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합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4. 21:40경 전남 고흥군 D에 있는 지적장애 2급의 피해자 E(여, 40세)의 집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옆문을 통해 안방까지 들어간 다음 그곳에 누워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상의를 강제로 올려 가슴을 빨고, 피고인의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등 반항하는 피해자를 힘으로 제압한 다음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1. 각 영상녹화 CD 1. 장애인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 형법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성범죄 전과가 없는 점, 성범죄의 재범위험성이 높지는 않은 것으로 평가된 점,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을 뿐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실이 없고, 설령 유형력의 행사가 있었더라도 위력의 정도에 불과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반항을 힘으로 제압한 후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록 지적장애로 인하여 그 진솔내용이 명료하지는 않지만,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허락도 없이 들어와 강제로 피해자의 옷을 벗겼고, 피해자가 성관계를 거부하면서 피고인의 머리를 잡거나 피고인을 때리기도 했으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힘으로 제압하고 성관계를 하였다'는 취지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이 범행 직후 화장실에 간 사이 피해자가 밖에서 화장실 문을 잠그고, 곧바로 피해자의 동서에게 피해 사실을 알렸고, 피고인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으며, 피고인은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에 의하여 얼굴에 상처가 나 피까지 흘렸었다. 장애인 성폭력 사건 진술분석자인 G은 '피해자가 성폭력을 당한 사실을 자신이 경험한 내용 위주로 진술한 것으로 보아 신빙성이 높다',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대체적으로 일관성 있게 진술한 것으로 보아 피해자의 동서로 인한 진술의 오염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피고인은 폐질환이 있어 상대방의 적극적인 애무가 없이는 발기가 되지 않으므로 성관계를 할 수 없고, 성관계 도중 흥분하면 피고인의 머리를 잡아당기는 피해자의 성향으로 인하여 피고인의 얼굴에 상처가 났을 뿐 피해자가 성관계를 거부하면서 저항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얼굴에 상처가 생긴 것도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전문심리위원 은 만성폐질환의 경우 발기부전에 간접적 영향을 줄 수 있으나 특정조건, 특정 환경에서만 발기가 가능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의학적으로 증명하기는 곤란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설령 피해자에 의해 적극적 애무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피해자의 자발적 의사에 기해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고, 오히려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관계 시도행위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얼굴에 상처를 내게 되었다는 취지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경찰 1회 조사 시북놀이를 하던 중 북채에 다쳐서 얼굴에 상처가 난 것이라고 변명하다가 북놀이를 한 사실이 없음이 확인되자 위 주장 내용과 같이 진술을 변경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 주장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가해자의 폭행·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하고,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1. 4. 27. 선고 2001도230 판결), 강도죄에 있어서 폭행과 협박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항거불능케 할 정도여야 하는 것(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1도359 판결 등 참조)과는 구별된다.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는 지적장애 2급으로 잠시의 대화로도 장애인임이 명확히 인식되는 정도인 점,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던 밤 시간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락 없이 피해자의 집에 들어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과거 피해자와 성관계를 맺은 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유부남이고 피해자는 지적장애가 있는 여성으로서 피고인의 동서가 이 사건 발생 6~7개월 전 서로 만나지 말도록 하였던 점,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의 얼굴에 상처를 낼 정도로 강하게 저항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기 위해 유형력을 행사하고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피고인이 성관계 직후 화장실로 들어가자 피해자가 화장실 문을 잠가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게 한 다음 곧바로 피해자의 동서에게 피해 사실을 알린 점, 달리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성관계를 원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존재하지 않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피고인이 성관계를 거부하면서 저항하는 피해자에 대해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할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하였다고 볼 수 있고, 이는 강간죄에서의 '폭행'에 해당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N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 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4유형(강간) > 감경영역(징역 4년 ~ 7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서 범행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와 같이 장애가 있는 사람의 성적 자유는 일반인에 비하여 무시되거나 침해될 위험이 높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는 더 높은 수준의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점, 그럼에도 유부남인 피고인이 자신의 성적 욕구 충족을 위해 피해자와 강제적으로 성관계를 맺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만성폐쇄성폐질환 등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와 그 가족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