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9고합3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4. 오전경 인천에서 스마트폰 채팅앱인 '조건톡'을 이용해 피해자 B(가명, 여, 20세)에게 "한 달에 4번씩 만나 성관계를 하는 조건으로 500만 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더라도 그 성매매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9. 1. 4. 17:00경 김포시 C호텔 D호에서 성매매 대금을 선불로 달라고 하는 피해자에게 "나중에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성교행위를 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125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가명)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현장 임장 수사 및 차량번호 특정, 피의자 특정, C호텔 CCTV 영상 캡 처 사진), C호텔 CCTV 캡처 사진, CD 1매,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 불기소 결정서, 압수 조서 등, 휴대폰 증거분석 결과 회보, 수사보고(계좌문자전송 사실 확인), 문자메시지 자료, 각 수사보고(참고 판결문 첨부, 피해자 사용 계좌 등 확인, 피의자 피해자 간 통화내역 확인), 통화내역 회신자료, 통화내역 회신자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성관계 전 피해자와 성매매 대금을 20만 원으로 조정하기로 합의하였고, 이를 모두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별도로 125만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사실도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한 달에 4번씩 만나 성관계를 하는 조건으로 500만 원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여 피해자에게 125만 원을 지급해야 했음에도 성교행위를 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이러한 인정 사실에 의하면 사기죄 기수에 해당되나, 축소 사실인 사기 미수로 기소된 이상 공소장 변경절차 없이 사기죄 기수를 인정하는 것은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하므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사기 미수로 인정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까지 일관되게 '한 달에 4번 만나 성관계를 하는 조건으로 피고인이 500만 원을 주기로 하여, 한 번 만나 성관계를 할 때마다 125만 원을 주기로 하였다.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받은 적이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을 신고할 경우 피해자 자신도 자칫 성매매로 형사처벌 받을 수 있는데(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한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나, 그와 같은 진술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얼마든지 성매매로 처벌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다), 피고인과 성매매 대금을 20만 원으로 조정하기로 원만히 합의하여 그 돈을 모두 받은 후 위와 같은 처벌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허위로 피고인을 신고할 동기나 사정을 찾기 어렵다. 2) 피해자는 C호텔에서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기 전까지는 피고인의 휴대전화 번호조차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만약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고인과 피해자가 성매매대금을 20만 원으로 조정하기로 상호 합의하고, 그 대금을 피고인이 미리 지급한 후 성관계를 맺은 것이라면, 피고인이 성관계 후에 피해자에게 자신의 휴대전화 번호를 알려주고, 피해자가 당일 저녁 바로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문자메시지로 자신의 계좌번호를 보낸 이유가 합리적으로 설명되지 않는다. 3) 비록 피고인이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처분을 받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은 2018. 6. 20.경에도 성관계 대가로 1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하여 공소외인과 성관계를 한 후 추후 금액을 계좌로 송금해 주겠다고 하고 연락을 두절하여 사기죄로 고소된 적이 있었고, 위 사건과 이 사건은 공교롭게도 그 수법이 동일하다. 4)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상호 합의한 성매매 대금 20만 원을 지급받고 성관계를 하였음에도, 이후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내가 미성년자다, 신고하겠다."라고 말하면서 돈을 달라고 하여 그냥 무시하고 끊어버렸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의 휴대전화 수신통화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9. 1. 4. 22:18경 피해자와 1초간 1회 통화한 내역만 확인될 뿐 그 이외에 피해자와 통화한 내역은 없고, 1초 동안 피해자가 위와 같이 말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불가능해 보여, 위 피고인의 수사기관 진술은 믿기 어렵다. 더구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는(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계좌번호를 보낸 문자메시지 내역이 발견되기 전까지) 당초 피해자와 '한 달에 4번 만나 성관계를 하는 조건으로 500만 원을 주기로 하였다.'