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4408-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건물 2층 'D'의 업주로서 위 업소의 안마 영업행위 전반에 대하여 관리할 책임이 있는 자이고, E 은 위 업소의 관리부장으로 있는 자로서 안마사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E은 2012. 4. 24. 24:00경 위 업소에서 F으로부터 1시간에 70,000원을 받고 양손으로 F의 전신을 주무르거나 누르는 방법으로 안마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여 사용자인 E이 안마사가 아니면서 영리 목적으로 안마 행위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의료법 제91조, 제88조, 제8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1고단1104

범죄사실 피고인은 D 화물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8. 14.01:20경 위 차량을 운전하고 대전 유성구 봉명동에 있는 홈에버 유성점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갑천네거리 쪽에서 충남대오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으면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앞을 진행 중이던 피해자 E(여, 20세) 운전의 오토바이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 수리비 1,66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2 1. 각 사진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후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2고합800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2012고합800]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1. 3. 18.경부터 화성시 C에 있는 주택의 셋방 1칸을 임차하여 거주하는 자이고, 피해자 D(여, 78세)은 피고인의 맞은편 셋방을 임차하여 거주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고등학생 시절 가출하여 약 30년 이상 음식점과 주점 등에서 돈을 벌어 홀로 생활하던 중 위 주택 셋방에서 피고인과 같은 처지에서 혼자 생활하고 있는 피해자를 만나 동질감을 느끼면서 피해자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자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무뚝뚝한 말투로 피고인을 뜨내기 취급하며 차갑게 대하여 서운한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2. 8. 24. 09:00경 복부 통증으로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위 셋방을 기어 나오던 중 위 주택 대문 밖에서 피해자의 목소리가 들려 배가 아프니 도움을 달라고 호소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아프지도 않으면서 또 아픈 척 하네"라는 말을 듣게 되었다. 피고인은 계속되는 통증으로 다시 방으로 돌아가 안정을 취하던 중 복통이 잦아들어 몸을 가눌 수 있게 되자,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말을 들은 데 대하여 화가 나고, 평소 피해자에게 서운했던 감정이 복받쳐 오르면서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할 마음을 먹게 되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2. 8. 24. 09:40경 위 셋방 부엌 싱크대에 있던 과도(칼날길이 10cm)를 들고 피해자가 있던 위 주택 대문 앞 골목으로 가 위 과도로 피해자의 우측 목 부분을 1회 찔러 그녀로 하여금 같은 날 09:50경 화성시 E병원에서 우경부 자상, 과다출혈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2012전고45] 피고인은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압수사진, 변사사건 발생보고 및 지휘건의 사본, 사체검안서, 현장사진, 변사자사진,현장사진 및 압수물 사진, 압수물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소유 휴대폰 발신내역 확인), 피의자 휴대폰 발신 목록 화면 사진, 수사보고(사체부검), 검증조서, 현장검증 사진, 수사보고(참고인 G, H 진술청취 보고)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 앞서 제시한 각 증거들 및 부착명령청구전조사서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심리평가 (MMPI-2) 결과 현재 처지에 대한 심리적 불편감이 고양되어 있고, 지각된 우울감이나 불행감이 만연해 있는 것으로 평가된 점, 피고인은 직면한 문제 등에 대하여 주변 환경이나 타인을 탓하며 원망하거나 적대감을 표현하기 쉬우며 음주 등에 의존하며 회피하는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평가되며, 실제로 주변인들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일이 끝나면 거의 매일 술을 마셔 늘 술에 취해 있었고, 수전증을 앓는 등 알코올중독증세를 보 이고 있었던 점, 한국판 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ORAS-G)와 정신병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피고인에 대한 재범의 위험성이 '중간' 수준에 해당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제9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이상 30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범죄유형] 살인범죄군,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9년 이상 13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칼로 찔러 살해하였다는 것으로, 대한민국 헌법이 최우선 가치로 삼고 있는 인간의 존엄성의 기반인 인간의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최고의 가치이고 인간 생명의 가치는 피해자의 나이, 직업, 학력, 가족유무, 경제력 여하를 불문하고 동등하므로 78세의 고령인 피해자의 생명을 고의로 빼앗은 이 사건 살인죄 역시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합리화 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고 할 수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섭섭한 