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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2고단322

범죄사실 2022고단322 [범죄전력] 피고인 C는 2022. 10. 26.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2. 11. 3.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피고인 E는 2022. 11. 3.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11.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22. 4. 10. 03:00경 속초시 F에 있는 ‘G’ 앞에서, 피해자 H(남, 16세)가 피고인들 일행의 문신을 보고 시비를 걸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통을 3회 때리고 피해자를 들어 바닥에 메치고 계속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구타하고, 피고인 B는 피해자의 목을 오른팔로 감싼 뒤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5회 가량 때리고, 피고인 C는 피해자를 오른발로 1회 밟은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통을 1회 때리고, 피고인 D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E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등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3고단44 피고인은 2022. 11. 19. 05:15경 속초시 I에 있는 ‘J’ 앞 노상에서, 피해자 K(남, 27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네가) 아는 형님이 누군데?”라고 말하며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322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캡쳐사진, 사건관련사진 1. 판시 전과 : 피고인 C, E의 각 법정진술 2023고단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목격자 L 진술 청취, 목격자 M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나머지 피고인들 각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C, E 각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각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개월∼4년 6개월 나. 나머지 피고인들 각: 징역 1개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제1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개월∼10개월 2)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개월∼10개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개월∼1년 3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나. 나머지 피고인들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개월∼10개월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나. 피고인 B, D: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다. 피고인 C: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라. 피고인 E: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들이 각자 청소년 시절 폭력 등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 소년보호사건송치 처분 등을 받은 사실이 있고, 성인이 된 후에도 유사한 범행을 저질러 벌금형,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재범위험성이 크다고 보인다. 공동폭행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피고인들 일행에게 먼저 시비를 걸었다고는 하나 여러 명이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공동하여 폭행하였으므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았다고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찾아볼 수 없다(변호인은 피고인들 중 일부가 공동폭행 사건의 피해자와 식사 등을 하며 화해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자료는 없다). 피고인 C, E의 경우 각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각 피고인이 공동폭행에 가담한 경위와 정도, 그 밖에 각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3고단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14. 15:10경 서산시 B에 있는 C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서산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9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75%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단속경위서, 감정의뢰 회보서,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9년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채혈측정결과 음주수치도 상당히 높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오래 전 벌금형 이외에 형사처벌전력 없는 점, 운전거리, 주취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 경제적 형편, 범행 전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3고단647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3. 3. 18. 22:50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파출소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GRANTUS 124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위 C파출소 경위 D 등으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피고인의 눈이 출혈되어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3:04경부터 23:14경까지 위 D 등으로부터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3. 3. 18. 22:50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포항시 남구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부터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파출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00m 구간에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처벌전력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3고단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9. 23:40경 공주시 B에 있는 ‘C’ 식당 앞 주차장에서부터 공주시 D에 있는, E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A8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단속경위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아우디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굴착기 운전업에 종사하면서도 과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저질러 2회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에도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내용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를 저질러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므로, 누구보다도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잘 알고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혈중알코올농도도 절대 낮지 않다. 