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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4621

범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6.경부터 2019. 9. 중순경까지 서울 강남구 C빌라 D호, 같은 구 E빌라 F호, 같은 구 G빌라 H호를 성매매 장소로 사용하면서 성매매 홍보 사이트에 게시된 'I' 성매매 광고를 보고 연락한 남자 손님들을 위 호실로 안내하여 그 곳에 대기 중이던 J여, 40세) 등 성매매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남자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고, 8만 원에서 26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9. 중순경 A으로부터 위 'I' 성매매업소를 인수한 뒤 그때부터 2019. 11. 1.경까지 서울 강남구 C빌라 D호, 같은 구 E빌라 F호, 같은 구 G빌라 H호에서, 2019. 11. 4.경부터 2019. 12. 29.경까지 같은 구 K빌라 L호, 같은 구 M건물 N호에서, 성매매 홍보 사이트에 게시된 'T' 성매매 광고를 보고 연락한 남자 손님들을 위 호실로 안내하여 그 곳에 대기 중이던 J 등 성매매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남자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고, 8만 원에서 26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O, P, Q, J, R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S,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광고사진, 각 단속현장 사진 1. 단기 시설물사용 임대차계약서, 각 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다만 같은 법 제24조에 의하여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피고인 B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1. 추징 피고인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가. 추징금액 : 1,476만 원 나. 추징금 계산 : 피고인 B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는 최소 수익 1,500만 원원 - 단속현장에서 성매매여성으로부터 압수되어 몰수되는 현금 24만 원 다. 산정근거 :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적어도 위 금액 상당의 수익을 얻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위 금액에 한하여 추징한다.]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 ·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4월 1) 징역형에 한한다.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는데, 이러한 성매매 알선행위는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 및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더 이상 영업을 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성매매 알선행위는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 및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특히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경찰에 단속되었음에도 그 다음날부터 전화번호를 변경하여 동일한 장소에서 성매매알선 영업행위를 계속하였고, 또다시 수사기관에서 이를 알아채자 새로운 원룸을 얻어서 성매매알선 영업행위를 계속하는 등으로 범행에 있어 대담함을 보이는 등 자신의 행위에 대한 죄의식이나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워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766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2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7. 4. 9.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 7.경 안양시 인덕원역 부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오피스텔에서 피해자 B에게 '외환선물거래, 펀드투자사업 및 사설게임장을 운영하고 있어 투자하면 돈을 벌 수 있다, 강원정선경찰서 C인 D이 50% 지분을 가지고 있어 믿을 수 있으니, 투자를 하면 매주 투자금액의 20%를 이익금으로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8. 9. 7. 13:00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선릉역 3번 출구 부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빌딩 3층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외환선물거래 거래소를 운영하고 있고, 사설 바카라 카지노 게임업소를 운영하고 있어 투자하면 매주 투자금의 20%를 이익금으로 지급하겠다, 선물업소의 실질적인 사장은 강원정선경찰서 C이다. 믿고 투자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8. 9. 10. 서울 강남구 역삼동 역삼역 부근 커피숍에서 피해자 F에게 '외환선물거래, 펀드투자사업 및 사설게임장을 운영하고 있어 투자하면 돈을 벌 수 있다, 강원정선경찰서 C인 D과 함께 사업을 하고 있으니, 투자를 하면 매주 투자금액의 10%를 매주 이익금으로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1) 또한 피고인은 2018. 9. 18. 서울 성동구 G에 있는 H 식당에서 피해자 B, 피해자 I, 피해자 J에게 '외환선물거래, 바카라에 투자하면 원금을 포함해 매주 100만 원씩 15회에 걸쳐 이익금을 지급하겠다, 강원정선경찰서 C과 50대 50으로 같이 사업을 하고 있으니 안심하고 투자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외환선물거래, 펀드투자사업, 사설게임장을 운영한 적이 없으며, 강원정선경찰서 C과 동업한 사실도 없으므로,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약속한 수익금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으로부터 2018. 9. 7. 1) 별지 범죄일람표 피해자들 중 그에 대한 기망행위가 특정되지 아니한 피해자 F에 대한 기망행위를증거에 의하여 특정하는 것으로 다듬는다. 서울 강남구 K에 있는 'L' 식당에서 투자금 명목으로 1,000만 원 권 수표 1장을 교부받고, M 명의 농협(N)계좌로 1,4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0.