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5고단5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부터 2014. 9. 30.까지 B FRANCE에 있는 C(주)의 프랑스 법인 지사인 D 및 E의 경영 전반에 대한 관리·감독과 결재, 회계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대표이사로서 근무한 자이다. 피고인은 C(주)의 프랑스법인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D 명의 계좌(HSBS, F)와 E 명의 계좌(HSBC, G)에 입금된 각 법인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고 있었다. 1. 피해자 D에 대한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4. 1. 13.경 프랑스에 있는 크레디아그리꼴 은행에서 피해자 D 명의 계좌(HSBS, F)에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회사 자금 6,000유로를 인출하여 피고인 개인의 프랑스 현지 주택구입 대출금 원금과 이자 상환 비용 및 생활비 등으로 임의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8. 2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18,300유로(한화 26,472,605원)를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4. 2. 10.경 프랑스에 있는 HSBC 은행에서 피해자 E 명의 계좌(HSBC, G)에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500유로를 인출하여 피고인 개인의 프랑스 현지 주택구입 대출금 원금과 이자 상환 비용 및 생활비 등으로 임의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9. 10. 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5회에 걸쳐 합계 32,500유로(한화 46,342,497원)를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인사발령 통지, 이력서 1. E 거래내역서(인출거래 내역), HSBC 은행 거래내역, 피해산정액 1. 각 채무변제이행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이 대표로 근무한 회사의 자금을 개인 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사용하였고 그 사용액도 작지 않아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 중 상당 부분이 아직 회복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피고인이 피해액을 분할 변제한다는 내용의 형사조정이 성립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2885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5. 4. 18:30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종업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E마트'에서 위 상점을 찾은 손님들에게 "씨발, 다 죽여 버린다.", "창자를 긁어버린다."라고 욕설하면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손님들로 하여금 상점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3. 5. 4. 22:16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손에 과도(칼날 길이 12cm)를 들고 위 상점을 돌아다니면서 피해자 D에게 '죽여버리겠다.'라고 욕설하면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과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2778

범죄사실 피고인은 혼잡한 전동차 내에서 여성을 상대로 성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2013. 4. 4. 18:26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821-1 지하철2호선 강남역에서 사당역 구간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 C(여, 25세)의 등 뒤에 붙어 서서 성기를 그녀의 엉덩이에 밀착하여 비벼대는 방법으로 공중밀집장소인 전동차 내에서 여성의 수치심을 유발하는 성추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정924

범죄사실 [처벌전력] 피고인은 2014. 12. 4.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5월의 판결을 선고받았고(2014고단666), 위 판결은 2015. 3. 24. 그대로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 03:10경 경주시 외동읍 입실리에 있는 입실초등학교 입구에서 동네 후배인 피해자 B(남, 16세), 피해자 C(남, 17세), 피해자 D(남, 16세), E(남, 17세)이 오토바이를 타고 가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들을 불렀으나, 피해자들이 그냥 지나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들을 모두 위 학교 운동장으로 불러 모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운동장에 도착하자 피해자 B에게 "안경 벗어라."라고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 B의 뺨을 5회 때리고, 운동장 가운데로 데리고 가 다시 손바닥으로 피해자 B의 뺨을 약 20회 때리고, 피해자 B을 엎드리게 한 후 그 곳에 놓여 있던 빗자루로 엉덩이 부위를 약 3회 때려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의 타박상 등을 가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 C의 뺨을 5회 때리고, 빗자루로 엉덩이 부위를 3회 때려 피해자 C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 D의 뺨을 5회 때리고, 피해자 D을 엎드리게 한 후 발로 가슴과 배 부위를 2회 차고 빗자루로 엉덩이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 E의 뺨을 5회 때리고, 피해자 E을 엎드리게 한 후 발로 피해자의 가슴과 배 부위를 2회 차고, 빗자루로 엉덩이 부위를 3회 때려 피해자 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1. 각 소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현재 형 집행 중인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47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8. 17: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풍납동 162-44 앞 도로를 풍납초등학교 쪽에서 영파여고 쪽으로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 ~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때에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를 먼저 보내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여, 36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범퍼부분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와 몸통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우측 경골 고평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목격자 전화조사), 수사보고(현장검증) 1. 사고현장 사진 1. 소견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조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횡단보도 앞에 설치된 정지선에서 일시정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하는 이 사건 사고를 내기에 이르렀고,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상당히 중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운전한 자동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데다가 나아가 피해자와 사이에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이전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도 있으므로,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4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0.14:50경 전남 영광군 B 앞길에서 피해자 C(여, 56세)의 멱살을 잡고위험한 물건인 생선작업용 칼(칼날길이 15cm)로 찌를 듯한 태도를 보이며 "너 씨 발년,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회의 집행유예 전과가 있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2고단3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3.18.