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699

범죄사실 2018E699₁ 피고인 A, B는 산업단지 조성 사업을 추진하던 중 관할관청인 경상남도지사로부터 사업기간 연장 승인 심사를 위해 필요한 재원조달 관련 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받았다. 피고인 B는 2016. 11. 13.경 피고인 C, E을 만난 자리에서 피고인 A과는 전화로 상의하며 피고인 E이 소지하고 있던 발행인 주식회사 F(신설동지점), 계좌번호 G, 발행일 2002년 8월 14일, 만기일 2003년 8월 13일, 만기지급액 522억 5,000만 원의 위조된 무기명식 양도성 예금증서 2매(증서번호 H, I, 이하 '이 사건 예금증서'라 한다)를 위 재원조달 관련 자료로 사용하기로 협의하였다. 피고인 E은 위 협의에 따라 피고인 C에게 이 사건 예금증서를 교부하였고, 피고인 C는 2016. 11. 16.경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에 있는 경상남도 청사 근처에서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예금증서를 교부하였으며, 그 후 피고인 A, B는 경상남도 청사 J 사무실에서 위조되었다는 사정을 알지 못하는 담당 공무원 K에게 이 사건 예금증서를 재원조달 관련 자료라며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조된 유가증권을 행사하였다. 2018고단2884 피고인 A은 2016. 12. 8.경 부산 연제구 법원로 31 부산지방법원 앞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피해자 L에게 "경남 함안군 M 조성사업의 추진 자금이 필요하다. 5,000만 원을 빌려주면 액면가 10만 원권 N 상품권 900매와 M 조성사업 법인 양도·양수 계약서를담보로 제공하고 한 달 이내에 이자 2,000만 원을 포함한 7,000만 원을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이 담보로 제공한 N 상품권은 발행회사에 현금을 입금하지 않아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담보가치가 없었고, M조성사업 양도· 양수 계약도 계약금을 지불하지 못해 계약이 무효가 되어 담보가치가 없었으며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돈을 빌려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예정이었고, 당시 위 사업 자체가 자금을 조달하지 못하여 사업허가가 취소된 것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한 달 안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A 명의 O은행 계좌(P)로 5,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699 1. 피고인 E의 법정 진술 1. 증인 B, C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기재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Q은행 회신(유가증권 발급 사실 조회), 투자확약서, 양도성예금증서 사본(위조 유가증권) 2018고단2884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사본, 상품권 사본 피고인 A, B, C의 위조유가증권행사죄 성립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그 범의 자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으로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고의의 일종인 미필적 고의는 중대한 과실과는 달리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해당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참조). 또한, 공범관계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수인이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공모관계는 성립한다. 그리고 이러한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범죄의 주관적 요소인 공모의 점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이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으며,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과 분석을 통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9721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A, B, C의 공모관계는 물론 적어도 이 사건 예금증서가 위조되었을 가능성에 대한 인식과 위조된 유가증권을 행사하는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었다는 점을 모두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가. 피고인 E은 "R으로부터 '사용이 가능한지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 사건 예금증서를 포함한 20장 정도의 양도성 예금증서를 취득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 인 E이 R에게 아무런 대가나 담보도 없이 R으로부터 위와 같이 고액의 양도성 예금증서를 20장이나 취득한 점, 그로부터 며칠이 지나는 동안 관련 은행 등 공신력 있는 기관에 사용이 가능한지 여부 등을 전혀 확인하지 아니한 점, 위 양도성 예금증서를 안전하게 보관하는 조치도 없이 차량을 빌리기 위해 피고인 C를 만나러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면서 그냥 몸에 지니고 있었던 점, 피고인 B를 처음 만난 자리에서 재원조달 관련 자료 등에 관한 이야기만 듣고 20분도 지나지 않아 피고인 B에게 위 예금증서 20장 중 2장에 해당하는 이 사건 예금증서를 선뜻 교부한 점, 피고인 E이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예금증서를 교부할 당시 '지금 당장은 사용할 수 없는 것'이라고 설명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E이 무기명식인 이 사건 예금증서를 R으로부터 부탁받은 내용과 전혀 다른 용도에 사용하면서 R의 동의를 받지도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반환이나 회수를 위한 어떠한 조치도 없이 단지 피고인 C를 통해 피고인 A, B에게 이를 교부한 점 등 이 사건 예금증서의 취득 및 수수의 과정과 그 경위가 매우 이례적인바, 이러한 정황에 비추어 피고인 E의 이 사건 예금증서 취득 경위에 관한 진술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적어도 피고인 E은 이 사건 예금증서가 진정하게 성립되지 아니하고 위조되었을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하였고 위조된 유가증권을 행사하는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나. 이 사건 예금증서의 액면금액이 상당한 고액이고, 피고인들 모두 이 사건 예금증서와 같은 고액의 양도성 예금증서의 발행, 유통 등의 업무에 종사한 바가 전혀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 B, C가 이 사건 예금증서를 교부한 상대방과의 인간적 신뢰나 구두 설명만으로 이 사건 예금증서가 진정하게 성립되었다고 인식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은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이 사건 예금증서는 그 기재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 당시 만기일로부터 13년이 지났고, 발행일로부터도 14년이 지났으며, 발행 은행이 이미 합병된 상태였으므로, 그 외관만으로도 이 사건 예금증서의 효력에 의문을 가지기 충분하였는바, 그렇다면 진정하게 성립된 고액의 양도성 예금증서를 소지하거나 사용하려는 사람으로서는 위와 같은 외관의 가진 증서를 소지하거나 사용기에 앞서 은행 등 공신력 있는 기관을 통해 이 사건 예금증서가 언제, 어떤 방법으로 사용이 가능한지 여부 등에 관한 확인을 받고 그 증빙자료를 확보하려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인정되고, 경상남도가 Q은행을 통해 이 사건 예금증서의 진정 성립 여부를 확인하였던 과정에 비추어 피고인 A, B, C가 이 사건 예금증서의 진정 성립 여부를 확인함에 있어 아무런 장애가 없었던 것으로 보임에도, 위 피고인들은 이 사건 예금증서의 소지 또는 사용에 앞서 그와 같은 확인을 위한 시도조차 하지 아니하였는바, 이러한 정황에 비추어 피고인 A, B, C 역시 이 사건 예금증서가 진정하게 성립되지 아니하고 위조되었을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라. 