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단366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6. 11. 16.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7. 12. 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같은 날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8. 11. 15. 인천구치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3666: 피고인 A의 2019. 4. 25.자 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9. 4. 25. 01:31경 부천시 H 앞 노상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I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부천소사경찰서 소속 경장 J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말을 더듬거리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7995: 피고인 A의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8. 9.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휴대폰으로 인터넷 L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아우디 A4 중고차를 600만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였고, 위와 같은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아우디 중고차를 550만원에 매도하겠다. 매수대금을 먼저 보내주면 차는 탁송으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우디 중고 승용차를 매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7:59경 피고인 명의의 M계좌로 55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8358: 피고인 A, B, C, D의 공동상해 피고인들은 2019. 7. 6. 00:00경 부산 해운대구 N에 있는 'O' 앞에서, 일행인 P이 피고인들과 함께 있던 중 피해자 Q(30세)과 어깨를 부딪힌 일로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 B이 피해자 Q으로부터 얼굴을 손바닥으로 1대 맞게 되자, 피고인 C와 피고인 A가 함께 피해자 Q과 피해자 R(35세)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고인 A는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 Q과 피해자 R의 몸을 각 주먹과 발로수회 때리고, 피고인 B 및 피고인 C는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 Q과 피해자 R의 상체를 발로 차고, 피고인 D은 피해자 R의 얼굴을 발로 차고 이를 말리려는 피해자 Q 및 피해자 R의 일행인 피해자 S(25세)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Q에게 치료일수 미상인 두피열상을 가하고, 피해자 R에게 치료일수 미상인 겨드랑이, 팔목, 무릎 부분의 타박상을 가하고, 피해자 S에게 치료일수 미상인 목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2019고단8464: 피고인 A의 2019. 9. 19.자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9. 19. 16:50경 인천 서구 T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U에 있는 'V' 앞 도로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W 스포티지 차량을 운전하였다. 2019고단8899: 피고인 A의 2019. 11. 1.자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1. 1. 21:15경 인천 서구 X에 있는 Y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Z에 있는 AA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IA4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187: 피고인 A의 피해자 A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8. 11. 인천 서구 AC에 있는 'AD중학교' 앞에서 피해자 AB에게 '아우디 A4 차량을 600만 원에 판매하겠다, 계약금으로 1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런데 사실 피고인은 2019. 8. 9.경 별건 피해자 K에게 위 차량을 550만 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위 550만 원을 교부받은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 AB로부터 차량 대금을 교부받더라도 위 차량의 소유권을 이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계약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777: 피고인 A의 2019. 10. 9.자 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9. 10. 