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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1592

범죄사실1) 피고인은 2010. 3. 25.경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D에 있는 E 운영의 'F'과 동일한 사업장내에 건설자재 도·소매업체인 'G'이라는 업체를 설립하여 운영한 자로서, 2010. 4.경 위 E로부터 'F'의 자재 및 집기, 직원 등을 그대로 승계받아 운영하던 중 2010. 7.경 'G'에서 'H'으로 상호를 변경하였다. 1)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중일부 표현을이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증거를 통해 인정되는 사실로직권정정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인적·물적 시설을 승계한 'F'은 성광금속 주식회사에 물품대금 합계 267,556,931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이에 성광금속 주식회사는 피고인을 상대로 2010. 12, 1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 위 영업양수를 이유로 267,556,931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물품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별개의 회사를 설립하여 위 'H'의 건설자재 등을 양도하고, 일부 거래처, 근로자 등을 인계하는 방법으로 강제집행을 면탈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재판이 진행 중이던 2011. 11. 3. '주식회사 H'을 설립한 후 피고인을 사내이사로 등재하는 한편, 위 일시경 'H'의 건설자재 등을 '주식회사 H'에 양도하고 일부 거래처, 근로자 등을 '주식회사 H'에 인계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H 부지에 적재되어 있던 건설자재 등의 소유관계를 불분명하게 만들고, H이 거래처로부터 계속적으로 물품대금을 교부받을 수 있는 기대권 등을 양도함으로써 성광금속 주식회사로 하여금 피고인에 대한 강제집행을 할 수 없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I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J의 진술기재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판결문(순번 3, 5번), 유체동산압류집행불능조서, 불기 소이유통지, 사실확인서, 수사보고(물품대금 청구소송 진행 중 별도의 법인 설립한 사실 확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가. 피고인은 E가 운영하던 F로부터 약 2억 원 상당의 배관자재 등을 매입하였을 뿐, F의 영업을 양수한 것이 아니다. 나. 피고인이 주식회사 H을 설립한 것은, 사업상의 이익(세금절감과 4대 보험에 대한 혜택을 받고, K로부터 투자를 받기 위함) 때문이었을 뿐, 성광금속 주식회사의 강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한 의도가 아니었다. 2. 판단 :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음. 가. 피고인은 E로부터 F의 영업재산인 인적, 물적 시설을 승계하여 위 F과 영업목적, 영업장소 등이 동일한 영업을 하였으므로, 이는 영업양도에 해당한다. 이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0가합8975 사건에서 이미 확인된 바 있다. 나. 피고인은 2010. 12, 13. 성광금속 주식회사로부터 물품대금 청구소송을 제기당하자, 위 소송 진행 중이던 2011. 11. 3. 자신을 지배주주로 하는 법인인 '주식회사 H'을 설립하였다. 그 무렵 H의 매출이나 재무현황, 소송진행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당시 강제집행을 받을 위험이 있었던 상태였다. 결국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1인 회사인 위 법인을 설립한 주된 목적은 성광금속 주식회사 등의 채권자에 대한 강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한 것이었고, 이로 인해 채권자를 해할 위험성이 초래되었다고 볼 수 밖에 없다. 서울고등법원 2013나11173사건에서도 "피고인이 운영하던 H의 채무면탈이라는 위법한 목적달성을 위하여 회사제도를 남용한 것"임이 확인되었다 [주식회사 세원이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대구지방법원 2010가단41802 물품대금 청구소송에서 2011. 3. 8.경 청구기각 판결이 선고·확정되었고, 그 이후로서 성광금속 주식회사의 승소판결(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0가합8975 사건) 선고 이전인 2011. 11. 3. 피고인이 '주식회사 H'을 설립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강제집행면탈 범의를 부정하기는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7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과 없는 점, 일부 피해 회복된 점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618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2008.경부터 키르키즈스탄에서 'C'라는 상호의 회사를 설립하여 건설사업을 운영하던 중, 키르키즈스탄 오쉬시( D에 아파트를 신축하면서 2012. 2.경 (주)E 대표인 피해자 F으로부터 12억원을 차용하였으나 이를 변제하지 못하여 피해자로부터 형사고소를 당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12억원에 대한 변제 명목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이 신축한 아파트에 설정된 키르키즈스탄 아크브은행과 KICB은행 명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한 후 신축한 아파트에 대한 권리를 양도받기로 약정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경 키르키즈스탄 비쉬켁시(市)에 있는 G 아파트에서 위 E 현지 법인 사장인 H에게 "활동비와 생활비로 30,000달러 정도를 주면 두 은행 관계자들을 만나 신축 아파트에 설정된 아크브, KICB은행 명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중 연체이자 부분을 면제받게 해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대출금 이자를 면제받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H으로부터 2015. 7. 14. 경위 G아파트에서 700 달러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5회에 걸쳐 합계 26,707 달러를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H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H 진술부분 포함) 1. I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편취금 내역, 자인 및 지불각서, 채무변제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기망행위의 내용 및 편취한 금원의 액수, 범행기간 및 횟수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불량한 점, 그럼에도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500만 원을 변제하였고, 추가로 1,5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과거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가족들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함.
