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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18고단50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2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10.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아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3. 04:13경 대구 중구 삼덕동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수성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채혈)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 이미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죄로 약식명령을 받고 3일 만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점 유리한 정상: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2319

범죄사실 □배경사실 국제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함) 조직은 중국 등 해외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며 수사기관이나 대출기관을 사칭, 일반인들에게 전화하여 은행계좌가 범행에 사용되었으니 범죄와의 연관성을 확인해 보겠다거나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으니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거나 수수료를 보내달라는 등으로 거짓말을 하여 은행계좌에 있는 돈을 현금으로 모두 인출하게 하거나 대포통장으로 송금케 하도록 유인하는 조직, 금원을 수령하여 속칭 대포통장으로 송금하는 일을 담당하는 조직 등 역할이 세분화된 하위조직들로 구성되어 있다. 보이스피싱 조직 소속 불상의 유인책은 대출기관을 사칭하며 일반인에게 전화하여 저금리로 대출해주겠으니 대출수수료 등을 보내라고 기망하여 그 사람으로 하여금 실제로는 인터넷사이트를 통해 귀금속을 판매하려는 자에게 금원을 송금하게 하고 귀금속을 판매하려는 자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한 것처럼 행세하며 귀금속을 건네받은 다음 이를 되팔아 현금화한 후 이를 속칭 대포통장으로 송금하는 등으로 구체적인 범행을 계획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9. 3.경 위 조직 소속 불상자와 연락하여 100,000원 내지 250,000원 상당의 일당을 받고 위와 같이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한 것처럼 행세하며 귀금속 판매자로부터 귀금속을 건네받은 후 즉시 되팔아 현금화한 다음 그 금원을 바로 대포통장으로 송금해주는 일을 해주기로 마음먹었다. □ 구체적 범죄사실 보이스피싱 조직 소속 불상자는 2019. 3. 25.경 불상지에서 중고물품 인터넷거래사이트인 'B'에 접속한 후 50돈짜리 금팔찌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C에게 전화하여 대금 9,300,000원을 주고 그 금팔찌를 구입하겠다고 연락한 후 C 명의의 은행계좌(D E)로 계약금 명목으로 100,000원을 송금한 다음 C에게 같은 달 27.경 잔금을 지급한 후 금팔찌를 건네받는 것으로 약속하였다. 한편 보이스피싱 조직 소속 불상의 유인책은 같은 달 26. 15: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G조합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출이 가능한데 신용도가 낮아서 기존 10,000,000원 상당의 대출채무를 변제하여야 한다. 일단 9,200,000원을 우리 직원에게 보내라.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27. 14:54경 위와 같이 이미 인터넷거래사이트를 통해 확보해 놓은 금팔찌판매상인 C 명의의 은행계좌(DE)로 2회에 걸쳐 총 9,200,000원을 송금하도록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달 27. 15:34경 경기 부천시 H건물, 2층에 있는 C 운영의 가게 앞에서, 보이스피싱 조직 소속 불상자와 I 메신저를 통해 수시로 지시를 받으면서 그곳으로 이동한 후 C를 만나, 사실은 위와 같이 피해자 F이 대출을 해주겠다는 말에 속아 C 명의의 은행계좌로 9,200,000원을 송금하였음에도 마치 물품대금 명목으로 위 금원을 송금한 것처럼 행세하며 C로부터 50돈짜리 금팔찌 1개를 건네받은 다음 경기 부천시 J에 있는 귀금소거래소인 'K'으로 이동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같은 달 27. 15:44경 K에서, 그곳에서 일하는 직원 L에게 위와 같이 가져온 50돈짜리 금팔찌 1개를 9,030,000원에 판매한 후 인근에 있는 D은행으로 이동한 다음 그곳에 설치된 현금인출기에 불상자가 문자로 전송해준 2명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불상자 명의의 2개의 은행계좌로 100,000원과 50,000원을, 별건 범행을 위한 금팔찌 구입 계약금 명목으로 각각 송금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K 인근에 있는 G조합으로 이동한 후 그곳에 설치된 현금인출기에 위 불상자로부터 전송받은 9명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무통장송금하는 방법으로, 위와 같이 금팔찌 1개를 판매하고 일부 금원을 송금한 후 가지고 있던 8,880,000원에서 피고인의 경비 및 일당 명목으로 770,000원을 공제한 잔액 및 이 사건 이전 동일한 범행으로 보유하고 있던 280,000원을 합한 8,390,000원을 불상자가 지정한 중국인 명의의 은행계좌(명의자 M, G조합 N)로 송금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피해자 F을 기망하여 9,200,000원을 편취함에 있어서 편취금을 송금해주는 등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고, 이를 포함하여 2019. 3. 27. 경부터 같은 달 2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처럼 같은 방법으로 7회에 걸쳐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총 58,499,000원을 편취함에 있어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P, C, Q, L,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R, S, T,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사본 1. U의 진술서 1. F의 진정서사본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P 입금내역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C 진술에 대한 건), 수사보고(K 귀금속 판매점 상대 수사), 수사보고(V 업주 전화통화), 수사보고(피의자의 휴대폰 확인) 1. 