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8고단62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8. 22:55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같은 날 23:15경 화성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서 1. 단속당시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3회의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음주운전으로는 2017년경 벌금 400만 원의 형을 받은 전력만 있는 점, 반면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접촉사고를 일으킨 점, 당시 상황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술에 만취해 있었던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8고단605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3. 1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10.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2018. 10. 12. 14:24경 혈중알코올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상호미상의 음식점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장안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C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결과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 전과를 비롯하여 음주운전으로3 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주취 정도 등 제반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32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7. 00:40경 고양시 일산서구에 있는 C 1번 출구에서 배회하다가 길을 가던 피해자 D(가명, 여, 20대 초반)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뒤쫓아 가던 중 같은구E앞 노상에 이르러 피해자의 뒤에서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를 껴안고 양쪽 가슴을 만졌다. 이에 피해자가 놀라 소리를 지르자, 피고인은 한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방범용 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처음 본 피해자를 지하철역에서부터 상당한 거리를 쫓아가다가 저지른 범행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다. 이로 인해 피해자에게 상당히 큰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였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도 회복되지 않았다.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러한 사정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을 실형에 처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327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11. 10: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서사로 137에 잇는 서사라사거리 교차로 부근 편도 4차로를 광양사거리 쪽에서 시외버스터미널 쪽으로 4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 있던 교차로에는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 보행자의 통행을 위한 교통섬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위 교통섬을 침범하지 않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교통섬을 침범하여 그 곳에 설치된 표지판 지주대를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함으로써 위 표지판 지주대가 튕겨 날아가 그 옆에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C(75세)의 다리 부분에 부딪히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경골 간부 분절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사고 현장 사진, 버스 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9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함) 판사 신재환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2030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양시 만안구 B 오피스텔 C호, D호에 있는 'E'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F는 위 성매매업소의 종업원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F와 공모하여 2019. 3. 3.경부터 2019. 3. 12. 경까지 사이에 위 'E' 성매매업소에서, 인터넷 광고를 보고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위 오피스텔로 안내한 다음 위 오피스텔에서 대기 중인 일명 G, H 등의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고, 그 대가로 손님들로부터 현금 9만 원~18만 원을 교부받아 여종업원과 1:1로 이를 나누어 갖는 방법으로 영업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영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F의 각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번), 수사보고(피의자 A 휴대전화 분석), 수사보고(홍보게시글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결과)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단서(수사기록 328쪽 참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 ·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성매매알선 행위는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작지 않다. 피고인은 업주로서 여러 개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영업 기간이 비교적 길지 않고 영업 이익도 크지 않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생활환경, 성행,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2008

범죄사실 1. 타인 명의 유심칩 판매 범행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로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거나 해당 자금의 회수에 이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다른 사람 명의로 개통된 선불 유심칩을 매수하여 이를 매입업자인 B에게 재판매하기로 마음먹고 2017. 10.경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인즐톡에 "선불 유심 구매합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같은 달 12.경 인천 미추홀구 주안로에 있는 주안역 앞길에서 위 글을 보고 연락한 C으로부터 'D'라는 이동 통신사에서 개통한 그 명의의 'E' 휴대전화의 선불 유심칩을 5만 원에 매수한 후, 그 무 렵 위 B에게 이를 12만 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65개의 다른 사람 명의로 개통된 선불 유심칩을 위 B에게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로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해당 자금의 회수에 이용하였다. 2. 본인 등 명의 유심칩 제공 범행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 19.경 인천 미추홀구 주안로에 있는 주안역 앞길에서, 선불 유심칩 매입업자인 B에게 'F'라는 이동 통신사에서 피고인 명의로 개통 한 'G' 휴대전화의 선불 유심칩 1개를 12만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35개의 피고인 또는 피고인의 처인 H 명의로 개통된 선불 유심칩을 위 B에게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I, B, J, K, L, M, N, 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통신자료 회신, 가입자 회신 자료 등, C 선불유심 개통현황 등, 통화내역 등, I 선불유심 개통현황 등, N 선불유심 개통현황 등, 통신사 가입자 회신내역, 통신자료 내역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2호, 제32조의4 제1항 제1호(자금 제공 조건부 타인 명의 이동통신 단말장치 개통 후 전기통신역무 이용의 점),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전기통신역무 이용 타인 통신 매개 또는 타인 통신 제공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는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악용될 수 있어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점, 범행 기간, 범행 횟수가 상당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8고단41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8. 