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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2013고단31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2. 24. 창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2. 6. 15. 같은 법원에서 주거침입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2. 12. 13.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3. 6. 13. 창원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13. 9. 19.자 존속상해 피고인은 2013. 9. 19. 21:00경 김해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의 어머니인 피해자 D(여, 62세)에게 휴대폰을 개통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잔소리를 듣자 이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고, "씨발년아, 니가 나한테 해준 게 뭐있노"라고 욕을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세게 움켜잡아 비틀어 피해자의 오른쪽 팔에 치료일수 미상의 멍이 들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2. 2013. 9. 23.자 존속상해 피고인은 2013. 9. 23. 14:00경 김해시 E 소재 피고인의 새아버지 F가 운영하는 G세차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피해자에게 돈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위 세차장의 출입문을 양손으로 잡고 수회 흔들다가 이를 제지받자 피해자의 손을 뿌리치며 밀치고, 피해자로부터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년, 니가 해준 게 뭐가 있노"라고 욕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우측 두경부 경추통(두통)의 상해를 가하였다. 3. 2013. 10. 9.자 존속상해 피고인은 2013. 10. 9. 19:20경 피고인의 위 집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중, 마침 집으로 귀가하였다가 또다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하게 될 것을 우려한 피해자가 집밖으로 나가려하자 "나랑 이야기 좀 하자"고 말하며 피해자의 양팔을 붙잡았고 피해자가 재차 이를 뿌리치면서 나가려고 하자 화가 나 "내가 뭘 그리 잘못했냐, 씨발 다 부숴 버릴라"라고 욕을 하며 피고인의 발밑에 놓여 있던 요강을 주먹으로 내리치고 피해자의 양팔을 강하게 붙잡고 수회 흔들어 피해자의 양팔에 치료일수 미상의 멍이 들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소견서, 사진, 메모지사본 1. 수사보고(피해자 진료기록 등 확인, 참고인 통화보고, 친모자관계 확인결과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2.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지 아니하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어머니를 수회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과거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주거침입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실형선고가 불가피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2483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조선족으로서,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 주식회사의 직원이다 1. 절도 피고인은 2013. 7. 17. 00:30경 위 D 주식회사 공장 창고에서, 같이 근무하던 직원들이 야식을 먹으러 간 사이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위 창고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D 주식회사 소유의 알루미늄 자재(잉콧) 3개를 몰래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0. 11. 23:5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알루미늄 자재 229개 시가 약 1,145,0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10. 3. 08: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 소유의 E 이에프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고인의 주거지인 시흥시 F 앞길에서 위 D 주식회사까지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조서 사본 1. 임시운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 액수가 비교적 크지 않고, 일부 피해품이 가환부된 점,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28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1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4. 6. 11. 같은 법원에서 위 각 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음주운전 전력 총 5회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20.00:02경 혈중알코올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양시 길호1길(중동)에 있는 '대박'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광장로(중동)에 있는 성호2차아파트 201동 지하2층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D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이를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및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등을 고려하면 엄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의 가족관계,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649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4. 7. 3.경부터 2014. 10. 17. 17:40경까지 서울 광진구 D 1층에 있는 EPC방에서 고스톱, 포커, 바둑이, 맞고 등 도박 게임을 할 수 있는 'COM GAME' 프로그램이 내장된 컴퓨터와 모니터 각 10대를 설치하여 두고, 피고인 A은 위 PC방에 500만 원을 투자하고 수익금에서 매월 50만 원을 지급받는 업주로, 피고인 B은 1,000만 원을 투자하고 바지사장인 F 명의로 인터넷게임시설제공업 등록을 한 후 위 PC방을 관리, 운영하는 업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여,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현금을 받고 게임머니인 '알'을 미리 충전하여 둔 위 'COM GAME' 사이트 아이디를 제공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서 고스톱, 포커, 바둑이, 맞고 등 게임물을 이용하게 한 다음 게임결과물인 '알' 1천만 개당 1만 원을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어 일일 평균 약 30만 원 가량의 수익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인터넷컴퓨터게임 시설 제공업자 등록증, 게임산업 등록(신고) 대장, 저축예금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www피고인 A: 벌금형 선택 [피고인은 초범이고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가담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참작] - 피고인 B: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은 초범이고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실제 PC방을 운영하면서 환전 업무를 수행하였던 점, 실제 취득한 이득액이 그리 크지 않아 보이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가납명령 -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5고단1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봉고3 1톤 화물차의 운전자인바, 2014. 