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3176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돈을 송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직접 교부받아 편취하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점조직 간의 유기적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하는 거짓말로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업화하되 검거를 피하기 위하여 각 역할 담당자들이 점조직 형태로 구성되어 서로 순차적으로 긴밀히 공모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11. 10.경 스스로를 ‘Q’이라고 칭하는 위와 같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에 속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유인책에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을 맡으면 돈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그에 응하여 현금수거책 역할을 맡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11. 12.경 피해자 R에게 전화하여 ‘E은행 S 대리인데, 저금리 대환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하자 ‘J 상담사인데, 기존 대출의 상환 없이 다른 대출을 받는 것은 위법이므로 기존 대출을 갚아야 한다. 직원을 보낼 테니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전달하라’는 취지로 재차 거짓말하고, 그에 속은 피해자가 2020. 11. 12.경 다른 현금수거책을 만나 현금 1,700만 원을 전달하였음에도 거듭하여 ‘J 상담사인데, 아직도 대출금이 남아있어 대환대출이 어렵다. 직원을 보낼 테니 580만 원을 준비하여 현금으로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E은행, J 등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피해자의 채무변제에 사용하거나 피해자에게 돌려줄 의사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1. 13. 12:30경 서울 중랑구 T 부근에서 스스로를 ‘Q’이라고 칭하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옷을 단정히 입고 고객들을 만나라’는 등의 지시를 받고 그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사실은 J 직원이 아님에도 J 직원인 것을 확인한다는 취지로 마침 성명불상의 유인책과 통화중이었던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기를 건네받아 그 유인책과 통화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스스로를 ‘J에서 보냈다’고 설명하는 등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또 다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58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R을 기망하고 그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80만 원의 현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S 대리’와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J 현금 완납증명서(영수증) 1. CCTV 캡쳐사진 각 1부, 주식회사 N 회신자료 1. 수사보고(피의자 별건 재판진행 및 법정구속 사실 확인), 관련 판결문, 재판내역, 수용내역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편취금의 액수, 피고인의 인식의 정도,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동기 및 범행 후 정황, 처벌전력 등 제반 정상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2461

범 죄 사 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 A는 남양주시 C건물 D호에서 성매매 업소 ‘E’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업소에서 카운터 관리 업무 등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 A는 2020. 2. 5.경부터 2020. 3. 6.경까지 사이에 태국인 여성 종업원 F, G 등을 고용하여 위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며 방문하는 불상의 손님으로부터 건당 4~5만 원 상당을 받고 성매매를 하도록 하고, 피고인 B은 2020. 2. 10.경부터 2020. 3. 6.경까지 위 업소의 카운터에 근무하며 방문하는 손님에게 성매매 요금을 안내해주고 성매매 대금을 수취하는 등의 업무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을 하였다. 2. 피고인 A의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위 ‘1’항 기재 성매매 업소에서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인인 H(고용기간 : 2020. 1. 25.경부터 2020. 3. 6.경까지), F(고용기간 : 2020. 2. 29.경부터 2020. 3. 6.경까지), G(고용기간 : 2020. 2. 28.경부터 2020. 3. 6.경까지)를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G, F의 각 진술서 1. 적발보고 1. 출입국관리법위반사범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성매매알선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영업으로 성매매알선의 점), 출입국 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체류자격 없는 자 고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성매매알선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성매매알선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는 마시지 숍의 업주로서 체류자격이 없는 태국인 여성들을 고용하여 성매매알선영업을 하였는바, 위 피고인에게 벌금형 1회, 집행유예 1회의 동종전과가 존재하고, 피고인 B은 위 업소의 카운터에 근무하면서 피고인 A의 범행에 가담하였는데, 위 피고인에게 벌금형 1회, 집행유예 2회의 동종전과가 존재하는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의 집행유예 전과는 이 사건 범행으로부터 상당히 오래 전의 것인 점, 영업기간이 1개월 정도로 짧고 별다른 수익을 얻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은 종업원으로 가담형태가 가벼운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정49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수원시 영통구 B,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부동산매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9. 