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3651

범죄사실 1. 보이스 피싱 범죄의 구조 및 공모사실 보이스 피싱 조직은 중국에서 국내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화하여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가까운 현금인출기로 피해자들을 유인한 뒤 미리 준비한 대포통장 계좌로 이체하도록 지시하는 중국 현지 "콜센터", 인출·송금 · 통장모집 등에 대한 지시를 하는 "중국 총책", 중국 총책의 지시를 받아 한국 내 조직원을 관리하고 인출 · 송금·통장모집을 하는 "한국 총책", 중국 총책과 한국 총책의 지시를 받아 통장에 입금된 현금을 인출하는 "인출책", 한국에서 인출한 현금을 중국으로 송금하는 "송금책", 범행에 사용될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통장모집책" 등으로 각각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 A는 2015. 7. 중순경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405에 있는 서울역 인근 식당에서 보이스 피싱 조직원 F(인적사항 불상)으로부터 "인출 및 송금책" 역할을 제안받고, 그때부터 2015. 7. 말경까지 F과 함께 모바일 채팅 어플리케이션 '위챗'(Wechat)을 이용하여 보이스 피싱 총책 일명 'G'(인적사항 불상으로 이하 'G'로 기재한다)의 지시를 받아 F이 운전하는 H 뉴아반떼XD 승용차를 타고 다니면서 대포통장 등을 양수하고 이를 이용하여 돈을 인출하거나 다른 계좌로 이체하였다. 이후 2015. 7. 말경 F이 잠적하자, 피고인 A는 부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친구인 피고인 B에게 "내가 서울에서 하는 일이 있는데 운전을 해주면 하루에 10만원을 주겠다."고 제안하였고 피고인 B는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들은 보이스 피싱 조직의 "인출 및 송금책" 역할을 할 것을 공모하였다. 2. 피고인 A, 'G', F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F과 함께 2015. 7.중순경에서 말경 사이 서울 영등포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G'가 발송한 I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 J)의 접근매체인 통장 1장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G', F과 공모하여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3. 피고인 A, 'G'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8. 3.부터 같은 달 7. 사이 서울 영등포구 K에 있는 L 모텔 앞에서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G'가 발송한 M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 N)의 접근매체인 통장 1장을 건네받고, 같은 달 10.경 같은 장소에서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G'가 발송한 O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P)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1장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G'와 공모하여 2회에 걸쳐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4. 피고인들, 'G'의 공동범행 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5. 8. 18.경 위 3. 항 기재 장소에서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G'가 발송한 Q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계좌번호 : R)의 접근매체인 통장 1장, 체크카드 1장을 각각 건네받고, 같은 달 19. 13:00경 같은 장소에서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G'가 발송한 S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T)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1장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와 공모하여 2회에 걸쳐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나. 사기 피해자 U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 피싱 조직원은 2015. 8. 18. 09:0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캐피탈 회사를 사칭하면서 "10,000,000원을 전환대출 해줄테니 우선 내가 불러주는 계좌로 2,600,000원을 입금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 성명불상의 보이스 피싱 조직원, 'G'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받더라도 전환대출을 해줄 능력과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보이스 피싱 조직원, 'G'와 함께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4:12경 Q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계좌번호 : R)로 2,600,000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보이스 피싱 조직원, 'G'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피해자 V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 피싱 조직원은 2015. 8.20. 09:5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검사인데 누군가 당신의 계좌에서 돈을 인출해 가려고 한다. 돈이 인출되는 것을 막아줄테니 우선 내가 불러주는 계좌로 돈을 입금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 성명불상의 보이스 피싱 조직원, 'G'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받더라도 피해자의 계좌에서 돈이 인출되는 것을 막아줄 능력과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보이스 피싱 조직원, 'G'와 함께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29경 S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T)로 6,000,000원을, 같은 날 10:31 경 위 계좌로 693,550원을 각각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보이스 피싱 조직원, 'G'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V,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또는 그 사본 1. 각 자동화기기 거래명세표, 자유저축예탁 거래명세표, 거래명세표 사본, 위챗 대화내용 캡쳐, 계좌별 거래명세표, 자유저축예탁, 자유저축예금 거래내역조회, 은행거래내역 1. 압수조서 및 압수물 사진, 내사보고(체크카드 명의자 양도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의 각 사기의 점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피고인들의 각 접근매체 양수의 점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같은 기회에 이루어진 통장 및 체크카드 양수로 인한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사이)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B에 대하여)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피고인 B에 대하여)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하고, 금융 및 신용거래의 안전을 침해하여 큰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는 범죄이고, 특히 피고인들은 보이스피싱 범죄조직 내에서 인출 및 송금책을 담당하고 있어 범행 완성의 측면에서 결정적 역할을 수행하였으므로 엄정한 처벌의 필요성이 크다. 따라서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러한 범죄에 대한 엄정한 처벌의 필요성에다 이 사건 범행에 가담 경위 및 실제 인출 및 송금책으로 가담한 기간 및 이로 인한 피해액과 이득액, 피고인이 동종 사기 범행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고, 다만 피고인 B의 경우 전과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나 실제 가담 내용이 피고인 A보다 약하다고 보이는 점, 사기 범행의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된 점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여 일정한 조건을 붙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