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12회, 합계 1억 9,75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7, 12, 13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형 집행 종료일자 확인, 동종 판결문 등 첨부), 개인별수용현황,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E에 대한 범죄일람표 순번 2, 11, 12는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4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강원랜드 관할 경찰관과의 친분을 과시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여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소비한 범행 수법 및 정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대부분의 피해액이 회복되지 못하였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피고인의 소개로 해당 경찰관을 직접 만난 피해자 F만이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였는데, 그 과정에 석연치 아니한 점이 있다),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 다수의 동종범죄 전력이 있고 동종 수법의 사기범행으로 누범 기간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들에게도 불법적인 일에 투자하여 투자수익을 올리려고 한 피해 정황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일부 피해금은 수익금 등의 형태로 변제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875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3. 2.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0. 12:0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내에서 피해자 D에게 "1,000만원을 투자하면 하루에 수익금 17만원을 주겠다. 원금이 필요하면 4~5일전에 미리 말을 하면 언제든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7. 26.경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9,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합계 6,340만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출금 거래내역, 각 거래내역서, 각 입출금거래내역(A), 녹취록, 입출금거래내역 조회(D), 피해 및 변제금액 내역 1. 수사보고(피해금액 특정 경위 및 고소인자료 제출), 수사보고(피해 및 변제금액 확인) 1. 판시전과 : 수사보고(누범전력 확인), 판결문 및 개인별 수용용현황, 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은 판시 전과로 인한 이종 누범 기간 내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1회(집행유예) 있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비록 이자지급의 방식으로 지급한 것이기는 하지만, 피해자에게 2,698만 원을 지급하여 피해가 일부 회복되었다. 위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0고정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7.경 피해자 B으로부터 안동시 C에 있는 D 식당을 임차하면서 위 식당 내에 있던 피해자 소유 냉장고, TV 등 식당 운영에 필요한 비품 55개를 인도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9. 5. 20.경 임대료 미납으로 임대차 계약이 해지되어 위 식당에서 퇴거하게 되자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만 원 상당의 반찬냉장고 1개를 재활용업체에 매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 8,800,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물건 총 14개를 피해자 허락 없이 임의 처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B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의 진술부분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조정조서 1. 각 수사보고(순번 9, 11, 23, 3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8가단3403호 사건의 조정조서에 기재된 조정 내용에 따라 조정조서에 기재된 물품은 남겨두고 나머지 물품 중 일부를 가져갔을 뿐이므로, 피고인에게 횡령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 B의 부인인 F은 2015. 7. 28.경 안동시 C에 있는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과 건물 안에 있는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피해물품 등 집기 일체를 경매로 매수하였다. 2) F은 E에게 건물 안에 있는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피해물품 등 집기 일체를 포함하여 이 사건 건물을 임대하였다가, 2018. 4. 27.경 피고인(명의는 피고인의 남편 G)에게 다시 이 사건 건물을 임대하였다. 3) 피고인은 전 임차인인 E에게 권리금 1,20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이 사건 건물의 식당을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피고인은 E에게 위 권리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4) 그 무렵 E은 피고인에게 이 사건 건물 안에 있는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물건은 피해자의 것이고, 권리금의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취지로 고지하였다. 5) 피고인이 임료를 연체하여, F은 G을 상대로 건물인도 등을 구하는 소(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8가단3403호)를 제기하였고, F과 G을 대리하여 참석한 피고인 사이에 2019. 4. 22. "1. G은 F에게 이 사건 건물을 2019. 5. 20.까지 인도한다. 다만, G은 냉장고, 세탁기, TV, 에어컨, 의자 및 테이블을 남겨 놓고 퇴거한다. 2. F과 G은 일체(차임, 전기료, 공과금, 임대차보증금 등)의 채권·채무관계가 없음을 확인한다. 3. F과 G은 상대방을 상대로 제기한 현재 진행 중인 민사사건의 소를 취하하고, 형사 고소를 취하한다. 4. F은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이루어졌다. 6) 위 조정 당시 피해자는 이 사건 건물 안 식당 비품은 모두 자신의 것이라고 하였으나, 조정조서를 작성할 당시에는 그 내역을 상세히 얘기하지 않고, 냉장고, 세탁기, TV, 에어컨, 의자 및 테이블은 피해자의 것이라고 말하였다. 7) 피고인은 2019. 5. 20. 이 사건 건물에서 퇴거하면서, 별지 목록 기재 피해물품까지 트럭에 싣고 갔는데, 그 당시 피해자는 위 피해물품들은 피해자가 경락받은 것으로 가져가지 말라고 하였으나, 피고인은 "법대로 하세요."라고 하며 이를 무시하였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피해물품들이 피해자의 소유임을 알고 있음에도 이를 가져가 횡령하였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피고인은 조정조서에 따라 나머지 물건들을 가져갔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위 조정조서에 기재된 냉장고까지 가져갔는바, 그 주장 자체로도 모순되어,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와 전 임차인 E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피해물품이 피해자의 것으로 가져가면 안 된다는 것을 수차례 고지 받았음에도, 조정조서가 불분명하게 기재되어 있다는 핑계로 이를 무시하고 막무가내로 위 피해물품들을 싣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거짓된 변명으로 전혀 반성하지 않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조차 하지 않고 있다. 