라는 사실을 숨겼다. 피고인이 마치 피해자가 자신을 협박한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고, 당초 피해자와 약속했던 성매매 대금에 대해 진술하지 않은 것은, 피해자에게 약속하였던 성매매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들키지 않기 위해서였던 것으로 보인다. 양형 이유 피고인은 성매매 여성이 피해를 당하더라도 섣불리 신고할 수 없는 점을 이용하여 상당한 금액의 성매매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성교행위를 하고, 나중에 돈을 이체해 주겠다고 한 후 연락을 두절하는 방법으로 성매매 대금 상당의 재산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범행 수법과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더구나 피고인은 과거 수차례 사기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과가 있고,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상과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1. 4. 17:00경 김포시 C호텔 D호에서 피해자가 성관계를 거부하자 손으로 속옷 위에 점퍼만 입고 침대에 앉아있는 피해자를 밀쳐 침대 위로 넘어뜨리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조르듯이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팬티를 옆으로 젖히고 1회 간음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상호 의사 합치하에 성관계하였을 뿐 폭행이나 협박으로 피해자를 강간한 것이 아니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1)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도15767 판결 등 참조). 2)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고 기록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 오로지 피해자의 진술에만 터 잡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과 타당성, 객관적인 정황과 경험칙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에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의 신빙성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6도21231 판결, 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4도7945 판결 등 참조). 나. 인정 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는 2019. 1. 4. 채팅 어플인 조건톡으로 피고인과 성매매에 관한 이야기를 하다가 한 달에 4번 만나서 성관계를 하는 조건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주기로 하고, 그날 저녁 피해자의 집 근처에서 만났다. 2)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9. 1. 4. 16:57경 피고인의 차를 타고 피해자의 집 근처에 있는 C호텔에 갔고, 같은 날 17:02경 C호텔 2층 D호에 들어갔다. 3) 피고인과 피해자는 성관계를 한 후 같은 날 18:51경 D호에서 나왔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갔다. 4) 피해자는 2019. 1. 4. 19:09경 피고인에게 휴대전화 메시지로 'E 카카오뱅크'라고 보냈고, 같은 날 22:18경 한차례 피고인에게 전화하였으나 1초간 수신된 후 끊어져 피고인과 통화를 하지는 못했다. 다. 구체적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협박하여 강간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입실한 후 가벼운 대화를 5~10분 정도 나눈 후 피고인이 대략 10분 정도 샤워를 하였고, 피해자는 샤워를 하지 않았다. 샤워를 하고 나온 피고인에게 성매매 대금을 미리 주기로 했는데 돈을 언제 주느냐고 물으니, 피고인이 나중에 주겠다고 하여 "돈 안 줄 거면 갈게요."라고 말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이 피해자를 침대에 밀쳐 넘어뜨린 후 손으로 목을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하였고, 10분 안쪽으로 성기를 삽입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 피해자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은 C호텔 D호에 입실한 후 대략 15~20분 후에 강간의 실행에 착수하였다는 것이다. 반면, 피고인은 경찰에서 '호실 안에 들어가 잠깐 앉아 5~10분 정도 성관계 대금, 기타 간단한 대화를 하였고, 순서는 잘 모르겠지만 둘 다 샤워를 하고 성관계를 했다.'라고 진술하였고, 검찰에서는 '호텔 방에 들어간 후 제가 전화통화를 하느라 잠시 밖에 나와서 통로 계단에서 통화를 하고 다시 방으로 들어갑니다.'라는 내용의 자필 진술서를 제출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의 휴대전화 발신 통화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9. 1. 4. 17:23:50경 'F'(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확인한 결과 피고인 처의 전화번호인 것이 확인되었다.)번호로 전화를 걸었던 내역이 확인된다. 피해자의 진술대로라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한창 강간하고 있을 시각에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피고인의 처에게 전화를 걸었다는 것이어서, 피해자의 진술은 객관적인 증거에 부합하지 않고, 오히려 피고인의 진술이 객관적 증거와 부합한다. 2) 또한,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사정을 한 후 몸을 일으켰고, 피해자는 침대에 앉아 울면서 피고인을 고소하겠다고 말하자 피고인이 "합의금을 줄 테니 고소하지 말아달라."