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6고합66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20. 17:35경 용인시 수지구 성복2로 126 엘지빌리지3차아파트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성복역 방향에서 엘지빌리지3차아파트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 2차로 전방에는 신호대기를 위해 피해자 D(여, 38세)이 운전하는 E 벤츠 S600 승용차가 정차 중이었고 3차로에는 번호불상의 화물차가 주차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앞 차와의 거리에 유의하여 안전하게 우회전을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무리하게 피해자의 승용차와 번호불상의 화물차 사이로 우회전을 한 과실로 피해자의 승용차의 우측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발생보고서(이에 첨부된 각 사진 포함) 1. 112사건신고 관련부서 통보 1.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3차로에 정차해 있던 화물차와 2차로에 신호대기로 정차해 있던 피해차량 사이로 무리하게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정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비록 이 사건 사고가 다소 경미한 교통사고였다 하더라도, 피해차량의 파손 정도, 사고 경위,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으로서는 사고 사실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실제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같은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샹향등을 켜고 경적을 울리며 쫓아오는 것을 보고 비로소 정차하였으나, 약 15분 정도 피해자와 사고처리 방안에 관하여 협의하던 중 피해자가 보험회사에 전화를 하는 틈을 타, 피고인의 정확한 신원을 알려주지도 않은 채, 갑자기 피고인의 집으로 차를 운전해 가 버렸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 번호판을 찍어둔 것을 기초로 112신고를 함으로써 사건화가 되었다.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행위는 그 자체로 비난가능성이 높은 범죄행위일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이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책임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 차량이 피해차량의 뒷범퍼를 스치듯이 충격한 것으로서 그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가 경미한 점,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의 집 근처에서 발생하였고, 피고인이 차량을 즉시 정차하지 아니하고 진행한 거리는 80m에 불과한 점, 피고인이 정차 후 피해자와 사고처리 문제로 언쟁을 벌이다 차를 그대로 몰고 집으로 가기는 하였으나, 이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생각과는 다르게 보험사고 접수를 요구하자, 피고인 역시 보험사고 접수를 위해 집에 두고 온 휴대폰을 가지러 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집으로 가면서 피해자에게 자신의 집 주소를 알려주었고, 이후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의 집으로 찾아오기 전에 이미 범행 현장으로 복귀하였던 점, 피고인이 81세의 노령으로 형사 처벌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배심원의 양형의견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승용차와 번호불상의 화물차 사이로 우회전을 한 과실로 피해자의 승용차의 우측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뒷범퍼 수리비 3,630,0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판단 가.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은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물건을 손괴한 경우에는 운전자 등으로 하여금 교통사고로 인한 장애물을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취하게 함으로써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그 목적으로 하는 것이지 피해자의 물적 피해를 회복시켜 주기 위한 규정은 아니며, 이 경우 운전자가 현장에서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 피해의 태양과 정도 등 사고 현장의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하고,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말한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4도214 판결 등 참조). 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 차량이 피해 차량 뒷범퍼를 스치면서 지나간 것으로서, 그로 인해 피해 차량의 뒷범퍼가 긁히는 등 파손되기는 하였으나, 충돌로 인한 파편물이 도로에 비산되지는 않았던 점, 피고인이 사고 발생 후에 즉시 정차하지 아니하자 피해자가 경적을 울리며 피고인 차량을 쫓아가기는 하였으나, 그와 같이 진행한 곳은 인적이 많지 않았던 아파트 진입로였고, 진행 거리도 80m에 불과하였으며, 교차로를 막 벗어나면서 우회전하게 된 피고인과 피해차량의 속도가 그리 빠르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이후 안전한 장소에 차를 정차하였는바, 그로 인하여 사고 이후 다른 교통상의 위험이나 장해가 새롭게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현장을 이탈할 당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에 대한 충분한 증명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 배심원의 평결과 양형의견 1. 유·무죄에 대한 평결 결과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 유죄 의견 : 배심원 7명(만장일치) 나.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 무죄 의견 : 배심원 7명(만장일치) 2. 양형의견 - 벌금 500만 원 : 배심원 7명(만장일치) 이상의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을 그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