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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2고합8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21.03:00경 혈중알코올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소재 '소담한식' 앞 도로부터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소재 한신아파트 107동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C 모닝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서(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측정기록지,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사고관련사진, 견적서, 차적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 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218%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는 것으로, 피고인의 음주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야기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합803

부산지방법원 제5형사부 판 결 사 건 2012고합803 강제추행,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괸한법률위반(강간등) 피고인 A 검 사 김성훈(기소), 김도엽(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2. 12. 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를 3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정보를 3년간 고지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2. 8. 15. 20:10경 부산 북구 D 화단에서, 귀가 중인 피해자 C(여, 28세)를 뒤에서 끌어안아 반항하지 못하게 하고 손으로 음부를 만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주저앉으면서 반항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2. 8. 20. 23:25 경 부산 북구 F 피해자 E(여, 21세)의 주거지 앞 계단에서, 귀가 중인 피해자의 치마 안으로 손을 넣어 팬티 위로 음부를 수 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해자 G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2. 8. 23. 19:50 경 부산 북구 H아파트 1층 현관 앞에서, 귀가 중인 피해자 G(여, 26세)를 뒤따라가 뒤에서 피해자의 다리 사이에 손을 집어넣어 청바지 위로 음부를 만지며 “가만히 있어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피해자 I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피고인은 2012, 8, 23, 20:10경 부산 북구 J 청소년인 피해자 I(여, 17세)의 집 앞에서 피해자를 뒤따라 대문 안으로 들어가 세를 주는 방을 구하는 것처럼 행세하다가 피해자의 치마 속에 손을 넣어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G,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피해자 C, E, G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피해자 I에 대한 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제2항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제3항(판시 제1, 2,3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 제3항(판시 제4죄)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제1호, 제3항(판시 제1, 2, 3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제3항(판시 제4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45년 이하 2.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판시 제4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기준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제4유형, 청소년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폭행·협박이 아닌 위계·위력을 사용한 경우(2유형)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권고 형량범위 ] 감경영역 : 징역 9월 ~ 1년 6월 (법률상 처단형에 따른 조정 전) 나. 경합범죄 : 판시 각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기준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폭행·협박이 아닌 위계·위력을 사용한 경우(2유형)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권고 형량범위 ] 감경영역 : 징역 1월 ~ 1년(법률상 처단형에 따른 조정 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1년 ~ 2년 4월 (하한 법률상 처단형에 따른 조정, 상한은 기본범죄 상한 징역 1년 6월)에 경합범죄 상한의 1/2 (6월), 1/3(4월)을 각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불과 9일 사이에 4명의 여성을 상대로 강제추행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야간에 골목길 등 인적이 드문 장소에서 집으로 귀가하는 불특정 다수의 여성들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저지른 것인 점, 그로 인해 이 사건 각 피해자들은 성적 수치심 및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현재까지도 피고인 및 귀가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고 있으며,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2012. 8. 23. 현행범으로 체포된 이후 그 날 이전의 범행에 대해서도 스스로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과거 벌금형 1회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아직 27살의 젊은 나이로서 교화 · .개선의 가능성이 크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아울러, 피고인의 성폭력 성향에 대한 성찰과 개선을 위하여 성폭력치료강의 80시간의 이수를 명한다.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판시 제1, 2, 3조에 대하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에 의하여, 판시 제4죄에 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의하여 각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라 각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박형준 판사 백광균 판사 이민지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19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13.