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합27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D은 2020. 7.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등을 선고받고, 2020. 7. 2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휴대전화 판매업을 하면서 알게 된 친구사이로 2017년경 함께 다크웹 대마 매매 사이트 ‘E’에서 대마를 매수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은 2017. 12. 14. 11:26경부터 같은 날 13:43경 사이 불상의 장소에서 대마 매수대금 760,000원(피고인 B 300,000원, 피고인 C 360,000원, 피고인 D 100,000원)을 피고인 A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하고, 피고인 A는 다크웹 대마 매매 사이트 ‘E’에서 불상의 대마 판매상에게 대마 16g을 주문한 다음, 같은 날 13:49경 자신의 대마 매수대금 1,083,398원을 더하여 위 대마 판매상이 알려준 가상화폐 지갑 주소(G)로 0.098646btc(한화 1,843,398원)를 송금하고, 같은날 21:00경 서울 강남구 및 서초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위 대마 판매상이 건물 우편함 또는 에어컨 실외기 밑에 은닉해 둔 대마 약 16g을 회수한 후, 이를 피고인 A 약 9g, 피고인 B 약 3g, 피고인 C 약 3g, 피고인 D 약 1g으로 나눠가지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은 별지 범죄일람표Ⅰ 연번 1 기재와 같이 2017. 12. 14.경 대마 약 16g(0.098646btc, 한화 1,843,398원)을 공동매수하고,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은 별지 범죄일람표Ⅰ 연번 2 내지 4 기재와 같이 2017. 1. 19.경부터 같은 해 3. 22.경까지 총 3회에 걸쳐 대마 약 18g(1.689095btc, 한화 1,961,862원)을 공동매수하고,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은 별지 범죄일람표Ⅰ 연번 5 내지 9 기재와 같이 2016. 11. 22.경부터 2018.5. 19.경까지 총 5회에 걸쳐 대마 약 46g(2.628399btc, 한화 5,104,219원)을 공동매수하고, 피고인 A, 피고인 B은 별지 범죄일람표Ⅰ 연번 10 기재와 같이 2016. 9. 2.경 대마 약 5g(0.759889btc, 한화 490,888원)을 공동매수하고, 피고인 A, 피고인 C는 별지 범죄일람표Ⅰ연번 11 내지 18 기재와 같이 2016. 9. 5.경부터 2017. 10. 16.경까지 총 8회에 걸쳐 대마 약 65g(6.647423btc, 한화 7,888,853원)을 공동매수하고, 피고인 A, 피고인 D은 별지 범죄일람표Ⅰ 연번 19 내지 40 기재와 같이 2016. 7. 13.경부터 2018. 6. 4.경까지 총 22회에 걸쳐 대마 약 154g(12.355759btc, 한화 19,124,467원)을 공동매수하고, 피고인 B, 피고인 D은 별지 범죄일람표Ⅰ 연번 41 기재와 같이 2018. 7. 19.경대마 약 20g(0.339059btc, 한화 2,830,803원)을 공동매수하고, 피고인 C, 피고인 B은 아래 범죄일람표Ⅰ 연번 42 기재와 같이 2018. 7. 19.경 대마 약 10g(0.1809btc, 한화1,510,334원)을 공동매수하고, 피고인 C, 피고인 D은 별지 범죄일람표Ⅰ 연번 43 내지46 기재와 같이 2018. 8. 1.경부터 2018. 12. 24.경까지 총 4회에 걸쳐 대마 약 52g(1.091522btc, 한화 7,376,842원)을 공동매수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피고인은 2016. 7. 6. 15:57경 다크웹 대마 매매 사이트 ‘E’에서 불상의 대마 판매상으로부터 대마 약 3g을 매수하기로 하고, 위 대마 판매상이 알려준 가상화폐 지갑 주소(H)로 0.432832btc(한화 348,863원)를 송금한 다음, 같은 날 21:00경부터 같은 날 24:00경 사이 서울 강남구 및 서초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위 대마 판매상이 건물 우편함 또는 에어컨 실외기 밑에 은닉해 둔 대마 약 3g을 회수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Ⅱ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8. 7. 23.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44회에 걸쳐 대마 약 213g(18.054059btc, 한화 25,096,521원)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7. 26. 17:00경 서울 중랑구 I아파트 주차장에 주차해 둔, 피의자의 차량(카니발 (차량번호 1 생략))에서 대마 약 0.5그램을 은박지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열을 가해 발생하는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흡연하였다. 3.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8. 7. 17. 16:27경 다크웹 대마 매매 사이트 ‘E’에서 불상의 대마 판매상으로부터 대마 약 2g을 매수하기로 하고, 위 대마 판매상이 알려준 가상화폐 지갑 주소(J)로 0.040483btc(한화 298,966원)를 송금한 다음, 같은 날 21:00경부터 같은 날 24:00경 사이 서울 강남구 및 서초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위 대마 판매상이 건물 우편함 또는 에어컨 실외기 밑에 은닉해 둔 대마 약 2g을 회수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수하였다. 4. 피고인 C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8. 8. 14. 17:34경 다크웹 대마 매매 사이트 ‘E’에서 불상의 대마 판매상으로부터 대마 약 4g을 매수하기로 하고, 위 대마 판매상이 알려준 가상화폐 지갑 주소(K)로 0.085028btc(한화 607,865원)를 송금한 다음, 같은 날 21:00경부터 같은 날 24:00경 사이 서울 강남구 및 서초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위 대마 판매상이 건물 우편함 또는 에어컨 실외기 밑에 은닉해 둔 대마 약 3g을 회수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Ⅲ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9. 5. 15.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40회에 걸쳐 대마 약 213g(7.17btc, 한화 40,398,511원)을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의자 A의 소변 간이시약 검사 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서(증거목록 순번 제19, 21번) 1. 내사보고서(L 지갑 관련), 금융기관 회신 자료 사본 CD, 수사보고(피의자 A 등 대마거래내역 첨부) 1. 