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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정33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 1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위증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부동산컨설팅업체인 (주) B를 실제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함이 없이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07. 1. 25.경 서울 강남구 C빌딩 D호에 있는 ㈜ B 사무실에서, 사실은 ㈜ E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사업자등록번호란에 'F', 상호명에 '(주) E', 매수란에 '4', 공급가액란에 '690,909,000원'으로 허위기재한 다음 위 매출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7. 1. 25.경 총 5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569,090,817원을 허위기재한 다음 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각각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G, H, I, J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G, J, I, K,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외부기관 정보제공 요청에 대한 회신, 사업자등록여부 확인 요청에 대한 회신, B 2005.~2007. 세금계산서합계표, 부가가치세 재경정결의서, 과세자료처리보고서, 각 판결문, 대출관련서류(E), 고소장(O)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조세범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전부개정 되기 전의 것) 제11조의2 제4항 제3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29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경 채팅어플을 통해 만난 피해자 C(36세)와 같은 해 6.경까지 사귀던 사이이다. 1. 모친 횡령금 해결을 위한 차용금 피고인은 2016. 5. 2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어머니가 회사 공금에 손을 대서 회사 지분 및 급여를 모두 빼앗기게 되었다. 회사에 횡령 피해금을 변제해야 어머니가 지위를 회복할 수 있다. 어머니 회사에 변제할 돈을 빌려주면 어머니 일이 정상화된 다음 어머니로부터 돈을 받아 바로 갚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모친은 회사 공금을 횡령한 사실이 없었고, 회사에 반환해야 할 채무가 있었던 것도 아니었으며, 피고인은 당시 약 6억 7,000만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는데 일정한 직업이나 수익이 없어 위 채무에 대한 이자도 납부하기 힘든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어머니로부터 돈을 받아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5. 24.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D)로 5,000,000원을 송금받고, 2016. 5. 25. 위 우체국 계좌로 8,600,000원을 송금받아 합계 13,600,000원을 편취하였다. 2. 지인 명의 대출금 변제를 위한 차용금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에 대한 변제를 독촉받자 2016. 5. 26. 경 피해자에게 "내가 신용불량으로 더 이상 대출을 받을 수 없는데, 친한 언니 E가 도와주겠다고 한다. E 명의로 씨티은행 저금리 대출을 받아 돈을 갚겠다. 그런데 E에 대한 대출심사를 받던 중 E가 이미 4건의 사금융 대출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어, 1건 이상 완납증명서를 제출하여야만 대출이 가능하다는 말을 들었다. E의 사금융 대출 1건을 변제할 돈을 빌려주면, E 명의로 대출을 받아 내가 그동안 빌린 돈을 갚아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에게 'E 명의로 대출을 받아달라'고 부탁하였다가 거절당하여 E 명의로 씨티은행 대출을 받을 생각이 없었고, 피고인은 당시 약 6억 7,000만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는데 일정한 직업이나 수익이 없어 위 채무에 대한 이자도 납부 하기 힘든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5. 26.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D)로 4,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6. 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같은 계좌로 합계 28,957,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진술기재 부분 1. 각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가 전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으며, 2010년경 벌금형 1회 처벌받은 외에 별다른 처벌전력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283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9. 27. 09:35경 광주시 오포읍 양벌리에 있는 양벌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경안천로 110에 있는 영은미술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엑티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C 엑티언 승용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범행경위 등 참작)
전주지방법원-2017고단1985

범죄사실 1. 2015. 10. 26. 사기 피고인은 2015. 10. 26. 14:26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아파트 경매에 돈이 필요하니 1,000만 원을 빌려달라, 석 달 후에 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경매할 아파트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생활비에 사용할 의사였으며, 별다른 수입 없이 1,3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채무초과 상태였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C)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5. 11. 20. 사기 피고인은 2015. 11. 20. 19:00경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에 있는 홈플러스 매장에서 피해자 B에게 "2,000만 원을 빌려주면 월 7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해주겠다, 석 달 후에 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채무 초과상태였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제1항 기재 신한은행 계좌로 같은 날 500만 원, 같은 달 23.경 1,400만 원 등 합계 1,9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전자금융이체결과 확인서, 입출금거래내역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량범위] 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편취액이 합계 2,900만 원으로 적지 아니하고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정136

