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1747

I. 공소사실 [당사자 관계]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이하 'B'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2004. 12. 17. B가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한다)와 경영자문계약을 체결한 것을 계기로 2006. 3. 31.부터 2009. 1. 14.까지 C의 부사장으로, 2009. 3. 18.부터 2009. 3. 31.까지 C의 대표이사로 각 재직한 사람이고, 피해자 D은 피고인의 중학교 동창으로 2007. 10. 하순경 피고인의 추천으로 C의 이사로 영입되어 2009. 5. 9.까지 C의 경영에 관여한 사람이고, 피해자 E는 2008. 5.경 C와 (주)F 사이의 약 13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소송 문제 해결 및 경영상 문제 해결을 위해 C의 회장으로 영입되어 그 때부터 2009. 7. 중순경까지 C의 회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09. 1. 16.경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H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D, E에게 "내가 C 대표이사 I로부터 횡령 혐의로 고소당할 것 같은 데 그에 대한 대응으로 변호사 선임비용, 회사 운영자금 및 개인 생활비 등으로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내가 보유한 J 상가 1층 K호 및 오피스텔을 정리하여 1개월 내에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J 상가 1층 K호는 미등기 상태로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이 1개월 내에 정상적으로 위 상가를 처분하여 변제할 자금을 마련할 수 없었고 그 외 피고인 명의의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들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로부터 2009. 1. 28. 피고인 명의의 계좌(계좌번호 L)로 2,000만 원을, 피해자 D으로부터2009. 2. 5. 피고인이 관리하던 B 명의의 계좌(계좌번호 M)로 2억 원을 각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2008. 10. 20.경 C 대표이사이던 I의 지시에 따라 E가 C 회장으로서 C의 업무추진을 위하여 활동비, 영업비 등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데 대한 보상으로 C를 대신하여 피고인의 계좌에서 E의 계좌로 1,300만 원을 송금한 후, 3일 후인 2008. 10. 23. C로부터 1,300만 원을 모두 지급받은 사실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E가 위 1,300만 원 지급과 관련한 증빙 자료를 보관하고 있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위 1,300만 원을 대여금인 것처럼 주장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E로부터 1,300만 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1. 8. 4.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종합민원실에서 E를 상대로 '2008. 10. 10. E에게 1,300만 원을 대여하였으니 그 원리금을 지급하여 달라'는 내용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소1978282호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이에 속은 법원으로부터 승소판결을 받아 E로부터 1,300만 원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E가 이에 응소하여 적극 다투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무고 가. D에 대한 무고 피고인은 2009. 3. 18. 당시 C 이사이던 피해자 D의 협조로 C 대표이사로 취임하였으나, 같은 해 5. 18. 주주총회에서 피고인이 C의 회사 자금을 횡령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대표이사에서 해임등기되자, 피해자 D이 C의 전 대표이사 I와 협력하여 자신을 해임시킨 것으로 생각하고 그 때부터 피해자 D에게 앙심을 품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사실은 피해자 D이 2009. 1. 12.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H 사무실에서 폭력배를 동원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강제로 재산권리포기각서 (이하 '이 사건 각서'라고 한다)를 작성하게 한 사실이 없고, 또한 같은 날 C 과장 N를 교사하여 C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인감도장 및 B의 법인인감을 절취한 사실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1. 1. 초순경 장소불상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고소인 D이 2009. 1. 12.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H 사무실에서 폭력배를 동원하여 고소인 A으로 하여금 강제로 재산권리포기각서를 작성하게 하고, 같은 날 C 과장인 N를 교사하여 C 사무실에 있는 고소인의 책상에서 고소인의 개인인감 및 B의 법인인감을 절취하였다'는 내용의 허위 고소장을 작성한 후, 2011.1. 