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6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상습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5. 8. 27.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1. 사기 피고인은 2015. 10. 중순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금 18,000원 상당의 소주 2병, 닭발안주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2.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164,000원을 편취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6. 2. 13. 23:20경 서울 강동구 F에 있는 상호불상의 야채가게 앞에서 피해자 G(남, 56세)가 피고인의 지인인 H와 시비 중 H를 때렸다는 이유로 화가나, 술에 취해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얼굴과 어깨 부위를 발로 3~4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얼굴 부위에 피가 나는 상해 등을 가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3. 4. 01:40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식당 뒷길에서 피해자가 3개월 전에 피고인을 협박죄로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마대자루로 그곳 건물에 부착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10,000원 상당의 CCTV 카메라 1대를 내리쳐 파손시켜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촬영 사진 1. 견적서 1. 소견서 1. CCTV 화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66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일부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나, 피고인은 폭력 범행으로 11회의 실형을 비롯하여 20회에 가까운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 자숙함이 없이 다시 재범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도 취한 바가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무거워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는 불가피하다. 이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1851

범 죄 사 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3. 5. 9. 23:24경 평택시 B, 피해자 C(남, 27세)가 운영하는 ‘D’ 커피숍에서 술에 만취하여 들어가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주먹을 들어 때릴 듯 행동하고, 계속해서 그곳 주방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샌드위치 컷팅칼(총길이 34cm, 칼날길이 21cm)을 집어들은 다음 피해자에게 “죽여 버린다. 앞으로 장사 못하게 하겠다.”라고 소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큰소리를 지르고 위 피해자를 위협하는 등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약 1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커피숍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3. 5. 10. 00:00경 평택시 E, ‘F’ 주점에서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다른 손님인 피해자 G(남, 37세)에게 다가가 이유 없이 시비를 걸고,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병따개를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해 때릴 듯 휘두르고, 계속해서 위험한 물건인 철제의자를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H, I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서(특수협박), 입건전조사보고서, 입건전조사보고서(폭행 – 현행범체포), D 커피숍 현장 등 사진, 피해자 H 피해부위 등 사진, 112 신고사건처리표 2매, 각 CCTV 캡쳐사진 및 백업 CD, 의자 사진, 현장 및 범행도구 사진,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피해자 C가 운영하는 커피숍에서 샌드위치 커팅칼을 들고 소란을 피우다 재차 다른 주점으로 가 피해자 G을 폭행하고 H에게도 폭력을 행사하였다. 피고인에게는 다수의 동종 폭력 전과가 있는데, 대부분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불특정 시민들에게 시비를 걸고 폭력을 휘두르는 것이다. 특히 피고인은 2022. 10. 27.에도 술에 취하여 아무 이유 없이 타인에게 철제 의자를 던진 특수폭행 범행을 저질러 2023. 5. 16. 이 법원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기도 하다. 이처럼 피고인은 다수의 전과가 있고, 동종 범행으로 인한 사법절차가 진행 중임에도 전혀 자숙하지 아니한 채 지속해서 같은 범행을 저지르고 있는바, 피고인에 대하여는 더 이상의 선처가 무의미한 것으로 보여 실형이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기는 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22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3.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5. 16. 원주교도소에서 그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고단2214 1. 절도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8. 10, 12:00경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E전시장의 통신실에서 사무직으로 근무하던 중, 그곳에 있던 피해자 C의 옷장을 열고 피해자의 가방에서 주민등록증 1개를 꺼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02. 18. 08:30경 오산시 G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H 정육식당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중, 그곳 카운터 금고 안에 있던 경리사무실 출입문 열쇠를 꺼내어 이를 이용하여 경리사무실에 들어간 후, 컴퓨터 뒤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의 현금 60만 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의자는 2017. 4. 