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2고단71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1. 4. 26.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날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2고단713- 피고인 A 1. 사기 피고인은 2012. 4.경 창원시에 있는 H 앞에서 성명불상자(일명 I, 2012. 10. 23. 기소 중지)와 함께 J라는 유통업체를 설립하여 인터넷 광고 등을 통해 알게 된 거래업체와 거래를 하면서 외상으로 제품을 주문한 다음 공급받은 제품을 다른 유통업체에 판매하고도 제품 공급 업체에 외상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는 속칭 '탕치기' 방법으로 거래업체들로부터 제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은 거래업체에 연락하여 거래업체로부터 제품을 공급받는 공급책 역할을 담당하고 위 I은 피고인이 공급받은 제품을 다른 유통업체에 판매하는 판매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2. 7. 9. 김해시 K에 있는 J에서 피해자 L에 전화를 하여 그곳 직원인 M에게 "삼계탕 납품을 원한다. 제품을 공급하면 다음 달 10일에 결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외상으로 제품을 공급받아 I로 하여금 그 제품을 처분하게 한 다음 피해자에게 외상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도주할 예정이었으므로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J에서 2012. 7. 13.경 시가 9,984,000원 상당의 삼계탕 200박스와 2012. 7. 19.경 시가 13,824,000원 상당의 삼계탕 280박스를 공급받고도 그 대금 중 5,000,000원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대금 18,808,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여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12. 5. 30.경부터 2012. 8. 7.경까지 피해자 13명으로부터 합계 419,652,580원 상당의 제품을 공급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편취하였다. 2.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4. 중순경 서울시 용산구 동자동에 있는 서울역 지하철 입구에서 성명불상자(일명 N)에게 피고인의 사진 1매와 피고인의 지문이 날인된 A4 용지 1매를 교부하면서 피고인의 지문과 사진이 첨부된 주민등록증을 위조하도록 한 다음 위 일시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N로부터 피고인의 사진과 지문이 첨부된 마산시장 명의로 된 O에 대한 주민등록증 1장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N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마산시장 명의로 된 O에 대한 주민등록증 1장을 위조하였다 2012고단827- 피고인 A 1.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0. 2. 1. 의정부시 Q에 있는 R병원 1층 행정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P(56세)에게 제주산 은갈치와 한라봉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피고인은 S라고 소개하면서 "제주산 은갈치와 한라봉을 납품해 주면 2010. 3. 15.경 현금으로 그 대금을 결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2. 2.경부터 2010. 2. 5.경까지 시가 18,000,000원 상당의 제주산 은갈치 200상자와 시가 15,000,000원 상당의 한라봉 300상자를 납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T에 대한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0. 8. 30. 전남 U에서 사실은 피해자 T(34세)에게 전복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피고인을 V이라고 소개하면서 "전복을 납품해 주면 매달 말일까지 납품대금을 결제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일시경 시가 3,120,000원 상당인 전복 60kg을 납품받고, 2010. 9. 1. 시가 3,900,000원 상당인 전복 75kg을 납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단14- 피고인 A 피고인은 2010. 8.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W에서 B(2011. 4. 26. 징역 3년 선고), 성명불상자(일명 'X'), 성명불상자(일명 'Y')와 함께 'Z'라는 유통업체를 설립하여 인터넷 광고 등을 통해 알게 된 거래업체와 거래를 하면서 외상으로 제품을 대량으로 주문한 다음 공급받은 제품을 다른 유통업체에 헐값에 판매한 후 제품 공급 업체에게는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는 속칭 '탕치기' 방법으로 거래업체들로부터 제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은 'V'이라는 가명을 사용하면서 AA 명의로 위 업체를 설립하여 실제 운영하면서 일부 제품을 직접 주문하는 역할까지 담당하고, B은 물품 관리 등을 담당하고, X는 위 회사의 경리업무를 담당하고, Y는 구매주문업무를 담당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B, X, Y는 2010. 8. 4.경 위 'Z' 사무실에서 전화를 통해 피해자 AB에게 "하이락 밀폐 용기 세트 등을 납품해 주면 2010. 9. 20.까지 대급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 X, Y는 위와 같이 물품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그 물품을 그대로 타 업체에 헐값에 팔아버린 후 도망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결국 피고인은 B, X, Y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8. 4.