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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2018고합19

범죄사실 피고인은 조현병에 걸린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그로 인한 심신장애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다. 피고인은 2017. 10. 29. 06:05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찾아가서 피해자가 자신을 괴롭힌다는 착각에 빠져 삽과 돌을 베란다 유리창에 던져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 베란다 유리창 5개를 깨트리고, 방충망 2개를 찢어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피해현장사진 1. 소견서(피의자 A의 조현병) 1. 발생보고(재물손괴), 내사보고(종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6호(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한 것으로 판단되어 심신미약 감경)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35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30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자신을 괴롭힌다는 착각에 빠져 누범기간 중 피해자 소유의 유리창 4개와 방충망 2개를 손괴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치료감호청구에 관한 판단 1. 치료감호청구 원인사실 피치료감호청구인은 장기에 걸친 조현병력으로 피해망상 및 환청 등의 정신병적 증상의 영향이 있는 심신미약 상태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 범행을 저지른 자로서 폭력범죄로 실형전력이 3회 있고, 누범기간 중 다시 본건 범죄를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치료감호의 요건이 되는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피감호청구인이 장래에 다시 심신장애의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를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그 위험성 유무는 피감호청구인의 위험성에 대한 하나의 징표가 되는 원인행위로서 당해 범행의내용과 판결선고 당시의 피감호청구인의 심신장애의 정도, 심신장애의 원인이 될 질환의 성격과 치료의 난이도, 향후 치료를 계속 받을 수 있는 환경의 구비 여부, 피감호청구인 자신의 재범예방 의지의 유무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감도26 판결 등 참조). 한편, 치료감호처분이 대상자를 치료감호시설에 강제로 수용하여 치료를 위한 조치를 하는 것(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으로서 '자유박탈적 처분'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피고인이 형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형이 감경되는 심신미약에 해당한다 할지라도 자발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위와 같은 처분의 필요성을 비례의 원칙에 따라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나. 앞서 든 증거들 및 D병원의 문서제출명령 회신 등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치료감호 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와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2017. 11. 1.부터 D병원에서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며 치료를 받고 있다. 담당의사 E의 소견서에 의하면, 피고인은 약물 조절을 하면서 입원 당시보다 공격성이 감소한 상태이고 지속적인 약물 및 상담 치료가 필요한 상태이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향후 D병원에서 계속 치료받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주변 환경의 변화 없이 현재 치료 중인 병원에서 계속 치료받는 것이 치료감호소에서 치료받는 것보다 심리적으로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치료감호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후단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정511

공소사실 피고인 A은 서울 도봉구 D에 있는 피고인 B 주식회사에서 상무직위에 있으면서 회사 직원들 개인정보 수집·기록·저장·보유 등을 하는 정보처리자이며, 피고인 B 주식회사(대표이사 : E)는 피고인 A의 업무 등을 관리하는 법인의 대표자이고, F(62세)는 2013. 3. 20. 위 회사에서 영업용 택시운전기사를 하다 퇴직한 자이다.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내부관리계획 수립, 접속기록 보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정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한다. 1.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4. 7. 14.부터 2014. 7. 24.경 사이 서울 도봉구 D에 있는 B 주식회사 사무실내에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발송한 '이유서 송부 및 답변서 제출요구'를 받고, 답변 자료로 활용할 목적으로 F의 사직서를 여러 장 복사하여 이에 따른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취하야 함에도 불구하고, 진정인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사직서 사본을 책상 위에 방치하는 방법으로 동 사직서를 유출하여 개인정보처리자의 안전조치의무사항을 위반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위와 같이 피고인 A의 회사업무에 대하여 철저히 감독을 하여야 하나 이를 소홀히 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위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피고인 A이 2014. 