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6고단545

범죄사실 2016고단545 1. 2016. 3. 7.경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3. 7. 23:30경 밀양시 C에 있는 피해자 D(55세, 여) 운영의 E식당 앞에서, 자신을 손님으로 출입시키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식당의 알루미늄 재질의 샤시 방충망을 손으로 밀어 틈을 벌어지게 하여 시가 120,000원 상당의 방충망을 손괴하였다. 2. 2016. 3. 9.경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3. 9. 00:15경 밀양시 F에 있는 피해자 G(45세, 여) 운영의 H 식당에술을 먹고 찾아와, 그곳에서 술을 먹던 손님 8명에게 욕설을 하고 시비를 걸며 20분 동안 큰 소리로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2016. 3. 10.경 공갈 및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3. 10. 21:49경 밀양시 I에 있는 피해자 J(43세, 여) 운영의 K노래방에 술을 먹고 찾아와, 아무런 말도 없이 주류냉장고에서 맥주 2병을 꺼내어 5번방으로 들어가 마시면서 노래방 기기를 작동시켜 달라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계산을 하고 마시라고 하였으나 큰 덩치로 험악한 인상을 지어 피해자에게 겁을 주고, 아무 방에 들어가 노래를 부르고 있는 다른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돌아다니며 약 1시간 동안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워,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40,000원 상당의 술값의 청구를 단념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4. 2016. 3. 11.경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3. 11. 15:09경 밀양시 L에 있는 피해자 M(38세)이 관리하는 N 술이 취한 상태로 찾아와, 그곳 여직원 O을 불러달라고 하면서 "야이 씨발놈들아 내가 있는거 보고 왔다 빨리 나온나고 해라"며 욕설을 하면서 약 30분 동안 농협 창구 내를 돌아다니며 큰 덩치로 인상을 쓰며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농협 민원업무를 방해하였다. 5. 2016. 9. 4.경 01:40경 공갈 및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9. 4. 01:40경 밀양시 P에 있는 피해자 Q(51세, 여) 운영의 R노래방에술을 먹고 찾아와, 아무런 말도 없이 주류냉장고에서 맥주 3-4병을 꺼내어 1번방으로 들어가 마시면서 아가씨를 불러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안된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술값은 '외상이다 알아서해라'며 큰 덩치로 험악한 인상을 짓고 겁을 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술값 50,000원의 청구를 단념케 하고, 복도에 서서 지나가는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거는 등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의 노래방 영업을 방해하였다. 6. 2016. 9. 4. 04:30경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9. 4. 04:30경 밀양시 F에 있는 피해자 G(45세, 여) 운영의 H 식당에술을 먹고 찾아와, 그곳에서 술을 먹던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시비를 걸며 약 25분 동안 큰 소리로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7. 2016. 9. 5. 16:46경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9. 5. 16:46경 밀양시 S에 있는 피해자 T(38세)이 관리하는 U지점에 술에 취한 상태로 술병을 들고 찾아가, 아무런 이유 없이 큰 덩치로 인상을 쓰며 민원창구와 옆 마트를 왔다갔다 하며 술을 마시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농협 민원업무를 방해하였다. 8. 2016. 9. 7. 16:10경 업무방해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9. 7. 16:10경 위 7항과 같은 장소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아무 런 이유 없이 창구 옆 마트 냉장고에서 맥주병 1개를 꺼내들고 농협 창구로 와서 업무 중인 직원 V에게 가서 주먹을 들고 욕을 하며 때리려고 하고, 계속 창구를 돌아다니며 다른 직원 W에게 주먹을 들고 욕을 하며 큰 덩치로 인상을 쓰며 소란을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우고, 그곳에 있던 탁자를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 X이 관리하는 시가 66,000원 상당의 유리판 1개를 바닥에 떨어지게 하여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 V, W의 농협 민원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 X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9. 2016. 9. 13. 17:20경 폭행 피고인은 2016. 9. 13. 17:20경 밀양시 S에 있는 Y 근처에서, 임신 6개월의 임산부 피해자 Z(32세, 여)이 장을 보며 걸어가고 있는 것을 보고,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욕을 하며 오른팔을 잡아 흔들고 밀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머리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016고단659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3. 21. 13:55경 KTX AA역 8번 승강장에서, KTX 제144호 열차의 승무원으로서 승객들을 안내하고 있던 피해자 AB(27세, 여)에게 위 열차가 밀양으로 가는지 여부를 물어보다가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1회 움켜잡아 강제추행하였다. 2. 철도안전법위반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무슨 짓이냐, 어딜 만지냐'는 항의를 받자,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이마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철도종사자의 여객 안내 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545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T, M, J, Q, G, D,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탁자유리 계산서 1. 방충망 손괴 모습 사진, 피해자 제출 영수증 첨부 수사보고 1. CCTV 녹화영상 캡쳐 사진 2016고단659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A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철도안전법 제78조 제1항, 제49조 제2항(철도종사자에 대한 직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판시 각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정신감정 결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 각 범행 당시에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그와 같은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 또는 교정시설의 장(피고인이 교정시설에 수용된 경우)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여부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대부분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