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6고단30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6. 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6. 4. 20. 22:45경 혈중알코올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산시 C에 있는 D 앞길을 외환은행네거리 쪽에서 자인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지 아니하고, 속도를 줄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여, 45세) 운전의 F 쏘나타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미처 피하지 못하여 피고인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위 피해차량 뒤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실황조사서, 진단서 1. 판시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의11(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수차례 음주운전을 저지른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을 마신 채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교통사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29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6. 10:35경 대구 동구 신서동에 있는 탑빌라 앞길에서 같은 구 동호동에 있는 안심우체국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과거에도 수차례 무면허 또는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본 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다시는 동종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2914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코란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13. 01: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C오피스텔 앞 편도 4차로의 삼거리를 가로공원로 방면에서 화곡역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해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화곡역 방면에서 화곡터널 방향으로 직진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22세)가 운전하는 E 원동기장치자전거를 피고인의 승용차 옆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6. 3. 6. 17:07경 서울 구로구 경인로 427 에 있는 구로성심병원에서 심폐기능소실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2. 13. 01:05경 서울 양천구 F 앞 도로에서부터 위 1항의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4%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현장사진, 현장 및 차량사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내사보고(목격자 진술), 사망진단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수치 위드마크 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가중영역 (1년~3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0 유리한 정상 : 초범인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0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신호위반하여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케하여 피고인의 과실이 중하고,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를 발생케 한 점. 0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사고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28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0. 1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0. 12. 1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을, 2012. 1. 3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8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6. 4. 27, 16:15경 경주시 서면 아화리에 있는 오리촌 식당 부근에서부터 영천시 북안면 명주리에 있는 명주보건진료소 앞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1ton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약식명령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1)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 1) 공소장의 '제2항은 단순 오기로 보인다. 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수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위 처벌전력에는 2012년경 선고된 집행유예 판결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또다시 본 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위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이후 집행유예 기간 중 범죄에 대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적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다시는 동종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 미만이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28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 영천시 B에 있는 C주점에서 피해자 D(57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곱지 않은 눈으로 쳐다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등을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안면부 좌상 및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및 피해자의 피해사진 1. 수사보고(의무기록 및 소견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실형을 포함하여 20회가 넘는 동종 전과가 있다.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의 상해가 그리 중하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2772

범죄사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피고인은 2016, 7. 4. 23:00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D에게 10만 원을 건네주고, 그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불상량을 건네받아 매수하여 그 무렵 그곳에서, 위 필로폰을 유리관에 넣고 불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필로폰 흡입 기구를 이용하여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7.5. 08:00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D에게 10만 원을 주기로 하고, 그로부터 필로폰 불상량을 건네받아 매수하여 그 무렵 그곳에서, 위 필로폰을 유리관에 넣고 불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필로폰 흡입 기구를 이용하여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공연음란 피고인은 2016. 7. 5. 16:25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길에서 입고 있던 옷을 모두 벗어 성기를 드러낸 채 그곳에 있는 전봇대에 올라가 때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성명불상자들을 보고 몸을 흔들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2' 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전봇대에 올라가 몸을 흔들다가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체어맨 승용차 위로 뛰어 내려 위 승용차 윗부분을 휘어지게 하여 수리비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1. 마약류 암거래가격 1. 각 감정의뢰회보 1. 차량종합 상세내역 1. 각 증거 사진,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형법 제 366조(재물손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제1범죄(마약)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개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기본영역(4개월~10개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0개월~2년 5개월 ※ 양형기준이 설정된 일부 범죄의 권고형 범위의 하한을 참작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 E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는 않았으나, 피고인에게 국내 범죄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28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1.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9월, 단기 1년 3월을 선고받고 2014. 12.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5. 6. 07:40경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팔달문로 176 (우만동)에 있는 수원구치소 나동 7층 C에서 같은 거실 동료인 피해자 D(23세)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장난을 치다가 피해자로부터 "하지마, 내가 니 친구냐"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서 피해자에게 "야 씨발 새끼야, 좇같냐. 죽고싶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 폐쇄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의 자술서 1. 근무보고서, 피해부위 사진, 수용자의무기록부 1. 판시 전과 :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수형중 동료 재소자를 특별한 이유 없이 폭행하여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골절상을 가한 것으로 죄질이 나쁜 점, 위 확정된 판결과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사정 등 제반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20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5.31.05:20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불상의 사람들이 다니는 길에서 위 편의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던 피해자 D(여, 24세)을 발견하고는 편의점 투명 유리를 두드려 위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을 보게 한 후, 피고인의 바지에서 성기를 꺼내어 흔들었다. 그리고 나서 피고인은 바로 위 편의점에 들어가 우유 2개를 구입한 다음, 편의점을 나와 편의점 건너편으로 건너가 불상의 사람들이 다니는 길에서 피해자를 보고 있다가 피해자가 자신을 쳐다보자 다시 바지에서 성기를 꺼내어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5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사정 : 피해자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음, 피고인은 2008. 7. 2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12. 8. 24. 공연음란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 -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음,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임,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을 것을 다짐하고 있음.
