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제주지방법원-2019고단2581

제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2581 주거침입, 절도 피고인 A 검 사 박금빛(기소), 조동훈(공판) 변호 인 변호사 김용학 (국선) 판결 선고 2020. 4.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중순 14:00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28세)의 집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대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방안 화장대에 있는 플라스틱 서랍장을 열어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0,000원 상당의 14K금반지 1개, 시가 200,000원 상당의 진주목걸이 1개, 시가 15,000원 상당의 호피무늬귀걸이 1세트, 시가 17,000원 상당의 마블무늬귀걸이 1세트, 시가 12,000원 상당의 퍼귀걸이 1세트 등 시가 합계 394,000원 상당의 귀금속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C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검사 작성의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보고)의 기재 1. 관련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행위 중 주거침입의 점 : 형법 제3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판시 행위 중 절도의 점 :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절도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주거침입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데, 주거침입죄는 절도죄의 양형인자로 취급된다.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A9년 (경합범가중을 한 경우임) ) 판시 행위 중 절도의 점 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침입절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6개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1972년부터 2013년까지 사이에 절도범죄로 8번(징역형 4번, 징역형의 집행유예 1번, 벌금형 3번), 준강도범죄로 1번(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우울증과 도벽 충동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14년 이후로는 범죄 전력 없이 살아 온 점, 피고인이 도벽 치료를 받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석문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787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78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이재원(기소), 박원석(공판) 판결선고 2020. 10.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8. 02:19경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진주시청 방면에서 공단교차로 방면으로 직진하며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전방 시야가 명확히 확보되지 않았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며,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앞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남, 57세) 운전의 F 쏘나타 택시의 뒷부분을 위 B 쏘나타 승용차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타고 있던 피해자 G(남, 39세), 피해자 H(남, 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약 4,324,889원 상당이 들도록 위 택시를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경 진주시 I에 있는 J대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진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항의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위 1.항 기재 B 쏘나타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 G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의무보험조회, 각 진단서, 견적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을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인적·물적 피해를 발생시킨 점,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회복되었다거나 이를 위해 노력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았던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 정도와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9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현숙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782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782 상해 피고인 A 검 사 김연중(기소), 조윤정(공판) 변호인 변호사 조성원 판결선고 2020. 10. 20.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28. 00:25경 군산시 B 아파트 상가 C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D(남, 42세)가 기분 나쁘게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후 배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안면 부위를 6회 때리고, 발로 옆구리를 1회 때려, 이로 인해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주위의 타박상과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발생보고, 수사보고(피해자 D의 얼굴 상처사진 첨부)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2020. 10. 13.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뜻을 밝힌 점, 피고인에게는 동종의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모성준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774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77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 인 A 검 사 권다송이(기소), 성찬용(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신율 |담당변호사 권동조 판결선고 2020. 10.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각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16. 21:04경 여주시 B 앞 노상에서 C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여주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 경장 F에게 적발되었다. 피고인은 당시 술 냄새가 나고 음주감지기에 적색불이 점등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경위 E, 경장 F으로부터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아무런 이유 없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것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측정거부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를 한 경위, 피고인의 직업, 연령, 환경 등 참작 판사 최환영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740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740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대기환경보전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이승철(기소), 박원석(공판) 판결선고 2020. 10.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괸한법률위반 가. 무단 형질 변경1) 1)공소장 별지 범죄일람표에는 이사건토지전체 면적이 위반면적으로 특정되어 있으나, 개발행위허가 위반자 고발추가자료 제출, 용지도, 고발장 및B의 진술서 등증거에 의하면 경남 하동군C,D,E,F의 경우 일부가 훼손된 사실을 인정할수있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9, 12, 18․경부터 2020. 1. 16, 경까지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농림지역인 경남 하동군 C 제방 4,145㎡ 중 251㎡에서, 굴삭기, 불도저를 이용하여 성토, 정지작업을 하는 등 토지의 형질을 변경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허가를 받지 않은 채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나. 공사 중지 명령 불이행 피고인은 2019. 12. 20.경 위 가항과 같이 허가를 받지 않은 채 토지의 형질을 변경한 사유로 하동군수로부터 공사 중지 명령을 통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9. 12. 20.경부터 2020. 1. 16.경까지 경남 하동군 G 9,916m 및 H 13,223㎡에서, 굴삭기, 불도저를 이용하여 성토, 정지 작업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개발행위를 하여 공사 중지 명령을 위반하였다. 2. 대기환경보전법위반 가. 미신고 비산먼지 발생 공사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의 비산배출되는 먼지를 발생시키는 토목공사를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9. 12, 18.경부터 2019. 12. 29. 경까지 경남 하동군 I 20,517㎡, J 13,959㎡, K 13,223㎡에서 비산먼지발생사업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성토재(페로니켈 슬래그)를 굴삭기, 불도저를 이용하여 성토, 정지 작업을 하는 등 토목공사를 하였다. 나. 비산먼저 저감 장비 미설치 고, 이를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직권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정정한다. 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을 하려는 자는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제2의 가항과 일시 및 장소에서, 공사현장 주변에 살수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채 제2의 가항과 같이 성토작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발장, M, B, L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3, 64번) 1. 각 불법 개발행위 공사중지명령 통보, 각 일필지 기본사항, 각 토지이용계획, 토공집계표, 각 토지이동연혁, 각 소유권변동연혁 1. 위치도 및 현장사진, 공사중지명령 이후 공사진행사진, 위치도, 각 현장사진, 용지도, 위성사진, 위반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무허가 개발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2조, 제133조 제1항(공사중지 및 조치명령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대기환경보전법 제92조 제4의2호, 제43조 제1항(비산먼지 배출 미신고의 점), 대기환경보전법 제92조 제5호, 제43조 제1항(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 미설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한하여)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불법 개발한 면적이 상당하고, 개발행위 중지 명령을 받았음에도 개발행위에 나아간 점, 비산먼지 발생 억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개발행위 기간, 처벌전력과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현숙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705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70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명희(기소), 성찬용(공판) 판결선고 2020. 