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1780

범 죄 사 실 2020고단1780 피고인은 2020. 7. 19. 21:30경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내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맥주 6병, 소주 2병, 과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7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아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534 피고인은 2020. 8. 24. 17:20경 부천시 E 소재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음식점에서, 피고인에게 채무가 있는 지인인 H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H에게 “너 나와! 개새끼야!”라고 고함을 치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술을 팔지 않겠으니 나가 달라’라는 요청을 받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년아!”라고 크게 소리를 지르고 그곳 바닥에 놓여 있던 쓰레기통을 발로 걷어차는 등 약 10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1고단535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7. 16:49경 부천시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횟집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그곳 종업원 L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L로부터 소주 3병, 맥주 1병, 안주 등 시가 52,000원 상당의 음식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536 피고인은 2020. 12. 30. 22:15경 부천시 부천로 1에 있는 부천북부역 광장에서, 사실은 수중에 현금 또는 신용카드 등 결제 수단이 없어 택시를 이용하더라도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 M가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승차한 후 같은 날 22:42경 부천시 N 앞길까지 이동하였음에도 9,000원 상당의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858 피고인은 2020. 12. 6. 02:50경 부천시 O 앞 도로에서 피해자 P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택시에 승차하여 택시비를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부천 북부역 광장’까지 운행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결제 수단이 없어 피해자의 택시를 이용하더라도 그 비용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요구한 목적지까지 택시를 운행하게 하여 택시요금 4,8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866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12. 12. 00:55경 부천시 Q 앞 노상에서, 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소사경찰서 R지구대 소속 순경 S으로부터 교부받은 진술서 양식에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성명 란에 피고인의 쌍둥이 언니의 이름인 ‘T’, 성별 란에 ‘여’, 주민등록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주소 란에 ‘U’, 휴대전화 란에 ‘(전화번호 1 생략)’, 직업 란에 ‘요식업’, 내용 란에 ‘2020년 12월 11일 19시쯤 남편 V이가 다른 여자와 성관계를 목격함. T 가슴 참. 일회. 처벌 요함. 2020. 12. 12.’, 작성자 란에 ‘T’라고 각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서명하고 무인을 한 후 위와 같이 위조한 진술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순경 S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T 명의의 진술서 1매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부천소사경찰서 R지구대 소속 순경 S이 작성하여 제시한 수사과정확인서의 확인자 란에 ‘T'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서명하고 무인을 한 후 이를 순경 S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7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사건현장사진, 수사보고(피의자의 지인 W 통화내용), 수사보고(피해자 통화내용) 2021고단5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사업자등록증 사진,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피해자 상대수사) 2021고단5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내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수사보고(편취금액 미변제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변제 여부 확인) 2021고단5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의 진술서 1. 발생보고(사기), 사건현장 사진, 피의자가 지불하지 않은 택시요금 영수증,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건네준 교통카드 사진, 각 CCTV 녹화영상 캡쳐사진 2021고단8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와 피의자 문자내용 캡쳐, 문자메시지 2021고단8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인적사항을 T로 인지한 경위 등), 폭행 발생보고 사본, 내사보고 사본, 112신고사건처리표 사본, 수사보고서(피해자 T 상대수사-전화통화) 1. 자필진술서 원본(피의자의 T 명의 도용)의 기재 및 그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회에 걸쳐 무전취식으로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고, 쌍둥이인 T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 약식명령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이를 뉘우치지 않은 채 동종 범죄를 범하였다. 피고인은 현재 습관적으로 무전취식이나 택시비 편취의 범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술을 마시면 기억을 잃는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도 계속하여 음주로 인한 잘못을 반복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그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다. 더군다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 쌍둥이 언니의 인적사항을 제시하는 등 법질서를 경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금전적인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바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기존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등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