4. 13:00경 의정부시 J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주 의정부지점 사무실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98,630원을 꺼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6. 8. 16, 16:00경 화성시 L에 있는 M 운영의 N 매장에서 위 M에게 위 1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C의 주민등록증을 보여준 후,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휴대전화 가입신청서의 가입자명란에 'C', 생년월일란에 'O', 주소란에 '경기도 P', 신청인란에 'C'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서명을 하고, LGU+ LTE플러스/세이브약정할인 프로그램가입신청서, 선택약정할인 프로그램 가입신청서, 무선서비스계약표준안내서의 신청인란에 'C'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C'라고 각각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C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등 총 4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2의 가항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M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등 총 4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위 2항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M 에게 마치 피고인이 위 C의 위임을 받은 것처럼 위 C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고, 휴대폰 가입신청서 등을 위조하여 교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924,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S7엣지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위 1의 나항 일시, 장소에서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그곳 카운터 금고 안에 있던 경리사무실 출입문 열쇠를 꺼내어 이를 이용하여 경리사무실에 들어가 건조물을 침입하였다. 2017고단2538 피고인은 2016. 12. 5. 13:30경 화성시 양감면 초록로 12 에 있는 발안농협 양감지점에서, Q의 지갑에서 몰래 꺼내어 소지하고 있던 국민체크카드를 그곳에 설치된 현금자동지급기에 투입하고,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2회에 걸쳐 700,000원씩 인출하여 피해자 발안농협 소유인 현금 합계 1,40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7고단3017 피고인은 2017. 1. 5. 14:00경 수원시 영통구 R, 401호에 있는 'S'에서 마련한 직원 숙소에서, 함께 위 음식점에서 일하면서 숙소에서 생활하고 있는 피해자 T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방안에 있는 피해자의 지갑에서 현금 200,0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범죄경력조회 2017고단22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C, M, I 작성의 각 진술서 1. 피의자 범행장면 CCTV, 휴대폰가입신청 및 약정서 등 2017고단25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양감농협 현금인출기 CCTV 영상확인), 거래명세표 2017고단30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T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각 절도죄), 형법 제231조(각 사문서위조죄), 형법 제234조, 제231조(각 위조사문서행사죄),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죄),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각 절도죄] 4건의 일반절도(제3유형) > 각 기본영역 (6월-1년6월) 1건의 침입절도(제4유형) > 감경영역(8월~1년6월,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각 사문서위조죄 ] 4건의 사문서위조·변조 등 > 각 기본영역(6월~2년) [각 위조사문서행사죄]각 사문서위조죄의 양형인자로 취급 [사기]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6월) [건조물침입죄] 침입절도에 흡수 [권고형의 범위] 8월-3년8월(기본범죄인 사문서위조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사문서위조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및 1/3을 각 합산하고 하한은 침입절도에 정한 형량범위 하한에 의함) 피고인은 업무상횡령죄로 징역형의 집행을 마치고 석방된 후 3달 만에 다시 범행을 작하여 8개월이라는 단기간에 여러 가지 죄명의 이 사건 범행으로 6명의 피해자들에게 손해를 입혔다. 그 전에도 집행유예 3건, 실형 2건, 벌금형 5건의 처벌 전력이 있었으며 대부분 이 사건 범행과 동종 범행으로 인한 것이다. 범행 후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재범의 위험성도 크다고 보인다. 여기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33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20.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고 2022. 1. 2.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2고단3371 피고인은 2022. 7. 24. 20:50경 대구 남구 B빌딩 4층에 있는 ‘C'에서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고 있던 중, 그곳을 관리하는 피해자 D이 쓰레기를 비우기 위해 잠시 계산대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계산대로 다가가 시정되지 아니한 서랍을 연 다음 그 안에 들어 있는 현금 약 40만 원을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2고단3413 피고인은 2022. 8. 8. 19:30경 대구 수성구 E, 2층에 있는 피해자 F 관리의 'G'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 카운터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500원짜리 동전 44개, 100원짜리 동전 80개 등 합계 30,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33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의 각 진술서 1. 