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01고단304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1999. 4. 30.경까지 부산 서구 H 소재 [오피스텔 J호 변호사 K 법률사무소의 사무장으로, 같은 해 5. 1.경부터 2000. 2. 28. 경까지 부산 동구 L 소재 M 빌딩 6층 소재 법무법인 N 부산사무실 사무국장으로 각 근무하면서, 각 사무실의 변호사 보조업무, 제반비용 집행 및 보관 등의 업무를 담당하여 오던 자, 피고인 B은 2001. 8. 1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부산지방법원에 항소심 계속 중에 있는 자인바, 1. 피고인 B은, 1999. 2. 초순 일자불상경 부산 연제구 O에 있는 공소외 P의 암자 Q에서, 동인과 공소외 R 등이 K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하여 제기한 부산지방법원 S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 소송과 관련하여 P의 딸인 공소외 T에게 '재판에서 이기려면 부산지방법원에 담당 재판부와 직원에게 따로 청탁을 하여야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하여 같은 달 5.경 같은 장소에서 교제비용 명목으로 100만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2.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민사소송과 관련하여 담당재판부 등 법원공무원들에게 청탁하는데 필요한 직·간접비용 명목으로 총 31회에 걸쳐 합계 7,1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아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고, 2. 피고인 A은, 1999. 4. 1.경 변호사 K 법률사무소에서, T로부터 민사소송과 관련한 감정비용 명목으로 250만원을 받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사무실 경비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고, 3. 1999. 6. 23. 경부터 같은 해 8. 30.경까지 법무법인 N 부산사무실에서, 피고인 Al 피해자 T로부터 공탁에 필요한 5,000만원을 받아 이를 보관하던 중 가. 피고인 A, B은 공모하여, 같은 해 10. 7.경 변호사 K 법률사무소에서 피고인 Al 피고인 B의 부탁을 받고 공소외 U에게 위 공탁금 중 3,000만원을 피고인 B이 공소외 U에 대하여 지고 있던 채무변제 명목으로 지급하고, 이어 피고인 B에게 2000. 1. 5. 770만원을, 같은 달 13. 600만원을 각 임의로 교부하고, 피고인 B은 그시경 위 금원들을 개인용도에 소비하여 합계 4,370만원을 횡령하고, 나. 피고인 A은 2000. 1. 초순 일자불상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공탁금 중 위 가.항에서 피고인 B으로 하여금 채무변제에 활용하도록 하거나 소비하도록 하고 남은 630만원을 자신의 활동비, 사무실 경비 등의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T, V, W, U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T, U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T, U, W, V, X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장부사본 1. 제4회 공판기일 법정에서 접수된 각 영수증 및 확인서 사본 1. 검찰·경찰 수사보고서 1. 범죄경력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 1)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 (피고인 2) 구 변호사법(2000. 1. 28. 법률 제6207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 1. 경합범가중(피고인 1, 2)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미결구금일수 산입 각 형법 제57조 1. 추징(피고인 2) 구 변호사법 제94조 후문 무죄부분 1. 피고인 A에 대한 변호사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가.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A은 1999. 4. 30.경까지 변호사 K법률사무소의 사무장으로, 같은 해 5. 1.경부터 2000. 2. 28. 경까지 법무법인 N 부산사무실 사무국장으로 각 근무하면서, 각 사무실의 변호사 보조업무, 제반비용 집행 및 보관 등의 업무를 담당하여 오던 자로서, 상피고인 B과 공모하여, 1999. 2. 