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16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2. 09:00경부터 11:00경까지 피해자 B이 운영하는 서울 서대문구 C상가 내의 유료주차장에서, 용역 18명을 동원하여 주차장 입구를 막고, 용역들이 가지고 온 차량으로 입구와 주차장을 점거하여 약 2시간 동안 피해자의 주차장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동원된 용역 명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정11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22. 22:10경 경북 경주 B에 있는 C마트 앞 도로에서, D는 피해자 E(52세)가 자신에게 욕을 한 것으로 생각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가슴 부분을 5회 정도 때리고, 옆에 있던 A는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1회 때려 넘어뜨렸다. 계속하여 피고인과 D는 넘어진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E,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정491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2. 12. 21. 03:35경 서울 강북구 D에 있는 E주점 출입구에서 피고인의 권리를 고지 받고 사기 현행범으로 체포된 후, 서울강북경찰서 F지구대 경찰관 G(33세)이 순찰차에 탑승할 것을 권하자 G에게 공연히 시민들이 있는 곳에서 반말과 "야이 씨팔쌔끼야"라는 등의 욕설을 10여 분간 하며 G을 3회에 걸쳐 밀치는 폭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G의 순찰업무 및 현행범체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2012. 12. 20. 23:00경 서울 강북구 D 소재 피해자 I 운영의 E주점 안에 손님으로 들어가 종업원 H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한 다음, 그때부터 다음 날 03:00경까지 양주 1병, 맥주 15병, 음료수 5병과 과일안주 1접시 도합 297,000원 상당을 시켜 먹었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이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이 편취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2012. 12. 20. 23:00경부터 다음 날 03:00경까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E주점에서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해 먹은 뒤 그 자리에서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같은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이 있기 전까지, 피고인 A은 한 달에 2, 3회 가량, 피고인 B은 총 3, 4회 가량 위 E주점에서 술과 안주를 주문해 먹은 바 있었던 사실, 피고인 A은 그 중 2, 3회 정도에 걸쳐 식음을 마친 후 위 주점 웨이터인 H에게 요구하여 승낙을 받는 방식으로 외상 식음을 한 바 있고, 피고인 B이 위 주점에서 외상 식음을 한 바는 없는 사실, H은 피고인 A이 단골손님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 A의 위 외상 요구를 매번 받아들였으나, 그 외상대금을 받는데 어려움을 겪은 바 있었던 사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자신이 술값을 지불하겠다면서 위 주점으로 가자고 하자 피고인 A을 따라 위 주점으로 가 함께 술을 마셨고, 피고인 A은 식음을 모두 마친 후 다시 H에게 외상을 요구한 사실, 그러나, H은 외상대금 수금이 어려울 것이라 생각하고 바로 대금을 지급해 줄 것을 요구한 사실, 이에 피고인 A은 당장은 지불할 수 없다면서 다음날 바로 지급하여 주겠다고 말하였고, 피고인 B도 자신 또한 당장은 지불할 수가 없다면서 다음날 피고인 A이 대금 지급을 하지 않으면 자신이라도 대금을 지급하여 주겠다고 말하였으나, H은 곧바로 경찰에 신고를 한 사실, 피고인 A은 2012. 12. 21.경 계좌이체를 통해 위 대금을 모두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은 종전과 같이 외상 식음이 가능할 것으로 믿고 피고인 B을 위 E주점로 데려가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대금을 지급할 것으로 믿고 피고인 A을 따라 가 함께 술과 안주 등을 먹은 것으로 보일 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 없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아 식음하여 이를 편취하였다고 단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및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정3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17.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3. 1. 25.에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1. 13. 피고인은 2012. 6. 3. 22:40경부터 같은 날 23:20경까지 서귀포시 C 소재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식당에 손님으로 들어가 술을 마셨다. 피고인은 일행 2명과 같이 술을 마시던 중 일행인 F에게 큰소리로 "씨발놈 너 같은 놈 죽어야 된다"는 취지의 욕을 하면서 식탁 위에 있는 집게를 손에 들어 "죽인다"며 위협하고 탁자 위 술잔을 탁자에 내리치는 등의 소란을 피웠다. 피고인은 이를 말리는 피해자에게 "씨발 년, 좆같은 년"하고 욕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가게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 2명이 나가버리게 하는 등 약 4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정185

