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합119

범죄사실 피고인은 심야에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인 부산 사하구 일대를 배회하며 길을 가던 여성에게 접근하여 성기를 보이는 등 음란행위를 하고, 한편 그것만으로 성적 욕구가 만족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여성을 뒤따라가 기습적으로 여성의 가슴 부위 등을 만지고 도주하는 방법으로 강제추행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연음란 가.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12. 11. 23:32경 부산 사하구 D에서 길을 가던 C(여, 32세)를 발견하고 C의 앞에서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어 자위행위를 하였다. 나. E 등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4. 13. 21:20경 부산 사하구 F에 있는 G 산학협력관 창가에서 실내에 E(여, 18세) 등 여성 4명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창문을 두드려 E 등이 피고인을 쳐다보게 한 후 바지의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어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강제추행 가.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6. 15. 00:17경 부산 사하구 F에 있는 G 내 여자기숙사에서 예술대학으로 가는 길목에서 피해자 H(여, 20세)를 발견하고 뒤따라가 피고인을 보고 놀라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입을 한 손으로 막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졌다. 나.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6. 15. 01:00경 부산 사하구 J에 있는 강변도로 인도에서 길을 가던 피해자 I(여, 21세)을 발견하고 뒤따라가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1회씩 움켜쥐었다. 다.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6. 20. 21:24경 부산 사하구 L에 있는 길에서 피해자 K(여, 28세)을 발견하고 뒤따라가 한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움켜쥐었다. 라. 성명불상의 피해자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7. 29. 02:00경 부산 사하구 M원룸 앞길에서 길을 가던 성명불상의 피해자 등 여성 3명을 발견하고 뒤따라가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보여주면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움켜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하였다. 3. 강제추행치상 피고인은 2017. 8. 16. 01:26경 부산 사하구 N 원룸 부근에서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걸어가는 피해자 O(여, 22세)을 발견하고 약 400m가량을 뒤따라가다 피해자가 위원룸 앞에 이르러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주무르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몸부림을 치면서 입을 막고 있던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고 소리를 지르자 피해자를 바닥에 내 팽개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 부위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K, C, H, P,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피해자 사진, 각 CCTV 사진, 범행 장면 CCTV 동영상 CD, 상처 부위 사진,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8조(강제추행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제추행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재범위험성의 정도,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과 결과,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강제추행죄 및 강제추행치상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되는 위 범죄와 판시 각 공연음란죄가 형법 제37조에 따라 경합되어 형법 제38조에 따라 형을 정하는바, 그로 인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의하여 선고형 전부를 기준으로 한 15년이다. 등록대상 성범죄의 내용 및 방법, 판시 각 죄의 연관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그 등록기간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하지 않는다(같은 법조 제4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 ~ 22년 6개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년 이상 가. 각 범죄의 권고형 범위 1) 제1범죄 : 강제추행치상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이상/상해치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다수 피해자 대상 계속적·반복적 범행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6년 2) 제2 내지 4 범죄 : 판시 제2의 나, 다, 라항 기재 각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다수 피해자 대상 계속적·반복적 범행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월~3년 3) 제5범죄 : 판시 제2의 가항 기재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다수 피해자 대상 계속적·반복적 범행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4) 각 공연음란죄 위 각 범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나. 다수범 처리기준의 적용 1) 양형기준이 설정된 각 범죄에 대한 다수범 가중 결과 : 징역 4년~8년6월(=제1 범죄의 권고형 상한 + 제2 범죄의 권고형 상한의 1/2 + 제3 범죄의 권고형 상한의 1/3) 2)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범죄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각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여러 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여성들에게 접근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거나 야간에 길을 가는 여성들을 기습적으로 추행하였고, 추행 과정에서 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범행의 경위나 방법,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었을 정 신적·신체적 충격의 정도, 범행의 횟수 및 반복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범행이 적발된 직후부터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치료를 통하여 자신의 성행을 개선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며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는 등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도 비교적 분명하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고, 그에 따라 일부 강제추행 범행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이러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 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