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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정2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29.경 부산지방법원에서 피고인이 2016. 8. 4.경 피해자 B과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의 뒷문 유리모터 수리에 관한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범죄사실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게 되자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10. 10.경 부산 사상구 학감대로 264에 있는 부산 사상경찰서 민원실에서, B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B은 2016. 7. 27.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의 뒷문 유리모터를 새 부품으로 교체한다고 하였으나 중고제품으로 교체하였으니 이를 사기죄로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B은 새 부품을 사용하여 위 승용차를 수리하였고, 중고부품을 사용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같은 날 부산 강서구 명제국제7로 16에 있는 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공무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E의 각 법정진술 1. 거래명세표 1. 차량부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B이 실제 중고 유리모터를 사용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B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록 F 승용차에 G용 유리모터를 사용한 것은 사실이고 이로 인하여 연결선이 끊어지는 문제가 발생한 것은 사실이나 사용한 유리모터 자체는 중고품이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해온 점, 연결선이 끊어진 유리모터를 교체하는 과정에서 현장에 있었던 E 역시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사용한 G 유리모터는 신품이라는 취지의 증언을 한 점, B이 피고인의 자동차를 수리하기 위하여 새롭게 구입한 G용 유리모터와 관련된 거래명세표가 존재하고(수사기록 103면), H은 피고인과의 통화에서 B이 유리모터를 산 것이 맞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점(수사기록 124면), 피고인은 수사기록 150면의 유리모터 사진과 피고인이 촬영한 유리모터의 사진(2019. 6. 11.자 변호인 의견서 첨부자료 2)이 다르다(피고인이 촬영한 좌측 하단부 유리모터의 표면에는 수사기록 150면의 유리모터와 다르게 제품번호가 음각되어 있음)는 이유로 당시 유리모터가 중고품이라는 주장을 하나, 오히려 피고인이 제출한 ‘동영상2’ 파일에 의하면 연결선이 끊어진 유리모터의 표면에는 수사기록 150면의 유리모터 사진과 동일하게 제품번호가 음각되어 있지 않은 점(실제 피고인이 촬영한 유리모터의 사진에는 3개의 유리모터가 촬영된 것으로 보이는바, B이 실제 사용한 유리모터가 피고인이 촬영한 좌측 하단부 유리모터라고 단정할 수 없다)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정1031

범 죄 사 실 1.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2018. 11. 20.경부터 2018. 11. 23.경까지 약 4일 동안 부산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운송업체에서 트레일러 차량 운전기사 업무에 종사하면서, 피고인이 운행하는 피해자 소유 스카니아 트레일러 차량이 고장나면 수리를 하고 수리비를 결제하기 위한 용도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처 명의 신한카드를 교부받아 소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카드를 피해자의 운송업체 업무의 일환인 차량 수리를 위해서만 사용할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8. 11. 24. 11:20경 경남 창원시 진해구 E에 있는 ‘F’에서, 피해자의 개인 소유인 벤츠 트레일러 차량을 세차하고 그 세차비를 지불하기 위해 위 카드를 이용하여 14만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14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5. 21. 13:30경 위 제1항 기재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운송업체 사무실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4일 동안 근무한 일당을 지급받기 위해 찾아와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왜 돈을 주지 않느냐.”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을 경청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업무용 컴퓨터 전원을 강제로 종료시키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가 입에 물고 있는 담배를 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1시간 3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운송업체 경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매출전표, 유전자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업무상 배임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정54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B, 지하 1층에 있는 ‘C노래연습장’을 운영하였고, 피해자 D(여, 43세)의 전 남편과 연인 사이로 지낸 자이다. 피고인은 2017. 8. 2. 22:05경 피고인이 피해자의 전 남편과 연인 사이로 만나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의 전 남편이 위 노래연습장에 있는지 찾기 위해 방문한 피해자와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양손으로 피해자를 1회 밀치는 폭행을 가한 것이다. 2.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밀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피해자가 피고인이 운영하는 노래연습장에 찾아와 피해자의 전 남편인 E를 불러오라며 고함을 지르며 피고인을 폭행하며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 이를 벗어나기 위해 피해자를 밀친 것이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맞붙어 싸움을 하는 사람 사이에서는 공격행위와 방어행위가 연달아 행하여지고 방어행위가 동시에 공격행위인 양면적 성격을 띠어서 어느 한쪽 당사자의 행위만을 가려내어 방어를 위한 ‘정당행위’라거나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겉으로는 서로 싸움을 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한쪽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위법한 공격을 가하고 상대방은 이러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서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에는, 그 행위가 새로운 적극적 공격이라고 평가되지 아니하는 한, 이는 사회관념상 허용될 수 있는 상당성이 있는 것으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도12958 판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위법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가) 피해자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노래연습장에 찾아와 E를 불러오라며 고함을 지르다가 손으로 피고인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 흔든 다음 손바닥으로 피고인의 왼쪽 뺨을 1회 때린 행위로 2020. 