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33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23. 02:17경 술에 취해 여성들을 몰래 훔쳐볼 생각으로 주변을 배회하다가 서울 중랑구 B 부근에서 집으로 귀가하는 피해자 C(여, 35세)을 발견하고 피해자 몰래 쫓아 가, 같은 날 02:22경 서울 중랑구 D에 있는 피해자가 거주하는 다세대주택의 담을 넘어 3층까지 올라간 다음, 창문과 연결되어 있는 현관문을 통해 피해자의 주거지 안을 몰래 훔쳐보는 등 주거의 평온을 해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발생보고(주거침입), 112 신고사건 처리 표 1. 방범용 CCTV 캡처자료,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훔쳐보기 위하여 현관 앞까지 몰래 뒤따라갔는바,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비슷한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정925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2. 17.경 B은행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신용점수를 높이기 위해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600만 원까지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 대출해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자 이를 승낙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9. 12.경 광주시 곤지암읍에 있는 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서울 강남구 이하 알 수 없는 장소로 등기로 발송하고,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A 계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접근매체를 양도한 죄책이 가볍지는 않으나, 대출이 가능하다고 속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의 피해자가 된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2615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주거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20. 7. 1. 11:40경 파주시 C에 있는 피해자 B의 주거지에서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고, 방안 옷걸이에 걸려 있던 바지 주머니에 보관 중인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25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주거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20. 7. 6.경부터 2020. 7. 7.경까지 사이에 파주시 E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 앞에서 시정되지 않은 베란다 창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고, 안방 화장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0,000원, 시가 100,000원 상당의 신세계상품권 10,000원권 10장, 시가 60만 원 상당의 순금목걸이 1개, 시가 2,000,000원 상당의 14K 목걸이 4개, 시가 600,000원 상당의 14K 팔찌 2개 등 시가 합계 3,500,000원 상당의 금품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 이동 동선), 내사보고(피혐의자 이동 동선 추적), 수사보고(피해액에 대한 판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및 제2범죄(절도 및 주거침입)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2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물품을 절취하기 위해 침입한 장소가 피해자들의 주거지로 사용되는 장소이고, 반복적으로 범행한 점, 피해자 D에 대한 범행의 경우 피해 규모가 작지 않은 점, 이미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생활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보호관찰 등을 부가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2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20.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내가 얼마 전에 주점에서 시설물을 파손해서 주점 업주에게 합의금을 물어주어야 한다. 합의금 300만원을 빌려주면 다음 달 급여일에 변제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대출 원리금 상환 및 도박자금 등의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변제해야할 대출금 및 개인 채무금이 1,000여만 원 이상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카카오뱅크 계좌(C)로 차용금 명목의 3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8. 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1,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금액 송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반복 범행한 점, 피해금액, 피고인의 동종 전과(벌금 1회), 피고인이 현재 소재불명인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743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대부업자와 피고인 명의로 중고차량을 구입하는 것처럼 캐피탈 업체를 속여 대출을 받은 후 대출금을 나누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3. 9. 초순경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 소재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위 성명불상자에게 신분증 등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넘겨주었고, 위 성명불상자는 2013. 9. 9. 