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9고합168

범죄사실 2019고합168 [전제사실] 피고인들은 인천 서구 D에 있는 동네 선후배 사이인 사람들이다. 피고인 A은 2019. 4. 14. 05:00경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 'E'에 '금팔찌를 팔겠다'는 글을 게시한 피해자 F(16세) 및 피해자 G(16세)에게 연락하여 "금팔찌를 편의점택배로 발송하고 그 송장을 휴대폰으로 보내주면 대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한 후 송장에 기재된 편의점을 직접 찾아가 송장을 보여주면서 물건을 가로챌 계획이었으나, 피해자들이 금팔찌를 보낼 의사가 없이 편의점 택배의 송장만 보내주어 자신을 상대로 사기 범행을 하려고 하는 것을 알아채고, 피고인 C에게 연락하여 "사기 범행을 하려는 피해자들을 잡으러가자."고 제안하였고, 피고인 C은 이에 응하여 H K5 승용차에 피고인 A을 태운 다음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I에 있는 J 편의점 앞길에 도착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중감금치상, 중감금 피고인은 2019. 4. 14. 06:00경 위 편의점 앞길에서, 위 피해자 G가 자신에게 금팔찌가 아닌 다른 물건을 택배로 보내 사기 범행을 하려는 것을 적발하고 도망가는 피해자 G를 약 10미터 추격하여 잡은 후, 손으로 피해자 G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 G의 상의 뒷덜미를 잡아 C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뒷좌석에 강제로 태웠다. 계속하여 피고인과 C은 피해자 G와 사기 범행을 공모한 피해자 F의 소재를 파악한 후, 피해자 G를 승용차에 태운 채 같은 날 07:00경 인천 중구 K에 있는 L 입구에 가서 피해자 F를 만나,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 F의 목덜미를 잡아 얼굴을 수회 때리고 휴대폰으로 머리를 수회 때린 후 승용차의 뒷좌석에 강제로 태우고, 재차 주먹과 휴대폰으로 감금상태인 피해자 F의 머리와 얼굴을 수회 때려 가혹행위를 하여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상 등을 입게 한 다음 C이 승용차를 운전하여 같은 날 07:30경 인천 서구 M 모텔에 이르기까지 약 30km를 이동하는 동안 피해자들이 승용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였다. C이 위 모텔 앞에 도착하여 피고인과 피해자들을 내려주고 떠나자, 피고인은 위 모텔 N호실에 피해자들을 데리고 들어가 피해자들에게 "사기 범행을 하여 돈을 가지고 와라. 돈을 가지고 오지 않으면 집에 못 간다. 내가 G의 집이 어딘지 다 알고 있으니니네 도망가면 G의 집에 찾아가서 가만두지 않겠다."는 등의 취지로 말하여 협박한 후, B에게 전화하여 "나에게 사기 범행을 하려던 피해자들을 잡아서 데리고 있으니 이리로 와라."고 말하고, B은 이에 응하여 같은 날 08:00경 위 모텔로 와서 피해자들을 도망하지 못하게 감시하면서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기 범행하는 방법을 가르쳐주며 범행대상을 물색하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과 B은 위 모텔에서 나와 인근 PC방 등지로 피해자들을 데리고 다니며 야간에 잠을 제대로 재우지 않고 범행대상을 물색하도록 하여 가혹행위를 하고, 범행대상이 있는 대구로 가기 위해 O K5 승용차에 피해자들을 태운 후, 2019. 4. 15. 10:40경 구미시 P에 있는 Q 상행선 주차장까지 이동하여 약 27시간 동안 피해자들이 위 모텔, 승용차 등에서 떠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G을 감금하여 가혹한 행위를 가하고, 피해자 F을 감금하여 가혹한 행위를 가함으로써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C의 중감금치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고인은 2019. 4. 14. 06:00경 H K5 승용차에 A을 태우고 J 편의점 앞길에 이르러, 제1항 기재와 같이 A이 피해자 G을 추격하여 위 승용차에 강제로 태우자, 같은 날 07:00경 인천 중구 K에 있는 L 입구까지 위 승용차를 운전함으로써, A과 공동하여 피해자 G를 감금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G를 승용차에 태운 상태에서, A과 제1항 기재와 같이 A이 피해자 F을 잡아 수회 때린 후 위 승용차에 강제로 태우자, 같은 날 07:30경 인천 서구 M 모텔에 이르기까지 약 30km를 운전하고, A은 주먹과 휴대폰으로 감금상태인 피해자 F의 머리와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들을 승용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과 공동하여 피해자 G를 감금하고, A과 공모하여 피해자 F을 감금하여 가혹한 행위를 가함으로써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상 등을 입게 하였다. 3. 피고인 B의 중감금 피고인은 2019. 4. 14. 08:00경 'M' 모텔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A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감시하면서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기 범행하는 방법을 가르쳐주면서 범행대상을 물색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9. 4. 15. 10:40경 구미시 P에 있는 Q 상행선 주차장까지 이동하여 약 27시간 동안 피해자들이 위 모텔, 승용차 등에서 떠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감금하고 가혹행위를 가하였다. 2019고합209 : 피고인 B의 사기 피고인은 2019. 3. 12경 인천 소재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핸드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 'R'에 '아이폰XS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그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S에게 "현금을 송금하면 휴대폰을 배송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이폰XS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에게 아이폰XS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T 계좌(U)로 95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9고합251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친구사이로서 인터넷 중고거래사이트에 게시된 판매글을 보고 판매자에게 연락하여 "물건을 택배로 보내고 그 영수증을 촬영하여 보내주면 대금을 송금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한 후 영수증에 기재된 장소에 찾아가 택배를 취소하고 물건을 돌려받아 이를 가로채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2019. 