9. 22. 18:14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해남군 D에 있는 E염전과 징의마을 사이에 놓여 있는 편도 1차로 도로인 77번 국도를 따라 고천암 방조제 방면에서 황산면 소재지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이 경우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좌로 굽은 위 도로를 따라 가다 조향장치를 과도하게 좌측으로 틀어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위 화물차가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차로까지 벗어나 도로에서 이탈하게 한 후 도로 옆 밭을 가로 질러 지나 염전 옆 수로로 떨어지면서 전복되게 하여 위 화물차에 동승한 피해자 F(여, 37세)으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다발성 장기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 현장약도 1. 시체검안서(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합의) [권고 형량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 ~ 10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사고 직후 피해자가 운전자라고 허위 진술한 점,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상태에서 매우 부주의하게 운전을 한 것으로 추정되는 점, 이 사건 이전에도 무면허운전으로 2회 처벌받는 등 교통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사정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친한 친구인 피해자를 호의동승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지역의용 소방대원으로 성실하게 근무해온 점 등 유리한 사정을 종합할 때,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합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2. 22:25경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충남 예산군 C 1층에 있는 피해자 D 및 E이 임차한 컴퓨터서비스센터 및 F가구점 출입문을 강제로 열고 침입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이용하여 그곳 안에 있는 컴퓨터 본체 등이 놓여있는 책상 위에 불상의 가연물을 쌓아놓은 상태로 불을 붙여 그 불길이 면적 약 49.5m²에 번지게 하고 컴퓨터 10대, 에어컨 및 가구류 등 약 2,000만 원 상당을 소훼시켜 일반건조물을 방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방범 CCTV편집 사진첨부), 사진, 현장파일보고서, 현장감식결과보고, 화재 현장조사서, 수사보고(국과수 감정서 첨부),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6조 제1항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걸음을 제대로 걷지 못할 정도로 만취하였던 사실, 이 사건 범행 직후 피고인은 이마에 피를 흘리고 술에 취해 비틀거리면서 이 사건 화재 발생 장소 건너편에 위치한 주유소로 가서 주유원에게 "지하실에서 불이 났는데 119에 전화를 해달라"고 부탁하여 119 근무자와 통화하면서 "불이 났는데 왜 오지 않느냐"며 욕설을 하면서 횡설수설하다가 전화를 끊고 그냥 간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과 아울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봄이 상당하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일반적 기준, 제2유형(일반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들이 임차한 점포에 침입하여 불을 놓아 컴퓨터 10대 등 약 2,000만 원 상당을 소훼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방화범죄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고 막대한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어 그 위험성이 큰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08년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이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2,000만 원을 배상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스스로 이 사건 범행 직후 119에 신고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합9

범죄사실 피고인은 E와 사실혼 관계에 있고, 피해자 F(여, 59세)는 위 E의 모(母)이므로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실상 친족관계에 있다. 피고인은 2014. 11. 27. 01:30경 새벽 출근을 하려고 농산물 시장 방면으로 가던 중 갈증을 느껴 강릉시 G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주방문을 통하여 거실로 들어가, 그곳에서 혼자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순간 욕정을 일으켜 잠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의 몸 위에 갑자기 올라타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며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손으로 바지를 움켜잡고 더 이상 내려가지 못하게 막으면서 "누구냐"라고 소리친 후 발버둥 치며 저항하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상 친족관계에 있는 항거불능 상태의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이 판시 일시·장소에서 피해자의 바지를 벗긴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및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피해자 집)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목이 말라 피해자로부터 물을 얻어먹기 위하여 피해자의 집에 들어갔다가 잠이 들었을 뿐, 피해자를 간음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공소사실의 경위 및 내용에 관한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이 일관되고 매우 구체적이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이 사건 직후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에 관하여 들은 H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과도 부합하고, 피해자의 바지를 벗긴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경찰 진술(수사기록 62쪽)과도 부합한다. 