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합422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1. 10. 10. 22:04경 서울 양천구 B, 상가 1층에 있는 C편의점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 길이 약 31.5cm 가량, 칼날 길이 약 20cm 가량) 1점을 손에 들고 칼날 부분을 종업원인 피해자 D(20세)에게 향한 채로 식칼을 흔들면서 "라일락 담배 1갑을 주고 아무 소주나 1병 가지고 와라"라고 말함으로써 마치 칼로 피해자를 찌를 듯이 행동하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일반물건방화 피고인은 2021. 10. 10. 22:16경 피고인이 거주하는 서울 양천구 E아파트 F호에서, 피고인이 소란을 피워 피고인의 아내가 집을 나갔다는 사실에 화가 나, 피고인의 집에 있던 선풍기 등 각종 집기를 아파트 현관 복도에 던지고 라이터를 이용하여 신문지 1장에 불을 붙인 다음 불이 붙은 신문지를 위 집기 더미에 던져 집기 등을 소훼하고 복도 바닥 부분을 그을리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소유에 속하는 일반물건에 불을 놓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3.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10. 10. 22:28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탄내가 난다. G동 9층에서 불 지르고 집어던지고 난리'라는 112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 양천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장 I을 향하여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 길이 약 31.5cm 가량,칼날 길이 약 19.5cm가량) 1점을 손에 들고 칼날 부분을 경찰관인 위 I에게 향한 채로 식칼을 흔들면서 "집에 도둑이 칼을 들고 들어와 나도 같이 칼을 들었다"라고 말함으로써 마치 칼로 경찰관을 찌를 듯이 행동하여 경찰관을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을 협박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J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수사보고(특수협박 피해자 D의 진술) 1. 현장사진, 편의점cctv 캡처 등 사진, 방화현장사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167조 제2항, 제1항(일반물건 방화의 점),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잠을 자던 중 강도가 칼을 들고 집에 들어온 꿈을 꾸었고, 잠에서 깨어나 꿈인지 현실인지 분간하지 못한 상태에서 칼을 든 강도에 대항하기 위해 칼을 들고 저지른 범행이므로,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잠이 들었던 사실, 피고인의 처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잠에서 깨어 강도가 들어왔다고 소리치며 일어나 칼을 들었다고 진술한 사실, 경찰관 I이 피고인을 체포할 당시 피고인이 집에 도둑이 칼을 들고 들어와 나도 같이 칼을 들었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꿈과 현실을 다소 혼동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볼 만한 사정이 인정되기는 하다. 그러나 CCTV 영상 등에 의해 알 수 있는 피고인의 범행 방법과 언행 내지 태도, 범행 이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세부적 내용을 비교적 상세하게 기억하고 있는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거나 미약한 상태에까지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그러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1년 3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단체·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4년 나. 제2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다. 제3범죄(일반물건방화): 자기소유인 물건에 대한 방화이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인 판시 일반물건방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이 사건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이용하여 편의점 종업원을 협박하고,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의 공무를 방해하는 한편, 화재발생시 위험성이 매우 큰 아파트 복도에서 물건에 불을 지른 사안으로 죄질 및 범정이 무거운 사건이다. 피고인은 2020. 7.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이러한 불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일반인과 같은 정도의 판단능력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등 이 사건 범행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특수협박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러한 사정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양형요소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4고합83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9. 중순 일자미상경 청주시 흥덕구 C, B동 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윗집에 사는 이웃인 피해자 D(여, 86세)에게 고구마를 같이 먹자고 유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집으로 오게 한 다음, 자신의 옷을 벗고 속옷만 입은 채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강간미수 피고인은 2013. 11. 27. 11:30경 위 제1항의 장소에서 이웃에 사는 피해자 E(여, 48 세)에게 전화를 걸어 함께 동태찌개를 먹자며 자신의 집으로 위 피해자를 유인하여 함께 식사를 하던 중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그 곳 안방으로 밀어 넣고, 자신의 옷을 모두 벗은 다음, 자신의 성기를 흔들며 피해자에게 '내 것 좀 만져달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보지가 잘못된 것 아녀? 