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1고단80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 B은 2010. 11. 25., 피고인 C은 2010. 11. 4. 창원지방법원 123호 형사법정에서 같은 법원 2010고단2089호 F외 4명에 대한 업무상배임 사건(이하 '업무상배임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사실은 2005. 11. 24. G어촌계 임시총회(이하'이 사건 임시총회')에서 창원시 진해구 H전 218m2(이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는 결의가 없었음에도, 마치 그러한 결의가 있었던 것처럼 진술함으로써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임시총회 회의록에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다는 결의(이하 '이 사건 결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또한 업무상배임 사건에서 1심과 항소심 모두 F 등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하면서 이 사건 결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판시하였다. I, J, K, L, M이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결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본 재판부는 증거조사 결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결의가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한다. 첫째, 피고인들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및 업무상배임 사건에서의 증언 내용을 검토해 보면, 그 진술 및 증언이 비교적 구체적이고 상세하여 경험하지 않은 내용을 인위적으로 작출하여 진술하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기록상 피고인들이 위증을 할 만한 특별한 동기를 찾기 어렵다. 둘째, 이 사건 임시총회 직후에 개최된 월례회(2005. 12. 8. 개최된 이사회)에서 어촌 계장을 포함한 임원진 9명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권리를 포기한다는 내용의 권리포기각서(이하 '이 사건 권리포기각서', 증거기록 24면)에 서명하여 이 사건 임시총회에서 이 사건 결의가 있었음을 뒷받침하고 있다. 이에 대해 검사는, F, N, O(업무상배임 사건의 피고인들이다)을 제외한 나머지 임원진들은 권리포기각서가 건물에 대한 포기각서인 줄 알았고, 서명 역시 월례회에서 받은 것이 아니라 F이 한 명씩 개별적으로 찾아다니거나 사무실로 불러서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아래의 사정에 비추어 검사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만약 F이 개별적으로 서명을 받은 것이라면 이 사건 권리포기각서에 서명하지 않은 나머지 이사들의 서명을 받지 않을 이유가 없고, 특히 권리포기각서의 사본이 만들어질 필요가 없어 N이 수첩에 끼워 보관하고 있던 별개의 권리포기각서(증거기록 220면)의 존재를 설명하기 어렵다. 증거조사 결과에 의하면,월례회에 참석한 여러 명의 임원진들이 권리포기각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당시 사본이 만들어진 것으로 판단되는바, N이 따로 보관하고 있던 권리포기각서에 포기할 물건의 표시 중 대지면적 '218m²', 주소 '진해시 H', 용도 '대지' 부분이 수기로 기재되어 있고(이 사건 권리포기각서의 수기 필적과 똑같아 보인다), 반면에 다른 임원진들의 서명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권리포기각서에 임원진들이 서명을 하기 전에 이미 수기 부분이 기재되어 있었고, 그 상태에서 권리포기각서가 사본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만약 서명을 받은 후에 이 사건 권리포기각서에 수기 부분이 추가로 기재되었다면, N이 따로 보관하고 있는 형태의 권리포기각서가 만들어질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서명날인 당시 이 사건 권리포기각서에 수기로 '대지' 부분이 기재되어 있지 않았고 나중에 추가 기재되었다는 취지의 I, J, K, L 등의 증언 내지 진술은 믿지 아니한다. 이 사건 권리포기각서 윗부분에 포기할 부분이 '대지'라고 수기로 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본문에도 '대지에 관한 권리포함'이라고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데 위 임원진들 모두가 이를 보지 못한 채 건물에 관한 권리포기각서인 줄 알고 서명했다고 보기에는 경험칙상 수긍하기 어려운 측면이 많다. 서명을 한 사람들이 어촌계의 임원들이고, 문서의 제목이 '권리포기각서'였던 점을 감안하면 임원진들이 내용을 보지도 않은 채 어촌계장의 말만 믿고 서명을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더욱이 당시 F은 어촌계장에 취임한 지 얼마되지 않은 시점이고, 임원진들 사이에서 어촌계장에 대한 호불호가 나뉘어 있던 상황이었던 점까지 감안하면, F이 어촌계의 유일한 부동산인 이 사건 토지를 총회의 결의도 거치지 않은 채 계원들 몰래 P 부부에게 넘겨주기로 마음먹고 토지에 대한 권리포기각서를 건물에 대한 권리포기각서인 양 임원진들을 모두 속이고 거기에 서명날인까지 받아 냈다고 보기는 더욱 어렵다고 판단된다. 