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63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11.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고 2018. 9. 26.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1) 피고인은 2020. 8. 29. 20:30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피해자 B(남, 64세)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피해자의 처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을 팔지 않겠다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야, 이 씨발년아, 개 같은 년아”라며 욕설을 하고, 위 E이 “나가세요”라며 피고인을 살짝 밀자 스스로 바닥에 넘어지며 “야, 이 개 같은 년. 내 폭행했지. 신고한다”라는 등 욕설을 하며 약 15분 동안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9. 8. 21:3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술에 취했으니 집에 가세요”라며 나가라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놈 개새끼야, 내 돈 있다. 술 안 파노”라며 고함을 지르는 등 약 20분 동안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21. 2. 1. 19:2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가게에 들어오려고 하는 것을 보고 문을 잠그자, 출입문 투명 유리창을 통하여 식당 안을 보며 식당 안에 있는 손님과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놈, 개새끼야”라고 고함을 지르는 등 약 15분 동안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4) 피고인은 2021. 2. 12. 19:3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가게에 들어오려고 하는 것을 보고 문을 잠그자, 출입문 투명 유리창을 통하여 식당 안을 보며 식당 안에 있는 손님과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놈, 개새끼야”라고 고함을 지르는 등 행패를 부렸다. 이에 피해자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을 진정시킨 후 귀가하도록 하였으나, 피고인은 다시 위 식당을 찾아와 출입문 투명 유리창을 통하여 식당 안을 보며 식당 안에 있는 손님과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놈, 개새끼야”라고 고함을 지르는 등 약 25분 동안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5) 피고인은 2021. 2. 21. 19:2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가게에 들어오려고 하는 것을 보고 문을 잠그자, 출입문 투명 유리창을 통하여 식당 안을 보며 식당 안에 있는 손님과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놈, 개새끼야”라고 고함을 지르는 등 약 15분 동안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9. 22. 01:40경 부산 사상구 G에 있는 피해자 F(남, 61세)이 운영하는 ‘H’ 주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마스크를 쓰지 않고 방문하여 피해자로부터 “집에 돌아가세요”라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놈, 개새끼야, 내 술 안 취했다. 술 팔아라”라고 고함을 지르는 등 약 30분 동안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1. 7. 20:50경 부산 사상구 J에 있는 피해자 I(여, 64세)이 운영하는 ‘K’에서, 피해자로부터 “술에 취했으니 다음에 오세요”라는 말을 듣고도 냉장고 문을 열고 소주병을 꺼내어 탁자에 앉아 소주를 마셨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주인 허락 없이 술을 마시느냐”라고 항의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년, 개 같은 년아, 니가 무슨 상관이고. 돈 주면 될 것 아니가”라고 하며 고함을 지르는 등 약 30분 동안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라.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3. 10. 19:30경 부산 사상구 M에 있는 피해자 L(여, 64세)이 운영하는 ‘N’에서 피해자에게 “팬티를 입었나, 안 입었나”라는 등 음담패설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이상한 소리 하지 마세요”라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 것”이라며 고함을 지르고,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약 30분 동안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마. 피해자 O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3. 10. 20:15경 부산 사상구 P에 있는 피해자 O(남, 26세)이 운영하는 ‘Q’에서, 피해자로부터 “술에 취했으니 다음에 오세요”라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 이 개새끼야”라고 고함을 지르고, 주변에 있던 손님이 조용히 해달라고 요구하자 손님에게 “야, 이 개새끼야, 니가 뭔데 조용해라 마라 하노”라고 고함을 지르는 등 약 10분 동안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8. 24. 23:46경 부산 사상구 R에 있는 S은행 덕포동지점 부근에서 사실은 누군가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자신의 휴대폰(전화번호 1 생략)으로 “폭행당했다”라고 허위로 112신고를 하여 위 신고를 받은 부산사상경찰서 T파출소 소속 경위 U, 경사 V으로 하여금 위 현장으로 출동하게 하여 위계로써 범죄예방, 민원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20. 8. 24.경부터 2021. 3.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사실은 절도 사건이 발생하거나 폭행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로 112신고를 하여 경찰관을 출동하게 함으로써 위계로써 범죄예방, 민원처리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 방해하였다. 3. 경범죄처벌법위반(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 피고인은 2020. 9. 2. 02:00경 부산 사상구 학장로 268에 있는 ‘부산구치소’의 CCTV를 통하여 출입이 통제되고 있는 출입문 앞에서 술에 취하여 출입문을 발로 차고 고함을 질러 위 구치소 W 소속 교도 X으로부터 “선생님 이러시면 안됩니다”라는 말을 듣자, 위 X에게 욕설을 하며 “나를 구치소에 집어 넣어라”라고 고함을 지르고 계속 출입문을 발로 차는 등 약 30분 동안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4. 경범죄처벌법위반(인근소란) 가. 피고인은 2020. 9. 9. 