범죄사실 피고인은 통영시 선적 새우조망어선 B(4.99톤, FRP)의 선장으로서 새우조망어업을 하는 자인바, 누구든지 면허·허가·승인 또는 신고된 어구 외의 어구를 제작·판매 또는 적재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1. 26. 12:00경 경남 통영시 동호항에서 조업차 출항하여 2012. 11. 29. 10:30경 부산 동삼동 생도 동남방 약 10.5마일 해상(북위 34도53.9분, 동경 129도15.6분, 100-2해구)에서 어구의 규모(8m 이하)를 위반하여 새우조망어구 막대(10m) 1개를 위 어선에 적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조서목록 1. 단속경위서, 검거위치도 1. 현장사진 1. 구획어업허가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수산자원관리법 제65조 제6호, 제24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수산자원관리법 제6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합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4. 00:20경 김천시 신음동에 있는 현대아파트 후문 앞 도로에서 피해자 F(39세) 운전의 G 택시에 승차하여 김천시 덕곡동 덕곡주공아파트로 이동하였다가 다시 김천시 신음동에 있는 김천제일병원 쪽으로 진행하던 중 같은 날 00:40경 김천시 지좌동 김천소년교도소 인근에 이르러 술에 취해 "시내 쪽 도로로 가지 아니하고 우회도로 쪽으로 가냐"고 소리를 지르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범죄가중법'이라 한다)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택시가 정차 중인 상태에서 피해자를 폭행하였으므로, 피해자는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10에서 정하고 있는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에 해당하지 않고,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10 제2항은 운전자 외의 다른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만 적용되므로, 피고인이 운전자인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이상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10 제2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10 제1, 2항에서 정한 운전자에 대한 폭행 또는 폭행치사상의 죄는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상대로 폭력 등을 행사하여 운전자, 승객 또는 보행자 등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엄중하게 처벌함으로써 교통질서를 확립하고 시민의 안전을 도모하는 것을 그 보호법익의 하나로 삼고 있으므로, 공중의 교통안전과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계속적인 운행의 의사로 자동차를 주·정차한 상태에 있는 운전자에 대한 폭행과 같이 위 보호법익의 침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도 성립한다(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4375 판결 참조). 한편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10의 죄는 제1항, 제2항 모두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대상으로 하는 범행이 교통질서와 시민의 안전 등 공공의 안전에 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보아 이를 가중처벌하는 이른바 추상적 위험범에 해당하고, 그 중 제2항은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에 이르게 한 경우 제1항에 정한 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하는 결과적 가중범 규정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하여 운전자나 승객 또는 보행자 등을 상해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면 이로써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10 제2항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4도13345 판결 참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4. 4. 24. 00:20경 피해자가 운전하는 택시의 운전석 옆자리에 승차하여 김천시 덕곡동에 있는 덕곡주공아파트에서 김천시 신음동에 있는 김천제일병원 쪽으로 이동하던 중 같은 날 00:40경 김천소년교도소 앞길에서 신호를 기다리며 운전석에 앉아있던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10 제2항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음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 나타난 피고인의 행동과 태도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 범위: 징역 10월~2년[폭력범죄군, 폭행범죄의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중 감경영역(처벌불원), 법률상 처단형에 의한 수정 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행 중인 택시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것으로 그 범행내용과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2014. 2. 6.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고, 2014. 3. 20. 상해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재고단1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8. 12. 12. C와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임에도, 2012. 12. 5. 03:00경 부천시 원미구 D 303호에서 B과 1회 성교하고, 2012. 12. 8. 16:00경 같은 장소에서 위 B과 1회 성교하고, 2012. 12. 9. 00:20경 같은 장소에서 위 B과 1회 성교하여 각 간통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형법 제241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를 유죄로 인정한 재심대상판결이 2014. 2. 5. 확정되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5. 2. 26. 위 적용법조 포함된 형법 제241조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헌법재판소 2015. 2. 26. 선고 2009헌바17·205, 2010헌바194, 2011헌바4, 2012헌바57·255·411, 2013헌바139·161·267·276·342·365, 2014헌바53·464(병합), 2011헌가31, 2014헌가4(병합) 결정]. 