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49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03. 19 18:00경 혈중알콜농도 0.21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밀월로20번길 15에 있는 차로 구분이 없는 골목길에서 신장쇼 핑몰 쪽에서 송탄역 쪽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그때 그곳은 정차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 주시를 철저히 하면서 안전하게 후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마침 후방에 정차 중인 피해자 C(29세)가 운전하는 D 쎄라토 승용차의 운전석 문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에 피해자 C와 동승자인 피해자 E(23세)이 하차하여 피고인에게 내릴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그대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함으로써 위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석 창문을 붙잡고 있던 피해자 C의 왼손 부위를 들이받고, 운전석 앞바퀴로 피해자 E의 오른쪽 발을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수부 죄상 및 제5수지 염좌의,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슬관절 염좌 및 우측 족부 좌상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운전석 문 판금 등 수리비가 354,596원이 들 정도로 위 쎄라토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부터 평택시 신장동에 있는 신미아파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619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키고도 구호조치 등을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사안으로, 그 범행경위 및 범행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를 함께 명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17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17. 05:35경 성남시 수정구 산성동에 있는 영성여중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산성역 쪽에서 남한산성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일출 전 새벽이고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한 과실로 남한산성 쪽에서 산성역 쪽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C(38세)이 운전하는 D 트라고 화물차의 앞 범퍼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위 트럭을 수리비 2,385,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진단서, 견적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을 선고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상해 및 물적 피해의 정도가 크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2014고단434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4.5톤 초장축 카고트럭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28. 16:5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세종시 금남면 발산리에 있는 1번 국도 하행선 편도 4차의 도로를 천안 쪽에서 대전 쪽으로 4차로를 따라 시속 7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주시태만히 하고 진행한 과실로 우측 갓길에 정차하여 브레이크등을 수리하고 있던 C 화물차와 그 화물차 뒤에 주차된 D 봉고 화물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브레이크를 밟았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봉고 화물차의 왼쪽 적재함 부분을 위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아 위 봉고트럭이 앞으로 밀려나가면서 위 봉고트럭 앞쪽에서 C 화물차의 브레이크등을 정비 중이던 피해자 E(56세), F, G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두부 및 다발성 골절로 즉석에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 G,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피해유족과 합의한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감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38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7. 07:05경 남양주시 경춘로 1375번길에 있는 평내호평역에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피해자 C(여, 25세)의 뒤에서 자신의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 및 허벅지 부위를 촬영함으로써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사진, 범행현장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 10만원 환산)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유예하는 형 : 벌금 150만 원)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최초 이 사건 범행 부인하다가, 현장 CCTV 영상 등에 의해 범행 장면이 확인되자 비로소 범죄사실을 자백하는 등 범죄 후의 정황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 범행 후 촬영한 사진을 곧바로 삭제함으로써 부수적인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상이 선고될 경우 피고인의 직업을 잃게 될 우려가 있는 점 등의 사정이 있어 벌금형을 선택하되, 그 형의 선고를 유예하기로 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81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29. 21:05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신암동에 있는 경북대학교 동문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복현네거리 방면에서 경북대학교 정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 점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횡단보도에 통행하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진행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횡단보도를 편의점 쪽에서 경북대학교 동문 쪽으로 통행하는 피해자 D(49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여 오토바이와 함께 넘어지면서 오토바이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진단서, 소견서 1. 수사보고(목격자 전화 진술에 대하여),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조서 미작성에 대하여)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아직 나이가 어리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 제반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6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4.01:00경 여수시 B에 있는 'C주점' 앞길에서 신원을 알수없는 사람들과 말다툼을 하다가 폭행을 당하자 위 주점 안으로 뛰어 들어가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전체길이 34cm, 칼날길이 22cm, 손잡이길이 12cm)를 들고 나온 후, 마침 그곳에 있던 피해자 D(47세)을 피고인을 때렸던 사람으로 오인하고 피해자에게 "죽여 버린다."라고 소리치며 위 부엌칼을 휘둘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사건발생 경위, 피해정도,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5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2. 