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3205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18세)는 서로 모르는 관계이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1. 17. 21:25경부터 같은 달 19. 02:00경까지 사이에 서울 구로구 C, 2층에 있는 ‘D카페' 등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인스타그램에 접속한 후 피해자에게 인스타그램 메시지로 피고인의 성기 사진 2장과 엉덩이 사진 1장을 전송하고, ‘넌 이게 번데기로보이냐? ㅋㅋ’, ‘존나빨고싶게생겼는데 안닿아서 너무슬퍼 ㅠㅠㅠ’, ‘내가여자였으면 나 이미 따먹음’, ‘너도나짜먹고싶으면서 괜히내숭ㄴㄴ’, ‘아니 근데 내꼬추뿌렸냐?, 언년이내꼬추보고 곧게잘뻗었다면서’라는 등의 메시지를 보내고, 이에 피해자가 불쾌감을 표시하였음에도, 계속하여 ‘그래도핑크빛은돌자낭, 귀두는아직 살아있어’, ‘순간꼬추긁다가’, ‘ㄸ쳤오' ‘여친들이 나꼬추존나빨았는데 할때마다 닌여자가 아닌가봐??’, ‘아 쭈쭈빵빵누나네.’, ‘나도꼬추빵빵동생이야', ‘냐가남자들꼬추선거못봐소 그러는데 내꼬추가 그리작은편임???', ‘내가 술자리연상해볼게 남친:아 씨발 내좆집년이 존나보채네ㅋㅋ, 그래봤자 내좆집뇬이’, ‘누나 꼬추큰사람안만나봤지 좆됨 ㄹㅇ', ‘누나 남자고르는법 알려줄게 꼬추큰사람만나, 꼬추큰사람만나면 내여사친반응들이 좋아죽던 데', ‘그래도 얼굴은보고가지 개보지년아’라는 등의 메시지를 수회 전송하여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사진과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일면식도 없던 피해자에게 성기 사진 등을 전송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불쾌감을 준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28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우울증 등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 각 범행을 하였다. 1. 피고인은 2021. 4. 5. 19:00경부터 2021. 4. 6. 09:00경까지 사이에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노점상에서 그 곳 노점 천막에 면장갑이 꽂혀 있어 그 앞을 지나가기 두렵다는 이유로 노점 천막 및 식료품에 빨간색 페인트를 뿌려 이를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4. 8. 01:2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위 노점 천막 및 식료품에 빨간색 페인트를 뿌려 이를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제1항 및 제2항 기재와 같이 노점 천막 등에 페인트를 부려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00원 상당의 천막 1개, 시가 700,000원 상당의 붕어빵 기계 1대, 시가 150,000원 상당의 대추 불상개 등 천막, 집기, 식료품을 수리비 약 4,535,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작성의 각 진술서 1. 견적 내역,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66조, 각 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하는 형 벌금 2,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초범인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우울증 등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피해를 보상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2조의3 제1호
인천지방법원-2021고단6739

범 죄 사 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방조 피고인은 2019. 12. 1.부터 같은 달 2.경 사이에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스마트폰으로 C 등이 운영하는 D 대화방에 접속하여 C 등 위 대화방 운영자들로부터 E 홈페이지에 ‘F’, ‘F D’, ‘G’, ‘H’, ‘I’, ‘J’ 등을 검색하여 실시간 검색어 순위에 오르면 F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대화방에 게시하겠다는 공지를 전달받고 운영자들의 지시대로 E 홈페이지에 위 키워드를 수 회 반복해서 검색함으로써 C 등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배포 범행을 도와 방조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C 등이 운영하는 D 대화방에 접속하여 대화방 운영자들이 게시하는 아동․청소년이 등장하여 나체 상태로 춤을 추거나 자위행위를 하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다운로드 받아 시청,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피의자 C 구속사건 송치서 등 첨부) 및 첨부 증거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5, 16, 22, 24) 및 각 첨부 증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3항, 형법 제32조 제1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배포방조의 점),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방조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 합산 범위 내)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4항, 형법 제62조의2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다음 각 정상을 비롯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C 등은 극악무도한 방법으로 피해 아동․청소년을 착취하여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D 그룹 ‘J’ 등을 통해 이를 유포했다. 피고인은 위 D 방에 접속하고 C 등이 지시하는 키워드 검색에 참여하여 적극적으로 성착취물 배포 방조행위를 했고,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시청하여 소지했다. - 검색 기록에 따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방조행위 외에도 2020. 2.경 및 3.경 이른바 ‘J’ 관련 키워드인 ‘K’을 검색한 적이 있고, 위 사건이 언론에 대서특필되어 사회적으로 널리 알려졌던 2020. 3. 말경에도 ‘L’, ‘M’, ‘N’ 등을 검색했다(수사기록 436-4쪽). 