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1680

범죄사실1) 피고인은 2016. 8. 2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6. 11. 30. 확정되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6. 19.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주'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F회사 G 회장과 30년 지기이다. F회사이 서울시 소유인 DDP(동대문디 자인플라자) 지하 172평, 1층 172평 총 344평을 서울시로부터 임차 해 놓았는데 그 곳 1)공소사실을직권으로 일부 수정하여 증거에 의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하였다. 50억 상당의 인테리어 공사를 수주받도록 해 주겠다. 그런데 먼저 F회사 담당자를 접대할 경비 500만 원을 줘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회사 회장을 알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경비 명목의 금원을 송금하더라도 피해자에게 동대문디자인플라자의 인테리어 공사를 수주받게 하여 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경비 명목으로 H 명의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미수 피고인은 2015. 6. 19. 위 사무실에서 포항제철 외주사업에 관심을 보이는 피해자 C가 듣는 가운데 포스코 I에게 전화를 하는 척하였고, 그 후 전화로 위 피해자에게 "포스코의 외주사업을 하나 주겠다. 2015. 6. 25. 포스코 I과 점심 약속이 있으니 그날 오전까지 커미션 3,000만 원을 준비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포스코 I과 알지 못하였고, 포스코의 외주사업을 위 피해자에게 수주받게 해 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2015. 6. 25. 오전 무렵 위 사무실을 방문하여 피해자로부터 공사 수주 커미션 명목으로 3,000만 원을 받으려고 하였으나, F회사의 대표가 피고인을 모른다는 사실을 확인한 위 피해자가 포스코와 피고인과의 관계 또한 의심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으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3.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가. 대출금 로비자금 명목의 사기 피고인은 2013. 7. 5. 경 부산 부산진구 K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L' 식당 안에서, 위 피해자가 상가 건물을 구입하기 위해 은행 대출을 알아보고 접근하여 피해자에게 "내가 부산은행 은행장과 잘 아는 사이다. 내가 행장한테 말하면 0. 4%의 이자로 대출 받을 수 있다. 대신 은행장 등에게 접대해야 할 접대비 명목의 돈 5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부산은행 은행장을 전혀 모를 뿐만 아니라 낮은 이율로 대출받게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대출로비자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재개발 분양권 매입자금 명목의 사기 피고인은 2013. 7. 초순경 위 식당 안에서, 피해자에게 "부산시청에서 재개발 담당하는 공무원인 M이 나에게 재개발 분양권 투자 기회를 주었다. 재개발 구역 중에 10개 필지를 따로 뺐는데 1필지 당 1,000만 원의 이익을 볼 수 있다. 처제 (피해자를 지칭)에게 3개 필지를 투자하도록 해 주겠다. 1필지당 분양권 매입자금이 150만 원이니까 450만 원을 달라. 나중에 잘 안되더라도 재개발 관련 시청의 공문서를 가지고 있으니까 원금은 회수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M은 부산시청의 공무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재개발 분양권 매입자금 명목의 돈을 받더라도 재개발 분양권을 매입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7. 10.경 같은 장소에서 45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무전취식에 의한 사기 피고인은 2013. 7. 12.경 위 식당 안에서 위 피해자에게 "한 달 뒤 쯤에 시청 재개발건이 시행된다. 나도 7필지를 매입하였으니 재개발건이 확정되면 그때 같이 음식값 계산을 하겠다. 8월 안에는 해결될 것이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재개발 분양권 매입하여 돈을 남길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도 없어 음식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합계 96,000원 상당의 소고기 5인분, 소주 2병을 제공 받고, 같은 방법으로 같은 달 15.경 시가 합계 96,000원 상당의 소고기 5인분, 소주 2병을 제공 받고, 같은 달 29.경 시가 합계 210,000원 상당의 소고기 10인분, 소주와 맥주 10병을 제공 받고, 같은 해 8. 21.경 시가 합계 162,000원 상당의 소고기 8인분, 소주 6병을 제공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총 합계 564,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4.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7.말경 피해자로부터 제3의 나.