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3고합18

범죄사실 1. 피고인 A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 피고인 A는 피해자 E(10세, 여)의 재종조부(6촌)이고,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약 140미터 정도 떨어진 곳에서 살고 있었다. 그런데 피해자의 어머니는 가출하였고, 피해자의 아버지인 F는 지적장애가 있었으며, 피해자의 할머니인 G은 청각장애와 고령으로 거동이 불편한 상태여서, 피해자와 그 자매들은 사실상 보호자들의 보호 없이 방임된 상태에서 살고 있었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은 사정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사실상 보호자들로부터 방임된 피해자를 이용하여 자신의 성욕을 채우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는 2013. 4. 28. 18:00경 경북 울진군 H 소재 자신의 집에서, 심부름을 하 기 위하여 피고인 A의 집에 찾아온 피해자를 피고인 A가 있는 우사 근처로 불러 가까이 다가온 피해자를 뒤에서 끌어안고 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는 "누구한테든 내가 만졌다는 말을 하면 죽는다."라고 위협한 후,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집 안 침대방으로 끌고 가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자신의 옷도 모두 벗은 후 침대이불로 피해자의 얼굴을 덮은 다음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왜 그래."라고 소리를 지르자 옆방에서 TV를 보고 있던 I가 이를 말리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B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가. 피고인 B는 2011. 11월 초순 22:00경 경북 울진군 J 소재 피해자 K(당시 10세,여)의 집 마당 아궁이 앞에서, 피해자 K가 앉아 있던 의자를 빼앗아 앉은 후 피해자 K를 강제로 자신의 무릎 위에 앉히고, 피고인 B를 무서워하며 가만히 있는 피해자 K의 몸을 피고인 B의 가슴 쪽으로 당겨 밀착시킨 후 양손으로 피해자 K의 엉덩이를 앞뒤로 움직이며 마치 성행위를 하는 것과 같은 행동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는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 K를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 B는 2011. 12월 초순 22:00경 피해자 K의 집 안 텔레비전이 있는 방에서 누워 있던 피해자 L(당시 12세, 여)을 양팔로 강하게 끌어안고 강제로 입술을 깨물고 수회 입을 맞추어 키스를 하여 피해자 L이 "아저씨 왜 이래요, 하지 마세요."라며 꼬집자 옆에 누워 있던 피해자 K(당시 10세, 여)을 양팔로 꽉 끌어안고 강제로 키스를 하며 입술을 깨물고 피해자 K의 몸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 B는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 L, K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E에 대한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E의 진술 1, 2013. 4. 29.자 E 녹취파일에 녹음된 E의 진술 1. 증인 M, N, O, P, Q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L, E이 그린 그림 첨부), 내사보고(용의자 A, I 주거지 사진 첨부), 주거지 사진, 상담메모, 수사보고(피의자 A 범행장소 및 주거지 사진), A 주택 내부의 각 기재 또는 영상 [피고인 B]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L, K에 대한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L, K의 진술 1. N,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상담메모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7조 제1항, 형법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각 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L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 2 1. 