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3고단1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28.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2. 2. 11. 밀양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5. 26. 16:20경 혈중알코올농도 0.2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합천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C에 있는 D매장를 경유하여 같은 면 E에 있는 F 경로당 앞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49cc 무등록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23. 5. 26. 16:22경 경남 합천군 E에 있는 F 경로당 내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내가 들어갔다 나오면 칼로 목을 따버리겠다’고 말하며 그곳에 있던 피해자 G(여, 73세)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려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측두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3. 5. 26. 16:35경 제2항 기재 경로당에서, 제2항 기재 경위와 같은 폭행사건으로 인해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합천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위 I로부터 사건 경위에 관한 질문을 받자 화가 나 ‘야 씨발놈아, 개 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위 I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G,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서(CCTV 확인), 캡처사진 1. 경로당 현장 사진, 상해진단서, 수사보고서(참고인 M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누범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 2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4년 나. 제2범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음주·무면허운전 > [제4유형] 음주운전(혈중알코올 농도 0.2% 이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개월 ∼ 3년 다. 제3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 ∼ 1년 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6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6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4.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피고인은 음주운전 후 마을 경로당에서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는바, 범행의 내용과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의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237%로 매우 높았고, 운전거리도 약 600m에 이르며, 피고인이 상해죄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은 술을 마시고 경찰관 등을 상대로 행패를 부리거나 허위 신고를 하는 등의 공무집행방해죄 및 위계공무집행방해죄로 4회(벌금형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징역형의 실형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별다른 죄의식 없이 술을 마시고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 범행에서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중하지 않다. 이러한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합44

범죄사실 피고인은 C열쇠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2016. 3. 말경 D에 있는 E 국회의원 선거구 F정당 소속 후보자 G의 H 선거연락사무소에서 자신의 열쇠점이 아닌 다른 열쇠점을 통해 열쇠를 교체한 것에 앙심을 품었다. 피고인은 2016. 4. 1. 10:30경 위 G(현 당선인)의 선거연락사무소에 이르러,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그곳 출입구에 부착된 G 후보 선거벽보 7장, 계단 벽에 부착된 선거벽보 5장, 출입문에 부착된 선거벽보 5장, 합계 17장의 선거벽보를 손으로 찢어 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벽보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J 진술 부분 포함) 1. 내사보고(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선거벽보 사진 첨부), 수사보고(공직선거법 등 관련 규정 첨부), 수사보고(CCTV 동영상 캡쳐 사진 첨부), 수사보고(해시값 생성 결과 확인서 및 CCTV 동영상 CD 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4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400만원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범죄이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벽보를 훼손하여 선거인의 알 권리, 선거의 공정성 및 선거관리의 효용성 등을 해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정치적인 의도나 특정 후보자의 정당한 선거운동을 방해할 목적 없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1703