성관계를 한번 하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스웨터 지퍼를 내리고, 스웨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강제로 주무르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발목까지 벗긴 다음 발로 피해자의 음부를 5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며 거부하다가 피고인이 화장실을 간 사이 도망을 가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위 제2항과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치고 난 후, 같은 날 14:34경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해자의 집으로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야, 보지구멍 열어 놓았냐" 라고 말하는 등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각 통화내역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7조(강간미수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2호, 제50조 제1항 본문 제2호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웃 주민인 피해자 D, E과의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피해자 D을 강제추행하고, 피해자 E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으며, 이후 전화로 피해자 E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주는 말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큰 정식적 충격을 겪은 점, 피해자 E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변론종결 이후에 피해자 D과 합의하고, 피해자 E을 위하여 65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치매성 질환을 앓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어 이를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가족관계,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청구 부분에 대한 판단 1. 부착명령 청구 원인 사실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도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부착명령청구자가 동종범죄로 처벌받지 아니한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의 부인이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이 사건 범행 이전 생업에 종사하면서 정상적인 생활을 해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단1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경기 양평군 G에서 피고인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가 시공하는 'H' 조성사업 건축공사 현장소장으로 그 현장의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 피고인 C은 서울 강남구 I에 본점을 두고 위 현장 등지에서 건설업 등을 하는 사업주, 피고인 B은 위 공사현장에서 일당을 지급받고 작업을 해온 포크레인 기사이다. 1. 피고인 A 가.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은 차량계 건설기계를 그 기계의 주된 용도에만 사용하여야 하며, 차량계 건설기계의 수리나 부속장치의 장착 및 제거작업을 하는 경우 그 작업을 지휘하는 사람을 지정하여 작업순서를 결정하고 작업을 지휘하여 근로자들이 다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2012. 8. 9. 08:40경 위 공사현장에서 차량계 건설기계인 굴삭기를 이용하여 터파기 공사 및 중량물을 옮기는 방식으로 우수관로 공사를 하면서 현장 작업지휘자 없이 공사를 진행한 과실로,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J(66세)가 터파기 공사 후 맨홀이 설치된 장소에서 우수관로 연결을 위해 망치를 이용하여 맨홀에 구멍을 내는 코아 작업을 하던 중 B이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터파기 상단부에서 굴삭기에 장착하려던 버킷이 굴러떨어지면서 피해자를 덮쳐 2012. 8. 11. 09:58경 K병원에서 치료 중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함과 동시에 B과 공모하여 업무상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중대재해 발생현장 훼손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누구든지 중대재해 발생현장을 훼손하여 중대재해 발생원인 조사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8. 9. 09:30경 위 제1항 기재 사고현장에서 피고인 B을 통해 터파기 공사현장의 흙을 되메워 중대재해 발생현장을 훼손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건설기계인 굴삭기를 이용하여 탈·장착을 시도할 경우에는 평지에서, 주위에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한 다음 안전하게 탈·장착을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J가 터파기 공사 후 맨홀이 설치된 장소에서 일을 하고 있음을 알면서도 굴삭기 버킷을 터파기 상단부 경사진 곳에서 장착한 과실로 위 버킷이 굴러떨어져 피해자를 덮치게 하고, A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 하여금 굴삭기를 이용해 중량물을 옮기게 하고 현장에 작업지휘자를 배치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업무상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자신을 위하여 행위한 A이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중대재해발생보고(건설업) 1. 굴삭기 건설기계등록증 1. 차량계 건설기계 작업 계획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수사기록 1권 14쪽) 1. 근로계약서(J) 1.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선임 등 보고서(건설업) 1. 중대재해조사 의견서 제출 1. 사망진단서 1. 현장사진 1. 노동청 산업안전법위반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2항(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점), 같은 법 제68조 제1호, 제26조 제5항(중대재해 발생현장 훼손의 점),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268조, 제30조 피고인 C: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2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와 업무상과실치사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은 피고인 C의 현장소장인데, 피고인 C이 피해자의 유족들에 대하여 1,5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 A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3고정12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4. 대구지방법원으로부터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6.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1. 