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21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3. 02:00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건물 6층 수면실에서, 자신의 옆에 누워 있는 피해자 D(여, 19세)를 보고 욕정을 일으켜, 손으로 피해자의 팔과 허리를 만지고, 그녀의 손을 잡아 당겨 자신의 성기 위에 올려놓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이후 정신과의사로부터 치료를 받고 있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이수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제4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서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여부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124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광양시 E에서 'F'를 운영하는 일반게임제공업자이다. 게임물 관련 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3. 6.경부터 같은 해 5. 14.경까지 위 F에서 5장의 카드가 화면에 등장하여 그 카드들의 무늬와 숫자 등이 일정한 조합을 형성하면 점수를 획득하는 방식의 게임인 '상하이포커'라는 게임물이 설치된 게임기 70대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을 한 후 획득한 점수 1만점 당 카드 1장씩을 지급한 다음, 손님들에게 그 카드를 종업원인 B 및 성명불상자를 통해 카드 1장당 현금 1만 원으로 계산하여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하고, 게임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가 위 제1항과 같은 범행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3. 4. 20.경부터 2013. 5. 14.경까지 위 F에서 A로부터 하루에 10만 원씩 일당을 받는 조건으로 종업원으로 일을 하면서 손님들이 게임점수 1만 점당 1장씩 획득하게 되는 카드를 1장당 현금 1만원으로 계산하여 환전해 줌으로써 A의 위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영업장부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게임물 이용 사행행위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결과물 환전업 영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2조 제1항(게임물이용 사행행위 방조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게임결과물 환전업 영위 방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단,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후단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합8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1995. 5. 2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08. 2. 4.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4, 5. 2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5. 1. 18.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 이외에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12회 더 있다. 피고인 B은 1998. 11.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장기 10월 단기 8월을 선고받고, 2000. 3. 2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5. 2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 등)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5. 5. 19.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 이외에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14회 더 있다. 피고인 B은 2017. 2. 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고, 이에 피고인 B이 항소하였으나 2017. 5. 2.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기각판결을 받아 2017. 5. 11,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서로 형제지간이다. 피고인 A은 2016.12. 19, 22:40 경 고양시 일산서구 E에 있는 'F' 상호의 술집에서 피해자 G(38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버릇없이 행동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걷어차고, 피고인 B은 피해자가 피고인 A에게 소리를 지르면서 대응하자 이에 가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주변에 있던 기다란 나무 막대기(일명, 각목)을 들고와 피해자의 뒤통수 부위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고인 B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신고접수 시 피해자 G의 안면부 폭행부위 사진 1. 각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판결문사본 등 첨부),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 제1호,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누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나. 피고인 B : 형법 제35조[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1. 경합범의 처리 및 법률상 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본문, 제55조 제1항 제3호 위 죄와 판결이 확정된 폭행죄 상호간,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그 형을 감경)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4년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월~1년 10월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 이 처음 보는 피해자가 버릇없게 군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과 발로 때리는 등 동생인 피고인 B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폭행방법 및 그 부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이전에도 폭력 범죄를 저질러 징역형 4회를 포함하여 15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질렀다.