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491

범죄사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그랜저X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12. 11: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양재대로 1459호 다성빌딩 앞 도로를 길동역에서 길동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피해자 C가 운전하는 D SM5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6.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10.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았다. [범죄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일시에 서울 강동우 길동 358-9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측정기록지 1. 차량사진 1. 내사보고(진단서, 견적서 포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 수치가 높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마지막 범행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지난 점, 벌금 전과 외 실형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3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2.6.01:10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식당' 앞 노상에서, '손님들이 서로 싸우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D에게 욕을 하며 달려드는 피고인을 제지하는 서울광진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피해자 F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처리 및 공공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미결구금일수 산입 형법 제57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5795

범죄사실 2015고단5795 2015고단5949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4. 4. 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10.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5. 8. 같은 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8.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A는 서울 성북구 D아파트 114동 204호를 다른 사람 명의로 낙찰받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에게 명의를 빌려달라고 하여, 피고인 B와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였다. 그리고 피고인들은 법무사를 통하여 2012. 10, 15.경 위 204호에 관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경매에서 피고인 B 명의로 낙찰받아 같은 날 서울 서초구 법원로3길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위 204호에 관하여 임의경매를 원인으로 하는 피고인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로써 피고인 A는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인 피고인 B 명의로 등기하였다. 2. 사기 피고인 A는 2013. 1. 중순경 사업자금이 필요하게 되자, 부인인 E(같은 날 기소유예)와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204호가 피고인 B 명의로 소유권등기 되어 있는 것을 이용하여 대출을 받기로 계획하고, 피고인 B에게 그를 임대인으로 하는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여 대출을 받는 것에 대하여 동의를 받은 후, 위 204호에 대하여 2012. 11. 1.자 임대인을 피고인 B로, 임차인을 E로, 보증금 250,000,000원인 아파트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 A는 2013. 1. 24. 서울 강동구 F에 있는 피고인 A가 운영하는 'G인력사무소'에서, 피고인 A가 E 명의로 전세자금대출 신청을 하면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의 담당 직원에게 위 전세계약서를 보여주고, 위 E는 위 임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근질권설정계약'을, 피고인 B는 '질권설정승낙서 및 임차보증금반환확약서'를 작성하여 위 담당 직원에게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와 E는 피고인 B로부터 위 204호를 임차하고 보증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E와 공모하여, 이와 같이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담당 직원으로부터 피해자의 자금으로 196,000,000원을 대출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대캐피탈 전세론 신청서, 아파트 전세계약서, 근질권설정계약서, 질권설정승낙서 및 임차보증금반환확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입금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명의신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3조 제1항(명의수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기범행은 허위의 문서를 이용하여 거액의 금원을 대출받아 이를 편취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고, 현재까지 완전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들이 피해자 앞으로 3,00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다음과 같은 사정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에 기재한 각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 참작 피고인 B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의 부탁으로 대가 없이 명의를 빌려주고 이 사건 사기 범행에도 가담하게 된 점,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15고단5586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5. 7. 20.경 대구 동구 B아파트 314동 409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5. 9. 8. 제25사단에 입영하라는 내용의 대구경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자가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현역입영통지서 등기우편 배달증명 이미지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1회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입영할 의사를 피력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울산지방법원-2015고단2465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5. 7. 4. 07:50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주점 앞길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 E26세)에게 "뭘 쳐다보노.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밀고 피고인 B은 피해자를 바닥으로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배를 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전신좌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F,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피의자들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B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먼저 시비를 걸어 이 사건 범행을 유발한 점,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A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집행유예 전력 등 폭력 범죄 전력이 6회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 B은 2015. 7. 4. 07:50 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주점 앞길에서 피고인과 A 말리던 피해자 G(여, 32세)에게 "뭐고 씨발년아. 저리 비켜라."라고 하면서 피해자 G를 밀치고 발로 피해자 G의 정강이 부위를 수 회 차고, 그곳에 있던 피해자 F(여, 29세)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발로 피해자 F의 정강이 부위를 차 피해자들을 각 폭행하였다. 2. 판단 피고인 B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2016. 1. 14. 