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3고합264

청주지방법원 제1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3고합264, 2014고합132(병합), 2014고합238(병합), 2015고합88|(병합)-1(분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 피고인 A 검 사 신형식, 이승주, 정수진, 박기종(기소), 최우혁(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C 판결선고 2015. 12.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D에 대한 사기의 점(2015고합88)은 면소.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 22. 청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3. 6.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3고합264 1. 피해자 E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1. 3. 7.경 서울 서초구 F역 5번 출구 인근 G 운영의 주식회사 H1) 사무실에서, 피해자 에게 "당신 소유의 화성시 I 등 9필지를 내가 30억 원에 사고 싶다. 다만 내가 하는 사업과 관련한 장비를 먼저 구입해야 하는데 그 비용이 4억 원 정도 들어가고, 사무실 운영비 1억 원 등 총 5억 원이 필요하다. 당신 땅을 담보로 제공하여 내가 5억 원을 빌릴 수 있도록 해주면 3개월 내에 5억 원도 변제하고 이자도 2%로 쳐주며 당신 땅값도 모두 치러주겠다. 대신 견질담보용으로 총 23억원 상당의 1주당 10,000원인 우리 회사 주식 230,000주를 당신에게 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 전혀 없는 한편, 금융기관 대출금 채무가 약 8억여원 상당에 이르고, 국세 4,000만 원 상당을 체납하고 있는 등 회사 자금사정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위 담보로 제공한 주식의 가치도 실제 담보가치가 거의 없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부동산을 구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대출받은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1. 3. 10. 경 피해자 소유의 위 부동산에 대해 사채업자인 J. K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하고, 위 사채업자들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5억 원을 대출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하고도 위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¹2014132, 1) 공소장에는 L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H의 오기로 보인다(2013고합264 증거기록 116쪽) 2. 피해자 M에 대한 피고인과 N의 공동범행(사기) 피고인은 2011년 초순경 서울 강남구 빌딩 3층에 주식회사 P(이하 'P'라고만 한다)를 설립하였고, N이 P에 대한 투자자를 모아오면 N에게 투자금의 일정 부분을 수수료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피고인과 N은 투자금 명목의 돈을 편취할 것을 모의하였다. N은 2012. 6. 16.경 P 사무실에서 피해자 M에게 P 제조공장 사진을 보여주며 "가락시장 등지에서 버려지는 배추잎사귀 등 풀을 수거하여 벽지 등 생활용품을 제조하는 녹색성장 사업을 하고 있는데 A 박사가 특허권을 가지고 있고, 부가가치가 높아 곧 청와대에서 지원금이 나올 것이다. 이미 비비큐치킨에도 납품을 하고 있고 세계 20여 국과 수출계약을 하였으며 외국에서 시설 자금 80억 원이 들어오고 충청도 음성에 있는 공장부지에 입주할 예정이다. 이 사업에 1,000만 원을 투자하면 1주일마다 250만 원씩 5회 총 1,25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N이 피해자에게 보여준 공장 사진은 P와 전혀 무관한 것이었고, 당시 오는 비비큐치킨 또는 외국 회사들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투자를 받기로 확약된 것이 전혀 없었으며, 달리 회사에 수입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약속한 이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N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즉석에서 피해자의 삼성카드로 1,000만 원을 P를 매출처로 하여 카드결제하도록 하였고, 2012. 6. 21.경 피해자의 삼성카드로 500만원을, 2012. 6. 22.경 피해자의 씨티카드로 500만 원을 추가로 P를 매출처로 하여 각 카드결제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N과 공모하여 P로 하여금 피해자로부터 2,000 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3. 피해자 M에 대한 피고인의 단독범행(사기) 가. 피고인은 2012. 6. 22.경 위 2항 기재 P 사무실에서 N으로 하여금 피해자 M에게 "내일모레 30, 40억원 투자가 나온다. 그런데 투자를 받기 위해서는 A 박사님 연구비가 필요하다. 연구비로 사용하도록 1,000만 원을 더 투자해라. 투자만 이루어지면 이전에 투자한 돈까지 모두 합쳐 이득금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게 하고, 피고인도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동일한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나 P에 30, 40억 원을 투자할 사람이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약속한 이익금을 지급하거나 피해자에게 투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6.22. 18:41경 연구비 투자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피고인의 처 Q 명의 농협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2. 7. 중순경 서울 강남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M 에게 "2,000만 원이 급히 필요하다. 그 돈만 주면 수십억 원의 투자를 받을 수가 있다. 2,000만 원만 급히 투자하면 이전에 주지 못한 투자 이득금까지 모두 얹어서 투자금을 반환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수십억 원의 투자를 받아올 곳이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약속한 이익금을 지급하거나 피해자에게 투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2) 공소장에는 '피고인과 N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로 위와 같이 수정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7,18, 17:30경 투자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피고인의 처 Q 명의 농협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4고합238, 4. 