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04고합391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7. 3.경 수원시 영통구 D에 있는 E대학교 공과대학 전자공학부에 입학하여 그 무렵 동아리 'F'에 가입하고, 1999. 11. 경 E대학교 동아리연합회 부회장으로 당선되어 활동하던 자인 바, 1. 이적단체 가입 북한 공산집단은 정부를 참칭하고 국가를 변란할 목적으로 불법 조직된 반국가단체로서, 마르크스·레닌주의의 변형인 소위 주체사상의 이념적 토대 아래 대남 적화통일을 기본목표로 설정하고, 우리나라의 현실에 대하여 미제국주의에 예속된 식민지로서 역대 정권이 미제와 결탁하여 국가보안법 등의 악법을 통하여 민중을 억압·착취하는 한편 자신들의 계급적 이익을 지속적으로 옹호·유지하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군사력을 증강 배치하여 한반도의 긴장을 조성하는 등 노골적인 반통일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있어 분단이 고착화되었으며, 민중들도 고통을 받고 있다고 모략하면서 이러한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른바 통일전선 전술에 따라 노동자, 농민, 청년학생, 진보적 지식인 등 조국의 분열과 미제의 식민통치에 의하여 고통 받는 각 계층이 폭력·비폭력, 합법·비합법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미제국주의 침략자들과 친미정권 및 매판자본가를 타도함으로써 소위 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혁명을 이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한편, 남북한 통일방안으로 1민족 1국가 2체제 2정부의 이른바 고려연방제 통일방안을 내세우고, 주한미군 철수, 국가보안법 철폐, 북미평화협정 체결 등이 선결조건이 되어야 한다고 끊임없이 선전·선동하고 있다는 사실과 이러한 반국가단체인 북한공산집단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가입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러한 행위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고 있고, E대학교에서 결성·활동하는 이른바 E대 G(이하 'G'라 한다)는 주체사상을 지도이념으로 하고, 북한의 대남 흑색선전·선동기구인 H(이하 'H'이라 한다)의 정책과 노선을 정확하게 관철하고, 사상·조직·투쟁의 전 영역에서 주체사상의 관점을 견지, 구현하여 조직 지도부로부터 철저히 주체사상으로 무장하고, 자주적 학생회를 구성하여 이 나라의 통일과 발전을 가로막는 미제국주의를 몰아내고 미제의 앞잡이인 매판독점자본을 해체하여 반미자주화, 반파쇼민주화, 조국통일 등 3대 투쟁을 실현하며 미제국주의에 의해 분단된 조국의 통일촉진투쟁을 전개, 연방제 통일을 지향하는 비합법·비공개 조직으로서, 1991년경 E대학교에서 성명불상의 89학번 10여명이 모여 김일성 주체사상을 지도이념으로 하는 조직을 결성하자고 결의한 후, 1994년경 I 등이 주도하여 지휘통솔체제를 갖춘 조직을 결성하고, 일정한 시기마다 J와 K 등을 통해 추가로 조직원을 영입하여 사상학습과 실천투쟁 등으로 발전시켜 오면서 - 'G 활동가'는 ・자주·민주, 통일에 합의하고 주체사상에 합의하고 있는 사람들의 결사체로서, 주체사상에 대한 지도를 받을 수 있고 또한 이를 지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을 말하며, 남한변혁운동을 하기 위하여 자주적인 판단과 지향으로 조직의 사상의 지적 통합을 이루어 내는데 일차적 관심을 가진 사람들을 말하고 한국변혁운동을 하기 위해 완강한 실천력과 끈기 있는 결의를 가지고 있는 대오를 말한다. - 'G의 노선'은 ・민족해방민중민주주의혁명(NLPDR) 노선 중 민족해방(NL) 자주계열이며 미국으로부터의 지배와 간섭을 물리치고 민족의 단합과 민족자주권을 획득하는 연방통일조국을 실현하며 이를 위해 파쇼식민지 대리정권을 몰아내고 민중과 민족을 위한 자주적 민주정부를 건설한다. - 'G의 지도이념'은 ・김일성 주체사상과 민족해방민중민주주의혁명 (NLPDR) 노선을 지도이념으로 한다. - 'G의 강령 및 투쟁목표'는 ・자주적 민주정부 건설 - 주체사상으로 철저히 무장하여 미제의 지배와 간섭, 통제를 받는 식민지 대리 정권을 몰아내고 참민주주의 실현과 민족자주를 실현하기 위한 자주적인 민주정부를 건설한다. ・연방제통일 - 조국의 영구분단을 막아내고 전민족대단결 10대 강령과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의 