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8고단240

범죄사실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부자지간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5. 14. 14:50경 전남 장흥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축사 관리실에서, 그곳을 찾아와 피고인에게 소를 판매한 것에 대해 따지는 피해자 B에게 "야 개새끼야, 너는 내 새끼도 아니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 등을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축사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낫을 들고 와 "차라리 나 죽이시오"라고 말하자 이를 건네받아 피해자에게 "이 씹할 놈, 너 뒤져브러라"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향해 낫을 휘두르다가 이를 막는 피해자의 손 부위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수부 제5중수골 기저부 관절내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5. 14. 14:5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A의 폭행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때려 직계존속인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하악각의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사진촬영), 내사보고(A의 소견서 첨부), 진료소견서(B), 각 진단서(B,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특수상해의 피해자인 B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가중요소 : 존속인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아래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존속폭행으로 가정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존속상해를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존속상해의 피해자인 A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13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2. 11:37경 이천시 C에서 노점을 하며 의자에 앉아 있던 중 박스를 들고 그 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D(여, 26세, 가명)의 엉덩이 부위를 오른손으로 1회 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사정 등불리한 정상과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사정 등 유리한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단99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20. 19:28경 혈중알콜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 차를 운전하여 경남 산청군 C에 있는 'D'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삼장면 소재지 방면에서 삼장면 석남마을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시야가 제한된 상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여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여, 69세)이 운전하던 소위 '사발이(이륜자동차)'를 보지 못하고 위 사발이의 뒷부분을 위 화물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충격하여 위 사발이를 갓길 옹벽에 부딪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척골 체부 분쇄 골절(좌측)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9. 20. 19:28경 경남 산청군 삼장면 대포리에 있는 삼장농협 밤 수매장에서부터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 이르기까지 약 4.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고 현장 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단9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8.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7. 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7. 7. 21. 18:08경 영주시 원당로 68에 있는 화원식당 앞길에서부터 영 봉로 312-1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집행유예를 선고받고도 그 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고, 혈중알콜농도가 높으므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8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4.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공용물건손상죄로 징역 4월을 선 고받고, 2017. 6. 11. 대전교도소에서 구속취소결정으로 석방되었으며, 2017. 8. 17. 대법원의 상고기각결정으로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고단823 피고인은 2017, 7. 18. 07:00경 충청남도 논산시 강경중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전라북도 익산시 망성면 신작리 수월마을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어코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고단1573 피고인은 2017. 9. 17, 09:24경 강원도 인제군 상남면 이하 불상의 민박집 앞 도로에서부터 강원도 원주시 태장동 원주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혼다 어코드 EX-V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전과 확인보고) - 첨부된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피의자 A 형사재판중 사건 확인 보고) - 첨부된 각 판결문 사본 2017고단823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무면허운전 입건 경위에 대하여) 2017고단1573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범죄인지, 피의자 검거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2017. 7. 18.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벌금형 선택 2017. 9. 17.자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죄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17. 9. 17.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17. 7. 18.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공용물건손상죄 상호간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2017. 7. 18.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으로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한 점, 피고인은 위 범행으로 인한 재판 중에 2017. 9. 17.자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1819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B 짚 체로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24. 01:0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청파로47가길 3 사 거리 교차로 편도1차로 도로를 숙대정문 쪽에서 숙대입구 쪽을 향하여 진행하다 한국순교복자수녀회 쪽으로 시속 약 20km로 좌회전하였다. 그곳은 3구 신호등이 설치되어 비보호 좌회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교차로인데, 진행 당시 차량신호 황색점멸 신호이고,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려는 차의 운전자는 그 교차로에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직진하거나 우회전하려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하는 차량이 있는지 살피지 아니하고 양보정차함이 없이 막연히 좌회전하다 맞은편에서 직진하던 C(24세) 운전의 D MW110 오토바이 왼쪽 옆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 운전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발목 연부조직 결손 및 약 20주 가량의 종골 골절, 개방성, 좌측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6. 