범죄사실 1.건조물침입 피고인은 피해자 B가 운영하는 주점에서 해고를 당하자 주점 직원들이 없는 시간에 주점에 찾아가 화풀이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2. 29. 08:27경 서울 관악구 C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점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절단기로 출입문 셔터 자물쇠를 절단한 후 출입문을 열고 위 주점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 일시 및 장소에서 주점 내 3번방에 있던 피해자 B 소유의 노트북 2대(시가 150만 원 상당의 HP노트북, 시가 200만원 상당의 LG노트북), 하나은행 통장 1개, 하나은행 체크카드 1매, 국민은행 신용카드 1매, 카드지갑(시가 5만 원 상당) 1개, 현금 50만 원, 노트북 가방 등을 가져 가 시가 합계 약 405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2. 29. 11:07 경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E편의점에서 물건을 구입하면서 제2항과 같이 절취한 B 소유의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피해자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종업원으로 하여금 위 카드로 음료수 구매대금 2,000원을 결제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물을 취득하는 등 그 때부터 같은 날 13:04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합계 1,895,020원 상당의 물품을 편취하고,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4. 사기미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2.29. 12:26경 서울 관악구 F에 있는 G 가게에서 금목걸이를 구입하면서 제2항과 같이 절취한 B 소유의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피해자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종업원으로 하여금 위 카드로 귀금속 구매대금 1,650,000원을 결제하게 하여 귀금속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카드대금 결제 이후 피해자가 신분증을 요구하는 바람에 구입을 취소하면서 카드결제도 취소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여 미수에 그치고,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작성의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발생보고(절도), 현장사진, 체크카드 사용내역, CCTV영상 캡처사진, 각 매출전표, 현장감식결과보고, 감정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 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제1항제3호(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액이 작지 않고, 범행횟수가 다수인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1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음.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267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 1.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에서 절도죄로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2011. 7. 25.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2. 01:54경 안산시 단원구 C 아파트 107동 지하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D 모닝 승용차에 접근하여 위 승용차의 열쇠 구멍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가위를 집어넣어 위로 들어 올리는 방법으로 위 승용차의 차문을 열고 위 승용차 안으로 들어가 위 승용차 안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현금 12,000원을 가지고 가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2. 4. 23.경부터 2013. 10. 2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4회에 걸쳐 가위를 이용하여 승용차의 차문을 열거나 잠겨 있지 않은 차문을 열고 승용차 안에 있던 금품을 절취하였거나 절취하려고 하다가 차문을 열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 소유인 합계 38,590,035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거나 절취하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G,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사건관련 사진, CCTV 사진, 차량사진, 미제편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42조, 유기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2.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범죄유형] 상습·누범 절도 중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 감경요소 : 각 해당요소 없음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생계형 범죄, 진지한 반성 [권고형량 범위의 결정] 감경영역(징역 1년 6월 내지 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들의 피해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인하여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재범하였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도 다수의 절도범행을 계속하여 저질러 그 죄질이 좋지 않고, 위험성이 인정되는 바,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의 연령, 생활형편,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24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3.19:00경 부천시 중동로 163, '버스정류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 B(여, 30세)과 몸이 부딪친 것이 시비가 되어, 피해자를 때릴 듯이 손을 2회 들어 올리고, 가슴부위로 피해자를 수 회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2개월N0 개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개월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범행을 자백하였다. 