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2016고단2006

범죄사실 1. 피고인 A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D SM520 승용차의 점유자로서 자동차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15. 12. 25. 10:10경 청주시 흥덕구 E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자동차 보유자인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2. 피고인 B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D SM520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아내인 자동차 점유자 A으로 하여금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승용차를 운행하도록 함으로써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수사보고(피의자 B 범죄일시 확인), 수사보고(불기소결정서 사본 첨부), 불기소결정서 1. 자동차등록원부, 의무보험 미가입정보 조회,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o 피고인들이 판시 승용차를 넘겨받아 운행하게 된 경위, 운행 횟수, 피고인 A은 초범인 점, 피고인 B에게는 동종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무죄 부분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 A은 D SM520 승용차의 점유자로서 자동차 보유자이다. 피고인 A은 2015. 8. 12. 08:22경 청주시 서원구 G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D SM520 승용차의 소유자로서 자동차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아내인 자동차 점유자 A으로 하여금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승용차를 운행하도록 함으로써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나. 주장과 판단 피고인 A은 2015. 7월 무렵 남편인 피고인 B에게 중고차를 사 달라며 190만 원을 주었는데, 남편이 위 승용차를 쓰라고 가져다 주기에 남편이 당연히 의무보험도 가입하여 준 차량으로 생각하고 운행하였다고 주장하고, 피고인 B는 F으로부터 일을 해주고 받지 못한 임금이 있었는데 F이 '아는 사람 차이니 임금을 지급해 줄 때까지 가지고 있으라' 하여 2015. 7월 무렵 위 승용차를 넘겨받아 아내인 피고인 A으로 하여금 운행하게 하였다고 주장한다. 통상적으로 자동차보험은 그 계약기간이 1년이라서 자동차를 인도받고도 약 1년이 경과하도록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적어도 그 무렵부터는 의무보험 미가입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으나, 피고인 A이 이 사건 자동차를 남편으로부터 넘겨받은 지 약 한 달 만에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으로 입건된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이 2015. 8. 12. 의무보험 미가입 사실을 알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15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함에도, 피고인 B는 2015. 7. 20.경 서울 서대문구 H에서 F으로부터 D SM520 승용차를 양도 받은 후 15일 이내인 2015. 8. 4.경까지 이전등록 신청을 하지 아니하였다. 나. 판단 자동차관리법 제6조, 제12조 제1항, 제3항, 제80조 제2호의 내용과 취지 등을 종합할 때, 자동차관리법 제12조 제3항에서 말하는 '자동차를 양수한 자'란 매매나 증여를 비롯한 법률행위 등에 의하여 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받는 자를 뜻한다. 따라서 채권자가 채무자에게서 그 소유의 자동차를 인도받았더라도 소유권 이전의 합의 없이 단순히 채권의 담보로 인도받은 것에 불과하거나 또는 채권의 변제에 충당하기 위하여 자동차를 대신 처분할 수 있는 권한만 위임받은 것이라면, 그러한 채권자는 자동차관리법 제12조 제3항의 '자동차를 양수한 자'라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16. 6. 9. 선고 2013도8503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피고인 B는 앞서 본 바와 같이 "F으로부터 일을 해 주고 받지 못한 임금이 있었는데 F이 '아는 사람 차이니 임금을 지급해 줄 때까지 가지고 있으라' 하여 위 승용차를 보유하고 있었을 뿐"이라고 진술하는 점, 피고인 B가 F 또는 위 승용차의 등록명의인인 ㈜태하로부터 위 승용차 이전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았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수사과정에서 F 또는 태하에 대하여 아무런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위 승용차의 소유권이전의사를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B가 소유권취득의 의사를 가지고 위 승용차를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402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9. 1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2. 5. 대전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5. 6. 4.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총 6회의 동종 처벌 전력이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10. 28. 23:00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고시텔 고시원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불상의 소화기 7대 가운데 4대를 버리고, 위 고시원의 2층 통로 및 1층 계단에 나머지 소화기 3대를 분사하여 소화분말을 소진시킨 뒤 버리는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 피고인은 2015. 10. 29. 