범죄사실 피고인은 청주지방법원에서 2016. 7. 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4월에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같은 법원에서 2017. 11. 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 봉고IⅡ 화물차의 보유자로, 1, 2014.5, 4. 11:13경 충북 청원군 C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화물차를 운행하고, 2. 2014. 5. 31. 16:10 경 충북 청원군 D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화물차를 운행하고, 3. 2016. 11, 9. 청주시 상당구 E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의무보험 계약 이력 조회 1.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범죄사실 제1, 2항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죄 등 상호간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범죄사실 제1, 2항 기재죄상 호간)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5고단5399

범죄사실 2016고단2338 피고인 B은 2016. 3. 9.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7. 13. 항소기각판결을 받아 2016. 7.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5.경부터 친구인 G의 사무실에서 일하면서 G이 경제적으로 어려워급하게 돈이 필요한 사람들을 상대로 마치 정상적으로 렌탈비를 낼 것처럼 렌탈 물건을 신청하도록 한 후 이에 대해 피해 회사들이 주는 수당을 신청자들과 나누어 가지고, 렌탈 물건은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거나 지인들에게 무료로 사용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렌탈 수당과 물건을 편취하는 사실을 알게 되어 안산 H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동일한 수법으로 렌탈 사기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5. 1. 6.경 안산시 단원구 I건물 B동 201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사무실에서 J이 정상적으로 렌탈비를 지급하고 렌탈 물건을 설치받아 사용할 것처럼 J 명의로 피해 회사 (주)바디프렌드와 시가 3,880,500원 상당의 안마의자에 대한 렌탈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J 명의로 렌탈 받은 안마의자를 타인에게 매도할 생각이었고, 렌탈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위 렌탈 계약이 진실한 것으로 믿은 피해 회사로부터 위 사무실로 안마의자를 배송받아 그 무렵 성명불상자에게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5. 1. 20.경 동일한 방법으로 렌탈비를 지급하거나 렌탈 물품을 사용할 의사 없이 피해 회사 (주)바디프렌드와 시가 3,880,500원 상당의 안마의자 1대에 대하여 K 명의로 렌탈 계약을 체결하는 등 동일한 방법으로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안마의자를 위 사무실에서 배송받아 그 무렵 성명불상자에게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2. 말경부터 피고인 B이 운영하는 위 1항 기재 사무실에서 자금 관리를 하는 등 근무하면서 2015. 1. 말경 B이 위 1항 기재와 같이 경제적으로 어려워급하게 돈이 필요한 사람들을 상대로 마치 정상적으로 렌탈비를 낼 것처럼 렌탈 물건을 신청하도록 한 후 이에 대해 피해 회사들이 주는 수당을 신청자들과 나누어 가지고 렌탈 물건은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거나 지인들에게 무료로 사용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렌탈 수당과 물건을 편취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기 투자한 투자금을 회수할 목적으로 B과 함께 편취행위를 계속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2. 4. 경 위 사무실에서 렌탈비를 지급하거나 렌탈 물품을 사용할 의사가 없는 L로 하여금 피해 회사 (주)코웨이와 시가 650,000원 상당의 코웨이 비데에 대한 렌탈 계약을 체결하는 등 위 2의 가항 기재와 같은 동일한 방법으로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배송받은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15. 2. 4. 경부터 2015. 2. 17. 경까지 피해 회사들을 상대로 합계 34,357,000원 상당의 렌탈 상품 및 1,410,000원 상당의 수당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및 L 등 렌탈 명의인과 공모하여 피해 회사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M, N, O, P, Q, L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R, S, T, U, V, W, X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사진, 통화내역, 설치확인서, 안마의자, 계좌내역, 각 렌탈내역, 렌탈계약서, 계좌거래내역, 약정서 1. 각 수사보고(렌탈신청서 등 첨부, 바디프렌드 추가 자료, 서류 및 총판 추가확인, 렌탈제품 가격표 첨부 경위, 총판사업자 등록현황 관련, 피해업체 코웨이 피해금액)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고인들의 각 사기)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벌금형 선택(판시 전과와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범행인 데다가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액을 공탁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판사 고일광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정972

범죄사실 [전과] 피고인은 2018. 4. 1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7.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30.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카페 중고나라 사이트에 피해자 B이 게시한 야구티켓을 구한다는 글을 보고,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야구티켓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야구티켓을 판매할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지인인 C 명의 농협은행 계좌(D)로 18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거래 대화내용 문자 캡쳐화면 자료, 피해금원 이체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사건검색,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 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5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5. 20.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9.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 22:02경 익산시 모현동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주점 앞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국민은행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베리타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운전 처벌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7고단3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9. 