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6고단15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29.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10.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마사회가 아닌 자는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사설경마를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경마 도박을 할 회원들을 모집한 후, 회원들로 하여금 실제 경마장에서 개최되는 경주에 베팅하도록 하고 그 경기 결과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1. 2.경부터 2011. 7.경까지 광주 시내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설경마 프로그램에 접속하여 경마 도박을 할 회원들을 모집하여 이들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는 H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베팅금액을 입금 받아 회원들로 하여금 마사회의 경주 결과를 예상하여 베팅을 하게 하고, 경주가 끝난 뒤 경주 결과에 따라 우승마를 적중시켰을 경우에는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18회에 걸쳐 합계 1,175,571,646원을 입금받고, 총 390회에 걸쳐 합계 1,165,810,030원을 출금하는 등 사설경마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경마도박 참여자들로 하여금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각 1회) 사본(일부) 1. 각 계좌거래내역, 입금내역, 출금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고인의 동종유사전과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구 한국마사회법(2015. 2. 3. 법률 제13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1호, 제48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행성. 게임물범죄 > 불법 스포츠도박 등 > 제2유형 유사경마)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8개월M1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유사경마를 위하여 사용된 계좌로 입금된 도금 규모가 작지 않다. 불법게임장 영업을 하다가 단속을 당한 지 두 달 만에 유사경마 개설에 관여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가담정도가 상대적으로 무겁다고 단정하기 어렵다(F은 '피고인이 사설경마를 운영하였다'면서도, 'G가 상위 센터로서 H 등의 계좌를 사용하였다'고 진술한 점, H 명의 계좌에 나타난 F 또는 그 관련자와의 입출금 내역에 비추어 '피고인과의 관계에서 롤링을 하지 않고 마권 구매만 하였다'는 F 진술은 믿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F 의 진술만으로 피고인이 유사경마를 주도적으로 운영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그 밖에 사설경마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경력, 피고인의 불법게임장 영업이 적발된 뒤 이 사건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 주도적으로 유사경마를 운영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이 사건 범행 전에 동종 또는 유사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과 비슷한 형태로 유사경마에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 F, I 등에 대한 처벌 수위 및 피고인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와 동시에 판결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사건 범행으로 2개월 이상 구금되어 있으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13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8. 15:22경 서울 은평구 통일로 614번지에 있는 힐스테이트 모델하우스 주차장에서 그랜저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피해자 C(25세)이 운전하는 SM5 자동차를 스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 피고인은 위 피해자가 병원 치료를 받아야 한다며 보험 접수를 요구하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자동차 운전석 유리창을 내리치고, 계속해서 피고인의 자동차 트렁크에 들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낫을 꺼내어 들고 피해자의 자동차 앞으로 다가와 피해자에게 "너, 차에서 내리면 알아서 해"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교통사고에 대해서는 보험 처리되어 보험금이 지급된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13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7. 05:20경 서울 마포구 B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주차된 경찰순찰차를 보고 다가가, 순찰차에 있던 서울마포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 등에게 순찰차로 자신의 집까지 태워 달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경장 D 등에게 "니미 뽕이다. 엿 먹어라. 씹할 새끼야!"라고 욕설하고, 귀가를 권유하는 위 지구대 소속 경장 E에게 얼굴을 들이밀며 다가가는 것을 제지하는 경장 D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멱살을 잡아당기고 밀쳐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1회의 벌금형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1241

범죄사실 피고인은 B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3.20. 17:55경 서울 송파구 잠실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구 을림픽로 265(잠실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265(잠실동) 롯데월드 앞 편도 6차로 도로를 신천역 쪽에서 잠실역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6차로 도로로 자동차 통행량이 많아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위 도로 중앙 화단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은 후 그 충격으로 위 승용차가 2차로로 진행되면서 같은 방향 2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여, 44세)가 운전하는 D 스포티지 승용차의 좌측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자동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여, 4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가 2,797,672원이 들도록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E 작성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측정기록지 1. 