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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462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2.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9. 7. 2. 17:30경 안양시 만안구 B건물 C동 앞 노상에 주차된 D 체어맨 차량 안에서 선배 E으로부터 비닐 지퍼백에 담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7g을 30만 원에 매수하여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날 22:00경 김포시 F, G호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5g을 종이컵에 넣고 커피 및 물과 섞은 후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카드결재내역, 차량종합상세내역 1. 각 통화내역서 1. 감정의뢰 및 감정의뢰회보(소변양성) 1. 압수증명, 압수조서, 압수목록 1. E 사건검색, 판결문 1. 각 수사보고(필로폰 수수범행 일시 및 장소 수정, 공범 E 판결문, 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동종 전력 확인), 판결문 및 약식명령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및 투약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은 2014년 필로폰 매매알선, 투약, 소지 등의 범죄사실로 벌금 800만 원, 2015년 필로폰 투약으로 벌금 500만 원의 형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죄질도 불량하므로 이에 상응하는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수한 점, 필로폰 매수 및 투약의 횟수가 1회에 그친 점 등을 참작하여 다시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및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정667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고 건설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20.경부터 2017. 11. 말경까지 사이에 부산 기장군 B에서, 관할관청에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C으로부터 공사대금 8,800만 원을 받고 조경공사 및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예금거래내역서(증거목록 순번3 첨부 자료 포함) 1. 수사보고(건설업 미등록 확인)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C과 사이에 체결한 계약은 공사도급계약이 아닌 건설현장 관리·감독만을 목적으로 한 계약으로서, 피고인이 건설업을 행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 즉, 피고인이 단순히 관리·감독만을 자신의 업무로 정하여 C에게 고용된 것이라면 C이 피고인이 지정하는 아들 D 명의의 예금계좌로 8,800만 원이라는 큰 금액을 송금할 이유가 없는 점, 위 8,800만 원을 송금하기 이전 피고인은 E 주식회사의 전무이사 명함을 C에게 교부하였는데, 거기에는 토목공사업, 조경공사업, 인테리어 공사업 등의 공사 종류가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인은 공급자를 E 주식회사로 하여 자세한 공사내용과 합계금액 9,300여만 원이 기재된 견적서를 C에게 교부한 점, 그런데 E 주식회사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 등록을 한 적 없고, 실제로 판시 공사 현장에서 공사를 수행하거나 하도급 업체를 선정·공사 감독 등의 행위를 실제로 한 사람은 피고인인 점, 이 사건 이후의 일이지만, 피고인은 2018. 말경 “건설업을 영위한 사용자”로서 근로자의 임금을 미지급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형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실도 있고(울산지방법원 2019고정504), 주식회사 E이 C을 상대로 제기한 공사대금청구소송에서 E 주식회사와 C 사이에 체결된 계약을 공사도급계약으로 보았기에 위 회사의 공사대금채권이 일부 인정되기도 한 점(울산지방법원 2018가단7862)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건설업 등록 없이 조경공사 및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하여 건설업을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피고인이 제출한 자료와 증인 F의 증언에 따르면 일부 자재구입과 하도급계약 체결이 C 또는 그의 처가 관여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공사를 도급받아 수행한 사실인정을 뒤집기는 부족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의2 제1호, 제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326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 A는 건설회사인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실질적 운영자이다.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피고인 A는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업무에 관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8. 12. 3.경 C과 ‘고양시 일산서구 D 신축공사’에 관하여 공사금액 15억 5,600만 원으로 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2018. 12. 5.경부터 2019. 6. 30.경까지 건설공사를 하였다. 2. 피고인 C 연면적이 200㎡를 초과하는 건축물 등의 건설공사는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거나 건설사업자에게 도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건설공사의 건축주로서 위와 같이 2018. 12. 3.경 건설사업자가 아닌 주식회사 B에 연면적 1,286.2㎡인 건축물의 건설공사를 도급하여 2018. 12. 5.경부터 2019. 6. 30.