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372

범죄사실 2020고단2372 보이스피싱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국내의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회사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 주겠다'거나 '중복 대출 약관을 위반하여 기존 대출금을 즉시 상환해야 한다'고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송금받거나 현금으로 인출하도록 한 다음 교부받는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범행을 총괄하고 주도하는 '총책', 피해자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총책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피해자가 입금한 돈을 인출하는 '인출책', 인출책이나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돈을 수거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전달하는 '수거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들은 부산 해운대구 E건물 F호에 있는 'G'보험대리점에서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는 사람들이다. 피고인 A는 2020. 9. 초순경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한 뒤 이를 지정 계좌로 송금해 주면 회수금액 중 일부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승낙한 후 이와 같은 내용을 피고인 B에게 전달하여 피고인 B의 승낙을 받았다. 피고인들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이를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여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위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9. 16. 10:17경 불상의 장소에서 대출 홍보 문자메시지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 H에게 I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 진행을 위해서는 기존 대출(J 4,100만원) 상환해야 대출이 가능하다. J에 대출상환에 대하여 이야기 해 봐라"고 한 후, 다시 피해자가 이미 대출받았던 J 직원을 사칭하며 "I 쪽에서 연락이 왔는데, 기존 대출금을 갚아야 된다. 가상계좌를 열지 못하니 직접 우리 쪽으로 와서 대출금을 상환하던지, 아니면 우리 쪽에서 보내는 채권추심팀 직원에게 돈을 전달하면 되는데 수표는 안되고, 현금만 된다. 만나게 되면 돈을 확인한 후 완납증명서를 발급해 준다"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4,100만원을 준비하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9. 16. 점심 무렵 위 보험대리점 사무실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텔레그램으로 보내온 "H가 J 대출상품을 2020. 9. 16자로 일부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라는 기재와 J 대표이사의 도장이 날인된 '완납 증명서'를 권한 없이 출력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B이 운전하는 렉스턴 차량에 승차하여 같은 날 17:30경 경북 김천시 K. L 뒤편 사무실 부근으로 이동하여, 피고인 B은 근처에서 대기하고, 피고인 A는 위 사무실에 들어가 피해자를 만나 현금 4,100만원을 건네 받으면서 위 J 대표이사 명의의 완납증명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함께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위 사무실 부근 ATM기로 이동하여 피고인들의 몫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여 이를 행사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피해자를 상대로 사기 범행을 함에 있어 피해자로부터 현금 4,100만원을 교부받아 전달함으로써 그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20. 9. 21.경까지 총 4회(범죄일람표 연번2. 제외)에 걸쳐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완납증명서 등을 위조하여 행사하고, 총 5회에 걸쳐 피해자 5명으로부터 합계 1억 3,175만 3,000원을 교부받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 전달함으로써 그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2020고단2735 누구든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및 이들 재산과 그 외의 재산이 합쳐진 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20. 9. 17.자 범행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2020. 9. 17. 점심 무렵경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텔레그램으로 보내온 "상기 고객님께서 대출받은 당사 채무에 관하여 2020년 9월 17일부로 대출 잔여금 이천칠백칠십오만삼천원(27,753,000원)을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라는 기재와 M 대표이사 N의 도장이 날인된 '완납증명서'를 권한 없이 출력하고, 같은 날 17:45경 보이스피싱 피해자 O에게 이를 행사하여 O으로부터 현금 27,753,000원을 교부받은 후,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시하는 은행의 ATM기에서 피고인들의 일당 403,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27,350,000원을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제공받은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송금의뢰인으로 입력하고 AP 명의의 AQ 계좌(AR)로 무통장송금하는 방식으로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중대범죄인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 27,350,000원의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2. 2020. 9. 21.자 범행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2020. 9. 21. 점심 무렵경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텔레그램으로 보내온 "본인이 귀사에 대하여 2020년 9월 21일 현재로 아래와 같이 채무 15,800,000원에 대해 납입하였음을 증명합니다"라는 기재와 ㈜AS의 도장이 날인된 '납입증명서'를 권한 없이 출력하고, 같은 날 15:30경 보이스피싱 피해자 C에게 이를 행사하여 C로부터 현금 15,800,000원을 교부받은 후, 같은 날 15:56경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시하는 대로 울산 남구 AT에 있는 I 옥동지점에서, 피고인들의 일당 3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15,500,000원을 위 성명불상자가 제공하는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송금의뢰인으로 입력하고 BK 명의의 I 계좌(BL)로 무통장송금하는 방식으로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중대범죄인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 15,500,000원의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372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BM, H, O,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행장면 캡쳐사진, 계좌명의자 명단, 송금명세서, 완납증명서, 납입증명서, 각 휴대전화 메시지 대화내역, 송금장면 캡쳐사진 2020고단2735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계좌명의자 명단, 송금명세서, 수사보고(구인광고 및 완납증명서 캡쳐사진), 구인광고 모집 및 완납증명서 캡쳐사진,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가장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각 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들 :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별표] 제1의 (마)목, 제2조 제2호 (가)목,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피고인들이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판시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의 범행의 보수로 얻은 재산인 각 351,500원 상당액(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7도8600 판결 참조)]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피고인들 :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들이 피해자들에게 일부 피해금액을 변제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들이 미필적 고의로 방조범행에 가담한 점, 사기 피해가 발생한 경위, 피고인들이 수취한 이익의 정도 등에 비추어 배상책임의 유무 및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이른바 '보이스피싱'으로 불리는 금융사기 범행을 방조한 것으로,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여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고, 피해자들이 받은 경제적 고통이 상당한 점, 피고인들의 현금 수거 및 송금 행위는 금융사기 범행의 목적 달성에 필수불가결하여 그 범행 가담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 피해금액의 합계가 약 1억 3,000만 원에 이르러 거액이고,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에게 총 3,300만 원 가량을 지급하기는 하였으나 현재까지 1억 원 가량의 피해금액이 여전히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취득한 이익이 편취금액에 비하여 소액인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A는 초범인 점, 피고인 B은 1999.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가담 정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