견적서, 각 진단서 1. 사고자동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치상후 도주),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사고후 미조치)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위 의 각죄 및 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가중영역 (1년~3년) 특별감경기타인자/가중행위인자 : 처벌불원 /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운전하였고 나아가 사고까지 내었으며 그러고도 도주에까지 나아간 점은 매우 비난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음주운전하여 사고를 내고 도주한 것에 대하여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116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3. 19. 02:20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처인 피해자 D(여, 59세)가 피고인 여동생의 험담을 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수회 흔들고, 발로 피해자의 허리 부분을 1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3. 19. 04:04경 대전 서구 E에 있는 대전서부경찰서 F지구대에서 위 제1.항과 같은 범죄사실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대기석에서 대기하던 중, 위 지구대 소속 경위 G에게 화장실에 가겠다고 하면서 수갑을 풀어줄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G이 피고인에게 다가가 수갑을 풀어주자 갑자기 주먹으로 G의 왼쪽 얼굴 부분을 1회 때려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한 사안으로 사안 중한 점, 공무집행방해죄 범죄전력 1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위 공무집행방해죄 범죄전력 약 6년 전의 벌금형 전력인 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1124

범죄사실 1.건축법위반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허가를 받거나 축조신고를 하고, 공사를 완료한 후 그 건축물을 사용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사용승인을 신청하여야 하고 그 사용승인을 받은 후가 아니면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경 하남시 D에 있는 건축물에 대하여 관할관청의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채 농산물을 보관하는 창고로 건축물을 사용하였다. 2.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누구든지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지의 분할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5. 10.경 개발제한구역인 하남시 D에서, 면적 1,422㎡에 대하여 콘크리트 및 잡석을 포장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고, 건축물을 창고로 사용하여 허가받은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하였고, 건축물의 높이를 증축(1.4~1.8m)하고 17.29m²의 면적을 증축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의견제출서 1. 고발장 1. 각 현장사진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토지이용계획확인원 1. 개발제한구역내 건축허가 처리 알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건축법 제110조 제2호, 제22조 제3항(사용승인 전 사용의 점),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1호, 제12조 제1항(무허가 토지형질 및 용도변경, 건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개발제한구역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은 개발제한구역 내의 토지임을 알면서도 단순히 벌금 등을 납부하면 된다는 준법의식이 결여된 상태에서 위 토지를 매입하여 불법행위를 자행하였다. 따라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고, 현재 원상복구도 하지 않고 있어 이에 상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있고, 향후 하남시 일대 개발제한구역의 일부 지역에 대한 규제 완화의 가능성이 타진되고 있는 상황인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고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109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자동차정비업소를 운영하는 자로서, 용적이 5m3 이상인 도장시설은 시도지사에게 대기오염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5. 10. 30.부터 2016. 6. 17. 경까지 위 C 영업장에서, 설치신고 없이 77.11m3 규모의 도장시설을 설치하고 그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주 1~2회 정도 판금 도장 등의 작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기환경보전법 제90조 제1호, 제23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도장전용 부스시설에 해당되지 않는 도장시설은 대기환경보전법상 신고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이 설치한 도장시설의 경우 신고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 제11호의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및 별표 3에 의하면, 용적이 5m㎡ 이상이거나 동력이 2.25kW 이상인 도장시설의 경우 대기환경보전법의 적용을 받는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한다고 규정되어 있을 뿐 그 적용대상을 도장전용 부스시설에 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면소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자동차정비업소를 운영하는 자로서, 용적이 5㎡ 이상인 도장시설은 시도지사에게 대기오염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5. 10. 23. 10:40경 위 C 영업장에서, 설치신고 없이 77.11㎡ 규모의 도장시설을 설치하고, 그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E 베라크루즈 외 3대의 차량에 대하여 판금 도장 등의 작업을 한 것을 포함하여 2015. 10. 29.까지 판금 도장 등의 작업을 하였다'는 부분에 관하여 본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5. 