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09고정6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5. 8.경 피해자 C가 운영하는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E동물병원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애완견 진료비 등을 환불해달라고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용인시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이 연결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가. 2008. 6. 9. 16:50경 F에 접속한 후,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황당체험] D에 있는 E동물병원 ⇒ 방송나왔다고 다 좋은 줄 알고 가시면 큰 코 다칩니다'라는 제목으로 "서울에서 한방동물병원 중에서는 가장 유명한 D의 E동물병원입니다. 방송에서 본 선생님은 양학이 못하는 분야를 개척하는 훌륭한 분처럼 보였습니다. 어디까지나 보인겁니다. <중략> 결석이 있는데도 놓쳐서, 치료시기만 놓쳤네요. 진료비반환 요구했으나 너무나도 당당하게 안된답니다. <중략> 돈을 위해 자신의 오진가능성 99%를 부정하는 사람, 사과할 줄 모르는 사람, 과오를 책임지지 않는 사람에게 내 아이를 맡기는 건 심사숙고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함으로써 불특정다수인으로 하여금 위 글을 열람하게 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나. 2008. 6. 11. 14:31경 G에 접속한 후,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E 동물병원⇒ 방송나왔다고 다 좋은 줄 알고 가시면 큰 코 다칩니다'라는 제목으로 위 가.항 기재 내용과 같은 취지의 글을 게시함으로써 불특정다수인으로 하여금 위 글을 열람하게 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다. 2008. 6. 11. 16:30경 H에 접속한 후,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D에 있는 E 동물병원⇒ 방송나왔다고 다 좋은 줄 알고 가시면 큰 코 다칩니다'라는 제목으로 위 가.항 기재 내용과 같은 취지의 글을 게시함으로써 불특정다수인으로 하여금 위 글을 열람하게 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명예훼손 관련 인터넷 게시물, 게시글 원본자료 1. 진료기록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글을 게시한 것은 피해자 운영의 동물병원으로부터 생길 수 있는 피해에 대하여 애완동호회원 등의 알 권리보호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어서 비방의 목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비방의 목적에 대한 판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에 규정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라 함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 고려하여 결정해야 하고(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4740 판결 등 참조), 한편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의 목적은 부인되며, 공공의 이익에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2000. 2. 25. 선고 98도2188 판결, 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2도3744 판결 등 참조), 또한 위와 같이 인터넷 사이트 등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게시된 글의 경우에는 그 게시의 목적과 내용, 표현의 수단과 방법, 게시의 횟수와 기간, 게시자와 피해자와의 관계, 그로 인한 피해의 정도, 반론 또는 삭제요구의 유무 등과 함께 당해 사이트의 성격과 규모, 영리 목적의 유무, 개방 정도 등도 참작하여 그것이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게시된 것인지 여부를 가려야 할 것이다. 위에서 든 증거들 및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피고인은 어머니와 함께 2008. 5. 8. 자신의 애완견에 혈뇨 등의 증상이 계속 나타나자 한방치료병원으로 널리 알려진 피해자 운영의 동물병원을 찾아가게 되었는데, 위 병원에서 보호자의 주소 등을 요청함에도 피고인의 어머니 이름과 연락처만 남기고 어떠한 주소도 남기지 아니한 사실, 수의사인 피해자는 피고인이 애완견을 처음 데려온 날 소변검사, 초음파와 혈액 검사를 하였으나 위 애완견에 방광에 슬러지만 보인다고 하면서 '하초습열'로 진단하고 '용담사간탕'이라는 약을 1주일간 처방하는 한편 방광염이나 결석 증상은 없는 것으로 진단한 사실, 2008. 