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합67

범 죄 사 실 2021고합67 피고인은 2015. 11.경부터 2017. 12.경까지는 부산 남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2018. 2.경부터 2019. 6.경까지는 부산 남구 D에서 'E'라는 상호로 중고자동차 매매업을 영위한 사람이고, 피해자 F은 중고자동차 매매를 원하는 사람들을 피고인에게 소개하여 준 사람이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7. 12. 5.경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네가 소개하여 준 손님에게 판매할 중고차량을 매입할 대금을 빌려 달라. 곧 돈이 들어올 곳이 있으니 들어오는 대로 차용금을 변제하여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은 없이 신용불량 상태로 위 'C'를 운영하면서 G, H, I, J 등으로부터 돈을 빌려 그 사무실 운영비 내지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캐피탈 회사에 대한 약 1억 5,000만 원 상당의 재고금융 대출금 채무 등의 변제에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차량매입대금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정상적으로 이를 변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2. 5.경 피고인이 사용하는 처 K 명의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2,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8. 12. 26.경까지 총 45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685,340,415원 상당을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4.경 부산시 이하 장소불상지에서, 위와 같은 차용금의 변제를 독촉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전화로 '지금은 돈이 없으니 중고차량 담보대출을 받아보자. 나는 신용불량자라 차량을 매입할 수 없으니 자동차 상사로부터 차량을 매입할 명의를 빌려주면, 그 명의로 차량을 이전하면서 담보대출금을 받아 차량매입대금, 이전비용을 뺀 담보대출금 잔액을 너에게 주겠다. 그리고 담보대출채무는 내가 차량을 다시 매각하여 책임지고 정리하여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명의를 제공받아 중고차량 담보대출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그 담보대출채무를 변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그 차량을 매각한 대금도 피해자의 위 담보대출채무 변제가 아닌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피해자의 누나 M, 모 N 명의의 인감증명서 등 이전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건네받은 후, 2019. 4. 1.경 에쿠스 중고차량(차량번호 1 생략)을 위 M 명의로 이전하면서 O㈜로부터 담보대출금 명목으로 40,000,000원 상당을, 2019. 5. 10.경 모하비 중고차량(차량번호 2 생략)을 위 N 명의로 이전하면서 P㈜로부터 담보대출금 명목으로 29,000,000원 상당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Q 명의의 R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각 송금 받아 피해자에게 합계 69,000,000원 상당의 담보대출채무를 부담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합98 3. 피해자 S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5. 27.경 부산 남구 D 소재 T자동차매매단지 U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S과 '(차량번호 3 생략)' 카니발 중고 승용차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차량에 아무런 문제가 없고, 서류상에도 문제가 될 것이 없다. 차량 인도 후 2~3일 이내에 차량 이전 등록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승용차에는 2019. 5. 22.경 E 명의로 P㈜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322만 원을 채권가액으로 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당시 위 E의 운영 자금이 부족한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그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위 승용차의 소유권을 정상적으로 이전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5. 27.경 계약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지정하는 Q 명의의 R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100만 원을, 2019. 5. 28.경 잔금 명목으로 위 R은행 계좌로 1,700만 원을 각 송금 받는 등 합계 1,8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합99 4. 피해자 P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5. 8. 피해자 P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와 사이에 E가 매입하는 차량에 피해자 회사가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그 매입자금을 대출해주기로 하는 내용의 '재고금융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23.경부터 위 협약에 따라 대출금액의 10%를 채권가액으로 한 근저당권을 차량에 설정해 주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연이율 6.5~8.5%, 대출만기를 3~6개월로 한 금원을 대출받는 재고금융대출을 제공받아 왔다. 피고인은 2019. 2. 12. 위 'E'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해자 회사에 (차량번호 4 생략) BMW X1 승용차 1대에 대하여 위 재고금융대출을 신청하고, '연 6.5%의 이자와 함께 3개월 내에 원리금을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대출약정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영업이익 없이 F, V 등에 대한 운영비 명목의 채무가 4억 5,000만 원을 웃돌고 매월 인건비 1,500만 원 등 사무실 운영비로만 2,300만 원 상당이 필요한 적자 상황에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많게는 차량시세의 2배에 달하는 금원을 대출받아 매입가액과의 차액을 위 채무변제 및 사무실 운영비, 피해자 회사에 대한 앞선 대출변제에 소비하는 등 소위 '돌려막기' 방식으로 사용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마치 정상적으로 대출을 변제할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자 회사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는 Q 명의의 R은행 계좌로 1,97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6. 18.