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4고단3137

범죄사실 2014고단3137: 피고인 A 1. 사기 피고인은 2012. 2. 21.경 창원시 의창구 G건물 H호 주식회사 I 사무실에서 피해자 J에게 "20년 가까이 특수부동산 사업을 한 경력과 노하우로 투자가치 있는 부동산을 찾아 이를 개발하여 되팔아 수익을 창출하고, 또 기업자금을 빌려주고 높은 이자를 받아서 수익을 창출하는데 돈을 투자하면 원금의 150%가 될 때까지 15일마다 원금과 이자를 포함하여 배당금을 지급해주며, 1,000만원을 투자하면 1,500만원이 될 때까지 15일마다 35만원을 주겠다. 그리고 투자금에 대하여 K증권을 주므로 회사가 망하더라도 K증권이 있어서 원금이 보장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원금의 150%가 될 때까지 15일마다 배당금을 주고, K증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의한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기 위하여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J에게 부동산 개발에 투자하면 원금의 150%가 될 때까지 15일마다 배당금을 지급하고 1,000만원을 투자하면 1,500만원이 될 때까지 15일마다 35만원을 주기로 약정하고 피해자로부터 2,000만원을 출자금 명목으로 수입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나. 2012. 2. 15.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L에게 부동산 개발에 투자하면 한 달에 6-8%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6개월 후 지급해 주고, 투자금에 대하여 부동산에 담보설정해 주기로 약정하고 피해자로부터 500만원을 출자금 명목으로 수입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015고단665 피고인 D는 2015. 1. 22.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1.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꽃송이버섯 농장 투자 관련 범행 피고인들은 2014. 3.경 창원시 의창구 G건물에 있는 피고인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투자자들을 모집하여 꽃송이버섯 농장을 분양한다는 명목으로 1구좌 당 400만원을 투자하면, 2개월 간은 투자금의 10%에 해당하는 40만원을 지급하고, 3개월부터 버섯의 재배가 시작되면 발생하는 수익의 50%를 지급하겠다고 말하여, 금원을 모으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서 모든 업무를 총괄하고, 피고인 B, C, D는 투자자를 모집하고, 사무실에 온 투자자들을 상대로 사업 설명을 하기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가. 피고인 A의 사기 피고인은 2014. 3. 17.경 위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 M에게 "경남 고성군에 약 1,800평의 토지가 있고, 그곳에 꽃송이버섯 농장을 조성하여 버섯을 재배할 예정이다. 1구좌 당 400만원을 내면 즉시 판매 수당 명목의 70만원을 지급하고, 2개월 동안은 매월 지급한 금원의 10%에 해당하는 수당을 지급하며, 3개월 후부터 버섯이 생산되기 시작하므로 2년이 경과할 때까지 버섯 판매로 인한 수익 중 50%를 지급할 것인데 최소 40만원 이상이고, 2년 간 지급하겠다. N에 가입하여 이를 모두 보증할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2. 8. 28. 고성군 소유의 임야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계약금 3,330,000원을 지급한 후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위 소유권을 취득한 바 없었고, 그 이후 꽃송이버섯 농장 부지로 물색한 합천군 소재 토지에 대하여도 계약금 1,500만원을 지급한 이후 중도금, 잔금을 마련하지 못하여 꽃송이버섯 농장을 운영할 부지가 없었으며, 위와 같이 농장 부지를 확보하지 아니하여 수익을 낼 수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수당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3. 17.경 33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5.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9회에 걸쳐 합계 1억 2,910만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 A, B, C, D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관할 관청에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로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A, C, D는 공모하여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명의 투자자로부터 29회에 걸쳐 합계 129,100,000원의 출자금을 받고, 피고인 B는 2014. 3. 17.경부터 2014. 4.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1번에서 24번까지 모두 24회에 걸쳐 총 114,100,000원 출자금을 받았다. 다. 피고인 A, C, D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투자자들에게 "꽃송이버섯 농장에 투자하라, 1구좌 당 400만원을 받으면 2개월 간은 투자금의 10%에 해당하는 40만원을 지급하고, 3개월부터 버섯의 재배가 시작되면 발생하는 수익의 50%를 지급하겠다"고 말하고, 그 투자자들로부터 투자대금을 교부받기 위해 물품의 판매를 가장하여 피고인 C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O, 피고인 D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P의 신용카드 단말기에 신용카드로 거래를 하고, 그 매출금액을 투자금으로 대체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3. 19.경 위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투자자인 Q가 제1항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E에 투자금 330만원을 지급함에 있어 물품의 판매를 가장하여 Q의 R 신용카드와 S신용카드를 주식회사 O의 신용카드 단말기로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4,020만원을 융통하여 주었다. 라. 피고인 주식회사 E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으로 129,1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의 선물 투자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3. 10. 하순경 위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 T에게 "해외선물거래 유로 FX 운용 사업에 투자하면 매월 약 2,8350,000원의 수익금을 지급하고, 원금의 90%를 보장하며, 6개월 후 원금을 반환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선물 거래를 통하여 수익을 낼 것인지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었고, 별다른 수익과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원금의 90%를 반환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13. 11. 18. 피고인의 처인 U 명의의 V은행 계좌(W)로 18,988,000원, 2013. 12. 9. 피고인 운영의 X(주) 명의의 계좌(Y)로 12,000,000원, 합계 30,988,000원을 송금받았다. 2015고단816: 피고인 D 피고인은 2015. 1. 22.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1.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상품권 사업에 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8. 