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1고정37

범 죄 사 실 공통 기초사실 피해자 주식회사 B(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는 충북 음성군 C에 본점을 두고 가구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2018. 5. 25. 청주지방법원에 2018회합50002호로 회생절차개시 신청을 하여 2018. 7. 11. 위 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6. 2. 12.경부터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피해자 회사의 전반적인 운영 및 자금 집행 업무를 총괄한 사람으로서 2018. 7. 11. 위 회생절차개시 결정과 함께 피해자 회사의 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 2021고정37 피고인은 2018. 12. 3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회사의 경리직원 D에게 ‘2018년 11월분 전기요금은 내가 직접 납부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전기요금 명목으로 11,329,710원을 송금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가상화폐(비트코인) 구입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22고단663 피고인은 회생채무 법인인 피해자 회사의 회생절차 관리인으로서 공적수탁자의 지위에서 회생채무 법인의 효율적인 회생과 주주,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권익 보호를 위해 선량한 관리인의 주의의무를 다하고, 회생채무 법인의 재산 처분, 채무 변제, 법인 자금의 지출이 예상되는 도급 등의 계약 체결, 관리인 자신을 위해 회생채무 법인과 거래를 하는 경우 등 회생채무 법인의 주요 업무에 대해 법원의 허가 및 감독을 받아 수행할 임무가 있었다. 실제로, 위 법원은 피해자 회사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 결정 당시 관리인이 회생채무법인을 운영함에 있어 법원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할 사항으로, ‘항목당 1,000만 원 이상의 지출이 예상되는 도급, 위임 등 계약을 체결하거나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관리인이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해 채무자, 즉 회생 채무 법인과 거래를 하는 경우’를 정하고 있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 명의로는 운영상 제약이 많고 피해자 회사 관리인으로서 수령하는 급여가 연간 3,000만 원으로 한정적이며 법인카드 등 회사 운영비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되자 회생채무 법인 관리자로서의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피고인 자신을 위한 거래라는 점이 드러나지 않도록 타인 명의로 피해자 회사와 동종의 개인사업체를 설립한 다음 피해자 회사가 수주한 계약을 해당 업체에 하도급 하는 형식으로 피해자 회사에 귀속되어야 할 매출 이익을 해당 업체의 실제 운영자인 피고인이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8. 24.경 자신의 동거녀인 F으로부터 개인사업자 명의를 빌려 주방가구 등 제조업 및 도소매업체인 ‘G’을 설립하고, 2018. 8. 31.경 피해자 회사와 G 사이에 8,800,000원 상당의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다음, 같은 날 그 대금 명목으로 피해자 회사 명의의 E 계좌(계좌번호 2 생략)에서 F 명의의 E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8,800,000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5.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93,146,780원을 송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2021고정3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회생인가결정문, 회생계획안 1. A 명의 계좌내역, 비트코인구매 내역, 이체처리결과 건별상세조회 2022고단66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항고인 A 전화진술), 수사보고(G ‘19년도 매출 세금계산서 목록 첨부), - 세금계산서 목록 1. 법인회생개시결정, 법원의 허가사항과 위임사항에 관한 결정, 관리인 보수 결정, 관리인 해임 및 새 관리인 선임결정 및 공고 1. 감사보고서, 특별감사 보고서 1. E거래내역, F입출금거래내역조회결과, 입출금거래내역 1. H 사업자등록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2021고정37 업무상횡령 범죄사실 관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가상화폐로 전기요금을 납부하면 30% 저렴하게 납부할 수 있다는 말에 속아 피해자 회사로부터 전기요금 명목으로 11,329,710원을 송금받아 그 중 870만원을 I에게 입금하였을 뿐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 나머지 금액 또한 회사 경비로 개인카드를 사용한 다음 그 대금 납부에 사용하였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업무상횡령죄에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이 처분하는 의사를 말하고 사후에 이를 반환하거나 변상·보전하는 의사가 있다고 하더라도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함에 지장이 없다(대법원 2006. 