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4722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B 및 피고인 C의 범행 1) 가. 공모관계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속칭 '보이스피싱' 범죄를 하기 위하여, '유인책', '체크카드 모집책', '인출책' 등을 조직하고, '유인책'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낮은 이율에 대출을 해줄 수 있다. 대출을 위한 법무비용 등을 송금해 달라."고 말하여 마치 저금리로 대출을 해줄 것처럼 속이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로 하여금 '체크카드 모집책'이 미리 모집한 계좌로 피해금원을 이체하도록 하고, '체크카드 모집책'은 불특정 다수의 체크카드 명의자들을 상대로 "낮은 이율에 대출을 해줄 수 있다. 대출에 필요한 체크카드 등을 보내 달라."라고 말하여 피해금원 인출에 필요한 체크카드를 '인출책'에게 보내는 방법으로 체크카드를 모집하고, '인출책'은 위와 같이 모집된 체크카드로 피해금원을 인출하는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순차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대한민국에 입국한 말레이시아 출신 '인출책'들에게 숙식을 제공하고 체크카드 수령 및 인출 등 범행방법을 교육하면서, 중국 내 총책인 성명불상자들[일명 'H'및 'TI']의 지령을 받아 자신이 관리하는 '인출책'들로 하여금 '체크카드 모집책'이 모집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를 퀵서비스 등을 통해 건네받고, 위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한 후 중국 등 해외에 있는 총책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게 건네주도록 하고, 피해금 중 총 2%를 수당으로 받기로 하는 등의 '인출책 관리'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B는 말레이시아에서 모집한 '인출책'들을 대한민국으로 데려와, 위 A 과 함께 '인출책'들을 관리하면서, '인출책'들이 A 등의 지시를 받아 '체크카드 모집책'이 모집한 1)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증거에 따라 공소사실의 나.항, 다. 항의 각 사기 범행의 말미 부분을 일부 정정하였음.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를 퀵서비스 등을 통해 건네받고 위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한 후 중국 등 해외에 있는 총책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게 건네주는 현장에 동행하여 이들을 감시·감독하고, 피해금의 총 1%를 수당으로 받기로 하는 등의 '인출책 관리'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C 및 성명불상자(일명 'J')는 일명 'H', 일명 'I' 또는 A 등의 지시를 받고 '체크카드 모집책'이 모집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를 퀵서비스 등을 통해 건네받고 위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한 후 중국 등 해외에 있는 총책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게 건네주고, 피해금의 총 3%를 수당으로 받기로 하는 등 '인출책'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 D 및 일명 'T', 'J'의 2018. 6. 29.자 공동범행 1) 사기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역할분담에 따라, 유인책인 성명불상자는 2018. 6. 2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L 잠실지점 직원 'M'이다. 기존 대부업체 대출금에 대한 대환 자금 대출을 연이자 9.2%에 받을 수 있다.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법무비용이 필요한데, 이는 기존 대출금이 일부 상환되면 환급받을 수 있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6. 29. 15:04경 N 명의 O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고, 피고인 A 과 일명 'I'는 피고인 D과 일명 'J'에게 체크카드 수령 및 인출을 지시한 후 이들 인출책들이 물색한 장소로 N 명의 O 계좌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를 통해 발송하고, 피고인 D은 일명 'J'와 함께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 일대에서 인적이 드문 체크카드 수령장소를 물색하여 위와 같이 피고인 A과 일명 'I'로부터 N 명의 O 계좌 체크카드를 전달받고, 이를 이용하여 위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일명 'I', 일명 'J' 및 성명불상 유인책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 ·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일명 'I'와 함께 2018. 6. 29.경 피고인 D 및 일명 'J'에게 체크카드 수령장소의 물색을 지시하고, 피고인 D과 일명 'J'는 같은 날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 이하 불상 다세대주택에서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의 피해금원을 인출할 목적으로 일명 'I' 등의 지시에 따라 N 명의 O 계좌(P)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로 송부받고 해당카드의 비밀번호는 Q 메신저를 통해 넘겨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유인책, 체크카드 모집책 및 일명 'I' 등과 공모하여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1매를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대여 받았다. 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및 일명 'H'의 2018. 7. 2. 자 공동범행 1) 사기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역할분담에 따라, 유인책인 성명불상자는 2018. 7. 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R 에게 전화하여 "S은행 'T 대리'이다. 기존 U카드, L 대출금 일부를 상환하고 금융감독원 예치금 519만 원을 송금하면 저금리로 2,5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알려주는 법무사 계좌로 돈을 보내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7.2.16:38경 V 명의 G 계좌로 552만 원을 송금받고, 피고인 A과 일명 'H'는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에게 체크카드 수령 및 인출을 지시하고 위 인출책들이 물색한 장소로 V 명의 G 계좌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를 통해 발송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는 위 피고인 A 등의 지시에 따라 안산시 단원구 일대에서 인적이 드문 체크카드 수령장소를 물색하여 위와 같이 피고인 A으로부터 V 명의 G 계좌의 체크카드를 전달받고, 피고인 B와 피고인 C은 위 피해금의 인출을 위하여 위 V 명의 계좌의 체크카드의 사용가능 여부를 알아보다가 경찰에 체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일명 'H' 및 성명불상 유인책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52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 ·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8. 