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1474

범죄사실 성명불상자(일명 'B'는 같은 날 기소중지)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검찰, 금융감독위원회, 금융감독원의 공무원을 사칭하면서 범죄수사를 위해 피해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인출한 돈을 검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속여 금원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의 '총책'으로서 피해자를 거짓말로 속이는 '기망책'과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원을 교부받는 '수금책' 및 수금한 돈을 건네받아 성명불상자에게 전해 주는 '전달책'을 모집, 관리하고 범행을 지시하는 자이다. 중국인인 피고인은 2019. 3. 27. 인터넷 사이트에서 통역 아르바이트 일자리를 알아보던 중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고 위조한 공문서를 보여주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을 건네받아 전달책에게 건네주거나 송금하는 '수금책' 및 '전달책' 역할을 수행하는 대가로 100만 원을 지급받기로 공모하였다. 1. 공문서위조 성명불상자는 2019. 4. 1.경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제목은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2019형제3856호)'이고, 내용은 '1. 귀하께서 금융감독원에 제기하신 금융 계좌추적 민원 <2019형제3856>에 대한 답변입니다. 2. 금융위원회는 금융 계좌추적 관련 주요 조치 및 협조 공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해당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담당 검사 및 수사관에게 금융 계좌 추적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 3.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금융에 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추적을 할 것이며 계좌 추적 후 불법계좌 및 불법 자금 확인시 금융법 27조 3항에 따라 동결처리 및 국고 환수 조치가 될 것이고 계좌 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시켜 드릴 것입니다. 4. 금융위원회는 금융법 19조 7항에 따라 국가 안전보안 계좌코드를 발급해 드릴 것이며 귀하의 금융자산을 추적 감독 후 안전하게 원상 복구시켜 드릴 겁니다. 5.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피해자 입증시 금융 자산 보호 신청서를 발급해 드릴 것이며 발급시 금융감독원에서 보호 조치를 하게 되고 차후 2차 3차 피해 발생시 예금자보호법령에 따라 최고 5천만원까지 보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6. 기타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담당자 또는 담당 검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인 문서의 말미에 금융위원회위원장의 기명과 날인 이미지를 첨부하는 방법으로 문서 이미지 파일을 제작하여 C 메신저 프로그램을 이용해 피고인에게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9. 4. 1.경 안산시 신길동에 있는 PC방에서 그 곳에 설치된 프린터를 이용하여 위와 같이 제공받은 파일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공문서를 A4용지에 40장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공문서 40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및 사기 가.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19. 4. 1.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경찰관을 사칭하면서 "서울중앙경찰청에 근무하는 경찰관인데, 당신 명의를 도용한 계좌가 금융사기에 사용되어 고소 사건이 접수되었으니 검찰청 직원과 통화해 보아라."고 거짓말하고, 검찰청 직원을 사칭하면서 "금융사기 피조사자 신분이므로 검찰청에 와서 3번 조사를 받지 않으려면 돈을 인출해서 금융감독원에 주어야 한다.", "당신 계좌에 있는 예금을 인출해서 일련번호를 확인해야 하니 내가 보내는 금융감독원 직원을 만나 인출한 돈을 전달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우체국 계좌에서 640만 원을 인출하도록 지시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9. 4. 1. 14:40경 서울 구로구 경인로 3길 64(온수동)에 있는 온수역 3번 출구 앞 도로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공문서인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서류가 마치 진정한 것인 양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서명을 받아 교부함으로써 행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관금 명목으로 640만 원을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19. 4. 4.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중앙지검 검사를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의 계좌를 이용한 사기범죄를 수사 중인데 당신 계좌에 있는 예금을 인출해서 일련번호를 확인해야 하니 내가 보내는 금융감독원 직원을 만나 인출한 돈을 전달하라. 피해자인 것을 확인하는 인증을 하고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고, 마치 피해자를 수사하고 있는 것처럼 가짜 검찰청 사건조회 사이트에서 사건번호 검색 결과를 보여주어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우리은행에서 500만 원을 인출하도록 지시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9. 4. 4.경 18:00경 F 건물 내 'G' 앞 도로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공문서인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서류가 마치 진정한 것인 양 그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서명을 받아 행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관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9. 4. 4.경 저녁에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다시 전화하여 중앙지검 검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 인증을 하려면 500만 원이 더 필요하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우리은행에서 500만 원을 추가로 인출하도록 지시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9. 4. 4. 21:30경 서울 동대문구 H역 3번 출구 부근에 있는 I 앞 도로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공문서인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서류가 마치 진정한 것인 양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서명을 받아 행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관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19. 4. 5.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J에게 주문한 휴대전화가 배달되었다는 메시지를 보낸 후 전화하여 "명의가 도용당한 것 같으니 경찰에 고발해야 한다."고 거짓말하고, 경찰관을 사칭하면서 "명의도용 신고를 접수하면 검찰에서 해결된다."고 거짓말하며, 검사를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가 도용되어 8,100만 원을 불법으로 대출한 자로 신고가 되어 출국정지가 되었다. 불법으로 대출된 돈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통장에 있는 돈을 인출해서 금융감독원에 주어야 한다. 확인하고 난 후 다시 입금해 주겠다."고 거짓말하고, K단체·서울중앙지검 공조수사 공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수사협조의뢰 공문, 법무부 출국금지 통지서를 문자메시지로 보내주어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L은행에서 2,000만 원을 인출하도록 지시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9. 4. 5. 15:50경 서울 강동구 천호역 8번 출구 앞 도로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공문서인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서류가 마치 진정한 것인 양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서명을 받아 행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관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라.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3명을 기망해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64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 C 대화 내용), 휴대폰 대화내용 캡쳐 사진 1. 압수조사(임의제출), 압수목록, 위조공문서 37장 1. D, J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형법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사정을 전혀 모르고 있었으므로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무죄를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위조된 금융위원회 명의의 문서를 피해자들에게 교부하였는데, 피고인의 한국어 구사 능력이나 한국에서의 경력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위 문서의 내용이 거짓이고, 피고인이 원래 하려고 했던 일이라는 도박 관련한 채권을 변제받는 일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추인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지적 능력, 일을 한 횟수나 방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적어도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점을 내심으로 인식·용인하면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를 다투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회적으로 큰 해악을 끼치고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서 그 범행의 수단 및 방법이 매우 좋지 않고, 개인적·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특히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위조된 공문서까지 제시하는 등 그 범행 수법이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무거운 점, 위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회복되지 못한 점 등과 같은 각 정상에다가 피고인이 범행을 한 경위,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