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3786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적장애 2급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각 범죄를 저질렀다. [2016고단3786] 피고인은 2015. 7. 30. 피해자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의 '무배당알파플러스보장보험'에 가입하였으며, 이후 유흥비 및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사실은 화장실 등 인적이 드문 곳에서 넘어지거나 차량 등과 부딪쳐 다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넘어지거나 부딪쳐 상해를 당한 것처럼 허위로 신고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다음과 같은 범행을 하였다. 즉, 피고인은 2015. 9. 23, 12:00경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23길 55 소재 용산역에서, 1911호 열차에 탑승하여 천안으로 가던 중 '열차가 급정거하여 머리를 열차 내부 기둥에 부딪쳐 다쳤으니 보험금을 달라'는 취지로 한국철도공사 담당 직원을 통하여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및 피해자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열차는 급정거를 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은 이로 인해 머리를 열차 내부 기둥에 부딪쳐 다친 사실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2015. 10. 12.경 이에 속은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및 피해자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총 1,259,6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9. 23. 경부터 2016. 7. 21.경까지 총 24회에 걸쳐 9개 보험회사 등으로부터 합계 17,275,090원을 보험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16고단4026] 피고인은 유흥비 및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사실은 후진중이거나 골목길에서 서행 중인 차량에 신체의 일부를 부딪치거나 택시나 버스 승객으로 승차하여 제동할 때 머리 등을 차량내부에 부딪쳐 교통사고가 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차량에 고의로손목이나 무릎을 부딪치거나 택시 등에 승객으로 승차하여 제동할 때 고의로 이마 등을 부딪치는 방법으로 교통사고를 당한 것처럼 허위로 신고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 피해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거나 차량 운전자로부터 합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다음과 같은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1. 4. 4. 17:00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 2056 태림빌딩 1층에 있는 농 협 남현동 지점 앞 인도 위 주차장에서, 후진 중인 C 소유 카렌스투 승용차에 몸을 대고 있다가 '차량에 부딪쳤는데 어떻게 하느냐'고 위 C에게 말하여 보험접수를 요구하고 위 차량이 가입한 피해자 AXA손해보험 주식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후진하는 차량에 몸이 살짝 닿았을 뿐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을 정도로 다친 사실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4. 18.경 이에 속은 피해자 AXA손해보험 주식회사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총 2,026,29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1. 4. 4.경부터 2016. 6. 17. 경까지 총 18회에 걸쳐 차량운전자 및 7개 보험회사 등으로부터 합계 13,510,532원을 합의금 및 보험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6378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 F, G, H, I, J, K, L,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N, O 의 각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1. CCTV, 블랙박스 영상자료 1. 수사보고(편취금액 특정) [2016고단419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P, Q, R, S, T, U, C, V, W, X, Y, Z, AA, AB, AC, A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1. S 계좌 출금내역 1. 사고일람표, 각 보험금지금내역, 각 사고접수 조사서, 각 청구 포기서, 개인별 공제금 지급내역서, 합의서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작성)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전혀 없는 책임무능력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지체장애 2급의 진단을 받은 점, 검찰 수사 당시 피고인의 모의 참여 아래 조사를 받았던 점 등에 의할 때 피고인이 일반인에 상응할 정도의 의사결정능력이나 판단능력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정 즉, 피고인이 특수고등학교까지 교육을 마친 점, 피고인이 사건 당시에는 주차관리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일정한 소득을 얻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스스로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을 직접 체결하고 보험료도 일부 납부하였으며, 보험금 청구과정에서도 보험사관계자에게 보험사고의 내용을 설명하고 보험금의 지급을 구하는 취지의 진술을 한 점, 피고인의 법정태도나 피고인이 직접 작성하여 제출한 반성문의 내용 등을 살펴 볼 때, 피고인의 말이 어눌하고 글에도 맞춤법에 틀린 곳이 많기는 하나 의사소통이 불가능하지는 않고 어느 정도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정도의 지적 능력은 가지고 있다고 보이는 점, 보험사기라는 이 사건 각 사기 범죄의 성격상 심신상실 상태에서 그러한 범죄를 저지르는 것은 전혀 불가능하다고 생각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건대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지적 장애로 인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보일 뿐, 변호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2016고단4195 사건 범죄일람표 제1항 기재 사기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특별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다수의 보험회사를 상태로 보험사기 범죄를 저지른 점, 그로 인한 피해액의 합계액이 30,000,000원을 초과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다만, 피고인이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하는 점, 피고인의 심신미약 상태에서 위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아직까지 특별한 처벌전력은 없는 점, 거의 대부분의 피해회사들과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