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 경인센터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 회사 직원에게 "중고차를 사기 위해 돈이 필요하니 1,600만 원을 대출해주면,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고, 36개월간 매월 원리금 610,210원을 납부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약속한 대로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1,600만 원을 주식회사 D 계좌(E)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오토론 약정서, 대출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 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얻은 이익은 피해금액보다 적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대부업자와 공모하여 계획적으로 피해 회사로부터 1,600만 원을 편취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금액 중 1회 할부금이 납부된 것 이외에 현재까지 피해가 회복되지 못하였다. •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28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2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6.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20. 8. 8. 03:22경 김해시 B마을 C 캠핑장 안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D의 텐트 내부로 침입하여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00원 상당의 LG빔 프로젝터 1개, 시가 100,000원 상당의 스피커 1개, 시가 50,000원 상당의 삼각대 1개, 시가미상의 캠핑용 랜턴, 리모컨 등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8. 8. 03:00경 유효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김해시 E 부근에서부터 김해시 F 부근까지 G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03:22경 위 F 부근에서부터 위 E 부근까지 같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첨부물: 차량통과내역 사진, 자동차등록원부 열람, 첨부물: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및 인터넷 지도상 거리 검색결과 캡쳐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한 점, 절도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반성하는 점, 피해품이 모두 회수되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건강이 좋지 않고 경도의 장애가 있는 점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253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9. 21:31경 부천시 중동 공영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주취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서울남부지법 2017고약519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1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았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운전거리가 10m에 불과하였던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2053

범죄사실 1. 주거침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8. 5. 21. 23:42경 안산시 상록구 B 소재 다세대 주택에서 여성 거주자의 신체를 촬영할 목적으로 위 건물 위요지 안으로 들어가 창문 바로 앞까지 접근하여 위 피해자가 거주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화장실에서 샤워하는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신체를 피고인의 LG 스마트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창문의 열린 틈으로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9. 27.경까지 사이에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3회에 걸쳐 여성 피해자들이 거주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8. 6. 2. 07:06경 안산시 상록구 C건물 D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와 성관계한 후 피고인의 LG 스마트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속옷만 입고 있는 위 피해자의 신체를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9. 11.까지 사이에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CCTV 영상 캡처 사진목록, 디지털포렉식 복원결과로 확인된 동영상 사진편집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별지1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10 및 별지2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4 기재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별지1 범죄일람표 연번 11 내지 23 및 별지2 범죄일람표 연번 5 내지 9 기재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범행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범행기간, 횟수,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청주지방법원-2020고단2100

범죄사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9.경 청주시 청원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불법 도박 사이트인 'D'에 접속한 후 스포츠 경기의 승·무·패에 10만 원을 배팅하여 배당금을 돌려받는 방식으로 속칭 '스포츠토토' 게임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9.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186회에 걸쳐 위 도박사이트 입금 계좌인, (주)E 명의 F은행 계좌(G), (주)E 명의 F은행 계좌(H), I(주) 명의 J은행 계좌(K), L㈜ 명의 J은행 계좌(M), N(주) 명의 이 계좌(P)에 502,045,000원을 입금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도박사이트 충전계좌로의 도금 입금내역, 도박사이트 채증자료,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및 범죄일람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초범이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442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자이고, 피고인 B은 베트남에서 골프사업에 종사한 자이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 포함)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체육진흥투표권이나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는 시스템을 설계·제작·유통 또는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은, 가. 2017. 3. 