나아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교통안전에 위험을 야기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선택은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양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과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2010년도 이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과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저질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직업 등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2932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특수상해 피고인 A은 2022. 7. 24. 00:45경 의정부시 E에 있는 ‘F’ 주점 내에서 다른 테이블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고 있던 B에게 다가가 "무슨 일 있냐? 뭘 쳐다보냐."라는 말을 하여 B과 그 일행인 C, 피해자 D(남, 27세)과 서로 시비가 되었고, 이에 B, C, 피해자 D과 몸싸움을 하던 중 그곳 테이블에 놓여져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을 손에 들고 맥주잔이 깨지도록 피해자 D의 머리를 수 회 내려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좌측 안면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 B, C, D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 A(남, 28세)과 시비가 되어 피고인 B은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뒤에서 목을 잡아 밀쳐 넘어뜨리고, 피고인 C, D은 발과 주먹으로 넘어진 피해자를 수회 때려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현장탐문, 현장 CCTV 열람, 피의자 A 맥주잔에 대한 건, 피의자 D 상해진단서 첨부) 1. 상해진단서 1. 피해 사진, 현장 CCTV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피고인 B, C, D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D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D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를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 D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C, D] 피해자 A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B에게 1회의 벌금형 외에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고, 피고인 C, D은 초범인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3181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22. 3. 5. 21:45경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C’에서 음식을 먹은 후 계산을 하고 나가면서 가게 바닥에 침을 뱉었고, 이를 목격한 종업원인 피해자 D(남, 22세)이 피고인에게 침을 닦고 갈 것을 요구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왼쪽 턱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왼팔 부위를 1회 가격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3. 5. 22:15경 서울 도봉구 E에 있는 F파출소에서 위 제1항과 같은 이유로 임의동행되어 순찰차에서 내리는 과정에서 위 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인 G가 순찰차 문을 열자,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야, 씹팔놈들아 니들이 뭐냐, 경찰관이면 다냐, 씹팔놈들아, 죽여버리겠다”라고 욕설을 하며 위 G의 몸을 밀치며 주먹으로 G를 때리려는 듯이 행동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같은 날 22:31경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해 F파출소 안으로 연행되어 수갑이 채워진 상태로 대기하던 중, 별다른 이유 없이 위 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인 H의 다리를 발로 2회 걷어차는 등 H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동향보고), 수사보고서(CCTV영상확인), 수사보고(참고인 I 전화통화), 수사보고서(피의자 상대 미란다원칙 고지 관련), 수사보고서(CCTV영상자료 재분석), 수사보고서(형사과장 수사지휘에 대한 보고) 1. 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H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H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나. 제2범죄(G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다. 제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개월 ∼ 10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2년 6개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주취 상태에서 음식점 바닥에 침을 뱉었고 종업원인 피해자 D이 이를 지적하자 그를 폭행하였으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을 가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폭행 피해자 및 피해경찰관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은 과거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기도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2001년경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것 외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방법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위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12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4. 11. 24.경 여수시에 어선등록 하였으나, 2009. 11. 28.경 어업허가 만료된 어선 B(1.94톤)의 소유자 겸 선장이다. 1. 공기호부정사용 피고인은 2016. 6. 초순경 여수시 경호동 대경도 선착장에서, 위 B가 연안자망어업 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연안자망어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여수시장이 부여한 어선번호 C, 어업명 연안자망복합(4.51톤)이라 기재된 피고인의 매제 D 소유의 어선 E 어선표지판을 위 B의 조타실 좌측 전면부에 부착하여 부정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21. 8. 13. 08:00경 여수시 돌산읍 방죽포 선착장에서 출항하여 같은 달 15. 03:30경 같은 시 남면 연도리 서방 약 6해리 해상까지 제1항 기재 어선표지판을 부착한 위 B를 운항하여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3. 어선법위반 가. 어선의 소유자는 선박국적증서 등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어선에 어선의 명칭 등을 표시하여야 하고, 어선번호판을 붙여야 하며, 어선의 명칭 등 위 표시 또는 어선번호판을 은폐·변경 또는 제거하고 어선을 항행 또는 조업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B 양현 선수의 어선 명칭을 ‘B’에서 ‘E’으로 변경 한 후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위 B를 항행에 사용하였다. 나. 어선의 소유자는 어선의 설비에 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어선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어선을 항행 또는 조업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어선검사를 받지 아니한 위 B를 항행에 사용하였다. 4. 