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6220

범죄사실 2020고단6220 [전제사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5. 18. 10:44경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C에서 정부 정책에 따라 높은 대출금리를 낮은 금리로 변경시켜 주겠다. 당신이 D카드 이지론으로 2,000만원 대출받은 것과 E은행에서 540만원 대출받은 것을 상환해주고 추가로 1,000만원을 대출해주어, 총 3,600만원을 4.1% 금리로 대환해주겠다. 다만, 대환 조건으로 D은행에서 대출받은 2,000만원을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우선적으로 갚아야 한다.'라고 거짓말하고,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5. 19. 15:30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G 앞 노상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원을 교부받은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그러나, 다음날인 2020. 5. 20. 10:00경 피해자의 계좌로 약속된 대출금이 입금되지 않자, 피해자가 2020. 5. 20. 10:20경 다시 보이스피싱 조직원 성명불상자에게 전화를 걸었고, 보이스피싱 조직원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당신이 대출받는 조건을 위반해서 금융감독원에서 대출 허가가 되지 않고 있어 입금이 늦어지고 있다. 따라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만나 3,600만원에 대한 위탁금으로 그 30%인 현금 1,080만원을 추가로 건네주어야 하고, 그러면 대출 허가가 떨어져서 돈이 입금될 것이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현금수거 및 송금책으로서 보이스피싱 조직원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5. 20. 16:25경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534-0, 삼성역3번 출구 앞 노상에서,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1,080만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현장에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080만원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0고단6622 전화금융사기 조직(이하 '보이스피싱 조직'이라 한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대환대출을 해주겠다고 하면서 대환대출을 위해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여야 한다고 피해자를 속이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돈을 인출하게 한 후 이를 교부받아 가는 소위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전달받는 현금 수거책, 현금 수거책으로부터 돈을 전달받는 전달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고, 검거에 대비하여 수사기관의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폰' 등을 이용하거나 '카카오톡 메신저' 등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15. 5. 초순경 지인 H의 소개로 알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위 보이스피싱 조직이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여 피해자가 현금을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으면, 위 보이스피싱조직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은 다음 위 보이스피싱 조직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입금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하기로 하여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과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5. 1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당신은 금융위반으로 등록되어 추가대출이 어렵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대출이 가능하다. 직원을 보낼테니 현금을 인출하여 그에게 전달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은 2020. 5. 15. 16:00경 서울 강남구 J빌딩 건물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로부터 1,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4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8085 1. 전제사실 피해자 K는 2020. 5. 12.경 대출이 필요하여 휴대폰으로 대부업체를 검색하여 전화를 걸었다가 보이스피싱 조직원 성명불상자와 통화하게 되었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유인책인 성명불상자들은 그 무렵부터 2020. 5. 14.경까지 계속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불상의 해킹 어플리케이션을 휴대폰에 설치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4,800만원 대환대출이 승인 났다. 5,600만원까지 추가로 대출 가능하다.', '기존 대출금에 대한 위약금을 내야 한다. 오늘 중으로 기존 대출금을 변제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고,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현금수거책인 성명불상자는 2020. 5. 14. 14:30경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변제 명목으로 현금 1,960만원을 교부받은 사실이 있다. 2. 피고인의 범행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유인책인 성명불상자들은 2020. 5. 15. 피해자와 수회 전화통화를 하며 피해자에게, '당신의 돈을 입금시키려 하니 금융감독원 전산망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공정서 발급하는데 수수료로 20%인 1,200만원이 필요하다. 이것은 소멸되는 것이 아니고 대출금에 플러스해서 환불해준다.'라는 내용으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 성명불상자로부터 휴대폰 카카오톡과 전화통화로 '사람을 만나서 은행직원이나 금감원 직원이라고 말하고 그 사람으로부터 돈을 받으면 미리 알려준 은행으로 가서 미리 알려준 인적사항을 입력하여 무통장 입금을 하라.'라는 지시를 받아 2020. 5. 15. 17:44경부터 18:04경까지 과천시 L에 있는 M 정문 맞은편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 관계자인 것처럼 행세하고, 보이스피싱 조직원 성명불상자가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하며 피고인을 바꾸어달라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건네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원 성명불상자와 전화통화를 한 후 다시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넘겨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금융기관 관계자가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처분할 예정이었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현금 1,200만원을 교부받고, 곧이어 그곳을 떠나 보이스피싱 조직원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은행 현금지급기에서 무통장송금을 하면서 제3자의 인적사항을 도용하여 입금자를 입력하고 다른 제3자에게 피고인의 수당을 공제하고 송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62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피해자의 D은행 입출금거래내역서 1. 피해자의 휴대폰 통화목록 1. 피의자의 휴대폰 카카오톡 대화내용 2020고단66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현장CCTV) 1. 수사보고(피해자 I 상대 수거책 피의자들의 당시 편취상황) 1. 수사보고(피해자 I 상대 보이스피싱 상선 기망내용 관련) 1. 카카오톡 대화내역 2020고단80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위조된 금융감독원 콜센터 N 안내화면) 1. 수사보고(피해자 K 전화통화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 미수),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 피해자들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심각하고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의 역할이 범행이익 실현에 있어서 필수적인 현금 수거책이고, 피고인이 가담한 범행 횟수 및 피해 규모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 나아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모두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20세의 대학생으로서 사회경험이 일천한 점, 지금까지 아무런 범죄경력이 없는 점,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뉘우치는 점, 실제로 취득한 범죄수익금은 그리 크지 않은 점, 피해자 K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