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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20고단3550

수 원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550 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나. 산지관리법위반 피고 인 1.가.나. A |2.가.나. 주식회사 B |3.가. C |4.가. D 주식회사 검 사 남수연(기소), 한은지(공판) 변호 인 법무법인 장인(피고인 모두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장경득 판결 선 고 2020. 12. 4. 주 문 피고인 A를 벌금 7,000,000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C, 피고인 D 주식회사를 각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 피고인 C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해당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범죄 사 실 피고인 A는 화성시 E건물, F호에 주사무소를 두고 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피고인 주식회사 B의 현장소장이고, 피고인 C은 화성시 G에 주사무소를 두고 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피고인 D 주식회사의 현장소장이다. 1. 피고인 A 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 ·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또는 군수의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9. 3.경부터 2019. 12.경까지 화성시 H 일원에서 공장부지 및 진입로 조성공사를 진행하면서,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총 5,546m의 토지에 관하여 절토 및 성토를 하고 정지작업을 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나. 산지관리법 위반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산림청장 등의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공장부지 및 진입로 조성공사를 진행하면서,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8 기재 총 3,636m의 산지에 관하여 절토 및 성토를 하고 정지작업을 하여 산지를 전용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의 사용인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의 형질을 변경함과 동시에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를 전용하였다. 3. 피고인 C.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특별시장 · 광역시장 ·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변경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9. 5.경부터 2019. 12.경까지 화성시 I, J, K, L, M, H에 높이 0.0~4.0m, 길이 237.0m의 보강토옹벽을 설치하는 내용으로 개발행위허가를 받았음에도,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높이 4.5m, 길이 12.0m의 콘크리트옹벽을 설치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내용과 다르게 옹벽을 설치하였다. 4. 피고인 D 주식회사 피고인의 사용인 C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항 기재와 같이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내용과 다르게 옹벽을 설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피고인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N, 0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불법형질변경 .· 공작물설치 및 산지훼손 관련 수사의뢰,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피고인 주식회사 B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3조,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산지관리법 제56조,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피고인 C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2항 피고인 D 주식회사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3조,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2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피고인 C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피고인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무허가 개발행위 및 무허가 산지전용의 면적 및 정도, 그리고 무허가 변경시공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들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전자와 관련하여는 복구가 완료되었고 후자와 관련하여는 시공 내용대로 공장신설 등 후속 승인이 이루어 진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원석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정74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 등은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 12. 00:24경 서울 마포구 가양대로 3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봉고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13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9. 1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31. 00:26경 광양시 B 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니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을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1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 농도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동종범행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음주운전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5382

수 원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538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A 검 사 조재익(기소), 박형건(공판) 변호 인 변호사 나형준(국선) 판결 선고 2020. 11. 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주사기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8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2020. 3. 2. 보석으로 석방된 후, 2020. 3. 12. 항소심인 광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20. 3. 25.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20. 7. 중순경 지인인 일명 'B'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고, 위 ''B'이 알려준 계좌로 500,000원을 입금한 다음, 그 무렵 부산 서구 C 앞 길에서, 위 'B'을 만나 필로폰 약 1g을 건네받고, 현금 300,000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8. 3.경 수원시 팔달구 D호텔 E호에서, 필로폰 약 1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마약류 예비실험 결과 보고서 1. 