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합133

서울남부지 방법 원 제 1 3 형사 부 판 결 사 건 2018고합13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가증권위조, 위조유가증권행사,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 고 인 B 검 사 김영태(기소), 정정욱(공판) 변호 인 변호사 김나래(국선) 판결 선고 2018. 9.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유가증권위조 및 위조유가증권행사, 2011. 12. 6.자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은 각 무죄. 각 무죄 부분의 판결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1.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8. 6.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가. 피해자 V 주식회사에 대한 약 7억 원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09. 7. 27.경 서울 양천구 W에 있는 피해자 V 주식회사(이하 'V'이라고 한다) 사무실에서 대표자 X에게 '7억 원을 빌려주면 인도네시아 Y 사업의 건설공사를 수주해 주고, 집을 담보 설정 해주겠다', '오늘까지 인도네시아에 돈을 지불하지 않으면 모든 게 수포로 돌아가니 담보서류는 다녀와서 해줄 테니 믿고 6억 원을 지불해 달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X과 '인도네시아 정부의 Y 구축 사업 중 건설 부문을 한화 70억 원에 발주한다. 발생 소득금 35억 원 중 V의 몫을 50%로 한다. V의 소득금으로 한화 17억 5,000만 원을 보장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도급계약서(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서'라고 한다)를 작성하는 등 피해자 V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V으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09. 7. 27. 3억 원을 피고인 명의의 Z은행 금융계좌로, 같은 날 미화 240,073.62달러를 AU 명의의 AZ 은행 금융계좌로, 2009. 8. 3. 6,000만 원, 같은 해 8. 11. 4,000만 원을 각 피고인 명의의 Z은행 금융계좌로 송금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인도네시아 AA 정부가 주관하는 총 공사비 5,500만 불의 Y 구축사업(이하 'Y 사업'이라고만 한다)에서 건설공사 부분을 피해자 V에 수주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고인이 거주하는 집의 담보설정에 대하여는 소유권 명의자인 배우자 AB의 동의나 허락을 받은 사실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아 피해자 V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V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AC 주식회사에 대한 5억 원 사기의 점 1) 피고인은 2015. 1. 초순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피해자 AC 주식회사(이하 'AC'라고 한다) 사무실에서 피해자 AC의 전무이사 AD에게 'JAE 면세점 AF 구역에 화장품 브랜드가 입점하는데 내가 아는 회사가 낙찰을 받으려고 한다. 5억 원을 주면 위 면세점 AF 구역의 100억 원 규모의 공사를 AC가 수주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위 AD을 통하여 피해자 AC와 2015. 1. 30. 'JAE 면세점 AF 구역 내 국내 화장품 브랜드 입점 컨설팅 용역계약서(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서'라고 한다)'를 작성하는 등 피해자 AC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AC로부터 같은 날 5억 원을 보증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은행 금융계좌로 송금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J AE 면세점 AF 구역의 공사를 피해자 AC에 수주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고인의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아 보증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금원을 피해자 회사에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AC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및및 위조사문서행사 - AB 명의의 소송위임장 위조, 행사의 점 피고인은 2013. 4. 30.