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129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0. 7. 22.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 2011. 2. 18.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각각 선고받고 위 각 형의 집행 중 2012. 1. 30. 가석방되어 2012. 3. 17. 가석방 기간이 종료되었고, 2015. 6. 1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5. 12.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보이스피싱 사기범행 공모 G, H, I, J은 불특정한 사람들에게 전화하여 KT직원, 경찰관, 금융감독원 직원을 순차적으로 사칭하면서 개인정보 도용으로 전화가 개통되어 전화요금이 연체되었다고 하면서, 개인정보 유출로 은행 예금 또한 인출될 위험이 있으니 안전하게 보호되도록 도와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폰뱅킹을 신청하도록 한 후 비밀번호와 보안카드번호를 알아내는 한편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받은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DB)를 이용하여 위 데이터베이스에 입력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전화하여, "계좌를 개설하여 체크카드를 만들어 보내주면 은행거래실적을 만들어 대출을 해주겠다. "고 속여 그 사람들 명의로 개설된 은행계좌의 비밀번호가 적혀 있는 체크카드와 통장을 송부받아 편취한 후, 앞서 폰뱅킹 비밀번호와 보안카드번호를 알아낸 피해자들의 계좌에서 위와 같이 편취한 체크카드와 연계된 이른바 대포계좌로 예금을 이체·송금하는 방식의 전화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고 한다. ) 범행을 계획하였다. 위와 같은 범행 계획에 따라 G, H, I은 2013. 5. 경 중화인민공화국(이하 '중국'이라 한다. ) 대련시 중산구 소재 K아파트 105동 501호, 107동 501호, L아파트 4층을 각 임차하여 그 곳에 보이스피싱에 필요한 집기인 전화기, 컴퓨터 등을 갖추고 2014. 2. 말경까지 보이스피싱 범행을 위한 콜센터 사무실로 운영하였고, 이와 별도로 위 J은 중국 위해시 M아파트에서 전화기 등을 갖추고 보이스피싱을 통한 편취금을 입금받을 대포계좌를 모집하는 대포통장 모집팀과 대포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위 G과 I에게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별도의 국내 인출팀을 만들어서 운영하였다. 그리고 2014. 3. 초순경 위 이 위 G, H과의 공모관계에서 분리된 이후에도 위와 같은 범행 계획에 따라, 위 I은 중국 위해시 황관구 N 아파트 1101호를 임차하여 계속해서 콜센터를 운영하였고, 위 G H 또한 계속하여 함께 중국 대련시 중산구 소재 K아파트 101동 1101호를 임차하여 콜센터를 운영하였다. 이에 따라 위 이 위 G, H과의 공모관계에서 분리되기 이전에는 중국 내 콜센터의 경우 3개의 팀으로 나누어 각각 G과 H, I 관리책임자로서 1개팀씩을 맡아 피해자들에게 사기전화를 거는 상담원을 영입하여 관리하는 방법으로, I팀에는 O, P, Q, 피고인 A R을 상담원으로 영입하고, G팀에는 S, T, U, 피고인 V, W, X, Y, Z을 상 담원으로 영입하였으며, H팀에는 피고인 B, AA, AB, AC, AD, 피고인 C, AE 상담원으로 영입하고, 대포통장 모집팀인 J팀에는 AF, AG, AH, AI 등을 통장모집 및 인출·송금책으로 영입하여 위 G과 H, I, J과 위 상담원들 및 통장모집책들이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을 실행하고 편취금을 나누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그리고 2014. 3. 초경 위 이 위 G, H, J과의 공모관계에서 분리된 이후에는 I팀은 상담원으로 기존에 일하던 상담원들 외에 AJ, AK, AL, AM, AN, AO, AP 및 AQ를 영입하여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을 실행하여 편취금을 나누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고, G과 H팀은 기존에 나누어져 있던 2개 팀을 통합하여 상담원으로 S, T, U, W, AC, 피고인 C 및 AR과 계속해서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을 실행하여 편취금을 나누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2. 구체적인 범행내용 가, 피고인 A, B 및 V, AB, AC, R의 공동범행 [I과 G, H의 공범관계 분리 이전] 피고인 A, B는 V, AB, AC, R, I, G, H, J 등과 함께, 위 I, G, H은 관리책임자로서 상담원들에게 업무지시 및 감독의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A은 자동전화발신프로그램인 일명 '쉬통' 및 대포계좌 모집팀으로부터 전달받은 대포계좌 관리 역할을, R은 I팀의 상담원으로서, V는 G팀의 상담원으로서, 피고인 B와 AC, AB은 H팀의 상담원으로서 각각 KT, 경찰, 금감원 직원을 사칭하고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개인정보 도용을 핑계로 은행 예금 등이 위험하다며 폰뱅킹을 신청하도록 유도하고 비밀번호와 보안카드번호를 알아내는 역할을 담당하였고, AG은 J팀의 통장모집책에게 통장을 모집하게 한 다음 위 J에게 모집된 통장의 계좌번호를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방법으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을 알 수 없는 상담원은 2013.6.11. 09:55 경 중국 대련시 중산구 소재 아파트에서, 전화 자동발신 프로그램인 '쉬통'을 이용해 피해자 AS에게 전화를 걸어 "요금이 미납되었으니 확인을 원하면 0번을 눌려주세요"라는 ARS 멘트를내보내고, 제1선을 맡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상담원은 피해자가 확인을 위해 번호를 누르자, KT직원을 사칭하며 전화를 받아 "주민번호가 도용되어 전화가 개통되었는데 전화요금이 밀렸다."