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정14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25.경부터 2011. 10. 30.경까지 호주에서 열린 '제1회 다이와-호비 세계카약피싱대회'에 피해자 D(37세)과 함께 참가한 후 비용정산 등의 문제로 다투던 중, 2011. 11. 3.경 서울 마포구 E아파트 114동 501호 피고인의 집에서 위 피해자의 인터넷 페이스북 계정에 '그래? 그럼 내가 어디까지 갈 수 있을지 생각은 안 해봤어? 누가 잃을게 많을까? F대 홈페이지, G 카페 등등.부터 시작해 볼게. 난 단지 사람들에게 누구의 의견이 맞는지 물어보고 싶을 것 뿐 모든 것을 막으려고 하는 네가 구린거지! 내말이 틀린가?'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기재 1. 수사보고(게시글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한 것은 사실이나, 위 메시지에는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언급되어 있지 아니하고, 가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사회통념상 용인될 정도의 것이므로 협박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그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고의는 행위자가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인용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는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행위자의 언동이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여 주위 사정에 비추어 가해의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으나, 위와 같은 의미의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사가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의 외형뿐만 아니라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주위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나. 이 사건의 경우를 보건대, 앞서 인정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유로 호주에서 열리는 세계 카약피싱대회에 참가하였다가 지출한 경비문제로 피해자와 의견대립이 생겨 서로 감정이 좋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가 연락을 피하자 인터넷 페이스북 계정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요구하는 경비를 반환하지 아니할 때에는 피해자가 강사로 근무하는 F대 홈페이지와 피해자가 활발하게 활동하는 인터넷 카약피싱 카페 등에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해칠 수 있는 내용의 글을 올리겠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이 이러한 행위에 이르기까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있었던 일들의 경과, 이 사건 발생 이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단순히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를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상대방에게 해악을 고지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이며, 피해자로서도 해악을 고지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이로 인하여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판단된다. 나아가, 앞서 살펴본 각 증거에 비추어 인정되는 피고인의 해악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친숙의 정도 및 지위 등의 상호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그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어느모로 보나 이유 없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위 세계 카약피싱대회 참가와 관련된 비용정산 문제로 피해자와 다투던 중 2011. 11. 4. 15:38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다음 카페인 'H' 게시판에 아이디 'I'로 접속하여, '.[중략] 비행기티켓만 내면 가서 모든 것을 extra charge(추가비용) 없이 대회 일정을 소화할 수 있다는 정보에 승낙.대회기간 동안 D씨의 공식적인 자리에서 보여준 행동에(인터뷰 시간 지각, 그룹포토에서의 공식티셔츠 미착용, 저는 다른 참가자들과 스텝들의 원망스러워 하는 시선들과 말들에).'라는 등 허위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공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허위사실에 의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공연히 사실의 적시를 하여야 하고, 그 적시한 사실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으로서 허위이어야 하며, 피고인이 그와 같은 사실이 허위라고 인식하였어야 한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7757 판결 등 참고). 또한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는 없으나, 허위의 사실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지 않는 부분이 중요한 부분인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2137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의 게시글이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호주로 출국하기 전에 피고인에게 위 카약피싱대회 참가비 100달러를 지급해야 한다는 사실을 이메일로 알렸다고 하나, 피고인은 이와 같은 사정을 호주 현지에 도착한 이후에야 알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해자도 이 법정에서 만일 피고인이 이메일을 확인하지 못했다면 몰랐을 수도 있었으나 호주에서 서로 비용문제에 관하여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합의를 하였다고 진술함으로써 피해자가 추가비용이 드는 것을 알지 못한 채 호주로 출국하였을 가능성에 대하여 수긍하였던 점, 피해자가 카약피싱대회를 주최한 '호비' 본사에서 협찬한 공식유니폼을 입지 않고 단체사진을 촬영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실제로 단체사진 중에는 피해자가 다른 선수들과는 다르게 사복을 입고 촬영한 사진이 있기 때문에 피고인이 보기에는 피해자가 규정에 어긋나게 사복을 입고 단체사진을 촬영하였다고 여겼을 수 있는 점, 또한 실제로 피해자가 대회에 참가하면서 지각으로 인하여 패널티를 받았던 사실이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위 카약피싱대회의 참가에 필요한 비용에 관한 정보를 잘못 알려주었다고 적시한 것과 피해자가 대회에서 보여준 불성실한 태도의 예시를 적시한 글의 내용이 허위이거나 피고인이 이를 허위라고 인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그 밖에 '다른 참가자들과 스텝들의 원망스러워 하는 시선들과 말들' 등과 같은 표현은 피고인의 주관적인 감정의 해석 또는 의견의 표현에 불과하다 할 것이어서 그것이 피해자의 행동을 비꼬거나 비난하려는 취지로 읽힐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작성자의 가치판단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를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따라서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그것이 허위라는 점을 인식하면서 허위사실을 게시할 고의를 갖고 위와 같은 글을 적시하였다고 합리적 의심 없이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