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23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3. 12:55경 부산 수영구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 미용학원 3층 남여 공동화장실에서, 용변 칸에서 볼일을 보고 나오는 위 학원 수강생인 피해자 F(여, 25세)에게 갑자기 "한번 안아보자"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끌어안은 후 목 부 위에 입을 맞추고, 이를 뿌리치며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임의성을 부인 하나, 형사소송법상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라 함은 진술 내용이나 조서의 작성에허위 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진술 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것을 말하고, 이러한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는 증거능력의 요건에 해당하므로 검사가 그 존재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주장·입증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이는 소송상의 사실에 관한 것이므로 엄격한 증명을 요하지 아니하고 자유로운 증명으로 족하다(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도2937 판결 등 참조)고 할 것인바,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는 탄핵증거로 제출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이 내용을 부인 하므로, 증거능력이 부정되나, 자유로운 증명에 있어서는 증거방법이 될 수 있다)의 진술 내용과 대체로 일치하는 점, 피고인은 검사의 질문에 대하여 '강제추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다가, G 대화내용 등을 근거로 한 추궁에 '강제추행을 인정호다'는 취지로 답변하는 등 문답의 과정이나 내용이 상당히 자연스러운 점, 피고인은 2016.11. 16, 13:45 경 검사실에 도착하여 같은 날 15:00경 문답을 마치고, 7분 가량 피의자신문조서 초안을 읽고 내용을 확인한 다음 자발적으로 무인 서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임의성'이나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가 인정된다]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G메세지 내용에 대하여), G메세지 내용, 수사보고(현장수사에 대하여),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특성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일반적인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방지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고 나오는 젊은 여성을 끌어안고 신체를 만지는 등으로 강제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수치심과 모멸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러함에도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부인하면서 진지한 반성이 부족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로 하여금 법정에 출석하여 피해내용을 회상하도록 요구하고 거듭 진술하게 하는 새로운 피해를 야기한 점, 나아가 피고인 측이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아가 소란을 피우는 바람에 이웃에 피해사실이 알려져서 피해자 가족이 이사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반성하는 의사를 밝히면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강제추행죄 : 성범죄군,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등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당시 격려의 의미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가볍게 친 사실이 있을 뿐이므로,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고, 추행의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사실에, 다음의 각 사정들까지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판단된다. 즉, 피해자는 '여성용 용변칸에서 나왔을 때 피고인이 화장실 출입구와 여성 용변칸 사이 중간지점에 서서 자신(피해자)을 바라보고 있었다. 피고인이 "한번 안아보자"고 말하며 자신을 포옹하기에 너무 놀라 얼떨결에 응하게 되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이 자신의 목에 입을 맞추기에 "진짜 큰일 나겠다" 싶어 화장실 문을 열고 나가려는데, 그 순간 피고인이 자신의 엉덩이를 만졌다. 오전 강의를 마친 후 H와 점심을 먹으며 피해사실을 이야기하면서 "너도 조심해라"고 말하였더니, H는 "미쳤다. 원장(피고인)이 그런 사람인지 몰랐다"는 반응을 보였다. 오후 무렵 남자친구(I)에게 통화를 시도하였으나, 통화가 되지 않았고, 오후 강의를 마친 후에야 통화가 되어 피해 사실을 알렸더니 "당장 짐 싸서 나오라"고 하였고, 이후 강의실을 나와 택시를 타고 귀가하던 도중 I와 다시 통화를 하였다. 그 후 I가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항의하였는데, 피고인은 자신에게 사과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그 진술이 구체적이고 진술태도도 자연스럽다.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I의 전화를 받은 후 피해자에게 "너무 잘 못해 할 말이 없구나. 남친 많이 놀라게 해서 미안하고 많이 반성하고 있다", "어디서부터 수습해야 할지 모르겠구나. 정말 미안해", "일 저질러 놓고 부탁해서 정말 미안한데, 죽을 듯 힘들구나"라는 내용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피해자가 "사과하시는 거면 원장님이 제 목에 뽀뽀하고 엉덩이 만진거 인정하시는 거에요?"라고 답신하자, "진심으로 사과하고 남친이 온다기에 사과할려고 기다리고 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인정된다. H는 '점심식사 당시 피해자가 "원장님이 격려차원에서 포옹하였는데, 내가 과민하게 반응하였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위 진술은 당일 H가 피해자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용과도 상치될 뿐만 아니라 그 진술경위나 내용에 비추어 보더라도 그 신빙성이 떨어진다. 경위에 관하여는 다툼이 있으나, 피고인도 피해자를 안거나 피해자의 엉덩이를 접촉한 사실은 자인하고 있는데, 피해자는 25세의 여성일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신체접촉이 피해자가 용변을 보고 나온 직후 화장실 입구에서 이루어진 사정을 감안하면, 통상적인 호감이나 격려의 표현으로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