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6고단456

범죄사실 2016-456 1. 피고인 A(이 항에서는 '피고인'이라 지칭함) 피고인은 홍콩에 거주하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의 총책인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일명 G)의 지시에 따라, 성명불상자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검찰이나 경찰수사관을 사칭하거나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편취한 금원을 인출책으로부터 건네받은 뒤 그 중 1%의 금액과 이동경비, 식대 등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입금하여 성명불상자가 편취한 금원을 회수할 수 있도록 돕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16. 9. 2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사실은 피해자 H가 대출금을 상환하더라도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출금 1,600만 원을 상환하면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 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B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1,600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피고인은 피고인 B를 거쳐 천안시 쌍용동에 있는 신한은행 쌍용동지점 인근에서 피고인 C로부터 위 1,600만 원 중 1,49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위와 같이 건네받은 금원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유한회사 이푸른 명의의 신한은행계좌로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H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6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9. 29. 경부터 2016. 11. 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949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이 항에서는 '피고인'이라 지칭함) 피고인은 2016. 6. 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타인에게 계좌를 빌려주거나 양도할 경우 그것이 사기 범행에 사용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2016. 9. 28.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당신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H 실장에게 건네주면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 주겠다'는 말을 듣고 이를 승낙한 후, 다음 날 안산시에 있는 신한은행 반월공단지점 인근에서, 피고인 명의 은행계좌에 성명불상자가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H로부터 편취한 1,600만 원이 입금되자, 그 중 100만 원을 수수료 명목으로 공제하고 나머지 1,500만 원을 피고인 C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와 피고인 A 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3. 피고인 C(이 항에서는 '피고인'이라 지칭함) 피고인은 2016. 4. 13.경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타인에게 양도하였다가 그 계좌가 사기 범행에 연루되어 입건되었던 전력이 있어 타인에게 계좌를 빌려주거나 양도할 경우 그것이 사기 범행에 사용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2016. 9. 28.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당신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밖에 기다리고 있는 사람에게 건네주면 대출을 해 주겠다'는 말을 듣고 이를 승낙한 후, 다음 날 천안시 서북구 충무로 194에 있는 신한은행 쌍용동지점 인근에서, 피고인 명의 계좌에 성명불상자가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H로부터 편취한 1,500만 원이 입금되자 그 중 10만 원을 수고비 명목으로 공제하고 나머지 1,490만 원을 피고인 A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와 피고인 A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17고단83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B는 2016. 9. 7.경 시흥시 정왕동 시화공단 3바 625호에 있는 주식회사 케이씨엠월드 앞길에서,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인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 I)의 현금카드 1장을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함으로써,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456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L, H,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진정서, M의 진정서, N의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1. 통장거래내역, 디지털 증거 분석자료 1. 피고인 A 휴대폰 문자 사진, 피해자 M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처사진 1. 각 수사보고(피고인 A 휴대폰 문자내용 분석, 압수품 현금 1,500만 원 사진, 피고인 A 체포 전 대기장면 사진, 피고인 A이 현금을 송금한 계좌 및 송금액에 대한 수사보고, 피고인 A 이용 차량 사진, 무통장입금영수증 등 사진첨부, 피해금 입금 계좌에 대한 수사보고,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사용한 전화번호에 대한 수사보고, 계좌 명의자 O 상대 수사보고, O 통화내역 수사보고, 디지털 증거분석결과서 등 첨부) 2017고단83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P 의 진술서, 진정서 1. 우리은행 계좌거래내역, 통신회신자료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자신이 전달하는 돈의 정확한 출처를 모르는 채 일명 'G'의 지시로 이를 전달하였고, 탈세 등 다른 목적의 불법 자금을 인출하는 것인 줄 알고 가담한 것일 뿐,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고 있다는 인식은 없었으므로, 사기죄의 공동정범이 아니다. 2. 판단 2인 이상이 공동으로 가공하여 범죄를 행하는 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나 모의는 반드시 직접, 명시적으로 이루어질 필요는 없고 순차적,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이루어질 수도 있으나 어느 경우에도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이를 공동으로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이 있어야 할 것이고, 피고인이 공모의 점과 함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그 범의 자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으며, 이 때 무엇이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으로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3도3516 판결 등).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피고인의 주장에 대해 살피건대, 피고인이 아래와 같이 일명 'Q'(보이스피싱 사기 피해금 입금계좌 명의인)를 감시하고 그를 적극적으로 기망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단순히 탈세가 아닌 편취에 대한 미필적 고의를 가지고 범행에 관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병행수입업체에 취업하여 납품대금 수금 업무를 하는 것으로 알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성명불상자('G' 또는 'R 실장'으로 자칭하였다)와 문자메시지로 연락하였을 뿐 그를 만나거나 또는 위 회사에 한 번도 출근하거나 한 적이 없다. 피고인은 취업을 위한 면접을 본 적도 없고 단지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 사본, 통장사본, 피고인이 주민등록증을 들고 있는 사진을 문자메시지로 보냈을 뿐이며, 일정한 급여를 받지도 않았고 비용을 공제한 후의 수금한 돈의 1%를 받기로 하였는바, 이는 통상적인 회사의 취업급여 지급 방법과 너무 다르다. 피고인은 G, R 실장 등과 IP 추적이 매우 어려운 스카이프로 연락을 주고받는다. 수금일정은 전날 밤에 통보받는데, 피고인이 다음날 현장에 도착해서 문자를 하면, R 실장 등이 Q의 인상착의를 알려주고, 피고인은 Q가 통장에서 돈을 인출하기 전에는 절대로 Q와 접촉하거나 Q의 눈에 띄어서도 안되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Q를 감시하여야 하는데, 이는 설령 피고인의 주장대로 탈세 목적이 있다 하더라도 통상적으로 납품대금 혹은 물건 판매대금을 주고받을 방법이라고 보기에 매우 부자연스럽다. 피고인은 Q에게 자신의 본명을 이야기하지 않고, Q의 정확한 신원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자신을 소개하고 돈을 건네받는다. 피고인은 Q가 돈을 인출하는 과정을 감시하고 있다가 특이한 상황이 발생하면 이를 곧바로 R 실장에게 보고하였고, 돈을 전달받는 것을 포기하기도 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C: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이전에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 C는 사기 범행을 방조한 것이 1회에 그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 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사회적 해악이 심각한 점, 보이스피싱 범죄의 주범들은 보통 국외에 근거지를 두고 추적이 매우 어려운 IP를 이용하며, 대포통장을 사용하고 있어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한 주범을 처벌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바, 현실적으로 처벌이 가능한 인출책, 송금책을 그 가담정도가 약하다고 하여 가볍게 처벌하는 것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처벌을 포기하는 것과 같은 결과를 가져오는 점, 특히 피고인 A의 역할은 위와 같은 금융사기 범행의 목적 달성에 필수불가결한 송금책인 점,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 회복에 대한 의지도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죄사실 외에도 2억 원에 가까운 돈을 보이스피싱 범죄 해외총책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 각 정상에다가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