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2고단1469

범 죄 사 실 2022고단1469(피고인 A, B) 1. 피고인들은 2022. 2. 6. 20:15경 광주 서구 F에 있는 G 주점과 H 주점 사이 골목에서, 이전 위 G 주점 화장실 통로에서 피해자 C(25세)과 피고인 A이 어깨를 부딪친 일로 시비를 하던 중 화가 나,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고인 B은 이에 합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피고인 A은 바닥에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수회 걷어차고, 피해자가 일어나서 도망가려 하자 이를 뒤쫓아 가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걷어차고, 머리 부분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받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안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2고단1535(피고인 B, D, E) 2. 피고인들은 친구 사이인바, 2022. 3. 15. 23:00경 광주 서구 I 소재 G 주점 화장실에서, 피해자 J이 비틀거리고 있던 피고인 D을 부축하자 이에 화가 나, 피고인 B은 “씹 할 놈아, 왜 형을 밀어”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피고인 D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리고, 피고인 E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022고단1935(피고인 A) 3.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4. 10. 00:40경 광주 서구 F (2, 3층)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 주점 건물에서, 피고인 여자 친구의 휴대전화 위치가 위 건물로 확인되나 여자 친구가 연락을 받지 않고 위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있다고 생각하고 화가 나, 발로 피해자 소유인 2층 철제방화문과 3층 강화출입문을 걷어차 철제방화문을 찌그러뜨리고 강 화출입문의 잠금장치를 비틀리게 손괴하고, 계속하여 건물 앞 노상으로 내려와 공병박스에 들어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피해자의 주점 2층 외부 유리창을 향해던져 깨뜨리고, 노상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주점 출입구까지들어가 1층 대리석 계단과 바닥을 향해 던져 깨뜨림으로써 위 물건들을 수리비 합계 6,90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및 돌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4. 특수협박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이 행패를 부리던 중 같은 날 00:51경 위 장소에 도착한 피해자 K이 현장을 떠나려 하는 피고인을 붙잡고 경찰이 올 때까지 가지 말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공병 박스에 든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깨뜨린 후 깨진 소주병을 피고인의 목에 들이대면서 "피 철철 흘리는 거 보고 싶냐? 여기서 꽉 찔러 불고 죽어 불라니까"라고 소리치고, 깨진 소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겨누면서 다가가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2고단2932(피고인 A) 5. 신체검사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의무이행일에 신체검사 등을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11. 17.경 광주 동구 양림로119번길 8에 있는 광주전남병역판정검사장에서 신체등급 7급 판정을 받고 재신체검사대상자가 되어 ‘2022. 6. 17. 09:30경 광주전남병역판정검사장에서 재신체검사를 받으라’는 재신체검사 통지서 수령증을 직접 수령하고도, 재신체검사 당일인 2022. 6. 17.경 위 검사장에서 신체검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469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A은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H 주점 및 M 호텔 CCTV 카메라 동영상 분석), 수사보고서(압수수색영장 신청 결과 및 상해진단서 첨부) 2022고단1535 1. 피고인 B, D, E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첨부된 상해진단서 포함) 2022고단193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1. CCTV영상 CD, 각 현장사진 2022고단2932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N의 진술서 1. 고발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병역법 제87조 제3항(신체검사 불응의 점), 병역법 위반죄를 제외하고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D, E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E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D, E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저지른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의 위험성 및 피해내용, 피해자들과모두 합의한 점, 피고인들 모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 유무 및 집행유예기간 여부 등 기왕의 범죄전력, 기타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경력, 건강 상태, 재정상황,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들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22고단1469 피고인 C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A으로부터 얻어맞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2022고단1935 피고인 A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3항 및 제4항 기재와 같이 행패를 부리던 중 같은 날 00:52경 위 장소에서, O, P 및 행인 수십 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 K에게 "너는 뭐여? 씨발 놈아, 씨발 새끼, 좆같은 새끼, 병신새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다. 2022고단1935 피고인 D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3항 및 제4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A과 피해자 K 사이의 다툼을 말리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반말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O, P 및 행인 수십 명이 지켜보는 가운에 피해자에게 “야! 이 탈모 새끼야! 나이 처먹고 대가리 머리 다 빠졌네 병신새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2022고단1469 피고인 C 관련 피고인 C에 대한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이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2. 7. 18.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피해자의 의사가 담긴 ‘합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위 피고인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나. 2022고단1935 피고인 A 관련 피고인 A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범죄이고, 같은 법 제312조 제1항에 따라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2. 8. 25.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는 피해자의 의사가 담긴 ‘합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따라 위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다. 2022고단1935 피고인 D 관련 피고인 D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범죄이고, 같은 법 제312조 제1항에 따라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2. 8. 25.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는 피해자의 의사가 담긴 ‘합의서(처벌불원서)’가 이 법원에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따라 위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