06:25경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피해자 C 이 운영하는 'D' 주점에 이르러, 피해자와 연락이 되지 않고 문도 닫혀 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가게 앞에 있던 플라스틱 파라솔 지지대로 피해자 소유인 전면유리 1장을 깨뜨리고, 그곳을 통하여 주점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전면유리를 수리비 85,5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십 차례에 걸쳐 손괴, 공무집행방해, 상해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기준이 되는 조건들을 종합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21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6. 09:25경 서울 노원구 C아파트 413동 1104호 피해자 D(54세)의 주거지에서 2013. 8. 16. 발생한 폭행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 D과 합의를 하기 위하여 찾아갔으나 피해자 D의 아들인 피해자 E(28세)로부터 돌아가라며 이를 거절당하자 손으로 피해자 D 소유의 출입문 방충망 시가 12만원 상당을 뜯어내어 이를 손괴하고, 주방까지 들어가 피해자 D의 주거에 침입하였으며, 계속하여 피해자 E로부터 돌아갈 것을 요구받자 이에 격분하여 그곳 신발장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고무망치와 프라이팬으로 피해자 E의 머리 부위 등을 수회 내리치고,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 부위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 E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두정부열창상 등을 가하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D의 팔 부위 등을 프라이팬과 주먹 등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 D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견갑부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E 촬영사진 1. 피해자 D 촬영사진 1. 범행현장 사진 1. E, D에 대한 각 상해진단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19조 제1항, 제366조 (주거침입죄 및 재물손괴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자백) 1.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전에 피해자 D과의 폭행 사건 때문에 위 피해자와 합의를 하기 위하여 위 피해자의 주거지를 방문하였다가 이 사건 범행이 이루어져서 보복범죄에 유사한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현장 사진이나 피해자들 사진을 보면 당시 범행 현장 및 피해자들이 유혈이 낭자할 정도로 처참한 모습으로서, 피고인의 범행방법이 매우 위험한 내용이었던 점, 피해자들이 자신의 주거지에서 갑자기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범행 내용의 공격을 당하여서 철저히 보호되어야 할 주거지의 평온이 침해된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위하여 합계 500만원만을 공탁하였을 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인이 초범으로서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피해자들을 위하여 합계 500만원을 공탁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고, 실형을 선고하는 마당에 도망할 염려 및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없다고 할 수 없어 법정구속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3고단5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2. 20.경 충주시 교현동에 있는 충주농협에서 피해자 C에게 "급하게 사용할 곳이 있으니 500만 원을 빌려 달라. 부모님이 천안 집을 팔면 5천만 원을 주기로 했으니 그 돈을 받아서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고, 채무는 2,000만 원상당에 이르렀으며, 진행하던 사업의 수익성도 불확실하였고, 부모님의 천안 집이 팔리기로 예정되어 있었다거나 부모님으로부터 5천만 원을 받기로 한 것도 확실한 것이 아니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09. 2. 20. 400만 원을, 2009. 3. 12. 8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6. 1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132,2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각 대질부분 포함) 1. C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거래명세표 1. 차용증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3고단45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9. 16. 08:27경 속초시 청학동에 있는 헝그리포차 주점 앞에서부터 같은 날 08:30경 같은 시 교동에 있는 설악중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16. 08:30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조작능력이나 상황판단능력 등이 결여되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설악중학교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금강아파트 쪽에서 럭키아파트 쪽으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차량 신호등이 설치된 편도 1차로의 도로였고 앞서 진행하는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미리 서행하면서 전방 신호와 선행차량의 진행상황 등을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차량정지 신호를 미리 확인하고도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는 한편 가속페달을 잘못 밟아 가속 조작을 한 과실로, 같은 차로 앞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44세)이 운전하는 D 아반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그대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인하여 위 아반떼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 범퍼 부분으로 그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E K5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 상해를, 위 아반떼 승용차에서 하차 중이던 피해자 F(1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교통사고보고,, 현장 및 차량 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위험운전여부 보고서 1. 진단서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전단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1회의 벌금형의 전과 외의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이연경
인천지방법원-2013고단579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6. 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28.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11. 00:51경 인천 계양구 동양동 번지불상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동 566번지 덕성 앞 노상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중알코올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인천지방법원-2013고단503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7. 26. 06:40경 인천 서구 건지로에 있는 대림베스트빌에서부터 인천 서구 석남 2동에 있는 대은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2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크레도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크레도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26. 06:40경 인천 서구 석남2동 537-1에 있는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거북시장 방면에서 국빈관 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C(39세)가 운전하는 D 프라이드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승용차가 서행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같은 방향 앞에서 서행 중인 피해자 C이 운전하는 위 프라이드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 인해 위 프라이드 승용차가 밀려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E가 운전하는 F 그랜저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연쇄적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높은 혈중알콜농도 아래 운전을 하고, 운전 중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히는 교통사고까지 발생시킨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2002년과 2005년에 두차례에 걸쳐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5016