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경복아파트 사거리 근처에 있는 탐앤 탐스 커피숍에서 피해자 F에게 "내가 중국에서 휴대전화를 수입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자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반드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차용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고 편취범의도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F의 진술을 믿을 수 있다)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회) 중 F의 진술 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가. 피고인은 2009. 7. 6.경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소재 국민은행 장안평지점에서, 피해자 E에게 "G BMW 735i 승용차를 3,500만원에 매수하도록 해주겠다. 우선 2,500만원을 주면 자동차를 넘겨주고 나중에 관련서류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승용차는 회사 이름으로 리스한 것이고 피고인의 소유가 아니어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승용차 매매대금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위 승용차를 매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즉석에서 승용차 매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5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9. 7. 22.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충남 당진에 학원건물을 신축하고 있는데 그 건물이 나와 내 어머니 공동 명의로 되어 있다. 신축자금을 대출받기 위해 지금 은행에 대출 신청해 놓은 것이 있고 대출심사에 통과한 상태인데 돈이 나오는데 시간이 좀 걸린다. 신축하는데 돈이 모자라니 돈을 빌려주면 한 달 뒤에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건물을 신축하려면 200억원 상당의 PF 대출이 필요하였으나 2008. 4.경 발생한 미국발 금융위기로 이미 PF 대출이 곤란한 상태였고 그 사업비용으로 이미 지인들로부터 10억원 상당을 차용하여 채무초과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건물을 신축비용으로 사용하거나 이를 한 달 후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그 무렵 3,000만원을 송금받고, 2009. 8. 24.경 같은 명목으로 1,0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공소사실 가.항에 대하여 H으로부터 위 승용차를 담보로 2,500만원을 빌린 것이지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를 매도한 것이 아니며, 피해자로부터 2,500만원을 받은 사실도 없다고 주장한다.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이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판단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 승용차는 H이 보관하고 있었고 그 보관기간 동안 피고인이 위 승용차를 사용하기도 한 점, 피고인의 계좌에서 피해자의 계좌로 2009. 8. 6. 250만원, 2009. 9. 7. 250만원이 송금된 점(피해자는 피고인이 위 승용차 인도에 관한 서류를 주지 못하여 미안한 마음에 사례금조로 준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송금일시가 2,500만원을 준 이후 1개월, 2개월 후이고 그 금액도 2,500만원의 10%인 점에 비추어 차용금의 이자로 보인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그 이전에도 직접 또는 H을 통하여 금전거래를 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승용차를 매도하여 기망하였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진술은 믿을 수 없고 오히려 피고인의 변소가 믿을 수 있으며, 달리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나. 피고인은 공소사실 나.항에 대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4,000만원을 빌린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은 한 사실이 없고, H에게 "사업자금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하였으며, H을 통하여 E로부터 돈을 빌린 것이므로,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이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판단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직접 들었다고 주장하나, 그 말을 했다는 시기, 장소, 방법에 관하여 일관성이 없이 진술하고(수사기록 3면, 8면, 84면), 그 송금시기에 관한 진술도 일관되지 않은 점, 피해자도 피고인이 "당진에 학원 신축건물 사업승인이 안 나와 있는 상황에서 사업승인을 받기 위해 관공서 업무를 진행 중이다"라는 말은 들었다고 진술하는 점, 피고인 및 H, 피해자와의 금전 거래 내역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기망 당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3. 결론 따라서 위 공소사실들은 그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1114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2. 10. 16.경 구미시 B에 있는 C렌트카 인동점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차량임대차 계약서의 임차인 주소란에 '충남 공주 D', 성명란에 'E', 주민번호란에 'F', 면허번호란에 'G', M.P란에 'H', 사용기간란에 '2012년 10월 13일부터 2012년 10월 14일까지', 차종란에 '로체', 차량번호란에 'I'라고 기재한 뒤 임차인 서명란에 'E'이라고 기재하고 E의 서명을 하는 방법으로 위 E 명의의 I 로체 차량임대차 계약서를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2. 11.경 위 C렌트카 인동점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차량임대차 계약서의 임차인 주소란에 '충남 공주 D', 성명란에 'E', 주민번호란에 'F', 면허번호란에 'G', M.P란에 'H', 사용기간란에 '2012년 12월 3일부터 2012년 12월 4일까지', 차종란에 'YF소나타', 차량번호란에 'J'이라고 기재한 뒤 임차인 서명란에 'E'이라고 기재하고 E의 서명을 하는 방법으로 위 E 명의의 J YF쏘나타 차량임대차 계약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2. 10. 16.경 위 C렌트카 인동점 사무실에서, 2012. 10. 14. I 로체차량을 운행하다가 무인단속 카메라에 속도위반으로 단속된 사람이 E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속도위반 당시 위 로체 차량을 운전한 사람을 E으로 변경시키기 위해 그 정을 모르는 C렌트카 본사 직원인 K에게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위조된 E 명의의 I 로체 차량임대차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팩스 송부하는 방법으로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2. 