2. 14.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고, 피고인과 검사가 항소하지 아니하여 그대로 확정되었다(부산지방법원 2020. 2. 14. 선고 2018고정440 판결). 나) 이와 같이 이 사건은 피해자의 선제적인 공격행위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싸움이 시작되었고,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밀친 행위 외에는 추가적인 공격은 없었다. 다) 당시 피해자는 술을 상당히 마신 상태로 흥분상태에 있었고, 당시 노래방에는 피고인을 피해자의 폭행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줄만한 사람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E는 피해자가 노래방으로 들어오자 노래방을 나갔고, 같이 있던 F은 뇌졸중으로 몇 차례 수술을 하여 몸을 잘 가누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정703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2. 11. 15:00경 부산 사하구 B호텔의 호실불상 객실에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앙톡’을 통하여 알게 된 성매매여성인 C에게 13만 원을 지급하고 위 C과 1회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고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나.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제한에 관한 규정은 당해 피의자였던 피고인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공동피의자였던 다른 피고인에 대한 관계에서도 적용되고, 수사과정에서 작성된 것이라면 그것이 진술서, 자술서라는 형식을 취하였다고 하더라도 피의자신문조서와 달리 볼 수 없으며, 또한 이때 공범은 공동정범이나 교사, 방조범과 같은 협의의 공범 이외에 대향적 공범도 포함한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성교행위의 상대방인 C의 진술서,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부동의하여 모두 그 증거능력이 없다. 나아가 피고인과 C 사이의 채팅어플 대화내용에 관한 성매매 관련 사진 등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과 C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성교행위을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무죄판결 공시에 동의하지 않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를 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0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11. 03:52경 부산 사하구 B, C 중국집 앞 노상에서 그 날 처음 본 피해자 D(가명, 여, 48세)에게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지고 도망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112신고 출동에 대한),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늦은 시간 어두운 골목길을 지나가던 피해자의 가슴을 양손으로 움켜지고 도망간 것으로 범행의 경위나 수법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초범이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0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23. 22:20경부터 같은 날 22:30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주점에서, 술이 취해서 들어오는 피고인을 본 피해자가 “술이 많이 취했으니 다음에 오세요.”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나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이 죽어볼래. 다 죽여 버린다.”라는 등 욕설을 하고 다른 손님을 째려보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및 이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데다, 동종 범행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수사단계에서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점, 이 사건 범행 후 알코올 의존 증후군 치료를 꾸준히 받고 있는 점, 이 사건에 대하여 징역형의 판결이 확정될 경우 기존의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유예된 징역형(8개월)을 복역하여야 할 가능성도 있는데 이는 이 사건 범행 경위나, 업무방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다소 가혹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마지막으로 사회 내에서 성행을 개선할 기회를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0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22. 00:40경 부산 사하구 B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파샤트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버스전용차로 충격 방지물을 들이 받고 전복되어 부산 서구 구덕로 179에 있는 부산대학교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1:25경 위 응급실에서 부산사하경찰서 소속 경사 C로부터 발음이 부정확하고, 약간 비틀거리며 얼굴에 홍조를 띠고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7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거나 머리가 아프다는 이유로 측정을 거부하는 방법으로 음주측정 요구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등 판시 범죄행위 이전 정황이 좋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의 법정형 및 음주측정의 실효성 확보의 측면 등을 종합하면 판시 범죄행위의 불법성은 상당한 혈중알콜농도 하에서 음주운전을 한 행위와 유사하게 평가하여야 할 것이다. 비록 피고인이 학원업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학원법 제9조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를 학원 운영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당시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도로에 멈춰 서거나 지그재그로 운행하는 등 상당한 위험을 야기한 점, 자동차가 전복되는 등 피고인이 일으킨 교통사고가 중한 점, 피고인이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본인의 혈중알콜농도를 정확히 파악하고 본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주장할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포기한 점,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하면 재차 학원업 영업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과도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다만 구체적인 형량을 정함에 있어 피고인이 초범인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063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약칭) 영업부 직원으로 피해자 회사의 레미콘과 모르타르 등을 납품하고 그 납품대금을 수금하는 업무에 종사한 자이고, 피고인 B은 지입차주로서 피해자 회사의 레미콘 등을 화물차로 거래업체 공사현장에 운반해주는 운전기사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3. 6.