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5고단398

범죄사실 전제사실 1. 피고인이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여 가입한 보험 현황 피고인은 1995. 11. 10. 월 보험료 106,700원의 교보생명 개인연금저축신21C골드연금보험, 1999. 4. 13. 월 보험료 55,500원의 교보생명 (무) 생생종합건강보험, 같은 달 14. 월 보험료 73,300원의 교보생명 (무) 교통안전보험, 같은 해 12. 7. 월 보험료 371,600원의 교보생명 (무) 우대저축보험, 2000. 3. 15. 월 보험료 372,600원의 교보생명 신슈퍼재테크보험, 2006. 1. 14. 월 보험료 217,670원의 메트라이프 (무) 마스터플랜 변액유니버셜종신보험, 같은 해 7. 16. 월 보험료 22,930원의 삼성화재 골드칼라상해보험(2013.까지 매년 갱신), 같은 해 11. 13. 월 보험료 50,788원의 현대해상 (무) 하이라이프종합보험, 같은 달 14. 월 보험료 14,630원의 LIG생명 (무) 라이프파트너, 같은 달 15. 월 보험료 148,055원의 ING생명 (무) 라이프정기보험, 2010. 3. 15. 월 보험료 372,600원의 교보생명 신슈퍼재테크보험, 같은 해 4. 6. 월 보험료 55,000원의 메리츠 화재 (무) 알파플러스보장보험1004, 같은 해 9. 17. 월 보험료 55,000원의 한화손해보험 (무) 통하나로통합보험, 같은 달 20. 월 보험료35,000원의 LIG생명 (무) LIG닥터플러스보험, 같은 달 24. 월 보험료 23,448원의 흥국화재 (무) 헬스케어행복을多주는가족사랑보험2013. 2. 19. 월 보험료 30,340원의 AIA생명 (무) 꼭필요건강갱 보험, 2014. 2. 6. 월 보험료 46,500원의 라이나생명 (무) 플러스암보험, 같은 달 17. 월 보험료 46,500원의 라이나생명 (무) 플러스암보험에 순차 가입하면서, 1999. 8. 10. 손목 및 손의 얕은 손상으로 30일간 입원 치료를 받아 보험금을 수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0. 30.까지 각종 질환을 이유로 수시로 보험사기병원으로 소문난 B병원 등의 입·퇴원을 반복하며 보험사들로부터 112,902,611원을 수령하여 보험료를 납입하고 생활비를 조달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ING생명 (무) 라이프정기보험, 메리츠화재 (무) 알파플러스보장보험1004, 한화손해보험 (무) 통하나로통합보험 등에 가입하면서 입원 경력, 중복보험 가입 사실 등을 숨기거나 축소하였는데, 이러한 사실이 보험사들로부터 발각되어 보험계약을 철회하거나 보험금 지급이 거부된 바 있다. 2. 피고인 등이 피고인의 처 C를 피보험자로 하여 가입한 보험 현황 피고인의 처 C는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여 2004. 7. 27. 월 보험료 30,400원의 우체국 건강만기보험, 월 보험료 14,700원의 우체국 재해안심보험, 같은 해 12. 31. 월 보험료 7,800원의 농협협동조합 참사람교통안전공제보험, 월 보험료 10,100원의 농협생명 (무) 참사랑교통안전공제, 2009. 4. 23. 월 보험료 49,284원의 현대해상 (무) 하이라이프행복을다모은보험, 같은 해 11. 21. 월 보험료 33,300원의 라이나생명 (무) 집중보장암보험, 같은 달 23. 월 보험료 25,920원의 롯데손해보험 (무) 롯데병원비플러스보험, 2010. 7. 8. 월 보험료 23,950원의 라이나생명 (무) 집중보장메디칼보험, 같은 해 9. 15. 월 보험료 47,280원의 롯데손해보험 (무) 롯데성공플러스보험, 월 보험료 45,060원의 한화손해보험 (무) 한아름플러스 종합보험, 같은 달 30. 월 보험료 30,440원의 AIA 생명 (무) 프라임평생보험에 순차 가입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처인 C를 피보험자로 하여 2006. 1. 14. 월 보험료 133,890원의 메트라이프생명 (무) 마스터플랜 변액유니버셜종신보험, 2009. 4. 23. 월 보험료 200,000원의 교보생명 (무) 교보3UP인덱스변액연금보험, 2010. 9. 16. 월 보험료 39,000원의 LIG손보 (무) LIG닥터플러스보험, 월 보험료 40,000원의 동부화재 브라보라이프100보험, 월 보험료 30,780원의 메리츠화재 (무) 알파플러스보장보험1006, 월 보험료 30,220원의 흥국화재 (무) 헬스케어행복을多주는가족사랑보험, 월 보험료 47,510원의 삼성화재 (무) 삼성화재건강보험플러스, 같은 달 30. 월 보험료 43,000원의 그린손해보험 (무) 그린라이프원더풀S1009보험, 월 보험료 49,000원의 동양생명 (무) 수호천사하나로종합보장보험, 같은 해 10. 21. 월 보험료 52,000원의 KDB생명 (무) 알뜰건강보험에 순차 가입하였다. 그런데, 피고인과 C는 교보생명 (무) 교보3UP인덱스변액연금보험, 흥국화재 (무) 헬스케어행복을多주는가족사랑보험, 라이나생명 (무) 집중보장메디칼보험, 롯데손해보험 (무) 롯데성공플러스보험, 삼성화재 (무) 삼성화재건강보험플러스, 한화손해보험 (무) 한아름플러스 종합보험 등에 가입하면서 중복보험 가입 사실을 숨기거나 축소하였다. 이어, C는 각종 질병 등 보험사고 발생을 이유로 보험사들로부터 총 61,479,999원을 수령하여 보험료를 납입하고 생활비를 조달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입원과 외출이 용이하기로 소문난 B병원에 찾아가 불필요한 입원 치료 등을 받고 이를 기화로 보험금을 수령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08. 10. 16. 김해시 D에 있는 B병원에 찾아가 원장인 E에게 목과 허리의 통증을 호소하여 같은 날 입원한 후 같은 해 11. 5.까지 입원하여 간헐적으로 물리치료 등을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목과 허리 통증은 만성질환이어서 입원치료가 불필요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해 11. 5. 피해자 한화생명에 마치 불가피하게 입원 치료를 받은 것처럼 입원 일당 등 보험금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위 한화생명으로부터 같은 달 7. 보험금으로 648,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3.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B병원에서 20회에 걸쳐 불필요한 입원 치료를 받고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86,982,807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자료첨부) 1. 의료자문 1. 각 보험계약내역, 각 보험금지급내역, 진료내역, 수사보고(보험계약서 첨부)에 첨부된 증거목록 순번 9 내지 25, 계약장표, 각 보험금청구서, 별책 1, 2권(A 분석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 / 가중 인자]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보험사기는 성실한 일반 보험가입자들에게 부담을 지우고 도덕적 해이를 유발하여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키는 범죄인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상당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보험료 수익을 올리기 위하여 중복보험을 무분별하게 판매하고 적절한 사후 관리를 하지 않은 피해자들에게도 책임이 있는 점, 병원수입을 극대화하기 위해 허위 입원환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한 병원에도 책임이 있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LIG손해보험에 3,000,000원, ING생명보험에 10,209,500원, 교보생명보험에 10,200,000원, 메리츠화재해상보험에 2,075,370원, 현대해상화재보험에 20,576,480원, 삼성화재해상보험에 29,333,031원(=8,740,074원+20,592,957원)을 각 변제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편취액의 규모,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