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3고단632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 A은 피해자 C와 내연관계이고, 피해자와 D은 2021. 3. 13. 결혼식을 올리고 익산시 E건물 F호에서 동거하는 사실혼 관계이다. 피고인 A은 피해자를 금전적으로 지원해주었던 것에 대한 피해의식과 피해자가 D과 결혼생활을 이어나가는 것에 대한 질투심을 가지고 있었다. 이에 피고인 A은 2021. 10.경 지인 G로 하여금 피해자의 사무실을 찾아가도록 한 다음 G를 끌고 가면서 “내가 피해자와 헤어지면 되지 않느냐!”라고 소리치며 연기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불안감을 조성하고 D에게 피해자와의 불륜 사실을 간접적으로 알리고자 시도하는 한편, 피해자에게 마치 G가 D을 찾아가 피고인 A과 피해자 사이의 내연관계를 폭로할 것처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그럼에도 피해자가 D과 헤어지지 아니하고 2021. 11. 4. 함께 제주도로 여행을 갔다가 2021. 11. 10.경 돌아오자, 피고인 A은 지인인 피고인 B으로 하여금 D에게 “배우자인 피해자가 동업자 H와 외도하고 있다.”라는 취지로 말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와 D의 사실혼 관계를 완전히 파탄 내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1. 11. 11.경 익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 B이 D에게 전화하여 위와 같이 말하기로 공모한 다음 피고인 A은 2021. 11. 12. 11:58경 익산시 I아파트 입구에 피고인 B을 데려다준 후 근처에 대기하고, 피고인 B은 그곳에 설치된 공중전화를 이용하여 D에게 전화한 뒤 “피해자가 공인중개사무소를 동업하는 H와 내연관계에 있으며 공인중개사사무실에서 2회 성관계하는 것을 목격하였다.”라는 취지로 말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D에게 전화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동거인에 대하여 전화를 이용하여 말을 도달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21. 11. 16. 15:31 그 정을 모르는 지인 J로 하여금 D에게 전화하여 “지난번에 우리 남편이랑 통화하지 않았느냐, 피해자가 다른 남성과 성관계를 맺는 소리를 녹음하였으니 들어보아라.”라는 취지로 말하도록 한 다음, 뒤이어 불상의 경로로 확보한 피해자의 성관계 음성파일을 재생해 D에게 들려준 것을 비롯하여 위 J로 하여금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내지 7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D에게 전화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동거인에 대하여 전화를 이용하여 말, 음향, 글을 도달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이 이 법정에서 한 D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각 전화를 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 1. D, H, J,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들,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사망 전 변사자의 행적 확인) 1. 입건전조사보고서-남편 D 통화내역 확인관련 1. 입건전조사보고서-남편 카카오톡 대화내용 첨부 관련 1. 수사보고서(피의자 A과 C의 통화내역 등 확인 및 첨부)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녹취서 1. 수사보고(피해자 C의 SNS 기록 출력물 첨부) 1. 수사보고(피해자 C 휴대전화에 저장된 피의자 A과 피해자 C 사이 대화 내역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A 휴대전화에 저장된 피의자 A과 피해자 C 사이 대화 내역 첨부)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와 피해자 C 사이 대화내역 중 일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형법 제30조(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형법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내지 7), 모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피고인 B: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2항 1. 이수명령 피고인 A: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2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변호인의 주장 가. 피고인 A은 피해자 C가 사망하기 직전까지 피해자와 내연관계를 유지하였는데, 피해자가 D과 헤어지고 싶은데 방법이 없다며 D에게 의처증이 있는 것처럼 꾸며 이를 빌미로 헤어지면 어떻겠냐고 말하여 피고인 A이 피해자와 상의한 대로 피고인 B과 지인 J를 통해 D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각 전화를 한 것이다. 나. 위와 같은 각 전화로 인해 피해자가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느끼지도 않았다. 