그 죄질과 범정이 매우 좋지 않다. 이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청구된 양식명령의 벌금형(300만 원)보다 더 중하게 형을 정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76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9. 5. 10. 가석방되어 2019. 7. 21.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2019고단7630] 1. 피고인은 2019. 10. 18. 01:10경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공인중개사사무소에 이르러, 피해자가 부재중인 틈을 이용하여 위 사무소 뒤편 담을 넘어 그곳 마당까지 들어가 그곳 출입문 손잡이를 세게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위 출입문의 버튼식 잠금장치가 탈착되게 한 다음 위 출입문을 열고 그곳 사무실까지 들어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그곳 책상 서랍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갤럭시 A7 휴대전화 1개를 들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0. 18. 01:42경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휴대전화 판매점에 이르러, 피해자가 부재중인 틈을 이용하여 그곳 출입문 중 아크릴판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몸으로 세게 미는 방법으로 위 아크릴판을 위 출입문에 고정하는 실리콘 재질이 탈착되게 한 다음 위 아크릴판과 출입문틀 사이 벌어진 틈으로 그곳 매장 안까지 들어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그곳 진열대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920,000원 상당의 아이폰 XS 휴대전화 1개, 아이폰 7+ 휴대전화 1개, 아이폰 7 휴대전화 1개, 갤럭시 S9 휴대전화 1개, 엘지 G6 휴대전화 1개를 들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345] 피고인은 2019. 9. 16. 03:29경 울산 동구 E 상가 1층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매장에 이르러, 뒤편 화장실 창문을 뜯어내고 매장 안까지 침입한 다음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450만 원 상당의 아이폰XS MAX 1대, 갤럭시노트8 3대, 갤럭시S8+ 1대, 갤럭시A7 2대, 갤럭시S7 1대 등 총 8대의 휴대전화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27630]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교통카드가입자 정보 및 사용내역,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2020.2345]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F 작성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사진, 범행장면, 각 CCTV 영상 캡처 사진, 각 수사보고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범죄전력), 판결문,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1항(손괴 후 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 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중한 피해자 D에 대한 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2년 3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사기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집행을 마친 후 누범기간에 본건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 야간에 건조물 일부를 손괴하고 침입하는 등 위험성이 가볍지 아니함.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절취품의 가액이 비교적 중하지 않고 범행으로 얻은 이익 또한 크지 아니함, 절도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음.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준혁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정449

범죄사실1) 피고인은 2017. 3. 26.경부터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서, 피해자 C로부터 이 사건 주택을 임차하여 거주하면서 그곳에 있던 물건을 사용 · 관리하기로 하였다. 1)공소사실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범위에서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증거조사를 통해 얻은사실관계에 따라 일부 정정하거나 수정하였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3. 26.경부터 2018. 12. 28.경까지 이 사건 주택에 거주하면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솥, 냄비, 녹음기, 서랍장, 텔레비전 거치대, 안마기 등을 버리는 방법으로 손괴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8. 12. 28.경 이 사건 주택에서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하면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전기히터, 리어카, 방 문틀, 새시, 벽돌, 가스통을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법정진술 1. 계약서 1. 피해자 제출의 범행장소 외관 사진자료 1. 수사보고(피해품 사진 첨부) 및 그 첨부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주택 내에 있는 각종 물품(이하 '피해물품'이라 한다)에 대하여 처분권을 부여받았으므로 재물손괴죄 및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그러한 권리 내지 권한을 부여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주택에 관한 임대차계약에서는 임차인이 해당 주택 외에도 내부에 비치된 가재도구를 사용할 수 있다고 정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가재도구를 사용하는 것을 용인하는 의사'에 '가재도구의 소유관계를 변동시켜도 무방하다는 의사'가 포함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전자의 의사는 사용·수익권능 중 일부를 제공하는 의미에 불과하지만, 후자의 의사는 처분권능을 부여 내지 위임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양자 사이에 중첩되는 사항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후자의 의사가 표시되었다고 보려면, 전자의 의사와는 별개로 가재도구의 소유자로부터 후자의 의사가 외부로 표현된 적이 있다는 점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 피고인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피해자로부터 '피해물품을 알아서 정리해도 좋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고, 피해자나 D(피해자의 배우자)가 피해물품을 정리하는 모습을 목격하고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기록상 이를 뒷받침할 만한 정황은 발견할 수 없고(수사기록 47쪽), 피해자와 D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와 같은 사실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피해자가 임대차기간 중에 피고인에게 '정리를 하라'고 말한 사실은 있다고 진술한 바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평상시 거주지를 활용하는 양태, 피해자가 설명한 전후 맥락 등에 비추어 볼 때, 해당 발언의 의미는 이 사건 주택을 되도록 정돈된 상태로 이용하라는 취지로 이해된다.