10: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상주시 화서면 신봉리 112-3에 있는 화령장 전적비 앞 도로를 상주시 내서면 쪽에서 화서톨게이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도로가에 쓰레기를 줍는 사람들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함을 확인하고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C(여, 77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현장에서 뇌출혈 및 기뇌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체검안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금고 4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77세인 피해자가 무단 횡단하던 도중 차량에 부딪친 점, 3,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2005년 음주운전 벌금 150만 원이 유일한 전과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 성행 · 건강상태 ·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8고단38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5. 13:2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상주시 C 앞 마을길 도로를 'D 노인정' 방면에서 '낙동우체국' 방면으로 후진하던 중이었다. 그곳은 마을 주민들의 통행이 빈번한 주택가 내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진행방향 주변에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잘 확인한 후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때마침 위 화물차 쪽으로 걸어오던 피해자 E(여, 81세)의 몸통 부위를 위 화물차의 뒤쪽 적재함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6:05경 후송 치료 중이던 상주시 F에 있는 'G병원'에서 '저혈량성 쇼크로 인한 심정지'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www.감경요소: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1,5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2005년부터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건강상태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정265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B 대표이며, 피해자 C(여, 24세)는 같은 회사 직원이다. 피고인은 2018. 12. 4. 10:30경 대전 동구 D에 있는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대표실 청소안했어? 바닥봐봐. 청소해"라고 한 후, 피해자가 허리를 굽혀 바닥을 살피자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1회 때리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작성 발생장소 그림 첨부 포함)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약식명령 이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경중,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및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2597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8. 8. 21. 00:30경 C에 있는 D편의점 앞 간이탁자에서 친구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다른 탁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 E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그곳 탁자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의 반찬통을 가져가 그 안의 반찬을 먹다가 이를 본 피해자와 시비가 되자 자신의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사케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뒤에서 내리치려는 듯이 행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8. 21. 01:1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F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김포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위 H이 위 E, 위 F의 진술을 들으면서 피고인과 그 일행이 여자들에게 다가가는 것을 말리자 갑자기 식탁 위에 놓여 있는 사케병을 집어 들려고 하고, 갑자기 위 H에게 달려들어 손바닥으로 H의 뺨을 1회 때리고, 손으로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중인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범죄사실 제1항에 대하여는 제2회 공판기일의 것) 1. 증인 E, F에 대한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의 참고인진술서 1. 공무집행방해 휴대전화 촬영 영상 CD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키고, 국가의 법질서 기능을 저해하는 행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E와 합의한 점,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여성인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고, 그 과정에서 위험한 물건까지 사용하여 그 위험성이 컸던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정당한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특수협박죄, 공무집행방해죄, 폭행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8. 21. 00:30경 C에 있는 D편의점 앞 간이 탁자에서 E의 일행인 피해자 F으로부터 사케병을 들고 E를 위협하는 것을 제지받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볼을 잡아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항 나. 피해자 F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처벌불원 의사표시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제주지방법원-2018고단153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9세)과 2015. 5.경부터 2017. 11. 경까지 교제하였던 사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16. 9. 27.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안산시 상록구 C, 402호에서 피해자에게 "어머니가 부동산을 매수하는데 매수자금이 필요하다. 우선 네가 저축은행에서 대출받아 빌려주면, 어머니가 부동산 매수 후 그것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바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의 모친이 부동산 매수를 하려던 사실은 없었고, 피고인은 이를 빙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받도록 한 다음 그 돈을 빌려 자신의 다른 채무를 상환할 생각이었으며, 모친이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D)로, 2016. 9. 27. 1,000만원, 2016. 9. 28. 1,000만 원, 2016. 9. 29. 1,000만 원, 2016. 9. 30. 1,000만원, 2016. 10. 2. 1,000만원, 2016. 10. 3. 1,000만 원, 2016. 10. 4. 180만 원 합계 6,180만 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7. 11. 5. 11:23경 전항과 같은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잠이 든 사이 피해자의 휴대전화(E)를 이용하여 권한 없이 온라인게임 '군타라'에 접속한 다음 게임머니 충전을 하면서 평소 알고 있던 피해자의 전화번호 및 인증번호 등을 입력하여 3만 원을 소액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1. 