수강명령 피고인 B B: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1572호, 2012. 12. 18.)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 및 고지명령 피고인들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본문 제1호, 제38조의2 제1항 본문 제1호 부착명령청구 및 보호관찰명령청구에 관한 판단(피고인 A) 1. 부착명령청구 및 보호관찰명령청구 원인사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13세 미만으로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 E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특별한 동기 없이 사실상 보호자들로부터 방임되어 있는 피해자 E 상대로 자신의 성욕을 채우기 위하여 범행을 저질렀고,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았을 때 지적능력이 일반인보다 떨어지는 피해자 E 및 그 자매들을 상대로 다수의 범죄를 저질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A에게는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부착명령은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을 요건으로 한다. 그 재범의 위험성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와 같은 법리는 위 법률 제21조의2 제1항에 정한 보호관찰명령의 요건이 되는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에 대하여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은 지금까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도 1회에 그친 점, 피고인 A가 이 사건 범행 이외에도 피해자 E 및 그 자매들에 대하여 다른 성폭력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포함되지도 않았고 이를 인정하기에 충분한 증거가 없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 A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 A와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E를 추행하거나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적이 없다. 판시 범행일시 무렵에 피고인의 집 우사에서 소들에게 물을 주고 있는데 피해자 E가 뒤에 서 있기에 쫓아낸 일이 있었을 뿐이다. 2. 판단 가. 피해자 E와 관련자들의 진술내용 앞서 증거의 요지에서 본 증거들은 피해자의 진술과 그 진술을 들었다는 교사, 상담원, 목사부인, 경찰관의 진술이 핵심을 이루고 있다. 이 진술들을 그 내용이 되는 피해자의 진술이 있었던 시간 순서에 따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피해자의 담임교사 M는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2013. 4. 29. 수업 시간 중에 이웃집 할아버지가 피해자의 바지를 내리고 몸을 만졌다는 이야기를 하였는데, 자세한 이야기는 하지 않아서 구체적인 상황은 듣지 못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과학수업 담당교사 O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2013. 4. 29. 이야기하기를, A 할아버지한테 당했다고 했고, 계속 물어보니 피해자가 아버지 심부름으로 A 할아버지 집에 공구를 빌리러 갔는데 그 할아버지가 옆에 와서 앉아보라 해서 앉았더니 피해자 말로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만졌다고 했습니다. 다른 일은 없냐고 하니 바지를 벗겨서 중요 부분을 만졌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대화를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수사기관에서는 "피해자가, 아빠가 할아버지 집에 가서 철로 된 거 가지고 오라는 심부름으로 할아버지 집에 갔었는데 I 할아버지가 철로 된 것을 가지러 간 사이에 A 할아버지가 옆에 앉아라고 하더니 온 몸을 만지고 그 다음에 바지를 벗기고 만졌어요, 라고 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2013. 4. 29, 울진경찰서에서 포항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인 Q, P과 상담을 하면서 "I 할아버지, 아니 A 할아버지 집에 갔는데, 할아버지가 갑자기 나보고 오라고 하여 거기로 소를 보라고 하다가 갑자기 내 몸을 손으로 만졌어요.", "가슴도 주물거리며 만졌고, 쉬 하는 곳에 손가락을 넣었어요. 