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작성된 계약서에는 피고인에게 '구조물 변경이나 수리'를 허용하는 규정은 있지만(제4조), 피해물품에 관한 처분권능을 부여 내지 위임하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피해물품이 피해자의 모친에 의하여 장기간 사용된 탓에 객관적 가치가 그리 크지 않다고 하더라도, 개개인마다 주관적 가치를 달리 평가할 여지도 적지 않으므로, 반드시 객관적 가치의 다과(多寡)가 처분권능의 부여 내지 위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영향을 준다고 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유리한 정상 피해물품의 객관적 가치가 그리 크지 않다. 피고인은 좋지 못한 경제적 여건 속에서 생활하고 있다. 2.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이 일으킨 물의에 관하여 자숙하려는 태도를 전혀 보이고 있지 않다. 피고인은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한 피해자와 D에 대해서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힐난하는 등 모든 책임을 줄곧 피해자 측에 전가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여전히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범행수법에 차이는 있지만, 재물손괴죄로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3. 소결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약식명령에서 결정된 벌금액이나 검사가 구형한 형량은 피고인의 죄책에 비해 지나치게 가벼우므로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에 따라 벌금의 액수를 증액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4166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9. 10.3.01:10경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공인중개사 사무실의 실장인 C와 전화 통화를 하던 중 C의 옆에서 이를 듣고 있던 C의 지인인 피해자 D(28세)가 피고인들이 C을 함부로 대한다고 항의하자 화가 나, 그 무렵 서울 강동구 △△에 있는 C의 집 앞으로 찾아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고인 A은 피해자를 향해 발길질을 하여 이를 피한 피해자가 뒤에서 피고인 A을 붙잡자 피고인 B는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그 후 피고인 A은 "이 새끼 죽여 버리고 싶은데 죽여?"라고 말하자 피고인 B는 "너 하고 싶은 대로 죽여."라고 말하며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붙잡고 피고인 A은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4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와파열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C의 각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각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중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 ~ 2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 [집행유예 참작사유] - 피해자의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중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 [집행유예 참작사유] - 피해자의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1478-1

범죄사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사행행위 영업 외에 투전기나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0, 23.경부터 1) 2019. 10, 29.경까지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260m 규모의 조립식 창고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60대를 설치하여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IC카드에 손님들이 게임으로 획득한 게임점수에서 수수료 10%를 제외한 금액을 현금으로 환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함과 동시에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술서, 우편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결과 회신문, 단속현장에서 촬영된 사진, 임대차계약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미분류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물 이용결과물 환전의 점),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1) 검사는 범행기간을 축소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을 하였다. 제1호(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한 사행행위 영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단, 제1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후단,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법게임장 관련 범행은 사회 일반에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여 사회적 해악이 크다. 이 사건 게임장의 규모가 상당할 뿐만 아니라 인적이 드문 곳에 게임장을 설치하여 의도적으로 단속을 회피하려 하였다.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범행을 저질렀다. 따라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게임장 운영기간이 1주일 남짓으로 비교적 짧았다. 범행에 제공된 게임기 등이 몰수되어 이를 이용한 재범 가능성이 미약해졌다.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그동안 동종전력이 없었다. 