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합838

범죄사실 A는 2006. 6.경부터 제5대, 제6대, 제7대 P시장으로 각 선출되어 P시 관련 제반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P시 환경녹지국장으로서 P시장을 보좌하여 Q 쓰레기 소각잔재 매립장 운영·관리 및 감독, 폐기물 및 재활용 관련 업무 등 환경녹지국 소관 업무를 관장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C은 R 소재 S 골프클럽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D은 1999. 8. 26.경부터 건설폐기물 수집 운반업, 건설폐기물 중간 처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T의 대표이사 및 주식회사 U의 지배주주로서 위 각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위 각 회사의 자금 관리·집행 등 회사의 경영 전반을 총괄해 온 사람이다. 1. 피고인 B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개발제한구역에 위치한 Q 쓰레기 소각잔재 매립장은 1996. 8.경 경기도에서 쓰레기 매립시설 승인을 받았고, 1998. 8. 25.경 구 건설교통부로부터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 승인을 받고 1998. 10. 22.경 부지면적 339,753m²에 대하여 폐기물처리시설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받았고, 2004. 8. 11.경 그 부지면적을 284,000m²로 변경하는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과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 변경승인을 받았으며, 2010. 6. 29.경 그 부지면적을 270,000m²로 변경하고 축구장, 족구장 등의 체육시설 부지를 체육공원으로 중복 결정하는 도시관리계획 변경절차를 거쳐 2011. 6. 30.경 총 부지면적 270,000m², 매립면적 113,500m²(1차 34,830m², 2차 24,220m², 3차 54,450m²), 주민편의시설 35,000m²(축구장, 족구장, 수영장 등), 관리시설 3,100m², 녹지 121,200m²로 준공되었다. P시는 2011. 6.경 P도시공사와 사이에 Q 소각잔재 매립시설(매립면적 113,500m², 관리동 1,060m² 등)과 수영장, 축구장 등의 주민편익시설의 운영·관리를 위탁하는 내용의 'Q 운영·관리의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P도시공사는 2011. 7. 1.경부터 위 매립시설을 관리·운영하여 왔으며, P시는 P도시공사에 대하여 Q 매립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지휘·감독권을 행사하여 왔다. 개발제한구역에서 10,000m² 이상의 토지의 형질변경을 하려면 국토해양부(현 국토교통부) 장관의 관리계획 변경승인을 받아야 하므로 위 승인 없이 폐기물처리시설로 관리계획이 수립된 위 3차 매립면적 54,450m²의 부지(이하 '3차 유휴부지'라 한다)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영리를 목적으로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개발제한구역 내에 위치한 3차 유휴부지에서 건축물의 건축,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행위 또는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3.경 평소 알고 지내던 C으로부터 Q 쓰레기 소각잔재 매립장 내 3차 유휴부지에 체육시설인 야구장을 설치·운영하는 것을 도와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게 되자, 피고인은 P시청 담당 직원들에게 시장 지시사항 형식으로 영향력을 행사하여 P도시공사에서 야구장 설치에 필요한 국토해양부 장관의 승인 및 관할 관청의 토지형질변경 허가 등의 행정절차를 누락한 채 야구장을 설치·운영할 민간사업자를 공모하는 형식을 취하여 C이 사업자로 선정되어 야구장 영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3. 2.경 P시 환경녹지국 자원순환과장 V에게 "Q 매립장 유휴부지에 야구장을 설치하는 것이 법률상 가능한지 사전검토해 보고, Q 수영장 건립을 위한 관리계획 변경 안에 야구장 설치안을 포함시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하였고, 2013. 3. 7.~15.경 V으로부터 "관리계획 변경승인 없이 야구장을 설치하는 것은 불가하고, 승인 신청을 하더라도 매립장 면적 대비 체육시설 면적 비율이 높아져 국토해양부 장관의 승인을 받을 수 있을지 불확실하며 그 기간도 1년 이상으로 오래 걸린다"는 취지의 부정적 검토내용을 보고받게 되자, V에게 "Q 매립시설을 위탁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P도시공사로 하여금 야구장을 설치하는 방안을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하는 한편, A에게는 V으로 하여금 "시가 직접 야구장을 설치하는 것은 관리계획 변경절차가 오래 걸리는 어려움이 있으니 P도시공사의 주관 하에 민간자본조달 방식으로 야구장을 설치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취지로 보고하도록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A로부터 "P도시공사의 주관 하에 민간자본조달 방식으로 야구장을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하라"는 지시를 받게 되자, P도시공사로 하여금 국토해양부 장관의 관리계획 변경승인 등 필요한 행정절차를 누락한 채 민간사업자를 공모하는 방식으로 야구장을 설치하는 방안을 시행하기로 하고, 2013. 4. 30. ~5. 초순경 V에게 "시장님의 지시사항이니 P도시공사가 민간사업자를 공모하는 방법으로 야구장 설치를 추진하라"는 취지로 지시하는 한편, P도시공사 Q 운영팀장 W를 통해 P도시공사 사장 X에게도 같은 취지로 전달하였다. 이에 따라 X는 개발제한구역인 Q 쓰레기 소각잔재 매립장 내 3차 유휴부지에 야구장을 설치하기 위하여 필요한 국토해양부 장관의 승인 등 행정절차를 거치지 않은 문제가 있다는 것을 W로부터 보고받아 알고 있었음에도, 위와 같이 W를 통하여 피고인으로부터 P시장의 지시라고 전달받은 사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2013. 6. 5.경 P시 환경녹지국 자원순환과에 '유휴부지 활용방안 민간사업자 제안 공모'를 통해 민간사업자가 사업비를 부담하는 형식으로 유휴부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는 취지의 공문을 송부하였고, V은 공모를 통해 선정된 민간사업자가 3차 유휴부지에 체육시설(야구장)을 설치하려면 국토해양부 장관의 승인 등 행정절차가 필요하나 그 승인과 허가를 받을 수 없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으면서도 피고인의 지시 내지 피고인으로부터 시장의 지시라고 전달받은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2013. 6. 13.경 "P시 광역 소각잔재 매립장 운영 조례 및 Q 운영·관리의 위·수탁 협약서에 의거 P도시공사가 Q 유휴부지를 주민 편의시설인 체육시설(야구장)로 활용하여 시설물 설치 및 운영·관리 추진하는 것을 승인한다"는 취지의 검토의견 및 결과를 기재한 Q 유휴부지 활용방안 검토보고 문건을 작성하여 피고인과 A의 결재를 순차로 받은 후 2013. 6. 18.경 그 승인 사실을 P도시공사에 통보하였다. 이에 P도시공사는 Y자 Q 공유부지 활용방안 제안공모 공고를 통해 2013. 8. 29.경 C을 Q 공유부지 활용방안 민간제안사업자로 선정하였고, C은 2013. 9. 26.경 P도시공사와 사이에 '3차 유휴부지 민간제안사업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관할관청의 토지형질변경 등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2013. 9. 28.경 부지공사 등을 시작하여 2014. 6.경 조명시설 등을 갖춘 인조잔디 야구장 2면과 부속건물 등을 완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은 C으로 하여금 개발제한구역인 Q 매립장 유휴부지에서 국토해양부 장관의 승인 등 필요한 행정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야구장을 설치·운영하게 하여 수익을 얻게 해 줄 목적이면서도, Q 매립장 관리·운영에 대한 지휘·감독권 행사에 관한 직권을 남용하여, V 및 P도시공사 사장 X에게 국토해양부 장관의 승인 등 필요한 행정절차 없이 야구장을 설치하도록 지시하여 P도시공사로 하여금 야구장 설치 민자사업을 추진하게 하고, V으로 하여금 위와 같은 위법한 민자사업 추진을 승인하는 내용의 공문을 작성하는 등 관련 업무를 수행하게 함으로써 V, X에게 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 피고인 C 가. 