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합250

범죄사실과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인은(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 2001, 11, 22,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등)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3. 01:50경 파주시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여, 50세)가 지인과 함께 귀가 중인 것을 보고서 피해자를 따라와 바지를 내려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어 보이고, 이에 피해자가 이를 피하여 다른 곳으로 가자 피해자를 쫓아와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부위를 잡아끌어 피해자가 넘어지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양손을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넣어 피해자의 팬티를 벗긴 후 팬티를 가지고 도주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의자 유류 증거물 수거), 수사보고(피의자 DNA 감정회신결과) 1. 내사보고(CCTV 확인 및 탐문내사보고), 차량이동 방범용 CCTV 캡쳐사진 [판시 범죄전력]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앞서 본 증거와 청구전 조사 회보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성격·직업과 환경,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이 사건 범행 이전의 행적,범행의 동기 · 수단·방법과 장소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과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은 2001. 11. 22.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에서 "2001. 9. 24. 02:00경 버스종점에서 19세의 피해여성이 혼자 걸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뒤따라가 노상에서 옆구리에 과도를 들이대고 협박하여 강간하였다"는 내용의 범죄사실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고, 2005. 5. 1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2004. 10. 8. 03:20 경 노상에서 20세의 피해여성을 발견하고 뒤따라가다가 피해여성의 주거지인 다세대주택으로 따라 들어가 주거를 침입하였다"는 내용의 범죄사실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았으며, 2016. 7. 6. 의정부 지방법원에서 "2013. 8. 12. 17:05경 노상에서 26세의 피해여성을 발견하고 뒤따라가다가 자신의 바지 지퍼를 내린 후 성기를 꺼내보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는 내용의 범죄사실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위 3건의 범행은 모두 피고인이 저녁 내지 야간에 노상에서 처음 본 피해여성들을 뒤따라가다가 범행에 이른 것으로서 이 사건 범행과 그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가 유사하다(주거침입 범행의 경우에도 그 동기가 추행 등 성폭력을 범할 목적이었을 가 능성이 크다고 판단된다). 특히 피고인은 위 2013. 8. 12.자 공연음란 범행에 관하여 벌금형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2016. 7. 6. 발령받아 위 약식명령이 2016. 7. 26. 확정되었음에도 그로부터 불과 18일만에 다시 유사한 수법으로 새벽에 길을 가던 이 사건 피해자 앞에서 성기를 노출하고 급기야 위 피해자의 팬티를 강제로 벗겨 빼앗아 달아나는 강제추행의 범행을 저질렀다. 이처럼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에 대처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는 피해자들을 발견하면 자신의 성적 욕구를 제어하지 못하고 성폭력범죄를 실행하여 이를 해소하려고 하였는바, 피고인의 성에 대한 인식과 수용태도가 상당히 왜곡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결과에 따른 재범위험성은 총점 11점으로 '중간' 영역에서도 높은 수준으로(7~12점 까지가 중간 영역이다),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적용 결과 재범 위험성이 11점으로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어, 전체적인 성범죄 재범 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낮지 않다. 특히 위 검사결과상 피고인은 일상생활 중 스트레스가 발생된 상황에서 의도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여성을 상대로 성적인 행위를 유발하여 스트레스 해소 및 상대적 우월감, 성취욕을 느끼는 등 왜곡된 성의식을 갖고 있으며, 피해자의 고통을 전반적으로 공감하지 못하고 피고인 주변의 지지체계가 매우 미약하다고 분석되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 (피고인에 대하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부과한 이상 따로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2호, 제50조 제1항 본문 제2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제9조 제1항 제3호,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2호의2, 제4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6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재범에 이르지 않기 위해 이 사건 범행 이후 현재까지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어려운 경제사정 등으로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새벽에 길거리를 배회하다가 처음 본 피해자를 뒤따라가 인적이 드문 장소에서 피해자의 앞에서 성기를 노출하여 보게 한 후 놀라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양손을 넣어 강제로 팬티를 벗겨간 것으로서 그 범정과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귀가하던 중 갑작스럽게 범행을 당한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 및 정신적 충격은 매우 컸을 것으로 쉽게 예상할 수 있는 점, 피고인이 범한 추행의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이 유사한 수법으로 길을 가던 여성을 뒤따라가 그 앞에서 성기를 노출한 공연음란 행위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음에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