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3고정83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의정부시 B 소재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도소매업을 행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10. 4.부터 2012. 6. 19.까지 근로하고 퇴사한 근로자 D에게 2012. 6.분 임금 일부 129,900원, 퇴직금 1,084,240원 등 합계 1,214,14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D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3. 3. 5.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고소취하서를 제출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4735

범죄사실 D은 2급 시각장애인, B은 1급 시각장애인으로서 안마사 자격증을 보유한 다른 시각장애인들이 마사지업소에 원장으로서 명의를 빌려주도록 알선 및 소개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는 마사지사로서, 피고인들과 D은 시각장애인들을 상대로 마사지업소의 원장으로 등록하여 주고 수익금을 주겠다는 명목으로 이른바 '원장 동업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 명목으로 금원을 받아 분배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은 2014. 6. 17.경 성남시 분당구 E건물 4층에 있는 'F' 업소로 피해자 G을 데려와 D 및 피고인 A에게 소개하고, D과 피고인 A는 위 업소를 비롯한 여러 곳의 마사지업소를 소유 및 운영하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보증금 2천만 원을 주면 F 업소의 사업자등록 명의를 주고, 월 250만 원의 수익금을 지급하고 4대 보험 가입도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과 D은 위 마사지업소의 소유자가 아니었고, D 명의로 된 다른 지역의 마사지업소들은 전혀 매출을 올리지 못하거나 명의만 올라간 것일 뿐 실제 운영은 다른 사람이 하고 있는 상태로 점포의 임차에 필요한 권리금조차 치를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을 교부받더라도 사업자등록 명의를 주거나 수익금을 지급할 수 있는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들과 D은 이에 속은 피해자와 그 자리에서 이른바 '원장선임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2천만 원을 피고인 A 명의 신한은행 계좌(H)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8. 28.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총 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억 1천 6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D은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 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 진술기재 1.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들 진술부분 포함)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 G,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의 진술서 1. 각 고소장, 녹취록, 원장선임계약서, 각 원장동업계약서, 각 거래내역서, 각 사업자등록증, 각 공정증서, 폐업사실증명, 각 이체확인증, 계좌현금인출내역, 각 거래내역 조회, 자기앞수표 발행명세표, 금융거래정보제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A의 경우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이 적고 소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점,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을 감안하여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피고인 B의 경우 나름대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 변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정56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주유소를 운영하는 석유판매업자이고, 석유판매업자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를 사용공차를 벗어나 정량에 미달되게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1. 3. 14:00경 위 주유소에서 휘발유 주유기 1개를 이용하여 유류 20L의 사용공차인 150ml(사용공차 0.75%)를 벗어나 20L 정량에 160ml가 미달되게 하여 위 주유소를 찾는 손님들에게 판매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유소에 대하여 2014. 11. 3. 정량판매점검을 실시한 결과 그 중 1대의 판매용 주유기(기물번호 EL1209355) 에서만 사용공차를 단지 10ml 초과하는 문제가 적발된 점, 피고인은 관계법령에 따라 3년 마다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의 정기검정을 받고 봉인하여 석유를 판매하여 왔는데, 위 판매용 주유기에 대한 계량기점검 유효기간은 2016년 7월까지로 점검 당시를 기준으로 1년 7개월 이상의 여유가 있었던 점, 피고인은 관계법령의 기준보다 엄격하게 매년 스스로 비용을 부담하여 위 시험연구원으로부터 정량점검을 받아온 점,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수시로 주유용 판매기의 정량검사와 석유제품의 품질검사를 실시하였는데 이 사건 점검 이전에도 3회(2014년 6월, 8월 10월)에 걸쳐 한국주유소협회에 정량검사를 의뢰하여 정상판정을 받은 점, 달리 피고인이 석유의 판매량을 조작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또는 기계장치를 설치하거나 인을 훼손한 사실도 