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정13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2. 8. 1.경부터 2010. 6. 23.경까지 서울 금천구 D건물 2동 1209호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E에서 네비게이션의 영업분야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6. 23.경 위 피해자의 사무실 안에서, 피해자 소유인 HOOK ON PCB 부품을 임의로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20개의 통신기기 관련 부품 시가 40만 원 상당을 임의로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제1회 공판조서 중 F의 진술 기재 1. 경찰 압수조서(수사기록 107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과 같은 영업사원들은 피해자로부터 위 물건들을 지급받은 후 피해자를 위하여 영업을 하면서 상대방 회사에 이를 제공하는 등 자유롭게 처분하여 왔고, 이를 처분하지 않은 경우에도 피해자는 위 물건들이 반납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확인한 사실이 없는데,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물건들은 영업사원인 피고인에게 지급된 이상 그 소유권이 피고인에게 이전되었거나 적어도 피해자가 그 소유권을 포기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이 위 물건들을 가지고 갔다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절도죄의 죄책을 물을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영업사원인 피고인 등에게 이 사건 물건 등을 지급한 것은 피해자의 영업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를 사용할 것을 목적으로 교부한 것에 불과하고, 위와 같은 물품을 피고인에게 교부한 후 그 물건의 처분이나 반납 등에 관하여 별도로 관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이에 대한 소유권을 포기하였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이 영업 이외의 목적으로 이를 가지고 간 것은 절도죄를 구성한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가.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의 점 피고인은 2002. 8. 1.경부터 2010. 6. 23.경까지 서울 금천구 D 건물 2동 1209호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E에서 네비게이션 분야의 영업을 담당하다가 퇴직하여 2010. 9.경 G라는 업체를 설립·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기업에 유용한 영업 비밀을 취득·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2010. 6. 23.경 피해자 주식회사 E의 사무실 안에서, 차량용 블랙박스 전원장치를 주 판매 목적으로 하는 G의 이익을 위하여 피해자의 유용한 기술상의 영업 비밀인 거래 회사 관련 견적서, RF 통신용 케이블 도면, RF 커넥터 도면, 회로도, MCX 고정형 PCB 샘플 등을 이메일, USB에 저장, 웹하드에 올리는 방법 및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임의로 가지고 나오는 방법 등으로 이를 취득하고, 2010. 11. 30.경부터 2011. 5. 27.경까지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위와 같이 취득한 RF 통신용 케이블 도면, RF 커넥터 도면, MCX 고정형 PCB와 MCX 고정형 PLUG 각각의 샘플·도면 등(이하 '이 사건 도면 등'이라 한다)을 부천시 원미구 H건물 513호에 있는 I라는 상호의 회사에 4회에 걸쳐 교부하여 동일한 제품을 생산토록 요구하고, 2010. 12. 1.경부터 2011. 5. 30.경까지 서울 서초구 방배동 919-1지호빌딩 305호에 있는 주식회사 코발트테크놀로지에 561만원을 받고 위 I에서 주문 제작한 제품을 납품하거나, 주식회사 컴아트시스템에 납품하는 방법 등으로 피해자의 유용한 기술상의 영업비밀을 사용하였다. 나. 업무상 배임의 점 피고인은 2002. 8. 1.경부터 2010. 6. 23.경까지 서울 금천구 D건물 2동 1209호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E에서 네비게이션 분야의 영업을 담당하다가 퇴직하여 2010. 9.경 G라는 업체를 설립·운영하는 사람으로, 피해자의 영업비밀 등 영업용 정보 또는 회사의 자산을 타에 유출하지 않아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2010. 6. 23.경 위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영업비밀 등 영업용 정보 또는 피해자의 자산에 해당하는 거래회사 관련 견적서 및 이 사건 도면 등을 전자우편, 유에스비 메모리, 웹하드에 저장하여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이를 취득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0. 11.경부터 2011. 5.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이 취득한 이 사건 도면 등을 임의로 사용하여 부천시 원미구에 있는 I라는 회사를 통하여 MCX 고정형 PCB와 MCX 고정형 PLUG를 제조하게 하여 이를 서울 서초구에 있는 주식회사 코발트테크놀로지에 납품하고, 2010. 10.경부터 2011. 7.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이 취득한 이 사건 도면 등을 임의로 사용하여 중국 심천에 있는 J라는 회사를 통하여 RF 통신용 케이블을 제조하게 하고 이를 서울 구로구 구로동에 있는 주식회사 컴아트시스템에 납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제조된 각 제품의 액수 미상의 공급이익액 상당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위 각 제품의 공급기회가 상실되거나 공급과잉으로 인한 액수 미상의 이익 감소분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의 점 1)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영업비밀'이란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 여기서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다'는 것은 그 정보가 간행물 등의 매체에 실리는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보유자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그 정보를 