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256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 1.부터 2017. 12. 31.까지 B 주식회사 고문으로 근무하던 중 C의 협력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D(이하 '피해회사'라고 한다)의 사내이사 E에게 C, F, G 등 대기업의 전력공급장치 공사수주를 받게 해줄 수 있는 영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로비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6. 초순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E에게 "내가 H 윗선과 접촉하여 C가 설립하는 I 공장에 설치 예정인 UPS 무정전 전원장치 100대를 당신 회사에서 수주받아 납품할 수 있도록 거래물량을 확보해주고, 다른 대기업 건설사의 전기공사 물량도 확보해 주겠다. 이를 위해 로비자금이 필요하니 내 계좌로 2억 원을 송금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가 설립하는 I 공장의 전기공사 및 F, G 등의 전기공사 발주에 있어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협력업체를 선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고, 피해회사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고인이 운영하는 LPG 에너지 관련 회사 운영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대기업 등에 대한 로비를 통해 피해회사에 전기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2017. 6. 2. C 전기공사 로비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J은행 계좌로 2억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회사로부터 6억 2,000만 원을, 피해자 E(이하 '피해자'라고만 한다)로부터 1억 7,6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7억 9,600만 원을 편취하였다(이하 피해회사 또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교부한 금원을 통틀어 '이 사건 각 금원'이라고 한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이 사건 각 금원은, 피해회사 및 피해자가 당시 피고인 또는 K의 요청 내지 권유에 따라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L에 투자하거나, 피고인에게 회사운영자금을 대여한 것일 뿐이고,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전기공사 도급계약을 수주하게 해주겠다는 말을 듣고 그 공사수주를 위한 로비자금 명목으로 교부한 것은 아니다. 3.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공사수주 관련 로비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피해자 및 K의 각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오히려 피고인의 주장처럼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을 통하여 공사를 수주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으리라는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피고인 또는 K의 요청 내지 권유에 따라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에 투자하고, 회사운영자금을 대여하였을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이므로, '공사수주 관련 로비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 자체로 받아들이기 어렵다(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 16 각 금원, 즉 2017. 8. 22.자 300만 원과 2018. 1. 25.자 2,000만 원에 대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범행방법' 란에서는 위 금원이 로비자금이 아닌 대여금이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으나, 검사는 오히려 이 사건 공소사실 본문에서 위 각 금원 부분을 포함하여 이 사건 각 금원이 모두 로비자금이었다고 명시하였을 뿐이고, 달리 차용사기와 관련하여 어떠한 기망이 있었는지, 즉 변제능력과 변제의사를 기망하였는지, 차용한 금원의 용도나 변제할 자금의 마련 방법을 기망하였는지 등에 관해서는 아무런 주장 및 증명도 하지 않았으므로, 위 각 금원 부분에 대한 차용사기 성립여부에 관해서는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2017. 6. 2. 2억 원을, 2017. 6. 16. 1억 원을, 2017. 6. 30. 2억 원을 각 교부받으면서 피해자에게 위 각 금액에 상응하는 주식회사 L의 주식보관증을 작성해 주었고(수사기록 제42, 46, 48쪽),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2017. 6. 15. 1억 원을 교부받으면서 피해자에게 변제기일을 2017. 6. 30.