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15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MW 528i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4. 20. 09:41경 안양시 동안구 관평로 296 관양사거리 교차로를 평촌역 방면에서 인덕원역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우회전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기로 교통정리를 하고 있는 교차로에 들어가려는 경우 진행하려는 진로의 앞쪽에 있는 차 또는 노면전차의 상황에 따라 다른 차 또는 노면전차의 통행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교차로에 진입하여서는 아니 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에서 우회전을 위하여 대기 중인 피해자 B(여, 43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울 승용차의 뒷 범퍼를 피고인의 BMW 528i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블랙박스 캡쳐화면, 충격한 부분 사진, 112사건처리내역서, 마디모결과지, 수사보고(78쪽 영상 CD 분석) 1. 진단서 1. CCTV 영상 CD [피고인은 사고 발생을 인식하지 못하여 도주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블랙박스 영상 CD에서 확인되는 사고 충격의 강도가 상당히 강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 차량이 앞으로 튕겨져 나갔던 점, 피고인은 사고 직후 잠시 차에서 내리지 않고 있다가, 차에서 내려 피해차량을 잠시 한 번 본 후 차량에 탑승하였던 점, 그러나 사고 발생 직후 피고인 차량과 피해자 차량 모두 상당한 시간 움직이지 않고 있었던바, 피고인으로서는 피해 차량에 다가가 확인하였어야 한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라도 사고 발생을 인식하였다고 보이고, 도주의 범의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는데,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가입한 종합보험을 통해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나아가 피고인은 사고 이후 스스로 수사기관에 전화하여 자진신고를 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19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6. 8. 15:2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평택시 B에 있는 C 주유소 옆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송탄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직진 주행하던 중 좌회전하여 유턴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자에게는 중앙선을 침범해서는 아니 되고, 유턴이 허용되는 구간에 이르러 안전하게 유턴을 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도로의 2차로에서 좌회전하여 중앙선을 침범하면서 유턴을 한 과실로, 마침 위 도로를 진위 방면에서 송탄 방면으로 직진 주행하던 피해자 E(남, 80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CA110B 이륜 차량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내측 측부 인대의 파열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에 있어 피고인의 과실이 중하고, 피해자의 부상 또한 상당히 중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22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6. 22:00경 경산시 B에 있는 ‘C’ 앞길의 사거리 교차로에서, '주취 자가 도로에서 난동을 부린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그 곳에 출동한 경산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사 E(남, 42세)로부터 수회에 걸쳐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이 있으니 인도 쪽으로 나와 달라’는 요구를 받자, “아이, 씨발 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E의 가슴을 1회 밀치고, 피고인의 이마로 E의 입 부위를 가격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 사진, 근무일지 1. 입건전조사보고서(영상 붙임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하게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을 폭행･협박을 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이 비교적 중하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2고단1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26. 15:00경 정읍시 B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C지구대 경위 D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 전과가 두 차례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위 동종 전과들이 10년 이상 전의 것인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2223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11. 19. 00:10경 인천 연수구 D 상가건물 주차장 입구에서 피해자 B(남, 45세)가 지나가면서 피고인의 여자친구에게 말을 걸었다는 등의 이유로 실랑이를 벌이다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B가 위와 같이 폭행을 당하자 화가 나 피고인 B는 팔꿈치로 피해자 A의 얼굴을 때려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수 회 걷어차고, 피고인 C도 이에 합세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발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수 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제4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확인 수사 – E) 1. 각 현장사진, 피해부위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 피고인 B, C: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상호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판시 일시·장소에서 B의 일행인 피해자 F이 피고인을 말린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폭행하였다는 것인바,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2. 10. 10.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합21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2. 14. 부산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22. 8. 18.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2021. 09. 22.경 피해자 B(여, 76세)로부터 부산동부경찰서에 재물손괴 및업무방해죄로 신고를 당하여 형사입건된 것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에게 보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10. 25. 11:50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D’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위 가게 테이블 의자 2개를 손으로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니가 왜 고발했노, 네 년은 조심해라 이년아, 내가 패죽여버린다, 저년이 돈 벌어 쳐먹으려고 한다, 돈이 그렇게 탐이 나더냐, 언제든지 패 죽여 버린다‘고 말하며 피해자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 및 진술 등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B를 협박하고 위가게 손님들에게 “왜 이런 집에 와서 술 쳐먹냐, 앞으로 이 집에 오지마라”라고 말하는 등 약 1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 진술,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재판계속 중 사건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업무방해죄 등과 판시 각 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5유형] 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4월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 8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주요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손해를 배상받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더 이상 원하지 않는다. - 판시 업무방해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고로 형사 입건된 것에 대한 보복을 목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불량하다. - 피고인은 동종 범죄전력이 상당히 많고, 피해자에 대한 동종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렀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30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3. 