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합109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1995. 7. 8.경 피해자 주식회사 우리은행(이하 '피해자 은행'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2015. 11. 22.경까지 근무하였고, 피고인 B은 고양시 일산동구 H에 있는 주식회사 I(이하 'I'라 한다)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A 가. 사기 피고인은 정부가 운영하는 '근로자 주택 전세자금 대출 제도'(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담보 없이 시중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해 주는 제도)에 의하여 금융기관에서 임차인의 재직 관련 서류와 주택전세계약서만 제출하면 형식적인 심사를 거쳐 손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사정을 이용하여 사촌인 J(2015. 1. 9. 사망)과 공모하여 허위임대차계약서를 이용하여 대출을 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08. 9. 7.경 서울 영등포구 K에 있는 피해자 은행 L지점에서 M팀장으로 근무를 하면서, 피고인의 부친인 N와 J이 부동산 전세계약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N 소유의 서울 동작구 O 제3층 제에이호에 대해 '전세금 7,000만 원, 임대인 N, 임차인 J'으로 하는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08. 10. 7.경 위 지점의 성명불상 대출담당 팀장 및 지점장에게 주택전세자금 합계 4,200만 원의 대출을 신청하는 내용의 대출신청서 및 허위 내용의 위 전세계약서 등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J은 위 전세계약서 기재와 같이 N로부터 위 주택을 임차하거나 위 대출금을 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으며, 대출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J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은행의 성명불상 담당직원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2008. 10. 7.경 N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명목으로 4,2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 피고인은 2012. 12. 28.경부터 2015. 7. 9.까지 서울 용산구 P에 있는 우리은행 Q지점에서 R팀장으로 근무를 하면서 대출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5. 2. 13.경 위 지점에서, B으로부터 I에 대한 대출신청을 받고, I의 신용등급을 'BB+'에서 'BBB'로 상향한 후 I에 1억 원을 대출해 주었다. 이어서 2015. 3.경 B으로부터 대출신청을 받자 다시 I의 신용등급을 'BBB'에서 'A-'로 상향한 후 2015. 3. 31. 7억 원을 대출해 준 것을 비롯하여 2015. 6. 19.경까지 총 7회에 걸쳐 B으로부터 대출신청을 받고 I에 합계 20억 7,900만 원을 대출해 주는 업무를 수행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대출 실행에 관한 대가 명목으로 B으로부터 금품도 받고, B에게 매수자가 없어 처분을 못하고 있던 피고인 소유의 '서울 구로구 S 401호'를 매도하기로 마음먹고, 2015. 6.경 B이 I 명의로 신청한 대출 업무를 처리하면서, B에게 위 S 401호의 매수를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2015. 6. 19. I에 대출금 2억 5,000만 원을 지급한 후 곧바로 B으로부터 위 S 401호 매도대금으로 4,000만 원(매매대금 1억 5,000만 원에서 임차인의 임차보증금 1억 1,000만 원 공제한 금액)을 피고인이 지정한 법무사 사무실 직원 계좌로 송금 받아 처분하지 못하던 부동산을 매도하는 무형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어서 2015. 7. 6.경 위 우리은행 Q지점에서 B으로부터 현금으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았고, 2015. 7. 30. 서울 종로구 인사동에 있는 국민은행 인사동지점에서 현금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회사의 직원으로서 그 직무에 관하여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제1의 나.항과 같이 금융회사의 직원인 A에게 그의 직무에 관하여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가.항 범죄사실](사기)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수사보고(고발인 자료 제출) 중 첨부된 각 국민주택기금 대출신청서(J), 각 대출거래 약정서, 부동산 전세계약서, 부동산 등기부등본, 2008년도 제39차 저소득가구 전세자금대출 신청결과 통보, 신용보증신청서, 신용보증약정서, 각서, 각 임대차계약 사실 확인서, 주택금융 신용보증신청 확인서, 대위변제증서, 대위변제금 정리내역표 1. 예금거래실적 증명서 [판시 제1의 나. 및 제2항 범죄사실][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U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T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수사보고(고발대리인 자료 제출) 중 첨부된 여신업무지침, I 재무제표 확인, 각 신용조사서, 각 업무실행요청서, 수사보고(피의자 B 자료 제출) 중 첨부된 거래내역서, 회계전표 1. 