9. 23:50경 인천 계양구 AE에 있는 'AF' 앞 노상에서부터 인천 계양구 AG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W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1091: 피고인 A, C, E, F의 사기 피고인 E은 중고차 구매 고객을 유인한 뒤 이를 중고차 딜러에게 연결시켜주는 일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는 인천 동구 AH매매단지에 있는 중고차 판매사 AI의 팀장, 피고인 C, 피고인 F은 위 AI의 출동 직원이다. 피고인들은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의 허위 중고자동차 매물인 속칭 '미끼상품'으로 고객을 유인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면 유인이나 계약 시에 전혀 언급하지 아니한 사유를 들어 미끼상품에 대한 계약을 취소하고, 이미 대금을 지급하였거나 기존 차량을 교부하면서 해당 차량 대금을 새 중고차 구매대금에 보태려는 고객으로 하여금 원래 구매의사가 없었던 다른 중고차량을 시세보다 비싸게 구입하도록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 E은 2019. 4.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중고자동차 매매사이트 'AJ'에 게재 광고된 2016년식 쌍용 티볼리 에어 자동차를 검색하여 매수 상담을 신청한 피해자 AK에게 전화를 걸어 "쌍용 티볼리 중고차를 싸게 받아와서 240만 원에 판매하겠다. 행사 기간이므로 차를 보러 오면 주유상품권도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위 AH매매단지로 유인하였다. 피고인 C는 위 E으로부터 티볼리 에어 자동차와 피해자에 대한 정보를 전달 받고, 2019. 4. 13. 10:00경 위 AH매매단지에서 피해자를 만나 "AL 팀장과 같이 일하는 직원의 연락을 받고 나왔다, 티볼리 에어 자동차는 다른 매매단지에 있어 우선 같은 제원의 자동차를 보여주겠다."며 AH매매단지에서 광고와 유사한 2017년식 티볼리 자동차를 보여주며 280만원으로 안내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구매를 결정하게 만들었다. 계속하여 피고인 C는 같은 날 11:00경 인천 서구 AM에 있는 AN에서, 피해자와 티볼리 자동차를 이전비등 부대비용 포함 330만원에 매매한다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피해자 소유의 2012년식 AO 기아 모닝자동차를 330만 원에 매입하는 조건으로, 티볼리 자동차 매매대금 지급에 갈음하여 피해자 소유의 모닝 자동차를 교부받았다. 이후 피고인 C는 같은 날 12:0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돌연 위와 같이 계약 체결 한 티볼리 자동차를 가리키며 "외수용 차에 대해서 아세요? 외국으로 수출을 나갔다 다시 들어온 차를 외수용이라고 한다, 구입한 티볼리 자동차가 외수용 차다, 가격이 싸지만 A/S 안 된다, 주행 중 시동이 꺼질 수 있다, 고속도로에서는 굉장히 위험하다, 대부분 드라마나 영화촬영장에서 폭파장면용으로 사용한다, 인수 할 때도 세금 1,000만 원 정도를 내야한다. 원래 그냥 판매만 하지만 고객님한테 어린 아들이 있어서 특별히 알려주는 것이다."고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계약 취소와 함께 이미 교부한 모닝 자동차의 반환을 요구받자, 피해자에게 "티볼리는 이미 이전이 끝났다, 취소는 절대 안 된다, 대신 다른 자동차로 변경은 가능하다, 그러나 아무나 해주지 않는다, 실장이라는 사람이 오면 내 친형이라고 해라, 그러면 실장이 변경을 도와준다."고 말하였다. 피고인 C는 같은 날 13:00경 인천 서구 AP로 피해자를 데려가 자동차 몇 개를 보여주며 "이 자동차 중에서 고르지 않으면 문제가 있는 외수용 티볼리를 가져가야 한다."고 말하고, 2014년식 현대 싼타페 자동차를 고르는 피해자에게, "원래 3,600만 원인데, 3,000만 원에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 F은 같은 날 14:00경 위 AN로 다시 찾아온 피해자에게 실장이라고 소개한 다음 "원래 티볼리 승용차를 가져가야 하나, 직원의 친형이라고 하니까 특별히 다른 차로 대차해주는 것이다."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알선수수료 금액은 기재하지 않은 매매금액 1,230만 원, 관리비용 33만 원, 등록비는 거래가 또는 과표 8%로 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싼타페 자동차양도증명서에 서명하게 하면서, "실제 매매대금은 현금으로 1,000만 원, 할부대출로 2,000만 원, 총 3,000만 원을 받는 것이고, 중개 수수료는 없는 것이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 A는 피고인 C, 피고인 F으로부터 위와같은 계약 진행 상황을 전달받고,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4:34경 700만 원을, 같은 날 15:57경 3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AQ)로 송금받고, 같은 날 15:15경 피해자가 대출 신청한 AN로부터 실제 차량 매입금액 1,360만 원(차량대금 1,230만 원, 등록비 등 부대비용 130만 원)을 제외한 64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처음부터 200만 원대 티볼리 자동차를 매도할 의사가 전혀 없었고, 위 싼타페 자동차의 실제 매매대금 역시 부대비용 포함하여 3,000만 원이 아닌 1,360만 원에 