16. 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356,8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 입출금거래내역, 소액결제 안내문자메시지, 소액결제내역, 신용정보이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금액 중 약 4,900여만 원을 배상한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17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2. 5. 1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2008. 8.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 2013. 9.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9. 21:47경 경기 광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경기 광주시 이배재로 16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C 쏘렌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를 위반하여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함.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012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중순경 스마트폰 1:1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즐톡'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인터넷 뱅킹을 할 수 있는 OTP 등을 양도하면 80만 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에 응하여 상대방의 인적사항 등을 전혀 확인하지 아니한 채 2017. 11. 중순경 대구 동구 동부로 149에 있는 동대구터미널에서 본인이 대표자로서 개설한 (주)B 명의 우체국(C) 계좌 및 농협(D) 계좌에 연결된 OTP 및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7고단258

범죄사실 2017고단211 피고인은 2016. 8. 5. 대구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17. 2. 28. 가석방되어 2017. 5. 29. 그 남은 형기가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2017. 6. 26. 11:30경 경북 영덕군 C 소재 피해자 D(68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미지급 입금 10만원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7고단258 피고인은 2015. 3. 26,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4. 3. 그 판결이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 기간 중 2016. 8. 5. 대구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8. 8.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복역하던 중 2017. 2. 28. 가석방되어 2017. 5. 29. 그 남은 형기가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2017. 9. 28. 00:50 경 경북 울진군 E 소재 피해자 F(54세) 운영의 G편의점 앞에서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북울진경찰서 H파출소 소속 순경 I 등이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종용하고 피해자가 옆에서 피고인에게 "술에 취하였으니 그냥 집에 가세요. 곧 문을 닫을 거에요."라고 하면서 귀가할 것을 종용하자, 이에 화가 나 "씨발놈아! 넌 뭐야!" 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내사보고(진단서 첨부 관련) 및 첨부자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2017고단2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폭행 피해자 피해부분 사진촬영 건), 수사보고(사건현장 CCTV 확인 및 캡 쳐사진 첨부), 수사보고(2017. 9. 27., 9. 28. 피의자에 대한 신고내역서 첨부) 및 각 첨부자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상해죄(2017고단211)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형량] 감경영역(징역 2월~1년) 나. 상해죄(2017고단258)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경미한 상해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형량] 감경영역(징역 2월~1년) 다.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2월~1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범행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에게 폭력범죄로 8회 벌금형, 2회 집행유예, 1회 실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고 출소한지 4개월도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 중에 동종범행에 이르고, 그로 인한 재판 계속 중에 재차 동종범행을 저지른 점도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5736

범죄사실 C은 서울 강서구 D, 4층에 있는 'E'이라는 상호의 성매매 업소의 실업주이고, 피고인들과 F은 위 업소를 운영하다가 2016. 5. 13. 구속된 C의 지시를 받아 위 업소의 광고, 손님 예약, 대금 수금, 성매매 여성 관리 등을 담당한 이른바 '실장'이며, G, H는 위 업소에서 빨래, 심부름, 손님 안내 등을 담당한 종업원이다. 피고인들은 2016. 5. 30. 14:11경 위 업소를 찾아 온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4만 원을 받고, 여자 종업원 I로 하여금 손과 입으로 위 손님의 성기를 애무하여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 성교행위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F, C, G, H와 공모하여 2016년 4월 말경부터 같은 해 5월 30일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B 및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의 진술기재 부분, 피고인 A, B 및 F,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 C의 각 진술기재 부분 1. G, J, K·L, I,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사건 현장 사진, 홍보사이트 사진, 현장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각 벌금형 병과(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 원) 성매매알선 행위는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16. 5. 18.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다가 단속된 후에도 계속하여 같은 장소에서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다가 2016. 5. 30. 다시 단속된 점, 이 사건 성매매알선 영업이 계획적 ·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성매매업소의 실업주 C의 지시를 받아 위 업소를 관리하는 업무를 하여 주도적으로 성매매알선 영업을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 원) 성매매알선 행위는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2016. 3. 8.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또한 피고인이 2016. 5. 18.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다가 단속된 후에도 계속하여 같은 장소에서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다가 2016. 5. 30. 다시 단속된 점, 이 사건 성매매알선 영업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성매매업소의 실업주 C의 지시를 받아 위 업소를 관리하는 업무를 하여 주도적으로 성매매알선 영업을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정477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11. 20. 17:25경 의정부시 녹양로 34번길 23 의정부지방법원 주차장에서 민사소송 문제로 피해자 B(57세, 남)과 민사조정을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피해자에게 대화를 요청하였으나 무시하고 차에 타고 가려고 하자 화가 나서 차량 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옆구리를 발로 1회 차서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함(2019. 