나아가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과 피해자의 평소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사정도 보이지 아니한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피해자의 위 각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반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를 피고인의 처(妻)로 오인한 나머지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피해자의 바지를 벗긴 사실조차 없다고 주장하여 이를 번복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들어갈 당시 알람까지 맞추어 잠에서 깬 후 출근하던 중이었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밤에 홀로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잠을 잔적이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새벽에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사실상 장모인 피해자의 옆에 누워 잠이 들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고인이 피해자의 옆에 잠이 들었을 뿐이라고 한다면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놀라 소리를 지르는 경우에 피고인도 같이 놀라서 피해자에게 무슨 일인지 묻거나, 상황을 설명하고 오해를 푸는 것이 일반적이라 할 것임에도,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당시 손으로 소리를 지르는 피해자의 입을 막기부터 하였다는 것인바, 이러한 피고인의 행동은 당시 상황에 비추어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위와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5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299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유의할만한 전과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 및 피해자가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되, 특히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음에도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각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474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H A동 3층에 있는 (주)I과 서울 금천구 J건물 307호에 있는 피해자 (주)K의 실제 운영자로서, 시계, 구두 등에 관한 'L' 상표권자인 위 회사들의 업무를 총괄하였다. 피고인은 2007. 1. 5.경 ㈜I의 위 사무실에서, M 대표 성명 불상자로부터 피해자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수건 관련 상표권 'L'에 대한 로얄티 명목으로 피해자 회사가 사용 중인 N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O)로 500만 원을 입금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4.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M, (주)모닝삭스 등의 거래처로부터 합계 4,900만 원 상당의 상표권 사용료를 받아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Q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 징역 10월 이하 [횡령·배임 범죄의 제1유형 중 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이유 : 피고인이 경영난에 빠진 피해자 회사를 살리기 위해 수년 동안 보수를 제대로 받지 못한 채 일하는 과정에서 생활비로 사용하기 위해 횡령한 것이고, 횡령액이 4,900만 원(월 약 180만 원 정도)으로서 객관적으로 볼 때 많은 금액은 아니며, 피해자 회사와 원만히 합의한 점, 70세의 고령이고, 벌금형 1회 이외에는 전과가 없으며,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량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1560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입영대상자로서 2012. 2. 1.경 구미시 C 104동 1006호(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2. 3. 20. 경기도 의정부시 용현동에 있는 306부대에 입영하라는 대구 경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현역병 입영통지, 소포우편(택배)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비록 동종의 집행유예 전력이 있으나, 잘못을 반성하면서 향후 입영하여 복무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7. 25. 10:50경 업무로써 E 트라제XG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진평동에 있는 조마루감자탕 식당 앞에서 도로 쪽으로 후진하던 중, 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채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위 트라제XG 승용차 뒤편에 정차한 택시에서 내리던 피해자 F(22세)와 피해자 G(23세)을 위 트라제XG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들에게 약 1주간의 치료한 필요한 상세 불명의 다발성 타박상을 각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F, G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3. 12. 3.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1469

범죄사실 평택 지역 폭력조직인 '청하위생파' 조직원인 피고인 A은 2012. 5.경 평택 지역에서 불법게임장을 운영하기로 마음먹었는바, 피고인 A은 게임장 설립자금을 제공하고, 후배 조직원인 H은 게임장 개설, 총괄 관리 및 바지사장 선임·관리를 하기로 하였으며, 피고인 B은 매일 위 게임장의 수익금을 정산하는 업무를 각 담당하기로 모의하였다. 1.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5. 29.경부터 2012. 9. 19.경까지 평택시 I, 1층에 있는 'J' 게임장에서, 게임물등급분류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킹크랩' 게임기에 릴형식으로 그림이 돌아가다가 상어, 고래 등의 그림이 우연히 출현하면 일정 점수를 획득하도록 하는 '바다이야기' 게임 내용으로 임의로 개·변조한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이를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 1점당 10%의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인 4,500원씩 손님들에게 환전하여 주었다. 2.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10. 14.경부터 2012. 10. 16.경까지 평택시 K, 2층에 있는 'L' 게임장에서, 게임물등급분류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뉴해적왕' 게임기에 릴 형식으로 그림이 돌아가다가 상어, 고래 등의 그림이 우연히 출현하면 일정 점수를 획득하도록 하는 '바다이야기' 게임 내용으로 임의로 개·변조한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이를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 1점당 10%의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인 4,500원씩 손님들에게 환전하여 주었다. 3.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12.경부터 2013. 1. 31.경까지 평택시 M 지하에 있는 N 게임장에서, 게임물등급분류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애니멀오션' 게임기에 릴형식으로 그림이 돌아가다가 상어, 고래 등의 그림이 우연히 출현하면 일정 점수를 획득하도록 하는 '바다이야기' 게임 내용으로 임의로 개·변조한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이를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 1점당 10%의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인 4,500원씩 손님들에게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사행성유기기구를 이용한 사행행위 및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고,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O, P, Q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P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R,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사행행위 영업의 점),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게임물 이용 사행행위 제공의 점),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물 이용 획득 결과물 