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4고합34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24. 수원지방법원에서 공용물건손상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4. 5. 2.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10. 23.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그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 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피고인은 2009년 알 수 없는 날 19:00~20:00경 사이 경남 양산시 소주동 에 있는 피고인의 집 작은방에서, 당시 그곳 안방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던 이부 여동생인 피해자 김(여, 2001.11.05.생, 당시 8세)을 작은방으로 오라고 부른 후 피해자가 작은방으로 들어오자 피고인의 바지와 팬티를 내려 성기를 꺼낸 다음 피해자에게 '빨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싫다'고 거부하자 그곳 부엌에 있던 가위를 손에 들고 와 피해자에게 들이대며 마치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경우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에게 '빨리, 빨아'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입에 넣고 빨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에 대하여 구강의 내부에 성기를 넣은 행위를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 피고인은 2014. 11. 4. 18:00~18:20경 사이 경남 양산시 소주동 아파트 10×동 ****호 안방에서, 피해자(당시 12세)가 학교를 마치고 집으로 들어와 안방에서 옷을 갈아입고 있는 것을 보자 안방으로 들어가 방문을 걸어 잠근 후 갑자기 피해자를 안으면서 피해자의 입술과 볼에 키스를 하고, 이에 피해자가 '왜 이러느냐, 하지 말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밀어내자 피고인은 양팔로 피해자를 안아 그곳 바닥에 깔려 있던 이불 위에 내려놓은 다음, 피해자가 입고 있던 상의를 모두 벗기고 피고인의 혀를 피해자의 입 안으로 넣어 키스하고 피해자의 가슴을 입으로 빨다가 갑자기 피고인의 바지와 팬티를 벗어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 피해자에게 '빨아라, 입 안에 넣고 빨아'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입에 넣고 빨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에 대하여 위력으로 구강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부착명령 청구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의 피해자를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범하였고, 향후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A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진술녹화 CD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 1.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1. 감정의뢰회보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혐의자 신고 된 사실을 알고 난 후 행동에 대한 / 만 12세 여성의 성폭력 사건 의견서 첨부에 대한 / 피해자와 모가 주고받은 문자메세지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피고인의 별건 재판확정 확인보고)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 판시 각 증거, 청구전조사서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로 울산지방법원에서 2012. 10. 12. 소년부 송치 결정된 후 부산지방법원 소년부에서 10호 처분을 받는 등 이미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소년원에서도 자살을 시도하고, 이후로도 입원 중 자해하는 등, 우울증과 분노조절장애, 충동 및 품행장애로 인한 정신건강의학과 약물을 복용하여 왔고, 최근 울산구치소에서 실시한 간이정신진단(SCL-90)검사 결과 모든 척도에서 유의미한 반응을 보이며, 우울 평가 척도(Hamilton)에서는 26점( 25점 이상 : 심각한 우울증)으로 매우 높은 점수가 나타났다.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결과 총점 20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평가되었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결과 총점 25점으로 정신병질적 성격 특성에 의한 재범위험성 역시 '높음'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1. 18. 법률 제99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조의2 제2항 제1호[다만 법정형의 상한은 형법 제8조 본문, 제1조 제1항에 의하여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것에 따른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2항 제1호(위력으로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유사성행위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공용물건손상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죄에 대하여, 다만,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위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와 판결이 확정된 공용물건손상죄 상호간}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미부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부과한 이상 따로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4호, 제9조 제1항 단서 제2호, 제2항,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3호, 제4호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과 같은 집에서 거주하던 동생인 피해자와의 관계에서 발생한 것으로 가정 내라는 특별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인 점,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는 피고인과 사실상 친족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 범행장소 등도 피해자의 정보와 관련되어 있어 정보 공개 및 고지 과정에서 피해자와 그 가족에 대한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점, 