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5고합43

범죄사실 2015고합43 I. K에 관한 범행(대출금 및 신용카드 사용 피해금만 130,304,522원) 피고인 A은 L을 약 25년 동안 알고 지내면서 2009. 6. 2.경부터 2011. 8. 22.경까지 2억 1,360만 원을 빌려 사용하던 중, 자신의 妻 M과 2011. 1.경부터 운영하던 N학원의 재정이 어려워지자 L에게 "빌린 돈을 회수하려면 다른 사람 명의로 돈을 대출받아 학원 경비로 사용하고 학원 운영이 정상화되면 갚게 해주겠다."고 말하여 L의 지인들 명의로 몰래 대출을 받아 이를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과 M은 L에게 돈을 빌릴 사람을 물색하게 하고, L은 2011. 8. 17.경 O학교 동료교사인 피해자 K(시각장애 1급)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부탁하여 광주에 있는 교원공제회에서 500만 원을 피해자 명의로 대출받으면서 피해자의 주민등록증과 통장을 소지하게 되었다. 피고인 A과 M은 L에게 위 주민등록증과 통장을 이용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한 다음 피해자 몰래 대출을 받아 학원 경비로 사용하고 대출금을 갚으면 된다고 설득하여 L과 함께 피해자의 허락 없이 피해자 명의로 대출금을 받아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1. 휴대전화 개통 부분 가.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은 이와 같이 L에게 K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하고, L은 2011. 8. 19.경 목포시 P 소재 Q 농협 2층에 있는 R 사무실에서 K 명의로 대출받는데 사용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소지하게 된 피해자의 주민등록증과 통장을 이용하여 휴대전화를 개설하면서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권한 없이 '가입신청서'의 고객 란에 "K, S, 목포시 T APT XXX동 XXXX호", 신청인 란에 "2011. 8. 19., K", '개인정보 활용동의서', '슈퍼세이브/패드 약정할인 프로그램 가입신청서'의 각 성명 란에 "K"이라고 각각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K의 서명을 한 다음 위조 사실을 모르는 그 곳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M, L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K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개인정보 활용동의서, 슈퍼세이브/패드 약정 할인 프로그램 가입신청서 3매를 각각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사기 L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대리점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개설신청서 등과 미리 소지하고 있던 목포시장 명의의 K에 대한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여 이에 속은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 "R" 직원으로부터 휴대전화 1대(U)를 교부받아 이를 피고인 A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A은 M, L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 1대를 편취하였다. 2. 하나은행 통장 개설 부분 -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 M, L은 K 명의로 대출을 받는데 사용할 목적으로 K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를 개설하기로 한 다음 피고인 A은 2011. 8. 29.경 목포시 V에 있는 N학원 상담실에 비치된 하나은행 '은행거래신청서'에 "K, S, 목포시 T APT XXX동 XXXX호, U(제1항 기재와 같이 편취한 휴대전화임), 이메일 W, 직장주소 란에 목포시 V N학원, 연락처 X, 직장명 N학원, 부서명 수학강사, 전자금융서비스신청 란에 Y, 인터넷(모바일)뱅킹 1일 오천만 원, 1회 일천만 원, 신청인 란에 K"이라고 기재한 다음 그 이름 옆에 서명을 하였다. 피고인 A은 같은 날 전남 목포시 상동에 있는 하나은행 목포지점에서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은행 직원 Z에게 통장을 개설해 달라면서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M, L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K 명의의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은행거래신청서 1매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3. 우리은행 통장 개설 부분 -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 M, L은 K 명의로 대출을 받는데 사용할 목적으로 우리은행 통장을 개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이에 따라 2011. 8. 30. 목포시 상동에 있는 우리은행 하당지점에서 '거래신청서'에 "성명 K, 주민등록번호 S, 영문명 K, 실제생일 음 AA, 자택주소 목포시 T AXXX-XXXX, 휴대폰 U, 직장명 N학원 직위 수학강사, E-mail W, 직장주소 목포시 V, 전화 X"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서명을 하였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작성한 거래신청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은행 직원 AB에게 통장을 개설해 달라면서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M, L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K 명의의 권리 의무에 사문서인 거래신청서 1매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4. 롯데캐피탈 대출 부분 가. 사전자기록등위작·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 A, M, L은 제2항 기재와 같이 K 명의로 하나은행 계좌를 개설한 것을 이용하여 K 명의의 공인인증서를 개설한 다음 이를 이용하여 롯데캐피탈에서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1. 8. 30.경 N 학원 상담실에서 그곳에 있던 컴퓨터로 K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롯데캐피탈 론 카드/대출신청서'에 "성명 K, 주민번호 S, 전자신청서 번호 AC, 자택주소 (AD) 전남 목포시 T APT XXX동 XXXX호, 자택번호 AE, E-mail 주소 AF (E-mail수신동의), 휴대폰 인증여부(LGT) U 인증, 희망대출기간 60, 이체은행 우리 AG"이라고 입력한 다음 위작사실을 모르는 롯데캐피탈 대출 담당자에게 전송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M, L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K 명의의 사전자기록을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 A, M, L은 제4의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K 명의로 위작한 사전자기록인 '롯데캐피탈 론 카드/대출신청서'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롯데캐피탈에서 마치 K이 대출을 신청한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K 명의 우리은행 계좌(AG)로 대출금 명목으로 4,298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5. 우체국 공인인증서 부분 -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 A, M, L은 위와 같이 피해자 K의 허락 없이 K 명의 하나은행 공인인증서를 개설하여 이를 위 롯데캐피탈로부터의 대출에 사용한 직후 K이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되어 더 이상 하나은행의 공인인증서를 사용할 수 없게 되자 K 명의의 다른 공인인증서를 발급받기로 하였다. L은 2011. 9. 6.경 K에게 "아는 사람이 학원을 개설하였는데 규모를 부풀리기 위하여 K 선생님을 학원 강사로 등록하는 과정에서 하나은행 계좌를 급여계좌로 개설하는 등 착오가 있었던 것 같다. 잘 운영될 학원이니 도와달라. 학원강사로 등록하려면 인증을 해야 하는데 은행 공인인증서를 만들어 주시면 안 되겠느냐."고 거짓말하고, 피고인 A, M은 L으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 M, L은 위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대출을 받으려고 하였다. L은 2011. 9. 7.경 전남 영암군 삼호읍에 있는 삼호우체국에 피해자와 동행하여 피해자 명의의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 이를 피고인 A에게 건네주었다. 피고인 A은 M, L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우체국 공인인증서를 교부받았다. 6. W저축은행 대출부분 가.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 M, L은 제5항 기재와 같이 K을 속여 교부받은 우체국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대출을 더 받기로 하였다. 피고인 A, M은 2011. 9. 7.경 위와 같이 L으로부터 건네받은 K 명의의 우체국 공인인증서를 학원 컴퓨터에 등록시킨 다음 위 학원 상담실에서 피해자 솔로몬 저축은행에 대출을 신청하였으나 본인 확인과정에서 K에게 이러한 사실을 들키게 되어 위 공인인증서가 정지되었다. 이에 피고인 A, M, L은 다시 공인인증서를 이용하는 대출이 아닌 서면을 이용한 대출을 받기로 하였다. 피고인 A, M은 2011. 9. 4.경 위 N 학원 상담실에서 W저축은행 '개인 신용대출신청서'에 "실명(상호) K, 주민등록번호 S, 현 거주지 전남 목포시 T@ XXX-XXXX, 주민등록주소 AH, 휴대폰 U, 배우자명 AI, 배우자 연락처 AJ, 직장명 O학교, 부서명 특수교육과, 직위 선생님, 급여일 17, 직장소재지 전남 영암군 AK, 직장전화 AL, 입사일자 2002년 3월, E-mail AM, 거래금융기관 우리, 계좌번호 AG, 예금주 K"이라고 기재한 후 이름 옆에 서명한 다음 이를 피해자 W저축은행의 대출담당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M, L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K 명의의 사문서인 개인신용대출신청서 1매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 A, M, L은 제6의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K 명의로 위조한 사문서인 개인신용대출신청서를 피해자 W저축은행에 송부하고 피해자 회사 소속 직원이 본인 확인을 위하여 K이 근무하는 O학교 교무실로 전화를 걸자 그 곳에 대기하고 있던 피고인 A이 전화를 받아 K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K 명의 우리은행 계좌(AG)로 대출금 명목으로 2,1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7. 신라상호저축은행 대출 부분 가.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 M, L은 피해자 신라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K 명의로 대출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 A, M은 2011. 9. 19.경 위 N 학원 상담실에서 '개인신용대출신청서'에 "성명 K, 주민등록번호 S, 현거주지 전남 목포시 T@ XXX-XXXX"이라고 기재한 후 이름 옆에 서명한 다음 이를 피해자 신라상호저축은행의 대출담당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M, L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K 명의의 사문서인 개인신용대출신청서 1매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 A, M, L은 제7의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K 명의로 위조한 사문서인 개인신용대출신청서를 피해자 신라상호저축은행에 송부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K 명의 우리은행 계좌(AG)로 대출금 명목으로 7,835,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8. HK저축은행 부분 가.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 M, L은 K 명의로 HK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 A, M은 2011. 9. 19. 위 학원 상담실에서 HK 저축은행의 '대출진행동의서'에 "성명 K, 주민등록번호 S" 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서명한 다음 이를 위 저축은행 대출 담당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M, L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K 명의의 사문서인 대출진행동의서 1매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 A, M, L은 제8의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K 명의로 위조한 사문서인 대출진행동의서를 피해자 HK저축은행 대출 담당자에게 제출하여 마치 K이 대출을 신청하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K 명의 우리은행 계좌(AG)로 대출금 명목으로 4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9. A&P Financial HK저축은행 대출 부분 가.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 M, L은 K 명의로 A&P Financial로부터 대출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 A, M은 2011. 9. 19. 위 학원 상담실에서 A&P Financial '대출거래계약서'에 "회원 K, 주민등록번호 S, 주소 목포시 T@ XXX-XXXX호"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서명한 다음 이를 위 대출업체 담당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M, L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K 명의의 사문서인 대출거래계약서 1매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 A, M, L은 제9의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K 명의로 위조한 사문서인 대출거래계약서를 피해자 A&P Financial 대출담당자에게 제출하여 마치 K이 대출을 신청하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K 명의 우리은행 계좌(AG)로 대출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10. 