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합402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3. 5. 31. 인천지방법원에서 야간방실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6. 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2. 범죄사실 가. 피고인은 2013. 11. 1. 23:40경 안산시 상록구 C 건물 앞 버스정류소 주변에서 피해자 D(여, 32세)이 귀가하는 것을 발견하고, 같은 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건물까지 피해자의 뒤를 따라간 다음, 위 건물의 현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계단을 올라가는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1. 16. 23:12경 위 C 4동 건물 내 여자용 화장실에 들어가 숨어 있다가, 소변을 보기 위하여 위 화장실에 들어온 피해자 F(여, 52세)를 손으로 밀쳐 바닥에 주저앉게 한 다음 왼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도망가지 못하게 하고 오른손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폭행으로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어 유사강간을 하였다. 3.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범죄사실 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나.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다.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라. 각 사진 2. 판시 범죄전력 가. 조회회보서 나. 검찰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3.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청구 전 조사서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가. 피고인은 2011. 10. 28. 01:10경 여자들이 소변을 보는 모습을 보기 위하여 여자용 화장실에 들어가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을 침입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2013. 5. 31. 인천지방법원에서 야간방실침입절도죄 및 건조물침입죄로 징역 8월에 집 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 다시 비슷한 수법으로 2회에 걸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나. 수원보호관찰소 안산지소는 피고인에 대하여 성범죄의 재범 위험성을 조사한 결과, 한국형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기준을 적용한 경우 총점 8점,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기준을 적용한 경우 총점 20점으로, 재범 위험성이 각 '중간' 수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되었으나, 집행유예기간 중에 재범을 하는 등 규범의 식이 미약하고 여성의 신체부위를 훔쳐 보면서 성적 흥분을 느끼고 이를 행동화하는 등 성에 관한 일탈적·충동적 면모가 두드러지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실질적인 재범 위험성은 중간 또는 높음 수준을 상회할 것으로 보인다는 소견을 밝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주거침입 강제추행의 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나. 건조물침입 유사강간의 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의2(유기징역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죄질이 더 무거운 판시 건조물침입유사강간에 의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3.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4.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5.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6.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제9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D의 음부를 손으로 만지지는 아니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 F를 손으로 밀쳐 바닥에 주저앉히거나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도망가지 못하게 하는 등의 강제력을 행사하지는 아니하였고, 다만 기습적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을 뿐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D의 음부를 손으로 만지고, 또한 피해자 F를 손으로 밀쳐 화장실 바닥에 주저앉힌 다음 피해자의 어깨를 왼손으로 잡아 도망가지 못하게 하고 오른손 손 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집어넣어 유사강간을 한 것으로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 D은 경찰에서 이 사건 범행을 당한 경위에 관하여, 피해자의 집이 있는 다세대주택의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 계단을 몇 개 올라가던 중, 갑자기 피고인이 뒤에서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만지더니 그대로 뒤돌아 도망갔는데, 맨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완전히 꽉 움켜잡듯이 만지는 느낌을 받았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나. 피해자 F는 경찰에서 이 사건 범행을 당한 경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여자용 화장실에 들어갔더니 오른쪽 칸은 문이 잠겨져 있기에 문틈 사이로 들여다보니 변기 한쪽만 약간 보일 뿐 사람은 보이지 않았다. 피해자가 왼쪽 칸에 들어가 소변을 보는데, 갑자기 오른쪽 칸에서 소리가 나기에 무서워서 바지도 덜 올린 채 왼쪽 칸에서 나오게 되었다. 그때 피고인이 오른쪽 칸에서 나와서 피해자의 목을손으로 감싸고 제압을 하여, 피해자가 힘이 풀려 세면기 아래에 주저앉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이 한손으로는 피해자의 목을 잡고 다른 손을 피해자의 엉덩이 쪽으로 넣었다가 음부 쪽으로 손을 잽싸게 옮기더니 손가락 1개를 음부의 질 속에 넣었다. 다. 피고인도 검찰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 D의 음부를 만지기 위하여 치마 밑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손이 닿았던 것은 맞는데, 그 부분에 손가락이 들어가거나 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이 여자용 화장실의 두 칸 중 오른쪽 칸에 들어가 문을 잠그고 숨어 있다가, 피해자 F가 화장실에 들어와 소변을 보는 것을 보고 오른쪽 칸에서 나와 피해자의 음부에 손을 대었더니 피해자가 이를 피하다가 바닥에 넘어졌고, 그 상태에서 오른손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어 움직이면서 만졌는데, 다른 손으로는 피해자를 잡아야 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근처를 잡았던 것으로 기억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경합범죄 유형의 결정 : 성범죄군MM일반적 기준의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제2유형(주거침입 등 강간) 특별양형인자 : 없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5년 ~ 8년(기본영역)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5년P12년(하한은 기본범죄의 하한인 5년으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8년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4년을 합산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013. 5. 31. 인천지방법원에서 야간방실침입절도죄 및 건조물침입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심야에 피해자 D을 뒤쫓아가 그 주거에 침입하여 강제추행을 하고, 또한 심야에 여자용 화장실에 침입하여 숨어 있다가 소변을 보러 들어온 피해자 에게 유사강간을 한 것으로, 그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고 범행의 수법도 대담한 점, 이로 말미암아 피해자들이 정신적으로 쉽게 회복하기 어려운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피해변상조치를 취하지도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아직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이 사건 각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