적발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정량판매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충분히 이행한 것으로 보이고, 그럼에도 단지 근소한 판매량 미달이 발생하였다는 결과만을 들어 피고인에게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의 죄책을 부담시킬 수는 없으며, 달리 피고인의 책임으로 정량에 미달되는 석유가 판매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피고인이 무죄판결의 공시를 원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정6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광산김씨 예조정랑 계융공파 종친회'(이하 '이 사건 종친회'라 한다) 소유의 토지 제주시 C, D(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관리했던 위 종친회 종손이다 피고인은 2014. 5. 16. 고소인 E가 2013. 12. 9. 이 사건 종친회로부터 매입한 이 사건 토지에 무단 난입한 후 트랙타로 밭갈이를 하고 비료를 살포하여 고소인이 파종한 시가 195,000원 상당의 기장씨앗을 손괴하였다 판단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적이 없고, 다만 2013. 7.경 F에게 이 사건 토지를 임대하였을 뿐이며, 이 사건 종친회가 2013. 12. 경 고소인 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한 사실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종친회는 2006. 5.경 피고인을 상대로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11필지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그 항소심인 광주고등법원 2008 나2325 사건에서 2008. 8. 13. '피고인은 이 사건 종친회에게 이 사건 토지 중 1/2 지분에 관하여 2006. 5. 26.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이 2008. 11. 18. 확정되었다. 이 사건 종친회는 2011. 4. 7. 이 사건 토지 중 피고인 명의의 1/4 지분에 관하여 2006. 5. 26,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쳤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를 이 사건 종친회에게 인도하지 아니한 채 계속하여 점유하여 오다가 2013. 7. 14. F에게 이 사건 토지를 임대하였고, F은 2013. 가을에 이 사건 토지에 콩을 재배하여 수확하였으며, 2014. 3. 말경 트랙터로 초벌갈이를 하여 대파농사를 준비하였다. 한편, 이 사건 종친회는 2013, 12, 9. 고소인 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여 2014. 1. 28. E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E는 2014. 4. 5.경 누군가 이 사건 토지를 갈아놓은 것을 발견하고 토지 입구에 '주인 허락 없이 경작시 법적 조치를 함이라는 내용의 팻말(증거 17, 18면 참조)을 설치하였으며, 2014. 5. 8.경 이 사건 토지에 기장 씨앗을 파종하였다. F은 2013. 5. 16. G으로 하여금 이 사건 토지에 비료 110포를 살포하였다.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게 고소인 E가 파종한 기장 씨앗에 대한 재물손괴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먼저 공소사실 기재의 밭갈이 및 비료살포 작업을 행위를 한 사람은 고소인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임차한 F F의 요청을 받은 G인데, E가 기장 씨앗을 파종한지 얼마되지 아니한 시점에서 F, GE가 기장 씨앗을 파종한 사실을 알면서도 비료살포 작업을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증거 123 면, 135면 참조). 다음으로, 피고인이 2013. 7.경 이 사건 토지를 F에게 임대한 후부터 이 사건 발생일인 2013. 5. 16.까지 사이에 '이 사건 종친회가 2013. 12.경 이 사건 토지를 에게 매도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증인 H의 법정진술 참조), 설령 그러하지 아니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정들만으로 피고인이 워 F, G과 공모하여 2014. 5. 16. 위 비료살포 작업을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수도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6고단10

범죄사실 1. 피해자C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5. 8.22. 07:40경 피해자 C(여, 16세)를 피고인의 여자 친구인 D을 때리고 도망간 사람들의 일행으로 생각하고 당진시 E건물 나동 203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 피해자를 집 밖으로 나오게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밀쳐 담벼락에 피해자의 머리를 부딪치게 하고,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제1항 일시 기재,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피해자 C를 때린 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여자 친구를 때린 일행들의 연락처를 찾기 위해 집 안에 있는 휴대전화기를 가지리 집 안으로 들어가는 틈을 이용하여 열린 대문을 통해 피해자의 집 안으로 쫓아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피해자 F에 대한 폭행, 피해자 G에 대한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5. 8. 22. 07:40경 제2항의 기재와 같이 위 203호 집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F(15세), 피해자 GC15 세)을 펴고인의 여자 친구를 때리고 도망간 사람들로 오인하고 피해자들을 바닥에무릎 꿇린 다음 손바닥으로 피해자들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형 유리어항(지름 약 15cm)을 집어들고 그 안에 있던 동전을 쏟아 버린 다음 피해자G의 머리를 가격하여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 폭행을 가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G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4.