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1466

범 죄 사 실 2021고단1466 1. 피고인 A 가. 일명 ‘D’ 등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21. 1.경 ‘D’을 사칭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과 함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현금을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들을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D’이 지정하는 계좌에 무통장 송금하는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할 것을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3. 10.경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F은행 직원 ‘G 대리’를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새로운 대출 승인이 가능하고,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을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2021. 3. 12. 14:40경 서울 중랑구 H아파트’ I동 주차장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4,660,000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660,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일명 ‘J’ 등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21. 3. 중순경 ‘J’를 사칭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과 함께, 성 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현금을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들을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J’가 지정하는 계좌에 무통장 송금하거나 또 다른 조직원에게 직접 전달하는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할 것을 순차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21. 4. 14. 14:30경 인천 미추홀구 K에 있는 ‘LPC방’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카카오톡을 통해 전송받은 제목 “현금 완납증명서”, 내용 “성명 : M, 대출금액 : 금 일천이십오만(￦10,250,000), 발급일 현재 위의 대출금의 원금(잔액)을 전액 현금(수표) 납부 하였으며, 대출금, 연체금, 체 납처분비가 없음을 증명합니다”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주식회사 N 대표이사 명의의 직인이 날인된 문서 파일을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1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N 명의의 현금완납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4. 12. 10:00경 피해자 M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금융법을 위반하여 기존 대출금을 변제해야 하고,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을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같은 달 14. 16:28경 서울 중랑구 O에 있는 ‘P초등학교’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와 같이 위조한 주식회사 N 명의의 ‘현금완납증명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10,250,000원을 교부받은 뒤, 위 ‘P초등학교’ 인근에서 또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을 만나 피고인의 수당 250,000원을 제한 10,000,000원을 전달하였고(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2021. 3. 24.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기재와 같이 피해자 Q으로부터 8,800,000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9,050,000원을 교부받고, M에게 위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N 명의의 ‘현금완납증명서’ 1장을 행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1. 4. 14.경 인천 부평구 R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1의 나의 2)항과 같이 A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돕기 위하여 위 A을 피고인의 주거지부터 범죄지인 서울 중랑구 O에 있는 ‘P초등학교’까지 피고인이 렌트한 차량을 이용하여 태워 주고, 범행 후 위 A을 태워 다시 피고인의 주거지로 돌아오는 방법으로 위 A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2021고단1757-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1. 초순경 ‘S’을 사칭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과 함께, 성 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현금을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S’의 지시에 따라 또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을 만나 이를 전달하는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할 것을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 6. 11:00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T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또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U 직원을 사칭하며 ‘대환대출은 계약 위반이라 대출금을 전액 상환해야 하고,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으로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으며, 피고인은 2021. 1. 11. 15:50경 부천 V에 있는 ‘W병원’ 3층 대기실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12,240,000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2,240,000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3195-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1. 초순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과 함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현금을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들을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은 뒤 피고인의 수당을 제하고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에 무통장 송금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할 것을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 6. 14:44경 피해자 X에게 전화로 Y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이후 2021. 1. 7.경 재차 전화로 Y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 심사에서 부결이 되어 금융감독원 공제보험을 들어야 대출이 가능하다. 2,000만 원이 필요한데 그 절반인 1,000만 원은 Y은행 측에서 부담할 테니, 1,000만 원을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으며, 피고인은 2021. 1. 7. 17:38경 서울 광진구 Z빌딩 1층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이 맞냐’는 피해자의 질문에 그렇다고 대답하는 등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금융감독원 및 Y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466]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Q의 진술서 1. N 명의 완납증명서 1. 내사보고서(피의자 특정), 수사보고(피해자 Q 전화진술청취) [2021고단17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21고단31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 행사),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피고인 A)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배상책임의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됨)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소극 가담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피고인이 2021. 1. 25. 2021고단1757 사건에 관한 경찰조사를 받고도 범행을 계속한 점, 2021. 3. 12. 수거한 4,660,000원을 보이스피싱조직에 전달하지 않고 피고인이 사용한 점, 피해금액이 합계 45,950,000원인 점, 피해자 중 E,C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무죄부분 피고인 A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 및 성명불상의 다른 현금수거책들과 공모하여, 성명불상의 다른 현금수거책들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3, 4, 6 기재와 같이 피해자 Q, M으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는 것으로, 검사는 피고인이 성명불상의 다른 현금수거책들과 동일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을 각 교부받았음을 기화로 같은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한 것으로 보아 다른 현금수거책들이 수거한 부분에 대해서까지 피고인을 공모공동정범으로 기소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위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현금을 수거하지 않은 피해금액 부분에 대해서도 피고인의 책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피고인이 그 각 범행 부분에 대해서도 성명불상의 다른 현금수거책들이 포함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였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하고, 설령 이러한 공모사실이 모두 인정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이 직접 범행에 가담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성명불상의 현금수거책들의 범행(이하 ‘이 사건 각 나머지 범행’이라고도 한다)에 대해서도 예외적으로 피고인의 책임을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이 어떠한 형태로든 이 사건 각 나머지 범행 부분에 대해서도 이른바 ‘본질적인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그 각 부분에 대한 책임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그런데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는 이 사건 각 나머지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을 비롯한 현금수거책들과 그 각 범행을 직접 지시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 사이에서 순차적인 공모가 있었다는 취지로만 막연하게 기재되어 있을 뿐이고, 실제로 위와 같이 여러 번에 걸친 각 ‘현금수거책’의 역할 분담과 관련한 순차적인 공모가 언제 그리고 어떠한 방법 및 형태로 이루어지게 되었는지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이 특정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조직의 체계 및 조직원들의 역할 분담을 전해들은 바 없이 단지 상부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그들로부터 돈을 교부받은 다음 이를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거나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만 수행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과 성명불상의 다른 현금수거책들이 동일한 피해자에 대해 현금 수거행위를 분담하여 실행함으로써 해당 피해자에 대한 전체 범행의 완성에 기여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피고인은 자신이 직접 지시받은 현금 수거업무만 수행하였을 뿐, 다른 현금 수거책들의 범행에 대해서는 이를 지휘하거나 조종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았고, 피고인이 지시받은 대로 업무를 수행하는 것처럼 성명불상의 현금수거책들 또한 수동적인 지위에서 지시받은 대로 자신의 수금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성명불상의 현금수거책들의 범행 부분에 대해 어떠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성명불상의 다른 현금수거책들의 수거 부분에 관하여 사기죄의 공모공동정범 죄책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각 일죄의 관계에 있는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5 기재의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