원칙 아래 범민족통일전선체인 L단체(이하 'L단체'이라 한다)을 중심으로 민족이라는 기치아래 연방제로 통일한다. ・국가보안법 철폐 - 미국의 지배를 받는 파쇼정권을 안정화시키기 위해 존재하는 국가보안법을 철폐한다. ・민중생존권 쟁취 - 미국의 경제침탈 아래 억압, 착취당하는 민중들의 생존권을 지켜내기 위해 민중생존권 쟁취투쟁을 전개한다. ・주체사상 무장 - 운동의 올바른 원칙을 구현하고 편향 없이 실천할 수 있도록 주체사상으로 무장한다. ・학원자주화 실현 - 식민지 예속교육과 학원을 지배, 장악하려는 제도와 음모를 결연히 분쇄하고 교수, 학생, 교직원이 주인 되는 학원자주화를 실현한다. ・L단체, M단체 강화 -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연방통일국가 건설을 하기 위한 남, 북, 해외의 유일한 3자 연합체인 L단체, M단체(이하 'M단체'이라 한다)의 강화에 선봉대적인 역할을 해 나간다. - 'G의 규약'은 ・조직체계로 대오구심, 집행부, 대표자모임, 하방주체, 단대책임자, 기층일꾼을 두고, ・대표자모임의 결정에 따라 G의 사업방향을 결정하고, 사업비에 대하여 G에서 총학생회를 건설하지 못했을 때는 각 단대 학생회비 중 일정액을 집행부에 납부하고, 총학생회를 건설하였을 때는 각 학생회에서 책정된 학생회비 중 일정액을 집행부에 납부하며, ・조직원 가입절차에 관하여 기층에서 자주·민주·통일을 위해 헌신하는 핵심들에 대하여 주체사상 학습을 진행한 후 운동총화서를 받거나 조직 활동에 대한 결의발언을 통하여 가입한다. 등으로, G 활동가 조직의 목적, 노선, 강령, 규약, 지휘체계 등을 채택한 후 2002년에 이르기까지 그 노선이나 강령 등에 변화없이 매년 새로운 조직원을 가입시키면서 활동해 온 이적단체라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1999. 11. 일자불상경 E대학교 N 강의실에서 G 조직원인 O의 사회로 개최된 행사에 참가하여 2000년도 NL계열의 자주적학생회 후보를 선출하고 피고인은 동아리연합회 부회장후보로 추천되어 그 무렵 실시된 선거에서 당선되고, 2000, 10. 일자불상경 E대학교 P관에서 개최된 J에 참가하여 2001년도 자주적 학생회 후보를 선출하고 선거운동 본부를 결성하고, - 2000, 12. 일자불상경 E대학교 동아리연합회 사무실에서 G 조직원인 Q로부터 2001년도 E대 G 투쟁국장을 맡아달라는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하고, - 2001. 3. 일자불상경 E대학교 동아리연합회 사무실에서 '자주적 학생회론'을 학습하는 등 G 조직원들과 G의 강령 등 조직과 실체에 대하여 학습한 상태에서, 2001. 3. 일자불상경 E대학교 R 빈 강의실에서 개최된 K에서 대오구심으로 Q, 대표자모임으로 S 등, 집행부로 피고인, T, U 등, 동아리연합회 하방주체로 피고인 등을 선출한 후 - 그 무렵부터 2001. 7.경까지 G 투쟁국장으로 활동하고, - 2001. 10.경 E대학교 R에서 개최된 2002년 자주적 학생회 건설을 위한 J에 참석하고, - 2001. 11. 일자불상경 E대학교 N 강의실에서 개최된 중앙선거운동본부 발대식에 위 Q, V 등 60여명과 함께 참석하고, - 2001. 12.경 피고인과 위 V, Q 등 G 조직원 10여명은 E대학교 총대의원회 사무실에 모여, 2002년도 G 학생회장 후보자인 위 V의 낙선에 따라, 자주, 민주, 통일운동을 계속하는 조직으로 W위원회를 결성하기로 하고, 위 V을 위원장으로 선출하는 등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공산집단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는 행위를 목적으로 구성된 단체인 이른바 E대 G에 가입하고, 2. 이적표현물 제작·반포 2000. 1. 28.경부터 같은 달 30.경까지 경기 가평군 X리조트에서 개최된 'Y'에 Z, AA 등 E대학교 학생 50여명과 함께 참석하여 사전에 피고인 등이 제작한 'Y 자료집'을 참석자들에게 배포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동아리의 전문성, 대중성, 운동성을 언급하며, 자주적 대중조직으로서 동아리연합회를 소개하고 반미자주화, 사회민주화, 평화통일을 위한 주한미군철수, 평화협정 체결, 국보법철폐, 국정원해체 등을 주장하고 있으며, 11차 AB에서 L단체을 중심으로 연방제통일을 주장하고 있는 등 북한공산집단의 대남혁명전략과 같이 반미자주화 투쟁, 국가보안법철폐, 조국통일투쟁과 연방제통일 등을 선전, 선동하고 있는 것으로,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공산집단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제작·반포하고, 3. 