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정102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20. 3. 31. 08:30경 피해자 B(남, 56세)이 피고인의 동생인 C으로부터 매입한 피해자 소유인 경남 하동군 D에서, 피해자가 칠자화 재배 사업을 위한 농막 설치 공사 작업을 진행하려 하자, 인부를 동원하여 화물차량에 돌을 싣고 와 부지 입구에 돌을 쌓아놓는 방법으로 위 공사인부 및 공사차량의 출입을 봉쇄하거나 곤란하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6. 6. 08:0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위 가항 기재 피해자가 공사를 진행하려 하자, 작업을 중단하라는 취지로 소리를 지르고, 포크레인 사이로 들어와 작업을 하지 못하게 몸으로 막는 등 공사인부 및 공사차량의 출입을 봉쇄하거나 곤란하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명예훼손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B의 토지원상복구 공사의 중단을 요청하면서, 사실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땅을 강탈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사인부 등 다수의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B이 땅을 강탈했다”는 내용으로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내지 12, 14, 18) 1. 각 고소장,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2020. 3. 31.자 업무방해 피고인은 당시 경남 하동군 D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명의자는 피고인의 동생 C이고, 실질적인 소유자는 피고인이라고 생각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 지상의 건축물(이하 ‘이 사건 폐가’라 한다)이 화재로 전소되자 복구를 위하여 석재를 운반한 다음 이 사건 토지 입구에 놓아두었을 뿐,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할 고의가 없었다. 가. 2020. 6. 6.자 업무방해 피고인은 이 사건 폐가 내부의 물품을 수습하고자 피해자 측의 동의를 얻어 물품을 수색한 것이고,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와 협의하여 일시적으로 공사를 중단하는 것으로 알았으므로, 업무방해의 고의가 없었다. 다. 명예훼손 피고인은 피해자와 C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해자와 C이 공모하여 피고인 소유인 이 사건 토지를 매매하였다고 판단하였으므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발언을 하면서 허위사실을 적시한다는 인식이 없었다. 2. 판단 가. 2020. 3. 31.자 업무방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 즉 당시 112신고사건처리표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고인의 모친이 생전 그 땅을 구입한 뒤 피고인에게 주었다. 피고인의 동생 C의 명의로 이전한 후 C이 피해자에게 매도하였으나 매도 전 자신이 그 토지의 소유자임을 확인키위해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는 취지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이야기하였는바, 적어도 피고인은 당시 C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였다는 사실은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근저당권 설정 등의 사유만으로 피고인을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로 오신할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당시 이 사건 토지에 피고인이 쌓아둔 돌들의 크기나 위치, 적재 방법 등에 비추어 이 사건 폐가 복구를 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관할 관청은 위 건물에 관하여 ‘불법건축물로 정확한 지번이나 명칭이 없고, 현장 확인시에도 건축물로 볼 수 없어 폐기물로 판단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해자 B 및 E는 이 사건 토지에 2020. 3.경 이전에 이미 공사를 진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경남 하동군 F 토지를 소유하고 있고, 거주도 이 사건 토지 인근에서 하고 있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공사를 진행하려고 시도한 사실을 몰랐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9년 경 통화하면서 피해자가 ‘10월 부터는 꼭 일을 해야한다. 길을 열어달라’는 취지로 말하였으나, 피고인은 ‘그 땅을 다시 나한테 팔던지’라고 이야기하였는데,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대화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이 사건 토지의 인접토지에서 식물재배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관련 공사를 진행할 것이라는 사실은 인식 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 고의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토지 입구에 돌을 쌓아놓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2020. 6. 6.자 업무방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 즉 현장 작업자 E는 ‘피고인이 피해자가 이 사건 토지를 강탈해갔다’는 취지로 이야기하며 몸으로 굴착기를 막는 등 공사를 방해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도 위 발언을 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으며,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경찰이 출동한 뒤 피고인이 이 사건 폐가 내부의 물건을 수습하겠다고 하여 시간을 주었으나 제대로 찾지도 않고 현장을 떠났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늦어도 앞선 업무방해 시점인 2020. 3. 31.경에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 및 소유권이전등기사실을 알았을 것으로 보임에도 2달여가 지난 시점에 공사진행을 막고 폐가 내부의 물건을 수습하겠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행동인 사정들에 비추어 피고인은 여전히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 피고인에게 있다고 주장하며 공사를 방해한 것으로 보이는 점, 112신고사건처리표에는 ‘피고인 및 피해자에게 민사절차 및 행정절차를 안내 후 현장종결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있으나, 피고인이 피해자 측 공사장비를 막고 그 출입을 방해한 이상 이미 업무방해죄가 성립한 것이고, 설령 피해자가 위 경찰의 중재에 동의하여 공사를 중단하고 철수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방해가 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 고의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공사 차량의 출입을 봉쇄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명예훼손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 즉 피고인은 C과 피해자가 공모하여 이 사건 토지를 편취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도, 그 근거로는 피해자와 C이 오랜 전인 2004년경부터 토지 매매를 매개로 잘 알고 지냈다는 정도에 불과한 점, 설령 C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실제 권리관계를 잘 알고 있었음에도 피고인 몰래 이를 매도한 것이라고 가정하더라도, 피해자가 C의 범행에 공모하였다고 믿을 만한 근거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발언에 관하여 수긍할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하였다고 보기 어려운바(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6도7915 판결 등 참조), 결국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의 공사업무를 반복적으로 방해하고, 다수인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는 등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도 하지 않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