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단671

범죄사실 피고인은 거제시 D 2층에서 'E당구장'이라는 상호로 당구장을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 ·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3. 초순경부터 2014. 4. 23. 16:00경까지 위 당구장에서, 사행성 유기기구인 '체리마스터' 게임기 5대, '야마토' 게임기 10대, '물고기' 게 임기 1대, '반지의 제왕' 게임기 1대를 각 설치한 다음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위 손님들이 위 게임기들을 통해 획득한 점수를 현금으로 환산(체리마스터는 1점당 20원, 야마토, 물고기, 반지의 제왕은 각 1점당 5,000원)하여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의 결과물을 환전해주고,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현장사진 출력물, 압수조서, 압수목록, 각 자인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체육시설업 신고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농협입출금 거래내역,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결과물 환전의 점),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사행행위 영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던 당구장에 체리마스터 게임기를 설치하여 영업을 하다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3회 나 있음에도 또 다시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이 사건 게임장의 규모 및 영업기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수단,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648

범죄사실 1. 2011. 11. 20.경 사기 피고인은 2011. 11. 20.경 구미시 C 원룸 앞에 주차한 차량 안에서 피해자 D에게 "E 노래연습장의 재료비 등 운영비가 필요하여 급히 카드결제를 해야 하는데 400만원을 빌려주면 1개월 후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일정한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계좌로 400만원을 지급받았다. 2. 2012. 6. 19. 경 사기 피고인은 2012. 6. 19. 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영남대학교 교수를 정년퇴임한 아버지가 영남대학교와 5:5 비율로 자본을 출자하여 체험실습장을 내는데 급히 돈이 필요한데 1,000만원을 더 빌려주면 지난번 빌렸던 400만원을 합하여 1개월 후에 틀림없이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의 부는 영남대학교 교수가 아니었고 위와 같이 영남대학교와 함께 체험실습장을 내기로 한 사실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다른 채무를 갚기 위한 속칭 '돌려막기'의 용도로 돈을 빌린 것으로서 당시 피고인은 일정한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F 명의의 대구은행계좌로 1,000 만원을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미합의이고, 피해가 변제되지 않은 점, 동종 및 이종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와 연인관계에 있는 동안 범행한 점, 2002년 이후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를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단521

범죄사실 2014고단521 1. 상해 피고인은 2014. 2. 17. 00:00경 원주시 C, 'D' 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E(24세), F 등 일행들과 술값 계산 문제로 시비하던 중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수부 좌상 및 염좌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위 식당 주방에 있던 흉기인 과도를 손에 들고 나와 피해자에게 다가가면서 찌를 듯이 휘두르고 이를 보고 도망가는 피해자에게 "잡히면 죽여버린다"라고 겁을 주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4771] 3.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G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8. 04: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학성동에 있는 영진유통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원주MBC방송국 방면에서 학성소방파출소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마침 전방에는 피해자 H(26세) 운전의 1 스마트 포투 승용차가 원주MBC방송국 방면에서 영진로얄 아파트 방면으로 우회전하기 위해 일시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그랜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스마트 포투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52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J의 각 증언 1. 상해진단서 [2014고단7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H)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 1항(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 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교통사고 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21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1) 유형의 결정 : 폭력범죄, 협박범죄, 제4유형(특수폭행) 2)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전과없음) 3)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6월~1년 6월 나. 상해 1) 유형의 결정 :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2)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전과없음) 3)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4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 : 징역 6월 ~ 2년 3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폭력치료강의 수강 40시간 [유리한 정상] 범죄전력 없음 [불리한 정상] 미합의, 흉기 휴대 협박범행의 위험성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단505

