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0고단83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20. 광주지방법원에서 배임미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6.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0고단835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AP, AQ에서 2006. 4.경부터 AR, 2006. 8.경부터 (주)I(2015. 5.경부터 (주)AE로 상호변경) 및 2011. 11.경부터 (주)AS, 2012. 9.경부터 (유)AT 등 수개의 회사를 순차 운영하면서 2014년경 미얀마에 (주)I(2015. 5.경부터 (주)AE로 상호변경) 사무실을 마련해 두고 (유)AT 명의로 오일첨가제 등을 판매하는 사업을 하였고, 2016. 10.경에는 미얀마에서 태양광 사업을 한다는 명목으로 AF를 설립하였다. 1. 피해자 AA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5.경 미얀마 C시 및 전남 장성군 AU에 있는 (주)AE 사무실에서, 피해자 AA(63세)에게 ‘광양항에 있는 유류저장탱크 3기를 미얀마 C시에 있는 업체를 통하여 수출하고자 한다. 이것이 수출되면 11억 원에서 12억 원 정도를 받을 수 있다. 1억 원을 빌려주면 1개월 후에 원금과 이자를 두둑이 챙겨 줄 테니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하여 돈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위 유류저장탱크는 피고인의 채권자 T에게 담보로 제공되어 있어 임의로 처분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피고인이 위 유류저장탱크 수입업체라고 주장하는 AV는 존재하지 않는 유령회사이며, 위 유류저장탱크의 경우 실질적으로 고철에 불과하여 국내에서 판매가치가 없었으므로 처음부터 유류저장탱크를 미얀마에 10억 원에 판매할 수 없었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AE의 경우 가장납입으로 설립한 회사여서 자본금이 전무하였으므로 1억 원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5. 20. (주)AE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5,600만 원을, H 명의 BH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3,670만 원을 각 송금받고, 은행 대출 알선책 BI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게 하는 등 9,77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A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0.경 미얀마에 있는 (주)AE 사무실에서 피해자 AB(여, 60세)에게 “유류저장탱크 3기를 미얀마로 수출하고자 한다. 신용장이 열리면 한국 돈으로 10억 원이 AE 통장으로 1주일 내에 입금된다. 15만 불을 빌려주면 이자 2,000만 원을 얹어서 갚아 주고 AF 지분 20%를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한국에 있는 (주)AE 대표이사 H으로 하여금 (주)AE 명의 변제약정서와 AF 이익분배약정서, 해외직접투자신고서 등을 작성하여 위 피해자에게 전달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위 유류저장탱크는 피고인의 채권자 T에게 담보로 제공되어 있어 임의로 처분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피고인이 위 유류저장탱크 수입업체라고 주장하는 AV는 존재하지 않는 유령회사이며, 위 유류저장탱크의 경우 실질적으로 고철에 불과하여 국내에서 판매가치가 없었으므로 처음부터 유류저장탱크를 미얀마에 10억 원에 판매할 수 없었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AE의 경우 가장납입으로 설립한 회사여서 자본금이 전혀 없었을 뿐만 아니라 태양광 사업을 위해 미얀마에 설립하였다는 AF의 경우 실제로는 태양광 사업을 전혀 진행한 바가 없어 AF 지분권도 사실상 가치가 없었으므로 15만 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원리금 등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0. 28. AFAW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70,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3787 3.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8. 5.경 AX, AY으로 하여금 태양광 사업을 하는 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 AH(이하 ‘AH’로 약칭함)을 인수하도록 알선한 후 AH의 사외이사로 선임되어 AH의 태양광 사업 공사 관련 업무 전반을 위임받아 업무를 처리하면서 태양광 사업 공사계약 및 공사 관련 자금관리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태양광 사업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업무를 수행하면서 기존에 AH의 태양광 사업을 위해 AH의 전 경영진이 한국전력공사에 납입한 태양광 시설부담금을 AH의 전 경영진에게 다시 반환해 주어야 한다는 명목으로 태양광 시설부담금을 하도급 공사대금에 포함시킨 후 이를 다시 반환받아 임의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8. 9. 4. 광주 광산구 AZ건물, 3층 사무실에서, AG가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 BA과 피해자인 AH의 태양광 사업 공사 관련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AG에게 ‘한전 불입금 5,000만 원을 전 경영진 BB에게 반환하여야 하니 공사대금을 6억6,000만 원(부가세 포함)으로 하고 5,000만 원을 다시 반환해 달라’하고 요구하고 ‘발주자 (유)AH, 수급자 주식회사 BA, 공사금액 660,000,000원’이라는 내용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2019. 2. 1. 위 AG로부터 피고인 운영의 AE 직원 L 명의 BC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5,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업무상 보관하던 5,000만 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20고단3787호), A 배임미수 판결문(20고단835호) 2020고단835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AA, AB의 각 진술기재,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AD의 진술기재,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T의 진술기재, 제5회 공판조서 중 AI, BD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진술조서 1. 진술조서(AA, A, AI 대질) 1. 2017고단3871 A 배임미수, 변제약정서, 사업계획서(유한회사 AT), 미얀마 현지 정비사업장, C 공장, 저장소(BE) 1. 수사보고(미얀마 대사관 오일탱크 수입업체 허위 내용 통지보고), 수사협조(미얀마 법인 사업장 및 법인 존속 여부), 수사보고(기록 제1,845쪽 유류탱크 976,644,000원 견적서 허위 내역 확인보고), 수사보고(O과 A의 과거 2011년경부터 거래내역 및 유류탱크 3기 종합결과보고), 수사보고(유류탱크 3기 가격산정 관련, BF 공장 등 탐문결과), 수사보고(A 미얀마에서 원유사업 위한 유류탱크 자료 제출확인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 확인서 제출), 수사보고(고소인 AA과 H 관련성 자료 첨부보고) 1. 녹취파일 녹취서 1부 2020고단3787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AG, AY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AH과 BA 계약 관련, BG 견적서 첨부), 수사보고(AG가 A에 작성해 준 확인서 첨부 보고), 수사보고(참고인 AY 면담보고) 1.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형법 제39조 제1항 전문(각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배임미수죄 상호 간)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범죄사실 제1항 관련 피고인은 이 사건 유류탱크에 관한 수출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면 그 대금으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였고, 2017. 