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9고정5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15. 23:30경 김해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0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판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검찰이 제출한 증거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의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위 수치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다. 그러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당시 적어도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인 상태에 있었다는 점은 인정되고, 공소사실을 위와 같이 인정하더라도 적용법조에 변함이 없으며 공판과정에서 이미 피고인과 그 변호인이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를 초과하지 않는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다툰 이상,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별다른 지장이 없으므로, 직권으로 위와 같이 인정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음주량 기재 부분 제외)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19. 8. 15. 23:00경부터 23:15경 사이에 마지막으로 술을 마셨으므로, 피고인이 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23:30경은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에 해당한다. 음주측정시점인 같은 날 23:47은 최종 음주시점으로부터 32분 내지 47분이 경과한 시점이므로, 위드마크 공식에 의하여 역산하더라도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인 0.03%에 미치지 못한다. 따라서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시간에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운전 시점과 혈중알코올농도의 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고 그때가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로 보이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무조건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한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다. 이러한 경우 운전 당시에도 처벌기준치 이상이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운전과 측정 사이의 시간 간격,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와 처벌기준치의 차이, 음주를 지속한 시간 및 음주량, 단속 및 측정 당시 운전자의 행동 양상, 교통사고가 있었다면 그 사고의 경위 및 정황 등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다(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3도6285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이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최종 운전 시점인 2019. 8. 15. 23:30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인 0.03%를 초과하였다는 점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은 2019. 8. 15. 23:30 음주운전단속에 적발되었는데, 그 최종 운전 시점인 23:30으로부터 불과 17분 후인 23:47에 음주측정이 실시되었고, 그 결과 처벌기준치인 0.03%보다 0.016%나 높은 0.046%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나왔다. 피고인은 음주측정 당시에는 최종 음주 시점이 2019. 8. 15. 23:00이라고 진술하여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에 동일한 내용이 기재되었는데, 경찰조사에서는 최종 음주 시점이 같은 날 23:15이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음주측정 후 경찰조사에서는 "소주 2잔"을 마셨다고 진술하였다. 순경 G가 작성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에는 피고인의 당시 언행상태에 대해 "약간 꼬인 말투", 운전자 혈색에 대해 "얼굴이 약간 붉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음주운전단속 시점 및 음주측정 시점 모두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 안에 있었음을 전제로 하여 23:47에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 0.046%에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여 역산해보면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에 미치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개인마다 차이는 있지만 음주 후 30분에서 90분 사이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르고 그 후 시간당 약 0.008%에서 0.03%씩 감소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다. 피고인의 주장에 따른 최종 음주 시점인 23:00 또는 23:15과 음주운전단속 시점인 23:30 사이에는 15분 내지 30분의 차이가 있다. 그렇다면 음주운전단속 시점인 23:30은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 안에 있다고 봄이 합리적이다. 만일 음주운전단속 시점인 23:30이 혈중알코올농도 최고치에 이른 시점이라고 가정하면, 음주운전단속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그로부터 17분이 지난 23:47에 측정된 0.046%보다 높을 것 임은 명백하다. 반면 만일 음주운전단속 시점부터 음주측정시점까지를 여전히 상승기라고 보고, 피고인의 변호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위드마크 공식 중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시간당 혈중알코올농도 감소치인 0.03%를 시간당 증가치로 가정하여 계산해보면, 음주운전단속 시점과 음주측정 시점 사이의 시간인 17분 동안 혈중알코올농도가 0.0085%(0.03% ÷ 60분 × 17분) 증가하였다고 볼 수 있고, 이 경우 음주운전단속 시점인 11:30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375%(0.046% - 0.0085%)가 된다(물론 음주 후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도달할 때까지 시간당 어느 정도의 비율로 증가하는지에 대해서 아직까지 과학적으로 알려진 신빙성 있는 통계자료는 없으므로, 최고치를 향하여 상승하고 있는 시기라면 이러한 방식을 사용하여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하는 것이 정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이 사건처럼 음주운전단속 시점과 음주측정 시점 사이에는 불과 17분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고, 피고인의 음주측정 수치가 0.046%로서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처벌기준치인 0.03%를 0.016%나 초과하는 경우라면, 불과 17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혈중알코올농도가 이처럼 급격하게 상승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오히려 논리나 경험칙에 반한다). 결국 어느 경우로 가정하더라도 음주운전단속 시점인 11:30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처벌기준치인 0.03%를 초과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음주상태로 운전을 한 점, 음주운전은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도 있는 매우 위험한 범죄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이 매우 무겁다. 그러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인 0.03%를 그다지 크게 초과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