범죄사실 1. 2014고단505 피고인은 2011. 1. 7. 처 B 명의로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군산지점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수표거래를 하여왔다. 피고인은 2013. 10.경 전북 군산시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E", 액면 "5,000,000원", 발행일 "2014. 2. 28" 로 된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 기간 내인 2014. 2. 28.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 하였음에도 거래정지 처분으로 위 수표가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 연번 1~3, 6~8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가계수표를 발행하고도 거래정지 처분 또는 예금부족으로 수표가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2014고단854 피고인은 2011. 1. 7.경 처 B 명의로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군산지점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수표거래를 하여왔다. 피고인은 2014. 1. 중순경 군산시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F", 액면 "5,000,000", 발행일 "2014 30."로 된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 기간 내인 2014. 4. 28.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 하였음에도 예금부족으로 위 수표가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Ⅱ 연번 2~4, 6, 10, 11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가계수표를 발행하고도 각 거래정지처분으로 수표가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별지 범죄일람표 II의 부도사유란 "예금부족"은 "거래정지처분"의 오류임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정정하였다. 1. 각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회수하지 못한 수표 합계액이 6,000만 원으로 그 액수가 적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가구도소매업을 운영하며 2011년경부터 수표를 발행하여 오다 자금 사정의 악화로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수표 회수를 위하여 나름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가벼운 이종의 벌금형 2회 전력 외에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자녀 3명),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2.경 전북 군산시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G", 액면 "5,000,000원", 발행일 "2014. 2. 22" 로 된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 기간 내인 2014. 2. 24,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 하였음에도 예금부족으로 위 수표가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 연번 4, 5, 9 내지 12 및 범죄일람표 IⅡ 연번 1, 5, 7 내지 9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가계수표를 발행하고도 거래정지 처분 또는 예금부족으로 수표가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각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같은 조 제4항에 의하여 수표를 발행한 자가 그 수표를 회수한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 별지 범죄일람표 I 연번 4, 5, 9 내지 12 및 범죄일람표 Ⅱ 연번 1, 5, 7 내지 9 기재 가계수표 11장을 회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단154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3. 7.24. 08:2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 한 상태로, 이천시에 있는 '국일관' 나이트클럽 앞에서부터 경기도 여주군 가남면 상활리 영동고속도로 인천방향 83.2km 지점까지 약 13km 구간에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고,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피고인 소유의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고속도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0 ~ 110km로 진행하다가 전방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C(36세) 운전의 D 그랜저 승용차를 추월하기 위해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던 중, 다른 차량의 진행에 장애를 주지 않도록 미리 방향지시등을 켜고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진로를 변경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2차로로 진로를 변경했다가 곧바로 다시 1차로로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위 그랜저 승용차의우측 옆부분을 충격하여 위 그랜저 승용차가 중앙분리대를 충격하게 하고, 계속하여 차로를 가로질러 우측으로 진행하다가 4차로를 진행 중이던 피해자 E36세) 운전의 F 신조차량 수송 화물차의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화물차가 중앙분리대를 충격하게 하였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피해자 C 및 위 그랜저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G(36세)에게 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 같은 차량 동승자 피해자 H(41세)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 염좌의 상해를 피해자 에게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그랜저 승용차를수리비 2,581,406원, 피해자 주식회사 대통 소유인 위 화물차를 수리비 34,840,476원,위 화물차에 실려 탁송되던 차량번호 I HG그랜저 승용차를 수리비 1,959,998원, 차량번호 J HG그랜저 승용차를 수리비 4,132,487원, 차량번호 K HG그랜저 승용차를 수리 비 2,800,288원, 그랜저 2.4 승용차를 수리비 20,241,425원 상당이 들도록 각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2(각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각 진단서, 각 견적서, 사고현장 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제8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제151조(각 업무상과실 재물손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 1. 