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8고합590

범죄사실1) 2018고합590 J 1)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침해하지 않는범위에서, 공소사실중기록에 의하여 확인되는 일부부분을 수정하였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8. 10. 29. 14:36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48세) 운영의 'D' 식당에서, 내연의 관계로 만나던 C가 피고인과 헤어지고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이유로 화가 나 C에게 신문지로 싼 위험한 물건인 길이 약 30cm 상당의 칼을 보여주면서, "남자친구한테 연락을 해서 당장 오라고 해라. 모가지를 따버린다. 너를 가지지 못하니 그 사람을 죽여야 안심이 된다. 그게 마음이 편하다. "라고 말하여 피해자 C를 협박하였다. 2. 업무방해 가. 2018. 10. 29. 자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10. 29. 14:36경부터 같은 날 18:40경 까지 위 식당에서 C로부터 "식당에서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고도 이에 불응한 채 식당 안을 서성거리며 냉장고에 있던 술을 꺼내 마시고, 식당에 들어오려는 손님을 기분 나쁘게 쳐다보면서 시비를 걸 것처럼 행동하여, 다른 손님들이 식당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 C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2018. 10. 30. 자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10. 30. 17:16경부터 같은 날 22:59경까지 위 식당에서, C로부터 "식당에서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고도 이에 불응한 채 술을 꺼내 마시고 소주잔을 냉 장고에 던지고, C에게 "내 휴대전화에 대한 착신정지를 풀어달라"는 요구를 하면서 시비를 걸어, 이를 본 다른 손님들이 위 식당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 C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3. 공용서류무효 피고인은 2018, 11. 4. 수원시 영통구 매봉로 52에 있는 수원남부경찰서 E 사무실에서, C가 고소한 특수협박 등 피의사건의 담당 경찰관인 F에게 피의자 조사를 받은 후, 위 F으로부터 피의자신문조서를 교부받아 열람하던 중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피의자신문조서를 양손으로 잡아 당겨 찢어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인 피의자신문조서를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2018. 11. 13, 20:57경 위 식당에서, 술과 안주를 마음대로 꺼내 먹고 다른 손님들과 시비를 하던 중 C가 112 신고를 하자 경찰관들을 피하여 위 식당 밖으로 나갔다. 피고인은 2018. 11, 13, 21:24 경 위 식당 주변 길에서, C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철수한 것을 확인한 후 C에게 전화하여 "신고를 한 놈이 누구냐. 그 새끼는 죽는다. 그 놈은 내일 죽는다."라고 말하고, 같은 날 22:35경 위 식당을 찾아갔으나 C가 문을 잠그고 열어주지 않자, C에게 욕설을 하며 "죽이겠다"고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가 자신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112 신고를 한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 C를 협박하였다. 2018고합628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8. 9. 9. 01:15경 위 식당에 들어가 위 C와 술을 마시던 중, C와 피해자 G(47세)이 전화통화를 하자 "그 새끼 얼굴 좀 보자, 여기로 오라고 해라"라고 말을하고, G이 주점에 도착하자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던져 G의 왼쪽 발뒤꿈치 부위를 맞히고, G에게 "너 몇 살이냐"라고 말을 하면서 손으로 G의 귀 부위를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G을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8. 9. 9. 01:28경 위 식당에서, 피고인이 폭력을 행사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남부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I 경사(30세)가 피고인의 위 제1항과 같은 폭력 행사를 제지하자, 화가 나 손으로 I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I의 오른쪽 상박 부위를 움켜잡은 상태로 I을 밀어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오른쪽 상박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합5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CD영상(증거목록 순번 33) 1. 각 CCTV 영상 캡처(증거목록 순번 13, 26) 1. 수사보고(피의자가 경찰서에 전화를 한 사유 및 피의자와 전화 통화한 내용 건, 증거목록 순번 7), 수사보고(피의자 유치장 입감사유, 증거목록 순번 9), 수사보고(H파 출소 CCTV 확인, 증거목록 순번 12), 수사보고(피의자신문조서 손괴한 사진 첨부건, 증거목록 순번 20) [20181¹6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이 작성한 진술서 1. CCTV CD(증거목록 순번 18) 1. 각 피해사진(증거목록 순번 7, 8) 1. 의사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서류무효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목적 협박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는 제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2)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6월 ~ 2년 6월 나. 제2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5유형] 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3)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4월 다. 제3범죄(특수폭행) 2)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다만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상해죄의 형이공무집행방해죄의 형보다 무거우므로,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위 두 죄에 대하여 상해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을 상상적 경합범 전체의 하한으로 보고 이를 준수하기로 한다. 3) 이 법원에 제출된 2019. 2. 16.자 합의서 및 피해자 C에 대한 2019. 2. 20.자 진술요지서 각 참조.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2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3년 6월 20일 4)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 C가 피해자 G과 사귀는 것에 불만을 가지고,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자 C가 운영하는 식당에 찾아가 위 피해자들을 "죽이겠다"고 협박하거나 피해자 C의 업무를 방해하였고, 피해자 G을 위험한 물건으로 폭행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의 행동으로 위 피해자들은 상당한 정신적·경제적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범행과정에서 출동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거나 공용서류를 손상하는 등 국가기관의 공권력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처럼 행동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이 특정인을 상대로 단기간에 다수의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점, 그 죄질도 불량한 점, 피고인이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였다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약 20년 전에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로 2회에 걸쳐 경미한 벌금형(각 10만 원)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C, G과는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경찰관인 피해자 I 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피해자 C에게 접근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피고인이 구속되어 있는 동안 피고인의 아내가 4) 제1 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양형기준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하면 3개 이상의 다수범에 있어서는 그 중 형량범위 상한이 높은 3개의 다수범에 관하여 형량범위를 합산하게 된다. 피해자들과 합의하려고 노력하였던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사회적 유대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양형기 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