경 16,676,940원 상당의 하이락 밀폐 용기 세트 등 제품을 납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9.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9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01,790,556원 상당의 물품을 납품받아 편취하였다. 2013고단44- 피고인 A 1. AC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07. 9. 20.경 부산시 연제구 AD에서 AC 상호의 유통업체를 설립하여 운영하는 것처럼 위장하여 납품업체들로부터 물품을 외상 구입한 다음 그 대금을 지급하기 전에 이를 처분하고 도주하는 속칭 '탕치기' 방법으로 납품업체들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7. 11. 3. 위 AC 사무실에서 피해자 AE에게 "사장님이 생산하는 전기온열매트를 공급해주면 그 대금을 10일마다 결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외상으로 제품을 공급받더라도 그 제품을 즉시 처분한 다음 피해자에게 외상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도주할 예정이었으므로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5,590,000원 상당인 온열매트 130개를 공급받고서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2007. 11. 3.부터 2007. 12. 20.까지 총 26회에 걸쳐 합계 55,906,000원 상당의 온열매트를 공급받고서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2. AF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09. 2.경 AG(징역 1년 및 집행유예 3년 선고), AH(징역 8월 선고), AI(가명 'AJ', 징역 2년 선고), AK(가명 'AL', 징역 7년 선고), AM(가명 'AN', 징역 2년 선고)과 울산시 중구 AO에서 'AF' 상호의 물류회사를 운영하는 것처럼 위장하여 납품업체로부터 물품을 외상 구입한 다음 그 대금을 지불하기 전에 이를 처분하고 도주하는 속칭 '탕치기' 방법으로 납품업체들로부터 제품을 공급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하고, AG은 AF의 대표자 행세를 하는 역할을, AH은 AG 명의의 사무실 임대계약을 체결하거나 금융거래 계좌를 개설하고 납품회사를 상대로 물품을 주문하는 역할을, AI은 AJ이라는 이름으로 AF의 차장 행세를 하며 물품을 주문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제작하여 위 홈페이지를 통하여 편취한 물품을 판매하는 등의 역할을, AM은 AN라는 이름으로 AF의 관리이사 겸 구매팀장 행세를 하여 물품을 주문하는 역할을, AK은 AL이라는 이름으로 AF의 상무 행세를 하며 물품을 주문하거나 이를 판매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AP이라는 이름으로 AF의 과장 행세를 하며 물품을 주문하거나 이를 판매하는 역할을 수행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AG, AH, AI, AK, AM과 공모하여 2009. 4. 24. 위 AF에서 피해자 AQ에게 피고인을 AP으로 소개하면서 "열쇠고리, 우산, USB를 납품해주면 선금으로 일부 현금으로 주고 나머지는 월말에 한꺼번에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외상으로 제품을 공급받더라도 위와 같이 제품을 즉시 처분한 다음 피해자에게 외상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도주할 예정이었으므로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57,200,000원 상당인 열쇠고리 10,000개, 우산 5,000개, USB 500개 등을 납품받고서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2009. 3. 11.경부터 2009. 4. 24.경까지 총 21회에 걸쳐 시가 합계 309,082,4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고서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3. AW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09. 7.경 위 AK(가명 'AR', 징역 7년 선고), AS(가명 'AT', 대구지방법원에 재판 계속 중), 성명불상자(일명 AU)와 대구 수성구 AV에서 'AW' 상호의 물류회사를 운영하는 것처럼 위장하여 납품업체들로부터 제품을 외상 구입한 다음 그 대금을 지불하기 전에 이를 처분하고 도주하는 속칭 '탕치기' 방법으로 납품업체들로부터 제품을 공급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성명불상자는 AU라는 이름으로 AW의 사장 행세를, AS은 AT이라는 이름으로 AW의 부장 행세를, AK은 AR이라는 이름으로 AW의 부장 행세를, 피고인은 AX이라는 이름으로 AW의 차장 행세를 하면서 각각 거래처로부터 물품을 주문하고 이를 판매하는 역할을 수행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 AK, AS, 성명불상자(일명 AU)와 공모하여 2009. 7. 6. 위 AW 사무실에서 피해자 AY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USB 미니 선풍기를 주문한 후 매매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8,700,000원 상당의 USB 미니 선풍기를 공급받고서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총 68회에 걸쳐 시가 합계 1,392,440,999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고서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단201- 피고인 A, B 1. 피고인 A 가. R병원 관련 범행 피고인은, AZ(징역 5년 선고)가 운영하던 의정부시 Q 소재 R병원의 운영자금이 부족하자, AZ, BA(징역 2년 선고), 성명불상자(일명 'BB'), 성명불상자(일명 'BC'), 성명불상자(일명 'BD'), B과 사이에 물품납품업체로부터 물품을 납품받아 덤핑으로 판매한 다음 그 대금 중 일부를 위 병원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기로 하고, AZ는 총책임자 역할을, 피고인과 BA, BB, BC, BD은 인터넷을 통하여 물품을 주문하는 등 거래를 성사시키는 역할을, B은 주문한 물품을 공급받아 보관하다가 이를 다시 덤핑업자에게 내주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과 AZ,BA, BB, BC, BD, B은 2009. 