현장 주변 사진 1. 압수물총목록,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확정일자 등 확인보고), 수사보고(개인별 수용 현황 첨부 보고), 수사보고(누범 기산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 목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나. 제2 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자수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로 로인한 누범기간 중에 재범 하였다. 유리한 정상 : 1회 단순투약에 그쳤고, 스스로 수사기관에 자수하였다. 판사 김두홍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정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6. 15:30경부터 같은 날 16:30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B이 운영하는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 음식점에서 이미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주문하였으나 피해자가 술은 주지 않고 칼국수만 주자 화가 나 피해자와 종업원들에게 "씨발 좆도, 좆같은 새끼들"이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그곳에서 음식을 먹던 손님들에게도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어 손님들이 서둘러 밖으로 나가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음식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피해자 자필진술서 1. 현행범인 체포서(성명불상) 1. 내사보고(출동 경찰관 채증영상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22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1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1.20. 밀양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2018. 7. 2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9. 20.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227]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0. 1. 1. 14:37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정육점 앞길에 이르러, 피해자가 자리를 비우면서 위 정육점 옆문에 열쇠를 꽂아놓은 것을 이용하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옆문을 통하여 위 정육점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위와 같이 위 정육점에 들어가, 그곳 바닥에 놓인 노란색 바구니에 들어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현금 95,0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20 고단1063] 1. 2019. 11. 21.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1. 21. 20:51경 서울 광진구 E, 1층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에서, 피해자가 주방에서 음식을 조리하여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100,000원이 들어있는 시가 미상의 저금통 1개를 겉옷 안에 숨겨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19. 12. 27.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2. 27. 19:35경 서울 광진구 H, 지하1층 OO PC방에서, 1번 자리에 앉아 PC를 이용하던 피해자 가 흡연을 하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워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1번 자리 키보드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000원, 체크카드 2장 등이 들어있던 시가 약 200,000원 상당의 지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C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 상대 내사 및 현장 CCTV 내사) 및 첨부된 범행 장면 및 택시 승차하는 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 캡처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피해금액 및 출입문 시정 여부 확인) [2020고단10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자필 진술서, CCTV 영상 출력자료(발생장소) 1. I 작성의 자필 진술서, CCTV 녹화영상 출력자료 1. 각 발생보고(절도) 1. 범죄현장디엔에이 감정결과 통보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판시 범죄전력] 1. (2020고단227 증거기록)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구속 피의자 A 동종범죄판결문 첨부) 및 첨부된 판결문, 수사보고(구속 피의자 A 누범기간 해당 확인) 및 첨부된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비롯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게다가 이 사건 각 범행은 절도죄의 누범기간 중에 각 저지른 것이며, 피해자들에게 피해 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총 피해금액이 그리 크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정9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6. 15:30경 서울 도봉구 B 앞 길에서 피해자 C(남, 46세)와 주차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C의 가슴을 밀고 손바닥으로 C의 뺨을 때려 폭행하고, 계속해 피해자 D(남, 73세)이 이를 말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D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와 피해자 D을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목격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1. C 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정당방위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C와 D의 뺨을 때린 것은 C로부터 먼저 폭행을 당한 후 더 이상의 폭행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 한 행위이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먼저 C의 뺨을 때린 후에 C의 폭행이 시작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에 반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일부 부인하고 있기는 하나, C로부터 심한 폭행 피해를 입으면서 피고인의 당시 기억이 일부 왜곡된 것으로 보이는 점, 비록 피고인이 먼저 C의 뺨을 때리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은 자신의 딸이 지켜보는 앞에서 C로부터 피고인의 폭행 정도를 훨씬 뛰어넘는 심한 폭행을 당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후 C로부터 피고인의 딸이 다니는 초등학교를 알고 있다는 취지의 카카오톡 메시지와 문자 메시지를 받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4451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벤츠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26. 