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정1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23. 21:05경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 매장 안에서, 채소 진열대 쪽에서 상품을 고르고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39세)의 등 뒤쪽을 지나가면서 피고인의 오른팔을 피해자 쪽으로 밀착하고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스치듯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 CCTV 영상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 진술과 범행 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이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범행 당일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한 경위, 느낌, 이후 고소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행위가 단순히 실수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이유 등을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그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진술할 수 없는 내용으로 보인다. 또한 위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일행인 E의 왼쪽에서 걷다가 피해자를 발견하고는 E의 오른쪽으로 이동하여 피해자에게 가까운 쪽으로 걸어갔고, 오른 손은 계속 자신의 앞을 향해 있다가 피해자와 교차하는 순간에 피해자의 엉덩이에 오른쪽 손등을 밀듯이 닿게 하였고, 그 손등이 피해자의 엉덩이에 닿은 후에는 서로 교차하여 완전히 지나칠 때까지 그 손등을 피해자의 엉덩이에 계속 닿은 상태로 유지하며 오른손이 자신의 등쪽으로 향하게 하였음을 알 수 있으며, 피해자는 피고인이 지나치자마자 자신의 엉덩이를 만지며 피고인을 쳐다보고 자신이 추행을 당한 상황을 파악하였고, 이후 계산대에서도 피고인을 계속해서 노려보고 있음을 알 수 있는바, 피해자 진술은 위 CCTV 영상에 의해서도 그 신빙성이 뒷받침이 된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아무런 이유나 동기도 발견되지 않는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이처럼 신빙성 있는 피해자 진술과 위 CCTV 영상에 더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객관적으로 보아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행위에 해당한다. 또한 추행의 태양이나 접촉 부위, 그 전후 상황, 피고인의 나이, 경력,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그와 같은 신체 접촉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사정을 인식하면서 위와 같은 행위에 나아간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고의도 인정된다.] 1. 구매영수증, 112신고사건처리표, 1.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29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약식명령에서 취업제한명령이 부과되지 않았던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 수법, 시간, 장소, 추행의 부위 및 정도, 피해자와의 관계, 반성 유무, 범죄 전력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15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8. 00:52경 인천 강화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아내인 피해자 C(여, 47세)가 처음 성관계를 한 사람이 피고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라는 이유로 격분하여 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채 다른 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3회 가격하고 그곳에 있던 의자를 발로 차서 피해자를 맞히는 등 그때부터 2021. 8. 27. 03: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피해자를 상습적으로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30) 1. 각 녹취록 1. 피해 사진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264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상습범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배우자였던 피해자를 상습적으로 폭행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가 입은 피해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겁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종범죄라도 2회 벌금형 외에 다른 전력은 없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376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5. 5. 9. 수원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고, 2003. 8. 1.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7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4. 10. 1.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3. 8.20.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5. 5.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23. 03:00경 수원시 팔달구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꽃집에 이르러 뒤쪽 창문을 열고 그 곳 안으로 침입하여 계산대 위 간이금고 속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만 원을 꺼내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그 때부터 2015. 9. 15. 03:16 경까지 총 45회에 걸쳐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거나, 야간에 건조물을 손괴하고 침입하여 합계 8,592,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AB, AC, AD, T, AE, AF, AG, AF,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현장 및 각 CCTV 캡쳐 사진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각 사건요약정보조회, 각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감/수용 현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2조, 제331조 제1항, 제342조,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동종 전과가 여러 차례 있고 특히 2015. 5, 11,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형 집행 종료일로부터 10여일만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 AS 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나 피해변제를 받은 것은 아니고, 나머지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50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2. 17:33경 인천 계양구 B고시텔 공용식당에서 피해자 C(남, 36세)과 함께 '섯다'라는 게임을 하던 중 피해자가 "오늘은 시간이 오래 되었으니 그만치자"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목을 조르며 주먹으로 얼굴 등을 약 19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 치료가 필요한 안와파열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피해부위 사진, CCTV 영상사진 1. 상해진단서 1. 발생보고 및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약 19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파열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 방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음에도 피고인이 아직 피해자로부터 용서받거나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특수협박 및 재물손괴죄로 약식기소되었음에도 다시 피해자에 대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수차례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6년경 특수폭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던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1799

