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2고단1820

범죄사실 2012고단1820 피고인은 "(주)C"라는 상호의 가구제조업체 대표이다. 피고인은 2011.경 거래업체 미지급 대금채무 약 15억 원, 금융권 대출금채무 약 12억 6,500만 원등총 27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매월 1,000만 원 상당의 이자를 부담하고 있어 수익이 생기더라도 종업원 급여, 이자 등 고정비용에 충당하여야 하고, 수익이 남더라도 거래업체 미지급 대금에 돌려막기를 해야 하는 상황으로 특별한 사정이 생기지 않는 한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 가구 도장 임가공을 맡기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능력이 부족하였다. 1. 피고인은 2011. 10. 15:00 경 경남 김해시 F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우리 회사에서 부산 해운대구 G아파트 전체가구 납품을 하청받았다. 가구 도장 임가공을 해주면 원청회사인 파로마가구로부터 결제받아 틀림없이 가공비를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1. 8. 말경 가구 도장을 마무리하게 하고도 그 가공비 83,391,88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9. 15.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우리 회사에서 부산 남구 H에 있는 동원건설 모델하우스 가구납품을 맡았는데, 가구 도장 임가공을 해주면 원청회사인 동원건설로부터 결제받아 틀림없이 가공비를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1. 9. 24.경 가구 도장을 마무리하게 하고도 그 가공비 2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9. 말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우리 회사에서 부산 북구 1에 있는 롯데건설 현장 가구납품을 하청받았다. 가구 도장 임가공을 해주면 원청회사인 에몬스가구로부터 결제받아 틀림없이 가공비를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1. 10. 11.경 가구 도장을 마무리하게 하고도 그 가공비 5,526,62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2고단1838 피고인은 2011. 4. 30, 10:00경 경남 김해시 J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C사무실에서 피해자 K에게 '현대산업개발에서 시공하는 부산 해운대구 G 아파트 공사 전체에 가구납품을 하는 일을 맡게 되었는데 가구포장제를 납품해 달라. 납품을 완료해 주면 원청업체인 파로마가구에서 대금을 받아 결제를 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다른 거래처에 지급할 돈이 많아 피해자로부터 가구포장제를 납품받고 파로마가구가 대금을 피고인에게 지급하더라도 피해자에게 납품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5. 16.부터 8. 30.까지 합계 27,169,708원의 가구포장제를 납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K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D, K 진술부분 포함) 1. D,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의 피해자들에게 공사와 관련된 채무를 부담하게 된 사실은 인정하나, 피고인이 운영하여 온 회사의 매출이 상당하였고, 피해자들과 계속적 거래관계에 있어 오면서 종전 채무들은 대체로 이행하여 왔던 것이므로, 피고인의 회사가 어렵게 되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러한 피고인의 소위에 편취범의는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인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2012년 형제13743 수사기록 181, 182쪽 및 2012년 형제8230 수사기록 108, 109쪽 등)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원청에서 대금을 결제받으면 돈을 주겠다고 말을 하면서 피해자들과 계약을 맺었으나 원청으로부터 대금을 결제받았으면서도 피해자들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로서는 피고인이 원청으로부터 대금을 결제받아 그 돈으로 피해자들 이외의 채권자들에게 먼저 변제할 것임을 알았다면, 피고인과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거래방식과 같이 대금을 결제하다보면 업무를 계속 수주받지 못하는 이상 결국은 부도가 날 수 밖에 없어 결국 채무자들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수 없게 될 수 있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과는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은 충분히 인정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 적지 아니하고, 피해 대부분이 실질적으로 회복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여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들도 인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피해자들과 적어도 수 년간 계속적 거래관계를 맺어 온 것으로 보이고, 그 규모도 이 사건 편취금 상당액을 훨씬 상회한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 편취금 상당액 이외의 채무는 대체로 이행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변호인이 이 법정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피고인이 운영해 온 회사의 매출이 2011년경에 이르러 다소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보여, 회사경영상의 어려움 때문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측면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기망행위의 정도가 비교적 약함), 피고인이 원청으로부터 결제받은 대금은 그 주장과 같이 대부분 다른 공사업자들에 대한 변제 명목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개인 용도로 소비하였다고 볼 자료는 없는 점, 피고인이 거래처에 대한 채권을 피해자의 요구에 따라 양도하는 등으로 피고인으로서도 채무변제를 위하여 노력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이 사업상 재기를 다짐하면서 피해자들에 대한 채무변제 의사를 보이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서 나타난 일체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