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258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2. 18.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21. 7. 14.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아 2021. 7. 22.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22. 3. 9. 포항교도소에서 위 형 및 집행유예 실효로 인한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5. 3. 12:42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AF’에 피해자 AG이 게시한 AH 게임머니 구매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지정하는 계좌로 91,000원을 보내주면 게임머니 14만 골드를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게임머니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AI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91,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피해자들이 게시하거나 피고인이 게시한 게임머니 및 문화상품권 판매·구매글을 통해 연락한 피해자들로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50회에 걸쳐 합계 6,788,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 작성의 각 진정서, 진술서 1. 각 이체내역, 대화내역,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회신, 게시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구속기소 된 사건(절도) 처벌내역 등 확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3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없음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2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각 범행별 편취금이 그리 거액은 아니다.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누범기간 내에 계획적으로 반복하여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윤석 범 죄 일 람 표 연 번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25만 골드] 15 2022. 6. BB AF 게임아이템 A 기업은행 (계좌번호 7 170,000 24. [게임머니 생략) 25만 골드] 16 2022. 7. S AF 게임아이템 A BC은행 (계좌번호 8 130,000 12. [게임머니 생략) 35만 골드] 17 2022. 7. Z AF 게임아이템 A BC은행 (계좌번호 8 130,000 14. [게임머니 생략) 20만 골드] 18 2022. 7. BD AF 게임아이템 A 기업은행 (계좌번호 7 104,400 24. [게임머니 생략) 18만 골드] 19 2022. 7. BE AF 게임아이템 A 기업은행 (계좌번호 7 98,600 27. [게임머니 생략) 17만골드] 20 2022. 8. BF AF 게임아이템 A 기업은행 (계좌번호 7 75,600 05. [게임머니 생략) 12만골드] 21 2022. 8. BG AF 게임아이템 A 기업은행 (계좌번호 7 93,000 07. [게임머니 생략) 15만골드] 22 2022. 8. BH AF 게임아이템 A 기업은행 (계좌번호 7 31,000 08. [게임머니 생략) 5만골드] 23 2022. 8. BI AF 게임아이템 A AX은행 (계좌번호 6 68,000 12. [게임머니 생략) 10만골드] 24 2022. 8. Y AF 게임아이템 A AL은행 (계좌번호 2 188,500 19. [게임머니 생략) 29만골드] 25 2022. 8. AD AF 게임아이템 A AL은행 (계좌번호 2 65,000 20. [게임머니 생략) 10만골드] 26 2022. 8. BJ AF 게임아이템 A AL은행 (계좌번호 2 188,500 20. [게임머니 생략) 29만골드] 27 2022. 8. U AF 게임아이템 A AL은행 (계좌번호 2 188,500 22. [게임머니 생략) 29만골드] 28 2022. 8. BK AF 게임아이템 A AL은행 (계좌번호 2 188,500 23. [게임머니 생략) 29만3천골드 ] 29 2022. 8. AB AF 게임아이템 A AL은행 (계좌번호 2 65,000 23. [게임머니 생략) 10만골드] 30 2022. 8. BL AF 게임아이템 A AL은행 (계좌번호 2 253,500 [게임머니 생략) 39만골드] 31 게임아이템 A AL은행 (계좌번호 2 170,000 [게임머니 생략) 27만골드] 32 게임아이템 A AL은행 (계좌번호 2 222,000 [게임머니 생략) 29만골드] 33 게임아이템 A BC은행 (계좌번호 8 124,000 [게임머니 생략) 20만골드] 34 게임아이템 A BC은행 (계좌번호 8 248,000 [게임머니 생략) 40만골드] 35 게임아이템 A BC은행 (계좌번호 8 90,000 [게임머니 생략) 15만골드] 36 게임아이템 A AI 3(계좌번호 1 생략) 180,000 [게임머니 29만골드] 37 게임아이템 A AI 3(계좌번호 1 생략) 124,000 [게임머니 20만골드] 38 게임아이템 A AI 3(계좌번호 1 생략) 60,000 [게임머니 10만골드] 39 게임아이템 A 기타(AP) (계좌번호 3 124,000 [게임머니 생략) 20만골드] 40 게임아이템 A AL은행 (계좌번호 2 60,000 [게임머니 생략) 10만골드] 41 게임아이템 AT A (계좌번호 5 생략) 650,500 [게임머니 20만골드] 42 게임아이템 AT A (계좌번호 5 생략) 80,600 [게임머니 13만골드] 43 게임아이템 AT A (계좌번호 5 생략) 61,000 [게임머니 10만골드] 44 게임아이템 AT A (계좌번호 5 생략) 50,000 [게임머니 8만골드] 45 게임아이템 A AL은행 (계좌번호 2 220,400 [게임머니 생략) 38만골드] 46 게임아이템 A AL은행 (계좌번호 2 220,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