산지관리법 위반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산지전용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1. 2.경 자신의 딸 Z, AA 명의의 AB 임야 4,186m² 및 AC 임야 5,269m² 중 Z 명의의 1,766m²에 농산물보관창고나 축사시설(꿩 사육장)을 지어 자신이 수확한 농산물을 보관하거나 꿩을 사육할 의사가 없음에도, 마치 위와 같은 용도로 사용할 것처럼 가장하여 산지전용허가를 받아낸 다음, 위 시설들을 산지전용허가 신청 목적과 달리 일반창고로 임대하여 임대료 수입을 취득하기로 마음먹고, 평소 알고 지내던 AD에게 "딸이 땅을 사놓은 것이 있는데 우리가 건축비를 공동으로 투자하여 창고를 짓고 노후를 위해 임대하여 수익을 나눠 갖자. 딸은 서울에 살고 있고, 당신은 P에 거주하고 있으니 당신 명의로 하면 허가가 쉽게 나온다"는 취지로 말하여 승낙을 받은 다음, AD으로부터 농지원부 [농업인 AE(AD의 처] 등 산지전용허가신청을 위한 구비서류를 교부받았다. 이어 피고인은 2011. 4. 15.경 산지전용허가 대행업에 종사하는 AF 대표 AG을 통해 "본 신청인(AD)은 농지를 경작하고 있는 농민으로서 농지의 수확물을 수확하고 출하하기 전까지 보관 장소가 없어 농산물이 일부가 손상되어 출하를 못시키는 사태가 있어 농산물보관창고를 신축하려고 한다"는 내용으로 위 AB 외 1필지 중 2,939m²에 자영 농산물보관창고 2동(가동 1층 345.60m², 나동 1층 345.40m²)을 지을 계획이라는 취지의 AD 명의의 산지전용허가신청서 및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 측면에서 현재 지목으로 방치하기 보다는 축산시설(꿩 사육시설) 부지로 조성하여 활용하는 것이 토지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것이라 사료된다"는 내용으로 위 AB 중 1,730m²에 축산시설(꿩 사육시설, 345,60m²)을 지을 계획이라는 취지의 AD 명의의 산지전용허가신청서를 각 작성하여 P시에 제출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1. 11. 1.경 P시로부터 위 AB 1,730m²에 대하여 AD을 수허가자로 하는 산지전용허가를 받고, 2012. 4. 30.경 P시로부터 위 AB 외 1필지 중 일부인 2,826m²에 대하여 AD을 수허가자로 하는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후 다시 2012. 10. 16.경 위 허가면적 2,826m²에 747m²를 추가하는 산지전용변경허가신청을 하여 2012. 11. 15. 산지전용변경 허가를 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위 허가에 기해 2012. 5.경부터 2013. 7.경까지 위 AB(AH로 지번 변경) 외 1필지(AI로 지번 변경)에서 소나무 등 입목 123본을 벌채한 후 경사도 약 18~20도의 산비탈면 하단에 수직으로 축대를 세우고 산비탈면과 축대 사이에 토사를 쏟아부어 성토를 한 후 그 위에 창고 2동[가동(361. 20m²), 나동(240m²)]을 건축하고, 위 AB에서 같은 방법으로 소나무 등 입목 34본을 벌채하고 성토를 하여 창고 1동을 건축한 다음, 위 각 창고를 주식회사 AJ을 운영하는 AK 및 AL를 운영하는 AM에게 각 임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산지면적 5,303m²(= 1,730m² + 2,826m² + 747m²) 상당에 대하여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그 중 4,018m² 상당의 산림을 벌채하고 성토를 하는 등으로 산지를 전용하였다. 나.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영리를 목적으로 허가 없이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 또는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경위로 Y경 P도시공사에서 Q 공유부지 활용방안 제안공모] 공고를 하면서 공고문에 첨부한 '제안공모 지침서' 제7조 제2항 제3호에서 민간사업자의 업무로 '인·허가 추진에 따른 부대업무'를 명시하고 있어 야구장 설치에 필요한 인·허가를 받아야 함을 잘 알고 있었으면서도 Q 쓰레기 소각잔재 매립장 3차 유휴부지에 인조잔디 야구장 2면과 부속건물 등을 설치하겠다는 취지의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입찰공모에 참여하여 2013. 8. 29.경 'Q 공유부지 활용방안 민간제안사업자'로 선정되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3. 9. 26.경 P도시공사와 'Q 3차 유휴부지 민간제안사업 실시 협약'을 체결하면서, 위 사업과 관련된 제반 법령 등을 준수하고 위 협약에 따라 사업시설의 설계, 공사, 유지관리, 운영 및 자금조달 등을 책임지기로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9. 28.경부터 2014. 6.경까지 3차 유휴부지에 야구장을 건설하여 운영하는 야구장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P시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당초 쓰레기매립시설 용도로 국토해양부 장관의 관리계획 승인을 받은 3차 유휴부지에 인조잔디 야구장을 설치하여 그 운영에 따른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3차 유휴부지 약 30,716.5m²에 대하여 절토 및 성토 공사를 하여 평평하게 한 후 인조잔디 야구장 2개면(각 좌우 100m, 중앙 120m)을 배수관 등 배수시설과 함께 토지에 부착하여 설치하고, 진입도로 약 150m를 아스팔트로 포장하고, 차량 약 100여대가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 설치를 위한 아스팔트 포장공사를 하는 등으로 체육시설(야구장) 부지로 형질변경을 한 다음, 철골구조물(높이 약 18m)로 연결된 펜스와 철골구조물로 된 조명탑 12개(높이 25m)를 각 설치하고, H빔과 콘크리트 타설 방식으로 바닥공사를 한 후 H빔 기둥과 판넬로 벽체와 지붕을 만든 사무실 건물 2개동, 덕아웃 건물 4개동, 화장실 건물 1개동, 샤워장 건물 1개동, 매점 건물 1개동, 창고 건물 2개동, 타격연습장 건물 1개동 등의 각 건축물을 건축·설치하는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매립장 부지 약 30,716.5m²를 실외체육시설인 잔디야구장 부지 등으로 토지형질변경을 하고, 관리동 등 건축물과 조명탑 등 철골구조 공작물을 각 건축·설치하였다. 3. 피고인 D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은 피해 회사인 주식회사 T 대표이사로서 피해 회사를 위하여 회사 자금을 보관하던 중 가지급금 명목 등으로 자금을 인출하여 개인 신용카드 결제대금, 개인 대출 원리금 변제 등 개인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기로 마음먹고 아래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1) 피고인은 2008. 11. 20.경 AN 소재 피해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 회사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AO)에서 1억 원을 인출하여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AP)로 이체하였다가 AQ에 대한 대여금 명목으로 AQ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AR)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5.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합계 862,888,974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AQ 등에 대한 대여금 용도로 임의 사용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 24.경 피해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 회사 명의 우리은행 계좌(AS)에서 8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AT)로 이체한 후 그 중 3,949,356원을 피고인 개인 명의의 우리카드 결제대금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2.