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2017고정28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화물차량을 이용하여 가축을 운반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B은 인천 서구 D에 있는 E 축산직판장이라는 상호로 식육판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B 가축의 도살, 처리, 집유, 축산물의 가공, 포장 및 보관은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작업장에서 하여야 하고, 가축의 도살, 처리 및 집유 등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축산물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 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 A의 F, G과 공동범행 F는 2016. 7. 29. 16:00경 김제시 H에 있는 자신의 농장에서 사육하던 암소 1두가 갑자기 난산으로 죽게 되자 불법도축하기로 마음을 먹고, G에게 죽은 암소의 처리를 부탁하였고, G은 죽은 암소를 불법도축하기 위하여 피고인 A을 데리고 위 농장으로 왔다. 피고인 A은 G과 함께 같은 날 19:00경 위 1농장에서, 해체작업을 하기 위해 가져온 칼, 도끼 등을 이용해서 죽은 암소를 다리, 척추, 머리 등 부위별로 18등분을 하는 방법으로 해체 작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F, G과 공모하여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암소 1두를 도살·처리하였다. 나.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같은 날 23:00경 위 I농장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해체 처리된 죽은 암소 1두를 판매할 목적으로 농장에서부터 피고인이 운영하는 E 축산직판장까지 J 냉장 탑차를 이용하여 위 암소 1두를 운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가축의 도살, 처리 및 집유 등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축산물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운반하였다. 2. 피고인 C 가,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7. 30. 16:00경 김제시 K에 있는 피해자 L의 집에 이르러, 제1의 가항과 같이 난산으로 죽은 암소를 불법 도축하여 발생한 내장 등 부산물을 피해자의 집에 버리기 위하여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집벽(가로 80cm × 세로 80cm)을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의 집을 시가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주거침입 피고인은 제2의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같은 피해자의 집에 가축 부산물을 버리기 위하여, 제2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집 벽을 손괴하여 만든 구멍을 통해서 피해자의 집 안으로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각 사실]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첩보보고서, 내사보고(현장 사진첨부 건), 내사보고(피혐의자 F 축사 인근 N마을에 설치된 CCTV 분석 결과 첨부) 1. 각 사진 [판시 제2의 각 사실]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5조 제1항 제1호, 제7조 제1항, 형법 제30조 나. 피고인 B: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5조 제1항 제7호, 제33조 제1항 제7호 다. 피고인 C: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점) 1. 형의 선택(피고인들)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재물손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 Al F. G과 함께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소를 도축하였고, G의 사위인 피고인 B이 이를 직접 운반하여 시중에 유통하려고 하였으며, 피고인 C가 불법 도축과정에서 발생한 소의 내장을 자신과 감정이 좋지 않은 피해자 L의 집에 갖다 버린 사안으로 축산물의 엄격한 위생적인 관리와 품질 향상을 도모하려는 축산물 위생관리법의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사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 C의 경우 피해자 L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에 대해서는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 A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적은 없고, 피고인 B도 2002년경 이종 전과로 벌금 100만 원을 처벌받은 외 달리 전과가 없으며, 피고인 C는 초범이다. 이 사건 내용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다만 그 경위는 F가 형인 피고인 C와 함께 농장을 운영하면서 난산으로 갑자기 폐사한 암소 1마리를 처리하지 못하다가 자신과 지인인 G에게 연락을 하고, G은 자신과 지인인 피고인 A, 사위인 피고인 B에게 연락을 하여 위 피고인들이 본건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그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부분이 있다. 피고인들이 이로 인하여 취득한 경제적 이익도 크지 않다. 피고인 C는 지적장애를 앓고 있으며 동생인 F의 농장을 도우며 F와 단 둘이 살고 있다. 이러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각자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정3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21. 15:35경 충남 아산시 인주면 문방리에 있는 과적차량 검문소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화물차를 운행하던 중, 성명불상의 예산국토관리사무소 소속 단속원이 과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검문소 진입 유도 수신호를 하였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관리청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과적혐의차량적발보고서, 계측불응도주차량적발보고서 1. 