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4608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각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8. 6.경 일명 'D'이라 불리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대한민국에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으로 편취한 현금을 수거하여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거나, 자신들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일을 해주면, 그 대가로 수거한 돈의 4%~7% 상당의 금액 또는 건당 30만 원 정도의 수당을 지급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이에 따라 위 'D' 등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불상의 방법으로 외국에 유학 또는 취업 중인 자녀가 있는 대한민국 국민을 알아낸 뒤 그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해외에 있는 자녀를 납치했으니 몸값을 주면 풀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그 피해자가 소위 몸값 명목의 현금을 가지고 지정된 장소로 나오게 하고 피고인들에게 지시를 내리는 소위 총책 역할을, 피고인 B은 위 'D' 등으로부터 위챗 메신저로 지시를 받고 지정된 장소로 나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피고인 A 등의 송금책에게 전달하는 소위 '수거책' 역할을, 피고인 A은 위 'D' 등으로부터 위챗 메신저로 지시를 받고 지정된 장소로 나가 피고인 B 등 수거책으로부터 편취금을 전달받아 이를 중국화폐(위안화)로 환전한 뒤 'D' 등의 총책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는 소위 '송금' 역할을 각각 담당하여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저지르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고인 A의 2018. 6. 25, 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총책은 2018. 6. 25.경 피해자 에게 전화하여 "독일에서 유학 중인 아들을 납치해서 데리고 있다. 몸값으로 미화 1만 달러(한화 약 1,200만 원)를 주면 아들을 풀어주겠다."고 하면서, "우선 현금으로 500만 원을 가지고 서울 F역 9번 출구 앞 G 커피숍의 남자화장실 휴지통에 넣어두고 가라."고 하여 마치 피해자 E의 아들을 납치한 것처럼 행세하며 몸값을 지불할 것을 요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으로 하여금 같은 날 17:00~18:00 경 서울 서초구 H에 있는 G 커피숍 남자화장실 휴지통에 현금 500만 원을 종이봉투에 담아 넣어두게 하였다. 또한 위 보이스피싱 총책은 그 무렵 성명불상의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950만 원을 불상의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수거책에게 교부하게 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수거책에게 지시하여 2018. 6. 25, 18:00경 서울 서초구 H에 있는 G 커피숍 앞길로 위 950만 원을 가지고 가 피고인에게 전달하도록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8. 6. 25, 17:00경 위 보이스피싱 총책으로부터 위챗 메신저 및 보이스톡으로 '역 9번 출구 앞으로 가서, G 앞길에서 내가 알려주는 인상착의의 남자로부터 현금을 전달받고, G 남자화장실 휴지통에서 현금을 수거한 뒤, 위 돈에서 피고인 몫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내가 알려주는 계좌로 송금해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8:00경 위 G 커피숍으로 이동하고 커피숍 앞길에서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수거책으로부터 현금 950만 원을 전달받고, 18:06 경위 G 커피숍에서 현금 500만 원을 수거한 뒤, 피고인의 몫으로 73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1,377만 원을 위 보이스피싱 총책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E 및 피해자 성명불상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으로부터 500만 원, 피해자 성명불상자로부터 950만 원을 교부받는 등 합계 1,45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의 2018. 6. 26. 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총책은 2018. 6. 26.경 피해자 1 에게 전화하여 "영국에서 유학 중인 딸을 납치해서 데리고 있는데, 몸값으로 2,000만 원을 보내면 풀어주겠다."고 하고, 피해자 I가 2,000만 원까지는 돈이 없다고 하자 "현금 600만 원을 가지고 강남역 11번 출구 앞으로 와서 우리가 보낸 사람에게 전달해라. 그리고 300만 원을 추가로 찾아서 강남역 1번 출구 앞에서 위 사람에게 전달해라."고 하여 마치 피해자 I의 딸을 납치한 것처럼 행세하며 몸값을 지불할 것을 요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I로 하여금 현금 900만 원을 가지고 강남역으로 나가게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8. 6. 26, 오후 무렵 위 보이스피싱 총책으로부터 위챗 메시지로 "강남역으로 가서 강남역 11번 출구 앞에서 내가 알려주는 인상착의의 여성으로부터 현금을 수거해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7:00 경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402 에 있는 강남역 11번 출구 앞길에서 피해자 I로부터 현금 600만 원이 담긴 종이봉투를 건네받고 강남역 역사 안으로 이동한 뒤, 다시 위 보이스피싱 총책으로부터 "강남역 1번 출구 앞에서 같은 여성으로부터 현금을 추가로 수거한 뒤, 그 돈을 가지고 구로역으로 이동해서 피고인 몫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내가 지정하는 남자에게 전달해라."는 지시를 받고, 강남역 1번 출구 앞길에서 피해자 I로부터 현금 300만 원을 건네받은 뒤, 같은 날 18:28 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에 있는 구로역 앞길에서 위 900만 원 중 피고인 몫 3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870만 원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I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I로부터 9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들의 2018. 6. 29. 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총책은 2018. 6. 29.경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덴마크에서 유학 중인 딸을 납치해서 데리고 있는데, 몸값으로 1,000만 원을 지불하면 풀어주겠다."고 하고, 피해자 J가 돈이 500만 원 밖에 없다고 하자 "우선 현금 500만 원을 가지고 분당 야탑역으로 와서 우리가 보낸 사람에게 전달해라."고 하여 마치 피해자 J의 딸을 납치한 것처럼 행세하며 몸값을 요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J로 하여금 현금 490만 원을 가지고 야탑역 2번 출구 앞으로 나가게 하였다. 한편 피고인 B은 2018. 6. 29. 17:00경 위 보이스피싱 총책으로부터 위챗 메신저로 "야탑역 2번 출구 앞으로 가서 내가 알려주는 인상착의의 여성으로부터 현금을 수거해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8:00 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903에 있는 야탑역 2번 출구 앞길에서 피해자 J로부터 현금 490만 원이 담긴 종이봉투를 건네받은 뒤, 다시 위 보이스피싱 총책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A에게 위 현금을 전달하기 위해 서울 사당역 1번 출구 앞길로 이동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A은 2018. 6. 29. 18:13경 위 보이스피싱 총책으로부터 위챗 메신저로 "사당역 2번 출구로 가서 내가 알려주는 인상착의의 남자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아서 내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해라."는 지시를 받고 사당역으로 이동한 뒤, 위 보이스피싱 총책에게 위챗 메신저로 "2번 출구 위에는 CCTV가 있고, 1번 출구 위에는 CCTV가 없으니, 그 사람에게 1번 출구로 나오라고 알려줘."라고 연락하여 현금 전달 장소를 사당역 1번 출구로 변경하고, 같은 날 19:20 경 서울 서초구 방배동 550-1 에 있는 사당역 1번 출구 앞길에서 피고인 B으로부터 피고인 B의 몫 30만 원을 제외한 460만 원을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J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J로부터 49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J,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위챗 대화 내용(A, B) 1. 수사보고(검거경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들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6월~3년) [특별감경(가중인자] 단순가담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외국에 유학 중인 자녀를 납치한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고, 피고인들은 공범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직접 돈을 수거하거나 수거한 돈을 전달받아 공범의 지시에 따라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가담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게 상당한 정도의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주도하거나 직접 기망행위를 한 것은 아닌 점,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한다. 그 외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