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149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5.29.16:30경 고양시 일산동구 백마로 195에 있는 일산MBC 앞 도로에서부터 김포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29. 16:3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B 앞 편도 2차로를 서울 방면에서 인천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눈이 충혈되고 발음도 정확하게 하지 못할 정도로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를 대기하며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37세)이 운전하는 E 카니발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D과 위 카니발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여, 39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을, 같은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10세)과 피해자 H(여, 8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위험운전치사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고 있던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53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6. 5. 10. 23:35경 여주시 C에 있는 D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외사사거리 방향에서 금사면 방향으로 시속 미상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맞은 편 도로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E46세)이 운전하는 F 봉고 화물차의 좌측 적재함 부분을 위 스타렉스 승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제1수지 원위지골 기저부 배측 관절내 골절 등의, 위 스타렉스 승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여, 4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범정이 더 무거운 E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치상) > 가중영역 (8월~2년)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중앙선을 침범하여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점, 피해자 E의 상해정도 또한 가볍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종 범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인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에 대한 손해전보가 상당부분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471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24. 18: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기 포천시 소흘읍 무림1리 입구 앞 왕복1차로의 도로를 무림1리 마을 회관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주택가 이면도로이므로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통행하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걸어가던 피해자 D(59세)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좌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7고단94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26.18:40경 경기 부천시 상동 621-5에 있는 오토프라자 앞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9:51경 인천 서구 가현로 33에 있는 마전금호어울림아파트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쏘렌토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112 신고사건처리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의 모친을 비롯한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 다행히 차량 운전 중에 사고를 일으키지 아니하였고 단순 무면허운전에 그쳤다. 그러나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그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2016. 8. 1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8.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또한 피고인은 위 집행유예기간 중에 무면허 .•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2017. 1. 11, 인천지방법원에서 벌금 1,500만 원을 선고받기도 하였다. 법원의 계속된 선처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자중하지 아니하고 같은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르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5839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0. 4. 21.경 화성시 B 1층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평소 소지하고 있던 출입문 열쇠로 문을 열고 안방으로 들어가, 화장대 안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인 농협 예금통장(계좌번호 C)을 가지고 나와 화성시 안녕동 19-2에 있는 태안농협 안녕지점 현금자동지급기에서 100만 원을 수표로 인출한 후 다시 위 통장을 제자리에 갖다 놓는 방법으로,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7,000,500원을 수표나 현금으로 인출하여 예금통장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4, 21.경 화성시 B1층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평소 소지하고 있던 출입문 열쇠로 문을 열고 안방으로 들어가, 장롱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80 만원 상당의 보석세트, 18K 팔찌 1개, 18K 귀걸이 2쌍, 18K 목걸이 1개, 14K 목걸이 1개, 14K 메달 1개 등 합계 시가 미상의 귀금속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피고인은 2010. 4. 21. 화성시 안녕동 19-2 에 있는 태안농협 안녕지점 현금자동지급기에서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절취한 D의 예금통장을 넣고 비밀번호를 누른 후 D의 농협 계좌에서 피고인의 농협 계좌로 330만원을 이체시켜,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330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형법 제347조의2, 제329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중한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이 현재 임신 중인 점 등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38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24. 