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8고단475

공소사실 피고인 A은 2007. 12. 22.경부터 강원 고성군 C에 있는 골채채취 및 판매 사업을 하는 D 주식회사(이하 'D'이라고만 한다)의 대표로 재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14. 10. 23.경부터 강원 고성군 E에 있는 주식회사 F(이하 'F'라고만 한다)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F는 2014. 11. 14.경부터 D과 강원 고성군 G에 있는 D 소유의 채석장 전기설비에 대해 전기설비안전관리대행 계약을 체결하고 안전관리 대행 업무를 해왔다. 피고인 A은 D의 사업장인 강원 고성군 G에 있는 채석장 입구 부근 한쪽에 500kw 배전반을 설치하고, 그곳에서부터 채석장 용접작업실까지 길이 286m인 전선(220V)을 연결하여 사용하고 있었고, 그 전선에는 항시 전류가 흐르는 상태였으므로, 피고인 A로서는 전기설비기술기준에 따라 과전류에 의한 과열손상으로부터 전선을 보호할 수 있도록 차단 장치를 설치하고, 전선을 매립하거나 전선에 방호장치를 하는 등 전선이 단선·훼손되지 않도록 하여 화재발생을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또한, 피고인 B은 F의 대표자 및 안전관리대행계약에 따른 전기안전관리자로서 위 배전반 및 전선에 대해 안전점검을 하면서 전기설비의 위험성이 확인되면 이를 소유주에게 알려 부적합 전기설비의 수리·개조·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등 화재를 예방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500kw 배전반에서 용접작업실로 연결된 위 전선을 별도의 차단장치 없이 사용하면서, 2003. 9. 20.경부터 위 286m 전선을 교체·보수하지도 않고 방호장치 없이 지선에 그대로 방치해 놓고, 피고인 B은 전기점검을 제대로 하지 아니하고 D에 차단장치 미설치와 전선방치로 인한 사고발생의 위험성을 알리고 부적합한 전기설비의 수리·보수를 하도록 하는 등의 안전관리업무를 게을리 한 각각의 과실로, 2018. 3. 28. 06:14경 위 전선 167m 지점의 전선이 단락되면서 전선의 용융 불꽃이 전선 바닥아래 소나무 숲으로 떨어지고, 그 불길이 고성군 소유의 산림으로 번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동의 과실로 국유림 17.85ha, 공유림 120.11ha, 사유림 218.89ha 등 피해면적 합계 356.85ha, 피해금액 2,622,000,000원 상당의 산림을 불에 태우고, 고성군청 소유의 일반 건조물 1동을 비롯하여 농산분야 건물 21동, 농업용창고 8동, 어구창고 8동, 그물 3가구, 개인사무실 2동, 태양광발전시설 휀스 140경간 등 피해금액 9,101,462,000원 상당의 공용건조물, 타인 소유 일반건조물, 타인 및 자기 소유 일반물건을 소훼하는 등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과실 유무에 관한 판단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이 사건 현장의 배전반에서 용접작업실로 연결된 286m 길이의 전선(이하 '이 사건 전선'이라 한다)을 안전하게 관리하지 못한 업무상의 과실이 있다고 인정된다. 1)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는 전기설비를 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유지할 의무가 있다(전기사업법 제68조). 2) 이 사건 현장의 배전반에서 용접작업실로 전선을 설치(분기)하는 경우 전기설비기술기준 제56조, 내선규정 1470-10에 따라 별도의 과전류 차단기를 설치하여야 하나, 이 사건 현장에는 위 기준 등을 위반하여 위와 같은 차단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다(증인 J의 법정진술, 수사기록 제698쪽). 3)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제218조, 제193조는 '저압의 옥외배선은 중량물의 압력 또는 현저한 기계적 충격을 받을 우려가 있는 곳에 시설하는 케이블에는 적당한 방호 장치를 할 것'이라고 정하고 있다(수사기록 제344쪽). 이 사건 전선은 이 사건 발생으로부터 약 15년 전인 2003년경에 제조된 것이고(수사기록 제381쪽), 비포장도로 옆 지면 위에 놓인 상태로 설치되어 있으며, 위 전선에서는 다수의 날카로운 물체에 의한 훼손이 발견되었는바(수사기록 제196쪽 이하), 위 장소는 '현저한 기계적 충격을 받을 우려가 있는 곳'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바, 위 규정에 따라 위 전선에는 적당한 방호 장치가 요구된다. 그런데 이 사건 전선에는 아무런 방호 장치가 시설되지 않았다. 4) 피고인이 D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었고(수사기록 제315쪽), D이 이 사건 채석장을 직영(수사기록 제795쪽)한 시기인 2009. 