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9고정77-1

범죄사실 피고인은 B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11. 11:35경 혈중알콜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C에 있는 D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숭어리샘네거리 쪽에서 E 아파트 후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앞서 진행하던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앞선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확보한 채 앞선 차량의 진로에 따라 진행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F(남, 32세) 운전의 G 포르테 승용차의 뒷범퍼를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 및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H(여, 32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H 진술 부분 포함)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진단서(F), 진단서(H),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상대 차량의 F, H에게 형법상 상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가 성립할 수 없다. 2. 판단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도주운전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에게 사상의 결과가 발생하여야 하고, 생명·신체에 대한 단순한 위험에 그치거나 형법 제257조 제1항에 규정된 '상해'로 평가될 수 없을 정도의 극히 하찮은 상처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것이어서 그로 인하여 건강상태를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본조의 도주운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도2396 판결,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1도3000 판결 등 참조). 나.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보면, F과 H가 이 사건 사고로 입은 피해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에서 말하는 '상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 운전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에 따르면, 피고인이 피해자들 탑승 차량을 추돌하였을 당시 피해 차량이 상당한 거리를 앞으로 밀릴 정도로 충격 정도가 상당하였다. 피해 차량 창문 안의 형상에 따르면, 뒷좌석에 타고 있던 H의 머리와 몸이 상당한 정도로 앞과 옆으로 쏠렸다가 들리는 모습도 관찰된다. 피해자 F은 사고 직후 차량에서 내려 피고인 운전 차량의 운전석으로 가서 '왜 박으셨느냐. 애기가 많이 놀랐다. 보험처리하자'는 등의 말을 하였으나, 피고인은 시간이 지난 후 창문을 내리기만 한 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차량에서 내리지도 않았다. 피해자 F은 충돌 부위의 사진을 찍은 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조수석으로 가서 창문을 열도록 한 후 차량을 옆으로 빼자는 등의 말을 하였으나, 마찬가지로 피고인은 아무런 대꾸를 하지 않고 차량에서 내리지도 않았다. 피해자 F이 차량을 우측으로 이동시키자, 피고인은 지체 없이 그대로 직진한 후 현장을 이탈하였다. 피해자 F은 2018. 8. 14. 피해자 H와 함께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저와 부인(H)의 목이 아프다. 진단서를 제출하겠다. 앞으로 몸이 밀렸다가 뒤쪽으로 목이 꺾였다. 부인도 같은 느낌이었다. 소리는 정말 컸다. 애기는 놀라서 울고 있었고, 저와 제 부인은 목이 꺾여서 아팠다. 사고 당시 주말이고 애기가 놀라서 병원에 가지 못하고, 사고 이틀 뒤에 병원에 가서 물리치료를 받고 있다. 저는 골반과 목이 아직 아프고 제 부인은 목이 뻐근하다. 애기는 그때는 많이 놀라서 울었는데 이후 잘 놀고 검사를 하기에는 안 좋을 것 같아 그냥 치료는 받지 않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사고 이후 피해자들은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고 물리치료를 받았다. 피해자들은 당시 목이 뻐근하고 후유증이 우려되어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 촬영을 하고 물리치료를 받았다고 진술하였고, F은 물리치료를 1회 받았고, H는 4회 정도 병원에 방문하여 물리치료를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들은 임상적 추정에 의한 것이기는 하나, 약 2주간 이화학적 요법 및 안정가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진단도 받았다. 앞서 본 것처럼 피해자 F은 사고가 발생한 3일 후에 H와 함께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골반과 목이 아프고 병원에서 물리치료를 받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사고가 발생한 2018. 8. 11.이 아닌 이틀 후인 2018. 8. 13.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으나, 사고가 발생한 날은 토요일이고 피해자들은 주말이 지난 월요일에 곧바로 병원 진료를 받은 점, 피해자 F은 '사고 당시 주말이었고 애기가 놀라서 병원에 가지 못하고, 사고 이틀 뒤에 병원에 가서 물리치료를 받았다'고 진술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극히 하찮은 상처라서 곧바로 병원에 가지 않은 것은 아니라고 보인다. 이와 같은 충돌의 정도, 사고 후의 정황, 피해자들이 받은 치료 내역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들이 이 사건 사고로 입은 피해의 정도는 비록 경미하다고 하더라도 건강상태를 침해하거나 신체의 생리적 기능에 손상이 가하여진 것으로서 형법상 '상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한편, 이와 같이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었다고 볼 수 있는 점, 피해자 F이 사고 직후 피고인에게 '애기가 놀랐다'는 취지의 말도 한 점, 사고의 정도 등을 고려하면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고, 피해자들이 적극적으로 아무 상처가 없다고 사고 현장에서 피고인을 안심시켰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은 최소한 미필적이나마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었음을 인식하였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맞으며, 사후적으로 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볍다고 판명되었다고 하여 사정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6. 7. 27. 선고 2006도2808 판결 등 참조)].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여 정차 중인 차량을 추돌하였다. 피해 차량 운전자가 밖으로 나와 피고인에게 차량에서 내리라고 하고 피해 상황을 촬영하였는데도 피고인은 수분 동안 전혀 차량에서 내리지 않았고, 피해 차량이 주변 교통을 위하여 옆으로 차를 빼는 사이에 그대로 도주하였다. 블랙박스 영상에서 나타나는 사고 전 운전 행태, 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후의 음주 측정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주취 정도가 심했던 것으로 보이고 더 큰 사고의 위험도 있었다. 다만 다행히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 정도가 무겁지는 않다.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