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1고정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13. 11:50경 충남 청양군 B, 피고인이 근무하는 ‘C’에서 손님으로 방문한 피해자 D(남, 64세)과 응대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 F, G의 각 법정진술 1. 현장사진, 관련사진 1. 수사보고서(출동경찰관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밀친 사실이 없다. 2. 판단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할 때에,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느낌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참조). 또한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할 때에는, 경험칙상 사람의 기억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흐려지는 것이 일반적인 점, 범죄행위의 피해자로서는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이나 변호인으로부터 추궁을 당하게 되면 과연 자신의 기억이 맞는지에 관하여 의심을 품게 되고 이에 따라 단정적인 진술을 피하고 모호한 진술을 하게 될 가능성이 큰 점을 고려하여,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표현상의 차이로 인하여 사소한 부분에 일관성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거나 최초의 단정적인 진술이 다소 불명확한 진술로 바뀌었다고 하여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될 것이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밀쳐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수사 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짜증난다”, “나가라” 등으로 말하면서 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2회 밀쳤고, 이에 피해자도 화가 나서 피고인에게 삿대질을 하다가 피고인의 얼굴을 1회 때리게 되었다’고 피해의 주요 부분에 관하여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비록 피해자가 피고인이 밀치기 전후 주고받은 말 등에 관하여 다소 불분명한 진술을 하였으나, 순간적으로 발생한 범행이고 그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흐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진술은 전체적으로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해자가 당초에는 피고인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를 밀었다’고 명시적으로 말하지 않았고, 사건 발생 후 3주가 경과한 후에야 고소장을 제출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해자는 사건 직후 출동한 경찰관에게 ‘나도 피고인을 고소할 예정이다’라는 말은 하였고(증거기록 제37쪽), 그로부터 불과 3일 후에 상해진단서를 받았는바, 피해자의 피해진술이 다소 늦어졌다는 이유만으로 그 신빙성을 배척할 수는 없다. 이 사건의 목격자인 E, F, G는 수사 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양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2회 밀치는 것을 보았다’고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비록 위 목격자들이 피해자의 의뢰에 따라 일하는 일용직 노동자 등으로서 피해자와 친분이 있으나, G는 이 법정에서 피해자를 사건 당일 처음 보았고 그 후에는 본적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그 밖에도 피해자가 위 목격자들에게 허위 증언을 종용하였다는 정황은 찾아보기 어려운바, 위 목격자들이 피해자와 친분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 신빙성을 배척할 수는 없다. 위 목격자들은 사건 당시 피해자가 밀려서 신발장까지 밀려났는지 여부, 누군가 뒤에서 피해자를 받쳐주었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다소 불분명하고 서로 모순되는 진술을 하기도 하였으나, 이 사건 범행은 순간적으로 발생한 것으로서 다수인이 혼재되어 있었던 상황이고 그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흐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목격자들의 진술이 지극히 이례적이라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목격자들 증언의 구체성, 증언의 태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들의 증언은 범행의 주요 부분에 관하여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모 H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면서 나아가 ‘피해자의 일행 중 2~3명이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끌고 다녔다’는 취지로도 진술하였으나, 이는 피고인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으로서 H은 증인신문 중 여러 차례 진술을 번복하기도 하였는바, 그 증언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양형의 이유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사과나 피해회복도 하지 않고 있으나, 상해의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므로 약식명령의 벌금액수를 일부 감액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 상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밀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증명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과 상해진단서가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친 강도에 관하여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점, 피고인은 사건 당시 출동한 경찰관에게 몸이 아프다는 진술은 전혀 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사건 다음 날인 2020. 11. 14. 정형외과에 방문했음에도 지병이 있던 어깨 부분에 물리치료를 받았을 뿐 허리에 대하여는 아무런 진료나 치료를 받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20. 11. 16. 허리에 대하여 진단서를 발급받으면서도 별다른 치료를 받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제3권 제49쪽), 피고인은 과거에도 요통 등으로 치료받은 적이 여러 번 있고 이 사건 상해진단서는 단순히 피고인의 진술에 따라 발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과 상해진단서는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판시 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