경 서울 서초구 AG에 있는 법무법인 AH AI 변호사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원고 AC, 피고 AB이 당사자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19361호 대여금 사건 소송위임장'에 기재된 AB의 이름 옆에 AB의 인장을 함부로 날인하여 권리의무 및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AB 명의의 소송위임장 1장을 위조하고, 그 즉시 위와 같이 위조된 AB 명의의 소송위임장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AI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범죄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6. 9. 초순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AJ에게 '곧 코스닥 상장사 주식회사 AK(이하 'AK'라고 한다)라는 회사를 인수할 것인데, 인수자금 5억 원을 빌려주면 남편을 대표이사로 취직시켜주고, 빌려준 자금은 2017. 3. 31. 까지 변제할 것이며 2016. 10. 경까지 인수가 되지 않을 때에는 즉시 반환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 AJ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AJ로부터 2016. 9. 7. 1억 원, 2016. 9. 23. 5,000만 원을 각 차용금 명목으로 F 명의의 AL은행 금융계좌로 송금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6. 9. 경 AK를 인수하기 위한 사전미팅을 하였을 뿐이고 그 이후 회사 인수를 위한 절차가 진행된 것이 없었으므로 2016. 10. 경까지 위 AK 회사를 인수할 가능성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자금 사정이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X, AD, AM, AJ, AN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AB, AD, X 대질부분 포함) 1. X, AD, AJ, A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소송 위임장 사본, 녹취서 사본(증거순번 15번), 도급계약서, 2009. 7. 27. 발행 24억 5천만 원권 약속어음 사본, AB 인감증명서, AB 가족관계증명서, 외국환거래계산서 사본, 확인증 사본, 각 개인별출입국현황,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컨설팅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한 용역성공보증금 반환요청 통고 사본, J AE 면세점 AF구역 내 국내 화장품 브랜드 입점 용역 계약서 사본, J 브랜드 입점 컨설팅 계약에 다른 보증금 입금 요청 문서 사본, AO은행 이체처리결과 건별 상세조회, 각 국문/영문 서류 인정서 사본, 이메일 출력자료, 영문계약서류, 2009. 7. 27. 자 6억 원 영수증 사본, AP 구축사업 성공적 수행을 위한 협조요청서 등 사본, 2009. 8. 19. 자 영문 서류 사본, 2009. 8. 17. 자 국문 편지 등 사본, JAE 면세점 입찰 컨설팅 자문 계약서 등 사본,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사진, 무통장 입금증 2매 사진, 카카오톡 복사진, 카카오톡 대화내용 사진, 녹취록 1. 수사보고(AQ 상대 확인 보고), 수사보고(계약서 등 첨부), 수사보고(고소인 X 서류 제출), 수사보고(AQ 전 대표이사 AR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AS 전화통화), 수사보고(변호사 AI과 통화), 수사보고(AT 전화 진술 청취), AM 카카오톡 메시지 1. 판시 전과 : 수원지방법원 판결,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V, AC에 대한 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AJ에 대한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중한 피해자 V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가. 피해자 V 주식회사에 대한 7억 원 사기의 점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인도네시아 AP 구축사업 계약을 성사시키는 등 인도네시아 정부와 신뢰 관계를 유지하여 왔는데, X은 이를 알고 피고인에게 사업 참여 기회를 달라고 하여 Y 사업 참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투자금 7억 원을 지급한 것이다. 이처럼 X이 먼저 사업에 참여하게 해달라고 부탁한 것이므로, X에게 담보를 설정해 주겠다고 할 이유가 없고, 당시 피고인에게는 V을 Y 사업에 참여하게 하여 줄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나, 인도네시아와 한국 정부의 사정으로 사업이 지연, 무산된 것이다. 그러므로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X을 기망한 사실이 없고,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먼저 피고인이 V을 Y 사업에 참여하게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있었는지에 관하여 본다.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2009. 7.