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아니하였으며 달리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다만, 피고인 A 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2년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B이 피고인 A 과 공동하여 위험한 물건인 각목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두부를 폭행한 것으로 폭행방법 및 부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 B은 이 사건 이전에도 폭력 범죄를 저질러 징역형 3회를 포함하여 15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질렀다.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아니하였으며 달리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다만, 피고인 B이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 폭행범행과 함께 처벌받을 수 있었던 범행인 점 등을 피고인 B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 B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411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2.5. 16:20경 여수시 C아파트 205동 앞에서 평소 일을 하면서 알고 지내던 피해자 D(45세)에게 피고인의 집에서 술을 더 마시자고 하였으나 그가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그의 얼굴부위를 3회 때리고, 신발을 벗어 들고 그의 얼굴부위를 10회 때려 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5, 2. 5, 18:20경 여수시 E에 있는 여수경찰서 F지구대 앞에서 위 F지구대 소속 경장인 피해자 G(33세)이 피고인에게 "이제 경찰서로 가시죠"라고 말을 하자, 위 1.항의 사건 처리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피해자에게 "씹할 새끼야 뇌"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그의 입술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안면부 심부열상을 가함과 동시에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 · 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응급기록지 1. 피해자 G 상처부위 사진 1. 각 수사보고 1. 진단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상해죄와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범행)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2년 6월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80시간, 알코올치료강의 수강 40시간 피고인은 타인에게 상해를 가하고, 출동한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바,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 D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우발적으로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폭력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197

범죄사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가짜석유제품을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7. 2. 15:10경 인천 연수구 E 내 노상에 F 포터 화물차를 세워두고 톨루엔, 메탄올 등이 혼합된 가짜석유제품 1,440L(1통20L×72통)을 판매할 목적으로 위 화물차에 보관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2. 6. 말경 위 A으로부터 가짜석유제품을 판매하려고 하니 가짜석유제품을 구할 수 있도록 공급업자를 소개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성명불상의 공급업자에게 연락을 하여 시간, 장소를 정한 후 위 공급업자와 A이 만날 수 있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이 1항과 같이 가짜석유제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함에 있어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3. 피고 B 누구든지 가짜석유제품을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7. 2. 18:00경 인천 연수구 G 앞 노상에 H 봉고 승합차를 세워두고 톨루엔, 메탄올 등이 혼합된 가짜석유제품 800L(1통 20LX40통)을 판매할 목적으로 위 승합차에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착수보고, 압수조서, 압수목록, 단속현장 사진, 현장사진, 성분감정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피고인 C: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C: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A, B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정827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친구이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들은 2012. 12. 12. 새벽에 울산 남구 C 소재 D 노래방에서 술을 마시다가 위 노래방에서 불법 영업을 한다는 취지로 신고를 하였고, 이에 경찰관인 E, F가 04:00 경 현장에 와서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였으나 불법 영업을 적발할 수는 없었다. 이에 위 경찰관들은 피고인들에게 이를 설명하고 업소 밖으로 나와 울산 남구 G 소재 'H주점' 앞 노상에서 업소 간판을 찍었고, 피고인들의 친구인 I이 "뭐 하느냐"고 묻자 E가 "미단속보고를 위해 채증을 하고 차후 불법영업을 하면 단속을 하기 위한 조치를 한다"고 설명을 하였다. 그러자 피고인 A이 아무런 이유도 없이 "씨발놈이, 개새끼" 라고 욕설을 수회 퍼부며 주먹을 휘두르면서 E에게 달려들어 E가 "계속 욕설을 퍼부고 경찰관의 몸에 손을 대면 안 된다, 더 이상 하면 공무집행방해로 입건된다" 라고 경고를 하자 피고인 A은 "씨발 증거 있냐, 내가 언제 욕했냐"고 하며 주먹을 휘둘렀다. 그리고 피고인 B은 E의 앞을 가로 막아서고 두 팔을 잡았고, 이에 F가 피고인 B 밀어 내고 피고인 A을 제지하면서 공무집행방해로 현행범인 체포한다고 고지를 하였다. 그러자 피고인 A은 더 흥분하여 욕설을 하면서 E에게 덤벼들어 몸싸움을 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 B은 옆으로 빠져서 스마트폰을 들고 사진을 찍었고, 이에 F가 손을 들어 스마트폰 쪽으로 내밀며 보자고 하자 피고인 BI F의 목을 손으로 1회 때리고 멱살을 잡고 밀면서 "너는 좆됐다, 시발놈아" 라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함께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인 E, F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제1항 기재 행위를 하여 피해자 F(37세)에게 1-2주간의 차료를 요하는 경부 연조직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E (42세)에게 약 1주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오른쪽 엄지손가락 염좌 및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협조의뢰(증거목록 순번 6, 7) 1. 상처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각 공동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정744

