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단3070

범죄사실(피고인 A) 피고인은 2015년경부터 미국에서 다이어트 보조제 등을 판매하는 'C' 사이트를 운영하는 D와 함께 위 사이트를 통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엔-메틸펜에틸아민 성분이 함유된 다이어트 보조제인 'E' 제품을 판매하기로 하면서 D는 위 사이트를 직접 관리하면서 미국에서 국내로 'E'을 배송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위 사이트를 통하여 제품 문의 및 복용에 대한 상담을 해 주면서 B에게 대금 입금자들에게 'E'의 배송 지시를 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6. 9. 22.경 F이 C 사이트에 접속하여 'E' 2통을 주문하면서 D의 처 G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 I)로 매수대금 550,000원을 입금한 것을 확인한 후 B로 하여금 F에게 'E'을 배송할 것을 지시하고, B는 창원시 성산구 J건물, K호에서 'E' 2통을 F의 근무지인 원주시 L에 있는 M요양병원 2층 물리치료실로 배송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2016. 9. 22.경부터 2018. 3. 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77회에 걸쳐 판매대금 합계 10,068,430원을 받고 마약류인 'E' 2,594정을 판매하고, 41회에 걸쳐 'E' 174정을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물사진, 압수물 및 압수현장 사진 1. 마약감정서, 마약류 해당 여부 질의회신 1. 각 수사보고(C 담당자 전화통화, E 관련 언론보도, 추징 관련) 1. 각 식품의약품안전처 보도자료 1. 개인별 출입국 현황(A) 1. 계좌거래내역 1. 각 택배운송장 사본 1. C 사이트 제품 목록 및 판매가격, 주문 수량 1. 각 휴대전화 문자메세지 내역, 피의자 B 메일함 내역, 휴대전화 문자메세지 내역 및 이메일 내역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 1. 각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C 사이트에 업로드되는 상품의 선정, 상품 정보의 게재, 고객 문의 응대 등에 대한 관리는 전적으로 사장인 D에 의해 이루어졌고, 피고인은 D의 지시에 따라 판매되는 제품을 배송하거나 고객들에게 제품 문의 및 복용 상담에 대하여 매뉴얼대로 응대하는 일만 담당하였으며, 'E'의 정보를 조회하거나 그 성분을 확인한 바 없어 위 제품에 향정신성의약품에 해당하는 엔-메틸펜에틸아민 성분이 함유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범행의 고의가 없다. 2. 판단 가.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며,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의 공모나 모의는 범죄사실을 구성하는 것으로서 이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그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공모의 점과 함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88. 9. 13. 선고 88도1114 판결,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6103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C 사이트에서 판매하는 'E'에 향정신성의약품에 해당하는 성분이 함유되어 있음을 알면서도 D와 공모하여 판시 기재와 같이 이를 판매하거나 무상으로 교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미국으로 출국한 2015. 1. 24.경부터 이 사건으로 체포된 2018. 4. 4.경까지 매형인 D와 함께 거주하면서 D 운영의 'N'의 직원으로 근무하여 왔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이 근무하면서 O 등 메신저나 전화를 통해 제품을 구매하는 고객들에 대한 상담 업무 및 주문 제품에 대해 직접 배송하거나 국내에 있는 B로 하여금 배송하도록 지시하는 업무 등을 하여 왔고, C 사이트의 관리자 비밀번호를 알고 있어 관리자 페이지에 접속하여 왔음을 인정하고 있다. 3)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15. 9. 16.경 해외 인터넷사이트에서 판매하는 다이어트 보조제 등을 검사한 결과 'E'에서 각성제의 원료인 암페타민의 유사 성분이 검출되어통관 금지를 요청하였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하였고, 2016. 11. 21. 암페타민의 이성체 성분(베타메틸페닐에틸아민)이 검출된 'E', 동물용 의약품 및 변비 치료제 성분(요힘빈, 센노사이드, 시부트라민)이 검출된 'P' 등을 사전 차단하게 되었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하여, 그와 같은 내용이 언론기관들에 의해 보도된 바 있다.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검사 결과에 따라 국내 반입이 허용되지 않는 제품의 판매 페이지에 대하여 "불법 식·의약품 관련 정보가 제공되고 있어 이에 대한 접속이 차단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는 문구를 표시하며 국내에서의 접속을 차단하였고, C 사이트의 'E' 판매 페이지 또한 2015년경부터 불법 식·의약품 판매 사이트로 지정되어 국내에서의 접속 차단 조치가 수회 이루어진 바 있다. 그런데 피고인과 D는 B로 하여금 C 사이트에서 접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제품들의 목록을 보내도록 한 다음 그 URL 주소를 일부 변경하는 등으로 이를 회피하여 왔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D로부터 "국내 제약사들이 견제하기 위해 관련 부서에 로비나 클레임 등을 하여 C 사이트와 같이 미국산 제품을 판매하는 사이트를 차단하도록 한다."