5. 16.경에는 위 애완견에 계속 보이던 혈뇨 증상이 피해자가 처방한 약으로 인해 일시 멈추기도 한 사실, 그런데 그 후 애완견의 체력이 떨어지고 다시 혈뇨 증상이 계속되자, 피고인은 2008. 5. 26. 다시 위 동물병원을 내원하였고, 피해자가 추가 검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하였으나 경제적 문제와 피해자가 처방한 약의 성분에 대한 의문 등으로 추가 진료는 거부한 사실, 그 후 피고인은 2008. 6. 5.경 다른 양방동물병원에서 위 애완견에 대한 검사결과 방광염과 결석이 발견되자, 위 범죄사실 일시·장소에서 위 범죄사실 기재 내용에 더하여 '다른 병원 갔더니 초음파 검사에서 25일 만에 방광결석이 발견되었다', '피해자 한방병원에 대하여 오진이 아니냐고 항의하면서 진료비 24만 원을 반환하라고 하였더니 너무 당당하게 못한대요', '결석 찾아준 고마운 병원에 방광결석과 방광염 진단서를 떼주었는데 그 병원에서 압박을 가하네요', '불만 사례를 애견카페에 올렸더니 신고해서 글 삭제되게 한 거에요. 역시 방송 이용잘하는 사람은 인터넷도 참 잘 관리하네요', '아마 그동안 그 병원에 불만 글이 없었던 건 이렇게 철저하게 부정적인 글은 다 지워서 그랬던건가?', '저 민사소송해서 꼭 이기고 싶은데 저 좀 도와주세요. 뭐든 좋아요. 병원에 항의방문이라도 같이 해주실 수 있는 건장한 분도 좋고요.'라는 글을 게재한 사실, 이후 피고인의 위 글을 조회하여 본 사람들이 '한방병원을 왜 가요, 돌팔이들이 얼마나 많은데.'라고 이에 동조하는 취지의 글을 게재하기도 한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대로 치료비 및 위자료 등 1,883,814원을 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서울동부지방법원 2008가소186847호)을 제기하여 1심에서 패소한 후 항소심(위 법원 2009나558호)에 계속중인 사실, 증인 I의 증언과 이 법원의 J대학교 동물의료센터에 대한 기록감정촉탁회신서에 따르면 피해자가 2008. 5. 8. 시행한초음파검사에 의하여서는 결석이 확인되지 않는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인의 글이 게시된 판시 사이트가 비록 애견관련 카페라고는 하나 일반인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대표적인 포털사이트이고, 위 글에는 'D에 있는 E동물병원' 또는 'E동물병원'이라고 기재되었으나, 한방동물병원은 아주 드문데다가 '서울에서 가장 유명한 D의 C' 또는 'C'로 지역과 이름을 일부 특정함으로써 피해자의 병원을 특정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일 뿐 아니라, '피해자의 병원에 가면 큰 코 다친다', '돈을 위해 자신의 오진가능성 99%를 부정하는 사람'이라든가, '다른 병원에 압박을 가하네요', '아마 그동안 그 병원에 불만 글이 없었던 건 이렇게 철저하게 부정적인 글은 다 지워서 그랬던 것인가?'라는 등으로 일반인의 호기심을 부추기고 이를 비꼬는 듯한 투의 표현이 주로 사용되었으며,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진료비를 반환받지 못하자, '민사소송에서 꼭 이기고 싶은데 뭐든 도와달라, 병원에 항의방문이라도 같이 해주실 수 있는 건장한 분도 좋다'고 하면서 자신의 사적인 목적이나 감정 때문에 이 글을 게재하게 되었다고 보이고, 그 표현의 수단과 방법의 측면에서도 피해자를 비난하거나 비꼬는 투의 표현을 주로 사용하였고, 현재도 진료비와 위자료 등 손해배상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계속하고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가 오진하여 애완견의 방광염이나 결석을 발견하지 못하였다고 하나, 피고인의 협조로 2008. 5. 8. 실시한 초음파검사에서 결석이 나타나지 않았고, 그 외 피고인이 오진하였다고 볼 별다른 자료도 없으며, 위와 같은 글이 게재됨으로써 피해자가 입는 명예의 침해 정도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동물병원으로부터의 피해에 대하여 애완동호회원 등의 알 권리보호 차원에서 이 글을 게재한 것이라기보다, 피고인이 민사분쟁 중인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판시 글을 각 게재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형법 제310조에 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비방의 목적이 인정되는 이상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에는 위법성 조각에 관한 형법 제310조가 적용될 수 없으므로(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3도601, 2003감도9 판결, 대법원 2005. 2. 17. 선고 2004도8484 판결 등 참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