범죄사실 1. 피고인 C, 피고인 A 피고인 C은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B호텔의 상무이고, 피고인 A는 B호텔의 프론트 직원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C은 유흥주점, F유흥주점과 성매매를 위한 목적으로 B호텔에 투숙할 손님이 있을 경우 5만 원씩을 후불로 받기로 협의하고, 피고인 A는 2016.9.2. 00:30경 E유흥주점으로부터 온 손님들이 'S'라고 말하자 대실료를 후불로 받기로 하고 그들을 객실 G호, H호에 투숙시키고, 그 무렵 F 유흥주점으로부터 온 손님들이 'C'라고 말하자 대실료를 후불로 받기로 하고 그들을 객실 [호, J호에 투숙시켜 성매매를 할 수 있도록 객실을 제공함으로써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여 종업원인 공동피고인 C,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L, M, N, O, P, Q, R, S의 각 법정진술,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 L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호텔 프론트 업무인수인계사항, B모텔 일일영업장부(32부, 압수물), 수사보고(B호텔 '프론트 업무인수인계사항'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피고인들) 피고인 A, C: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피고인 주식회사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9조 제1항 제1호 1. 형의 선택(피고인 A, C)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C)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 C은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이 종업원인 공동피고인 A, C이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적용법조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7조) 2. 판단 살피건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의 처벌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 제1호는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의 가중처벌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영업 성매매를 알선한다는 것은 성매매를 주된 목적으로 할 필요까지는 없으나 성매매와 관련이 있는 사업을 경영하면서 그 사업활동으로 또는 그 사업활동에 수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성매매를 알선하는 것을 의미하고, 성매매 관련 사업을 경영한다는 것은 해당 사업의 경제적 효과가 자신에게 귀속되게 할 목적으로 해당 사업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일정액의 보수를 지급받는 종업원은 해당 사업의 경제적 효과가 자신에게 귀속되게 할 목적으로 해당 사업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므로 영업 성매매알선행위의 단독범이 될 수 없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4도12275 판결 참조). 이 사건 공소사실 자체만 놓고 보더라도, 검사가 피고인 A, C을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종업원으로 전제하고 기소하였음이 명백하다. 제출된 증거를 종합하더라도, 피고인 A, C이 종업원의 지위를 넘어서 이 사건 호텔업의 경제적 효과가 자신들에게 귀속되게 할 목적으로 B호텔을 관리, 운영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A, C은 영업에 의한 성매매알선 등 범행의 단독범이 될 수 없고, 피고인 A, C이 업주 즉, 실질적인 관점에서 이 사건 호텔업에 관한 경제적 효과를 귀속받는 자와 공동하여 위 범행을 저질렀다고 볼 증거가 없는 이상, 피고인 A, C 사이에 범행에 관한 공모가 있다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영업에 의한" 성매매알선 등 범행의 공동정범이 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에 포함되어 있는 판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27조 위반으로 인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1155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4. 10. 29. 21:25경 서울 종로구 D 건물 1층과 2층 사이에 있는 화장실에서 피해자 E(61세)과 화장실 사용 문제로 시비가 되자, 피고인 B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A는 이에 가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부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이 E에게 상해를 가한 후 위 B와 함께 도주하려던 중 위 E의 일행인 피해자 F(여, 58세)에 의하여 제지당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팔 부분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이에 들어맞는 일부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의 것)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각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A의 이에 들어맞는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E, F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E, F), 소견서(E) 1. 