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합4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B아파트 상가에서 ‘세탁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10. 18:30경 위 세탁소에서, 트레이닝 바지의 기장을 줄이기 위해 방문한 피해자 C(가명, 여, 16세)이 위 바지를 입은 채로 그곳에 있는 거울 앞에 서서 피고인에게 수선을 원하는 바지 길이를 말하자 피해자의 오른편에 쭈그리고 앉아 핀셋으로 위 바지의 오른쪽 밑단을 고정하고, 기장이 마음에 들지 않은 피해자가 재차 수선 길이를 고쳐줄 것을 요구하여 피해자의 오른편에 다시 쭈그리고 앉아 핀셋으로 새로이 위 바지의 기장을 맞추어주기를 반복하였다. 그러다가 여전히 바지 기장이 마음에 들지 않은 피해자가 거울 앞에 서서 바지 길이를 재보고 있던 중 피고인은 갑자기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피해자의 오른쪽 뒤에 서서 손바닥을 위로 향하게 하여 왼손을 피해자의 가랑이 사이로 넣은 다음 피해자의 음부와 항문 부위에 대었다가 떼기를 수회 반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C의 각 진술 1. 피해자 진술에 따른 범행 재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전까지는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었고, 범행의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 등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왼손으로 피해자의 음부, 항문 부위 등을 만진 사실이 없다. 설령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에 잠깐 접촉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해자의 바지 기장을 맞추어주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이루어진 것이므로 피해자를 추행한 것이 아니고,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을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며, 이 경우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9. 25. 선고 2013도7838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전체적으로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고, 피해자의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왼손을 피해자의 음부와 항문 부위에 대었다가 떼기를 수회 반복하여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 및 추행의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다음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2020. 1. 10. 18:00경에서 18:30경 사이에 새로 산 트레이닝 바지의 기장을 줄이기 위해 위 바지를 입은 채 피고인이 운영하는 이 사건 세탁소에 방문하였다. 세탁소 안에는 피고인이 혼자 있었다. 자신은 세탁소 안으로 들어가 출입문 옆의 전신거울 앞에 서서 거울을 바라보며 피고인에게 바지 기장을 맞추어달라고 하였고, 피고인은 자신의 오른편에 앉아 핀셋으로 바지 오른쪽 밑단을 고정해주었다. 그런데 자신은 기장이 마음에 들지 않아 피고인에게 다시 기장을 맞추어달라고 하였고, 피고인은 오른쪽 밑단을 고쳐주었다. 그러나 자신은 여전히 기장이 마음에 들지 않아 조금 더 고민해보겠다고 한 후 거울 앞에 서서 거울을 보고 있었고, 피고인은 옆에 있는 작업대에서 다른 일을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자신의 오른쪽 뒤편으로 다가와 특별한 말없이 갑자기 피고인의 오른손을 자신의 허리에 대고 피고인의 왼손바닥을 위로 향하게 하여 왼손을 자신의 가랑이 사이로 넣은 다음 자신의 음부와 항문 부위에 대었다가 떼기를 약 3초 동안 2, 3차례 반복하였다. 항문 쪽으로는 피고인의 손바닥이, 음부 쪽으로는 피고인의 손가락이 닿는 느낌을 받았다. 불쾌하고 당황스럽고 무서웠다. 자신은 이런 일이 처음이라 피고인에게 직접 항의하거나 화를 내지는 못하고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냥 서 있었는데, 피고인이 다시 자신을 만지려고 하여 자신은 왼쪽으로 피하였다. 자신은 세탁소 한쪽의 세탁물 행거 뒤편 가려진 공간에서 미리 가져온 여벌 바지로 갈아입은 다음 피고인에게 트레이닝 바지를 맡기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집에 온 후 너무 화가 나고 불쾌해서 눈물이 났다.” 2) 피해자는 경찰 및 검찰에서 주요 부분에 있어 대체로 위와 같은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일이 벌어진 경위, 사건 전후의 상황, 피고인과 피해자가 한 말과 행동, 자세 및 위치, 추행 부위와 방법, 그에 따라 피해자가 느꼈던 감정이나 기분 등에 관하여 생생하고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으며, 이를 스스로 몸동작으로 보여주기도 하였다. 이는 어린 나이의 피해자가 실제로 경험하지 않았다면 묘사하기 어려운 내용으로 보이고, 그 주요 진술내용 가운데 경험칙에 반하거나 특별히 모순되는 부분도 발견되지 않는다. 또한, 피해자가 경찰에서보다 검찰에서 추행 방법 등에 관하여 더 구체적으로 진술한 부분도 있기는 하나, 이는 검찰에서 조사자가 더 상세하게 물어보고 조사자와 함께 상황을 재연해보기도 하면서 피해자의 기억에 따라 진술을 보완하거나 추가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의도적으로 어떤 사실을 지어내거나 왜곡하려고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 피고인에게 직접 항의하거나 화를 내지는 못하고 그냥 집으로 돌아왔는데, 결국 집에서 울음을 터뜨렸고, 무슨 일이냐고 묻는 피해자의 부모에게 피해사실을 털어놓았다. 피해자와 피해자의 부모는 바로 이 사건 세탁소에 찾아가 피고인에게 항의하였는데, 피고인으로부터 제대로 된 사과를 받지 못하자,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였다. 