초순 일자불상경 부산 연제구)에 있는 공소외 P의 암자 Q에서, 동인과 공소외 R 등이 K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하여 제기한 부산지방법원 S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청구 소송과 관련하여 P의 딸인 공소외 T에게 '재판에서 이기려면 부산지방법원에 담당 재판부와 직원에게 따로 청탁을 하여야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하여 같은 달 5.경 같은 장소에서 교제비용 명목으로 100만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로부터 같은 해 12.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민사소송과 관련하여 담당재판부 등 법원공무원들에게 청탁하는 데 필요한 직·간접비용 명목으로 총 31회에 걸쳐 합계 7,1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아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였다"라고 함에 있다. 나. 피고인 A의 주장 이에 대하여 피고인 A, T가 상피고인 B으로부터 민사소송 담당재판부를 접대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1999. 2. 5.부터 같은 해 12. 1.까지 총 31회에 걸쳐서 7,100만원을 B에게 준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피고인 B이 위 금원 중 3,000여만원을 자신이 사용하고 나머지에 해당하는 금품을 피고인 A에게 제공하였다는 피고인 B의 주장에 관하여는, 피고인 A이 피고인 B과 함께 몇 차례 술을 마시고 그 술값을 B이 부담한 일이 있었고, 피고인 B으로부터 핸드폰이나 등산화를 선물받거나 여름 휴가비로 100만원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 B으로부터 담당재판부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공소사실 기재 금품을 제공받은 사실은 결코 없었다고 수사 과정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다. 다. 피고인 B의 진술에 대한 신빙성 판단 T, W 등이 담당재판부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합계금 7,100만원을 교부함에 있어서 이를 직접 수령한 사람은 피고인 B일 뿐이고, T 등으로는 피고인 B이 그 돈을 피고인 A에게 전달하였다는 것은 피고인 B의 말을 들어 아는 것뿐이라고 하는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인 A이 피고인 B과 공모하여 공소사실 기재 변호사법위반의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 보다 구체적으로는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담당재판부 청탁 명목으로 T측으로부터 돈을 가져올 것을 요구하여 피고인 B으로부터 수령한 돈 중 일부 금원을 제공받았다는 점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로는 피고인 B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유일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피고인 B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피고인 B이 T로부터 수령하여 청탁 명목으로 피고인 A에게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는 자금의 흐름과 기타 변론의 전과정을 통하여 나타난 제반정황 등을 토대로 하로 살펴본다. T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B에게 돈을 준 일시와 금액 및 피고인 B으로부터 들은 사용처에 관하여 여러 차례 진술한 바 있는데 그 진술 내용은 T 작성의 장부(수사기록 427면~428면, 이하 장부라 한다)에 기재된 내용과 같은 것이고, 한편 피고인 B 또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 A과 상피고인 C에게 금품을 교부하거나 향응을 제공한 일시, 장소 및 금액 등에 대하여 진술하고 있는바, 그 진술 내용은 'B이 A에게 준 돈의 내역서'(수사기록 101면 및 218면, 이하 내역서라 한다)에 기재된 것과 같다. T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 B이 재판담당공무원을 접대할 일이 있다고 하면 빚을 내어서라도 피고인 B이 요구하는 금액을 마련하여 주고, 그러한 사실을 장부에 적어 놓았다가 그후 피고인 B으로부터 돈의 사용처를 들으면 즉시 이를 장부에 기재해 두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므로, T의 진술이 사실이라고 가정할 때,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돈을 교부하거나 향응을 제공한 일시는 T가 피고인 B에게 돈을 교부한 일시와 완전히 일치하는 시기이거나 적어도 비슷한 시기이어야 할 것인데, 위 장부와 내역서를 비교해 보면 피고인 B이 T로부터 돈을 수령한 시기와 피고인 A 등에게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한 시기가 일치하지 않고, T의 위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B은 필요할 때마다 충분한 돈을 수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데 장부와 내역서상 수령한 금액과 사용한 금액이 일치하지도 않음을 알 수 있다. 