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0. 11.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2. 8. 9. 14:30경 충북 영동군 C에 있는 D자동차공업사 대형부 사무실인 컨테이너 안에서, 피해자 E(50세)이 자신의 동거녀에게 "나를 갖고 장난쳐, 두 년놈들 칼로 쑤셔 죽인다"라는 내용의 음성메시지를 보내 것에 격분하여 "너 왜 음성메시지를 보냈냐, 돈을 주지 않을테니 법대로 하라, 전화도 하지 마"라고 하면서 미리 준비해 간 위험한 물건인 쇠꼬챙이 (길이 60cm, 피고인이 십자드라이버의 끝부분을 갈아서 직접 만든 것)를 콘테이너 바닥에 찍으며 "또 전화하면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어떤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2. 9. 30. 01:00경 충북 영동군 F에 있는 도시가스 공사현장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G 소유인 H 굴삭기 연료탱크 안에 있던 시가 22만 원 상당의 경유 120 1 를 고무호스를 이용하여 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제2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등 첨부), 수사보고(범행시간 특정 및 cctv 영상자료 등 첨부) 1. DNA-DB 대조결과 일치자 현황 통보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용자 검색결과,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 · 흉기등협박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2. 개별 범행의 형량범위의 결정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1) 유형의 결정 협박범죄 중 제4유형(상습·누범 · 특수협박) 2)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3)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감경영역) 나, 절도 - 기본범죄 1) 유형의 결정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중 제2유형(일반절도) 2)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감경요소 - 처벌불원 3)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기본영역) 3.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가. 2개의 다수범 나.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1년 6월 + (1년/2)}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0. 11.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에 다시 동종의 절도 범죄뿐만 아니라 위험한 물건으로 타인을 협박하는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실형을 선고하되, 절도 피해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단18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4. 04:13경 경찰관에게 행패를 부려 공무집행방해죄로 구속되어 교도소에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들어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파출소에 들어가, 그곳에서 근무 중이던 청주흥덕경찰서 소속 경위 E, 순경 F에게 "씨발놈들아, 입건시켜라. 입건도 못 시키냐, 병신들아. 날 공무집행방해로 집어넣어라"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피고인의 모에게 전화를 걸어 "파출소에 오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라고 하여 이에 피고인의 모가 파출소에 찾아오자 피고인의 모에게 때릴 듯이 달려들었다. 피고인은 E, F으로부터 제지당하자 E(43세)의 왼쪽 허벅지를 발로 1회 차 폭행하고, 피해자 F(27세)의 왼쪽 허벅지와 오른쪽 정강이를 각 1회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아래 다리 부위의 전근육군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내사보고, 사진설명, 수사보고(피해자 F 전화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대법원 1999. 9. 21. 선고 99383 판결, 대법원 2009. 6.25. 선고 2009도3505 판결 참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공무집행방해 범죄,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기본영역(특별양형인자 없음) : 징역 6월 이상 1년 4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앓고 있는 과잉행동장애와 당시의 주취 상태가 범행의 원인 중 하나였던 것으로 보이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려 한 피고인의 요구를 경찰관이 거절했다는 등의 이유로 직접 파출소를 찾아가 법을 집행하는 경찰관들을 상대로 욕설을 하고, 폭력을 행사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화될 수 없다. 더구나 지구대에서 칸막이, 컴퓨터, 순찰차를 손괴하고, 경찰관에게 침을 뱉은 범행 등으로 2014. 12, 30.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선처를 받았는데도 그 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고, 위 사건에서 자신을 위해 선도를 다짐했던 모친을 상대로도 폭언을 한 피고인에 대해서는 실형에 의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 경찰관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및 벌금형 1회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하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17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1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 2009. 8. 1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 2008. 4.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6. 23. 18:00 무렵 서울 은평구 신사동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그 무렵 같은 구 은평터널로7길 2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피고인이 과거 도로교통법위반죄로 9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정187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5세)는 사실혼 관계였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5. 13. 19:40경 순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말다툼하다가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 길이 약 8cm)를 들어 칼끝이 피해자의 얼굴을 향하게 하고 “살인을 왜 하는지 알겠다. 혼자 죽지는 않겠다! 너도 죽이고 나도 죽겠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공소사실 부인한다. 