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3고정12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2. 24.경 C, D 소유인 대전 유성구 E 건물 1층 상가를 보증금 3,000만 원, 월 임대료 140만 원에 임차하고, 같은 날 C, D과 합의하에 보증금을 8,000만 원으로 한 임대차계약서(이하 '이면계약서'라 한다)를 별도로 작성한 후 2005. 7. 1.경 이면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다. 피고인은 2010. 4. 27.경 대전지방법원에서 위 부동산에 대한 F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서 임대차 보증금을 8,000만 원으로 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서 위 이면계약서가 마치 유효한 계약서인 것처럼 함께 제출하는 방법으로 법원을 기망하여 법원으로 하여금 2011. 1. 21.경 피고인에게 임대차 보증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배당하도록 하고, 2011. 5. 11.경 같은 명목으로 5,000만 원을 배당하도록 함으로써 후순위 근저당권자인 피해자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가 8,000만 원을 배당받지 못하도록 하여 합계 8,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진술부분 1.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 각 임대차계약서(수사기록 20, 22쪽), 각 판결서(수사기록 72-93쪽, 165-170쪽), 부동산 등기부등본, 배당표(수사기록 291-294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이 위법하게 8,000만 원을 배당받음으로써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것은 후순위 근저당권자인 피해자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이므로, 사기죄의 피해자는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로 판단한다. 1. 피고인의 주장 C, D(D은 C의 아들인바, 이하 'C'이라고만 한다)은 2006. 9.경 위법건축물 합법화를 위하여 피고인이 임차한 점포의 주방 등을 철거하였고, 약속과 달리 원상회복을 해 주지 않아 피고인에게 4,000만 원 상당의 피해를 입혔다. 이러한 상황에서 2007. 3. 2. 재계약을 하면서 C이 피고인의 손해배상금을 5,000만 원으로 인정하여 8,000 만원짜리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그 계약서는 유효하다. 따라서 피고인은 실질적으로 8,000만 원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갖고 있었으므로, 법원을 기망한 사실이 없고, 설사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가 없다. 2.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이 2010. 4. 27.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시 법원에 제출한 이면계약서(보증금 8,000만 원짜리 2005. 2. 24.자 임대차계약서)는 통정허위표시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 무효이므로, 이를 법원에 제출하여 배당을 받은 행위는 기망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당시 C에 대하여 8,000만원상 당의 채권을 가지고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행위가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피고인은 적어도 진정한 임대차 보증금 3,000만 원 부분에 대해서는 기망행위가 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고, 피고인이 2005, 2. 24. 최초 계약 당시부터 C에 대하여 3,000만 원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갖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판시 증거에 따르면, 피고인이 보증금 3,000만 원으로 된 진정한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에게는 3,000만 원에 대하여도 2005. 2. 24.을 기준으로 한 우선변제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부분도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3. 인과관계가 있는지에 대한 판단 기록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F 부동산강제경매 절차에서 2007. 8. 6. 설정된 전세권자 G까지 100% 배당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의 주장대로 2007. 3. 2. 재계약 당시 피고인에게 8,000만 원 상당의 보증금반환채권이 성립하였다면, 피고인이 '보증금 8,000만 원짜리 2007. 3. 2.자 임대차계약서'를 법원에 제출하였더라도 정상적으로 8,000만 원을 배당받을 수 있었을 것이어서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8,000만 원의 배당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에게 2007. 3. 2. 재계약 당시 8,000만 원의 보증금반환채권이 성립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기록에 따르면, C이 2006. 9.경 피고인의 동의를 얻어 피고인이 임차한 점포의 일부를 철거한 사실, C이 약속과 달리 원상회복 약속을 지키지 않다가 2009경에서야 철거된 부분에 컨테이너 박스를 설치해 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C은 수사기관에서 '2007. 3. 2. 당시에도 2005. 2. 24. 최초 계약 당시와 마찬가지로 세금 관련으로 이면계약서를 작성한 것뿐이고, 당시 손해배상금으로 5,000 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합의를 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판시 증거에 따라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2007. 3. 2. 자 계약서(두 가지 계약서 모두)의 특약사항에 '뒤 창고와 주차장 건물은 원상복구한다'는 문구가 명시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2009. 12. 경까지 매월 C에게 임대료 140만 원을 정상적으로 지급하였던 점, 피고인이 C과의 민사소송에서 C의 철거 및 원상회복 조치 불이행으로 인하여 4,000만원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였으나, 손해액을 입증하지 못하였는바(법원은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손해액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피고인의 실질적인 손해가 4,000만 원 상당에 이른다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C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피고인과 Cl 2007. 3. 2.경 손해배상액을 5,000만 원으로 합의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설사 피고인과 C이 2007. 3. 2. 경 임대차기간이 종료하는 2009. 3. 4.경까지 원상회복을 해 주지 못하는 경우 보증금 3,000만 원과 함께 손해배상금 5,000만 원을 추가로 반환해 주기로 하는 합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피고인의 주장은 실질적으로 이런 내용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은 2009. 3. 4.경 또는 피고인이 더 이상 월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게 된 2010. 초순경 비로소 8,000만 원이 되는데, 피고인이 8,000만 원을 배당받음으로 인하여 채권최고액 3억 원 중 28,770,909 원밖에 배당을 받지 못한 후순위 근저당권자인 피해자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의 근저당권 설정일이 2007. 8. 9. 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8,000만 원 상당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성립일을 정상적으로 2009. 3. 4. 또는 2010. 초순경으로 주장하여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였다면, 피고인은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보다 후순위 권리자가 되어 8,000만 원을 배당받을 수 없었을 것이므로,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8,000만 원의 배당 사이에는 역시 인과관계가 있다.] 4. 편취 범의에 대한 판단 판시 증거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2010. 4. 27.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할 당시 C과 사이에 손해배상금의 액수에 대하여 합의가 된 것이 아니었던 점 (오히려 C 2009. 경 컨테이너 박스를 설치해 줌으로써 원상회복 의무를 다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제출서류에 대하여 법원 직원에게 문의할 당시 법원 직원이 '같은 금액이고, 연장된 것이냐'고 물었을 때 '그렇다'고 거짓으로 대답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당시 편취의 범의가 있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초범인 점,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실질적인 피해액은 8,000만 원이 아닌 5,000만 원인 점은 인정되나, 이는 약식명령 당시 이미 참작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허위의 계약서를 법원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소송행위를 하여 상당액의 이익을 취득한 점을 고려하면, 약식명령의 벌금액이 적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