피해자들의 각 합의서가 제출되었고, 위 각 합의서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피해자들 의사가 표시되어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 B에 대한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춘천지방법원-2012고단67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대문구 C에서 D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운영하는 공인중개사이다. 1. 공인중개사가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부동산에 대한 권리분석 및 취득의 알선과 매수신청 또는 입찰신청의 대리를 하기 위해서는 관할 법원에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하고 그 감독을 받아야 하는데, 피고인은 2009. 4. 3.경 종전에 등록한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이 취소되었다. 가. 피고인은 2010. 10. 14.경 위 'D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마치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것처럼 가장하면서 피해자 E을 기망하여 서울 서대문구 F 및 G에 있는 건물 및 대지에 관한 매수신청대리업무를 수임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수수료 명목으로 1,2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12. 12.경 같은 장소에서 마치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것처럼 가장하면서 피해자 H을 기망하여 경기 고양시 건물 104동 1409호에 관한 매수신청대리업무를 수임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수수료 명목으로 46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0. 12. 21.경 같은 장소에서 마치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것처럼 가장하면서 피해자 H을 기망하여 경기 고양시 J건물 206동 101호에 관한 매수신청대리업무를 수임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수수료 명목으로 18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10. 10.경 피고인 소유의 춘천시 K아파트 103동 202호(이하 '위 주택'이라고 함)를 2009. 11, 5.부터 2011. 11. 5.까지 임대차보증금 2,000 만원 및 월 임료 30만원에 피해자 L에게 임대하였고, 피해자는 2009. 11. 5.경부터 위 주택에 거주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1. 4.경 위 주택에서 피해자에게 "위 주택을 매도하려 하니 임대차계약 기간 전에 미리 퇴거해 달라, 미리 퇴거해 주면 이사비로 100 만원을 지급하겠다"고 말한 다음, 피해자가 임대아파트에 입주자격을 얻게 되어 2011. 7. 내지 8.경 피고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주택을 매도하는 대로 임대차보증금을 곧바로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 1) 이 부분 공소사실을 직권으로 정정함. 그런데, 피고인은 사실은 2011. 4.경부터 총 4억 여 원에 이르는 차용금 등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에서 채권자들로부터 채무변제 독촉을 심하게 받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위 주택을 매도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가 2011. 9.경 위 주택에서 퇴거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대항력과 소액임차인으로서의 우선변제권을 상실하게 함으로써, 위 임대차보증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L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매수신청대리 사건 카드 사본, 수수료 영수증 사본,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매수신청대리인 자격이 없는 상태에서 수수료를 편취하고,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을 편취하여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H에게 300만원을 송금하고 피해자 L과 합의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62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5. 19:1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신암2동에 있는 강남아파트 앞 도로를 동신초등학교 쪽에서 강남아파트입구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화물차 앞범퍼 좌측 부분으로 때마침 진행 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길을 건너는 피해자 D(여, 69세)의 좌측 부위를 들이받아 넘어뜨린 후 왼쪽 앞바퀴로 피해자의 왼쪽 발을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하지 경골 근위부 복잡골절, 제1요추 압박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일반교통사고, 교통사고치상(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감경요소) [권고영역의 결정]감경영역 [권고형량의 범위 ] 금고 6월 이하 [일반양형인자]자동차종합보험가입, 진지한 반성 (감경요소), 그밖의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전과(가중요소) [집행유예여부] www.주요참작사유 : 처벌불원(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그밖의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부정적),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가입(긍정적)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죄책이 중하나,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등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정상자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4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1.8.22: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화물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우산동에 있는 'MGM 모텔' 앞 도로를 소방안전협회 쪽에서 이마트 쪽으로 진행하였는데,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맞은 편에서 피고인 화물차를 보고 정차한 피해자 C(25세) 운전의 D 승합차의 좌측 뒤 펜더 부분을 피고인 화물차 좌측 앞문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은 2012. 11, 21. 음주운전으로 적발되고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또 음주운전을 하였고 교통사고까지 일으켰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이 필요해 보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을 고려함)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13고단38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7. 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08.5.1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12, 28, 16:10 경 광주 광산구 월계동에 있는 음식점 부근에서 같은 구 산월동에 있는 남부대학교 사거리까지 약 1㎞를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2, 12, 28. 16:10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억양이 흐림, 갈지자형 걸음, 눈, 코, 볼이 약간 충혈됨)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산월동에 있는 남부대학교 사거리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LC타워 쪽에서 남부대학교 쪽을 향하여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으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신호대기하던 피해자 C (39세)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 승용차 앞범퍼로 피해자 승용차 뒤범퍼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각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상당히 술에 취한 채 운전하다 이 사건 사고를 내었던 점, 피고인에게 수 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질과 범정이 가볍다고는 할 수 없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가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등의 정상을 고려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하여 고려함)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13고단1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28.19:16경 B 승용차를 운전하여 나주시 산포면 등정리에 있는 비상활주로 도로를 진행하였는데,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한 채 진행한 과실로, 마침 그곳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C(58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그 자리에서 피해자를 뇌손상에 따른 심폐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망진단서 사본 1. 