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단5904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피고인들 및 D(가명, 여, 14세)은 평소 알고 지내던 지역 선후배 관계이고, E(가명, 여, 15세)는 D의 친구이다.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거나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20. 5.말 ~ 6.초순경 위 미성년 여성들을 이용해 성매매를 알선하여 돈을 벌어 나누어 갖기로 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와 위 미성년 여성들에게 성매매 알선 방법을 알려주고 성매매 알선 상황을 관리하는 등의 역할을, 피고인 B는 위 미성년 여성들과 함께 대기할 장소를 구하여 그 곳에서 '앙톡' 등 인터넷 SNS를 통해 성매수 남성을 찾고 위 미성년 여성들과 연결시켜 준 후 위 미성년 여성들에게 위험이 발생할 경우 이를 해결해주며 성매매 대금을 받아오면 이를 정산하고 위 미성년 여성들이 성매매 시 필요한 물건을 사주거나 밥을 사주는 등의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이어서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역할에 따라, 피고인 B는 2020. 6. 10.경 위 미성년 여성들과 오산시 F 주변에 있는 상호불상의 숙박업소에서 대기하면서 위 SNS를 통해 성매수 남성을 찾아 D과 성매수 남성 2명이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고, E와 성매수 남성 1명이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6. 19.경까지 사이에(다만, E의 경우는 2020. 6. 13.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A은 피고인 B와 위 미성년 여성들에게 성매매 알선 방법을 알려주고 성매매 알선 상황을 보고받았으며,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G, 'H호텔', 'I모텔', 'J모텔' 등지에서 대기하면서, 위 미성년 여성들과 함께 위 SNS를 통해 성매수 남성을 찾아 위 숙박업소 등지에서 위 미성년 여성들이 성매매를 하게하고, 성매수 남성으로부터 15~33만 원 상당의 성매매 대금을 받아오면, 위 대금 중 절반 가량은 위 미성년 여성들에게 나누어주고, 나머지 금액은 피고인들이 서로 나누어 갖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는 등, 위 기간 동안 약 26~28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인 위 미성년 여성들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 A은 피해자 E로부터 피고인들을 통해 성매매를 하는 것을 그만 두겠다는 말을 듣고, 2020. 6. 13. 오산시 K 소재 자신이 종업원으로 일하는 L PC방 부근에서 피해자에게 위 일을 그만 두고 싶으면 위약금 조로 300만 원을 달라는 취지로 말하고, 같은 날 피고인 B에게 "피해자가 성매매를 그만 두고 싶다고 하는데, 일을 그만두고 싶으면 위약금 조로 300만 원을 가져오라고 해라"는 말을 하였다. 이어서 피고인 B는 같은 날 오후경 위 PC방 부근에서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그만 두고 싶으면 1~2주일 안에 300만 원을 가져와라"고 하여 피해자가 위 돈을 가져오지 않을 경우 계속하여 피고인들을 통해 성매매를 해야 할 것처럼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75만 원을 받았으며, 다음 날 오후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D을 통해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26만 원을 받는 등 합계 101만 원을 건네받아, 그 돈 중 피고인 A은 50만 원, 피고인 B는 51만 원을 나누어 가졌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위 A, B와 지역선후배관계로서, 그들이 제1의 가.항과 같이 위 미성년 여성들을 이용해 성매매 알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위와 같은 범행 기간 동안 위 숙박업소 주변에서 A으로부터 위 성매매 알선 상황, B와 위 미성년 여성들의 상태 등에 대해 확인하거나 업무 지시를 전하라는 말을 듣고, 휴대폰 페이스북 메신저 등을 이용하여 수 회에 걸쳐 B에게 성매매 알선을 몇 건하였는지 물어보거나, 더 많은 건수를 하도록 재촉하거나, 위 미성년 여성들이 성매매를 할 때 필요한 물건인 젤 등을 사다주도록 하는 등 A의 말을 B에게 전달하여 그들의 성매매 알선 행위를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 B의 성매매 알선 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피고인 A, B)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회신자료 메시지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내용요약- 피의자 B, 피의자 A) 1. 수사보고(피의자 A 휴대폰 페이스북 메신져 대화내용 사진촬영), 각 D과의 대화내용, 각 B와의 대화내용, C과의 대화 내용, M과의 대화내용 1. 수사보고(피의자 B 휴대폰 페이스북 메신져 대화내용 사진촬영), A과의 대화내용, C과의 대화내용, M과의 대화내용(중간부터는 D과의 대화 내용임) 1. 수사보고(본건 압수물 및 추징금 산정 검토) 법령의 적용(피고인 A, B)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0조(성매매 알선영업행위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소년범감경 피고인 B :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이수명령 피고인 A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몰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B) - 피고인들이 경제적 이익을 위해 청소년들을 상대로 성매매를 알선하고, 성매매를 그 만두고자 하는 피해자 E에게 위약금을 요구하여 받았으며, 피해자 E의 경우 성매매과정에서 마약투약까지 하게 되었는바, 범행의 내용, 수법, 결과 등에 비추어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 A은 관련자들에게 메시지 대화내용을 지우라고 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하고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부인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피고인 B의 경우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랐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범행 수익 분배 비율 등에 비추어 피고인 B의 가담 정도가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 - 피고인들은 공갈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 - 피고인 A은 공갈범행을 포함하여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피고인 B 역시 이종범죄로 소년보호 처분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으나 피고인들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범행의 경위 및 동기, 가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피고인 A, B) 이 사건 범죄사실 중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피고인 A, B)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피고인들의 범죄전력,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경과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 수강명령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들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C에 대한 소년부송치 결정 부분 피고인 C에 대한 공소사실은 위 범죄사실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은데, 심리한 결과 인정되는 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이 사건 범행에의 가담정도, 범행 후의 정황, 위 피고인이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지만 동종 전력으로는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은 없고,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아직은 교화 내지 개선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이 사건은 보호처분에 해당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소년법 제50조에 따라 이 사건을 수원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