위헌으로 결정된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나, 해당 법률조항에 대하여 종전에 합헌으로 결정한 사건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이 있는 날의 다음 날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는바(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참조), 형법 제241조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가 2008. 10. 30. 합헌결정을 선고한 바 있으므로[헌법재판소 2008. 10. 30. 선고 2007헌가17·21, 2008헌가7·26, 2008헌바21·47(병합) 결정], 결국 위 조항은 합헌결정이 있은 날의 다음 날인 2008. 10. 31.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위와 같이 소급효가 미치는 기준일 이후의 행위를 내용으로 하고 있는바, 위에서 본 위헌결정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는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860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5톤 지게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2016고단8609]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6. 11. 1. 06:30경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공사 현장에서 건너편 공사 현장으로 가기 위해 편도 1차로의 도로에 진입하여 좌회전을 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우를 잘 살펴 도로를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좌우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로로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44세) 소유의 E 라세티 승용차를 확인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위 지게차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차량 앞 범퍼 부위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위 라세티 차량을 수리비 약 1,964,17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법위반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5톤 지게차를 운행하였다. [2017고단541]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6. 12. 28. 10:20경 위 지게차를 운전하여 부산 금정구 F에 있는 G마트 내 경사가 있는 곳에 정차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운전석을 떠나는 경우 시동을 끄고 제동장치를 철저하게 작동시키는 등 차의 정지 상태를 안전하게 유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시동을 끄고 차량이 이동하지 않도록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이 차에서 내린 후 서서히 차량이 뒤로 밀리면서 주차장 입구 쪽으로 진입하기 위해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I 다마스 차량의 왼쪽 앞 범퍼를 지게차 뒷부분으로 충격하고, 이어 피해자 J 이 정차해둔 K SM3 승용차의 오른쪽 뒷문을 충격하던 중 옆에 서 있던 보행자 L(여, 67세)의 왼쪽 다리를 충격하여 땅바닥에 넘어지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L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족부 및 족관절 압궤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H 소유의 다마스 차량의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643,098원, 피해자 J 소유의 SM3 승용차의 앞문 판금 등 수리비 905,238원이 들도록 그 차량들을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지게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6고단8609] 1. D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견적서 [2017고단541] 1. 실황조사서 1. H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진단서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38조(교통사고치상의 점), 각 도로교 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단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9.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13. 3. 29.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실은 피고인 소유의 거제시 C아파트 207동 107호를 담보로 우리은행에서 2,300만 원을 대출받고, D과 보증금 4,800만 원을 받고 전세계약을 체결한 상태여서 위 아파트를 팔아도 남는 돈이 거의 없었으며, 채무가 1억 5,000만 원에 이르러 피해자 E로부터 3,000만 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속한 변제기에 변제할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11. 6. 7.경 거제시 F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G 옷가게에서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빌려달라. 내가 거제시 C아파트 207동 107호를 소유하고 있는데 현재 그 집은 우리은행에 2,300만 원 담보대출 받은 것 외에 학교선생님에게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40만 원을 주고 있는데 만약 내가 돈을 갚지 못하면 위 아파트를 팔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의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한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9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 앞으로 변제를 위하여 노력할 것을 다짐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의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이 사건 편취금액 등 제반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단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13.