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587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BMW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27. 13:30경 혈중알콜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C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진흥아파트교차로 쪽에서 사평대로 344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혈색이 붉고 발음이 부정확한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전방에 신호에 따라 정차한 피해자 D(여, 40세)이 운전하는 E 쎄라토 승용차의 뒤펌버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5. 27. 13:30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포스코사거리 부근부터 위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진단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 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음주수치 높은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상해 피해 비교적 경미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57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3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7. 7.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단속된 후 위 범죄사실에 대하여 2017. 9. 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7. 23. 02:50경 서울 종로구 청계천로 55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우정국로 4 앞 도로까지 약 5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2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단속경위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내사보고(순번 제12번), 각 음주운전 단속결과사실 조회 순번 제13번, 제14번, 제15번), 음주운전 및 사고후미조치 약식명령 첨부(순번 제26번), 음주운전 삼진아웃 대상 확인(순번 제2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차례 위반하였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특히 이 사건 발생 직전에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었음에도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다시 만취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였던바, 이러한 피고인의 행동은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대한 인식이나 준법의식이 결여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점, 적발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편인 점 등의 사정을 감안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으로 처벌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55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5. 16:27경 인천 서구 왕길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동구 샛골로 230-1 송현주공아파트 108동 후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0%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녹취서 작성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다수의 교통관련 전력 내지 음주운전 처벌전력이 있음에도 재범에 이른 점, 이 사건 음주수치가 높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앞서 전력은 매우 오래 전의 것인 점, 피고인이 고령으로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고물 수집 등으로 어렵게 생계유지를 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550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8. 06:18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언주로 317에 있는 '개나리아파트' 앞교차로 부근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르네상스교차로 방면에서 강남세브란스병원교차로 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차량신호 대기로 정지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변속기어를 확인한 다음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도 없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후진 기어 상태인 것을 간과하여 마침 피고인 차량의 뒤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 운전의 E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뒤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의 차량에 수리비 465,892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1,2)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음주측정영수증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이기는 하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력, 피해 정도, 음주 수치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53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6. 09:45경 서울 종로구 D에 있는 '호텔 E' 502호의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나체 상태로 위 객실 안으로 들어간 뒤 나체 상태로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F(여, 21세)의 옆에 누워 갑자기 양팔로 피해자를 끌어안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경찰에 신고하겠으니 나가라는 말을 듣자 "섹시한 년"이라고 하면서 재차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아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유전자 감식의뢰 및 회신) 1. 수사보고(CCTV 영상 및 사진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으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당시 정황 및 피고인의 성행 등에 비추어 볼 때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현재까지 성실히 살아 온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개전의 정이 현저하다고 판단됨)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선고유예를 하는 경우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대상 성범죄에 대하여 선고유예 판결이 있는 경우에도 선고유예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곧바로 등록대상자로 되어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지게 되며, 다만 선고유예 판결 확정 후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3564 판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의2 제1항 참조).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531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디스커버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25. 00: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E산부인과 앞 도로를 부개3동 먹지골목 방면에서 E산부인과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1) 공소장 기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죄명은 '공소장 및 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에 관한 예규'(대검예규 제850호, 2016.7.1.)에 따라 오기로 보이므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따라 진행하던 중 신호에 따라 정지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애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후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후진한 과실로 같은 방면 후방에서 신호에 따라 정지하고 피해자 F(50세) 운전의 G K7 승용차 우측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좌측 뒤 범퍼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약 2,683,98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진,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주치상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사고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내고도 도주하는 등 그 범행 경위와 내용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처벌전력이 2회 있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이 사건 피해 정도가 경미하고 피고인이 이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앞서 전력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이고 그 외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차량을 처분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53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9. 15:22경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소재 인계종합상가에서부터 수원시 팔달구 세지로 175번길 56 앞 노상까지 약 500m 구간에서 D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및 그로 인한 사고의 발생.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NF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높음.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음. -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음. - 피고인은 음주운전에 사용된 차량을 매각하였음. 위 각 정상에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인천지방법원-2017고단52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7. 