13.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종합민원실에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나. E에 대한 무고 위 C의 회장으로 재직했던 E는 2013. 3. 6.경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나41549호 채무부존재확인 사건(원고: 피고인, 피고: D)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차용증을 피고가 원고로부터 받았고, 증인이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당시 원고가 피고에게 갚아야 할 돈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증인은 2008. 8. 1.경 원고로부터 회사 주식 3%를 매수한 사실이 있는가요."라는 원고의 질문에 대하여 "예, 맞습니다."고 증언하였는데, 사실은 위 E는 위와 같이 증언하는 과정에서 모두 사실대로 진술하였고, 위증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4. 10.경 서울 송파구 가락동 소재 서울송파경찰서에서, 위 E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E는 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나41549호 채무부존재확인 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허위 증언함으로써 위증하였으니 이를 처벌해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 제출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고소인 E를 무고하였다. 4. 위증교사 사실은 피고인이 2008. 11. 3.경 위 C의 이사인 D에게 지급한 1억 5,000만 원은 대여금이 아닌 주식환매 계약금이고, 위 C의 감사인 O은 위 1억 5,000만 원이 대여금인지 여부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는 상태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8.경 서울 종로구 P건물, Q호 부근에서 O에게 "내가 D을 상대로 1억 5,000만 원 대여금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그 소송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내가 D에게 1억 5,000만 원을 대여한 사실을 들어서 아는 것처럼 증언해라. 그렇게 증언하지 않으면 너를 위증죄, 무고죄 등으로 고소하겠다"고 말하여 위 O에게 허위로 증언할 것을 교사하였다. 그리하여 위 O은 피고인의 교사에 따라, 2011. 8. 26. 16:30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 서울중앙지방법원 동관 565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0가합135613호 대여금 청구사건(원고: 피고인, 피고: D)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1억 5,000만 원 대여 관련하여,) 원고로부터 언제 그러한 이야기를 들었는가요"라는 재판장의 질문에 대하여 "정확한 기억은 나지 않지만 2007년 말에서 2008년 초경 사이에 들었습니다"고 증언하고, "원고(피고인)는 2008. 11. 3. 피고(D)에게 1억 5,000만 원을 빌려주었다고 하는데, 증인은 그런 이야기를 2007년 말에서 2008년 초경 사이에 들었다는 것인가요."라는 재판장의 질문에 대하여 "증인이 착각을 했습니다. 2008년 말에서 2009년 초경 사이에 들었습니다."고 증언하고, "2008년 말에서 2009년 초경 사이에 증인은 원고로부터 피고에게 돈을 빌려주었는데, 못 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것인가요."라는 주심 판사의 질문에 대하여 "예"라고 허위 증언을 함으로써 위증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O으로 하여금 위증하도록 교사하였다. Ⅱ. 판단 1. 사기 관련 피해자들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송금한 합계 2억 2,000만 원이 피고인에게 대여한 돈으로서 그 당시 피고인에게 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D은 2009. 1. 12. 피고인으로부터 5,000만 원에 대해 차용증을 작성받은 적이 있는데, 그보다 큰 2억 원을 송금하면서 차용증을 따로 작성하지 않았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점, D이 2억 원을 송금한 상대방은 피고인이 아니라,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B 명의의 계좌였고, 피고인은 2009. 1. 12. D, E 앞에서 B 주식을 비롯한 자신의 모든 권리를 포기한다는 권리포기각서를 작성한 바 있어, D이 송금한 위 돈이 피고인의 금전 대여 요청에 의해 이루어진 것인지 단정하기 어려운 점, D이 B 명의의 계좌로 송금한 2억 원의 출처는 E인 점, 공소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9. 1. 16. 생활비 등으로 돈이 필요하다면서 피해자들에게 금전차용을 요구했다는 것인데,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피해자들로부터 금전을 차용하기 전, 피고인의 처가 2009. 1. 20. D에게 8,000만 원을, 피고인이 D에게 2009. 2. 4.부터 같은 달 5.