경부터 시흥시 C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B 영업사원으로 거래처에 D에서 생산하는 상품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수금하는 업무를 하던 사람이다. 1. 절도 피고인은 2012. 2. 9.경 위 B회사 물품창고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366,500원 상당의 E 15박스를 미리 대기 시켜 놓은 피해자 소유의 F 트럭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2. 2. 4.경 위 B회사 물품창고에서 피해자의 출하창고에 근무하는 불상의 직원으로부터 G마트에 공급할 시가 321,408원 상당의 하얀 설탕 3KG 10개를 건네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중 이를 경기도 일대에 있는 중간거래상에 판매하여 그 대금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2. 4.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35회에 걸쳐 합계 32,795,348원 상당의 피해자 회사 소유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3.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12. 2. 4.경 시흥시 H에 있는 G마트 앞에서 거래명세서에 G마트 직원 등이 서명한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하여 G 모양의 글씨를 흘려서 기재하여 서명을 하고, 같은 날 위 B회사 사무실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경리 I에게 위조된 서명이 기재된 거래명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2. 4. 26.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19회에 걸쳐 사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거래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이 밀린 급여에 의한 상계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이유 양형기준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의 하한이 권고된다[판시 절도죄에 관하여 '일반절도' 범죄유형의 기본영역 권고(특별양형인자 없음), 판시 업무상횡령죄에 관하여 '1억 원 미만 횡령' 범죄유형의 기본영역 권고(특별가중요소로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를, 특별감경요소로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인정), 다수범죄 처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죄와 경합범이므로 하한만 권고]. 이 사건 범행은 사서명위조와 같은 수단을 동원한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한다. 다만 업무상횡령범행의 범행기간이 비교적 단기간인 점, 보증보험회사에 의하여 피해액 중 2,000만 원이 변제된 점, 피고인이 나머지 피해금액의 변제를 다짐하는 점,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2고단47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31. 20:02경 혈중알코올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세피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부강면 부강리 '부부 정육점' 앞 편도 1차로를 부강역 쪽에서 한화 쪽을 향하여 진행하였는데,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전방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D(51세)의 우측 다리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아래 허리 통증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사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의사, 2004년 이후 형사처벌 전력 없음, 운전거리, 건강 상태, 진지한 반성)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교통사고 치상), 감경영역, 징역 1월 ~ 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징역 6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형의 하한에 따름]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동종 금고형 이상 전과 3회, 동종 벌금형 전과 4회(모두 2004년 이전) ·음주수치, 피고인의 출석 태도
전주지방법원-2012고단58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1. 11. 20. 16:00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주유소 뒤 공터에서,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업소용 중고냉장고 1대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F과 합동하여, 2011. 11. 24. 14:05경 위 장소에서, 그 곳에 놓여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철재 구조물 1개를 피고인의 G 화물차로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F과 함께 위 철재 구조물을 위 화물차에 옮겨 싣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2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 미수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의 피해액수가 그리 크지 아니하며,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피해자 E을 위하여 3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23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3. 