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5097

범죄사실 1. 위조문서 이용 사기대출 피고인과 C은 2016. 2. 15.경 오산시 성호대로 141에 있는 오산시청 앞 커피전문점에서 대출신청에 필요한 월급 계좌거래내역을 소득이 충분한 것처럼 위조한 후 금융권에 대출을 신청하여 대출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과 C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의 전처인 D이 설계사로 근무하는 현대해상화재보험에서 대출에 충분한 수준의 월급을 받고 있는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2016. 2. 16.경 불상지에서 부산에 사는 위조전문가인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A4용지 1장에 컴퓨터를 사용하여 제목 '입출금 거래내역 명세표', 조회기간 '2015년 11월 16일~ 2016년 02월 16일', 계좌번호 'E', 거래일자 '20151120', 입금금액 '3,260,000', 송금인/수취인 '현대해상급여' 등, 송신일자 '2016. 02. 16. 12:21', 명의자 'KB국민은행'이라고 기재하게 하고, 다른 A4용지 1장에도 송신일자만 '2016. 02. 16. 18:02'으로 변경하여 위와 같은 내용으로 기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KB국민은행 명의의 입출금 거래내역 명세표 2장을 각 위조하였다. 나.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과 C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6. 2. 16.경 피해자 ㈜현대저축은행 영업부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입출금 거래내역 명세표를 위조하였고 대출을 받은 이후에는 파산신청을 하여 대출금 회수를 면하려고 하였음에도, 위와 같이 위조된 KB국민은행 명의의 입출금 거래내역 명세표 등의 서류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피해자 은행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면서 위 D 명의로 '뉴스타일론3' 대출을 신청하였다. 피고인과 C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은행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700만 원을 교부받고, 위조된 사문서인 KB국민은행 명의의 입출금 거래내역 명세표 1장을 행사하였다. 피고인과 C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6. 2. 17.경 피해자 ㈜산와대부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입출금 거래내역 명세표를 위조하였고 대출을 받은 이후에는 파산신청을 하여 대출금 회수를 면하려고 하였음에도, 위와 같이 위조된 KB국민은행 명의의 입출금 거래내역 명세표 등의 서류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피해자 회사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면서 위 D 명의로 대출을 신청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고, 위조된 사문서인 KB국민은행 명의의 입출금 거래내역 명세표 1장을 행사하였다. 2. 전세자금 사기대출 및 선불카드 위조, 판매, 사용 가. 전세자금 사기대출(사기) 피고인과 C은 2016. 3. 초순경 전세자금 사기대출을 받아 대출금의 40%는 피고인이, 60%는 C이 가져가기로 약속하고 오산시 F, 101호 사무실을 피고인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하여 마련하고, 피고인을 대표이사로 법인등기부 등본과 사업자통장을 만들어 'G'이라는 법인을 설립하였다. 피고인과 C은 함께 2016. 3. 중순경 평택시 H, 나동 비(B)01호에서 C이 마련한 계약금 500만 원으로 피고인 명의로 위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2016. 3. 24.경 오산시 대원로 57에 있는 피해자 국민은행 오산운암지점에서 C이 작성한 G 명의의 허위 재직증명서, 4대보험가입증명서, 갑종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을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피해자 은행 직원에게 마치 진정한 내용의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면서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였다. 피고인과 C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은행을 기망하여 2016. 4. 11. 이에 속은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48,920,780원을 교부받았다. 나. 선불카드 위조, 판매, 사용 피고인과 C은 성명불상자(일명 'I실장')와 함께 2016. 3. 중순경 선불카드를 구입하여 위조한 후 상품권 업체에 재판매하고 위조된 선불카드를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유가증권위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선불카드 위조) 피고인과 C은 위 성명불상자와 함께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6. 3. 28.경 지인인 J를 통하여 천안시에 있는 NH농협 성정동지점에서 농협선불카드 50만 원권 10장과 20만 원권 5장을 구입한 후, 그 무렵 위 'G'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구입한 선불카드 15장을 복합카드발급기, 노트북 등을 이용하여 불상의 방법으로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유가증권인 선불카드를 각 위조하였다.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위조 선불카드 사용) 피고인과 C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6. 3. 30.경 '주식회사 씨피트레이드'라는 곳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농협선불카드 50만 원권 5장을 이용하여 합계 250만 원을 결제하고, 같은 날 '주식회사 하나광고에너지'라는 곳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농협선불카드 50만 원권 5장을 이용하여 합계 250만 원을 결제하고, 같은 해 4. 8.경 ' '(주)제이에스솔루션센터'라는 곳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농협선불카드 20만 원권 5장을 이용하여 합계 100만 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공모하여 위조된 선불카드 합계 600만 원 상당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K,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0, 21, 75, 84, 88, 118, 123, 132, 142, 144, 146, 첨부자료 포함) 1. 증 제1 내지 5호증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14조 제1항(유가증권위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선불카드 위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위조된 선불카드 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유가증권위조죄 제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이미 판결이 선고된 사건과 함께 형을 선고받을 수 있었던 점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지금까지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가담 경위, 정도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겁다 보이지 아니하는 점, 반성하고 있는 듯 보이는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