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2831

범죄사실 I(2014. 9.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어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 2014. 11. 11.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은 부천시 원미구 J, 308호에 있는 주식회사 K 및 주식회사 L의 명의상 대표이고, M(2014. 11. 11. 기소중지)은 위 회사들의 실제 운영자인바, 금융기관에서 서민들을 위하여 낮은 이율로 대출하여 주는 전세자금을 대출받기 위하여 허위 임차인을 모집하여 위 회사의 직원으로 허위 등재하고, 허위 임대인을 모집하여 허위의 임대차계약을 작성하여 금융기관에 제출하여 전세자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한 후 아래와 같이 허위의 임대인, 임차인들과 함께 범행을 저질렀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사기 피고인들은 I, M과 공모하여, 사실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소유인 '고양시 일산서구 N아파트 113동 201호의 임차인이 아니고 L의 직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I, M은 허위 임차인으로 피고인 B를, 허위 임대인으로 피고인 A를 모집한 후 마치 피고인 B가 L 직원인 것처럼 재직증명서를 만들고, 피고인 A, 피고인 B는 B가 마치 위 아파트의 임차인인 것처럼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만들었다. 이어 피고인 B는 M, I의 지시에 따라 2013. 2. 19. 경 부천시 원미구 도당동 88-9에 있는 피해자 농협의 도당동 지점에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증명서, 임대차계약서 등이 포함된 대출관련 서류를 피해자 은행의 직원에게 제출하면서 전세자금 6,000만원 대출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은행의 직원으로부터 같은 달 27. 경 전세자금 명목으로 6,000만원을 피고인 A 명의로 된 외환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M, I과 공모하여 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6,000만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 D의 사기 피고인들은 I, M과 공모하여, 사실 피고인 D은 피고인 C의 남편 O 소유인 '부천시 오정구 P빌라 501호의 임차인이 아니고 K의 직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I, M은 허위임차인 피고인 D, 허위 임대인 피고인 C을 모집한 후 마치 피고인 D1 K 직원인것처럼 재직증명서를 만들고, 피고인 C, 피고인 D D이 마치 위 빌라의 임차인인 것처럼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만들었다. 이어 피고인 D M, I 의 지시에 따라 2014. 1. 14. 경 부천 원미구 중동 1140에 있는 피해자 신한은행의 위브더스테이트 지점에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증명서, 임대차계약서 등이 포함된 대출관련 서류를 피해자 은행의 직원에게 제출하면서 전세자금 6,000 만원의 대출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은행의 직원으로부터 같은 달 24. 전세자금 명목으로 6,000만원을 O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M, I과 공모하여 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6,000 만원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E의 사기 피고인은 I, M, Q(2014. 11. 11. 기소중지)과 공모하여, 사실 Q은 피고인 소유인 '서울 강서구 R건물 302호'의 임차인이 아니고 K의 직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I, M은 허 위 임차인으로 Q, 허위 임대인으로 피고인을 모집한 후 마치 Q 이 K 직원인 것처럼 재 직증명서를 만들고, 피고인은 Q과 함께 Q 이 마치 위 빌라의 임차인인 것처럼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만들었다. 이어 Q은 M, I의 지시에 따라 2014. 3. 13.경 부천 원미구 상동 544-4에 있는 피해자 기업은행의 상동역지점에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증명서, 임대차계약서 등이 포함된 대출관련 서류를 피해자 은행의 직원에게 제출하면서 전세자금 7,000만원의 대출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은행의 직원으로부터 같은 달 27. 전세자금 명목으로 7,000 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I, M, Q과 공모하여 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7,000 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D, E, C,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첨부서류 포함) 1. S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첨부서류 포함) 1. I, T, U, V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T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주식회사 K 임직원 국민연금보험 가입 이력) 1. 수사보고(주식회사 K 소속 국민연금가입자 주민조회 등) 1. 수사보고(주식회사 K 임직원 고용보험 가입이력) 1. 수사보고(주식회사 K 국민연금고용보험가입자 국민건강보험 가입 내역) 1. 수사보고(주식회사 K 국민연금고용보험가입자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정리) 1. 수사보고(피의자 L(현 주식회사 K) 법인등기부등본 첨부)} 1. 수사보고(본건 허위아파트 전세계약서 작성 당시 거주자 상대 피의자 제출 이행각서 등 확인) 1. 각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의 가담 정도, 처벌 전력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C, E :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 위 피고인 및 변호인은, 위 피고인은 피고인 B가 허위 전세자금 대출을 받기 위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위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 및 공모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 피고인이 실제로 계약금을 지급받지 않았음에도 피고인 B에게 영수증을 작성, 교부한 점, 위 피고인은 전세대출금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지급받아 바로 수표 및 현금으로 인출하여 소위 'X'에게 지급한 점, 피고인 B는 위 피고인과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된 전세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전세목적물을 살펴보지 않았고, 위 피고인과 임대차계약 내용을 논의하거나 한 사실도 없는 점, 위 피고인은 실제 임차인인 S에게 은행에서 임차인을 확인하는 경우 피고인 B가 위 피고인 소유 부동산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대답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실제로 임대차관계가 없다는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근로자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대출금을 편취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