26. 피고인과 합의함으로써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17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2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을 선고받고, 2016. 11.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8. 5. 26. 00:58경 울산 남구 삼산동에 있는 롯데백화점 부근 도로에서 같은 동 농수산물시장 부근 도로까지 약 100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을 2회 이상 범하였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반성, 음주운전 전력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8고단54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8. 12:55경 인천 계양구 C아파트 정문 경비실내에서 피해자 D의 일행인 E가 다리를 벌리고 앉아 있다는 이유로 E에게 "다리를 오므려라, 다리를 쩍 벌리고 있냐, 씨발놈아!"라고 시비를 한 뒤 그 옆에 있던 피해자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종이컵 안에 있던 물을 얼굴 부위에 뿌리고 종이컵을 얼굴에 던져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폭행(제1유형) > 감경영역 [8월] 특별감경인자 :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주폭의 성향과 동종 전력의 누적에 비추어 재산형에 그치는 처벌로는 더 이상 위하나 예방이 어려운 수위에 이르렀다. 다만, 감경인자의 비중을 헤아려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 3월의 형을 정하되, 재범억제를 위한 수강을 조건으로 그 집행을 1년간 유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합1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04. 02. 03:50경 남양주시 C 앞 D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E(65세)가 운전하는 F 택시 뒷좌석에 탑승하여 진행하던 중, 불상의 이유로 격분하여 운전 중인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각 내사보고, 피해부위 사진 및 현장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영수증, CCTV영상복제CD경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전단, 제1항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나아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였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감경)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5월~2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 운전의 택시에 탑승하였으나 술에 취하여 택시비를 지불하지 못하자, 피해자는 경찰서에 방문하여 피고인으로부터 택시비를 받은 뒤, 경찰관의 부탁에 따라 다시 피해자를 피해자의 집까지 데려다 주었다. 피고인은 이러한 상황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60대의 택시운전사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합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3. 23:50경 부천시 C 횡단보도 앞을 걸어가던 중 피해자 D(여, 17세)를 발견하자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이 생겨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세게 움켜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환경, 사회적 유대, 가족관계와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 ·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 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 ~ 3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일면식도 없는 청소년인 피해자를 길거리에서 강제추행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성적수치심을 느끼고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하고 피고인의 직장동료와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합86

범죄사실 피고인은 C중학교 럭비부 운동 코치이고, 피해자 D(14세)과 피해자 E(14세)은 럭비부 운동 부원이다. 피고인은 럭비부 운동 코치인 자신이 부원인 피해자들을 추행하여도 피해자들이 학교생활 및 운동활동에 불이익을 우려하여 피고인의 행동에 대하여 거절하거나 반항하기 어렵다는 점을 이용하여 추행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가. 2018. 1. 22.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 22. 10:00경 제주시 F에 있는 G교육원 3층 럭비부 합숙소에서 피해자에게 자신의 옆에 누우라고 한 후, "오~ 예"라는 소리를 내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를 수회 쓰다듬고 만져 피해자를 위력으로써 추행하였다. 나. 2018. 2. 23.경 범행 피고인은 2018. 2. 23. 10:00경 서울 양천구 H에 있는 중학교 럭비부 합숙소에서 피해자에게 자신의 옆에 누우라고 한 후, "오~예"라는 소리를 내며 손으로 옷 위로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를 수회 쓰다듬고 만져 피해자를 위력으로써 추행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가, 2018. 1. 22.경 범행 피고인은 2018.1.22. 10:00~11:00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누워 있는 것을 발견한 후, 피해자에게 다가가 "오~ 예"라는 소리를 내며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주무르고, 손으로 바지 위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져 위력으로써 추행하였다. 나, 2018, 2. 23. 경범행 피고인은 2018.2.23.10:00~11:00 경 제1의 나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누워 있는 것을 발견한 후, 피해자에게 다가가 "오~ 예"라는 소리를 내며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주무르고, 손으로 바지 위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져 위력으로써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OD, E,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K, L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3항(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8. 2. 23.자 피해자 E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3.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5.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6.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예방효과와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22년 6월 2.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 / 특수강제추행) ※ 서술식기준 :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1년 ~ 2년) ※ 경합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년M3년 8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중학교 럭비부 운동코치로서 학생들의 올바른 인격형성과 건강한 신체적·정신적 발달을 지도하고 성폭력 범죄 등으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여야 할 책무가 있음에도 그와 같은 책무를 저버리고, 학생들을 여러 차례에 걸쳐 추행한 것으로서 죄질이 중하다. 추행의 정도도 가볍지 않고 피해자들도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 및 부모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 및 벌금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1011

