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7고단85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5.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 동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2. 13.에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1. 29. 16:00경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302호 법정에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고단823호 피고인 B 등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사건(이하 '위증 대상 1심사건'이라 한다)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증인이 보았던 부분에 대하여 기억나는 부분이라도 이야기 해주세요"라는 B의 변호인의 질문에 대하여, "피고인 B에게 좀 말려달라고 하여서 피고인 B가 말리러 갔었습니다. 증인은 같이 말리다가 어떻게 해서 넘어졌습니다. 피고인 B가 둘이 옷을 잡고 넘어지고 하니까 옆에서 말렸습니다. 증인 등이 때린 적은 없습니다. 넘어지기만 하였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5. 3. 31. 23:00경 B와 공동하여 피고인은 C의 좌측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B는 얼굴을 맞아 휘청거리는 C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그의 꺾어진 다리를 발로 밟고 올라 타 C으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발목 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한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의자는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 증언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5. 13. 16:40경 수원지방법원 110호 법정에서, 위증 대상사건의 항소심인 수원지방법원 2016노1419호 사건(이하 '위증 대상 2심사건'이라 한다)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B가 C의) 다리를 걸거나 한 사실은 없다는 것인가요"라는 B의 변호인의 질문에 대하여, "예"라고 증언하고, "증인도 피해자를 때린 사실은 없다는 것인가요"라는 B의 변호인의 질문에 대하여, "예, 때린 적은 없습니다"라고 증언하고, "증인이 계속 보았는데,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리거나 다리 걸어 넘어뜨린 것이 전혀 없었나요"라는 B의 변호인의 질문에 대하여, "예"라고 증언하고, 계속하여 "무엇을 보았다는 것인가요"라는 판사 D의 질문에 대하여, "아니, 자세히 못 본 것이 아니고 봤는데, 다리 걸은 적도 없고, 제가 봤었을 때는 다리 때린 적도 없고, 다리 결은 적도 없고."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5. 3. 31. 23:00경 B와 공동하여 피고인은 C의 좌측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B는 얼굴을 맞아 휘청거리는 C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그의 꺾어진 다리를 발로 밟고 올라 타 C으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발목 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한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 증언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위증 대상 1심 사건의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위증 대상 2심 사건의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위증 대상 1심 사건, 2심 사건, 상고심사건의 각 판결문 1. 판시 전과 : 수사·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위증 본안사건 1심, 항소심 및 상고심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2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선택 판시 제1의 죄에 대하여 징역형, 판시 제2의 죄에 대하여 벌금형 각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실체적 진실발견이라는 사법의 기능을 위태롭게 하는 범행으로, 같은 사건에서 심급을 달리하여 2회나 위증을 하였다는 점에서 죄질과 범정이 좋지 한다. 다만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판시 제1의 죄에 대하여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판시 제2의 죄에 대하여는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을 경우 집행유예 실효의 불이익을 입게되는 점을 각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수단과 결과 등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853

범죄사실 1. 2016. 1. 말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6. 1. 말 일자불상 18:00경 김해시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사무실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2016. 6. 12.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6. 6. 12. 18:00경 위 'C' 사무실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 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20만원 = 1회 투약가격 10만원 × 2회)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양형기준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3 향정나.목 및 다.목6월I1년 6월10월N2년 1년P3년 □ 특별양형인자 : 해당 없음 권고형량 : 기본영역(10월 ~ 2년) □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수사협조) 구형 :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 추징 20만원 선고형 :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 추징 20만원, 보호관찰, 수강 40시간 및 사회봉사 120시간 가중사유 : 기소유예처분 이후 재범(동종), 선고공판 불출석(1회) 등 감경사유 : 자백, 중독범행에 대한 치료와 원호 필요성 등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8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7. 21:00경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C이 운영하는 D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평소에 감정이 좋지 않았던 피해자 E(여, 53세)가 들어와서 C에게 피고인에 대하여 좋지 않은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듣고 화가 나 "재수 없는 년, 쌍년, 죽여버려야 한다, 이런 년은 죽어야한다"고 욕을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 머리 뒤통수 부위를 내리치고, 계속하여 소주병이 깨지자 위험한 물건인 다른 소주병을 들고 와 피해자의 머리를 수 회 내리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수사보고, 피해자 및 현장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검사의 의견 - 징역 1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든 도구의 위험성 정도를 고려하고,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7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20. 