4.경부터 2010. 10.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 현장 전기설비에 대하여 안전관리를 담당하였던 K 소속 L는 수차례에 걸쳐 '이 사건 전선의 피복에 손상이 있고, 단락사고 위험이 있으니 보호관을 사용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전기설비점검기록표에 기재하고 이를 고지하였음에도(증인 L의 법정진술, 수사기록 제394쪽 이하),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 5) 피고인은 검찰에서 "전기설비점검기록표가 현장사무소에 비치되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고, 본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799쪽). 나. 피고인 B의 과실 유무에 관한 판단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도 이 사건 전선을 안전하게 관리하지 못한 업무상의 과실이 있다고 인정된다. 1) 피고인은 자가용전기설비 안전관리대행 계약에 따라 전기설비의 유지, 운용이 적정하게 되도록 지도, 협조, 조언을 함과 동시에 전기설비의 점검을 정기적으로 하고, 기술기준 등에 적합하지 않은 사항이 있을 경우 필요한 지시, 조언을 할 의무가 있다(수사기록 제86, 87쪽). 2) 위 가.2)항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현장의 배전반에서 용접작업실로 전선을 설치(분기)하는 경우 전기설비기술기준 등에 따라 별도의 과전류 차단기를 설치하여야 하나, 이 사건 현장에는 위와 같은 차단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음에도, 피고인 또는 F 직원 M이 이를 발견, 지적한 사실이 없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과 M은 "M이 2016. 6.경 단선으로 인하여 현장에 갔을 당시 D N 부장에게 '과전류 차단기가 부착된 다운트랜스를 설치하는 것이 좋겠다.'고 구두로 이야기했다."는 취지로 진술한다. 그러나 증인 N은 위와 같은 말을 들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위 증인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제37쪽), 위 일시 무렵의 전기설비점검기록표에도 다운트랜스와 관련된 기록이 없으며, M이 전기설비점검기록표에 기재한 내용은 감전사고 예방을 위한 일반적인 주의, 환기 정도에 불과하다고 보이는바(수사기록 제766쪽 이하), 위 피고인과 M의 진술은 그대로 받아들이기가 어렵다. 3) 위 가.3)항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전선에는 방호 장치가 요구되나, 위 전선에 아무런 방호 장치가 시설되지 않았음에도 피고인 또는 F 직원 M이 이를 발견, 지적한 사실이 없다. 또한, 피고인과 M은 전기기계 위주로만 점검하였고, 이에 위 전선에 다수의 날카로운 물체에 의한 훼손이 발생하였다는 사실도 알지 못하였다(수사기록 제809쪽, 증인 M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제5쪽). 한편 이에 대하여도 피고인과 M은 "2016. 6.경 단선으로 인하여 현장에 갔을 당시 D N 부장에게 '전선도 지중매설 하는 것이 좋겠다.'고 구두로 이야기했다."는 취지로 진술한다. 그러나 오히려 증인 N은 "이 사건 화재 발생 이후 피고인에게 '지면에 노출된 케이블에 보호 장치를 해야 하는 규정이 있느냐'고 물었더니, 피고인이 '그런 규정은 없다.'고 대답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위 증인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제8쪽), 위 일시 무렵의 전기설비점검기록표에도 지중매설과 관련된 기록이 없는바, 위 피고인과 M의 진술은 그대로 받아들이기가 어렵다. 다. 이 사건 화재의 원인에 관한 판단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와 같은 피고인들의 과실로 인하여 2018. 3. 28. 06:14경 이 사건 전선 167m 지점의 전선이 단락되면서 전선의 용융 불꽃이 전선 바닥 아래 소나무 숲으로 떨어지고, 그 불길이 산림으로 번졌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되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증인 O의 진술 및 그가 작성한 산불조사결과서(수사기록 제293쪽)는 화재 직후 이 사건 현장의 모습 및 화재 당시의 풍향 등을 볼 때 이 사건 전선 167m 지점 부근이 발화 지점이라는 취지이다. 