이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J에서 배포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제작 경위 등에 대해서도 잘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성범죄로 기소유예 처분, 선고유예, 벌금형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어 재범의 우려도 적지 않아 보인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20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24. 22:26경 순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백강로에 있는 조례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감정의뢰 회보(2021-W-5358) 1. 의무보험조회(차량번호 1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24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16. 21:50경 서울 은평구 B, C 2층에 있는 ‘D’ 술집 앞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은평경찰서 소속 순경 E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위 E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1회 휘두르고 발로 E의 다리를 수회 가격하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E의 가슴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피해자 폭행 피해 사진(출동경찰관 촬영) 1. 바디캠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행위태양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상해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초범인 점,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정45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7. 2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20. 12. 3.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의 실제 대표자이고, 피해자 D은 E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15.경 여주시 F에 있는 양계장 공사현장에서 피해자에게 '철근을 공급해 주면 그 대금을 지불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철근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5. 15.부터 2018. 6. 7.까지 합계 7,607,000원 상당의 철근을 납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사업자등록증 1. 판시 전과 : 판결문, 통합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1206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자동차종합보험가입사실증명원 1. 진단서, 각 사진,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자에게 상당 기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가 발생한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이종 범죄로 한 차례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처벌전력 없는 점 그 밖에 사고 발생 경위, 충격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12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28. 17: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고하대로에 있는 신항교차로 앞 편도 5차로 중 2차로 상을 신항만삼거리 방면에서 목포대교 방면으로 시속 약 116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이 빈번한 도로이고 진행 중인 다수의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제한 속도를 준수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약 56km/h 초과하여 위 승용차를 진행한 과실로 도로 우측에서 신항만삼거리 방면으로 유턴하고 있는 피해자 B(남, 7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석 측면 부분을 위 투싼 승용차의 전면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B에게 약 1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늑골을 침범하지 않은 다발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C(남, 49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쇄골의 상세불명 부분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DR기록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측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 측의 과실도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4932

범 죄 사 실 2021고단4932 피고인은 2021. 5. 5.경 서울 동작구 C빌라 D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본인의 SNS ‘트위터’에 '제노 포토카드를 양도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140,000원을 보내주면 포토카드 3장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약속한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국민은행 계좌로 14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5344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3. 19.