15:15경 경남 함양군 C에 있는 피해자 D(여, 28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옆에 서 있던 피해자의 가슴을 갑자기 수회 주무르고, 피해자의 손등을 수회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현장 사진 첨부에 대한, E 대화내용 제출에 대한, 범죄일시 특정에 대한, 지인 F과 전화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 대한 유형력 행사의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전에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거나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만으로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 성향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등록하도록 하고 성폭력 치료 강의를 수강하게 함으로써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공판 및 기록에 현출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공개명령·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7고단32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19.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10.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7. 6.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1.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1. 경 경주시 B아파트 603호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접속하여 'G6 스마트폰 단말기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재하여 위 글을 보고 연락 온 피해자 C에게 "돈을 송금하면 G6 스마트폰 단말기를 보내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위 단말기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단말기 대금 명목으로 3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 D)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4. 17. 경부터 2017. 5. 10.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260,000원을 위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 G, H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각 이체결과조회, 각 카톡캡쳐자료, 새마을금고 계좌자료, 예금거래증명서, 금융거래내역서, 이체결과확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수회 있고, 피해자들에게 피해변제를 하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피해자 H, G, E, F에 대하여 피해를 변제한 점, 앞서 확정된 판결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예방을 위하여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533

범죄사실 피고인 A는 대구 서구 D, 1층 'E'의 업주, 피고인 B은 주간부장, 성명불상은 환전상, 피고인 C은 위 A 이전 업주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가. 누구든지 게임물관리위원회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손님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8. 6. 일자불상경부터 같은 해. 8. 7. 까지 위 게임장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르게 손님들이 게임 이용으로 획득한 점수를 PERPECT CARDS(조합카드) 창에 표시 및 IC카드에 저장되고, 현금 투입이 없이도 PERPECT CARDS(조합카드) 점수로 1회 게임이 진행되도록 개변조된 '뉴팬텀퍼펙트카드'게임기 60대를 설치하여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나.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손님들이 게임물을 이용하고 획득한 점수를 일정한 수수료를 공제한 후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8. 6. 일자불상경 부터 같은 해. 8. 7. 까지 위 게임장에서, 전항기재와 같이 '뉴팬텀퍼펙트카드' 게임기 60대를 설치하고, 게임장을 찾아 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여 게임을 하게 하였고 성명불상의 환전상으로 하여금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얻은 점수의 10퍼센트를 공제한 후 나머지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지급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2. 피고인 C 누구든지 게임물관리위원회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경부터 2018. 5.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르게 손님들이 게임 이용으로 획득한 점수를 PERPECT CARDS(조합카드) 창에 표시 및 IC카드에 저장되고, 현금 투입이 없이도 PERPECT CARDS(조합카드) 점수로 1회 게임이 진행되도록 개변조된 '뉴팬텀퍼펙트카드'게임기 50대를 설치하여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가명),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질의회신 1. 내사보고(순번 15), 수사보고(순번 5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제30조(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제공의 점),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제30조(환전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에게는 2012년경 200만 원의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C에게 동종 전과로 처벌받거나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몰수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청주지방법원-2018고단1158

범죄사실 1.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매수 가. 피고인은 2017. 11. 10. 13:02경 충북 진천군 D, 105동 6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E이 사용하는 'F' 명의 우체국 계좌(G)로 필로폰 매수대금 10만 원을 이체하고, 같은 날 오후경 H가 퀵서비스를 통해 보낸 필로폰 약 0.05그램을 전달받고, 같은 달 27. 16:05경 미지급 대금 5만 원을 위 우체국 계좌로 추가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금 15만원을 지급하고 필로폰 약 0.05그램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 9. 16:51경 위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 우체국 계좌로 필로폰 매수대금 10만 원을 이체하고, 다음 날 08:30경 충북 진천군 I에 있는 J 우체국에서 H가 소포로 보낸 필로폰 약 0.1그램을 직접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금 10만 원을 지급하고 필로폰 약 0.1그램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7. 11. 10. 21:00경 전항과 같은 피고인의 주거지 세탁실에서 위 1.의 가.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05그램을 물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 10. 09:00경 위 주거지에서 위 1.의 나.