계측불응차량유도사진, 검문소 및 계측요구 불응관련 안내표지판, 동영상CCTV 자료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시 도로는 오른쪽으로 굽어진 상태로 비가 많이 와서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출발전 위 화물차를 계근했을 때 총중량이 40톤에 약간 못 미쳤기 때문에, 단속원의 측정요구 수신호를 인지하지 못했다며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단속원의 측정 요구를 미필적으로 인식하면서도 이에 응하지 않았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위 검문소에서 단속원이 수신호를 하는 이외에도, 검문소 이전 2㎞ 지점 도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검문소 안내, 신호하는 차량 진입, 화물차량 속도제한, 과적안내, 화물차의 2차로 진입유도에 관한 표지판 및 노면 표시가 있었다(증거기록 11 내지 16쪽). 피고인은 사경 피의자신문 시 화물차 운전 40년 경력의 운전기사로, 위 검문소 안내 표지판 등 운행제한기준, 과적 검문소 단속방법, 과적 검문소에 진입시점 같은 것을 운전을 오래하다 보니 배우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다(증거기록 22쪽) 2) 도로법 시행령 제79조 제2항 제1호는, 총중량이 40톤을 초과하는 차량뿐만 아니라 축하중이 10톤을 초과하는 차량에 대해서도 도로관리청이 운행을 제한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적발 당시 위 화물차량의 총중량은 39.5톤으로 40톤에 근접한 상태였고, 제4축의 개별 축하중은 10톤을 초과한 상태였다(증거기록 4쪽). 피고인의 위와 같은 경력 및 다수의 도로법위반 전력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출발 전 계근했을 때 화물차량의 총중량이 40톤에 못 미쳤다는 이유로 측정요구 수신호를 예상하거나 인식하지 못했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3) 피고인은 당시 도로 사정상 시야 확보가 되지 아니하여 단속원을 보지 못하였다고도 주장하나, 이 법정에서 재생하여 시청한 위 동영상 CCTV 자료에 따르면, 피고인 화물차량이 지나간 후 다른 화물차량이 단속원의 수신호를 보고 정차함을 확인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법 제115조 제4호, 제77조 제4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2191

범 죄 사 실 2019고단2191 피고인은 2019. 1. 15.경 피해자 B에게 피고인의 모친 C 명의로 등록된 (차량번호 1 생략) 레인지로버 이보크 차량을 2,750만 원에 판매하기로 하고 피해자에게 위 차량을 건네주면서 피고인의 계좌로 위 돈을 송금받은 사실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10. 16:04경 부천시 D 'E' 6층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가 점유하고 있는 위 차량을 피해자의 허락 없이 미리 소지하고 있던 열쇠로 운전하여 가지고 가 피해자가 점유하는 시가 약 2,750만 원의 차량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2905 피고인은 2019. 4. 10.경 인천 서구 F, G호에서 피해자 H에게 “C(피고인의 모친) 명의 (차량번호 1 생략) 레인지로버 승용차를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9. 1. 15.경 B에게 위 승용차를 2,750만 원에 매도하여 그 차키와 함께 넘겨주었다가, 2019. 4. 10.경 미리 소지하고 있던 스페어키를 이용해 B의 허락 없이 위 승용차를 가지고 온 것이었음에도, 피고인은 그와 같은 사실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전혀 고지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4. 10.부터 4. 11.까지 2회에 걸쳐 합계 2,400만 원을 매매대금 명목으로 C 명의 계좌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191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중 일부 진술기재 1.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양도양수계약서, 자동차등록증, 거래내역확인증, 자동차등록원부 2019고단2905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CCTV 캡쳐사진 등, 피의자가 제출한 카카오톡메신져 등 대화내용 캡쳐 사진, CC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4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B에게 차량을 판매하고도 여분 키를 가지고 있음을 기화로 이를 절취하여 H에게 양도할 것처럼 기망하였다. 행위의 태양 및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현재까지 피해회복도 되지 아니하여 비난가능성이 크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경찰 조사시 B에게 담보로 맡긴 것이라는 취지로 일관하여 범행을 일부 부인하는 등 범행을 진지하게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 이는 모두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에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공소장 부본 등을 송달하고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공판절차가 진행된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경력,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124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27.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11. 26. 통영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절도, 절도미수 피고인은 자신이 성토할 예정인 농지에 흙을 구하기 어렵게 되자 피해자 B의 밭에서 흙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1. 16. 07:39경 진주시 C에 있는 피해자의 밭에서,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황토 흙을 절토한 후 시가 10만원 상당의 황토 흙 약 15㎥(덤프트럭 한 대 분량)를 덤프트럭 운전기사 D을 통해 (차량번호 1 생략) 덤프트럭으로 운반해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 17. 10:4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89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890만원 상당의 흙 약 1,335㎥를 절취하고, 1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인 흙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흙을 반출하는 과정에서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그 곳 흙을 약 2m 이상 절토하는 등 피해자 소유인 약 3,286㎡ 상당의 밭을 농작물 재배가 어려울 정도로 훼손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3.