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합515

서울남부지방법원 제 1 3 형사부 판 결 사 건 2017고합51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피고인 A에 대하여 일부 공소취소) 피고인 1. A 2. B 검 사 조영성(기소), 홍석기(공판) 변호인 변호사 C(피고인 A을 위하여) |변호사 D(피고인 B를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7. 12. 14.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10개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들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피고인들로부터 공동하여 1,304,000원을 추징하고, 이와 별도로 피고인 A으로부터 1,980,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들에게 위 각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으 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마를 매매, 흡연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다음과 같이 피고인들은 대마를 매매, 흡연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은 2015. 12, 말경 각자 현금을 갹출하여 대마를 매수하여 흡연하기로 하고, 피고인 A 이 같은 달 23. 22:01 경 인터넷 E의 'F' 대마 판매 사이트에 접속하여 대마 매매대금 명목으로 607,000원을 비트코인으로 환전한 후 위 사이트에서 지정해 준 비트코인 주소로 송금하고, 같은 달 24. 02:00경 위 사이트에서 알려준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G역 부근 주택가로 가 건물 뒤편의 에어컨 실외기 아래에 놓여있는 대마 6g을 가져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대마 6g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5. 12, 24. 04:00경 서울 마포구 이하 불상지의 도로에 정차한 피고인 B의 H 아우디A5 승용차 안에서, 각자 담배 속을 덜어내고 제1의 가항과 같이 매수한 대마 약 6g 중 약 0.5g씩을 넣은 다음 불을 붙여 피우는 방법으로 2회에 걸쳐 대마 1g씩을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2016, 7. 초순경 각자 현금을 갹출하여 대마를 매수하여 흡연하기로 하고, 피고인 A 이 같은 달 8. 21:57 경 인터넷 E의 'F' 대마 판매 사이트에 접속하여 대마 매매대금 명목으로 555,000원을 비트코인으로 환전한 후 위 사이트에서 지정해 준 비트코인 주소로 송금하고, 같은 날 24:00경 위 사이트에서 알려준 서울 양천구에 있는 부근으로 가 건물 뒤편의 에어컨 실외기 아래에 놓여있는 대마 5g을 가져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대마 5g을 매수하였다. 라. 피고인들은 2016. 7. 9. 02:00경 서울 양천구 J 오피스텔 지하주차장에 주차한 피고인 A의 K 그랜저TG 승용차 안에서, 각자 담배 속을 덜어내고 제1의 다항과 같이 매수한 대마 약 5g 중 약 0.5g씩을 넣은 다음 불을 붙여 피우는 방법으로 2회에 걸쳐 대마 1g씩을 흡연하였다. 마. 피고인들은 2017. 4. 중순경 각자 현금을 갹출하여 대마를 매수하여 흡연하기로 하고, 피고인 A 이 같은 달 20. 13:44경 인터넷 E의 'F' 대마 판매 사이트에 접속하여 대마 매매대금 명목으로 142,000원을 비트코인으로 환전한 후 위 사이트에서 지정해 준 비트코인 주소로 송금하고, 같은 날 14:04 경 위 사이트에서 알려준 서울 양천구에 있는 I 부근으로 가 건물 뒤편의 에어컨 실외기 아래에 놓여있는 대마 1g을 가져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대마 1g을 매수하였다. 바. 피고인들은 2017. 4. 21, 01:00 경 서울 양천구 L, A동 301호 피고인 A의 주거지에서, 각자 담배 속을 덜어내고 제1의 마항과 같이 매수한 대마 약 1g 중 피고인 A은 약 0.2g, 피고인 B는 약 0.5g씩을 넣은 다음 불을 붙여 피우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 A 의 단독범행 가. 피고인은 2016. 10, 4, 22:06 경 인터넷 E의 'F' 대마 판매 사이트에 접속하여, M (아이디 : 'N')으로부터 대마를 매수하기로 하고, 330,000원을 비트코인으로 환전한 후 위 M이 지정해 준 비트코인 주소로 송금하고, 같은 날 22:40 경위 M이 알려준 서울 양천구 I 부근으로 가 건물 뒤편 실외기 뒤에 놓여있는 대마 3g을 가져와, 같은 날 23:00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담배 속을 덜어내고 위와 같이 매수한 대마 약 3g 중 약 0.5g을 넣은 다음 불을 붙여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매수하고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1. 16. 21:28경 인터넷 E의 'F' 대마 판매 사이트에 접속하여, 위 M으로부터 대마를 매수하기로 하고, 220,000원을 비트코인으로 환전한 후 위 M이 지정해 준 비트코인 주소로 송금하고, 같은 날 22:00경 위 M이 알려준 서울 양천구 I 부근으로 가 건물 뒤편 실외기 뒤에 놓여있는 대마 2g을 가져와, 같은 날 22:20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담배 속을 덜어내고 위와 같이 매수한 대마 약 2g 중 약 0.5g을 넣은 다음 불을 붙여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매수하고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2. 8. 14:45경 인터넷 E의 'F' 대마 판매 사이트에 접속하여, 대 마 매매대금 명목으로 440,000원을 비트코인으로 환전한 후 위 사이트에서 지정해 준 비트코인 주소로 송금하고, 같은 날 15:20경 위 사이트에서 알려준 서울 양천구 I 부근으로 가 건물 뒤편 실외기 뒤에 놓여있는 대마 4g을 가져와, 같은 날 15:40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담배 속을 덜어내고 위와 같이 매수한 대마 약 4g 중 약 0.5g을 넣은 다음 불을 붙여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매수하고 흡연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2. 17. 23:17경 인터넷 E의 'F' 대마 판매 사이트에 접속하여, 대 마 매매대금 명목으로 660,000원을 비트코인으로 환전한 후 위 사이트에서 지정해 준 비트코인 주소로 송금하고, 같은 날 23:50경 위 사이트에서 알려준 서울 양천구 I 부근으로 가 건물 뒤편 실외기 뒤에 놓여있는 대마 6g을 가져와, 같은 날 24:00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담배 속을 덜어내고 위와 같이 매수한 대마 약 6g 중 약 0.5g을 넣은 다음 불을 붙여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매수하고 흡연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7. 