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합4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24.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6. 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1. 8.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0. 3.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5세)와 평소 알고 지내던 사이로, 피해자가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인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9. 3. 9. 17:20경 수원시 팔달구 C모텔 D호 객실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휴대폰을 하고 있던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아 던지고 피해자의 오른쪽 귀를 빨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 자크를 내리려고 하며 음부를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페이스북 캡쳐 사진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항소심 재판 계속 중), 판결문, 각 사건검색결과 [B이 작성한 고소장(증거목록 순번 1), B에 대한 각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2, 9, 16, 38)의 증거능력과 관련하여 살펴보면,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의하여 같은 법 제312조의 조서나 같은 법 제313조의 진술서, 서류 등을 증거로 하기 위해서는 공판기일에 진술을 요하는 자가 사망·질병·외국거주·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공판정에 출석하여 진술을 할 수 없는 경우이어야 하고, 그 진술 또는 서류의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진 것이어야 한다는 두 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여기서 '공판기일에 진술을 요하는 자가 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라고 하는 요건은 소환장이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불능이 되어 소재탐지촉탁까지 하여 소재수사를 하였는데도 그 소재를 알지 못하게 되어 법정에서의 신문이 불가능한 경우는 물론, 일정한 주거를 가지고 있더라도 증인소환장을 송달받고 계속 출석하지 아니하고 법원이 구인을 명하여도 끝내 구인장이 집행되지 아니하는 등으로 법정에서의 신문이 불가능한 상태인 경우에도 충족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요건인 '특히 신방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진 때'란 그 진술내용이나 조서 또는 서류의 작성에 허위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그 진술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경우를 가리킨다(대법원 2013. 6. 28. 선고 2011도17620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2019. 11. 26. 및 2019. 12. 3. B의 주소지(파주시 아파트 J호)로 증인소환장을 보냈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부재로 모두 송달되지 않았고, 2020. 4. 14. 증인소환장을 보내 'K'가 2020. 4. 20. 이를 송달받았으나 B은 2020. 5. 7. 이 법원에 출석하지 않은 점, 위 주소지에 대한 소재수사결과 소재불명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형사소송법 제314조 본문의 '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된다. 한편, B는 아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제2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수차례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알기 어려운 내용들에 대하여 상당히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어 그 진술내용이나 조서의 작성에 허위개입 의여지가 거의 없다고 보인다. 또한, B가 F과 H에게 피해사실을 말한 바 있고, B와 L 사이의 페이스북 메신저 대화내용이 이 사건 범행 당시의 상황에 관한 B의 진술에 부합되는바, 진술내용의 신빙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도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B의 진술은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B가 작성한 고소장(증거목록 순번 1), B에 대한 각 진술조서(증기목록 순번 2, 9, 16, 38)는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따라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의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해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경찰 및 검찰 조사에서 "모텔에서 자고 일어났더니 함께 왔었던 M 언니가 없었고, 피고인과 피해자 둘만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는 쇼파에 앉아 담배를 피웠다. 피고인이 '그렇게 불편하게 있지 말고 침대에 올라와'라고 해서 피해자가 침대 끝 쪽에 누워 핸드폰을 하였는데, 피고인이 갑자기 '핸드폰 하지 말고 나랑 놀아줘'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핸드폰을 빼앗아 던져 휴대폰이 쓰레기통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계속 쳐다보았고, 피해자는 그냥 가만히 누워서 천장을 보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심심하다고 재촉을 하길래 그냥 자라고 했다. 