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2고단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12. 8.부동산개발사업을 주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C(이하 'C'라 함)를 설립하고 대표이사로 취임한 후, 충남 보령시 D 등 지상에 '종합위락시설(리조트) 개발사업'을 추진하였다. 피고인은 본인 및 가족 명의로 보령축협에서 10억 원 이상의 대출을 받고 사채로 5억 원 상당을 빌려 위 리조트 개발사업을 추진하였으나, C의 운영이 계속 어려워져 리조트 개발사업은 무산될 위기에 처하고 채권자들이 C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것으로 예상되자 그간 피고인 및 가족들이 대출 및 사채로 마련하여 위 회사에 투자한 돈을 회수하기 위하여 C 소유의 보령시 D 잡종지 2,448㎡ 등 7필지에 2008.8.27. 피고인의 남편 E의 중학교 동창인 F 앞으로 원인무효의 피담보채권에기하여 채권최고액 15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계속하여 2008. 8. 28. 피고인의 친동생인 G 앞으로 원인무효의 피담보채권에 기하여 채권최고액 15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향후 C의 채권자들이 위 토지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더라도 위 F 및 G가 근저당권자로서 다른 채권자들보다 선순위로 법원에서 배당금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였다. 그러던 중 C의 채권자인 H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9가합11248호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하여 위 회사의 채권자로서 2009. 12. 21. 위 회사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 I로 강제경매개시결정을 받자, 피고인은 위 F 및 G 명의의 근저당권에 기하여 채권신고를 함으로써 F G가 법원에서 배당금을 받으면 피고인이 이를 회수하는 방법으로 그간 위 C에 투자한 금액을 보전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0. 3. 23.경 충남 보령시 대천동에 있는 보령축협 사무실에서, 임의로 F 명의의 채권계산서를 작성하여 이를 2010. 3. 24. 충남 홍성군 홍성읍 원산리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경매5계에 제출하여, 'F은 1990년경부터 남편 에게 1억 원을 수시로 빌려주었는데, 2005. 5. 경위 차용금을 그 동안의 이자를 포함하여 2억 원으로 정산하되 이를 다시 C에 대여한 것으로 정리하여 C에 2억 원의 채권을 가지게 되었고, 여기에 J 등 C에 대한 다른 채권자들의 채권 5억 3,000 만 원을 양수하여 C에 대한 채권 원금 7억 3,000 만 원 (2억 원 + 5억 3,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이자를 포함하여 채권최고액 15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F이 위부동산의 정당한 근저당권자로서 원금 1,070,000,000원, 이자 415,440,000원 합계 1,485,440,000원을 배당받을 권리가 있는 것처럼 배당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F은 C에 대한 채권 2억 원을 정상적으로 취득한 사실이 없고 다른 채권자들로부터 C에 대한 채권을 적법한 절차를 거쳐 양수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F 명의의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였으므로 F은 위 부동산강제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을 권리가 없었다. 2. 피고인은 2010. 3. 23.경 충남 보령시 대천동에 있는 보령축협 사무실에서, G의 위임을 받아 G 명의의 채권계산서를 작성하여 이를 2010. 3. 24. 충남 홍성군 홍성읍 월산리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경매5계에 제출하여, 'G는 C의 회사의 대표이사 이자 언니인 A에게 합계 2억 2,000만 원을 수시로 빌려주었는데, A가 2005.경 위 차용금을 그 동안의 이자를 포함하여 4억 원으로 정산하되 이를 다시 C에 대여한 것으로 정리하고 채권최고액 15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G가 위 부동산의 정당한 근저당권자로서 원금 4억 원, 이자 417,728,212원 합계 817,728,212원을 배당받을 권리가 있는 것처럼 배당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G는 피고인에게 2억 2,000만 원을 빌려 준 사실이 없어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였으므로 G는 위 부동산강제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을 권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법원 담당판사 등을 기망하여 F의 배당금 명목으로 1,485,440,000원을, G의 배당금 명목으로 817,728,212원을 각각 편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위 근저당권 말소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L,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확인서 1. 근저당권설정신청서 1.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수사보고서(A에 대한 J의 채권 여부 확인 보고), 수사보 고서(채권자 M 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서(채권자 N 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 서(채권자 O 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서(채권자 P 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C의 대표이사로서 F, G를 비롯하여 지인들로부터 돈을 차용하여 회사를 위하여 사용하였고, 위와 같은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 변제를 위하여 F과 G 각 명의로 채무를 통합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므로, F과 G 명의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한 유효한 등기이다. 피고인이 유효한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기하여 채권신고를 한 것이므로, 설사 필요한 법률상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2. 판단 가.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종합해 보면, F G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원인무효의 허위등기이고, 이에 기하여 채권계산서를 제출한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1) 피고인은 C의 운영이 어려워지게 되자 판시 범죄사실 모두사실에 기재된 바와 같이 F G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고, 검찰은 피고인이 개인 채무에 대한 담보로 C 소유의 토지에 대해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것이라고 하여 2009년도에 피고인을 업무상배임으로 기소하였으며, 피고인은 위 사건의 재판 도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2) 피고인이 F G로부터 실제로 돈을 빌렸다고 볼 증거가 없고, 설사 얼마간의 돈을 빌렸다고 하더라도 그 액수가 심하게 과장된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은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면서 차용증들을 일괄적으로 작성하였다. 또한, 근저당권을 설정함에 있어 F G 외의 다른 채권자들에게 전혀 알린 바도 없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유는 근저당권 후에 만들어낸 변명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F G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인 것으로 판단된다(H가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해 제기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가합3754 근저당권말소 소송에서도 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원인무효인 것으로 판단되었다). 3) 피고인은 남편인 El F에게 '빌린 돈을 갚아야 되는데, 돈을 갚는 것으로 할테니 바로 그 돈을 C에 투자해라'라고 하여 이 C의 채권자가 되었다고 주장하나, C가 어려운 상황에서 이 바로 돈을 투자하면 되는 것이지, 몇 년 동안 F에 대한 채무변제를 고려치 않다가 갑자기 위와 같은 절차를 밟았다고 하는 것은 상식상 납득하기 어렵다. 4) 피고인은 F 명의의 채권계산서를 작성함에 있어 F에게 알리거나 F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바가 없고,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이 C의 대표이사이므로, G가 배당금을 받으면 채권자들에게 나눠줘야 한다'라고 하다가 'G가 자신이 받을 돈을 배당금으로 받는 것이므로 G가 알아서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라고 대답하기도 하였는바(수사기록 1권 1241쪽), 피고인은 배당금을 받으면 자신이 임의로 처분할 의도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나. 따라서 이와 다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피고인이 업무상배임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업무상배임죄로 재판을 받는 와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관련 사건에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원인무효로 판단되고 G가 동일한 내용으로 유죄판결을 받았음에도 계속적으로 범의를 부인하고 있어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허위로 신고한 채권계산서의 금액도 큰 점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