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0고단5547

범 죄 사 실 [2020고단5547(피고인 A)] 1. 피고인은 2016. 4. 5. 대전 유성구 AK에 있는 피고인이 직원으로 근무하던 ‘AL 정신요양원’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일하던 피해자 AM에게, “바로 갚을 테니 돈을 있는 대로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1억 이상의 채무가 있었고, 피고인의 수입은 모두 위 채무의 이자를 변제하는데 사용되는 등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던 상황으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속칭 ‘돌려막기’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29만 원을 피고인 명의 AN계좌(계좌번호 : (계좌번호 1 생략))으로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6. 8. 25.경 위 AL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카드 값 때문에 많이 힘들어 내가 타고 다니는 소나타 차량을 싸게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소나타 차량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돌려막기’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차량 구입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차량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량 매매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300만 원을, 2016. 9. 2.경 100만 원을, 2016. 9. 4.경 100만 원을, 2016. 9. 7.경 90만 원을 각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9. 2. 위 AL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전에 빌려간 돈과 함께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1억 이상의 채무가 있었고, 피고인의 수입은 모두 위 채무의 이자를 변제하는데 사용되는 등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던 상황으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속칭 ‘돌려막기’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만 원을 피고인 명의 AN계좌로 송금받고, 이와 같은 방법으로 2018. 6. 7.경 9만 원을, 2018. 7. 29.경 30만 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59만 원을 송금받았다. 4. 피고인은 2018. 9. 초순경 대전 유성구 AO에 있는 피해자의 집 인근에서, 제1항 내지 3항과 같이 빌려준 차용금을 변제하라고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지금 돈이 없어 돈을 갚지 못하지만 차량을 할부로 구입한 후 이를 매매하거나 담보로 맡긴 후 돈을 받아 갚겠다. 하지만 내가 개인회생 중이고 통장이 압류되어 내 명의로는 차량을 구입하지 못하니 우선 네 명의로 캐피탈에서 대출을 받아 차량을 구입해 달라. 위 대출금 중 일부로는 차량을 구입하고, 일부는 내가 사용하겠다. 내가 캐피탈로부터 받은 대출금은 매월 납부하고, 혹시 위 차량을 캐피탈에 반환하게 될 경우 내가 원금까지 모두 상환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1억 이상의 채무가 있었고, 피고인의 수입은 모두 위 채무의 이자를 변제하는데 사용되는 등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던 상황으로,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더라도 위 금원을 속칭 ‘돌려막기’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 명의 대출금을 변제하거나 원리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K9 승용차 구입 대금 명목으로 2018. 9. 7. 대전 유성구 AP 내 AQ에서 3,000만 원을 대출받도록 한 후 위 대출금을 받은 자동차매매상사로부터 시가 1,500만 원 상당인 K9 승용차를 교부받고, 위 대출금과 차량 가액의 차액인 1,500만 원을 교부받고,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재차 그랜져 승용차 구입 대금 명목으로 2018. 9. 19. 위 AP 내 AR에서 피해자 명의로 1,980만 원을 대출받도록 한 후 위 대출금을 받은 자동차매매상사로부터 시가 1,250만원 상당인 그랜져 승용차를 교부받고, 위 대출금과 차량 가액의 차액인 73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합계 4,98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5. 피고인은 2018. 9. 10.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제4항과 같이 구입한 차량을 수리하여야만 매매가 잘 되니 수리대금을 보내 달라. 수리대금은 나중에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속칭 ‘돌려막기’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차량 수리대금을 받더라도 차량 수리를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량 수리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45만 원을, 2018. 10. 19.경 180만 원을, 2018. 10. 20.경 380만 원을, 2018. 10. 20.경 50만 원을, 2018. 10. 26.경 10만 원을, 2018. 11. 1.경 70만 원을, 2018. 11. 14.경 20만 원을 각 피고인 명의 AN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755만 원을 송금받았다. [2021고단2162(피고인들)] 1. 피고인 B 가. 사기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투자 사기 조직원들과 함께, 성명불상의 투자 사기 조직원은 허위 가상화폐 거래소를 개설한 후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카카오톡 홍보 메시지 등을 전송하여 위와 같은 가상화폐 거래소에 회원으로 가입하고 투자금을 입금하면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해서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유한회사 AS 명의 AT은행계좌로 편취금을 송금받고, 성명불상의 자금세탁책들은 위와 같이 입금된 편취금을 유한회사 AU 명의 AT은행계좌로 이체하였다가 피고인 명의 AV계좌 등으로 이체하고, 피고인은 현금인출책으로서 위와 같이 입금된 편취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의 조직원에게 전달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투자 사기 조직원은 2021. 3. 9.경 카카오톡 투자 광고 메시지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W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로 “비트코인 마진거래가 재테크로 뜨고 있다, 투자를 하면 투자금액에 따라 최대 300%의 수익을 낼 수 있다, AX 거래소에 회원으로 가입한 후 거래소에서 알려주는 계좌에 투자금을 입금해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수익을 창출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단지 피해자를 속여 돈을 송금받아 편취할 계획이었다. 이후 성명불상의 투자 사기 조직원은 피해자 AW로 하여금 AX 거래소에 회원으로 가입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2021. 3. 9. 14:44경 유한회사 AS 명의 AT은행계좌(계좌번호 : (계좌번호 2 생략))로 투자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송금받고, 성명불상의 자금세탁책은 같은 날 14:48경 위 편취금을 유한회사 AU 명의 AT은행계좌(계좌번호 : (계좌번호 3 생략))로 이체하였다가 같은 날 AY 명의 AV계좌(계좌번호 : (계좌번호 4 생략))로 다시 이체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6:44경 대전 서구 AZ에 있는 AT은행 자동화코너에서 현금 400만 원을 인출하여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의 투자 사기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투자 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21. 