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4고단9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7.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08. 5. 19. 이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09. 2. 16.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0. 1. 1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1. 2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12. 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4. 11. 15. 20:30경 경기 양평군 양평읍 시민로44 동부사우나 앞 도로부터 경기 양평군 양평읍 오빈리 동민샷시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프런티어 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호(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다른 한편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벌금형과 집행이 유예된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로 인한 보호관찰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형기를 정함에 있어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효력을 잃게 되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정4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03. 07. 평택시 B아파트 101동 1108호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파일공유 프로그램인 파일구리 프로그램을 자신의 컴퓨터에 다운로드 받아 설치하고 프로그램을 실행시켜 자신의 아이디인 'C'와 비밀번호를 입력 접속하여 '초딩 5학년 걸레.'라는 제목의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파일구리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인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공유하여 배포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첩보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44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3. 06:30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사우나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E(여, 37세)의 옆에 누워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무릎을 피해자의 엉덩이에 대고 있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 ■ 권고형의 범위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의한 추행의 정도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합124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9. 6.경 임신 6개월인 C를 만나 동거를 시작하여 1999. 12. 10. 혼인신고를 하고 같은 날 C가 출산한 피해자 C(여, 13세)를 친생자로 출생신고하였다. 피고인은 2003. 12. 2. C와 협의이혼 신고를 하면서 자신을 피해자의 친권행사자로 등록하고,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목포시 D아파트 402동 1006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생활하였다. 피고인은 2013. 10. 하순경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지적장애 3급(지능이 52.5로 제반 인지능력이 현저하게 낮고, 사회지수도 23.60으로 사회적 능력이 낮음)인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장애 청소년인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피해일시 등 추정 관련임, 피해자 임상심리학적 평가보고서 첨부) 1. 장애인증명서,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1호, 제50조 제1항 본문 제1호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이 유죄로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3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장애인 (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의제간음(제2유형)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4년 ~ 6년(가중영역) - 특별가중인자 : 임신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양육하던 지적장애가 있는 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여 임신 후 출산까지 하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쁘고, 이 사건 범행으로 나이 어린 피해자의 건전한 성장에 심각한 지장이 초래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친딸이 아님에도 자신의 딸로 출생신고한 후 지적장애를 가진 피해자를 양육해 온 점,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정신적 장애가 있는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서 정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 청구인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이 정신적 장애가 있는 13세의 피해자를 의제간음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부착명령 청구전조사 회보 등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 즉 피고인에 대한 한국형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KSORAS) 결과 재범위험성이 '중간(11점)' 수준으로 평가되었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정신병질 성향이 '중'으로 평가된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까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었던 점, 피고인이 자신이 양육하던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이 사건 범행을 피고인의 성폭력 습벽의 발로에 기한 범행으로 평가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1517