피고인이 지체장애(3급)를 앓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816-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및 성명을 알 수 없는 대출브로커와 공모하여 2013. 7. 13.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사무소 사무실에서 그 정을 모르는 공인중개사 E에게 마치 정상적인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전세계약 중개를 의뢰하여 인천 부평구 F, 3층에 관하여 '임대인 A, 임차인 B, 임대기간 2013. 7. 28.부터 2015. 7. 27.까지'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이를 위 대출브로커에게 제공하고, B은 위 대출브로커의 지시에 따라 2013. 7. 18.경 같은 구 G에 있는 피해자 H은행 산곡동지점 영업장에서 그 정을 모르는 대출담당 직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대출신청을 하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대출브로커로부터 받은 I(주) 발급의 허위 재직증명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및 위와 같이 미리 준비한 허위 임대차계약서 등을 제출하여 주택자금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B은 실제 임대차계약 없이 피해자를 속여 주택자금을 대출받은 뒤 이를 성명을 알 수 없는 대출브로커와 분배할 의도였을 뿐 재무상태가 열악하여 대출원리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과 B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7. 26.경 주택자금대출금 명목으로 7,1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J은행계좌(K)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및 성명을 알 수 없는 대출브로커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전세부동산등기부 및 전세금 인출거래내역 첨부) 1. 신용정보 조회회신 1. 대출거래약정서, 신용보증신청서, 무통장입금확인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부채현황표, 재직증명서,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급상여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0년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편취한 금액이 7,100만 원으로 적지 않음에도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 한편, 피고인은 초범으로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비교적 약하고,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도 900만 원에 불과하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4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8. 20.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10월 및 징역 3월을 선고받고 2020. 10.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금형회사에 아는 사장이 있고, 돈놀이를 하는 사채업자가 있는데, 피해자의 돈을 주면 그 사람들에게 투자하고 높은 수익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금형업체를 운영하는 사업주나 사채업자 등을 알지 못하였음에도 가상의 인물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여 이들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이를 피고인의 생활비 및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그 돈으로 투자를 하여 수익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2. 11.경 피고인 명의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2. 12.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8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 소유인 합계 1억 7,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3. 12.경 구미시 D아파트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금형회사에 아는 사장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 투자를 하면 한 달에 1,000만 원 당 40만 원의 이자를 받아서 줄 수 있다'라고 한 다음, 재차 피해자에게 '지인들 중 건축주, 주식투자자 등 큰 손들이 많다. 그 사람들에게 돈을 투자하면 높은 수익을 내어 돌려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금형업체를 운영하는 사업주나 건축주, 주식투자자 등을 알지 못하였음에도 가상의 인물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여 이들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이를 피고인의 생활비 및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그 돈으로 투자를 하여 수익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3. 19.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8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자 소유인 합계 1억 9,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E은행 계좌거래내역 첨부 및 차용금 사용처), 수사보고(피의자의 F은행 계좌거래내역 첨부 및 차용금 사용처), 수사보고(피의자의 G 계좌거래내역 첨부 및 차용금 사용처) 1. 예금거래내역서, 공정증서, 거래원장, 고소인의 E은행 예금거래 실적 증명서, 고소인의 H 회원거래계좌별 내역 증명서, 고소인의 I 계좌 예금거래내역서, J의 F은행 계좌 본인금융거래서, 공정증서 정본, E은행 계좌 거래내역, F은행 계좌거래내역, G 계좌거래명세표 1. 각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사건요약정보조회 출력본,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고등학교 후배나 직장동료였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반복하여 돈을 편취하였고, 편취액 합계액도 고액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해자들에게 이자 등의 명목으로 피해금 중 상당한 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54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4.경 광주 광산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연기자 육성학원인 'D 연기학원'에서 위 학원에서 일하는 본부장 직위의 E를 통해 연기자를 지망하는 위 학원 수강생의 어머니인 피해자 F에게 마치 피해자의 아들을 방송에 출연시켜 줄 수 있을 것 같은 언동을 하며 "급전이 필요하니 금원을 차용해주면 내가 투자해 놓은 투자금 3억 원을 6개월 후에 돌려받아 원금과 이자를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3억을 어디에 투자한 사실이 없었고 제1금융권에는 2,600만 원의 대출원금이 있었으며 금융리스를 받아 3,700만 원의 리스료를 납부해야 하는 등 채무가 많은 반면, 위 학원은 적자 상태였으므로 운영이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G)로 1,000만 원을 송금 받고 E 명의의 광주은행 계좌(H)로 5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3.