마음을 가지고 있던 중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구호 요청을 거절당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치명적인 신체 부위인 목 부분을 칼로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는 등 그로 인하여 당시 피해자가 느꼈을 육체적 고통 및 공포심을 고려하면 사안이 중대할 뿐만 아니라 범정도 중하다고 할 것인 점, 피해자의 유족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입게 된 정신적 충격이 중대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유족 역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으로서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구호요청 거절로 인하여 순간적으로 서운한 감정에서 우발적으로 본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2고정3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5.2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유가증권변조등 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0. 8.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구두유통업체인 'E'의 실제 대표로서, 부가가치세법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해서는 아니됨에도, 2009년 2기 거래와 관련하여 'F'으로부터 어떠한 재화나 용역을 공 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제품구입 명목으로 합계 346,479,000원 상당의 가공매입 세금계산서를 발행·수취한 후 2010. 1. 25.경 고양세무서 담당공무원에게 위 가공매입내역이 기재된 허위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및 조사종결보고서 1. 전말서(A) 1. 매출매입치별합계표 (09년2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구두유통업체인 'E'의 실제 대표로서, 부가가치세법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해서는 아니됨에도, 2009년 2기 거래와 관련하여 'C', 'D'으로부터 어떠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제품구입 명목으로 합계 47,735,000원 상당의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발행·수취한 후 2010. 1. 25.경 고양세무서 담당공무원에게 위 가공매입내역이 기재된 허위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신고하였다. 2. 판단 가. 증인 G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고발장, 조사종결보고서, 매출·매입처별합계표 (09년2기) 의 각 기재에 의하면, 고양세무서장은 'E'의 실제 대표인 피고인에 대해 위 공소사실 기재 금액만큼 실제 매입 거래액보다 부풀린 금액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수취하고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도 동액 상당을 허위 계상하여 작성·제출하였다는 취지로 고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형사소송에서는 범죄사실이 있다는 증거는 검사가 제시하여야 하고, 피고인의 변소가 불합리하여 거짓말 같다고 하여도 그것 때문에 피고인을 불리하게 할 수 없으며, 범죄사실의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고도의 개연성을 인정할 수 있는 심증을 갖게 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7. 11. 30. 선고 2007도163 판결 등 참조). 나. 그런데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 각 거래가 실제보다 금액을 부풀린 가공거래가 아닌 전액이 실거래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각 범행을 부인하는 이 사건에서, 아래와 같은 각 사정에 비추어 앞서 든 각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각 거래가 금액을 부풀린 허위의 가공거래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구체적인 증거가 없다. 1) 먼저 증인 G은 피고인에 대한 조세포탈혐의를 조사한 세무공무원으로서, G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위 각 거래가 다수의 영세한 매입처로부터 매입을 하는 과정에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반면, 반드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줄 것을 요구하는 백화점 등에 납품해야 하는 피고인과 같은 제화업계의 중간 납품처 입장에서는 자신의 세금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 일부 매입처에 대해서는 실제 매입하는 금액보다 매입금액을 부풀려 달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많은데, 조사 과정에서 피고인이 위 각 거래가 허위의 가공거래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도 현금으로 대금을 지급하였기 때문에 매입대금 지급사실의 증빙이 없다고 하면서 대금 수수의 구체적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고, 피고인의 매입처인 'C'의 대표 H, 'D'의 대표 I 등도 소명기회를 주었음에도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아니하여 관할세무서에서는 이를 허위의 가공거래로 판단하였다는 것인바, 이는 유죄의 입증책임이 있는 수사기관에서 주로 피고인이나 참고인이 소명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이나 업무 수행 중에 얻은 일반적 추상적인 인식에 근거하여 유죄를 입증할 자료의 존부에 대한 충분한 조사도 없이 한 판단에 불과하여 이를 근거로 하여 위 각 거래를 허위의 가공거래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2) 또한 고발장, 조사종결보고서는 조사결과에 대한 수사기관의 의견을 담은 문서 1) 특히 'C의 H은 피고인에 대한 경찰 조사과정에서 담당 경찰관이 전화로 사실관계를 확인해 줄 것을 요구하는 전화를 받고유선으로 피고인과의 2009년 2기분 거래와 관련하여 가공거래는 없었으며 모두 실물거래였고, 계좌거래를 제외한 나머지 거래는 현금으로 하였으며 자신의 업체는 직원 2명의 영세업체여서 별도의 장부관리는 하지 않으며 위 거래가 실물거래였다는 점을 입증할 장부나 자료는 현재로서는 없다는 취지로 수사기관의 조사결과 및 의견과는 다른 취지의 답변을 하고 있다(수사기록 46쪽) 로서, 위 각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각 거래를 허위의 가공거래로 단정할 결정적 증거로 볼 수는 없다. 3) 마지막으로 매출·매입처별합계표 (09년2기)는 피고인이 위 서류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였다는 점 이외에 위 서류 자체가 위 각 거래의 하위성을 입증할 자료가 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C, D에 관한 2009년 2기 허위 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2고단626