한편 이 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토지에 관한 권리포기각서인 줄 몰랐다고 진술한 적이 있는 J은 이 사건 권리포기각서에 서명한 후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인 2006. 4. 11. P이 피고로 되어 있는 건물등철거 소송(창원지방법원 2005가단30101 사건, P은 반소원고이기도 하였다)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P 부부에게 2003. 10. 26. 이 사건 토지까지 매도하였다고 증언한 바가 있어 오히려 이 사건 권리포기각서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것임을 알고서 서명을 해 주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취지로 증언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건물은 이미 P 부부에게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넘어간 상태여서 새삼스럽게 다시 건물에 관한 권리포기각서를 작성해 줄 필요도 없었다. Q은 이 사건 권리포기각서에 서명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이 법정에서 '뒤늦게 월례회에 참석하였다가 각서상에 대지를 포기한다는 내용이 있음을 발견하고는 서명날인을 거부하여 옥신각신 30분간 싸웠다, 이미 각서에 서명날인한 임원진들이 임시총회에서 결의된 사항이라서 서명날인하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했다, 차후에 법적인 문제가 됐을 때 책임질 수 있는냐고 하자 총회를 거쳤기 때문에 얼마든지 책임을 질 수 있다고 해서 결국 서명날인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는데, 증언 내용이 구체적이고 상세하며, Q 이 최초 F 등을 업무상배임으로 고소한 측에 속하였던 점을 감안하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권리포기각서가 이사들이 모여 있는 월례회에서 작성되었고, 당시 참석자들이 이 사건 권리포기각서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것임을 알고 있었다는 증언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J은 이 법정에서 증언하면서, Q이 '너희들이 책임져라'라고 말한 사실이 있다고 증언한 바 있다). 2005. 12. 8.자 월례회 회의록 말미에 참석자로 'R, J, L, O, Q, N'이 기재되어 있는데, 어촌계장 F, 감사 K, 간사 1을 포함하면 이 사건 권리포기각서에 서명날인한 9명과 일치하고, 회의록 말미에 R, J, Q, N은 서명을 하였고, L, 0은 날인을 하였는데, 이는 이 사건 권리포기각서의 서명날인 현황과도 일치한다(O의 경우 2005. 11. 14.자 월례회에서 도장을 찍지 않고 서명을 하였다(증거기록 661면). L의 경우 2005. 11. 24.자 월례회(증거기록 145면, 663) 및 2006. 1. 6. 자 월례회 (668면)에서도 도장을 찍었는데 그 때 찍은 도장 모양이 2005. 12. 8.자 월례회 회의록에 찍힌 도장 모양과 상이하고,이 사건 권리포기각서에 찍힌 도장 모양(증거기록 95 면에 도장이 비교적 선명하게 나 온다)은 2005. 12. 8. 월례회 회의록에 찍힌 도장 모양과 같은 것으로 보인다. N이 평소 작성해 오던 수첩에 월례회에서 이 사건 권리포기각서가 작성되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164면, 위 수첩의 기재 내용이 사후에 조작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임원진들이 월례회에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권리를 포기한다는 내용임을 알고서 이 사건 권리포기각서에 서명하였다고 판단된다. 셋째, 이 법정에서의 F, N의 증언, 기록상의 S, T의 진술이 피고인들의 변소에 부합한다(그 외에도 이 사건 결의가 있었다고 진술하는 어촌계원이 더 있고, 그들은 어촌계에 협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제명을 당한 바 있다). 반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I, J, K, L, M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아래의 점에 비추어 그 신빙성이 낮다고 판단된다(수사 과정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I, J, K, L의 여러 차례의 진술 중 서명날인 당시 이 사건 권리포기각서에 수기로 '대지' 부분이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는 취지의 진술 부분이 신빙성이 없다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l, K는 최초 업무상배임 사건에서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최초 이 사건 권리포기각서에 자신의 서명이 들어가게 된 경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기억이 나지 않고 잘 모르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증거기록 118 면, 232 년 이하, 240 면 이하, 294 참조, 한편 I은 대질 조사 중 건물에 대한 포기각서인 줄 알고 서명하였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다. 