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5고단147

범죄사실 [2015+147] 피고인 A는 2012. 9. 14.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3. 1.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고, 피고인 D은 2014. 12. 11.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재물손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 B와 피고인 C는 경남 밀양시 K에 있는 L 체육관에서 피해자 M가 불법으로 온수매트 판매영업을 하는 것을 안 후, 피해자로부터 보호비 명목으로 돈을 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8. 초순경 성명불상의 남자와 함께 위 피해자의 영업장으로 찾아가 피고인 C와 성명불상의 남자는 험악한 인상을 쓰면서 피해자를 애워 싸고, 피고인 B는 팔뚝에 있는 문신을 드러낸 채 인상을 쓰며 피해자에게 '당신 여기 누구한테 허락을 맡고 장사를 하냐, 당신 여기에서 계속 장사를 하려면 우리한테 세금을 좀 내야 장사를 할 수 있게 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여기서 장사를 할 수 없다, 300만원을 줘야 장사를 할 수 있다'고 말하여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동으로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보호비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다음에 돈을 주겠다고 말하며 거절하여 미수에 그쳤다. 2. 피의자 A, B, C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피고인 B로부터 피해자가 불법 영업을 하는 것을 듣고 피고인 B, C와 함께 위 피해자 M 의 영업장에 찾아가 피해자로부터 보호비 명목으로 돈을 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들은 2014. 8. 10. 13:00경 피해자 M가 운영하는 제1항 기재 장소에 찾아가 피고인 B는 팔뚝에 있는 문신을 드러낸 채 피고인 C와 함께 인상을 쓰면서 매장 내부를 돌아다니고, 피고인 A는 인상을 쓰면서 피해자 M에게 '형님, 동생들 용돈이나 좀 챙겨 주이소, 그러면 동생들이 뒤도 봐주고 잘 챙겨줄 것입니다'며 마치 보호비를 주지 않으면 영업을 못하게 하거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동으로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보호비를 교부받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조금 기다려 보라며 거절하여 미수에 그쳤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들은 2014. 8. 중순 13:00경 위 피해자 M가 운영하는 업체 매장으로 함께 찾아가 위 피해자를 경남 밀양시 N에 있는 'O' 커피숍으로 데리고 간 후, 피고인 B와 피고인 C는 피고인 A의 지시에 의하여 위 커피숍 밖에서 대기하고, 피고인 A는 위 커피숍 안에서 피해자에게 '형님 제가 골치가 아파 죽겠습니다. 동생들이 저렇게 하니까 제 얼굴도 그렇고 입장이 안섭니다. 동생들 용돈 좀 챙겨주이소'라고 말하여 겁을 주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동으로 피해자를 공산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50만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A,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함께 도박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 두 사람의 위세를 보여 도박 하는 사람들에게 겁을 주거나, 겁을 먹은 사람들로부터 돈을 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들은 2015. 3. 11. 16:00 경 경남 밀양시 P에 있는 'Q' 사무실에 찾아가, 피해자 R, 피해자 S, 피해자 T, U, V가 도박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피고인 A는 인상을 쓰며 "어 이것들 봐라 여기서 노름하고 있네. 씹 새끼들아. 노름하려면 경비 좀 내라 씹할 것들아, 오늘 누가 돈 땃노, 개새끼들아"라고 욕을 하고, 같이 간 피고인 D에게 "야 니는 가서 소주 2병 사온나"라고 명령을 하였고, 피고인 D은 위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소주를 사와 피고인 A와 함께 소주를 마시며 위압감을 조성하였으며, 계속하여 피고인 A는 술을 마시다가, 돈을 내 놓지 않으면 칼로 위해를 가할 수도 있다는 것처럼 그 곳 테이블에 있던 과도로 자신의 우측 목 부분을 그어 피가 나게 하여 피해자들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동으로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로부터 각 10만원씩 합계 300,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특수협박 피고인들은 2015. 3. 14. 16:00 경 경남 밀양시 W에 있는 X 사무실에 함께 찾아가, 피고인 D은 피고인 A의 옆에서 서서 위세를 보이며 한패인 것처럼 행동하고, 피고인 A는 피해자 V가 위 가항의 행위에 대해 자신을 강도로 소문 낸 것에 앙심을 품고 그곳 사무실 캐비닛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정글도(총길이 52cm, 칼날길이 40cm)를 가지고 도박을 하고 있던 피해자의 좌측 옆으로 다가가 "V 행님. 오늘 내가 니 한테 예쁜 선물 하나 줄게"라고 같은 말을 2-3회 가량 반복하며 테이블에 자신의 왼손을 올려놓고, 오른 손으로 위 정글도를 꺼내 휘둘렀고, 피해자 V가 위 정글도를 빼앗자 피고인 D은 A의 지시를 받고 피해자로부터 정글도를 다시 뺏으려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상해 피고인은 2014. 10. 8. 16:30경 경남 밀양시 Y에 있는 Z 앞 평상에서 술을 마시던 중, 그곳을 찾아온 피해자 AA에게 "니는 뭐꼬. 새끼야"라고 시비를 걸었고, 이에 피해자가 "당신은 뭔데"라고 말대꾸를 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이 새끼가 죽을래"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이 A라고 밝혔고, 피해자가 밀양지역에서 깡패로 소문이 나 있는 피고인의 앞에서 무릎을 꿇고 "형님 죽을죄를 지었습니다. 죄송합니다"라고 사과를 하자,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오른발로 1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입술부위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AA을 폭행할 때 Z 업주인 피해자 AB가 말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마시던 소주병을 위 Z 사무실로 집어 던저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000원 상당의 사무실 전면 유리 (가로 150cm, 세로 200cm) 1장을 손괴하였다. 5.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4. 3. 7. 