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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2019고단1872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5. 16. 19:00경 김해시 C에 있는 'D' 노래주점에서 동행인 B과 다툰 후 경찰에 신고한다며 위 주점 카운터로 와서 업주인 피해자 E(여, 31세)에게 전화기를 달라고 했으나 피해자가 "전화기가 없다"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전화기를 못주면 허가증을 내놔라, 미친년아", "씨발년아" 등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지르는 등 같은 날 19:25경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체포될 때까지 약 25분 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특수상해 피고인은 다음날인 2019. 5. 17. 03:1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김해시 F건물, G호 거실에서 피해자인 위 B(50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평소 피해자에게 쌓였던 감정이 폭발하여, 싱크대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총길이 25cm, 날길이 12cm)를 가져와서 피해자의 뒷덜미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후벽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의 나. 항에 기재된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여, 51세)으로부터 가위로 공격을 당하자 화가 나, 한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붙잡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쓰러뜨린 후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을 발로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와 내벽 및 외벽파열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범행현장과 피해부위 사진 첨부), 112신고사건 처리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될 경우)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환산 100,000원)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특수상해 범행의 경우 범행방법이 매우 위험한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 2.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뒷덜미 부위를 가위로 찔리게 되자 이에 흥분하여 저지르게 된 것으로 범행 경위에 있어 충분히 참작할 여지가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재정 및 건강 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등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합2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7. 7. 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간음유인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7. 7. 1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6. 05:10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술에 취해 길거리에 앉아있는 피해자 D(여, 42세, 카자흐스탄 국적)를 발견하고 다가가 피해자의 다리와 엉덩이 등을 만지며 "같이 가자"라고 말을 하고,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자리에서 일어나 도망을 가거나 피고인을 세게 밀어내지 못하자 계속하여 피해자의 엉덩이 등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CCTV자료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 확인 및 관련 판결문 사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 및 집행으로 재범방지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특성, 범죄전력의 내용,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N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및 보호관찰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재범에 이르렀다. 피고인이 위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간음유인죄의 범행 역시 거리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를 상대로 저지른 것으로, 이 사건 범행과 그 수법이 유사한 측면이 있다. 약 7~8분간 이어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느꼈을 불쾌감과 두려움 등의 피해가 결코 경미하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피해자가 위 합의 전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직접 표시한 바 있는 점, 추행의 내용과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이 판결의 확정으로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청구 부분 1. 청구원인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7. 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간음유인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7. 7. 1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으면서도, 또다시 종전 범행과 유사한 수법의 범행을 반복하여 향후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재범의 위험성)'이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평가 결과 총점 12점으로 성범죄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이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15점으로 정신병질적 성격 특성에 의한 재범위험성도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 점,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고 종전 집행유예도 실효되므로, 수형생활을 통하여 피고인의 왜곡된 성적 충동과 성폭력에 대한 인식 등이 교정되어 성폭력범죄 재범예방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학업 및 직장생활 등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고, 피고인에 대한 가족 등 주변의 지지체계가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부착법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합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4. 15:30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C공원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여, 54세)과 소주를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아, 한번 하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밀어 강제로 바닥에 눕힌 다음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무릎까지 내리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고인의 하의를 내리고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을 제지하는 바람에 피해자를 간음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여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사진 및 CCTV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미수)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순간적인 충동을 참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이종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 외에 별다른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낮에 공원에서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일요일 15:30경 사람들의 통행이 잦은 공원입구에서 발생하였고, 실제로 공원이용객이 이 사건 범행을 목격하고 신고하는 등 공원을 이용하는 다수의 사람들에게도 불안감과 성적 수치심을 주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큰 점, 제1회 공판기일에 출석한 이후 특별한 이유 없이 선고기일에 불출석하고 연락을 받지 않는 등 재판절차를 가볍게 여기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 유리한 정상, 불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8고합45

