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3고합6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5. 19.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 받고 2012. 3.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3고합6991 피고인과 피해자 C(56세)는 약 40여 년간 알고 지내오는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2. 12.경 동네 선배인 D와의 다툼이 있었을 때 피해자가 피고인의 편을 들어 주지 않은 일과, 그 일이 있은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양아치, 똘아이, 거지새끼'라며 험담을 하고 안 좋은 소문을 내고 다닌 일로 피해자에 대하여 악감정을 가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9. 12. 14:17경 부산 영도구 E에 있는 'F모텔'앞 노상을 걸어가던 중 우연히 마주친 피해자로부터 "야 임마, A"라는 무시하는 말투의 욕설을 듣게 되자 순간적으로 화를 참지 못하고 피해자를 살해할 마음을 먹고 'G'라는 잡화점에서 구입하여 가지고 있던 식칼(칼날길이 21.5cm) 꺼내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의 등을 힘껏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우측 폐 혈흉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으나 살해의 목적은 이루지 못하였다. 2013고합8001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2. 12. 20. 00:05경 부산 중구 부평동에 있는 국제시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 H이 운행하는 I 영업용 택시 앞좌석에 승차하여 J병원으로 가던 중 피해자가 영도구 E에 있는 J병원 앞에 도착하여 "여기 J병원앞 입니다. 다 왔나요."라고 말하자, "씨발놈아 개새끼야, 좆같은 새끼야, 조금 더 가라,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운전 중인 피해자에 뒷머리를 3-4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전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2. 12. 20. 00:11경 부산 영도구 K에 있는 L파출소에 들어가 피해자가 경찰관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은 내용을 신고하려고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좌상을 가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경찰관이 피고인의 폭행을 제지하자, M경찰서 소속 경사 N과 경위 0에게 "씨발놈아, 개새끼들아, 비켜라 개자식아 좆같은, 너가 민중의 지팡이냐, 야당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합6991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C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범행도구 및 피해현장 사진, 사진(증거목록 순번 11), 소견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6) 2013고합800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H, N, O의 각 법정진술(전체적으로 그 진술의 경위, 내용, 일관성, 피고인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신빙성 인정) 1. 피해자 사진, CCTV 동영상(L파출소),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10) [판시 전과] 1. 조회회보서,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각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등 첨부, 판결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범행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종류·용법, 공격의 부위,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 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살인미수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살인미수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50년 2.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 : 살인미수죄 [유형의 결정] - 살인,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중한 상해, 반성 없음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특강(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이종 누범 [권고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상, 20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특별가중영역. 살인미수범죄이므로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무기 이상'은 '20년 이상, 무기'로 감경하여 적용) 제1경합범죄 : 상해죄 [유형의 결정] - 폭력,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이종 누범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2년(가중영역) 제2경합범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유형의 결정] - 폭력범죄, 폭행범죄,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이종 누범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 1년(가중영역)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모욕죄가 있으므로 위 권고형의 하한만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지인인 피해자 C에게 평소 앙심을 품고 있다가 길에서 우연히 위 피해자를 만나게 되자 평소 소지하였던 식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찔러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는 것과 피고인이 택시를 타고 가다가 택시기사인 피해자 H의 뒷머리를 폭행하고, 파출소에서 갑자기 위 피해자의 목덜미를 가격하여 경추부 좌상을 입혔으며, 경찰관인 피해자 N, O을 모욕하였다는 것이다. 피해자 C는 피고인의 위 범행으로 인하여 오른쪽 등 부위에 길이 3cm, 넓이 0.5cm, 깊이 3.5cm의 자상을 입어 폐에 2리터 가량의 피가 고이는 우측 폐 혈흉으로 인해 생명이 위독한 상황에 처하였었고, 한 달 가량 입원치료를 받는 등 극심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이 피해자 C의 왼쪽 옆구리 배 안쪽을 찔렀는데, 위 피해자가 상처자국을 성형수술하고, 의사의 소견서를 위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고인을 음해하고 있다는 등의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주장으로 모든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나아가 피고인은 운전자폭행으로 조사를 받던 파출소에서 또다시 피해자 H을 가격하여 상해를 입히고, 이를 제지한 경찰관들에게 1시간 가량 욕설을 하였으며, 조사 과정에서 피의자신문조서를 찢어버리거나 경찰관에서 물건을 던지기도 하였는바, 피고인에게는 사회규범과 질서를 존중하려는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은 다수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판시 범죄전력 기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의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하였다. 위와 같은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피해의 정도, 피고인의 태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다행히 판시 살인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