경까지 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착공신고필증, 민간건설공사도급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B)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의2 제1호, 제9조 제1항, 제98조 제2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의2 제1호, 제9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C : 건축법 제110조 제2호, 제21조 제5항,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최근 10년 이내 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 C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20고정294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시설물유지관리업으로 전문건설업 등록을 한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주식회사 C와 공동수급체(지분비율: 주식회사 B 51%, 주식회사 C 49%)를 구성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 D지역본부장으로부터 ‘E공사’를 도급받았다. 1. 피고인 A 수급인은 그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일부를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다. 다만, 발주자가 공사품질이나 시공상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면으로 승낙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경 광주 서구 F, 2층에 있는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그가 도급받는 ‘E공사’ 중 일부를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건설업자인 주식회사 G(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H)에게 하도급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공사약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O 피고인 A: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4호, 제29조 제2항, 벌금형 선택 O 피고인 주식회사 B: 건설산업기본법 제98조 제2항 본문, 제96조 제4호, 제29조 제2항 1. 노역장유치 O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의정부지방법원-2019고정1006

범 죄 사 실(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7. 5. 인천지방법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8. 7. 4. 확정되었다. 1. 건축법위반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7. 9.경부터 2018. 3. 18.경까지 남양주시 C 임야 내에 1층 457.23㎡ 2층 424.95㎡ 규모의 철근콘크리트 구조의 건축물 내부공사를 진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을 건축하였다. 2.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연면적 200㎡ 초과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건설공사는 건설업자가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건설업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1층 457.23㎡ 2층 424.95㎡ 규모의 철근콘크리트 구조의 건축물을 내부 공사를 하여 이를 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2010년 제25차 남양주시 건축설계자문단 결과 통보 1. 고발장, 현황사진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B 진술청취)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피고인은 제2항 기재 범죄사실에 관하여 건설사업자에게 도급하여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내부공사를 진행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건설업자가 아닌 피고인이 건설업자가 아닌 자도 공사를 할 수 있는 경미한 공사로 오인하여 공사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공무원 E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건물 공사를 피고인 B이 진행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건축법(2019. 4. 23. 법률 제163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8조 제1항, 제 11조 제1항(무허가 건축의 점),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5호, 제41조 제1항 제1호(건설공사 시공자 제한 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 죄 부 분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피고인 A) 피고인 A은 남양주시 C 임야 내에 1층 457.23㎡ 2층 424.95㎡ 규모의 철근콘크리트 구조의 건축물을 건축한 건축주이고, B은 피고인 A의 의뢰를 받아 위 건축공사를 진행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B과 2017. 9.경 무허가로 건축하다가 공사중지된 채 방치되던 위 건축물에 대하여 허가를 받지 않고 내부공사를 실시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건축법위반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과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7. 9.경부터 2018. 3. 18.경까지 남양주시 C 임야 내에 1층 457.23㎡ 2층 424.95㎡ 규모의 철근콘크리트 구조의 건축물 내부공사를 진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을 건축하였다. 나.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연면적 200㎡ 초과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건설공사는 건설업자가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B이 건설업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1층 457.23㎡ 2층 424.95㎡ 규모의 철근콘크리트 구조의 건축물을 내부공사를 진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건설업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연면적 200㎡를 초과하는 건물을 건축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법원에서 오래 전 건강이 좋아지지 않은 이후 C 임야를 B에게 양도하였으며, 그 후에는 건물 등의 공사과정에 일체 관여한 바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관련 공무원은 위법행위자를 B으로 특정하였으나, 이후 피고인 A이 자신이 위법행위자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하여 해당 확인서에 근거하여 고발대상자를 B에서 피고인 A으로 변경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B은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을 당시(2019. 