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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합39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18. 2. 8. 09:00경 서울 성북구 소재 *******아파트 ***동 ****호 성명불상 지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B(여, 21세), 그 일행 등과 같이 술을 마신 후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 B의 윗옷에 손을 넣어 브레지어를 풀고, 피해자의 바지 지퍼를 내려 속옷 안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통화 녹취 내용)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는 부분에 대하여, 자신이 기억하는 범위에서 팬티 안에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진 적은 없다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적지 않은 양의 술을 마신 상태였음을 인정할 수는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TV와 쇼파 사이의 비좁은 공간에 깔아놓은 이불위에 피해자와 다른 한 명이 누워 자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도 일부러 피해자의 옆에 누웠고, 피해자의 바지 안에 깊숙이 들어가 있는 상의 셔츠를 꺼내기 위해서 바지 지퍼를 풀었다고 상세히 기억하고 있으며, 이 사건 범행 당일 격앙된 어조로 따지는 피해자에게 '술에 취해 가지고 내가 정신이 없어 가지고, 너 말한 대로 내가 했다'는 취지로 사과와 변명을 하면서도 자신의 행위에 대해 기억나지 않는다는 말을 하지는 않았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보면, 유독 피해자의 음부를 만진 사실에 대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거짓이라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 <제15352호, 2018. 1. 16.>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이수명령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과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이수명령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과 그 밖에 이 사건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피고인의 추행은 그 정도가 가볍지 않아 사안이 중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일부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고, 추가적으로 소정의 금원을 지급할 것을 약속하고 사과한 점, 동종의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 청구원인 피고인은 2016. 12. 26.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서 강제추행죄로 보호관찰소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장치부착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 제3호가 규정하는 '성폭력 범죄를 2회 이상 범한 경우'에 해당하고, 성폭력 범죄의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전자장치부착법 제5조 제1항 제3호는 검사가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경우 중의 하나로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그 습벽이 인정된 때'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규정 전단은 그 문언상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전과사실을 포함하여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해석된다. 따라서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소년법에 의한 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하므로, 피부착명령청구자가 2회 이상 성폭력범죄를 범하였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그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을 고려할 것이 아니다(대법원 2012. 3. 22. 선고 2011도15057, 2011전도249 전원합의체 판결). 나. 피고인이 강제추행으로 인하여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하므로, 피고인이 2회 이상 성폭력범죄를 범하였는지를 판단할 때 위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을 고려할 것이 아니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합27

범죄사실 1. 2018. 7. 23.경 범행 피고인은 2018. 7. 23.경 대구 중구 달구벌대로에 있는 반월당역으로 진입하고 있던 전동차 안에서 그곳 출입문에 서 있던 피해자 B(여, 28세)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문질렀다. 2. 2018. 8. 1.경 범행 피고인은 2018. 8. 1.경 대구 중구 달구벌대로에 있는 중앙로역 부근을 지나고 있던 전동차 안에서 그곳에 서 있던 위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문질렀다. 3. 2018. 9. 3.경 범행 피고인은 2018. 9. 3.경 위 반월당역으로 진입하고 있던 전동차 안에서 그곳에 서 있던 위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부딪히게 하였다. 4. 2018. 9. 20.경 범행 피고인은 2018. 9. 20.경 대구 동구 동대구로에 있는 동대구역 부근을 지나고 있던 전동차 안에서 그곳에 서 있던 위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문질렀다. 5. 2018. 10. 5.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0. 5.경 위 반월당역으로 진입하고 있던 전동차 안에서 그곳에 서 있던 위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문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청구전조사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8. 10. 5.경범한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가.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나. 