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합28

범죄사실 피고인은 손님으로 갔던C주점의 종업원인 피해자 D(여, 20세)이 술에 취해 걸어가는 것을 위 주점 근처에서 우연히 발견하고, 2013. 9. 14. 02:00경 피해자에게 '잠시 쉬었다 가라'고 권유하여 피해자와 함께 서울 서대문구 E에 있는F모텔로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9. 14. 03:00경 위 모텔 13층 불상의 객실에서, 술에 취해 그 곳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입술을 맞춘 후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 등을 만지며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G의 각 법정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검사 작성의 D에 대한 진술조서 1. 경찰 작성의 D에 대한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내역, 피의자 면담결과 보고, 피해자 녹음·녹화 요약서, 피의자 특정, 카톡 메시지 내용, 피해자 동영상 CD, 피해자 친구 전화통화 등 첨부), 발생보고(준강간 고소 관련), 내사보고(피해자 진술 및 모텔 입구 동영상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9조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6조 제2항, 제3항 4.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47조 제1항,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49조 제1항,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0조 제1항 단서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를 비롯하여 어떠한 형사처벌도 받은 전력이 없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피고인에게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이라는 보안처분을 부과할 필요성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할 경우 피고인 및 그 가족들에 대한 법익 침해의 정도가 현저히 클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성명, 나이, 주소, 사진, 성범죄 요지 등과 같은 공개정보 들을 통하여 피해자가 특정될 가능성도 있는 점 등의 사정을 관련 법리(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6863 판결 등 참조)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요지 1) 피고인은, "강간의 고의는 없었고, 다만 추행과 관련해서 추행 부분에 대한 미필적 고의만 있었을 뿐이다.",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입술을 맞춘 후 피해자의 가슴과음부 등을 만진 것은 인정하지만, 그것도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했다고 보기에는 다툴 소지가 있어서 미필적 고의만 인정하겠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동을 용인하였다기 보다, 오해할 만한 행동을 하였으므로, 피고인의 고의의 정도가 약하다"고 주장한다. 2) 피고인의 주장 취지가 불분명하나, 피고인은 추행의 고의만 있었을 뿐, 강간의 고의는 없었고,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를 승낙하였거나, 적어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승낙한 것으로 인식하였으므로, 피고인은 무죄이다라는 취지의 주장으로 선해한다. 2. 이 사건의 쟁점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저는 모텔에 들어가 침대에 앉은 다음 정신을 잃었는데, 음부가 너무 아파서 깨어나 보니, 옷이 모두 벗겨진 채 다리를 벌리고 있었고, 피고인은 옷을 모두 벗은 채 제 다리 사이에 무릎을 꿇고 앉아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다"는 취지의 피해자 진술이 존재한다. 그런데 피고인은 앞서와 같은 이유로 무죄 주장을 하고 있으므로, 이하에서는 우선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여부를 판단한 다음, 이를 전제로 피고인에게 강간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 피해자의 승낙이 있었는지, 아니면 적어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승낙이 있는 것으로 인식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판단하기로 한다. 3. 관련 법리 및 판단 가. 관련 법리 1) 피해자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아니 되고(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362 판결 등 참조), 증인들의 진술이 그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0728 판결 등 참조). 2) 범의와 같이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7도8851 판결,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1도3289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대학교에 재학 중인 피해자는 2013. 8.경부터 H에 있는C라는 주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친구인 I이 위 주점의 매니저로 근무하는 관계로 위 주점을 방문하였다가 피해자를 자연스럽게 알게 되었고, 이후 위 주점에서 3, 4번 정도 술을 마셨다. 2) 피해자는 2013. 