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정6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천시 B에 있는 공동주택의 실제 건축주이다. 피고인은 부천시장으로부터 자신의 매제인 C을 위 공동주택의 건축주로 하여 인허가를 받은 뒤 2018. 10.경 위 건축물에 대한 착공승인, 준공승인 등 건축물 시공을 위해서는 종합건설면허 대여 서류가 필요하여 불상의 면허대여 알선책을 통해 ㈜D의 건설업등록증 등 면허대여 서류 일체를 대여받아 관할구청에 착공계를 접수한 후, 실제로는 피고인이 위 건설공사를 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 사원명부 – 공범 G 업무노트 – 조사받은 사람들 기록 – D 남은 현장대응(H) - 현재 남아 있는 현장 총정리 – D 대표 교육자료 – 브리핑자료 – 직원 업무 – 주식회사 D(사용설명서) - 공범 I 업무노트 – J기본서류 1. - 범죄인지 1. 면허대여 서류 일체 1. - D통장계좌 및 카드 현황 – 면허대여료 입금 거래내역 1. - 숙제파일 – 기술자 연락처 정리 파일 1. - 건축허가표지판 사진 첨부 1. - 숙제파일 출력물 편철 – 면허대여료 입금내역 1. - 문자메세지 대화내용 – 브리핑자료(G 추가) 출력물 1. - B.K 엑셀파일 첨부 1. - G 작성 업무일지 첨부 1. 통신자료 회신(C, F, A) 1. - 기술자내역(신버젼 출력물) - 브로커 L 계좌 거래내역 1. - F의 발신내역 첨부 1. 원본반출확인서(모바일기기) 1.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허가서, 통신사실확인자료요청 1.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중지통지),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집행조서) 1. 압수수색검증영장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증명 1. C의 휴대전화(압수물) 사진 1. 디지털 증거분석결과보고서 1. 각 수사보고(분리관련, 건설면허 및 건설기술경력증 대여 서류 첨부, D 공범들에 대한 구속영장, 체포영장 기각 내역, 각 시공현장에 배포된 D계좌 관리자료, 본건 면허대여료 등 거래내역 첨부, 숙제파일, 기술자 연락처 정리 파일 첨부, 건축허가 표지판 사진 편철, 숙제파일, 면허대여료 입금내역 편철, G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 첨부, M USB에서 압수한 엑셀파일 출력물 편철, G의 업무일지 편철, E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첨부, 기술자 내역 파일, 자격증대여 알선료 입금내역 편철, F의 발신통화 내역 편철, 면허대여 정황정리, 피의자 F의 실시간 발신기지국 위치분석, 피의자 A과의 전화통화, 피의자 C의 휴대전화 포렌식 및 가환부청구 관련) [ 피고인은, D 주식회사(이하 ‘D’이라고만 한다)에 입사하여 D의 현장대리인으로서 위 현장을 직접 관리한 것이므로 결국 D 측에서 피고인을 통하여 위 공사에 직접 관여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피고인은 D이 건설업등록증을 대여한 상대방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D(대표이사 H)은 2017. 12. 18.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의한 건설업자로 등록한 사실, C과 N은 2018. 10. 18. 부천시 B 외 1필지 토지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2018. 9. 10. 위 토지 지상에 연면적 657.69㎡인 주건축물 1동 건물에 대하여 건축허가를 받은 사실, D은 2018. 10. 24. C, N과 사이에 D이 부천시 B 외 1필지 지상 다세대 주택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만 한다)를 2019. 2. 28.까지 완공하기로 하되 공사대금 6억 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증거기록 136면), C, N은 2018. 10. 29. 이 사건 공사의 착공신고를 하고 D의 직원인 건축분야 초급기술자인 F이 그 무렵 이 사건 공사에 관한 현장대리인 계를 제출한 사실, 한편 피고인은 건축허가명의자 중 1인인 C의 손위 처남인데, 피고인은 2018. 12. 1. D에 입사하여 부천시 B 대 165.3㎡ 지상 공동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근무하면서 위 공사를 실질적으로 진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D이 자신의 직원이자 이행보조자인 피고인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위 공사에 관여한 것이므로 대법원 2003. 5. 13. 