라고 말하였고, 합의금을 주겠다는 피고인의 말을 믿고 피고인의 휴대전화 번호를 물어본 후 피고인의 차를 타고 피해자의 집에 갔다. 그날 저녁 무렵 피고인에게 계좌번호를 보냈는데, 돈이 입금되지 않아 피고인에게 전화를 하였지만 피고인이 전화를 계속 전화를 받지 않아 "왜 안 보내냐."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자신의 카카오뱅크 계좌번호를 문자로 보낸 것 이외에 문자메시지를 보낸 내역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피해자는 강간을 당한 직후 고소를 결심하여 피고인에게 '고소하겠다.'라고 말했다고 진술하면서도, 2020. 1. 10. 피고인을 고소하기 전에 자신이 피고인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삭제하였는데, 강간을 당해 처음부터 고소를 결심하였던 피해자가 자신의 말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를 스스로 삭제하였다는 것도 석연치 않은 측면이 있다. 게다가 피해자의 말에 따르더라도,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계좌번호를 보낸 후 돈을 보내라는 독촉만 하였던 것으로 보일 뿐, 가장 큰 피해라고 할 수 있는 강간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는 것이어서 강간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모습이라고 보기엔 다소 이례적이다. 3) 피해자는 애초 피고인과 만나서 바로 성매매 대금을 지급받기로 약속하였다면서도, 피고인에게 돈 달라는 얘기도 하지 않은 채 호텔에 순순히 따라간 이유에 대해 "일단 그 차 안에서 얘기를 할 때 그 사람이랑 뭔가 얘기를 하는데, 거짓말을 하거나 안 주거나 그럴 사람으로 비치지는 않아서 가서 줄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증인 신문조서 녹취록 제30쪽)."라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이 호텔에 가서 돈을 주지 않았음에도, 피고인이 샤워를 하는 동안 피해자는 스스로 바지를 벗고, 팬티와 브래지어(혹은 그 위에 상의 점퍼)만 입고 있었으며, 호텔 내에 비치되어 있던 콘돔을 침대 위에 올려놓았다. [피해자는 경찰에서는 "피고인이 먼저 샤워를 하고 알몸의 상태였고, 저는 씻지 않았고 팬티와 브라만 착용하고 있었어요(증거기록 제13쪽)."라고 진술하다가 검찰에서는 "피고인이 먼저 미리 샤워를 하는 동안, 저는 상의와 바지를 벗었고, 브래지어랑 팬티만 입은 상태로 지퍼 달린 점퍼를 입고 침대에서 앉아 기다렸습니다(증거기록 제160쪽)."라고 진술하여 속옷 위에 점퍼를 입고 있었다며 진술이 일부 변경되었고, 이 법정에서는 '롱패딩 안에 후리스(점퍼)만 입고 있었다.'라고 하여 상의를 벗었다는 검찰 진술과도 다소 차이나는 진술을 하였다].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돈을 미리 주지 않으면 성관계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피고인에게 말하였다.'라고 하여, 성매매 대금을 선불로 받는지 여부가 피고인과 성관계를 맺을지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였다는 취지로 말하였는데,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을 지급받지 않은 시점에 먼저 바지 등을 벗고 콘돔까지 침대 위에 두는 등 적극적으로 행동하였다는 점은 선뜻 납득이 가지 않는다. 더구나 피해자의 진술대로라면, 피고인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상태에서 강간까지 당해 피고인에 대한 신뢰가 완전히 깨진 상태였음에도 단지 피고인이 합의금을 주겠다고 약속하면서 전화번호를 알려주었다는 점만으로, 합의금의 액수나 지급방법, 지급 시기 등에 대해 전혀 아무런 대화도 나누지 않고,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확인조차 하지 않았다는 점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4) 또한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강간을 하는 동안 계속 피해자의 목을 누르고 있었다. 양손으로 피고인의 팔을 잡아 뿌리치려고 시도하고 몸부림쳤지만, 피고인이 누르는 힘이 워낙 강해 피해자의 양손으로도 그 팔을 뿌리칠 수 없었다. 목을 눌린 시간이 30분에서 1시간 사이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이 몸부림치며 저항하는 피해자를 제압할 정도의 강도로 30분이 넘는 시간 동안 계속 목을 누르고 있었다면, 피해자의 목 부위에 상처나 자국이 남았을 법한데, 피고인과 피해자가 2019. 1. 4. 18:51경 호텔 방을 나와 엘리베이터를 타는 CCTV 장면에서 피해자의 목 부위에는 별다른 자국이 없어 보인다. 위와 같은 점도 피해자의 진술을 믿지 못하게 만든다. 5) 피해자는 한 달에 4번 만나 성관계를 하는 조건으로 500만 원, 즉 한 번 성관계를 하는 대가로 125만 원을 받기로 하였는데, 피고인으로부터 그 돈을 지급받지 못하고 연락이 두절되자 피고인을 신고하면서, 자신이 성매매로 처벌받을 가능성을 피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강간을 당한 것이라고 진술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6) 만약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여 피해자가 고소하는 것을 무마하기 위해 합의금을 줄 테니 고소를 하지 말아 달라고 한 것이었다면, 피고인 입장에서는 피해자가 언제 강간으로 고소할지 모르는 상황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인데, 피해자에게 용서를 받거나 합의금을 지급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쉽게 피해자와 연락을 끊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4.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