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3항과 같이 피해자 G(15세)을 위험한 물건인 소형 유리어항으로 때린 다음 담배를 피우면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재 가위(전체길이 약 24cm, 칼날길이 15cm)를 집어 들고 피해자 G, 피해자 F(15세)의 얼굴을 향해 찌를 듯이 겨누며 피해자 G에게 "입을 벌려봐라. 혀를 잘라버린다."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F(남,15세)에게 혀를 내밀어라, 담뱃불을 붙여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현장사진, 피해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행의 점 :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주거침입의 점 : 형법 제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특수상해의 점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특수협박의 점 :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범행 수단의 위험성이 큼 유리한 정상 : 피해자 G과 합의, 피해자 C, F을 위하여 공탁, 한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외 처벌받은 전력 없음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2고정34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19. 서울고등법원에서 살인미수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1. 11.24.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1. C, D과의 공동범행 피고인 및 C, D E, F와 공모하여 2010. 7. 30.경 인천 부평구 G빌딩 301호에 있는 E 명의의 "H" 사무실에서 피고인 A 및 D, I가 대출을 받고자 하는 J을 위 H 운영자인 F에게 소개시켜주고 F가 J에게 대출 상담을 한 후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에이젼시 업체인 캠퍼스론 등에 보내고, 대출기관에서 대출확인 전화가 오면 Cl J의 휴대폰으로 확인 전화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및 C, D E, F와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와 같이 J이 티엔에스코리아, 휴엔케이로부터 합계 금 600만원을 대출받게 하고 수수료로 425만원을 교부받았다. 2. C, D, J과의 공동범행 피고인 및 C, D, J은 E, F와 공모하여 2010. 7. 30.경 위 "H" 사무실에서 피고인 A 및 D, J이 데려온 K을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3 과 같이 전주상호저축은행에 중개해 주어 금 1,100만원을 대출받게 하고 수수료로 430만원을 교부받았다. 3. C, D, L과의 공동범행 피고인 및 C, D, L은 E, F와 공모하여 2010. 8. 10. 위 "H" 사무실에서 피고인 A 및 D, L이 데려온 M을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4와 같이 보해저축은행에 중개해 주고 금 300 만원을 대출받게 하고 수수료로 260만원을 교부받았다. 4. C, D, N과의 공동범행 피고인 및 C, D, N은 E, F와 공모하여 2010. 9. 3. 위 "H" 사무실에서 피고인 A 및 D, N이 데려온 O를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6과 같이 전주저축은행, 참저축은행,티앤에스코리아, 휴엔케이에 중개해 주고 금 1,400만원을 대출받게 하고 수수료로 1,200만원을 교부받았다. 5. C, D, N, P의 공동범행 피고인 및 C, D, N, P은 E, F와 공모하여 2010. 9. 10. 위 "H" 사무실에서 피고인 A 및 D, N, P이 데려온 Q 를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7과 같이 전주저축은행,참저축은행, 티앤에스코리아, 휴엔케이에 중개해 주고 금 1,400만원을 대출받게 하고 수수료로 1,100 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R, J, E, L, S, F, I, T, U, N, P,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V, W, O, Q,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의 진술서 1. 금융거래내역서, 금전대차 계약서, 대출거래계약서, 금전소비대차 계약서, 대출약정 1. 수사보고(일반) 피의자 이 양도한 통장거래내역 첨부건, 수사보고(일반) 참고인 Y와 전화 통화 대출확인건, 수사보고(일반) 참고인 K과 전화로 대출중개수수료 확인건 1. 판시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피의자 A 관련사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6호, 제11조의2 제2항,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53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 08:50경 서울 중구 통일로1 서울역 대합실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이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바지 왼쪽 주머니에 들어 있던 현금 80,000원을 꺼내어 가는 방법으로 절취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치료감호 가종료로 보호관찰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가 비교적 경미해 보이고 피해품이 전부 반환된 점, 정신지체장애 3급이고 환경이 불우해 보이는 점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441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5층 다세대주택에 관하여 시공사 C건설 주식회사로부터 석재공사를 하도급 받은 D으로부터 석재공사 전부를 재하도급받은 사람으로서, 위 건물 신축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E 등 피고인이 고용한 근로자들의 공사작업 전반을 지시하고, 근로자들의 안전·보건에 관한관리 업무를 총괄하였다. 