7. 14.부터 2014. 7. 24.경 사이 서울 도봉구 D 피고인 B 주식회사 사무실내에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발송한 '이유서 송부 및 답변서 제출요구'를 받고, 답변 자료로 활용할 목적으로 F의 사직서를 여러 장 복사하여 그 사직서 사본을 책상 위에 방치하였고, 그 이후에 위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를 위반하여 책상 위에 방치된 사직서 사본이 유출되었음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어야 한다(같은 법 제73조 제1호는 '제29조를 위반하여 안정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개인정보를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당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29조를 위반하여 안정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만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75조 제2항 제6호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함에 그친다). 나.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F와의 소송에 제출되었던 사직서 사본은 피고인 B 주식회사의 노조위원장이었던 G이 가지고 있었던 점, G은 퇴직한 F의 전별금 지급을 위해 필요한 서류인 F의 사직서 사본을 위 회사로부터 제공받았을 개연성이 큰 점, F가 퇴직한 시점은 피고인 A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사직서를 복사한 2014. 7.경으로부터 1년 4개월 전인 2013. 3.경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에서 인사 관련 업무를 담당한 H는 이 법정에서 전별금 지급을 위해 2013년 6~7월경까지는 위 회사 노동조합에 사직서 사본을 교부해 주었으나 그 이후에는 사직서 사본을 교부하지 않고 퇴직 관련 정보만을 제공하고 있다고 진술하였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사직서를 복사한 2014. 7.경 이전에 이미 G이 F의 사직서 사본을 피고인 B 주식회사 측으로부터 교부받았을 가능성이 있는 점,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F의 사직서 사본을 복사하여 자신의 책상 위에 놓은 이후에 위 사직서 사본이 유출된 것 같다고 진술하였으나, 이는 그 유출 경위를 알지 못하는 피고인 A의 추측 진술에 불과하고 이 법정에서는 위와 같은 유출 경위에 대해 부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위 사직서 사본이 유출된 시기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이 위 사직서를 복사하여 자신의 책상 위에 놓은 2014. 7.경 이후라거나, 유출된 사직서 사본이 피고인 A이 2014. 7.경 복사하여 책상 위에 올려놓았던 그 사직서 사본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피고인 A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를 위반하여 안정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고, 노동조합 측으로부터 F의 사직서 제공을 요청받는 과정에서 위 안정성 확보 미조치로 이 사건 공소사실과 다른 일시에 다른 방법에 의하여 위 사직서 사본이 유출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나,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 이 2014. 7. 14.경부터 2014. 7. 24.경 사이에 복사하여 자신의 책상에 올려 두었던 F의 사직서 사본이 유출되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아니한 이상,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 공소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다른 사실로 피고인들에게 유죄의 죄책을 지울 수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 A은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선고기일에 불출석하여 위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어,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한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는 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2693

범죄사실 피고인은 'B'라는 이름으로 이른바 '폭주' 모임 C 계정을 운영하면서, 폭주족 대열 선두에서 불봉을 들고 이동경로와 위반 여부 등을 지시하는 폭주족의 리더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공동위험행위)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도로에서 2명 이상이 공동으로 2대 이상의 자동차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앞뒤로 또는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2. 22. 01:30경부터 03:00경까지 대구 남구 대명동 두류공원네거리부터 수성구 연호동 연호네거리까지 약 24.4km의 구간에서, 번호판이 없는 GTS125(보이저)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D이 운전하는 번호 불상의 노란색VF 오토바이, E가 운전하는 F 그랜져 승용차 등 다수의 오토바이 및 차량들과 함께 앞뒤로 또는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면서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9. 12. 15.부터 2020. 5. 