취업제한명령 면제 1) 2018. 9. 14. 이전 범행에 대하여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2) 2018. 9. 14. 이후 범행에 대하여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다. 면제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 범죄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기는 하였으나, 위 사건과 이 사건 각 범행 외에는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SORAS) 평가 결과 총점 8점으로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5점으로 정신병 질적 성격 특성에 의한 재범위험성은 '낮음' 수준으로 평가되어, 종합적인 성범죄 재범 위험성이 '낮음'으로 평가되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사정과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월~1년 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의 엉덩이에 자신의 성기를 문질러 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6. 12. 16. 강제추행죄로 대구지방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의 지인 및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약속하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이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보호관찰명령 청구원인사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는 등 피고인의 범죄전력, 범행 횟수, 범행방법, 성향,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8, 제9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청구를 기각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43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12. 11:10경 부산 연제구 B건물 C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불법 도박 사이트인 'D'(E 등)에 접속하여 회원 가입 후 모친 명의 F은행 계좌에서 위 사이트 운영자들이 지정한 유한회사 G 명의 H은행 계좌(I)로 도금 1,000,000원을 입금하고 그에 해당하는 게임머니를 받아, 화면상에 구현되는 바카라게임에 베팅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9. 1. 8. 03:07경까지 총 99회에 걸쳐 합계 708,850,000원을 입금하여 베팅하고, 총 88회에 걸쳐 합계 606,584,000원을 입금받는 등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도박 계좌 거래내역 분석), 내사보고(J 계좌 거래내역 관련) 1. F은행의 금융거래정보회신(증거목록 순번 29), 일람표(증거목록 순번 36) 1. 판시 상습성: 피고인이 한 도박의 성질과 방법, 도금의 규모, 도박 횟수 및 기간에 비추어 도박의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8년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상습으로 도박한 횟수도 많고, 도금의 규모도 상당히 거액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스스로 도박을 멈추었고, 비록 공소가 제기된 이후이기는 하나 도박습벽을 고치기 위해 전문적인 치료를 받은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406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10. 23. 13:15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주거지에서, 평소 호감이 있었던 직장 동료인 피해자 C(여, 41세)에게 자신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자신의 성기를 촬영한 사진 3장 및 남녀가 성관계를 하는 장면이 촬영된 동영상 3개를 카카오톡 메신저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사진 및 동영상을 전송한 사실은 있으나, 위 사진 및 동영상은 다른 사람에게 보내려던 것인데 실수로 피해자에게 전송된 것이어서,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범행의 고의가 없었다. 3.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낮잠을 자다 깨서 속칭 '썸'을 타던 D에게 사진과 동영상을 보낸다는 것을 실수로 피해자에게 보낸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 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진과 동영상을 전송하는 과정에서 '버퍼링 오래 걸리네. 자다 깨서 제정신이 아닌 듯'이라는 메시지를 보냈고, 위 사진과 동영상 전송 직후 피해자에게 '미안 미안 잘못 보냈어'라는 메시지를 보냈으며, 피해자가 '뭐냐 미쳤냐'라는 메시지를 보내자 피해자에게 사과하면서 '잠결에', '딴 사람인 줄 알고', '톡방이 상단 고정되어 있어서 잘못 클릭했나 봐'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기도 한 점(검사 증거기록 10, 11쪽), 피고인은 위 사진 및 동영상 전송 다음날인 2019. 10. 24. D에게 '나 당신한테 야한 사진하고 영상 보낸다는 게 딴 사람한테 잘못 보냈어ㅠㅠ 하.', '하. 잠결에 잘못 클릭했나 봐. ㅠ 근데 그게 하필 가게 누나여서.'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 점(변호인이 제출한 참고자료 1 '카카오톡 대화 캡처')도 위와 같은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한다. 다. 수사기관은 사진과 동영상을 보내는 상대방이 피해자임을 피고인이 인식한 상태에서 사진과 동영상을 전송하였다는 근거 중 하나로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 피해자와 개인적으로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은 적이 없었기 때문에, 상대방을 지정하여 채팅창을 새로 개설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위 사진과 동영상을 전송하였을 것이고, 그렇다면 피고인은 그 전송의 상대방이 누구인지를 명확히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인다'는 사정을 들고 있으나(검사 증거목록 순번 9),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이전에도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메시지를 주고받았던 것으로 보여(증인 C의 법정진술, 변호인이 제출한 증 제1호 '카카오톡 대화 캡처'), 피고인이 채팅창을 새로 개설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위 사진과 동영상을 전송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라.