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합62

범죄사실 피고인 A과 피고인 B는 2013. 3. 28.경부터 2019. 1. 9.경까지 부부 관계에 있었던 사람들이고, 피고인 C는 피고인 A의 남동생이다. [전제 사실] 피고인 A은 2014. 9. 초순경 구미시에 있는 휴대폰 제조 공장에서 동료로 만난 피해자 D(여, 당시 20세)을 부산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데려와 함께 생활하던 중 피해자가 남편인 피고인 B와 성관계하는 것을 직접 목격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어린 아들을 신발장 쪽으로 밀어 넘어뜨린 사건 등을 빌미로 피해자에게 정신적 위로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받기로 하였고, 부산 E 원룸 F호를 따로 얻어 피해자로 하여금 속칭 '조건만남'을 하면서 돈을 벌어오게 한 후 이를 위자료 명목으로 충당하여 왔다. [범죄 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상해치사 피고인들은 2014. 12. 6. - 7.경 위 E 원룸 F호에서 피해자가 조건만남을 하던 중 만난 불상의 남자들로부터 '성매매 알선 행위로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등의 협박을 당하여 피고인들의 돈 370만 원을 위 남자들에게 갈취 당하게 되자 이에 격분하여, 피고인 B는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피해자의 엉덩이를 발로 걷어차고,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고 베란다 쪽으로 내팽개친 후 피해자의 몸통과 머리를 손으로 마구 때리고, 베란다 옆 인덕션전기레인지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달구어진 스테인레스 재질의 후라이팬으로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에 화상을 입히는 등 상해를 가하였다. 또한 피고인 A은 2014. 12. 9.~10.경 피해자가 피고인의 휴대폰을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마구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내팽개치고 넘어진 피해자의 복부를 발로 차고 몸통을 짓밟았고, 2014. 12. 15.경 피고인 A은 피해자가 물을 마시다가 사기그릇을 깼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뺨을 마구 때렸다. 피고인들은 2014. 12. 19.경 위 E 원룸 F호 내에서,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너한테 받은 돈도 얼마 되지 않고, 내 돈까지 뺏겼다'고 말을 하였으나 피해자가 어이 없어 하면서 '내가 가져다 준 돈이 이제는 위로금 500만 원을 넘지 않았냐'고 말하는 바람에 피고인 B와 피해자간의 불륜 사실 및 피해자로 인하여 돈을 갈취당한 사실이 다시 떠올라, 피해자가 이미 많이 맞아 먹은 음식도 토하고 걸어다니면서도 변을 참지 못할 정도이며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한 허벅지에서는 피고름이 나고 냄새가 나는 등 건강 상태가 악화되어 있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손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을 마구 때리고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스테인레스 재질의 후라이팬(직경 약 18cm)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와 안면부를 마구 때렸고, 이에 피해자가 방어적으로 손을 올리다가 피해자의 손톱에 피고인 A의 손등이 긁혀 후라이팬을 떨어뜨리게 되자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피해자가 자신을 때렸다고 말을 하고, 이를 들은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미쳤냐?, 정신줄 놨냐?, 임산부를 때리냐?"고 화를 내며 쓰러져 있던 피해자의 몸통을 발로 2회 걷어차고, 피고인 A이 떨어뜨린 후라이팬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2회 내리쳤고, 피고인 A은 여전히 화가 풀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후라이팬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와 몸통을 수십 회 무차별적으로 가격하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쥐고 피해자의 몸을 베란다 벽과 바닥에 내팽개치는 등 구타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그로 인하여 불상의 원인으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사체은닉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사망하자, 피고인 A, 피고인 B는 2014. 12. 24. 15:00경 위 E F호에서 미리 준비해간 여행용 가방에 피해자의 사체를 담은 후 사체 냄새를 없애기 위해 주변에 락스를 뿌려 두고, 같은 달 26.경 피고인 B는 G시장에서 시멘트를 구입하여 위 E F호로 가지고 간 후 시멘트를 물과 섞고 피고인 A은 물에 갠 시멘트를 피해자의 사체가 들어 있는 캐리어에 부은 후 시멘트가 마를 때까지 며칠간 기다렸다. 이어서 피고인 A, 피고인 B는 피고인 C에게 시멘트에 굳은 피해자 사체가 담긴 여행용 가방을 함께 옮겨 줄 것을 부탁한 후, 피고인들은 함께 2014. 12.29. 