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374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 D과 대구 달성군 E에 있는 F고등학교 여자기숙사 탈의실에 침입하여 속칭 '몰래카메라'를 설치하고, 여학생들이 옷을 갈아입는 모습을 촬영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B, C, D과 공동하여 2015. 12.경부터 2016. 2.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G이 관리하는 위 F고등학교 여자기숙사에 이르러, C과 D은 복도 계단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과 B은 시정장치되어 있지 아니한 샤워실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는 탈의실에 침입하여 그 곳에 있던 옷장의 아래에서 두 번째 칸 안쪽에 스카치테이프로 카메라를 붙이는 방법으로 이를 설치하고, 위 카메라로 피해자 H(가명,여, 17세), I(가명, 여, 17세), J(가명, 여, 17세), K(가명, 여, 17세), L(가명, 여, 17세), M(가명, 여, 17세), N(가명, 여, 17세), O(가명, 여, 17세), P(가명, 여, 17세), Q(가명,여, 17세), R(가명, 여, 17세), S(가명, 여, 17세), T(가명, 여, 17세), U(가명, 여, 17세), V(가명, 여, 17세), W(가명, 여, 17세) 등 총 16명의 여학생들인 피해자들이 옷을 모두 벗고 샤워실에 출입하는 장면 등을 동영상을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B, C, D과 공동하여 제1항 기재 일시로부터 약 2~3일 뒤 위 F고등학교 여자기숙사에 이르러,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 탈의실에 침입하여 카메라를 설치하고, 위 카메라로 성명불상의 여학생들인 피해자 약 22명이 나체 상태로 샤워실에 출입하거나 옷을 갈아입는 장면 등을 동영상을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B, C, D과 공동하여 제2항 기재 일시로부터 약 2~3일 뒤 위 F고등학교 여자기숙사에 이르러,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 탈의실에 침입하여 카메라를 설치하고, 위 카메라로 성명불상의 여학생들인 피해자 약 11명이 나체 상태로 샤워실에 출입하는 장면 등을 동영상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공동하여 피해자 G이 관리하는 주거에 침입하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군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군경찰 진술조서 1. X, Y, Z(가명), H(가명), I(가명), J(가명), K(가명), L(가명), M(가명), AA, O(가명), P(가명), Q(가명), R(가명), S(가명), T(가명), U(가명), V(가명)에 대한 각 (군)경찰 진술조서 1. 증거분석결과보고, 수사보고(피해자 특정 등), 수사보고(피해자들 특정 등 관련) 1. 군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형법 제30조(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법률 제15452호) 제2조 단서,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해자가 다수이고, 함께 학교생활을 하던 피해자들에게 깊은 배신감과 쉽게 치유되기 어려운 마음의 상처를 남긴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이전에는 범행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청소년기에 이루어진 것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125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3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8.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고, 2016. 11.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22. 01:09경 부천시 B 앞 도로 약 5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레인지로버 벨라 D30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현장사진 및 각 CCTV 캡쳐사진(15매, 12매), 피고인 범행 당시 복장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내사보고(피혐의자 A 전화통화, 영상자료 등 확인) 1.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외근수사, 입헹굼에 대하여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 2부,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3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 2016년 8월 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 원, 2016년 11월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편이므로 죄질도 불량하다. 이러한 점을 참작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운전사실을 부인하다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친구가 차에서 내려 다른 차량운전자와 실랑이를 벌이는 것을 보고 차량통행을 위하여 친구의 차를 주차장으로 주차시키는 과정에서 약 5m 정도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음주운전의 경위 및 동기에 참작할 바가 있고 운전거리가 5m 정도로 짧은 점 등을 참작하여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10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23.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7. 5. 1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아 2017. 11. 3. 위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2018. 7. 24.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포터Ⅱ화물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20. 19:33경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퇴촌파출소 방면에서 광동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위 도로에는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진행 방향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반대차로의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44세) 운전의 E 카니발 차량 좌측면을 피고인의 위 차량 전면부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 및 위 카니발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F(여, 67세), G(여, 35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1. 