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1그램을 물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H가 A에게 보낸 필로폰 우편 영수증 1. 간이시약 검사 결과 및 시인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임의제출 1. 각 감정의뢰 회보 1. 피의자 휴대폰 통화내역 사진 1. 각 피의자 휴대폰상 계좌내역 1. 녹취서 1. 수사보고(필로폰 매매대금 입금 내역서 첨부)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 피고인이 필로폰을 2회에 걸쳐 합계 25만 원에 매수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나. 목 및 다. 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나. 목 및 다. 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나. 목 및 다. 목) > 기본영역 (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3년 8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회에 걸쳐 필로폰을 매수하고, 매수한 필로폰을 2회 투약한 점, 1회의 동종 범행 전력이 있는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매수 및 투약한 필로폰의 양이 비교적 적은 점, 2007년경 마약사범으로 처벌받은 이후 그 동안 재범 없이 지낸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마약중독 재활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등 단약의 의지가 엿보이는 점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10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0. 22:00경 여수시 B 상가 내 여자화장실 2번 칸에 침입한 후 자위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성적 목적을 충족하기 위해 여자화장실에 침입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은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지적장애가 있는 점, 이 사건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것은 다소 가혹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107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2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2015. 1. 14.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1. 11:52경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북 진천군 광혜원면 진광로 1298-4 유진물류 주차장에서부터 충북 진천군 광혜원면 장기길 30 CU편의점 앞 도로까지 약 2.5km를 B 무쏘 차량으로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았던 점, 피고인이 기존에 음주운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10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0.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500만원, 2017. 6. 2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05. 25. 01:33경 부산 해운대구 중동 바닷가 부근 앞길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이안파일론 앞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Lincoln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주취정도가 비교적 무거운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2회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수원지방법원-2018고단10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7.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방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7. 9.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에게 저렴한 금리로 대출을 해주겠으니 지정하는 계좌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거나 거래 실적을 만들어야 하니 다른 대출업체에서 대출을 받아 그 금액을 입금하라거나 보증보험료, 변호사 비용, 공증비 수수료 등을 입금하라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B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등으로 금원을 송금하게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일명 C)로부터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체크카드를 받아 그 계좌에 송금된 편취금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해주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7. 2. 22. 경 불상지에서 국민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D에게 '대출을 해주려고 하는데, 신용평점이 낮아 평점을 올려야 한다. 알려주는 계좌로 돈을 입금하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평점이 쌓여 대출이 가능하니 그 계좌로 돈을 보내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1:43경 B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E)로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400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3:04경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이미 소지하고 있던 위 계좌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서울 중구 서소문로 110에 있는 하나은행 서소문지점의 현금인출기에서 위 400만 원을 인출한 다음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2. 23. 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들이 송금한 합계 15,210,000원을 그 계좌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서울 일대의 현금인출기에서 인출한 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해줌으로써 성명불상자(일명C)등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 H, I, J, K, L의 각 진술서 1. 거래내역 등 회신서, CCTV 영상자료, 위챗 대화내용 캡처 사진 1. 압수조서 사본 및 압수목록 사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 나의 사건검색출력물, 수사보고(판결문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일부 피해자들과는 합의한 점, 비슷한 시기의 동종 수법 범행으로 판시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보이스피싱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여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범행으로서, 피해 범위가 무차별적이고 방대할 뿐 아니라 피해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아 그 죄질이 매우 나쁘고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과 같은 '인출책'은 이러한 유형의 범죄에서 필수적인 역할이어서 범행을 주도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책임이 결코 가볍다고 보기 어려운 점 판사 박성구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87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량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8. 