인천지방법원-2014고단83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1.경 피해자 C 소유인 성남시 중원구 D 임야 14,182m2(이하 '본건 임야'라고 한다)에 대한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에게 계약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2013. 8. 30.경 경기 부천시 원미구 E건물 304호에서 피해자에게 "본건 임야를 담보로 대출받을 수 있도록 승낙하면 그 대출금으로 우선 본건 임야를 담보로 빌린 스마일저축은행의 대출금을 변제하고, 나머지 대출금으로 본건 임야에 대한 중도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본건 임야를 담보로 4,000만 원의 대출을 받더라도 스마일저축은행 대출금 1,400 만원 및 각종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대출금을 중도금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에게 빌려줄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8. 30.경 본건 임야에 G 명의로 피담보채권 4,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입출금거래내역서 1. 부동산가계약서, 지상권설정계약서, 담보제공승낙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실제 편취 금액이 2,000여만 원이고,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68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초순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가 운영하는 대부업체 사무실에서 D으로부터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3,600만 원 상당의 벤츠E300 차량의 보관을 의뢰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3. 6.경 경기 일산에 있는 대부업체에서 800만 원을 빌리면서 성명 불상의 대부업자에게 그 담보 명목으로 위 차량을 제공하여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실확인서,차용증서(이천만원), 차용증 1. 각 수사보고(참고인 D의 전화 진술, 참고인 D 통화 보고, 피해자 자동차 시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결과적으로 피해 차량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범행 내용과 수법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좋지 못하고, 피고인이 현재까지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은 이전에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에다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춘천지방법원-2013고단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13.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2. 10. 19.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고, 2012. 10. 15.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2. 10. 23. 확정되어 현재 위 형의 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2. 12. 22. 21:30경 춘천시 삼천동 두산리조트 앞부터 춘천시 삼천동 철인반점 앞까지 약 3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그랜저 엑스지(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판결확정일자 및 출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은 집행유예기간 및 누범기간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이 사건 범행일시가 출소 후 불과 2개월 남짓 경과한 시점인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고,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직업, 환경,건강상태를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정55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8.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10.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5.22.00:25경 혈중알콜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사상구 괘법동에 있는 88가스 앞길에서 같은 동에 있는 미광건업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B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사건검색,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정4158

범죄사실 1.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가. 해산명령불응의 점 피고인은 2011. 10. 28. 14:30경부터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산업은행 앞 인도에서 'B(이하 'B'이라 한다)'가 주최하고, C 사무처장의 사회로 개최된 "D 비준 저지" 집회에 약 2,500여 명과 함께 참석하였는바, 같은 날 14:40경 위 C 사무처장이 방송차량으로 당초 신고 되어 있지 아니한 행진을 한다고 하면서 국회 진출을 선동함에 따라, 피고인 및 시위대 약 2,500여 명은 여의도공원 문화마당 6문 앞 왕복4차로 도로의 대부분을 점거하는 방법으로 불법행진을 하기 시작하였고, 이를 차단하는 경찰을 피하여 당초 집회장소로부터 직선거리로 약 600m 정도 떨어진 여의도 순복음교회 옆 도로까지 진출하여 도로를 완전히 점거하였다. 그 직후인 14:55 경 경찰에 의해 차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및 시위대는 계속하여 국회 진출을 시도하고, 당초 집회 신고한 목적, 일시, 장소 및 방법 등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난 행위를 하여 질서를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한 서울영등포경찰서장의 명을 받은 서울영등포경찰서 정보과장이 위 B 대표를 상대로 종결선언을 요청한 데 이어, 15:00 경 서울영등포경찰서장의 지시를 받은 서울영등포경찰서 경비과장이 이들을 상대로 자진해산을 요청하고, 15:04 경 제1차 해산명령, 15:06 경 제2차 해산명령, 15:08 경 제3차 해산명령을 하였으나 피고인을 비롯한 시위대 2,500여 명은 정당한 이유 없이 해산하지 아니하였다. 이후 피고인 및 시위대는 15:10 경 경찰이 살수차를 사용하려고 하자 도로 바로 옆에 있는 고수부지로 내려간 다음, 최초의 집회 장소로부터 국회 방향으로 약 1km 가량을 이동하여 15:20 경부터 국회 동문과 북문 사이의 윤중로를 완전히 점거한 후, 15:30 경까지 북문을 차단하고 있는 경찰과 대치하여 영등포경찰서 경비과장이 여러 번 해산명령을 하였고, 피고인 및 시위대는 계속하여 국회 진입을 시도하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해산명령에 불응하였다. 나. 집회금지장소 집회 참가의 점 누구든지 국회의사당 청사의 경계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1. 10, 28. 