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6고단16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16. 전주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6. 12.30.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 26.경 익산시 D에 있는 E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피해자 F에게 '내가 운영하고 있는 주식회사 G의 사정이 좋지 않아서 전화요금 등을 낼 돈이 없으니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돈을 빌려주면 4~5개월 후에는 꼭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 상태로 약 2억 8,000 만원의 금융 및 개인 채무도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고, 당시 위 회사는 매출이 전혀 없는 상태인데다가 구미시에서 추진 중이던 하수슬러지 처리 시설 설치사업도 투자금 부족으로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제 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H 명의의 농협 계좌(I)로 4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9. 7. 2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합계 3억 69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E의 각 진술기재 1. 증인 J, K, L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M, N, O 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F, E 진술부분 포함) 1. F, K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무통장입금증, 예금거래내역서 1. 협약서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해자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돈을 차용한 사실은 있으나,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기망행위나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 피해자는 주식회사 P(피고인이 운영하고 있던 주식회사 G과 주식회사 Q가 2009. 12. 31.경 합병하여 설립된 회사로, 이하 위 회사를 가리켜 '소회 회사'라 부르기로 한다)의 주주로, 소외 회사의 사업 성공을 통해 큰 수익을 얻고자 피고인에게 사업자금 명목으로 위 돈을 빌려주었을 뿐,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한 사실이 없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종전의 사업실패로 신용불량 상태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변제기 및 이자 약정 없이 투자 목적으로 돈을 빌려주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할 당시 소외 회사가 보유하고 있던 '내부발열소결법에 의한 하수슬러지 자원화 기술 및 하 · 폐수슬러지를 초경량 골재로 자원화하는 설비시스템에 관한 특허'를 이용해 이를 사업화할 경우 투입자본의 몇 배에 해당하는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강한 자신감 내지 믿음을 갖고 있었고, 실제 소회회사가 2007. 12. 12.경 구미시와 사이에 하수슬러지 경량골재화 시설 설치사업을 추진하면서 위 사업과 관련하여 재미교포 투자자인 R으로부터 300만 달러를 투자받기로 한 상태였는데, 비록 위 사업이 그 후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하여 무산되기는 하였으나, 위 사업이 계획대로 이루어져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다면, 위 사업을 통해 얻은 수익으로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을 충분히 변제할 수 있었다. 나. 판단 관련 법리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로서 사람으로 하여금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하고,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것임을 요하지 않으며 단지 상대방이 개별적 처분행위를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다. 그리고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되는 것이다(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35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한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실들에다가 위 증거 및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거나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차용금을 변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인식 · 용인하면서도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내가 운영하고 있는 소회 회사의 사정이 좋지 않아 직원들 급료 및 전화 요금 등도 못 내고 있으니,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돈을 빌려주면 4~5개월 후에 꼭 갚겠다. 늦어도 추석까지는 갚겠다'라고 말하여 2008.1.26.경부터 돈을 빌려주기 시작하였고, 당시 피고인이 4~5개월만 사용하고 갚겠다. 일이 완성단계에 있고, 잘 되어 가고 있다. 미국에서 투자금이 들어온다. 빨리 갚겠다'고 하여, 피고인으로부터 빌려준 돈을 변제받지 못하고 있던 상황에서도 소외 회사의 사업이 잘 진행되어 가고 있고 미국에서 투자금이 곧 들어올거라는 피고인의 말을 전적으로 믿고 계속하여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게 되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2004년경부터 신용불량 상태에 있었고, 소외 회사 또한 매출이 전혀 없는 상태인데다가 2003~2004년경부터 자본금이 잠식되기 시작하여 별다른 재산이나 자본도 없는 상태에서 오로지 피해자 등으로부터 빌리거나 투자받은 돈으로 성공이 불확실한 하수슬러지 관련 사업에 매달렸다(피고인은, 소외 회사가 2007. 