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7고단632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7. 5. 10.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8.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고단6324 피고인들은 저축은행에서 대출받을 경우 본인 인증 절차가 간단하고 심사가 부실하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도록 한 뒤, 이를 펴고인 A에게 빌려주면 고액의 수수료를 지급하고 단기에 원금을 변제할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위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는 사업가로 행세하면서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역할, 피고인 B는 피해자를 유인하는 한편 피해자로 하여금 또 다른 피해자를 소개하도록 유도하고, 돈을 변제하지 못해 항의를 받을 경우 합의서, 공정증서 작성 등을 통해 이를 무마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6. 11. 초순경 부산 연제구 연수로 229에 있는 지하철 배산역 인근 고기집에서 대학교 동기인 피해자 I에게 "대출을 받아서 A에게 돈을 빌려주면 이자도 대신 내주고, 수수료 100만 원을 주며, 3개월 뒤에 원금을 모두 갚아준다. 나도 A에게 3,000만 원을 빌려줘서 A로부터 이자와 수수료를 받았다. 너도 한 번 해봐라."고 제안한 뒤, 2016. 11. 22.경 피해자를 같은 구 J에 있는 사무실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 A는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우리가 거래하는 은행이 있으니 그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주면 이자와 수수료를 지급하고, 사업을 하여 돈을 불린 뒤 3개월 안에 원금을 갚아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는 사업을 추진할만한 계획이나 실질적인 수익이 전혀 없어서 피해자가 대출받은 대출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속한 기간 내에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3,000만 원을 빌려주고 이자와 수수료를 지급받은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현대저축은행, 조은저축은행, OSB저축은행에서 합계 2,100만 원의 대출을 받도록 한 뒤, 피해자로부터 그 중 1,83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 고단2087 리 피고인들은 저축은행에서 대출받을 경우 본인 인증 절차가 간단하고 심사가 부실하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도록 한 뒤 이를 피고인 A에게 빌려주면 고액의 수수료를 지급하고 단기에 원금을 변제할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위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는 사업가로 행세하면서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역할, 피고인 B는 피해자를 유인하는 한편 피해자로 하여금 또 다른 피해자를 소개하도록 유도하고, 돈을 변제하지 못해 항의를 받을 경우 합의서, 공정증서 작성 등을 통해 이를 무마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고, 2016. 7. 초순경 부산 연제구 J, 1층에 있는 K이라는 상호의 건물을 임차하여 책상과 컴퓨터, 화이트보드 등을 놓고 사무실을 차린 뒤 단기간에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지인들을 통하여 피해자들을 모집하였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6. 8. 21.경 위 사무실에서, A(본건으로 2017. 8. 26. 징역 1년 확정)가 지인 L의 소개로 온 피해자 M에게 "대출을 받아주면 3개월 뒤에 원금을 상환해주고, 사례비 200만 원과 이자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A는 피해자 M이 저축은행에서 대출받은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원금과 이자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A는 이에 속은 피해자 M으로 하여금 그 무렵 저축은행 3곳에서 합계 1,700만 원의 대출을 받도록 하고, 피고인이 2016. 8. 25.경 부산은행에 피해자 M과 동행하여 피해자 M으로부터 대출금 중 1,200만 원을 교부받고, 추가로 피해자 M의 체크카드를 교부받아 A가 490만 원을 인출하여 합계 1,69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과 A는 공모하여 위 범행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7. 1. 2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억 8,290만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6. 9. 28. 11:00경 위 사무실에서 위 범죄일람표 제3항 기재 피해자 N에게 "대출을 받아주면 3개월 뒤에 원금을 상환해주고, 사례비와 이자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B는 피해자 N가 저축은행에서 대출받은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원금과 이자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B는 공모하여,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 N로 하여금 그 무렵 OSB저축은행에서 700만 원, 현대저축은행에서 900만 원 등 합계 1,600만 원의 대출을 받도록 하고, 그 중 수수료 및 선이자 300만 원을 제한 1,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6324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I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2018고단2087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N, O, P, Q, R, M, S, T, U, V, W, X, Y, Z, AA, A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또는 경찰진술조서 사본 [범죄전력] 1. 범죄경력조회(A), 수사보고(2017고단6324의 순번 15, 첨부 판결문 포함)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 A에 대한 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상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 (8월~4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피고인들에 대한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2016. 8.경부터 2017. 1. 경까지 계획적으로 1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약 2억원이 넘은 돈을 편취한 것(피고인 A는 확정된 판결의 범행도 포함)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들이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피고인 B 측의 주도로 사실상 모든 피해자들에게 피해배상을 하고 그들과 합의하였고, 그 피해자들이 피고인 B의 처벌을 원하지 않거나 선처를 바라는 점, 피고인 B에게 아무런 전력이 없고, 피고인 A에게 이종의 벌금형 전력만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 A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죄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 형평,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