범죄사실 피고인 B는 2012. 6. 1. 울산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룰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2012. 2.경 장소 불상지에서, 거제시 D 게임랜드를 피고인 A 명의로 등록하고, 피고인 B는 위 게임장에서 환전을 담당하며, 피고인 A는 위 게임장에서 손님을 받는 방법으로 위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모의하였다. 그 후 피고인들은 2012. 2. 23.경부터 2012. 4. 10.경까지 위 "D 게임랜드"에서 비경품 성인용게임물인 '오션파티' 게임기 50대를 설치한 후,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위 '오션파티'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여 게임을 하게 한 후 그 게임에서 획득한 점수에 따라 5,000원권 무료이용 쿠폰 또는 10,000원권 무료이용 쿠폰을경품으로 제공하고, 게임이 끝나면 손님들에게 위 쿠폰 1장당 그 액면가에서 10%를 수수료로 공제한 나머지 금액 (4,500원 또는 9,000원)을 지급하고 그 쿠폰을 재매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품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 및 재매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626]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 사본, 수사보고서(2012고단626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20, 33, 35번) 1. 압수조서 사본, 압수목록 사본 1. 영업장장부 사본, 단속시 촬영한 사진 출력물 사본, 오션파티 게임기 관련 자료 사본, 통장거래내역서 사본, 게임장등록 관련 서류 사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각 피고인들의 통화내역, 거래내역서 [2012고단661]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2012고단661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20번)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영업장장부 사본, 단속시 촬영한 사진 출력물, 오션파티 게임기 관련 자료 사본, 통장거래내역서 사본, 게임장등록 관련 서류 사본,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각 피고인들의 통화내역 사본, 금융기관 거래내역서 사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인보고서(위 증거목록 순번 33번), 판결문 및 공소장(위증거목록 순번 34번), 판결문 사본(위 증거목록 순번 4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의 2호, 제28조 제3호, 형법 제30조(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심을 조장한 점),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결과물 환전 및 재매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 A가 동종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나자마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 B가 판시 확정판결과 관련하여 재판을 받던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및 피고인 B의 역할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하되, 판시 확정판결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양형상의 균형과 피고인 B가 자수한 점 등을 고려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2012고단10760

범죄사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인천 서구 E 2층에 있는 'F'의 업주로서 실장인 피고인 B과 사행성 유기기구인 '오션파라다이스' 게임기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9. 18.경부터 같은 해 9. 19. 경까지 위 게임장 내에 사행성 유기기구인 '오션파라다이스 게임기 30대를 설치하여 놓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10,000원, 5,000원, 1,000원씩을 투입한 다음 자동으로 작동되는 물고기 그림의 배열에 따라 점수를 가감하여, 게임 종료시 남게 되는 포인트의 10퍼센트를 공제하고 현금으로 환전해주는 방법으로 영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의 결과물을 환전하여 주고, 사행심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기계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A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되고,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게임물등급위원회에서 등급분류를 받은 '파란' 게임은 이용자가 화면에 등장하는 표 적 물고기를 향하여 게임기의 레버를 조정한 다음 발사버튼을 눌러, 그 표적 물고기를 맞추어 2,500점 이상을 획득하면 경품이 배출되는, 이용자의 능력에 의하여 점수를 획득하는 게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0. 6. 경부터 같은 해 10. 8. 