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5고합231

범죄사실 2015고합231 1. 폭행 피고인은 2015. 3. 29, 04:25경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E' 에서 그곳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F(21세)의 왼쪽 팔에 문신이 새겨져 있는 것을 보고 기분이 상하여 위 F에게 "너는 깡패 새끼냐"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F의 얼굴을 1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2015. 4. 17. 01:30경 인천 남동구 G에 있는 피해자 H(여, 51세) 관리의 I'에서 피해자가 2015. 1. 11.경 위 'I'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운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다시 위 사우나를 찾아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아 니가 전에 경찰에 신고를 했지, 니가 뭔데 신고 하냐"라고 욕설을 하며 그녀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행세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H에게 욕설을 하며 약 10분 동안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사우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4. 모욕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남동경찰서 J지구대 소속 경찰관 피해자 K(43세)으로부터 소란을 피우지 말 것을 요구받자 화가 나, 그곳 손님들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좆같은 높아, 니가 경찰이냐, 내가 니 옷을 벗겨버린다."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15고합265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1. 11, 05:20경 인천 남동구 G에 있는 피해자 H(여, 51세) 관리의 'I'에서 카운터에 앉아있던 피해자와 요금 문제로 시비를 벌이다가 화가 나 피해자를 향해 "생긴 것도 좆 같이 못생긴 년이 좆 빨고 있네, 씹할 년아! 너 내가 죽여버린다"라는 취지로 약 10분 동안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찜질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5. 1. 11. 05:30경 위 H의 112 신고를 받고 위 현장에 출동한 인천남동경찰서 J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K(43세)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갑자기 H 등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를 향해 "너 씹할 놈이 뭔데 죽여버린다. 내가 누군지 아냐, 너 하나 죽여 버리는 것은 일도 아니다. 좆 같은 놈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1. 11, 06:00경 위 범죄행위로 인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위 J지구대로 인치된 가운데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L으로부터 인적사항 등에 대한 질문을 받자 갑자기 자신의 신발을 들어 L의 얼굴을 1회 가격하여 폭행하는 등 L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모욕 고소장, 고소장 1. H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 목적 협박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각 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1조(각 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4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4월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유형의 결정] 협박범죄 > 제5유형(보복목적 협박)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4월 다.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행 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6월 ~ 2년 2월 20일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범죄가 그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범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여러 차례 폭력성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 H가 관리하는 사우나에 찾아가 행패를 부리고, 피해자가 이를 경찰에 신고하자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 특히 피고인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1) 피해자 F은 2015. 6. 3. 법원조사관의 양형조사 과정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으나, 적극적으로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가 기재된 서면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는바, 위와 같은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형법 제260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로 볼 수는 없고, 다만 양형인자로서만 고려한다. 욕설을 하거나 경찰관을 폭행하기도 하였는바, 공권력 경시 풍조를 차단하고 법과 원칙을 존중하는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2005년 1회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외에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업무방해죄의 피해자 H, 폭행죄의 피해자 F1 피 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부분(피해자 C에 대한 폭행의 점)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3. 29. 04:25경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E' 화장실에서 피해자 C(21세)에게 "너희들이 깡패냐"라고 시비를 걸며 손으로 C의 뺨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5. 6. 5.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