불과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싼타페 자동차 매매대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2421: 피고인 A, F, G의 피해자 AR, AS, AT, AU에 대한 사기 및 사기미수 피고인들은 인터넷 중고차 매매사이트에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의 허위 중고자동차 매물인 속칭 '미끼상품'으로 고객을 유인하여 중고차매매단지까지 오도록 한 후 광고한 차량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면서 유사한 종류의 자동차를 실제 시세보다 훨씬 비싼 가격을 제시하여 고객으로 하여금 신용대출을 최대한도로 받도록 만들어 위 대출금을 중고차매매업자 개인 계좌로 받은 다음, 해당 차량을판매한 중고차 매매상사에 중고차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남은 대출금 전부를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G은 주로 출동직원(판매딜러) 역할을 맡고, 피고인 A는 출동직원(판매딜러) 역할을 맡으며 자신의 휴대전화, 사원증, 은행계좌를 제공하고, 피고인 F은 사고처리를 담당하는 역할을 맡으며, 자신의 휴대전화, 사원증, 은행계좌를 제공하기로 정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피해자 AR에 대한 범행 피고인 A는 2019. 2. 6.경 인천 동구 AH자동차매매단지에서, 인터넷 중고품 거래사이트인 'L'에서 '2016년식 모닝 승용차를 150만 원에 판매한다'는 광고에 기재된 전화번호(피고인 G 명의 AV)를 통해 연락한 피해자 AR(남, 51세)를 위 AH자동차매매단지로 유인하여 '차량대금 130만 원과 수수료 33만 원이 든다'고 안내한 후 위 모닝 차량을 보여주지 않으면서 "위 차량은 사실 운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문제가 있다. 고쳐서 운행하더라도 문제가 심각할 것이다"라며 구매의사 번복을 유도하고 대신 2010년식 모닝 승용차를 이전비 포함하여 400만 원에 구매를 결정하게 만들고, 피고인 F이 그곳으로 와 2010년식 모닝차에 대한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처음부터 150만 원 상당의 2016년식 모닝 승용차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2010년식 모닝승용차의 실제 매매대금이 154만 원에 불과함에도 수수료 등을 매매계약 체결 전에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기망행위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년식 모닝 승용차 매매대금 명목으로 총 6회에 걸쳐 121만 원을 피고인 F 명의 기업은행 계좌(AW)로 송금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신용대출을 받도록 하여 AX로부터 22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411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AS에 대한 범행 피고인 G은 2019. 3. 25. 16:00경 인천 서구에서, 인터넷 중고차 매매사이트인 'AY' 사이트에서 '2019년도 1월식 AZ 더뉴카니발 승용차를 870만 원에 판매한다'는 광고에 기재된 전화번호(피고인 A 명의 BA)를 통해 연락한 피해자 AS(남, 47세)에게 '실제 있는 차량이니 인천터미널까지 오면 교통비를 주겠다'고 유인하였다. 피고인 G은 2019. 3. 27. 13:04경 인천 미추홀구 연남로35에 있는 인천종합버스터미널에서 피해자를 데리고 인천시 서구 T로 이동하여 다른 더뉴카니발 승용차 2대만 보여주다가 피해자가 원래 약속한 차량을 보여달라고 요구하자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비밀이야기가 있다. 원래 팔기로 한 더뉴카니발리무진은 병행수입차인데 외국에 갔다가 하자가 있어서 역수입된 차량이다. 엔진이나 미션 쪽에 하자가 있다. 차를 타고 집에 가다보면 도로에서 2, 3번은 차가 멈출 것이다. 대신 나에게 정상적인 그랜드 카니발을 구입해라. 연식에 비해 차가 괜찮고 가격은 1,390만 원인데 여유자금 600만 원을 추가로 대출받게 해주겠다. 일단 2~3개월만 차를 타고 있으면 원하는 차량으로 교환을 해주겠다."라며 AZ 더뉴카니발 승용차에 대한 구매의사를 단념케 하고, 2014년식 BB 그랜드카니발 승용차의 구매를 유도한 후, 피고인 A가 계약서를 가지고 그곳으로 와 피고인 G에게 전달하면서 피해자에게 자신의 연락처라며 BC(피고인 F 명의) 휴대전화번호를 알려주었고, 피고인 G이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처음부터 870만 원 상당의 AZ 더뉴카니발 승용차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AZ 더뉴카니발 승용차의 경우 실제 매매대금이 850만 원에 불과함에도 수수료 등을 매매계약 체결 전에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않았으며, 여유자금인 대출금 600만 원도 피해자에게 주지 않고 피고인들이 가질 생각이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기망행위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년식 BB 그랜드카니발 승용차를 구매하게 하면서 피해자가 BD에서 대출받은 1,990만 원을 피고인 A 명의 계좌로 받았으며, AZ 더뉴카니발 승용차를 교부받아 귀가하던 피해자가 계약을 해지하기 위해 피고인 A가 알려준 전화번호(BC)로 전화를 하자 이를 받은 피고인 F은 피고인 A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지금은 전산이 닫혀서 안 되니 평일에 다시 오라.'