각 계좌거래내역, 각 부동산 등기부등본,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피고인들이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주)I 신용평가관리 현황, (주)I 신용등급평가(2015. 2. 12. 평가), (주)I 신용등급평가(2015. 3. 25. 평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무형 이익 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항 제3호, 제1항(금품 수수의 점, 포괄하여, 같은 법 제5조 제5항에 의하여 벌금형 병과) 나. 피고인 B :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금품 수수에 따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금품 공여에 따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각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피고인 A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과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이 자기 소유의 S 401호를 친분관계에 있는 피고인 B으로부터 소개받은 T에게 매도한 것일 뿐이고,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개인적으로 주식투자를 위임하면서 주식투자금으로 4,000만 원을 교부한 것으로서 피고인 A의 대출 담당 업무와 관련이 없다. 2. 관련 법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소정의 '금융기관 임·직원이 직무에 관하여'라 함은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그 지위에 수반하여 취급하는 일체의 사무를 말하는 것으로서, 그 권한에 속하는 직무행위뿐만 아니라 그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무 및 그와 관련하여 사실상 처리하고 있는 사무도 포함되고,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거래처 고객으로부터 금품 기타 이익을 받은 때에는 그것이 당해 거래처 고객이 종전에 금융기관의 임·직원으로부터 접대 또는 수수 받은 것을 갚는 것으로서 사회상규에 비추어 볼 때에 의례상의 대가에 불과한 것이라고 여겨지거나,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있어서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명백하게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와의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3도15896 판결, 대법원 2000. 2. 22. 선고 99도4942 판결, 대법원 1998. 2. 10. 선고 97도2836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인 A이 피고인 B을 위하여 I에 부당한 방법으로 대출을 해 주었다고 볼 수 없더라도,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대출 과정에서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S 401호를 매도하는 무형의 이익을 취득하고, 금품을 수수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과 그 변호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 A의 I에 대한 대출 과정 및 경위 1) 이 사건 대출 과정 피고인 A은 우리은행 Q지점 R팀장(부지점장급)으로서 2014. 3. 10.경 피고인 B이 운영하는 I에 대한 대출 1억 원을 취급해 준 후(당시 피고인 A이 평가한 I의 신용등급은 'BB+'였다), 피고인 B과 친분 관계를 맺어왔다. 피고인 A은 2015. 2. 13.경 I의 첫 대출 당시(2014. 3. 10.경 대출) 재무적 평가 기준으로 사용된 I의 2013년 재무제표를 기초로, 정무적 평가 요소를 종합하여 I의 신용등급을 기존보다 두 단계 상향한 'BBB'로 평가하고, 이를 토대로 I에 1억 원을 추가 대출해 주었다. 나아가 피고인 A은 2015. 3. 24.경 I의 2014년 재무제표를 기초로 재무적 평가를 하고, 정무적 평가 요소를 종합하여 I의 신용등급을 다시 이전보다 두 단계 상향한 'A-'로 평가한 뒤, 같은 달 31. I에 7억 원, 3억 원, 2억 2,900만 원을 각 대출해 주었다. 그 이후 피고인 A은 I에 2015. 5. 12. 3억 원, 2015. 5. 13. 2억 원, 2015. 6. 19. 2억 5,000만 원을 각 대출해 주었다. 2) 대출 편의 제공에 관한 구체적 사정 피고인 A은 2015. 2. 13.경 I에 1억 원 대출을 하여 준 이후로 2015. 6. 19.까지 7차례에 걸쳐 합계 20억 7,900만 원의 대출을 하여 주는 과정에서 약 4개월의 짧은 기간 동안 I의 신용등급을 수시로 상향 재평가하였다. 피고인 A이 2015. 3.경 취급한 대출 중에는 I가 이미 2014. 12.경 하나은행을 통하여 받은 대출에 대한 대환 형식의 대출도 있는바, 대출을 받은 지 몇 개월도 되지 않아 별다른 사정없이 대환 대출을 실행한 것도 통상적인 거래의 모습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들은 2014. 11.경에도 우리은행 Q지점에서 I에 대한 대출을 하려 하다가 중단한 사실이 있는데, 이윽고 피고인 B은 2014. 12.