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합15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은 2006. 7. 28. 부산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07. 7. 25. 같은 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아 2012. 9. 9. 부산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강간 가. 피고인은 2013. 8. 8. 20:00경 부산 북구 만덕동에 있는 만덕지하철역 4번 출구 근처 주차장에서 피해자 C(여, 19세)에게 접근하여 환심을 산 뒤 피해자와 함께 2013. 8. 9. 02:00경 부산 북구 D에 있는 'E'모텔 603호에 들어갔다. 피고인은 2013. 8. 9. 03:00경 위 'E'모텔 603호에서, 잠시 잠이 든 피해자에게 "야니!, 잠만 잘라고 왔나? 일어나봐라"고 화난 목소리로 말을 하고, "내가 강제로 할 수도 있는데, 좋은 말로 할 때 들어라"고 말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가 가만히 누워 있자 피해자의 입에 강제로 키스를 하고, 계속하여 손으로는 피해자의 팔을 잡고 다른 손으로는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다가 옷을 위로 올리고 가슴을 빨고 피해자의 상의를 벗겼다. 이에 피해자가 "오빠 이러려고 모텔에 온 것이 아니지 않느냐"며 애원하자, 험악한 인상을 쓰고 자신의 온몸에 새겨진 문신을 내보이며 "좋은 말로 할 때 그냥 벗어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겁을 먹고 바지와 팬티를 벗자, 피해자에게 가슴을 빨라고 시키며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자신의 가슴에 가져다 대고, 다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자신의 성기에 가져다 대며 빨라고 시키고, 피해자가 응하지 않으려고 하면 계속하여 욕설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겁을 먹고 반항하지 못하게 한 뒤, 피해자에게 "좋은 말로 할 때 올라온나"라고 말하여 이미 겁을 먹고 항거불능 상태에 빠진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몸 위로 올라타게 한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1회 강간한 뒤 피해자로 하여금 바지를 벗고 있도록 하면서 도망가지 못하도록 한 뒤 잠을 자고 일어나 2013. 8. 9. 15: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자신의 가슴을 빨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싫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니 이제 시키는 대로 안 하면 죽는다"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겁을 먹고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전신을 애무한 뒤, 다시 침대에 누워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몸 위로 올라오도록 하여 피해자의 허벅지를 잡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2. 감금 피고인은 2013. 8. 9. 02:21경 위 'E'모텔 603호에 피해자와 함께 투숙한 뒤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다른 사람에게 연락하거나 경찰에 신고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고 전원을 차단하였다. 그 뒤 피고인은 침대에서 잠을 자던 중 피해자가 휴대전화와 가방을 들고 몰래 빠져나가려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바지를 벗고 있도록 하고, 험악한 표정을 짓고 피해자를 노려보며 "니는 이제 끝이다. 너는 이제 죽는다"고 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겁을 먹고 모텔에서 도망가는 것을 단념케 함으로써 함께 모텔을 나온 2013. 8. 9. 21.40경까지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이 종료된 후 10년 이내에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탄원서 1.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수사보고(피해자 C이 피의자로부터 강간당시 입은 상처 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가슴 부위 등 문신촬영에 대한), 수사보고(범행 전·후 과정 채증),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 수법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에 저장된 녹음파일(CD)제출],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 복원 자료 분석), 수사보고(모텔 투숙일자와 시간 및 감금시간 특정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출소일자 확인보고)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앞서 본 증거들 및 청구전조사회보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2012. 9. 9. 그 형의 집행을 최종적으로 마쳤음에도 그로부터 1년여 정도 지난 2013. 8. 9. 