3. 27.자 피의자신문조서) 범죄사실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으나, 피고인 A이 관여한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한바 없는 점, B의 진술을 기재한 2019. 4. 25.자 수사보고에 의하더라도 B이 건축을 중단한 후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7. 9.경 공사를 재개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A이 관여하였는지에 관하여는 언급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이 B과 공모하여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는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정1034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포천시 C에서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B 주식회사의 대표이다. 피고인은 2018. 3. 2. 발주자 D병원(원장: E)으로부터 김포시 F, D병원 증축공사(이하 ‘병원증축공사’라 한다)를 수급하였다. 이럴 경우 수급인은 공사내용에 상응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에게 하도급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년 3월경 김포시 F, D병원 증축공사 현장사무실에서 위 병원증축공사 중 철근, 콘크리트 공사를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G(H)에게 하도급 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 B 주식회사(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는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여 위와 같은 위반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건설공사대장, 건설업관리시스템, 건설업체 조회 1. 민간 건설공사 표준 하도급계약서 1. 사업자등록증, 전자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4호, 제25조 제2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회사 : 건설산업기본법 제98조 제2항, 제96조 제4호, 제25조 제2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회사의 임직원이 G과 직접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고, 피고인들은 G이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은 업체라는 점을 알지 못하였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가 대표자로 있는 피고인 회사가 G에 D병원 증축공사 중 철근, 콘크리트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하도급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피고인들은, G을 대리하여 피고인 회사와 사이에 계약서를 작성한 I가 G로부터 적법한 위임을 받지 않고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므로 G과 피고인 회사와 사이에 적법한 하도급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I가 G로부터 적법한 위임을 받아 위 계약서를 작성하였는지 여부, 즉 계약서의 효력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회사가 2018년 3월경 G에 이 사건 공사를 하도록 하여 그 무렵부터 G이 이 사건 공사를 하였고, 피고인 회사가 2018. 3. 24.경부터 2018. 10. 1.경까지 G에 직접 공사대금을 지급하였으며, 위 공사대금 명목으로 합계 약 5억 4,700만 원 상당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회사가 G에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 한 사실 자체는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G이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은 업체라는 점을 피고인들이 알았는지 여부이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회사는 토목건축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종합건설회사이고, 피고인 A는 약 40년 동안 건설업에 종사한 점, 피고인 A의 건설회사 운영 경험, 건설업 종사 경험 등에 비추어 피고인 A는 수급인으로서 건설공사 하도급을 할 경우 공사내용에 상응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에게 하도급을 해야 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점, 피고인 A는 이 법원의 피고인신문과정에서 평소 하도급거래를 할 때 하수급인에게 증빙자료를 요구하여 건설업 등록을 한 업체라는 점을 확인하였고, G의 경우에도 건설업 등록을 하였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하라고 하였으나 위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G이 이전 도급업체인 J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받아 계속 공사를 진행하고 있었고 피고인 회사가 J 주식회사로부터 공사현장을 이어받아 급박하게 공사를 진행해야 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확인 없이 G로 하여금 이 사건 공사를 계속 수행하도록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 A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하수급인이 건설업 등록을 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어렵지 않고, 피고인 회사는 G로부터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고 2018. 3. 24.경부터 2018. 10. 1.경까지 G에 10차례에 걸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는바, G의 사업자등록증, 세금계산서 등 관련 서류를 확인하면 G이 개인 사업체일 뿐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은 업체라는 사실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는 G이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았다는 점을 미필적으로 나마 인식하면서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 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과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건설산업기본법의 입법 목적 및 이 사건 범행 경위, 방법 및 내용,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4239

