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1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16. 03:00경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B 앞 노상에서, 생활고 등을 이유로 신병을 비관하여 그 곳에 주차해 놓은 피고인 소유의 C 현대16KL 탱크로리 차량의 옆면에 등유를 뿌린 후 일회용 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을 붙여 위 차량으로 번지게 하여 차량에 설치된 호스 일부를 소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5미터 후방에 주차되어 있는 다른 차량과 인근 외곽순환도로 고가 등에 불이 옮겨 붙을 수 있는 상태를 초래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화재조사서, 현장감식 결과보고 1. 수사보고(화물차주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6조 제2항,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874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단법인 C 총무국장으로, 2013. 6. 초순경 인천 연수구 D에 있는 피해자인 사단법인 C 사무실에서, E 기념행사인 F 축제'를 개최하면서 행사장에서 시장을 운영하는 상인들로부터 사단법인 C의 발전기금을 기부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3. 6. 9.경부터 같은 달 19. 경까지 상인회 총무인 G로부터 기부금 합계 1,000만원을 교부받고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인천시내에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립예탁금거래명세표사본, 수사보고서(G 휴대폰 문자메시지 출력물 및 CD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횡령금액을 모두 반환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 측도 처벌을 원치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7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5. 10:45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 공장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E(40세)과 함께 작업을 하던 중, 피해자가 일을 늦게 한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피해자는 위 폭행으로 뒤로 넘어지면서 콘크리트 바닥에 머리를 부딪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폐쇄성 머리 둥근 천장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및 각 추가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점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폭력범죄군 폭행범죄 > 폭행치상 유형(기본영역) : 4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직장 동료간 우발적으로 벌어진 사건으로 피고인이 가벼운 벌금 전과 이외 범죄 전력이 없고, 피해자에게 일부 금액을 공탁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량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39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1. 30. 00:50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 1232에 있는 일산병원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날 01:00경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 2097에 있는 대진고등학교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7킬로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일산병원 출구에서의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행 피고인은 위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30. 00:50경 위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 1232에 있는 일산병원 주차장에서 도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주차장 출구에는 피해자 C가 관리하는 주차게이트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일시 정지하여 주차게이트가 열린 후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주차게이트를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쏘렌토 승용차의 앞 범퍼로 위 주차게이트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주차게이트를 수리비 55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그대로 도주하였다. 3. 밤가시공원 앞 도로에서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행 피고인은 2013. 11. 30. 01:00경 위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고 제2항 기재와 같이 일산병원 주차게이트를 들이받고 도주한 다음 같은 구 정발산동 1338-9에 있는 밤가시 공원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마두동 쪽에서 후곡마을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3차로의 도로이고 피해자 D(28세)이 운전하는 E K3 승용차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고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쏘렌토 승용차의 앞 범퍼로 위 K3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위 K3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F(여, 28세)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K3 승용차를 수리비 712,07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4. 