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행위가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범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이 피해자의 제안에 따라 D에게 전화를 한 것이라는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D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각 전화를 하도록 피해자가 종용하였거나 그러한 전화를 하는 것에 피해자가 동의하거나 승낙하였다고는 전혀 볼 수 없고, 피고인 A은 피해자와 D의 사실혼 관계가 파탄 나도록 만들기 위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고인 B과 지인 J를 통해 D에게 위와 같은 전화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1) 피해자는 H와 함께 공인중개사무소를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었는데, 피고인 A이 2021. 10.경 위 사무소 앞에 서 있던 G를 끌고 가면서 “내가 피해자와 헤어지면 되지 않느냐!”라고 소리친 사실이 있었다. 그런데 G는 피고인 A과 10여 년 전 수영모임에서 알게 되었고 피고인 A이 운영하는 “K”에 자신의 집 인테리어를 맡기기도 한 피고인 A의 지인으로, 피고인 A의 부탁에 따라 자신이 피고인 A을 좋아하는 것처럼 위와 같은 거짓행동에 가담한 것이었다. 한편 피고인 A은 2021. 10. 30. 피해자에게 아래 표와 같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이하 ‘문자메시지’라 한다)를 보냈다. 위 “L아파트”는 피해자와 D의 주거인 익산시 E건물을 의미하고, 위 “M병원 N호”는 당시 D이 어깨통증으로 입원해있던 M병원 N호를 의미한다. 따라서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보낸 위 각 문자메시지는 피고인 A을 좋아하는 G가 피해자와 D에 관한 신상정보를 알고 있고 D을 찾아가 피고인 A과 피해자의 관계를 폭로하려고 한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그런데 피해자는 피고인 A에게 아래 표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보낸바, 그 내용을 보면 피해자는 G가 실제로 피고인 A을 좋아하여 피고인 A에게 집착하고 그로 인해 피고인 A과의 내연관계가 D에게 탄로날까봐 걱정하며 G에 대한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취지이다. 따라서 피해자가 피고인 A과의 사전모의에 따라 G를 이용해 D과 헤어지는 빌미를 만들려고 했다고는 전혀 보이지 않는다. 위 “당신도 남동생 폭행으로 신고하세요. 안 하시면 저는 더 이상 믿지 않겠습니다.”라는 말은 피해자가 피고인 A으로부터 “병원에 있는 G가 피해자와 D을 찾아가려는 것을 자신이 제지하다가 G의 남동생으로부터 맞았다.”라는 말을 듣고 그 말이 사실이라면 G의 남동생을 폭행으로 신고하라고 말하며 그렇지 않으면 피고인 A의 말을 더 이상 믿지 않겠다는 취지이다(피고인 A에 대한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이와 같이 피해자는 G의 존재와 그가 벌이는 일에 관해 피고인 A이 말하는 것이 진실인지 의심을 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G는 남동생이 없는데(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었다. 2) 피해자가 피고인 A과 통화하면서 2021. 10. 31. “이혼은 할 것 같긴 한데 시간이 좀 걸리긴 해요. 이혼하고 싶대. 못 믿겠대. 나를.”, 2021. 11. 1. “이혼은 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당신 혼자의 자작극인 건지 진짜 실존인물인 건지 뭐 이런 게 또 궁금하다고 하시고.”라고 말한 사실이 있기는 하나, 이는 앞서 본 것과 같이 피고인 A이 G를 이용하여 피해자와 D 사이에 갈등을 야기하자 피해자와 D이 다투는 과정에서 나온 말로 보이고, 피해자의 위와 같은 말만으로는 피해자가 D과 헤어질 것을 마음먹고 피고인 A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각 전화를 하도록 종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오히려 피해자는 2021. 11. 3. 19:57 피고인 A에게 “결정을 강요하지 마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이에 대해 피고인 A은 같은 날 20:02 피해자에게 “G가 저를 그리워하는 마음. 제가 당신을 그리워하는 마음.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C씨 힘들게는 안할 테니 걱정 마셔요.…(중략)…G나 나나 다른 게 없네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자신과 G의 관계에 관해 또다시 거짓말을 하는 태도를 보였다. 그리고 피해자는 판시와 같이 2021. 11. 4.부터 2021. 11. 10.경까지 D과 함께 제주도 여행을 다녀오기도 하였다. 3) 피고인 A은 경찰에서 “피고인 B이 D과 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 기재 전화통화를 녹음한 파일을 2021년 11월 12일 또는 13일에 피해자와 같이 들었다.”라고 진술하였다(피고인 A에 대한 경찰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 그러나 피해자는 2021. 11. 12. 피고인 A과 통화하면서 “익산병원에 있는데 오지는 말라.”라고 말하였고, 피고인 A은 2021. 11. 13. 피해자와 통화하면서 “보고 싶네. 익산병원 가볼까?”라고 말하였는데 피해자가 “아니.”라고 말하자 “아이고- 얼굴, 어저께도 못 보고, 오늘도 못 보네.”라고 말한바, 이에 의하면 피해자와 피고인 A은 2021년 11월 12일 또는 13일에 만난 사실이 없고, 따라서 피고인 A의 위 경찰 진술은 거짓으로 보인다. 4) 피고인 A과 피해자가 2021. 11. 15. 통화하면서 피고인 A이 “내일 돈이 필요해서. 