경 피해자 회사가 생산하는 레미콘을 임의로 반출하여 김해 등지에 있는 불상의 거래업체에 정상 시가에 반값 정도로 싸게 판매한 후 그 판매대금을 피해자 회사에 입금하지 않고 피고인 A이 그 판매대금 중 3/4, 피고인 B은 판대대금 중 1/4씩 배분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에 따라 2013. 6. 12.경 피해자 회사 영업부 사무실에서, 피고인 A은 정상적으로 납품을 의뢰받은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 회사 출하실에 레미콘 20㎥ 상당(시가 약 1,199,880원)을 반출하도록 주문하고,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반출된 레미콘을 자신의 화물차에 실어 김해 등지에 있는 불상의 거래업체에 정상 시가에 반값 정도로 싸게 판매한 후 그 판매대금 중 피고인 B의 수익분을 제외한 나머지 500,000원을 피고인 A의 농협계좌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2013. 6. 12.경부터 2015. 8. 1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불상의 거래업체에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58,410,360원 상당의 레미콘을 임의로 판매하고 그 판매대금을 서로 배분하여 개인적으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5. 6. 10.경 피해자 회사 영업부 사무실에서 출하실을 통하여 모르타르를 반출하여 부산 사하구 E에 있는 F고등학교 급식소 증축공사 현장소장 G에게 임의로 판매하고 그 판매대금 3,000,000원을 피고인의 농협계좌로 송금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수사기록 303면), 수사보고(수정된 범죄일람표 편철 등), 수사보고(수정된 범죄일람표 작성 경위) 1. 피의자 A 계좌 금융거래내역, 금융거래정보제공 요청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업무상횡령죄에 대하여 형법 제30조를 추가,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판시 범죄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5,000만 원 이상의 손해가 발생한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신뢰를 배신하고 상당한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판시 범죄행위를 저지른 점, 피고인 A의 경우 B을 교사하여 판시 범죄행위로 나아간 점,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액을 변제하지 못한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1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23. 22:20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공업사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그곳에서 ‘야간시간대 트랩형 음주단속’을 실시하기 위해 주례 쪽에서 학장 쪽으로 편도 2차로 도로에서 라바콘 및 입간판을 설치 중인 부산사상경찰서 D계 소속 경사 E, 경장 F을 발견하고 음주운전 적발을 피하기 위해 근처 G주식회사 안으로 차량을 운전하여 그곳에 주차한 후 걸어 나오다가 경사 E, 경장 F으로부터 피고인이 약간 비틀 거리고, 얼굴이 약간 붉고 말을 더듬거려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운전을 하지 아니하였다며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8)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음주 측정을 요구받을 당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의 차량이 음주단속을 위해 준비 중인 경찰관들을 피해 갑자기 G주식회사 뒤편 주차장으로 들어간 점, 그 후 피고인은 음주단속 현장 근처를 비틀거리면서 돌아다니고, 술에 취한 말투로 단속 경찰관에게 대화를 하기도 하여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임을 의심하기에 충분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위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고, 운전이 종료된 지 얼마 되지 않았으며, 피고인 이외에는 달리 주변에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볼만한 상황이 없었음에도 피고인은 위 차량이 그곳에 주차된 경위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처음 주차장으로 진입한 시점으로부터 피고인이 음주측정을 요구받은 시점까지의 시간적 간격이 25분으로 길지 않고, 그 동안 앞서 본 바와 같이 단속경찰관으로부터 운행경위 등에 대한 탐문이 이루어지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음주측정을 거부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이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성실하게 공무원으로 근무하여 온 점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에게 공무원의 직을 잃게 하는 징역형을 선고하는 것은 피고인에게 지나치게 불이익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10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9. 7. 17.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7개월을 선고받고 2019. 11. 3.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1109> -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3. 20. 14:00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슈퍼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술을 달라고 했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화가나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년아, 개같은 년아 술 줘.”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퇴거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나가지 않고 버티면서 피해자의 남편에게도 욕설을 하는 등 약 30분에 걸쳐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슈퍼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0고단1502> -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4. 9. 10:00경 부산 사하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에서, 평소 피고인으로부터 술값을 지불받지 못한 피해자에게 재차 술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절당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가게 내부의 의자를 집어던지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0고단2246> 1. 피고인 A 가. 업무방해 1) 2020. 6. 24.자 범행 피고인은 2020. 6. 24. 14:30경 부산 사하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식당 출입문 앞에 술에 취해 앉은 채로 그곳에 있는 손님들에게 “이 새끼야 죽을래, 십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식당에 들어오려는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20. 6. 28.자 범행 피고인은 2020. 6. 28. 18:30경부터 같은 날 18:50경까지 위 가의 1)항 기재 장소에서 술에 취해 식당 출입문을 막고 앉은 채로 위 피해자 F과 그곳에 있던 손님들에게 “씹할년 술 안 준다”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20분 동안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2020. 8. 27.