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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210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10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민수(기소), 박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정병록 판결선고 2020. 9.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3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5. 21: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하여 발음이 부정확하고 비틀거리며 보행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파주시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선의 도로를 E 방면에서 봉일천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 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운전을 하고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앞에서 서행하던 피해자 F(남, 54세) 운전의 G K7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SM5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SM5 승용차를 운전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 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을 받았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양주시 H에 있는 어느 식당 앞 도로부터 위 사고지점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력 확인 보고),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년 ~ 1년 6개월(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 진지한 반성, 처벌불원, 상해가 중하지 아니함,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불리한 정상 : 음주·무면허 사고, 피해자에게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아무런 과실이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판사 권기백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정35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정354 권리행사방해 피고인 A 검 사 권영주(기소), 박수영(공판) 판결 선 고 2019. 12. 13.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시흥시 B C호에서 '주식회사 D' 및 시흥시 E, F호에서 '(주)G'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이며, 피해자 H은 2016. 9.경 (주)G 명의로 등록되어 있던 I(2018. 1. 4. '주식회사 D'로 명의변경 및 J로 차번호변경) 이-마이티 화물차를 매수하면서 그와 동시에 위 화물차를 (주)G 명의로 지입하고, 위 화물차의 자동차등록원부에 (주)G와 피해자 사이에 위수탁계약을 체결했다는 사항을 기재한 후 화물차를 운행한 지입차주이다. 피고인은 2018. 2. 21.경 피해자가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 수감되자, 2018. 2. 23.경부터 2018. 2. 25.경 사이에1) 직원인 K에게 피해자의 처로부터 화물차 열쇠를 받아 화물차를 가지고 오라고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K은 시흥시 L에 있은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피해자의 처인 M에게 '남편과 다 이야기가 되었으니 차량 열쇠를 달라.'고 말하여 M으로부터 화물차 열쇠를 받은 뒤, 시흥시 정왕동 옥구공원 부근에 주차되어 있던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주식회사 D 사업장 근처 N 부근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의 목적이 된 주식회사 D 소유인 위 화물차를 취거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M, 0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K의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급여지급내역서 1.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위수탁 계약서 1. 자동차등록원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수사보고(주식회사 D 법인등기부등본 첨부), 수사보고(고소인 접견녹취록 내용 확인보고) 1. 녹음파일 CD(여주교도소 사실조회) 1)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으므로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2016. 2. 23.경"을 위와 같이 "2016. 2. 23.경부터 2016. 2. 25.경 사이에'로 수정하여 인정한다. 1. 접견녹취록 CD 재생청취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K에게 차량을 가져오라고 지시한 사실이 없고 차량을 가져온데 H의 동의나 승낙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무죄라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323조의 권리행사방해죄는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함으로써 성립한다. 여기서 '은닉'이란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 물건 등의 소재를 발견하기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두는 것을 말하고, 그로 인하여 권리행사가 방해될 우려가 있는 상태에 이르면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하고 현실로 권리행사가 방해되었을 것까지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4. 9. 27. 선고 94도1439 판결 등 참조). 형법 제323조 소정의 권리행사방해죄에 있어서의 취거라 함은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그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점유자의 점유로부터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옮기는 것을 말하므로 점유자의 의사나 그의 하자있는 의사에 기하여 점유가 이전된 경우에는 여기에서 말하는 취거로 볼 수는 없다.