8. 22. 위 판결이 대법원에서 상고 기각되어 확정된 자인바, 2013. 3. 28.경 의정부시 녹양동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제1호 법정에서 'C이 위험한 물건인 도끼를 검은색 자루에 담긴 채로 피해자 D의 왼쪽 어깨를 향해 휘둘러 폭행하였다'라는 취지의 공소사실로 기소된 위 법원 2012고단3393호 C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제4단독 판사 E에게, 사실 C은 D와 말다툼을 하던 중 도끼가 들어 있던 검은색 자루를 D를 향해 휘두른 사실이 있었고, 피고인은 D, C과 동석하여 이를 모두 목격하였음에도, "C이 D를 향해 검은색 자루를 휘두른 적이 없고, 뭔가를 들어서 휘두른 사실도 없으며, 검은색 자루를 본적도 없다."라는 취지로 증언함으로써,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사실을 증언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중 일부 진술 기재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각 공판조서 사본, 각 증인신문조서 사본 1. 도끼 사진, D 피해사진, 도끼 및 검은색 자루 사진, 현장사진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및 피의자, 참고인 상대수사)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통합사건조회 결과 및 대법원 사건진행 내역 각 1부, 판결문 사본 각 1부,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당시에 한 증언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이 아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C(이 법원 2012고단3393호 사건의 피고인)과 친구인 피고인(A)은, D의 제보로 A이 마약 범행으로 구속되었고, D(이 법원 2012고단3393호 사건의 피해자)가 C도 수사기관에 제보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하여 D에게 화가 나 이를 추궁하고, 자신에 대한 제보행위를 막기 위하여, 2012. 8. 14. 00:54경 원주시 F에 있는 G편의점에 있는 파라솔 의자에서 D를 만났던 점, D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원 2012고단3393호 사건의 증언으로 진술할 때까지, 위 폭행 범행 당시 C이 자신과 말다툼하던 중, 의자 뒤에 놓아둔 도끼가 들어 있던 검은색 자루를 자신을 향해 휘둘러 왼쪽 어깨에 맞았고, 이에 몸 싸움을 하다가 C으로부터 위 검은색 자루를 뺏어서 G편의점의 카운터로 가져다 놓았다, 당시 피고인은 자신과 C의 싸움을 말리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바, 위 진술은 비교적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C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상황에서 한 것으로 달리 C을 음해하여 진술할 여지도 없어 신빙성이 있는 점, D가 당시 빼앗은 위 검은 색 자루를 G편의점에 맡겨 놓았다가 수사기관에 임의제출하여, 위 자루가 압수되었던 점, C도 검찰조사시 이 사건 현장에 도끼가 들어 있던 검은색 자루를 가져갔고, 이를 의자 뒤에 놓아두었던 것까지는 인정하고 있어 D의 위 진술에 일부 부합하는 점, 피고인은 이 법원 2012고단3393호 사건에서의 수사관과의 전화통화시 당시 순간적으로 일어난 일로, C이 뭔가를 휘둘렀던 것은 보았다는 취지로 D의 위 진술에 일부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던 점, C과 D의 싸움을 말리면서 그 자리에 줄 곳 함께 있었던 피고인이 위와 같이 C이 검은색 자루로 D를 내리친 행위를 목격 내지 그와 같은 정황을 인지하지 못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와 다른 전제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위증사실이 당해 재판결과에는 영향을 끼치지 못한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동시적 경합범으로 재판받았을 경우와 형평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위증죄는 법원의 실체적 진실발견을 위한 심리를 방해하여 형사사법기능을 저해하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무거운 점, 피고인은 2012. 6. 1. 청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6. 9.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위증죄를 저지른 점, 판시 모두사실 기재 실형 판결의 확정으로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형법 제62조 제1항 단서상의 집행유예 결격사유에 해당되는바 집행유예가 불가능한 점 등과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드러난 피고인, C, D와의 관계 등 제반 정상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121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23. 04:34경 혈중알콜농도 0.2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호계삼거리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호계사거리 쪽에서 서울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 신호인 적색 신호를 무시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신호에 정상 직진하던 피해자 C(여, 58세)이 운전하는 D 아반떼 승용차의 우측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함과 동시에 피해자 E 소유인 위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가 2,621,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04:45경 의왕시 F건물 203동에 있는 피고인의 집앞도로까지 도주하였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왕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 H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자, "그래, 나 술먹었다. 