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21고단2740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20. 8.경 안전모, 작업복, 팔 토시, 장갑 등을 착용하여 건설노동자 행세를 하면서 낮 시간대에 전국을 돌아다니며 빈집털이를 하기로 공모하고, 구체적으로 피고인 B은 범행할 지역을 선정하고 빈집에 들어가서 재물을 절취하는 역할을, 피고인 A은 범행 장소까지 이동수단을 제공하고, 범행 장소 인근에서 망을 보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1. 절도, 주거침입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전북 김제시 일대에서 빈집털이 절도 범행을 하기로 계획하고, 2020. 8. 25.경 피고인 A이 운전하는 차량에 탑승하여 전북 김제시 E에 있는 ‘F’ 입구에 도착한 뒤,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범행을 마치고 돌아오기까지 차량 안에서 대기하고, 피고인 B은 건설노동자 복장을 한 채로 위 ‘F’을 돌아다니며 범행 대상을 물색하였다. 이후 피고인 B은 같은 날 14:00경 G에 있는 피해자 H(여, 66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알 수 없는 방법으로 그곳 안방까지 침입하여 그 소유인 현금 130만 원, 시가 40만 원 상당의 18k 금팔찌 1개, 시가 20만 원 상당의 14k 금반지 1개, 시가 10만 원 상당의 14k 금귀고리 1쌍을 가져 가 절취하고, I에 있는 피해자 J(여, 74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알 수 없는 방법으로 그곳 안방까지 침입하여 매트리스 밑에 있는 그 소유인 현금 45만 원을 가져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고, 합계 245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 주거침입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전북 익산시 일대에서 빈집털이 절도 범행을 하기로 계획하고, 2020. 10. 17.경부터 2020. 10. 25.경 사이 무렵 주간에 피고인 A이 운전하는 차량에 탑승하여 같은 시 K 일대에 도착하였다. 피고인들은 건설노동자 복장을 한 채로 그 일대를 돌아다니며 범행 대상을 물색하다가 L에 있는 피해자 M(남, 63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고인 A은 바로 앞 공중화장실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대문을 통해 그곳 안방까지 침입하여 장롱에 있는 그 소유인 현금 35만 원, 시가 150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 1개, 시가 150만 원 상당의 금반지 1개를 가져 가 절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그 무렵부터 2021. 6. 18.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12회에 걸쳐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고, 합동하여 시가 합계 2,496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N, C, M,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Q, R, S, T, J, H, U, V, H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서(CCTV 확인), - 방범용 CCTV 영상 캡처사진 1. 수사보고서(피해현장 주변 CCTV 및 화순군 관제센터 CCTV 확인), -CCTV 영상 캡처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범죄일람표 10항 관련 진술 신빙성 확인), -로드뷰 캡처사진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 제30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신청 각하 피고인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피고인들이 배상신청인들과 합의하여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건설 작업자 복장을 하고 전국의 농촌 지역을 다니면서 빈집을 골라 현금, 귀금속을 절취하는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렀다. 2020년 8월경부터 2021년 6월경까지 장기간에 걸쳐 범행을 계속하였고, 범행수법, 계획적인 범행인 점, 피고인들의 범죄전력에 비추어 범행 습벽의 발현으로 볼 여지가 있다. 피고인 B은 유사한 수법의 범행을 포함하여 동종 범행으로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A은 2009년 강도상해 등의 범행 및 그 누범기간 중의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여기에 피고인별로 각 역할 분담, 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을 고려하였다. 한편 피고인들은 범행 전부를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대부분의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을 변제하고 합의하였다. 여기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성장환경, 생활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정167

공소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9. 7. 16. 21:13경 고양시 일산동구 C 아파트 D동 앞길에서 뒤 따라오던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뒷발질로 걷어차고, 계속하여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 부위를 걷어차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CCTV 영상을 보면, 피고인이 뒤에 있던 피해자를 향해 다리를 들어 올리는 모습이 확인된다. 그러나 영상에서 확인되는 다리를 들어 올리는 행위의 태양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 부위를 가격할 의도를 가지고 그와 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그리고 당시 피해자는 인터넷 댓글로 인하여 피고인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은 상황이었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정강이 부위를 뒷발질로 걷어찼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피고인의 위와 같은 비의도적인 행위를 과장한 것으로 보여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나. 이후 피고인이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 부위를 걷어찼다는 사실에 관하여는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이다. 그런데 CCTV 영상을 보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사각지대에서 다시 나타났을 무렵, 피고인은 피해자를 피해 도망가고 피해자는 피고인을 따라가면서 피해자를 폭행하며 피고인은 피해자의 폭행을 방어하기 위해 수동적으로 몸을 웅크리는 모습이 확인된다. 피해자의 수사기관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정강이를 걷어찼다고 주장하는 시점 이후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폭력을 행사하지는 않았음을 알 수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보다 훨씬 더 체격이 좋음에도 위와 같이 피해자의 폭행에 대하여 수동적으로 방어만 하였는데, 그런 피고인이 그 전의 상황에서 갑자기 아무런 이유도 없이 피해자의 정강이를 발로 걷어찼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가 어렵다. 