16.경 위 C렌트카 인동점 사무실에서, 2012. 12. 3. J 쏘나타 차량을 운행하다가 무인단속 카메라에 속도위반으로 단속된 사람이 E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속도위반 당시 위 쏘나차 차량을 운전한 사람을 E으로 변경시키기 위해 그 정을 모르는 C렌트카 본사 직원인 K에게 위 제1의 나항과 같이 위조된 E 명의의 J YF 쏘나타 차량임대차 계약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팩스 송부하는 방법으로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위계공무집행방해 가. 피고인은 2012. 10. 17.경 그 정을 모르는 C렌트카 본사 직원인 K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위조된 I 로체 차량임대차 계약서를 구미시 송정동에 있는 구미경찰서 교통민원실에서 행정관 L에게 제출하게 하여, 그로 하여금 E이 2012. 10. 14. I 로체 차량을 운행하여 속도위반한 것으로 교통경찰업무관리시스템(TCS)에 입력케 하는 방법으로, 위계로써 담당공무원의 교통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2. 12.경 그 정을 모르는 C렌트카 본사 직원인 K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위조된 J YF쏘나타 차량임대차 계약서를 구미시 송정동에 있는 구미경찰서 교통민원실에서 행정관 L에게 제출하게 하여, 그로 하여금 E이 2012. 12. 3. J YF쏘나타 차량을 운행하여 속도위반한 것으로 교통경찰업무관리시스템에 입력케 하는 방법으로, 위계로써 담당공무원의 교통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정서 1. 각 내사보고(렌트차량 무인단속자료 등 첨부에 대하여, 렌트차량 소유주 변경에 대하여, 소유주 변경 자료화면 출력물 첨부에 대하여, 피의자 A 제출자료 첨부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과거 피고인으로부터 차량을 렌트하였던 E으로부터 렌트차량의 수리비를 받아낼 목적으로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1회의 집행유예 전과를 포함한 4회의 이종범죄전력이 있는데, 집행유예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부양가족이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정2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8, 09:30경 광주 광산구 D 오피스텔 엘레베이터 내에서, 피해자 E(여, 24세)의 뒤에 서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점, 추행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이후 스스로 정신과 진료를 받고, 지속적으로 사회봉사활동을 하는 등 진지한 반성을 위하여 노력하는 점, 가족, 지인 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가 분명한 점, 오래 전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 1회 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 확정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3564 판결 참조).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219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김포시 D에 있는 'E'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인 바, 2013년 초순경 피해 자F과 함께, 피해자의 자금으로 호이스트(공장 내 큰 물건을 운반하는 기계)를 구입하고 이를 피고인의 E 공장에 옮겨 수리한 후 되팔아 차액을 나누어 가지기로 약정하였다. 위와 같은 약정에 따라 피고인은 'KT메탈' 에서 매도하는 '호이스트' 구입대금 명목으로 2013. 1.31.경 10,000,000원, 2013. 2. 1.경 5,000,000원, 2013. 2.26.경 10,000,000원을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아 보관하고 있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개인 회사 운영비 등 개인적인 명목으로 임의 소비하여 합계 25,000,000원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3. 5.경 김포시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 공장에서, 피해자 F1(주)파이텍으로부터 대금 약 11,420,000원을 지급하고 구입하여 위와 같은 약정에 따라 위 'E' 공장에 보관 중이던 2.8톤 '호이스트' 2대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3. 4월 말경에서 2013. 5월 말경 사이에 불상자에게 대금 1,000만 원에 임의로 매각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물품 및 매입내역, 현장사진, 통장거래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벌금형의 전과만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16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0. 3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10. 3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29.09:12경 대구 달서구 본동 소재 불상지에서부터 대구 서구 상리동 서대구 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주취 정도(혈중알코올 농도 0.077%)가 비교적 경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140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2. 23. 00: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7%에 달하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금천구 C 앞 도로를 구로전화국사거리 방면에서 은행나무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고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같은 차로에서 선행하다가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46세) 운전의 E 쏘나타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쏘나타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쏘나타 승용차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37세) 운전의 G 캡티바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2. 