이적표현물 취득·소지 가. 2000. 3. 31. 18:00경부터 21:00경까지 E대학교 소극장에서 개최된 제8기 AC단체 대의원대회에 참가하여 Z으로부터 '제8기 AC단체 대의원대회 자료집'을 교부받아 이를 읽어보았는데, 그 주요내용은 북한의 대남혁명전략과 인식을 같이 하면서 대한민국이 미국의 식민지라는 인식 하에 주한미군철수 투쟁을 주장하고, 대한민국과 미군이 북침전쟁을 책동하고 있다라고 주장하는 한편, 북한의 연방제통일론이 유일한 통일방안이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나. 2000. 6. 20.경 E대학교 P관 빈 강의실에서 개최된 'AD'에 AE, Q, AF, AG, AH, AI, AJ, AK, AA, AL, AM, S, AN, Z, T, AO 등과 함께 참석하여 AP위원회 위원장 AQ이 제작, 배포한 'AD 자료집'을 AE로부터 교부받아 읽어보고, 향후 활동에 참고할 생각으로 동아리연합회 사무실에 보관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AR단체을 농민의 튼튼한 혈맹 조직으로 반미자주화투쟁, 조국통일투쟁, 반미·반김투쟁을 전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한편 연방제통일을 가장 현실적이고 과학적인 방안으로 규정하면서 연방제통일의 당위성을 선전하는 것으로, 다. 2001. 3. 하순경 E대학교 동아리연합회 사무실에서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AR단체 인터넷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자주적 학생회란 무엇인가'라는 문건을 내려 받아 이를 읽어 본 다음 사무실 책상에 보관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북한의 주체사상에 입각하여 자주적 학생회의 원리를 설명하고 민중투쟁을 선전·선동하는 것으로, 라. 2001. 6. 25. 경 E대학교 P관에서 피고인, Q, AM, AN, S, T, AF 등과 함께 E대 학교 2001년 여름농활학교를 진행하면서 AP위원장 AF로부터 'E대 2001년 여름농활자료집' 교부받아 이를 읽어본 다음 총학생회 사무실에 보관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2001년 여름농활의 주요활동과제로 '반미투쟁 활성화투쟁', '국가보안법 무력화 및 AR단체 이적 규정 철회투쟁' 등을 제시하면서 주한미군 철수 투쟁을 선전·선동하고 북한의 연방제 통일방안 수용을 주장하는 것으로, 마. 2001. 7. 일자불상경 수원시 팔달구 AS에 있는 피고인의 자취방에서 AF에게 "H에서 매주 방송하는 방송문건이 있는데 정세파악에 아주 도움이 된다, 이를 함께 학습하자"라고 제의하여 승낙을 받고, 그 무렵 피고인의 자취방에 보관하던 'AT방송(7월 둘째주분)'을 교재로 사상학습을 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AU의 행적과 AU에 대한 충성을 선전·선동하고 주체사상을 AU이 시대와 역사, 인류사상사에 쌓아 올린 불멸의 공적, 시대의 향도이념 등으로 찬양・선전하는 것으로, 바. 2001. 7. 15.부터 같은 달 17.까지 E대학교 N, P판에서 개최된 'AV'에 참가하여 성명불상의 AR단체 간부로부터 'AV 자료집'을 교부받아 이를 읽어보고, 향후 활동을 위하여 총학생회 사물실에 보관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이적단체 M단체은 1987. 6. 무렵 AW단체 대표로 밀입북한 AX, AY이 AZ 당시 'BA단체'의 제의를 받아 1992. 8. 18. 판문점과 BB대에서 공식 출범한 조직으로 BC 위원회에서 주관한 AV는 북한에서 1980년도 제5차 전당대회 당시 통일의 절대적 원칙으로 채택한 '조국통일의 3대 원칙'인 민족공동의 통일 대강령인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의 3대 원칙'과 통일역량 강화를 위한 정치 강령인 '전민족 대단결 10대 강령'과 통일의 기본방안인 '고려 연방제 통일방안'을 기본 통일원칙으로 하고 있어 북한에서 주장하고 있는 통일원칙을 수용하면서 이를 선전·선동하는 것으로, 각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도 반국가단체인 북한공산집단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취득·소지하고, 4. 미신고 집회 주최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BD대학교 정문 등지에서 2001. 2. 16. 