00:08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 노래연습장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린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전둔산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위 E가 사건 경위를 물으며 진정시키려 하자, "개새끼,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머리로 위 E의 얼굴 우측 부위를 1회 들이 받아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죄질 불량하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공무원을 위하여 일부 금액 이나마 공탁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7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9. 2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10.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 2016. 11. 3. 02:20경 부산 남구 용호동 '늘빛교회'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남구 용호동에 있는 '오륙도SK뷰아파트' 중문 경비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 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125CC 혼다 PCS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같은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의무보험미가입 차량 운행),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2017고단7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1.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6. 7.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C BMW760Li 차량의 소유자로서, 2014. 11. 18. 창원시 의창구에 있는 D에서 전화로 피해자 주식회사 KB캐피탈과 '위 차량에 저당권 50% 설정을 조건으로 매월 5일 978,217원씩 36개월 동안 원리금 균등분할로 상환하고, 대출금을 완납할 때까지 피해자의 승낙 없이 위 차량을 양도, 대여, 질권, 저당권 설정 등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라는 내용의 약정을 하며 피해자로부터 26,000,000원을 대출받고, 2014. 11. 24. 위 차량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채권가액 13,000,000원의 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5. 4.경 피해자의 동의 없이 E에게 위 차량을 처분할 것을 의뢰하며 인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객대출서류 사본 1. 자동차등록원부 등초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편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현재까지도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이 판결이 이미 확정된 사건과 이 사건을 함께 재판받았더라면 선고받았을 형량과의 형평성을 비롯하여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건강 상태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694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축산물관리법 위반 누구든지 축산물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설을 갖추어 관할 행정관청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5. 13. 경부터 2016. 10. 17.경까지 행정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한 채 하남시 O(하남시 P)에 있는 면적 494.4㎡의 1층 건물에 대형 냉동고(면적 13㎡) 3대, 냉장고(면적 33m²) 2대 등의 시설을 갖추고 '주식회사 B'라는 상호로 식자재유통업을 운영하면서 서울,경기도 일대 음식점 등 거래처 80곳을 상대로 월 평균 1,500만원 상당의 포장생육(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및 계란을 판매하는 등 축산물판매업을 영위하였다. 나.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누구든지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그 지정목적에 위배되는 건축물의 건축,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및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을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8. 2. 21.경부터 2016. 10. 17.경까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위 가항과 같은 축산물판매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고 및 사무실 등으로 사용할 것임을 알고 있는 D로부터 개발제한구역인 하남시 0(경기도 하남시 P)에 있는 면적 494.4㎡의 축사(계사)와 면적 35㎡의 계분발효장을 월임대료 37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임차한 후, 위 축사는 냉동고와 냉장고를 설치하여 놓고 축산물들을 보관하는 창고로, 위 계분발효장은 사무실로 각각 사용하였ㄷ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개발제한구역에서 그 지정목적에 위배하여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가. 축산물관리법위반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는 위 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위 1의 가.항과 같이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한 채 축산물판매업을 영위하였다. 나.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는 위 1의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 여위 1의 나.항과 같이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개발제한구역에서 그 지정목적에 위배하여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였다. 3. 피고인 C 누구든지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그 지정목적에 위배되는 건축물의 건축,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및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을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8. 10.경부터 2016. 10. 17. 경까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마루 바닥재를 판매하기 위하여 창고 및 사무실 등으로 사용할 것임을 알고 있는 D로부터 개발제한구역인 하남시 O(하남시 P)에 있는 면적 338.4m²의 축사(계사)중 일부인 198.35m²를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임대료 16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임차한 후, 마루 바닥재 등을 보관하는 창고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개발제한구역에서 그 지정목적에 위배하여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개발제한구역인 하남시 O(하남시 P)에 있는 면적 494.4m²의 축사(계사) 및 면적 338.4m²의 축사(계사), 면적 35m²의 계분발효장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위 1의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1의 나.