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2회에 걸쳐 합계 329,069,833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개인 신용카드 결제대금으로 사용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1. 24.경 피해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 회사 명의 우리은행 계좌(AS)에서 8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AT)로 이체한 후 그 중 3,293,643원을 피고인 개인 명의의 은행 대출금 이자 납입금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0.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6회에 걸쳐 합계 135,735,088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개인 명의 은행 대출금 이자 납입금으로 사용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4) 피고인은 2011. 12. 10.경 피해 회사 사무실에서 AU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 회사 명의 농협은행 계좌(AO)에서 AU 명의 농협은행 계좌(AV)로 이체한 후 이를 인출하여 개인용도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1.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6회에 걸쳐 합계 33,388,625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개인용도로 사용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5) 피고인은 2013. 1. 2.경 피해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 회사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 (AO)에서 2,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AP)로 이체한 후 피고인 개인 명의 부동산 담보대출이자 납입금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2.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3회에 걸쳐 합계 297,859,800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개인 명의 부동산 담보대출이자 납입금으로 사용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1) 내지 5)항 기재와 같이 위 피해 회사 소유의 자금 합계 1,658,942,320원(= 862,888,974원 + 329,069,833원 + 135,735,088원 + 33,388,625원 - 297,859,800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개인용도로 사용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13. 7. 1.경 주식회사 T 사무실에서,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에 따라 설립된 공법인으로서 환경부로부터 재활용산업 육성자금 융자 지원사업을 위탁받은 피해자 AW(원장 AX)으로부터 임목분쇄기와 트롬멜 구입대금 명목으로 재활용산업 육성 자금을 대출받더라도 그 대출금을 위 기계구입 대금 등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이를 회사 운영비 등으로 사용할 의사였음에도 마치 대출금을 위 기계구입 대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융자 신청하여 지급되는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일자경 회사 직원인 AY로 하여금 피해자 AW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융자 신청금액을 987,000,000원으로 기재하고 AZ 주식회사(대표이사 BA)로부터 임목분쇄기를 157,000,000원에, 트롬멜을 80,000,000원에 각 구입한다는 내용의 계약서 2매를 제출하는 등으로 재활용산업 육성자금 융자승인 신청을 하게 하였다. 이에 위 신청 내용이 진실한 것으로 믿은 피해자 AW 담당직원 BB은 2013. 7. 24.경 위 융자신청을 승인한다는 취지의 통보를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AZ 주식회사로부터 임목분쇄기 157,000,000원 상당과 트롬멜 80,000,000원 상당 합계 237,000,000원 상당의 기계 구입계약을 실제로 체결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위 계약서 2매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BB을 기망하여 융자 승인을 받은 후 2013. 8. 7.경 피해자 AW과 사이에 정책자금 대출업무 협약을 맺은 우리은행 IA지점에 융자 승인금 987,000,000원을 대출하여 달라는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2013. 8. 20.경부터 2014. 3. 6.경까지 임목분쇄기와 트롬멜 구입대금 합계 237,000,000원을 포함하여 합계 987,000,000원을 우리은행 IA지점으로부터 대출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AW을 기망하여 임목분쇄기와 트롬멜 구입대금 합계 237,000,000원에 해당하는 피해자 소유의 재활용산업 육성자금을 우리은행 IA지점을 통해 지급받음으로써 합계 237,0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 D의 각 법정진술 1. 제4, 6회 각 공판조서 중 증인 V, BC의 각 진술기재 1. 증인 W, X BD의 각 법정진술 1. BB, AY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Q 공유부지 활용방안 민간제안사업자 선정결과(2013. 8. 29.), P도시공사 Q 공유부지 활용방안 제안공모 공고(Y), Q 유휴부지 활용방안 검토보고(2013. 6. 14. 환경녹지국 자원순환과), Q 내 유휴부지 사용 협조[2013. 6. 5.자 P도시공사 사장→P시장(자원순환과)], P권 쓰레기소각 잔재매립장내 체육공원(증설, 제1종시설), 2016년 수도권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안), Q 유휴부지 사용협조 회신(P시), Q 3차 유휴부지 민간제안사업 실시협약 체결 알림(P도시공사), 2013년도 V 업무수첩 중 DC야구장 관련 부분, 2013. 9. 26.자 C↔P도시공사 사장 "Q 3차 유휴부지 민간제안사업 실시협약서", 2014. 6. 5.자 C↔P도시공사사장 "DC야구장 사용계약서", DC야구장 부지 토지 소유 현황 1부, 토지이용계획확인서(DC야구장 부지) 18매의 각 기재 1. 공사현장 사진(그린벨트 훼손), DC야구장 주변 환경(사진), DC야구장 시설물 촬영사진 1부, DC야구장 위치도 및 현황사진 10부, BE 이메일 출력물 8부 중 사진(증거기록 6447쪽)의 각 영상 1. 수사보고[AH, AI, BF 창고 용도 확인 및 임대차계약서 첨부, BG 제출 서류 첨부, AH, AI, BF 건축물 관련 위법 내용 확인, 산지전용허가신청 업무대행 용역비 입금 내역 확인, C의 딸 AA에 대한 P시청 산림녹지과의 산지관리법위반 고발장 등 첨부, 산지전용(변경)허가신청서 및 산지전용(변경)허가증 사본 첨부] 및 첨부서류의 각 기재 1. 수사보고[개인 카드대금 사용 횡령금액 확인, 가공급여 지급을 통한 비자금 조성관련 보고, T 사무실 압수물 중 재활용 육성자금 관련서류 사본 첨부, AZ의 BH, 종합 분쇄기 자재 구입자료 제출 및 첨부, D 사용 차명통장 사본 등 첨부, D 개인대출 원리금 결제대금 횡령 내역 등 첨부, D 개인 부동산 담보 대출 원리금 결제대금 횡령 내역 등 첨부, D 개인 명의 신용카드 결제대금 횡령 내역 및 자금 추적 결과, D이 BI 및 BJ 명의 계좌에 송금한 법인자금 횡령 내역 첨부, D이 AW을 기망하여 교부받은 재활용산업육성자금 편취내역 등 첨부, D이 AQ 등에게 대여한 법인자금 횡령 내역 확인] 및 첨부서류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B: 각 형법 제123조(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A에 대한 무죄 부분에서 보는 바와 같이 3차 유휴부지 내에 야구장을 설치하기 위하여는 국토해양부 장관의 관리계획 변경승인이 필요하다. 