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3고단14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1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위 재판이 계속 중(수원지방법원 2013노685호)이다. 피고인은 2012. 4. 초순경 서울 광진구 C건물 2차 511호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E 사무실에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내가 우선 50일짜리 어음으로 결제를 해 줄 테니 나에게 김치를 공급해 달라. 그리고 공급하는 김치 대금은 반드시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교부할 선일자 당좌수표는 그 출처가 불분명한 것이었고, 피해자로부터 김치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4. 10.경부터 2012. 6.22. 경까지 인천 옹진군 F에 있는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시가 3,820 만원 상당의 김치를 공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김치공급계약서, 당좌수표, 약속어음, 거래명세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판시 전과, 범행 경위, 피고인의 부양가족 등 정상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26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말경 삼척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사실은 피해자의 명의를 빌려 자동차구입자금을 대출받아 차량을 구입하더라도 대출금 채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청국장 등의 식자재를 납품하려면 회사를 설립해야 하는데 신용불량자이기 때문에 당신을 대표로 하여 회사를 설립하고 거래처에 대한 유통은 우리가 책임지고 하겠다, 우선 차량이 필요하니 차량을 구입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주면 차량 할부금이나 자동차세 등은 모두 내가 내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동의를 받은 다음, 2012. 2. 29. 경 서울 동대문구 E에 있는 중고자동차매매센터에서 피해자 명의로 F 모하비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농협캐피탈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차량대금 23,000,000원을 대출받았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및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D에 대한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증 1. 원리금 납부 내역서 1. 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범죄유형]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 - 이득액 100,000,000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 징역 1년 이하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 위 양형인자 및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실제 발생한 피해의 규모 등 제반 사정 참작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7고단2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1. 20:40경 전남 완도군 B에 있는 C모텔 앞 도로에서, 사무장으로 근무하는 피해자 D(36세)에게 다른 배에 승선하여 일하게 해달라고 부탁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했다는 이유로, 미리 소지한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길이 23.5cm, 칼날길이 12cm)로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손 부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D)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사진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용한 위험한 물건의 종류 등에 비추어 자칫 더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던 점,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4287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9. 5. 00:05경 경기 구리시 B에 있는 'C'이라는 상호의 음식점 앞길에서, 피고인의 진행방향 뒤에서 택시를 운전하고 있던 피해자 D이 술에 취해 휘청거리면서 위험하게 걷고 있는 피고인을 보고 주의하라는 의미로 몇 차례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택시운전석 출입문 등을 열고 피해자의 택시를 가로막아 약 15분 정도 피해자로 하여금 앞으로 진행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 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순찰 중에 위와 같이 피고인이 위 D의 택시운행을 방해하고 있음을 확인한 경기구리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F, G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격분하여 위 F, G가 타고 있는 순찰차의 앞을 가로막고 손으로 순찰차의 좌측 후사경을 내리쳐 위 후사경을 교체비 135,82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계 속하여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묻는 위 경찰관들을 향해 욕설을 하면서 주먹을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괴하고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D의 진술서의 기재 1. 범행사진 및 순찰차 피해사진, 견적서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6월 이하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죄: 업무방해범죄군 중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죄: 공무집행방해범죄군 중 공무집행방해의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죄: 공무집행방해범죄군 중 공용물무효·파괴의 제1유형(공용물무효)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죄: 기본영역, 징역 6월에서 1년 6월 공무집행방해죄: 기본영역, 징역 6월에서 1년 6월 공용물건손상죄: 기본영역, 징역 6월에서 1년 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징역 6월에서 2년 9월{= 1년 6월 + 9월(= 1년 6월 × 1/2) + 6월(= 1년 6월 × 1/3)}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공용물건손상죄의 감경요소: 무효·파괴된 물건이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술에 취해 택시의 운행을 방해하다가, 더 나아가 제복을 입은 경찰의 공무집행까지 방해하였다. 피고인에게 선고할 형으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전부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경찰을 직접 폭행하지는 않은 점, 순찰차의 수리비를 지급한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67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3. 