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경찰에 대신 신고를 해주겠다고 한 후 제2선을 맡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상담원이 경찰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KT에서 신고가 접수되어 연락하였다. 개인정보가 도용되었으면 은행에 있는 예금도 위험하다. 금감원을 연결해줄 테니 안전조치를 받아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에게 주민등록번호와 주거래 은행 등을 물어 알아내었다. 계속하여 제3선을 맡은 상담원이 금감원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은행을 통해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 계좌에 안전조치를 취해야 한다. "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에게 보안카드번호와 비밀번호를 물어 알아낸 후 폰뱅킹을 통해 정보처리장치에 피해자의 보안카드번호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미리 모집해 놓은 대포계좌인 AT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 AU) 등으로 합계 61,390,000원을 이체하고, 위 J은 위와 같이 이체된 금액을 국내 인출책을 통해 인출한 후 위 I에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2013. 6. 11. 경부터 2014. 1. 2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352,680,000원을 피해자들 계좌에서 각 대포계좌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는 R, I, G, H, J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하거나 피해자를 기망[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 내지 10] 함으로써, 피고인 A은 2013. 6. 11. 경부터 2014. 1. 22. 경까지 사이에 범죄일람표의 순번 1번부터 14번까지 모두 14회에 걸쳐 합계 352,680,000원의, 피고인 B는 2013. 9. 3. 경부터 2014. 1. 22. 경까지 사이에 범죄일람표의 순번 3번부터 14번까지 모두 12회에 걸쳐 합계 226,500,0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재물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B, C의 V, AC, AG, G, H과의 공동범행[I과 G, H의 공범관계 분리 이후] G과 위 H은 중국 대련시 중산구 K아파트 101동 1001호에 콜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면서, 보이스피싱을 위한 콜센터 관리책임자로서 상담원들에게 업무지시 및 감독의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B, C은 V, AC, S, T, U, W, AR 등과 함께 상담원 역할을, AG은 위 J 등과 함께 대포통장의 계좌번호를 '큐큐'메신저를 이용해 위 G이 운영하는 콜센터에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방법으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을 알 수 없는 상담원은 2014. 4, 28.경 중국 대련시 중산구 소재 아파트에서, 피해자 AV에게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폰뱅킹을 신청하게 하고 비밀번호와 보안카드번호를 알아낸 후 피해자의 계좌에서 미리 모집한 대포계좌인 AW 명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AX) 등으로 합계 11,600,000원을 이체하고, AG은 위와 같이 이체된 금액을 국내 인출책을 통해 인출 후 위 G에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2014. 4. 28.경부터 2014. 8. 29.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25회에 걸쳐 합계 300,830,000원을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 C은 위 G, H, J 등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피고인 B는 2014. 4. 28.경부터 2014. 6. 27. 경까지 사이에 범죄일람표의 순번 1번부터 14번까지 모두 14회에 걸쳐 합계 177,830,000원의, 피고인 C은 2014. 4. 28.경부터 2014. 8. 29.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순번 1번부터 25번까지 모두 25회에 걸쳐 합계 300,830,0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T, S, AF, U, AJ, O, P, AD, AQ, AA, X, Y, Q, Z, AL, AK, AM, AN, G, W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AT, BQ, BR, BS, BT, BU, BV, BW, BX, BY, BZ, CA, CB, CC, CD, CE, CF, CC, CG, CH, CI, CJ, CK, CL, CM, CN, CO, CP, CQ, CR, CS, CT, CU, CV, CW, CX, CY, CZ, DA, DB, DC, DD, DE, DF, DG, DH, DI, DJ, DK, BC, DL, DM, DN, DO, BA, AZ, AY, DP, DQ, DR, DS, DT, DU, DV, DW, DX, DW, DY, DZ, EA, EB, E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ED, EE, EF, EG, EH, EI, EJ, EK, EL, EM, EN, EO, EP, EQ, ER, ES, ET, EU, EV, EW, EX, EY, EZ, FA, FB, AI, FC, FD, AS, FE, FF, FG, FH, FI, FJ, FK, DI,FL, FM, FN, FO, FP, FQ, FR, FS, EV, EH, FT, EI, FU, FV, FW, FX, FY, FZ, GA,GB, GC, GD, GE, GF, GG, GH, GI, GJ, GK, GL, GM, GN, GO, GP, GQ, GR, GS, EP, GT, GU, EK, GV, BL, GW, GX, GY, GZ, HA, HB, GX, HC, HD, HE, HF, HG, EL, HH, HI, HJ, EL, HK, HL, HM, HN, DY, HO, HP, HQ, HR, HS, HT, HU, HV에 대한각 경찰진술조서 사본 1. AV, HW, HX, HY, HZ의 각 경찰진술서 사본 1. IA, IB의 각 진정서 사본 1. 