우리가 똥싸는 데도 갑자기 할아버지가 내 바지를 내린 것에요. 할아버지가 원래 바지 안 입어요. 팬티만 입고.", "A 할아버지하고 I 할아버지하고 같이 살거든요. 소를 보고 있는데 할아버지가 숨이 막히게 잡아당겨서 방에 들어갔어요. 방에 들어가서 할아버지가 내 몸을 만졌어요. 만진 곳은 소를 보는 곳이 아니고 다른 곳이었어요. 소를 볼 때는 아무 일도 없었고 방에서 만졌어요. 갑자기 착한 I 할아버지가 하지 말라고 A 할아버지를 때렸어요.", "불을끄고 갑자기 침대에 누우라고 했거든요. 그리고 누워서 바지, 옷을 벗으라고 했어요. 그래서 내 바지랑 옷하고 다 벗고 할아버지가 무슨 짓을 했어요. 야동을 했어요. 야동은 변태짓, 무서워요.", "할아버지가 그거 빨라고 했거든요. 제가 안 빤다고 그랬거든요. 안 빨면 죽는다고 해서 그래서 안 빨았어요. 그랬더니 손바닥으로 엉덩이를 때렸어요. 그래서 저는 화를 내고 싶었지만 못했어요.", "할아버지가 잡았지만 손으로 막 때리고 옷을 빨리 입고 도망 나왔어요.", "초등학교 1학년 때 5월 15일 A 할아버지가 할머니와 술을 마시기 위해 피해자의 집에 와서 술을 마시고 취해서 갑자기 할아버지가 내 몸을 만졌다. 할아버지는 산불조심이라는 글이 검은색으로 쓰여 있는 빨간색 잠바를 입고 있었고 파란색 긴 바지를 입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다니는 교회의 목사 부인인 N은 이 법정에서 "경찰로부터 피해자 자매를 하룻밤 보호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피해자 자매를 데리고 왔는데, 그날(2013. 4. 29.) 저녁 피해자 자매가 자연스럽게 피해사실을 이야기 하게 되었는데, 피해자는 L이나 K 같이 심한 경우는 아니었더라고요. 피해자가 '나도 그랬어'라고 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물어봤는데 피해자는 심한 경우는 아니고 만지는 정도로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럴 때에 피해자가 '큰할아버지'라고 하니까 L, K이 '작은 할아버지 아니야'라고 반문하더라고요. 피해자가 '큰 할아버지야'라고 정확하게 말을 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해자는 아버지 심부름으로 큰 할아버지 집에 갔었는데 큰 할아버지가 팬티를 벗기고 자기 잠지를 아프게 만졌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언니들이 '아니야, 작은 할아버지잖아.'라고 했고 피해자가 '큰 할아버지야.'라고 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2013. 4. 30. 경북해바라기여성·아동센터에서 경찰로부터 조사를 받으면서 "피해자의 아빠가 나한테 시키고 그래서 아빠가 나한테 뭐 철 몽댕이 갖고 오라고 그랬고, 그래서 내가 가지러 갔는데 갑자기 할아버지가 '일로 와 봐' 해서 갔다. 갔는데 할아버지가 소 보라고 해서 나는 소 봤다. 소 봤는데 갑자기 큰 할아버지가 내 몸을 만졌다. 끝."이라고 진술하였다. 경찰관이 "어떻게. (경찰관이 피해자의 오른쪽 팔뚝을 쓰다듬으며) 그냥 이렇게 만진 거야. 안고 만진 거야."라고 물어보자 "기억이 안 나요. (피해자가 고개를 좌우로 저으며 만진 거는 기억나요.", "어떻게 만졌는지 잘 모르고 만진 거는 알아요."라고 답하였다. 경찰관이 피해자의 옆에 서서 피해자에게 "자, 그러면 니가 할아버지다. 어떻게 했어."라고 물어보자 피해자는 경찰관의 뒤에 서서 앞쪽으로 손을 뻗어 손바닥으로 경찰관의 가슴을 만지는 흉내는 내었다. 경찰관이 "할아버지가 옷 속으로 만진 거야. 곁에서 만졌어."라고 물어보자 피해자는 "그건 잘 몰라요. 그리고 우리가 아끼는 그거 있잖아요. 그것도 만졌어요."라고 답하였다. 경찰관이 "그때로 그러면 피해자가 서 있는데 할아버지가 밑에도 만진 거야. 서 있는 상태에서. "라고 물어보자 "응. 그래서 내가 할아버지 여기 있잖아요. (피해자가 자신의 오른쪽 팔목을 입으로 물며) 콱 이렇게. "라고 답하였다. 그리고 피해자는 다시 피고인 A가 입고 있었던 복장에 대하여 "팬티와 러닝을 입고 있었고, 산불조심이라고 쓰여진 잠바를 입고 있었습니다. "라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경찰관이 "그러면 큰 할아버지가 피해자에게 아무한테도 이야기하지 말라고 했잖아. 그러고는 할아버지는 어떻게 했어. 피해자에게 어떤 식으로 얘기했어. 귀에 다가 대고 이야기 했어. "라고 물어보자 "너 다른 사람들한테 내가 니 몸 만졌다고 그 말 하면 죽는다. 알았어. (피해자가 정면을 보며 손가락질을 하며)"라고 답하였다. 경찰관이 "그러고는 할아버지가 어디로 갔어. 또 다른 행동을 했어. "라고 물어보자 "다른 행동한 것 같은데, 그건 잘 몰라요. 그냥 할아버지 집에 들어갈 때 저는 집에 바로 가려고 갔는데 갑자기. 할아버지 엉덩이 있잖아요. 제가 그래서 똥침을 했어요. (피해자가 똥침하는 흉내를 냄)"라고 답하였다. 