23:30경 인천 서구 경서동 516-2에 있는 인천공항고속도로를 공항방면으로 진행하는 택시 안에서 우연히 같은 택시에 승차하게 된 피해자 D(여, 21세)에게 술을 마시러 가자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끌어안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피해자와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성범죄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자신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630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레조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18. 10:25경 인천 남동구 논현동 563-2에 있는 동보아파트 정문 앞 교차로에 이르러 논곡중학교 방면에서 사리울삼거리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여, 56세)의 좌측 다리부위를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경골 고평부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에 있어서의 피고인의 과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2013. 12. 3. 피해자 앞으로 400만 원을 공탁한 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5914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 게임랜드' 업주였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2. 10. 25.경부터 2013. 7. 24.경까지 위 'C 게임랜드'에서, '루팡 3세' 10대, '물고기' 7대, '우주전함' 4대 등 21대의 게임기를 설치하였다. 위 게임물들은 각 각 이용자의 능력에 따라 그림을 맞추어 획득한 점수에 따라 문구류 책갈피 등의 경품이 배출되는 방법으로 이용에 제공하도록 등급분류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게임장에서, 손님들에게 일명 게임자동실행장치인 '똑딱이'를 제공하여 게임이 자동실행되게 하고, 게임이용자의 능력과는 상관없이 우연한 결과에 따라 당첨구간에서 은이 함유되어 환전 등을 통해 교환가치가 부여될 수 있는 경품인 은책갈피를 연속하여 배출이 되게 하는 방법으로 그 이용에 제공함으로써,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G, H, I의 각 진술서 1. 경찰압수조서 1. 게임물등급위원회 단속지원 결과회신(물고기, 루팡3세, 우주전함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수원지방법원-2013고단5357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3. 8. 25. 21:30경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D모텔 201호실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 성분이 함유된 공업용본드 '토끼코크'를 비닐봉지에 짜 넣은 다음 그 입구에 입을 대고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유해화학물질인 톨루엔을 흡입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 성분이 함유된 공업용본드 '토끼코크'를 비닐봉지에 짜 넣은 다음 그 입구에 입을 대고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유해화학물질인 톨루엔을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압수물 사진,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58조 제3호, 제43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제1항(피고인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52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6. 19:0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교부받지 아니하고 업무로서 C 124cc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봉천동 635-381 앞 주택가 이면도로를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 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위 이면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7세)을 위 오토바이 전면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경막 위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일반 교통사고, 교통사고 치상(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량의 범위] 금고 4월 - 10월(기본영역)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무면허상태로 운전하던 중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한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의 오토바이에 대한 책임보험을 통하여 피해자의 치료비 등이 지급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뇌병변 장애로 언어·보행 등에 다소 어려움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2198

범죄사실 [2013고단2198] 피고인은 무직인 사람으로 1. 2013. 1. 30. 04:00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D주점에 이르러 위 주점 창고의 출입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음을 확인하고 위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합계 18,000원 상당의 소주 6병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고, 2. 2013. 2. 6. 04:37경 제1항의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그곳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합계 72,000원 상당의 소주 1박스(24병)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3고단3386] 피고인은 2013. 6. 22. 12:30경 광주광역시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D주점에서 위 주점의 창고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35,000원 상당의 잎새주 소주 10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각 진술서 1. 각 사건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재물을 절취한 것은 죄질이 불량하고 아직 피해자와 합의를 하지 못하였으나, 피고인이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으로 다짐하고 있고 절취한 대상 전부가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면서 술에 의존하려던 피고인이 마시기 위한 목적의 소주로서 그 피해액이 경미하며,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비교적 경미한 벌금형 2회인 점 및 이사건에 이른 경위와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이 다시 재범하지 않도록 알코올치료강의 수강을 조건으로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1957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3. 8. 25. 00:10경 서울 강동구 천호동에 있는 구사거리에서 피해자 B(60세)이 운행하는 C 택시 조수석에 손님으로 승차하여 같은 날 00:50경 목적지인 성남시 분당구 D에 있는 E병원 앞 도로에 도착하여 피해자와 택시요금으로 시비가 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뒷목을 잡고 졸라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8. 25. 