5. 23. 제출된 2019. 5. 21.자 합의서)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2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8. 05:3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클럽' 지하 1층 D주점에서 피해자 E(여, 19세)이 혼자 서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피해자에게 다가가 말을 걸면서갑자기 피해자의 허리에 손을 두르고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얹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도움요청 문자메시지 내용)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신빙성이 있고, 당시 피해자로부터 도움 요청을 받은 증인 F의 진술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므로,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클럽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추행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내용이나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에 비추어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낮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과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 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 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정27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0.8. 23:10경 부천시 B건물, 1층에 소재한 C 주방 내에서 피해자 D으로부터 "불조절을 잘 하라"는 취지로 나무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달려들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2~3회 흔들어 폭행하였다. 2. 공소기각 판결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인 Dol 2019. 6. 10.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였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정2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12. 21:3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에게 '다른 곳보다 과일값이 비싸다.'는 말을 하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그럼 그곳에 가서 사세요."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피해자에게 "손님한테 말을 그런 식으로 하냐 시발 새끼"라고 욕설하며 손을 들어 피해자의 얼굴 때릴 듯이 들이 대고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바구니를 피해자에게 던지려고 하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정2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10. 18:18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생활용품 판매점인 'C' 앞 가판대에서, 피해자 D이 판매하기 위해 걸어둔 시가 43,000원 상당의 검정색 남성용 롱패딩 점퍼를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임장 등), 수사보고(피해품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금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피고인이 피해품 반환 후, 피해자에게 물품가격을 지불하고 이를 다시 정상적으로 구입한 것으로 보이는 점, 최근 30년간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경제사정 등 참작)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72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4. 14. 21: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평택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동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0km 구간에서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8. 4, 14. 22:30경 울산 동구 C 앞 주차장에서, 울산동부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찰관 E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붉으며 걸음걸이가 비틀 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3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불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에게 최근 4년 내 음주운전 벌금형 전과가 2회 있는 점 판사 김신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194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8,29. 22:00경 평택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9%에 술에 취한 상태로 F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7. 8. 29. 22:06경 평택시 D에 있는 E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 사실로 경찰에 단속되자 무면허운전 사실을 감추기 위해 친형인 G인 것처럼 행세하기로 마음먹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용지 중 운전자 의견진술 란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혈액 채취는 원하지 않습니다", 성명 란에 "G"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중 운전자 진술 부분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경기평택경찰서 소속 경장 H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중 운전자진술 부분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등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경장 H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불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에게 동종 등 벌금 전과가 수회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음주·무면허 운전 사실을 숨기기 위해 사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한 점에서 죄질이 불량한 점
의정부지방법원-2019고정70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 2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장물운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2.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B 상가 C호에 있는 피해자 D(34세, 여)가 운영한 'E' 운동시설에서 프리랜서 강사로 근무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7. 8. 부터 위 운동시설의 카운터에 고객예약관리 목적으로 피해자 명의로 개통되어 비치된 휴대전화(F)를 동료강사들과 함께 관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이용해 2017. 9. 14. 위 E 사무실에서 공용으로 관리하던 위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권한 없이 피해자 이름과 생년월일, ㈜G에서 전송 받은 인증번호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4,100원 상당의 커피를 소액결제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8. 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9회에 걸쳐 모두 3,050,971 원이 결제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소액결제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의2(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그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동종 사기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편취액을 모두 변제하였다. 판시 유죄판결이 확정된 범죄사실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