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270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 1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9. 2.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9. 28. 성동구치소에서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고단2701 피고인은 2014. 10. 6.경 서울 성동구 성수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E에게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던 '서울 서초구 F 68A동 501호'의 건물 및 등기부등본 사진을 보여주면서 피해자에게 "취득세로 2,300만 원을 주면 서울 서초구 F 68A동 501호의 명의를 이전하여 주겠다. 빨리 주지 않으면 다른 사람한테 넘기겠다. 법무사 G을 통해서 일을 진행하는 것이니 G 명의의 계좌로 돈을 입금해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G은 법무사가 아니라 피고인에게 은행계좌 명의를 빌려준 사람이었고, 피고인은 개인부채가 2억 원에 이르는 등 피해자로부터 취득세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위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거나 돈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0. 10. G 명의의 신한은행계좌로 취득세 명목으로 2,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6고단133 피고인은 2014. 4.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지하철 선릉역 근처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H, 피해자 I에게 "나는 성동구 J 개발사업, 충남 아산시 K 조성사업, 서울 종로구 L 아파트 건축사업 등 대규모 사업을 하고 있다. 사업비를 지원해 주면 내 소유의 서울 서초구 F 아파트 에이동 501호를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사업비를 지급 받아 오던 중, 2014. 4. 8.경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들에게 "서울 서초구 F 아파트 에이동 501호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겠으니 취·등록세와 법무비용을 송금해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아파트는 피고인의 소유가 아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위 아파트에 관한 취·등록세 등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들에게 위와 같은 약속을 지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M)로 취·등록세 등 명목 1,7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6고단226 피고인은 2012. 6. 12.경 서울 서초구 N에 있는 O역 인근 P커피숍에서 피해자 Q에게 "남양주시 R 일대에 공동주택신축공사 현장에 철거공사를 하게 해주겠다. 이 사업은 공사대금이 105억 원에 이르고, 만약 이를 수주하면 순수익만 20억 원 이상이 될 것이다. 내가 철거사업을 진행 중인 S과 철거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S에 투자한 돈도 많이 있어서 공사를 수주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S과 철거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고, S에 투자한 돈도 없었으며, S이 철거공사를 진행할지 여부조차 결정되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경비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철거공사를 하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경비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7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9. 13.경까지 피해자로부터 30회에 걸쳐 경비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합계 104,850,000원을 교부받았다. 2016고단1952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T에서 부동산분양 등을 대행하는 (주)U의 실질적 운영자이고, V은 위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W은 감사를 각각 맡고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V, W과 공모하여 2015. 5. 15. 21:00경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X 소재 Y 변호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Z에게 '서울 중랑구 AA에 있는 AB공원을 인수할 것이다, 곧 AC 문중 총회 의결이 있으면 AB공원 부지를 인수할테니 공사 선수금을 주면 AB공원 철거공사 도급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AB공원 부지를 인수할 자금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AB공원 부지에 대한 인수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공사 선수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철거공사를 하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V, W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5. 22.경 이행보증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새마을 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8. 15.까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9,65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6고단4265 피고인은 2016. 8. 초순경 서울 성동구 AD에 있는 'AE' 커피숍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건설의 직원인 AF에게 '내가 회장으로 있는 주식회사 U에서 충주시 AG에 있는 AH리조트 리모델링 공사를 하려고 하는데 공사금액 17억 원에 철거공사를 도급줄 테니, 경비로 사용할 돈을 빌려주면 공사 계약금을 지급할 때 함께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할 자금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고, 개인적인 재산이나 수입원도 없어 피해자 회사로부터 차용금 명목의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 회사에 철거공사를 도급주거나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AF를 통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6. 8. 17.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8. 12.부터 2016. 9. 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3,81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6고단4399 1. 사문서위조 가. 공동사업약정서 위조 피고인은 2011. 7.경부터 2011. 10.