4. 2. 20:00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담배 속을 덜어내고 위와 같이 매수한 대마 약 6g 중 약 0.5g을 넣은 다음 불을 붙여 피우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7. 4. 4. 17:06경 인터넷 E의 'F' 대마 판매 사이트에 접속하여, 대마 매매대금 명목으로 330,000원을 비트코인으로 환전한 후 위 사이트에서 지정해 준 비트코인 주소로 송금하고, 같은 날 17:36경 위 사이트에서 알려준 서울 양천구 I 부근으로 가 건물 뒤편 실외기 뒤에 놓여있는 대마 3g을 가져와, 같은 날 24:00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담배 속을 덜어내고 위와 같이 매수한 대마 약 3g 중 약 0.5g을 넣은 다음 불을 붙여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매수하고 흡연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7. 4. 9. 20:00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담배 속을 덜어내고 위와 같이 매수한 대마 약 3g 중 약 0.5g을 넣은 다음 불을 붙여 피우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아. 피고인은 2017. 4. 16. 20:00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담배 속을 덜어내고 위와 같이 매수한 대마 약 3g 중 약 0.5g을 넣은 다음 불을 붙여 피우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자. 피고인은 2017. 4. 20. 14:30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담배 속을 덜어내고 제1의 마항과 같이 매수한 대마 약 1g 중 약 0.3g을 넣은 다음 불을 붙여 피우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및 제1회 공판준비기일조서 중 피고인들의 진술기재 1. 회원상세정보, 비트코인 입금내역 1. 마약감정서 회보(2017-H-7886호), 마약감정서 회보(2017-H-11225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6. 2. 3. 법률 제140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9호, 형법 제30조(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 다항 대마 매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형법 제30조(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 라, 바항 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판시 범죄사실 제1의 마항 대마 매매의 점),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9호(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 대마 매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 다, 라, 바항 대마 매매의 점),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판시 범죄사실 제2항 각 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9호, 형법 제30조(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 다항 대마 매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형법 제30조(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 라, 바항 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판시 범죄사실 제1의 마항 대마 매매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법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추징 피고인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가. 피고인들 공동추징액 : 1,304,000원=607,000원+555,000원+142,000원 나. 피고인 A 추징액 : 198만 원=33만 원 +22만 원 +44만 원 +66만 원 +33만 원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이상 22년 6개월 이하 나. 양형기준의 적용 1) 기본범죄 및 경합범죄 : 각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 ·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 ~ 1년 6개월(감경영역)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개월 ~ 2년 9개월(하한은 기본 범죄의 권고형량범위 하한인 8개월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권고형량 범위 상한인 1년 6개월에 제1 경합범죄의 권고형량 범위 상한의 1/2인 9개월과 제2 경합범죄의 권고형량 범위 상한의 1/3인 6개월을 각 합산)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하고 국민보건을 해하며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큰 범죄인 점, 짧지 않은 기간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대마를 매수하고 흡연하는 등 피고인이 대마 중독 증세를 보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흡연하기 위하여 대마를 매수한 것 외에 달리 시중에 대마를 유통한 사실은 없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이상 22년 6개월 이하 나. 양형기준의 적용 1) 기본범죄 및 경합범죄 : 각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 ~ 1년 6개월(특별감경영역)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 2년 9개월(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인 6개월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권고형량 범위 상한인 1년 6개월에 제1 경합범죄의 권고형량 범위 상한의 1/2인 9개월과 제2 경합범죄의 권고형량 범위 상한의 1/3인 6개월을 각 합산)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하고 국민보건을 해하며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큰 범죄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대마 매수자금을 분담한 것 외에 실제 대마 매수 실행행위를 직접 분담한 바는 없고, 대마 흡연 횟수도 그리 많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재판장 판사 안성준 판사 류호중 판사 김세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