피해부위 사진(E) 피고인 A 및 피고인 B의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는, 위 범행 당시 피해자 F를 때린 적은 없다고 주장하나,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F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A가 피해자 E을 때려 상처를 입힌 상태에서 현장을 벗어나 도주하려고 할 때에 자신이 피고인 A의 허리 또는 다리를 잡고 못 가게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인 A가 피해자 F를 수회 때렸다고 비교적 일관되게 위 범죄사실과 부합하는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 E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였을 당시에도 피고인 A는 자신의 다리를 잡고 있는 피해자 F를 발로 차는 등의 행위를 하여 출동 경찰관이 이를 말리는 상황이 발생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 A의 피해자 F에 대한 위 범죄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 B의 변호인은, 피고인 B는 노래방 객실 내에 있다가 피고인 A와 피해자 E이 몸싸움을 한다는 노래방 주인의 말을 듣고 뒤늦게 밖으로 나가 두 사람을 말리기만 하였지 피고인 A와 공동으로 피해자 E을 때린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서 최초 조사를 받을 때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E이 피고인들로부터 공동 폭행을 당하였다고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 은 당시 주먹 등으로 안면부를 심하게 맞아 코와 눈 주위에 상당한 출혈이 있는 등 육안으로 보더라도 상당한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 B는 그 와중에 피고인 A와 함께 현장을 이탈하려고 하였을 뿐 싸움을 말리던 사람으로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후속 조치를 취하려고 한 흔적이 없는바 공범으로 의심되는 태도를 보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관련된 피해자들의 진술이 더 신빙성이 높다고 보이므로,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 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 해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 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과거 수회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범죄 전력이 있는 점, 여전히 일부 범행사실을 부인하면서 피해자측에 책임을 전가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다만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양형 기준이 권고하는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인 폭력범죄군 중 일반적인 상해의 제1유형 중 기본구간의 하한인 징역 4월과 상한인 징역 2년 3월 (기본범죄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의 형량범위 상한에상해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함)이 권고형의 범위임] 내에서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과거 수회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범죄 전력이 있는 점, 여전히 범행 가담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양형 기준이 권고하는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인 폭력범죄군 중 일반적인 상해의 제1유형 중 기본구간의 하한인 징역 4월과 상한인 징역 1년 6월이 권고형의 범위임] 내에서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11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3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0. 1. 22.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을, 2012. 5. 2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9. 23:27경 인천 남동구 간석동에 있는 우성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남구 주안로 166, 한성운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볼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범행 깊이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2016고단36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2.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같은 달 20.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5. 경 창원시 진행구 B, 112동 102호 자신의 주거지 내에서 이전 중고 명품거래 사이트(C)를 통해 거래가 있었던 피해자 D에게 카카오톡 문자로 "지방시 자켓을 50만원에 판매 하겠다. 택배는 내일 오전에 우체국으로 발송하겠다. "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물품 대금을 입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보내주기로 한 자켓을 이미 다른 사람에게 판매를 하였기에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지방시 자켓 구입대금으로 위와 같은 날 자신 명의 농협은행 계좌(E)로 50만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전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1. 이체확인증명서, 농협은행 금융거래내역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가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의 부가 피해금액을 변제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며,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합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경 피해자 D63세)의 아들인 E의 채무 1억 원에 대하여 보증을 서주었다가 이 잠적하여 피고인이 그 빚을 대신 갚아야 할 상황이 되어 빚독촉에 시달리게 되자 2014. 9. 중순경부터 피해자가 운영하는 포항시 북구 F에 있는 G 매장에 수회 찾아가 피해자에게 E의 빚을 갚아달라고 요구하였다. 그런데 피해자가 번번이 "E은 내 아들이 아니다, 니들끼리 일을 벌여놓았으니까 니들이 알아서 해라"라고 말하면서 이를 거절하자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2. 11. 