그리고 피해자는 침대, 티브이, 형광등 등을 그리고 나서 이런 그림을 왜 그렸느냐는 경찰관의 질문에 대하여 "할아버지가 갑자기 밖에 있는 내 몸을 만졌다고 그랬죠. 그래서 할아버지가 내 손을 이렇게 잡은 거예요. (피해자가 자신의 왼손으로 오른쪽 손목을 잡으며) 그런데 이걸 뭐라고 하지. 이걸 뭐라고 하지. 뭐지. (피해자가 잡은 손목을 당기는 흉내를 내며)", "댕겼나. 댕기고 침대로 가가지고 갑자가 할아버지가 바지 다 벗은 거예요. 침대 이불 있잖아요. 그래서 내 얼굴을 덮고 있었어요. 그런데 할아버지가 '가만 있어'라고 했어요. 그런데 할아버지가 나한테 있잖아요. [피해자가 그림 위에다가 글씨(경찰관의 이어지는 질문에 비추어 보면 '야동'인 것으로 보인다)를 쓰며] 이거 했어요. ", "다 벗었어요. 갑자기 할아버지가 내 옷을 바지랑 다 벗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그래'하고 소리질렀는데 갑자기 I 할아버지가 나를 도와줬어요. 하지 마라고.", "그래서 할아버지가 놀래서 '왜 그래' 했는데 '니가 미쳤구나'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그 할아버지가 '그래 나 미 쳤다' 그래서 '니 돌았구나' 그랬어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그내, 나 돌았다", "빨리 옷입고 몰래 I 할아버지에게 '고맙습니다' 하고 집으로 도망갔어요."라고 답하였다. 나.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1)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과 관련된 직접적인 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과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피해사실을 청취한 자들의 진술뿐이므로, 피고인 A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범행을 저질렀는지 여부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증거로 제출된 성추행 피해 아동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관한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아동의 경우 질문자에 의한 피암시성이 강하고 상상과 현실을 혼동하거나 기억내용에 대한 출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아동의 나이가 얼마나 어린지, 위 진술이 사건 발생시로부터 얼마나 지난 후에 이루어진 것인지, 사건 발생 후 위 진술이 이루어지기까지의 과정에서 최초로 아동의 피해사실을 청취한 보호자나 수사관들이 편파적인 예단을 가지고 아동에게 사실이 아닌 정보를 주거나 반복적인 신문 등을 통하여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는 등으로 아동 기억에 변형을 가져올 여지는 없었는지, 위 진술 당시 질문자에 의하여 오도될 수 있는 암시적인 질문이 반복된 것은 아닌지, 같이 신문을 받은 또래 아동의 진술에 영향을 받은 것은 아닌지, 면담자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은 아동 자신의 진술이 이루어진 것인지, 법정에서는 피해사실에 대하여 어떠한 진술을 하고 있는지 등을 살펴보아야 하며, 또한 위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내용에 있어서도 일관성이 있고 명확한지, 세부내용의 묘사가 풍부한지, 사건·사물 · 가해자에 대한 특징적인 부분에 관한 묘사가 있는지, 정형화된 사건 이상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도2520 판결 등 참조). 2) 앞의 '증거의 요지'에 거시한 증거들 및 위 가항 기재와 같은 피해자와 관련자들의 진술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피해자의 위 각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가 수업시간에 담임교사에게 옷을 갈아입도록 해 달라고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피해사실을 우연히 말한 것에서 피해사실이 드러나게 되었는데, 그 과정이 자연스럽다. 피해자의 부친과 조모는 피해자가 처음으로 담임교사에게 피해를 알린 때부터 경북해바라기여성·아동센터에서 진술할 때까지 피해자와 접촉한 일이 없다. 오히려 변호인에 따르면, 피고인이 구속된 후 피해자 부친이 피해자에게 "너 때문에 큰할아버지가 감옥에 갔다. 바른대로 말해라."고 하였지만, 피해자는 "큰할아버지가 맞다."고 대답하였다. 그렇다면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밝힌 것과 관련하여 피해자나 피해자의 부와 조모 등의 금전적 이해관계나 다른 요인이 작용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부와 조모에 의한 진술의 오염이 생긴 여지도 없었다. 