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7고합184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곡성군 C에 D 주유소 직원이고, 피해자 E(가명, 여, 29세, 지적장애 3급)는 위 주유소 부근에서 거주하는 자로 피고인과는 위 주유소 내 편의점에 손님으로 갔다가 알게 되어 서로 안면이 있는 사이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11. 불상일 08:00경 전남 곡성군 F에 있는 G 근처에서 번호 불상의 검정색 카니발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우고 집에 데려다 주겠다고 하면서 같은 군 H 마을 부근 산길에 이르러 "잠깐 이야기를 하자."면서 승용차를 정차시킨 다음 피해자의 옷을 벗기려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집에 가겠다'면서 피고인의 몸을 밀치고 꼬집는 등 저항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몸을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허벅지, 음부를 수회 만지고 피해자의 목에 얼굴을 부비는 등 장애인인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피고인은 2013. 11. 불상일 10:00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I D주유소 화물차에 피해자를 태우고 전남 곡성군 J 매실과수원 옆 농로로 이동하여 피해자에게 "오늘은 할 것이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바지를 강제로 벗기려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말라, 하고 싶지 않다."라고 말하며 저항하자, 피고인은 "쓰읍"이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노려보아 피해자가 저항하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가 앉아있는 의자를 뒤로 젖힌 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술녹화 CD에 담긴 E의 진술 및 속기록 1. 고소장 1. 수사보고(피해자 E 진술녹화 및 녹취록 작성), 수사보고(사건 접수 경위 및 상담 내용에 대한), 수사보고(피해자 심리평가 보고서 등 첨부), 수사보고(사건 현장 확인), 수사보고(피해 진술에 대한 진술분석 전문가 의견서 첨부), 성폭력 사건 의견서, 수사보고(피해일시 특정에 대한) 1. 장애진단서, 심리평가보고서, 장애등급 확인통보서 1. 사건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장애인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5항(장애인 위력간음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에 대한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통하여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은 매우 큰 반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공소사실 제1, 2항과 관련하여, 당시 피해자에게 정신적인 장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그러한 장애가 있다는 점을 알지 못하였다. 나. 공소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성관계를 한 것이고, 위력으로 간음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먼저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고 성관계할 당시 피해자에게 정신적 장애가 있었는지, 나아가 피고인이 이를 인식하고 있었는지에 관하여 본다.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는 이 사건에 관한 경찰 수사가 개시될 무렵인 2016. 12. 12. K정신건강의학과에서 심리평가를 받았는데, 임상심리전문가 L는 피해자의 인지기능에 관하여 "웩슬러 지능검사로 측정한 피해자의 지능은 경도 지적장애 수준(전체지능: 56, 언어이해: 70, 지각추론: 72, 작업기억: 56, 처리속도: 66)으로, 전체 지능이 속하는 범위는 IQ 54~65로 최하위권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평가된다. 피해자의 어휘력, 학습된 기본지식은 경계선 수준이고, 언어적 사고력, 공간구성력, 시각적 추론 능력, 청각적 주의력, 계산력, 시각적 민첩성, 시간-운동 협응 능력은 장애수준으로 매우 저하되어 있다. 또한 추상적인 개념을 통합하고 이를 조직화하는 능력도 저하되어 있어서 사회적 상황에서 적절한 판단 및 대처를 하는데 곤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판단하였고, 피해자의 사회성숙도에 관하여 "피해자의 사회 연령은 12.50세 수준이고, 사회지수는 69.44로 자신의 연령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기능하고 있다."라고 평가하였다. 나) 의사 M은 위 심리평가 보고서 등을 토대로 2016. 12. 20.경 피해자에 대하여 지적장애 진단을 하였다. 다) 피해자는 2017. 2. 14. 지적장애 3급으로 장애등급을 받았다. 라) 피해자의 조부는 2016. 11. 8. 수사관에게 "피해자의 부모가 장애가 있고 피해자 또한 부족하여 고등학교 때 장애등록을 하려고 하였으나 본인이 장애인으로 사는 것이 싫어 장애등록을 하지 않았다."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24쪽). 마) 피해자는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을 어릴 때부터 동네 사람으로 알고 지냈는데, 주유소 매점에 뭐 사러 가면서 조금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제가 사는 집이 어디인지, 제 부모님에게 장애가 있다는 것도 알고 할머니, 할아버지랑 같이 살고 제가 어디 학교 다니는지 알고 있다."라고 진술하였고, 피고인도 검찰에서 '피해자의 할아버지를 평소에 잘 알고 있고, 피해자가 사는 곳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300쪽). 바) 피고인은 범행 이후 피해자와 만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수차례 '너 장애 없지'라고 물어보기도 하였다(수사기록 70쪽). 2) 위 인정사실과 피해자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진술하면서 보인 모습과 태도, 그 진술 내용을 종합하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지능과 사회성숙도가 같은 나이의 정상인에 비해 상당히 부족한 지적장애 상태에 있었음을 어렵지 않게 인정할 수 있고, 나아가 피고인도 당시 피해자가 정신상의 장애로 인지적 결함과 판단능력이 부족한 자라는 사실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다음으로 피고인이 판시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5항은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간음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서 말하는 '위력'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으므로 폭행·협박뿐 아니라 행위자의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위력'으로 간음하였는지 여부는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과 정도 내지 이용한 행위자의 지위나 권세의 종류, 피해자의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태양,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4818 판결 등 참조). 