수산자원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수산업법에 따라 면허·허가·승인 또는 신고된 어구 외의 어구 및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사용이 금지된 어구를 제작·판매 또는 적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어선원부에 등록을 하지 아니한 위 B 갑판에 조업할 목적으로 허가를 받지 아니한 연안복합(주낙) 어구를 적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의 진술서 1. 각 상황보고서 1. 사진(순번 7) 1. 각 내사보고서(순번 8, 10), 수사보고서(순번 18) 1. 각 어선원부, 각 선적증서, 어업허가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어선법 제44조 제1항 제3호, 제16조(어선 명칭 변경의 점, 징역형 선택), 어선법 제44조 제1항 제4호, 제21조(미검사 어선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수산자원관리법 제65조 제6호, 제24조(불법 어구 적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22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5. 22:32경 평택시 B아파트 옆 C사거리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던 중 혼자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D(여, 25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따라가 앞지른 뒤 수풀에 숨어 피해자가 오기를 기다린 다음 피해자의 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와 가슴을 수차례 만지며 “팬티를 벗어 달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범행 장면 및 이동경로 추적)-CCTV 캡처 사진, 입건 전 조사보고서(범행 전 CCTV 영상 및 피의자 주소지 확인)-CCTV 캡처 사진 1. 카카오톡 대화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통하여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양형요소 : 이 사건 추행의 방식, 부위, 정도, 시간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젊은 여성인 피해자는 극심한 성적 수치심, 모욕감, 불쾌감, 당혹감 등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2014년에 동종 범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위 소년보호처분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1고정25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형제관계이다. 피고인은 2020. 9. 23. 06:30경 정읍시 C에 있는 자신의 집 앞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의 트랙터의 앞바퀴 부분을 자신의 트랙터로 밀어내 수리비 7,149,26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재물손괴, 재물손괴 피해품 트랙터 수리 견적서 첨부 관련), 수사보고(검사지휘내용)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약 40년 전 다른 범죄로 처벌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 B은 형제관계이고, 피고인은 정읍시 D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2018. 3. 2. 부친인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으로부터 증여를 원인으로 배우자 F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고, 피해자는 부친인 망인과 함께 2007년경 정읍시 D 토지상에 무허가 창고(이하 ‘이 사건 창고’라 한다)를 건축하여 농사장비 등을 보관하는 용도로 사용하여 왔다. 피고인은 2020. 9. 3. 정읍시 D 토지상에 있는 위 무허가 창고의 외부판넬을 공사업자인 H으로 하여금 뜯어내도록 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위 건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의 처 F은 피고인의 부친인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및 지상의 이 사건 창고를 증여받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처 소유의 창고를 철거한 것이므로 재물손괴가 성립할 수 없다. 설령 이 사건 창고가 상속인들의 공유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재물손괴의 고의가 인정될 수 없다. 3. 판단 가. 형사소송에서는 범죄사실이 있다는 증거를 검사가 제시하여야 한다. 피고인의 변소가 불합리하여 거짓말 같다고 하여도 그것 때문에 피고인을 불리하게 할 수 없다. 범죄사실의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고도의 개연성을 인정할 수 있는 심증을 갖게 하여야 한다.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6. 19. 선고 2015도3483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창고가 B의 소유라는 점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는 B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이 있다. B 진술의 내용은, B이 이 사건 창고의 공사대금을 부담하여 건축했고, 자신이 2017년까지 사용하다가, 망인이 피고인의 처에게 이전하면서부터는 사용을 못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망인은 2018. 3. 2. 증여를 원인으로 피고인의 처인 F에게 2018. 3. 7.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점, 피고인 부부는 위와 같이 증여가 이루어지고, 망인이 사망한 무렵부터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창고를 점유하면서 사용해 왔던 점, F은 이 사건 토지 및 이 사건 창고에 관하여 망인 명의로 부담하던 전기요금의 사용자를 2019. 2. 26. 자신의 명의로 변경하는 신청을 하였고, 그 후부터 전기사용요금을 납부하여 온 점, B은 이 사건 창고를 자신의 자금으로 신축하였다고 하나, 자금을 지출하였다는 점이나 자신이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점 등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는 제출하지 못한 점, B은 2018. 3. 27. 이후에 피고인 등을 상대로 유류분 반환소송을 제기하였을 뿐, 이 사건 창고의 인도나 사용금지를 요구하였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증여받으면서 이 사건 창고를 함께 증여받았을 가능성이 있어 보이므로, B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라.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창고가 B의 소유라는 점 및 피고인이 이러한 사실을 인식하고 손괴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769

범 죄 사 실 2022고단769 피고인은 2022. 5. 25. 10:38경 당진시 B 버스정류장 앞 도로에서부터 서산시 공림4로 24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3고단87 피고인은 2022. 12. 21. 15:50경 당진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부터 당진시 E에 있는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3고단142 피고인은 2023. 2. 9. 09:15경 당진시 G 부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H 앞까지 약 8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7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작성의 진술서 1. 무면허운전 사진, 무면허운전 관련 CCTV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23고단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23고단1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서(목격자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22고단769호 사건으로 공소제기되어 재판을 받던 중 2023고단87호, 2023고단142호 기재 각 범행을 한 점, 피고인의 동종범죄전력(2010년까지 5차례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972