범죄사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6. 3.경 인터넷 사이트 검색을 통해 알게 된 이름을 알 수 없는 통장 모집책으로부터 '회사를 설립하면 회사 명의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유한회사 D'이라는 상호로 법인을 설립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4. 초순경 위 대출업자로부터 '회사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주면 계좌 1개당 80~10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2016. 4. 8.경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국민은행에서 위 법인 명의로 계좌 2개(계좌번호 E 등)를 개설한 후 그 무렵 인천광역시 남구 학익동에서 위 통장 모집책에게 위 각 계좌에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및 OTP카드를 교부하고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피고인은 피고인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이를 타인에게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2016. 8. 8.경 이름을 알 수 없는 이동통신 대리점에서 전기통신사업자인 SK텔레콤과의 사이에 휴대전화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휴대전화(전화번호 F)를 개통한 다음 위 휴대전화기에서 유심(USIM)칩을 분리하여 그 무렵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영등포역 앞에서 위 유심칩을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게 된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20만 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9. 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그 유심칩을 판매하여 매수자들이 해당 유심칩을 휴대전화기 공기계에 삽입하여 피고인의 명의로 가입된 휴대전화의 전화번호를 이용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유) 법인 확인] 1. 수사보고(CCTV 출력 첨부) 1. 수사보고[(유)D 계좌 압수결과] 1. 통신자료제공요청에 대한 회신 1.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CC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전기통신역무의 타인 통신용 제공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는 2개이고, 다른 사람에게 매도한 유심칩은 4개로서 그 개수가 많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1년경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이용하기 위하여 접근매체를 양도, 양수하고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가담하였다는 이유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고 실제로 대가를 받기도 하였다.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지 아니하고서는 피고인의 재범을 막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120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2018. 1. 3.자 범행 피고인은 2018. 1. 3. 04:43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에 있는 테마의 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부평구 장제로 45(부평동)에 있는 동수굴다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나. 2018. 1. 5.자 범행 피고인은 2018. 1, 5. 11:27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에 있는 테마의 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부평구 경원대로 1418 (부평동)에 있는 구올담치과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 사문서위조 가. 2018. 1. 3. 자 범행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되자 마치 C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 성명란에 볼펜으로 'C'의 이름을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부를 위조하였다. 나, 2018. 1. 5. 자 범행 피고인은 위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되자 마치 C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 성명란에 볼펜으로 'C'의 이름을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부를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가. 2018. 1. 3. 자 범행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부평경찰서 소속 경위 D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나, 2018, 1. 5.자 범행 피고인은 위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부평경찰서 소속 경위 D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주취운전정황보고,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음주단속결과통보 1. 단속경위서, 단속사진 1.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2018. 1. 3. 및 같은 달 5. 음주,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단속되자 자신의 친동생인 C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고지하면서 C 행세를 하고 그 명의의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를 각 위조하여 이를 행사한 것으로, 그 경위, 내용 및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0.120%, 0.127%)가 비교적 높은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등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단5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5.