하나SK카드 카드론 실행 부분 -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 A, M, L은 K 명의로 카드론 대출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 A은 2011. 9. 말경 L에게 K의 신용카드 정보를 알려달라고 하였다. L은 2011. 9.말경 전남 영암군 AK에 있는 O학교 AN관에서 점심시간에 교사들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K이 두고 간 가방에 있는 지갑에서 하나SK카드를 꺼내어 카드번호 16자리, 유효기간, 카드 뒷번호 3자리를 알아내어 피고인 A, M에게 알려주었다. 피고인 A, M은 위와 같이 알아낸 K의 하나SK카드의 정보를 이용하여 마치 K인 것처럼 피해자 하나SK카드 주식회사에 2011. 9. 28.경 현금서비스 120만 원을 신청하고, 인터넷을 통하여 카드론 대출을 신청하여 피해자 하나SK카드 주식회사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M, L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2회에 걸쳐 합계 2,120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11.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대출 부분 -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 A, M, L은 공인인증서만으로도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위 공단에서 K 명의로 대출을 받기로 하였다. 피고인 A, M은 2011. 9. 29.경 위 학원 상담실에서 위 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K의 공인인증서를 등록시킨 다음 2011. 9. 30.경 위 등록된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마치 K인 것처럼 대출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으로부터 K 명의 우리은행 계좌(AG)로 대출금 명목으로 1,770만 원을 송금받아 위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12. 신한카드 카드론 부분 - 컴퓨터등사용사기·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 A, M, L은 2011. 9. 말경 K의 신한카드의 정보를 이용하여 카드론을 실행하기로 하고 L이 위 K의 신한카드 정보를 알아내기로 하였다. L은 2011. 9.말경 위 O학교 AN관에서 점심시간에 교사들이 자리를 비운 사이 K의 가방 안 지갑에 있던 신한 신용카드를 꺼내었다가 누군가 들어오자 위 신용카드를 주머니에 넣고 나와 절취하였다. 피고인 A, M, L은 위와 같이 L이 훔친 K의 신한카드를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은 2011. 10. 초순경 L으로부터 K 명의의 위 신한카드를 건네받아 2011. 10. 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신한카드 주식회사에게 마치 정당한 소유자인 것처럼 인터넷상으로 현금서비스 21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12,589,522원을 결제하여 위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13. K을 보증인으로 기재한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은 M, L과 위와 같이 알게 된 K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2011. 8. 19.경 L 명의로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으면서 K을 연대보증인으로 기재한 다음 제출하여 대출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 M은 위 일시경 N학원 사무실에서 대부업체 (주)동그라미대부에 L 명의로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 대부업체에서 받은 대출거래계약서의 보증인 란에 "K, S, 전남 목포시 T A XXX동 XXXX호"라고 기재한 다음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주)동그라미대부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같은 날·같은 장소에서 (주)테크메이트코리아대부, (주)유노스프레스티지대부, 대산대부(주), (주)티포스코퍼레이션대부로부터 L 명의로 대출을 받으면서 대출거래계약서의 연대보증인 란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K 명의를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M, L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K 명의의 사문서인 대출거래계약서 5매를 각각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II. AO에 관한 범행(대출금 피해만 141,705,000원) L은 약 25년간 알고 지내던 피고인 A에게 2009. 6. 2.경부터 2011. 8. 22.경까지 2억 1,360만 원을 빌려주던 중, 피고인 A, M이 2011. 1.경부터 운영한 N학원의 운영이 어려워져 빌려준 돈을 회수하지 못할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피고인 A은 2011. 4.경 L에게 "남편 AO 명의로 몰래 대출을 받아 학원 경비로 사용한 다음 대출금을 갚으면 된다."라고 설득하여 AO의 허락 없이 AO 명의로 대출금을 받아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14. 휴대전화 개통 부분 -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은 L과, AO의 명의를 도용하여 대출을 받으면서 대출업체로부터 AO 본인 확인을 위하여 전화가 올 경우를 대비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AO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L이 2011. 4. 초순경 평소 소지하고 있던 자신의 남편 AO의 신분증을 가지고 가 AO의 위임을 받은 것처럼 목포시 P에 있는 'R'에서 그곳 직원으로부터 교부받은 'SHOW 신규신청서'의 고객 란에 위와 같이 휴대전화를 개통하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권한 없이 'AO, AP, W'이라고 기재하고, 신청인 란에 '2011. 4. 2., AO'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AO의 서명을 한 다음 그곳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L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O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매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15. W저축은행 대출 부분 가.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은 L이 제14항 기재와 같이 개통한 AO 명의의 휴대전화 및 AO의 주민등록증, 통장 계좌번호, 인적사항 등을 교부받고, 2011. 4. 7.경 L이, 피고인 A이 운전하는 차량 안에서 W저축은행에서 제공하는 '개인신용대출신청서'에 AO 명의로 대출을 받는데 사용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성명 란에 'AO', 주민등록번호 란에 'AP', 직장명에 '천지세무법인'이라고 각각 기재하고, 개인신용정보의 조회, 제공, 이용동의서 란 및 신청인 란에 'AO'라고 각각 기재한 다음 그 이름 옆에 AO의 서명을 한 후, 피고인 A에게 교부하고, 피고인 A은 같은 날 그 위조 사실을 알지 못하는 성명불상의 위 대부업체 직원에게 팩스를 이용하여 송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L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AO 명의의 사문서인 개인신용대출신청서 1매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 A, L은 제15의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AO 명의로 위조한 사문서인 개인신용대출신청서를 피해자 W저축은행에 송부하고 피해자 회사 소속 직원이 본인 확인을 위하여 전화를 걸자 피고인 A이 전화를 받아 AO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O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AQ)로 대출금 명목으로 2,1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L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1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16. 솔로몬저축은행 대출 부분 가. 사전자기록위작·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 A, L은 피해자 솔로몬저축은행으로부터 AO 명의로 대출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 A은 2011. 4. 7.경 N학원 상담실에서 그곳에 있던 컴퓨터로 L으로부터 받은 AO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미리 발급받아 놓은 공인인증서로 위 저축은행의 '일반자금대출약정서' 서식에 "성명 AO, 주민번호 AP, 실거주지 (AR) 전남 목포시 AS아파트 XXX동 XXXX호"라고 각각 입력한 다음 그 위작 사실을 모르는 위 은행 대출담당자에게 전송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L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AO 명의의 사전자기록을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 A, L은 제16의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AO 명의로 위작한 사전자기록인 '일반자금 대출약정서'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솔로몬저축은행에 마치 AO가 대출을 신청한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O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AQ)로 대출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L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17. 토마토저축은행 대출 부분 가. 사전자기록위작·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 A, L은 피해자 토마토저축은행으로부터 AO 명의로 대출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 A은 2011. 4. 5.경 N학원 상담실에서 그곳에 있던 컴퓨터로 AO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위 저축은행의 '대출신청서' 서식에 "성명 AO, 주민번호 AP, 실거주지 (AR) 전남 목포시 AS아파트 XXX동 XXXX호"라고 각각 입력한 다음 그 위작 사실을 모르는 위 은행 대출담당자에게 전송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L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AO 명의의 사전자기록을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 A, L은 제17의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AO 명의로 위작한 사전자기록인 '대출신청서'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토마토저축은행에 마치 AO가 대출을 신청한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O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AQ)로 대출금 명목으로 4,925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L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925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18. 신라상호저축은행 대출 부분 가.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 L은 피해자 신라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AO 명의로 대출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 A은 2011. 4. 11.경 N학원 상담실에서 위 은행에 전화를 걸어 대출 담당자에게 AO의 인적사항을 알려주어 위 대출 담당자로 하여금 '개인신용대출신청서'에 "성명 AO, 주민번호 AP, 직장명 천지세무법인"이라고 각각 기재한 후 이름 옆에 서명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L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AO 명의의 사문서인 개인신용대출신청서 1매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 A, L은 제18의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AO 명의로 위조한 사문서인 개인신용대출신청서를 피해자 신라상호저축은행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O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AT)로 대출금 명목으로 11,755,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L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1,755,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19. 현대카드론 대출 부분 -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 A, L은 AO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카드론 대출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 A은 2011. 4. 27.경 N학원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해자 (주)현대카드에 대하여 마치 AO인 것처럼 인터넷을 통하여 카드론 대출을 신청하였다. 