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2537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22. 8. 12. 00:03경 서울 마포구 B 앞 사거리를 편도 2차로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연남동 방면에서 서교동 방향으로 진행하기 위해 혈중알코올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좌회전하였다. 사고 장소는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고 비보호좌회전이 가능한 곳으로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자는 직진하는 다른 차의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게 안전하게 좌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고,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교차로 진입 전 전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방향 1차로에서 직진해서 교차로에 진입한 피해자 C(남, 37세)가 운전 중이던 (차량번호 2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좌측면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좌측면으로 충돌하여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 상해를 입게 하였고, 수리비 1,605,000원이 들도록 피해자의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서울 마포구 D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마포구 B 앞 사거리까지 약 834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증거영상 CD(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의 영상 1. 수사보고서[의무기록사본 증명서 및 진단서(첨부된 C에 대한 진단서 포함)], 수사보고서[견적서 제출(첨부된 견적서 포함)]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6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및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하한 : 징역 1년(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의 하한만을 준수하되,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취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차량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2004. 2. 9.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피고인이 평소 봉사활동을 활발하게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2708

범 죄 사 실 1. 특수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1. 9. 22. 17:30경 서울 노원구 B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컨테이너박스 구조의 ‘C 노원구 공릉분회’ 사무실에 이르러, 그 날 오전 위 분회 회장인 피해자 D과 다투었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위험한 물건인 가위(날 길이 12cm, 전체 길이 22cm)를 바지 뒷주머니에 꽂은 채로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통하여 위 사무실 안까지 함부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바지 뒷주머니에 꽂은 채로 손으로 가위를 만지면서, 그 곳에 있는 피해자 E, F, G, H 등을 향하여 “다 찔러버릴라, 죽여버릴까.”라고 큰소리를 지르고 욕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F 진술 부분 포함) 1. 수사보고서(범행 도구 사진 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건조물침입의 점),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수협박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전과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위험성, 피해자들의 의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1915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9. 21. 07:45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 주유소 앞 도로를 솔밭공 원사거리 방면에서 상신지하차도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남, 36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포터 화물차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청주시 흥덕구 E에 있는 F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업무상과실치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금고형을 징역형으로 보아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단기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것으로 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2018년 동종범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경력 ▪만취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사람을 다치게 하는 사고를 발생시킴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 ▪피해자와 합의 [그 밖의 고려사항]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1923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1. 3. 25. 09:50경 구미시 B에 있는 C 내 광섬유 건물 왼쪽 출입구 앞에서, 피해자 D(여, 34세, 가명)가 보여주는 휴대전화 화면을 가리키면서 왼손 손등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2회에 걸쳐 스치듯이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왼쪽 팔뚝을 수회 주무르는 방법으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7. 26. 13:00경 제1항 기재 C 공장 내 신축기기선동 건물 오른쪽 끝 편에 있는 남자화장실 앞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오른손 손등이 위로 가도록 한 채 손을 아래에서 위로 휘두르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2회에 걸쳐 스치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21. 9. 8. 09:3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등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2회에 걸쳐 스치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21. 9. 8. 15:00경 제1항 기재 C 공장 내 신축기기선동 건물 왼쪽 끝편 남자화장실 안에서, 화장실 칸막이 안에 들어가 있던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며 오른쪽 배 부위를 수회에 걸쳐 주무르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리 부위를 잡고, 계속하여 화장실 밖으로 나온 피해자에게 악수를 청하면서 피해자의 손을 주무르고, 악수를 한 상태에서 검지로 피해자의 손 바닥을 긁는 방법으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가명)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가명) 작성의 고소장 1. 녹취록(증거기록 제25쪽~제34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의 경우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로 별다른 효과를 거두기가 어려워 보이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을 종합하면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적용 여부 이 사건 범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업무차 피고인이 근무하는 회사를 방문한 피해자를 4회에 걸쳐 추행한 것인바, 이 사건 추행 방법 및 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고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데,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까지 하면서 더 고통을 받았다고 피해를 호소한 바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재판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면서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가 이러한 피고인의 사죄 의사를 받아들여 피고인과 합의하였고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란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범행 방법 및 내용,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만으로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2고단483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22. 