범죄사실 1. 피고인 B의 단독범행 가. 피고인은 채권자인 북구새마을금고가 피고인 소유의 대구 동구 E아파트 108동 803호에 대하여 경매 신청하여 대구지방법원 F로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자, 위 법원에 가장 임차인을 내세워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을 하여 허위 임차보증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3. 20.경 대구지방법원 민사집행과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의 처 남인 G이 위 부동산의 임차인이 아님에도, 마치 G이 2,000만 원의 임차보증금을 지급하여 G이 위 부동산의 임차인으로서 위 금액 상당의 권리가 있다는 취지의 허위 내용이 기재된 권리신고서 및 배당요구신청서를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허위의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을 하여 위계로써 경매의 공정을 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동업자인 A에게 대신 낙찰을 받아달라고 부탁하여 A 명의로 위 부동산을 낙찰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나, 채권자인 북구새마을금고가 위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 신청하여 대구지방법원 H로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자, 또다시 위 법원에 가장 임차인을 내세워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을 하여 허위 임차보증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5. 14.경 대구지방법원 민사집행과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의 처 I 이 위 부동산의 임차인이 아님에도, 마치 I이 5,000만 원의 임차보증금을 명의상 소유자 A에게 지급하여 I이 위 부동산의 임차인으로서 위 금액 상당의 권리가 있다는 취지의 허위 내용이 기재된 권리신고서 및 배당요구신청서를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허위의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을 하여 위계로써 경매의 공정을 해하였다. 2. 피고인 B 의 J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북구새마을금고가 A 명의로 되어 있는 제1항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신청하여 대구지방법원 H로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자, J과 함께 위 법원에 허위의 유치권 신고를 하여 입찰참가자들로 하여금 공사대금 채권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인수하여야 할 것으로 오인하게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J과 함께 2010. 10. 1. 대구지방법원 민사집행과 사무실에서, 사실은 J이 위 부동산에 관하여 1,500만 원 상당의 공사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A이 1,500만 원의 공사대금을 J에게 변제하지 않아 J이 유치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취지의 허위 내용이 기재된 유치권행사신고서를 작성하여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과 공모하여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허위의 유치권 신고를 하여 위계로써 경매의 공정을 해하였다. 3.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채권자인 남부새마을금고가 피고인 A 소유의 대구 수성구 K에 대하여 경매 신청하여 대구지방법원 L로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자, 위 법원에 가장 임차인을 내세워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을 하고, 허위의 유치권 신고를 하여 허위 임차보증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받거나 입찰참가자들로 하여금 공사대금 채권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인수하여야 할 것으로 오인하게 하여 저가로 경락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0. 7. 21.경 대구지방법원 민사집행과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 A의부 M이 위 부동산의 임차인이 아님에도, 마치 M이 8,000만 원의 임차보증금을 피고인 A에게 지급하여 M이 위 부동산의 임차인으로서 위 금액 상당의 권리가 있다는 취지의 허위 내용이 기재된 권리신고서 및 배당요구신청서를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피고인들은 2010. 9. 14. 대구지방법원 민사집행과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 B가 위 부동산에 관하여 7,500만 원 상당의 공사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 A이 7,500만 원의 공사대금을 피고인 B에게 변제하지 않아 피고인 B가 유치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취지의 허위 내용이 기재된 유치권행사신고서를 작성하여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허위의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을 하고 허위의 유치권 신고를 하여 위계로써 경매의 공정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 피고인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형법 제315조, 제30조 피고인 B : 각 형법 제315조(판시 제1항), 각 형법 제315조, 제30조(판시 제2, 3항)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30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년 5월경 주식회사 C 운영사업 본부장으로 재직하면서 시설 임대 관련 업무를 한 사람이고, 피해자 D은 위 리조트가 개장하면 부대시설을 임차하기로 한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1. 5. 19.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주식회사 C 본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F 사우나 시설을 오픈하면 임대료와 관리비를 삭감해 주는 등 편의시설 운영에 특혜를 주겠다, 시계를 담보로 돈을 차용하였는데 시계를 찾을 수 있게 600만 원을 빌려주면 1주일 내로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도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6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1. 9. 1.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로 6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1,2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의자 명의 통장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양형사유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자력이 있었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우리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시계를 담보로 돈을 빌렸는데, 시계를 찾아오는데 필요하다.' 