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9고합238

범죄사실 2019고합238 피고인은 2019. 5. 4. 22:49경 화성시 B 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복도에서 위 건물 D호 창문을 손으로 열고 안을 들여다보고, 위 D호 침대에서 피해자 E(여, 40세)가 혼자 잠을 자는 모습을 확인하자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00경 시정되지 않은 뒤 베란다 창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집에 침입한 후,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침대 옆에 쭈그려 앉아 피해자가 덮고 있는 이불을 들어 올려 원피스를 입고 잠을 자던 피해자의 맨다리 정강이 부위를 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019고합331 피고인은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8. 2. 28.경 인천국제공항을 통하여 D4(일반연수) 비자로 입국 한 뒤, 적법한 체류기간인 2018. 8. 31.을 초과하였음에도 출국하지 않고 2019. 5. 4. 경까지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서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2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범행현장 사진, CCTV 촬영 영상 캡쳐 ¹2019고합3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출입국사범고발 1. 외국인등록증 사진 및 체류정보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주거침입준강제추행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초과 체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불법체류 중인 외국인으로서 한국어를 통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의 실효성이 낮아 보이고,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절차에 의하여 국외로 강제 퇴거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유죄판결을 선고받게 되면 강제퇴거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국내에서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국적,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 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16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나. 출입국관리법 위반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6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불법체류 중이던 피고인이 야간에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맨다리 정강이 부위를 손으로 만진 것으로서, 그 범행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별다른 피해 변제를 받은 바는 없으나,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법적 처벌까지는 바라지 않는다고 진술한 바 있다(수사기록 92쪽). 이와 같은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함께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793

범죄사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은 2017. 4. 7. 01:30경 포항시 북구 D에 있는 'E' 윤락업소에서 여종업원 F(여, 32세)에게 성매매 대가로 현금 14만 원을 지급하고 F과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7. 4. 7. 02:0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F 과 성교행위를 한 이후 피해자가 알몸 상태로 옷을 입고 있는 것을 보고 소지하고 있던 핸드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얼굴이 나오는 상반신 나체를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및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공갈미수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F과 성교행위를 한 이후부터 피해자와 G 문자메시지 등을 주고받으며 연락을 하던 중 생활비가 부족하게 되자 위와 같이 피해자 몰래 촬영한 동영상을 이용하여 그녀를 공갈하여 돈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7. 5. 2. 22:40경부터 같은 날 23:20경까지 사이에 경주시 H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핸드폰 G 서비스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핸드폰으로 위와 같이 피해자 몰래 촬영한 동영상 파일과 함께 '현금 500만 원을 계좌로 입금하지 않으면, 나체 동영상을 인터넷 방송에 유포하겠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수회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나체 동영상 등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G 대화 내용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매매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 등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이용촬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774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10. 2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C' 커피숍 앞길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이른바 '작업대출'을 받게 해 주겠다는 제안에 따라 피고인 명의 계좌를 양도하기로 약속한 다음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D)에 연결된 통장,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여 위 계좌를 'E' 등 도박 사이트 충·환전 계좌로 사용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회신자료 (거래내역 등)-A 계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양형기준 미설정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대여한 이 사건 접근매체가 실제로 불법도박 범죄에 사용되었다.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엄벌하여 추가적인 범행을 예방하고자 하는 법의 취지를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그 죄책을 엄히 물어야 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7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2. 17:21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 이하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목감동 목감IC 앞 도로까지 약 15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0. 4. 2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6. 