그리고 피고인은 P시내 Q 폐기물처리시설 관련 주무부서인 환경녹지국의 국장으로서 3차 유휴부지 관리·운영에 관하여 일반적 직무권한이 있고, P시는 P시 광역 소각잔재 매립장 운영 조례 제15조 제5항 및 Q 운영·관리의 위·수탁 협약서·제15조에 의하여 P도시공사에 대하여 지휘(지시)·감독권한을 가지고 있으므로, 피고인의 부하직원인 V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X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범죄사실 역시 유죄로 인정된다] 나. 피고인 C: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부정 산지전용의 점, 징역형 선택), 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2015. 12. 29. 법률 제136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발제한구역법'이라 한다) 제31조 제2항 제1호, 제12조 제1항(영리목적 무허가 토지형질변경 등 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D: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V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산지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 피고인 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피고인 D: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뒤에서 보는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뒤에서 보는 양형의 이유중각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B 가.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7년 6월 이하 나.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P도시공사 주관 하에 3차 유휴부지 내 야구장 설치를 하는 경우에도 관리계획 변경절차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검토보고를 받아 이를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담당국장으로서의 권한을 남용하여 부하직원과 P도시공사 사장에게 법령에 정한 절차를 위반하도록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공무집행의 공정성 및 청렴성에 관한 사회적 신뢰 내지 지역사회의 신뢰도 상당히 훼손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범행 일체를 자백하였다. 피고인에게 1999년경 도로교통법위반 전과 외에 다른 전과가 전혀 없다. 야구장의 설치는 P 시민들이 상당한 기간동안 민원을 제기해 온 사업이고 실제로 시민들의 복지 증진에 기여한 바 있으며, 3차 유휴부지가 매립장 용도로 사용되기 전까지 한시적으로 설치된 것이므로,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실질적인 침해의 정도는 경미할 뿐만 아니라 적법한 절차를 거치기만 한다면 오히려 바람직한 활용방법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피고인은 C과의 친분에 의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고 그 외에 금품을 수수한 바는 없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사회봉사명령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2. 피고인 C 가.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0년 이하 나.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과거 동종 범죄사실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범행 일체를 자백하였다. 산지관리법을 위반하여 타에 임대한 3개의 창고 모두 이미 원상회복을 마쳤다. 3차 유휴부지는 이미 쓰레기매립시설로 조성된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야구장의 설치로 인하여 실질적인 자연훼손의 결과는 발생하지 않았다. 3차 유휴부지 내 야구장 설치는 P시 주도로 추진한 사업으로 피고인의 무허가 개발행위에 관한 위법성의 정도는 그리 중하지 않다고 평가 할 수 있다. 피고인은 재범하지 않고 성실히 살아갈 것을 맹세하고 있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사회봉사명령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3. 피고인 D 가.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20년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유형의 결정]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질적 1인 회사나 가족회사,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9월 이상 3년 이하 2) 사기죄 [유형의 결정]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 이상 2년 6월 이하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결과: 징역 10월 이상 4년 3월 이하 라. 법률상 처단형과 권고형의 비교: 징역 1년 6월 이상 4년 3월 이하 마.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의 횡령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다액이고 범행 횟수,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다. 특히 재활용산업 육성자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돈의 일부를 지원취지와 무관한 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이를 편취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범행 일체를 자백하였고, 피해금액 전부를 변제하여 피해가 모두 회복되었다. 횡령 범행의 피해자인 주식회사 T은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총 발행주식 전부를 보유한 1인회사이다. 피고인에게 일부 벌금형 전과 외에 동종전과가 없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사회봉사명령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과 함께 P시청 및 P도시공사 담당 직원들에게 시장 지시사항 형식으로 영향력을 행사하여 P도시공사에서 야구장 설치에 필요한 국토해양부 장관의 승인 및 관할 관청의 토지형질변경 허가 등의 행정절차를 누락한 채 야구장을 설치·운영할 민간사업자를 공모하는 형식을 취하여 C이 사업자로 선정되어 야구장 영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3. 3.경 B에게 "C이 Q 유휴부지에 야구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도와주라"는 취지로 지시하였고, B은 위 지시에 따라 P시 환경녹지국 자원순환과장 V에게 "Q 매립장 유휴부지에 야구장을 설치하는 것이 법률상 가능한지 사전검토해 보고, Q 수영장 건립을 위한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변경 안에 야구장 설치안을 포함시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하였다. 그 후 피고인과 B은 2013. 3. 7.~15.경 V과 P시 건축2과장인 BD로부터 "관리계획 변경승인 없이 야구장을 설치하는 것은 불가하고, 승인 신청을 하더라도 매립장 면적 대비 체육시설 면적 비율이 높아져 국토해양부 장관의 승인을 받을 수 있을지 불확실하며 그 기간도 1년 이상으로 오래 걸린다"는 취지의 부정적 검토내용을 보고받게 되자, Q 매립시설을 위탁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P도시공사로 하여금 국토해양부 장관의 관리계획 변경승인 등 필요한 행정절차를 누락한 채 민간사업자를 공모하는 방식으로 야구장을 설치하는 방안을 시행하도록 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2013. 4. 30.~5. 