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1913

범죄사실 보이스 피싱 조직은 중국 등 불상지에서 각 조직원들과 순차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하여 국가기관을 사칭하며 금융정보가 유출되었다거나 금융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어 조사가 필요한 것처럼 속이고 그 말을 믿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다른 사람들 명의의 계좌로 금원을 이체하게 한 다음 이를 인출하는 방법 등으로 돈을 편취하는 조직이다. 피고인은 2017. 4. 10.경 대출을 해주겠다는 불상의 조직원에게 피고인의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위 계좌로 입금된 피해자의 피해금액을 인출하여 불상의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한편 불상의 조직원은 2017. 4. 13. 13: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보이스 피싱 조직원을 검거하였는데 당신의 계좌가 범죄에 사용되었으니 계좌에 있는 돈을 보내주면 수사 종료 후에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4:55경 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2,1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7. 4. 13. 오전경부터 순천시 장천동에 있는 농협 부근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불상의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5:04경 피고인 명의의 위 농협 계좌에서 피해자가 송금한 2,100만 원을 모두 인출하여 불상의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불상의 조직원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합계 2,1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고, 피고인은 위 불상의 조직원이 피해자를 상대로 사기 범행을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송금내역서 1. 통화내역, 통화내역서 1. 피해자 B 제출 가짜서류 1. 금융정보 제공 1.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전과, 나이,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가담 정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보이스 피싱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는데, 이러한 범행이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고 죄질이 나쁜 점, 정범들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적지 않은 점, 사기 피해액 중 상당한 부분이 회복되지 않은 점, 피해자가 범행에 가담한 자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도 대출을 받으려다가 정범들에게 속아 범행에 가담한 것이고,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는 점, 피고인이 수사에 협조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1619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명시 C 소재 건물 2층에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고용하여 D을 운영하던 사용자이다. 2017고단1619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2. 29.~2017. 3. 2. 근로하다 퇴직한 E의 임금 3,013,333원 및 퇴직금 1,7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내역서 4, 7, 8, 9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12,961,375원 및 근로자 2명의 퇴직금 3,216,970원을, 각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2016년 이후 3회 있고, 피해자들이 다수인 점 등 참작)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6항의 분리 심리 및 선고 규정은 모든 금융관계법령의 위반죄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위 법 제32조제1항 소정의 적격성 심사대상, 즉 금융회사의 최대주주 중 최다출자자 1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위와 같은 적격성 심사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분리 심리 및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서울고등법원 2018, 1. 4. 선고 2017노2032 판결)} 공소기각 부분 1.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2017고단1619별지 연번 1, 2, 3, 5, 6, 10 부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2.29.~2017.3.2. 근로하다 퇴직한 E의 임금 3,013,333원 및 퇴직금 1,7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내역서 1, 2, 3, 5, 6, 10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및 근로자 2명의 퇴직금을 각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고단2815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3. 1.부터 2017. 4. 3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I의 2017. 4. 분 임금 2,000,000원과 퇴직금 6,400,086 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7. 11. 17. J, K, L, I, M가, 2018. 1. 9. E가, 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16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1.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또한 피고인은 2017. 4. 19.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8.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2. 8. 14.경 피해자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의 '무배당 family Account보험'에, 2003. 11. 4. 경 피해자 회사의 '무배당 교보종신보험'에 각각 가입하였는데, 위 각 보험상품에 따르면 입원일수 등에 따라 입원일당이 중복하여 지급되게 되어 있었다. 그 후 피고인은 실제 입원치료가 필요한 기간보다 장기간 입원하여 입원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이를 첨부해서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마음먹고, 2010. 4. 8. 경부터 2010. 5. 4. 