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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1307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307 상해 피고인 A 검 사 박상희(기소), 임명환(공판) 변호인 변호사 임기태(국선) 판결선고 2021. 2.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80세)과 법률혼 관계이다. 1. 피고인은 2020. 4. 10. 20:00 경남 고성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던 중 갑자기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귀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7. 21. 08:00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던 중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 가슴, 몸통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차고, 피해자를 눕혀 발로 밟아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2년 3월(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경위와 그로 인한 피해정도, 피고인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민규남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206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061 절도 피고인 A 검 사 김용선(기소), 박원석(공판) 변호인 변호사 최아라(국선) 판결선고 2020. 12.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03. 11. 17:43경 경남 남해군 B에 있는 C 마트 내 건강식품코너에서점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17,450원 상당의 레모나산 5개(개당3,490원 상당)를 메고 있던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8년 12월 초순 오후 2-3시부터 2020. 4. 16. 17:16경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32회에 걸쳐 합계 247,480원 상당의 생필품 등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K, L, M, N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21, 22, 23, 2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같은 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았음에도 반복적으로 재범하였다. 다만 범행 인정하고,피해품 일부가 회복되었으며, 상당수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 그밖에 피해 정도, 피고인의 건강, 환경 등을 참작한다. 판사 이종기
인천지방법원-2020고단8294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829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정종일(기소), 우세호(공판) 판결선고 2021. 1.2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2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20. 06:0경 인천 미추홀구 B건물 부근 도로부터 인천 남동구 Cor파트 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여 죄가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판시 전과 외에 달리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황미정
창원지방법원-2020고단2430

창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430,3384(병합) 사기, 병역법위반 2020초기775, 789, 790, 795, 796, 797,807,808,819, 843, 844, 873,874, 937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 사 김경년, 박은석(기소), 염준범(공판) 변호인 변호사 손정표(국선) 배상 신청인 1. B |2. C |3.D |4. E |5. F |6. G |7. H |8. I |9. J |10. K |11. L |12. M 13. N 14. O 판결선고 2020. 12. 23. 주 문 피고인을 20202430 사건의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12 번 기재 각 죄에 대하여 징역 2월, 2020고단2430 사건의 연번 13 내지 29번 기재 각 죄에 대하여 징역 6월, 20203384 사건에 대하여 벌금 3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은 편취피해금으로 배상신청인 B에게 460,000원, C에게 554,000원, D에게 450,000원, E에게 110,000원, F에게 330,000원, G에게 450,000원, H에게 465,000원, I에게 315,000원, J에게 550,000원, K에게 185,000원, L에게 233,000원, M에게 554,000원, N에게 465,000원, 에게 150,000원을 각 지급하라. 위 각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 31,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2.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0고단2430 피고인은 2019. 10. 12.경 대구 수성구 원룸 Q호 피고인의 집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R 카페에 갤럭시탭 A6를 판매한다는 글을 작성한 후,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에게 사실은 갤럭시탭A6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돈을 보내주면 배송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계좌로 15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6. 1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9명의 피해자들에게 같은 방법으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926,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각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3384 병역의무자는 거주지를 이동한 때에는 14일 이내에 주민등록법에 따라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역의무자인 피고인은 2020. 6. 1.경 거주지를 창원시 진해구 S에서 서울 관악구 T건물 U호로 이동하여 거주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14일 이내에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243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처벌받은 전력 및 동종 범죄전력 확인 보고) [2020338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병역법 위반자 고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병역법 제84조 제2항, 제69조 제1항(전입신고 미이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동종의 사기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판시 전과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일부 범행을 저질러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상당한 점, 범행 횟수나 피해자들의 수가 적지 아니한 점, 현재까지 피해 미회복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불우한 가정 환경,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12 번 기재 각 죄), 불우한 가정환경,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 확정시 피고인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의 선고가 실효되는 점 등 판사 강세빈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2082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082 특수상해, 특수재물손괴 피고인 A 검 사 가혜리(기소), 김현수(공판) 변호인 변호사 박정언(국선) 판결선고 2021. 1. 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49세)과 법률혼 관계이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9. 21. 20:45경 안양시 만안구 C건물 D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사오라고 한 복숭아가 아닌 바나나를 사왔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드라이버(전체 길이 30cm)로 피해자와 공동으로 소유하는 모니터를 긁고, 방문을 수회 찍어 흠집을 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 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드라이버(전체 길이 30cm)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를 1회 찍어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의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 진술서 1. 발생보고, 응급조치보고서 1. 피해부위 사진 및 현장사진 등 1.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책이 가볍지는 아니하나, 피고인이 아무런 범행 전력 없는 초범이고, 이 사건 발생에 피해자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보여지는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봉기
