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46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1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8. 11.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8.경 경기 광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개발하는 게임이 완성되었는데 심의비가 급히 필요하다. 돈만 내면 심의는 통과한 것이나 다름이 없으니, 5,000만 원만 빌려주면 기존에 빌린 6,000만 원과 합하여 1억 1,000만 원을 개발이익금이 나오는 즉시 이자와 함께 갚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이 게임 심의를 위해 지출한 수수료는 164만 원에 불과하였고, 피고인은 신용불량 상태로 본건 이전에 피해자에게 차용한 6,000만 원에 대한 이자조차 갚지 못하였으며,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의 직원 급여도 3개월가량 지급하지 못하는 등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았던 바,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금전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8. 경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6. 2. 5. 경 경기 광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아파트 회사를 직접 만들어 서울 D지역조합아파트 사업을 한다. 1,000만 엔을 빌려주면 6개월 안에 기존에 빌린 2억 1,000만 원과 합하여 3억 1,000만 원을 변제하거나, 5억 원이 넘는 위 아파트 한 채를 분양받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 상태로 본건 이전 피해자에게 차용한 2억 1,000만 원에 대한 이자조차 제대로 갚지 못하고 피고인의 사업체 운영에 필요한 금전도 다른 사람에게 차용하는 등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았으며, 위 D지역조합아파트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돈을 빌린 뒤 6개월 안에 분양할 수 있는지 여부가 확실하지 않았는바,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금전을 변제하거나 위 아파트를 분양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2. 5. 경 1,000만 엔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피고인에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기재(C와의 대질조서는 대질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고소장 1. 금전소비대차공정증서계약서, 차용증, 현금보관증, D지역조합아파트 사업계획서, 확인서, 통장내역서 1. 신용정보서, F 주주명부, F 등기부등본, F 사업자등록증, 업무대행계약서(D), 거래내역서(D) 1. 이 법원의 게임물관리위원회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결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별건 판결 확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판시 기재 각 금원을 차용한 사실은 인정한다. 그러나 판시 제1항과 같이 차용한 돈은 고지한 용도대로 게임심의비로 사용했고, 게임심의비로 사용하고 남은 돈도 게임사업을 위하여 지출하였다. 또한 판시 제2항과 같이 차용한 돈도 실제로 피고인이 2017. 4.경 D지역주택조합과 사이에 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하고, 위 사업을 위하여 금전을 투자하였는바,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도 있었다. 2. 판단 가. 판시 제1항 기재 사기의 점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이미 2009. 4.경 피해자로부터 게임개발비 명목으로 6,000만 원을 차용하였으나 약속한 2009. 11.경까지 위 돈을 변제하지 못하는 상태였던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추가로 게임심의비로 5,000만 원을 빌려주어 게임심의를 받으면 그 전에 빌린 6,000만 원과 함께 1억 1,000만 원을 바로 갚아주겠다고 하여 위 돈을 빌려준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위 진술이 일관된 점, 피고인이 게임개발 및 심의를 추진한 사실은 있으나, 2012. 8. 6. 