경까지 창원시 의창구 D에 있는 'E의원'에 '당뇨병, C형 간염' 등으로 27일간 입원하였으나, 사실 보존적 치료를 하는 데 그쳐 통원치료가 가능하고 장기간 입원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0. 5. 4. 경 피해자 회사에 위와 같은 입원을 이유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2010. 5. 6. 경 3,72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9. 2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51회에 걸쳐 합계 121,790,000원의 보험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 조사결과(질병으로 과다 입원, 피해 보험사 제출) 1. 회신자료, 카드내역 1. 적정성 검토 내역, 심평원 회신 결과 1. 각 보험금 청구 서류 일체, 추가로 접수된 보험금 청구 서류 일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각 판결문,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유죄 및 양형의 이유 1. '입원'이라 함은 환자의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매우 낮거나 투여되는 약물이 가져오는 부작용 혹은 부수효과와 관련하여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 영양상태 및 섭취음식물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약물투여 • 처치 등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 환자의 통원이 오히려 치료에 불편함을 끼치는 경우 또는 환자의 상태가 통원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나 감염의 위험이 있는 경우 등에 환자가 병원 내에 체류하면서 치료를 받는 것으로서, 보건복지부 고시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등의 규정에 따라 환자가 6시간 이상 입원실에 체류하면서 의료진의 관찰 및 관리 아래 치료받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입원실 체류시간과 환자의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과 경위, 환자들의 행동 등을 종합 판단하여 치료의 실질이 입원치료가 아닌 통원치료에 해당하는 경우는 물론, 위와 같은 입원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의사로 하여금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있다고 오판하도록 하여 필요 이상의 장기입원을 한 경우 역시 이를 알리지 않은 채 보험회사에 대하여 보험약관에 정한 입원기간을 충족시켰다고 주장하면서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는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그리고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이를 기화로 실제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보다 다액의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장기간의 입원 등을 통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지급받은 보험금 전체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7도2941 판결,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4665 판결 참조). 이와 같은 법리에다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피고인의 각 보험 가입 내역 및 월 보험료 부담 액수, 당시 피고인의 경제적 상황과 형편, 피고인의 입원 횟수와 그 빈도, 해당 입원 기간별 증상과 진단 내용, 실제 치료받은 내역(대부분 이른바 보존적인 치료만 이루어짐), 입원 기간의 식사, 외출 및 외박 등 피고인의 행동, 그 무렵 피고인의 카드사용 내역 및 장소 등을 종합하면, 편취 범의를 비롯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장기간 입원치료를 할 필요가 없었음에도 장기간 입원한 다음 피해자 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아 편취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실제 입원의 필요성이 있었던 부분은 기소 자체가 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범행 횟수가 적지 않고, 그 피해가 현재까지도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외에 피고인이 이미 판결이 확정된 사건들과 이 사건을 함께 재판받았더라면 선고받았을 형량과의 형평성을 비롯하여 이 사건 각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153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C 주식회사 대표, 피고인 B은 주식회사 D 대표 직함으로, 피고인들은 투자 자문 회사를 운영하며 대출 알선이 가능한 것처럼 행세하여, 다액의 사업경비 대출을 필요로 하는 시행자 등을 기망하여, 경비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 A은 2014. 12. 24. 서울 광진구 군자역 인근에 위치한 상호 불상 건설회사의 사무실에서, 대전 동구 E에서 125필지 약 50만평의 산업용지 개발사업을 추진 중인 F 주식회사 대표자인 피해자 G에게 "산업용지 개발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사업자금 250억 원을 조달받을 수 있게 해줄 수 있으니, 이를 추진할 경비를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고, C 주식회사에서 F 주식회사에 사업자금 250억 원을 알선하되, 계약이 파기될 경우 15일 내에 지급받은 필요 경비를 환급한다는 내용의 공동시행사업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산업용지 개발사업 경비로 250억 원을 조달받을 수 있게 해주거나, 위 공동사업 계약이 파기될 경우 15일 이내에 지급받은 경비를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또한 피고인 A 이 피해자로부터 수수한 금원을 송금받은 피고인 B은 투자자문회사인 주식회사 D의 대표인 것처럼 행세하였으나, 주식회사 D는 사업실적이 전혀 없는 유령회사로 2012. 12. 31. 직권 폐업한 상태였고, 피고인 B은 달리 확정적인 자금 출처가 존재하지 않아, 피해자에게 250억 원의 사업자금을 조달받을 수 있게 해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한편 피고인 A은 2014. 5.경에도 H 재배발사업 인수를 추진하는 I에게 사업자금 2,000억 원의 대출 알선을 의뢰받고, 경비를 지급받아 피고인 B에게 송금하였으나 대출이 성사되지 못하였고, 피고인 B이 피해자에게 250억 원의 사업자금 대출을 해줄 수 있을 것이라고 믿을 만한 어떠한 자료도 보유하고 있지 않았기에, 피고인 B을 통한 250억 원의 사업자금 대출이 성사되지 못할 것이라는 사실에 대하여는 인식하고 있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 관련 법무비용, 접대비, 서류작성 경비 등 명목으로 A 명의 J 계좌로 2014. 12. 24. 250만 원, 2015. 1. 23. 500만 원, 2015. 1. 26. 300만 원, 2015. 1. 27. 700만 원, 2015. 2. 3. 100만 원, 2015. 2. 5. 200만 원, 2015. 2. 17. 