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합214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7세, 중증도 정신지체)는 서울 중랑구 C아파트 D동에 거주하는 주민이다. 피고인은 2020. 5. 30. 22:50경 위 아파트 D동 피해자가 거주하는 XXX호 앞에서, 그곳 현관문이 열려 있는 것을 발견하고 집 안으로 침입한 후 거실에 누워 TV를 보고 있는 피해자 옆으로 다가가 피해자의 바지 위로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E, F, G, H, I, J의 각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의 진술기재,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진술기재 1. 각 영상녹화CD(증거목록 순번 8, 35)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 1. 녹취파일 CD(증거목록 순번 2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주거침입 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장애인 강제추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주거침입 강제추행으로 인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방법과 결과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성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형과 이수명령 및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의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가 거주하고 있는 집의 현관문이 열려있는 것을 보고 현관문 바로 안쪽 신발을 벗는 곳에 서서 피해자에게 문을 닫으라고 이야기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고 욕을 하자 곧바로 피해자의 집에서 나왔을 뿐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거실 안으로 들어가서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증거로 제출된 성범죄 피해 지적장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관한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지적장애인의 경우 질문자에 의한 피암시성이 강하고, 상상과 현실을 혼동하거나 기억내용에 대한 출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지적장애인의 나이가 어떠한지, 위 진술이 사건 발생시로부터 얼마나 지난 후에 이루어진 것인지, 사건 발생 후 위 진술이 이루어지기까지의 과정에서 최초로 지적장애인의 피해 사실을 청취한 보호자나 수사관들이 편파적인 예단을 가지고 지적장애인에게 사실이 아닌 정보를 주거나 반복적인 신문 등을 통하여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는 등으로 지적장애인의 기억에 변형을 가져올 여지는 없었는지, 위 진술 당시 질문자에 의하여 오도될 수 있는 암시적인 질문이 반복된 것은 아닌지, 같이 신문을 받은 다른 사람의 진술에 영향을 받은 것은 아닌지, 면담자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은 지적장애인 자신의 진술이 이루어진 것인지 등을 살펴보아야 하며, 또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내용에 있어서도 일관성이 있고 명확한지, 세부내용의 묘사가 풍부한지, 사건·사물·가해자에 대한 특징적인 부분에 관한 묘사가 있는지, 정형화된 사건 이상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4도2918 판결,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7450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이 사건 피해자와 같이 지적장애를 가진 장애인의 진술은 그 세부 내용에 다소간의 불일치나 일부 과장된 점이 발견되거나 일반인에게 요구되는 정도의 논리성·합리성이 모자란다고 하여 곧바로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부정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러한 점들이 장애인이 가지는 장애의 내용, 정도 및 그로 인해 나타나는 특성 등에 비추어 수긍할 수 있는 범위 내의 것인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며, 진술이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구체적인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으므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집 안으로 침입한 후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의 인지능력 및 언어능력 가) 각 영상녹화 CD(증거목록 순번 8, 35)에 담긴 피해자의 모습과 이 법정에서 진술할 당시 피해자의 언동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는 자신의 이름 등 기본적인 사항뿐만 아니라 가족관계, 종교 생활과 같은 일상생활, 가까운 과거에 경험한 일과 그로 인하여 느꼈던 본인의 감정을 기억하고 이를 언어로 표현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어 보인다. 나) E는 진술분석 전문가로, 피해자에 대한 1, 2차 조사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이를 토대로 진술분석 의견서를 작성하였다. E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해자는 2급 정도의 지적장애로 만 7세 정도의 지능을 가지고 있고, 일상생활은 어느 정도 가능하지만 의사소통을 할 때 자기 의견을 적절하게 표현한다거나 특정 상황에서의 대처가 잘 안되기도 하며, 지적장애를 시비어(severe), 모더레이트(moderate), 마일드(mild) 3가지 단계로 나눌 때 모더레이트(moderate) 수준이었다’고 진술하였다. 다) 피해자의 신고로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관 H는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글을 쓰거나 읽지는 못했으나 의사소통이 어느 정도 가능하였기 때문에 대필로 피해자의 진술서를 작성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1, 2차 조사의 담당자였던 조사관 J과 진술조력인이었던 K, 피해자의 상담을 담당했던 L 성폭력 상담소 소속 G의 각 법정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최근에 경험한 일을 인지 및 기억하고 이야기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어 보인다. 2)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 및 일관성 가)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22:55경 직접 경찰에 신고하였다. 피해자는 본인이 살고 있는 아파트 주소와 이름, 호수를 구체적으로 특정하면서 ’어떤 아저씨가 밤에 찾아온다‘, ’성폭행하려고 하였다‘고 이야기하였고, 담당 경찰관이 ’성폭행을 했다는 건가요, 하려고 한 것인가요‘라는 취지로 묻자 ’만지고 갔어요, 더워서 문 열어놓고 자는데‘라고 대답하였다. 나) 피해자는 2020. 6. 23.