피고인 A은 피해자 회사의 대출 담당자로부터 본인 확인을 위한 전화가 오자 마치 AO인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L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O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AT)로 대출금명목으로 1,670만 원을 송금받아 위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 주식회사 테크메이트대부 대출 부분 가.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 M, L은 AO 명의로 (주)테크메이트대부에서 대출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 A, M은 2011. 6. 9.경 N학원 상담실에서 위 대부업체의 '대부거래계약서'에 "성명 AO, 주민번호 AP"라고 기재한 후 이름 옆에 서명한 다음 이를 위 대부업체 대출 담당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M, L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AO 명의의 사문서인 대부거래계약서 1매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 A과 M, L은 제20의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AO 명의로 위조한 문서인 대부거래계약서를 피해자 (주)테크메이트대부 대출담당자에게 제출하여 마치 AO가 대출을 신청하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O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AQ)로 대출금 명목으로 4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M, L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1. 주식회사 케이지코퍼레이션대부 대출 부분 가.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과 M, L은 AO 명의로 (주)케이지코퍼레이션대부에서 대출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 A과 M은 2011. 7. 11.경 N학원 상담실에서 위 대부업체의 '대부거래계약서'에 "성명 AO, 주민번호 AP"라고 기재한 후 이름 옆에 서명한 다음 이를 위 대부업체 대출 담당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M, L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AO 명의의 사문서인 대부거래계약서 1매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 A과 M, L은 제21의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AO 명의로 위조한 문서인 대부거래계약서를 피해자 (주)케이지코퍼레이션대부 대출담당자에게 제출하여 마치 AO가 대출을 신청하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O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AQ)로 대출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M, L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2. 주식회사 티포스코퍼레이션대부 대출 부분 가.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과 M, L은 AO 명의로 (주)티포스코퍼레이션대부에서 대출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 A과 M은 2011. 7. 1.경 N학원 상담실에서 위 대부업체의 '대부거래계약서'에 "성명 AO, 주민번호 AP"라고 기재한 후 이름 옆에 서명한 다음 이를 위 대부업체 대출 담당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M, L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AO 명의의 사문서인 대부거래계약서 1매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 A과 M, L은 제22의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AO 명의로 위조한 문서인 대부거래계약서를 피해자 (주)티포스코퍼레이션대부 대출담당자에게 제출하여 마치 AO가 대출을 신청하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O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AQ)로 대출금 명목으로 4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M, L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3. 대산대부 주식회사 대출 부분 가.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과 M, L은 AO 명의로 대산대부(주)에서 대출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 A과 M은 2011. 7. 1.경 N학원 상담실에서 위 대부업체의 '대출거래계약서'에 "성명 AO, 주민번호 AP"라고 기재한 후 이름 옆에 서명한 다음 이를 위 대부업체 대출 담당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M, L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AO 명의의 사문서인 대출거래계약서 1매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 A과 M, L은 제23의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AO 명의로 위조한 문서인 대출거래계약서를 피해자 대산대부(주) 대출 담당자에게 제출하여 마치 AO가 대출을 신청하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O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AQ)로 대출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M, L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4. 주식회사 굿모닝캐피탈대부, 주식회사 칸도인베스트, 주식회사 아리원, 주식회사 에이스론 대출 부분 가.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과 M, L은 AO 명의로 (주)굿모닝캐피탈대부, (주)칸도인베스트, (주)아리원, (주)에이스론에서 대출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 A과 M은 2011. 8. 1.경 N학원 상담실에서 위 각 대부업체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에 "성명 AO, 주민번호 AP"라고 기재한 후 이름 옆에 서명한 다음 이를 위 각 대부업체 대출 담당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M, L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AO 명의의 사문서인 금전소비대차계약서 4매를 각각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 A과 M, L은 제24의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AO 명의로 위조한 문서인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피해자 (주)굿모닝캐피탈대부, (주)칸도인베스트, (주)아리원, (주)에이스론의 각 대출 담당자에게 제출하여 마치 AO가 대출을 신청하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주)굿모닝캐피탈대부로부터 400만 원, 피해자 (주)칸도인베스트, (주)아리원으로부터 각각 300만 원, (주)에이스론로부터 200만 원 등 합계 1,200만 원을 AO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AQ)로 대출금 명목으로 각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M, L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1,2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III. AU에 관한 범행(대출금 피해만 600만 원) 25. AU을 보증인으로 기재한 부분 -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과 M, L은 위와 같이 AO 명의로 대출을 받을 때 2011. 8.경 보증인으로 세울 사람이 필요하자 AU을 보증인으로 기재하여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과 L은 AU에게 "N학원 강사로 등록하여 경력을 쌓게 해 줄테니 형식적인 급여통장으로 사용될 계좌를 만들자."는 취지로 말하여 AU으로부터 AU의 신분증, 인감증명서, 공인인증서를 교부받았다. 또한 L은 대출을 신청할 때에 대부업체가 본인 확인을 할 경우 사용할 목적으로 AU에게 "아는 사람이 필요해서 그러니 휴대전화 하나만 개통시켜 달라."고 말하여 AU이 개설한 휴대전화(AV) 1대를 피고인 A에게 교부하였다. 피고인 A과 M, L은 위와 같이 알게 된 AU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2011. 8. 1.경 II의 제24항 기재와 같이 (주)굿모닝캐피탈로부터 AO 명의로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 캐피탈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의 보증인 란에 "AU, AW, 전남 목포시 AX아파트 XXX-XXXX호, AV"라고 기재한 다음 이름 옆에 'AU'이라고 서명하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굿모닝캐피탈대부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피고인 A과 M, L은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2011. 8. 1.경 제24항 기재와 같이 AU의 허락 없이 AU을 보증인으로 세우고 보증인 란에 "AU"이라고 기재한 후 AU의 서명을 한 다음 각 대부업체에 제출함으로써 AU 명의로 된 대출신청서 4매를 각각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6. 산와머니 대출 부분 가.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과 M, L은 2011. 8.경 AU의 허락 없이 AU의 명의로 대출을 받아 이를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 M은 L으로부터 건네받은 AU의 신분증, 공인인증서 등을 이용하여 2011. 8. 1.경 목포시 V에 있는 N학원 사무실에서 대부업체 산와머니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에 AU 명의로 대출을 받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작성일자 란에 '2011년 8월 1일', 성명 란에 'AU'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AU의 서명을 한 후 같은 날 그 위조 사실을 알지 못하는 성명불상의 위 대부업체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M, L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문서인 AU 명의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 1매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 A과 M, L은 제26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AU 명의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피해자 산와머니에 제출하고 피해자 회사 소속 직원이 본인 확인을 위하여 AU 명의의 휴대전화(AV)로 대출신청 확인 전화를 걸자, 피고인 A이 전화를 받아 AU으로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위 성명불상의 대출대부업체 직원으로부터 AU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AY)로 대출금 명목으로 4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M, L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4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7. 콜렉트콜 대출 부분 가.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 M은 L으로부터 건네 받은 AU의 신분증, 공인인증서 등을 이용하여 2011. 8. 5.경 목포시 V에 있는 N학원 사무실에서 대부업체 (주)콜렉트대부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에 AU 명의로 대출을 받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채무자 란에 'AU, AW, 전남 목포시 AX아파트 XXX-XXXX호'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AU의 서명을 한 후 같은 날 그 위조 사실을 알지 못하는 성명불상의 위 대부업체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M, L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문서인 AU 명의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 1매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 A, M, L은 제27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AU 명의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피해자 (주)콜렉트대부에 제출하고 피해자 회사 소속 직원이 본인 확인을 위하여 AU 명의의 휴대전화(AV)로 대출신청 확인 전화를 걸자, 피고인 A이 전화를 받아 AU으로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위 성명불상의 대출대부업체 직원으로부터 AU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AY)로 대출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M, L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2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IV.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피고인 A은 친동생인 AZ과 함께 목포시 BA에 있는 주식회사 BB, 서울 성동구에 있는 주식회사 BC, 서울 송파구 BD A동 729호에 있는 주식회사 BE, 서울 마포구에 있는 주식회사 BF을 운영하는 자이고, BG는 피고인 A 및 AZ의 사촌동생으로서 위 회사의 직원이다. 