항과 같은 재개발 분양권 매입의 사실 여부 확인을 요구받자, 첫장에 '재개발 협조문'이라는 제목으로, 우측 상단의 '시장, 부시장, 국장, 과장'의 결재란에 각각 서명이 되어 있고, 그 좌측 상단에 '등록번호, 등록일자, 결재일자, 공개구분' 등이 기재되어 있으며, 제목 아래에 '재개발 필지의 번지수 및 재개발 안내문', 그 아래 '2013. 7. 20.자 M 배상'이라고 기재 되어 있으며 다음 장에는 '재개발 및 투자일지 송부'라는 제목이 기재되어 있는 문서가 위조된 사실을 잘 알면서도, 그 무렵 위 식당 앞에 주차하여 둔 피고인의 자동차 안에서 그 문서를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부산시장 명의의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포스코 I실 N 전화통화) 1. 고소장, 차용증, 메모, 명함, 문자메시지 1. 재개발 협조문 사본, A 명함 사본, 기업은행 통장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수사보고(피의자 최근 제1심 선고 사건 판결문 첨부),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9조, 제225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주장의 요지 가.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및 사기미수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C로부터 500만 원을 받을 때 거짓말을 하지 않았고, 포스코 외주사업 관련 3,000만 원도 위 피해자가 제안했을 뿐 피고인이 이야기하지 않았다. 나. 피해자 J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 자신도 부산시청 공무원이라는 M에게 속았고, 피해자 J은 이전에 은행원 경력이 있어 대출 관련하여 기망당하지 않았으며, 피해자 J 이 돈을 직접 M에게 교부하였고, 음식 값도 피해자 J 이 부담하기로 했다. 다. 위조공문서행사의 점에 관하여 위조공문서인지 알지 못하였다. 2. 판단 가.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및 사기미수의 점에 대하여 위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정황들, 피고인이 500만 원에 대하여 차용증을 작성하였고, 피고인 스스로도 위 500만 원은 F회사 관계자에 대한 경비 명목으로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O"이라는 가명을 사용하면서 피해자 C에게 위 가명이 기재된 명함을 교부한 점, 피해자 C는 F 회사 G이 발신인으로 되어 있는 문자메시지를 받았는데, 추후 확인한 결과 G이 이를 보내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증인 C가 위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기망당하였다는 내용의 피해자 C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해자 J에 대한 사기의 점에 대하여 증인 J은 경찰과 이 법정에서 주요한 부분에 대하여 대체로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또한 J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자료들, 즉 피고인의 명함, 재개발 협조문 사본 등도 J의 진술들을 뒷받침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J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결국 위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 J을 기망하여 금원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자신도 공무원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속았다고 하고 있다. 설령 피고인이 누군가로부터 투자를 제안받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투자의 내용 자체가 실현가능성이 거의 없거나 합리적인 설명이 되지 않는 것인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은 채 피해자 J에게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며 투자를 하도록 권유한 셈이어서, 피고인의 편취 범의 역시 충분히 인정된다. 이 부분 피고인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위조공문서행사의 점에 대하여 위에서 든 각 증거(특히 재개발 협조문 사본)에 나타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문서 자체의 형식, 내용에 비추어 해당 문서가 정상적인 부산시장 명의의 공문서가 아님이 분명한 점, 위 문서의 수령인이 주식회사 P 또는 "A 대표님"으로 되어 있는데 피고인 스스로는 검찰에서 자신을 P 대표라고 위 문서를 교부한 공무원에게 소개하지도 않았다고 진술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위 문서가 위조공문서라는 점을 미필적이나마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기망행위의 내용과 방법, 피해자들의 피해 규모,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책임이 매우 무겁다. 특히 피고인이 가명을 쓰거나 사업적 능력을 과시하면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거나 미수에 그친 사건이어서 피해 액수에 비하여 책임이 특히 중하다. 다만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