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합2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22. 5. 1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22. 6. 14.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0세)과 1998. 10. 21. 혼인한 부부관계로, 피고인은 2011. 12.경 태국에서 피해자의 눈, 팔뚝, 허벅지에 피멍이 들 정도로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2013. 1.경 피해자를 재차 폭행하여 피해자로부터 이혼을 요구받고 이혼서류를 작성하기도 하였으나 피해자의 부모에게 ‘다시는 피해자를 폭행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반성문과 각서를 작성해 주고 피해자와 화해하여 혼인관계를 유지하던 중, 2015. 8. 22.경 피해자가 경제적인 문제 등으로 피고인과 다툰 후 자녀들을 데리고 집에서 나가자 피고인의 옆집에 피해자가 숨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불을 지를 목적으로 옆집 현관문에 등유를 뿌려 현주건조물방화예비죄 등으로 구속 기소되기도 하는 등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폭력을 행사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형인 C과 바람났다고 의심하는 등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하며 계속 피해자와 갈등을 빚어왔다. 피고인은 2022. 7. 27. 21:00경 서울 서대문구 D빌라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주거지 외의 장소에 방문한 GPS 위 치정보 내역이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였고, 같은 날 23:00경 거실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얼굴에 물컵에 담긴 물을 끼얹고 수건을 피해자의 얼굴에 집어던졌다. 피고인은 2022. 7. 28. 00:15경 피해자와 계속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이혼하겠다.”라는 말을 듣고 격분하여 순간 피해자를 살해할 마음을 먹고, 부엌 싱크대 칼꽂 이에서 식칼(총 길이 33cm, 칼날 길이 20cm)을 꺼내어 오른손으로 잡고 안방 입구에서 있던 피해자의 왼쪽 상복부를 1회 찔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1:22경 서울 서대문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복부 예기손상에 의한 실혈사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시체검안서, 피해자 B에 대한 서울 국과수 부검감정서 1. 변사자 사진 1. 현장 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3, 4)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 및 누범확인)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 앞서 든 각 증거 및 청구전조사 회보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과 환경, 범행의 동기, 경위와 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에 대한 성인 재범 위험성 평가도구(KORAS-G) 평가 결과가 최소 13점 이상으로(피고인의 조사거부로, 일부 항목들에 대한 평가가 불가하였으나,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항목들의 점수 합계만으로도 13점에 달한다) 재범 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피고인은 의처증 등의 이유로 피해자와 혼인 관계 도중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폭력을 행사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부모에게 2013년 1월경 피해자를 더 이상 폭행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작성하여 주었음에도 그 후에도 지속적으로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고, 2015년에는 옆집에 피해자가 숨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불을 지를 목적으로 옆집 현관문에 등유를 뿌리기도 하였으며, 결국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범죄전력과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동기, 배를 칼로 찌른 수법의 잔인성, 피고인이 수차례 향정신성의약품 투약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출소 이후에도 약물에 의존하는 등 약물 의존적 성격인 점, 특히 피고인이 약물이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폭력성이 나타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 스스로 약물 복용이나 폭력성을 절제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약물을 섭취하거나 음주 상태에서 이 사건과 같이 폭력성을 드러내고 재범할 가능성이 높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본문,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2호의2, 제5호, 제6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으므로 심신미약감경을 하여야 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우울증 등으로 약물치료를 받고 있었고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이혼하겠다”라는 말을 듣고 부엌 싱크대 칼꽂이에서 식칼을 꺼내어 안방 입구에 서 있던 피해자의 복부에 찌른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혼하자는 피해자의 말에 격분하여 피고인이 자신의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고 극단적인 범행으로 나아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약물에 의하거나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한편, 형법 제10조 제3항은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행위에는 전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은 고의에 의한 원인에 있어서의 자유로운 행위만이 아니라 과실에 의한 원인에 있어서의 자유로운 행위까지도 포함하는 것이어서 위험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이다(대법원 1992. 7. 28. 선고 92도999 판결 참조). 설사 피고인이 당시 약물을 과다복용한 채 음주를 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가정하더라도,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부터 자제력을 잃고 약물을 남용한 적이 있고, 약물을 과다 섭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하는 등으로 인해 폭력적인 행위에 이르는 경우가 자주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약물을 과다 복용하게 되면 폭력적인 범행에 이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사정을 잘 알면서도 또는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과도하게 약물을 복용한 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고 평가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심신미약에 관한 형법 제10조 제2항을 적용할 여지가 없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유족(피해자의 자녀들)의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7년∼12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사정: 살인죄는 타인의 생명을 궁극적으로 빼앗는 극악의 범죄로서 어떠한 방법으로도 피해를 회복할 수 없고,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할 수 없는 범죄이다. 피해자는 형언할 수 없는 공포와 고통 속에서 생을 마감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자녀 등 유족들이 짊어져야 할 고통과 슬픔의 크기 역시 선뜻 가늠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평소 갈등이 있던 피해자와 말다툼하던 중 이혼을 요구받자 화가 나 부엌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였는바, 범행의 동기, 수법,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범정이 무겁다.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사정: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심신미약 상태에 이를 정도는 아니라 하더라도 평소 앓던 우울증과 그로 인하여 복용한 약물 등의 영향을 받은 상태에서 자신의 충동을 조절하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자녀인 H, I이 2022. 12. 12.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관대한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담은 서면을 각 제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