22:00경 E고시텔 고시원에서, 피해자 D(73세)이 청소를 하였으니 돈을 달라는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자,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오른 손목 부위를 할퀴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해죄 등으로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 기간 중에 다시 폭행죄를 범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10. 29. 22:50경 E고시텔 고시원에서 D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서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38세)이 경위 강기표와 함께 피고인을 폭행 등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위 G에게 '니 같은 피라미들이 왜 여기 왔냐, 무궁화 한 개가 좆도 아닌 게 여기 왜 왔냐'고 욕설을 하며 G을 손으로 수 회 할퀴고, 발로 수회 때리고, 치아로 오른손 중지를 깨무는 방법으로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D의 각 법정진술 1. 피해사진(경찰관 G), 피해사진(피해자 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증인 G, D의 비교적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범행을 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 제1호,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상습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 저지른 점, 범행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 D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해가 아주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경찰관 G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0. 29. 22:00경 판시 E고시텔 고시원에서, 그곳의 주방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불상의 20kg들이 쌀포대 1자루를 찢어 그 안에 들어 있던 쌀을 그곳 바닥에 뿌려지게 하는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공소사실과 같이 쌀포대 자루를 찢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를 인정할 수 있는 증거로는 D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이 유일하다. 그런데 D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쌀포대를 찢는 것을 직접 보지는 못하였고, H으로부터 들었다'고 진술하였는바, D의 증언 중 H의 진술 부분은 전문진술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증거능력이 있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에서 그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증거로 삼을 수 없고, D의 나머지 진술 및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죄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단6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25.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5.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5.경부터 2019. 5. 1. 오전 경까지 강릉시 H건물 I호 내에서 부탄가스가 들어있는 가스통의 배출구를 치아로 눌러 배출되는 부탄가스를 입으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환각물질인 부탄가스 총 12통을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사진 촬영) 1. 수사보고(피의자 J병원 입원 관련)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 제2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흡입한 부탄가스와 같은 이러한 환각물질은 정서적인 불인감과 정신적 장애 등을 초래하는 한편, 각종 범죄 및 비행과 관련이 되기도 하고, 과량을 흡입할 경우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는 등 개인적·사회적 폐해가 크고, 범죄의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아니하며, 중독성에 따른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에 심각한 해악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화학물질관리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899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8. 4. 초순경 인터넷 C, D 광고 등에 대출을 받으려는 고객이 직접 이름, 전화번호를 기재하여 접속하면 그 정보를 오토콜 프로그램을 통해 전화상담원인 E, F, G, H가 대출희망 고객들에게 전화하여 'I'에서 대출을 해주는 것처럼 속여 대출 고객들의 이름, 생년월일, 연락처, 직업군, 사업자등록증 유무, 급여통장 유무, 직장근무연월, 4대보험 유무, 신용카드 유무, 사금융대출 여부 등의 추가적인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제2금융권, 제3금융권 등 대출업체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중개하고, 그로부터 대출금의 1.8% 내지 4%의 수수료를 지급받는 방법으로 대부중개업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 명의로 해운대구청에 'J'라는 상호로 대부업등록이 되어 있는 것을 이용하여 2018. 2. 25. 경 부산 해운대구 K 오피스텔 L호에 1차 사무실을 마련하여 피고인 B으로 하여금 이를 관리하도록 하고, 재차 2018. 4. 초순경 부산 해운대구 M건물 N호에 2차 사무실을 마련하여 1차 사무실 및 2차 사무실 업무를 총괄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모범행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4. 