로 정한 1억 원 상당의 차용증을 작성해 주었는바(수사기록 제45쪽), 이러한 객관적 사실관계는 당시 주식회사 L에 대한 투자금 내지 대여금 명목으로 이 사건 각 금원을 교부받았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한다. 피해자의 주장처럼 당시 공사수주를 위한 '로비자금 명목'으로 이 사건 각 금원을 교부한 것이라면 피고인으로부터 위 각 주식보관증 내지 차용증을 교부받을 이유가 없어 보이는데,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납득할 만한 설명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다[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위 각 주식보관증 내지 차용증을 교부받은 경위에 대하여 '당시 피고인이 그냥 던져주는 식으로 주식보관증을 줬다. 주식보관증을 받기는 했지만 그것이 법적으로 유효할지 몰랐다. 주식보관증이나 차용증은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작성해 준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증인 E 증인신문 녹취서 제6, 20쪽), 오히려 피해자는 2017. 6. 2.자 2억 원에 대하여 각각 K 및 피해자 명의로 된 1억 원 상당의 주식보관증을 교부받았다가(수사기록 제219, 220쪽) 그 이후 피고인에게 피해자 명의로 된 2억 원 상당의 주식보관증을 다시 요구하여 이를 교부받은 사정(수사기록 제221, 1072쪽, 증인 E 증인신문 녹취서 제18, 19쪽)을 고려하여 보면, 당시 별다른 의미 없이 피고인이 작성해 준대로 교부받은 것에 불과하다는 피해자의 위 설명은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실제로 피해자는 주식회사 L의 주주로 등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그 중 일부 주식에 대해서는 세무서에 주식변동신고까지 마쳤는바(수사기록 제640, 938, 939쪽), 피해자의 주장처럼 피고인이 당시 로비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은 것이라면 굳이 피해자의 요청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를 주식회사 L의 주주명부에 등재하고 세무서에 주식변동신고까지 할 이유가 전혀 없어 보인다. 다. 피해자는 이 사건 사기 혐의로 피고인을 고소하기 이전인 2018. 3. 19. 피고인의 주식회사 L 주식에 관하여, 2018. 4. 3. 피고인의 J은행 및 N은행에 대한 예금채권에 관하여 각 가압류신청을 하면서 그 피보전권리로서 이 사건 각 금원의 성격이 대여금이라고 주장하였는바(수사기록 제528 내지 531, 599 내지 603쪽), 결국 이 사건에서 로비자금이라는 피해자의 주장은 자신의 선행행위에서의 주장과도 명백히 배치된다. 라.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기 전에 피해자에게 '편의를 봐주어 고맙다. 입금 부탁한다. 한번만 더 도와 달라. 빠른 시일 내에 갚아주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고, 금원을 교부받을 때마다 피해자에게 '편의를 봐주어 고맙다. 정말 고맙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수사기록 제19 내지 25쪽). 피해자의 주장대로라면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로비자금을 주면서 공사수주를 적극적으로 부탁하는 상황이었다는 것인데, 앞서 본 문자메시지의 내용은 피해자가 주장하는 위 상황과는 맞지 않고, 오히려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해자에게 투자나 대여를 부탁하거나 피해자로부터 투자나 대여를 받은 이후 고마움을 표현한 것으로 보는 것이 보다 자연스럽다. 특히,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2억 원을 송금한 직후인 2017. 6. 30. 15:00경 피고인에게 '2억 원 송금했습니다. 7월에 꼭 환수 부탁드립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까지 보냈는바(수사기록 제908쪽), 위와 같은 '환수'라는 단어의 문언적 의미, 즉 '도로 거두어들이다.'는 의미에 비추어 보면 위 2억 원은 당시 로비자금이 아닌 투자금이었다는 피고인의 설명이 더 설득력이 있다고 보인다. 비록 피고인이 보낸 문자메시지 중에는 피해회사의 공사수주와 관련된 내용이 일부 포함되어 있는 것도 존재하나,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 또는 피해회사로부터 투자 내지 대여 받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부탁을 받고 고마움에 피해회사의 사업을 도와주려고 노력했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으므로(특히 피해자로부터 상당한 금원을 투자 내지 대여받은 상태에서 피해자가 언제든지 투자금이나 대여금을 회수할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더더욱 공사수주 관련 피해자의 부탁을 거절하기는 힘들었을 수도 있다고 보인다), 앞서 본 사정만으로 단순히 이 사건 각 금원이 공사수주를 위한 로비자금 명목이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마. 피해자는 개인 소유의 골프회원권을 처분하고, 개인적인 대출을 받으면서까지(수사기록 제117, 154쪽, 증인 E 증인신문 녹취서 제7쪽) 약 7개월이라는 오랜 기간 동안 무려 16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운영하던 피해회사의 자금을 포함하여) 총 7억 9,600만 원이라는 거액을 지급하였다. 