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430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14. 18:58경 위 승용차를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서울 강북구 C 앞 편도 2차선 도로의 제1차로를 한신대학교 방향에서 수유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이와 같은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하고 차로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혈색이 붉고, 보행이 비틀거리는 상태에서 그대로 운전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 방향 1차로에서 좌회전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여, 34세)가 운전하는 E 포르테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위 포르테 승용차의 동승자인 F(4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야제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혈중알콜농도 호흡측정기록지 1. 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음주운전 등의 경우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의 처리기준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관하여는 그 하한은 법정형이 더 높은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에서 정한 형에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운전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것은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현실화한 것으로 비난받아 마땅한바,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선택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사고의 충격정도가 비교적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였다. 한편 재범방지를 위하여 피고인에게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하였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41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5. 22:30경부터 2018. 9. 26. 01:10경까지 사이에 혈중알코올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군포시 금정동 이하 지번을 알 수 없는 곳부터 전남 장성군 장성읍에 있는 호남고속도로 순천 방면 95.6km 지점까지 230km가량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고 현장 약도 및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의 범죄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등 제반 사정 참작
대구지방법원-2018고단410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아우디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24. 23:2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D에 있는 E호텔 앞도로를 지산목련시장 쪽에서 수성못오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시야가 어두웠고, 전방에는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위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 F(남, 34세)를 피고인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경막하 출혈,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뇌좌상, 두개골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권고형의 범위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죄질 불량,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함,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 - 범행 인정 및 반성,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함, 수사기관에 스스로 자수함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9고단356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9세)은 2009년경부터 연인 관계로 지내다가 2019. 4.경 혜어진 관계이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9. 10. 18. 06:40경 제천시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가 술을 마신 후 전화를 하는 것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청동으로 된 동상(길이 불상)을 피해자를 향해 손으로 집어 던져 팔 부위를 맞추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9. 10. 18. 07:30경 제1항 기재 D 건물 계단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상황 정리 후 돌아가자, 재차 한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나머지 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약 2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가 쓰고 있던 안경을 빼앗아 부러뜨려 약 20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죄현장 사진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각 1부 1. 내사보고(재물손괴 추가 경위) 1. 수사보고(CCTV 영상 첨부), CCTV 영상 캡쳐 사진 각 1부, CCTV 영상 저장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특수폭행 > 기본영역 > 4월 ~ 1년 10월 재물손괴 > 기본영역 > 4월 ~ 10월 폭행 > 기본영역> 2월 ~ 10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4월 ~ 2년 1월 20일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6년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위 범행의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지 약 1년만에 또다시 같은 종류의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9. 10. 4.경 이 사건 피해자에 대한 상해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3년경 이 사건 피해자를 폭행한 적이 있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9고단6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11. 01:13경 당진시 읍내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충남 예산군 신양면 녹문리 소재 대전-당진간고속도로 대전방향 33.8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반성하는 점, 음주수치가 아주 높지는 않은 점,범행으로 타인에게 직접 피해를 일으키지는 않은 점, 판시 전과 외에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에서 참작한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울산지방법원-2017고단42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31. 울산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3개월을 선고받고, 2017. 12.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10. 17. 14:58경 양산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양산시청 E 소속 직원인 F이 취약계층 식사 지원과 관련하여 위 식당 업주와 대화 중인 것을 보고 '이 시간에 시청공무원이 왜 여기 와 있어'라고 말하면서 양산시청 소유의 G 모닝 승용차량의 운전석에 뒷문을 열고 위 차량에 탑승하는 등 행패를 부려, 이에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남양산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위 I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고함을 지르는 등 행패를 부리면서 위 I의 어깨에 부착되어 있는 계급장을 2차례 잡아당기고 손으로 위 I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이에 재차 단속 경고를 받자 위 I의 몸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첨부 자료 포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치료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죄 벌금형 1번,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벌금형 1번,상해죄 벌금형 1번, 업무방해죄 징역형의 집행유예 1번 및 벌금형 4번 등 폭력전력이 많은 점, 특히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에는 판시 범죄전력 기재 업무방해죄로 인한 불구속 재판 도중이었는데, 그럼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동종의 폭력적인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멱살과 계급장을 잡아당기고 피해 경찰관을 넘어뜨려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이 사건 범행으로 판시 양산시청 E 공무원의 업무 수행에도 방해가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다만,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고,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을 용서한 점, 피고인의 음주행태가 이 사건 범행의 중요 원인 중 하나로 보이고, 피고인에게 알콜의존증에 대한 치료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피고인은 2014. 