입금내역 출력물, 매입장부 사진, 각 이체내역 등 휴대폰 출력물, 영수증, 이체결과확인서사본, 대화내역, 이체결과확인서, 거래내역서, 여신거래내역등, 문자내역등, 이체확인증, 이체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전화금융사기 범행은 사회적 폐해가 매우 극심한데도 예방 및 처벌이 쉽지 않다. 피고인은 그 지적능력이나 경험, 고액알바의 위험성, 일반 금융기관과 다른 영업형태 등에 비추어 전화금융사기 범행으로 편취한 돈이 자금세탁 방법으로 귀금속 판매대금으로 이용되는 것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귀금속을 전달받아 되판 돈을 사기범에게 전달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대부분의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일부 편취금액은 피해자에게 그대로 반환되었다. 초범이다. 가족과의 유대관계가 원만하여 재범위험성이 낮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2045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 MDMA(일명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 한다) 및 대마를 취급하였다. 1. 엑스터시 수수 및 투약 가. 피고인은 2018. 11. 초순 새벽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 D으로부터 엑스터시 3정을 무상으로 수수하고, 그 무렵 위 클럽 안에서 D으로부터 수수한 엑스터시 중 1정을 물과 함께 삼켜 이를 투약하고, 그로부터 약 3시간 후 다시 위 엑스터시 중 1정을 물과 함께 삼키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1. 30. 새벽경 서울 강남구 E 호텔 1층에 있는 F 클럽에서 위와 같이 D으로부터 수수한 엑스터시 중 남아있던 1정을 물과 함께 삼키는 방법으로 엑스터시를 투약하였다. 2. 케타민 투약 피고인은 2018. 11. 중순 새벽경 위 1.의 가.항 기재 C 안에서 성명불상자가 건네준 불상량의 케타민이 희석된 술을 마시는 방법으로 케타민을 투약하였다. 3. 대마 수수 및 흡연 피고인은 2018. 11. 중순 새벽경 위 1.의 가.항 기재 C 주차장에서 D으로부터 불상량의 대마가 들어있는 담배 1개비를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고, 위 클럽 안에서 위 대마 담배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범행당일 피의자 발신기지국 분석 관련),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수사보고(A 상선 전화번호 확인), 감정의뢰 회보, 수사보고(강원청 제공 A 통화내역 일부자료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의 범죄일시경 휴대전화 발신기지국 위치 확인 관련), 위 휴대전화의 2018. 11. 초순 새벽시간대 발신통화내역 발췌자료, 'C' 소재지 등 인터넷지도 출력물, 위 휴대전화의 2018. 11. 중순 새벽시간대 발신통화내역 발췌자료, 위 휴대전화의 2018. 11. 발신통화내역 발췌자료,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관련), 대검찰청 마약과 발간 2019. 2. 마약류 월간동향 중 마약류 암거래가격 발췌,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합452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엑스터시 수수 및 투약과 케타민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수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할 금액 : 판시 제1항의 수수한 엑스터시 3 정 의 시가 240,000 원 + 판시 제2항의 케타민 시가 6,250 원 + 판시 제3항의 수수한 대마 시가 3,000원 = 249,25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환각성, 중독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성이 큰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횟수, 취급한 엑스터시 등의 양,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9고단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22. 05:19경 제천시 B에 있는 C 계산대 앞에서, 계산을 하기 위해 서 있던 위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D(여, 19세)의 뒤 쪽으로 다가가 피해자에게 '몇 살이야'라고 하면서 양 손으로 피해자의 팔과 등을 쓰다듬고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부분에 자신의 신체를 밀착시키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나름대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에게 7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액을 정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 면제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에 대한 정보의 공개 및 고지, 취업제한으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 및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9고단18

범죄사실 피고인은 뇌전증 장애인(4급)인 피해자 B(여, 54세)와 약 7년간 사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4.20:00경 정읍시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찾아가,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계속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팔, 다리 등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1. 수사보고(피해부위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장애인복지법 제86조 제2항 제1호, 제59조의9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장애인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죄질은 나쁘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2004년 집행유예 1회, 2015년 벌금형 1회 외에 동종 전과는 없다.
