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2고합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5. 8. 17:00 구리시 B 건물 3층에 있는 ‘C’ 남탕의 온탕 안에서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있던 피해자 D(가명, 6세)을 발견하고 온탕 안으로 잠수를 한 후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2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진술 속기록 1. F의 자필 진술서 1. 112신고처리표, 영상녹화물 CD 1. 임의동행보고서,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 신 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이 상대적으로 적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의 성기를 1회만 만졌을 뿐이다. 2. 관련 법리 증거로 제출된 성추행 피해 아동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관한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아동의 나이가 얼마나 어린지, 위 진술이 사건 발생시로부터 얼마나 지난 후에 이루어진 것인지, 사건 발생 후 위 진술이 이루어지기까지의 과정에서 최초로 아동의 피해 사실을 청취한 보호자나 수사관들이 편파적인 예단을 가지고 아동에게 사실이 아닌 정보를 주거나 반복적인 신문 등을 통하여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는 등으로 아동기억에 변형을 가져올 여지는 없었는지, 위 진술 당시 질문자에 의하여 오도될 수 있는 암시적인 질문이 반복된 것은 아닌지, 같이 신문을 받은 또래 아동의 진술에 영향을 받은 것은 아닌지, 면담자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은 아동 자신의 진술이 이루어진 것인지, 법정에서는 피해사실에 대하여 어떠한 진술을 하고 있는지 등을 살펴보아야 하며, 또한 위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내용에 있어서도 일관성이 있고 명확한지, 세부내용의 묘사가 풍부한지, 사건·사물·가해자에 대한 특징적인 부분에 관한 묘사가 있는지, 정형화된 사건 이상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도2520 판결 등 참조). 3.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성기를 2회 만진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당시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에 관한 수사관의 질문에 아래와 같이 피고인이 자신의 성기를 2회 만졌다는 취지의 진술을 일관되게 하였다(증거기록 제49쪽, 증거기록 제54, 55쪽, 증거기록 제68쪽). 특히 피해자의 위 진술 중 처음과 두 번째 진술은 수사관이 추행의 횟수에 관련된 질문을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피해자 스스로 피고인이 자신의 성기를 2회 만졌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이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일시인 2022. 5. 8.로부터 시간상으로 근접한 시점인 2022. 5. 23. G에서 피해에 관한 진술을 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만 6세의 초등학교 1학년생이고, 피해자에 대한 조사과정을 녹화한 영상녹화물 CD에서 피해자가 일상적인 대화에 어려움이 없을 정도로 언어를 이해하고 구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 모습과 이 사건 당시 자신이 입은 피해 내용에 관해서 수사관의 질문을 잘 이해하고 자신의 의사를 충분히 전달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진술분석전문가 H 또한 피해자의 인지적 특성에 관하여 같은 취지의 의견을 밝혔다(증거기록 제149쪽, 제161쪽). 피해자를 조사한 수사관은 피해자에게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는 질문을 하거나 답변의 내용이 질문자에 의하여 오도될 수 있는 암시적인 질문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의 보호자가 피해자에게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였다는 정황도 발견되지 아니한다. 피해자가 추행 횟수를 허위로 진술할 만한 이유를 찾아보기 어렵고, 추행 횟수는 추행 과정에 있었던 세부적인 경위와는 달리 비교적 명확하게 기억할 수 있는 것이어서 피해자가 착오로 이를 잘못 기억했다고 보이지도 아니한다. 이 사건 범행을 목격한 증인 E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기를 만졌거나 만지려고 한 것이 총 3회인데, 그중 두 번째는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성기에 닿는 모습은 직접 보지 못했지만, 피고인의 손 위치와 피해자의 신체 구조를 생각해봤을 때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성기에 닿았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 당시 피해자가 “어!” 소리를 내면서 급히 일어서 온탕 밖에 있던 피해자의 부친도 피해자에게 다가왔다고 진술하였으며, 세 번째는 자신이 아주 가까운 위치에서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성기에 닿는 모습을 직접 목격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려고 시도하는 상황이었던 점 및 당시 피해자의 반응에 비추어보면, 증인이 직접 목격하였다는 세 번째 시도에 따른 추행이 있었음은 물론이고 두 번째 시도에서도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성기에 닿았다고 봄이 경험칙에 부합한다. 피해자의 부친은 추행 장면을 직접 목격하지는 아니하였지만, 이 사건 당시 피해자와 함께 목욕탕 내에 있었는데, 이 사건 범행 당일 ‘취객이 온탕에서 목욕을 하고 있던 아들의 성기를 2차례 이상 만졌습니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고(증거기록 제9쪽), 같은 날 수사기관에서 ‘정확하게 몇 번 추행을 당하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아이가 소리치고 나오는 것과 이후 뛰쳐나오는 상황으로 볼 때 2회 피해를 본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8쪽). 임의동행보고서에는 “현장에 도착해보니 (중략) 피혐의자는 옷을 입은 상태로 탈의실 가운데서 목격자와 언쟁 중이었으며, 피혐의자에게서는 말할 때마다 술 냄새가 진동하였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증인 E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이 비틀거리면서 걷고 술 냄새가 났으며, 일회용품을 계산하지 않고 가지고 가려다가 목욕탕 사장으로부터 제지를 당하기도 하였고, 자신은 술 취한 고령의 피고인이 탕 안에서 혹시 잘못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 피고인을 주시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상당히 술에 취했던 것으로 보이므로, 자신이 피해자를 추행한 횟수를 제대로 기억하지 못할 가능성이 충분하다. 변호인은 피고인의 각 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과 추행이 이루어진 시간에 관하여 증인 E의 진술(5 내지 10분 간격, 두 번째 추행 5초 이하)과 피해자의 진술(5초 간격, 각 추행 10초)이 일치하지 아니하므로 피해자가 추행 횟수를 착각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각 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나 추행이 이루어진 시간은 비교적 부수적인 정황이라고 볼 수 있고, 성인의 경우에도 시간의 흐름에 관한 인지는 주관적이거나 부정확한 경우가 많으며, 더욱이 피해자는 만 6세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의 각 추행 사이의 간격과 추행이 이루어진 시간에 관하여 위 증인과 피해자의 진술이 일치하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핵심적인 피해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추행 횟수에 관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부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목욕탕에서 나체 상태로 있던 피해자의 성기를 손으로 만져 추행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나 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성적 불쾌감을 느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만 6세에 불과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이 향후 피해자의 건전한 성적 정체성이나 가치관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 미칠 여지가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사실관계를 다투는 외에는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의 성폭력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었다고까지 단정할 수는 없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에 대한 추행의 정도 또한 아주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