6. 17. 21:36경 대구 달서구 C. 2층에 있는 'D' PC방에서 인터넷 게임 '던전앤파이터' 접속한 다음 피해자 E의 아들 F에게 "정지계정 해제에 필요한 인증정보를 알려주면 게임머니와 캐시를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받더라도 게임머니와 캐시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F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F으로부터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알아낸 다음 인터넷 게임머니 거래 사이트인 '아이템베이'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번호(G)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명의로 272,580원을 결제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정당한 접근권한이 없이 위 던전앤파이터 게임사이트에 H 명의의 계정(ID) 'I'와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접속하여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3. 주민등록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1. 6. 3. 22:05경 달서구 J빌딩 2에 있는 'K' PC방에서 위 던전앤파이터 게임에 접속한 다음 미리 알고 있던 L의 개인정보를 인터넷 문화상품권 구매 사이트인 컬쳐랜드(cultureland.co.kr)에 회원가입을 하면서 이름란에 'L', 주민등록번호란에 'M'이라고 입력하여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미리 알고 있던 E의 개인정보를 위 아이템베이 사이트에 회원가입을 하면서 이름란에 'E', 주민등록번호란에 'N'이라고 입력하여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H, P,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Q의 진술서 1. 휴대폰 소액결제 요금조회, 아이템베이 구매완료 내역, 아이템베이 ID R 회원정보, 아이템베이 마일리지 충전 결재내역, 아이템베이 거래 이용내역서 1. 내사보고(컬쳐랜드 자료 회신) 1. 주민등록표등본(H)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2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정보통신망 침입의 점),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3고정9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6.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5.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보험설계사로 NHN㈜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http://www.naver.com)"계정 "B"을 사용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10. 25. 10:00경 대구 동구 C아파트 나동 407호 자신의 주거지 내에서 위 사이트 D 게시판에 "유아도서" 등의 판매 글을 게시하여, 같은 날 판매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여, 42세)에게 "5만 원을 선입금하면 유아도서를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속였다. 그러나 돈을 선입금 받더라도 유아도서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유아도서 판매 명목으로 그 즉시 피고인의 어머니 F 명의 우체국 G 계좌로 동액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1. 1일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속여 위 계좌 등으로 116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J, E, K, L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확인증, 각 이체내역, 판매글 캡쳐 자료, CCTV 화상자료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7고단66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경부터 2014. 10.경까지 D시청 산업환경국 청소행정과 폐기물관리팀 지방환경 7급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설치 추진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21.부터 2015. 12. 31.까지 1개의 업체가 D시 전 지역의 재활용품을 모두 수집·운반하는 '재활용 가능자원 광역수거체계 민간대행 용역사업'의 업무 담당자로 2013. 12. 27. 입찰공고를 통해 2014. 1. 7. 위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E 운영의 오산시 F에 있는 주식회사 G와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위 G가 오산시에 위치하고 있어 D시에 새로운 법인인 주식회사 H을 설립한 후 위 H과 용역계약을 체결하기로 하였고, 이에 E은 2014. 1. 10. I건물, 18층 1-1815호를 주사무소로 하는 주식회사 H에 관한 법인설립등기를 경료한 후, 2014. 1. 21. D시와 위 용역사업과 관련한 계약을 체결하였다. 주식회사 H은 위와 같은 D시와 사이에 체결된 용역계약에 의거하여 2014. 1. 24.경 위 용역사업 진행을 위한 선급금 명목으로 8억 원을 지급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고, 피고인은 선급금 지급 업무를 담당하던 D시청 회계과 공무원 J으로부터 '주식회사 H에 대한 폐기물수집·운반업허가증이 없어 선급금 지급에 문제가 있다'는 취지의 말을 듣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1. 29. K에 있는 D시청 산업환경국 청소행정과 폐기물처리팀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같은 날 접수된 주식회사 H의 폐기물처리업허가신청서를 바탕으로 '주식회사 H에 대하여 2014. 1. 29.자로 폐기물수집·운반업을 허가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D시장 명의의 폐기물수집·운반업허가증을 작성한 후, 위 허가와 관련한 최종결재자인 D시청 산업환경국장 L의 결재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이를 출력하여 위 사무실에 있던 D시장의 직인을 임의로 날인하고, 이와 같이 위조한 허가증을 그 사실을 모르는 D시청 회계과 공무원 J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D시장 명의의 주식회사 H에 대한 폐기물수집·운반업허가증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M, N, E, J, 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H/폐기물처리업(수집, 운반업) 허가 수리통보 서류 일체 편철), 수사보고(적용법률 변경에 대하여, 허위공문서작성 등 → 공문서위조) 1. 조사보고서 1. 