위와 같이 신고가 이루어진 경위 등에 있어서도 특별히 의심스러운 사정은 보이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아무런 동기나 이유도 찾기 어렵다. 3)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추행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장소는 출입문 바로 옆인데 이 사건 세탁소의 출입문은 투명한 유리로 되어 있어 누구라도 밖에서 안을 들여다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그러한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을 리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세탁소가 출입문 밖에서 안을 들여다 볼 수 있는 구조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추행은 불과 몇 초 만에 순간적으로 이루어졌으므로 마침 출입문 밖에서 누가 보고 있었던 것이 아닌 이상 반드시 그 발각의 위험이 높은 상황이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직후 아무렇지도 않게 피고인과 대화를 하고 세탁소 뒤편에서 여벌 바지로 갈아입은 다음 피고인에게 트레이닝 바지의 수선을 맡기고 집으로 돌아갔는데, 피해자가 정말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였다면 불쾌감이나 불안감 때문에 위와 같이 행동하지 못하였을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당시 나이도 어리고 처음 겪는 일에 당황한 나머지 피고인에게 직접 항의하거나 화를 내지는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한편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에게 불쾌감과 불안감을 느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추행은 기습적으로 이루어진 것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반항이 억압될 정도의 폭행을 당하였던 것은 아니므로, 순간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잘 모르는 상황에서 일단 트레이닝 바지의 수선을 맡기고 집으로 돌아가야겠다고 생각하여 위와 같이 행동하였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이 아니라 바짓가랑이의 봉제선 부분이 피해자의 음부와 항문에 닿은 것을 피고인의 손이 닿은 것으로 착각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검찰에서 “분명히 피고인의 손이 자신의 음부와 항문에 닿는 것을 느꼈다. 단순히 스친 것이 아니라 손으로 음부와 항문에 어느 정도의 힘이 가해진 채 닿았다가 떨어지기를 반복하는 것을 느꼈다.”고 진술하였고, 앞서 본 바와 같은 피해자의 구체적인 진술내용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단지 옷이 스친 것을 피고인의 손으로 착각하여 진술한 것이라고 보이지는 않는다. 4)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직후 피해자와 피해자의 부모가 항의하러 찾아왔을 때에는 “바지 기장을 맞추어주기 위해 바지를 위로 올리거나 아래로 내리는 과정에서 접촉이 있었을 수 있다.”고 변명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검찰에서는 “피해자의 오른편에서 있다가 피해자의 자세를 바로잡아주기 위하여 오른손을 피해자의 배꼽과 오른쪽 주머니 사이 부분에, 왼손을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 주머니 부분에 대고 몸을 비틀어주었을 뿐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다가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바지를 위로 올리거나 아래로 내리면서 기장을 보던 중 바지를 아래로 내렸을 때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 주머니 아래쪽 옷단이 남는 부분을 손가락으로 잡아 기장을 확인시켜주었을 뿐이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는 바지 기장을 줄이고자 하였을 뿐이고 피고인에게 바지 밑단 이외 부분의 수선을 요청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바지 기장을 맞추는 과정에서 바지허리 부분이나 밑단 등을 만질 필요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주장하는 어느 상황에서든 피해자의 음부와 항문에 손바닥을 여러 차례 가져다 댈 필요는 없었고, 굳이 수선 부위도 아니고 성적으로 민감한 부위인 엉덩이 주머니 아래쪽을 손으로 만질 이유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5) 결국 피해자의 진술은 전체적으로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고, 피해자의 진술과 관련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60대의 성인 남성인 피고인이 바지 기장을 줄이기 위해 세탁소에 방문하여 거울을 보고 있던 만 16세의 여학생인 피해자의 뒤편으로 다가가 특별한 말없이 갑자기 왼손을 피해자의 가랑이 사이로 넣어 피해자의 음부와 항문에 대었다가 떼기를 수회 반복한 점, 피해자는 바지 기장을 줄이고자 하였을 뿐 피고인에게 바지 밑단 이외 부분의 수선을 요청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인이 주장하는 어느 상황에서든 피고인이 바지 기장을 맞추기 위해 위와 같이 피해자의 음부와 항문을 만질 필요나 이유는 전혀 없었던 점, 이 사건 추행 부위인 음부와 항문은 성적으로 매우 예민한 신체 부위에 해당하고, 특히 피해자와 같이 어린 여학생의 경우 더욱더 세심한 신체적, 정신적 보호가 필요한 부분인 점, 피해자는 당시의 심리상태에 대하여 “불쾌하고 당황스럽고 무서웠다.”고 진술하였고, 사건 직후 당황한 나머지 피고인에게 직접 항의하거나 화를 내지는 못하였으나, 결국 집으로 돌아와 울음을 터뜨린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며,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청소년 강제추행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세탁소를 운영하는 피고인이 세탁소를 방문한 만 16세의 여학생인 피해자의 바지 기장을 맞추어주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음부와 항문 등 민감한 신체 부위를 손으로 만져 추행한 것으로, 범행 경위와 수법, 추행 부위, 피해자의 나이 등에 비추어 범정이 무겁다. 이로 인하여 아직 성적 정체성이 형성되는 과정에 있는 피해자는 어린 나이에 커다란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거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우발적,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은 옷 위로 피해자의 신체를 잠시 만진 것으로 추행 및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