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합52

범죄사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아동·청소년 등에게 금품이나 그 밖의 대가를 제공하거나 약속하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교행위나 구강·항문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0. 2. 14:35경 부산 사상구 E모텔' F호에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알게 된 아동·청소년인 G(여, 14세)에게 현금 5만 원을 지급하고 G으로 하여금 자신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고, 손으로 성기를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등 유사 성교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아동·청소년 등에게 금품이나 그 밖의 대가를 제공하거나 약속하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교행위나 구강·항문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0. 5. 16:00경 부산 사상구 H맨션 내 피고인의 차량에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알게 된 아동·청소년인 G에게 현금 5만 원을 지급하고 G으로 하여금 자신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고, 손으로 성기를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등 유사 성교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C 누구든지 아동·청소년 등에게 금품이나 그 밖의 대가를 제공하거나 약속하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교행위나 구강·항문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0. 5. 15:20경 부산 사상구 I빌라 계단에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알게 된 아동·청소년인 J(여, 14세)에게 현금 3만 원과 전자담배를 주고 J으로 하여금 자신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고, 손으로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등 유사 성교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 D 누구든지 청소년을 남녀 혼숙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항 기재 'E호텔'의 운영자로서, 2020. 10. 2. 14:35경 A으로부터 모텔비용 2만 원을 결제 받고 위 모텔 F호에 출입시키면서 동행한 아동·청소년인 G(여, 14세)의 연령을 확인하지 아니한 채 위 청소년으로 하여금 위 A과 함께 혼숙을 하게 함으로써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제1, 2, 3항] 1. 피고인 A, B, C의 법정진술 1. G,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혐의자 교통카드 사용 확인에 대한, 피혐의자 차량번호 특정에 대한, G 첫 번째 범행 장소 및 용의자에 대한) [범죄사실 제4항] 1. 피고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D,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G 첫 번째 범행 장소 및 용의자에 대한) 1. CCTV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청소년 보호법 제58조 제5호, 제30조 제8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피고인 A, B, C: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피고인 D: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면제 피고인 A, B, C: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 A, B, C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위 피고인들에게 선고된 형과 성매매방지강의 수강, 신상정보의 등록으로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그 밖에 위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위 피고인들이 입을 불이익 등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 피고인들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 D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 D은 G이 청소년이라는 사실을 몰랐을 뿐만 아니라 청소년으로 의심되지도 않았으므로 청소년보호법위반죄의 고의가 없었고, 피고인 D이 G의 연령을 확인하지 않는 것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영업 관행으로 위법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여관업을 하는 사람은 남녀 혼숙하려는 사람의 외모나 차림 등에 의하여 청소년이라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신분증이나 기타 확실한 방법에 의하여 청소년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청소년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만 남녀 혼숙을 허용하여야 한다. 만일 여관업을 하는 사람이 이러한 절차를 전혀 하지 않고 남녀 혼숙을 허용했다면 적어도 청소년 남녀 혼숙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3295 판결, 대법원 2002. 10. 8. 선고 2002도4282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D에게 적어도 청소년의 남녀 혼숙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된다. 그리고 범죄사실과 같은 피고인 D의 행위를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D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 D은 2015. 12. 7.부터 숙박업을 시작하여 카운터를 보는 업무를 담당하였고 이 사건 범행 당시 청소년을 남녀 혼숙하게 하여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한편 피고인 D은 수사를 받으면서 '키가 크고 덩치가 있는 여자가 남자 뒤에 붙어 있었던 것은 기억이 납니다. 나이가 많아 보여서 당연히 성인인 줄 알고 확인을 하지 않았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230~231쪽). 2) G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만 14세에 불과한 중학교 2학년 학생으로 마스크를 쓰고 있었다고 하여 성인으로 오인하기는 어렵다고 보인다. 모텔 출입 당시 CCTV 영상에 의하면, G은 화장을 하지 않은 앳된 얼굴이고 검은색 반소매 상의와 반바지를 입고 있어 육안으로 살피기에 청소년일 수 있다는 의심이 충분히 든다. 3) 피고인 D은 상당 기간 숙박업소 카운터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으므로 성인 남성이 오후 시간대에 어린 여성과 짧은 시간 투숙을 하는 경우 그 여성이 청소년일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신분증 확인을 하였어야 한다. 그런데 피고인 D은 위와 같이 G이 청소년일 수 있다는 의심이 드는 상황에서 만연히 G을 성인으로 믿고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았다. 4) 여관업을 하는 피고인 D이 청소년으로 보이는 G의 신분증 검사를 하지 않고 남녀 혼숙을 허용한 이상 위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영업관행으로 위법성이 없다고 볼 수도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B, C]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나.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6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B, C의 성매수 범행은 사회의 건전한 성의식을 왜곡할 뿐만 아니라 성매수의 상대방으로 미처 성에 관한 인식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 A, B, C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 A, B, C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D]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0원~30,000,000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D은 출입자의 나이를 확인하고 청소년이 남녀 혼숙을 하여 풍기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생기지 않도록 조치할 의무가 있는데도 아무런 확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 D은 청소년을 남녀 혼숙하게 한 사실 자체에 대해서는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 D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피고인 A, B, C) 피고인 A, B, C에 대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 A, B, C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