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500

범 죄 사 실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거책 등으로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기망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검찰 및 수사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금융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었다거나 가족이 위험에 빠진 것처럼 가장하여 돈을 보내라는 등으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현금을 전달하게 하고, 관리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피해자의 현금을 받아 이를 전달할 현금수거책을 모집하고, 피고인은 2019. 11. 초순경 관리책인 일명 ‘B’으로부터 ‘돈(보이스피싱 피해대금)을 전달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면 대가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승낙하여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방조 성명불상자는 2019. 11. 20. 10:2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속 D 검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의 명의의 계좌가 사기 사건에 이용되었다. 피해자 명의의 은행들에 예금되어 있는 돈을 모두 인출하여 우리 측 직원 E에게 전달하라’라고 거짓말하고, 피해자에게 위조한 D 검사 명의의 압수목록교부서 등 위조된 서류 및 자료 16부를 카카오톡 메신저로 전송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와 2019. 11. 20. 17:47경 서울 강동구 F에 있는 G 매장 앞 노상에서 만난 후, 피해자에게 ‘E 대리입니다’라고 말하고 위조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서류 1장을 건네준 후 피해자로부터 현금 10,271,06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사기단 일원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제1항 기재 C에게 제1항 기재 위조된 공문서인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서류를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사기방조 성명불상자는 2019. 11. 25. 09:2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속 D 검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의 명의의 계좌가 사기 사건에 이용되었다. 피해자 명의의 은행들에 예금되어 있는 돈을 모두 인출하여 우리 측 직원 E에게 전달하라’라고 거짓말하고, 피해자에게 위조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명의 고소사건 불기소이유 처분결과 통지서 등 위조 서류 10부를 이메일 및 카카오톡 메신저로 전송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와 2019. 11. 25. 13:30경 서울 노원구 동일로 1074에 있는 공릉역 3번 출구 앞 노상에서 만난 후, 피고인의 이름을 묻는 피해자에게 ‘E’라고 말하고 위조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서류 1장을 건네준 후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사기단 일원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였다. 4.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제3항 기재 H에게 제3항 기재 위조된 공문서인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서류를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H의 각 법정진술 1. C,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발생지 CCTV 녹화내역 확인), 내사보고(피의자 도주경로 확인), 수사보고(I은행 공릉역 지점 CCTV 분석) 1. 금융거래정보제공서 10부 등 1. 각 금융위원장 명의 서류, 성명불상자 측에서 피해자에게 보낸 위조 서류 등, D 검사 명의 압수목록교부서 등 위조서류 및 위조자료 16부 1. 현장 CCTV 녹화자료 사진, 피의자와 고소인이 찍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각 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양형요소: 이른바 ‘보이스피싱’ 등으로 일컬어지는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은 조직적・체계적 역할분담을 통해 매우 치밀하고 기만적인 수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하여 재물 내지 재산상 이익을 편취함으로써 대량의 피해자들을 양산할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불신을 초래하고 심화시켜 우리 사회에 환산하기 어려운 해악을 끼치는 범죄로서 이를 엄격히 근절할 필요가 있고, 현금수거책 내지 전달책 또한 전체 범죄의 완성을 위하여 중요한 역할과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그 처벌의 필요성이 낮지 않다. 유리한 양형요소: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하여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는 보이지는 않고, 현금수거 역할 외에 기망행위에는 적극적으로 관여하지 않았으며, 대부분의 범죄수익은 다른 보이스피싱 주범들이 취득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2013. 11. 이후로는 범죄전력이 없다. 법정구속 여부: 피고인이 이 사건 공판기일에 모두 출석한 점에 비추어 이 판결 선고로 인하여 비로소 도망의 염려가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 중등도 우울에피소드, 측두엽 간질 등에 대한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점 등 참작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사기)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보이스피싱 사기단 일원과 순차로 공모하여 판시 제1, 3항 기재 범죄사실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다. 2. 판단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다.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해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범죄실현의 전 과정을 통하여 행위자들 각자의 지위와 역할, 다른 행위자에 대한 권유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종합하여 공동가공의 의사에 기한 상호 이용의 관계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도5355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의 경우를 보건대, 이 사건에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거짓말을 하고 돈을 인출하도록 지시하고 위조 서류들을 카카오톡 메신저로 전송하는 등의 중요 역할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이 주도한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의 역할은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지시받은 계좌로 송금하는 것에 국한된 것이었다. 그런데 피고인에게는 돈을 수령, 송금하기 위한 정보 외에 범행에 가담한 사람들이나 범행 과정 등 전체 사기범행에 대한 정보가 전달된 바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에게 현금 수령 및 송금을 지시한 성명불상자 등이 피고인에게 자신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범죄 수익의 대부분은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이 취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 의한 판시 범죄사실 제1, 3항 기재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는 것을 넘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일체가 되어 그들의 행위를 이용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고자 하는 공동가공의 의사나 상호 이용의 관계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지만,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사기방조죄의 범죄사실이 포함되어 있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를 모두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와 각 일죄의 관계에 있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한편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부분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