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3785

범 죄 사 실 [2021고단3785]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개인정보 유출, 형사사건 연루, 대출 현혹 등의 방법으로 기망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범인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돈을 이체하게 하거나, 자신들이 지정한 사람에게 직접 돈을 전달하도록 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범죄로, 이러한 범죄의 실행을 위해서는 콜센터 운영을 포함하여 범행 전반을 관리하는 총책, 범행에 이용할 현금카드 등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모집하는 통장모집책, 미리 취득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거짓말을 하는 콜센터 담당자, 피해금이 입금된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현금인출책, 지정장소로 피해자를 찾아가 돈을 받아오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신중하고 치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3. 8.경 인터넷 ‘C’ 사이트에 구직신청 후 이를 본 성명불상자(일명 ‘D 팀장’)로부터 특정 상가에 대한 시세 및 주변 환경 등을 확인하는 일을 해주면 일당을 주겠다는 최초 연락을 받았고, 같은 달 16.경 채무자를 만나 돈을 받아 오는 일을 해주면 일당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업무 지시 사항 등 모든 대화를 카카오톡으로 주고받은 것 외에 실제 위 성명불상자를 만난 사실도 없고, 자신이 취업할 회사가 존재하는지 여부도, 직접 방문하거나 위치 등을 확인해 본 바 없이 카카오톡 채팅 몇 차례 만에 채용되었으며, 성명불상자로부터 ‘카카오톡으로 전송해주는 장소로 갈 때 택시를 이용하고, 미리 알려주는 금융기관 팀장의 부탁으로 왔다고 하고, 금융위원회 명의로 작성된 공문서 및 E 명의로 된 거치 증명 확인서를 카카오톡으로 보내줄테니 이를 출력한 후 채무자에게 건네주며 돈을 받고, 받은 돈은 알려주는 장소로 가 외근 직원에게 현금으로 전달하라.’는 등의 지시를 받았으므로, 자신이 하는 일이 정상적인 채권추심 업무가 아닌 보이스피싱 피해자로부터 돈을 수거하는 일이라는 것을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제안에 응하였고,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피해자를 상대로 금융기관 직원들인 것처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3. 22.경 피해자 B에게 F은행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저금리의 대환대출을 해주겠다, 카카오톡으로 신분증 사진을 찍어 보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같은 달 24. 11:40경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G, H에서 대출을 보유 중인데도 F은행에 대환대출 신청을 하여 금융법위반으로 적발될 수 있으니 G와 H에서 대출받은 금액 7,385만 원을 예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 무렵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고인에게 카카오톡으로 피해자의 인상착의, 만나기로 한 장소와 금액 등을 알려주고, 피고인은 2021. 3. 24. 16:00경 서울 서초구 I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듯이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7,385만 원을 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16:39경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로 327에 있는 신길역 1번 출구 앞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낸 외근직 직원이라는 사람에게 위 금원을 전달하였다. 2.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3. 24. 12:29경 서울동대문구 J, K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카카오톡으로 전송받은 ‘금융위원회,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금융위원회는 금융 계좌추적 관련 주요 조치 및 협조 공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해당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담당 검사 및 수사관에게 금융계좌 추적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 (이하 중략)… 기타 추가적인 문의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담당자 또는 담당 검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안전보안 계좌코드 등록 금액’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불상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문서파일을 열고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3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공문서인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 문서 3장을 위조하였다. 3.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3. 24. 15:00경 위 2.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카카오톡으로 전송받은 ‘E, 거치 증명 확인서,거치자 B, 거치금액 금 칠천삼백팔십오만이천원, 거치날짜 2021년 3월 24일, 특이사항 작업대출 의심으로 인한 E 예치 (이하중략)… 상호 금융감독원 상시감시팀, 기안자 L 과장’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E 명의의 문서파일을 열고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1장을 출력한 후, 같은 날 16:00경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B을 기망하기 위하여 그 정을 모르는 B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관계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거치 증명 확인서’ 문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022고단1372]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 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3. 16. 13:07경 서울 동대문구 J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대출금 상환 확인서’라는 제목하에 발급번호란에 ‘2021-M’, 채권번호란에 ‘M’, 성명란에 ‘N’, 주민등록번호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라고 기재되어 있고 문서 중앙에 ‘상기 N 고객은 당사 O(주)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남은 원금 전액 오백육십삼만원(5,630,000)의 원금을 2021년 3월 16일 상환하였음을 확인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문서하단에 ‘O(주) P’이라는 내용의 기재와 함께 날인이 되어 있는 O(주) P 명의의 문서 파일과 ‘채무변제 및 잔액확인서’라는 제목하에 성명란에 ‘N’, 주민등록번호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상환일시란에 ‘2021. 3. 16.’ 담당자 란에 ‘Q’, 채무기관란에 ‘O’, 상환방식/계좌번호란에 ‘대면추심방식’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문서 중앙에 ‘상기 금액은 회보일 기준이며 이후에는 ’연체이자‘ 등의 변동으로 채무금액이 변동되어 추후 통지될 수 있습니다’는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채권번호란에 ‘M’, 회보일자란에 ‘2021. 3. 6.’ 등이 기재되어 있고, 문서하단에 ‘O(주) 대표이사 P’이라는 내용의 기재와 함께 날인이 되어 있는 O(주) P 명의의 문서 파일을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전송받은 다음 그 곳에 있는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각각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O(주) P 명의의 대출금 상환확인서 1장, 채무변제 및 잔액확인서 1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2.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은 2021. 3. 15.경 R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N에게 전화하여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 보내준 파일을 설치한뒤 대출을 신청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이후 재차 전화하여 ‘기존 O 대출금을 갚지 않으면 대출이 진행되지 않는다. 직원에게 대출상환금을 건네주면 상환처리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3. 16. 14:17경 김포시 S 앞 노상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O(주) P 명의의 대출금 상환확인서와 채무변제 및 잔액확인서를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마치 금융기관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563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O(주) P 명의의 대출금 상환확인서와 채무변제 및 잔액확인서를 각각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63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7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수사보고(피의자 보이스피싱 관련 상대방과 카카오톡 대화내역 송부) 1. 수사보고(피의자 현금 수거책 관련 촬영한 사진 제출) 1. 수사보고(피의자 본건 관련 은행 거래내역서 제출) [2022고단13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통화기록 캡쳐, 피해자 카카오톡 캡쳐 1.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사진 첨부), A 제출 사진 10매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수사보고(위조된 O 명의 서류 사본), 허위서류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25조, 제234조, 제231조,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공문서위조의 점을 제외하고)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배상명령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동기, 가담경위 및 정도 등에 다소간 참작할 여지가 있는 점, 초범인 점(유리한 정상), 조직적ㆍ계획적 범죄로서 위조 문서행사 등 적극적인 기망 수단을 강구하는 등 범행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규모가 작지 않은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불리한 정상), 피해자가 취득한 이득액 규모,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