밤 무렵 위 E F호에서 부산 남구 H, 1층에 있는 피고인들의 주거지 마당까지 피해자의 사체가 담긴 여행용 가방을 옮겨다 놓고, 2015. 1. 10.경 미리 구입해 둔 빨간색 고무물통(높이 75cm× 둘레 80cm)에 시멘트에 굳어 있는 피해자 사체를 넣고 그 위에 시멘트와 모래를 섞어 굳게 한 뒤 그 위에 흙을 뿌리고 뚜껑을 덮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사체를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A, B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B, A, I의 각 법정진술 1. J,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7, 78, 142, 144)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7, 18) 1. 발생보고(변사)-사본,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사본, 현장감식결과보고서-사본, 금융자료 회신 자료 첨부, 진료기록부 회신 1. 각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B: 각 형법 제259조 제1항, 제30조(상해치사의 점), 각 형법 제161조 제1항, 제30조(사체은닉의 점) 나. 피고인 C: 형법 제161조 제1항, 제30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치사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7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기본범죄: 상해치사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3유형]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잔혹한 범행수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4년~12년 2) 제1경합범죄: 사체은닉(미설정범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2.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7년 이하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사체은닉죄(양형기준 미설정)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B의 공통된 양형이유 피고인들은 장기간 피해자를 반복적으로 폭행하였고,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하도록 한 후 그 대가를 교부받았다. 피고인들은 계속된 폭행으로 피해자의 건강이 심각하게 쇠약해져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손과 발, 후라이팬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머리, 안면, 몸통 등을 반복하여 때려 상해를 가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이러한 범행 경위, 수단과 방법의 불량성 및 잔혹성, 결과의 중대함 등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높고 그 죄책 또한 매우 무겁다.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사망한 뒤에 자신들의 범행을 감추기 위하여 고무물통과 시멘트 등을 구해 와 고무물통에 사체를 은닉하는 엽기적인 방법으로 4년여 동안 피해자의 사체가 발견되지 않게 하여 이 사건 범행을 영원히 은폐하려 하였는데, 이를 통해 피해자의 가족들로부터 피해자의 시신을 제대로 수습하여 사망을 애도할 수 있는 기회도 앗아갔다. 사체를 은닉하거나 훼손하는 행위는 고인 및 유족에 대한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예의마저 저버리는 비인간적인 범죄이다. 피고인들의 이러한 행동 때문에 이 사건 범행의 전말이 드러나지 않다가 뒤늦게서야 밝혀지게 되었는바, 범행 후의 정황 또한 매우 나쁘다. 사람의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인 가치이며 형사법, 나아가 우리 법체계가 보호하고자 하는 최고의 법익으로서 한 번 잃으면 영원히 돌이킬 수 없는 소중한 것이므로, 이를 침해한 범죄는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다. 피해자는 20살의 나이에 자신의 인생을 펼쳐볼 기회도 없이 극심한 고통 속에서 생을 마감하였는데, 이 사건 범행 당시 범행도구, 피해자의 상해 부위 및 정도, 피해자의 저항능력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느꼈을 정신적·육체적 고통이 얼마나 극심하였을지 가늠하기조차 어렵다. 피해자의 유족들 또한 이루 말할 수 없는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은 것이 분명하고, 평생 이러한 슬픔과 고통을 안고 살아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의 유족들은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 사건 범행 동기와 경위 등에 비추어 계획적으로 의도된 범행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은 이종의 집행유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나. 