누구든지 영리의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매입처벌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AZ, BG와 공모하여, 아래 제28항 내지 제31항 기재와 같이 영리의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합계 30,776,841,498원(19,817,477,319 + 4,865,141,470원 + 1,509,862,169원 + 2,617,997,000원 + 1,966,363,54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매출·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수취하거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28. 허위 매출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 A은 2009. 9. 23. 위 BE 사무실에서, 사실은 BE에서 주식회사 FR 음성공장에 공급가액 124,528,000원 상당의 캔디 등 고철.비철을 매도하지 않았음에도 위와 같은 내용의 허위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0. 9. 30.경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2매 공급가액 합계 19,817,477,319원 상당의 거짓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9. 허위 매입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 A은 2009. 9. 23. 위 BE 사무실에서, 사실은 BE에서 주식회사 EW으로부터 공급가액 123,623,000원 상당의 캔디 등 고철·비철을 매입하지 않았음에도 위와 같은 내용의 허위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0. 3. 31.경까지 '별지 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7매 공급가액 합계 4,865,141,470원 상당의 거짓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30. 허위 매입·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1) 피고인 A은 2009. 10. 24.경 서울 송파세무서에서 사실은 BE에서 주식회사 FS로부터 2009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기한(2009. 7. 1.부터 같은 해 9. 30.까지) 동안 공급가액 607,905,050원 상당의 고철·비철을 매입하지 않았음에도 위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0. 10. 25.경까지 '별지 4'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매 공급가액 합계 1,509,862,169원 상당의 거짓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2) 피고인 A은 2011. 1. 25.경 서울 송파구 강동대로 62에 있는 잠실세무서에서 ㈜BE의 2010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함에 있어 ㈜BE이 사실은 FT(주), FU(주), BH, ㈜FV, FW(주)음성공장, ㈜FX, BI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별지 5'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2,617,997,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였다고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31.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AZ, BG와 공모하여 2010. 11. 29.경 목포시 BA에 있는 BB 사무실에서 사실은 BF이 주식회사 FU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식회사 FU에 208,566,000원 상당의 고철(속칭 '꽈배기')를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6' 범죄일람표의 기재 내용과 같이 2010. 11. 29.경부터 2010. 12. 24.경까지 총 11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966,363,540원 상당의 매출세금계산서 11장을 발급하였다. 2015고합65, 66 피고인 A은 이른바 부동산 컨설팅을 하는 자인바, 사실혼 관계이던 B과 공모하여, 32. 사업자금 명목의 7,300만 원 편취 피고인 A은 2012. 10. 중순경 위 B과 서울시 인근의 상호 불상 찻집에서 피해자 F에게 "누님, 서울근교에 아파트 수십 채를 사 놓은 것이 있는데, 아파트 가격을 너무싸게 팔아 주민들이 항의하는 바람에 법적인 문제가 걸려서 지금은 돈줄이 막혀있다. 두, 세달 내로 위 아파트를 처분해서 돈을 갚을 테니 사업자금을 빌려 달라."고 말하고, 현재 빌려줄 돈이 없다는 피해자에게 "차량을 할부로 구입한 후 매각하여 그 돈을 빌려주면 급한 사업자금으로 사용하고 할부금은 우리가 다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과 위 B은 아파트를 소유하거나 매도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A은 아무런 재산이 없고 B은 3,700만 원의 은행 채무만 있었으므로 피해자가 차량을 할부로 구입하여 매도하는 방법으로 마련한 금원을 빌려주더라도 두, 세달 내로 변제하거나 차량 할부금을 제대로 납부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0. 17.경 피해자 명의로 BJ 제네시스 차량을, 같은 달 19.경 피해자의 아들 BK 명의로 BL 제네시스 차량을 각 할부로 구입한 후 타인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받은 1,900만 원을 2012. 10. 19. B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고, 2012. 10. 23.경 피해자의 아들 BM 명의로 BN K9 차량을 할부 구입한 후 타인에게 처분하고 받은 3,500만 원을 2012. 10. 24.경 현금으로 교부받고, 2012. 10. 26.경 위 BM 명의로 BO 그랜저 차량을 할부 구입한 후 타인에게 처분하고 받은 1,900만 원을 같은 날 현금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B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7,3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3. 오피스텔 구입자금 명목의 1억 원 편취 피고인 A은 2012. 10. 중순경 위 B과 서울 역삼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동탄에 28평형 미분양 아파트가 몇 채 있는데, 우리가 사면 남들보다 더 싸게 살 수 있다. 누님 명의로 융자를 끼고 구입한 후 월세를 받으면 크게 수익이 날 것이다. 우리가 대신 아파트를 사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과 B은 피해자 명의로 아파트를 구입하여 월세를 받게 해 줄 의사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은 아무런 재산이 없고 B은 3,700만 원의 은행 채무만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 및 또 다른 피해자 BP로부터 받은 차용금 또는 투자금을 이용하여 화성시 BQ 오피스텔의 미분양된 13채에 관하여 20억 5,000만 원을 두달 내에 일시 납입하는 조건으로 40~60% 저렴한 가격에 일괄매입 하려고 한 것으로, 이는 피해자 및 위 BP로부터 받은 차용금 또는 투자금으로 일부 오피스텔을 계약금 1,000만 원만 주고 B 명의로 매수한 후, 그 오피스텔을 담보 제공하고 은행대출을 받아 매입대금의 2/3를 납부하고, 매입한 오피스텔에 입주하는 전세입자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받아 그 자금으로 다시 위와 같은 방식으로 순차적으로 오피스텔을 추가로 구입하는 등 두 달 안에 모두 13채의 오피스텔을 일괄 매입하려는 것이어서 실현 가능성이 없어(피고인 A 및 B은 자기 자본이 한 푼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시가 2억 원의 오피스텔에 채권최고액 1억 4,900만 원에 해당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황에서 전세보증금 1억 원을 지급하고 입주하려는 전세입자는 없음) 나중에 다른 방법으로라도 피해자 명의로 오피스텔을 구입해줄 만한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0. 24. 피해자 소유인 포천시 BR 임야 20,430m²를 포천시 산림조합에 담보로 제공하여 같은 달 26. 위 산림조합으로부터 대출받은 1억 원을 피해자 명의의 오피스텔 구입 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B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4. 피해자 소유 토지에 채권최고액 1억 3,000만 원의 근저당권 설정하여 편취 피고인 A은 위 B과 2012. 11. 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BQ 오피스텔에 1억 원을 투자하려는 BP가 담보 제공을 요구하는데 전도사님 땅에 근저당을 설정해주면 BP로부터 1억 원을 투자받고, 한 달 후 BP에게 투자 원금과 이자를 변제한 후 근저당을 바로 풀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제33항 기재와 같이 위 BQ 오피스텔 투자는 그 자체로 실현 가능성이 없는 투자 계획이었으므로, 한 달 후 BP에게 투자 원리금 1억 2,000만 원을 변제하기 어려웠고, 결국 피해자의 토지에 설정한 근저당권을 해지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1. 7. 피해자 소유인 포천시 BR에 관하여 "채무자 B, 근저당권자 BP, 채권최고액 1억 3,000만 원"으로 한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하여 제3자인 BP로 하여금 위 채권최고액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B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BP로 하여금 가액 미상의 담보가치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35. 커피숍 매입자금 명목 7,960만 원 편취 피고인 A과 위 B은 피해자가 제33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A과 B이 구입해 주기로 한 오피스텔의 매수가 지체되어 이를 걱정하자, 2012. 11.경 피해자를 서울시 강남구 BS에 있는 BT점으로 데려가 피고인 A의 차량 안에서 "이 카페가 매물로 나왔다. 월 500~600만 원의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카페다. 4~5억 원 하는 카페인데 3억 원에 가져올 수 있다. 이미 받은 돈이 있으니 더 보태어 매입할 수 있다. 매입자금으로 돈을 더 달라."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더 이상 돈이 없다고 하자,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재산이 뭐가 더 있냐."라고 물었고 이에 피해자는 성북구 BU에 아파트가 하나 있다고 말하자 "이 카페가 매우 좋은 기회이다. 내가 아는 사채업자가 있는데, 사채이자는 내가 부담할 테니 아파트를 담보로 사채를 빌려서 카페를 사자."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과 B은 위와 같이 채무만 있고 다른 재산은 없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사채업자에게 빌린 돈을 받더라도 사채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고, 이를 카페 매수에 사용할 의사도 없었다. 피고인 A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1. 30. 피해자 소유인 서울 성북구 BU 아파트 104동 902호를 사채업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받은 3,900만 원을 카페 매수자금 명목으로 같은 날 B 명의의 통장으로 송금받고, 2012. 12. 20. 500만 원, 2012. 12. 27. 3,560만 원을 같은 명목으로 각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B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7,96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 A은 B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2억 5,26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BP로 하여금 가액미상의 담보가치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2015고합67 피고인 A은 BB이라는 상호로 고철 중간 수집을 하는 회사 및 N학원을 설립하여 운영하였고, 피고인 A과 피해자 L(여, 당 34세)은 약 25년 전부터 교회에서 만나 친분이 있는 사이였다. 36. 피고인 A은 2009. 6. 2.경 목포시 BV에 있는 피고인 A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거래처에 물건을 납품했는데 아직 수금을 하지 못하여 자금회전이 어려우니 1,500 만 원만 빌려주면 수금해서 바로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이 당시 운영하던 회사는 일명 '무자료 거래' 혐의로 수십억원의 세금을 추징당하고, 세무조사 및 형사재판을 받고 있던 상태로 회사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A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2002.경부터 신용불량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적시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A의 妻 M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BW)로 1,500만 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8. 31.경까지 총 6회에 걸쳐 '별지 7'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억 93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7. 피고인 A은 2011. 1. 17.경 목포시 V에 있는 N학원 상담실에서 피해자에게 "우리 학원은 빠르게 성장 중이니 여름방학 정도 되면 대박이 날 것이다. 그런데 강사들을 전부 서울에서 데려와 급여가 높아 우선 운영자금으로 돈이 필요하니 1,000만 원만 빌려주면 올해 안에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은 제36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이 운영하던 사업체가 수십억 원의 세금을 추징당하는 등 심각한 경영난에 빠져 별다른 수입이 없었고, 2002.