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2고합190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2022고합190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20. 11.경부터 피해자B(여, 59세)과 연인 관계로 지냈으나, 2021. 11. 23.경 피고인의 알코올중독 등을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이별을 통보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지속적으로 피해자에게 연락하거나 피해자의 집과 직장을 찾아가는 등 스토킹 행위를 반복하였고, 급기야 2021. 12. 25.경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사건으로 2022. 2. 25. 수원지방법원에 불구속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고로 인해 위와 같이 재판을 받게 된 것에 대해 앙심을 품고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2022. 3. 6. 오후 무렵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위 주거침입 사건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작성해주면 앞으로 연락하거나 괴롭히지 않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으로 찾아오도록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2022. 3. 6. 18:30경 수원시 팔달구 C,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이 처벌불원서를 작성해주기 위해 자신의 집에 찾아온 피해자를 위협하여 의자에 앉힌 후 옷으로 피해자의 팔, 다리, 몸을 의자에 묶어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미리 준비한 장도리(전체길이 31cm)로 피해자의 머리, 얼굴, 목, 가슴, 무릎 부위 등을 수회 때리고, 계속해서 미리 준비한 부엌칼(전체길이 32cm, 칼날길이 20cm)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옆구리 부위를 각 1회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바람에 스스로 범행을 중지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최소 1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구파열 및 복강내기관의 손상 등 상해를 가하는데 그치고, 살해의 뜻을 이루지 못한 채 미수에 그쳤다. 2022고합279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12. 25. 22:35경 수원시 권선구 E에 있는 피해자 B(여, 59세)의 주거지 건물 앞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공동현관문을 통하여 들어가 그곳 4층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까지 간 뒤 현관문 번호키를 누르고, 현관문을 두드리며 소리를 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가.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21. 12. 26. 저녁 수원시 팔달구 C,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 주차된 F의 차량 안에서 F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05g을 무상으로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2021. 12. 26.자 투약 피고인은 2021. 12. 26. 저녁 위 가.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일회용 주시기에 필로폰 약 0.02g을 넣어 물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였다. 2021. 12. 28.자 투약 피고인은 2021. 12. 28. 저녁 위 가.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03g을 넣어 물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2022고합190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살인범죄를 저질렀고, 범행 수법, 피해정도, 성행, 환경 등에 비추어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2022고합1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 12, 18, 20, 25, 26, 30, 34, 37, 45, 51, 55),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현장파일 보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신변보호심사의결서 1. 공소장, 각 결정문 1. 각 진단서, 의무기록사본 1. 피해자의 딸 작성 메모 1. 각 사진 2022고합279 [제1항 부분]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2022형제2546호의 증거목록 순번 5, 9), 입건전조사보고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신변보호심사의결서 1. 각 사진 [제2항 부분]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서(2022형제5467호의 증거목록 순번 2, 12, 17, 20)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감정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휴대전화 통화내역 [판시 재범의 위험성] 1. 범죄사실 기재 증거들, 청구전조사서 [위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살인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이 사건 살인 범행은 연인관계였던 피해자가 자신을 신고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장도리로 피해자의 머리 등을 수회 때리고, 부엌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옆구리를 각 1회 찔러 살해하려 하였다가 안구파열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한 사안으로 행위 태양과 범행 수단, 범행 결과에 비추어 그 위험성이 매우 높다. 피고인에 대한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 평가 결과 총점 30점 중 10점으로 재범위험성 '중간' 수준에 해당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역시 총점 40점 중 13점으로 정신병질적 성격특성에 의한 재범위험성도 '중간' 수준에 해당하며, 청구전조사를 실시한 조사관은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시설 내 처우가 적절하다. 형 집행종료 후 보호관찰명령을 통해 지도⋅감독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알코올사용장애선별검사(AUDIT-K) 결과는 총점 39점으로 '알코올중독자' 범위(25점 이상)에 해당하고, '경도 우울에피소드', '알코올의 의존증후군'으로 2019. 4. 이후 정신과 치료를 받아왔으나, 매일 소주를 6, 7병가량 마시는 생활을 반복하여 왔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 없이 농사, 건축 일용직, 지인 일을 돕는 등 여러 일을 전전하다 6, 7년 전부터 알코올중독 등으로 인하여 경제활동을 하지 못한 채 기초 생활수급자 급여, 형으로부터 받는 생활비 등으로 생활해 왔고, 별다른 재산이나 생계를 유지할 수단이 없으며, 피고인에게 생업에 종사하겠다는 의지가 있어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과 장기간 생활했던 피고인의 모친은 치매 증세로 요양원에서 생활하고 있고, 그 이외 형제자매는 피고인과 사이가 좋지 않으며, 달리 피고인이 도움을 받을만한 사람도 없어, 정상적으로 일상생활을 유지함을 지지해줄 사회적 유대관계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 및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중지미수 형법 제26조, 제55조 제1항 제3호(중지미수, 살인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살인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액 산정근거] 200,000원 = 필로폰 1회 투약분 가격 100,000원 × 2회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1항, 제21조의2 제3호, 제21조의4 제1항,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5호, 제6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살인미수)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가중요소: 잔혹한 범행수법, 중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5년∼무기(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단, '무기는 '20년 이상'으로, '무기 이상'은 '20년 이상, 무기'로 각 감경하여 적용) 나. 제2, 3 각 범죄[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무기(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22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 행위로 접근금지명령을 받았음에도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고,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가 위 주거칩입 사실을 신고하여 재판받게 되었다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에 대한 살인미수까지 이르렀다. 살인미수 범행은 피해자를 묶어 반항을 억압한 다음 장도리로와 부엌칼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여러차례 손상하는 잔혹한 수법으로 이루어졌고 피해자는 안구가 파열되고 장기가 도출되는 등 피해를 입고 사경에 처해지는 참혹한 결과가 초래되었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극심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으며, 영구장해로 인한 고통까지 지속적으로 겪게 될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를 돌보게 될 피해자의 가족의 고통 역시 가늠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고, 피해회복을 위한 진정성 있는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 더욱이 피고인은 마약류 범죄로 실형으로 처벌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약류 범죄까지 저질렀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살인미수 범행의 경우 스스로 범행을 중지하고 경찰에 신고하여 피해자가 치료받도록 하였고, 마약류 범행의 경우 자수하고 상선에 대한 수사에 협조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이전 20년가량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 환경 등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