그런데 피고인이 갑자기 피해자의 옆으로 오더니 피해자의 오른쪽 귀를 빨았고, 옷 위로 가슴을 만졌다.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하면서 등이 보이게 뒤돌아 눕자 피고인이 옷 위로 피해자의 브래지어 후크를 풀었다. 피고인이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고, 피해자의 바지 자크를 풀려고 하면서 바지 위로 음부를 여러 번 만졌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손목과 바지 자크 부분을 잡으면서 피고인이 바지 자크를 풀지 못하도록 막고 있었다. 피고인이 '왜 자꾸 막냐'라고 말하였고, 피해자는 '오빠랑 하기 싫어요'라고 대답하였다. 피해자는 '아 담배 피워야지'라고 말을 돌리며 쇼파 쪽으로 가면서 핸드폰을 줍고 페이스북 메신저에 들어갔는데, L에게 메시지가 와 있었다. L이 'N'에 간다고 해서 피고인에게 '오빠 N가요'라고 하면서 담배를 피웠고, 이후 피고인과 함께 모텔을 나왔다"는 내용을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그 내용 자체로 경험칙에 반하기나 비합리적이라고 볼만한 부분이 없고,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세부적이고, 특징적인 사항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그 신빙성이 높다. 2) 피고인은 경찰 및 검찰 조사에서 "이 사건 당일 18:40에 O 형이 전화를 하여 잠에서 깼고, 옆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를 깨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피해자와 L 사이의 페이스북 메신저 대화내역을 보면, 피해자가 16:59 경부터 L과 메시지를 주고받다가 05:20경부터 메시지가 단절되었고, 06:11경 피해자가 L에게 전화한 후 다시 메시지가 오고간 것으로 보이는바(수사기록 22, 23면), 위 대화내역은 피고인의 위 진술과는 모순되고, '피해자가 잠에서 깨 핸드폰을 하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의 핸드폰을 집어 던졌고, 이 사건 범행 후 핸드폰을 다시 주워 L과 연락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3) F은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가 2019. 3. 10. 본인의 자취방을 찾아와 '피고인과 둘이서 모텔에 남게 되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귀를 빨고, 가슴을 만지고, 바지를 벗기려고 하여 피해자가 거부를 하였다'고 하였다. 당시 피해자가 E에게 이러한 사실을 말해도 되는지에 대해 고민을 하였고, 본인이 사실대로 말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고 말을 해주었더니 그 자리에서 피해자가 페이스북 메신저로 E에게 피해사실을 알렸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130, 131면), 이 법정에서도 동일한 내용을 진술하였는바, 피해자는 이 사건 다음 날 만난 F에게 처음으로 피해사실을 말하였고, E은 그 이후에 피해사실을 들은 것으로 보인다. 이는 E이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사실을 꾸며내도록 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는 모순되는 정황이다. 또한, F은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가 E에게 페이스북 메시지를 보냈고 얼마 지나지 않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페이스북 메시지로 '너는 그러한 말을 왜 하고 다니냐, 너가 먼저 없었던 일로 하기로 하지 않았냐'라고 메시지를 보낸 것을 확인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E과 피해자가 짜고 거짓말을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32, 133면).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후에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하는 태도를 취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4) H은 경찰 조사에서 "2019. 3. 10. 피해자를 만났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이 귀를 입으로 빨려고 해서 상황을 피하려고 쇼파로 가서 담배를 피웠다'고 하였다. 그로부터 일주일이 지나지 않아 피고인과 함께 있는데 피해자가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찾아왔다. 피고인에게 잠시 자리를 비켜달라고 한 후에 피해자와 둘이 이야기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사실이 맞는지 물어 보았고, 피해자는 일관되게 처음 만났을 때와 같다고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수사기록 118, 119면), 피해자는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H에게도 두 차례에 걸쳐 피고인이 자신을 추행한 사실을 말하였다. 5) 피해자는 2019. 3. 31., 같은 해 4. 2. 및 같은 해 4. 4. 피고인과 전화통화 및 문자메시지를 하면서, E이 시켜서 허위사실로 피고인을 고소한 것이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후 2019. 4. 19. 및 2019. 9. 18. 수사기관에 출석하여서도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한 사실을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와 L 사이의 페이스북 메신저 대화내용 및 F, H의 진술이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에 부합되므로,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의 위 전화통화 및 문자메시지의 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이와 관련하여 G은 경찰에서 "피고인이 본인에게 피해자를 만나면 말 좀 잘 해달라고 부탁을 하였다. 