경 서울 동작구 C빌라 D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본인의 SNS ‘트위터’에 '몬스터엑스 판타지아 예약판매 팬사인회를 양도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1,100,000원을 보내주면 팬사인회 양도권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약속한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카카오뱅크 계좌로 1,100,000원을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4. 16.경 서울 동작구 C빌라 D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본인의 SNS ‘트위터’에 '제노 포토카드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135,000원을 보내주면 포토카드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약속한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국민은행 계좌로 135,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6020 피고인은 2021. 5. 2.경 서울 동작구 C빌라 D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본인의 SNS ‘트위터’에 ‘G의 포토카드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44,000원을 보내주면 포토카드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약속한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국민은행 계좌로 44,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9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피의자의 페이스북 판매 게시글 1. 이체확인증 2021고단49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카카오톡 대화 내역 1. 이체확인증 및 대화 내용, 계좌 송금확인증 2021고단49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해금 특정 및 자료 제출) 1. 피해자 제출 입증자료(이체내역서, 대화 내역), 이체 내역, 대화 내역, 사실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금을 모두 변제하는 등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3,0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의 미적용: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선고형의 결정: 벌금 30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최근 거래수단으로 보편화되고 있는 온라인 거래에 대한 일반인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으로, 그 죄질과 범정이 상당히 좋지 않다. 피고인은 2021. 6. 17.경 동종 범죄로 벌금 3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피해금액이 총합계 140만 원 정도로 많다고 보기는 어렵다. 특히, 피고인은 피해자 F에 대한 피해금 전액을 변제하였고, 피해자 B에 대한 피해금에 대하여도 먼저 58만 원을 변제한 후, 2021. 11. 4. 나머지 피해금 52만 원을 송금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앞서 본 벌금형 전과 1회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1고정37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로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20. 9.경 B을 통해 알게 된 C에게 10만 원을 제공하기로 약정한 뒤 위 1항 기재와 같이 C로부터 주민등록증 사진을 건네받아 2020. 9. 9. D과 C 명의로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다음, C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를 통해 자신의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제출 증거자료, 영장 회신자료 1. 내사보고(F ID 명의자 2차 통화, B과의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2호, 제32조의4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C 명의로 전기통신을 개통하는 과정에서 불상의 경로로 C 명의의 전기통신역무가 사기 범죄에 사용된 점, 피고인은 C 외에 3명의 명의로도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다크웹’ 접속을 위하여 명의를 빌렸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는 결코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는 것이나 약식명령의 벌금액수가 과다하다고 보기 어렵다.
울산지방법원-2021고합17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4. 20.경 <주소>에 있는 O 본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김에게, "O에서 주관하는 아케이드 사업에 투자하라. 아케이드 사업은 스피드 해머 오락기, 동전굴리기 등의 게임기를 출시하여 유통시키는 사업인데 1종인 스피드 해머 오락기는 2019. 5.경에서 6.경 출시될 예정이며, 2종인 동전 굴리기 게임은 이미 방송국 PD 섭외까지 되어 있어 출시되기 1개월 전 1세트를 방송용으로 만들어서 P 예능 프로그램에 방송될 예정이다. 개인 투자자는 3구좌만 받기로 하였는데, 1구좌 당 3억 원이다. 이미 2구좌는 투자가 완료되었으니 나머지 1구좌에 투자를 하라. 담보로 O 지분 50%와 O와 총판 계약을 맺은 (주)N 지분 50%를 제공하겠다. 2019. 7. 1.부터 6개월 내에 투자원금을 반환하고, 1년 내 투자수수료로 4억 원을 주겠으니, 1구좌에 넣을 자금이 부족하면 2억 원이라도 투자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게임기의 심의 신청도 하지 아니한 상태로 출시 여부 자체가 불확실하였고, 다른 투자자도 없는 상태였으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본 건과 별개의 사업인 VR PC방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2019. 7. 1.부터 6개월 내에 투자원금을 반환하고 1년 내 4억 원을 투자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5. 15. 