그런데, 위 증인은 전기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고, 발화 원인에 관하여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위 지점의 전선을 정밀 분석하고 있다는 이유로(위 증인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제26, 34쪽 참고) '전선 단락 추정(정밀 조사 중)'이라는 결론을 내렸을 뿐이다. 2) 이 사건 전선 중 167m 지점을 현장에서 수거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케이블 주변의 초목을 공구로 절단하는 과정에서 단락흔 위치의 절연피복이 손상된 이후 시간이 지나면서 동 부위의 절연열화가 가속되어 선간 단락으로 이어져 발화되었을 개연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됨.'이라는 감정결과를 제시하였고(수사기록 제375쪽), 이 사건 전선 중 날카로운 도구에 의하여 전선 피복이 훼손된 부분은 있다(수사기록 제196쪽 이하). 그런데, 위 훼손된 부분은 이 사건 전선 167m 지점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고(수사기록 제200쪽), 증인 P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전선 167m 지점 부근에는 전선이 땅바닥에 있었고, 그 부분은 자동차 교행에 방해되는 허공에 있는 나뭇가지를 가지치기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위 증인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제19, 25쪽),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단락흔 부근의 구리 전선에서 단락을 유발한 요인으로 볼 수 있는 특이 흔적이 발견되지 않은 상태'라고 밝혔는바(수사기록 제375쪽 라.항 및 제391쪽), 286m 길이의 이 사건 전선 중 피복이 훼손된 부분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전선 중 167m 지점에 낫 등에 의한 손상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또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단락 시 발생한 전기적인 발열 및 불꽃으로 인해 발화되었는지에 대한 단정적인 언급은 어려운 상태이다.'라고 밝히기도 하였다(수사기록 제375쪽 라.항). 3) 증인 Q의 진술 및 그가 작성한 산불 화재사건 감정서(수사기록 제821쪽)는 '낫을 이용하여 도로 주변 나무 등을 정리하는 과정에 손상을 입은 케이블이 습기, 젖은 나뭇잎의 접촉, 장기간 노출에 의한 절연열화 등에 의해 발화된 것으로 추정된다.'는 취지이다. 그런데, 위 2)항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전선 중 피복이 훼손된 부분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전선 중 167m 지점에 낫 등에 의한 손상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또한, 증인 Q의 진술 및 그가 작성한 감정서에 따르더라도 '습기, 젖은 나뭇잎의 접촉, 장기간 노출에 의한 절연열화 등'이라는 일반적, 추상적 조건 하에서 발화될 수 있다고 밝히고 있을 뿐, 케이블 손상이 어떤 구체적인 습도,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의 접촉,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기간 등의 조건을 충족하여 발화에 이를 수 있는 것인지에 관하여는 아무런 언급이 없는바, 결국 이 사건 화재 발생 당시 그 구체적인 조건이 갖추어졌는지, 또는 그러한 구체적인 조건이 갖추어질 만한 환경이었는지도 알 수가 없다. 나아가, 배전반에서 용접작업실로 연결되는 이 사건 전선에는 별도의 차단장치가 없었으나 위 배전반에는 단락, 과부하, 지락 등의 사고 발생 시 작동하여 전원을 차단(Trip)하는 기능이 내장된 주 차단기(ACB)가 설치되어 있었기 때문에, 2018. 3. 28. 06:14경 이 사건 전선 중 167m 지점이 단락되었다면 이와 매우 밀접한 시간에 위 차단기가 작동하여 단전되었을 것으로 보이는데(증인 J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제7, 11쪽 등 참고), 유효전력량 등의 변화를 기초로 주 차단기가 작동한 시점을 감정한 결과 그 시각은 같은 날 06:33:50경으로 추정되었는바(감정인 R의 감정결과), 다른 곳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이 사건 전선 중 167m 지점이 단락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 A에 관하여는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그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