23, 00:10경 서울 금천구 독산4동 먹자골목 칠성포차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금천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미터의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음주측정확인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사고영상CD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벌률 제5조의 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8월~2년) 특별가중인자 : 음주운전 등의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사고영상CD를 보면 운행 속도가 상당히 높았고 그 충격도 작아 보이지 않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도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전과밖에 없는 점, 피고인이 직장에 다니면서 사회적 유대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점,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해 보이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에 처하되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3270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2014. 1. 5.경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4. 1. 5. 저녁 무렵 서울 양천구 D에 있는 E주유소 옆 골목길에서, F에게 매매대금 100만 원을 지급하고, 그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1.6g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2. 2014. 1, 22.경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4. 1. 22. 자정 무렵 위 주유소 옆 골목길에서, F로부터 필로폰 약 0.8g을 건네받은 후, 같은 달 28.경 그에게 매매대금 49만 원을 송금하여 이를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2014. 10. 6.자 증인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F의 대질부분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술인 F의 통화내역 첨부) 1. 마약 감정결과 통보(증거목록 순번 2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매매 > 제2유형(향정 나.목) > 기본영역(징역 1년 ~ 2년) [선고형의 결정]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범행횟수 및 취급한 필로폰의 양,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8고단169

범죄사실 □ 피고인 A(개명 전: G)에게는 다음과 같은 범죄전력이 있다. 즉 1 2009.11.12.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1. 7. 17.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 2014. 10. 24.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11,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8. 7. 27. 대구지방법원에서 협박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8. 8.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중앙선 침범 등 교통법규를 위반하여 운행 중인 자동차를 상대로 고의로 충돌사고를 낸 다음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 H 아토스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B는 조수석에 탑승한 상태로 2012. 4. 24, 22:34경 안동시 옥동 세영두레마을아파트 입구 도로에 이르러, 때마침 중앙선을 침범하여 마주오던 I이 운전하는 J소나타 승용차를 발견하고 일부러 충돌하였다. 피고인들은 이후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의 담당 직원에게 우연히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허위로 사고 접수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2. 5. 4.경 합의금 및 치료비 명목으로 3,739,440원을, 2012. 5. 10.경 차량수리비 명목으로 639,180원을 각 지급받아 4,378,620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허위로 사고 접수를 하여 3군데 피해자 회사로부터 합계 13,725,01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 I,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사진, 각 의료기록, 내사보고, 사고차량 사진 등 사고관련 자료, 블랙박스 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허위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이러한 범행은 피해자인 보험회사의 재정을 악화시킬 뿐만 아니라 건전한 보험계약관계를 믿고 보험료를 납부하는 성실한 보험계약자들의 신뢰를 훼손시키는 것으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들이 피해금액을 모두 변제한 점, 동종의 범행 전력은 없는 점,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 A은 판시 , 의 확정판결의 죄와 동시에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3고단9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0. 17:02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충남 서천군 서면 도둔리 홍원항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면 주항리 소재 주항저수지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D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사정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동종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네 차례에 걸쳐 벌금형 및 집행유예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반복된 동종의 도로교통법위반 범죄에 비추어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을 경시하는 태도를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의 요소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위 차량을 처분하고 다시는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의 이유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3고단8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8. 04:00경 충남 홍성군 B에 있는 피해자 C(여, 44세) 운영의 'D 식당'에서 피해자와 동거 당시 자신이 빌려 준 가게 운영자금을 갚지 않고 장사를 계속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찾아가 식당 후문을 떼어내고 내부로 침입한 다음 홀에 있던 냉장고를 넘어뜨려 유리문을 깨뜨리고, 소주병을 집어 들고 내부 유리창 8장을 깨뜨린 후 가게 밖으로 나가 그곳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크기 미상의 돌을 던져 외부 유리창 1장을 손괴하여 유리창 수리비 등의 명목으로 합계 1,663,0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휴대재물손괴등)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사정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사정 등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동종의 폭력범행으로 한 차례에 걸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의 방법·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의 요소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의 요소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3고합6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3고합6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 |반(집단·흉기등협박), 공무집행방해, 모욕 피고인 A 검 사 한상훈(기소), 김은형(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5.