상상적 경합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업무상과실치상죄에 대해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해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증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징역형으로 처벌,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안에서)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가중영역(특별가중인자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징역 8월 - 1년 6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한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중하지는 않은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구체적 범행내용(고속도로에서의 음주·무면허운전 중 교통사고로 여러 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다수의 차량손괴)과 그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 불량한 점, 재물손괴 피해액이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 동종 전과가 있는 점[2008. 10. 10.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및 무면허운전)죄, 벌금 200만 원 등], 범행 이후의 정황(수사진행 중 도주) 기타 : 사고경위, 피고인의 연령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2고단21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29. 13:00경 성남시 수정구 C 2층 소재 D 사무실에서 공사대금 지급 문제로 말다툼을 전화로 하였던 피해자 E가 피고인을 비웃는 듯이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포터 화물차의 뒷좌석에 있던 흉기인 회칼(칼날길이 28cm)을 들고 다시 사무실로 들어가 소파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칼끝을 피해자의 머리 쪽으로 들이대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움켜잡은 채 "너 죽고 싶냐"라고 말하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자리에서 일어나면서 피고인이 들고 있던 회칼에 이마 부분 약 20cm가 베이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조서 중 E, F 진술부분 포함)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물 사진 1. 진단서, 상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나, 피고인은 2012. 8. 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40시간을 선고받고 2012. 8. 24. 위 판결이 확정 된 전과가 있고, 위 집행유예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위 집행유예의 취소결정이 이미 확정되어 피고인은 형법 제62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집행유예 결격사유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896

범죄사실 피고인은 무속인이며 피해자 C는 피고인의 제자이다. 피고인은 2007. 8. 18.경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딸 D이 중학교에서 운동선수로 있는데 운동에 필요한 자금과 생활비를 주어야 하니 350만 원을 빌려 달라. 그러면내가 조만간 굿을 할 예정인데 바로 복채를 받아 두 번에 걸쳐 나누어 갚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더라도 일정한 수입이나 별다른 재산이 없어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므로 이와 같은 말은 거짓말이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의 돈 350만 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계좌로 입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07. 3. 29. 경부터 2012. 8. 27. 경까지 같은 수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모두 52회에 걸쳐 합계 96,39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친분관계를 이용한 계획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해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할 때 주문 기재 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880

범죄사실 피고인은 구미시 B에 있는 건물에서 'C 게임장'이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한 점 누구든지 게임물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0. 28., 2013. 10. 29., 2013. 11. 8. 등 3일간 위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구입한 '피쉬버블2' 게임기 40대를 설치한 후, 위 게임기들이 당초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는 달리 게임자동진행장치(일명 '똑딱이')를 이용하여 이용자의 조작 없이 자동으로 진행되고, 별도의 프로그램 파일을 설치하여 이용자의 능력과 무관하게 특정구간에서 당첨이 되어 아이템카드를 획득할 수 있으며, 게임기 내부에 무선수신장치가 설치되고 외부저장장치에서 게임물이 실행되도록 개조된 것임을 알면서도,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위 게임기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불특정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2. 게임물을 이용한 사행행위를 하도록 내버려 둔 점 누구든지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손님들에게 위 위조된 게임기에서 배출되는 아이템카드를 1장당 4,500원에 판매하여 위 아이템카드로 다시 게임을 할 수 있게 하고, 위 개조된 게임기를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위 아이템카드를 손님들끼리 서로 매매하는 것을 용인하는 방법으로 손 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도록 방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전기사용내역 확인 및 첨부), 수사보고(전기사용내역에 대한), 수사보고(범죄수익 산정에 대한), 단속결과회신 1. 압수조서(임의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등급분류위반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사행행위방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무거운 사행행위방치로 인한 죄에 정한 형에 양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전력 있는 점은 불리하나, 범행기간이 매우 짧은 점, 전체적으로 손실만 입은 점, 건강이 매우 좋지 않은 점 등을 참작)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단,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후단 판사 이상헌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86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4. 2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2007. 12. 1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9. 00:30경 혈중알콜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평택시 서 정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가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서정리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B 그랜드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등 동종범죄전력이 4회 있음에도 다시 위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음주수치가 비교적 높지 아니한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및 범죄전력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858