10. 2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자동차관리법위반죄, 대기환경보전법위반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2015고약114433)을 발령받아 위 약식명령이 2015. 12. 24. 확정되었는바, 위 확정된 약식명령의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2005년경부터 2015. 5. 28. 까지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에서 관할 구청장에게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자동차 수리 도장작업 등의 자동차관리사업을 하고, 관할 시·도지사에게 대기오염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지 않은 채 도장시설을 설치하고 그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판금 도장 등의 작업을 하였다는 것인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5년경부터 동일한 장소에서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지 않고 배출시설을 설치하여 도장 작업 등을 하여 온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포괄적으로 1개의 범죄를 구성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위 확정된 약식명령에서의 대기환경보전법위반의 범죄사실은 약 57.94㎡의 도장시설을 설치하였다는 것이고, 위 공소사실은 약 77.11㎡의 도장시설을 설치하였다는 것으로 그 설치면적에 다소 차이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위 약식명령의 범죄일시 후 도장시설을 새로 설치한 바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도장시설의 설치면적은 단속 공무원이 줄자로 가로, 세로, 높이를 측정하는 방법으로 계산하는 것이어서 그 측정에 오차가 있을 수 있는 점, 대기환경을 적정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보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대기환경보전법의 입법 목적에 비추어 보면 설치신고를 하지 않고 배출시설을 설치하여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행위 자체가 중요한 것이지 구체적인 설치면적의 차이가 범죄행위의 동일성 여부를 판단하는 결정적인 요소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설치면적에 다소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위 약식명령의 범죄사실 및 이사건 공소사실에서의 피고인의 행위는 포괄하여 하나의 범죄를 구성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달리 위 확정된 약식명령의 범죄사실과 이 사건 공소사실이 포괄일죄가 아닌 별개의 범죄를 구성한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확정된 약식명령의 기판력은 약식명령 발령 전에 행하여진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도 미친다 할 것이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면소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면소를 선고하지는 않는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204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액티언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2. 23. 11:1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도 포천시 C 앞 편도 1차로를 가산 방면에서 신읍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좌우를 제대로 주시하지 않은 채 그대로 직진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우측 농기계 전용도로를 보행 중이던 피해자 D(여, 46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조수석 사이드 미러로 피해자의 어깨 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타박상 등을 입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피의차량 사진 1.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 징역형),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교통범죄군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처벌불원, 6월~1년) *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형량 범위: 징역 6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가 있으므로]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전에도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차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 보행자가 다치는 사고를 야기하고 현장을 그대로 이탈하여 도주하는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다. 다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그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19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1.경 불상지에서 어머니 E의 부탁을 받고 대출알선업자를 통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예가람저축은행과 피해자 주식회사 유진저축은행에 신용대출을 신청하여 피해자 은행 담당 직원으로부터 전화로 대출심사를 받으면서, 피해자 은행 이외 타 금융사에서 동시 대출을 진행 중인 사실이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을 받자 타 금융기관과 동시적으로 신청 중인 대출은 없다는 취지로 말하고, 15일 이내에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지 않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월 급여 약 250만원 이외에 별다른 수입이 없이 금융권 등 채무가 약 2,000만 원이 있어 스스로 변제할 능력이 없었고, 어머니 E 역시 월 급여 약 160만 원 이외에 별다른 수입이 없어 변제자력이 없는 상태였으며, 같은 날 피해자 은행을 포함한 금융기관 5곳에서 1억 여원 상당의 동시 대출을 진행하려고 했기 때문에, 위와 같이 신용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출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피해자 주식회사 예가람저축은행으로부터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번호: F)로 2,900만 원을 이체 받고, 피해자 주식회사 유진저축은행으로부터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번호: G)로 2,840만 원을 이체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예가람저축은행, ㈜유진저축은행의 각 고소장 1. 