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1고단9

범 죄 사 실 [장애인활동지원급여의 개요] 장애인활동지원급여(이하 ‘활동지원급여’라고 한다)는 수급자로 인정되어 활동지원급여를 받을 예정이거나 받고 있는 사람에게 제공되는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의 서비스를 말하는 것으로 국비 70%, 도비 9%, 시비 21%의 재원으로 충당되고,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은 활동지원급여를 수급자에게 제공한 경우 관할관청에 장애인활동지원급여비용(이하 ‘활동지원급여비용’이라고 한다)을 청구하여 지급받아 그 중 수수료 25%를 제외한 나머지 활동지원급여비용을 활동지원사에게 지급하며, 관할 관청은 수급자가 활동지원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활동지원급여비용의 수량 또는 그에 상응하는 금액이 기재된 활동지원급여이용권(일명 바우처카드, 이하 ‘바우처카드’라고 한다)을 수급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장애인활동지원사(이하 활동지원사라고 한다)’란 활동지원사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수료하거나,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사, 간호조무사의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활동지원기관에 소속되어 수급자에 대한 활동지원급여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활동지원급여는 예정된 서비스 제공일자에 방문하여 활동지원급여 제공 계획서 및 급여 일정표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서비스 시작과 종료 시점에 휴대용 단말기를 통해 바우처 카드로 활동지원급여비용을 결제하도록 하고 있고, 바우처는 반드시 수급자가 보관하며, 실제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한 활동지원사의 카드로 결제하여야 한다. [피고인들의 관계 등] 피고인들은 법률상 부부 관계였다가 이혼한 후 현재 사실혼 관계에 있고,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인 사단법인 C 영주시지부에 활동지원사로 등록되어 있던 사람들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뇌병변 2급 장애인 D의 활동지원사로서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였는데, 구체적으로 D의 E학교 등·하교시 스쿨버스 및 주거지까지의 동행 업무, F 및 G요양병원에 동행하여 그 재활치료를 보조하는 업무 등을 수행하던 중, D의 친모 H로부터 바우처카드를 미리 건네받아 보관하게된 것을 기화로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한 것처럼 단말기에 결제하여 피해자 영주시로부터 활동지원급여비용을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 1.경 영주시 I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미리 보관하고 있던 D의 바우처카드를 이용하여 2018. 1. 1. 09:00경부터 같은 날 17:00경까지 8시간 동안 D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한 것처럼 단말기에 129,120원을 결제하였다. 그러나 사실 D은 2018. 1. 1.을 포함한 주말·공휴일 또는 발달장애인 특수학교인 E학교의 방학기간에 활동지원급여를 받지 않았고, 결국 피고인은 D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한 사실 또한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2. 6.경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은행 계좌로 129,12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6.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240회에 걸쳐 합계 22,372,470원을 교부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청구하고 그와 같은 청구에 따라 보조금 및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영주시로부터 D에 대한 허위의 활동지원급여지원금을 편취하는 가운데, 피고인 B을 장애인활동지원사로 등록시키고 피고인 B으로부터 결제용 단말기를 건네받은 다음, 실제로는 피고인 A가 다른 장애인인 J, K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였음에도 마치 피고인 B이 J, K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한 것처럼 피고인 B의 단말기로 결제하여 피해자 영주시로부터 이를 지급받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은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인 사단법인 C 영주시지부에 활동지원사로 등록한 후 피고인 B 명의의 결제용 단말기를 피고인 A에게 건네주었다. 가. 장애인 J에 대한 장애인활동지원급여비용 편취 피고인 A는 2018. 1. 8.경 영주시 L에 있는 시각장애 3급 장애인 J의 주거지에서, 실제로는 피고인 A가 J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였음에도, J로부터 미리 교부받아 보관하고 있던 J의 바우처카드를 이용하여 마치 피고인 B이 같은 날 16:53경부터 같은 날 20:01경까지 약 3시간 동안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한 것처럼 피고인 B의 단말기에 32,280원을 결제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일시에는 피고인 A가 J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한 것이었을 뿐,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2. 6.경 피고인 B 명의의 은행의 계좌로 32,28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6.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256회에 걸쳐 합계 13,712,94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청구하고 그와 같은 청구에 따라 보조금 및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았다. 나. 장애인 K에 대한 장애인활동지원급여비용 편취 피고인 A는 2018. 5. 4.경 영주시 M아파트 N호에 있는 정신지체장애 2급인 K의 주거지에서, 실제로는 피고인 A가 K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였음에도, K으로부터 미리 교부받아 보관하고 있던 K의 바우처카드를 이용하여 마치 피고인 B이 같은 날 18:06경부터 같은 날 22:00경까지 약 4시간 동안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한 것처럼 피고인 B의 단말기에 43,040원을 결제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일시에는 피고인 A가 K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한 것이었을 뿐,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5. 15.경 피고인 B 명의의 은행의 계좌로 43,04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2.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171회에 걸쳐 합계 9,821,19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청구하고 그와 같은 청구에 따라 보조금 및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O, P, H,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장애인 대상자 전체 내역) 16장, B(장애인 K에 대한 내역) 5장, A(바우처 결재내역) 19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o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호(보조금 부정수급의 점), 구 지방재정법(2021. 1. 12. 법률 제178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1항(지방보조금 부정수급의 점),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1항 제1호(급여비용 부정청구의 점) o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호, 형법 제30조(보조금 부정수급의 점), 각 구 지방재정법(2021. 1. 12. 법률 제178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1항, 형법 제30조(지방보조금 부정수급의 점), 각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급여비용 부정청구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장애인 J, K의 경우 피고인 A가 실제로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D, J측에서 피고인들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