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24회에 걸쳐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다수의 오토바이 및 차량들과 함께 정당한 사유 없이 앞뒤로 또는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면서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 공동 위험행위를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난폭운전) 자동차등의 운전자는 신호 또는 지시 위반, 중앙선침범, 속도의 위반, 횡단·유턴·후진금지 위반 등 관련 법률에서 규정하는 9개 행위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험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9. 12. 22. 01:41경부터 02:57경까지 위 GTS125(보이저)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대구 남구 G 앞 도로, 대구 중구 남산동 내당네거리 교차로, 대구 남구 H 앞 도로, 대구 중구 남산동 신남네거리 교차로, 대구 중구 남산동 반월당네거리 교차로, 대구 중구 대봉동 봉산육거리 교차로, 대구 동구 신천동 MBC네거리 교차로, 대구 동구 I 앞 도로에서 각 신호위반, 대구 동구 J 앞 도로에서 도로횡단 2회, 대구 동구 입석동 입석네거리 교차로에서 신호위반, 대구 동구 K 앞 도로에서 중앙선침범, 대구 동구 L 앞 도로에서 신호위반, 대구 북구 M 앞 도로에서 도로횡단 5회, 대구수성구 만촌동 무열대삼거리 교차로에서 신호위반, 대구 수성구 N 앞 도로에서 도로횡단 2회, 대구 수성구 O 앞 도로, 대구 수성구 연호동 연호네거리 교차로에서 각 신호위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불특정 다수의 운전자들에게 위험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 난폭운전을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3. 1. 02:42경부터 03:33경까지 위 GTS125(보이저)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P 앞 도로에서 신호위반, 대구 동구 Q 앞 도로에서 신호위반과 도로횡단, 대구 동구 R 앞 도로, 대구 수성구 S 앞 도로에서 각 신호위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불특정 다수의 운전자들에게 위험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 난폭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T, U, V, W, X, Y, Z, AA,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또는 그 사본(각 첨부된 '휴대전화 동영상 캡쳐 사진' 및 자료 포함) 1. AB, A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경찰 내사보고 또는 수사보고: '폭주족 관련 112신고내역 첨부', '폭주족 이동경로 등 첨부', '범행 당일 집결 일시 및 장소', '폭주(2019. 12. 22.) 주요 장면 첨부', '피의자 D의 2019. 12. 17.자 범행 증거자료 첨부', '피의자 D의 2019. 12. 22.자 증거자료 첨부', 'AD C 폭주계정', '피의자 A 특정 경위', '피의자 A과 AE 폭주계정의 연관성', 각 '피의자 A의 범행 증거자료 첨부', '피의자 A의 범죄일람표 중 일시 및 장소 특정에 대하여', '피의자 A 범죄일람표 수정', '피의자 A의 오토바이 뒤에 동승한 공범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동위험행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0조 제1호, 제46조 제1항(공동위험행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46조의3(난폭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무려 24회에 걸쳐 심야시간에 난폭운전이 포함된 폭주행위를 주도하여 상당한 교통상의 위험을 초래하였고 그 과정에서 일부 가담자가 항의하는 시민들의 차량을 손괴하고 달아나거나 순찰차와 부딪치는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 이로 인해 선량한 시민들이 심각한 통행 불편을 겪으면서 불안과 공포를 호소하고 있는 점, 무엇보다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창궐로 거의 모든 대구시민들이 대외 활동을 멈추는 동안에 여전히 폭주족들을 선동·규합하여 범행을 반복하였고 특히 D 등 공범들이 검거된 후에도 범행을 계속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죄책이 무겁고 재범의 위험성도 몹시 우려되므로, 일정기간 사회에 격리시켜 확실한 교화의 기회를 갖도록 할 필요가 있어 실형을 선택함. 다만, 피고인이 검찰에 송치된 후 잘못을 깊이 깨닫고 폭주운전의 나쁜 습벽을 떨쳐 버릴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불우한 환경에서 성장하였음에도 처벌받은 전력이 거의 없는 점, 피고인의 홀어머니와 누나는 물론 지인들까지 나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앞서 본 죄책에 비해선 가볍게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35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경부터 같은 해 10.경까지 사이에 영천시 B에 있는 자신의 임야에 조립식 판넬 건물을 건축하는 과정에서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인접한 영천시 C, D 및 E에 식재되어 있던 피해자 F, G 소유의 시가 미상의 두충나무 수량 불상을 임의로 뽑아내어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 H의 각 법정 진술 1. 고소장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토지대장 1. 경고장, 사진, 지적도, 지적측량결과부, 사진(스카이뷰) 1. F,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이 손괴의 고의 부분을 다투고 있으나, 피해자들 소유의 일부 나무를 뿌리채 뽑았다는 사실관계는 대체로 시인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피해자들과 피고인 사이에 손해배상청구 민사소송이 계류 중으로 위 소송을 통하여 나무의 수량과 시가 등이 밝혀져 손해의 보전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한다.