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8고단2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년경부터 강원 양양군 B 외 20필지에서 전원주택 개발 및 자연석 채취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경 서울 종로구 C빌딩 1층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강원도 양양에서 전원주택 개발 및 자연석 채취사업을 하고 있다. E 회장님이라고 외자 1억 달러를 유치해서 F에 예치해 놓으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내 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70억 원을 곧 투자하기로 약속했다. 지금 사업부지에 유치권 문제가 있는데, 3억 원을 빌려주면 유치권 문제를 해결하고 늦어도 2016. 8. 4.까지 이자 1억 원을 합하여 4억 원으로 갚겠다.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0년경부터 위 사업을 추진하면서 20억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들로부터 계속 변제독촉을 받고 있는 형편이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채무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려던 것으로, 변제기한까지 돈을 마련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이 없었고, E이 외자 1억 달러를 유치해서 F에 예치해 놓은 사실이 없었기 때문에 E이 피고인에게 70억 원을 투자하는 것은 불가능하였고, 피고인이 위 1억 달러의 유치 여부, E의 실제 투자능력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확인해 본 바도 없는 등 피고인은 변제기한인 2016. 8. 4.까지 위 4억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5. 4.에 5,000만 원을, 2016. 5. 11. 에 2억 5,000만 원을 각 피고인의 장모 G 명의 계좌로 송금 받아 3억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H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등기부등본, 차용증, 차용금상환각서, 각 양양토석채취 공동사업계약서, 이행확인서, 부동산매매계약서, 부동산등기부등본, 현장사진, 투자원리금 지불각서, 각 계좌거래내역, 각 거래내역, 수사보고(J 전화조사), 수사보고(피의자 참고자료 제출 및 조사약속, 각 첨부서류 포함), 수사보고(K 전화조사), 입금확인증, 사업비투자공여계약서, L 투자확인서 등, 각 녹취록, 차용금 및 사용내역, 수사보고(E 사건내역, 첨부서류 포함), 각 녹취파일, 수사보고(A 휴대폰 사진 압수물 첨부, 각 첨부서류 포함), 문자메시지 내역 1. 압수조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 피고인은 2015. 4. 경 E과 사이에 피고인이 E에게 32억 원 상당의 자연석을 납품하고 피고인이 38억 원 상당의 조경공사도 담당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점(피고인에 대한 피고인신문녹취서 제20쪽, 수사기록 제503쪽, 이하 '납품계약'이라 한다), 피고인은 2016. 5.경 피해자에게 'E 회장이 외자 1억 달러를 유치하여 F에 예치하였다. '고 말하고(증인 D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피고인신문녹취서 제22쪽 이하), 위 납품계약서를 피해자에게 보여주면서 (수사기록 제587쪽) 2016. 8. 4.까지 이 사건 차용금 3억 원에 1억 원을 더한 4억 원을 충분히 갚을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한 점, 그러나 납품계약은 그 체결일로부터 약 1년이 경과한 위 2016. 5.경까지 전혀 이행되지 않고 있었고, E이 실제로 외자 1억 달러를 유치한 것이 맞는지 피고인이 구체적으로 확인한 것은 없었으며( 피고인은 E 밑에서 일하는 I이 하는 말을 믿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는데(피고인에 대한 피고인신문녹취서 제22쪽), I은 'M이라는 사람이 외자를 유치해서 E이 운영하는 사업 현장에 돈을 투자하기로 하였다는 말을 E으로부터 들었다. '고 진술하고 있을 뿐이다(수사기록 제494, 495쪽)}, 피고인이 E으로부터 받은 외자 관련 서류들(수사기록 제270쪽 이하, 제763쪽 이하)은 그 형식과 내용이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라면 성립의 진정성과 내용의 진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허술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2016. 5. 4.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차용금 중 5,000만 원을 받은 직후 납품계약은 전혀 이행되지 못한 채 E이 피고인에게 60억 원을 투자하는 내용의 투자계약이 다시 체결되었으나(수사기록 제158쪽, 제496쪽), 위 투자계약에 따른 투자금도 피고인은 전혀 지급받지 못한 점, 한편, 이 사건 차용금 차용 무렵 피고인에게는 '악성채무'(피고인의 표현에 따름) 약 20억 원이 있었고, 이에 2015. 10. 경부터 다수의 채권자들로부터 채무 변제 독촉을 받아 왔던 점(별권 문자메시지 내역), 피고인은 이 사건 차용금 차용 당시 피해자에게 '이 사건 사업과 관련된 유치권 문제 해결을 위해 3억 원이 필요하다. '는 취지로 말하였던 점{증인 D의 진술, 피고인은 '악성 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돈이 필요하다고도 피해자에게 말했다고 주장하나, 위 증인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고, 피고인 입장에서도 이 사건 사업 진행을 위하여 추가적인 투자를 받기 위해서는 유치권 문제 해결이 가장 중요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개인적 채무변제를 위한 자금을 위 증인이 피고인에게 대여할 만한 이유가 없는 점에 비추어 위 증인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피고인의 위 주장은 믿기 어렵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이 사건 차용금 중 유치권 문제 해결을 위하여 지출된 돈은 이 사건 차용금 3억 원 중 극히 일부에 불과하고, 나머지 돈은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 또는 생활비 등으로 사용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차용금 3억 원을 돌려받기 위한 방편으로 위 차용금에 더하여 추가 자금을 이 사건 사업에 투자하는 방법을 택한 것으로 보이는데, 위 차용금의 변제기인 2016. 8. 4.로부터 약 4년이 경과한 현재까지도 위 3억 원을 전부 변제받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6. 9. 7. 피해자와 사이에 피해자가 이 사건 사업에 24억 원을 투자하는 계약(수사기록 제26쪽)을 체결하였는데 피해자가 위 24억 원을 제때 투자하지 못하는 바람에 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하지 못하여 이 사건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7. 2. 1. 최종적으로 피해자가 그동안 피고인에게 지급한 13억 3,600만 원을 총 투자금으로 정하고 투자원리금 15억 원을 2017. 4. 7.까지 피해자에게 상환하기로 다시 약정하였는바(수사기록 제38쪽. 이 약정도 이행되지 않았다. ), 피고인의 위 주장은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억 원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되고, 편취의 고의도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액수가 적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부터 상당한 시일이 경과하였음에도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