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3고단428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6. 27. 04:57경 보령시 B, C호에서, 피해자 D(여, 15세, 가명)과 성관계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안대를 착용시켜 피해자가 보지 못하도록 한 뒤, 피고인의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동영상으로 3회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으로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공개·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 몰래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하여 이를 지인에게 보여주었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자신의 성관계 동영상을 시청한 사람들이 있다는 소문을 듣고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았는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미성년자일 때 범행이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1390

범 죄 사 실 2022고단1390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2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외에 동종 전력이 5회 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4. 22. 01:35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 음식점 주차장에서부터 서울 송파구 D 앞 골목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한 뒤 정차한 상태로 위 승용차 운전석에 앉아 있던 중, “누군가가 사고를 내고 그냥 갔다. 사진 촬영해서 번호를 가지고 있다.”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송파경찰서 E지구대 경사 F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7분 동안 수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욕설하면서 음주측정을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명시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022고단1549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5. 20. 01:08경 서울 송파구 G호텔에서 그 곳 1층 로비 프론트 데스크에서 근무 중이던 피해자 H에게 예약취소를 문의하던 중 요구사항 이행이 불가함을 거듭 안내하는 피해자를 향해 ‘씹할년아. 호텔이랑 사이트랑 짜고 치는 것이냐. 영어, 중국어, 아랍어부터 해서 너희 호텔 리뷰를 개같이 써서 망하게 하겠다.’라고 소리 지르고, 객실 출입용 카드키 2개를 피해자를 향해 던지는 등 약 10여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호텔 고객 응대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H의 연락을 받고 도착한 호텔 지배인인 피해자 I으로부터 마찬가지로 요구사항 이행이 불가함을 거듭 안내받게 되자, 화가 나 왼손과 팔꿈치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강하게 흔들어 밀고, 나무 의자가 있는 곳을 향해 밀어 넘어트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진료를 요하는 발목 염좌 및 흉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3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서(물적 피해 사고 원인),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운전사실에 관하여),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음주측정 거부에 관하여)의 각 기재 및 영상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각 단속경위서, 각 112 신고사건처리표, 차적조회의 각 기재 및 영상 [2022고단15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및 CCTV 확인), 수사보고서(나항 죄명 변경 : 폭행 → 상해)의 각 기재 및 영상 1. 폭행 피해 사진, 상해진단서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 업무방해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경합범죄]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 10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6월 이상 2. 선고형의 결정 음주측정거부 행위는 음주운전 처벌을 위한 기본적 수사 및 증거수집을 방해하는 행위로서,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5회, 음주측정거부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음주측정 거부 범행을 저질렀는데, 이러한 피고인의 법질서 경시태도에 대하여는 엄정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측정 거부 행위 당시 경찰관들에게 보인 태도 역시 불량한 점, 피고인이 술을 마시면 스스로 행동을 통제하지 못하고 폭력적 성향을 드러내는 일이 반복되고 있는데,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하며, 관용적 처벌로는 피고인의 성행을 교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I이 입은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부양할 미성년의 자녀가 있는 점, 피고인의 정신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 직원들과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3.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1. 15.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12. 24. 04:50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O 노래방에서 접대부를 불러 유흥을 즐기던 중, 1시간 만에 접대부들이 떠났다는 이유로 화가나 그곳 종업원인 D에게 "씨발년아, 개같은 년아, 나는 밤새 놀고 싶다."라고 소리치며 시비를 거는 등 약 40분 동안 위 노래방을 떠나지 않고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래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손님이 영업이 끝났는데 나가지 않는다' 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미추홀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위 F로부터 귀가 요청을 받자, 위 F에게 "씹새, 좆같은 새끼."라고 욕설하며 손으로 F의 멱살을 잡고 왼팔로 밀어 넘어뜨린 뒤, 왼손 주먹과 손바닥으로 F의 얼굴 부분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F, D의 각 법정진술 1. CCTV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 전력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현황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경위 F를 폭행한 사실이 없고, 가사 1회 정도 폭행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경찰관의 공무집행이 위법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업무방해에 관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 위 F와 신체접촉 없이 실랑이 중 갑자기 에게 욕설 및 폭행을 함으로써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적법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이 부분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10월 (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업무방해죄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누범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간 점, 20차례가 넘는 폭력 전과가 있는 점,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611

