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21고단13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5. 1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5.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1고단136> 1. 사기 피고인은 평소 졸피뎀을 처방받아 투약해 오던 중 약에 내성이 생겨 정량의 졸피뎀으로는 효과를 보지 못하자, 과거 직장동료였던 B의 명의로 졸피뎀을 추가로 처방받아 투약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2. 23. 춘천시 C건물 D호에 있는 ‘E의원’에서, 마치 피고인이 B인 것처럼 행세를 하면서 접수 담당 간호사에게 B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1생략)를 불러주는 방법으로 기망하고 진료를 받아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11,560원의 보험급여를 지급받음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7. 25.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53회에 걸쳐 받아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합계 2,985,146원 상당의 보험급여를 지급받음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국민건강보험법위반 및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보험급여를 받게 하여서는 아니 되고,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2. 22.경부터 2020. 7.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215 내지 제353 기재와 같이 139회에 걸쳐 피고인이 B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B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합계 1,408,743원 상당의 보험급여를 지급받았다. 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14. 2. 18.경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제1항 기재와 같이 B 명의의 처방전을 제출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성분이 함유된 졸피드정 10정을 구입한 다음, 춘천시 F아파트,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등에서 물과 함께 삼키는 방법으로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7.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을 구입하여 투약하였다. <2021고단373> 4. 사기 피고인은 평소 졸피뎀을 처방받아 투약해 오던 중 약에 내성이 생겨 정량의 졸피뎀으로는 효과를 보지 못하자, 과거 직장동료였던 H의 명의로 졸피뎀을 추가로 처방받아 투약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2. 7. 춘천시 I에 있는 ‘J소아과의원’에서, 마치 피고인이 H인 것처럼 행세를 하면서 접수 담당 간호사에게 H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2 생략)를 불러주는 방법으로 기망하고 진료를 받아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13,780원의 보험급여를 지급받음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0. 13.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받아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합계 277,010원 상당의 보험급여를 지급받음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5. 국민건강보험법위반 및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보험급여를 받게 하여서는 아니 되고,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 7.경부터 2020. 10.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5회에 걸쳐 피고인이 H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H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합계 277,010원 상당의 보험급여를 지급받았다. 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19. 12. 7.경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제4항 기재와 같이 H 명의의 처방전을 제출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성분이 함유된 스틸녹스 10㎎ 28정을 구입한 다음, 춘천시 F아파트,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등에서 물과 함께 삼키는 방법으로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10.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을 구입하여 투약하였다. <2021고단541> 7. 필로폰 투약 범행 가. 필로폰 매수 및 교부의 점 1) 2021. 1. 22.경 매수 피고인은 2021. 1. 22. 22:00경 이천시 K아파트 인근 노상에서, L과 함께 성명불상의 태국인을 만나 위 태국인에게 현금 50만 원을 주고 필로폰 1g 가량을 매수하였다. 2) 2021. 1. 29.경 매수 피고인은 2021. 1. 29. 20:00경 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L과 함께 성명불상의 태국인을 만나 위 태국인에게 현금 50만 원을 주고 필로폰 1g 가량을 매수하였다. 3) 2021. 2. 8.경 매수 피고인은 2021. 2. 8. 22:30경 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L과 함께 성명불상의 태국인을 만나 위 태국인에게 현금 135만 원을 주고 필로폰 3g 가량을 매수하였다. 4) 2021. 2. 9.경 무상 교부 피고인은 2021. 2. 9. 04:00경 춘천시 F아파트 M동 앞 노상에서, 3)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1g을 W에게 무상으로 건네주어 교부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의 점 1) 2021. 1. 23.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 23. 01:00경 춘천시 N아파트 O호에 있는 L의 주거지에서 L과 함께, 자체 제작한 필로폰 투약기구에 불상 양의 필로폰을 넣고 열을 가한 다음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일명 ‘프리베이스’)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2021. 1. 30.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 30. 01:00경 L과 함께 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2021. 2. 9.경 범행 피고인은 2021. 2. 9. 02:00경 L과 함께 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8. 수면제 관련 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평소 졸피뎀을 처방받아 투약해 오던 중 약에 내성이 생겨 정량의 졸피뎀으로는 효과를 보지 못하자, 과거 직장동료였던 P의 명의로 졸피뎀을 추가로 처방받아 투약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7. 12. 춘천시 Q에 있는 ‘R가정의학과의원’에서, 마치 피고인이 P인 것처럼 행세를 하면서 접수 담당 간호사에게 P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3 생략)를 불러주는 방법으로 기망하고 진료를 받아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10,460원의 보험급여를 지급받음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1. 25.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0회에 걸쳐 받아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합계 1,028,700원 상당의 보험급여를 지급받음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국민건강보험법위반 및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보험급여를 받게 하여서는 아니 되고,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12.경부터 2020. 11.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2회에 걸쳐 피고인이 P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P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합계 536,880원 상당의 보험급여를 지급받았다. 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17. 7. 12.경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가.항 기재와 같이 P 명의의 처방전을 제출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성분이 함유된 졸피드정 28정을 구입한 다음, 춘천시 F아파트,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등에서 물과 함께 삼키는 방법으로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11.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을 구입하여 투약하였다. <2021고단921> 9. 사기 피고인은 평소 졸피뎀을 처방받아 투약해 오던 중 약에 내성이 생겨 정량의 졸피뎀으로는 효과를 보지 못하자, S의 명의로 졸피뎀을 추가로 처방받아 투약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2. 