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43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3.부터 피해자 B(주)에서 근무하다가 2017. 11.경 구조조정 대상자에 포함되어 사직권고를 받았으나 이를 거부하여 2018. 1. 22.경 대기발령이 되는 등 불이익을 받고, 2018. 4. 10.경 피해자 회사의 계열사인 (주)C로 전보 발령되자 이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 회사의 비리를 제보할 것처럼 공갈하여 보상금 명목의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2.경부터 2018. 3.경 사이에 피해자 회사의 기획, 재무, 인사를 총괄하는 기획관리담당 전무 D에게 "계열사로 돈을 빼돌리거나 횡령하면서 회사 사정이 어렵다는 핑계로 직원을 해고하냐"라는 취지로 항의하고, 피해자 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유용 등 7가지 비위사항을 기재한 문서를 작성하여 D에게 건네주고, 2018. 5. 18.경 D에게 "말씀은 감사하지만 저도 계획없이 나가진 않습니다 이제 제 차례가 될겁니다", "전무님 전 사직서 제출했습니다. 곧 좋은 소식들 갈겁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2018. 5. 23. 03:50경 D에게 "안녕하십니까 전무님 B에서 부당해고 및 거부의사에 대한 인사보복 조치로 약 5개월 동안 받은 육체적,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요구 드립니다. 계열사 전보 보내서도 병신 만든 건 그냥 넘어가지 못하겠습니다. 저도 어쩔 수 없는 요구이니 금일까지 연락주십시오. 연락 없을 시에는 의사 없는 걸로 알겠습니다. "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같은 날 12:14경 "생각은 뼈까지 씹어 먹고 싶은데 아직 다니는 동료들이 있어서 참고 있는 겁니다. "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같은 날 14:35경 D에게 피해자 회사가 2018. 5. 30.까지 퇴직위로금 및 정신적 피해보상금 명목으로 3억 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하고, 피고인은 회사에서 지득한 내용을 외부에누설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퇴직 합의서"라는 제목의 워드 파일을 첨부한 "보상요구안"이라는 제목의 이메일을 전송하여 3억 원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위 합의서에 보상금 지급시한으로 기재된 2018. 5. 30.경까지 피해자 회사로부터 보상금 지급 여부에 대한 답변이 없자 같은 날 D에게 "임의적으로 판단 못하신다고 해놓고 회장한텐 보고하셨는지 몰라요? 그래서 공식입장은 언제 말하실껀지요? 사람 호구로 보시네", "더는 인내심이 남아있지 않습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2018. 5. 31. 13:28경 D에게 "2시까지 기다리겠습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같은 날 22:29경 D에게 '연구인력개발비 고의적 세액 공제로 법인세 탈루, 사내 근로복지기금 유용, 계열사 불법 자금지원, 페이퍼컴퍼니 계열사를 통한 불법 외화유출, 계열사간 불공정거래, 계열사간의 부당거래진행으로 회장이 70억 원 이상의 부당이익 취득, 선매출 분식회계'라는 내용이 포함된 이메일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을 통하여 피해자 회사를 공갈하여 3억 원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회사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85면) 중 D 진술 부분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고소장 1. 문자메시지 발췌본, 퇴직합의서 메일 발췌본, 보상요구안 메일 발췌본 1. 대기발령 공지사항,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서 사본, 대기발령 취소 공지사항, 보상요구안, 퇴직합의서, 문자메시지 발췌본, 보상금요구취소메일, 회사문제점 제기 내용 1. 사직서, 각 비밀유지서약서 1. 수사보고(피의자 민원사건 사본 첨부), 민원서류처리전, 국민신문고 민원, 내사보고, 신고사건처리결과통지, 사내근로복지기금 사용 주의, ㈜B 제출자료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비리를 제보할 것처럼 협박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 회사에 권고사직에 대한 위로금 3억 원을 요구하기는 하였으나 이러한 행위와 피해자 회사의 비리를 언급하는 메일을 보낸 행위와는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한다. 공갈죄의 수단으로서의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여기에서 고지된 해악의 실현은 반드시 그 자체가 위법한 것임을 요하지 아니하며 해악의 고지가 권리실현의 수단으로 사용된 경우라고 하여도 그것이 권리행사를 빙자하여 협박을 수단으로 상대방을 겁을 먹게 하였고 권리실행의 수단 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범위를 넘는다면 공갈죄가 성립한다(대법원 1993. 