1. 17.부터 2014. 3. 15.까지 J병원에서 "알콜 사용에 의한 의존증후 군, 우울병 장애"로 입원 및 약물복용 치료를 받은 경험이 있다), 그밖에 이 사건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5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5. 00:35경 부산 북구 B 앞길에서 친구인 C과 술에 취해 몸싸움을 하던 중, '남자2명이 싸운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북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경장 F이 피고인에게 인적사항을 물어보자 "똑바로 안하냐 이 새끼야"라며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F 경장의 오른쪽 어깨를 1회 때리고 E 경위의 멱살을 잡고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친구와 몸싸움을 하던 중 주먹으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어깨를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범행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과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2007년 동종범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는 점 등 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8고단115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23. 20: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춘천시 C 앞 도로를 D 성당에서 E교회방면으로 운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며 그곳은 주택들이 밀집해 있는 이면도로이고 주차되어 있는 차량들이 많은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핸들 조작을 잘못한 과실로 진행방면 좌측에 주차되어 있던 F 마티즈 승용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차량에 대하여 수리비를 알 수 없는 정도로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현장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춘천시 G에 있는 E교회 앞에서부터 같은 시 H 앞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0%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산타페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 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자백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 부분은 피해금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2017. 7. 20. 판결 확정)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2012년경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 등을 고려하여 벌금액을 정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6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18. 02:05경 통영시 B 지하1층에 있는 C 내에서 업주인 피해자 D(여, 49세)가 계속해서 술값을 청구한다는 이유로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술이 들어있는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던져 소주병이 테이블을 맞고 튕겨나가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맞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하악 좌측 중절치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으나, 피해자의 피해가 다행히 크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8고단46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8. 8.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388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6. 22. 22:50경 파주시 D에 있는 E주점에서 손님으로 온 피해자 B(여, 53세)이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옆으로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쓰다듬고, 어깨에 손을 올려 감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위 E주점 흡연실에서 일행과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 A(53세)가 말을 걸자 화가 나 반지를 낀 주먹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B] 1. 증인 A, F의 법정진술 1. 사실조회 회신서(파주병원) 1. 내사보고(상해진단서 제출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피고인 A :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깊이 뉘우치는 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경위, 수단,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초범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수단,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피고인 A) 판시 강제추행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 A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피고인 A) 피고인 A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위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 A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574

범죄사실 피고인은 B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14. 12: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사천시 C 앞 주택가 골목길을 후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위 골목길에는 마침 피해자 D(여, 83세)이 서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 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 및 좌·우주시를 철저히 하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후진한 과실로 피해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 뒤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넘어지게 한 후 승용차의 좌측 뒷바퀴 부분으로 쓰러진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같은 날 13:35 경 경남 사천시 남일로 33에 있는 삼천포서울병원에서 피해자를 저혈량증으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 사진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 형량 : 4월~1년(감경 영역) 특별양형인자 :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전력이 6회 있다. 주택가 도로에서 후진하던 중 뒤에 서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역과한 것으로 과실이 가볍지 않다. 자동차종합보험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한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42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1. 22:05경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수정구 C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종합시장 방면에서 모란역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13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25. 09:25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지하철 5호선 C역 5-1 승강장에서 피해자 D(여, 29세, 가명)이 지하철에서 내리는 것을 보고 따라 내린 뒤 오른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죄전력,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 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125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1. 5.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6. 2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6.