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피고인 소유의 영천시 B를 평탄화하고 그 지상 일부에 조립식 판넬 건물을 설치하면서 인접 토지인 피해자들 소유 영천시 D대 274m²와 영천시 C 임야 340m² 일부를 침범하고, 포크레인 기사를 시켜 그 지상에 식재된 나무를 뿌리째 뽑게 한 것은 맞으나, 영천시 E 임야는 제3자 소유 부동산이고, 두충나무 식재 여부가 불분명하며, 설령 피고인이 C, D, E 지상의 두충나무 일부를 손괴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시 잡풀이 우거져 있고 경계선이 모호하여 자신의 토지에 속한 것으로 착각하여 일부 채벌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손괴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영천시 C, D, E 지상에 피해자들의 아버지와 F이 1986년경 식재한 두충나무 수량 불상 그루가 위 지상에 존재하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은 포크레인 기사에게 위성사진을 보여주면서 길 왼쪽으로 자신의 땅을 평탄화하는 작업을 시켰는데, 길과 피고인 소유의 영천시 B 임야 사이에 피해자들 소유인 C, D 토지가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2018. 9. 16.경 위 토지를 방문하여 나무가 베어진 것을 알고, 박스에 "현 위치는 개인 사유지이므로 허가 없이 공사를 하시면 안됩니다", "연락없이 공사 진행시 법적 조치 들어갑니다", "원상복구 하시기 바라며 더 이상 훼손하지 말아 주세요"라는 메모를 하였음에도 연락하지 아니한 채 계속하여 주변의 나무를 뽑고 2018. 10.초경 조립식 판넬 건물을 설치하였는데, 2018. 10. 말경에서야 경계측량을 하여 일부 토지를 침범하여 설치한 사실을 확인한 점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에게 손괴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72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2.경부터 2015. 7.경까지 서울 용산구 C 소재 빌딩 4층에서 마사지 샵을 운영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위 마사지 샵에서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500만 원 상당의 안마의자 2개(이하 '이 사건 안마의자'라 한다)를 피해자로부터 빌려 보관 사용하던 중 2014. 10. 30.경 인터넷 중고나라 카페를 통하여 성명불상의 서울 송파구 E 소재 F 업체 사장에게 이 사건 안마의자를 개당 80만 원씩 총 160만 원을 받고 임의로 매각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고소인이 사전에 피고인 측에 안마의자 처분을 위탁·승인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인 측에서 무단 처분하였을 개연성이 상당하다. 그러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안마의자를 처분하는 데 직접 관여한 사람은 피고인의 동업자인 G과 그 직원인 H으로 보일 뿐, 피고인이 명시적·묵시적으로 그 처분을 사전에 지시·관여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은 없고, 공모공동정범으로서 순차적·암묵적 의사연락을 하였다고 추단하기도 어렵다(피고인이 검찰조사에서 안마의자 처분에 관여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사후에 매각대금을 전달받아 보관하였을 뿐이거나 고소인의 처분위탁이 있었음을 주장하는 의미로 한 것으로 보이고, 위 검찰조사 및 이 법정에서 안마의자 처분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부인한 바 있다). 업소에서 주로 자금관리를 맡던 피고인으로서는 그 처분을 사후에 보고받고 매각대금을 보관하였던 사정만 인정될 뿐이다. 고소인은 2014. 3.경 피고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월 차임 800만 원 외 인테리어 시설 사용비용으로 월 600만 원씩 지급받되 그 액수가 총 2억 원에 이를 때 인테리어 등 시설 소유권을 피고인에게 이전하기로 약정하고 이 사건 안마의자 처분 시까지 약정대로 인테리어 시설 사용비용 명목으로 월 600만 원씩 합계 4,000여 만 원을 지급받았고, 그 무렵 피고인과 마사지샵 동업을 추진하면서 상호 간의 관계가 그리 나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안마의자 처분에 대한 고소인의 현실적인 승낙은 없었지만 그 당시 위와 같은 여러 객관적 사정에 비추어, 이미 인테리어 시설비용으로 수천만 원을 확보한 고소인이 그 처분 사실을 알았다면 당연히 승낙했을 것이라고 추정되는 경우로 볼 여지도 있다(고소인이 검찰조사 및 이 법정에서 '안마의자 없어진 것에 대해 물어보니 팔았다고 하여 돈이라도 달라고 하여 주는 줄 알았는데 미루기만 하고 안 주니까 지금까지 그냥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2015. 3.경부터 피고인을 상대로 민 형사상 분쟁을 제기하여 관계가 상당히 악화된 상태임에도 이 사건 형사고소는 처분 후 1년이 지나고 매각사실을 안 때로부터 수개월이나 지난 뒤 뒤늦게 제기한 사정 등에 비추어, 고소인으로서는 그 매각대금 회수에만 특별한 관심을 가졌던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안마의자에 대한 횡령의 고의 내지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그리고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대한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는 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332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5. 13.경 대전 서구 둔산중로78번길 26 민석타워 3층에 있는 '법무법인 내일'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D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D은 2013. 8. 9.