이 사건 범행을 재차 저지른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형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결과 총점 15 점으로 재범의 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판단된 점, 피고인은 나이 어린 피해자와함께 모텔에 투숙한 후 온몸의 문신을 내세우고 강하게 협박하여 겁에 질린 피해자를 상대로 2회에 걸쳐 강간의 범행을 저질렀는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왜곡된 성적 취향에서 비롯된 것으로 일시적·우발적인 범행으로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17세에 형사입건된 후 특수강도, 공갈, 상해 등으로 9년여 동안 수용생활을 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나타나는 바와 같이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동기, 피고인의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7조(각 강간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강간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3. 8. 9. 03:00경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2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제9조 제1항 제2호, 제9조의2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가. 피고인은 2013. 8. 9. 03:00경 피해자와 자연스럽게 애무를 하다가 한 차례 성관계에 이르게 되었고, 그날 밤까지 피해자의 자의에 의해 모텔방에 함께 머물렀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간하거나, 모텔에 감금한 사실이 없다. 나. 피해자는 2013. 8. 9. 14:00경 모텔 주인이 연장 숙박비를 받기 위하여 위 모텔 603호로 직접 방문하였음에도 도움 요청을 하지 않았고, 그날 밤 모텔에서 나오는 모습이 촬영된 CCTV 사진에도 강간과 감금을 당한 피해자처럼 보이지 않는다. 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모텔에서 대화한 것을 녹음한 내용,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내용, 피해자가 성관계 전 스스로 바지와 팬티를 벗었고, 피해자의 요구에 따라 콘돔을 착용하고 성관계에 이른 점, 피고인이 갑상선 기능항진증을 앓고 있어 하루에 2회 성관계를 할 수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 2. 판단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7917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 및 이 법정에서 피해자의 진술 태도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과 사정에 의하니,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 진술은 신빙성이 있어 피고인이 판시 각 범죄사실 일시·장소에서 피해자를 2회에 걸쳐 강간하고, 감금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기초사실 1) 피고인은 2013. 8. 8. 20:00경 남자친구와 싸우고 헤어져 울고 있는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를 위로한 후 함께 술을 마셨고, 다음날 서울에 올라가서 연예인을 만나게 해 주겠으니 일단 모텔에 들어가서 잠을 자자고 제안하였으며, 피해자는 이를 수락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8. 9. 02:00경 피해자와 함께 부산 북구 D에 있는 E모텔 603호에 투숙하여 잠을 잤고, 같은 날 14:00경 투숙시간을 연장한 후 21:40경에 모텔에서 나왔으며, 각자 택시를 타고 헤어졌다. 3) 피고인은 모텔에서 나온 직후인 22:00경부터 계속하여 피해자와 전화통화하거나 카카오톡을 통한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고, 2013. 8. 12. 저녁 무렵에도 피해자를 만났다. 4) 피고인은 2013, 8, 14, 21:00경 피해자를 만나 함께 지내던 중, 피해자가 친구 F를 만나러 가야 한다고 말을 하자, 2013. 8. 15. 01:30경 함께 부산 해운대구 G에 있는 H 앞으로 가 F를 만났다. 피해자는 F를 만난 후 F 에게 '조직폭력배인 피고인에게 모 텔에서 성폭행을 당했는데, 그 남자가 집 주소와 연락처를 알고 있다. 도망 다녀도 잡을 수 있다는 말에 무서워서 신고하지 못하고 있다. 신고해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해자와 F는 피고인과 피해자를 떼어내기 위하여 F의 어머니가 오기로 하였다며 피고인에게 그만 가라고 하였지만, 피고인은 오히려 화를 내면서 피해자를 차에 태우고 그곳을 떠났다. 5) 피고인은 그 후 피해자에게 모텔에 가자고 요구하자, 피해자는 차라리 자신의 집으로 가자고 하여 2013. 8. 15. 04:00경 피고인과 께 부산 남구 1에 있는 피해자의 오피스텔로 들어온 다음, 05:00경 그곳 욕실에 몰래 들어가 카카오톡을 통해 F에게 경찰에 신고해 달라고 부탁을 하였고, 이에 F는 피해자에게 강간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이 위 오피스텔에 있다는 취지로 112신고를 하였다. 나.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1) 피해자는 2013. 8. 