16:20경 시흥시 서해안로 699 신세계아울렛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봉우순환로 123 앞 도로까지 약 5km의 거리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수차례 있고 그 중 일부는 최근의 것이기도 한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처벌전력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앞서 전력 상당수는 비교적 오래 전의 것인 점,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52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17. 09:16경 용인시 처인구 이동면 천리 1103-2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서리에 있는 홍진크라운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3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 및 그로 인한 사고의 발생. MA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음주운전 처벌의 최상한을 초과함.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음. ·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때로부터 약 8년이 경과한 사정 고려함. 위 각 정상에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수원지방법원-2017고단519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7. 07. 08. 01:05경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용인시 수지구 포은대로 샤르망 오피스텔 앞 편도 3차로 길의 1차로 상을 풍덕고 사거리 방면에서 수지구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는 바,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차선을 준수하며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얼굴이 붉고 발음이 어눌하며 보행도 정상적이지 않은 상태인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때마침 수지구청 방면에서 풍덕고 사거리 방면으로 정상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여, 24세)가 운전하는 DSM5 승용차의 앞 범퍼를 위 카렌스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5중수골 바닥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고, 위와 같이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APPY음주 및 그로 인한 사고의 발생.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입은 피해가 작지 않음. -피해자의 피해 보전을 위해 노력한 별다른 정상이 보이지 아니함. www'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유리한 정상 www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음. Sw- e피고인은 지금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받은 전력은 없음. 위 각 정상에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23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8. 00:15경 서울 중랑구 B 604호에서, '폭행을 당하였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중랑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장 D, 순경 E이 현장 및 피해사실 등을 확인하고 있을 때 피해자인 순경 E의 가슴을 손으로 수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출동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 : 징역 6개월에서 1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다. 술에 취해서 일어난 일이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 및 동종 범죄 전력이 없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22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와 절도죄 및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5. 11. 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및 사기죄로 각 징역 6월의 형을 선고받아 2016. 3. 14.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6. 9. 28. 안양교도소에서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C와 함께 2017. 5. 11. 19:50경 서울 중랑구 D에 있는 E 핸드폰 매장 내에서, C로부터 핸드폰을 훔치라는 신호를 받은 다음 C가 매장 직원인 피해자 F과 상담을 하며 시선을 뺏는 사이에 매장 내 전시테이블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 관리의 시가 396,000만원 상당의 LG 핸드폰(LG-F690L) 1개를 집어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 기간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 등 절도)> 가중영역(6월~1년) [특별가중인자]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에 해당하는 점, 절취한 핸드폰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2151

범죄사실 피고인은 B와 합동하여 2017. 5. 21. 03:30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코인노래방 17번방에서 종업원 F이 계산대에서 노래방 업무 관리를 하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B가 음료수 자판기 주위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노래방 내 17번방 노래연주기 좌측 하단에 있는 현금보관상자를 손으로 잡아 당겨 연 후에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7만 원을 꺼내 가지고 가고, 2017. 5. 21. 04:00경 위 노래방에서 종업원 F이 계산대에서 일을 하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B가 17번방 주위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손님이 없던 7번방 노래연주기 좌측 하단에 있는 현금보관상자를 손으로 잡아 당겨 연 후에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만 원을 꺼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 A은 B와 합동하여 2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의 현금 12만 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절도장면 CCTV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서 파악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19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8. 19:00경 충남 금산군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 공사 현장에서 함께 일을 한 피해자 D(52세) 등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내가 옛날에 복싱을 했다, 한번 깔려면 까봐라'라고 말하며 장난을 치자 화를 내며,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사경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반성하는 기색을 보이고, 피해자의 상해가 그다지 중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나아가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 2회 이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18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5. 2.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1. 12.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사람으로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피고인은 2017. 5. 8. 00:09경 대전 서구 도마동에 있는 향우네거리 부근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가수원동에 있는 가수원교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159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12. 18. 남양주시 조안면에 있는 운길산역 부근에서 피해자 D에게 "E 오피스텔 분양대행 사업권을 따내는데 공탁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달라. 연 5%의 이자를 지급하고 2014. 12. 10.까지 변제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채무 초과 상태였고, 분양대행을 통해 수익을 내더라도 피해자에게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4. 28. 위 운길산역 부근에서 피해자에게 "E 오피스텔 분양대행 사업을 하는데 5,000만 원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 달라. 분양대행 사업이 끝나는 대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채무 초과 상태였고, 분양대행을 통해 수익을 내더라도 피해자에게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6. 12. 위 운길산역 부근에서 피해자에게 "모델하우스 집기류를 구입하였는데, 지급할 대금이 모자란다. 3,000만 원을 빌려주면 분양대행 사업이 끝나는대로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채무 초과 상태였고, 분양대행을 통해 수익을 내더라도 피해자에게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8,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142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3. 22. 21:43경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에 있는 다이아몬드 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983-4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7. 3. 22. 21:43경 안산시 단원구 선부로1 도로를 한도병원 방면에서 원곡동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직진하여 주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 C(55세) 운전의 D 봉고3 1톤 화물 차량의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4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C의 차량을 수리비 2,164,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견적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 (8월~1년6월)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의 양형기준 하한을 참고함.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고 도주한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고 할 것이나,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1334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친족관계로 안산 상록구 D아파트, 615동 1901호에서 함께 거주하던 중 생활비가 부족해지자 인근 마트에 손님을 가장해 함께 들어간 후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6. 