라는 목적으로 2회에 걸쳐 돈을 빌린 것이라고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사실,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는 위 돈을 빌린 것이 아니라고 진술하다가(증거기록 29면),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서울남부지방법원 2013가소98275호)의 답변서에 위 돈을 차용한 것이라고 기재하였고(증거기록 60면), 검찰 조사과정에서는 시계를 찾기 위해 돈을 빌렸다고 진술한 사실(증거기록 103면, 104면), 2011. 5. 19. 당시 피고인이 사용하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G)의 잔액은 -310만 원 이었고, 2011. 9. 1. 당시 잔액은 -320만 원 정도였던 사실(증거기록 48면, 50면), 피고인은 검찰 조사 과정에서 '처음 빌린 600만 원은 외부 사람을 만나는 경비에 사용했고(증거기록 105면), 두 번째 빌린 600만 원은 개인 생활자금과 접대비로 사용했다.' 라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증거기록 106면), 또 "당시 제가 1억 3천만 원의 대출금에 대한 원금 및 이자상환과 자동차 할부금 등 이것저것 포함해서 한 달에 약 300만 원씩 나갔습니다. 그런데 회사 사정이 어려워서 원래 5백만 원 받던 월급도 200만 원에서 300만 원 밖에 받지 못하여 경제 사정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당시 카드를 돌려막기도 하였습니다." 라고 진술한 사실(증거기록 108면)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사실들에 드러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2차례 돈을 빌려주면서 그 목적을 '시계를 찾는데 쓰는 비용'으로 특정하여 준 것인 점, 그런데 피고인은 위와 같이 빌린 돈으로 시계를 찾지 않고, 그와 관계없는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점,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갚을 만한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정과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함에 있어서 그 용도에 관하여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고지하여 금전을 받은 경우 사기죄의 성립을 긍정한 법리(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3도5382 판결 등 참조)를 종합해 볼 때,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384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15. 10:3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풍암신흥로 80번길 3-10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동부 센트레빌 아파트 쪽에서 풍암 저수지 쪽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다가 전방에 이삿짐을 옮기는 차량이 정차하고 있어 후진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보행자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후진하여서는 아니되고, 후진을 하기 위해서는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그 행위가 끝날 때까지 신호를 하여야 하며, 후방을 주시하여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풍암 저수지 쪽에서 동부 센트레빌 아파트 쪽으로 걸어가는 피해자 D(90세)의 등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적재함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같은 날 15:00경 광주 동구 제봉로 42에 있는 전남대학교병원에서 피해자를 외상성 폐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양형조사 결과 등에서 나타난 아래와 같은 특별 정상에다가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 긍정적 요소 : 남편이 뇌손상을 입어 정신적 장애가 생겼고, 외부 활동을 할 수 없어 피고인이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폐지 줍는 일을 해온 점,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2014. 3.경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인한 벌금형 전과 이외 전과 없는 점, 종합보험가입 ■ 부정적 요소 : 위 벌금형 전과
광주지방법원-2014고단3229

범죄사실 피고인 C은 2010. 10. 28. 광주고등법원에서 공직선거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1. 5.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G사 주식회사의 사주로서 'G'를 실질적으로 발행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A은 2009. 1.경부터 'G'의 관리국장을 맡고 있는 사람이며, 피고인 B는 2007. 8. 28.경부터 2008. 12. 21.경까지 'G'의 관리국장을 맡았던 사람이다. 근로자를 모집하려는 자와 그 모집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어떠한 명목으로든 응모자로부터 그 모집과 관련하여 금품을 받거나 그 밖의 이익을 취하여서는 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지역 주재기자를 희망하는 사람들과 'G'의 지사 계약을 체결하면서 이들에게 지역별 신문구독률에 따라 배포가 예상되는 신문부수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돈을 보증금 형태로 미리 지급받아 향후 신문구독료(지대)가 미납될 경우 미리 받은 보증금(지대보증금)에서 공제하기로 하되, 보증금을 납입한 사람에게는 지역 주재기자의 자격을 주어 'G'의 기자증을 발급하고 관공서 등에 출입기자로 통보하여 해당 기관을 기자 신분으로 출입할 수 있도록 해 주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C과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8. 6. 25.경 광주 남구 H, 1층에 있는 'G' 사무실에서 피고인 B는 위와 같이 공모한 대로 'G'의 지역 주재기자를 희망하는 I으로부터 지대보증금 명목으로 5,000,000원을 제공받고 그 사실을 피고인 C에게 보고한 후 제공받은 돈은 'G'의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회사자금에 이입시키고, 피고인 C은 피고인 B를 통하여 I에게 'G'의 L 지역 주재기자 자격을 부여해 줌으로써 근로자를 모집하면서 응모자인 I으로부터 그 모집과 관련하여 금품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0. 3. 26.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부터 4번까지 및 13번 기재와 같이 'G'의 주재기자를 희망하는 응모자인 위 I 등 5명으로부터 근로자를 모집하면서 그 모집과 관련하여 합계 18,000,000원의 금품을 지대보증금 명목으로 받았다. 2. 