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합1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C은 2008. 4. 30. 대전지방법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8. 8.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피고인 E은 2014. 5. 28.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산지관리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6.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전제사실] 피고인 B, 피고인 C은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의 공동대표이사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E은 태양광발전소 컨설팅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G의 대표였던 사람이며, 피고인 A은 신·재생에너지 설비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H(이하 'H'라 한다)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D은 토목공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I(이하 'I'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다. 한편, 위 H와 I은 F이 신축하는 '전남 신안 J 태양광 발전설비'의 시공사이다.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E은 2007년 11월경부터 2008. 5. 8.경까지 사이에 전남 신안군 K외 5필지(100,460m²)에 위 태양광 발전설비 신축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총사업비의 10%에 해당하는 자기부담금 2,400,000,000원 상당을 부담하여야 하나 피고인 B와 피고인 C이 자기부담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자, 일단 피고인 B가 자기부담금을 임시로 부담하되 공사대금을 부풀려 금융기관을 속이는 방법으로 공사대금을 위 F 명의로 과도하게 대출받은 후 이를 H에 공사대금 명목으로 지급한 다음 일부를 돌려받아 피고인 B의 자기부담금을 돌려주기로 순차 공모하고, 피고인 D은 위와 같이 과대 대출된 금액을 H로부터 정상적으로 지급받은 하도급 공사대금인 것처럼 받아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E이 지시하는 방법으로 피고인 B에게 빼돌려 주기로 추가로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B, C, E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범행 피고인들은 2007. 11. 12․경 서울 강남구 L에 있는 'M은행 무역센터기업금융센터'에서, 차주 또는 시행사를 F으로, 대주를 피해자 주식회사 M은행(이하 'M은행'이라 한다)으로, 피고인 B, 피고인 C 등을 각 연대보증인으로 하고, 대출금액은 총 22,500,000,000원을 한도로 하는 대출약정을 체결하였고, 이때 피고인 B는 F과 H 사이의 2007. 10. 15. 자 공사대금 20,210,000,000원(부가세 제외)의 태양광발전설비계약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발전소 신축공사의 실제 공사대금은 17,500,000,000원(부가세 제외)임에도 피고인 B는 자신이 부담한 자기부담금 2,400,000,000원을 돌려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공사대금을 부풀려 공사대금 20,210,000,000원의 계약서를 제출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작성된 허위계약서를 대주인 위 M은행에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 계좌인 F 명의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 N)로 2007. 11. 22. 경 6,000,000,000원, 2007. 12. 28. 경 8,000,000,000, 2008. 1. 10. 경 968,786,000원, 2008. 5. 23. 경 640,000,000원, 2008. 5. 30. 경 4,491,214,000원 합계 20,100,000,000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M은행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금 명목으로 합계 20,100,000,000원을 제3자인 F에게 송금하게 하여 F으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도록 하였다. 2. 피고인 B, C, E, D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범행 피고인 D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08. 1. 18. 경 진주시 O에 있는 I 사무실에서, H로부터 I 명의의 P은행 계좌로 2007. 11. 20. 자 '원도급공사의 시공에 따른 트랙커 기초공사'의 기성금 명목으로 1,441,000,000원을 송금받고, 같은 날 위 D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다른 법인인 주식회사 Q 명의의 P은행 계좌로 2007. 12. 26. 자 '원도급공사의 시공에 따른 트랙커구조물 및 태양전지모듈설치공사'의 기성금 명목으로 1,100,000,000원 합계 2,541,000,000원을 송금받은 다음, 2008. 1. 21. 경 위 I 사무실에서, 피고인 C에게 200,000,000원을 대여금 명목으로 지급하고, 2008. 1. 22. 경 위 C이 지정하는 R 명의의 계좌와 S 명의의 계좌로 각각 100,000,000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피고인 B에게 1,000,000,000원을 주식회사 T에 대한 차용금 변제 명목으로 지급하고, 2008. 1. 30.경 B의 자녀인 U 명의의 P은행 계좌에 200,000,000원, V 명의의 P은행 계좌에 200,000,000원, W 명의의 P은행 계좌에 200,000,000원, X 명의의 P은행 계좌에 100,000,000원 합계 700,000,000원을 대여금 명목으로 각각 송금하는 등 합계 2,400,000,000원을 그 무렵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F 소유의 돈 2,400,000,000원을 횡령하였다. 3. 피고인 A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조 범행 피고인 A은 위 B, C, E이 위 1항과 같이 공사대금이 부풀려진 계약서를 이용해서 금융기관을 기망하여 대출을 받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알면서도 2007. 10. 15.경 H를 대표하여 F과 사이에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공사대금이 20,210,000,000원으로 부풀려진 태양광발전설비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B, C, E이 위 1항과 같이 피해자 M은행으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20,100,000,000원을 편취하는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 E,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이 사건 계약과 관련하여 사전, 사후에 보고받은 사실이 있다는 부분) 1. 