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2014고단38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2. 8. 6.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대마관리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1995. 12. 13. 부산지방법원에서 대마관리법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1997. 8.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는 등 대마 관련 전력이 3회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1. 대마 흡연 누구든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섭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2013. 11. 초순경 흡연 피고인은 2013. 11. 초순 일자불상 21:00경 김해시 C에 있는 피고인의 농막 안에서, 피고인이 피우던 담배의 속을 빼내고 그 안에 말린 대마초 불상량을 넣어 불을 붙여 담배를 피우듯이 흡연하였다. 나. 2013. 4. 15. 흡연 피고인은 2013. 4. 15. 19:00경 위 농막에서 같은 방법으로 불상량의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2014. 3. 초순경 투약 피고인은 2014. 3. 초순 일자불상 21:00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농막에서 필로폰 약0.03g을 끓인 물에 희석한 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자신의 왼팔 안쪽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2014. 4. 15.경 투약 피고인은 2014. 4. 15. 18:00경 위 농막에서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3g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중 D 진술부분 1. 추송서 1. 수사보고(필로폰 상선에 대한 수사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대마 2회 흡연분 시가 4,000원 + 필로폰 2회 투약분 시가 200,000원) 양형의 이유 1.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10월 ~ 3년 6월 4.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관련 범죄는 마약류의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적 해악이 큰 점, 2회의 실형 전과를 포함하여 3회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피고인은 구금기간 동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최근 10년 이내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부양할 노모와 어린 자녀가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13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1. 경 의정부시 C아파트 4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에게 "호빠 선수들을 많이 아니까 걔네들을 데리고 지방에 가서 장사를 하면 못 벌어도 한 달에 500만 원을 벌 수 있으니 투자금을 주면 돈을 벌어서 그 수익금을 반씩 나누자"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호스트바를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5.3.18:19경 피고인의 처인 E의 농협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2회에 걸쳐 합계 4,772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통장거래내역서, 저축예금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경위,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13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2. 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고, 2009. 8.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8. 18:4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 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대부남동에 있는 '대수네횟집'에서부터 같은 동 725-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m 구간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측정결과지,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면허대장조회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등으로 5번이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기는 하나, 2009년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후에는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직업, 건강상태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11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4. 22:00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49세)이 운영하는 'E주점'에서 음식을 나르고 있던 피해자의 치마를 들추고 이에 피해자가 휴지를 던지며 항의를 하자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초범인 점,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단722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이천시 D에 있는 E 단지 내의 설비업체 (주)F에서 현장 자재창고의 관리를 맡고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3. 7. 2. 05:15경 경기 이천시 D 소재 E 단지 내에서, 새벽에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야적장에 놓인 타인 소유의 케이블 전선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 (주)창원기전이 관리하는 야적장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케이블 전선 묶음을 미리 준비해 온 '직소' 전기톱을 사용하여 2~3m 크기로 잘라내고, 잘라낸 전선을 케이블 타이로 묶은 후 손수레에 실어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케이블 전선 250m 시가 6,750,0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7. 16. 22:00경 경기 이천시 D 소재 E 단지 내에 위치한 피해자 (주)창원기전의 창고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녹색 접지전선 약 104m 시가 2,246,0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7. 17. 새벽경 위 창원기전의 창고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창원기전 소유의 케이블 전선 약 550m 시가 12,403,000원 상당을 절취하고, 계속하여 05:30경 그 인근에 위치한 피해자 (주)조일ECS가 관리하는 창고에 들어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주)조일ECS 소유의 녹색 접지전선 약 46m 시가 365,0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주)창원기전 소유의 케이블 전선 등 약 21,399,000원 상당을, 피해자 (주)조일ECS 소유의 녹색접지전선 약 46m 시가 365,000원 상당을 각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I 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1. 피해견적서 1.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고 고령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3고단2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7. 8.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06. 