경부터 신용불량 상태로 특별한 재산도 없었으며 위와 같이 이미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만 1억 원이 넘는 상태였고, 위 학원 개원 자금도 빌려서 마련했던 것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주)바로크레딧 등 4개 대부회사로부터 대출을 받도록 한 후, 같은 달 20.경 피고인 A 명의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입금받는 등 그 무렵부터 같은 해 8. 22.경까지 '별지 8'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1억 43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5고합68 38. 피고인 A은 N학원의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13명을 사용하여 교육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 A은 2011. 11. 24.경 목포시 V에 있는 N학원에서, 2011. 7. 8.부터 같은 해 11. 1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BX의 2011. 11.분 임금 2,32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A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9'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13명의 금품 총합계 33,700,000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5고합149 39. 피해자 BY 관련 피고인 A은 자신의 처인 M과 같이 운영하던 N학원의 자금사정이 어려워지자 M 및 피해자 BY의 의붓딸인 BZ과 공모하여 BY 명의로 대부업체, 저축은행, 신용카드 회사 등에서 대출을 받아 자금을 임의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 M, BZ은 이를 위하여 대부업체, 금융기관 등의 본인확인 절차에 필요한 BY 명의의 휴대전화와 대출금 입금을 위하여 필요한 BY 명의의 은행계좌를 마음대로 개설한 후 불상의 성인 남성으로 하여금 위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BY 행세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대출을 받기로 계획하고, BZ을 통해 BZ의 모친인 CA에게 직장 관계로 의붓아버지인 BY 명의의 공인인증서, 인감증명서, 신분증 사본 등이 필요하다고 거짓말을 하여 BY의 개인정보 및 금융거래정보를 입수하였다. 가. 휴대전화 개통 부분 1) 사문서위조 피고인 A은 M, BZ과 2011. 9. 9.경 위와 같이 BY 명의로 대출을 받는 데 사용할 목적으로 BY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하기로 공모한 후, BZ은 모친인 CA에게 직장관계로 필요하다고 거짓말하는 방법으로 BY의 주민등록증 사본과 인적사항 등을 알아내어 이를 M에게 전달하면서 통신사 대리점에 방문하여 BY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달라고 말하고, M은 같은 날 11:20경 전남 목포시 P에 있는 'R'에서 그곳 직원으로부터 교부받은 'SHOW신규신청서'의 고객란에 위와 같이 휴대전화를 개통하는 데 행사할 목적으로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권한 없이 'BY, CB, 광주광역시 광산구 CC아파트 113동 505호'라고 기재하고, 신청인란에 '2011. 9. 9., BY'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BY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M, BZ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Y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피고인 A과 M, BZ은 위와 같이 공모한 후, M은 위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BY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장을 그 정을 알지 못하는 'R' 직원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고 이에 속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시가 842,000원 상당인 휴대전화(SHW-M250K) 1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M, BZ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조한 BY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장을 행사하고, 이에 속은 'R' 직원으로부터 위 휴대전화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우리은행 계좌개설 부분 1) 사문서위조 피고인 A은 M, BZ과 2011. 9. 9.경 위와 같이 대출을 받는 데 사용할 목적으로 BY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를 개설하기로 공모한 후, BZ은 모친인 CA에게 직장 관계로 필요하다고 거짓말하는 방법으로 BY의 주민등록증 사본과 인적사항 등을 알아내어 이를 M에게 전달하고, M은 같은 날 14:00경 전남 목포시 상동에 있는 우리은행 하당지점에서 그곳 직원 CD로부터 교부받은 '거래신청서'에 'BY, CB, BY, 광주시 광산구 CC A 113-505, CE'이라고 기재하고, 확인란 및 신청인란에 'BY'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BY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M, BZ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BY 명의의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거래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은 M, BZ과 위와 같이 공모한 후, M은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BY 명의의 거래신청서 1장을 그 정을 알지 못하는 '우리은행 하당지점' 직원 CD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M, BZ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조한 BY 명의의 거래신청서 1장을 행사하였다. 다. 러시앤캐시(에이앤피파이낸셜대부) 대출 부분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은 M, BZ과 피해자 BY 명의로 대출을 받아 자금을 임의사용하기로 공모한 후, BZ은 2011. 9. 21.경 전남 목포시 V에 있는 N 학원 사무실에서 M에게 BY 명의의 휴대전화와 우리은행 계좌, 공인인증서, 인감증명서, 신분증 사본 등을 제공하면서 M에게 BY 명의로 대출거래계약서를 작성하여 대출을 받아달라고 말하고, 피고인 A과 M은 BZ이 제공한 BY의 신분증 등으로 확인한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에이앤피파이낸셜대부 주식회사에서 제공하는 '대출거래계약서'에 BY 명의로 대출을 받는 데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회원 란에 'BY, CB, 광주광역시 광산구 CC 113-505'라고 기재하고, 개인신용정보의 조회, 제공, 이용동의서란 및 신청인란에 'BY'이라고 각각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BY의 서명을 한 후 같은 날 그 위조사실을 알지 못하는 성명불상의 위 대부업체 직원에게 팩스를 이용하여 송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M, BZ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BY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대출거래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 A은 M, BZ과 공모하여 BY 명의 대출거래계약서를 위조하여 피해자 에이앤피파이낸셜대부 주식회사에 송부하고, 피해자 회사 소속 직원이 본인 확인을 위하여 피고인 A 등이 제39의 가항과 같이 무단으로 개통한 BY 명의의 휴대전화로 대출신청 확인전화를 걸자 성명불상의 남성으로 하여금 전화를 받아 BY 행세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위 성명불상의 대부업체 직원으로부터 같은 날 제39의 나항과 같이 무단으로 개설한 BY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대출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라. 원캐싱 대출 부분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은 M, BZ과 공모하여 2011. 9. 23.경 원캐싱대부 주식회사에 전화하여 BY 명의로 대출신청을 한 후 전남 목포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문구점에서 팩스를 통하여 송부받은 위 회사의 '대부거래계약서' 각 채무자란에 'BY'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BY의 서명을 한 후 같은 날 그 위조 사실을 알지 못하는 성명불상의 위대부업체 직원에게 팩스를 이용하여 송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M, BZ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BY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대부거래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 A은 M, BZ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BY 명의 대부거래계약서를 위조하여 피해자 원캐싱대부 주식회사에 송부하고 피해자 회사 소속 직원이 본인 확인을 위하여 피고인 A 등이 제39의 가항과 같이 무단으로 개통한 BY 명의의 휴대전화로 대출신청 확인전화를 걸자, 성명불상의 남성으로 하여금 전화를 받아 BY 행세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위 성명불상의 대부업체 직원으로부터 같은 날 제39의 나항과 같이 무단으로 개설한 BY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대출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마. 현대자동차 매매계약 부분(자격모용사문서작성,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피고인 A은 M, BZ과 공모하여 2011. 10. 18.경 BY 명의의 신용카드로 차량을 구입한 후 이를 다시 매도하는 방법으로 현금을 조달할 것을 마음먹고 BY으로부터 차량 매매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 행세를 하여 현대자동차에서 싼타페 승용차를 구입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 등은 같은 날 전남 진도군 진도읍 이하 불상지에서 CG대리점의 '자동차매매계약서' 매수인란에 권한 없이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CB, CE, BY', '대리인 BZ'이라고 각각 기재하고 BY과 BZ의 이름 옆에 각각 서명한 후 그 정을 알지 못하는 CG 대리점의 영업사원인 CF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M, BZ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타인의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자동차매매계약서 1장을 작성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바. 신한카드 발급 부분(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1) 피고인 A은 M, BZ과 공모하여 2011. 10. 26.경 광주 광산구 CC아파트 앞 노상에서, BY 명의로 발급 신청한 신한은행 신용카드(카드번호 CH)를 수령한 후 '발급신청확인서 및 인수증'의 회원 작성 란에 '11년 10월 26일, BY'이라고 기재하고 개인정보조회, 수집, 이용 및 제공 동의서의 본인서명 란에 'BY'이라고 각 기재한 다음 그 이름 옆에 BY의 서명을 한 후 이를 신한카드 배송사원인 CI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M, BZ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BY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신용카드 '발급신청 확인서 및 인수증'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 A은 M, BZ과 공모하여 2011. 10. 28.경 광주 광산구 CC아파트 앞 노상에서, BY 명의로 발급신청을 한 신한은행 신용카드(카드번호 CJ)를 수령한 후 '발급신청확인서 및 인수증'의 회원작성 란에 '11년 10월 28일, BY'이라고 기재하고 개인정보조회, 수집, 이용 및 제공 동의서의 본인서명 란에 'BY'이라고 각 기재한 다음 그 이름 옆에 BY의 서명을 한 후 이를 신한카드 배송사원인 CI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M, BZ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BY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신용카드 '발급신청 확인서 및 인수증'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사. 컴퓨터등사용사기 1) 우리은행 비씨카드 대출 피고인 A은 M, BZ과 BY 명의로 대출을 받아 자금을 임의사용하기로 공모한 후, 2011. 9. 26.경 전남 목포시 이하 불상지에서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인 인터넷 우리은행카드 사이트에 접속한 후 BY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우리은행 비씨카드 번호(CK), 비밀번호 등 인적사항과 금융거래정보를 권한 없이 입력하고 대출신청을 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한 후 카드론 대출 630만 원, 현금서비스 130만 원을 송금받았고, 같은 해 10. 12.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현금서비스 130만 원을 송금받는 등 피해자 우리은행 비씨카드로부터 합계 89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삼성카드 대출 피고인 A은 M, BZ과 BY 명의로 대출을 받아 자금을 임의사용하기로 공모한 후, 2011. 9. 30.경 전남 목포시 이하 불상지에서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인 인터넷 삼성카드 사이트에 접속한 후 BY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삼성카드 번호(CL), 비밀번호 등 인적사항과 금융거래정보를 권한 없이 입력하고 대출신청을 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한 후 백앤빅론 카드론 대출 1,400만 원, 현금서비스 16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1,56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국민은행 카드 대출 피고인 A은 M, BZ과 BY 명의로 대출을 받아 자금을 임의사용하기로 공모한 후, 2011. 