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2고합76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2고합7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 미성년자강간등),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방실침입 |2012전초2(병합) 부착명령 피고인겸 A 피부착명령청구자 검 사 이정우(기소), 김성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3.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7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한다(다만 고지의 범위는 판시 제1, 2죄에 한한다). 피부착명령청구인에 대하여 7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인에 대하여 별지 기재와 같이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 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인은(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피해자 C(여, 18세), D(여, 5세)의 아버지 E과 친구 관계인 사람으로 밀양시 F에 있는 위 E의 고추농사 및 소사육 일을 도와주면서 피해자들의 집을 왕래하게 된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기로 하였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피고인은 2011. 7.경 02:00~03:00경 밀양시 G에 있는 피해자 C(여, 18세)의 집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손으로 가슴을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피고인은 2012. 7. 하순 또는 같은 해 8. 초순 야간경 밀양시 F에 있는 위 이 사용하는 비닐하우스 농막에서 피해자 D(여, 5세)의 옷을 벗긴 후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어 피해자의 성기에 비벼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2. 7. 7. 16:40경 위 비닐하우스 농막에서 위 E에게 욕설하였으나 위 E의 친형인 피해자 H(55세)이 자신에게 욕설한 것으로 오인하고 피고인을 나무라자, 이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려치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귀 부분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4. 방실침입 피고인은 2012. 9. 일자불상 새벽경 밀양시 G에 있는 피해자 C(여, 18세)의 집에서 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기 위하여 잠겨 있지 않은 방문을 열고 위 피해자가 자고 있는 방안으로 들어가 위 피해자의 방에 침입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 제1, 2항 기재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에 걸쳐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으며,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 E,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 E,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녹화 CD에 수록된 C, D의 각 진술 1. 각 수사보고 1. 고소장, 진단서 1. 피해자의 주거지 현장사진, 피해자 C의 범행장소에 대한 현장사진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 : 앞서 거시한 증거들 및 청구전조사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 척도(KSORAS) 측정 결과는 총점 15점의 '높음' 수준,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는 총점 21점의 '보통' 수준으로서 전체적으로 피고인에 대한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수준으로 평가되고, 피고인의 동종 성범죄 전력과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판시 범행의 내용 및 횟수,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성행, 환경, 성에 대한 인식 및 태도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에 대한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방실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제4호, 제9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판시 제1, 2항 기재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45년 [양형기준의 적용] [기본범죄] 판시 제2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 유형 :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 없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년 - 7년(기본영역) [제1경합범죄] 판시 제1항 기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 유형 :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13세 이상 대상 강제추행죄,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 특별가중요소(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년 - 7년(가중영역) [제2경합범죄] 판시 제3항 기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유형 : 폭력범죄군, 특수상해,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 없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 4년(기본영역)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11년 10월 (기본범죄 형량 범위 상한에 제1경합범죄 형량 상한의 1/2과 제 2 경합범죄 형량 상한의 1/3을 합산하고, 처단형의 하한을 준수함)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친구의 딸들인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하고 그 친구의 형에게 맥주병을 이용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아직 성년에도 이르지 못한 피해자들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정신적 고통과 상처를 입었을 것이 명백하고 이는 피해자들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의 중요 부분을 부인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매우 좋지 못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하고, 피해자들에게 중한 상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백태균 판사 이준민 판사 김은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