10.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6. 1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3. 15. 19:10경 양평군 B에 있는 C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양평군 D에 있는 E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F 모닝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15. 19:10경 혈중알콜농도 0. 098% 술에 취한 상태로 양평군 D에 있는 E교회 앞 도로를 정배리 방면에서 문호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중앙선을 침범하여 주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차량 맞은편에서 주행하던 피해자 G(남, 63세)이 운전하는 H 포르테 자동차 좌측 사이드미러를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사이드밀러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 위 포르테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I(여, 60세), J(여, 31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현장사진 및 CCTV영상, CCTV 영상 CD 1부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등 금지규정 2회 이상 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혔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보험사를 통하여 피해자들의 피해가 대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음주수치, 음주운전 거리,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최환영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685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68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한별(기소), 김청아(공판) 판결선고 2020. 10.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24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1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5. 12. 11.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21. 17:1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인근에 있는 D매장 앞 도로까지 약 150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 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및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검사 의견: 징역 2년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확인되는 것만 4회(2002년, 2004년, 2010년, 2015년) 각 벌금형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혈중알콜농도 0.267%로 음주상태도 무척 심각하다.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될 당시에도 모두 혈중알콜농도가 0.1% 또는 0.2%를 초과하는 만취상태였다. 음주운전을 하여 일방통행 도로를 역주행하다 주차되어 있는 차량 2대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도 일으켰다. 그러나 교통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황인성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682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68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청아(기소, 공판) 판결선고 2020. 10.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6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6. 22. 23:15경 함안군 B에 있는 C 앞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의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F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동종전과 확인결과보고,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검사 의견: 징역 2년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19년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지 채 1년이 되지 않아 재범하였다. 혈중알콜농도 0.143%로 주취상태도 가볍지 않다. 음주운전 중 신호를 위반하여 적발되었는데, 경찰관의 요청에도 창문을 열지 않고 차량 문을 잠그고 버티거나 동승자와 운전자를 바꾸려는 시도도 하는 등 범행 후 태도도 좋지 않았다. 그러나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았다. 위 전과 외에 다른 처벌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황인성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674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67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 A 검 사 한두현(기소), 이부용(공판) 판결선고 2020. 10.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3. 25.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4. 11. 23:20경 목포시 B시장 앞 도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까지 약 500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D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제1항 기재와 같이 혈중알콜농도 0. 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C 앞 도로를 E 방면에서 대성동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차량 통행이 빈번한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지 않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졸음운전을 하면서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인 피해자 F(남, 45세) 운전의 G 쏘나타 택시의 뒷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G 택시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부분으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중인 피해자 H(남, 40세) 운전의 I 쏘나타 택시의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들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 ,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내사보고(블랙박스 영상 첨부), CD 1장, 수사보고(피해자 확인 및 진술서 첨부), 각 진단서(H, F)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주취상태에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내 2명의 피해자에게 각 2주의 상해를 입혔다. 음주운전의 사회적 위험성과 실제로 그 위험이 현실화된 점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해정도 비교적 경미하고,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밖에 주취정도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재향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489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8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거량(기소), 이부용(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용화 판결선고 2020. 10.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3. 18. 18:15경 전남 무안군 B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C아파트에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D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18, 18:15경 혈중알콜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무안군 E아파트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F초등학교 방면에서 G성당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 운전 승용차 진행방향 옆 차선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는 승용차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차선을 준수하여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 2차로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H(여, 41세) 운전의 I 아반떼 승용차의 왼쪽 옆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오른쪽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운전 승용차에 동승 중인 피해자 J(여, 1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흉부의 좌상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좌측 뒷휀더 교환등 수리비 3,557,594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위 아반떼 승용차를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견적서, 진단서(H, J), 수사보고(사고동영상 첨부),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치상후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각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어 인적·물적 피해를 야기하고도 그대로 도주한 점에서 죄질이 좋지는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들의 피해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된 점 판사 김재향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487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8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부용(기소, 공판) 판결선고 2020. 10.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안전운전강의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7. 6.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을, 2018.5.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았다. [범죄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28. 