인천지방법원-2018고정2657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28세)는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9. 23. 20:58경 인천 부평구 C건물 1층 계단 입구에서 술에 취해 소변을 보던 중, 2층 여자화장실을 가기 위하여 피고인의 옆을 지나가던 피해자를 보고 갑자기 손을 뻗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지고 팔을 잡아끌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 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건물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를 같이 술을 마셨던 일행으로 오인해서 손목을 잡으려다 피해자가 손목을 빼서 잡지 못하였을 뿐,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지는 등으로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으므로 신빙성이 없다. 2. 판단 가.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7917 판결 등 참조),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362 판결,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사건 당시 화장실을 가기 위하여 노상방뇨를 하고 있던 피고인 근처를 지나가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졌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바로 피고인을 끌고 나와 피해자와 피해자의 아버지가 식사를 하던 횟집에 들어가 사람들을 불렀고 경찰에 피해사실을 신고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과 이 사건 전에는 알지 못하던 사이로,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동기가 없는 점,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과 이 법정에서 한 진술이 구체적인 부분에 있어서 다소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으나, 피해자는 이 사건이 발생한 때로부터 약 7개월이 경과한 뒤에서야 이 법정에서 증언하였으므로 그 정도의 불일치는 오히려 자연스러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부산지방법원-2018고정1819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동구 B건물 C호에 있는 'D'이라는 상호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음식점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 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 서면으로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 8. 부터 같은 해 1. 23. 까지 근무한 E, 2017. 11. 1. 부터 2018. 1. 31. 까지 근무한 F과 각각 위 사업장에서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 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 서면으로 명시하여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 8. 부터 같은 해 1. 23. 까지 근무한 E의 임금 1,280,1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31. 경 위 사업장에서 30일 이상의 여유기간을 두지 않은 채 근로자 F을 해고하면서도 위 F의 30일분 통상임금인 2,100,000원, 2018. 1. 24. 위 사업장에서 30일 이상의 여유기간을 두지 않은 채 근로자 G를 해고하면서도 위 G의 30일분 통상임금인 3,000,000원을 각각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G, F, E에 대한 각(고소인) 경찰진술조서[진정인 및 피진정인 진술조서(대질)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일부개정되어 2018. 5. 29. 시행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각 같은 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 예고 미이행에 따른 통상임금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8751

범죄사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8. 8. 19. 02:50경부터 같은 날 03:26경까지 서울 중구 B에 있는 C지구대 내에서, 술에 취한 채로 들어와 "내가 음주운전 신고를 하였는데 왜 처벌을 하지 않냐, 음주측정을 왜 하지 않냐, 양심이 있냐, 이름이 뭐냐,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직무유기를 했다. 짭새들"이라고 하는 등 약 36분간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와 상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의 경범죄처벌법위반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었음에도 임의로 지구대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것을 서울중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D과 E가 제지하면서 도주 방지를 위해 수갑을 채우려고 하자, D의 왼쪽 손목과 E의 왼쪽 무릎을 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D(3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수부 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에게 물려 생긴 경사 D과 경사 E의 피해사진 1. 피해자 1) D이 제출한 진단서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 (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상해죄 및 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형이 더 중한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상해죄에 대하여 징역형, 경범죄처벌법 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869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벤츠 CLA20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20. 04:50경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C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D 쪽에서 강남구청역 쪽으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같은 방향 도로변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E(47세)가 운전하는 F 제네시스 승용차를 앞지르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반대방향의 교통과 앞차 앞쪽의 교통에도 주의를 충분히 기울여야 하며, 앞차의 속도·진로와 그 밖의 도로상황에 따라 방향지시기·등화 또는 경음기를 사용하는 등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앞지르기를 하여야 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제네시스 승용차에 지나치게 근접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운전 차량의 좌측 뒤 범퍼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위 제네시스 승용차를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190,02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0. 20. 04:50경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논현동 강남구청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G 아파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B 벤츠 CLA20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측정기 현출지 1. 사고차량사진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발생시켰음에도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을 10km 이상 추격하는 등 추가 사고가 발생할 우려도 있었다. 