4. 1. 08:47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V가 인터넷 중고거래사이트 'R'에 게시한 '20돈짜리 금목걸이를 400만 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금목걸이를 택배로 보낸 다음 그 영수증을 촬영하여 전송해 주면 대금을 송금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전송받은 택배 영수증에 기재된 장소에 찾아가 택배를 취소하고 물건을 돌려받아 이를 가로챌 작정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대금을 송금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같은 날 21:09경 안산시 상록구 W에 있는 편의점에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0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가 들어있는 상자 1개를 맡긴 다음 그 영수증을 촬영하여 피고인들에게 전송해주자, 같은 날 21:45경 위 편의점 앞으로 함께 이동한 후 피고인 A이 위 편의점에 들어가 종업원인 X에게 택배를 취소하고 위 상자를 돌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피해자 Y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3. 23.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Y가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 'Z'에 게시한 '20돈짜리 금목걸이를 390만 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금목걸이를 택배로 보낸 다음 그 영수증을 촬영하여 전송해 주면 대금을 송금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전송받은 택배 영수증에 기재된 장소에 찾아가 피해자의 가족을 사칭하면서 택배를 취소하고 물건을 돌려받아 이를 가로챌 작정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대금을 송금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같은 날 11:13경 서울 양천구 AA에 있는 편의점에 피해자 소유인 시가 390만원상당의 금목걸이가 들어있는 상자 1개를 맡긴 다음 그 영수증을 촬영하여 피고인에게 전송해주자, 같은 날 11:30경 위 편의점에 찾아가 종업원인 AB에게 피해자의 가족을 사칭하면서 택배를 취소하고 위 상자를 돌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A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3. 27.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AC이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인 'R'에 게시한 '프라다 가방을 155만 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가방을 택배로 보낸 다음 그 영수증을 촬영하여 전송해 주면 대금을 송금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전송받은 택배 영수증에 기재된 장소에 찾아가 피해자의 친구를 사칭하면서 택배를 취소하고 물건을 돌려받아 이를 가로챌 작정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대금을 송금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같은 날 11:27경 인천 서구 AD에 있는 편의점에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5만 원 상당의 프라다 가방이 들어있는 상자 1개를 맡긴 다음 그 영수증을 촬영하여 피고인에게 전송해주자, 같은 날 12:00경 위 편의점에 찾아가 종업원인 AE에게 피해자의 친구를 사칭하면서 택배를 취소하고 위 상자를 돌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합289: 피고인 A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AF, AG, AH, AI과 함께 2018. 6. 30. 02:00경부터 04:00경 까지 사이에 인천 서구 AJ에 있는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AK(18세), 피해자 AL(17세)이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은 클러치백으로 피해자들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AF은 손으로 피해자들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AG는 손으로 피해자들의 뺨을 1회 씩 때리고, AH은 오른 손날로 피해자 AK의 울대를 때리고, AI은 주먹으로 피해자 AL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AF, AG, AH, AI과 공동하여 피해자 AK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타박상을, 피해자 AL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안면, 목의 타박상 등을 각각 가하였다. 2019고합306 : 피고인 B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은 AM과 함께 2018. 12. 17. 오후경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AN'으로 성매매를 원하는 피해자 AO(19세)에게 성매매를 알선해 줄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의 연락처와 주소지를 확보한 다음 인천 계양구 AP아파트에 차를 타고 도착하였다. AM은 위 아파트에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혼자 올라가 피해자에게 "8만 원을 주면 성매매 할 여자를 보내주겠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성매매를 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돈을 주지 않자 화가 나, 전화로 피고인을 올라오라고 한 다음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면서 "돈을 주지 않으면 때리거나 신고하겠다."고 말하고 피고인은 "돈을 달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AM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8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9고합320: 피고인 A의 사기 피고인은 2019. 3. 경 친구인 AQ와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환가가 용이한 고가품 판매글을 게시한 사람에게 연락하여 "물건을 택배 발송 의뢰하고 그 영수증을 촬영하여 보내주면 대금을 송금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한 다음 영수증에 기재된 장소에 찾아가 택배 발송 의뢰를 취소하고 물건을 돌려받아 이를 가로채기로 공모하였다. AQ는 2019. 3. 19. 