제주지방법원-2017고단6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0. 18.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2. 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6.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2. 26. 09:07경 제주시 노형동 연화로 16에 있는 해오름아파트 앞도로부터 같은 시 삼성로 22에 있는 삼성혈 부근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감정의뢰, 혈중알코올 감정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술을 마시고 잠을 잔 후 오전에 운전하다가 단속된 점, 처가 시각장애인이고 미성년자녀들을 부양하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범행으로 세차례 처벌받았음에도 재범,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편인 점
대전지방법원-2016고단145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에스엠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20. 21:40경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송촌동 쪽에서 가양동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졸음운전을 한 과실로 그곳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방향으로 진행하여, 맞은편에서 오던 피해자 E(34세)이 운전하는 F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상 등을, E의 승용차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G(여, 3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상 등을, 피해자 H(여, 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 주위 타박상 등을, 피해자 I(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위반죄 :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죄 :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이 중한 상해를 입은 것은 아닌 점, 이 사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3고정2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6.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1. 9.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0. 1. 22. 원주시 B 소재 노상에서 피해자 C에게 "가압류 보증금 900만 원을 풀면 주식매도금 2,800만 원이 나올 거니 당신의 차량을 하나캐피탈에 맡기고 돈을 빌려주면 바로 갚겠다. 또 이와 같이 마련해야 할 보증금 중 당신이 빌려준 금원을 제외한 나머지 부족한 돈에 대해서 당신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친구로부터 돈을 빌리겠다. 이에 대한 담보로 체크카드를 줄 테니 3일후에 돈을 찾아 사용해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에게 주식매도금 2,800만 원이 나올 것이 없었으며, 피고인이 소지한 체크카드에 연결된 계좌에도 금원이 입금된 사정이 없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고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지급받아 이를 사용하더라도 빌린 금원이나 카드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의 농협 체크카드를 교부받아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010. 1. 22.부터 2010. 1. 27.까지 위 농협 체크카드로 총 9회에 걸쳐 합계 1,827,000원 상당을 사용한 후 이를 변제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2010. 1. 29. 피해자 소유의 D 승용차를 담보로 대출받은 65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2. 초순경 장소불상지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차량 담보대출금을 변제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 항의하는 피해자 C에게 "현재 500만 원이 있는데 200만 원만 빌려주면 담보제공 된 차를 찾아주겠다. 아울러, 강원 E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대출받아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위 금원을 모두 위 담보제공된 차를 되찾는데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위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대출받아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2. 8.경 피고인이 지정하는 계좌로 위 15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고소인의 자료제출, 자료제출, 고소인이 제출한 카드사용내역에 대한 수사) 1. 현금영수증, 등기부등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KICS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3966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5. 2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2.3. 14.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2. 10. 23. 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5월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 2012. 10.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22. 03:51경 서울 서초구 C 소재 피해자 D가 관리하는 주차장부스에 이르러 그곳 유리창을 깨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주차정산기를 바닥에 던져 깬 후 그 안에 있던 현금 15,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불과 8일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절취금액이 크지 않은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절도미수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2고단31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9.26.21:50경 전남 여수시 신기동 소재 부영아파트 3단지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여수시 학동 소재 동원참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렌스 승용차를 100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 1항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10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5.3.03:00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식당내에서 밥값 계산을 요구하는 식당매니저인 피해자 E에게 주머니 안에 보관하고 있던 흉기인 접이식 칼(칼날 6.5cm, 손잡이 8.5cm)을 꺼내 보이며 "동생들을 불러서 죽여버리겠다. 신나를 뿌려 같이 죽자."라고 협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기초생활수급자이고 지병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으로는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6월~1년6월)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1년6월
