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8고합18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8. 6. 13. 실시하는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H시장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I의 동생으로 J에 있는 'K(구. L예식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피고인의 아버지 M의 지인으로 N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은 H시장선거에 출마하려는 I을 위하여 O 일대에 거주하는 주민들 중 I의 선거지지기반을 다지기 위하여 활동할 소위 '동책' 1~2명을 선정하여 금원을 교부하고, 선거운동기간 전에 I의 지지를 부탁하는 등 사전 선거운동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의 매수 및 이해유도 공직선거법에 의하여 수당·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지시·권유·알선·요구 또는 수령할 수 없다. 피고인 A은 2017. 10. 중순경 J에 있는 K에서 H시장선거에 출마하려는 I을 위하여 피고인 C, 피고인 B에게 O 일대에 거주하는 주민들 중 I의 선거지지기반을 다지기 위하여 활동할 소위 '동책' 1~2명을 선정해 달라고 부탁하고, 피고인 C, 피고인 B에게 수고비 명목으로 각각 20만 원을 교부하고, 피고인 C, 피고인 B은 이를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고, 피고인 C, 피고인 B은 이를 수령하였다. 2. 피고인 A, B의 기부행위 금지제한 위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는 선거기간 전에 당해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위하여 일체의 기부행위를 할 수 없고, 그 외의 자라도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위하여 일체의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 B은 2017. 10. 중순경 O 일대에서 I의 선거운동 '동책' 역할을 할 사람들에게 사전에 전화를 하여 만나기로 약속하였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 함께 2017. 10. 19. 18:30경 P 마을회관 앞에서 그 마을에 거주하는 Q을 만나, 피고인 B은 위 Q에게 피고인 A을 "L예식장 사장님이다"라고 소개하고, 피고인 A은 Q에게 "A입니다"라고 인사를 하였다. 그 뒤 피고인 B은 선거 때 잘 부탁한다는 취지로 A이 제공한 5만원 4매 20만 원을 접어 Q의 손에 쥐어주려고 하였으나, Q이 거절하자 다음 날 아침 Q의 집에 찾아가 위 20만 원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17. 10. 19.부터 10. 20.까지 H시장 선거구 안에 있는 10명에게 각 20만 원씩 합계 200만 원을 제공하거나 제공의 의사표시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은 공모하여 H시장 선거구 안에 있는 자에게 기부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C의 기부행위 금지제한 위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는 선거기간 전에 당해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위하여 일체의 기부행위를 할 수 없고, 그 외의 자라도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위하여 일체의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 C은 2017. 10. 하순경 O 일대에서 I의 선거운동 '동책' 역할을 할 사람들에게 사전에 전화를 하여 만나기로 약속하였다. 피고인 C은 2017. 10. 22. 15:56경 R에 살고 있는 S에게 전화를 걸어 같은 마을에 있는 보신탕 식당에서 만나기로 한 후 피고인 A을 위 식당으로 불렀다. 피고인 C은 같은 날 18:47경 위 식당에서 S을 만나 이야기를 하다가 식당으로 찾아온 피고인 A을 "L예식장 M 아들이다"라고 소개하고, 피고인 A은 "시장 선거 나오는 사람 동생입니다"라고 인사하였다. 피고인 C은 S에게 "너거 집안에는 내년 선거에 아무도 나오는 사람이 없으니까 한표 찍어줘라, L예식장 아들이 선거 나올꺼다. 우리 일가다. 한표 찍어줘라"라고 말하고 이야기를 나누다가 식당 밖으로 나왔다. 피고인 A은 "아저씨 우야든 한표 부탁합시더"라며 5만 원 4매 20만 원을 접어 악수하며 손에 쥐어 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같은 날 H시장 선거구 안에 있는 3명에게 각 20만 원씩 합계 60만 원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C은 공모하여 H시장 선거구 안에 있는 자에게 기부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 A, 피고인 C의 선거운동기간위반죄 피고인 A은 피고인 C과 H시장 선거에서 I을 위하여 동책 역할을 할 사람들을 만나거나 전화로 I의 지지를 부탁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피고인 C과 함께 2017. 10. 21. 18:53경 T에 있는 U의 집 앞으로 찾아가, 피고인 C은 피고인 A을 "L예식장 아들이다"라고 소개하고, 피고인 A은 "L예식장 아들입니다. 내년 선거 때 많이 도와주세요. 부탁합니다"라며 I의 H시장 선거지지부탁을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6명에게 I의 H시장 선거지지부탁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선거운동기간 전에 I의 H시장 선거운동을 하였다. 5. 피고인 C의 선거운동기간위반죄 피고인 C은 2017. 10. 하순경 V에 있는 W다방에서 X를 만나 "L예식장 아들이 H시장 선거에 출마한다. 신경 좀 써 달라"고 말하며 H시장 선거에서 I의 지지부탁을 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선거운동기간 전에 I의 H시장 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일부 1. Y, Z, AA, AB, AC, AD, S, AE, AF, AG, U, AH, Q, AI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AJ, X, AK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일부 1. AL, AM,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A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일부 1. 각 문답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공직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한 고발, 자료수집·분석과정 및 결과, B이 전화 연락 또는 방문한 사람들의 주요진술 등, A-B 범행경로도(추정), A-C 범행경로도(추정), 2017 O 전화번호부 B, C, A의 각 통화내역, 각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H시장 예비후보자 명단, 각 CCTV 화면 출력물, 각 녹취록, 카카오톡 단체채팅방 출력물, A 다이어리 사본 1. 수사보고{참고인 AL 전화진술 청취보고, 참고인 U(AO) 전화진술 청취보고, 검찰수사기간 중 피의자들간 통화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매수 및 이해유도의 점: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호, 제135조 제3항(징역형 선택) ◦ 기부행위제한 위반의 점: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 사전 선거운동의 점: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징역형 선택) ◦ 공동정범: 형법 제30조 나. 