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합1170

범죄사실1) 1)검사가 공소제기한 공소사실(별지 각범죄일람표포함)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공소장변경 절차없이 증거조사를 통해 얻은 사실관계에 따라 일부정정하거나 수정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엑스터시 관련 가. 피고인은 2016. 7. 하순경 서울 성동구 E건물, 109동 402호에 있는 F의 집에서, 피고인이 2015. 11.경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받아서 보관하던 향정신성의약품인 엑스터시 2정을 F에게 무상으로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0. 28.경 서울 강남구 G, 105호에 있는 H의 집 부근 주차장에서, H에게 180만 원을 지급하고 그로부터 엑스터시 15정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을 매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10. 30.경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J' 클럽에서, 위 나.항과 같이 매수한 엑스터시 중 2정을 5시간 간격으로 순차로 삼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10. 30. 17:55경 서울 강남구 K, 에이 (A)동 305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F로부터 2016. 10. 12.경 80만 원을 송금받은 대가로, F에게 배송시킬 의도로 택배기사에게 엑스터시 5정, 대마 약 27.83g을 전달하였으나 경찰에 체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과 대마를 매도하려다 체포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대마 관련 가. 대마매수 1) 피고인은 2015. 11. 3.경 서울 서초구 L건물, 301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구글에 접속하여 대마초 판매글을 확인한 후, M 메신저를 통해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아이디 N)에게 대마초를 구입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하고, 비트코인으로 한화 100만 원상당을 송금하였으나,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이 대마를 배달해주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한 채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4. 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대마 합계 148g을 매수하고, 8회에 걸쳐 대마를 매수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2015. 9. 중순경 서울 강남구 O에 있는 P의 집 부근에서, P으로부터 대마약 30g을 받고, 그에게 350만 원을 주어 대마를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10. 2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P으로부터 대마 합계 290g을 매수하였다. 나, 대마매도 피고인은 2016. 1. 9.경 서울 강남구 Q에 있는 R마트 앞 도로에서, S에게 대마 약 2g을 주고, 그로부터 30만 원을 받아 대마를 매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9. 2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S, F에게 대마 합계 94g을 매도하였다. 다. 대마흡연 1) 피고인은 2016. 10. 16.경 서울 강남구 T에 있는 U주차장에 주차한 승용차량 안에서, 대마 불상량을 담배 안에 집어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0. 30.경 서울 강남구 K, 에이(A동 305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대마불상량을 담배 안에 집어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흡연하였다. 라. 대마소지 피고인은 2016, 10, 30, 18:00경 위 서울 강남구 K, 에이(A) 305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책상 서랍 안에 대마 합계 62.69g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에 첨부된 피고인의 계좌 입출금 내역 [검사 증거목록 순번(이하 '순번'이라고만 한다) 30] 1. F, H, S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첨부서류 포함)(순번 15, 33,34,36, 37)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순번 16, 17, 21 내지 23, 25, 31, 32, 46) 1. 각 임의제출(순번 1, 6, 40), 각 압수조서(임의제출)순번 2, 7, 41), 각 압수목록(순번 3, 8, 42), 압수물 사진(순번 4), 각 소유권포기서(순번 5, 9, 43), 압수증명(순번 10), 압수증명(사본)(순번 44) 1. 소변모발채취동의서(순번 11), 감정의뢰서(순번 13), 코빗 송금내역 등(순번 18), A 통화내역 중 P 역발신 통화내역(순번 24) 감정의뢰희보(2016-H-18319)(순번 27),피의자 A 압수품 마약감정서(순번 28), 피의자 A 소변 마약감정서(순번 2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엑스터시 매매, 수수,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3항,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엑스터시 매매 미수의 점), 각 구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6. 2. 3. 법률 제140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 다)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9호(대마 매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소지의 점), 각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3항, 제1항 제7호, 제3조 제9호(대매 매매 미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1의 라.항의 엑스터시 매매 미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및 대마 매매 미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상호간, 형이 더 중한 대마 매매 미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엑스터시 매매, 매매 미수, 수수, 투약으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및 대마 흡연, 소지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의 가. 2) 항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내역] : 46,763,726원 엑스터시 관련 : 1,560,000원 판시 제1의 가.