피고인은 2015. 12. 16. 위 다세대주택 공사현장에서 일용직 근로자인 피해자로 하여금 건물 외벽에 석자재를 붙이는 석재공사를 하도록 지시하였는바, 그곳 작업현장은 높이가 10m이고 공사 현장에 설치된 비계에 난간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현장 감독자인 피고인은 소속 근로자로 하여금 2m 이상의 높이에서 작업을 함에 있어 근로자가 올라가 작업하는 작업발판의 고정 클립이 풀어지지 않도록 안전하게 유지·관리하고, 근로자에게 안전대(안전고리가 달린 허리띠)를 지급하는 등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안전대를 지급하지 않고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채 피해자로 하여금 건물 외벽 마감작업을 진행하게 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는 비계에 걸쳐져 있던 작업발판을 딛고 그 위에서 작업하다가 같은 날 17:05경 작업을 마치고 내려오던 중 작업발판을 고정하고 있던 클립이 풀려 약 10m 높이에서 바닥으로 추락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3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경부척수의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및 D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검사 진술조서 1. 피고인 및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매우 중한 것인 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한편으로 피고인이 금고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422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8. 12. 춘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4. 25. 위 집행유예 판결이 취소되어 2016. 1. 3. 전주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4, 저녁 무렵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이 운영하는 성인용품점에서 D로부터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3.5그램을 건네받고 2016, 4, 15. 02:30경 포천시 신읍동에 있는 모텔 인근에서 D에게 필로폰 대금으로 현금 80만원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E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부 1. 수사보고(D 통화내역 분석), 수사보고(범죄 당시 피의자 발신내역 첨부), 수사보고(범죄 당시 D에 대한 통화내역 분석), D 범행 당시 통화내역 1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 개인별수감현황,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확인) 1.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확인)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D의 진술은 전체적으로 일관되고 피고인 및 D의 통화내역에 각 부합하여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점, 반면에 위 범죄사실 당시 D DI 운영하는 성인용품점 혹은 포천시 등에서 만난 사실이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한 피고인의 진술이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계속 변하고 있고, 상황에 따른 피고인의 개개의 변소 자체도 쉽게 납득되지 않는 측면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D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가중영역(1년6월~4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회 넘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죄로 4회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 누범인 점, 범행이 충분히 유죄로 인정됨에도 이를 부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법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7고합8

범죄사실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14. 6. 16.경 범행 피고인은 2014. 6. 16.경부터 같은 달 17. 경까지 속초시 C에 있는 D 이사장실에서, 그곳 책상 위 파일함 뒤쪽에 녹음기를 부착한 후 2/4분기 수시감사와 관련된 감사 E, 감사 F, 상무 A, 대리 G, 주임 H 간의 공개되지 아니한 대화를 녹음하였다. 2, 2014, 7, 14. 경 범행 피고인은 2014. 7. 14.경부터 같은 달 15.경까지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녹음기를 부착한 후 2/4분기 정기감사와 관련된 감사 E, 감사 F, 상무 A, 과장 G, 과장 I 간의 공개되지 아니한 대화를 녹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J 진술부분 1. E, J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K,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증거목록 16번), CD(증거목록 18번)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본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4. 7. 14.