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5고합434

범죄사실 1. 2015. 1. 6.자 범행 피고인은 2015. 1. 6. 18:30경 화성시 C 부근을 운행하던 다수의 승객이 타고 있는 D 시내버스 안에서, 위 버스 뒷좌석에 앉아 졸고 있던 E를 발견하고 옆자리에 앉은 다음, 왼쪽 팔꿈치 부위를 수회 치는 방법으로 깨워 피고인을 지켜보게 한 후 피고인의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어 주무르고 앞뒤로 흔드는 모습을 보여주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2015. 7. 3. 자 범행 피고인은 2015. 7. 3. 20:20 경 화성시 F 부근을 운행하던 다수의 승객이 타고 있는 G 시내버스 안에서, H를 발견하고 그 옆자리에 앉은 다음, 졸고 있던 H의 오른쪽 다리를 수회 치는 방법으로 깨워 피고인을 지켜보게 한 후 피고인의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어 주무르고 만지는 모습을 보여주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각 첨부된 자료 포함) 1. G 버스 CCTV 영상 캡처 사진, I 버스 CCTV 영상 캡처 사진, 피해자가 촬영한 피의자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5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5. 1. 6.자 공연음란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미결구금일수의 산업 형법 제57조 [그 밖에 검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청구하였으나, 공연음란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범죄로 같은 법 제47조, 제49조 소정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이 되는 같은 법 제42조 제1항에 규정된 등록대상 성범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75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다수의 승객이 탑승한 버스 안에서 옆자리에서 잠들어 있는 미성년자를 깨운 다음 자위행위를 하였는바, 행위의 내용 및 같은 범행을 반복한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옆자리에 앉았던 여학생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아직 미성년자인 학생들의 인격 ·정서적 발달에 장차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무겁다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위 학생들의 보호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5, 1, 6. 18:30경 화성시 C 부근을 운행하던 D 시내버스 안에서, 위 버스 뒷좌석에 앉아 졸고 있던 피해자 E(여, 13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옆자리에 앉은 다음, 피해자의 왼쪽 팔꿈치 부위를 수회 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깨워 피고인을 지켜보게 한 후 피고인의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어 주무르고 앞뒤로 흔드는 모습을 보여주어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7. 3, 20:20 경화성시 F 부근을 운행하던 G 시내버스 안에서, 피해자 H(여, 16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옆자리에 앉은 다음, 졸고 있던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를 수회 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깨워 피고인을 지켜보게 한 후 피고인의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어 주무르고 만지는 모습을 보여주어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는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을 추행한 자"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로 벌할 것을 정한다. 그런데 강제추행죄는 개인의 성적 자유라는 개인적 법익을 침해하는 죄로서, 위 법규정에서의 '추행'이란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인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행위의 상대방인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건전한 성풍속이라는 일반적인 사회적 법익을 보호하려는 목적을 가진 형법 제245조의 공연음란죄에서 정하는 '음란한 행위'(또는 이른바 과다노출에 관한 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41호에서 정하는 행위)가 특정한 사람을 상대로 행하여졌다고 해서 반드시 그 사람에 대하여 '추행'이 된다고 말할 수 없고, 무엇보다도 문제의 행위가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성별·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하여진다. 또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는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을 추행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그리고 여기에서 '위력'이란 피해자의 성적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으로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으며, 폭행·협박뿐 아니라 행위자의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나, 위력으로써 추행한 것인지 여부는 피해자에 대하여 이루어진 구체적인 행위의 경위 및 태양, 행사한 세력의 내용과 정도 내지 이용한 행위자의 지위나 권세의 종류, 피해자의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피해자에게 주는 위압감 및 성적 자유의사에 대한 침해의 정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 16. 선고 2011도7164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옆자리에서 자신의 자위행위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잠에서 깨운 이외에 피해자들과 아무런 신체적 접촉도 없었던 점,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자위행위를 보고 뒷자리로 자리를 옮겨서 앉거나 버스에서 내리는 등으로 그 자리를 벗어날 수 있었던 점, 피고인이 자위행위를 한 장소는 여러 명의 승객이 타고 있고 승하차하는 승객이 빈번한 공중에 공개된 버스 안이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단순히 피고인이 자위행위를 하는 모습을 피해자들에게 보여준 것만으로는 그것이 비록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을지 몰라도 피해자들의 성적 자기결정권이 침해당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예비적 공소사실인 판시 각 공연음란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