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합390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27세)는 직장동료였던 사이로 2017. 9.경부터 2018. 7.경까지 교제한 사실이 있고, 헤어진 이후에도 연락을 주고받으며 만남을 가져온 사이이다. 1. 공갈 가. 2018. 8. 3. 자 범행 피고인은 2018. 8, 3, 14:30경 불상지에서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미리 촬영해 놓은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피해자에게 전송하며, "너의 회사 사람들에게 나체 사진을 예약 문자로 전송할 것이다. 25만 원을 보내 달라"라고 말하여 위 사진을 피해자의 회사 사람들에게 전송할 것처럼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2018. 8. 6. 16:32 경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계좌로 2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2019. 7. 4. 자 범행 피고인은 2019. 7. 4. 22:00경 서울시 송파구 C 모텔에서 피해자에게 "일이 더 커지지 않으려면 나에게 120만 원을 달라"라고 말하여 아래 제3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몰래 촬영한 사진과 동영상 및 피해자의 사생활을 피해자의 남자친구 및 피해자 회사 사람들에게 유포할 듯이 하여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2019. 7. 5. 10:46경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카카오뱅크 계좌로 120만 원을 송금받았다. 다. 2019, 7, 26.자 범행 피고인은 2019. 7. 26, 12:00경 평택시 D에 있는 E에서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너도 그렇겠지만 그냥 빨리 정리하고 싶어. 걍 돈줘 200 만원 정도"라고 전송하는 등 그 때부터 같은 해 8.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돈을 주지 않으면 제3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몰래 촬영한 사진과 동영상을 피해자의 주변 사람들에게 퍼뜨릴 듯이 하여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2019. 8. 2. 12:20경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카카오뱅크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상해 피고인은 2018. 11. 8. 22:00경부터 24:00경 사이에 서울시 송파구 F 모텔에서 불상의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손목을 꺾고, 피고인의 하체로 피해자의 몸을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의식을 잃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손목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9. 1. 6. 22:30경 서울 송파구 방이동 소재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장면을 피고인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몰래 촬영하는 등 그 때부터 같은 해 6.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44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4. 강간 가. 2019. 7. 4.자 범행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피해자의 남자친구인 G에게 피고인과 피해자가 성관계를 한 사실 및 피해자가 또 다른 남자를 만나 성관계를 한다는 내용의 카카오톡 화면을 캡처한 사진을 전송하고, 피해자에게 '더 이상 진행시키고 싶지 않으면 자신이 있는 모텔로 와라'라고 말하여 성관계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 제3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몰래 촬영한 사진과 동영상 및 피해자의 사생활을 피해자의 주변 사람들에게 유포할 듯이 협박하여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나. 2019. 7. 23. 자 범행 피고인은 2019. 7. 23. 21:00부터 23:00경 사이에 수원시 권선구 H 호텔에서 피해자에게 I 클라우드'에 저장되어 있던 피해자의 나체 사진 3장과 동영상 2~3개를 보여주며 '성관계를 하지 않으면 동영상을 부모님이나 지인에게 퍼트리겠다. 성관계를 해주면 사진과 동영상을 삭제해주겠다'라고 협박하여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5. 협박 가. 2019, 7. 23. 자 범행 피고인은 제4의 나.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를 강간한 후 즉석에서 피해자에게 보여준 사진과 동영상을 삭제하였으나, 같은 날 23:40경 위 장소에서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오늘 지운거 5개 정도 밖에 안 돼, 사진 동영상 둘 다"라고 하여 마치 피해자 몰래 촬영한 영상 및 동영상이 더 있고, 이를 피해자의 주변 사람들에게 유포할 듯이 협박하였다. 나. 2019. 7. 24.자 범행 피고인은 2019. 7. 24. 10:39경 불상지에서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엄청 이쁨 받으면서 굿바이 섹스로 마무리하고 싶어"라고 하여 마치 피해자가 성관계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 피해자 몰래 촬영한 영상 및 동영상을 피해자의 주변 사람들에게 유포할 듯이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캡쳐본, 계좌이체내역, 카카오톡메시지 캡쳐본, 카카오뱅크 송금확인증 1. 상해사진, 상해진단서 1. 내사보고(증거자료 제출) 및 첨부자료 1. 수사보고(순번 12번) 및 녹취록, 수사보고(순번 15번), 수사보고(순번 17번) 및 카카오톡 캡쳐 화면 등, 수사보고(순번 37번) 및 녹취서 작성보고, 카카오톡 캡쳐화면 1. 각 압수조서(순번 20, 34번) 및 압수물 총목록 1. 피해자와 피의자 카카오톡 메시지 인쇄물(2019. 7. 26. ~8. 4. ) 1. 카카오뱅크 송금내역(2019. 8. 2. ) 1. 피의자 컴퓨터 내 영상 추출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9. 7. 4. 자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가. 판시 제3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1 내지 33 의 각 죄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나. 판시 제3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34 내지 44 및 판시 제4항의 각 죄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성폭력범죄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 ·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나. 제2범죄(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다. 제3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월~8년(제1범죄 상한 +제 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8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6월 피고인은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수십회 촬영하고, 위와 같이 몰래 촬영한 사진과 동영상의 존재를 빌미로 피해자를 협박하 거나 강간하고 합계 240만 원 상당을 돈을 갈취하였으며,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기도 하였는바, 각 범행의 내용과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고,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커다란 고통과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변호인에게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예치해 놓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조금이나마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간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에 대하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와 다른 범죄가 형법 제37조에 따라 경합되어 형법 제38조에따라 형을 정하는바, 그로 인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의하여 20년이 된다. 그런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피고인의 판시 강간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나머지 죄들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등록기간이 부당히장기라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