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367

범죄사실 2013고단367 1.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C 오피스텔 1006호에서 부동산컨설팅 업체인 주식회사 D을 E과 공동으로 운영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이천시 소재 F아파트 매입건을 진행하면서 자금이 부족한 터에, G로부터 인천 구월동 소재 오피스텔의 일괄 매매건을 소개받게 되자, 오피스텔을 매매하여 고수익을 주겠다는 명목으로 피해자 H으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사실은 위 오피스텔의 일괄 매매 상담이 있었으나 부가가치세를 매수인이 부담하라는매도인측의 요구로 인하여 기존 분양가격보다 할인 매입하더라도 수익 전망이 불투명한 상황이어서 상담이 진척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오피스텔을 매수하더라도 고수익을 보장해 줄 수 없었으며, 피고인이 2011. 5. 19.경 위 F아파트 2채를 매도인주식회사 보성이엔씨의 대리인 자격으로 매도하고 수령한 매매대금을 매도인에게 입금하여야 함에도 돈이 부족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오피스텔 매매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위 F아파트 매매대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2011. 6. 7.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인천 구월동 소재 오피스텔 여러 채를 일괄구입하는데 2억 원이 소요되는데 1억 5,000만 원이 준비되고 5,000만 원이 부족하니 그 돈을 주면 1개월 후에 3,000만 원을 더하여 8,000만 원을 만들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6. 17.경 3,600만 원을, 같은 달 18.경 1,285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각 송금받아 합계금 4,885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3고단6448 2. 피고인은 2011. 9. 30.경 서울 서초구 C빌딩 1006호 (주)D 사무실에서, 피해자 I에게 "서울시 광진구 J에 단지내 상가 제101호~109호(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를 총 27억 원에 매수하여 계약금으로 2억 7천만 원을 지급하고 분양을 하고 있는데 분양이 순조롭게 잘 진행이 되고 있으니 1억 원을 빌려주면 1개월 내에 상가가 성공적으로 분양된 후 2억 원을 주겠다"고 하면서, '이 사건 상가의 매매계약서, 2011. 8. 12.자 영수증, 부동산매매대금 완납 영수증, 건물상가 매매계약서' 등을 보여주면서 채권확보에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고, 위 피해자로부터 2011. 9. 30. K 명의 농협 통장으로 7,500만 원, K 명의 새마을금고 통장으로 2,300만 원, 2011. 10. 1. 위 새마을금고 통장으로 2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아 합계 1억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E과 공동으로 (주)D을 운영하면서 아무런 자금 없이 2011. 8. 1. L로부터 4억 원을 차용하여 이 사건 상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으로 2억 7,000만 원을 지급한 다음 매도인 측의 동의 하에 이 사건 상가를 분양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위 L에게 2011. 8. 31.까지 4억 원, 2011. 9. 10.까지 2억 원, 2011. 9. 30.까지 2억 원을 반환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이를 지급하지 못하여 채무변제 독촉을 받고 있었고, 또한 이 사건 상가의 매도인 측인 조합장 M에게 이 사건 상가 중 101호, 107호에 대한 매매대금을 2011. 9. 9.자에 지급하기로 약속하였으나 N이 2011. 9. 14.경부터 2011. 9. 19. 경까지 매매대금 중 1억 2,900만 원을 개인적으로 착복하는 방법으로 횡령하였기 때문에 더 이상 이 사건 상가에 대한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더 이상 매도인 측의 동의를 받아 이 사건 상가를 분양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위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실을 숨기고 위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금 1억 원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11. 2.경 위 (주)D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이 사건 상가 관련 사업진행에 있어 돈이 필요하여 대출 감정을 받아야 하는데 감정비용 500만 원이 부족하니 그 돈을 빌려주면 감정이 끝나는 대로 변제를 해 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 사건 상가의 분양이 어려워 감정비 명목으로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위 피해자를 속이고, 그 날 즉시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통장으로 5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H, E의 각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공정증서, 임대차계약서 1. 유동성거래내역 조회, 계좌별 거래명세표 1. 각 수사보고(증거기록 312면, 350면) [판시 제2, 제3의 각 사실] 1. 제7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E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입출금 내역 1. 채무변제확인서, 상가매매계약서(증거기록 2권 34면) 1. 각 수사보고(증거기록 1권 4면, 127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제1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위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인천 구월동 소재 오피스텔을 일괄 매입하기 위한 명목으로 금원을 차용하여 위 오피스텔로부터 발생한 수익으로 한 달 후에 원금 5,000만 원과 수익 3,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위 구월동 오피스텔의 매입계약은 피고인과 매도자 사이에 부가가치세의 부담 여부에 대한 의견 차이로 인하여 가격 협상이 진행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을 당시에도 협상이 진행 중이었으며, 결국 피고인이 매입을 하지 못한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자마자 같은 날 위 구월동 오피스텔이 아닌 이천시 F아파트의 매매대금의 잔금과 F아파트의 매입과 관련하여 차용한 차용금의 변제 등의 명목으로 사용한 사실,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에게 위 금원을 변제할 능력이 없고, 광장동의 상가 분양대금으로 피해자에게 변제할 수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위 구월동 오피스텔 매입과 관련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한 달 후에 원금과 약정된 수익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제2, 제3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에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상가를 분양하여 차용금의 원금 1억 원과 수익금을 추가로 지급하여 주겠다고 하였고, 추가로 500만원을 차용하면서 이 사건 상가의 감정비용 명목으로 사용한다고 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당시에 이 사건 상가의 분양대금 중 계약금만을 지급한 상태였고, 상가 2개를 분양하여 받은 대금을 조합에 입금하여야 함에도 이를 입금하지 아니하였으며, 이 사건 상가 분양업을 준비하면서 L로부터 차용한 4억 원을 제대로 변제하지 아니하였고, 추가로 분양된 상가도 없었으며, 피고인이나 E은 조합에 지급하기로 약정한 중도금도 제대로 지급할 만한 자금이 없었고, 실제로도 중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분양대행계약의 해지통보를 받은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감정비용 명목으로 500만 원을 차용한 이후에 실제 감정기관에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대출이나 분양도 하지 못한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양형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지 아니하는 점, 이 사건 피해 액수 및 피고인이 피해를 변제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회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