더군다나 당시 상황은 피해자가 인터넷 댓글에 대해 항의하기 위해 피고인을 찾아간 것이었지,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해 항의를 하려고 찾아간 상황도 아니었다. 피고인은 앞선 상황, 즉 피고인이 뒤에 있던 피해자를 향해 다리를 들어 올렸을 당시에도 피해자가 피고인을 향해 공격하려는 행동을 취하였으나 이에 맞대응하지 않고 따라오라는 손짓을 하였을 뿐이다(피해자는 피고인이 CCTV 사각지대에서 피해자를 공격하려는 의도로 위와 같이 자신을 따라오게 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해자의 주장대로라면 피고인이 CCTV 사각지대에서 이루어진 피해자의 공격에 대해 맞대응하지 않고 피하여 도망간 것이 설명되지 않는다). 이런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해자의 이 부분 진술도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3. 결론 위와 같이 피해자의 진술은 이를 믿기 어렵고, CCTV 영상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그 외에는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정106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쏘나타 하이브리드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19. 08:25경 부천시 원미구 D 앞 도로를 전화국 사거리 방향에서 1호선 철길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우회전하던 중 도로에 놓여 있던 철제 간판의 모서리를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의 우측 앞 타이어로 밟아 수리비 1,550,000원의 손괴를 가한 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과실로 도로에 놓여 있던 피해자 E(57세, 남)소유의 철제간판의 모서리를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의 우측 앞 타이어로 밟아 수리비 1,550,000원의 손괴를 가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C 쏘나타 하이브리드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15. 6. 19. 08:25 경 부천시 원미구 F건물 지하 4층 주차장에서 같은 구 D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을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 범행을 자백하였다.)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품 사진, 불법주정차위반 단속 CCTV,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3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21. 대전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6. 4. 6. 홍성교도소 서산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고단367] 1. 피고인은 2016. 10. 26. 13:30경 순천시 풍덕동에 있는 한신아파트 7동 옆 놀이터에서 피해자 C이 벤치 위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 시가 80만원 상당의 삼성갤럭시 휴대폰 1대를 가지고 갔다. 2. 피고인은 2016. 10. 29. 09:00경 순천시 D에 있는 E모텔 306호에서 피해자 F와 숙박하던 중 피해자가 일하러 나간 틈을 이용하여 옷걸이에 걸려있는 피해자 소유 노스페이스 잠바 1점 등 시가 55만원 상당의 의류 2점을 가지고 나왔다. 3. 피고인은 2017,1,29,12:00경 대구광역시 남구 G에 있는 H 3층 찜질방에서 피해자 I이 잠을 자는 사이 피해자 소유 시가 93만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휴대폰 1대와 시가 4,800원 상당의 버지니아 담배 1갑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7502] 피고인은 2016. 7. 25. 13:28경 서울 마포구 월드컵로 73-1, 1층(망원동)에 있는 농협은행에서 그곳 현금지급기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J소유의 현금 5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7고단591] 피고인은 2017. 2. 6.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게임 K 에 접속하여 'L(게임머니)를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M에게 '대금을 선입금하여 주면 L를 넘겨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받더라도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L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N)로 28,5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같은 달 12. 경까지 모두 13회에 걸쳐 합계 1,000,6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O, I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녹음 진술청취) 1.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 절취 등 여죄 관련) 1. 수사보고(피해자 I 소유 휴대폰 시가에 대한) [20175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사진 첨부) [2017고단5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Q, R, M, S, T, U, V, W, X, Y, Z, AA의 각 진술서 1. 금융거래내역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한 점에 비추어 그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출소 후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의 피해 규모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34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2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1.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3413 피고인은 2019. 8. 10. 23:00경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식당에 들어오는 것을 보고 영업이 끝났으니 식당에서 나가도록 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욕설하면서 피해자를 폭행하고, 큰 소리를 치면서 그곳에 있는 손님들이 나가도록 하는 등 약 20분 동안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93537] 1. 상해 피고인은 2019, 8. 17. 17:43경 서울 도봉구 D 에 있는 피해자 E(여, 37세)이 운영하는 'F' 식당에서, 피해자가 술에 만취한 피고인에게 다음에 다시 오라고 하자 이에 화가 나서 오른손으로 뼈다귀 담는 통을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해 1회 던지고 양손으로 의자를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해 2회 던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제지하러 오자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밀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 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8. 17. 