초경부터 7. 말경까지 서울 광진구 C 소재 건물 사무실에서 직원들을 고용하여 중국동포로부터 인계받은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 'D'(속칭 E)을 운영하며 이 사이트를 통해 국내 및 해외 프로스포츠인 야구, 농구, 축구, 배구, 골프 등의 경기결과(승무패) 또는 경기 중간 중간의 득점 등과 관련된 경우의 수에 배팅을 한 도박행위자들로부터 2017. 7. 7.경부터 7. 31.경까지 유한회사 F 명의의 G은행(H) 계좌로 배팅금 207,034,500원 (입금액 기준)을 송금받고, 2017. 3. 9.경부터 7. 31.경까지 주식회사 I 명의의 J은행(K) 계좌로 배팅금 2,621,927,503원(입금액 기준)을 송금받는 등 총 금 2,828,962,003원을 배팅금으로 송금받고 배팅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배당금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고, 나. 2016. 5.경 미국 마이애미의 L 박람회에서 영국의 'M'사와 계약하여 스포츠토토 운영 프로그램(속칭 N)을 제공받은 다음 2017. 1.경부터 베트남에서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2017. 5.경 정식으로 사업을 오픈한 후 2017. 8.경부터 9.경까지 해당 프로그램을 필요로 하는 불상의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자에게 프로그램을 분양·임대하고 사후 관리해 주는 방법으로 총 3명의 중국동포로부터 액수 미상의 금액을 받고 속칭 N 프로그램을 유통시켰다. 2.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위 1.의 나.항과 같이 사설 스포츠토토 운영 프로그램을 유통하는 사업을 함에 있어서 베트남에서 숙식 및 경비 등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P,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발인 제출_피의자가 사용한 체크카드 관련), 수사보고(압수영장 회신_금융계좌 추적용), 수사보고(압수수색 검증영장회신_S은행, G은행), 수사협조의뢰(압수수색검증영장 송부), 회신자료, 수사보고(참고인 Q 거래내역서 제출), 수사보고(압수영장회신_G은행, J은행), 수사보고(서울북부지검 2019형제25835호 사기 사건 기록 열람 및 등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유사스포츠토토 도박장개장의 점),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4호, 제26조 제2항 제1호(정보통신망이용 유사스포츠토토 시스템 유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4호, 제26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법 도박사이트 관련 범행이 일반인들의 사행심을 조장하여 그들의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다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죄질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전부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들이 취득한 이득이 커 보이지 않고, 한편 피고인 A이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자체에 주도적으로 관여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도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행 전력 없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16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0.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20. 23:25경 군산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군산시 C에 있는D앞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1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불특정 다수인이 상용하는 현 도로교통상황에서 주취운전이 초래하는 사고 위험성과 그로 인한 무고한 피해 발생가능성을 고려하면 음주운전을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매우 크다. 이 사건 도로교통법상 2회 이상 음주운전에 대하여 그 법정형을 징역 2년 이상 5년 이하, 벌금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로 규정한 것은 이러한 입법취지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되풀이하였다는 점에서 비난 소지가 크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경위와 전후 정황,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특별히 참작해, 이번에 한하여 작량감경을 한 형기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각명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11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4.경 거제 고현동 이하 장소불상지에서 인터넷 D 게시판에 '야마하 Xmax300 2020년형 오토바이를 판매하겠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계약금 100만 원을 송금하면 만나서 오토바이를 인수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오토바이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에게 돈을 송금 받더라도 오토바이를 판매할 능력과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5. 4. 12:06경 F 명의의 G 계좌(H)로 1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9,701,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 고소장 1. 내사보고(인출지점 CCTV 첨부) 1. 각 이체확인증, 각 F 명의 계좌거래내역, 예금거래내역서, 금융거래내역, 전자금융이체결과 확인서, 출금내역 증명서 1. 카카오톡 대화 내용, 문자메시지 내용, I D 사이트 캡쳐 사진, 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26조 제1항(피고인의 변제로 인하여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게 되었으므로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액을 모두 변제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등 여러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2608