선고 2002도7425 판결에서 설시된 법리에 따라 피고인은 건설업등록증 대여의 상대방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같은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 각 사실도 인정된다. - D의 2019. 2. 13.자 사원명부에 피고인에 대하여 ‘사원코드: O, 입사일: 2018. 12. 1., 내용: 기술자 아님/ P 업자 직원등재’라고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96면). - D의 실제 운영자 E의 처남 M가 소지한 USB에서 발견된 문건에는 이 사건 공사 현장에 대하여 ‘건축주 가족인 A 부장이 수주받은 현장/A 부장도 예전에 H 대표랑 분양하면서 알고 지낸 사이, A 부장도 바로 입사는 하기 힘든 상황이라 12월에 입사/A 부장이 본인에게 가족이 시공을 맡기려고 한다 그러니 공사비 좀 싸게 해서 진행해 줄 수 있겠냐고 H 대표에게 말씀하여 진행/ 그래서 A 부장이 현장에 계속 나가서 관찰도 하고 시공하는 부분에 있어 함께 참여/ 건축주 C, N / 현장대리인 F 기사 도급금액 6억 원 / 현장실평수 198.95 / 평당 건축비 310만 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1권 108면, 2권 40면) - D의 직원 G이 위 건설업 면허대여 사건으로 수사에 대비하기 위하여 작성한 또 다른 문건에는 이 사건 공사 현장에 대하여 ‘감리사무소 담당자가 매일 상주하는 현장으로 감리는 실질적인 관리자인 A 사장(D에 직원등재되어 있음)이 현장대리인 F으로 알고 있다. 전화받을 때 F 소장이 관리 잘하고 D은 정상적인 회사라고 대답해 주었으나, 처음에 보이스피싱 운운하며 뭐라하는 일이 있었음. 그 때문인지 추궁이 좀 더 들어옴. 그래서 감리가 A 사장한테 경찰이랑 통화 좀 하라고 했는데, A이 통화를 하면 문제가 커질까봐 D 쪽으로 전화를 해 왔고, 일단 감리에게 전화를 해소 타 현장 대리인이 잠수타는 바람에 일정기간 현장대리인을 미배치한 현장이 있었는데, 지금은 변경했으나 없었던 기간에 대하여 자수할 거라고 설지나서 변호사 대동하여 대표이사가 먼저 조사받을 예정이니 지금 당장은 전화오는 것 받지 말아달라고 부탁했음. 그리고 대여기사인 F에게 연락하여 자세한 내용은 밝히지 않고, 이 사건 공사 현장 오늘자 사진과 D 관련 정보를 보내줬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111면). - D 측에서 작성한 서류에 의하면, 회사 수금 관련 부금이란 ‘면허비’로 현장에서 들어온 돈의 회사입금 3.5%분(2019년 2월부터 적용), 도급액×계약요율 회사입금분을 제외한 나머지는 영업직원 수당으로 지급한다고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112면). - D 측에서 작성한 ‘숙제파일’에는 이 사건 현장에 관하여 착공일 2018. 10. 29.이고, 준공일인 2019. 3. 31.인데, 공사대금은 6억 원이고 ‘부금’이 2,400만 원이며, 기사비가 600만 원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D 측에서 작성한 대여건설기술인 관리자료에 이 사건 공사현장에 대하여 ‘대여’라고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건축주 중 1인인 N의 계좌에서 2018. 10. 25. D 계좌로 3,000만 원이 송금되었는데, 위 돈은 위 부금과 기사비를 합한 금액과 같다(증거기록 2권 27면). - 이 사건 공사 현장에 배치된 건축허가 표지판에는 공사시공자(현장관리인)는 D이 기재되어 있으나 그 옆에 병기된 휴대전화 번호 Q는 현장대리인 계를 제출한 F이 아니라 피고인의 번호였다. - 이 사건 공사의 건축주 C은 경찰에서 ‘피고인은 C의 처의 오빠, 즉 손위 처남인데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의 실제 건축주이고, D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것도 피고인’이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권 제206면 이하) - D의 현장대리인 F은 경찰에서 ’건술기술 경력 초급 건축기사 1급을 취득하였다. 2018년 3월경 브로커를 통하여 우편으로 기술경력수첩을 보냈는데, 브로커가 D에 입사처리가 되었다고 알려주었다. 기술경력수첩을 대여하였을 뿐이므로 실제로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현장대리인으로 근무한 바 없다. 이 사건 공사 현장의 실제 현장관리인은 피고인이었다‘고 진술하였으며(증거기록 2권 236면 이하), 휴대전화 위치추적결과 F이 사용한 휴대전화는 이 사건 공사기간 동안 포천시, 양주시, 서울 노원구, 의정부시, 평택시, 서울 강남구, 구리시, 서울 중구, 서울 영등포구 등의 기지국을 통하여 발신되었을 뿐 이 사건 공사 현장이 위치한 부천시 소재 기지국을 통하여 발신된 바 없었다(증거기록 2권 151면 이하). F은 의정부지방법원 2020고약6567 사건에서 2018. 3. 21.부터 2019. 2. 28.