각 CCTV 영상캡쳐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본건 누범관계 확인)와 이에 첨부된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현황 2022고단34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CCTV 영상캡쳐사진(증거기록 16, 17쪽)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현재 재판계속 중 확인)와 이에 첨부된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8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2년 3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금액이 비교적 소액이다. 그러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다수 처벌받은 전력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 내용이나 태도에 비추어 보면 자신의 행위에 대한 별다른 죄의식을 느끼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51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10. 10:00경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골프용품점인 ‘D’ 매장 앞에서, 피해자에게 배송되어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65만 원 상당의 켈러웨이 여성용 드라이버 1개가 들어 있는 택배박스와 시가 55만 원 상당의 혼마 우드 및 마루망 유틸 각 1개가 들어 있는 택배박스 등 시가 합계 120만 원 상당의 골프채 등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CD 영상 내용 확인 등) 1. 절도 관련 CCTV 증거 자료, CCTV CD 1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판시 각 택배박스가 빈 상자로 폐지라고 생각하여 가져간 것일 뿐 그 안에 골프채가 들어있는 줄 몰랐으므로 절도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가져간 상자들은 골프용품 매장 입구 바로 앞에 다른 상자들과 함께 놓여있던 것으로, 가져간 상자들을 포함한 8개의 상자가 모두 테이프로 봉인되어 있었고 전혀 뜯겨 있지 않은 상태였으며 택배 스티커까지 붙어 있어 누가 봐도 위 상자들이 택배로 배송된 물건이라고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 한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가벼운 상자 2개만을 들어서 땅에 내려놓고 발로 밟아 구겨서 들고 갔는바, 내용물이 없었다고 생각했다고 하나, 피고인이 상자를 밟는 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을 보면 피고인이 골프채 헤드 부분을 밟을 때는 골프채 막대 부분을 밟을 때에 비해 박스가 잘 접히지 않았고, 심지어 두 번째 박스를 밟을 때는 골프채 헤드 부분을 따라 발이 미끄러지기도 하였는바, 상자 안에 내용물이 들어 있음을 충분히 느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에 상자들이 놓여 있던 장소와 택배상자의 모양, 크기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판시 각 택배상자 안에 골프채가 들어있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이를 가져간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골프채 절취에 대한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포장도 뜯겨있지 않고 내용물도 들어있는 택배상자를 만연히 폐지라고 여기며 가져가 절취하였음에도 이를 부인하며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은 2021년 초경에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두 차례나 받았음에도 또다시 절도 범행을 저질렀다. 위에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182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6. 1. 12:45경 창원시 의창구 B 앞 도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D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의창구 C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창원역 방면에서 도계광장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 피해자 E(여, 42세)이 운전하는 F 그랜저 승용차가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정차하였다가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쪽 범퍼 부분으로 마침 위 1차로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에 있던 위 F 승용차의 뒤쪽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G(여, 1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CCTV 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피해자 E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 2명이 상해를 입었는바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해자들의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의 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이 지급되었을 것인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437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3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8. 12. 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20. 12. 23. 정읍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21. 2. 16.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공용물건손상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1. 8. 11. 군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단4377 피고인은 2021. 10. 26. 22:00경 시흥시 B에 있는 C에서부터 D 앞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음주운전을 하였다. 2022고단1754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2. 2. 