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2166

범 죄 사 실 1.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피해자들로 하여금 발신 전화번호를 국내 일반전화번호나 휴대전화 번호로 인식하도록 하기 위하여 중계기(일명 ‘VoIP Gateway') 내지 이와 유사한 기기 장치를 운영·관리하는 ’중계기 관리책‘, 피해자 등으로부터 체크카드 등을 받아 다른 인출책 등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현금인출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6. 초순경 중국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내가 보낸 휴대폰 유심(USIM)과 단말기를 연결하여 통신하게 해주면 매월 500 ~ 60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해외에 있는 태블릿 기기와 연결된 삼성 휴대전화를 가지고 이동하여 해외 콜센터의 조직원들이 발신 전화번호를 국내 휴대전화 번호로 가장하도록 하는 중계기 관리책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 등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21. 6. 중순경 시흥시 B에서 성명불상자를 통해 전달 받은 삼성 휴대전화와 유심을 연결하고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의 내부에 설치한 후, 삼성 휴대전화의 ‘다른 기기에서도 전화/문자하기’ 기능을 켜 해외 소재 태블릿 기기와 삼성 휴대전화를 연결하고, 적발되지 않도록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도 일대를 이동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6. 30.경 해외 소재 불상의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이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의 내부에 실어서 가지고 다니는 삼성 갤럭시 휴대전화와 연결된 태블릿 기기를 통해 국내 휴대전화의 전화번호(전화번호 1 생략)로 가장한 다음,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D에게 전화를 하여 ‘기존 대출금의 70%를 상환하면 저금리로 3,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E 직원에게 현금으로 전달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유인책인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현금인출책인 성명불상자는 2021. 6. 30. 12:15경 부산 연제구 F 앞 노상에서 사실은 E 직원이 아님에도 E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50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7. 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46,174,000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인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46,174,000원을 편취하였다. 3. 전기통신사업법위반 가. 타인통신 매개로 인한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6. 중순경 시흥시 B에서 성명불상자를 통해 전달 받은 삼성 휴대전화와 유심을 연결하고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의 내부에 설치한 후, 삼성 휴대전화의 ‘다른 기기에서도 전화/문자하기’ 기능을 켜 해외 소재 태블릿 기기와 삼성 휴대전화를 연결하고, 적발되지 않도록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도 일대를 이동하는 방법으로 삼성 휴대전화를 관리하였다. 이를 통해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이 2021. 6. 30.경 해외 소재 불상의 장소에서 위 삼성 휴대전화 중 (전화번호 1 생략)를 통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전화금융사기 피해자 D와 전화 통화를 할 수 있도록 매개한 것을 비롯하여, 2021. 6.중순경부터 2021. 7. 8.경까지 불상의 횟수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인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였다. 나. 무등록 기간통신사업으로 인한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 및 기술적 능력, 이용자 보호계획, 그 밖에 사업계획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갖추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21. 6. 중순경부터 2021. 7. 8.경까지 제3의 가항과 같이 삼성 휴대전화와 유심을 연결하고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의 내부에 설치한 후, 삼성 휴대전화의 ‘다른 기기에서도 전화/문자하기’ 기능을 켜고 경기도 일대를 이동하는 방법으로 삼성 휴대전화를 관리하여, 성명불상인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이 같은 기간 동안 국내이동통신 전화번호인 (전화번호 1 생략) 등을 통해 전화금융사기 피해자들과 전화 통화를 할 수 있도록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인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피해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범행에 사용된 차량종합상세내용 첨부, 압수품 휴대전화번호 확인관련), 차량종합상세내용, 압수품 휴대전화번호 확인 1. 통화내역사진, 각 문자메시지 사진, 각 메시지 대화내역, 발췌문자메시지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의 각 기재 1. 증제1 내지 86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 제3호, 제6조 제1항 제97조 제7호,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제1범죄(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단순 가담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7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진지한 반성 □ 제2범죄(각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피고인은 다량의 휴대폰 유심을 건네받아 휴대전화 단말기에 연결하고 차량에 그 휴대전화기를 싣고 다니며,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해 국외 보이스피싱 조직이 국내 휴대전화번호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사기범죄에 가담하였음. 피고인은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는 것임을 알고도 위 역할을 수행하였고, 다수의 피해자들이 심각한 피해를 입었음에도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