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정939

범죄사실 피고인은 B과 법률상 부부이고, B은 2016. 3.경 자녀와의 다툼으로 집을 나가 별거 중에 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6. 6. 9.경 부천시 C아파트 D호 주거지에서, B으로부터 증여 및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서류의 작성에 관하여 위임이나 승낙을 받은 사실이 없는데도 B 명의로 된 부천시 C아파트 D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하기 위하여, B의 위임이나 승낙이 없다는 사정을 알지 못하는 피고인의 딸 E에게 B 명의의 증여계약서 및 소유권이전 위임장을 작성해 달라고 하여 E으로 하여금 컴퓨터 문서 작성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부담부 부동산증여계약서' 양식의 부동산 표시 란에 이 사건 아파트를 기재하고 증여자 란에 B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를 기재하고, 수증자 란에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여 이를 출력하도록 한 후, 피고인이 작성일자 란에 "2016. 6. 1."이라고 기재한 후 증여자 란의 "B" 옆에 B의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소유권이전 위임장 양식에 E으로 하여금 검은색 펜을 이용하여 건물표시 란에 이 사건 아파트를 기재하고 등기원인 란에 "2016. 6. 1. 증여"라고 기재하고 위임인 란에 피고인 및 B의 이름 및 주소를 기재하고, 수임인 란에 E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기재하도록 한 후 피고인이 B의 이름 옆에 B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부담부 부동산증여계약서, B 명의의 부동산소유권이전 위임장을 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6. 6. 9.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E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B 명의 부담부 부동산증여계약서, 부동산소유권이전 위임장을 건네면서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등기이전 신청을 해 달라고 부탁하여, 위 증여계약서 작성 및 부동산소유권이전에 대해 B의 위임이나 승낙이 없다는 사정을 모르는 E으로 하여금 2016. 6. 1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등기과에서, 신청인이 피고인, 대리인 E으로 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증여)서와 함께 위 1항과 같이 위조한 B 명의 부담부 부동산증여계약서, 부동산소유권이전 위임장을 그 위조된 사정을 모르는 등기담당공무원에게 일괄 제출하도록 하고, 그 등기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부동산등기정보처리시스템상 이 사건 아파트 등기부에 피고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2016. 6. 1.자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받은 것으로 입력하여 등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사정을 모르는 E을 이용하여 등기담당공무원에게 위 1항과 같이 위조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부담부 부동산증여계약서, B 명의의 부동산소유권이전 위임장을 일괄하여 행사하고, 등기담당공무원에게 허위 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부동산등기 정보처리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일부 진술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소유권이전등기신청(증여) 사본 1. 위임장 사본 1. 부담부 부동산증여계약서 사본 1. 각 문자메시지 캡쳐 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직접 또는 E의 손을 빌려 위 증여계약서와 위임장을 작성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B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증여를 약속받았고, 따라서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의 작성 권한도 위임받았으니 사문서위조죄와 이를 전제로 한 나머지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사문서위조죄는 작성권한 없는 자가 타인 명의를 모용하여 문서를 작성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사문서를 작성함에 있어 그 명의자의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승낙이 있었다면 사문서의 위조죄에 해당하지 않고, 한편 행위 당시 명의자의 현실적인 승낙은 없었지만 행위 당시의 모든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명의자가 행위 당시 그 사실을 알았다면 당연히 승낙했을 것이라고 추정되는 경우 역시 사문서의 위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나, 명의자의 명시적인 승낙이나 동의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명의자 이외의 자의 의뢰로 문서를 작성하는 경우 명의자가 문서작성 사실을 알았다면 승낙하였을 것이라고 기대하거나 예측한 것만으로는 그 승낙이 추정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7도9987 판결 참조).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B이 여러 차례에 걸쳐 처인 피고인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을 이전하여주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같은 증거에 의하면, B이 2106. 3.경 자녀와의 불화로 가출하여 그 이후로 피고인과 별거하여 온 사실, 피고인이 별거 중에도 B의 휴대전화로 통화나 문자메시지 등으로 B과 연락을 주고받았고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경료할 당시에도 얼마든지 연락이 가능하였던 사실, 피고인은 검찰에서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경료하면서 B에게 그에 관하여 알리지 않았음을 시인한 사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 경위에 관하여 "가출한 B이 이 사건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것이 걱정되었기 때문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 B이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이 피고인에게 이전된 후인 2017. 2. 2. 피고인에게 "다음 주에 집(이 사건 아파트를 가리킨다)을 복덕방에 내놓을 거야."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등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이 이미 피고인에게 이전된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설명하기 어려운 태도를 보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항의를 하거나 이의를 제기하지도 아니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B이 기존의 증여의사를 번복하여 이 사건 아파트를 처분할 수 있고, 따라서 증여계약서의 작성 등 피고인에 대한 소유권이전에 협조하지 아니할 것으로 우려하여 피고인에게 알리지 아니한 채 증여계약서와 위임장을 작성한 것으로 보일 뿐이므로, 피고인이 B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문서의 작성에관하여 명시적․묵시적인 승낙을 받은 적이 없고, B이 그에 관하여 당연히 승낙할 것이라고 추정할 수도 없었음이 넉넉히 추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이 B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증여의사를 표시받은 적이 있어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B 명의의 문서를 대신 작성하는 것을 B이 묵인할 것이라고 기대·예측하였다고 보기도 어렵고, 설령 피고인이 그와 같이 주관적으로 기대 또는 예측하였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사문서위조죄의 성립에 지장이 없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각 제234조, 제231조, 제34조 제1항(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제228조 제1항, 제34조 제1항(공전자기록등 불실기재의 점), 제 229조, 제228조 제1항, 제34조 제1항(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의 결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0만 원당 1일)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은 남편인 피위조자가 다시 돌아올 것을 기대하면서 가정의 경제를 지키기 위해 이 사건 아파트를 피고인 명의로 이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실제로 피고인 명의 소유권이전등기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는데도 이 사건 아파트를 처분하지 아니한 것이나(종전 담보대출금을 상환하고 다시 담보대출을 받으면서 대출채무가 일부 증가한 것으로 보이나, 그 차액을 피고인과 피위조자 자녀의 치료비에 사용하였다는 피고인 주장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엿보이지 않는다), 가정 재산 형성·유지 과정에 관한 피고인과 가족들의 진술, 가정 경제 운영에 관한 피위조자의 무책임한 태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 주장에 설득력이 있는 점, 피위조자가 이 사건 각 범행 전에 여러 차례 피고인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을 이전하겠다고 밝혔던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및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