자 범행 피고인은 2020. 8. 27. 08:30경부터 같은 날 09:00경까지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H’에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목발을 휘두르며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위 슈퍼로 들어오려는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약 30분 동안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슈퍼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2020. 7. 15. 12:20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I’ 앞에서 마침 그곳을 지나던 피해자 J(남, 66세)를 불러 세워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목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 회 때려 폭행하였다. 다. 공갈 피고인은 2020. 8. 27. 11:30경 위 ‘G’에서 출입문을 두드리며 피해자 F에게 술을 달라고 하고, 피해자가 술을 주지 않으면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할 것처럼 겁을 주어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8,000원 상당의 소주 2병을 교부받았다. 라. 모욕 피고인은 위 다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사하경찰서 소속 경위 피해자 K에게 식당 업주 및 손님들이 듣는 가운데 “씨발놈들아, 개새끼, 호로새끼”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7. 15. 12:20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I’ 앞을 지나던 중 마침 그곳에서 A으로부터 폭행당하고 있던 피해자 J(남, 66세)를 발견하자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2020고단1109] 1. 수사보고(누범 및 동종전력 확인)[2020고단1109] [2020고단1109]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 [2020고단1502]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L의 각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 [2020고단2246]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F, D의 각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각 사진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에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여러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 B :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한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폭행의 정도가 무겁지는 않다. 피고인은 정신장애 3급의 장애를 앓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2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16. 18:50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C약국 앞에서, 평소 안면이 있던 피해자 D(가명, 여, 34세)에게 ‘너는 왜 내 엉덩이를 건드냐’고 말하며 갑자기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CCTV화면 캡처 사진 5장 1. 수사보고[피해자 D(가명)에 대한 영상녹화 및 속기록 첨부] 및 속기록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1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불쾌감을 느꼈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한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2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경부터 2015. 12.경까지 김해시 J에 있는 K이 운영하는 L 사업장에서 K의 사업자 명의를 빌려 열처리로 작업기계 제조 및 설치 사업을 영위하였던 사람이다. 1.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 3.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M에게 재화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37,750,000원의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하고, 2015. 9. 25.부터 2015. 12.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7기 재와 같이 재화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합계 205,10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6장을 발급받았다. 2. 허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14.경 위 사업장에서 M에게 재화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M에 대한 공급가액 37,750,000원의 거짓 금액이 기재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북부산세무서의 고발서 1. 부가가치세 조사종결 보고서 1. 부가가치세 부분조사 보충조서 1. 첨부자료(세금계산서, 합계표 등) 1. 수사보고(고발인 전자세금계산서 제출) 및 첨부자료(전자세금계산서) 1. 수사보고(계좌거래내역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거짓 기재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세금을 줄이기 위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 또는 수취하고, 거짓 기재된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세무서에 제출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당시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었다. 피고인이 유사한 범행으로 벌금 2,000만 원을 선고받은 점을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283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대우트랙터25T 화물차량의 운전자이다. 도로관리청은 운행제한에 대한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관계 공무원 또는 운행제한단속원으로 하여금 차량에 승차하거나 차량의 운전자에게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는 방법으로 차량의 적재량을 측정하게 할 수 있고, 차량의 운전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관리청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2. 17. 06:56경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경남 하동군에 있는 남해고속도로 B영업소에서 C(주) B영업소 주임 D으로부터 1차 측정 시 4축으로 진입하여 과적으로 단속되었으니 2차 측정 시에도 4축으로 진입하여 적재량을 측정하라는 요구 및 관계 서류를 제출하라는 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도로법 제77조 제4항, 제115조 제4호가 정한 ‘적재량 측정요구’에는 단속공무원이 직접적으로 적재량 측정요구를 하는 경우뿐 아니라, 관리청이 도로에 설치한 시설에 의하여 측정유도를 하는 경우에도 담당 공무원에 의한 직접적인 측정요구에 준할 정도로 특정한 차량의 운전자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적재량 측정요구가 있었다고 할 수 있는 경우라면 이에 해당한다. 