일 각 1,000만 원씩 합계 2,000만 원을 각 송금한 바 있어,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차용할 필요성이 있었는지 의심이 들고, 설령 돈을 차용했다고 하더라도 E가 자신에게 송금한 2,000만 원 정도는 충분히 변제할 의 사나 능력이 있었다고 보이는 점, 공소사실에 부합되는 증거는 피해자들의 진술이 유일한데, 피고인과 피해자들은 2009년 초경부터 서로 상반된 이해관계 때문에 법적 분쟁이 계속되어 왔기 때문에, 객관적인 자료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들의 진술이 당연히 실제 사실관계에 부합되고 그와 상반되는 피고인의 주장이나 진술은 허위나 기망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보면, 위 공소사실에 부합되는 증거들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사기미수 관련 피고인이 2008. 10. 20. E에게 송금한 1,300만 원이 회사 차원의 실비보전 명목의 돈이었고, 이를 피고인이 C로부터 사후에 보전받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E의 부탁으로 E가 지정하는 R 계좌로 1,300만 원을 송금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C 대표이사 I가 위 1,300만 원을 C로부터 보전해주겠다고 약정하였거나, 피고인이 E에 대하여 위 1,300만 원을 변제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사표시를 한 적이 없는 점, 만일 위 1,300만 원이 E가 C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돈으로 지출한 유류비 등을 보전받기 위한 명목이었다면, E로서는 위 돈을 피고인에게 달라고 요구할 것이 아니라 C 대표이사 I나 담당자에게 요구하는 것이 사리에 부합하고, 그로부터 3일 뒤인 2008. 10. 23. I가 업무상 비용지원이 필요하다는 D의 요청을 받자마자 그 즉시 직원을 시켜 C 계좌에서 1,300만 원을 인출해서 D에게 교부한 것만 보더라도, E가 I에게 직접 실비보전을 받는 것이 전혀 불가능한 일도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설령 E 주장대로 E가 피고인에게 실비보전을 요구하자 피고인이 먼저 1,300만 원을 지급해주고, 나중에 C로부터 위 돈을 보전받기로 한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관련 법리상 그러한 사정만으로 E의 피고인에 대한 1,300만 원의 변제의무가 당연히 면책되는 것은 아닌 점, 한편, 피고인이 2008. 10. 23. I의 지시로 C 계좌에서 인출된 1,300만 원을 지급받음으로써 E에게 먼저 지급한돈을 변제받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피해자들과 I의 진술 외에는 C 명의 계좌에서 2008. 10. 23. 출금된 1,300만 원이 피고인에게 실제로 전달되었음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전혀 없고, 금전거래에 있어 피해자들 및 I는 피고인과 그 이해관계가 극명하게 갈리기 때문에,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들은 물론 I의 진술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오히려 당시 C 감사로서 위 2008. 10. 23.자 회의에 배석하고 있었던 O의 진술에 의하면, I가 직원을 통해 C 계좌에서 인출해 온 1,300만 원은 피고인이 아니라 D에게 지급되었고, 더 나아가 그 당시 피고인은 다른 사정으로 인해 위 1,300만 원이 오갈 당시에 그 자리에 없었으며, D의 진술 중에도 위 1,300만 원은 자신이 C를 위해 지출한 소송비용 1,300만 원을 변제받은 것이라는 내용이 있을 뿐이고, 사후에라도 D이 위 1,3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하였음을 뒷받침하는 객관적 자료가 검찰이나 이 법원에 제출된 바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결국 E에게는 위 1,300만 원이 회사를 위해 사비로 지출한 비용을 보전받기 위한 것이었더라도 피고인과의 관계에서는 차용금에 불과하여 피고인에게 이를 변제할 책임은 E에게 있다고 보아야 하고, E가 위 돈의 변제에 관한 이행의무와 범위를 다투고 있는 이상 소송을 통해 그 이행을 구하는 것은 피고인의 당연한 권리이므로, 설령 그 과정에서 청구원인을 잘못 지정하거나 경위사실에 관한 주장에 약간의 과장이 있었거나 심지어 결국 그 청구가 기각되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피고인에게 소송사기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들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무고 관련 가. D에 대한 무고 피고인이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D을 허위고소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2009. 3. 18. D의 협조로 C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거나, C의 회사 자금을 횡령하였고, 그 같은 이유로 2009. 5. 18. 대표이사에서 해임되었다거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이유로 D에게 앙심을 품게 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는 증거로는 오랜 기간 피고인과 이해관계가 대립되어 온 D, E, I의 진술이 유일한 점, 실제로 I 등이 2009. 2.