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182

공소사실 가. 유가증권위조 및 위조유가증권행사(약속어음),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위임장) 피고인은 2015. 10. 8. 서울 서초구 B, 2층에 있는 공증인가 법무법인 C 사무실에서 D과 공모하여 피고인은 합의이행각서에 기한 E의 채무에 대하여 집행력을 확보할 목 적으로 D에게 약속어음 공정증서의 작성을 요구하면서 이미 합의이행각서에 첨부된 E 명의의 인감증명서 원본을 떼어내어 D이 작성하는 약속어음에 첨부하고, D은 약속어음 수취인란에 "F 귀하", 발행금액란 "이억원정", 발행인란에 "서울 양천구 G빌딩 H호(주)I 대표이사 J", "서울 구로구 K아파트 L호 E"이라고 기재하고, 계속하여 약속어음공증을 위한 위임장의 수임인란에 "D / 서울시 양천구 M 2층", 액면란에 "이억원(200,000,000)", 발행인란에 "(주)I 대표이사 J / E", 위임인란에 "(주)I 대표이사 J"이라고 기재한 후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주식회사 I의 법인 도장을 찍었고, 합의이행각서 작성에 사용하고 그대로 보관하고 있던 E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유가증권인 약속어음 1장,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임장 1통을 위조하고, 그 자리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공증 사무실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약속어음과 위임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나.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약속어음 공정증서)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D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조한 약속어음을 그 정을 모르는 위 공증인가 법무법인 공증담당 변호사 N에게 제시하여 그로 하여금 공정증서원본(증서 2015년 제281호)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그곳에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공정증서원본을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사문서위조(합의서) 피고인은 위 가.항 같은 일시·장소에서 D과 공모하여 피고인은 "합의서", "갑, 을, 병, 정과의 합의 이행각서 법무법인 C 등부 2015년 제2605호 인증서에 대한 담보로 약속어음 법무법인 C 증서 제281호 공증증서에 대한 담보로 공증하였다. 위 공증서류내용에 서로 인지하고 날인하였다", "2015. 10. 8.", "갑 (주)I 대표 J /을 E / 병 D / 정 F"이라고 기재 하고 D은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주식회사 I의 법인 도장을 찍고, 이어서 합의이행각서 작성을 위해 가지고 있던 E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합의서 1통을 위조하였다. 라. 사기미수(경매신청)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이 위조된 약속어음으로 공정증서에 기하여 E의 재산에 강제경매신청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1. 16. 서울 양천구에 있는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약속어음 공정증서(2015년 제281호)를 기초로 채무금액을 1억 8,000만원으로 하여 E 소유의 서울 구로구 K, L호 아파트에 대한 강제경매개시신청을 하여 2015. 11. 17. 부동산강제경매 개시결정(O)을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E은 위 약속어음 작성을 허락한 바 없고, 위 약속어음은 피고인과 D이 위조한 것이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서울남부지방법원 소속 판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판사로부터 부동산강제경매에 따른 액수 불상의 배당금을 취득하고자 하였으나, E이 2016. 4. 5.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2016가단213729)하고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이 2016. 4. 14. 강제집행정지 결정(2016카정89)을 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마. 위조사문서행사(합의서) 피고인은 위 다.항과 같이 위조된 합의서를 E과의 소송에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5. 30. 서울 양천구에 있는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E의 청구이의의 소에 대항하기 위하여 E에게 매매대금을 구하는 반소를 F 명의로 제기(2016가단222945) 하면서 위 3.항과 같이 위조하여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합의서를 을제2호증 증거로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판사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합의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판단 가. (주)I 명의의 유가증권위조 및 위조유가증권행사,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위임장),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사문서위조(합의서)의 점에 관하여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D에게 (주)I를 대리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다는 것을 알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 나머지 공소사실[E 명의의 유가증권위조 및 위조유가증권행사,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위임장),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사문서위조(합의서), 사기미수, 위조사문서행사(합의서)]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나머지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D에게 E을 대리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D에 대하여 E 명의의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달라고 요구하였음을 전제로 한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D, P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E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고소장이 있는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 각 증거들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D에게 E을 대리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다는 것을 알면서도 D에 대하여 E 명의의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달라고 요구하여 약속어음을 위조하기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P은 자신이 E을 대리하여 합의이행각서 인증절차에 참여하였다고 주장하나, 합의이행각서의 인증절차가 완료되기 전에 공증사무실을 떠났다. P이 E을 대리하여 인증절차에 참여한 것이라면 합의이행각서를 작성하여 공증담당변호사로부터 확인을 받아 인증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자리를 지켜야 할 것임에도, 그 전에 공증사무실을 떠났다는 것은 D에게 E을 대리할 권한을 부여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는 행동이다. 그리고 합의이행각서에는 D이 E의 위임인으로 기재되어 있고, 달리 피고인이 P에게 E을 대리할 권한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D에게 E을 대리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믿고 D과의 합의하에 약속어음 공정증서 및 합의서를 작성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P은 이 법정에서 합의이행각서와 첨부서류에 도장을 간인하는 것까지 확인했다고 진술하였고, D은 'P이 공증사무실에서 나간 후 피고인이 공증사무실 담당직원인 Q에게 인증서만으로 강제집행이 가능한지 문의하였고, 이에 Q 이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하여야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고 하자 피고인과 Q이 합의이행각서에 이미 첨부하였던 E 명의의 인감증명서 원본을 떼어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첨부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편철되어 있는 인감증명서 원본(약속어음 공정증서에 첨부된 것)의 사본에는 합의이행각서에 날인되어 있는 당사자들의 도장이 간인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이 합의이행각서에 도장을 간인한 후 첨부되어 있던 인감증명서 원본을 떼어 이를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첨부한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 이 사건 당시 E 명의의 인감증명서가 1부만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공증인법 시행령 제14조에 의하면, 공증인이 1인의 촉탁인으로부터 동시에 수개의 촉탁을 받은 경우에는 공증인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인감증명서를 1부로 할 수 있고 1개의 촉탁에 관한 서류에 인감증명서 원본을 철하고 기타의 촉탁에 관한 서류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서면을 작성하여 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당시 E 명의의 인감증명서가 1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합의이행각서만을 작성하기로 예정되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E 명의의 약속어음 공정증서 위조에 가담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유가증권위조 및 위조유가증권행사,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위임장),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사문서위조(합의서)의 점, 위조된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근거로 경매신청을 하였다는 사기미수의 점 및 위조된 합의서를 소송절차에 제출하였다는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은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