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5고단35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5.1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9.29.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5고단356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4, 12, 11, 20:30경 원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야적장 겸 주차장에서, 그곳 입구에 설치된 출입통제용 플라스틱 바리케이드 및 쇠사슬을 걷어내고 주차창 내부로 침입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위 주차장 차고 안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650만원 상당의 F '아우디 A4' 승용차 1대를 미리 준비한 위 자동차 예비키로 시동을 걸어 운전하고 가, 위 자동차 및 그 자동차 트렁크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20만원 상당의 내비게이션 1개, 시가 약 15만원 상당의 선글라스 2개, 시가 약 40만원 상당의 외투 1개, 시가 약 5만원 상당의 포터화물차 열쇠 1개 등 시가 합계 약 745 만원 상당의 물건과 피해자 소유의 주민등록증 1장, 자동차운전면허증 1장, 세금계산서 4매, 건축물 도면 100매, 자동차등록증 1매 등 물건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5458] 2. 절도 피고인은 2014.10. 20, 23:10경 의정부시 이하 불상의 공영주차장에서 피해자 G로부터 매매대금 320 만원을 송금받고 피해자가 보낸 탁송기사 에게 I'그랜저TG' 승용차를 양도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위 승용차의 소유권을 넘겨주었다. 피고인은 그 직후 위 자동차를 절취하기 위하여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불상자(일명 J 또는 K, 40대 남자)를 피고인 운행의 볼보 승용차에 동승시키고 위 '그랜저TG' 승용차를 몰래 따라갔다. 피고인은 2014. 10. 21. 00:05경 서울 성북구 L 앞길에서, 위탁송기사가 잠시 위 '그랜저TG' 승용차를 주차하고 자리를 비운 사이 미리 소지하고 있던 '그랜저TG' 자동차 예비키를 위 불상자에게 건네주면서 '그랜저TG' 승용차를 동두천시 불상지까지 운전하라고 지시하여 위 불상자로 하여금 '그랜저TG' 승용차의 문을 열고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320 만원 상당인 피해자의 '그랜저TG' 승용차를 절취하였다. [2015고단6161 3. 사기 피고인은 2014. 5. 12. 16:00경 고양시 일산동구 M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 N에게 전화하여 "2014. 5. 13. 에 스타렉스 자동차가 출고되어 수출회사에 넘겨야 하는데, 자동차 대금과 자동차명의자 수당 명목으로 지급해야 할 3,650만원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2014. 5. 13. 에 자동차 수출회사로부터 돈을 받아 이자 50만원을 붙여서 곧바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차용금을 갚지 아니하고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O)로 2014. 5. 13.경 총 2회에 걸쳐 합계 3,65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4. 횡령 피고인은 2014. 10, 22. 경 경기 양주시에 있는 송추IC 주변 상호미상의 농협 앞에서, 피해자 P에게 변제기한 2014. 11. 5.으로 400만원을 차용해주면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800만원 상당의 Q '올란도' 자동차를 차용금에 대한 담보로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11. 5.경 피해자를 위하여 위 자동차를 보관하던 중, 같은 날 피해자가 차용금 400만원을 피고인에게 변제하고 위 자동차의 반환을 요구하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자동차를 반환할 의무가 있음에도 그 반환을 거부하고 2014. 11. 6.경 성명불상자에게 위 자동차를 임의로 판매함으로써 위 자동차를 횡령하였다. [2015744] 5. 사기 피고인은 2014. 8. 15. 불상지에서 피해자 R 에게 전화하여 "차량대금을 주면 2004년식 뉴체어맨 차량을 구입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차량대금을 받아 자신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작정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차량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차량을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 계(O)로 2014. 8. 15. 계약금 명목으로 30만원, 2014. 8. 19. 명목으로 325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3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차량수배상세내역서, 수사보고(건조물 침입 해당 여부) 1. 현장사진 [2015고단4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수배차량 전산처리 신청서, 수사보고(차량 매수인 상대수사) 1, 자동차등록원부 [2015고단6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S의 진술서 1. 각 계좌거래내역, 이체확인증 1. 자동차등록원부 [2015고단7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명세조회,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판시 전과] 2015고단616호의 증거 중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2015고단744호의 증거 중 수사보고(누범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각 사기죄에 대하여, 판시 첫머리 기재 전과가 있으므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0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유형의 결정 :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침입절도 나,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 침입, 처벌불원 다.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8월~1년 6월 [절도] 가. 