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2고합163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B 2차 협력업체인 C이 고용한 직원들의 4대 보험 가입 및 보험료 납부 의무를 면탈하기 위해서 D 등 소위 ‘폭탄업체’(매출에 상응하는 매입 없이 단기간에 매출만 폭발적으로 발생시킨 후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고 단기간에 폐업하는 업체로서, 용역을 공급하는 3차 협력업체인 것처럼 위장함)들을 통해 소속 직원들에게 우회적으로 임금을 지급하고, C은 위 D 등으로부터 마치 근로자 공급 용역을 제공받은 것처럼 허위의 매입전자세금계산서를 수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 31.경 사실은 D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43,430,6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기재된 매입전자세금계산서 1장을 수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1.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한 것과 같이 모두 39회에 걸쳐 10개 업체들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3,638,087,636원인 허위매입전자세금계산서 39장을 수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G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H, I,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I이 제출한 J 관련 계좌내역 첨부 및 붙임 자료 포함), 고발서, C 계좌(계좌번호 1 생략), C 계좌(계좌번호 2 생략), C 계좌(계좌번호 3 생략), K 계좌, L 계좌, M 계좌, N 계좌, O 계좌, P 계좌, Q 계좌, D 계좌, R 계좌, 기간별 수취 세금계산서 정리표, 세금계산서(D), 세금계산서(N), 세금계산서(R), 세금계산서(J), 세금계산서(K), 세금계산서(L), 세금계산서(M), 세금계산서(P), 세금계산서(Q), 세금계산서 (O)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2호, 제2항,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포괄하여, 벌금형 필요적 병과)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별지 범죄일람표 공급가액 합계 3,638,087,636원 중 1,234,478,786원은 실제 3차 업체인 D 등 10개 업체에서 2차 업체인 피고인 운영의 C 현장에 자신들의 인력을 투입한 부분이므로, 이는 실제 D 등 10개 업체에서 C에 대한 근로자공급 용역 제공이 이루어진 것이어서, 용역의 공급 없는 허위의 매입세금 계산서를 수취한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 게다가 매입세금 계산서의 수취에 있어서 영리의 목적도 없었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공급가액 1,234,478,786원 부분도 D 등 10개 업체와 실제 거래 없이 허위의 매입세금 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별지 기재 인력공급업체들(이하 ‘3차 협력업체’라 한다)은 모두 E이 순차적으로 설립하여 운영한 후 폐업한 것으로 보이고(수사기록 1권 41-43, 57-59, 74-77, 160-161면, 2권 233, 337면), E은 수사기관에서 “3차 협력업체는 특정업체의 임금을 대리 지급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것이 맞다. 제가 2016. 10. 1. S을 운영하기 시작한 이후부터는 임금을 지급하는 용도로만 3차 협력업체가 이용되었기에 실제 용역은 없었고, C의 경우에는 C 소속 직원들 임금을 대신 지급하여 준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권 87, 89, 93면, 2권 339면). 2) E은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3차 협력업체에게 지급되는 용역대금에는 피고인 운영의 C 소속 직원들에 대한 임금뿐만 아니라 실제 3차 협력업체로부터 제공받은 인력에 대한 임금도 포함되어 있다는 취지로 진술을 변경하였다(E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16, 19면). 그러나 E은 자신이 운영한 S 역시 4대 보험 등을 납부할 여력이 되지 않아 사업장의 실체가 존재하지 아니한 N, K 등의 3차 협력업체로부터 실제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범죄사실에 대하여 수사기관 및 재판과정에서 이를 모두 인정하였고, 2021. 9. 15.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아 2022. 7.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2021고단449, 창원지방법원 2021노2543, 수사기록 2권 402-408, 412, 413면). 위 N, K 등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거래상대방에 포함되어 있다. 3) 피고인도 국세청 조세범칙혐의자 심문과 1회 경찰조사 당시 3차 협력업체와의 가공거래임을 인정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C 소속 근로자임을 전제로 3차 협력업체로부터 급여지급 업무에 대한 용역을 제공받은 것이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2권 221-231, 470-483, 479면). 피고인이 2회 경찰조사에 이르러 3차 협력업체로부터 인력을 공급받은 부분도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긴 하였으나, “인력을 빌린다 하더라도 일하는 동안은 C 소속으로 데리고 있는 직원이기 때문에 C에서 그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2권 653면). 