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합계 4억 9,94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4억 9,94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합100 5. 피해자 W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5. 25.경 위 E 사무실에서 피해자 W에게 "차량 매매대금 2,900만 원에 이전 등록비 등 300만 원을 주면 E 소유인 (차량번호 5 생략) 체로키 중고차의 소유권을 바로 이전등록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O이 2017. 11. 16. 위 승용차의 직전 소유자에게 대출을 해주면서 위 승용차에 대하여 채권가액 1,000만 원의 단독 저당권을 설정한 상태였고, 당시 피고인은 위 E의 운영 자금이 부족한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위 승용차의 소유권을 정상적으로 피해자에게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체로키 중고차 매매 대금 명목으로 피해자 소유인 2,300만 원 상당의 모하비 차량을 인도받고, E대표 Q 명의의 계좌로 매매대금 잔금 명목으로 600만 원, 이전등록비 명목으로 2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9. 5. 30. 피고인의 처 K 명의의 계좌로 매매대금 잔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3,200만 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6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F의 각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문자메시지, 증거정리 진술서 등, 각 계좌거래내역(순번 4 내지 6번), 이체 계좌번호 내역 정리, L은행 회신자료(K 계좌), R은행 회신자료(Q 계좌), 수사보고(고소인 제출자료 첨부)(순번 19 내지 21번 포함), 고소인 사용 계좌와의 거래 발췌내역 2부, 수사보고(참고인 X 전화통화), X-피의자 문자메시지 사진, 차량대금 이체내역서 등, 수사보고(차용금 사용내역 확인결과-돌려막기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 추가 변제 여부 확인-추가 변제내역 없음), 수사보고(수정된 범죄일람표 첨부) 2021고합9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중고자동차 매매계약서, 자동차등록증, 이체내역(문자메시지), 자동차등록원부, 권리행사 안내문, 자동차임의경매 결정문, 자동차 인도 공시, 상사매입차량 매출조회 리스트, 수사보고(피의자가 제출한 Q 명의 R은행 계좌 내역), 거래내역 1부 2021고합9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공람)(순번 30, 39번)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Q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2019. 12. 2.) 1. 고소장, 재고금융신청확인서 및 자동차등록원부, 대출현황상세내역, E 사업자등록증, 민원신청서(2019. 7. 5.), P㈜ 사업자등록증, P㈜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재고금융업무협약서(2018. 5. 8.), 미상환 재고금융내역 및 이자납부 내역, 이체처리내역서 20부, 메모, 각 E 금융거래내역(순번 20, 21번), K(A의 처) AA은행 거래내역, 차량 내역 메모, 전체 재고금융 실행 내역 및 이 사건 차량 재고금융 내역, 수사보고(참고인 AB 전화통화), 수사보고(E 근무 직원 AC 전화통화), 수사보고(E 근무 직원 참고인 AD 전화통화), 수사보고(고소대리인 Y 제출 E 대출 실행리스트 분석), 품의문(2019. 4. 24.), 재고금융전체리스트(상환 및 종료일자 포함), Q 제출 E 거래 내역 정리본,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 제2회), 수사보고(부산 남구청 AE과 지방공업서기 AF 통화내용), 수사보고(우리서 사건 제2020-313호 사기 사건 수시기록 일부 첨부), 송금내역, 사실확인서(2019. 11. 8.), 수사보고(매도 후 근저당 설정차량 추가 확인에 대한), 수사보고(AGAH 전화통화), 수사보고(이 사건 차량 구매자 상대 추가 확인사항), 자동차양도증명서, 차량구입견적서, 차량양도증명서, 수사보고(부산남부서 사건 제2019-9279호, 부산해운대서 2019-8555호 사건 공람기록 첨부)(순번 67, 68번 포함), 신용정보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A의 AI, AJ에 대한 채무액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의 공소장 및 불기소결정문 등 첨부)(순번 79 내지 81번 포함) 2021고합10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내사보고(자동차양도증명서, 중고자동차 성능·상태 점검기록부 사본 첨부), 자동차 양도증명서, 내사보고(진정인 제출 자료 및 차량 조회 결과 첨부), 송금내역 캡처 사진, 각서, 문자메시지 사진, 자동차등록원부, 수사보고(신고자 W 전화통화), 각 자동차등록원부(순번 15, 23번), 수사보고(피의자 A 전화통화), 수사보고(신고자 부 AK 전화통화), 폐업사실증명원, 수사보고서(체로키 차량 자동차등록원부 확인), 수사보고서(관련사건 기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F에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들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 제2항 내지 제5항 기재 각 사기의 점, 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하나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2. 관련 법리 가. 차용금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차용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의 존부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한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6795 판결). 나. 민사상의 금전대차관계에서 그 채무불이행 사실을 가지고 바로 차용금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는 없으나 피고인이 확실한 변제의 의사가 없거나 또는 차용 시 약속한 변제기일 내에 변제할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변제할 것처럼 가장하여 금원을 차용한 경우에는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6도9208 판결 등 참조). 다. 사기죄의 실행행위로서의 기망은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족한 것이므로, 거래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거래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로 재물을 받는 자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고 그런데도 이를 고지하지 않은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6도9208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피해자들에 대한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2021고합67 범죄사실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은 이 부분 범죄사실에 기재된 사실관계는 다투지 아니한다. 