2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2016. 1. 11. 위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3. 20. 19:33경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시 H에 있는 I 앞 노상에서 광주시 J 앞 도로까지 약 50m 구간에서 B 포터Ⅱ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사고현장 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수사기록 59쪽, 61쪽)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수사기록 64쪽, 67쪽), 개인별 수용현황(수사기록 69쪽), 각 사건검색 결과(공판기록), 판결문(공판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어 2020. 5. 5. 시행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가중요소 : 음주운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가중요소 : 중앙선 침범, 이종 누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이상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피고인은 음주운전 또는 음주·무면허운전, 음주운전에 의한 교통사고로 2002년경, 2003년경 각 벌금형을, 2005년경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2014년경, 2016년경 각 벌금형을 각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8. 7.경 그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한 판시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의 누범기간에 재차 판시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가볍지 않은 주취 상태에서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반대차로를 진행하던 차량을 충격하여 그 운전자 및 동승자인 3명의 피해자들에게 각 요치 2주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를 주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이 최근 15년간 음주운전으로는 두 차례 벌금형을 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었던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정상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3308

범죄사실 승객은 항공기 내에서 다른 사람을 폭행하거나 항공기의 보안이나 운항을 저해하는 폭행·협박·위계행위 또는 출입문·탈출구·기기의 조작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8. 7. 2.경 인천 중구 공항로 272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서 출발하여 일본 도쿄의 나리타 국제공항으로 가는 B회사 C 항공기에 탑승한 뒤 위 항공기 승무원인 D로부터 비상구 좌석인 15F 승객의 임무에 대하여 설명을 받게 되자 '나는 미끄럼틀을 타고 내려갈 수 있으니 들을 필요가 없다'고 말하면서 추가 설명을 거부하였고, 이를 보고 받은 객실승무원이자 위 항공기 보안요원인 피해자 E(여,31세)은 피고인이 유사시 승무원을 도와 비상구 좌석 승객의 임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좌석을 재배치하려 하자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5분 안에 출발하지 않으면 내리겠다'고 소리를 지르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윗옷을 잡아 당기고 자리에서 일어나 발로 피해자의 우측 정강이를 1회 걷어 차는 등 폭행하고 좌석 우측 옆에 있던 비상구 개방용 손잡이 덮개를 잡아당겨 분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공기의 보안이나 운항을 저해하는 폭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회사 지상직 직원 F가 문자메세지로 제출한 현장 조치내용 1. 비상구 사진 1.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항공보안법 제46조 제1항, 제23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며 앞으로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거듭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우울증 등으로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대구지방법원-2019고합4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7. 14:15경 대구 북구 B단지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처인 피해자 D(여, 54세)이 30년 전 바람을 피웠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거실 소파에서 자고 있음에도 보관하고 있던 시너를 소파에 뿌린 다음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불길이 거실천장으로 번지게 하여 피해자가 현존하는 아파트를 소훼하고,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몸통 등의 2도 화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감정의뢰 회보 1. 각 내사보고(현장사진 첨부, 구조활동일지 및 구급활동일지 첨부), 수사보고(피해자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2항 전문,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3. 현주건조물 등 방화 치상/치사 > [제1유형] 현주건조물 등 방화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시너를 거실 소파에 뿌린 다음 라이터로 불을 붙여 피고인과 처가 함께 거주하던 아파트를 소훼하고, 그로 인하여 처인 피해자에게 화상을 입게 한 것으로, 이러한 방화 범행은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크게 해치고, 자칫 무고한 다수의 생명과 신체,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매우 위험하고 중대한 범죄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내지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단20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19. 전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8. 2.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4. 24. 광주고등법원(전주재판부)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0. 5. 15.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B은 피해자 C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해자 몰래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대출금을 나누어 가질 것을 모의하였다. 