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66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0. 2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5. 2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10.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3. 07: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회사 주차장에서부터 군포시 산본로 태을초등학교 삼거리 앞 도로까지 약 20km에 걸쳐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및 약식명령문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 불리한 정상 : 판시 첫머리 기재와 같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3회 있음에도 동종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 운전한 거리가 상당한 점 등 - 유리한 정상 :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 그 밖의 정상 :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범행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6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9. 19:25경 전라북도 익산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길에서 D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위 C편의점 앞에 있는 파라솔을 들이받아,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익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심하게 횡설수설하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고현장 및 음주측정하는 사진 1. 음주측정기 대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585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3. 25. 16:00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78세)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종업원인 E이 식당 업주인 피해자를 부려먹는다고 착각하여 위 E에게 "죽여버리겠다. 가게를 엎겠다. 조직을 부르겠다."라고 큰소리로 행패를 부려 약 4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3. 25. 16:40경 전항의 식당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 흥덕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으로부터 신분증을 제시할 것을 요구받자 욕설을 하며 오른 주먹으로 위 G의 왼쪽 팔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제1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10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6고단37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올란도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7. 21: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논산시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를 황산초교 방면에서 강경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음주 영향으로 말을 더듬거리고, 똑바로 걷지 못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중앙선 우측부분으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좌측 택시승강장에서 승객을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E(61세)을 피고인 차량 좌측 전면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어깨 견쇄판절의 인대손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교통사고 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상해 정도가 중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피고인의 과실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3097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8. 15. 23:00경 울산 동구 B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D주점'에서, 피해자로부터 술값을 요구받자, 갑자기 화를 내며, 그곳에 있는 의자 2개를 집어 던지고, 그곳 손님들에게 입에 담기 어려운 욕설을 하는 등 약 2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04:20경 울산 동구 소재 울산동부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수사를 받는 과정에, 이유없이 고함을 지르며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사무실 칸막이를 발로 차 수리비 3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함으로써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경찰서 칸막이 손괴 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범위 가. 업무방해죄 : 업무방해범죄, 업무방해, 감경영역(처벌불원, 징역 8월 이하) 나. 공용물건손상죄 : 공무집행방해범죄, 공용물무효·파괴, 제1유형, 감경영역(무효·파괴된 물건의 가치가 경미한 경우, 징역 1월 ~ 8월) 다.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업무방행의 죄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방해 및 공용물손상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공용물건손상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수원지방법원-2016고단395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1. 1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2008. 6.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 2012. 5. 16. 같은 법 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인 사람이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1.2016고단3956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16. 22: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오산시 외삼미동에 있는 세교자이아파트 공사현장 앞 도로를 세미초등학교 쪽에서 1번 국도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신호대기로 정차중인 피해자 D(43세) 운전 E 코란도 차량의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2016고단5827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6. 7. 15. 