12. 21.경 위 R병원에서 피해자 BE에게 "쌀을 공급해주면 15일 단위로 결제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물품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AZ, BA, BB, BC, BD, B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BE을 기망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5,400,000원 상당의 쌀을 납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3.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5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903,196,740원 상당의 물품을 각 편취하였다. 나. Z 주식회사 관련 범행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일명 'X'), 성명불상자(일명 'Y'), B과 함께 회사를 설립하여 도매상으로부터 물품을 대량으로 납품받은 후 대금을 결제하지 않은 채 그 물품들을 싼 가격에 매각한 후 도망함으로써 이익을 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V이라는 가명을 사용하여 고양시 덕양구 W 110호에 사무실을 얻어AA 명의로 Z 주식회사라는 잡화 도소매업체를 실제 운영하면서 일부 제품을 직접 주문하는 역할까지 담당하고, B은 물품 관리 등을 담당하고, X는 위 회사의 경리업무를 담당하고, Y는 구매주문업무를 담당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과 X, Y, B은 2010. 7. 19.경 위 Z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BF에게 전화하여 "화장지 등을 공급해주면 매월 25일에 결제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물품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X, Y, B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BF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9,188,630원 상당의 화장지, 생리대 등 제품을 납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9. 1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6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40,967,439원 상당의 물품을 각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가. R병원 관련 범행 피고인은, AZ(징역 5년 선고)가 운영하던 의정부시 Q 소재 R병원의 운영자금이 부족하자, AZ, BA(징역 2년 선고), A, 성명불상자(일명 'BB'), 성명불상자(일명 'BC'), 성명불상자(일명 'BD')와 사이에 물품납품업체로부터 물품을 납품받아 덤핑으로 판매한 다음 그 대금 중 일부를 위 병원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기로 하고, AZ는 총책임자 역할을, BA, A, BB, BC, BD은 인터넷을 통하여 물품을 주문하는 등 거래를 성사시키는 역할을, 피고인은 주문한 물품을 공급받아 보관하다가 이를 다시 덤핑업자에게 내주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과 AZ, BA, A, BB, BC, BD은 2010. 1. 12.경 위 R병원에서 피해자 BG에게 "R병원이 운영하는 식당이 여러군데 있는데 통합구매를 하기로 했다, 돈가스 등 제품을 공급해주면 2010. 3. 15.에 결제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물품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AZ, BA, A, BB, BC, BD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BG를 기망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2,764,500원 상당의 돈가스 등 제품을 납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3.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2,364,500원 상당의 물품을 각 편취하였다. 나. Z 주식회사 관련 범행 피고인은 A, 성명불상자(일명 'X'), 성명불상자(일명 'Y')와 함께 회사를 설립하여 도매상으로부터 물품을 대량으로 납품받은 후 대금을 결제하지 않은 채 그 물품들을 싼 가격에 매각한 후 도망함으로써 이익을 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A는 V이라는 가명을 사용하여 고양시 덕양구 W 110호에 사무실을 얻어 AA 명의로 Z 주식회사라는 잡화 도소매업체를 실제 운영하면서 일부 제품을 직접 주문하는 역할까지 담당하고, 피고인은 물품 관리 등을 담당하고, X는 위 회사의 경리업무를 담당하고, Y는 구매주문업무를 담당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과 A, X, Y는 2010. 7. 19.경 위 Z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BF에게 전화하여 "화장지 등을 공급해주면 매월 25일에 결제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물품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A, X, Y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BF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9,188,630원 상당의 화장지, 생리대 등 제품을 납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9. 1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9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80,583,139원 상당의 물품을 각 편취하였다. 2013고단312- 피고인 A 1. 