피해자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당시 공사를 수주 받을 수 있다고 신뢰할 만한 어떠한 객관적 자료도 제공받지 않은 상태에서 오로지 공사를 수주하게 해주겠다는 피고인의 말만 믿고, 교부한 금원의 구체적인 사용처를 전혀 확인도 하지 아니한 채 계속하여 피고인에게 거액의 로비자금을 교부하였다는 것이고, 특히 그 기간 동안 피해자는 공사를 전혀 수주하지 못하는 등 아무런 성과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금원을 교부하기 시작한 시점인 2017. 6. 말경 이미 피고인으로부터 피해회사가 납품실적이 없어 C 공사 입찰에 참가하기 어렵다는 이야기까지 들었다는 것인데(증인 E 증인신문 녹취서 제8, 21, 23, 25쪽), 그럼에도 피해자가 위와 같이 그 이후에도 계속하여 오랜 기간 동안 피고인에게 거액의 로비자금을 교부해 왔다는 것은 경험칙상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바. 피고인은 주식회사 F로부터 LPG를 공급받아 이를 판매할 목적으로 2017. 4.경 주식회사 L을 인수한 뒤 2017. 7. 28. 주식회사 P으로부터 Q LPG 고압가스 공급 사업을 양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2017. 12. 1. 주식회사 F와 LPG 판매 및 구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주식회사 F에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을 발행하였으며, 그 이후 Q 내 부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등에 관한 허가까지 받는 등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금원을 교부하던 시기에는 주식회사 L의 LPG 판매 사업을 위한 준비를 순조롭게 진행하면서 상당한 금원을 위 사업 준비에 사용해 왔던 것으로 보인다(수사기록 제209 내지 217, 230 내지 288, 319, 736 내지 745, 814 내지 852쪽). 한편 K은, 피해자가 피해회사의 영업을 위하여 영입한 자로서 이 사건 당시 피해회사의 '회장' 직함으로 근무하면서 적극적으로 피고인에 접근하여 로비를 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수사기록 제1077, 1078쪽, 증인 K 증인신문 녹취서 제3, 5쪽), 오히려 그 과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주식회사 L에 대한 투자유치 등을 부탁받고 피고인으로부터 주식회사 L의 부회장 직함으로 된 명함까지 교부받았다(증인 K 증인신문 녹취서 제37쪽, 증 제1호증). 이에 따라 위와 같이 피고인이 주식회사 L의 LPG 판매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R이 K의 소개 및 권유로 2017. 6. 13. 및 2017. 7. 15. 각각 1억 원씩 합계 2억 원을 주식회사 L에 투자하고 피고인으로부터 증자 MAP 및 각 주식보관증을 교부받았고(수사기록 제758, 759쪽, 증 제5호증의 1, 2, 증 제6호증의 1, 2, 증인 K 증인신문 녹취서 제38쪽, 증인 S 증인신문 녹취서 제12쪽, 증인 R 증인신문 녹취서 제2쪽), 피해자 역시 이 사건 이전에는 피고인과 전혀 일면식조차 없다가 위 K의 소개로 2017. 2.경 또는 4.경 피고인을 알게 된 이후 피고인에게 금원을 교부하기 시작하였으며(수사기록 제54쪽), 그 과정에서 위 R과 마찬가지로 피고인으로부터 주식보관증을 교부받았다. 또한, 피해자는 앞서 본 가압류신청 당시 및 이 사건 고소 당시 증거자료로 '주식회사 L 자본금 증자 MAP'을 첨부한 점(수사기록 제44, 539쪽), 피해자는 검찰에서 K과 대질 조사 당시에는 'K이 자신에게 2억 원의 피고인 회사(주식회사 L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주식을 사라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수사기록 제1074쪽), 이 법정에서는 대체로 위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내용을 번복하면서도 '당시 주식회사 L에 대하여 언급한 것은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한 점(증인 E 증인신문 녹취서 제15쪽), K이 작성한 사실확인서에도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L에 투자를 하면 피고인과의 관계가 더욱 돈독해진다는 기대감에 피해자에게 투자를 제안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수사기록 제900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적어도 피고인에게 금원을 교부할 당시 피고인이나 K으로부터 주식회사 L의 사업내용 및 투자와 관련된 설명은 들은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주식회사 L의 사업진행 내지 투자 현황,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금원을 교부할 당시 K의 지위 및 역할, K과 피해자의 관계, 당시 피해자가 공유한 인식의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당시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을 통하여 공사를 수주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으리라는 기대감에 피고인과의 관계를 유지하고자 피고인 또는 K의 권유에 따라 주식회사 L이 추진하던 사업의 가치를 고려하여 주식회사 L에 투자하거나 사업자금을 대여할 만한 충분한 동기나 이유도 있었다고 보인다. 