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3935

범 죄 사 실 [범행의 공모]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고 한다)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여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 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020고단3935｣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0.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통화를 통해 피해자 B에게 자신을 D은행 남대문지점 E 대리라고 소개하며 “D은행에서 정부지원 저금리대환을 해주겠다.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D은행 앱을 설치해야 하니, 텔레그램으로 보내주는 URL((IPV4 1 생략)/F)에 접속하여 앱을 설치하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URL에 접속하여 앱을 설치하게 한 다음 그 앱을 실행하여 대출신청금액,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연봉, 직장명 등을 입력하게 하였다. 그 후 또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자신을 G은행 채권추심팀 H 부장이라고 소개하며 “이미 대출을 받은 상태에서 추가로 대출을 받는 것은 금융거래법위반이다. D은행에서 대출을 받고 싶으면 기존 G은행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하여야 한다. 채권추심팀 직원을 보낼 테니 그 직원에게 현금을 건네줘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들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주거나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그 돈으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4:35경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에 있는 판교역 4번 출구 앞에서 마치 대출 상환금을 수금하러 온 것처럼 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8,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8,4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0.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통화를 통해 피해자 C에게 자신을 D은행 대출 안내원 I이라고 소개하며 “D은행이 대출을 해주겠다.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D은행 앱을 설치해야 하니, 텔레그램으로 보내주는 URL에 접속하여 앱을 설치하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URL에 접속하여 앱을 설치하게 하였다. 그 후 또 다른 성명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자신을 J은행 서울본사팀 소속 직원이라고 소개하며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대출을 추가로 받는 것은 약관 위반이다. 기존 J은행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하여야 한다. 직원을 보낼 테니 그 직원에게 현금을 건네줘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들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주거나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그 돈으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0. 27. 15:25경 전주시 덕진구 K에 있는 L 약국 앞에서 마치 대출 상환금을 수금하러 온 것처럼 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2,716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716만 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성명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1. 6.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통화를 통해 피해자 M에게 자신을 D은행 직원 N이라고 소개하며 “D은행이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D은행 앱을 설치해야 하니, 텔레그램으로 보내주는 URL에 접속하여 앱을 설치하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URL에 접속하여 앱을 설치하게 하였다. 그 후 또 다른 성명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자신을 O은행 소속 I 과장이라고 소개하며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대출을 추가로 받는 것은 약관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하여야 한다. 직원을 보낼 테니 그 직원에게 현금을 건네줘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들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주거나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그 돈으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1. 9. 16:30경 여주시 P에 있는 Q 앞에서, 마치 대출 상환금을 수금하러 온 것처럼 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701｣ 4. 피해자 R에 대한 각 범행 성명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0. 26.경부터 2020. 11. 2.경까지 사이에 불상지에서, 전화로 피해자 R에게 자신을 S은행 담당자라고 소개하며 ‘대출이 가능하니 S은행 프로그램을 핸드폰에 설치하고 대출을 신청하라’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위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대출신청을 하게 하였다. 이어 또 다른 성명 불상의 금융사기 조직원은 위 일시경 전화로 피해자에게 자신을 T은행 담당자라고 소개하면서 ‘T은행에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이를 갚지 않고 신규 대출을 신청했기 때문에 계약위반이다. 채무팀에 넘기겠다. 기존 대출을 갚지 않으면 신용불량자가 된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또 다른 성명 불상의 금융사기 조직원은 위 일시경 전화로 피해자에게 자신을 T은행 채무담당자라고 소개하면서 ‘직원을 보내겠으니 그 직원에게 기존 대출 변제금 명목으로 2,950만 원을 현금으로 건네주어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계속하여 또 다른 성명 불상의 금융사기 조직원은 위 일시경 전화로 피해자에게 자신을 금융감독원 담당자라고 소개하면서 ‘어떻게 현금으로 대출금을 갚을 수 있느냐, 현금으로 갚았기 때문에 보증금을 내야 한다, 직원을 보내겠으니 그 직원에게 보증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현금으로 건네주어라’라는 취지로 말하고, ‘U카드론과 관련하여 문제가 생겼다, 당장 U카드론을 현금으로 갚아라, 직원을 보내겠으니 그 직원에게 U카드론 변제금 명목으로 1,330만 원을 현금으로 건네주어라’라는 취지로 말하며, ‘신용보증금을 내야 한다, 직원을 보내겠으니 그 직원에게 신용보증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현금으로 건네주어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후 또 다른 성명불상자는 위 일시경 전화로 피해자에게 자신을 T은행 담당자라고 소개하면서 ‘U카드에서 신고를 해서 T은행도 위약금을 물게 생겼다, 직원을 보내겠으니 그 직원에게 위약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현금으로 건네주어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들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변제금이나 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주거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0. 29. 13:14경 대구 남구 대명로에 있는 현충로역 4번 출구에서 마치 U카드론 변제금을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U카드론 변제금 명목으로 1,330만 원을 건네받고, 2020. 