초순경 B에게 "P도시공사가 민간사업자를 공모하는 방법으로 야구장 설치를 추진하라"는 취지로 지시하고, B은 V에게 같은 취지로 지시하는 한편 P도시공사 Q 운영팀장 W를 통해 P도시공사 사장 X에게 위 지시를 전달하였다. 이에 따라 X는 개발제한구역인 Q 쓰레기 소각잔재 매립장 내 3차 유휴부지에 야구장을 설치하기 위하여는 국토해양부 장관의 승인 등 행정절차가 필요하다는 것을 W로부터 보고받아 알고 있었음에도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지시를 이행하기 위하여 2013. 6. 5.경 P시 환경녹지국 자원순환과에 '유휴부지 활용방안 민간사업자 제안 공모'를 통해 민간사업자가 사업비를 부담하는 형식으로 유휴부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는 취지의 공문을 송부하였고, V은 공모를 통해 선정된 민간사업자가 3차 유휴부지에 체육시설(야구장)을 설치하려면 국토해양부 장관의 승인 등 행정절차가 필요하나 그 승인과 허가를 받을 수 없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으면서도 피고인의 지시를 이행하기 위해 2013. 6. 13.경 'P도시공사가 Q 유휴부지를 주민 편의시설인 체육시설(야구장)로 활용하여 시설물 설치 및 운영·관리 추진하는 것을 승인한다'는 취지의 검토의견 및 결과를 기재한 Q 유휴부지 활용방안 검토보고 문건을 작성하여 B과 피고인의 결재를 순차로 받은 후 2013. 6. 18.경 그 승인 사실을 P도시공사에 통보하였다. 이에 P도시공사 사장 X는 Y자 Q 공유부지 활용방안 제안공모 공고를 통해 2013. 8. 29.경 C을 Q 공유부지 활용방안 민간제안사업자로 선정하였고, C은 2013. 9. 26.경 P 도시공사와 사이에 '3차 유휴부지 민간제안사업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관할관청의 토지형질변경 등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2013. 9. 28.경 부지공사 등을 시작하여 2014. 6.경 조명시설 등을 갖춘 인조잔디 야구장 2면과 부속건물 등을 완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사실은 C으로 하여금 개발제한구역인 Q 매립장 유휴 부지에서 국토해양부의 승인 등 필요한 행정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야구장을 설치·운영하게 하여 수익을 얻게 해 줄 목적이면서도, 마치 지역주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한 주민 편의시설로서 야구장을 설치하는 정당한 지시인 것처럼 Q 매립장 관리·운영에 관한 지휘·감독권 행사에 관한 직권을 남용하여, V 및 P도시공사 사장 X에게 국토해양부 장관의 승인 등 필요한 행정절차 없이 야구장을 설치하도록 지시하여 P도시공사로 하여금 야구장 설치 민자사업을 추진하게 하고, V으로 하여금 위와 같은 위법한 민자사업 추진을 승인하는 내용의 공문을 작성하는 등 관련 업무를 수행하게 함으로써 V, X에게 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 관리계획 변경승인의 필요 여부에 관한 판단 가. 3차 유휴부지 내 야구장 설치는 토지의 형질변경에 해당(주위적 주장 관련) 토지의 형질변경이라 함은 절토, 성토 또는 정지 등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와 공유수면의 매립을 뜻하는 것으로서, 토지의 형질을 외형상으로 사실상 변경시킬 것과 그 변경으로 말미암아 원상회복이 어려운 상태에 있을 것을 요한다(대법원 1993. 8. 27. 선고 93도403 판결, 대법원 1996. 7. 12. 선고 96도1237 판결 등 참조).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3차 매립장 부지에 야구장과 부대시설을 설치한 것은 개발제한구역법에 규정된 토지의 형질변경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1) Q 소각 잔재물 매립장은 조성 당시 전체 부지를 크게 세 부분 즉, 1, 2, 3차 매립장으로 구분하여 순차로 사용하기로 계획되어, 매립장 부지와 주민편익시설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생긴 토사를 20년 이상 유휴상태에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3차 매립장 부지 즉, 3차 유휴부지에 적치하였다가 소각 잔재물 매립 시 필요한 복토재 등 용도로 사용하기로 하고 위 토사 216,011m³를 3차 유휴부지에 성토해 놓은 상태였다. 피고인 C은 3차 유휴부지에 이 사건 야구장 및 부대시설을 조성하면서, 총 면적 30,716.50m²에 관하여 위와 같은 경위로 성토되어 있던 토사를 건설기계를 이용하여 고르게 펴는 방법으로 정지한 후(증거기록 6447쪽) 그 위에 25~30cm 높이로 자갈과 마사토를 깔고 다시 5.5cm 높이로 인조잔디를 깐 뒤 이를 고정시키는 방법으로 야구장 2개면 (9,619.50m², 11,702.50m²)을 설치하고(증거기록 1720 내지 1736쪽), 그 부대시설로 진입로 및 주차장(100여대 주차가능)에 아스콘을 타설하였으며, 덕아웃, 창고, 휴게실, 매점 등 경량철골조 건물을 신축하고 그물망, 조명시설 등 공작물을 설치하였다(증거기록 3815쪽, 4310 내지 4365쪽, 4590 내지 4599쪽). 2) 위와 같은 정지작업, 인조잔디 설치와 부대시설의 신축·설치로 인하여 종전 3차 유휴부지 30,716.50m²의 형상과 그 성질이 외형상 변경되었다. 또한, 이를 원상회복하기 위하여는 지면에 고정된 인조잔디를 뜯어낸 후 자갈 및 마사토를 반출하고, 기중기 등 건설기계를 이용하여 타설된 아스콘이나 콘크리트를 제거한 후 각종 건물·공작물을 철거하여야 하므로 원상회복이 어려운 상태에 있음은 분명하다. 3) 나아가 개발제한구역을 설정하여 그 구역 내 토지의 형질변경 등 일체의 행위를 규제하는 데에는 자연환경의 보전뿐만 아니라 난개발에 의한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도 아울러 포함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및 개발제한구역법 제1조 참조), 3차 유휴부지가 당초 이미 산림이 훼손되어 나대지 상태에 있었다거나 이 사건 야구장이 한시적으로 이용되고 철거되는 것으로 계획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위와 같이 3차 유휴부지에 이 사건 야구장을 설치한 것이 토지의 형질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기는 어렵다. 4) 한편 3차 유휴부지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한, 위 부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부지로 중복지정되어 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개발제한구역법에 규정된 개발제한구역 내의 행위제한 규제가 적용된다(주위적 주장 관련). 나. P시장의 행위허가에 앞서 국토해양부 장관의 관리계획 변경승인이 필요(예비적 주장 관련) 1) 3차 유휴부지를 비롯한 Q 부지는 이미 폐기물처리시설로 관리계획이 수립되어 있었고, 3차 유휴부지에 기 수립된 관리계획과 달리 체육시설인 야구장을 설치하려면, 관리계획 수립에 관한 개발제한구역법 제11조 제1항이 아닌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단서의 경미한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한 국토해양부 장관의 변경승인을 거쳐 관리계획을 변경하는 절차가 선행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야구장 설치로 인한 토지의 형질변경 면적이 30,716.50m²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개발제한구역법 제11조 제2항 단서, 동 시행령 제10조 제4항 각호에 규정된 경미한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특히 동 시행령 제10조 제4항 제2호 나목 단서,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경미한 사항에 해당할 수 없음이 명백하다). 결국 P시장이 이 사건 야구장의 설치를 허가하기 위하여는 국토해양부 장관의 관리계획 변경승인이 필요하다. 2) 가사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이미 관리계획이 수립되어 있더라도 개발제한구역법 제11조 제1항 제4, 5호에 해당이 없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관리계획 변경이 필요 없다고 본다 하더라도, 이 사건 야구장 설치로 인한 토지의 형질변경 면적이 5,000m² 이상인 이상, 이 사건 야구장은 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 제8항, 동 시행령 제22조, 별표 2 중 제2의 라항에 의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1항 단서, 동 시행령 제35조 제1항 제1호 가목에도 불구하고 도시계획시설로 설치하여야 하므로,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3차 유휴부지에 이 사건 야구장을 설치하는 것은 개발제한구역법 제11조 제1항 제4호 본문의 '개발제한구역에서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해당한다.