피고인 A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있어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 피해자는 공장을 다니다가 만난 피고인을 따라 연고도 없는 부산으로 내려와 피고인의 가족과 함께 생활을 하였는데, 피고인은 이러한 피해자를 보살펴 주기는커녕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시키는 등 피해자를 금전 취득의 수단으로 전락시키고, 사소한 이유를 들어 수개월에 걸친 장기간 반복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는바,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오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무차별적인 폭행과 협박을 당하면서 피고인에게 극도의 공포심을 가지게 된 것으로 보이고, 사망 직전에는 밥을 먹고 잠을 자는 것조차 피고인에게 미리 물어볼 정도로 피고인에 대한 외포심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폭행으로 피해자는 온몸에 피멍이 들고 용변을 가리기 어려울 정도로 건강이 쇠약해져 있어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었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제대로 된 치료를 받도록 해주지 않는 등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기본적인 최소한의 대우조차 해주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신고를 대신 해달라고 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자수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 B가 피해자를 죽였고 자신은 피해자의 사망과는 관계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에게 조건만남 등 성매매를 시켜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하고 있어 현재까지도 피해자에게 진정으로 사죄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피고인은 친동생인 피고인 C를 본인의 사체은닉 범행에 끌어들여 피고인 C마저 수년간 위 범행으로 인한 양심의 가책에 시달리게 하였던바, 그 비난가능성이 더욱 높다. 이 법원이 피고인에게 비록 살인죄를 인정하지 않아 살인죄의 양형기준을 적용할 수 없지만, 상해치사죄를 적용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앞서 본 정상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 피고인 B 피고인은 피고인 A과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고, 범행을 은폐하기 위한 목적에서 사체유기까지 공모하는 반윤리적인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비난가능성이 높다.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데 있어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피고인 A의 반복된 폭행 과정에서 발생한 상해로 인해 피해자의 건강이 점점 쇠약해지는 것을 확인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오히려 피고인 A과 함께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책임 또한 무겁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피고인 A의 범행에 수동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횟수나 방법, 정도가 피고인 A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아 보인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라. 피고인 C 피고인은 피해자가 사망한 뒤에 피고인 A, 피고인 B와 함께 사체를 은닉하여 약 4년여 동안 피해자의 사체가 발견되지 않게 하였는바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으로 상당 기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사체운반에만 관여하여 다른 피고인들에 비하여 이 사건 사체은닉에 대한 가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친누나인 피고인 A의 부탁을 받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는바 가담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피고인은 이종의 집행유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의 상한보다 높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청구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의 요지 가. 피부착명령청구자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 A 피부착명령청구자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 A은 장기간 반복적으로 사망에 이를 때까지 피해자를 폭행하고 그 시체를 유기하는 등 범행수법이 잔인하고 엽기적이며, 폭력, 사기, 강도 등 대인 및 재산 범죄를 여러 번 저질러 왔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 타인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성향이 있는 것으로 보이며,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범행에 이르게 된 원인을 피해자 및 남편의 탓으로 전가하는 경향을 보이는 점 및 피고인의 충동적이고 반사회적인 성향 등을 종합할 때 향후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할 것으로 사료되므로, 피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청구자에게 장기간에 걸친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형 집행종료 후 보호관찰을 받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나. 