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토지의 형질 변경을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흙을 반출하는 과정에서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그 곳 흙을 약 2m 이상 절토하여 총 약 3,286㎡의 면적에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등 개발행위를 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2. 9. 09:41경부터 같은 날 10:30경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진주시 E에 있는 F고등학교 앞 호탄동방향 2차선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G에 있는 H 김시민대교방향 1차선 도로에 이르기까지 거리불상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2 생략)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3.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일 간에 걸쳐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 I, J, K, L,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차량번호 2 생략) 차량 운행기록, 차량이동 엑셀자료, 촬영 사진, 실시간 위치자료 1.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1. 각 현장 사진, 감식 사진 1. CCTV 영상(증거목록 29, 67) 1. 각 내사보고서(반출 흙량 특정 등, 진주시청 도시계획과 담당자 전화통화 등) 1. 각 수사보고서(절토 및 성토 현장 확인 등, 토석 채취 관련 담당부서 확인 등, 성토 관련 상대 조사 등, 참고인 N 및 I 전화 조사 등, 면사무소 담당자 면담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포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무허가 토지 형질 변경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날짜별로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절도죄와 재물손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누범 기간 중에 반복적으로 범행한 점, 절도와 재물손괴 관련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무허가 토지 절토 부분도 원상회복되지 않은 점, 수사기관에서 대부분의 범행을 부인하다가 공소제기 이후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후 소재불명된 점 등을 고려함.
대전지방법원-2019고단4601

범죄사실 1. 상습절도 피고인은 2019. 10. 9. 01:00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C교회 안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커피자판기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니퍼와 드라이버를 위 자판기 자물쇠 틈에 집어놓고 이를 강제로 젖히는 방법으로 위 자판기 자물쇠를 부순 후 그 안에 들어있던 약 3만 원 상당의 지폐와 동전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고 무렵부터 2019. 11.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합계 약 196만 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 소유의 커피자판기 자물쇠를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부수어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1.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순번 7번 제외)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자판기 자물쇠를 부수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 D, H, I, J, K, E, L, M, N, O의 각 진술서 1. 견적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피해현장사진, 각 범행 장면 CCTV 사진, 각 현장감식사진, 회수 자전거(노란색 싸이클) 사진, 자전거 (노란색 싸이클) 절취 현장 사진, P사무소 앞 자판기 피해사진(11. 8.), 압수한 범행도구 사진, 범행장면 CCTV 녹화영상, Q 식당 자판기 CCTV 영상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수법, 범행횟수 및 불과 한 달 남짓 기간 동안 같은 종류의 절도 범행이 약 20회 가량 반복된 점에 비추어 보면, 절도의 습벽이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F, L)와는 합의하여 이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는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었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미리 준비한 니퍼와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자판기의 자물쇠 등을 손괴하는 수법으로 그 안에 있던 현금 등을 반복적으로 절취한 것으로, 그 일련의 경위와 수법 및 태양, 범행기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절도 피해액은 약 196만 원 상당이나, 그로 인해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점, 일부 합의된 피해자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3103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남, 27세)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22. 5. 22. 01:26경 나주시 C에 있는 ‘D’ 안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바닥에 침을 뱉고 창고를 들어가려고 하다가 편의점의 종업원인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고 편의점 밖으로 데리고 나가자 격분하여, 양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상반신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해자 E(남, 19세)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전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이 B을 폭행하는 모습을 목격한 피해자와 그 일행이 달려와 막아서고 있자 또다시 격분하여,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오른발로 몸통을 1회, 양 주먹과 발로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의 기타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의 진술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출동근무자 촬영사진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방범용 CCTV 녹화영상 자료 첨부)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가 2명이고, 피해자 E이 입은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정12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개인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3. 