17. 춘천시 T에 있는 ‘U재활의학과의원’에서, 마치 피고인이 S인 것처럼 행세를 하면서 접수 담당 간호사에게 S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는 방법으로 기망하고 진료를 받아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11,340원의 보험급여를 지급받음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2. 25.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4회에 걸쳐 받아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합계 324,890원 상당의 보험급여를 지급받음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10. 국민건강보험법위반 및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보험급여를 받게 하여서는 아니 되고,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17.경부터 2021. 2.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4회에 걸쳐 피고인이 S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S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합계 324,890원 상당의 보험급여를 지급받았다. 1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20. 2. 17.경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제9항 기재와 같이 S 명의의 처방전을 제출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성분이 함유된 스틸녹스정 21정을 구입한 다음, 춘천시 F아파트,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등에서 매일 2 내지 3정씩물과 함께 삼키는 방법으로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2.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향정신의약품을 구입하여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 3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문답서, V의 진술서, 각 건강보험증 등 부정사용 사실확인서 1. 고발장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1. 각 수진자 확인 체크리스트, 각 진료차트, 진료비(약제비) 납입확인서, 약제 추가 범죄일람표 <판시 제4, 5, 6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문답서 1. 고발장 1. 수사보고(병합 추징금 산정) 1. 각 수진자 확인 체크리스트, 각 진료기록부, 범죄일람표(약 명칭 추가) <판시 제7, 8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X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문답서 1. 고발장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수사기록 제1권 제211쪽 및 제212쪽)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통화내역, 각 감정서(수사기록 제1권 제298쪽 및 제303쪽), 각 수진자 확인 체크리스트, 각 진료기록부, 매출전표, 각 진료비(약제비) 납입확인서, 각 진료차트, 진료비계산서 및 처방전 1. 카카오톡 대화 캡처 사진 <판시 제9, 10, 11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식품의약품 안전평가원 졸피뎀 조회자료 첨부) 1. 진료기록부, 진료비(약제비) 납입확인서,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1. U재활의원 CCTV 자료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이 법원 2021고단921 사건 수사기록 제1권 제40쪽), 수사보고서(피의자 현재 재판 중인 사건 공소장 사본 및 종전 전력 판결문 등),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이 법원 2021고단921 사건 수사기록 제2권 제111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구 국민건강보험법(2016. 3. 22. 법률 제 140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5조 제2항 제5호[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215 내지 제231 기재 보험급여 부정 수급의 점], 각 구 국민건강보험법(2019. 4.23. 법률 제163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5조 제3항 제5호[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232 내지 제330 및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내지 제40 기재 보험급여 부정 수급의 점], 각 구 국민건강보험법(2020. 12. 29. 법률 제17772호로 개정 되기 전의 것) 제115조 제3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331 내지 제353, 별지 범죄일람표 ,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41 내지 제120 및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보험급여 부정 수급의 점], 구 주민등록법(2016. 12. 2. 법률 제142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0호[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215 내지 제270 및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내지 제5 기재 타인 주민등록번호 부정 사용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271 내지 제353, 별지 범죄일람표 ,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6 내지 제120 및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타인 주민등록번호 부정 사용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별지 범죄일람표 , , , 기재향정신성의약품 투약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교부, 수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검사는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된 필로폰 흡입기구(증 제1호), 백색 결정체 가루(증 제2호) 및 고무 소재 파이프(증 제7호)에 대한 몰수를 추가로 구하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각 압수물이 이 사건 각 범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 한 물건, 위 각 범죄로 인하여 생하거나 취득한 물건 내지 그 대가로 취득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또는 형법 제48조 제1항에 정한 몰수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에 대하여 몰수를 선고하지 아니 한다]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산정근거 : 2,174,480원{= 별지 범죄일람표 , , , 기재 향정신성의약품 1정의 이 판결 선고시 기준 가격 560원 ×3,883정(= 2,435정 + 245정 + 846정 + 357정)} + 필로폰 매매대금 215만 원(= 50만 원 + 50만 원 + 115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에 적용되지 않고,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기준을 제시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에 양형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수면장애 등을 이유로 계속하여 졸피뎀(Zolpidem Tartrate) 성분의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고, 그를 위하여 과거 직장동료였던 사람들 및 피고인의 오빠가 소지하던 서류에 적힌 사람의 각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 타인 행세를 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속여 보험급여를 지급받는 한편, 수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매수․투약하기까지 하고 타인에게 필로폰을 교부하기도 하였는바 그 범행의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 기간이 상당히 길고, 범행 횟수도 매우 많은 점, 피고인이사기 피해자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당한 사람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종료시까지 사기 및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1차례, 주민등록법 위반만으로 1차례 각 처벌받은 전과가 있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1차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도 있는 점, 마약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건강 및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높아 엄벌이 필요한 범죄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징수금 명목으로 457만 여 원을 납부한 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죄와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