21:30경 안산시 상록구 E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F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78%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제1항의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1항의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상록구 E 앞 도로를 본오지하차도 방면에서 G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은 공간이 좁은 이면도로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그곳 좌측 측면에 주차된 H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K5 승용차의 우측 앞문 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좌측 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여, 수리비 약 997,687원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3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출력지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A 범죄전력 확인),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출력물 2022고단17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1. 각 의무보험조회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현장 사진, 피해차량 사진, 방범 CCTV 영상 캡처 1. 견적서 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이동거리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2021. 10. 26.자 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2022. 2. 2.자 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항, 제54조 제1항 제2호(주차차량 손괴 후 인적사항 미제공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는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고, 그중에는 실형의 처벌전력까지 포함되어 있음에도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 또 다시 이 사건 음주·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피고인은 일부 음주·무면허운전 범행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는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 다시 음주·무면허운전을 하다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까지 일으켰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2021. 10. 26.자 음주운전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았고, 손괴된 주차 차량의 소유자인 H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 위 정상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운전 거리와 운전한 도로의 종류 및 상황, 음주운전에 이른 경위, 음주운전의 사회적 비난가능성,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5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31. 02:30경 자신의 주거지인 경기 오산시 B건물, C호에서, 피해자 D(남, 36세)과 동석하여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잠이 들자 알 수 없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위를 주먹과 발로 약 20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도끼(길이 약 40cm, 증 제1호)로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휘두른 다음, 위 도끼를 잡는 피해자를 몸으로 밀어 넘어지게 하여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진단서 1. 현장사진, CCTV 영상 캡쳐 사진 1. 수사보고서(압수물에 대한 유전자 감정 결과) 및 이에 첨부된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자고 있는 지인을 난데없이 주먹과 발 등으로 심하게 폭행한 것을 넘어서 길이 40cm에 이르는 도끼를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내리치는 위험한 행동까지 한 것으로, 범행의 내용과 경위, 수단과 방법, 상해 정도,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의 위험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자칫 더욱 중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었다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다. 더욱이 피고인은 과거 동종의 폭력 범행으로 두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여전히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말미암아 극도의 공포와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겪었음을 호소하며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기도 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동종 전과는 10여 년 전의 것으로 그 이후 기간 동안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15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24. 14:2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산시 성연면 고남리 137-12에 있는 일람사거리 교차로의 편도 3차로를 일람교차로 쪽에서 B회관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 내로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맞은편에서 진행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통과 중이던 피해자 C(남, 79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앞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가 운전하는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D(여, 66세)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갈비뼈의 다발성 폐쇄성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상황보고서, 사고현장 사진 1. 수사보고서(신호체계 및 신호위반 여부), 신호체계 현시표, 각 사건 관련 사진 1. 방범 CCTV 영상 자료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피고인의 과실 정도, 2002년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 처벌받은 외에 운전과 관련된 범죄전력 없는 피고인의 전과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합434

