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4783

범죄사실 1. 피고인들 및 사건관계인들의 지위 피고인 A, E은 F회계법인 소속 회계사로서, 그 중 E은 (주)G의 회계감사를 담당하였고, 피고인 B, 피고인 C 및 H, I, J, K, L는 모두 M회계법인 소속 회계사로서, 그 중 H은 (주)N의 자회사인 ㈜O에 대한 회계감사를, I은 ㈜P에 대한 회계감사를 각 담당하였으며, 피고인 D와 Q, R은 S회계법인 소속 회계사인데, 그 중 Q은 (주)T의 회계감사를 담당하였다. 2. 구체적 범죄사실 상장법인과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법인의 임·직원으로서 그 직무와 관련하여 미공개중요정보를 알게 된 사람 또는 이들로부터 미공개중요정보를 받은 사람은 상장법인의 업무 등과 관련된 미공개 중요 정보를 특정증권 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0.경 서울 강남구 U에 있는 F회계법인 사무실에서, 같은 법인 소속 회계사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G의 회계감사에 참여하고 있는 회계사 E으로부터 그 회사의 영업실적이 좋다는 내용의 ‘2014.년 3분기 영업실적정보(매출액, 영업이익 및 당기순이익)’를 취득하고서, 위 정보가 공개되면 주가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고 그 정보가 일반인들에게 공개된 2014. 11. 5. 12:05경 이전인 2014. 10. 30.경부터 2014. 10. 31.경까지 피고인 명의 V 계좌(계좌번호 W)를 이용하여 위 회사 주식 1,585주(매수금액 : 61,052,800원)를 매수하여 2,618,928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K와 상장법인을 감사하는 회계법인 소속 회계사라는 직무상 지위를 이용하여 상장법인의 공시 전 실적정보 등을 빼내어 이를 주식매매나 선물 등 매매에 이용하기로 하고서 공시 전 미공개 실적정보를 주고받아 오던 중, ㈜P과 ㈜N의 공시 전 미공개 실적 정보를 주식이나 선물 등 매매에 이용하기로 사전에 공모하고, 한편 K는 L와 같은 내용으로 순차 공모하였다. ㈜P 미공개 실적 정보이용 이에 피고인은 2015. 1. 19.경 서울 용산구 X에 있는 M회계법인 사무실에서, H을 통해 (주)P의 회계감사에 참여하고 있는 회계사 I으로부터 위 회사의 영업실적이 좋다는 내용의 ‘2014. 4분기 영업실적정보(영업수익, 영업총이익 및 당기순이익)’를 취득하여 이를 K와 공유하고, 위 정보가 공개되면 주가가 상승할 것이 예상되자 피고인은 그 정보가 일반인들에게 공개된 2015. 1. 29. 18:45경 이전인 2015. 1. 20.경부터 2015. 1. 27.경까지 피고인 명의의 Y 계좌(계좌번호 Z)로 위 회사 주식 40주(매수금액 698,000원)를, 자신의 처 명의의 AA 계좌(계좌번호 AB)로 위 회사 주식 1,225주를 각 매수하여 2,663,500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하고, 그 과정에서 K는 2015. 1. 20.경부터 2015. 1. 29.경까지 위 정보를 이용하여 자기 명의의 AC 계좌(계좌번호 AD)로 위 회사 주식 25,209주(매수금액 : 448,775,300원)를 매수하여 46,148,739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하고, 나아가 그 무렵 자신의 부 AE에게 위 정보를 알려주어 AE로 하여금 AE 명의 AC 계좌(계좌번호 AF)로 위 회사 주식 11,246주(매수금액 : 194,178,000원)를 매수하도록 하여 28,936,042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하게 하고, 또한 L에게 위 정보를 알려주어 L로 하여금 2015. 1. 20.경부터 2015. 1. 29.경까지 L 명의의 AG 계좌(계좌번호 AH) 및 AC 계좌(계좌번호 AI)로 위 회사 주식 18,874주(매수금액 350,954,450원)를 매수하도록 하여 30,300,350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하게 함으로써, 총 108,048,631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하거나 취득하게 하였다. ㈜N 미공개 실적 정보 이용 피고인은 2015. 1. 23.경 서울 용산구 X에 있는 M회계법인 사무실에서, (주)N의 자회사인 O의 회계감사에 참여하고 있는 회계사 H으로부터 (주)N의 영업실적이 좋지 않다는 내용의 ‘2014. 4분기 영업실적정보(매출액, 영업이익 및 당기순이익)’를 취득하여 이를 K와 공유하고, 위 정보가 공개되면 주가가 하락할 것이 예상되자 K는 그 정보가 일반인들에게 공개된 2015. 1. 28. 20:22경 이전인 2015. 1. 27.경 자기 명의의 AC 선물계좌(계좌번호 AJ)로 위 회사 선물(2015년 3월물) 120계약(거래금액 : 264,600,000원)의 매도포지션을 취해서 개별 종목 주가하락에 따른 7,429,163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하고, 또한 L에게 위 정보를 알려주어 L로 하여금 2015. 1. 28.