범죄사실 피고인은 아들 C, 딸 D와 합동하여, 2013. 4. 21.경 인천 계양구 작전동에 있는 홈플러스 작전점에서 식료품을 자신과 D의 가방에 나누어 담는 방법으로 절취할 것을 공모하고 위 마트 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있던 시가 2,700원 상당의 우유를 비롯하여 시가 합계 88,520원 상당의 재물을 가방에 담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피해품 목록, CCTV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어려운 가정형편이 영향을 미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491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6. 29. 17:25경 서울 용산구 동자동 43의 205에 있는 KTX 서울역 에스컬레이터에서 20대 중반의 성명불상의 피해 여성 뒤에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을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17:40경 서울 중구 봉래동2가 122에 있는 1호선 서울역 KTX 방향 환승 에스컬레이터에서 피해자 B(여, 25세)의 뒤에서 휴대전화기 카메라로 피해자의 치마 속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압수품 및 피의자가 촬영한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40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3.3. 12:30경 인천 옹진군 C에 있는 'D' 공사현장에서 위 공사현장의 작업반장으로 근무하면서 인부인 E, 피해자 F(58세)과 함께 점심을 먹으면서 술을 마신 후, 피해자를 포함한 인부들은 원청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았는데 작업반장인 피고인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실랑이를 하다가 화가나, 위험한 물건인 직경 약 16mm, 길이 약 1m의 철근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291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5. 6. 08:0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개금동에 있는 주택공사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개금GS셀프주유소 출구 쪽에서 맞은 편 도로 쪽으로 시속 약 5km로 역주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중앙선의 우측 도로로 통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역주행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개금교차로 쪽에서 주택공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18세) 운전의 E 오토바이가 역주행하는 피고인의 승합차를 발견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해 급정거하게 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두부 열창 등의 상해를, 위 오토바이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F(17세)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D, 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 F과 합의한 점,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3고단2812

범죄사실 피고인은B 엑스트렉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4. 26. 21:29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술에 취하여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 광평리에 있는 광평주유소 앞길 편도 1차로 도로를 제부도 방면에서 매화리 방면으로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하였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위 승용차 전방에서 다른 차량이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로 위 승용차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64세) 운전의 D 다이너스티 승용차의 뒤 범퍼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7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C에 대한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벌금형 이외에는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3고단275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라세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5. 27. 19:55경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 미영아파트 앞 도로를 세류사거리 방면에서 공군제10전투비행단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전방주시가 어려웠고 전방에 앞서 진행하던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C(여, 44세) 운전의 D 트라제 승용차가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미처 피하지 못하여 라세티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트라제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및 동승자인 E(여, 15세)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뒤 범퍼 교환등 수리비 3,778,676원이 들도록 트라제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반성, 1회 벌금형 이외에는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24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2. 10:00경 경기 광명시 C 소재 피해자 D(64세) 운영의 'E' 앞도로에 F 화물차를 주차하여 피해자로부터 화물차를 이동시켜 달라는 요구를 받자, 피해자에게 "씹할 새끼야, 죽여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며 건물 철거에 사용되는 위험한 물건인 대형망치(속칭 '오함마')를 들고 휘두를 듯한 행동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범행도구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2013고단22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1. 00:00경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에 있는 제일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제일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다이너스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동종 벌금형 전력이 2회 있는 점, 높은 혈중알콜농도 수치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파트 단지 내에서 운전한 것으로 운전거리가 짧은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넘는 무거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대전지방법원-2013고정1459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중구 B에 있는 C 운영의 'D모텔'에서 근무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남녀 혼숙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3. 