14:00경 개최된 'BE'에에서 E대 환경도시공학부 소속 BF가 부상을 입은 것은 경찰의 과잉진압 때문이라고 주장하면서 E대 G 조직원 Q, S, U 등 E대학교 학생 30여명과 BG 앞에서 항의집회를 개최하기로 공모 공동하여, 관할 경찰서장에게 집회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01. 2. 20. 14:00경부터 같은 날 14:20 경까지 서울 종로구 BH에 있는 BG 정문 앞 도로에서 "폭력경찰 물러가라" 등의 구호를 외치는 등 집회를 개최하고, 5. 공동건조물침입 및 일몰 후 옥외집회 참가 가. 2001. 4. 5.경부터 같은 달 7.경까지 AR단체 주최로 BI대학교에서 개최될 예정이던 '제9기 AR단체 대의원대회'에 대하여 BI대학교측에서 장소사용을 불허하고 경찰이 BI대학교 부근을 원천봉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AN, Q 등 E대학교 학생 40여명과 공모·공동하여, 2001. 4. 5. 16:00경 서울 마포구 BJ에 있는 BI대학교 앞에서 Q, AN 등 E대학교 학생들과 함께 BI대학교 정문을 통하여 학교 안으로 들어간 다음, 학교 안에 미리 들어와 대기하고 있던 AR단체 학생 1,000여명과 합류하여 같은 날 20:30 경부터 21:50 경까지 BI대학교 대운동장에서 개최된 'BK', 같은 날 23:20경부터 같은 달 6. 01:45 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개최된 '제9기 AR단체 대의원대회 개막제', 같은 날 20:50경 같은 장소에서 개최된 'BL' 등 집회에 참가하여 구호를 제창하고 운동가를 합창하는 등의 방법으로 BI대학교 총장 BM 관리의 건조물인 BI대학교에 침입하고, 일몰시간 후 옥외집회에 그 정을 알면서 참가하고, 나. 2001. 6. 1.경부터 같은 달 3.경까지 AR단체 주최로 서울 성동구 BN에 있는 BO대학교에서 개최될 예정이던 '제9기 AR단체 출범식'에 대하여 BO대학교측에서 장소사용을 불허하고 경찰이 BO대학교 부근을 원천봉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AN, Q 등과 공모·공동하여, 2001. 6. 1. 17:00경 위 E대학교 학생들과 함께 BO대학교 정문을 통하여 학교 안으로 들어간 다음 위 학교 안에 미리 들어와 대기하고 있던 AR단체 학생 9,000여명과 합류하여 같은 날 23:50경부터 위 대학교 종합운동장에서 개최된 제9기 AR단체 출범식 개막제, 같은 달 2. 23:30경부터 위 종합운동장에서 개최된 제9기 AR단체 출범식에 각 참가하여 구호를 제창하고 운동가를 합창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BO 대학교 총장 BP 관리의 건조물인 BO대학교에 침입하고, 일몰시간 후 옥외집회에 그 정을 알면서 참가하고, 6. 일반교통방해 및 집단적 폭력집회 참가 가. 2001. 5. 19. 14:00경부터 17:40경까지 서울 중구 BQ 입구에서 개최된 'BR'에 AN 등 G 조직원들과 함께 참가한 후 집회 참가자 1,000여명과 공모·공동하여, 같은 날 16:19경 서울 종로구 종로 1가 로타리에서 집회참가자 등과 함께 종묘공원을 향하여 행진하던 중 행진을 중단한 채 전 차로를 점거하고 구호를 제창하여 차량소통이 불가능하게 함으로써 교통을 방해하고, 같은 날 16:31경 집회 참가자들이 광화문 방향으로 진입을 시도하면서 이를 제지하던 경찰들과 몸싸움을 전개하면서 "광주항쟁정신 계승하고 미국은 물러나라", "미국은 내정간섭 중단하고 이 땅을 떠나라"라고 구 호를 제창하는 등의 방법으로 집단적인 폭행·협박·손괴·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할 것이 명백한 집회에 참가하고, 나. Q 등 E대 G 조직원 30여명과 공모 공동하여, 2001. 12. 2. 15:30경 서울 종로구에 있는 BS에서 BT단체 주최로 개최된 'BU'에 AR단체 소속 학생, 농민, 노동자 단체 회원 등 10,000여명과 함께 참석하여 행사를 진행한 후, 같은 날 15:50경부터 18:10경까지 위 대회 참가자들과 함께 BS부터 종로4가 및 종로3가 일대의 도로를 점거한 채 수차례에 걸쳐 종로1가 방면 등으로 진출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AR단체 소속 대학생 등 참가자들이 경찰관들에게 각목을 휘두르고, 돌을 던지고, 피고인은 AR단체 소속 학생들과 구호를 외치고 소리를 지르는 등 시위를 전개하여 위 도로를 진행하는 차량들이 진행하지 못하도록 하여 교통을 방해하고, 집단적인 폭행·협박·손괴·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할 것이 명백한 집회에 참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Q, A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S, BV에 대한 각 1심 판결문 사본 1. 