피부착명령청구자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 B 피부착명령청구자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 B는 장기간 반복적으로 사망에 이를 때까지 피해자를 폭행하고 그 시체를 유기하는 등 범행수법이 잔인하고 엽기적이며, 이전에도 폭력, 사기, 강도 등 대인 및 재산 범죄를 전처인 A과 함께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자신의 이익을 위해 타인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성향이 있는 것으로 보이며, 조사 초기 범행의 책임을 전처인 A에게 전가하기 위하여 전전긍긍하는 태도를 보였고 범행 발각 전에 A과 주고받은 메시지 내역에 따르면 피해자의 사체에 대하여 언급하며 "ㅋㅋ"거리는 등 일반인보다 낮은 수준의 도덕관념을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할 때 향후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할 것으로 사료되므로, 피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청구자에게 장기간에 걸친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형 집행종료 후 보호관찰을 받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2. 판단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살인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2호, 제21조의8에 의하여 부착명령 청구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를 각 기각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 A은 2014. 9. 초순경 구미시에 있는 휴대폰 제조 공장에서 동료로 만난 피해자 D(여, 당시 20세)을 부산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데려와 함께 생활하던 중 피해자가 남편인 피고인 B와 성관계하는 것을 직접 목격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어린 아들을 신발장 쪽으로 밀어 넘어뜨린 사건 등을 빌미로 피해자에게 정신적 위로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받기로 하였고, 부산 E 원룸 F호를 따로 얻어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함께 생활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속칭 '조건만남'을 하면서 돈을 벌어오게 한 후 이를 위자료 명목으로 충당하여 오던 중, 피고인 A은 피해자가 허락 없이 피고인의 물건을 만진다거나 엄살을 부리고 거짓말을 하거나 지저분하다는 등의 이유로 수시로 피해자의 뺨이나 머리를 마구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휘두르고 복부를 발로 차는 등 폭행을 가하였고, 피고인 B도 피해자와의 성관계가 발각된 이후 피고인 A에게 면목이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의 폭행에 가담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는 등 폭력을 행사하여 왔으며,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설사를 한다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에게 라면이나 배달 음식 등을 하루에 한 끼만 먹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가혹행위를 해왔다. 피고인들은 2014. 12. 6. - 7.경 위 E 원룸 F호에서 피해자가 조건만남을 하던 중 만난 불상의 남자들로부터 '성매매 알선 행위로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등의 협박을 당하여 피고인들의 돈 370만 원을 위 남자들에게 갈취 당하게 되자 이에 격분하여, 피고인 B는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피해자의 엉덩이를 발로 걷어차고 무릎으로 복부를 수회 가격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고 베란다 쪽으로 내팽개친 후 피해자의 몸통과 머리를 손으로 마구 때리고, 베란다 옆 인덕션전기레인지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스테인레스 재질의 후라이팬을 달궈 피해자의 머리와 몸통을 마구 때리다가 피해자의 양쪽 허벅지를 지져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에 화상을 입히고 갈비뼈를 부러뜨리는 등 상해를 가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들로부터 구타를 당한 이후 피해자는 숨을 잘 쉬지 못하고 밥도 잘 먹지 못하였으며 밥을 먹으면 토하고 배변을 조절하지 못하여 변을 흘리고 다녔고, 팔과 옆구리 등에는 피멍이 들고 화상을 입은 허벅지에서 고름이 나오는 등 몸이 좋지 않은 상태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4. 