(대법원 1988. 2. 23. 선고 87도1952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증인 H, M, O의 각 법정진술, 증인 K의 일부 법정진술과 수사보고(고소인 접견녹취록 내용 확인보고), 접견녹취록 CD 재생 청취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이 K에게 위 차량을 가져오도록 한 사실, K이 위 차량의 점유자인 H의 동의나 승낙 없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 차량을 가져간 사실(M은 점유 보조자의 지위에 있을 뿐이다)이 인정되고, 위 법리와 같이 취거는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그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점유자의 점유로부터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옮기는 것을 말말하고 권리행사방해죄는 취거행위를 하여 권리행사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 이르면 완성되는 위험범 내지 위태범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판사 채대원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정180

서울북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정180, 767(병합)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검 사 성진영, 이수환(기소), 김병준(공판) 변호인 변호사 임태선 판결선고 2019. 12. 13.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 가. 2019고정180 채권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채무자나 관계인을 방문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22. 14:30경부터 2017. 12. 20. 15:30경까지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매장 앞 노상에서 노점상을 하는 피해자 D에게 매주 2~3회씩 찾아가 "도둑년아, 돈 떼먹은 년아, 왜 약속을 안 지키냐, 왜 말과 행동이 다르냐, 너는 왜 씨부리면 거짓말만 하냐."라는 등으로 큰 소리로 말하면서 채무 변제를 독촉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였다. 나. 2019고정767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되고,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전화하는 등 말 글·음향·영상 또는 물건을 채무자나 관계인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은피고인으로부터 돈, 을 빌려간 간 채무자인 D의 휴대전전화로 2017. 12. 18. 17:05경 피해자에게 문자로 '너 딸을 보증세워라', 2017. 12. 22. 19:54경 '이년이 간태미가 부엇네, 법으로가야 니가 정신차리지'라는 내용 등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 2. 판단 가. 2019 고정 1801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7261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피해자의 고소 일시, 경위, 고소하면서 적시한 사실관계 및 이후 경찰에서의 각 진술내용, 피고인과 다툼이 발생하게 된 경위 및 시점, 경과 등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고(E, F, G는 피고인이 2018. 5. 경 피해자의 사진을 찍어 싸움이 일어나기 이전에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별다른 다툼이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나. 2019고정767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2호, 제9조 제3호는 '채권추심자가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오후 9시 이후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를 말한다)에 전화하는 등 말, 글 등을 채무자나 관계인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한 경우'를 처벌하고 있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는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등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한 자'를 처벌하고 있다. 따라서 채권추심자가 채무자나 관계인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를 도달하게 한 경우를 처벌하기 위하여는 구성요건상 채무자나 관계인에게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할 것을 필수적인 요건으로 삼고 있고, 그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더라도 문자를 통한 공포심, 불안감 유발행위가 이에 해당한다고 하기 위해서는 각 행위 상호간에 일시·장소의 근접, 방법의 유사성, 기회의 동일, 범의의 계속 등 밀접한 관계가 있어 그 전체를 일련의 반복적인 행위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할 것이고, 그와 같이 평가될 수 없는 일회성 내지 비연속적인 단발성 행위가 수차 이루어진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그 문언의 구체적 내용 및 정도에 따라 협박죄나 경범죄처벌법상 불안감 조성행위 등 별개의 범죄로 처벌함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위 각 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8도1159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검사는 피고인이 2017. 12. 18. 17:05경, 2017. 12. 22. 19:54경 두차례에 걸쳐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였다고 기소하였다. 그러나 2017. 12. 18. 17:05경, 2017. 12. 22. 19:54경은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2호, 제9조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야간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단 두 차례에 걸쳐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것만으로 일련의 반복적인 행위로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아니한다. 