5. 2. 14:30경 B이 운영하는 안동시 C에 있는, ‘D매장’ 내에서 커피를 주문하던 중, 종업원인 피해자 E(가명, 여, 23세)을 발견하고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 E의 허리를 양손으로 잡아 당긴 다음 오른손으로 피해자 E의 가슴과 배 부위를 5~6회 가량 위, 아래로 쓰다듬어 피해자 E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5. 10. 06:41경 안동시 F에 있는, ‘G’ 옆 노상에서 버스정류장으로 걸어가는 피해자 H(가명, 여, 26세)을 발견하고 뒤따라가 갑자기 뒤에서 피해자 H을 양손으로 껴안은 다음 피해자 H의 양쪽 가슴을 손으로 약 5~10초 가량 움켜잡아 피해자 H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공연음란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 앞 노상에서 위 카페 업주인 B이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하며 카페 밖으로 끌고 나가자, 위 B과 불특정 다수의 행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딸딸이 한번 칩시다, 남자도 상관없다.”라고 말하면서 왼손으로 바지를 내리고 오른손으로 성기를 꺼내 흔들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 B, H(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112신고 사건처리표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의 강제추행 범행장소에 관하여), 수사보고서(D매장 CCTV 녹화영상 사진 및 CD 첨부), 수사보고서(112신고 녹음파일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H(가명)에 대한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초범인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습적으로 추행하고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정신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후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수강명령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에게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와 다른 범죄가 형법 제37조에 따라 경합되어 형법 제38조에 따라 형을 정하는데,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그 선고형 전부를 기준으로 등록기간을 결정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3고단1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28. 00:10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맥주병을 든 채로 일행인 D와 말다툼을 하던 중 위 주점의 직원인 피해자 E(남, 52세)으로부터 ‘요즘시국이 어느 시국인데 병을 들고 이렇게 하시냐, 그만하세요.’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서 피해자에게 “이 새끼야 니는 뭐냐. 니도 죽고 싶냐.”라고 말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2회 때리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각각 1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이로 인하여 맥주병이 깨어지자 깨어진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찌르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상해정도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정상참작감경 사유 외에 처벌전력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2022고합114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평소 친구인 피해자 B(남, 17세)이 피고인이 D학교에 재학하던 중 자퇴한 자로서 평소 동네에 있는 폭력적인 성향의 친구들(소위 ‘일진’)과 어울려 다니거나 친구들에게 욕을 심하게 하는 등의 모습에 두려움을 느끼는 것을 알게 되자 피해자가 피해를 입더라도 아무런 저항이나 대응을 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여, 피해자를 때리거나 이로써 피해자가 겁을 먹는 것을 이용하여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구체적 범죄사실] 1. 공갈 피고인은 2022. 7. 13. 05:24경 춘천시 E에 있는 ‘F’ 앞길에서 피해자가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전동킥보드를 운전한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게 “야 너 킥보드 운전한 거 봐줄테니까 돈 좀 구해봐”라고 피해자에게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6,000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9. 17. 20:0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21회에 걸쳐 합계 1,693,800원을 입금받았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2022. 9. 19. 16:40경, 전날 피해자로부터 ‘나는 너 만나는게 너무 무섭고, 너무 힘들어, 더 이상 돈 구할 곳도 없고, 연락하지 마라’라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받은 것에 이상함을 느끼고 피해자가 하교하는 시간에 맞추어 춘천시 중앙로번길 에 있는 ‘□□고등학교’ 앞길로 찾아가 피해자를 만나 인근 골목길로 데려갔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위 폭행, 공갈 등 피해를 입은 사실을 타인에게 알렸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보여줄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어제 신고를 했다’라고 말하자 “경찰한테 뭐라고 했냐, 사실대로 말해야 좋게 해결될 수 있다, 내가 좋게 안풀려고 했으면 어쩌겠냐, 존나 때렸을 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에게 불리한 어떠한 진술을 한 것을 알면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 수사와 관련하여 신고를 하여 수사단서를 제공한 피해자에 대하여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진술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피해자의 모 112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협박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이 배상신청인에게 피해를 배상하고 합의하였으므로 배상책임의 유무 및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20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피고인은 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같은 또래인 피해자를 상대로 약 2개월 동안 수십 회에 걸쳐 돈을 갈취하고, 피해자가 그 피해사실을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기도 한 것으로, 공갈의 횟수와 피해액의 규모,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에 비추어 볼 때 죄질과 범정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인정하였고, 피해자에게 상당한 액수의 돈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몇 차례의 소년보호처분을 제외하고 아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아직 성년에 달하지 아니한 소년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7. 13. 02:40경 춘천시 E에 있는 ‘F’ 안에서 피고인의 ‘피파축구게임을 피해자 B보다 잘한다’는 취지의 이야기에 피해자 B가 비꼬는 듯한 말투로 대답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인근 공원으로 데려가 피해자에게 엎드려뻗쳐 자세를 지시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재차 피해자를 위 PC방 앞길로 데려온 후 피해자에게 “씨발새끼야 내가 만만해 보이냐”라고 욕설하면서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B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2. 