불리한 정상 좁은 인도에서 교행하다가 상호 신체접촉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CCTV 영상을 확인하면 피해자의 잘못 탓에 부딪힌 것으로 보이지도 않아 피해자로서는 이유조차 알 수 없는 상황에서 피해를 당한 것으로 보인다. 주먹으로 여성인 피해자를 때릴 듯한 태세를 취하고 욕설을 하며 가슴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차례 강하게 밀쳐 하마터면 피해자가 버스 등이 통행하는 차도로 떨어질 뻔하게 하는 등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오히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나쁘다. 이 사건과 유사하게 길에서 상호 신체접촉이 있었다거나 자신을 쳐다보며 웃었다는 등의 이유로 어린아이를 비롯한 여성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에는 실형 전과도 있다. 유사한 범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이고(이 사건 재판을 받던 중에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하였다), 같은 집행유예 기간 중인, 이 사건 범행 불과 넉 달 전에 유사한 경위로 비롯된 여성 피해자에 대한 상해범죄를 저지르기도 하였다.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피고인의 폭력성으로부터 불특정 다수의 안전을 보호할 필요가 크다고 판단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110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1. 12. 27. 전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10월, 단기 8월을 선고받고, 2006. 12. 20.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5. 27.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17. 11. 9.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8고단1107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8. 5, 10. 22:04 경부터 22:37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B 팀장이 관리하는 전북 진안군 C에 있는 'D' 골프장에 이르러 화분 밑에 숨겨둔 열쇠로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사무실 금고에 들어 있던 현금 및 계산대 서랍 안에 들어 있던 현금 합계 930만원 상당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 범행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5. 10. 22:00경 전북 진안군 E에 있는 'F'에서부터 전북 진안군 C에 있는 'D' 골프장을 경유하여 전주시 완산구 G에 있는 'H주점'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I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8고단2001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8. 1. 7. 01:10경 청주시 서원구 J에 있는 'K' 주점에서 피해자 L이 술에 취하여 점퍼를 입지 않고 나가자 피해자의 점퍼를 입은 후 그 주머니에 들어 있는 현금 480 만원 상당을 꺼내어 가 피고인의 바지 주머니에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 범행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경 청주시 서원구 M 앞길에서부터 산남동 일대를 경유하여 같은 날 02:50 경 같은 구 N에 있는 'O교회 주차장까지 약 3km 이상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P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8. 2. 23, 10:30경 전남 영광군 Q 에 있는 피해자 R의 집에서 '선금으로 1,000만원을 주면 2018. 2. 23.부터 2018. 12. 31.까지 S에 선원으로 승선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채무 500만원을 갚기 위해 급전이 필요하였고, 선금을 받은 다음날 피해자 몰래 낙월도에서 배를 타고 육지로 도주할 생각이었으므로 선금을 받더라도 선원으로 승선하여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은행 계좌로 선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1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CCTV 확인 자료 첨부 건) 첨부 캡쳐 사진 [201820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K주점 CCTV 녹화영상 촬영사진 1. 내사보고(대리기사 U 전화통화)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동종, 누범 전과 및 죄명의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누범 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죄와 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범죄의 누범 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점, 절도 범행으로 수사 중임에도 또다시 야간주거침입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횟수와 방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가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정8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7. 16:10경 인천 남동구 남동대로 668번길 소재 인천남동경찰서 B팀 조사실에서, 피고인이 C를 강간으로 고소한 사건의 고소인으로 사건 경위에 관한 조사를 받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작성된 진술조서 열람 과정에서 조서 내용이 C에게 유리한 쪽으로 작성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경찰관인 경위 D가 작성한 진술조서 중간 부분을 손으로 찢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를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지휘서 사본 서류, 피해자 조사동의서 사본, 피해자가 열람 중 찢어버린 진술조서 사본, B팀 조사실 CCTV영상 캡처사진, 피해자가 열람 중 찢어버린 진술조서 사진, 각 수사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이 아닌 다른 날에 인천남동경찰서 조사실에서, 경찰관 D에게 C에 대한 강간 사건과 관련해 자신이 입은 피해를 설명하면서 사용한 A4 용지를 찢은 사실이 있을 뿐이고,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경찰관 D로부터 C에 대한 강간 사건의 고소인 조사를 받으면서 작성된 진술조서를 찢은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경찰관인 경위 D가 C(피고인이 강간의 고소사실로 고소한 사람)에게 유리하게 진술조서를 작성하였다고 말하면서 위 D가 작성한 진술조서를 손으로 찢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경찰관인 경위 D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D의 진술은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을 찾기 어렵다. 