07:00 ~ 09:00경 안산시 단원구 C 소재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이르러 아무도 없어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현관문을 통해 그 집안으로 들어가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520,000원 상당의 화장품 13개, 시가 120,000원 상당의 일반 귀걸이 6개, 시가 35,000원 상당의 점퍼 등을 가지고 나왔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 기준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 (8월M1년 6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다만, 나머지 죄에 대하여는 아직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위 권고형의 하한(8월)만을 참고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이 사건 피해 금액이 비교적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어머니를 부양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제반 사정들을 두루 종합하여 위 양형 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5고단22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5. 전주지방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5. 9. 3. 판결이 확정되었다. 1. F 철거공사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3. 5. 23.경 충남 논산시 G에 있는 F 철거공사 현장에서 전화로 피해자 H에게 "F 철거공사 현장에서 나오는 고철이 일주일 후에 나오면 넘겨 줄 테니 고철 보증금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유한회사 1이 2013. 5. 14.경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철거공사를 수급하여 2013. 5. 24.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유한회사 J에 하도급하였는데, F 101동에서 나오는 고철은 철거 후 사용부대에 반납하고, F102동에서 나오는 고철은 사용부대의 의견에 따라 처리한다'고 약정되어 있었고, 군 공사감독관인 K 또한 피고인에게 F 철거공사에서 나온 고철은 군에 인도하여야 한다고 말하고 있었기 때문에 F 철거공사 현장에서 나오는 고철을 피고인이 인수하여 피해자에게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5. 24.경 피고인 명의의 전북은행 계좌로 고철 보증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L공사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3. 8. 1.경 전남 영광군 M에 있는 L공사 현장에서 전화로 피해자에게 "L공사 현장에서 나오는 고철을 넘겨 줄 테니 고철 선수금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L공사의 도급인인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는 2013. 6. 17.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업체가 아니라 공개입찰에서 낙찰을 받은 유한회사 N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L공사에서 나오는 고철은 한국수력원자력의 소유에 귀속되기 때문에 L공사 현장에서 나오는 고철을 피고인이 인수하여 피해자에게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8. 2.경 피고인 명의의 전북은행 계좌로 고철 선수금 명목으로 6,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0 구조물 철거공사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3. 8. 7. 또는 2013. 8. 8.경 김제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전북 김제시 P에 있는 O 공사현장에서 구조물 철거되면 구조물 고철을 받기로 계약이 되어 있는데, 계약금 1억 5,000만 원을 주면 열흘 안에 구조물 고철을 넘겨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O 철거 구조물 고철을 양수하기로 한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어 열흘 안에 피해자에게 구조물 고철을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전북은행 계좌로 계약금 명목으로 2013. 8. 9.경 5,000만원, 2013. 8. 13.경 1억 원을 송금받아 합계 1억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 Q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H 진술 부분 포함) 1. H, Q,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및 판결문사본, 수사보고 및 계약확인서 등, 입찰결과조회, 수사보고 및 거래내역, 적격심사공고, 낙찰공고, 수사보고(K), 수사보고(Q), 수사보고(S), 수사보고(피의자가 고소한 T 재판진행 내역 보고), 수사보고 및 판결문 사본(T), 수사보고 및 통화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 및 판결문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편취한 금원이 비교적 다액인데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범행에 대한 진지한 반성이 없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경위와 내용, 범행 전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17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21. 04:00경 대전 동구 C에서 피해자 D(여, 18세)이 피고인에게 혜어지자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약 10회, 주먹으로 머리 부위를 약 20회 때리고, 목을 1회 졸랐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집에 태워주겠다고 하면서 피고인의 차량에 태워 운행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약 4회 때리고, 대전시 동구 E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약 10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1. 피의자가 발신한 휴대전화 문자메세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의 참작할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은 2014. 1. 22. 대전고등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이 판결이 2014. 1. 30.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데,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동종범죄인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육체적·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한 피고인의 노력이 전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로서 실형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의 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하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6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4. 22:10경 부산 부산진구 B 소재 C커피매장 앞에서,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D지구대 소속 경위 E이 자신의 말은 들어주지 않고 귀가를 종용한다는 이유로 "왜 커피점 말만 듣고, 내 말은 안 들어주노, 이 개새끼, 직이뿐다, 내가 누군지 알아"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E의 몸을 밀치고 옷을 잡아당기는 등 112신고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E,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동종전력 있으나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참작