12. 9.~10.경 피해자가 피고인의 휴대폰을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마구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내팽개치고 넘어진 피해자의 복부를 발로 차고 몸통을 짓밟고 상처 부위를 눌러 상처가 찢어지게 하였다. 이후에도 피고인들은 2014. 12. 13.경 서울에 있는 지인의 결혼식에 가면서 피해자를 위 원룸에 혼자 둘 경우 피고인들로부터 구타를 당하고 화상을 입은 사실을 신고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몸이 좋지 않은 피해자를 데리고 서울을 다녀오고, 2014. 12. 15.경 피고인 A은 피해자가 물을 마시다가 사기그릇을 깼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뺨을 마구 때렸고, 피해자는 2014. 12. 14.경부터 19.경 사이 피고인들이 주는 약간의 라면이나 양념 치킨 몇 조각조차도 잘 먹지 못한 상태여서 힘이 없어 머리를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고개를 축 늘어뜨린 상태로 있었으며, 피멍이 들었던 팔의 상처는 거듭된 구타로 인하여 터져 피가 났고 팔을 잘 움직이지 못해 혼자서 팔을 뒤로 돌려 변을 닦지 못할 정도였고,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한 허벅지에서는 피고름이 나고 냄새가 진동했으며, 몸을 만져도 온기가 잘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쇠약해진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가 피고인 B와 불륜을 저지름으로써 정상적인 가정을 유지하고 싶은 자신의 꿈을 피해자가 짓밟았다는 생각이 들었고 재판 합의금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고 마련해 둔 돈마저 피해자로 인하여 빼앗기게 되었다는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었고 그럴 때마다 피고인의 아들을 밀쳐 넘어뜨린 사실도 계속 떠올랐으며 이러한 사정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는 마치 잘못을 한 것이 없다는 느낌으로 피고인을 대하고 특히 피고인이 숙식을 제공하는 것은 생각하지도 않고 피고인에게 '내가 돈을 벌어다 주지 않냐'고 말하는 등 염치가 없다고 생각하게 되자 계속하여 피해자에 대한 미움이 커져가 결국에는 피해자를 죽여버리고 싶다는 증오심에 휩싸여 있었고, 피고인 B는자신도 함께 피해자를 구타하여 피해자의 온몸에 피멍이 들고 기력이 심하게 쇠약해져 있었는데 반해 피고인들이 음식도 제대로 제공하지 않아 영양이 부실한 상태에서 돈 문제 때문에 치료를 받게 해주지 않는 등 그러한 상태로 두면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냄새가 난다는 이유로 당시 추운 겨울철임에도 불구하고 난방이 잘 되지 않는 베란다에 따로 방치한 채 피해자를 구호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려는 생각을 하지 않았다. 피고인들은 2014. 12. 19.경 위 E 원룸 F호 내에서,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너한테 받은 돈도 얼마 되지 않고, 내 돈까지 뺏겼다'고 말을 하였으나 피해자가 어이 없어하면서 '내가 가져다 준 돈이 이제는 위로금 500만 원을 넘지 않았냐'고 말하는 바람에 피고인 B와 피해자간의 불륜 사실 및 피해자로 인하여 돈을 갈취당한 사실이 다시 떠올라 피해자가 이미 많이 맞아 먹은 음식도 토하고 걸어다니면서도 변을 참지 못할 정도로 건강상태가 악화되어 있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정말 이제는 얘를 죽이고 싶다, 제발 좀 내 인생 그만 방해하고 죽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손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을 마구 때리던 중 피해자의 입술이 터져 손에 피가 묻자 더럽다는 이유로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스테인레스 재질의 후라이팬(직경 약 18cm)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와 안면부를 마구 때렸고, 이에 피해자가 방어적으로 손을 올리다가 피해자의 손톱에 피고인 A의 손등이 긁혀 후라이팬을 떨어뜨리게 되자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피해자가 자신을 때렸다고 말을 하고, 이를 들은 피고인 B는 이미 피고인 A의 후라이팬을 이용한 머리 등에 대한 무차별적인 폭행을 목격하고 저러다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였고 피해자의 몸이 망가져 있는 상태라는 점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피고인과 성관계를 했던 피해자를 감싸면 피고인 A이 더 화를 낼 것을 우려하여 피해자에게 "미쳤냐?, 정신줄 놨냐?, 임산부를 때리냐?"고 화를 내며 쓰러져 있던 피해자의 복부를 발로 2회 걷어차고, 피고인 A이 떨어뜨린 후라이팬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2회 내리쳤고, 피고인 A은 여전히 화가 풀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후라이팬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와 몸통을 수십 회 무차별적으로 가격하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쥐고 피해자의 몸을 베란다 벽과 바닥에 내팽개치는 등 구타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정도로 반복적으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피해자의 온몸을 마구 구타함으로써 결국 2014. 