환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하여 게임장 영업을 하면서 그 결과물을 환전해 준 사안으로서, 위 범행은 국민의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고 보일 뿐만 아니라, 수사기관의 단속과 처벌에도 불구하고 바지사장 등 갖은 수단을 동원하여 지속적, 반복적, 조직적으로 범행이 이루어져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요구되는바, 피고인들이 게임장 설치·영업에 관여한 정도 및 역할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상당한 기간 동안 구금된 상태에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나이, 범죄전력, 게임장의 영업기간, 영업규모 및 수익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하되 사회봉사명령을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17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경부터 대전 유성구 E에 있는 'F' 상사에서 중고차 딜러로 일을 하면서 할부금융 에이전시로 사업영역을 확장하려고 하였으나, C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G이 할부금융 에이전시를 독점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업권을 놓고 마찰을 빚었으며, 위 단지에서 자체적으로 운영되던 소위 '마당근무'(딜러들이 돌아가며 손님을 받는 제도) 순번을 피고인에게 유리하도록 압력을 행사하여 다른 딜러들과 마찰을 빚고 있었다. 1. 피해자 H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3. 2. 초순경 위 'F' 사무실 앞 복도에서, 딜러인 피해자 H(42세)가 '마당근무' 순번을 공정하게 하지 않는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 다른 딜러들에게 불만을 제기한 사실을 알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 니가 H냐, 씹새끼야, 니가 뭔데 내가 순번 뽑는 거 상관하냐, 너는 피해도 없으면서"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고 다리를 걸어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강요 피고인은 2013. 4. 초순경 위 단지 뒤쪽에 있는 공터에서, 평소 피해자 I(37세)에게 피고인의 지인이 운영하는 사행성 게임장에 가서 게임을 해달라고 수 차례 요구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위 게임장에 가지 않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말로 하면 안 듣지, 내가 우스워 보이냐"라고 말하며 바닥에 엎드리게 한 후 그곳 주변에 있던 각목을 들고 때릴 것처럼 휘두르는 방법으로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게임장에서 게임을 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I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 I 통장거래내역 첨부) 1. 통장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4조(강요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판시 각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의 적용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폭행범죄, 제1유형(일반폭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 ~ 10월 강요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강요죄에 대한 신설된 양형기준은 2015. 7. 1. 이후 공소제기된 사건부터 적용된다).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위 권고형의 하한(징역 2월)을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한 각 범죄의 죄질이 좋다고 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이 동종 유형의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I과는 합의하였고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해자 C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2. 12. 초순경 위 'F'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G의 부사장인 J와 할부금융 영업권 문제로 다투다가 J가 돌아가자 주식회사 G의 사장인 피해자 C을 불러 "야 이 씹새끼야, 니가 나 영업하는 것 때문에 사람 보냈냐, 씨발 새끼, 앞으로 내가 하는 일에 거슬리면 죽여 버린다. 개새끼야, 앞으로 건들면 지금 이렇게 안 끝난다. 내가 건달 생활을 하는데 니가 이렇게 해서 내가 문제 생겨 어디 가더라도 내 동생들이 너 가만히 안 둘거다. 나 건들지 마라"라고 욕설을 하며 담뱃재가 담겨 있는 종이컵을 피해자의 얼굴에 던져 폭행하였다. 나. 피해자 D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46세)이 피고인의 H에 대한 폭행을 제지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씹새끼야, 니가 이 새끼 편을 드냐, 나한테 이럴 수 있냐"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 부위를 차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각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피해자인 C, D이 이 사건 공소제기일 이후인 2015. 8. 26.경 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사실이 인정되는바(증 제1, 2호), 위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2년부터 신용불량자여서 타인 명의로 주방용품 제조 및 판매업체를 운영하였으나 주방용품의 판매 부진으로 극심한 자금난에 빠져 월 3.5% 내지 7%의 고리의 사채를 빌려 일부 이자만 겨우 지급하는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 C에게 담보로 맡긴 주방용품을 돌려받더라도 주방용품 판매 대금으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또한 피해자 C로부터 돈이나 어음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 2010. 4. 초순 일자불상경. 대구 동구 D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사무실 창고에서 피해자에게 "담보로 맡긴 만능 직화구이가 팔렸으니 이를 출고해주면 2,3일 내에 입금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만능 직화구이 700개 시가 14,000,000원 상당을 돌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0. 10. 일자불상경 위 D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사무실 창고에서 피해자에게 "담보로 맡긴 물품을 돌려주면 피해자도 잘 알고 있는 대구 E에 납품하고 3-4일 내에 결제를 받아 빌린 돈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고구마 직화 냄비 5,000개 시가 25,000,000원 상당을 돌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2011. 1. 31. 위 D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사무실 창고에서 피해자에게 "대구 F에 있는 G에 물품을 납품하였는데 10일 후에 결제를 받아 갚을 테니 15,000,000원을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5,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2011. 4. 말 일자불상경 위 D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사무실 창고에서 피해자에게 "물품이 팔렸으니 담보로 맡긴 물품을 돌려주면 바로 입금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와이드그릴 500개 시가 25,000,000원 상당을 돌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5. 2011. 4. 