판사 홍은숙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423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4230 가. 사문서위조 나. 위조사문서행사 다. 업무방해 라. 주택법위반 피고 인 1.가.나.다.라. A |2.나.다.라. B 검 사 허강녕(기소), 김찬우(공판) 변호 인 변호사 김조영(피고인 B를 위한 국선) 판결 선고 2020. 1. 30.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10,000,000원을, 피고인 B로부터 5,000,000원을 각 추징한다. 피고인 B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9. 2. 18. 수원지방법원에서 주택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9. 2.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3. 24.경 수원시 C 빌딩 D호 사무실에서, 청약통장 명의자 B의 청약가점을 높이기 위하여 컴퓨터 '한글'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제목 '진단서', 환자의 성명란에 'B', 주민등록번호란에 'E', 질병명란에 '자궁내 임신 14주', 치료 내용 및 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란에 '상기 산모는 자궁내 임신 14주로 임신 중임. 분만 예정일은 2018년 11월 10일', 의료기관 명칭란에 'F산부인과', 의사 성명란에 'G으로 기재한 다음, 그 옆에 컴퓨터를 이용하여 만든 F산부인과 인장을 날인하여 임신진단서를 위조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시흥 I 아파트의 청약과 관련하여, 다자녀 특별공급을 통하여 아파트를 분양받은 후 분양권을 제3자에게 매매하여 그에 대한 이익금을 나누어 가지자고 제안하고, 피고인 B는 위 제안에 응하여 공인인증서, 주민등록등초본,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청약통장 등을 피고인 A에게 전달하였고, 피고인들은 제1항과 같이 위조한 임신진단서 등과 함께 허위의 서류를 위 아파트 모델하우스 직원에게 제출하여 아파트 분양권을 받을 것을 모의하였다. 가.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8. 3. 28.경 시흥시 J 모델하우스에서, 피고인 B는 위와 같이 위조한 임신진단서를 피고인 A으로부터 건네받아 그 정을 알지 못하는 청약접수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주택법위반 및 업무방해 누구든지 주택법에 따라 건설·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기 위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라 건설·공급되는 증서나 지위 또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위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임신진단서와 함께 다자녀 특별공급 신청서,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check List, 무주택 서약서(특별공급용), 확약서,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배점표,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초본,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 확인각서 등을 위 직원에게 제출하여, 피고인 B가 I아파트 K호를 공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법에 따라 건설, 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고, 피해자인 아파트 공급 시행사의 공정한 입주자 선정 업무를 위계로써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자료 협조요청(첨부된 주택청약 신청서, 진단서, 공급계약서, 전매자료 등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구 주택법(2018. 12. 18. 법률 제160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1조 제3호, 제65조 제1항, 형법 제30조(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은 점) 피고인 A: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김동현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3828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3828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최우석(공판) 판결선고 2020.1.30. 주 문 피고인을 벌금 75,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25,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9. 1.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1. 11. 대전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9. 1.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1. 3. 03:01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길을 막거나 시비를 걸거나 주위에 모여들거나 뒤따르거나 몹시 거칠게 겁을 주는 말이나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불안하게 하거나 귀찮고 불쾌하게 하는 등 불안감 조성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즉결심판청구서, 통고처분서 조회, 즉결 출석 통지서 발행이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서, 판결문 및 사건요약정보조회 출력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9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이재경
