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1512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C’ 빌딩 관리단이 전기비 및 관리비 미납을 이유로 피고인 A가 운영하는 사우나에 대한 전기 공급을 중단하자 위 관리단의 허락 없이 위 빌딩 전기실에 들어가 전기장비를 조작하여 위 사우나에 전기 공급을 재개하기로 공모하였다. 1. 폭행 피고인들은 2019. 8. 27. 15:00경 서울 구로구 D에 있는 위 빌딩 지하 5층 전기실 출입문 앞에 이르러, 피해자 E, F, G, H가 위 전기실에 들어가려고 하는 피고인들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피고인 A는 “너희들 뭐냐, 이 새끼들, 안 비켜?”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 E의 멱살을 잡아 1회 밀치고, 피해자 F의 팔과 어깨를 1회 밀치고, 피해자 G의 멱살을 1회 잡아 밀치고, 피해자 H의 몸을 1회 밀치고, 피고인 B은 피해자 H의 몸을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에게 각각 폭행을 가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들은 2019. 8. 27. 15:00경 제1항 기재 빌딩 지하 5층 전기실 출입문에서, 피고인 A는 제1항 기재 방법으로 위 E, F, G, H가 위 출입문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고, 피고인 B은 위험한 물건인 빠루와 대형 드라이버로 위 출입문에 설치된 피해자 위 빌딩 입주자들이 소유하는 시가 미상의 잠금장치 1개를 절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특수방실침입 피고인들은 2019. 8. 27. 15:00경 피해자 제1항 기재 빌딩 입주자들이 점유하는 제1항 기재 전기실 출입문 앞에 이르러, 피고인 B은 위험한 물건인 빠루와 대형 드라이버를 가지고 제2항 기재 방법으로 위 전기실 출입문의 잠금장치를 자른 뒤 그 앞에 서서 위 빌딩 관리사무소장 위 E 및 그 직원인 F, G, H가 위 전기실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피고인 A는 위 출입문을 지나 위 전기실 내 전기장비 앞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이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였다. 4.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2019. 8. 27. 15:00경부터 같은 날 15:30경까지 피해자인 위 건물 관리사무소장 위 E 및 그 직원 위 F, G, H가 관리하는 제1항 기재 전기실에 이르러, 피고인 B은 위 전기실 출입문 앞에서 피고인들을 제지하는 피해자 H를 밀치거나 그 앞에 서서 피해자들이 위 전기실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피고인 A는 위 전기실에 진입하여 피해자들의 허락 없이 전기장비를 마음대로 조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의 위 전기실 관리 업무를 방해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G, H, I의 각 법정진술 1. I,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의 고소고발장 1. E, F, G, H의 각 진술서 1. 범행 장소 CCTV 영상 CD 재생시청결과 1. 사업자등록증, CCTV 영상사진, 잠금장치 사진, 범행 장면 등 1. 각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신고 증명서, 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방실침입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특수방심실입죄를 제외한 나머지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가. 피고인들이 관리실 직원들과 실랑이 과정에서 쌍반간 몸을 접촉한 사실은 있으나 빠루와 드라이버를 손에 들거나 폭행에 사용할 의도로 가진 상태에서 관리실 직원들 몸을 밀친 것은 아니고, 전기실 문을 연 후 신고를 받고 도착한 경찰관에게 설명한 다음 전기실에 들어 갔을 뿐 전기실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제지한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 A는 관리단과 사이에 관리비 연체로 민사소송 중 관리단의 단전조치로 지속적으로 영업손실을 입게 되어 자신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른 수단이나 방법을 취할 여지가 없게 되자 부득이 전기안전 전문자격보유자를 대동하고 전기실에 들어가 전기공급장치를 조작한 것으로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폭행 여부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전기실 문을 열기 위하여 빠루와 드라이버를 소지하고 전기실 문앞으로 갔으나 관리실 직원들이 이를 저지하자 직원들을 폭행하고(피고인들이 멱살과 어깨, 몸, 멱살을 잡고 밀쳤다는 취지의 피해자들의 경찰 진술 및 이 법정 진술), 빠루와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전기실 문을 열었고(이 때 특수방실침입의 실행의 착수도 있었다), 이후 피고인 A가 자신이 데리고 온 전기기술자들과 전기실 안으로 들어가 사우나에 대한 전기공급장치를 연결하는 동안 피고인 B이 다른 사람들이 전기실로 들어 가지 못하도록 전기실 문 앞에 서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폭행, 특수재물손괴 및 특수방실침입, 업무방해에 관한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 들이지 아니한다. 나. 정당행위 관련 법리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C’ 빌딩은 지상 25층, 지하 5층 총 840개 호실이 있는 건물이고, 피고인 A는 그 중 지하 1층 J호의 구분소유자로서 2009년경부터 위 호실에서 사우나 영업을 하고 있는 사실, 피고인 A가 2016년경부터 전기요금과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아 2018. 