씨발놈들아, 이 개새끼들 죽여버려"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의 머리로 위 H의 가슴을 1회 들이받은 다음, 주먹으로 때릴 듯이 휘둘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인 경찰관의 범죄수사 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공용서류손상 피고인은 위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2항과 같은 행위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I 쏘나타 순찰차를 타고 G지구대로 가던 중, "이 개새끼들, 다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위 순찰차의 뒷좌석 문을 수 회 걷어차고, 운전석 보호막을 7~8회 발로 차 보호막이 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보호막을 수리비 11만 원이 들도록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C, J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각 견적서, 진단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자동차로 타인의 재물을 손괴한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선택, 나머지 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C과는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및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사회봉사 명령을 조건으로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3고정36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선원으로 승선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태안 개목항 선적 연안통발어선 B(7.93톤)의 소유자인 피해자 C에게 2013. 3.경부터 2013. 12.경까지 9개월간 승선하여 일을 하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2013. 2. 7.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구정을 보내러 어머님 집에 간다며 통장으로 200만 원을 보내 달라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2013. 2. 8. 피고인 명의의 수협통장(계좌번호 D)으로 2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3. 2. 18.경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집에 급하게 돈 쓸 때가 있다며 통장으로 200만 원을 보내 달라고 하여 2013. 2. 19. 위 수협통장으로 200만 원을 송금 받았으며, 2013. 3. 8. 17:00경 피해자를 찾아가 강원도 스키장에 짐을 찾으러 가야 하니 선급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달라고 하여, 2013. 3. 9. 위 수협통장으로 2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소원지점 수협은행 통장계좌(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42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1. 1. 13. 주식회사 C(이하 'C'라고만 한다)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종합 유선방송 프로그램 공급자인 C는 2010. 1.경 고소인인 종합 유선방송 사업자 주식회사 케이티스카이라이프(이하 '고소인'라고 한다)와 고소인으로부터 "D" 채널을 공급받고 위성채널 사용료(매월 41,670,000원)를 지불하며, 고소인에게 프로그램을 공급하고 프로그램 사용료(매월 55,170,000원)를 지급받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위성방송 채널 공급 기본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1. 10. 31. 서울 양천구 목동 919-1 소재 고소인의 목동지점에서 C 팀장 E을 통하여 고소인과 2011년도 위성방송 채널공급 기본계약을 갱신하면서 고소인 직원에게 "전년도와 같이 프로그램 사용료에서 위성채널 사용료를 상계한 금액만을 지급하지 말고, 모든 프로그램 사용료를 지급해 주면 그에 해당하는 위성채널 사용료를 바로 지급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C는 2011. 7.경부터 송출대행사인 'F'에 송출대행료 2억 8,000만 원 상당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특수관계인 및 금융권에 대한 채무를 제외하고도 총 28억 원이 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C는 주식회사 G, 주식회사 H 등과 함께 주식회사 I(이하 'I'이라고만 한다)의 계열회사인데 I 및 그 계열회사의 회계는 분리되지 않고 I에서 통합하여 처리하고, I은 2009년부터 2011년 사이에 자금경색이 심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2011. 5.경 주가가 1,500원에서 500원으로 급락하여 재정적 파탄에 이르는 등으로 고소인으로부터 위성채널 사용료 상계 없이 프로그램 사용료 전액을 받더라도 단시일 내에 위성채널 사용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고소인으로부터 C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2011. 11.경 546,153,300원, 2011. 12. 30. 60,683,700원, 2012. 1. 31. 60,687,000원 합계 667,524,000원을 프로그램 사용료로 지급받고 443,487,000원을 위성채널 사용료로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C와 회계가 통합되어 있는 I이 그룹 차원에서 자금 조달 및 지원을 해주지 않고는 C의 힘만으로 채널 사용료 지급이 불가능하였던 사실(증거기록 381쪽), I이 2011. 5.경 주가 폭락 후 수차례 유상증자나 주식 양수도를 추진하였음에도 번번이 무산되었음을 피고인도 그룹 임원 회의를 통해 알고 있었던 사실(증거기록 382쪽)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런데 증인 J, K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이 제출한 각종 증거를 포함한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L회사 측 M, N이 L회사 보유 I 주식 가치 하락을 막기 위해 I의 어려운 재정 형편을 알면서도 2011. 