또 피고인 B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재판담당공무원을 접대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자신의 돈으로 먼저 접대하거나 T로부터 돈을 받아 접대하였는데 어느 경우에나 돈이 부족하면 자신의 돈을 먼저 쓰고 나중에 T에게 청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만약 피고인 B의 진술이 사실이라면, 피고인 B이 나중에 T에게 비용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B이 돈을 사용한 시기와 T로부터 돈을 수령한 시기가 비슷하여야 할 것임에도 양자는 비슷하지도 않으며, 또한 피고인 B이 돈을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는 시점들을 기준으로 위 장부와 내역서를 비교해 보더라도, 항상 해당 시점까지 피고인 B이 사용한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T로부터 수령한 상태였으므로 피고인 B이 T에게 부족분을 청구할 아무런 이유가 없었음을 잘 알 수 있다. 그리고 T는 피고인 B이 돈을 받아갈 때마다 재판 승소를 위한 접대에 쓴다는 명목으로 받아갔다고 분명하게 진술하고 있으나, 피고인 B은 T로부터 받은 7,100만원 가운데 3,000만원 가량을 자신이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렇다면 적어도 피고인 B이 임의 소비한 3,000만원 부분에 관하여는, 실제 사용처를 숨기고 청탁 명목과는 다른 개인적인 용도에 유용하였다고 볼 것인데 피고인 B이 그 구체적인 용처에 관하여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를 제대로 밝히지 못하는 등 석연치 아니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과연 피고인 A에게 전달하였다는 나머지 금원 부분도 그 주장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피고인들 사이에 실제 수수된 것인지 조차 매우 의심스럽고, 경우에 따라서는 그 수령한 7,100만원 대부분을 피고인 B이 임의 사용하여 버리고서는 이 사건이 발생하자 T 측과의 신뢰관계를 고려하여 일부 금원을 명목대로 전달하였다고 변명하면서 피고인 A을 이에 연루시킨 것이라고 하는 의심마저도 드는 것이다. 한편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1999. 2. 8. 100만원을, 같은 해 4. 1. 100만원을, 같은 달 20. 150만원을 청탁 명목의 접대비 명목으로 각 지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T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및 T가 수사기관에 제출한 'A에게 직접 건네준 내역'(수사기록 제34면)에 의하면 위 각 일자에는 T가 K 변호사 사무실을 직접 방문하여 피고인 A에게 공식적인 소송비용을 직접 지급한 일이 있음을 알 수 있는바, 청탁 명목 금원의 실질적 지출자인 T가 피고인 A에게 소송비용을 교부하면서 접대비 명목의 금원만은 따로이 피고인 B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전달하였다는 것도 어쩐지 어색할 뿐더러, T는 이 법정에서 위 각 일자에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청탁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는 것을 목격한 일도, 또한 그러한 돈을 지급하라고 피고인 B에게 부탁한 일도 없다는 것이므로 과연 위 각 일자에 그런 청탁 명목의 금원들이 수수되었는지도 의심스럽다 할 것이다. 이에 더하여 상피고인 C에 대한 변호사법위반의 점에 대한 아래의 판단에서 보듯이 1999. 5. 6. B이 피고인, C 등과 함께 술자리를 하면서 C에게 300만원을, 성명미상의 판사계장에게 500만원을, 피고인 A에게 100만원을 각 전달하였다는 부분조차 믿기 어렵다. 