범죄사실 피고인은 천안시 동남구 B 지상 건물의 소유자로서, 위 건물은 편도 2차로의 국도인 천안대로에 인접해 있으며, 위 천안대로와 위 건물 사이의 C 지상 도로에는 빗물 처리시설인 'L형 측구'가 설치되어 있었는바, 1.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를 손궤하거나 그 밖에 도로의 구조에 지장을 끼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위 'L형 측구'로 인하여 천안대로의 차량들이 위 건물로 진입할 수 없자 2012. 8. 10.경 위 'L형 축구' 위에 아스콘 포장을 하여 차량 진출입로를 확보하는 방법으로, 도로를 손궤하였고, 2. 도로의 구역에서 공작물이나 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려는 자는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관리청인 예산국토관리사무소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위 예산국토관리사무소가 점용하는 위 도로 301.1㎡ 지상에 아스콘을 포장하여 도로를 점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위치도 및 현장사진, 진술서 및 진출입로 공사 준공시 현장사진 등, 수사보고(D 사장 참고인 E의 전화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서(고발 담당 공무원 F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법(2014. 1. 14. 법률 제122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7조 제3호, 제38조 제1항(판시 무허가 도로점용의 점), 구 도로법 제97조 제4호, 제45조 제1호(판시 도로손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손궤하거나 무단으로 점용한 도로 부분의 원상회복이 이루어진 여부가 피고인 제출의 자료에도 불구하고 불분명하고, 범행 경위 역시 피고인의 주장과는 달리 정상 참작의 여지는 없으나,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모두 시인하고 있고,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으며, 손궤한 도로의 범위 역시 대규모라고는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과 아울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74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C빌딩 508호에 있는 건설업체인 D 주식회사, E빌딩 903호에 있는 건설업체인 F 주식회사, G등 3개 업체를 실제 운영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입·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된다. 1. D 주식회사 관련 허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0. 4. 25.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에 있는 강서세무서에서 D 주식회사에 관하여 2010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H 주식회사에 공급가액 200,6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 2매를 교부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허위로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2011. 1.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부 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7개 업체와 2,019,186,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거래하고 20매의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듯이 매입·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제출하였다. 2. F 주식회사 관련 허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0. 4. 25.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에 있는 강서세무서에서 F 주식회사에 관하여 2010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I로부터 공급가액 230,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 3매를 수취한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허위로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2011. 1.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내지 11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6개 업체와 1,963,329,55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거래하고 15매의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듯이 매입·․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제출하였다. 3. G 관련 허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0. 10. 25.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에 있는 강서세무서에서 G에 관하여 2010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I로부터 공급가액 154,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 3매를 수취한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허위로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2011. 1. 25.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2 내지 14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6개 업체와 1,529,076,55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거래하고 17매의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듯이 매입·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범칙혐의자심문조서 1. K에 대한 진술서 1. 