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956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2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09. 4. 22.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3고단956] 1. 피고인 A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G빌딩에서 'H'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영업실장인 동업자 B과 함께 업소를 운영하기로 공모하여, 2008. 8.경부터 2012. 10.경까지 위 G빌딩 5, 6층(바닥면적 합계 500m²)에 방 12개를 설치하여 놓고 안마사인 D를 속칭 바지사장으로 내세워 사업자등록을 한 뒤 피고인의 아들 C에게 매출내역관리업무를, C의 처 I에게 경리업무를 맡기는 하는 한편 J, K, L, M 등 손님안내 및 영업장 관리 업무 담당 종업원을 고용하여 N, O, P, Q, R, S, T, U 등 여성 종업원들로 하여금 남성 손님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한 뒤 손님들로부터 1인당 180,000 원 내지 200,000 원을 받는 방법으로 매일 약 50명의 손님에게 성매매를 알선하면서 별지 매출내역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1,854,391,904원의 매출을 올림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다. [2013고단1201] 2. 피고인 B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G빌딩에 있는 'H'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에서 지분 10%를 가진 영업실장으로 근무하며 그 업소 소유자인 A와 공동으로 그 업소를 운영하던 사람으로서, 2008. 12. 5. 경부터 2012. 9. 말경까지 위 G빌딩 5, 6층 (바닥면적 합계 약 500m²)에 방 12개를 설치하여 놓고 안마사인 D를 속칭 바지사장으로 내세워 사업자등록을 한 뒤 A의 아들 C에게 매출내역관리업무를, C의 처 I에게 경리업무를 맡기는 한편 J, K, L, M 등 손님 안내 및 영업장관리 업무 담당 종업원을 고용하여 N, O, P, Q, R, S, T. U 등 여성 종업원들로 하여금 남성 손님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한 뒤 손님들로부터 1인당 180,000원 내지 200,000원을 받는 방법으로 매일 약 50명의 손님에게 성매매를 알선하면서 별지 매출내역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1,854,391,904원의 매출을 올림으로써 A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D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방조 피고인은 안마사 자격을 가진 시각장애인으로서 2010. 9.경 A로부터 위 H의 개설신고 및 사업자등록을 하는 데 명의를 빌려주면 매월 5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그 업소가 성매매업소라는 정을 알면서도 그 무렵 피고인 명의로 안마시술소개설신고 및 사업자등록을 마칠 수 있도록 동의하여 주어 그 때부터 2012. 10.경까지 사이에 A와 B이 그 업소에서 제1, 2항과 같이 영업으로 성매매알선행위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줌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4. 피고인 C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방조 피고인은 A의 아들로서 2008. 12.경부터 2012. 10.경까지 위 H에서 매일 발생하는 현금매출장부, 카드영수증, 영업일보, 비용지출영수증 등을 그 업소 카운터에서 수거하여 서울 금천구 V아파트 512동 2004호 피고인의 집으로 가져가 피고인의 처 I으로 하여금 그 매출과 지출내역을 장부에 정리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업소의 운영상황을 관리함으로써 A, B이 제1, 2항과 같이 영업으로 성매매알선행위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 이를 방조하였다. 5. 피고인 C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위와 같이 H에서 일을 하던 중 2011. 10. 중순 일자불상 21:00경 H 건물 6층에 있는 피해자 B(46, 여)의 방에서 평소 영업방침에 관하여 알력이 있던 피해자가 A의 면전에서 피고인을 업소에 그만 나오도록 하라는 취지의 말을 하자, 이에 격분하여 미리 준비하여 품안에 감추어 두고 있던 흉기인 회칼(칼날길이 약 30Cm)을 꺼내어 들고 피해자의 복부를 항하여 들이대면서 "죽여 버리겠다"고 소리치고 이어 그 칼을 피해자의 목 부위에 가져다대면서 "너 죽이고 나 죽겠다"라고 소리쳐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어떤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6. 피고인 B의 범인도피, 피고인 A의 범인도피교사 가. 피고인 B 피고인은 위와 같이 H의 영업실장으로 일하던 사람이고 W는 안마사 자격을 가진 시각장애인으로서 2008.경부터 H의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던 사람이다. 피고인과 W는 2009. 8. 27. 위 업소가 성매매알선 혐의로 경찰에 단속이 되자 그 무렵 위 업소 내에서 A로부터 'W가 실제 업주이고 피고인이 W를 도와 업소를 운영하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실제 업주인 A가 적발되지 않도록 해 주면 벌금을 대신 내주는 등 조치를 취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2009. 8. 28. 서울금천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W는 'W 자신이 임대보증금 2억 3,000만 원에 월세 800만 원을 내면서 피고인을 고용하여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고 있다'는 취지로 허위진술하고, 피고인은 'W로부터 일을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아서 월급을 받으면서 일을 하고 있다'는 취지로 허위진술하여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그 업소의 실제 운영자인 A 의 존재를 파악하기 곤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W와 공모하여 범인을 도피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은 2009. 8. 27. 경위 H에서 W에게는 '벌금을 대신 내 줄 테니 W 자신이 실제 업주라고 진술하라고 지시하고, B에게는 'W가 실제 업주라고 진술하여 주면 실형을 선고받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 주겠다'고 말하여, W와 B으로 하여금 위 가항과 같이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허위로 진술하도록 함으로써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7. 피고인 B, D의 범인도피 및 피고인 A의 범인도피 교사 가. 피고인 B, D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H의 영업실장으로 일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D는 안마사 자격을 가진 시각장애인으로서 2010. 9. 경부터 H의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던 사람이다. H가 2012. 8. 23. 