경 L 명의의 AG 선물 계좌(계좌번호 AK)로 위 회사 선물(2015년 3월물) 39계약(거래금액 : 85,210,000원)의 매도포지션을 취하게 함으로써 개별 종목 주가 하락에 따른 3,310,000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하게 하여 총 10,739,163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하거나 취득하게 하였다. {피고인 B의 이 사건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검사는 L의 위 각 회사 내부정보를 이용한 주식거래와 선물거래에 따른 부당이득의 취득 부분도 위 피고인이 L와 순차 공모하여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하는 범행을 저질러 부당이득을 취득한 것이라는 내용으로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를 살펴보아도 피고인 B과 L 사이에 사전에 해당 기업들의 미공개 내부정보를 공유하여 주식거래나 선물거래에 이용하기로 하는 공모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고 할 것인바, 결국 피고인 B과 사전에 범행을 공모한 K가 위와 같이 미공개 내부정보를 L에게 제공하여 이를 주식거래 또는 선물거래에 이용하게 한 것은 위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공범인 K를 통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함) 제174조 제1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바인, 타인으로 하여금 기업의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하게 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비록 검사에 의하여 공소장 변경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더구나 변호인이 변론과정에서 위 피고인의 행위가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하게 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 것에 대하여 검사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입장을 취하기는 하였지만, 자본시장법상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하는 행위 또는 그러한 정보를 타인으로 하여금 이용하게 하는 행위를 모두 동일한 법조에서 금지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위 법 174조 제1항) 위 금지를 위반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하는 규정 또한 동일한 것인(위 법 제443조 제1항 제1호) 이상, 공소장 변경 없이 위와 같이 사실인정을 하더라도 위 피고인에게 불리한 바도 없고, 따라서 그러한 사실인정이 위법하다고 할 수도 없다. 이와 같이 공소사실을 변경하여 동일한 법조의 범죄로서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검사의 원래 공소사실 부분에 대해 따로 무죄의 판단을 하지도 아니한다.} 다. 피고인 C ㈜AL 미공개 실적 정보 이용 피고인은 2015. 2. 23.경부터 2015. 2. 26.경까지 사이에 서울 서초구 AM에 있는 (주)AL 사무실에서, (주)AL 기말 회계감사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위 회사의 영업실적이 전년도에 비해 크게 증가하였다는 내용의 ‘2014년도 영업실적정보(매출액, 영업이익 및 당기순이익 등)’를 취득하고, 위 정보가 공개되면 주가가 상승할 것이 예상되자 그 정보가 일반인들에게 공개된 2015. 2. 26. 18:52경 이전인 2015. 2. 26.경 피고인 명의 AG 계좌(계좌번호 AN)로 위 회사 주식 20,598주(매수금액 : 42,096,150원)를 매수하여 3,121,736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하고, 그 무렵 같은 법인 회계사인 L에게 위 정보를 알려주어 L로 하여금 2015. 2. 24.경부터 2015. 2. 26.경까지 L 명의 AG 계좌(계좌번호 AH)로 위 회사 주식 16,965주(매수금액 : 34,626,510원)를 매수하도록 하여 2,950,965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하게 하였다. ㈜AO 미공개 실적 정보 이용 피고인은 2015. 2. 하순경 서울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주)AO의 기말 회계감사에 참여하고 있는 회계사 J으로부터 위 회사의 영업실적이 좋다는 내용의 ‘2014년 기말 영업실적정보(매출액, 영업이익 및, 당기순이익)를 취득하고, 위 정보가 공개되면 주가가 상승할 것이 예상되자 그 정보가 일반인들에게 공개된 2015. 3. 3. 13:27경 이전인 2015. 2. 27.경 피고인 명의 AG 계좌(계좌번호 AN)로 위 회사 주식 865주(매수금액 : 8,128,800원)를 매수하여 493,748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하였다. 라. 피고인 D 피고인은 L와 상장법인을 감사하는 회계법인 소속 회계사라는 직무상 지위를 이용하여 상장법인의 공시 전 실적정보 등을 빼내어 주식매매나 선물 등 매매에 이용하여 오던 중, (주)T의 공시 전 미공개 실적 정보를 입수하여 주식매매나 선물 등 매매에 이용하기로 사전에 공모하고, L는 K와 같은 내용으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4. 10. 하순경 서울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R을 통해 (주)T의 회계감사에 참여하고 있는 S회계법인 소속 회계사 Q으로부터 위 회사의 실적이 좋다는 내용의 ‘2014. 3분기 영업실적정보(영업이익)’를 취득하여 이를 L, K와 공유하고, 위 정보가 공개되면 주가가 상승할 것이 예상되자 피고인은 그 정보가 일반인들에게 공개된 2014. 11. 13.경 이전인 2014. 10. 29.경부터 2014. 11. 12.경까지 피고인 명의 AC 계좌(계좌번호 AP)로 위 회사 선물(2014년 12월물) 510계약(거래금액 : 797,235,000원) 매수포지션을 취하여 개별 종목 주가상승에 따른 29,287,618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하고, K는 2014. 10. 31.경부터 2014. 11. 12.