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5고단1420

범죄사실 [전제 사실] 피고인은 전북 순창군 C 임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1970. 10. 15.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3. 9. 8. 이 사건 부동산 위에 망 D(1946. 12. 25. 사망), 망 E(1956. 7. 27. 사망)의 분묘를 위 망자들이 사망할 즈음 설치하고 분묘수호 및 성묘를 하면서 점유해 온 F를 상대로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토지인도 소송(2003가단3240호 토지인도, 본소)을 제기하였다가, 2004. 9. 22. 위 F가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반소(2003가단3424호 소유권이전등기)에서 위 F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112㎡에 대하여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원고(반소피고) 패소판결을 받고, 위 패소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나 2005. 7. 7. 전주지방법원에서 항소기각 판결(2004나6927호)을 받았으며,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2005. 10. 14. 심리불속행기각되어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위 F를 상대로 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토지인도 소송에서 패소하고 위 판결이 확정되어 민사적으로는 더 이상 다툴 수 있는 방법이 없게 되자, 위 F 및 그 형제들이 위 민사소송 과정에서 제출한 매매계약서가 가짜라는 이유로 소송사기로 이들을 형사고소한 다음 유죄판결을 받아 재심 청구를 위한 새로운 증거를 수집하기로 마음먹고, 2005. 말경 이 사건 부동산의 분할 전 면적이 실제 450평임에도 위 민사소송의 1심 판결문에 1,500평으로 기재상 착오가 있다는 점을 근거로 위 F 등을 소송사기죄로 고소하는 한편, 위 민사소송의 1심, 2심 및 상고심 재판을 담당한 판사들 및 대법관들을 허위공문서작성죄로 고소하였으나, 2005. 12. 30. 전주지방검찰청에서 각하처분(2005형제26370호)을 받게 되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위 F 등 민사소송의 상대방들, 위 민사소송을 담당했던 담당 판사들을 상대로 고소를 한 형사사건의 불기소 처분 결정에 대하여 불만을 품게 되었고, 이때부터 계속하여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위 F 등 민사소송의 상대방들 및 민사소송을 담당했던 판사들, 이들에 대하여 피고인이 제기한 고소·진정사건을 공소권 없음 내지 각하 처분한 검사들을 상대로 사기, 직무유기죄로 처벌해 달라는 동일한 내용의 고소·진정을 총 346회에 걸쳐 반복하여 전주지방검찰청 등에 제출하고, 농한기에는 거의 매일, 농번기에는 일주일에 2-3회 가량 전주 법조청사로 찾아와 검찰청에 고소·고발장이나 진정서를 제출하며 이를 접수하는 민원실 직원의 말꼬리를 잡거나 그 직원과 말다툼을 하거나 큰 소리로 실랑이를 벌이고, 검찰과 법원의 민원인 통행이 빈번한 청사 사이 통로에서 자신이 제출한 고소사건을 담당하는 검사실로 전화를 걸고는 민원인들이 듣거나 보는 앞에서 큰 소리로 "국가가 사기 친다", "검사가 사기 친다"고 수도 없이 외치고, 휴대용 소형 스피커를 가져와 사이렌 소리를 울리며 청사 주위를 뛰어다니는 등 전주 법조 청사를 자신의 놀이터나 안마당처럼 수시로 출입하며 소란을 피우고 행패를 부려 전주지방검찰청 소속 검사들을 포함한 직원들의 정상적인 수사 및 행정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였다. 전주지방검찰청에서는 담당검사, 민원담당 수사관 등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잘못된 민원제기 및 고소·진정 방식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이미 동일한 내용에 대해 검사의 불기소 처분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종전 처분을 번복할 만한 새로운 사실관계나 증거관계가 없다는 점을 설명하면서, 전주지방검찰청의 소속 공무원들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는 행동을 삼갈 것을 권고하는 한편, 청사 주변에서 계속하여 고성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울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을 계속적으로 경고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동일한 내용의 고소·진정을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한편, 청사 주변에서 고성을 지르거나 담당 검사실에 수시로 전화를 거는 등 막무가내로 '떼쓰기식' 민원제기를 계속하여 오던 중, 2014. 6. 2. 출근시간 무렵부터 전주지방검찰청 현관 앞에서 청사 주변을 돌아다니며 소란을 피우다가, 같은 날 14:38경 전주지방검찰청 G 검사 H, 총무과 소속 총무계장으로부터 청사 밖으로 퇴거해 줄 것을 수차례 요청받고서도 이에 불응하였고, G 검사로부터 퇴거요청에 불응할 경우 퇴거불응죄의 현행범으로 체포될 수 있음을 고지받았음에도 계속하여 퇴거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G 검사가 같은 날 14:42경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한 후, 전주지방검찰청 소속 검사 I이 같은 날 및 2014. 6. 3. 두 차례에 걸쳐 피고인 조사를 마치고 2014. 9. 24. 전주지방법원에 약식명령을 청구하였으며, 피고인은 위 약식명령에 대하여 청구한 정식재판 절차에서 2015. 1. 23. 벌금 100만 원의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항소하였으나 2015. 5. 1. 피고인의 항소가 기각되어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고, 피고인은 2015. 6. 26. 벌금미납을 이유로 이루어진 지명수배에 따라 당일 검거되어 벌금 100만 원을 납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절차에 위반하여 민원을 제기하다가 퇴거불응죄를 범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되자,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한 G 검사와 피고인에 대해 약식명령을 청구한 검사 I에 대해 악감정을 품게 되었다. [범죄 사실] 1. 피고인은 2015. 7. 1. 새벽 무렵 전북 임실군 J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4. 9. 24. 피고인을 퇴거불응죄로 현행범 체포 후 약식기소하였던 당시 전주지방검찰청 소속 G 검사, 검사 I에 대하여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내용이 기재된 고소장, 고소이유에 대한 진술서를 자필로 작성한 후, 성명불상의 지인에게 부탁하여 컴퓨터를 이용하여 동일한 내용의 문서를 재작성하여 고소장 및 진술서 말미에 있는 피고인 성명 옆에 직접 자필로 피고인의 이름을 서명하였다. 