대진고사거리에서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K3 승 용차를 들이받고 도주한 다음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 2097에 있는 대진고 사거리에 이르러 대화지구대 쪽에서 하나로마트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사거리 교차로이고, 하나로마트 쪽 중앙선 부근에는 철제 가드레일 등 공사시설물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미리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 쪽으로 안전하게 우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상적으로 조작하지 못한 상태에서 위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위 쏘렌토승용차의 앞부분으로 하나로마트 쪽 중앙선 부근에 있는 철제 가드레일을 들이받으면서 반대차선 쪽으로 넘어간 다음 신호 대기 중에 있던 피해자 G(여, 50세)이 운전하는 H 체어맨 승용차의 좌측 운전석 부분을 위 쏘렌토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G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중수골 몸통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위 체어맨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I(50세)과 피해자 J(49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부전종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C, I, J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각 견적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벌금형 이외에는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4고단500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물건을 배달하는 택배 기사이다. 가. 피고인은 2014. 3. 28. 14:30경 부산 동래구 B아파트 주차장 입구에서 피해자 C이 주차장 바닥 청소를 하면서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피고인의 오토바이가 넘어졌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왼쪽 팔과 어깨 부분을 잡고 세차게 흔드는 등으로 폭행을 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항과 같은 날 20:30경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아파트 관리기사인 피해자 D가 위 항과 관련하여 청소 당시의 CCTV 영상을 모두 보여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으로 폭행을 하였다. 2. 판단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4. 4. 25.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34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2. 2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2.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0.경부터 2013. 9.경까지 피해자 C가 운영하는 도매업체인 (주)D의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에게 거래처와 계약이 이루어진 것처럼 허위로 원안품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가 거래처에 대금을 송금하면 거래처로부터 이를 다시 피고인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1. 30. 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주)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허위로 작성한 원안품의서를 제출하며 "(주)엠에이치인효로부터 퍼실 세탁세제 2,420개를 11,000,000원에 납품받아 이를 홈플러스에 12,100,000원에 납품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주)엠에이치인효로부터 세제를 납품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거나, 홈플러스에 위 세제를 납품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가 (주)엠에이치인효에 대금을 지급하면 이를 다시 피고인 계좌로 송금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2012. 11. 30. 경 (주)엠에이치인효에 12,100,000원을 송금하게 하고, 바로 (주)엠에이치인효로부터 위 12,1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6. 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7회에 걸쳐 총 226,131,9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출금내역, 계좌거래내역, 원안품의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형 위 범죄는 양형기준이 적용되고 사기의 제2유형의 기본영역(징역 1년~징역 4년)에 해당함 2. 피해 회복되지 아니함, 판시 확정된 사기범행과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확정된 사기범행으로 인한 피해변제를 위하여 피해자에게 피해를 입힌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18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8.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1.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4, 4,30. 23: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동구 가오동에 있는 SK가오주유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대성동 동성주택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3km 가량 C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433

범죄사실 1. 노래연습장업자는 손님에게 주류를 판매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2013. 11. 21. 21:00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노래연습장'에서 그곳 성명불상의 손님 3명에게 캔맥주 6개를 제공하여 손님에게 주류를 판매하였다. 2. 노래연습장업자는 손님에게 접대부를 알선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접대부 D, E, F로 하여금 위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도록 하여 손님에게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 알선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 판매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3고단6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2.경부터 2013. 7.말경까지 정읍시 B에 있는 피해자인 (주)C 총무과 구매담당자로서 피해회사 거래처 관리, 입금된 대금의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피고인은 2012. 11. 5.경 위 총무과 사무실에서 피해회사 명의의 농협 계좌(D)로 전라북도에서 입금된 축산업 장려 명목 보조금 158만원을 피해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자신이 보관하고 있던 위 계좌 체크카드 등을 이용하여 위 돈을 인출한 후 개인 대출금 명목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4.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24,900,100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부산지방법원-2014고단31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22. 