18.부터 2020. 11. 2.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2019. 9. 임금 1,083,33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18,583,33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9. 18.부터 2020. 11. 2.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퇴직금 2,760,57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 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E가 2021. 10. 7.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고소취소장을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6256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20. 2. 7.경 광주 북구에 있는 B 근처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개인채무를 상환하기 위해 필요하니 2,000만 원을 빌려 달라. 1,200만 원이 들어 있는 내 명의 통장이 있고, 10년 동안 근무한 D 대리점으로부터 받을 예정인 퇴직금이 있으니 2020. 2. 24. 1,200만 원을 상환하고, 2020. 6. 21.까지 나머지를 상환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1,200만 원이 예금된 통장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고, 2020. 1. 31.자로 퇴사한 회사로부터 퇴직금을 이미 수령한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2. 7.경 피고인 명의 카카오뱅크 E 계좌로 3,000,500원을, 같은 달 8.경 같은 계좌로 3,000,500원을, 같은 달 10. 같은 계좌로 13,999,000원 등 합계 2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2. 사전자기록등위작 피고인은 2020. 3. 7.경 피해자 C의 D 핸드폰을 개통해 주면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운전면허증을 이용하여 핸드폰을 임의로 개통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20. 3. 26.경 광주 북구 F 상가 내에 있는 ‘(주)G 북광주점’에서, 권한 없이 임의로 C 명의 D 핸드폰(H)을 개통하기로 마음먹고 위 판매점에서 사용하는 태블릿 PC를 이용하여 D 핸드폰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가입신청서 전자서식을 불러낸 후, 전자펜을 이용하여 가입자 정보란에 고객명 ‘C’, 생년월일 ‘I’, 주소 ‘광주 북구 J’라고 각 기재하고 신청/가입자란에 ‘C’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서’로 서명하여 C 명의 핸드폰 전자가입신청서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C 명의 전자기록을 위작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4. 3.경 광주 서구 K에 있는 L대리점 상무점에서, 권한 없이 임의로 C 명의로 M 핸드폰(N)을 개통하기로 마음먹고 위 판매점의 직원 O에게 피해자로부터 동의를 받았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O가 태블릿 PC를 이용하여 M 핸드폰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가입신청서 전자서식을 불러낸 후, 전자펜을 이용하여 가입자정보란에 이름명 ‘C’, 생년월일 ‘I’, 주소 ‘광주 북구 J’라고 각 기재하고 가입신청고객란에 ‘C’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서’로 서명하여 C 명의의 핸드폰 전자가입신청서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C 명의 전자기록을 위작하였다. 3.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가. 피고인은 위 2.의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C 명의를 도용하여 작성한 핸드폰 전자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D 통신사에 그 신청서를 전송하여 위작된 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2.의 나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C 명의를 도용하여 작성한 핸드폰 전자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M 통신사에 그 신청서를 전송하여 위작된 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명의 농협 거래내역서, 각 이동전화 신규계약서, 퇴직금 지급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위작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유리한 양형요소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각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행사)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거나 완전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편취금 변제 명목으로 820만 원 가량을 지급하였고,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사실상 모두 회복된 점, 경제적 어려움이 범행의 주된 원인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14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8. 5 24.