6. 2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3. 6. 12. 20:00경 경북 봉화군 소천면 현동리에 있는 공사현장 식당 앞 도로에서 태백시 황지동에 있는 태백골 앞 도로까지 약 44km의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현대장축카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감정의뢰회보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집행유예 전과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이미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고, 그 중 2회는 집행유예 전과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함)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2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2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3. 5. 11.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1. 11. 26.경부터 서울 중구 삼일대로 231(예장동) 남산1별관에 있는 '중부공원녹지사업소'에서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던 중 위 병역법위반죄로 위와 같이 징역형을 받았다가 2013. 5. 15.경부터 다시 위 사업소에서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19. 1일간, 2013. 7. 22.부터 같은 달 23.까지 2일간, 같은 해 9. 2.부터 같은 달 3.까지 2일간, 같은 해 10. 14. 1일간, 같은 달 23.부터 같은 달 25.까지 3일간 등 총 9일 동안 위 근무지에서 각각 무단결근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복무이탈사실조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별건 판결문 첨부), (최종출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공익요원 등의 복무이탈에 대한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는 징역형만을 규정하고 있고, 피고인은 2012. 10. 2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3. 5. 11.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이 사건 죄를 범하였으므로 집행유예 결격에 해당한다. 형법 제51조에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3고단50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42세)와 2011. 5.경부터 2013. 8. 20.까지 동거하였다가 현재 헤어진 사이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10. 2. 03:40경 강원도 평창군 C 소재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 것에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현관 유리창을 내려쳐 깨트림으로써 수리비 50,000원 상당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깨어진 유리창 틈 사이로 손을 집어넣어 시정된 현관문을 열고 그 집 주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안방으로부터 나오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욕설을 하면서 그 곳 주방 싱크대 위에 올려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길이 31cm, 칼날길이 18. 5cm)을 들고 가스레인지에 연결된 LPG 호스를 자를 듯이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 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집행유예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 전과밖에 없는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및 피해자의 관계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3고단3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17. 대구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등의 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2. 1.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9. 5. 30. 상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영업부장으로 근무하던 주식회사 C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재호산업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재호산업에 59,713,980원 상당의 철근을 공급하였다는 내용으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2009.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2,111,103,778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진술서 1. 각 세금계산서 1. 범죄전력 :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조세범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2 제4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위 C에 대한 횡령과 배임행위를 숨기기 위하여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서 위 횡령과 배임행위에 대하여 징역 3년을 선고받아 복역을 마친 점, 위 확정판결과 동시에 선고받을 경우와의 형평, 이 사건 범행 전에 범죄전력 없는 점, 깊이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2013고단2474

공소사실 피고인은 A 화물자동차의 소유자인바,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그 업무에 관하여 2007. 7. 14. 04:49경 한국도로공사 시흥영업소에서 그곳은 축하중 10톤을 초과하여 운행할 수 없음에도 제2축에 11.67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운행하여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피고인에 대하여 재심대상 약식명령이 발령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09. 7. 30. 이 사건에 적용된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 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고(헌법재판소 2009. 7. 30. 선고 2008헌가 17 결정 참조),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9037 판결,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참조).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3재고정2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06. 1. 3. 10:59경 영동고속도로 28킬로미터 지점 강릉방향 한국도로공사 부곡영업소 앞 도로에서 도로관리청이 높이 4.2미터 이상인 차량은 통행을 제한하고 있음에도 B 차량을 높이 4.21미터인 상태로 빈컨테이너를 적재하여 운행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선고 2010헌가23, 24, 36, 39,47, 50(병합) 결정에서 검사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적용한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개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위헌결정을 선고하였고,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정125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기 양평군 C, D 토지 소유자 E의 배우자이고, F는 건축설계사무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30.