피고인 C과 피고인 A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9. 2.경 위 'G' 사무실에서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공모한 대로 'G'의 지역 주재기자를 희망하는 M으로부터 지대보증금 명목으로 3,000,000원을 제공받고 그 사실을 피고인 C에게 보고한 후 제공받은 돈은 'G'의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회사자금에 이입시키고, 피고인 C은 피고인 A을 통해 M에게 'G'의 장성 지역 주재기자 자격을 부여해 줌으로써 근로자를 모집하면서 응모자인 M으로부터 그 모집과 관련하여 금품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1.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번부터 31번(순번 13번 제외) 기재와 같이 'G'의 주재기자를 희망하는 응모자인 위 N 등 26명으로부터 근로자를 모집하면서 그 모집과 관련하여 합계 59,400,000원의 금품을 지대보증금 명목으로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O, M, P, Q, R, I,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G 비상연락망(수사기록 262쪽), 지사·지국 현황(수사기록 286쪽), 예치금 현황(수사기록 1,110쪽), 신분증 발급대장(수사기록 1,405쪽)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고인 C 판결문 및 수감내역 확인보고)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직업안정법 제47조 제5호, 제32조, 형법 제30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C에 대하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첫머리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내지 14번 기재 죄와 판시 첫머리의 공직선거법위반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2533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3. 12. 14.04:30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D(24시 영업)' 이라는 상호의 중국음식점에서, 피해자 E가 2층으로 올라가 음식 주문을 받고 있는 사이 1층 카운터 옆에 있던 손가방에서 현금 305,0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4. 8. 4. 15:00경 전남 완도군 F에 있는 'G'이라는 상호의 중국음식점에서, 피해자 H에게 "아버지가 사고가 났는데 처리비용으로 돈이 필요하니 다음 달 월급을 선불로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현금 3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발생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의 처벌전력 수 회 있으나, 범행 반성하고 절취 및 편취금원 비교적 소액인 점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합5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봄경 서울 중랑구 C아파트 104동 1303호에서, 그곳에 앉아있던 지체 장애 2급인 피해자 D(59세)를 보고 갑자기 성욕이 생겨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 부분을 1회 세게 움켜쥐어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녹화CD에 수록된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목격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초범),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자백, 피해자 처벌불원), 피고인에 대한 정보의 공개 및 고지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범행에 취약한 정신지체 장애인을 상대로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가 입은 성적 수치심 및 정신적 고통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지능, 성행, 정신건강상태,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4고합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4. 10:00경 강원 화천군 C에 있는 피해자 D(여, 74세)의 집에서, 피해자를 바닥에 눕히고 피해자의 가슴 등을 주먹으로 때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바지를 벗기고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수회 넣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의2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2호, 제3항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본문 제2호, 제4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8월~4년 8월(성년 유사강간이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각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를 폭행한 후 피해자의 성기에서 피가 날 정도로 유사강간행위를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에 들어서자마자 피해자를 폭행하기 시작하여 처음부터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를 목적으로 피해자의 집에 찾아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비오는 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후 "비가 오면 다시 오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차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만든 점, 피고인은 오랫동안 피해자와 같은 동네에서 거주해온 주민으로서 피해자가 배우자와 사별한 후 자식들을 서울에 보내고 혼자 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괴롭혀온 점, 피고인은 경찰조사 당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도 단순히 장난이었다고 말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이 법원에 피해자의 인감증명이 첨부된 피해자 명의의 합의서가 제출되기는 하였으나 이는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해자를 찾아가 합의를 종용하며 급기야 피해자를 직접 면사무소에 데리고 가 합의서에 서명하게 하고 그 자리에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한 것인데, 이 사건 공판 중에 피해자 측이 이 법원에 합의 종용으로 인한 2차 피해를 탄원하였음에도 피고인은 계속하여 합의 의사가 없는 피해자에게 합의를 종용하고 피해자가 고령인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에 대하여 아무런 피해보상도 하지 않은 채 합의서를 작성하게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고령인 데다가 2008년경 입은 뇌경막하 혈종으로 인하여 판단력이 다소 저하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주거지에서 처, 아들 및 며느리 등과 함께 거주하고 있어 사회적 유대관계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수단과 방법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다소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3447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6. 