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B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 사무실에서, 사실은 D가 김해시 E(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 건축 중인 ‘F’ 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은 이 사건 토지에 이미 신탁등기가 되어 있어 소유권보존등기와 동시에 신탁등기가 될 예정이어서 이를 처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었고,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다른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B은 신용불량자여서 그 처 명의로 D를 운영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D도 신용등급이 낮아 대출이 불가능하였고, 피고인도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G의 대리인 H에게 “이 사건 건물을 곧 준공할 것인데 감리비가 부족하다. 1억 원을 빌려주면 이 사건 건물의 상가분양계약서를 담보로 제공하고 한 달 내에 원금 1억 원 및 이자 1,000만 원을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D 명의의 I은행(J) 계좌로 1억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진술 부분(일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H의 각 진술 부분,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B 진술 부분(일부)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G, H 각 진술 부분 포함, 일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각 녹취록 1. 수사보고(피의자 B이 담보로 제공한 상가가 모두 신탁된 사실 확인), 수사보고(이 사건 토지에 대한 등기부등본 확인), 수사보고(D의 신용등급이 채무불이행 상태였던 사실 확인), 수사보고(K 부산지부 L 차장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M은행 차장 N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O조합 P 대리 전화진술 청취) 1. 각 등기부등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차용금․원금상환․이자 지급내역, 즉시이체처리결과상세내역, 각 무통장입금증, 이체결과조회, 각 이체확인증, 거래내역조회표 1. D 신용조사리포트, 감정평가서(D), 부동산 감정평가표, 여신신청서, 건축물 사용승인서 1. 각 채권양도양수계약서, 각 부동산컨설팅용역계약서, 차용증 등 [피고인은, B에게 피해자를 소개해주었을 뿐 B의 변제능력에 관하여 알지 못하였고, B과 사기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대화녹취록이나 B의 법정에서의 진술 등 관련 증거들에 비추어 피고인이 그 당시 B의 이 사건 건물 신축 사업에 관한 채권채무관계 및 신탁등기사실 등을 알고 있어 B에게 변제능력이 없음을 인식하였다고 보인다. 또한 B이 피고인에게 피해자 등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해오는 대가로 부동산컨설팅용역비 형태로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실제로 피고인에게 그 중 8,000만 원을 지급한 점, 피고인이 차용금 상환을 요구하는 피해자와 그 대리인에게 오히려 거칠게 항의하면서 시종일관 B을 비호한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공범이 아니라 단순한 소개인에 불과하다면 그와 같은 태도를 보일 이유가 없는 점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판시 사기범행에 관한 피고인과 B 사이의 공모관계도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는 등 진정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편취금액을 직접 취득하지는 않았고,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484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27.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7. 10.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숙부 B(2019. 8. 7. 사망)과 함께 경북 C에서 처 D의 명의로 청소용역업체인 E을 운영하던 중, 2014. 4. 4.경 경북 포항시 남구 F에 있는 B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G에게 “1억 원을 빌려주면 이전에 빌린 돈과 함께 2014. 5. 17.까지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차용인을 D으로 하고 피고인이 보증인이 되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해 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이어서 피고인 명의로 된 재산이 없었고, 과거 운영하던 업체의 부도로 생긴 약 40억 원 정도의 채무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피고인, E, B, D 모두 수입이 부족하였기에 E 및 D은 2012.경부터 부가세 및 종합소득세 등을 제때 납부하지 못하여 거래업체로부터 수금을 하더라도 압류될 수 있는 상황이었고, 피고인 등이 2014. 4. 4.경 이전에 D 명의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도 대부분 직원들의 급여 지급, 납세 등 E 운영비로 사용한 뒤 거래처에서 수금을 하면 그것으로 피해자에게 변제하였다가 이를 다시 빌려 E 운영비로 이용하는, 속칭 ‘돌려막기’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4. 4.경 1억 원을 D 명의 H은행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6. 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총 5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3억 7,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판 단 가. 피고인은 E의 실질적인 운영자는 숙부인 망 B이고, G으로부터 차용한 실질 차주 역시 망 B이었으며, 피고인 및 피고인의 처는 단지 명의만 대여하였을 뿐이어서 G을 기망한 바가 전혀 없고 편취범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G의 각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G과 친분이 있는 사이가 아니고, 이 사건 차용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자여서 G이 피고인을 보고 돈을 빌려줄 이유도 없다. G은 B과 아는 사이로서 이 사건 이전에도 B에게 돈을 대여하였다가 변제받는 일을 반복하였고, 2014. 2. 12.까지의 차용금이 모두 변제되었으며, 2014. 4. 4.부터 2014. 6. 5.까지의 이 사건 각 대여도 B과 G 사이에서 각종 대여조건 등이 결정되었다. E의 실질적인 대표는 망 B이었다. B은 1999년경 I자치단체의원으로 있었기 때문에 본인 명의로 E을 운영할 수 없었고, 이에 B의 지인인 J에게 부탁하니 삼촌인 K를 소개해주어 K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B이 E을 운영해왔으며, 2005년경 K가 명의를 변경해달라고 요청하자 피고인 명의로 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신용불량자여서 피고인의 처인 D 명의로 사업자 명의가 변경되었다. 