경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5호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7년 6월 및 자격정지 3년 9월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녹음기를 이용하여 공개되지 않은 수시감사 및 정기감사 내용을 녹음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에게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인하여 약 20년간 근무한 D에서 퇴사하였고, 이 사건 범행을 고소한 D의 감사 E과 합의하였으며, 고소인도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고소를 취하하였다. 이 사건 범행 은 수시 감사 및 정기감사 결과에 따라 이사회에서 감사지적 사항에 대한 답변을 하여야 할 피고인이, 감사보고서를 제때 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함에 따라 감사지적 사항을 미리 알고자 감사 내용을 녹음하게 된 것으로,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7고단485

범죄사실 피고인은 토목공사의 현장소장으로 일하던 자로서 2010. 12.경 당시 약 5억 5,000만 원의 차용금 채무 및 피고인이 진행하던 공사와 관련된 수천만 원의 미수금 채무가 있었던 반면 특별히 진행하던 공사나 사업이 없는 상태로서,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기존 채무의 변제를 위해 사용할 생각이었고, 그 변제기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12, 23.경 의왕시 C 상가 4층에 있는 피해자 D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고철사업을 해보려고 한다. 사업자금이 필요하니 현금 7,000만 원을 빌려주면 이자는 월 300만 원씩 지급하고 원금은 변제를 요청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2. 24.경 7,000만 원에서 이자 300만 원을 공제한 6,700만 원을 고철사업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국민은행 계좌(E)에 이체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의 내용증명(1차) 1. 차용증 등 1. 통장사본, 전자금융상대계좌내역서, 본인금융거래(입출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가 가볍지 않고 대부분 아직 회복되지 못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 이자 명목으로 2,100만 원을 지급한 점, 범행 당시 피해자와의 관계(재개발사업의 공사수주를 원하는 건설업자로서, 재개발조합장인 피해자에게 3~4년 전부터 매우 빈번하게 각종 향응을 제공함)나 피해자의 전력(각 판결문 사본 참조)에 비추어 대여거래와 피해의 각 성격을 특수하게 볼 여지가 있는 점, 피고인의 사업현황을 제대로 알아보지 않은채연 50% 이상(원금을 피해자의 주장대로 1억 원으로 보더라도 36%)의 이자를 바라고 거액을 대여한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경제사정이 좋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성행 · 환경과 수사과정을 비롯한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6고단1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6. 20:20경 경북 영양군 입암면 조기리길 10에 있는 임암면사무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영양읍 감천리 395-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음주운전한 것으로,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3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 가족들의 건강상태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16. 울산 울주군 온산읍 처용산업1길 82 볼보트럭 울산지점에서, 피고인 명의로 C 이 사건 덤프트럭을 구입하였다. 피고인은 차량 구입대금 중 170,400,000원을 피해자 주식회사 효성캐피탈로부터 대출받으면서 이를 64개월간 할부로 변제하기로 약정하고 담보로 이 사건 덤프트럭에 관하여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저당권설정계약에 따라 이 사건 덤프트럭을 피해자 회사의 사전 승낙 없이 제3자에게 임대하는 등의 처분을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2.경 울산 북구 명촌동 주차장에서, 피해자 회사의 사전승낙을 받지 아니한 채 피고인의 채권자인 D에게 이 사건 덤프트럭을 임대하고 그 대가로 D이 피고인에게 가지고 있는 500만 원의 대여금 채권을 상계하기로 약정하면서, 이 사건 덤프트럭을 D에게 넘겨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신의 물건을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1. 상환 스케줄, 해지채권 상세내역서, 계약별 입금현황, 각 내용증명, 할부금융약정서, 건설기계등록원부, 자동차(건설기계)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쟁점에 대하여 저당권설정계약에 따라 피고인에게 피해자 회사의 사전 승낙 없이 이 사건 덤프트럭에 관하여 소유권의 이전, 저당권·임차권의 설정과 같은 각종 권리의 설정 등 피해자 회사의 채권 보전에 영향을 주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을 의무가 부과된 점 [제2조 항] 피해자 회사와의 할부금융약정에 따라 2012. 4. 26.부터 이자를 변제하는 것을 시작으로 2012, 8. 26. 5회차부터 원리금을 변제하여 2017. 7. 26. 64회차까지 원리금 226,074,377원의 변제를 완료해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3. 6. 5. 14회차까지의 원리금 합계 36,250,406원만을 변제하고 그 이후로는 일감이 없어 이 사건 덤프트럭을 사용하지 않으면서 원리금을 전혀 변제하지 않은 점, 그에 따라 피해자 회사는 2013. 10.부터 원리금 연체로 인한 기한의 이익 상실로 할부금융약정을 해지한다는 내용을 피고인에게 통보하는 조치를 취했음에도 피고인은 2013. 12.