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야구장 설치로 인한 토지의 형질변경 면적이 10,000m² 이상이므로, 이 사건 야구장의 설치는 개발제한구역법 제11조 제1항 제5호 본문, 동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2호의 '개발제한구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토지의 형질변경'에도 해당한다. 따라서 변호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P시장이 이 사건 야구장의 설치를 허가하기 위하여는 국토해양부 장관의 관리계획 변경승인이 필요하다. 다. Q 폐기물처리시설에 관한 관리계획 존재 여부(예비적 주장 관련) Q 쓰레기매립장 설치 행위허가를 위한 건설교통부장관의 행위허가 승인은 구 도시계획법 (2002. 2. 4. 법률 제6655호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부칙 제2조에 의하여 폐지되기 전의 것으로서 2000. 1. 28. 법률 제62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동시행령(2002. 12. 26. 대통령령 제17816호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부칙 제2호에 의하여 폐지되기 전의 것으로서 2000. 7. 1. 대통령령 제168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및 제21조, 동 시행규칙(2002. 12. 31. 건설교통부령 제345호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부칙 제2조에 의하여 폐지되기 전의 것으로서 2000. 7. 4. 건설교통부령 제2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및 제8조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처분·절차 기타의 행위의 일환으로서 구 개발제한구역법(2000. 1. 28. 법률 제6241호로 제정된 것으로서 2002. 2. 4. 법률 제66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부칙 제4조 제1항에 따라 신법인 개발제한구역법에 의하여 행해진 것으로 간주되므로, 종전의 행위허가 승인은 개발제한구역법상의 관리계획 승인으로 승계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가사 위 건설교통부장관의 행위허가 승인이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법령상 근거 없이 구 개발제한구역관리규정(2009. 9. 7. 국토해양부훈령 제459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으로서 1998. 5. 19. 건설교통부훈령 제203호)에만 근거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구 개발제한구역법 부칙 제4조 제1항의 '종전의 도시계획법에 의한 처분·절차 기타의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P시장이 개발제한구역법 시행 이후 2004. 8. 11. 및 2013. 9. 17. Q 폐기물처리시설에 관한 각 관리계획 변경승인을 받은 바 있는 이상, 그로 인하여 Q 폐기물처리시설에 관한 관리계획이 수립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Q 폐기물처리시설에 관한 관리계획 자체가 부존재한다고 볼 수는 없다. 3. 피고인이 직권을 남용하여 범행을 한 것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96. 3. 8. 선고 95도3081 판결 등 참조). 피고인에 대하여 형법 제123조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피고인이 P도시공사가 주관하여 3차 유휴부지에 야구장을 설치하더라도 여전히 관리계획 변경절차가 필요하다는 보고를 받는 등으로 이를 인지하고 있었으면서도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B에게 "P도시공사 주관 하에 야구장 설치를 추진하라"고 지시하여 담당공무원 V 및 P도시공사 사장 X로 하여금 구체적으로 개발제한구역법에 반하는 업무처리를 하게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이 B에게 개발제한구역법을 위반하여 P도시공사로 하여금 야구장 설치 사업을 추진하라고 직접적·구체적으로 지시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중 피고인이 B에게 위법한 지시를 하였다는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는 "BK가 말하길 C이 야구장을 하고 싶어 한다는데 시 차원에서 하려면 관리계획 변경승인 등 절차가 어려우니 P도시공사 주관 하에 민자조달방식으로 3차 유휴부지 내 야구장 설치사업을 추진하라"는 피고인의 지시를 직접 받았다는 B의 진술이 유일하다. 그런데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B의 위와 같은 진술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가) 피고인이 언제, 누구로부터, 무슨 내용의 보고를 받았는지, 보고 후 피고인의 반응은 어떠하였는지, 피고인의 후속지시가 있었는지, 있었다면 어떤 내용이었는지 등은 피고인에 대한 유·무죄를 판단함에 있어 가장 핵심적인 사항이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에 관한 B의 진술은 일관성 없이 번복되고 다른 증거와도 배치된다. B은 검찰 수사에서는 2013. 2. 14.자 'Q 매립장 3단계부지 활용방안' 제목의 메모보고(증거기록 2515쪽) 및 V의 2013. 2. 19.자 업무수첩 메모(증거기록 2752쪽)에 기초하여, 2013. 2. 14.자신이 V으로부터 '현재 진행 중인 수영장 관리계획 변경신청 안에 이 사건 야구장이 포함되어 함께 심의될 수 있도록 지역 국회의원과 연계하여 추진 예정'이라는 내용의 메모보고를 받고 이를 피고인에게 보고하였는데, 2013. 2. 19. 과장들과 정례 주간회의를 하던 중에 피고인이 자신에게 전화를 걸어 "국토해양부에 올라가 있는 Q 내 수영장 설치를 위한 관리계획 변경신청에 이 사건 야구장 설치를 위한 관리계획 변경내용을 추가하여 함께 변경승인을 받는 방안으로 PPT 자료를 작성하여 BL 국회의원에게 전달하라"고 지시하였고 자신은 그 회의석상에 있던 V에게 피고인의 위 지시대로 지시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090 내지 3092쪽, 3516 내지 3517쪽). 그런데 B은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에게 2013. 2. 14. 당일에 2013. 2. 14.자 메모보고와 같은 보고를 하지 않았고 2013. 2. 19. 당시 피고인은 전화상으로 Q 내 수영장 신축 진행상황에 관하여 물어보았을 뿐 위와 같은 지시를 하지 않았으며, 다만 자신이 위 통화기회에 피고인에게 2013. 2. 14.자 메모보고 내용대로 BL 국회의원을 통해 수 영장 관련 관리계획 변경신청에 이 사건 야구장 설치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겠다고 보고하였고 피고인은 보고를 받는 입장이었다고 진술하여 종전 진술과 보고시기, 피고인의 지시 여부에 관하여 달리 진술하였다. B은 검찰 수사 당시에는 V의 2013. 3. 15.자 업무수첩 메모(증거기록 2754쪽)에 기초하여, '2013. 3. 15. V이 피고인에게 보고를 마친 후 자신에게 와 보고하기를 "V이 BD와 함께 피고인에게 관리계획 변경승인 없이는 3차 유휴부지 내에 야구장을 설치할 수 없다고 보고하니, 피고인이 관리계획 변경승인 없이 야구장을 설치할 방안이 없느냐고 물었고, BD가 피고인에게 종합운동장 내에 있는 야구장도 관리계획 변경승인 없이 경기도지사 행위허가만으로 설치되었다고 하는데 Q의 경우에는 경기도지사로부터 행위허가도 받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고하자, 피고인이 V에게 그러면 관리계획 변경승인 없이 P도시공사 주관으로 야구장을 설치하라고 지시하였다"고 하였다'고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519 내지 3520쪽). 