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9고합201

범죄사실 2019고합287 피고인은 2019. 6. 6. 00:35경 경기 동두천시 B아파트 앞에서 피고인의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차량을 운전하던 대리운전 기사인 피해자 C(여, 58세)의 어깨에 갑자기 손을 올리고,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자 다시 왼손을 피해자의 허벅지에 올렸으며, 피해자가 이를 뿌리쳤음에도 또다시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음파일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가 없어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에 대한 수강명령, 취업제한 명령, 신상정보등록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대리운전 기사인 피해자의 어깨와 허벅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이 작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과거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 및 부착명령 청구원인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2019고합201 피고인은 2019. 7. 6. 23:00경 경기 동두천시 D아파트 E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그곳 작은 방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는 친딸인 피해자 (여, 10세)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잠에서 깬 피해자의 울음소리를 들은 피고인의 처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인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부착명령 청구원인의 요지 피고인은 위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범하였고, 피고인의 성향, 성행, 범행경위와 범행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향후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으므로, 피고인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이 필요하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당시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자신의 옆에 있는 사람이 피고인의 딸인 피해자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다. 이 사건의 경위, 사건 전후의 정황, 평소 피고인과 피고인의 처 F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옆에 있는 사람이 F이라고 착각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강간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 나. 설령 피고인에게 강간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당시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3. 판단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바, 여기에 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만 10세에 불과한 어린이여서 피고인이 착각하였다고 주장하는 F과는 신체 조건에서 확연한 차이가 있는 점, F이 사건 직후 이를 112에 신고하자 피고인이 F의 옷을 잡아당기며 "그런 거 아니야, 어디가, 이리 와봐."라고 말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하기는 하였지만 자신의 옆에 누워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정도는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던 상태가 아니었나 하는 의심이 들기도 한다.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 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바(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당시 자신의 옆에 누워 있는 사람이 피고인의 딸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였다거나 이를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할 수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설령 피고인이 이를 인식하였다거나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당시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상태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사건 당일 술에 만취하여 집에 들어온 후부터는 아무런 기억이 없다. 이후 경찰관이 자신을 흔들어 깨우는 것이 어렴풋이 기억나고, 완전히 기억이 나는 것은 수갑이 채워진 채 순찰차 뒤에 타고 있던 순간부터이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 나. 피고인은 평소 일주일에 4~5일을 술을 마실 정도로 자주 술을 마셨고, 사건 당일도 오후 3시경부터 술을 마시기 시작하여 집에 들어온 것이 밤 9시경이었으며(피고인은 당시 평소 주량인 소주 1~2병을 훨씬 초과한 소주 5병을 마셨다고 주장한다), 이후 거실에서 2~3시간 정도 잠을 자다가 밤 11시경 피해자(첫째 딸)와 F, 피고인의 둘째 딸이 자고 있던 작은 방으로 들어가 피해자 옆에 누웠고,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이 발생하였다. F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관 G, H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집에 들어갔을 때 피고인은 거실의 소파 위에 팬티만 입은 채 잠자고 있었고 피고인을 흔들어 깨웠으나 경찰관이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였다. 피고인에게 옷을 입힌 후 체포하였는데 혼자 힘으로 걷지 못하여 양 팔을 부축하여 집 밖으로 데리고 나왔고, 피고인이 계속 횡설수설하여 대화가 제대로 되지 않았으며, '기억이 나지 않는다, 내가 내 딸을? 내 딸을?'이라고만 반복적으로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다. 만약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강간하고자 하는 고의가 있었다면, 피고인이 피해자뿐만 아니라 F과 피고인의 둘째 딸이 함께 잠을 자고 있던 작은 방을 범행 장소로 선택하였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위 작은 방에는 피해자의 침대와 피고인의 둘째 딸의 침대가 불과 약 1m 간격을 두고 놓여 있어서 강간 범행을 시도할 경우 둘째 딸의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던 F에게 곧바로 발각될 것이기 때문이다. F은 이 사건 전에도 종종 작은 방에서 둘째 딸과 함께 잠을 잤었다. 라. F은 사건 당시 피해자가 흐느끼는 소리에 잠에서 깨었고, 피해자의 침대 위에서 성관계 자세를 취하고 있는 검은 실루엣을 보고는 곧바로 작은 방의 전등을 켰으며,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를 상대로 성관계 자세를 취하고 있는 피고인을 발견하고는 욕설을 내뱉으며 피고인의 모습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촬영하였다. 당시 촬영된 사진을 보면 피고인은 바로 옆에서 F이 자신의 모습을 촬영하고 있음에도 전혀 당황하는 기색이나 놀라는 기색 없이 F 쪽으로 고개도 돌리지 않은 채 피해자의 얼굴을 쳐다보면서 처음 그대로 성관계 자세를 취하고 있는바, 이는 강간 범행을 시도하다가 발각된 범죄자의 모습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마. 피고인은 사건 직후 F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 체포되어 다음날 00:40경 동두천경찰서로 인계된 후 조사를 받았는데, 처음에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하다가 F이 촬영한 위 사진을 보고는 갑자기 혀를 깨물어 자해를 시도하기도 하였다. 바. 피고인은 과거 소아성애의 성향을 보였던 적이 없다. 피해자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볼이나 옆구리를 꼬집은 적은 있지만, 성적인 접촉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F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딸들을 상대로 성적 욕구를 표현하는 말이나 행동을 한 적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사. 피고인은 평소 F과의 성관계에 집착하였고 대부분 술에 취한 상태에서 F과 성관계를 가졌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건 당시에도 술에 만취한 상태에 있던 피고인이 자신의 옆에 누워 있는 사람이 F인 것으로 착각하고 자연스레 성행위에 나아갔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아. 피고인에 대하여 두 차례 수면다원검사를 진행한 감정인 I은 이 법원에 "피고인이 당시 주량을 훨씬 넘는 소주 5병을 마시고 집에 들어와 술주정을 하다가 잠이 들었고, 사건 발생 후 경찰관이 흔들어 깨웠음에도 비몽사몽인 상태였으며, 스스로 옷도 입지 못하였고, 순찰차에 탈 때까지도 알아듣지 못하는 말을 반복했던 점 등에 비추어 '심한 급성 알코올 중독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의심된다. 급성 알코올 중독에 의한 의식장애 상태에서는 특히 부적절한 성적, 폭력적 행위가 나올 수 있는데, 누군가와 '침대에서 나란히 같이 잔다면' 전조 증상이나 동기 없이 성행위를 시도할 수 있다. 피고인이 심한 급성 알코올 중독 상태에서 평소 음주 후 처 F과 성행위를 자주 가진 경험으로 침대에서 나란히 자고 있던 피해자를 F으로 착각하여 성행위를 시도하였던 것으로 사료된다."는 취지로 회신한 바도 있다. 4.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이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는 이상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인이 판결의 공시를 원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