범 죄 사 실 1. 건설산업기본법위반 누구든지 건설사업자로부터 그 성명이나 상호를 빌려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거나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초순경 부천시 B에 있는 건설 현장 부근에서 현금 400만 원을 대가로 지급하고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주식회사 C 명의의 건설업 등록증과 건설업 등록수첩을 빌렸다. 2. 건축법위반 가. 부천시 B 건물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는 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건물의 실질적 건축주이자 공사시공자로서 2019. 2.경 위 건물을 시공하면서 시멘트와 벽돌 등으로 경계벽을 증설하는 방법으로 지상 5층에 있는 1가구를 2가구로 나누고, 지상 6층에 신축 허가 당시에 없었던 외벽을 설치하는 등 부천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였다. 나. 부천시 D 건물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는 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건물의 공사시공자로서 2019. 2.경 위 건물을 시공하면서 지상 6층에 신축 허가 당시에 없었던 외벽을 설치하여 부천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적발현장사진, 수사협조의뢰(법인등록자료확인요청), 외부기관 자료제공 요청에 대한 회신, 수사보고(건설업등록증 대여 일시 관련 진술 청취), 수사보고(착공신고 서류 접수), 착공신고서 및 착공신고 필증, 부천시청에 제출된 건설업 등록증, 건설업 등록수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범죄사실 제1항 : 구 건설산업기본법(2019. 4. 30. 법률 제164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5조의2 제2호, 제21조 제2항(건설업 등록증 등 대여의 점, 벌금형 선택) 범죄사실 제2항 : 각 건축법 제110조 제2호, 제16조 제1항(변경허가 받지 않은 건축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건설산업기본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벌금형), 다시 같은 범행을 저질렀고, 건축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세대를 일부 분할하고, 건물 옥상 부분을 일부 증축하여 그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본 건축물의 변경 및 증축 부분을 모두 원상회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본 범행을 저지른 것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다시는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3175

범 죄 사 실 2019고단3175 피고인은 건설기술 자격자들로부터 자격증을 대여해 건설종합면허를 가진 회사를 설립한 후 건축주들에게 대가를 받고 위 회사 명의를 대여하기로 마음먹고, 2017. 5. 24.경 서울 노원구 B건물, C호에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주식회사 D을 설립하였다. 1. 건설산업기본법위반 건설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을 빌려주어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7. 5. 초순경 인천 부평구 E에 있는 카페에서, 서산시 F 일대 건물을 건축하려는 G으로부터 합계 3,000,000원을 받고 2017. 8. 21.경 착공신고를 위해 G에게 위 회사의 건설업 등록증 등을 빌려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1.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21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회사의 건설업 등록증 등을 빌려주었다. 2. 건설기술진흥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건설기술경력증을 빌려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7. 5. 중순경 장소 불상지에서, 월 1,500,000원을 지급하는 것을 조건으로 H으로부터 그의 건설기술경력증[건축 고급, I(J)]을 빌린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1.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건설기술경력증을 빌렸다. 2020고단274 피고인은 건설기술 자격자들로부터 자격증을 대여해 건설종합면허를 가진 회사를 설립한 후 건축주들에게 대가를 받고 위 회사 명의를 대여하기로 마음먹고, 2017. 5. 24.경 서울 노원구 B건물, C호에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주식회사 D을 설립하였다. 건설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을 빌려주어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초순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제주시 K 토지에 건물을 건축하려는 L로부터 합계 12,000,000원을 받고 2018. 4. 12.경 착공신고를 위해 L에게 위 회사의 건설업 등록증 등을 빌려주었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1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N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건축대수선 용도변경허가서, 각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각 사업자등록증, 각 건설업등록수첩, 각 건설기술 경력증 등) 2020고단27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O, L, P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Q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사업자등록증, 건설기술 경력증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건설산업기본법(2017. 3. 21. 법률 제147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6조 제3호, 제21조 제1항(위 신법의 시행일인 2017. 9. 22. 