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합43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대마를 취급하였다. 1. 대마 매수 피고인은 2019. 8. 6.경 다크웹 대마 판매 사이트인 'B'에서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자(아이디 'C')에게 연락하여 위 판매자가 지정한 장소에서 대마를 수거하는 수법(속칭 '던지기')으로 대마를 매수하기로 하고 위 판매자가 알려준 비트코인 지갑 주소로 매매대금 0.0184btc(246,836원 상당)를 송금한 다음, 같은 날 저녁경 서울 서대문구 D 이하 불상지에서 위 판매자가 두고 간 대마 약 3g을 가지고 온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0. 31.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대마를 매수하였다. 2.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9. 8. 6. 저녁경부터 2019. 8. 7.경까지 사이에 서울 금천구 소재 불상의 모텔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대마를 컵에 넣고 불을 붙여 발생한 연기를 빨대로 흡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1. 1.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3, 4회)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수사보고(피의자 컴퓨터 내 저장된 마약류 판매관련 엑셀문서),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수사보고(피의자 A의 'B' 'E' 계정 관련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A의 대마초 매수시점 통화내역 분석),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2020-24448 집행 및 피의자 A의 금융계좌 분석), 수사보고(피의자 A의 비트코인 구매내역 확인 및 증거인멸 관련수사 - F),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2020-26341 집행 및 자료분석),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대마초 매수시점 비트코인 구매내역 비교 분석) 1. 압수수색검증영장회신자료, 각 통신자료제공요청회신, 피의자 A의 구매 일람표,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자료 분석,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 회신자료, 금융거래자료제출 요청에 대한 회신, 금융거래 정보 제공 요구에 대한 회신, 수사협조회신(F), 회신자료, 비트코인 구매대금 송금 내역, F 거래내역 추출자료, 회신자료(G, H), 통신사실 확인자료, 통신자료 병합 자료 1. 사실조회회신(주식회사 I), J 사용내역 1. 이 법원의 I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매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대마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9. 8. 21. 대마매수에 따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수강명령의 미부과 [대마흡연 범행의 일자가 모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시행일(2020. 12. 4.) 이전이다.]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대마매수 대금을 합산한 금액을 추징한다. 매수한 대마를 흡연하였으므로 흡연에 관하여는 따로 추징하지 아니 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대마매수는 모두 인정한다. 대마흡연의 경우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아니 하였고, 피고인의 수사기관 자백진술이 조사자의 강압 또는 회유에 따른 것이어서 믿기 어려우며, 이를 보강할 증거가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에 의하면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일시,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다. 이와 같이 공소사실의 특정을 요구하는 법의 취지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주기 위한 데에 있다. 공소사실은 이러한 요소를 종합하여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식별할 수 있는 정도로 기재하면 족하다. 공소장에 범죄의 일시, 장소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더라도 위의 정도에 반하지 아니하고 공소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하며 그에 대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면 그 공소내용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1. 25. 선고 2016도6757 판결 참조). 마약류를 사용한 사건에서 피고인의 행적 등 다른 증거들에 의하여 흡연시기를 가능한 한 최단기간으로 특정하고, 장소도 토지관할의 구분이 가능할 정도로 특정하고 있다면, 그 시기·장소·방법·투약량 등의 상세한 내용 중 일부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거나 불상으로 기재하더라도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1. 1. 30. 선고 2000도3111 판결, 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5도1765 판결, 대법원 2005. 6. 24. 선고 2005도2667 판결 등 참조). 수사기관에서의 피고인의 자백 등이 법정진술과 다르다는 사유만으로 그 자백의 신빙성이 의심스럽다고 할 사유로 삼아야 한다고 볼 수 없다.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피고인의 자백사실이 가공적인 것이 아니고 진실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정도의 증거이면 그것이 직접증거뿐만 아니라 정황증거 내지 간접증거라도 충분하다(대법원 1985. 7. 9. 선고 85도826 판결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피고인은 경찰에서 불구속 상태에서 1회, 체포 후 구금된 상태에서 2회, 다시 석방된 상태에서 1회 각 피의자신문을 받았다. 그런데 피고인은 제1회(불구속 상태) 및 제2회(체포 후 구금된 상태) 피의자신문에서는 대마흡연은 물론 대마매수도 모두 부인하였다. 그러나 그 후 스스로 유치장 직원에게 이야기하여 제3회 피의자신문을 받았고, 심경의 변화가 있었다고 하면서 대마매수 및 대마흡연을 모두 인정하였다. 피고인은 석방으로부터 약 6개월이 지난 후 제4회 피의자신문을 받았는데, 종전의 자백진술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피고인은 법정에서도 공소가 제기된 11회의 대마흡연 중 실제로 흡연한 것은 3, 4회 정도 되고, 모두 모텔에서 이루어졌으며, 모텔이 아닌 다른 장소에서는 흡연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검사는 대마매수의 일시 및 장소, 그 직후 근처 모텔에서 대마를 흡연하였다는 피고인의 수사기관 진술 및 일부 이에 부합하는 법정진술과 모텔 외의 다른 장소에서는 대마를 흡연한 적이 없다는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이 투숙한 모텔에 관한 사실조회결과 및 카드사용내역 등에 기초하여, 대마를 매수한 당일부터 그 다음날까지 사이에 그 무렵 피고인이 투숙한 모텔이 확인되는 경우 그 모텔에서, 그렇지 않은 경우 서울 금천구 소재 불상의 모텔 또는 광명시 소재 불상의 모텔에서 대마를 흡연하였다고 하여 공소사실을 특정하고 있다. 피고인도 방어권을 행사하는 데에 지장을 받은 것으로 보이지 아니 한다. 그러므로 공소사실이 특정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의 자백진술이 수사관의 강압이나 회유에 따른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런데 이를 수긍할 만한 자료가 없다. 설령 그러한 사실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제3, 4회 피의자신문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스스로 심경의 변화를 일으켜 유치장 직원을 통하여 제3회 피의자신문을 요청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그로부터 약 6개월 후 불구속 상태에서 이루어진 제4회 피의자신문에서 종전 진술을 바로잡거나 번복하지도 아니 하였다. 그 밖에 제3, 4회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된 진술의 임의성을 부정하거나 신빙성을 부정할 사유를 찾기 어렵다. 피고인도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대마매수를 인정하고 있고, 이는 여러 객관적인 증거로 뒷받침된다. 대마흡연 공소사실은 매수 직후 모텔에서 흡연하였다는 취지이다. 일부 대마흡연의 경우 피고인이 투숙한 모텔에 관한 객관적인 증거가 존재한다. 이상의 사정에 제3회 피의자신문에 이르게 된 경위와 자백진술이 제3, 4회 피의자신문에서 계속 유지된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의 제3, 4회 피의자신문에서의 자백진술에 대한 보강증거가 존재한다고 판단된다. 3. 결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각 대마매수에 따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9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마약류 범죄는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다른 범죄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이다. 피고인은 약 3개월 동안 11회에 걸쳐 대마를 매수하고 흡연하였다. 다만,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