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3. 1. 20. 04: 10경 전남 완도군 C건물 2동 102호 자신의 집에서 피해 -1- 자인 처 D(여, 39세)에게 '현재 사귀고 있는 여자가 우리 집 아이들을 키워 준다며 데 리고 오라고 했다'라고 말한 것이 발단이 되어 서로 다투던 중 다른 피해자인 피고인 의딸 E(여, 16세)으로부터 "아빠가 잘한 것이 뭐 있어, 잘한 거 없잖아"라는 말을 듣 자 화가 나 현관 화분에 있는 나무를 뽑고 화분을 깨뜨렸고, 위협을 느낀 피해자들이 방문을 닫고 안으로 숨자 방문을 열기 위해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와 나무의자로 수회 세계 내리쳐 피해자들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04:17 경 같은 장소에서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완 도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사인 피해자 G(40세)이 경위를 확인하는 도중 갑자기 안방 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를 들고 나와 피해자를 향해 치켜세운 다음 바닥에 내리 치면서 피해자에게 "야, 씨발놈아 호로새끼야, 너희들이 뭐하러 왔냐”라고 큰소리치며 마치 피해자를 때릴 듯이 행동하고,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기 위해 골프채를 빼앗으려 하자 손톱으로 피해자의 좌측 중지 부위를 긁어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찰과상을 입게 함으로써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 무집행을 방해하여 공무원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04:36 경 전남 완도군 F파출소에서 수사에 불만을 품고 소 란을 피우던 중 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H 경위로부터 제지받자 화가나 [등 동료 경찰관 4명과 D 등 사건관계자 3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씨발 놈 아, 내가 무슨 잘못했는데, 수갑 풀라고 씨발 놈들아"라고 큰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 21 4.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04:44 경위 완도경찰서에서 위와 같은 사건들에 대하여 조사가 진행되는 것에 불만을 품고 위 경찰서 소속 경사 G에게 "너는 내가 죽여불어, 좆만한 새끼야 귀딱지 맞을 줄 알고 있어, 개새끼 이 씨발 놈아, 너는 내가 죽여버릴거 야”라고 큰 소리를 침으로써 위 G의 신체에 어떠한 해악을 가할 것처럼 하여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법정진술 1. D, H, J,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사진 첨부 관련) 1. 수사보고(피해 사진 등 첨부 관련), 피해 사진, 진단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단, 제1항(특수공무집 행방해치상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 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등협박) 죄 3- 상호간, 법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 단·흉기등협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 해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판시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 폭력범죄군, 협박범죄 중 제4유형(특수협박) 판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 공무집행방해범죄군, 특수공무방해치사상 중 제1유형 (특수공무방해치상) 판시 공무집행방해죄 : 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해 중 1유형 (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판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 감경영역(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징역 4월 ~ 1년 판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 감경영역(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징역 1년 6월 3년 환시 공무집행방해죄 : 감경영역(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징역 8월 이하 [다수범죄 처리기준] : 양형기준이 설정된 판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의 하한인 징역 1년 6월 이상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처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골프채 등으로 가정폭력을 행사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며 골프채로 위협하고 그 과정에 서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으며 이후 조사 과정에서도 계속하여 담당 경찰관에게 험한 욕설을 하면서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등 범행 경위 · 수법,피해 정도에 비추어 그 죄질이 아주 좋지 아니하며 위험성이 매우 크고, 최근 주취로 인해 정당한 공무집행을 하는 경찰관의 직무를 방해하는 소위 주폭 사범을 엄단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커진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Gl o입은 상해가 아 주 크지는 않은 점, 피해자 D, E, G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집행유 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등 모든 양형조건 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51 재판장판사곽민섭 판사김재향 판사서영호 61