17:43경부터 17:54 경까지 위 'F' 식당에서, 위와 같이 뼈다귀담는 통과 의자를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져 테이블 위에 있던 식기와 음식물 등을 바닥으로 떨어트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식당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1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34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 작성의 각 진술서 [2019E35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해사진 첨부), 상해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첨부), 진단서 1. 수사보고(CCTV 확인을 통한 피의자 혐의에 대하여), CCTV영상 캡쳐사진 판시전과]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전력 확인 및 관련 판결문 첨부 보고), 판결문 및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이종범행으로 인해 처벌받은 전력이 매우 많고, 게다가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 반복하여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른 점, 특히 피고인은 2008년에도 위 F 식당에서 업무방해 범행을 저질러 실형을 복역한 적이 있음에도 다시금 위 식당에 찾아가 업무방해 범행을 저지르거나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는 등 그 죄질 역시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였고, 노모를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 각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2019고단3413호 사건 중 각 폭행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9.8,10,23:00 경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피해자 C(42세)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다가 인근 식당으로 가려는 것을 피해자 C가 제지하자 손으로 피해자 C의 뺨을 때리고, 명치 부위를 때리고, 위 식당의 종업원인 피해자 G(36세)이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동을 말리자 팔꿈치로 위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때리고, 발로 정강이 부위를 걷어 차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8. 11. 03:10 경 서울 도봉구 H에 있는 식당에서, 술에 취해 위 식당 안에서 소란을 피우는 것에 대하여 같은 손님인 피해자 I(49세)이 이를 제지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니가 뭔데 이야기를 하냐, 개새끼야.'라고 욕설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뒷머리 부위를 3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모두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들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9. 9. 25.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의사가 표시된 각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가 모두 이 법원에 제출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각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1477

범죄사실 1.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5. 11. 중순 22:00경 순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ol 골동품 등을 보관 중인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대문을 통하여 안으로 들어간 다음 방의 뒷문에 붙여져 있는 종이를 찢고 방 안으로 들어가 시가 합계 130만원 상당의 협탁 2개를 가지고 가는 등 그 무렵부터 2016. 7. 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합계 4,694만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6. 7. 26. 21:30경 순천시 중앙로 255 순천대학교 기숙사 인재관 옆 계단에서 피해자 이 그곳에 세워 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0만원 상당의 엘파마 MTB 자전거 1대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6. 7. 27. 23:10경 순천시 F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하기 위하여 시정되지 않은 대문과 현관문을 통하여 거실 안으로 들어갔다가 문이 열리는 소리를 듣고 거실로 나온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 I,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E, A, K, L, H, M, N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각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절도현장사진기록, CCTV 캡쳐사진, 피해품 사진, 사건 현장 약도, 현장사진 등 압수물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 범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2년6월 제2 범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 영역 [권고형의 범위 ] 6월~1년6월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결과 : 1년~3년3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품들이 피해자들에게 가환부 된 점, 피해자 G와 합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절취한 물품의 개수나 가액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다른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주로 야간에 빈집에 들어가 가치가 있어 보이는 골동품들을 21회에 걸쳐 절취한 것으로 피고인의 범행내용이 좋지 아니한 점, 범행 후 골동품의 종류와 개수를 정리하여 기록하는 등 재범의 위험성도 높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실형 선고가 필요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59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할리데이비슨 오토바이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14. 