8.경 연체 관리비가 약 4억 3,000만 원에 이른 사실, 이에 따라 관리단도 한국전력에 전기요금을 연체하여 한국전력으로부터 납부독촉을 받았고, 2018. 11.경 이후 여러 번 전기공급정지 예정 통보를 받았으나 장기수선충당금으로 대체납부하는 등으로 전기공급정지를 방지하였으나 더 이상 충당금으로 대체할 수 없는 상태에서 2019. 3. 8.과 2019. 4. 16.경 다시 전기공급정지 예정통보를 받은 사실, 이에 관리단은 2019. 4. 24. 관리비 3개월 연체세대에 대해 관리규약(제90조 1제1 내지 7항)에 따라 단전, 단수하기로 총회에서 결의한 사실, 관리단은 2019. 4. 26.과 2019. 5. 3. 피고인 A에게 전기요금이 포함된 관리비 약 5억 3,600만 원 또는 약 5억 4000만 원의 조속한 납부를 촉구하고 미납시 사우나에 대한 단전, 단수가 불가피함을 통보한 사실, 이후 한국전력은 전기료 미납을 이유로 2019. 5. 29. C 빌딩 전체에 대한 전기공급을 중단하였다가 전기공급이 재개되었으나 관리단이 사우나에 대한 전기공급을 중단하자 피고인들은 연체관리비를 완납하지 않은 채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일방적으로 전기실에 침입하여 사우나에 대한 전기공급을 재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피고인 A의 관리비 미납으로 C 건물 전체에 대한 전기공급이 정지되었다가 재개되었던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여전히 관리비를 연체하여 다시 건물 전체에 대한 전기공급중단의 위험이 있음에도 관리단에게 사우나에 대한 전기공급재개를 요청하였던 점, 관리단이 이를 거부하자 피고인 A는 자신의 영업손실이 크다는 이유 만으로 아들인 피고인 B과 함께 빠루와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출입문을 손괴하고 전기실에 들어가 사우나에 대한 전기공급을 재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의 행위는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보호법익과 침해법익의 균형성 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의 관리비 미납으로 건물 전체에 전기공급이 중단되었음에도 관리비를 모두 납부하지 않고 전기공급 재개를 요구하면서, 피고인들이 전기실 진입을 저지하는 관리실 직원들을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으로 출입문을 손괴하고 관리실에 침입하여 관리직원들의 관리업무를 방해한 점, 재물손괴와 방실침입 과정에서 빠루와 드라이버 등 위험한 물건이 사용된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에게 폭력 관련 벌금형 전과가 여러 차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죄책 중하다. 다만, 피고인 A가 이 사건 발생 이전에 2억 3,844,796원을, 이 사건 이후 2019. 10. 30.까지 관련 민사소송에서 성립된 조정에 따라 추가로 336,880,407원 합계 540,725,203원을 2019. 5.경까지의 연체관리비로 납부한 점, 전기실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들을 폭행하였으나 폭행과 관련하여서는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의 주도로 이루어 진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A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피고인 B에게는 아무런 전과 없는 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특수폭행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2019. 8. 27. 15:00경 서울 구로구 D에 있는 위 빌딩 지하 5층 전기실 출입문 앞에 이르러, 피해자 E, F, G, H가 위 전기실에 들어가려고 하는 피고인들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피고인 A는 “너희들 뭐냐, 이 새끼들, 안 비켜?”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 E의 멱살을 잡아 1회 밀치고, 피해자 F의 팔과 어깨를 1회 밀치고, 피해자 G의 멱살을 1회 잡아 밀치고, 피해자 H의 몸을 1회 밀치고, 피고인 B은 위험한 물건인 빠루와 대형 드라이버를 들고 피해자 H의 몸을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에게 각각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그 죄를 범한 자"란 범행현장에서 그 범행에 사용하려는 의도아래 흉기를 소지하거나 몸에 지니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지 그 범행과는 전혀 무관하게 우연히 이를 소지하게 된 경우까지를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0. 4. 24. 선고 90도40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들이 자물쇠로 잠겨 있는 전기실 출입문을 열기 위하여 빠루와 드라이버를 가지고 출입문 앞으로 간 사실은 인정되나, 피해자들의 이 법정에서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피고인들은 빠루나 드라이버로 피해자들을 폭행하거나 위 협을 가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을 폭행할 의도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는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어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폭행죄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이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