그러나 증인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되고, 증인의 진술이 그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는 경우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할 것은 아닌바(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피해자 증언 내용의 합리성, 증언태도, 사건에 대한 이해관계, 피해자와 피고인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면, 피해자의 진술을 믿을 수 있고, 위에 든 증거들에 의하여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2고단3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26.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벌금 10만원을 선고받고 2020. 2. 24.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2. 12. 14:01경 울진군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차량번호 1 생략) 이륜차(124cc)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5, 12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누범 기간 중인 사실),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21. 7. 27. 법률 제183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7회 있고,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여러 차례 있으며, 음주운전 등으로 누범 기간 중이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28%에 이르는 주취 상태에서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앞서 주행하던 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후 오토바이를 처분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55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0. 15:00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C 옆 골목 지하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다방에서 피해자 D에게 "여종업원 5명을 소개해 주겠으니 선불금으로 50,000,000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종업원을 소개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9.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E)로 35,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통장거래 내역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편취한 돈이 3,500만 원이고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한 점, 계획적 범행인 점, 벌금형 전과밖에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4195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1. 28.경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중고나라에 "아이팟 터치를 판매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같은 날 이를 보고 연락을 해 온 피해자 C에게, 사실은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위 물품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300,000원을 송금해주면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물품대금 3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2. 7.경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중고나라에 "빕스 모바일 상품권을 판매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같은 날 이를 보고 연락을 해 온 피해자 D에게, 사실은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위 물품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51,000원을 송금해주면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물품대금 51,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2. 17.경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중고나라에 "18K 커플링을 판매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같은 날 이를 보고 연락을 해 온 피해자 E에게, 사실은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위 물품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521,300원을 송금해주면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물품대금 521,3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2. 19.경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중고나라에 "아이팟 5세대(32GB)를 판매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같은 날 이를 보고 연락을 해 온 피해자 F에게, 사실은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위 물품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아이팟 4세대(64GB)와 추가금 40,000원을 보내주면 물품을 배송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추가 대금 4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5.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2. 23.경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중고나라에 "빕스 모바일 상품권을 판매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같은 날 이를 보고 연락을 해 온 피해자 G에게, 사실은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위 물품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70,000원을 송금해주면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물품대금 7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6.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2. 28.경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중고나라에 "빕스 모바일 상품권을 판매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같은 날 이를 보고 연락을 해 온 피해자 H에게, 사실은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위 물품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36,000원을 송금해주면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물품대금 36,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7.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2. 31.경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중고나라에 "빕스 모바일 상품권을 판매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같은 날 이를 보고 연락을 해 온 피해자 I에게, 사실은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위 물품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36,000원을 송금해주면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물품대금 36,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8.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2. 31.