경 성명불상인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 및 그 조직원들과 함께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성명불상의 총책은 조직을 총괄하는 역할을, 성명불상의 모집책들은 대포통장이나 체크카드 등을 모집하는 역할을, 성명불상의 유인책들은 피해자들에게 거짓말하여 피해금원을 대포계좌로 송금하거나 수금책에게 교부하도록 하는 역할을, 성명불상의 수금책들은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원을 수금해 대포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역할을, 성명불상의 인출책들은 모집된 대포통장이나 체크카드 등을 전달받아 피해금원을 인출하는 역할을, 성명불상의 전달책들은 대포통장이나 체크카드, 피해금원을 다른 조직원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한 상태에서, 피고인은 위 조직원들과 교신하면서 수금액에 따른 일정 대가를 받고 수금책 역할을 수행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의 위 보이스피싱 조직 소속 유인책은 2022. 4. 12.경 불상지에서 긴급재난 지원금 대상자 선정 광고 문자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 C에게 “1억 2천만 원까지 지원해줄 수 있고 이자는 1.9%이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긴급재난지원금신청을 받은 뒤 재차 피해자에게 E은행 F 과장을 행세하며 “E은행에서 대출받은 것이 있어서 지원금 지급이 중지되었다. 지금 바로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해야 지원금 지급을 진행할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 소속 유인책은 E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반환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지원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위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2022. 4. 13. 15:17경 대전 서구 탄방로7번길 97 탄방동행정복지센터 3층에서 피해자를 만나 E은행 직원으로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4.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6회에 걸쳐 피해자 6명으로부터 합계 1억 602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2. 4. 14. 12:50경 청주시 이하 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으로 보내준 파일을 출력하여 G에게 전달하고 현금을 교부받아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권한없이 텔레그램으로 전송된 ㈜H 대표 I 명의의 완납 증명서 파일을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H 대표 I 명의의 사문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4. 14. 13:57경 청주시 J에 있는 K 편의점 앞에서 제1항 기재 범죄일람표 순번 2와 같이 마치 L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제2항 기재와 같이 미리 출력하여 가지고 있던 ㈜H 대표 I 명의의 완납 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G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인 완납증명서 1장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D, C, G의 각 피해신고서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휴대폰에서 추출한 카카오톡 대화내역), 각 CCTV 영상, 압수물사진,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 텔레그램 대화내역 분석 및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 카카오톡 대화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배상책임의 존부 또는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5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나. 제2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제3범죄(위조사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6년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사기 범행의 피해액이 합계 1억 602만 원에 달함에도, 피해가 회복되거나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피해 회복이 어려워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큰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고, 더욱이 피고인이 행한 현금 수거책 역할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완성과 이익 실현을 위해 필수적인 것인 점, 한편, 피고인이 잘못은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1789

범죄사실 1. 경위 사실(위조 신용카드 취득 경위) 피고인은 2016. 1.경 말레이시아에서 휴대폰 어플리케이션 '위챗'을 통해 알게된 일명 D, E라고 불리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들로부터 위조카드를 가지고 한국에 들어가 비싼 물건들을 사오면 물건 값의 5%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자신의 인적사항 및 여권사진 등을 건네주었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해 3. 18. 22:00경 말레이시아 공항 부근의 길거리에서 위 D, E가 보낸 성명을 알 수 없는 전달책으로부터 피고인의 영문 성명 'A', 발급사 'AMERICAN EXPRESS US CONSUMER', 카드번호 'F' 등이 조각된 위조된 신용카드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조한 신용카드 25장을 교부받은 뒤 그 무렵 한국에 입국하였다. 2. 사기 및 위조신용카드 결제로 인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6. 3. 20. 13:21경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H' 매장에서 1,435,0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 없이 제1항 기재와 같이 취득한 위조 신용카드로 대금을 결제하고 1,435,000원 상당의 물품을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6. 3. 19.경부터 같은 달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9회에 걸쳐 합계 2,270,350원을 편취하였다. 3. 사기미수 및 위조신용카드 결제 미수로 인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6, 3. 19, 17:32경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로 271 3층에 있는 애경유지공업(주) 인천지점에서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 없이 제1항 기재와 같이 취득한 피고인 명의의 위조된 신용카드(AMERICAN EXPRESS US CONSUMER, 카드번호 I)로 대금을 결제하고 1,161,000원 상당의 물품을 건네받으려 하였으나 위조카드로 승인이 거절되어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6. 3. 19.경부터 같은 달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99회에 걸쳐 합계 138,481,200원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CCTV영상 발췌 자료, 위조카드로 결제한 신용카드전표, 카드사용내역, 각 부정사용 내역서, 위챗 대화내용 번역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2호, 제6항,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2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법 제48조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2년6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사기미수죄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권고형량의 하한만을 반영함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권고형량범위 하한에 다소 미치지 못하는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위조 신용카드를 이용한 범행은 신용거래질서의 근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더욱이 피고인은 위조 신용카드를 미리 준비한 다음 오로지 범죄를 목적으로 국내에 입국하여 이 사건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아무런 국내 전과가 없다. 