4) 인력공급업체가 근로자를 공급받는 업체와 해당 근로자 사이에 고용계약이 성립되도록 알선하는 형태로 인력공급을 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근로자의 사용자는 인력을 공급받는 업체로 봄이 상당하다. 특히 일용직 인력공급의 경우 그 특성상 외형상으로는 인력공급업체가 임금을 지급하거나 해당 근로자들을 지휘·감독한 것으로 보이는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실질적으로 업무의 편의 등을 위해 인력공급업체와 인력을 공급받는 업체 사이의 명시적·묵시적 동의하에 구상을 전제로 한 임금의 대위지급이거나, 임금 지급과 관련한 근거 자료 확보 등을 위해 근로자들의 현장 근로상황을 파악하는 모습에 불과할 수 있으므로, 이를 근거로 섣불리 근로자들의 사용자를 인력공급업체라고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21다255051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C과 E 운영의 3차 협력업체 사이에 실제로 인력공급 거래가 있었다면서 ‘첨부된 명단의 사원들은 당사가 고용하여 C의 현장에 투입한 당사의 사원이었음을 확인한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각 업체들의 대표자가 작성한 사실확인서를 제출하기는 하였다. 그런데 D의 대표자인 F은 이 법정에서 “사실확인서를 작성할 당시 이에 첨부된 명단의 사원들에 대하여 자신 명의의 통장내역에서 급여가 지급된 사실을 확인했다. C에 대해서는 이 사건으로 조사를 받을 당시에 알게 되었고, D의 직원 현황을 확인할 자료는 없다. 사실확인서를 작성할 당시 E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물어보고 확인했다. E이 저희 직원이 맞다고 하길래 맞다고 작성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F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8-12면). N 대표자인 G도 이 법정에서 “통장내역에서 임금이 지급된 내역을 확인하고 그렇게 대충 하는 것이다. 사실확인서 작성 당시에 어떻게 구분했는지는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G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7, 10면). 피고인이 주장에 의하더라도 C 소속 근로자이든 3차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이든 그 금액 합계가 모두 3차 협력업체에 대한 용역대금으로 지급되면 3차 협력업체 측에서 C 소속 근로자뿐만 아니라 3차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에게도 그 임금을 지급하였다는 것이므로, 3차 협력업체 대표자 명의의 통장내역에서 그 당시 임금이 지급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3차 협력업체 소속인지 C 소속인지가 구별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아가 위 명단 기재 직원들에 대하여 C과 함께 일하지 않는 동안에도 고정적으로 다른 인력 공급업체들에서 임금이 지급되었다는 점을 확인할 자료도 없을 뿐만 아니라, 각 사실확인서에 첨부된 명단에서도 C 소속 직원으로 표시되었다가 다른 인력공급업체 소속 직원으로 표시된 경우도 존재하는 등으로 그 구별이 명확하지 아니하여 위 각 사실확인서는 C과 다른 인력공급업체들 사이에 실제로 인력공급 거래가 있었음을 직접 뒷받침하는 자료로 볼 수 없다. 5) 피고인은 C 소속 직원들의 경우에는 최소 한번 정도는 4대 보험을 납부하였기 때문에 이를 토대로 직원들을 구분하였다고도 주장한다. 그런데 피고인이 제출한 C 건강보험가입자 명부에 있는 직원임에도 불구하고 사실확인서에 첨부된 명단에서 3차 협력업체 소속 직원으로 분류된 사람들도 있어 이를 기준으로 구분된다고 볼 수도 없다. 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영리의 목적’이란 널리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할 목적을 말한다(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도13342 판결,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1도439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C 소속 근로자들의 4대 보험료 납입을 회피할 목적으로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사실은 피고인 스스로도 인정하고 있으므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영리의 목적’이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5년 및 벌금 363,808,763원~909,521,909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벌금형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징역형에 한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살핀다).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4. 특정범죄가중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365,000,000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실물 거래 없이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하고, 세금계산서를 증빙자료로 이용하는 거래의 신용을 훼손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무겁다. 또한 피고인이 허위로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의 합계가 36억 원에 이르러 그 규모가 상당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를 부인하고 있으나 나머지 부분은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