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8고합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C생)의 외사촌 형부로 피해자와 4촌의 인척관계에 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 및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 가. 피고인은 2013. 9. 9.경 내지 9. 14.경 사이에 창원시 마산합포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당시 13세)를 보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빤 후, 피해자의 하의와 팬티를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로부터 약 3주 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당시 13-14세)를 보고 뽀뽀를 하고 피해자의 상의를 올려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하의와 팬티를 발목까지 내린 후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친족관계에 있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피고인은 2017. 12. 30. 21:30경 경남 창녕군 E에 있는 F 유스호스텔에서 가족 모임을 하던 중 바람을 쐬기 위해 위 숙소 앞 정자에 나와 있던 피해자(당시 18세)를 어깨동무하듯 감싸안고, 피해자의 점퍼 안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렀다. 피고인은 2017. 12. 31. 00:42경 피해자가 숙소 안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밖으로 나오자 피해자에게 차를 구경시켜준다고 하면서 피해자를 위 숙소 앞에 주차되어 있는 G 스포티지 차량으로 데려가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피해자를 뒷좌석에 태운 뒤 차량 문을 잠궜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뒷좌석에 눕히고 피해자에게 뽀뽀를 하면서 피해자의가슴을 만졌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며 소리를 지르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을 벗기지 못하게 몸에 힘을 주었으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피해자의 음부를 손으로 만지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일부),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각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B의 진술 1. 압수목록 1. 감정의뢰회보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피해자 복지카드 1. 각 현장사진 1. 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299조(친족관계에 의한 준강간의 점),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299조(아동·청소년에 대한 준강간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아동·청소년에 대한 위력 간음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죄와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다만, 하한은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형의 선택 각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 1의 나항 기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성범죄 처벌전력 없음), 피해자는 피고인과 친족관계에 있어 피고인의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정보가 함께 노출되어 2차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준강간한 사실이 없고, 판시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은 있으나 간음하지는 않았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성추행 피해 아동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이 증거로 제출되어 그 신빙성을 판단할 때에는, 아동의 경우 질문자에 의한 피암시성이 강하고, 상상과 현실을 혼동하거나 기억내용에 대한 출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사정 등을 고려하여, 아동의 나이가 얼마나 어린지, 사건 발생 시부터 얼마나 지난 후에 진술하였는지, 사건 발생 후 진술을 하기까지의 과정에서 최초로 아동의 피해 사실을 청취한 보호자나 수사관들이 편파적인 예단을 가지고 아동에게 사실이 아닌 정보를 주거나 반복적인 신문 등을 통하여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는 등으로 아동 기억에 변형을 가져올 여지는 없었는지, 위 진술 당시 질문자가 오도할 수 있는 암시적인 질문을 반복적으로 하지 않았는지, 같이 신문을 받은 또래 아동의 진술에 영향을 받지 않았는지, 면담자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은 아동 자신의 진술이 이루어졌는지, 법정에서는 피해사실에 대하여 어떠한 진술을 하고 있는지 등을 살펴보아야 한다. 또한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내용도 일관성이 있고 명확한지, 세부내용의 묘사가 풍부한지, 사건·사물·가해자에 관한 특징적인 부분에 관한 묘사가 있는지, 정형화된 사건 이상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도2520 판결, 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6도14989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는 지적장애가 있어 정신연령이나 사회적 연령이 아동에 해당하는 성인이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한 진술이 신빙성이 있는지를 판단할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4도2918, 2014전도54 판결,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7450 판결 등 참조). 나.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죄 및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죄 관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은 충분히 인정되고, 피고인이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는 지적장애 3급인 아동·청소년으로 또래에 비해 인지적 능력이 충분히 발달하지 않았고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가 다소 빈약하기는 하나 일상적인 의사소통능력에는 문제가 없는바, 아래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2013. 9.경 2회에 걸쳐 준강간을 당한 피해사실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되고 명확하게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는 2013.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I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 피해자의 고모, 즉 피고인의 장모 제사에 참석하기 위해 피해자의 아버지와 여동생, 남동생과 함께 갔다. 위 제사 이후 피해자 아버지와 피고인은 술을 마셨고 피해자와 동생들은 피고인 부부 방에서 잠을 자고 있었는데, 가슴이 너무 아파 잠에서 깨보니 피해자의 하의와 팬티가 벗겨진 채 거실에 누워있었고 피고인이 하의와 속옷을 벗고 피해자 몸 위에 누워 뽀뽀를 하며 가슴을 만지고 빠는 등의 행동을 하여 무서운 마음이 들었다. 그래서 피해자가 안방으로 들어가 자는 척했지만 피고인이 다시 피해자를 거실로 데리고 나와 덮쳤다. 그 다음부터는 기억이 잘 안 나지만, 다음날 음부(피해자는 이를 '자궁'이라고 표현하고 있다)가 매우 아팠고 피도 나와서 피고인이 성기를 삽입했다고 생각했다. 