21: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오산시 남부대로 429 오산빌리지 앞 편도 3차선 도로의 2차로를 고현 초등학교 방면에서 푸르지오 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후방에서는 피해자 F(여, 41세)이 운전하는 G 모닝 승용차가 신호대기 중에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차량을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뒷부분으로 피해자의 차량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1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3.2016고단6320 피고인은 2016. 9. 14. 18:40경 평택시 진위면에 있는 고현낚시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고현길 38-48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2016고단39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진단서 [판시 제2의 사실, 2016고단58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판시 제3의 사실, 2016고단63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판시 범죄전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사건 판결문 등 첨부) 1.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6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판시 제1죄), 술을 마신 상태에서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그대로 도주하여 처벌의 필요성이 높은 점(판시 제2죄), 판시 제1, 2죄로 재판받는 중 재차 음주, 무면허운전을 한 점(판시 제3죄), 동종 전과가 수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각 교통사고의 충격이 매우 컸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교통사고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편인 점, 피해자 D은 처벌불원 의사를 밝힌 점, 각 교통사고 당시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피고인이 고령인 점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3374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학교를 졸업한 후 현재 무직으로, 양주시 B, 305동 503호에서 아버지인 피해자 C(55세)와 함께 거주하고 있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7. 3. 16:00경 양주시 B, 305동 503호에서, 피해자로부터 취업하라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식탁의자를 집어 던지고, 식탁을 잡아 뒤엎어 시가 약 100,000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존속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부엌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가지고 와 피해자의 얼굴에 들이대고 배를 찌를 듯이 위협을 가하고, 위 식칼을 그곳에 있는 침대에 찔렀다 뺀 후, 위와 같이 손괴한 식탁 다리를 들어 피해자를 가격할 듯이 위협을 가하면서 "죽을래, 개새끼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2항(특수존속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 이유 제1범죄(폭력) [권고형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존속인 피해자 제2범죄(손괴) [권고형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6월~1년9월 [선고형 결정] 피고인이 아버지인 피해자로부터 취업에 대한 말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로 위협을 하고, 식탁을 손괴한 것으로, 그 위험성, 존속에 대한 범죄인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여기에 양형기준 상 권고형 범위,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6고단48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7. 7.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2016. 1.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을 각각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9. 22:40경 논산시 시민로132번길 10에 있는 LH아파트1단지 103동 앞 도로부터 논산시 은진면 교촌리에 있는 건양자동차학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약식명령문 등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벌금형 등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0.173%),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3603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남구 C에서 '주식회사 D'라는 상호로 축산물을 판매하는 축산물판매업자이다. 식육판매업 영업자는 영업을 할 때 위생적 관리와 거래질서 유지를 위하여 축산물의 위생적인 가공·포장·보관·운반·유통·진열·판매 등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고, 식육판매업의 영업자가 식육을 보관·판매하는 때에는 식육의 종류·부위명칭·등급·도축장명·포장일자·유통기한·포장 방법의 표시를 하여야 하며 이 경우 그 표시를 허위로 하여서는 아니 되며, 판매를 할 때에는 식육의 종류·원산지 및 이력번호를 적은 영수증 또는 거래명세서 등을 식품접객업의 영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하고, 이를 거짓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5. 6. 25.경부터 2016. 6. 21.경까지 위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나이스밀에 비한우(육우 또는 젖소) 7,345kg, 283,546,450원 상당을 판매함에 있어, 등급·도축장명·유통기한 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식육의 종류를 한우로 허위표시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2. 31.경부터 2016. 6. 21.경까지 위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E식당에 비한우(육우 또는 젖소) 4,076kg, 1억 6,281만 1,400원 상당을 판매함에 있어, 등급·도축장명·유통기한 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식육의 종류를 한우로 허위표시하였으며, 거래명세표에도 식육의 종류를 한우로 허위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자가 영업을 할 때 위생적 관리와 거래질서 유지를 위하여 축산물의 위생적인 가공·포장·보관·운반·유통·진열·판매 등에 관하여 정한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 J, K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착수보고, 수사보고[㈜D에서 E식당 납품내역 제출], 수사보고[㈜D에서 ㈜나이스밀에 납품한 내역 제출], 수사보고[㈜D 쇠고기 구입, 판매내역 집계], 수사보고(쇠고기 유전자 감정 결과), 수사보고(최초 납품일자에 대한 피의자의 허위 진술 확인), 수사보고[(주)D 쇠고기 우둔 구입처 및 판매처 현황], 수사보고(날짜별 쇠고기 우둔 구입량과 판매량 분석 비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포괄하여 구 축산물 위생관리법(2016. 2. 3. 