18:05경 경남 밀양시 AC에 있는 피해자 AD가 운영하는 'AE' 소주방 내에서, 피해자에게 피해자 소유인 밀양시 AF 소재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하고 계약금 전액인 500만원을 돌려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계약금 중 10%는 돌려줄 수 없다고 하자 화가나, '당장 돈을 내 놓아라'고 고함을 치고 위 소주방 내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를 들고 그녀의 어깨부위를 1-2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5고단161] (피고인 D) 1. 업무방해 가. AG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4. 27. 13:10 경 경남 밀양시 AH에 있는 피해자 AG이 근무하는 AI 내에서 술에 취한 채 이전에 구입한 등산복 상의를 가지고 찾아가 옷에 묻은 흰색 얼룩을 닦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씨발 닦아 라고 하면 닦지 무슨 말이 많노" 라고 욕을 하며 고함을 지르고, 위 가게 안을 돌아다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옷 가게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A.J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4. 27. 17:00경 경남 밀양시 AK에 있는 피해자 AJ가 운영하는 'AL' 식당에서, 술에 취한 채 찾아가 아무런 이유 없이 상추가 담겨져 있던 스테인리스 양푼을 집어 던지며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지르는 등 행패를 부려 그곳에서 식사를 하던 손님들이 놀라 식당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4, 27, 17:10 경 경남 밀양시 AM 에 있는 피해자 AN이 운영하는 AO에서, 술에 취한 채 아무런 이유 없이 민물생선이 담겨 있던 고무대야 7개를 엎어, 피해자 소유인 잉어 20kg 등 시가 합계 263만원 상당의 생선을 죽게 하거나 하수구로 도망가게 하여 손괴하였다. [2015고단247](피고인 D)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5. 2. 28경부터 2015. 4. 13일경 사이에 밀양시 소재 불상의 장소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불상량을 불상의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47] 1. 피고인 A, B,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V, AP, AQ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M, AR, AD, V, AB, U, R, T, AP, AQ, AA, AS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A) [2015고단161] 1. 피고인 D의 법정진술 1. AG, AN, A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2015고단247] 1. 피고인 D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1. 각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미수의 점),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제30조(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미수의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1항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미수의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제30조(특수협박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D의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이 사건 2015고단247호의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향정신성의약품 관련 범죄의 특성상 피고인의 모발에서 메스암페타민 성분이 검출되었다는 감정서가 증거로 제출되어 있고 피고인이 그 투약사실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검사가 모발을 성장기간 별로 구분하여 투약시기를 세분하여 감정한 모발감정 결과에 기초하거나 피고인의 행적 등 다른 증거들에 의하여 모발감정에서 성분이 검출될 수 있는 기간의 범위 내에서 투약시기를 가능한 한 최단기간으로 특정하고 장소도 토지관할의 구분이 가능할 정도로 특정하고 있다면 그 시기·장소·방법·투약량 등을 불상으로 기재하더라도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5도176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검사는 수사기관에서 2015. 4. 28. 채취한 피고인의 모발(길이 약 0.5~2센티미터) 60수 가량을 가스크로마토그라피 질량분석법에 의하여 시험한 결과 메스암페타민 성분이 검출되었고, 모발이 1개월에 약 1센티미터 자란다는 것을 고려하여 모발의 길이에 따라 약물의 투약시기를 추정할 수 있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결과와 필로폰을 투약하면 그 성분이 모근에 침착되는데 최소 10~15일 정도가 소요된다는 점에 기초하여 피고인이 밀양시 일원에서 생활하여 온 점 등 기소 당시의 증거에 의하여 범죄일시를 2015. 2. 28.부터 2015. 4. 13.까지 사이로 특정하고 장소도 밀양시 일원으로 특정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 시기나 장소 등이 특정되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에 대한 양형기준] 제1 범죄(공동공갈) [권고형의 범위]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 제2범죄(특수협박)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법·특수협박) > 감경명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3범죄 (상해)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10월 [피고인 D에 대한 양형기준] 제1범죄(필로폰 투약)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특수협박)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3범죄(공동공갈) [권고형의 범위] 일반공갈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2년8월20일 [피고인들에 대한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피고인 A를 중심으로 부당한 위세를 과시하며 피해자들로부터 보호비 명목으로 금전을 갈취하거나, 도박장에서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는 등의 사건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범정이 무거운 점, 피고인 A는 누범 기간 중이고, 피고인 D은 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들 이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 C는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고인 A, D은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이 피해자들로부터 갈취한 액수, 이 사건 협박 범행에 이른 경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죄전력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