1. 사전자기록등위작 피고인과 B은 2019. 2. 27. 13:30경 전주시 덕진구 무삼지2길 7에 있는 전주시립아중도서관 부근 빌라 앞에 주차된 불상의 승용차 안에서, B은 피해자에게 "토토사이트를 오픈했으니 회원가입을 해주면 현금 10만 원을 주겠다. 대신 회원가입을 하여 줄 테니 휴대전화와 신분증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의 스마트폰과 신분증을 건네받은 다음 이를 피고인에게 건네주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모바일 대출업체인 'D'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한 후 '회원가입'을 선택하고 '가입자 고객인적 사항'란 고객명에 'C', 주민번호에 'E', 자택 기본주소에 '전주시 완산구 F', 상세주소에 'G호'라고 각각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C의 가입자 고객인적사항 파일 1개를 위작하였다. 2.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작한 가입자 고객인적사항 파일을 그 위작사실을 모르는 성명미상의 'D은행' 담당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인터넷을 통해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3.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과 B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휴대전화, 신분증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허락 없이 피해자 명의로 위 'D은행'에 회원가입을 한 후 대출신청을 하여 같은 날 14:11경 피고인의 어머니인 H 명의 I조합계좌(계좌번호 : J)로 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위 대출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은행 계좌조회서, D은행 거래내역상세서, 이체결과조회서, 문자내역 1. K조합 기린봉지점 CCTV 화상자료 1.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사용사기), 형법 제232조의2, 제30조(사전자기록등위작),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 제30조(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으로 양형기준 미적용). -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대출을 받아 돈을 편취한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다. -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다. -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등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의 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2996

범죄사실 1. 피고인 A 담배 소매업을 하려는 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소매인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담배 소매인 지정을 받지 아니한 채, 2012. 11, 9.경부터 2013. 12. 26.경까지 인천 F 인근 공장 또는 회사 구내 매점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1(A) 기재와 같이 174,005,000원 상당의 담배를 판매하여 담배 소매업을 영위하였다. 2. 피고인 B 담배 소매업을 하려는 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소매인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담배 소매인 지정을 받지 아니한 채, 2013. 5. 1.경부터 2013. 12. 24.경까지 인천 동구 G 소재 'H식당'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2(B) 기재와 같이 24,526,690원 상당의 담배를 판매하여 담배 소매업을 영위하였다. 3. 피고인 C 담배 소매업을 하려는 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청장으로부터 소매인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담배 소매인 지정을 받지 아니한 채, 2012. 11. 6.경부터 2013. 4. 23.경까지 인천 동구 I 소재 'J식당'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3(C) 기재와 같 이 14,972,990원 상당의 담배를 판매하여 담배 소매업을 영위하였다. 4. 피고인 D 담배 소매업을 하려는 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소매인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담배 소매인 지정을 받지 아니한 채, 2010. 1.경부터 2014. 5. 23.경까지 인천 남구 K에 있는 'L 나이트 매점'에서 한 달에 30보루씩, 합계 39,750,000원 상당의 담배를 판매하여 담배 소매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 D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M,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M 작성의 자필 진술서 첨부) 1. 각 담배대금 이체내역, 거래내역(수사기록 952면) [피고인 A과 변호인은, 구 담배사업법(2014. 1. 21. 법률 제122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7조의3 제1호에 규정된 '소비자'라 함은 담배를 최종적으로 사용하는 자를 의미하는데, 피고인 A이 매점 또는 식당 운영자인 '소매인'에게만 담배를 판매하였을 뿐 담배를 최종적으로 사용하는 '소비자'에게 판매한 적이 없으므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담배사업법의 입법목적, 규정 형식 및 체계 등을 종합해보면, 담 배사업법상 '소비자'는 '공급자'에 대응하는 개념으로서 소매인 등을 포함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대법원 2013. 1. 24. 선고 2012도10656 판결의 취지 참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B, C : 각 구 담배사업법 제27조의3 제1호, 제12조 제2항(각 포괄하여) 나. 피고인 D: 담배사업법 제27조의2 제2항 제1호, 제12조 제2항(포괄하여)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가. 피고인 A, B, C : 각 구 담배사업법 제30조 제2항, 제1항 나. 피고인 D: 담배사업법 제30조 제2항, 제1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2166

