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4고단3181

범죄사실 2014고단3181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0. 6. 10.경 '대전 동구 I'에 있는 'M'이라는 다세대주택을 L에게 매도하고, 같은 날 다시 L으로부터 위 다세대 주택을 임차하여 관리하여 오면서, 자신이 위 다세대주택의 소유자인 L인 것처럼 행세하여 세입자들에게 전세를 놓아 전세보증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1. 24.경 위 'M' 다세대주택 사무실에서, AM과 위 다세대주택의 403호에 대하여 전세계약을 체결하면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의 부동산소재지 란에 '대전광역시 동구 I', 전세보증금란에 '이천만원정', 날짜란에 '2011. 1. 24.', 임대인의 주소란에 '대전시 동구 I', 주민등록번호란에 'AN', 전화번호란에 'K', 성명란에 'L'이라고 기재한 후, 위 L의 이름 옆에 미리 새겨 소지하고 있던 L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L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위 계약서를 그 정을 모르는 위 AM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11. 1. 24.경 위 'M' 다세대주택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인 위 AM에게 자신이 위 다세대주택의 주인인 L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보증금으로 2,000만 원을 주면 위 다세대주택의 403호를 전세로 임대해 주겠다고 하고, 피해자와 위 403호에 대하여 임대인 L, 임차인 AM, 전세보증금 2,000만 원, 기간 2013. 2. 25.까지로 하는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403호에 대하여 전세계약을 체결할 권한도 없었고, 당시 채무가 약 2억 원 상당에 이르는 등 피해자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받더라도 기간 만료 후 이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전세보증금 중 계약금으로 100만 원을 교부받고, 2011. 1. 26.경 잔금으로 1,9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1. 9.경 위 'M건물' 옆에 신축된 '대전 동구 AO' 소재 다세대주택 지하 1호에 있던 피고인의 집에서, 위 피해자에게 보증금으로 500만 원을 더 주면 위 다세대주택의 505호를 전세로 임대해 주어 위 505호로 이사하도록 해 주겠다고 하고, 위 피해자와 위 다세대주택 505호에 대하여 임대인 AF(피고인의 남편으로서 위 다세대주택의 명의상 소유자), 임차인 AM, 전세보증금을 2,500만 원, 기간을 2014. 2. 25.까지로 하는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약 5억 8,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전세 보증금을 받더라도 기간이 만료된 후 이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추가로 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3234 피고인은 원룸임대업에 종사하는 자로, 대전 동구 I에 있는 'M' 원룸빌라를 소유하던 중 2010. 4. 9. L에게 매도하였고, 이후 피고인은 L에게 연 임대료로 7,8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위 M건물에서 원룸임대업을 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10. 8. 대전 동구 I에 있는 M건물에서, AP와 위 M건물 404호에 대하여 전세보증금 2,500만 원의 전세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면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임대인 주소란에 "대전 동구 I", 주민등록번호란에 "AN", 전화번호란에 "K", 성명란에 "L"이라고 임의로 기재한 후 L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L 명의의 전세부동산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전세부동산계약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AP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2014고단4306 피고인은 2010. 4. 9.경 대전 동구 I에 있는 다세대건물 'M'을 L에게 매도한 후 위 L으로부터 이를 임차하여 관리를 하여 오던 중, 위 건물의 소유자인 L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임의로 이를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여 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1. 10. 8. 대전 동구 I에 있는 위 M건물에서 피해자 AP에게 임의로 위조한 L 명의의 전세부동산계약서를 교부하면서 '대전 동구 I에 있는 M건물 404호에 대해 전세보증금 2,500만 원을 주면 2013. 2. 28.까지 사용하게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이 위 건물의 소유자인 L인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M건물 404호는 피고인이 위 L으로부터 임차한 것에 불과하여 이를 임대할 권한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위 404호를 피해자에게 임대하고 전세보증금을 교부받더라도 기간 만료시 이를 반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2,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4.초경 대전 동구 AO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자신이 마치 L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노트 용지 1장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전세금 반환각서, 저 L은 AP 전세금 2,500만 원을 2014. 6. 30.까지 반환할 것을 약속합니다. 대전시 동구 I 404호 L"이라고 기재하고 L의 이름 옆에 피고인의 도장을 L의 도장인 것처럼 비틀어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L 명의의 전세금반환각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의 정을 모르는 임차인 AP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전세금반환각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318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Q, AM, L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M, L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2014고단323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 AP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L, A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첨부서류 포함) [2014고단430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 AP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인 AP) 1. 전세금반환각서 사본(임차인 AP)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31조, 제234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해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점,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주문 기재 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