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544

범죄사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범행 피고인은 2007. 3. 24. 시흥시 E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F정육점'에서, 피해자 D에게 '급하게 돈을 쓸 곳이 있으니 돈을 빌려주면 월 2%의 이자를 주고 추후 모두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채무가 많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3. 28. 5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과 같이 그 때로부터 2012. 2. 2.까지 12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2억 9,291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범행 피고인은 2011. 9. 16.경 시흥시 E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F정육점'에서, 피해자 G에게 '계불입금을 납입하면 21번 순번에 계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채무가 4억 원 가량이었으므로 계급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 순번계는 2011. 12.경 사실상 파계되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2와 같이 2011. 9. 26.경부터 2012. 10. 15.경까지 14회에 걸쳐 합계 1,680만 원을 계불입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3. 피해자 H에 대한 사기범행 가. 2010. 12. 말경 사기범행 피고인은 2010. 12. 말경 시흥시 E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F정육점'에서, 피해자 H에게 '건물을 매입하였는데 잔금이 부족하다, 1,100만 원만 빌려주면 2011. 12. 1.까지 월 2부 이자를 쳐서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채무가 4억 원 가량이었으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2. 말경 1,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2011. 9. 1.경 사기범행 피고인은 2011. 9. 1.경 시흥시 E에 있는 지신이 운영하는 'F정육점'에서, 피해자 H에게 '추석 대목을 맞아 소를 사야하는데 돈이 없다, 250만 원을 빌려주면 소를 구입하여 팔아 이를 변제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채무가 4억 원 가량이었으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9. 1.경 250만 원을 교부받았다. 4. 피해자 C에 대한 사기범행 피고인은 2011. 10. 15. 시흥시 E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F정육점'에서, 피해자 C에게 '고기값이 부족하니 계금으로 받을 3,000만 원을 빌려주면 2개월만 쓰고 2011. 12. 30.까지 전액 변제하겠다, 2개월 후에 받을 돈이 6,000만 원 가량이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개월 후에 받을 돈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채무가 4억 원 가량이었으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0. 15. 3,000만 원을 차용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5. 피해자 I에 대한 사기범행 피고인은 2007. 5. 30.경 시흥시 E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F정육점'에서, 피해자 I에게 '돈을 빌려주면 언제든지 필요할 때 빌려주겠다, 농협 이자보다 많은 이자를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채무가 많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5. 30.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6. 피해자 J에 대한 사기범행 피고인은 2011. 9. 16.경 서울 관악구 K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L정육점'에서 피해자 J에게 "계원 26명이 매월 120만 원씩 불입하는 3,000만 원짜리 순번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유리한 조건으로 계금을 탈 수 있도록 해 주겠으니 순번계에 참여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개인 채무가 4억 원 가량 있었고 생활비도 모자란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계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 아니라 위 순번계는 2011. 12.경 사실상 파계되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1. 9. 16.부터 2012. 7. 16.까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11회에 걸쳐 합계 1,320만 원을 교부받았다. 7. 피해자 M에 대한 사기범행 피고인은 2014. 2. 19. 제1항에 기재된 피고인이 운영하는 정육점에서 피해자 M에게 "소를 사는데 급히 돈이 필요해서 그러니 돈을 빌려주면 내일 바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개인채무가 3억 원이 넘어 매월 이자 지급도 제대로 하지 못하던 상황이라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1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 H, G, I, M,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C, H, G, I M, J 작성의 각 고소장 1. 통장거래내역서 사본(2014고단1196호 순번 제7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총 편취액수가 4억 원에 달하는 고액인 점, 피해자들 중 D, H, C, J, I가 피고인에 대한 형사고소를 취하하였으나, 위 피해자들이 실제로 합의금을 지급받은 것이 아니고, 장래에 경제활동을 하여 위 피해자들의 피해를 변제하겠다는 피고인의 약속을 믿고 고소를 취하한 것인 점, 형사고소를 취하하지 아니한 피해자 G에 대한 편취액수가 1,680만 원에 이르는 점 등의 사정이 있으나, G을 제외한 모든 피해자들이 형사고소를 취하한 점, 피해자 D, H, C이 피고인의 석방을 탄원하며 피고인이 경제활동을 통하여 변제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간청하는 점, 피해자 M의 피해금액 전부가 변제된 점, 피고인이 지금까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고, 최근 10년 내에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사회복귀 후 경제활동을 통하여 피해자들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판결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