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4고단4379

범죄사실 2014고단4379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8. 6. 1.경부터 서울 구로구 H, 마동 1412호에서 베어링 등 산업용품도소매업체인 C를 개인사업자로 등록하여 운영하다가 2009. 10. 1.경 법인으로 전환하여 C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자이고, 2011. 10. 1.경부터 베어링 등 기계부품 도소매업체인 I(현 J)를 개인사업자로 등록하여 운영하는 자이다. 가. 상표법위반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K' 상표가 새겨진 가짜 베어링 구입 피고인은 L, M을 통하여 그들이 중국으로부터 수입한 가짜 'K' 베어링을 직접 구입하거나 그들을 통하여 B가 위조한 가짜 'K' 베어링을 구입하기로 마음먹고, 2012. 1. 5.경 품명 6306ZZ인 위조 'K' 상표 베어링 80개를 379,280원을 지급하고 판매 목적으로 구입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3. 10. 1.경까지 사이에 총 매입대금 408,476,564원 상당의 위조 'K' 상표 베어링 364,335개를 판매목적으로 구입하고, 레이져 기계를 이용한 'K' 상표 인쇄 의뢰 후 구입 피고인은 L이 보유중인 레이져 기계를 이용하여 베어링에 'K' 상표를 인쇄하기로 마음먹고, 2013. 6. 4.경 상표와 원산지가 새겨지지 않은 품명 6907ZZ 베어링 300개에 대하여 위 L에게 'K' 상표를 인쇄해 줄 것을 의뢰한 후 이와 같이 'K' 상표가 인쇄된 위조 'K' 상표 베어링 300개를 66,000원을 지급하고 판매 목적으로 구입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3. 11. 14.경까지 총 12,269,862원 상당의 위조 'K' 상표 베어링 85,547개를 판매 목적으로 구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L, M과 공모하여 일본 N가 베어링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우리나라 특허청에 등록번호 O로 등록한 'K' 상표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나. 대외무역법위반 무역거래자 또는 물품등의 판매업자는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원산지를 오인하게 하는 표시를 하거나 원산지표시대상 물품에 대하여 원산지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L과의 공동범행 (가) 'JAPAN' 표시 피고인은 L이 보유중인 레이져 기계를 이용하여 중국산 베어링에 'JAPAN'을 인쇄하기로 마음먹고, 2013. 6. 4.경 상표와 원산지가 새겨지지 않은 품명 6907ZZ 중국산 베어링 300개에 대하여 위 L에게 원산지를 'JAPAN'으로 인쇄해 줄 것을 의뢰한 후 이와 같이 거짓 원산지가 표시된 중국산 베어링 300개를 66,000원을 지급하고 판매 목적으로 구입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3. 11. 14.경까지 총 12,269,862원 상당의 거짓 원산지가 표시된 중국산 베어링 85,547개를 판매 목적으로 구입하고, (나) 'J' 표시 피고인은 L이 보유중인 레이져 기계를 이용하여 중국산 베어링에 'J'를 인쇄하기로 마음먹고, 2013. 6. 4.경 원산지가 새겨지지 않은 품명 63800ZZ 중국산 베어링 60개에 대하여 위 L에게 'J'를 인쇄해 줄 것을 의뢰한 후 이와 같이 원산지를 오인하게 하는 표시가 된 중국산 베어링을 8,580원을 지급하고 구입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3. 8. 22.경까지 총 2,574,484원상당의 원산지를 오인하게 하는 표시가 된 중국산 베어링 33,419개를 판매 목적으로 구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L과 공모하여 중국산 베어링에 원산지를 일본으로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원산지를 일본으로 오인하게 하는 표시를 하였다. P와의 공동범행 (가) 'J' 표시 피고인은 P를 통하여 직접 중국으로부터 'J'가 새겨진 중국산 베어링을 수입하기로 마음먹고, 2013. 6. 1.경 위와 같이 'J'가 새겨진 품명 6205ZZ 베어링 800개를 592,800원을 지급하고 구입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3. 6. 2.경까지 총 124,703,653원 상당의 원산지를 오인하게 하는 표시가 된 중국산 베어링 132,936개를 판매 목적으로 구입하고, (나) 원산지 미표시 피고인은 P를 통하여 직접 중국으로부터 원산지가 표시되지 않은 중국산 베어링을 수입하기로 마음먹고, 2011. 5. 7.경 원산지가 표시되지 않은 품명 S6000ZZ 베어링 600개를 420,000원을 지급하고 구입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3. 6. 1.경까지 총 85,012,630원상당의 원산지가 표시되어 있지 않은 중국산 베어링 44,299개를 판매 목적으로 구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P와 공모하여 원산지를 오인하게 하는 표시를 하거나 원산지표시를 하지 아니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조 'K' 상표 베어링을 L 등으로부터 구입하면서 정품과 같은 재질 및 디자인의 포장케이스 및 비닐포장지를 함께 구입하여 마치 정품인 것처럼 판매하여 시세 차익을 남기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2. 