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정19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주)에 D에 가입하는 등 6개 보험사에 보험 가입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보험에 가입하여 피고인의 질병 또는 재해를 원인으로 계속 입원시 입원기간에 따라 상당한 금액이 보험금으로 지급된다는 점을 이용하여 장기간 입원하여 과도한 진료를 받은 후 이를 근거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12. 31.경 부터 2012. 1. 21.경까지 안산시 단원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요추염좌' 진단으로 입원하고 피해자에게 입원비 등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질병은 통원치료가 가능하고 실제로 입원이 필요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질병을 과장하여 병원에 장기입원한 후 마치 정상적으로 입원하여 치료를 한 것처럼 하여 실제 피해에 비하여 과다한 보험금 지급을 청구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2. 1.경 보험금 44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2.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7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금 17,66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원적정성심사결과회신, 지급일람표, 입원병원목록, 보험금지급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요추염좌, 발목염좌, 경동맥협착 등 질병의 치료를 위해 적정기간 입원한 것일 뿐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 보험회사들을 기망한 것이 아니고,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입원이라 함은 환자의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매우 낮거나 투여되는 약물이 가져오는 부작용 혹은 부수효과와 관련하여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 영양상태 및 섭취음식물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약물투여·처치 등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 환자의 통원이 오히려 치료에 불편함을 끼치는 경우 또는 환자의 상태가 통원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나 감염의 위험이 있는 경우 등에 환자가 병원 내에 체류하면서 치료를 받는 것으로서, 보건복지부 고시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등의 제반 규정에 따라 환자가 6시간 이상 입원실에 체류하면서 의료진의 관찰 및 관리하에 치료를 받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입원실 체류시간과 환자의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과 경위, 환자들의 행동 등을 종합 판단하여 치료의 실질이 입원치료가 아닌 통원치료에 해당하는 경우는 물론, 위와 같은 입원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의사로 하여금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있다고 오판하도록 하여 필요 이상의 장기입원을 한 경우 역시 이를 알리지 않은 채 보험회사에 대하여 보험약관에 정한 입원기간을 충족시켰다고 주장하면서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는 사기죄에 있어서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7도2941 판결 등 참조). 한편 기망행위를 수단으로 한 권리행사의 경우 그 권리행사에 속하는 행위와 그 수단에 속하는 기망행위를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그와 같은 기망행위가 사회통념상 권리행사의 수단으로서 용인할 수 없는 정도라면 그 권리행사에 속하는 행위는 사기죄를 구성한다. 또한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이를 기화로 실제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보다 다액의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장기간의 입원 등을 통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지급받은 보험금 전체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4665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일시 무렵에 다수의 보험에 집중적으로 가입한 점, 피고인과 남편의 수입에 비하여 피고인과 남편이 가입한 보험의 보험료가 매우 과다한 수준이었던 점(당시 피고인과 피고인 남편 G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가족의 수입은 약 300만 원 정도로 판단되는데, 피고인 가족이 부담한 월 보험료 합계는 약 101만 원에 달하였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의료기록 분석 결과 피고인에 대한 적정 입원 일수가 실제 입원 일수보다 훨씬 적다고 평가하였던 점, 일반적으로 의원급이나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입원치료를 받고도 증상의 개선이 없다면, 근본적인 치료나 증상 개선을 위하여 상급 종합병원을 찾아서 진료를 받는 것이 통상적인데도, 피고인은 상급 종합병원이나 전문병원으로 전원하지 않은 점, 피고인의 가입한 보험약관에 따르면, 동일병명 입원보험금은 120일을 한도로 지급 가능하며, 퇴원일로부터 180일이 경과하여야 새로운 입원으로 보아 다시 지급이 가능한데, 피고인은 '뇌혈관질환'을 이유로 2012. 5. 9.부터 2012. 11. 15.까지 입·퇴원을 반복하여 116일 입원하였고, 그 후 '요추부 염좌'를 이유로 2012. 11. 21.부터 2013. 6. 17.까지 사이에 10회에 걸쳐 152일 입원하였으며, 다시 2013. 7. 10.경부터 2013. 12. 31.경까지 사이에 재차 '뇌혈관질환'을 이유로 3회에 걸쳐 140일 입원하는 등 그 이후에도 '뇌혈관질환'과 다른 병명을 반복적으로 변경하여 입원하였던 점,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통원치료가 가능했지만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해 병원에 입원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의 자녀인 H은 수사기관에서 '본인의 경우 입원치료까지 필요 없어 보였는데, 집에 있는 것보다 병원에 있는 것이 좋아 입원치료를 받는 경우가 있었는데, 2011. 12. 26.부터 2012. 1. 16. F병원에 입원했을 때는 집에 가기 싫어 피고인도 같이 입원치료를 하자고 하여 피고인과 함께 입원치료를 받았다고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이 한방병원에서 받은 치료는 주로 '추나' 또는 침'이었는데, 그 치료는 15~20분 정도로 비교적 짧은 시간이 소요되었던 점, 피고인은 2013. 6. 11.경 외출하여 예정된 복귀일시를 지나 2013. 6. 13.경 귀원하기도 하였던 점 등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질병들이 공소사실 기재 입원 기간 내내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이거나 영양상태 및 섭취음식물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약물투여․처치 등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 환자의 통원이 오히려 치료에 불편함을 끼치는 경우 또는 환자의 상태가 통원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나 감염의 위험이 있는 경우' 등에 해당하여 '6시간 이상 입원실에 체류하면서 의료진의 관찰 및 관리하에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은 치료의 실질이 입원치료가 아닌 통원치료에 해당하거나, 필요 이상의 장기입원을 하였음에도 이를 알리지 않은채 보험회사에 대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였는바 이러한 행위는 사기죄에 있어서의 기망행위로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실제 필요한 입원기간보다 장기간 입원하는 방법으로 보험사기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범행방법, 횟수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이러한 범행은 결국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그 피해가 돌아가고, 보험제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등 사회적 폐해가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실제 자신이 앓고 있던 질환 등으로 일부 치료를 받은 점, 과잉진료를 유도한 의료기관의 잘못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은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