고 말한 후 다음날 AZ 더뉴카니발 승용차를 피해자 명의로 이전등록 처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G, 피고인 F의 공동범행 가. 사기 피고인 G은 2019. 2. 15.경 'BE' 사이트에서 판매가 390만원인 벤츠(BF 뉴S클래스, BG 뉴S클래스) 광고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 AT(66세, 남)에게 '전시장에 나가 있던 차를 들여온 것이기 때문에 싼 것이고, 타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 고급차량으로 390만원까지 해줄 수 있다'고 말하며 벤츠 차량 사진 2장을 보내주는 등 피해자로 하여금 광명시 광명역까지 오도록 유인하였다. 피고인 G은 2019. 2. 18. 11:00경 광명시 광명역로21에 있는 광명KTX역으로 나온 피해자를 마중 나가, 피해자를 데리고 인천 서구 T 중고차 매매단지'로 이동한 후 약속한 차량이 아닌 다른 차량을 보여주면서 "광고한 차량은 다른 곳에 있으니, 우선 법인 할부가 되는지 확인해보자"라며 피해자로부터 법인인감, 등기부등본, 주주명부 등 서류를 받고, 3시간 동안 피해자의 법인 신용한도를 조회하면서 시간을 끌다가 피해자에게 "사실 판매하기로 한 차량은 운행 중에 시동이 꺼지거나 브레이크가 작동 안 될 수도 있다. 영화세트장에서 일회용으로 한 번 쓰고 버리는 차라서 싼거다."라며 구매의사 번복을 유도하고, 차량 매수를 거부하고 대출 관련 서류의 반환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사장님에게 허락을 받아야 한다"고 둘러댄 후, 피고인 F이 그곳으로 와 피고인 G과 함께 다른 대출을 알아보면서 "피해자 개인 명의로는 2,800만 원까지 대출이 승인될 수 있다. 딜러들만 보는 사이트인데 2,550만 원 상당의 재규어와 2,800만 원 상당의 폭스바겐이 있는데 이 중 선택을 해라."고 하였고 피해자가 재규어를 선택하자, 피고인 F은 "재규어는 이미 판매가 되었다"라고 하고, 피고인 BH은 "13년식 BI 폭스바겐 페이튼을 2,800만 원에 구입해라. 오늘 중으로 계약해야한다. 마음에 들지 않으면 2~3개월 후라도 교환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390만 원 상당의 벤츠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BI 폭스바겐 페이튼의 경우 취등록세 등을 포함한 차량 매매대금이 1,770만 원 상당에 불과함에도 수수료 등을 매매계약 체결 전에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않았으며, 이후에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차량을 교환해줄 의사도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기망행위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신용대출을 받게 하여 AX로부터 대출금 2,800만 원을 피고인 F 명의 기업은행 계좌(AW)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나. 사기미수 피고인 G은 2019. 2. 8.경 인천시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중고차 매매사이트인 'AY' 사이트에서 'BJ 오피러스 승용차를 210만 원에 판매한다'는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U(남, 56세)에게 BK 번호(피고인 F 소유)로 전화를 걸어 AH매매단지로 유인하였다. 피고인 G은 2019. 2. 9. 11:30경 인천시 미추홀구 AH매매단지를 찾아온 피해자에게 "오피러스 차량은 하자가 있어서 판매를 할 수 없다. 350만 원인 2014년식 그랜져HG를 구입하라."고 권유하며 피해자와 피해자의 아내를 자신의 차에 태우고 함께 인천 서구에 있는 T 1층에 있는 'BL' 사무실로 이동하였다. 피고인 F이 그곳으로 와 피해자 명의로 대출 절차를 진행하던 중 대출금을 최대한 많이 받아 차액을 편취할 의사로 피해자에게 재차 "그랜져승용차는 해외에 수출하였다가 문제가 있어서 다시 회수한 차량이다. 운행 도중 시동이 꺼지는 등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거짓말 하면서 대출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다른 차량을 권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오피러스 승용차 및 그랜져HG 승용차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 명의로 최대한 많은 대출을 받아 차액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피해자가 '차량을 직접 수리해서 타겠으니 그랜저HG 승용차를 구입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자, 피해자에게 보험가입 절차를 진행해야 된다면서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받아 저장된 문자전송내역, 통화기록, 음성녹음 파일을 모두 삭제하고, 그랜 져HG가 AH매매단지에 있다며 다시 피해자를 데리고 그곳으로 이동한 후 피해자를 내려놓고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다른 차를 고액에 매수하게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허위 매물을 사겠다는 의사를 굽히지 않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0고단3109: 피고인 A, F의 피해자 BM에 대한 공동상해 피고인들은 지인인 C, BN, BO, 성명불상자 등과 함께 2019. 