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277

범죄사실 2021고단277 1. 절도 가. 피해자 B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0. 12. 18. 07:42경 서울 마포구 F호텔 G호에서 피해자 B(남, 14세)과 투숙하던 중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내셔널지오그래픽 검정색 패딩 1개, 운동화 1켤레, 아이폰 6S 플러스 휴대전화기 1대, 체크카드 3매, 신분증 1매를 가져가 절취 하였다. 나. 피해자 H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1. 1. 27. 04:18경 서울 관악구 I에 있는 J 신림점에서 피해자 H(남, 17세)이 잠을 자고 있는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인 시가 550,000원 상당의 아이폰 SE2 휴대전화기 1대, 충전기 1개를 가져가 절취 하였다. 다. 피해자 K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1. 2. 3. 04:00경 부산 해운대구 L에 있는 MPC방 해운대역점에서 피해자 K(남, 18세)에게 "엄마에게 전화를 해야 되니 휴대전화기를 잠시 빌려달라"고 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0,000원 상당의 갤럭시 A51 휴대전화기를 건네받은 뒤, 그대로 가지고 도망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라. 피해자 N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1. 2. 7. 23:51경 서울 마포구 O에 있는 P편의점에서 아래 제3항 기재와 같이 유인하여 피고인과 동행하고 있던 Q이, Q의 부 R 명의 S조합 계좌(T)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소지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되자 위 계좌의 예금을 인출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Q으로부터 위 체크카드를 건네받아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N이 관리하는 현금자동지급기에 삽입하고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위 계좌에서 총 6회에 걸쳐 합계 180만 원을 인출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2. 피해자 U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2021. 2. 2. 00:00경 부산 수영구 광안동에 있는 수영역 지하 1층에서 피해자 U(남, 13세)에게 잠시 휴대전화기를 빌려달라고 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0원 상당의 아이폰7 휴대전화기를 건네받아 보관 하던 중, 2021. 2. 2. 피해자로부터 빌려준 휴대전화를 돌려달라는 요청을 받고도 자신의 것이라며 반환을 거부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3. 미성년자유인 피고인은 V에서 'W' 이라는 가명을 사용하면서 모델로 활동 중인 X의 사진 및 고급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진 등을 마치 자신의 사진인 것처럼 게시하고, 피해자 Q(남, 13세)에게 V 메신저로 "나는 Y 엔터테인먼트 소속 모델이고, 휴대폰과 옷 사업을 하여 연예인들과 친하며, 돈이 많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에게 환심을 산 후,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유인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2. 3. 20:27경 부산 동구 중앙대로 206에 있는 부산역 인근에서 피해자에게 V 메신저로 연락하여 "구미로 갈 테니 같이 놀자"고 한 다음, 2021. 2. 4. 03:05경 구미시 원평동에 있는 구미역 후문 앞길로 피해자를 불러, 구미시 Z모텔 AA호로 데려가 함께 투숙하고, 2021. 2. 4. 09:12경 이를 알게 된 피해자의 어머니 AB로부터 "피해자를 데리러 갈 테니, 구미역 뒤에서 만나자"라는 전화를 받자 피해자에게 "집에 가지 마라, 집에 갈 거면 나를 왜 만났냐" 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귀가하지 못하게 하고, 2021. 2. 4. 13:27경 피해자의 어머니가 '경찰관서에 신고를 하겠다'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 것을 확인하고도 피해자에게 귀가하지 말라고 하고, 피해자의 어머니에게는 '피해자와 헤어졌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의 행방을 알지 못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1. 2. 5. 14:07경 구미시 원평동에 있는 구미시외버스터미널로 피해자를 데려가 "구미에 있으면 부모님이나 경찰에게 잡힐 수 있으니 서울로 가자"며 2021. 2. 5. 14:55경 피해자와 같이 고속버스에 탑승하여 같은 날 18:54경 서울 광진구 AC에 있는 AD에 간 뒤, 같은 날 21:31경 서울 송파구 AE 모텔에 투숙하고, 2021. 2. 7. 13:55경 구리시 AF에 있는 AG PC방, 같은 날 23:51경 서울 마포구 O에 있는 P편의점 등 서울 일대를 돌아다니다가, 경찰관에게 체포될 것이 걱정되자 피해자에게 "아는 지인을 만나러 제주도로 가자"고 말한 뒤, 2021. 2. 9. 12:40경 김포공항에서 제주공항으로 가는 항공기에 탑승하여 제주도로 간 후, 2021. 2. 14. 15:14경 제주시 AH 앞길에서 경찰관에게 체포될 때까지 약 10일 동안 피해자를 데리고 다녔다. 이로써 피고인은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2021고단334 1. 절도 피고인은 2020. 9. 24. 03:48경 구리시 AI에 있는 'AJ' 지상주차장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AK 소유인 시가 1,300만 원 상당의 AL 아반떼 승용차의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시동을 건 다음 이를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9. 24. 03:48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부터 서울 광진구 광장동 일대 도로에 이르기까지, 2020. 9. 24. 09:06경 구리시 일대 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 AM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AL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335 1. 피고인은 2020. 12. 11. 21:44경 남양주시 AN에 있는 'AO' 앞 택시정류장에서, 마치 택시 요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AP이 운전하는 AQ 택시에 승차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인천시 석바위시장역까지 택시를 운행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돈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에게 택시 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목적지까지 택시를 운행하게 하여 택시 요금 72,600원, 톨게이트비용 3,800원 합계 76,4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1.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중고거래 플랫폼인 'AR'를 통해 피해자 E에게 "나에게 갤럭시S21 울트라 제품이 있는데, 추가금을 받고 아이폰 12와 교환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갤럭시S21 울트라 휴대전화는 2021. 