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단50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9.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0. 7.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0고단506 1. 사기 성명불상자(일명 ‘C’)는 인터넷 사이트인 ‘D E 카페’, ‘F’ 등에 실제로 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행세하여 ‘닌텐도’ 게임기, 자전거 등 물품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받아 편취하기로 하고, 2020. 3. 하순경 위 사기 범행에 사용할 계좌를 모집하는 글을 ‘G H 인터넷 카페’에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I을 통해 사기 범행에 사용할 체크카드 및 피해금원을 전달할 ‘수거책’을 섭외하기로 하였고, I은 위 ’H‘을 통해 알게 된 피고인에게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제공하고 사기 피해금원을 전달해주는 대가로 1건당 30만 원을 지급하기로 제의하고, 피고인은 이를 수락하는 등 피고인, 성명불상자, I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물품 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4. 초순경 위 ‘F’에 ‘’닌텐도스위치‘를 27만 원에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여, 20세)에게 ‘닌텐도 스위치’를 판매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4. 3. 16:30경 피고인 명의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7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4회에 걸쳐 합계 1,773,000원을 위 K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0. 4. 3. 저녁 무렵 서울 관악구 신림동 신대방역 부근 상호불상의 편의점에서 그곳 현금인출기에서 위 피해금원을 인출하고, 이를 I에게 전달한 후, 수고비 명목으로 35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I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I로부터 ‘통장을 전달해주는 ‘픽업’ 일을 해주면 추가 수고비를 주겠다.’는 취지의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한 후, 2020. 4. 3. 성명불상자로부터 L 명의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 불상의 체크카드 1장을 건네받아 같은 날 서울 구로구 도림천로 477, 구로디지털단지역에서 위 체크카드 2장을 I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전달하였다. 2020고단677 ‘N’이라는 성명불상자는 인터넷 사이트인 ‘F’ 등에 실제로 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행세하여 글을 게시하고, 피고인은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의 금원을 입금받는데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제공하는 대신 피해금원을 분배받기로 하는 등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물품 사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2020. 4. 20. 불상지에서 위 ‘F’에 ‘‘닌텐도 스위치 라이트’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O(여, 18세)에게 ‘대금을 보내주면 ‘닌텐도 스위치 라이트’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물품대금을 송금받으면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25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1080 ‘N’이라는 성명불상자는 물품거래 인터넷 사이트인 ‘P’, ‘F’ 등에 실제로 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행세하여 글을 게시하고, 피고인은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의 금원을 입금받는데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제공하는 대신 피해금원을 분배받기로 하는 등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물품 사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2020. 4. 18.경 불상지에서 위 ‘P’에 “‘LG 그램 노트북 17인치’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Q에게 “대금을 보내주면 노트북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위 성명불상자는 처음부터 대금을 편취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거짓말한 것으로,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노트북을 보내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노트북 대금 명목으로 700,000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는 R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내용과 같이 그 무렵부터 2020. 5. 11.경까지 총 1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5,737,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1169 1. 사기방조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금융기관 직원, 가족 등을 사칭하며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성명불상자에게 자신 명의의 계좌를 제공하여 범행에 사용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그들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기로 마음먹고, 2019. 4.경 위 성명불상자에게 자신 명의의 K은행 계좌번호(계좌번호 1 생략)를 알려주었다. 이에 성명불상자는 2020. 4. 5. 불상지에서 피해자 S(여, 64세)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의 아들을 사칭하면서 “엄마 나 부탁 하나 해도 돼? 어제 친구 계좌가 안된다고 해서 내 계좌에 친구 집 보증금을 입금받았는데, 오늘 다시 보내줘야 하는데 공인인증서 오류 때문에 송금을 못하고 있어, 엄마가 550만 원 정도 여유되면 먼저 보내줄 수 있어? 공인인증서 오류 풀리는대로 엄마한테 돈 넣어줄게.”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T 명의의 U은행 계좌로 총 2회에 걸쳐 합계 500만 원을 송금받고, T은 위 500만 원 중 3,070,000원을 위 K 계좌로 이체하고, 피고인은 이를 다시 자신 명의의 R 계좌로 이체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서울 구로구 V 부근 ‘W’ 편의점에서 현금인출기로 1,980,000원을 인출하여 X 명의의 중국 계좌로 송금하고,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 1614에 있는 신림역 부근 편의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Y 명의의 계좌로 1,050,000원을 이체하고 Y에서 부탁하여 이를 현금 인출한 다음, 위 중국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사기를 방조하였다. 2. 