창원지방법원-2015고단1019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5. 1. 7. 22:50경 김해시 D 건물 202호에 있는 'E' 주점에서 일행들과 떠들면서 술을 마시던 중 옆 좌석 손님인 피해자 F(20세)가 조용히 해 달라고 요구하자 이에 화가 나 "야이 씹할 놈아", "씹할 새끼야"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면서 테이블 위에 있던 냅킨통 등과 함께 위험한 물건인 철제화로를 피해자에게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동항과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위 주점 업주인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20,000원 상당의 내열그릇 1개를 집어 던져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H40세)가 피고인의 일행인 위 A 을 만류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끌고 벽에 부딪히게 하는 등으로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H,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견적서 첨부에 대한) 1. 각 상해진단서, 현장사진 및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제1범죄(흉기휴대상해)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2범죄(재물손괴) 공소제기일 기준 양형기준 미설정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양형기준 설정 범죄와 미설정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고 다만 그 하한은 양형기준상의 하한에 따름(1년6월) [선고형의 결정] 범행수법이 위험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으로 1차례 처벌받은 것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들의 피해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형으로 2차례 처벌받은 것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의 피해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8043

범죄사실 피고인은 B선진2톤냉동탑차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3. 11:0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무네미로 219번길 장수대공원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장수고가 쪽에서 송내 쪽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냉동장치를 조작하면서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여, 47세)이 운전하는 D 프라이드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1,744,758원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인 위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 1항 (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 특별감경인자 - 불리한 정상 : 동종전과가 1회 있는 점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3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26.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의 F 공장에서 "E에서 생산하는 숙취해소 음료인 G를 러시아에 수출하고 싶다, G 9만 병을 부산항으로 보내주면 9억 원을 받을 데가 있으니 곧 대금을 결제해 주겠고, 늦어도 2013. 3. 30.경까지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수입이 없어 강서구청으로부터 생계급여 등을 지급받고 있었고, 각질제거제, 전자파 스티커 등을 러시아에 수출하려던 사업이 무산되는 등 위 G 음료를 러시아에 판매하지 않고서는 그 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고, 위 G 음료를 러시아로 수출하고자 하면서도 러시아 식품당국의 허가를 받는 절차에 대하여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여 수출이 지연되는 등 G 음료 9만 병을 공급받더라도 이를 곧바로 러시아로 수출하여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6,930만원 상당의 위 G 음료 9만 병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중 각 일부 기재 1. 상품공급계약서 1. 확인각서 1. 각 사실확인서 1. 로마그룹 국민은행 거래내역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거래내역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I회사 대표 J 전화진술 청취) 1. 수사보고(K회사와의 계약서 없음 확인) 1. 수사보고(F 기술상용화 팀장 L 전화진술 청취) [피고인과 변호인은, 당초 피해자와 상품공급계약을 체결할 당시 대금을 2013. 3. 30.까지 지급하기로 하였다가 그 후 러시아 식약청으로부터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6개월 이상이 소요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위 상품공급계약을 파기하였으나, 피해자가 러시아 시장개척을 하고 싶다며 러시아 식약청의 허가를 받은 후 물건을 판매하여 그 판매대금으로 물품대금을 지급해 줄 것으로 요청하여 러시아 식약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러시아 통관절차까지 마쳤으나 유통기한의 문제 등으로 실제 판매가 이루어지지 못하여 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일 뿐 피해자를 기망하거나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던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확정적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고, 물품거래관계에 있어서 채무불이행 사실을 가지고 바로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는 없으나 거래 당시를 기준으로 피고인에게 대금을 변제할 의사가 없거나 또는 약속한 변제기일 내에 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음에도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가장하여 물품을 납품받은 경우에는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찾아와 피해자가 생산하는 숙취해소음료인 G를 러시아로 수출해 주겠다며 2013. 2. 26, 피해자와 G 공급계약서를 작성하고, 9억 원을 받을 데가 있다고 하면서 1차 러시아선적분에 대하여 그 대금을 2013. 3. 30.