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13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2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3. 22. 06:33경 서울시 노원구 상계로 182에 있는 서울지하철 상계역 인근 도로부터 같은 구 노원로 431에 있는 노원역지구대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3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 등을 2회 이상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약식명령 출력물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판시 전과 외에 2005년에 음주운전 등의 전과가 있고 상당한 다수의 이종 전과가 있으나, 피고인이 판시 범행 당시 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았고 알콜치료를 받아 오고 있으며 각종 질환을 앓고 있는 배우자를 부양하여야 하고 다수의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어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견고해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130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9. 8. 1.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12.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0고단1309 피고인은 2019,12,28,00:30경 서울 중구 통일로 1에 있는 서울역 지하 2번 출구 앞에서 같이 노숙생활을 하면서 연인 관계에 있는 피해자 B(여, 26세)이 평소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0 고단1782 피고인은 2020. 3. 4. 13:35 경 서울 중구 통일로 1에 있는 서울역 2번 출구 앞에서 전여자친구인 피해자 B(여, 27세)을 우연히 만나 대화하던 중 피해자가 거짓말을 많이 하였다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차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 고단13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전과: 범죄경력, 개인별수용현황 [2020고단17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2020고단1309의 죄는 판시 전과의 확정일인 2019, 12, 31. 이전에 저질러진 범죄이나, 피고인은 2018. 6. 2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9. 1. 11. 확정되었는바('이전 확정판결), 판시 전과의 범죄일이 이전 확정판결의 확정일보다 이전이다.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9295 판결, 대법원 2011. 6. 10. 선고 20112351 판결의 취지에 따라 2020고단1309 의 죄와 판시 전파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의 관계로 보지 않고, 2020고단1309의 죄와 2020 고단1782 의 죄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로 볼 수 없으므로, 별도로 형을 정하여 선고한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벌금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폭력전과가 있고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의 경위,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위, 구금기간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130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A100F 이륜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13. 20:09경 위 이륜차를 운전하여 경기 고양시 덕양구 C앞삼거리 교차로의 편도 3차로 도로를 D 아파트 쪽에서 능곡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차량 신호가 적색 신호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차량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중이던 피해자 E(남, 79세)이 운전하는 자전거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위 이륜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대뇌 타박상 NOS'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 현장 사진, 내사보고(목격자 연락), 내사보고(외부영상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피해상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신호를 위반하여 사고를 내 피해자가 다쳤다. 피해자의 상해가 가볍지 않고 후유증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가 보험금을 통해 피해를 보상받고 있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128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1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4. 22:37경 부산 남구 B 근처 도로 중 약 4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 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판시 범죄전력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 농도가 비교적 낮은 점 불리한 양형조건 :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약 6개월 후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127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0. 1. 8. 05:50경 혈중알코올농도 0.0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C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홍대입구역 쪽에서 신촌로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이었고 그곳은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의무를 철저히 하고 차량신호를 준수하고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보행자가 있는지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횡단보도 앞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횡단보도의 보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여, 47세)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 8. 05:50경 서울 마포구 E에 있는 F대학교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마포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0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제출), 상해진단서, 수사보고(피해자 상해주수 확인 및 양형검토) 1.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신호를 위반하여 보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혔다.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다. 또한 이 사건 당시 음주수치가 높지 않고,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또한 피고인이 다시는 이와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12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8. 1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8. 14. 19:55경 시흥시 B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시흥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D 쏘나타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측정결과지 및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차량조회 화면 사진, 각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음주운전 처벌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또다시 만취 상태에서 판시와 같이 운전을 한 점과 인명피해가 발생한 것은 아니지만 사고를 일으켜 음주운전이 적발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의 위 전과가 모두 2010년 이전의 일인 점, 운전경위 및 거리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12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9.2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5. 02:35 경 부산 남구 B앞 도로부터 부산 남구 C 앞 도로까지 약 7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고,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12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7. 23:00경 부산 해운대구 B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해운대구 우동 소재 광안대교 상판 우동요금소 부근 도로(감만동 방향)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대전지방법원-2020고단12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 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3. 10. 22:57경 대전 서구 대흥동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도마동 불티고개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230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11. 