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합856

범죄사실 피고인은 누구든지 임시마약류로 지정된 알파-피브이티 (a-PVT) 성분의 허브담배(이하 '허브담배'라고 함)를 매도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C으로부터 "D 일본에서 가지고 온 허브담배를 판매하는 것을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아래와 같이 C, D 위 허브담배를 매도함에 있어 통역 및 운전을 해주는 등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C, D의 허브담배 매도행위를 방조하였다. 2014.¹856 1. E에 대한 매도 피고인은 2013. 12. 5. 13:00경 서울 마포구 합정동에 있는 합정역 앞 노상에서, C, DE에게 허브담배 3 그램을 건네주고 그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25만원을 교부받음에 있어 통역을 하고 위 장소까지 차량을 운전해주어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C, D의 허브담배 매도행위를 방조하였다. 2. F에 대한 매도 피고인은 2013. 12. 5. 22:30경 서울 마포구 합정동에 있는 합정역 앞 노상에서, C, DF)에게 허브담배 9그램을 건네주고 그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45만원을 교부받음에 있어 통역을 하고 위 장소까지 차량을 운전해주어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C, D의 허브담배 배도행위를 방조하였다. 3. G 에 대한 매도 피고인은 2013. 12. 23. 16:00 경 서울 마포구 합정동에 있는 합정역 인근 노상에서, C, DG에게 허브담배 3그램을 건네주고 그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15만원을 교부받음에 있어 통역을 하고 위 장소까지 차량을 운전해주어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1) 이 부분 공소사실이 "F"로 기재되어 있는 것은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위와 같이 고쳐 쓴다. C, D의 허브담배 매도행위를 방조하였다. 4. H에 대한 매도 피고인은 2013. 12. 23. 22:00 경 서울 마포구 합정동에 있는 합정역 인근 노상에서, CD H에게 허브담배 20그램을 건네주고 그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120만원을 교부받음에 있어 통역을 하고 위 장소까지 차량을 운전해주어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C, D의 허브담배 매도행위를 방조하였다. 5. I 에 대한 매도 피고인은 2013. 12. 24. 01:00경 서울 마포구 합정동에 있는 합정역 인근 노상에서, C, DI에게 허브담배 3그램을 건네주고 그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20만원을 교부받음에 있어 통역을 하고 위 장소까지 차량을 운전해주어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C, D의 허브담배 매도행위를 방조하였다. 6. J 에 대한 매도 피고인은 2013. 12. 26, 22:30경 서울 마포구 합정동에 있는 합정역 인근 노상에서, C, DJ에게 불상량의 허브담배를 건네주고 그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5만원을 교부받음에 있어 통역을 하고 위 장소까지 차량을 운전해주어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C, D의 허브담배 매도행위를 방조하였다. 2015고합306 7. K에 대한 매도 가. 피고인은 2013. 12. 5. 16:30 경 서울 마포구 L에 있는 'M 모텔' 앞 노상에서, C, D K에게 허브담배 9그램을 건네주고 그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45만원을 교부받음에 있어 통역을 하고 위 장소까지 차량을 운전해주어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C, D의 허브담배 매도행위를 방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2, 25, 22:35 경 서울 마포구 L에 있는 'M 모텔' 앞 노상에서, C, D K에게 허브담배 12그램을 건네주고 그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60만원을 교부받음에 있어 통역을 하고 위 장소까지 차량을 운전해주어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C, D의 허브담배 매도행위를 방조하였다. 8. N에 대한 매도 가. 피고인은 2013, 12, 5. 17:00 경 서울 마포구 합정동에 있는 합정역 8번 출구 인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C, DN에게 허브담배 15그램을 건네주고 그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75만원을 교부받음에 있어 통역을 하고 위 장소까지 차량을 운전해주어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C, D의 허브담배 배도행위를 방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C, D 2013. 12. 25, 13:07경 N로부터 허브담배 매매대금 명목으로 63만원을, 2013. 12. 26. 12:50경 같은 명목으로 100만원을 각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0)로 송금받고, 허브담배 42 그램을 부산역 KTX 택배 수하물센터로 배송하여 2013. 12. 27. 13:00경 N로 하여금 이를 수령하도록 함에 있어 허브담배 매매대금 수령이 용이하도록 위 국민은행 계좌를 이용하도록 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C, D의 허브담배 매도행위를 방조하였다. 9. P에 대한 매도 피고인은 C, D 2013. 12. 6. 