법률 제140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제4항 제11호, 제31조 제2항 제4호,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육우생고기를 한우생고기로 허위 표시하여 판매자들에게 공급한 행위는 피고인의 경제적 이익을 위하여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행위로서 이로 인하여 유통 축산물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를 허물어뜨려 결국 건전한 축산물의 유통질서의 성립을 방해하는 것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을 저질러 2014. 10. 17. 대구지방법원에서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0.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그 집행유예 기간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 기간이 길고, 판매량과 판매대금이 많으며, 피고인이 얻은 이익도 적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7657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주한미군으로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대상자이다.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6. 9. 3. 20:30경 서울 용산구 E에 있는 'F' 클럽안에서, 피해자 G(여, 27세)이 테이블 위에 핸드백을 놓아둔 채 자리를 비워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핸드백 안에 있던 현금 142,000원과 농협신용카드 1매, 농협체크카드 1매, 우리은행 체크카드 1매를 몰래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9. 3. 21:22경 서울 용산구 H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 운영의 I 매장에서, 트레이닝복 반바지와 상의 등 시가 196,2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G 소유의 농협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 매장 직원에게 제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직원으로 하여금 위 체크카드로 물품대금을 결제하도록 하고 그 물품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잔액부족으로 승인이 거절되어 교부받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취한 타인의 직불카드를 사용하고 위와 같이 재물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1. 캡처사진, 결제내역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당한 직불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수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기는 하였으나 법정에서는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G과 원만히 합의한 점, 사기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49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5. 23:17경 경산시 정평동에 있는 현대타운아파트 사거리 앞에서, 반바지를 입고 담배를 피우면서 걸어가는 피해자 C(25세)이 불량해 보인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어린 놈이! 담뱃불을 꺼라"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별다른 대답 없이 계속 걸어가자, 자신의 주머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접이식 과도(칼날길이 7cm)를 꺼내 들고 피해자에게 "나한테 칼이 있는데 찔러 죽이까. 야이 개새끼야. 반바지 입고 다니고 동네 양아치가."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신체에 어떤 위해를 가할 듯이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수사보고(피혐의자가 피해자를 협박할 당시 사용한 접이식 과도 사진)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 6월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범행하였거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피해 회복 노력 없음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피고인이 고령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를 따라가면서 접이식 칼로 위협하기는 하였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나, 피고인이 행한 협박의 태양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던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이 병에 걸린 처를 부양해야 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478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6. 9. 16. 22:05경 광주 북구 용봉로 77에 있는 전남대학교 후문에서 피해자 B(53세)이 운행하는 C 택시의 조수석에 술에 취한 상태로 승차하여 광주 광산구 D, 109동 3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가던 중, 피해자에게 개인택시면허를 발급받게 해주겠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화가 나서 피해자에게 욕설과 폭언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광주 광산구 E에 있는 F병원 앞 도로에 택시를 정차시키고 욕을 하지 말라며 말리자 화가 나서 손으로 피해자의 우측팔과 목을 2~3회 가량 때리고, 들고 있던 휴대폰을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던졌으며, 계속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계속하여 2016. 9. 17. 22:30경 광주 광산구 G에 있는 광주광산경찰서 H지구대 앞에서 위 1항을 이유로 조사를 받다가 잠시 휴식을 취하던 중 광주광산경찰서 소속 순경 I가 자신의 말에 대꾸를 하지 않자 화가 나 "병신 새끼야 쳐 웃냐. 이병신아"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목 아래 쇄골부위를 강하게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지구대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I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 1년 9개월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1유형)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9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에서 보는 주요 정상관계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관계 : 피고인이 운전자를 폭행하고 나아가 공무집행까지 방해하여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이 2011년경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한 차례 받은 적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유리한 정상관계 : 피고인이 피해자 B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을 위하여 200만원을 공탁하였다.