마지막 차용일인 2014. 6. 5. 작성한 지불각서에는 망 B도 보증인으로 기재되어 있고, 4일 후인 2014. 6. 9. 피고인과 D, B은 G에게 E의 전반적인 경영권을 2014. 6. 10.부로 양도하기로 하는 양도합의서를 작성하였는데, 위 양도합의서에도 B이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G이 E을 보고 돈을 대여하였다는 주장은 마찬가지로 결국 B을 보고 돈을 대여하였다는 주장과 다를 바 없다. 피고인은 단지 B의 조카로서 처인 D이 E의 대표자로 되어 있고, B의 지시로 E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는 관계로 이 사건 각 대여의 채무자가 된 것으로 보인다. G은 피고인에게 이 사건 각 대여금의 변제를 독촉한 사실이 전혀 없고, 늘 B에게 변제독촉을 하였는데, 2014년경 E이 폐업을 하게 되었을 때조차 피고인에게 연락을 취한 바 없다. 그러나 B이 2019. 8. 7. 사망하자 한달도 채 지나지 아니하여 2019. 8. 30. 피고인을 고소하였다. 피고인을 고소하기 전 피고인에게 변제를 독촉한 사실이 전혀 없다. G은 본인이 사업자금을 대출받아 B에게 고리의 사채이자를 받고 있었는바, B이 월 5부 이상의 고율의 이자를 내기 너무 힘들다며 친구인 J에게 대위변제를 부탁하기도 하였다. 이에 J은 자신 소유의 L 소재 토지를 G에게 대물로 변제하고 이 사건 채권채무관계를 종결시키는 방안을 제시하였으나 G이 추가로 현금변제를 요구하는 바람에 협상이 결렬되었다. J은 B의 친구일 뿐 피고인과는 아무런 친분관계가 없어 J이 피고인을 위하여 이 사건 대여금을 대위변제할 이유는 전혀 없다. B은 2014. 6. 4. I자치단체장 선거에 출마하였다가 낙선하였는바, 2014. 6. 5. 빌린 1억 원은 B의 선거운동원에 대한 급여 등 선거운동자금으로 사용되었다. 판시 전과인 대구지방법원 2016노4509 사기 사건에서 피고인이 E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것으로 진술하고 B이 N로부터 빌린 1억 6,000만 원도 E의 운영을 위하여 결국 피고인이 빌린 것으로 진술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고인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받게 되었다. 그러나 이 당시에는 B이 생존하고 있었고, 조카인 피고인에게 대신 형사적 책임을 져달라는 부탁을 하여 어쩔수 없이 실질 운영자인 것으로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 N도 B을 고소하였고, B을 실질적인 차주로 생각하고 진술하였음이 분명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2499

공소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마을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26. 21:15경 경기 용인시 처인구 B 앞 도로를 모현 쪽에서 C 쪽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Km의 속도로 진행하던 도중,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위 버스의 전방 도로변에 서 있던 피해자 D(59세)를 버스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14주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안면부 골절, 안와 골절상, 우측 시지 절단상 등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이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합의서가 2021. 7. 2. 이 법원에 제출되었다.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15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17.경 부산 부산진구 서면에 있는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피해자 B 주식회사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한 것에 대한 담보로 (차량번호 1 생략) E220 CDI 승용차를 제공하여 2020. 1. 20. 위 승용차에 저당권자를 피해자로, 채무자를 피고인으로, 채권가액을 3,000만 원으로 하는 저당권이 설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6. 내지 7.경 불상의 장소에서, C으로부터 1,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승용차를 인도하여 위 승용차의 소재를 알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원부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된 점, 초범으로 반성하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13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19.경 경기 광명시 B 소재 ㈜C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D(구 E 주식회사)로부터 1,000만 원을 대출받고, 2013. 8. 27.경 위 차량에 대하여 피담보채무액 500만 원, 저당권자를 피해자로 한 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피고인은 2014. 2.경 불상의 장소에서 F의 G에 대한 채무 담보 목적으로 G에게 위 차량을 제공하여 불상지로 옮기도록 하고도 그 소재를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않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중고차할부약정서(사본) 1. 고소장 1. 수사보고[자동차등록원부(갑) 등 확인 및 경산시 교통행정과 담당자 전화통화, 참고인 G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F에게 이 사건 차량을 빌려주었다가 돌려받지 못한 것일 뿐, F의 G에 대한 채무의 담보 목적으로 이 사건 차량을 G에게 제공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인이 고의로 이 사건 차량을 은닉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F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자신은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차량을 빌린 사실이 없고, 당시 자신의 G에 대한 채무의 담보 목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G에게 제공하였다.’