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M병원)에서 이루어진 조사(이하 ‘1차 조사’라 한다)에서 ‘이 사건 당일 덥고 답답해서 현관문을 열어 놓고 누워서 TV를 보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집 안으로 들어와서 피해자의 바지 위로 음부를 만졌다, 이에 피고인에게 가라고 소리를 질렀고, 피고인이 나가자마자 바로 경찰에 신고하였다, 당시 겁이 좀 났다’는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방법, 당시 피해자가 느낀 감정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당일 현관문을 열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들어와서 소변보는 곳을 만졌다’고 진술하였다. 특히 이 사건 발생 이후에 피해자가 처음으로 구체적인 피해 사실을 진술한 1차 조사에서, 조사관은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느냐’는 식의 유도형 질문을 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이 어떤 사건이에요?“, ”아저씨가 어떻게 하신 거예요?“, ”아 그래요. 그러면 방에 누워서 TV를 보고 계셨고 그 다음에는 어떤 일이 있었어요?“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경험한 사실을 스스로 진술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 피해자는 2020. 12. 24. N에서 이루어진 조사(이하 ‘2차 조사’라 한다)에서는 피고인이 바지를 벗겼는지 여부를 비롯하여 당시 상황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모른다, 기억이 안 난다’고 대답하는 등 1차 조사와 달리 다소 소극적이고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2차 조사를 받은 때는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한 때로부터 약 7개월이 지난 시점이고, E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당시 피해자는 병원에 입원한 아버지를 걱정하며 심리적으로 불안한 모습을 보였다. 피해자는 2차 조사 과정에서 “아빠 때문에 힘들어 죽겠구만 자꾸 물어보니까 그렇죠”라고 대답하기도 하였고, 너무 걱정하지 말라는 조사관의 위로에 눈물을 흘리기도 하였다. 그러면서도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와서 피해자가 싫어하는 행동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이 나가자마자 바로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처럼 2차 조사 당시 피해자의 심리 상태와 시간의 경과에 따른 기억의 소실, 피해 사실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할 수 없다. 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고 하였는지 혹은 벗겼는지, 피고인이 입고 있던 반지가 긴바지였는지, 피고인 본인도 바지를 벗었는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단지 추행한 것인지 혹은 강간하려고 한 것인지 등에 관하여 다소 일관되지 않은 진술을 하고 있으므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당시 각 조사 과정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했던 E는 이 법정에서, ‘피해자의 지적 수준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진술에 일관성이 있다고 보았고, 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 바로 경찰에 신고를 하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과거의 피해 사실과 이 사건을 혼동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거나 범행 시간을 새벽 1시라고 특정하기도 하였으며 당일 피고인이 긴 바지를 입었다고도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루어진 때는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2년이 지난 시점인 점, 앞서 살펴본 것처럼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22:55경 경찰에 신고할 당시 ‘성폭행하려고 들어왔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은 있으나, 담당 경찰관이 ‘성폭행을 했다는 건가요, 하려고 한 것인가요’라고 묻자 ‘만지고 갔어요’라고 대답한 점, 1차 조사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서 나간 직후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는 ‘성폭행’의 의미를 ‘성추행’과 구분하여 이해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나아가 앞서 살펴본 것처럼, 범죄사실을 구성하는 주요 부분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한 이상 피고인의 옷차림 등 피고인이 지적하는 사항들은 부수적인 것에 불과하다. 라) 앞서 살펴본 것처럼, 피해자는 1차 조사에서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만약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고인이 당시 맥주 두 잔만을 마신 상태에서 피해자의 집 현관문 안쪽에 서서 안방에 있는 피해자에게 ‘문을 닫으라’는 말만 하였다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주취 상태를 알았을 가능성은 극히 낮아 보인다. 3) 그 밖의 사정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허위 진술을 하였을 가능성은 없다고 판단된다. 가) 피고인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평소 피고인을 ‘오빠’라고 부르며 먼저 말을 걸 만큼 피고인과 서로 안면이 있는 사이이다. 이처럼 피고인과 피해자 간의 평소 관계와 함께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한 시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단지 ‘현관문을 닫으라’는 말을 했다면, 피해자가 피고인이 나간 직후 경찰에 위와 같이 신고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다른 사람을 피고인으로 착각하였을 수도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과 피해자는 같은 아파트 이웃이자 이 사건이 발생하기 2년 전부터 서로 알고 지내던 사이인 점,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관 F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출동 당시 피해자가 특정한 호수(O호)로 찾아가니 피고인이 있었던 점, 피해자는 1차 조사에서 피고인의 연령대와 가족 관계에 관하여 이야기하였고, 2차 조사에서도 ‘피해자의 부인이 외국인이고, 아이가 한 명 있다’는 등 피고인의 인적 사항을 구체적으로 특정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서 나간 직후 경찰에 신고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해자가 다른 사람의 범행을 피고인이 한 것으로 착각하였을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적장애를 가진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 범행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할 뿐만 아니라 비난가능성도 또한 높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다가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