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4고합1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1. 17:00부터 19:00 사이에 광주 동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그곳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만지고 있는 피해자 E(여, 14세, 지적장애 3급)의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하지 말라, 싫다"고 하면서 자리를 옮기자 피해자를 따라가 피해자의 가슴을 만짐으로써 위력으로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범죄사실 기재 일시·장소에 피해자와 함께 있었고, 피고인이 위 장소에서 피해자를 쓰다듬은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일부 진술 1. 증인 E, F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각 진술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의 진술이 계속 바뀌고 있고, 조사자가 피해자로 하여금 특정 사실을 진술하도록 유도하였으며, 피해자의 진술 중 고양이 사망시기 등이 객관적인 사실에 반하고, 그 밖에 피해자의 부정적인 심리상태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증인 F, G의 각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가 F에게 피해 사실에 관하여 말하자 F은 더 이상 이에 관하여 묻지 않고 광주 원스톱지원센터에 피해자를 데리고 가서 사전면담 없이 피해자 진술녹화조사를 실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해자의 진술이 조사자의 의도대로 유도되었거나 오염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가 피해 횟수나 일시, 이 사건 당시 입은 옷 등에 관하여는 수사과정 및 이 법정에서 다소 다르게 진술하고 있으나 이는 피해자가 지적장애 3급의 아동·청소년이고 이 사건 범행이 수개월 전에 이루어져 기억력의 한계로 인한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는 피해사실에 관하여는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해 당시 피고인의 사무실 안에 있는 소파에 앉아 있었는데 피고인이 옆으로 와 피해자의 배 쪽으로 한 손을 집어넣어 양쪽 가슴을 만졌다고 말하는 등 피해상황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 1. 장애등급결정서 사본 중 이에 들어맞는 기재 1. 현장 사진, 씨씨티비 영상 씨디 중 이에 들어맞는 각 영상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이 법원의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가 휴대전화기를 달라고 계속 졸라 2013. 10. 11. 새 휴대전화기로 교체하면서 기존에 쓰던 휴대전화기를 피해자에게 주었는데, H 보육교사가 위 휴대전화기를 가지고 노는 피해자를 보고 휴대전화기를 훔친 것인지 의심하며 피해자에게 출처를 묻자 피해자가 이러한 상황을 모면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고 거짓말하였고, 이 사건 장소는 밖에서 내부가 보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기에 적합한 장소가 아니며, 이 사건 당일 피해자는 잘 늘어나지 않는 소재인 남방을 입어 피고인이 그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성폭력피해아동 등을 양육하는 사회복지법인시설인 H에서 생활하고 있고, 피고인도 이에 관하여 알고 있다. 피해자는 지적장애 3급으로 기억력과 인지능력이 떨어지고 사회연령이 9세 정도에 해당한다. 피해자는 2013. 5.부터 피고인이 키우는 고양이를 보기 위하여 피해자의 등하굣길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 자주 놀러갔다. 피해자는 위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로 음악을 듣거나 게임을 하는 등 휴대전화기를 자주 가지고 놀았고 피고인에게 이를 달라고 수차례 조르기도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새 휴대전화기로 교체하면 쓰던 휴대전화기를 주겠다고 약속하였다. 피해자는 2013. 9. 30. 피고인의 고양이가 죽은 이후에도 피고인으로부터 휴대전화기를 받기 위하여 피고인의 사무실에 계속 드나들었다. 피고인 사무실의 전면은 유리로 되어 있는데 반투명시트지가 거의 대부분을 덮고 있고, 유리문 부분은 'D I'이라고 씌인 불투명한 파랑색 대형시트지로 덮여 있다. 피해자는 2013. 10. 11. 넉넉한 사이즈의 면남방을 바지 밖으로 빼서 입고 있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일인 2013. 10. 11. 휴대전화기를 교체하면서 약속대로 피해자에게 쓰던 휴대전화기를 주었다. 피해자가 위 휴대전화기를 가지고 놀다가 H 보육교사인 F에게 들켰고, F이 휴대전화기의 출처를 묻자 피해자는 피고인이 주었다고 말하였다. 이에 F이 휴대전화기의 상태가 좋아 피고인이 그냥 주었을 리가 없다는 취지로 피해자에게 수차례 묻자 피해자는 피고인이 그녀의 가슴을 만졌다고 말하였다. 나. 앞서 인정한 사실에다가 피해자는 휴대전화기를 가지고 싶어 하였는데 피해자의 처지상 피고인으로부터 휴대전화기를 받는 외에 달리 이를 가질 수 있는 방법이 없어 피고인의 사무실에 자주 가게 되었고, F이 휴대전화기를 가지고 있는 경위를 묻자 휴대전화기를 훔친 것이 아니라 피고인으로부터 받았다고 진실을 말하는 과정에서 피해사실에 관하여 말하게 되었으며, 피해자가 F의 추궁에 피고인이 가슴을 만진 대가로 휴대전화기를 주었다고 말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아 피해자가 휴대전화기를 취득한 경위를 은폐하려고 피고인을 언급하였다기 보다는 피고인이 같은 날 피해자에게 휴대전화기를 준 행위,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행위를 모두 병렬식으로 불현듯 말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휴대전화기를 훔치지 않았으므로 피해자가 휴대전화기 절취를 변명하기 위하여 피고인을 강제추행범으로 모함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피고인이 취급하는 장애인의 의수족과 치료용보조구의 성격상 손님의 출입이 빈번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않고, 시트지가 유리를 뒤덮고 있어 일부러 들여다보지 않는 한 사무실 내부가 밖에서 그대로 보이지 않으며, 피해자가 입고 있던 옷의 착용형태와 사이즈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범행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 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6항(장애인 위계등추행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청소년 위계등추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 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이 피고인의 성폭력에 대한 상습성의 발현이라고 볼 자료가 없으며, 피고인의 가정적·사회적 유대관계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크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 법원이 정한 형과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 방지 및 성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가 공개·고지될 경우 피고인이 일정한 직업이 있고 자녀가 있어 피고인과 자녀 등에게 과도한 곤경을 초래할 부작용이 우려되고, 피고인의 사회활동 또한 크게 제약될 것으로 예상되어 피고인에 대한 공개·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효과보다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의 정도가 더 클 것으로 판단되는 등 위와 같은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3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강제추행 (위계·위력추행 포함)은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일반양형인자]가중요소 :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징역 2년 8개월~4년 8개월) [집행유예 참작사유] 긍정적 사유 :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폭행·협박이 아닌 위계 · 위력을 사용한 경우(13세 이상 대상) 부정적 사유: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진지한 반성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수강명령 40시간 피해자는 사회복지시설인 H에서 생활하는데다가 지적장애 3급의 장애까지 가지고 있어 사회적으로 보호를 받아야 하는데도 피고인은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의 처지를 이용하여 나이 어린 피해자에게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나쁘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 충격이 경미하다고 할 수 없으며,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아니하였다. 한편 이 사건 범행에 있어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강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사회적·가정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하며, 피고인이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