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합319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E의 공모범행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함께, 인터넷 카페 사이트 등을 통해 '원금 손실이 없고,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성명불상자는 사이트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장비(컴퓨터 가상 인터넷 네트워크망 장비인 VPN, 네이버 계정, 컴퓨터 등)를 제공하는 역할을, 피고인 A, B은 피해자들을 상대로 피고인들이 사용하는 금융기관 계좌에 투자금을 입금하도록 투자를 권유하는 역할을, 피고인 E은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재테크 투자 관련 인터넷 카페 사이트의 수익률 등에 대해 허위 홍보글을 작성하여 다른 인터넷 카페 사이트 등에 게시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한 바에 따라, 2020. 8.경 서울 강남구 M 빌라 4층 소재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수익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인터넷 카페 사이트를 폐쇄한 후 도주할 생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재테크·투자를 주제로 하는 인터넷 카페 사이트 'N (인터넷주소 1 생략)'를 개설한 후, 기존에 가입된 인터넷 회원들이 많은 이른바 'O', 'P' 등에 'N는 원금 손실이 없고, 환금성이 뛰어나며 수익률이 높은 편이다.'라는 취지의 허위 광고글을 게재하고, 같은 달 27.경 이를 보고 투자를 문의한 피해자 L에게 '원금이 보장되고,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등의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100,000,000원을 피고인들이 사용하는 기업은행 ㈜Q 명의 계좌로 이체 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20. 8. 27.경부터 2020. 9. 1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과 같이 피해자 총 8명으로부터 합계 1,413,300,000원을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B, C, D의 공모범행 피고인 A, B은 성명불상자와 함께 2020. 10.경 위 제1항과 같은 방식으로 재차 투자사기 범행을 하기 위해, 인터넷 구직 사이트인 'R'을 통해 피고인 C, D을 모집한 후, 성명불상자는 사이트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장비(컴퓨터 가상 인터넷 네트워크망 장비인 VPN, 네이버 계정, 컴퓨터 등)를 제공하는 역할을, 피고인 A, B은 피해자들을 상대로 투자를 권유하는 역할을, 피고인 C, D은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재테크·투자 관련 인터넷 사이트의 가짜 수익표 등을 이용한 허위 홍보글을 작성하여 다른 인터넷 카페 사이트 등에 게시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한 바에 따라, 2020. 10.경 서울 서초구 S건물 T호 오피스텔에서, 사실은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수익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인터넷 카페 사이트를 폐쇄한 후 도주할 생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재테크·투자를 주제로 하는 인터넷 사이트 'U (인터넷주소 2 생략)'을 개설한 후, 기존에 가입된 인터넷 회원들이 많은 이른바 'O', 'P' 등에 'U은 원금 손실이 없고, 환금성이 뛰어나며 수익률이 높은 편이다.'라는 취지의 허위 광고글을 게재하고, 같은 해 11. 11.경 이를 보고 투자를 문의한 피해자 I에게 '원금 손실이 없고 고수익을 보장한다, V 거래소 사이트(인터넷주소 3 생략)에 개인정보를 입력하여 회원 가입 후 투자금을 입금하면 위 사이트에서 투자한 금액 및 수익금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175,000,000원을 피고인들이 사용하는 W은행 X 명의 계좌로 이체 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20. 11. 11.경부터 2020. 11. 2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와 같이 피해자 총 2명으로부터 합계 221,400,000원을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C, D의 진술기재, 피고인 E의 일부 진술기재 1. Y(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Z, F, K 각 진정서, AA, AB 각 고소장, 추송서(진정서 H 외 4, 진정서, 진술서, 거래내역, 대화내역 사본) 1. 수사보고(W은행 (계좌번호 1 생략) 계좌내역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자 A AC은행 계좌거래내역서 첨부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피의자 A 명의 AD은행, AC은행 계좌내역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AB에 대한 부분을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AA에 대한 부분은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D: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E: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AB에 대한 부분을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사기의 점, 피해자 AA에 대한 부분은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 B, E에 대하여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피고인 C, D에 대하여 범정이 더 무거운 I에 대한 사기죄에 각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E: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C, D, E: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D, E: 각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E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E은, 약 두 달 정도 A, B이 만든 'N' 까페의 홍보 관련 업무를 하면서 급여를 받았을 뿐 A, B과 사기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2. 판단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범죄를 공동실행할 의사가 있는 공범자 상호간에 직·간접적으로 그 공동실행에 관한 암묵적인 의사연락이 있으면 충분하며, 이에 대한 직접 증거가 없더라도 정황사실과 경험법칙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공모에 의한 범죄의 공동실행은 모든 공범자가 스스로 범죄 구성요건을 실현하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않고, 그 실현행위를 하는 공범자에게 그 행위결정을 강화하도록 협력하는 것으로도 가능하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행위 결과에 대한 각자의 이해 정도, 행위 가담의 크기, 범행지배에 대한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6도1623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부분 사기 범행에서의 피고인 E의 지위, 역할, 범행의 구체적인 방법 및 진행 과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E은 A, B 등의 범행이 투자금 사기 범죄라는 것을 명백히 또는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 A, B의 지시에 따라 전체 범행 과정 중에서 사람들이 많이 찾는 인터넷 까페 등을 골라 투자 유치를 위한 허위의 광고 글 등을 매일 약 50회 이상 게시하고 사기라는 취지의 댓글이 달리면 즉시 삭제하는 역할 등을 수행함으로써 결국 A, B 등의 투자금 사기행위를 강화하도록 협력하였는바, 공모관계에 관한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E이 A, B 등의 사기 범행에 대하여 암묵적인 공모는 물론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E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나.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인자: 사기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그 실행을 지휘한 경우,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감경인자: 처벌불원(일부 피해자들)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년∼9년 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조직적·계획적으로 범행을 주도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16억 원이 넘는 금액을 10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사안으로 그 범행수법 및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이 사건 범행의 성격과 죄질, 피해자의 규모,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면 이러한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한 사기 범행이 근절되도록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나아가 피해자 AB, AA에 대하여는 여전히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고(그 피해 합계액이 8억 9,000만 원이 넘는다), 특히 피해자 AB은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들은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나머지 피해자들 8명에게 그 투자금의 약 80%를 지급하여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였다. 결국 위 8명의 피해자들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C, D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나.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5년 다. 선고형의 결정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으로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한 범행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2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피해 금액이 221,400,000원에 그치기는 하였으나, 도중에 발각되지 아니하였다면 범행의 특성상 그 피해범위가 광범위하게 확대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들은 A, B 등으로부터 급여를 받고 투자 관련 홍보글을 올리는 지위에 있었을 뿐 범행을 주도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은 약 4개월이 넘는 구속기간 동안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로부터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도 받았다. 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그 밖에 범행가담 경위, 기간 및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E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2년 6월 나.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감경인자: 처벌불원(일부 피해자들)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A, B과 공모하여 조직적·계획적으로 투자금 명목으로 14억 원이 넘는 금액을 8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나아가 피해자 AB, AA에 대하여는 여전히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다(그 피해 합계액이 8억 9,000만 원이 넘는다). 다만, 피고인은 A, B 등으로부터 급여를 받고 투자 관련 홍보글을 올리는 지위에 있었을 뿐 범행을 주도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나머지 피해자들 6명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나아가 이 사건 범행 전까지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그 밖에 범행 가담 경위, 기간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