15:20 경부터 15:40 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의 사당 청사의 경계지점으로부터 10m 이내의 거리에 있는 국회 북문 앞에서부터 동문 앞까지의 윤중로에서 C 사무처장의 선동에 따라 약 2,500여 명의 다른 참가자들과 공동하여 'D 반대' 등의 구호를 외치고, 대치하고 있는 경찰과 몸싸움을 하는 등 집회에 참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집회 및 시위의 금지장소인 국회의사당 청사의 경계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의 장소에서 옥외집회 및 시위에 참가하였다. 2.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2011. 10, 28, 15:20 경부터 15:30 경까지 위 1항 기재와 같이 다른 시위대 약 2,500여 명과 공동하여 국회 북문과 동문 사이에 있는 왕복 2차로의 윤중로를 약 10여 분간 완전히 점거하여 일반 공중의 차량교통에 통용되는 도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은 2011, 10, 28, 15:30 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 북문 앞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다른 시위대 약 2,500여 명과 함께 국회에 진입하려고 하면서 경찰과 북문을 사이에 두고 대치하던 중, 다른 시위대 수십 명과 공동하여 북문 옆 빈 공간을 이용하여 건조물인 국회 안으로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옥외집회신고서 사본, 상황일지 사본, 수사보고(채증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5호, 제20조 제2항, 제1항 제5호, 제16조 제4항 제3호 (해산명령 불응의 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3호, 제11조 제 1호(옥외집회 금지장소에서의 집회참가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185조, 제30조(일반교통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2고정88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1.17.13:24경 전북 장수군 B에 있는 C다방에서 피해자 D를 만나 "선불금 600만 원을 주면 피해자가 운영하는 E다방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E다방에서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100만 원을 교부받고, F 명의의 농협계좌(G)로 500만 원을 이체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2,2, 21:30경 전북 진안군 H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다방에서 1을 데리고 와 "선불금 440만 원을 주면 1을 이곳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에게 줄 선불금을 가로채어 즉시 도망갈 생각이었을 뿐 I을 피해자에게 소개시켜주어 그곳에서 일하게 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전북은행계좌(J)로 4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서 사본 1. 차용증 사본(수사기록 제18쪽) 1. 우체국통장거래내역 (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19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5.28.23:34경 B 포터 트럭을 운전하던 중 양산시 C 소재 코카콜라 D 공장 앞에서 위 차량으로 가로등과 가로수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발생케 하였고, 이에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E지구대 소속 순경 F(32세)으로부터 교통사고 처리를 위한 인적사항을 요구받자, 약 30분간 인적사항을 밝히기를 거부하고, 위 F에게 욕설을 하며 차량 운전석에 계속하여 앉아 있던 중 다음날인 29. 00:10경 위 F이 피고인에게 다가가 재차 인적사항을 물어본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F의 오른쪽 가슴 부위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교통사고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사고를 야기한 자신의 인적사항을 묻는 경찰관에게 느닷없이 발길질로 가슴 부위를 폭행하여 공무집행방해 정도가 무거운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6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당시에도 무면허운전을 하였는데[다만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공소제기되지는 않았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처벌을 피하기 위하여 인적사항 밝히기를 거부하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판단되고, 범행 동기가 나쁜 점,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인한 처벌전력이 많고, 상해죄 벌금전력도 2번 있으며, 그 밖의 처벌전력도 더 있는 점 등을 참작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1594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7.5. 21:00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39세)이 운영하는 D식당에서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먹다가 옆 테이블에 앉아 있던 다른 손님들에게 "조용히 해 새끼들아."라고 큰소리로 말하고, 만류하는 종업원에게 "야 이 시발년아."라고 욕하며 소란을 피우는 등 약 1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8. 7. 6. 17:00경 제주시 E에 있는 사회복지법인 F이 운영하는 G 2층 복도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H(49세)에게 평소 피해자가 본인의 말을 잘 듣지 않는 것에 불만을 품고 "야 이 새끼야."라고 욕하면서 피고인의 오른쪽 팔꿈치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누르며 벽으로 밀친 후 그곳 복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 (길이 45cm, 둘레 20cm)를 들어 올려 피해자를 가격하려고 하는 등 폭행하였다. 3.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7. 6. 23:35 경 제주시 E에 있는 피해자 사회복지법인 F이 운영하는 G 입구에서 그곳 직원인 I(62세)이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근 화단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돌(가로 30cm, 세로 20cm)을 들고 피해자 소유의 출입문 유리와 잠금 장치를 수회 내리쳐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의 참고인진술서 1. H, C의 각 피해진술서 1. 각 관련사진, 영상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한다고 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특히 피고인은 2016. 8. 11. 제주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8, 19, 그 판결이 확정된 후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6. 9. 13. 상해죄를 저질러 2017. 8. 18. 이 법원에서 벌금 300만 원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 현재 위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의 재범에 대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범행을 진심으로 반성한다고 보이지 않으며 재범의 위험도 높다고 보인다. 