경 X에게 '인도네시아 AA 주정부와 대한민국 기업이 Y 사업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면, 계약을 체결한 대한민국 기업으로부터 건설 부문을 V이 하도급받게 해줄 수 있고, 이를 다시 현지 업체에서 재하도급하는 과정에서 이익을 얻을 수 있으니, Y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제공해 달라'는 취지로 말한 다음, 피고인이 대표로 있는 AU(AU, 이하 'AU'라 한다)는 V과 사이에 '인도네시아 정부의 Y 구축사업 중 건설 부문을 한화 70억 원에 발주한다. 발생 소득금 35억 원 중 V의 몫을 50%로 한다. V의 소득금으로 한화 17억 5,000만 원을 보장하여야 하며, 선지급금과 소득금은 2010. 4. 말까지 지불하여야 하고, 미지급 잔액에 대하여는 지연된 월수로 계산하여 5%의 지연이자를 지급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나) AA 주정부는 2007년경부터 Y 사업을 추진하였는데, 피고인은 Y 사업과 관련하여 AA 주정부와 접촉하여 오다가 2008. 11.경 위 주정부 관련 인사들의 경기도청 방문을 주선하는 등 사업에 일부 관여하였고, 2011. 1.경 AU는 AA 주정부와 Y 사업에 관한 컨설팅 계약을 체결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09. 8. 24. AV 주식회사와 사이에 AV 주식회사가 Y 사업을 수주할 수 있도록 조언, 정보 수집·제공, 문서 작성·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 주기로 하는 용역계약을 체결하기도 하였다. (다) AU는 X과 이 사건 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 인도네시아 AP 사업에 관련한 컨설팅계약을 체결하였고, 한국 기업이 위 사업을 수주하게 한 사실이 있으나, 피고인이나 AU가 위 사업과 관련하여 하도급 업체를 추천할 권한을 갖지 못하였다. AU가 2011. 1. AA 주정부와 체결한 Y 사업에 관한 컨설팅계약서상으로도 피고인이나 AU가 하도급업체 선정의 권한을 부여 받지 못하였고, 당시 AA 주정부로부터 Y 사업을 수주할 한국의 대기업을 선정하지 못하였으며, 그 이후로도 AA 주정부와 한국 대기업 사이에 Y 사업에 관한 어떠한 계약도 체결되지 않았고, 결국 Y 사업은 컨설팅 계약이 체결되었을 뿐, 구체적으로 실행되지도 못하였다. 위와 같은 인정사실에 피고인이 AA 주정부와 2011. 1.경 정식 컨설팅 계약을 체결한 외에 2009. 7. 이전에도 컨설팅 계약이 체결된 상태였다고 주장하나, Y 사업 및 다른 인도네시아 관련 사업에 관한 여러 자료를 제출하면서도 2011년 이전에 작성되었다는 AA 주정부와의 컨설팅 계약서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피고인 진술로도 그 계약서는 약식계약서라는 것을 아울러 고려하여 볼 때, 2009. 7.경에는 피고인과 AA 주정부 사이에 어떠한 구속력 있는 계약도 체결되지 않았던 상태이거나 적어도 피고인이 자인하다시피 V에 Y 사업에 관한 공사하도급을 줄 수 있는 권한을 가졌다고 볼 만한 계약서 등 근거가 존재하지 않은 상태에 있었고, V이 Y 사업의 건설부분을 하도급받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AA 주정부와 Y 사업을 직접 수주할 한국 대기업 사이의 계약체결이 선행되어야 할 것임에도, AA 주정부로부터 Y 사업을 수주할 기업의 선정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였으며, 2011. 1. 체결된 Y 사업 관련 컨설팅 계약상으로도 피고인의 하도급 기업 선정 권한은 나타나지 않는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은AU의 대표로서 2009. 7.경 V과 사이에 이 사건 도급계약서를 작성하면서 Y 사업 중 건설부분을 70억 원에 하도급하여 주고, 피고인이 이 사건 도급계약 체결 이후 불과 9개월 정도 지난 시점인 2010. 4. 말까지 선지급금 7억 원 및 소득금 17억 5천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한 것은 피고인이 Y 사업 건설 부분을 V에 수주하여 줄 능력이 없었던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하고, 실제 피고인이나 AU는 이 사건 도급계약서대로 V에 돈을 변제하지 못하였고, Y 사업은 제대로 실행되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은 도급계약서상 기재 내용을 부정하면서 위 7억 원은 투자금이고, 2010. 4. 선지급금 및 소득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정한 바도 없으며, 이 사건 도급계약서는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진정성립을 인정한 이 사건 도급계약서는 오로지 Y 사업의 하도급 공사를 위하여 작성된 것으로 계약 목적이나 조건, 구체적인 금전 지급 방법, 시기, 지연이자까지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는 처분문서이고, 그 기재 내용에 비추어 형식적인 계약서로 보이지 않는데다 피고인의 위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가 없어 처분문서의 기재 내용에 따른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이 인정된다고 할 것인바, 피고인의 차용 요구에 따라 7억 원을 지급함에 있어 Y 사업의 공사 수주를 위한 선지급금의 성격을 함께 가지고 있다는 취지에서 이 사건 도급계약서가 작성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나) 다음으로 담보 설정 관련 기망행위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은 X이 먼저 적극적으로 사업 참여 기회를 요청한 것이어서, 피고인이 거주하는 집에 