15, 새벽 부산남부경찰서 대연지구대에서 제1회 경찰 진술을 하고, 그날 아침 부산남부경찰서에서 제2회 경찰 진술을 한 것을 비롯하여 경찰에서 5회, 검찰에서 2회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진술하는 등 8차례 이 사건에 관한 진술 기회가 있었다. 2)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을 만나게 된 경위, 피고인과 모텔에 들어가게 된 이유, 모텔 입실 과정 및 그 직후 상황, 첫 번째 강간 이전 피고인이 피해자를 깨운 후 피고인과 나눈 대화 및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협박 내용, 첫번째 강간 직전 및 강간 과정에 있었던 두 사람 사이 언행에 관한 묘사, 첫 번째 강간 이후 피해자가 모텔을 빠져나가려다가 피고인에게 적발된 과정 및 그 이후 화가 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협박 내용, 피해자에게 멍이 생기게 된 경위, 두 번째 강간 이전 및 강간 과정에 있었던 두 사람 사이 언행에 관한 묘사, 모텔을 나오기 이전 피고인의 강요에 의한 녹음을 한 경위와 방식, 모텔에서 머무는 동안 아무 것도 먹지 못한 사정, ⑩ 2013. 8. 14. 저녁 이래 피고인과 만나서 있었던 과정 등에 관하여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3) 피해자의 당시 상황이나 언행에 대한 위 진술은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쉽게 진술할 수 없는 구체적이고, 세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점, 수사기관이나 이 법정에서 진술 내용을 보아도 피해자의 진술이 자발적으로 이루어졌고, 질문자의 유도에 기한 진술이 아닌 점, 수사기관이나 이 법정에서 보인 피해자의 진술 태도의 진지함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위 일관된 진술 내용에 신빙성이 높다. 4) 한편 피해자는 제2회 경찰진술까지 모텔에 들어간 날짜를 2012. 8. 8. 이라고 그릇 진술하였다가 제5회 경찰진술에서 이를 시정하였고,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아침 모텔 내에서 피해자를 겁주기 위하여 어딘가로 전화통화한 시간에 대하여 '06:00경', '08:00경', '아침이 되어 깜깜하지 않은 무렵' 등으로 일부 진술이 엇갈리기도 하며, 이 법정에서, 피고인을 만나고 모텔에 들어가기 전에 느낀 인상, 피고인의 문신을 보았던 시점(點) 등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 진술과 다소 다르고, 수사기관에서 하지 않았던 진술(첫 번째 강간 무렵 다리를 수술하여 아프다는 말을 했다)을 하기도 했다. 그러나 범행 날짜에 대한 진술은 굳이 피해자가 이 부분에 관하여 자신에게 유리한 주장을 만들기 위해 거짓 진술을 할 필요가 없는 내용으로서 단순한 착오 진술로 보이고, 모텔 내에서 구체적인 시간을 확인하지 않는 한 피고인의 위 전화통화 시간을 정확하게 진술하기는 어렵고, 실제 피고인의 휴대전화 통화내역상 2013.8.9. 08:06경 18초 동안 전화통화한 것이 확인되기는 하며, 이 법정에서 일부 다른 진술내용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이 지엽적이고 시간에 대한 기억력의 한계에 따른 자연스러운 진술의 변화를 넘어서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5) 구체적 진술 내용의 검토 가) 피해자는 '피고인의 성관계 요구를 거부하자 피고인이 갑자기 돌변하여 험악한 인상을 쓰고 협박하면서 피고인의 팔에 한 문신이 달리 보였다'거나, '피고인이 너무무서워서 스스로 바지와 팬티를 벗었고, 어쩔 수 없이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가슴과 성기를 빨았다'거나, '임신을 피하기 위하여 울면서 피고인에게 콘돔을 끼고 하자고 하였다'거나, '보복이 무서워서 신고를 하지 못하였으며, 피고인과의 연락을 두절하거나 만남을 거부할 수도 없었고, 피고인을 안심시키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친근함을 표시하는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보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 내용의 신빙성에 의문이 있다는 주장을 한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니, 피해자의 위 제반 진술은 상당한 정도로 수긍할 수 있다. 나) 피고인은 키가 180cm 정도이고, 몸집도 큰 편이며, 팔뚝·가슴·등에 걸쳐 빽빽 하게 용문신이 그려져 있고, 외모나 풍기는 인상이 위협적이다. 반면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19세로 혼자 생활하고 있었고, 키 156cm, 몸무게 45kg으로 신체가 왜소한 편이다.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강력·폭력 범죄를 일으킨 처벌전력이 있는바, 피해자가 피고인과 모텔에 들어가기 전 3~4시간 정도 대화를 나누었다고 해도, 피해자는 피고인의 이러한 폭력성향 등을 알지 못한 상태였다. 피고인은 직전에 남자친구와 헤어진 피해자에게 다정하게 대해주면서 음료와 저녁 식사를 사주었고, 피해자가 좋아하는 연예인과 친분이 있어 다음날 함께 그 연예인을 만나기 위해 서울로 가자면서 피해자에게 모텔 투숙할 것을 제안하였고, 피해자는 그 제안에 응하였다. 모텔 투숙 당시 성관계를 전제로 하지 않았다는 점에 관하여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진술이 일치하는바, 이 사건을 살펴봄에 있어 연인관계에서 성관계를 전제로 모텔에 투숙하는 통상적인 경우와 달리 취급되어야 할 것이다. 