경까지 사이에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와 프린터를 사용하여 "공동사업약정서"라는 제목으로 'S 주식회사(대표이사, 회장 AI)(갑)와 피고인(을)이 남양주시 R 공동주택 신축공사 프로젝트에 관한 공동사업약정을 체결한다'는 취지의 7장짜리(표지 포함) 서류를 인쇄하고, 마지막장의 '특약사항' 부분에 검은색 필기구로 "3)비게공사(철거) 일체를 갑은 을에게 위임한다(별도계약서 작성)"라고 기재하고, 표지 아랫 부분에 인쇄된 "갑" 옆에 "AI"이라고 기재한 뒤 그 옆에 임의로 새긴 AI의 도장을 날인하고, 6번째 장에 인쇄된 "대표이사/회장 : AI" 옆에 위 AI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I 명의의 공동사업약정서 1부를 위조하였다. 나. 2011. 7. 10.자 영수증 위조 피고인은 2011. 7.경부터 2011. 10.경까지 사이에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와 프린터를 사용하여 백지에 "영수증"이라는 제목으로 "일금 7억2천1백만원정(이 금액은 2011년 7월 10일까지 입금한 금액임)을 정히 영수하고 투자금으로 상계한다, 경기도 남양주시 AJ건물 501호 AI, 2011년 7월 10일, A 귀하"라고 인쇄한 뒤 위 "AI" 이름 옆에 임의로 새긴 AI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I 명의의 영수증 1장을 위조하였다. 다. 2011. 9. 7.자 영수증 위조 피고인은 2011. 7.경부터 2011. 10.경까지 사이에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백지에 검은색 필기구로 "영수증, 一金 伍원 정 ₩500,000,000, 상기 金額을 투자금으로 정히領收함, 2011. 9. 7. AI, S주식회사 회장 AI, A 貴夏"라고 기재 한 뒤 위 두 번째 "AI" 이름에 겹치도록 임의로 새긴 AI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I 명의의 영수증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9.경부터 10.경까지 사이에 서울 송파구 AK에 있는 AL 커피숍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AM에게 위 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공동사업약정서 1부, 영수증 2장을 한꺼번에 보여주어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M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서류들을 보여주면서 "S 주식회사에서 경기도 남양주시 AN 일원에 지하2층, 지상25층의 주상복합건물 신축공사를 시행하는데, 내가 공동사업자로 투자약정을 하여 투자금으로 12억 2,100만 원을 지급하고 철거공사 관련 일체의 사항을 위임받았으니, 철거공사를 하게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2011. 10. 28.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향후 철거공사를 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자동차가 고장 났는데 수리비 100만 원을 보내 달라."고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1. 6. 20.경 위 회사와 사이에 위 주상복합건물 신축 사업에 50억 원을 투자하기로 하는 공동사업약정을 체결하였다가 2011. 7. 29.경 7억 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내용을 변경하였지만 투자하기로 한 돈을 입금하지 않았고, 위 회사에 12억 2,100만 원을 투자하거나 철거공사와 관련된 일체의 사항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철거공사를 정상적으로 하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3. 1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7,210만 원을 송금 또는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6고단4461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T에서 부동산분양 등을 대행하는 (주)U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해자 AO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5. 7. 17.경 충북 충주시 AG 소재 AH리조트 주차장에서 피해자 AO에게 "전직 칠레주재 한국대사 부인이 AH리조트 매입 및 공사에 2,400억 원을 투자하였다. 내가 1주일 후에 리조트 철거공사를 포함하여 리모델링 공사에 관한 권한을 갖게 된다. 우선 철거공사 관련 계약금을 지급하면 리조트 철거공사를 하게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전직 칠레주재 한국대사 부인이 AH리조트에 2,400억 원을 투자한 사실이 없었음은 물론 피고인은 AH리조트 리모델링 공사에 관한 아무런 권한도 없었기에, 피해자로부터 철거공사 관련 계약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AH리조트 철거공사를 하도급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7. 17. 위 AH 리조트 철거공사 관련 계약금 명목으로 (주)U 농협 계좌(계좌번호 AP)로 5,000만 원을, 2015. 7. 20. 같은 명목으로 위 계좌로 5,0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1억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8. 6. 서울 성동구 성수동 소재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서울시 중랑구 AQ 소재 AR를 공원으로 개발할 수 있는 개발권을 확보했다. 철거 공사 보증금으로 4,500만 원을 지불하면 시설물 철거공사를 하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AR 개발 권한을 취득한 바 없었기에 피해자로부터 철거공사 보증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AR 철거공사를 하도급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AR 철거공사 보증금 명목으로 2015. 8. 6. 피고인 A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AS)로 200만 원, 2015. 8. 8. 같은 계좌로 300만 원을 각 송금받고, 2015. 8. 17. (주)U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AP)로 4,0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4,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AT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0. 22.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에 있는 Y 변호사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AU 대표자인 피해자 AT에게, "(주)한국코타로부터 충북 충주시 AG 487-2호 AH리조트 사업권을 주식양수를 받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공사표준계약서를 작성하고 보증금 명목으로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면 리조트 석면철거 용역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AH리조트 리모델링 공사에 관한 아무런 권한도 없었기에, 피해자로부터 철거공사 관련 계약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AH리조트 철거공사를 하도급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AH리조트 철거공사 보증금 명목으로 (주)U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 AV)로 1억 5,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7고단1440 피고인은 2015. 8. 