잔금을 금요일까지 해줬어야 되는데, 지금 그걸 못 해줬어요. 그런데 내일까지는 해달라고 지금 전화가 왔거든요.…(중략)…1,000만 원이 필요하거든요, 지금.”이라고 말하자 피해자가 “저 지금 최대 마련한 게 600이예요.”라고 말하고 피고인 A이 “아니 그냥 사장님. 그냥 그 돈 다 쓰시고 앞으로 전화하지 마세요, 저한테.”라고 화를 내었다. 그리고 다음 날인 2021. 11. 16. 오전에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사장님 저희가 대출이 안 돼서 이번 주 금요일까지 일처리하는 걸로 말씀드렸습니다. 어제 죄송했습니다. 수고하세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자 피해자가 “죄송한데. R은행으로 900만 넣겠습니다.”라는 답장을 보내고 실제로 피고인 A 명의의 R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900만 원을 입금하였다. 이와 같이 평소 피해자에 대한 금전적 지원에도 불구하고 돈 문제로 다툰 후 내연관계가 아닌 남남처럼 자신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낸 피해자의 태도에 피고인 A이 느낀 실망과 분노 혹은 이제 피해자가 D에게 정착하여 자신과의 내연관계를 단절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피고인 A이 2021. 11. 16. 오후에 J를 시켜 D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4 내지 7 기재 각 전화를 하게 만든 동기 중 하나로 작용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5) 피해자는 2021. 11. 초경 고등학교 때부터 알고 지낸 S에게 “애인이 있는데 집요하고 집착이 심해 힘들다.”라고 말했고, 이에 S가 피해자에게 “빨리 형부(D)한테 말해서 용서를 구하든가 그 애인을 정리하든가 해라.”라고 말했다(D에 대한 경찰 제2회 진술조서). 피고인 A은 G에게 “피해자가 남편하고 같이 사는 꼴을 못 보겠다. 둘을 이혼시켜야겠다. 피해자가 남편하고 지내는 것을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힘들고 괴롭다.”라고 말했다(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D에 대한 전화를 부탁하면서 “피해자를 사랑하니까 D과 헤어졌으면 좋겠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B이 잘못된 것 같으니 하지 말자고 말하자 “피해자가 아니면 죽을 것 같다.”라고 말하였다(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이와 같은 각 진술도 피고인 A이 피해자와 합심하여 피해자가 D과 헤어질 구실을 만들려고 했다는 변호인의 주장과 배치된다. 6) D은 검찰에서 “2021. 11. 16. 집에 혼자 있는데 공중전화로 전화가 와서 안 받았는데 피해자에게 말하니 집에 공기계 폰이 있으니 녹음을 해보라고 했다. 그래서 피해자가 준 공기계로 녹음을 했다. 15:31경 전화를 받았는데 어떤 여자가 성관계 음성을 들려줬다. 화가 너무 나 피해자에게 전화해서 빨리 오라고 했다. 피해자에게 음성파일을 들려줬더니 피해자는 심하게 당황하면서 자기가 아니라고 했다.”라고 진술한바, 이와 같은 피해자의 말과 행동도 D에게 위와 같은 자신의 성관계 음성파일을 들려주도록 피고인 A과 상의한 사람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7) 피해자는 목숨을 끊기 몇 시간 전인 2021. 11. 16. 22:50 T에 “더 이상은 어제로 돌아갈 순 없어. 이미 우리 사이에는 신뢰가 깨졌고, 이 모든 일이 0으로 돌아가도 날 믿지 않는 남편. 믿을 수가 없지~ 당연해…(중략)…날 어떻게든 불행으로 이끄는 못된 놈들. 그래. 너희들이 이겼나봐. 내가 졌다~~ 난 행복해질 수 없는 인생이었나봐~ 웃음 짓고 꿈꿨던 모두를 접고.그냥.떠나려고 해…(중략)…전부 이별하자~~안녕~그리고 미안해~ 내 남은 삶에게.너무 미안해.끝까지 가지 못해서.”라는 글을 썼다. 피해자는 목숨을 끊기 직전인 2021. 11. 17. 00:29부터 01:15까지 D에게 10회에 걸쳐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었으나 그 전날에 있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내지 7 기재 사건으로 화가 나 집밖에서 친구와 술을 마시고 있던 D은 전화를 받지 않았다. 이와 같은 피해자의 행동을 보더라도 피해자가 D과의 사실혼 관계를 끝내고 싶어서 D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각 전화를 할 것을 피고인 A과 모의한 것으로는 도저히 보이지 않는다. 나. 피해자가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느끼지 않았다는 주장에 관하여 스토킹행위를 전제로 하는 스토킹범죄는 행위자의 어떠한 행위를 매개로 이를 인식한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킴으로써 그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의 자유 및 생활형성의 자유와 평온이 침해되는 것을 막고 이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위험범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구‘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3. 7. 11. 법률 제195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스토킹처벌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각 목의 행위가 객관적ㆍ일반적으로 볼 때 이를 인식한 상대방으로 하여금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라고 평가될 수 있다면 현실적으로 상대방이 불안감 내지 공포심을 갖게 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스토킹행위’에 해당하고, 나아가 그와 같은 일련의 스토킹행위가 지속되거나 반복되면 ‘스토킹범죄’가 성립한다. 