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6고단39

범죄사실 1. 피고인 A(이하 제1항에서는 '피고인'이라고만 한다) 가. 피고인 명의 전세자금대출 사기 피고인은 J, K, L과 공모하여 피고인이 마치 M라는 상호의 업체에 근무한 것처럼 그에 대한 허위의 재직증명서 등을 작성한 후 이를 피해자 중소기업은행에 제출하여 전세자금대출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J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1. 6. 2.경 M 명의의 피고인에 대한 재직증명서를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주고, 피고인은 2011. 6. 15.경 J, K, L과 함께 인천 서구 N에 있는 0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전세보증금이 100,000,000원인 인천 서구 아파트 101동 402호에 대한 피고인 명의의 전세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한 후 2011. 6. 24. 경 서울 광진구 구의동에 있는 중소기업은행에서 그곳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전세자금대출 80,000,000원을 신청하면서 위 재직증명서, 전세계약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택배기사로 근무하였을 뿐 M라는 업체에 근무한 사실이 없고 위 전세계약서는 허위로 작성한 것이며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J, AT, L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같은 날 L 명의의 계좌로 전세자금대출금 80,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Q 명의의 근로자생활안정자금대출사기 피고인은 Q, K과 공모하여 Q가 마치 월드생활가전 주식회사에 근무한 것처럼 그에 대한 허위의 재직증명서 등을 작성한 후 이를 피해자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여 근로자생활안정자금 대출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1. 12.경 K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해 필요하니 월드생활가전 주식회사에 Q가 근무한다는 취지의 재직증명서, 임금체불확인서를 작성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월드생활가전 주식회사 명의의 Q에 대한 재직증명서, 임금이 체불되었다는 임금체 불확인서를 작성하여 K에게 주고, K은 그 무렵 위 재직증명서 등을 받아 Q에게 주고, Q는 2011. 12. 26. 경 서울 서초구 효령로 304 에 있는 근로복지공단 서울서초지사에서 그곳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자신의 명의로 근로자생활안정자금 대출 6,300,000원을 신청하면서 위 재직증명서, 임금체불확인서 등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Q는 월드생활가전 주식회사에 근무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Q, K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2011.12.26.경 Q 명의의 계좌로 근로자생활안정자금 대출금 6,3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다. R 명의 근로자생활안정자금대출 사기 피고인은 K, R과 공모하여 R이 마치 월드생활가전 주식회사에 근무한 것처럼 그녀에 대한 허위의 재직증명서 등을 작성한 후 이를 피해자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여 근로자생활안정자금 대출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3. 4.경 K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해 필요하니 월드생활가전 주식회사 명의의 R에 대한 재직증명서, 임금체불확인서를 작성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월드생활가전 주식회사 명의의 R에 대한 재직증명서, 임금체불확인서를 작성하여 K에게 주고, K은 그 무렵 위 재직증명서 등을 받아 Q에게 주고, R은 2013. 4. 15.경 서울 서초구 효령로 304 에 있는 근로복지공단 서울서초지사에서 그곳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R 명의로 근로자생활안정자금 대출 10,000,000원을 신청하면서 위 재직증명서, 임금체불확인서 등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R은 월드생활가전 주식회사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K, R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2013. 4. 16. 경R 명의의 계좌로 근로자생활안정자금 대출금 9,694,44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95,994,440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이하 제2항에서는 '피고인'이라고만 한다) 가. 전세자금대출 사기 피고인은 K과 공모하여 피고인이 마치 S이라는 상호의 업체에서 근무한 것처럼 위 업체 직원으로 허위 등재한 후 피해자 하나은행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전세자금 대출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K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1. 9.경 피고인을 S 직원으로 허위 등재하고, 피고인은 2011. 12. 29.