10. 30. 11:27경 여주시 V아파트 W동 앞에서 마치 신용보증금을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신용보증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건네받으며, 2020. 11. 2. 14:14경 위 V아파트 후문에서 마치 위약금을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약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합계 8,33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93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C,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공용영수증, 내사보고(범행 당시 CCTV 영상자료 확인) 1. 완납증명서, 대출안내 문자 등, 내사보고(사건현장 CCTV 추적수사) 1. 수사보고(피의자 검거 및 피해자 상대 확인 내용), 문자메세지 ｢2021고단70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10.30.자 수금 용의차량에 대한 수사), 차량통과기록, 차적조회 상세내용((차량번호 1 생략), A), A 사진, 피해자가 촬영한 용의자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A 스마트폰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단순한 현금 전달 심부름 일로 알았을 뿐이지,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는 일이라는 점을 알지 못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인바, 이러한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나,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 할 것이다. 이러한 공동가공의 의사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주관적 요소인 공동가공의 의사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 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 사실로부터 다음 각 사정을 추단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구인구직 정보를 제공하는 무료신문인 ‘X’ 광고에서 심부름할 사람을 구한다는 구인광고를 보고, 광고에 기재된 전화번호로 전화하여 ‘H’을 자칭하는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카카오톡과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하여 전한 지시에 따라 불상의 사람들을 찾아가 만나 그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송금하는 일을 하였다. 2) 피고인은 위 ‘H’을 자칭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신원, 업무, 사무실 위치 등에 대하여 아무런 확인을 하지 않은 채,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카카오톡,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한 지시를 받고 6회에 걸쳐 건당 1,330만 원에서 8,40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의 현금을 수령하는 일을 하였다. 3)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은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하여 피고인에게 현금을 교부받는 장소와 시기, 수금을 위해 접촉할 사람의 성명과 인상착의, 수금할 돈의 액수를 통지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대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에게 자신을 ‘Y 과장’이라는 가명과 허위 직위로 소개하였다. 피고인은 수금할 대상자가 누구인지도 모른 채 성명불상자가 불러주는 주소로 이동한 후 대기하다가 피해자들의 옷차림 등 인상착의만 전달받았다. 4) 피고인은 건당 보수로 60만 원에서 150만 원에 이르는 돈을 지급받아 취득하였는데, 이는 피고인이 수금장소까지 이동하는데 걸리는 시간, 교통비 등을 고려하더라도, 돈을 받아 계좌에 입금하는 단순한 업무의 내용에 비하여 과다한 보수로 보이고, 수금한 돈에서 일당을 공제하고 나머지 돈을 이체하는 방식은 통상적이지도 않다. 피고인 정도의 직장 및 사회생활 경력(피고인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은 1986년부터 1991년까지 넥타이 제조업체에서 일하였고, 그 후 이 사건 범행까지 건설현장에서 일한 경력이 있다)을 가진 사람이라면 보수의 지급방식과 금액이 이례적이라는 사정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 5)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하여 알려준 다른 사람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여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는 피고인 정도 연령의 사회경험을 가진 사람이라면, 보이스피싱을 충분히 의심해볼 만한 사정이다. 6)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텔레그램 메신저로 내린 지시에 따라 불상의 사람들을 찾아가 만나 그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송금하는 일은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이른바 현금 수거책이 수행하는 전형적인 역할과 같다. 위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자신이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과 방식 및 진행 경과에 비추어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일부를 실현하는 행위라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였다고 보인다. 피고인은 여러 의심스러운 사정이 있다는 점을 잘 알면서도 당장의 수입을 위해서 애써 이를 외면하거나 용인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피고인도 검찰에서 “그때는 귀도 가리고 눈도 가리고 그쪽은 아니다라고 생각하면서 행동한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는 한 번만 더 생각해 봤다면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라고 진술하여 사실상 이를 시인하였다(증거기록 제507쪽)]. 또한, 공동정범에 있어 공모관계는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는바,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와 보이스피싱 범행의 전 과정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공모를 하지 않았다거나 그 구체적인 기망방법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앞에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인의 업무진행 방식, 업무의 내용 및 구조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성명불상자의 공모관계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사기범죄의 양형기준은 동종 경합범에 대하여 이득액 등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하되, 그 유형 중에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형량 범위 영역을 선택하도록 다수범죄 처리기준을 정하고 있다.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단순 가담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 이상 5년 이하(동종 경합 합산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지는 경우이므로 형량 범위 하한의 1/3을 감경하되, 가장 중한 단일범죄에 적용되는 유형의 형량범위 하한인 1년 6월을 한도로 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횟수가 총 6회에 이르고 편취금액도 2억2천만 원이 넘는 등에서 죄책이 무겁다. 현재까지 피해자들에게 피해변제를 전혀 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다. 범행에 단순 가담한 것이고, 피해금액에 비하여 피고인이 실제로 얻은 이익은 크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