5. 5. 06:10경 서울 서초구 BP에 있는 'BQ'에서 술을 마시고 춤을 추던 중 피고인 A가 그곳을 놀러온 피해자 BM(36세)으로부터 밀려 바닥에 넘어지게 되었다며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고인 A는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리고, 성명불상자는 탁자에서 내려와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F은 옆에서 위 성명불상자과 함께 피해자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이마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0고단4491: 피고인 A의 피해자 BR에 대한 사기 등 인천, 부천 지역의 중고자동차매매업자(속칭 '딜러')들 중 일부는 고객 상담 및 인터넷이나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중고자동차구입을 원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사실은 자신들이 보유하고 있는 매물이 아님에도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가장하거나, 보유하고 있더라도 시가보다 훨씬 저렴한 금액에 판매할 것처럼 가장하거나, 기타 다른 조건들을 사실과 달리 광고하여 매수희망자들을 T 등 중고자동차매매단지로 유인한 후, 매수희망자들에게 관세가 많이 붙어 구입이 어렵다거나, 매매수수료가 과다하여 구입이 어렵다거나, 사실은 수리이력이 많아 구입해도 운행이 어렵다는 식으로 말하여 매수희망자들을 상대로 매수를 포기하도록 하고, 매수희망자에게 다른 중고차를 보여주면서 거짓말 내지 강요, 공갈을 하여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매수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매수희망자들에게 손해를 가하고 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9. 10. 26.경 인천 동구 AH자동차매매단지에서 BS 레이 승용차를 100만 원에 판매한다는 인터넷 광고를 보고 찾아온 피해자 BR를 만나 인천 서구 AP 자동 차매매단지로 이동한 다음 번호 불상의 스파크 승용차를 100만 원에 판매할 것처럼 보여주던 중 갑자기 위 스파크 승용차가 급발진으로 인한 사고위험성이 높다고 하면서 그보다 안전한 차량인 BT 마티즈 승용차를 420만 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레이승용차나 스파크 승용차는 속칭 '미끼매물'로 피고인은 위 승용차들을 피해자에게 판매할 생각이 없었고, 시가 약 100만 원에 불과한 위 마티즈 승용차를 420만 원에 판매하여 그 차액을 취득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가 2,608,696원을 카드결제 하도록 하고, BD로부터 160만 원을 대출받게 한 다음 이를 ㈜BU 명의로 된 기업은행 계좌(BV)로 송금 받았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매매업 등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사람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자동차매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9. 10. 26.경 위 AP 자동차매매단지에서 피해자에게 위 마티즈 승용차를 약 420만 원에 매수하도록 알선하여 자동차관리사업을 하였다. 2020고단7761: 피고인 C의 피해자 BW에 대한 사기 등 1. 사기 피고인은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의 허위 중고자동차 매물인 속칭 '미끼 상품'으로 고객을 유인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 시에 전혀 언급하지 아니한 사유를 들어 미끼 상품에 대한 계약을 취소케 하고, 이미 대금을 지급하였거나 기존 차량을 교부하면서 해당 차량 대금을 새 중고차 구매대금에 보태려는 고객으로 하여금 원래 구매의 사가 없었던 다른 중고차량을 시세보다 비싸게 구입하도록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9. 9.경 인천 동구 AH자동차매매단지에서, 지인인 G의 자동차매매사원증을 이용하여 G 행세를 하면서, 'BX' 사이트에서 '2017년식 뉴K7 승용차를 775만 원에 판매한다'는 미끼 상품 광고를 보고 찾아온 피해자 BW(남, 52세)에게 비슷한 조건의 번호판이 없는 K7 승용차를 보여주면서 700만 원에 매매하는 내용의 차량구입계약서를 작성한 후, "솔직히 말씀드리겠다. 계약한 K7 승용차는 해외에 갔다가 역수입되어온 차량으로 이런 차들은 대부분 영화 촬영 현장에 소품으로 사용하였고, 급발진이 일어나거나 주행 중 시동이 꺼져서 사고가 날 위험이 있어 주행할 수 없는 차다"라고 거짓말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위 차량 매수를 단념하게 하고, 계약 취소를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계약 취소는 안 된다. 다른 차량을 사야한다."