경 A으로부터 주식회사 E의 법인인감도장 등을 건네받아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A의 동의 없이 발행금액 301,333,600원 짜리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위조·행사하고, 이를 공증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인 위임장을 작성하여 위조·행사하였다."는 내용이나, 사실은 피고인은 D에게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이를 공증하도록 법인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등 필요한 서류를 교부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서울 동대문구 약령시로 21길 29에 있는 서울동대문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인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이므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점에 관하여는 적극적인 증명이 있어야 하며,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점만으로 곧 그 신고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여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도15767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던 D은 2013. 7. 30.경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던 피고인에게 '원격교육 콘텐츠 개발계약 용역대금 등(이하 '이 사건 용역대금'이라 한다)의 계약금 및 중도금 중 미지급금 180,033,520원을 2013. 8. 5.까지 지급하지 않으면 진행 중인 프로젝트 중단, 사이트 운영폐쇄 및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고, 이후 피고인, G, H과 D은 2013. 8. 1.경 이 사건 용역대금의 변제기 연장 및 그 지급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합의를 하였으며, 피고인은 2013. 8. 2. D에게 E의 법인인감, 인감증명서 등을 교부하였다. D은 2013. 8. 7. 피고인에게 '피고인은 2013. 8. 20.까지 D에게 이 사건 용역대금 중 미지급금 2억 7,000만 원을 지급하되, 이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E의 사업권 및 E 소유 부동산을 양도하고, 위 사업권·부동산 양도와 별개로 이 사건 용역대금 채무 존재함'을 내용으로 하는 합의서(대금지급 이행계약서, 사업시행권 양수도 확인 각서) 초안(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을 송부하였으나, 피고인은 '이 사건 용역대금이 기한 내에 지급되지 못하여 E 소유의 부동산을 양도하여야 하는 경우 그 가액산정 기준이 마련되어야 하고, E의 사업권 및 부동산이 양도되는 경우에도 이 사건 용역대금 채무가 존재한다는 내용은 검토가 필요하고, 이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이 사건 합의서 공증에 동의할 수 없다'고 이를 거부하였다. 그러자 D은 2013. 8. 8. 피고인에게 시스템 및 사이트의 폐쇄와 프로젝트 수행 중단을 통고하고, 사이트를 폐쇄하였으며, 2013. 8. 9. 이 사건 약속어음을 작성하여 공증하였다. G은 2013. 8. 9. D에게 '피고인 등이 교부한 인감도장 등을 이용하여 공증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였음에도 이를 어겼다'는 취지로 항의하였고, 피고인은 2013. 8. 14.경 D에게 '피고인의 동의 없이 작성한 이 사건 약속어음 공정증서는 효력이 없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냈다. 다. 위 사실관계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등과 D은 2013. 8. 1. 이 사건 용역대금 중 계약금 및 중도금의 지급기한을 2013. 8. 20.까지 연장하는 대신 잔금까지 포함된 금액을 지급하고, 그 대금의 지급을 확실히 하기 위해 미지급시 사업권 및 부동산 양도 등을 내용으로 합의서를 작성하고 이를 공증하기로 한 것으로 보이고, 한편 피고인이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송부한 이 사건 합의서에는 피고인이 이 사건 용역대금을 지급기한까지 미지급하는 경우 약속어음은 작성하여 공증할 수 있다는 내용은 빠져 있는바, 피고인이 D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합의서 공증을 목적으로 E의 법인인감 등을 교부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가사 피고인이 D에게 이 사건 약속어음 공증을 목적으로 E의 법인인감 등을 교부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합의가 유효하게 체결되어 대금 지급기한이 2013. 8. 20.까지 연장되어 이 사건 용역계약이 유지되는 것을 전제로, 그 이후에 대금이 미지급되는 경우 미지급금액에 대해서 약속어음을 작성하여 공증할 권한을 부여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바, 이 사건 합의서 체결이 무산되고 당초 연장하기로 했던 변제기한 전에 한 이 시간 약속어음 발행 및 공증은 피고인 입장에서는 무효로 판단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무고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부족하여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2. 판단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정98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년 2월 중순경 양산시 C에 있는 D농협 E지점에서 과장대리로 근무하던 직원 F의 조합에 대한 업무상횡령 사건이 불거지자, 위 F가 당시 위 D농협 VIP고객이던 피해자 G에 대하여 무속신앙의 측면에서 이끌려 그 종교적 헌납금 마련을 위하여 위 조합의 금원을 횡령하였다고 의심하게 되었다. 가. 2016. 2. 17.경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6. 2. 17. 