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단723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취득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국내에서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수거책’, 현금수거책이 수거한 현금을 회수하여 중국 등으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금원을 교부받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022고단723]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11. 10.경 인천 미추홀구 D, 2층 ‘E’ PC방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이메일을 통해 파일로 전송받은, ‘대출금 일부상환 확인서’라는 제목으로 '발급번호 F’, '채권번호 G' 피해자의 인적사항, ‘대출 상환일자: 2021년 11월 10일’, ‘상환금액:11,000,000원‘, ’C(주) 금액 일금 일천 일백 만원(￦11,000,000원) 대출금을 2021년 11월 10일에 상환하였음을 확인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C(주) H 명의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문서 1장을 그곳에 있는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C(주) 명의의 사문서인 ‘대출금 일부상환 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미수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1. 1.경 불상지에서 I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정부지원금으로 저금리 대출을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 신청을 하도록 하고, 2021. 11. 10.경 C카드사 직원을 사칭하며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정부지원금 대출을 받으면 계약위반이다. 기존 대출금 50%인 11,000,000원을 즉시 현금으로 상환하지 않으면 저금리 대출을 받지 못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7:00경 서울 관악구 K아파트 L동 3-4호 라인 앞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금융기관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피고인이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11,000,000원을 건네받으려고 하였으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현행범인으로 체포되며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으려다 미수에 그쳤다. [2022고단1059]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1. 5.경 불상지에서 M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N에게 전화하여 “2% 금리로 6,500만 원까지 정부지원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 신청을 하도록 하고, 이후 O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신규 대출 신청은 기존 O은행 대출 약관 위반으로 금융거래법위반이고 채권추심을 당하게 된다, 채권추심을 피하고 신규대출을 진행하려면 기존 대출금 중 일부인 1,600만 원을 상환하라, 상환된 대출금이 부족하니 신규대출 승인을 위해 400만 원을 추가로 상환하라, 기존 대출금을 모두 상환해야 금융감독원 대출 승인이 나오니 1,800만 원이 추가로 필요하다, 현장으로 O은행 직원을 보낼 테니 기존 대출금을 건네줘야 한다”라는 등의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11. 8. 14:02경 서울 금천구 P건물 1층 로비 쉼터 공간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금융기관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피고인이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16,000,000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2836]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0. 18.경 불상지에서 Q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R에게 전화하여 “정부지원 대출 신청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도록 하고, 그 무렵 S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기존 대출을 상환하지 않은 채 다른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신청한 것은 금융업법 위반이므로 기존대출금을 빨리 상환하여야 한다. 저희가 보내는 직원에게 기존대출금을 상환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므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건네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주거나 건네받은 현금을 기존 대출금 상환에 이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10. 25. 14:46경 경기 시흥시 T 아파트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직접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8,000,000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3529] 성명불상자는 2021. 11. 9. 12:2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I, U은행 통장이 중고거래 관련 범죄와 연루되어 통장에예금된 현금의 일련번호를 확인해봐야 하니 현금을 인출하여 금감원 직원에게 전달하고, 인출한 현금 일부는 문화상품권을 구매하여 문화상품권의 핀번호를 사진 촬영하여 전송해줘야 문화상품권 핀번호를 통해 현금의 흐름을 알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가 범죄에 연루된 사실도 없었으며, 단지 피해자를 속여 금원을 취득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11. 9. 16:43경 서울 중로구 대학로 101 서울대학교병원 장례식장 옆 노상 주차장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피고인이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7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물사진, 텔레그램 메신저 대화내용 캡쳐사진, 카카오톡 메신저 대화내용 캡쳐사진 [2022고단10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범행장면이 촬영된 CCTV 분석) [2022고단28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의 진정서 1. 피해자 제출 문자메세지 [2022고단35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전송내역 촬영사진, 텔레그램 대화내역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 나. 제2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범죄와의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 뤄지는 범행으로서 피해자에게 경제적 피해와 함께 심한 정신적 고통을 가할 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적으로도 폐해가 크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이 쉽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면 비록 하위 조직원으로 가담한 경우에도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전체 피해액이 약 3,450만 원에 이르고 그 중 1,120만 원만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피해자 N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스스로 범행을 중단한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체포됨으로써 범행을 중단하게 된 것인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N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 당시 약 20세의 어린 나이였고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현재 직장에서 성실히 근무하며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할 것임을 다짐하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