3.경 위 1차 사무실 및 2차 사무실에서 대부중개업을 영위하면서, 위와 같은 인터넷 대출광고를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I'에서 대출을 해주는 것처럼 속여 대출을 희망하는 고객들을 유인한 다음, 피고인 A은 대출광고를 통해 취득한 정보주체 O의 전화번호를 1차 사무실에 있는 오토콜 프로그램에 입력하고, 1차 사무실 경리인 P으로 하여금 1차 사무실의 전화상담원들이 수집한 개인정보를 2차 사무실로 전달하게 하고, 1차 사무실 전화상담원인 H, E, 2차 사무실 전화상담원인 F, G로 하여금 O과 전화통화를 하게 하면서 "Q은행의 정식 위탁을 받은 I인데, 신용등급과 기존 대출건수에 구애받지 않고 저금리로 통합 대출을 해 줄 수 있다."고 거짓말하여 O으로부터 성명, 생년월일, 성별, 전화번호, 기존 대출 건별 금액 및 금리, 주민등록증, 주민등록초본, 주민등록등본, 재직증명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등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P, E, F, G, H와 공모하여 2018. 4. 3.경부터 2018. 7. 18.경까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명의 개인정보를 취득하였다. 2. 피고인 A 가.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8. 4. 16.경부터 2018. 11. 13.경까지 부산 해운대구 M건물 N호에서 위 B이 보유한 'R은행' 상담코드를 이용하여 인터넷 C, D 광고 등에 대부중개업 광고를 하고, 대출을 희망하는 고객들이 이를 보고 입력한 전화번호를 수집한 후 대출상담을 진행하면서 "'I'인데 저금리나 S으로 대환 대출을 해 주겠다"고 하여 T로 하여금 U은행으로부터 600만 원을 대출받게 하는 등 463명의 고객을 V, S 등의 대출업체로 중개하여 대출을 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부중개업을 영위하였다. 나.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의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중순경 인터넷 'W' 사이트 검색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일명 'X')로부터 타인 명의로 개설된 'Y, Z, AA, AB, AC'의 USIM 5개를 1개당 24만 원을 주고 구입한 후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에 부착하여 위 2차 사무실에서 전화상담원들의 대출상담 업무에 사용하게 함으로써 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P, E, F, G, H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D, 가명, AE, O, AF, AG, A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담메뉴얼, 상담원 전화멘트,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대출금액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개인정보 보호법 제72조 제2호, 제59조 제1호, 형법 제30조(거짓이나 부정한 수단 방법에 의한 개인정보취득의 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1항(무등록 대부중개업의 점),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2호, 제32조의4 제1항 제1호(전기통신역무 부정이용의 점) 피고인 B: 각 개인정보 보호법 제72조 제2호, 제59조 제1호,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고, 동종 범죄 전력을 비롯하여 10여 회 이상의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고, 다수의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합2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 18:00경 서울시 마포구 B에 있는 C역 9번 출구 앞에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D(여, 16세)를 만나 근처 카페에서 커피를 함께 마시고, 같은 날 20:30경 위 카페 건물 엘리베이터 앞에서 갑자기 피고인의 입술을 피해자의 입술에 맞추고, 계속하여 C역 9번 출구 부근에 있는 E 앞 노상으로 이동하여 피고인의 입술을 피해자의 입술에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고인신문조서에 첨부된 페이스북 메시지 캡쳐본 6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3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부칙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16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의 재범방지를 위하여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을 부과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써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만 원 ~ 2,250만 원 2. 양형기준의 미적용: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700만 원 피고인은 SNS로 알게 된 청소년인 피해자를 만나 두 차례에 걸쳐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으나, 2011년경 공동화장실에서 하의를 벗은 여성의 하체 부위를 두 차례 촬영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또 다시 성범죄를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합4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0세)에게 2018. 5.경부터 2019. 3.경까지 약 10개월간 2억 원 상당을 빌려준 채권자이다. 피고인은 높은 이자를 지급하겠다는 피해자의 말만 믿고 주택담보대출, 카드론 등으로 채무를 부담하면서까지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었으나 피해자로부터 제대로 변제받지 못해 카드회사 등으로부터 채무독촉의 압박에 시달리게 되었고, 피고인의 가족들까지 이 사실을 알게 되면서 가정불화까지 생기는 등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다. 