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단3877

범 죄 사 실 1. 국민체육진흥법위반방조 및 도박공간개설방조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성명불상자는 2015. 10. 7.경 사설 도박사이트인 C와 D를 개설하여 위 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로부터 금원을 송금받아 게임머니를 충전시켜주고, 위 회원들로 하여금 축구·농구·야구 등 국내·외 스포츠경기의 승·무·패, 점수 차이를 예측하여 배팅을 하게 한 후, 게임결과에 따라 게임머니를 얻거나 잃게 하고, 회원들이 잃은 게임머니에 상응하는 금원을 수익금으로 취득하는 방법으로 도금액 220,708,184,521원 상당의 불법 온라인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들은 2019. 7.경부터 2021. 5. 11.경까지 위 성명불상자가 위와 같이 불법 온라인 도박사이트를 운영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도박사이트 운영 수익금을 피고인들이 관리하는 대포통장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건네주거나 성명불상자가 관리하는 다른 대포통장 계좌로 이체해 주기로 하고, 피고인 B는 도박사이트 운영 수익금 인출 및 이체업무를 총괄하며 이에 사용할 대포통장 계좌를 구해 피고인 A에게 건네주는 역할을, 피고인 A는 피고인 B의 지시를 받아 직접 위 대포통장 계좌로 입금된 도박사이트 운영 수익금을 인출하여 현금 수거책인 E에게 전달해 주거나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다른 대포통장 계좌로 범죄수익금을 이체해 주는 역할을 각각 수행하는 방법으로 위 기간 동안 대포통장 계좌로 합계 15,917,085,220원을 입금받고, 그 중 2,793,425,760원은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대포통장 계좌로 이체하며, 13,123,659,460원은 현금으로 인출하여 그 중 65,618,297원은 피고인 B가, 196,854,891원은 피고인 A가 각각 수수료 명목으로 취득하고, 나머지 12,861,186,272원은 위 E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성명불상자의 국민체육진흥법위반 및 도박공간개설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 2.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방조 도박공간개설죄 등은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에서 규정한 중대범죄에 해당하고, 누구든지 이러한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 또는 그 범죄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산과 같은 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거나 은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2019. 7. 1.경부터 2021. 5. 10.경까지 위 성명불상자가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취득한 범죄수익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대포통장 계좌인 F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의 계좌 11개를 이용하여 위 1.항과 같이 범죄수익을 입금받고, 이를 다른 차명 대포계좌들로 이체하여 범죄수익을 관리할 수 있게 하거나, 현금으로 인출하여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성명불상자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벌률위반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 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B는 2019. 6.경 광주 광산구 H 등지에서, 위 1.항과 같이 위 성명불상자의 불법 도박사이트 범죄수익의 현금인출 및 이체에 이용할 목적으로 F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성명불상의 외국인으로부터 50만 원에 구입하여 보관하다가 2019. 6. 후순경 피고인 A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A는 이를 이용해 광주 전역에서 위 현금인출 및 이체를 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1장의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성명불상자의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내사보고(I 등 도박사이트 도메인주소 변경이력 확인), 내사보고(I 등 도박사이트 입금계좌 특정) 1. 수사보고서(범행계좌 현금인출자 확인-A), 수사보고서(피의자 A 범죄수익금 인출 총액 산정), 수사보고서(도박사이트 도금규모 및 범죄수익금 특정), 수사보고(관련 공범 J, K 판결문 첨부) 1. 인터넷 홍보글, 사이트가입 후 안내받은 입금계좌, D 계좌특정 내사보고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금인출 거래내역 CD 1장, 충전계좌 내역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유사행위 방조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247조, 형법 제32조 제1항(도박공간개설 방조의 점, 포괄하여)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 가장행위 방조의 점)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 접근매체 보관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 4 접근매체 보관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와 도박공간개설죄 상호간] 1.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피고인들)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방조죄, 도박공간개설방조죄,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방조죄}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B)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제8조 제1항 1. 추징(피고인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피고인 A: 196,854,891원(= 인출금액 13,123,659,460원 × 수익률 1.5%) 피고인 B: 20,368,297원(= 인출금액 13,123,659,460원 × 수익률 0.5% - 몰수된 45,250,000원 )]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개설하고 운영하는 범행은 일반 국민의 사행심을 조장하여 일반인의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큰 범죄에 해당한다. 피고인들이 위 범행에 가담한 기간이 길고 상당한 수익을 취득하였으며, 직접 대포통장을 공급하고, 다수의 접근매체를 보관하면서 입, 출금 업무를 담당하는 등 그 가담 정도도 가볍지 않다. 나아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행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교란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에서처럼 불법도박 등 다른 중대범죄의 수익금 은닉, 불법자금 세탁에 기여하여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이 존재한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는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수사기관의 추징에 적극 협조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에 있어서의 역할, 지위, 가담 기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