광주지방법원-2016고단5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 13.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2013. 9. 1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2. 5. 16:53경 광주 동구에 있는 남광주시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광주 남구 서동에 있는 KBC 방송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3차례 단속되어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까지 선고받았음에도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되자마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3명의 자녀를 부양해야하는 가장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며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러한 정상관계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23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0. 02:4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손님인 피해자 D(여, 27세)이 시끄럽게 술을 마신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였다. 피고인은 화가 나 그곳 탁자 위에 있는 사기그릇 2개를 피해자를 향해 던져 그릇이 피해자의 왼쪽 팔과 무릎 및 턱에 맞게 하였다. 그로 인해 피해자는 약 2주 동안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을 입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 및 피해자의 사진(증거목록 1번, 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형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2주, 타박상) 가중요소: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치명적인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사기그릇을 투척)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 ~ 1년 6개월(기본영역)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여부] 집행유예 참작 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평가 -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경미한 상해 - 부정적 일반참작사유: 피해 회복 노력 없음 -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2. 추가 고려 사항 심각한 위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행 내용 범행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연령 차이 범행 전력(4회의 벌금형 전과가 있고 동종 전과가 1회 있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정568

범 죄 사 실 [2020고정568] 피고인은 2019. 11. 28. 12:47경 시흥경찰서 B 소속 피해자 경사 C(33세)이 피고인의 휴대폰(전화번호 1 생략)으로 전화하여 ‘대여금 청구소송에서 패소한 피고소인 A가 민사소송 원고이며 누나인 D를 협박한다’는 요지의 고소가 접수되었음을 알리며 피고소인 인적사항과 거주지 등을 확인하고 피고소인 조사를 위한 경찰서로의 출석을 요구하자, 피고인은 조사담당경찰관인 피해자가 고소인 D와 유착되었다고 생각하여 앙심을 품고 피해자를 협박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1. 30. 19:17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 부근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전화번호 2 생략)에 “너 걸리면 가죽을 벗겨진다, 니 가죽 말고 니 마눌년과 니 애새끼 가죽”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9:27경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너 내가 곧 찾는다, 난. 너만 빼고 니 유전자들 평생 남을 흉터를 안겨주마”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해악을 고지하여 협박하였다. [2020고정798] 피고인은 피해자 D의 동생으로, 피해자와 채권, 채무 관련 민사소송을 진행하여 피해자가 승소하고 그 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모친에게 연락하여 소송비용을 요구하는 등 다툼이 있자 피해자에게 해를 끼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8. 28 20:19경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피해자가 임신중절 수술하고, 자위기구를 딸에게 들킨 것에 대해 ‘식구들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회의 요지를 돌리겠다’라는 취지로 문자를 보내 피해자를 협박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9. 8. 27.경부터 2019. 11. 24.경까지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불안감을 느낄만한 내용의 문자를 반복하여 발송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정56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문자내용 [2020고정79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문자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73조 제1항(각 사건별로 포괄하여, 협박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포괄하여,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의 반복적 전송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 이유 피고인은 경찰관인 피해자 C에 대한 협박에 관하여, 상대방을 흥신소의 직원으로 오인하고 이에 대항하기 위하여 욕설을 한 것이므로, 위 피해자는 욕설의 상대방이 아니고 목격자에 불과하여 위 피해자의 고소에 근거한 공소제기는 위법하고, 피고인이 위 피해자를 협박하였다거나 협박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며, 이는 위 피해자의 위법한 출석요구에 저항하기 위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누나인 피해자 D에 대한 협박 등에 관하여, 위 피해자가 과거의 사실에 대하여 거짓말을 하여 이에 대한 진실규명을 하겠다는 내용을 고지하고 그 과정에서 일시적인 분노를 표시한 것이므로, 위 피해자에게 해악을 고지하거나 불안감을 유발할 고의가 없었고, 가족 간에 허용되는 정도의 행위라 오인할 정당한 이유가 있었으며, 이는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모친을 괴롭히는 것을 막기 위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먼저 경찰관인 피해자 C에 대한 협박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이 위 피해자를 상대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이상, 설령 피고인의 주장대로 위 피해자의 직업을 오인하였더라도, 위 피해자에게 해악을 고지한다는 사실 자체에 대한 인식과 의사가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는 위 피해자에 대한 협박 행위로서 피고인에게는 그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또한 협박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여 공소제기에 고소의 적법함이 요구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위 피해자는 협박죄의 피해자로서 고소권자에 해당하므로, 공소제기의 절차가 위법하다 볼 수 없다. 