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AR가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 'Z'에 게시한 '20돈짜리 금목걸이를 410만 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금목걸이를 택배 발송 의뢰한 다음 그 영수증을 촬영하여 전송해 주면 대금을 송금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AQ는 피해자로부터 전송받은 택배 영수증에 기재된 장소로 가서 택배 발송 의뢰를 취소하고 물건을 돌려받아 이를 가로챌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대금을 송금해 줄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AQ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같은 날 19:35경 인천 부평구 AS에 있는 AT편의점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410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가 들어있는 상자 1개를 택배 발송 의뢰한 다음 그 영수증을 촬영하여 전송해주자 같은 날 20:09경 위 편의점으로 함께 이동한 후, 피고인이 위 편의점에 들어가 그곳 종업원 불상자에게 영수증 사진을 보여주며 피해자의 부탁을 받은 것처럼 가장하여 택배 발송 의뢰를 취소하고 금목걸이가 들어 있는 상자를 돌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Q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합363: 피고인 B의 사기 피고인은 2019. 3.경 친구인 AQ와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환가가 용이한 고가품 판매글을 게시한 사람에게 연락하여 '물건을 택배 발송 의뢰하고 그 영수증을 촬영하여 보내주면 대금을 송금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한 다음 영수증에 기재된 장소에 찾아가 택배 발송 의뢰를 취소하고 물건을 돌려받아 이를 가로채기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AU에 대한 사기 AQ는 2019. 3. 20.경 인천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AU이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 'E'에 게시한 '20돈짜리 골드바를 380만 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물건을 택배 발송 의뢰한 다음 그 영수증을 촬영하여 전송해 주면 대금을 송금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AQ는 피해자로부터 전송받은 택배 영수증에 기재된 장소로 가서 택배 발송 의뢰를 취소하고 물건을 교부받아 이를 가로챌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대금을 송금해 줄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AQ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같은 날 20:07경 인천 계양구 AV에 있는 AW편의점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380만 원 상당의 골드바가 들어있는 상자 1개를 택배 발송 의뢰한 다음 그 영수증을 촬영하여 전송해주자 같은 날 20:23경 위 편의점으로 함께 이동한 후, 피고인이 위 편의점에 들어가 그곳 종업원에게 영수증 사진을 보여주며 피해자의 부탁을 받은 것처럼 가장하여 택배 발송 의뢰를 취소하고 위 상자를 교부받았다. 2. 피해자 AX에 대한 사기 AQ는 2019. 3. 24.경 인천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AX이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 'Z'에 게시한 '30돈짜리 금목걸이, 5돈짜리 금반지를 680만 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물건을 택배 발송 의뢰한 다음 그 영수증을 촬영하여 전송해 주면 대금을 송금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AQ는 피해자로부터 전송받은 택배 영수증에 기재된 장소로 가서 택배 발송 의뢰를 취소하고 물건을 교부받아 이를 가로챌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대금을 송금해 줄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AQ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같은 날 13:20경 서울 강남구 AY에 있는 AZ편의점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680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 금반지가 들어있는 상자 1개를 택배 발송 의뢰한 다음 그 영수증을 촬영하여 전송해주자 같은 날 14:18경 위 편의점으로 함께 이동한 후, 피고인이 위 편의점에 들어가 그곳 종업원에게 영수증 사진을 보여주며 피해자의 부탁을 받은 것처럼 가장하여 택배 발송 의뢰를 취소하고 위 상자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Q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합378 1. 피고인 B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A 재규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3. 10:22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BB에 있는 BC 앞 이면도로에서 잠시 정차하였다가 경명대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여 운전을 하여야 하고 전방좌우 교통상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계산천서로 방면에서 경명대로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BD(57세)이 운전하는 BE 봉고 화물차의 왼쪽 측면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1,258,968원이 들도록 위 화물차를 손괴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A 재규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A의 범인도피 및 피고인 B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 B은 제1의 가항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무면허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게 되자 범행이 적발될 것을 우려하여 친구인 피고인 A에게 전화하여 사고현장에 오게 한 다음 "대신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낸 것처럼 해 달라."