인천지방법원-2020고단4129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1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연실(기소), 김호중(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명문 담당변호사 이상일 판결선고 2020. 8.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 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4. 19:15경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사진촬영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동종 전과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거리였던 것으로 보인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2번의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다. 음주운전을 한 거리는 짧았지만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상당히 높은 수준이었고, 음주운전에 그치지 아니하고 접촉사고를 발생시키기도 하였다. 이러한 여러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용환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1884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88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최영준(기소), 박지영(공판) 판결선고 2020. 12.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5.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9. 24. 01:39경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구 평촌역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벤츠 C220 d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신수빈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3686

서울동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686 업무방해 피고인 1. A |2. B 검 사 김윤정(기소), 황윤선, 남원석(공판) 판결선고 2021. 2. 18. 주 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폭력 및 정신심리 치료강의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해자 C(53세)는 서울 강동구 D에서 'E' 호프집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들은 일행으로서 위 호프집에 손님으로 방문한 사람들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0. 7. 20. 22:00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E' 호프집에서, 피고인 A은 테이블에 앉아 담배를 피우고, 피고인들은 이를 말리는 피해자를 향해 "니가 주인이냐, 그 따위로 장사하냐"라고 소리를 지르고, 피고인 B은 그 곳에 있던 500cc 맥주컵을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리는 등 약 10분간에 걸쳐 소란을 피워, 그 곳에 있던 여성 손님들이 겁을 먹고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 수사보고(112 신고사건처리표 첨부), 수사보고(E 가게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14조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 A은 폭력,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 벌금형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집행유예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B은 폭력, 업무방해 범죄로 벌금형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B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 판사 손정연
전주지방법원-2020고단1673

전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673 상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용성호(기소), 이인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최경율 판결선고 2020. 11.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6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11. 2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5. 9. 09:25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전주시 완산구 D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액티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20. 5. 9. 09:27 전주시 완산구 F 원룸 앞길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 한 피고인의 모습을 피해자 G(여, 35세)가 촬영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왼쪽 턱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악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고, 계속하여 이를 말리던 피해자 H(남, 25세)의 목을 왼손으로 잡고 뒤로 밀쳐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상해진단서 1. 피해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mi피고인은 판시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판시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고, 이를 목격한 피해자들을 상대로 폭력까지 행사하였는바, 그 죄질이 가볍지 않고 비난 가능성 역시 상당하다. · 판시 폭력 범행에 대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로 형사 입건된 전력이 여러 차례 있다[다만, 형사 입건된 사건 모두 불기소처분(공소권 없음, 기소유예 등)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대부분 경미한 폭행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판시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범행 당시의 상황,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행사한 폭력 및 이로 인한 피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반성 태도 등 포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판사 이의석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0고단422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22 가. 폭행 나. 상해 피고인 1.가. A |2.나. B 검 사 박대한(기소), 김기왕(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창섭(피고인 B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20. 12. 17. 주 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남, 57세)와 피고인 B(남, 58세)은 친구 관계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7, 19, 22:00경 충북 단양군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 피해자 B과 함께 C가 운전하는 택시에 탑승하여 충북 단양군 D빌라 E동 앞길에 이르러, 피해자와 택시비 지급 문제로 시비가 붙어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위 택시에서 먼저 내린 후 양손으로 뒷좌석에 앉자 있던 피해자의 머리를 창문틈 사이로 수회 잡아당기고, 계속하여 뒷좌석 문을 연 다음 재차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당겨 피해자를 위 택시에서 끌어내린 후 피해자의 정강이 부위를 5회 가량 발로 차는 등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피해자 A의 폭행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후 가슴, 골반 부위를 수회 발로 차는 등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 상처 촬영 사진 각 1부 1. 상해진단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 술에 취하여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 B을 폭행함으로써 이 사건 발생의 원인을 제공하였다.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범행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최근 20년 동안 폭력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도 없다. 2.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 피해자 A의 폭행에 대항하여 위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다. 아직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기도 하였다. 유리한 정상 : 범행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피고인을 먼저 때리고 시비를 건 것이 이 사건의 발단이 되었는바, 범행의 동기와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다. 판사 정경환