2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6. 6.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8. 2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3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8. 3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등 동종 범죄전력이 매우 많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723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6. 10. 중순 01:00경 안양시 만안구 BW에 있는 'BX호텔' 불상의 호실에서 BY로 하여금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5g을 생수에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게 함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고, 약 1시간 뒤 같은 장소에서 BY 로 하여금 동일한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5g을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게 함으로써 2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Y, Y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마약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7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4. 14:35경 거제시 B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고현동에 있는 청소년수련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모닝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취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등 교통 관련 범죄로 3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무면허운전의 범행을 범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70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8. 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 2014. 12.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2017. 5.20. 20:00경 혈중알콜농도 0.34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포항시 북구 학산동 북부시장 앞에서부터 같은 시 삼흥로69번길 6 현진에버빌3단지 '명품김밥' 상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6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 초순경 거제시 C에 있는 D 호프집에서 피해자 E에게 "3,000만 원을 빌려주면 내가 운영하고 있는 노래연습장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고, 2009. 5. 12.까지 연이자 5%로 하여 변제해주겠다. 선순위 근저당권 중 1개는 불입하고 있는 계가 끝나면 해제될 것이고, 2개는 곗돈을 받아 변제하면 해제가 될 것이니 안심해도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3억 2,500만 원의 금융기관(농협) 채무와 1,700만 원의 대부업체 채무 등이 있어 채무초과상태였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노래연습장에는 채권최고액 7억 8,900만 원 상당의 선순위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담보가치가 없었는데, 피고인은 받을 곗돈이 없었고 다액의 대출이자를 지급하고 있는 형편이어서 피해자의 근저당권 보다 선순위의 근저당권을 해제하여 줄 수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 12.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F)로 2,4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날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계좌이체내역서, 차용금증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1. 신용정보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대법원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약속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준 점, 그 밖에 피 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687

범죄사실 2017고단687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할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되고,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 전달 ·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B,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6. 5.경 포항시 북구 D에 있는 'E'에서 '대출 당일 지급, 돈 벌기 쉽다. 통장을 주면 장당 70~80만 원 지급'이라는 광고를 보고, 위 광고를 한 성명불상자가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그 범행에 사용할 것임을 알면서도 자신들의 명의의 통장을 양도하고 다른 사람들의 통장 등을 전달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5.경 포항시 남구 F에 있는 'G'에서 A에게 "우리가 인터넷 불법스 포츠토토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는데, 계좌 1개당 한 달에 15만원씩 지급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이를 믿은 A으로부터 소개받은 H로부터 2016. 5.경 포항시 남구 청림동에 있는 해병대 정문 앞에서 H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I)에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비밀번호 등을 건네받았고, 같은 날 위 'G'에서 A로부터 A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J), 대구은행 계좌(K), 기업은행 계좌(L)에 연결된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을 건네받았다. 피고인들은 약 2~3일이 경과한 2016. 5.경 포항시 남구 중흥로 85 에 있는 포항시외 버스터미널에서, 버스화물을 통하여 위와 같이 H, A으로부터 교부받은 계좌 4개에 대한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과 함께 피고인 B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M)에 대한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 합계 계좌 5개에 대한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 1개를 양도하고, 접근매체 4개를 전달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5.경 포항시 남구 F에 있는 'G'에서, B, C으로부터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우리가 인터넷 불법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는데, 계좌 1개당 한 달에 15만 원씩 지급해 주겠다."