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7고합26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2014. 1. 23. 대구고등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경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6. 7. 29. 가석방되어 2016. 9. 8.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을 통해 피해자 D(가명, 여, 14세)을 처음 만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8, 22. 04:00경 양산시 건물 3층에 있는 DVD방 불상의 호실에서 피해자와 함께 영화를 보던 중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제안했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자 피해자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신고를 하려고 하자 손으로 머리 부위를 2~3회 때리고, 폭행당한 머리를 만지는 피해자에게 "계속 머리를 만지면 라이터로 머리 태운다. 옷도 태울 수 있다. 못할 줄 아냐"고 말을 하면서 주머니에서 라이터를 꺼내 협박하고, 양손으로 피해자가 입고 있던 티셔츠를 찢으려고 하여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고 울자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얼굴을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물었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성관계를 거부하자 피해자에게 "그럼 안하고, 내가 해 달라는 대로 해주면 집에 보내준다. 내거 빨아라"고 말을 하며 바지를 벗은 다음 피해자의 뒷목을 잡고 3~4회에 걸쳐 피해자의 구강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어 빨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여 유사성교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소사실상 '피고인'으로 되어 있으나 '피해자'의 오기로 보인다. 1. 각 수사보고,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희(A), 수사보고(피의자 A 관련 수용정보 및 별건 수사 진행 중임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1호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 1항 단서 (피고인의 나이, 직업 및 전과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공개명령 · 고지명령으로 예상되는 효과와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청소년 유사강간) 나.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5년 ~ 8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14세)를 얼굴 등을 무차별적으로 때리는 등으로 폭행하고, 주머니에서 라이터를 꺼내 "라이터로 머리와 옷을 태울 수 있다"는 취지의 말을 하여 협박한 다음, 피해자의 뒷목을 잡고 피해자의 구강에 성기를 넣어 빨게 한 것으로서 죄질과 범정 모두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판시 강도상해죄 등의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및 육체적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가족들 또한 상당한 정도의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측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판시 강도상해죄 등의 전과 1회만 있다. 위 불리한 정상,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 성행 ·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을 다소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 기각 부분 1.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원인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 1항에서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2도3337, 2012전도74(병합)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1) 피고인에 대한 청구 전 조사를 실시한 울산보호관찰소 측이, 피고인에 대한 한국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상의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 기타 재범요인들까지 고려한 종합적인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높음 또는 중간 수준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조사 의견을 제시한 사실은 인정된다. 2) 하지만 이 법원이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전력이 없다. 울산보호관찰소 측의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 가상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은 총점 14점으로 '높음' 수준(13 ~ 29점)에 해당하기는 하나 그 중 비교적 낮은 점수이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상 성폭력범죄의재범 위험성은 총점 14점으로 '중간' 수준(7 ~ 24점)으로 나왔으며, 울산보호관찰소 측이 조사 의견 말미에 피고인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은 신중을 기함이 필요하다는 의견 또한 제시하였다. 피고인에게서 일탈적인 성적 환상이나 충동은 특별히 발견되지 않고,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범죄의 성향이 있다고 볼 만한 사정 또한 발견되지 않는다. 피고인에 대한 4년간의 수용을 통하여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하는 것을 방지하는 효과를 상당 부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