3. 22. 22:00경 위 여관 301호에서 청소년인 E(16세), F(여, 14세), G(여, 14세)로부터 3만원을 받고 이들을 혼숙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 I, J, K, L의 각 자술서 1. 풍속영업소단속보고서 사본 1. 현장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청소년 보호법 제58조 제5호, 제30조 제8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26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2. 20. 광주 서구 광천동 69-2에 있는 주식회사 야후토건 사무실에서 피해자 C(49세)에게 "나에게 돈을 빌려주면 하도급 공사를 수주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에게는 피해자에게 하도급 공사를 수주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6.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2,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각 입금증 사본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측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피고인 측은, 피고인이 치매 증상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치매 증상을 앓은 것은 2010년경부터이고,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것은 그보다 3년이나 이전인 2007년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 측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개월~1년 6개월 2. 집행유예의 부가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미합의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은 경우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피해회복 노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
대전지방법원-2013고단2472

공소사실 피고인은 A 화물자동차의 소유자인바, 그 사용인인 B이 업무에 관하여 1994. 4. 1. 15:10경 충남 공주군 계룡면 화은리 소재 과적단속검문소에서 단속공무원의 적재량 측정요구에 특별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4조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은 1994. 6. 27.자 94고약5441호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피고인에게 고지된 후 확정되었으나, 피고인은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있었음을 이유로 위 확정된 약식명령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 2012. 10. 25.자 2012헌가18 결정에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는바, 위 위헌결정에 의하여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22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8. 23:05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술에 취해 다른 손님들에게 "나랑 한판 붙자"라고 욕하면서 행패를 부리고 있어 112신고를 받고 경사 D와 함께 현장에 출동한 수원서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피해자 F이 피고인의 팔을 잡고 말리자, 피해자에게 "개새끼 감히 내 팔을 잡아?, 너는 에미 에비도 없는 놈이냐?, 가만 안두겠다"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 부위를 3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범죄진압 및 112 신고처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폭행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정도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18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7. 01:00경 광주시 B아파트 101동 105호에 있는 전처인 피해자 C(여, 57세)의 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전화를 받지 않고 말도 없이 집 출입문 비밀번호를 바꾼 것에 대해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신발을 신은 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밟아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부위 부종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발생보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전주지방법원-2013고단16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6. 06:20경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2가 1268 송천주공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전북 완주군 삼례읍 수계리 장포마을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E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1회 동종 벌금형 전력, 혈중알콜농도 수치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금고형 이상 전력 없음, 진지한 반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청주지방법원-2014고단16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7. 23:47경 청주시 흥덕구 개신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B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흥덕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D와 함께 사고 조사를 위하여 C지구대로 이동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2014. 8. 28. 01:09경 위 C지구대에서 위 D로부터 음주 측정을 요구받자 용변을 보겠다는 핑계를 대면서 화장실에 들어가 나오지 않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고, 2014. 8. 28. 01:19경부터․ 약 21분간에 걸쳐 위 D로부터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음주측정기에 입을 대고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 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각 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서(전화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2003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술을 마시고 자동차를 운전한 점, 호흡측정기에 음주측정수치가 나타날 정도로 숨을 제대로 불어넣지 아니한 피고인의 행위는 실질적으로 음주측정에 불응한 것과 다를 바 없다 할 것인바(대법원 2000. 4. 21. 선고 99도5210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측정 과정에서 보인 태도가 좋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잘못을 뉘우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위 1회의 벌금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지역 무용단에서 활동하고, 주요 대회에서 수상하는 등 지역 예술계에 기여한 점, 동료 예술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3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3.717:30경 경기 광주시 B에 있는 'C'횟집에서, 피해자 D(46세) 등 일행과 같이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보다 어린 피해자가 피고인을 '형님'이라고 호칭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 대한 나쁜 감정을 가지고 있던 중, 술에 취하자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싸가지 없다."라고 말하면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도로교통법위반으로 인한 3회의 벌금 외에 다른 전과 없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