00:50경 성남시 분당구 D에 있는 E병원 앞 도로에서 B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분당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사 G으로부터 위와 같은 행위를 제지당하게 되었다. 이에피 고인은 G에게 "이 새끼 태도가 불량하다. 태도가 왜 그래? 내가 파출소장을 잘 알아 이 새끼야. 청와대 경찰 국장이 내 동생이야 개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G의 가슴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멱살을 잡아 흔들어 땅바닥에 넘어뜨리려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예방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2013고단173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520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8. 04:30경 창원시 진해구 이동에 있는 '삼겹살' 앞 편도1차로 도로를 석동주공아파트 방면에서 신이동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면서 전방 좌우를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전방에 정차하여 있던 피해자 C(39세)이 운전하는 D 로체 승용차의 좌측면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면 앞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1,398,14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현장 및 차량사진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교통사고로 인적, 물적 피해를 야기하고도 최소한의 조치조차 없이 그대로 도주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과중하지는 아니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4고단47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7.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1.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고단475 피고인은 2009. 10. 중순경 창원시 C시장 주변에 있는 D노래방에서 피해자 E에게 "창녕에 넥슨 타이어 공장이 들어설 것이다, 그 부지를 미리 구입해 놓으면 땅 값이 올라 갈 것이다, 돈을 주면 대신 투자를 해서 1년 안에 원금의 2~3배 이상의 돈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넥슨 타이어 공장이 입지할 위치도 알지 못하였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0. 20. 400만 원, 같은 달 22. 1,600만 원, 2009. 11. 2. 290만 원, 2009. 12. 16. 679만 원을 송금 받아 총 4회에 걸쳐 합계 2,969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6고단298 피고인은 2013. 1. 28. 10:00경 경남 창녕군 영산면 신제리 1339에 있는 (주)메인테크 사무실내에서 피해자 F에게 "내가 창원에 있는 현대위아 회사의 인사과에서 일을 하는 사람을 잘 알고 있는데 인사 담당자에게 술을 사주고 채용이 될 수 있도록 해 주겠으니 교제비 명목으로 300만 원을 주면 2013. 12월까지 현대위아 내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취직을 시켜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월급을 받지 못해 생활비가 부족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주)현대위아에 취업 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 29.경 G 명의 농협계좌 (H)로 300만 원을 이체 받아 편취하였다. 2016고단503 누구든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사행행위영업 외에 투전기 또는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인적사항 불상인 I과 함께 2014. 8. 25.경부터 2014. 8. 26.경까지 대구 달서구 J 3층에 있는 'K' 내에서 사행성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27대를 설치한 후, 사전에 예약된 손님들에게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면 포인트를 제공하여, 그림이나 숫자의 배열에 따라 점수를 따거나 잃게 하는 방식으로 게임을 하도록 하고, 게임결과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에 대하여 환전을 해주는 방법으로 영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4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사본 첨부) 2016고단2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6고단5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한 사행행위업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2014고단475, 2016고단298호의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2014고단475, 2016고단298호의 죄에 대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 E에 대한 편취 금액이 약 3,000만 원으로 적지 아니함에도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판시 2014고단475, 2016고단298호의 죄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위 각 죄와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 피해자 F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판시 2016고단503호의 죄에 대하여는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5300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주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였다. 누구든지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관할 관청에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신고를 하여야한다. 피고인은 2017. 6.경부터 2017. 8. 말경까지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은 장소에서 약 25m² 규모의 조리장과 약 50m² 규모의 객석 시설을 갖추고 손님들에게 닭볶음탕 등을 조리하여 판매하고, 주류를 판매하는 방법으로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확인서 1. 부가가치세 표준증명, 부가세 신고용 참고자료 1. 수사보고(동종 장소 영업의 건), 수사보고(피의자 배우자 F의 C 운영 혐의 처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나, 피고인에게 식품위생법위반 벌금형 전과가 8회나 있는 점, 영업의 규모가 작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배우자 명의로도 영업을 하여 수회 처벌을 받았던 점 등을 참작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7고합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3. 21:12경 고성군 C에 있는 D모텔 202호 객실에서 친구인 E과 술을 마신 후 객실 밖으로 나와 제1층에 있는 안내실 앞을 지나가던 중, 안내실에 있는 계산대 창문을 통하여 피해자 F(여, 28세)이 술에 취하여 잠들어 있는 모습을 보고 순간 욕정을 일으켜, 안내실 출입문 쪽으로 돌아가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내실 안까지 침입한 다음, 피해자의 뒤편에 함께 누운 상태에서 피해자가 입고 있는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배와 가슴을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가 입고 있는 팬티 밴드 부분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다음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증거목록 8, 14번), 캡쳐화면,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고, 그 밖에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의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에 의하되 처단형의 하한을 준수 : 징역 2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전력이나 징역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정1538