교통사고보고, 1. 각 교통사고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하게 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질과 범정이 가볍다고 할 수는 없지만, 사고 당시 도로를 무단으로 횡단하였던 피해자에게도 어느 정도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함)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25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7. 13:50경 서울 성동구 성수동 이하 번지불상의 주차장에서부터 서울 서초구 잠원동 58-24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본청결격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수회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23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17.01:40경 시흥시 B에 있는 'C'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와 술값 문제로 시비 중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얼굴 및 허리 부위를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천장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CCTV 영상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2037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4. 6. 중순경 서울 광진구 동일로 22길 건대맛의거리에서, 길에 떨어져 있던 피해자 불상의 소유인 시가 불상의 흰색 sky 휴대폰 1개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6. 4. 중순경까지 사이에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6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불상의 재물들을 습득한 후 이를 피해자들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각각 횡령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6. 6. 12, 04:16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주점' 앞길에서, 피해자 E가 잠시 놓아 둔 그의 소유인 아이폰 5s 1개, 카드지갑 1개, 화장품, 클러치백 1개 등 시가 불상의 재물이 들어있는 시가 미상의 검정색 가방 1개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6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피해자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 조 제 1항 양형의 이유 피해 규모가 그다지 크지는 않은 점, 아무런 처벌 전력 없는 점,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2고단819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5.3.20:00경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병방동 167-2 'GS슈퍼마켓' 앞 도로를 서부간선수로 방면에서 병방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30Km로 진행함에 있어, 당시는 야간이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서행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차량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는 피해자 C(여, 47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합차의 좌측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들이받은 후, 그 충격으로 넘어진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족부 압궤 손상 등을 입게 하여 불구가 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사건약도, 현장사진 등 1. 진단서, 의사 진술서 (중상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4조 제1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가 야간에 신호 대기 중인 차량들 사이로 무단횡단하다가 가해차량과 충돌한 사안으로,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되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부산지방법원-2015고단187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선배 C과 함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공동으로 구입하여 투약하기로 마음먹고, 위 C(2015. 3. 5. 구속 기소)과 공모하여, 2015. 2. 17. 21:00경 부산 해운대구 반여동에 있는 원동IC사거리 부근에서, C이 마련한 돈 50만원에 피고인이 마련한 돈 10만원을 합친 60만원을 D에게 지급하고 D로부터 필로폰 약 2그램을 넘겨받아 마약류를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3. 24. 22:00경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F' 모텔 102호에서, 필로폰 약 0.07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집어넣고 물을 섞은 후 왼팔 혈관에 주사하여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3. 25. 04:00경 제2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7그램을 주사하여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조서 1. 소변정밀감정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3년6월 [선고형의 결정] 2009. 1. 21. 부산지방검찰청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선도유예처분을 받은 전력 외에 동종전력 없는 점, 수사기관에서 상선에 대하여 사실대로 진술한 점,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17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7. 02:04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호텔 지하 1층 'D'주점에서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신 후 귀가하기 위하여 1층으로 올라왔다가 고객들의 차량 열쇠를 보관하는 서랍 주위에 사람이 없는 것을 보고 차량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그 후 피고인은 지인들을 택시에 태워 보낸 다음, C호텔 1층 현관문 쪽으로 걸어와 현관문 옆 차량 열쇠 보관 서랍을 열고 피해자 다 주식회사의 E 아우디 승용차 열쇠 1개를 꺼낸 후, 별관 1층 주차장으로 가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500만 원 상당의 골프채가 실려 있는 피해자 다 주식회사 소유인 시가 8,530만 원 상당의 E 아우디 승용차 1대를 시동을 걸고 운전하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도난 차량 자동차등록원부, 피해자의 출입국 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절취한 물건 모두가 압수된 다음 피해자들에게 가환부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범행 수법과 그 내용, 수사 과정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과 범정이 상당히 좋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에다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130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15. 경산시 C에 있는 D식당 앞 편도 1차로에서 농협옥산동지점 쪽에서 평광아파트 쪽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변에 주차된 차량이 많은 편도 1차로의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54세) 운전의 F 비버125cc 오토바이의 우측 측면부를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오토바이가 반대편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39세) 소유의 H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E의 오토바이를 수리비 84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G의 승용차를 수리비449,12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 E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각 수사보고(전화조사) 1. 