범죄사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서울 D에 거주하는 가정주부로서 E선거구의 선거구민이고 F는 2016. 4. 13. 실시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2016. 1. 27. E 선거구 G정당 예비후보로 등록하고 출마하였다가 낙선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년경부터 이웃 주민인 H을 통해 I을 소개받아 평소 친분 관계를 맺어오던 중 [이 예비후보자 F의 후원회장으로 활동하는 것을 보고 I을 도와 F를 위해 선거운동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E 선거구민인 지인들을 초청하여 식사모임을 주관하면서 자신이 식대를 계산하되 예비후보자 F가 그 모임에 와서 명함을 배부하는 등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미리 모임 장소와 시간 등 정보를 F의 선거운동원으로 활동하고 있던 H에게 알려주기로 하였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를 위하여 기'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고 선거운동기간 전에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선전시설물·용구 또는 각종 인쇄물, 방송·신문·뉴스통신·잡지, 그 밖의 간행물,정견발표회·좌담회·토론회·향우회·동창회·반상회, 그 밖의 집회, 정보통신, 선거운동기구나 사조직의 설치, 호별방문, 그 밖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년 1월 하순경 H에게 "토요일(1.30.) 12시에 식당에서 복지관 수영모임이 있다"라는 정보를 알려주고 그 무렵 E 선거구 내에 위치한 K복지관에서 자신과 함께 수영을 배우는 L 등 전·현직 수영 회원 6명과 자신이 평소 알고 지내던 M 등 이웃 주민 6명 등 총 12명을 식사대접 명목으로 초대하였다. 피고인은 2016. 1. 30. 12:00 경 서울 구로구 N에 있는 J식당 식당 내실에 위 12명을 모아 점심식사를 하던 중 2016. 1. 30, 12:56경 H의 연락을 받고 온 예비후보자 F가 수행원들을 데리고 식당에 도착하자 F로 하여금 내실에 들어가 모임 참석자들에게 "잘 부탁한다"라는 취지의 인사를 하면서 명함을 배부하게 하고 이후 모임이 끝날 무렵 피고인이 식대를 전부 결제하여 내실 참석자 12명에게 194,000원 상당의 음식과 술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 관하여 예비후보자인 F를 위한 기부행위를 함과 동시에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에 대한 문답서 1. 고발장, 식당 신용카드 결제내역, 영수증, 신용카드 명의자 인적사항, 상황관찰기(CCTV) 영상 분석자료, 예비후보자 등록신청서 1. 수사보고(식사모임 근접 일자 중요통화 내역 분석), 수사보고(식당내실 모임 참석자 특정 수사), 수사보고(기부행위의 상대방과 기부액수 특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5조(기부행위의 점, 포괄하여),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사전선거운동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기부행위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2. 양형기준의 적용 상상적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그대로 적용되지 아니하나 아래와 같은 양형기준을 적용한 결과를 형을 정하는 데 참조한다. [유형의 결정] 선거 > 기부행위 금지·제한 위반 > 제1유형(기부행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제공된 금품이 극히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50만 원 이상 300 만원 이하의 벌금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1,500,000원 선거와 관련된 기부행위는 유권자들의 선택을 왜곡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을 해하고 민주주의의 기초를 무너뜨리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제공된 금품의 액수가 경미하며 피고인의 범행이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31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불상 일명 'C'과 김천시 D아파트 신축 공사현장에서 전선을 훔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 'C'과 함께, 2013. 3. 24. 22:00경 위 'C'을 피고인 소유의 E 스타렉스 승합차에 태우고 위 공사현장에 이르러 야간에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공사현장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철제 펜스 아래의 구멍을 통해 피해자 Fo 관리하던 위 공사현장 안으로 침입한 다음, 위 'C'은 시정된 위 공사현장의 타워크레인 전기제어박스의 문을 불상의 도구로 강제로 열고 위 공사현장에 있던 사다리를 타고 올라간 후 미리 준비하여 가지고 간 쇠톱과 절단기를 피고인으로부터 건네받아 위 전기제어박스에 연결된 전선을 절단하고, 피고인은 옆에서 위 'C'이 타고 올라간 사다리를 붙잡아 주고 함께 전선을 절단하여 위 전기제어박스에 연결된 피해자가 관리하던 시가 1,000만 원 상당의 전선 500미터 가량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과 합동하여 피해자 관리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등 사진 1. 현장사진, CCTV 화면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 가중요소 : 야간손괴건조물침입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2인 이상 합동한 경우 [집행유예 여부] -주요부정사유: 조직적 또는 전문적 범행, 야간손괴건조물 등 침입 - 주요긍정사유 : 처벌불원 - 일반부정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C'과 함께 사전에 범행을 계획하고 대형절단기 등 범행도구를 준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경미하다고 볼 수 없는 점, 신원을 알 수 없는 공범에게 주된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가담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기타 주변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1923