범죄사실 1. 피해자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2. 29. 02:23경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D'에 이르러, 미리 준비하여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장도리를 이용하여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지폐교환기 상단 틈을 벌리는 방법으로 손괴한 후 안에 있던 현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바깥에 사람들이 돌아다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2. 29. 03:14경 수원시 장안구 F, 1층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G'에 이르러, 미리 준비하여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장도리를 이용하여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지폐교환기를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손괴한 후 안에 있던 현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바깥에 사람들이 돌아다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E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7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심야시간에 흉기를 휴대하고 2회에 걸쳐 타인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그 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은 과거 동종의 절도범행으로 수차례에 걸쳐 소년보호처분이나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또 다시 판시 각 절도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도 적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있는 점, 판시 각 절도 범행이 다행히 미수에 그친 점을 피고인에게 다소나마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과 유사 사례에 대한 처벌수위를 두루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당장의 실형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옳다고 보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2946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20. 7. 1. 서울 은평구 I건물 J호에서, 지인을 통하여 연락해 온 피해자 G에게 문자메시지로 "삼성 DDR4 RAM 16G 5개, 삼성 SSD 860 EVO 500G 1개, 마이크로닉스 600W 클래식2 파워 1개를 판매할 테니 422,000원을 입금해 달라, 내일 바로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와 같이 물품대금을 입금해 주더라도 약속한 물건들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컴퓨터 부품 대금 명목으로 422,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K은행 계좌(L)로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이와 같은 방식으로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0. 7. 1.경부터 2020. 7. 22.경까지 22명의 피해자들로부터 5,034,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K은행 계좌 및 M조합 계좌(N)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금지행위를 이용하여 도박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 16.경 서울 소재 불상지에서,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인 O 등에 회원으로 가입한 후 피고인 명의의 K은행 계좌(L)에서 위 도박사이트 운영자가 지정하여 주는 ㈜P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Q)로 83,000원을 입금하여 동액 상당의 게임머니를 제공받아 해외 및 국내 각종 스포츠 경기의 결과를 미리 예상하여 게임머니를 걸고 적중하면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취득하고, 적중하지 아니하면 환급받지 못하는 식의 우연한 승부에 의하여 승패가 결정되는 방법으로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7.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6회에 걸쳐 합계 23,238,990원을 송금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 D, F, C, E, B, R, S, T, U, V, W, X, H, Y, Z, AA, AB, AC, AD, AE의 각 진정서/진술서 1. 각 이체거래내역서/문자대화내역/배송사진/AF 게시글 스크린샷 1. CIF 확인 및 문자메시지 캡처 출력물 1. 각 거래내역회신자료(K은행, M조합), 금융정보 제공의뢰에 대한 회신 1. 각 수사보고(수취계좌 거래내역 분석,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 현황, AG 거래내역 회신, 피해자 AH 관련 확인; 해당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유사행위 이용 도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전 이미 동종 범죄로 소년보호처분, 징역형의 집행유예,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데다가 2019. 12.경 이 법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3년 및 보호관찰을 선고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집행유예기간 중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고 그 상당 부분을 도박에 탕진하여 피고인에 대해서는 상당한 기간 사회적 격리가 필요하다고 보이는 점, 피해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 받지도 못한 점 등을 한편으로 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을 다른 한편으로 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사회경력, 범행의 경위와 이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2019고정16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4. 11:15.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공인중개사'사무실에서, 자신의 어머니가 피해자에게 매도 의뢰한 토지 계약과 관련하여 매수인을 공동명의로 해달라는 매수인의 요구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어머니에게 계약서를 한 장 더 작성해달라고 했다는 등의 문제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그곳에 있는 의자를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왜 이중계약서를 쓰려고 하느냐, 너는 사기꾼이다"라고 큰 소리로 말하는 등 약 5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공인중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D(현장 CCTV)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의 부당한 중개업무와 태도에 항의한 것일 뿐 일방적으로 소란을 피운 것이 아니고 업무방해 정도에 이르지도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일시, 장소에서 고성을 지르고 의자를 집어 드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부동산 중개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2020고단1027