항과 같이 A가 그 용도변경 행위 등을 할 것임을 알면서도 A에게 월임대료 37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축사와 계분발효장을 임대하여 A로 하여금 창고와 사무실로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A와 공모하여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개발제한구역에서 그 지정목적에 위배하여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3.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3.항과 같이 C이 그 용도변경 행위를 할 것임을 알면서도 C에게 축사 일부를 월임대료 16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임대하여 C으로 하여금 창고로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C과 공모하여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개발제한구역에서 그 지정목적에 위배하여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위법행위조사서, 위법현장사진 1. 사업자등록증 사본, 신고필증, 영업신고증, 법인등기부등본, 매출매입자료 1. 현장사진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사본, 일반건축물대장 1.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5조 제6항 제9호, 제24조 제1항,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1호, 제12조 제1항 단서, 형법 제30조 피고인 주식회사 B: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6조, 제45조 제6항 제9호, 제24조 제1항,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3조, 제32조 제1호, 제12조 제1항 단서 피고인 C: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1호, 제12조 제1항 단서, 형법 제30조 피고인 D: 각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1호, 제12조 제1항 단서, 형법 제30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주식회사 B, D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O 피고인 A, D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개발제한구역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들은 개발제한구역 내의 토지임을 알면서도 준법의식이 결여된 상태에서 위 토지에 불법행위를 자행하였다. 따라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고, 현재 원상복구도 하지 않고 있어 이에 상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A, 주식회사 B는 사업장을 이전한 점, 피고인 D은 이 사건 변론종결 이후 원상복구 이행한 점, 피고인 C은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6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2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8월, 집행유예 2년을, 2012. 11. 22.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10. 2. 07:20경 양산시 상북면 상삼리에 있는 '삼계교'에서 같은 시 하북면 삼감리에 있는 '삼감마을' 입구 삼거리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부분 참고)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이미 두 차례 집행유예로 선처받았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의 범죄를 저질렀다. 거기에 위 집행유예전과 이외에도 4회의 음주운전 전과가 더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실형에 처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애타게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낸 데에는 상대방의 신호위반의 과실도 있었던 점, 최종 동종전과와의 시간적 간격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집행유예 기간을 길게 잡고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와 준법강의수강을 부여하도록 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6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6. 12. 30.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5. 6. 하순경 남양주시 C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축산물 가공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D이 하나캐피탈로부터 리스한 E 쉐보레서버밴 차량을 피해자 회사 직원인 F과 피고인의 지인 G로부터 보관을 위탁받고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그 즈음 사업자금 마련을 위해 불상의 사채업자로부터 2,000만원을 차용하고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여 시가 1억 800만원 상당의 위 차량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시설대여계약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기죄로 이미 십여년 전에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적이 있고, 현재도 판시 전과와 같이 같은 사기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아 유예기간 중이다. 피해 회복이 전혀 되지 않아,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 피해액도 크고, 차량이 회수되더라도 쉽게 피해가 회복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을 선고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62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20. 20:18경 혈중알콜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서구 만년동에 있는 IBK기업은행 앞 도로를 서구보건소네거리 쪽에서 대덕대교네거리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많은 편도 4차로 도로로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미리 속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선행하고 있던 피해자 C(여, 35세) 운전의 D 스파크 승용차량 뒤범퍼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탑승한 피해자 E(여, 5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F(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의증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사경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은 렌터카로서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보험처리가 되지 아니하여, 피해자들은 자신들의 보험으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진료를 받았고, 장기간에 걸쳐서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지 아니하였음. 