아케이드 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H 명의의 계좌로 2억 원을 이체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아케이드(오락기) 사업에 투자하라고 권유하면서 공소사실과 같은 기망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피해자는 VR PC방 사업 공동투자계약의 실제 투자자로서, 아케이드 사업과 VR PC방 사업을 연계한 하나의 사업으로 진행하기로 피고인과 동업약정을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투자금을 모두 연관된 사업인 VR PC방 사업 및 아케이드 사업에 사용하여 건물 인테리어 공사, 오락기 심의, 샘플 제작 등 업무를 수행하였으나, 피해자 측이 일방적으로 동업약정 변경을 요구하고 피고인을 강제로 퇴거시키는 바람에 사업이 중단되었던 것이지, 피고인이 투자금을 편취하려는 고의는 없었고, 투자금 2억 원을 6개월 내에 변제할 의사와 능력도 있었다. 3. 배심원 평결결과 무죄 의견: 4명(오락기에 관한 공급계약이 체결되는 등 아케이드 사업의 실체가 있었고 위 사업의 추진이 가능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아케이드 사업을 수행할 의사 및 투자금을 변제할 의사가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일부 거짓말을 하였더라도 이는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과장 정도에 불과한 점, 피해자와 I의 진술은 믿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투자약정 당시부터 투자금을 편취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기망행위 및 편취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 유죄 의견: 3명(투자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과장이 허용됨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아케이드 사업의 기초를 이루는 구체적인 사실에 관한 거짓말을 하여 투자금을 받은 것은 기망행위에 해당하고, 편취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정1193

공소사실의 요지 E은 F 집사, 피고인 C는 G 집행위원, 피고인 A은 H 공동대표, 피고인 B은 I 대표, J는 I 당원, 피고인 D은 변호사이다(이하 '피고인 A 등'이라 한다). K 사내하청지회는 2014. 9. 25. 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K 사내하청 근로자 전체가 정규직으로 전환되어야 함에도 소송을 제기한 근로자 중 일부만 정규직으로 전환한 사측의 조치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위 지회 소속 조합원 2명이 2015. 6.경부터 서울 중구에 있는 구 국가인권위원회 건물 옥상에서 고공농성을 시작하였고, K 비정규직 고공농성 200일 준비위원회는 'L 불법파견 책임자 M 처벌촉구, K 비정규직 고공농성 해결'을 목적으로 2015. 12. 26.경 '불법파견 정규직 전환 집중투쟁 결의대회'를 개최하기로 계획하였다. 누구든지 국회의사당 청사의 경계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 집회 및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 등은 2015. 12. 26. 16:40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소재 여의2교 북단 광고탑 앞 인도에서 개최된 '불법파견 정규직전환 집중투쟁 결의대회'에 참여하였다가위 집회 사회자가 국회 앞으로 이동하자는 광고를 하자 다른 집회 참여자 14명과 함께 같은 날 17:05경부터 17:20경까지 국회의사당 청사의 경계지점으로부터 6m 이내의 거리에 있는 국회 앞 노상에서 노동당과 알바노조의 깃발을 중심으로 'N 퇴진', 'M 구속'이라고 기재된 피켓을 들고 1~2m 거리의 일정한 간격으로 서 있는 방법으로 집회 금지 장소인 국회의사당 청사의 경계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 진행된 집회에 참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에 해당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이라 한다) 제11조 제1호 중 '국회의사당'에 관한 부분 및 제23조 중 제11조 제1호 가운데 '국회의사당'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였다[헌법재판소 2018. 5. 31. 선고 2013헌바322, 2016헌바354(병합), 2018헌가9(병합) 등 결정, 이하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이라 한다.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은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이 규정하고 있지 않은 변형된 형태이지만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에 해당하고, 집시법 제23조 제3호는 집회 참가자가 집시법 제11조를 위반할 것을 구성요건으로 삼고 있어 집시법 제11조는 집시법 제23조 제3호와 결합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을 이루게 되므로, 집시법의 위 조항들(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에 대하여 선고된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은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이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본문은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선고된 경우 그 조항이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 당해 조항을 적용하여 공소가 제기된 피고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 하므로, 법원은 그 피고사건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2010. 12. 16. 선고 2010도598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또한, 헌법 제111조 제1항과 헌법재판소법 제45조 본문에 의하면 헌법재판소는 법률 또는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만을 심판 결정할 수 있으므로,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이 위헌으로 결정된 이상 그 조항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에 정해진 대로 효력이 상실된다. 그러므로 헌법재판소가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의 주문에서 이 사건 법률 조항이 개정될 때까지 계속 적용되고, 이유 중 결론에서 개정시한까지 개선입법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그 다음날부터 이 사건 법률조항이 효력을 상실하도록 하였더라도,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을 위헌결정으로 보는 이상 이와 달리 해석할 여지가 없다(대법원 2011. 6. 23. 선고 2008도756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따라서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에 의하여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고 선언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을 적용하여 공소가 제기된 피고사건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5043