피해자가 말을 지어낸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한다. 피해자가 이 사건에 대해 E에게 먼저 말을 한 것이 아니고, F에게 먼저 말을 한 것이고 E은 나중에 이야기를 들은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E이 피해자와 짜고 말을 만들어 낸 것이 아니다. 단지 피해자가 E에게 피해사실을 말하니까 E이 경찰에 신고를 하라고 부추긴 것이다", "2019. 3. 31. 본인이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와 통화를 하도록 하였다. 피해자는 통화 후 '그냥 내가 미안하다고 했어'라고 말하였는데, 이는 추행을 당한 것은 사실이나 본의 아니게 신고를 하여 미안하다는 뜻으로 말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101, 102면), 피해자는 검찰 조사에서 "2019. 3. 30.경 G의 전 여자친구집에서 잤다. G이 와서 피해자에게 '방금 피고인과 술을 먹고 왔는데 피고인이 힘들어 한다. 그러니까 피고인과 있었던 일에 대해 거짓말로 신고한 거라고 이야기해 줘라', '피고인 불쌍하게 생각하고 한번 봐줘라'고 부탁하면서 이야기를 했다. 그래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사과도 안했다'고 하면서 싫다는 취지로 이야기 했는데, G이 '너 피고인이랑 아예 모르는 사이도 아니고, 앞으로 수원에서 마주치면 어떻게 감당할거냐'고 해서 결국 알겠다고 했다. G이 휴대폰으로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주었고, G이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이야기를 할 테니 녹음하라고 해서 녹음되는 상태로 피고인을 거짓으로 신고한 것처럼 서로 대화를 했다. 그렇게 전화를 끊고 나서 G이 피해자에게 '너가 허위신고 한 것으로 한 게 제일 낫다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너가 피고인에게 카톡으로 그 내용(피해사실을 허위로 신고한 것이라는 내용)을 보내라'고 말했다", "(2019. 4. 4. 페이스북 메신저 대화내용과 관련하여) 당시 피고인과 스피커폰으로 통화를 하면서 페이스북 메시지를 보내는 상황이었다. 이때 피고인이 '내가 말하는 대로 메시지에 답하라'고 하면서 다 해결해주겠다고 하여 피해자가 계속 피고인이 말하는 대로 대답한 것이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234, 235면). 또한, 피해자는 2019. 4. 19.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는 피고인을 신고하지 않으려고 하였는데, E이 시켜서 신고를 하게 된 것이다. 처음부터 처벌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다. E이 피고인과 사이가 좋지 않아 피해자를 이용하여 감정싸움을 하는 것이다"라고 진술한 바 있다(수사기록 96면). 이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해자는 남자친구이던 E의 지시 내지는 권유를 받아 피고인을 고소하게 되었고, 애초에 피고인을 처벌하고 싶은 생각이 없었기에 피고인과 G의 부탁을 받아들여 위와 같이 허위사실로 고소를 하였다는 내용으로 피고인의 주도하에 전화통화를 하거나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것으로 보일 뿐이며, 피해자가 허위사실로 피고인을 고소한 것을 바로잡기 위하여 그러한 태도를 취하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한편, G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 잤는데 E에게 걸리면 많이 욕먹겠지'라고 이야기해서 '당연히 욕을 먹겠지 않겠느냐'라고 했는데, 피해자가 '그날 아무일도 없었다. 모든 것을 걸고 장담한다'는 식으로 이야기 했다. 그런데 E과 이야기를 하고 나서부터 갑자기 만졌다는 이야기가 나왔다. 경찰 조사에서는 E의 부탁으로 거짓말을 한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2019. 3. 10. F에게 피해사실을 이야기한 직후 같은 자리에서 E에게도 피해사실을 알린 것으로 보이는바, 피해자가 E에게 말하기 전에 위와 같이 G에게 피고인과 함께 잠을 잔 사실에 대해 말하였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G이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가 2019. 3. 31. 피고인과 통화를 하게 된 경위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다가 갑자기 이 법정에 이르러 위 진술을 번복한 경위도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따라서 G의 위 법정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6) 이 사건 범행 당시 E은 P 및 피해자와 동시에 교제를 하고 있었는데, 2019. 3. 12. P에게 이 사건과 관련하여 '오빠 작업 중이니까 절대 전화 하지 마', '중점은 B가 아니고, A이다'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수사기록 91면), 피고인과 E이 이 사건 범행 이전부터 사이가 좋지 않았던 점은 인정되나, 위 메시지의 내용만으로 E이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을 고소하도록 지시 내지 권유한 것에서 더 나아가 허위로 피해사실을 꾸며내도록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는 어렵고, 기록상 이러한 점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나타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 등을 만져 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위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동종 전과 및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