경까지 위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여 자기 명의의 AC 선물계좌(계좌번호 AJ)로 위 회사 선물(2014년 12월물) 1,377계약(거래금액 : 2,151,265,000원) 매수포지션을 취하고, 또한 자기 명의의 AC 계좌(계좌번호 AD) 및 V 계좌(계좌번호 AQ)로 위 회사 주식 2,970주(매수금액 : 478,337,000원)를 매수함으로써 166,164,500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하고, L는 2014. 10. 31.경부터 2014. 11. 12.경까지 위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여 자기 명의의 AC 선물계좌(계좌번호 AR) 및 AG 선물계좌(AK)로 위 회사 선물(2014년 12월물) 429계약(거래금액 : 656,985,000원) 매수포지션을 취하고 AG 계좌(계좌번호 AH)로 위 회사 주식 1,443주(매수금액 : 217,226,000원)를 매수함으로써 57,541,839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하여, 총 252,993,957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C, D의 각 법정 진술 및 피고인 B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L, H, E, Q, J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R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카카오톡 대화 내용검토, 증권계좌거래내역서제출) 피고인 B의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B의 변호인은, 피고인 B에게 미공개 실적정보를 제공한 H은 ㈜P의 회계감사에 참가하지 아니하였고 단지 회계감사 업무에 참가한 I으로부터 취득한 정보를 위 피고인에게 전달하여 준 것이므로, 위 피고인은 자본시장법 제174조 제6호 소정의 ‘미공개 중요 정보를 받은 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위 피고인은 ㈜P에 대한 회계감사업무를 담당한 M회계법인 소속 회계사로서, 위 회계법인에서 ㈜P에 대한 회계감사업무를 담당하였던 시기인 2015. 1.경 같은 회계법인 소속 회계사인 H에게 ㈜P의 실적 정보를 알려달라고 요청하였던 사실, H은 당시 위 회사에 대한 회계감사업무에 실제로 관여한 같은 회계법인 소속 회계사인 I에게 위 회사의 실적 정보를 알려줄 것을 요청하여 그에 따라 취득한 미공개 실적정보를 피고인 B에게 알려주기에 이른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B으로서는 자신이 속한 회계법인이 담당한 ㈜P의 미공개 실적정보를 알려달라고 같은 회계법인 소속 회계사인 H에게 요청하고서 그 요청한 내용의 정보를 H에게서 취득하기에 이른 이상, 이러한 미공개 실적 정보가 위 회사에 대한 회계감사업무를 담당한 같은 회계법인 소속 회계사로부터 제공된 것이라는 점을 충분이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이처럼 위 피고인이 같은 회계법인 소속의 회계사가 담당한 회계감사 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위와 같은 과정을 거쳐 취득한 이상, 비록 그 업무를 수행한 직원으로부터 직접 정보를 취득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B은 자본시장법 제174조 제6조 소정의 ‘미공개 중요 정보를 받은 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C : 각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43조 제1항 제1호, 제174조 제1항 제6호, 제5호(벌금형 선택) 피고인 B, D : 각 구 지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 제1항 제1호, 제174조 제1항 제6호, 제5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피고인 B,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 피고인 A,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 피고인 B, D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B, D에 대한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증권범죄 > [제2유형]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 기본영역 : 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공인회계사인 신분을 감안할 때 피고인들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작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모두 자신의 잘못을 깊이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 기간이 비교적 단기이며, 피고인 B, D의 경우 이 사건으로 인하여 취득하였거나 취득하게 한 이득의 대부분은 다른 범인에 대한 것이어서 부당이득액을 이유로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 큰 책임을 묻기는 어려운 상황이라 할 수 있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 B, D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것보다 감경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고, 피고인 A, C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