14. 05:00경 광주 광산구 B지구에 있는 C 무인텔 주차장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D(여, 20세)와 피해자 E(여, 20세)이 집으로 가겠다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들과 실랑이를 벌이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발로 수회 차고, 계속하여 피해자 E이 이동전화기를 이용하여 경찰에 신고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리고, 발로 다리 부분을 수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경골 외과 골절상 등을, 피해자 E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얼굴 부분의 타박상 등을 각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D, 피해자 E과 시비를 벌이다가 피해자 D가 들고 있던 이동전화기를 빼앗아 바닥으로 집어 던지고, 계속하여 피해자 E이 이동전화기를 이용하여 경찰에 신고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빼앗아 바닥으로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 소유의 아이폰 5S 이동전화기 1대를 수리비 345,000원 상당을 요하도록, 피해자 E 소유의 갤럭시 S2 이동전화기 1대를 수리비 356,500원 상당을 요하도록 각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의 기재 1. 각 견적서의 기재 1. 피해 부위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판시 각 상해의 점 : 각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나. 판시 각 손괴의 점 : 각 형법 제366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상의 형량을 피고인에 대한 형량의 최하한으로 설정함. 1. 제1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 가중요소 중한 상해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6개월 ~ 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2. 제2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2개월 ~ 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3.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결과 : 6개월 ~ 2년 6개월 4.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169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6. 22:20경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송파구 가락동에 있는 도로부터 서울 양천구 목6동에 있는 식약청 앞 도로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4고단1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6. 03:32경 공주시 신금1길 30-3에 있는 주공아파트 3단지 314동 앞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D 포르테 승용차 앞에 이르러 잠겨져 있지 아니한 문을 열고서 그 안으로 들어간 후 그곳에 있는 불상량의 동전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고, 계속하여 그 부근에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쏘나타 승용차 및 피해자 G 소유의 H 싼타페 승용차 안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불상량의 동전을 각각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시가 합계 8,100원 상당의 동전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 C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설명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신고자 I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나쁜 피해자 C에 대한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 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징역 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징역 4월~10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월, 집행유예 1년, 보호관찰 1년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그 피해액이 지극히 경미하나, 피고인이 과거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실형에 해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주거가 불분명한 점, 수사 및 재판에 불성실하게 임하여 기소 후 구속되기에 이른 점, 현재 피고인의 가족관계, 심리상태 및 경제적 능력 등을 고려할 때 재범의 우려가 있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3214

범 죄 사 실 1. 차용금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2. 7. 18.경 서울 강북구 C 소재 'D목욕탕'에서, 피해자 E에게 '다른 곳에서 계를 하고 있는데 급히 돈이 필요하니 500만 원을 빌려주면 3개월 내에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사채 빚이 많아 이자를 갚기도 어려운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KB국민은행 계좌(F)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계금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2. 12. 15.경 제1항 기재 'D목욕탕'에서, 피해자 E에게 '계에 가입시켜 주면 계불입금을 성실히 납부하고, 계금으로 전에 빌린 500만 원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사채 빚이 많아 이자를 갚기도 어려운 상황으로 계금을 타더라도 계불입금을 계속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금 명목으로 2013. 1. 15.경 17,500,000원, 같은 해 2. 15.