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467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피고인은 2019. 4. 13. 14:00경 서울 마포구 B여관의 호수를 알 수 없는 객실에서 휴대전화 채팅어플리케이션 'C'를 통해 자신을 14세 미성년자라고 소개한 피해자 D(여, 12세, 가명)을 만나 성매매대금으로 12만 원을 주기로 하고 위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긴 다음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가슴과 음부를 입으로 빨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소유의 갤럭시노트4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제1항과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빠는 장면을 1회 동영상 촬영하고, 피해자의 나체 등을 수회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19. 4. 9. 01:27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제1항 기재 피해자에게 인터넷 사이트 E 메신저를 이용하여 '허락해줌 엄청 야한것두 할고야', 같은 날 01:31경 '야동보지? 요즘은 초3, 4며뉴보지 않나?', 같은 날 01:33경 '섹스?', 01:35경 'ㅅㅅ가 궁금하긴 하지?', 같은 날 01:37경 '자위는 언제 첨 했어?', 같은 날 01:38경 '근데 섹스는 그거보당 10000000000배 더 좋다구 하더라궁', 같은 날 01:42경 '가슴은 큰편? 작은편?', 같은 날 01:43경 '털 낫자구 했자니 마니 났어?', 같은 날 01:54 '빨아주는거는? 오빠꺼', '오빠가 F이꺼두', 같은 날 01:55경 '자위 뭐로 해?', 2019. 4. 11. 19:42경 '똥꼬도 이쁠거야', 2019. 4. 12. 15:53경 '내가 빨아주는 거 좋아?', 같은 날 15:55경 '내가 자위 ㅠㅐ줄게, 내꺼 해줄거지?', 같은 날 17:42경 '자위ㅜ해봤으니까 알겠지만 어디 해줄 때 젤 좋아?', 같은 날 23:07경 '오늘 자위ㅜ했어?', 같은 날 23:09경 '마니 좋았어?', '물 마니 나와?', 같은 날 23:11경 '손가락으로 하지?', 같은 날 '아 손가락 넣고는 안 했어?', 같은 날 23:14경 '그래도 넣어보기는 했구나. 내가 해줘 볼까?', 같은 날 23:15경 '그럼 문지르기만 해줘?', 같은 날 23:35경 '엄빠는 밤에 G애렁 같이 자도 섹스하신대', 2019. 4. 15. 16:59경 '우리 그거 할 때 기분 좋았어?', 2019. 4. 15. 17:01경 '자위할 때하구 내가 해줄때하고 어땠어?', 2019. 4. 16. 00:19경 '그냥 보자라도 해두 되는데', 같은 날 00:24경 '근데 물은 마니 나오던데?', 같은 날 00:25경 '오빠가 잠깐 혀로 해준거ㅠ알아?', '물 나왔길래 혀로 1분정도 해줬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의 진술서 1. 피해자 진술녹화 속기록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48, 49) 1. 피의자와 피해자가 대화한 E 캡처, 수사보고(피의자와 피해자간 E 대화 내용 확인- 상세) 1. 수사보고(피의자 갤럭시노트4 분석 - 피해자 사진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스마트폰 포렌식 감식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아동·청소년 성매수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포괄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대하여] (피고인에 대한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 및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도 재범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증 제2호) [검사는 압수된 삼성 갤럭시 노트5. 1대(증 제1호)에 대하여도 몰수를 구하나, 피고인은 위 휴대전화는 아내와 아들이 언제든지 볼 수 있는 휴대전화여서 이 사건 범행에 사용하지 않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증거기록 467, 555쪽), 검사가 증거로 제출한 사진 및 메신저 대화내용 역시 모두 삼성 갤럭시 노트4(증 제2호)에 저장되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삼성 갤럭시 노트5가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이라고 보기 부족하므로, 몰수를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6월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성인인 피고인이 아직 성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정립되지 않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성을 매수하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나체 등을 촬영 하였을 뿐 아니라, 피해자에게 반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메시지를 전송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은 2013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성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사진유출 등을 우려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위로금을 지급받고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범행 후 정황, 촬영물 및 전송문자의 내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