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1285

범죄사실 2022고단1285 피고인은 2020. 11. 1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2. 2. 20. 경북북부제2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22. 4. 14. 12:46경 <주소>에 있는 <주소> 앞길에서 그곳에 시동이 켜진 채 세워져 있던 피해자 전진 소유의 시가 약 1,000,000원 상당의 부산 해운대 <오토바이번호> CITI 100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5. 2. 10:00경부터 12:00경까지 사이에 <주소> 이벤트 광장 수유실 앞길에서 피해자 박수 소유의 시가 800,000원 상당의 자전거를 발견하고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22. 5. 12. 11:36경 <주소>에 있는 부산요트경기장 7번 계류장 앞에서 철제펜스에 자물쇠로 시정된 피해자 백욱 소유의 시가 약 400,000원 상당의 스타카토 자전거 1대를 발견하고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자물쇠를 끊고 자전거를 타고 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22. 5. 18. 02:30경부터 03:40경까지 사이에 <주소> 앞 백사장에서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K 소유의 가방과 그 안에 있던 지갑, 외국인등록증, 피해자 L 소유의 가방과그 안에 있던 외국인등록증, 지갑, 휴대전화, 현금 27,000원, 피해자 M 소유의 가방과 그 안에 들어있던 안경, 이어폰, 립스틱, 피해자 N 소유의 가방과 그 안에 들어있던 농협은행 통장, 카드, 현금 15,000원, 외국인등록증을 피해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22. 6. 1. 15:40경 <주소> 앞길에서 피해자 김탁이 위 오락실 앞에 세워둔 피해자 소유의 1,880,000원 상당의 선데이 사운드 웨이브 자전거 1대를 발견하고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타고가 절취하였다. 6. 피고인은 2022. 6. 5. 03:56경 <주소> 앞 길에서 피해자 김일 소유의 시가 500,000원 상당의 MTB 자전거 1대를 발견하고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타고 가 절취하였다. 7. 피고인은 2022. 6. 13. 13:41경 <주소> 앞 길에서 피해자 이연 (여, 40세) 소유의 시가 200,000원 상당의 마이크로 킥보드 1개를 발견하고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타고 가 절취하였다. 2022고단1298 피고인은 2022. 11. 1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2. 2. 20.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22. 4. 25.경 범행 피고인은 2022. 4. 25. 20:43경 <주소>에서, 피해자 박준(남,47세)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만 원 상당의 리어카를 끌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22. 4. 26.경 범행 피고인은 2022. 4. 26. 03:38경 <주소> 자전거 보관대에 놓여 있던 피해자 정욱 소유의 시가 600만 원 상다의 예거 자전거 1대를 몰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22고단1304 피고인은 2020. 11. 1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2. 2. 20. 경북북부제2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2. 6. 3. 22:56경 <주소> 앞에서 그곳 자전거 보관대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권원 소유의 시가 500,000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타고 가 절취하였다. 2022고단1328 피고인은 2020. 11. 1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2. 2. 20. 경북북부 제2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2. 6. 16. 18:40경 <주소> 앞 노상에서, 피해자인 주식회사 O의 보안팀에서 관리하는시가 50,000원 상당의 재떨이용 항아리를 발로 걷어차 깨뜨려 손괴하였다. 2022고단1646 피고인은 2020. 11. 1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2. 2. 20. 경북북부 제2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2. 5. 23. 06:00경 <주소> 밑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문연 소유의 시가 360,000원 상당의 전기선(약 30m)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2고단1683 피고인은 2020. 11. 1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2. 2. 20. 경북북부제2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2. 6. 30. 02:00경 <주소>에 있는 피해자 김준이 관리하는 <콘도명>에 이르러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건물 옆면 철제 펜스에 설치된 잠금장치를 풀고 건물 뒷편으로 침입한 다음 소지하고 있던 절단기로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관리의 시가 미상 에어컨 실외기 동파이프를 잘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2고단1731 피고인은 2020. 11. 1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2. 2. 20. 경북북부제2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5. 24. 10:45경 <주소>, 피해자 박연이 운영하는 '<상호명>' 식당에서, 종업원 김희가 피고인에게 음식을 가져다주며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김희를 향해 욕설을 하고 식당에 있던 의자를 발로 차 넘어뜨리는 등 약 10여 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2022. 6. 29. 22:39경 <주소>, 피해자 이연이 운영하는 <상호명> 출입구 부근에 이르러, 잠기지 않은 출입문 입구를 통해 위 상점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60만 원 상당의 휠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22고단1911 피고인은 2020. 11. 1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2. 2. 20. 경북북부제2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5. 25. 06:20경 <주소> 앞길에 이르러 가게 앞에 놓여 있던 피해자 정진 소유의 화분에서 하수오 두 뿌리를 모종삽으로 뽑고, 나뭇가지를 꺾는 등 시가 합계 10만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22. 6. 27. 