수사 초기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하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르러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금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754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4. 3.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7548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7. 23, 11:37 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에서 술에 취해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방배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찰관 E(42세), F(50세), G(34세) 등이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종용하자 이에 응하지 않고 E의 오른손 손등을 수회 손톱으로 누르고 손을 잡아 비틀었으며, 계속하여 F의 손목을 잡아당기고, G에게 "씨발, 형은 경찰 아니냐, 새끼야, 그런 말을 함부로 하냐, 야이 새끼야 씨발놈아, 개새끼야, 어디 씨발놈아, 내가 죄졌냐,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두 손으로 주먹을 쥐고 배를 들이밀어 때릴 듯이 위협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8. 9. 13, 03:40 경 서울 서초구 효령로 292 서울남부터미널 부근 도로에서 귀가를 위해 피해자 H(55세)이 운행하는 I 택시 조수석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서울 서초구 J까지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3:49 경 목적지 부근인 같은 구 효령로 76 구름다리에 도착하여 위 택시가 정차하자 목적지까지 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왼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을 1회 가격하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귀 부분을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¹20188612₁ 피고인은 2018, 12. 16, 17:40경 서울 서초구 소재 서울서초경찰서 유치장 1-1호실에 수용되어 대기하던 중 갑자기 양손으로 유치장 내 변기 덮개를 잡아 뜯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7548]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 F,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공무집행방해)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결문, 약식명령문 등 3부, 개인별 수용현황 [2018고단8612]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서초경찰서 유치장 근무자와 전화통화 등) 1.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판결문 사본 및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 폭행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가중영역, 징역 1년~4년 나.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1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다. 제3범죄(공용물건손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2.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무효·파괴된 물건의 가치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4년 7월 20일(제 1 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동종, 유사의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경찰의 공무 집행을 방해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와 관련하여 피해자 H과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판결 부분 1.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K(58세)이 운영하는 L 식당에서 영업사원으로 일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16. 13:50 경 서울 서초구 M 소재 위 L 음식점 내에서 피해자가 밀린 임금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씹할 새끼야!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위 상황을 피하기 위해 밖으로 나가자 뒤따라가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제1항 공소사실에 기재된 폭행의 점은 형법 제260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 같은 조 제 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변호인이 2019. 3. 15. 이 법원에 제출한 합의서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 제기 후 위 폭행 피해자 K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위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56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8. 23:30경 부산 동구 중앙대로 206에 있는 부산역 11번 승강장에서, SRT B열차 여객승무원인 C이 위 열차 안에서 자신의 팔을 손대면서 잠을 깨웠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위 승강장에서 장애인 안내를 하고 있던 위 여객승무원에게 '이름이 뭐야, 이 또라이 같은 게 어딜 승객을 쳐.'라고 소리를 치며 오른쪽 손등으로 위 여객승무원의 왼쪽 팔 부위를 5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F, G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철도안전법 제78조 제1항, 제49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1회의 폭력 전과가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철도여객 승무원을 폭행하는 방법으로 그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으며 수사과정에서 보인 태도도 좋지 않은 점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52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 12:42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슈퍼 앞 노상에서, "사람이 길에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의정부소방서 소속 119 구급대원 D와 E이 피고인의 문진 및 활력징후 측정 후 피고인에게 병원 이송을 권유하였으나 이를 거부하였다. 이에 위 D와 E이 피고인을 건물 옆 앉을 수 있는 장소로 부축하여 옮긴 뒤 귀가하도록 안내하고 소방서에 복귀하기 위하여 119 구급차량에 탑승하자, 피고인은 구급차량의 전면 유리창을 붙잡아 차량 앞을 막아서고, 운전석의 문 손잡이를 수회 흔들고 유리창을 손으로 수회 치면서 "내려와 이 새끼야", "씨발놈아", "교통 방해하지 말고 차빼 이 새끼야"라며 수회 욕설을 하였으며, 사이드 미러를 손으로 쳐 꺾이게 하고, 발로 운전석 차량 쪽의 문을 수회 가격하였으며, 운전석 쪽 유리창을 손으로 잡고 흔드는 등 D와 E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9 구급대원의 현장출동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112 사건 신고관련부서통보, 119 구급차량 사진, 수사보고(구급차량 핸드폰 영상 확인), 관련사진 1. 현장 촬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을 구조하러 온 119 구급대원들에게 욕설을 하고, 구급대원들이 탄 차량을 발로 차고 유리창을 흔들고 사이드미러를 손으로 쳤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폭력범죄 등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구급대원들에게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한 것은 아니고, 구급대원들이 탑승한 구급차의 진행을 막아서 거나 구급차를 때린 것으로서 구급대원들에 대한 간접적인 유형력 행사에 그친 점,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검사의 구형(징역 6월)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3123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7. 