주식회사 BH 관련 범행 피고인은 BI, 성명불상자(일명 'BJ'), 성명불상자(일명 'BK'), 성명불상자(일명 'BL')와 함께 회사를 설립하여 도매상으로부터 물품을 대량으로 납품받은 후 대금을 결제하지 않은 채 그 물품들을 싼 가격에 매각하고 도망함으로써 이익을 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부산시 강서구 BM 2층에 사무실을 얻어 BI의 명의로 주식회사 BH라는 유통회사를 실제 운영하면서 일부 제품주문 및 물품관리 등을 담당하고, BI는 회사 대표 직함으로 거래업체와 만나 거래를 성사 및 유지시키는 일을 담당하고, BJ, BK, BL는 구매주문업무를 담당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과 BI, BJ, BK, BL는 2008. 7. 30.경 위 주식회사 BH 사무실에서 피해자 BN에게 전화하여 "영광굴비를 공급해주면 2008. 8. 25.에 결제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물품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BI, BJ, BK, BL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BN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7. 31.경 40,680,000원 상당의 영광굴비 청산1호 세트 452개를 납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8. 9. 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02,233,950원 상당의 물품을 각 편취하였다. 2. Z 주식회사 관련 범행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일명 'X'), 성명불상자(일명 'Y'), B과 함께 회사를 설립하여 도매상으로부터 물품을 대량으로 납품받은 후 대금을 결제하지 않은 채 그 물품들을 싼 가격에 매각한 후 도망함으로써 이익을 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V이라는 가명을 사용하여 고양시 덕양구 W 110호에 사무실을 얻어 AA 명의로 Z 주식회사라는 잡화 도소매업체를 실제 운영하면서 일부 제품을 직접 주문하는 역할까지 담당하고, B은 물품 관리 등을 담당하고, X는 위 회사의 경리업무를 담당하고, Y는 구매주문업무를 담당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과 X, Y, B은 2010. 9. 10.경 위 Z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BO에게 전화하여 "옥드라이기 300개를 공급해주면 2010. 9. 30.에 결제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물품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X, Y, B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BO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2,000,000원 상당의 옥드라이기 300개를 납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713-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BP, G, BQ, BR, BS, BT, BU, BV, BW, BX, BY, BZ, CA, CB, CC, F, C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BS의 진술서 1. 압수조서 2012고단827-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2013고단14-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고소장 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09고단605호 등 사건 판결문 사본 2013고단44-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M, AI, AH, AG, AS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수사보고서(울산지방법원 2009고단1094호 등 판결문 사본 첨부 보고)에 첨부된 각 판결문 사본 1. 수사보고서(공범 AK 판결문 사본 첨부 보고)에 첨부된 각 판결문(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2고합67호 등) 사본 1. 각 수사보고 2013고단201A, B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AZ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공범 B, AZ, BA, CE 판결문 사본 첨부 보고)에 첨부된 각 판결문(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09고단605호, 의정부지방법원 2010고단1297호 등) 사본 1. 각 고소장 2013고단312- A 1. 피고인 및 B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BI, C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G, CH, CI, CJ, CK, CL, CM, CN, CO, CP, CQ, CR, CD, CS, CT, B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제225조, 제30조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2항, 제3항 1. 배상명령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 G에 대한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이 적절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비록 반성하고 있으나, 2007. 9.경부터 2012. 8.경까지 부산, 경남 김해, 의정부, 전남, 경기, 울산, 대구 등 전국 각지를 이동하면서 유령업체를 설립하여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사기 행각을 저지른 점, 피해 금액이 40억원을 넘는 큰 금액인 점, 피해가 일부 회복되었을 뿐인 점, 그 밖에 판결이 확정된 공범들의 처벌정도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비록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 사건은 피고인이 R병원 및 Z 주식회사 관련 등의 범죄로 처벌받은 안양지원의 판시 사기 등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위 판결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