2. 28. 02:10경 군포시 C상가 D매장 앞 도로를 C상가 농협방향에서 신한은행 방향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함에 있어,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때마침 신한은행 방향에서 이마트 방향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E(63세) 운전의 F 쏘나타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위 싼타페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쏘나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42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함과 동시에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범퍼 등을 수리비 417,57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형사처벌전력 없는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7고단62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20. 01:40경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경남 밀양시 산외면 다죽리에 있는 다죽교차로 인근 앞 노상을, 금곡리 쪽에서 밀양시내 방면으로 역주행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과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술에 취하지 아니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 차선으로 역주행한 과실로, 때마침 맞은편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29세) 운전의 E쏘울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후십자인대의 파열 등의 상해를, 위 쏘울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33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 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위 쏘울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29세)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 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위 쏘울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29세)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 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9 내지 1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8월~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주의의무 위반 정도가 중한 점,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1176

범죄사실 1. 장물보관 피고인은 2019. 5. 하순경 부산 수영구 민락동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이 운행하는 B 포터 차량에 지인인 성명불상자가 두고 간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40만 원 상당의 아이폰 8 1대가 위 성명불상자가 습득한 것으로서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9. 6. 20.경까지 위 차량에 계속 보관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6. 초순경 부산 남구 D에 있는 대학교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 F1 분실한 그 소유인 주민등록증 1장, 건설업 기초안전보건 교육이수증 1장을 각각 습득 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19. 6. 20. 01:27경 부산 수영구 G에 있는 H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I 소유인 시가 1,200만 원 상당의 J 봉고III 화물차의 문이 잠겨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위 차량 운전석에 탑승한 다음 그곳에 있던 차량 열쇠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어 시가 미상의 적재함 열쇠 1개, 시가 20,000원 상당의 차량용 휴대전화 거치대 1개, 시가 10,000원 상당의 차량용 휴대전화 충전기 1개, 시가 270,000원 상당의 후방 카메라 모니터 1개, 시가 10,000원 상당의 하이패스 카드 등이 실려 있는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CCTV 영상 캡쳐사진, 사진,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2조 제1항(장물보관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잘못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노숙생활에 따른 생활고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2006년 이후로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건강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19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초순경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D모텔 내 불상의 호실에서,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E(여, 가명, 21세)가 알몸으로 자는 모습을 보고 자신이 가지고 있던 휴대폰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몰래 피해자의 전신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나체 동영상 및 동영상 캡처 사진 첨부) (피고인과 변호인은, 당시 우연히 휴대폰 버튼이 눌려 피해자의 모습이 촬영된 것이지 피고인이 고의로 촬영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CD에 저장된 동영상을 보면,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전신 나체가 휴대폰 화면 중앙에 약 10초간 큰 흔들림 없이 안정적으로 촬영되고 있어 실수로 촬영된 것이 아니라 촬영의 의도를 가지고 찍은 것임을 충분히 알 수 있는 점,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위 동영상이 촬영되고 일정 시간이 지난 후 피고인의 휴대폰에서 위 동영상을 보게 되었고, 이에 자신의 휴대폰으로 위 동영상을 전송한 후 피고인의 휴대폰에 있는 것을 삭제하였다는 것으로서, 피고인이 위 동영상을 일정 기간 보관하고 있었던 점, 피해자가 달리 피고인을 음해할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신고하였다고 볼만한 아무런 정황이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태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전혀 자숙하지 않은 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진심으로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위 동영상은 피해자의 전신 나체 사진에 관한 것으로서 피해자가 큰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엄벌은 불가피하다. 따라서 형법 제51조의 사정,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태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