범죄사실 피고인은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17. 03:12경 혈중알코올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336km 지점 편도4차로를 3차로를 따라 시속 100km로 진행하였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는 주행 중인 자동차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앞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C(48세) 운전의 D 그랜저HG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C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4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여, 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근육 및 힘줄의 염좌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현장약도, 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음주운전 등의 경우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의 처리기준 양형기준이 설정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의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고속도로를 음주운전 하다가 사고를 일으킨 것은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던 위험한 행위여서 이를 무겁게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행히 더 이상의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나, 그렇다고 하여 피고인의 가벌성을 약화시킬 필요는 없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선택하기로 한다.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에 있어 경제적인 지장은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등의 유리한사정과 피해자들이 다수이고, 그럼에도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지 아니하였으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사정을 종합하여 고려하였다.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사정을 참작하여 이번에는 피고인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되, 준법의식의 고취를 위하여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하였으며, 타인에 대한 봉사를 통하여 자신의 과오를 돌아보며 반성할 시간을 부여하기 위해 사회봉사도 함께 명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99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1. 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9.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25. 22:39경 전남 나주시 B 302동 앞 지상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아파트 지하주차장 03 디(D)블럭 앞 통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 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 기록지, 주취 운전자 적발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 사실 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사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오래전 전력까지 포함하여 총 4회) 고려하여 이번에는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하되,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8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7. 3.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2.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등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0. 23:00경부터 같은 달 11. 01:40경까지 혈중알콜농도 0.099%의술에 취한 상태로, 서산시 동문동에 있는 동문코아루 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세종 조치원읍 침산리 욱일지하차도에 이르기까지 약 100km 구간에서 B 포르쉐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또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음주운전 거리가 꽤 긴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재발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7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 17:50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문간에서, 현관문을 잠가 피고인의 어머니 C을 집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던 중 이웃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종암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으로부터 문을 열라는 요구를 받자, 갑자기 문을 열고 나와 주먹으로 E의 가슴 부위와 배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치안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경찰관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한 범행 내용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2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4. 03:40경 진주시 B에 있는 'C' 근처에서 그곳을 지나가고 있던 피해자 D(26세)과 알 수 없는 이유로 시비되자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1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이를 피하던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의 다발성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1. 수사보고(CCTV영상자료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인한 수차례 처벌 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9고단22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22. 15: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밀양시 C 앞 D 교차로를 삼상교 쪽에서 E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교차로이고,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 있는 농막으로 인하여 시야가 확보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교차로를 직진하던 피해자 F(79세)가 운전하는 G 그랜저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부분으로 충격하여, 그 충격으로 피해 차량이 도로 옆 수로에 추락하여 전복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와 피해 차량에 동승해 있던 피해자 H(69세)을 익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시체검안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2명의 피해자가 소중한 생명을 잃게 되어 피고인의 죄책이 중하다. 다만, 교통사고 장소 옆에 수로가 있었고 피해차량이 수로에 전복되어 피해자들이 사망의 결과에 이른 것으로 보여 다소 우연한 사정이 결과 발생에 기여한 측면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피해자들에 대하여 애도를 표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중한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을 위하여 참작할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6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2. 