또한, D가 피고인을 허위로 무고할 아무런 이유도 없다. D는 사건 당일 피고인이 C를 강간의 고소사실로 고소한 사건과 관련한 검사의 수사지휘 내용을 보완수사하기 위해, 인천남동경찰서 B팀 조사실에서 피고인에 대한 고소인 조사를 진행하였고, 인천남동경찰서 B팀 조사실에 설치된 CCTV상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경 녹화된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서류(A4 용지 여러 장. 서류 옆에는 인주가 비치돼 있다)를 읽으면서 책상 맞은편에 앉은 D에게 뭔가를 말하다가 해당 서류를 찢었고, 그러자 D가 일어나서 찢어진 해당 서류를 촬영하였으며, 피고인이 찢어진 해당 서류를 가지고 사무실에서 나가려고 하는 과정에서 D와 실랑이를 하는 모습이 확인되며, 사건 직후 D가 자신의 휴대폰을 이용해 촬영한 사진에 의하면, D가 작성한 진술조서(가명조서로, 진술자의 성명이 ‘E’로 기재돼 있다. ‘E’는 위 고소 사건 조사 당시 피고인의 성명 대신 사용된 가명이다) 중 일부 면이 찢어진 형상이 촬영된 것이 확인되는바, 이는 D의 진술과 부합하고, 피고인의 변소와 배치된다. 위와 같은 정황은 D 진술의 신빙성을 더욱 보강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1고단247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21. 5. 8. 01:28부터 같은 날 01:33경까지 사이, 공주시 B, 피고인이 운영하는 ‘C카페’ 후문 앞 노상에서, 알고 지내던 피해자 D(남, 70세)과 술값 문제로 시비가 발생하여 다투던 중 화가 나,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박은 뒤 양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회 가량 가격하고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찼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각각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9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안 안와 내벽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1. 5. 8. 01:30경 위 1항과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구타당한 위 피해자가 치료를 받기 위해 공주시 E에 있는 F 응급실로 가자 그곳으로 피해자를 쫓아간 다음, 같은 날 02:23경 치료를 위해 침대에서 대기 중이던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오른손으로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사진설명(D 상처 부위, F 응급실 CCTV 영상, A이 제출한 사진 자료, G 외부 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상해 및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서로 다투다가 상해에 이른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24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5.경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의 C 닉네임 D이라는 사람으로부터 금융감독원 직원을 가장하여 보이스피싱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을 받아오는 수거책 역할 1) 2018.12.10.취하됨 을 하면 피해금의 3퍼센트를 대가로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승낙하였다. 위 사기 범죄조직의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18. 9. 21.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수사관이다. 당신 명의로 된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범죄에 사용되었으며 피해자만 180 명이다. 범죄 연관성을 확인하기 위해 협조바라며 계좌에 있는 돈이 위험하기 때문에 모두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낼 테니 그에게 전달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 D의 지시에 따라 2018. 9. 21, 14:36경 고양시 덕양구 E에 있는 F점 부근 분수대 옆 정자에서 미리 준비해 놓은 허위의 금융감독원 신분증을 착용하고 허위의 금융감독원 민원서류를 피해자에게 제시하는 방법으로 금융감독원 직원을 가장하면서 '검사님께 전화로 들으셨죠'라는 취지로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00,000원을 교부받아 같은 날 고양시 덕양구 G아파트 인근 벤치에서 다른 사기 범죄 조직원에게 전달하고, 같은 날 17:00경 고양시 덕양구 H에 있는 점에서 마찬가지로 미리 준비해 놓은 허위의 금융감독원 신분증을 착용하고 허위의 금융감독원 민원서류를 피해자에게 제시하는 방법으로 금융감독원 직원을 가장하면서 '검사님께 전화로 들으셨죠'라는 취지로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00,000원을 추가로 교부받아 같은 날 서울지하철 2호선 대림역 인근에서 위 D이 지시하는 다른 사기 범죄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 닉네임 D 등 사기범죄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총 180,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를 통한 피의자 인상착의 확인) 1. 내사보고(수거책 역방향 택시 특정 및 결제 영수증 확보) 1. 수사보고(1차 피해 장소에서 피해금을 전달받은 이후의 행적 확인) 1. 수사보고(피해자가 2차 피해금을 전달한 현장CCTV 확인) 1. 수사보고(수거책 A 특정) 1. 수사보고(피의자 A에게 압수한 물건)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주거지에서 범행 당시 착용한 의류, 가방 확인) 1. 스마트폰 증거제출 프로그램 결과 보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6월~3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한 경우로서 행위 자체에서 위법성이 뚜렷이 인식됨에도 대담하게 범행에 이르렀고, 1억 8,000만 원에 이르는 편취액을 같은 날 2차례에 걸쳐 교부받았다. 다만, 아무런 형사처벌전력이 없으며 공판단계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1억 원을 지급하여 주어 합의에 이른 점 참작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1846