영수증, 여신거래약정서, 대출여신계좌거래기록 조회, 대출심사자료, 여신거래약정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참작사유 : 진지한 반성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해금액이 작지 않음에도 피해변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대출은 대출거래중개업체를 통해 이루어졌는데, 피고인은 담당 직원이 다른 대출이 진행되고 있는지 묻자 대출을 성사시킬 의사로 동시 대출을 진행하고 있지 않다고 답변한 것으로서 기망행위의 경위나 내용이 적극적이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이와 같이 대출거래 중개를 통해 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는 경우 통상적으로 대출신청인의 신용이나 자금사정이 좋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피해자로서도 그 신청인이 다른 금융기관에서 추가 대출을 받으려 할 수 있다는 점을 예상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어머니의 부탁으로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향후 개인회생을 통하여 매월 피해자에게 일정금액을 변제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1957

범죄사실 피고인은 식품제조 및 외식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C의 실제 운영자이고, 피해자 대전마케팅공사는 대전광역시가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문화 활성화, 도시정체성 확립 등을 목적으로 설립한 지방공기업이다.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C은 2012. 3. 14.경 피해자 대전마케팅공사와 'D 케이터링 서비스 및 식음료영업장 운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면서, "매월 케이터링 영업을 통하여 발생하는 매출액(부가가치세 제외)의 21.1%를 월수수료로 대전마케팅공사에 지급하되, 1년간 월수수료의 합계금액이 3억 2,0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미달하는 금액을 추가로 납부한다."라고 약정하고 D에서 케이터링 영업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2. 11. 초순경 대전 유성구 E에 있는 D 케이터링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케이터링 영업에서 발생한 매출액 및 월수수료에 대하여 월별 매출내역 보고서'만을 확인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2012. 10.분 케이터링 매출액 198,212,955원을 피해자에게 그대로 신고하여야 함에도, 행사실장 F으로 하여금 'D 케이터링(C) 2012년10월 매출내역 보고서'에 매출액을 131,733,940원으로 축소 조작하여 피해자에게 보고하도록 지시하여, F으로 하여금 마치 매출액이 131,733,940원인 것처럼 기재된 위 보고서를 피해자의 접수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게 하여 피해자를 속인 후, 2012. 12. 4.경 피해자에게 매출액 198,212,955원의 21.1%에 해당하는 월수수료 41,822,934원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거짓 보고된 매출액 131,733,940원의 21.1%에 해당하는 원수수료 27,795,861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차액인 14,027,073 원의 청구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4. 4. 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16회에 걸쳐 합계 126,304,354 원을 피해자로 하여금 청구하지 못하도록 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A 농협계좌 제출, 비장부 내용 진실여부 확인, 주식회사 C 매출장 제출, 주식회사 C PC보관 장부 자료 출력, 속칭 '비장부' 전달자 확인 및 관련 민사소송 판결문 첨부) 1. 각 내사보고, 수사협조의뢰 (자료제출요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6월 20일~2년 6월) ※ 서술식기준: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범행기간이 길고 횟수가 많은 점, 이득금액이 적지 않고 범행 방법에서 죄질도 좋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금액 절반가량을 변제한 후 나머지 금액을 분할변제하기로 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사업의 적자가 누적되면서 저지른 범행인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범죄로 인한 3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176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8. 21: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서부로274번길 3 죽곡삼거리를 진례 쪽에서 죽곡마을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좌회전 신호를 포함한 4색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기의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 신호에 좌회전 한 과실로, 마침 반대 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D(45세)이 운전하는 E 쏘나타 승용차의 전면부를 피고인 승용차의 오른쪽 문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손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안재현 소유인 시가 426만 원 상당의 위 쏘나타 승용차를 폐차해야 될 정도로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7. 8. 21:45경 김해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서부로274번길 3 에 있는 죽곡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이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체류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법무부장관의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2. 6. 26. 비전문취업(E91)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여 2017. 4. 26.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8. 7. 8. 경까지 김해시 G 일원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7호, 제25조(체류기간 초과 체류)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양형기준 □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자수) 권고형량 : 감경영역(6월 ~ 1년) □ 일반양형인자 : 해당 없음 구형 : 징역 2년 ■ 선고형 :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가중사유 : 피해 미회복(판시 제1죄 관련) 등 감경사유 : 자수(2018. 7. 9.), 책임보험(단, 운전자 1인 한정 특약으로 대물 피해는 전보대상이 안 됨), 국내 전과 없음 등
