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2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중순경 경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C 구직정보란에서 ‘D’라는 회사의 구직광고를 보고 그 광고를 게시한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단의 일원(일명 ‘E’)에게 연락하여, 그로부터 ‘채권추심 관련 서류 전달 업무이며, 서류 1건 전달시마다 1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게 되자 채용절차나 업무방식, 급여 지급 방식 등이 일반적인 채권추심 관련 업무라고 보기 어렵고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금을 수거하는 업무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승낙해,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고,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맡기로 모의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위 사기단 일원인 불상자가 2021. 1. 18. 10:0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자신을 F은행 대출담당자라고 소개하면서 ‘3,000만 원까지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고, 같은 날 다른 불상자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자신을 금융감독원 직원이라고 소개하면서 ‘연체가 있어 대출이 되지 않으니 현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면 그 돈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고 대출이 실행된 이후에는 현금을 다시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게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를 만나 위와 같이 피해자가 준비한 돈을 피해자로부터 받아오라.’는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1. 22. 12:51경 창원시 의창구 G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금융감독원 직원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 명의의 공탁공증 예치증명서를 교부하고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건네받은 후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사기단 일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가. 2021. 1. 25.경의 범행 위 사기단 일원인 불상자가 2021 1. 1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자신을 I 대출담당자라고 소개하면서 ‘국가지원으로 저금리로 대출을 해 줄 수 있다.’고 거짓말하고, 같은 날 다른 불상자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자신을 J 대출담당자라고 소개하면서 ‘J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다른 금융기관에 대출을 신청하여 금융거래법 위반으로 금융감독원 블랙리스트에 명단이 올라갔다. 블랙리스트 기록을 삭제하려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하는데 J 직원을 보낼테니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하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게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를 만나 위와 같이 피해자가 준비한 돈을 피해자로부터 받아오라.’는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1. 25. 17:06경 부산 기장군 K에 있는 L마트 부근 공터에서 J 직원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J 명의 납입증명서를 교부하고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200만 원을 건네받은 후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나. 2021. 1. 26.경의 범행 계속해서 2021. 1. 26.경 다른 불상자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추가 공탁금을 걸어야 대출이 실행된다. J 직원을 보낼테니 공탁금을 직접 현금으로 전달해달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게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를 만나 위와 같이 피해자가 준비한 돈을 피해자로부터 받아오라.’는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1. 26. 17:55경 위 가항 기재 L마트 부근 공터에서 J 직원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740만 원을 건네받은 후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위 사기단 일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94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위 사기단 일원인 불상자가 2021 1. 22.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자신을 N은행 대출담당자라고 소개하면서 ‘정부지원금으로 이자율 3%로 4,2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한데, 기존 O은행 대출 560만 원을 대신 변제하고 나머지 3,640만 원을 계좌로 입금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같은 날 다른 불상자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자신을 O은행 콜센터 담당자라고 소개하면서 ‘N은행에서 저금리로 O은행 대출을 갚는 것이 불법이라서 금융감독원에 신고가 들어갔고, O은행과의 대출계약도 파기되었다. O은행 대출금 560만 원을 일시불로 상환하면 금융감독원 신고를 풀 수 있다.’고 거짓말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게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를 만나 위와 같이 피해자가 준비한 돈을 피해자로부터 받아오라.’는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1. 26. 15:24경 부산 수영구 P아파트 로비에서 O은행 직원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560만 원을 건네받은 후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사기단 일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560만 원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Q에 대한 범행 위 사기단 일원인 불상자가 2021 1. 17.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자신을 R은행 대출담당자라고 소개하면서 ‘2.7% 저금리로 9,000만 원 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하고, 같은 날 다른 불상자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J 대출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기 전에 1,200만 원을 완납하는 것은 금융거래법위반이다. 이 문제를 당일 24시간 내에 해결하지 않으면 차, 아파트에 대한 압류가 들어갈 수 있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불상의 현금수거책에게 현금 1,200만 원을 교부하게 하였다. 계속해서 2021. 1. 27.경 위 불상자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J 대출금 1,200만 원을 대출기간 만료 전에 현금으로 변제한 것이 적발되어 신용등급이 하락하는 바람에 대출거래 승인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9,000만 원 대출실행을 위한 신용등급이 되기 위해서는 다른 금융기관에서 1,600만 원 가량을 대출을 받은 후 즉시 변제한 내역이 있어야 한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S카드에서 1,600만 원을 대출받게 하였고, 그 직후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출금을 즉시 상환해야 신용등급이 올라간다. S카드 직원을 보낼테니 대출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그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게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를 만나 위와 같이 피해자가 준비한 돈을 피해자로부터 받아오라.’