범죄사실 2019고단2166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K5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3. 04:3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부천시 C호텔 앞 도로를 상동역 사거리 방면에서 중동IC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에 정차하였다가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로에서 후진하여서는 아니 되고 부득이하게 후진하는 경우에도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 운전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갑자기 후진한 과실로 같은 피고인 진행 방향 후방에 음주 단속을 기다리며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31세)가 운전하는 E 코란도C 승용차량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뒷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858,870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11. 3. 04:20경부터 같은 날 04:30경까지 부천시 상동 송내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2953 피고인은 2019. 7. 20. 06:24경 부천시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주점' 앞에서, 일행들이 다투는 것을 말리던 중 일행들이 말을 듣지 않는 다는 이유로 손으로 그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90,000원 상당의 입간판을 밀어 넘어뜨려 부수고, 피해자 소유의 시가 320,000원 상당의 유리창을 주먹으로 1회 쳐 깨뜨려 합계 410,000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1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견적서 2019고단29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A가 부서뜨린 입간판 가격) 1. 피해품 사진, 피해품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은 소년이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 피고인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고, 2017. 5. 1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가 되었고, 그 외에도 다수 전력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가 되었다. [2019고단2166 사건] - 피고인은 면허를 받지 않은 소년으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앞에서 음주 단속하는 경찰관을 피하고자 후진하다가 피해 차량을 충격하고, 사고 직후 정차하지 않고 급가속으로 차로를 바꾸면서 경찰관들 쪽으로 돌진하여 도주를 하였다. 피해자의 수사기관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이 경찰관들까지 치고 달려가는 줄 알았을 정도로 매우 위험하게 운전했다는 것이고, 피고인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경찰관이 유리창을 치면서 멈추라고 했는데도 도주하였다. - 피해자와는 형사합의를 하였다. [2019고단2953 사건] - 피고인은 일행들이 다투어 욱한다는 이유로 가게 입간판을 넘어뜨리고 가게 유리창을 주먹으로 깨뜨렸는바 범행 경위가 좋지 않다. - 피해 변제가 되었고, 피해자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6805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피고인은 2018. 6. 26. 15:38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01에 있는 지하철 여의도역을 통과하는 개화행 9호선 전동차에서 피해자 B(여, 20세, 가명)의 뒤에서 피해자의 허리를 양손으로 끌어안아 대중교통수단인 전동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8. 18. 13:10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우체국 앞에서 마주보고 걸어오는 피해자 E(여, 27세, 가명)의 왼쪽 가슴을 손으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 E(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수사), CCTV 영상자료 캡처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같은 법률 제5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1회 기소유예 처분을,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의 갑작스럽고 돌발적인 추행행위로 피해자들이 느꼈을 당혹감과 수치심이 작지 않았을 것이고, 피해자들과의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정신장애 2급의 장애를 가지고 있는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하고 가족들의 보호의지도 높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환경, 건강상태, 재범위험성,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강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정신장애 상태 등에 비추어 교육효과가 크지 않아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수강명령을 병과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623

범죄사실 1. 유사강간 피고인은 2019. 1. 11. 14:37경 서울 관악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여, 2세, 가명)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면서 혀를 피해자의 입 안에 집어넣었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혀를 깨물면서 하지 말라고 하였으나 피고인은 피해자를 밀어서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가 반항을 억압한 다음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음부 안에 손가락 2개를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었다. 2. 폭행 피고인은 2019. 5. 27. 04:50경 서울 관악구 신림로 178에 있는 관악산지구대 앞에서 피해자 E(54세)가 운행하던 택시에서 내린 후 택시에서 내린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1회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감정의뢰회보(증거목록 순번 9, 10번) 1. 내사보고(피해자 자료제출) [판시 제2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출동경찰관이 피의자가 피해자를 폭행하는 장면을 목격하게 된 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유사강간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수강명령 등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유사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인 1년 6월 ~ 3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판시 제1항 범행은 피해자가 명시적인 거부 의사를 표명하였음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것이고, 판시 제2항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택시기사에게 폭행을 가한 것이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신체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판시 제2항 범행과 관련하여서는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판시 제1항 범행의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합의금(200만 원)을 지급받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명하였다.