03:5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용인시 수지구 B에 있는 C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동천동 방면에서 풍덕천사거리 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약 82.65km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어서 전방의 시야가 어두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오토바이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준수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직진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손수레를 끌고 위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D(여, 62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던 오토바이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0:35경 성남시에 있는 분당서울대학교병원에서 다발성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변사사건발생통보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목격차량 블랙박스 영상),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상황 등), 수사보고서(교통사고 분석결과), 수사보고서(CCTV 영상에 대하여)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및 현장 사진 1. cd 1. 변사자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피고인은 야간에 전방을 주시하고 제한속도를 준수하여 운전하였어야 함에도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결과 판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엄중한 피해를 야기하였는바, 이를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해자가 사망하여 유족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이 상당히 클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아직까지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지 아니하여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합당한 처벌을 원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오토바이가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가 일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교통사고의 발생에는 피해자가 야간에 무단횡단을 하였던 과실도 영향을 다소 미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거나 피해를 회복할 기회를 추가로 부여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보이므로 법정구속을 하지 않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33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코란도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4. 12. 15.20:48경 위 차를 운전하여 광양시 광영동 250에 있는 가야초등학교 부근 버스 정류장 앞 편도 1차로를 광영골프 연습장 방면에서 가야초등학교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초등학교와 아파트단지 사이의 도로로 사람들 및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장소이고, 진행방향 좌·우에는 주정차된 차량 등으로 인하여 시야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서행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있는지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량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자전거를 끌고 걸어가던 피해자 D(14세)의 허리부분을 피고인 운전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 D를 도로에 넘어뜨리고, 이어서 피해자 D의 자전거로 하여금 진행방향 오른쪽에 주차된 피해자 E(31세) 소유 F 벨로스타 승용차 왼쪽 뒤 범퍼 부분을 부딪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탈구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시가 20만 원 상당의 피해자 D 소유 자전거를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E 소유 차량의 범퍼 교환 등 약 620,348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고현장약도,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사진, 각 수사보고, 각 CCTV CD 1매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A),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A)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차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유형의 결정] 교통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가중요소: 그 밖의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가중요소: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6월~10월 나.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가 상상적 경합범 또는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만을 준수한다.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의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의 동종 전과가 1회 있고,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의 동종 전과가 4회 있으며, 그 외에도 다수의 교통범죄 전과가 있는 점 •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따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유리한 정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의 피해자에게 치료비 및 형사합의금으로 합계 12,000,000원을 지급한 점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의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기타 정상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554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3. 1. 23. 02:55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지구대에서 택시요금 문제로 택시기사와 말다툼을 하던 중 당직 근무를 하던 위 동대문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으로부터 제지받자 이에 화가 나 “니가 뭔데”라고 말하며 배로 위 D의 몸을 밀친 후 손으로 D의 목을 잡아 밀치고 머리를 손으로 눌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당직업무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미수 피고인은 2023. 1. 23. 03:52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범행으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경찰서에 인치된 것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공용물건인 민원인용 책상을 발로 차 효용을 해하고자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C지구대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43조,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미수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공적 기능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공무원의 인격권과 신체의 안전을 침해하는 범죄로 이에 대해서는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다소 우발적·충동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공용물건손상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의 처분을 받은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804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2. 