피해자가 2013. 4, 29, 다른 피해자들과 함께 포항 아동보호전문기관 소속의 상담사들과 면담을 하는 과정에서, 다른 피해자들과는 달리 피해자는 적극적으로 피해사실에 대하여 진술하였다. 그리고 그날 밤에 N의 집에서 숙박하면서 다른 피해자들은 I로부터 피해를 당하였다고 진술한 반면 피해자는 피고인 A 를 가해자로 분명하게 지목하였다. 이로써 보면 피해자의 진술이 자매인 다른 피해자들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피해자는 2013. 5. 3. 상담사 P으로부터 피고인 A와 I의 사진을 제시받고 피고인 A와 I를 명확하게 구별하였다. 그리고 처음부터 끝까지 판시 범죄사실의 가해자가 'A 할아버지'라고 분명히 말하면서, 반면에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는 I가 자신을 구해주었다는 진술을 거듭하는 한편, 2013. 4. 30. 영상녹화시에는 피고인 A로부터 당한 피해를, 2013. 5. 3. 영상녹화시에는 I로부터 당한 피해를 구별하여 진술하였다. 피고인 A도 판시 범행일시 무렵에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에서 쫓아내었다고 진술하는 점으로 보더라도, 피해자가 가해자로 지목하는 사람이 피고인을 가리키는 것이 명백하고, 피해자가 피고인 A와 I를 혼동한 것이 아니다. 피해자는 담임교사에게 피해사실을 말한 이후 위 상담사들과의 면담을 비롯하여 수사경찰관과의 영상녹화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일관되게 피고인 A로부터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해를 당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2013. 4. 29. 위 상담사 Q 등과 면담하는 과정에서는 판시 범행 외에 초등학교 1학년 때 피고인 A로부터 피해를 당하였다고 취지로 진술하였다.그런데 2013. 4. 30. 영상녹화 당시에는 판시 범행에 대하여만 진술하였다가, 2013. 5. 3. 영상녹화 당시에 1학년 5, 6월경 I로부터 당한 성범죄 피해사실에 대하여 진술하였다. 그러나 초등학교 1학년 때의 피고인 A에 의한 피해사실에 대하여는 2회에 걸친 영상녹화 때 진술하지 않았다. 한편 I는 이 법원 2013고합17 사건에서 2011년 5, 6월경 피해자를 성폭행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유죄를 선고받았는데, 공판기일에 성폭행 사실을 대체로 시인하였다. 이를 통해 보면, 피해자가 예전에 피고인 A와 I로부터 각각 피해를 입었거나 I의 성범죄를 피고인 A 의 행위로 착각하여 진술하였을 수 있다고 보인다. 하지만 후자의 경우에도, 3년 정도의 시간경과에 따라 피해자가 착각하게 된 것이라 할 것인데, 이를 이유로 판시 범행일자 바로 다음날과 그 다음날에 한 피해자의 각 진술 역시 착각에 의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변호인은, 피해자가 2013. 4. 30. 영상녹화 당시 외워서 암기하는 듯이 피해사실을 진술한 부분("피해자의 아빠가 나한테 시키고 그래서 아빠가 나한테 뭐 철 몽댕이갖고 오라고 그랬고, 그래서 내가 가지러 갔는데 갑자기 할아버지가 '일로 와 봐' 해서 갔다. 갔는데 할아버지가 소 보라고 해서 나는 소 봤다. 소 봤는데 갑자기 큰 할아버지가 내 몸을 만졌다. 끝.")을 지적하면서 피해자가 누군가로부터 수사기관에서 진술할 내용을 지시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하지만 피해자가 2013. 4. 29. 상담사들과 면담하는 과정에서도 위 영상녹화 당시와 같은 말투로 진술한 부분(녹음파일 49:17, 57:10 전후 부분)이 있다. 그리고 피해자의 나이와 지능의 초등학생들이 자신의 생각을 발표할 때 마치 책을 읽듯이 말하는 모습은 일반인들이 드물지 않게 보는 일이다. 만약 누군가 진술내용을 지시하여 그에 따라 말했다면, 필시 피해자는 침대방에서의 일까지 한꺼번에 말했을 것이다. 변호인이 지적하는 사항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훼손시키는 것은 아니다. 또한 변호인은, 피해자가 담임교사에게 처음 피해사실을 이야기할 때에는 침대가 있는 방으로 데리고 가서 강간하려고 하였다는 취지의 말을 하지 아니하였는데 그 다음날인 2013. 4. 30. 영상녹화 당시에는 그와 같은 내용이 추가된 것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영상녹화에 앞서 경찰관 등으로부터 진술할 내용에 관하여 영향을 받아 확대되고 과장되었을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하지만, 피해자가 교사들에게 말한 내용은 '바지를 벗기고 성기를 만졌다.'