상당 부분의 범행이 미수에 그쳐 실제 발생한 피해액은 크지 않다.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편취액에 상당하는 금원(2,270,350원)을 공탁하였다.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16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1. 1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2년 10월을 선고받고 2020. 11.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1. 31.경 서울 서초구 일대에서 B를 통해 C으로부터 돈을 빌리는 과정에서 B로부터 담보 제공을 요청받자, 2014. 2.경 위조하여 소지하고 있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아파트 월세 계약서[대상 부동산: 서울 노원구 E아파트 F호, 보증금: 3,000만 원, 임차인: A(피고인), 임대인: D]를 B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8. 1. 31.경 서울 서초구 일대에서 B를 통해 피해자 C에게 위와 같이 임대차보증금이 3,000만 원이라는 내용의 위조된 아파트 월세 계약서를 제시하며 “거래처 카탈로그 제작 대금으로 사용할 돈이 필요하다. 1,350만 원을 빌려주면 10일 이내에 이자를 포함하여 1,655만 원으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은 피고인은 마치 보증금반환청구권을 가진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위조한 계약서를 제시한 것이고,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은 카탈로그 제작 대금이 아니라 피고인의 채무 변제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한 변제기한 내에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8. 1. 31.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G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3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D 전화통화) 1. 아파트월세계약서, 확정일자신청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관련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7년 6월 이하의 징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위조된 사문서를 이용한 사기 범행을 저지르기는 하였으나, 사기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판시 전과 기재 확정판결 사건과 이 사건을 동시에 처벌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합4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5. 1. 14:30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 주유소 앞 도로를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차량을 운전하여 편도 5차로 중 3차로를 이용하여 진행하고 있었다. 위 일시, 장소에서는 D 집회·시위가 개최되었고, 부산광역시경찰청 E 소속 순경 F(남, 27세)은 위 집회·시위 질서유지 업무에 동원되어 위 집회·시위 참가자들이 위 도로 중 4, 5차로를 따라 행진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포터 차량을 운전하던 중 위 F로부터 행진하고 있는 집회·시위 참가자들의 안전을 위해 일시 정지하라는 신호를 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고 위 포터 차량을 진행하였고 위 F이 위 포터 차량을 막아서면서 진행하지 못하도록 제지하자 “나와. 새끼야. 씨발놈.”이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며 그대로 위 포터 차량을 진행하여 위 포터 차량 운전석 앞부분으로 위 F의 왼손 부위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포터 차량을 휴대하여 경찰공무원의 집회·시위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위 F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수부 좌상 및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부산동부서 교통순찰차 블랙박스 영상 첨부) 1. 상해진단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블랙박스 영상 캡처 화면, 임의제출 받는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3.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 특수공무방해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치상죄는 국가의 공적 기능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공무원의 인격권과 신체의 안전을 침해하는 범죄이다. 피고인은 집회‧시위 참가자들의 안전을 위해 일시 정지하라는 순경 F(이하 ‘피해 경찰관’이라 한다)의 지시를 무시하고, 자신이 운전하던 차량으로 피해 경찰관을 충격하여 피해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의 범행 경위,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 경찰관이 ‘민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문자를 보내면서 양형조사관에게 선처를 바란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우발적으로 저지른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다소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3265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6. 24. 13:25경 혈중알코올농도 0.2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칠곡군 B 앞 도로를 광암교 방면에서 왜관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모든 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에서 1차로를 따라 좌회전 중이던 피해자 C(여, 30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조수석 쪽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운전석 쪽 펜더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6. 24. 13:25경 경북 칠곡군 D, E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칠곡군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수사보고서(사고현장 CCTV 영상 첨부)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000만원∼3,000만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음주·무면허운전 > [제4유형]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벌금 1,000만원∼1,700만원 나. 제2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교통사고 > 가.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벌금 50만원∼700만원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 1,000만원∼2,050만원(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벌금 1,000만원∼2,050만원(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고,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 피해자의 상해가 심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 피고인이 음주운전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2528