통상 입수할 수 없는 것을 말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진다'는 것은 그 정보의 보유자가 그 정보의 사용을 통해 경쟁자에 대하여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거나 또는 그 정보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비용이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하며,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다'는 것은 그 정보가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시를 하거나 고지를 하고, 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나 접근 방법을 제한하거나 그 정보에 접근한 자에게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하는 등 객관적으로 그 정보가 비밀로 유지·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 가능한 상태인 것을 말한다(대법원 2009. 7. 9. 선고 2006도7916 판결 등 참조). 2) 제2회 공판조서 중 F의 진술 기재, 제3회 공판조서 중 K의 진술 기재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이 사건 도면 등에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조치나 위 도면 등에 관하여 보안을 위한 별도의 조치를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는 또한 이 사건 도면 등에 관한 보안담당자를 지정하지도 않았고, 위 도면 등을 관리하는 별도의 담당자도 지정하지 않고 있었던 점, 이 사건 도면 등을 컴퓨터에 보관하던 직원들도 위 도면 등을 보관하는 컴퓨터나 파일 등에 비밀번호를 설정하는 등의 보안조치를 하지도 않은 점, 비록 피해자의 직원들에 대한 행동강령에 회사 기밀을 유지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근로자인 피고인이 근무 중 취득한 회사의 경영상의 정보 등 일체의 기밀을 재직 중에는 물론 퇴직 후에도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안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추상적인 내용 이외에 피해자가 별도로 직원들을 상대로 영업비밀 또는 그 유지에 관하여 특별한 교육을 한 사실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이 위 회사를 퇴사할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도면 등이나 별도의 영업비밀 준수에 관한 주의를 주거나 이를 확인하는 내용의 서면을 받지도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가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이 사건 도면 등을 비밀로 유지하여 왔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 3) 또한 L, M, N, O의 각 법정진술, 제2회 공판조서 중 F의 진술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도면 등에 의하여 제작되는 커넥터 등 케이블은 피해자가 독자적으로 개발한 것이 아니라 발주처인 주식회사 코발트테크 놀로지나 주식회사 컴아트시스템으로부터 그들이 사용하는 케이블 등을 받은 후 피해자가 그에 맞추어 핀배열을 수정하여 이 사건 도면 등을 작성하고 그에 따라 제작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에 따라 이 사건 도면 등은 위 각 회사들 이외에 다른 회사들과 거래를 할 때에는 사용할 수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아닌 다른 회사가 새로이 주식회사 코발트테크놀로지나 주식회사 컴아트시스템과 케이블 등에 관한 납품거래를 하게 되는 경우에도, 위 회사들로부터 그들이 사용하는 케이블 등을 받은 후 2주 내지 4주 정도의 기간이 지나면 이 사건 도면 등과 그에 따른 샘플 등을 제작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도면 등에 따라 제작되는 커넥터, 케이블 중 RF커넥터는 피고인의 청구에 의하여 그 진보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특허등록이 무효가 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도면 등이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은 것으로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에 해당한다고 할 수도 없다. 나. 업무상 배임의 점 회사 직원이 경쟁업체 또는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의사로 무단으로 자료를 반출한 경우에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 자료가 영업비밀에 해당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그 자료가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되어 있지 않아 보유자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통상 입수할 수 없고, 그 자료의 보유자가 자료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인 것으로 그 자료의 사용을 통해 경쟁자에 대하여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정도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한다( 대법원 2011. 6. 30. 선고 2009도3915 판결,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0도3043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취득한 견적서나 이 사건 도면 등은 독립된 경제적인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어 왔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위와 같은 도면 등을 취득하거나 개발하기 위하여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인 것으로 피해자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한다고 할 수도 없다. 3. 결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도면 등이 피해자의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거나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위 각 공소사실에 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