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3고단6997

범죄사실 C은 중국이하 불상지에서 'D'이란 호칭을 사용하면서 국내에 있는 불특정 피해자들을 상대로 대출해 주겠다고 전화하여 대출을 원하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대출알선 수수료 명목을 돈을 입금하게 한 후, 입금된 돈을 E으로 하여금 즉시 인출케 하여 송금를 하는 방법으로 대출알선 수수료 명목의 금원을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사기조직의 총책인 자, F은 중국이하 불상지에서 'G'라는 호칭을 사용하면서 위 C과 같은 방법으로 국내에 있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대출알선 수수료 명목의 금원을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사기조직의 또 다른 총책인 자이다. 1. 사기 방조 피고인은 2012. 3. 경 중국 이하 불상지에서 보이스피싱 총책인 C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려 한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 C의 부탁을 받고, E C에게 소개하고, 이후 계속하여 피고인이 C에게 소개한 El C의 지시를 받아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을 통한 금원인출 총책으로 활동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 2012. 9.경 또다른 보이스피싱 총책인 F으로부터 보이스피싱을 통한 금원 인출책이 필요하다는 부탁을 받고 F에게 E 소개해 주었으며, 이를 통해 E C, F과 공모하여 이들의 지시에 따라 보이스피싱을 통해 차명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인출, 송금하게 하는 방법으로 범행 가담하게 하고, C의 부탁을 받고 보이스피싱을 통한 사기 범행에 사용될 것임을 뻔히 알면서도 2011. 10. 경부터 2012. 3. 경 사이 인천 남구 학익동 소재 노상 등 인천이하 불상지에서 H로부터 H 명의 농협계좌(I, J), 국민은행계좌(K), E으로부터 E의 모친 L 명의 우리은행계좌 (M), 신한은행 계좌(N), H로부터 O 명의 국민은행 계좌(P)의 각 통장과 현금카드, 비 밀번호, 보안카드 등을 양수하여 그 무렵 중국으로 가지고 가 C에게 양도하고, 경기광명에 있는 일명 Q 이란 사람을 C에게 소개해주어 Q으로 하여금 (주)R 명의 농협계좌 (S)의 각 통장과 현금카드, 비밀번호, 보안카드 등을 C에게 양도하게 하여 알선하였다. 이로 인해 C은 2012. 3. 29. 경부터 같은 해 7. 10. 경까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전화를 통해 대출알선을 해주겠다고 속여 그 대출알선 수수료 명목의 금원을 속칭 대포통장으로 입금받은 후, 즉시 E으로 하여금 현금으로 인출하게 한 후, E의 모친 L 명의 국민은행계좌(T), E 명의 신한은행 계좌(U), 이혼한 전처 V 명의 국민은행 계좌(W)로 즉시 입금하게 한 후, 재차 C이 사용하는 피고인이 C에게 양도한) H 명의 국민은행계좌(K)로 이체하게 하여 위 기간 중 별지 범죄일람표 , , -C과 같이 총 495,626,480원 입급받아 편취하고, F은 2012. 9. 3. 경부터 같은 달 21. 경까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전화를 통해 대출알선을 해주겠다고 속여 그 대출알선 수수료 명목의 금원을 속칭 대포통장으로 입금받은 후, 즉시 E으로 하여금 현금으로 인출하게 한 후, E의 모친 L 명의 국민은행계좌(T), E 명의 신한은행계좌(U), 이혼한 전처 V 명의 국민은행 계좌(W) 등으로즉시 입금하게 한 후, 재차 F이 사용하는 X 명의 국민은행계좌(Y), F의 처 Z 이 사용하는 AA 명의 농협계좌(AB)로 이체하게 하여, 위 기간 중 별지 범죄일람표 , , -F 기재와 같이 592,807,300원을 이체받아 편취하고, 2012. 7. 17.경부터 같은 해 8. 1.경까지 AC로 하여금 위 이 행한 방식과 동일하게 AC 명의 기업은행 계좌(AD), AC의 동거녀 AE 명의 기업은행계좌(AF)로부터 이 사용하는 X 명의 국민은행계좌(Y)로 77,340,000원을 이체받아 편취하여 총 670,147,300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위와 같이 E이 C, F의 보이스피싱 범행에 있어 인출, 송금담당을 하는 과정에서, C, F의 지시를 받아 에게 보이스피싱에 사용될 속칭 대포통장을 수령하게 하고, C, F의 지시에 따라 E에게 보이스피싱을 통해 입금된 금원을 인출, 송금할 구체적인 계좌를 지정하여 알려주었으며, 나아가 C, F의 지시에 따라 E에게 수시로 전화를 하여 인출, 송금과정을 확인하고 E으로부터 보고를 받는 등 E의 인출, 송금과정을 관리하였고, 2012. 2. 28. 17:31경 C으로부터 보이스피싱에 참여한 대가로 위에서와 같이 피고인이 C에게 양도한 H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부터 20만 원을 수령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C에게 양도한 H 명의 농협계좌 2개, (주)R 명의 농협계좌, O 명의 국민은행계좌, E 모친 L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부터 보이스피싱 가담 대가로 45회에 걸쳐 총 17,250,000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피고인의 처 AG 명의 하나은행 계좌(AH)로 입금받고, E으로부터 이 취득하기로 한 보이스피싱 인출, 송금액 중 약 3%의 수수료 중 절반에 해당하는 금원을 El 사용하는, E의 처 V 명의 국민은행 계좌(W), E의 딸 AI 명의 구 주택은행(국민은행) 계좌(AJ), E의 모친 L명의 국민은행 계좌(AK), E의 현금 지급 등을 통해 총 8회에 걸쳐 총 3,590,000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피고인의 처 AG 명의 하나은행 계좌(AH)로 입금받아 총 20,840,000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C, F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한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이들에게 E을 소개함과 동시에 보이스피싱에 사용될 차명계좌를 양도하고, E에게 구체적으로 인출, 송금할 계좌를 지시하고, 관리감독하였으며, C, E으로부터 그 범행 대가를 수령하는 방법으로 이들의 보이스피싱을 통한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인 통장, 체크카드 등을 타인에게 양도, 양수하거나 질권을 설정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2011. 10.경부터 2012. 3. 경 사이 인천 남구 학익동 소재 노상 등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H로부터 H 명의 농협계좌(I, J), H 명의 국민은행계좌(K), E으로부터 E의 모친 L 명의 우리은행계좌(M), 신한은행 계좌(N), H로부터 O 명의 국민은행 계좌(P)의 각 통장과 현금카드, 비밀번호, 보안카드 등을 각 양수하여 그 무렵 중국으로 가지고 가 C에게 양도하고, 그 무렵 경기 광명에 있는 일명 Q 이란 사람을 C에게 소개해 주어 Q으로 하여금 (주)R 명의 농협계좌(S)의 각 통장과 현금카드, 비밀번호, 보안카드 등을 C에게 양도하게 하여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 AC, AL, E, AM,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AN, AO, AP, AA, Z, AG, AQ, AR, AS, AT, AU, AV, AW, AX, A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 1. 각 계좌분석 및 회신내역, 내사보고 1. 각 수사보고 1.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사기 방조의 점 :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각 접근매체 양도의 점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범들의 범행규모에 비하여 받은 이득이 크지 않은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