경까지 D에 건설기술사 경력증을 대여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 피고인은 경찰에서 ’이 사건 공사의 실제 건축주는 피고인이다. 토지의 공동명의자 및 공동 건축허가 명의자인 N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분양사무소가 등기이전업무를 맡기는 법무사 사무소 사무장의 아내인데 자금을 융통하는 데 도움을 받고자 소유권을 반반씩 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권 260면).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D과 실질적으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은 피고인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의 실질적인 건축주이다. 한편 D은 F의 건설기술사 자격만을 빌려서 현장대리인 명의만을 제공하였을 뿐 위 공사 진행에 관여한 바 없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D의 실질 운영자인 E는 이 법정에서 ‘D의 대표이사 H가 피고인과 상의하여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였고, 이 사건 공사 현장에 대하여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였으며 D의 여직원 G이 위 계좌의 관리를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위 E는 이 법정에서 ‘D의 현장이 너무 많아 이 사건 공사의 현장대리인 F의 고용조건 및 고용경위에 대하여는 잘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기도 하였고, 앞서 본 바와 같이 D이 회사의 규모 등에 비추어 과다한 공사(D이 진행하였다는 공사현장은 총 58개에 이른다, 증거기록 167면)를 도급받은 점, H가 건축 관련 자격증 소지자라는 자료도 제출된 바 없는 점, 계좌와 자금을 D 측에서 현장별로 관리하는 듯한 외관은 건축주 측(즉 피고인)이 동의하면 얼마든지 만들어 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H가 직접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였다거나 이 사건 공사현장의 자금관리를 실질적으로 D 측에서 하였다는 위 E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따라서 건설기술자 자격이 없는 피고인은 D의 이행보조자가 될 수 없고, D로부터 건설업등록증을 빌려 이 사건 공사를 한 것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결국 피고인이 D의 건설업 등록증 대여행위의 상대방이라고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의 2 제2호, 제21조 제2항(건설업 등록증 대여의 점), 벌금형 선택(형사소송법 제457조의 2 제1항 형종상항 금지)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이미 발부된 약식명령의 벌금액이 가볍다고 보이므로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에 근거하여 벌금액을 증액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을 피고인이 부담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 등을 목적으로 하는 건설산업기본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보면, 결국 이 사건 공사현장의 경우 무자격자인 피고인이 직접 현장관리를 한 셈이므로, 적정한 시공이 이루어졌음을 담보할 만한 아무런 보장이 없고, 이러한 부적절한 시공이 이후 어떠한 안전상의 위험을 초래할 것인지 예측하기 어렵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2017년 7월경에도 ‘2016년 11월경 부천시 원미구 R에서 J 주식회사의 건설업 등록증을 대여받아 공동주택을 신축하였다’는 등의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죄로 벌금 700만 원의 형을 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그와 동일한 이 사건 범행을 하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고 심각한 법경시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D의 직원으로서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한 것일 뿐 D으로부터 건설업 등록증을 빌려 위 공사를 진행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면서 범행을 부인하는 등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