23:41경 혈중알콜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작구 C 앞 도로를 대림사거리 방면에서 구로디지털단지역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신호를 위반하여 전방 횡단보도에 진입한 과실로 그곳 횡단보도에서 전동킥보드를 운전하여 횡단 중이던 피해자 D의 몸을 피고인의 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이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9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척골 원위 몸통 부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혈중알코올 감정서,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 1. 협성건설 외벽 cctv 녹화영상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수치가 높고 술에 취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가한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크다. 그러나, 2012년 상해죄로 벌금 100만 원을 받은 것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종합보험에 가입하여 피해자에게 보험금이 지급된 점, 차량을 매각한 점, 피고인은 영업직 직원이나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실직될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23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9. 20:30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지구대 주차장에서 '택시 요금을 내지 않는다'는 112신고를 받은 천안서북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으로부터 인적사항에 대한 질문을 받게 되자 이에 화가 나 왼쪽 주먹으로 D의 오른쪽 눈 부위를 1회 때리고 D의 어깨 부위를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 사건신고 관련 부서 1. 현장 사진,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행사한 폭행의 정도가 심한 점,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행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229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4. 26. 20:10경 시흥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D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E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26, 20:1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F에 있는 G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외곽4교 방면에서 H공고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약 30km/h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제1항에 기재된 것과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진행한 과실로, 같은 차로 앞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남, 20세)이 운전하는 J K3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뒤에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K3 승용차가 1,399,558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등, 방범용 CCTV 영상 캡처 사진, H공고 정문 앞 주정차 CCTV 영상 캡처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22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2019. 5. 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B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0. 7. 9. 20:35경 혈중알콜농도 0. 06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고양시 덕양구 C 소재 D중학교 앞 5차선 도로를 파주 쪽에서 삼송역 방면으로 5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에는 야간으로 주변이 어둡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하게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5차로 전방에 설치된 경계석을 미쳐 보지 못하고 이를 충격한 후 이를 피하려고 왼쪽으로 틀어서 진행하다가 같은 도로 1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 운전의 F 스포티지 승용차의 우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2,648,558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차량을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고,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활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7. 9. 20:10경부터 같은 날 20:35경까지 서울 강서구 마곡나루 앞도로에서부터 고양시 덕양구 C 소재 D중학교 앞 도로까지 약 20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 06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피해자가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의 각 기재 1. 진단서, 수리비 청구서의 각 기재 1. 사고현장 사진, 현장 사진의 각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기록 56면)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가중하되,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과 준법운전강의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번이나 있는데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음은 물론, 피해자에게 적지 않은 피해를 입히고도 도주한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사고 후 현장을 이탈하였다가, 1시간이 지나지 않아 사고현장 인근에서 경찰에 신고하고 자수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 이 사건 범행의 음주수치가 비교적 낮은 편이고, 피고인이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2213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5. 22. 02:30경 고양시 일산동구 C건물 3층의 'D' 7번방에서 지인인 피해자 A(남, 55세)과 말투 문제로 시비하던 중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 좌측 부분을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지인인 피해자 B(남, 43세)과 시비하던 중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 앞부분을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피해 부위 및 현장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상대방의 머리를 가격한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 A에게 1번의 폭력 전과를 비롯하여 4번의 벌금형 전과가, 피고인 B에게 2번의 폭력 전과를 비롯하여 6번의 벌금형 전과가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같은 일을 하는 동료로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으며, 범행 후 곧바로 합의하여 상대방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2173

범죄사실 피고인은B 볼보 25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29. 10:01경 천안시 동남구 매봉로 451 편도 4차로 도로를 병천 쪽에서 오창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리고 있었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며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신호가 정지 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1차로를 따라 직진하여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하여 진행하다가 마침 피고인의 우측에서 병천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C(여, 51세)이 운전하는 D 모닝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청취보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운전을 하다가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내서 과실의 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함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이 운전한 화물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도 신호를 위반하여 피해자의 과실도 중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2155

