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1722

범죄사실 2019고단1722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X, Y호에 있는 Z㈜ 실운영자로서, 경비용역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 1.경부터 2018. 12. 31.경까지 파주시 AA 아파트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AB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1,135,056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근로자 14명의 임금 등 합계 21,976,781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 1.경부터 2018. 12. 31.경까지 파주시 AA 아파트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AB의 퇴직금 7,174,976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근로자 18명의 퇴직금 합계 68,661,244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1903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X, Y호에 있는 시설관리업체인 Z㈜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AC빌딩에서 2011. 7. 26.경부터 2019. 3. 31.경까지 근무한 AD의 2019년 2월분 임금 1,510,000원 및 2018. 6. 13.경부터 2019. 3. 31.경까지 근무한 AE의 2019년 2월분 임금 1,53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AC빌딩에서 2011. 7. 26.경부터 2019. 3. 31.경까지 근무한 AD의 퇴직금 11,608,383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2045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AF AG광명지사 1층에 있는 주식회사 AH의 대표이사로 근로자를 고용하여 건물청소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의 퇴직 또는 사망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13.부터 2018. 6. 30.까지 파주시 AI아파트에서 청소일을 하던 근로자인 AJ의 임금 1,227,9000원, 연차수당 300,230원 및 퇴직금 491,280원을 근로계약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기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일시경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5,989,500원, 연차수당 합계 599,800원 및 퇴직금 합계 982,560원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2057 1. Z㈜ 관련 범행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X, Y호에 있는 시설관리업체인 Z㈜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 5.경부터 2019. 1. 31.경까지 서울 구로구 AK아파트에서 근무한 AL의 2019년 1월분 임금 2,095,391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4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23명의 임금 합계 30,838,618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 5.경부터 2019. 1. 31.경까지 서울 구로구 AK 아파트에서 근무한 AL의 퇴직금 2,540,188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4 기재와 같이 근로자 22명의 퇴직금 합계 82,456,736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AH 관련 범행 피고인은 광명시 AM AN호에 있는 청소용역업체인 ㈜AH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21.경부터 2019. 6. 1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AO의 2019. 5.경부터 2019. 6.경까지의 임금 합계 1,298,7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2275 1. Z㈜ 관련 범행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X, Y호에 있는 시설관리업체인 Z㈜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9.경부터 2019. 3. 31.경까지 서울 중구 AP시장에서 미화원으로 근무하였던 AQ의 임금 1,7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5, 7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10명의 임금 합계 17,709,284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1.경부터 2019. 3. 31.경까지 서울 중구 AR상가에서 근무한 AS의 퇴직금 1,64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6, 7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9명의 퇴직금 합계 30,467,609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AH 관련 범행 피고인은 광명시 AM AN호에 있는 청소용역업체인 ㈜AH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1.경부터 2018. 8. 31.경까지 위 사업자에서 근무한 AT의 임금 합계 5,4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8 순번 1 내지 5, 7, 12, 20, 21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9명의 임금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1.경부터 2018. 8. 31.경까지 위 사업자에서 근무한 AT의 퇴직금 2,204,705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8 순번 1, 4, 7, 12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4명의 퇴직금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2276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X, 2층에 있는 Z 주식회사의 실제 운영자로 근로자를 고용하여 건물관리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 또는 사망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2. 8.부터 2019. 3.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일한 근로자인 AU의 임금, 연차수당 합계 4,384,480원 및 퇴직금 9,573,424원을 근로계약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지급기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2019. 1. 31.부터 같은 해 3.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9 기재와 같이 근로자 12명의 임금 및 연차수당 합계 31,361,217원과 퇴직금 합계 33,542,918원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2311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AF에 있는 주식회사 AH의 대표이사로 근로자를 고용하여 건물청소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 또는 사망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1.부터 2018. 8. 31.까지 성남시 분당구 AV아파트에서 위 사업장 소속 근로자로 일한 AW의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677,700원 및 퇴직금 1,669,430원과, 같은 사업장 소속 근로자로 일한 AX의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677,700원 및 퇴직금 3,126,761원을 각 근로계약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지급기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2585 피고인은 2018. 5. 16.경 서울시 금천구 AF, 1층 피고인이 운영하는 ㈜AH 사무실에서 피해자 AY 주식회사로부터 AZ 기아 올 뉴 카니발 승용차에 대하여 60개월간 매월 639,760원씩 지급하기로 하는 장기렌트카 약정계약을 체결한 후 위 차를 인도받아 운행하면서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9. 1.경부터 렌트료 지급이 연체되어 2019. 2. 20.자로 위 장기렌트카 계약이 해지된 상태에서 2019. 3. 21.경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를 반납하라는 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반환을 거부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019고단2905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X, Y호에 있는 Z 주식회사의 실제 운영자로 근로자를 고용하여 경비용역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25.부터 2019. 3.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일한 근로자인 BA의 임금 1,415,027원 및 퇴직금 4,504,825원을 근로계약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기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0 기재와 같이 2018. 12. 31.부터 2019. 4. 30.까지 퇴직한 근로자 20명의 임금 합계 39,448,545원 및 퇴직금 합계 67,090,980원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2973 1. Z㈜ 관련 범행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X, Y호에 있는 시설관리업체인 Z㈜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 18.경부터 2019. 4. 1.경까지 서울 마포구 BB아파트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하였던 BC의 임금 2,001,604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1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12명의 임금 등 합계 28,628,624원을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1)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 18.경부터 2019. 4. 1.