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88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7. 9. 2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8. 3.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 D로부터 100억 원을 조달할 비용을 받더라도 위 100억 원을 조달하여 지하자금을 양성화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조달비용의 30-40배를 증식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속칭 지하자금 양성화를 빙자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1억원 수수 피고인 A은 2016. 11.경 피해자 D를 만나 알게 된 다음부터 2017. 5. 초순경까지 시로 피해자에게 100억 원을 마련해 오면 3-5 배로 증식시켜 주겠다고 공언해 오다가 2017. 5. 중순경 피해자가 100억 원을 조달할 비용으로 1억 5,000만 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 C은 2017. 5. 16. 14:00경 서울 중구 E에 있는 F 부근 상호불상의 다방에서 피고인 A, 피고인 B, 피해자와 같이 만나 피해자와 피고인 A에게 100억 원으로 3~5배를 증식시키는 일을 한다는 피고인 B을 소개시켜 주었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2017. 5. 16, 17:00경 서울 용산구에 있는 G 부근 4층 H 커피숍에서 다시 만난 피해자에게 피고인 A은 "1억 5천만 원만 흔들어 주면 30-40배인 60억 정도를 벌 수 있다. 그 일을 중소기업은행에서 진행하니까 그 근처에 와 기다리다가 돈만 보여주면 된다. 돈을 가지고 내일 10시까지 중소기업은행이 있는 이태원역 4번 출구 앞으로 나오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 B은 "1억 5,000만 원만 흔들어 주면 바로 당일 2억 원을 주고 그 다음날 30-40배 돈을 넘겨 줄 것이다"라고 거짓말하였다. 또한 피고인들은 2017. 5. 17. 10:00경 서울 용산구 I에 있는 2층 J에서 만난 피해자에게 피고인 A은 "돈을 흔들어 준다고 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 돈을 건네줘야 돈이 나오는 것이다. 1억 5,000만 원만 주면 저녁에 2억 원을 1차로 주고 나중에 60억 원 정도를 주겠다"고 거짓말하고, 피고인 C은 "기업은행 직원이 개입이 되어서 하는 것이니까 돈이 반드시 지불될 것이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받더라도 이를 통해 100억 원을 조달하여 조달비용의 30-40배를 증식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즉석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피고인 A 이 입회보증인으로 서명하고 피고인 C이 차용자로 서명한 1억 5,000만 원의 차용증을 작성해 준 다음 피해자로부터 100억 원의 자금조달 비용 명목으로 자기앞수표 1억 원을 교부받았다. 2. 2,000만 원 수수 피고인들은 2017. 5. 17. 12:00경 위 J에서 다시 만난 피해자에게 피고인 A은 "은행에서 연장을 걸어야 될 일이 생겼으니 2,000만 원을 더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받더라도 이를 통해 100억 원을 조달하여 조달비용의 30-40배를 증식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00억 원 자금 조달 연장비용 명목으로 자기앞수표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1,000만 원 수수 피고인들은 2017. 5. 18, 10:00 경위 J에서 다시 만나 피해자에게 피고인 A은 "은행에서 연기되었으니 1,000만 원이 더 필요하다. 나머지 부족한 부분은 내가 채우겠다. 오늘 저녁까지 2억 1,000만원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당시 자금조달 연장에 추가자금이 필요하지도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받더라도 이를 통해 100억 원을 조달하여 조달비용의 30-40 배를 증식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즉석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피고인 A이 연대보증인으로 서명하고 피고인 C이 지급확인자로 서명하여 2억 1,0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지급확인서를 작성해 준 다음 피해자로부터 100억 원 자금조달 연장비용 명목으로 자기앞수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억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일부 진술녹음(피고인 A, C에 대하여) 1. 