까지 결제하기로 약정한 사실, 피해자는 위와 같은 피고인의 말을 믿고 같은 날 G 9만 병을 컨테이너에 실어 부산항으로 보냈으나, 피고인은 위 지급기일이 지나도록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강서구청으로부터 생계급여 등을 지급받고 있었고,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도 아무런 실적도 없는 회사였으며, 위 G 음료를 러시아에 판매하지 않고서는 그 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는데, 러시아 수출에 필요한 허가절차에 대하여도 제대로 알고 못하여 수출 지연이 불가피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주장하는 러시아 측 거래업체라는 K회사 측과는 명시적으로 계약서를 작성한 바 없고, 대금지급에 관하여 구체적인 약정이 있었던 것도 아니어서 수출하더라도 곧바로 대금을 회수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여러 차례 대금지급을 독촉하자 2013. 4. 19.경 500만 원을 지급해 주면서 러시아 식약청의 허가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그 대금 지급을 미뤘고, 그 후 러시아식약청의 허가를 받아 통관절차를 거쳐 러시아로 보낸 이후에는 유통기한을 이유로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와 공급계약 체결 당시 약정한 대금지급기일까지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약정한 대금지급기일까지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납품받은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사기죄를 구성하고, 피고인과 변호인이 주장하는 그 이후의 사정들은 사기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 (1억 원 미만), 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적지 않고, 피고인은 현재까지도 범행을 부인하며 그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미필적인 고의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은 없고, 몇 차례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는 다른 범죄전력도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21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 22:50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유흥주점'이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에서, 술값 문제로 위 유흥주점의 종업원 D과 실랑이를 벌이던 중, 손님이 술값을 계산하지 않으면서 행패를 부리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광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피해자 F(57세)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화가 나, "거지같은 새 끼들아, 니들이 뭐하는 자식들이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톱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할 퀴어 경찰공무원의 수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 주위 영역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D, G 작성의 각 진술서의 기재 1. 진단서(수사기록 54쪽)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판시 공무집행방해의 점 : 형법 제136조 제1항 나. 판시 상해의 점 : 형법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상해죄에 정해진 형으로 처벌,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1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가중요소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개월~1년 6개월 2. 집행유예의 부가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경미한 상해 범행 태양이 경미한 경우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진지한 반성 없음 피해 회복 노력 없음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우발적인 범행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15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 21:23경 서울 구로구 부일로 소재 온수역 부근을 운행하는 용산발 동인천행 급행열차 7-4칸 전동차 안에서, 자신의 옆자리에 앉아 있던 피해자 B(여, 63세)의 오른쪽 허벅지를 쓰다듬으며 음부까지 손을 넣으려고 하여 대중교통수단인 전동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바라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우발적으로 저질러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범행으로 인한 벌금 전과 외에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형법 제51조의 사정과 검사의 구형에 관한 의견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2고단1641

범죄사실 2012고단1641 피고인은 2003. 3. 31. 중소기업은행 일산주엽지점과 당좌계정을 개설하고, 가계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2. 7. 10.경 충북 음성군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E, 액면금액 5,000,000원, 발행일 2012. 11, 3.로 된 피고인 명의의 중소기업은행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위 수표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2. 11. 5.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 하였으나 피고인은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2. 7. 10.경부터 2012. 10. 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모두 9회에 걸쳐 피고인 명의의 가계수표 9장, 액면금액 합계 45,000,000원을 발행하여 그 수표소지인이 각각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를 하였으나 각각 예금부족 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13 고단60 피고인은 2003. 3. 31. 중소기업은행 일산주엽지점과 당좌계정을 개설하고, 가계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2. 9. 19.경 충북 음성군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F, 액면금액 5,000,000원, 발행일 2012. 12, 22.로 된 피고인 명의의 중소기업은행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위 수표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2. 12. 7.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 하였으나 피고인은 무거래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2. 10.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모두 3회에 걸쳐 피고인 명의의 가계수표 3장, 액면금액 합계 15,000,000원을 발행하여 그 수표소지인이 각각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를 하였으나 각각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16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고발장 2013고단 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부도난 수표 12장의 액면금 합계가 6,000만원에 이르고, 현재까지 위 수표 모두가 회수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거래처의 부도로 인해 자금회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결국 피고인도 본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수표소지인에게 물품채권을 양도하는 방법 등으로 수표회수를 위해 노력중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4275