그런데 물적 설비에 의한 측정유도를 담당 공무원에 의한 직접적인 측정요구에 준할 정도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적재량 측정요구라고 볼 수 있으려면, 그 측정유도가 자신의 차량에 대하여 이루어지는 것임을 그 길을 통행하는 화물차량의 운전자가 명확하게 알 수 있다는 점이 전제되어야 한다. 그러한 측정요구가 있었다는 점은 범죄사실을 구성하는 중요 부분으로서 이를 인정하기 위하여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된다(대법원 2005. 6. 24. 선고 2004도7212 판결,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도7356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도로법 제77조 제4항이 정한 측정요구(운행제한사항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측정요구)에 응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의 화물차량은 5축 차량으로 피고인이 화물을 적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4축으로 운행하고 화물을 적재한 경우에는 5축으로 운행하는데, 피고인은 과적 단속 당일 화물을 적재하여 운행하면서 화물을 적재하기 전인 4축으로 되어 있는 것을 5축으로 변경하지 않은 채 4축으로 운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2. 17. 16:56경 남해고속도로 B영업소 진입과정에서 4축으로 진입하여 축하중 초과(4축 13.94톤)로 단속되었고, 이에 B영업소 담당 직원은 재측정시에도 1차 측정시와 동일하게 4축으로 진입하여 적재량을 측정할 것을 요구하였다. 다. 그러나 피고인은 실수로 5축으로 변경하지 않은 것이라며 5축으로 재측정하게 해 달라고 요구하면서 2차 측정시에 5축으로 변경하여 진입하여 적재량을 측정하였고, 그 결과 과적 및 축하중의 위반이 없었다. 라. 그러자 담당 직원은 재차 4축으로 진입하여 적재량을 측정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4축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고, 동시에 운행제한확인서에 서명을 거부하였다. 마. 검사는 이 사건에서 도로법 제115조 제4호, 제77조 제4항에 의하여 기소하였는데, 도로법 제77조 제4항은 ‘관계 공무원 또는 운행제한단속원의 적재량 측정 요구’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여기에 재측정 당시 최초 측정 상태대로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 규정도 포함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적재량 측정 방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피고인이 1차 측정에 응한 것에 이어 2차 측정에 대하여도 5축으로 변경하여 측정에 응한 이상, 이를 두고 적재량 측정에 응하지 않은 행위라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317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10. 00:5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부산 강서구 소개 C 동문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녹산파출소 방면에서 신호동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운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편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남, 37세) 운전의 E 엑시언트 트럭의 왼쪽 짐칸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승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도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현장에 출동한 부산강서경찰서 F 소속 경위 G와 경장 H로부터 발음이 부정확하고 걸음을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0:54경부터 같은 날 01:13경까지 약 19분 동안 수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반성하지 않고 판시 범죄행위로 나아간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2001년 음주측정거부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켜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현실화시킨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다행스럽게도 피해자의 상해가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3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12. 06:00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주점에 이르러, 피해자와의 민사소송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목적으로 영업이 종료된 위 주점의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관리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사실확인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CD 및 목격자 사실확인서 편철) 1. 소장 및 반소장, CD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주점(이하 ‘이 사건 주점’이라 한다)은 피고인이 과거 일을 했던 음식점으로서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개방된 장소로서 당시 이 사건 주점에 있던 종업원 E의 승낙을 받아 피고인이 이 사건 주점에 들어간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건조물침입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와 동업관계에 있던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갈 등으로 2019. 9.경부터 동업관계의 해소를 주장하면서 그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민사상 분쟁과정에 있었던 점, 이 사건 당시 홀로 이 사건 주점에 있던 종업원 E은 영업을 마치고 마무리 작업만을 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민사소송에 필요한 자료를 구하기 위하여 새벽 무렵 영업을 마친 이 사건 주점에 들어가 곧바로 포스기에 있던 매출자료를 촬영하였고, 이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갈등을 알고 있던 종업원 E이 피고인에게 ‘여기 오면 안 되는 거 아니냐’라는 취지로 말하자, 피고인은 위 E에게 자신이 이 사건 주점에 온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달라는 취지로 말하기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이 사건 주점에 들어가는 데에 종업원 E의 명시적 내지 묵시적 승낙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이 사건 주점의 운영자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침입한다는 범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3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23 09:20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가명, 여, 52세)와 커피를 마시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상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로부터 ‘왜 이럽니까, 하지 마세요’라는 말을 듣고도 피해자를 벽 쪽으로 밀친 뒤 강제로 입을 맞추고, 피고인의 바지와 속옷을 내린 뒤 피해자의 손을 잡아 당겨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형법 제62조의2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의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명령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