항의 엑스터시 수수 행위 : 160,000원(= 무상교부한 엑스터시 2 X 엑스터시 1정당 시가 80,000원) 판시 제1의 나항의 엑스터시 매수 행위 : 1,200,000원 [ 전체 매수한 엑스터시 15 정의 매수금액 1,800,000원 - 감정에 소모된 엑스터시 5점의 매수금액 600,000원(1,800,000원 : 15 × 5정)] 판시 제1의 다항의 엑스터시 투약 행위 : 판시 제1의 나.항과 같이 매수한 엑스터시를 투약한 것이므로, 별도로 추징하지 아니함 판시 제1의 라. 항 중 엑스터시 매도 미수 행위 : 매도 미수로 얻은 수익금 200,000원 [= 엑스터시 5정의 매도금액 800,000원 - 엑스터시 5정의 매수금액 600,000원(1,800,000원 : 15 × 5정)], 압수된 엑스터시 5정은 별도로 몰수의 대상이 되나 모두 감정에 소모되었으므로, 추징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 대마 관련 : 45,203,726원 판시 제2의 가.항 중 각 대마 매수 행위 : 42,364,000원[= 대마 438g의 매수금액 합계 53,400,000원(=21,300,000원 +32,100,000원) - 몰수되거나 감정에 소모된 대마 90.52g의 매수금액 합계 11,036,000원(= 53,400,000원 ÷ 438g × 90.52g)] 판시 제2의 나.항의 각 대마 매도 행위 : 매도로 얻은 수익금 2,839,726원[= 대마 94g의 매도금액 합계 14,300,000원 -대마 94g의 매수금액 합계 11,460,274원(53,400,000원 : 438g x 94g)], 매도한 대마의 시가 상당액은 판시 제2의 가.항과 같이 매수한 대마를 매도한 것이므로, 별도로 추징하지 아니함 판시 제1의 라.항 중 대마 매도 미수 행위 : 그 목적물인 대마가 모두 몰수 되었거나 감정에 소모되었으므로, 추장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대마 매도 미수로 얻은 수익금은 이를 산정할 수 없으므로, 별도로 추징하지 아니함 판시 제2의 가.항 중 각 대마 매수 미수 행위 : 매수하려고 했던 대마의 수량 등이 특정되었다거나 그것이 존재하였다는 점에 관한 증명이 없으므로), 별도로 추정하지 아니함 판시 제2의 다.항의 각 대마 흡연 행위 : 판시 제2의 가.항과 같이 매수한 대마를 흡연한 것이므로, 별도로 추정하지 아니함 판시 제2의 라.항의 대마 소지 행위 : 그 목적물인 대마가 모두 몰수되었거나 감정에 소모되었으므로, 추징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3)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22년 6월 2) 매도의 대가로 받은 금전 등은 그 매매미수죄로 인한 수익금으로 각 필요적으로 몰수하여야 하고, 그 몰수가 불가능할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할 것이지만, 단순히 매매계약의 목적물로 삼았을 뿐 특정되지 아니하거나 그것이 존재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일응의 증거조차 없는 일정 분량의 향정신성의약품이나 그 매매대금으로 약정한 금액을 몰수할 수 없는 것이며 그 가액을 추징하는 것도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8, 5, 12. 선고 98도508 판결 등 참조), 3) 판시 제1의 라항 기재 엑스터시 매매 미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대마 매매 미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위 두 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범죄에 대하여만 양형기준을 적용한다.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중 판시 제2의 가. 2) 항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부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중요한 수사협조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1년 6월(감경영역) 제1 경합범죄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중 판시 제2의 가. 2) 항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부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중요한 수사협조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1년 6월 (감경영역) 제2 경합범죄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중 판시 제2의 가. 2) 항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부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중요한 수사협조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1년 6월(감경영역)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8월 ~ 2년 9월 (하한은 기본범죄의 하한인 8월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1년 6월에, 제1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9월과 제2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6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약 1년 동안 438g의 대마를 매수하고, 그와 별도로 대마를 매수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94g의 대마를 매도하고, 27. 83g의 대마를 매도하려다가 미수에 그쳤으며, 62. 69g의 대마를 소지하고, 두 차례에 걸쳐 대마를 흡연하였을 뿐만 아니라, 향정신성의약품인 엑스터시 15정을 매수하고, 그중 5정을 매도하려다 미수에 그쳤으며, 그 밖에도 엑스터시를 수수, 투약하였다. 피고인이 취급한 대마와 엑스터시의 양이 많고, 특히 대마의 경우 438g에 달하는 대량의 대마를 매수하였으며, 대마 매수 및 대마 매수미수에 제공된 매수자금이 7,680만 원에 달하고, 대마를 매도하고 받은 돈도 1,430만 원에 달한다. 여기에다가 피고인의 범행 기간, 범행 횟수 등까지 함께 고려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 특히 마약류가 개인과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중대한 점, 피고인은 매수한 대마를 단순히 자신이 흡연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를 다른 사람들에게 판매하여 전파하였고, 그 과정에서 판매 수익을 거두기도 한 점, 피고인은 대마를 취급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향정신성의약품인 엑스터시까지 매수한 다음 이를 투약하거나 판매하려다 미수에 그치기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에게 대마 또는 엑스터시를 판매한 P, H를 제보하거나, 피고인으로부터 대마를 구입한 S 등의 검거를 돕는 등 수사에 협조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과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한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 외에 전과가 없다. 이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주요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