범죄사실 피고인은, 1. 2020. 7.1.09:00경 창원시 의창구 B시장 내 경매장에서 피해자 C이 그곳에 진열해 놓은 시가 34,000원 상당의 수박 2통을 가지고 가 절취하고, 2. 같은 달 3. 09:1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그곳에 진열해 놓은 시가 160,000원 상당의 체리 2박스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다수의 동종범죄전력이 있는 점, 반면에 이 사건 절도의 피해규모가 경미하고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21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1. 2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운)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9. 2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4. 29. 16:03경 혈중알콜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광명시 B에 있는 C주점 부근 도로에서부터 광명시 D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E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고,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 프린터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종전 음주운전 처벌 횟수, 시기 및 처벌내용, 혈중알콜농도 수치, 운전 경위, 피고인의 나이 등 제반 정상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2139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0. 5. 24. 01:30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단란주점에서 시끄럽다는 이유로 피해자 B(57세) 시비가 되어 그곳 바깥 주차장으로 이동한 다음,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회 밀치고,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주차된 승용차의 보닛 위로 밀어붙여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이를 말리는 피해자 E(56세)의 복부와 둔부를 양발로 수회 걷어찬 다음 피해자의 목을 잡아 바닥에 밀어 넘어뜨리고, 바닥에서 일어서는 피해자의 복부를 왼발로 1회 걷어차고 피해자의 목을 잡아 재차 피해자를 바닥에 밀어 넘어뜨리고, 다시 일어서서 자신을 제지하려는 피해자의 복부를 왼 주먹으로 2회 때린 후, 왼발과 오른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각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 늑골의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의 것) 1. B,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처 사진, 진단서, 주요 장면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 B과 합의하지 못한 점, 폭행행위의 모습 등에 관한 불법성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수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 E와 합의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위 사정들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유영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19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2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9.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2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8. 2.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0. 17.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3. 31. 20:18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단원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목감동 260-2 목감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C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고, 자동차운전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및 차적조회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및 피고인의 범죄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등 제반사정 고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188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1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8. 20:53경 성남시 수정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성남시 분당구 C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 1.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외국인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하였다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만취상태(혈중알콜농도가 0. 189%)에서 운전하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 크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18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0. 6.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 SM6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9. 11. 11. 14: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 이면도로를 후진 주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주택가의 이면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후방의 상황을 면밀히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마침 위 도로를 보행 중이던 피해자 E(여, 69세)을 위 승용차의 뒤범퍼 등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쇄골 원위부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실황조사서, 진단서,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판결문, 조회결과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이 크고,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었다. 다만, 가해 차량이 1억 원이 한도인 이른바 '대인배상II' 항목의 손해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가 이를 통해 대부분의 손해를 전보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죄가 판시 전과 기재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이다. 피고인이 아직 어리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18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2.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7. 12. 18.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20. 7. 10. 00:40경 서귀포시 C 앞 도로에서부터 서귀포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비교적 단기간에 재범한 점, 한편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18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21. 22:00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는 동시에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법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및 피고인의 범죄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등 제반사정 고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18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7. 9.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16. 23:43경 제주시 B에 있는 C마트 본점 앞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D아파트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장기간 재범하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1821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9세)과 남매지간으로, 어머니의 병원비를 자신이 혼자 부담하는 등의 이유로 평소 피해자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0. 6. 16. 16:05경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제주시 C 거실에서 모친과 이야기를 하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자 순간 화가 나, 마당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 1개를 손에 들어 "병원비 500만 원을 달라"라고 소리치면서 피해자를 향해 던져서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무릎부위 타박상을 가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20. 6. 25. 08:00경 제주시 D 에 있는 피해자 E의 단독주택 앞에서 피해자가 출입문 앞 노상에 잠시 놓아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00원 상당의 대문을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자신의 차량 적재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모친을 부양하면서 소요된 병원비 지급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범행에 이른 것으로서 그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17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30. 02:20경 아산시 B아파트 정문 부근 길에서 대리운전기사와 요금문제로 시비가 붙어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아산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ol 요금문제 해결 후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고 다른 112신고를 접수하여 재차 출동하려고 하자 D이 순찰차에 탑승하지 못하도록 앞을 가로막고 '개새끼들아 너네 나한테 실수하는 거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 손바닥으로 D의 좌측 가슴 부위를 1회 때려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112사건신고 관련 부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행사한 폭행의 정도가 심한 점,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