경 G에게 경기 양평군 H 토지를 매도하면서 G이 H 토지에 건물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I, D 토지의 일부 진입로 구간(1,645m²)에 대하여 피고인이 도로포장을 준공하면 매매대금 중 일부인 4,000만원을 지급받기로 계약하고 같은 날 H 토지의 소유권이 G에게 이전되었다. 피고인은 또한 2014. 11. 19. 양평군에 H, C, D 토지의 농지전용 개발행위허가의 명의자를 G으로 변경신청하여 건축주 및 개발행위허가자가 G으로 변경되었음에도 G과 상의없이 2015년 4월경 F에게 진입로로 편입되는 E의 토지를 줄이기 위해 축소된 면적으로 도로공사를 하도록 진입로 설계변경을 의뢰하였다. 이에 피고인과 F는 2015년 5월경 애초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것보다 축소된 면적으로 농지를 도로로 전용하겠다는 내용의 G 명의의 개발행위변경신청서를 양평군에 제출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F는 2015년 5월 초순경 경기 양평군 J에 있는 K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개발행위허가(변경)신청서, 신청인 G, 주민등록번호 L, 위치 양평군 H 외 2필지, 신청면적 1,555m², 2015년 5월, 신청인 G"이라고 기재하고, "농지전용협의(변경)요청서, 사업시행자 성명 G, 주민등록번호 L, 전용하려는 농지 소재지 경기도 양평군 H 외 2필지, 사업예정부지 총면적 1,555m², 2015년 5월, 협의요청인 G"이라고 기재하고, 각 G의 이름 옆에 사무실에 보관 중이던 G의 인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와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로 된 개발행위허가변경신청서 및 농지전용협의요청서를 각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F는 2015. 5. 11.경 경기 양평군 양평읍 군청앞길 2에 있는 양평군청 생태허가과 사무실에서, 개발행위허가변경신청을 하면서 전항과 같이 위조한 개발행위허가변경신청서, 농지전용협의요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양평군청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와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F와 공모하여 공소사실 기재 사문서를 위조하거나 행사한 바 없다. 3.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F와 공모하여 고소인 G 명의로 된 개발행위허가변경신청서 및 농지전용협의요청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F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 진술에 의하면, F는 오래전부터 친분관계에 있던 G이 위 개발행위허가변경신청에 동의하였거나 동의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G 명의의 위 문서들을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F는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은 문서를 작성해 달라거나, 피고인으로부터 G이 이미 위와 같은 변경신청에 대해 동의하였다는 말을 들은 바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12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18. 혈중알코올농도 0.154%, 2010. 2. 25.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각각 자동차를 운전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자동차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19. 23:10경 구미시 공단동에 있는 민영주택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음주운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음수수치가 매우 높은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741

범죄사실 피고인은 도매, 무역업을 영위하는 'C'의 대표였다. 피고인은 2005. 7. 25.경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C 사무실에서 2005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함에 있어 (주)E, F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주)E로부터 28,650,000원, F로부터 191,254,000원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서울마포세무서에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2005. 7. 25. 경부터 2007. 7. 25.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제1 내지 3항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허위 공급가액 합계 1,008,238,000원)하여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3부(순번 21) 1. 수사보고(참고인 진술 청취 등 보고) 1. 수사보고(피의자 진술서 제출) 및 피고인의 진술서 등(순번 17, 18번) 1. 각 사건송치서 부본(순번 4, 5, 6, 8번) 1. 2005년 1기 전체 세금계산서합계표(순번 22번) 1. 금융거래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조세범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2 제4항 제3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명의상 대표로서 실제로 이득을 취득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C에 대한 2006년 1기분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이외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2007. 4. 15. 중국으로 출국한 것은 당시 중국에 거주하고 있던 피고인의 처와 같이 살기 위한 목적이었지 형사처벌을 면할 목적이 아니었으므로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한 공소시효는 이 사건 공소제기 이전에 이미 완성되었다. 2. 판단 가.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이 정한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은 국외 체류의 유일한 목적으로 되는 것에 한정되지 않고 범인이 가지는 여러 국외 체류 목적 중에 포함되어 있으면 족하고, 범인이 국외에 있는 것이 형사처분을 면하기 위한 방편이었다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있으며,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과 양립할 수 없는 범인의 주관적 의사가 명백히 드러나는 객관적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한 국외 체류기간 동안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은 계속 유지된다(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1도8462 판결 등 참조). 나.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고인은 2007. 3. 2. 인천남부경찰서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번 기재 주식회사 G(대표자 H)에 대한 조세범처벌법위반 사건, 즉 주식회사 G이 2005. 10. 1.부터 같은 해 12. 31.경 사이에 피고인이 대표로 있던 C에 재화나 물품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재화나 물품을 판매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는 혐의에 대하여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았던 사실(수사기록 제38면), 피고인은 2006년 C에 대한 부가가치세 2006년 1기분에 대하여 마포세무서에서 조사를 받은 사실(2013. 9. 30. 제7회 공판기일에 추가로 제출되었던 피고인에 대한 2011. 5. 24.자 피의자신문조서 중 50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2007. 4. 15. 중국으로 출국하기 이전에 C에 대한 조세범처벌법위반 사실이 이미 조세당국에 발각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및 피고인이 중국으로 출·입국하게 된 목적 · 경위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면할 목적으로 중국으로 출국한 것으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정42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4. 