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파란(등급분류번호 CC-NA-091223-016)'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놓고, 위와 같이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달리, 이용자가 아무런 버튼조작을 하지 않아도 확률을 조정하는 별도의 외부파일이 존재하여, 우연에 의해 2,500점 이상점수를 획득하여 자동으로 화면 우측 상단에 경품배출횟수가 표시되도록 설정되어 있는 '파란' 게임을 불특정다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여주고, 위 경품배출횟수에 5,000원을 곱한 금액을 현금으로 환전해주는 방법으로 영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의 결과물을 환전하여 주고,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위 A, B이 인천 서구 E 상가건물 2층에 있는 'F'라는 게임장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사행성 유기기구인 '오션파라다이스' 게임기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2012. 9. 17. 경부터 같은 해 9. 18. 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손님들에게 커피 및 담배 심부름 등을 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I, J, K, L, M, N, O, P, Q, R, S, T, U의 각 경찰에서의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압수물사진, 감정결과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게임물이용 획득 결과물 환전을 업으로 한 점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다만, 판시 제1의 행위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사행행위를 업으로 한 점 :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30조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나. 피고인 B 게임물이용 획득 결과물 환전을 업으로 한 점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사행행위를 업으로 한 점 :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다. 피고인 C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 피고인 C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A, B에 대하여)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 C에 대하여) 1. 집행유예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A, B에 대하여, 각 영업기간이 짧은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A에 대하여) 1. 몰수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피고인 A, B에 대하여)
인천지방법원-2012고단106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8. 20:00경 인천 동구 C 중학교 부근 노상에서 술에 취해 누워 있던 중, 지나가던 행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중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E(남, 53세)으로부터 귀가를 종용받자 화가 나 동인에게 '씨발놈아 나이도 어린 경찰 새끼가 까불어, 죽여 버릴 거야, 개 같은 경찰놈'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2회 때렸다. 그 후, 계속하여 피고인은 그 주위에 있던 F 순찰차의 백미러와 안테나를 손으로 꺾어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의 타박상 등을 가하고,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위 순찰차의 백미러 등을 수리비 시가 129,404원 상당이 들도록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피해사진,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 E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2고단999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동하여 2009. 6. 2. 16:10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체류기간연장신청을 도와주는 경우 그 대가로 5,000,000원을 주기로 하였음에도 이중 3,0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성명불상자가 피해자에게 "왜 약속을 어기냐, 3,000,000원을 안주면 외국인등록증을 빼앗아 잘라버리겠다"라고 말하여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위 일시경 3,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및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메모사본, 영주권신청서 사본 [피해자가 위 장소에 오게 된 경위, 피해자가 돈을 주지 않고 있던 상황 등에 비추어 위 성명불상자가 피고인과 관계 없이 독자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금액이 크지 않은 점, 범행 경위 등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2고단9005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2.8.12.06:16경 인천 중구 D공원에서 피해자 E(여, 24세)이 조카 F를 안고 혼자 산책하는 것을 발견하고, 뒤에서 두 팔로 피해자를 껴안으면서 '조용히 해 씨발년아'라고 말한 후, 양손으로 그녀의 양쪽 가슴을 주물러 강제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F(11개월)를 안고 있는 E을 강제추행하여, 이에 깜짝 놀란 그녀가 피해자를 안은 채로 그 상황을 피하기 위해 주저앉으면서 피해자를 바닥에 떨어뜨리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고소장, CCTV 영상자료, CCTV 영상자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신상정보 등록, 공개명령, 고지명령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등록정보의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은 피고인의 사회복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가 어린 점, 피고인에게 전과 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으로도 재범 방지와 성폭력범죄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단서, 제41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생후 11개월 된 아기를 안고 산책하던 피해자를 뒤에서 안으면서 가슴을 만져 강제추행하였을 뿐 아니라 이에 놀란 피해자가 안고 있던 아기를 떨어뜨려 상해를 입게 한 이 사건 범행의 수법과 죄질이 불량하고 나아가 그 위험성도 매우 큰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가 어린 점,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단37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11. 