피해자가 위 공개 고지명령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개·고지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은 매우 큰 반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공개 및 고지명령을 면제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입고 있던 상의를 모두 벗기고 피고인의 혀를 피해자의 입 안으로 넣어 키스하고 피해자의 가슴을 입으로 빤 사실은 인정하지만 유사성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증거로 제출된 성추행 피해 아동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할 경우에, 아동은 질문자에 의한 피암시성이 강하고, 상상과 현실을 혼동하거나 기억내용의 출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아동의 나이가 얼마나 어린지, 그 진술이 사건 발생시로부터 얼마나 지난 후에 이루어진 것인지, 사건 발생 후 그러한 진술이 이루어지기까지의 과정에서 최초로 아동의 피해 사실을 청취한 보호자나 수사관들이 편파적인 예단을 가지고 아동에게 사실이 아닌 정보를 주거나 반복적인 신문 등을 통하여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는 등으로 아동 기억에 변형을 가져 올 여지는 없었는지, 그 진술 당시 질문자에 의하여 오도될 수 있는 암시적인 질문이 반복된 것은 아닌지, 같이 신문을 받은 또래 아동의 진술에 영향을 받은 것은 아닌지, 면담자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은 아동 자신의 진술이 이루어진 것인지, 법정에서는 피해사실에 대하여 어떠한 진술을 하고 있는지 등을 살펴보아야 하며, 또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내용에 있어서도 일관성이 있고 명확한지, 세부내용의 묘사가 풍부한지, 사건·사물·가해자에 대한 특징적인 부분에 관한 묘사가 있는지, 정형화된 사건 이상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도2520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죄사실 중 부인하고 있는 부분에 관하여 이를 인정할 직접증거로는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 김의 진술이 사실상 유일하고 그 밖의 증거들은 그 자체만으로는 피고인이 부인하고 있는 부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결국 이 사건의 쟁점은 피해자 김 진술의 신빙성 여부인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김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피해자 김의 진술과 나머지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13세 미만인 김에 대하여 강제로 유사성행위를 하고,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이 13세 미만인 김에 대하여 위력으로 유사성행위를 한 사실을 모두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해사실에 대한 진술을 하였는데,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평상시 태도, 각 사건 발생 시기 및 사건 당시의 세부상황,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했던 말과 행동의 구체적 내용, 당시 피해자의 반응, A가 집에 와서 피해가 중단된 사실, 피해자가 어머니인 B에게 피해사실을 알리게 된 경위 등 피해자가 기억하고 있는 사건들에 관하여 매우 생생하고, 구체적이며,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그 진술내용은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꾸며내기 힘든 정황에 관한 것들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각 영상녹화 CD에 담긴 피해자의 진술 모습, 태도, 뉘앙스 등이 과장한다거나 꾸민다는 느낌 없이 조사자의 질문에 대해 바로 대답하는 등 피해자의 나이 등에 비추어 자연스럽고, 신빙성이 높아 보인다. 피해자는 최초로 경찰에서 진술할 당시 만 12세의 초등학생으로서 지능이나 의사표현능력에 특별한 문제가 없었고, 피해자가 처음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피해자의 어머니인 B이 동석하였으나 특별히 피해자의 기억에 변형을 가져올 수 있는 영향력을 행사한 정황이 보이지 않으며, 또한 조사자도 피해자의 기억에 변형을 초래할 만한 반복적, 유도적, 암시적 질문이 아니라 개방형 질문('어떤 일이 있었는지 얘기해줄래?', '또 기억나는 거 있어?', '어디에서 그런 일이 있었지?' 등)을 먼저 하여 피해자로부터 구체적인 내용의 진술을 끌어내고 그 진술을 토대로 다시 질문을 하여 종전보다 더 구체적인 진술을 이끌어 내는 방식을 취하여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피해 사실을 진술할 수 있도록 하였다. 피해자의 진술을 분석한 전문가인 서화연은 피해자의 진술에 관하여 준거기반 내용분석(CBCA : Criteria-Based Content Analysis)을 실시하였는데, 그 분석 결과에 따르면 피해자의 진술은 사건에 대한 논리적 일관성과 통일성이 있고 세부내용이 풍부한 점(진술 전반적 특징), 사건 전·후에 있었던 일, 시간적 상황적 특징, 상호작용, 가해자의 말 인용, 사건 동안 예기치 않은 상황이 발생하여 성폭력이 중단되는 것 등이 나타나 실제 경험하지 않으면 꾸며내기 힘든 점(표현상 특징), 가해자의 특징적인 부분에 대한 묘사, 사건과 직접 관련은 없지만 사건 맥락을 이해할 수 있는 세부내용이 존재하고 피해자 및 피고인 주관적인 인지와 정서상태가 드러난 점(내용상 특징)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에는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과 관련한 허위의 사실을 보고할 어떠한 동기적인 이유도 발견되지 않았고, 피해자가 사건 내용과 같은 이야기를 꾸며낼 이유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판시 제1항 범행에 관하여 "옛날에 큰오빠가 갑자기 잠시만 와 봐 해가지고, 성기 빨아라 그러고 제가 그냥 대충 대충 너무 귀찮고 힘들고 그러니까 대충하니까 부엌으로 가서 가위를 들고 와가지고 협박하면서 빨리 빨아라면서 이렇게 딱 흉기를 계속 들고 해가지고 많이 무서웠고", "저한테 작은 오빠야 성기도 빨아라.뭐 그런 식으로 막 화장실에 들어가가지고 빨아라 그런 식으로 한 적도 있었는데 그 때는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제가 너무 지쳐가지고 그 넣었다 뺐다를 계속하는데 제가 그게 목도 아프고 너무 힘드니까.그 천천히 넣었다 뺐다 하는데 큰오빠가 그거 가위 들고 와가지고 빨리 빨리 해라면서 그래 빨리 넣었다 뺏다 하라면서.그렇게 하다가 헛구역질 나고 그면.물로 입 헹구고 그렇게 해서 끝났어요"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31, 33, 34쪽), 작은 오빠 A도 수사기관에서 "형이 시켜서 피해자가 형의 성기를 빠는 것을 봤습니다. 옛날에 형이 여동생한테 시켜서 형의 성기 및 증인 성기도 빨게 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189쪽), 이 법정에서 "이사오기 전에 다 큰 방이 있어 가지고 형이 동생한테 이상한 것을 시키는 것이 생각이 납니다."