울산지방법원-2019고단3695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3695 강제추행, 퇴거불응, 건조물침입 피고인 A 검 사 김준엽(기소), 강지원(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태우 판결선고 2020.1.3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12.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6.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2세)와 2018. 1. 경부터 내연관계에 있다가 2019. 2. 경 헤어진 사이이다. 1. 2019. 4. 4. 경 범행 피고인은 2019. 4. 4. 20:00경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D 건물 2층에 있는 E식당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이야기 좀 하자, 이 씹할 년아 나는 죽어도 너랑 못 헤어진다, 내가 정신 차릴테니 한 번만 기회를 달라"라고 이야기하고 피해자로부터 "더 이상 이야기하기 싫으니 나가 달라"라는 요구를 수차례 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계속하여 피해자가 계속하여 밖으로 나가 달라고 하자 "씨발 못 살겠다, 미치겠다"라고 말하며 양 팔로 피해자를 감싸 안으며 입맙춤을 시도하고, 피해자가 양손으로 이를 밀쳐내고 '싫다'며 뒤돌아서자 피해자를 뒤쫓아가 양 손으로 피해자를 끌어안고 입맞춤을 시도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9. 6. 16. 경 범행 피고인은 2019. 6. 16. 21:50경 제1항 기재 D 건물 입구에서 청소를 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이야기 좀 하자"라고 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고 E식당 안으로 들어가자 "너는 두 얼굴을 가진 여자네"라고 말하며 위 D 현관 출입문을 통해 2층 E 식당 앞까지 걸어 올라가 출입문을 두드리는 등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3. 2019. 6. 18. 경 범행 피고인은 2019. 6. 18. 23:45경 제1항 기재 E식당에서 피해자가 식당 마감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만나기 위해 D 현관 출입문을 통해 2층 E식당 앞까지 걸어 올라가 출입문을 두드리는 등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정지화면 사진 첨부, 피고인의 퇴거불응 및 강제추행 범행장면 CCTV 영상 첨부, 범행장소 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관련사건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제319조 제2항,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같은 피해자를 상대로 데이트폭력을 행사하여 판시와 같이 특수협박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위 사건 재판진행 중 다시 이 사건 범행 저지른 점, 반면 범행 후 뉘우치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 후 피해자의 근무지 등에 찾아간 적이 없는 점, 판시 전과상의 범죄와 동시에 재판받을 경우와의 형평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재범방지 등을 위하여 피해자 및 피해자의 주거 등에의 접근금지 등을 조건으로 하여 보호관찰 받을 것과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하기로 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에는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 ·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황보승혁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366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366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사문서위조, 아조사문서행사 피 고 인 A 검 사 류경환(기소), 이은정(공판) 변호 인 변호사 오성계 판결 선 고 2020. 1. 3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된 증 제2 내지 4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93,5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터넷에서 병원 의사 명의의 처방전을 매수하여 환자 인적사항 란에 자신의 인적사항을 기재한 뒤 약국에서 다이어트 약인 푸리민 정을 구입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7. 7. 20. 경 부천시 B아파트 C호 주거지에서, 인터넷에서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구입한 D 성형외과 의사 E 명의의 처방전 서식에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환자명, 주민등록번호 란에 자신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처방의약품 란에 '푸리민정, 아페린정, 1일, 1회, 총 투약일수 30일'이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처방전 1매를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무렵부터 2019. 8. 12. 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행사할 목적으로 사문서인 E, F 명의의 처방전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부천시 G에 있는 'H약국'에서 약을 구입하면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약국 직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처방전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처방전 1매를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무렵부터 2019. 8. 12. 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위조한 사문서인 E, F 명의의 처방전을 행사하였다. 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가. 피고인은 2019. 7. 20. 경 부천시 G에 있는 H 약국 내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처방전을 직원에게 제시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펜터민 성분의 푸리민정 30정을 매수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무렵부터 2019. 8. 12. 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차례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인 푸리민정 총 690정을 매수하여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7. 20. 경부터 같은 해 9. 8. 경까지 사이에 부천시 B아파트 C호 주거지에서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향정신성의약품인 펜터민 성분의 푸리민정을 하루에 2~3정씩 물과 함께 복용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무렵부터 2019. 9. 3. 