이 부분 범죄사실에 기재된 피고인과 F의 금전대차관계의 유형은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 내지 유형은 판시 제1항, 유형은 판시 제2항). 피고인이 중고차 매매상사를 운영하면서 피해자 F이 소개한 고객에게 판매할 차량의 매입대금 명목의 차용 피해자 F이 피고인에게 소개한 고객에게 판매할 차량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해지 비용 및 차량 등록비 명목의 차용 피고인이 중고차 매매상사를 운영함에 따른 운영자금 명목의 차용 피고인이 금융회사로부터 차량을 담보로 대출받은 금액의 상환 명목의 차용 피고인이 피해자 F의 가족 명의로 금융회사들로부터 차량 담보 대출금을 받은 후, 대출금에서 차량매입대금 및 이전비용 등을 공제한 잔액을 피해자 F에게 지급하고, 담보대출금 채무는 피고인이 부담하기로 하는 약정 2) 피고인은 검찰에서 "제가 고객의 차량을 판매하고도 차량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고소인이 그 차량대금을 지급한 적이 있었습니다.", "(차량 판매대금은) 주로 캐피탈에 근저당 설정된 대출금을 갚는데 사용했습니다. C를 운영하면서 매매상사 차량에 대해서 AL에서 3개월 재고금융 대출을 받았는데 만기가 되어 그 대출금부터 갚았습니다.", "고소인은 처음에는 몰랐습니다.", "2017. 12. 20.경 고소인이 저의 처 K의 AL계좌로 4,000만 원을 입금할 무렵에는 알게 되었습니다. 이때 제가 재고금융 대출금을 갚는다고 지금까지 빌린 돈을 제대로 못 갚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재고금융 대출금을 처리하면 밀린 차용금과 향후 사업을 계속하면서 빌린 돈을 갚도록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고소인도 그럼 자기가 돈을 좀 더 빌려주겠다고 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2021고합67 증거기록 422, 423쪽). 이러한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별지 1]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번 기재 차량 매입대금 차용 당시 피해자 F에게는 차량 매입 대금으로 차용금을 사용한다고 고지하고는 실제로는 차용금을 피고인의 기존 캐피탈 금융회사들에 대한 재고금융대출금의 상환에 사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3) 피해자 F은 검찰에서 [별지 1] 범죄일람표 순번 5번 기재 대여와 관련하여 "피의자가 돈을 갚지 못하고 있는 것은 '피의자가 AL에 6,500만 원 담보대출 받은 EQ900 차량을 고객에게 팔면서 대출금을 갚지 못해 차량 이전을 못해주고 있어 고객이 명의 이전을 해 주지 않으면 고소를 한다며 우선 AL 대출을 갚아 달라.'고 사정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빌려준 돈을 돌려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 거절을 하니 피의자가 '장인어른이 모텔을 운영한다. 와이프가 돈이 많으니 믿고 빌려주면 꼭 갚겠다.'고 하면서 장인어른이 운영한다는 모텔 주차장 인근에 있는 고기집에 데려가 고기를 사주었고, 모텔 밑에 있는 치킨집과 피자집도 보여주며 '자기가 하는 것이고 정리하고 있으니 돈 들어오면 갚아주겠다.'고 하였습니다. 그 후 저는 대구로 돌아와 모텔 소재지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니 피의자의 처 K의 부친이 소유주인 것을 확인하고 위와 같이 6,500만 원 상당을 송금해 준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고(2021고합67 증거기록 425, 426쪽), 피고인도 검찰에서 "고소인의 진술 취지가 맞습니다. 그렇지만 앞서 진술한 것처럼 재고금융 채무를 갚는다고 앞선 채무를 제대로 갚지 못했다는 얘기를 하였고 또 처 명의로 6,500만 원 재고금융 대출이 해결되면 앞으로 사업을 잘 해서 앞서 빌린 돈까지 잘 갚겠다고 했고 고소인도 이에 동의하고 돈을 빌려준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다(2021고합67 증거기록 426쪽). 피고인은 검찰에서 검사가 "2017. 12. 22.경 재고금융 채무는 어느 정도나 되었나요."라고 질문하자 "재고금융 채무가 1억 5,000만 원 정도 되었는데 고소인이 빌려준 돈으로 다 변제를 하였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2021고합67 증거기록 426쪽). 피고인은 2017. 12. 22. 당시 피해자 F에 대해 155,046,415원(순번 1 내지 5번의 합계)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달리 피해자 F으로부터 추가적으로 돈을 차용하지 않는 이상 중고차 매매상사를 운영하기 위한 차량을 매입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피고인의 차용 무렵 채무 상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 F으로부터 추가적으로 운영자금 내지 차량매입 대금을 차용하지 않는 이상 피해자 F에게 빌린 돈을 갚을 방도가 없었고, 설령 중고차 매매상사의 운영을 통해 매출이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운영자금 지출에 순서가 밀려 피해자 F에 대한 대여금을 갚지 못하게 될 위험성도 충분히 있었다. 4) 피고인은 [별지 1] 범죄일람표 순번 6 내지 45번 기재와 같이 2017. 12. 29.부터 2018. 12. 26.까지 피해자 F으로부터 차량 매입대금, 근저당권 해지 비용 및 차량 등록비, 중고차 매매상사 운영자금을 차용하였는데, 피해자 F은 검찰에서 "변제가 되면 다시 변제된 돈 중에서 다시 빌려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변제되는 돈보다 빌려주는 돈이 계속 늘어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제가 피의자에게 빌려준 돈을 회복할 방법은 피의자가 영업을 하여 버는 돈으로 제 피해금을 회복하는 방법밖에 없었습니다."라고 피고인에 대한 기존 대여금 변제받기 위해 피고인에게 추가적인 자금을 대여하였으나 오히려 변제된 금원에 비해 대여한 금원이 지속적으로 늘어났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2021고합67 증거기록 429, 431쪽). 한편, 피고인은 검찰에서 "제 생각에 각 건마다 바로 해결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앞으로 계속 거래를 할 생각이었기에 AV이 입금한 금액 중 일부는 고소인에게 변제하고 나머지는 생활비나 회사 경비로 사용한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하여(2021고합67 증거기록 440쪽) 차량 판매 대금으로 피해자 F에 대한 차용금을 바로 변제할 의사가 없었음을 인정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검찰에서 '차량 판매 대금을 생활비 및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한 사실'에 대해 "고소인에게 얘기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고소인이 위와 같은 사실을 알았다면 돈을) 당연히 빌려주지 않았을 겁니다."라고 진술하였고(2021고합67 증거기록 442쪽), 피해자 F은 검찰에서 "작년 6월경 피의자와 연락이 안 되어 제가 E 사업장을 찾아갔는데, 그때 주위의 매매상사 사장들에게 '개인 빚이 있어 돌려막기를 한 것 같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피의자에게 직접 들은 것은 오늘이 처음입니다."라고 피고인이 피해자 F으로부터 차용한 돈으로 소위 '돌려막기'를 하고 있음을 알지 못했다고 진술하였다(2021고합67 증거기록 442쪽). 