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고합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C생)와 2005. 3. 2. 혼인하였다가 2019. 11. 4. 이혼한 관계이다. 1. 상해 가. 2020. 9. 5.자 범행 피고인은 2020. 9. 5. 03:00경 원주시 D아파트 E호 내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교제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통 및 부종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2021. 5. 1.자 범행 피고인은 2021. 5. 1. 01:00경 원주시에 있는 불상의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체로키 지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신호 대기로 정차한 상황에서, 피해자의 휴대폰에 있는 녹음파일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뒤로 젖히고 피해자의 핸드폰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쪽 얼굴 부위 압통과 부종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감금 피고인은 2021. 4. 30. 23:00경 원주시 D 1층 주차장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체로키지프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운 후 차문을 잠그고 주행한 후 피해자가 내려달라고 요구하였음에도 이를 거부한 채 팔로 피해자의 몸을 막고 다음날 01:00경 원주시 F에 있는 G 인근에 있는 불상의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2km를 그대로 질주하는 방법으로 약 2시간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9. 12. 2. 10:52경 충북 충주시 H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계속 애들도 방치해봐 니 볼일 다 보고 애들은 이제 알아서 하니까 뒷전이지 애들이 크면 엄마 이렇게 했다는 것 다 알 거야 커피숍 장사도 안 된다면서 토일 안 챙기고 평일날도 안 챙기고 뭐가 그렇게 바뻐 넌 날마다 모임이고 날마다 남자새끼 만나러 다니고 애들은 뒷전이야 그러면서 재산 받고 양육비 받고 애들은 키운다고 그래 그렇게 편하게 살려면 다 놓고 너만 나갔어야지 왜 애들을 볼모로 잡고 방치하면서 안챙기는 거야.”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9. 20. 02: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8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문자를 보내거나 전화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느낄 수 있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발송하였다. 4. 통신비밀보호법위반 누구든지 우편물의 검열, 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5. 27. 11:00경 충북 충주시 I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설치한 위치추적어플의 부가서비스인 듣기 기능을 사용하여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와 피해자가 선임한 변호사인 J 사이의 대화 내용을 청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청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K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K에 대한 경찰 작성 각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작성 각 진술조서 1. K의 고소장 1. 수사보고(피의자의 ‘폭력 범죄 전력’ 약식명령서 등 첨부 보고), 수사보고(별건재판 중인 형사 사건 공소장 첨부 보고), 수사보고서(피의자 제출 자료 첨부), 수사보고서(고소인 제출 녹취록 첨부) 1. 관련사건목록, 약식명령문 등, 공소장, 혼인관계증명서, 각 상해진단서, 문자메시지 및 카카오톡 발송 내역, 각 녹취록 1. 주민범죄경력조회(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불안감 유발 부호 등 전송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본문(타인 간 비공개 대화청취의 점, 자격정지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20. 9. 5.경 피해자를 1회 뺨을 때려 폭행한 사실은 있으나,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2021. 4. 30.경부터 2021. 5. 1.경 사이에 피해자를 피고인의 차량 안에 감금한 적도 없고, 피해자의 핸드폰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린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2020. 9. 5.경 상해 여부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로부터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2020. 9. 5. 03:00경 원주시 D아파트 E호 내에서 피해자의 뺨을 2회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통 및 부종 등의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상해죄의 성립에는 상해의 원인인 폭행에 대한 인식이 있으면 충분하고 상해를 가할 의사의 존재까지는 필요하지 아니한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0. 7. 4. 선고 99도4341 판결 참조). 피고인이 인정하는 것처럼 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폭행할 고의가 있었다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고의로 피해자의 뺨을 때린 행위에 있어서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한 이상, 폭행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상해죄의 성립에 아무런 장애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폭행할 고의가 있었을 뿐이며, 상해를 가할 고의가 없었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의 뺨을 때린 횟수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양쪽 뺨을 한 대씩 때렸다.’라고 진술을 하였고, 위 사건의 목격자인 K은 경찰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계속 때렸다. 그래서 내가 피해자를 보호하려고 감싸 안았고, 그러자 피고인이 나를 때렸다.’라고 진술을 하였다. K은 피해자와 다른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와의 관계가 틀어진 것으로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한 대 이상 때렸다. 여러 차례 때렸다.’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2번 때렸다. 세게 맞았다.’라고 진술을 하였다. 이처럼, 피해자, 증인 K의 진술이 서로 부합하며, 일관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2회 맞았다는 피해자, 증인 K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다음으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인 2020. 9. 5. L에서 ‘피고인이 2020. 9. 4.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때린 후, 왼쪽 뺨을 또 때렸다.’라고 문진에 응하였고, 이에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통 및 양측 볼의 통증과 부종’이 발생하였다는 상해진단서를 받았다. 그 이후 이 법정에서의 피해자 진술에 따르면, 피해자는 처방받은 약을 복용하기도 하였다. 피해자가 진단서를 발급받은 경위,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에게 가하였던 폭행의 목적, 방법과 정도, 피해자가 진단서를 발급받은 이후 약을 복용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상해를 가하였다는 사실은 넉넉히 인정된다. 나. 2021. 4. 30.경부터 2021. 5. 1.