게다가 피고인 B이 청탁의 직접적인 대상이 된 담당재판부의 소위 판사계장의 신원도 제대로 파악하지도 아니하고(문제가 된 민사사건의 담당재판부의 입회계장은 그 청탁의 상대방이 아니었다는 점에 관하여는 소송관계인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실제 민사재판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별다른 관심도 가지지 아니한 채(피고인 B 스스로도 그 민사사건의 법정 방청을 한번도 해 본 일이 없다는 것이다), 변호사 사무장의 일방적인 말만 믿고 수개월간 십여회에 걸쳐 거액의 돈을 지속적으로 나누어 지출해 왔다는 것은 통상의 상식적인 처사는 아니라고 할 것이고, 피고인 B의 사회경력 등 제반경력을 감안하여 보더라도 그가 피고인 A의 일방적인 말만 믿었다고 하는 그의 주장은 허무한 것으로 보일 뿐 수긍할 여지가 없다. 2. 피고인 C에 대한 변호사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가.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C은, 1999. 5. 6. 23:00경 부산 부산진구 Y 번지 불상 소재 Z 단란주점에서, 상피고인 B에게 자신이 AA 변호사의 보좌관이라면서 법조에서의 영향력을 과시하고, 민사소송 담당재판부 등에 청탁하여 사건을 빠른 시일 내에 승소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즉석에서 피고인 B으로부터 300만원을 교부받아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였다" 라고 함에 있다. 나. 피고인 C 등의 주장 이에 대하여 피고인 C은 Z 단란주점에서 피고인 B이 사주는 술을 마신 적은 있으나, 피고인 B으로부터 담당재판부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공소사실 기재 금원을 교부받은 사실은 결코 없었다고 주장하고 피고인 A 역시 피고인 C의 주장에 부합되는 진술을 하고 있다. 다. 피고인 B의 진술에 대한 신빙성 판단 피고인 C이 피고인 B으로부터 청탁 명목으로 위 금원을 제공받았다는 점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로는 피고인 B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거의 유일하므로 피고인 B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살펴본다. 피고인 B은 1999. 5. 6. 피고인 C에게 제공된 300만원이 포함된 1,000만원의 출처에 관하여, 검찰수사관으로부터 조사를 받을 때는 'T로부터 받은 돈과 주위에서 빌린 돈을 합해서 1,000만원을 만들었다'고 진술하기도 하고(수사기록 120면, 225면), 검사 피의자신문조서에서는 T로부터 100만원 현금 10다발을 받아 Q에 있던 검은색 작은 가방에 넣어 가지고 왔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는데(수사기록 389면, 414면), 이 법정에서는 또 다시 '자신이 그 전에 T에게 맡겨 둔 800만원과 T가 마련한 200만원을 합하여 1,000만원을 마련하였다'고 진술을 바꾸고 있다. 또 B은 위 1,000만원의 사용 내역에 관하여, 같은 날 저녁 상피고인 A, 피고인 C 및 판사계장이라는 사람을 만나서 AB식당에서 저녁식사를 대접하고 그 자리에서 판사계장에게 500만원을 주었고, 다시 Z 단란주점으로 자리를 옮겨 술을 대접하면서 피고인 C에게 300만원을 주었으며, 피고인 C을 AC호텔에 투숙시킨 다음인 같은 달 7. 새벽 무렵 피고인 A과 함께 AD 단란주점으로 가서 술을 대접하고 그 자리에서 피고인 A에게 100만원을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우선 피고인 B은 위 100만원이라는 돈을 조달한 경위에 대해서 수차례 진술을 번복하고 있으므로 그 사실만으로도 피고인 B의 진술은 그 신빙성에 의심이 갈 뿐 아니라, T 역시 이 법정에서 같은 날 자신이 피고인 B에게 1,000만원을 마련해 준 사실은 기억나지 않는다거나 또는 그런 일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등 피고인 B의 진술과는 전혀 부합되지 않는 진술을 하고 있으므로 적어도 1,000만 원의 자금 출처를 둘러싼 B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할 것이다. 그리고 T 작성의 장부(수사기록 427면~428면)는 T가 피고인 B에게 교부한 금원의 액수와 일시 및 사용처가 일목요연하게 기재되어 있고, 그 사용처는 피고인 B이 불러주는 대로 적은 것이라고 하는데도, 1999. 5. 6.이나 그 전후 일자에 1,000만원이 지출된 사실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T가 1999.5. 6. 피고인 B에게 1,000만원을 준 사실이 있는지 상당히 의문이다. 따라서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1,000만원의 조달 경위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관련된 피고인 B의 진술에 신뢰를 할 수 없게 된 이상, 피고인 B이 과연 어떤 돈으로 피고인 C에게 청탁 명목의 돈 300만원을 주었다는 것인지 매우 의심스럽다. 