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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8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2.19.18:08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이용원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서북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 D으로부터 "선생님 오늘은 취하셨으니 귀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라고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위 D 및 같은 소속 경찰관 E에게 "요즘 경찰관들 돈 받고 일한다, 너도 F에게 돈 받았냐? 씨발놈들아, 강도들도 못 잡으면서, 씨발놈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위 D, E의 각 왼쪽 허벅지 부분을 걷어차고 손바닥으로 D의 뺨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업무 등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경찰관 피해부위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폭행 피의사실 인정에 대한 수사) 1. 수사보고(출동경찰관 바디캠 영상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며, 초범인 점,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대상경찰관의 수 및 폭행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정4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6. 10:50경 인천 중구 B시장 C 앞에서 피해자 D(42세)이 피고인의 어깨 부위를 밀치기 이전에 말다툼을 하다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D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민 것은 인정하지만, 이는 피해자의 공격에 대한 소극적 방어행위에 불과하여 전체적으로 정당방위 또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정당방위의 성립요건으로서 방어행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도2540 판결 등 참조), 정당행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수단과 방법에 있어 상당한 행위라거나 긴급하고 불가피한 것으로서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범주에 속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2도5077 판결,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에서는 B시장 내 피고인과 피해자의 각 점포가 마주 보고 있는 관계로 시비가 발생하여 상호욕설을 하는 등 말다툼을 하던 끝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다소 공격적인 신체접촉 내지 몸싸움이 발생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보이는바(주변 상인들의 제지로 일단 상황이 진정되었으나 그 이후로도 흥분한 피해자가 피고인의 어깨 부위를 밀쳐 피고인이 바닥에 넘어짐으로써 피고인은 상해 피해를 입었고, 피해자는 그로 인하여 상해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는데, 피해자가 이 법정에 출석하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위 벌금을 납부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및 피해자의 성별과 체격 차이 등을 고려하더라도 판시와 같은 폭행행위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밀쳐져 상해 피해를 입기 이전에 적어도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운 것에 해당하고, 싸움에서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는 이상,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피고인의 행위를 두고 정당방위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 자체는 대체로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행사한 폭행의 정도가 중한 편은 아니라고 보이지만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등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이 이종의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다수 있으나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70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8. 24.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2007. 1.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4, 21: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옹진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E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 운전 경위, 운전 거리, 주취 정도,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5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경 조기축구회를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B이 주식투자 얘기에 관심을 보이는 것을 보고 평소 알고 있는 주식 관련 전문용어를 사용하면서 마치 유명증권회사의 임원과의 친분을 통해 고율의 수익을 얻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의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5. 10.경 제주시 노형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사실은 스스로 검색한 인터넷 정보를 토대로 주식 투자를 하고 있을 뿐 아니라 주식 투자를 통하여 고정적으로 수익을 얻고 있는 상황도 아니었기 때문에 주식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고율의 수익을 보장할 능력이 없었음에도 카드 사용대금 변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C증권 부지점장을 통해 직접 투자를 해서 높은 수익을 내고 있는데, 투자하면 매월 투자금의 5-7%의 수익금을 지급받도록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9. 경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로 200만 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7. 8. 7. 경까지 11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총 2억 4,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이체현황 및 예금거래내역서, 문자메시지송수신내용, 각 예금거래내역서, 이체결과확인서, 본인금융거래, 위탁계좌거래내역서, 거래실적증명서, 거래원장, 수사보고 및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를 속여 총 2억 4,9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원금 및 수익금 명목으로 피해 상당 부분이 회복되었다. 그리고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 더하여 사기죄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기준] w- ww사기죄 :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등