그 고소장은 "고소인은 (2014. 6. 2.경) 전주지방검찰청에 가서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던 중, G 검사가 검찰 내에서 나가라고 하여 민원실 계단 쪽으로 가고 있는데 갑자기 '거기서, 수갑 가져 와'라고 하며 수갑까지 채워 불법체포하였고, 검사 I이 고소인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하대하여 인권을 침해하였으며, 고소인이 마치 퇴거요청에 불응한 것처럼 허위사실로 약식명령을 청구하여 고소인으로 하여금 벌금 100만 원을 내도록 하였으므로 이를 처벌해 달라"는 내용으로, 당시 피고인에 대한 G 검사의 현행범 체포가 불법체포에 해당하고, 검사 I이 허위 사실로 약식명령을 청구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의무 없이 벌금 100만 원을 납부하도록 하였으므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하며, 검사 I으로부터 수사과정에서 인권침해를 당하였으니 형사처벌 내지 징계처분을 해달라는 취지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당시 전주지방검찰청 청사 주변에서 "검사가 사기를 쳐도 되느냐, 검찰청은 사기꾼을 양성하는 곳이냐"라는 등 큰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우다가 전주지방검찰청 소속 보안담당 수사관인 K, L 및 청원경찰 M으로부터 퇴거 요청을 받았음에도 이에 불응하였고, G 검사로부터 재차 검찰청 청사에서 퇴거해 줄 것과 퇴거 요청에 불응할 경우 퇴거불응죄의 현행범으로 체포될 수 있음을 수차례에 걸쳐 고지받았음에도 계속하여 퇴거 요청에 응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G 검사가 피고인을 퇴거불응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였고, 검사 I이 피고인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퇴거불응죄로 인지 후 약식명령을 청구하였을 뿐, G 검사가 임의 퇴거하는 피고인을 불법체포 하거나, 검사 I이 허위사실로 약식명령을 청구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의무 없이 벌금 100만 원을 납부하도록 하거나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에 대해 반말을 하는 등 하대하여 인권을 침해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 1.경 전주시 덕진구 사평로 25에 있는 전주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민원담당 수사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G 검사 H과 검사 I을 무고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7. 3.경 전주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제1항 기재와 동일한 내용의 허위 고소장 및 진술서를 민원담당 수사관에게 제출하여 G 검사 H과 검사 I을 무고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7. 13.경 대검찰청에 제1항 기재와 동일한 내용의 허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검사 I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민사 1심판결문, 민사 2심 판결문, A에 대한 퇴거불응 판결문 편철, 2003가단3240호 사건진행내역출력자료편철, A이 H 부장검사, I 검사를 고소한 다른 사건의 고소장 편철, 피의자 A에 대한 수사과정중 인권침해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56조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5. 7. 1.자 각 무고죄 상호간, 2015. 7. 3.자 각 무고죄 상호간, 각 그 범정이 더 무거운 검사 H에 대한 고소로 인한 무고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3.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4.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5.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6.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각 무고죄는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권고한 양형기준이 설정된 대상범죄이나 그 중 2015. 7. 1.자 각 무고죄 상호간과 2015. 7. 3.자 각 무고죄 상호간 각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위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결국 각 범정이 더 무거운 검사 H에 대한 고소로 인한 무고죄로 처벌하게 되고, 2015. 7. 1.자 검사 H에 대한 고소로 인한 무고죄, 2015. 7. 3.자 검사 H에 대한 고소로 인한 무고죄, 2013. 7. 13.자 무고죄를 경합범으로 처벌하게 되므로, 아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참작한다. 가. 기본범죄 및 제1, 2 경합범죄 [유형의 결정] 무고 > 제1유형(일반무고)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수·자백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1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월 ~ 1년 10월(기본범죄 상한 + 제1 경합범죄 상한의 1/2 + 제2 경합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무고죄는 국가형벌권의 적정한 심판기능을 해하고 피무고자로 하여금 부당한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범죄로서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이 2005년경 민사소송에서 패소 확정판결을 받은 이래, 법원의 판결이나 검찰의 처분과 같이 유권적인 국가기관의 판단을 인정하지 아니한 채 반복적으로 진정 내지 고소를 제기함으로써 국가의 기능을 저해하여 왔고, 이 사건 범행 역시 피고인이 2015. 1. 23. 퇴거불응죄로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이에 불복하여 법원으로부터 유죄의 확정 판결을 받았음에도 허위 사실로 입건되어 처벌되었다고 주장하는 등 사법기관의 종국적인 판단을 인정하지 않는 기존의 행태를 반복하다가 처벌되기에 이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약 2개월간의 구금기간 동안 충분히 반성의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고,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