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합514

범죄사실 [피고인과 공범들의 신분 ] 피고인은 2009. 7. 28. 주식회사 C(변경된 상호 'D')의 최대주주 겸 대표이사인 E의 요청으로, 코스닥 상장기업인 주식회사 F(이하 'F'라고 약칭함)의 최대주주 겸 경영진인 G 외 6인으로부터 위 C와 함께 F의 최대주주 주식 및 경영권을 200억 586만 4,000원에 공동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다음, 2009. 8. 17. F의 임시 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로 취임하고, 2009. 10. 1. 다시 F 최대주주 주식 및 경영권의 단독 매수인이 되어 F의 최대주주 주식 및 경영권을 인수하였다. 피고인은 2009. 8. 17.부터 2010. 3. 경까지 E의 지시를 받는 F의 최대주주 겸 대표이사로서, E은 2009. 8. 17.부터 2010. 5. 18. 까지 F의 실질적인 최대주주 겸 대표로 재직하면서 각각 F의 자금 조달·관리·집행을 비롯한 경영 전반 총괄 업무를, H은 2009. 9. 28.부터 2010. 5. 18. 까지 F의 재무총괄이사로 재직하면서 자금 조달·관리·집행을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과 공범들의 공모관계 ] 피고인과 E, H은 피고인과 이 자기자본 없이 F를 인수하면서 사채업자에게 빌린 F 인수자금 차입금 변제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F가 아무런 사업내용이 없는 주식회사 I(이하 'I'로 약칭함)와 함께 익산시의 사업 승인을 받아 익산시 여산면 J 일대 148,885m² 토지에서 'K' 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것처럼 가장하고 2009. 9. 24. 개설한 명의의 금융계좌로 F 자금을 K 개발사업 관련 자금 등으로 가장하여 송금한 후 그 자금을 빼돌리고, 그렇게 자금이 빼돌려진 사실을 숨긴 채 K 개발사업 등 신규 사업 추진 등을 내세우며 대규모 일반 공모 유상증자를 추진하기로 공모하였고, 실제로 2009. 9.25. 79억원, 2009. 10. 9. 25억 원, 2009. 10. 13. 30억 원 등 합계 134억 원의 F 자금을 I 금융계좌로 빼돌려 E의 위 인수자금 차입금 변제 등에 사용하였음에도 그 횡령 사실을 숨기고 새로운 신규 사업에 투자하는 것처럼 하여 대규모의 일반 공모 유상증자를 성공시켜 그 조달된 자금도 임의로 빼돌려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 누구든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증권의 경우 모집·사모 • 매출을 포함),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타인에게 오해를 유발시키지 아니하기 위하여 필요한 중요사항의 기재 또는 표시가 누락된 문서, 그 밖의 기재 또는 표시를 사용하여 금전, 그 밖에 재산상의 이익을 얻고자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과 E, H은 2009. 10. 초순경 교보증권을 주관사로 하여 F 주식 650만주의 일반 공모 유상증자를 추진하면서 H은 발행회사 실사 및 증권신고서 작성 등을 담당하는 교보증권 기업금융팀 직원 L 등에게 I의 계좌를 통해 빼돌려진 F 자금 134억 원을 포함한 168억 원 횡령 사실을 반영하지 않고 그 168억 원이 K 개발사업 추진 등을 위해 지급된 보증금 등 형태의 자산으로 남아있는 것처럼 허위로 작성된 회계자료 및 재무제표를 제공하였고, H 등의 지시를 받은 M은 교보증권 실사 담당 직원들에게 마치 F와 함께 K 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I의 직원 행세를 하면서 프리젠테이션 자료를 이용하여 F와 I가 정상적으로 K 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높은 수익성이 기대되며 익산시의 사업 승인도 곧 받을 것이라는 취지로 말하여 교보증권 담당자로 하여금 마치 F에서 정상적으로 K 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재무에 관한 사항 및 재무제표에 위 횡령된 자금 168억 원 모두 F의 자산으로 남아있는 것처럼 증권신고서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과 E, H은 2009. 11. 5. 위 F 본사 사무실에서, 전자공시시스템을 이용하여 위와 같이 중요사항에 대한 거짓의 기재 및 누락이 있는 모집총액 155억 3,500만 원 상당의 일반 공모 유상증자 증권신고서과 같은 내용의 예비투자설명서를, 2009. 11, 12, 모집총액을 161억 2,000만 원으로 정정한 정정 신고서를, 2009. 11. 16. 같은 내용의 투자설명서를 공시하였고, F는 2009. 11. 20. 이와 같은 부정한 방법에 의한 일반 공모 유상증자로 161억 2,000만 원을 조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E, H은 공모하여 금융투자 상품인 증권의 모집과 관련하여,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타인에게 오해를 유발시키지 아니하기 위하여 필요한 중요사항의 기재 또는 표시가 누락된 문서, 그 밖의 기재 또는 표시를 사용하여 금전, 그 밖에 재산상의 이익을 얻고자 하는 행위를 하여 161억 2,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L, O, P, G, Q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M의 진술서 1. 수사협조의뢰 및 수사협조건회신 1. 각 수사보고서 (F 유상증자 관련 공시자료 기록편철, 유상증자 결정 이사회의사록 첨부, 민사판결문 제출보고, 증권신고서 기록편철, 회계법인 수수료 지급사실 확인, F 양도양수계약서 첨부, 약정서 첨부, 의견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 제2항 제1호, 제1항 제8호, 제178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 유기징역형 선택, 다만 징역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따른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 7년 6월 [선고형의 결정]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E 등과 공모하여 F의 자산 상태 등을 허위로 부풀려 건실한 회사인 것처럼 가장한 다음 유상증자를 실시하여 투자금을 조달한 것으로서, 위와 같은 행위는 자본시장의 건전성과 신뢰성을 훼손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을 저해하는 점, 위와 같은 잘못된 정보를 신뢰하고 이 사건 유상증자에 참여한 다수의 투자자들이 큰 경제적 손해를 입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에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은 E의 지시를 받는 F의 형식적인 대표이사로서 이 사건 유상증자 과정에서도 E이 유상증자 실시 여부 결정하고 그에 따른 세부적인 절차 진행을 주도하였고 피고인은 E의 지시에 따라 수동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유상증자를 통하여 조달된 자금에서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의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이미 6개월 정도 구금되어 있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