피고인 A은 이 사건 예금증서를 재원조달 관련 자료로 사용하는 대가로 피고인 E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A 이 피고인 B, C를 통하여 피고인 E에게 지급한 금액은 500만 원에 불과하여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2,000만 원의 약정사실 등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위 금액을 위조되지 아니한 1,045억 원 상당의 양도성 예금증서를 관공서 재원조달 관련 자료에 제공하는대가라고 받아들이기 어렵고, 나아가 피고인 A과 피고인 E 사이에 위 관공서 재원조달에 관한 아무런 약정도 체결되지 않았던 점, 피고인 B는 '이 사건 예금증서를 교부받는 날 피고인 E을 처음 만났고, 당시 피고인 E이 고속도로 사용료(비용)가 없어 피고인 E이 요구하는 계좌로 10만 원을 입금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 C도 '피고인 E이 그런 돈을 들고 있을 정도의 여건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이 이 사건 예금증서의 진정 성립 여부를 확인함에 있어 아무런 장애가 없었던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들 누구도 그와 같은 확인의 시도조차 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앞서 본 여러 사정 등에 비추어 오히려 피고인들은 관련 은행 등 공신력 있는 기관을 통한 진정 성립 여부 등의 확인을 회피하였다고 볼 여지도 많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 B, C 역시 위조된 유가증권을 행사하는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도 있었다고 인정된다. 마. 피고인 E은 이 사건 예금증서를 재원조달 관련 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였고, 피고인 C는 이 사건 예금증서를 경상남도 도청 근처에서 피고인 B에게 전달하였으며, 피고인 A, B는 이 사건 예금증서를 경상남도 도청에서 제시하는 등 이 사건 예금증서의 수수, 제시 등 과정과 그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공모관계를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217조, 제214조 제1항, 제30조(위조유가증권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E : 각 형법 제217조, 제214조 제1항, 제30조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유가증권행사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증서번호 I의 양도성 예금증서 제시에 의한 위조유가증권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처리 피고인 C: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피고인 C는 2018. 4.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8. 4. 27. 확정되었다)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에서 정하는 경합범에 해당하고, 이 경우 형법 제39조 제 1항에 의하여 경합범 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그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한편, 형법 제37조 후단 및 제39조 제1항의 문언,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아직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거나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없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9295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은 2012. 11. 23. 인천지방법원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2, 12, 1. 확정되었고(이하 '제1확정판결'이라 한다), 2018. 6. 15.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8. 6. 23. 확정되었으며(이하 '제2 확정판결'이라 한다), 제2확정판결의 죄는 제1 확정판결의 판결확정일 이전에 저지른 범행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 사건 죄는 모두 제1 확정판결의 판결확정일 이후에 저지른 범행이므로 이 사건 죄와 제2 확정판결의 죄는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에 해당한다]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위조유가증권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 A이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 A 이 수회의 사기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A의 이 사건 범행 내용이 좋지 아니하고, 이 사건 사기 범행의 피해규모가 작지 아니하며,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A의 이 사건 공범관계에서의 지위와 역할, 다른 공범들에 대한 양형,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 B의 이 사건 범행 내용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 B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 B에게 벌금형을 초과한 범죄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B의 이 사건 공범관계에서의 지위와 역할, 다른 공범들에 대한 양형, 그 밖에 피고인 B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피고인 C의 이 사건 범행 내용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 C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 C의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 C의 이 사건 공범관계에서의 지위와 역할, 다른 공범들에 대한 양형, 그 밖에 피고인 C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E] 피고인 E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에게는 공문서위조 및 행사 등의 유사한 범죄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5. 8. 2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박장소개설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되었음에도 위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E의 이 사건 공범관계에서의 지위와 역할, 다른 공범들에대한 양형, 그 밖에 피고인 E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진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