이러한 피고인과 피해자 F의 진술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F으로부터 돈을 차용할 당시부터 피해자 F에 대한 차용금을 확실히 변제할 의사가 없거나 또는 차용시 약속한 바와 같이 이른 시일 내에 차용금을 변제할 능력이 없는데도 변제할 것처럼 가장하여 돈을 차용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더군다나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 금전을 차용하면서 그 차용한 금전의 용도나 변제할 자금의 마련방법에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고지하였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수 없다). 5) 피고인은 검찰에서 검사가 "돌려막기를 하고 있다는 것은 종국에는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 아닌가요."라고 질문하자 "예. 인정합니다."라고 대답하였고, 검사가 "고소인의 돈은 어떻게 변제할 생각이었습니까."라고 질문하자 "열심히 해서 갚겠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라고 대답하였으며, 검사가 "열심히 해도 안 되면요."라고 질문하자 "못 갚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2021고합67 증거기록 459쪽). 더욱이 피고인은 검찰에서 검사가 "못 갚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전혀 해 보지 않았습니까."라는 질문에 "해 보긴 했습니다. 그렇지만 사업을 포기할 수 없어 계속 했습니다."라고 대답하며, 검사가 추가적인 차용금 사용내역을 확인하려고 하자 "확인할 필요 없습니다. 계속 돌려막기를 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2021고합67 증거기록 460쪽). 이처럼 피고인은 피해자 F에 대한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할 수 있다는 미필적 인식과 이를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돌려막기'식의 자금 운용을 통해(2021고합67 증거목록 순번 30번) 피해자 F에 대한 차용금 채무를 누적시키고 있었다. 6)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 F이 피고인으로부터 기존 대여금 채권을 변제받기 위해 지속적으로 돈을 빌려주더라도 피고인은 차용금을 중고차 매매상사 운영자금, 피고인의 다른 사업체 운영자금 및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여 실제 중고차 매매상사 영업에 따른 이익으로 피해자 F에 대한 차용금을 변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더군다나 피고인의 이러한 '돌려막기'식의 자금 운용 방식은 피해자 F에게 상환해야 할 대여금을 초과하는 신규 대여(대출)가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고, 이러한 상태가 지속되면 반환해야 할 채무액이 지속적으로 늘어나 지급불능상태가 올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이러한 '돌려막기'식의 자금 운용 이외에 피고인이 피해자 F에 대한 차용금을 변제할 수 있을 만큼 지속적이고 장기적이며 안정적인 수입원이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피고인도 검찰에서 "재고금융 대출에 대한 부담이 없었다면 거짓말이겠지만 제일 큰 원인은 자금이 부족하다보니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 차량을 구입하였는데 그 차를 제 값에 팔지 못하니 자금 부족이 악순환 되었고, 결국 돌려막기까지 하게 되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2021고합67 증거기록 462쪽). 7) 피고인은 판시 제2항 기재 범행과 관련하여 검찰에서 "대출금에서 실제 차량가격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고소인에게 주기로 했고, 대신 대출금을 제가 할부상환하기로 했습니다.", "고소인에게 변제하지 못한 돈이 있어 제가 갚겠다고 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2021고합67 증거기록 463쪽). 또한 피고인은 검찰에서 "앞서 진술한 것처럼 할부금을 제가 내면서 차량을 판매하여 대출을 막기로 한 것은 맞습니다. 제 기억에 고소인이 돈이 좀 필요하다며 차를 팔아서 현금을 좀 더 달라고 했습니다.", "고소인에게 차량 판매대금을 주지 않은 것은 맞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2021고합67 증거기록 465쪽), 검사가 "본 건 차량 2대에 대한 캐피탈 대출과 관련하여 고소인에게 한 약속을 이행하지 못한 것은 맞네요."라고 질문하자 "예. 인정합니다.", "회사 사정이 나쁘다 보니 할부금을 갚지 못하게 되었습니다."라고 대답하였고, 검사가 "피의자는 본 건 전에 이미 돌려막기로 E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본 건 캐피탈 대출도 변제하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인지했을 것 같은데요."라고 질문하자 "인정합니다."라고 대답하였다(2021고합67 증거기록 466쪽).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당시 '돌려막기'식으로 중고차 매매상사를 운영하고 있었고, 피해자 F에 대한 채무도 지속적으로 누적되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E의 재정상태도 매우 좋지 않아 피해자 F의 누나 및 모친 명의로 자동차 담보대출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바와 같이 담보대출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오히려 피고인은 판시 제2항 기재 대상 차량들의 판매 대금을 피해자 F에게 지급하지 않고, E의 경리였던 AD의 계좌로 입금 받았다). 나. 2021고합98 범죄사실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은 이 부분 범죄사실에 기재된 사실관계는 다투지 아니한다. 즉, 피고인은 2019. 5. 27. 피해자 S에게 카니발 중고 승용차(이하 '이 사건 제1승용차'라고 한다)를 1,700만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제1승용차에 2019. 5. 22.자로 마쳐진 근저당권에 대해 고지하지 아니하였고(2021고합98 증거기록 15쪽), 같은 날 피해자 S에게 교부한 자동차등록증에도 저당권등록사실이 표시되지 않았으며(2021고합98 증거기록 16쪽), 피고인도 매매 계약 체결 당시 피해자 S에게 근저당권 설정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음을 인정하였다(2021고합98 증거기록 41쪽). 그런데, 중고 승용차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근저당권의 설정 여부는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해당하는 것으로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고, 이를 고지하지 않은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 2) 피고인은 경찰에서 "고소인에게 차량을 매매하기 전 그 차량을 담보로 캐피탈에서 대출을 받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원래 차량을 판매하면서 그 근저당을 해제한 뒤 매수자에게 이전 등록을 해줘야 하는데 자동차 매매업이 잘되지 않아 근저당을 해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이전하지 못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2021고합98 증거기록 41쪽). 