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529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번호>호 코나 일렉트릭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1. 10. 23. 06:30경 <주소> 앞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에 이르러 C교차로 쪽에서 D 쪽으로 좌회전을 하기 위하여 편도 6차로 중 1차로에서 신호 대기하던 중이었으므로, 교차로 진입 전 정지선을 준수하고 좌회전 신호에 따라 교차로 내 통행차량 유무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좌회전 신호가 점등되기 전 황색신호에 먼저 출발하여 교차로에 진입하여 그대로 좌회전 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좌회전신호에 그대로 직진한 피해자 F(49세, 남) 운전의 <자동차번호>호 봉고3 화물차를 뒤늦게 발견하여 위 코나 일렉트릭 승용차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위 화물차의 앞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화물차로 하여금 오른쪽으로 튕겨나가면서 신호지주대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1. 11. 2.경 <주소>에 있는 G병원에서 뇌간 압박 및 연수마비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서(도로교통공단 분석서 회신)의 기재 1. 실황조사서, 사망진단서사본, 검시조서, 교통사고분석서회신, 현장사진, 블랙박스영상캡처화면, 변사자사진, 사고영상CD, 차적조회서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 교통사고가 피고인의 전적인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과실도 경합하여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그 교통사고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는 없는바(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도1974 판결 참조), 판시와 같이 좌회전신호에 그대로 직진한 피해자의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또한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였고, 만일 이와 달리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지 아니하고 좌회전 신호가 점등되기 전에 먼저 출발하지 않았다면, 피해자가 운전하는 차량과 충돌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신호위반행위는 이 사건 사고의 직접적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고, 한편 피고인이 주장하는 '피해자가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신호를 위반하지 않았다면 이 사건 충돌지점에서 충돌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가정만으로 피고인의 신호위반행위와 이 사건 사고 사이의 인과관계가 단절된다고 볼 수도 없으며(인과관계는 현실적 조건과 구체적 결과 사이의 관계이다), 피해자가 신호를 위반하고 제한속도를 위반한 채 차량을 운전한 과실이 경합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가 확대되었으며, 피고인의 과실에 비하여 피해자의 과실이 더 크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과실과 이 사건 사고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가 단절된다고 볼 수도 없다. 스스로 교통법규를 위반한 운전자는 타인에 대하여 적법한 행위를 기대할 수 없으므로 신뢰의 원칙을 주장할 수 없는바(대법원 2000. 9. 5. 선고 2000다12068 판결 참조), 피고인이 이 사건 교차로에서 좌회전 신호가 점등되기 전 황색신호에 먼저 출발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이상 피고인에게 신뢰의 원칙을 적용할 수 없다. 현실적으로 아직까지 많은 운전자들이 교차로 진입 전 전방 신호가 바뀌는 순간에 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는 경우가 다반사이고, 이러한 경우 브레이크보다 가속페달을 밟아 무리하게 교차로를 빠져나가는 경우가 흔한 점, 십자형 교차로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는 사고 특성상 정면충돌이나 측면충돌 사고가 많기 때문에 다른 도로에서 발생하는 사고보다 피해가 커지는 것이 일반적인 점, 피고인 운전 차량과 피해자 운전 차량이 충돌한 후 그 충격으로 피해자 운전 차량이 신호지주대를 들이받은 것이 인과관계의 단절을 일으킬 만한 지나치게 비유형적 인과의 진행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차량 운전자가 교차로를 통과함에 있어 사고발생 위험성이 높은 운전 업무에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주의를 결여한 채, 마땅히 준수해야 할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행위를 감행한 이상, 그러한 자신의 행위로 초래된 위험 상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할 수 있음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고, 따라서 사고 발생의 결과도 사전에 회피할 수 있었다고 보는 것이 옳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별지 도면의 피고인 운전 차량(#2 표시 차량) 옆에 좌회전 2차로의 트럭도 신호를 위반하여 선출발을 하였으므로, 피고인 운전 차량이 선출발 하지 않았더라도 위 트럭과 피해자 운전 차량 사이에 사고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한다(2022. 8. 10.자 변호인 의견서 제2, 3면). 그러나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 운전 차량과 피해자 운전 차량의 충돌 당시를 기준으로 위 트럭과 피해자 운전 차량은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있어서, 피고인 운전 차량이 선출발 하지 않았을 경우에 위 트럭과 피해자 운전 차량 사이에 사고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더욱이 변호인의 위 주장대로라면, 피고인 운전 차량과 위 트럭의 각 좌회전 이동 경로를 고려할 때, 피고인 운전 차량과 피해자 운전 차량의 충돌 지점보다 피해자 운전 차량의 진입 도로 쪽에 더 가까운 지점에서 위 트럭과 피해자 운전 차량의 충돌이 피고인 운전 차량과 피해자 운전 차량의 충돌 보다 먼저 일어났어야 하나, 실제로 이 사건 당시 피해자 운전 차량과 충돌한 차량은 피고인 운전 차량 뿐이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특별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금고 2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고 발생에 관한 피고인의 주의의무위반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본인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 측과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 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해자도 신호위반을 하는 등 피해자의 과실 또한 이 사건 사고 발생 및 사망이라는 결과 발생에 상당 부분 기여하였다고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