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과거에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적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판시 유사강간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유사강간죄와 다른 범죄의 형의 경중과 비난가능성의 정도 및 경합범가중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231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의료기기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B를 운영하는 자로서, 2017. 6. 26. 의료기기 판매회사인 피해자 주식회사 C(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의 대표이사 D과 '의료기기 제품 개발 및 생산계약'을 하고 계약금 입금일로부터 6개월 안에 'E'라는 의료기기를 개발하여 주기로 하고 의료기기 개발업무에 종사하게 되었는바, 2017. 6. 26. D으로부터 위 계약에 따른 계약금 명목으로 주식회사 B 명의의 F조합 계좌를 통하여 1억 4,300만 원을 송금받고, 2017. 11. 13. 위 계좌를 통하여 잔금 명목으로 2,200만 원을 송금 받아 각 송금 받은 당일 그 돈을 주식회사 B 명의의 G조합 계좌로 이체하여 이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7. 6. 26. 서울 구로구 H아파트형 공장 I호 피고인의 위 회사 사무실에서 임의로 피고인의 처 명의로 운영하는 'J'라는 회사의 국세로 15,745,130원을 납부하여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1.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8회에 걸쳐 합계 금 78,279,705원을 임의로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위 '의료기기 제품 개발 및 생산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은 민법상 도급계약의 일종인 개발용역계약으로서 주식회사 B 명의 계좌로 송금된 금원은 위 회사의 소유일 뿐이므로 위 회사나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 대하여 보관자 지위에 있지 않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당초 이 사건 계약의 계약금액 산출을 위한 구체적인 근거가 없고 위 계약상 금원의 사용처가 구체적으로 구분되어 제한되어 있다거나 해당 사용처에 할당된 금액이 정해져 있지도 않은 점, 또한 이 사건 계약상 피해자 회사가 사전 또는 사후에 피고인 내지 주식회사 B의 금원 사용 내역을 승인하거나 확인하는 등으로 그 지출을 관리·감독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고, 사실상 관리·감독을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도 없는 점, 계약 당사자 사이에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송금된 금원의 보관을 위한 별개의 계좌를 개설하거나 개설하기로 하지도 않았고, 위 금원은 주식회사 B 명의의 일반 계좌로 송금된 점, 이 사건 계약상 주식회사 B의 수익이 별도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금원이 남거나 부족할 경우에 대비한 규정도 없으며, 주식회사 B가 자신의 책임 하에 계약금액의 범위 내에서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고 남는 부분을 자신의 이익으로 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제출된 녹취록상의 일부 표현만으로는 송금된 금원이 피해자 회사의 소유라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위 녹취록에 의하더라도 중간에 계약을 해지할 경우를 상정하면서 미지급된 계약금원과 관련한 정산이 문제되었을 뿐 기지급된 금원의 정산 문제는 구체적으로 언급되지 않는 점 등 기록에 의하면 인정되는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D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나 녹취록 등을 비롯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B 명의 계좌로 송금된 금원이 용도가 특정되어 위탁된 것으로서 송금된 이후에도 피해자 회사의 소유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3165

범죄사실 피고인은 PC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손님으로 온 피해자 B(18세)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4. 21. 08:00경 서울 서초구 C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고 피고인의 집으로 와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를 손으로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코와 입술을 문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10. 10. 25. 강제추행죄로 벌금 100만 원, 2017. 7. 20. 준강제추행죄로 벌금 400만 원을 각각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117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이디 'C'를 사용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12. 20. 00:13경 안양시 만안구 D아파트, 103동 2401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E(21세, 남)이 실제 당사자로 동성간 성관계를 하면서 촬영된 영상 2개를 자신의 B 계정(F)에 리트윗 하는 방법으로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촬영된 성관계 동영상을 그 의사에 반하여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B(F) 게시된 영상 캡쳐 사진 1. B(F) 게시된 영상 CD 1. 수사보고[고소인 유사고소(진정)사건 처분내역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입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2018. 1. 16. 법률 제15352호로 개정되어 2018. 7. 17. 시행됨에 따라 법원이 아동·청소년 또는 성인 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여야 하나,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의 유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