범죄사실 2013고단1846 피고인은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건물 11호실에 거주하는 바, 위 건물은 총 12개의 방이 있는 속칭 '쪽방'으로, 위 건물 내부의 방문은 나무재질로 되어 있고, 벽은 종이벽지로 마감되어 있으며, 비닐 소재의 장판이 깔려 있다. 피고인은 2013. 11. 14. 00:00경 위 11호실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아무런 이유없이 주변에 이불 등 불이 옮겨 붙기 쉬운 집기류가 있는 가운데 플라스틱 재질의 국그릇에 통장, 수첩을 넣고 라이터를 이용하여 위 수첩 등에 불을 붙여 종이가 모두 타 재가 주변으로 흩어지고, 국그릇이 그을렸으며, 그 연기가 복도에 가득 차게 하는 등 위 건물에 불이 옮겨 붙을 수 있는 공공의 화재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20141016₁ 피고인은 2014. 5. 11. 23:39경 천안시 동남구 D에 있는 '모텔' 807호에서, 같은 날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피해자 F(여, 45세)가 술에 취한 피고인을 데려다 주고 집에 가려하자, 갑자기 피해자를 침대에 밀어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배 위에 앉아 양쪽 어깨를 누르는 등 반항하지 못하게 하고, 방문을 잠근 뒤 피해자의 자동차 열쇠와 휴대전화를 빼앗고 "옷을 벗어라, 섹스를 하지 않으면 나가지 못한다, 안 그러면 쥐도 새도 모르게 죽이겠다, 나는 중국에서 유명한 깡패이다"라고 겁을 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시간 동안 위 방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F의 각 법정진술 1. 경찰 내사보고, 수사보고, 내사보고(모텔 CCTV 확인), 각 수사보고(2014고단1016 증거목록 5 내지 10, 14)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7조 제2항, 제1항, 제27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방화 범행 건물의 구조 및 환경에 비추어 공공의 화재 발생 위험이 큰 점, 이 사건 감금 범행의 태양, 수단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진지한 반성을 보이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그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2995

범죄사실 2019고단2995 성명불상자(같은 날 기소중지)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피해자의 가족을 납치하여 인질로 삼았다고 거짓말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1) 조직의 조직원으로서, 피해자를 거짓말로 속이는 '기망책'과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원을 교부받는 '현금 수거 및 전달책'을 모집, 관리하고 범행을 지시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말레이시아인으로서 2019. 7. 7. 대한민국에 함께 입국한 일행 B으로부터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자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품을 가지고 오면 이를 교부받아 또 다른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이를 승낙함으로써 공모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자는 2019. 7. 11. 13: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당신 아들이 친구가 5,000만 원을 빌릴 때 채무를 보증하였는데, 친구가 돈을 갚지 않아 아들을 납치하였다. 돈을 대신 갚지 않으면 아들을 죽여 버리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서울 동대문구 D에 있는 은행 용두동지점에서 현금 1,500만 원과 100만 원 권 수표 20장 합계 3,500만 원을 인출하게 하고, 서울 동대문구 F에 있는 G은행 신용두동 지점에서 현금 1,000만 원을 인출하도록 지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의 아들을 납치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로 하여금 2019. 7. 11, 17:30경 서울 중구 H빌딩 앞 도로에서 성명불상의 전달책에게 현금 2,500만 원을 전달하게 하고, 서울 중구 I에서 50만 원 권 상품권 40장 2,000만 원 상당을 구입하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채팅 앱인 J으로 지시받은 대로 2019. 7. 11. 19:40 경 서울 서대문구 K 앞 도로로 가서 피해자로부터 I 상품권 40장, 합계 2,000 만원 상당을 건네받았다. 2. 사기미수 성명불상자는 2019. 7. 12. 09:50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당신 아들이 친구가 5,000만 원을 빌릴 때 채무를 보증하였는데, 친구가 돈을 갚지 않아 아들을 납치하였다. 원금 5,000만 원과 이자 300만 원을 대신 갚지 않으면 아들의 장기를 빼내 팔아버리고 죽여 버리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서울 동대문구 M에 있는 N은행 장안동지점에서 5,300만 원을 인출하게 시켰으나, 사실은 피해자의 아들을 납치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채팅 앱인 J으로 지시받은 대로 2019. 7. 12. 