고발서 1. 범죄일람표, 세금계산서합계표, 조사종결보고서, 거래사실확인서, 계좌거래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2. 1. 26. 법률 제11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3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이 허위의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는 행위는 상거래 질서를 어지럽히고 국가의 조세행정에 심각한 폐해를 끼치는 것으로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세금계산서합계표에 허위로 기재한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상 당한 점, 수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그러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허위 세금계산서의 발행에 참작할 만한 동기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운영하던 이 사건 각 사업장이 모두 폐업되어 재범의 가능성이 적은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4고단7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5.04:50경 강원 홍천군 C아파트 103동 105호 작은 방 내에서, 피고인이 같은 날 새벽 피해자 D(여, 32세)의 남편인 E의 신용카드를 사용한 사실 및 위 E의 일을 봐 주었으니 돈을 달라고 요구한 사실 등으로 위 피해자와 시비 중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셋톱박스, 컴퓨터 스피커 등이 들어 있는 비닐봉투를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이마를 맞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봉합치료를 포함하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폭력행위등),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수사보고(셋톱박스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기본영역(2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2년~4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상해)죄 등 동종 범죄로 7회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 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및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참작(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고, 5년 이내에 3회 이상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어 양형기준을 적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 및 피해자는 이마에 3.5cm의 열상을 입고 13바늘 정도 봉합하는 수술을 받은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양형기준에 따른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다소 가혹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715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2013. 1. 16. 22:00경 울산 울주군 D에 있는 'E' 주점 앞 주차장에서 사업관계로 알게 된 피해자 F(51세)가 술에 취해 건방지게 군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 A는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 회 때리고 다시 위 주점 안에서 피해자가 여전히 건방지게 군다는 이유로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네.", "꿇어 앉아."라고 말한 뒤 이에 반 항하는 피해자의 머리를 손으로 수 회 때리고, 피고인 B는 이에 가담하여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수 회 찼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횡돌기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의 폭행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G센터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하는 자로서, 2014. 7. 4. 21:30경 위 센터 1층 경비실에서 피고인이 근무시간 중 술을 마시고 늦게 들어오는 것을 목격한 동료인 피해자 H(56세)이 소장에게 보고하려고 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3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 F와 합의한 점, 피고인 A는 2003년에 상 해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B는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각 참작)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7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18.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7. 5.경부터 2010.경까지 (주)C을 운영하며 건축업을 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7. 10. 말경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 있는 하나은행 범어동지점에서 지인인 피해자 D에게 "당신의 처 E 명의로 된 구미시 F 및 G 1,659m² 토지를 매입하여 H 아파트 약 30채를 신축하려고 하는데, 공사자금이 부족하다. 우선 위 토지를 담보로 대 출을 받아 공사자금으로 사용하게 해주면 차후 위 토지 매매대금으로 15억원을 지급해 주겠다. 건축허가를 받아 아파트 공사를 진행하면서 기성고 대출을 받아 8억원을 지급하고, 건축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50일 이내에 잔금을 모두 지급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C은 아파트 시행 경력이 전무한 회사로 자본금이 7,000만원에 불과하여 위 아파트 공사비 총 56억원을 조달할 능력이 되지 않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토지에 대한 담보 대출금을 지급받아 이를 상주에 있는 다른 아파트 공사비, 다른 건설업체 인수비, 지인을 상대로 한 대여금,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려고 마음먹고 있었으므로, 약속한 기일 안에 피해자에게 위 토지 매매대금 15억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10. 31.