물품 사기 ‘N’이라는 성명불상자는 인터넷 사이트인 ‘F’ 등에 실제로 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행세하여 글을 게시하고, 피고인은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의 금원을 입금받는데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제공하는 대신 피해금원을 분배받기로하는 등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물품 사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2020. 4. 18. 불상지에서 위 ‘F’에 ‘‘닌텐도 스위치 라이트’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Z(여, 20세)에게 ‘대금을 보내주면 ‘닌텐도 스위치 라이트’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물품대금을 송금받으면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23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3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06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I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일부 피의자신문조서 1. 별건(원주지원 2020고단365호 등)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목록 및 압수조서 1. 각 진정서 및 첨부자료(이체내역, 대화내역 등) 2020고단677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진술기재 1. O 진술서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R)회신], R 회신내역 2020고단1080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Q, AA, AB, AC, AD, AE, B, AF, AG, AH, AI, AJ, AK 각 진술서 2020고단1169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T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S, Z, AL 각 진술서 1. 이체 거래 확인증, 카카오톡 대화 내용 캡처 1. 내사보고(참고인 T 전화통화) 판시 전과 1. 중앙지법 2019고단2543 판결문, 중앙지법 2019노2983 판결문, 관련사건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전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사기방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2020고단506호 사기죄 및 2020고단1169호 사기방조죄의 각 편취 범의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측은, I이 피고인에게 ‘환전 업무에 사용될 계좌를 제공하여 주면 수고비를 주겠다’고 제안하여 이를 수락하여 피고인의 계좌를 대여하였을 뿐이고, 사기 및 사기 방조의 고의 내지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다툰다. 2. 판단 가. 2020고단506호 사기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인터넷 카페에 게시된 글을 보고 피고인 명의 계좌를 제공하였는데,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위 인터넷 카페는 불법적인 일이 자주 올라오는 곳이고, 피고인에게 주민등록등본 등의 송부를 요구한 것은 피고인이 돈을 빼돌리는 것을 막기 위한 취지라고 답한 점(증거기록 284쪽), 피고인은 피고인이 계좌를 제공하고 현금을 인출한 행위가 환전 업무라고 주장하나, 그와 같은 환전업무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업무인지 알지 못하고 그에 관하여 아무런 확인을 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20. 4. 3.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된 합계 1,773,000원을 인출하여 그중 35만 원을 대가로 지급받았는데 피고인이 수행한 업무의 난이도에 비추어 볼 때 대가가 이례적으로 고액이라서 합법적인 업무에 대한 대가로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명불상자와 공모 하에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허위의 물품판매 글을 게시하고 물품구매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사기범행에 가담하여, 피고인 명의 계좌를 제공하고 계좌에 입금된 편취금의 일부를 공범에게 송금하여 준 사기죄 등으로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2019. 9.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위 범행 당시 항소심 계속 중이었던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은 그 명의 계좌를 타인에게 제공하고 그러한 계좌에 반복적으로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나누어 가지는 행위가 물품사기 범행과 관련이 있음을 인식할 수 있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측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2020고단1169호 사기방조죄에 관하여 1) 관련 법리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증명할 수밖에 없고, 이 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할 것이며, 또한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6056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I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마이킹 관련 일수 업무를 소개받아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된 수수료를 전달하는 일을 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은 그와 같은 업무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업무인지를 알지 못하고 그 업무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I과 대화하면서 보이스피싱 업무에 가담한 사실이 있었다고 말하기도 하였는바(I 증인신문조서 4쪽), 피고인은 범행 무렵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대하여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위 업무의 대가로 일주일에 15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였다고 하였으나 이는 업무의 난이도에 비추어 이례적으로 고액의 대가인 점,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기죄 등으로 수사와 재판을 받은 경험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고인의 계좌를 제공하여 그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거나 다른 곳에 송금하는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와 관련이 있음을 미필적으로 나마 인식 또는 예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정범의 고의가 인정되고, 그와 같은 범죄의 실행을 용이하게 한다는 방조의 고의도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측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재판 받는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하였고, 피고인의 각 범행으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였으며 피해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바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