등급분류를 신청한 위 게임에 관하여 최초의 등급분류결정 심사수수료로 164만 원, 재심의 수수료로 235만 원을 지출하였을 뿐인 점, 피고인은 '(자신이 개발한) 게임기가 최소 3,000대가 판매되면 최소 10억 원의 수익을 거둘 것이라 예상했는데, 갑자기 심의를 받은 게임기가 쏟아져 사업이 잘 되지 않았다'고 진술하면서도(증거기록 588쪽), 예상대로 사업이 진행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한 대책은 없었고, 단순히 열심히 일을 하면 될 줄 알았다고 생각하는 등(증거기록 279쪽), 이익실현에 대한 피고인의 장밋빛 전망은 이를 뒷받침할 별다른 객관적 근거 없이 막연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심의를 받은 이후에 개발이익금이 현실화되지도 않은 점, 위와 같이 피고인은 이익실현을 위한 구체적이고 현실성 있는 계획 없이 피해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하여 게임개발을 추진하였으나, 자금 대부분의 사용처가 뚜렷한 것도 아닌 점 및 당시 피고인의 재정상태 등을 종합하면, 판시 제1항 기재 금원 차용 당시 피고인이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자신이 추진하는 게임개발사업의 추진 내용이나 전망을 구체적으로 고지하지 않은 채 게임심의가 통과되면 곧바로 이익금이 실현되어 차용금을 변제할 수 있을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돈을 편취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다음으로, 판시 제2항 기재 사기의 점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C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 에서, '피고인의 요청으로 2015. 9. 25.경 G지역주택조합 관련하여 사업에 필요하다는 1,000만 엔을 피고인에게 빌려주었는데, 이후 피고인이 2016. 2.경 자신을 찾아와 G지역주택조합사업은 사기를 당해 소송 중이고, H 부근의 D지역주택재건축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1,000만 엔을 한 번 더 빌려주면 6개월 이내에, 기존에 빌린 돈과 합쳐 3억 1,000만 원을 갚거나 위 조합에서 설립하는 시가 5억 원이 넘는 아파트 한 채를 분양해주겠다'고 말하여 1,000만 엔을 빌려준 것이라고 일관하여 진술한 점, 하지만 당시는 D지역주택조합설립을 추진하는 단계로서 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와 사이에 아파트 분양이나 배정에 관한 논의가 있었던 것이 전혀 아니었으며, 위 추진위원회는 2020. 8.경까지도 조합설립인가도 받지 못한 상태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뒤 약 1년이 경과한 2017. 1.경부터 2017. 8.경까지 D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 측에 주택사업 관련하여 자금을 지출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당시 위원장직을 수행한 E은 피고인 측이 입금한 금액 합계가 6,298만 원이라고 진술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빌린 금전 액수와는 차이가 있는 점, () 피고인은 2017. 4.자로 위 추진위원회와 업무대행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증거기록 237쪽 이하), 이에 따르더라도 피고인 측은 업무대행수수료 중 각 20%씩을 조합설립인가시, 사업계획승인시, 착공시, 사용검사 시, 청산총회 완료시에 분할하여 지급받도록 되어 있는 점(계약서 제8조), 위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할 무렵에는, 차용금 변제가 단시일 내에 이루어지거나, 피해자에게 아파트를 보장해줄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으며 오히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그 전에 G지역주택조합 사업 추진에서 배제되고 경제사정이 매우 좋지 않았던 점(증거기록 594쪽),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6개월 내에 차용금을 모두 변제하거나 아파트를 분양해줄 것처럼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판시 제2항 기재 금전을 교부받고 그 후로는 이자 등 차용금을 전혀 변제하지 않은 채 피해자와의 연락을 두절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제2항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1,000만 엔을 편취한 사실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가 약 20년간의 일본에서의 결혼생활을 청산하고 한국으로 가져온 1억 5,000여만 원(= 5,000만 원 + 1,000만 엔)을 편취하였다. 사기로 기소되지 않은 부분까지 포함하면, 피해자는 자신이 가진 거의 전 재산 3억 1,000만 원 가량을 피고인에게 교부한 것이다. 피고인은 이자 명목으로 약 6,910만 원(직접 지급한 4,710만 원 + 친구 I을 통해 변제한 2,200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피해자는 이 사건 관련하여 피고인이 변제한 돈이 약 2,000만 원이라고 주장하는바(2020. 9. 11.자 탄원서), 어느 모로 보나 피해가 상당부분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피해자가 받았을 경제적 타격이나 정신적 충격을 짐작하기 어렵지 않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편취한 것이 아니라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반성의 기미를 찾기 어렵고, 빌린 돈을 변제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진지한 변제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은 판시 판결이 확정된 횡령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