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9. 14:30경 서울 마포구 양화로 162에 있는 지하철 2호선 홍대입구역의 신촌역 방향 승강장에서, 피해자 B가 잠시 의자 위에 올려놓은 시가 1,000,000 원 상당의 갤럭시노트5 휴대전화 1개 및 신용카드 등이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자주색 가방 1개를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CCTV캡처사진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처벌전력), 판결문 5부 및 수용조회서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정도,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한 점, 피고인은 수차례의 실형 전과를 비롯하여 10차례 이상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기타 피고인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12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3. 1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8. 1. 1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9. 3. 3. 15:5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C아파트 앞 도로를 공항교 방면에서 복현오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정차중인 피해자 D(43세)이 운전하는 E 체어맨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채찍질손상 등의 상해를, 위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3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채찍질손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G(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채찍질손상 등의 상. 해를 피해자 H(여, 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 9 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9. 3. 3. 15:50경 대구 동구 팔공산 인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북구 C아파트 1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각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나. 주취운전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어 2019. 6.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판시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사이 1. 형의 선택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판시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형이 더 무거운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하되 징역형으로 처벌하고, 하한은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단기에 의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이 2회 이상임에도 대낮에 음주교통사고를 낸 점에서 엄중한 경고가 필요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해가 경미하고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과 처의 건강이나쁘고 중증 장애인 아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운전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많고 금고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등의 유리한 사정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준법운전의식의 함양을 위해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을 부과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841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BC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18. 03:15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 클럽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F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11. 18, 03:15 경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F 앞 도로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다수의 차량들이 진행하는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차선을 변경할 때에는 전방 및 주위 교통상황과 다른 차량들의 운행 상태 등을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주변의 교통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3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피고인과 같은 방향 1차로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G(35세) 운전의 H 카이엔 승용차의 조수석 방향 문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운전석 방향 휀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사고차량사진 1. 사고영상 1. 주취기록지등 1. I, J의 각 진술서 1. 피해자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다만 그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 ~ 2년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8월~2년)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음주 상태에서 위험하게 운전하다가 피해자의 차량을 충돌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그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았던 점, 수사 초반에 피고인이 운전한 사실을 부인하며 범행을 은닉하려 하였던 점,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고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이 가입한 자동차종합보험으로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이 어느 정도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다수 전과가 있기는 하나 교통 범죄로 인한 전과는 13년 전 벌금형 전과 외에는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17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17. 23:55경 서울 은평구 B건물 5층에서 엘리베이터에 탑승하던 중, 엘리베이터에서 내리기 위해 피고인의 옆을 지나가던 피해자 C(여, 24세)의 엉덩이를 손으로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발생장소에 설치된 CCTV 영상 확인 및 캡처본 첨부 관련) [피해자는 경찰신고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던 자신의 엉덩이에 손을 얹어 감싸듯이 만졌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추행 후 바로 피고인의 가슴을 치는 등으로 강하게 항의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위 진술을 허위라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인 일행인 D도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에 닿는 모습을 목격하였다고 피해자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는데, 키가 큰 D가 피해자의 뒤편에서 엘리베이터를 내리고 있던 중이어서 위 추행 장면을 목격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다가 열리던 엘리베이터 문을 통해 피해자가 자신의 앞에서 엘리베이터를 내리려는 것을 보았음에도 먼저 타기 위해 손을 뻗어 피해자를 밀치려했고 그 과정에서 자신의 손이 피해자의 엉덩이 내지 허리 부위에 닿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이 충분히 인정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초범인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초범인 점과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으로 재범방지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성범죄의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초범인 점과 신상정보 등록의 재범방지 및 피해자보호 효과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정보의 공개 ·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대전지방법원-2018고정3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24.부터 2017. 2. 22.까지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C에서 경제팀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1. 업무상횡령 가. 피고인은 2016. 1.