경 차용금 명목으로 위 토지에 대한 담보 대출금 949,750,000원 중 452,475,170원(나머지 497,274,830원은 위 토지에 대한 기존 대출금 상환에 사용함)을 (주)C 명의의 법인 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의 진술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아파트사업부지 매매계약서, (주)C 명의 계좌 거래내역, 부동산매매계약서(수사기록 29), I 명의 거래내역서 및 대출금 월별상환명세서, 구미시 F 및 G 등기부등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전력 확인) [위 각 증거에 나타난 피고인의 시행경험, 자금능력, 대출금의 운용내역, 도로점용허가 취득시점, 사업계획승인 이후에도 공사를 하지 못한 이유에 관한 피고인의 변소내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적어도 미필적 범의가 있었음은 넉넉하게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14년 전의 집행유예 동종전력, 편취액, 미합의 등의 사정은 불리 하나, 판시 범행의 범행시점, 판시 전과범죄와 함께 처벌받을 수 있었던 점, 전체적으로 볼 때 주먹구구식으로 사업을 추진하다가 저지른 범행으로서 편취범의가 짙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사건화되기 전에 이미 피해회복을 위하여 피해자에게 시가 2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양도한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자녀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병역관계, 건강상태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66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E에서 F'이라는 상호로 화장품 판매점을 운영하면서 동네 지인 등과 함께 G이 운영하는 월 불입금 50만 원의 21구좌 1,000만 원짜리 15일계(곗날이 매월 15일)와 25일(곗날이 매월 25일)계에 15년가량 각 계별로 4~5구좌씩 계원으로 계속 가입해 왔다. 피고인은 2008년경부터 남편 H가 경마로 1억 원 이상 빚을 지는 바람에 피고인과 H 명의로 금융기관에서 3,000만 원 가량 대출을 받고, H 명의로 마이너스 통장도 사용하고, 개인적으로도 지인들로부터 4,000만 원 이상 돈을 빌려 이를 변제하여야 하는 상황이었기에 계금도 대체로 앞 순번에 미리 타서 채무 변제에 급히 사용하는 등 매월 500만 원 이상의 계불입금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에 피고인은 계주인 G이나 다른 계원들 몰래 피고인의 지인들에게 2009. 8, 15.부터 시작하는 15일계에 가입하게 하고 이들에게는 마지막 순번에 계금을 타도록 유도한 후, 이들로부터 받은 계불입금을 마치 피고인의 계불입금인 것처럼 G에게 교부하거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면서 G으로부터 이들의 구좌분을 포함한 앞 순번의 계급을 피고인이 먼 저수회 타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I상대 범행 피고인은 2009. 8. 5.경 피고인의 위 화장품 판매점에서 피해자 에게 "아는 언니가 계주인 계가 있는데 매월 15일에 100만 원씩 20개월을 불입하면 마지막에 2,380 만 원을 탈 수 있고, 도중에 계를 타야 할 사정이 생기면 1개월 전에만 말해 주면 언제라도 계를 태워준다, 내가 계금을 책임질 테니 나에게 곗돈을 보내면 된다, 계주가 모르는 사람과는 계를 하지 않으려 하니 알려줄 수는 없고, 계에 든 사실을 비밀로 해야 한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 피해자가 계원인 것을 숨겨 피고인만이 G의 계에 든 것처럼 꾸며 피해자의 계급분까지 먼저 피고인이 받아 사용할 계획이었기에 피해자의 계급을 그대로 G에게 전달하여 피해자가 원할 때 계급을 받을 수 있게 해 주거나, 계가 끝나는 무렵에 피고인이 위 계급 상당의 돈을 마련하여 피해자에게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2009. 8. 13.부터 2011. 3. 14. 까지 매월 100만 원씩 20회에 걸쳐 합계 2,000 만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받거나 현금으로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J 상대 범행 피고인은 2009. 8. 10.경 피고인의 위 화장품 판매점에서 피해자 J에게 "내가 하고 있는 계가 있는데, 매월 15일에 50만 원씩 20개월을 불입하면 마지막에 1,190만 원을 탈 수 있으니 마지막인 2011. 4. 15.에 계를 타라, 내가 계급을 책임질 테니 나에게 곗 돈을 보내면 된다, 계주가 모르는 사람과는 계를 하지 않으려 하니 알려줄 수는 없고, 계에 든 사실을 비밀로 해야 한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 피해자가 계원인 것을 숨겨 피고인만이 G의 계에 든 것처럼 꾸며 피해자의 계급분까지 먼저 피고인이 받아 사용할 계획이었기에 계가 끝나는 무렵에 피고인이 위 계급 상당의 돈을 마련하여 피해자에게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2009. 8. 14.부터 2011. 3. 14. 까지 매월 50만 원씩 20회에 걸쳐 합계 1,000만 원을 피고인의 계좌 또는 피고인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받거나 현금으로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G,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I에 대한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사기범죄의 양형기준[일반사기, 제1유형, 감경영역(특별감경인자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징역 1년 이하] 내에서, 피고인이 사기 범의를 다투면서 피해자들이 허위 진술로 피고인을 무고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피해자 I를 위해 1,500만 원을 공탁하고, 피해자 J을 위하여 75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고, 그밖에 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단51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EF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7. 22:50경 혈중알콜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당진시 신평면 상오로1에 있는 북창교 위를 합덕 방면에서 신평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운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편도 1차로의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의 진행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C(52세)이 운전하던 D 봉고프런티어 화물차에 지나치게 근접하여 운전한 과실로 위 화물차의 적재함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화물차를 수리비 5,024,479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혈중알콜농도 0. 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당진시 합덕읍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순성면 아찬리에 있는 보건소 앞길에 이르기에 이르기까지 약 3. 5km 구간에서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가중영역(하한 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자수/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점, 피고인은 피해 차량이 도로 옆 도랑으로 추락하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하였을 것이라는 사정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자수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