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2고단2598

범죄사실 피고인 A, B는 G고등학교 볼링부 3학년, 피고인 C은 같은 학교 볼링부 2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들로서, 피해자 H(16세)의 볼링부 선배들이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2. 4. 2.경 광주에 있는 I볼링장 주변 여관 숙소에서 다른 방을 숙소로 사용하고 있는 피해자를 찾아갔을 때 피해자가 바닥에 누워 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이 개새끼가 누워 있네. 이 새끼 나사 풀렸네."라고 욕설하면서,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4-5회, 발로 피해자의 배를 2회, 무릎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2-3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고인 B는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4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7. 2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3, 11에 기재된 것과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 C의 공동범행 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강요)의 점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2. 4. 10.경 위 숙소에서 오후 시합을 대기 중이던 피해자와 후배 J을 방으로 불러 앞에 세워놓고 "니들 딸딸이(자위행위) 안치면 맞는다, 빨리 싸는 사람 안때린다"고 겁을 주어 피해자에게 자위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협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도록 강요하였다. 나.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의 점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2. 5. 하순경 청주시 상당구 K에 있는 'L볼링장' 내 화장실에서 볼링 연습을 하던 피해자를 화장실로 불러 꾸짖던 중, 피해자가 대꾸를 하지 않는 등 말을 알아듣지 못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이 개새끼가 말귀를 못 알아 들어, 너 병신여?"라고 욕설하면서, 피고인 A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4-5회 때리고, 피고인 C은 무릎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4-5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8.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8, 9, 10, 16번에 기재된 것과 같이 5회에 걸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각 폭행의 점 피고인은 2012. 4. 9.경 광주에 있는 I 볼링장 인근 상호불상의 여관에서, 전날 피해자와 후배 J에게 다음 날 아침 일찍 깨워달라고 말을 하였으나 피해자가 깨우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이 씹새끼! 깨우라고 했는데, 왜 안 깨웠어?"라고 욕설을 하면서 수건에 물을 적신 다음 피해자의 온 몸을 10-15회 가량 때려 폭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7. 2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5, 12번에 기재된 것과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등폭행)의 점 피고인은 2012. 4. 중순경 청주시 상당구 M아파트 뒤편에서 볼링 연습을 마치고 친구들과 귀가중인 피해자를 불러 세운 후, 피해자에게 "너 운동 똑바로 안해? 이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우산 끝 뾰족한 쇠로 피해자의 머리를 20-30회 가량 찍고 재차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2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4. 피고인 C의 단독범행 가. 각 폭행의 점 피고인은 2012. 6. 초순경 위 M아파트 뒤편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자장면을 먹자고 하였는데, 피해자로부터 해장국을 먹고싶다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이 새끼, 나랑 친해지기 싫어"라고 말하며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3-4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뺨을 2-3회 때려 폭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8. 2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 13, 14, 15, 17번에 기재된 것과 같이 5회에 걸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강요의 점 피고인은 2012. 8. 10.경 인천에 있는 N 모텔 503호에서 피해자에게 "야, 너 자위행위 해봐, 안하면 때린다. "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이 새끼가 죽으려고"라고 욕설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2-3회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자위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도록 강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324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324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4조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또는 단독으로 수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피고인들과 같은 학교 볼링부의 후배인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도록 강요한 사안으로서, 학교폭력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매우 무거운 점,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나이 어린 피해자가 약 5개월의 범행기간 동안에 매우 큰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아직까지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사정에다가,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현재 대학생이나 고등학생으로서 재학중인 점 등의 유리한 사정과 함께,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