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1고합252

범죄사실 1. C를 이용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 피고인은 2020. 1. 22. 00:50경 불상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D(텔레그램 닉네임 'E')이 운영하는 텔레그램 대화방에 접속한 다음, D이 위 대화방에 게시한 C 링크(인터넷주소 1 생략)를 클릭하여 피해자 F의 나체가 촬영된 사진 파일을 비롯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내지 17번 기재 음란물 17개를 다운로드받고, 같은 날 00:56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C 링크(인터넷주소 2 생략)를 클릭하여 피해자 G(가명,여, 15세), 피해자 H(가명, 여, 17세), 피해자 F의 나체가 촬영된 사진 파일을 비롯한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8번 내지 402번 기재 음란물 385개를 다운로드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하였다. 2. I를 이용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 피고인은 2014년경 불상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불법 성착취물을 배포하는 불상의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의 나체가 촬영된 동영상 파일 2개를 다운로드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43개의 성착취물을 다운로드받은 다음, 불상 시점에 위 성착취물들을 피고인 명의 J 계정과 연결된 I에 업로드한 후 2020. 6. 22.경까지 이를 저장해 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계정별 파일 소지목록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압수수색검증영장(2020-18191) 1. 사진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2020-18181호) 집행 및 J 회신 결과], 수사보고(아동청 소년 성착취물 피해자 확인) 1. 수사보고(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스크린샷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의 점(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의 점(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을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서 '아동·청소년대상성범죄'로 확대하도록 개정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 2020. 11. 20. 시행)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는 같은 법 부칙(2020. 5. 19. 법률 제17282호) 제1조, 제3조에 따라 개정 법률 시행 전에 저지른 피고인의 이 사건 범죄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이는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판시 범죄사실 제1항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판시 범죄사실 제2항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재범 방지를 위하여 신상정보 등록, 수강명령을 부과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15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5유형] 구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월∼15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1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이 소지한 음란물 및 성착취물을 제3자에게 유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K' 관련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과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소지한 것으로, 그 이용자들의 성인식을 심각하게 왜곡시키고, 성착취물 제작 행위에 대한 유인을 제공하는 동시에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다른 성범죄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8. 초순경부터 2019. 10. 말경까지 사이에 불상 장소에서 L과 그의 공범들이 운영하는 'B'이라는 텔레그램 대화방의 접속 권한을 얻은 후 후원금 명목으로 30,040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위 대화방 운영자에게 지급하고, 휴대전화를 이용해 위 대화방에 빈번히 접속하여 L 등이 업로드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시청하는 등 위 대화방에서 활동하던 중 피해자 M(여, 15세)의 노출된 가슴이 촬영된 사진 파일 1개 및 피해자 성명불상(여, 15세 추정)의 노출된 가슴이 촬영된 사진 파일 1개를 휴대전화에 다운로드받은 다음 그 무렵부터 불상 시점까지 이를 휴대전화에 저장해 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9. 9. 30. 05:11경 'B' 운영자에게 30,040원 상당의 0.00249295 비트코인을 입금한 사실, 이후 피고인이 'B' 텔레그램 대화방에 접속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각 사진(이하 '이 사건 사진'이라 한다)을 열람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텔레그램에 접속해 이 사건 사진을 열람하는 것을 넘어 이를 소지할 의사를 가지고 휴대전화에 다운로드 받았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텔레그램에 접속해 이 사건 사진을 휴대전화에 직접 다운로드 받은 것처럼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그때그때마다 시청만 했지 다운로드를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보내준 사실은 없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달리 피고인이 이 사건 사진을 휴대전화에 직접 다운로드 받았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는 점, 경찰이 피고인에게 휴대전화로 텔레그램에 접속해 사진을 열람할 경우 휴대전화에 사진이 자동으로 다운로드 된다는 사실(이하 '자동 다운로드 기능'이라 한다)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에 관해 수차례 질문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휴대전화로 텔레그램에 접속해 이 사건 사진을 열람함으로써 휴대전화에 이 사건 사진이 자동으로 다운로드 되도록 하였음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죄는 고의범으로,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한다는 점에 관한 인식과 의사를 가지고 이를 다운로드 받아 휴대전화 등에 저장하였을 때 성립하는 범죄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텔레그램의 자동다운로드 기능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휴대전화로 텔레그램에 접속해 이 사건 사진을 열람하였다는 점이 증명되어야만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당시에는 텔레그램의 자동 다운로드 기능을 알지 못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달리 피고인이 텔레그램의 자동 다운로드 기능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휴대전화로 텔레그램에 접속해 이 사건 사진을 열람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전혀 없다. 라. 피고인이 휴대전화로 텔레그램에 접속해 이 사건 사진을 열람하였을 당시 텔레그램의 자동 다운로드 기능이 작동해 실제로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이 사건 사진이 다운로드 되었는지 여부 또한 전혀 확인할 수 없다. 압수된 피고인의 휴대전화(증 제2, 3호)에서는 이 사건 사진이 발견되지 않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사진을 열람할 당시 사용하였던 다른 휴대전화에 이 사건 사진이 실제로 다운로드 되었는지 여부 또한 수사기관이 다른 휴대전화를 확보하지 못한 탓에 확인이 불가능하다. 마. 사정이 이와 같다면 피고인이 휴대전화로 텔레그램에 접속해 이 사건 사진을 열람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한다는 점에 관한 인식과 의사를 가지고 이를 다운로드 받아 휴대전화에 저장함으로써 소지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 판결 중 위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