범죄사실 2020고단1027 피고인(A, A, 일명 'B'), C(C, 일명 'D'), E(E, 일명 'F'), G(G, 일명 'H')는 모두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과 H는 연인 사이이고, D와 F도 연인 사이이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D, F에게 피고인이 구해 온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 함유된 마약류인 야바(YABA, 이하 '야바')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을 맡겨 두었다가 구매자들로부터 구입요청이 오면 D, F으로 하여금 보관하고 있던 야바 또는 필로폰(이하 '야바 또는 필로폰'을 '마약'이라고 한다.)을 판매하고 그 대금을 받아오도록 지시하는 총책이고, D는 I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여 F과 함께 다니면서 피고인이 알려준 구매자들에게 마약을 판매하는 역할, F은 여성에 대해 검문이 약하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수사기관의 검거에 대비하여 마약을 보관하고 있다가 판매를 위해 D에게 건네주는 역할, H는 D, F과 함께 마약 판매 장소에 가거나, D와 F이 마약 판매 대금을 가져오면 받아서 피고인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가. 피고인과 D, F, H의 공동범행(야바 매도) 피고인은 H에게 야바를 받으러 가자고 하여 2020. 4. 14. 23:00경 전북 완주군 J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앞에 함께 간 후, 혼자 모텔로 들어 가 불상자로부터 야바를 받아온 후, 모텔 앞길에서 D를 만나 2개로 나누어 포장한 개수 미상의 야바를 건네주며, '잘 가지고 있다가 내가 알려주는 사람에게 팔고, 돈은 나중에 줘라. '고 지시하고, D는 야바를 F에게 주어 보관하게 하였다. D와 F은 2020. 4. 15. 02:00경 충남 서천군 K에서,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불상의 태국인 남성을 만나 불상량의 야바를 건네주고 그 대금으로 200만 원을 받고, 2020. 4. 17. 20:00경 전남 영암군 L에서,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불상의 태국인 남성을 만나 불상량의 야바를 건네주고 그 대금으로 300만 원을 받았다. 피고인은 이렇게 D, F, H와 공모하여, 2회에 걸쳐 시가 합계 500만 원 상당의 야바를 매도하였다. 나. 피고인의 단독범행 필로폰 수수 (가) 피고인은 2020. 3. 29. 저녁 전남 영암군 M에 있는 태국인 일명 'N'의 집에서, 태국인 일명 'O'로부터 필로폰 약 0.8g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가)항의 일시로부터 약 1시간 경과한 저녁 무렵 'N'의 집에서, 받은 필로폰을 P(P, 일명 'Q' 또는 'R')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여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필로폰 및 야바 매수 피고인은 2020. 4. 20. 전북 완주군 J 인근 길에서, 불상의 태국 국적 남성 3명으로부터 필로폰 약 1.76g과 야바 170정을 교부받고, 그 대금으로 현금 420만 원을 지급하여 필로폰과 야바를 매수하였다. 야바 투약 피고인은 2020. 4. 18. 12:00경 전북 고창군 이하 불상의 도로에 정차한 S 산타페 승용차 안에서, 야바 1정을 알루미늄 호일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한 후, 발생하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야바를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과 D, F의 공동범행(필로폰 및 야바 소지) 피고인은 2020. 4. 20. 23:00경 전북 고창군 T에 있는 D의 주거지에서, 나의 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1. 76g과 야바 170정을 D에게 건네주고, D는 그것을 동거하는 F에게 건네주어 보관하도록 한 후, 2020. 4. 23. 21:10경 같은 군 U에 있는 태국음식점 앞길에서 F이 경찰관에게 검거될 때까지 필로폰과 야바를 F의 가방 안에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이렇게 D, F과 공모하여 필로폰과 야바를 소지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 위반 피고인은 2015. 10. 18.경 태국에서 BI(사증면제) 자격으로 대한민국으로 입국한 후, 2016. 1. 16. 자로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출국하지 않고 2020. 4. 27. 경까지 대한민국에 불법체류 하였다. 2020고단1305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서 2020. 4. 7. 23:00경 전북 완주군 V에 있는 태국 국적의 W(W, 일명 'X')의 주거지 인근 공터에서, X로부터 야바 200정을 건네받고 그 대금으로 360만 원을 건네주어 야바를 매수하였다. 2020고단2355 피고인은 2020. 4. 21. 07:09경 충북 증평군 증평읍 광장로 88 증평군청 부근 앞부터 청주시 청원구 Y 하행선 Z 앞까지 약 1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S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0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AA, F, H,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추송서(감정의뢰 회보) 1. 경찰 압수조서 1. 출입국사범 고발 2020고단13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2020 고단23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 형법 제30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수사보고(마약류 시가 및 추징금 산정 보고)]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형의 양정 잘못을 인정한다. 국내에서 다른 범죄경력은 없다. 마약류 관련 범죄가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나쁜 영향을 고려한다. 이 사건 마약의 양과 범행의 횟수, 피고인이 투약을 하는 등 범행을 반복하였고, 이 사건 마약거래 관련 범행을 주도하여 한 것으로 보이는 사정 등을 고려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1179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진주시 B에 있는 C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중개보조원으로 일하고 있다. 피해자 D가 2019. 6. 18. 