각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각 통장사본 1. 각 현금자동입출금기 거래명세표 사본 1. 각 거래명세표 사본 1. 각 거래내역확인증 사본 1. 각 예금거래실적증명서 사본 1. 각 수사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A)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C의 공모관계 이탈 주장에 대한 판단]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자 중의 1인이 다른 공모자가 실행행위에 이르기 전에 그 공모관계에서 이탈할 때에는 그 이후의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관하여는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은 지지 않는다 할 것이나, 공모관계에서의 이탈은 공모자가 공모에 의하여 담당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공모자가 공모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다른 공모자의 실행에 영향을 미친 때에는 범행을 저지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등 실행에 미친 영향력을 제거하지 아니하는 한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8도1274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행 장소를 잠시 떠나 있었다 하더라도, 다시 복귀하여 공범들과 함께 공모한 범행을 계속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공통된 양형이유 피고인들은 모두 대체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을 범행 대상으로 삼아 금융기관이나 국가기관 등을 사칭하는 속칭 '보이스피싱'의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한 범죄로 그 범행수법이 조직적, 계획적, 지능적이며, 그 결과 역시 중대하다. 이와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은 특히 경제적·사회적 약자들을 주요 범행 대상으로 삼아 그 궁박한 처지를 이용하여 이들을 더욱 어려운 상황에 이르도록 하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그 범행수법이 갈수록 지능화하는 등 범행이 야기하는 사회적 폐해도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으며, 강력한 처벌에도 불구하고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다. 점조직 형태로 이루어지는 이 사건 범행의 특성상 책임이 무거운 관련자들을 검거하여 처벌하기가 매우 어려운 사정이 있다. 또한 위와 같은 범행은 그 직접적인 피해자뿐만 아니라 일반 사회구성원의 국가기관, 금융기관 등에 대한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등 사회적 비난가능성도 높다. 특히 피고인들은 통장을 관리하는 등으로 사무실 운영에 깊숙이 관여하거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직접 기망행위를 한 사람들로서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가담의 정도 및 그 역할로 인한 책임이 무거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또한 이 사건 전체적인 피해금액의 규모가 막대하다. 이러한 사정들과 함께 피고인별로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개별적인 사정, 이 사건 전체 범행에 가담한 다른 공범들에 대하여 이미 선고된 제1심의 형량,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개별적인 정상 가. 피고인 A : 징역 4년 가담한 편취액 합계 : 352,680,000원(총 14회) 가담 기간이 길고, 가담 정도가 무거움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이 전혀 없음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후 누범기간 중에 다시 범행 판결이 확정된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을 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판결 선고기일 직전에 국외로 도주함 나. 피고인 B: 징역 3년 가담한 편취액 합계 : 404,330,000원(총26회) 가담 기간이 길고,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무거움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이 전혀 없음 사기 벌금 전과 다수, 집행유예 전과 1회 이 사건 전체 범행 수사에 상당한 공적이 있어 보임 판결 선고기일 직전에 국외로 도주함 다. 피고인 C: 징역 2년 6월 가담한 편취액 합계 : 300,830,000원 (총25회) 가담 기간이 짧지 않고,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함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 : 특정된 피해자 25명 중 12 명과 합의 초범 판결 선고기일 직전에 국외로 도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