견적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특별감경영역(3월~10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다수범죄 처리기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와 사이의 경합범이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하한에 의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부주의로 교통사고를 내고도 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점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해자의 상해가 경미한 점,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가 된 점, 운전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118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저 X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15. 06:50경 경산시 D에 있는 E마트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삼풍동 방향에서 F 약국 네거리 방향으로 직진 운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잘 살피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의 반대 차선 위를 F 약국 네거리 방향에서 삼풍동 방향으로 중앙선을 일부 침범하여 운행 중이던 피해자 G 운전의 그랜저TG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그 결과 피고인은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기간을 필요로 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조수석 탑승자인 피해자 H에게 약 4주간의 치료기간을 필요로 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그랜저TG 승용차를 수리비 4,966,322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피해자 구호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견적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부주의로 교통사고를 내고도 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점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가 된 점, 운전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19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31. 17:00경 서울 양천구 B 소재 건물 4층에 있는 C 운영의 'D' 사무실에 찾아가 밀린 공사대금 185만원을 받으려고 하였으나 사무실 출입문이 잠겨 있고 위 C이 전화를 받지 않자 화가 나 신나로 위 C을 위협하여 돈을 받아내고 만일 돈을 주지 않으면 위 사무실에 불을 놓을 목적으로 일행인 E에게 1만원을 빌려 위 건물 부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페인트 가게에 가서 신나 1통을 구입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5. 3. 31, 18:00경 다시 위 사무실에 찾아가 위 사무실 앞에 앉아 막걸리를 마시면서 위 C을 기다리던 중 위 건물 관리자인 피해자 F이 다가오자 "가까이 오지마라, 오면 불을 질러 버리겠다"고 소리치고,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도착하자 신나를 위 사무실 출입문에 뿌리고 오른손에 라이터를 든 채 "가까이 오지 마라, 한 발자국만 더 오면 불을 지르겠다"고 소리치던 중 경찰관들에게 라이터와 신나를 빼앗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등이 현존하는 건조물에 방화를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압수품 사진 1. 감정의뢰,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5조, 제16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32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11.01: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7퍼센트의 술에 취하여 발음이 부정확하고 몸을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부천시 원미구 B사거리에서 C K7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 운전의 E 택시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 부분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택시 승객인 피해자 F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복장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사고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불리한 정상 : 음주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점, 음주수치 비교적 높은 점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해자 F와 합의된 점,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 기타 :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32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6. 23:00경부터 2015. 10. 27. 00:58경까지 사이에 부천시 오정구 B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D'에 손님으로 들어와, 담배를 피우며 소주와 해장국을 달라며 소리를 지르고,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식당 바닥에 가래 침을 뱉고 고함을 길러 식당 안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고, 출입문 앞에서 노상방뇨를 하는 등 약 1시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동종전력, 피해자와 합의된 점,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2고합57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2. 9. 18. 16:35경 경북 영덕군 창수면 가산리 한티재 정상에 있는 팔각정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된 C 관리의 피해자 일신정보통신 주식회사 소유인 시가 1,000만원 상당의 D 스타렉스 승합차를 발견하고, 시정되지 않은 차량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때마침 시동장치에 꽂혀진 열쇠를 이용하여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같은 날 17:00경 경북 영덕군 창수면 가산리 한티재 정상에 있는 팔각정 앞길부터 같은 면 창수리 창수령 정상 부근의 918번 지방도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추송서(수사보고 등 첨부)에 첨부된 E 작성의 진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사진 2장, 자동차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견적서, 추송서(수사보고 등 첨부)에 첨부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일반) = 무면허 및 음주운전 관련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절도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부분 참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징역 9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하한 ~ 절도죄의 형량 상한 6년에 경합범 가중}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 : 절도죄 [유형의 결정]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중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 및 감경요소 : 각 없음 [일반양형인자] 가중 및 감경요소 : 각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기본영역) [집행유예 기준] - 주요참작사유 중 긍정적 요소 : 처벌불원 - 일반참작사유 중 긍정적 요소 : 피해경미 - 일반참작사유 중 부정적 요소 : 2회 이상의 집행유예 전과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처벌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판시 승합차를 훔친 이후에 이 사건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의 범행을 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 알코올농도 0.215%의 만취상태에서 상당히 긴 거리인 20km 가량을 운전하여 교통사고의 위험성이 컸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인 반면, 피고인으로부터 물건을 도난당한 C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하는 점, 절도죄의 피해품이 별다른 파손 없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이 고정적인 일자리 없이 생활고와 스트레스에 시달리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