며 피해자를 강권하여 2013년식 BY K7 승용차를 2,750만 원에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와 계약을 체결한 미끼 상품인 K7 승용차는 시세가 2,000만 원을 상회하였으므로 처음부터 775만 원에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실제 판매하는 2013년식 BY K7 승용차의 경우 시세가 1,200만 원에 불과하였음에도 차량 가액 및 거래 수수료 등을 서면으로 정확히 고지하지 않는 방법으로 차량 가액을 과도하게 부풀려 그 차액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1,850만 원을 BD을 통해 할부금융 대출을 받게 하고, 나머지 차량대금 900만 원은 G 명의 기업은행 계좌(BZ)로 송금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관리사업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BW에게 BY K7 승용차의 판매를 알선하여 무등록 자동차매매업을 영위하였다. 2020고단8348: 피고인 A의 피해자 CA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0. 8. 2. 23:31경 인천 서구 CB에 있는 CC가게 안에서, 지인의 친구인 피해자 CA(남, 20세, 남)이 피고인의 질문에 제대로 답변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의 옆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뒷목을 오른손으로 세게 잡고 테이블 바닥으로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2020고단9317: 피고인 A의 피해자 CD에 대한 사기 인천, 부천 지역의 중고자동차매매업자(속칭 '딜러')들 중 일부는 고객 상담 및 인터넷이나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중고자동차구입을 원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사실은 자신들이 보유하고 있는 매물이 아님에도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가장하거나, 보유하고 있더라도 시가보다 훨씬 저렴한 금액에 판매할 것처럼 가장하거나, 기타 다른 조건들을 사실과 달리 광고하여 매수희망자들을 AP 등 중고자동차매매단지로 유인한 후, 매수희망자들에게 관세가 많이 붙어 구입이 어렵다거나, 매매수수료가 과다하여 구입이 어렵다거나, 사실은 수리이력이 많아 구입해도 운행이 어렵다는 식으로 말하여 매수희망자들을 상대로 매수를 포기하도록 하고, 매수희망자에게 다른 중고차를 보여주면서 거짓말 내지 강요, 공갈을 하여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매수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매수희망자들에게 손해를 가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3. 9.경 인천광역시 서구 AP 내 CE에서 성능 대비 가격이 저렴하게 책정된 티볼리 승용차에 대한 인터넷 광고를 보고 찾아 온 피해자 CD에게, 위와 같이 인터넷 광고는 고객을 유인하기 위한 미끼에 불과할 뿐 사실은 매매가 1,330만 원에 불과한 CF 투싼 승용차의 차량가를 2,350만 원으로 부풀려 그 차액을 편취할 심산임에도 이를 숨긴 채 "광고에 있는 티볼리 승용차는 고장이 많은 차이므로 더 좋은 CF 투싼 승용차를 사는 것이 좋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3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달 11. 3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금 1,830만 원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피고인 A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전력확인). 개인별수용현황(2019고단3666사건의 증거기록에 첨부된 것) 2019고단3666: 피고인 A의 2019. 4. 25.자 음주측정거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 2019고단7995: 피고인 A의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제10회 공판기일)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9고단8358: 피고인 A, B, C, D의 피해자 Q, R, S에 대한 공동상해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B, C, D의 각 진술기재 1. R의 간이진술서 1. 수사보고(증거기록 순번 13) 1. 각 수사보고(피해자 Q, S 전화통화) 2019고단8464: 피고인 A의 2019. 9. 19.자 무면허운전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9고단8899: 피고인 A의 2019. 11. 1.자 무면허운전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20고단187: 피고인 A의 피해자 AB에 대한 사기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제10회 공판기일) 1. A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20고단777: 피고인 A의 2019. 10. 9.자 음주측정거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제10회 공판기일)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2020고단1091: 피고인 A, C, E, F의 피해자 AK에 대한 사기 1. 피고인 A(제10회 공판기일), 피고인 C(제9회 공판기일), 피고인 E(제7회 공판기일), 피고인 F(제9회 공판기일)의 각 법정진술 1. A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20고단2421: 피고인 A, F, G의 피해자 AR, AS, AT, AU에 대한 사기 및 사기미수 1. 