03:13경 서울시 송파구 C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던 중 송파사거리 방향에서 D고등학교 방향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하고,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신호 대기 중에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E(여, 33세) 운전의 F 봉고 화물차량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피해차량 조수석에 동승해 있던 피해자 G(남, 3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7.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 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 벤츠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의 점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의 점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경위, 주취 정도,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전과관계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정91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11. 21:04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C 아파트 내에서 아파트 출구방향으로 우회전하던 중 전방에 정차 중인 피해자 D 운전의 E 포터2 화물차량의 운전석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조수석 뒤 문짝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경우에는 그 차의 운전자는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피해차량을 수리비 4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으면 즉시 정차하여 피해 유무를 확인하고 교통의 소통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에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D) 1. 견적서, 사진 1. 블랙박스 영상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87고단849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판 결 사 건 87고만 84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 인 사 이 ~ > 본 이 사건 금소를 기각한다. · 이 사건 공소시설의 오지는, 피고인은 1987·1· 24. 19:35경 스텔라 승용 (차량번호 1 생략) 온전하여 서울 도북구 지정 쪽에서 같은 구 나등 쪽 으로 진행하면 좋아함 사용 도봉 공동사거리 교차료에히트더 B , 반고 전에 m 품 는 신 l5 6 e ram l a pe le bo talv tRLSl E,* *$ r of 사고 한 사이에 사는 있는 바다 작성한 M ( 의 기 의하면, 中 國 는 이 法한文다기리에 가 제 사전에 반다이 미고인이 저를 비방하지 아니라는 의식을 바 똑 왕 이사는 주로 이 들 만으로 상의 해서 신호동 제한에 한 면한 發로 | 을 보다 바의 다 사다 주로 ⠀ ⠀ 一第 2014 EL 28 2£ *OL. 2, de wae41 - 1 른 의자 전국 단 는 일단 하고 과하다는 과 따로 주문도 신호 의선 회 명부 中星고신한 기하 방에 서 의 國과 있는 만한아니다 이 고 , 2 7 니다 1 華 基LE 서로 또 L 다 … (이 사이 에서는 門 ## 마 이 我 , ⠀ 단서 堂 의자 보호외學 는 가을 당한 수도 있으며, 이들 가 의 시한 등산 최다 이어 전만 한다고 한 1 ATTI 다는 이 전소는 의 人生그하는 트 는 용어다 理法 無 1 1 국지 , 위반하며 ! 또# 또 e한 l통보 하므로, 로 지도 어서 니 들이 이 사 소 파트이들 부를 바 후 三軍 과자의 한 1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정2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9. 09:55경 목포시 B에 있는 C마트 앞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 D이 불법유턴하는 피고인의 화물차량을 촬영하였다는 이유로 성명불상의 행인들이 지나가는 가운데 "당신 그래, 평생 그렇게 그 짓거리 해갖고 밥 퍼먹고 살아라, 이 개새끼야, 이 씨발새끼야, 뒤져부러, 피똥싸고 뒤져라, 이 새끼야, 그런 거 찍어갖고 고발하고 자빠졌냐"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동영상 확인에 대한) 1. 현장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578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2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9. 8. 26.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23. 08:30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음식 값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1,000원 상당의 설렁탕한 그릇과 소주 한 병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개인별수용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동종범행으로 여러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미 누범기간 중 저지른 다른 범행에 관해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기도 한 점, 피해금액이 소액인 점,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정5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6. 22:40경 여수시 B 주거지 내에서 처인 피해자 C(여, 45세)와 아들의 휴대폰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아들과 같이 집에서 나가라"고 말을 하자 이에 피해자가 "무슨 일만 있으며 나가라고 하냐"라고 말을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거실 벽으로 밀쳐 넘어뜨리고 양다리로 허리를 감싼 상태에서 머리채를 잡아 벽에 5회 정도 부딪치고, 양손으로 무릎을 뒤로 꺾어 버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슬관절 후방십자인대 완전파열, 전방십자인대 부분적 파열, 내측 측부인대 부분적 손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1. 속기록(D)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까지 일관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상해를 입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위 진술에 특별히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으며,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모습이나 태도를 볼 때 그 진술에 허위가 개재된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한다. 또한 피해자의 진술은 이 사건 당시 현장에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다툼을 목격하고 112 신고를 하였던 아들 D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과도 상당 부분 일치한다. 변호인은 피해자의 진술 중 피고인의 구체적인 행위내용에 대한 부분과 D의 진술 중 피해자의 다리를 꺾는 장면을 보았는지에 대한 부분이 다소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 및 피해자가 진술하는 폭행의 방법이 비정형적이라는 사정을 들어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의 다리와 피해자의 신체가 접촉한 위치에 대해서만 다소 일관성이 부족한 진술을 하고 있을 뿐, 피고인이 다리로 피해자의 허리 또는 배를 눌러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를 잡아 무릎 부위를 꺾었다는 중요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진술하고 있다. 특히 피해자가 진술하는 다리를 양손으로 잡고 들어 올린 후 무릎을 중심으로 비틀어 꺾는 폭행의 방법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비정형적 방법이라는 측면에서 도리어 피해자의 진술에는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D은 이 사건 당시에 초등학교 3학년이었고 부모의 다툼을 목격하고 112 신고를 하는 충격적인 상황에 놓여 있었던 점에 비추어 다리를 꺾는 장면 자체를 목격한 것인지, 아니면 위 순간은 목격하지 못하였으나 그 직전의 다툼이나 그 직후의 피해자가 고통을 호소하는 장면을 목격하는 장면을 목격하였는지가 불명한 부분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쉽게 배척하기는 어렵다.