이전 건설업등록증 대여의 점, 별지 범죄일람표1의 순번 2, 4, 5, 8, 10, 14, 24, 28 내지 30, 32, 34, 37, 40 내지 44, 49, 50, 55 내지 57, 64, 67 내지 70, 72, 73, 75, 84, 85, 91, 92, 94, 97, 107 내지 109, 111, 113, 115, 116, 118 내지 121), 각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의 2, 제2호, 제21조 제1항(2017. 9. 22. 이후 건설업등록증 대여의 점, 별지 범죄일람표1 중 나머지 순번), 각 건설기술진흥법 제89조 제3호 나목, 제23조 제2항(건설기술경력증 대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횟수가 매우 많고 얻은 이익도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2019고단3175호 사건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7의 L에 대한 등록증 대여의 점과, 2020고단274사건의 L에 대한 등록증 대여의 점이 이중기소라고 주장하나, 공사현장이 다르고 댓가도 다르며, 시기도 다른 점 등에 비추어 별개의 범죄라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1124-1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개인건설업자로서 건설업 면허 없이 일용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B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2017. 10. 1.경부터 2017. 11. 30.경까지 근무한 C의 임금 1,08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정서 1. 체불청산계획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C은 이른바 십장(十長)으로서 자신이 노무도급을 준 것이어서 근로계약관계에 있지 아니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경찰조사에서 다른 근로자들을 포함한 C에 대한 임금체불 사실을 인정한 바 있고(특히 수사기록 93면), C도 피고인을 자신의 사용자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이 사건 사업현장 근로자들은 공히 피고인을 사용자라고 진술하였고 C이 사용자라거나 다른 근로자들과 구별되는 지위에 있음을 진술한 바 없다. 피고인의 직상수급인인 주식회사 E도 C을 피고인의 근로자로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의 액수,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3회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1124

범 죄 사 실 D는 개인건설업자로서 건설업 면허 없이 일용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고,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E, 2층에 있는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로서, D에게 공사를 도급한 직상수급인이다.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경기 고양시 덕양구 G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2017. 2. 10.경부터 2018. 3. 31.경까지 근무한 H의 임금 7,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2, 5, 6번 각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12,62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D와 연대하여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I, B, J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어 2018. 5. 29. 시행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44조의2,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미지급한 임금 액수, 피고인의 직업,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들과의 관계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D는 개인건설업자로서 건설업 면허 없이 일용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고,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E, 2층에 있는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로서, D에게 공사를 도급한 직상수급인이다.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경기 고양시 덕양구 G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2017. 7. 1.경부터 2017. 9. 30.경까지 근무한 C의 임금 5,400,000원, 2017. 11. 1.부터 2017. 11. 11.까지 근무한 B의 임금 1,44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D와 연대하여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44조의2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피해자의 처벌희망의사표시 철회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573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2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18. 2. 1. 구속취소 결정으로 의정부교도소에서 석방된 후 2018. 2.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8. 6. 19.경 서울 강북구 미아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매형이 법무사 법인 C에서 사무장으로 일하는데 신축 아파트의 집단 등기업무를 수주받으면 입주 예정자 협의회와 협의하여 입주박람회 주관사를 선정한다. 친누나도 나노코팅 사업을 하면서 입주박람회에 참여하고, 방충망 사업을 하게 되면 박람회 부스 자리를 주는 것은 일도 아니다. 월 3,000만 원 이상의 고소득을 얻을 수 있으니 도와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계속하여 2018. 7. 7.경 불상지에서 '입주박람회 주관사로 선정해줄테니 이행보증금이 필요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돈을 받아서 유흥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약정대로 피해자를 입주박람회 주관사로 선정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7. 7.