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2고단46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9. 26.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0.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문경시 B에 있는 ‘C’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경 문경시 당포리에 있는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문경 당포리 펜션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해 주면 공사대금 2,500만원을 지난 번 성남과 신당동 현장의 미지급된 공사대금 1,200만원과 함께 지급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당포리 인테리어 공사용역을 제공받을 생각이었을 뿐 도급업체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피해자에게 지급할 생각이 없었고, 당시 국세청에 7,000만원 상당의 세금이 체납되어 있었으며, 본건 전후인 2018.경 및 2021.경 근로자들에게 임금조차 지급하지 못하는 등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므로 약속대로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5.경부터 2019. 8.경까지 인테리어 공사용역을 제공받고도 공사대금 명목으로 300만원만을 지급하고 2,200만원 상당의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일부), E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약서 1. 금융거래정보요구의 회신, 고객정보파일 등 1. 수사보고(고소인 공사대금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A 사용계좌 거래내역서 미제출 관련)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서(고소인 발행 세금계산서 확인)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서(고소인이 일부 공사대금 지급받은 내역 확인), 수사보고서(고소인 상대 경기 성남시 하대원동과 서울 신당동 쉼터 실내인테리어 공사대금 확인), 수사보고서(피해금액 특정 경위), 수사보고서(피해자 D 전화통화), 수사보고서(피의자 A 신용정보 확인) 및 첨부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확인) 및 첨부자료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E이 운영하는 F이 원사업자로 있는 문경시 당포리 공사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을 단순히 소개해 준 것일 뿐, 피해자와 이 사건 공사현장의 인테리어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인테리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인테리어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미지급 공사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와 이 사건 공사현장의 인테리어 공사계약을 체결한 계약당사자는 E이 아니라 피고인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 사건 인테리어 공사대금 중 2,200만 원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인테리어 공사계약의 계약당사자라고 지목한 F의 운영자 E은 수사기관에서부터 ”피고인과는 약 10년 전부터 현장에서 알게 된 거래관계로서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공사현장 중 인테리어 공사를 하도급주었다. (피해자와의 관계에 관하여) 피고인을 통하여 한번 본 정도이고, 피해자와 이 사건 공사현장의 인테리어 공사계약을 체결하거나 피해자에게 직접 인테리어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고 말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공사현장의 일부 인테리어 공사를 하도급 주었고, 피해자와는 사무실에서 스치면서 보았을 뿐 구체적인 이야기를 나눈 적이 없고 피해자에게 이 사건 공사현장의 인테리어 공사를 의뢰한 사실도 없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는바, 실제로 E이 피고인의 요구로 이 사건 공사현장의 마감공사(미장, 조적, 방수, 타일) 부분을 포함한 공사계약서를 작성하거나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공사현장을 포함한 공사대금으로 2018. 1.경부터 2018. 7.경까지 약 7,000만 원 상당을, 2019. 6.경 650만 원을 각 지급하고 그 중 일부금액에 관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부분이 확인되는 점, 피해자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는 비슷한 업종을 하면서 20년 가까이 알게 된 사이이다. (이 사건 공사현장 이외에) E과 관련한 공사에 참여한 적은 없고 그 전에 한두 번 본적은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면, 19면, 20면)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와 이 사건 인테리어 공사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E의 위 진술내용은 이 사건 공사현장과 관련한 객관적인 자료 및 당시 정황에 부합하여 신빙성이 있다. 피해자는 고소장 및 최초 경찰조사에서 ”피고인과 E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 사건 인테리어 공사를 하게 한 후 공사대금 1,83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이후 전화조사에서는 ”피고인이 전화하여 E이 문경 당포리에 펜션공사를 하는데 미장, 타일 등 외부 인테리어 공사를 맡아달라고 하여 가게 되었다. 제가 문경에 와서 피고인과 함께 현장을 둘러보았고 사무실에서 피고인, E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피고인이 문경 당포리 펜션공사를 진행하면 성남시와 신당동 현장의 공사대금을 함께 지급해 주겠다고 하였다“라고 이 사건 인테리어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한 사람이 피고인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한편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소개로 E을 만났을 당시, E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공사 현장은 내 현장이고, 내가 돈을 주겠다’고 말하였다”라고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였으나, 피해자는 위와 같이 진술을 번복하는 이유 및 근거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고, 더욱이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나머지 인테리어 공사대금을 지급받을 의도로 피고인보다는 좀 더 변제자력이 있다고 보이는 E과 이 사건 인테리어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취지로 허위로 진술할 만한 동기도 있어 보이는 점(피해자의 앞서 본 법정진술 내용처럼 만일 E이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직접 이 사건 인테리어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밝혔다면, 피해자로서는 이 사건 인테리어 공사대금과 관련하여 피고인을 함께 고소할 이유가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E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해자와 이 사건 인테리어 공사계약을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실제로 앞서 본 바와 같이 E이 2018. 3.경 이미 피고인과 이 사건 공사현장을 포함한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위 공사계약 전후로 피고인에게 약 7,000만 원 상당의 공사대금까지 지급한 상황에서 굳이 평소 거래관계가 전혀 없는 피해자와 이 사건 공사현장의 인테리어 공사계약을 따로 체결하고 피해자에게 직접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할 만한 이유도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앞서 본 법정진술 내용은 신빙성이 떨어져 믿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나 임금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이 사건을 동시에 재판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판시 전과 이외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