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3고합292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피고인은 피해자 C(여, 15세, 가명, 이하 ‘피해자’라 한다)의 트위터 게시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서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D에 ‘E’이라는 호칭으로 등록되어 있고, 피해자와 라인으로 대화할 당시 ‘F’라는 닉네임을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2022. 9. 29. 17:00경 대구 북구 G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가 트위터에 게시한 조건만남 관련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만난 다음, 같은 구 H에 있는 I교회 앞 노상에 주차한 피고인의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에서, 피고인의 바지와 팬티를 벗고 피해자로 하여금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빨도록 하고, 피해자에게 그 대가로 현금 10만 원을 지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소형 카메라(가로, 세로 각 5cm)를 왼쪽 손목에 착용한 후 피해자가 위 가항과 같이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빨아 구강 성교하는 모습을 피해자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2. 피고인 B 가. 미성년자의제강간 피고인은 2022. 8.경 피해자와 트위터로 연락하며 서로 알게 된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22. 8. 31. 19:00경 피해자가 트위터로 ‘엄마랑 싸워서 기분이 안좋다’라고 말하자, ‘달달한 것을 사주겠다’라며 피해자를 대구 북구 G 앞으로 피해자를 불러낸 다음, 피고인의 BMW 승용차의 조수석에 피해자를 탑승시켜 같은 구 J 소재 K 커피점 앞으로 이동한 다음 피해자에게 망고스무디를 사주고, 이후 같은 구 L아파트 주변을 운전하여 지나가던 중 피해자에게 ‘성관계 경험이 없냐, 차에서 관계한 적이 없냐, (성관계가) 궁금하지 않냐’라고 묻고, 이에 피해자가 ‘궁금하다’고 대답하자, ‘오늘(성관계를) 할 것이다’라고 말하고 근처 편의점에서 콘돔을 구입하여, 재차 같은 구 M에 있는 N 뚝 주변으로 이동하여 주차하였고, 이때 피해자가 ‘사실 16살이다, 중학생이다’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만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임을 인식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과 만나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말라고 말하며 승용차 뒷좌석으로 이동하여 옷을 벗은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고, 자신의 성기에 콘돔을 착용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고, 피해자가 ‘아프다’라고 하자 콘돔을 빼고 다시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9. 15. 19:54경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의 BMW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워 대구 동구 O에 있는 호텔P 불상의 호실로 피해자를 데리고 간 다음, 피해자가 침대에 눕자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에게 영화를 보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고, 자신의 성기에 콘돔을 착용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피해자를 2회 간음하였다. 나.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피고인은 2022. 9. 일자불상경 20:00경 대구 북구 Q건물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의 BMW 승용차에 태워 수성못으로 이동하여 주변을 돌아다니다가 “집에 데려다주겠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주거지 인근인 대구 북구 R 유치원 인근 내리막길로 이동하여 차량을 주차한 다음, “지난번 오른쪽 가슴에 키스한 자국이 남은 것을 보고 싶다.”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오른쪽 가슴을 보여주자,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빨아 자국이 남도록 하고,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기를 빨아줄 것을 요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성기를 입으로 빨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가명)의 진정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112 신고사건처리표 붙임),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가 조사 시 작성한 메모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메모장, 트위터 게시글 캡처 사진 붙임),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의 D, 라인 대화내역 사진 붙임), 수사보고서(몰카영상 시간과 실제 시간과 격차에 대한), 수사보고서(몰카 영상화면 캡처), 수사보고서(몰카영상 대화내역 확인 등), 수사보고서(카메라 이용촬영 범죄일자, 시간 등 정정), 수사보고서(피해자가 친구와 주고받은 인스타그램 대화사진 붙임), 수사보고서(피해자와 만남을 갖기 전 주고받은 D 사진 붙임), 수사보고서(B과 피해자가 주고받은 D 문자사진 붙임), 수사보고서(피해자가 친구와 주고받은 트위터 대화내역 붙임), 수사보고서(B의 갤러리 사진 붙임), 수사보고서(최종 A 범죄일시 등 특정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B 대화내역 첨부)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성매수의 점) 피고인 B: 각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 의제강간의 점),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의2(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 의제유사강간의 점)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2. 9. 15.자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피고인들: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들: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들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들에 대한 각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와 사회봉사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도 피고인들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및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경위, 피고인들에 대한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예방효과 및 그로 인한 불이익과 부작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피고인들: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A: 징역 2년 6개월∼20년 피고인 B: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 A]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1유형] 제작 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9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나. 제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6개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10년 3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피고인 B] 가. 제1, 2범죄(미성년자의제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 [제2유형] 의제강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형사처벌 전력 없음 나. 제3범죄(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 [제2유형] 의제강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형사처벌 전력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9년 2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9년 2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피고인들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 A에 대해서는 대법원 양형기준이 정한 하한을 다소 벗어나, 피고인 B에 대해서는 대법원 양형기준이 정한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돈을 지불하고 유사성행위를 하고, 그러한 유사성행위 과정을 피해자 몰래 동영상 촬영하는 방법으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피고인은 성에 대한 인식과 가치관이 충분히 확립되지 않은 나이 어린 피해자를 성적 만족의 수단으로 삼았던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성범죄는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확립해 나가는 단계에 있는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가로막을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올바르고 건전한 성문화 정착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무겁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까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액의 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와 피해자의 어머니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 B]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회에 걸쳐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고, 1회 유사강간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나눈 대화 내용을 보면, 피고인은 성에 대한 인식과 가치관이 충분히 확립되지 않은 나이 어린 피해자를 성적 만족의 수단으로 삼았던 것으로 보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성범죄는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확립해 나가는 단계에 있는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가로막을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올바르고 건전한 성문화 정착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무겁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까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폭행이나 협박 등의 강제력을 행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3,000만 원을 공탁하였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