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합6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2017. 11. 1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11. 24.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18. 1.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1. 26.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각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1. 강간치상 피고인은 2008. 6. 15. 02:30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C아파트 1107동 앞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D(여, 17세)를 쫓아가 갑자기 뒤에서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부근 화단으로 넘어뜨린 뒤, 한 손으로 피해자의 입과 눈을 틀어막아 소리치지 못하게 한 채 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옆구리를 때리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빨리하고 끝내자"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가 계속 반항하는 경우 더 큰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더 이상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스타킹과 팬티를 벗기고 1회 간음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일수 미상의 '우측 허벅지 찰과상' 등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 및 협박으로 피해자를 강간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강간 피고인은 2011. 7. 14. 01:53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E아파트 앞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F(여, 24세)을 쫓아가 갑자기 뒤에서 피해자를 덮치듯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른 상태로 "소리 지르면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여 겁을 주면서 부근 풀밭으로 끌고 가 피해자를 바닥에 눕힌 뒤, 손으로 피해자가 입고 있던 원피스와 팬티 등을 벗긴 후 "날 보지 마라, 아니면 죽여 버린다."라고 겁을 주면서 위와 같이 벗긴 원피스로 피해자의 얼굴을 덮어 마치 피해자가 계속 반항하는 경우 더 큰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더 이상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 및 협박으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고, 이 사건을 포함하여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며, 범죄 전력, 범죄사실, 범행 전후의 행적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서, 감정의뢰회보 및 이에 첨부된 유전자 분석 감정서, DNA신원확인정보 일치사실 발견 통보, DNA신원확인정보 데이터베이스 검색결과 송부, 수형인DNA 인적사항 조회결과 1. 성폭력피해자 진료기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동종사건 집행유예기간중 사실 확인) 및 이에 첨부된 각 판결문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과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죄를 포함하여 총 4회의 성폭력범죄를 범하였다(성폭력범죄인 강제추행으로 인한 기소유예 전력 또한 1회 있다). 청구전조사회보에 의하면, 피고인은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 결과 총점 15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에 해당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적용 결과 총점 9점으로 정신병질적 성격 특성에 의한 재범위험 성향은 '중간'에 해당하여, 종합적으로 성범죄의 재범위험성이 '높음 또는 중간'에 해당한다. 피고인의 범죄전력 및 이 사건 범죄의 내용은 모두 늦은 밤 또는 새벽 시간 중에 혼자 길을 가던 여성을 따라가 강제추행을 하거나 강간한 것으로서 그 범행의 객체(심야에 길을 걸어가는 젊은 여성을 선정) 및 범행 수법(몰래 뒤에서 쫓아가 갑자기 넘어뜨린 후 풀밭으로 끌고 가 강간)이 매우 유사하고, 2건의 범행이 3년에 걸쳐 반복되었으며, 범행내용이 지극히 대범하고 제압방법도 능숙한 점 등 동일한 유형의 성폭력범죄에 대한 고도의 습벽이 인정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직업,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이후 정황, 피고인의 성행,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를 재범할 가능성을 넘어서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1조, 제297조,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강간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7조(강간의 점)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 기재 각 강제추행죄 상호간)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그 하한은 강간치상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이수명령 미부과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판시 제1죄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아니함) 1. 공개명령 가. 판시 제1죄에 관하여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5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7. 8. 3. 법률 제8634호로 전부 개정된 것) 제37조 제1항 제4호 나. 판시 제2죄에 관하여 :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0. 4. 15. 법률 제10258호) 부칙 제2조 제2항,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 본문 1. 고지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0. 4. 15. 법률 제10258호) 부칙 제2조 제2항,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 17. 법률 제11162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항 본문(판시 제2죄에 관하여)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제4호, 제9조 제1항 본문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2의2호, 제3호, 제4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상 4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이 사건 각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 각 강제추행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는 아니하나, 양형에의 참고를 위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을 살펴본다.) 가. 기본범죄(강간치상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상해치상 > 제2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년 이상 7년 이하(기본영역) 나. 제2범죄(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 5년 이하(기본영역)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5년 이상 9년 6월 이하(하한은 처단형의 그것에 의하고, 기본범죄인 강간치상죄의 권고형의 상한에 제2범죄인 강간죄의 권고형의 상한의 1/2을 합산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2회에 걸쳐 밤 또는 새벽 중 혼자 길을 가던 불특정 여성을 쫓아가 폭행 및 협박으로 반항을 억압하여 강간한 것으로, 특히 2008년도에 있었던 범행은 당시 미성년자였던 피해자를 강간하고 상해까지 입게 한 사안이다. 이 사건 범죄 행위 자체의 법익침해가 크고, 불특정 피해자가 대상이 되었다는 점, 피고인은 판시 전과 범죄로 인하여 DNA 신원확인정보가 확보되는 과정에서 비로소 이 사건 범행이 발각되었는데 10여년 동안 피고인은 아무런 피해 회복 노력도 없이 평온히 지내왔던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지극히 불량하다. 또한 이 사건 범행 및 판시 전과 각 범행의 객체 및 수법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과 같은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은 매우 크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형사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살피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며,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전과 각 강제추행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