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3656

범죄사실 [2018고단3656] 피고인은 2017. 7. 17. 15:00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병원에서 피해자 E를 만나 '온라인 게임으로 진 빚 2,000,000원을 내 놓아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피해자를 안산시 단원구 F에 있는 G 앞까지 데리고 간 다음 피해자에게 '어린 새끼가 빨리 돈 안 갚아? 너 돈도 안 갚고 왜 도망 다니냐? 돈을 빌려서 오든가 빨리 모아라. 아니면 옷을 팔아라.'라고 말하면서 돈을 주지 않으면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60,000원을 교부받고, 계속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7. 7. 18. 14:00경 안산시 단원구에 있는 K아파트 앞에서 100,000원, 2017. 7. 18. 20:00경 안산시 단원구 L에 있는 M중학교 앞에서 47,000원, 2017. 7. 23. 저녁 무렵 위 D병원 후문 벤치에서 40,000원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2018고단4190] 1. 공갈 피고인은 2018. 7. 30. 13:00경 안산시 단원구 N에 있는 O에서, 내기당구 게임에서 이긴 피해자 P이 귀가하려 하자 피해자에게 '너 안치면 양아치다. 죽고 싶지 않으면 쳐라! 너 뺨 맞을래?'라고 말하면서 당구를 치지 않으면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내기당구 게임을 계속 하도록 한 다음, 자신이 내기에서 1,280,000원을 따게 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바로 돈을 가지고 와라. 돈을 빨리 빌려서 가지고 와라. 빌리기 싫으면 한 번 더 치자!"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40,000원, 2018. 7. 31.경 340,000원을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9. 3. 07:40경 안산시 단원구 Q상가 2층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의 유리창을 주먹으로 때려 100,000원가량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3.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10. 20. 18:38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안산시 단원구 R아파트 앞도로부터 안산시 단원구 S모텔 주차장까지 300m가량 T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527] 피고인은 2019. 1. 23. 00:05경 안산시 단원구 N에 있는 U 매장 앞에서, 피해자 V이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면서 경적을 울린 것으로 인해 피해자와 말다툼하던 중 손과 무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다음 발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9고단807] 피고인과 W, X, Y는 친구 사이이고, H, E, J, Z는 피고인의 후배들인바, 피고인과 W, X는 Y의 중학교 동창으로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피해자 AA(18세)가 자신들과 친 하게 지내고 싶다는 내용의 AB 메시지를 보내자 피해자를 괴롭히기로 마음먹었다. 1. 공동상해 피고인과 W, X는 2018. 10. 28. 17:00경 H, E, J을 시켜 피해자를 안산시 단원구 AC건물, AD호에 있는 W의 집으로 데려오게 하였고, 그때부터 같은 날 21:25경까지 사이에 피고인과 W, X는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리고, X는 뜨거워진 라이터의 쇠 부분으로 피해자의 젖꼭지를 지지고, H, E, J, Z, Y는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렸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W, X, Y, H, E, J, Z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1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둔상 등을 가하였다. 2. 공동공갈 피고인은 W, X와 공동하여 2018. 10. 28. 17:2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내놓으라고 하면서 때릴 듯이 위협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4,000원을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3. 장애인 성희롱 피고인은 W, X와 공모하여 2018. 10. 28. 18:0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바지와 팬티를 벗으라고 소리치면서 때릴 듯이 위협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바 지와 팬티를 벗고 성기를 노출하게 하여, 장애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을 하였다. 4. 카메라 등 이용촬영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이 노출시킨 피해자의 성기 부분을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촬영하여, 카메라를 이용하여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019고단1087] 1. 상해 피고인은 2019. 1. 5. 03:50경 안산시 단원구 AE에 있는 'AF' 주점에서, 피해자 AG(25세)에게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밀치고 주먹과 무릎으로 피해자의얼굴 부분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주점 입구 계단에서, AG의 친구인 피해자 AH(25세)이 AG을 때리는 이유를 묻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5회가량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9고단2335] 1. 피해자 B 피고인은 2018. 12. 12. 01:00경 안산시 단원구 AC건물, AD호에 있는 W의 집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및 몸통 부분을 수십 회 때리고 과도로 찌를 듯이 피해자를 위협하고, W은 이에 합세하여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수회 툭툭 치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몸통 부분을 수십 회 때리고 뜨거워진 라이터로 피해자의 오른쪽 손등 부위를 지지고, 피고인과 W은 피해자로 하여금 3시간가량 위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W과 공동하거나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안면부 좌상 및 부종 등의 상해를 가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피해자 AI 피고인은 AJ와 함께 2019. 2. 21. 01:15경 안산시 단원구 AK에 있는 AL 음식점 앞에서, AJ는 주먹으로 피해자 AI(17세)의 머리 및 얼굴 부분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은 이에 합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 부분을 2회 때렸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AJ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656]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E, AM, AN, H, A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2018고단4190]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P의 진술기재 1. P, AP,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Q의 진술서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10, 28) 1. 견적서 사본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9고단527] 1. 피고인의 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3, 8) 1. 상해진단서 1. CCTV 영상 CD [2019고단807] 1. 피고인의 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진술 1. Y, E, J, Z의 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각 법정진술 1. Y, X, H, E, Z,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 사본) 1.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사진 사본(증거목록 순번 1, 11, 21, 24, 26, 28, 36) 1. 장애인증명서 사본 1. 상해진단서 사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2019고단1087] 1. 피고인의 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진술 1. AG, A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4, 9) 1. 상해진단서 [2019고단2335] 1. 피고인의 제7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진술 1. W, AR, Y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I, B, AS,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증거목록 순번 6, 28)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13, 21, 22, 2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제1항(공동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장애인복지법 제86조 제1항, 제59조의9 제1호, 형법 제30조(장애인 성희롱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제30조(특수협박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3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제2항,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여러 명이 공모하여 장애인인 피해자 AA를 마치 노리개처럼 대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범행을 주도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으나 폭력범행 등으로 수회 소년보호처분을 받았고 특히 소년원에의 수용 전력이 있음에도 별다른 죄의식 없이 동종 범행을 반복하는 등 피고인이 재범할 위험이 매우 높다고 판단되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15년인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들의 형,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위 기간보다 단기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아니한다. 등록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이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2. 11. 22:00경 안산시 단원구 AT에 있는 AU 카페 앞에서 오른손으로 피해자 B의 뺨을 2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선부역 부근 공원으로 끌고 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및 얼굴 부분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검사가 제출한 수사보고(2019고단2335 증거목록 순번 54)에 의하면 위 피해자가 공소제기 전에 이미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