라고 진술하여(증인 A의 증언),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는 판시 제2항 범행이 중단된 경위에 관하여 "작은 오빠가 들어와 가지고 계속 안방 문을 쿵쿵쿵 두드리고, 이에 작은 오빠인 A에게 "오빠야 왜 그러는데 왔나 그런식으로 했어요", "작은 오빠가 당황한 채로 그냥 서 있길래 제가 일단. 머리만 그 몸은 보여주면 좀 그러니까 머리만 빼가지고.왜 그러는데 나 옷 갈아입어. 왜 그러는데 가가서 옷 갈아입고 나와라 그런 식으로 얘기했죠"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24쪽, 29쪽), 이에 A는 수사기관에서 "큰방 쪽으로 가서 문을 열려고 하니까 안으로 잠겨져 있었습니다.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았고요, 그래서 동생이 안에 있으면 열어줄건데 라고 생각하면서 계속해서 문을 흔드니까, 형이 그 방에서 나왔습니다. 동생도 그 방에 있고요, 거실에 있던 형이 큰 방에 가서 옷 가져 나온나 해서 동생이 있던 큰 방으로 들어갔는데 동생이 저한테 소곤소곤하게 '오빠가.'라고 말을 흐리면서 손짓으로 가슴을 만졌다는 시늉을 해보이더니 '엄마 오면 경찰서에 신고하러 갈 거니까 오빠는 모른척 하고 있어라'는 말을 했고, 그런 일이 있고나서 약 2시간 정도 있다가 엄마가 오셨고 얼마 뒤 엄마와 동생이 어떤 이야기를 주고받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운동하러 간다는 말을 하면서 밖으로 나갔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186~187쪽), 이 법정에서도 "집을 갔다 와서 큰 방에 들어갔는데 문이 잠겨서 문을 두드렸는데 조금 있다가 형이 나왔고, 동생이 안에 있었습니다."라고 진술하여(증인 A의 증언)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또한 피해자는 판시 제2항 범행의 신고 경위에 관하여, 피해자의 모에게 자신에게 운동을 가자고 말하여 달라고 부탁을 해달라고 문자를 보냈고, 피해자의 모와 운동하는 척 집을 나와 택시를 타고 경찰서에 갔다고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제31쪽), 피해자가 피해자의 모에게 2014. 11. 4. 18:32경부터 보낸 각 문자메세지에 의하면 "엄마 지금부터 아무한테도 문자 보내지 말고 집에 빨리와서 나보고 운동가자고 꼭해", "나 경찰서가서 큰오빠 신고할테니까 가서 말하자 제발 이제부터 나한테도 문자나 전화하지마", "꼭 운동가자고 해"등의 내용(증거기록 제210쪽~213쪽)이 확인되는 등 이 사건판시 제2항 범행 당시 피해자가 상당히 당황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모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사실이 인정된다. 피해자는 "옛날에도 그런 일이 몇 번 있었으니까 혹시나 몰라가지고 제가 그 오빠 온 이후부터 문을 잠그고 옷을 갈아입고 그랬어요(증거기록 제25쪽), "매 주 한번 이상은 있었던 걸로 기억해요(증거기록 제35쪽) 라고 진술하는 등. 피해자가 만 8세부터 12세에 이르기까지 피고인과 같이 거주하는 동안 지속적으로 성폭력 피해를 입어온 상황이었음을 고려하여 보면, 몇 년 전에 당하였던 일을 기억해 내어 진술하면서 그 일시나 전후 사정, 주변의 세부적 정황을 다소 부정확하게 진술하였다 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 피해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판시 제1죄에 대하여(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 징역 2년 이 부분 범행은 피고인이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정상적으로 형성할 시기에 있는 13세 미만인 피해 아동을 유사성행위한 사안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으며, 피해자나 그 보호자로부터 전혀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각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함이 마땅하다. 다만, 이 부분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부분 범행은 앞서 본 공용물건손상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위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판시 제2죄에 대하여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 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제4유형(강제유사성교)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 9년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6월 라. 양형의 이유 이 부분 범행은 피고인이 함께 거주하는 이부동생인 피해자를 자신의 성적 욕구 해소의 대상으로 삼아 강제로 유사성행위를 한 것으로, 범행내용이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자의 나이, 범행 횟수 및 수법,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매우 무겁고 죄질이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은 수원지방법원에서 2014. 4. 24. 공용물건손상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4. 10. 23.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그 집행을 종료한 지 불과 10 여일이 지난 후에 이 부분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비난가능성이 높다. 이 부분 범행 당시 피해자는 만 12세의 아동으로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감당하기 어려운 성적 수치심과 모멸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이로 인하여 향후 피해자의 성장 과정에서 성적 정체성이나 가치관 수립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 부분 범행은 피해자의 모와 다른 형제에게도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게 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부분 범죄사실 중 강제추행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에 대해서는 범행을 부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고, 이 부분 범행에 대하여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어린 시절 부모의 이혼, 양육자인 모친의 재혼과 계부의 폭행 등으로 5세 무렵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양육환경이 자주 바뀌는 등 정서적으로 불안정하고 방치된 환경에서 성장하였던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것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