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합547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D건물 A동 1408호에 있는 'E회사'의 대표이다. 가. 피고인은 2013. 10월 초순경 서울 종로구 안국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일반음식점에서 거래처 미팅을 하던 중 옆자리에 앉아 있는 피해자 F(여, 33세)를 소개하면서 피해자의 브래지어가 있는 곳에 손을 계속 대고 있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5. 초순경 위 'E회사' 대표실에서, 갓 입사한 피해자 G(여, 27세)에게 "남자친구와 1주일에 몇 번 성관계를 하느냐", "나는 1주일에 성관계를 몇 번 해야 하는데 귀두가 커서 성관계를 하면 잘 안 빠지고, 여자가 무척 좋아한다."는 등의 성적인 농담을 일삼던 중, 피해자가 결재를 받으러 대표실에 들어갔을 때 피해자에게 가까이 오라고 한 다음 피해자의 손을 잡고 만져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2. 준강간 피고인은 2014. 9. 4. 02:00경 위 D건물 A동 1408호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여, 23세)이 회식 후 술에 취해 계속 구토를 하는 등 정신을 못 차리자 피해자에게 "사장실에 들어가서 자라."고 말하고, 옆에 있던 남자직원에게는 "H은 내가 택시에 태워 보낼 것이니 집에 가라."라고 수회 말하여 집에 가게 하였다. 피고인은 계속 구토를 하는 피해자의 등을 두드리다가, 술에 취해 소파에 늘어져 있는 피해자의 머리를 쓰다듬고 볼에 입맞춤을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피해자가 고개를 돌리자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상하의를 모두 벗긴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다가 손가락을 음부에 수회 집어넣고, 음부에 성기를 집어넣어 성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만취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F, G,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업무상 위력 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7조(준강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 H이 성교 당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고, 설령 피해자 H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그 상태를 이용하여 성교를 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은 이러한 피해자의 상태를 잘 알면서 피해자를 간음하였다고 봄이 옳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이 사건 전날 저녁부터 위 D건물 2층에 있는 식당에서 피고인 및 다른 직장동료들과 함께 회식을 하였는데, 술에 취할 무렵부터 피고인의 사무실 소파에 눕기까지의 과정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 피해자는 사무실로 돌아와서도 여러 차례 구토를 하였고,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남자친구와 가족, 직장동료가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수회 전화를 걸었으나 피해자와 연락이 되지 않았으며, 피해자가 이 사건 이후 피고인과 함께 사무실을 나와 택시를 타고 피해자의 집 앞에 도착했을 당시에도 피해자 혼자 몸을 가누지 못하고 또 구토를 하였다. 이와 같이 피해자가 주량에 비하여 많은 양의 술을 마신 상태였으므로,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탈진한 상태였고 사리판단을 제대로 할 수 없었으며 물리적으로 저항하기도 어려웠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피해자 H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이 사건 당시 술을 많이 마시고 여러 차례 토를 하여 탈진한 상태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려고 하여 싫다고 고개를 돌렸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을 만지고 성기에 삽입을 할 때 싫다고 했다. 그런데도 피고인이 성교를 계속하여 큰소리로 울었다.'고 진술하고 있어 어렴풋이나마 피고인의 행위를 인식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를 일부 인식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가 아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여기서 항거불능의 상태라 함은 형법 제297조, 제298조와의 균형상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 때문에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하는데(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9도2001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몸을 만지며 성교를 하려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행위를 인식하기 시작하였고, 당시 술에 만취한 피해자의 처지에서 볼 때 상대방이 누구인지조차 제대로 알지 못한 상태에서 시작된 범행에 대하여 피해자로서는 어떻게 대응하여야 하는지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판단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회식 후 술에 취하여 여러 차례 구토를 하고 힘들어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함께 사무실로 따라온 남자 직원을 집으로 돌려보내고 피해자를 부축하여 피고인의 방으로 데려와 소파에 눕힌 뒤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이후 직장에 출근하지 않았고 직장동료들에게 피고인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하였다고 말하였으며, 이 사건 다음 날 경찰서에 강간 피해신고를 하였다. 또 이 사건 이전에는 피해자가 피고인을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직장이 좋아서 잘 다녀봐야겠다고 결심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의도로 허위의 진술이나 신고를 할 만한 이유를 찾아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1년 6월 이상 21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가. 준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 6월 이상 3년 이하의 징역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1년 6월 이상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죄와의 관계에서 권고형의 하한을 준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업체의 회식 중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 H을 사무실에서 간음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이 회사 대표의 지위에서 여러 차례 직원들을 추행한 것으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들이 느낀 성적 수치심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피해자들은 모두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3회의 벌금형 전과만이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죄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과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