14:30경 서울 서초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상점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유명 상표를 도용한 이른바 ‘짝퉁’ 상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상표권자인 피해자 E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상표등록번호 F로 등록한 상표(G)를 도용한 팔찌 6개, 반지 3개, 상표권자인 피해자 H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상표등록번호 I로 등록한 상표(J)를 도용한 반지 1개를 판매하기 위하여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상표권을 각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신고자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K로부터 제출받은 감정서 및 상표등록원부 첨부 관련)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상표법 제2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상표법 제23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는 점, 동종범죄로 인한 벌금형 처벌전력 2회가 있음에도 다시 동일 영업장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7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각 범행을 저질렀다. 2022고단726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9세)과 교제하다 2020. 6.경 헤어진 사이이다. 1. 2021. 11. 3. ~ 11. 4.경 범행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2021. 11. 3. 23:00경부터 다음날 11:00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C 호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서 약 12시간 동안 머물며 피해자를 기다리고, 집 안에서 남성의 목소리가 들려오자 피해자가 몰래 이사를 했다는 생각에 화가 나 손으로 현관문을 수회 쳐 유리창을 깨뜨려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스토킹범죄를 저질렀다. 2. 2022. 2. 15. ~ 2. 16.경 범행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2022. 2. 15. 18:00경부터 23:30경까지 피해자의 주거지와 약 125m 거리에 있는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셀프빨래방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다가, 2022. 2. 15. 23:30경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앞으로 이동하여 2022. 2. 16. 00:20경까지 약 50분간 피해자를 기다리고,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서에 임의 동행하여 조사를 받은 뒤 2022. 2. 16. 05:00경 재차 피해자의 주거지로 찾아가 현관문 앞에 머리핀, 책 등을 놓아두고 약 20분간 피해자를 기다려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스토킹범죄를 저질렀다. 2022고단1574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2. 2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1. 12.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E아파트 F호에 사는 사람이고 피해자 G는 같은 동 H호에 사는 사람이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10. 31. 00:15경 피해자가 소음을 일으킨다는 생각에 화가 나 피해자주거지 앞에 이르러 복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주먹 크기의 돌덩이로 현관문을 수회 내리찍어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찌그러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2. 14. 15:23경 피해자의 주거지에 앞에 이르러 옷걸이를 양손에 들고 현관문을 수회 내리치고 발로 걷어차 위 현관문을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페인트칠이 벗겨지게 하고 찌그러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7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5, 37) 1. 응급조치 보고서, 각 사진 2022고단15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1. 판시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후단경합 전과 확인), 판결문 판시 심신미약의 점 서울 I병원에 대한 문서제출명령 회신결과, J정신병원 정신감정서의 감정결과,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경위와 내용,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피고인이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보인 언행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조현병으로 말미암아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범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22고단1574범죄사실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연인이었던 피해자 B에게 스토킹범죄를 저지르고, 이웃인 피해자 G의 주거지 현관문을 수회 손괴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2022고단1574 범죄사실 제1항의 경우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행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의 조현병 증상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19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3. 22:35경 서울 강북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6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형을 받는 등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 야기하고 도망하려 한 점,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수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재고단23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20. 2. 26. 17:50경 혈중알콜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태안군 태안읍 동문리 이하 불상지 도로에서부터 태안훈 B 앞 장산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차량번호 1 생략) HI 100T-7C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이륜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태안군 B 앞장산교차로를 서산 방향에서 만리포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핀 후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신호임에도 불구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교차로를 태안경찰서 방향에서 근흥 방향으로 녹색신호에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C(남, 65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이륜자동차 전면부를 피고인 운전의 위 이륜자동차 우측면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위 이륜자동차를 수리비 137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CCTV 영상 1. 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의무보험조회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 교통사고에 관한 피고인의 주의의무위반의 내용과 정도, 피해자의 상해 정도, 동종범죄전력(2005년, 2016년 각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거리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23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6. 