경까지 서울 마포구 BB아파트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하였던 BC의 퇴직금 11,842,824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1 기재와 같이 근로자 10명의 퇴직금 77,167,4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1.경부터 2019. 1. 11.경까지 서울 성북구 BD 아파트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하였던 DY의 퇴직금 3,582,228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AH 관련 범행 피고인은 광명시 AM AN호에 있는 청소용역업체인 ㈜AH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1.경부터 2018. 10. 31.경까지 수원시 영통구 BE아파트에서 근무한 BF의 퇴직금 잔액 1,104,282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3292 1. Z㈜ 관련 범행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X, Y호에 있는 시설관리업체인 Z㈜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24.경부터 2019. 2. 1.경까지 서울 강서구 BG아파트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하였던 BH의 2018년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등 합계 640,8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2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61명의 임금 등 합계 94,527,123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 1.경부터 2019. 4. 1.경까지 서울 강서구 BG아파트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하였던 BI의 퇴직금 2,688,567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2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68명의 퇴직금 합계 293,161,843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AH 관련 범행 피고인은 광명시 AM AN호에 있는 청소용역업체인 ㈜AH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1.경부터 2018. 3.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BJ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34,71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3 순번 1 내지 9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9명의 임금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1.경부터 2018. 3.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BJ의 퇴직금 400,95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3 순번 1 내지 3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3명의 퇴직금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7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K, BL, BM, BN, B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K, BL의 각 진정서 1. 급여명세서,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산정서, 각 계좌거래내역, 각 주식양도양수계약서, 각서, BP연차사용일, 각 BQ아파트체불현황 및 급여대장 2019고단19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E, AD의 각 진술서 1. 평균임금 및 퇴직금산정서 2019고단20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S, AJ, BT, BU, BV의 각 진정서 1. 급여명세서, 2018. 5월 임금대장, 통장사본 2019고단20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L, BW, BN, BX, BY, BZ, CA, CB, CC, CD, CE, CF, A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G, CH, CI, CJ, CK, CL, CM, CN, CO, CP의 각 진술서 1. 각 고소장, 각 근로계약서, 각 급상여명세서, 각 계좌거래내여, 각 퇴직금계산 2019고단22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Q, CQ, BN,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S, CR, CS, CT, AT, CU, CV, CW, CX, CY, CZ, DA의 각 진술서 1. CS, CQ, CR, CS, E, DA의 각 진정서 1. 각 고소장, 각 근로계약서, 각 임금체불진정신고서, 퇴직금산정서, 각 고소장 2019고단22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U, BM, DB, DC, DD, DE, DF, DG, DH, DI, DJ, DK, DL, A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각 고용보험이력조회, 각 은행거래내역서, 각 근로계약서 2019고단23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X, A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용역비청구서, 지급요청, 통장거래내역, 퇴직금산정서 2019고단25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Y카드장기렌터카 약정서, 자동차등록원부(갑), 총괄잔액(오토금융), 중도해지통보 내용증명 2019고단29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A, D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O, DP, DQ, DR, DS, DT, DU의 각 진술서 1. DV의 진정서 1. 급여명세서, 법인양도양수계약서 2019고단29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W, DX, B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Y, DZ의 각 진술서 1. 각 근로계약서, 각 급여명세서, 각 퇴직금산출내역 2019고단32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A, BN, BH, BJ, EB, E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D, EE, EF(EG, EH, EI), EJ, EK, EL, EM, EN, EO, EP, EQ, ER, ES, ET, BI, EU, EV, EW, EX, EY, EZ, FA, FB, FC, FD, FE, FF, FG, FH, FI, FJ, FK, FL, FM, FN, FO의 각 진술서 1. EA, EO, EL, FP, EM, FQ, FR, EF, BH, FS, ER(FT), BI, EQ, EK, EN, FU, EE, ED, FV, EY, FW, EZ, FX, FA, FC(FY, FZ), GA, EV, EX, FD(GB), GC, GD, GE(FG, GF, GG, GH, GI, GJ), FJ(GK, GL, GM), FH, GN, FK, GO, GP, GQ, FL, EA, BJ, GR, GS, GT, FM, FN, EC, B의 각 진정서 1. 각 근로계약서, 각 퇴직금계산결과,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산정서, GU현장 근로자 미지급금품내역, 각 퇴직금산정서, 각 법인양도양수계약서, 각 퇴직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4조 제1항(임금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미지급된 임금 및 퇴직금의 합계가 10억 원 상당으로 다액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십수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도 있다. 일부 근로자들에게 체당금이 지급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은 이에 대한 구상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장기렌트한 차량을 다른 사람에게 담보로 제공하였다면서 차량의 반환을 거부하였고(차량의 당시 가액을 특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나, 당시 3,700만 원 상당의 렌트료를 연체한 상태였다). 현재까지 피해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노력도 하고 있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가.2019고단2275㈜AH 관련 범행 피고인은 광명시 AM AN호에 있는 청소용역업체인 ㈜AH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31.경부터 2018. 8. 31.경까지 위 사업자에서 근무한 B의 임금 합계 3,6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8 순번 9, 14, 16 내지 19번 기재와 같이 총 6명의 임금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1.경부터 2018. 8. 31.경까지 위 사업자에서 근무한 AT의 퇴직금 2,204,705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8 순번 6, 8, 10, 11, 13, 14, 15, 17, 19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9명의 퇴직금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2019고단3292중 ㈜AH 관련 범행 피고인은 광명시 AM AN호에 있는 청소용역업체인 ㈜AH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1.경부터 2019. 6. 27.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B의 임금 2,426,667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3 순번 10 내지 23번 기재와 같이 14명의 임금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1.부터 2019. 6. 27.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B의 퇴직금 1,470,339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위반 부분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고,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자위반 부분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근로자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E이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각 공소를 각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