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우측 슬관절 후방십자인대 완전파열, 전방십자인대 부분적파열, 내측측부인대 부분적 손상, 우측 슬관절 원위대퇴골 양과 골타박상을 입었는바, 상해의 부위와 정도에 비추어 위 상해는 단순히 밀려 넘어지는 과정에서 부딪쳐 발생한 것이 아니라 상당한 정도의 물리적인 힘이 가해져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혔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한 폭행의 방법과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중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점은 매우 부정적인 정상이다. 다만 평소 경제적인 문제 등으로 피해자와 갈등을 빚어오던 중 우발적으로 이 사건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혼한 점, 피고인이 청각장애 3급으로 원활한 의사소통이 어려운 점,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정318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8. 12. 28. 00:30경 서울 성동구 B, 지하 1층에 있는 'C주점'에서, 일행들과 룸에서 술을 마시고 있다가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없이 피해자 D 등이 술을 마시고 있던 위 주점 32번 룸의 문을 열고 들어 가 '개새끼들 죽여 버린다'고 욕설을 하면서 테이블 위에 있던 나무수저통을 피해자 D의 우측 팔꿈치에 집어 던지고 맥주병을 휘둘러 피해자 E의 우측 손등을 가격함으로써 피해자 D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팔꿈치 염좌 및 타박상을, 피해자 E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4, 5번 중수관절의 타박 및 염좌 등을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맥주병을 들고 행패를 부리는 것을 목격한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F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이에 격분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E의 각 진술기재 1. 증인 D, G, H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 CD (현장 CCTV 영상) 1. 수사보고(C 실장 1 등 상대수사) 1. 각 상해진단서(D, E) 1. 사진(E 상해부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D에게 수저통을 던져 폭행한 사실이 없고, E에게 맥주병을 휘두른 사실도 없다고 주장한다. 피해자 D에 대한 상해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D는 피고인이 던진 수저통에 맞아 상해를 입었다고 일관하여 진술하는 점, D가 수사기관에 제출한 진술서에는 수저로 맞았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다소 경황스러운 와중에 수저라고 기재한 것으로 보이고 D 입장에서는 수저가 들어있는 수저통이 날아와 맞아 위와 같이 진술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그 곳에 있었던 E, G도 이 법정에서 D가 피고인이 던진 나무수저통에 팔 부위를 맞았다고 진술하는 점, 피고인 및 변호인은 수저통이 문과 반대방향의 테이블 위에 놓여 있으므로 피고인이 수저통을 집어던질 수 없다고 주장하나, 당시 좁은 자리에 많은 사람이 앉아 있었기 때문에 수저통을 들고 수저를 나눠주어 그 수저통이 문쪽으로 옮겨진 것으로 보이고, E도 일일이 숟가락을 나눠주지 않고 숟가락 통을 전달하는 식으로 했기 때문에 수저통이 문쪽 방향 테이블 위에 있었다고 진술하는 점, D와 H은 피고인이 수저통을 던질 당시 이미 주문한 음식을 먹고 있었다.고 진술하여 그 당시 숟가락 등을 나누고 수저통이 이미 옮겨져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D는 피고인이 던진 수저통에 맞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해자 E에 대한 상해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범행장소에서 아르바이트로 일하고 있었던 F은 피고인과 피해자측 일행의 다툼이 발생해 피고인이 소주병을 들고 휘두르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한 점, F은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이 맥주병을 휘둘렀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소주병을 휘둘렀다고 진술하는데, 약 5개월의 시간이 흘러 기억이 잘못됐을 수는 있으나 피고인이 병을 휘두른 것은 맞다고 진술하는 점, 또한 F은 피고인이 피해자측 일행이 있던 방의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병을 들고 휘두른 것이 맞다고 진술하는 점, F은 피해자측 일행과는 일면식도 없어 굳이 피해자 측을 위하여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증언할 별다른 이유가 없는 점, 피해자 E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맥주병으로 맞았다고 진술하고, 우리 테이블 위에 있었던 맥주병이라고 진술해 F의 진술과 일치하는 점, H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자신들 방으로 갑자기 들어와 다짜고짜 욕을 하면서 시비를 걸다가 맥주병을 들고 휘둘러 E가 손을 맞았다고 진술한 점, G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우리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을 들고 우리들 쪽을 겨누다가 휘두르는 것을 E가 막으면서 맥주병에 손을 맞았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맥주병을 휘둘러 피해자 E에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가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10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동종 전과가 1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20. 21:15경 오산시 성호대로 141 오산시청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초등학교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로, 피고인이 비교적 최근인 2018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비교적 높은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도로에서 잠이 들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단속된 점 등에 비추어 음주운전 당시 위험성도 비교적 높았다고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위 음주전력 외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정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12. 00:55경 김해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초등학교 앞 도로까지 약 700미터를 혈중알코올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매그너스 승용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210%에 이르는 점, 2005년의 전과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음주운전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아주 길지는 않고 사고가 발생하지도 않은 점, 피고인이 건강이 좋지 않은 모친, 장애인인 오빠와 대학생인 아들을 돌보아야 하는 점, 피고인의 가정형편이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 벌금 1회 이외의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등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 조건들을 모두 참작(약식명령보다 벌금액 감액).