7. 2.경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에게 체크카드 수령장소의 물색을 지시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는 위 지시에 따라 안산시 단원구 일대에서 체크카드를 수령할만한 장소를 물색하였으며, 그 중 피고인 B, 피고인 C은 2018. 7. 2. 16:07 경 안산시 단원구 W, 1층 우편함에서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의 피해금원을 인출할 목적으로 V 명의의 G 계좌(X)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로 송부받고 해당카드의 비밀번호는 Q 메신저를 통해 넘겨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유인책, 체크카드 모집책 및 일명 'H' 등과 공모하여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대여 받았다. 2. 피고인 F의 범행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 ·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2. 13:00경 안성시 Y 에 있는, Z점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1주일간 통장 사용료 350만 원의 대가를 지급받기로 하고 피고인이 사용·관리하는 피고인 아버지 V 명의 G 계좌(X)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를 통하여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1매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C,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R, K의 각 진술서(사본) 1. G 계좌 거래내역, 텔레뱅킹 거래 상세내역서, 거래내역 1. B 'Q' 채팅내역 1부(중국통역 AA 번역), AB(AC)와 나눈 Q 대화내역 일부(순번 21), 각 번역자료(순번 44, 70), 각 Q 메신저 대화창 사진(순번 51, 60), Q 메신저 단체 대화방 사진 1.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 첨부 및 D 인출장면 확인)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D : 각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E :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F: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D, E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부정기형 피고인 A: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F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B, C, F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F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B, C, D, E 피고인들은 외국인들로서 국내에서 조직적인 역할을 분담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였다.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계속 증가하고 있고,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므로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 A은 B가 말레이시아에서 데려온 인출책들을 교육 · 관리하면서 인출책들에게 구체적 범행장소, 내용을 지시하고, 피해금의 일부를 취득한 것으로 그 가담정도가 중하다. 피고인이 소년인 점은 참작한다. 피고인 B도 말레이시아에서 인출책들을 데려와 관리하면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일부를 취득한 것으로 가담정도가 중하다. 피고인 C, D, E는 A 등의 지시로 체크카드 수령장소를 물색하여 체크카드를 수령하고,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인출하여 공범이 지시한 다른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한 것으로 그 가담정도가 가볍지 않다. 그 외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2. 피고인 F 피고인이 대여한 체크카드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었고,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다른 계좌로 송금하기도 하였는바, 비록 피고인이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피해금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대여한 체크카드를 이용한 불법적인 금융거래에 협력한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한다. 피고인이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체크카드를 대여하게 된 점, 동종전과 없는 점 등은 참작한다. 무죄부분(피고인 F) 1. 공소사실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F으로부터 V 명의 G체크카드를 대여 받은 A, B, C, D, E 등을 비롯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18. 7. 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R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에 대한 대환 대출을 하여 주겠다. 금융감독원 예치금이 필요하니 법무사 계좌로 돈을 보내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G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 F은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사용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V 명의 G 계좌의 체크카드를 대여함으로써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F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돈을 받기로 하고 체크카드를 대여한 것은 사실이나, 위 체크카드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된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며 범의를 부인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8. 7. 2.경 판시 제2항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자로부터 대가를 받기로 하고 아버지 V 명의 G 계좌의 체크카드를 대여한 사실, 또한 피고인은 같은 날 16:20경 다시 성명불상자로부터 연락을 받고 같은 날 17:07 경 위 계좌로 입금된 552만 원을 AD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이체하여 준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위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계좌가 보이스피싱에 사용될 것이라는 점이나 위 계좌에 입금된 552만 원이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인 점을 인식하였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이를 충분히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