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834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2015. 9.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12.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8. 8. 2.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9. 9.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20. 7.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8349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가. 피고인은 2020. 8. 12. 06:38경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식료품 가게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가게의 가판대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1,000원 상당의 계란 2판(1판당 5,5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8. 12. 17:00경 서울 동작구 D, □층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옷가게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가계의 계산대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0,000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9 휴대전화와 휴대전화에 끼워져 있던 피해자의 주민등록증, 신용카드 1장을 가지고 가이를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8. 12. 17:27경부터 같은 날 17:30경까지 사이에 서울 동작구 F에 있는 ‘G’에서 위 1의 나.항과 같이 절취한 신용카드로 5회에 걸쳐 합계 135,000원 상당의 물품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5회에 걸쳐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위 2항의 일시, 장소에서 절취한 E 명의의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피해자인 편의점 종업원에게 제시한 후 피해자로부터 합계 135,000원 상당의 담배 4보루, 막걸리 1병, 와인 1병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685 1. 2020. 12. 31.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2. 31. 19:30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 신림역 사거리에서 피해자 H의 택시에 탑승하여 택시요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마치 택시 요금을 결제할 것처럼 행세하여 같은 날 19:35경 서울 관악구 I 시장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택시요금 6,5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21. 1. 22.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 22. 13:05경 서울 관악구 J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L’에서 음식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4,000원 상당의 생삼겹쌈밥 2인분, 소주 2병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969 피고인은 2021. 2. 2. 12:00경 서울 관악구 M에 있는 피해자 N 운영의 ‘O’에서, 사실은 음식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지불할 것처럼 그곳 종업원인 P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P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22,000원 상당의 대패삽겹살 5인분, 소주 2병 등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1180 피고인은 2021. 1. 23. 18:10경 서울 관악구 Q에 있는 피해자 R 운영의 'S' 음식점에서 사실은 음식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이를 지불할 것처럼 행동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쭈꾸미 4인분, 소주 2병 등 합계 36,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1233 피고인은 2021. 1. 20. 21:20경 서울 관악구 T, 1층에 있는 피해자 U이 운영하는 'V' 식당에서, 사실은 음식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음식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음식과 술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3,000원 상당의 소고기 수육국밥 1개, 공기밥 1개 및 소주 1병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시가 합계 13,000원 상당의 음식과 술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1438 피고인은 2021. 2. 9. 03:00경 서울 관악구 W 앞에서 피해자 X이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한 후, 사실은 택시 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동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7:08경 나주시 Y까지 위 택시를 운행하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1:22경 서울 관악구 Z 앞까지 위 택시를 운행하여 한 후 택시 요금 620,100원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1742 1. 사기 피고인은 2021. 3. 13. 18:30경 서울 관악구 AA에 있는 피해자 AB 운영의 ‘AC’에서, 사실은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2,000원 상당의 국밥 1개, 공기밥 1개 및 소주 3병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장소에서, 식사를 하던 중 별다른 이유 없이 테이블에 놓여 있는 가위를 들어 테이블을 5회 가량 내리찍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250,000원 상당의 테이블을 손괴하였다. 2021고단1857 피고인은 2021. 1. 23. 09:40경 서울시 관악구 AD에 있는 피해자 AE이 운영하는 AF에서, 사실 음식대금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지불할 것처럼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6,000원 상당의 백반, 소주 2병, 공기밥 2개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8349 1. E, C의 각 진술서 1. 신용카드 결제 내역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AG CCTV 녹화영상 분석), 수사보고(피해자 E 상대 수사) 2021고단685 1. H, K의 각 진술서 1. 영수증 1. CD 2021고단969 1. P의 진술서 1. 영수증 1. 수사보고서(피해자 전화통화), 수사보고서(피의자의 결제 능력 관련) 2021고단1180 1. R의 피해자 진술서 1. 영수증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확인) 2021고단1233 1. U의 피해자 진술서 1. 피의자가 취식한 음식물의 영수증, 현장사진 1. CCTV 영상 CD 2021고단1438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피의자 택시 요금), 영수증(통행료 포함 요금) 1. 첨부사진(피의자 지갑 사진 등), 첨부사진(택시 블랙박스 영상 사진) 1.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지불의사 및 지불능력 판단) 2021고단1742 1. A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가 취식한 음식대금 영수증 1. 테이블 손괴 사진 1. 수사보고서(AH주민센터 기초생활수급자 담당자의 전화진술 청취) 2021고단1857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E의 진술서 판시 전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확정 판결문 첨부), 각 판결문, 수사보고(피의자 수용 조회 등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피고인은 판시 2020고단8349 범죄사실에 관하여는 신용카드를 포함한 판시 물품들을 훔친 사실이 없고, 그 외의 각 사기 범행에 대하여는 음식 및 택시 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며, 손괴 범행에 관하여는 가위로 김치를 잘랐을 뿐 테이블을 내리찍지 않았다고 범행을 모두 부인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각 범행을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6월 다. 제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5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피고인은 절도, 사기 등 이 사건과 동종 또는 유사한 범행으로 여러 차례 실형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가 회복되거나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 다만,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피해자 2명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개별 범행의 피해액이 비교적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