1. 23. 10:55경 AS건물 지하1층에 있는 'AT 영등포점'에서 3일 동안 사용한 후 반납하는 조건으로 대여한 것으로서, 3일 이후에는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휴대전화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 23. 15:00경 남양주시 호평동에 있는 평내호평역 1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00원 상당의 아이폰 12 1대, 현금 100,000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명의 AU은행 계좌(AV)로 5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150,000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578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1. 28. 19:09경부터 2021. 1. 31. 21:28경까지 부산 AW호텔 지하 3층 주차장에서부터 부산 일대를 경유하여 부산 수영구 AX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주식회사 AY에서 렌트한 AZ 아이오닉 하이브리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21. 1. 31. 03:00경 부산 수영구 광안3동에 있는 수영역 앞 도로에서 위 AZ 아이오닉 하이브리드 승용차에 피해자 BA을 태우고 운전하던 중 피해자가 잠이 든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00,000원 상당의 아이폰 12 미니 휴대전화 1대를 피해자 몰래 숨겨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B에 대한 제1회, 제2회, 제3회 각 경찰진술조서 1. Q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R, K, U, B, H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통화내역 분석 및 피의자의 아버지 전화통화에 대한)-계좌 이체한 내역을 캡처한 사진 1장 1. 수사보고서(피해자 아버지 S조합 체크카드 사용내역 사진 붙임)-사진 1장 1. 수사보고서(현금을 인출한 P편의점 CCTV 사진 첨부에 대한)-P편의점 CCTV사진 등 14장 1. 수사보고서(피의자 검거 경위에 대한)-사진 2장 1. 수사보고서(피의자와 피해자의 모가 나눈 V 대화에 대한)-V 대화 내용 캡처 사진 29장 1, 내사보고서(발생 현장 탐문 및 범행 관련 CCTV 영상 등 확인)-발생 현장 및 범행 관련 CCTV 영상 캡처 사진 등 1. 수사보고(피해자 U에 대한 범행 의율검토) 1. 피해신고접수보고(절도), 발생보고서(절도) [2021고단3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현장상황 등)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분석)-블랙박스 영상 캡처 1. 수사보고(피해차량 시가 확인)-인터넷사이트 캡처 1부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현장사진 [2021고단3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AP(제1항 범행 피해자), E(제2항 범행 피해자) 작성의 각 고소장 1. 수사보고서(휴대전화 사진 첨부)-휴대전화 사진 1. 수사보고서(BC 스튜디오 운영사무국 전화진술) 1. 대화내역 1. 입금확인증 1. 피의자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 및 영수증 사진 [2021고단5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A, BD 작성의 고소장 1. 수사보고서(피의자 절도, 무면허운전 등 관련 AY 회보서 붙임)-수사협조의뢰 회보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아이폰12미니 양수양도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형법 제287조(미성년자유인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형의 선택 절도죄, 횡령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사기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배상신청인 E 부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다만 일부 인용, 배상신청인 E은 아이폰12의 가액인 1,160,000원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이 사건 편취금액인 1,150,000원만 인용함)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배상신청인 B 부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은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인한 피해금 700,000원의 지급을 구하고 있는데, 피해품 가액에 대한 자료 부족으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아래 각 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아래 미성년자유인죄, 횡령죄, 사기죄에 관하여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반영한다. 가. 제1범죄(미성년자유인) [유형의 결정] 약취·유인·인신매매범죄 > 01. 약취·유인·인신매매(은닉·국외이송·모집·운송·전달 포함)만 한 경우 > [제1유형] 단순 약취·유인·인신매매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6월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제3범죄(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4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8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V을 통하여 알게 된 청소년들의 휴대전화, 소지품을 절취하거나 교부받은 휴대폰을 반환하지 않고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차량을 훔쳐 함께 타고 다녔으며 돈이 필요하자 사기 범행까지 하는 등 여러 유형의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횟수도 다수이다. 특히 피고인은 2007년생(14세)인 피해자 Q을 만나 함께 있으면서 피해자 부모의 간절한 요청에 불구하고 피해자를 돌려보내지 않고 피해자 부친의 카드로 현금을 인출하여 사용하였으며, 구미, 서울, 제주 등으로 이동하면서 10일 동안 피해자를 데리고 다녔던바,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헤어졌다고 거짓말을 하거나 만나기로 한 장소에 나타나지 않고 금전적 요구를 하는 등 범행 방법 및 내용도 좋지 않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부모가 겪었을 고통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위 사건에 대하여 별다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바 없다. 유리한 정상: 사기 범행의 피해자 AP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 BA에 대한 절도 사건의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되었다.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금액,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