증인 Y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Y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M은행 F 거래내역 1. 각 사업 및 대출약정서 1. 태양광발전설비계약서 1. 수사보고(순번 23, 26, 55번) 1. 자기앞수표번호별 거래원장 조회(순번 27번) 1. 참고자료제출(순번 115번)에 첨부된 각 건설공사 표준 하도급계약서, 입출금거래내역, 통장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사건검색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B, C, E : 각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라고만 한다)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 제30조(이득액 50억 원 이상 사기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이득액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횡령의 점) 피고인 D :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이득액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횡령의 점) 피고인 A :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 제32조 제1항(이득액 50억 원 이상 사기방조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 다만, 각 피고인들에 대한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형법'이라고만 한다)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1. 방조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피고인 C, E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본문(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각 죄와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 기재 각 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C, E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들에 대한 각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들에 대한 각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B, C, E: 징역 2년 6월 ~ 11년 3월 나. 피고인 D: 징역 1년 6월 ~ 7년 6월 다. 피고인 A : 징역 1년 3월 ~ 3년 9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구 형법 제42조가 적용되는 이 사건에 현행 형법을 기준으로 한 양형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기 적합하지 않은 측면이 있으나, 구 형법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각 피고인들에 대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있어서는 현행 형법을 적용하는 것과 차이가 없는바, 현행 형법을 기준으로 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참고하는 의미에서 살펴본다. 가. 피고인 B, C, E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4유형(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손해의 발생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감경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므로 권고형의 하한을 1/2까지 감경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6년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손해의 발생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7년 6월(기본범죄 권고형의 상한 + 경합범죄 권고형 상한의 1/2, 다만 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따름) 나. 피고인 D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손해의 발생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 다. 피고인 A 방조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B, C, E은 PF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공사금액을 부풀린 허위의 계약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금융기관을 기망하여 F이 거액의 대출금을 지급받게 하였고, 피고인 A은 위 허위 계약서의 작성권자로서 위와 같은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또한 피고인 B, C, E, D은 위와 같은 PF대출을 위하여 피고인 B가 지출한 자기부담금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F 소유의 자금을 횡령하기도 하였다.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범행은 금융기관의 대출업무나 회사의 정당한 자금집행과 관련된 질서를 해하는 측면이 있으며, 각 범행으로 인한 편취금액 및 횡령금액도 상당히 거액이다. 이와 같은 사정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사기 범행의 피해자인 M은행이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적극적으로 문제 삼지 아니한 점, F이 현재까지 정상적으로 대출원리금을 M은행에 변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M은행 측 관계자도 F과의 대출계약으로 인하여 M은행에 현재까지 발생하였거나 앞으로 발생할 피해는 없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힌 점, 피고인들이 제출한 대출관련 자료를 면밀하게 검토하지 아니하고 대출을 승인한 피해자 M은행의 부주의도 범행의 발생에 기여한 점, 횡령 범행의 경우에는 피고인 B가 개인적인 재원으로 부담한 자기 부담금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이로 인하여 F에 실질적으로 발생한 손해는 없거나 매우 미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C과 피고인 E에 대하여는 형법 제39조 제1항 본문에 따라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각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가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 등 제반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을 아래와 같이 선해하여 판단한다. 