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정35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4. 서울 중랑구 망우동 망우사거리에 있는 외환은행에서 피해자 C의 이체 부탁에 따라 피고인 명의 외환은행 계좌에서 516만 원을 인출하여 보관하던 중 130만 원만 피고인에게 반환하고 386만원 중 270만 원은 피고인의 카드결제대금을 결제하는 등 임의소비하고 나머지 금액은 반환을 거부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수사지휘에 의한 통장내역확인 등) 1. 저축예금 거래내역 명세서(외환은행), 본인금융거래(입출금, 국민은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2항,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4호(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민사소송이 계속 중인 점에 비추어,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 명의의 통장에 입금되어 있던 돈은 피해자 C 이 도박으로 얻은 수익금이므로,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여 이에 관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민법 제746조가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규정한 뜻은, 급여를 한 사람은 그 원인행위가 법률상 무효임을 내세워 상대방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고, 또 급여한 물건의 소유권이 자기에게 있다고 하여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도 할 수 없어서 결국, 급여한 물건의 소유권은 급여를 받은 상대방에게 귀속된다는 의미이고, 여기에서의 불법원인이라 함은 그 원인되는 행위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법률행위의 목적인 권리의무의 내용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그 내용 자체는 반사회질서적인 것이 아니라고 하여도 법률적으로 이를 강제하거나 그 법률행위에 반사회질서적인 조건 또는 금전적 대가가 결부됨으로써 반사회질서적 성질을 띠게 되는 경우 및 표시되거나 상대방에게 알려진 법률행위의 동기가 반사회질서적인 경우를 의미하는바(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7도2511 판결 참조),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 명의의 통장에 입금해 두었던 금원은 피해자가 도박으로 취득한 수익금임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와 같은 사실을 감안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해자가 피고인 명의의 통장에 위 금원을 입금해둔 것이나 피고인으로 하여금 자신이 사용하던 피고인 명의의 통장에서 위 금원을 인출하여 보관하게 한 것이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한 경우에 해당하지는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의정부지방법원-2012고정2683

범죄사실 피고인은 요양원측에서 자신의 통행로를 막고 통행세를 요구하여 화가 났다는 이유로 2012. 7. 31. 경 경기 가평군 D에 있는 공중이 이용하는 육로상에 휀스를 설치하는 등 육로를 불통하게 하여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확인 등) 1. 현장사진, 항공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휀스 등을 설치한 부분의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고 한다)가 일반교통방해죄의 육로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이 휀스를 설치하였음에도 차량의 통행이 충분히 가능하므로 교통을 방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형법 제 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의 안전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여기서의 육로'라 함은 사실상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상의 통로를 널리 일컫는 것으로서 그 부지의 소유관계나 통행권리관계 또는 통행인의 많고 적음 등을 가리지 않는바(대법원 1999. 7. 27. 선고 99도1651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도로는 약 15년 전부터 피고인과 인근주민인 F씨, G씨가 경운기를 이용하여 통행하던 도로였고, 2012. 3.경부터는 E이 경기도 가평군 H 토지에 있는 수련원을 매수하여 위 수련원 건물에 I병원 공사를 하기 시작하여 위 E 및 공사업자들이 이 사건 도로를 통행한 사실, 임야도상에는 경기도 가평군 D 임야에 이 사건 도로 외에 공로에서 I병원에 이르는 길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으나 실제로는 차량의 통행이 가능한 통로는 없고 이 사건 도로 외에는 I병원에서 공로에 이르는 통로가 없는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도로는 사실상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것으로 일반교통방해죄에서 정하고 있는 육로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또한,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휀스를 설치함으로써 도로폭이 좁아져 차량의 통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일반교통방해죄를 구성한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2고단412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10. 28 21:58경 공주시 D이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피해자 B(40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애인에 대해 안 좋은 얘기를 했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가슴 부위를 수십차례 때리고, 계속하여 주점 밖으로 이동하여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십차례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목을 감싸 조르자 피해자의 손가락을 꺾는 등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9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38세)의 위와 같은 폭력에 대항하여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1개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왼쪽 귀 부위를 1회 내리치고, 계속하여 주점 밖으로 이동하여 그곳 땅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 1개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1회 내리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0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수상후 두통 및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진단서,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증거품 미압수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상호 합의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정1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1. 10:21경 거제시 B에 위치한 'C' 사업주로, 피해자 D(22세, 남)가 운행하는 배달 차량을 아무런 말도 없이 위 사업장 주차장에 주차하였다는 이유로 시비되어 피해자의 어깨 부위 및 목 부위를 각 1회 손으로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