12. 20. 새벽 무렵 피해자로 하여금 불상의 원인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2.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은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피고인 B는 제1회 공판기일에 공소사실을 인정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제3회 공판기일에서 "현실적으로 사망하겠다는 생각은 못했고 생각을 할 수도 없었습니다"(증인 B의 증인신문속기록 12쪽)라고 진술하고 있고, 여기에 피고인이 직접 작성한 의견서에 '본 사건에 있어 저는 진정 범행할 의도는 없었으며' 등의 기재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 B는 살인의 고의까지 인정하는 취지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를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를 가지고 그와 같은 행위로 나아간 것이라는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정도, 범행 후에 있어서의 결과회피행동의 유무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도734 판결, 대법원 2004. 12. 27. 선고 2003도7507 판결 등 참조). 한편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 역시 검찰관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러한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들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아가 형벌법규의 해석과 적용은 엄격하여야 하므로, 범행 결과가 매우 중대하고 범행 동기나 방법 및 범행 정황에 비난 가능성이 크다는 사정이 있더라도, 이를 양형에 불리한 요소로 고려하여 형을 무겁게 정하는 것은 별론, 그러한 사정을 이유로 살인의 고의를 쉽게 인정할 것은 아니고 이를 인정할 때에는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도5355 판결, 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7도1549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고인 A은 피해자와 자신의 남편인 피고인 B의 성관계 장면을 목격하고 피해자에 대해 불만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은 상당한 기간 동안 시간적 간격을 두고 수차례에 걸쳐 손과 발로 피해자의 머리, 안면, 몸통 부위를 반복하여 구타하고, 후라이팬으로 머리와 몸, 허벅지 등을 때린 점,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위 폭행으로 인하여 온몸에 멍이 들고 음식을 잘 먹지도 못하는 등 기력이 쇠약해져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피해자를 계속적으로 폭행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쓰러져 자는 것을 보고도 그 자리에서 벗어났고 이후 피해자가 사망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에게 상해치사죄에서 요구되는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2)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더 나아가 피고인들에게 미필적으로라도 살인의 고의까지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피고인들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들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범행의 동기, 준비된 범행 도구의 종류와 용법, 공격의 부위와 사망의 결과 발생 가능성 정도, 범행 후의 행동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상해의 고의 및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을 넘어 미필적으로라도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고의를 가지고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해자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감정서에 의하면, '진행된 백골화로 인해 외상과 질병유무를 평가하기 어려운 점', '진행된 백골화로 인해 변사자의 사인을 특정하기 어려운바 변사자의 사인은 불명(不明)임'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피해자의 사인을 정확히 판단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증거기록 1283쪽 내지 1286쪽). 