증인 D에 대한 공판 외 증인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피고인 B에 대하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의 일부 진술녹음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C, K 대질 진술 부분 포함)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D, K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1) 1. 각 이행각서, 차용증, 지급확인서, 신분증 사본 1. 현장사진, 수표사진, 대여금고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서울서부지방법원 2017고합87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C :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 A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기망행위를 한 바 없고, 편취 범의도 없었으며, 피고인 B, C과 판시 사기 범행을 공모한 바 없다. 즉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약 1억 5,000만 원 정도의 자금이 있는데 이를 활용해서 돈을 벌게 해 줄 사람이 있느냐는 문의를 받았고, 이에 피고인 C과 협의하여 그와 같은 능력이 있다고 판단한 피고인 B을 피해자에게 소개하였을 뿐이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기망행위를 한 바 없고, 편취 범의도 없었으며, 피고인 A, C과 판시 사기 범행을 공모한 바 없다. 즉 피고인 A, C은 이 사건 당시 속칭 지하자금을 양성화를 통한 '자금증식'을 하려고 했고, 이를 위하여 피해자가 갖고 있던 1억 5,000만 원을 자금조성비용으로 삼아 100억 원 이상의 자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자금조달을 위해 자금주와 피고인 A, C을 연결시켜 줄 수 있는 K를 피고인 A, C에게 소개해 주었을 뿐이다. 특히 판시 범죄사실 제3항의 1,000만 원 부분은 피고인 B이 전혀 관여하지 않은 부분이다. 다. 피고인 C 판시 범죄사실 기재 기망행위는 피고인 A과 피고인 B이 한 것이고, 피고인 C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기망행위를 한 바 없으며, 편취 범의도 없었을 뿐 아니라 피고인 A, B과 판시 사기 범행을 공모한 바 없다. 즉 피고인 C은 피해자와 피고인 A에게 피고인 B을 소개하였을 뿐이고, 지하자금 양성에 관하여는 전혀 알지 못하였다. 2. 판단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의 경우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공범자 상호간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범죄의 공동실행에 관한 암묵적인 의사연락이 있으면 되고, 이에 대한 직접증거가 없더라도 정황사실과 경험법칙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도2837 판결 참조). 이와 같은 법리에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암묵적인 의사연락하에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속칭 지하자금 양성화를 빙자하여 피해자로부터 자금 조달에 필요한 경비 내지 선이자 명목으로 1억 3,0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이 사건 관련자 중 가장 객관적인 입장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K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2017. 5. 초순경 피고인 B으로부터 200억 원의 자금을 조성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문의가 왔고, 2017. 5. 17. 10:00경 기업은행 이태원지점 인근 J에서 위 200억 원 조성에 따른 선이자 내지 수수료 명목으로 피해자의 돈 1억 원을 받은 후 곧바로 기업은행 이태원지점으로 가 자금주로부터 받은 100억 원 L 명의의 기업은행 예금계좌에 입금해 주었다"고 진술하였다. 나.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의 진행과정에서 피고인들을 비롯한 관련자들을 총 5회 만난다. 2017. 5․ 16, 14:0 서울 중구 E에 있는 F 부근 상호불상의 다방, 같은 날 17:00경 G 부근 H 커피점, 2017. 5. 17, 10:00 경 기업은행 이태원지점 인근 J, 같은 날 12:00경 위 J, 2017. 5. 18. 역시 같은 J에서의 만남이 그것이다. 피고인 A, B2)은 위 5회의 만남 전부, 피고인 C은 2017. 5. 16. 17:00경 H 커피점에서의 만남을 제외한 4회의 만남에 참석하였다. 그리고 2017. 5. 17. 10:00경 100억 원의 자금 조성이 완료되었다. 