6. 2. 선고 2005도3431 판결 등 참조).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행위로서의 횡령행위가 있다는 점은 검사가 증명하여야 하고 그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이 위탁받아 보관 중이던 돈이 모두 없어졌는데도 그 행방이나 사용처를 설명하지 못하거나 또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용처에 사용된 자금이 다른 자금으로 충당된 것으로 드러나는 등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용처에 사용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하고 오히려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다는 점에 대한 신빙성 있는 자료가 많은 경우에는 일응 피고인이 위 돈을 불법영득의 의사로써 횡령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대법원 2000. 3. 14. 선고 99도457 판결, 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4도2698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바와 같은 이 사건 금원의 성격, 피해자 회사의 통상적인 전기요금 지출절차 및 관행, 이 사건 행위의 경위 및 행위 전후의 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불법영득의 의사로 돈을 횡령하였음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피해자 회사의 전기요금을 납부한 사실이 없다. 피해자 회사는 경리직원이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여 회사 대표인 피고인이 결재한 다음 전기요금을 지출하였는데(증거기록 263쪽) 그와 같은 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피고인이 임의로 회사 통장에서 돈을 이체하고 경리직원에게 이러한 사실을 통보하였다. 피고인 진술과 같이 가상화폐를 이용해 전기요금을 납부한다거나 그러할 경우 전기요금의 30% 정도 저렴해진다는 사실은 국내에서는 일반적으로 알려진 바도 없고, 피고인이 위 돈으로 가상화폐를 구매하였음을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도 없다. 설령 피고인이 위 돈으로 가상화폐를 구매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 회사 명의로 구매하였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는 피고인의 개인적인 투자로 보아야 할 것이다. 한편 피고인은 가상화폐를 구매했으나 가상화폐의 폭락으로 전기요금을 납부할 수 없었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였으나(증거기록 311쪽), 피고인이 전기요금을 송금받은 취지 또는 피고인 주장과 같이 가상화폐를 구매한 취지에 반하여 전기요금을 납부하지 않은 사실에는 변함이 없고, 결국 피해자 회사가 전기요금을 납부하였다. 87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돈은 피해자 회사에 반납하거나 아니면 당초부터 전기요금 할인을 받을 의사였다면 피해자 회사로부터 870만원만 받았어야 함에도, 피고인은 전기요금 11,329,710원 전액을 자신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그 중 870만원을 초과한 금액을 사적 용도로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위 돈이 개인카드로 사용한 회사경비에 관한 카드대금을 결재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돈이 회사경비로 사용되었다고 보이지 않는데다가 별다른 회계처리 내지 내부적 승인절차를 거치지 아니한채 전기요금 명목의 돈을 임의로 사용한 점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돈의 소비도 불법영득의사의 표출로서 횡령행위에 해당한다. 2022고단663 업무상배임 범죄사실 관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 회사에 대한 배임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 회사에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사실도 없다. 가구업계의 현실상 외국인노동자를 고용하여 작업을 하여야 하나 피해자 회사가 회생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관계로 불법체류 외국인노동자를 고용할 수 없었으므로, 이에 피고인은 별개의 회사를 설립하여 피해자 회사와 거래를 하는 방법으로 사업체를 유지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배임죄에 있어서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라 함은 처리하는 사무의 내용, 성질 등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법령의 규정, 계약의 내용 또는 신의칙상 당연히 하여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본인과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한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4도810 판결 등 참조). 