경 경제팀장으로서 C에서 운영하고 있는 'D 판매점'에서 D 판매, 판매대금 보관 등 D 판매점 전반을 관리하면서 C 조합원들에게 나누어 주고 남은 1만 원 짜리 D 교환권 500매 상당을 가지고 있음을 기화로, 2016. 3. 중순경 소속 직원 E에게 교환권 60매를, 2016. 6. 말경 E에게 교환권 60매를, 2016. 8. 중순경 소속 직원 F에게 교환권 100매를 주고, 그들로 하여금 D 판매점 내에 보관되어 있던 판매대금에서 각 60만원, 60만 원, 100만 원을 가져오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E 등으로부터 받은 220만원을 그 시경 경제팀 단합대회비로 사용하는 등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경제팀장으로서 C의 경제사업장을 관리하면서 경제팀에서 경제사업장 내방 손님들을 위한 커피, 과자 등을 원내C 마트에서 외상으로 가져오면, C에서는 한꺼번에 그 대금을 결제해주곤 한 것을 기화로, 2016. 12. 21. 까지 외상으로 가져온 커피, 과자 등이 1,037,410원 상당, 2017. 1. 5. 까지 외상으로 가져온 커피, 과자 등이 132,000원 상당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각 288,000원, 12,000원 상당의 커피, 과자 등을 외상으로 더 가져온 것처럼 원내C 마트에 연락한 후 원내마트로 하여금 각 1,325,410원, 144,000원의 영수증을 끊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7. 1. 10. C이 위 영수증에 따라 원내마트에 각 외상대금을 지급하자, 2017. 1. 13. 그 외상대금에서 실제 외상으로 가져온 커피, 과자 등의 대금을 제외한 288,000원, 12,000원을 C 소속 원내마트 담당자 G로부터 현금으로 교부받아 이를 횡령하였다. 다. 피고인은 경제팀장으로서 C에서 진행한 설맞이 과일판매 업무를 하던 중 2017. 1. 26. 소속 직원 H으로 하여금 경제팀에서 보관하고 있던 위 설맞이 과일 판매대금에서 50만 원을 가져오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H으로부터 받은 50만 원을 그 시경 경제팀 운영비로 사용하는 등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C의 상위 기관인 I 대전지역본부가 주관한 'J'에 따라 대전지역본부가 C 경제팀에 70만 원의 D를 지급하기로 되어 있음을 이용하여 이를 현금화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7. 6. D 등 판매업체인 K회사에서, 70만 원 상당의 D를 구입하지 않았음에도 구입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뒤, 이를 대전지역본부에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대전지역본부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대전지역본부로 하여금 K회사에 70만 원을 지급하게 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K회사로부터 7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자체 감사 결과, I감사위원회 대전감사국 감사결과,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징계해고된 점 등 고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719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주)C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화장품도소매업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인데, 위 사업장에서 2015. 12. 7.부터 2018. 10. 26.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18년 2월분부터 2018년 10월분까지의 임금 합계 18,285,670원과 퇴직금 6,914,69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는 것이다. 피고인의 위각 행위 중 임금미지급의 점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퇴직금미지급의 점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에 각 해당하는 범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내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혹은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각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인바, 피고인이 2019. 5. 22. 이 법원에 제출한 처벌불원서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인 D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각 공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정3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7. 밤에 귀가하던 중 피고인의 지인인 사회 동생으로부터 전화가와 'B(29세, 피해자)이 술을 마시면서 형에 대한 욕을 하고 있다'고 하는 말을 듣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피해자와 전화통화하면서 위와 같이 욕을 한 사실에 대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야, 씨발 오라고 해, 내가 못 이길 것 같냐?"라고 말하는 소리가 휴대폰을 통하여 피고인의 귀에 들렸다는 이유로, 같은 날 02:00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D' 음식점 앞에 있던 피해자를 찾아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턱을 2~3회 때리고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아 수회 밀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머리의 타박상, 다발성 좌상 및 찰과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E의 각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피해 및 현장 사진, 상해진단서, 수사보고(문자메시지 및 통화내역 사진), 각 동영상 CD 재생시청결과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도발하는 말을 하며 달려들었고 이에 피고인이 '그만 와라'라고 말하며 그의 멱살을 잡고 가슴을 2회 정도 밀친 적은 있으나, 피고인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턱을 2~3회 때리거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힐 행위를 한 적이 없다. 2. 판단 가.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들을 비롯한 증인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참조). 또한 그 진술이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는 경우 역시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0728 판결 참조). 나. 위 관련 법리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그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이 사건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의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로 자신이 상해를 입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증인 E의 일부 증언과 피해 사진의 영상 및 동영상의 재생시청결과, 상해진단서의 기재 또한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바, 피해자의 진술은 그 진술태도와 객관적인 증거에 비추어 볼 때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태양,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의 정도와 부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294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티볼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6. 01:35경 포천시 C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부터 지상 경비실 앞까지 약 50m 가량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2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2년 6개월 2.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가 0. 248%에 이를 정도로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검사의 구형(징역 2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6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5. 29.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3. 2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아 2회 이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18. 22:10경 경기 여주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22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F 봉고IⅡ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1. 감정서 1. 수사보고(cctv확인) 1. 수사보고(음주운전 거리 특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법률 제16037호로 ㅣ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였다가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적발 당시 혈중알콜농도도 매우 높았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