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3고단1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경부터 2022. 12. 31.경까지 <주소>에 있는 장애인돌봄시설 'F'에서 생활재활교사로 근무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G(여, 32세)는 위 시설을 이용하는 중증 지적장애인으로, 누구든지 장애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22. 6. 11. 폭행으로 인한 장애인복지법위반 피고인은 2022. 6. 11. 16:47경 위 시설 식당에서 위 피해자에게 식사 지도를 하던 중 피해자가 평소 복용하던 약을 먹지 않자 이를 음식과 함께 강제로 먹이기 위해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강제로 젖히고 숟가락으로 피해자의 입안을 쑤시듯이 집어넣어 약을 먹이고 피해자가 음식과 약을 삼키지 않자 피해자의 턱을 잡고 흔들어 장애인인 피해자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였다. 2. 2022. 6. 17. 폭행으로 인한 장애인복지법위반 피고인은 2022. 6. 17. 17:20경 위 시설 식당에서 위 피해자에게 식사 지도를 하던 중 피해자가 숟가락을 들고만 있고 식사를 하지 않자 피해자가 들고 있던 숟가락을 낚아채듯이 빼앗고, 이를 제지하려는 피해자의 손을 붙잡고 피해자의 앞에 놓여 있던 식판과 숟가락을 빼앗아 장애인인 피해자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였다. 3. 2022. 6. 23. 폭행으로 인한 장애인복지법위반 피고인은 2022. 6. 23. 17:10경 위 시설 식당에서 위 피해자에게 식사 지도를 하던 중 피해자가 옆에 있던 의자를 신경질적으로 들었다 내렸다 하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의자를 갑자기 뒤로 빼고, 피해자의 식판을 빼앗기 위해 피해자와 실랑이를 벌이다가 피해자의 의자를 갑자기 뒤로 잡아당겨 앉아 있던 피해자가 뒤로 미끄러져 의자에 머리를 부딪힌 뒤 다시 바닥에 뒤로 넘어지게 하여 장애인인 피해자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학대조사보고서 1. US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장애인복지법 제86조 제3항 제3호, 제59조의9 제2호,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벌금형의 선고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오랜 기간 장애인 생활지도교사나 사회복지사 등으로 근무하면서 동종 범행을 비롯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악의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의 방법과 결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2022. 6. 11. 범행 관련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약을 강제로 먹이거나 얼굴을 강제로 젖히거나 숟가락으로 피해자의 입안을 쑤시듯이 집어넣은 사실이 없고, 피해자의 턱을 흔든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해자의 입안 볼쪽에 붙은 약을 떼어내기 위한 조치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에게 신체적 학대행위나 폭행에 이를 정도의 불법적 유형력을 행사하지 않았고, 그에 해당하는 고의도 없었다. 나. 2022. 6. 17. 범행 관련 피해자가 당시 갑자기 숟가락이나 식판을 던지거나 치려는 등의 공격성을 보였기 때문에 피고인은 안전조치 차원에서 위험물을 치운 것이므로,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에게 신체적 학대행위나 폭행에 이를 정도의 불법적 유형력을 행사하지 않았고, 그에 해당하는 고의도 없었다. 다. 2022. 6. 23. 범행 관련 피고인은 피해자가 당시 갑자기 숟가락이나 식판을 던지거나 치려는 등의 공격성을 보여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긴급한 조치를 취한 것일 뿐이므로,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에 대한 학대나 폭행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2022. 6. 11. 범행 관련 USB에 저장된 동영상 파일(증제1호) 등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판시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식사 지도를 하던 중 피해자가 평소 복용하던 약을 먹지 않으려고 하자 이를 음식과 함께 피해자의 입에 넣었고, 피해자가 약을 스스로 삼킬 시간적 여유도 주지 않은 상태에서 숟가락에 국물을 떠서 피해자의 입에 넣으면서 자신의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턱을 뒤로 밀어 고개를 젖히게 한 다음 벌린 입안에 숟가락을 넣어 휘젓고 턱을 잡고 흔드는 행위를 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턱을 내리려고 하거나 숟가락을 깨무는 등의 행동으로 저항하였는데도 위와 같은 행위를 강제로 수회 반복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약을 삼킬 시간적 여유도 주지 않은 상태에서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던 점, 피해자는 평소 밥을 잘 먹는 편이라 시간을 주면 음식과 함께 약을 잘 삼켰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해야 할 정도로 피해자가 긴급한 상황에 처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가 당시 약을 삼키지 못해 괴로워하거나 도움을 요청하는 동작을 하지 않았던 점,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일반인의 입장에서도 상당한 육체적·정신적으로 고통을 주는 행동이고, 지적장애 1급인 피해자에게는 더 큰 고통이 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 유형력을 행사한다는 인식과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2022. 6. 17. 범행 관련 USB에 저장된 동영상 파일(증제2호) 등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판시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식사 지도를 하던 중 피해자가 식사를 하지 않자 피해자가 들고 있던 숟가락을 빼앗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피하자 피해자의 몸을 자신 쪽으로 강제로 당긴 다음 피해자가 들고 있던 숟가락을 갑자기 낚아채듯이 빼앗고, 피해자의 손을 붙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상태에서 식판까지 가져가는 행위를 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당시 피해자가 숟가락이나 식판으로 위험한 행위를 하려고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오히려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피해자로 하여금 식당 테이블을 손바닥으로 치는 공격적인 행위를 유발한 것으로도 보이는 점(피고인이 위와 같이 강압적으로 숟가락과 식판을 가져간 직후 피해자가 손바닥으로 식당 테이블을 치는 장면이 확인된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식판과 숟가락을 빼앗기지 않고 식사를 하려고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해자가 당시 대각선에 앉아 있던 다른 장애인인 E에게 공격적인 성향을 보였다면 피해자나 E의 자리를 옮기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실제로 이후 E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자리를 옮겨 식사를 하는 장면이 확인된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일반인의 입장에서도 상당한 육체적·정신적으로 고통을 주는 행동이고, 피해자에게는 더 큰 고통이 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 유형력을 행사한다는 인식과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다. 2022. 6. 23. 범행 관련 USB에 저장된 동영상 파일(증제3호) 등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와 실랑이를 벌이다가 피해자의 의자를 갑자기 뒤로 잡아당겨 앉아 있던 피해자가 뒤로 미끄러져 의자에 머리를 부딪힌 뒤 다시 바닥에 뒤로 넘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당시 피해자가 갑자기 숟가락이나 식판을 던지거나 치는 등 공격적인 행위를 하려고 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앉아 있는 의자를 잡고 뒤로 빼면서 점차 피해자가 뒤로 미끄러지는 것을 보면서도 계속하여 의자를 뒤로 뺀 점,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일반인의 입장에서도 육체적·정신적으로 고통을 주는 행동이고, 피해자에게는 더 큰 고통이 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한다는 인식과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회복지사로서 근무하면서 사명감을 가지고 장애인 보호와 복지를 위하여 힘써야 함에도 장애인인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하면서 피해자에게 공격적 성향이 있다며 피해자를 탓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피해회복을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의사소통이 힘든 피해자를 돌보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