04:25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 주점 앞 노상에서, 위 주점 안에서 피고인의 일행과 피해자 D(남, 24세)이 부딪혔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어,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 D의 몸을 발로 밟고, 피해자 D의 일행인 피해자 E(남, 23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가량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벽 골절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폭행장면사진 첨부), 상처부위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부딪쳤다는 이유로 시비를 걸어 피해자 D에게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한 상해를 가하고,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E에게 2주간의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나,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의 정상 참작)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7고단768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점수, 경품, 게임 내에서 사용되는 가상의 화폐로서 게임물관련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컴퓨터프로그램이나 기기 또는 장치를 이용하여 생산·획득한 게임머니 또는 게임아이템 등의 데이터,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로 게임물을 이용하여 생산·획득한 게임머니 또는 게임아이템 등의 데이터, 게임물을 이용하여 업으로 게임머니 또는 게임아이템을 생산·획득하는 등 게임물의 비정상적인 이용을 통하여 생산·획득한 게임머니 또는 게임아이템 등의 데이터 등)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는 피고인 B, 피고인 C을 고용하여 인터넷 온라인 게임머니 환전사이트인 E를 운영하면서 '리니지' 게임물의 게임머니인 '아데나'의 환전을 해주는 속칭 '게임머니상'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그에 따라 피고인 A는 2015. 6. 26.경부터 2016. 10. 18.경까지(공소장에는 '2016. 6. 26.경부터 2017. 10. 18.경까지'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및 특히 이 사건 공소가 2017. 10. 17.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는 '2015. 6. 26.경부터 2016. 10. 18.경까지'의 오기임이 명백하고 이를 직권으로 정정하더라도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충주시 F원룸 1층 사무실에서, 컴퓨터 3대를 설치하고 피고인의 지인 등 11명의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로 생성된 48개의 계정으로 리니지 게임물에 접속한 다음, 아데나의 매도를 원하는 사람들로부터 아데나를 양도받아 피고인 A 명의의 계좌 등을 통해 그 대가를 송금하여 주고, 아데나의 매수를 원하는 사람들로부터 위 계좌로 그 대가를 송금받아 아데나를 양도해 주었으며, 피고인 B, 피고인 C은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아데나의 환전을 해주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4,812,414,486원 상당의 아데나를 구입하여 이를 총 5,420,732,771원에 판매하는 등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로 게임물을 이용하여 생산·획득하거나 게임물의 비정상적인 이용을 통하여 생산·획득한 게임머니 또는 게임아이템 등의 데이터를 업으로 환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의뢰(E) 1. USB 메모리 1. 게임화면 1. 작업장 사진 2매 1. 각 개인별 생성계정 정리표 등 1. 매입 및 판매내역(증거기록 별권 1~3권) 1. 각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피의자가 제출한 게임머니 매입 판매내역 자료 제출관련, 범죄사실 거래내역 및 피의자 부당이득금 산정 관련, 현재 불법환전사무실 운영 여부 확인, 피의자가 계정 생성시 이용한 인적 사항 관련, 추징금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결과물 환전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각 벌금형 선택(이 사건 범행은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게임머니 환전행위를 한 것으로, 환전행위의 기간이 2015. 6. 26.경부터 2016. 10. 18.경까지 1년을 넘고 매입액은 48억 원, 판매액은 54억 원에 달하는 등 범행의 기간, 규모,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위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친오빠이고 오른쪽 손가락이 절단된 4급 지체 장애인으로 생계를 위하여 피고인 A가 주도한 이 사건 범행에 직원으로서 단순 가담한 점, 피고인 C는 피고인 A의 친구이고 피고인 A가 주도한 이 사건 범행에 직원으로서 단순가담한 점, 피고인 B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 C는 2003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50만 원을 받은 것 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재매입영업 등) > 가중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특별가중요소: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 있어서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 또는 실행을 지휘하거나 핵심적 역할을 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게임머니 환전행위를 한 것으로, 환전행위의 기간이 2015. 6. 26.경부터 2016. 10. 18.경까지 1년을 초과하고, 거래 규모가 54억 원에 이르며, 범행으로 인한 수익이 6억 8,318,285원에 달하는 등 범행의 기간, 규모,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은 E의 영업주로서 이 사건 불법환전영업을 주도하였다. 이러한 점을 참작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특히 피고인이 스스로 수사기관에 E 영업자료 및 금융거래정보를 직접 제출하는 등 수사에 협조하였다), 피고인이 운영하던 E의 경우 3대의 컴퓨터와 2명의 직원으로 운영되는 등 영업장의 시설규모와 종업원이 영세한 편인 점,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는 집 행유예를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4고정1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4. 4.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B(40세)와 평소 알고 지내는 사이로 자신의 인감도장을 피해자의 가게에 맡겨 두었다. 피고인은 2013. 6. 11. 