울산지방법원-2020고단338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1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31. 00:10경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울주 D에 있는 E초등학교 앞 도로까지 약 7km구간에서 F베르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법정형: 징역 2년 이상 5년 이하 또는 벌금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 피고인이 음주운전 범죄로 벌금형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나름대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그 외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추가적인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건강이 좋지 아니한 만 5세의 미성년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혈중알콜농도 수치와 운전한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19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5. 11.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8. 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8. 9. 3.경 김해시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E 광고전단지를 보고 그곳을 찾아온 피해자 B에게 F 4.5T 윙바디 화물차를 매도하면서 "이 화물자동차는 G와 장기 화물운송계약이 되어 있어 이 화물자동차를 구매하면 1년 동안 G에 농산물 시장에서 구입하는 식자재를 운송할 수 있고, 매월 수익금으로 450만 원 상당을 보장받을 수 있으니 79,650,000원에 구입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위 화물자동차(이하 '이 사건 화물차'라 한다)는 G와 장기 운송계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가 이 사건 화물차를 피고인으로부터 매수하더라도 1년 동안 G의 식자재를 운송하여 매월 일정한 수익금을 받을 수 있다는 보장이 없는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시세가 4,000여만 원 정도에 불과한 이 사건 화물차를 매수하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2018. 9. 3.경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H)로 차량 매매대금 명목으로 79,65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I, J, K, L의 각 법정진술 3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 관리권 양도양수 계약서, 거래내역서, 광고거래 확인서, 자동차양도증명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음)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에게는 기망 및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 및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편취의 고의를 포함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8. 7. 말경 G 총괄본부장인 J으로부터 농산물 시장에서 구입하는 식자재를 G에 운송하는 일을 맡아달라는 말을 듣고 2018. 8. 15. 이 사건 화물차를 구입하여 그 무렵부터 피고인 회사 직원 K으로 하여금 식자재를 G에 운송하는 일을 하도록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E에 게재기간을 2018. 7. 26.부터 같은 해 8. 22.까지로 하여 이 사건 화물차를 인수하여 위와 같은 운송일을 수행할 사람을 구하는 내용의 광고를 실었다. 한편 피고인은 2018. 8. 15. 이후 J과 G의 명목상 대표인 M를 찾아가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하는 정식계약서에 서명해줄 것을 여러 차례 요구하였으나, G 측은 계약서의 작성을 차일피일 미루었다(증기기록 제1권 제32쪽),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광고를 보고 찾아온 피해자와 2018. 9. 3. 자동차 관리권 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고 대금 79,965,000원을 받을 때까지 G 측과 사이에 화물운송에 대한 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은 사실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 그 후 2018. 9. 4. G 측은 이 사건 화물차를 인수받아 운송일을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더 이상 G의 식자재 운송일을 맡기지 않겠다는 취지를 통보하였다.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당시 피고인 측으로부터 G와 구두계약만 되어 있다는 사실을 들은 바 없었고, 만일 구두계약만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자동차 관리권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권 제8쪽, 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5-6, 11쪽). 위와 같이 G 측이 피고인으로부터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하는 계약서를 작성해줄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등 과연 1년 이상의 장기운송계약이 확실하게 체결될 수 있는지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그러한 구체적인 사정을 정확하게 알리지 않은 채 마치 장기계약이 정식으로 체결되어 있는 것처럼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자동차 관리권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그 대금을 지급받았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장기운송계약이 체결되지 못할 수도 있음을 인식하면서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편취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대금을 받은 것으로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수회의 동종전과가 있고, 특히 사기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의 편취금액이 적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정1429

의정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1429 폭행 피고인 A 검 사 이해영(기소), 이강천(공판) 변호인 변호사 유준용(국선) 판결선고 2021. 1. 28.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3. 18:50경 남양주시 B건물 C동 인근에서, 피고인의 이웃인 피해자 D(남, 52세)가 위 건물 주차장 등 공용공간에 개인 물건들을 쌓아놓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 하던 중 오른손 중지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피고인은, 이 사건 사실관계는 인정하나 정당행위 또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살피건대,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며 때릴듯한 자세를 취하자 피고인이 이에 대항해 피해자의 목 부위를 밀쳤다는 것인바(2020. 11. 17.자 변론요지서 2. 마. 항 참조), 이처럼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경우 그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 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대법원 2000. 3. 28. 선고 2000도228 판결), 이러한 행위가 법익균형성, 보충성 등 정당행위의 요건을 갖춘 행위에 에 해당한다고 볼 볼수도 없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경제적 형편도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 폭력 범죄로 인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9년경 현주건조물방화죄로 인하여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 기간 중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의 형이 과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설동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152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이 운영하는 김천시 C 소재 'D'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30. 23:55경 위 식당에서 카운터 업무를 보던 중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식당 계산대에 있던 현금 18,000원을 꺼내어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9. 9. 16. 경까지 총 5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합계 74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CCTV 영상 및 캡처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 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상당한 기간 동안 절취 행위를 반복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것을 탄원하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금액이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