11. 9.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15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8. 00:50경 혈중알콜농도 0.2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G80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양시 B에 있는 C 앞길부터 같은 시 D아파트 앞길까지 약 1.5km 구간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2% 초과 구간에 해당하는 점, 주차된 차 4대 및 표지판, 가드레일을 손상시키는 사고를 내는 등 지극히 위험한 상황이었던 점,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고 피고인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대물배상 한도 10억 원)에 가입되어 있던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1593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1) 피고인은 2022. 3. 9. 22:42경 성남시 분당구 C 부근 도로에서부터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을 경유하여 성남시 수정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3. 10. 10:20경 성남시 수정구 D 앞 도로에서부터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3. 9. 22:4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수정구 D 앞 도로를 지나가게 되었다. 위 도로는 폭이 좁은 골목길이고 당시 피해자 E의 (차량번호 2 생략) 포터Ⅱ 화물차가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골목길에 주차되어 있던 위 포터Ⅱ 화물차의 앞 범퍼 왼쪽 측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K5 승용차의 오른쪽 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의 화물차를 수리비 1,508,38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다.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22. 3. 29.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1의 가, 나.항 기재와 같은 혐의로 담당 경찰관으로부터 출석 요청을 받자, 자신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낸 사실을 은폐하고자 자신의 여자 친구인 A에게 “너가 초보운전이니 내가 무면허운전을 한 것이 들키지 않도록 경찰에 출석하여 너가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진술해 달라”는 취지로 부탁하여 위 A으로 하여금 허위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위 A은 2022. 3. 30. 09:00경 성남시 수정구 성남대로 1259에 있는 경기성남수정경찰서 F팀 사무실에 출석하여, 위 경찰서 F팀 소속 경장 G에게 자신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운전 미숙으로 사고를 냈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고, 2022. 4. 1. 15:40경에도 같은 경찰서에 출석하여 위와 같은 취지로 다시 허위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22. 3. 9. 22:42경 성남시 수정구 D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22. 3. 30. 09:00경 성남시 수정구 성남대로 1259에 있는 경기성남수정경찰서 F팀 사무실에 출석하여 위 사건을 조사 중인 위 경찰서 F팀 소속 경장 G에게 자신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운전 미숙으로 사고를 냈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고, 2022. 4. 1. 15:40경에도 같은 경찰서에 출석하여 위와 같은 취지로 다시 허위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위 B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현장사진 등(순번 10) 1. 생활안전 CCTV 영상 캡처 사진 1. 견적서 1. 피의자 A 전화진술청취 1. 피고인 A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151조 제1항(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무면허 운전의 점, 각 ㆍ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주 정차된 차를 손괴하고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도주·범인은닉범죄 > 02. 범인은닉·도피 > [제1유형] 범인은닉·도피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일반긍정사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합1135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마를 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2. 10. 29. 21:20경(현지시각)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 있는 국제공항에서, 여행용 가방 안에 대마오일 카트리지 2점[합계 중량 : 약 53.94g(용기 포함), 합계 시가 200,000원 상당]을 넣고, 수화물로 기탁한 다음 B편에 탑승하여 2022. 10. 30. 16:10경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을 통해 입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네덜란드에서 대한민국으로 대마를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마약류적발보고(20221030 네덜란드 암스테르담發 항공여행자 대마카트리지 2점 적발 Xray 인천), 압수조서 1. 분석결과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7호(유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3. 수출입·제조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4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마약류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고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므로 그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 더욱이 마약류 수입 범죄는 마약의 확산 및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수입한 마약류는 압수되어 실제로 사용되거나 유통되지는 않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위하여 특수한 기술을 사용하거나 조직적ㆍ전문적으로 수입하지는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아무런 수사경력 및 범죄경력이 없다. 피고인은 반성하고 있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5375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렉서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9. 27. 19: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북구 B에 있는 C 앞길을 동침산네거리 방면에서 경대교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가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맑은 정신으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불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서 D시장 방향으로 우회전하기 위해 정차중인 피해자 E(남, 69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모하비 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은 후, 같은 날 19:40경부터 19:55경까지 현장에 출동한 경찰공무원으로부터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북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으로부터 차량 안에 술냄새가 강하게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띄고 있으며 혀가 꼬여 발음이 부정확한 등 누가 보더라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9:40경, 19:45경, 19:50경, 19:55경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경찰관의 손을 뿌리치며 거부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및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진술) 및 진단서 1. 