는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1. 27. 12:44경 김천시 T건물 U동 주차장에서 S카드 직원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S카드 명의 완납증명서를 교부하고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600만 원을 건네받은 후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사기단 일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5. 피해자 V에 대한 범행 가. 2021. 1. 28. 13:26경의 범행 위 사기단 일원인 불상자가 2021. 1. 26.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자신을 W은행 대출담당자라고 소개하면서 ‘서민금융상품으로 저금리대출이 가능한데, 기존 X은행 대출 881만 원을 상환해야만 대출이 가능하다. W은행 직원을 보낼테니 881만 원을 현금으로 상환하면 된다.’고 거짓말하여, 2021. 1. 27.경 피해자로 하여금 불상의 현금수거책에게 현금 881만 원을 교부하게 하였다. 다음날인 2020. 1. 28.경 위 불상자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5,000만 원을 대출받기 위해서는 Y에 공탁금으로 대출금의 25%를 납부해야 한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게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를 만나 위와 같이 피해자가 준비한 돈을 피해자로부터 받아오라.’는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1. 28. 13:26경 포항시 남구 Z에 있는 AA원 동점 앞에서 W은행 직원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250만 원을 건네받은 후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나. 2021. 1. 28. 15:35경의 범행 계속해서 위 가항 기재 불상자가 2021. 1. 28. 14:0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국세청 세금 연체 이력이 있어 대출이 되지 않으니 국세청으로 전화하여 확인하라.’고 거짓말하고, 국세청 직원을 사칭하는 다른 불상자가 피해자와 통화하면서 ‘세금 연체기록을 없애고 대출을 받으려면 대출금 5,000만 원의 20%의 공탁금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게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를 만나 위와 같이 피해자가 준비한 돈을 피해자로부터 받아오라.’는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1. 28.15:35경 위 가항 기재 AA원동점 앞에서 W은행 직원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건네받은 후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사기단 일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2,250만 원을 편취하였다. 6. 피해자 AB에 대한 범행 위 사기단 일원인 불상자가 2021 1. 27.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자신을 F은행 대출담당자라고 소개하면서 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하고, 2021. 1. 29.경 다른 불상자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자신을 AC 직원이라고 소개하면서 ‘AC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다른 금융기관에 대출 신청을 하는 것은 계약위반이므로 24시간 내에 AC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게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를 만나 위와 같이 피해자가 준비한 돈을 피해자로부터 받아오라.’는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1. 29. 15:53경 김천시 AD 아파트 앞에서 AC 직원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400만 원을 건네받은 후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사기단 일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400만 원을 편취하였다. 7. 피해자 AE에 대한 범행 위 사기단 일원인 불상자가 2021 2. 1.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AF은행 직원이 아님에도 자신을 AF은행 채권추심과장이라고 소개하면서 ‘기존에 AF은행 대출을 받은 상태에서 다른 저축은행을 통해 대출을 받으려고 시도한 것이 확인되었다. 이는 금융거래법위반이므로 법원에 당신 재산 전부에 대해 압류신청을 하겠다.’고 거짓말하고, 잠시 후 다시 피해자와 통화하면서 ‘기존 AF은행 대출금 1,000만 원을 오늘 중으로 상환하면 압류신청을 피할 수 있다. AF은행 직원을 보낼테니 그 직원에게 1,000만 원을 전달하고 완납증명서를 받으면 된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게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를 만나 위와 같이 피해자가 준비한 돈을 피해자로부터 받아오라.’는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2. 1. 15:42경 포항시 남구 AG건물 앞에서 AF은행 직원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AF은행 명의의 채무통합 납부 증명서를 교부하고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건네받은 후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사기단 일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AH, H, Q,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E, B, AB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임장, CCTV 내사, 피혐의자 특정 및 검거경위), 수사보고서(텔레그램 채팅 화면 캡처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M 상대 피의자 사진 열람), 수사보고(카카오톡 화면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Q과의 전화통화 내용), 수사보고(피해자 AE과의 전화통화 내용), 내사보고(현장 CCTV 확인에 대한), 내사보고(피해자 휴대전화 등 사진 첨부), 내사보고(사진 첨부), 내사보고(2021. 1. 29. 보이스피싱 사기 CCTV 영상자료 등 첨부에 대한), 내사보고((차량번호 1 생략) 차적조회서 첨부에 대한) 1. 텔레그램 채팅 화면 사진, 카카오톡 채팅 화면 사진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각 진정서 [피고인은 대부업에 종사한 적이 있고, 수금한 돈을 회사가 아닌 개인에게 송금하라는 지시를 받고 의심을 하였는데, 수취인도 ‘D’가 아닌 개인이었고 서로 다른 개인 명의로 100만 원 단위로 입금하면서 같은 전화번호를 사용한 점(증거기록 3권 63, 159면. 피고인도 자신이 체크카드로 입금하면 되는데도 이런 방식으로 입금을 하는 것에 대하여 의심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회사 내부의 통신망 등 정상적 업무처리 절차라고 보기 어려운 텔레그램으로 업무지시를 받았던 점, 범행시마다 피고인의 소속 금융기관을 달리하였고 금융기관의 서류를 피씨방에서 출력하기까지(흑백으로 출력된 것을 컬러로 재인쇄하라는 지시도 받은 것으로 보인다)한 점에다가 이 사건 범행 횟수나 범행 기간까지 보태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항[피고인의 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고,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속칭 ‘보이스피싱’ 범죄로서 피고인이 가담한 기간이 10여일에 이르고 범행횟수가 많을 뿐만 아니라 피해금액도 9,750만 원이나 된다. 또 피고인이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고, 위조된 금융기관의 문서까지 소지하고 있었는데 피해회복도 제대로 되지 않았다.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에게 2010년 이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는 점,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피고인이 순간적인 유혹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취득한 이익이 크게 많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