피해자의 일거수일투족이 피고인에게 완전히 노출될 수밖에 없는 모텔 방에서 피고인과 단둘이 있었으므로, 피해자가 외부에 구조요청을 하기 어려웠던 상황이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연락처 등 개인 정보를 알고 있었으므로, 피해자가 피고인과 헤어지고 난 이후 연락을 끊거나 수사기관에 피고인을 신고할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를 찾아내어 보복하는 데 대한 두려움을 크게 느낄 수가 있었다. 피고인과 피해자와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중 일부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먼저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도 있고, 피고인에게 다정함을 표시하기도 하지만, 대부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먼저 문자메시지를 보내면서 피해자의 상황이나 위치를 확인하고, 피해자가 이에 대답하는 내용이다. 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정황 1) 장시간 모텔에 투숙한 이유에 관하여 가) 관련 진술 내용 피고인은 대체로,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14:00경 피해자에게 여관에 하루 더 있자고 제안하였는데, 피해자가 서울에 가지 않겠다고 했던 것이 미안해서 피고인의 제안에 응하여 하루 더 있겠다고 말하여 모텔 투숙시간을 연장하였고, 그날 21:40경에 모텔에서 퇴실하게 되었으며, 모텔에 있는 동안 케이크를 먹은 외에 다른 음식을 먹지는 않았고, 침대에 누워 대화를 하면서 시간을 보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아침 08:00경 피고인 몰래 모텔을 빠져나오려다가 발각되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험악한 인상을 쓰면서 바지를 벗게 하였고, 죽이겠다는 협박에 도망치는 것을 포기하였으며, 음식을 배달해 달라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거절하였고, 계속 침대에 눕거나 기대어 있게 하였으며, 그날 15:00경 다시 한 번 강간을 당하였고, 퇴실 전에 대화내용에 대한 녹음을 반복한 후에서야 모텔 밖으로 나올 수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나) 검토 살피건대, 피고인과 피해자의 진술을 종합하여 보아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단둘이서 20시간 정도의 장시간 동안 모델비를 추가로 지불하면서까지 모델 방안에 머무는 동안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거나 그밖에 모텔에 평온하게 장시간 머물 이유에 대한 납득할만한 합리적 설명이 전혀 없고, 더구나 이 사건 전날 밤에 처음 만나 3~4시간 대화를 나눈 피고인과 피해자가 단둘이 식사도 하지 않고 외출도 하지 않은 채 이례적으로 긴 시간을 머물렀으므로, 피해자의 신체나 표현이 제한되어 있었음을 쉽게 짐작할 수 있는 정황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를 모텔에 강제로 감금하였고, 그 과정에서 2차례 강간을 당하였다는 피해자 진술에 상당한 설득력이 있다. 2) 이 사건 신고 경위의 합리성 가) 피고인 측의 관련 주장 내용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발생일인 2013. 8. 9. 이후에도 피해자와 계속적으로 연락을 하였던 점, 2013. 8. 12.에도 피해자를 만났던 점, 2013. 8. 15. 피해자의 오피스텔에 도착하여 주차관리원이 있는 상태에서 어렵게 주차하기도 하는 등,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 이후 6일이 지나 2013. 8. 15. 05:13경 친구를 통해 경찰에 신고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고, 피고인으로부터 자신의 오피스텔이 지저분하다는 등의 잔소리를 듣게 되자 피고인을 모함하기 위해 신고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나) 피해자의 관련 진술 내용 피해자는, 2013. 8. 15. 01:30경 위 H 앞에서 F를 만난 다음, F에게 피고인으로부터 강간 및 감금당한 사실을 처음으로 이야기하였고, F과 협의하여 피고인을 떼어놓기 위해 'F의 어머니를 만나야 하니 먼저 가라'고 거짓말을 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응하지 않았으며, 결국 피고인이 인상을 쓰면서 피해자를 데리고 가려고 하자, 은밀하게 F에게 피고인을 신고해 달라고 부탁하였고, 피고인이 또다시 D 모텔 쪽으로 가려고 하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자신의 오피스텔로 가자'고 하였으며, 그날 새벽 04:00경 오피스텔에 도착한 다음, 05:00경 씻겠다면서 수건에 휴대전화기를 싸가지고 욕실로몰래 들어와 급박하게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로 F에게 신고를 부탁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내었고, 그에 따라 F가 피고인을 112신고한 것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F의 진술 내용도 피해자의 진술과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고, 피고인이 당시에 피해자와 F에게 들었다는 위 '거짓말'에 관한 진술 내용이나 피해자와 F 사이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내용도 위 진술에 부합한다. 다) 검토 살피건대, 피해자의 위 H 앞에서 있었던 상황 및 이 사건 신고 이유에 대한 진술이 매우 합리적이고, 허위의 가능성이 거의 없다. 