피고인 B ◦ 매수 및 이해유도의 점: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7호, 제4호, 제135조 제3항(벌금형 선택) ◦ 제3자 기부행위제한 위반의 점: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5조(벌금형 선택) ◦ 공동정범: 형법 제30조 다. 피고인 C ◦ 매수 및 이해유도의 점: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7호, 제4호, 제135조 제3항(벌금형 선택) ◦ 제3자 기부행위제한 위반의 점: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5조(벌금형 선택) ◦ 사전 선거운동의 점: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벌금형 선택) ◦ 공동정범: 형법 제30조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 범정이 가장 무거운 B에 대한 매수 및 이해유도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매수 및 이해유도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매수 및 이해유도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피고인 B, C) 공직선거법 제236조 단서(추징액: 피고인 B, C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으로부터 받은 금전 각 20만 원) 1. 가납명령(피고인 B,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6월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 매수 및 이해유도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선거 > 매수 및 이해유도 > 제2유형(일반 매수)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제공 또는 수수한 금품이나 이익이 극히 경미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2) 제2범죄: 기부행위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선거 > 기부행위 금지·제한 위반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월~10월 3) 제3범죄: 사전선거운동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선거 > 선거운동기간 위반 > 제1유형(선거운동기간 위반)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벌금 70만 원 ~ 150만 원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1월~1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자신의 형의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B, C에게 각 20만 원을 교부하였고, 선거구민 13명에게 260만 원을 제공하거나 제공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며, 선거운동기간 이전에 선거구민 6명에게 후보자의 지지를 부탁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 즉,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하게 행하여지도록 하기 위하여 후보자간에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고 금권의 영향력으로 인한 과열 선거를 방지하고자 하는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다. 이 사건 범행 후 피고인은 관련자들의 진술 조작을 시도하는 등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고자 하였다. 이와 같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을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교부한 금원의 규모가 그리 크지 않고,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부를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 C에게 교부한 금원은 선거운동에 대한 실비보상 차원의 성격도 일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4,500만 원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 : 매수 및 이해유도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선거 > 매수 및 이해유도 > 제2유형(일반 매수)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수수한 금품이나 이익이 극히 경미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벌금 100만 원 ~ 500만 원 2) 제2범죄 : 제3자의 기부행위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선거 > 기부행위 금지·제한 위반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벌금 100만 원 ~ 500만 원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벌금 100만 원 ~ 750만 원(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다. 선고형의 결정: 벌금 300만 원 피고인의 기부행위, 선거운동과 관련한 A으로부터의 금품 수수 행위는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에 반하는 행위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A으로부터 수수한 금품에는 선거운동에 대한 실비보상 차원에서 금전을 수수한 성격도 일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4,500만 원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 : 매수 및 이해유도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선거 > 매수 및 이해유도 > 제2유형(일반 매수)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수수한 금품이나 이익이 극히 경미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벌금 100만 원 ~ 500만 원 2) 제2범죄 : 제3자의 기부행위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선거 > 기부행위 금지·제한 위반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벌금 100만 원 ~ 500만 원 3) 제3범죄: 사전선거운동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선거 > 선거운동기간 위반 > 제1유형(선거운동기간 위반)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벌금 70만 원 ~ 150만 원 4)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벌금 100만 원 ~ 800만 원(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선고형의 결정: 벌금 300만 원 피고인의 기부행위, 사전 선거운동, A으로부터의 금품 수수 등 행위는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에 반하는 행위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선거구민에게 제공한 금품의 규모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A으로부터 수수한 금품에는 선거운동에 대한 실비보상 차원의 성격도 일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