15:45경 인천 부평구 십정동 408에 있는 동암역 북광장에서 인천부평경찰서 B지구대 소속 순경 C에게 거동이 수상하다는 이유로 불심검문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 C으로부터 신분증을 제시해 달라는 요구를 받자 자신에 대해서만 검문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C에게 "열 받네, 왜 나야, 십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C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함으로써 경찰관의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35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2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고, 2010. 10.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013. 9. 18. 21:52경 시흥시 신천동 삼미시장 앞 상호불상의 식당 앞부터 같은 시 대야동 501-7 대명종합물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미터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 146%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운전면허대장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3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운전 전과가 4회 있고, 2010. 11월경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이후 무면허운전을 반복하고 있는 점, 음주수치가 상당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차량을 매도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2013고단15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3.18.07:05경 세종시 조치원읍 침산리 돈푸대식당 앞길에서부터 같은 읍 신안리 E1 LPG충전소 옆 과선교에 이르기까지 약 2k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7%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이유 음주운전 전과 1회 있는 점, 음주수취가 상당히 높은 점,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환경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3고정2572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화성시 C에 있는 윤활기유, 윤활유, 연료류, 석유류, 화학류, 정제 부산물 등 비금속재생재료 가공처리업으로 등록되어 지정폐기물을 수집·운반업으로 허가를 받은 B 주식회사 대표이사이며 회사업무를 총괄·관리자로, 사업장 폐기물을 수집하여 재 활용 또는 처분 장소로 운반하거나 수출하기 위하여 수집·운반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같은 법에 따른 시설·장비 및 기술 능력을 갖추어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4. 9. 고양시 일대 카센타에서 사업장 폐기물인 폐범퍼 5-6개를 수집하여 지정폐기물 수집·운반업으로 허가 된 D 차량에 적재하고 고양시 덕양구 E에 있는 F까지 이를 운반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 회사는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회사의 대표이사인 A가 피고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폐기물관리법 제64조 제1호, 제25조 제3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 폐기물관리법 제67조, 제64조 제1호, 제25조 제3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13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3. 15:30경 구미시 C에 있는 D사우나 여자목욕탕 안에서, 그곳 매점에서 옷과 목욕용품 등을 판매하는 피해자 E(여, 35세)가 평소 피고인의 목욕물건에 손을 대고, 매점 물건을 팔아주지 않는다며 다른 손님들에게 피고인에 대해 나쁘게 이야기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의 목에 미리 준비한 흉기인 과도(전체길이 21cm, 칼날길이 11cm)를 약 10초 동안 갖다 대면서 "왜 목욕탕에서 옷을 파느냐. "라고 소리를 지르고, 매점을 나가면서 피해자에게 "이틀 안에 옷을 정리하지 않으면 가만히 놔두지 않겠다.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사진(범행도구)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1999년과 2002년의 폭력범죄로 인한 2회의 벌금형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심신상태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창원지방법원-2014고정17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GTS 125 오토바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5. 17:28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창원시 의창구 팔용동에 있는 이화약국 사거리 교차로를 창원파티마병원 방면에서 심산유곡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그 때 마침 그 교차로를 창원대로 방면에서 명서동 방면으로 정상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 운전의 D 프라이드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 운전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요부 염좌, 좌측 견관절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459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7. 29. 11: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장성군 황룡면 월평리에 있는 황룡시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장성군 남면 분향리에 있는 시목사거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B 포터차량을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포터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29. 11:30경 장성군 남면 분향리에 있는 시목사거리 교차로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장성 쪽에서 광주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리고 있었고 피고인의 차량 전방 2차로에는 C이 운전하는 D 로체 승용차가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에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다른 차량의 소통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피해차량의 뒤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E(66세), F(5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F, E 작성의 각 피해진술서 1.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운전면허 대장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 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상호간,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범죄군. 01 일반 교통사고. 1.