11:45 경 서울 중구 0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만나 현금 2,000만 원, 100만 원권 수표 33장 합계 5,300만 원 상당을 가져오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신고를 받은 경찰관에게 체포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상품권 2,000만 원 상당을 편취하고, 현금과 수표 5,300만 원 상당을 편취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93711] 성명불상자는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으로, 위와 같이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의 피해품을 교부받아 다른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기로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9. 7. 19. 15: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P에게 전화하여 "당신 아들이 친구 채무 5,600만 원을 보증 섰는데, 친구가 돈을 갚지 않아 아들을 납치했다. 돈을 갚지 않으면 아들을 죽여 버리겠다."라고 거짓말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6:55 경 서울 강서구 Q 도로에서 피해자로부터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E29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최초 대면당시 상황) 1. 수사보고(피의자가 범행현장에서 촬영한 사진 관련) 1. 수사보고([상품권 촬영사진 상세내역) 1. 압수조서, 압수목록 [201937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방범용CCTV 열람 및 사건발생지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회적으로 큰 해악을 끼치고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서 그 범행의 수단 및 방법이 매우 좋지 않고, 개인적·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위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들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상당한 재산상 손해를 입었음에도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과 같은 각 정상에다가 피고인이 한국에 입국한 경위 및 범행을 한 경위, 연령, 가족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정1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 A는 2016. 9. 1. 23:30 경 아산시 E에 있는 "F"주점 앞길에서 피해자 G(24세)가 의자에 앉아 자꾸 쳐다본다는 이유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피해자와 대화를 계속하던 중 오른손 주먹으로 다시 피해자의 얼굴 왼쪽을 1회 때렸다. 그 옆에서 대화를 듣고 있던 피고인 C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피고인 A는 피고인 B와 피고인 D이 피해자의 뒷목을 잡아 고개를 밑으로 숙이게 하자, 다시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걷어차고 오른손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리고, 피고인 C은 이에 합세하여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피고인 C과 피고인 B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끌고 가 피해자를 길가에 서 있던 검정색 차량 쪽으로 밀어붙인 뒤, 피고인 C은 피해자 G의 목을 왼팔로 감아 조르고 피고인 B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은 상태에서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비골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 B는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G의 친구인 피해자 H(23세)이 피고인들의 폭행을 말리려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각 진료의뢰서, 각 상해진단서, 소견서의 각 기재 1. 현장 CCTV 동영상 캡쳐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C, D: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행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들에게 폭력을 가한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 G에게 가한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정도라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 H이 피고인 B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 A가 이종 범행으로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B가 이종 범행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피고인 C이 이종 범행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들이 피해자 G에게 150만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 D의 가담정도는 비교적 가볍고 초범인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112

범 죄 사 실 2021고단112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책(텔레그램 아이디 ‘B', 대화명 ‘C’, 이하 ‘C’라 한다)의 지시를 받아 2020. 9. 20.경부터 같은 달 23.경 사이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건물 1층 계단에서 2층 복도 계단 시작점 기둥 밑에 필로폰 약 0.48g을 숨겨두고, 그 장소와 주소를 촬영하여 그 사진을 위 ‘C’에게 전송하고, 위 ‘C’는 같은 달 23.경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매수인으로부터 필로폰 대금 400,000원을 송금받자, 위 매수인에게 위 사진을 전송하여 위 필로폰을 취거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위 ‘C’의 지시를 받아 2020. 10. 28.경 대구 남구 E에 있는 건물 에어컨 실외기 뒤에서 성명불상의 필로폰 공급책이 숨겨놓은 필로폰 약 50.91g을 취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11.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7회에 걸쳐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3. 필로폰 소지 가. 피고인은 2020. 9. 23.경 서울 송파구 F에 있는 건물 1층과 2층 사이 계단 봉 밑에 필로폰 약 1g을 숨겨두어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11. 