범죄사실 2014고단2528 피고인은 2014. 5.3. 03:56경 김해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식당에서 열려진 창문을 통하여 식당 화장실로 들어가 화장실 문의 유리를 파손하여 식당 안으로 침입한 후 카운터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의 천원권 300매, 오백원 동전 400개, 백원 동전 1,000개 등 합계 60만 원 상당의 현금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20142712₁ 피고인은 2014. 7. 중순경부터 같은 해 8. 2. 경까지 부산 동래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식당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음식 배달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4. 8. 2.경 위 식당 일원에서 음식 배달을 하고 수금한 돈 554,500원 및 피해자로부터 거스름돈 명목으로 지급받은 50,000원 등 합계 604,5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대로 가지고 달아나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015690 피고인은 2015. 2. 16. 03: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I에 있는 원룸 102호, 피해자 J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그곳 화장실 창문을 떼어낸 후 위 창문을 통해 그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마침 귀가한 피해자에게 붙잡히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5고단944 피고인은 2014. 6. 25.경 09:00 경 부산 동구 중앙대로 206에 있는 부산역 앞 광장에서 피해자 K이 분실한 시가 80만 원 상당의 소니 카메라 1개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5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도난현장사진, 수사보고(범행 장면 CCTV 사진 첨부) 20142712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5.6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2015고단944 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절도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야간에 건조물 등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범행은 그 수법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장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10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8.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2014. 11. 27.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대구구치소에서 수감되어 있던 중 C병원 간호사 D의 신고로 인하여 실형이 선고되었다고 생각하고 원한을 품고 출소하면 C병원에 찾아가서 행패를 부리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5. 3. 21. 00:45경부터 같은 날 01:35경까지,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구미시 E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서 술에 취한 채 혈압체크 등 진료를 하려는 피해자 F(여, 30세) 등 8명의 간호사, 의사에게 "내가 오늘 교도소에서 출소했다, D이 어디에 있느냐, 데려와라, 네 자궁이 빵구 나서 이제 애도 못 낳는다"라고 큰소리를 치며 간호사를 발로 차려고 하고, 응급실 안을 돌아다니면서 그곳에 있는 모든 간호사들에게 "네가 D이지"라고 말하며 큰소리를 치고 울다가 박수를 치는 등 약 50분 동안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의료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3. 22, 18:45 경부터 같은 날 21:15경까지,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위 응급실에서 술에 취한 채 진료를 하려는 간호사인 피해자 G(여, 46세)에게 "D 있느냐, 데려와라"라고 소리치며 행패를 부리고, 진료 중인 간호사들의 이름표를 확인하며 "내가 D 때문에 감방갔다"고 소리치며 응급실과 간호사실을 돌아다니는 등 약 2시간 30분 동안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의료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5. 30. 14:00경부터 같은 날 14:40 경까지,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위 응급실에서 술에 취한 채 피고인의 인적사항 등에 대한 정식접수를 하지 않고 응급실 바닥에 주저앉아 "나 배 아프다 진료 좀 해달라"라고 말하며 응급실 의사의 팔을 꼬집으려 하고 병원 직원인 피해자 H(56세)로부터 "여기서 이러시면 다른 환자분 진료를 못 보니까 접수하고 지시를 따라주세요"라는 말을 듣자 "내 몸에 손대지마, 여기 있던 내 침대 어디갔냐, 이건 내 침대 아니다"라고 횡설수설하며 응급실 바닥에 드러눕는 등 약 40분 동안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의료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H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F, J, K, L, M, N, O, P, G의 각 진술서 1. 구급활동일지, 상황보고서, 진료기록 등, 편지 사본, 각 CCTV 사진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중인 사실 및 동종 범죄전력 확인), 개인별/수감현황, 판결문 2부,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1호, 제12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법률상 감ㄱ 각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보인 이상 언동, 술을 마시고 경찰에 찾아가 조사받을 때와 구속되어 성한 정신으로 검찰에서 조사받을 때의 현격한 태도 차이, 술을 마시는 이유나 대인기피, 우울증상 등에 관한 피고인의 변소내용 등으로 미루어 볼 때 판시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은 알코올의 존증으로 인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항의 죄에 정한 형에 가중) 양형이유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판시 각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이로 인하여 D의 경우 큰 공포심을 갖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기간 및 범행횟수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방해의 태양이 의료인에 대한 직접적인 폭력의 행사나 의료기구의 파괴 및 손상에 있지는 않은 점, 최초 범행 시점과 출소 시점과의 간격 등에 비추어 볼 때 보복성 발언은 우발적인 것으로 보이고, 성한 정신으로 수사나 재판에 임할 때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사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바, 알코올의존증에 대한 치료가 보다 시급해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