2. 22:30경 서울 종로구 B 앞 도로에서 위 택시를 정차한 후 운전석 문을 열고 택시에서 내려 피해자 C(남, 43세)와 승차거부 문제로 시비를 하다가 피해자가 운전석 문을 잡고 있음에도 운전석 문을 닫으면서 종로4가 방향으로 출발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며 차량 옆에 있는 사람을 안전한 곳으로 비키도록 하고 운전석 문을 닫은 뒤 안전하게 출발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가 운전석 문을 잡고 있는데도 운전석 문을 닫으면서 급출발한 과실로, 피해자가 우측 손이 운전석 문에 끼여 ‘악’이라고 크게 소리를 내면서 끌려가다가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수부 3, 4 수지의 열상 및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및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가 사고 당시 입었던 옷 관련), 입건전조사보고서(택시 블랙박스 영상),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우측 손을 촬영한 사진) 1. 수사보고서(사고 주변 CCTV 영상), 수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대화 관련)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약식명령 발령 전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와 같은 사정이 약식명령에 정한 벌금액에 이미 반영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약식명령 발령 이후에 별다른 사정 변경이 없는바,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 및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모두 참작하더라도 약식명령에 정한 벌금액을 더 이상 감액하기 어렵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10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1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 2020. 9. 18. 그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11094 1.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절단기 등을 이용하여 뽑기방 등에 설치된 지폐교환기 등에서 금품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가. 절도 1) 피고인은 2020. 11. 17. 01:21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 문구점 앞 노상에 이르러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D 소유의 뽑기 기계로 다가가 미리 소지하고 있던 일자 드라이버를 위 뽑기 기계의 동전통과 패널 사이에 집어넣고 그 틈을 벌린 다음 그 안에 있던 현금 약 6만 원 상당을 꺼내어 갔다. 2) 피고인은 2020. 11. 17. 01:30경 남양주시 E에 있는 ‘F’ 셀프세차장에 이르러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G 소유의 에어건 기계로 다가가 미리 소지하고 있던 일자 드라이버를 위 기계의 패널 틈 사이에 집어넣고 그 틈을 벌린 다음 그 안에 있던 현금 약 3만 원 상당을 꺼내어 갔다. 3) 피고인은 2020. 11. 17. 01:46경 남양주시 H에 있는 ‘I’ 셀프세차장에 이르러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J 소유의 에어건 기계로 다가가 미리 소지하고 있던 일자 드라이버를 위 기계의 패널 틈 사이에 집어넣고 그 틈을 벌린 다음 그 안에 있던 현금 약 3만 원 상당을 꺼내어 갔다. 4) 피고인은 2020. 11. 29. 03:30경 서울 영등포구 K에 있는 ‘L’에 이르러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M 소유의 게임기로 다가가 미리 소지하고 있던 절단기로 위 게임기의 자물쇠를 자르고 그 안에 있던 현금 약 10만 원 상당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0. 11. 18. 02:00경 남양주시 N에 있는 피해자 O이 운영하는 ‘P’ 뽑기방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그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에 설치된 뽑기 기계로 다가가 미리 소지하고 있던 절단기로 위 기계의 자물쇠를 자르고 그 안에 있던 현금 약 15만 원 상당을 꺼내어 간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0. 11. 30. 01:5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Ⅰ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시가 불상의 상품 및 현금 합계 약 3,075,000원 상당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Q와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금품을 훔쳐 생활비를 마련하기로 마음먹고, Q에게 과거 몰래 촬영한 Q의 자위 영상을 유포하지 않는 대신 절도 범행에 가담할 것을 제안하고, Q는 이에 응하였다. 피고인과 Q는 2020. 11. 25. 03:30경 평택시 R에 있는 피해자 S이 운영하는 ‘T’ 노래방 앞 노상에 이르러 Q는 주변에 사람이 있는지 망을 보고, 피고인은 위 노래방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간 다음 그곳에 설치된 노래기계로 다가가 미리 소지하고 있던 일자 드라이버로 위 기계의 자물쇠를 자르고, 주변에 있던 나무막대를 위 기계 안에 있던 돈통의 틈 사이에 집어넣고 그 틈을 벌려 그 안에 있던 현금 약 15만 원 상당을 꺼내어 간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0. 11. 27. 05:3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Ⅱ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현금 합계 약 100만 원 상당을 꺼내어 가거나 이를 꺼내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과 Q는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2021고단502 피고인은 2020. 11. 17. 