폐기물처리업(수집·운반업)허가 수리통보[㈜H], 폐기물수집·운반업허가증, 폐기물처리업허가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징역 6월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문서위조 및 동행사 범행은 공문서의 공신력을 저해하는 범죄로서 이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요구되는 것은 사실이다. '재활용 가능자원 광역수거체계 민간대행 용역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주식회사 G가 아닌 주식회사 H과 사이에 위 용역계약을 위법하게 체결하게 된 것이 이 사건 범행의 발단이 된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부주의하게 위법한 용역계약 체결을 추진하게 된 것을 넘어 이를 통하여 부정한 이득을 취득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는 점, 결과적으로 입찰 참가자격인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수집·운반업허가도 받지 못한 업체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셈이 되자 이를 해결하고자 무리하게 일정을 서두르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는바, 이 과정에서도 피고인이 부정한 이득을 취득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는 점, 당시는 설연휴 전날로서 설연휴 이전에 이를 해결하고자 무리하게 일정을 서두르게 되었다는 피고인의 변소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D시장을 비롯하여 다수의 동료직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및 이 사건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집행유예형의 선고는 피고인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결과가 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도 분명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낮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7고단6

범죄사실 누구든지 상수원보호구역에서는 어패류를 잡거나 양식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B과 함께 상수원보호구역인 장흥댐 일대에서 쏘가리 등 어류를 포획하여 이를 판매한 뒤 그 수익금을 나누어 가질 목적으로, 장흥댐 일대에서의 어류포획행위를 감시, 신고하는 임무를 맡고 있는 영산강유역환경청 소속 명예환경감시단원인 C에게 돈을 주어 단속을 피한 후, B은 잠수복 등 스쿠버 장비를 착용하여 위 댐에 들어가 쏘가리 등 어류를 포획하고, 피고인은 망을 보는 한편 위와 같이 포획한 어류를 판매하고, 판매대금 중 일부를 위 C에게 불법어로행위 묵인 대가로 지급하고, 나머지 수익금을 B에게 분배하는 역할을 맡기로 범행을 계획하였다. 1. 수도법위반 피고인은 B과 공모한 바에 따라 2012. 5. 12.경부터 2012. 10. 15.경까지 사이에 전남 장흥군 유치면 신월리에 있는 상수원보호구역인 장흥댐 일원에서, 피고인이 망을 보는 사이 B은 잠수복, 산소통 등 스쿠버 장비 일체를 착용하고 고무보트를 타고 장흥댐 안으로 들어가 물속으로 잠수하여 손으로 잡거나 낚시대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쏘가리 등 100여 마리 상당의 어류를 포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총 27회에 걸쳐 하루 최소 20kg에서 최대 50kg 상당의 쏘가리 등 46,764,000원 상당의 어류를 포획하였다. 2. 배임증재 피고인은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위 C에게 금품을 제공하기로 B과 모의한 바에 따라, 피고인은 2012. 9. 21.경 전남 장흥군 장흥읍에 있는 탐진천변 주차장에서 C에게 "장흥댐에서의 불법어로행위를 묵인해주면 포획한 어류량에 맞춰 사례하겠다."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과 함께 그 대가로 60만 원을 공여한 것을 비롯하여. 2012. 5. 18.경부터 2012. 10.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21회에 걸쳐 합계 720만 원을 C에게 공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C에게 부정한 청탁과 함께 같은 금액 상당의 재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의 각 확인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본건 어로행위 장소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공고된 사항 관련), 수사보고(환경감시원 관련 자료 첨부 보고, 첨부자료 포함),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등)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수도법 제83조 제1호, 제7조 제3항 제2호, 형법 제30조(상수원보호구역에서 어류를 잡은 점, 포괄하여),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30조(배임증재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상수원보호구역인 장흥댐에서 상당한 기간 전문장비를 이용하여 많은 양의 어류를 불법으로 포획하고, 명예환경감시단원에게 불법어로행위를 묵인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그 대가로 금전을 공여하였다. 더욱이 피고인은 2011.경 내수면어업법위반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등 유사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이러한 이 사건 범행의 중대성,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또한 피고인은 2013. 2. 14. 예정되었던 구속전 피의자 심문을 피하기 위해 휴대전화를 끄고 연락이 되지 않는 등 현재까지 소재불명 상태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24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6. 00:4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광주 서구 풍암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금당초등학교 앞 도로까지 B NEW그랜저XG 승용차를 약 200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높은 주취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을 무면허로 운전하였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동일한 음주운전의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단기간 내에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위 벌금 1회 이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운전 도중 교통사고가 나는 등의 추가적인 위험이 발생하지는 않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작량감경한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에게 일정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하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2재고정5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4. 