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실수로 기존에 상단 고정되어 있던 채팅방을 잘못 지정하여 피해자에게 사진 및 동영상을 전송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워, 피고인이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위 사진 및 동영상을 전송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무죄 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403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 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9. 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0. 7. 17:25경 광주 북구 양산동 먹자골목 내 상호불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14%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7. 17:25경 혈중알콜농도 0. 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B 앞 편도 2차로를 양산동 쪽에서 일곡동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차로 2차로를 진행 중인 피해자 D(52세) 운전의 E K5 승용차의 조수석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에 대하여)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 범행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8. 7. 4. 이 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7. 12.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주취 정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35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3. 하남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이란 식품유통 업체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집 주인이 전세보증금을 올려 달라고 해서 돈이 필요하니 빌려주면 이자는 매월 5만 원씩 주고, 2개월에서 3개월 단위로 몇 백만 원씩 목돈으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이체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거래내역상세보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월 ~ 1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 사기범죄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일부 피해액을 변제하는 등으로 피해자의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212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온라인게임 'B'에서 닉네임 'C'을, 피해자 D는 같은 게임에서 닉네임 'E'을 사용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7. 06:1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게임에 위 닉네임으로 접속하여 알 수 없는 이유로 피해자를 지칭하여 "E님진짜개쳐맞기싫으면 낄끼빠빠하세요 씨@발년아 ㅋㅋ", "E님진짜개쳐맞기싫으면 낄끼빠빠하세요 씨@발년아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E님진짜개쳐맞기싫으면 낄끼빠빠하세요 씨@발년아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아@가리닥치시고 ㅋㅋ", "E님진짜개쳐맞기싫으면 낄끼빠빠하세요 씨@발년아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가리닥치시고 ㅋㅋㅋ"라는 채팅을 입력하여 4회에 걸쳐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311조 나. 친고죄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0. 4. 29. 및 2020. 9. 25. 피해자의 고소취소의사가 기재된 합의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20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D은 2020. 1. 2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과 피해자 E(31세)은 'F'란 상호로 인터넷 쇼핑물을 공동운영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은 위 쇼핑몰의 직원이다. 피고인 A은 피해자가 2019. 6. 10.경 위 인터넷 쇼핑몰 운영 방식이 불법이라는 이유로 경찰에 자수를 한 것에 화가 나 피해자를 납치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에게 피해자를 납치하는 것을 도와달라고 하였으며, 이에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은 이를 승낙함으로써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감금할 것을 공모하였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9. 6. 15. 15:30경 서울 영등포구 G호텔 앞 노상에서, 위 호텔에서 나오는 피해자의 양쪽 팔, 멱살, 몸을 잡고 H 스포티지 차량에 밀어넣고 그 무렵부터 약 1시간 동안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일대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면서 피해자가 위 차량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몸을 잡아 강제로 차량에 태우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몸이 바닥에 쓸리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이마 좌측에 약 3cm 열상, 좌측 무릎에 약 5cm 찰과상, 좌측 다리 정강이에 약 10cm의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차량에 강제로 태운 후 피해자에게 강제로 수면제를 복용시켜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B, C, D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마약감정서 1. 