경까지 사이에 향정신성의약품인 펜터민 성분의푸리민정 총 645정을 별지 4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9. 3. 11:00경 제3의 나항 기재 주거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펜터민 성분의 푸리민정 45정을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처방전에 기재된 의료기관과의 전화통화), 수사보고(CCTV 사진자료 첨부) 및 첨부 사진, 수사보고(푸리민정의 성분확인),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각 마약감정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처방전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향정신성의약품 매매, 투약,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제2범죄(마약) [권고형의 범위] 투약 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 목 및 마.목 등) > 기본영역(8월~1년 6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 9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 -사회적으로 공신력이 큰 문서인 의사의 처방전을 위조한 것으로 범행 동기 및 범행 수법이 좋지 않다. -- 피고인은 위조한 처방전을 행사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다이어트약을 부당하게 처방받았다. 처방받은 푸리민정은 총 690정으로 상당히 많다. --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판사 김미진
수원지방법원-2018고단3261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3261 사기 피고 인 A 검 사 박두순(기소), 송민하, 조재익(공판) 변호인 변호사 정수현(국선) 판결선고 2019. 9.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이하 'B'라고만 한다)의 이사로서 그 회사를 경영하는 사람이고, C은 건축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B는 포천에서 빌라 9동의 신축공사(이하 '포천 공사'라 한다)를 시행하면서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만 한다)에 공사를 도급주고 D은 공사에 필요한 레미콘을 주식회사 E(이하 'E'이라고만 한다)로부터 공급받았으나 레미콘 대금 113,446,200원을 지급하지 못한 상태에서 시공을 포기하였다. 이에 따라 B는 F 주식회사(이하 'F' 이라고만 한다)에게 다시 위 포천 공사를 도급주는 한편, E에 위 미지급된 레미콘 대금을 액면 2억 원짜리 약속어음으로 직접 지급하여 E로부터 레미콘을 다시 공급받고자 하였으나, E로부터 약속어음금의 지급에 대해서 연대보증인들을 세울 것을 요구받았다. C은 위 포천공사현장에 대해서 F의 현장소장으로 재직하기로 하였고, 다른 한편으로 B와 C 개인은 공동으로 피해자 G 이 고양시 덕양구 H에 신축하려는 공동주택의 건축공사(이하 'H 공사'라 한다)를 수급받은 상태였다. 피고인과 C은 위와 같은 E의 요구에 대하여 Cl 연대보증을 하고, 피해자도 연대보증을 하게 함으로써 이 포천 공사현장에 대한 레미콘 공급을 재개하도록 하기로 협의하고 미리 '1. 공급자 : ㈜ 대표이사 I, 2. 채무자 : ㈜B 대표이사 J. 3. 연대보증인 : G, 4. 연대보증인 : C' 등으로 관련자를 기재하고 '(주)B와 G은 ㈜E과 레미콘 공급에 대한 채권을 전자어음으로 지급하며 이에 대하여 지급약정에 대한 연대보증 하나이다.'라는 본문 내용과 '채무자 : ㈜B 대표이사 : J. 연대보증인 : G, 연대보증인 : C, ㈜E 귀하'라고 작성자를 기재한 '레미콘 공급 및 지불약정서'를 작성한 후 작성자 '㈜B 대표이사 J' 뒤에 B의 대표이사 인감을, C 뒤에 C의 인장을 각각 찍었다. 피고인과 C은 함께 2016. 7. 6. 14:00경부터 14:30 경까지 사이에 서울 서초구 K에 있는 피해자가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던 칼국수 전문 음식점으로 위와 같이 작성한 '레미콘 공급 및 지불약정서'를 소지한 채 찾아가서 그 '레미콘 공급 및 지불약정서'를 마치 피해자가 건축주로 발주한 위 H 공사에 대해 레미콘을 공급받기 위한 계약서인 것처럼 제시하면서 피고인이 "언니 집을 지으려면 레미콘 회사와 계약을 해야 한다. 그러니 도장을 찍어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런데 사실은 위 '레미콘 공급 및 지불약정서'의 피해자 명의는 B가 E에 부담하고 있던 포천의 빌라 건축 현장에 대한 레미콘 대금 113,446,200원을 지급하기 위한 약속어음 2억 원짜리의 어음금 지급에 대해서 연대보증인 명의자로서 기재되어 있던 것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C은 '레미콘 공급 및 지불약정서'가 피해자가 건축주로 발주한 위 H 공사에 대해 레미콘을 공급받기 위한 계약서인 것으로 오인한 피해자로부터 '레미콘 공급 및 지불약정서'의 작성자 피해자 이름 옆에 피해자의 도장을 날인받았다. 이어서 피고인과 C은 그 무렵 포천시 L에 있는 E의 사무실에서 그 회사의 M 부장에게 위 '레미콘 공급 및 지불약정서'를 제출함으로써 피해자가 위 포천의 빌라 건축 현장에 대한 레미콘 대금 113,446,200원을 지급하기 위한 약속어음 2억 원짜리의 어음금 지급에 대해서 연대보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B의 E에 대한 레미콘 대금 113,446,200원의 지급에 대해 연대보증을 하게 함으로써 피보증채무액인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증인 M의 법정진술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녹음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주식회사 B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각 레미콘 공급 및 지불약정서, C이 (주)B에게 레미콘 공급 및 지불약정서 보낸 메일 캡처사진, 지불약정확인 1. 수사보고(피의자 A가 보내준 문자내역 첨부에 대하여), 수사보고(전자어음 조회 내역서 첨부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기망하였고, 편취규모도 적지 아니하여,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고, 죄책이 무겁다. ■ 동종 사기 범죄로 인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및 이종 범죄로 총 10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판사 김혜성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정813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 결 사 건 2017고정813 체포, 상해, 폭행 피고인 A 검 사 변진환(기소), 이형우(공판) 변호 인 변호사 방현희(국선) 판결 선고 2019. 9. 19. 