피고인도 중고 승용차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매수자에게 소유권을 정상적으로 이전 등록을 해주기 위해서는 차량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말소 여부가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해당함을 알고 있었다. 3) 피고인은 피해자 S에게 근저당권 설정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경찰에서 "판매할 중고차량에 대부분 근저당설정을 해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매수자에게 근저당설정 사실을 알리지 않고 계약을 하고, 이전 등록을 하면서 근저당을 해제하기 때문에 알리지 않은 것입니다."라고 진술하며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2021고합98 증거기록 41쪽). 그런데,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자동차 매매업의 재정 상황에 대해 경찰에서 "매매 대금으로 사업 운영 자금에 먼저 사용하였기 때문에 근저당을 해제하지 못했습니다. 2019. 1.~2.경부터 고정비 지출은 계속되었는데 판매량이 줄어들었고, 그로 인해 매출과 마진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차량 대금을 받은 즉시 근저당 채무를 변제하지 못했고, 사업 운영 자금으로 사용을 하게 된 것입니다.", "2019. 1.~2.경부터 사업 운영 자금이 부족한 상태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바(2021고합98 증거기록 42, 44쪽), 이러한 피고인의 진술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S으로부터 지급받은 매매대금을 근저당권 채무의 변제를 위해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애초부터 자신의 사업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4) 피고인은 경찰에서 "회사에 자금이 계속 들어오니깐 그 돈으로 근저당을 해제하려고 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으나(2021고합98 증거기록 42쪽) 곧바로 "자동차 판매대금과 신규 차량에 대한 대출 자금이 들어오긴 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신규 자금도 사업 운영을 위해 대부분 지출된 것 같습니다.", "고소인에게 차량을 판매하기 전에 2~3대 정도 판매를 한 뒤 근저당을 해제하지 못한 것이 있고, 그 이후에도 몇 대 더 있는데 현재까지 남아 있는 채무는 2,000만 원 정도이며 대부분 해결 되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2021고합98 증거기록 43쪽). 이러한 피고인의 진술을 종합하면, 당시 피고인이 운영한 E의 운영 자금은 부족하였고, 피해자 S을 제외하더라도 이미 다른 사람들에게 판매한 차량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해제하기 위한 자금도 필요했었는바[피고인은 2019. 6. 25. 이 사건 제1승용차를 포함하여 다수의 승용차에 대하여 AH을 근저당권자로 하는 채권가액 6,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2021고합98 증거기록 20쪽). 이에 대해 피고인은 경찰에서 "자동차 매매업을 하는 사람의 아들인 AH에게 차량을 판매하였는데 그에게 판매한 차량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을 해제하지 못해 갚아야 할 채무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고소인에게 판매한 차량과 회사에서 보유하고 있던 차량을 공동담보로 설정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2021고합98 증거기록 46쪽). 피고인은 기존 매수인에 대한 채무금 상환을 위해 소위 '돌려막기'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했던 것으로 보인다], 결국 피고인에게 피해자 S으로부터 매매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이 사건 제1승용차의 소유권을 정상적으로 이전해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2021고합99 범죄사실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은 이 부분 범죄사실에 기재된 사실관계는 다투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 대한 재고금융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 경찰에서 "당시 경기가 안 좋다보니 차량 판매도 어려운 상황이었고, 직원들 임금 등 돈은 나가는데 차량을 제 값을 받고 팔지를 못하다보니 사업이 계속 마이너스가 되었습니다. 사업을 유지하기 위해 차량 판매 대금으로 또 다른 차량을 구매하고, 이런 식으로 되다보니 대출금을 바로 상환하지 못하였습니다.", "차량을 먼저 구매해서 그에 대해 캐피탈에 심사 서류를 보내면 대출금이 후에 나오는 방식입니다. 이후 나온 대출금으로는 다시 급한 대금을 갚거나 회사 운영에 사용을 하다 보니 그렇게 되었습니다.", "사업자 통장에 입금된 차량 대금을 가지고 사무실 운영비, 인건비 등으로 사용을 한 것입니다.", "사업상 자금난이 왔고 차량을 판매하더라도 대출금 변제보다 사업 자금이 급하게 필요하여 변제를 하지 못한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고(2021고합99 증거기록 1권 226, 324, 327쪽), 검찰에서도 "우선은 E의 재정 상황이 나쁜 상황에서 대출을 받아서 일부는 F 등에게 변제해야 할 채무를 갚기도 하였고, 이미 타인에게 판매한 차량을 피해자 회사인 P에 담보로 제공하고 재고금융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재고금융을 받은 차량 중 대출금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를 하다 보니 재고금융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상환하지 못하면서 그 차이가 나는 금액만큼이 전부 다 손실이 되어 버리는 바람에 변제를 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2021고합99 증거기록 2권 832,833쪽). 즉,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당시 E의 경영상 적자가 누적되고 있던 상황이었고(피고인의 개인 채무도 상당하였다), 매월 사무실 임차료 600만 원, 인건비 1,600만 원, 식대 100만 원 등의 고정비가 발생하고 있었기에 피고인에게 재고금융 대출금을 변제할 능력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2) 재고금융 대출의 목적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E에서 보유하고 있는 차량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후 수령한 대출금과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는 자금을 합쳐 중고차 매매상사 운영에 필요한 차량을 추가로 매입하는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수령한 재고금융 대출금을 신규 차량 매입금으로 일부 사용한 것을 제외하고는 E의 운영자금 및 채무 변제 명목으로 사용하였는데, 이는 재고금융 대출의 본래 목적에 반한다. 더군다나 재고 금융 대출의 경우 금융회사의 대출이 실행되면서 대상 차량에 근저당권이 설정되고, 중고차 매매 상사는 대상 차량의 판매 사실을 금융회사에 알림과 동시에 판매 대금으로 재고 금융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 피고인도 경찰에서 수사관이 "재고금융이 실행된 차가 판매되면, 재고금융을 상환해야 하기 때문에 그 사실이 P에 알려지지 않게 하려고 설정을 해지하지 않고, 고객에게 이전을 하였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한다는 말인가요."