피고인 F(제9회 공판기일), 피고인 G(제8회 공판기일)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제10회 공판기일, 피해자 AR에 대한 범행에 대한 자백취지) 1. 피고인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기록 486면, 취지: 차량매매계약을 피고인 A가 중개하는 형식으로 작성하였다. 피해자 명의로 받은 대출금 1,990만 원은 피고인 A의 계좌로 입금되었는데, 자신이 피고인 A에게 부탁하여 위 금액 중 850만 원을 차량 대금 명목으로 차량보유자인 CG에 송금하게 하고, 나머지는 현금으로 찾게 하여 자신이 받았다.) 1. 증인 AS의 법정진술 1. AR, AT, A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매매사원증(A) 사진, 자동차양도증명서 사본 1. 예금거래내역서(M AS, 증거기록 52면) 1. 수사보고(증거기록 464면, 취지: 피해자는 추가 대출금 600만 원을 A 명의의 계좌로부터 송금받았다.) 1. 수사보고(증거기록 585면, 취지: 피해자 AS 명의로 대출받은 1,990만 원은 피고인 A의 기업은행계좌로 입금되었다. 피고인 A는 그중 850만 원을 매매상사에 지급하고, 나머지 1,140만 원 중 600만 원을 피해자 AS에게 이체하였다.) 2020고단3109: 피고인 A, F의 피해자 BM에 대한 공동상해 1. 증인 BM의 법정진술 및 B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D 영상{증거기록 263면, 취지: 사건 장소인 클럽은 사람들로 매우 혼잡하였는데 피해자는 사람들 사이를 이동하던 중에 중심을 잃고 넘어졌고 이로 인해 피고인 A도 넘어졌다. 피고인 A는 일어난 후에 피해자와 잠시 이야기를 나누다가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렸고, 피해자 역시 피고인 A에게 주먹을 휘둘렀다. 인접한 36번 테이블 위에서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던 성명불상자가 테이블 아래로 내려와 피해자의 가슴을 양손으로 세게 밀쳤고, 성명불상자 뒤에 있던 피고인 F도 함께 테이블 아래로 내려와 피해자 쪽으로 팔을 휘둘렀다. 일련의 상황이 종료된 후에, 성명불상자는 원래 위치인 36번 테이블 근처로 돌아갔고, 피고인 A, F도 성명불상자의 뒤쪽으로 가서 자리를 잡았다. 피고인 F과 성명불상자는 짧은 대화를 나누기도 하였다.}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32면, 취지: 피고인 F이 위 클럽의 36번 테이블을 전화로 예약을 하였고, 피고인 A 등이 테이블 사용비와 술값 등으로 1,360만원을 결재하였다.) 2020고단4491: 피고인 A의 피해자 BR에 대한 사기 등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제10회 공판기일) 1. B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20고단7761: 피고인 C의 피해자 BW에 대한 사기 등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제11회 공판기일) 1. B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20고단8348: 피고인 A의 피해자 CA에 대한 폭행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제13회 공판기일) 1. CA의 진술서 2020고단9317: 피고인 A의 피해자 CD에 대한 사기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제13회 공판기일) 1. C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각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항,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모사기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미등록 자동차매매알선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모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미등록 자동차매매알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E: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모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F: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모사기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G: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모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E을 제외한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D, E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 F, G: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F, G: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D, E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F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2020고단2421 중 피해자 AS에 대한 사기범행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와 