그런데 V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2013. 3. 15.자 보고를 받고 "알았어"라고 말하였을 뿐 달리 언급한 내용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이는 B의 위 진술과 명백히 배치될 뿐만 아니라,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P도시공사 주관으로 야구장을 설치한다는 방안은 위 보고 이전에 이미 B의 지시로 V이 검토한 사항이었던 당시 상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V에게 P도시공사 주관으로 야구장을 설치하라는 지시를 하였다는 B의 위 진술은 선뜻 믿기 어렵다. B은 검찰 수사에서는 2013. 4. 30.자 'Q 3차부지 활용방안 검토 중간보고' 제목의 메모보고(증거기록 2620쪽) 및 V의 2013. 4. 30.자 업무수첩 메모(증거기록 2760쪽)에 기초하여, 2013. 4. 30. V으로부터 '시에서 이 사건 야구장 설치 사업추진이 어려운 실정이므로 P도시공사에서 여러 방안 등을 강구하여 가능한 방법으로 검토하여 추진토록 할 예정'이라는 내용의 메모보고를 받고 V으로 하여금 BD와 함께 피고인에게 직접 보고하도록 지시하였고, 보고를 하고 나온 V이 자신에게 '피고인이 "관리계획 변경 없이 P도시공사가 주체가 되고 민간자본 100%를 투자받는 방식으로 야구장 사업을 추진하라"고 지시하였다'는 취지로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522 내지 3523쪽). 그런데 V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2013. 4. 30.자 메모보고와 같은 보고를 하거나 피고인으로부터 민간자본 유치방식으로 추진하라고 지시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이 역시 B의 위 진술과 명백히 배치된다. B은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에서 피고인이 "방금 BK(BK 전 P시의회 의장)이 다녀갔는데, C이 3차 유휴부지에 야구장을 하고 싶어 한다는데 C이 야구장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봐. 야구장 사업은 우리가 직접 하지 말고 P도시공사가 추진하도록 해봐"라고 지시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에서는 여기에 덧붙여 "자원순환과에서 행정지원을 하도록 하라"고 지시하였다고 진술하였다. B은 이 법정에서 검사의 주신문에서는 이에 더 나아가서 "우리(P시)가 관리계획 변경승인이나 절차에 있어저 어려우니 P도시공사로 하여금 추진하게 하라"고 지시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록 9쪽), 피고인 C의 변호인의 반대신문에서는 "행정절차상 어려우면 도움을 주라"는 피고인의 말을 듣고 그 뜻을 '행정절차상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야구장 설치가 불가하지만 편법을 써서라도 추진하라'는 지시로 받아들였다고 진술하였다(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록 67쪽).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지시받았다는 구체적인 지시내용에 관한 B의 진술은 검찰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진술을 거듭할수록 그 내용이 추가되면서 더욱 구체화되고 있어 그 진술의 신빙성을 더욱 의심할 수밖에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B에게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의 지시를 한 것인지 명확하게 알 수도 없다. 특히 B이 피고인 C의 변호인의 반대신문에서 한 위 진술에 비추어 보면, B이 피고인의 말의 취의를 임의로 추측한 내용을 가지고 마치 피고인으로부터 그러한 구체적인 지시를 받은 것처럼 진술하였을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다. 위와 같은 진술의 내용과 B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에 비추어 볼 때, 기본적으로 B은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기억하지 못하고 있고, 그러면서도 사후적으로 검사로부터 제시받은 V의 업무수첩 메모와 그 무렵 작성된 각종 보고서에 의존하여 나름대로 사실관계를 재구성하여 이를 진술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B의 진술에 대하여 높은 증명력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나) B은 이 법정에서 2013. 3. 19. 피고인으로부터 "BK 시의회 의장이 다녀갔는데 C이 3차 유휴부지에 야구장을 하고 싶어 한다더라. 3차 유휴부지 야구장 설치 사업을 시에서 하려면 관리계획 변경승인이나 절차에 있어서 어려우니 P도시공사 주관 하에 민간자본조달 방식으로 추진하라"는 구체적인 지시를 받고 그 때부터 위와 같은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하였다고 분명히 진술하였다. 그러나 B의 위 진술과 달리 위와 같은 방안은 2013. 3. 19. 이전에 이미 B이 착안하여 V에 의하여 검토된 상태였다. 먼저, P도시공사 주관 하에 사업추진을 한다는 점에 관하여 본다. V은 이 법정에서 2013. 1.~2.경 B으로부터 3차 유휴부지에 야구장을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사전검토 지시를 받아 2013. 3. 초순경 C이 있는 자리에서 B에게 '3차 유휴부지 내 야구장 설치를 시에서 추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취지로 보고하자 B이 자신을 질책하면서 'P도시공사에 맡기는 방안을 검토해보라'고 지시하였다면서 P도시공사에 야구장 설치업무를 맡긴다는 말은 이때 B으로부터 처음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실제로 B이 피고인의 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2013. 3. 19. 이전인 V의 2013. 3. 15.자 업무수첩 메모(증거기록 2754쪽)에 "도시공사주관"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V의 위 진술에 부합하고 B의 진술과는 배치된다. 다음으로, 민간자본을 유치하는 방식으로 추진한다는 점에 관하여 본다. V은 2013. 3. 7. 10:00경 B이 자신에게 '관리계획 변경승인을 받고 야구장을 설치하는 것은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내부방침을 어떻게 받을지 연구하되, 민간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하라'는 취지로 지시하였다고 진술하였다. 2013. 3. 19. 이전인 V의 2013. 3. 7.자 업무수첩 메모(증거기록 2754쪽)에 "민간투자 염두에 두고"라고 기재되어 있고, 2013. 3. 15.자 업무수첩 메모에도 "민간자본유치 ex) 종합운동장 축구장"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V의 위 진술에 부합하고 B의 진술과 맞지 않는다. 나아가, 관리계획 변경승인 절차에 어려움이 있으니 그러한 절차 없이 추진한다는 점에 관하여 본다. V은 2013. 2. 14. B에게 2013. 2. 14.자 메모보고(증거기록 2515쪽)와 같이 보고를 하였는데 당시 B이 '종합운동장 내 야구장 2면의 경우 관리계획 변경절차 없이 경기도지사의 승인만으로 설치한 예가 있으니 이를 기재하여 보고서를 보완하라'는 취지로 지시하였고 이에 환경녹지국 자원순환과 자원시설팀장 BC이 부전지에 B의 지시내용을 기재하여 붙인 것이 2013. 2. 14.자 메모보고의 부전지라고 진술하였다. BC도 이 법정에서 위 부전지의 글씨가 자신의 필체이고 V의 위 진술과 같이 진행되었던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 B 역시 검찰 수사 당시 V에게 '체육문화센터 부근 야구장도 관리계획 변경승인 없이 설치한 전례가 있으니 수영장과 함께 관리계획 변경승인을 받을 수 없으면 야구장은 관리계획 변경승인을 받지 않고 설치를 추진하자'고 지시한 바 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072쪽). 이 역시 B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부합하지 않는다. 다) B은 C을 1995년경 처음 알게 된 이래로 C을 '형'이라고 호칭하고 C은 B을 'B국장'이라고 편하게 호칭하는 등 약 20년간 친분을 유지하여 온 사이이다. C은 P시청 청사 내 B의 집무실을 별다른 제지 없이 드나들었고 2013. 