330만 원, 합계 2,38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G에 대한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유죄이유 (피고인 A) 피고인 A은 1) 피고인 B과 공모한 적이 없고, 2) 평소 자금조달능력을 보여준 피고인 B으로부터 자금조달이 가능하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범죄사실 기재 말을 하였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한 것이 아니고 범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1)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서류를 피고인 B에게 건넨 후, 피고인 B으로부터 자금조달이 가능하고 경비가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였으므로,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여 경비를 받기로 공모하였다 할 것이다. 2) 피고인 A이 피고인 B과 자금조달사업을 같이 하여 성공한 적이 없고, 달리 피고인 B의 자금조달능력을 있다고 믿을 이유가 없으며, 가사 피고인 A이 피고인 B이 과거에 자금조달능력이 있었음을 알았다 할지라도, 그것만으로는 피해자에 대한 기망 당시에도 피고인 B이 자금조달능력이 있는지는 알 수 없다 할 것인데, 피고인 A이 피고인 B의 자금조달능력이 있는지 확실히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자금조달이 가능하다고 말하여 경비를 받은 것은 피해자를 기망한 것이고, 또한 피고인 A 이 피고인 B을 통하여 자금을 조달할 생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피고인 B을 통하여 자금조달을 한다고 말하지 않고, 자신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고 말하여 경비를 받은 것은 피고인 A의 자금조달능력을 믿은 피해자를 기망한 것이라 할 것이다(피해자는 피고인 A이 피고인 B과의 관계를 말했다면 위 공동사업약정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하였다, 수사기록 222쪽). (피해자는 순차적으로 공모한 피고인들의 말을 듣고, 피고인들이 자금조달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자금조달 경비를 제공한 것이므로, 피고인들이 자금조달능력 없이 피해자로부터 위 경비를 받거나, 위 경비를 받아 다른 용도로 사용한 이상,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기망한 것이고, 피해자가 피고인들에게 자급자금 조달의 담보로 제공하기로 한 웨딩홀이 담보에서 제외되었으나, 피해자는 피고인 A의 자금조달능력을 믿고 위 웨딩홀을 담보로 제공한 것이지, 위 웨딩홀이 담보로 제공되어 비로소 피고인들이 자금조달이 가능해졌다 할 수 없다) 양형 이유 피고인들 :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각 1회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피해액 등 참작 피고인 B: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반환한 점 등 참작(수사기록 233쪽)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53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5.경 불상지에서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접속하여 'TV를 80% 금액으로 대리구매해 주겠다'라고 피고인이 게시한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선금을 송금해주면 TV를 대리구매한 뒤 이를 택배로 보내주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위 TV를 대리구매한 뒤 이를 보내줄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C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계좌(D)로 대리구매대금 명목으로 911,2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계좌이체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동종의 범행으로 이미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아랑곳하지 않은 채 재범하였다. 동종 집행유예 전과도 있다(2012년도의 것). 법의 엄정함을 일깨우고 재범을 방지하기 위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피해액이 90만 원 남짓이다. 피고인이 우울증, 충동조절 장애 등으로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받고 있다. 이상의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61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0. 17:50경 인천 서구 D 378동 지하1층 로비에 전 여자친구인 E을 만나러 찾아갔고, 이에 위 E으로부터 '전 남자친구가 집 앞에 찾아와 위협을 받고 있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피해자 경장 F, 순경 G이 피고인에게 '위 E에게 다가가지 말고 돌아가라.'는 취지로 말을 하면서 피고인을 제지하자, 위 경장 F의 멱살을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위 순경 G의 목을 조르고 멱살을 잡 아당겨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다박상 등,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치안유지와 관련한 경찰공무원들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각각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법정진술 1. 피해사진, 112신고 사건 관련 부서 통보 1. 내사보고(현장 상황 및 신고내용 등) 1. 내사보고(참고인 H 구두 진술 관련)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제출에 대한 건)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멱살을 잡은 사실은 인정하나, 목을 조르거나 바닥에 넘어뜨린 사실이 없으며, 이 또한 방어행위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위 각 거시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유형력을 행사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당시 피해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하게 된 경위 및 과정, 제지 과정에서 경찰관을 추가 요청하였던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단순한 방어행위에 불과하다고 평가하기도 어렵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 (6월~2년) [특별가중인자]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제 2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3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전 여자친구에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여자친구에게 계속 연락을 하거나 찾아갔고, 여자친구 측의 