추징금 산정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 처분미상전과,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대마 매매의 점, 다만, 별지 범죄일람표Ⅱ 기재 대마 매매의 점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제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대마 매매의 점, 다만, 2018. 7. 17. 대마 매매의 점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제외) 피고인 C: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대마 매매의 점, 다만, 별지 범죄일람표Ⅲ 기재 대마 매매의 점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제외) 피고인 D: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D: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피고인 D: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7. 9. 24. 대마 매매(별지 범죄일람표Ⅰ 연번 33번)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8. 7. 19. 대마 매매(별지 범죄일람표Ⅰ 연번 41번)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8. 8. 1. 대마 매매(별지 범죄일람표Ⅰ 연번 43번)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 감경 피고인 B, 피고인 D: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각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피고인 A: 61,560,208원[=별지 범죄일람표Ⅰ 연번 1 내지 40번 기재와 같이 매매한 대마 매수대금 36,413,687원 +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매매한 대마 매수대금 25,096,521원 +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흡연한 대마 0.5g 가액 50,000원(대검찰청 마약류 월간동향 2022년 1월호 마약류암거래 가격표), 검사는 피고인 A가 부담한 대마 매수대금에 대한 추징만을 구하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의 추징은 범죄행위로 인한 이득의 박탈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징벌적 성질을 가진 처분이므로 죄를 범한 자가 여러 사람일 때에는 각자에 대하여 가격 전부의 추징을 명하여야 하므로(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도9314 판결 등 참조), 이 부분 범행에 관한 매수대금 전액을 추징한다, 이하 나머지 피고인에 대하여도 같다] 피고인 B: 8,936,251원(=별지 범죄일람표Ⅰ 연번 1 내지 4, 10, 41, 42번 기재와 같이 매매한 대마 매수대금 8,637,285원 +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이 매매한 대마 매수대금 298,966원) 피고인 C: 64,122,157원(=별지 범죄일람표Ⅰ 연번 1, 5 내지 9, 11 내지 18, 42 내지 46번 기재와 같이 매매한 대마 매수대금 23,723,646원 + 판시 범죄사실 제4항 기재와 같이 매매한 대마 매수대금 40,398,511원) 피고인 D: 38,241,591원(=별지 범죄일람표Ⅰ 연번 1 내지 9, 19 내지 41, 43 내지 46번 기재와 같이 매매한 대마 매수대금)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년∼45년 나. 피고인 B: 징역 6개월∼22년 6개월 다. 피고인 C: 징역 1년∼45년 라. 피고인 D: 징역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피고인 C 1) 제1, 2, 3 각 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1년 6개월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2년 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9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나. 피고인 B 1) 제1, 2, 3 각 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1년 6개월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2년 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피고인 D(판시 각 죄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참고로 설시한다) 1) 제1, 2, 3 각 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1년 6개월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2년 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가. 공통되는 양형 요소 불리한 양형 요소: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중독성, 환각성 등으로 인하여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할 수 있어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므로, 이를 엄벌할 필요성이 크다. 유리한 양형 요소: 이 사건은 단순 투약 및 이를 위한 매수 사건으로, 피고인들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진지하게 다짐하면서 단약에 대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었다. 기타: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각 주문 기재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 등을 위하여 보호관찰 및 이에 더하여 특별준수사항으로 투약검사에 응할 것을 명하고,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약물치료강의를 수강할 것을 명한다. 나. 피고인 A 불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이 자신의 몫으로 매수한 대마 양만 326g에 이르러 그 취급한 대마량이 적지 않고, 2년 이상 장기간에 걸쳐서 대마를 지속적으로 매수하였을 뿐만 아니라 최근까지도 대마를 흡연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다. 피고인 C 불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이 자신의 몫으로 매수한 대마 양만 312g에 이르러 그 취급한 대마량이 적지 않고, 2년 이상 장기간에 걸쳐서 대마를 지속적으로 매수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라. 피고인 D 유리한 양형 요소: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