11. 초순 일자불상 15:00경부터 16:00경까지 사이에 안산 단원구 원포공원1로 46에 있는 이마트 고잔점에 함께 들어가서, 피고인 B은 주변에 직원이 있는지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물건 운반용 카트 밑에 시가 약 35,000원 상당의 가스버너를 몰래 숨겨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2. 23. 18:4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물건을 몰래 가지고 나오거나, 그곳 직원들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4회에 걸쳐 시가 합계 약 672,500원 상당의 물건을 절취하고, 4회에 걸쳐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첩보보고서, 수사보고(현장 CCTV 녹화자료 분석 등) 1. 각 사건관련사진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각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 금액이 크지 않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A는 초범이고, 피고인 B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13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 22:40경 서울 용산구 B 앞 노상에서, 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용산경찰서 C지구대 2팀 소속 순경 D으로부터 폭행 피해자인 E에게 다가가려는 것을 제지당했다는 이유로 위 D에게 "힘쓰지마, 새끼야"라고 소리를 지르며 위 D의 몸을 손으로 2회 밀치고, 위 D의 손을 때리고, 계속하여 이를 제지하는 위 D의 손을 뿌리치며 주먹으로 위 D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폭력행위로 경찰이 출동하였음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다가가려는 것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경찰들에 행한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12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3. 03:20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E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 F(24세), G이 기분 나쁘게 쳐다봤다는 이유로 서로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은 위 식당 앞 길 위에서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다가 양손으로 피해자를 잡고밀어 화단 뒤쪽 길 위로 넘어뜨렸다. 피고인 일행과 피해자 일행이 서로 몸싸움을 하던 중,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배 부위를 수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잡고 피해자를 들어올려 길 위에 넘어뜨린 후,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아 피해자의 상체를 일으켜 세운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5회 때렸다. E은 이에 합세하여 오른쪽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3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하벽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F, A, G에 대한 각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한 편이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에 관하여 반성하는 기색을 보이고 있으며,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에 있어서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시비 도중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뒤늦게나마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104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C 뉴포터 초장축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14. 18:4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신촌9길 14 진드르삼거리 서측 100m 지점 도로에서 구 삼양검문소 쪽에서 뱅듸앗 교차로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시야가 어둡고 전방에는 신호 대기를 하며 정차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전방 주시 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하며 정차 중이던 피해자 D(38세) 운전의 E 투싼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11. 14. 18:45경 제주시 일주동로 397 삼양파출소 부근 '언니네' 식 당 앞에서부터 제주시 신촌9길 14 진드르삼거리 서측 100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의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뉴포터 초장축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F, D의 각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각 사고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음주운전 등의 경우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정하여지지 않았으므로 위 하한만 참고함 2. 선고형의 결정 다음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를 보상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무면허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현장을 이탈하 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쁨,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피고인이 차량을 방치하고 현장을 이탈함으로써 2차 사고까지 야기한 점, 이 사건 재판 계속중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2015. 6. 1. 제주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이 2015. 6. 9.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는데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기타: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환경판사 황미정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9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5.경 논산시 상월면 이하 주소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한의원을 개업하려고 하는데, 돈이 필요하니 빌려 달라. 한의원이 안정이 되면 돈을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26억 원 정도의 채무가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도 모두 위 채무의 원금이나 이자를 지급하는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C(피고인의 개명 전 성명) 명의의 농협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2. 1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4,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차용증, 현금자동입출금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기망 정도 및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고 편취금액도 4,000만 원에 달하는 점, 피고인에게 수차례의 사기 전과가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피해 변제 계획을 이행할 것을 다짐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보고 기타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95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3.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15. 17:00경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 대구 달성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E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고, 같은 날 22:00경 위 대구 달성군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F에 있는 G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본청결격조회,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보고), 약식명령 등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고, 그로 인하여 운전면허까지 취소되었음에도 또다시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으나, 피 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앞서 처벌받은 음주운전 전력을 포함하여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7고단77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9. 20.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1. 4. 청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 11.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6, 21:53경 충주시 대소원면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달천동에 있는 건국대학교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갤로퍼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 · 검거 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및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및 차적조회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2006. 6. 1. 이후 음주운전 전력 3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7년, 2010년, 2013년 각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은 편이며 피고인은 '축산업을 하느라 너무 바빠 운전면허를 취득할 시간이 없다'고 변명하면서 운전면허를 단 한 번도 취득하지 않은 채 계속 운전을 한 점 등에 비추어 죄질도 매우 불량하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이번에는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아직 벌금형을 넘어서는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고, 앞서 본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3회 의 벌금형 전과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재범의 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