20:11경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신안군 C에 있는 도로에서 신안 안좌면사무소 쪽에서 팔금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였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운전이 불가능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정상 주행 중인 피해자 D(여, 57세) 운전의 E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여, 57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원위 요골 관절 내 분쇄상 골절 등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 F(남, 6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 G(남, 77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탈구 등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 H(여, 7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 I(남, 76세)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의 상세불명의 탈구 등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 J(여, 75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골반의 골절, 폐쇄성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전남 신안군 완좌면 동사거리에 있는 식당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B 블랙박스 캡처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위험운전여부보고서,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서, 각 진단서(G, H, I, J, D, F),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어 2020. 5. 5. 시행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주취상태에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내 6명에게 2주에서 12주에 이르는 중한 상해를 입혔다. 음주운전의 사회적 위험성과 그 위험이 현실화되어 실제로 피해가 발생한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전력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 초과 범죄전력 없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하게 합의되었고, 가해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재향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437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3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 피고 인 A 검 사 한두현(기소), 이부용(공판) 변호인 변호사 정중채 판결선고 2020. 10.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1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면,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안전운전강의의 수강을 명한다. 위 벌금액 상당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6. 2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6. 12.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 22. 01:20경 전남 무안군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목포시 D아파트 지하주차장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제1항 기재 D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G 아반떼 승용차 앞 부분과, 피해자 H 소유인 I SM5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순차 들이받아 위 아반떼 승용차 앞 번호판이 떨어지고, 위 SM5 승용차 앞 부분도색이 벗겨지는 등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사고미조치 음주의심교통사고 관련 수사보고(부주), 내사보고(피의자에 대한 위드마크 적용), 수사보고(음주측정지연에 따른), 영상 CD, 수사보고(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의율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사고사실 인식 및 죄명 의율변경)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약식명령문 5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인적사항미제공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한하여)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전력 다수 있고, 음주운전의 사회적 위험성과 법정형이 상향된 도로교통법의 개정취지에 비추어 음주운전 행위에 대하여는 엄단할 필요성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재향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0고단395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9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박형철(기소), 이재연(공판) 판결선고 2020. 10.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2. 20.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 2011. 3.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3. 21:00경 강원 평창군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392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9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정재훈(기소), 이부용(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강율 담당변호사 김영균, 이슬 판결선고 2020. 10.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안전운전강의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13, 23:58경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녹색로에 있는 해양항만청 사거리 방향에서 같은 시 남악로에 있는 한라비발디 아파트 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직진하여 C아파트 삼거리 교차로에 이르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주시하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여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의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60세)가 운전하는 E K5 택시의 뒤 범퍼 및 트렁크 부분을 위 투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택시 승객인 피해자 F(5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의자는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목포시 G에 있는 H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SUV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수사보고, 각 진단서, 사고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주취상태에서 운전하다 교통사고 내 2명의 피해자에게 각 2주의 상해를 입혔다. 음주운전의 사회적 위험성과 실제로 그 위험이 현실화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정도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밖에 주취정도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재향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0고단392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9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홍석원(기소), 신충섭(공판) 판결선고 2020. 10.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40시간의 알코올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17.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3. 19:40경 공주시 B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공주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단속경위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현장사진, CD 1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미 3회(2002년, 2004년, 2015년)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음주운전을 하다가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고 도주하여 범행후의 정황도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부양할 자녀가 있는 점 판사 이지웅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0고단392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9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박형철(기소), 이재연(공판) 판결선고 2020. 10.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3. 30.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고, 2017. 5.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31.07:55경 강원 정선군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0고단389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8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홍석원(기소), 신충섭(공판) 판결선고 2020. 10.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의 알코올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30.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9. 16:36경 공주시 B 펜션 앞 도로에서부터 공주시 C에 있는 'D' 카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사고현장사진,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로부터 불과 4년 남짓 경과한 후에 다시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극도로 높은 점, 도로 1차로에서 잠들어 있다가 신고되었는바, 음주운전으로 발생한 위험을 가볍게 볼 수 없는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 거리가 길지 않은 점 판사 이지웅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0고단386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8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연재(기소), 이재연(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재성(국선) 판결선고 2020. 10.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6. 25.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1. 23:55경 태백시 B에 있는 C 주차장 앞 도로부터 같은 시 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