공소사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차량의 보유자이다.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1. 16:00경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에 있는 번지를 알 수 없는 노상에서부터 하남시 위례중앙로185 엠코타운플로리체 앞 노상까지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 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로 알 수 있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당시 이 사건 자동차의 의무보험 미가입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은 2015. 5.경 렌트카 영업을 위하여 주식회사 D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를 포함하여 8대의 자동차를 인도받아 관리・보관하여 왔다.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동차를 인도받으면서 주식회사 D에 자동차의무보험 가입 명목으로 수차례에 걸쳐 돈을 입금하여 주었다. 다. 주식회사 D는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하여 2015. 6. 12.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의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였고, 총보험료 7,061,370원을 6회 분납하여 납부하기로 하였으나 2회만 납부하였다. 위 보험은 해지되어 2015. 11. 2. 위 보험기간이 종료되었다. 라. 주식회사 D는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하여 2016. 1. 18. '공제기간 2016. 1. 18. ~ 2017. 1. 19. 보험료 1,724,370원, 4회 분납'으로 전국렌터카공제조합의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였으나, 보험료를 1회만 납부하였다. 위 보험은 해지되어 2016. 5. 2. 보험기간이 종료되었다. 마. 피고인은 주식회사 D에 자동차 인수대금과 보험료 등을 돈을 지급하였으므로, 주식회사 D의 보험료 납입에 관한 업무처리를 신뢰한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정51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63세)의 친언니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3. 31. 15:00경 진주시 D아파트 8동 307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간병비 등 정산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돈을 돌려 줄 것을 요구하며, 방바닥에 엎드려 있던 피해자의 허리 좌측 부분을 발로 1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좌측 제2, 3요추 횡돌기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6. 4. 5. 17:00경 진주시 E에 있는 F병원 526호 병실에서, 위와 같이 피해를 당하여 입원 중인 피해자의 연락을 받고 위 병실로 찾아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다가 목을 누르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의무기록사본 증명서 1. 수사보고(H신경외과 진료기록부) 1. 수사보고(I정형외과 진단서, 진료기록부 등) 1. 수사보고(피해자 F병원 입원 경위 등 청취) 1. 수사협조의뢰 회신(진료내역) 1. 수사보고서(F병원 의사 J 전화진술 청취)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제260조 제1항(폭행)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은 2016. 4. 8. 13:00경 진주시 E에 있는 F병원 526호 병실에서, 이전에 피고인이 가져간 피해자의 휴대폰을 돌려주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와 입을 잡아당기다가 목을 누르는 등 폭행하였다.'라는 것인바,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이 사건 공소 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위 부분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52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 3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0,000원을, 2012. 1. 3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0,000원을 각 선고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16. 09:06경 부산 부산진구 가야동 가야1치안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범천동에 있는 범내골 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서(동종 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3고단11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7. 20:40경 진주시 C에 있는 D편의점에서 피해자 E(18세)에게 미리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식칼(총길이 32cm, 칼날 길이 20.5cm)을 피해자에게 겨누면서 "돈 내 놓아라, 교도소에 가고 싶다, 112신고해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 한 것)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목록 1. CCTV 영상,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흉기인 부엌칼을 들고 편의점 종업원에게 위협을 가한 죄질이 가볍지 않고,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만취한 상태에서 교도소에 가고 싶은 생각에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99년 이종 벌금형이 1회 있는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7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7. 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7. 1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인 외에 동종 폭력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9회 더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1. 06:15경 천안시 서북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 "어린 새끼들이 담배를 피우며 쳐다보냐?"