말 일자불상경 위 D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사무실 창고에서 피해자에게 "약속어음을 빌려주면 어음 만기일까지 사용한 후 어음사용 대가까지 포함해서 지불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액면 금 8,000,000원인 약속어음 1장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6. 2011. 5. 일자불상경 위 D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사무실 창고에서 피해자에게 반제품도마 등 실리콘 제품 2톤을 보여주면서 "실리콘을 이용해 완제품으로 조립 생산하면 일억원이 남는다. 8,000,000원만 빌려주면 조립, 판매하여 그 동안 사장님께 빌린 돈을 일부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8,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7. 2012. 8. 일자불상경 위 D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사무실 창고에서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주방걸이 세트를 돌려주면 팔아서 판매대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주방걸이 세트 1,000개 시가 8,000,000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8. 2013. 7. 2. 위 D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사무실 창고에서 피해자에게 "500,000원만 있으면 5,000,000원 어치 실리콘 제품을 가지고 올 수 있으니 500,000원만 빌려 달라. 바로 5,000,000원 어치 실리콘 제품을 가져다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5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4회) 중 C 진술부분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물품 시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6월20일~2년6월)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5고단22

범죄사실 [2015고단22] 피고인은 2014. 12. 21. 03:00경부터 같은 날 04:00경 사이에 당진시 D에 있는 주식회사 E 공장 내 숙소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F(52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금전문제로 다투다가 화가 나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분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안와상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5고단125] 피고인은 G 마티즈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21. 10:3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운전리 목천IC 앞 사거리를 병천 방면에서 천안 시내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사거리이고 전방에 차량이 정차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H(47세) 운전의 I 제네시스 차량 뒷범퍼를 위 마티즈 차량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 동승자 J(4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 K(70세)에게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559,87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출동시 상황 및 임의제출물 압수, 기록편철) 1. 현장사진 1. 상해진단서 [2015고단1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및 현장약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운전면허 상세내역 1. 현장 및 피해차량 사진 등 1. 진단서 2부,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교통)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특별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 F에게 중한 상해를 가한 점, 그 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한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해자 F가 피고인의 어머니를 상대로 성적인 농담을 하여 범행 발생에 일부 원인을 제공하였고, 피해자 F도 피해회복을 바랄 뿐 피고인의 처벌은 바라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5개월 가량 구금되어 있었던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합12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4. 12. 17. 23:00경 의정부시 평화로322번길 37에 있는 한주4차아파트 단지 내 501동 옆을 걸어가던 피해자 C(여, 28세)가 입고 있던 치마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 발생일 피의자 택시요금 결제 내역 1. 현장 cctv 자료 사진, 피해 당시 피해자 모습, 피의자 체포 당시 착용 점퍼 사진, 피의자 체포 당시 소지한 가방 사진 1. cctv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검찰에서 기소유예처분을 받고 불과 8일만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과 충격이 작지 않아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행사한 유형력과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약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상당한 금액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2006. 6. 2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성폭력범죄를 저질렀는바,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피고인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613

범죄사실 피고인은 B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17. 23:10경 혈중알콜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기장군 정관면 매학리에 있는 중앙공원 앞 도로를 중앙공원 쪽에서 동원로얄1차아파트 쪽으로 진행하면서 부산기장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의 불시 음주단속을 피해 시속 약 60km로 도주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단속에 불응하고 도주하여 진행한 과실로, 같은 날 23:20 경 부산 기장군 C에 있는 D간판집 앞 도로에서 피해자 E(30세) 운전의 F 인피니티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고, 같은 날 23:40경 부산 기장군 정관면에 있는 달산초등학교 앞 버스정류장에 서있던 피해자 G(여, 18세)의 우측 대퇴부를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E의 승용차에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고, 위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우측 골반부, 대퇴부 염좌 등의 ㅐ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는 점 등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22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23. 16:10경 과천시 B에 있는 C시장 16호 D 식당에서 일행인 E이 술병을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F이 다쳤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과천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사 H와 경장 I가 위 E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손과 팔로 위 H, I의 가슴과 손을 수차례 밀어 경찰관의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