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9고단21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2. 10:20경 부산 동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여, 61세)을 발견하고, 이전에 피해자를 폭행한 사건으로 형사 입건된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야기 좀 하자"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무시하자 "개 같은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팔로 피해자의 팔 부위를 수차례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 부위를 2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장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 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1, 6, 7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2.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반복적으로 폭력을 행사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고, 폭행의 정도 및 피고인의 나이 등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19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5. 1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12.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10. 2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5. 25. 06:25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 병원 근처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동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재규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단속 당시 사진 1. 범죄경력조회 법령 적용 1. 처벌규정 구 도로교통법(법률 16037호 개정 전의 것) 148조의2 1항 1호, 44조 1항 (징역형 선택) •량감ㄱ 형법 53조, 55조 1항 3호 1. 집행유예 형법 62조 1항 1. 사회봉사명령 등 형법 62조의2 양형 이유 수치 0.06%는 높은 것은 아니다. 수치는 기계마다 오차가 있을 뿐 아니라 사람마다 동일한 음주량으로 측정되는 수치나 이로 인한 운전능력의 지장 정도가 개인차가 있을 것이므로 실질적으로 중요한 것은 음주로 인한 영향 정도라고 할 것인데 그러한 영향 정도를 혈중알콜농도로 측정해보는 것 이외에는 객관적으로 파악할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수치로써 음주운전의 불법 정도를 가늠하는 것이다(이와 더불어 적발 당시 언행이나 혈색 정도를 기재하지만 경찰관이 일방적으로 작성하고 피고인의 확인을 받지 않으므로 동영상 촬영 등 다른 객관적인 자료로 보강하지 않는 한 증거력을 제대로 인정하기 어렵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편도 4~5차로의 대로 중 안쪽 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 술기운과 수면 부족을 이기지 못하고 잠이 들어서 경찰에 신고가 됨으로써 적발되었다.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는데도 운전을 한 것으로서 측정 수치에도 불구하고 만취 상태에서 운전한 것과 같은 행위불법이 인정된다. 또한 피고인은 세 번째 벌금형을 받을 당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나 그 경우 직장에서 해직되는 등의 심각한 결과가 따르는 점이 참작되어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선처된 것으로 보인다(그럼에도 벌금형 최고형을 하지 않은 것은 응보와 특별예방을 다하지 않은 것이다). 응보와 위하를 위하여 이번에는 징역형이 선택될 이유이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16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6. 09:08경 양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운영의 'D' 의류점 앞 노상에서,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옷걸이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1만 원 상당의 남성 팬티 2장을 비닐봉지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임장 및 CCTV 확인 사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인한 형사처벌전력이 다수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판사 이상엽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12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 17.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8. 2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8.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5. 28. 23:40경 광양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그 무렵 C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출력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무면허 운전 처벌 전력, 처벌 전력 사이의 간격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는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하되, 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혈중알코올농도, 음주·무면허 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무면허 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사고의 발생여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각각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1456

범죄사실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지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9. 2. 20.경부터 같은 해 3. 14. 경까지 부산 중구 B시장 지하 1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약 23평의 점포에 테이블 23개, 냉장고 2대, 조리실을 설치한 뒤, 그곳에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하루 약 5만 원 상당의 오리훈제, 닭날개, 소시지, 오징어무침, 병어회무침을 조리·판매하여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자인서 1. 고발장 1. 각 법규위반업소 적발통보, 각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사항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5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본건 범행장소에서 무신고 영업을 한 것은 2014년경부터인데 그로 인해 지금까지 4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본건 공소 제기 이후 더 이상 영업을 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13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1. 1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5. 11. 2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6. 4. 11.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위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24. 04:00경 시흥시 B에 있는 'C'라는 주점에서부터 시흥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결과용지,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법률 제16037호로 2018. 12. 24.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으로 처벌받은 전력 있는 점, 이종의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본 사건 및 이전 사건들 사이의 간극, 각 사건의 혈중알코올농도,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130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21. 