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1고단38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26.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20. 3. 26. 경북북부제2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1고단386] 1. 절도 피고인은 2021. 5. 25. 21:10경 영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있는 피해자 소유인 E 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 1매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1. 5. 25. 21:43경 영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에서, 피해자로부터 무게 약 37.5g의 순금 목걸이 1개를 구입하면서 마치 자신이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제1항과 같이 절취한 C 명의의 E 체크카드를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대금 300만 원을 결제하고, 피해자로부터 위 순금 목걸이 1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도난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2021고단460]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21. 3. 6. 03:00경 범행 피고인은 2021. 3. 6. 03: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게임 ‘서든어택’을 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 I(여, 25세)에게 전화를 걸어 "자기야 어디야 너 따먹어 버리겠다."라는 식으로 말하였다. 2. 2021. 3. 6. 14:47경 범행 피고인은 2021. 3. 6. 14:4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 1.항 기재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자기야 어디야 지금 오빠가 가서 따먹어 줄게."라고 말하였다. 3. 2021. 3. 8. 00:15경 범행 피고인은 2021. 3. 8. 00:1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 1.항 기재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자기야 오늘 한 번 잘까? 모텔 가서 한번 자까, 자기야 신음소리 한번만 내줘."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휴대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021고단531] 1. 절도 피고인은 2021. 6. 21. 19:01경 영주시 J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K에 있는 L은행 앞 도로까지 이동하는 피해자 M의 차량 안에서, ‘N’을 통해 만난 위 피해자와 중고물품 거래를 한 후, 피해자로부터 잠시 빌린 휴대전화로 전화를 하던 중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휴대전화 케이스에 꽂혀 있는 피해자 소유인 O 신용카드(신용카드번호 2 생략) 1매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1. 6. 21. 19:10경 영주시 P에 있는 피해자 Q가 운영하는 ‘R’ 금은방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O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70만원 상당의 금반지 2개를 구입하여 도난당한 위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533] 1. 피해자 S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9. 3. 09:40경 영주시 T에 있는 피해자 S이 운영하는 ‘U’ 여인숙에서, 피해자가 2층에 빨래를 하러 간 틈을 이용하여 그곳 카운터 안에 놓여있는 휴대폰 케이스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V카드(신용카드번호 3 생략) 1장과 W카드(신용카드번호 4 생략) 1장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X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9. 3. 10:58경 영주시 Y에 있는 피해자 X가 운영하는 ‘Z’에서, 마치 목걸이를 구입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S 명의의 V카드를 교부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V카드로 결제를 시도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해지도록 한 다음 그곳 전자저울 위에 올려져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664만 원 상당의 순금목걸이(중량 75g)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1고단585] 피고인은 2021. 4. 22. 21:00경 N에 접속하여(대화명 : AA) 피해자 AB(남, 38세)이 게시한 컴퓨터 판매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연락하여 컴퓨터를 구매하고 그 대금을 송금한 후, 2021. 4. 23. 09:08경 위 전화로 재차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18억 원짜리 로또가 당첨되어 서울 농협에 현금을 찾으러 가야하니, 렌트비나 택시비를 빌려 달라”는 등의 제안을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한 것에 화가 나, 피해자를 협박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21. 4. 24.경 범행 피고인은 2021. 4. 24. 09:15경부터 09:34경까지 사이에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와 컴퓨터를 거래한 ‘AA’ 계정을 이용하여 N에 접속하여, 피해자에게 1:1채팅으로 “저기요 읽고 일부러 대답안하시네요?”, “장난치십니까?”, “허위매물 팔았죠? 너딱두고봐라ㅋㅋ”, “장난쳐? 너내가어떤세낀지 보여줄게ㅋㅋㅋㅋㅋ”, “환불해달라구요”, “제가 개좃호구같이비는갑지요?”, “곧 후회하게될꺼요^^”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2021. 4. 26.경 범행 피고인은 2021. 4. 26. 09:1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와 컴퓨터를 거래한 ‘AA’ 계정을 이용하여 N에 접속하여, 피해자에게 1:1채팅으로 “넌 걸리기 만해^^내가 풍기에 애들 싹다풀어서 죠져줄게ㅎㅅ 이틀뒤에봅세”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카드사용 영수증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21고단4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녹취내용 CD [2021고단5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의 진술서 1. Q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캡처사진 1. 카드결제 영수증 [2021고단5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 S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영상캡쳐 사진 1. 수사보고(압수물사진 첨부), 사진 4장 [2021고단5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의자가 N 채팅으로 피해자에게 채팅한 내역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신용카드사용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음란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대하여 징역형의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성폭력범죄와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관련성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은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최단기간인 10년으로 정한다.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 위험성,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명하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도 계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2021고단533 사건의 피해품은 수사기관에 압수되어 피해자들에게 반환되었으나, 나머지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아무런 노력을 하고 있지 않은 점,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범죄전력이 다수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