4. 26. 09:16경 구마고속도로 서대구영업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L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 소유의 화물차량의 제한축중량을 초과하여 화물을 적재하여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재심대상 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되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위 법률조항 부분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하였고{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서 정한 규정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재고단23

공소사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1982. 5. 18. D와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봄경 하남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B과 1회 성교하였다. 피고인은 2012. 여름경 남양주시 E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F 내부 방실에서, B과 1회 성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2회 성교하여 각각 간통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각 일시, 장소에서 A와 2회 성교하여 각각 상간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는 2015. 2. 26.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인 형법 제241조에 대하여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는바(헌법재판소 2015. 2. 26. 선고 2009헌바17등 결정), 위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법 제241조는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종전에 합헌 결정(헌법재판소 2008. 10. 30. 선고 2007헌가17 등)이 있었던 날의 다음 날인 2008. 10. 31.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11. 5. 13. 선고 2009도994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15재고단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7. 23.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1. 6. 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04. 6. 29.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4. 9. 17.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 동종전과가 2회 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9. 08:00 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에 이르러 집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로 출입문 손잡이를 손괴하고 방안까지 침입하여, 2,000,000원 상당의 순금 팔찌 1개, 1,800,000원 상당의 순금 반지 3개, 500,000원 상당의 순금다이아반지 1개, 500,000원 상당의 18k 귀걸이 1개 등 합계 4,800,000원 상당의 귀금속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타인의 주거 또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합계 6,009,0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고, 3회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금품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M, T, U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다만 연번 8의 피해자 'AA'은 'T'의 연번 10의 피해자 'AB'은 'G'의 각 오기로 보이므로 각 이를 정정한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2조, 제329조, 제330조, 제331조 제1항, 제342조(포괄하여)2)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판시 범죄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형법상 상습특수절도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데다가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누범 기간에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범행 횟수가 다수에 이르는 점에서 피고인을 가볍게 처벌할 수 없다. 다만, 각 피해금액이 매우 크다고 할 수는 없고 일부 피해품은 반환된 점,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재심 대상판결이 적용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중 형법 제329조, 제342조 부분에 대한 위헌 결정의 취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법정형이 가장 중한 상습특수절도의 죄에 나머지의 행위를 포괄시켜 하나의 죄만이 성립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1975. 5. 27. 선고 75도1184 판결 참조).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917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오정구 C에 있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D'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기준과 규격이 정하여진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그 기준에 따라 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보존하여야 하며, 그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저장·소분·운반·보존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 15.경 위 D에서 통김말이튀김을 제조하면서 튀김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식품첨가물인 뉴슈가(사카린나트륨)를 단맛을 높일 목적으로 첨가하여 제조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5. 9. 15.경부터 2017. 5. 1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뉴슈가를 첨가하여 2,388,518,320원 상당의 튀김식품 131,805개를 제조하였다. 