범 죄 사 실 2021고단1972 피고인은 2021. 4. 3. 02:30경 대구 달서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37세), 지인 E과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술에 취해 E에게 주정을 부리자 피해자가 E을 위 주거지 현관문 밖으로 데리고 나갔다. 이에 피고인도 이들을 따라 나간 뒤, 위 건물 5층 계단을 걸어 내려가고 있는 피해자를 뒤에서 밀어 피해자로 하여금 계단에서 굴러 떨어져 약 130cm 아래의 4층 계단참 바닥에 얼굴을 부딪치며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1고단3091 1. 재물손괴미수 피고인은 2021. 9. 9. 22:40경 대구 달서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앞에 이르러, 이전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식점 배달기사로 취업하기 위해 면접을 보았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용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화가 나 피해자가 그곳에 세워놓은 오토바이에 부착된 적재함을 발로 걷어차 손괴하려 하였으나 적재함이 파손되지 아니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이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오토바이 적재함을 걷어차는 것을 목격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다가와 항의하자 화가 나 피해자가 그곳에 세워 놓은 위 음식점 입간판을 주먹으로 때려 수리비 91,000원이 들도록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9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3부, 진단서 1부 1. 상처 부위 사진 2매, 현장 사진 5매 2021고단30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 견적서 서류 첨부), 수사보고서(피해품 사진 첨부) 및 그 각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71조, 제366조(재물손괴 미수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유리한 정상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 피해자 G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해자 G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2021. 4. 4. 피해자 D에게 치료비 명목으로 3,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또한, 재판 단계에서 피해자 D으로부터 용서받기 위하여 나름대로 노력을 기울였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다. 2. 불리한 정상 피해자 D은 2021. 3. 24.경 관골궁의 골절, 광대뼈 및 상악골의 상세불명이라는 상해를 입었던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18면). 그러나 피고인이 가한 물리력의 정도, 피해자가 쓰러진 장소의 형상, 충격을 받은 부위의 특성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이 판시 상해 범행을 통해 피해자의 얼굴 부위뿐만 아니라 치아, 목 부위에 매우 중한 상해를 가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피해자는 앞으로도 꾸준히 치료를 받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D 및 그 가족들은 이 법원에 피고인을 엄벌에 처해달라고 호소하였다. 피고인은 2020년에 재물손괴죄로 약식명령을 받은 바 있다. 그럼에도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판시 각 범행을 저질렀다. 3. 소결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한편, 수사, 재판 단계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태도를 감안할 때 피고인에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인신구속사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형 2003-4) 제57조 제2항], 이 법정에서 피고인을 구속하지 않기로 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고단3091호 사건의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같은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입간판을 주먹으로 때리고 그곳을 떠나는 것을 목격한 피해자가 112신고를 하며 피고인을 쫓아오자 피해자에게 “따라 오지 마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향해 침을 뱉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 희망 의사표시 철회 피해자 명의의 합의서가 2021. 11. 30. 이 법원에 제출되었다.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016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7. 21. 16:50경 부산시 강서구 B 부근 도로에서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WW125 125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WW125 125CC 이륜자동차의 보유자이다.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21. 7. 27. 법률 제183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무보험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상당한 거리 운전하였고, 음주수치 또한 높아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운행 중 사고로 피고인이 적지 않은 부상을 입은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2고정64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05. 09. 충남 청양군 B 소재 자신의 주거지에서 인터넷에서 대출을 알아보던 중 유심을 개통하여 본인 인증을 해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성명불상자에게 유심을 개통해주기로 마음먹고 자신의 신분증과 본인 인증에 필요한 정보를 전송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6개의 유심을 개통하게 하는 방법으로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의자 명의로 가입된 유심 가입내역조회서, 통신자료제공요청에 대한 회신내역 1. 입건전조사착수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같이 본인 명의 휴대전화번호 개통에 관한 신분증과 인증번호를 타인에게 제공하는 것이 금지된 행위인지 몰랐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형법 제16조에서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않는다는 취지이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도13868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피고인의 위 주장은 그 자체로 단순한 법률이 부지에 불과하여 그 형사책임을 면할 수 없는 데다가, 피고인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위와 같은 금지규정을 알지 못한 것에 관하여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 보이는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유심 개통을 위한 정보 등을 제공하여 6회선의 유심이 개통되게 함으로써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저지른 사람이 그 추적을 쉽게 회피할 수 있게 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과 피고인이 전반적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전화번호가 사용된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적극적․계획적으로 가담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수사에 협조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큰 이득을 취한 것은 아닌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직업 등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경위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24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14. 