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9고단1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5.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8. 9.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경북 영덕군 B에 사업장을 두고 골재업을 하는 C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1. 보증금 명목 편취 범행 피고인은 2018. 6. 20.경 경북 울진군 D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E의 실장으로 근무하던 피해자 에게 "C이 G석산에서 산림골재채취가 가능하도록 용도변경을 진행 중에 있어 곧 골재채취가 가능하다. 골재판매계약 체결하면 즉시 크라샤 기계를 설치하여 E가 골재를 판매할 수 있게 할 테니 보증금 2억 원을 C에게 지급해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와 사이에 골재판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C은 위 석산의 소유권을 소지하고 있는 H 주식회사와 사이에 골재생산 판매계약을 체결한 주식회사 I로부터 골재생산을 하도급 받은 업체에 불과하여 위 석산에 대하여 산림골재채취허가를 받을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을 받아 C의 운영비 및 피고인이 재판을 받고 있던 별건 사기 사건(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7고단122호)의 합의금으로 모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골재생산판매계약의 내용대로 위 석산에서 산림골재채취허가를 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골재를 판매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6. 22.경 J(C회사) 명의 농협 계좌로 1억 원, 2018. 7. 10.경 같은 계좌로 7,000만원, 2018. 7. 16. 같은 계좌로 3,000만 원을 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보석금 명목 편취 범행 피고인은 2018. 7. 25.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포항시 북구 흥해읍 동해대로 1001에 있는 포항교도소에 수감되었다. 피고인은 2018. 8.경 포항교도소에서 피고인을 면회하러 온 피해자 F에게 "내가 나가려면 보석금 7,000만 원이 필요하다. 내 아내가 4,000만 원을 준비하였으니 나머지 부족한 돈을 내주면 내가 석방된 후에 E와의 계약이행은 당연하고, 골재 단가를 낮추는 등 더 좋은 조건을 만들어 보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에게 합의서 및 이행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애초부터 위 석산에 대하여 산림골재채취허가를 받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보석금을 지급받아 석방되더라도 골재생산판매계약의 내용대로 위 석산에서 산림골재채취허가를 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골재를 판매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8. 30. 경 피고인의 변호인인 K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1,200만 원, 2018. 9. 7. 경 같은 계좌로 1,700만 원을 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고소장, 각 사업자등록증, 등기부등본, 각 계약서, 각 송금내역, 판결문, 각 입출금거래내역, 내용증명, 이행각서, 합의서, 골재생산계약서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편취 명목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보증금 명목 편취로 인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사회봉사명령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당시 재판 중이던 별개의 형사사건에서 유리한 판결을 받기 위한 목적 등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총 편취액이 2억 2,90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인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각 범행 전에 동종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참작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현재 피해자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실질적으로 모두 회복되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9고단1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5.10. 19:30경 강원 양양군 B시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내사보고(사진첨부),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은 2015년경 운전면허가 취소된 이후 수차례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형사처벌 받았음에도 여전히 동종 범행을 저지르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9고단16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2. 20.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을, 2017. 8. 1.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16. 07:20경 속초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7:28경 속초시 C에 있는 D 영화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로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수사보고(피의자 면허 유효여부 확인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 범행으로 두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 범행을 저질렀다. 음주·무면허운전 범행은 무고한 제3자의 생명과 신체, 재산에 위험을 가할 개연성이 극히 높은 범죄로,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8154

범죄사실 B는 2010년경 혼인하여 배우자가 있는 사람으로, 소위 '카페'라고 불리는 주점에서 여성종업원으로 일하던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피고인을 만나 알게 되었고, 피고인과 B는 2017. 12. 1.경 B가 렌트한 C 그랜저 승용차를 타고 서울 교외로 드라이브를 하고, 2017. 12. 1. 22:00경부터 2017. 12. 2. 00:50경까지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 1721 소재 봉천역 인근에 있는 상호 불상의 음식점에서 함께 술을 마셨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12. 2. 01:00경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 1721 소재 봉천역 인근에 있는 상호 불상의 음식점 앞길에서부터 남부순환로 1490에 있는 난곡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콜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7. 12. 2. 01:00경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 1490에 있는 난곡사거리 인근 편도 5차로 도로에서 3차로를 따라 신림역 방면에서 난곡사거리 방면으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변경하려는 차로에서 진행해 오는 다른 차량이 없는지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방향지시등을 적절히 조작하면서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아니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2차로로 변경하다가 위 2차로를 따라 같은 방향으로 진행 중인 피해자 D(남, 70세) 운전의 E 쏘나타 택시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그랜저 승용차의 좌측면 부분으로 위 쏘나타 택시의 우측 앞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택시 승객인 피해자 F(남, 4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D 소유인 위 쏘나타택시를 수리비 불상액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거나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 없이 그대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난곡사 거리에서 좌회전을 하여 진행하는 등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및 약도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발생상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측정자료 1.