경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중고나라에 "빕스 모바일 상품권을 판매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같은 날 이를 보고 연락을 해 온 피해자 J에게, 사실은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위 물품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34,000원을 송금해주면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물품대금 34,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9.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3. 8.경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중고나라에 "빕스 모바일 상품권을 판매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같은 날 이를 보고 연락을 해 온 피해자 K에게, 사실은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위 물품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34,000원을 송금해주면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물품대금 34,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E, F, G, L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의 벌금형 처벌전력이 수 회 있고, 특히 같은 범죄로 2011. 7. 22.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복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위 피해자들에게 편취금을 모두 송금하는 등으로 피해가 모두 회복된 점, 피고인은 비교적 성실하게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1987년생으로 아직 비교적 젊은 나이인데다가 피고인의 사용자도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위 각 양형요소를 기초로 피고인의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3256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6. 15. 20:30경부터 같은 날 21:30경까지 약 1시간 가량을 울산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5세)이 운영하는 'D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가 빌려 간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야이 씹팔년아 돈 내놔라. 야이 개같은 년아, 이 좆 같은 년아"라고 큰 소리치는 등 소란을 피워 그 주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그녀의 주점영업을 방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같은 날 22:05경 위 C이 피고인에게 빌려간 돈을 갚지 않자 화가 나 위 C의 주거지인 울산 동구 E 빌라 앞에서 C의 남편인 피해자 F(60세)를 전화로 불러내어 피해자에게 "똑바로 살아 개새끼야, 내가 니 마누라하고 사귀고 있는데 니 마누라가 또 다른 놈하고 사귄다, 야! 이 병신 중에 병신 새끼야, 남편이 그것도 모르고 사느냐"라고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위 빌라 인근에 있던 복도청소용 밀대자루로 등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3.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같은 날 23:54경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주점'에 이르러 피해자의 동의 없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위 주점 뒷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영업방해 시간이 길고 밀대자루로 폭력을 행사하는 등 범행내용에 비추어 정상이 무거우므로 징역형 선택 다만 F와는 서로 다툰 것이고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26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6. 21:0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학원 건물 지하주차장 부근에서 피해자 E(18세), 피해자 F(17세), 피해자 G(17세)가 담배를 피우는 것을 보고 이를 훈계하는 하던 중 피해자들이 욕을 하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 E의 머리채를 붙잡은 후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F의 코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 F을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 F 위로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3회 때리고, 다시 이를 말리던 피해자 G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 G의 머리채를 잡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뼈 좌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병원진단서 1. 피해자 F, G 사진, 발생현장사진(D학원) 1. 수사보고(112신고자 전화통화),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그리 크지 않은 점, 그 외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경위, 범죄전력, 경제상황 등 제반 양형요소 모두 참작)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60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다수의 보장성보험에 가입하여 경미한 사고 및 질병 등을 사유로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는 경우 각 보험회사마다 보험금이 지급되어 그 금액이 상당하다는 점 등을 이용하여, 경미한 상해 또는 질병이어서 장기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아니함에도 장기입원치료가 필요한 입원인 것처럼 보험회사를 속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6. 5.경부터 2009. 6. 22.경까지 목포시 석현동 351 에 있는 목포미래병원에서, 사실은 피고인의 질병은 14일의 입원 치료로도 충분하고 장기 입원 치료 필요성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기타 척추증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으로 18일간 입원한 다음, 2009. 6. 23.경 광주 서구 상무대로928 동광빌딩 3층에 있는 MG손해보험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2009. 6. 25.경 입원급여금으로 540,000원을 수령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3. 1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4회에 걸쳐 목포씨티병원 등 의료기관에서 667 일 동안 허위 또는 과다 입원한 다음,2009.6.25.경부터 2015. 3. 19.경까지 피해자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201,564,375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다수의 보장성보험에 가입하여 경미한 사고 및 질병 등을 사유로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는 경우 각 보험회사마다 보험금이 지급되어 그 금액이 상당하다는 점 등을 이용하여, 경미한 상해 또는 질병이어서 장기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아니함에도 장기입원치료가 필요한 입원인 것처럼 보험회사를 속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6. 9.경부터 2009. 7. 2. 경까지 목포시 C에 있는 목포씨티병원(세안종합병원)에서, 사실은 피고인의 질병은 14일의 입원 치료로도 충분하고 장기 입원 치료 필요성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기타 및 상세불명의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으로 24일간 입원한 다음, 2009. 7. 10. 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838 푸르덴셜타워에 있는 푸르덴셜생명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2009. 7. 23.경 입원급여금으로 1,200,000원을 수령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2. 