12:30경 포항시 북구 H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I 매장 내 주방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E을 찾아주거나 빚을 대신 갚아달라고 요구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니가 알아서 해라"라는 말을 듣자 순간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그곳 도마 위에 놓여있던 식칼(칼날길이 약 17.5cm, 전체길이 약 29cm) 1자루와 과도(칼날길이 약 9.5cm, 전체길이 약 19.5cm) 1자루를 상의 주머니에 넣고 과도(칼날길이 약 9.5cm, 전체길이 약 19.5cm) 1자루를 양말 안에 넣는 등 총 3개의 흉기를 미리 준비하고 피해자의 G 매장으로 찾아간 다음 그곳 카운터에 앉아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때린 후, 피해자가 피고인을 뿌리치면서 피고인의 몸을 잡자 상의 주머니에 넣어두었던 식칼을 꺼내어 위식칼의 칼날 끝이 아래로 향하도록 거꾸로 쥐고 피해자의 등 부위를 힘껏 2회 찌르고, 다시 양말에서 미리 준비해 간 과도를 꺼내어 피해자에게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흉벽 자상 등을 가하였을 뿐, 피고인의 직원들이 피고인의 몸을 잡고 말리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추송서(감정서) 1. 각 수사보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행 당시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살인죄에서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 · .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 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선고 2006 판결,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도9867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범행의 도구로 사용한 식칼은 칼끝이나 칼날이 예리하여 인체에 치명적인 손상을 가할 수 있는 흉기인 점, 피고인은 칼날 끝이 아래로 향하도록 식칼을 거꾸로 잡고 피해자의 등을 강하게 찌른 점, 피고인이 직원인 J 등에게 제지당하는 과정에서도 피해자를 향해 계속 칼을 휘두르려 하며 피해자가 피신한 창고로 쫓아가기도 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등 부위를 찌른 것은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노출된 부위를 찔렀기 때문이고, 치명적인 부위를 피하여 상해만을 가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살인의 고의를 갖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 감경영역(징역 2년 4월 ~ 8년)(미수범죄이므로 형량범위(징역 7년 ~ 12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감경}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N8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사람의 생명은 국가나 사회가 보호하여야 할 최상의 가치이므로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는 점에서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아들의 채무를 보증하였다가 그 채무의 변제 독촉을 받아 상당한 정신적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다량의 술을 마시고 피해자에게 전화로 도움을 요청하였으나 거절당하자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위한 흉기를 사전에 준비하였다거나 이 사건 범행을 사전에 계획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수입으로 가족을 부양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재범할 가능성이 높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613

범죄사실 누구든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향응,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의 단독범행 가. 2013. 9.27.자 범행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였다. 피고인은 2013, 9. 27, 12:00 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일식집에서 E으로부터 "내가 운영하는 'F' 유흥주점의 종업원이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경찰관들에게 성매매알선 혐의로 단속되었으니 도와 달라"는 제안을 받게 되자 이를 승낙하면서 위 에게 "나는 경찰 간부 출신으로 현재 G대학교 총동문회 전무이사이다. G대 동문 중 전국의 현역 경찰간부들과 친분이 두텁다. 당신이 성매매로 단속된 사건과 관련하여 증거물이 없으니 무혐의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 경찰들을 찾아가서 접대를 해야 하니 수고비를 좀 달라."고 말하고 그로부터 즉석에서 수고비 명목으로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2013. 10. 4.자 범행 피고인은 2013, 10. 4. 18:0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H호텔 옆 커피숍에서 E에게 "경찰 조사시 증거물이 없으니 꼭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 광역수사대에게 단속을 할 것이니 감찰실에도 무마를 좀 해야 할 것 같다. 감찰실 무마는 J에게 부탁을 해야 하니 그 부탁을 위한 자금으로 1,000만 원을 달라"고 말하고 즉석에서 청탁대금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의 K과의 범행 피고인은 2013. 10. 초순경 평소 알고 지내던 K으로부터 E이 운영하는 위 'F' 유흥주점의 종업원이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경찰관들에게 성매매 알선 혐의로 단속이 되었는데, 수사를 무마할 수 있도록 도와 취지의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K과 공모하여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였다. 가. 2013. 10. 23.자 범행 피고인은 2013, 10, 23, 17:30 경 제2항에 기재된 장소에서, E에게 "서울시경 과 장급보다 윗분에게 줄을 대야 한다. 나보다 실력이 있는 K이라는 사람에게 부탁을 해야 하니 수고비 조로 돈을 달라"라고 말하고, 즉석에서 청탁대금 명목으로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고, K은 같은 해 11. 2.경 피고인으로부터 이를 전달받았다. 나, 2013. 11, 3. 자 범행 피고인은 2013. 11. 3. 11: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E에게 "K, K의 후배, 장관, 경찰청 차장과 자연산 전복을 구워 먹으면서 이야기를 잘 하여 사건을 내사종결 처리하기로 하였다. 사건이 모두 끝났으니 걱정하지 말아라. K의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하여 주어라"라고 말하고, K은 자신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위 금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1. 