이러한 사정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7. 6. 21:40경 제주시 연북로에 있는 제주중앙여고 사거리 근처에서 피고인을 G으로 데려가기 위해 찾아온 G 직원 피해자 I(62세)이 피고인에게 차에서 내려줄 것을 요구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여기서 안내려, 내가 왜 내려, 건방진 새끼."라고 말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뺨 부위를 3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합의서 제출(2018. 9. 6.)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509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E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24. 11:38경 술을 마신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성군 현풍면 비슬로 799에 있는 박석진교 앞 도로를 공단 방면에서 현풍 방면을 향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고, 당시에는 위 도로를 진행하는 다른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앞차의 뒤를 따르는 경우에는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게 되는 경우 그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여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지 아니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F(58세)이 운전하는 G 쏘나타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워 택시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H(51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5. 12, 24, 12:00경 대구 달성군 현풍면 현풍중앙로 126에 있는 더나은 병원 응급실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E SM3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제1항의 사고를 낸 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달성경찰서 경위 I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언행상태가 큰소리로 횡설수설하며,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 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음주측정거부),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어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2016고단440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1. 25. 20:50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전자담배가게 앞에서 D 등 다수가 있는 가운데, '딸의 휴대전화를 찾기 위해 위 가게로 가던 중 C이 정확한 위치를 알려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C에게 "씨발년, 좆같은 년"이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그 옆에 있던 C의 남편 피해자 E에게 "넌 뭐야, 이 양아치 씨발새끼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모욕: 형법 제311조 나. 친고죄: 형법 제312조 제1항 다. 공소제기 후 피해자들의 고소 취소 라.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3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22. 01:20경 경기 광주시 B 앞길에서 회사동료들과 술을 마시다 다른 일행과 시비가 붙어 다투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 경장 E이 다툼의 경위를 확인하며 피고인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내가 경찰한테 신분증을 왜 제시를 해야되냐,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경장 E의 가슴을 밀쳐, 경찰관의 치안유지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금으로 100만원을 공탁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경미한 폭행이고 최근 15년 동안은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방지를 위하여)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335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인천 남구 C빌딩' 3층에서 'D'이라는 상호로 사채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2015. 4.경 위 사채사무실에서 도박을 하면서 피해자 E(51세)에게 선이자 150,000원을 공제하고 1,500,000원을 빌려주었다. 피고인은 2015. 7. 30. 17:00경 인천 부평구 청천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택시기사모임을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찾아가 돈을 갚지 않는다며 "씨발새끼야, 돈을 빌렸으면 갚아야지 왜 도망다니느냐"라고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리고 나중에 사채사무실로 찾아가겠다는 피해자의 말을 듣고 돌아갔다. 피고인은 2015. 7. 31. 02:40경 위 'D' 사채사무실 문 앞에서, 찾아온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고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땅바닥에 넘어트려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하악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로 해당 영업소를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5. 4.경 위 'D' 사채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 E에게 선이자 10%인 150,000원을 공제하고 1,500,000을 빌려준 것을 비롯하여, 2012. 1.경부터 2015. 12.경까지 회수불상에 걸쳐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대출금의 약 10%를 선이자로 공제하고 돈을 빌려주어 등록 없이 대부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수사보고(피해자 진료의사상대 수사), 피해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1항(상해의 점), 대부업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미등록 대부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 3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 (1,4유형)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년 전 집행유예 전력이 있으나, 그후 2008년 폭력행위로 벌금 100만 원을 받은 것 이외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50만 원을 빌려주었으나 피해자가 갚지 못한 것이 시비의 원인이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다시 찾아와서 이 사건 범행이 촉발되었다. 