12. 03:00경부터 같은 날 06:30경까지 사이에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43세)이 근무하는 'D' 식당에서,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다른 테이블에 앉아 있던 성명불상의 손님에게 욕설을 하는 등 시비를 걸고, 식당 안에서 담배를 피워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려 하자 피해자에게 "야, 씹할년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2. 12. 06:45 경 제1항 기재 식당에서,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광산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장 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누가 신고했어? 내가 뭘 잘못했어."라고 말하며 테이블 위에 있던 소주병을 한손으로 거꾸로 집어 들어 때릴 듯이 위협하고, 위 으로부터 소주병을 내려놓으라는 경고를 수차례 받자 옆에 있던 물통을 들어 마치 던질 듯이 위협하다가 바닥에 던지고 다른 손으로 소주병을 집어 들어 위 F에게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의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근무일지, 112 신고사건처리표, 현장사진, CCTV 영상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 대하여 폭력을 행사하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가 2회 있는 점, 다만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경미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35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7. 10. 22:50경 광주 서구 B아파트 C동 앞길에서, ‘도움이 필요하다, 택시 손님을 태우고 왔는데 약 30분 동안 내리지 않음’이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광주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남, 41세), 순경 F(남, 26세)이 피고인을 주거지로 귀가시키는 과정에서 “야 씨발 거지새끼”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경위 E의 우측 허벅지 부위를 1회 때리고, 순경 F의 다리 및 복부 부위를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순경 F의 상체 부위를 향해 휘두르고, 이로 인해 공무집행방해죄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같은 날 23:20경 광주 서구 G에 있는 H파출소에 도착하여 그곳에서 경위 E 등이 구토로 더러워진 피고인의 상의를 갈아입히려고 하자, 발로 경위 E의 복부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출동 및 범죄 예방 등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순경 F이 제출한 바디캠 영상 첨부), 순경 F의 바디캠 영상자료, 수사보고서(H파출소 CCTV 영상자료 확인결과), CCTV 영상자료, CCTV 캡처사진 편집문서 1. D지구대 근무일지,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이 사건 범행은 폭행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 경찰관과 합의하여 피해 경찰관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2446

범 죄 사 실 [2022고단2446] 피고인은 2022. 6. 18. 17:55경 서울 강서구 B 1층 주차장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던 중 남자가 쓰러져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D이 피고인을 깨워 귀가시키려고 하자 “씹할 놈아, 너 몇 살이나 처먹었냐.”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발로 위 D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1회 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2고단2746] 피고인은 2022. 07. 09. 11:42경 서울 구로구 E 앞 남부순환로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F(남, 64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의 뒷좌석에서, 피해자에게 담배를 달라며 시비하다가 가방에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칫솔로 피해자의 머리, 오른쪽 귀, 어깨 부위 등을 수회 찍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4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 경찰관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서(발생현장 CCTV 녹화영상 및 캡처사진 기록에 첨부) [2022고단27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사진, 영수증, 영상캡처 사진,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9년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2020년 위계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다. 더구나 공무집행방해죄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조사받았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를 범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 F으로부터 용서받은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이 장기간 알콜의존증후군과 지속성 기분장애 등으로 치료받고 있는 점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영수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675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환 대출을 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기존의 대출금 변제 명목으로 돈을 송금하도록 유도하여 이를 편취하는 수법의 보이스피싱 범행을 계획하였다. 피고인은 중국인으로, 2019. 2. 17. 국내에 입국하여 B 메신저의 쇼핑 관련 단체 대화방에서 성명불상자와 접촉하여, 그로부터 타인 명의의 카드를 전달받아 그 카드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그가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하는 소위 '인출책' 역할을 제안받고 이를 승낙함으로써,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이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19. 2. 14.