창원지방법원-2019고단54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의 남편과 같은 향우회 회원으로, 피해자와도 오래 전부터 알고 지내온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12. 초순경 창원시 성산구 C상가 2층 D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대전에 있는 내 땅에 E단지 F를 조성하려고 하는데 수익률이 좋다. 나도 30억 원 정도 투자했고 기본적으로 15% 수익을 보장한다. 이번 달 안으로 사업이 시작되어 2017. 12.경까지 완공될 것이다."며 피고인에게 투자할 것을 권유하였다. 그러나 E단지 부지는 피고인의 소유가 아니었고, 수익률 이야기도 근거가 없는 것이었으며, 사업도 바로 시작되는 것도 아니어서, 피해자에게 약속한 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도 피고인이 분양받은 세종시 G 상가 분양대금 잔금이나 이자 등에 사용할 생각이어서, 위 말은 사실이 아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2. 15. 피고인 명의의 H 계좌로 2억 원을 E단지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투자금 투자확인증 1. 각 입출금거래내역, 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해자는 투자금 2억 원을 입금할 당시 그 사용처를 지정하지 않았고 E단지 사업은 실제로 진행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투자 당시 투자한 금원의 용도는 피해자 진술과 같이 이른바 E단지 사업으로 지정되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달리 이 부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을 찾아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는 피고인이 이 사건 투자 당시 E단지 사업에 관하여는 상세하게 설명하였으나, 세종시 G 상가 호실에 관하여는 이 사건 고소를 할 때까지 전혀 설명을 하지 않았고, 고소 후에야 합의를 제안하면서 비로소 조건으로 제시하였다는 취지로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진술하였다. 나. 2016. 12. 15. 입금된 투자금 2억 원을 그 중 1억1,000만 원이 2016. 12. 20., 5,700만 원이 2017. 1. 22. 각각 피고인이 분양받은 위 상가 개별 호실의 분양대금 잔금으로 사용되는 등 대부분 E단지 사업과는 관계없는 용도에 사용되었다. 다. 피해자 측의 요구에 따라 피고인이 작성하여준 2017. 4. 12.자 투자금 투자확인 증에 투자처는 피고인이 2017. 2. 21. 설립한 'I(주)'로 명시되어 있고, 위 상가에 관련된 언급은 전혀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유리한 정상: 아무런 처벌 전력 없는 점, 피해금 전액 회복된 점 불리한 정상: 거액의 피해를 야기하였음에도 진지한 반성 없는 점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6532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사람으로, 1996년경 같은 중국 국적의 외삼촌인 B으로부터 '한국에 C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한번 만나봐라, C과 결혼하여 한국에 나가게 되면 부모를 초청할 수 있는데 너의 친부모님은 한국에 갈 생각이 없으니 우리 부부를 부모인 것처럼 해서 한국에 초청해달라, 그러면 중국돈 4만위안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B의 성을 따라 성명을 'D', 생년월일을 B의 친딸과 같게 'E'로 하여 B의 수양딸로 입적을 하였고, 위 D의 신분으로 C과 결혼을 하여 1997. 6. 12.경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1997. 10. 24.경 B 부부를 부모로 하여 한국에 초대하여 입국할 수 있게 해주었고, D의 신분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함은 물론 주민등록증 및 여권을 발급받아 한국에서 거주를 하였다. 1. 여권법위반 및 여권불실기재 피고인은 2016. 4. 12.경 서울 종로구 외교통상부 여권과에서 여권재발급을 신청하면서, 여권발급신청서에 '성명 D, 주민등록번호 F'이라고 기재하고 사진란에 자신의 사진을 부착하여 그 사실을 모르는 여권발급 담당공무원에게 이를 제출하고, 이에 담당공무원은 피고인에게 위 D 명의의 대한민국 여권을 발급하여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여권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함과 동시에 부정한 방법으로 여권을 발급받았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및 불실기재여권행사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출국할 때에는 유효한 여권을 가지고 출국하는 출입국항에서 출입국관리 공무원의 심사를 받아야 하고, 대한민국에 입국할 때에는 유효한 여권과 법무부장관이 발급한 사증을 가지고 출입국하는 출입국항에서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출입국심사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6. 8.경 강원 속초항 출국심사장에서, 사실은 D이 아님에도 D인 것처럼 불법하게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고 발급받은 D 명의의 대한민국 여권을 그 정을 모르는 출입국심사 담당공무원에게 제시함으로써 속초항을 통해 중국으로 출국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같은 달 13. 경 강원 속초항 입국심사장에서, 위 여권을 그 정을 모르는 출입국심사 담당공무원에게 제시함으로써 속초항을 통해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은 2014. 6. 8. 경부터 2018. 5. 10. 경까지 총 7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3, 5, 7, 9, 11, 13번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불실기재된 여권을 행사하고, 중국 정부가 발행한 유효한 여권 없이 대한민국에서 출국하고, 같은 달 19. 경까지 총 7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4, 6, 8, 10, 12, 14번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불실기재된 여권을 행사하고, 중국 정부가 발행한 유효한 여권과 대한민국 법무부장관이 발급한 사증 없이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신원불일치 혐의자 조사보고서, 피고인 개인별 출입국 현황,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 사무소의 고발장 1. 각 수사보고(외국인 초청기록 첨부, D 여권발급기록 첨부, D 혼인관계 증명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8조 제2항(여권불실기재의 점), 여권법 제24조, 제16조 제1항(여권부정발급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2항(불실기재여권행사의 점),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8호, 제28조 제1항(유효한 여권 없는 출국의 점),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2호, 제7조 제1항(유효한 여권 없는 입국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여권의 신뢰성을 훼손하고, 국가의 출입국 관리사무를 방해하는 것으로서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얻은 수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645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에 있는 양천구청 B에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이다. 1. 무단 복무이탈의 점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의 근무기간 동안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 10.경부터 2018. 10. 17.경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근무지에 출근을 하지 않아 통산 8일 이상의 근무기간 동안 복무를 이탈하였다. 2. 복무의무위반의 점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일과 개시시간 후에 출근하거나, 허가 없이 무단으로 조퇴하거나 근무 장소를 이탈한 사유로 통틀어 8회 이상 경고처분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23. 