18:00경 위 D농협 탕비실에서 직원 H, I, J, K이 듣는 가운데 위 K에게 "F가 빚이 많다는데, 아마 G에게 모두 갖다주었을 것이다. F는 G 고객이 무역업을 한다고 하였는데 모두 거짓말 아니냐? 사실대로 말해라"라고 다그친 후, 계속하여 "남묘호랑교라는 사이비종교집단이 있는데 F가 거기 사이비종교집단에 빠져있는 것 같다. K이 너는 종교가 뭐고?"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남묘호랑교 또는 특정 종교의 교주가 아니었고, 피고인은 이를 확인한 바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2016. 2. 18.경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6. 2. 18. 10:00경 위 D농협 조합장실에서 위 K을 불러 "G 고객이 도대체 뭐하는 사람이냐"라고 묻고, 이에 위 K이 "무역일을 하는 사람으로 알고 있다"고 대답하자, "무역사업하는 사람이 아닌 줄 다 알고 있다, 니도 매달 10만원씩 G 고객에게 자동이체되는 거 달 알고 있다. 니도 남묘호랑교라는 악랄한 사이비종교집단 교주에게 상납하는거 아니냐"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남묘호랑교 또는 특정 종교의 교주가 아니었고, 피고인은 이를 확인한 바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다. 2016. 2. 23.경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6. 2. 22.경 위 F를 통하여 피해자와 친분이 있던 직원 L이 사표를 내자, 2016. 2. 23. 09:00경 D농협 조합장실에서, 위 L이 사표를 내게 된 경위를 문의하러 온 L의 모 M에게 "L이가 남묘호랑교 사이비집단에 빠져서 농협의 전(全) 여직원들을 데리고 갔어요. 그 남묘호랑교 사이비집단의 교주 G에게 홀딱 빠져서 돈도 상납하고 저대로 놔두면 집안이 절단나요"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남묘호랑교나 특정 종교의 교주가 아니었고, 피고인은 이를 확인한 바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검사가 제출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발언을 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나.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발언이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1)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고 적시된 사실은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띠어야 한다. 이때 사실의 적시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하는 것이며, 그 표현내용이 증거에 의한 입증이 가능한 것을 말하고 판단할 진술이 사실인가 또는 의견인가를 구별함에 있어서는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입증가능성, 문제 된 말이 사용된 문맥, 그 표현이 행하여진 사회적 상황 등 전체적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7도15628 판결 참조). 2)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남묘호랑교 또는 특정 종교의 교주'라는 사실을 적시하였음을 문제삼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발언은 그 주된 부분이 F의 자금 횡령 여부를 확인하는 것(공소사실 가, 나항)이거나, L이 사표를 내게 된 경위를 설명하는 것(공소사실 다항)이고, 피해자에 대한 부분은 위 피고인의 발언 중 부수적인 부분에 해당하며, 피고인의 위와 같은 발언의 저변에는 공소사실 모두의 기재와 같이 F가 피해자에게 신앙적인 측면에서 이끌려 조합의 자금을 횡령하였다는 피고인의 주관적인 의심이 깔려 있다. 즉, 피고인의 발언은 피해자에 대한 부분만을 따로 떼어 놓고 보면 언뜻 보기에는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와 같이 보이기도 하나, 발언 내용을 전체적으로 놓고 볼 때 피고인의 주관적 의견이나 견해 또는 주장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피해자에 대한 언급 부분은 피고인의 주관적인 의견을 뒷받침하거나 강조하기 위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단정하는 형태로 서술한 것에 불과하다. 3) 또한 피고인이 사용한 '사이비'라는 표현은 그 단어의 의미 자체로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주관적 의견의 표현에 해당하는 것이고, '교주'라는 표현 역시 주관적인 가치판단의 개입이 불가피한 종교적 영역으로서, 이를 두고 증거에 의한 입증이 가능한 '사실'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따라서 허위성, 공연성 등 다른 구성요건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1306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10. 05: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C아파트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D초등학교 방향에서 E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 및 음주운전으로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업무상 과실로 그 무렵 위 2차로를 따라 도로 우측에서 걸어가던 피해자 F(77세)과 피해자 G(여, 71세)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들을 충격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여, 피해자 F으로 하여금 2019. 10. 10. 09:30경 포항시 남구 H에 있는 I병원에서 다발성 폐손상으로, 피해자 G로 하여금 2019. 10. 12. 