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합2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경 직장 동료인 B을 통하여 피해자 C(가명, 여, 21세)를 알게 되어 연락하고 지내면서 피해자에게 호감을 갖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4. 12. 06:20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 및 피해자의 친구인 B, E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먼저 잠들고 피해자의 친구들이 귀가하자, 피해자가 있는 방으로 들어간 다음 술에 취하여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C(가명),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C(가명), B의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재범의 위험성,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고, 피고인과의 성관계를 묵시적으로 동의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다고 인식하였고 피해자의 묵시적인 동의가 있는 것으로 인식하였으므로,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다는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준강간죄에서 ‘심신상실’이란 정신기능의 장애로 인하여 성적 행위에 대한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고, ‘항거불능’의 상태란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으로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한다. 피해자가 깊은 잠에 빠져 있거나 술·약물 등에 의해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은 상태 또는 완전히 의식을 잃지는 않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로 정상적인 판단능력과 대응·조절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면 준강간죄 또는 준강제추행죄에서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해당한다(대법원 2021. 2. 4. 선고 2018도9781 판결,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2)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가 부정적인 여론이나 불이익한 처우 및 신분 노출의 피해 등을 입기도 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8도2614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하여 잠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은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사건 당일 소주 2병 정도를 먹었다. 자러 들어간 것은 기억나지 않는다. 삽입을 시도하는 아픈 느낌이 들어서 잠에서 깼다. 잠에서 깨니 누구인지 모르는 사람이 엎드려 있던 피해자의 몸을 똑바로 눕히려고 돌리고 있었다. 피해자의 배 위에 사정을 하고 휴지로 배를 닦는 느낌이 들었다. 그냥 정신이 없었고 무섭고 상황파악이 안됐다”라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주요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라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당시 함께 술을 마셨던 B는 피해자가 술에 취해서 비틀거리며 방에 들어가서 잤고, 집에 돌아가기 전에 피해자를 깨워 보았지만 일어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사건 직후 B에게 피해사실을 이야기하였고, B와의 통화를 통해 가해자가 피고인임을 알게 되자 피고인에게 곧바로 따져 물었으며, 피고인도 이를 부인하지 않은 채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사과하였다.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키스한 후 피해자가 피고인을 다른 남자로 착각하는 것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 피해자에게 “이러면 안 된다”라고 말했으나 피해자가 아무런 대답이 없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을 벗길 때에도 피해자가 같은 자세로 누워 있었으며, 성관계를 지속하는 동안 피해자는 계속해서 눈을 감고 있어서 피해자가 깨어 있었는지 아닌지 불분명했다는 것이고, 설령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성관계에 응하는 듯한 행동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시 피해자의 상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은 그러한 피해자의 행동이 정상적인 의사결정에 따른 것이 아니라는 점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밖에도 변호인은 피해자의 음주량, 고소 동기 등에 관하여 다투고 있는데, 주량이라는 개념은 음주량뿐만 아니라 총 음주 시간, 피해자의 몸 상태 등 제반사정에 따라 상대적인 개념이고, 앞서 본 바와 같은 피해자와 B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당시 술에 취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해자가 금전적인 이득을 위해 피고인을 고소하였다는 변호인의 주장과 달리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부터 합의의사가 없음을 밝혀오다가 피고인이 지속적으로 사과하면서 합의 제안을 해오자 합의금을 언급했을 뿐이지 먼저 합의금을 요구하였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변호인이 지적하는 사정들은 이 사건 범죄의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않는 사정이거나 일방적인 추측에 불과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술에 취하여 잠든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강간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큰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