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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4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10.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0. 1.경부터 2014. 5. 30.까지 B 도곡지점에서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던 사람이며, 피해자 C는 2010. 3. 21.경부터 2012. 6. 25.경까지 피고인을 통해 6개의 보험 상품을 가입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4. 경부터 피해자가 베트남 소재 회사에서 근무하게 되어 베트남으로 출국한 것을 기화로, 피해자 몰래 피해자 명의로 보험을 가입하여 보험모집수수료를 받거나, 피해자 명의로 가입된 보험을 중도인출하거나 해약하여 그 금원을 임의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 10.경 1) 위 B 도곡지점 사무실에서, 'D' 보험상품의 보험계약 청약서의 계약서 성명 란에 'C', 청약일자 란에 '2013. 1. 10.'이라고 각각 기재하고, 그 옆에 피해자의 서명을 한 후, 그 무렵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4.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명의의 보험계약 청약서 8장을 위조하고,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3. 12. 6.경 불상의 장소에서, B 고객센터로 전화를 걸어 성명불상의 담당 직원에게 마치 피해자 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내가 가입한 E 쥬니어형 보험금을 중도인출하고 싶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보험의 중도인출 및 해약에 대한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 몰래 피해자 명의의 보험을 중도인출하거나 해지하여 B으로부터 중도인출금 및 해지환급금을 교부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B의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담당 직원으로부터 2013.12. 6.경 피고인이 사용하던 피해자 명의의 은행 계좌로 중도인출금 3,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1) 공소사실에는 '2013. 10, 10,'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2013. 1, 10'의 오기로 보인다(증거기록 2권 22쪽),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1번도 '2013. 1. 10'로 정정한다. 피고인은 공소사실 전부를 인정하고 있고 단순 오기로 보여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지장이 없다고 보이므로, 별도의 공소장 변경 없이 위와 같이 인정한다. 2) 별지 범죄일람표 2의 순번 6의 일시 2014. 2. 26.'은 '2014. 6. 10'의 오기로 보이므로(증거기록 2권 32쪽), 2014. 6. 10.'로 인정한다. 2015. 2. 4. 경까지 피해자 명의의 보험을 임의로 보험금 중도인출하거나 해지하여 B으로부터 합계 31,148,272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권리행사방해 피고인은 2012. 4. 17. 경 서울 강남구 G역 인근에 있는 H 영업점에서 I J 승용차 1대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주식회사 K로부터 39,200,000원의 할부금융대출을 받으면서 2012. 4. 25. 경부터 2017. 4. 25. 경까지 60개월 동안 매월 813,728원씩 원리금을 균등상환하기로 약정하고, 2012. 4. 18. 위 J 승용차에 채권가액 39,200,000원의 피해자 회사 명의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7. 경부터 피해자 회사에게 위 대출에 따른 원리금을 상환하지 아니하고 있던 중, 그 무렵 경기 일산 소재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대부업자에게 10,000,000원을 차용하면서 그 담보 명목으로 위 J 승용차를 인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1. C의 고소장 1. 각 보험계약청약서 1. 각 지급내역확인서 1. C에 대한 진술조서 1. L유한회사의 고소장 1. 자동차할부신청서 1. 자동차등록원부 1. 채권양도 및 수탁사실통지서 1. 내용증명 1. M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범죄사실 모두의 확정판결과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 피해자 C와의 민사사건이 화해권고결정으로 확정되었고, 피해자 C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행위태양, 피해규모, 피해자 C의 피해가 실질적으로 회복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권리행사방해죄 관련 피해는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79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알페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23. 11: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동구 D에 있는 E마트 앞도로를 목척교 앞 네거리 쪽에서 중교다리 앞 네거리 쪽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로 횡단보도 전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가 있는지 안전을 확인 후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걸어가던 피해자 F(남, 79세)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뇌내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영상 CD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중상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 차량은 의무보험에만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3,0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해자에게도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다소 과실이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7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10.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무면허운전 전력 5회, 음주운전 전력 3회, 음주측정거부 전력 1회 있고, 2017. 7. 27. 대전지방법원에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5.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15. 19:46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전 동구 성남동에 있는 효촌마을아파트 입구에서부터 효촌마을아파트 209동 지하 2층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수사보고 및 그 첨부 서류 1. 범죄경력조회서 1.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업무방해죄 등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1997. 7. 27.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이래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채 무면허운전 5회, 음주운전 3회, 음주측정거부 1회의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기간 내에 다시 음주, 무면허로 인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발각 경위,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을 함께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우므로 실형을 선고할 수 밖에 없다. 다만, 앞서 본 유리한 정상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220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과 D은 2016. 8. 25.