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임대차계약서, 사진, 진단서 2부, CD 1매,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도주의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피해택시 운전자인 피해자 D는 사고 즉시 피해택시를 정차하고 차에서 내렸으나, 피고인은 사고 직후 차량을 잠시 멈추는 듯 하다가 다시 조금씩 앞으로 이동하여 잠시 정차한 점, 피해자 D가 피고인 차량을 향해 걸어갔음에도 피고인은 다시 차량을 이동하여 사거리에서 좌회전 하려다가 신호에 걸려 정차하였고, 이에 피해자 D는 급히 피해택시에 승차하여 피고인 차량을 뒤쫓아 가서 신호대기 중인 피고인 차량 뒤에 정차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 전까지 한번도 차량에서 내리지 않았고, 사거리에서 좌회전 한 후 약 100여 미터 지나서야 차량을 멈추었던 점, 사고 당시 도로상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사고 직후 차량을 멈추고 피해상황 등을 확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소정의 조치를 충분히 취할 수 있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 D가 차량으로 뒤쫓아 오자 사고현장에서 상당 거리를 이동한 후에야 차량을 멈춘 점, 이 사건 사고 경위 및 충격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사고 정도가 경미하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 적어도 미필적으로 도주의 의사가 있었음이 인정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일부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 및 무면허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내고도 도주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2017년에 무면허운전으로 선고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의 상해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 F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행동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부양해야 할 어린 자녀가 있는 점, 위 선고유예의 전력 이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제주지방법원-2019고단21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6. 06:00~08:00경 제주시 B호텔 C호 내 침대에서 피해자 D(가명, 여, 24세)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면서 피고인의 갤럭시 S7 스마트폰 카메라를 침대 옆 창문틀에 가로로 끼워 세워놓고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나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면서 스마트폰 카메라를 침대 옆 창문틀에 끼어 세워놓고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그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한 것으로 그 범행방법, 촬영대상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동영상을 별도로 저장하거나 유포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존재하지 않는 점,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예방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범죄전력,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07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2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0. 8.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을, 2015. 7.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8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6. 05:24경 부산 강서구 B 소재 불상의 식당 앞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렉서스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진술서(목격자)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및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앞으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으며, 피고인에게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3회 의 벌금 전과 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1932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QM3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6. 15:50경 경주시 서면 아화리 경부고속도로 부산기점 88km 지점을 혈중알코올농도 0.2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편도 3차로의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서울 방면에서 부산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위 QM3 승용차 바닥에 떨어뜨린 휴대폰을 주우려다 진로를 이탈한 과실로 같은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C(여, 35세)가 운전하는 D 그랜저 승용차의 좌측 뒤펜더 부분을 위 QM3 승용차의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위 그랜저 승용차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E(여, 59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6. 6. 12:00경 수원시 권선구 F 앞길부터 경주시 건천읍 천포리 경부고속도로 건천톨게이트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0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Q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교통사고보고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의 하한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의 양형기준을 참고로 살펴본다]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m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1)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술에 취해 고속도로를 운행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 주행 거리, 피고인의 음주 수치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근로기준법위반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 1회 외에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1) 음주운전은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양형인자로만 취급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813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주식회사 C 소속 택시 운전기사들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1. 6. 03:10경 대구 달서구 용산동 성서IC 방면에서 서대구IC 방면으로 D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피해자 E(41세)가 운전하는 F 쏘나타 승용차의 라이트가 꺼져 있는 것을 보고 상향 라이트를 켜는 등 항의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반응하지 않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위 택시 차량을 운전하여 갑자기 피해자의 승용차 앞으로 끼어들며 브레이크를 밟는 등 그때부터 같은 날 03:2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를 위협하여 협박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특수협박 피고인 A는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E의 승용차를 추격하며 위협하던 중, 택시에 설치되어 있던 무전기로 피고인 B과 연락하여 추격 사실을 알리고, 피고인 B은 2019. 1. 6. 03:28경 G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여 피고인 A가 피해자를 위협하고 있던 대구 달성군 현풍면 중부내륙고속도로 마산 방향 현풍IC 부근 현장으로 합류하였다. 피고인들은 각자의 택시로 합세하여 피해자를 위협할 것을 마음먹고, 피고인 A는 D 택시를 운전하여 피해자의 승용차 앞을 가로막아 브레이크를 밟고, 피고인 B은 G 택시를 운전하여 피해자의 승용차 옆으로 나란히 진행하여 피해자가 그 자리를 벗어나지 못하도록 하는 등 그때부터 같은 날 03: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인 택시로 피해자를 위협하여 협박하였다. 