다만 위 부검감정서의 참고사항란에 '피해자의 왼쪽 갈비뼈 4점에서 생전에 골절이 있었다가 치유된 흔적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법치의학 감정서에 의하면 '치아 및 보철물의 파절은 사망 무렵에 작용한 외력에 의해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음'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증거기록 143쪽 내지 145쪽), 피고인들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폭행 등으로 갈비뼈, 치아 골절 등 외상을 입을 입었을 가능성을 고려해 볼 수 있지만, 이 부위는 사망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매우 큰 치명적인 부위는 아니어서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피해자의 정확한 사망 원인 및 사망에 결정적인 영향을 준 상해 또는 폭행이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없고,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 상해가 피고인 사망의 직접적 원인이 되었는지도 단정할 수 없게 되었다. 피해자는 공소사실 일시 당시 피고인들로부터 한 달 이상의 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폭행을 당하여 사망 직전에는 온몸에 멍자국이 있었고, 달구어진 후라이팬으로 맞은 허벅지의 상처에서는 고름이 흘러나올 정도로 신체가 매우 쇠약해져 있는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95쪽, 245쪽, 577 내지 578쪽, 836쪽, 882쪽, 1408쪽). 그러나 피고인들은 이 사건 당시 주로 손과 발 등 신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때린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들이 후라이팬으로 피해자의 머리나 안면, 허벅지 등을 때린 사실은 인정되나 피해자가 그로 인하여 즉사하거나 뇌출혈 등으로 쓰러져서 사망에 이르렀다는 증거는 없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방법 및 부위를 고려하면 비록 피고인들의 반복된 폭행 등으로 피해자의 건강이 쇠약한 상태에 있었다는 사실을 감안하더라도, 일반적으로 그와 같은 상해만으로 피해자에게 곧바로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워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서 이를 용인한 채 위와 같은 행위로 나아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들은 종전부터 장기간에 걸쳐 피해자의 안면, 복부 부위를 때리고 후라이팬으로 안면부, 허벅지 등을 때려온 사실이 있어,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이 사건 당시 폭행의 태양 및 부위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에 대한 종전의 폭행과는 달리 이 사건 당시에 특히 피고인들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쉽게 인정할 수는 없다. 피고인 B는 피해자가 사망하기 약 일주일 전인 2014. 12. 12.경 허벅지에 화상을 입은 피해자를 치료하여 주기 위하여 피해자와 함께 병원에 갔다(증거기록 1123쪽). 이는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사망 가능성 또는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이다. 당시 피해자를 치료하였던 의사 K는 "피해자의 발목과 발을 제외한 둔부 및 하지에 상세불명의 화상을 입은 상처가 있었는데, 환자는 '뜨거운 기름을 쏟았다'라는 말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의 상처 부위에 붕대 치료를 하고, 항셍제 3일분을 처방하였다"고 확인하였고(증거기록 409쪽 내지 410쪽), 위 병원에서 작성한 진료기록부에는 'for 3 week after 2'burn by boiling oil', '화상처치(10% 미만)'라고 기재되어 있으며(증거기록 956쪽), 이 법원의 K 피부과의원에 대한 사실조회회보서에 따르면 "피해자는 당시 화상을 입은 후 약 3주 후였는데 양측 하지 부위에 다발성 궤양이 존재하였고, 이 경우 통상 2도 화상이 발생한다"라는 내용만이 기재되어 있을 뿐이어서 그 당시 피해자의 외관상 건강상태가 제3자인 의사가 판단하기에 심각하게 위중한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당시 피해자는 자신이 화상을 입은 원인을 의사에게 직접 말하여 진단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특히 위 병원 진료 조회화면에는 피해자에게 '상세불명의 위염'의 진단을 한 기록이 있는데(증거기록 411쪽), 위 환부도 피해자가 직접 의사에게 말한 것으로 보여 당시 피해자가 의사소통을 할 수 없었거나 스스로 몸을 전혀 가누지 못할 정도로 위중한 상태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피해자는 그 다음 날인 2014. 12. 13.~14.경 피고인들과 함께 서울에 다녀와 그때까지도 피해자가 거동할 수 없거나 대화를 못할 정도의 위중한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속기록 11쪽, 증거기록 1397쪽). 피고인 A은 피해자가 자신의 남편인 피고인 B와 성관계를 하는 장면을 목격하고 피해자에게 위로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줄 것을 요구하였고, 피해자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도록 하여 성매매 대금을 받아 피고인 B와 생활을 영위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243쪽, 내지 244쪽, 252쪽 내지 253쪽, 288쪽 내지 289쪽, 385쪽 내지 388쪽, 875쪽 내지 878쪽). 