통장내역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11조 제1항, 형법 제30조(판시 제2항에 대하여),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청탁·알선 명목 금품수수 > 제1유형 (3,000만원 미만)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금품 기타 이익의 반환(공탁 포함)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내용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것으로 공무원의 직무청렴성, 공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해하는 범행에 해당하여 죄질 및 범정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교부받은 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금원의 공여자인 E에게 금원을 반환하고 합의한 점, 금원의 공여자인 E가 피고인에게 먼저 연락을 취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5고단519

범죄사실 피고인은 약 14년 전부터 피해자 C(여, 48세)와 동거하며 슬하에 아들 D(13세)을 두고 있다. 피고인은 2015. 3. 19. 20:15경 경북 E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가 마을 단체 여행을 다녀온 사실을 트집 잡으며 피해자에게 "죽여 버리겠다"고 말을 하고,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 칼(칼날 길이 18cm)을 들고 안방으로 돌 아와 피해자를 향해 겨누며 "이년 죽여 버리겠다"고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법제284조, 283조 제1항, 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그 전부터 폭력을 휘둘러 오다가 이 사건에서 칼을 들고 협박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알콜치료강의 수강 및 보호관찰을 명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정2384

공소사실 가.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3. 04. 02. 14:00경 부산 사상구 B, 2층에서 피해자 C 등이 외출하여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 주거지 2층 옆 창문을 열고 그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절도미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가 외출하여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주거지 2층 창문을 통해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주거지 내 출입문이 잠겨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이다. 2.판단 상습절도죄를 범한 범인이 그 범행의 수단으로 주거침입을 한 경우에 주거침입행위는 상습절도죄에 흡수되어 상습절도죄의 1죄만이 성립하고 별개로 주거침입죄를 구성 하지 않으며, 또 위 상습절도죄를 범한 범인이 그 범행 외에 상습적인 절도의 목적으로 주거침입을 하였다가 절도에 이르지 아니하고 주거침입에 그친 경우에도 그것이 절도상습성의 발현이라고 보여지는 이상 주거침입행위는 다른 상습절도죄에 흡수되어 상습절도의 1죄만을 구성하고 이 상습절도죄와 별개로 주거침입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대법원 1984. 12. 26. 선고 841573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5. 5. 28. 부산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 6개월의 형을 선고받아 2015. 8, 21,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 위 확정판결의 범죄사실은 "피고인은 동종전과 5회 있는 사람으로 2013. 7. 초순경부터 2015. 4. 11.경까지 모두 6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1,311,0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는 내용인 사실이 인정되고, 이 사건 공소사실과 위 판결이 확정된 범죄사실은 범행의 대상과 장소, 범행의 수단과 방법(시정되어 있지 않은 문으로 침입하여 범행), 피고인의 전과 등에 비추어 볼 때 동일한 절도습벽의 발현에 의한 것으로서 상습절도의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인정되므로, 결국 위 확정판결의 효력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도 미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따라 면소를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1822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6. 4. 3. 00:40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처가 파손된 의자에 앉아 있다가 넘어져 업주와 시비를 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경 E에게 "지랄하고 자빠졌네", "조용히 해 씨발년아" 등의 욕을 하여 주변에 사람들이 듣고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을 제지하는 경찰공무원 E를 향해 발을 들어 차려하고, F이 이를 막아선 후에도 다시 위 경찰공무원을 때리려고 주먹을 휘두르는 등 위 경찰공무원의 범죄 예방과 진압에 관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참조)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여성 경찰공무원을 상대로 험한 욕을 하고, 때리려고 주먹과 발을 휘둘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고, 죄질도 불량하다. 게다가 피고인은 이미 공무집행방해 범행에 대해 벌금형과 집행유예로 2번이나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고, 폭력행위나 음주운전 등으로도 이미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등 준법의식이 결여되어 있고 재범의 우려가 높기 때문에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연행되자 안경을 부숴 삼켜 자해를 시도하는 등 소란을 피우기까지 하였다. 비록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는 있으나, 실제 피해를 당한 위 경찰공무원을 본인이 직접 찾아가 용서를 구하는 등의 노력을 한 사실은 없는바, 이에 비추어 본다면 피고인이 과연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지도 의문스럽다. 다만, 공무집행방해 범행의 경우 경찰공무원의 신체를 직접 때렸던 것은 아닌 점, 그 동안 실형 전과가 없고, 2004년 이후로는 급형 1회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을 감안하여, 일정 기간 형의 집행은 유예하되, 사회봉사를 같이 명하여 반성할 기회를 부여하기로 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