9. 13. 저녁 무렵부터 위 주점에서 주점 사람들과 양주 5, 6잔, 맥주 1병 이상의 술을 마시고, 다음날 02:00경 위 술집에서 퇴근하였다. 피해자는 집으로 가던 중, 길거리에서 우연히 피고인과 마주쳤는데, 피고인이 "술에 많이 취한 것 같은데, 혼자 갈 수 있겠어"라고 물었으나, "네, 괜찮아요"라고 대답하며 피고인과 헤어졌다. 3) 약 10분 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취한 것 같은데 데려다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는 수차례 "괜찮다"고 말했으나, 그럼에도 피고인이 계속해서 "데려다주겠다"며 고집을 부려, 피해자는 J역 근처에서 피고인을 만나게 되었다. 4)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쉬었다 가자"고 하며 피해자를 데리고 근처에 있는F 모텔로 들어갔다. 피해자는 처음에는 자신을 모텔로 데리고 들어가는 피고인의 행동을 이상하게 생각했지만, 종업원이 "콘돔을 줄까요"라고 물었음에도 피고인이 이를 사지 않자, "정말 쉬었다 가는 것이구나"라고 생각하여, 별다른 의심 없이 위 모텔에 따라 들어갔다. 5) 피해자는 위 모텔에 들어가 화장실에 들어갔다 나온 후 침대에 앉았고, 이후 곧바로 침대에 쓰러져 잠이 들었다. 피해자는 음부가 너무 아파 잠에서 깨어보니, 속옷 이 모두 벗겨진 채 다리를 벌리고 있었고, 피고인은 속옷도 모두 벗은 채 피해자의 다리 사이에 무릎을 꿇고 앉아 피해자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6)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물었는데, 피고인은 "네가 오 자고 해서 여기 들어왔다", "네가 '오빠가 너무 좋아요'라고 말하며 옷을 벗었다", "나도 자존심이 있는데 여기까지 와서 제대로 하지 않고는 못 보내준다", "힘들면 내 위로 올라 와서 해도 된다"라고 말하였다. 피해자는 "정말 죄송한데, 오빠 자존심 한 번만 꺾고, 그냥 보내주면 안 되겠나"라고 부탁하였으나, 피고인은 "진지하게 다시 한 번 생각해봐라"라며 계속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다. 7) 피해자는 화장실에 들어가 친구인 G에게 "도와 달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다음, 화장실에서 나와 피고인에게 "정말 죄송한데, 보내 달라"고 말하였고, 피고인이 결국 이를 허락하자 위 모텔에서 빠져 나왔다. 8) 피해자는 G과 통화하여 위 모텔 근처에서 만났다. G은 피해자에게 "바지를 뒤집어 입었다"고 말해주었는데, 피해자는 그때서야 비로소 위 모텔에서 급히 빠져 나오느라 바지를 뒤집어 입었음을 알게 되었다. 9) 피해자는 다음날인 2013. 9. 15. 서울서대문경찰서에 피고인을 강간죄로 고소하였다. 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여부 판단 앞서 든 각 증거에다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 진술은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1) 피해자는 아래와 같이 이 사건 공소사실의 핵심적인 부분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가) 피고인과 모텔에 들어가게 된 경위 피해자는, "피고인이 '쉬었다 가자'고 하면서 모텔로 들어갔는데, 카운터 종업원이 '콘돔을 줄까요'라고 물었음에도 피고인이 이를 사지 않는 것을 보고, '정말 쉬었다 가는 것이구나'라고 생각하여 별다른 의심 없이 모텔에 따라 들어가게 되었다"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나) 잠에서 깨어났을 때의 상황 피해자는, "음부가 너무 아파서 깨어보니, 피해자와 피고인의 옷이 모두 벗겨져 있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양 다리 사이에 무릎 꿇고 앉아 피해자를 내려다보고 있었다"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다) 모텔에서 벗어난 과정 피해자는, "친구에게 '도와 달라'는 문자를 보낸 후, 피고인에게 '정말 죄송하다. 그냥 보내 달라'고 이야기하였는데, 피고인은 '남자 자존심에 그냥은 못 보내준다. 힘들면 네가 위로 올라 와서 해라'라며 성관계를 계속 요구하였다. 피해자가 계속해서 '보내 달라'고 이야기하여, 모텔에서 급히 빠져 나와 친구를 만났다", "급히 나오 느라 바지를 뒤집어 입었는데, 친구가 말해줘서야 알게 되었다"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2)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카운터 종업원이 '콘돔을 줄까요'라고 물었는데, 피고인이 이를 사지 않는 것을 보고, '정말 쉬었다 가는 것이구나'라고 생각하여, 모텔에 따라 들어가게 되었다", "음부가 너무 아파서 깨어났다. 피해자는 성관계 경험이 전혀 없었는데, 음부가 너무 아팠기 때문에 피고인이 성기를 삽입한 것으로 생각했다" 등과 같이, 이 사건 범행을 당할 무렵의 상황에 관하여 매우 구체적이고, 실제로 경험하지 않았다면 진술할 수 없는 내용을 진술하고 있다. 3) 피해자의 친구인 G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해자로부터 '빨리', '도와줘'라는 내용으로, 오타가 포함된 문자를 받았다", "모텔 근처에서 피해자를 만났는데, 피해자는 울기만 하였다. 피해자의 바지가 뒤집혀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위와 같은 G의 진술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 4) 피해자가 거짓 진술을 만들어 피고인을 허위 고소할 만한 아무런 이유도 찾을 수 없다(피해자는 피고인과의 어떠한 합의도 거부하고 있다). 라. 