고 부탁하여 피고인 A으로 하여금 경찰관에게 위 승용차를 운전한 것처럼 허위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제1의 가항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교통사고현장에 출동한 BF파출소 경위 BG과 순경 BH에게 "내가 BA 재규어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냈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고, 피고인 A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2019고합380: 피고인 A의 상해 피고인은 2019. 3. 15. 23:00경 인천 서구 BI빌딩 인근 노상에서 AF, BJ 등과 함께 걸어가다가 근처를 지나가던 피해자 BK(24세), BL 일행과 서로 기분 나쁘게 쳐다본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어 욕설을 주고받던 중 피해자가 AF의 얼굴을 주먹으로 1대 때리자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안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168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첨부자료 포함),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 12, 18, 23, 첨부자료 포함) 2019고합209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S의 진술서 1. 현금 송금내역 및 대화내용 캡처사진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첨부자료 포함) 2019고합251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Y, A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V, X, AC의 각 진술서(첨부자료 포함)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2, 26, 첨부자료 포함) 2019고합28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I, AG, A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L, AK, BM, BN, B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AL 사진, 피해자 AK 사진 1. 각 진단서 2019고합306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O의 진술서 1. 채팅 대화 화면 사진, 예금인출 명세서 및 엘리베이터 cctv 사진 2019고합320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Q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택배 발송 및 취소 영수증, 택배 운송장 영수증, 편의점 CCTV 캡쳐사진, BP 대화내역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첨부자료 포함) 2019고합363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Q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Q, B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U, AX의 각 진술서(첨부자료 포함) 1. 대화내용 출력물, 수사협조의뢰(cctv발췌) 2019고합378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B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진단서, 견적서,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9고합380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81조 제1항 전문, 제277조 제1항, 제30조(중감금치상의 점), 형법 제277조 제1항, 제30조(중감금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2019고합251 범죄사실 제1항 및 2019고합320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2019고합251 범죄사실 제2항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형의 선택 제외) 각 형법 제277조 제1항, 제30조(중감금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2019고합209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2019고합251 범죄사실 제1항 및 2019고합363 사기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공동공갈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다. 피고인 C 형법 제281조 제1항 전문, 제277조 제1항, 제30조(중감금치상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피고인 B) 각 사기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범인도피교사죄에 대하여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중감금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중감금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4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중감금치상) [유형의 결정] -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나.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 체포·감금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 가중요소 :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 형법 제277조 제1항에 규정된 가혹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 2) 제2범죄(중감금) [유형의 결정] -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가.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 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3유형 제외), 형법 제277조 제1항에 규정된 가혹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특별가중영역, 징역 8개월~3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 3) 제3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중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6개월~2년 6개월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5년 4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다행히도 중감금치상 범행의 피해자 F,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범행의 피해자 AK, 피해자 AL의 상해의정도가 중하지 않다. 피고인이 만 19세로 비교적 젊다.