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5고단2158

피고인 A의 업무상횡령(2015고단2158)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9. 4.경 D과 각 2억 5천만 원씩 투자하여 함께 세종시 E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매수하여 분양하기로 공동투자약정을 체결하였는데, 공동투자에 따른 자금의 운용은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H)를 통해 관리하되 D의 동의 없이 현금을 인출하지 않기로 약정하였고, 위 부동산 매매대금 중 중도금과 잔금은 분양이나 임대를 통해 마련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D으로부터 투자금 2억 5천만 원을 교부받아 2014. 9. 5. 위 건물의 소유자에게 계약금 5억 원 중 4억 원을 지급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위 건물 중 I, J, K, L호를 분양하여 2014. 9. 18.경부터 2014. 9. 30.경까지 분양대금으로 304,400,000원을 위 G은행 계좌로 입금 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4. 9. 19. 20,000,000원을 피고인이 부담하기로 한 위 건물의 계약금 잔금 지급에 사용하고, 분양수수료 98,34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186,060,000원은 2014. 9. 22.경부터 2014. 9. 30.경까지 피고인이 운영하는 M의 N조합 계좌(계좌번호 : O)로 이체하거나 인출하여 D과의 공동사업과 무관한 위 M의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여 총 206,060,000원을 횡령하였다. 나. 판단 1)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과 D 사이에 2014. 9. 5. 작성된 공동투자 합의서(이하 '1차 합의서'라 한다) 제5조 제2항에 '갑(피고인)은 을(D)의 승낙 없이 현금을 출납해서는 아니되며, 자금의 투명한 관리를 위해 홈뱅킹 및 텔레뱅킹 등을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이 기재된 사실, 그럼에도 피고인이 D의 승낙 없이 F 계좌에 입금된 분양대금에 대하여 이체나 인출 등 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된다. 2) 그러나 한편,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1차 합의서를 작성한 이후 피고인과 D 사이에 이 사건 건물을 이용하여 50억 원을 대출 받는 문제 등에 관하여 의견 충돌이 발생한 사실, 그리하여 피고인과 D 사이에 2014. 9. 22.경 아래와 같은 내용을 주로 하는 2차 공동투자 합의서(이하 '2차 합의서'라 한다)가 작성된 사실이 각 인정된다('갑'은 피고인, '을'은 D이다).위 인정사실에 다음과 같은 사정 즉, 2차 합의서는 1차 합의서와 달리 수익 및 손실 분배 등에 관한 내용이 전혀 없고 단순히 피고인이 D에게 5억 원을 지급하는 내용만 포함하고 있어 피고인과 D 사이에 동업관계가 유지되는 것을 전제로 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실제 2차 합의서가 작성된 이후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대출을 알아보는 일 등을 피고인이 도맡아 처리하였고 D은 이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D 역시 동업관계를 정산하는 취지에서 2차 합의서가 작성된 것이라고 증언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2차 합의서의 작성으로 D이 동업관계에서 탈퇴한 것으로 인식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는바, 2차 합의서 작성 무렵 및 그 후에 이루어진 피고인의 행위가 업무상횡령의 범의 아래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3)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업무상횡령의 고의로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2. 피고인들의 사기(2015고단3502, 3656)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공모관계 피고인 A은 부동산 매매, 관리, 임대 등을 목적으로 하는 F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부동산 분양대행업자이다. 피고인 A은 금융기관으로부터 금원을 대출받아 상가건물 매매대금을 마련하고, 피고인 B은 그 상가를 분양하기로 한 후, 피고인 A은 2014. 9. 5.경 세종시 P 상가건물을 소유자인 Q으로부터 52억 원에 매수하되 계약금 5억 원은 그 무렵 지급하였고 잔금 47억 원은 2014. 11. 10.까지 입금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금융기관으로부터 47억 원을 대출받을 수 있는 능력이 없었으며, 피고인 B도 위 상가건물 잔금지급일까지 상가를 분양하여 47억 원을 마련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결국 피고인들은 위 상가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었고 임의로 상가를 사람들에게 분양할 권한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마치 피고인 A이 운영하는 F이 위 상가건물을 분양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사람들을 기망하여 상가분양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2) C에 대한 사기(2015고단3502) 피고인 B은 2014. 9. 18.경 위 P 상가 R호 소재 분양사무실에서 C에게 "F이 P 상가를 관리하는 법인인데, 상가 I호 및 J호에 대해 계약금 116,000,000원은 즉시 지급하고, 중도금 232,000,000원은 2014. 10. 17.까지, 잔금 812,000,000원은 2015. 1. 17.까지 지급하면 이를 분양해 주겠다."는 등 마치 피고인들이 위 상가를 C에게 유효하게 분양해 줄 수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C로부터 같은 날 10,000,000원 및 2014. 9. 19. 106,000,000원을 F 명의의 S은행 계좌(T)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3) U에 대한 사기(2015고단3656) 피고인 B은 2014. 9. 초순경 위 P 상가 R호 소재 분양사무실에서 U에게 "F이 P 상가를 관리하는 법인인데, 상가 K호 및 L호에 대해 각각 계약금 31,408,0000원은 계약 시 지급하고, 중도금 62,720,000원은 2014. 9. 26.까지, 잔금 219,800,000원은 2015. 1. 26.까지 지급하면 이를 분양해 주겠다."는 등 마치 피고인들이 위 상가를 U에게 유효하게 분양해 줄 수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U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U으로부터 2014. 9. 14. 2,000만 원, 2014. 9. 18. 42,816,000원, 2014. 9. 28. 125,584,000원 합계 188,400,000원을 F 명의의 S은행 계좌(T)로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나. 판단 피고인들이 대출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였고, 대출을 받거나 상가를 분양하는 등 방법으로 잔금을 마련하는데 실패하여 결국 그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에게 상가를 분양할 권한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들에게 공소사실과 같이 상가분양금을 편취하려는 고의 내지 공모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1) 피고인 A이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할 당시 위 건물에는 담보대출로 43억 원 이상의 대출이 설정되어 있었고(2015고단3656 사건의 수사기록 187쪽), 피고인들은 상가를 분양 및 임대하여 잔금을 마련하는 것에 관하여 매도인인 Q으로부터 승낙을 받았던 것으로 보이는바(증인 Q의 법정진술, 세종시 E 상가 매매 계약서 특약사항 제4항 등), 기존과 같은 수준의 대출이 이루어지고 일부 상가가 분양 또는 임대될 경우 잔금 지급이 전혀 불가능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 A은 D과 함께 5억 원 상당을 마련하여 Q에게 계약금 명목으로 지급하였는바, 지급된 계약금의 규모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에게 잔금을 지급하여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려는 의사는 확실히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들은 실제 V조합, W은행, X 등 여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한 상당한 노력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2016고단3656 사건의 수사기록 314 - 335쪽). 4) 이 사건 건물은 2014. 12. 22. 기준 시가 7,387,000,000원으로 감정평가 되기도 하였다(2016고단3656 사건의 수사기록 379 - 380쪽). 또한, Q은 피고인 A이 대금지급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매매계약이 해제된 이후인 2015. 4. 27.경 주식회사 Y에 이 사건 건물을 70억 원에 매도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건물을 재매각하여 잔금을 지급하려던 피고인들의 계획이 전혀 불가능한 것이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죄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아울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