경부터 피고인을 횡령 혐의로 수차례 고소하였으나, 결국 피고인의 혐의가 인정되지 않았고, 오랫동안 C 경리직원으로 근무하였던 증인 S는 자신이 근무하는 동안 피고인이 회삿돈을 개인적으로 유용한 사실이 드러났거나 그렇다고 의심될 만한 상황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증언하고 있어, 피고인이 이 사건 각서를 작성할 당시에는 피고인이 자신의 횡령·배임 혐의를 벗기 위해 자신의 모든 재산을 포기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각서를 자발적으로 작성해야만 하는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더구나 I 등이 주장하는 피고인의 횡령금은 5억 원 정도인데 반해, 이 사건 각서에 기재된 피고인의 재산 가액은 D 등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대략 수십억 원에 이르기 때문에, 피고인이 아무리 자신의 무고함을 밝히기 위한 목적이었더라도 횡령금의 몇 배에 이르는 재산을 자발적으로 포기하겠다고 나서는 것은 너무나 이례적인 상황이 아닐 수 없는 점, D 및 그가 C로 영입한 E는 자신들이 C와 T 사이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원만하게 해결되도록 백방으로 노력하였는데, 그에 대해 아무런 금전적 보상이 없다면서 C측에 수시로 불만을 토로하였고, C 감사였던 O에게도 그러한 불만과 함께 회사든 피고인으로부터든 자신들이 일한 대가는 반드시 받아내겠다고 공언을 하기도 한 점, 피고인은 2009. 1. 12. 갑자기 I로부터 C 출입을 금지당했고, 같은 날 C를 상대로 자신의 모든 재산을 포기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각서를 C가 아니라 E가 운영하는 H 사무실에서 작성하게 되었으며, 그 자리에는 C와 전혀 관계가 없는 U, V, W 등이 함께 있으면서, 나중에 피고인이 작성한 이 사건 각서를 E, D 등과 함께 돌려보기까지 한 것으로 보이는 점, C 감사 O은 2011. 8. 2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합135613 대여금 사건(원고 : 피고인, 피고 : D)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I, E, D이 2009. 1. 12. 폭력배를 동원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자신과 B의 모든 재산을 포기한다는 각서를 받았다'는 이야기를 I, E, D으로부터 직접 들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피고인 외에도 C 직원 몇 명이 E 사무실에 끌려가서 맞았다고 증언한 점, 피고인은 그 당시 자신과 B의 인감도장 등을 C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 보관해 두었는데, 2009. 1. 12. 갑자기 I로부터 C 출입을 금지당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각서를 공증하기 위해 필요한 위 물건들을 직접 가지러 갈 수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있던 피고인의 인감도장 등이 반출되어 결국 이 사건 각서가 공증되었던 점, 그 경위를 살펴보면, I의 친동생인 N가 D의 지시를 받아 C 사무실에서 위 물건을 반출한 뒤 E 사무실로 가져가 E, I, D, W, U 등에게 확인시킨 다음 곧바로 공증사무실로 가서 이 사건 각서를 공증하게 된 것이고, N도 이 사건 각서 작성 과정에서 위력 행사가 있었음을 암시하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한 점, 이 사건 각서가 작성된 이후 그 재산목록에 포함되어 있던 J 상가의 소유권은 결국 D, E에게 이전되었고, 피고인과 B가 보유한 C 주식은 I에게 귀속되도록 D, E가 협조하기로 하는 내용의 확인서 초안이 작성되기도 하는 등 이 사건 각서의 이익은 결국 D, E, I 등에게 귀속될 예정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D, E 진술과 같이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들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피고인이 D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고소한 것이 무고에 해당된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나. E에 대한 무고 피고인이 E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사실대로 증언한 E를 무고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D에게 작성해 준 5,000만 원의 차용증은 2009. 1. 12. 이 사건 각서와 함께 작성되었고, 이 사건 각서는 앞서 본 바와 같이 D에 의해 강제로 작성되었을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 위 차용증의 효력에 다툼의 여지가 있어 보이는 점, E는 피고인이 이 사건 각서와 함께 D에게 5,000만 원을 변제하겠다는 차용증을 작성하는 것을 D과 함께 지켜본 사람으로서, 위 차용증의 효력에 다툼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은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E는 피고인이 D에게 갚아야 될 돈이 있었던 것으로 안다고 증언함으로써, 마치 피고인이 D에게 갚아야 할 돈이 위 차용증상의 채무 5,000만 원인 것처럼 증언하였는데, 피고인과 D 사이에는 2008년 초경부터 수차례에 걸친 금전거래가 있었고, 그 반환여부와 관련하여 서로 간에 계속 다툼이 있었기 때문에, E로서는 D이 피고인으로부터 받아야 할 돈이 위 차용증상의 5,000만 원인지 여부에 대해 단정지어 증언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었던 점, D이 피고인에게 5,000만 원을 송금한 자료는 존재하지 않고, 다만 그가 2008. 