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합284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17. 11. 16. 수원지방법원에서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2019. 7.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19. 7. 23.자 주거침입,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피고인은 2019. 7. 23. 09:35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1층 뒷방에 이르러, 환각물질인 부탄가스를 흡입하기 위하여 열려진 출입문을 통해 위 방안까지 침입한 후, 미리 구입하여 소지하고 있던 부탄가스 '썬연료' 몸통 부분을 손으로 잡고 부탄가스통 꼭지를 앞니로 눌러 가스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15통의 부탄가스를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환각물질을 흡입하였다. 2. 2019. 8. 7.자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피고인은 2019. 8. 7. 17:45경 서울 동대문구 D에 있는 다세대주택 건물 내 계단에서, 미리 구입하여 소지하고 있던 부탄가스 '썬연료' 1통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환각물질을 흡입하였다. [치료감호원인사실] 피고인은 환각물질인 부탄가스 등을 흡입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15회 있는 등 남용되거나 해독을 끼칠 우려가 있는 물질을 흡입하는 습벽이 있거나 그에 중독된 자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공소사실과 치료감호청구원인사실 중 중독성, 습벽, 치료의 필요성에 대하여 인정하나, 재범의 위험성,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받을 필요성은 부인함)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각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관련 판결문 25부 1. 판시 습벽,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받을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환각물질을 흡입한 범행으로 15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고(그 중 14회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8회에 걸쳐 치료감호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2017. 11. 16. 수원지방법원에서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2019. 7. 5. 그 형의 집행을 집행을 마치고 출소 후 불과 1개월도 채 되지 않아 또다시 환각물질(부탄가스)을 흡입하는 동종 범행을 반복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남용되거나 해독을 끼칠 우려가 있는 유해화학물질을 흡입하는 습벽이 있어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은, 치료감호시설에 격리되어 치료를 받는 것은 효과가 없고 사회 내 치료를 통해서 재활 의지를 갖게 하는 것이 치료에 효과적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자신의 현재 상태에 대한 자각과 치료에 대한 의지를 전제로 한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은 2013년경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죄로 구속기소되었는데, 그 재판에서도 위와 같은 주장을 하였고 그 주장이 받아들여져 벌금형과 치료감호 청구기각 판결을 받고 석방되었으나, 그 항소심은, 피고인이 석방된 후 병원치료를 받지 않고 단약모임에도 참석하지 않았으며 다니던 직장도 무단결근으로 퇴사처리 되었고 장기간 집에 들어가지도 않는 등 불안정한 생활을 하고 있어 치료에 대한 의지가 없어 보이는 점 등을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형과 치료감호에 처하는 판결을 하였다. 그 후에도 피고인은 2015. 7.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화학물질관리법위반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2017. 11. 16.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경위에 대해서 SNS를 통해서 알게 된 여성에게 호감을 가지게 되었는데, 보이스피싱을 목적으로 피고인에게 접근한 것을 알게 되어 상처를 받았기 때문이라고 한다. 또한 피고인의 가족으로는 연로한 부모와 분가하여 사는 동생이 있을 뿐이고 가족 이외에 교우관계도 전무하다. 이 상의 점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지 않고, 사회 내에서 치료를 받도록 할 경우, 과연 피고인에게 치료에 대한 의지가 계속 유지될지 여부가 의문이고, 피고인의 치료를 돕고 지지해줄 사회적 유대관계도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 제22조 제1항(부탄가스 흡입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치료감호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 제12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2019. 7. 23.자 화학물질관리법 위반(환각물질흡입)]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 단순소지 등 > [제1유형] 환각물질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상습범인 경우,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8개월~2년 3개월 나. 제2범죄[2019. 8. 7.자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 단순소지 등 > [제1유형] 환각물질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상습범인 경우,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8개월~2년 3개월 다. 제3범죄(주거침입죄: 미설정 범죄) 라. 다수범죄 처리 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개월 피고인은 환각물질을 흡입한 범행으로 15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고, 8회에 걸쳐 치료감호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전의 범행으로 인한 형의 집행을 마치고 출소한 지 불과 1개월도 채 되지 않아 또다시 환각물질을 흡입하는 동종 범행을 반복한 점, 이 사건 부탄가스 흡입 범행 중에는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한 것이 있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이를 감안하면 피고인에게는 피고인이 범한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환경과 범행의 동기 및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자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배심원 평결 및 양형 의견 1. 유·무죄 평결 [주거침입] 유죄: 7명(만장일치 평결) 무죄: 0명 [2019. 7. 23.자 화학물질관리법 위반(환각물질흡입)] 유죄: 7명(만장일치 평결) 무죄: 0명 [2019. 8. 7.자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유죄: 7명(만장일치 평결) 무죄: 0명 2. 치료감호청구 인정여부 인용 : 7명 기각: 0명 3. 양형에 관한 의견 징역 1년: 2명 징역 1년 6개월: 2명 징역 2년: 2명 벌금 1,000만 원: 1명 이상의 이유로 이 사건을 피고인의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