한편, 피고인은 2019. 4.경부터 거의 매일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 차용금 변제를 독촉하였고, 2019. 5. 7.경 카드회사로부터 돈을 갚지 않으면 집에 있는 가재도구를 압류하겠다는 통보까지 받게 되자, 다음 날 아침까지 밤을 새워 고민하던 끝에 '내가 이 문제를 스스로 해결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여 피고인 주거지에 있던 식칼 2자루를 종이로 감싼 뒤 점퍼 왼쪽 안주머니에 넣고 피해자의 주거지로 찾아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5. 8. 07:35 경 경남 고성군 C빌라 **호 피해자의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와 소파에 마주앉은 체 "돈 좀 줘라, 아니면 나 죽는다"고 말하였으나 피해자는 별다른 대답 없이 고개만 숙이고 앉아 있었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피해자의 모습을 보자 자신은 채무까지 부담하면서 돈을 마련하여 거의 전 재산을 빌려줬고 이 일로 인해 가정까지 무너져 모든 것을 잃는 상황인데 피해자는 사태를 심각하게 인식하지도 않고 있고 반성의 기미도 보이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게 되었고, 그동안 피해자에 대해 쌓였던 좋지 않은 감정들까지 한꺼번에 떠오르게 되면서 순간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미리 준비해 온 식칼(증 제2호, 총 길이 29cm, 칼날길이 17cm)을 점퍼 왼쪽 안주머니에서 꺼내 오른손에 쥐고 소파에서 일어나 피해자를 향해다가간 후, "아, 니 임마 해도해도 너무한다"고 소리치며 위 식칼로 피해자의 가슴 중앙부위를 1회 힘껏 찔렀으나, 칼에 찔린 피해자가 양 손으로 피고인의 손을 잡으며 제지하여 쥐고 있던 식칼을 바닥에 떨어뜨리게 되었고, 피해자를 식칼로 찔렀다는 사실에 순간적으로 두려움을 느낀 피고인이 점퍼 왼쪽 안주머니에 숨겨왔던 다른 식칼을 꺼내 스스로 복부에 칼을 찔러 자해하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전벽 부위의 깊이 약 5cm의 열상을 가하는 데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52 내지 55) 1. 발생보고(특수상해), 내사보고(현장사진 등 첨부에 따른), 내사보고(C빌라 CCTV에 녹화 영상 사진 첨부에 따른) 1.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통합기록(증거목록 순번 8, 17, 38), 현장사진,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사진촬영물, 각 유전자감정서(증거목록 순번 68, 69), 진단서, 재연사진, 각 의사소견서(증거목록 순번 7, 13), 입퇴원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검사는 빵칼 1개(증 제4호)의 몰수도 구하였으나, 기록에 의하면 위 빵칼은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는 것으로 보이므로(증거목록 순번 52, 53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참조) 몰수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4월 ~ 8년(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살인범죄의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단, '무기'는 '20년 이상'으로, '무기 이상'은 '20년 이상, 무기'로 각 감경하여 적용)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8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채무 변제를 받지 못하여 경제적인 압박감을 느끼게 되자 식칼로 피해자를 찔러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이다. 피고인이 칼로 찌른 부위가 피해자의 가슴 중앙으로 칼이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갔다면 피해자의 생명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었던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실행행위에 더 나아가지 않고 범행을 중단하였고, 범행 직후 자책과 후회를 느끼고 자해를 시도하여 자신도 큰 상처를 입은 점, 다행히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결과적으로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가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는 자신이 채무를 변제하지 못한 탓에 이 사건 범행을 유발한 책임이 있다고 진술하며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오래 전 도로교통법위반죄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 이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녀들과 연락을 주고 받으며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해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정89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자신이 속한 D소문중에 소속된 다른 소문중간에 D소문중 명의로 명의신탁되어 있는 고양시 E 땅에 대한 명의신탁 해지 소송 결과, 법원 화해권고가 결정됨을 기화로 대종중회에서 이와 같이 D소문중에 명의신탁되어 있는 땅을 대종중 명의로 원상복귀 시키자는 결의에 따른 회장의 준재심 및 손해배상청구소송과 관련 소송을 방해하고, 고소인인 F종중 회장 G과 부회장 H의 연임을 방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 14.경, 서울 서대문구 창천동에 있는 신촌우체국에서 F종중 임원 I 등 17명에게 '부회장 H는 숭조돈종 정신은 없고 종원 간에 이전투구를 조장하는 주범이다', '회장 G은 고양시 J F종중 소유 대지를 명의신탁 해지소송을 제기하여 K소문 중 소유로 등기 이전했음에도 이를 감추고 타 문중에서 했다고 거짓말을 하고 D소문 중만 명의신탁해지 소송을 한 것처럼 숨겼다', 'L 전 769m² F종중 소유를 2010. 1. 