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6고단284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지게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6. 17:32경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없이 정읍시 칠보면 칠보산로에 있는 원반마을 앞 도로에서 위 지게차를 후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편도 1차로의 도로인데다가 도로 옆에 트랙터가 주차되어 있어 다른 차량이나 보행자의 시야가 가려진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펴 주변 교통 상황을 파악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마침 수청리 방면에서 칠보면사무소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C 오토바이를 타고 위 도로를 직진 진행 중이던 피해자 D(남, 64세)이 위 지게차를 피하는 과정에서 중심을 잃고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관절 외상성 탈구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건설기계관리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1항 기재 지게차를 약 5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내사보고(지게차 운행거리)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차적조회(E)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건설기계관리법 제41조 제2호, 제26조 제1항 본문(건설기계 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3. 6. 17:32경 정읍시 칠보면 칠보산로에 있는 원반마을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지게차를 약 5m 운전하였다. 2. 판단 가. 관계 법령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8. "자동차"란 철길이나 가설된 선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원동기를 사용하여 운전되는 차(견인되는 자동차도 자동차의 일부로 본다)로서 다음 각 목의 차를 말한다. 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다음의 자동차, 다만, 원동기장치자전거는 제외한다. 1) 승용자동차 2) 승합자동차 3) 화물자동차 4) 특수자동차 5) 이륜자동차 다.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21. "자동차등"이란 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말한다.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0조(운전면허) 자동차등을 운전하려는 사람은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아야 한다. (단서 생략) 제15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3조를 위반하여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지 아니하거나(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96조에 따른 국제운전면허증을 받지 아니하고(운전이 금지된 경우와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를 포함한다)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정의 등)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3.23.> 1. "건설기계"란 건설공사에 사용할 수 있는 기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26조(건설기계조종사면허) 건설기계를 조종하려는 사람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설기계를 조종하려는 사람은 도로교통버법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를 받아야 한다. 제1항 본문에 따른 건설기계조종사면허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기계의 종류별로 받아야 한다. 제1항 본문에 따른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은 국가기술자격법 에 따른 해당 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하고 적성검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소형 건설기계의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소형 건설기계의 조종에 관한 교육과정의 이수로 제3항의 국가기술자격법 에 따른 기술자격의 취득을 대신할 수 있다.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의 발급, 적성검사의 기준, 그 밖에 건설기계조종사면허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2016. 6. 30. 대통령령 제272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건설기계의 범위) 건설기계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는 별표 1과 같다.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2016. 7. 20. 국토교통부령 제3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특례) 법 제26조제1항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교통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운전면허를 받아 조종하여야 하는 건설기계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덤프트럭 2. 아스팔트살포기 3. 노상안정기 4. 콘크리트믹서트럭 5. 콘크리트펌프 6. 천공기(트럭적재식을 말한다) 7. 영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특수건설기계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건설기계 법 제26조제4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소형건설기계"란 다음 각 호의 건설기계를 말한다. 3. 3톤 미만의 지게차 제2항의 규정에 의한 3톤미만의 지게차를 조종하고자 하는 자는 자동차운전면허를 소지하여야 한다. 제75조(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종류) 법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종류는 별표 21과 같다. 나.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지게차를 운전한 경우 도로교통법(무면허운전)죄의 성부 1) 위 관계 법령에 의하면, 건설기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이 규정하는 건설기계에 해당하는 지게차를 조종하기 위하여는 법 제26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건설기계조 종사면허를 취득하여야 하고, 그 취득을 위하여 국가기술자격법 에 따른 해당 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하고 적성검사에 합격하여야 하며(법 제26조 제3항),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소형 건설기계"에 해당하는 '3톤 미만의 지게차'의 경우 소형 건설기계의 조종에 관한 교육과정의 이수로 위 기술자격의 취득을 대신할 수 있고(법 제26조 제4항), '3톤 미만의 지게차'의 조종을 위하여 자동차운전면허를 소지하여야 할 것이나[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3조 제3항], 지게차 또는 '3톤 미만의 지게차'를 조종하기 위하여는 법 제26조 제1항 본문, 제2항 및 시행규칙 제75조 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종류별로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취득하여야 하고, 따라서 지게차는 "법 제26조 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가 아니므로 도로교통법 제2조 제18호 소정의 '자동차'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2) 그런데 검사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위 규정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을 처벌하는 규정이므로, 이 사건과 같이 도로교통법이 정한 '자동차'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게차를 운전한 경우에는 위 처벌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의 점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판시 건설기계관리법위반죄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