각 수사보고 [최초 신고자 통화, CCTV(영등포방범 37) 영상 수사, 피해자가 자수지경제팀에 제출한 진술서, 112신고사건 처리 내역서)] 1. 피고인 D의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D 확정판결 보고),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D) [피고인 A은 다른 피고인들과의 공모사실을 부인하나, 피고인 A이 피고인 D에게 피해자를 잡을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이야기 했고, 피고인 B이 운전하는 차를 피고인 C, D과 함께 타고 가면서도 피해자를 잡을 이야기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피고인 A의 공모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증거기록 제342 내지 345면 참조), 피고인 A의 변소는 받아 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D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이 피고인 D을 시켜 피해자를 유인하고 다른 피고인들과 함께 피해자를 자동차에 태워 내리지 못하게 감금하는 과정에서 상해를 가한 점,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였고, 피고인 D은 피해자를 유인한 점에서 죄책 중하다. 다만, 피고인 B, C, D은 범행을 자백하고, 피고인 A은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들과 합의하여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전과 없고, 피고인 D은 판시 첫머리의 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 B, C의 가담정도, 그 외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1624

범죄사실 피고인은 청주시 흥덕구 B,5층에 있는 C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20. 5. 6.경부터 같은 달 19.경까지 위 업소 내에 샤워장, 마사지실, 침대 등을 구비하고 태국 국적의 여성 D 등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그곳을 찾아오는 성명불상의 남성 손님들로부터 코스별로 6만 원에서 12만 원의 성매매 대금을 받고 위 여성들로 하여금 남성 손님과 성매매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5. 6.경부터 같은 달 19.경까지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업소를 운영하면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인 태국 국적의 위 D에게 성매매를 하는 대가로 손님 1명 당 코스별로 3만 원에서 6만 원을 주기로 하고 동안 D를 고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출입국사범 고발 1. 현장사진, 압수조서, 압수목록, 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체류자격 미소지자 고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4월 나. 다수범죄의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범죄와의 경합범이 있으므로)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성매매 알선행위는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을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160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피해자 C와 D단체, E단체 등에서 만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12. 5. 11:07경 부천시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D단체 공지 등의 명목으로 개설되어 B를 포함한 총 30명이 참여하고 있는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에 위 B가 똑같은 기사를 반복해서 올린다는 이유로 "또라이들, 인생막장사는얘들 C B"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 C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C) 1. 카카오톡 메시지 캡쳐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단체 채팅창에서 피해자를 모욕하였으나, 피고인이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고인이 착오로 단체 채팅창에 위 글을 올리게 된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피해자 B에 대한 모욕)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채팅창에 글을 올려 피해자 B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고소가 없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친고죄인데, 피해자가 2020. 3. 25. 이 법원에 고소취하서를 제출하였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따라 공소기각을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판시 피해자 C에 대한 모욕죄에 대하여 유죄로 선고하므로 주문에서 따로 공소기각을 선고하지 않는다.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150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B와 합동하여, 2013. 2. 28. 22:30경 김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공장에서, 피고인은 위 공장 마당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0만원 상당의 건설용 접지 케이블(길이 1,000m, 무게 300kg)을 가지고 있던 절단기로 자르고, 피고인과 B는 함께 위 케이블을 F 매그너스 승용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B와 합동하여, 2013. 3. 1. 23:15경 김포시 G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I' 공장에 이르러 피고인은 가지고 있던 커터칼로 위 공장 천막을 자르고 들어가, 그 천막 안에 놓여 있는 동슬리브 불상개가 들어있는 박스 1개, 길이 1m 및 1m 50cm의 동파이프 8개 상당, 전선 50kg 상당 등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B에게 전달하고, B는 이를 받아 J 코란도밴 승용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H의 각 진술서 1. 