부산지방법원-2020고단4411

부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411 업무상과실치상 피고인 A 검 사 한상형(기소), 송형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동규(국선) 판결선고 2021. 1. 13. 주 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B건물 주차장에서 그곳에 설치된 차량용 엘리베이터의 운용 업무 등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차량용 엘리베이터를 운용하는 사람은 그 이용자가 안전하게 엘리베이터 밖으로 나온 것을 확인한 다음 이를 조작하여야 하는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6. 10. 10:2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C(여, 62세)이 그녀의 D SM3 차량을 위 엘리베이터에 주차시킨 후 운전석 문이 열려 있는 상태에서 아직 하차를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엘리베이터를 상승시킨 업무상의 과실로 마침 위 차량에서 하차하려던 피해자를 약 1.5m 아래 바닥에 추락하게 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개월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추 제12번 급성 압박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발생보고(업무상과실치상), 사진, 진단서, 수사보고(혐의사실에 대한 현장 및 CCTV 분석 등), 캡쳐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의 미화원으로서 관리소장이 부득이 자리를 비울 때 잠시 주차엘리베이터를 조작하였을 뿐 주차관리가 주된 업무는 아니기 때문에 이 사건 사고는 업무상과실치상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업무상과실치상죄에 있어서의 '업무'란 사람의 사회생활면에서 하나의 지위로서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를 말하고, 여기에는 수행하는 직무 자체가 위험성을 갖기 때문에 안전배려를 의무의 내용으로 하는 경우는 물론 사람의 생명·신체의 위험을 방지하는 것을 의무내용으로 하는 업무도 포함된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도1040 판결 참조).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의 주차관리는 관리소장이 있을 때는 관리소장이 하지만 관리소장이 자리를 비울 때는 피고인과 다른 직원 1명이 돌아가면서 관리해왔던 사실, 피해자는 이 사건 건물의 주차타워를 1년 넘게 거의 매일 이용하여 왔는데, 피고인이 주차관리를 하는 경우에는 주차하려는 차량이 주차엘리베이터에 입고하려 할 때 운전자가 차량에서 내리기 전에 미리 관제기에 차량번호를 입력함으로써, '입고' 버튼만 누르면 곧바로 주차엘리베이터가 작동되는 상태를 야기하는 것을 종종 목격했던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법리에 이러한 사실관계를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주차엘리베이터를 조작한 것은 사회생활면에서 하나의 지위로서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였으므로 업무상과실치상죄의 '업무'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중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지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성은
인천지방법원-2020고단7374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7374 상해 피고인 A 검 사 김기윤(기소), 박세진(공판) 판결선고 2020. 12.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17. 20:20경 인천 남동구 앵고개로 717 남동공단입구 버스정류장 앞 노상에서, B 버스에서 내려 기지개를 키면서 휴식을 취하고 있던 위 버스 기사 피해자 C(남, 68세)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의 좌측 안면부위를 오른쪽 주먹으로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현장을 벗어나려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노상에 있던 쓰레받기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왼쪽 이마 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두피 열상, 우측 상완부, 안면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불특정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이전에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과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임택준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1032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03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박상희(기소), 임명환(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희망 |담당변호사 김지웅 판결선고 2021. 1.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6. 2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는데도 2020. 7. 15, 19:05경 거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2년 6월 2. 양형기준 미설정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인정되는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편인 점, 운전하게 된 경위와 거리, 동종 전과(벌금, 오래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성훈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1039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039 절도, 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 A 검 사 박대웅(기소), 김청아(공판) 변호인 변호사 우정수(국선) 판결선고 2020. 12.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9. 3.경 창원시 성산구 B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D 오토바이 번호판 1개를 손으로 떼어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D 오토바이 번호판을 행사할 목적으로 자신의 오토바이에 부착하여, 그때부터 2020. 9. 9.경까지 위와 같이 오토바이에 번호판을 부착한 상태로 창원시 마산합포구 월영동 일대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오토바이 번호판을 부정사용하고,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번호판 분실신고자 전화통화에 대한) 1. 수사보고(번호판 분실신고접수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만 규정),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 공기호 행사의 점, 징역형만 규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절도죄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하지 않음 검사는 압수된 오토바이 번호판(D) 1개(증 제1호)의 몰수를 구하나, 이는 피해자 소유로서 범인이 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므로 형법 제48조 제1항에 의해 몰수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4개월 ~ 10 개월 나. 제2범죄 (나머지 범죄 양형기준 미설정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 ~ 9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검사 의견: 징역 4개월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오토바이 번호판을 절취하여 자신의 오토바이에 부착하여 사용하였다. 2009년 다른 차량의 백미러를 떼어 절취한 것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적도 있음에도 또다시 비슷한 유형의 범죄를 저질렀고, 훔친 번호판을 자신의 오토바이에 부착하고 다니기까지 하여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수사 초기부터 범행을 인정하였다. 변론종결 후 절도 피해자에게 피해를 배상하고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에다가 검사의 의견까지 종합하면, 양형기준 권고형이 무거우므로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황인성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4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4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구자원(기소), 이명희(공판) 판결선고 2021. 