2) 배임죄에 있어 재산상 손해의 유무에 관한 판단은 법률적 판단에 의하지 아니하고 경제적 관점에서 실질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는데, 여기에는 재산의 처분 등 직접적인 재산의 감소, 보증이나 담보제공 등 채무 부담으로 인한 재산의 감소와 같은 적극적 손해를 야기한 경우는 물론, 객관적으로 보아 취득할 것이 충분히 기대되는데도 임무위배행위로 말미암아 이익을 얻지 못한 경우, 즉 소극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도 포함되고, 이러한 소극적 손해는 재산증가를 객관적․개연적으로 기대할 수 있음에도 임무위배행위로 이러한 재산증가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다(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1도6798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회생절차가 진행중인 피해자 회사의 관리인이면서도 F의 명의를 빌려 ‘G’이라는 사업자 명의를 만든 뒤 피해자 회사가 수주한 계약을 G에 하도급을 준 것은 피해자 회사의 관리인으로서의 임무위배행위에 해당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 회사는 그만큼 매출이 감소되는 등 재산적 손해를 입어 회생계획 이행에 차질이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에 관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피고인이 2018. 7. 11. 피해자 회사의 관리인으로 연간 3,000만원의 보수를 받는 조건으로 선임되었음에도 2018. 8. 24.동거녀인 F으로부터 개인사업자 명의를 빌려 ‘G’을 설립하고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 피해자 회사의 설립 목적은 주방가구 판매업, 주방가구 제조업 등이고 G 역시 주방가구 등 제조업 및 도소매업체로 업종이 동일하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관리인으로서 ‘1,000만원 이상의 지출이 예상되는 계약의 체결 또는 의무부담행위, 관리인의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한 채무자와의 거래’ 등에 대해서는 회생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고인이 실질 운영자인 G과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관련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그에 따라 대금을 지급하는 등 자기를 위해 피해자 회사와의 거래를 할 당시 법원의 허가를 전혀 얻지 않았다. 피해자 회사는 회생법인으로서 비용을 절감하는 등 상당한 긴축 운영을 할 필요가 있었고 실제 2019. 6. 14. 기준 피해자 회사의 보관현금은 3,883,261원에 불과할 정도로 재정 상황이 악화된 상황이었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관리인으로서 급여를 지급받는 이외에 피해자 회사로부터 G을 통하여 받은 돈을 자신 및 동거녀 F의 급여 명목으로 지급하기도 하였다. 피해자 회사의 감사는 2019. 7. 8. 회생법원에 ‘G 소속 직원들의 급여를 지급할 목적으로 피해자 회사의 일감을 G으로 일부 분산시킴으로서 피해자 회사의 매출이 감소하고 회생계획 이행에 어려움이 있다, 관리인 대표이사의 운영경비 지출이 과다하다’는 취지의 부임후감사보고서, 특별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증거기록 128쪽, 145쪽), 결국 피고인은 2019. 7. 25. 피해자 회사의 관리인에서 해임되었다. 또한 회생법원은 2020. 1. 3. 피해자 회사가 운영자금 부족 및 부채 증가 등의 이유로 회생계획을 수행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하다는 이유로 회생절차를 폐지하였다.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 회사에서 근무할 수 없는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들의 급여를 지급하기 위해 G을 설립하였다 하더라도, 피해자 회사로서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임무위배행위로 인해 객관적으로 취득할 것이 충분히 기대되는 영업이익 상당액을 얻지 못하게 된 소극적 손해를 입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이 궁극적으로 피해자 회사에 도움이 되기 위하여 업무를 하였다거나 별지 범죄사실 기재 각 송금금액의 상당액이 근로자들의 급여로 사용되었다 하더라도, 피해자 회사에 적법하게 채용된 근로자의 경우 위와 같은 방법을 통하여 급여를 지급할 이유가 없는 점, G 소속 직원일 경우 이를 피해자 회사를 위한 행위로 볼 수는 없는 점, G으로 입금된 돈으로 피고인의 벌금을 납부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를 피해자 회사에 도움이 되는 행위로 보기도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2항(업무상배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회생절차개시결정으로 채무자의 업무의 수행과 재산의 관리 및 처분권한은 모두 관리인에게 전속하게 되는데, 관리인은 채무자나 그의 기관 또는 대표자가 아니고 채무자와 그 채권자 등으로 구성되는 이른바 이해관계인 단체의 관리자로서 일종의 공적 수탁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회생법원에서 의하여 관리인으로 선임된 피고인으로서는 이러한 본인의 지위를 유념하면서 업무를 수행하여야만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본인의 신분을 망각한 채 회생법원을 속여가면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 회사가 회생의 기회를 잃었고 그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여전히 변명으로 일관하며 이 사건 모든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피고인의 행위는 오로지 피고인 본인만을 위한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