라고 말하는 자신의 일행을 피해자 C 등이 기분 나쁘게 쳐다 보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C(16세)의 얼굴과 다리를 주먹과 발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관절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진술부분 포함)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C)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중하지 않은 점,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에 관하여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점 등을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3. 1. 06:15경 천안시 서북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 "어린 새끼들이 담배를 피우며 쳐다보냐?"라고 말하는 자신의 일행을 피해자 E 등이 기분 나쁘게 쳐다 보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E(16세)의 배를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을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 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위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전인 2013. 5. 8. 이미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였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단5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6.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3. 7. 26.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3. 7. 4. 01:00경 거제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양주와 여종업원 서비스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무전취식 사기 범행으로 구속되었다가 석방된 직후로 별다른 재산이나 월수입도 없었으므로 술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30만 원 상당의 윈저 17년산 양주 2병을 교부받고, 여종업원 서비스 비용 9만 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9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7. 6. 04:20경 거제시 C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주점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51만 원 상당의 윈저 17년산 양주 3병을 교부받고, 여종업원 서비스 비용 9만 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9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7. 10. 03:00경 거제시 C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주점에서 위와 같이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40만 원 상당의 양주 2병을 교부받고, 여종업원 서비스 비용 6만 원, 룸사용료 2만 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8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사건요약정보조회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특히 이 사건 각 범행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1심 집행유예 판결 선고 후 항소심 계속 중에 저질러진 점,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한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은 형법 제37조 후단경합범인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유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등 제반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합260

범죄사실 1. 2017년 5월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7년 5월 중순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빌라 지하에서 채팅어플인 'D'을 통하여 알게 된 만 15세의 미성년자인 E으로 하여금 그녀의 입과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자극하여 사정을 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화대 12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2017년 6월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7년 6월 초순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빌라 지하에서 만 15세의 미성년자인 위 E으로 하여금 입과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자극하여 사정을 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화대 12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3. 2017년 6월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7년 6월 중순경 부산 사상구 F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만 15세의 미성년자인 위 E과 1회 성교를 하고 그 대가로 화대 25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7년 6월 중순경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 1)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2) 특별양형인자 없음 3)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10월 ~ 2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10월 ~ 4년 7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해 청소년의 나이 등에 있어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위 불리한 정상,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피해자의 나이,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2586

범죄사실 피고인은 C과 함께 2012. 6. 13.경 남양주시 D아파트 및 상가의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E교회의 현재 전도사로 있는 F은 친구 아내와 불륜을 저지르며 수백 통의 통화를 하며 이혼을 조장하여 결국 파경에 이르게 했을 뿐만 아니라 야동을 즐겨보고 옛날 다니던 교회 여자 청년을 상상하며 자위행위를 하다가 해당 전도사에게 지적을 받기도 했다고 한다'라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용지 수십 장을 배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선고유예할 형 : 벌금 300,000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이 사건의 경위, 피고인의 역할 정도, 기타 피고인의 성행 등 제반사정을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전단지에 기재된 내용은 진실한 사실로서 피고인의 성추행 사실을 알리고 더 이상 피해자가 나오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한 것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위와 같은 내용은 허위사실인 점이 인정되고,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행위에는 위법성 조각에 관한 형법 제310조가 적용될 수 없으므로(대법원 1993. 4. 13. 선고 92도234 판결 등 참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