11:30경 같은 병원에서 혈복강, 폐손상, 뇌출혈 등으로 각각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일시경 포항시 남구 J에 있는 K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E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각 사망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감행하다 교통사고를 야기하였고 그 후 현장을 이탈하여 피해자들이 즉시 치료를 받지 못하게 하였으며 결과적으로 피해자들이 사망한 사건으로 그 죄질이 무거운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로 집행유예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일정기간 구금생활을 통하여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 피고인이 사고 발생 이후 다시 현장으로 돌아와 119신고를 한 점, 자유형의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경력,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합3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부터 2018. 12.경까지 사이에 영천시에서 발주하고 피해자 B 주식회사와 피해자 C 주식회사(이하 각 '피해자 회사'라고 함) 등이 시공한 경북 영천시 'D' 중 토공사 현장의 현장대리인으로서 위 공사 현장의 관리 및 공사비 청구와 지급 업무 등을 담당하면서 위 공사현장에서 소요된 공사비를 성실하게 확인한 후 피해자 회사들을 상대로 공사비를 청구하여 지출할 임무가 있는 사람이다. 1. 피해자 B 주식회사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피고인은 2015. 10. 28.경 위 공사 현장에서 지반굴착 등의 공사를 한 E으로 하여금 실제 공사비보다 부풀린 2,552,000원 상당의 공사비를 청구하도록 하여 같은 날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위 공사비 2,552,000원을 E에게 지급하게 한 다음 2015. 11. 9. E으로부터 위 공사비에서 실제 공사비와 부가가치세 등을 공제한 1,000,000원을 피고인의 F계좌로 송금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6. 3. 26.까지 E으로부터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5,5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2015. 2. 16.부터 2017. 7. 28.까지 E 등 35명으로부터 13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626,377,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공사현장 대리인으로서의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626,377,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C 주식회사에 대한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2016. 8. 30.경 위 공사 현장에서 지반굴착 등의 공사를 한 G으로 하여금 실제 공사비보다 부풀린 8,690,000원 상당의 공사비를 청구하도록 하여 같은 날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위 공사비 8,690,000원을 G에게 지급하게 한 다음 같은 날 G으로부터 위 공사비에서 실제 공사비와 부가가치세 등을 공제한 3,000,000원을 피고인의 F계좌로 송금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6. 9. 10.까지 G으로부터 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5,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Ⅱ 기재와 같이 2016. 2. 4.부터 2017. 3. 25.까지 G 등 14명으로부터 2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16,188,34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공사현장 대리인으로서의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216,188,34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I, J, K, E, G,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B 주주명부, 공사계약서, 급여명세서 첨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공사계약서, 급여대장 등,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서 등 1. 각 수사보고(B 사내이사 J 상대 수사, B에서 지급공사비 내역 및 피의자 계좌 송금내역, B과 C 공사비지급 내역 및 피의자 계좌 거래내역 정리), J 명의 F계좌 거래내역서, J의 처 O 명의 P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B에서 업자에게 송금한 내역 및 업자가 피의자에게 송금한 내역을 업자별로 정리한 도표 31매, B과 C에서 업자에게 송금한 내역 및 업자가 피의자에게 송금한 내역을 업자별로 정리한 도표 39매 1. 각 내사보고(제보자 K E 예금거래내역서 제출, E 금융거래내역 확인 등에 대해, D에 참여한 G의 진술 등에 대해, 부풀린 공사금액에 대해), 예금거래내역서, 입출금 거래내역 확인서, G의 Q은행 유동성 거래내역조회서 39매, C(주)로부터 입금받은 유동성 거래내역조회서 1매, B(주)로부터 입금받은 유동성 거래내역조회서 1매, A 명의 계좌로 송금해준 유동성 거래내역조회서 1매 1.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영천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B 주식회사에 대한 업무상배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C 주식회사에 대한 업무상배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들이 시공하는 공사현장의 현장대리인으로 근무하면서 공사업자들로부터 공사대금을 부풀려 그 차액을 지급받음으로써 피해자 회사들에게 합계 약 8억 4,000만 원에 이르는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 범행횟수가 많고, 피해금액이 크며,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회사들과 합의하여 각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2153-1

