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7고단46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7.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고단4631 - 피고인 A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경 부천시 BJ에 있는 BK점에서 인터넷 구인광고를 통해 알게 된 일명 'E'이라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 명의의 대포통장을 개설해 주면 건당 9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BL가 대표이사로 등재된 법인 '주식회사 BM'의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위임장, 대표이사신분증 사본 등을 넘겨받아 (주)BM 명의 국민은행계좌(BN)를 개설하고, 위 계좌와 연결된 통장, OTP,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에게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017고단 5680원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 BF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일명 'BO'으로부터 "법인을 설립하는데 필요한 명의를 빌려주고, 계좌를 개설해주면 월 2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2014. 9. 경부터 10.경 사이 인천 계양구 효성동 소재 뉴서울아파트 앞 도로에서 유한회사 BP 명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BQ)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통장, 현금카드와 OTP를 'BO'에게 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인터넷 구인광고상에서 만난 일명 'E'으로부터 "계좌를 개설해주면 일당 1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2016. 6.경 부천시 BR에 있는 'BS' 커피숍에서 ㈜BT 명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BU)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통장, 체크카드와 OTP를 'E'에게 건네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017고단5792 -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경 대포통장 판매조직의 총책 BV(일명 'E'), 대포통장 판매조직원 BW (일명 'BX'), BY(일명 'BZ'), CA(일명 'CB') CC과 함께, BV 등이 설립한 유령 법인의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주명부 등을 건네받아 그 법인 명의로 계좌를 대리 개설하거나, 법인 설립에 필요한 서류 등을 BV 등으로부터 건네받아 유령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한 후, 그 계좌와 연결된 통장 등을 BV 등을 통해 '보이스피싱', '대출사기', '불법 스포츠토토' 등을 하는 불상의 범죄조직에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동행사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6. 8. 5.경 인천 남구 소성로163번길 17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등기국에서, 법인 자본금을 납입하지 아니하고, 법인 사무소를 개설하지 않는 등 실제 법인 이사가 되어 법인을 설립, 운영할 의사가 없음에도 허위의 법인등기신청서를 작성하여 성명불상의 등기담당 공무원에게 법인설립 등기 신청을 하였다. 그러한 사정을 모르는 위 등기담당 공무원은 법인등기부 전산에 '주식회사 CD'의 설립등기가 완료되도록 전산 입력을 하고,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위 법인등기부 전산을 비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포통장 판매조직의 총책 BV 등과 공모하여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 기록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법인등기부 전산에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6. 2. 1.경 국민은행에서 피고인이 이사로 등재된 주식회사 CE 명의 국민은행 계좌(CF)를 개설하고, 위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통장, 체크카드, OTP 카드 및 비밀번호를 그 무렵 위 대포 통장 판매조직의 총책 BV 등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포통장 모집 총책 BV 등과 공모하여 그 무렵부터 2017. 5.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2회에 걸쳐 '보이스피싱', '불법 스포츠토토' 등을 하는 불상의 범죄조직에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6. 2. 1.경 인천 남구 미추홀대로 725 광원빌딩에서 주식회사 CE의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인감증명서 등을 제출하고, 금융거래 목적에 '거래처 대금 결제 계좌 전용' 등 마치 실제 거래처와의 거래 등 법인 운영에 필요해서 위 주식회사 CE 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주식회사 CE 명의의 계좌(CF) 개설을 신청하고, 그 과정에서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 양식에 허위의 답변을 기재하는 등 위계로써 국민은행 주안역지점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포통장 모집 총책 BV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5. 1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2회에 걸쳐 계좌를 개설함으로써 피해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7고단6008 -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4. 29, 13:43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72번길 소재 백석2동주민센터 부근에서부터 같은 시 중앙로 1053번길 소재 경복궁 식당 앞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CG Q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고단6507 - 피고인 A 누구든지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고단5792 사건의 모두사실 기재와 같이 BV 등과 공모하여 2016. 4. 1.경 용인시 기흥구에 있는 우리은행에서 주식회사 CH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CI)를, 국민은행에서 주식회사 CH명의의 국민은행 계좌(CJ)를 각 개설하고, 위 계좌들과 각 연결된 접근매체인 통장, 체크카드, OTP카드 및 비밀번호를 그 무렵 위 대포통장 판매조직의 총책인 BV 등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포통장 모집 총책인 BV 등과 공모하여 '보이스피싱', '불법 스포츠 토토' 등을 하는 불상의 범죄조직에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463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CK, B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영장회신내역 2017고단5680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L, C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내역의뢰에 대한 회신, 금융거래정보제공서, 각 법인등기부등본 20175792₁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CN, C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P, CQ, CR의 각 진술서 1. 피해금거래내역서, 압수수색검증영장 및 회신자료, 세무서로부터 제출받은 법인 개설 현황 각 1부, 별권-A 거래내역신청서 등, 피해금 이체내역서, 거래내역 출력물, 각 별권-거래내역 등, 각 신규거래신청서, 등기부등본, 각 금융기관 회신자료 2017고단600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무면허)위반 적발 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76507,₁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CS, C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R, CU의 각 진술서 1. 금융계좌회신서류 사본,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자료 핀시 전과 1. 2017고단6507 사건의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1.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양도의 점, 판시 2017고단5792, 6507 사건에 대하여는 각 형법 제30조 추가),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행사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나. 피고인 BF :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양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F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판시 2017고단4631, 5680 사건의 각 죄, 2017고단5792 사건의 제1죄, 제2의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1 내지 29까지의 각 죄, 제3의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1 내지 29 까지의 각죄 및 2017고단6507 사건의 죄(이하 '죄'라 한다) 상호간, 판시 2017고단5792 사건의 제2의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30 내지 62 의 각 죄, 제3의 별지 범죄일람표 제30 내지 62 의 각죄 및 2017고단6008 사건의 죄 (이하 '죄'라 한다) 상호간, 죄는 판시 전과 확정 이전의 범죄에 해당하나, 2017고단5680 사건의 수사보고(피의자 A의 1심 판결문 첨부)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4. 11, 28, 인천지방법원에서 무고방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4. 3.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 판시 전과의 범죄는 위 확정판결 이전의 범행인 사실이 인정되고, ⓘ죄는 위 확정판결과 판시 전과의 확정일 사이의 범행이므로, 죄와 판시 전과의 범죄는 처음부터 동시에 판결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판시 전과의 범죄와 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가 성립할 수 없고, 형법 제39조 제1항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그렇다고 하여 마치 판시 전과의 확정판결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이 사건 범죄 중 판시 전과의 확정 전에 범한 죄와 확정 후에 범한 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가 인정되어 형법 제38조가 적용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죄와 죄에 대하여 별도로 형을 정하여 선고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4도469 판결 등 참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F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F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당시 무면허운전을 제외하고는 동종의 전과는 없었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의 범행은 다른 중대범죄의 기초가 되었고, 계획적 · 조직적 이루어졌으며 그 규모가 상당하여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하다. 그리고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이고, 피고인은 경찰에서 조사를 받고 난 후에도 범행을 반복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을 실형에 처할 수밖에 없고,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각 죄별 범행규모, 범행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였다. 2. 피고인 BF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전과 없는 점, 그 밖에 범행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