1. 2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이천시 B에서 'C'이라는 사업체를 운영한 사람으로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1. 위 사업체 사무실에서 D와 경기 연천군 E에 공급가액 181,818원 상당의 양계장 신축공사계약을 체결한 다음 위 공사대금을 지급받고 공사를 완료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12. 13.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4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2,958,264,155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고발서, 개인조사 조사종결 보고서, 보충조서, 조세범칙 혐의자 심문조서, 거래별 입출금내역, 금융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미발급된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규모는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바 없다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공급가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판사 우인성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81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813, 1095(병합)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김도희(기소), 이영훈(공판) 변호인 변호사 신미화(국선) 판결선고 2021. 1.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20고단813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0. 2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3.30. 04:20경 안성시 B에 있는 C 식당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건물 E동 주차장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스펙트라윙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01095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F 스펙트라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2020. 3.22. 10:00 경 안성시 G오피스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인지길 인지로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 고단8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단속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202010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의무보험조회 1. 사건발생검거보고(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미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중함이 없이 거듭하여 음주운전을 한 점, 음주운전 적발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았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보인 태도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못한 점, 한편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 범행 또한 단기간 내 재범인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의 위험을 현실화한 정황은 없는 점, 음주운전의 경우 앞서 동종 전력이 있은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의 재범인 점 판사 김봉준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146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46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영훈(기소, 공판) 판결선고 2021. 1. 2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2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2020. 5. 31. 20:50경 평택시 B 앞길에서 평택시 C 앞길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Q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1. 내사보고(목격자 진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 및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한 점,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낮지 않았고, 결국 그 위험을 현실화하여 교통사고를 낸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앞선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판사 김봉준
창원지방법원-2020고단3426

창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426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검 사 김동욱(기소), 염준범(공판) 판결선고 2021. 1.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3호를 피고인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7,700,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에게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B에 있는 C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경부터 2020. 7. 10. 경까지 위 C에서 위 업소에 PC 5대를 설치하여,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포털바둑이' 등은 유료결제를 통하여 충전한 캐시를 이용해 게임아이템 구입 시 게임머니를 획득하는 것임에도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달리 손님으로부터 현금을 받고 관리자 홈페이지를 통해 게임머니를 직접 충전하는 방법으로 변경된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환전을 요구하면 게임머니 1만 점당 1만 원으로 계산한 후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 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CCTV화면캡쳐 자료,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물 이용을 통한 결과물의 환전업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후단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범행기간이 상당히 길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취득한 수익이 적지 아니한 점, 수법 불량(폐쇄적 영업)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기간이 비교적 짧고, 범행으로 인한 수익 또한 많아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판사 강세빈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0고단185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8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박종현(기소), 박현우(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중원(국선) 판결선고 2020. 7.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3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7. 19.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12. 17.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2019. 11, 15.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1. 2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20. 3. 7. 05: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약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주시 B에 있는 'C'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충주시 D에 있는 'E' 주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70m 구간에서 F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는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약식명령 2부,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판사 임창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