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887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공인중개사이고,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은 피고인들 본인 또는 그 가족 명의로 광주시 F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주택 청약에 당첨되었던 사람이다. 사업주체가 건설·공급하는 주택 또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기 전에는 이를 전매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하여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전매가 이루어진 경우, 사업주체는 이미 납부된 입주금에 대하여 소정의 이자율을 합산한 금액을 그 매수인에게 지급하고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취득한 후, 이를 다시 공급하는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이 사건 아파트는 6개월의 전매행위 제한기간이 적용되는 주택이고 2019. 8. 21. 주택의 입주자 선정이 이루어졌으므로, 2020. 2. 20.까지 전매행위가 금지되어 있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범행 피고인 B은 2019. 8. 13.경 피고인, 피고인의 배우자인 G, 피고인의 자녀인 H의 명의로 이 사건 아파트에 청약신청하여, 2019. 8. 21.경 모두 일반공급 물량에 대한 입주자로 선정되었으나, 매수자금이 부족하여 G와 H 명의로 당첨된 아파트에 대해서는 계약체결을 포기할 계획이었다. 피고인 A는 이 사건 아파트 분양홍보 과정에서 피고인 B의 연락처를 알게 된 것을 기화로, 2019. 8. 말경 피고인 B에게 연락하여 ‘혹시 계약체결을 포기할 계획이라면, 내가 계약금을 대신 마련해줄 테니 계약을 그대로 체결하고 나에게 권리 일체를 넘겨달라. 그러면 분양권을 다시 전매하여 그 이익도 나누어 주겠다’고 제안하고, 피고인 B과 G, H은 이에 응하여 피고인 A가 향후 분양권 재전매를 통해 얻게 될 수익을 반씩 나누는 조건으로 G, H의 분양권 처분에 필요한 권리포기각서, 인감증명서 등 서류를 피고인 A에게 넘겨주고, 2020. 9. 2.경 피해자인 시행사 ㈜I 분양업무 담당자에게 피고인 A로부터 대가를 받고 속칭 ‘딱지’ 상태의 분양권을 양도한 사실을 숨긴 채 G 명의로 이 사건 아파트 J호에 대한 분양계약을, H 명의로 이 사건 아파트 K호에 대한 분양계약을 각각 체결하고, 피고인 A가 준 자금으로 계약금을 납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G, H과 공모하여 전매제한 기간이 지나기 전에 ㈜I이 건설·공급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피고인 A에게 전매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자 ㈜I의 공정한 입주자 선정 및 아파트 분양계약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C의 범행 피고인 C은 2019. 8. 13.경 피고인, 피고인의 배우자인 L, 피고인의 자녀인 M의 명의로 이 사건 아파트에 청약신청하여, 2019. 8. 21.경 모두 일반공급 물량에 대한 입주자로 선정되었으나, 매수자금이 부족하여 당첨된 아파트 중 M 명의로 당첨된 아파트에 대해서는 계약체결을 포기할 계획이었다. 피고인 A는 2019. 8.말경 이 사건 아파트 분양사무실을 들렀다가 나오는 피고인 C에게 ‘혹시 계약체결을 포기할 계획이라면, 내가 계약금을 대신 마련해줄 테니 계약을 그대로 체결하고 나에게 권리 일체를 넘겨 달라. 그러면 그 대가를 지급하겠다’고 제안하고, 피고인 C과 M는 이에 응하여 피고인 A로부터 20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M의 분양권처분에 필요한 권리포기각서, 인감증명서 등 서류를 피고인 A에게 넘겨주고, 2020. 9. 2.경 피해자인 시행사 ㈜I 분양업무 담당자에게 피고인 A로부터 대가를 받고 속칭 ‘딱지’ 상태의 분양권을 양도한 사실을 숨긴 채 M 명의로 이 사건 아파트 N호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 A가 준 자금으로 계약금을 납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은 M와 공모하여 전매제한 기간이 지나기 전에 ㈜I이 건설·공급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피고인 A에게 전매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자 ㈜I의 공정한 입주자 선정 및 아파트 분양계약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D의 범행 피고인 D은 2019. 8. 13.경 이 사건 아파트에 청약신청하여, 2019. 8. 21.경 일반공급 물량에 대한 입주자로 선정되었으나, 매수자금이 부족하여 당첨된 아파트에 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상태에 놓이게 되자, 그 무렵 이 사건 아파트 분양사무소 앞에서 천막을 치고 앉아 있던 피고인 A를 찾아가 ‘분양권을 팔려고 한다. 얼마를 줄 수 있으냐’고 물어보고, 피고인 A는 이에 응하여 피고인 D에게 전매 대가로 추후 자신이 재전매를 통해 얻을 수익 중 일부를 나누어 주고, 납입할 계약금을 대신 마련해주기로 약속하였다. 피고인 D은 위와 같은 약정에 따라 피고인 A로부터 금품을 받는 조건으로 분양권 처분에 필요한 권리포기각서, 인감증명서 등 서류를 피고인 A에게 넘겨주고, 2020. 9. 2.