1. 1.경부터 2014. 4. 16.경까지 (주)Q에 품명 6902DD 등 위조 'K' 상표 베어링 34,350개를 마치 정품인 것처럼 기망하여 판매하고 그 판매대금으로 55,513,009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60,984,544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1984. 12. 28.경부터 2012. 6. 11.경까지 경기 안양시 동안구 R 126호에서, 2012. 5. 15.경부터 현재까지 경기 안양시 동안구 S에서 각 'T' 및 'U'이라는 상호로 중국산 베어링 등을수입하여 판매하고 있는 자이다. 가. 상표법위반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7. 11.경 인천항에 입항하는 V호로 중국에 있는 W 사로부터 한쪽 면에 고무재질로 제작한 '실드카바'에 원산지를 'CHINA'로 표시하거나 실드카바를 부착하지 않은 채 외륜에 잉크로 'MADE IN CHINA'로 표시된 상표 없는 중국산 베어링 20,700개를 구매하여 선적하고 인천에 있는 X(주) Y에 반입시킨 후 다음 날인 2011. 7. 12.경 인천세관장에게 신고번호 Z호로 수입신고하여 국내로 통관하고, 2011. 일자불상경 중국 산동성 소재 베어링 제작업체에서 상표 'K'와 원산지 'JAPAN'이 각인된 금속 실드커버를 중국 산동성 연태항과 인천항 제1국제여객터미널을 정기 운항하는 주식회사 AA 소속 AB호를 이용하는 보따리 무역상 AC를 통해 반입해 이를 위 사업장에서 택배로 전달받아, 위와 같이 수입된 베어링에 부착된 고무 실드카바를 제거하거나 오픈형 베어링에 기재된 잉크를 지운 후 몰드를 이용하여 상표 'K'와 원산지 'JAPAN'이 각인된 금속커버를 베어링 양면에 부착시키는 방법으로 위조 'K' 상표 베어링을 제조하여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1. 3. 17.경부터 2014. 2. 17.경까지 시가 434,719,230원 상당의 위조 'K' 상표 베어링 400,901개를 제조하여 판매처분하고, 2014. 2. 19.경 안양시 동안구 AD 소재 작업장 및 위 'U'사무실에서 시가 411,136,386원 상당의 위조 'K' 상표 베어링 350,086개를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일본 N가 베어링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우리나라 특허청에 등록번호 O로 등록한 'K' 상표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나. 대외무역법위반 무역거래자 또는 물품등의 판매업자는 원산지의 표시를 손상하거나 변경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국내로 통관한 중국산 베어링 20,700개에 부착된 고무 실드카바를 제거하거나 오픈형 베어링에 기재된 잉크를 지운 후 몰드를 이용하여 상표 'K'와 원산지 'JAPAN'이 각인된 금속커버를 베어링 양면에 부착시켜 국내 판매처분한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이 2011. 3. 17.경부터 2014. 2. 19.경까지 중국산베어링 536,613개에 대하여 원산지 표시 'CHINA'를 제거하고, 이를 'JAPAN'으로 변경하였다. 3. 피고인 C 주식회사 피고인은 사용인인 위 A이 피고인 회사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조 'K' 상표 베어링을 판매 목적으로 구입하고,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원산지를 오인하게 하는 표시를 하거나 원산지표시대상 물품에 대하여 원산지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행위를 하였다. 2014고단5144 피고인은 2008. 6. 1.경부터 서울 구로구 H, 마동 1412호에서 베어링 등 산업용품도소매업체인 C를 개인사업자로 등록하여 운영하다가 2009. 10. 1.경 법인으로 전환하여 C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자이고, 2011. 10. 1.경부터 베어링 등 기계부품 도소매업체인 I(현 J)를 개인사업자로 등록하여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두 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I를 통하여 매입한 위조 'K' 상표 베어링, 원산지를 'JAPAN'으로 표기하거나 원산지를 'JAPAN'으로 오인될 수 있게 'J'라고 표기하거나 원산지가 표기되지 않은 중국산 베어링을 매입가격에 10~60%의 마진을 붙여 C에 재판매함으로써 I로 하여금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2. 1. 5.경 정당한 가격에 물품을 구입해야 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L 등으로부터 344,800원을 지급하고 구입한 위조 'K' 상표 베어링 80개를 C로 하여금 379,280원에 구입하게 하여 I에게 매입금액의 약 10%에 해당하는 34,480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C에 이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I로 하여금 모두 약 167,714,785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C에 이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고, 2013. 6. 4.