중순경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AW에게 전화하여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한달 안에 반드시 변제하겠다"라며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2년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Q, E, Z, AO 등(위 별건 기소 사건 피해자들)으로부터 차용금 또는 하도급 공사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총 약 458,450,000원 상당을 받고도 이를 변제하거나 약속을 이행하지 못하고 있던 상태로 피해자의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2015. 8. 25. 20,000,000원을 받고, 계속하여 '돈을 더 빌려 주면 이전에 빌렸던 것과 함께 곧 변제하겠다'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9. 11.경 1,000,000원, 2015. 10. 1.경 1,000,000원을 받아 총 22,000,000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22,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7고단2936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T에 있는 부동산분양대행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U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해자 AX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6.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AY에게 'AH리조트, AR 재개발 사업 등의 사업권을 다 인수하였고 자금도 거의 유치되어 있다. 당신에게 공사업자들을 선정하여 공사를 줄 권한을 줄테니 공사업자들로부터 보증금을 우선 받아 회사 자금으로 사용하도록 도와 달라'는 취지로 말하고, AY은 이에 응하여 AZ 등 직원들을 통해 위 사업공사와 관련하여 보증금 명목으로 자금을 투자 받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AZ은 2015. 8.경 피해자 AX에게 'A이 운영하는 U가 AH리조트 개발 사업을진행 중인데, 관련 공사를 줄테니 보증금 조로 돈을 투자하라'고 말하고 AZ의 위와 같은 설명과 피고인이 주최한 관련 사업설명회 등을 통해 피고인이 AH리조트 사업에 관한 권한이 있다고 믿은 피해자는 2015. 8. 7. 5,000,000원, 2015. 8. 19. 13,000,000원을 (주)U 농협 계좌(AP)계좌로 송금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AH리조트 리모델링 사업 관련하여 아무런 권한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받더라도 위 사업 관련 공사를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8,000,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AY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6.경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AH리조트 리모델링 사업 관련하여 공사 업자를 선정할 권한을 주겠으니 보증금을 투자 받아 달라고 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가 BA으로 하여금 2015. 9. 1. 10,000,000원, 2015. 9. 4. 10,000,000원, 2015. 9. 10. 10,000,000원, 2015. 9. 16. 10,000,000원, 2015. 9. 21. 10,000,000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AH리조트 리모델링 사업 관련하여 아무런 권한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금원을 받더라도 위 사업 관련 공사를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50,0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개인별수감수용현황(2016고단4461 – 증거기록 순번 46) [2015고단27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 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금보관증, 입금 영수증, 계좌거래내역, 각서 [2016고단1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B, B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 [2016고단22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10회 공판조서 중 증인 Q, BD의 각 진술 기재 1. Q, B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6고단19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B공원 매각 제안서, 통장사본 1. 각 계좌내역 [2016고단426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E에 대한 법정진술 1. B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자금융이체결과 확인서, 통장사본, 철거공사하도급계약서, 공사계약서 [2016고단439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M에 대한 법정진술 1. A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동사업약정서 사본, 각 영수증 사본 [2016고단44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충주시청 관광과 담당자와의 전화통화) 1. 수사협조회신 [2017고단14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내역서 [2017고단293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Y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AY 진술 부분 포함) 1. A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내역서, 현금보관증, 지불증, 거래내역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2016고단226, 2016고단4265, 2016고단4399. 2017고단2936 사건과 관련하여, 각 관련 사업 권한이 있거나, 편취의사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진술 외에는 각 관련 사업 권한이 있다는 신빙성 있는 객관적인 증거 자료 및 다른 증거가 전혀 제출되고 있지 않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2016고단226호, 2016고단4399호 중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이외의 판시 각 죄)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시 2016고단226호, 2016고단4399호 중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죄와 2013. 9. 2.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수법 등의 사회적 해악성, 피해자의 숫자 및 각 피해정도, 피해자들의 피해금액 합계 736,613,170원으로 큰 금액인 점, 피해자 Q, Z 외에는 피해자들과 합의하지도 않고 피해 회복이 거의 되지 않은 점(피해자 AM는 금원을 지급받지 않고 합의서를 제출하였다가 피고인이 300만원 외에는 약속한 금원을 지급하지 않자 법정에서 엄한 처벌을 원함), 장차 쉽게 변제되기도 어려워 보이는 점, 동종 실형 전과가 수회 있고, 석방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여러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 Q, Z에게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의 전과, 나이,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다른 제반사정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