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1907

범 죄 사 실 1. 사기방조 피고인은 2019. 2. 25.경 대부업체 B 팀장을 사칭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으로부터, 지시에 따라 사람들로부터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이를 이용하여 현금을 출금한 후 회사에서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을 해주면 일당으로 1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은 2019. 2. 27.경 대출회사 직원을 가장하여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기존대출금을 일시적으로 상환하면 신용도를 높여 저금리 대환 대출을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D 명의의 E 계좌(F)로 1,2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여 편취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체크카드가 담긴 택배상자를 건네받은 후 그 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을 출금하여 여러 번에 나누어 무통장 송금하는 등 거래 방법이 비정상적이고 위와 같이 건네받은 체크카드가 거래정지 되거나 사고계좌로 등록되는 등 피고인이 인출하는 자금이 불법적으로 취득한 자금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미리 전달받아 소지하고 있던 D 명의의 E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인출기에서 위 피해금 1,200만 원을 인출한 후 G 명의의 H 계좌(I)로 무통장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2019. 2. 25.경부터 2019. 3.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8회에 걸쳐 각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액 합계 4,370만 원을 미리 전달받아 소지하고 있던 각 대포통장과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인출한 다음 G H 계좌(I), ㈜J 명의의 K은행 계좌(L), ㈜M 명의의 K은행 계좌(N)계좌로 나누어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불법적으로 취득한 자금을 전자금융거래법에 위반하여 양수받은 타인 명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으로 인출한 후 다수의 계좌로 분산하여 송금하는 방식으로 성명불상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대여, 전달, 보관, 유통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2. 25.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김해시 O에서 P으로부터 그 명의의 Q은행 계좌(R)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전달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3.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각 카드명의자 17명으로부터 체크카드 18매를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의 진술서 1. S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T, U, V, W,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Y, Z의 각 진술서 1. AA, X, D, AB, AC, AD, A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F, AG, AH, AI, AJ,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경찰 작성 각 압수조서 1. 각 내사보고(피내사자 A의 휴대폰 카카오톡 대화내용 첨부, 피내사자 A의 휴대폰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사기방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 전달, 보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각 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 은 ‘B 팀장’의 지시에 따라 대출업체인 AK의 대출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생각했을 뿐 B 팀장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지른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였고, 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이하게 한다는 의사도 없었다. 또한 피고인은 수거한 체크카드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리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 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할 것이며, 또한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6056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AK의 B 팀장 등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지르고 있다는 것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 또는 예견하면서 이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고, 피고인이 수거한 체크카드가 범죄에 이용된다는 것도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은 ‘배송기사 및 외근 경리직 모집, 남녀 30세~55세까지, 초보자 환영, 월 220+@, 09:00~18시 주5일 근무, 카톡 ALAK’라는 광고를 보고 ‘B 팀장’이라는 사람과 전화통화를 하여 자신의 업무에 대한 대략적인 설명만 듣고 곧바로 업무를 시작하였다. AK 측이 제시하는 보수, 취업자격이나 근무여건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AK를 방문하거나 면접을 거치지도 않고,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은 채 이루어진 피고인의 취업과정이 일반적이라거나 정상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B 팀장으로부터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서만 업무내용을 지시받았고, 그 대가로 교통비, 식사비 등 경비와 일당을 지급받았는데, 이와 같은 피고인의 업무수행방법, 내용, 업무수행에 대한 대가 등에 비추어 보면, 상식적인 일반인이라면 충분히 불법성을 인지할 수 있을 정도로 이례적이고, 피고인이 역시 이를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피고인은 2019. 2. 25.경부터 2019. 3. 18.경까지 20여 일 동안 B팀장의 지시대로 업무를 수행하고 200여만 원의 수당을 받았는데, 피고인이 수행한 업무는 체크카드의 수거, 체크카드를 이용한 현금 인출 및 인출한 현금의 송금 정도에 불과하여 피고인이 수행한 업무에 비해 상당히 큰 금액을 지급받음으로써 불법이 개입되어 있음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일도 너무 편하고, 학벌도 딸리는 사람에게 이렇게 좋은 자리가 생길 수 있나 싶어 B 팀장에게 “혹시 내가 하는 일이 보이스피싱 관련된 일이 아니냐”라고 물어본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자신이 수거한 체크카드가 종종 거래정지로 처리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B 팀장에게 그 이유를 묻기도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B 팀장은 ‘담당직원과 고객 사이에 의사연락이 어긋나 그러한 경우가 생긴다’고 해명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수거한 체크카드 중 한두 장이 아니라 여러 장의 카드(범죄일람표 2 참조)가 거래정지로 처리되어 있었던 점에서 B 팀장의 위 해명은 설득력이 없고, 피고인이 지인들로부터 보이스피싱이 아니냐는 주의를 받기도 했던 것으로 보인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전체적으로 범행을 지휘하는 총책, 피해자를 기망하는 유인책, 통장이나 체크카드의 모집 및 전달책, 현금 수거책 또는 전달책 등 각 역할을 담당하는 공범들이 점조직을 형성하여 이루어지는 조직적인 범죄로서 위 사람들 사이에 순차 공모의 형태로 행하여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우리사회에서 상당히 오랜 기간 광범위하게 계속되어 왔고, 그 대략적인 모습이나 폐해 등도 널리 알려져 있어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와 관련된 것임을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이 사회적으로 해악이 큰 보이스피싱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고, 피고인이 전달한 편취금액이 4,370만 원에 이르며, 아직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깊이 뉘우치고 있고, 아직까지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를 주도하거나 보이스피싱 범죄를 용이하게 한다는 확정적 인식을 가지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닌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