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1978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E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F(이하 '피해자 회사'라 함)에서 2012. 1. 2.경부터 2016. 4. 29.경까지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공사 계약 등 전반적인 회사 업무를 총괄하던 자로, 위 법인의 자산을 성실하게 관리하여 손해를 입히지 않게 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2011. 9. 5.경 피해자 회사가 부산시 건설본부로부터 수주한 공사금액 3,003,740,000원 상당 G공사에 대하여 피고인 운영 주식회사 H(이하 'H'이라 함)과 공사대금 1,366,024,000원에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2. 1. 19.경 위 G공사에 대하여 H과 하도급 계약한 기회를 이용하여 실제로는 G공사와 관계없이 개인적으로 사용할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마치 위 G공사의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는 것인 양 피해자 회사로부터 10,000,000원을 H 부산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6. 2.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263,000,000원을 피해자 회사로부터 H 부산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서의 임무에 위배하여 263,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J, K, L의 각 법정진술 1. ㈜ M 법인등기부등본, ㈜ H 법인등기부등본 1. 건설공사표준 하도급계약서,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변경) 등, G공사 계약문서 등, G공사 하도급계약문서-㈜H 등 1. G공사 가공공사 세금계산서 및 입금증 등, ㈜ F 계좌거래내역 등 1. G 공사대금 입금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 회사의 실사주인 I의 지시에 의하여 주식회사 H에게 송금되었을 뿐이고 피고인이 행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점, 송금에 관련된 문서인 지출품의서에 피고인이 서명한 점, 피고인도 H 명의로 송금받은 다음 I에게 전달하였다고 인정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이와 같은 송금이 I의 지시에 의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피해자 회사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함에는 방해가 되지 않는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원이상~5억원미만) > 기본영역(1년~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의 규모가 상당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해자 회사의 실사주인 I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진 범행으로 볼 여지가 상당하므로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서 2010. 10. 1.경부터 2011. 12. 31.경까지 토목이사로 근무하면서 공사 계약 등 전반적인 회사 업무를 총괄하던 자로, 위 법인의 자산을 성실하게 관리하여 손해를 입히지 않게 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가. 2015. 6. 12.자 업무상 배임(N 부지공사대금 관련) 피고인이 대표이사로서 소속되어 있는 위 피해자 회사는 2014. 6. 11.경 피해자 회사가 부산시 북구청으로부터 수주한 공사대금 2,883,048,820원의 부산N 부지조성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등 공사에 대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별개 회사인 주식회사 M(이하 'M'라함)와 공사대금 1,001,500,000원의 하도급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4. 8. 1.경 피해자 회사가 M에 선지급한 하도급 공사대금 선급금 330,000,000원 중 200,000,000원 가량을 피해자 회사의 실사주인 I 개인에게 차용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2015. 6. 12.경 부산 해운대구 O에 있는 M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I에게 지급한 위 차용금 중 일부를 변제받는 것임에도 마치 피해자 회사에서 M에 정상적인 N 부지공사 하도급 공사대금을 지급하는 것인 양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같은 날 피해자 회사 계좌에서 84,600,000원을 M의 부산은행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서의 임무에 위배하여 I로 하여금 84,6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손해를 가하였다. 나. 2011. 12. 20.자 업무상 배임(G공사대금 관련) 피고인은 2011. 9. 5.경 피해자 회사가 부산시 건설본부로부터 수주한 공사금액 3,003,740,000원 상당 G공사에 대하여 피고인 운영 주식회사 H(이하 'H'이라 함)과 공사대금 1,366,024,000원에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1. 12. 20.경 위 G공사에 대하여 H과 하도급 계약한 기회를 이용하여 실제로는 G공사와 관계없이 개인적으로 사용할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마치 위 G공사의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는 것인 양 피해자 회사로부터 110,000,000원을 H 부산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토목이사 또는 대표이사로서의 임무에 위배하여 110,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손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2015. 6. 12.자 업무상 배임(N 부지공사대금 관련) 이 부분 공소사실은 2015. 6. 12.경 피해자 회사로부터 주식회사 M 명의로 송금된 8,460만 원이 실제 공사대금이 아님에도 마치 공사대금에 해당하는 것처럼 송금되었다는 사실이 전제되어야 한다. 그런데 수사기관이 제출한 증거를 모두 살펴보아도 위 전제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주식회사 M가 피해자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가합101883 공사대금 등 사건에서 2017. 10. 27. 선고된 판결에 의하면, 그 소송과정에서 위와 같이 송금된 8,460만 원은 N 부지공사대금의 일부라는 사실이 인정되었음을 알 수 있고, 위 판결은 피해자 회사가 항소하지 않아 확정되었는바, 더더욱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나.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1. 12. 20.자 업무상 배임(G공사대금 관련) 수사기관이 제출한 증거를 종합하더라도 피고인이 그 당시 피해자 회사의 토목이사에 불과했던 사실을 알 수 있을 뿐이고, 수사보고(지출품위서 첨부)에 첨부된 지출품위서(순번 86번, 증거기록 제2권 969쪽)를 보더라도 피고인이 그와 같은 송금과정에 결재를 할 담당자도 아니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수사기관이 제출한 증거들을 모두 종합하더라도, '피고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주식회사 H에게로 110,000,000원이 송금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5. 6. 12.자 업무상 배임(N 부지공사대금 관련) 부분과 2011. 12. 20.자 업무상 배임G공사대금 관련) 부분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