범죄사실 2018고단2153 'B', 'C', 'D' 각 사이트는 순차 사이트 이름만 변경된 미국 등 해외에 서버를 둔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이다. 성명불상자는 사이버머니의 충전 및 환전, 경기결과 입력 등 위 사이트의 시스템을 관리하면서 차명계좌를 마련하여 위 사이트를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인들에 대한 배당금과 위 사이트 운영을 통한 수익금 등을 관리하면서 위 사이트 운영에 가담한 다수인력들을 관리하는 해외 본사의 관리자이다. 피고인은 2018. 3. 초순경 인터넷 광고를 통해 알게 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이 회원유치를 한 사람들이 위 사이트에 회원가입한 후 위 사이트에서 사용하는 계좌로 입금하는 도금에서 추후 이들이 환전해 가는 금액을 뺀 수익금 중 30%를 받기로 약정한 후, 그 무렵 경기도 부천시 E F호 사무실을 임차하여 그곳에 책상과 의자, 전화기, 컴퓨터 등을 갖추고 일명 텔레마케터(TM)들을 고용하여 위 사이트를 홍보하고, 위 사이트의 회원모집을 담당하는 위 사이트 관련 한국 TM부본사의 사장이다. G, H는 I과 함께 피고인의 지시를 받고 피고인이 제공하는 불특정 다수인들의 정보를 가지고 이들에게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위 사이트를 홍보하면서 위 사이트의 회원가입을 권유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텔레마케터들을 모집, 실적관리, 위 사이트에 회원 가입한 불특정 다수인들의 입출금 등 관련 요청사항 및 불만사항 등을 관리하는 한국 TM부본사의 중간 관리자이다. J, K, L, M, N, O, P는 피고인이 제공하는 불특정 다수인들의 휴대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 위 사이트를 홍보하는 한편, 위 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할 것을 권유하는 업무 등을 담당하던 텔레마케터이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3. 4.경부터 2018. 6. 21.경까지 부천시 E F호에서, 위 성명불상자 및 위 J 등과 함께 위와 같은 방법으로 4,800여 명을 위 사이트의 회원으로 가입시키고, 위 사이트에서 사용하던 주식회사 Q 명의 R은행 계좌(번호:S) 등 지정된 계좌로 위 4,800여 명으로부터 합계 2,017,998,737원 상당의 도금을 입금 받고 그 도금에 상당한 사이버머니를 충전하여 준 다음, 위 사이트에 게시된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무·패 등을 맞히는데 사이버머니를 걸어 배팅을 하게 한 후 경기 결과에 따라 결과를 맞힌 사람들에게는 미리 지정하여 둔 배당률에 따라 현금을 지급하여 주고 그 결과를 맞추지 못한 사람들로부터는 입금 받은 도금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위 사이트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및 위 J 등과 순차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2018고단2499 도박공간개설죄 등은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에서 규정한 중대범죄에 해당하고, 누구든지 이러한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및 이들 재산과 그 외의 재산이 합쳐진 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8. 3. 4.경부터 2018. 6. 21.경까지 위와 같이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부터 게임머니 충전을 위한 도금을 입금받을 때 수사기관의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차명계좌인 주식회사 Q 명의의 R은행 예금 계좌(계좌번호 : S)로 2,017,998,737원을 입금받아 마치 범죄수익이 위 주식회사 Q에게 귀속되는 것처럼 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1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의 각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T 로그인 전후 캡쳐이미지 출력물 및 입출금내역서, 위 사이트의 도박개장 수익금확인자료 출력물, D 사이트 로그인 페이지 출력자료 및 C 모바일 버전 이용 화면 출력자료, 수사보고(6/20 긴급체포 현장 촬영사진 추가 첨부, 2018-7426호 영장의 R은행 Q계좌 회신자료 첨부), 피의자 검거 당시 현장에서 확인한 매출정산화면 및 비상연락망 등, 금융거래정보제공서, 입금내역출력물 185매 2018고단24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관리자 조회 화면, 수사보고['D(C)' 사이트 충전계좌 정보, 'D(C)' 사이트 로그인 전후 등 캡쳐사진 첨부, 'D(C)' 사이트 탐색한 11컷 화면 캡쳐, 2018-7426호 영장의 R은행 Q계좌 회신자료 첨부, 범죄사실의 도금액 산정, 범죄사실의 도금액 산정], 'D(C)' 사이트 충전계좌 정보 캡쳐사진 2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 등 발행유사행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포괄하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은닉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1항,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3항, 제1항 양형의 이유 인터넷 도박사이트는 누구나 쉽게 접근 가능하여 국민의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할 수 있다. 피고인은 국내 사법권이 미치지 않는 해외에 운영사무실 등을 둔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에 가담하였고, 피고인이 주도적으로 범행을 실행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도박사이트의 규모나 피고인이 얻은 이익도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가담기간이 3개월 정도로 길지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