라고 질문하자 "예. 인정합니다."라고 대답하였다(2021고합99 증거기록 2권 525쪽). 금융회사의 입장에서는 재고금융 대출금의 담보물인 대상 차량의 판매 여부가 대출금 회수에 있어 가장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부분이라 할 수 있는데, 피고인은 의도적으로 재고금융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기 위해 대상 차량의 판매 사실을 피해자 회사에 숨겼고, 이는 피고인에게 재고금융 대출금 변제할 의사가 없었음을 보여준다. 3)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회사로부터 수령한 재고금융 대출금을 소위 '돌려막기'에 이용하였음을 인정하였다. 더군다나 피고인의 당시 채무 규모, E의 고정비 지출 내역, 피고인의 다른 사업 수행 여부 및 수익 창출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또는 다른 채권자들로부터 돈을 차입하지 않는 이상 피해자 회사에 대한 재고금융 대출금을 상환할 능력이 없었음을 알 수 있다. 피고인도 경찰에서 수사관이 "피의자는 위 20대의 차량에 대한 재고금융 대출금의 상환과 관련하여 차량들의 매각 대금 외에 다른 자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할 방법이 있었나요."라고 질문하자 "외부에서 자금을 차입하지 않는 한 그 차를 팔아야 상환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회사 사정이 어려워서 Q과 다른 곳에서 자금을 차입할 계획은 있었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2021고합99 증거기록 2권 527쪽). 그런데,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가 근저당권을 설정한 대상 차량을 판매하였음에도 피해자 회사에 이를 알리지 않았고, 판매 대금으로 재고금융 대출금을 상환하지도 않았다. 4) 참고인들의 진술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E의 재정 상황이 악화되고, 채무가 지속적으로 누적되어 피해자 회사로부터 재고금융 대출금을 수령하더라도 이를 재고금융 대출의 본래 목적에 맞게 사용하거나 정상적인 방법으로 재고금융 대출금을 상환할 의사가 없었음을 알 수 있다. 가) Q은 경찰에서 "2019. 6. 20.경 정도에 A이 저한테 전화를 해서 '형님 좀 만납시다.'라고 하길래 제가 이유를 물었더니 '형님 재고금융을 통해서 돌려막기를 해 왔는데 도저히 방법이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중략) 제가 A에게 문제가 되는 차량 내역을 작성해 보라고 하였고, 그래서 부산시 AO에 있는 A의 장모 소유 모텔에서 A이 자필로 작성한 차량 내역을 핸드폰으로 사진 촬영하였고, 그것을 출력해서 조사를 받을 때 제출한 것입니다.", "정상적이라면 재고금융을 통해 대출을 받은 금액보다는 비싸게 파는 것이 당연합니다. 문제가 된 차량을 보면 대개가 DB가 높은 차인데,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 대형 승용 같은 경우에는 실제 그 차량의 가액보다 높은 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 막판에 그런 차들만 집중적으로 매입하여 P에서 차량 가액보다 훨씬 높은 금액으로 대출을 받고, 판매할 때는 실제 차량 가액으로 판매를 하다보니까 재고금융 대출액과 판매액이 현저하게 차이가 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자금 회전과 상사 운영은 더 더욱 어려워 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다(2021고합99 증거기록 1권 455, 456쪽). 더욱이 Q은 경찰에서 'P 외에도 AP과 O과 사이에도 재고금융 협약을 체결하고 재고금융 거래를 하였는데, AP에는 약 3,600만 원, O에는 약 1,300만 원이 상환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2021고합99 증거기록 1권 457쪽). 나) AB은 수사기관과의 전화통화에서 'E에 근무할 당시 폐업하기 직전 2개월은 급여를 받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2021고합99 증거기록 1권 383쪽). 더욱이 AB은 수사기관과의 전화통화에서 "재고금융으로 자금을 조달하여 차량을 매입하고 그 매입한 차량을 판매하면서 운영을 하다가 결국 재고금융으로 조달한 자금을 상환하지 못하고, 다시 재고금융을 받지 못하니까 폐업을 한 것입니다. 통상 재고금융을 받아 구입한 차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차량을 타인에게 판매를 하면 판매대금에서 재고금융을 상환하고 근저당권을 해지한 다음에 고객에게 인도를 해야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폐업 직전에는 근저당권 설정을 해지도 하지 않은 채 고객에게 인도를 하였습니다.", "2019. 2.월경부터 2019. 6월경 사이 기간 동안 가령 1천만 원에 매입한 차를 매입가보다 더 싸게 판매한 차량도 다수 되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2021고합99 증거기록 1권 384쪽). 다) AD는 수사기관과의 전화통화에서 'E 폐업 직전 1개월은 급여를 받지 못하였다.', 'A의 부탁으로 2019. 4~5.경 P에서 개인 신용대출로 4천만 원을 받아 건네주었는데, 변제받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2021고합99 증거기록 1권 427쪽). 이에 대하여 피고인도 경찰에서 "E 재정상태가 어려워서 운영자금을 마련한 방편이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2021고합99 증거기록 2권 523쪽). 라) F은 수사기관과의 전화통화에서 "A이 E를 운영하면서 저한테 지는 채무가 3억 이상이 되니까 저를 보고 하는 말이 E에서 재고금융으로 돈을 만들어서 갚아주겠다고 하였고, 그러니까 A이 E를 Q과 동업을 한 것은 재고금융으로 돈을 마련해서 저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서 운영을 한 것으로 보면 됩니다.", "E를 운영하겠다고 할 때 재고금융을 받아서 제 채무를 갚겠다고 한 것은 맞는데 실제 저한테 돈을 갚은 것은 없습니다. 아마 재고금융을 받은 대금도 A의 다른 채무를 갚거나 생활비로 썼을 것입니다. 아무튼 E를 운영하겠다고 하면서 재고금융을 받아서 저한테 지고 있는 채무를 갚겠다고 한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2021고합99 증거기록 1권 499, 502쪽). 5) 피고인도 경찰에서 "저도 P에 상환을 정상적으로 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점에 대해서 어느 정도 예견은 했지만 사업을 하는 입장에서 재정이 어렵다고 당장 그만둘 수도 없고, 어떻게 해서든 운영을 해나가기 위해 대출을 추가로 받다보니 P의 손해가 커진 부분은 인정합니다."라고 진술하여(2021고합99 증거기록 2권 724쪽) 피해자 회사로부터 재고금융 대출금을 수령할 당시부터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상환하지 못할 수 있음을 예견하고 있었음을 인정한 바 있다. 6) 피고인은 재고금융 대출 상환 절차와 관련하여 경찰에서 "대출이 된 차량을 고객이 구매할 의사를 표시하면 그 고객과 매매계약을 체결을 하고, 매매대금을 수령한 다음 그 대금 중에서 P에 대출금을 상환한다고 알리고, 대출금을 상환하여 P에서 차에 설정된 근저당을 해지해주고 그 후에 고객에게 차량을 최종적으로 이전을 해 줍니다. 그 외에 대출 기간이 임박하고, 매매상에 자금에 여유가 있을 때에는 고객과의 매매와 상관없이 먼저 대출금을 상환하고 설정을 해지할 경우도 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2021고합99 증거기록 2권 509쪽). 