성매매알선 혐의로 경찰에 단속된 이후 피고인 D는 사업자등록 명의자라는 이유로, 피고인 B은 D 명의의 영업용 계좌에서 돈을 송금받은 내역이 발견되었다는 이유로 경찰의 수사선상에 오르게 되었는데, 피고인 D는 2012. 9. 27.경 A로부터 전화상으로 'D 자신이 실제 업주이고 B이 D를 도와 업소를 운영하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실제 업주인 A가 적발되지 않도록 해 주면 벌금을 대신 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2012. 9. 27. 및 2012. 11. 23.에 서울금천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D 자신이 B으로부터 2억 원을 빌려서 안마시술소를 실제로 운영하고 있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고, 피고인 B은 2012. 11. 23.경 A로부터 전화상으로 'B 자신이 D에게 돈을 빌려주었다가 돌려받은 것일 뿐 성매매업소 운영에 관여한 것이 아니라고 진술하면 경찰에 미리 손을 써 놓았으니 더 이상 수사가 진행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제안을 받고 2012. 11. 23.부터 2012. 11. 29.까지 사이에 3회에 걸쳐 서울금천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D가 B으로부터 돈을 빌려서 안마시술소를 운영하고 있고 B 자신은 그 업소에서 허드렛일을 돕고 있다'는 취지로 허위진술하여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그 업소의 실제 운영자인 A의 존재를 파악하기 곤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범인을 도피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9. 27.경 불상지에서 D에게 전화로 'D 자신이 실제 업주이고 B이 D를 도와 업소를 운영하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실제 업주인 A가 적발되지 않도록 해 주면 벌금을 대신 내 주겠다'는 제안을 하고, 2012. 11. 23.경 불상지에서 B에게 전화로 'B 자신이 D에게 돈을 빌려주었다가 그 돈을 돌려받는 것일 뿐 성매매업소 운영에 관여한 것이 아니라고 진술하면 경찰에 미리 손을 써 놓았으니 더 이상 수사가 진행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제안을 하여, D와 B으로 하여금 위 가.항 기재와 같이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허위로 진술하도록 함으로써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1. 사업자등록증(D) 1. 피고인 B,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장부내역서 (2008년 12월-2010 년 10월까지 B 작성 장부) 1. H장부내역서(08년 12월) 1. H장부내역서(09년 1-12월) 1. H장부내역서(10년 1-12월) 1. H장부내역서(11년 1-12월) 1. H장부내역서(12년 1~10월) 1. 동업계약서(A-X) 1. 동업계약양도서(X가 지분 10%를 B에게 양도) 1. 수사보고(외근수사) 회칼구입 업소에 대한 수사 1. 피고인 C과 1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 D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W의 진술 포함) 1. 수사보고(2009. 8. 27. 단속 사건 기록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4조,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의 점,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각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4조,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의 점,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각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성매매알선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흡기휴대협박의 점) 피고인 D: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성매매알선방조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범죄사실 제1항 및 제6의 나.항에 관하여) 1. 방조감경 피고인 C, D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 1항 제3호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C,D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D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B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추징 피고인 A,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수사기록 3508쪽) 양형의 이유 피고인 A가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 중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및 제6의 나.항 기재 범인도피교사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 A가 성매매알선행위를 하던 중 2008. 8. 27. 단속되자, 피고인 B과 W에게 1차로 범인도피를 교사하여 자신의 존재를 숨기면서 성매매알선행위를 계속하다가 2012. 11. 23. 2차로 단속되자 피고인 B, D에게 재차 범인도피를 교사하였고, 이 사건으로 구속된 후에도 이 사건 성매매업소를 계속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수사기록 2668, 2854쪽), 피고인 A의 성매매알선 범행기간이 약 4년이고, 이 사건 성매매업소의 규모가 상당하며(5, 6층 바닥면적 합계 500m²), 그 매출액이 약 118억 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 A가 피고인 B이 2001. 10. 23. 윤락행위등방지법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 2007. 7. 2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2009. 8. 26. 같은죄로 벌금 500만 원, 2010. 1. 6.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10월 및 벌금 300만 원, 집행유예 3년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집행유예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B이 단순한 영업실장이 아니라 10%의 지분을 가지고 피고인 A와 동업관계에 있는 점,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교사에 따라 범인도피의 범행을 저질렀다가 2012. 12. 3.경부터 경찰에서 사실대로 진술하고 녹취록을 제출하는 등 수사에 협조한 점, 피고인 C이 2005. 11. 1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협박죄로 벌금 3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 Bl 피고인 C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에 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점(수사기록 1994쪽), 피고인 D가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