피해자 R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6. 10.경 서울 강남구 빌딩 5층에 있는 S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R에게 "돈이 조금 들어가면 큰 돈 나올 것이 있는데 돈을 빌려주면 이자를 많이 붙여서 다음 주에 바로 갚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 전혀 없었고, 운영하고 있던 P는 매출실적이 전혀 없어 월급은 물론 사무실 운영비도 없는 형편이었으며, 이미 투자자들과의 계약도 해지되어 투자금을 받을 가능성도 없었고, 피해자 외에 다른 사람들로부터 빌런 수억 원의 채무도 갚지 못하여 변제 독촉을 받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2. 6. 13.경 피고인의 처 Q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T)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합26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제3회 공판조서의 일부) 1. 각 부동산 등기부 등본, 각서, 부동산 매매계약서, 주식회사 U 주권, 피의자 명의 농협은행 저축예금거래명세표, 차용지불 약정서, 수사보고서(피의자 전화진술 청취 및 매출현황 등 편철보고) [201313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제6회 공판조서의 일부) 1. 통장거래 내역서 1. 각 차용증서, 각서 [201323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V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제10회 공판조서의 일부) 1. 거래내역, 각 차용증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사본[청주지방법원 2012고단291, 청주지방법원 201310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E에 대한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 제30조(피해자 M 에 대한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M에 대한 단독 사기의 점, 피해자 R 에 대한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각 죄와 판시 첫머리 기재 전과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해자 E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죄와 관련된 주장 가. 주장의 요지 1) 피해자는 자신의 판단에 따라 판시 대출금을 대출받아 피고인에게 투자를 한 것이다. 피고인이 위 대출금의 이자를 납입하기로 한 것은 맞지만 위 대출금의 원금은 피해자가 변제하여야 하는 것이지 피고인이 변제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나 기망행위가 없었다. 2) 설사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은 3억 9,000만 원에 불과하다. 나. 판단 1) 먼저 위 가. 1) 항의 주장에 관하여 본다. 위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고의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이익을 취득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기망행위 및 피해자의 대출, 담보설정 등 처분의 경위 등에 관하여 일관되고 자세하게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와의 대질신문시 피해자의 진술과 같이 '인도네시아 귀빈들이 왔을 때 피해자의 부동산을 별장으로 쓰겠다.'고 하며 피해자 소유의 토지 및 건물을 매수하고자 했다는 사실 및 '피해자 소유의 토지를 피고인의 회사운영비를 위한 대출을 받기 위하여 담보로 제공해 달라고 피해자에게 요청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였다. 피고인의 이 부분 진술은 피해자가 주장하는 기망행위의 내용과 상당부분 일치한다. 피해자 명의로 사채업자에게 대출받은 금원의 변제기가 2011. 6. 10.로 정해져 있는데, 그 무렵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작성해 준 각서에서 부동산의 잔금 지급일로 정한 날짜 역시 2011. 6. 10.이었다. 이와 같이 피해자의 대출금의 변제기와 피고인의 잔금지급기일이 같은 날짜로 정해진 것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3개월 이내에 피해자의 채무를 소멸시켜 주겠다고 말하였다는 피해자의 주장은 신빙성이 높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수령할 때 2개월분의 선이자를 공제한 것이 외에는 위 대출금의 이자를 거의 변제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부동산에 설정된 농협에 대한 대출금의 이자도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이 역시 거의 지급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부동산을 대금 30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부동산 위에 건설할 공장과 관련한 사업에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자금을 받았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 부동산을 매수할 당시 그 대금을 지급할 만한 재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에게 각서만을 작성해 주었을 뿐, 부동산 중개인에게 수수료조차 지급할 능력이 없어 정식 부동산 계약서도 작성하지 못하였으며, 피해자에게 부동산 매매를 위한 계약금도 지급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주식회사 U(이하 'U'라고만 한다) 주식 23만 주는 실제 담보가치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HJGlobal 경영컨설팅이 작성한 U 기업가치평가 보고서를 근거로 U의 1주당 가치가 18,200원 ~ 18,500원이라고 주장하나, 위 보고서에서 위와 같이 주당가치를 평가한 핵심적인 근거는 U가 2010년 이라크업체에게 132억 원의 매출채권을 발생시킬 것이라는 피고인의 진술이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위 평가 당시에는 이라크 업체와 양해각서(MOU) 정도만 작성되었고, 추후 해당 업체와 본 계약이 체결되지 못하였다고 스스로 인정한 바 있으므로, 위와 같은 주식평가는 그 신빙성이 매우 낮고(2013고합264호 수사기록 168쪽,229-230쪽), 이외에 U의 매출이나 수익률 등 미래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합리적인 근거들이 전혀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위 5억 원에서 선이자 및 수수료를 공제하고 받은 3억 9,000만 원 중 4,300만 원을 피해자의 생활비로, 6,450만 원을 피해자 소유의 건물 공사비용으로, 나머지를 법인설립비용 등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한다(2014. 