그리고 피고인 B은 동석한 판사계장에게도 청탁명목으로 500만원을 주었다고 주장하는데, 우선 판사계장이라는 용어 자체가 일반에 그리 통용되지는 않는 생소한 것으로서 그 주장자체가 작위적이라는 느낌이 들고, 또 B은 위 회식자리에 판사 계장이 참석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도대체 그 돈을 받은 사람이 담당재판부 입회계장인지 여부도 정확히 알지 못한 채, 판사계장을 자칭하는 성명미상자에게 500만원이라고 하는 비교적 거액의 돈을 주었다는 점도 선뜻 수긍이 가지 않는다. 다음으로 피고인 C에게 300만원을 주었다고 하는 부분에 관하여 보면, 피고인 C은 AA 변호사의 사무장일 뿐 실제 보좌관이라는 명칭을 사용한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법무법인 N 부산사무소에서는 K 변호사의 사건은 피고인 A이 사무장 임무를 수행하고 피고인 C은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하는바, 피고인 C의 사회적 지위, 위 민사사건과의 관련 정도 등을 감안할 때 초면의 피고인들이 사건 청탁 명목으로 돈을 수수한다는 것 자체가 어색하고, 피고인 B이 불러주는 대로 기재된 것이라고 하는 T 작성의 위 장부를 보면 피고인 B이 피고인 C에게 돈을 준 날은 1999. 6. 19.로 기재되어 있으며, 피고인 B 자신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1999. 5. 6. 이후에는 피고인 C과 자리를 같이 한 사실이 없다는 것인바, 그렇다면 피고인 B의 이 부분 진술 또한 피고인 B이 T 측에게 돈의 사용처를 밝히기 곤란하게 되자 궁여지책으로 1999. 6. 19.경 피고인 C에게 돈을 주었다고 말을 만든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든다. 그리고 AD 단란주점에서 피고인 A에게 술을 사주고 100만원을 주었다는 부분에 관하여 보면, T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자신은 1999. 5. 6. 밤늦게 피고인 B의 연락을 받고 나갔다가 피고인 B이 누군가를 AC호텔에 투숙시키는 것을 본 다음, 피고인 B과 함께 택시를 타고 Q으로 돌아왔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피고인 B이 5. 7. 새벽 무렵에 AD 단란주점에서 피고인 A에게 술을 사주고 돈도 100만 원을 주었다는 주장 또한 전혀 근거가 없는 진술로 보인다. 3. 결론 이상의 제반정황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은 자신이 T로부터 수령하여 임의 소비하였음을 자인하고 있는 3,000만원 뿐 아니라 7,100만원 전부에 관하여 접대비 명목으로 T로부터 수령하였으나, 그 중 극히 일부만을 피고인 A 등과 자리를 함께 한 회식 비용 등으로 그것도 담당재판부에 대한 청탁 명목이 아닌 통상의 회식비용으로 사용하였을 뿐 나머지 대부분의 금원을 B 자신이 임의 소비하고서는 그 사용처를 꾸며내려 하였으나 위 3,000만원 부분에 대하여도 제대로 해명하지 못하고 있는 것처럼 7,100만원 전액에 대한 사용처를 제대로 대지 못할 것 같은 생각이 들자 피고인 A, C 등을 희생양으로 삼아 이들을 상대로 청탁 명목으로 위 각 공소사실 기재 금원을 사용하였다는 허위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하는 의심마저 들고, 그와 같은 의문들이 해소되지 않는 이 사건에 있어서, 위 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유일한 직접 증거에 해당하는 B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이를 믿기 어렵다. 한편 U는 검찰에서(수사기록 229면) 1999. 3. 22. AE식당에서 금액이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봉투 1개를 B이 피고인 A에게 주는 것을 보았지만, 그 봉투를 주면서 어떤 말이 오고 갔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였다가, 다시 이 법정에서 진술함에 있어서는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위 돈 봉투를 주면서 '형님이 술값 내이소'라고 말한 일이 있다고 주장하는바, 위와 같이 액수나 용도가 제대로 파악되지 않는 봉투에 관한 U의 진술과 나머지 증거들만으로 피고인 A, C이 상피고인 B으로부터 담당재판부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각 공소사실 기재의 금원을 제공받았음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다른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 A, C에 대한 각 변호사법위반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 2002. 2.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