13. M에게 어떻게 매매했는지?', 'G과 H는 타 소문중의 비리가 있는 양 음해하는 사실을 유포하고 다니며 자기들의 행위는 감추는 파렴치한 사람들로 보여진다'라는 내용이 적시된 유인물을 우편 발송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F종중 임원 17명에게 판시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유인물을 발송한 사실은 인정된다. 한편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가. F종중(이하 '대종중'이라고만 함)에는 수십여 개의 하위종중이 있고, 그 중에는 N소문중, D소문중(피고인이 소속된 소문중이다), K소문중도 있다. 나. D소문중은 2004년경 대종중을 상대로 고양시 E 소재의 땅(고양시 O, P 2 필지, 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함)에 관하여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하였고(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04가합5327)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2005. 2. 4.경 이 사건 임야를 D소문중 명의로 이전등기 하였다. 다. 대종중의 회장을 맡고 있던 피해자 G은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위 화해권고결정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그 절차에 관여한 피고인 등을 배임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2014. 11.경 각하결정을 받았다. 라. 뒤이어 피해자 G은 대종중 명의로 D소문중을 상대로 화해권고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준재심의 소(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재가합22 사건)를 제기하기도 하였다. 마. 피고인이 대종중 임원들에게 보낸 유인물의 전체적인 취지는 (다소간의 과장되고 감정적인 표현이 있기는 하나) 피해자들이 문제제기한 경위와 더불어 위 민·형사절차로 인해 대종중의 예산이 낭비되고 있고 총중 간의 화합을 해치고 있으므로 회장(G), 부회장(H)으로서의 자격이 없다는 것이다. 바. 대종중은 2014. 말경 규약을 변경하여 문중별로, 윤번제로 회장을 선임하기로 명시하였으므로, 피해자 G이 재차 회장이 되기는 어려웠다. 사. 피해자들이 제기한 준재심의 소는 2015. 10. 23.경 각하되었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대종중 임원들을 상대로 판시와 같이 기재된 유인물을 보낸 행위는 민·형사상 분쟁을 종료하고 대종즘과 이에 소속된 소문중의 화합과 더불어 종중의 본래적 의미를 살리려는 목적이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형법 제310조에서 정한 위법성 조각 사유가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2고정11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15. 18:50경 C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두류동에 있는 벽산타워 앞 편도 5차로 도로의 5차로를 진행하게 되었으므로,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을 확인하여 운행하는 등으로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감삼네거리 쪽에서 두류네거리 쪽으로 위 도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위 장소에서 5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는 피해자 D 운전의 E SM5 승용차의 우측 측면 부분을 위 카니발 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SM5 승용차를 수리비 약 52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운전자로서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치 않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 G,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차량 사진, 견적서, 자동차보험금 지급내역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6. 15. 18:50경 C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두류동에 있는 벽산타워 앞 편도 5차로 도로의 5차로를 진행하게 되었으므로,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을 확인하고 운행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감삼네거리 쪽에서 두류네거리 쪽으로 위 도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위 장소에서 5차로로 차로를 변경 하는 피해자 D 운전의 E SM5 승용차의 우측 측면 부분을 위 카니발 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를, 위 SM5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 염좌를, 같은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를 각 입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판단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는 말하는 것이므로, 위 도주운전 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에게 사상의 결과가 발생하여야 하고, 생명·신체에 대한 단순한 위험에 그치거나 형법 제257조 제1항에 규정된 '상해'로 평가될 수 없을 정도의 극히 하찮은 상처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것이어서 그로 인하여 건강상태를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3910 판결 등 참조). 나. 