대한 담보설정이나 약속어음 발행을 할 필요가 없었으므로, 집을 담보로 제공하겠다는 말은 한 사실이 없고, 약속어음은 문방구에서 파는 영수증에 불과하고, 세금신고를 위한 것이라고 하여 작성하여 준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X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이전부터 알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AS이라는 사람을 통해 피고인을 소개받아 피고인으로부터 사업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담보물이 있으면 돈을 먼저 주겠다고 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당시 피고인이 AB과 아이들이 인도네시아에 체류하고 있어 귀국 후 담보설정을 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기도 하였으며, 실제로 AB은 그 무렵 한국이 아닌 동남아시아에 여행중이었던 점, AS은 피고인이 Y 사업 관련하여 금전적으로 함께 할 사람이 필요하다고 하여 X을 소개하여 준 것이라고 하였는바, 이는 X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당시 Y 사업과 관련한 계약 등이 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피고인 역시 Y 사업의 추진에 관한 확실한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바, X으로서는 사업가능성에 관한 피고인의 말을 신뢰하였더라도 선지급한 7억 원에 대한 담보를 확보해두려고 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로 X은 피고인 또는 AB 명의의 영수증과 약속어음을 교부받기도 하였는데, 위 투자금 중 6억 원에 대하여 별도의 영수증이 작성되었고, 약속어음에 기재된 24억 5,000만 원은 피고인이 지급받은 7억 원에 V이 2010. 4.경까지 지급받기로 한 소득금 17억 5,000만 원을 더한 금액이고, 위 약속어음 역시 처분문서에 해당하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사회경험 등에 비추어 보아, 피고인이 미국에서 오랫동안 생활하였다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약속어음의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영수증 또는 직원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용도로 작성하여 준 것이라면서도 별다른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한 채로 하는 피고인의 위 주장은 설득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당시 X이 요구하는 AB 관련 서류를 모두 지참하고, X의 요구하는 계약서와 약속어음, 영수증을 모두 작성하여 주었는데, 이러한 사정을 보아도 피고인에게 사업 참여의 기회를 요청한 X의 태도나 금전 투자를 받는 피고인의 태도로 보이지 않고, 오히려 피고인이 X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하기 위하여 X의 요구를 받아들이는 모습으로 보는 것이 훨씬 자연스러운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AB 명의 집에 담보를 설정하여 줄 것처럼 X을 기망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다) 앞서 본 바와 같은 Y 사업의 진행 정도, 피고인의 X에 대한 기망행위의 구체적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은 V에 Y 사업의 공사 하도급을 수주하거나 차용금을 제때 변제할 수 없음을 알고서도 그와 같은 기망행위에 이르렀다고 할 것인바, 피고인의 편취 범의 역시 충분히 인정된다. 한편 피고인은 이후 V에 일부 금원을 지급하였으나, 이는 X 또는 V과 피고인 사이에 있었던 다른 금전거래에 대한 변제로 볼 여지가 상당한바,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의 편취 범의를 인정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않는다. 라)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 측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나. 피해자 AC 주식회사에 대한 5억 원 사기의 점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당시 JAE 면세점 입찰에 참여한 주식회사 AW(이하 'AW'이라 한다) 및 주식회사 AQ(이하 'AQ'이라 한다)을 위하여 컨설팅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고, 컨설팅 계약에 따라 공사업체를 선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AC에 면세점 공사를 수주하여 줄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나, AW, AQ이 입찰보증금을 내지 못해 AC와의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게 된 것이다. 