대전지방법원-2018고단1672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8. 5. 4. 21:00경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티볼리에어 승용차를 업무로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상대남로 앞 교차로를 트리플시티9단지 쪽에서 도안고등학교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은 전방의 차량과 안전한 거리를 유지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앞부분으로 전방에 설치된 신호기를 들이받고 전도되게 하여 마침 피고인 차량의 좌측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 운전의 D 프라이드 승용차의 우측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지붕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염좌상 등을, 동승자인 피해자 E, F, G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 좌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5. 4. 21:00경 대전 유성시 구암동에 있는 유성고등학교 앞 도로부터 위 1항 기재 장소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티볼리에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각 사진, 음주측정 후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 위험성과 아래 불리한 정상 참작) 양형 이유(상상적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 적용 없음) 불리한 정상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은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초범이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이 지급된 점. 위 정상과 그 밖에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1467

범죄사실 2018고단1467 피고인 B은 C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은 C에 설립자금을 투자하여 위 회사의 주주로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사무실에 운동기구 등을 설치해 놓고서 운동기구를 이용할 수 있는 카드를 판매하면서 위 카드를 구입하는 사람에게 '일주일에 1회씩 일정금액을 캐쉬백으로 지급해주는 방식으로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해주겠다. 다만, 5주간 위 금원을 지급받은 후에는 받은 금액의 30%를 회사에 다시 입금하여 주어야 하고, 21주부터는 지급하는 금액의 반만을 지급하여 줄 것인데 그 때는 캐쉬백을 받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불특정 다수인을 유인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6.경 서울 관악구 소재 D역 1번 출구 부근 'C'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C 회사에 99,000원을 내면 사무실에 있는 운동기구를 이용할 수 있는 카드 1장을 주고, 원금과 이자를 합하여 150,000원을 지급해주겠다. 일주일에 1회씩 원금 및 이자를 포함하여 8,000원에서 10,000원 사이의 일정금액을 책정하여 지급하고, 위와 같이 당신이 5주를 지급받은 후에는 받은 금액의 30%를 당신이 C에 캐쉬백으로 입금해주어야 한다. 21주부터는 지급하는 금액의 반만을 지급하여 줄 것인데 그 때는 회사에 캐쉬백을 내지는 않아도 된다."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7. 31. 경 피고인 B 명의로 개설된 F계좌번호 G)로 2,2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12.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230,744,350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C은 특별히 지속적인 수익을 발생시킬 자산이 없었고 당시 투자금의 구체적인 사용처도 명확하게 정하지 않았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금원을 받더라도 약정한 대로 원금 및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속여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고단1704 1. 2016. 2. 29.자 범행 피고인은 2016. 2. 29. 경 서울 마포구 H아파트 앞 길에서 피해자 에게 "멸치 경매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자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달라, 돈을 빌려주면 한 달 안에 10%를 이자로 지급하고 원금은 3개월 안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멸치 사업을 하지도 않았고, 강원도 횡성 J 사업 관련 17억 원 상당의 빚을 K 등 투자자들한테 지고 있어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제때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L 계좌(M)로 2016. 2. 29.경 1,500만 원을 송금받고, 2016. 3. 3.경 1,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6. 4. 8.자 범행 피고인은 2016. 4. 8.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내가 전라도 시골에 10억 원 상당의 된장을 판매하려고 하는데, 인건비와 장비 대금이 필요하니 1,000 만 원을 빌려달라, 한 달 안에 원금을 변제하고 이자 100만 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에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L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467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피고인 A 은 제2회 공판기일의 것)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채무이행각서 및 인감증명서(B) 1. 수사보고(고소인 - 거래내역서 제출) 2018고단170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피해자 E에 대한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피해자 I 에 대한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피해자 E에 대한 사기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2018고단1467 (피고인들) 불리한 정상 : 피해규모가 상당히 큼에도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과 비슷한 유형의 투자금 사기 범행으로 각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투자금 사기의 경우 경제적 관점에서 어느 정도 손실의 위험성이 내재되어 있다고 보이고, 피해자도 고율의 수익금을 받을 목적으로 투자에 이르게 된 것으로 기망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해자가 일부 수익금을 회수하였고, 나머지 8,900만 원에 대하여 피고인 B이 향후 피해금액을 변제할 것을 약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피고인 A의 경우 위 사건으로 개인적으로 이익을 취득한 것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2. 