경 전남 무안군 일로읍에 있는 목포교도소 1위탁 작업장에서 위 교도소 수용자인 피해자 E38세)과 F이 서로 말다툼을 하는 것을 지켜보던 중 피해자가 F의 뺨을 1회 때리자, 피고인 A은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1회 걷어차고, 피고인 B는 이에 가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위를 2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를 2회 밟고, D은 그곳에 있던 의자를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휘두르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피해자 G(21세)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E을 보호하기 위하여 피고인과 E 사이에서 피고인을 가로막자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등, 옆구리 및 팔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D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I, J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B에 한하여),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B에 한하여)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L, M, N, H, I, N,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 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교도소에 복역 중임에도 자중하지 않고 다른 재소자들을 상대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더욱이 피고인 A은 동종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 B도 일부 범행 부분은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B는 피해자 E과 합의하였고, 위 피해자가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는 않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출소 후 배관설비 업체에 취직하여 할머니를 부양하며 비교적 성실하게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15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4. 인천 미추홀구 노적산로 76에 있는 인천병무지청 병역판정검사장에서 신체검사를 받고 치유기간을 3개월로 하는 7급 재신체검사 대상자로 판정되어, 그 자리에서 2019. 2. 14. 인천병무지청 병역판정검사장에서 재신체검사를 받으라는 내용의 통지서를 직접 교부받고 수령증을 작성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의무이행일에 재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및 고발인진술서, 고발경위 상세내역 1. 재신체검사 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7조 제3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향후 재신체검사에 응하는 등 성실하게 병역의무를 이행할 것을 다짐한 점 등 참작)
울산지방법원-2018고단1847

범죄사실 피고인은 CSL125S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19. 21:55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양산시 양산역6길 3 양산역 1번 출구 앞 교차로를 석산리 방면에서 대종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고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고 횡단보도를 건 너는 사람이 있는지 잘 살피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 너던 피해자 D(여, 66세)의 다리를 위 오토바이의 앞 타이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3번 요추 압박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2, 14, 26) 1.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한 채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오토바이를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정상적으로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낸 것으로서, 업무상 과실의 정도와 내용, 본건 교통사고의 발생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아니한 점, 본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와 정도가 중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현재까지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시 치킨집 아르바이트로 오토바이를 이용해 배달을 하다가 본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본건 오토바이에 대하여 가입된 책임보험을 통해 피해자 측에 일정 부분 치료비가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어린 시절 부모가 이혼하고 현재 수급자인 어머니와 살고 있는 점, 만 19세로 나이가 어리고,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592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6. 19. 21:00경부터 22:00경까지 사이에 용인시 수지구 B빌라 C호에서, 피고인의 갤럭시S 휴대전화(증 제1호)를 낚싯줄에 매달고 창문을 통해 위 휴대전화를 피해자 D(여, 26세, 가명)이 살고 있는 아래층 창문 쪽으로 내리는 방법으로, 팬티와 브래지어를 입고 있는 피해자의 모습을 피해자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6. 20. 21:50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샤워를 하고 나와 탈의한 상태로 잠옷을 집어 들고, 이후 허벅지 부위가 드러나는 위 잠옷을 입고 방 안에 있는 피해자의 모습을 피해자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휴대폰 복원 영상 CD, 수사보고(휴대전화 복원 영상 재생), 주요 장면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범죄 전력의 유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평온이 유지되어야 할 집안을 촬영함 진지한 반성 / 피해자와 합의 / 초범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28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5. 12. 2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2018. 9. 3. 18:30경 혈중알콜농도 0.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포시 B에 있는 C 교회 앞에서부터 김포시 D아파트 E동 앞 주차장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F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교통사고 발생 후 울고 있는 아이들을 집에 데려다 주기 위해 음주운전을 하였으므로 긴급피난, 정당방위 등을 주장하지만, 피고인의 주장만으로도 음주운전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이지 않는바,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 첨부),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음주측정거부, 무면허운전으로 총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바, 운전에 관한 준법의식이 매우 미약하다고 보인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에 대한 정당방위, 긴급피난 등을 주장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한다고 보이지 않는다. 혈중알콜농도 0.9%이고, 사고 발생 후 아이들을 집에 데려다주기 위해서 운전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2800

범죄사실 피고인은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20. 10:2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C에 있는 D 앞 사거리 교차로를 서김해IC 방면에서 봉황초등학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위 사거리는 비보호 좌회전이 허용된 지점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여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그 동정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인 60km/h를 초과한 88km/h의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반대차선에서 위 사거리 교차로를 흥등2동 방면으로비보호 좌회전하던 피해자 E(53세) 운전의 F K5 승용차 뒤 범퍼 모서리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우측 뒷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 피해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53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을 리어 범퍼 교환 등 수리비로 644,532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분석서 1. 각 진단서, 일반수리비 견적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감경영역 : 6월 - 1년)를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별다른 전과가 없고,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에 있어 피해 차량의 운전자에게도 상당한 과실이 있다고 보이고,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으며,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상당히 초과하여 진행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그대로 도주하기까지 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인천지방법원-2019고단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1.