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합17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11. 12. 23.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에서 범인도피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2. 4.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21. 12:14경 구미시 C에 있는 아동인 피해자 D(여, 7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우편함에서 우편물을 꺼내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도와주며 친밀감을 조성한 다음, 계단을 올라가는 피해자를 따라 올라가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피해자를 붙잡고 바지를 열어 성기를 꺼낸 후 "여기에서 뭐가 나올 거야. 조금만 기다려."라고 말하며 강제로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어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여 강제 추행하였다. 부착명령원인사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의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불특정 아동을 상대로 범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해자 D에 대한 영상녹화 CD(2장)에 수록된 D의 진술 1. 검찰 추송서(감정의뢰회보서) 1. 경찰 내사보고서(CCTV 사진 및 CD 첨부, 피해장소 사진 첨부, 피해자가 언니에게 전화를 한 시각 확인), 경찰 수사보고서(피해자 모 진술 청취, 피해자 진술분석 전문가 의견서 첨부)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녹취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 수사보고서(피고인 누범기간 중 확인 보고)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 앞서 든 증거들 및 검찰 수사보고서(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보고)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개방된 공간에서 불특정 아동인 피해자를 상대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점, 과거 성범죄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17점),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적용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의 정신병질 성향이 '중간' 수준(18점)으로서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은 '높음 또는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방법,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피고인의 태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 2호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1, 2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단서, 제2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판시 기재 일시 장소에서 핸드폰을 통하여 음란물을 보고 홀로 자위행위를 하였을 뿐 피해자와 접촉한 적이 없고, 피해자가 계단을 올라가다가 피고인의 성기를 보고 놀란 것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 일시, 장소에서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계단을 올라가는 피해자를 따라 올라와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강제로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어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였다"라고 일관되고 통일된 진술을 하였고, 구체적인 장소와 상황에 대한 맥락까지 진술하였는바, 이는 그 나이, 경험 등에 비추어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알기 어려운 사항들이다. 나. 피해자가 이 사건에 관하여 허위로 진술할 만한 동기나 이유를 찾을 수 없다. 다. 피해자는 피해 직후 집에 있는 언니에게 피해사실을 밝혔고, 피해자의 언니가 곧바로 모에게 이야기 하여 112에 신고가 되고, 즉시 경찰관이 출동하여 피해자가 피해 다음날인 2014. 2. 22. 대구여성·학교폭력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에서 피해사실을 진술하였는데, 이러한 일련의 피해사실 신고 경위에 별다른 의심스러운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라. 아동 성폭력 사건 전문가 E는, 피해자가 피해에 대하여 진술한 내용이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등과 같은 세부정보가 풍부한 점, 피해 사실을 시간의 순서대로 구체적으로 묘사하며 그 묘사가 생생한 점, 산발적인 전개방식에도 불구하고 진술의 일관성이 유지된 점으로 볼 때 피해자가 실제 경험한 사실을 진술하였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하였다. 마. 피해자가 당시 피고인이 입고 있던 바지가 지퍼 바지였음에도 단추바지였다고 계속 진술하여 피해자의 진술에 일부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으나, 이는, 바지의 지퍼를 여는 행동이 피해자가 직접 한 행동이 아닌 피고인이 한 것이고, 피해자의 연령, 당시 주위에 피고인과 피해자만이 있었던 상황, 피해자의 당황, 충격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가 지엽적인 사실을 일부 혼동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 그러한 일부 오인된 진술을 하고 있다는 점만으로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이 전체적으로 흔들린다고 볼 수 없으며, E 또한 그렇게 평가하고 있다. 3. 소결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 25년 이하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없음 가중요소 :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이상 7년 이하(기본영역)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없음 가중요소 : 특강(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이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동인 피해자의 손을 강제로 가져가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는 등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판시 전과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