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전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443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9. 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0. 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2016. 8. 18. 20:55경 대구 북구 관음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칠곡군 지천면 덕산리에 있는 덕산교 밑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본 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다시는 동종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 미만이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44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25.경 피고소인 C을 만나, 피고인의 아들인 D로부터 폭행당한 후 돈을 빼앗긴 사실을 더 이상 문제삼지 말아 달라고 부탁하며 피고소인에게 10만원을 주었는데, 그 후에도 피고인의 아들인 D 위 C을 폭행하여 돈을 빼앗아 가는 행위를 계속하였고, 결국 D이 입건되어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C의 부모에게 연락하여 합의하려 하였으나 C의 부모가 연락을 받지 않자, C이 자신을 기망하여 위 10만원을 편취하였다며 허위의 사실로 C을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3. 14. 화성시 남양읍 남양로 570 화성서부경찰서에서 'C이 D에게 4만원을 빌려주고도 마치 10만원을 빌려준 것처럼 거짓말하여 10만원을 편취하였다'는 취지로 고소장을 제출하고, 2016. 4. 9. 16:19경 화성서부경찰서 수사과 E팀 사무실에 출석하여 경장 F에게 위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여 수사기관에 대한 신고를 마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서 1. 접수번호 16-4247 진술조서, 접수번호 16-4247 피의자신문조서, 접수번호 16-4247 수사결과보고, 학교폭력대책자취위원회회의록 1. 영상녹화요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고소인 C이 피고인에게 피고인의 아들 D이 4만원을 빌려갔다고 했다가 나중에 10만원을 빌려갔다고 하면서 10만원을 달라고 하여 10만원을 지급하였고, 추후 D에게 물어보니 D은 C으로부터 빌린 돈이 4만원 정도 밖에 안된다고 하여 C이 피고인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것이라고 생각하여 고소한 것이다. 따라서 고소한 사실이 허위사실이 아니고, 피고인에게 허위 사실에 대한 인식도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C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의 아들인 D이 C으로부터 돈을 빌려가서 갚지도 않아 이러한 사실을 D 부모에게 알리면 더 이상 돈을 빌려가지 않을까 싶어 피고인에게 전화하였다. 피고인이 'D가 얼마 빌렸는데?'라고 물어보아 '최대 10만원 정도입니다'라고 이야기하였다. 2015. 7. 25. D 부모를 만나 10만원을 받았고 각서를 써달라고 해서 D 부모가 말하는 대로 작성하였고, D 부모가 'D한테 돈을 뺏기면 알아서 해결해라 우린 신경 안 쓰겠다'라고 이야기하였다. 당시 D 부모에게 4만원이라는 말을 한 적이 없고 경찰 조사받으면서 처음 들었다."라고 진술하고 있고, C이 피고인을 해하는 거짓말을 할 특별한 사정이나 이유가 없고 달리 그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으며, C의 이 법정에서의 태도 등에 비추어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당시 C은 D 부모가 요구하는 대로 'D 부모님께 현금 10만원을 받고 앞으로 어떠한 일이 있어도 D 돈 담배 심부름 하지 않기로 약속합니다. 그동안 빌려준 돈과 담배 10만원 받고 다 정리하겠습니다"라는 각서를 작성해주었는데, 위 각서에 '담배심부름'이라는 문구가 있고, 피고인은 당시 C에게 "앞으로 다시 D한테 돈을 빼앗기더라도 신경 안쓴다"는 말을 하였으며, 피고인은 C의 전화를 받고 사태 해결을 위해 피고인뿐만 아니라 D 아버지까지 대동하여 함께 C을 만났고, C으로부터 금액에 대해서 듣고도 구체적으로 D에게 그 금액을 확인하지 않은 것에 비추어 피고인은 C이 D로부터 돈을 빼앗겼다는 사실을 알고서 그 무마 또는 합의 명목으로 10만 원을 준 것으로 보이는 점, 한편 D이 C으로부터 금품을 갈취하고 협박하였다는 사안에 대하여 2016. 2. 22. 학교폭력신고가 접수되었고 2016. 3. 8.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개최되어 D에 대하여 전학 조치를 하는 것으로 의결되었는데, 그 이후 얼마 지나지 않은 2016. 3. 14. 피고인이 C을 사기죄로 고소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C이 피고인을 기망하여 10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없음에도 10만원을 편취한 것처럼 무고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앞서 본 사정들과 피고인이 고소하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도 있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고인의 아들과 C 사이에 발생한 공간 사건에 개입하여 C을 사기죄로 고소하여 무고한 것으로 그 범행의 동기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은 사기죄 고소를 취하한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80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7. 5. 2.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아 광주교도소에서 복역하던 중 2007. 10. 26. 가석방되어 2008. 1. 11. 그 가석방기간이 끝났고, 2015. 4. 15.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달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들의 도박 피고인들은 C, D, 성명불상자(각 2015. 3. 27. 기소유예)와 함께 2010. 12. 2. 22:30경부터 다음날 01:00경까지 광주 북구 E건물, 2층에 있는 피고인 B의 거주지에서, 화투 50장을 이용하여 각 패마다 점수를 부여하고 3점에 30,000원을, 1점이 추가될 때마다 10,000원씩 가산하는 방법으로 약 20여회에 걸쳐 속칭 고스톱이라는 도박을 하고, 2010. 12. 3. 01:00경부터 01:30경까지 화투 20장을 이용하여 화투패를 돌리기 전 50,000원을 내고 화투 2매를 돌린 상태에서 베팅을 한 다음 각자의 패를 확인하여 서열이 높은 화투를 가진 사람이 배팅된 돈을 전부 가져가는 방법으로 1회당 최소 200,000원에서 최고 3,000,000원까지를 걸고 약 8회에 걸쳐 속칭 섯다라는 도박을 하였다. 2. 피고인 A의 도박방조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위 B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도박을 할 때, 위 C에게 도박자금 명목으로 금 1,500만원을 빌려주고, D에게 도박자금 명목으로 금 1,000만원을 빌려주는 방법으로 위 C과 D의 도박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검사 또는 경찰의 피고인들, C, D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의 C에 대한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 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46조 제1항 <피고인 A> 형법 제32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27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12. 