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B, C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J), 대구은행 계좌(K), 기업은행 계좌(L)에 연결된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 3개를 양도하였다. 2017고단705 피고인 C은 2017. 4. 23, 01:21 경 포항시 북구 N, 'O' 앞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에 주 차되어 있던 피해자 P 소유의 Q 렉스턴 승용차 뒤범퍼 부분을 발로 1회 차고, 계속해서 운전석 쪽 사이드 미러를 주먹으로 1회 내리쳐 수리비 563,53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687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 국민은행 계좌거래내역서, 국민은행 금융거래내역(A), 국민은행 거래내역(H) 1. 각 수사보고, 각 내사보고 2017고단705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P의 진술서 1. 자동차점검·정비명세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나. 피고인 B: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2호, 제6조 제3항 제1호, 제3호, 형법 제30조 다. 피고인 C: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2호, 제6조 제3항 제1호, 제3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양도·전달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재물손괴 범행의 피해자가 피고인 C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6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 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5.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두 번에 걸쳐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7. 5. 22. 20:50경 포항시 남구 해도동에 있는 진짜루 중국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북구 죽도동에 있는 대부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67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 대상자로서 2016. 11. 5.경 포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6. 12. 27. 강원 철원군 서면 자등리에 있는 3사단 신병교육대로 입영하라는 경기북부병무지청장 명의의 현역병입영통지서를 이메일로 수령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종교가 'C'이라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2.판단 가. 인정 사실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어렸을 때 인 어머니 D의 인도로 신앙생활을 시작하였고 2011, 5. 21. 침례를 받았으며 현재 'C의 E회중'에서 'F'이라는 직분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2) 피고인은 2016. 11. 5. 경기북부병무지청장으로부터 2016. 12. 27. 강원 철원군 서면 자등리에 있는 3사단 신병교육대에 입영하라는 현역병입영통지서를 받았다. 피고인은 2016. 11. 12. 경기북부병무지청장에게 "C으로서 종교적 신념에 따라 병역에 임할 수 없다."는 취지의 글과 함께 C임을 증명하는 교회 측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3) 피고인은 자신의 종교적 양심에 따라 집총병역의무를 이행할 수는 없고 대체복무제도가 도입된다면 기꺼이 응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의 형 G 또한 피고인처럼 종교적 양심에 따라 집총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하여 3년의 징역형을 복역하였다. 나.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절대적이고도 진지한 종교적 양심의 결정에 따라 현역병 입영을 거부한 것으로 판단되고, 이러한 양심적 병역거부는 병역법 제88조 제 1항에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에 포함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광주지방법원 2016.10.18. 선고 2015노1181 판결 등 참조) 1) 우리 헌법 제19조, 제20조는 "모든 국민은 양심과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정하여 양심과 종교의 자유를 헌법상 기본권으로 보장하는 한편, 헌법 제39조가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라고 정하여 국방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헌법상의 기본권과 국민의 의무 등 헌법적 가치가 상호 충돌하고 대립하는 경우에는 어느 하나의 가치만을 선택하여 나머지 가치를 희생시켜서는 안 되고, 충돌하는 가치를 모두 최대한 실현시킬 수 있는 규범조화적 해석원칙을 사용하는 것이 헌법적 요청이다. 양심의 자유와 국방의 의무라는 헌법적 가치가 상호 충돌하고 있는 이 사건 법률의 문제도 이와 같은 규범조화적 해석의 원칙에 의하여 해결해야 한다. 이 사건 법률의 '정당한 사유'는 양심의 자유와 국방의 의무라는 헌법적 가치가 비례적으로 가장 잘 조화되고 실현될 수 있는 조화점을 찾도록 해석하여야 하는데, 정당한 사유에 양심적 병역거부를 배제한다면 피고인에 대한 병역의무는 완전히 이행하도록 하는 대신 피고인에게 보장된 양심의 자유는 일방적으로 희생되는 결과가 되고만다. 반면, 정당한 사유에 양심적 병역거부를 포함하더라도 국방의 의무라는 헌법적가치가 크게 훼손된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은 병역의무의 완전한 면제나 특혜를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도저히 자신의 종교의 교리상 집총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없으니 대안을 마련해 달라는 것인데, 대체복무 등 효과적이고 현실적인 대안이 존재하고 있으며, 실제로 많은 민주국가들이 그 대안을 마련해 갈등관계를 해결하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헌법적 가치들을 상호 조화적으로 해석하고 이 사건 법률을 합헌적으로 해석한다면, 정당한 사유에는 양심적 병역거부를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 2) 피고인은 병역의무를 기피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병역의무를 면제해 달라거나 특별한 혜택을 부여해 달라는 것도 아니다.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이 부담하는 병역의무를 이행할 의사는 있으나 다만 그것이 집총병역의무이어서는 자신의 양심 또는 종교상의 교리와 충돌하여 곤란하니 다른 대체 역무를 부과한다면 기꺼이 시민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국가는 종교적 양심의 결정에 따라 병역의무를 거부하는 피고인과 같은 사람들의 요청을 소수자라는 이유로 무시한 채 가장 강력한 제재 수단인 형벌을 가하여 왔다. 국가가 나서서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음에도 이러한 갈등상황을 방치하는 것은 우리 헌법 제10조에 따른 국가의 국민에 대한 기본권보장 약속을 저버리는 것이고, 다수가 다원주의, 관용, 그리고 포용력을 요소로 하는 실질적 민주주의를 외면한 것이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정당한 사유에 양심적 병역거부가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소수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권리를 구제하는 방향으로 법령을 해석하는 것이 사법권의 본질이기 때문이다. 다.