피고인도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였으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처벌을 원치 아니하였고, 이 사건 변론종결 이후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하였다. 대부업도 약 5-6천만 원을 가지고 소액을 빌려주고 20~10%의 이자를 받는 등 피고인 혼자 소규모로 운영하였다. 진단서에는 전치 5주의 상해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해자가 두 차례 병원을 찾아 진료를 받은 이후 다시 치료를 받지는 아니하여서 피해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아니하였던 점,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3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0.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11. 04. 22:20경 자동차운전면허 정지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혈중알콜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안성시 신건지동에 궁중해물탕음식점 앞길로부터 같은 시 옥산동에 있는 옥산들길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코란도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15. 11. 04, 22:20 경 경기 안성시 옥산동에 있는 옥산들길 앞길에서 경찰관들이 음주운전 단속 중인 사실을 발견하고 음주운전한 사실을 은폐하고자 동승하고 있던 C에게 '자리를 바꾸고 니가 운전했다고 말해달라'고 말하여 C이 허위 자백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위 C은 같은 날 22:25 경 음주단속 중이던 경위 D에게 자신이 운전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하고, 음주측정에 응한 다음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및 주취운전자 성황진술보고서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을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과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적용)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및 면허정지처분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대상 아님
대전지방법원-2018고단1317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8. 14.경부터 2017. 8. 29. 경까지 대전 중구 D에 있는 일반게임제공업 허가를 받은 'E게임랜드'라는 상호의 게임장에서 '몽키천왕'이라는 게임물이 설치된 게임기 50대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이용에 제공하여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한 후 게임을 진행하면서 화면에 출현하는 호랑이, 늑대, 저팔계, 사오정, 손오공 등 그림의종류에 따라 정해진 점수가 획득되고, 획득한 점수는 게임기에 꽂아놓은 IC카드에 기록된 후, 손님들의 환전요구에 따라 획득한 점수에서 10%를 환전수수료로 제하고 10,000 점당 9,000원을 지급함으로써 사행심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기계기구 등을 이용하여 우연의 결과에 따라 이용자에게 재산상의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사행행위와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7. 8. 14.경부터 2017. 8. 29. 경까지 대전 중구 D에 있는 일반게임제공업 허가를 받은 'E게임랜드'라는 상호의 게임장에서 게임장 업주인 A에게 고용되어 일당 7만 원을 받으면서 청소 및 성명불상 손님들의 잔심부름 등 게임장 관리를 하여 A의 전항과 같은 행위를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8. 22.경부터 2017. 8. 29. 경까지 대전 중구 D에 있는 일반게임제공업 허가를 받은 'E게임랜드'라는 상호의 게임장에서 종업원인 C를 통해 A에게 고용되어 일당 9만 원을 받으면서 성명불상 손님들이 환전을 요구할 경우 게임장 내부에 있는 여자화장실로 손님들을 데리고 가, 획득한 점수에서 10%를 환전수수료로 제하고 10,000 점당 9,000원을 지급하여 A의 1항과 같은 행위를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등 1. 일반게임제공업자허가증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들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 피고인 B, 피고인 C: 형법 제32조제1항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피고인 C: 각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 피고인 B, 피고인 C: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 피고인 B,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제1항 1. 가납명령 · 피고인 B, 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기간 길지 않고, 피고인 A는 초범인 점, 피고인 B과 피고인 C는 방조에 그친 점,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반성, 연령, 성행, 환경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15고단4051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동구 초등학교의 교감으로 기간제 교사 채용, 재계약 및 학사 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여, 23세)은 2015. 1. 27.경부터 2015. 8. 31.경까지 위 초등학교에서 기간제 교사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14. 18:00경 대전 서구 E 소재 'F' 식당에서, 피해자의 정교사 발령을 축하해준다는 핑계로 피해자와 단 둘이 만나 피해자에게 "네가 발령받은 학교의 교감이 1년 후배이고, 교장도 잘 아는 사람이니 조만간 함께 인사를 가자"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고, 19:30 경 식사를 마친 후 귀가하려는 피해자에게 커피를 마시자고 하면서 대전 서구 G에 있는 'H' 모텔 506호로 유인한 다음, 조명을 끄고 윗옷과 바지를 벗고 팬티만 입은 채로 피해자에게 다가가 양팔로 양쪽 어깨를 붙잡고 몸을 잡아당겨 안으려고 하는 등 피고인의 보호·관리를 받는 피해자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모텔cctv, 수사보고(H 모텔 CCTV 사진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보호·관리를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한 사안으로 범행 경위 및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용서를 받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를 위하여 일부 금액(1,000만원)이나마공탁한 점,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동종 전력 없음),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