16:55경 수원시 영통구 C 아파트 D동 앞 편도 1차로 길을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아파트 북문 방면에서 E동 주차장 방면으로 좌회전 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행자들의 통행이 빈번한 아파트 단지내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로 전후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로 전방에서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F(여, 60세)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허리 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대뇌출혈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의 의사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CCTV 영상 사진 캡쳐 1. 각 진단서, 의사 소견서(중상해 여부) [1.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상해에는 이르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 1항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는 제3조 제2항 본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차의 운전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면서 다만 '피해자가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가 되거나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이 생긴 경우(제2호)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불구'란 신체의 전체 조직에서 중요한 부분이 절단되거나 손상을 입어 그 고유한 기능이 상실된 경우를 말하는바, 그 고유기능의 상실은 '불치 또는 난치'와의 균형상 현저한 또는 중대한 정도일 것을 요하고, 치료를 통하여 회복될 수 있더라도 장기간 고유기능이 상실되는 경우라면 불구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3.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 및 사정, 특히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 및 치료 과정, 후유장애 정도, 그리고 이 사건 사고 전후의 피해자 상태 및 향후 치료 기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신체의 상해를 입어 난치의 상태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2018. 10. 21. 이 사건 사고로 H병원으로 후송되어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대뇌출혈,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외상성 경막하출혈, 기타 두개골바닥의 골절, 폐쇄성, 외상성 혈관연축증후군 등의 진단을 받고 중환자실 집중 치료실에서 치료 중 뇌혈관 연축 현상이 있어 약물병행 치료를 하였고, 2018. 11. 10. 일반 병동으로 전실하였다가 2018. 12. 1. 타 병원으로 옮겼다. 경찰관이 2018. 12. 28. 피해자가 입원중인 I 병원을 방문하였으나, 피해자가 언어, 인지 장애로 인해 사고에 대해 전혀 기억을 하지 못하여 조사를 하지 못하였다. 피해자를 치료했던 H병원 의사는 피해자의 상태에 대하여 '인지기능 저하 등 가능하나 영구적 기능 손실은 수상후 약 년간 적극적 치료 후 평가하는 것이 적절할 것임'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은 피고인이 좌회전을 하면서 진행 방향 등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운전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을 고려하여 금고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12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말경 안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C 차량에 대하여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차량을 출고해 주겠다. 차량이 나오기까지는 약 3개월에서 4개월이 소요되니 리스 보증금 500만원과 취,등록세 700만원을 우선 입금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리스 보증금 및 취,등록세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개인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3-4개월 안에 차량을 출고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1. 29.경 D 명의 중소기업은행 계좌(E)로 500만원을, 2017. 12. 4.경 같은 계좌로 700만원을 이체 받아 합계 1,200만원을 이체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관계, 피해 액수, 수사단계에서 일부 변명한 바 있고, 형사조정에서 예정된 피해 회복을 제때 이행하지 아니하는 등 진정으로 반성하는 모습인지 의문인 점 등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1100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번호판 없는 49cc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4. 23:19경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B 앞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C시장 방면에서 청주서부소방서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였다. 이러한 경우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 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만연히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같은 방면 1차로에서 진행하는 D 운전의 E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부분을 피고인의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좌측부분으로 들이받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뒷좌석에 승차한 피해자 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5 수지 근위지골의 분쇄골절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경 청주시 흥덕구 G아파트 앞 도로부터 위 1항의 장소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사고영상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나머지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F과 합의되어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2008년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벌금형을 넘는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동종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전력이 더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 높고, 피해 정도 가볍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정244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5. 15. 19:30경 당진시 B 아파트 C동 앞에서 택배 분류 작업을 하는 피해자 D(여, 22세)에게 욕정을 품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손과 머리를 쓰다듬어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 D(여, 22세)의 남자친구인 피해자 E(22세)이 엘리베이터로 도망가는 피고인을 따라와 피고인을 붙잡자 손으로 피해자 E의 가슴을 밀친 뒤 입으로 피해자 E의 오른쪽 팔을 물고, 손으로 피해자 D의 가슴을 밀친 뒤 피해자 D의 뺨을 때려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D, E의 진술서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따라 관할경찰관서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범죄 전력의 유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추행 및 폭행 정도, 범죄전력 등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정17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5.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5. 4.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B 에쿠스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0. 16. 08:22경 성명불상의 친구로 하여금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에쿠스 승용차를 경부고속도로 413.5km 지점을 부산 방향에서 서울 방향으로 운전하게 함으로써 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보험운행차량조회, 의무보험계약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 경력자료,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판시 전과 기재 범죄와 동시에 처벌 받았을 경우의 형평, 피고인이 2014. 8. 29. 