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96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4. 10. 20.경 B과 혼인신고를 하고, 이혼한 C과 사이에서 낳은 피해 아동인 D(여, 당시 6세), E(남, 당시 3세)을 양육하던 중 F일자경 B과 사이에서 아들 G(남, 당시 1세)을 출산하였다. 피고인은 B이 피해 아동과 E을 양육하면서 평소 ‘잔소리를 여러 번 하게 한다.’는 등의 이유를 내세우며 수시로 이들의 머리나 뺨을 때리고, 특히, 2018. 10. 11.경에는 E이 계속 손가락으로 코를 판다는 이유로 딱딱한 재질의 플라스틱 장난감으로 그의 머리를 때려 ‘두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및 열린 두 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을 가하기도 하였으며, 피고인과 잦은 부부싸움으로 불화가 생기자 B이 자신에 대한 불만을 피해 아동에 대한 학대행위로 해소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상황에서도 피해 아동과 E의 양육을 계속 B에게만 맡겨 놓고 B의 피해 아동에 대한 학대행위를 방치하여 오던 중 2021. 3.경 부부싸움을 하고 혼자 집을 나갔고, 이러한 가정불화로 인한 피고인에 대한 미움과 원망이 피해 아동에 대한 학대로 이어질 것을 알면서도 B의 연락을 피하고, B의 이러한 학대에 견디다 못한 피해 아동이 2021. 4. 16. 가출하였다가 경찰 수색을 통해 발견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1. 5. 3. 피해 아동이 B의 학대를 피하여 몰래 할아버지 집에 왔음에도 B의 학대 여부, 폭행 횟수와 정도를 파악하거나 피해 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상태로 B이 피해 아동을 다시 집으로 데려가도록 함으로써 B이 같은 날 22:00경 경남 남해군 H에 있는 B의 집에서 주먹으로 피해 아동의 머리를 수회 때리는 방법으로 학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6. 17.경까지 사이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 아동에게 상습학대를 하도록 방임하던 중, B과 이혼을 하기로 협의하고 2021. 6. 22. 점심 무렵 B과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 방문하여 이혼신청서를 접수하는 등 부부관계가 파탄에 이르러 B의 학대가 심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었음에도 피해 아동을 B으로부터 분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같은 날 피해 아동의 양육이나 보호에 대한 B과의 대화를 피하기만 하면서 B과 피해 아동이 같이 머물도록 방치하고 있었다. 그 결과 B은 2021. 6. 22. 22:10경부터 23:37경까지 사이에 위 B의 집에서, 피고인에 대한 분노를 해소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학대로 이미 복부가 부풀어 올라 있고, 몸 상태가 극도로 나빠진 피해 아동(키 152cm, 체중 36kg)을 부엌 냉장고 옆에 세워 주먹으로 피해 아동의 머리를 2회 때리고, 오른발로 피해 아동의 복부를 2회 차고, 양손으로 어깨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 아동의 복부를 3회 강하게 밟고, 피해 아동을 화장실 옆 벽 앞에 세운 다음, 손으로 피해 아동의 이마를 세게 쳐 피해 아동의 머리가 그곳 벽에 부딪히게 하고, 피해 아동이 화장실 앞쪽으로 이동하자 양손으로 피해 아동을 밀쳐 피해 아동이 뒤로 넘어지면서 피해 아동의 머리가 화장실 변기에 부딪히게 하고, 쓰러진 피해 아동을 그대로 방치해두어 샘창자 파열 등 복부 손상으로 사망하게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속적인 학대에 시달리던 피해 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피해 아동에 대한 기본적인 보호를 소홀히 하여 이를 방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I, J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B 아동학대살해 공소장 첨부), - 공소장 사본 1. 수사보고(피의사실 관련 B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선별 첨부), - 문자메시지 내역 1. 검증조서, - 현장약도, - 현장검증 사진 1. 내사보고서(112 신고사건처리표 첨부), -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서(피해자 가출신고 관련) 1. 수사보고서(피해자 부검결과 1차 소견내용에 대한) 1. 수사보고(피해자 E에 대한 영상녹화), - 속기록 1. 수사보고서(피의자 남편 A 행적 CCTV), - CCTV영상 캡쳐사진 1. 수사보고서(범행 당일 피의자 및 피해자 통화기록 확인) 1. 수사보고(112신고 내역 및 신고 처리표 첨부), -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E에 대한 범행일자 변경 ‘18. 10. 18. → ’18. 10. 11.경), - 진료 내역 1. 수사보고(상습학대 범행일자 변경 ‘21. 5. 20. → ’21. 5. 3.), - 카카오톡 메시지 1. 수사보고(J 제출 A과의 문자메시지 첨부), - 문자메시지 사진 1. 수사보고서(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감정서 등 회신에 대한), - 감정서, - 부검 감정서 1.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6호(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복지법 부칙(2021. 12. 21.) 제3조,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범죄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유기․학대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중한 유기․학대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유기․학대의 정도가 중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1년 ∼ 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녀들의 양육을 배우자인 B에게만 맡겨 놓고 혼자 집을 나가 생활하면서 피해 아동에 대한 기본적인 보호를 소홀히 하였다. 피고인은 혼자 집을 나가 생활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B으로부터 쫓겨났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그 이전에 B과의 혼인 생활 유지를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혼자 집을 나가 생활하면서 혼인 생활의 유지 또는 해소 그 어느 쪽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은 채 무책임한 태도를 보여왔다. 피고인으로서는 B이 피해 아동을 살해할 수도 있다는 것까지는 직접적으로 예견할 수는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그날 B과의 대화를 피하지 않았다면 피해 아동의 사망이라는 비극적인 결과를 막을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수정되어 시행되고 있는 현재 양형기준, 위와 같은 양형기준 수정의 취지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상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