신고에 따라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여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힌바, 전체적인 범행 경위 및 발생한 피해자 수를 감안해 볼 때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일부 단순한 방어행위에 불과하다며 범행을 부인하기도 하는 등 범행 후 정황 또한 좋지 못한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벌금 300만 원을 받은 전력, 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6년 재물손괴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멱살을 잡은 사실은 인정하고 있고, 뒤늦게나마 변론 종결 후 제출한 변호인 의견서를 통하여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찾아가 사죄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 또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전 여자친구 또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5690

범죄사실 1. 사기,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은 2017. 6. 12. 00:00경 수원시 C에 있는 D모텔 202호에서, 스마트폰 채팅앱으로 알게 된 피해자 E(여, 17세)에게 "하룻밤을 같이 자면서 성교행위를 하면 그 대가로 8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교행위를 하더라도 성매매대금을 전부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위 모텔에서 2회 성교행위를 하고도 성매매대금 80만 원 중 60만 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2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성매매를 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7. 6. 12. 08:30경 경기도 수원시 F에 있는 G 송죽동 지점 앞에서, 위 피해자에게 유효기간이 지난 농협 체크카드를 건네주면서 "카드를 이용하여 잔금 20만 원을 인출해와라. 네가 도망갈 지도 모르니 가방은 두고 가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차에서 나가게 한 다음, 그녀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제1항 기재 성매매대금 60만 원이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미상의 가방을 가지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의 진술기재 포함)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매매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방법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수법의 범행으로 벌금형 1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위 벌금형을 제외하고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피해규모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565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7. 6. 16. 07:40경 위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잠원로 48, '뉴코아아울렛1관' 앞 횡단보도를 고속터미널사거리 방면에서 뉴코아백화점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 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로 길을 건너던 피해자 D(여, 8세)를 피고인의 차량 우측 뒷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일수 미상의 '안와파열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특별가중영역(8월~3년) [특별가중인자]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2개 중과실(신호위반, 횡단보도), 중한 상해 부위 및 정도(안와파열골절로 현재 정확한 치료일수 확정이 어려운 상태), 피해자의 연령 (8세), 미합의 유리한 정상 : 자백, 뉘우침,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및 보험금지급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사실, 동종 처벌 전력 없음 -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죄 후의 정황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17고단5566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테라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31. 20: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광역시 수성구 C에 있는 D병원 앞 도로를 신매역 쪽에서 경산 쪽으로 편도 5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4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오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지 아니하고, 변경하려는 차로에 다른 차량이 진행하고 있는지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E(여, 28세) 운전의 F 아반떼 승용차를 미처 보지 못하여 피고인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아반떼 승용차의 왼쪽 운전석 문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필요한 뇌진탕증 등의 상해를, 아반떼에 동승하고 있던 G(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대구광역시 수성구 노변근린공원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및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2010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에게 발생한 상해의 결과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뒤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535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2내장 탑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30. 