경 서울 은평구 통일로 869에 있는 하나은행 연신내지점에서,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하면서 피고인의 S의 직원으로 등재된 의료보험가입사실확인서, 서울 은평구 T 외 6필지 U 101동 303호에 대한 전세계약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S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K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하나은행으로부터 같은 날 V 명의의 계좌로 전세자금대출금 135,0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나. 근로자생활안정자금대출 사기 피고인은 K과 공모하여 피고인이 마치 W이라는 상호의 업체에서 근무한 것처럼 그에 대한 허위의 재직증명서, 임금체불확인서 등을 작성한 후 이를 피해자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여 근로자생활안정자금 대출을 받기로 계획하였다. K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0. 2. 17.경 W 명의의 피고인에 대한 재직증명서, 임금체불확인서 등을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주고, 피고인은 2010. 2. 23.경 광주 서구 천변좌로 268에 있는 근로복지공단 광주지역본부에서 그곳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근로자 생활안정자금대출 7,000,000원을 신청하면서 위 재직증명서, 임금체불확인서 등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W의 직원으로 근무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K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2010.2.23.경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근로자생활안정자금 대출금 7,0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다. 실업급여 피고인은 K과 공모하여 피고인이 마치 이라는 상호의 업체에 근무한 것처럼 그에 대한 허위의 재직증명서 등을 작성한 후 이를 피해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실업급여를 받기로 계획하였다. K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3. 2.경 피고인에 대한 허위의 재직증명서 등을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주고, 피고인은 2013. 2. 20.경 서울 마포구 독막로 320 에 있는 서울서부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에서,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주식회사 유민에서 근무하다가 2012. 9. 1.경 실직한 것처럼 실업급여를 신청하면서 위 재직증명서 등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S의 직원으로 근무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K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2013. 3. 7.경 320,000원, 2013. 4. 4.경 1,120,000원, 2013. 5. 2.경 1,120,000원, 2013. 5. 30.경 1,120,000원, 2013. 6. 28.경 1,120,000원 등 총 5회에 걸쳐 합계 4,8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146,800,000원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C(이하 제3항에서는 '피고인'이라고만 한다) 가. 전세자금대출 사기 피고인은 K, X과 공모하여 피고인이 마치 주식회사 유민에서 근무한 것처럼 그에 대한 허위의 재직증명서 등을 작성한 후 이를 피해자 하나은행에 제출하여 전세자금대출을 받기로 계획하였다. X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1. 3.경 피고인이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K에게 피고인을 소개해주고, K은 2011. 3. 3.경 주식회사 유민 명의의 피고인에 대한 재직증명서를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주고, 피고인은 2011. 3. 31. 경 서울 송파구 위례성대로 14에 있는 하나은행 방이동지점에서,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하면서 위 재직증명서, 서울 강서구 Y 아파트 303동 1318호에 대한 전세계약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유민에 근무한 사실이 없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K, X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하나은행으로부터 같은 날 Z 명의의 계좌로 전세자금대출금 70,0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나. 신용보증기금 사기 피고인은 2011년경 K으로부터 "회사의 대표이사 명의를 빌려주면 사업자대출을 받아 생활비로 2,000,000원 내지 3,000,000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2011. 6. 9.경 주식회사 AA이라는 법인을 설립하였고, K과 위 법인 명의로 사업자대출을 받아 나누어 쓰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2. 10. 9.경 피해자 신용보증기금 서부채권관리단에서,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사업자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법인을 운영할 생각이 없이 대출금만을 받아 나누어 쓸 생각이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K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같은 날 주식회사 AA 명의의 계좌로 사업자대출금 43,498,818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합계 113,498,810원을 편취하였다. 