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8. 12. 2. 불상시경 시흥시 은행동 인근에서부터 같은 날 22:30경 인천 남동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제네시스 G7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적발보고,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의 수치, 음주운전 거리와 시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감행하여 대중의 안전에 상당한 위험을 야기한 점, 최후 동종 전력 이후 이 사건 범행시까지의 시간적 간격,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3125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 편의점의 단골손님이고, 피해자 D(여, 27세)은 위 편의점의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17. 9. 7. 11:50경 위 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음료수를 하나 사주겠다"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괜찮다며 거절하자 "삼촌이 평소 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 오늘 돈 있을 때 사주는 것이니 먹어라"라는 취지로 말을 하며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피고인의 가슴 방향으로 피해자의 상체를 끌어당기면서 피고인의 볼과 피해자의 볼이 닿게 하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끄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촬영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정5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4.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연마 자재인 파이프, 실린더 등 여러 종류의 자재를 외상으로 주면 한 달 뒤에 그 대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미 공장 경영이 악화되어 공장 임대료도 연체하고 직원들 임금도 체불하는 등 채무초과 상태였으므로 물품을 외상으로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1,232,000원 상당의 파이프 등 자재를, 2014. 7. 25. 경 같은 방법으로 2,436,280원 상당의 자재를, 2014. 10. 28. 경 851,400원 상당의 자재를, 2015. 2. 13. 경 1,558,150원 상당의 자재를, 2015. 2. 16. 경 580,800원 상당의 자재를, 2015. 5. 27. 경 3,950,980원 상당의 자재, 합계 10,609,610원 상당의 자재를 외상으로 공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지급명령결정문, 거래처원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합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년 9월 초순경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에 C가 게시한 "함께 자살할 사람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트위터 게시물을 통해 피해자 D(35세)과 연락하여 피고인은 연탄, 화로 등을 준비하고 피해자는 차량을 준비하는 등 동반자살을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7. 9. 8.경 서울 마포구 상암동 인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가 렌트한 차량에 탑승하여 피해자와 함께 C가 거주하는 인천 계양구 E 인근으로 이동하여 C에게 연락하였으나, C는 동반자살을 거부하고 피고인과 피해자에게 수면제를 건네주기도 거부하며 더 이상 피고인과 피해자의 연락을 받지 않아 이에 피고인과 피해자는 같은 날 인천 계양구 E 인근의 약국에서 수면유도제 1통을 구입하고 이어서 피고인은 인천에 있는 이마트에서 연탄, 화덕, 토치 등을 구입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7. 9. 8. 19:18경 화성시 F에 있는 'G펜션' 202호로 이동한 후, 같은 날 23:00경 피해자는 미리 준비한 청테이프로 위 펜션 화장실의 환기구와 창문을 막고 버너를 이용하여 연탄에 불을 붙이고 피고인과 피해자는 수면제를 복용하는 방법으로 자살을 시도하였으며 결국 피해자는 2017. 9. 9.경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사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와 자살방법을 계획하고 자살도구를 구입하며 자살 장소로 이동하여 피해자의 자살이 용이할 수 있도록 도와줌으로써 피해자의 자살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8, 9, 1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4) 1. 시체검안서,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검시조서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최초 발견 당시 사진, 변사자가 지인들에게 생전에 보낸 예약 문자 사진, 변사자 D,피의자 A 행적 캡쳐사진, 현장 및 변사자 검시 사진, 변사자 D의 핸드폰 내 피의자 A의 기록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2조 제2항,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자살방조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살하는 것을 도와주어 결국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이러한 자살방조 행위는 사람의 생명을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유가족들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앞으로 성실히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어린 나이에 어머니를 여의었고, 아버지마저 2016년경 간암으로 사망하자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여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트위터에 동반자살에 관한 글을 게시한 C와 이를 통해서 알게 된 피해자와 동반 자살을 하려다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일 뿐 피해자의 자살을 적극적이고 주도적으로 방조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의 오빠와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어 사회적 유대관계가 약해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1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을 뿐 다른 전과는 없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33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4. 22:58경 양평군 B 앞에서, 'C 도요타 승용차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하는 것 같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양평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 등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음주감지기에 반응이 있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5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이를 거부함으로써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795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6. 17:50경 혈중알코올농도 0.2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경북 포항시 북구 양학로 10번길 46에 있는 용흥동 남부고가도로를 용흥동 쪽에서 양학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다른 자동차와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안전거리를 제대로 확보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 범퍼로 앞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60세) 운전의 D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뒤범퍼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4. 6. 17:50경 혈중알코올농도 0. 