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정5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여성주의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주로 모이는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인 ‘B’을 통하여 피해자 C, 피해자 D를 알게 되었는데, 평소 피고인의 위 채팅방에서의 행태를 못마땅하게 생각한 피해자들이 위 채팅방을 나가게 되자 피해자들에 대한 불만을 품게 되었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2. 22.경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E, F이 있는 카카오톡 대화방에 피해자 D를 지칭하며 "D 새끼 자기 결혼한적 없단 식으로 혼전임신 같은 느낌으로 애만 났나봐."라는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모욕 가. 피고인은 2019. 11. 22.경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E, F이 있는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피해자 C을 지칭하며 “내가 공지 올리면 우리 톡방에 어떻게 뜨는지 캡쳐해서 좀 보여 줄래 저번에 C 왜 그지랄 햇는지 좀 보게, 걔 왜 지랄이었던거지.”라고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2. 4.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E, F이 있는 카카오톡 대화방에 피해자 C을 지칭하며 "나 카톡 지워서 C가 굳이 캡쳐본 놓고 가지 않았으면 저런 증거도 안 생기는데 정말 멍청하다.“라고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12. 6.경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E, F이 있는 카카오톡 대화방에 피해자 D, 피해자 C을 지칭하며 "지들 여혐하는건 인식도 못하고 씨발것들"이라고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 12. 4.경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E, F이 있는 카카오톡 대화방에 피해자 D를 지칭하며 "ㅋㅋㅋㅋ 진짜 전형적인 악귀다.", "D 그 미친년도 존나 웃긴게."라고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9. 12. 8.경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E, F이 있는 카카오톡 대화방에 피해자 D, 피해자 C을 지칭하며 "웃기는 년들이야, 1차 회비도 인원수로 나눠서 보내줘 씨발년들애, 쟤네 진짜 험한 꼴 당해서 뒤졌으면 좋겠다."라고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한 것이다. 바. 피고인은 2019. 12. 20.경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E, F이 있는 카카오톡 대화방에 피해자 D를 지칭하며 "C, D, 씨발년들 생각나서.“라는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C, E의 각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카카오톡 출력물,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의 점), 각 형법 제311조(각 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의 점에 대하여, E, F이 있는 위 카카오톡 대화방(이하 ‘이 사건 대화방’이라 한다)은 E, F과 함께 피해자들을 고소하기 위해 만든 곳이어서 추후 고소를 진행하기 위하여 이야기를 나누었던 것이므로 비방의 목적이 없었다. 더구나 위 글은 의견에 불과하다(이하 ‘제1주장’이라 한다). 나. 모욕의 점에 대하여, 피해자들의 종전 행태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위 글을 게시한 것에 불과하여 모욕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전파 가능성을 인지할 수 없었으므로 모욕의 고의도 없었다(이하 ‘제2주장’이라 한다). 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우울증을 앓고 있었으므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이하 ‘제3주장’이라 한다). 2. 판단 가. 제1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대화방에 "D 새끼 자기 결혼한적 없단 식으로 혼전임신 같은 느낌으로 애만 났나봐."라는 글을 게시하는 등 위 글에 사용된 구체적인 문구 및 사용된 어휘, 위 글은 피해자 D에 대한 고소 진행과 무관한 내용인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이는 피해자 D를 비방하는 것에 주된 동기가 있었다고 보인다. 또한 위 글은 피해자 D가 결혼하지 않고 자녀를 출산하였다는 사실 등을 비방하는 내용이므로,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단순한 의견표현이 아니라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나 진술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나. 제2주장에 대하여 1) 모욕죄는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삼는 범죄로서,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대표적으로 경멸적인 언사를 사용한 ‘욕설’이 이에 해당하고(대법원 2017. 4. 13. 선고 2016도15264 판결 등 참조), 욕설의 정도까지 미치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경멸적인 의미를 가지는 ‘비속어’ 등을 사용하여 상대방을 비난하는 표현 역시 모욕에 해당한다(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6도15261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이 사건 대화방에서 피해자들을 지칭하면서 ‘씨발것들”, “씨발년들” 등과 같은 욕설이나, “왜 지랄이었던거지”, “존나 웃기게” 등의 비속어 등을 사용한 점, E, F은 이 사건 이전부터 피고인과 피해자들과의 관계, 이 사건 대화방을 만든 경위 등을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상대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발언을 한 것임을 충분히 알 수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발언을 한 것은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으로 ‘모욕’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3) 한편, 이 사건 대화방에 참석한 E, F이 피고인에 의하여 위와 같은 모욕에 해당하는 글이 게재된 전후 경과를 지켜보았기 때문에 피고인이 근거 없이 피해자들을 상대로 터무니없는 모욕을 한다는 사정을 인식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전파가능성도 있었다고 보이고, 피고인 역시 전파 가능성을 인식할 수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제3주장에 대하여 진단서, 진료기록부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9. 9. 27.경부터 우울증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아왔고, 2021. 7. 12. 중등도 우울에피소드 등으로 진단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방법, 그리고 범행 당시 및 그 후의 상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우울증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 경위, 방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초범인 점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경제적 형편 등에 비추어 약식명령의 벌금형이 과다하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