18:25경 <주소>에 있는 피해자 김년이 운영하는 무인 테니스장 '<상호명>'에서 라켓보관함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원 상당의 테니스라켓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2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김탁, 백욱, L, 안나, 데크, 무지, 김일, 이연, 전진, 박수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서(절도), 입건전조사보고서 - 범행 장면 CCTV 영상 확인 등), 임의제출서, 압수목록교부서,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수사보고서(피해품 회수 경위에 대한),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특정), 각 수사보고서(타 도난 사건과 합철), 현장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탐문 및 피해품 추정 자전거 1개 발견), 수사보고서(현장 CCTV 확인), CCTV 캡처 사진, 수사보고서(발견된 자전거 피해자 소유 확인), 문자내역 캡처사진, 수사보고서(범행 장면 CCTV 영상물 첨부), 수사보고(절도), 각 피해품 사진, 습득물 수령증,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임장 등), 감식결과보고서, 감정서, 수사보고서(현장임장, 피해자 및 CCTV 영상 수사), 수사보고서(범행 장면 CCTV 영상물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범행 전후 이동동선 추적), 수사보고서(탐문수사 및 피해품 회수 경위), 수사보고서(피의자 특정 경위), 112신고처리표, 입건전조사보고서 - CCTV 분석 등, 입건전조사보고서 - 포장마차촌 관리자의 진술, 수사보고서 - 피해품 회수, 입건전조사보고서 - 방범용 CCTV 분석, 수사보고서 피의자 이동동선 추적, 수사보고 - 피의자 범행 증거 영상물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L 진술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수용자 여부 확인 등), 수용자검색결과서, 신상정보대상자 상세조회서, 수사보고서(재판 중인 사건 관련), 사건수사시스템 캡처,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개인별수용현황, 판결문 사본,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2022고단12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박준, 정욱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서(절도), 각 현장촬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전력 확인),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출력물 2022고단13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권원 작성의 진술서 1. 발생보고서(절도),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임장),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범행 후 이동동선 확인), 수사보고서(범행 후 추가 이동동선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특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범죄전력 확인 및 관련 판결문 등 첨부), 관련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2022고단13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박성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 현장사진, 수사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및 수사기록 사본, 입건전조사보고서(목격자 전화진술 청취),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분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수사보고(누범기간인 사실), 개인별수용현황, 수사보고(피해자 법인등기부 첨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2022고단16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문연 작성의 진술서 1. 발생보고서(절도), CCTV에 녹화된 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 특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수사보고(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 개인별수용현황 2022고단16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김준 작성의 진술서 1. 발생보고서(절도), 현장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고물상 방문 확인), 입건전 조사보고서(대천자원 주변 방범 CCTV 확인), 수사보고서 (피의자 특징), 피의자 특정수사보고서, 수사보고서(대천자원 미입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1보고), 판결문,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중 범행 확인), 개인별수용현황 2022고단17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박연, 이연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서, 수사보고서, 각 현장 촬영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임장, 피해자 및 CCTV 영상 수사), 112신고사건처리표, 입건전조사보고서(범행장면 CCTV 영상수사), 수사보고서(피의자 범행 이전 동선 및 피의자 특정), 수사보고서(CCTV 영상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기간 중 범행 확인),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출력물 2022고단19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정진, 김년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첨부), 발생보고서(재물손괴), 112신고사건처리표, 입건전조사보고서(임장),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6조(각 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들에 대한 각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함이 상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그리고 일부 피해품은 피해자들에게 반환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이 폭행죄, 업무방해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절도를 반복하고 재물손괴, 업무방해까지 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피해자들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동종 및 이종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재범가능성도 높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워 엄중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