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89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14.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업무방해죄, 공무집행방해죄 및 상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7.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890 피고인은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2020. 6. 13.경 발생하였던 다른 손님과의 쌍방 폭행 사건과 관련하여 업주인 피해자 C에게 불만을 품고, 2020. 7. 7. 23:08경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위 주점에 찾아와 주점 앞에 있는 플라스틱 의자를 발로 걷어차고, 테이블에 앉아 E, F 등 다른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C의 사실혼 배우자인 피해자 G에게 "양아치 새끼도 아니고 씨발놈이, 112신고하면 된다니까, 야이 북부에 신고하면 된다 양아치 새끼야, 너는 어느 식구들이고, 양아치들에게 봐 줄거 없어요, 니하고 나하고 오늘 한번 원터치 까야 안 되나, 야 이 양아치 새끼야, 야 이 씨발놈아, 니 해운대식구 아니라매, 내가 오늘 좆나 열받아가 소주 반병 먹고 이러고 있다, 남의 동네 와가 나이도 어린 놈이, 내가 시비 걸려고 왔다, 이 새끼 하고 원한관계 많으니까, 그거는 이거(의자) 차서 이 새끼 면상 때릴려고 했지, 그게 아니지 임마, 내가 선방 날릴 수 없으니까, 개새끼가, 야 저쪽으로 가자, 운동장으로 가자, 거 CCTV 없거든, 찌그러져라 씨발놈들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피해자 G과 다른 손님들에게 싸울 듯이 시비를 걸며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 C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공연히 피해자 G을 모욕하였다. 2020고단959 1. 주거침입 피고인은 피해자 H가 피고인의 여자친구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를 이유로 여자친구와 다투게 된 것에 화가 나,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6. 14. 15:20경 포항시 북구 I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인 J원룸에 이르러, 비밀번호를 눌러 공동현관문을 열고 위 원룸의 공용복도에 침입한 다음, 피해자의 주거지인 위 원룸 K호 현관문을 두드리며 택배기사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어주자 그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였고, 피해자가 바로 현관문을 닫아 들어가지 못하게 되자 피해자에게 "문을 따서 들어가겠다"라며 큰소리를 치고 욕설을 하면서 현관문을 발로 차는 등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6. 14. 15:40경 위 J원룸 앞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H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포항북부경찰서 L파출소 소속 경장 M 등이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요구하자, "내 인근 1m 이내에는 접근하지 마소, 접근하면 이거 보이나요?"라고 말하고 손에 들고 있던 검정색 펜의 펜촉을 위 M을 향해 겨누며 계속하여 "내가 부산 경찰 2명을 전치 8주로 보냈다. 1m 안으로 접근하면 그놈들과 똑같이 해주겠다"라고 말하고, 왼발로 M의 복부 부위를 1회 차는 등 M에게 폭행 및 협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0고단1081 1. 상해 피고인은 2020. 6. 13. 01:50경 포항시 남구 N, 'O'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P(37세)와 술집 여자 문제로 시비가 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계속하여 오른발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 등을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3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수 침범이 없는 치관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0. 6. 21. 00:40경 포항시 남구 Q, R 앞 노상에서 걸어가던 중 피해자 S(25세)와 몸이 부딪쳤음에도 피해자가 사과를 하지 않고 담배를 입에 문 상태로 대답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발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 부위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020고단1348 피고인은 2020. 7. 3. 19:15경 포항시 남구 T모텔' 앞에서 자신이 U과 시비가 되어 다투는데 피해자 V(48세)이 끼어들어 자신을 붙잡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양 손을 잡아 밀고 당기고,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뒤로 넘어뜨려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후하부 흉벽부 좌상 및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U, V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M, W,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2020고단1081 사건 수사기록 9쪽은 제외함),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및 내사보고(2020고단890 사건 수사기록 48쪽, 110쪽, 123쪽, 2020고단1081 사건 수사기록 1권 46쪽, 47쪽, 2권 9쪽, 2020고단1348 사건 수사기록 30쪽, 48쪽) 1. 각 112 신고사건 처리표, L파출소 근무일지 1. 각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4년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6월 다. 제3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범행 경위와 수법 및 결과,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 판시 첫머리 기재와 같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아 누범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않고 반복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 위 전과 외에도 동종 범죄로 실형 1회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경력,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