나아가 위 협박 사건이 위 피해자가 소속된 경찰서의 관할에 속하지 않았더라도, 위 피해자의 출석요구에 대하여 피고인이 관할 경찰서로의 이송을 요청하는 것을 넘어서 위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위해를 가하겠다는 취지로 협박하였어야만 할 필요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는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음으로 누나인 피해자 D에 대한 협박 등에 관하여 본다. 설령 피고인의 주장대로 위 피해자가 임신중절 수술경험이나 자위기구 소지에 대하여 거짓말을 하였더라도, 그러한 사실의 존재 여부에 대하여 친인척들 앞에서 확인하고 위 피해자의 딸이나 사위에게 알리고 중국사람들이 위 피해자의 머리 껍질을 발라버릴 것이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은 일반적으로 사람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내용을 고지한 것으로서 이를 일시적인 분노의 표시라 볼 수 없으므로, 이는 위 피해자에 대한 협박 행위로서 피고인에게는 그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되고, 위 피해자가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느꼈는지 여부는 협박죄의 성립과는 무관하다. 또한 피고인이 위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보낸 경위나 피고인과 위 피해자 사이의 종전 민ㆍ형사 사건의 결과 등의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위와 같은 협박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다고 오인할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이를 사회적으로 용인할 수 있을 정도로 그 당시 피고인 또는 그 가족의 신체나 재산 등의 법익에 현저하고 급박한 침해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정4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5. 15.경부터 2013. 10. 31.경까지 창원시 마산합포구 H빌라 입주민들의 대표로서, 위 빌라의 관리비 징수 및 집행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피고인은 위 빌라 입주민 대표로 재직하며 피해자인 I 등 빌라 입주자 16세대로부터 관리비 및 장기수선충당금, 주차비를 징수하여 피해자들을 위하여 이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1. 3. 7.경 관리비 및 충당금 관리 계좌로 사용하고 있던 H빌라 명의 L은행 계좌(N)에서 40,100원을 피고인 개인에게 부과된 전기세를 납부하는 용도로 임의로 지출하여 개인용도로 사용하는 등 그때부터 2013. 11.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8회에 걸쳐 합계 12,723,310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예금거래내역, 관리비내역서 1. 각 수사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보관하던 이 사건 관리비 및 장기수선충당금 등은 위 빌라 입주민의 자금으로서 그 용도와 사용목적이 제한된다고 할 것인데, 피고인은 별지일람표 기재와 같이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설령 피고인이 위 빌라 입주민들의 대표로서 빌라 입주민을 위하여 공사비 등에 개인적으로 지출한 돈이 있다고 할지라도 향후 구상금 청구 등을 통하여 이를 반환받아야 할 뿐 입주민들의 동의나 정산 절차 없이 위 관리비 및 장기수선충당금 등을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한 데에 있어서는 불법영득의사 내지 횡령의 고의가 없었다고 할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5661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12. 20. 23:45경 서울 강서구 C 근처 길에서, 피고인이 그곳 아파트 부근에 설치된 크리스마스트리를 넘어뜨리는 등 손괴하려고 한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으로부터 피고인의 인적사항에 관한 질문을 받게 되자, "네가 뭔데 내 이름을 물어. 이 씹할놈아. 이 개 좆같은 새끼야. 죽여버린다. 이 씹할놈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손등으로 E의 사타구니 부위를 1회 때리고, 주먹으로 E의 오른쪽 턱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의 112신고 출동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 위반 피고인은 2015.12.20. 23:55 경 서울 강서구 F에 있는 D지구대에서, 그곳에서 근무 중인 경위 G 등 3명의 경찰관들을 향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이 씹할 놈들아, 내가 변호사야. 이 씹할 놈아, 너네 나랑 길에서 마주치면 다 죽여버린다. 이 씹할 새끼들아. 이 싸가지 없는 새끼들아. 죽여버린다."라는 욕설을 하는 등 고함을 지르며 약 50분간 소란을 피웠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휴대전화기로 촬영한 동영상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경범죄처벌법(경찰관서 내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사회적 신분, 피고인의 전력 등을 감안할 때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특별히 더 큰 비난의 여지가 없지 아니하다 할 것이나, 한편으로 경찰관에게 가해진 폭행의 정도가 심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주취소란 행위의 정도 역시 심각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사후적으로나마 경찰관에게 용서를 빌어, 관련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탄원을 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47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31. 22:00경 광주 광산구 B 소재 C유흥주점 103호에서 주문한 맥주병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는 등 소란을 피우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D파출소 소속 경위인 피해자 E(40세)으로부터 사건 경위를 문의받자, 손으로 E의 가슴 부위를 밀고 발로 E의 다리와 배 부위를 걷어차고 입으로 E의 우측 팔꿈치 부위를 물고, 이를 제지하는 같은 파출소 소속 경위인 피해자 F(42세)의 목 부위를 손으로 밀고 F의 다리 와손 부위를 발로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 E, F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가락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G의 진술서의 기재 1. 피해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각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법에 비추어 본다면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위하여 손해배상금조로 각 30만 원을 공탁한 점,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참작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4403