14:00경 진주시 C에 있는 D 가게 앞에서 피해자의 가게에 맡겨 놓은 인감도장을 찾으러 갔으나 출입문이 잠겨있고 사람이 없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시가 30,000 원 상당의 출입문 유리창 1장(가로 80cm, 세로 93cm)을 깨드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4고정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3. 4.경 서울 종로구 C 소재 피고인의 근무처에서 피해자 하이캐피탈대부 주식회사에 대하여 "1,000만 원의 신용대출이 필요한데, 원금과 매월 이자를 반 드시 상환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사이에, 이자율 및 지연배상금률을 각 연 38.26%로 정하여 매월 1일마다 이자를 상환한 후, 만기일인 2016. 3. 1.까지 원금을 모두 상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대출 약정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당시 신용카드 대금 약 2,000만 원이 연체되고 마이너스 통장 1,350만 원의 대출을 받고, 제2금융권으로부터 2,100만 원을 대출받은 상태로 속칭 '카드 돌려막기' 형식으로 채무를 갚아나가는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카드대금의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지 위 대출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대출금 3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의 존부는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도3515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그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그 행위 이후의 경제사정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채무불이행 상태에 이르게 된다고 하여 이를 사기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5618 판결 등 참조). 한편,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해 있는 채무자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는 것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개인회생제도의 목적이므로, 개인회생제도를 통하여 면책을 받는 채무자에 대한 차용금 사기죄의 인정 여부는 그 사기로 인한 손해배상채무가 면책대상에서 제외되어 경제적 회생을 도모하려는 채무자의 의지를 꺾는 결과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보다 신중한 판단을 요한다(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8549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3. 3. 4.경 피해자 하이캐피탈대부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로부터 연 이율을 38.26%로 정하여 만기일인 2016. 3. 1.까지 원금을 모두 상환하기로 하는 조건으로 300만 원(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을 대출받은 후, 2013. 5. 28.경 개인회생채권에 이 사건 대출금을 포함시켜 개인회생신청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통상 고율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고 피해자 회사와 같은 제3금융권 회사로부터 돈을 대출받는 사람들은 제1금융권 회사로부터 돈을 대출받는 사람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변제자력이 부족하거나 신용상태가 좋지 않은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피해자 회사 또한 이를 충분히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점, 제3금융권 회사들은 스스로 전문적인 인력과 장비를 갖추어 채무자의 변제자력이나 신용상태에 관하여 평가하는 것이 보통이고, 피해자 회사 직원인 D도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대출 당시 피고인에 대하여 신용정보조회 등을 걸쳐, 피고인의 변제자력이나 신용상태를 파악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대출신청 당시 피해자 회사가 요구하는 자료를 모두 제출하였고, 피고인의 수입, 직업 등 피고인의 신용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실에 관하여 허위로 진술하지 아니한 점,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대출 신청을 한 당일 피해자 회사에 대하여 이 사건 대출 신청을 하기에 앞서, 우선 산와머니로부터 1,000만 원의 대출을 받기는 하였으나, 이는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에 대한 대출심사 과정에서 피고인의 변제자력 등을 판단할 때 고려하였어야 할 사항이었고, 설령 피해자 회사의 주장처럼 기술적인 문제 등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대출 신청을 한 당일 산와머니로부터 1,000만 원의 대출을 받은 사항이 조회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러한 사정을 알고도 고의로 묵비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피고인이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한 것은 재정적 어려움에 직면한 피고인이 채무금액 및 변제기를 조정하여 향후 공정한 방법으로 채권자들에게 변제하려는 의도에서 이를 신청한 것으로 보일 뿐, 피해자 회사에 대한 채무 자체를 면탈하기 위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만일 피고인의 개인회생 사건에서 변제계획안이 인가되었다면 피고인은 그 변제계획에 따라 조정된 일정한 금원을 피해자 회사에게 변제해 나가야 했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대출금을 수령한 이후 피해자 회사에게 3개월분의 이자를 납입하였고, 피고인이 이 사건 대출을 신청한 이후 약 3개월 이후 개인회생을 신청한 사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 사건 대출 신청 당시부터 개인회생신청을 할 계획이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대출 당시 피고인이 이 사건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거나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는 점 및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착오에 빠져 이 사건 대출을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4고단6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9. 20:30경 경남 남해군 C에 있는 'D식당' 앞에서, 피해자 E(60세)으로부터 돈을 빌렸는데 이를 변제하지 않고 피해자를 보고도 아는 체 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1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1개를 들고 피해자의 머리 윗부분을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내려쳐 피해자가 피를 흘리는 등 피해자의 상해가 가볍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고, 다른 한편 피고인이 전체적으로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은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욕설을 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 발생하게 된 것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4고단634