즉, 피고인도 피해자 회사에서 근저당권을 설정한 대상 차량이 판매되는 경우 판매 대금에서 피해자 회사에 대한 재고금융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함을 알고 있었다. 7)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재고금융 대출을 받을 당시 E의 재정 상황과 관련하여 경찰에서 "재정상황은 솔직히 좋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2021고합99 증거기록 2권 512쪽). 구체적으로 피고인은 경찰에서 "사업을 좀 더 활성화시키고 확장을 하여 부진을 탈피하려고 했고, 그 당시 Q의 후배인 딜러 2명을 추가로 영입을 하였는데, 그 당시 저희가 사용할 수 있는 주차장 면이 30대 정도 밖에 되지 않아 같은 매매단지 내 AQ호실을 추가로 임차를 하여 주차면수를 늘렸고, 그러면서 AQ호실 임차료로 6천만 원이 들었고, 그 후에 월세도 줘야 하는데 영업은 생각보다 더 잘 되지 않아 재정 상황은 더 어려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참 지나고 나서 기존 사무실과 새로 임차한 AQ호실의 임차료도 내지 못하여 결국은 AQ호실 사무실만 사용하는 것으로 하고 기존에 사용하던 U호실을 반납을 하면서 그 보증금을 받아 납부하지 못한 임차료를 납부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2021고합99 증거기록 2권 513쪽). 이처럼 피고인이 단지 사업 과정에서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일시적인 자금 경색으로 피해자 회사에 대한 재고금융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했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도 검찰에서 "캐피탈에서 대출이 차량 가액 이상으로 잘 나왔고, 그 돈으로 직원 급여 등 사업 운영, 사업 확장, 생활비 등에 소비하게 되니 이를 변제하려면 새 차를 계속 사고 재고금융 대출을 끊임없이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2021고합99 증거기록 2권 893쪽). 8) 더욱이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15, 19, 20번 기재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매수자로부터 차량 매매 계약금 및 잔금을 지급받았음에도 매수자에게 소유 명의를 이전하지 않은 채, E 명의로 소유권 이전을 한 후, 피해자 회사에 이미 매도한 차량임을 숨기고, 해당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여 재고금융 대출을 받았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이러한 형태의 재고금융 대출에 대해 피해자 회사가 이러한 사실을 알았더라면,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에게 재고금융 대출을 해주지 않았을 것임을 인정하였다. 가)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15번 기재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경찰에서 수사관이 "동 차량에 대해 이미 고객에게 판매된 차량을 피의자가 마음대로 E로 명의를 이전하고, P에 담보로 제공을 하면서 재고금융 대출을 신청하였다는 사실을 P에서 알았다면 대출이 실행되었겠는 가요."라고 질문하자 "제가 사실대로 P측에 알렸다면 재고금융이 실행되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2021고합99 증거기록 2권 707쪽). 나)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19번 기재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경찰에서 수사관이 "동 차량에 대해 P에 재고금융 대출을 신청하기 전에 이미 고객에게 판매가 된 차량으로 대출을 받기 위해 피의자가 임의로 E 앞으로 명의를 이전한 사실을 사실대로 피의자가 고지하고, P에서 이를 알았다면 대출이 실행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가요."라고 질문하자 "대출이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라고 대답하였다(2021고합99 증거기록 2권 708쪽). 다)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20번 기재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경찰에서 수사관이 "피의자의 진술과 같이 E의 재정상태 등이 매우 나쁘고, 이미 고객으로부터 돈을 받고 판매가 완료된 차량으로서 고객에게 명의 이전이 이루어져야 하는 차량임에도 피의자가 재고금융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이를 담보로 P에 재고금융을 신청한 것인데, 이러한 사실을 P에 재고금융 대출 신청을 하기 전에 사전에 알렸나요."라고 질문하자 "알리지 않았습니다."라고 대답하였고, 수사관이 "P에서 위와 같은 사정을 알았더라면 그래도 피의자에게 5,000만 원의 대출을 해 주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가요."라고 질문하자 "당연히 해주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회사 운영이 어렵다보니까 그렇게 한 것이고, 통상 구체적인 사정을 세세히 알리고 재고금융을 신청하지는 않습니다. 막판에 회사 운영이 어려워지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다(2021고합99 증거기록 2권 706, 707쪽). 물론, 피고인이 위와 같은 형태로 재고금융 대출을 받았더라도 피고인에게 피해자 회사에 대한 재고금융 대출금을 상환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면 편취의 범의를 부정할 수도 있을 것이지만 피고인은 경찰에서 수사관이 "P로부터 재고금융 대출을 받은 차량 3대는 이미 고객들에게 판매를 하고 그 대금을 모두 지급받은 차량인데, 대출금은 어떻게 갚을 생각이었는가요."라고 질문하자 "이 당시 이전부터 회사가 어려워서 같은 방법으로 자금을 융통해서 회사를 운영해 왔었고, 대출금도 같은 방법으로 자금을 융통해서 갚을 생각이었습니다."라고 대답하여(2021고합99 증거기록 2권 708쪽) 결국 '돌려막기'가 아니면 피해자 회사에 대한 대출금을 상환할 방법이 없었음을 인정하였다. 더욱이 피고인은 검찰에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차량 가액에 비해 현저히 높은 금액의 재고금융 대출을 받은 이유에 대해 "차량 구입 대금 및 운영자금이 부족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라고 진술하였는바(2021고합99 증거기록 2권 868쪽), 이처럼 차량 가액에 비해 현저히 높은 금액의 대출을 받음은 물론 대출금 중 일부를 E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여야만 하는 상황이었다면, 재고금융 대출 당시부터 피고인에게는 피해자 회사에 대한 대출금을 상환할 의사 내지 능력이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9) 피고인은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 범행 중 상당수의 대상차량을 피해자 회사로부터 수령한 재고금융 대출금에 훨씬 미치지 못 하는 금액(대출금의 절반 가격)으로 판매하거나(예를 들어,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5번 대상차량의 대출금은 18,500,000원인데, 이를 11,400,000원에 판매하였고, 순번 12번 대상차량의 대출금은 32,200,000원인데, 이를 18,000,000원에 판매하였다) 개인적인 채무 변제 명목(AR에 대한 술값 외상대금과 상계처리)으로 대상 차량의 명의를 이전해주었음(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11번)이 인정된다(2021고합99 증거목록 순번 63번). 