가. 피해자 M은행은 F이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제출한 태양광발전설비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의 공사금액이 부풀려진 것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므로, 위 계약서의 작성과 피해자 M은행의 착오 및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나. F은 피해자 M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당시 그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던바, 이 사건 사기 범행의 정범인 상피고인 B, C, E(이하 위 3인을 함께 일컬어 'B 등'이라 한다)에게 편취의 범의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다. 피고인 A은 F과 H 사이의 위 태양광발전설비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체결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아니하였고, 위 계약 체결과 관련된 전반적인 업무는 H의 실무자인 Y 전무가 주도적으로 진행하였는바, 피고인 A에게 위 사기 범행에 관한 방조의 범의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계약서 작성과 피해자의 착오 및 처분행위 사이의 인과관계 인정 여부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나(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도9669 판결), 기망행위가 착오에 대한 유일한 원인이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착오에 빠진 데에 피해자의 과실이 있다고 하여 기망과 착오 사이에 인과관계가 부정된다고 볼 수 없다. 이와 같은 법리는 사기방조에서의 기망 내지 방조행위와 착오 사이의 인과관계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해자 M은행과 F 사이의 대출계약은 특정 사업의 사업성을 평가하여 그 사업에서 발생할 미래의 현금흐름을 주된 변제재원으로 하여 해당 사업의 소요비용 상당액을 대여하는 이른바 프로젝트 파이낸스 대출(이하 'PF대출'이라 한다)로서, 해당 사업의 주된 부분에 관한 공사 계약서는 금융기관이 위와 같은 대출의 실행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주요한 판단근거가 되는 자료인 점, 상피고인 C은 수사기관에서 '자기부담금 24억원을 돌려받기 위하여 계약금액을 부풀려서 이중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2권 684면), 이 사건 계약서의 작성과 관련하여 H 측에서 전반적인 실무를 담당한 Y 역시 실제 공사금액인 175억 원을 기재한 계약서를 제출하였을 경우 피해자 M은행이 225억 원(자부담금 포함)의 대출을 승인하지 않았을 것이 당연하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2권 816면), 피고인 A 역시 수사기관에서 이와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한 바 있는 점(증거기록 2권 1139면), 피해자 M은행이 대출을 실행할 당시 이 사건 계약서상 공사금액이 부풀려진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볼만한 뚜렷한 정황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계약서의 작성과 피해자 M은행의 착오 및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충분히 인정된다. 나. B 등의 편취 범의 인정 여부 B 등은 편취의 범의를 포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전체에 대하여 자백하고 있으며, 판시 증거의 요지와 같이 위 자백 진술을 보강하는 증거도 충분한바, 사기 범행의 정범인 위 상피고인들의 편취의 범의 역시 인정된다. (피고인 A의 변호인은 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2도14516 판결을 근거로 F에게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공소사실은 상피고인들이 피해자 M은행에게 자신의 변제 의사나 자력을 기망하였다는 '차용사기' 유형이 아니라, 대출의 실행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중요한 부분인 계약서를 허위로 제출하였다는 것인바, 변호인이 원용하는 위 판결을 이 사건에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 다. 피고인 A의 방조 범의 인정 여부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 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할 것이며, 또한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6056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은 B 등이 공사금액이 과다하게 부풀려진 이 사건 계약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금융기관을 기망하여 대출금을 지급받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미필적이나마 인식하고, 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이 사건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 과정에서 H의 이해관계를 대변하여 주도적으로 참여한 사람은 당시 H의 전무였던 Y으로 보인다. 그러나 Y의 진술에 의하면 H의 모든 업무는 대표이사였던 피고인 A에게 보고되었고(증거기록 2권 807면), 이 사건 계약에 관하여도 자신이 임의로 결정하여 처리한 사항은 없다는 것이다(Y 증언 녹취서 9면). 한편, 피고인 A 역시 이와 같이 Y이 진술한 H의 보고체계와 관련하여 특별히 이의를 제기하지는 아니하였다. Y은 검찰 조사 당시 공사대금이 부풀려진 계약서가 과다 대출을 받는데 이용된 사실을 인정하면서, 피고인 A 역시 '업계약서' 내역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한 바 있다(증거기록 2권 816면). 