경 이행보증금 명목으로 현금 3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입주박람회 주관사 선정, 방충망 사업 수주비용 등 명목으로 합계 3,04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8. 16.경 양주시 D아파트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B로부터 수회에 걸쳐 전북 익산 F 아파트 방충망 사업 수주 명목으로 돈을 받은 관계로 B에게 방충망 사업을 실제로 수주한 것처럼 보여줄 목적으로, 임의로 컴퓨터 워드프로세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법무사 법인 C', '시공사 G 대표 H' 명의의 '이행각서 및 계약서' 1부를 작성하고 출력한 다음, 피고인의 매형 I이 업무상 사용하던 위 법무사 법인 도장 및 H 도장을 날인하여 '이행각서 및 계약서' 1부를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서울 중랑구 J에 있는 B의 주거지 인근 주차장에서, 위와 같이 위 조사실을 알지 못하는 B에게 위 '이행각서 및 계약서' 1부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법무사 법인 C, H 명의의 '이행각서 및 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지불각서,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 위조된 이행각서 및 계약서, 카카오톡 대화 내용(K 거짓 내용 대화), 확인서 1. 수사보고(고소인 녹취록 자료 제출), 녹취록, 수사보고-참고인 I, L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정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별건 판결문 사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사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위조사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 4월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사기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특별히 이 사건 범행은 사기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발생한 점, 이 사건 범행의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범정 및 죄질이 나쁜 점, 편취액수가 적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사기죄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사문서위조죄의 명의인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4817

범죄사실 피고인 E은 F연대 집행위원장이고, 피고인 A, B, C, D은 각 F연대 회원들이다. 1. 피고인 E 가. 2012. 11. 24.자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2012. 11. 24. 18:30경부터 같은 날 18:54경까지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서 개최된 '쌍용차범대위 4차 범국민대회' 집회에 참가하던 중 다른 집회참가자 약 600명과 함께 서울광장 앞 도로 전 차로를 점거하여 차량들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집회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나. 2013. 6. 21.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누구든지 대통령 관저 등 청사 또는 저택의 경계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집회를 주최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 B, A, C과 함께, 2013. 6. 21. 12:00경 대통령 관저의 경계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에 있는 서울 종로구 세종로 신무문 누각에 올라가 그곳에서 'G'라고 기재된 플래카드를 펼치고 유인물을 뿌리며 구호를 제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옥외집회 금지장소에서 집회를 주최하였다. 2. 피고인 A, B, C, D 누구든지 대통령 관저 등 청사 또는 저택의 경계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집회에 참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B, C, D은 E과 함께, 2013. 6. 21. 12:00경 대통령 관저의 경계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에 있는 서울 종로구 세종로 신무문 누각에 올라가 그곳에서 'G'라고 기재된 플래카드를 펼치고 유인물을 뿌리며 구호를 제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 C, D은 옥외집회 금지장소에서 개최된 집회에 각 참가하였다. 3.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함께, 전항 기재와 같이 2013. 6. 21. 12:00경 서울 종로구 세종로 신무문 누각에 침입하여 플래카드를 펼치고 유인물을 뿌리며 구호를 제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E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C, D의 각 진술 기재,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 기재 1. H, I,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의 진술서 1. 수사보고(채증사진 첨부), 수사보고(네이버 지도상 신무문 검색), 수사보고(해산명령 동영상 분석 관련)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집회 시위자 사진 자료, 집회·시위 전체 사진, 채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C, D : 각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3호, 제11조 제2호(금지장소에서의 옥회집회 참가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건조물 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E : 형법 제185조, 제30조(일반교통방해의 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호, 제11조 제2호(금지장소에서의 옥회집회 주최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건조물 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A, B, C, D : 각 벌금 30만 원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피고인 A, B, C, D : 각 형법 제59조 제1항(위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앞으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을 하는 등 개전의 정이 현저한 점, 위 피고인들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몰수 피고인 E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E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1148