변호인은, 위 피고인은 위 범행을 주도한 피고인 G의 부탁에 따라 자신의 사원명의와 계좌만을 빌려주었을 뿐, 위 범행에 가담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거나 알 수 있는 사실 및 사정, 즉 피고인 A는 이 사건에서도 중고자동차 사기범행을 여러 차례 저질렀는데, 피고인 G이 주도한 피해자 AS에 대한 사기범행은 피고인 A 자신이 저지른 사기범행과 그 수법이 비슷한 점, 피고인 A는 피고인 G의 요청으로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하여 피해자를 인천으로 오도록 유인한 것으로 보이고, 위 범행과 관련된 자동차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피고인 G에게 교부하기도 하였으며, 피고인 G의 부탁으로 판매한 차량에 대한 대출금 중 일부만 차량 판매업자에게 차량매매대금으로 지급하고서, 나머지는 피해자에게 송금하거나 피고인 G에게 현금으로 지급한 점까지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는 적어도 미필적이나마 사기의 범의를 가지고 피고인 G이 주도한 사기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2020고단3109: BM에 대한 공동상해 범행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A, F과 그 변호인들은, 피해자 BM에 대한 공동상해 범행에 관하여 성명불상자와 공동하여 범하였음을 인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A는 주먹을 휘둘러 폭행을 하였을 뿐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지 않았고, 피고인 F은 싸움을 말리기만 하였을 뿐 피해자에 대하여 어떠한 폭력도 행사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2인 이상이 공동으로 가공하여 범죄를 행하는 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나 모의는 반드시 직접, 명시적으로 이루어질 필요는 없고 순차적,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이루어질 수도 있으나 어느 경우에도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이를 공동으로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이 있어야 할 것이고, 피고인이 공모의 점과 함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6103 판결, 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등 참조).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여, 피해자로 인해 피고인 A가 넘어지게 되었고, 그러자 시비 끝에 피고인 A는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렸으며, 인근의 36번 테이블(피고인들이 비싼 사용료를 지급하고 사용하던 테이블이다) 주변에서 위 테이블을 이용하고 있던 피고인 F, 성명불상자가 이에 가담하여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를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 F은 성명불상자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다투는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음주측정거부 2건, 중고차사기 단독범행 4건, 중고차사기 공동범행 4건, 무면허운전 2건, 공동상해 2건, 폭행 1건을 저질렀고, 재판진행 중임에도 계속하여 범행을 저지르고 있다. 사기범행의 피해금액이 6,000만 원을 상회한다. 유리한 정상: 2019. 7. 6. 자 공동상해범행(2019고단8358)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2019. 5. 5.자 공동상해범행(2020고단3109)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 또한 2019. 4. 13.자 중고차사기 공동범행(2020고단1019)은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2020고단2421 사기는 공동피고인 G이 주도한 범행에 피고인이 가담한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1건의 공동상해범행에 가담하였다. 유리한 정상: 위 범행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 3. C 불리한 정상: 1건의 공동상해범행, 1건의 중고자동차 사기범행, 1건의 공동사기 범행에 가담하였다. 유리한 정상: 공동상해범행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4. 피고인 D 불리한 정상: 1건의 공동상해범행에 가담하였다. 유리한 정상: 위 범행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범행전력이 없다. 5. 피고인 E 불리한 정상: 1건의 중고차사기 공동범행에 가담하였다. 유리한 정상: 이종범행으로 인한 벌금형 1회외 다른 범행전력이 없다. 6. 피고인 F 불리한 정상: 4건의 중고자동차 사기 공동범행 및 1건의 사기미수, 1건의 공동상해범행에 가담하였다. 유리한 정상: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 7. 피고인 G 불리한 정상: 3건의 중고자동차 사기 공동범행 및 1건의 사기미수 범행에 가담하였다. 유리한 정상: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