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2고합98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사건 당일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노래방에서 처음 만나 알게 된 사이이고, 피해자 E은 F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피고인과 피해자 B은 피해자 E이 운영하는 마사지 업소에 손님으로 방문하게 되었다. 1. 상해 가. 피해자 E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22. 1. 7. 19:19경 부산 연제구 G빌딩 7층에 있는 피해자 E(남, 40세) 이 운영하는 F에서 마사지를 받던 중 안마사와 일행인 B의 몸을 만지는 등 소란을 피웠고 이를 피해자가 제지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피해자를 넘어뜨린 다음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차고 머리를 찍는 등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후두피, 좌안면부, 좌하복부 좌상 및 경부, 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해자 B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여, 56세)이 E을 폭행하는 피고인을 말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수회 걷어차는 등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우안 안와 주위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E을 폭행하는 과정에서 발로 피해자의 휴대전화와 안경을 밟는 등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수리비 363,638원이 들도록 부수고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시가 180,000원 상당의 안경을 부순 다음, 계속하여 그곳 카운터에 설치된 전선 등을 잡아당겨 배선 설비된 벽면 등 전선 설비를 14,000,000원 상당의 공사비가 들도록 부수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로 CCTV를 수회 가격하여 1,20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부수고 그 소화기를 모니터에 던져 그곳에 있던 시가 2,890,000원 상당의 컴퓨터 장비를 부수는 등 합계 18,633,638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현존건조물방화미수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그곳 카운터 서랍에 들어 있던 A4용지에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붙여 서랍 및 벽면 등에 불을 붙이려고 하였으나, 불길이 번지지 않고 A4용지 일부만 태운 채 꺼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4.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1. 7. 19:19경부터 19:30경까지 약 11분 동안 피해자 E이 운영하는 위 F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폭행하고 손님 B을 폭행하며,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파손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마사지업소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각 상해진단서 내지 진단서, 각 견적서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현존건조물방화의 점,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현존건조물방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A4 용지에 불을 붙인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에게는 방화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피고인이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범의 자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으로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고의의 일종인 미필적 고의는 중대한 과실과는 달리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피고인에게 현존건조물방화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불을 붙인 목적물, 방법, 장소, 범행 전후 피고인의 언동, 범행 현장 및 주변의 상황, 매개물의 종류와 성질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과 정황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마사지 업소의 사장으로부터 여성안마사의 몸을 만지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것을 제지받았다는 이유로 갑자기 화를 내면서 마사지 업소의 사장과 손님을 무차별적으로 때리고 전기 설비, CCTV, 컴퓨터 등 영업소 내 다수의 집기와 설비를 손괴하는 등 난동을 부리다가 이 사건 방화 범행으로 나아간 점, 당시 피고인은 마사지 업소 카운터의 서 랍 안에서 A4용지를 꺼내어 미리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붙인 뒤 이를 서랍 안에 집어넣고 담배를 피면서 A4용지가 불에 타는 장면을 지켜보다가 다시 불에 타고 있는 A4용지 일부를 꺼내어 위 업소의 구석 쪽 벽면에 던져둔 뒤 현장에서 이탈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불을 끄거나 불이 다른 곳에 옮겨붙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A4 용지가 계속 불에 타고 있는 상황을 방치해 둔 채 현장을 벗어났던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이 A4용지에 불을 붙이기 전에 판시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손괴하여 외부로 노출시킨 위 마사지 업소의 벽면․카운터 부근의 전선 설비에 불을 붙이려고 시도하기도 했던 점, 위 업소에 있던 소화기는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특수재물손괴 범행을 저지르는 데에 이미 사용되었던 점, 피고인이 A4 용지에 불을 붙인 뒤 집어넣었던 서랍은 불이 옮겨 붙을 가능성이 있는 목재 재질로 실제 이 사건 직후 촬영된 현장사진에 의하면 일부분이 불에 그을린 흔적이 발견되었고, 당시 피고인이 불을 붙였던 장소 및 불이 붙은 A4용지를 방치해 둔 장소 부근에는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외부로 노출시킨 전선이 다량 위치해 있었는바, 당시 불이 전기 설비, 서랍 등 각종 비품이나전선 설비, 외벽 등으로 옮겨 붙어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이 단순히 분노를 표출하는 과정에서 A4 용지에 불을 붙이는 과격한 행동을 한 것에 그친 것이 아니라 미필적으로나마 자신의 행동으로 인하여 A4 용지에 붙은 불이 다른 곳으로 옮겨 붙어 건물이 소훼되는 등의 큰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나아가 그와 같은 위험한 상황의 발생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는 상태에서 이 사건 방화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참고 양형기준은 현존건조물방화미수죄에 대하여 별도로 권고형의 범위를 제시하지 않고 있다. 아래의 양형기준을 적절히 참고하기로만 한다. 가. 제1범죄(현존건조물방화미수)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방화로 인한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9월 ∼ 3년 나. 제2, 3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 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9월 ∼ 3년 8월 10일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 8월 10일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주요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직업 및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저지른 우발적 범행이다. - 방화 범행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으로, 미수에 그쳤고, 방화 자체로 인한 피해 규모는 크지 않다. - 피고인이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을 지급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 지인과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하다. - 최근 20년간 동종 범죄(방화, 폭력 범죄 등)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마사지 업소에서 업주와 손님을 무자비하게 때려 상해를 가하고, 전기 설비 등 영업에 필요한 시설을 마구잡이로 파손하며, 영업장 내부에서 불을 지르는 등 난동을 부리고, 영업을 방해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 범행 방법, 피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아니하다. - 특히 사람이 현존하는 건물에 대한 방화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하는 범죄로 무고한 다수의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위해를 가져올 수 있어 그 위험성이 매우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