무단지참, 2017. 10. 11. 무단지참, 2018. 5. 30. 무단이탈, 2018. 6. 11. 무단지참, 2018. 6. 14. 무단이탈, 2018. 6. 18. 무단이탈, 2018. 6. 20. 무단지참, 2018. 7. 9. 무단이탈을 이유로 각 경고처분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일과 개시시간 후에 출근하거나, 허가 없이 무단으로 조퇴하거나 근무지를 이탈한 사유로 통틀어 8회 이상 경고처분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병역법위반 사회복무요원 고발 및 고발장 1. 각 복무상황 조사서, 복무의무위반경위서, 경고장 1. 수사보고(통산 8회 횟수 확인) 1. 각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복무이탈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무단 복무이탈의 점), 병역법 제89조의3 제2호, 제33조 제2항 제5호(복무의무위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병역법이 사회복무요원의 복무이탈 및 복무의무 위반에 대하여 징역형으로만 처벌하도록 한 것은 대한민국 국민에게 부여된 병역의무의 이행이 갖는 중요성을 고려한 것이라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면서 무단으로 복무를 이탈하고 복무의무를 위반한 것은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〇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앞으로 남은 복무기간 동안 성실히 복무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인천지방법원-2018고단6366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8. 8. 7. 16:10경 인천 중구 참외전로 121 동인천역 1층에 있는 엘리베이터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하는데 앞에 있는 피해자 B(여, 66세)이 길을 가로막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중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인 경장 D(29세)에 의하여 위와 같은 폭행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 순찰차 뒷좌석에 탑승하여 인천중부경찰서로 이동하던 중 D의 뺨을 손바닥으로 수회 때리고, D의 얼굴에 수 회 침을 뱉은 후 D이 오른 쪽 팔뚝으로 피고인의 얼굴 쪽을 밀면서 제압하려고 하자 D의 오른 쪽 팔뚝을 2회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이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D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두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전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B을 폭행하였고,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고 있는 경찰공무원을 폭행하는 등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며, 공권력에 대한 범행에 대하여 엄중히 처벌할 필요성도 있는 점, 피해자 B과 경찰공무원 모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최근 몇 년간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하고, 공무집행의 방해 정도도 그다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그동안 사회내 처우를 통해 재범방지를 위한 교육 등을 받은 기회가 없었던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시설내 처우보다는 알코올중독 치료가 우선적으로 필요해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51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6. 06:10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피고인이 관리직원으로 근무하던 'C'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 D(35세) 일행들과 실랑이를 벌이다가 피해자로부터 뺨을 얻어 맞았고, 이를 본 불상자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이 피해자의 일행들을 상대로 그 경위를 파악하던 사이 그곳 카운터 앞에 앉아 있던 피해자가 자신을 쳐다보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해 격분하여 위험한 물건인 화분을 들어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진 촬영)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죄질 불량, 피해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함 - 범행 인정 및 반성, 폭력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음
수원지방법원-2018고단5165

범죄사실 피고인은 B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16. 19:35경 화성시 C에 있는 D 망포점 앞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E 방면에서 수원 방면으로 진행하면서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F(41세)이 운전하는 G K5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하여 앞서 운전하던 차량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여 금고형을 선택하되,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16. 19:35경 화성시 C에 있는 D 망포점 앞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E 방면에서 수원 방면으로 진행하면서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F(41세)이 운전하는 G K5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판단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에서 정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는 경우'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는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 경우 운전자가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과 피해의 정도 등 구체적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하고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것으로서, 여기에는 피해자나 경찰관 등 교통사고와 관계있는 사람에게 사고운전자의 신원을 밝히는 것도 포함된다 할 것이나, 다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의 규정이 자동차와 교통사고의 격증에 상응하는 건전하고 합리적인 교통질서가 확립되지 못한 현실에서 자신의 과실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운전자가 그 사고로 사상을 당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는 행위에 강한 윤리적 비난가능성이 있음을 고려하여 이를 가중처벌함으로써 교통의 안전이라는 공공의 이익을 보호함과 아울러 교통사고로 사상을 당한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이라는 개인적 법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이라는 그 입법 취지와 보호법익에 비추어,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정한 의무를 이행하기 전에 도주의 범의로써 사고현장을 이탈한 것인지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는 그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상해 부위와 정도, 사고운전자의 과실 정도, 사고운전자와 피해자의 나이와 성별, 사고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3. 