범죄사실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5. 10. 15. 16:14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국민은행 D지점'에서 피고인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체크무늬 치마 차림 여성의 치마 속 신체를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0. 16. 21:37 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진, 범죄일람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각 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긍정적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 주요 양형요소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동기, 범행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필수적 부가처분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함 • 수사기관에서부터 범행 인정하면서 뉘우침,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 촬영 횟수, 촬영 부위, 피고인의 지위 및 그와 관련된 범행장소, 피해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음, 성명불상의 피해자들이기는 하나 피해회복 없음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처벌 전력,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단32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3. 12. 27.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피고인 B은 같은 날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고, 2014. 1. 4. 그 판결이 각 확정되어 현재 각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1. 피고인 A 가.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12, 26, 07:39경 충남 홍성군 D 소재 홍성경찰서 지구대 앞에서 술에 취하여 지구대 앞을 서성거리며 그 곳 계단에 침을 뱉고 있던 중 위 지구대 소속 경사 F, 순경 G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경사 F에게 욕설을 하면서 몸을 잡아끌고 밀치는 등 폭행을 하고, 이에 순경 G이 피고인의 행동을 동영상 촬영하려고 하자 손으로 카메라를 들고 있는 G의 손을 잡아 꺾은 상태로 꽉 잡고 놓아주지 않고, 이어서 재차 귀가를 요구하는 경사 F의 상의를 뒤에서 끌어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거나 위거리를 통행하는 시민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귀가를 권유하는 피해자 F 경사에게 "이런 씨발 새끼야, 네가 하는 일이 뭐야. 신경 꺼. 경찰관이 밥 처먹고 할 일이 없냐"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홍성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사 H1 순경 G의 손을 잡고 놓아주지 않는 A의 손을 떼어내려고 하자 H의 가슴 부위를 붙잡고 늘어지면서 "내 친구한테 뭐하는 짓이냐,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오른발로 H의 왼쪽 허벅지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고소장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136조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N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각 징역 6월 피고인들이 반성하며 자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이미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않은 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으므로, 피고인들에게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따라서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319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3. 8. 01:40경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피해자 Dol 운영하는 족발가게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옆 테이블에서 음식을 먹고 있는 손님들에게 물을 뿌려 나가게 하고 카운터에 있던 이쑤시개 통을 바닥에 던지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식당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상해, 공무집행방해 1)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가게에서 소란을 피운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인 안양동안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찰관 F(여, 26세)가 피고인에게 음식값을 지불하고 집으로 귀가할 것을 종용하자 손으로 F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하는 경찰 공무원을 폭행함과 동시에 F에게 약 1주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면부 좌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 1.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욕설을 한 사실도 기재되어 있으나, 검사가 그사실을 모욕죄로 의율하여 기소하지 아니하였고, 또한 피고인이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을 협박하였다는 취지로 기소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바, 공소사실 중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하는 부분(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한 부분)을 아래와 같이 정리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갔는바 징역 6월에 처하되, 피해자 D으로부터 용서받은 점, 금고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재범방지를 위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함.