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2고단3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29. 22:41경 대구 북구 B 앞 길에서 우산을 쓰고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18세)에게 “ATM기가 어디 있어요?”라고 물은 뒤 피해자로부터 “D에 E은행 있어요. 그쪽에서 오셨는데 못보셨어요?”라는 답변을 듣게 되자 피해자에게 우산 좀 씌워달라고 요구하여 피해자의 우산을 함께 쓰고 대구 북구 F 앞에 있는 버스 정류장까지 가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위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전화번호를 물어보았으나 피해자가 알려주지 않자 피해자에게 “여자들은 전화번호를 알려주면 사귀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나는 절대 이상한 사람이 아니다.”라는 말을 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어깨를 위아래로 3~4회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피해자 C(가명)의 법정진술 1. 피해자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CCTV 캡처 사진 및 CCTV 영상 CD 1. 네이버 지도 캡처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2021. 9. 29. 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우산을 씌워 주어 같이 우산을 쓰기는 했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를 만진 사실은 없다. 2. 관련법리 가.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며, 이 경우에 있어서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인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6980, 2015모2524 판결, 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2도876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등 참조). 나.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0728 판결 등 참조). 3. 판 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을 신빙할 수 있고,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을 비롯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는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원의 공판기일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한 경위, 신체접촉의 방법, 당시 피고인의 언행이나 피해자의 심경이나 대응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나. 피해자는 비오는 밤길을 혼자 걸어가고 있다가 처음 보는 낯선 남자인 피고인에게 우산을 씌워주는 것이 내키지 않았는데도 피고인의 일방적인 요청에 따라 우산을 같이 쓰고 버스정류장까지 가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남자친구가 있는지, 어디에 사는지, 몇 살인지 등을 묻고 이에 더하여 휴대폰 번호를 묻다가 피해자가 가르쳐주기를 거절하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부분을 손바닥으로 쓰다듬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를 쓰다듬은 행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행하여진 유형력의 행사에 해당하고,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일반인에게도 성적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추행행위로 평가할 수 있으며, 피고인으로서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과는 무관하게 피해자가 성적 혐오감을 느낄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당한 직후 자신의 집이 범행장소에서 매우 가까운 거리에 있어서 시내버스를 탈 필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멀어지기 위하여 시내버스를 탔으며 남자 친구에게 피해 사실을 알렸고 피해자의 남자 친구가 112에 범죄신고를 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력,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기관에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게 된 경위와 그 방법 ◇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