23:1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D주유소 가기 약 100미터 전(왜관방향) 도로를 복성사거리에서 왜관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우로 굽은 도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미리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 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함을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이때 같은 방향 길 가장자리에서 고물을 실은 손수레를 밀고 가는 피해자 E(71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의 우측 전면부로 피해자와 손수레를 함께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척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시가 215,000원 상당의 손수레를 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고사진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도주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현저한 위험이 초래된 경우(1, 2유형)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결과가 매우 중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이외에 별도로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도주하였다가 범행을 뉘우치고 현장으로 돌아와 자수한 점, 피고인이 2016년 이종의 죄로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이외 전과 없는 점 www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524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1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10.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회 이상 음주운전을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1. 22:40경 대구광역시 수성구 시지동에 있는 풍천장어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시지광장 앞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판결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횟수 및 그 시기(2008. 10. 이후 동종 범행 전력 없음),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콜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법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18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재단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 D교회(이하 'D교회'라고 한다)의 집사로서 2013. 1. 1.자로 해임되었다. D교회는 2003. 4.경부터 서울 강남구 E빌라 2개동을 매입하여 교육관을 건립하고자 동사목사였던 피해자 F 명의로 9세대, 교인인 G 명의로 1세대 총 10세대를 매입한 후 그해 12. 11. 위 10세대를 D교회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3. 3. 31. 08:20경부터 13:00경까지 사이에 D교회 선교관 앞에서, 사실은 위 E빌라는 D교회가 교육관을 건립하고자 매입한 D교회의 재산이지 피해자의 개인소유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주말예배에 참석한 교인들과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목사님은 왜 교회 돈으로 F 개인 명의로 빌라 9채를 사셨나요? F 목사님 하나님이 주신 집사 직분을 멋대로 박탈하지 마십시요!'라고 기재된 피켓을 들고 시위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4. 7. 08:20경부터 13:00경까지 사이에 D교회 선교관 앞에서, 마치 피해자가 교회 돈으로 E빌라를 매입하고 소유하는 것처럼 주말예배에 참석한 교인들과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목사님은 왜 교회 돈으로 빌라 9채를 개인 명의로 사셨나요?'라고 기재된 피켓을 들고 시위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4. 14. 08:20경부터 13:10경까지 사이에 D교회 선교관 앞에서, 마치 피해자가 위 E빌라를 개인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것처럼 주말예배에 참석한 교인들과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목사님이 교회 돈으로 빌라 9채를 F 개인 명의로 매입한 증거자료 - 등기부등본 첨부- F 개인 명의로 빌라를 매입 등기하였음. 이 건이 문제되자 D교회에 증여한 것처럼 위장하여 F이 F에게 증여하였음. F 목사의 주소, 주민등록번호로 등기하였으므로 F목사 유고시 자녀에게 상속됨(위장증여)'라고 기재된 피켓과 '사무처의 해명은 거짓입니다. E빌라 9채는 F 목사님 유고시 자녀에게 상속됩니다'라고 기재된 피켓을 각각 들고 시위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증인 H의 법정 진술 1. 각 범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7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범죄전력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고인이 적시한 위 각 내용이 진실이고 공익에 부합하므로, 위법하지 아니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위 E빌라 9세대를 피해자가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다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인이 이를 진실로 믿었고, 또 그러한 믿음에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1051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초순경 서울 은평구 D에 있는 'E' 주점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C에게 "급한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 주면 곧 갚겠다. 남편 명의의 빌라를 팔아서 변제할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이를 오락실에서 도박을 하는 사람들에게 빌려주고 고율의 이자를 받는 일종의 사채업에 종사하였는바, 피고인으로서는 채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을 뿐 아니라 채무자가 잠적할 경우 채권 회수가 불가능한 상황에 놓이게 되는 등 손해가 발생할 위험이 매우 컸고, 더불어 피고인이 파출부로 근무하면서 벌어들이는 수입은 대부분 아들의 유학비용에 충당되었으며, 2010.경부터 남편과 별거하고 있어 남편 명의의 빌라를 실질적으로 처분하여 그 수익을 분배받기도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5.경부터 2012. 7.경까지 총 1억 8천 3백만 원을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 및 농협 계좌로 교부받아이 중 9,200만 원만을 변제하고 9,100만 원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말경 불상지에서 전화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F에게 "계금 불입을 위한 곗돈 및 아들 유학 비용을 빌려주면 곧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제1항 기재와 같이 종사하고 있던 사채업이 잘 되지 않아 자금난을 겪고 있었고, 피고인이 파출부로 근무하면서 벌어들이는 수입은 대부분 아들의 유학비용에 충당되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말경 현금 450만 원을 계금 불입금 명목으로 교부받고, 2012. 