03:00경 안산시 단원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 D(남, 59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약을 올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입건전조사보고(특수상해), 입건전조사보고[현장 탐문 및 주민 진술 청취(첨부자료 포함, 이하 같다)], 입건전조사보고(CCTV 영상 확인), 입건전조사보고(피해자 피해 부위 확인 등), 입건전조사보고(피혐의자 주거지 화장실 및 깨진 소주병사진), 수사보고(감정결과 회신),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단지 피해자가 약을 올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세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것인바, 전체적인 범행 경위와 과정 및 수법, 가격 부위와 정도, 구체적인 행위 태양, 당시 피고인이 보인 태도와 피해자의 반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이마, 왼쪽 눈 옆 부위, 왼쪽 귀 부위, 왼쪽 정강이 부위 등 신체 여러 곳에 상해를 입었고, 특히 소주병이 깨질 정도로 강하게 머리 부위를 가격당하여 두피가 찢어지는 상해를 입었는데, 그 상처의 깊이와 범위, 치료 내용 등에 비추어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 이 사건 범행을 당한직후 머리 부위에서 피를 흘리는 피해자의 모습, 사건 현장 거실 바닥에서 확인되는 상당한 양의 혈흔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당시 피해자에게 자칫 치명적인 결과가 초래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피고인에게 이미 상해죄를 비롯한 폭력범죄로 벌금형, 징역형의 집행유예, 실형을 포함하여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더욱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원에 이르러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점, 이 사건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최근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것은 2020년경 벌금형인데, 그때를 기준으로 20여 년 동안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었던 점, 피고인이 현재 79세의 고령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2055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7. 18. 03:10경 서울 강동구 성내동 소재 상호불상의 음식점에서부터 서울 강동구 천호대로 1139에 있는 길동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7. 18. 03:10경 서울 강동구 천호대로 1139에 있는 길동사거리를 둔 촌동역 쪽에서 강동역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 구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신호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차량을 운행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직진 신호에 좌회전을 하여 신호위반을 한 과실로, 반대방향 차로에서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B(남, 55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승용차의 전면부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의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으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쇄골 몸통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C(여, 51세)로 하여금 약 5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제1늑골을 침범하지 않은 다발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B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중한 B에 대한 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함) 1. 형의 선택(판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 알콜농도가 0.210%로 매우 높고,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므로 피고인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보험회사를 통하여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도록 하였으며 피해자들과 합의한 사정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합1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2. 12:00경 인천 남항부두에서부터 같은 날 14:17경 인천 연수구 송도투기장 호안축조공사장(37-21-53N 126-36-29E 해점)에 이르기까지 약 9.4마일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선적 예인선 B의 조타기를 조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건 전 조사보고서(운항시간 및 거리 특정) 1. 주취운항자 적발보고서, 음주측정기록지, 정황보고서, 발생경위서, B 음주운항 채증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해사안전법 제104조의2 제1항 제2호, 제41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주취 상태에서 선박을 운항한 것으로, 해상교통의 안전에 위험을 초래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2014년경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에도 다수의 벌금형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과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412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22. 5. 30. 02:00경 부산 사상구 B 오피스텔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여자 친구인 피해자 D(여, 32세)와 함께 술을 마시다 피해자가 잠을 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손바닥으로 뺨을 때리고, 피해자가 놀라 짐을 챙겨 밖으로 나가려 하는 것을 막으면서 피해자의 양 손목을 힘껏 잡아 누르고, 피해자를 침대로 힘껏 밀어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배 위에 다시 올라타 피해자의 양 손목을 잡아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쪽 손목 주위 인대 및 근육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감금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느닷없이 뺨을 맞은 피해자가 놀라서 짐을 챙겨 나가려 하였음에도 위와 같이 피해자를 막아서며 피해자를 때리고 휴대전화기를 빼앗아 피해자로 하여금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여 같은 날 02:34경까지 약 30분간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 현장,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0개월 나. 제2범죄(감금)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가.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개월∼1년 2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연인 관계에 있던 피해자에게 납득할 만한 이유 없이 뺨을 때리는 등 유형력을 행사하여 상해‧감금 범행에 이른 것으로, 범행 태양 및 피해자가 당시 상당한 공포심을 느꼈던 점을 감안하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공판단계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나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춘천지방법원-2022고단884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7. 9. 