경 피해자인 시행사 ㈜I 분양업무 담당자에게 피고인 A로부터 대가를 받고 속칭 ‘딱지’ 상태의 분양권을 양도한 사실을 숨긴 채 이 사건 아파트 O호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 A가 준 자금으로 계약금을 납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D은 전매제한 기간이 지나기 전에 ㈜I이 건설·공급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피고인 A에게 전매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자 ㈜I의 공정한 입주자 선정 및 아파트 분양계약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4. 피고인 A, 피고인 E의 범행 피고인 E은 2019. 8. 13.경 이 사건 아파트에 청약신청하여, 2019. 8. 21.경 일반공급 물량에 대한 입주자로 선정되었으나, 매수자금이 부족하여 당첨된 아파트에 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상태에 놓이게 되자, 그 무렵 이 사건 아파트 청약 과정에서 알게 된 피고인 A에게 연락하여 ‘분양권을 팔려고 한다. 얼마를 줄 수 있으냐’고 물어보고, 피고인 A는 이에 응하여 피고인 E에게 전매 대가로 200만 원을 지급해주고 납입할 계약금을 대신 마련해주기로 약속하였다. 피고인 E은 위와 같은 약정에 따라 피고인 A로부터 20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분양권 처분에 필요한 권리포기각서, 인감증명서 등 서류를 피고인 A에게 넘겨주고, 2020. 9. 2.경 피해자인 시행사 ㈜I 분양업무 담당자에게 피고인 A로부터 대가를 받고 속칭 ‘딱지’ 상태의 분양권을 양도한 사실을 숨긴 채 이 사건 아파트 P호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 A가 준 자금으로 계약금을 납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E은 전매제한 기간이 지나기 전에 ㈜I이 건설·공급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피고인 A에게 전매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자 ㈜I의 공정한 입주자 선정 및 아파트 분양계약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Q, G, H, M, R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협조의뢰 및 회신, 스마트폰 및 USIM 디지털증거 분석결과보고서, 문자메시지 캡처, 입주자모집공고문, 예금거래내역서, 납부내역증명, 각 공급계약서, 각 분양권매매계약서, 각 권리확보서류, 은행거래내역,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14, 15, 18, 20, 30, 39, 70, 71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 피고인 B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위계 업무방해의 점), 각 구 주택법(2020. 8. 18. 법률 제174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1조 제2호, 제64조 제1항, 형법 제30조(전매제한기간 중 전매의 점) 피고인 C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위계 업무방해의 점), 구 주택법(2020. 8. 18. 법률 제174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1조 제2호, 제64조 제1항, 형법 제30조(전매제한기간 중 전매의 점) 피고인 D, E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위계 업무방해의 점), 구 주택법 제101조 제2호, 제64조 제1항(전매제한기간 중 전매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 B, C, D, E) 형법 제40조, 제50조(전매제한기간 중 전매로 인한 주택법위반죄와 위계로 인한 업무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D, E: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C, D, E)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B, C, D, E)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공인중개사인 피고인 A가 아파트 청약이 당첨된 나머지 피고인들을 설득하여 피고인들이 전매제한기간 내에 분양권을 전매한 사안으로, 주택법에 따른 공평하고 효율적인 주택 공급질서가 교란되고, 정당하게 청약에 참여한 불특정 다수의 일반인들에게 피해가 발생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작지 않은 범죄로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 B은 두 건의 분양건을 전매한 점, 피고인 A는 동종·이종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B은 이종범죄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피고인 C은 이종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 B, C, D, E은 범죄의 확정적 고의가 강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통하여 얻은 수익이 작은 점, 피고인 D, E은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들이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않은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