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앞서 본 바와 같이 헌법과 병역법의 규범조화적 해석, 소수자 보호의 원칙에 따른 법률 해석 등에 따르면, 종교적 양심에 따른 입영거부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포함된다고 볼 여지가 크다. 이 사건과 같은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에 대하여 대법원이 여러 차례 유죄의견을 밝혔음에도 하급심에서 무죄판결이 끊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도 이를 반증한다. 피고인에게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데, 앞서 본 사정에 비추어 과연 종교적 양심에 따른 입영거부가 정당한 사유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는지 의문이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6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3.25.00:00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 노래클럽 5번방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D(50세)과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이마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64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1. 11. 09:55경 포항시 남구 해동로 57 '조약국' 앞 도로에서부터 포항시 북구 삼호로 455 'CU편의점 환호 희망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6. 11. 11. 09:46경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앞 도로에서 신호위반을 한 것을 이유로 E지구대 소속 순경 F로부터 정차지시를 받았으나 이에 불응하고 도주하여 G 순찰차의 추격을 받게 되었다. 자동차등의 운전자는 신호 또는 지시 위반, 중앙선 침범, 유턴·후진 금지 위반 등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난폭운전을 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약 6km 구간을 도주하면서 09:46경 'D' 앞 도로에서 신호위반을, 09:48경 'H' 앞 도로에서 신호위반을, 'I' 횟집 앞 도로에서 중앙선 침범을 하는 등 총 3회에 걸쳐 신호위반과 중앙선침범을 반복하며 운전하여 주변을 통행하던 불특정 다수의 차량에 위협을 가하고 교통사고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 난폭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내사보고(순찰차 블랙박스 영상 사진 캡처), 내사보고(피혐의자 범행 정황 및 사진 첨부),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 적용), 수사보고(사건 경찰차량 블랙박스 화면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46조의3(난폭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2330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2019고단2330 피고인은 2019. 6. 3. 10:35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점 1층의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액세서리 매장에 찾아가 며칠 전에 자신이 구입하였던 귀걸이를 환불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아무런 하자가 없다는 이유로 거절당하자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고함을 치며 소란을 피웠다. 피고인은 그 전날에도 환불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신에게 폭행을 당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가 자리를 피해 매장을 비우자, 욕설을 하며 피해자를 찾아다니고 매장 안으로 들어가 서랍을 뒤지는 등 소란을 피우고 주변 상인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맞은편에 있는 가방 판매점의 진열대에 앉아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수갑을 채우라"고 하면서 머리로 들이미는 등 난동을 부려 손님들이 피해자의 매장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약 30분 동안 피해자의 매장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9고단2975 피고인은 F과 연인관계였던 사이다. 피고인은 2019. 5. 30.경 16:00경 서울 강동구 천중로 11-14 천호지구대에서 F에 대한 허위 사실을 구두로 고소하였다. 그 구두 고소는 "F은 2019. 5. 29. 21:00경 서울 동작구 사당동 부근 상호명을 알 수 없는 모텔에서 피고인의 옷을 벗기고 배를 발로밟고 팔을 잡고 피고인의 성기를 강제로 만지는 추행을 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 F은 피고인과 함께 모텔에 간 사실도 없었고 피고인을 강제추행 한 사실도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F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심신장애 사실 : 진단서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응급입원) 2019고단23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2019고단29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건서류, 사건번호 2019-005133 발생보고(강제추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각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자백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무고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1항, 제2항, 제2조의3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무고 범행은 사건 경위 및 피고인이 허위로 신고한 내용이 피고소인을 강제추행죄로 처벌해 달라는 것인 사정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중하고, 피고소인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이 사건 업무방해 범행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단기간에 거듭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장애로 인한 심신미약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다른 종류의 범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앞으로 성실하게 치료받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위 사정들 및 피고인의 정신적 건강상태와 범행의 경위를 종합하면 피고인은 정신치료와 약물치료 등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판단되므로 보호관찰과 치료명령을 부과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합32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1. 16. 23:30경 인천 부평구 B에서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인 'C'을 통하여 알게 된 D(여, 17세)에게 15만 원을 지급하고 그녀를 대상으로 1회 성교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 21, 00:00경 인천 계양구 ED에서 위 D에게 35만 원을 지급하고 그녀를 대상으로 1회 성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더 무거운 2019. 