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 A는 D 쏘나타 택시차량, 피고인 B은 G 쏘나타 택시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9. 1. 6. 03:30경 대구 달성군 현풍면 대리 대리터널 앞 편도 5차로를 현풍IC 방면에서 H 방면으로 피고인 A는 1차로를 따라, 피고인 B은 3차로를 따라 각 시속 약 15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70km 지점이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 및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80km 초과하여 질주하면서 위 가.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당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던 위 피해자 E를 함께 위협하며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A의 위협을 피해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던 피해자의 승용차 오른쪽 뒤 펜더 부분을 피고인 B의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피해자의 승용차로 하여금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 A의 승용차 조수석 앞문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동의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진단서 1. 내사보고(블랙박스 영상 분석), 내사보고(블랙박스 보복사진 현출 첨부), 수사보고(차량 블랙박스 영상 확인)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운행그래프 분석표 및 과속현황 분석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형법 제30조(특수협박의 점, 다만 형법 제30조는 공모한 부분에 한하여, 징역형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위협 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들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790

범죄사실 2019고단1790 피고인은 2019. 4. 27.경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 B에 접속하여 "에어팟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돈을 입금하면 에어팟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에어팟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1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5. 3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것과 같이 6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6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1852, 피고인은 2019. 4. 23.경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 B에 접속하여 "에어팟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돈을 입금하면 에어팟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에어팟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113,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5.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다만 연번 2번 피해자란의 'E'는 'F'로 정정함) 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33,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¹201917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 H, I, J. K의 각 진술서 및 진정서 1. 내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1.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2019고단18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정서 1. L의 고소장 1. 내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확인) 1. 송금확인증, 각 문자대화내역, 각 계좌이체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사기 범행을 범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 1회, 기소유예 처분 1회의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액을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정576

제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정576 재물손괴 피고인 A 검 사 하용만(기소), 조동훈(공판) 변호인 변호사 문형섭 (국선) 판결선고 2020.3.27.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 15:07경 제주시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 불상의 이유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여, 45세) 소유의 E 스포티지 승용차의 좌우측 부분을 소지하고 있던 열쇠로 긁는 방법으로 파손하여 수리비 1,958,92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확인)의 기재 및 영상(첨부 서류 포함) 1. 각 관련사진, 자동차 점검·정비 견적서 촬영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원 ~ 700만원 [선고형의 결정] 벌금 100만원 피고인은 벌금 150만원이 너무 과다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2018년경 뇌경색을 앓아 그 후유증으로 시각장애5급 판정을 받는 등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2013년 이후로는 범죄전력 없이 살아온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당초 약식명령으로 피고인에게 고지된 벌금액은 다소 과다하다고 보여, 피고인에 대하여 다시 형을 정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석문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1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31. 02:00경 거제시 B, 'C주점' 내에서 무전취식 관련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거제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으로부터 대금 지불 후 귀가할 것을 요청받자 위 E에게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위 E의 목을 조르고,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사회봉사 40시간) [불리한 정상] 공권력에 대한 경시 풍조 근절을 위해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범행은 이를 엄단할 필요 있다.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주취 상태에서 저지른 업무방해 등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과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면서 피해 경찰관에게 진지하게 사과한 결과 위 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로 처벌받은 전과나 벌금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1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2. 4. 6.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 2014. 4.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 2016. 6.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 17:01경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중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부터 대전 중구 C에 있는 'D' 앞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E 카이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3 회 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위 전력을 포함하여 총 5회의 벌금형 이외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음주수치, 운전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11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5. 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가. 피고인은 2019. 9. 19. 