그러므로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기망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2) 판단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기망행위와 편취의 범의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측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가) 피고인은 AW, AQ과 체결한 컨설팅 계약 내용에 따라 AC에 위 면세점 구역의 인테리어 공사와 입점 권한을 줄 수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AW 직원인 AN는 이 법정에서 당시 위 사업에 관여하지는 않았지만, 관련 계약서를 확인한 결과 AW은 AX 주식회사(이하 'AX'라고 한다)와 위 사업에 관한 컨설팅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이 사건 범행 무렵 AQ의 대표이사이던 AR은 수사기관과의 전화통화에서 'J 면세점 입찰 사업을 피고인이 제안하였고, 피고인이 입찰보증금을 조달하기로 하였으나, 입찰보증금을 조달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피고인은 2015. 2. 27. AX와 AQ의 J 면세점 입찰제안서 작업에 관하여 AU를 컨설팅 자문업체로 선정하는 컨설팅 자문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위 계약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위 면세점 구역의 인테리어 공사업체 선정이나 입점에 있어서 어떠한 권한을 갖는다는 내용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아 피고인이 이 사건 용역계약서상 J 면세점 AF 구역에 화장품 브랜드 입점이나 100억 원 상당의 면세점 인테리어 공사 수주에 관한 용역을 제공할 능력이 없었다. 나) 실제 AC가 2015. 1. 30. 피고인에게 입찰보증금 명목의 돈을 제공한 당일 AW은 낙찰자로 선정되었으나 입찰보증금 내지 보증보험증권을 납부하지 못하여 면세점 운영사업계약을 체결하지 못하였고, 2015. 3. 19. 경 낙찰자로 선정된 AQ 역시 입찰보증금 등을 납부하지 못하는 등 위 면세점 구역 운영사업계약 체결이 계속 지연되었으며, 결국 AC는 위 면세점 구역에 화장품 브랜드 입점이나 인테리어 공사 수주를 받지 못하였다. AD은 대체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자제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도 이 돈의 명목에 대하여 '피고인이 입찰보증금으로 사용한다고 말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이 사건 용역계약서상으로도 입찰보증금으로 명시되어 있으며, 피고인은 AQ 측에도 피고인이 입찰보증금을 조달하겠다고 하였음에도 이 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고, 이 돈이 입찰보증금 명목이 아닌 것처럼 주장하고 있다. 다) 피고인은 면세점 사업자 선정이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 이 돈을 반환하려고 했다고 진술하고, 이 사건 용역계약서상 수주불가 시에는 즉시 보증금은 반환하는 것으로도 규정되어 있으나, 피고인이 관여한 업체들이 면세점 사업자로 선정되지 않았음에도 이를 제때 반환하지 않았고, 2015. 8. 9. AC가 이 사건 컨설팅계약 해지를 통고하고 그에 따라 피고인에게 지급한 보증금의 반환을 구하였음에도 이를 반환하지 않았다. 라) 피고인이 당초 AC에 제시한 계약서에는 J AE 면세점 AF구역(향수/화장품/잡화) 내 국내 화장품 1개사 입점에 관한 컨설팅 용역만 제공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었고, 인테리어 공사 수주 및 100억 원의 공사 규모에 관련된 내용은 AC 측에서 먼저 제안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한편, 피고인은 일관되게 AC에 면세 사업장 인테리어 공사 및 입점을 하게 해줄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컨설팅 계약상 인테리어 공사 수주 및 공사 규모를 AC 측에서 먼저 제안한 것이더라도 피고인이 그러한 내용이 포함된 계약서에 서명한 이상 피고인이 위 처분문서의 기재 내용과 같은 공사를 수주하여 줄 능력이 있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한 점, 피고인은 수정된 계약 내용을 알지 못한 채 서명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용역계약서는 오로지 면세점 입점과 인테리어 공사 수주 관련 용역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서 계약 목적과 용역 범위 및 기간, 공사금액과 보증금 및 보수에 관한 구체적인 금액 등이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고, 기존에 피고인이 제시한 계약서와 용역의 범위, 보증금의 지급방식, 용역 수행 업무에 따른 책임 여부, 계약 해제 시 보증금 반환 조항 부재 등의 내용이 상이하며, 사전에 상호 논의 없이 추가 또는 변경되기 어려운 내용이고, 피고인은 당초 제시한 계약서에서 용역보수 중 보증금 지급 방법이 변경되었음에도 변경된 내용에 따라 보증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여 위 주장과 상반되는 측면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인테리어 공사 수주 및 100억 원의 공사 규모를 AC 측에서 먼저 제안하였더라도 이것이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이라거나, 피고인이 그 내용을 확인하지 않고 서명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AC가 제기한 대여금 사건과 관련하여 변호사와 상담을 하는 과정에서, AB과 함께 변호사 사무실에 찾아가기도 하였고, 휴대전화기 스피커폰 등의 기능으로 변호사와 AB이 통화할 수 있게 하여 주는 등 AB 역시 변호사를 통해 법적 대응을 하는 사실을 모두 알고 있었으므로, AB의 위임을 받아 소송위임장을 작성한 것이다. 