3) 피고인들의 공통적인 변소 취지와 같이 단순히 자금주 측 사람을 소개해 주는 정도로 관여한 것에 불과하다면 그와 같은 소개가 끝난 후 자금 조성이 완료된 뒤까지도 1) 200억원 전부를 입금해 줄 수 있는 상황이었으나 피해자 측의 요청에 따라 우선 그 중 일부만 입금해 준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 B은 2017. 5. 18, 위 J에서의 만남에 관해 전혀 모르는 일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날 피해자가 출연한 1,000만 원은 피고인 B이 가져간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 B의 위 변소는 믿기 어렵다. 3) 애초 피해자 측은 200억 원의 자금을 조성하려고 하였으나 우선 100억 원의 자금만 조성한 후 소위 '자금증식'을 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인다. 계속하여 피해자와 접촉하며 그 이후의 절차에 관여할 이유가 없다. 다. 위와 같이 조성된 자금 100억 원을 입금할 계좌(L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를 K에게 지정해 주고, 융통기간(2017. 5. 17.부터 다음날까지 1박 2일)을 확정한 사람은 피고인 B으로서 위 100억 원의 자금 조성에 가장 적극적이고, 주도적으로 관여하였다. 나아가 아래에서 보는 의뢰내용 각서의 구체적인 기재 내용에 관하여 K와 실질적인 협의를 진행한 사람 역시 피고인 B이다. 피고인 B은 2017. 5. 16. 14:00경 서울 중구 E에 있는 F 부근 상호불상의 다방에서 피고인 A, C의 소개를 통해 피해자를 처음 만난 사람이므로, 피고인 B이 피해자를 위해 또는 피해자를 대리하여 자금 조성에 적극적으로 관여하거나 실질적인 협의를 진행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라. 위와 같이 100억 원이 조성되는 과정에서 작성된 의뢰내용 각서(증거기록 제190쪽)에 따르면, 1박 2일 동안 위 100억 원을 보유하고 있는 대가로 피해자는 위 각서 작성 당시인 2017. 5. 17. 10:00경까지 이미 납부한 수수료 1억 원을 포기하여야 한다. 그러나 위 1억 원은 피해자가 M로부터 차용한 돈인 점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판시 기재와 같은 내용의 기망으로 인해 착오에 빠진 상태가 아니라면 그와 같은 내용의 약정을 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또한 같은 날 기업은행 이태원지점 인근 J에서 피해자가 피고인 A을 통해 피고인 B에게 2,000만 원을 교부하였는데, 이는 100억 원의 융통기간을 5. 18.에서 5. 22.까지 불과 4일 연장하는 것에 대한 대가였다. 피해자가 위와 같은 착오에 빠진 상태라고 인정하지 않는 한, 융통된 금액이 100억 원임을 고려하더라도, 불과 4일 간의 융통기간 연장을 위해 피해자가 추가로 2,000만 원을 지출한 사실을 설명하기 어렵다. 마. 피고인 B은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와 같이 2017. 9. 2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8. 3.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위 확정판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피고인 B은 소위 '자금증식'을 빙자하여 이 사건 범행 수법과 거의 유사한 수법으로 2016. 9. 30. 다른 피해자로부터 10억 원을 편취한 적이 있고, 그 이전에도 위 피해자에게 '자금증식'을 권유하였다가 전액 손해로 귀결되게 한 경험이 있다. 바. 피고인 B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취득한 이득액이 1,000만 원이라는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위 1,000만 원은 판시 범죄사실 제3항의 2017. 5. 18․자 편취액 1,000만 원이 아니라 그와 별개로 K로부터 받은 소개 수수료이고, 위 범죄사실 제3항 기재 일에 관하여는 전혀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변소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 A, C의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일관된 진술, K는 자금주를 위한 대리인 또는 사자(使者)에 불과한 사람으로서 자신의 판단에 따라 피고인 B에게 1,000만 원의 소개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 B은 단순히 200억 원을 융통하려는 피해자를 K에 소개한 것에 그친 것이 아니라 자금주나 그를 대리, 대행한 K와 대등하게 교섭하여 200억 원을 융통하려는 입장이었던 점, K가 피해자와 자금주를 알선한 대가로 자금주로부터 받은 수수료도 100만 원(증인 K의 법정진술 내용) 또는 200만 원(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증거기록 제187쪽)에 불과한 점, K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에게 본인이 소개비를 지급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의 위와 같은 변소 내용은 믿기 힘들다(피고인 B도 애초에 자신이 취득한 1,000만 원이 위 2017. 