1. 21.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공소장에는 'E 모델'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투숙한 모텔의 상호는 'E 호텔'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위와 같이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직권으로 정정한다.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피고인이 17세에 불과한 아동·청소년의 성을 매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과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개전의 정,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예상되는 부작용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폭력범죄로부터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보호 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취업제한기간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에서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의 대상으로 정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N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경합범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3년 9월(기본범죄 상한 + 경합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성인인 피고인이 아직 성에 대한 인식이 올바르게 형성되어 있지 않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2회에 걸쳐 매수한 것으로, 이러한 범죄는 해당 아동·청소년의 인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올바르고 건전한 성문화 정착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양혐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2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3. 21:5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C아파트 뒤 편도 1차로를 D 방면에서 E 주유소 앞 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전방 우측에 주차 중이던 피해자 ㈜F 소유의 G 에쿠스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과, 전방 좌측 반대편 차로에 주차 중이던 피해자 H 소유의 1 싼타페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들이받은 후 계속 진행하여 E 주유소 앞 삼거리 도로 중앙에 설치되어 있던 무단횡단 방지용 펜스를 피고인 승용차의 좌측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의자는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에쿠스 승용차를 수리비 497,728원, 싼타페 승용차를 수리비 1,396,978원, 무단횡단방지용 펜스를 수리비 591,085원 상당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8. 6. 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12. 16.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6. 1. 대구지방법 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 1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8. 10. 3. 22:00경 구미시 J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C아파트를 경유하여 다시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시작 시점, 음주종료 시점, 운전종료 시점에 대하여), 사고현장 사진,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현장조사 사진, 실황조사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7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4개월(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에는 두 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포함되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하여 운전을 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주취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의 자동차가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9고단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9. 27.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4. 8.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2. 15, 11:40경 강원 정선군 B 앞 도로에서부터 강원 태백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8, 12, 15. 11:45경 강원 태백시 C 앞 노상에서 냉난방기를 설치하던 피해자 E, 피해자 F과 설치 적치물(덕트)에 피고인의 바지가 걸려 찢어졌다는 이유로 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고인의 승용차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증 제1호, 총 길이 21cm, 칼날 길이 10cm)를 꺼내어와 피해자들에게 "죽여버리겠다"고 소리치고 과도로찌를 듯이 행동하면서 피해자 E을 쫓아다니고,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F을 쫓아다녀 각각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음주운전단속 결과보고, CCTV 사진,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동종전력) 및 약식명령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0년 6월 2.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1년 6월[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법정형하한에 따르고 상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각 특수협박죄의 감경영역 형량범위 상한에 1/2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였고, 위험한 물건인 칼로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2003년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 50만원, 2006년 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0년 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4년 음주운전, 도주차량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음주운전 전과가 많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아직 없는 점 등을 특히 고려하여 이번까지에 한하여 실형은 하지 않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