증인 D, F, G, H의 각 법정진술, I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에서 보는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들의 경찰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과 상해진단서의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형법 소정의 상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렵고, 그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신체의 완전성이 손상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왔다거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는 등 형법상 상해를 입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고인이 위 사고 도로 5차로에 잠시 정차하여 두었던 카니발 차량을 5차로를 따라 다시 서행으로 진행하면서 그 좌측면 앞부분으로, 마침 그곳 4차로를 진행하다가 서행으로 5차로로 차로변경을 하던 SM5 승용차의 우측 뒷문 부분을 스치듯이 충격하여 발생한 것이다. 위와 같은 충격 경위에 이 사건 사고 직후 각 차량을 촬영한 사진에 의하면 위 각 차량의 충격 부위에는 각 차량이 스치듯이 부딪히면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경미하게 긁힌 흔적만 있을 뿐이고, 사고 발생 이후 피해차량 운전자인 D이 피해차량에 관하여 판금 등 다른 수리 없이 도장 수리만 받은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사고 당시의 충격 강도는 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다음날 함께 I병원에 내원하여 모두 약 2주간의 보존적 요법 및 안정가료를 요한다는 경추 내지 흉추 염좌 진단을 받았으나, 그 후 위 병원에서 약 1~2회 가량 물리치료만 받았을 뿐 약물치료 등을 시행 받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사고 직후부터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불편함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을 진료한 I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위 진료 당시 피해자들은 외상(멍자국 등)이 없었고, 일상생활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피해자들에 대한 방사선검사 결과 피해자들 모두 약간의 근긴장 소견이 있었지만, 이는 일상생활에서도 올 수 있는 소견으로 교통사고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단정 지을 수 없는 상태였다. 3. 결론 따라서 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판시 손괴 후 미조치의 점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2012고정1416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C에 있는 건물 3층 304호에서 "D'이라는 상호로 성인용품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28. 20:50경 위 성인용품점 영업장 내 진열대에 남성의 성기를 직접 삽입하여 자위행위를 할 수 있도록 제조된 여성 음부 모양의 성인용품인 '리얼돌' 5개를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하여 공연히 음란물건을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단속경위서 1. 단속사진 10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3조(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여성 음부 모양의 성인용품은 그 색상 및 형상이 여성의 성기를 개괄적으로 묘사한 것에 불과하여 음란물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음란한 물건이라 함은 성욕을 자극하거나 흥분 또는 만족케 하는 물건들로서 일반인의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치고 선량한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을 의미하며, 어떤 물건이 음란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나 반포, 전시 등이 행하여진 상황에 관계없이 그 물건 자체에 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3도98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판시 성인용품은 사람의 피부에 가까운 느낌을 주는 살색의 실리콘 재질을 사용하여 여성의 신체 부분을 실제와 거의 동일한 모습으로 재현하고 있는 점, 판시 성인용품 중 일부 제품의 경우 여성의 성기 부분을 도드라지게 하기 위하여 외음부 부위만을 선홍색으로 별도로 채색하거나 여성의 허벅지를 벌어진 상태로 외음부 또한 벌어진 모양으로 형상화하고 있고, 다른 제품은 여성의 엉덩이와 항문 및 외음부 부위만을 크게 하거나 눈에 띄게 배치하고 있는 점, 이와 같이 판시 성인용품은 모두 여성의 외음부, 항문, 엉덩이 부위 등 성적 부위를 노골적인 방법에 의하여 적나라하게 묘사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성인용품은 사회통념상 그것을 보는 것 자체만으로도 성욕을 자극하거나 흥분시킬 수 있고 일반인의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함으로써 선량한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물건으로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4032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팔달구 D 지층에서 밀실 7개를 갖춘 'E'라는 상호의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26. 22:00경 위 업소에서 손님으로 가장한 경찰관으로부터 유사성교행위 대가로 현금 10만 원을 받고 밀실로 안내한 후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기 위하여 성매매여성인 F를 위 밀실로 들여보내 성매매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군 영업 등에 의한 성매매알선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영업기간이 1일에 불과하고, 점포를 처분할 예정인 점 등을 참작해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3926