12:20경 그곳을 찾아왔는데, 피고인과 다른 중개보조원들이 그들은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다고 하자 "자격증도 없이 영업을 하느냐, 사기꾼 집단 아니냐. "는 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 말을 듣고 화가 나,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목아래 등 부분을 4 ~ 5회 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어깨 목 부근의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7. 23. 01:37 경 진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주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술값 문제로 종업원과 시비하다가 화가 나, 주점 복도의 석고보드벽을 주먹으로 내리쳐 수리비 20만 원이 들도록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9. 8. 7. 10:00경 진주시 H 앞길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30세)의 여자친구에게 여러 차례 연락하는 문제를 두고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말다툼하다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 ~ 3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자동차 트렁크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길이 78cm)를 꺼내어 피고인에게 다가오는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다가 위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등을 1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양팔을 붙잡자, 머리로 피해자의 입술을 1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F,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사진, 각 112 신고사건 처리표, 진단서(증거목록 10), 견적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나. 제2범죄 (특수폭행) 폭행 범죄 > [제6유형] 누범 특수폭행 > 감경영역(처벌불원), 징역 2월 ~ 1년 2월 다. 제3범죄 (재물손괴)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처벌불원), 징역 1월 ~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4월 ~ 2년 3월 2. 선고형의 결정 폭력을 수반한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반복적으로 재범 하였다. 한편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 F, I과 합의하여 이들이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 [추가 판단]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은 판시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피해자 D를 폭행하여 피해자를 위 사무소 바깥으로 내보내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향해 침을 뱉고 그대로 가버리려고 하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세게 붙잡고 여러 차례 끌어당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어깨 목 부근의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붙잡고 끌어당긴 부분은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사인의 현행범인 체포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잡기 전에 피고인 얼굴에 침을 뱉었다. 이는 폭행죄의 현행범으로 볼 수 있다. 피해자는 이렇게 피고인 얼굴에 침을 뱉은 다음 뒤돌아서 가려고 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붙잡고(피해자는 멱살을 잡았다고 한다) 위 중개사사무소 쪽으로 끌고 간 다음 112 신고를 하였다.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가 약 5분 정도 실랑이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경찰관이 현장에 도착하였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범행 직후 도망하는 피해자를 붙잡아 경찰에 인계하기 위한 것이다. 이는 현행범을 체포하기 위한 행위로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또한 피고인은 다른 과격한 수단을 사용하지 않고, 도망하는 피해자의 어깨를 붙잡아(멱살을 잡았다고 해도 마찬가지이다) 피고인이 피해자가 폭력을 행사한 위 중개사사무소 쪽으로 끌어당기기만 하였을 뿐 적극적인 폭력을 행사하지도 않아, 수단이나 방법이 상당하고, 피해자의 보호되는 법익과 침해되는 법익 사이에 불균형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또한 피고인은 처음 보는 피해자에게 폭행을 당했는데,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현장에서 피해자가 달아나 버릴 경우 피해자의 신병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어려울 것으로 보여, 일단 피해자를 붙잡아 주었다가 경찰에 인계하는 것 외에 달리 더 적절한 방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긴급성과 보충성도 인정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15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8. 2.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28. 19:50경 익산시 B건물 C동 옆 도로 약 5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Ⅱ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았음에도 재차 술에 취해 위와 같이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불특정 다수인이 상용하는 현 도로교통상황에서 주취운전이 초래하는 사고 위험성과 그로 인한 무고한 피해 발생가능성을 고려하면 음주운전을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매우 크다. 이 사건 도로교통법상 2회 이상 음주운전에 대하여 그 법정형을 징역 2년 이상 5년 이하, 벌금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로 규정한 것은 이러한 입법취지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되풀이하였다는 점에서 비난 소지가 크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경위와 전후 정황,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특별히 참작해, 이번에 한하여 작량감경을 한 형기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각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