4. 피고인 D(이하 제4항에서는 '피고인'이라고만 한다) 가. 전세자금대출 사기 피고인은 J, K과 공모하여 피고인이 마치 주식회사 유민에서 근무한 것처럼 그녀에 대한 허위의 재직증명서 등을 작성한 후 이를 피해자 우리은행에 제출하여 전세자금대출을 받기로 계획하였다. J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1. 7.경 피고인에게 부족한 전세보증금을 빌려주기로 하고, K은 2011. 7. 4.경 주식회사 유민 명의의 피고인에 대한 재직증명서를 작성해 피고인에게 주고, 피고인은 2011. 7. 7.경 부천에 있는 우리은행 부천지점에서,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하면서 위 재직증명서, 서울 강서구 AB에 있는 1층 단독주택에 대한 전세계약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무직으로 주식회사 유민에 근무한 사실이 없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J, K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우리은행으로부터 같은 날 AC 명의의 계좌로 전세자금대출금 60,0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나. 근로자생활안정자금대출 사기 피고인은 K과 공모하여 피고인이 마치 주식회사 유민에서 근무한 것처럼 그녀에 대한 재직증명서, 임금체불확인서를 작성한 후 이를 피해자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여 근로자생활안정자금 대출을 받기로 계획하였다. K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1. 10.경 주식회사 유민 명의의 피고인에 대한 재직증명서, 임금체불확인서를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주고, 피고인은 2011. 10. 18.경 부천시 원미구 상일로 124 에 있는 근로복지공단 부천지사에서,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근로자생활안정자금 대출 7,000,000원을 신청하면서 위 재직증명서, 임금체불확인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무직으로 위 주식회사 유민에 근무한 사실이 없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K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2011. 10. 18.경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근로자생활안정자금 대출금 7,0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다. 실업급여 사기 피고인은 K과 공모하여 피고인이 마치 주식회사 유민에서 근무한 것처럼 그녀에 대한 재직증명서 등을 작성한 후 이를 피해자 근로복지공단에게 제출하여 실업급여를 받기로 계획하였다. K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2. 1.경 피고인에 대한 허위의 재직증명서 등을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주고, 피고인은 2012. 1. 5. 경 부천시 원미구 중동에 있는 경인지방노동청 부천지청에서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주식회사 유민에서 근무하다가 2011. 11. 30.경 실직한 것처럼 위 재직증명서 등을 제출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S의 직원으로 근무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K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 19.경 294,170원, 2012. 2. 16.경 1,029,600원, 2012. 3. 16.경 1,066,380원, 2012. 4. 10.경 919,290원 등 총 4회에 걸쳐 합계 3,309,44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70,309,440원을 편취하였다. 5. 피고인 E(이하 제5항에서는 '피고인'이라고만 한다) 피고인은 K과 공모하여 피고인이 마치 주식회사 유민의 직원으로 근무한 것처럼 그녀에 대한 허위의 재직증명서 등을 작성한 후 이를 피해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실업급여를 받기로 계획하였다. K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2. 1.경 주식회사 유민 명의의 피고인에 대한 재직증명서를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주고, 피고인은 2012. 1. 12. 경 서울강남고용노동지청에서,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주식회사 유민에서 근무하다가 2012. 1. 13.경 실직한 것처럼 실업급여를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유민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K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2012. 1. 20.경 306,580원, 2012. 2. 10.경 1,073,030원, 2012. 3. 9. 경 1,073,030원, 2012. 3. 30.경 804,770원 등 총 4회에 걸쳐 합계 3,257,41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K 진술부분 1. J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제1회는 K 진술부분 포함) 1. K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제1회는 J, 제5회는 J, X 각 일부 진술부분 포함) 1. Q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R 진술부분 포함) 1. R(일부), X(일부), AD, L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Z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J, K 각 진술부분 및 AE 전화진술부분 각 포함) 1. 