02:43경 남양주 U, ‘V’ 앞 노상에 설치된 피해자 W이 관리하는 스티커사진기 부스 안으로 들어가 미리 소지하고 있던 일자 드라이버를 위 기계의 현금통과 패널 사이에 집어넣고 그 틈을 벌린 다음 그 안에 있던 현금 198,000원을 가지고 갔다. 2021고단2330 피고인은 2020. 11. 24. 01:41경 인천 부평구 X 소재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Y이 관리하는 사진자판기가 설치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드라이버를 위 사진자판기의 현금출납구 사이 틈새에 집어 넣고 비틀어 현금출납구를 개방한 다음 안쪽에 들어 있던 1,000원 권 지폐 여러 장을 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점유하는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10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Z, AA, D, G, J, AB, O, AC, AD, AE, S, AF, AG, AH, AI, AJ, M, AK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현장파일 보고서 등 1. 지문감정 의뢰서, 절도사건 지문 인적확인 등 1. 현장사진 등, 각 현장사진, 각 CCTV 영상 캡쳐 사진 2021고단5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2021고단23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Y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범행 모습 확인)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등, 수용자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물색한 범행장소에서 절단기 등으로 시정장치를 해체한 후 돈을 절취하는 유사한 수법의 범행을 반복하였다. 당사자별 피해규모가 매우 크다고는 볼 수 없으나, 절취 범행의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 회복 또한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 사건 범행에 따른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1751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각 화성시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재활용업체 (주)I의 직원들이다. 1. 피고인 A, 같은 B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스포츠토토, 경마 등에 사용할 도박자금이나 유흥비, 생활비 등을 마련할 목적으로 ㈜I에서 피해자나 다른 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마치 작업을 하는 것처럼 행동하면서 회사 내 재활용 알루미늄캔 등을 반출하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B는 현장 내 재고량 및 CCTV 확인하여 범행 시기를 정한 후 절취할 당시 망을 보기로 하고, 피고인 A는 알루미늄캔 등 절취품을 속칭 '집게 트럭(적재함에 집게발이 설치된 트럭)'에 싣고 가 처분하기로 하는 등 역할을 분담하였다.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3. 7.5. 13:00 경부터 같은 날 14:00 경까지 사이에 위 작업장에서,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 B는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마치 작업을 하는 것처럼 행동하면서 '집게트럭'에 시가 1,676,5000원 상당의 중철 압축물을 싣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7. 17, 14: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9번 기재와 같이 총 49회에 걸쳐 약 173,229kg 상당의 재활용 알루미늄 캔 및 중철 압축물(시가 합계 147,688,640원 상당)을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같은 C 공동범행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스포츠토토, 경마 등에 사용할 도박자금이나 유흥비, 생활비 등을 마련할 목적으로, 피고인 C은 매입한 주택의 수리비 등을 마련할 목적으로 ㈜]에서 피해자나 다른 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마치 작업을 하는 것처럼 행동하면서 회사 내 재활용 알루미늄캔 등을 반출하는 방법으로 절취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는 물품을 상차하여 싣고 가고, 피고인 C은 주변의 망을 보면서 상차작업을 돕기로 하는 등 역할을 분담하였다.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4. 9. 3. 13:12경 위 ㈜I 작업장에서,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 C은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마치 작업을 하는 것처럼 행동하면서 '집게트럭'에 시가 7,32,000원 상당의 알루미늄캔을 싣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10. 1.15:5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0번 내지 52번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약 17,600kg 상당의 재활용 알루미늄 캔 및 중철 압축물(시가 합계 21,120,000원 상당)을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B 통장 거래내역 압수경위 등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C A로부터 입금받은 내역에 대하여) 1. 입고장, 계량확인서 1. 자유저축예탁거래명세표, 저축예금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0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0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C: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가중영역(징역 10월 ~ 2년) [특별가중인자] 개인적 피해가 상당히 중하고,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위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는 아무런 전과 없고, 피고인 C은 1회의 벌금형 외에 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피고인들의 범행 내용 및 그에 가담한 정도와 그로 인해 취한 이익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합90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8. 6. 13.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G의회 의원 선거에 H정당 소속 후보자로 출마하여 낙선한 I의 선거사무원이었던 자들이다.