는 내용인데, 이는 미수에 그친 강간행위를 빼고 실제 이루어진 바를 짧게 말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위 가. 항에서 보았듯이 피해자는 2013, 4, 29. 위 상담사들에게 '침대가 있는 방으로 데리고 가서 강간을 하려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고, 위 상담사들과의 면담 이전에 피해자가 누군가로부터 진술내용에 관한 영향을 받았다고 볼 사정이 없다. 피고인 A는 경찰조사에서 "4월 말경에 집 우사에 있는데 피해자가 오기에 제가 '뭐 때문에 왔노'라고 하니 '아빠 심부름을 왔다'고 하기에 제가 어떤 심부름 왔는지 묻지도 않고 떠밀어 집으로 가라고 했어요."라고 진술하였는데, 친척 손녀가 심부름 왔다는데 심부름 내용을 묻지도 않고 떠밀어 보냈다는 해명은 매우 어색하다. 한편 검찰조사에서는 "제가 당시 소에게 여물을 주고 있었는데 피해자가 저의 집에서 마당에서 돌아다니고 있었고 당시 I는 자신의 방에 누워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피해자가 갑자기 저에게 다가 오길래, 제가 피해자에게 집으로 가라고 쫓아 보낸 것 밖에는 없습니다. 송아지를 보러 온다고 그냥 온 것입니다.", "제가 거의 매일 일을 하러 다녔기 때문에 피해자 자매들이 저의 집에 올라오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데, 피해자가 집에 온 이유에 관해 심부름을 언급하지 않고 피해자가 송아지를 보러 그냥 왔다고 하여 경찰조사에서와 다른 말을 하였다. 그리고 이 법정에서는 "피해자 자매 3명이 피고인 A의 집에 와서 방도 어질러 놓고 냉장고를 뒤져서 음료수, 과일 등 음식물을 꺼내 먹고는 냉장고 문을 열어 놓은 채 가버리기도 하고 라면을 하도 훔쳐가서 피고인 A가 전자레인지에 숨겨 놓을 정도였으며, 피고인 A 우사의 소를 풀어 놓은적도 있습니다. 피해자가 다가와 새로 태어난 송아지가 예쁘다고 하면서 얼쩡거리기에 피고인 A가 집에 가라고 세게 밀었을 뿐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이 진술은 피해자 자매들이 피고인의 집에 자주 오는지에 관해 검찰진술과 다르고, 또 경찰진술에서 노출된 약점을 보완하려는 의도로 말한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 변호인은 심리 생리반응검사결과 '죄의식과 탄로 우려 없는 심리상태에서 진술한 것'이라고 판단된 것을 근거로 하여 피고인 A의 변소가 진실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심리 생리반응검사는 어떠한 질문에 대한 피검사자의 심리적 동요를 보이는지 여부를 실험기계를 통하여 파악한 피검사자의 생리적 반응을 근거로 하여 판단하는 것에 불과하여 그 검사결과만으로 피고인 A의 변소 내용이 진실하다고 볼 수는 없고 다른 사정들과 함께 피고인 A의 변소 내용이 진실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데 앞서 든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심리 생리반응검사결과만으로 피고인 A의 변소 내용이 참이라고 볼 수는 없다. ⑩ 변호인은, I가 수사기관이나 이 법정에서 피고인 A가 피해자를 강간하려는 것을 보고 말린 적이 없다고 진술한 것을 근거로 피해자의 진술이 거짓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A와 I가 형제관계에 있어 I가 피고인 A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것으로 기대하기 어렵다. 반면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예전에 I로부터 성폭력범죄를 당한 적이 있고, I 의 범행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참된 것이었다. 믿기 어려운 피고인 A 의 해명을 제외한다면, 피해자가 피고인 A에 관해서만 허위진술을 할 만한 이유를 찾아 볼 수 없다. 그리고 피해자가 자신에게 성폭력범행을 한 1에 관해 '착한 I 할아버지', 'I 할아버지가 도와주었다.'고 말하였다면, I가 피해자를 돕는 착한 행위를 실제로 했다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 다만, 피해자의 진술들이 모든 부분에서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니고, 항문에 손가락을 넣었는지, 몸을 만진 곳이 어딘지에 관해 진술이 한결같지가 않고, 침대방에 TV가 있었다는 진술은 침대방의 실제 모습과 다르고, 똥침을 가했다는 진술은 장난기가 일어 허위사실을 말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해자의 나이나 지능발달 정도와 진술하는 태도를 감안하면, 당시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묘사에 있어 그 진술시마다 다소 달라지거나 모순되는 내용이 있고 실제와 다르거나 허위인 것으로 보이는 