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고 성실한 사회구성원으로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중고물품을 거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이러한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 F, 피해자 G 역시 피고인을 상대로 사기 범행을 하려는 것을 알게 되자 위 피해자들을 감금하고 가혹행위를 하였으며, F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 AK, 피해자 AL이 피고인의 친구인 AF의 돈을 갚지 않았다는 이유로 나이 어린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길을 가다 피해자 BK에게 상해를 가하기도 하였으며, 무면허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낸 B을 도피하도록 하였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은 경위, 방법,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특히 중감금치상 및 중감금 범행은 피고인이 주도적으로 범행을 실행하였고, 상해 범행 피해자 BK의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사기 등 같은 유형의 범죄를 포함하여 성년이 되기 전 약 27회의 소년보호사건 송치 처분을 받은 적이 있고, 2019. 6. 5. 인천지방법원에서 폭행치상죄로 벌금형을, 2019. 6. 17.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받기도 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22년 6개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중감금) [유형의 결정] -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가.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 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형법 제277조 제1항에 규정된 가혹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8개월~2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 2) 제2범죄(범인도피교사) [유형의 결정] - 도주·범인은닉범죄 > 02. 범인은닉·도피 > [제1유형] 범인은닉·도피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8개월~2년 3)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5)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개월~22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다행히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범행 피해자 BD의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다. 피고인이 만 19세로 비교적 젊다.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약속하며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 역시 재범하지 않고 성실한 사회구성원으로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중고물품을 거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고, 피해자 F, 피해자 G를 감금하여 중고물품 사기 범행을 하도록 하였으며, 성매매를 알선해줄 것처럼 행세한 후 피해자 AO을 공갈하여 금원을 교부받았다. 또한 무면허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중 사고를 내 피해자 BD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 위 피해자가 운전하던 차량을 손괴하였으며, A으로 하여금 A이 운전한 것으로 진술하도록 하여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은 경위, 방법,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사기,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등 같은 유형의 범죄를 포함하여 성년이 되기 전 약 11회의 소년보호사건 송치 처분을 받은 적이 있다. 특히 피고인은 특수절도죄로 2018. 5. 1. 인천가정법원에서 장기 보호관찰 명령을 받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로 2018. 8. 2. 인천지방법원에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2019. 5. 28. 인천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벌금형을 선고 받기도 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37년 6개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중감금치상) [유형의 결정] -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나.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 체포·감금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 가중요소 : 형법 제277조 제1항에 규정된 가혹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 2) 제2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유형의 결정] -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가.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 체포·감금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2년 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개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현재까지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성년이 되기 전 약 6회의 소년보호사건 송치 처분을 받은 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A에게 사기 범행을 하려했다는 말을 듣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피해자들에게 욕설을 하며 차량을 운전하였을 뿐 피해자들을 직접 폭행한 사실은 없다. 피고인이 같은 유형의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거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만 23세로 젊다. 피고인에게 뇌경색증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아버지와 부양해야 할 어린 아들이 있다.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고 성실한 사회구성원으로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