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문서 등을 살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2018. 6. 6. 12:00경 J 이하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중 위 I의 선거홍보용 명함을 선거가 끝나기 전에 살포를 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8. 6. 6. 12:40경 K에 있는 L교회 앞 노상에 도착하여 피고인 A와 피고인 E이 한 조, 피고인 D과 피고인 C가 한 조, 피고인 F과 피고인 B가 한 조가 되어 2인 1조로 흩어져 명함을 살포하고 다시 만나기로 한 다음, 위 K에 있는 M 1차, 2차, 3차 아파트, N빌라, O빌라, P아파트, Q아파트, R빌라, S아파트 등 아파트 및 인근 주택가의 우편함과 도로에 주차된 차량 유리창에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위 I의 선거홍보용 명함 합계 1,397장을 무작위로 살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진정서, 추가 수사자료 통보, 선거회계책임자, 선거사무원 선임신고서, 내사보고(1 후보 명함 배포 현장사진 첨부), 살포지역 지도, 살포된 명함사진, 내사보고(선거운동원 불법 명함 배부행위 CCTV 영상 사진 첨부), CCTV 영상 캡처 사진, 내사보고(선거홍보용 명함 살포행위자 특정 관련), 내사보고(현장에서 수거된 I 후보 명함 사진 첨부), 선관위 수거 홍보용 명함 촬영 사진, 수사보고(I 선거용 홍보 명함 첨부), 선관위 회수 명함 1397 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5호, 제93조 제1항 본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각 벌금 5만 원N400만 원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 제2유형(선거운동방법 위반)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위법성의 인식이 현저히 약한 경우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상대방을 대상으로 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벌금 70만 원N200만 원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선거사무원인 피고인들이 G의회 의원 선거에서 I 후보자가 당선되도록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선거운동의 방식을 위반하여 선거 후보자의 명함을 선거인들이 거주하는 아파트 및 인근 주택가의 우편함과 도로에 주차된 차량에 배포하였다는 것이다. 피고인들의 이러한 범행은 선거의 과열을 방지하고 후보자들의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기 위하여 선거운동방법을 법으로 정한 공직선거법의 입법목적을 훼손하는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고, 이를 위반한 피고인들에게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함이 마땅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모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공직선거법 관련 규정을 명확히 알지 못한 데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살포된 명함 중 상당수가 당일에 선거관리위원회에 의하여 회수되었고, 이당해 선거에서 낙선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이 사건 범행이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아니하였다. 피고인 A, B, D에게 이 사건 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C, E, F에게도 공직선거법위반죄가 아닌 다른 범죄로 인한 벌금형 전과 외에는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족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1347

범죄사실 피고인은 D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2. 16: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E에 있는 F 앞 교차로를 국민은행 방면에서 안중읍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교차로의 교통상황을 보면서 안전함을 확인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기 신호가 황색신호임에도 정지선을 통과하여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교차로를 통과할 무렵 그 곳 전방에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녹색신호에 따라 건너고 있던 피해자 G(8세)을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강내로의 열린상처가 있는 비장의 손상(열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사고현장사진, 블랙박스 캡처사진, CCTV 캡처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 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신호를 위반하고,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를 충격한 사건으로서 피고인의 과실이 비교적 중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의 연령(만 8세)을 고려할 때 피해자가 큰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범행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의 법정대리인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1094-1

범 죄 사 실 B은 금품을 훔쳐 생활비를 마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에게 과거 몰래 촬영한 피고인의 자위 영상을 유포하지 않는 대신 절도 범행에 가담할 것을 제안하고, 피고인은 이에 응하였다. 피고인과 B은 2020. 11. 25. 03:30경 평택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노래방 앞 노상에 이르러 피고인은 주변에 사람이 있는지 망을 보고, B은 위 노래방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간 다음 그곳에 설치된 노래기계로 다가가 미리 소지하고 있던 일자 드라이버로 위 기계의 자물쇠를 자르고, 주변에 있던 나무막대를 위 기계 안에 있던 돈통의 틈 사이에 집어넣고 그 틈을 벌려 그 안에 있던 현금 약 15만 원 상당을 꺼내어 간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0. 11. 27. 05:3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현금 합계 약 100만 원 상당을 꺼내어 가거나 이를 꺼내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 G, H, I, J 작성의 각 진술서 1. CCTV 영상 캡쳐 사진, 각 현장사진 1.