수사보고(제9기 AR단체 대의원대회 상황보고서, 시설보호요청서) 1. 수사보고(제8기 AR단체 출범식 상황보고서 등) 1. 수사보고(제9기 AC단체 대의원대회 상황보고서 등) 1. 수사보고(BW, 감정서) 1. 수사보고(AV 상황보고, 자료집, 감정서) 1. 수사보고(BX 상황보고서) 1. 수사보고(2001. 1. 20. BY 상황보고서) 1. 수사보고(AD 자료집 및 감정서) 1. 수사보고(전국대학 G 판결문) 1. 수사보고(2001년 E대 가을농활 자료집 및 감정서) 1. 수사보고(2001년 E대 여름농활 자료집 및 감정서) ) 1. 수사보고(2001. 12. 2. BZ 상황보고서) 1. 수사보고(제9기 AR단체 출범식 상황보고서, 시설보호요청서 등) 1. 수사보고(2001. 5. 19. CA 상황보고서) 1. 수사보고(2001년 하반기 확대간부수련회 자료집 및 감정서) 1. 수사보고(2001년 학생회 현황) 1. 수사보고(AE 압수문건 및 감정서 목록) 1. 수사보고(S 노트 사본) 1. 수사보고(조직운동 및 감정서) 1. 수사보고(AT 방소 7월 둘째주) 1. 수사보고(자주적 확생회론 및 감정서) 1. 수사보고(2000년 동아리연합회 LT 자료집 및 감정서) 1. 수사보고(2001. 2. 20. BG 불법시위 상황보고서 등) 1. 수사보고(E대 조직사건 비상대책위원회 피의자 활동사항) 1. 수사보고(E대 G 주체사상 학습문건 AO 압수물) 1. 수사보고(제8기 AC단체 대의원대회 자료집 및 감정서) 1. 수사보고(BV, S, AH, CB 피신, 자술서) 1. 수사보고(AN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AE 피신 중 피의자 관련 부분) 1. 수사보고(AH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T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상피의자별 수원지방법원 판결문) 1. 수사보고(2001년도 E대 자주적 총학생회 체계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국가보안법 제7조 제3항, 제1항(이적단체가입의 점) 나. 각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 제1항(이적표현물 제작·반포·취득·소지의 점) 다. 2007. 5. 11. 법률 제8424호로 개정되기 전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같다) 제19조 제2항, 제6조 제1항, 형법 제30조(미신고 집회 주최의 점, 징역형 선택), 라. 각 2006. 3. 24. 법률 제7891호로 개정되기 전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마. 각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3호, 제10조 본문(일몰 후 옥외집회 참가의 점, 벌금형 선택) 바. 각 형법 제185조, 제30조(일반교통방해의 점) 사. 각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4항, 제5조 제1항 제2호(집단적 폭력집회참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집단적 폭력집회 참가로 인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와 일반교통방해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일반교통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되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일몰 후 옥외집회 참가로 인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는 범정이 더 무거운 2001. 6. 1.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벌금형, 그리고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는 형이 가장 무거운 이적단체가입으로 인한 국가보안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을 병과)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미결구금일수 산입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현재 E대학교를 졸업한 후 회사원으로 생활하고 있는 점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