는 설명을 들었다고 하나, 피고인이 판매에 가담한 기간, 고객들에 대한 상담 업무 등 피고인이 맡았던 역할, 'E'의 통관 금지에 대한 언론 보도 및 접속 차단 조치의 안내 문구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믿기 어렵다. 4) C 사이트의 'E'에 대한 Q&A 란에는 '통관 가능한가요.'라는 질문에 대해 "몇 달 전에 일시적으로 통관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다시 통관이 잘 되고 있는 제품입니다. 통관 부분은 저희가 모든 리스크를 관리 및 서포트 해드리기 때문에 안심하시고 주문하셔도 좋습니다."라는 답변이 기재되어 있다. 한편, 피고인과 D는 'E'을 국내에 배송함에 있어 다른 제품의 통에 담아 B에게 배송한 후 실제로 주문한 고객에게는 'E' 제품 라벨 스티커를 부착한 통에 담아 배송하도록 하였는데, 앞서 본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통관 금지 조치나 위 게시판의 답변 기재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D는 'E'의 국내 통관이 허용되지 않음을 알고 이를 회피하여 국내 주문 고객들에게 배송하기 위해 다른 제품으로 위장하여 수입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D로부터 배송비를 절감하기 위해 부피가 큰 용기에 담아 배송하는 것으로서 소량으로 판매되는 제품에 한하여 그와 같이 배송하는 것이라는 설명을 들었다고 진술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8. 2. 26. 전화를 통해 고객을 가장한 경찰관에게 'E'은 국내 배송 제품이라는 취지로 설명한 바 있고, 국내에서 지시를 받아 배송 업무를 하던 B는 2018. 3. 6.경 D에게 메신저(Q)를 이용하여 "근데 내 생각은 온 통에 있는 제품보다 P이나 E처럼 옮겨 담아서 파는 제품을 좀 더 조심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내기도 하였으므로, 피고인과 D는 앞서 본 바와 같이 'E'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의하여 국내 통관이 차단된 제품들에 대하여만 이러한 방법을 통해 국내에 반입한 것으로 보여 위 진술을 믿기 어렵다. 5) 또한 C 사이트의 'E'에 대한 Q&A 란의 '이 약품이 이번에 마약성으로 문제된 제품 같은데 질문 드릴게요.'라는 질문에 대해 '한국과 미국의 건강식품 성분에 관해 견해차가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패스틴은 지금도 정상적으로 미국에서 판매되고 있는 제품입니다. (중략) 한국의 언론기사에서 조금 과장되게 언급이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라는 답변이 기재되어 있다. 나아가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18. 2. 26. 경찰관에게 'E'에 대한 상담을 하면서 "식약청에서 약성분 마약성분이 있다고 해서요."라는 물음에 "그런 약 제품들은 사실. 이런 제품들은 미국에서 오히려 더 식품법이 까다로운데. 합법화된 제품이거든요. 말하는 것들이 보통 다이어트 제품들이나 미국 제품들은 국내 제약사에서 기타 약품들을 로비들을 많이 하세요."라고 답변하였다. 따라서 C 사이트의 Q&A 란 답변 업무를 하던 D는 물론, 그 직원으로서 'E'을 판매·배송하면서 위와 같은 상담 업무를 하였던 피고인 역시 'E'에 향정신성의약품에 해당하는 성분이 함유되어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추인할 수 있다. 다. 결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검사는 압수된 증 제1호(E 45정)에 대하여도 몰수를 구하고 있으나, 위 압수물이 이 사건 범행에 제공한 마약류에 해당하거나 '범인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범죄후 범인이외의 자가 정을 알면서 취득한' 물건으로서 몰수의 대상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자료가 없으므로 이를 몰수하지 아니한다.]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제1, 2, 3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가중영역(1년6월~4년) [특별가중인자] 조직적 또는 전문적 범행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6월~7년4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D와 공모하여 상당한 기간 동안 향정신성의약품 성분이 함유된 제품을 국내 고객들에게 반복하여 판매하거나 무상 교부한 것으로서 범행 기간이나 횟수, 수법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특히 인터넷사이트 등을 통하여 판매함으로써 누구든지 용이하게 이를 구매할 수 있도록 하였을 뿐만 아니라, 통관이 금지되어 있음에도 다른 제품으로 위장하는 방법으로 반입하여 유통시켰으므로 비난가능성이 높다. 이와 같은 범행은 이를 구매하여 소비하는 사람들에게 중독 상태를 유발함으로써 마약류 남용의 폐해를 야기하고 이로 인한 H 보건상의 위해 발생 등 우리 사회에 적지 않은 해악을 초래하는 것이다. 나아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책임을 회피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급여를 지급받는 직원으로 D의 지시에 따라 판매·배송이나 상담 업무에 가담한 것으로서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주모자로 보기는 어려운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마약류 등을 취급한 적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아무런 처벌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범행 가담 경위, 수행한 역할에 따른 범행 기여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B)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A는 2015.