부산지방법원에서 2013. 10. 19 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등으로 처벌받았던 점, 위 사건과 이 사건과의 시간적 근접성 고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13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부터 2018. 9. 1.까지 피해자 B와 동거한 사이이다. 1. 2018. 8. 5. 범행 피고인은 2018. 8. 5. 00:25경 경남 고성군 C아파트 D호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늦게 데리러 온 것에 대해 피해자가 짜증을 냈다는 이유로 예전에 작성해놓은 반성문에 불을 붙이고 위험한 물건인 불이 붙은 반성문 종이를 피해자의 얼굴에 들이대며 "내가 왜 너 같은 년한테 이런 걸 적었는지 모르겠다."고 위협하고 계속하여 지갑과 자동차 열쇠를 피해자의 몸 부위에 던져 폭행하였다. 2․ 2018,9,1. 범행 피고인은 2018․ 9. 1. 13: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컴퓨터에 문제가 발생한 것을 해결해달라고 하는 과정에서 시비가 되어 그 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의 자(무게 약 1kg, 높이 50cm)를 피해자의 허벅지에 집어던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3~4회 밀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 표 1. 내사보고(현장상황 사진촬영 및 피해자 제출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저지른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그 위험성,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는 등의 중한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약 10년 전에 상해죄로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외에는 동종 범행 전력 없는 점,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보호관찰 등을 부가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8고단5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4.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2.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소나타 승용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13. 11:35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정읍시 고부면 입석리 604-15에 있는 입석사거리 앞 도로를 입석터널 방면에서 영원면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주시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주시하지 않고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하던 피해자 C(59세)이 운전하는 D 아반떼 승용차를 뒤에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 C, 피해 차량 동승자 피해자 E(69세), 같은 F(여, 64세), 같은 G(여, 68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광주광역시 서구 H 앞 도로에서부터 정읍시 고부면 입석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소나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차적조회(B)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징역형 선택 교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다만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금고 4월~1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들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들과 합의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2010년 이전에 6회의 벌금형, 2011년 집행유예(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2012년 벌금형, 2016년 집행유예(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6. 11. 24. 특가법위반(위험운전치상)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자녀를 위해 필요하다는 이유로 계속 차량을 운전하면서 교통사고까지 야기하였다. 피고인에게 엄중한 경고의 필요에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386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폭스바겐 CC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21. 00:45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D 앞 도로를 전농동 성당 쪽에서 사가정로 대로로 진입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약간 비틀거리고 말을 횡설수설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반대 차선으로 넘어가기 위하여 도로를 횡단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좌측에서 피해자 E(38세)이 운행 중인 F 125cc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오른쪽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손목 주상골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8. 21. 00:45경 서울 동대문구 D 근처 도로에서부터 서울 동대문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6% 상태로 C 폭스바겐 C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음주운전 등의 경우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의 처리기준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법정형이 더 높은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에서 정한 형에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운전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더욱이 피고인은 중앙선을 침범하여 불법유턴을 하려다가 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교통법규에 대한 준수의식이 희박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피해 정도도 가볍지 아니하여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선택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무엇보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사고 당시 차량의 속도가 빠르지 않았고, 충격 정도도 그리 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이 1회에 불과하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등의 사정이 있어 피고인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재범방지 및 준법의식 고취를 위하여 부수처분으로 피고인에게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37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 14:05경 C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담양군 수북면 추성로에 있는 풍수사거리 앞 도로의 1차로를 따라 담양읍 방면에서 광주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 D이 타고 가던 자전거의 왼쪽 부분을 위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같은 날 14:35경 두개골 골절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3, 8, 12, 19) 1. 사망진단서 1. 각 블랙박스 영상 CD(증거목록 순번 13, 2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N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인자들 및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주의의무위반 정도 등 제반 사정 참작
