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5고정2413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하수개발설비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1.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4. 12. 12. 14:45경 화성시 D에 있는 'E' 사무실 내에서 2009년에 'F'과 계약한 지하수공사대금 143,400,000원을 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G(47세, 여)를 찾아가 "F이 지급하지 못한 공사대금을 내놓지 않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공장 문을 닫게 하겠다. 관공서와 언론에 제보하여 문을 닫게 하겠다. 물을 못 쓰게 하겠다."라고 협박하여 금원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3. 5, 15:25경 화성시 D에 있는 'E' 공장 내에서 위 제1항과 같이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돈 내놔라, 돈을 주지 않으면 차들이 다니지 못하게 공장 입구에 내가 누워 있겠다."라며 소리를 지르고 절단기를 이용하여 지하수 동력선을 절단하는 등 위력을 행사하여 위 공장의 도축 업무를 방해하였다. 3.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3. 3. 5. 15:00경 화성시 D에 있는 'E'에 위 제2항과 같이 지하수동력선을 절단할 목적으로 무단으로 침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I의 각 법정진술 1.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 1항(공갈미수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1) 공갈미수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G에게 물을 못 쓰게 하겠다고만 말하였고 이는 이 피고인이 개발한 지하수이용시설에 대해 수질검사 및 준공검사를 받지 않은 채 무단으로 물을 사용하여 왔기 때문에 피고인이 당연히 할 수 있는 발언이므로 공갈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공갈미수죄가 성립하지 않고, 설사 공갈행위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E에 대하여 공사대금에 상당하는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금 채권을 가지고 있어 정당한 권리를 행사한 것이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2) 업무방해 및 건조물침입의 점에 관하여, E은 지하수를 이용할 권리가 없고 준공허가가 나지 않은 지하수를 무단으로 도축업무에 사용하는 것은 불법이므로 E의 업무는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에 해당하지 않고, 지하수이용시설은 피고인에게 점유권이 있어 피고인은 자신의 점유하에 있는 지하수이용시설에 접근한다는 의도가 있었을 뿐이므로 건조물침입의 고의가 없었고 피고인이 지하수이용시설에 접근하기 위해 E의 토지를 통과하는 것은 당연히 용인되어야 할 행위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1) 공갈죄의 수단으로서의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여기서 고지된 해악의 실현은 반드시 그 자체가 위법한 것임을 요하지 아니한다. 해악의 고지가 권리실현의 수단으로 사용된 경우라고 하여도 그것이 권리행사를 빙자하여 협박을 수단으로 상대방을 겁을 먹게 하였고 권리실현의 수단 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다면 공갈죄가 성립한다(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도2422 판결, 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도640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기초하여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E에 대하여 공사대금채권이 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설사 피고인이 E에 대하여 금전채권이 있고 이 피고인이 개발한 지하수이용시설을 준공 없이 사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금전채권자에 불과한 피고인에게 그 지하수의 이용을 금지시킬 법률적 권한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바, 도축을 함에 있어서 물이 꼭 필요하다는 점을 이용하여 물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겠다고 하면서 금전채무의 이행을 요구하는 것은 피해자의 약점을 이용하여 금전을 요구하는 것으로써 그 권리실현의 수단 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어서서 공갈행위에 해당된다. 나아가 어떤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법익과 침해법익과의 법익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대법원 1986, 10. 28. 선고 861764 판결, 대법원 2000. 3. 10. 선고 99도4273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사정들과 피고인의 행위태양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행위가 위와 같은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 2)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으로서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으면 되고, 반드시 그 업무가 적법하거나 유효할 필요는 없으므로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업무인지 여부는 그 사무가 사실상 평온하게 이루어져 사회적 활동의 기반이 되고 있느냐에 따라 결정되고, 그 업무의 개시나 수행과정에 실체상 또는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 정도가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정도로 반사회성을 띠는 데까지 이르거나 법적 보호라는 측면에서 그와 동등한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경우에 이르지 아니한 이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된다(대법원 1996, 11, 12. 선고 96도2214 판결,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도4430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실상 평온하게 상당기간 피고인이 개발한 지하수이용시설을 통해 지하수를 이용하여 도축업무를 해오고 있었던 점이 인정되므로, 설사 E 그 지하수이용시설에 관하여 준공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지하수를 이용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정도로 반사회성을 띠는 데까지 이른다거나 법적 보호라는 측면에서 그와 동등한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이른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E의 도축업무는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된다. 나아가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 및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지하수이용시설에 대한 점유권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지하수 동력선을 절단하기 위하여 E의 공장에 들어가 지하수 동력선을 절단함으로써 지하수 이용이 중단된 이상 피고인에게 건조물침입죄 및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며, 피고인이 위와 같은 행위가 정당행위의 요건을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에게 동종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