경 17,850,000원 합계 35,350,000원을 피고인 명의 KB국민은해 계좌(F)로 각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편취액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2고단5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2.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0. 7. 22.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7. 21.경 경남 창녕군 D에 있는 E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C에게 '공장부지 조성을 위해 창녕군 F 외 20필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약 10,000평 정도의 토지를 모아두었는데, 그 중 일부는 처인 G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도 해두었다. 위 부지에 대하여 2008. 10. 10.까지 책임지고 전부 매수하여 공장신축허가를 받아주겠으니 평당 129,000원의 가격으로 총 12억9,000만원에 매입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개발행위 뿐만 아니라 같은 리 인근 2개 사업부지에 대한 개발행위를 동시에 진행하고 있어 이 사건 부동산 21필지 모두에 대하여 2008. 10. 10.경까지 전부 매수할 자금이 거의 없는 상황이었고, 이 사건 부동산은 농업용저수지인 H저수지의 1.6km 상류방향에 위치하고 있어 산업입지의개발에관한통합지침에 따라 공장입지가 불가능한 지역이고 수질오염총량제와 관련하여 당시 창녕군에 개발할당부하량이 소진되어 공장부지 허가가능성이 없어 피해자와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위 기간까지 부동산을 매입하여 공장신축허가를 받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7. 21.경 계약금 명목으로 1억원, 중도금 명목으로 2008. 7. 25. 1억원, 2008. 8. 20.경 1억원, 2008. 11. 4.경 3,000만원, 2009. 4. 10. 2,000만원 합계 3억 5천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진술부분 1. 수사보고(고소인 계약금 송금내역첨부), 수사보고(피고인의 별건 부지를 매입한 계약서 첨부 보고) 1. I회사 G 관련 수사협조자료 통보, 수사협조의회에 따른 회신(창녕군 환경위생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4고단109

범죄사실 [2014고단109] 1. 피고인은 2011. 9. 19.경 경남 거창군 C에 있는 'D상회'에서, 사실은 피해자 E으로부터 보험계약대출에 대한 승낙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가입한 주식회사 대한생명보험에 전화를 하여 성명불상의 상담원에게 마치 피고인 자신이 피해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2010. 10.경부터 약 1년간 보험모집인(한화생명보험)으로 일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주식회사 대한생명보험에 피해자 명의로 가입된 교통상해보험(증권번호 F)과 성인병종합보장보험(증권번호 G)을 담보로 보험계약대출을 신청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상담원을 기망하여 2011. 9. 19.경 위 보험사로부터 보험계약대출금 9,300,000원을, 그 이전에 피고인이 신용불량자라면서 피해자로부터 부탁하여 발급받은 피해자 명의 국민은행 계좌(H)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 16.경, 사실은 피해자 E으로부터 보험 해약에 대한 승낙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주식회사 대한생명보험의 성명불상의 상담원을 기망하여 피해자 명의로 위 보험사에 가입된 교통상해보험(증권번호 F), 성인병종합보장보험(증권번호 G), 평생건강보험(증권번호 I) 등 3가지 보험의 해약을 신청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상담원을 기망하여 같은 날 위 보험사로부터 해약금 합계 2,689,694원을 피해자 명의 국민은행 계좌(H)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3. 2.경 경남 거창군 거창읍 중앙리에 있는 거창농협 군지부에서 피해자 E에게 "급하게 돈을 쓸 때가 있으니 300만 원만 빌려 달라, 돈은 곧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다단계 J의 운영이 영업부진으로 인해 매출이 발생하지 않아 물품구입대금(건강보조식품) 결제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운영자금이 부족하여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한화생명 보험설계사로 입사하여 근무하였으나 보험영업 역시 잘 되지 않아 오히려 월말 마감자금을 피해자로부터 빌려 부담해야 할 상황이었으며, 피고인은 마땅한 재산이 없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속옷 등 수입품 판매 가게도 운영이 어려웠던 상황(월 수입 150만 원)에서 삼성카드, 현대카드 등의 이용결제 및 롯데캐피탈 대출금 등 합계 2,150만 원의 대출금의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기도 힘들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3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그때부터 2012. 8.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합계 4,3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4고단123] 피고인은 2013. 5. 10. 15:00경 경남 거창군 거창읍 상림리에 있는 거창축협에서 현금인출기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E의 농협통장(계좌번호 : K)을 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한 다음 피해자 거창축산업협동조합 소유인 현금 100만 원을 인출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5. 1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9회에 걸쳐 합계 878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수사보고(A과 상담원 간의 통화 녹취자료 첨부에 관한) 1. 국민은행계좌통장거래내역서, 보험가입증서, 거래내역 등 1. E 명의 농협 거래내역서 1부 [2014고단1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CCTV 촬영 사진 첨부에 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1.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제1 내지 3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1년10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이 상당한 기간에 걸쳐 이루어졌고, 피해액이 큰 점, 피해자가 고령인 점을 이용하여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을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의 양형 요소까지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