01:15경 부천시 B에 있는 ‘C병원’ 앞 노상에서 손님이 택시에서 내리지 않는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이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E에게 "니가 여기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어?"라고 말하며 욕설을 하고, 피고인의 어깨로 E의 어깨를 1회 밀치고, 양손으로 E의 가슴을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피고인이 무임 승차한 택시 사진,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는 공권력 확립과 법질서의 보호를 위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경찰공무원 E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폭력범죄로 다수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64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7. 19:45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안산상록경찰서 C파출소 앞길에서 택시 차량의 조수석 뒷좌석에 앉아 있던 중 “택시 승객이 목적지를 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택시 운전자의 방문 신고를 받고 위 파출소 소속 경장 D으로부터 목적지가 어디인지에 대한 질문을 받자 택시에서 하차를 한 다음 욕설을 하며 주먹을 쥐고 D의 얼굴을 때릴 듯이 수회 위협하고, 오른쪽 발로 D의 왼쪽 정강이를 2회 걷어차고 이에 현행범인 체포 되어 순찰차로 이동하는 중에도 머리로 D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22:52경 안산시 상록구 차돌배기로 10에 있는 안산상록경찰서 E 사무실 내에 인치된 후 위 경찰서 소속 경감 F으로부터 “술 좀 깨고 조사받자.”라는 말을 듣자 갑자기 양손으로 F의 목을 감아 당기고 흔들었다. 이후 피고인은 2022. 5. 17. 23:29경 위 경찰서 E 사무실 내에서 위 경찰서 소속 경장 G이 안산단원경찰서 수사과 유치장에 입감하기 위해 포승하던 중 욕설을 하며 머리로 G의 얼굴 방향으로 2회 정도 들이받을 듯이 위협하다 오른쪽발로 G의 오른쪽 허벅지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 D, F, G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D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목 부위의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피해부위사진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D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경찰관에게 폭행이나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폭행 등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정1374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21. 11. 24. 19:4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에서 피해자 D(54세)이 운전하던 (차량번호 2 생략) 택시가 손님을 기다리기 위해 정차하여 피고인의 진로를 방해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택시로 다가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열려진 택시의 운전석 창문으로 피고인의 손을 넣어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을 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계속하여, 열려진 택시의 운전석 창문으로 피고인의 손을 넣어 운전석 옆에 놓여 있던 텀블러를 위 택시의 운전석 옆에 설치된 피해자가 관리하는 카드 결제기에 던져 그 액정을 깨뜨리는 등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카드 결제기를 훼손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수사보고서(CCTV 자료 백업 및 분석), CCTV CD, 수사보고(카드결제기 소유 관계 확인 및 파손된 카드 결제기 수리견적 확인 불가 보고) [피고인이 피해자 D을 폭행하고, 피해자의 택시에 설치된 카드 결제기를 손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고소장과 피해자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에 대하여 증거로 함에 부동의 하였으나, 피해자가 2022. 8. 8. 사망하여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에 따라 공판기일에서 진술을 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따라 위 각 증거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 보건대, 형사소송법 제314조에서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란 그 진술 내용이나 조서의 작성에 허위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그 진술 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경우를 가리키고, 이에 대한 증명은 단지 그러할 개연성이 있다는 정도로는 부족하며, 합리적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대법원 2022. 3. 17. 선고 2016도17054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2021. 12. 2. 자필로 기재한 고소장을 서울수서경찰서에 제출하였는데, ‘피고인이 자신의 왼쪽 얼굴을 두 번 주먹으로 가격하고, 이후 택시 조수석 창문으로 손을 들이밀어 그곳에 있던 텀블러로 카드결제기를 가격하여 카드결제기가 깨졌다.’는 취지로 기재한 점, 이후 서울수서경찰서의 경찰관 E이 피해자를 조사하면서 작성한 진술조서에도 위와 같은 취지의 피해자의 진술과 이 사건 범행의 발생 경위 및 진행 경과 등에 관한 피해자의 구체적인 진술이 기재되어 있는 점, 당시 상황이 촬영된 CCTV 영상과 택시 안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 앞으로 가 손을 휘두르고 이에 피해자의 얼굴이 두 차례 휙 돌아가며 피해자가 ‘쳤어’라고 소리치는 사실, 이후 피고인이 다시 피해자의 택시 조수석 창문 쪽으로 가 창문 안으로 팔을 여러 번 집어넣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다고 판단되므로, 피해자의 고소장과 피해자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재물을 손괴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폭행 및 재물손괴의 정도,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정도,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31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4. 21:00경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던 중,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광진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장 C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고, 귀가를 위해 위 C이 운전하는 경찰차에 탑승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10. 24.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근처에서, 위 C으로부터 "집에 도착했으니 경찰차에서 내려 귀가하라."는 요구를 받고 이에 격분하여 "씹새끼, 죽여버리겠다. 좆같은 새끼." 등의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C의 가슴 부위를 2대 때리고, 허리띠로 왼쪽 팔 부위를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처리 및 공공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업주 통화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2009년 징역형의 집행유예, 2014년 벌금형의 각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데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경찰관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와 그 이후의 경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양형기준에 정한 권고형량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