02:05경 포항시 북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주유소 맞은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니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0. 11. 22:20경 포항시 북구 F에 있는 G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H에 있는 I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니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채혈동의 및 확인서, 혈중알코올 감정서 1.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반복하여 음주운전을 한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 음주운전 단속을 피하려고 역주행방향으로 유턴하다가 순찰차량을 충격한 점 등을 감안)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운전으로 말미암아 교통사고가 야기되었으나 물적 피해에 그친 점, 음주운전의 경위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에 더하여, 판시 전과 이외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1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2. 1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12. 2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고, 2015. 4. 24.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9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9. 22:00경 혈중알콜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천시 B에 있는 C 공장 앞 도로에서부터 여주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의 거리에서 F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적발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관련사진 1.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도 상당히 높았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합6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마를 매매하거나 흡연하여서는 아니된다. 1. 대마 매수 피고인은 2018. 9. 말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지하철 9호선 C역 부근에 주차 중인 피고인의 D 제네시스 승용차에서, 미국 유학 중 알게 된 성명불상자(일명 'E')에게 미화 2,000달러(한화 2,260,000원 상당)를 지급하고 비닐봉지에 든 대마 10g을 교부받아 대마를 매수하였다. 2. 대마 흡연 가. 피고인은 2018. 9. 말경 부천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대마 중 불상량을 흡연용 종이로 말은 다음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셔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0. 24. 22:00경 서울 은평구 H에 있는 I 주차장에 주차 중인 피고인의 제네시스 승용차에서 J가 있는 가운데 제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대마 중 약 1g을 흡연용 종이로 말은 다음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셔 대마를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1. 11. 02:00경 수원시에 있는 K의 집에서, K, J가 있는 가운데 제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대마 중 불상량을 흡연용 종이로 말은 다음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셔 대마를 흡연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 9. 17. 새벽경 위 가.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대마 중 불상량을 흡연용 종이로 말은 다음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셔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성분 감정서(비닐봉지 11개 양성), 성분 감정서(비닐봉지 10개 양성), 소변 감정서(양성), 모발 감정서(양성) 1. 추징금 산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형이 가장 무거운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나. 제2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다. 제3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마약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건강 및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 또한 매우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향후 중독 관련 치료를 받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현재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매수 범행의 경우 단순 투약을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12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2. 02:06경 거제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 이르러 잠기지 않은 셔터를 들어 올리고 출입문 위에 달린 창문을 손으로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480,000원 상당의 18k 반지 16개, 시가 합계 500,000원 상당의 순금 골드바 3개(1g, 3.75g, 5g), 시가 합계 910,000원 상당의 18k 귀걸이 7개, 시가 합계 240,000원 상당의 18k 휴대폰 고리 2개, 시가 합계 300,000원 상당의 은반지, 게르마늄목걸이 등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시가 합계 4,430,000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캡쳐사진, 범행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범행 수법, 시각, 피해금액 등 고려할 때 죄질 및 범정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궁핍한 가계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범행에 이른 것이고, 피해 회복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잘못 인정하고 있고, 1회의 이종벌금 전과 외 전과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단10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8.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7. 27. 00:31경 충남 태안군 B에 있는 C식당 앞길에서부터 같은 군 D에 있는 E편의점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주취 정도, 운전 경위 및 거리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10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6. 01:00경 통영시 B건물, 2층 'C'에서 후배인 피해자 D이 피고인이 말을 하는 중에 웃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 재질의 당구큐대(길이 약 145cm, 지름 약 3cm)를 집어 들고 휘둘러 피해자의 입을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치아 2개의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상처 부위 촬영 사진 및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사회봉사 120시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집행유예(본형 : 징역 6월, 집행유예기간 : 1년, 판결 확정일 : 2018. 9. 29.) 기간 중 다시 같은 죄를 저질렀다. 다른 동종 전과(벌금)도 여럿 있다.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한다.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966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19.경 'B 대리'를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해줄 수 있는데, 원리금을 납부 받는데 필요하니 체크카드를 보내주고 비밀번호를 알려달라'라는 취지의 제안을 듣고 이를 수락하여 같은 날 12:32경 원주우체국 안에서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C 계좌(D)와 연동된 체크카드를 상자에 담아 위 성명불상자가 불러준 주소로 배송하고, 그 무렵 위 성명불상자에게 위 계좌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은 그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각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