01:2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주 취상태로, 수원시 팔달구 우만동 144-21 앞길에서 약 1m 가량 B 쏘렌토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2. 4. 18.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6.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위 전과 외에도 2004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어 구금되는 경우 가혹한 결과가 초래될 우려가 있는 점, 앞서 본 전과 외 2001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을 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와 환경·직업·경력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2고단2541

범죄사실 피고인은 필립모터스 렌트카 소유의 C 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26. 17:35경 남양주시 별내면 청학리 496번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곳에 이르기까지 약 8미터가량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124%상태로 위 승용차량을 운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기재 1.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차를 빼주기 위하여 운전을 하게 되었다는 피고인 주장도 어느 정도 납득 가능하고 실제 운전한 거리도 짧은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단2044

범죄사실 피고인은 'C'라는 단체를 설립하여 회장으로 취임한 후 위 단체의 전무인 D과 함께 위 단체의 경비명목으로 금원을 차용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할 생각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2010. 3.경 서울 종로구 E 식당에서, D이 피해자 F에게 "C 단체에서 하는 사업이 잘되고 있으니 위 단체에서 사용할 경비를 빌려주면 일주일 정도 후에 충분히 이자를 붙여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2010. 3. 22.경 C 단체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G)로 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D은 위 단체를 통하여 구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없어 사무실 운영비조차 제대로 구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며,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는 신용불량상태였기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0만 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4. 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3,7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진술조서 1. 각 차용증 사본(증거기록 2척 7 내지 10면), 농협은행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2고단7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6월경 통영시 B에 있는 C 법무사 사무실에서 법무사인 D에게 총 순수익금 중 45% 상당의 대여료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후, 2010. 7.경 7,517,857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표 기재된 바와 같이 총 합계 115,629,083원의 대여료를 지급하고 그때부터 2011. 12. 15.까지 D 명의의 법무사등록증을 대여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사건부 사본, 법무사자격증 사본, 월별 정산서, 업무일지 사본, 사건부 사본, 통장입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법무사법 제72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정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7. 21:00경 청주시 서원구 B아파트 관리사무소 회의실에서, 동대표 11명과 주민 20명 정도가 참석하고, 아파트 내부망 채널을 통해 생방송으로 입주자 대표회의를 진행하고 있던 중 피해자 C에게 'D에 다니다 잘렸다. 그 말은 당신 본인이 얘기한 것이 아니냐.'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D사에서 해고된 것이 아니고, 2005. 9. 30.자로 D사에서 퇴사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증언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판결문 사본 1. 녹취록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실 및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11년경 '피해자가 D에서 짤렸다'는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범죄사실로 2013. 4. 25. 이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3.