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3043

범죄사실 1.2019고단3043 피고인은 2019. 3. 하순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신용카드 등을 수령하여 해당 카드에 입금되어 있는 현금을 인출한 다음 위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에 무통장 입금을 하는 업무를 제안받고, 이런 일이 보이스피싱에 관련된 불법적인 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속칭 '보이스피싱 인출책'의 역할을 하기로 승낙하면서 인출하는 금액의 5%를 받기로 공모하였다. 가. 사기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19. 4. 29. 14:00경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등을 사칭하며 '당신의 계좌가 불법대포계좌로 연루되어 있으니 협조를 해야 한다. 통장에 있는 모든 돈을 C은행 입출금 통장에 입금하고 입출금 한도를 600만원으로 높여라. 그리고 카드복제 여부도 확인해야 하니 계좌에 연결된 카드를 보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피해자로부터 카드를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등 수사권이 있는 사람이 아니었다. 피고인은 2019. 4. 29. 17:33경 서울 종로구 D에 있는 E매장 앞 도로에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C은행 계좌(F)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체크카드 1장을 편취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2019. 4. 29. 17:35경부터 같은 날 17:41경까지 서울 종로구 G에 있는 C은행 창신동 지점에서,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C이 관리하는 현금지급기에 위 가항과 같이 편취하여 소지하고 있던 위 체크카드를 집어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총 5회에 걸쳐 현금 474만 원을 예금인출 명목으로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소유의 현금을 절취하였다. 2.2019고단6524 피고인은 2019. 5.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사기 등으로 구속 기소되어 현재 1심 재판 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2019. 5.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체크카드를 수령하여 해당 카드에 입금되어 있는 현금을 인출한 다음 위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에 무통장 입금을 하는 업무를 제안받고, 이런 일이 보이스피싱에 관련된 불법적인 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속칭 '보이스피싱 인출책'의 역할을 하기로 승낙하면서 인출하는 금액의 5%를 받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 성명불상자의 공동범행(사기)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19. 5. 2. 11:19경 피해자 H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를 사칭하며 "I이라는 사람이 H씨 명의로 기업은행과 J은행에 대포통장을 개설하고 물품판매사기 대금을 입금 받았다. 그 사기 사건에 대한 고소가 26건이나 접수되었는데, H씨가 피의자가 아님을 증명하려면 수사기관의 조사에 협조해야 된다. 내가 알려주는 인터넷 IP주소에 접속해서 H씨가 사용하는 계좌를 안전계좌로 등록하라. 안전계좌로 등록을 마치면 계좌를 검사해야 되니, 계좌에 연동된 체크카드를 내가 보내는 금융감독원 소속 퀵배달원에게 전달하면 검사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를 믿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검찰청 홈페이지와 동일한 외형을 가진 인터넷 사이트로 접속해서 이름,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계좌비밀번호를 입력하게 한 후 피고인에게 C 체크카드 2장, K 체크카드 1장을 전달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피해자로부터 카드를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등 수사권이 있는 사람이 아니었다. 피고인은 2019. 5. 2. 15:01경 서울 강북구 L에 있는 'M 커피숍' 앞길에서, 피해자로부터 C은행 계좌 2개(N, O)에 연결된 체크카드 2장과 K은행 계좌(P)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 등 모두 3장의 체크카드를 건네받아 그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위 계좌들에서 현금 800만 원을 인출하여 자신의 수수료 30만 원을 뺀 770만 원을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의 단독범행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9. 5. 2. 15:19경 서울 도봉구 Q에 있는 'C은행 R지점'에서,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C이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 위 가항과 같이 편취한 위 C 체크카드(N)를 집어넣고,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전달받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4회에 걸쳐 합계 400만 원을 인출하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5. 2. 15:26경 서울 도봉구 S에 있는 'T은행 도봉창동지점'에서,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T가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 위 가항과 같이 편취한 위 C 체크카드 2장(N, O)을 집어넣고,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전달받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3회에 걸쳐 합계 300만 원을 인출하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5. 2. 16:49경 서울 강동구 U에 있는 'C은행 천호동지점'에서,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C은행이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 위 가항과 같이 편취한 위 K 체크카드(P)를 집어넣고,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전달받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100만 원을 인출하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피고인은 2019. 5. 2. 17:34경 서울 송파구 V에 있는, 'W편의점'에서, '뫼비우스스카이블루' 담배 3보루와 '빅숯불매콤닭꼬치' 1개를 구입하면서 위 가항과 같이 편취한 H 명의의 C 체크카드(O)를 피해자 X에게 마치 자신의 것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136,500원의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함으로써 편취한 체크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각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29조, 제30조(절도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4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개인적 피해 또는 사회적 피해가 상당히 중하고,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4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다른 성명불상의 사람이 소위 보이스피싱의 방법으로 사기범행을 한다는 것을 인식하였거나 인식할 수 있었으면서도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돈을 인출함으로써 절취하거나 지정하는 계좌로 다시 돈을 송금하는 역할을 하였는바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구금생활을 통해 깊이 반성하는 점, 지금까지 벌금형 이외에 달리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에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