경 위와 같이 하나은행을 통하여 대출을 받고, 다시 2015. 3.경 신용등급이 상향된 이후에 피고인 A을 통하여 대환 대출을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I에 대한 대출은 대부분 피고인 A이 담당하는 우리은행 Q지점에서 취급하게 되었다. 피고인 B이 신용보증서나 자신의 연대보증으로써 인적 담보를 추가로 제공하기도 하였지만, I에 대한 일부 대출은 피고인 B 등 소유 부동산이 담보로 제공되기도 하였는데, 위 부동산들에 이미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잔존 담보가치가 대출액보다 적은 경우도 있었다. 또한, 피고인 B은 이미 수차례 대출을 받은 바 있음에도 대출 신청 당시 작성한 부채현황표에는 아무런 기재를 하지 않았는바(증거기록 제1권 243, 244, 293, 452, 453, 490, 491쪽 등 참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이러한 신청 서류에 대한 별다른 검토 없이 I에 대한 대출을 진행하였다. 나. 피고인 A 소유의 S 401호를 T에게 매도한 부분 피고인 A은 "위 매매계약 이전부터 주식투자금을 마련하려고 S 401호를 매도하기 위하여 부동산에 내어 놓았다."는 취지의 진술(증거기록 제2권 626쪽)을 한 바 있는데, 2015. 2.경 S1층이 한 차례 매매된 이후로는 S에 대한 매매 거래가 전혀 없는 상황이었다. T은 피고인 A으로부터 S 401호를 매수하면서 매매대금 4,000만 원을 피고인 B으로부터 차용하였다고 진술한다. 한편, 피고인 B은 "자신은 피고인 A이 S 401호를 매수할 사람을 찾아 달라 하여 T을 소개해 준 것일 뿐, 매매대금이나 조건 등은 전혀 모른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 B은 매매계약이 체결되기도 전인 2015. 6. 19. 피고인 A 을 통하여 I 명의로 2억 5,000만 원을 대출 받은 후, 곧바로 4,000만 원을 피고인 A이 지정한 법무사 사무실 직원 Z의 계좌로 송금하였는바, S 401호 매매계약의 내용을 전혀 모른다는 피고인 B의 진술과 모순되고, 이와 같은 매매대금 지급 방식을 통상적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 B이 T에게 매매대금 4,000만 원을 대여함에 있어서도 T과 차용증을 작성하거나, 변제기, 이자 등을 약정하지도 않았다. 피고인 A과 T 사이에 2015. 6. 25.자 매매계약서(증거기록 제2권 615쪽)가 작성되었는데, 그 작성 당시 매수인인 T은 참여하지 않았다. 또한, 위 매매계약서에는 매수인 T이 S 401호에 대한 1억 1,000만 원의 전세보증금반환채무를 인수하기로 하였음에도 그러한 조건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고, 매도인, 매수인란이 동일한 필적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매수인 T의 날인 부분 또한 T 명의 전세계약서(증거기록 제2권 621쪽)와 달리 막도장으로 날인되어 있는 등 매매계약서 작성 방법 및 경위 역시 통상적이지 않다. T은 "자신이 모친과 거주할 집을 마련하기 위하여 피고인 B의 소개로 S 401호를 매수하게 되었다."고 진술하나, T이 S 401호를 매수한 이후 한 차례 전세계약을 다시 하였을 뿐 실제로 거주하지는 않은 점, 단지 피고인 A이 재매도 요청을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피고인 A에게 매도한 점에 비추어 보면, T의 위 매수 경위 진술 또한 신뢰하기 어렵다. 피고인 A은 2015. 12.경 T으로부터 다시 S 401호를 매수하였는데, 당시 작성된 매매계약서(증거기록 제2권 617쪽) 또한 S 401호에 설정된 1억 1,800만 원의 전세금반환채무 인수에 대한 기재는 없고, 매도인, 매수인란이 동일한 필적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T의 날인 부분이 막도장으로 날인된 형식이어서 통상적이라 볼 수 없다. 한편, 피고인 A은 T으로부터 S 401호를 다시 매수하면서 매매대금으로 T에게 3,30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매매가격인 1억 5,000만 원에서 피고인 A이 인수한 전세보증금반환채무 1억 1,800만 원을 제외한 3,200만 원이 매매대금이 될 것임에도 100만 원을 더 지급한 경위도 분명하지 않다. 이렇듯 피고인 B은 T으로 하여금 피고인 A 소유의 S 401호를 매수하도록 하면서, T을 매매계약 과정에 전혀 참여시키지 않은 채 피고인 A을 통하여 대출받은 금원 중 일부로 직접 매매대금을 지급하여 주었는데, 그 매매대금 지급, 매매계약서 형식과 작성, 피고인 A이 다시 매수하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위 S 401호의 매매가 피고인들 사이에 개인적인 친분관계에 따른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 보기는 어렵다. 다. 피고인 A이 피고인 B으로부터 4,000만 원을 수수한 부분 이 사건 금전 수수는 I가 피고인 A을 통하여 4개월 간 19억 7,900만 원의 대출을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아 이루어졌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으로부터 봉투에 넣은 현금으로 돈을 전달받아 이를 자신의 처인 AA 명의의 계좌로 입금한 후, 다시 자신의 계좌로 이체하였고, "피고인 B과의 금전 거래가 은행 내부 지침에 위반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는바, 이처럼 스스로 고객인 피고인 B과의 금전 거래가 부적절하다는 인식이 있었음에도 금전수수를 하였다. 피고인들은 첫 경찰 조사에서는 "피고인 A이 피고인 B으로부터 4,000만 원을 빌린 것이다."는 취지로 위 돈의 성격을 대여금이라고 하였다가, "피고인 A의 주식투자에 피고인 B이 투자할 목적이었다."