부산지방법원-2018고단54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3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6. 1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8. 11. 14. 10: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E아파트 방향에서 개금교차로 방향으로 우회전하면서 술에 취해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F(62세) 운전의 G 쏘나타 택시의 앞범퍼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동종 전력 약식 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시각을 비롯하여 음주종료 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상해가 경미하고,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 및 판시 전과 이후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18고단51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5. 01:12경 광주 남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자신의 일행들과 싸우던 중 위 식당 손님인 피해자 D 이 자신을 말린 것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어 피해자와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위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뒷통수를 세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타박상 및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순번 9, 10), 수사보고(목격자 구두진술 및 식당 CCTV 확인)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최근 10년내 3차례나 폭력 범죄로 벌금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다. 또한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급소인 뒷통수를 가격하였는바, 자칫 피고인의 행위로 말미암아 피해자의 생명·신체에 커다란 위험이 발생할 수도 있었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를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454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6. 8. 18.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2.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으며, B 쏘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14. 19:55경 혈중알콜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를 E시장 방면에서 유천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선의 구분이 없는 이면도로로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후좌우를 주시하여 마주 오는 차량과의 충돌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 왼쪽 뒤 부분으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교행을 기다리며 정차 중인 피해자 F(43세) 운전의 G 오토바이 짐칸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11. 14 20:10경 대전 중구 H에 있는 'I' 앞에서 위 '1.'항 기재 사고에 따른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중부경찰서 J지구대 소속 경찰관들로부터 사고 경위에 대한 확인을 받자 "씨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순경 K이 들고 있던 파일철을 쳐 파일철 및 그 위의 음주감지기를 바닥에 떨어지게 하고, 계속하여 위 K의 가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손으로 2회 가량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의 교통 관련 범죄로 집행유예에 이르기까지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경각심을 가지지 못한 채 다시금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함으로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의 술에 취한 정도도 혈중알코올농도 0.202%로 심각한 수준인 점, 음주운전 후 단속 경찰관에 대한 대응이 거칠었을 뿐만 아니라, 동종의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점,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들이 상당히 오랜 기간 전의 것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다행히 경미하고,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보험처리가 원만히 진행된 결과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가 상당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관한 잘못을 인정하면서 차량을 폐차하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3532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의 수수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거나, 전달, 보관,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4. 초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거래실적을 높인 후 낮은 이자로 대출을 받게 해줄 테니 체크카드를 보내 달라.'는 연락을 받고 이에 응하여, 그 무렵 시흥시 B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내온 성명불상의 퀵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의 C은행 D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 기업은행 E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 F은행 G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 합계 체크카드 3매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의 수수를 약속하면서 타인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각 회신내역, 각 통장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동종 범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점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 일부와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27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0. 06:00경 대구 동구 B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북구 C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차량을 매각하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2549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8.경 대출업체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허위 입출금 거래내역을 만들어 대출을 받게 해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그 무렵 대구 중구 B에 있는 C병원 앞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낸 사람에게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E)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송금내역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제출 G 대화내용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24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0. 11:05경 수원시 장안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으로 2017. 6. 21. 운전면허가 취소된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되어 4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하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도 적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5985

범죄사실 ¹2019고단5985 피고인은 2019. 10. 7. 19:48경 경북 영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6327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8. 31. 09:47경 영천시 B 주차장에서 같은 시 F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1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E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59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2019고단63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0.2% 미만 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인한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