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6고단1529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2.경 피고인 건물의 임차인이었던 D가 임대차보증금을 담보로 제공하고 대부업체로부터 돈을 빌렸으나 이를 변제하지 아니하여 대부업체에서 피고인에게 소송을 제기하자 임대차계약서가 위조되었다고 주장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3. 21.경 청주시 흥덕구 월명로236번길 15에 있는 청주흥덕경찰서에서, D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하여 위 경찰서 민원실에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같은 날 위 경찰서 수사과 경제1팀 사무실에서 고소보충진술을 하였다. 그 고소내용은 "2014. 3. 29. 경에는 2012. 3. 29. 경 계약한 조건 그대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하기로 하였기 때문에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어 D가 대부업체에 제출한 2014. 3. 29. 자 계약서는 위조된 것이므로 D를 사문서위조 및 행사로 처벌해 달라"는 것이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4. 3. 29. 경 D와 보증금 800만 원, 월차임 40만 원으로 하는 계약을 새로 체결하면서 계약서를 작성하였기 때문에 D가 계약서를 위조한 사실은 전혀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D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허위내용을 기재한 고소장을 제출하고 고소보충진술을 하여 무고하였다. 2. 피고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14. 3. 경 피고인 소유인 충북 청원군 E상가 C동 1층(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의 임차인이던 D와 사이에 기존의 임대차계약을 보증금 800만 원, 차임 월 40만 원, 계약기간 1년이라는 조건으로 변경하여 갱신하기로 구두로 합의하였을 뿐 그러한 내용을 반영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은 없으므로, 피고인이 허위의 사실을 고소하지 않았고 또한 피고인에게 무고의 고의도 없었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에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31 판결 참조). 나.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2. 3. 29. D에게 이 사건 점포를 보증금 500만 원, 차임 월 35만 원, 기간 2년으로 정하여 임대하였고 그 후 임대기간이 만료될 무렵에 피고인에게 보증금을 800만 원으로, 차임을 월 40만 원으로, 기간을 1년으로 정하여 이 사건 점포를 다시 임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처럼 임대차 계약조건이 변경됨에 따라 이를 반영한 임대차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필요가 있어 2014. 3. 29.경 피고인과 D 사이에 새로운 임대차계약서(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라고 한다)가 작성되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도 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은 '계약금 영수자' 란에 피고인의 성명인 'A' 부분과 '중개업자의 표시' 란의 여백에 '쌍방 합의' 부분이 수기로 작성된 것 외에는 '부동산의 표시' 부분, '계약 내용' 부분, '특약사항' 부분, '임대인과 임차인, 중개업자의 표시' 부분 등 대부분이 부동문자로 기재되어 있는데, 위와 같이 수기로 기재된 것 중 '쌍방 합의' 부분은 기록을 비교, 대조해 볼 때 육안으로도 D의 필적임을 확인할 수 있는 반면에, 'A' 부분은 기록상 누군가의 적인지 확인하기 어렵고, 또한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는 피고인이 그 작성에 관여하였다고 볼만한 어떠한 흔적도 찾아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것으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이전에 작성된 2012. 3. 29.자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및 그 이후에 작성된 2015. 3. 29.자 부동산임대차계약서 3)는 피고인과 D가 '부동산의 표시' 부분, '계약내용' 부분, '특약사항' 부분, '임대인과 임차인, 중개업자의 표시' 1) 증거기록 16쪽 2) 증거기록 30쪽 3) 증거기록 32쪽 부분 등 대부분이 공란으로 되어 있는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양식을 이용하여 각각의 해당 부분을 수기로 기재해 넣은 다음 '임대인'과 '임차인' 성명 란에 자필로 서명하고 '중개업자 표시' 부분에 '쌍방 합의'라는 문구를 기재하고 그 문구 옆에 각각 자필로 서 명하는 방법으로 작성되어 있는바, 이처럼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위 임대차계약서들은 앞서 본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와는 그 계약서 양식, 작성방법 등에 있어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점, D는 2016. 2. 27, '임대인인 피고인의 동의 없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는 취지로 확인서)를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교부하였고, 피고인의 이 사건 고소 후인 2016. 4. 7. 경찰 조사 시 '당시 계약서가 없었는데 돈이 필요하여 대부업체에 제출하기 위해 인터넷 사이트에서 임대차 계약서 양식을 다운받아 워드로 작성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2016. 4. 27. 검찰 제1회 조사 시에도 '2014. 3. 29. 피고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이를 반영한 임대차계약서 원본이 존재하지만 다른 사정이 있어 피고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2016, 4, 29, 검찰 제2회 조사 이후부터 '자신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가 실제로 피고인과 D 사이에 작성되었다면 D가 이처럼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의 위조 여부에 관한 진술을 계속 번복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시 자금이 급히 필요했던 D는 2014. 6.경 대부업자인 으로부터 2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F에게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까지 양도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대부업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기 위해서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임대차계약서가 필요했던 D가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임대차 계약조건에 맞추어 4) 증거기록 25쪽 5) 증거기록 64쪽 6) 증거기록 84쪽 임대인인 피고인의 동의 없이 임의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던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이 든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이 사건 고소가 허위사실의 고소라거나 피고인에게 무고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