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합17

범죄사실 2016고합17 피고인은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C'을 이용하여 성매매를 하기로 마음먹고, 위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한 뒤 "중학생 D에서 만나실분, 성관계 한번에 15만원"이라는 글을 보고 아동·청소년인 E(여, 13세)에게 만나자고 연락하였다. 피고인은 2015. 7. 8. 15:30경 군산시 F 부근 상호불상의 무인텔에서 E에게 15만원을 주고 1회 성교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7.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016고합201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22.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2. 11.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 13:00경 군산시 D에 있는 피해자 Gol 근무하는 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물건을 찾아달라고 요구하여 피해자가 그 물건을 찾느라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에 있는 놓여 있는 시가 합계 90,000원 상당의 던힐라이트 담배 2 보루를 몰래 가져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2, 8. 10:4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상습으로 합계 1,927,2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¹2016-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기록) 1. 수사보고 (아동성폭력 전문가 의견서 첨부 관련) 및 의견서 2016고합20 1. 2015고단1262호 사건의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K, L, M, N, O, P, Q, R, S, T, U, V, W, X, G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Y편의점, Z편의점, AA편의점, AB편의점), 각 피의자의 범행 상시 CCTV 캡쳐 사진, 피의자 범행 당시 및 검거 당시 사진 1. 피의자 A 카드 사본, 편의점 영수증 1. 절도 피의사건 지문 감정결과 통보 1. 수사보고(불상의 피혐의자 얼굴사진 첨부의 건, 피의자 A 수법정보 및 송치서 사본 첨부 관련, 피의자가 범행 시 착용한 의복 사진 촬영 관련, 피의자의 여죄 현장 조사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아동·청소년 성매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5. 7. 8. 자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의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에 관하여 검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 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의 공개 · 고지명령도 함께 구하고 있으나, 판시각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의 범행은 위 법률이 공개·고지명령의 대상으로 정한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나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pad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가. 기본범죄 및 각 경합범죄 :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죄 [각 범죄유형]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제1유형(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각 특별양형인자] 없음 [각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10월 ~ 2년 6월 1) 판시 상습절도죄(형법 제332조)는 현재 시행 중인 양형기준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10월 ~ 4년 7월 (하한은 기본범죄의 하한인 10월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2년 6월에 경합범죄 1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1년 3월과 경합범죄 2 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10월을 합산) 다.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4년 7월 [처단형의 하한을 고려하여 권고형의 하한을 수정하되,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상습절도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기본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피고인은 성인으로서 청소년이 건전한 성도덕을 형성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이끌어 줄 사회적 책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에 대한 인식이 제대로 형성되기도 전인 어린 여자 청소년을 자신의 성적 욕구를 해소하기 위한 대상으로 삼아 그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이 사건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은 각종 범죄에 노출되기 쉬운 13세의 어린 가출 청소년으로서 성인의 보호와 선도가 절실한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오히려 피해 아동·청소년에게 숙식을 제공해 준다는 빌미로 피해 아동·청소년의 어린 나이와 열악한 상황을 악용하였고, 아동·청소년의 성을 매수하는 행위는 피해 아동·청소년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는 점에서 뿐만 아니라 사회의 건전한 성문화 형성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또한 피고인은 이미 동일한 수법을 이용하여 범한 절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성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상습절도 범행까지 저질렀는바,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하는 것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상습절도 범행과 관련하여 17명 중 12 명의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보상이 이루어져 해당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