고 진술한 점, G 또한 경찰관과의 전화통화에서 ‘피고인 명의의 이 사건 차량을 담보로 제공받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는바, 이는 F의 위 진술과 부합하는 점, 위와 같은 진술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F의 G에 대한 채무의 담보 목적으로 이 사건 차량을 G에게 제공한 것으로 보이고, F이 G에 대한 채무를 상환하지 않을 경우 이 사건 차량을 회수할 수 없게 될 것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F의 변제능력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채 만연히 G에게 이 사건 차량을 인도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차량을 G에게 인도하였음에도 이를 피해 회사에 알리지 않았고, 오히려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차량에 관한 할부금을 납부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 행위를 함으로써 피해 회사의 권리행사가 방해될 수 있음을 미필적이나마 인식하고도 이를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를 가지고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 회사의 담보물인 이 사건 차량을 은닉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 회사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이 사건 차량에 설정된 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이 500만 원인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13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북 완주군 B에 있는 피해자 C 소유 대지에 건축중이던 주택의 시공인이다. 피고인은 2016. 12. 16.경 전북 완주군 B에서 피해자에게 “위 주택의 건축 비용이 부족하다. 1,000만원을 빌려주면 피해자의 위 주택 건축 공사를 마무리하는데 사용한 뒤 2016. 12. 24.까지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등급 9등급으로 피고인이 시공하던 공사 현장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등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위 금전을 받아 위 주택 건축 공사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는바,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빌리더라도 위 주택 건축 공사를 마무리한 뒤 2016. 12. 24.까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500만원을 현금으로 건네받고,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500만원을 송금받는 등 총 1,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각 건축확약서, 인터넷뱅킹 이체확인증, 판결문 사본, 잔여공사지출 내역서, 공사계약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수사보고(고소인 계좌이체내역 제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것은 맞으나 공사대금으로 받을 돈이 있었는바 편취의 범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피고인은 건축주 C이 D에게 도급한 B 단독주택에 관한 공사를 하도급받아 공사하던 중 건축주인 피해자로부터 2016. 12. 16. 돈을 받으면서 작성한 건축확약서에 일천만원의 상환기한이 2016. 12. 24.로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데 피고인은 지금까지도 돈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위 돈을 지급하게 된 것은 피해자가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음에도 공사가 마무리가 되지 않아 본 공사를 마무리하기 위한 것으로서 필수공사를 2016. 12. 18.까지, 잔여공사(보수공사 및 청소 포함)를 2016. 12. 22.까지 각 완료하기로 하였을 뿐 피고인이 공사대금을 더 받아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약정한 바가 전혀 없는 점, 위 빌린 돈에 대해서는 타 목적으로 전용하지 않고 마무리 주택 건축 공사에만 쓰기로 하였음에도 실제 건축 공사가 마무리가 안 되어서 D로부터 의뢰를 받은 E이 공사를 마무리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주택 건축 공사를 마무리한 뒤 2016. 12. 24.까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지 않는 점,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실제 피고인이 마무리를 하지는 못하였으나 건축공사를 대부분 수행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35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31. 16:00경 경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남, 64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를 비롯한 지인들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말다툼하다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차례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10회 가량 밟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늑골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려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공무집행방해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합의서를 작성하여 교부하기도 하는 등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정141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63세)은 이웃지간이다. 피고인은 2021. 3. 5. 00:50경 자신의 집인 강릉시 C건물, D호에서 피고인과 동거 중인 E가 피해자로부터 욕을 들었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욕설을 하며 따지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으로 찾아오자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현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곡괭이를 손에 들고 곡괭이의 머리 부분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밀치고, 재차 “죽여 버린다.”