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재고단11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4. 22. 18: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사하구 하신번영로 233에 있는 하단유수지 앞 편도 4차로의 강변대로를 을숙도대교 교차로 쪽에서 하구둑 교차로 쪽으로 4차로를 따라 시속 30~40km로 진행하는 운전을 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하 ‘특정범죄가중법’이라 한다)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를 게을리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였다. 그 결과 피고인은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B(남, 25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K3 승용차의 뒤 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 이받았다. 이로 인하여 위 K3 차량이 앞으로 튕겨 나가 그 앞에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남, 50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뒤 범퍼를 들이받았다.이로 인하여 위 싼타페 승용차가 앞으로 튕겨 나가 그 앞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남, 39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4 생략) 모하비 승용차의 뒤 범퍼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 B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 상해를 입게 하고, 위 K3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여, 28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C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입게 하고,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법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이 업무상과실로 피해자들을 상해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B의 위 K3 승용차를 수리비 1,463만 3,3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C의 싼타페 승용차를 수리비 85만 4,5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D의 모하비 승용차를 수리비 7만 3,30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사고 차량 운전자로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과실로 교통사고를 내 피해자들을 상해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B, C, D의 물건을 손괴한 운전자로서,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인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1. 각 견적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교통사고 보고(실황조사서), 수사보고(검거경위에 대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주 및 무면허 운전 관련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위험운전치상 관련 각 구 특정범죄가중법(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이 범죄와 특정범죄가중법위반(도주치상)죄는 입법취지, 보호법익, 적용영역이 다르다. 구성요건도 한쪽이 다른 쪽을 전부 포섭하는 관계에 있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양 범죄는 수죄로 보아야 한다], 도주 및 미조치 관련 각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이 범죄의 주된 보호법익은 사고장소에서의 추가사고의 위험방지와 안전, 원활한 교통확보라는 사회적 법익이고, 피해자의 물적 피해를 회복하려는 것이 아니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4936 판결 참조). 이를 고려할 때, 비록 교통으로 인한 물건 손괴 피해자들이 다수라 하더라도, 미조치로 인한 이 범죄는 1죄로 보아야 한다]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음주 및 무면허 운전 관련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위험운전치상 관련 각 특정범죄가중법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 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법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도주 및 미조치 관련 각 특정범죄가중법위반(도주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 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법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모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법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4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상상적 경합 관계이므로)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상상적 경합 관계인 각 특정범죄가중법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중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C에 대한 특정 범죄가중법위반(도주치상)죄만 범하였다고 가정하였을 때의 아래 기재 권고형의 범위를 참조하면서, 해당 각 양형인자 등을 참고한다. 또, 재심대상판결과 비교하여 음주운전 적용법조의 법정형이 더 가벼워진 점, 피고인의 그 밖의 형사처벌 전력{2012년 특정범죄가중법위반(도주치상)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판결 등}을 고려한다].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5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그 밖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부정사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동종 전과(5년 이내의,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 일반부정사유: 그 밖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판사 김해마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