20:00경 춘천시 B 소재 C 본동 주차장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 관련 음주운전 의심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춘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이 음주측정을 위한 준비를 하자, “씨발 떠들지마라, 씨발놈들, 이 새끼야”라는 등으로 욕설하며 왼손 주먹으로 위 E의 명치 부위를 1회 가격하는 방법으로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에게서 음주감지기로 음주가 감지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와 같은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D지구대 소속 순경 F으로부터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같은 날 20:03경, 20:08경 및 20:13경 등 총 3회에 걸쳐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바디캠 영상 확인), 바디캠 영상 캡처사진 및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측정 준비를 하는 경찰공무원을 폭행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측정요구를 거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공무집행방해 행위는 법질서와공권력에 대한 경시 풍조를 조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고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26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4. 06:25경 세종 B에 있는 ‘C’ 현장사무소 주차장에서, 경비원인 피해자 D(남, 63세)이 피고인이 주차금지 구역에 주차해 둔 차량의 이동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오른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좌측 귀 부분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한쪽 감각신경성 청력소실’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폭력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폭력범행을 저지른 점(피고인의 재범방지를 위해 집행유예기간을 다소 장기로 정함)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판사 김택우
인천지방법원-2022고단62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19. 05:3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7번방 내에서 지인인 피해자 D(남, 27세), E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나를 왜 다들 싫어하는지 모르겠다.”라고 말하자,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이 예전에 다짜고짜 초면인 피해자에게 욕설한 사실을 예로 들며 다른 사람들도 같은 이유로 피고인을 싫어하는 거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이에 격분하여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오른손으로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소주병을 겨누며 “진짜 죽고 싶냐”라고 말하고, 오른손에 집어 든 소주병을 그대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에 1회 강하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출동경찰관이 촬영한 피해자 및 현장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저지른 특수상해죄는 벌금형이 없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된 범죄이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범행을 자백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검사의 구형의견 등 참작하여 정상참작감경 후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1169

범 죄 사 실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거나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입금받아 편취하는 수법으로 범행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면서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자 역할을 분담하여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명 ‘B’)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9. 15. 14: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속 D 검사를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의 통장이 범죄에 이용되어 현금 흐름을 파악해야하니, 대출을 받아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검찰청 소속 검사가 아니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9. 24. 10:23경 군포시청백리길 6 군포시청 주차장에서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96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96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9. 16. 11: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 F 및 검찰청 소속 G 검사 등을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의 통장이 범죄에 이용되었으니, 현금서비스를 받아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감독원이나 검찰청 소속 직원이 아니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9. 24. 13:04경 성남시 수정구 H 앞 도로에서 마치 금융감독원이나 검찰청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0. 5. 1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J 소속 K 대리 등을 사칭하면서 대출상품을 소개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대출신청서 파일을 가장한 악성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한 다음,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계약위반으로 금융권에 신고가 되어 기존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 등이 아니었으며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대출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10. 5. 16:23경 성남시 수정구 L 앞 도로에서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I 작성의 각 진정서, 전화금융사기 표준 피해 신고서 1. 문자메시지 캡처 사진, 통화 내역 캡처 사진, 각 카카오톡 대화 내역 캡처 사진, 각 피해금원 출금내역, 피해금 사진 1. 수사보고서(현장 CCTV에 대한 수사), 현장 CCTV 영상 캡처 사진, 피해자와 문자 내용 및 피의자 동선 약도 1. 입건전조사보고서(1차 현금 수거책 현장 CCTV 내사) 1. 텔레그램 대화 내역 캡처 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9월 24일 범행 CCTV 확인사항), 현장 CCTV 영상 캡처 사진 1. 수사보고서(피해자 C의 피해 금원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피해 회복이 어려워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담당한 현금수거책 역할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구조상 범죄의 목적 달성에 필수적인 부분으로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사기 피해자 3명의 피해액 합계가 2,860만 원에 이른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편취금에 비해 피고인이 얻은 이익은 많지 않고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금액(C에게 800만 원, E에게 400만 원, I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의적으로 범행 가담을 중단하였던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2고단2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28. 22:0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베오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해남군 B 앞 도로를 진행하던 중 ‘자동차 바퀴가 도로가에 빠졌다’라는 112신고를 하여, 위 현장에 출동한 해남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으로부터 같은 날 23:00경 피고인의 얼굴이 붉고 비틀거리며 술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음주측정 거부의사를 명백히 표시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12신고사건처리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차적조회 1. 수사보고서(단속현장 조사), 수사보고서(112신고 대화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신이 운전하던 차량이 도로가에 빠지자 112신고를 하였고 이후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2010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 2015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 2018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