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단881

범죄사실 피고인 C은 건물시설관리업을 목적으로 하는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D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책임지고 관리하는 자이고, 피고인 D 주식회사는 창원시 성산구 J, 101호에 본점을 두고 건물시설관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며, 피고인 B은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A은 주식회사 E의 생산부 소속 로더 운전기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E은 경남 함안군 K에 본점을 두고 레미콘 생산 및 판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1. 피고인 A과 피고인 B의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 A은 주식회사 E의 로더 운전기사로서, D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E 간의 용역도급계약에 의해서 주식회사 E의 폐레미콘 블록 작업장에서 근로한 D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 피해자 L(70세) 등과 함께 폐콘크리트 블록 적재 작업을 해왔고, 피고인 B은 폐콘크리트 블록 적재 작업을 총괄하여 왔다. 피고인 A은 2017. 1. 23. 13:53경 경남 함안군 M에 있는 주식회사 E의 폐콘크리트 블록 작업장에서, 관리 차장인 N가 주식회사 E 소유의 O 로더의 버킷에 체인을 연결한 다음 거푸집에서 분리된 폐콘크리트 블록의 고리에 체인을 건 후 피고인 A에게 신호를 보내면 피고인 A이 로더를 운전하여 로더 버킷에 연결된 폐콘크리트 블록을 적재 장소로 운반한 후, 적재 장소에서 대기 중인 피해자가 3단 높이(약 3미터) 폐콘크리트 블록 위에서 4단 높이(약 4미터)로 폐콘크리트 블록을 적재할 자리를 손짓으로 알려주면 피고인 A이 로더 버킷에 연결된 폐콘크리트 블록을 4단 높이로 쌓고, 폐콘크리트 블록의 고리에 걸린 체인을 피해자가 풀기 쉽도록 피고인 A이 버킷을 약간 내려 체인이 느슨해지면 피해자가 폐콘크리트 블록의 고리에서 체인을 해제하는 방식으로 폐콘크리트 블록을 적재하였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위 로더를 사용하여 위와 같이 폐콘크리트 블록 적재작업을 하는 것을 관리·감독하였다. 로더와 같은 차량계 건설기계는 그 기계의 주된 용도에만 사용하여야 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폐콘크리트 블록을 적재할 경우 운전자는 버킷에 의해 시야가 완전히 가려져 이미 적재된 폐콘크리트 블록에 올라가 있던 작업자를 볼 수없었으므로 고리에 연결된 체인을 느슨하게 하기 위해 버킷을 내리기 전 작업자가 버킷에 접근하여 체인해지 작업을 하지 않도록 경고를 하거나 신호를 보내는 등 작업자가 로더의 버킷에 협착되는 것을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 하여금 로더를 주된 용도인 레미콘 원료 운반용이 아닌 폐콘크리트 블록 적재작업에 사용하도록 하고, 피고인 A은 버킷을 내리기 전 피해자가 버킷에 접근하여 체인 해제 작업을 하지 않도록 경고를 하거나 신호를 보내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폐콘크리트 블록의 고리에 연결된 체인을 해지하는 작업을 하고 있을 때에 로더의 버킷을 내려 버킷에 의해 피해자의 머리 좌측 부분이 협착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외상성 두부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산업안전보건법위반 가. 피고인 C 사업주는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안전모 및 안전대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12. 13:53경 경남 함안군 M에 있는 주식회사 E의 폐콘크리트 블록 작업장에서 로더 버킷에 체인을 연결하여 적재장소(높이 3미터)로 올려진 폐콘크리트 블록의 고리에 연결된 체인을 해제하는 작업을 하던 D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 L에게 안전모 및 안전대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 D 주식회사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C이 제2의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의 가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다. 피고인 B 사업주는 로더와 같은 차량계 건설기계를 그 기계의 주된 용도에만 사용하여야 하며, 중량물 취급작업 시에는 추락, 낙하, 전도, 협착, 붕괴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 전대책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12. 13:53경 경남 함안군 M에 있는 주식회사 E의 폐콘크리트 블록 작업장에서 주식회사 E 소속 근로자 A 등에게 폐콘크리트 블록 적재작업을하도록 하면서 로더를 주된 용도인 레미콘 원료 운반용이 아닌 4단 높이의 폐콘크리트블록 적재작업에 사용하도록 하고, 폐콘크리트 블록(중량 1톤) 적재와 같은 중량물 취 급작업 시 협착위험 등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시행하지 아니하였다. 라. 피고인 주식회사 E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B이 제2의 다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의 다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C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N, P, A의 각 법정진술 1. 시체검안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부검감정서 1. 용역도급계약서 사본 1. 건설기계등록증 1. 근로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68조, 제30조(금고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2항(위험예방 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벌금형 선택) 라. 피고인 D 주식회사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 마. 피고인 주식회사 E: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2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C, D 주식회사, 주식회사 E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 주식회사 E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B은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일 뿐이고, 직원들에 대한 업무지시나 관리감독업무를 직접 수행한 사람은 N 차장이므로 피고인 B에 대하여 업무상과실치사죄,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이 사건과 같이 로더를 폐콘크리트 블록 적재작업에 사용하였다고 하여 로더의 주된 용도대로 사용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고, 설령 주된 용도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사망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 피고인 B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피고인 