거래명세서 사본, 피해품 및 현장 CCTV 사진, 사건현장사진, 현장감식 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고, 피해금액이 적지 않으므로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본 재판과정에서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대한민국에서 어떠한 범죄로도 처벌받은 적 없으며 다시는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7694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고등학교'에서 체육교사로 재직 중 직위 해제되었고, 피해자들은 위 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다. 피고인은 2015. 7. 10:00경 위 학교 강당 앞에서 체육수업을 듣던 피해 아동 D(여, 16세)와 피해 아동 E(여, 16세)에게 자신의 차량에 서핑보드를 올리는 것을 도와달라고 요구하여, 피고인이 서핑보드를 올리면서 E의 손을 직접 잡아 피고인의 엉덩이를 받치게 하였고, D가 양손으로 피고인의 허리를 받치자 "거기 아니다"라고 말하며 직접 D의 손을 피고인의 엉덩이 쪽으로 옮겨 받치게 하여 피해 아동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5. 2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명의 피해 아동들에게 총 13회에 걸쳐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으로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 F, G, H, I, J, K, L, M, N,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학생 대상 성폭력 설문조사 결과, 설문조사 60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행위는 매우 과장된 것일 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체육활동 등을 독려하기 위한 의도 등으로 행하여진 것으로 이는 성희롱 등 성적학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들의 구체적인 진술을 포함한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 행위를 모두 인정할 수 있고,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지도하에 있는 어린 학생들을 대상으로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그 구체적인 내용에 비추어 피해 학생들에게 성적 수치심과 이로 인한 정서적인 악영향 등을 미칠 수밖에 없는 행동으로 판단되며, 피해 아동들도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아동복지법이 금지하는 '아동에게 성적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학대행위'에 해당함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 지도하여야 의무가 있는 중등교사임에도 근무하는 학교의 학생들을 상대로 판시와 같은 범행을 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 아동들에게 성적수치심과 정서적 악영향을 미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은 동종 범행 전력이 없고, 피해 아동 12명 중 10명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과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5472

범죄사실 2019고단5472 피고인은 2019. 10. 2.경부터 2019. 10. 24. 14:30경까지 사이에 경기 포천시 B빌딩 3층에서 'C'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면서, 여자 종업원 D 등을 고용하고, 인터넷 성매매사이트 'E'에 'F'라는 상호로 성매매 광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9. 10. 24. 경 위 마사지 업소에서 위 광고를 보고 찾아온 불상의 남자 손님으로부터 성매매대금을 받기로 하고 위 D에게 5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D으로 하여금 남자 손님과 성매매를 하도록 안내하는 등 위 기간 동안 위와 같은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020 고단3281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20. 4. 13.경부터 2020. 4. 21.경까지 경기 포천시 B빌딩 3층에서 'C'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홍콩 국적의 여성인 G을 성매매 여성으로 고용하여 위 업소를 방문하는 불상의 남성들에게 성매매 대금으로 약 12만 원을 받고 위 G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 위반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C'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관광 목적의 체류자격(B2)을 가진 홍콩 국적의 G에게 성매매를 하는 대가로 손님 1명당 5만 원을 주기로 약속하고 위 기간 동안 위 G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4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I, J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각 압수목록 1. 수사보고(디지털증거분석 결과 회신) 1. 각 현장사진, 성매매광고, 예금잔액증명서, 금융거래명세조회(2019. 9. 30. ~ 2019. 10. 25. ) 2020고단19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추징 액수 특정 관련) 1. 현장사진, 여권 사본, 단기체류 외국인 정보, 출입국관리법 위반사범 고발, 금융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 영업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체류자격 없는 외국인 고용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2020고단3281호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4개월(기본영역) 나. 출입국관리법 위반죄 위 범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징역 6개월 ~ 10년 6개월(양형기준이 설정된 죄와 설정되지 아니한 죄가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의 하한만을 준수하기로 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불법체류 외국인까지 고용하여 성매매 알선을 한 것은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침과 동시에 국가의 출입국관리 질서까지 어지럽힌 범죄로서 그 자체로 죄질이 불량한 점, 특히 피고인이 경찰의 단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수개월 만에 같은 자리에서 범행을 재개하여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피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총 영업 기간이 길지는 않고, 불법 고용한 외국인의 수도 많지 않은 점, 동종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위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4284