26.경 성명을 알 수 없는 자로부터 '주류를 판매하는 업체인데, 체크카드를 3일 동안 빌려주면, 그 대가로 3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의를 받고, 2018. 7. 27. 16:00경 체크카드를 돌려받을 수 있는 보장 방법을 전혀 확보하지 않은 채 대구 남구 B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C' 사업장에서, 피고인 명의 D은행계좌(E)에 연결된 체크카드, F은행계좌(G)에 연결된 체크카드 각 1장을 성명을 알 수 없는 퀵서비스 기사에게 건네주고, 전화로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의 각 진술서 1.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에 대한 회신 자료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금융거래의 안전과 신뢰를 해함은 물론 양도된 카드 등이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어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카드 2장을 양도하였고, 양도한 카드 등이 실제 사기 범죄에 사용된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크지는 않은 점, 이 사건과 같은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이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창원지방법원-2019고단10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7. 06:30경 김해시 B에 있는 C 편의점 내에서 술에 취하여 갑자기 그 곳에 근무하는 피해자 D(여, 47세)의 얼굴을 양손으로 잡아 입을 맞추려고 하였고, 이를 피해자가 거부하면서 밖으로 도망가자 뒤따라가 양팔로 껴안고,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손으로 한번 움켜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cctv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〇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불쾌감과 공포감을 느꼈을 것인바,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여러 차례 불출석하였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 인정하고 반성한다. 만취하여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이다. 동종범죄전력 없다. 벌금형보다 중한 처벌 받은 전력도 없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75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경 서울 강남구 S에 위치한 'T' 사무실에서 피해자 U에게 "평창동 계올림픽 로고가 들어간 롱패딩을 만들어 주면 바로 판매를 해서 수익을 낼 수 있다. 롱패딩을 제작해서 납품해 주면 물건을 팔아 대금을 바로 지급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롱패딩을 납품받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판매할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물건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2. 14. 강릉시에 있는 교회에서 롱패딩 241개(납품대금 13,255,000원)를, 2018. 3. 1. 서울 송파구 W건물 X호에서 롱패딩 10개(납품대금 550,000원)를, 2018. 3. 9. 같은 장소에서 롱패딩 50개(2,750,000원)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합계 16,555,0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협약서, 각 거래명세표, 고소인 피의자 간의 문자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737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10. 수원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7.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4. 수원시 권선구 B건물, 1층에서 중고부품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C의 실제 운영자이고, D은 C의 명의상 대표자이다. 1.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2. 12. 위 C 사무실에서 사실 평택시 E에 있는 F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고철 등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8,021,250원의 전자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9. 30.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F 등 6개 업체에게 18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74,274,450원의 전자세금계산서 18매를 발급하였다. 2. 거짓 기재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누구든지 재화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 24,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 61 에 있는 수원세무서에서 2015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G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합계 770,104,400원이 거짓으로 기재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1매를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 26. 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회 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810,501,400원이 거짓으로 기재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2매를 제출하였다. 3. 타인명의 사업자등록 누구든지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종전 운영하던 업체들에게 부가가치세가 과도하게 부과될 위험에 처하자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후 그 사업자 명의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를 회피하기로 마음먹고, 2015. 1. 14.경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 61에 있는 수원세무서에서 지인인 D의 명의를 사용하여 C이라는 상호의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고발서, 부가가치세 조사 보충조서 1. 부가가치세 신고서(합계표 2매 포함) 1. 계좌거래내역 1. 세금계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각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의 점),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각 거짓 기재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조세범처벌법제11조 제1항(타인 명의 사업자등록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2018. 7. 18. 판결이 확정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와 위 각 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 3년 6개월 이하의 징역형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전에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허위로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금액이 적지 않다.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향후 법을 준수하며 사업을 할 것을 다짐하고 있으며, 건강이 좋지 않고, 2018. 7. 18. 판결이 확정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사정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