(2014. 2. 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고도의 안전성이 요구되는 원자력 발전소의 설비인 용접고정장치(리어 브라켓)의 열처리 성적서를 위조하고, 위조한 성적서를 행사하고, 그로인하여 E에게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위와 같은 범행방법을 알려주기까지 한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모두 초범으로 자신들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다시는 재범을 하지 아니하겠다고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납품한 용접고정장치(리어 브라켓)의 품질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고인들이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득도 전혀 없는 점,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의 가담 정도,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