특히 당시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성매매를 하던 남자들로부터 수백만 원의 돈을 빼앗겨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태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들로서는 피해자를 살해하기보다는 피해자로 하여금 계속 성매매를 하게 하여 피해자로부터 성매매 대금을 계속 받아야 할 필요가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이 사건 당시 격앙된 감정 상태를 이기지 못하고 피해자를 반복적으로 폭행하였지만, 이를 넘어서서 피해자의 성매매 수입이 필요한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살해할 의사를 품었다거나 사망의 결과를 인식하거나 예견하면서 이를 용인한 채 위와 같은 행위로 나아간 것이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고, 그 밖에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살해할 만한 뚜렷한 동기를 발견하기 어렵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폭행한 다음 피해자를 깨워도 피해자가 일어나지 않자 피해자의 호흡과 맥박을 확인하고 피해자를 화장실로 옮겨 피해자의 얼굴에 물을 붓기도 하였는데(증거기록 569쪽 내지 570쪽),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살해할 의사가 있었거나, 피해자의 사망을 인식 또는 예견하였다면 위와 같은 피고인들의 행동은 납득하기 어렵다. 즉 피고인들의 위 행동은 피해자를 살해한 후 사망 여부를 확인하기 위함이라기보다는 예상치 못한 상황에 피해자의 신체 상태가 어떤지 확인하기 위하여 한 행동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은 이 법정에서 화가 나 피해자를 때렸을 뿐이며 피해자를 살해할 의사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피고인 A은 경찰에서 "처음에는 피해자를 죽일 마음이 없었는데 점점 죽이고 싶어 때렸습니다. 제 남편과 불륜을 했기 때문에 죽이고 싶어서 때렸고, 후라이팬으로 머리를 때렸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검찰에서 "남편과의 불륜, 돈을 뺏겼다는 생각이 나서 피해자를 죽일 마음으로 폭행하였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내 인생 방해하지 말고 제발 죽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때렸던 것 같아요"라고 진술하기는 하였다(증거기록 302쪽, 574쪽, 768쪽, 842쪽). 피고인 B는 경찰에서 "제가 볼 때 피해자가 맞아서 죽을 것 같았는데 죽을때까지 가면 갈수록 더 심하게 폭행을 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395쪽), 검찰에서는 "처음에는 후라이팬으로 지지고 머리를 탕 치니까 그런 것을 보니까 '진짜 죽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들었고 '진짜 여기서 더 가다가는 진짜 죽겠구나, 칼까지 들겠구나' 라는 생각은 들었어요"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918쪽). 그러나 피고인 A은 다시 검찰에서 "후라이팬 면 부분으로 때렸고 각진 부분으로는 때리지 않았습니다. (두개골이) 파일까봐, 피가 나는 것은 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854쪽 내지 855쪽), 이 법정에서는 "(검찰에서) 어떤 감정으로 때렸냐고 물어보아, (이 사건 범행) 당시 제가 많이 화가 나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런 취지로 끌어올리셔서 그렇게 말은 했지만 '사람을 진짜 죽여야지'하고 생각하고 때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때린 적은 단한 번도 없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인 A에 대한 증인신문속기록 9쪽 내지 10쪽). 피고인 B 또한 검찰에서는 "이게 죽을만큼, 죽일 의도로 때린 게 아니고 죽을만큼 아프다는 그 강도를 제가 설명해드렸던 거에요", "진짜 죽을 거라고 생각은 못했습니다", "A가 때려달라고 해서 때렸는데 저는 진짜 그게. 정말 죽는다고 생각은 아예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생각 자체를 못했고요"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1490쪽, 1514쪽 내지 1516쪽), 이 법정에서는 "사망할 수 있겠다는 것보다 맞으면 아파죽겠다는 정도이지 진짜 죽겠다는 느낌은 아니었고, 현실적으로 사망하겠다는 생각은 하지 못했고 생각을 할 수도 없었습니다. 평소에 A이 화가 나서 '오늘 너 죽고 나 죽자'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은 적은 있지만, 혼잣말 또는 자신에게 '(피해자를) 죽이고 싶다, 죽어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하는 것을 들은 적은 없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속기록 12쪽). 여기에 앞서 본 부검 결과, 이 사건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들의 살인의 고의를 인정하는 취지의 일부 수사기관 진술에 큰 증명력을 부여하기는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 B에 대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판시 상해치사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