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D회사 E 과장인데, 기존 대출금을 일부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해주겠다. 내가 불러주는 계좌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2. 21. F 명의 G은행 계좌(H)로 6,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서울 강동구 I에 있는 G은행 길동종합금융센터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J)를 이용하여 현금 6,000,000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6,000,000원을 편취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2. 22. 09:00경 서울 성북구 K 앞에서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할 목적으로 성명불상자로부터 전달받은 F 명의의 G은행 체크카드(J) 1장을 소지하여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장의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체크카드 사진, B 대화내용, 각 금융거래정보 회신, CCTV 사진 1. 수사보고(압수 체크카드 7장 사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각 접근매체 보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은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 계획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들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심각하므로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이 사건 편취 금액이 적지 않고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가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양형기준(사기죄)에서 정한 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단59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업무상배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2. 5.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2고단5947] 피고인은 2012. 6. 초순경부터 2012. 8. 중순경까지 화성시 C건물 305호에서 D에게 학력과 직업을 속이고 결혼을 전제로 동거하였다. 1. 절도 피고인은 2012, 7. 2. 12:00경 서울 강남구 건물 지하 1층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국민은행이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 D의 지갑에서 미리 꺼내어 가지고 있던 D의 어머니 F 명의의 농협 현금카드 1장을 집어넣고, 인출금액 '1,000,000원' 및 비밀번호 'G'을 입력하여 현금 1,000,000원을 인출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의 현금 합계 6,450,000원을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2. 6. 20.경 시흥시 H에 있는 I휴게소에서 D의 가방 속에서 D 명의의 신한은행 체크카드 1장을 꺼내어 마치 자신이 체크카드의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속이고 피해자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위 체크카드를 제시하여 2,700원을 결제하고 커피 1잔을 교부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위 카드를 제시하여 합계 5,089,074원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횡령 피고인은 2012. 7. 25.경 위 건물 305호에서 피해자 D에게 "회사 일에 노트북이 필요하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000 상당의 삼성노트북 1대를 건네받아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노트북을 보관하던 중 2012. 8. 11.경 피해자로부터 위 노트북의 반환요구를 받았음에도 반환을 거부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013377] 피고인은 2012. 8. 19. 20:12경 화성시 J에 있는 K편의점에서, 현금지급기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L 소유의 현금 41만 원이 들어 있는 편지봉투를 발견하고 이를 들고 나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59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농협통장거래내역, 신한은행 체크카드 사용내역서, 휴대폰 문자내용 사진 [201313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작성의 진술서 1. 범죄인지, 내사착수보고, 내사보고(CCTV분석 등), 영수증, 편의점 CCTV 등, 수사보고(일반), 회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및 누범 전과), 수사보고서(동종 전과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포괄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제1항 제3호(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 등으로 실형 전과를 비롯하여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사기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한 후 불과 한 달여 만에 본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횟수가 다수이고, 절취 및 편취한 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피해자 D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 L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절취 및 편취한 금원 중 일부가 피해자 D와의 생활비에 사용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단18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5. 20:17경 김제시 요촌동에 있는 신광교회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C 벨로스터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터미널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쏘나타 승용차량이 2차로에서 1차로로 갑자기 진로변경을 하였다는 이유로, 비상깜박이를 켜고 진행하며 피해자의 차량 앞에서 브레이크를 밟는 등 피해자의 진로를 방해하고, 피해자가 이를 피해 김제교육청 방향으로 좌회전을 하자 상향등을 켜고 경적을 울리며 쫓아오다 김제시 요촌북로 70 에 있는 김제교육청 옆 도로에서 갑자기 중 앙선을 침범하여 위 쏘나타 차량을 추월한 다음 급제동을 함으로써 피해자의 차량을 가로막아 정지케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확인 및 영상첨부건) 1. CCTV 캡쳐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 6. 22. 대전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매우 무거운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 운전차량이 무리하게 차선을 변경한 것에 화가 나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기로 한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