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특별가중인자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 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84%라는 높은 주취상태에서 무면허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 피고인이 과거 이 사건 범행과 동종인 음주운전의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위 벌금 1회 이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하고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이외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작량감경한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에게 일정 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하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40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1. 17:20경 의정부시 가능동 364에 있는 의정부지방검찰청 정문 앞 노상에서 친동생이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고 있다는 생각에 술을 마시고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교통유도 표식인 일명 '러버콘'을 손으로 집어던지는 등 행패를 부리다가, 이를 제지하러 온 의정부지방검찰청 소속 청원경찰 피해자 C(39세)이 피고인에게 "왜 러버콘을 이렇게 해놨냐"라고 항의하자, 이에 화가나 "야이 씨발 새끼, 좆같은 새끼"라고 욕을 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며 손바닥으로 머리를 2-3회 때리고, 마침 의정부지방검찰청 정문 초소를 지나가던 차량에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3, 4회 가량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의정부지방검찰청 소속 청원경찰 피해자 D(41세)이 피고인을 붙잡으며 제지하자 이를 뿌리치고,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 상해를 가하고, 피고인의 왼팔을 잡고 있던 의정부지방검찰청 소속 청원경찰 피해자 E(39세)의 오른쪽 옆구리를 팔꿈치로 2, 3회 가량 치고, 왼쪽 허벅지를 발로 1회 걷어차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정부지방검찰청 소속 청원 경찰들의 건물경비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들에게 각각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 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되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조울증이 이 사건 범행 발생에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2485

범죄사실 2021고단2485 피고인은 2015. 5. 1.경부터 2020. 5. 15.경까지 고양시 일산동구 B빌딩(이하 '이 사건 빌딩')의 관리소장으로 재직하며, 이 사건 빌딩을 관리하면서 피해자들인 이 사건 빌딩의 구분소유자들을 위하여 이 사건 빌딩의 임차인 등으로부터 관리비를 수납하는 업무 및 주차비를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1. 'C노래연습장' 관리비 관련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이 사건 빌딩 D호에 있는 'C노래연습장'의 운영자인 E과, E이 이 사건 빌딩 관리단에 납부해야 할 관리비에서 피고인이 위 노래연습장을 개인적으로 이용하면서 발생한 이용대금을 공제한 금원만 관리비로 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9. 11. 15.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2019년 10월분 위 노래연습장의 관리비 약 91만 원에서 그 무렵 발생한 피고인의 위 노래연습장 이용대금 81만 원을 공제한 10만 원을 E으로부터 관리비 명목으로 받아 피해자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고양시 일원에서 개인적인 생활비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10만 원을 횡령하였다. 2. 주차비 관련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9. 1. 2.경 이 사건 빌딩 주차관리 직원인 F이 이 사건 빌딩 주차장 이용자로부터 현금으로 받은 정기주차요금 24만 원, 단기주차요금 11,000원을 전달받아 피해자들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고양시 일원에서 개인적인 생활비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20. 5. 1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40회에 걸쳐 이 사건 빌딩 주차관리 직원으로부터 현금으로 전달받은 주차요금 합계 14,155,000원을 피해자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고양시 일원에서 개인적인 생활비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022고단600 피고인은 2015. 5. 1.경부터 2020. 5. 15.경까지 고양시 일산동구 B빌딩의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들인 위 빌딩의 구분소유자들을 위하여 위 빌딩의 임차인 등으로부터 관리비를 수납하는 업무 및 주차비를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1. 'G식당' 관리비 관련 업무상배임 위 빌딩 주차장 관리원들에게는 매월 별도의 식비가 지급되고 있었으므로, 위 빌딩 관리소장인 피고인으로서는 주차장 관리원들의 식대를 위 빌딩 관리비에서 별도로 지급하지 않아야 할 업무상의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위 빌딩 주차장 관리원들로 하여금 사건 빌딩 H호에 있는 'G식당'에서 식사를 하게 하고, 위 식당 운영자인 I과 그 식사 대금을 I에게 부과된 빌딩 관리비에서 공제해 주기로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2019. 2.경 위와 같은 합의에 따라 I으로 하여금 2019. 2.분 관리비로 부과된 827,300원에서 주차장 관리원 식사대금 658,000원을 차감한 169,300원만을 관리비로 납입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I으로 하여금 부과된 관리비 11,340,190원에서 식사대금 합계 4,881,000원을 차감한 나머지만을 관리비로 납입 하게 함으로써 위 주차장 관리원들로 하여금 4,881,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들에게 같은 액수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C노래연습장' 관리비 관련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위 빌딩 관리소장으로서 위 빌딩 관리비를 임차인 등 점유자로부터 정당하게 징수하고, 부당하게 관리비를 감면해 주어서는 아니 될 업무상의 임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위 빌딩 D호에 있는 'C노래연습장' 운영자인 E과, 피고인이 위 노래연습장을 개인적으로 이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용대금을 E에게 부과된 빌딩 관리비에서 공제해 주기로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2018. 10.경 위와 같은 합의에 따라 E으로 하여금 2018. 10.분 관리비로 부과된 690,470원 전액을 피고인의 위 노래연습장 이용대금으로 공제처리 하게 하여 관리비를지급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E에게 부과된 관리비 중 9,383,940원을 같은 방법으로 지급하지 아니하게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들에게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4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입금내역 1. 각 영수증 1. 각 관리비 부과내역서 1. 2019. 1. 수기장부 1. 2020. 9. 1.자 합의서 1. 제D호 C노래방 관리비 미납내역 1. 각 계좌거래내역서 1. 각 수사보고서 2022고단6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확인서 1. 각 관리비 입금내역 1. 각 수기장부 1. 각 영수증 1. 각 관리비 부과내역서 1. 각 계좌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장기간 계획적으로 피해자의 돈을 횡령하고 업무상 임무에 반하여 피해자들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피해 규모가 크다. 피고인이 아직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여 피해액 중 대부분을 피해자들에게 반환하였다.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