23:50경 경기 연천군 합내로 280에 있는 28사단 B 포병대대에 이르러, 포병대대 외곽에 설치된 철책 울타리를 미리 준비한 사다리를 이용하여 넘어간 후 피해자 C 관리의 부식창고 출입문 자물쇠를 절단기로 자르고 침입하여 그 곳 안에 있던 시가 538,315원 상당의 군부식 꼬리곰탕2박스(각 10봉), 콘프라이트 시리얼 1박스(12개 봉), 컵신라면 3박스(16개), 건방 7박스(40봉), 라면뽁이 4박스(각 12개), 우유 1박스(200ml), 한우불고기 1봉지(2kg), 미트볼 1봉지(1kg), 냉동돼지 삼겹살 1봉지(3kg), 반가공 오징어 1봉지 (2.5kg)를 밖으로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범행도구 사진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2년 6월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 (1년~2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 흉기를 휴대한 경우 또는 야간손괴주거침입 또는 야간손괴건조물 등 침입 (4유형)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아래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하한 아래의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 없음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초범인 점, 피해품이 모두 반환된 점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18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3. 00:49경 부천시 B 아파트 주차장 앞에서, 피고인의 승용차를 주 차한 채로 다른 차량의 주차장 진입을 막고 있던 중 피해자 C으로부터 비켜달라는 요구를 받자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발로 피해자의 무릎을 걷어 차 피해자를 땅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 E의 각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피해자 다리 사진 1. 수사보고(현장CCTV 영상분석 등), CCTV 영상 주요 장면 사진, CCTV 영상 [CCTV 영상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무릎을 발로 걷어차는 장면이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으나 피해자 C은 피고인으로부터 걷어차이는 순간 무릎에 극심한 통증을 느끼며 쓰러지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판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이 사건 상해진단명, 부위, 피고인은 피해자의 남편인 D의 멱살을 잡고 때리려고 하는 상황이었고, 당시 이를 말리던 피해자를 밀치는 등으로 피해자 등과 몸싸움을 하면서 맞잡은 상태에서 피해자가 쓰러지게 된 당시 상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피고인의 폭행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게 된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폭행범죄 > 제2유형(폭행치상) > 기본영역(4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폭행치상으로 입은 피해자의 상해기간 및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다만,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의 상해 정도, 중한 상해결과에 대한 책임 및 예측가능 정도, 범행 후의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정158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파트의 경비팀장으로 근무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5. 8.22. 위 아파트 통장인 고소인 C으로부터 그녀 소유 광명시 D 소재 텃밭의 일부를 경작해도 좋다는 허락을 받고 작물경작을 위한 제초작업 중 눈을 다 쳐 그때부터 2015. 9. 23. 까지 입원한 사실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 16. 16:20경 서울 양천구 B 아파트 경비 초소 앞에서, 입원환자복 차림으로 나타나 고소인을 발견하고 "야! 이년아! 네 년 때문에 내 눈이 날아갔다. "라고 욕설하고, 주위 사람들이 모여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통장 년이 광명시 자기 텃밭 일을 해달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제초 작업 해주다가 내가 실명하게 되었는데도 아무런 보상을 해주지 않는다. 가만있지 않겠다. "라고 큰소리로 고함을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2015. 9. 22. 16:00경 고소인이 거주하는 위 아파트 단지에 입원 환자복 차림으로 다시 나타나 관제실 앞 등지에서 폐기물 재활용 분리수거차 나온 주민들을 향해 "통장! 그년 때문에 내 눈이 실명되었는데, 보상을 안 해 준다. "며 위 항과 같은 발언을 함으로서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일부 진술기재 1. 고소장 1. B cctv 사진 1. 사고 경위서 사본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7조 제2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은 허위 사실이 아니고 진실한 사실이며, 피고인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이 사건 행위를 하였으므로 형법 제310조에 해당하거나 형법 제20조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고소인 소유의 밭에서 눈을 다치게 된 것은 고소인의 지시에 따른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자발적으로 제초작업을 하다가 다치게 되었다는 점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은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지 않아 허위라 할 것이다. 나. 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는 형법 제307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한하며,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에는 그 적용이 없다(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3도601 판결 등 참조). 다. 이 사건 피고인의 발언의 경위와 발언의 상대방, 이로 인하여 훼손된 명예의 정도 등을 종합하며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목적과 수단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균형 등 측면에서 사회적 상당성이 있다거나 사회상규 등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한 행위라고 볼 수 없다. 라.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의 밭에서 제초작업을 하다 한쪽 눈을 다쳐 결국 실명하자 억울한 마음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일부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다. 그러나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피해를 입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를 하지 않았고 현재까지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정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5.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12.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8. 25. 14:40경 창원시 진해구 C에 있는 D 앞에서 친구인 E과 친구의 형 개인회생 문제에 대해 서로 이야기 하던 중 피해자 F(44세)가 대화에 끼어든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얼굴과 가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부위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F, E, H, I의 각 법정진술 1. 각 사실조회회보서(J정형외과, 경상남도지방경찰청 112종합상황실) 1. 수사보고(감정위촉 의뢰 및 회신에 대한) 1. 판시 전과 : 판결문 사본 및 통합사건조회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고, 반성하는 태도도 보이지 않고 있다. 한편 이 사건은 상호 시비가 되어 서로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