9. 14. 선고 93도915 판결, 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3도6443 판결 등 참조). 아무리 자신에게 정당한 권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권리의 행사를 빙자하여,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어서는 협박을 수단으로 상대방을 겁주어 재물을 교부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받으려고 하였다면, 이는 공갈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이 경우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가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 것인지 여부는 그 행위의 주관적인 측면과 객관적인 측면, 즉 추구된 목적과 선택된 수단을 전체적으로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1. 12. 13. 선고 91도2127 판결, 1995. 3. 10. 선고 94도2422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공갈 미수에 해당하고 인과관계도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2018. 4. 10. 피해자 회사에서 퇴직하여 ㈜C로 전출하였으므로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에게 권고사직과 관련한 위로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운영과 관련된 위법사항을 외부에 알릴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3억 원이라는 거액의 돈을 요구하였다. 피해자 회사는 당시 권고사직과 관련하여 퇴직자들에 대하여 1개월에서 2개월 가량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2018. 3. 9.경 F에 "부당 내부거래 및 자금지원, 횡령, 탈세 등 많은 자료가 있다면 정의사회 구현해야 하는게 답일까 하는 고민을 해본다"는 취지의 댓글을 달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2018. 3.경 D에게 피해자 회사의 비위를 몇 개 열거하면서 "검찰청에, 국세청에 알리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고,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D에게 "계획없이 나 가진 않는다 이제 제 차례가 될거다", "곧 좋은 소식들 갈거다", "더는 인내심이 남아 있지 않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2018. 5. 23. D에게 '보상요구안'이라는 제목으로 이메일을 보냈는데 여기에 첨부된 2018. 5. 24.자 퇴직 합의서에는 "회사는 퇴직 위로금 및 정신적 피해보상에 대한 3억 원을 2018. 5. 30.까지 지급하고, 피고인은 회사에서 지득한 모든 자료 및 본 합의사항을 외부에 누설하지 않겠으며 외부에 발설시에는 이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를 퇴직하면서 작성한 2018. 4. 10.자 사직서에는 "업무상 제반 비밀사항 및 중요 경영사항 또는 영업정보, 업무상 자료를 누설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퇴직자 준수사항이 이미 기재되어 있었다. 피고인은 위 기한 다음날인 2018. 5. 31. D에게 "1. 경상, 연구인력개발비(용역유상샘플제작) 고의적 세액 공제로 법인세 탈루, 사내근로복지기금 유용, G 15년 자본잠 식관련 지배구조 유지를 위해 단가부풀리기 방법으로 불법자금지원(C, B 총 43억 원),페이퍼컴퍼니 계열사를 통해 형광체 중간마진 공급 형태로 불법 외화유출, 계열사간 불공정거래(H, I, J), H 설립 K 보유주식 및 자금유용으로 지배구조 장악 후 고의적인 계열사간의 부당거래진행, 영업이익 발생시키고 L이 부당이익을 챙김(배당금 70억 이상), 선매출 분식회계 2015년~2017년"이라는 내용이 포함된 이메일을 전송하였다. D은 2018. 5.말경 피해자 회사의 내부 보고를 거친 다음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요구사항에 응하지 않겠다고 통보하였다. ⑩ 피고인은 2018. 6. 1.경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피해자 회사가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이용하여 불법자금을 계열사에 지원했다는 취지로 민원 제기를 하였고 그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⑩ 피해자 회사 입장에서는 피고인이 외부에 피해자 회사 운영과 관련된 위법 또는 불법사항을 신고, 고발 또는 알리게 된다면 피해자 회사의 존립까지 위태로울 수 있다고 생각하여 충분히 겁을 먹을 수 있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비리를 제보할 것처럼 피해자 회사를 협박하여 거액의 금원을 갈취하려 하였는바 범행의 경위, 태양, 방법 및 갈취하려는 금액의 규모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미수에 그쳐 재산적 손해는 발생하지 아니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