06:00경 부산 사상구 Y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하여 큰소리로 고함을 질러 같은 건물 3층에 거주하는 집주인 Z(남, 76세)으로부터 “옆방에 사람들이 잠을 잘 수 없으니 조용히 좀 해달라”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계속하여 위 Z에게 “야, 이 씨발놈아, 니가 뭔데”라며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지르는 등 약 1시간 동안 큰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1. 12. 04:00경 같은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큰소리로 고함을 질러 위 Z으로부터 “옆방에 사람들이 잠을 잘 수 없으니 조용히 좀 해달라”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계속하여 위 Z에게 “야, 이 씨발놈아, 니가 뭔데 이래라 저래라 하노”라며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지르는 등 약 1시간 동안 큰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3. 8. 05:00경 같은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큰소리로 고함을 질러, 위 Z으로부터 “옆방에 사람들이 잠을 잘 수 없으니 조용히 좀 해달라”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계속하여 위 Z에게 “야 임마, 내가 떠들든 말든 니가 무슨 상관이고”라며 큰소리로 고함을 지르는 등 약 1시간 동안 큰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하였다. 5. 모욕 피고인은 2020. 11. 7. 21:30경 부산 사상구 J에 있는 I이 운영하는 ‘K’에서, 위 I과 성명불상의 손님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위 1의 다항과 같이 행패를 부려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사상경찰서 AA지구대 소속 경사인 피해자 AB(남, 40세)에게 “야, 이 씨발놈아, 너거들이 뭔데.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6.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1. 2. 중순 21:00경 부산 사상구 Y,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복도에서, 술에 취하여 노래를 하고, 욕을 하는 등 시끄럽게 떠들어 이웃인 피해자 AC(남, 61세)으로부터 “시끄럽다, 빨리 들어가서 자라”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과도(길이 불상)를 집안에서 가지고 나와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내밀며 “개새끼야, 죽이뿐다”라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7. 폭행 피고인은 2021. 2. 20. 01:40경 부산 사상구 AD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AE(여, 18세), 피해자 AF(여, 18세)에게 담배를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들로부터 거절당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AE에게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 AE의 목을 밀치고, 계속하여 피해자 AF가 112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AF의 목을 밀치고 할퀴는 등 피해자들에게 각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 F, B, I, AG, Z, AC, AH, AB, V, AI, AJ, AK, AL, O, AF, AE, A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고소장 1. 내사보고서(피의자가 H 주점 및 부산구치소에서 행패부린 사건관련 112신고내역서 첨부), 내사보고서(피의자가 D 식당에서 행패부린 사건관련 112신고내역서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가 K 식당에서 행패부려 112신고한 내역서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가 2020. 9. 9. 05:00경 행패부려 집주인 112신고한 내역),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옆집에 거주하는 AC 상대로 112 허위신고한 내역서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가 허위신고한 것으로 판단되는 112신고내역서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 L이 2021. 3. 10. 19:49경 피의자 상대 112신고한 내역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 O이 2021. 3. 10. 20:22경 피의자 상대 112신고한 내역 첨부), 수사보고(2021. 3. 10.자 112신고 관련 참고인 진술 청취) 1. 112신고사건처리표(2021. 3. 11.), 112신고사건처리표(2021. 3. 10.) 1. 피해자 AE 폭행부위사진, 피해자 AF 폭행부위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내사보고서(피혐의자 A에 대한 누범기간 확인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137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각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1호(인근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각 업무방해죄, 각 위계공무집행방해죄, 모욕죄, 특수협박죄, 각 폭행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2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내지 3범죄(위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2유형] 위계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1년 6개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2년 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약 6개월에 걸쳐 업무방해 9건, 위계공무집행방해 14건, 모욕 1건, 특수협박 1건, 폭행 1건(피해자 2명) 및 경범죄처벌법위반 4건의 다수 범죄를 저지른 것이다. 피고인은 판시 전과와 같이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으며, 그 외에도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실형 등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처럼 피고인이 유사한 범죄를 반복하여 저지르고 있는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횟수, 피해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개별 피해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다. 피해자 B, AC, 집주인 Z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합의서를 제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