2018고단1704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 피해금액이 4,000만 원으로 작지 아니함에도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멸치경매사업, 된장판매사업 등의 사업자금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렸으나, 실제로는 기존의 유사수신 및 사기 범행의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변제를 위하여 이를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바,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사기 범행을 반복하면서 피해금을 돌려막기 한 것을 보면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3. 위와 같이 피고인들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130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6.3.13:57경 부산 사상구 C 'D' 앞에서 택시기사 E가 운행하는 F 소나타 택시에서 내리면서 피고인이 생각하는 목적지와 다르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명성교통 주식회사 소유인 위 택시 조수석 뒷문을 발로 2회 차 찌그러지게 하여 수리비 313,030원 상당이 들도록 위 택시를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8, 6. 3. 13:57경 부산 사상구 C'D' 앞에서 위와 같이 택시를 손괴하고 가버리려 하였고, 위 택시기사인 피해자 E(남, 58세)가 "기다려 보세요, 차를 차놓고 그냥 가면 어떡합니까, 확인하고 가세요."라고 하며 제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씨발 놈, 개새끼야, 왜 따라 오냐."라고 하며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차례 때리고, 피해자가 부산 사상구 G 'H' 앞까지 도망가는 피고인을 따라온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다발성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견적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66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특별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1,4유형), 처벌불원 제2범죄 (손)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1년1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다수의 동종 · .유사 범행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에 이른 점 등은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이러한 정상을 바탕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수단과 결과, 피해정도, 범죄 후의 정황,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1861

범죄사실 피고인은 본인 소유 B. K5 승용차량을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25. 17:0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C 앞 도로상을 파리공원 방면에서 이대목동병원 방향 일방통행로 5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적색 신호에 직진한 과실로 이때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D(57세, 남) 운전의 E 오토바이 좌측 부분을 피의차량 앞 범퍼부분에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족관절 경골 원위부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의 각 진술서 1. 진단서(D) 1. 견적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 금고 4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교통사고를 내고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입게 한 점 등은 좋지 못한 정상이나,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어서는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18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4. 06:50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D병원 3층 314호실 복도에서, 피고인과 같은 병실을 사용하는 피해자 E(51세)가 평소 잠만 자고, 대소변을 가리지 않고, 옷을 탈의한 상태로 생활하는 것에 불만을 가지고 피해자에게 "멀쩡하면서 왜 병신 행세를 하느냐"고 충고하였으나, 피해자가 "뭐야"라고 반문하며 달려든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목과 겨드랑이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4회 가량 밟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좌상, 급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사실 확인 등)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밟는 등으로 폭행하여 약 6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음에도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고등학교 재학 중 정신분열증이 발병하여 정신장애 2급의 장애를 가지고 있는 점, 피해자의 치료비로 128만 원을 지급하여 일부 피해변상한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16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 12.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9.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4. 5. 12:12경 서울 양천구 신정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구 목동서로 250 재활용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0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0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전력이 여러 번 있음에도 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점에서는 정상이 좋지 못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