피고인에게 강간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 1)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하려는 고의는 있었을지언정, 강간하려는 고의는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에다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를 추행하려는 고의를 넘어 강간하려는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음부가 너무 아파서 깨어났다. 성관계 경험이 없었는데, 음부가 너무 아팠던 걸로 보아 피해자의 성기가 삽입되었다고 생각 했다", "속옷까지 모두 벗겨진 채 다리를 벌리고 있었고, 피고인도 속옷까지 모두 벗은 채 제 다리 사이에 무릎 꿇고 앉아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피고인이 '네가 하자고하지 않았느냐, 남자 자존심에 그냥은 못 보내준다. 네가 하기 힘들면, 네가 내 위로 올라 올래'라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피해자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은 억지로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려고 시도하였고, 그로 인하여 아래 라.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만취하여 잠들었던 피해자가 그 통증으로 깨어났으며, 피고인은 피해자가 깨어난 이후에도 성관계를 가질 것을 계속해서 요구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다) 특히, 피고인은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속옷을 모두 벗긴 후 자신의 속옷까지도 모두 벗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하려는 의도가 아니었다면 설명할 방법이 없다(피고인은, '평소에도 속옷을 모두 벗고 있는 습관이 있다'는 취지로 변명하나,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라)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났을 때 피고인이 취하고 있던 자세(피해자의 다리 사이에 무릎 꿇고 앉아 피해자를 내려다보고 있었다)에 비추어, 피고인이 단순히 피해자의 가슴이나 음부를 만지는 것에 그치지 않고,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음을 알 수 있다. 마)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눈이 마주치고 나서 평소에 호감도 가지고 있고 해서, 피해자의 속옷까지도 벗기게 된 것인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눈이 마주치게 되어서 피해자에게 '오빠도 너를 좋아하는데, 너도 나에게 호감이 있느냐'고 물어 보았고, 피해자와 계속 눈빛을 마주치면서 그런 말을 하였고, 속옷을 벗길 때에도 제말대로 등과 허리도 들어주어서, 속옷을 벗기는 데 별다른 거부의사를 표현하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도 저와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였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은, '피해자와 눈이 마주쳐 교감이 발생하였고, 피해자도 피고인이 속옷을 벗기는 것을 거부하지 않고 오히려 도와주었다'는 내용이다. 그런데 피고인은 '피해자도 피고인의 행위에 동의하였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위와 같은 진술을 한 것으로 보이나, 아래와 같은 이유로 그 진술에는 이미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음이 전제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i) 피고인은 "피해자와 교감이 발생하여 피해자의 속옷을 벗겼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그와 같이 피해자와 교감이 발생하여 피해자의 속옷을 모두 벗기고 자신의 속옷까지 모두 벗은 다음, 단순히 피해자의 가슴이나 음부를 만지기만 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ii) 피고인은 "피해자도 저와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였습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저와 비슷한 생각'을 단순히 '피해자의 가슴이나 음부를 만지려는 생각'으로 볼 경우에는 이치에 맞는 설명이 어려워, '저와 비슷한 생각'이란 결국 '성관계를 가지려는 생각'으로 봄이 상당하다. 마.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 앞서 든 각 증거에다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해보면,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을 당할 무렵 술에 만취하여 성적 자기결정권을 사실상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거나 행사하기가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놓여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모텔에 들어가자마자 화장실에 갔다 와서 침대에 앉았는데, 그 이후로 정신을 잃었다", "음부가 너무 아파서 깨어보니, 피해자는 속옷이 모두 벗겨진 채로 다리를 벌리고 있었고, 피고인은 속옷을 모두 벗은 채로 피해자의 다리 사이에 앉아 피해자를 내려다보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피해자는 모텔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자신의 주량을 초과할 정도로 술에 만취한 상태였기 때문에, 침대에 앉은 이후의 구체적인 상황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2) 피해자의 평소 주량은 소주 0.5~1병 또는 맥주 1~2병 정도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일 양주 5~6잔과 맥주 1병 이상을 마셨으므로, 이 사건 범행을 당할 무렵 평소 주량을 초과하는 술을 마셨던 것으로 보인다. 3) 모텔의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모텔 카운터에서 계산하고 있는 동안 피해자는 자신의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며 벽에 기대어 있고, 피고인이 비틀거리는 피해자의 허리와 어깨를 부축하여 엘리베이터로 걸어가는 모습이 관찰되는바, 피해자가 술에 상당히 취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바. 