공소사실 누구든지 질병관리본부장, 시·도지사 등이 실시하는 역학조사에서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은폐하는 행위를 하여서도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8. 17.경 코로나19 양성자로 확진되었다는 판정을 받아 코로나19 감염병 환자(광주시 **6번 확진자)로서 역학조사를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8. 17.에서 2020. 8. 21.까지 실시된 위와 같은 역학조사 과정에서 광주 남구청 보건행정과, 영광군 보건행정과 역학조사관으로부터 전화로 '2020. 8. 15.경 무엇을 했느냐'라는 취지의 질문을 받고, 사실은 서울 종로구 인근의 광화문 집회에 참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20. 8. 15.경 가족들과 함께 영광 백수해안도로를 방문하였으나, 사람이 없는 곳만 찾아다녔고 차에만 있었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코로나19 감염병의 차단과 확산 방지 등을 위한 역학조사에서 거짓으로 진술하고,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은폐하였다. 2. 판단 가. 영광군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역학조사를 실시하였는지 여부 공소사실에는 2020. 8. 17.부터 2020. 8. 21.까지 영광군 보건행정과에서도 피고인에 대하여 역학조사를 실시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영광군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20. 9. 29. 법률 제174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감염병예방법'이라 한다)에서 규정하는 역학조사를 실시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오히려 2021. 4. 9.자 사실조회 회신(증 제2호)에 의하면 영광군이 피고인에 대하여 역학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될 뿐이다]. 나. 피고인의 행위가 광주 남구청에서 실시한 역학조사에서 거짓 진술 또는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은폐한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감염병예방법 및 구 감염병예방법 시행령(2020. 9. 11. 대통령령 제310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중 역학조사에 관한 규정은 아래와 같다. 2) 죄형법정주의는 국가형벌권의 자의적인 행사로부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범죄와 형벌을 법률로 정할 것을 요구한다. 그러한 취지에 비추어 보면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의 형벌법규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11. 8. 25. 선고 2011도7725 판결 등 참조). 역학조사에 관한 감염병예방법 및 그 시행령 규정을 종합하면, 감염병예방법 상의 역학조사는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고 침익적 행정행위의 성격을 가짐과 동시에 그 거부·방해행위 등에 대해 형사처벌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형벌법규의 구성요건적 성격도 가지는바, 감염병예방법 제18조 제3항 위반행위에 대하여 감염병예방법 제79조 제1호를 적용하여 형사처벌하기 위해서는 그 전제가 되는 역학조사가 감염병예방법 및 그 시행령에 따른 적법한 것이라야 한다. 3) 검사는 광주 남구청 보건행정과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실시한 역학조사가 시행령 별표 1의3에서 규정하는 역학조사의 방법 중 설문조사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감염병예방법 및 시행령에 따르면, 역학조사 중 설문조사는 질병관리본부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 역학조사반원이 설문조사 대상자를 직접 면접하여 실시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 전화나 우편, 전자우편 등을 이용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20. 8. 17. 16:00경 및 같은 달 19. 10:50경 광주 남구청 보건행정과 소속 공무원인 나로부터 전화로 '2020. 8. 15.경 무엇을 했느냐'라는 취지의 질문을 받고 '2020. 8. 15.경 가족들과 함께 영광 백수해안도로를 방문하였으나, 사람이 없는 곳만 찾아다녔고 차에만 있었다'는 취지로 답변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나가 감염병예방법 및 그 시행령에 규정된 역학조사반원임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달리 광주광역시장 또는 광주 남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 역학조사반원이 피고인에 대하여 위와 같은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광주 남구청 보건행정과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실시한 조사는 감염병예방법 및 그 시행령에 따른 적법한 역학조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인이 그 조사 과정에서 거짓으로 진술하고, 사실을 누락·은폐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 감염병예방법 제18조 제3항 위반죄가 성립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10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10. 