수사보고서(음주측정거부 관련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징역과 금고를 같은 형으로 보아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이 충분히 의심되는 상황에서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요구에 상당시간 응하지 아니한 것으로, 범행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고, 3년 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처벌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 상해가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별도의 형사합의도 마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26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9. 19:00경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부터 같은 날 22:04경 충북 청주시 청원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1k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수의 동종범죄전력,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경위 및 거리 등을 주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합3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1. 20:25경 서울 마포구 와우산로 100 홍익대학교 정문 사거리 노상에서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채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를 운행하던 중, 교통단속 중이던 서울마포경찰서 B 소속인 피해자 경장 C(32세)으로부터 정차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단속을 모면하고자 오토바이를 정차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오토바이의 배달통을 잡고 따라오자 순간적으로 가속하여 피해자를 약 20m 가량 끌고 간 후 노상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오토바이를 휴대하여 경찰관의 교통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으로써 피해자를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팔목 부위 심부 타박상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방범 CCTV 수사),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1. 상해진단서, 피해자 상처 부위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3.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 특수공무방해치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단속을 피하기 위해 정차하지 아니하고 공무집행 중인 경찰공무원에게 상해를 입힌 사안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에 대한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라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공무원이 입은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1고정1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6. 04:35경 충북 음성군 B에 있는 ‘C’ 음식점에서 그곳 손님인 피해자 D(남, 44세), 피해자 E(남, 43세), 피해자 F(남, 31세)에게 “담배불이 없으니 라이터를 빌려달라”고 말하여 이에 피해자들이 “담배를 피우지 않아 라이터를 빌려줄 수 없다”고 답하자 그곳 주인인 G, 그곳 종업원들, 그곳 손님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들에게 “저 개새끼들은 담배 피우면서 안 피운다고 거짓말하고 있네, 개새끼들“이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I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I, E의 각 진술서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1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합2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9. 17:30경 서울 은평구 B, 상가 1층 복도에서, 친구와 대화를 나누며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C(여, 14세)에게 큰소리로 “이리 와 봐라”라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다가가자, 피고인은 “너 이렇게 입고 다니면 나 같은 어른들한테 따먹힌다”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을 잡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안쪽을 스치듯 만지고, 다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바깥쪽을 스치듯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목격자 진술 확보) 1. 입건전조사보고서(발생지 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호의2,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판시 범죄사실만으로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범죄 성향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이 상당 부분 저감될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예방효과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 제59조의3 제1항 단서(앞서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면제 이유로 살펴본 사유에 더하여,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직업․지위를 이용하여 성폭력범죄 대상자에게 접근하거나 성폭력범죄를 용이하게 저지를 가능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각 범죄사실이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사정: 피고인은 14세인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만져 추행하면서, 피해자를 희롱하는 언사를 하기도 하였는데,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이는바,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유리한 사정: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추행 과정에서 행사한 유형력이나 희롱적 언사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이 비교적 고령이고 지금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53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16. 06:29경 수원시 팔달구 B, ‘C지구대' 내부에서, 아래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기재와 같은 이유로 수원남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에 의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위 C지구대로 연행되자 화가 나, 위 D의 왼쪽 정강이 부위를 1회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국가의 공권력을 경시하는 범죄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피고인은 공무원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한 점, 공무원을 위하여 15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22. 7. 16. 05:20경 수원시 팔달구 E 앞 길가에서, 피해자 F(남, 42세)의 강아지가 짖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자신의 오른손으로 1회 가격하고 엉덩이를 수회 발로 차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7. 16. 06:00경 수원시 팔달구 G, ‘H' 앞 도로에서, 위 가.항 현장을 구경하던 피해자 I(남, 19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시비를 걸며 피고인의 머리로 피해자의 가슴을 2회 치고, 손으로 뒷목을 1회 잡고 멱살을 잡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2. 판단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공소제기 후 피해자들이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