고 하면서 위 돈의 성격을 투자금이라고 진술을 바꾸었다. 한편, 피고인 B은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들 사이에 이익이 나면 50%씩 나누어 갖고, 손실이 있으면 4,000만 원을 돌려주기로 했다."(증거기록 제2권 220쪽)고 진술하다가, "피고인들 사이에 투자 손익을 50%씩 분담하기로 하였다."(증거기록 제2권 880, 881쪽)고 진술을 변경하였고, 그 자금 출처에 대하여도 "T에게 빌렸다.", "거래처에서 수금한 돈이다.", "I 법인 계좌에서 인출한 돈이다."고 계속 진술을 변경(증거기록 제2권 884쪽)하는 등 일관되지 않는 진술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돈이 대여금이나 투자금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이에 관한 차용증이나 투자약정서 등을 작성하지 않았음은 물론, 변제기, 이자 등에 관한 조건에 관하여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의 업무가 바빠 피고인 A에게 투자금 및 주식투자를 위임한 것이라는 주장도 하나, 위 금전 수수 무렵 피고인들 사이에 주고받은 문자메시지에는 수시로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B이 주식을 매매하거나 매매에 관하여 문의하는 내용만 발견될 뿐, 피고인 B이 위임하였다는 4,000만 원의 주식투자에 관한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 피고인 B은 이 법정에 이르러 "만약 투자원금에 대한 손실이 있었더라도 피고인 A에게 적극적으로 원금 상환을 구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지 않았던 것도 사실이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여기에 피고인 A이 위 금전수수 무렵 주식투자로 큰 손실을 보고 있었음에도 피고인 B이 이에 대한 아무런 확인 없이 피고인 A에게 자신의 주식투자를 위임하기 위하여 선뜻 4,000만 원을 교부하였다는 것도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 ~ 22년 6개월 및 벌금 4,000만 원 ~ 1억 원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기본범죄 :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죄 [유형의 결정] 증권·금융 > 금융범죄 > 금융기관 임직원의 수재·알선수재 > 제3유형(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5년 2) 제2범죄 :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1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 5년 6월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벌금 4,000만 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금융기관의 직원으로서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로 전세자금 대출을 받게 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 또한 대출 취급과 관련하여 이익과 금품을 수수함으로써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에 대한 불가매수성, 청렴성을 훼손시켰음에도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유리한 정상 사기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 은행과 대위변제를 한 한국주택공사에 피해액을 모두 변제하여 피해가 회복되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대출의 편의를 제공한 것에서 나아가 부당한 방법으로 대출을 진행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수사 개시 이후이긴 하나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을 모두 반환하였다.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다. 이상의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요소가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기준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기본범죄 :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죄 [유형의 결정] 증권·금융 > 금융범죄 > 금융기관 임직원에 대한 증재 > 제2유형(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1년 6월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대출의 편의를 제공받고, 담당 직원에게 이익과 금품을 공여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변명으로 일관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대출의 편의를 제공받은 것에서 나아가 부당한 방법으로 대출을 받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부분이 현재도 유지되고 있고, 피고인이 정상적으로 변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다. 이상의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요소가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