22:04경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피해자 C(47세)가 근무하는 주유소에서, 주유기 앞에 D 스포티지 승용차를 정차한 후 인근에서 주유를 하고 있는 손님에게 다가가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장소를 이동해서 대화를 해달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이를 거부하여 피해자가 112신고를 하자 위 승용차에 탑승하여 현장을 이탈하려고 하였고, 이를 본 피해자가 위 승용차 앞에 서서 ‘경찰관이 곧 오니 가지마라.’면서 제지하자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5회에 걸쳐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등 및 골반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피의자 범행모습의 동영상 사진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앓고 있는 정신질환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범행 직후 상당기간 정신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퇴원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관련 치료를 받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5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2. 13:14경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피고인 근무의 C 건물 2층 남녀공용화장실에 이르러,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해자들의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하기 위해 여성전용칸에 들어가 변기 옆 수납장 2번째 칸에 놓여있는 세제통 뒤에 피고인의 휴대폰을 설치하는 방법으로 침입하는 등 그때부터 2020. 9.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화장실 여성전용칸에 침입하고, 총 9회에 걸쳐 피해자 D(여, 48세) 등 3명이 바지를 내리고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고, 총 9회에 걸쳐 피해자 D(여, 48세) 등 3명이 바지를 내리고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들이 용변을 보지 않고 옷을 입은 채 선반이나 휴대폰을 만져 촬영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1. 범행도구사진, 관련사진, 각 CD, CCTV 자료제출서, CCTV 녹화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이용촬영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이용촬영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자로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또는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각 징역 4월∼10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 6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성적 목적으로 회사 여자화장실에 수회 침입하여 핸드폰 카메라를 설치해두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용변보는 모습 등을 몰래 촬영하였는바, 범행이 이루어진 기간, 횟수 및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들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재범예방을 위해 성폭력 예방교육을 스스로 이수하고 정신과 진료를 받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나 동종 범죄전력은 없다. 또한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합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이라는 상호의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가명, 여, 16세)은 위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사람이며, 피고인은 2020. 10. 5.경 피해자가 근무일이 아님에도 저녁을 먹자고 제안하여 위 식당으로 오도록 한 후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10. 5. 17:30경부터 같은 날 20:54경 사이에 위 식당에서, 피해자와 식사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술을 마시라고 권하여 함께 술을 마시면서 ‘돈 주고 여자 만나고 싶다. 너도 할 것 해보지 않았냐.’는 등 성적인 말을 하다가, 갑자기 바지를 벗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침대로 가자. 너무 외로워서 그렇다.”고 말하고 피해자의 팔을 잡아끌었으나, 피해자가 “신고하지 않겠으니 그만하면 안 되겠냐.”고 말하면서 거부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껴안았고, 이에 집에 가려는 피해자에게 택시를 불러주겠다고 제안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식당 안에 머물도록 한 다음 피해자를 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뿌리치자 사과를 한 후 재차 피해자의 볼에 뽀뽀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신고 당시 피해자와 함께 있던 참고인 진술) 1. 112신고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0. 5. 19. 법률 제1728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행의 내용,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4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식당으로 오게 하여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를 강제로 껴안고, 가슴을 만지며, 볼에 뽀뽀를 하는 등의 추행을 하였는바, 그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범행 경위, 범행 대상,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도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진지한 용서를 구하며 합의금을 지급하고서 원만히 합의하였고, 이에 피해자 및 그 가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요청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