중순경 창원시 의창구 Z에 있는 주식회사 AA 창원지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T에게 "부산시 동래구 AB에 있는 주식회사 AA 본사에서 AC 상품권 판매업을 하고 있다. 나에게 2,000만원을 빌려주면, 위 상품권 판매업을 하여 얻는 수익금으로 월 10%의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주식회사 AA는 주식회사 AC와 상품권 위탁판매 계약 체결 시 상품권 자동판매기계를 이용한 판매에 한하여 판매할 수 있는 권한을 수여받았는데 당시 설치된 기계는 2대 밖에 없었고, 여신전문금융업법 상 개인이 월 100만원의 한도 내에서만 상품권을 구입할 수 있으며, 주식회사 AA가 매입하는 상품권의 가액은 약 5.87% 정도 할인된 금액에 불과하여 2% 할인된 금액에 상품권을 판매하고, 약 1.7%의 신용카드업자에 신용카드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했기 때문에, 피의자에게 매월 10%의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9. 12. 주식회사 AA의 AD은행 계좌(AE)로 1,000만원을 교부받고, 2013. 10. 21. 신용카드로 700만원을 결제하게 하고, 2013. 10. 24. 피고인 명의의 S(AF) 계좌로 300만원을 송금받아 합계 2,000만원을 교부받았다. 2. 수익 약정에 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2. 하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T에게 전화를 걸어 "300만원을 주면 한달 안에 600만원을 돌려주니 돈을 송금해 달라"고 거짓말하고, 2014. 2. 하순경 "추가로 120만원을 빌려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고인이 근무하던 보험회사에 대납할 모집수수료를 변제해야 하는 상황이었고, 별다른 소득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2. 26.경 피고인 명의의 위 S은행 계좌로 420만원을 송금받았다. 2016고단843: 피고인 D 피고인은 2015. 1. 22.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1.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1.경부터 익산시 AG을 본점으로 AH이 운영하는 'AI 영농조합법인'이라는 한우 도매점의 '이사'로 투자자 유치 업무를 담당하며 AH과 유사수신행위를 할 것을 공모하였다. 누구든지 법령에 의하여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2012. 4. 중순 13: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AJ호텔 커피숍에서 피해자 AK(여, 60세)에게 'AI에 1,000만원을 출자하면 매달 출자금액의 10%인 100만원을 수익금으로 지급해 주고, 원금은 전액 보장해줄 것'을 약정하고 피해자로부터 2012. 6. 25.경 출자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AH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고, 2012. 7. 26.경 같은 명목으로 1,000만원을 피고인 명의 S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H과 공모하여 유사수신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016고단1078: 피고인 C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회원구 AL에 있는 'AM'의 실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4. 12. 15.경 부산시 해운대구 우동 소재 상호 불상의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속칭 "카드깡"을 의뢰받아 AN에게 4,480,000원의 건꽃송이버섯을 판매한 것처럼 가장하여 AN 명의의 비씨V카드(AO)를 주식회사 AP의 카드단말기로 원격승인을 통해 결제한 후 위 성명 불상자에게 수수료 10%를 제외한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함으로써 자금을 융통해 주었다. 2016고단1647: 피고인 A 1. 상해 피고인은 2016. 5. 18. 22:25경 서울 관악구 AQ에 있는 피해자 AR(47세) 운영의 'AS 모텔' 1층 로비에서 그곳 종업원 AT과 대실료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이를 말리는 피해자에게 "야 이 새끼야, 나이도 어린 게 왜 당신이라고 해."라고 말을 하며 피해자와 다시 말다툼을 하다가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야 이 새끼야, 어차피 벌금 백만 원만 내면 끝나, 새끼야!"라고 말을 하면서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5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자에 앉아 모텔에 들어오는 손님들에게 욕을 하여 다시 나가게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약 1시간 동안 위 피해자의 모텔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3137: 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AU, L, AV, AW, AX, AY의 각 법정진술 1. AY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J, AV, AX, L, AU, AW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입금확인증 1. 수사보고(참고인 L 부동산 현물투자계약서 등 제출) [피고인 A은 피해자 J을 기망한 사실이 없고, AW 등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해자 J의 이 법정에서의 증언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해자 J의 금원 지급 경위를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임이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 A의 변소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15고단665 판시 제1항 기재 각 범죄사실 :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Z, BA, BB, BC, BD, F, M, BE, BF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1. BA, BC, BG, AZ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Z, BA, BG, BB, BC, BD, BH, F, BI, BE, BF, B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무목록 1. 고소장, 고소장(고소인 F-피고소인 A 외 3인), 1. 각 차용증 1. (주)E 투자자원금/지출/잔고 확인서 1. 각 분양계약서, 각 꽃송이재배 공동농장 분양계약서 1. K보증서, 꽃송이버섯 공동농장 운영방안 - (주)E, (주)E "꽃송이버섯"의 장점, 농장 운영방안, 수익예시, 홍보 및 판매계획, 총판 및 대리점 운영계획, 꽃송이버섯 톱밥 재배 1. BK 사업자등록증, 꽃송이버섯 홍보내용, 통장사본(D), 각 영수증, 부동산매매계약서(BL-A), 합천농장 사진, 공고(농장분양 제출서류), 특별프로모션(주식회사 E), 검사성적서(꽃송이버섯-BM 영어조합법인), 수사보고(부동산매매계약서 매도인 전화탐문), 수사보고(법인등기부등본 첨부), 등기사항 전부증명서(X 주식회사), 등기사항 전부증명서(주식회사 BK), 등기사항 전부증명서(주식회사 E), 수사보고(주식회사 E 사무실 압수 사진 첨부), (주)E 사무실 압수사진 14매 1. S 금융거래내역(D, AF), S 금융거래내역(X 주식회사, Y), S 금융거래내역(주식회사 E, BN) 1. 거래내역조회(주식회사 P AD AE) 1. 본인 금융거래(입출금, BO, BP), 수사보고(C 금융거래내역, 신용카드 거래내역 접수첨부), 입출금거래내역(O, S BQ), 신용카드 거래내역 [피고인들은 피해자들로부터 투자받은 돈으로 실제 꽃송이 버섯 분양사업을 영위하여 피해자들에게 투자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하려 하였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4. 