거기에 피해자가 극심한 공포심과 두려움을 느끼지 않았다면 단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잔소리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가 새벽 시간에 급박하게 친구를 통하여 강간 피해 신고를 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을 더하여 볼 때, 피고인이 주장하는 112 신고 동기에 대한 주장은 쉽게 수긍이 가지 않는 반면, 이 사건 발생 후 6일이 지나 신고를 한 이유에 관한 피해자의 주장이 훨씬 설득력이 있다. 라. 피고인 측의 그 밖의 주장 검토 1)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 녹음된 대화내용에 관하여 피고인은 2013. 8. 9. 20:57경 모텔에서 '피해자로부터 좋은 감정을 확인하고 싶어서' 또는 '평소 습관에 따라서' 피해자와 대화를 몰래 녹음하였는데, 그 내용을 보면 자연 스럽게 대화한 것으로 피해자가 녹음 당시 협박받은 상태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녹음 내용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질문을 하고, 피해자는 답변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진 점, '언제 보느냐'는 피고인의 질문에 피해자가 '월요일날 만나자'는 답변한 이래로 대화가 이어지지만 피고인에 대한 좋은 감정이 표현되는 내용은 없는 점, 피고인은 경찰 2회 피의자신문조서 말미에 자필로 '녹음할 당시 제가 수시로 잠깐잠깐 녹음을 시켰는데, 중간 중간 짤리고해서 제대로 된 것만 피해자에게 들려주고, 다른 거는 지워 버렸습니다.'라고 기재하였는데,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에는 그 삭제흔적이 발견되지 않은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신고 직후 처음부터 일관되게 '모텔을 나오기 전에 피고인의 강요로 반복적으로 대화내용을 녹음하였는데, 부자연스러운 점이 있어 피고인의 강요에 따라 수회에 걸쳐 녹음한 것으로 모텔을 나오기 위해 피고인이 원하는 대로 답변해 준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최초 진술 당시 피해자가 경황이 없는 상태에서도 이 부분 진술은 명확히 하였던 점, 당시는 피고인의 녹음 관련 주장이 있기 전으로서 그 내용도 제출하기 전이었음에도 이와 같은 진술을 한 점, 특별한 동기나 이유도 없이 평상시 대화한 내용을 녹음하는 것은 이례적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오히려 피해자의 이 부분 주장에 상당한 합리성을 인정할 수 있다. 2) 피고인이 갑상선 기능항진증을 앓고 있어 성관계를 하루에 한 번 이상 하지 못한다고 주장하면서도 쉽게 제출할 수 있는 진단서나 치료 내역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갑상선기능항진증을 앓고 있는 경우 성관계를 하루에 한 번 이상 하지 못한다는 의학적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역시 피고인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케 한다. 3) 피고인 및 변호인이 제출한 그밖의 다른 증거들, 즉 E모텔 직원의 진술, 자동차등록증, 부산지역 일출시각표 만으로 피해자의 신빙성 있는 진술에 근거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탄핵하기에 매우 부족하다. 4) 그러므로 앞에서 살펴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제반 주장을 종합하여 보아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합리적 의심을 불러일으킬 만한 근거가 될 수가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M5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각 강간죄에 관하여)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특가(누범)·특강(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7년 [일반양형인자] 동일기회 수회간음(가중요소) [다수범죄 가중] 징역 4년 ~ 10년 6월 [최종형량 범위] 징역 4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감금죄와 형법 제37조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의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를 직접적으로 때리는 등으로 폭력을 행사한 적은 없었던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누범기간 중에 있는 것을 비롯하여 그간 여러 차례 강력범죄 및 폭력범죄로 실형 처벌을 받았던 점, 피고인은 쉽게 저항할 수 없는 공간인 모텔 방안에서 20시간 정도 신체의 자유를 현저히 침해하는 감금행위를 하였고, 그동안 성관계에 불응하면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것처럼 폭언을 하여 겁에 질린 피해자를 2회에 걸쳐 강간하는 등 피해자에게 장시간 극도의 공포심을 느끼게 하면서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현저히 침해하는 범행을 일으킨 점, 피해자가 느낀 성적 수치심, 공포심, 보복에 대한 두려움이 심대한 점, 피해 회복이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점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 중 각 강간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