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1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D은 2017. 1. 24.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2. 1.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서초구 E아파트 F호에 있는 G 교대센터 사무실에서 투자설명 및 하위판매원들을 관리하는 업무를, 피고인 B는 투자금을 수신받아 해외에 송금하는 업무 등을, 피고인 C, 피고인 D는 판매원 모집 및 관리업무를 각 담당하면서, 금융다단계 조직인 위 G의 국내 조직인 속칭 H 그룹의 1번 사업자 겸 위 H 그룹의 회장인 I(2017. 2. 10.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선고) 등과 공모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가상화폐인 'J' 구입비 명목으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다단계 방식으로 투자금을 수신하기로 하였다. 누구든지 다단계 유사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만을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I 등과 함께 2016. 1.경부터 2016. 7.경까지 위 G 교대센터 사무실 등에서 K 등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G 투자자를 모집하면서 "본인 명의로 13만 원, 65만 원, 130만 원, 390만 원, 650만 원 등을 납입하면 그에 대하여 토큰(속칭 L)을 전산상으로 지급해 주고, 그 토큰은 평균 2개월 마다 2배, 4배, 8배, 16배까지 분할하여 증가하고, 분할하여 증가된 토큰으로 일정한 기간에 걸쳐 J을 발행받을 수 있으며, 그렇게 단기간에 수 배 상승된 J을 G 사이트에서 매도신청만 하면 평균 약 5일 이내에 매도 처리되어 현금으로 환전받아 1년 내지 2년 이내에 투자원금의 수 배에 해당하는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라고 설명하고, 계속하여 다단계 수당에 대하여 "그리고 하위 판매원을 모집하여 매출을 하게 하면 추천수당으로 투자유치금액의 10%를 지급하고, 산하에 순차적으로 하위판매원들을 모집하여 매출을 하게 하면 정해진 바에 따라 산하 좌우 실적 중 소실적을 기준으로 산하 투자유치금액의 10%를 지급하고, 매칭수당으로 산하 1대부터 4대까지의 수당의 10% 내지 25%를 지급해 주겠다."라고 설명하여, 판매원 - 1대 하위판매원 - 2대 하위판매원 - 3대 하위판매원 - 4대 하위판매원으로 연결되는 3단계 이상의 다단계 유사조직을 만들고 이를 이용하여 위 업체의 투자자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395,582,200원을 수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I 등과 공모하여 다단계 유사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만을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 C에 대한 각 검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제2회 경찰 작성 일부 피의자신문조서 1. M, N, O의 각 진술서 사본 1. P 대화(증거기록 순번 71, 75번) 1. G 보상플랜, 대전센터 사진, 수첩사진(증거기록 순번 85번) [피고인 B는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판시 범죄행위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특히 피고인 A, I에 대한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M의 진술서 중 이 사건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부분은 진술한 내용의 객관적 합리성, 진술의 동기나 이유, 진술에 이르게 된 경위, 그 밖에 정황증거(대전센터사진, P 대화, 수첩사진 등)와의 부합 여부 등에 비추어 그 신빙성 및 임의성이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4호, 제24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피고인 A은, 실제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J을 판매하였고 이는 재화에 해당하므로, 재화의 거래가 없거나 재화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를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나타나는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일부 해외 인터넷 사이트에서 J이 지불수단으로 사용할 것으로 예정하고 있고, 피고인들 이외에도 여러 다단계판매업자들이 이를 국내에서 판매하고 있는 점은 인정되나, 같은 증거에 나타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J은 현재까지도 국내에서 그 자체로 사용 또는 소비의 대상이 되지 못하고 있는 점, I(G의 1번 사업자)는 실제 해외에서 판매되는 가격 보다 높은 가격을 책정하여 투자자들에게 판매하였고, 위 차액을 하위 투자자 모집을 위한 사무실 운영비에 충당하였거나 하위 투자자 모집에 대한 후원수당, 추천수당 등을 지급에 있어 해외 본사에서 지급되는 수당 보다 높은 수수료율을 적용하여 추가로 지급하였던 점, G 투자자들은 이후 자신들이 유치한 하위투자자 수를 기준으로 직급구분이 이루어졌고, 이에 따라 지급되는 각종 수당에 차등이 생겼던 점 등을 고려하면 이는 판매업자의 재화 등의 공급능력, 소비자에 대한 재화 등의 공급실적, 판매업자와 투자자 사이의 재화 등의 공급계약이나 판매계약, 후원수당의 지급조건 등에 비추어 그 거래의 실질이 사실상 금전거래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1. 경합범처리(피고인 D)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실체가 명확하지 아니한 가상 암호화폐인 J 구입을 통한 고수익을 내세우는 방식으로 다단계조직을 통해 금전거래를 한 것으로 궁극적으로 하위 판매자들에게 모든 손해가 귀속되고 시간이 갈수록 피해액이 불어나 그 폐해가 사회에까지 확대될 위험성이 높은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각 피고인별 정상 및 이 사건 범행기간, 범행의 규모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 A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이 크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고려 나. 피고인 B :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가담정도가 경미한 점, 이 사건 범행 이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고려 다. 피고인 C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가담 정도가 경미하며 위 범행을 통하여 얻은 수익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고려 라. 피고인 D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가담 정도가 경미하며 위 범행을 통하여 얻은 수익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