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8고단4515

범죄사실 2018고단4515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17. 수원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8. 10. 25.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2. 28.경 수원시 영통구 C, D호에 있는 법무사 E 사무소에서, 기존에 금원 차용 및 변제관계에 있었던 피해자 B에게 "내가 사무장으로 근무하는 법무사 사무실과 등기사무 관련 협약을 체결한 F 주식회사를 위해 사전에 집행할 등기비용이 필요하다, 3,000만 원을 빌려주면 아직 변제하지 못한 채무 2,000만 원과 함께 3월말부터 원금과 이자를 분할하여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개인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F 주식회사를 위한 사전 등기비용에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개인채무만 약 7억 원 상당이 있는 등 과다한 채무를 부담하면서 속칭 돌려막기의 방법으로 채무변제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2. 5.경부터 수원시 영통구 C, D호에 있는 법무사 E 사무소에서 부동산등기 업무를 총괄하는 사무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19.경 위 법무사 사무실에서, 서울 영등포구 [아파트 J호를 분양받은 피해자 H으로부터 등기의뢰를 받고 E 명의의 중소기업은행 계좌로 피해자 소유의 등기대금 7,436,590원을 이체 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채무 변제와 도박자금 등으로 마음대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3. 피해자 K에 대한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8. 3. 28.경 위 법무사 사무실에서, 서울 영등포구 아파트 L호를 분양받은 피해자 K으로부터 등기의뢰를 받고 E 명의의 중소기업은행 계좌로 피해자 소유의 등기대금 7,662,190원을 이체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채무 변제와 다른 의뢰인들의 등기비용 등으로 마음대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0185030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17. 수원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8. 10. 25.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영통구 C에 있는 법무사 E 사무소에서 사무장으로 일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8. 3. 13. 경 화성시 M 상가 내 N호 'O부동산'에서 고객이었던 피해자 P에게 "집단등기를 하는데 돈이 필요하니 3,000만 원을 빌려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집단 등기를 하는데 사용할 것이 아니었고, 개인채무 변제 등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개인채무만 약 9억 원 상당이 있는 등 과다한 채무를 부담하면서 속칭 돌려막기의 방법으로 채무 변제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3. 13. 피고인 명의의 G조합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경부터 피해자 Q으로부터 수시로 돈을 빌리고 갚아 오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7. 12. 21.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전화를 이용하여 지인 R를 통해 피해자에게 "등기비용으로 사용할 돈을 추가로 빌려주면 기존에 약정한 월 2.5퍼센트의 이자와 함께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이 경제적 파탄 상태에 빠져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2. 21. 5,760만 원, 2018. 2. 20. 5,000만 원을 각각 피고인의 G조합 계좌로 송금 받아 합계 1억 76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피해자 S과 인터넷 게임 동호회를 통해 만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3. 23.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T 채팅앱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이 급히 필요한데 빌려주면 약 일주일 후 3,090만 원으로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이 경제적 파탄 상태에 빠져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3. 23. 3,000만 원을 피고인의 G조합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8고단5739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17. 수원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8. 10. 25.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경부터 수원시 영통구 C, D호에 있는 법무사 E 사무소에서 부동산등기 업무를 총괄하는 사무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2. 위 법무사 사무실에서, 서울 영등포구 아파트 U호를 분양받은 피해자 V으로부터 등기의뢰를 받고 E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W)로 피해자 소유의 등기대금 7,436,590원을 이체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채무 변제와 도박자금 등으로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3. 29.까지 같은 방법으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총 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7,067,770원을 이체 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8. 3. 2. 부터 2018. 4. 2. 까지 수원시 일대에서 개인채무 변제와 도박자금 등으로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45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K,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이체확인증, T 대화자료 1. 계좌거래내역 1. 이메일 자료 1. 각 송금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원지방법원 2018노4688호 확정 판결문 1부 2018고단50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R,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문자 메시지, 계좌거래내역 1. 각 수금 계좌거래내역 1. 거래내역서 1. Q 진술 청취 보고 1. 고소인 공정증서 사본 제출 보고, 공정증서 1. 피의자의 계좌를 통한 피의자의 변소 내용 확인 보고, 정리 거래내역 1. 금융자료, T 메시지 1. G조합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원지방법원 2018노4688호 확정 판결문 1부 2018고단57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등기비용 내역서, 각 송금내역서, 아파트매매계약서 1. 통장거래내역서(기업은행 W)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원지방법원 2018노4688호 확정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B, K, Q, S, V, X, Y, Z과 각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 H은 피해금원 전부를 변제받은 점, 피해자 P에게 지속적으로 피해금을 변제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업무상횡령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3건의 사기 범행으로 합계 약 1억 9,700만 원을 편취하였고, 법무사 사무소 사무장임을 기화로 6명의 피해자로부터 등기대금 합계 약 6,200만 원을 횡령하였으며, 위 범행수익금을 개인채무 변제와 더불어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하였는바, 범행 수법과 횟수,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사안이 중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