10. 4.경 전남 목포시 이하 불상지에서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인 인터넷 삼성카드 사이트에 접속한 후 BY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국민은행 카드 번호(CM), 비밀번호 등 인적사항과 금융거래정보를 권한 없이 입력하고 대출신청을 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한 후 KB카드론 대출 1,49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현대캐피탈 대출 피고인 A은 M, BZ과 BY 명의로 대출을 받아 자금을 임의사용하기로 공모한 후, 2011. 9. 21.경 전남 목포시 이하 불상지에서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인 인터넷 현대캐피탈 사이트에 접속한 후 BY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비밀번호 등 인적사항과 금융거래정보를 권한 없이 입력하고 신용대출신청을 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한 후 4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5) 현대스위스저축은행 대출 피고인 A은 M, BZ과 BY 명의로 대출을 받아 자금을 임의사용하기로 공모한 후, 2011. 9. 23.경 전남 목포시 이하 불상지에서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인 인터넷 현대스위스저축은행 사이트에 접속한 후 BY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비밀번호 등 인적사항과 금융거래정보를 권한 없이 입력하고 신용대출신청을 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한 후 4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아. 사기 1) 삼성카드 사용 관련 피고인 A은 M, BZ과 BY 명의로 임의로 발급받은 신용카드를 사용하기로 공모한 후, 2011. 10. 13.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248-7번지에 있는 임페리얼팰리스호텔(법인명 (주)태승이십일)에서 BY 명의의 삼성카드를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대금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1,064,800원 상당을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1. 9.경까지 사이에 12회에 걸쳐 '별지 10'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6,399,617원 상당을 사용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2) 국민카드 사용 관련 피고인 A은 M, BZ과 BY 명의로 임의로 발급받은 신용카드를 사용하기로 공모한 후, 2011. 10. 27. 가맹점인 대한항공사에서 BY 명의의 국민카드를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대금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222,200원 상당을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2. 27.경까지 사이에 12회에 걸쳐 '별지 1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4,333,977원 상당을 사용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3) 신한카드 사용 관련 피고인 A은 M, BZ과 BY 명의로 임의로 발급받은 신용카드를 사용하기로 공모한 후, 2011. 10. 24. 불상지에 있는 KIBNET 현금인출기에서 BY 명의의 신한카드를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현금서비스 5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2. 20.경까지 사이에 66회에 걸쳐 '별지 1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35,186,729원 상당을 사용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40. 피해자 CN 관련 가. 차용금 사기 1) 피고인 A은 2012. 1. 중순경 전남 목포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CN에게 "부동산 법인을 인수하면 2~30억 원은 벌 수 있다, CN선생이 신용이 좋으니 대표이사로 하고 N학원 동료강사였던 CO은 사내이사로, 나의 부인인 M은 감사로 등록한 후 내가 부동산 사업을 해서 수익금을 돌려주겠다"고 제의하여 피해자로부터 이를 승낙받았다. 이후 피고인 A은 2012. 2. 초순경 전남 목포시 연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부동산 물건이 많이 있으니 부동산 법인을 인수해서 부동산 매매 및 대출사업을 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 법인을 직접 만들면 시간이 드니 매매로 나온 법인을 인수하면 되는데 인수비용이 1,000만 원 정도 든다. CN선생이 인수 비용을 해결해 주면 사업수익이 좋으면 많은 돈을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은 부동산 사업을 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2. 6. 피고인 A의 딸인 CP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CQ)로 7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해 2. 9.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임페리얼팰리스 호텔에서 현금 3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은 2012. 2. 6.경 전남 목포시 연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CN에게 "인천 부평구 CR 아파트 미분양된 물건이 있다. 분양가는 2억 4,000만 원인데 1억 3,000만 원에 분양받을 수 있고, 그 중에 대출도 60% 정도 받을 수 있으니 22채 중 10채를 분양받아 전세, 월세를 놓거나 매매해도 매매수익이 3억 원은 될 것이다, 그러면 CN선생의 개인대출 9,000만 원을 갚아주겠다. 아파트 분양계약금이 필요하니 5,000만 원을 보내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부동산 사업을 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2. 10. 피고인 A의 딸인 CP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CQ)로 4,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3) 피고인 A은 2012. 2. 중순 전남 목포 연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CN에게 "상경해서 일처리를 해야 하는데 활동비가 없다. 돈이 없어서 아파트 분양일도 더 이상 못한다, 있는 대로 돈을 보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부동산 사업을 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2. 23. 100만 원, 같은 해 3. 15. 800만 원, 같은 해 4. 12. 2,100만 원, 같은 해 4. 19. 923만 원, 같은 해 4. 23. 600만 원, 같은 해 4. 24. 100만 원을 피고인 A의 딸인 CP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CQ) 계좌로 각각 송금받았다. 4) 피고인 A은 2012. 5. 초경 서울 강남구 CS호텔 커피숍에서 피해자 CN에게 "5월 둘째 주면 부동산 대출 큰 건이 끝난다. 사람들 만나는데 활동비가 부족하니 있는 대로 주면 다 해결해 주겠다, 걱정 말고 기다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부동산 사업을 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5. 4. 280만 원, 같은 해 5. 23. 600만 원을 피고인 A의 딸인 CP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CQ)로 송금받았다. 나. 신용카드 사기 1) 피고인 A은 2012. 4. 중순경 전남 목포시 연산동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CN에게 "사람들 만나려면 돈이 필요한데 돈이 없다. 카드를 있는 대로 빌려주면 사용하고 갚아줄 테니 카드를 달라, 카드대금 갚으면 된다. 뭘 걱정하느냐 크게 한 건 하면 카드대금도 갚아주고 전에 빌린 1억도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부동산 사업을 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우리카드를 건네받아 같은 해 4. 17.부터 7. 25.까지 사이에 현금인출 및 물품구입 등으로 '별지 13' 범죄일람표 기재와 총 53회에 걸쳐 합계 7,693,156원 상당을 사용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A은 2012. 4. 22.경 서울 강남구 임페리얼팰리스 호텔 커피숍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CN으로부터 국민카드를 건네받아 같은 해 4. 23.부터 6. 29.까지 사이에 현금인출 및 물품 구입 등으로 '별지 14' 범죄일람표 기재와 총 73회에 걸쳐 합계 7,610,604원 상당을 사용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 A은 2012. 5. 4.경 서울 강남구 외환은행 강남지점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CN으로부터 외환카드를 건네받아 같은 해 4. 23.부터 6. 29.까지 사이에 현금인출 및 물품 구입 등으로 '별지 15' 범죄일람표 기재와 총 93회에 걸쳐 합계 6,641,025원 상당을 사용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고합218 41. 피고인 B은 2014. 12. 23.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5. 4.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서울 성동구 CT 2층 201호에 있는 피혁 등의 수출입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CU의 개발이사이고, 피고인 A은 위 회사의 회장이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위 회사의 자금융통을 위하여 주식회사 CV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CW에게 (주)CU 명의의 약속어음 할인을 의뢰하였는데, 약속했던 날짜에 금액이 들어오지 않자 허위로 할인 의뢰한 약속어음에 대해 위변조신고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13. 9.경 피고인 B에게 위와 같은 취지의 CW에 대한 허위 고소장을 작성제출하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B은 그 지시에 따라 2013. 9. 30.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금빛로2번길 10 성남중원경찰서 민원실에서 CW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은 (주)CU 명의로 발행한 약속어음을 교부받아 금액 부분을 권한 없이 허위로 기재하는 방법으로 위변조하여 이를 유통시켰으니 처벌해달라'는 내용이었다. 그 후 피고인 B은 2013. 10. 7. 위 성남중원경찰서 수사과 사무실에서 고소인 보충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소인이 액면금액 4,810만 원짜리 약속어음(CX) 1장의 금액을 1억 6,000만 원으로 변조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CW는 위 약속어음을 변조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CW를 무고하였다. 2015고합373 42. 피고인 A은 2011. 7. 초순경 국내의 불상지에서, 지인인 L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Z에게 "학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학원 운영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돈을 빌려주면 올해 여름방학이 끝날 무렵 모두 변제하고 수익금까지 나누어 줄 것이며, 만약 여름방학이 끝날 무렵까지 변제하지 못하게 되더라도 올해 말까지는 반드시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 A은 신용불량 상태였던 사람으로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고, 위 학원 개원 및 운영 자금 모두 차용금으로 충당하여 위 L으로부터 차용한 금원만 하더라도 약 2억 원에 달하는 상황이었으며, 적자 상태로 운영되던 위 학원의 상황을 타개할 별다른 방안도 없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 중 일부는 학원 운영이 아닌 개인생활비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의 승낙에 따라 2011. 7. 7.경 피해자 명의로 현대스위스은행으로부터 1,500만 원을 대출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8. 12.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16'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합계 5,942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5고합498 43. 피고인 A은 CY와 공모하여 2011. 12. 30.경 서울 강남구 도곡역 부근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사실은 피해자 CZ(여, 37세)로부터 대출 수수료 등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대출을 알선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위 피해자에게 "CY가 대출을 받는데 필요한 일을 해 줄 것인데, 8억 원 정도의 대출을 받으려면 대출금의 6%를 수수료와 경비가 필요하니, 우선 1,200만 원을 주면 대출을 진행하고, 대출이 안 되면 받은 경비는 반환하겠다"고 거짓말하고, CY는 위 피해자에게 현금보관증과 거래약정서를 작성해 주어 피해자를 믿게 한 뒤,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CY의 아들인 DA 명의의 계좌(우체국 DB)로 500만 원을 송금받고, 2012. 1. 3. 