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8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경부터 2019. 1.경까지 전기통신 공사업, 통신 유지보수 및 용역업 등을 하는 회사인 피해자 ㈜B의 엔아이(NI)사업부 전무이사로 근무하면서 원청인 ㈜C(이하 'C') 관련 전반적인 영업 관리, 수주 등 업무에 종사였던 사람이다. D은 피해자 회사의 업무지원센터 차장으로서 입찰, 공사자금 지출, 기안 업무 등에 종사하였던 사람, E은 원청인 C에서 구내통신 하도급 및 공사 업무를 관리하였던 사람, F는 피해자 회사의 하청업체인 ㈜G(이하 'G')의 대표이사인 사람이다. 1. 사기,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이사로서, 피해자 회사가 원청으로부터 전기통신 공사를 도급받아 일부는 직접 공사, 일부는 하청업체 등에 하도급을 주는 방식의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공사계약 체결 등과 관련하여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필요한 공사금액을 책정하고 이에 따라 정상적인 금액이 지급되게 함으로써 하청업체에 공사대금 지급이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등으로 영업을 관리하여 피해자 회사에 손해를 끼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2017. 3.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D, E, F와 순차 공모하여, 하청업체 G의 공사대금 부풀리기 내지 허위 공사대금 청구 방식을 통해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G에 공사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하게 한 후, F는 부가가치세 등을 제외한 금원을 피고인, E 명의 각 계좌로 이체하거나 피고인으로 하여금 G 보유 법인카드를 사용하게 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그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F로 하여금 2017. 4. 10.경 서울 성동구 H, B층 1호에 위치한 G 사무실에서 실제로는 G이 해당 공사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사대금 13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상당의 '상암센터 교환기 이전설치공사'를 한 것처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피해자 회사에 허위의 공사대금을 이메일로 청구하게 하고, D으로 하여금 이를 근거로 내부 기안 절차를 거치게 하는 방식으로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달 19. G의 신한은행 계좌(J)로 허위 공사대금 130만 원을 포함한 2017. 3. 및 2017. 4.의 공사대금 9,504,77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8.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로부터 허위의 공사대금 명목으로 합계 133,867,008원(부가가치세 포함시 147,253,708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 F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허위의 공사대금 합계 133,867,008원(부가가치세 포함시 147,253,708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그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2017. 6. 15.경 서울 영등포구 K건물에 있는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공사대금 지출을 위하여 기안하는 품의서에 첨부하는 데 행사할 목적으로 불상의 부하 직원을 이용하여 마치 2017. 5. 1.부터 같은 달 31. 사이에 구내통신 공사 관련 피해자 회사의 과장 내지 차장인 L, M, N의 각 검수 요청이 있었던 것처럼 C 검수자 명의의 검수확인서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O 외곽사업장 구내통신 신이설(3,830,000원)' 관련 검수자 P 명의의 검수확인서 1매, '부산 합동영업소외 5개점 신이설(2,180,000원)' 관련 검수자 Q 명의의 검수확인서 1매, '강남, 강북, 강서 외곽사업장 구내통신 신이설(3,473,000원)' 관련 검수자 R 명의의 검수확인서 1매, '제주지역단 외곽사업장 신이설(600,000원)' 및 '호남사옥 외각사업장 신이설(1,304,400원)' 관련 검수자 S 명의의 검수확인서 각 1매, '부산 대구사옥 외곽사업장 신이설(2,722,800원)' 관련 검수자 T 명의의 검수확인서 각 1매, '강북사옥 외곽사업장 신이설(1,009,200원)' 관련 검수자 U 명의의 검수확인서 1매, '강북사옥 외곽사업장 신이설(1,467,400원)' 관련 검수자 V 명의의 검수확인서 1매, '충청지역단 외곽사업중 구내통신 신이설(855,000원)' 관련 검수자 W 명의의 검수확인서 1매 등 총 9매의 검수확인서를 위조하고, 같은 해 7. 