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2820

범 죄 사 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31. 04:15경 경기도 하남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커뮤니티 ‘C’에 ‘D’이라는 닉네임으로 접속하여 그곳 ‘E’에 “F”라는 제목으로 여성의 속옷이 벗어져 있는 사진 4장을 첨부하면서 “연말인데 기분도 꿀꿀한대 여자속옷이나 보고가라이기, 얼마 전에 했던 교복플레이 스샷올린다(이미 올린바 있는데 댓글 신고먹어서 글삭됨 ㅠㅠ), 오늘도 얘가 19살이라 마지막으로 교복으로 마무리하려고 했는데 빨았다고 해서 아쉬운대로 이쁜 옷 입고 오라고 했다. 모두들 올 한해 고생했고 새해복많이받고 C는 주지마라 이기 주면 썰풀어야되고 그러다보면 내가흥분해서 신고먹어 ㅠ”라는 글을 게시하여 음란한 문언·화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7. 8. 20.경부터 2020. 12.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인터넷 커뮤니티 ‘C’ 및 ‘G’ 사이트에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문언·화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19. 5. 19.경 H대학교 축제에서 성명불상 피해자(여, 20대)를 만나 술을 마시다가 경기 용인시 수지구 I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로 이동한 다음, 같은 날 그곳 욕실에서 피해자가 알몸으로 샤워를 하고 있는 모습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휴대전화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내지 5, 11, 24 내지 27, 29, 32, 33 내지 36, 39, 40 내지 42 등)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음란물 유포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성폭력처벌법’이라 한다)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등록대상 성범죄와 나머지 죄의 법정형, 죄질,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유죄의 이유(판시 제2죄 부분) 1. 관련 법리 구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한다. 구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에서 정한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는 이른바 ‘몰래카메라’의 폐해가 사회문제가되면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는 촬영 및 반포 등의 행위를 처벌하기 위하여 신설된 조항으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 및 일반적 인격권 보호, 사회의 건전한 성풍속 확립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며(헌법재판소 2016. 12. 29. 선고 2016헌바153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 구체적으로 인격체인 피해자의 성적 자유와 함부로 촬영당하지 아니할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여기에서 ‘성적 자유’는 소극적으로 자기 의사에 반하여 성적 대상화가 되지 않을 자유를 의미한다. 피해자가 성적 자유를 침해당했을 때 느끼는 성적 수치심은 부끄럽고 창피한 감정으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분노ㆍ공포ㆍ무기력ㆍ모욕감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성적 수치심의 의미를 협소하게 이해하여 부끄럽고 창피한 감정이 표출된 경우만을 보호의 대상으로 한정하는 것은 성적 피해를 당한 피해자가 느끼는 다양한 피해 감정을 소외시키고 피해자로 하여금 부끄럽고 창피한 감정을 느낄 것을 강요하는 결과가 될 수 있으므로, 피해 감정의 다양한 층위와 구체적인 범행 상황에 놓인 피해자의 처지와 관점을 고려하여 성적 수치심이 유발되었는지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 촬영한 대상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에 해당하는지는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성별, 연령대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의 관점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하는지를 고려함과 아울러, 피해자의 옷차림, 노출의 정도 등은 물론, 촬영자의 의도와 촬영에 이르게 된 경위, 촬영 장소와 촬영 각도 및 촬영 거리, 촬영된 원판의 이미지, 특정 신체 부위의 부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ㆍ개별적ㆍ상대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19도16258 판결,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7007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인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또는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인터넷 게시판에 여성과 원나잇을 했다고 자랑하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기 위하여 피해자가 알몸으로 샤워를 하고 있는 모습을 반투명 유리를 통하여 촬영(이하 ‘이 사건 사진’이라 한다)하였는바, 그 촬영 목적이 성적 욕망을 과시하고 게시글을 읽는 자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을 느끼거나 질시를 느끼도록 하기 위한 것은 분명한 점, 이 사건 사진은 샤워부스와 그 부스의 반투명 유리를 통하여 확인되는 피해자의 나체를 찍은 것이 분명한 점, 피고인도 검찰 수사과정에서 ‘사진을 통하여 사람이 특정되지는 않지만 살색이 드러나니까 이렇게 올리면 사람들이 믿을 것 같아서 찍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일반 보통인의 입장에서도 이 사건 사진이 사람의 나체를 촬영한 사진임이 확인됨을 인식하였던 점, 이 사건 사진은 샤워부스가 포함된 원룸의 한 부분이 고스란히 촬영됨으로써 피해자의 지인이라면 피해자를 식별할 수 있는 영상에 해당하는 점(해당 게시물에 붙은 댓글에서도 ‘지인들은 이 사진 보면 누군지 바로 알 듯’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촬영행위는 그 입법의 취지나 목적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촬영대상인 ‘사람의 신체’를 직접 카메라로 촬영하는 경우이든, 아니면 투명 유리나 반투명 유리를 통하여 카메라로 촬영하는 경우이든, 아니면 거울 등을 통하여 반사되는 피사체를 카메라로 촬영하는 경우이든 무관하고, 사람의 신체를 직·간접적으로 카메라로 촬영하는 행위를 금지하기 위함이 분명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진이 사람의 신체를 촬영하였음은 분명하고, 단지 피해자의 나체가 샤워부스의 반투명 유리를 통하여 다소 흐릿한 실루엣으로 보인다고 해서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인터넷 게시판에 여성을 성적으로 비하하고 성적 욕망을 자극하는 문언·화상을 게시하고, 일부 사진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샤워부스에 있는 피해자의 나체 실루엣을 촬영하였는바, 그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은 점, 특히 피고인은 공무원 임용시험에 합격하였던 사람으로서 과거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여성을 단지 성적 노리개의 대상으로 비하하는 게시물을 여러 차례 게시하고 댓글로 사진속 인물들에 대한 성적 희롱의 말들을 가감없이 내뱉었던 사실이 뒤늦게 발각되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기도 하였던바, 그 죄질이 좋지 않고 사회적 비난가능성도 높은 점, 피고인이 촬영하여 유포한 사진의 경우 해당 피해자의 지인이나 가족들은 피해자를 식별할 가능성도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해당 사진들의 노출의 부위나 정도가 대단히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공무원 합격이 취소된 점(현재 항고소송 진행 중이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