25. 선고 2003도8125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특히 증인 F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8. 8. 16. 19:35경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차량을 운전하여 가던 중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F의 차량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이하 위 사고를 '이 사건 사고'라고만 한다), 이 사건 사고 직후 피해자는 차량에서 내려 피해 상황을 확인하고 피고인 차량의 번호판이 노출된 차량 충격 사진 등을 촬영하였고 교통 정체를 해소하고자 갓길로 피고인과 함께 차량을 이동한 사실, 피고인은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공업사로 가서 차량을 수리하자고 이야기 하였으나 피해자가 보험회사 직원과 통화를 하자 기다리지 못하고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을 건네주고 사고 현장을 이탈한 사실, 피해자는 당시 건네받은 운전면허증이 운전자 본인의 것임을 인식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직후 사고 장소를 이탈하지 않고 사고 정도 및 피해자의 상해 정도를 인식한 상태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하였고, 피해자 역시 피고인의 차량번호 및 피고인의 신분증을 확보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의무를 이행하기 전에 도주의 범의를 가지고 사고현장에서 이탈하여 사고야기자로서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의 점은 도주의 점에 대하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고 이에 대하여 위에서 판단한 바와 같이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는 하지 않기로 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위 이유 무죄 부분에 대하여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491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8. 6. 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3. 7. 3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8. 8. 22. 22:20경 서울 도봉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E 엑센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22. 22:25경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도봉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 도로를 F시장 방면으로 좌회전하며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사고 지점은 보행자들의 왕래가 빈번한 주택가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보행자가 있는 경우 미리 경음기 등으로 신호를 보내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승용차 앞에서 보행하던 피해자 G(9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좌회전 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고, 좌측 앞바퀴 부분으로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왼쪽 발등을 역과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9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쪽 발등의 피부결손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대리운전을 시켰다가 주차를 위해 음주상태에서 직접 운전하던 중 지나가는 아동을 치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차량을 버리고 그대로 도주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해서는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도주 후 곧바로 사고 현장으로 돌아왔고, 자신의 잘못에 대해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으며, 정서적 불안정으로 자살을 시도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 아동은 건강을 회복하고 있으며, 피해 아동 측과 합의하여 피해 아동 측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장모와 처자식을 부양하고 있고, 피고인의 처와 직장 동료들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의 다짐을 믿고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47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2. 18:4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 식당 앞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북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인 피해자 E이 피고인에게 귀가를 종용하자 "너 새끼 죽여 버린다. 짭새 이 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1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3회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E) 1. 피해자 피해부위 촬영사진, CD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직무수행중인 경찰관을 때려 상해를 입혔는바,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할 것이나,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나 피고인이 앓고 있던 외상성 정신질환 등을 고려하여 재범 방지를 위한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47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6. 03:28경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C 앞 도로를 걸어가던 중, 도로 중앙에 설치된 돌기둥에 기대어 앉아 전화통화를 하고 있는 피해자 D(여, 23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쪽으로 지나가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쓰다듬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CTV 영상 캡처 사진,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전에 동종 수법으로 인한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이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처분을 받았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충격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추행 및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및 결과,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464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하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30. 05 :4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C에 있는 D마트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머티네거리 방향에서 산성네거리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81.2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이어서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50km인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면서 속도를 줄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31. 