3. 9. 16:44경부터 2021. 3. 25. 23: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억 2,558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3.경 대전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의 투자 사기 조직원으로부터 그의 지시에 따라 투자 사기 편취금 인출에 이용할 목적으로 BA 명의 AV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카드번호 : (신용카드번호 1 생략)) 및 그 비밀번호를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1. 3.경부터 2021.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체크카드 15장 및 각 비밀번호를 건네받아 보관하였다. 2. 피고인 A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2. 초순경 대전 유성구 AO빌라 BB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대출 광고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거래내역을 만들어 금융권 대출을 받게 해 주겠다”는 말을 듣고, 2021. 2. 하순경 피고인의 집 근처 공터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유한회사 AS 명의 AT은행계좌(계좌번호 : (계좌번호 5 생략), (계좌번호 2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및 그 비밀번호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2고단5547]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예금거래내역서, AQ 설정계약서, AR 상환스케줄, 공정증서(정본), BC 회신내역 [2021고단2163]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E, AW, BE, O, Z, I, K, BF, BG, E,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카카오톡 대화내역, 입출금거래내역서, 각 대화내역, 각 이체내역서, 거래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주민등록증, 고객정보조회표 등, 수신거래내역, 각 진정서, 이체결과확인서, 각 고소장, 거래확인증, 각 거래내역, 이체결과서, 거래명세표, 각 이체내역, 고객정보조회표, 거래신청서 등, 각 이체확인증, 거래내역서, 신규거래신청서 등, 수사보고서(압수영장 회신 – 직후계좌 유한회사 AU), 수신거래내역, 수사보고서(피해금을 송금받은 3차 계좌 상대 압수영장집행 – 기업은행, BH은행, BI), AU 계좌별 송금내역 요약, 수사보고서(피해금을 송금받은 3차 계좌 상대 압수영장집행), 수사보고서[피해금이 이체된 3차 직후계좌에 대한 영장 회신(AV)], 금융기관코드조회서, 수사보고서(B, BJ 명의 AV계좌 CD 출금지점 확인 및 CCTV 열람 수사), 각 CCTV 영상 사진, 각 수사보고서(B, BJ 명의 AV계좌 CD 출금지점 확인 및 CCTV 열람 수사 2회), 각 CCTV 사진 회신 자료, 각 CCTV 사진 출력물, 신규거래신청서, 각 CCTV 사진 자료, CCTV 화상 자료, 수사진행상황 중간보고서(범죄수익금 흐름 분석 및 피의자 B 범죄수익금 인출 정황 정리), 피의자 B 범죄수익금 인출 CCTV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B 텔레그램 대화 내용), 피의자 B와 수거책의 텔레그램 대화 내용, 압수물 증거 사진 출력물, 이체결과리스트, 카카오톡 대화출력물, 수사보고(피의자 B의 메시지 내역 첨부), 수사보고(자금 흐름 분석 – 피의자 B 인출금원의 피해자 등 확인), 수사보고(금융기관 제공 CCTV 사진 등 전산자료 저장 DVD 첨부), 수사보고(인출내역에 따른 피해자 및 편취금 특정), 수사보고{통신사 제공 통화내역(발신) 및 데이터패킷 사용 내역 분석}, 수사보고(이 사건 현금 인출 내역 및 B 사용 전화번호 발신기지국 위치 비교), 발신기지국 위치 비교, 수사보고(압수물 관련 피의자 B 면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 보관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B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검사는 증 제22호에 대하여도 몰수를 구하고 있다. 앞서 설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310만 원이 2021. 5. 21. 유한회사 BK 명의의 AT은행계좌(계좌번호 6 생략)로 입금된 사실, 피고인 B가 공범의 지시에 따라 2021. 5. 24. 09:51경 위 AT은행계좌(계좌번호 6 생략)에서 310만 원을 인출(수사기록 제5946, 6066, 6067쪽)하여 보관하던 중 위 310만 원이 같은 날 증 제22호로 압수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 사기 범행이 2021. 3. 9.부터 같은 달 25일까지 이루어진 반면, 위 310만 원은 2021. 5. 21.에야 입금되었으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310만 원이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취득한 물건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B로부터 증 제22호를 몰수할 수 없다.}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3호 - 배상신청인 I의 배상신청(2021초기1042) : 변론종결 후의 배상신청이므로 위 배상신청은 적법하지 아니함 - 피고인 A에 대한 배상신청 :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는 위 특례법 제25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배상신청을 할 수 있는 죄에 해당하지 않고, 해당 배상신청인과 위 피고인 사이에 손해배상액이 합의되었음을 인정할만한 자료도 없으므로, 위 배상신청은 적법하지 아니함 - 피고인 B에 대한 배상신청 : 위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위 피고인에 대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됨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 동안 피해자 AM을 기망하여 사기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편취하거나 취득한 이익이 합계 6,000만 원을 초과한다. 접근매체의 대여 범행은 금융거래의 안전과 신뢰를 해함은 물론 사회적 폐해가 큰 보이스피싱, 사기 등 각종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실제로 판시 [2021고단2162호] 사기 범죄에 사용되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이종 벌금형 1회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피해자 AM의 피해가 일부 회복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 AM과 합의하여 피해자 AM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편취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실행행위만을 분담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 AW, AE, Q, I에게 각 250만 원을 지급하였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사기 범행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것인데다가 기망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이 인출하여 전달한 금액만 하더라도 1억 원을 초과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사기 범행을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타인 명의의 접근매체가 15개에 이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