11. 3. I의 실소유주인 K, O과 150억 원 상당의 신규 투자(K 측이 선투자하기로 한 50억 원 포함)를 내용으로 하는 경영권 양도 및 유상증자협약을 체결한 사실, 이에 따라 2011. 11. 21. I 임시주주총회에서 감자 결의가 이루어지고 L회사 측 인사가 이사에 선임되었으며 2011. 12. 27. 감자 및 주식 액면분할 절차가 마쳐지는 등 이 사건 프로그램 사용료 수령 당시 및 그 후 상당 기간 위 협약이 이행되었고 K이 약속한 투자분 중 8억 5,000만 원을 투자하기도 한 사실, L회사과의 위 협약은 종전의 유상증자 시도 때와 달리 I의 사정을 잘 아는 대주주 측에 의해 추진되는 것으로 그 성사 가능성이 낙관적이었던 데다가, 위와 같은 일련의 협약 이행 과정에서 유상증자가 성사되는 대로 그동안 계열사에 대한 자금 지원 관례에 비추어 유상증자 대금 일부가 C의 회생을 위해 유입될 것이 예상되는 등 이 사건 프로그램 사용료 수령 당시 및 그 전후로 피고인을 포함한 계열사 사장들로 하여금 자금 유입 및 회사 회생을 기대하게 하는 상황이 널리 알려졌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정들에 더하여 증인 P의 법정진술{"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연말에 재정 상태가 좋아질 것이라고 하였다"(증인신문조서 5, 13, 15쪽)}, P의 답변서의 기재{"C에게 협상시 물어보면 연말이면 돈이 들어와서 잘 풀릴 것 같다라고 얘기한 것으로 기억한다"(증거기록 180쪽)}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프로그램 사용료에 해당하는 위성채널 사용료를 바로 또는 3~4일 내에 지급해주겠다"라고 약속하였다는 취지의 증인 Q의 법정진술, Q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등은 믿기 어려운 점(고소인 회사는 2011. 11. 프로그램 사용료를 지급한 후 C로부터 채널 사용료 안 받은 상태에서 2012. 1.까지 계속 프로그램 사용료를 지급하기도 하였다), 설령 피고인의 직원 E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즉시 지급 약속을 하였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그 약속이 피고인의 지시에 의한 것이었을지 의문이 들고 피고인에게 책임을 물을 만한 근거를 찾기도 어려운 점, 나아가 이 사건 피기망자는 Q이 아닌 프로그램 사용료 지급을 승인할 권한을 가진 결재권자라 할 것인데, 결재권자가 프로그램 사용료를 상계 없이 지급하는 것을 승인한 것은 위성방송 채널공급 기본계약 제7조 제1항이 정한 대로 또는 피고인이 유예를 구한 대로 2011년 11월 말 또는 2011년 12월 말경 채널 사용료가 정상적으로 지급될 것을 기대하였기 때문이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즉시 지급 약속을 믿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프로그램 사용료 수령 당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64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4. 10. 9. 15:15경 대구 달성군 비슬로 96길 97 주식회사 세하제지 앞에서 피해자 C(46세)에게 모친 부양을 위한 금원 지급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피고인 B은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조르고,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띠와 옷을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빼앗아 바닥에 집어던짐으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고, 피고인 A은 위 휴대폰을 수리비 124,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사진(스마트폰) 1. 수사보고(상해부위사진, 상해진단서, 스마트폰 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8고단426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6. 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8. 5. 22. 04:18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 앞에서, 행인인 피해자 B(53세)과 차량 출발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 소유의 E 그랜저 승용차에 다가가 발로 조수석 문을 차고 침을 뱉으며 조수석 열린 창문으로 상체를 집어넣자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매단 채로 약 69m를 진행하다가 정차하여 피해자의 몸을 잡고 떼어내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버티자 다시 피해자를 매단 채로 위 승용차를 빠르게 운전하여 약 16m를 진행하여 피해자가 바닥에 떨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악좌측중절치의 치근파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5. 22. 03:56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F 식당 앞 도로부터 김해시 G에 있는 H 약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8, 10, 11, 14 내지 17)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0, 21) 1. 각 영상물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존재하지 아니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가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거운 상해를 입었는데도 피해 회복을 하지 못한 점, 사건 당시 상황에 비추어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고서도 그 적발을 회피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도 상당한 점, 공판 과정에서 의도적으로 집행유예 기간을 도과시키기 위한 태도를 보이면서 재판에 성실하게 출석하지 않은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무거운 처벌이 불가피하다. 여기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역시 술에 취하여 시비를 결면서 피고인의 차량에 매달리는 등 피해자에게도 잘못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를 포함하여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