19.경까지 총 38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숨겨 보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2. 14.경 화성시 G H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그 곳에 있던 가방 안주머니에 필로폰 약 1.03g(피 포함)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2021고단4864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아래와 같이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텔레그램 아이디 ‘I’(이하 ‘I’), 텔레그램 닉네임 ‘C’(이하 ‘C’)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자들의 지시를 받아 필로폰을 특정 장소에 은닉해두고 그 장소를 매수자에게 알려주어 찾아가게 하는 일명 ‘던지기’ 방식으로 필로폰을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20. 11. 7. 11:09경 위 ‘C’의 지시를 받아 대구 동구 J빌라 K동 2층과 3층 사이 계단 철제 난간 3번째 기둥에 필로폰 약 0.5g을 은닉하고 이를 사진 촬영한 후 위 ‘C’에게 전송해주었고, ‘I’가 위장거래를 한 경찰관으로부터 40만 원의 필로폰 대금이 입금된 사실을 확인한 후 위 주소를 알려주어 그로 하여금 2020. 11. 9. 11:20경 필로폰을 수거해 가도록 함으로써, 위 ‘C’ 등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감정서, 감정의뢰 회보 및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압수수색과정 형장 사진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휴대전화 분석- 사진첩), 수사보고(피의자 A의 휴대전화 분석 –탤레그램 대화 내역), 수사보고(디지털포렌식 결과 및 피의자 A 휴대전화 추송) 1. 텔레그램 촬영사진, 대화방 ‘C’촬영사진, 대화방 ‘L’ 촬영사진, 비밀대화방 ‘C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2021고단48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구속피의자 DNA와 일치된 발생사건 처리 지시, 감정서 1. 내사보고(위장거래 자금송금 및 마약추정 물건 수취에 대한), 감정의뢰회보 및 감정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범행장소 방범용 CCTV 녹화 영상 확인)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필로폰 매매, 수수,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 범죄일람표 1~5 항 취거량 총 251.71g + 범죄일람표 1 내지 3항 합계 3g – 압수된 필로폰 3.41g = 251.3 × 50,000원 = 12,565,000원 범죄일람표 의 순번 6, 7 및 범죄일람표 의 순번 6 내지 38은 범죄일람표 의 순번 5에서 취거한 필로폰을 은닉 및 소지하고 나머지 압수된 것으로 중복 부분 제외, 범죄일람표 의 순번 4, 5는 범죄일람표 의 순번 1에서 취거한 것을 수수한 것, 2021고단4864는 범죄일람표 순번 3에서 취거한 것을 판매한 것으로 중복하여 추징하지 않음]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다수의 사람들에게 필로폰을 조직적·전문적으로 매도하였고, 피고인이 취급한 필로폰의 양이나 판매 횟수,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벌금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으며, 스스로 범행을 그만두었고 수사에 협조하였던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359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현대 5톤 트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24. 06:01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울산 북구 D에 있는 E 앞 산업로 도로를 울산공항쪽에서 경주쪽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92.64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의자로써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교통상황을 잘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시속 80km의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과속하고,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F(21세)을 발견하고도 만연히 피해자의 보행속도로 보아 피고인의 차량과 충돌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고 제대로 제동하지 아니하며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2014, 9, 11. 06:42 경 울산 동구에 있는 울산대학교병원에서 피해자를 뇌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수사보고(속도 추정), 수사보고서(CCTV 영상 첨부), CD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기본영역(8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고인이 차량을 과속으로 운전하여 도로 상에서 피해자를 치어 사망케 하였다는 것이다. 피고인의 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고, 벌금형 3회 이외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과실도 다소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사고지점 100여 미터 앞에서 이미 피해자를 발견하고도 피해자가 도로를 횡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만연히 판단하고 속도를 줄이지 않는 등 과실이 상당한 점, 피해자의 나이가 젊고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창졸간에 아들을 잃은 피해자 유족들이 고통을 호소하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음에도 진지한 반성이 부족하고 피해변제를 위한 노력이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엄한 처벌을 면할 수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연령, 성행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