경 조재현 등에게 이 사건 덤프트럭을 인도하였고 그 이후로도 피고인은 할부대금을 전혀 변제하지 않은 점, 피고인의 주장대로 이 사건 덤프트럭의 할부금과 차량 운영비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D 등에게 이 사건 덤프트럭을 임대한 것이더라도, 피고인이 단순히 이 사건 덤프트럭을 인도한 것이 아니라 그에 대한 대가로 임대료 5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한 점 (피고인이 부담한 채무와 상계하는 방식으로 처리됨), 피고인은 이 사건 덤프트럭의 회수에 대한 아무런 대책을 강구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D 등이 할부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았음에도 이 사건 덤프트럭의 회수를 위한 도난 신고나 인도청구의 소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이 사건 덤프트럭은 러시아로 밀수출된 것으로 보이고 그 결과 피해자 회사의 신청에 따라 2015. 3. 20. 이 사건 덤프트럭에 관한 임의경매결정이 내려졌음에도 차량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아 집행이 제대로 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저당권자인 피해자 회사의 이 사건 덤프트럭에 대한 권리 행사가 방해될 수 있는 점을 알면서도 이 사건 덤프트럭의 은닉에 가담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형 [유형의 결정]권리행사방해 > 권리행사방해 > 제1유형(권리행사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일 처리를 잘못하고 결과 발생을 감수하거나 용인한 면은 있으나 피고인이 악의적으로 이 사건 덤프트럭을 은닉한 것으로 보긴 어려움), 범행 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피고인이 범행의 전 과정을 지배한 것은 아니고 결과적으로 D 등에게 기망을 당하여 범행에 관여하게 됨.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은 500만 원의 이익을 얻은 반면 이 사건 덤프트럭의 상실이라는 손해를 입게 되었고 할부대금채무 또한 그대로 변제할 책임이 남게 됨) [권고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8개월(특별감경영역) [집행유예 여부] 집행유예 권고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범행 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춘천지방법원-2013고정1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12. 01:36경 춘천시 석사동에 있는 나루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스무숲입구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15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27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1. 12:5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여, 77세, 이하 'D'라고 한다)의 집에서 폭력사건이 발생하였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E지구대소속 경위 F(이하 'F'라고 한다)로부터 폭행의 경위 등에 대해 질문받자, F에게 "이 새끼가 죽고 싶나? 이 씹할 놈들아!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재차 손을 들어 폭력의 상대방인 D를 때리려고 하는 것을 F가 제지하면서 폭행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F의 멱살을 잡고 흔들면서 주먹을 들어 때리려고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2), 각 사진/영상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개월~1년6개월 [선고형의 결정] 양형기준에 따른 위 형량범위 내에서, 피고인이 2014년 상해의 범행이 강하게 의심되는 행위를 하였다가 기소유예처분을 받고, 2015년 폭행죄로 벌금형을 받았으며, 다시 2016년 폭행의 범행이 강하게 의심되는 행위를 하였다가 피해자와 합의하여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는 등 근래 연례행사처럼 폭력을 저질러 왔으므로 더 이상 벌금형 정도로 가볍게 사건을 맺기 어려운 점, 한편, 이 사건 폭력의 정도가 그렇게 많이 무겁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형법 제51조 소정 사항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검사는, 피고인은 D가 재개발을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가게를 빌려 주었다는 이유로 2017. 4. 21. 12:50 경 D의 집으로 찾아가, 대문을 발로 걷어차고, 이에 D가 무슨 일인지 확인하기 위해 대문을 열고 나오자, D에게 "이 씹할 년아, 죽을래?"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D의 멱살을 잡고 담벼락 쪽으로 밀친 후 주먹으로 D의 가슴을 때렸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인을 폭행죄로도 기소하였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인 D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7. 7. 1.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근거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2573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5. 17. 00:40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C부동산' 앞 길에서 피고인의 가방을 수 회 집어 던지고, 발로 수회 차는 방법으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흰색 그랜저 승용차의 보닛, 조수석 뒷문, 전면 펜더, 후면 펜더에 흠집을 내고 구부러지게 하여 180만 원 상당의 피해를 가하여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5. 