1. 2. B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한 자료는 존재하는데, 위 돈이 피고인에 대한 대여금이라고 단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 돈이 피고인에 대한 대여금 명목이라면, 그 당시에는 차용증을 작성받지 않다가, 돈을 대여한 때로부터 1년이 지난 시점에 폭력행사가 의심되는 상황에서 차용증을 작성하게 한 이유가 무엇인지 불분명한 점, D은 2009. 1. 12.자 차용증에 기한 5,000만 원의 채권발생 경위와 관련하여, E가 2008. 8.경 1억 7,000만 원에 매수 한 C 주식 3% 중 1.5%는 피고인이 양도한 것이고, 나머지 1.5%는 자신이 양도한 것인데, E가 그 대금 전액을 피고인에게 지급하였기 때문에 그 절반인 8,500만 원은 피고인이 자신에게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09. 1. 12.경까지 위 돈을 지급하지 않아 8,500만 원 중 5,000만 원에 대해 같은 날 차용증을 작성하게 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으나, 위 진술은 그 내용 자체로 선뜻 납득하기 어렵고, 더구나 E는 공소사실 기재 증인신문기일에서, '2008. 8. 1.경 피고인으로부터 C 주식 3%를 매수한 사실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그렇다고 증언하였는데 그 내용이 자신과 이해관계를 같이 해 온 D의 주장과도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만일 E의 위 증언 내용이 맞다면 피고인의 D에 대한 5,000만 원의 채무는 처음부터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도 볼 여지가 있기 때문에, 어느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 E의 증언이 반드시 위증이 아니라고 단정지을 수 없는 점, 따라서 D, E와 사이에 치열한 법적 분쟁을 해올 수밖에 없었던 피고인으로서는 그 진위여부를 가리기 위해 얼마든지 고소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위 공소사실은 그 내용 자체로 E가 위증한 적이 없다고 단정지은 뒤, 그것을 전제로 피고인이 E를 고소한 것을 두고 무고로 처벌하는 것이 맞는지 의문이 드는 점, 한편, C는 2007. 11. 3. Z로부터 134억 원을 투자받기로 하는 내용의 공동투자약정을 체결한 상태였기 때문에 그 주주들은 Z 동의 없이 자기 주식을 제3자에게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었고, Z와 C 사이의 경영에 관한 협의를 위해 2008. 3.경 C 감사로 선임된 O은 2010가합135613호 대여금 청구 사건(원고: 피고인, 피고: D)에 증인으로 출 석하여 선서한 다음, '2008. 8. 경 피고인과 E, D 사이에 주식매매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C와 Z 사이에 체결된 공동투자약정에 의하면 주주들이 주식을 매도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증언한 점에 비추어 보면, 실제로 E가 2008. 8. 1.경 피고인으로부터 C 주식 3%를 매수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E의 위 증언이 위증이 아니라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들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4. 위증교사 관련 O의 증언이 그의 기억에 반하거나 실체적 사실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위증에 해당하고, 그러한 위증이 피고인의 교사에 의해 이루어진 것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O이 위와 같은 위증사실에 대해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O은 평소 공소사실 기재 소송절차와 상관없이 피고인은 물론 E, I, D으로부터 회사 경영에 관한 내용뿐만 아니라 서로간의 금전거래에 대해서도 격의 없는 대화를 나눠 온 것으로 보이고, 위 증언 내용도 그러한 대화내용 중 하나였을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어, 과연 O이 처음에는 피고인이 D에게 1억 5,000만 원을 대여했는지 여부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다가, 피고인으로부터 증언을 부탁받은 이후에 야위 내용을 알게 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공소사실 기재 증언 내용은 피고인측에서 신문한 내용이 아니라, 재판부가 O에게 직접 신문한 내용이어서, 피고인이 그 내용을 미리 예상하여 답변내용까지 지정해주었다고 보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 아닐 수 없는 점, 이 사건 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사실관계를 분석해 보면, 피고인이 2008. 11. 3. D에게 1억 5,000만 원을 송금한 것은 비록 차용증은 존재하지 않더라도 여전히 대여금일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부합증거는 그대로 믿기 어렵고,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Ⅲ.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