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4125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21. 9. 3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공직선거법위반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2. 3. 23.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인터넷신문사인 ‘D’ 및 같은 명칭의 온라인 유튜브 개인방송 채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과 피고인 C는 ‘D’ 기자들로, 피고인들은 주로 이들이 추종하는 정치적 견해나 이념 등에 반하는 사람들을 대상자로 선정하여 예고 없이 그 대상자를 찾아가 피고인 A은 취재 대상자를 구두로 책망(때로는 욕설을 수반)하면 피고인 B과 피고인 C는 이를 촬영하고, 피고인 A은 이렇게 확보한 녹화영상을 불특정 다수인들이 시청할 수 있도록 ‘D’ 등 온라인 유튜브 방송 채널에 게시하는 소위 ‘응징 취재’의 방법으로 사단법인 E(이하 ‘E’라고 한다) 회장인 피해자 F을 응징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20. 3. 9. 15:11경 서울 용산구 G빌딩(E는 G빌딩 7층과 8층을 사용하며 회장실은 8층 공간에 별도 구획되어 있는 구조) 앞에 이르러 사전 방문 목적을 밝히고 방문 허용 여부 및 방문 일시 등을 지정받는 등 정상적인 방문 출입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E 회장실’이 위 빌딩 8층에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후 출입문과 엘리베이터를 이용해 먼저 7층으로 올라가고 비상계단을 통해 8층으로 올라가려고 하였으나 비상문이 잠겨 있어 다시 7층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8층으로 올라간 후 8층에 위치한 E 사무실로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보안시스템 때문에 출입문이 열리지 않자 잠시 기다렸다가 다른 E 관계자가 출입하는 과정에서 출입문이 열리는 틈을 이용해 그곳 사무실 안으로 들어간 다음 E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는 사무공간을 가로질러 이동하고, 방문 목적을 묻는 E 직원의 질문을 무시한 채 곧바로 E 회장실 문을 열고 그 안으로 함께 들어갔다. 피고인 A은 계속해서 회장실에 들어가 잠시 후 있을 기자회견을 준비 중이던 피해자에게 접근해 “어이 F 회장 일베 출신이 E회장을 하는데, 일베E회장, 이 저 일베(극우 성향의 인사를 지칭함) 새끼야”라고 삿대질을 하며 고성의 폭언을 하고, E 법제팀장 H 등이 그 소리를 듣고 일을 멈추고 달려와 피고인 A을 막아서자 몸으로 H을 밀면서 계속 ‘일베야’라는 등 소리를 치고, 피고인 B과 피고인 C는 그 옆에서 촬영기기로 이러한 모습을 촬영하고, 피고인 B은 E 회장 비서 I이 자신의 팔을 잡고 회장실에서 나가라고 함에도 계속 버티다가 피고인 A 등이 내보내어 지는 것을 보고 나서야 마지막으로 회장실에서 나오면서도 계속 촬영을 하고, 피고인 C도 그 과정을 모두 촬영하는 등 약 5분에 걸쳐 피해자 F 및 피해자 E의 업무를 일시 정지시켰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F이 관리하는 E 회장 집무실을 침입하고,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 F과 피해자 E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F,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E 대상 범행 관련 CCTV 확인(고발장 혐의사실 9)]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A), 판결문, 확정 관련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30조(각 업무방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각 공동주거침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의 주장과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들의 행위는 피해자 F의 정치 편향적인 행태를 고발하면서 발생한 것으로서 일반적인 취재 과정에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므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에 해당하여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믿었으므로 법률의 착오에 해당하여 형법 제16조에 따라 책임이 조각된다. 2. 판단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21. 9. 9. 선고 2016도88 판결 등 참조). 형법 제16조는 ‘법률의 착오’라는 제목으로 자기가 한 행위가 법령에 따라 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다. 이는 일반적으로 범죄가 성립하지만 자신의 특수한 사정에 비추어 법령에 따라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않는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러한 인식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때 정당한 이유는 행위자에게 자기행위의 위법 가능성에 대해 심사숙고하거나 조회할 수 있는 계기가 있어 자신의 지적능력을 다하여 이를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더라면 스스로의 행위에 대하여 위법성을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는데도 이를 다하지 못한 결과 자기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이러한 위법성의 인식에 필요한 노력의 정도는 구체적인 행위정황과 행위자 개인의 인식능력 그리고 행위자가 속한 사회집단에 따라 달리 평가하여야 한다(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21도10903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고인들은 피해자 F이 정부의 코로나19 대책을 근거 없이 비판한다는 이유로 취재 대상으로 삼고 직접 찾아가 말로 책망하는 이른바 ‘응징 취재’를 하기로 사전에 공모한 다음 그에 따라 함께 피해자들의 사무실에 침입하여 업무를 방해한 점, 범행을 주도한 피고인 A은 이 사건 전에도 같은 방법으로 취재를 하다가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어 이러한 행위가 위법하다는 것을 인식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은 피해자들 사무실이 사전에 협의를 거쳐야 출입이 가능하다는 점을 알고도 그러한 절차 없이 몰래 들어가 피해자 F의 기자회견 준비를 방해하였는데 이러한 행위가 정당화될 수 없다는 사실은 누구라도 쉽게 알 수 있는 점, 범행 과정에서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행위가 허용될 수 있다고 믿을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볼 자료를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행위는 정당행위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들이 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오인할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수도 없으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사전에 계획한 바에 따라 공동으로 출입이 제한되어 있는 피해자들의 사무실에 침입하여 그 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 A, C는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에 걸맞은 책임을 피고인들은 부담해야 한다. 다만 피고인들은 범행의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 앞으로 취재 방식을 변경하겠다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피고인 B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 A에 비하여 피고인 B, C가 범행에 대한 가담한 정도는 크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 F은 피고인들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였다. 피고인 A의 범행은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점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피고인 A에 대한 모욕의 공소사실 가. 피고인은 2020. 3. 7.경 자신이 운영하는 ’D‘ 유튜브 채널에서 불특정 다수의 시청자들을 상대로J라는 제목의 유튜브 방송을 하면서 E 회장인 피해자 F에 대하여 ‘매국노’, ‘이런 썩을 놈’, ‘이 개 같은 인간’이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3. 9. 15:21경 서울 용산구 G빌딩 7층 소재 E ‘기자회견장’에서 다른 언론사 기자들이 듣도록 피해자에 대하여 ‘수구꼴통’, ‘쓰레기 같은 자’라고 크게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3. 10.경 자신이 운영하는 ’D‘ 유튜브 채널에서 불특정 다수의 시청자들을 상대로K라는 제목으로 유튜브 방송을 하면서 그 전날인 2020. 3. 9.경 서울 용산구 G빌딩 8층에 있는 E 회장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일베 새끼‘라고 크게 소리치는 모습과 위 G빌딩 7층에 있는 기자회견장에서 기자들과 E 직원들이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에 대해 ’수구꼴통‘, ’쓰레기 같은 자‘라고 말하는 모습을 촬영한 동영상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런데 변호인이 제출한 탄원서의 기재에 따르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2. 8. 25.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결론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