범 죄 사 실 2021고단1923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4. 11.경 구리시 C, D호에 있는 피해자 B 운영의 ‘E’에서 피해자에게 “흉년이 들어서 쌀, 곡물값이 많이 오르니 미리 돈을 주면 사서 창고에 보관하고 있다가 필요하다고 말하면 가져다줄게요, 캔밤이 1개에 33,000원 정도 하는데 1개 23,000원에 20개를 싸게 줄게요”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곡물대금을 생활비 또는 다른 거래처 결제대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피해자로부터 곡물대금을 교부받더라도 미리 곡물을 구입하여 피해자에게 제대로 곡물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곡물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60,000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9회에 걸쳐 합계 13,686,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단2083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구리시 H, I호에서 ‘J’이라는 상호로 쌀·양곡 도·소매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2020. 3.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K을 운영하는 피해자 G에게 전화로 ‘떡 재료대금을 입금하면, 시중보다 싸게 필요할 때마다 재료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아도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떡 재료를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J)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멥쌀 100포 상당의 대금으로 3,9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2.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41,719,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3.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M를 운영하는 피해자 L에게 전화로 ‘떡재료 대금을 입금하면 시중보다 싸게 필요할 때마다 재료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아도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떡 재료를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제1항 기재 계좌로 멥쌀 40포, 찹쌀 15가마 상당의 대금으로 4,415,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2.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8,765,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2610 4.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6.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N에게 자신의 쌀 유통업이 잘 되는 것처럼 얘기를 하며 ‘1,100만 원을 빌려주면 곧 갚겠다’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채무과다로 돌려막기하는 중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는 O 명의 산업은행 계좌 (계좌번호 2 생략)로 11,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24,487,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9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1. 각 수사보고(F은행, P 계좌 거래내역 확인, 피의자 신용정보 이력) 1. 곡물류 미회수 선수금 거래내역 및 거래명세표, 곡물 미회수 거래내역, 입출금 거래 내역, 각 계좌 거래 내역 1. 신용정보이력, 신용점수별 신용등급표 2021고단20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L의 고소장 1. M 송금내역, 각 거래내역조회, 각 사업자등록증, 거래명세표, K 송금내역, 예금거래내역서 2021고단26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N의 고소장 1. 채무상환계획서, 미납현물일람표, 금융거래내역정리, 거래내역, 현금영수메모, 예금거래 실적증명서 1. 수사보고(Q 자료회신 분석결과), 신용정보이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4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동종범죄로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이 있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는 편취액의 합계가 적지 않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정62

범죄사실 피고인 A(29세)은 중국교포로 회사원, 피고인 B(여, 25세)은 중국 국적 외국인으로 학원 강사로 연인 관계이고, 성명불상자는 중국 국적의 남성으로 인적사항을 전혀 알 수 없는 자로, 피고인들과 피해자 D(29세)과는 전혀 모르는 관계이다. 피고인들과 성명불상자는 중국으로 탁송 업무를 하는 중국 국적 E(나이 불상)을 통하여 중국으로 화장품을 보냈으나 화장품이 배달 장소로 도착하지 않고 연락이 되지 않자 동업자인 피해자를 찾아가 공감하여 재물을 교부받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7,8,14, 18:30 경 서울 관악구 F에 있는 피해자가 화장품 보관 창고로 사용하고 있는 가게로 찾아와 성명불상자가 피해자에게 '주인 에게 받을 돈이 있는데 어디에 있냐'고 하여 피해자가 E 사장에게 가게를 인수 받았다'라고 하자 '돈을 대신 갚으라'고 하였다.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E 사장에게 가게를 인수 받았고, 가게에 사장 물건이 없다'며 거절하자 성명불상자는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가위를 손가락에 끼워 돌리면서 피해자에게 '한국에 있지 못하게 한다. 장사를 하지 못하게 한다' 라고 말하고, 피고인 B은 손에들고 있던 우산으로 바닥에 뚝뚝 치면서 박스에 내리치고, 진열되어 있는 화장품을 쳐 바닥에 떨어지게 하면서 '사기꾼'이라고 말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들 뒤편에서 있으면서 위력을 과시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고인들과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택배 박스 4상자에 화장품을 담아가는 방법으로 약 5,000,0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CCTV 영상 CD, 각 수사보고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협박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 및 성명불상자가 피해자에게 겁을 주고 행패를 부려 화장품 박스를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