3.경에 약속이행각서를 작성하면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채무에 대한 정산이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사기의 고의가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 사기의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함에 있어서 변제할 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사실대로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응하지 않았을 경우에 변제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고지하여 금전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3도5382 판결). 피고인이 유류탱크를 수출하려고 한 것은 양도담보권자인 T의 허락 없는 임의의 처분이고 피고인은 이로 인해 배임미수죄로 처벌을 받았는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양도담보권자의 허락 없이 수출행위를 한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 피해자는 배임행위(피고인이 양도담보권자의 허락 없이 처분하는 것)임을 알았다면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지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 또한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그러한 사정을 알았다면 돈을 빌려주지 않았을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90쪽 참조). 피고인은 이 사건 유류탱크를 약 11억 원 내지 12억 원에 판매할 것이라고 피해자에게 고지하였으나, 사실은 유류탱크의 실거래가는 그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였고, 피고인도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증인 H은 피고인이 유류탱크를 처분하려고 하였으나, 마땅한 매수인을 찾지 못하였고, 고물상까지 알아봤으나 고물값이 너무 떨어져서 팔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고 증언하였다. H은 인터넷으로 이 사건 유류탱크의 중고시세가 3,000만 원 내지 4,000만 원 정도였음을 확인하였고, 피고인도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증거기록 2,654쪽 참조)]. 상황이 이러한데도 피고인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은 수출계약의 상대방이 누구인지 확인하지 않았고, 상대방과 거래가액 등의 거래조건에 관한 아무런 협상도 없이 오직 O의 말만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를 통하여 이 사건 유류탱크를 10억 원이 넘는 금액으로 수출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는바(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참조), 이는 피고인의 직업, 사회적 지위, 상거래경험 등에 비추어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이 사건 유류탱크를 미얀마에서 자신의 오일사업에 사용하겠다는 취지의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약속이행각서가 위조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위 약속이행각서에 처분문서의 작성 시 통상적으로 첨부되는 인감증명서나 신분증 등의 사본이 존재하지 않는다. 위 약속이행각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할 다른 객관적인 자료도 제출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 약속이행각서가 진정하게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약속이행각서 작성 당시 피해자가 참석하였다는 취지의 증인 AC, H의 증언은 피고인과 위 증인들의 관계, 위 증인들의 대체적인 증언의 취지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채권·채무내역은 피고인으로부터 들어서 알고 있다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신빙하기 어렵다. 2. 범죄사실 제2항 관련 피고인은 피해자 AB가 AF의 지분권이자 실질적 대표이사로서 이 사건 유류탱크의 수출계약과 관련하여 금전을 대여한 것이 아니라 AF의 태양광사업을 위하여 15만 불을 투자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 사건 수출계약과 관련하여 금전을 대여한 것이라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증인 H, AC의 각 증언은 증인들과 피고인의 관계, 녹취서(2020고단835 증거기록 순번 243번)의 내용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 피해자는 법정에서 이 사건 유류탱크의 수출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금전을 대여한 것이라고 분명하게 증언하였다. AE 명의의 변제약정서가 이 사건 대여금의 송금일(2016. 10. 28.) 이전인 2016. 10. 26. 작성되어 피해자에게 교부되었는데, 위 약정서에 ‘L/C 대여금 10만 불 등 합계 15만 불을 L/C open 후 은행자금 수령 즉시 변제토록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AF 투자금이라는 취지의 기재는 발견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6. 10. 28. ‘수출대금을 제1순위로 피해자에게 지급하고 제2순위로 O에게 지급할 것을 확약한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다(피고인의 주장대로 투자금이라면 이미 투자한 돈을 곧바로 돌려주기로 약속함은 이례적이다). 3. 범죄사실 제3항 관련 피고인은 5,000만 원을 한전 불입금 명목이 아니라 AG로부터 공사계약을 소개해준 것에 대한 감사 표시, 공사비 및 업무추진비 등의 명목으로 수령한 것이므로,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AG는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한전불입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분명하게 진술하였는바, 위 진술이 허위라고 의심할 만한 합리적인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다. 피고인이 AG에게 요청하여 AG가 5,000만 원을 한전불입금 명목으로 지급한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공사비 등으로 5,000만 원을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나, 공사계약 또는 공사비용지출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AG로부터 한전불입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수령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AG로부터 공사계약체결에 대한 감사의 표시 등으로 5,000만 원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공사대금 6억 6,000만 원 중 하수급인에게 지급되어야 할 정당한 공사대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5,000만 원은 피해자 회사에 귀속되어야 함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허락 없이 공사대금을 부풀려 하수급인에게 지급한 후 다시 돌려받는 수법으로 이를 착복하였으므로, AG로부터 어떠한 명목으로 지급받았는지는 업무상횡령죄의 성립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판시 제1, 2죄: 사후적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업무상횡령죄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사기죄의 피해액이 합계 2억 6,770만 원에 이르는데, 피해자들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고 있다. 사기죄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업무상횡령죄는 집행유예 기간에 저지른 것으로 비난가능성이 크다. 업무상횡령죄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각 사기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의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