같은 계좌로 7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CY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금 1,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합43 판시 범죄사실 I, II, III]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M, L, BZ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AO, DC, D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O, AU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K, L, D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Z, L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우리은행 거래신청서등, 주민등록증사본, 각 자동차운전면허증사본, 휴대전화 가입 신청서(K 명의) 및 통화내역, 각 대출업체 대출신청서 등(K 명의)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5, 16, 26, 28, 29, 30, 31, 33, 34, 35, 36, 37, 38, 39, 44, 73, 100, 110, 122, 125, 127, 134, 136, 138, 150, 151, 152, 153),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74, 103, 113, 118, 121, 167), 수사협조의뢰(증거목록 순번 104, 117, 131, 133) [2015고합43 판시 범죄사실 IV]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G, AZ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Z, B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E, AZ, DF, DG, DH, B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Z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G, DG, D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발장, 증빙자료목록, 고발서, 사실확인서, 녹취록 1. 범죄일람표, 거래질서관련 조사종결보고서, 부가가치세신고서, 고발서 보정사항 1. 수사보고(수원지방검찰청 2014형제57556 증거목록 순번 7, 8, 35, 37, 70, 166, 수원지방검찰청 2014형제56979 증거목록 순번 8, 30, 31, 32, 34, 수원지방검찰청 2015형제49585 증거목록 순번 9), 수사보고서(수원지방검찰청 2014형제57556 증거목록 순번 155, 157, 159, 161, 163, 수원지방검찰청 2014형제56979 증거목록 순번 11) [2015고합65, 6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제11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수원지방법원 2014고단3407, 2014고단4112(병합) 사건의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BK의 각 진술기재 1. B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F, BK의 각 진술 부분 포함)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 진술기재 1. F, BK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BQ 오피스텔 일괄매각 의향서 제출, 대출원리금 수납 영수증, DJ 아파트 할인 물건, 즉시이체결과 조회, 각 오피스텔 전세 계약서, 은행거래내역, 대출신청사실 확인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15, 17, 33, 45, 46, 52, 64, 65, 73),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82, 88, 100, 105, 108) [2015고합67]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L 진술기재 1.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L 진술 부분 포함) 1.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탄원서, 고소장, 기업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농협 계좌거래 내역서, 우리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2015고합6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X, DK, D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M의 진술서 1. 각 진정서, 각 고소장 [2015고합14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N의 진술기재 1. L, BZ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N, B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및 첨부서류, 편지, 계좌별 금융거래내역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5, 20, 29, 32) [2015고합218 피고인 B]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N, DO의 각 진술기재 1. CW, DP, D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의견서, 진정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10, 11, 21) [2015고합218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제9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B, DN, DO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N, DO의 각 진술기재 1. CW, B, D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의견서, 진정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9, 10, 21) [2015고합373]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Z 진술기재 1.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Z의 진술서 1. 고소장, 거래명세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10, 11, 13, 14, 15) [2015고합49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CY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Z 진술기재 1. CY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Z 진술기재 1. C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R의 진술서 1. 고소장, 의견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13) [피고인 B의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자료 등 조회회보서(2015고합218 증거목록 순번 19)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1) 주식회사 BE과 주식회사 BF(이하 법인명 앞에 주식회사는 생략한다)은 범죄사실 기재 각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실제로 물품을 공급받고, 공급한 것이므로, 피고인 A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2) 피고인 A은 BE의 실운영자가 아니고 DS가 실운영자이다. 또한 피고인 A은 BF을 실제로 운영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 A은 허위의 세금계산서와 허위의 매입·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가 발급되는지 알지 못했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BE과 BF은 실제로는 BB이 세금체납에 따른 압류 등으로 BB 명의로 물품을 납품하지 못하게 되자, BB이 계속해서 물품을 납품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그 명의만을 빌려준 사실, 피고인 A이 실제로 BE, BF을 운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1) BG(BB과 BE에서 일을 했던 자로, 피고인 A의 친척이다)는 이 법정에서, "BE은 BB에 세무조사가 들어온 후 압류가 되어서 만든 회사로 알고 있습니다. BE의 명의자 대표는 많이 바뀌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DE부터 여러 명이 바뀌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실질적인 업주가 아니라 명의만 빌려준 것입니다. 실질적인 업주는 피고인 A입니다. AZ은 BE의 부장이고, 저는 대리였습니다. BE은 고비철과 관련하여 허위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일을 했습니다. 똑같은 사람들이 사무실에서 일하는데, 처음에는 BB을 주체로 일하다가 어느 단계에서인가부터 BE으로 바뀌었습니다. BF은 BE과 마찬가지로 피고인 A이 DG을 시켜서 설립한 회사입니다. BB 명의로 일하다가 BE으로 바뀌었다가 BF으로 다시 바뀌었습니다. BF의 실질적인 운영자는 피고인 A인데,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제가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라고 진술하였고,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제가 경찰에 조사를 받으러 가기 전에 A에게 조사를 받으러 간다고 통화를 하였는데, 통화 당시 자기 이야기를 절대 하지 말고, 자기가 무슨 일을 하였냐고 조사관이 물어보면 등기부등본 발급이라던지 부동산 관련 업무에 대한 지시만 받았지 관련 없다고 이야기하라고 하여 조사 당시 관련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 뒤에 제가 수배가 되어 목포로 이송되면서 뭔가 잘못되었고, 내가 A을 믿고 하다가 내가 잘못되겠다고 싶어 검찰 조사에서는 솔직하게 A과 AZ이 모든 것을 지시했다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2) AZ(피고인 A의 친동생으로 BE에서 부장으로 근무했던 사람이다)은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BE을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은 A이었습니다. DS는 A의 지인입니다. 형님이 저에게 친구라면서 DS를 소개시켜 주었기 때문에 DS를 알고 있습니다. DS는 BE과는 관련이 전혀 없습니다. DS는 고철 등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아닌 것 같았는데, 그 이유는 보통 고철 업무 등에 종사하면 작업복을 많이 입는데, DS는 작업복을 입은 것을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2008.경 국세청에서 BB을 상대로 세무조사에 착수했고 그 과정에 선압류를 하여 BB 자금이 묶여 버리는 상황이 발생해 BB으로는 세금계산서를 끊을 수 없어 다른 사업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 위해 사업자를 내게 되었습니다. 결국 세금계산서 등 서류상으로는 BE 명의로 됐을 뿐, 일처리는 BB에서 처리를 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나. DI(2009. 9.경부터 BE의 경리로 근무했던 사람이다)는 AZ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제가 근무할 당시 BE의 대표이사는 DE였습니다. DE는 이름만 대표이사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A과 AZ이 가장 높은 직급이었는데, A은 사장이었고, AZ은 부장이었습니다. 당시 사무실에 근무하던 직원 중에 BG가 있었는데 직함은 대리입니다. 제가 목포경찰서에서 경찰관과 통화를 할 때 DG이 일주일에 2회 가량 사무실에 나와 BG에게 업무지시를 하면 BG가 저에게 업무를 지시했다고 진술을 하였는데, 그 이유는 AZ과 A이 전화를 하라고 하였고, 저는 시키는 대로 진술한 부분이 많습니다. 제가 보기에 BB이나 BE의 실제 사장은 A이었습니다. AZ과 BG는 A의 지시에 의해서 저에게 지시를 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다. AZ과 BG는 2014. 11. 27.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의 범죄사실을 포함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받았고, 같은 취지의 광주고등법원, 대법원의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 라. BE과 거래를 한 업체들의 대표들(DT 대표 DU, DV 대표 DW, DX 대표 DY, DZ 대표자 EA, EB 상무이사 EC, ED 대표자 EE, EF 대표자 EG)도 모두 BE의 실질적 운영자는 피고인 A이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마. 피고인 A은 2014. 11. 3.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BE을 처음 듣는다고 진술하였으나, 2015. 7. 15.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에는 BE을 DS와 함께 운영했다고 진술하는 등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고, 피고인 A은 판시 범죄사실 제36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L으로부터 피고인 A이 운영하던 BB의 소송(BB이 세무조사를 받게 되어 이와 관련된 소송으로 보인다) 비용으로 830만 원을 BE 계좌로 송금받는 등의 행위를 하였는바, 이와 같은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피고인 A은 BE의 실질적 운영자였던 것으로 보인다. 바. 피고인 A이 운영했던 BB의 직원들인 DI, BG가 BE과 BF의 세금계산서 발행에 관여한 점, 피고인 A이 DH 명의로 BF을 인수한 시기(2010. 11. 4.)가 BE의 폐업시기(2010. 11. 20.)