경 확정되었으며, 피해자가 스스로 자신이 D사에서 해고되었다는 취지의 말을 한 적은 없는 사실, 당시 위 입주자대표회의는 위 아파트 관리소장의 해임에 관하여 회의 중이었는데, 피해자가 위 아파트 관리소장의 비위 혐의에 대해 발언을 시작하려 하자 피고인이 피해자가 허위사실만 유포한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피해자의 발언을 방해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이 자신에 대한 명예훼손죄로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다는 말을 하고 관리소장과 관련된 발언을 이어가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발언 내용에 대해 반박을 하면서 언쟁을 계속하던 중에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말을 한 사실, 피고인은 위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의 전 회장으로 위 아파트의 관리 등을 둘러싸고 피해자와 갈등을 빚어 온 사이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고의로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음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위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사실 C이 2003년경 위 B아파트의 동대표를 할 당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엘리베이터 공사를 진행하면서 공사비를 부풀린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이 C에게 '엘리베이터 공사를 200만원이면 할 것을 400만원 주고 한 사실이 있지 않느냐'고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C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살피건대, 형법 제307조 제2항이 정하는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범인이 공연히 사실의 적시를 하여야 하되, 그 적시한 사실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으로서 허위이어야 하며, 범인이 그와 같은 사실이 허위라고 인식하였어야 하는바(대법원 2000. 6. 9. 선고 99도5143 판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이 제출한 소명자료, 피고인이 위와 같은 발언을 하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를 허위라고 인식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명예훼손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7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2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6.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매매, 제공, 수수, 투약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필로폰 매매 미수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8. 1. 9. 10:02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은행 성서공단지점 ATM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 4g을 매수하기로 하고 그 대금 200만 원을 성명불상자가 사용하는 D 명의 C은행 계좌로 송금하였으나 성명불상자가 필로폰을 보내지 않는 바람에 필로폰을 매매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8. 2. 12. 11:46경 위 장소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2g을 추가로 매수하여 위와 같은 경위로 매수하지 못한 필로폰 4g과 함께 교부받기로 하고 대금 200만 원을 위 계좌로 송금한 후, 대구 동구에 있는 E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필로폰 2g을 수거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3.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2. 15. 경 대구 달서구 F아파트 G호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손으로 집어 입에 넣은 다음 물을 마시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필로폰 판매책 계좌 거래내역 사본, 피의자가 필로폰 대금을 입금한 내역, 피의자 1차 매수 발신내역, 피의자 2차 매수 발신내역, 2차 매수 시 자기카드로 출금한 출금내역 사진 1. 국과원 감정서(소변), 국과원 감정서(모발) 1. CCTV 영상 회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관련, 판결문 첨부),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3항,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미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마약 범죄는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사회적 해악 또한 매우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재판 계속 중에 또다시 필로폰을 매수하여 투약하였던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260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26. 대전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2. 15.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4. 1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8.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3. 21:40경 충남 홍성군 B오피스텔 C호에서 D에게 10만 원을 주고 그로부터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4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건네받고, 2018. 9. 26. 11:00경 같은 장소에서 D에게 10만 원을 주고 그로부터 필로폰 약 0.4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4회) 사본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관련)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관련사건 확인 관련), 수사보고(판결 확정 확인보고), 각 개인별 수용현황,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3번, 실형 4회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2019. 4. 11. 선고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 그 밖에 필로폰을 매수한 횟수, 양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창원지방법원-2015고단371