9. 20:00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66세) 운영의 'E' 노래연습장에서, 일행 1명과 함께 와서 술과 안주를 시켜 마시고 노래를 부르던 중 고함을 지르며 일행과 싸움을 벌이고, 일행이 노래방을 나간 후 피해자로부터 주대 10만 원의 지불을 요구받자 주대가 많이 나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심한 욕설을 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며, 피해자를 향해 물컵을 던지고, 피해자 앞에서룸 안에 있는 소파에 오줌을 누며, 계속하여 휴대폰이 없어졌다며 피해자에게 고함을 지르고, 바닥에 누워 몸을 비비는 등 약 30여분 동안 소란을 피우고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래연습장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주대 10만 원을 계산하고 가라는 말을 들었을 뿐 위 노래방에 감금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노래방 카운터에 있는 전화기를 이용하여 112에 전화를 걸어 자신이 노래방에 감금되어 있다고 신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있지 아니한 범죄를 경찰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사건신고관련부서통보, 사업자등록증, 피의자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업무방해의 점 :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거짓신고의 점 :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5년, 벌금 60만 원 이하 2. 업무방해죄의 양형기준 참고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 >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8월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01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바 있고, 2005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상해)죄로 벌금 30만 원, 2008년 상해죄로 벌금 70만 원, 2012년 상해죄로 벌금 50만 원, 2014년 상해죄로 벌금 200만 원, 2015년에 사기죄, 상해죄,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 50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폭력적인 이 사건 업무방해 범행을 저지른 점, 또한 거짓신고로 인하여 경찰관의 신고업무에 지장을 초래한 점, 다만 업무방해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합2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7. 17:30경 김포시 C 아파트 동 앞 놀이터에서, 의자에 앉아 술을 마시다가 그곳에서 놀고 있던 피해자 D(가명, 여, 11세)에게 다가가 '예쁘다, 이리 와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어 당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팔과 다리를 만지며 치마를 들치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속기록(피해자 진술) 1. 아동장애인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1. 112신고사건 처리 내역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와 마주쳤을 뿐 피해자를 추행한 적이 전혀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되게 '2016. 5. 7. 17:30경 자신이 사는 C아파트 동 앞 놀이터에서 전부터 얼굴을 알고 있던 술에 만취한 피고인과 마주쳤는데, 피해자의 사촌동생에게 '술을 사오라.'고 시켰다는 이유로 피고인과 말다툼을 하던 중 갑자기 '아이 예뻐. 이리 와 봐라.'는 등의 말을 하면서 팔을 만지고 엎드려 다리를 만졌으며, 치마를 들추려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아동·장애인 진술분석전문가인 F도 피해자의 진술을 신빙할 수 있다고 평가한 점, 위와 같은 사건 발생 직후 피해자가 직접 112에 신고를 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일본어를 시켜보았으나 잘하지 못하자 피해자가 자존심이 상하여 홧김에 신고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러한 주장을 쉽게 납득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해 피해자는 '피고인과 외국어로 말한 적은 없고, 다른 아저씨랑 말하는 데 옆에서 들은 것 같다. 그리고 그것은 (사건) 당일이 아니라 다른 날의 얘기다.'라고 진술한 점, 피해자의 진술 및 사건 당시 출동한 경찰관 작성의 수사보고에 의하면, 피고인은 사건 현장에서 이미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는바,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사건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기록 및 변론을 통해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종류와 동기, 범행 과정과 그 결과, 동종전력 유무 및 재범의 위험성,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기대되는 이익 사이의 비교 형량 결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5년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성범죄 ＞ 일반적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 감경영역(징역 2년 6월 ~ 5년) [특별감경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1, 3유형)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살던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의 팔과 다리를 만지고 치마를 들추려고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피해자는 만 11세의 어린이로서, 이 사건 전부터 술에 취한 채 아파트 단지 내를 서성거리며 피해자를 비롯한 어린 아이들에게 자주 접근하여 온 피고인에 대해 평소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결국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가 되었다. 이로 인하여 나이 어린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으로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어떠한 용서도 받지 못하였다. 이처럼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나쁘고,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도 크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수 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는 있으나, 이 사건 발생 이후 금주를 하는 등 자숙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또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추행의 정도도 아주 무겁지는 않다. 나아가 피고인에게 과거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사정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특별히 고려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