범죄사실 피고인은 C과 함께 2014. 2. 12. 03:20경 전주시 완산구 D 소재 'E식당'에서, 라면을 먹던 중 음식점 종업원을 향해 '왜 이렇게 맵냐.'고 말을 하였는데 건너편 테이블에 앉아 라면을 먹고 있던 피해자 F(29세)가 '씨벌놈아, 조용히 먹고 가, 천 원짜리 라면 먹으면서 지랄을 해.'라고 욕설을 하여 서로 시비가 되었고, 피고인이 G와 피해자가 먹고 있던 라면에 침을 1회 뱉자, 피해자와 G가 피고인에게 달려들었고, 이에 C은 양손으로 G, 피해자 F를 밀쳤으며,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자 발로 그의 얼굴과 몸을 수회 밟았으며, 이 상황을 본 G가 피고인을 말리려고 하자 C은 그가 피고인을 말리지 못하도록 막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 F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F, G,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1. 피해자 F의 상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 이유 수인이 공동으로 타인에게 폭력을 행사한 점, 피해자의 피해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도 피해자 측으로부터 피해를 입었으나 수사단계에서 상대방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던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없지 않은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모두 고려하여 형을 정함
대전지방법원-2014고단28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A 화물자동차의 소유자인바,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은 그 업무에 관하여, 2003. 7. 24. 10:19경 한국도로공사 신탄진영업소에서 제3축에 11.04톤을 적재하여 운행함으로써 운행 제한차량 단속법규를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은 2003. 9. 5. 2003고약18922호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약식명령은 그 무렵 피고인에게 고지된 후 확정되었으나, 피고인은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있었음을 이유로 확정된 약식명령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 헌법재판소 2010. 10. 28.자 2010헌가38 결정에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으므로,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259

범죄사실 피고인은 금두꺼비 안에 납을 집어 넣어 전체 중량을 늘린 후 전당포나 금은방을 운영 하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위 금두꺼비를 담보로 맡기거나 판매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 먹었다. 1. 피고인은 2013. 9. 14. 15:00경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피해자 C 이 운영하는 D 전당포에서 피해자에게 금두꺼비 75그램을 담보로 맡길테니 돈을 빌려달라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금두꺼비의 중량은 37. 5그램이고 그 안에 납 37. 5그램을 넣어 전체 중량을 늘린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3,3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9. 24. 13:00경 서울 구로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금은방에서 피해자에게 금두꺼비 75그램을 판매하겠다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금두꺼비의 중량은 37. 5그램이고 그 안에 납 37. 5그램을 넣어 전체 중량을 늘린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금두꺼비 판매 대금 명목으로 3,5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부터 같은 달 25. 까지 총 5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두꺼비 판매 대금 명목으로 합계 17,145,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K 피해신고 여부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C 고소 여부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수법이 계획적 · 전문적인 점, 동종 범행 전력이 2회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나, 피해가 이미 회복되었고 대부분의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로써 선처함.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4.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1.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2. 5. 25.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 되었고, 2012. 8. 3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월 및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3. 11. 28.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무직으로 아무런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수중에 돈이 없어 술집에서 술 등을 시켜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가. 2013. 12. 19. 22:00경 평택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카페에서 피해자에게 윈저 양주 2병과 한치 안주 1개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37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나. 2013. 12. 27. 19:30경 평택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윈저 양주 3병과 안주 1개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48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850,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2013. 12. 20. 01:30경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은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카페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화장실을 간다고 하면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카운터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지갑 안에 들어 있던 현금 120,000원을 꺼내어 피고인의 주머니 안에 넣어 가지고 나왔다. 