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현장파일 보고서 등 1. 지문감정 의뢰서, 절도사건 지문 인적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B과 함께 피해자 D 등이 운영하는 가게에 있던 돈을 절취한 횟수 및 수법,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을 고려하되,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태양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51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2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10.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8고단5141 1. 절도 피고인은 2018. 11, 8, 01:47경 서울 동대문구 E에 있는 'F' 야외행사장에서, 피해자 G이 행사장 입구를 천막으로 시정하고 퇴근한 틈을 타 천막을 젖히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판매대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49,000원 상당의 폴햄 롱패딩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1. 2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2,141,700원 상당의 의류 1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각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8. 9. 13.경 청주시 H건물, 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J'에 '샤오미 포코폰 F1 휴대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휴대폰 대금을 먼저 송금해주면 휴대폰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휴대폰 대금 명목으로 33만 원을 피고인 명의 K 계좌(L)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9. 18.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30,000원 상당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각각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41 피고인은 친구인 피해자 M의 매장에서 직원으로 근무했던 사람이다. 1. 2018. 9. 15.자 범행 피고인은 2018. 9. 15. 03:04경 청주시 청원구 N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O 매장 내에서, 소지하고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영업을 마친 매장 문을 열고 들어 와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금고에 있던 현금 2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18, 9. 19.자 범행 피고인은 2018. 9. 19. 11:29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매장 영업을 준비하면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금고에 있던 현금 32,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51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P, D, G, Q 작성의 각 진술서 1. R, S, B, T 작성의 각 진정서 1. 각 내사보고(현장확인 등/압수영장 집행 회신 결과), 각 수사보고(피의자의 추가범행 모습 확인/피의자특정/피해품 확인 등) 1. 각 계좌거래내역등, 계좌거래내역 회신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CCTV 캡처화면 1. 판시 전과 : 각 수사보고(피의자 수용자 및 수사대상자 검색결과/누범전과확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2019고단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작성의 피해신고서 1. 내사보고(도난 현장.피해자 상대·피의자특정·CCTV 열람 및 분석수사) 1. 피의자 범행 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 조 제1항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나. 제2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라.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9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저지른 절도 및 사기 범행의 횟수가 여러 차례이고, 피해액의 합계액이 작다고 할 수 없으며,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시킨 사실이 없어 죄질이 나쁘다. 더욱이 피고인은 절도죄, 사기죄 등을 저질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2017. 8. 2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10.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이후 그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높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2728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6. 6. 18. 23:50경 서울 강서구 E에 있는 'F주점'에서 피해자 D(여, 56세), 피해자의 지인 G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만난다는 문제로 말싸움을 하다가, 탁자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내리쳐 약 2cm 정도 찢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 기간 미상의 두부 열상을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6. 6. 19. 02:30경 서울 강서구 H에 있는 주점에서 피해자를 만나 얘기를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지갑과 차량 열쇠를 돌려주지 않자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트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내리쳐 그 충격으로 피해자의 머리가 바닥에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발췌 및 분석)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2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판시 각 범행의 내용과 피해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