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2076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4.경 서울 구로구 B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조직원인 C으로부터 ‘너의 통장을 빌려 달라, 너의 통장에 입금되는 금원을 인출하여 나의 지시대로 현금으로 전달해주면 일당으로 현금 20~4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았고, 피고인은 이러한 C의 제안에 대하여 “보이스피싱이 아니냐?”라고 묻는 등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되는 금원이 전화금융사기 범죄의 피해금일 수도 있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승낙하였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기망책인 성명불상자는 사실은 금융회사 직원이 아니고 대출을 하여 줄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21. 5. 12.경부터 같은 달 14.경까지 사이에 수회에 걸쳐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E은행, F 등 금융기관 임직원을 사칭하며 ‘대출을 하여 줄 테니 내가 보내는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고, G은 2021. 5. 14. 15:00경 충남 논산시 H 앞길에서 피해자로부터 30,000,000원을 교부받은 후 위 금원을 (주)I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무통장 송금하였고,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 금원을 재차 피고인 명의의 5개 계좌로 분산 이체하였으며, 피고인은 그 무렵 위 5개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C의 지시에 따라 E은행 J점 등 5개의 은행 지점에서 각 6,000,000원씩 총 30,000,000원을 현금 인출한 후 이를 C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G 등 전화금융 사기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회) 1. 범죄인지서,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진정서), 피해자 D 제출 자료 1. 내사보고서(범행에 이용된 계좌거래내역 및 피해자 D 진술조서 등 첨부), (주)I 명의 기업(계좌번호 1 생략) 거래내역, (주)K 명의 L(계좌번호 2 생략) 거래내역, A 명의 기업(계좌번호 3 생략), A 명의 M(계좌번호 4 생략), A 명의 N(계좌번호 5 생략), A 명의 O(계좌번호 6 생략),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명의 5개 계좌로 송금된 금액 산정 및 인출 당시 CCTV 자료, 세탁계좌 관련), 피의자 현금 인출 당시 CCTV 자료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압수물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A 압수 휴대폰 세부내용 확인), 위챗 대화내용 ‘P(Q)’ 대화내용 갈무리, 위챗 대화내용 ‘R(C)’ 대화내용 갈무리 1. 금융거래정보등 제공 동의서(A)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자신의 계좌로 화장품대금을 받아 이를 인출하여 전달하는 것으로 알았을 뿐이므로 사기방조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자신의 계좌 5개를 이용하여 2021. 4. 22.부터 2021. 8. 5.까지 총 합계 703,018,500원에 달하는 돈을 송금받고 입금 당일 여러 번에 걸쳐 100만 원씩 현금으로 인출한 사실, 피고인은 자신에게 계좌를 빌려달라고 말한 C의 지시를 받아 현금인출을 하거나 위챗을 통하여 중국에 있는 Q의 지시를 받아 현금을 인출했다고 하는데 위챗대화내역을 모두 삭제한 사실, 이 사건 피해금인 3,000만 원의 경우 피고인은 N은행 S점에서 N은행 계좌로 송금된 돈을 인출하고 E은행 J점으로 이동하여 E은행 계좌로 송금된 돈을 인출한 후 O은행 T점으로 이동하여 O은행 계좌로 송금된 돈을 인출하고 다시 E은행 위 지점으로 이동하여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된 돈을 인출한 후 다시 N은행 위 지점으로 이동하여 M 계좌로 송금된 돈을 인출한 사실, 피고인은 자신의 계좌를 제공하고 송금된 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일의 대가로 일당 20만 원 내지 4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실에서 알 수 있는 사정, 즉 피고인이 제공한 계좌의 개수나 그 계좌를 통하여 입금된 돈의 규모, 피고인 명의 5개 계좌에 분산되어 이체된 점, 피고인이 위 돈을 인출하는 방법, 피고인은 계좌를 빌려달라고 부탁한 C 뿐만 아니라 중국에 있는 Q의 지시도 받았던 점, 피고인이 하는 일에 비하여 그 대가로 받는 일당의 액수가 큰 점, 피고인은 별다른 직업이 없는 점, 피고인은 경찰조사에서는 ‘C이 자신 명의 계좌로는 큰돈을 받을 수가 없으니까 피고인 것도 써야 된다고 했다.’고 진술했으나 검찰조사에서는 ‘C이 자신은 여행비자라 통장이 없으니 피고인 통장을 이용하자고 했다’라고 그 진술을 번복하는 등 피고인의 진술을 믿기 어려운 바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는 사기방조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며, 금융기관에 대한 신뢰에도 악영향을 주는 등 사회 전체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크고 그 범행이 점조직의 형태로 이루어져 전체 조직원을 검거하기 어려우므로 범행에 일부 가담한 사람이더라도 엄중히 처벌함으로써 재발을 방지할 필요성이 큰 점, 피고인이 편취금 전달에 이용될 계좌를 제공하고 예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등 이 사건 범행 가담 정도가 경미하다고 볼 수 없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작용하고, 피고인의 행위가 방조행위로서 감경사유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편취금 중 일부를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작용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