나. 판단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AB은 위 소송위임장 작성 등에 관하여 어떠한 권한도 위임한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위 사건을 수임한 법무법인 AH AI 변호사와 AB의 대화에서, AI 변호사는 사건 수임 및 진행 경위에 관하여 묻는 AB에게 '피고인이 수임 계약을 체결한 것이고, 부부이기 때문에 당연히 위임을 받은 것으로 생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을 뿐 위 소송과 관련하여 AB과 직접 만났거나 통화한 사실은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어 위 AB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AB 명의의 소송위임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측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사기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당시 AK의 인수를 준비하면서 협의 중이었으나, AK 내부 사정으로 인수가 무산된 것이며, 피고인은 그 무렵 변제능력이 충분하였다. 그러므로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기망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나. 판단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 피고인은 2016. 9.경 AK를 인수하기 위한 사전미팅만을 마친 상태였고, 이후로도 회사 관계자와 3~4차례 접촉한 사실이 있을 뿐 구체적인 인수 절차에까지 이르지는 못한 것으로 보이는바, 2016. 9.경 AK를 한두 달 정도의 이른 시일 내에 인수할 가능성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9. 6.경 AJ, AM과 대화하면서 'AK를 곧 인수하고 인수 45일 후, 넉넉하게 두 달이면 피고인이 매수한 주식을 현금화하여 피해자에게 돈을 반환할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였고, AM이 인수 후 AK에서 맡게 될 지위를 '회장 대리', '사장' 등으로 표현한 점, 피고인은 2016. 9. 7. AJ에게 변제기를 2017. 3. 31.로 정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준 점, 피고인은 인수 절차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음에도 2016. 10. 18.경에도 피해자의 남편에게 '우린 예정 데로 진행한다. 절차만 남은거야. 기본 인수 매각 절차'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어 인수 절차가 원만히 진행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등 이후로도 AK 인수가능성 등에 관하여 거짓말을 계속한 점, 피고인은 F 명의 AL은행 계좌 거래내역을 제출하면서 피고인에게 변제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하지만, 일시적으로 2016. 9. 29. 위 계좌에 5억 원이 입금되었으나 그 다음 날부터 AY 등에게 송금되는 등 불과 일주일 만에 잔고가 이 부분 차용원금인 1억 5천만 원 미만으로 되었고, 한 달도 되지 않아 위 5억 원이 모두 출금되는바, 위와 같은 일시적 목돈 입금으로 피고인에게 변제능력이 있다고 볼 수가 없으며, 실제 피고인은 AJ의 변제요구에도 2016. 11. 4. 5,000만 원을 변제한 외에 나머지 돈을 약속된 변제기까지 변제하지 않다가 변제기가 지난 2017. 5. 15. 추가로 2,000만 원을 변제하였을 뿐, 더이상 변제하지 못한 점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은 당시 AK를 인수할 구체적인 논의조차 되지 않아 위 회사를 인수할 능력이 극히 희박한 상태에서 AJ에게 마치 AK를 인수할 능력이 있고, AM을 대표이사로 취직시켜줄 수 있으며, 단기간 내에 원금과 거액의 이익금을 함께 지급할 수 있는 것처럼 속여 AJ로부터 1억 5천만 원을 지급받은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기망행위가 인정되고, 이러한 제반 사정을 알면서도 AJ에게 위와 같은 기망행위를 한 이상 편취 범의 역시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측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 이상 22년 6개월 이하 2. 