사. 특히, 피해자는 2017. 6. 2. 최초 2억 원을 지급한 경위와 관련하여 검찰에서 K과 대질 조사 당시에는 'K이 자신에게 피고인이 C 수주를 받을 수 있게 해준다고 하며 2억 원의 피고인 회사 주식을 사라고 했다. 당시 K이 투자자가 많아야 되니 자신의 명의와 K의 명의로 각각 1억 원씩 송금하라고 했다. 회사 자금으로 피고인에게 2억 원을 송금하고 피고인에게 회사 명의로 주식증권을 발행해 달라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다가(수사기록 제1074쪽), 이 법정에서는 'K이 당시 2억 원을 송금하라고만 했고, 주식구입 이야기는 안했다. 투자를 제안하지 않았다. 그것은 피고인과 K 사이에서 이야기를 한 것 같다. 자신은 C 수주를 전제로 해서 계속 송금한 사실밖에 없다.'는 취지로 위 진술을 번복하였다(증인 E 증인신문 녹취서 제13, 14쪽). 또한, 피해자는 최초 피고인과 만남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경찰 조사에서는 '피고인이 2017. 4. 30. T호텔 커피숍에서 자신에게 "C와의 거래물량을 확보해주고 대기업건설사들의 전기공사물량을 확보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이를 믿고 2017. 6. 2. 최초 2억 원을 송금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수사기록 제54쪽), 검찰에서 피고인과 대질 조사를 받을 당시에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다가(수사기록 제863쪽), 그 이후 K과의 대질 조사 당시부터 위 진술을 번복하면서 '그 당시에는 서로 인사만 하고 헤어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1078쪽, 증인 E 증인신문 녹취서 제32쪽). 또한, 피해자는 2017. 6. 2.자 피해자 명의의 2억 원 주식보관증에 대하여 검찰에서 피고인과 대질 조사를 받을 당시에는 '2017. 6. 2.자 2억 원 상당의 주식보관증을 받은 사실이 없다. 오늘 처음 보는 것이다. 당시 1억 원 주식보관증만 받았고, 피고인에게 2억 원의 주식보관증을 다시 작성해 달라고 말한 사실도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다가(수사기록 제867, 868쪽),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2017. 6. 2. 2억 원을 송금받고 자신과 K 앞으로 각각 1억 원 상당의 주식보관증을 교부해 주었는데, 이후 자신이 피고인에게 위 2억 원 전부가 자신의 돈이므로 다시 2억 원의 주식보관증을 작성해 달라고 하여 새로 2억 원의 주식보관증을 받은 것이 맞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E 증인신문 녹취서 제18, 19쪽). 또한, 피해자는 2017. 6. 30.자 2억 원 주식보관증에 대해서는 최초 고소 당시부터 위 주식보관증을 2017. 6. 30.자 2억 원에 대한 증거서류로 제출하였고, 이후 검찰 조사에서도 피고인으로부터 위 주식보관증을 교부받은 사실 자체는 인정하다가(수사기록 제867, 1075쪽),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위 진술을 번복하고 '2017. 6. 30. 2억 원을 송금하고 2억 원 상당의 주식보관증을 교부받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E 증인신문 녹취서 제19쪽). 위와 같이 피해자의 진술은 최초 2억 원을 교부한 경위, 최초 피고인과 만남 당시의 상황, 각 주식보관증 수령 사실 및 그 경위 등에 관한 구체적인 부분에서 일관성이 전혀 없어 그대로 믿기 어렵다. 아. 더욱이, 피해자가 2017. 6. 2. 처음으로 피고인에게 금원을 지급하게 된 구체적인 이유나 동기에 대하여 피해자는 'C에 UPS를 납품하기 위해 그 로비자금으로서 최초 2억 원을 송금했다.'고 진술하였으나, 피해자는 같은 날 피고인에게 C UPS 납품 관련 자료가 아닌 O 가산센터 UPS 교체공사와 관련된 자료를 보낸 점(수사기록 제19, 902쪽),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그 이전에 이미 피고인에게 C UPS 납품 관련 자료를 보냈다고 주장하나(증인 E 증인신문 녹취서 제35, 36쪽),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서 주고받은 이메일 내용에 비추어 보면 오히려 피해자는 그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지난 2017. 7. 21.에서야 피고인에게 C 관련 자료를 보낸 것으로 확인될 뿐이고(수사기록 제151쪽), 달리 피해자가 2017. 6. 2. 이전에 피고인에게 C 관련 자료를 보냈다고 추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C에 UPS를 납품하기 위하여' 최초 금원을 지급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 부분은 당시 객관적인 정황과도 부합하지 아니하므로, 이 점에서도 이 부분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자. 또한, 이 사건 발생 이후 피고인에게 이 사건 각 금원의 반환요청을 하게 된 경위와 관련하여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C에 UPS를 납품할 업체로 피해회사가 아닌 다른 업체가 선정된 사실을 알게 되어 피고인에게 금원의 반환을 요청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증인 E 증인신문 녹취서 제27쪽),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의 내용 및 피해자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다른 업체가 C에 UPS를 납품하기로 결정된 시점은 2017. 