5.경 위와 같이 위조한 검수확인서 9매를 ㈜B 문서 보관직원 X 등에게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Y, Z, AA, AB, AC의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일부 법정진술 1. A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 법원의 C에 대한 제출명령 및 사실조회 회신 1. 고소장, 근로계약서, 하도급지급금액 집계표, G 거래계약서, 각 전자세금계산서, 이체결과조회, 계산서 발행금액 집계표, 확인서(F), ㈜G 법인카드 사용영수증 및 결제내역서, 인터넷뱅킹이체확인증, A G 송금내역 및 법인카드 결제내역 집계표, 인사위원회 회의록, 각 사업자등록증, 이메일자료 4부(F와 피고인간), 확인서(AE), 품의/기안/보고서 9부, 계좌벌겨래명세표(D 2017~2018), 구내 통신설비 유지보수계약서 등 2부, 추가고소장, 견적서, 각 검수확인서, 피해자 회사 정리 엑셀표·세금계산서 등, 수사보고(㈜G, F, 피의자 A 계좌 통합 관련), 수사보고(참고인 F의 자료 제출), ㈜B Y 자료 제출 [피고인과 변호인은 D과 공모하지 않았다고 다투지만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과 D의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한 공모관계는 충분히 인정된다. 특히, 2017. 6. 23.경 피고인 지시로 D이 C측 현장 직원의 검수자 서명이 없는 검수확인서 양식을 피고인에게 이메일로 보냈고, 피고인은 D이 보내준 검수확인서를 출력하여 위조한 후 D에게 건넸으며, D은 피고인에게서 받은 위조된 검수확인서를 같은 날 E에게 이메일로 보낸 점, 평소 C측 현장 직원이 서명한 검수확인서 원본은 C에서 보관, 관리하는 문서이고, 서명이 된 검수확인서를 그 현장 직원이 피해자 회사에 팩스나 이메일 등으로 보내주면 D이 이를 취합하여 C에 대금청구할 때 참조하는 용도로 활용해 왔으며,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직접 검수확인서 사본을 C측으로부터 건네받아 D에게 전달해 준 경우가 없었던 점, D은 C측에서 보내준 검수확인서 사본을 대금청구할 때마다 C에 제시한 것이 아니고 현장별 정산 대금을 정리한 엑셀 파일만을 C측에 보냈다고 진술하였는바, 그럼에도 위와 같이 피고인 지시로 검수확인서 양식을 피고인에게 보냈다가 곧바로 피고인으로부터 건네받은 검수확인서 파일을 E에게 이메일로 보낸 경위와 이유에 관하여는 일절 함구한 채 이 사건 위조 검수확인서에 관하여 기억하는 것이 없다는 진술만을 되풀이했던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사대금 청구 및 지급 과정에서의 D이 담당한 업무와 역할 등에 비추어 볼 때 비록 피고인이 공모관계에 관한 상세한 진술을 피하고 있어 D의 관여 정도를 정확히 밝히기는 어려워도 적어도 D이 이 사건 범행 과정에 상당한 기여를 했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 제347조 제1항(사기), 제231조, 제234조, 제30조(사문서위조 및 행사),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해자와 합의하여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 20일~2년 6월(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의 집행유예 2년 6월 범행 기간이나 횟수·피해 금액이 상당할 뿐 아니라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 회사의 영업적 신뢰가 크게 훼손되는 손실을 보게 된 점, 피고인은 처음에는 피해자 회사 대표이사나 임원들이 자신이 리베이트 제공한 것을 알고 있었다거나 기존에도 피해자 회사가 이 사건과 같은 공사대금 부풀리기나 허위 청구를 통한 리베이트 제공을 해 왔었다는 식으로 주장하다가 그 후 범행을 인정한다고는 하였지만 공범들에 관하여 여전히 구체적인 진술을 피하거나 부인하고 있어 진정성 있게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2012. 8.경까지 음주, 무면허운전 등으로 몇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는 동종 범죄 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공판 과정에서 피해자 회사와 합의하였고, 그 합의에 따른 금액 약 1억 원을 모두 지급한 점, 공범 E이 이 사건 범행에 관여하여 적지 않은 이익을 얻었음에도 E이나 C에 대한 충분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결국 E은 기소되지 않은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건강상태, 범행 경위와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