주식회사 E에 대하여도 양벌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사업주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위반죄는 사업주가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같은법 제23조에 규정된 안전상의 위험성이 있는 작업을 규칙이 정하고 있는 바에 따른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하도록 지시하거나, 그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위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방치하는 등 그 위반행위가 사업주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는 것이지, 단지 사업주의 사업장에서 위와 같은 위험성이 있는 작업이 필요한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이루어졌다는 사실만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6도8874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사업주가 사업장에서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에서의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고 향후 그러한 작업이 계속될 것이라는 사정을 미필적으로 인식하고서도 이를 그대로 방치하고, 이로 인하여 사업장에서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채로 작업이 이루어졌다면 사업주가 그러한 작업을 개별적·구체적으로 지시하지 않았더라도 위 죄는 성립한다(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09도11906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은 로더를 주된 용도가 아닌 적재 용도에 사용하게 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고,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법인의 대표자인 피고인 B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가 성립하는 이상 피고인 주식회사 E에 대하여도 양벌규정에 따라 위 죄가 성립한다. 위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인 주식회사 E(이하 'E'이라고 한다)은 레미콘 생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업체이다. 레미콘을 생산한 후 현장으로 반출되었던 레미콘이 재반입되는 등의 이유로 발생하는 폐레미콘을 폐기할 필요가 있는데, 이를 폐기업체 등을 통하여 폐기하는 경우에는 비용의 문제가 발생하므로 E은 이를 폐기하지 않고 가로 1.3m, 세로 1m, 높이 1m, 무게 1톤의 블록 형태로 만들어두었다가 건설현장 등에 축대용 등으로 판매해 왔다. 이 사건 사고는 위와 같은 작업 중 발생한 사고로, 이는 E을 위한 업무이고, E 사업장 내에서 이루어진 작업으로 피고인 B이 알고 있었거나 충분히 알 수 있는 작업이다. 설령 위 폐블록의 판매가격이 크지 않다거나 위 작업에 참여한 근로자들에게 일부 돈이 지급된다고 하더라도 회사의 필요에 따라 이루어지는 업무라는 성질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2) 피고인 B은 E에서 위와 같은 폐블록 적재 작업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를 기울이거나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B은 N가 회사의 안전관리책임자로 선정되어 있었다고 주장하나, N는 이 법정에서 자신이 안전관리책임자라고 공식적으로 선임된 바 없고 그에 관한 자격증도 없으며, 관리부 직원으로서 안전교육을 하였을 뿐인데 추상적으로 운전을 조심하라든지, 감기를 조심하라든지 등의 내용이었을 뿐이고 로더로 운반 작업을 하는 것에 관해서는 별도로 안전교육 등을 실시한 바 없다는 것이다. 결국 피고인 B은 안전관리업무 등에 관여하지 않고 방치함으로써 이 사건 사고의 업무 내용을 파악조차 하지 못하였던 것에 불과하고 위험예방을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 B은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폐블록 적재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정에 대하여 미필적으로 인식하고서도 이를 방치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3) 이 사건 사고에서 사용된 로더는 굴착용 장비로 자갈, 흙, 모래 등을 운반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장비이다. 위 로더에는 본래 물건을 적재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데 버킷 부분에 임의로 용접하여 고리를 만들어 적재용으로 사용하고 있었던 점, 로더는 버킷이 크기 때문에 버킷을 일정 높이로 들어올리면 로더 운전자의 전방 시야를 가리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로더는 본래 굴착용 장비일 뿐 적재용 장비가 아니다. 폐블록을 적재할 때 크레인 등 적재용 장비를 사용하여야 할 것인데, E은 크레인을 소유하고 있지 않고 크레인을 임대하면 그 비용이 많이 든다는 이유로 폐블록 적재에 로더를 사용하여 왔다. 피고인 B은 이러한 작업환경과 근로조건을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나 의무가 있는 사업주이다. 4) 위 3)항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원래 적재용이 아닌 로더를 적재용으로 사용하는 이상 로더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게 되는 등 그 위험성이 커지게 되므로, 피고인 B이 위험발생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을 것이라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과실은 이 사건 사고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B은 그 책임을 직원들인 N, A에게 전가하고, 그다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 주식회사 E에서는 2010년 추락 예방 미이행으로 인하여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2015년에는 안전난간 등 설치 미이행으로 인하여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피고인 B과 주식회사 E은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로 각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주식회사 E에서는 또다시 비용 절감을 이유로 제대로 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였다. 피해자의 사망으로 유족들이 받았을 정신적 충격과 슬픔은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고인 B은 유족들이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라거나 유족들의 요구로 무리한 기소가 이루어진 것이라고 변소하고 있는바, 그 과정에서 유족들은 또다시 상처를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 B에 대한 실형은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 A, C은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A은 유족들과 합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