범죄사실 피고인은 약 10년전 조현병으로 진단받고 정신과 치료를 받아왔으나 치료를 중단한지 2년이 넘은 사람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범행을 하였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5. 4. 12:36경 통영시 C에 있는 D마트 앞길에서, 맞은편에서 걸어오는 피해자 E(여, 17세)을 보고 아무런 이유 없이,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좌측 뺨을 1회 때리고, 이에 목을 움츠리는 피해자의 목을 오른손으로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때려 이에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검정색 안경 1점을 바닥에 떨어지게 하고, 계속하여 위 안경을 도로 건너편으로 집어 던져 손괴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17. 5. 4. 12:4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맞은편에서 걸어오는 피해자 F(남, 24세)을 보고 아무런 이유 없이 "눈이 왜 돌아가냐"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리고 손으로 목을 졸라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출동 상황등 - 첨부된 피해 촬영 사진 포함), 수사보고(피해현장을 비추는 CCTV영상 분석에 대해), 수사보고(피해자 E의 진단서 내용 및 첨부 - 첨부된 진단서 포함), 수사보고[피해품(안경) 미발견에 대하여] 1. CCTV에 촬영된 폭행당시 모습 첨부 - 첨부된 CCTV 사진 포함 1. 치료감호소의 정신감정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이 법원의 정신감정결과에 의하면,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인정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태양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재물손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정신질환(조현병)을 앓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8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3.경부터 서울 영등포구 B 지하1층에 있는 피해자 C, D, E, F가 공동 운영하는 'G 목욕탕'에서 카운터 종업원으로서 사우나 회원권 판매 및 입장료 보관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7. 4. 7.경 위 목욕탕 카운터에서, 손님으로부터 받은 사우나 회원권을 몰래 챙겨두었다가 이를 풀로 붙여 엮은 후 다시 손님들에게 재판매하여 받은 대금 15만 원을 피해자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퇴근하면서 이를 몰래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2012. 10. 3.경부터 2017. 4.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320회에 걸쳐 합계 193,324,00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그만 둘 무렵 판시와 같은 방법으로 회원권 30장을 재판매하였다는 부분)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A, I)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동영상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돈을 횡령하는 모습임을 인정한 부분)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IBK 기업은행 입출금 내역 관련) 및 첨부 계좌내역 자료 1. 수사보고(피의자 A 기업은행 계좌별 거래명세표 첨부관련) 및 첨부 계좌내역 자료 [피고인이 각 기업은행 계좌에 현금을 입금한 시간대와 빈도, 그 금액과 장소, 기간에다가, 위 돈의 출처에 관한 피고인과 그 배우자 I 의 진술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관되지 아니하고 납득하기 어려운 내용이며 서로 일치하지도 아니하여 믿기 어려운 점 등의 사정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목욕탕에 근무하던 기간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각 계좌에 현금으로 입금한 돈은 피고인이 횡령한 돈으로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위 돈의 출처에 관하여 '남편이 준 돈', '친·인척이 준 돈', '형제들에게 빌려준 돈을 받은 것', '남편이 집을 판 돈', '남편으로부터 약을 구입하거나 옷을 사기 위해 필요한 때마나 수시로 돈을 받았고 그 돈을 쓰고 남은 돈', '형제와 자녀들이 남편에게 매달 용돈 3~400만 원을 주었고 남편이 이 돈을 피고인에 주어 입금한 것' 등으로 주장하였다가, 최종적으로는 '2013년 인천 부평구 J 소재 아파트 매각대금을 남편으로부터 받아 (다만 위 아파트 경매로 매각되었고 I는 남은 돈을 자신이 모두 사업에 사용하였다고 진술) 집안 항아리에 넣어두었다가 나누어 입금한 것이고, 현재 사는 아파트의 대출금을 상환한 돈의 출처도 이 돈이다, 파주 여동생(피고인은 100만 원 또는 2~30만 원을 빌려주었다고 진술한 바 있다) 외에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준 적 없고, 돈을 빌려주었다가 받지 못한 돈도 없다'(증거기록 1027면, 1032면 등)는 것으로 정리하였다. 이에 달리 I는 수사기관에서 '2001년 서울 광진구 K 소재 아파트와 2008년 인천 부평구 L 소재 아파트를 매각하여 그 중 일부 (K 아파트 매각대금의 1/3 및 L 아파트 매각대금 2억 몇 천만 원에서 1억 몇 천만 원을 뺀 부분)를 갖고 있다가 피고인이 필요하다고 할 때마다 돈을 주었다(다만 그 매각금액에 관하여 진술이 일관되지 아니하고, K 아파트에 관하여 2억 원이 조금는다고 한 아파트 매수인의 진술과 금액의 차이가 크며, 그 이후 근저당권 설정내역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채무관계에 비추어 피고인의 판시 목욕탕 근무 무렵까지 매각대금이 남아 있었을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지인과 집안 형제에게 돈을 빌려주었다가 받은 돈이다'(다만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최종적으로는 여동생에게 소액을 빌려 준 외에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준 적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2015. 1. 23. 현재 거주하는 아파트를 구입하면서 2015. 3. 17. 주택자금 2억 1,300만 원을 대출받은 것은 피고인이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했기 때문이고, 그 이후 돈을 빌린 사람들이 갚은 돈으로 위 주택자금대출금의 원리금을 변제하였다', '2013년 8월부터 2017년 2월까지 매월 한 번씩 월급 200만 원을 받아 이를 피고인에게 준 외에 다른 돈을 준 적은 없다', '형제와 자녀들로부터 매달 용돈 3~400만 원을 받은 적 없고 따라서 이 돈을 피고인에게 준 사실도 없다'고 진술한 바 있다.] 1. 수사보고(고소인이 제출한 CCTV영상 및 그와 관련된 서류 첨부 관련) 및 첨부 진술서, USB, 설명자료 1. 수사보고(피의자의 주택자금대출금 계좌 거래내역 제출) 1. 수사보고(계좌 영장 분석 및 범죄수익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2. 선고형의 결정 장기간 지속적으로 범행하였고 피해금액 상당하다. 그럼에도 별다른 반성의 기색을 보이지 아니하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아니한바,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보인다. 다만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정1171