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4,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E의 각 법정진술 1. 차용증 및 공정증서 1. 개인회생 채권자목록 및 변제계획안 1. 피해금 입금내역자료 1.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 거래내역, D 연기학원 명의 신한은행 계좌 1. 각 고소인과 E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사진 1. 고소인과 피고인이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사진, 고소인이 추가 제출한 피고인이 보낸 문자메시지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4,000만 원을 차용한 적은 있으나, 위 차용 당시 변제의사와 변제능력이 있었고, 피해자를 기망한 적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증인 F, E의 일관된 각 진술, E가 피고인의 부탁을 받아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의 내용, 이 사건 차용 당시 피고인의 신용 상태, 피고인과 E와의 관계, 피고인의 주장과는 달리 불분명한 투자금 및 투자내역 등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연기학원 수강생의 학부모를 상대로 I 내지 방송 출연 등을 제안하며 돈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여기에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대로 자신의 행위에 대한 형사책임을 회피하려고 했던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고, 피고인은 2017. 10. 26. 피해자와 사이에 공정증서를 작성하면서 2017. 12. 28.까지 변제를 약속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원금에 대한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969

범죄사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매매, 투약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9. 3. 하순 오후경 평택시 B에 있는 C 앞길에서, D으로부터 필로폰 약 1.5g을 건네받고, 2019. 4. 1. D이 지정한 E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F)로 60만 원을 송금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1) 피고인은 2019. 3. 하순경 당진시 G빌라 H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불상량을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3. 13. 저녁경 대전광역시 유성구 I호텔'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불상량을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누구든지 대마를 흡연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3. 19. 23:30경 서울 종로구 J에 있는 K 부근에 주차된 피고인이 운행하는 L 에쿠스 승용차 안에서, 담배 속을 제거한 뒤 그 안에 대마 불상량을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M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아큐사인 간이시약 반응검사 확인서, 마약감정서(A 모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의 점),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 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 · 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 목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각 징역 10월 ~ 2년 나.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3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마약류범죄는 사용자에게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켜 인체에 심각한 위험을 가져다 줄 뿐만 아니라, 사회전반의 노동생산성을 저하시키고 국민보건과 사회안전에 위해를 가하며 각종 범죄의 단초를 제공하는 등 개인적·사회적으로 중대한 폐해를 야기할 위험성이 극히 높다. 피고인은 4년여 전 동종전과의 집행유예 전력이 있음에도 여러 차례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아래의 유리한 정상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필로폰 매수 범행의 경우 오로지 투약을 위하여 이루어졌다(특별양형인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공황장애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36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9. 23. 03:35경 서울 종로구 효재동 인근 도로부터 서울 성동구 동호로 104에 있는 금호역교차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23. 03:35경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동구 동호로 104에 있는 금호역교차로를 금호터널 방향에서 옥수터널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면서 안전거리를 준수하고 자동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안전거리를 준수하지 않은 채 자동차의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여, 42세)이 운전하는 D 벤츠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 중이던 피해자 E(여, 11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 중이던 피해자 F(여, 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각 진료(통원)확인서, 통원확인서, 입퇴원증명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음주측정기록지,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14, 18)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2015년경 이미 음주운전으로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점, 혈중알콜농도도 매우 높은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고 비난가능성도 크다. [유리한 정상] 위 동종 전력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이와 별도로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1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