주 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에 대한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체포 피고인은 2016. 12. 11. 00:10경 안양시 만안구 C 앞 도로에서 같은 날 클럽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 D을 인근 모텔로 데리고 가려고 피해자가 '싫다'고 하며 피고인을 뿌리치며 계속하여 벗어나려고 하였음에도, 손으로 피해자의 팔과 몸을 붙잡고 끌고 가 피해자를 체포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위 D을 강제로 끌고 가는 모습을 보고, 위 D을 돕기 위하여 다가온 행인인 피해자 E가 피고인이 가는 길을 막아섰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바닥에 2회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팔꿈치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D을 도우려는 지나가던 행인인 피해자 F의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 F의 얼굴과 허리를 주먹으로 때리고, 피고인을 제지하는 피해자 G의 어깨 부분을 팔꿈치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현장주변 CCTV 및 블랙박스 영상 CD 첨부) 1. 현장사진(피해자 모습) 1. 상해진단서 1. 현장 블랙박스 및 방범용 CCTV 녹화 CD [1. 체포의 점에 관하여 위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D의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D의 팔과 몸을 붙잡고 끌고 간 사실이 인정되고, 위와 같은 행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직접적, 현실적인 구속을 가함으로써 신체활동의 자유를 박탈하는 체포행위에 해당한다. 피고인도 이 법정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여자의 거부를 심하게 받아들이지 않은 사실은 인정한다'고 기재하였다. 피해자 D은 이 법정에서 '술에 만취하여 기억이 잘 나지 않지만, 넘어졌을 때 싫다는 의사 표현을 확실히 했다는 기억은 난다'고 진술하였다. 당시 촬영된 CCTV 영상 1)에 의하면, 피해자 D은 몸을 제대로 가누지도 못할 정도로 비틀거리며 걸어가거나 주저앉기도 하였고, 피고인이 위 피해자를 부축하듯이 데리고 가고 있다. 피해자가 정상적인 판단하에 피고인과 모텔에 갈 의사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과 피해자 D을 목격한 행인들도 피고인을 저지할 정도로 의심스러운 상황이었다. 2. 상해 및 폭행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여러 명이 자신을 폭행하여 이를 방어하기 위한 행위를 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가 오로지 피해자들의 일방적이고 위법한 공격을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서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이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땅바닥에 주저앉기까지 하는 D을 데리고 가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고 이를 막는 행인인 피해자 E를 밀쳐 넘어뜨리면서2) 싸움이 발생하게 되었 1) 수사기록 130쪽, MDI_20161211_001417_2(A이 D과 멀리서 함께 오는 장면).avi, MDI_20161211_001417_2 (A이 D과 멀리서 함께 오는 장면2).avi, MDI_20161211_001515_2(E, F이 A에게 다가가는 장면).avi 2) 수사기록 130쪽, MDI_20161211_001557_2(E, FI D이 넘어진 것을 도와주는 장면).avi 다. 이를 지켜보던 피해자 G, B이 피해자 E, F을 도와주기 위하여 이에 가세하였다. 피고인이 행한 폭행의 내용 및 피해자 E의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행위는 피해자들과 서로 싸우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공격행위와 방어행위로서의 성격이 혼재되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해자들의 피고인에 대한 공격행위가 혼재하였음에도 피해자들이 입건되지 않았거나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다는 사정은 피고인 행위의 위법성을 판단하는 데 영향을 줄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체포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2. 11. 00:10경 안양시 만안구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B의 어깨 부분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현함(법정 진술).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장서 진
대전지방법원-2019고단4583

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4583 부동산실권리자평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검 사 오미경(기소), 김정화(공판) 변호인 변호사 송시영(국선) 판결선고 2020. 2. 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2. 5.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2.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자신의 친동생인 B과, 피고인이 C으로부터 거래가액 3억 9,000만 원에 매수할 대전 서구 D 토지와 E로부터 거래가액 8억 1,000만 원에 매수할 위 대지 지상 건물에 대하여 B의 명의로 명의신탁하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2014. 3. 14. 경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등기과에서 위 토지 및 건물에 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토지 및 건물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각각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곤란하게 한 점, 이 사건 범행의 대상인 재산을 처분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항소심에 계속 중인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항소심에 계속 중인 사건을 제외하고 1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함께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오영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