범 죄 사 실 1. 과실치상 피고인은 2020. 9. 26. 23:20경 광주시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노상에서 지인과 함께 자신이 키우던 반려견(견종: 골든 리트리버)을 데리고 테이블에 앉아있었다. 골든 리트리버는 대형견에 속하고, 피고인의 반려견은 평소 다른 개가 있으면 달려가는 성향이 있어 피고인에게는 피고인의 반려견이 타인의 반려견을 공격하거나 반려견의 주인에게도 상해 등 피해를 입힐 수 있다는 점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었다. 그러므로 피고인으로서는 피고인의 반려견을 데리고 산책할 때는 위험 발생을 방지할 수 있는 입마개 등 안전조치를 취하고 피고인의 반려견의 목줄 등을 단단히 잡아 이동을 통제할 수 있는 상태에서 외출하여 산책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고인의 반려견에게 입마개를 착용시키지 않고 외출하고 지인에게 목줄을 건네줄 때 지인이 단단히 목줄을 잡은 후에서야 목줄을 놓는 등으로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피고인의 반려견이 산책 중인 피해자 D(여, 32세)의 반려견(견종: 푸들)에게 달려들어 공격하는 과정에서 반려견을 끌어안고 있는 피해자의 손을 물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손의 상세불명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반려견이 피해자 D(여, 32세)과 피해자의 반려견을 물어 피해를 입힌 것에 사과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왜 입마개를 하지 않았냐고 항의하자 이에 화가 나 "입마개? 입마개? 입마개 하는 종이 뭔지는 알아? 싸 가지 없이 말하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뒤로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CCTV 영상 [피고인은 피고인 소유의 반려견인 골든리트리버종의 경우 입마개를 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골든리트리버종이라고 하더라도 해당 반려견에 공격 성향이 있다면 입마개 등 안전조치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6조 제1항(과실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연령, 성행, 전과, 범행의 경위,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92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6. 23.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8. 4.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6. 20.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8. 11.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6.28. 03:42경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구미시 B에 있는 C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F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사건관련사진,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감정의뢰 회보서, CD(방범용 CCTV 영상), 방범용 CCTV 영상 캡쳐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의 사회적 위험성과 법정형이 상향된 도로교통법의 개정 취지에 비추어 음주운전 행위에 대해서는 엄단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집행유예 기간 경과 전에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해 보인다.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도 참작하고, 그 밖에 음주수치, 음주운전 거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2고단146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상해 피고인은 2021. 8. 29. 00:20경 경북 영덕군 D에 있는 ‘E 노래연습장’에서, 일행인 피해자 F(남, 28세)이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자 피해자를 귀가시키기 위해 위 노래연습장 복도에 앉아있는 피해자의 셔츠 목 뒷덜미를 잡아 끌어내고, 술에 취하여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로부터 ‘일으켜 세워달라’는 요청을 받고도 이를 무시한 채 피해자의 양 겨드랑이에 양손을 넣어 계단을 통해 건물 2층에서 1층까지 잡아 끌어내리고, 같은 건물 1층 현관 앞에서 바닥에 누워있는 피해자의 셔츠를 잡고 건물 주차장 쪽으로 약 2, 3m 끌고 가 피해자의 다리가 바닥에 끌리며 충격을 받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개골 골절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C의 공동범행 가. 피해자 G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2021. 8.29. 00:40경 경북 영덕군 H에 있는 ‘I’ 앞 길에서, 피고인 B가 제1항 기재 F을 폭행하였다고 오인한 피해자 G(남, 26세)가 피고인 B에게 시비를 걸었다는 이유로, 피고인 B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피고인 C은 이에 합세하여 손으로 피해자를 수회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수회 때려,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28세)을 위 G의 일행으로 오인하여 피고인 B는 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1회 잡아당기고, 피고인 C은 이에 합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피고인 B의 폭행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경 위 G의 일행인 피해자 J(남, 26세)이 피고인과 G의 싸움을 말리자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F,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각 CCTV 영상 사진, 재연사진 피고인 A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술에 취한 피해자를 2층 노래방에서 1층으로 끌고 내려가던 중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피고인에게 상해의 고의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경찰에서 “제가 끌려갈 때 ‘잠깐만 일으켜 세워줘요’라고 했는데 피고인이 전혀 신경 쓰지 않고 계속 저를 끌고 내려왔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제 다리에 심하게 충격이 왔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175쪽), 위 피해자의 진술과 피고인이 피해자를 끌고 내려오는 모습이 찍힌 사진(증거기록 제216, 217쪽)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일으켜 세워달라고 요청하였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피고인을 계단에서 계속 끌고 내려갔는바,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하리라는 점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라도 상해의 고의를 가지고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는 피해자 F을 계단에서 끌고 내려오는 과정에서 상해를 가하고, 피고인 B, C은 공동하여 피해자 G, F을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회복이 되지 않아 피해자 J은 피고인 B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 C은 이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 B에게 벌금형 2회의 동종 폭력 범죄 전력이 있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 A는 피해자 F과, 피고인 B, C은 피해자 G, F과 각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 피고인 A, C에게 동종 폭력 범죄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범행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299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5. 