형법 제37조 후단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의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에게 위 확정판결 이전까지는 이종의 벌금형 처벌전력만 있었던 점, 피해자 AC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〇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각 사기 범행에 있어서 당시 사업의 진척 정도 등에 비추어 보아 실현가능성이 현저히 부족함에도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사업을 수주하거나 원리금을 보장할 것처럼 중요한 내용이 담긴 계약서 등을 작성하고 금원을 편취하였음에도, 마치 각 서류들이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처럼 사리에 맞지 않는 변명을 하고 있고, 그 편취액이 합계 13억 5,000만 원에 이르며, 지금까지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은 등 이 사건 범행 경위, 수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에 좋지 않은 정상이 있는 점, 피고인은 배우자이던 AB의 소송위임장을 위조, 행사함으로써 AB이 관련 분쟁을 제대로 확인하여 이를 직접 해결할 기회를 박탈한 점, 피해자 V과} AJ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무죄 부분 - 유가증권위조 및 위조유가증권 행사 및 AB 명의의 차용증 위조 및 행사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유가증권위조 및 위조유가증권행사 피고인은 2009. 7. 27.경 서울 양천구 W에 있는 X 운영의 V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위 X에게 피고인과 AB 공동명의로 24억 5,000만 원권 약속어음 1매를 발행하면서 발행자란에 'AB'이라고 기재한 다음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AB'의 도장을 'AB' 이름 옆에 함부로 날인하여 AB 명의의 유가증권 1매를 위조하고, 그 즉시 위와 같이 위조된 AB 명의의 약속어음 1매를 그 정을 모르는 X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 AB 명의의 차용증 위조, 행사의 점 피고인은 2011. 12. 6.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AC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채권자 AC로부터 피고인이 5억 원을 차용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의 연대보증인란에 'AB'이라고 기재한 다음 보관하고 있던 AB의 인장을 함부로 날인하여 권리의무 및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AB 명의의 차용증 1장을 위조하고, 그 즉시 위와 같이 위조된 AB 명의의 차용증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AC 전무인 AD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따라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31 판결 등 참조). 2) 피고인과 이해관계가 대립되어 그 신빙성이 의심스러운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일 때는 피해자의 진술을 가볍게 믿을 것이 아니라, 동인과 피고인간의 거래관계 및 진술경위, 위 각 공소사실에 관한 객관적인 정황, 제3자인 참고인들의 진술 등에 관하여 좀 더 세심하게 살펴본 다음 그 각 진술의 신빙성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5. 9. 15. 선고 94도1163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은 약속어음 및 차용증 작성 당시 AB에게 전화하여 인감도장 등의 사용을 허락받았다고 하여 일관되게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는 피해자인 AB의 진술이 유일하다. 기록에 의하여 보건대, AB은 피고인의 배우자였다가 이혼한 사람으로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의 고소인이다. AB은 피고인이 X에게 교부한 약속어음의 발행인으로 기재되어 있고, AC에 대한 차용증의 연대보증인으로 기재되어 있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지 않는 이상 위 각 채무를 부담할 위험에 처할 수밖에 없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AB은 피고인과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사람이어서 그 진술의 객관적 신빙성이 담보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AB의 진술은 선뜻 믿기 어렵다. 더욱이 AC에 대한 차용증과 관련하여, AD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차용증을 받을 당시 피고인이 AB과 차용증 관련하여 인감을 사용하는 문제로 전화 통화하는 것을 들은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볼 때, 위 AB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할 만한 다른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서 AB의 진술만으로는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이 없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재판장 판사 안성준 판사 공민아 판사 남관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