라고 하면서 곡괭이를 피해자의 머리 위로 들어 올려 때릴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촬영 등), 사진, 수사보고서(현장 출동 경찰관 통화 내용), 수사보고(사건 당시 상황에 대한 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집행유예형을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범행 도구의 위험성,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이 법원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 건강상태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409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돈이 필요하자 2018. 8. 초경 평소 알고 지내던 B에게 연락하여 ‘빌라를 담보로 대출이 가능하냐’고 제안하였고, B는 이를 승낙한 후 그 무렵 알고 지내던 C에게 연락하여 ‘빌라를 담보로 대출을 하려고 하는데 당신 소유의 빌라를 이용하자’고 제안하였고, C은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과 B, C은 위 공모에 따라 2018. 8. 중순경 C 소유의 서울 금천구 D건물, E호에 있는 빌라에 선순위 임차보증금 반환 채무가 있어 담보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F에게 위 빌라에 임차인이 살고 있지 않은 것처럼 속여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을 나누어 갖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B는 2018. 8. 10.경 과천시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내 보험고객인 C이 조경사업을 하는데 관공서에서 발주하는 조경공사를 수주하려면 보증금이 들어가야 하는데 보증금 6,000만 원을 빌려주면, 이자를 연 24%로 지급하고 2019. 2. 16.까지 상환하겠다. 그리고 C이 살고 있는 그 소유의 ‘서울 금천구 D건물, E호’ 빌라가 매매가 1억 8,000만 원이고 근저당도 4,500만 원만 설정되어 있으니 담보로 제공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과 B, C은 2018. 8. 17.경 안양시 동안구 관평로212번길 70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부근에 있는 법률사무소 G에서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한 서류를 작성하기 위해 함께 방문하였고, C은 그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위 빌라에 실제 살고 있고 세입자가 없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C은 위 빌라에 실제 살고 있지 않았고, 1억 8,000만 원 상당의 선순위 전세보증금 반환 채권이 있었으므로 위 빌라는 충분한 담보 능력이 없었으며, 피고인과 B, C은 대출금을 분배하여 사용할 의도였을 뿐 대출 원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B, C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6:10경 B 명의 계좌로 6,000만 원을 교부받고, 피고인은 같은 날 16:33경 B로부터 위 6,000만 원 중 5,820만 원을 자신의 계좌로 송금 받아 같은 날 16:54경 그 중 600만 원을 C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 C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은 일부)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 사본 1. 차용금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4091

범 죄 사 실 B은 돈이 필요하자 2018. 8. 초경 평소 알고 지내던 C에게 연락하여 ‘빌라를 담보로 대출이 가능하냐’고 제안하였고, C는 이를 승낙한 후 그 무렵 알고 지내던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빌라를 담보로 대출을 하려고 하는데 당신(피고인) 소유의 빌라를 이용하자’고 제안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과 C, B은 위 공모에 따라 2018. 8. 중순경 피고인 소유의 서울 금천구 D건물, E호에 있는 빌라에 선순위 임차보증금 반환 채무가 있어 담보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F에게 위 빌라에 임차인이 살고 있지 않은 것처럼 속여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을 나누어 갖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C는 2018. 8. 10.경 과천시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내 보험고객인 피고인이 조경사업을 하는데 관공서에서 발주하는 조경공사를 수주하려면 보증금이 들어가야 하는데 보증금 6,000만원을 빌려주면, 이자를 연 24%로 지급하고 2019. 2. 16.까지 상환하겠다. 그리고 피고인이 살고 있는 피고인 소유의 ‘서울 금천구 D건물, E호’ 빌라가 매매가 1억 8,000만원이고 근저당도 4,500만원만 설정되어 있으니 담보로 제공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과 C, B은 2018. 8. 17.경 안양시 동안구 관평로212번길 70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부근에 있는 법률사무소 G에서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한 서류를 작성하기 위해 함께 방문하였고,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위 빌라에 실제 살고 있고 세입자가 없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빌라에 실제 살고 있지 않았고, 1억 8,000만원 상당의 선순위 전세보증금 반환 채권이 있었으므로 위 빌라는 충분한 담보 능력이 없었으며, 피고인과 C, B은 대출금을 분배하여 사용할 의도였을 뿐 대출 원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C, B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6:10경 C 명의 계좌로 6,000만 원을 교부받고, B은 같은 날 16:33경 C로부터 위 6,000만 원 중 5,820만 원을 자신의 계좌로 송금 받아 같은 날 16:54경 그 중 600만 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C, B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13회 공판기일)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 사본 1. 차용금 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
제주지방법원-2021고단1796