1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8회에 걸쳐 목포세종병원 등 의료기관에서 572 일 동안 허위 또는 과다 입원한 다음,2009. 7. 23.경부터 2015. 2. 16.경까지 피해자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106,455,927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수사보고-건강심사평가원 입원적정성 여부자료 1. 각 의료분석자료 3권, 각 증빙자료 6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피해자 보험회사 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각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 (8월~4년) ※ 서술식기준: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형량 하한 1/3을 감경) [특별감경(가중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나.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 (8월~4년) ※ 서술식기준: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형량 하한 1/3 을 감경) [특별감경(가중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3.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형량 범위: 각 징역 8월~4년 4.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나. 피고인 B: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과 같은 보험사기 범행은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경제적 피해를 전가시킬 뿐만 아니라 보험제도에 대한 일반인의 신뢰를 저해하여 보험제도의 근간을 해한다는 측면에서 그 사회적 폐해가 크므로, 피고인들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 A의 편취 금액이 2억여 원에 이르고, 피고인 B 또한 편취 금액이 1억여 원에 이르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공소사실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피고인들에게 적어도 해당 증상으로 인한 입원치료의 필요성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다만 피고인들이 적정 입원일수를 초과하여 입원한 것에 불과한 점, 피해자 보험회사들은 피고인들의 보험금 청구에 대하여 정확한 심사 없이 보험금을 지급하여 왔던 것으로 보이는 바, 피해자 보험회사들에게도 피해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어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31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경 대구 북구 C 4층에 있는 'D'라는 상호의 성매매 업소를 인수하여 욕실이 설치된 접객실 4개 등의 설비를 갖추고, 같은 해 9.경 태국여성인 E 등 성매매 여성을 고용해 그 때부터 2017. 1. 7.경까지 사이에 위 업소에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성매매 남성들로부터 8만원 내지 10만원을 성매매 대가로 받아 위 업소에서 성교 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성매매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가중영역)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여부] 집행유예 참작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평가 M긍정적 주요참작사유: 형사처벌 전력 없음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진지한 반성,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동종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약 6개월간 외국 여성을 고용하여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것으로, 이와 같은 범행은 성을 상품화하고 건전한 성문화를 저해하는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를 비롯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관계, 영업기간 및 영업규모, 범행 방법,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위 양형기준보다 낮은 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22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 1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준)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5.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동종 범행으로 4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2017고단2229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7.3. 16. 23:40경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 번지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권선구 권선로 과선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174345,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7.5.28. 15:20 경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 비봉면에 있는 상호불상의 고기집 앞 길에서부터 안산시 상록구 반석로 8 한양아파트 3동 앞 길까지 약 8Km 가량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음주운전을 하고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2017고단22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혈중알코올 감정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판시 제2의 사실, 2017고단43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및차적조회 1. 단속현장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등 교통범죄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 전과가 없다. 피고인이 2010년경 벌금형을 받은 이후부터 이 사건 각 범행 전까지는 음주 내지 무면허운전으로 형사처벌 받지 않았다. 피고인이 가족을 부양하여야 할 처지에 있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의 주취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판시 제1항 범행으로 기소되었음에도 재차 판시 제2항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 전과를 비롯하여 음주 내지 무면허운전으로 수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4년경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형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교통법규 위반으로 인한 전과도 수차례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단8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5. 22:14경 강릉시 C에 있는 D 주점 내에서, 피해자 E(48세)이 술값 계산을 위해 위 주점 사장인 F과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테이블로 와 "사장하고 얘기를 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1. 작량감경한 처단형의 범위 : 1년6월-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특수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량의 범위] 기본영역 2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에게 100만 원을 공탁한 점, 술에 만취하여 때린 이유도 알지 못하고 있는 점 등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