2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포항시 북구 용흥동에 있는 용흥주민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양학로 10번길 46 에 있는 용흥동 남부고가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각 진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것)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음주수치가 높은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1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3, 20:00경 울산 중구 반구동에 있는 '중앙여고' 앞 노상에서, 술이 취한 상태로 피해자 B(68세) 운행인 C 택시의 조수석에 탑승하여 가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개새끼"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위 택시의 핸들을 붙잡고 돌리는 등 약 20분 동안 택시 안에서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조)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ㅁ자백하고 깊이 반성한다고 진술함 ㅁ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 불리한 정상: ㅁ업무방해 과정에서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상당하고 죄질이 매우 불량함 ㅁ폭력전과 다수 ㅁ 선고일 불출석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합2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말경 피해자 B(여, 22세)와 채팅어플 "C"에서 만나 채팅을 하면서 서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8. 31. 20:30경 대구 달서구 D역 부근 술집에서 처음으로 피해자를 만나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방을 갔다가 같은 날 23:40경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데리고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모텔 603호실에 투숙하였다. 피고인은 위 모텔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준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제1회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5, 1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에 대한 수강명령 및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이에 더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3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함께 술을 마시다가 만취하여 잠든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으로 충격과 상처를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용서를 받아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47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9. 5.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1) 1)이사건 공소장에는 피고인에 대한위판결의 확정사실이 적시되어 있지 아니하나, 검사가 제출한증거에 비추어 보면 확정 된위판결의 기재가누락된 것이 분명하고, 위판결의 기재를 추가하는 것으로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초래한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위 판결의 확정사실을 형법 제37조후단의 경합범 전과로서 인정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17, 22:50 경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3세)가 운영하는 D주점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는 것을 그 곳 손님으로 와 있던 피해자 E(56세)가 말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C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머리가 벽에 부딪히게 하고, 재차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뒤로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목부위 찰과상 등을, 피해자 C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하는 머리부위 타박상 등을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피해사진, 각 캡쳐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재판계속 중 확인), 판결문(서울중앙지방법원 18고단856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2)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전과가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범행 내용, 경위, 피해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의 최근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뉘우치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8고정1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8.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8. 8. 17. 확정되었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8. 4. 17. 12:5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충남 서천군 C에 있는 D 앞 갓길에 주차해둔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판교삼거리 쪽으로 진행하기 위해 D 앞 도로로 진입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도로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현암삼거리 쪽에서 서천 쪽으로 진행 중인 피해자 E(여, 57세)이 운전하는 F 아반떼 XD 승용차량의 우측면을 위 스파크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G(여, 8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2018. 4. 16.경 범행 피고인은 2018. 4. 16. 08:53 경 충남 서천군 H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종판로에 있는 판교역 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2018, 4. 17.경 범행 1) 피고인은 2018. 4. 17. 12:13경 충남 서천군 판교면 종판로에 있는 판교역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3:05경 위 D 앞 도로에서부터 I에 있는 J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3:42경위 J 앞 도로에서부터 H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다. 2018. 5. 1. 경 범행 1) 피고인은 2018. 5. 1. 07:20경 충남 서천군 H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K 마을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4:58경 위 K 마을 입구 앞 도로에서부터 H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L,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현장사진 1. 2018. 4. 17일 A운전영상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증거목록 9번) 1. 각 진단서(증거목록 20, 23번) 1. 내사보고(단속경위 등) 1. 피의자 A 운전cd영상 1. 판시 전과: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판사 정욱도
인천지방법원-2019고정2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3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6 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을 선고받고, 2018. 11.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9. 22. 02:52경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C주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D(당시 46세)과 그 술집에서 술을 마실 때 피고인이 '여자는 다 노리개다'라고 말한 것 때문에 서로 시비를 하다가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4, 5늑골 골절, 치과보철물의파절 및 상실'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입퇴원확인서(D, 이상 순번 3번), 상해진단서(치과, 순번 9번) 1. 수사보고(폭행장면 영상녹화자료 첨부) 1. CCTV 캡쳐 사진 1. 판시 전과 : 대법원 사건조회, 각 판결문,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판시 확정판결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으로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 수단 ·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