부당실업급여 편취범 특정 보고 사본, 부당실업급여 신청자에 대한 조회 회신서 사본, 피의자 R 근로자생활안정자금 편취 관련 자료 첨부 사본(수사기록 제1013, 제1014면), Z 소유 Y아파트 1318호 등기부등본 첨부 및 그에 첨부된 등기부등본 각 사본(수사기록 제 1740 면 내지 제1749면), 수사보고(피의자 E, AD 부당실업급여 내역 회신서 첨부) 및 그에 첨부된 자료 각 사본(수사기록 제1905년 내지 제1910면) 1. M 재직 증명서 및 대출거래약정서, AF 포르테 자동차등록원부, 계좌별 거래명표 각 사본(수사기록 제343 면 내지 제374면), 대출금원장조회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국민은행 통장 사본, 부동산 전월세계약서, 영수증 3부, 근질권 설정계약서, 대출거래약정서 각 사본(수사기록 제463 면 내지 제483면), 예금거래 실적증명서, 대출거래약정서, 재직증명서, 거래내역 각 사본(수사기록 제527 면 내지 제535면), 피의자 제출 진술서 및 ㈜유민 관련 증빙자료 각 사본(수사기록 제573면 내지 제596면), 피의자 제출 진술서 및 ㈜월드생활가전, S 증빙자료 각 사본(수사기록 제579 내지 제619면), 피의자 제출 진술서 및 W 증빙자료 각 사본(수사기록 제620 면 내지 제649), 고용보험 조회 자료 1부 사본(수사기록 제810면), 피의자 제출 AG 사업자등록증, 피의자 명의의 금융거래내역서 및 신용보고서 각 사본(수사기록 제859면 내지 제935면), 근로복지공단 서울서초지사 회신자료 사본(수사기록 제1015면 내지 제1119면), 아파트 전세계약서, 실업급여 수령내역, 거래내역, 신용보고서 등각사본(수사기록 제 1220면 내지 제1236면), 채무잔액확인서, 전세계약서, 주식회사 유 재직증명서, 대출거래약정서 각 사본(수사기록 제1266 면 내지 제1275면), 은행거래내역 사본(수사기록 제1513면), 영수증,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공제증서, 채권가압류최고서,채권가압류결정, 아파트전세계약서,영수증,은행거래내역서 등 각 사본(수사기록 제1529 면 내지 제1562면), Q의 대부신청서 및 관련서류 각 1부 사본(수사기록 제1589면 내지 제1606), 실업급여 신청자에 대한 조회자료 및 수급자격 인정명세서(수사기록 제1623, 1624면), SC제일은행 및 국민은행 거래내역(수사기록 제1625 면 내지 제1701면), 타행송금의뢰확인증 및 은행거래내역 각 사본(수가기록 제1721, 1722면), 수사협조 의뢰에 대한 회신 사본(수사기록 제 2019 면 내지 제2039면), 은행거래내역 및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각 사본(수사기록 제2070면 내지 제2104),근로복지공단 광주지역본부 B 회신자료 사본(수사기록 제2472 내지 제249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다만, 피고인 B의 판시 제2의 다. 의 사기의 점, 피고인 D의 판시 제4의 다의 사기의 점, 피고인 E의 사기의 점은 각 포괄하여)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C, D :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E: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B, C, D)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C, D)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C, D)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선고유예(피고인 E) 가.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0원 나.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환산 100,000원) 다.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에 비추어 개전의 정상이 현저함) 양형 이유 공통사항 실제로 법인 등 직장의 정식 직원으로 근무하지 아니하여 근로자의 지위에 있지 않음에도 여러 사람이 계획적 및 조직적으로 공모하여 마치 자신들이 특정 회사 등의 근로자로 근무하고 있거나 그곳에 근무하였다가 퇴직하여 실업상태에 있는 것처럼 그 소속과 급여, 근무경력 등에 관하여 사실과 다른 신용정보를 금융기관이나 근로복지공단, 신용보증기금(이하 통칭하여 '금융기관 등'이라고 한다), 실업급여를 담당하는 고용노동부장관에 제공함으로써 마치 피고인들이나 공범이 충분한 신용과 변제자력이 있거나 실제 고용상태에 있다가 실직한 것처럼 금융기관 등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을 기망하여 이들로 하여금 본래 대출 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되지 않는 피고인들, Q, R 에게 대출을 하게 하거나 실업급여를 지급하게 함으로써 피해 금융기관 등이나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거액의 근로자생활안정자금대출금, 전세자금대출금, 사업자대출금, 실업급여 등을 편취한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와 범행방법, 결국 금융기관 등이 위와 같은 대출금을 제대로 회수할 수 없게 되는 경우 금융기관 등의 부실화로 이어져 결국 선량한 다수의 일반 시민에게 불측의 피해를 주게 되고, 실업급여 편취의 경우는 국고의 손실까지 초래하는 것인바, 이러한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 및 반사회적 성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한편 피고인들은 대체적으로 위와 같은 계획적 및 조직적인 대출사기 또는 실업급여 사기 범행을 주도한 것이 아니라 대부분 K 등 주범의 제안 또는 지시에 따라, 또는 주범에게 요청하여 주범의 승낙을 받아 주범이나 다른 공범들이 자신들 명의로 허위의 재직증명서 또는 전세계약서, 임금체불호가인서 등을 작성하는 데 동의하여 주범이 허위의 재직증명서나 전세계약서 등을 작성하면 일부 피고인들이 대출명의인으로서 금융기관 등 또는 실업급여 담당 기관에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서류 등을 제출하여 대출금 또는 실업급여를 받은 후 그중 일정 금원을 사용하는 이익을 누리는 방법으로 범행에 가담한 것이어서 K 등 주범에 비해 그 범행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일부 피고인들은 편취한 금원 중 상당 부분을 실제로 대출 명목과 유사하게 전세자금 등으로 사용하기도 하였으며, 만일 피해 금융기관 등이나 담당 정부기관이 피고인들이나 Q, R의 대출자격 또는 실업급여자격에 관하여 엄격한 심사과정을 거쳤다면 해당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다고 볼 여지가 없지 않다. 