범죄사실 누구든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20. 1. 27. 피고인의 여자친구가 일하는 성매매업소 사장 B에게 피고인의 C증권 계좌 및 OTP 보안카드를 전달하여 위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어 경찰조사를 받고 2020. 4. 28.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이 청구된 사실이 있어 위 B에게 전달한 자신의 계좌 등 금융거래정보가 범죄에 사용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경 B로부터 다시 계좌를 빌려 달라는 부탁을 받자, 2020. 5. 3.경 울산 북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 번호(F)와 계좌 비밀번호, 공인인증서의 모바일 설치에 필요한 번호 및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를 카카오톡을 통해 B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K, L, M, N, O의 각 진술서 1. 각 송금내역서 및 거래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5년 2. 양형기준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보호관찰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양형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장과정, 성행, 생활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자신의 계좌를 대여하는 행위는 다른 범죄의 필수적인 수단이 될 수 있는 범행인 점, 실제로 피고인의 계좌가 범행에 사용된 점, 이미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으로 피고인이 얻은 이득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대구지방법원-2020고단391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대구 남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친구로 위 게임장의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20. 2. 중순부터 2020. 5. 15.까지 위 게임장에 컴퓨터 5대를 설치하여 놓고 그곳을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회원가입시 아이핀/휴대폰으로 본인 인증을 거쳐야 하고, 1인당 총 3개의 아이디만 생성 가능하며, 게임 머니는 모바일 결제, 실시간 계좌이체, 무통장 입금, 상품권, 유로쿠폰으로 캐쉬를 충전하여 아바타를 구입하면 그 보상으로 게임 머니가 지급되는 간접충전 방식임)과 달리 별도의 관리자 페이지를 통하여 본인 인증 없이 임의로 생성해 놓은 아이디에 직접 게임 머니를 충전하고 1인당 아이디가 3개를 초과하여 생성되도록 그 내용이 변경된 '뉴선시티 게임(뉴선시티 맞고, 뉴선시티 포커, 뉴선시티 바둑이, 뉴선시티 홀덤으로 구성됨)'을 이용하도록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감정결과회신서 1. 각 사진: '게임기 화면',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자 등록증', '압수품'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된 컴퓨터본체 5대(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포괄하여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1유형] 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2월 [일반양형인자] - 특별감경요소: 단순 가담(피고인 B) - 감경요소: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피고인 A) [집행유예 참작사유] - 일반긍정사유: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피고인 A),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피고인들), 단순 가담(피고인 B)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피고인 A) 또는 4월(피고인 B)에 각 집행유예 2년 사행성을 조장하는 등급분류위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한 것이어서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어 징역형을 선택하되, 영업기간이 길지 않고 소규모 게임장인 점, 피고인들 모두 금고 이상의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의 나이와 가족관계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재범 방지를 위한 조치로서 보호관찰을 명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3686

범죄사실 피고인은 B과 함께 광주 광산구 일대 아파트 주변을 돌아다니며 그 곳에 보관되어 있는 자전거를 절취하기로 모의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3. 25. 10:30경부터 2020. 3. 27. 09:10경 사이에, 광주 광산구 D아파트 E동 앞 자전거보관소에서, 그 곳에 시정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발견하고, B이 지켜보는 사이 돌멩이로 위 자전거 번호키를 내리쳐 부순 다음, 위 자전거를 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5. 12. 23:09경 광주 광산구 G아파트 H동 1층에서, 그 곳에 시정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발견하고, B이 지켜보는 사이 위 자전거의 비밀번호 열쇠를 돌려 푼 다음, 위 자전거를 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5. 12. 23:38경 광주 광산구 J에 있는 K편의점 앞 노상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그 곳 가로수에 시정되어 있던 피해자 I 소유인 시가 35만 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I, F, C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CCTV 카메라 동영상 판독 및 용의자 확인), 내사보고(CCTV 카메라 판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1회의 벌금형 이외에 별다른 범죄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