2.경에도 B 집무실에 찾아가 3차 유휴부지에 야구장을 운영하고 싶다고 직접 부탁하기도 하였으며, B과 승용차를 함께 타고 3차 유휴부지를 수차례 방문하여 둘러보기도 할 정도로 친분이 있다. 즉, B이 C을 위하여 주도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할 유인이 충분하다. 실제로 B은 C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3차 유휴부지에 야구장 설치가 어렵다고 보고한 V에게 언성을 높이면서 '안 된다고만 하지 말고 가능한 방법을 찾아보라'고 지시한 것을 비롯하여, W에게 P도시공사의 Q 공유부지 활용방안 제안공모기간을 3개월에서 1 개월로 단축시키고(증거기록 2280쪽), 법인으로 한정되어 있던 사업신청자 자격에 개인사업자를 추가하고(증거기록 3456쪽), 당초 20년의 확정기간으로 되어 있던 사용기간을 3차 유휴부지의 조성목적(쓰레기소각잔재매립)대로 사용이 필요한 시점까지(30년 이상으로 예상되었다)로 늘리는 한편 3차 유휴부지 사용기간 만료 후에는 1, 2차 부지를 C이 우선 활용하는 데에 협조한다는 내용으로 추가하고(증거기록 2286 내지 2287쪽), 평가위원 5명 중 과반이 넘는 3명을 P시체육회 사람들로 구성하라고(증거기록 2106쪽) 지시하는 등으로 사업자 선정과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였다. 반면 피고인과 C 사이에 특별한 친분관계가 있다거나 피고인이 이 사건 야구장 사업자 선정과정에 구체적으로 개입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은 찾아볼 수 없다. 라) B은 Q 폐기물처리시설 관리·운영 소관부서인 P시 환경녹지국 국장으로서 위법한 야구장 설치가 누구의 최초 지시에 의하여 시작된 것인가 하는 책임소재 문제를 안고 있고, 그 과정에서 자신이 주 책임자로 지목되어 중한 처벌을 받게 될 경우 공무원연금수급권이 박탈될지도 모르는 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B은 선처를 구하기 위하여 주된 책임을 피고인에게 미루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으로 자신에 대한 수사나 재판 등이 그 진술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 이처럼 B의 진술은 전후의 일관성, 다른 증거와의 일치 여부, 객관적 상당성뿐만 아니라 그가 수사에 협조함으로써 기대했을 것으로 보이는 추정적 이익 등에 비추어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유가 다분하다. 2) B의 진술을 제외한 V, W, X 등 다른 관계자의 진술들은 P도시공사가 주체가 되어 야구장 설치 사업을 하는 방안을 추진하기 시작할 무렵 B으로부터 P도시공사 주관으로 사업을 추진하라는 지시를 받으면서 그 지시가 A의 지시사항 또는 관심사항이라고 하는 말을 B을 통하여 전해 들었다는 것으로서 모두 전문진술에 불과하고, 위 진술자들 중 피고인으로부터 직접 구체적으로 지시를 받은 사람은 없다. 3) V의 업무수첩 메모와 환경녹지국 자원순환과의 2013. 6. 14.자 Q 유휴부지 활용방안 검토 보고 중 피고인의 전자서명 부분 등 기타 자료들은 모두 정황증거 또는 간접증거에 불과하다. 위 나머지 증거들을 모아 보더라도 피고인이 B에게 위법한 지시를 하였다는 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된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나. 피고인이 관리계획 변경승인이 반드시 필요함에도 이를 거치지 않고 위법한 절차에 따라 야구장 설치 사업이 추진된다는 사정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1) 3차 유휴부지의 임대가 불가능하고 관리계획 변경 등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2013. 4. 30.자 메모보고 및 환경녹지국 자원순환과의 2013. 4.자 Q 유휴지(3차부지) 활용방안 검토보고는 B까지만 보고되고 피고인에게는 보고되지 않았다. 2) P도시공사는 피고인이 참석하는 2013. 5. 16.자 현안업무보고회의를 위하여 발표자료 형식의 문서를 작성하였다. 위 발표자료는 2013. 5. 8. 17:58경 작성된 것(증거기록 1911쪽), 2013. 5. 9. 13:47경 작성된 것(증거기록 1908쪽), 2013. 5. 10. 16:51경 작성된 것(증거기록 1904쪽) 등 순으로 총 3건이 작성되었는데,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피고인에게는 관리계획 변경승인 및 행위허가 절차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모두 삭제된 2013. 5. 10. 16:51경 작성된 발표자료를 기초로 보고되었다(증거기록 1892 내지 1893쪽). 3) 오히려 환경녹지국 자원순환과의 2013. 6. 14.자 Q 유휴부지 활용방안 검토 보고는 P시 광역 소각잔재 매립장 운영 조례 제15조 제5항 및 Q 운영·관리의 위·수탁 협약서 제5조 제6항에 의거하여 P도시공사가 3차 유휴부지를 야구장으로 활용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내용으로 피고인에게 보고되었다(증거기록 250쪽). 4) 결국 기록에 나타난 모든 증거를 모아 보더라도, 피고인에게 3차 유휴부지에 이 사건 야구장을 설치하는 경우 관리계획 변경절차가 진행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된 것은 2013. 3. 15.자 V 및 BD의 구두보고가 유일하다는 것이다(B도 이 법정에서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V의 2013. 3. 15.자 업무수첩 메모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3. 3. 15. V 및 BD로부터 보고받은 내용은 시에서 이 사건 야구장 설치를 추진하려면 관리계획 변경승인 절차가 오래 소요되니 그 대안으로 P도시공사 주관으로 가능한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것이었다[B까지만 보고된 2013. 4. 30.자 메모보고 및 환경녹지국 자원순환과의 2013. 4.자 Q 유휴지(3차부지) 활용방안 검토보고도 마찬가지로 "시에서 사업추진이 어려운 실정이므로, P도시공사에서 여러 방안 등을 강구하여 가능한 방법으로 검토하여 추진토록 할 예정임"이라거나 "유휴지(3차부지)에 야구장 조성 사업은 P도시공사가 사업주체가 되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는 방안으로 강구하겠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5)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은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되기 전에 V으로부터 한 차례 P도시공사 주관으로 가능한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내용의 보고를 받았을 뿐이라면, 이러한 내용의 보고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피고인이 법률상 요구되는 절차를 위반한 채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방안을 보고받아 이를 명확히 인지하고 있었다거나, 그러한 상황에서 관리계획 변경승인 절차를 밟지 않은 채 그대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지시 또는 승낙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다. 다. 그 밖에 피고인이 B의 진술과 같이 법령을 위반하여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면서까지 야구장을 설치할 만한 동기를 찾을 수 없다. B은 검찰 수사에서 당시 2014년도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BM'라는 원로단체가 피고인의 선거 사조직이고 C이 BM의 회원이기 때문에 피고인이 C의 부탁을 거절할 수 없어 그러한 특혜를 베푼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증거기록 3530쪽),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BM가 피고인의 선거 사조직이라는 진술은 자신의 오해였다고 진술하여 이를 번복하였다.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B에게 C과의 친분관계에 의하여 위법한 지시를 할 동기가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 4.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