나. 피고인은 2013. 12. 27. 23:00경 위 1. 의 나.항 기재와 같은 'H' 주점에서 그 곳에 손님으로 온 피해자 I과 동석하여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에게 지갑을 한번 보여줄 수 있느냐고 말하여 그로부터 지갑을 건네받은 기회를 이용하여 피해자 몰래 탁자 아래에서 지갑을 열어 그 안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150,000원과 기업은행 체크카드 1장을 꺼내어 피고인의 주머니 안에 넣어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들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D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영수증 1. 각 피해품 사진, 각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사본 등 첨부), 수사보고서(출소일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판시 전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다시 위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한편, 그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는, 앞서 본 양형요소 외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범행 내용 및 경위,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및 범죄전력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13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6. 23:20경 인천 부평구 C 3층에 있는 피해자 D(여, 57세) 운영의 'E' 주점에서 피해자가 귀찮게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병따개(전체길이 약 12cm)를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이마 부분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 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9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9. 청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3. 10. 16. 청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로서, 2014. 1.5. 18:50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에서,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44,400원 상당인 칫솔 6세트(1세트당 칫솔 4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F의 자술서 1. 수사보고 1. 영수증, 사진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쇼핑백에 계산하지 않은 나머지 6세트의 칫솔이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칫솔 1세트만 가져온 것으로 착각하여 1세트의 칫솔만 계산하였을 뿐, 이 사건 피해물품을 절취할 의도가 없었다는 취지로 범의를 부인하면서 피고인이 만취로 인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음을 아울러 주장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과 피고인이 범행의 과정을 어느 정도 상세히 기억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상태는 아니었던 점, 설령 계산대에서 쇼핑한 물건을 계산하면서 자신이 구매한 물품의 개수를 순간적으로 착각하거나 쇼핑백에서 일부의 물품을 미처 꺼내지 못하였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처럼 칫솔 7세트 중 1세트만 계산하고 나머지 물품에 대한 계산을 착오로 누락한다는 것은 좀처럼 예상하기 힘든 점, 나아가 피해자로부터 물품 계산할 것을 요구받은 피고인이 계산을 마쳤다는 취지로 말하기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물품을 절취할 의도로 들고 나왔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각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절도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 가중영역(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징역 10월 - 2년]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아래 유리한 정상들을 참작하여 권고형량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함). 유리한 정상: 피해액이 경미하고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불리한 정상: 동종 누범에 해당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기존 전과관계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6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7. 23:01경 울산 동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던 중 소란을 피워 인근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하고 있다가 위 식당 업주로부터 '도와 달라'는 요청을 받고 출동한 울산동부경찰서 교통안전계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경사 D(남, 36세)과 경사 E이 피고인을 제지하였으나, 피고인은 계속 소란을 피우면서 피해자에게 담배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질서 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찰과상 및 좌측 턱 관절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수사 협조의뢰서 첨부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같은 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 [양형기준 적용대상 범죄] 상해죄(기본범죄), 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권고 형량범위] 징역 4월 ~ 1년6월(기본영역) [다수범죄 처리] 이종경합범 :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사이의 경합범이므로, 기본 범죄의 상한(1년6월)에 다른 범죄(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감경영역)의 상한의 1/2(4월)을 합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는 폭력과 관련된 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점, 깊이 뉘우치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하여 노력한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