2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9. 4. 그 판결이 확정되고,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22. 2. 18. 가석방되어 2022. 5. 27. 그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8. 18. 21:10경 강원 인제군 B에 있는 상호불상의 캠핑장에서부터 경기 양평군 서종면 수입리 산 79-1에 있는 서울양양고속도로 서울방향 서종I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G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운전면허결격조회,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누범전력 확인, 동종전력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음주운전은 자신은 물론, 타인과 그 가족들의 생명과 신체, 재산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마치고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교통사고 등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합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 21:27경 부산 서구 B에 있는 'C점'에서 다른 손님이 없는 사이 미리 준비한 벽돌을 가지고 들어가 커피를 주문하여 마신 후, 카운터 뒤편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던 종업원인 피해자 D(여, 23세)의 얼굴 부위를 벽돌로 1회 때려 넘어뜨려 반항하지 못하게 하고 카운터 현금출납기를 연 뒤 현금 37만 5,000원 상당을 빼앗아가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의사 H이 작성한 D에 대한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상처 부위 사진 첨부), 수사보고(CCTV 영상 분석), 수사보고(범행 당시 착용한 옷에 대한 수사보고),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3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년 ~ 4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미리 준비한 벽돌로 무방비 상태에 있던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현금출납기에 있던 현금을 강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알코올 사용 장애 선별검사(AUDIT-K) 결과 총점 28점으로 알코올 중독 증상이 있고 피고인의 이러한 음주 습벽이 이 사건 범행에도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의 중독 증상을 치료하고 재범을 억제할 선도환경이 미흡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찰과상을 입었으나 다행히도 현재 상처가 회복되어 피해자의 일상생활에 별다른 지장이 없다. 이 사건 피해품인 현금 37만 5,000원은 피해자 측에 모두 반환되었다. 피고인은 약 30년 전에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2227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4. 13. 00:40경 오산시 B아파트 C호에서 배우자인 피해자 D(여, 44세)에게 ‘회사 일이 얼마나 힘든지 아느냐’고 하면서 말다툼을 하다가 방 안에 있던 시가 80,000원 상당의 서랍장 1개와 시가 80,000원 상당의 전신 거울 1개를 집어던져 합계 16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죄 피고인은 2022. 4. 13. 00:51경 오산시 B아파트 C동 18층 복도에서 D의 112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오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남, 54세)과 순경 G(남, 28세)이 D를 피고인으로부터 분리 조치하여 주거지 밖으로 이동시키자 D에게 달려들어 경위 F과 순경 G으로부터 제지를 받았고, 이에 피고인은 화가 나 손으로 순경 G의 오른쪽 어깨를 1회 밀치고, 이어서 손으로 경위 F의 가슴을 2회 밀쳐 폭행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1. 바디캠 및 CCTV 영상 저장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F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D와 말다툼을 한 후 서랍장과 전신거울을 넘어뜨려 손괴하였고, 피해자 D를 분리조치 하려는 경찰관들을 폭행하였는바,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 D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으며, 피고인이 경찰관들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도 비교적 경미하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3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폭행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7. 7.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9. 21:55경 남양주시 B상가 앞 노상에서 기침을 하면서 지나가는 피해자 C(23세)에게 "왜 기침을 하면서 지나가냐."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면서 가슴을 수회 밀치고, "개새끼야, 십새끼야."라고 욕설하면서 무릎으로 피해자의 음낭부위를 약 2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손톱으로 얼굴, 목 부위를 약 5회 할퀴고, 무릎으로 음낭을 약 4회 걷어찬 다음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양손으로 뺨을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옆구리를 1회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B상가 앞 CCTV영상 열람 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등 확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제35조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네 차례의 실형 전과 포함하여 범죄 전력 다수 있는 점, 폭력범행으로만 20회 넘게 처벌받은 바 있음에도 동종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일면식도 없는 행인에게 폭력을 휘두른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함. 반성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음.