4. 18.자 변호인 의견서 참조). 그러나 피고인이 그 주장대로 1억 750만 원(= 4,300만 원 + 6,450만 원)을 피해자에게 다시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기 위하여 하였던 약정의 내용(피해자 측의 토지에 관한 세금, 대출이자 등을 부담하거나 건물을 매수하겠다는 약정)을 이행하는 것과 같이 보여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고자 하는 행위의 일환이었던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피고인의 범행이 이미 기수에 이른 후의 것이어서 피고인의 편취사실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그리고 피고인이 법인설립비용 등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는 나머지 2억 8,250만 원(= 3억 9,000만 원 - 4,300만 원 - 6,450만 원)에 대하여는, 그 구체적인 사용처에 대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이나 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사업에 일부 도움을 주었다거나, 피고인 회사의 감사로 등재되었다고 하는 점은 피해자가 채권자로서도 취할 수 있는 조치이므로, 피해자의 주장과 모순되는 사정으로 볼 수 없다. 2) 다음으로 위 가. 2) 항의 주장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이 피해자가 대출받은 금원 중 3억 9,000만 원을 자신의 통장으로 입금받은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5억 원을 받기로 하였는데, 피고인이 부담하기로 약정한 대출수수료 및 선이자를 공제한 후 위와 같은 금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피고인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이득액은 선이자 및 수수료 등을 공제하지 않은 5억 원 전부로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2. 피해자 M 에 대한 사기죄와 관련된 주장 가. 주장의 요지 2014고합132 사건 범죄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W으로부터 거액의 자금을 투자받기로 하고 W에게 P의 경영을 맡겼고 W이 지정하는 X P의 대표이사로, N을 총괄이사로 임명하였다. 그 이후 피고인은 연구소장으로서 P의 경영이나 투자 모집에 관여한 것이 없기 때문에 N이 피해자 M으로부터 2,000만 원을 투자받은 것에 관하여는 N과 공모하거나 관여한 바 없다. 설령 피고인이 공모하였다고 하더라도, W으로부터 곧 투자금이 들어오면 투자금을 바로 변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으므로, 편취의 의사가 없었다. 나.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N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2,0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 내용, 경위 등에 관하여 일관되고 자세하게 진술하였는데, 피해자는 위 금원을 교부하기 전은 아니지만 그 직후에 피고인을 만나 판시 범행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거짓말을 들었으며, 피고인으로부터 직접 투자권유를 받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X을 대표이사로 등기한 것은 2012. 4. 17.인데, 판시 범죄사실은 이로부터 2개월여밖에 지나지 않는 시점이고, 이 시점에 P에 관여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이는 N은 피고인의 연구 분야나 매출처 등에 대하여 전문적인 지식이 전혀 없었으므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에 기재된 기망행위와 같은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더라면 위와 같은 내용을 알지 못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W 등과 함께 P를 설립하였고 스스로 사내이사로 등재되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직접 투자 권유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P에서 투자를 받기 위하여 투자설명회를 개최하고 기술 설명을 한 점, 피고인이 P의 사무실에 자주 출근하였고 상당 수의 투자자들과 직접 접촉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N과 함께,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를 유치하기로 공모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피고인과 W 사이에 2012. 4. 9. 공동사업약정이 체결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인은 2012. 6. 8. W에게 위 공동사업약정 해지 통지서를 작성하여 그 무렵 이를 발송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자금을 조달받은 것은 위 해지 통지서 작성 이후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W의 투자를 믿고 피해자에게 변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자금을 조달하였다는 주장은 믿기 어렵고, 오히려 공동사업약정의 해지 시점을 보면 W이 아니라 피고인이 N 등과 함께 주도적으로 투자유치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피해자 R에 대한 사기죄와 관련된 주장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 R로부터 2,000만 원을 송금 받은 사실은 있으나, 이는 N이 구해준 돈을 송금 받은 것이지 피고인이 직접 피해자 R 에게 돈을 빌려달라거나 언제까지 얼마의 돈을 갚겠다고 기망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기망의 고의나 기망행위가 없었다. 나.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R를 기망하여 2,0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N, S과 함께 그 자리에 있었다고 진술한 바 있다. 아울러 자금의 조달방법과 관련해서도 N이 '외제차를 저당 잡혀서 돈을 받아 사용하고 이자를 높게 쳐주어 바로 갚자.' 고 제안하여 피고인이 동의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조달한 돈을 피고인이 사용하였다는 사실도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피고인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는 것과 관련하여, N의 구체적인 자금조달 계획과 방법까지 알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조달된 돈을 실제로 사용하는 등 피해자로부터의 자금조달에 적극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어머니 V에게 2013. 