12.경까지 16억 원 상당의 김제시 S 소재 토지 및 건물을 보유한 건실한 회사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위 토지와 건물의 시가가 피고인 주장과 같이 16억 원 상당에 이른다고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제출한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위 토지와 건물에 2005년경부터 근저당권등기 및 압류등기 등이 설정되고, 2007. 1. 4. 강제경매절차가 개시되어 2007. 12. 28. 전국메기영어조합법인에게 매각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할 당시 사업전망에 관한 시장조사나 구체적인 근거도 없이 하수슬러지 경량골재화 사업의 전망을 낙관하며 향후 막대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로서는 소외 회사가 추진하고 있던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줄 알고 피고인에게 돈을 대여하였다. 그러나 실제로 소외 회사는 2007. 12. 12.경 구미시로부터 위임받은 구미시시설관리공단과 사이에 '하수슬러지 및 소각재 자원화시설 설치 운영 및 재활용 처리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것 말고는 외부판매실적이 전무한 실정이었다. 더욱이 피고인과 구미시시설관리공단 사이에 체결된 위 협약은 구미시시설관리공단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발생되는 슬러지 및 소각재를 경량골재로 자원화하기 위한 견본시설을 설치·운영함으로써 해당 기술의 실용성을 검증하기 위한 것으로, 구미시시설관리공단에서 위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부지를 제공하는 대신 소외 회사에서 돈을 들여 견본을 설치하고, 추후 구미시시설관리공단에서 견본을 검토한 후 본 협약을 체결할지 여부에 대해 결정하는 것에 불과하였으며, 위 협약마저 소외 회사의 자금이 부족하여 2009. 4. 경 기초공사만 일부 진행된 상태에서 중단되고 말았다. 피고인은, 소외 회사가 2008년경 재미교포 투자자인 R으로부터 위 협약과 관련하여 하수슬러지 경량골재화 시설비용으로 300만 달러를 투자받기로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2006. 6. 13.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2012. 12. 경까지 소외 회사에서 총무과장으로 재직한 K의 증언에 따르면, R과 소외 회사 사이에 R이 소외 회사에 300만 달러 상당을 투자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야기가 오고갔으나, 결국에는 R의 사기행각으로 판명되어 무산되었다는 것이므로, 위 R의 자금투입이 피고인의 희망대로 현실화되었을 것이라고 장담할 수 없었다(R을 피고인에게 소개한 또한 소외 회사와 R 사이에 투자에 관한 계약이 실제 정식으로 체결되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모른다고 증언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이 익산시와 사이에 하수슬러지 경량골재를 만드는 시범시설을 설치하는 건과 관련하여 협의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계약체결을 위해 막 준비하는 단계에 불과하였고, 익산시와 사이에 합의가 성사되어 하수슬러지 사업과 관련하여 계약이 체결될 수 있을지 불확실한 상황이었다(실제로 익산시에서 하수슬러지 관련 정책을 경량 골재화에서 소각으로 바꾸는 바람에 무산되고 말았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소외 회사의 운영경비로 사용하겠다고 돈을 차용하였으나, 그 중 일부를 아들의 결혼자금 및 개인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신용불량 상태를 이미 알고 있었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당시 사람들이 피고인을 '회장'이라 부르는 것을 보고 당연히 피고인에게 어느 정도의 재력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였고, 만일 피고인이 신용불량 상태임을 알았다면 투자 또는 대여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피고인의 아들인 H 명의 계좌로 돈을 입금한 사정만으로는(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이 '내 아들이 대기업에 다니고 연봉도 1억 원이 넘어 갚을 능력이 된다. H이 G의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니 믿고 빌려 달라'고 하여 위 H의 계좌로 입금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이 신용불량 상태에 있었음을 알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금이 부족한 상황에서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다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서 확정적 고의가 아니라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으로 보이는 점, 대여금 중 상당 부분이 실제 사업 추진을 위해 사용된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근로기준법 위반죄 등과 동시에 재판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편취금액의 합계가 3억 원이 넘는 다액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하고 현재까지 600만 원을 변제한 것 이외에는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위 각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에게 증거인멸의 우려나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 변제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