또한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도 피해자의 피해 회복이 되지 아니한 이유에 관하여 렌터카와 보험회사에게 책임을 미루는 듯한 발언만 하고 있고, 본인이 음주운전한 경위에 관하여도 술에 취한 남편의 운전을 제지하기 위하여 불가피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77%인 점에 비추어 쉽게 수긍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아니함.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뒤늦게나마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사정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6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6. 19:50경 평택시 D에 있는 E파출소 앞길에서, 택시에 탄 채로 목적지를 제대로 말하지 않고 택시운전사에게 술을 먹자고 하는 등으로 시비를 걸던 중 위 택시운전사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 순경 G로부터 목적지를 정확하게 말한 뒤 귀가할 것을 여러 번에 걸쳐서 고지받자 화가 나 위 F과 G에게 "씨발새끼야, 싸가지 없는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F의 턱부위와 가슴 부위를 각 1회씩 밀치고, 계속하여 손으로 위 경찰관 G의 목과 가슴 부위를 각 1회씩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F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1)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동일한 공무를 집행하는 여럿의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협박 행위를 한 경우에는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의 수에 따라 여럿의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고, 위와 같은 폭행·협박 행위가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기회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사회관념상 1개의 행위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여럿의 공무집행방해죄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으므로(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9도3505 판결 등 참조), 본건의 죄수관계는 상상적 경합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특별한 이유 없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사안인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 경찰관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벌금 4,000,000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6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하순경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누나의 딸로 외 조카인 D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 내용은 '고소인이 기존에 살았던 부산 금정구 E, 2층 전셋집을 빼면서 보증금 3천만원 중 2천만원을 D에게 보관하라고 부탁하였는데 그 중 천만원을 주지 않고 임의대로 사용하여 횡령하였고, 2014. 7. 15. 경 고소인이 뇌출혈 등으로 병원에 입원해 있던 중 고소인 집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통장과 주민등록증, 도장을 절취하고 통장 비밀번호를 불법으로 알아 내 고소인이 기초생활수급비 등을 모아놓은 돈 140만원을 불법 인출하여 가져갔으니 엄벌해 달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사실 독거노인이었던 피고인이 기존에 살던 집 전세자금 등을 모두 D가 마련해 준 것으로 위 2천만원도 D의 소유이고, 2014. 7. 경 피고인이 F 병원에 입원해 있을 당시 그 동안 도움을 주었던 D가 생활이 어렵다고 호소하자 '집에서 통장을 가지고 가 돈을 빼서 쓰라'고 하였고, 이에 위 병원 관계자인 G에게 집열쇠를 주면서 본인의 보호자인 D(피고인이 위 병원 입원 당시 보호자를 D로 작성)에게 집 열쇠를 주라고 부탁하였다. 이에 G은 D와 같이 피고인의 집에 가 D에게 피고인 집 열쇠를 주었고, D는 위 열쇠를 받아 피고인의 집에 들어가 피고인이 알려준 곳에서 피고인 명의의 통장과 도장을 찾아 가지고 나온 다음 피고인 명의 통장에서 140만원을 인출하여 사용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전셋집에 대한 임차인 명의를 D에서 본인으로 변경한 것을 기화로 위 전세자금이 본인의 것임을 주장하여 이를 D로부터 받을 것을 마음먹고, D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고소장을 제출하기로 하고 2016. 6. 28. 부산 금정구 소재 금정경찰서 민원실에서, 위와 같은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여 D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G의 각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7)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기본영역(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초범인 점, 고령인 점, 고소를 취하한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2503

범죄사실 1. 피고인 C은 2015. 8. 10.경 창원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인 주식회사 G 대표이사 H에게 "1억 원을 중간에 계약한 사람들(B, A)에게 주면 I 사단 군 부대 이전 관련 철거공사 계약을 시켜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 후 피고인들은 2015, 8, 17.경 대구 중구 J에 있는 피고인 A 운영의 주식회사 K 사무실에서 위 H에게 "이 공사는 확실하다. 틀림없이 공사 수주를 받게 해주겠다. 8만 평을 평당 13만 원에 철거 공사를 하게 되면 이윤이 많이 난다. 그 중 평당 2만 원을 우리에게 떼어 주라. 우리가 먼저 시행사와 선계약을 하고 나서 H사장에게 본 계약을 시켜주겠다. 빌라 담보 대신 인보증을 세울 테니 5,000 만원을 보증금으로 달라. 늦어도 9. 20.경에 철거공사계약을 하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들은 위 철거공사와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공사를 줄 수 있는 아무런 자격이나 권한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는다 하더라도 위 철거공사를 수주 받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위 H을 통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철거공사 관련 보증금 명목으로 5,000만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들은 2015. 10. 19.경 창원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인 주식회사 L의 대리인 M를 만난 다음, 피고인 A는 위 M에게 "아파트 시행사인 주식회사 N회사 O 와 현장소장을 잘 안다. 틀림없이 공사를 수주 받게 해주겠다. 오늘 바로 계약이 되면 철거공사에 바로 들어가야 한다. 