2. 식품제조·가공업자는 영업의 위생관리와 질서유지, 국민 보건위생 증진을 위하여 생 산 및 작업기록에 관한 서류와 원료의 입고·출고·사용에 대한 원료수불 관계 서류를 작성하되 이를 거짓으로 작성해서는 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 6.경부터 2017. 4. 25.경까지 위 D에서 944,500원 상당의 '맷돌표 뉴슈가' 180kg을 구매하여 김말이튀김 등 식품의 제조·가공에 사용하였으나, 원료수불 관계서류에 '맷돌표 뉴슈가'의 입고·출고·사용에 대한 내역을 기재하지 않는 방법으로 원료 수불부를 거짓으로 작성하였다. 3. 냉동식품 중 만두류를 제조·가공·조리·소분·유통하는 영업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식품별로 고시한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을 지켜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3. 1.경부터 2017. 7. 11.경까지 위 D에서 중요관리점을 결정, 한계기준을 설정하여 관리하고, 모니터링을 정해진 주기에 따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기록·유지하고, 중요관리점에 대한 관리상황을 정해진 주기에 따라 검증하고 그 결과를 기록·유지하여야 함에도 이와 같은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채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1,070,442,132원 상당의 냉동만두 148,019개를 제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확인서(첨부서류 포함) 1. 수사보고(D HACCP 인증 내역 확인), 수사보고(튀김식품에 사용한 뉴슈가 제품 확인), 수사보고(원료수불 및 생산일지 사본 첨부), 수사보고[D의 냉동만두 제조가공에 대하여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위반사항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식품위생법 제95조 제1호, 제7조 제4항(기준·규격 위반 식품 등 제조의 점, 포괄하 여),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48조 제2항(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위반의 점, 포괄하여), 식품위생법 제97조 제6호, 제44조 제1항 제8호,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7조, 별표 17 제1의 가항(원료수불 관계 서류 허위작성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유해 식품·의약품·화장품 > 제1유형(가짜 등 기준·규격 위반 식품 등의 제조 등) > 가중영역(2년~4년, 하한만을 참고함) [특별감경(가중)인자]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위반이 아닌 경우(1, 2유형) / 허위서류나 위조 등 부정한 수단을 사용한 경우, 식품 등의 소매가격이 1억 원 이상 또는 의약품 등의 소매가격이 2,000만 원 이상인 경우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잘못을 반성하는 점, 식품첨가물인 뉴슈가(사카린나트륨)의 유해성이 크지 않은 점, 적발 이후 2017. 12. 5. 냉동식품(만두류)에 관하여도 식품안전관리인증을 받으며 뉴슈가 사용을 중단한 점, 이종 벌금형 전력만 있는 점 불리한 정상: 위반기간이 길고 위반규모가 큰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하한 아래의 형을 정함
인천지방법원-2018고정938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을 운영하는 사람, 피해자 D(여,49세)은 위 가게에서 시계를 구입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30. 20:50경 위 가게 앞길에서 피해자와 피해자가 구입한 시계의 수리 문제로 시비가 붙어 다투던 중 갑자기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자신의 E 아반떼 승용차량에 탑승한 후, 피해자가 위 차량의 앞을 가로막고 서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위 차량의 시동을 걸어 차량을 운전하고, 이에 피해자가 위 차량의 본네트 위에 엎드린 상태에서 정차를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회에 걸쳐 차량을 정차하였다 출발하는 방법으로 10~15m 가량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차량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폭력현장 출동보고서 1. 내사보고(참고인 F 전화 통화), 내사보고(현장 주변 CCTV 유무 탐문 및 범행장소 특정), 내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 2회), 내사보고(참고인 G 전화통화), 녹취서 작성보고 - 참고인 F 외 2명 전화통화 조사내용 녹취서 3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폭행의 고의나 위험한 물건으로 폭행한다는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당시의 목격자들의 진술이나 이 법정에서의 피해자의 진술, 차량의 운행거리 등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고인의 차량의 속도가 사람이 걷는 정도였던 것으로 보이고 상당 시간 정차하기도 했었으며, 피해자가 본네트에서 내려올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내려오지 않은 데에는 시계수리와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항의한다는 의사가 컸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차량 본네트 틈을 손으로 붙잡고 있는 상태였으므로 차량이 느린 속도로 운행하던 중이라도 하더라도 피해자가 손을 놓치는 등으로 차량 앞으로 떨어지면 크게 다칠 우려가 있고, 피해자 역시 본네트에서 쉽게 내려오지 못한 데에는 피고인이 언제 차량을 움직일지 모른다는 두려움도 같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가 차량 본네트를 손으로 붙잡고 본네트 위에 엎드린 채로 매달려 있었음에도 이를 인식하고서도 10미터 이상을 가다 서다를 반복하며 차량을 운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우회전까지 하였다. 피고인은 검찰조사 당시 자신도 모르게 발이 브레이크에서 떨어져서 차량이 앞으로 간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그 이전에 이루어진 조사과정에서는 '피해자를 차에서 떨어지게 하기 위해 서다 멈추다를 반복하며 운행하였다', '피해자가 차량 본네트 위에 엎드리고, 내일 오라고 해도 그대로 있어서 밝은 곳으로 가서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기어를 드라이브에 놓고 브레이크를 밟았다 떼었다 하면서 컴퓨터 가게 앞까지 갔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차량 본네트에 매달려 있음을 알면서도 피해자를 차량에서 떼어 놓기 위하여 의식적으로 가다 서다를 반복하며 차량을 운행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특수폭행의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