와 근접한 점, BE의 주소(서울 송파 BD 에이-729)와 BF의 주소(서울시 마포구 EH빌딩 206호) 모두 고철 등을 공급받거나 공급하는 등의 영업을 할 수 있을 만한 영업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BF의 기업은행계좌(EI)에서 피고인 A의 처인 M, BB 직원인 EJ에게 돈이 이체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은 BF도 실제로 운영했던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1의 나항, 제4의 나항, 제5항, 제6의 나항, 제7의 나항, 제8의 나항, 제9의 나항, 제15의 나항, 제16의 나항, 제17의 나항, 제18의 나항, 제20의 나항, 제21의 나항, 제22의 나항, 제23의 나항, 제24의 나항, 제26의 나항, 제27의 나항, 제32, 33, 34, 35항, 제39의 가 2)항, 제39의 다 2)항, 제39의 라 2)항, 제39의 아 1), 2), 3)항, 제43항 사기의 점, 판시 제32, 35항, 제39의 아 1), 2), 3)항, 제43항은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36, 37항, 제40의 가 1), 2), 3), 4), 나 1), 2), 3)항, 제42항 사기의 점, 판시 제36, 37항, 제40의 가 1), 3), 4), 나 1), 2), 3)항, 제42항은 포괄하여], 각 형법 제232조의2, 제30조(사전자기록등위작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 제30조(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 사용 사기의 점, 판시 제10, 12항, 제39의 사 1), 2)항은 포괄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제30조(절취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포괄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제3호, 형법 제30조(허위 매출·매입세금계산서 발급·수수, 허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포괄하여),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형법 제232조, 제30조(자격모용사문서작성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 제30조(자격모용작성사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156조, 제30조(무고의 점) 나. 피고인 B : 형법 제156조,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판시 제1의 가항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휴대전화 가입신청서에 대한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제24, 25항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중 주식회사 굿모닝캐피탈대부, 주식회사 칸도인베스트, 주식회사 아리원, 주식회사 에이스론에 각 제시한 각 사문서행사죄 상호간, 각 범정이 더 무거운 AO 명의의 각 금전소비대차계약서에 대한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사문서위조죄,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각 사기죄, 각 사전자기록등위작죄, 각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죄, 각 컴퓨터등사용사기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각 근로기준법위반죄,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죄, 무고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나. 피고인 B : 벌금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하였으므로 무고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피고인 A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배상신청인의 피해액으로 단정할 수 없어 피고인 A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배상명령을 함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벌금 3,077,684,149원 ~ 7,694,210,374원 나. 피고인 B : 벌금 75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각 사문서위조죄,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각 사전자기록등위작죄, 각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죄,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죄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군,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2) 각 사기죄, 각 컴퓨터등사용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2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경우 [권고형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7년 3) 무고죄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 일반무고(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등)죄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군 > 특정범죄가중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2유형(300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6년 5) 근로기준법위반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6) 다수범죄의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있어 위 권고형의 하한만 고려함] 나. 피고인 B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 성립되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이 사건은 피고인 A이 관련 서류를 위조하여 피해자 K의 휴대전화를 개통한 뒤 이를 사용하여 하나은행 등에서 대출을 받고, 관련 서류를 위조하여 피해자 AO의 휴대전화를 개통한 뒤 이를 사용하여 W저축은행 등에서 대출을 받았으며, 피해자 AU을 보증인으로 기재하는 등의 사문서를 위조하고, 피해자 AU 명의로 대출을 받았으며, BE과 BF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여 위 업체 명의로 허위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고, 피해자 F를 기망하여 금전을 교부받거나 피해자 F의 땅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며, 피해자 L을 기망하여 금전을 교부받고, 피고인 A이 운영하던 학원의 근로자 13명의 급여를 지급하지 않았으며, 관련 서류를 위조하여 피해자 BY의 휴대전화를 개통한 뒤 이를 사용하여 우리은행 등에서 대출을 받고 피해자 BY의 명의로 자동차를 구입하기도 하였으며, 피해자 CN을 기망하여 금전을 교부받고, 피고인 B과 공모하여 CW를 무고하였으며, 피해자 BZ을 기망하여 금전을 교부받고, 피해자 CZ를 기망하여 금전을 교부받은 것이다. 피고인 A의 편취금액이 11억 원을 넘고, 사기 피해자만도 9명에 달하는데도 피고인 A이 피해자들과 전혀 합의되지 않아 피해자들이 피고인 A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이 발행한 허위세금계산서 및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총액이 300억 원을 넘는 점, 피고인 A의 무고 행위는 국가 형사사법권의 근본을 흔드는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이로 인한 국가 공권력의 낭비에 대하여는 무거운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한 점, 피고인 A이 미지급한 근로자들의 임금이 3,000만 원을 넘는 큰 금액임에도 피고인 A은 변론종결시까지도 이를 전혀 지급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 A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 이 외의 범죄사실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의 가족들이 피고인 A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이 사건은 피고인 B이 피고인 A과 공모하여 CW를 무고한 것으로 피고인 B의 무고 행위는 국가 형사사법권의 근본을 흔드는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이로 인한 국가 공권력의 낭비에 대하여는 무거운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하므로 피고인 B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 B이 범죄사실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이 주도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실행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 B이 현재 별개 범죄사실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중에 있는 점 등을 피고인 B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B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은 M, BZ과 판시 범죄사실 제39의 가항 기재와 같이 공모한 후, M은 2011. 9. 9. 11:20경 목포시 P에 있는 'R'에서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 명의의 BY에 대한 주민등록증 사본을 그 정을 알지 못하는 'R' 직원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나. 피고인 A은 M, BZ과 판시 범죄사실 제39의 나항 기재와 같이 공모한 후, M은 2011. 9. 9. 14:00경 목포시 상동에 있는 우리은행 하당지점에서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 명의의 BY에 대한 주민등록증 사본을 그 정을 알지 못하는 '우리은행 하당지점' 직원 CD에게 교부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다. 피고인 A은 M, BZ과 판시 범죄사실 제39의 마항 기재와 같이 공모하여 2011. 10. 18.경 전남 진도군 진도읍 이하 불상지에서 CF에게 공문서인 전남지방경찰청장 명의의 BY에 대한 자동차운전면허증 사본을 함께 교부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2. 판단 사용권한자와 용도가 특정되어 있는 공문서를 사용권한 없는 자가 사용한 경우에도 그 공문서 본래의 용도에 따른 사용이 아닌 경우에는 형법 제230조의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하지 아니하는바, 주민등록법 제24조 제1항, 제2항, 제25조 등에 의하면, 주민등록증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관할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된 자 중 17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 주민의 성명, 사진, 주민등록번호, 주소, 지문 등을 수록하여 발급하는 문서로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사회단체·기업체 등에서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대상자의 신분을 확인하기 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고(대법원 2003. 2. 26. 선고 2002도4935 판결 참조), 한편, 운전면허증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하여 자동차의 운전이 허락된 사람임을 증명하는 공문서로서, 운전면허증에 표시된 사람이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한 사람이라는 '자격증명'과 이를 지니고 있으면서 내보이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라는 '동일인증명'의 기능을 동시에 가지고 있으므로(대법원 2001. 4. 19. 선고 2000도198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타인의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을 그 본래의 사용용도인 신분확인용(운전면허증의 경우 이에 더하여 자격증명용)으로 사용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먼저, 위 가.항 기재 범죄사실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 즉 BZ은 위 R에 전화하여 자신의 아버지 명의로 휴대폰을 개설해 달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고, 이에 따라 M이 그 직원에게 BY에 대한 주민등록증 사본을 교부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M이 BY의 주민등록증 사본을 그 본래의 사용용도인 신분확인용으로 사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피고인 A에 대하여도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제39의 가 2)항 기재 위조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행사로 인한 위조사문서행사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다음으로, 위 나.항 기재 범죄사실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 즉 M은 위 우리은행 하당 지점에서 직원인 CD에게 BY이 M이 운영하는 학원 운전기사인데 월급을 입금하기 위해서 BY의 명의로 통장을 개설해야 한다고 하면서 BY 명의의 통장을 만들었던 점에 비추어보면, M이 BY의 주민등록증 사본을 위 CD에게 교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M이 BY의 주민등록증 사본을 그 본래의 사용용도인 신분확인용으로 사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피고인 A에 대하여도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도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경합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제39의 나 2)항 기재 위조된 거래신청서 행사로 인한 위조사문서행사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마지막으로, 위 다.항 기재 범죄사실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 즉 BZ은 BY 명의로 자동차매매계약을 하면서 BY의 대리인으로 계약을 하고 자신의 주민등록증과 BY의 자동차운전면허증 사본을 교부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M이나 BZ이 BY의 운전면허증 사본을 그 본래의 사용용도인 자격증명용 또는 신분확인용으로 사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피고인 A에 대하여도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