17, 02:25경부터 같은 날 04:00 경까지 서울 성북구 종암로135 에 있는 서울종암경찰서 형사당직실 내에서, 위 제1항의 사유로 체포된 상황임에도 당시 수갑이 채워져 있던 당직실 내 의자를 뜯어내려고 시도함은 물론, 의자에 앉은 채로 바닥에 소변을 보고, 술에 취한 채로 위 경찰서 소속 경위 F 등 당시 피고인을 제지하며 통제하는 경찰관들에게 "개새끼야, 병신새끼야, 씨팔새끼, 네 가족 두고 봐, 너 얼굴 기억 했어, 너 두고 보자, 죽여 버린다"고 말하는 등 마치 위 F 등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 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을 폭행하고 협박하여 경찰관의 범죄 조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재물손괴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437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6. 3.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9. 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 범죄사실 ] 피고인은 2017. 9. 21. 22:03경 대전 중구 오류동에 있는 서대전역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중구 태평동에 있는 강남한의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여지도 있다. 다만,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적은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수치가 그다지 높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단6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12.경 피해자 B이 운영하는 'C' 피시방에 종업원으로 취업하여 야간에 혼자서 피시방 관리와 요금 수령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1. 10. 13. 06:30경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위 'C' 피시방에서, 야간근무를 하면서 손님들로부터 받은 요금을 그곳 계산대 위 금고 안에 넣어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위 금고에서 현금 40만원을 꺼내어 가 그 무렵 생활비 등으로 사용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13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13. 23:30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교보타워사거리 인근을 지나고 있는 B 버스 내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분실한 시가 90만원 상당의 갤럭시S2 스마트폰을 습득한 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0고단3113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6. 11.27. C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9.5. 02:00경 서울 영등포구 D 소재 E 호텔 F동 207호실에서 B와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A가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와 1회 성교하여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재판진행상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41조 제1항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이 각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0고정15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7. 23. 피해자 B이 운영하는 인천시 서구 C 소재 D 서부지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대여차량을 임차하더라도 그 임차기간이 만료됐을 때 그 차량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의류장사를 하는데 필요해서 그러니 1개월간 차량을 대여해주면 그 임차기간이 만료되는 날 돌려주겠다고 속여 이를 사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처 E 명의로 D 주식회사 소유 F 뉴이에프 쏘나타 승용차량을 같은 해 8. 23.경까지 70만 원에 임차를 하여 사용하고서도 돌려주지 않는 방법으로 위 차량 1대 시가 800만 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임대차계약서 사본 1. 견적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1152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12. 28. 22:30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D' 화장품가게 앞에서, 연인관계인 피해자 E(여, 54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넘어트려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이 바닥에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머리 부분 타박상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E과 다투다가 마침 그곳을 순찰 중이던 부산동부경찰서 지구대 소속 순경 G이 이를 제지하고 폭행 경위를 확인하면서 피고인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갑자기 위 G에게 욕설을 하며 G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수회 휘두르고, 손으로 G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법 제257조 제1항, 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상해죄의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변제를 받고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