범죄사실 피해자 주식회사 C은 D이 시공 중인 통영시 E 아파트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하도급 받아 시공하는 회사이고,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서 2015. 4.경부터 2016. 1. 경까지 약 10개월간 위 아파트 현장 견출작업(철근콘크리트의 표면을 매끄럽게 하는 작업) 책임자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경마에 빠지며 도박자금이 부족하게 되자 실제로 견출작업을 하지 않은 사람들을 공사현장의 노무자들인 것처럼 피해자 회사에 노무비를 허위로 청구하여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5. 7. 말경 사실은 F가 유흥주점 업주로서 2015. 6. 경에 실제 견출작업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F가 공사현장에서 15일간 견출작업을 한 노무자인 것처럼 피해자 회사에 노무비를 허위로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2015. 8. 7.경 F 명의 계좌로 1,914,000원을 지급하도록 하여 이를 다시 피고인이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6. 1. 1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F, G, H 이름으로 노무비를 허위 청구하여 합계 46,026,5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견출노임 지급명세서 1. 통장거래 내역서 1. H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의 피해가 완전하게 회복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2,250만 원을 공탁한 점, 피해액 중 일부가 현장 경비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내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5고단22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마이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15. 11:4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주시 C 앞 편도 2차로를 금가사거리 방면에서 엄정면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등 및 전방에서 진행 중인 다른 차들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졸음운전을 하다가 앞을 잘 살피지 못하여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 2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I 운전하는 E 포터 화물차의 적재함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마이티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포터 화물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배일마을 방면에서 금가사거리 방면으로 좌회전하기 위하여 신호대기 중인 F이 운전하는 G 덤프트럭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2015. 5. 15. 14:15경 후송 치료 중이던 충주시 국원대로 82 에 있는 건국대학교 충주병원에서 저혈량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 발생보고, 실황조사서, 각 사진, 사망진단서, 교통사고종합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6고단10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24. 23:25경 인천 중구 항동 연안부두에서부터 인천 남구 인하로 259 신기시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베르나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금고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병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8고단37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5. 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2.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 2018. 6. 16, 23: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용인시 기흥구 보라동 소재 국민은행 앞 도로부터 같은 구 지곡동 써니밸리 아파트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측정결과프린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 전과를 비롯하여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주취 정도 등 제반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38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23. 00:5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D회사 부근 도로상을 신성미소지움아파트 방면에서 베리웨딩홀 방면으로 편도 1차로의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고 굽은 도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을주시하여 반대 방향에서 진행해 오는 차량의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차선을 준수하여 안전하게 진행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상태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맞은 편에서 진행해 오던 피해자 E26세) 운전의 F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석 뒤 펜더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을, 피해 차량 동승자 G(여, 24세)에게 약 2주간의치료를 요하는 경부 및 요부 염좌상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약 1,218,402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11.23. 00:50경 천안시 동남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같은 구 C에 있는 D회사 앞 도로를 경유하여 다시 위 주거지에 이르기까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피의 차량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어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인적·물적 피해를 발생시키고도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사고현장을 이탈한 점, 이미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책임보험에 의하여 어느 정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