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0고단5057

범 죄 사 실 2020고단5057 1. 2020. 6. 18. 범행 피고인은 피해자 FA에게 "내가 요새 부업을 하고 있고, 그 부업으로 너의 용돈을 챙겨 줄 수 있다. 용돈 받기를 원하면 너의 휴대전화기를 나에게 주고 생년월일을 알려 달라.”고 거짓말하여 휴대전화기를 건네받은 후 위 휴대전화기에 장착된 유심칩을 사용하여 권한 없이 소액결제 서비스 등을 이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6. 18. 대전 서구 X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휴대전화기를 건네받고 위 휴대전화기에 장착된 유심칩을 피고인이 사용하던 휴대전화기에 삽입하여 소액결제대행사인 AF이 제공하는 휴대전화 소액결제서비스 시스템에 접속한 후 권한 없이 위 피해자의 휴대전화번호 및 본인확인 인증번호 등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쇼핑몰 업체인 BM 등이 제공하는 DV온라인상품권 등 합계 1,582,800원 상당의 전자상품권 등을 구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20. 7. 1. 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피해자의 소액결제 취소 및 환불요청에 응하지 아니하고 있던 중 피해자에게 “이전에 결제한 금액이 커서 환불신청이 되지 않고 있다. 한 번 더 결제를 하는 과정이 필요하니 다시 한 번 휴대전화를 달라.”고 거짓말하여 휴대전화기를 건네받은 후 위 휴대전화기에 장착된 유심칩을 사용하여 권한 없이 소액결제 서비스 등을 이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7. 1.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위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휴대전화기를 건네받고 위 휴대전화기에 장착된 유심칩을 피고인이 사용하던 휴대전화기에 삽입하여 소액결제대행사인 AF이 제공하는 휴대전화 소액결제 서비스 시스템에 접속한 후 권한 없이 위 피해자의 휴대전화번호 및 본인확인 인증번호 등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쇼핑몰 업체인 BM 등이 제공하는 DV온라인상품권 등 합계 1,998,900원 상당의 전자상품권 등을 구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5308 피고인과 피해자 EY(남, 19세)은 지역 선·후배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0. 6. 6. 17:20경 세종특별자치시 FC에 있는 ‘FD’ 편의점 앞에 정차된(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 안에서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뒷목과 손을 주무르면서 “씨발. 만약 내가 강제로 돈을 빼앗으려고 마음을 먹었으면 너를 후미진 골목길로 데리고 가서 두들겨 패고 휴대전화를 빼앗았을 것이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가입된 휴대전화를 건네받은 뒤 소액결제 서비스를 이용하여 시가 합계 1,594,400원 상당의 모바일 문화상품권을 결제함으로써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5564 1. 사기 가. 피해자 FE에 대한 범행 1) 피고인은 2020. 6. 21. 17:57경 대전 대덕구 FF FG 마트 앞에서, 사실은 피해자FE의 휴대폰으로 소액결제를 하더라도 이를 취소하거나 피해자에게 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돈을 벌고 싶지 않냐. 핸드폰 소액결제를 하고 환 불처리를 하면 너희에게는 손해가 생기지 않고 이를 현금화해서 이익을 얻을 수 있다. 소액결제를 해주면 그 대가로 10만 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휴대폰을 건네받아 545,000원 상당의 DV 상품권을 구입하는 소액결제를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 연번 1번 내지 18번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합계 1,595,300원 상당의 소액결제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7. 1.경 대전 서구 둔산중로78번길 45(둔산동) 대전지방법원 인근 주차장에서 사실은 1)항과 같이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소액결제한 것을 취소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주면 소액결제 하였던 것을 취소 처리해 주겠다. 취소하는 과정에서 달이 바뀌었으니 추가결제가 될 수도 있다. 네 부모님께 연락이 갈 수 있으니 보호자 알림서비스를 해지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휴대폰을 건네받아 545,000원 상당의 DV 상품권을 구입하는 소액결제를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 연번 19번 내지 36번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합계 1,397,600원 상당의 소액결제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와 같이 휴대폰 소액결제를 하여 총 36회에 걸쳐 합계 2,992,9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해자 EX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6. 19. 대전 대덕구 FI 앞에서, 사실은 피해자 EX의 휴대폰으로 소 액결제를 하더라도 이를 취소하거나 피해자에게 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휴대폰 소액결제를 하면 현금화시킬 수 있고, 2주 뒤인 7월 1일에 취소가 되니 소액결제를 해주면 10만 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휴대폰을 건네받아 AX 모바일게임에 접속하여 11만 원 상당의 BE(게 임머니)를 소액결제로 구입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 회에 걸쳐 합계 897,300원 상당의 상품을 소액결제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공갈 피고인은 2020. 5. 24. 청주시 청원구 FJ에 있는 FK대학교 중앙도서관 주변 공터에서 몸집이 큰 친구 2명과 같이 피해자 EZ(남, 19세)을 찾아가 피해자에게 “내가 친구 와 사업을 하며 일수 보증을 서게 되었는데 친구가 도망을 가 돈을 갚아야 한다. 휴대폰 소액결제로 돈을 빌려주면 2020. 6.말경 적금을 타서 2020. 7. 1.까지 변제하겠다.”라며 옷소매를 걷어 양팔에 새겨진 문신을 보여주는 등 위협적인 태도로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휴대폰을 가져가 인터넷 ‘BM’ 쇼핑몰에서 545,000원 상당을 소액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1,595,900원 상당을 소액결제하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901 1. 피고인은 2020. 5. 24.경 대전 대덕구 송촌동 소재 공원 부근에서 피해자 FM에게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로 소액결제하는 방법이 있으니 120만 원만 빌려 달라. 차용증도 작성해 주겠다. 2020. 7. 1.까지 소액결제한 금액만큼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건네받아 545,000원 상당의 DV 상품권을 구입하는 소액결제를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1,196,300원 상당을 소액결제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6. 1.경 대전 서구 X, Z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추가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소액결제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5월 달에 휴대전화 소액결제 했던 것을 취소하려고 한다. 휴대전화를 잠깐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건네받아 AX모바일게임에 접속하여 110,000원 상당의 BE(게임머니)를 소액결제로 구입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1,594,700원 상당을 소액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7. 1.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소액결제 승인취소가안 되어 다시 취소해야 한다. 휴대전화를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건네받아 545,000원 상당의 DV 상품권을 구입하는 소액 결제를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1,396,300원 상당을 소액결제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0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정별 청구내역, 문자메시지 내역 2020고단53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신요금 납부 고지서 2020고단55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E, EX, E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첨부, FE 소액결제내역서, FN결제서비스내역조회(AV), 문자메시지 대화내역, 고소인 소액결제 자료 제출 2021고단9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소액결제내역, 문자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M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유죄로 인정하는 피해금액과 배상신청인이 청구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을 배상 명령)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5년 이하의 징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 피고인이 몇 달 사이에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 공갈 등 여러 범죄를 저질렀다. 휴대전화 소액결제 제도를 악용하여 범행 수법이 불량하다.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는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를 당시에는 소년보호처분 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었다. 이 사건 범행을 전후하여 저지른 사기죄,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등으로 제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