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8고단251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A은 2017. 1. 13.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들은 하도급업자인 피고인 B가 필요한 경우 공사 발주자인 피해자 주식회사 C(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에 직접 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주기 위해서, 피고인들이 2016. 10. 17. 작성한 건설도급표준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고 한다) 2장에 피해자 회사 명의를 기재하기로 마음먹었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는 2016. 10. 중순경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계약서 중 1장을 전달하고, 피고인 A은 청주시 D에 있던 공사현장 사무실에서 위 계약서 말미에 ‘C’, ‘E’이라고 기재한 후 자신이 임의로 만든 피해자 회사 명의 도장을 그 옆에 날인하였으며, 위 계약서를 다시 받은 피고인 B는 위와 같은 기재 옆에 ‘연대보증인 : ’, ‘대표 : ’ 문구를 기재하였다. 그 후 피고인 B는 재차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계약서 중 다른 계약서 1장을 전달하였고, 피고인 A은 위 공사현장 사무실에서 위 계약서 말미에 ‘(주)C E’이라고 기재한 후 위 도장을 그 옆에 날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와 같은 연대보증 취지의 문구를 기재하고 그 명의 도장을 날인할 권한을 부여받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피해자 회사 명의 건설도급표준계약서 2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2. 23.경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 62번길에 있는 청주지방법원에 피고인 B가 자신의 동료 공사업자인 F 명의로 피해자 회사 등을 상대로 부동산가압류를 신청하면서, 그 위조된 사정을 모르고 신청행위를 대행하던 G 법무사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건설도급표준계약서 2장을 신청 증거자료로 보냄으로써 위와 같이 위조된 계약서 2장을 각각 행사하였다. 2. 피고인 A 가. 사기 피고인은 2017. 2. 16.경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양청리에 있는 호수공원 인근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H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면 청주시 D 소재 전원주택 부지의 소유권을 이전해 줄 수 있다고 말하고, 자신이 위 부동산의 처분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 부동산에 관하여 그 소유자인 E 등과 피고인 사이에 작성된 매매계약서를 보여주었는데 그 매매계약서에는 “위 계약시 입금하기로 한 계약금 5억(￦500,000,000)원은 2016년 12월 21일 근저당권자인 I가 A 계좌로 입금한 오억원으로 매도자 E 외 3자는 계약금으로 인정한다”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었다. 또한 피고인은 2017. 3. 3.경 피해자에게 “계약금이 5,700만 원 밖에 안 되니 문제가 생기지 않게 하겠다, 문제가 생기면 이차 쳐서 갚아 주겠다”라며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문구는 피고인이 임의로 기재한 것으로 당시 E 등에게 계약금이 모두 입금되지 않은 상태였으며, 피고인에게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대출이 진행되지 아니하여 2017. 2. 25.까지 E 등에게 잔금 40억 8,000만 원을 지급할 수 있는 능력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명목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위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거나 피해자로부터 받은 계약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2. 24. 30,000,000원, 2017. 3. 3. 27,000,000원, 합계 57,000,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사문서변조 피고인은 2016. 12. 23.경 지인 J으로 하여금 E 등과 피고인 사이에 작성된 제2의 가항 기재 매매계약서에 “위 계약시 입금하기로 한 계약금 5억(￦500,000,000)원은 2016년 12월 21일 근저당권자인 I가 A 계좌로 입금한 오억원으로 매도자 E 외 3자는 계약금으로 인정한다”는 문구를 기재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문구를 기재할 권한이 없었고 가항 기재 부지의 계약금을 피고인이 정상적으로 지급한 것처럼 보이도록 하기 위하여 피해자 E 등 계약 명의자의 허락 없이 임의로 위와 같은 문구를 기재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E 명의 매매계약서 1장을 변조하였다. 다.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변조된 사정을 모르는 H에게 2의 나항 기재와 같이 변조한 매매계약서 1장을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H의 각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B의 각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의 일부 진술기재 1. 각 건설공사하도급계약서(증거기록 제105∼107쪽, 제287∼289쪽) 사본의 기재 및 그 현존 1. 부동산매매계약서(증거기록 제123∼124쪽) 사본의 기재 및 그 현존 1. 청주지방법원 2017카단516호의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 1부, 부동산가압류결정문 1. 무통장입금증 및 거래내역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A), 수사보고(피의자 A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 확인), 청주지법 2016고단1289호 판결문 출력문 1부 [피고인 B]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의 일부 진술기재 1. 각 건설공사하도급계약서(증거기록 제105∼107쪽, 제287∼289쪽) 사본의 기재 및 그 현존 1. 부동산가압류결정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변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변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의 가 및 제2의 나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동종 사기 전과가 다수 있는 점, 피해자측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이 사건 각 범행은 청주시 D 소재 전원주택 부지를 개발·분양하는 사업의 진행 과정에서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위 사업을 완료하여 수익을 내고자 하는 목적에만 급급하였던 피고인이 임의로 공사계약 등을 추진하면서 또는 피해자 측에 당시 사업진행 상황에 대한 정확히 설명 등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이에 대응하여 마찬가지로 사업수익의 실현에만 관심을 두었던 피해자측이나 위 사업의 여러 다른 관련자들도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간 것에 다소나마 원인 제공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제1의 가 및 제2의 나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상피고인 A과 함께 이 사건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범행에 나아간 점에서 그에 상응한 책임을 져야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위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위 각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은 별로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