2)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그 전에 피고인이 제 몸을 만진 것을 항의하려고 피고인에게 연락하였다. 피고인이 운전하는 D주유소 트럭에 탔는데 피고인이 이야기를 좀 하려고 그런다고 다른 마을로 데리고 들어가더니 밭인지 산인지 그쪽에서 이야기를 나누다가 한 번 하자고 막 조르기에 안 된다고 말했는데 피고인이 '그럼 왜 불렀느냐'고 막 뭐라고 해서 못 이기고 자포자기하였다. 피고인이 성관계를 안해주면 집에 안보내줄 것 같아서 무서웠고, 피고인 얼굴이 약간 화난 얼굴이라서 조금 두려웠다. 피고인이 바지를 벗기려고 할 때 저도 안 벗고 다 잡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한번만 하고 싶다고 제 손을 너무 꽉 잡아서 손이 너무 아파서 포기하였다. 피고인한테 성관계하기 싫다고 많이 말했는데 피고인이 많이 조르고 무서운 표정을 보이기도 하였다. 계속 성관계하기 싫다고 하니까 피고인의 얼굴이 일그러졌고, 조금 있으면 맞겠구나 싶었다. 피고인이 '쓰읍' 해서 안하면 때릴 것 같았다.", "피고인이 만진 것을 따지려고 만났는데, 피고인이 저번엔 내가 급했다고 미안하다고 달래듯이 좋게 이야기하였다. 오늘은 할 거냐고 물어 안하고 싶다고 아플 것 같다고 하니 괜찮다, 빨리 끝날거라고 하였다. 바지를 안 벗으려고 가만히 앉아있었는데 피고인이 바지를 벗겼다. 안 한다고 일어나려고 하니 피고인이 다시 꽉 눌렀고, 제가 다시 일어나니까 다시 이렇게 뒤로 젖혔다. 피고인에게 두 번인가, 세 번인가 집에 간다고도 말하고, 안 할 거라고 그러기도 하였다."라고 진술하여, '피고인이 조수석에 앉아있는 피해자에게 무서운 표정을 짓거나 바지를 잡고 있는 피해자의 손을 꽉 잡는 등 억지로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성관계를 거부하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점을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나) 한편 피해자는 위와 같이 진술하면서 동시에 "피고인의 눈을 보니까 카리스마가 느껴졌고 녹을 것 같았다. 그래서 그냥 모르겠다 싶어서 자포자기로 그냥 가만히 있었다. 하고 나서 괜히 했다 싶기도 했다.", "피고인이 말을 좋게 하고 피고인의 눈을 보니 조금 호감도 생겼다. 하기 싫었는데 그냥 한 번 해주고 나면 다음에는 안하겠지 하고 마음이 약해졌다. 호감은 조금 있었지만 그때는 성관계를 하고 싶지 않았는데, 피고인이 한 번 하자고 원하였기 때문에 그냥 포기했다. 피고인이 바지를 벗길 때 처음에는 단추 있는 부분을 손으로 잡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말을 해서 바지를 벗게 유도하였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당시 피고인에 대한 이성적인 호감이 있었다고 인정하면서도 그와는 별개로 성관계 자체는 싫었고 거부하는 의사를 여러 차례 표시하였으나 피고인의 계속된 요구와 분위기 등에 위협을 느껴 적극적인 저항을 '포기'하였다는 취지로 분명히 진술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은 진술만으로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성관계에 동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의 거부 의사를 충분히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임에도 행동을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옷을 억지로 벗기고 간음한 것을 일반적인 남녀 사이의 합의에 따른 성관계 모습으로 보기도 어렵다. 다)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분석한 진술분석관은 "피해자가 거짓을 진술할 동기가 발견되지 않았고, 피해자의 진술이 피해사실에 관한 묘사가 일관되고, 사건이 발생하게 된 시간적·상황적 특징과 관련된 맥락적 정보가 진술되고 있으며, 피해자 자신의 주관적 인지 상태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점을 고려했을 때 피해자가 실제 경험한 사실을 진술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는 의견을 밝혔다. [한편 진술분석관은 "가해자의 위력행사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이 거의 없는 점, 성관계 과정에서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아무런 물리적 충돌이 없었다는 점에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가해자의 위력행사 여부를 추론하기는 어렵다."라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하였으나, 이 부분 의견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과는 무관하게 피해자의 진술로부터 피고인의 위력 행사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에 관한 법률적 견해를 밝힌 것에 불과하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의 진술 역시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하는 이상, 위와 같은 의견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라)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를 두 번째 만나 '오늘 할 거지?"라고 물었더니 피해자가 '안하고 싶다, 아플 것 같다'고 하여 '괜찮아. 빨리 끝날 거야'라고 말한 사실, 피해자가 싫다고 거부하며 바지를 붙잡고 벗지 않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발목까지 벗긴 사실, 피해자에게 성관계한 사실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말한 사실을 인정하였는바(수사기록 153쪽, 308쪽), 특별히 이러한 피고인의 진술을 의심할 만한 정황을 찾을 수 없다. 마) 한편 피해자는 판시 범행 이후에도 피고인과 연락하며 수차례 만나 성관계를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과 만나 성관계만 하고 헤어졌고, 성관계 후 피고인으로부터 돈이나 빵을 받는 등 이들의 관계를 일반적인 연인관계로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이 피해자의 지적장애와 자신에 대한 호감을 이용하여 피해자와의 관계를 지속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바) 그렇다면 피해자는 앞서 본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와 태도, 당시 정황 때문에 이미 성적 자유의사를 제압당한 상태에서 간음을 당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피해자가 어느 순간부터 더 이상 피고인의 행동에 적극적인 거부의 태도를 보이지 않았더라도, 그것만으로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4유형(강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7년 나. 경합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강제추행)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4년 ~ 8년 6월[= 7년 + (3년 ×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위력으로 간음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육체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가한 위력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1996년경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처벌받은 전력이나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보다 다소 낮추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