5. 18.자 편취금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다가 그 진술을 번복하였다). 사. 피고인 C은 2017. 5. 17. 위 J에서 피해자가 K에게 1억 2,000만 원을 지급한 후 차용금액을 실제 차용금보다 3,000만 원이 더 많은 1억 5,000만 원으로 기재한 차용증(증거기록 제6쪽)을 작성하였고, 위 차용증에 피고인 A이 보증인으로서 서명하였다. 나아가 피고인 C은 2017. 5. 18. 피해자가 1,000만 원을 출연한 후 '1,000만 원을 추가 차용하였으므로, 같은 날 9시 30분까지 총 2억 1,0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지급확인서를 작성하였고, 피고인 A이 보증인으로서 서명하였다. 피고인 A, C은 단순히 용돈이나 소개비용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한 행동이라는 취지로 변소하고 있으나, 위 차용증, 지급확인서의 각 내용, 차용금액 등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은 차용증, 지급확인서의 작성행위를 단순히 피해자에게 자금주 측 사람을 소개해 주었다는 사람들이 한 행동이라고 보기 어렵고, 위와 같은 취지의 변소 내용도 납득하기 어렵다. 오히려 이와 같은 행동은 위험한 거래일 수도 있음을 인식하고 있던 피해자로 하여금 자금조성 비용의 출연에 확신이 들게 하려고 이루어진 것으로 봄이 합리적이다. 아. 피고인 C의 경우 2017. 5. 17. 위 J에서 피해자가 K에게 지급할 돈 중 1억 5,000만 원(당시 피해자는 1,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5매를 지참하고 있었고,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1차로 그 중 10매를 K에게 지급함)에 해당하는 1,000만 원권 자기앞수표가 15매가 맞는지 세어 보기도 하였다(증거기록 제7쪽). 자. 피고인 A, C은 피고인 B 및 피해자를 만난 현장에서, 휴대전화 통화를 하기 위해 자리를 이탈하는 경우가 많았다거나, 피고인 B 및 피해자가 앉아 있던 테이블과 다른 테이블에 앉아 있어 피고인 B 및 피해자 사이에 이루어진 대화 내용을 거의 듣지 못하였다는 취지의 변소도 하고 있으나, 앞서 살핀 피고인 A과 피고인 C의 차용증 및 지급확인서 각 작성 행위, 자기앞수표 확인 행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 B과 피해자 사이에 이루어진 대화 내용을 거의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차. 판시 범죄사실 기재 '지하자금 양성화'를 통하여 거액의 자금을 조달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에 관하여 이를 뒷받침하는 어떠한 객관적이고 신뢰할 만한 자료가 없을 뿐 아니라 피고인들이 그 실체를 확인하는 등의 조처를 취한 바도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피고인 A, C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 6월 나.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은 2018. 3. 30.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사기)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B, C과 공모하여 편취한 돈의 액수가 상당한 점, 당초 피해자를 이 사건 범행에 끌어들인 사람은 피고인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취득한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점, 비록 이 사건의 직접적인 피해자는 아니지만, 편취금을 피해자에게 대여한 M와 사이에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징역 1년 피고인이 A, C과 공모하여 편취한 돈의 액수가 상당한 점, 피해자에 대하여 자금증식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사람은 피고인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중 1억 2,000만 원을 다시 K에게 전달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은 1,000만 원 정도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K에게 1억 원을 전달할 때 피해자도 같이 있었으므로, 피해자도 최종적으로는 K에게 돈이 간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 피고인 C: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A, B 과 공모하여 편취한 돈의 액수가 상당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취득한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