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합3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1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9.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1. 6. 초순 일자불상 18:00경 서울 강남구 C 인근 상호불상의 추어탕 식당에서, D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0.03 그램 상당이 담겨진 흰색 종이를 무상으로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이 필로폰을 건네받은 다음 날 21:00경 안산시 단원구 E 소재 동거녀인 F가 운영하던 G 식당 2층에서, F와 함께 위와 같이 D으로부터 건네받은 필로폰 중 0.015그램 상당을 작은 유리병에 넣고, 그 아래를 불로 가열하여 그 연기를 번갈아 흡입하였다. 피고인은 F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5. 초순 일자불상 20:00경 성남시 분당구 H 소재 상호불상의 한정식 식당에서, D으로부터 필로폰 0.03 그램 상당이 담겨진 흰색 종이를 무상으로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5. 초순 일자불상 21:00경 광주시 ㅣ 소재 위 F의 집에서, F와 함께 위와 같이 D으로부터 건네받은 필로폰 0.03 그램 상당을 작은 유리병에 넣고, 그 아래를 불로 가열하여 그 연기를 번갈아 흡입하였다. 피고인은 F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2. 8. 7. 21:00경 중국 단동시 소재 상호불상의 민박집에서, 성명불상의 중국인 여성과 함께 불상의 경위로 소지한 필로폰 불상량(0.03그램으로 추정)을 작은 유리병에 넣고, 그 아래를 불로 가열하여 그 연기를 번갈아 흡입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6. 피고인은 2012. 8. 10. 09:44경 인천 중구 항동 7가 1-18 소재 제1국제여객터미널에서, 중국에서 불상의 경위로 소지하게 된 필로폰 1.03그램 상당을 비닐포장지에 담고 그 주변을 흰색 종이, 과자봉지, 라면봉지로 겹겹이 포장하여 은닉한 다음, 검정색 가방 안에 넣고 이를 소지한 채 국내로 입국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필로폰을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압수조서, 소변검사 시인서, 사진 1. 내사보고(진위여부 확인), 수사보고(필로폰 압수 경위 및 압수물 중량), 수사보고(마약류예비실험결과), 수사보고(마약류시가보고), 추송서(감정결과 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수사기록 261쪽), 수사보고(피의자의 집행유예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부칙(2011. 6. 7.) 제3조,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제4호 나목(필로폰 수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 형법 제30조(F와의 필로폰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2011. 6. 초순경 필로폰 수수 및 투약으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2011. 6. 초순경 필로폰 수수 및 투약으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필로폰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2011. 6. 초순경 필로폰 수수 및 투약으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판시 제3 내지 6 죄에 대하여)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액 산정 근거 : 수수 및 투약 1회분 기준 10만 원 X 3회]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판시 제1, 2 죄에 대하여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이하 나, 2011. 9. 27.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판시 제1, 2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2. 판시 제3 내지 6 죄에 대하여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기본범죄 - 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수출입 · 제조 등, 제3 유형(향정 나목)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 형량범위] 징역 4년 ~ 7년 2) 제1경합범죄 - 필로폰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매매 알선 등, 제2 유형(향정 나목)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 형량범위] 징역 1년 ~ 2년 3) 제2경합범죄 -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투약·단순소지 등, 제3 유형(향정 나목)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 형량범위] 징역 10월 ~ 2년 4)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4년 ~ 8년 8월 (하한은 기본범죄의 하한인 4년으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7년에 제 1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1년과 제2경합범죄의 형량범죄 상한의 1/3인 8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위 각 양형인자에,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피고인이 그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전과와 판시 제1, 2 죄는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피고인이 중국에서 사용하고 남은 필로폰을 개인적으로 사용할 용도로 국내에 반입하였고 이를 매매하는 등으로 유통시킬 의사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및 불리한 정상들(향정신성의약품의 수입, 수수 및 투약 행위는 개인뿐만 아니라 공중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여 사회적 해악이 크고, 피고인은 2011년경부터 여러 차례 필로폰을 투약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11. 9. 19.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9.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일부 범행을 저지른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모두 고려하면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은 다소 무겁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