내용이 다소 포함되어 있는 사정만으로 피해자가 현실과 가상을 혼동하거나 없는 피해사실을 꾸며내어 진술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반면에 피고인 A의 나이와 생활경험 등을 고려하면 위 에서 본 피고인 A의 진술들은 그 내용상의 모순이 납득하기 어려운 정도이다. 3) 이와 같이 피해자의 위 각 진술을 포함하여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 에 대한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피해자의 아버지나 할머니가 피해자를 보호할 능력이 없었던 것을 이용하여 10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자신의 범행을 극구 부인하면서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전혀 반성하지 아니하고 있고,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전혀 노력하지 아니하였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 A에게 중한 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 A가 지금까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징역 22년 6월 [유형의 결정]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성범죄군의 '일반적 기준' 중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의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각 가중요소 : 없음 • ▲각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형량범위 ] •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 성범죄군의 '일반적 기준' 중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제3유형의 감경영역 : 징역 2년 6월 ~ 5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형량범위의 조정] +징역 2년 6월~징역 9년 2월 [기본범죄인 피해자 L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의 형령범위 상한인 징역 5년에 다른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피해자 K에 대한 2011. 11, 초순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인 징역 2년 6월을, 두 번째로 높은 피해자 K에 대한 2011. 12. 초순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징역 1년 8월을 각 합산함]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없음 • ·감경요소 : 형사처벌전력 없음 [집행유예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요소 : 없음 · 부정적 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집행유예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요소 :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 부정적 요소 :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B는 나이 어린 피해자 L을 2회 강제추행하고 피해자 K 1회 강제추행한 것이므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하지만, 피고인 B의 추행행위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 L, K의 아버지 F와 합의하는 등 피해 회복에 노력한 점, 피고인 B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 B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 B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권고형량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들에 대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구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1047호, 2011. 9. 15.) 제3조, 구아 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제5조 제1항,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