급하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는 주식회사 N회사 O 와 현장소장을 잘 모를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위 철거공사를 줄 수 있는 자격이나 권한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는다 하더라도 위 철거공사를 수주 받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위 M를 통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철거공사 관련 보증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입금증, 이체결과 조회리스트 1. 각 수사보고(피의자 B 녹취록 제출, 이건 정보전달과정 및 돈의 사용처, 농협 P 계좌 금융자료 회신, 목포무안신안축협목포지점 직후계좌 농협 Q 계좌 금융자료 회신, 기업은행 R 계좌 금융자료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8월~4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형량하한의 1/3을 감경)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철거공사를 수주할 권한이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보증금으로 합계 1억 5,000만원을 받아 소개비로 나누어 쓴 사안으로 범행의 수법이나 피해액의 규모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현재까지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실제 취득한 이득은 위 피해액에 미치지 못하는 점, 피해자들로서도 적법절차가 아닌 로비를 통해 공사를 수주하고자 한 것으로 피해 발생 및 확대에 어느 정도 책임이 있는 점, 피고인 C은 동종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중간 소개자로 관여하였으며, 고소인들과 모두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 A는 2017. 7. 26. 대장암 수술 후 항암치료 (6개월 예정)를 받고 있는 특수한 사정을 고려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2481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C 소재 건물 2층에서 'D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인바, "위 노래연습장에서 노래방도우미를 불러 영업한다."는 취지의 신고를 받은 경찰이 위 노래연습장을 단속하자, 같은 건물에서 영업하고 있는 다른 업주들이 위 신고를 하였을 것이라고 의심하게 되었다. 1. 피해자E에 대한 범행 이에, 피고인은 2017. 9. 3. 16:50경 피해자 E(여, 52세)이 위 건물 2층에서 운영하고 있는 'F'에 길이 약 30cm의 회칼을 들고 찾아가, 피해자에게 "누가 신고한 줄 알죠? 아시잖아요. 나는 아는데 왜 몰라요."라고 말하고, 누가 신고했는지 모른다고 하는 피해자를 위 노래연습장으로 데려가 그곳 카운터 위에 위 회칼을 올려놓은 후 "신고한 사람, 공모한 사람을 모두 죽이고 내 식구들도 죽인다. 내가 사람을 죽여서 10년 넘게살았다."라고 말하고, 피고인의 처에게 전화하여 "나 여기서 무슨 일 있을지 모르니까 애를 잘 키워라."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회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1항 범행 후인 같은 날 18:00경, 위 건물 지하층에서 마사지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피해자 G(54세)을 위 노래연습장으로 불러 오도록 한 후, 위 회칼을 위 노래연습장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들었다 놓았다 하면서 피해자에게 "제가 잘못한 것 있으면 이 칼로 나를 찔러라. 이 칼로 내 가족 다 죽이고 신고한 사람과 그 가족도 몰살시킬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회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목록 2. 4) 1. 내사보고(목록 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반성, 강도살인죄 등으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그 외 다른 형사처벌전력은 없고, 출소 후 약 9년 동안 형사처벌은 받지 아니하였음,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처벌불원)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18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10.20:40경 고양시 일산동구 B빌딩 302호 피고인이 운영하는 C에서 성명불상의 손님으로부터 13만 원을 받고 여종업원 D로 하여금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7. 1. 20.경부터 그 무렵까지 하루 평균 2~3명의 손님들을 대상으로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성매매 알선행위는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이후에도 범행을 계속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단속이후 업소를 폐업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185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20. 수원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8일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권선구청 C에서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의 근무기간 동안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29., 같은 달 30일, 2016. 12. 2., 같은 달 5일, 같은 달 6일, 같은 달 7일, 같은 달 14일, 같은 달 19일에 정당한 사유 없이 위 근무지에 출근하지 않아, 통산 8일 이상의 근무기간 동안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보충역 복무기록표 사본, 2016. 12. 14. 복무상황사실조사서 사본, 2016. 12.15. 복무이탈경위서 사본, 2016. 12. 19.자 복무상황사실조사서 사본, 2016. 12. 2.자 복무상황사실조사서 사본, 2016. 12. 8.자 복무이탈경위서 사본, 2016. 12. 5.자 복무 상황사실조사서 사본, 2016. 12. 5.자 복무이탈경위서 사본, 2016. 12. 6.자 복무상황 사실조사서 사본, 2016. 12. 6.자 복무이탈경위서 사본, 2016. 12. 7.자 무단결근 복 무상황사실조사서 사본, 2016. 12. 7.자 무단결근 복무이탈경위서 사본, 2016. 11. 29.자 복무상황사실조사서 사본, 2016. 11. 29.자 복무이탈경위서 사본, 2016. 11. 30.자 복무상황사실조사서 사본, 2016. 11. 30.자 복무이탈경위서 사본, 신상명세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중인 사실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 병역법위반 사건에서 잘못을 반성하고 앞으로 성실히 복무에 임하겠다는 태도를 보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6개월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질과 범정이 나쁘다고 할 것이다. 병역법상 사회복무요원의 복무이탈에 대하여는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으므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18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1. 