또한 경제적 형편이 어려웠던 일부 피고인들의 경우 그 내용이 허위라고 하더라도 일정한 서류를 작성해주면 금융기관 등이나 국가로부터 대출 또는 실업급여를 받게 해 주거나 일정한 이익을 분배해 준다는 K 등 주범의 말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여, 해당 피고인들이 미필적 고의를 넘어 위법성을 명확히 인식하면서 피해금융기관 등이나 고용노동부장관을 적극적으로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할 의도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 A 한편으로 피고인 A는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고, 상당 기간 동안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이 사건 범행 이후 수사 및 재판과정을 거치면서 공황장애를 겪고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취한 이득금 중 상당 부분은 K 등 공범이 취득한 것으로 보여 위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익이 편취금에 미치지 못하는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지 않으나,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 A는 K 등 주범의 도움을 얻어 단순히 경제적인 이익을 얻는 데 그치지 아니하고 주범의 제안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월드생활가전 주식회사의 대표자로 등록하고 K 등이 요구하는 각종 서류에 대표자로 기명날인하는 등 추가적인 범행으로 나아갔을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피해 금융기관 등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하였다고 볼만한 정상을 찾아보기 어려워 시설 내 처우를 통해 위 피고인에게 법의 엄정함을 일깨워줄 필요성이 인정된다. 피고인 B 피고인 B은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고, 편취금 중 근로복지공단 또는 국가에 편취한 근로자생활안정자금과 실업급여 상당 금원을 변제하였으며, 상당 기간 동안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나, 위 피고인은 다른 피고인들이 소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것과는 달리 주범인 K의 전 남편으로서 K이 위와 같은 대출사기 등 범행을 하고 있음을 잘 알면서도 경제적 이득을 목적으로 적극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편취금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전세자금대출금에 관한 피해회복 조치는 취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시설 내 처우를 통해 위 피고인에게 법의 엄정함을 일깨워줄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 C 편취금이 거액인 반면 피고인 C가 해당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자료를 찾아보기 어려우나, 위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고, K 등 주범의 제안에 따라 소극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이득금 중 대부분은 K 등 다른 공범들이 취하였고 피고인 C가 취한 이득 정도는 상대적으로 작은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기로 굳게 다짐하는 점 등 참작할만한 정상이 없지 않다. 피고인 D 피고인 D는 소극적으로 K 등 주범의 범행에 가담한 점, K의 제안으로 전세자금을 대출받은 후 대출금을 실제로 전세자금으로 사용하였다가 임대인으로부터 반환받은 전세자금을 K에게 전달하여 전세자금 대출사기 범행으로 인한 이득 중 대부분은 K이 취한 반면, 위 피고인이 실제로 취한 이득은 상대적으로 소액에 불과한 점, 피고인 D는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할만한 정상이 없지 않다. 피고인 E 어려운 형편에 있던 피고인 E은 외삼촌인 피고인 B의 처, 즉 외숙모인 K으로부터 실업급여를 받게 해준다는 말을 듣고 당초에는 이를 거부하였다가 K의 거듭된 제안에 소극적으로 동의하여 K이 위 피고인에 관하여 허위의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데 가담함으로써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실업급여 상당 금원을 편취하게 된 점, 피고인 E이 수령한 실업급여의 액수가 비교적 소액이고, 재판과정 중에 그 원리금 상당액을 국가에 모두 반환한 점,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할만한 정상이 적지 않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직업, 전과,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참작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