경 정당한 가격에 물품을 구입해야 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L 등으로부터 12,000원을 지급하고 구입한 'JAPAN'으로 원산지가 허위 표시된 중국산 베어링 60개(공임비 7,800원)를 C로 하여금 23,760원에 구입하게 하여 I에게 3,960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C에 이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I로 하여금 모두 약 23,921,062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C에 이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4379,2014고단5144(피고인 A, 주식회사 C에 대하여) 1. 피고인 A, AE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L, M의 각 법정증언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F, P, AG, AH, AI, AJ, AK, A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M, AN, AO, AP, AQ, AR, AS, AT의 각 경찰 진술서 1. 일본 베어링제조업체 K의 상표등록 화면자료, 특허청 사이트상 'K'상표등록화면자료, K 상표출원내역서, K 상표등록증, K주식회사 판매독점계약서 사본 1. 일본산 둔갑 중국산 베어링 상자, 일본산 둔갑 베어링 사진, 각 진품과 가품 베어링비교사진(6816ZZ)(698ZZ), 원산지 허위표시 중국산 베어링사진, 피의자 A이 보관했던 가짜 K 베어링 사진자료, 피의자 창고 보관 K 가짜 베어링 비교사진 1. 2013년 J 베어링 판매실적, AU 베어링 판매실적, 거래처원장 사본, 2013년 K 매출 현황((주)C 매입), 개발의뢰 견적서, 발주서, 개발건-샘플단가, 피의자 A 제출 세금계산서, 의뢰서, 발주서, 각 피의자 L 제출 판매현황, 피의자 L의 각 K 베어링 판매실적, 레이져인쇄 수량, J 레이져 각인 수량, 피의자 A의 매입매출 현황 1. 각 수사보고(피의자 A의 가품 K 베어링 판매실적에 대한)(피의자 A의 가품 K베어링 판매수량), 피의자 L 판매도표자료, 피의자 A의 가품 K베어링 판매내역 산출, 피의자 A의 판매마진율 산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2013. 9. 27.자)(2013. 12. 30.자)(2014. 4. 9.자)(2014. 4. 14.자)(각 2014. 4. 14.자)(각 2014. 4. 16.자)(2014. 4. 23.자)(2014. 4. 24.자)(2014. 4. 26.자) 2014고단4379(피고인 B에 대하여)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V, AW, AC, A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X의 경찰 진술서 1. 일본 베어링제조업체 K의 상표등록 화면자료, 특허청 사이트상 'K'상표등록화면자료, K 상표출원내역서, K 상표등록증, K주식회사 판매독점계약서 사본, 1. 피의자 B 단속관련 사진, 피의자 B 가품 베어링 작업장 관련사진 자료, 피의자 B 거래업체 및 판매관련 자료 1. 피의자 B의 T, U 수입실적 자료, 각 피의자 L, AY, AZ, BA, BB, BC, BD, AX의 가품 K베어링 구입내역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2014. 2. 19.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상표권침해의 점 : 상표법 제93조, 형법 제30조 각 원산지 허위 또는 오인 표시의 점 : 대외무역법 제53조의 제1의2호, 제33조 제4항 제1호, 형법 제30조 각 원산지 미표시의 점 : 대외무역법 제53조의 제2호, 제33조 제4항 제3호, 형법 제30조 각 사기의 점 : 형법 제347조 제1항 업무상 배임의 점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상표권침해의 점 : 상표법 제93조 각 원산지표시 손상 및 변경의 점 : 대외무역법 제53조의 제1의2호, 제33조 제4항 제2호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주식회사 C 상표법위반의 점 : 상표법 제97조, 제93조 원산지 허위 또는 오인 표시로 인한 대외무역법위반의 점 : 대외무역법 제57조, 제53조의2 제1의2호, 제33조 제4항 제1호 원산지 미표시로 인한 대외무역법위반의 점 : 대외무역법 제57조, 제53조의2 제2호, 제33조 제4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 B에 대하여) 1. 몰수 각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형법 제48조 제1항(피고인 A, B에 대하여)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피고인 주식회사 C에 대하여)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상당 기간에 걸쳐 다량의 상표위조 베어링을 구입, 제조, 판매한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 A은 전과 전혀 없는 초범, 피고인 B는 벌금형 이외의 뚜렷한 전과 없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국내 상표권실시사용권자 또는 위조상표 베어링을 구입한 사기죄의 피해자 측과 합의되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업무상배임과 관련하여 피해액이 다액이기는 하나 피해자인 C는 실질적으로 피고인 A의 1인 회사인 점, 피고인들이 이미 상당기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