피해자 회사로부터 수령한 재고금융 대출금에 현저히 미달하는 금액을 수령하고 대상 차량을 판매하거나(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받은 금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대상 차량을 판매하는 경우 그 차액만큼 E의 손실이 되는바, 이러한 손실이 계속 누적되는 경우 더더욱 피해자 회사에 대한 재고금융 대출금을 상환할 수 없게 된다) 개인채무의 대물변제 명목으로 대상 차량을 이전하는 경우 피해자 회사에 대한 대출금을 상환할 수 없음은 명백하다. 피고인도 검찰에서 '다른 사람에게 돈을 다시 차용해 오지 않는 이상 당시의 자력으로 E의 손실을 만회할 방법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2021고합99 증거기록 2권 868쪽). 라. 2021고합100 범죄사실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은 이 부분 범죄사실에 기재된 사실관계는 다투지 아니한다. 즉, 피고인은 2019. 5. 25. 피해자 W에게 그랜드체로키 중고 승용차(이하 '이 사건 제2승용차'라고 한다)를 2,900만 원(이전 등록비 등 300만 원 별도)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제2승용차에 2017. 11. 16.자로 마쳐진 근저당권(2021고합100 증거기록 91, 95쪽)에 대해 고지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도 경찰에서 "원칙적으로는 이 차량을 매매한 대금을 매도인에게 지급받아 이 돈으로 캐피탈 할부금을 정리해주어야 하는 것이나 회사가 2019. 6.경 부도가 나서 캐피탈 할부금 정리를 못하고 미뤄진 것이고."라고 진술하였다(2021고합100 증거기록 62쪽). 그런데, 중고 승용차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근저당권의 설정 여부는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해당하는 것으로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고, 이를 고지하지 않은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 2) 피고인은 2019. 7. 5. 피해자 W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각서를 작성한 후, 기명·날인하여 교부하였다(2021고합100 증거기록 25쪽). 피고인은 피해자 W에게 이 사건 제2승용차를 매도한 2019. 5. 25.부터 약 3달이 지난 2019. 8. 31.에 이르러서야 이 사건 제2승용차에 설정된 근저당권 채무금을 변제하겠다고 약속하였는바, 피고인의 당시 재정상황이 매우 어려웠음을 짐작할 수 있고, 피고인도 중고 승용차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매수자에게 소유권을 정상적으로 이전 등록을 해주기 위해서는 차량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말소 여부가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해당함을 알고 있었다.3)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E가 폐업하지 않았다면 이 사건 제2승용차에 설정된 근저당권 채무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해줄 수 있는 상황이었다.'며 편취의사가 없었다고 다툰다. 구체적으로 피고인은 경찰에서 "중고차 딜러 일을 하면 회사에 저의 보유차량을 깔고 영업을 하는데, 보유차량 금액이 약 2억 원 정도는 되었습니다. 따라서 차량매매를 하면 회사에서 자금융통을 받거나 해서 할부금을 정리해주는 식으로 일처리를 해 왔는데, 회사가 갑자기 부도가 나다 보니 모든 자금상황이 꼬이게 된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다(2021고합100 증거기록 63쪽). 그런데 피고인의 경찰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W에게 이 사건 제2승용차를 매도한 2019. 5. 25.경 당시에도 'E는 경영악화로 임대료, 인건비 등의 고정비를 납부하지 못하고 있었고, 중고자동차 매매 경기 또한 좋지 않아 영업도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것인바, 피고인이 단지 사업 과정에서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일시적인 자금 경색으로 이 사건 제2승용차에 설정된 근저당권 채무금을 상환하지 못했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도 수사기관과의 전화통화에서 "(피해자 W으로부터 수령한 매매대금을) 경영이 어려워져서 회사 운영경비로 모두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2021고합100 증거기록 78쪽), 당시 피해자 W이 피고인에게 교부한 실제 매매대금은 900만 원에 불과했던 점(이 사건 제2승용차의 매매대금 지급에 갈음하여 피해자 W 소유의 2,300만 원 상당의 모하비 차량을 피고인에게 명의 이전해주기로 약정하였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제2승용차에 설정된 근저당권 채무금 28,759,069원을 변제할 의사 내지 능력이 있었다고 도저히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4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거나,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처벌불원 - 일반긍정사유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 피해금 중 3,500만 원을 지급하였고(2021고합67 증거목록 순번 31, 32번), 피해자 F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고소취소장을 수사기관에 제출한 점(2021고합67 증거목록 순번 33번), 피고인은 피해자 S에게 합의금 92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해자 S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형사)를 이 법원에 제출한 점, 피고인은 뒤늦 게나마 피해자 P 주식회사에게 합의금 2억 1,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해자 P 주식회사, W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이 법원에 제출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은 변제능력이나 의사가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 F으로부터 돈을 차용하여 돌려막기 방식으로 중고차 매매상사를 운영하였고, 그 과정에서 정상적으로 재고금융 대출을 변제할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 P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재고금융 대출금을 편취하였으며, 이미 캐피탈 회사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중고차량을 피해자 S, W에게 매도하면서도 근저당권 설정 사실을 숨기고, 중고차량의 소유권을 정상적으로 이전해줄 수 있는 것처럼 위 피해자들로부터 차량 매매대금을 편취하였는바, 편취금액의 규모(1,303,740,415원=685,340,415원 +69,000,000원+18,000,000원+499,400,000원+32,000,000원)나 범행방법, 피해자들에게 발생한 피해의 심각성에 비추어 볼 때, 그 책임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편취의 범의가 없었음을 다투고 있는 등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