9. 29.경이고, 피해자는 그 무렵 위와 같은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데(수사기록 제132, 136, 475쪽), 그럼에도 피해자가 2018. 1. 25.까지 계속하여 수회에 걸쳐 피고인에게 추가로 금원을 지급하였다는 것은 경험칙상 쉽게 납득하기도 어려우므로, 이 점에서도 금원의 반환요청 경위에 관한 피해자의 위 진술 부분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차. 한편, 피해자에게 피고인을 소개시켜 준 K은 수사기관에 '피해자가 2017. 6.경 투자금 용도로 피고인에게 2억 원을 지급하였다.'는 내용으로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2018. 11. 6.자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수사기록 제900, 901쪽). 비록 K은 그 이후 검찰 조사 및 이 법정에서 위 사실확인서의 내용을 번복하고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C 공사 수주를 위한 로비자금으로 금원을 교부하였다. 위 사실확인서는 제대로 읽어보지도 않고 피고인이 서명해달라고 해서 작성해 준 것이다.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수사기록 제1070, 1071쪽, 증인 K 증인신문 녹취서 제5, 12, 34, 41쪽, 다만 검찰 조사 당시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C로부터 64억 원의 공사를 받게 해주겠다고 하며 자신의 주식을 구입하라고 하여 2017. 6. 2. 2억 원을 송금한 것이다.'는 취지로 위 2억 원이 주식구입대금으로서의 성격이 있었음을 부인하지는 않았다],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K의 검찰 조사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1) 당시 K을 찾아가 면담하고 K으로부터 위 사실확인서를 받아온 변호사가 그 이후인 2019. 1. 21. K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녹취한 내용에 의하면, K은 전화통화 당시 명확하게 '2017. 6. 2. 로비자금으로 2억 원을 보내라고 한 일이 전혀 없다. 당시 주식회사 L이 비전이 있고 괜찮을 것 같아서 분명히 주식을 사야한다고 했다. 당시 자신 1억 원, 피해자 1억 원 이렇게 해서 2억 원으로 하자고 했고 피해자가 이를 승낙하였다. 위 2억 원은 분명히 주식으로 한 것이다.'는 취지로 말하였고(증 제2호증의 1, 2, 해당 녹취록 제2, 3면), 이러한 변호사와의 전화통화 당시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정황도 찾기 어려운바, 결국 K의 위 검찰 조사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위와 같이 보다 신빙성이 있는 변호사와 나눈 구체적인 대화 내용과 명백히 배치된다. 2) K은 검찰 조사에서는 '2017. 4.경 피해자를 피고인에게 소개해주었고, 서울 서초구 T호텔 커피숍에서 셋이 만났으며, 당시에는 서로 명함만 주고받고 인사만 하고 해어졌다.'는 취지로 진술하다가(수사기록 제1077쪽), 이 법정에서는 '당시 T호텔 커피숍에서 피해자와 피고인이 처음 만났을 때 H로부터 수주해주는 금액 등 전반적인 이야기가 다 있었다. 1시간 가까이 사업이야기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는(증인 K 증인신문 녹취서 제4, 62쪽) 등 피고인과 피해자가 처음 만난 시점에서 서로 나눈 대화 내용 등에 관한 구체적인 부분에서 일관되지 못한 진술을 하였다. 3) 특히,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검찰에서 K과 대질 조사 당시 및 이 법정에서 'T호텔 커피숍에서 피고인을 처음 만났을 때에는 서로 명함만 주고받고 인사만 하고 헤어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위와 같이 'T호텔에서 처음 만날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사수주 이야기를 하였다.'는 취지의 K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내용은 피해자의 위 진술 내용과도 명백히 배치된다. 4) 앞서 본 바와 같이 K은 당시 피고인의 부탁을 받고 주식회사 L에 대한 투자자를 모집하고 있었고, 이에 따라 R도 이 사건 무렵 K의 권유로 주식회사 L에 2억 원을 투자한 점을 고려하여 보면 피해자 역시 R과 마찬가지로 K의 권유로 주식회사 L에 투자하거나 대여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특히 당시 K의 지위 내지 역할 및 K과 피해자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해자가 K의 소개로 (피고인의 인맥을 이용하여 공사를 수주하는데 도움을 받을 목적에서) 피고인에게 거액을 투자하거나 대여 하였다가 결과적으로 공사를 수주하지 못하는 등 큰 손해를 입게 되자 K으로서는 자신의 책임을 경감 또는 회피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거짓 진술을 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