9. 선고 2008도11718 판결 등 참조) 할 것인바,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들이 투자금을 지급받게 된 경위와 그 이후의 이행 과정, 투자금을 지급받을 당시의 주식회사 E의 변제능력 등을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임이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의 변소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판시 제2항 기재 범죄사실 :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T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녹취록 첨부 보고) [피고인 A은 피해자 T을 기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해자 T의 이 법정에서의 증언과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선물 거래를 통하여 수익을 낼 것인지 불분명한 상태에서 피고인의 말을 믿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 A의 변소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15고단816: 피고인 D 1. 피고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T, BR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T의 진술 기재 1. BR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T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입금증, 카드 결제내역, 확인증, 공용영수증, 송금내역서 1. 진정서 1. 수사보고(참고인 BR 자료 제출), 사업자등록증, 통신판매업신고증, 상품권 위탁판매계약서, 사업자등록증, AC상품권인수증, AC상품권 플랫폼, 백화점 상품권자동판매기, 명세서, 특허청구의 범위 등, 가맹점 업종별 표준 수수료율, 수사보고(주식회사 AA 거래내역 조회) [피고인은 BR 등으로부터 사업자금을 유치해 오거나 투자를 하면 이익금 또는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말에 속아 피해자에게 투자를 권유하였을 뿐 피해자를 기망할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증인 T, BR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BR과 공모하여 피해자 T으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 D의 변소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16고단843: 피고인 D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H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2016고단1078: 피고인 C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카드깡 혐의업자 현황, 카드깡 혐의자 관련 정보사항 1. 내사보고(BS, C 전화통화) 1. 수사보고(거래내역서 첨부), 수사보고(카드가맹점 결제내역 자료 첨부) 2016고단1647: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R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진술서 1. 관련 사진 1. 상해진단서 등 피고인 D의 판시 전과 1. 조회결과서 1.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1. 수사보고(동종전과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B, C, D 각 유사수신행위의 점 :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 나. 피고인 A, C, D 물품 판매 가장 신용카드 거래의 점 : 구 여신전문금융업법(2015. 1. 20. 법률 제13,0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0조 제2항 제2호 가목, 형법 제30조 다. 피고인 A, D 각 사기의 점 : 형법 제347조 제1항 라. 피고인 C 물품 판매 가장 신용카드 거래의 점 : 구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2항 제2호 가목 마. 피고인 A 상해의 점 : 형법 제257조 제1항 업무방해의 점 : 형법 제314조 제1항 바. 피고인 주식회사 E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제7조, 제6조 제1항, 제3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피고인 D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D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C, D :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에 대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서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상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 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2)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3년 나. 피고인 B, C, D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 ~ 2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 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유사수신 사기범행은 그 특성상 단기간에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양산할 위험성이 높아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 A, C, B는 모두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 외에도 수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D 또한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종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 또한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다만, 피고인 A의 피해자 J, T에 대한 각 사기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취한 이득이 많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의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의 경우 피해자들도 단기간에 높은 수익을 얻고자 하는 마음에서 투자한 것으로 범행의 발생 또는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점, 피고인 A은 피해자 J,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피해자들 및 피해자 AR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 D의 피해자 T에 대한 사기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취한 이득이 많지 아니한 점, 피고인 D의 AI 관련 유사수신행위의 경우 피고인의 범행 가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하여 피고인이 취한 이득 또한 많지 아니한 점, 피고인 D에게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 없는 점, 피고인 D는 판시 전과가 있어 동시에 재판받을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사유와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피고인들의 범행가담 정도 및 역할,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