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단234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일원으로서,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불특정 일반인들에게 전화하여 대부업체 직원을 사칭하거나 통화자의 가족인 것처럼 거짓말하여 대포계좌로 금원을 입금하도록 유도하는 한편 범행에 사용할 대포계좌를 모집하고 'C'이라 불리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대포통장과 현금카드의 배송정보와 대포계좌에 입금된 편취금에 대한 정보를 전달받아 피고인에게 대포통장과 현금카드 등을 수거하고 편취금을 인출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C'의 지시에 따라 대포통장과 현금카드 등을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직접 배송받거나 우편함 등지에서 수거하고 편취금이 입금된 계좌에서 금원을 인출하여 'C'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5. 4. 14, 20:50 경 과천시 과천동에 있는 경마공원역 2번 출구 앞 노상에서 'C'의 지시에 따라 D로부터 E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계좌번호 : F)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 G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H)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건네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5. 4. 15. 19:20 경 서울시 광진구 능동로 10에 있는 뚝섬유원지역 2번 출구 앞 노상에서 'C'의 지시에 따라 D로부터 I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J)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 K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L)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 M 명의의 스탠다드차타드은행 계좌(계좌번호 : N)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 O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미상)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건네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5. 4. 15. 19:20 경 서울시 광진구 능동로 10에 있는 뚝섬유원지역 2번 출구 앞 노상에 주차된 피고인의 P SM5 승용차 안과 가방 등에 'C'의 지시에 따라 택배기사로부터 건네받은 Q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에 연결된 현금카드(카드번호 : R) 1매, S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에 연결된 현금카드(카드번호 : T) 1매, U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에 연결된 현금카드(카드번호 : V) 1매, 명의자 미상의 새마을금고 계좌에 연결된 현금카드(카드번호 : W) 1매, 명의자 미상의 새마을금고 계좌에 연결된 현금카드(카드번호 : X) 1매, Y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에 연결된 현금카드(카드번호: Z) 1매, U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에 연결된 현금카드(카드번호 : AA) 1매, 명의자 미상의 우체국 계좌에 연결된 현금카드(카드번호 : AB) 1매, AC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에 연결된 현금카드(카드번호 : AD) 1매, 명의자 미상의 국민은행 계좌에 연결된 현금카드(카드번호 : AE) 1매, AF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에 연결된 현금카드(카드번호 : AG) 1매, AH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에 연결된 현금카드(카드번호 : AI) 1매, AJ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에 연결된 현금카드(카드번호 : AK) 1매, AJ 명의의 우체국 계좌에 연결된 현금카드(카드번호 : AL) 1매, AM 명의의 수협 계좌에 연결된 현금카드(카드번호 : AN) 1매, AO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AP)에 연결된 통장 1매, 명의자 미상의 국민은행 계좌에 연결된 현금카드(AQ) 1매, AJ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 AR)에 연결된 통장 1매, AJ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 AS)에 연결된 통장 1매, AM 명의의 수협 계좌에 연결된 수협 계좌(계좌번호: AT)에 연결된 통장 1매를 각각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등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3회에 걸쳐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전달 및 보관하였다. 2. 사기 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원들은 2015. 4. 15. 10: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AU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의 손자라고 말하면서 "누군가와 싸워서 치료비를 줘야 하니 돈을 입금해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의 손자 행세를 하여 피해자로부터 예금을 편취할 계획이었다.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15 경 G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H)로 370만원을 이체 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11:00 경 경기 하남시 대청로 15에 있는 하나은행 하남지점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 G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369만 원을 인출한 후 'C'이 알려주는 계좌로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 및 'C'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37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K, E, G, U, Y, AC의 각 진술서 1. AU의 진정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범죄이용 전자매체 전달, 보관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 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조직적 사기>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년N2년 6월) [특별감경인자]처벌불원 ※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는 양형기준 적용 범죄가 아니므로 권고형의 하한만을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보이스피싱의 수법으로 피해자의 돈을 편취한 범죄에 필수 불가결한 역할을 하는 통장의 중간 모집 및 인출책 역할을 한 것으로서 그 범행수법이 조직적·계획적인 점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쁠 뿐만 아니라, 이러한 범죄가 미치는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점 등에 비추어 엄벌의 필요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사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