증거기록 120면), 이 법정 및 업무상배임 사건의 법정에서는 이 건물에 대한 포기각서라고 해서 이를 믿고 서명을 해 주었다고 적극적으로 진술하였다. J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건물등철거 소송에서 이 사건 토지를 P 부부에게 매도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고, 이 사건 권리포기각서의 작성 경위에 대하여는 위 I, K와 마찬가지로 진술을 번복하였다. L은 이 사건 권리포기각서의 작성 경위에 대하여 위 I, K와 마찬가지로 진술을 번복하였고, 아울러 이 법정에서 증언하면서는 자신이 이사로 선출된 이 사건 임시총회에 자신이 참석한 사실이 있는지조차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겠다고 진술하였음은 물론, 이 사건 임시총회의 개최 여부나 그 자리에 처음부터 끝까지 자리를 지켰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도 잘 모르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반면 업무상배임 사건의 법정에서는 이 사건 임시총회에 참석하였고, 총회가 끝날 때까지 자리에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이 사건 임시총회에서 이 사건 결의가 있었는지에 대하여 M과 F의 증언이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데, (i)이 법정에서의 대질신문 결과 F의 증언 내용이 M의 증언 내용보다 훨씬 구체적이고, (ii)M은 당시 임시총회에 참석하였다가 토지불부합지 안건을 논의하는 중간에 나가버렸다고 주장하나, 당시 임시총회에 상정된 안건 중에 본인과 직접 관련된 안건이 있었는데 그 안건이 상정되기도 전에 회의장을 나가버렸다는 M의 진술은 쉽사리 받아들이기 어려워, M의 진술보다 F의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넷째, 이 사건 임시총회에서 땅값과 소송비용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토지를 P 부부에게 위임 내지 포기하는 것이 낫다는 결론이 났고, 박수로 통과시켰다는 피고인들의 진술이 반드시 비합리적이라고 보이지 아니한다. 즉 당시 U 후손이 P 부부를 상대로 건물철거 및 임료반환 소송을 제기한 상태였는데, 위 소송에서 보조참가 등으로어촌계의 소유권을 확인받기 위하여는 소송비용의 지출이 예상되었고, 만약 위 소송에서 P 부부가 패소할 경우 P 부부에게 건물을 매도한 어촌계의 책임문제도 불거질 수 있는 상황이었던 점, 반면 시가감정 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의 당시 시가가 1,770만 원 상당에 불과하였고, 이 사건 토지 등기부에 채권최고액 8,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도 경료되어 있었으며(근저당권설정등기까지 말소하려면 추가로 소송비용이 지출되어야 한다), 관련 소송에서 어촌계의 승소를 장담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던 점, 어촌계와 같은 마을모임에서 개최하는 총회에서 안건을 반드시 투표나 거수 등의 방식으로 의결한다고 보기 어렵고, 마을의 어른들이 의견을 내고, 거기에 특별한 반대가 없을 경우 박수를 치는 방식으로 안건을 통과시키는 것도 충분히 상정할 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박수로써 어촌계에 책임을 묻지 않는 조건으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권리를 P 부부에게 위임 내지 포기하는 내용의 결의가 있었다는 것이 반드시 비합리적 혹은 상정불가능한 결의였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다섯째, 이 사건 결의가 있은 2005년부터 F 등이 업무상배임으로 고소당한 2009년까지 어촌계원 누구도 P이 건물등철거 소송에서 승소하여 자기 명의로 이 사건 토지를 소유권이전해 간 것에 대하여 문제를 삼지 않았다. 여섯째, 피고인 A은 이 사건 제1회 기일에 범행을 자백하였다가 제9회 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증언하면서는 자백진술을 번복하여 이 사건 임시총회 당시 이 사건 토지를 포기하기로 하는 결의가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위와 같이 계속 진술을 번복하게 된 동기를 피고인 A의 진술 내용이나 진술 태도를 종합하여 검토해 보면, 내심으로는 자신이 업무상배임 사건에서 행한 증언이 허위가 아니라고 생각함에도 다시 위증죄로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되자 그 과정이 힘들고 건강상태도 좋지 않아(정신과 치료까지 받았다) 제1회 기일에서 일단 공소사실을 인정하였다가, 다시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을 하게 되자 본인의 기억과 달리 진술할 경우 또 다시 위증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전체적으로는 본인의 기억에 따라 이 사건 임시총회에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다는 결의가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되, 세부적인 질문에 대해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 잘 모르겠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추단되는바, 피고인 A의 위 증언에서 진실의 일면이 엿보인다고 판단된다. 이상에서 살펴 본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임시총회에서 이 사건 결의가 없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오히려 이 사건 결의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강한 의심이 드는바, 그렇다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위증을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