위 사건이 있은 때로부터 약 2-3주 후 피해자의 가족들과 함께 다시 피고인 집에 갔고 종전과 같이 동생들과 함께 피고인 부부 방에서 잠을 자고 있었는데, 잠에서 깨보니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뽀뽀를 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에서 깬 것을 보고 피해자를 거실로 데리고 가 피해자에게 뽀뽀를 하고 가슴을 만지고 빨았으며, 피해자의 하의를 반만 벗기고 피고인 역시 하의를 반만 벗은 후 피해자의 음부 안에 손가락을 넣고 만졌는데 너무 아팠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를 고양이처럼 엎드려 있게 한 후 성기를 넣고 왔다 갔다 했다. 피해자는 음부가 너무 아파 화장실에 간다고 하며 안방으로 들어갔다. 이날 이후로는 피가 나지는 않았지만, 앉거나 걷기 힘들 정도로 음부가 아팠다. 2) 피해자의 위 진술에는 실제로 경험하지 않았다면 묘사하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내용이 다수 포함되어 있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라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3) 위와 같은 피해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이 위력으로 간음한 것을 피고인의 배우자인 H이 현장에서 목격하고 그 사실을 가족들도 알게 되자 피고인이 그 자리에서 스스로 경찰에 신고를 하여 수사가 시작되면서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되었다. 피해자는 J센터에서 판시 제2항 기재 범행에 대한 조사를 받다가 "2013년도의 일을 잊어버리고 싶어서 잊었다, 피고인에게 당한 게 이번이 세 번째다."라고 말하여 비로소 위와 같은 준강간 피해사실이 밝혀졌는데, 그 진술과정에서 피해자는 오래전에 있었던 준강간 피해사실을 떠올리는 것을 매우 괴로워했다. 위와 같은 진술 경위와 피해자의 태도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해자가 다른 사람의 암시나 압력, 강압에 의해 허위 또는 과장 진술할 가능성은 없어 보이다. 4) 나아가 피해자가 외사촌 형부인 피고인으로부터 당한 준강간 피해사실과 관련하여 경험하지 않은 사실을 허위로 꾸며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를 찾기 어렵다. 오히려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먹을 것을 잘 사주고 용돈도 잘주는 등 평소 친오빠처럼 잘해줘서 친했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의 지적능력을 감안하더라도 피해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임의로 꾸며내고 조합하여 진술할 만한 수준에는 이르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5) 피해자는 2013년경 피고인으로부터 2회에 걸쳐 준강간 범행을 당하고도 이를 즉시 주위 사람들에게 알리거나 신고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당시 주변에 편하게 말할 사람이 없었고, 무슨 일을 당했는지도 잘 몰랐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의 나이, 가정환경, 지능 및 지적 수준, 진술 경위 등을 감안하면, 피해자의 위 진술은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특별히 의심스러운 정황이 없다. 6) 한편 H은 이 법정에서, 2009년경 및 2010년경 피고인의 집에서 지낸 어머니 제사에 피해자 가족이 참석한 것 외에는 피해자 가족과 왕래가 없어 피해자가 2013년경 피고인의 집에 온 사실이 전혀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 역시 이와 유사하게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H은 경찰에서 판시 제2항 기재 범행을 목격한 사실에 대해 조사받으면서, '당시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피해자를 차에 태웠을 때 왜 도망치거나 소리 지르지 않았냐고 묻자, 피해자가 너무 무서워서 소리를 지르지 못했다면서 2013년경 내지 2014년경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적이 있다고 이야기했다'고 진술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그 무렵 피고인의 집에 온 사실이 없다거나 서로 만난 적이 없다는 취지의 진술은 전혀 하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 스스로도 수사기관에서 2013년경 추석 일주일 전 충남 당진에서 화물 일을 하다가 장모의 기일 제사를 위해 H과 장인과 함께 생활하는 피고인의 집으로 내려와 있었는데, 당시 피해자를 비롯한 피해자 아버지, 여동생, 남동생이 피고인의 집을 방문하였고, 피고인의 장인, 피해자 아버지와 함께 늦게까지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와 피해자 동생들이 자고 있던 안방 창문을 닫아주기 위해 방 안으로 들어갔는데 방 안이 어두워 바닥을 더듬다가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위 각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2013년경 피고인의 집을 방문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H의 위 법정진술과 피고인의 주장은 그대로 믿을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 관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하여 기수에 이르렀다고 봄이 타당하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특히 피해자는 검찰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중요한 부분 안에 손을 넣고 고추를 넣어 왔다 갔다 했다.", "H이 차로 왔을 때는 피고인이 고추를 왔다 갔다 한 이후였다."라고 진술하였다. 2) 앞서 본 바와 같은 피해자의 지적장애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성기를 삽입하여 왕복 운동을 하는 상황까지 피해자가 상상하여 허위 진술을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3) 또한 피해자는 위 사건 발생 이후 배가 너무 아팠다고 진술하고 있고, 2018. 1. 2.자 병원 검사 결과 피해자의 처녀막 6시 방향의 오래된 열상과 외음부 발적이 관찰되었다. 4) 피고인의 성기에서 피해자의 DNA가 검출되었다(비록 피고인의 성기나 피해자의 성기 내에서 정액이 검출되지는 않았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질 내에 사정하였다고는 진술하고 있지 않아 피고인이나 피해자의 성기 내에서 정액이 검출되지 않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성기를 삽입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죄와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죄가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친족관계에 있는 나이 어린 피해자를 3회에 걸쳐 준강간하거나 위력으로 간음한 반인륜적인 범행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가족들이 함께 있는 집 안에서 혹은 펜션 옆에서 피해자를 간음하는 대담함을 보이기도 하였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신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평생 치유되기 어려울 정도로 큰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고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않고, 피고인의 배우자인 H은 이 사건 재판 진행 도중에 피해자로 하여금 '2013. 9. 9.경 내지 9. 14.경 있었던 일은 거짓이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쓰도록 강요하는 등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가하였다. 이에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