2. 2.경 800만 원을 피고인의 아들 유학비 마련을 위한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공정증서 사본, 내용증명서,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편취금액이 큰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사용한 기망수법 및 범행이 상당기간 반복된 사정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운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고 피해 변제를 위해 노력 중인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보고, 기타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9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4.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중고차매장에서 D 중고 에쿠스 승용차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아주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위 승용차 매수대금 명목으로 28,0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36개월간 매월 996,880원씩 변제하기로 약정하고 2015. 9. 15. 위 승용차에 관한 피고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친 다음 같은 날 14,000,000원을 채권가액으로 하는 피해자 명의의 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무렵 E으로부터 위 승용차를 처분하여 그 매각대금 중 일부를 대출하여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위 승용차를 E에게 인도하여 속칭 '대포차'로 유통되게 함으로써 그 소재를 알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중고차 오토할부(오토론) 신청서, 약정서,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권리행사방해 > 제1유형(권리행사방해)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정도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9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경부터 부천시 오정구 C, 3층에서 사출 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9.경 인천 계양구 D, 3층에 있는 공증인 E 사무소에서 "채권자 주식회사 F 대표이사 G은 2015년 2월 9일 금사천육백만원정을 채무자(A)에게 대여하고 채무자는 이를 차용하되, 2015. 2. 28. 200만원, 2015. 3. 31. 285만원, 2015. 4. 30. 285만원, 2015, 5, 31,N2016. 12, 31. 매월말일에 각금 185만원씩 20회, 2015. 1, 31. 130 만원을 각각 지급하기로 한다. 채무자(A)는 위 채무의 이행을 담보할 목적으로 그의 소유인 사출기 170t 2대의 소유권을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채권자에게 양도하였고 채권자는 이를 양수하였다. 채무자는 양도 담보물건을 점유하는 동안 이를 무상으로 사용 수익할 수 있다. 이때 채무자는 양도 담보물건을 그 본래의 사용목적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사용하며 사용 중의 파손수리비 기타 보존 및 사용수익에 관한 비용을 부담한다."라는 취지의 계약을 체결하고, 위 계약에 따라 G으로부터 피해자 삼성카드 주식회사 소유인 시가 약 6,600 만원 상당의 사출기 2대를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5. 3. 19.경 위 사출 공장에서 유승산업대부(주)로부터 3,000만원을 차용하면서 위 사출기 2대를 양도담보로 제공하고, 위 유승산업대부(주)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게 되자 2016. 4.경 위 유승산업대부(주)에 위 사출기 2대를 인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공정증서,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횡령 피해액이 크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으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동종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잔존 채권금액(피해자 삼성카드에 대한 남은 채권 금액은 2,700만 원 정도이고 이에 추가하여 피고인이 500만 원을 공탁하였음),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64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7. 1. 16. 00:26경 혈중알콜농도 0.25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C 앞 편도 3차선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진접고등학교 방면에서 진접초등학교 방면으로 시속 약 6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교통 상황을 잘 보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그곳 도로가 우측으로 굽은 도로였음에도 조향장치를 우측으로 조작하지 못하고 그대로 직진하여 1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D(남, 34세) 운전의 E 쏘렌토 승용차의 오른쪽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전면으로 충격하고, 이어 브레이크를 밟아야 함에도 술에 취하여 엑셀 페달을 밟아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뒤 도로 오른쪽의 보행자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다시 중앙분리대 전면에 설치된 차량충돌보호대를 연속하여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남양주시 진접읍 소재 롯데시네마 인근 엘리팝 주점 앞도로부터 제1항 기재 사고 장소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2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적발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혈중알콜농도감정의뢰,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3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정한다. - 진지한 반성, 동종 전과가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음 -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로서 위법성이 매우 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