유형의 결정 :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일반절도 나. 특별양형인자 : 없음 다.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6월~1년 6월 [사기] 가. 유형의 결정 :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 (1억 원 미만) 나.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동종 누범 다.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1년~2년6월 [횡령] 가. 유형의 결정 : 횡령·배임범죄, 제1유형 (1억 원 미만) 나. 특별양형인자 : 없음 다.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4월~1년4월 3. 다수범죄의 처리 : 징역 8월~3년9월 4.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동종 누범기간 중 재범한 점, 피해회복이 없는 점, 피해자 D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았고, 피해액의 규모가 상당한 점 등을 참작)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2. 11, 20:30경 원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야적장 겸 주차장에서, 그곳 입구에 설치된 출입통제용 플라스틱 바리케이드 및 쇠사슬을 걷어내고 주차창 내부로 침입하여, 그곳 주차장 차고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650 만원 상당의 F '아우디 A4' 승용차 1대를 미리 준비한 위 자동차 예비키로 시동을 걸어 운전하고 가, 위 자동차 및 그 자동차 트렁크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500만 원과 시가 약 20만원 상당의 내비게이션 1개, 시가 약 15만원 상당의 선글라스 2개, 시가 약 40만원 상당의 외투 1개, 시가 약 5만원 상당의 포터화물차 열쇠 1개 등 시가 합계 약 3,245 만원 상당의 물건과 피해자 소유의 주민등록증 1장, 자동차운전면허증 1장, 세금계산서 4매, 건축물 도면 100매, 자동차등록증 1매 등 물건을 절취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의 증거는 단지 우월한 증명력을 가진 정도로서는 부족하고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것이어야 하며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사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대법원 1985, 10. 8. 선고 85도1146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D의 수사기관 진술과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내용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현금 2,500만 원을 절취하였다는 부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검거 당시부터 일관되게 이 사건 아우디 자동차와 그 내부에 있던 비품들을 절취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현금 2,500만 원은 보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피해자는 고물상을 운영하는 자인데, 고물상 사무실 앞의 공터 주차장에 현금 2,500만 원이 들어있는 이 사건 자동차를 주차시키고, 외부와의 출입차단시설인 바리케이트에 자물쇠도 채우지 않은 상태에서 사무실에서 잠을 잔다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고, 피해자의 주장대로라면 2014. 11. 28.경 현금 2,500만 원을 마련하여 이 사건 당일인 2014. 12. 11.까지 위 자동차에 그 현금을 보관하였다는 것인데, 이처럼 상당 기간 동안 거액의 현금을 자동차에 가지고 다니는 행위 역시 이례적이다. 피해자는 현금 2,500만 원의 출처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고물거래상인 T으로부터 고철 판매대금으로 현금 1,000여만 원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T에 대한 참고인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아무런 피해변상을 받지 아니한 상태인데다가, 위와 같이 피고인이 2,500만 원의 절취부분을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재판 계속 중인 2015. 5. 29,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이 법원에 제출하였다. 이는 통상적인 절도 피해자의 행위로 보기에는 납득이 되지 않는 부분이고, 특히 피해자와 피고인은 오랜 기간 친밀하게 지내온 관계가 아니라 이 사건 발생 직전 이 사건 자동차 매매로 인하여 비로소 알게 된 사이이다.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 다음날 피고인에게 이 사건 자동차 트렁크 안에 현금 2,500만 원이 들어있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아니한 사실은 인정되나, 자동차를 절취하고 피해자를 피하여 잠적한 상태에 있는 피고인이 현금 절취 부분에 대해서만 아니라고 주장할 수 있었던 상황은 아니라고 보이므로, 피고인이 문자메시지에 즉시 반박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범행을 시인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피해자는 위 현금 2,500만 원 중 2,200만 원은 지인으로부터 빌린 차용금을 변제하기 위하여 마련한 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무렵 피해자는 타인으로부터 2,200만 원 상당을 편취하였다는 사기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이었으므로, 피해자의 위 주장은 위 편취금 변제를 위하여 마련한 돈을 자동차에 두었다가 도난당하였다는 주장으로 보인다. 한편, 피해자는 2014. 12. 31. 위 사기죄로 기소되어 이 법원 2014고단1199호로 재판을 받았는데, 2015. 4.경 그 편취금 전액을 공탁하였고 그러한 사정이 판결에 반영되었다. 이러한 일련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위 사기 사건의 수사를 받던 중 정상 참작을 받을 의도에서 편취금 변제를 위하여 마련한 2,200 만 원을 마련하였는데 이를 도난당하였다고 주장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 중 피해자로부터 현금 2,500만 원을 절취하였다는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단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