이 사건 계약은 실제 공사대금 기준 175억 원 상당의 공사계약으로 H의 회사 규모나 과거 실적에 비추어 보더라도 상당한 규모의 계약이었고, 모기업인 Z에서도 큰 관심을 보이고 있던 계약인바, 이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 A 역시 이 사건 계약의 진행 상황이나 이와 관련된 Y의 보고 내용에 상당한 관심을 기울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계약 과정에서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계약서에 날인된 법인인감 역시 자신에 의하여 날인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Y은 법인인감이 대표이사가 모르게 날인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진술하고 있고(증거기록 2권 813면), 피고인 A의 주장 역시 Z이 자신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에 따라서 위 계약서에 날인하였다는 것일 뿐, Y이 정당한 권한 없이 위 계약서를 위조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설령 피고인 A의 주장과 같이 위 계약서에 법인인감을 날인하는 사실행위를 한 사람이 Y 등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 A이 위임한 권한에 의한 것이며, 그 과정에서 피고인 A에 대하여 계약서의 작성에 관한 보고도 이루어졌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계약서는 법률적인 관점에서 볼 때 피고인 A에 의하여 작성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i) 일반적으로 공사금액을 허위로 부풀린 이른바 '업계약서'가 작성되는 경우 도급인이 이를 이용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과다 대출을 받는 경우가 자주 있는 점, ii) H와 F 사이에 작성된 계약서에는 'PF승인' 또는 'M은행과 약정체결' 등과 같이 이 사건 계약과 관련된 PF대출의 존재를 추단할 수 있는 표현이 기재되어 있는 점, iii) 이 사건 계약서의 문언이 일반적인 회사의 대표이사직을 수행하는 자가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특별히 복잡하거나 방대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은 F 측 관계자가 부풀려진 금액으로 작성된 이 사건 계약서를 이용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PF대출을 과다하게 받을지도 모른다는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종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종범과 정범 사이에 의사의 일치가 요구되는 것은 아니며, 종범과 정범 사이에 아무런 의사 연락이 없는 이른바 '편면적 종범'의 형태로도 종범이 성립할 수 있는 것인바, 피고인 A과 상피고인들 사이에 특별한 공모행위가 없다는 점이 피고인 A의 방조 범행을 인정함에 있어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변호인은 Z가 225억 원의 한도 내에서 H의 책임준공 등에 관한 연대보증을 한 점을 지적하기도 하나,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고지하여 금전을 교부받아 사기죄가 성립한 경우 그 반환채무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결론을 달리 할 것은 아닌바(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3도5382 판결 등 참조), 변호인이 지적하는 것과 같은 사정 역시 피고인 A의 방조 범행을 인정함에 있어 방해가 되는 것은 아니다. 3. 소결 따라서 위와 같은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A)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에 대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의 요지는, B 등과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피해자 M은행을 기망하여 에게 20,100,000,000원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게 하였다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과, B 등 및 D과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이 피해자 F 소유의 돈 2,400,000,000원을 횡령하였다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점이다. 2. 판단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다.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해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범죄실현의 전 과정을 통하여 행위자들 각자의 지위와 역할, 다른 행위자에 대한 권유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종합하여 위와 같은 공동가공의 의사에 기한 상호 이용의 관계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도535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계약과 관련하여 H 측에서는 Y 전무가 전반적인 업무를 주도하였으며, 피고인 A은 구체적인 계약의 협상이나 이행 과정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아니한 점, B 등 역시 피고인 A을 1~2번 정도 보았을 뿐이라고 진술하고 있으며, 위와 같이 B 등이 피고인 A을 만난 자리에서 허위의 계약서 작성 및 이를 이용한 PF대출 등과 관련하여 상호 간에 의사를 교환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B 등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사기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 A과 사이에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의 공모를 하였는지 명확하지 아니하며, 특히 상피고인 C은 '업계약서'가 작성되는 과정에서 피고인 A이 한 일은 특별히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한 점(C에 대한 피고인신문 녹취서 6면), B 등에게 피고인 A을 위하여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특별한 이유도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이 사기 범행의 가능성을 인식하면서 이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B 등과 공모하여 이 부분 각 공소사실과 같은 사기 및 횡령 범행을 저질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인바, 위 공소사실 중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점에 관하여는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에 관하여는 기본적 사실관계를 같이 하는 판시 범죄사실 제3항의 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한편, 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에는 그와 같은 횡령 범행에 관한 방조죄의 공소사실도 포함되어 있다고 볼 여지가 있으나, 피고인 A이 F의 내부적인 자금관계까지 구체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는바, 위 횡령 범행의 방조죄에 관하여는 따로 유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