9. 4. 위 교부받은 금액을 포함하여 3,0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이행각서를 작성해 주기도 하였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과 N은 P의 투자 모집과 관련하여 밀접한 관계에 있었던 점, 피고인은 투자금을 유치하기 위하여 투자설명회 등을 열어 여러 사람을 상대로 기망행위를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가 있는 자리에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금원을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7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제3유형)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자신의 사업의 수익성이나 투자유치가능성 등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5억 6,500만 원을 편취하였는데,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액이 상당히 크다. 피고인은 피해액이 가장 큰 피해자 E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자 E은 지속적으로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해자는 2005년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2009년 업무상 횡령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2010년 사기죄로 벌금 500만 원의 형을 각 선고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피해자 M, R와 합의한 하였고, 피해자 E을 위하여 5,000만 원을 공탁하였다.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죄사실과 판시 첫머리 기재 전과에 기재된 범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면소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2015고합88) 피고인은 N과 함께 2012. 7. 2. P 사무실에서, N이 피해자 D에게 "추가로 1,000만 원을 빌려 달라."고 하다가, 피해자가 대표이사나 피고인을 데려 올 것을 요구하자, 피고인과 N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피고인은 "돈이 들어올 곳이 있으니, 1,000만 원을 빌려 주면 이전 것까지 합하여 이 돈을 금방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P는 야생풀을 가공하여 벽지 등 생활용품을 제조하여 판매할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N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000만 원짜리 수표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수개의 행위 또는 연속된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일정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이들 각 행위를 통틀어 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54051 판결 등 참조). 포괄일죄의 일부에 대한 약식명령이 정식재판청구기간의 도과로 확정된 경우에는 그 약식명령의 발령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 때까지 행하여진 행위에 대하여는 공소의 효력과 약식명령의 확정력이 미치므로 이에 대하여는 면소판결을 하여야 한다(대법원 1981. 6. 23. 선고 81도1437 판결 참조). 나. 판단 1)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4. 8.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 (2014고약17300)을 발령받아, 위 약식명령은 2014. 10. 14. 확정되었다. 위 확정된 약식명령의 범죄사실은 피고인은 N과 공모하여, 2012. 7. 13. 서울 중구 신당 3동사무소 안에 있는 간이휴게소 안에서 N이 피해자 D에게 임대차계약서를 보여주면서 "이번에 1,000만 원을 빌려 주면 저번 것도 갚고 해결이 잘 될 것이다."라고 말하고, 피고인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1,000만 원을 빌려 주면, 저번 것까지 다 해결하겠다. 한 달 내에 다 갚겠다."라고 말하였는데, 위 임대차계약서는 위조된 계약서이고, 계약서의 부동산을 임대한 사실이 없었으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고인은 N과 함께 피해자 D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P 명의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아래에서는 확정된 위와 같은 사기의 점과 이 부분 공소사실이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2)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약식명령이 확정된 위 범죄사실과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해법익이 단일하고, 범죄의 태양 또한 동일할 뿐 아니라, 전체적으로 보아 단일한 법의의 발현에 기인하였다고 보이므로,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 위 확정된 사기의 점과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P를 설립하고, N을 총괄이사로 임명하여 양자가 공모하여 투자금을 모집하면서 발생한 범행이다. 위 확정된 사기의 점과 이 부분 공소사실의 피해자는 D으로 동일하고, 그 기망 내용 역시 가까운 미래에 곧 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데, 일시적인 유동성에 문제가 생겨 돈을 빌려 주면 금방 갚겠다는 취지로 유사하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N과 공모하여 2012년 6월경부터 다른 피해자들에게도 유사한 거짓말을 하여 자금을 편취한 바 있고, 이 부분 공소사실과 위 확정된 범행은 모두 이러한 과정에서 저질러진 범행으로서, 위 각 범행의 시일은 11일 정도 밖에 차이가 없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주로 피고인이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위 확정된 약식명령의 확정력은 그 약식명령 발령 이전에 행하여진 이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미친다. 3. 결론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은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따라 면소를 선고한다. 재판장 판사 정선오 판사 김도요 판사 임택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