2km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우측에서 좌측으로 길을 건너는 피해자 E(남, 59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고, 피해자는 이로 인하여 같은 해 11. 3. 15:50경 청주시 서원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외상성 뇌출혈에 의한 저산소성 뇌손상 등으로 사망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감정의뢰회보, 제한속도사진, 범행당시 블랙박스영상 CD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금고 2월~1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www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B-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특별감경영역 - 금고 2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아래의 사정들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및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제한속도 준수의무 등을 위반한 과실이 가볍지 않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과거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으로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과실도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 등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가 이루어져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46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1. 11:00경 광주 북구 B 2층에 있는 C 음식점에서, 영업시간이 끝났는데 손님이 가지 않고 행패를 부린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북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이 현장에 도착하여 피고인에게 가게에서 나가 귀가해 줄 것을 요구하자 "어리게 생겼네, 내가 낸 세금으로 먹고사는 것들이"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주먹으로 위 E의 어깨를 1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위 E의 뺨을 1회 때리고, 양손으로 위 E의 가슴부위를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4년 동종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권고한 양형기준(징역 6월~1년6월)의 범위 내에서 징역형을 선고하되, 이 사건 변론과정에서 드러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을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730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5.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7. 09:30경 서울시 종로구 B에 있는 C고등학교 앞 버스정류장 부근 길에서, 정신분열병으로 인하여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D(70세)에게 길을 비키라며 시비를 걸다가 갑자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세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결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기간 중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력범죄(폭행) > [제1유형] 일반 폭행 > 기본영역 : 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동기, 행사된 폭력의 정도,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평소 서로 아는 사이가 아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해 주문과 같은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8고단4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2. 1.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2. 25.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8.8.25, 20:25 경 밀양시 내이 1길 19에 있는 '홍가네'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백민로 98에 있는 '아랑종합인쇄광고'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8고단39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9. 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 2016. 12. 1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아,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5. 07:00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자신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밀양시 초동면 검암4길 30에 있는 가가콘테이너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1톤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8고단272

[피고인 A]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4. 4. 18:45경 제천시 E에 있는 피해자 F(여, 35세)가 운영하는 G 음식점에서, 일행인 B이 피고인의 회사를 무시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B과 다투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음식점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조심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 곳 테이블에 놓여 있던 양꼬치틀을 집어 던져 위 양꼬치틀을 위 테이블 옆에 서 있던 피해자의 손등에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6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2수지 신전건 완전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6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6조 제2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10. 15.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피고인 B]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4. 18:45경 제천시 E에 있는 F(여, 35세)가 운영하는 G 음식점에서 피해자 A(36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행패를 부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테이블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려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의자들의 피해 부위를 촬영한 사진 1. 내사보고(목격자 H 상대 전화통화) 1. 범행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쳐 폭행한 것으로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