제주지방법원-2023고단84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0. 18. 제주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아 2023. 5.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1. 12. 06:06경 서귀포시 B에 있는 C편의점 야외 테이블에서 피해자 D(남, 22세)에게 말을 걸어 합석하게 된 후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반말을 듣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3회 내리치고,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2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관련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재판 계속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방법 및 도구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행으로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에 처하되, 피해자와 합의된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8고단966

범죄사실 2018고단966 피고인은 2018. 7. 27. 11:35경 강원 홍천군 B아파트' 앞 길에서부터 BC에 있는 홍천경찰서 X지구대 앞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F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8고단1048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F 스파크 1.0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19, 15: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강원 홍천군 BD에 있는 'BE' 앞 도로를 홍천 방면에서 횡성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역주행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곳이었고 피해자 BF(60세)이 운전하는 BG 쏘나타 차량이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반대 방향에서 정상 운전하여 오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중앙분리대를 침범하여 역주행한 과실로, 위 피해자 BF이 운전하는 쏘나타 차량이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과의 충격을 피하고자 2차로로 급히 방향을 틀게 하여 위 쏘나타 차량의 우측면 부분으로 2차로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BH(52세)이 운전하는 BI 쏘렌토 차량의 좌측면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위 쏘나타 차량의 운전자인 피해자 B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렌토 차량의 운전자인 피해자 B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스파크 1.0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9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CTV 영상 사진,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우편물 종적조회 화면 [2018고단10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F, BH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각 차적조회, 내사보고(CCTV 영상 확인), 진단서(BF), 수사보고(피의차량 운전자 특정), 수사보고(BH 진단서 제출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법원에서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고인 측 보험으로 사고처리를 해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수 차례 벌금형(2002년, 2015년, 2015년) 내지 징역형의 집행유예 (2015년)로 각 처벌받은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무면허운전을 반복한 점, 무면허운전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 도주한 점, 피해자들과 개인합의는 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20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6.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6. 7. 15.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으로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제주교도소에서 복역 중 추가로 2017. 4. 6.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4. 11. 제주교도소에서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2018.5.8.경 제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핸드폰을 이용하여 C 메신저에 접속한 뒤 사실은 응모자들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그 몇배 내지 수십 배에 이르는 현금을 당첨금으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그와 같은 행사 자체가 실제 진행된 적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D에게 "현금이벤트에 당첨되었다, 10만 원을 입금하면 당첨금 1,500만 원을 줄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F)로 1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7.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5,548,6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8. 5. 21. 17:48경 서울 관악구 G건물, 2층 Hpc방에서, 그곳 123번 자리에 놓여 있던 피해자 I 소유인 J체크카드, K신용카드, 신분증이 들어있던 시가 50만 원 상당의 입생로랑 지갑을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M,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P, Q, R, S, T, U 작성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V, W, X, Y, I 작성의 각 진술서 1. 관련사진, 각 입금내역, 거래내역, 사이버범죄신고, CCTV영상사진, 수사보고(HPC방탐문수사), 수사보고(피의자 C 확인), 이체증명서, 수사보고(Q 진술 확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형기 종료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단기간에 불특정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범행을 반복하는 등 이 사건 각 범행의 범행수법, 범행횟수, 피해액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사기 또는 절도 범행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바, 특히 2015. 12. 16.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6, 7, 15.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으로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제주교도소에서 복역 중 추가로 2017. 4. 6.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4. 11. 제주교도소에서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도 그로부터 며칠만인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개별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의 피해자들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어느 정도 책임이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도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