경 사이 감금 및 상해 여부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로부터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2021. 4. 30. 23:00경 자신의 차에 피해자를 태운 후 약 2시간 피해자를 감금한 사실, 그 사이인 2021. 5. 1. 01:00경 위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의 핸드폰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쪽 얼굴 부위 압통과 부종 등의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피고인의 전화를 받지 않자 피해자의 집 주차장까지 찾아왔으며, 할 얘기가 있으니 자신의 차에 타라’라고 진술을 하였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에 탑승을 하자 피고인이 차에서 못 내리게 팔로 자신의 몸을 막았고, 원주 F에 있는 G 근처까지 데려가 2시간가량 그곳에서 피해자의 핸드폰에 있는 녹음파일 등의 내용을 추궁하며 핸드폰으로 자신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나와 ‘이 사건 당일 늦은 시간에 피고인이 자신의 차량에 피해자를 태워 운전을 하였고, 특히 피해자가 차에서 내리게 해달라고 하자 못 내리게 하였으며, 피고인이 오른쪽 팔로 자신을 눌러 제압을 하였고 그 상태로 원주 F에 있는 G 근처에 도착하였다.’고 진술을 하였다. 그리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이미 피해자의 핸드폰을 빼앗아가 핸드폰 안에 있는 녹음파일을 들었으며, 그 녹음 내용을 자신에게 추궁을 하며 핸드폰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라고 진술하였다. 이처럼, 피해자의 진술 내용은 상당히 일관되고, 사건을 직접 경험하지 않았다면 할 수 없을 정도로 진술 내용이 구체적이며, 풍부하다. 또한 피해자의 진술 내용에는 사소한 모순점도 발견되지 않는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보았을 때,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감금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점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한편, 감금죄에 관하여 살피건대, 감금죄는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여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심히 곤란하게 하는 죄로서 이와 같이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심히 곤란하게 하는 그 장해는 물리적, 유형적 장해뿐만 아니라 심리적, 무형적 장해에 의하여서도 가능하고 또 감금의 본질은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으로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그 수단과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으므로 그 수단과 방법에는 유형적인 것이거나 무형적인 것이거나를 가리지 아니하며 감금에 있어서의 사람의 행동의 자유의 박탈은 반드시 전면적이어야 할 필요가 없으므로 감금된 특정구역 내부에서 일정한 생활의 자유가 허용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감금죄의 성립에는 아무 소장이 없다(대법원 2000. 3. 24. 선고 2000도102 판결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자신의 차에 태워 야간에 아무런 인기척이 없는 어두운 곳(원주 F에 있는 G 근처)으로 이동하였으며, 피해자가 하차 요구를 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자신의 팔로 피해자를 누르며 내리지 못 하게 하였던 사실, 그 이후 차 내부에서 험악한 분위기를 조성하며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기도 한 사실, 피해자가 당시 피고인의 차에서 내려 스스로 피해자의 주거지로 돌아오기가 불가능해 보이는 점 등이 인정되는바, 위 법리에 따라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자신의 차에 2시간가량 태워 내리지 못 하게 하였다는 점은 감금죄에서 말하는 감금행위에 해당된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다음날인 2021. 5. 1. M에서 ‘피고인이 2021. 4. 30.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라고 문진에 응하였고, 이에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쪽 뺨 부위 압통과 부종, 두피 압통과 부종’이 발생하였다는 상해진단서를 받았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이 차 안에서 피해자의 핸드폰으로 피해자를 때렸을 때, 별이 보였다. 핸드폰으로 광대뼈 있는데 갑자기 맞겠구나하고 제가 피하는 거랑 아무 생각 없이 퍽 하는데 진짜 별을 봤어요. 그때.’라고 진술을 하였다. 그 이후 역시 이 법정에서의 피해자 진술에 따르면, 피해자는 처방받은 약을 복용하기도 하였다. 피해자가 진단서를 발급받은 경위,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에게 가하였던 폭행의 동기, 방법과 정도, 피해자가 진단서를 발급받은 이후 약을 복용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핸드폰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상해를 가하였다는 사실은 충분히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 자격정지 1년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이 사건 각 범행 중 가장 중한 죄인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에 설정된 양형기준이 없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자격정지 1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이혼 후 전 배우자인 피해자에게 2회 상해를 가하였고, 피해자를 1회 감금을 하였으며, 218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느낄 수 있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발송하였고,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와 피해자가 선임한 변호사 사이의 대화 내용을 1회 몰래 청취하였다는 것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이성 관계에 불만이 있다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을 자신의 손 또는 휴대전화로 수회 때려 피해자를 다치게 하였고, 피해자를 2시간가량 차량에 감금하는 등 피고인은 물리적인 폭력을 동원하여 피해자를 정신적, 신체적으로 억압하려고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습적으로 피해자의 인격을 모독하거나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야기할 수 있을 정도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에 대한 언어적 폭력도 서슴지 아니하였고, 피해자의 비밀을 알아낼 목적으로 피해자의 비공개 대화까지 청취하였다. 이 사건 각 범행이 약 1년 9개월에 걸쳐 자행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이미 자신과 이혼한 피해자에 대하여 왜곡된 관점으로 집착하는 모습을 보이며 이 사건 각 범행을 자행하였던바, 그 범행의 목적과 동기도 비난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당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으며,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하여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과거에 동종 폭력 범죄로 4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으며, 같은 피해자에 대하여 재물손괴죄로 1회,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1회 각각 벌금형을 선고받은 적도 있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중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부분과 통신비밀보호법위반 부분은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의 횟수,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