범죄사실 피고인 C은 2017. 3. 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9. 15.경 <주소>에 있는 I 운영의 주식회사 K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K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40억 원을 대출받기 원하는 I에게 'Z 광명지점 부지점장을 소개하여 대출을 해 주겠다'라고 말하고, 그에 대한 수수료 명목으로 피고인 B의 장모인 J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9002-1324-0****)로 15,000,000원을 입금받아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증언 1. 피고인 C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차용증, 지출결의서, 각 통장거래내역,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판시 전과 : 피고인 C에 대한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C에 대한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C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 제2항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위 1,500만 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은 피고인 B이 차용한 돈일 뿐, 주식회사 K (이하 'K'이라 한다)으로부터 대출 알선과 관련하여 받은 돈이 아니다. 2. 판단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서 말하는 '알선'이란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어떤 사람과 그 상대방 사이에 서서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행위'를 의미하고, 위와 같은 알선의 명목으로 금품 등을 수수하였다면 실제로 어떤 알선행위를 하였는지와 관계없이 위 죄는 성립하며,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과 수수한 금품 사이에 대가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당해 알선의 내용, 알선자와 이익 제공자 사이의 친분관계 여부, 이익의 다과, 이익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결정하되, 알선과 수수한 금품 사이에 전체적, 포괄적으로 대가관계가 있으면 족하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7도8117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금원은 피고인들이 K으로부터 금융기관 대출 알선행위의 대가로 받은 것임이 인정되므로, 피고인들과 그 변호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K의 경영자인 I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 K의 경영이 어려워 그 소유 토지를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려 하였는데, 피고인 C이 I에게 금융기관에서 10억 원 이상의 대출을 더 받게 해 줄 수 있는 사람이라면서 피고인 B을 소개하였고, 피고인 B에게 대출 작업 수수료로 1,500만 원을 주어야 한다고 하여 피고인 B이 지정한 계좌로 이 사건 금원을 송금하였다"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 C도 검찰 및 이 법정에서 "I에게 피고인 B이 도움을 많이 줬고 Z도 소개하여 주었으니 돈을 빌려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K은 2014. 9. 15. 이 사건 금원을 피고인 B의 장모인 J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였는데, K의 예금통장에 Z 수수료라고 기재하였다. K이 2014. 9. 15. 이 사건 금원을 J에게 이체하기 위하여 작성한 지출결의서의 적요란에는 이 사건 금원이 'Z 대출 작업비(J)'로 기재되어 있고, K의 부사장인 피고인 C은 위와 같은 내용의 지출결의서에 직접 서명하여 결재하였다. 이 사건 금원이 J에게 이체될 무렵 K은 금융기관의 대출을 받아야 할 정도로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있었고 I과 피고인 B은 별다른 친분관계가 없는 사이였는바, 그럼에도 K이 아무런 대가 없이 피고인 B에게 1,500만 원이나 되는 이 사건 금원을 선뜻 대여하여 주었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이 사건 금원이 J에게 이체될 무렵 피고인 B은 K의 대출과 관련하여 K에게 Y 관계자들을 소개하여 주었으나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피고인 B은 K에게 Z 한남동지점 관계자를 소개하여 주었고, Z 한남동지점에서 대출한도 문제로 인해 Z 광명지점으로 이관되어 대출 업무가 진행되었으나, 그 후 K 소유 토지가 가압류됨으로써 결국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금액과 관련한 차용증으로 2014. 9. 14.자 차용증을 제출하고 있다. 그러나 위 차용증에 대여자가 피고인 C상로 기재되어 있어 이체 내용과 다르고, 그 금액이 적지 않음에도 변제기나 이자에 대한 언급이 없는 점, 그 동안 피고인들이 위 영수증의 작성 사실에 대하여 K이나 I에게 아무런 언급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이 사건 금원이 J에게 이체될 당시에 위 영수증이 작성되었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은 상당한 의심이 든다. 피고인 B은 2015. 8. 11. 피고인 C에게 이 사건 금원 상당을 송금하였고, 피고인 C은 이를 생활비 등에 사용하였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금융기관 임직원이 수행하는 직무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고 금융질서를 교란시키는 행위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그 수수금액도 1,500만 원에 이르러 적지 아니한 점,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부정한 방법으로 대출이 실행되지는 않은 점, 피고인 C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판시 업무상횡령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의 형평성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