범 죄 사 실 □ 기초사실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에게 전화하여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취득하는 조직으로 범행을 총괄하는 총책,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지정한 장소에 현금을 놓고 오게 하는 ‘유인책’, 지정된 장소에서 피해금원을 갖고 오는 수거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9. 8.경 성명불상자로부터 ‘건당 13만 원과 별도의 출장비, 기름값 등을 지급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실제 위 회사의 면접 등 절차를 거치지 않고, 피고인이 맡은 업무가 고액의 현금을 운반하는 고도의 신용이 필요한 일임에도 아무런 신원보증을 요구하지 않았으며, 주택의 우편함에서 거액의 현금을 수거한 후 다수인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특정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전형적인 자금세탁행위를 요구 받아 이러한 일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는 것임을 충분히 예상하였음에도 이를 승낙하였다. □ 구체적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유인책은 2021. 9. 1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경찰인데 돈이 노출 되었으니 빨리 은행으로 가서 돈을 찾아 검은 봉지에 돈을 담아서 집 우편함 안에 넣어라, 돈을 코로나 검사해야 하니 집 밖으로 나오지 말고 대기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집 대문 안우편함에 현금 2,000만 원을 넣어두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12:33경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피해자의 집 대문을 통해 마당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대문 안 쪽 우편함에서 위 현금 2,000만 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한 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였다. 나.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2021. 9. 13.경 불상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집 대문 안 우편함에 현금 3,000만 원을 넣어두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15:55경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피해자의 집 대문을 통해 마당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대문 안 쪽 우편함에서 위 현금 3,000만 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한 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였다. 다.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2021. 9. 14.경 불상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집 대문 안 우편함에 현금 1,000만 원을 넣어두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10:12경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피해자의 집 대문을 통해 마당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대문 안 쪽 우편함에서 위 현금 1,000만 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한 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3회에 걸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합계 6,000만 원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유인책은 2021. 9. 17. 10:3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경찰인데 보이스피싱에 관련되어 있으니 계좌에서 돈을 찾아라, 보이스피싱에 관련된 돈으로 경찰서로 가져와 수사를 해야 하니 집 앞 우편함에 넣어둬라’고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공주시 E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 우편함에 현금 695만 원을 넣어두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12:30경 피해자의 집 앞에 있는 위 우편함에서 위 현금 695만 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한 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절취하였다. 3.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유인책은 2021. 9. 1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경찰인데 사기 사건에 연루가 되어 연체가 된 돈이 있는데 돈을 먼저 갚아야 해결할 수 있다, 돈을 찾아와라’고 말하고, 재차 전화하여 ‘인출한 돈이 불법적인 돈이다, 해결하기 위해 그 돈을 우편함 안에 넣어두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충청남도 청양군 G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 우편함에 현금 1,000만 원을 넣어두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15:11경 피해자의 집 앞에 있는 위 우편함에서 위 현금 1,000만 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한 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정서 1. 각 CD, 각 현장촬영 CCTV 캡처사진 1. 피혐의자 투숙객 정보, 대화내용 첨부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제30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과 피고인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져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은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매우 커 이를 엄하게 처벌하여 근절할 필요가 있는 점, 피해자가 다수이고 절취액 합계가 7,000여만 원에 이르는 거액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우리나라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B, F에게는 피해액 전액을, 피해자 D에게 피해액 695만 원 중 5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