범죄사실 1. 공갈 피고인은 1991년경부터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주식회사(이하 '피해회사'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부산영업소 직원으로 일하였고 1997년경부터는 피해회사로부터 물건을 공급받아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2012. 8.경 피해자가 더 이상 물건을 공급해줄 수 없다고 하자 피해자를 협박하여 계속하여 물품을 공급받기 위해 부산총판대리점 계약을 성사시키려고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9. 경 부산 강서구 F에 있는 부산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가 가만히 있을 것 같으냐, 대가를 꼭 치르게 하겠다, 국세청에 고발하여 세무조사를 받게 하겠다"라고 말하고, 같은 달 13.경 ".E(주)는 가칭 G이란 사업체를 통하여 일체의 사업행위로 관리대행시키면서 매출누락 및 세금탈세운영을 유도하였습니다. 이를 수용하지 않을시 부득이 세무, 노동, 법적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기재된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피고인과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피해회사를 국세청 등에 고발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와 2012. 11. 1.경 총판대리점 계약을 체결하고 그때부터 2014. 9. 11. 경까지 물건을 공급받아 시가 미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다른 총판대리점보다 0-15% 정도 낮은 물품공급단가를 요구하고 20 11. 1.경 피고인의 요구대로 계약체결 후 1년간은 총판영업소가 에게 지급한 물품대금의 10%를, 그 이후부터 6개월간은 총판영업소가 E에게 지급한 물품대금의 5%를 총판영업소에 지급하는 내용으로 총판대리점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에 따라 그 때부터 2014. 9. 11.경까지 다른 총판대리점 보다 낮은 가격으로 물건을 공급받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차액인 합계 387,980,092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로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공갈범행으로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액수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즉, 피해회사는 수도권 총판인 H에게 공급한 가격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피고인이 운영하는 부산총판에게 물품을 공급하였는데 공소사실 기재위 재산상 이익은 피고인측에 대한 공급단가를 적용한 실제 매출액과 H에 대한 공급단가를 적용했을 시의 매출액과의 차액을 피해액으로 산정한 것인다. 그런데 피해회사에서 근무하면서 피해회사와 피고인과의 총판계약업무를 담당한 증인 1은 이 법정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고 있다. 피해회사는 거래처로 수도권에 H 포함한 3개의 총판이 있고 지방에 부산, 대구, 대전, 광주, 원주 5개의 총판이 있었다. 지방의 5개 총판은 피해회사의 물품만을 판매하는 전속적인 총판인 반면에 수도권의 3개 총판은 다른 회사의 물건도 판매하는 비전속적 총판이었다. 이와 같은 유통구조의 차이로 인하여 피해회사는 피고인이 2012. 11. 1.경 피해회사와 총판계약을(이하 '이 사건 총판계약'이라 한다) 체결하기 이전부터 지방 총판보다 높은 공급단가를 적용하여 수도권 총판에게 물품을 공급하여 왔다. 피해회사는 이 사건 총판계약 이후에 대구총판과 총판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고인측과 동일한 공급단가로 대구총판에게 물품을 공급하였다. 피해자측 증인인 J도 수도권은 지방 보다 시장규모가 크고경쟁업체 단가도 높아서 지방 총판 보다 높은 단가로 수도권 총판에게 물품을 공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 D도 부산 시장이 영세하여 이 사건 총판계약 이전에도 부산 총판에게 수도권 보다 낮은 단가로 물건을 공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시장규모 및 유통구조의 차이로 인하여 피해회사가 피고인 측에게 공급한 물품단가와 H에게 공급한 물품단가의 차이가 발생하였다고 볼 여지가 크므로 합리적 의심 없이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기재 공갈행위로 인해 H 보다 낮은 단가로 물품을 공급받아 별지 범죄일람표 합계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다만 공갈행위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재산상 이익의 구체적인 가액은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양형에 관한 사항에 불과하여 범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이 부분에 관하여 별도로 이유에서 무죄 판시를 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12928 판결 참조).] 2.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4. 9. 11.경 같은 장소에서 물품대금 미입금 등 계약위반을 이유로 피해회사로부터 총판계약해지 통보를 받자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가 밥 좀 먹고 살려고하는데 그걸 못하게 하냐, 보따리를 싸서 국세청에 가겠다"라고 말하고, 2014. 9. 17. 11:40경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이대로 진행하신다면 저도 제 방식대로 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같은 달 27. 02:52 경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에서 5% 소급적용이 힘들다면 10월부터의 단가는 10% 인하된 종전가로 해주십시오.구멍으로 둑이 터지는 일은 없길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피고인의 요구사항대로 계약을 유지하지 않으면 피해회사를 국세청 등에 고발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와 총판계약을 무기한으로 체결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각 진술 기재 1. D에 대한 검찰진술조서(J 진술 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2012. 9. 13. 자 내용증명 사본, 총판대리점 계약서, 해지통지서 1. 2014, 9. 17.자, 9. 18.자, 9. 27.자 각 문자메세지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초범인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