16:47경 P으로부터 허브담배 매매대금 명목으로 415,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0)로 송금받고, 허브담배 6그램을 부산역 물품보관소로 배송하여 2013. 12, 9, 17:00경 P으로 하여금 이를 수령하도록 함에 있어 허브담배 매매대금 수령이 용이하도록 위 국민은행 계좌를 이용하도록 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C, D의 허브담배 매도행위를 방조하였다. 10. Q, R에 대한 매도 피고인은 2013.12.23. 20:00 경 서울 마포구 합정동에 있는 합정역 부근 우리은행 앞 노상에서, C, D Q. R에게 허브담배 3그램을 건네주고 그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15만원을 교부받음에 있어 통역을 하고 위 장소까지 차량을 운전해주어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C, D의 허브담배 매도행위를 방조하였다. 11. S에 대한 매도 피고인은 2013. 12.23. 20:00경 서울 마포구 합정동에 있는 합정역 8번 출구 근처 노상에서, C, DS에게 허브담배 3그램을 건네주고 그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15만원을 교부받음에 있어 통역을 하고 위 장소까지 차량을 운전해주어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C, D의 허브담배 매도행위를 방조하였다. 12. T에 대한 매도 피고인은 2013, 12. 24, 24:00 경 서울 마포구 합정동에 있는 합정역 앞 노상에서, C, DT에게 허브담배 6그램을 건네주고 그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30만원을 교부받음에 있어 통역을 하고 위 장소까지 차량을 운전해주어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C. D의 허브담배 매도행위를 방조하였다. 13. U에 대한 매도 피고인은 2013. 12.26. 04:00 경 서울 마포구 합정동에 있는 합정역 부근 LIG건물 앞 노상에서, C, DU에게 허브담배 3그램을 건네주고 그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20만 원을 교부받음에 있어 통역을 하고 위 장소까지 차량을 운전해주어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C, D의 허브담배 매도행위를 방조하였다. 14. V에 대한 매도 피고인은 2013. 12. 26. 21:00경 서울 강남구 역삼역 앞 노상에서, C, DV에게 허브담배 6그램을 건네주고 그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20만원을 교부받음에 있어 통역을 하고 위 장소까지 차량을 운전해주어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C, D의 허브담배 매도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 각 피의자신문조서(제1, 2회) 사본 1. E, F, G, H, I J 각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각 피의자신문조서 사본(K, P, Q, R, S, T, U, V), 제1, 2, 3회 각 피의자신문조서 사본(N) 1. 수사보고(마약류인 a-PVT 관련 식품의약품 안전처 공고문 첨부), 제보자가 구입한 허브의 감정결과서,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제1항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4. 3. 18. 법률 제124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2 제5항2), 형법 제32조(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제1항 제3호(종범) 1. 경합범 가중 2) 이 사건 범행은 임시마약류에 관한 것으로서 공소장의 적용법조에 임시마약류의 처벌에 관한 위 법령이 누락된 것이 명백한바, 공소사실에 이 사건 범행의 객체가 "임시마약류인 a-PVT" 라고 명시되어 있어 피고인의 방어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보이므로, 직권으로 이 부분을 추가하여 쓴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8의 나항 기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방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7,145,000원 25만원(판시 제1항) + 45만원(판시 제2항) + 15만원(판시 제3항) + 120만원(판시 제4항) + 20만원(판시 제5항) + 5만원(판시 제6항) + 45만원(판시 제7의 가항) + 60만원(판시 제7의 나항) + 75만원(판시 제8의 가항) + 163만원(= 63만원 + 100만원, 판시 제8의 나항) + 415,000원(판시 제9항) + 15만원(판시 제10항) + 15만원(판시 제11항) + 30만원(판시 제12항) + 20만원(판시 제13항) + 20만원(판시 제14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2년 6개월 ~ 22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방조범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C, D 허브담배를 매도함에 있어 피고인이 통역이나 운전을 해주거나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도록 하여 방조하였다는 것이다. 마약류를 매도하는 범죄는 사회적으로 여러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위험이 높아서 근절될 필요성이 크고, 피고인이 가담한 범행의 횟수나 구체적인 가담 방법을 보면 그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방조범으로 인정된 점, 피고인이 수사 단계부터 범행 전부를 자백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고, 2차례 벌금형을 받은 외에 동종 범죄전력이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사회봉사명령을 포함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