10:45경 경기 하남시 B 인근 도로에서 C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내고 서울 강동구 동남로 892에 있는 강동 경희대학교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2:30경 위 병원 응급실에서, 하남경찰서 경비교통과 D 소속 경사 E으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목격자가 사고 당시 위 승용차 운전석에 피고인이 앉아 있었다고 진술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일시 경부터 같은 날 12:44경까지 약 14분간 6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내사보고(신고접수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집행유예 2회를 포함하여 과거에도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교통사고까지 발생시킨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최근 10년간 동종 범행은 1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 이외에는 없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77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2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7.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20, 18:40경 술에 취한 상태로(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혈중알콜농도는 알 수 없음)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달성군 사문진로 354 에 있는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화원유원지 쪽에서 화원삼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60㎞의 속도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진행방향 전방 1차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여, 58세) 운전의 E 투싼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달성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관한 확인을 받던 중,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붉으며 말이 많이 흐트러진 상태로 보행상태가 흔들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간 7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3.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5. 20. 07:00경부터 같은 날 18:40 경까지 대구 달성군 H 아파트에 있는 주거지에서부터 고령군 I에 있는 회사를 거쳐 제1항 기재 교통사고 현장에 이르기까지 약 2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차적조회(C) 1. 각 내사보고(CCTV 영상 첨부, 현장 조사 사진 첨부, 출동 경찰관, 위험운전 치상 여 부),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피의자 무면허 운전 이동경로 인터넷 지도검색 첨부)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및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 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각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고,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의 그것에 의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교통사고 피해는 다행히 그리 중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상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나, 피고인은 수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고 특히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일으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아 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177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5. 5. 18:00경부터 같은 날 23:50경 사이 서울 동작구 C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고인의 처 피해자 D(37세, 여)에게 "너는 얼굴이 망가져야 밖을 못 나간다"라며발로 피해자의 아랫배와 몸 부분을 수회 밟고 손으로 팔을 꽉 잡아 쥐어짜고 주먹으로얼굴과 가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팔과 가슴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 D의 이 법원 및 경찰에서의 진술, 피해자의 상처부위를 촬영한 사진 등이 있는데, 먼저 위 D의 진술을 보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D는 이 사건 발생일인 2016. 5. 5. 곧바로 신고하지 않고 20일이 지난 2017. 5. 25.이되어서야 경찰에 신고한 점, D는 2017. 5. 25. 휴대전화 밧데리를 충전하려고 경찰지구대를 방문하였다가 갑자기 남편인 피고인이 자신을 폭행하였다고 신고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 신고 경위가 잘 납득이 되지 않는 점,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 알코올의존증으로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는 상태인데다가 가정불화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우발적으로 경찰에 신고한 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경찰조사에서는 갑자기 피고인이 소리를 지르며 욕을 하더니 발로 피해자의 아랫배와 몸 부분을 수회 밟고 손으로 팔을 꽉 잡아 쥐어짜고 주먹으로얼굴과 가슴 부위를 수회 때렸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린 것이 아니라 옷장 문 같은 곳에 계속 찧었다고 진술하고 있어 그 진술에 일관성이 부족해 보이는 점,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는 가정불화로 인하여 다툼이 빈번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가사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당시 피해자의 심리 및 정신 상태, 신고 경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발생일인 2016. 5. 5. 이 아닌 다른 날에 폭행이 발생했었으나 2016, 5. 5. 발생한 것으로 착각하여 진술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나. 나아가 피해자의 상처부위를 촬영한 사진은, 앞서 본 사정에다가,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발생일인 2015. 5. 5.로부터 20여일이나 지나 2016. 5. 25. 피해자 진술에 근거하여 촬영된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은 시간의 경과에 비추어 볼 때 위 사진에 나타난 상처들이 2015. 5. 5.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한 상처인 것으로 단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당시 피해자 역시 알코올의존증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피해자의 잘못으로 벽이나 물건 등에 부딪혀 사진과 같은 상처가 생겼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보이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위 사진을 그대로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가 발생하였다는 근거로 사용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다. 또한,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상해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