범죄사실 [2019고단4284]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가. D과 공동범행 D은 울산 남구 E 일대에서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F'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성매매 영업을 총괄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종업원으로 광고를 게시하고 손님을 안내하는 등의 역할을 각 담당하는 방법으로 성매매 영업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D과 공모하여 2017. 11.경부터 2018. 7.경까지 울산 남구 G모텔 등에서 러시아 오피스걸 인터넷 사이트 'H' 등을 통해 'F'이라는 상호로 성매매 알선 영업을 홍보하고 카자흐스탄 등 외국 국적의 여성종업원들을 고용한 후 인터넷 광고를 보고 연락을 하여 온 손님들로부터 8 내지 19 만 원 상당을 받고 여성종업원들로 하여금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피고인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8. 8. 1.경부터 같은 달 20.경까지 울산 남구 G모텔 등에서 러시아 오피스걸 인터넷 사이트 'H' 등을 통해 'I'이라는 상호로 성매매 알선 영업을 홍보하고 카자흐스탄 등 외국 국적의 여성종업원들을 고용한 후 인터넷 광고를 보고 연락을 하여 온 손님들로부터 8 내지 19 만 원 상당을 받고 여성종업원들로 하여금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1.경 위 G모텔에서 사증면제(B-1) 체류 자격으로 입국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카자흐스탄 국적의 J를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8. 8. 16.경 카자흐스탄 국적의 K를, 2018. 8. 17.경 러시아 국적의 L를 각 고용하였다. 3.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로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 역무를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경 경북 포항시 죽도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의 대포폰 업자로부터 휴대폰 2대(M, N)를 30만원에 구입한 후 위 성매매 알선 영업에 이를 사용하였다. [2020고단1832]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O, P 등과 공모하여 'Q'라는 상호의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기 위해 울산 남구 R 오피스텔 S호, T호, U호, V호, W호, X호 등 6세대를 임차하고, 2019. 1. 1.경부터 2020. 4. 27.경까지 러시아 국적의 여성종업원들을 고용한 다음, 성매매영업을 홍보하는 인터넷 사이트 'Y'에 위 업소를 광고하고, 이를 보고 찾아온 불특정 손님으로부터 성매매 1회당 6만 원에서 32만 원까지의 대금을 받고 여성 종업원으로 하여금 위 오피스텔에서 손님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 위반 피고인은 2020. 3. 17.경부터 2020. 4. 27.경까지 위 업소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않은 러시아 국적의 Z를, 2020. 4. 3.경부터 같은 달 27.경까지 같은 AA를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업소 여성종업원으로 각 고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2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C은행 거래내역, AD은행 계좌 거래내역 1. 다이어리 사본, 고객명단 DB 엑셀파일, 각 캡처사진, 문자내역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2020고단18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 Z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E은행 회신자료, AF은행 회신자료, AC은행 회신자료 1. 여권사진, 홍보글, 카카오톡 내역, 단속현장 사진, 문자메시지, 입주자카드, 임대차계약서, 광고물 사진, 댓글 사진, 통장 사진, 거래내역, 위챗 내역, 왓츠앱 대화내역, 고발장, CCTV 화면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체류자격 없는 외국인 고용),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2호, 제32조의4 제1항 제1호(전기통신역무 타인 제공)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추징금 산정근거 : 122,638,000원 = 2019고단4284 사건의 제1의 나항 범행에 대한 추징금 871만 원 + 2020고단1832 사건의 제1항 범행에 대한 추징금 113,928,000원. 검사는 2019고단4284 사건의 제1의 가항 범행에 대하여도 추징금 3,755만 원의 구형을 하였으나, 위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이득액 전부는 D이 취득한 것으로서, D에게 고용된 직원인 피고인이 D으로부터 지급받은 급여는 D이 성매매알선의 대가로 취득한 금품을 소비한 것에 불과하므로, 위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전체 이득액은 D으로부터 추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3도1859 판결 참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 여성들을 불법으로 고용하여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하였다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쁘고, 재판 중에도 영업을 계속하였던 것으로서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할 것이어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영업 기간, 규모, 수익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