피해자의 승낙이 있었는지, 아니면 적어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승낙이 있는 것으로 인식하였는지 여부 1)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용인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것은 아니고, 오해할 만한 행동을 하였으므로, 피고인의 고의의 정도가 약하다"고 주장하면서도, 피고인신문과정에서는 "피해자와 계속 눈이 마주쳤고, 피해자의 속옷을 벗길 때 피해자가 등이나 엉덩이를 들어주었다"며 "사실상 피해자가 승낙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그 주장 취지가 불분명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주장을피해자가 피고인의 간음 또는 추행 행위를 승낙하였거나, 적어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승낙한 것으로 인식하였다는 취지로 선해하여 판단하기로 한다. 2) 앞서 든 각 증거에다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해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간음 또는 추행 행위를 승낙하였다고 볼 수 없고, 나아가 피고인이 피해자가 승낙한 것으로 인식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가) 피해자는 자신이 일하던 주점에서, 손님으로 찾아온 피고인과 3, 4차례 술을 마신 적이 있고, 사석에서는 다른 일행(위 술집의 매니저 및 그 친구)과 함께 술을 마신 적이 있을 뿐, 피고인과 사적으로 단둘이서 만나거나 술을 마신 적은 전혀 없다. 피해자가 위와 같이 사적으로 전혀 친하지 않은 피고인에게 간음 행위 또는 추행 행위를 승낙한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나) 피해자는 잠에서 깨어난 후 화장실에 들어가, 친구에게 "도와 달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냈고, 모텔에서 급히 빠져 나오느라 바지를 뒤집어 입었다. 만약 피해자가피고인의 간음 또는 추행 행위를 승낙하였다면, 친구에게 구조요청 문자를 보내거나 바지를 뒤집어 입을 정도로 급하게 모텔에서 빠져 나올 이유가 없다. 다) 피해자는 모텔에 들어가 침대에 앉은 다음 곧바로 잠이 들었고, 잠에서 깨어난 후 성관계를 요구하는 피고인에게 수차례 "자존심 한 번만 꺾고, 보내 달라"고 사정하며 성관계를 거부하였다. 이에 비추어, "피해자가 오해할 만한 행동을 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아무런 근거 없이 책임을 모면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다. 4. 결론 이상과 같이, 신빙성 있는 피해자의 진술에다가 앞서 본 판단을 더하여 종합해보면,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성적 자기결정권을 사실상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거나 행사하기가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놓여 있던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위 간음 행위가 피해자의 허락을 얻어 합의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강간) > 기본영역(징역 2년 6월 ~ 5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 합의시도 중 피해야기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술에 만취하여 정상적인 판단이 불가능한 피해자를 강간하려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안겼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추행의 고의는 있었으나, 강간의 고의는 없었다"며 구차한 변명으로 일관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먼저 쉬었다 가자고 말했다", "피해자가 등이나 허리를 들어 속옷을 벗기는 것을 도와주었다"며 피해자의 정조 관념을 탓하는 등, 반성의 기미를 보이고 있지 아니하다. 나. 특히, 피고인과 그 가족들이 피해자에게 수차례 전화하여 합의를 종용하고, 나아가 피해자의 집 주소를 알아내어 피고인의 모친이 피해자의 집 앞에서 몇 시간 동안이나 피해자를 기다리는 등, 이미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견딜 수 없는 충격을 받은 피해자에게 추가적인 피해를 야기하고 있다.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어떠한 합의도 거부한 채, 피고인을 강력히 처벌해줄 것만을 요청하고 있다.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 어떠한 형사처벌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로 그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피고인은 판시 범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