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5고단2569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1998. 1. 28. 15:00경 대전 중구 D 소재 E에서, 피해자 F에게 "5000만 원을 빌려주면 월 2부 5리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논산군 G에 신축 중인 여관을 완공한 다음 매도하면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운영하던 전자음향기기 회사의 자금사정이 어려워져 1억 원 상당의 어음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고, 사채업자로부터 돈을 빌려 여관 신축공사를 진행한 것이어서 준공이 되어도 실질적으로 피고인에게 남는 돈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자와 원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부정수표단속법위반 피고인은 1987. 9. 23.경 피고인 명의로 충청은행 변동지점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1998. 2. 경에서 1998. 3.경 사이 대전 일대 불상지에서, 수표번호 'H', 액면 '10,000,000원', 발행일 '1998. 8. 1.'로 된 피고인 명의로 된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고,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1998. 8. 1.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장의 당좌수표(액면금 합계 105,000,000원)를 발행하고도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의 고소장,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1) 1. 약속어음, 차용금증서 1) 원진술자인 이 사망함으로써 공판정에 출석하여 이를 진술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고, 피해자가 직접 작성하여 제출한 고소장과 피해자에 대한 진술조서 사이에 일관성이 유지되고 있는 등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구체성, 진술의 전후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특신상태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각 증거는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부정수표단속법(2010. 3. 24, 법률 제101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수표 발행 후 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구 형법(2004. 1. 20. 법률 제70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전단,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사기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당시 운영하고 있던 악기사의 사업자금으로 피해자에게 금원을 빌려달라고 하였을 뿐 모텔 신축자금으로 금원을 빌려달라고 말하거나 모텔을 매도하여 금원을 갚겠다고 말한 바는 없고, 나아가 피고인이 금원을 차용할 당시 변제의사와 변제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피고인이 모텔 신축을 위하여 돈이 필요하여 돈을 빌려달라고 말하였고 모텔 신축 후 모텔을 매도하여 돈을 갚겠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그 진술에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별다른 사정이 없는 점(수사기록 2권 2, 7쪽),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사실은 맞지만 당시 모텔 신축 자금 용도로 빌리거나 모텔을 매도하여 금원을 갚겠다고 말한 바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인도 경찰에서 처음 진술할 당시 자신이 모텔 신축 자금이 부족하여 피해자에게 금원을 빌려달라고 하였고, 모텔을 매도하여 이를 갚겠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기도 하고(수사기록 1권 51, 52쪽),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릴 당시 실제로 모텔을 짓고 있었고 피해자가 모텔 신축현장에 와서 그 현장을 보고 자신을 믿게 되었다고 진술한 바 있는 데수사기록 1권 104) 이는 피해자의 피해 진술에 부합하는 사정인 데다가,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수사를 받은 것은 범행일로부터 약 17년이 지난 시점으로서 피고인이 당시의 사정을 분명하게 기억하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을 그대로 취신하기 어려운 점, 나아가 당시 피고인이 1997년 말경부터 이미 발행한 당좌수표의 부도를 막기에 급급하였고 다수의 부채와 이자를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보유하고 있던 부동산 역시 대부분 담보에 제공되어 실제로 담보가치가 별로 없었는바, 이러한 상황에서 더 이상 한국에서 머물면서 채무를 변제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그 무렵 미국으로 출국하여 버린 점(수사기록 1권 52, 54, 55, 104, 105쪽 등)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나아가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3개월 치 선이자 375만 원을 공제한 4,625만 원을 실제로 교부받았다고 주장하나, 설령 위와 같은 피고인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금전차용의 형식에 의한 사기죄에 있어서 피고인이 피해자와 선이자를 공제한 나머지만을 실제로 수수하면서도 선이자를 합한 금액을 대여원금으로 하기로 하고 대여이율을 정하는 등의 특약을 한 경우에는 피고인이 취득한 재산상 이득액은 선이자를 포함한 금액 전체라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8, 12, 9, 선고 983282 판결, 대법원 1996. 9, 6. 선고 96도1491 판결 등 참조)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을 유죄로 인정하는 데에는 장애가 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사기죄의 경우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6월 ~ 1년 6월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 (1억 원 미만), 기본영역] 각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하한(징역 6월)을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크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지급거절된 수표금액의 액수 역시 큰 점, 피고인이 미국으로 도피하여 상당 기간 귀국하지 않음으로써 피해자는 아무런 피해회복을 받지 못한 채 결국 그 사이 사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이와 더불어 피고인이 각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에 대하여는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