이때 구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 각 목의 행위가 객관적ㆍ일반적으로 볼 때 상대방으로 하여금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인지는 행위자와 상대방의 관계ㆍ지위ㆍ성향,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행위 태양, 행위자와 상대방의 언동, 주변의 상황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3. 9. 27. 선고 2023도6411 판결). 살피건대,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에 의하면 D은 2021. 11. 12.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 기재 각 전화를 받고 나서 얼마 후에 피해자에게 그 사실을 말했고, 2021. 11. 16.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내지 7 기재 각 전화가 온 후 같은 날 피해자에게 그 사실을 말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해자는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각 전화가 온 사실을 인식하였고, 앞서 본 사실 및 사정에 의하면 위와 같은 각 전화는 객관적ㆍ일반적으로 볼 때 피해자로 하여금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이므로, 위 각 전화로 인해 현실적으로 피해자가 불안감 내지 공포심을 갖게 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피고인들의 행위는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범죄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 C와 내연관계를 지속하던 중 피해자와 D의 사실혼 관계를 파탄 내기 위해 판시 범행을 한 것인바, 그 범행 동기와 수단, 행위태양의 면에서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극심한 불안감과 절망감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궁색한 변명에 급급할 뿐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다. 2. 피고인 B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A을 도와 스토킹범죄의 실행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징역형의 실형 전과를 포함해 다수의 전과가 있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친구인 A의 부탁에 따라 대가 없이 범행에 가담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없다. 무죄 부분 피고인 B에 대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이 A과 공모하여 D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각 전화를 함으로써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피해자 C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동거인에게 전화를 이용하여 말, 음향, 글을 도달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내지 7 기재 각 전화를 하는 것에 관해 피고인이 A과 공모한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오히려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상의할 일이 있으니 익산으로 한 번 내려오라는 A의 전화를 받고 익산시로 가서 A의 부탁에 따라 2021. 11. 12. D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 기재 각 전화를 한 다음 같은 날 17:00경 택시를 타고 의정부시로 올라간 사실이 인정된다)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제1항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피고인들에 대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2021. 11. 12.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 기재와 같이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배우자가 외도를 하고 있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불안감을 유발하고, 피고인 A은 2021. 11. 16.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성관계 음성을 들려주는 등으로 불안감을 유발함으로써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음향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이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74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3. 8. 16.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위 공소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공소기각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