경부터 미국에서 다이어트 보조제 등을 판매하는 'C' 사이트를 운영하는 D와 함께 위 사이트를 통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엔-메틸펜에틸아민 성분이 함유된 다이어트 보조제인 'E' 제품을 판매하기로 하면서 D는 위 사이트를 직접 관리하면서 미국에서 국내로 E을 배송하는 역할을, A는 위 사이트를 통하여 제품 문의 및 복용에 대한 상담을 해 주면서 피고인에게 대금 입금자들에게 E의 배송 지시를 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A로부터 전달받은 매수자들에게 E을 배송하여 주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A는 2016. 9. 22.경 F이 C 사이트에 접속하여 E 2통을 주문하면서 D의 처 G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 I)로 매수대금 550,000원을 입금한 것을 확인한 후 피고인으로 하여금 F에게 E을 배송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은 창원시 성산구 J건물, K호에서 E 2통을 F의 근무지인 원주시 L에 있는 M요양병원 2층 물리치료실로 배송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D, A와 공모하여 2016. 9. 22.경부터 2018. 3. 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77회에 걸쳐 판매대금 합계 10,068,430원을 받고 마약류인 E 2,594정을 판매하고, 41회에 걸쳐 E 174정을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3년경부터 D의 권유에 따라 국내에서 C 사이트의 제품 배송 업무를 하여 왔고, D, A로부터 다른 제품의 통에 담겨져 배송되어 온 'E'을 보관하던 중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C 사이트의 구매 고객들에게 이를 포장·배송하였으며, 결제 내역의 확인을 위해 C 사이트의 관리자 페이지에 접속하기도 하였던 사실, C 사이트가 불법 식·의약품 판매 사이트로 지정되어 국내에서의 접속 차단 조치가 이루어지자, 피고인은 D, A의 요청에 따라 접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제품들의 목록을 보내기도 하였고, 2018. 3. 6.경 D에게 "근데 내 생각은 온 통에 있는 제품보다 P이나 E처럼 옮겨 담아서 파는 제품을 좀 더 조심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내기도 하였던 사실 등이 인정되고, 이에 의하면, 피고인은 C 사이트를 통한 'E'의 국내 판매가 위법하다는 점은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E'에 향정신성의약품에 해당하는 성분이 함유되어 있음을 알면서 D, A의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1)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단순한 배송 업무만 하였을 뿐 C 사이트의 관리나 제품의 판매·홍보 및 고객들에 대한 상담 등 다른 업무는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2) 그런데 피고인은 국내에 거주하면서 미국에 있는 D, A와 주로 Q 등의 메신저를 통해 연락하였고, 확인되는 문자 내역의 대부분이 재고 확인과 배송에 관한 것으로 보이며, 달리 피고인의 위 진술을 배척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위와 같은 피고인의 역할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행의 실행 과정에 있어 피고인이 'E'에 대한 통관이 금지된 원인이나 C 사이트 판매 제품들에 대한 접속 차단조치가 이루어지게 된 경위 등을 인식하였어야 할 지위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고, 언론 기사 또는 D, A 등을 통해 'E'에서 암페타민의 이성체 성분이 검출되었다는 사실을 전해 들어 알게 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4) 경찰은 2018. 4. 2. 피고인을 체포하면서 그 주거지에서 소지하고 있던 'E', 택배 운송장 사본 등을 압수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관련하여 체포되기 2주 전 택배 기사로부터 "인천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에서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물어보는데 알려주어도 되느냐?"는 전화를 받았으나, 자신이 보관하고 있던 제품에 마약류 성분이 함유되어 있다는 것은 전혀 생각하지도 못한 채 "알려주어도 된다."고 말한 후 위 'E' 등을 그대로 주거지에 보관하고 있었다고 진술한다. 이와 관련하여 수사기관에서는 이미 2018. 3. 5.경 피고인에 대한 개인별 출입국 현황 등을 확인하고 2018. 3. 6.경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E'에 대한 감정의뢰를 하였으며, 피고인의 주거지가 기재된 2018. 3. 26.자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고인을 체포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위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그런데 피고인이 'E'에 향정신성의약품 성분이 함유되어 있음을 알고 있었다면, 위와 같은 연락을 받고도 'E'이나 그 판매 내역을 알 수 있는 택배운송장 사본 등을 그대로 주거지에 보관하였을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