범죄사실 피고인은 C정당 D에 있는 당원협의회장이고, 강원 E에서 F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2018. 6. 13. 실시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C정당을 지지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2. 08:39경 강원도의회의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G1)에게 저녁에 식사를 하러 올 것을 권유하였고, G이 이를 거절하였다가 같은 날 08:57경 A에게 저녁 1)2018.3.22.강원도도의회의원 예비후보자 등록(H선거구, C정당),2018.4.17.C정당 공천 확정 에 잠시 식사하러 들르겠다고 하자, 그 때부터 I군민인 J, K, L, M 등 20여명의 사람들에게 연락하고, 개고기를 주문하여 음식을 준비하였다. 피고인으로부터 연락을 받은 20여명의 사람들이 같은 날 저녁 위 F식당에 오자, 피고인은 64만 5,000원 상당의 음식을 참석자들에게 제공하고, 위 G으로 하여금 위 식사 자리에 와 사람들에게 인사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원도의회의원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G을 위한 기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K, L, P에 대한 각 문답서 1. Q 작성의 진술서 1. M, R 작성의 각 확인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5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기부행위 금지·제한 위반 [특별양형인자] 다수의 상대방을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가중요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8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강원도의회의원 선거의 예비후보자였던 G을 위하여 약 20여 명의 유권자들에게 개고기, 백숙 등을 무상으로 제공하였다. 이러한 행위는 부정한 기부행위를 근절하여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 실현을 도모하고자 하는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를 훼손하고, 유권자의 투표에 관한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쳐 선거의 공정성을 해할 위험성이 크다. 특히 피고인은 G이 식사자리에 참석할 수 있도록 사전에 G과 조율하였고, 실제 G이 식사자리에 나타나 참석자들과 인사를 나눌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전력,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428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8. 12. 9. 23:50경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C노래방에서 그 곳에 근무하는 피해자 D(43세)의 선불계산 요청에 따라 피해자에게 카드를 건네주었으나, 피해자가 결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술에 많이 취했으니 그만 가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씨발 여기 문닫아라, 손님 다 빼라"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12. 10. 00:11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진해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F으로부터 사건경위 설명을 요청받자, '니 내랑 함 해볼래 오늘 다 죽어뿌자'라고 소리치며 오른발로 위 F의 왼쪽 팔을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죄: 03.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징역 2월 ~ 10월) 공무집행방해죄: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6월 ~ 1년 11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의 내용,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사정: 종업원을 폭행하고 곧이어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2015년 폭력 관련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았던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춘천지방법원-2019고단14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0세)과 연인 관계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17. 00:30경 강원 춘천시 C,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말한 것에 격분하여 주방 싱크대에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 길이 30cm, 칼날길이 18cm, 칼날 폭 4cm)을 꺼내어 가져와 피해자 앞에서 위 칼로 자신의 배를 그으며 "헤어질거면 너를 죽이고 나도 죽겠다"라고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의 진술서 1. 폭력사건 현장출동 보고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일반긍정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인 범행,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194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7. 12.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8. 3.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8. 16.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8. 8.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 수용 중에 있다. 위 두 확정판결문에 따른 사기 범행 피해 금액은 약 14억 원이다. 피고인들은 부부로서 부천시 C에서 'D식당'을 운영하다 2017. 9. 30.경 월세 합계 1,800만 원 체납, 종업원들 임금체불, 피고인 B의 부채 약 4억 원 등으로 인해 결국 폐업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12. 12. 위 가게에서, 사실은 그 무렵 월세 합계 1,800만 원(= 월 600만 원 × 3개월)을 연체하는 등 적자 상태였고, 피고인 B의 빚 4억 원을 갚지 못하던 상황이었으므로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3개월 이내에 원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016. 9.경부터 방문취업비자로 근로하던 조선족 피해자 E에게 "지금 일시적으로 자금이 어려운데 2,000만 원만 빌려주면 월 3% 이자를 지급하고 3달 뒤에 틀림없이 원금을 갚아주겠다. 적금으로 들어놓은 큰돈도 있고 장사도 잘 되니까 걱정마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A 명의 신한은행 통장(F)으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차용증 1. G 회신자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수용관련 확인 보고),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편취 액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나머지 편취금액에 대하여도 최선을 다해 변제할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1578

범죄사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1. 1. 01:30경 서울 성동구 B연립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하여 딸 D(여, 15세)이 늦게 귀가한 후 방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방 싱크대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길이 17cm)을 가져와 위 방문을 수회 내려찍어 손상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배우자인 피해자 E와 공동소유하는 시가불상의 방문을 손괴하였다. 2. 특수협박 및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위 부엌칼을 들고 피해자들을 찌를 듯한 행동을 취하면서, 배우자인 피해자 E에게 "죽이겠다"라고 말하고, 이를 말리는 딸인 피해자 D의 목을 왼손으로 세게 잡고 뒤로 밀치며 "왜 기회를 줬는데 나한테 이러냐, 1년 동안 봐줬으면 많이 봐준 것 아니냐", "나 눈 감았다. 10초 세고 바로 너도 찔러 엄마하고 같이 죽인다.", "10분 줄 테니 짐 싸서 다 나가라. 그렇지 않으면 칼로 찔러 죽이겠다."는 등의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고, 아동인 피해자 D의 정신 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처벌규정 형법 284조, 283조 1항, 369조 1항, 366조, 아동복지법 71조 1항 2호, 17조 5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37조 전단, 38조 1. 집행유예 형법 62조 1항 1. 보호관찰 등 형법 62조의2,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8조 1항 1. 몰수 형법 48조 1항 1호 양형 이유 피해자들의 의사를 존중하여 형 집행을 유예한다. 재범 방지를 위하여 부가처분이 필요하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1471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약 1년여 전부터 연인관계로 지내며 동거하여 오던 사이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SNS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구매한 후 함께 투약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B 가.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C 어플을 통하여 C 아이디 'D', 대화명 'E'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구매하기로 하고, 2019. 1. 말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계좌로 필로폰 대금 45만 원을 무통장 입금한 후, 그 무렵 대전에 있는 불상의 빌라 계단 손잡이에 위 성명불상자가 숨겨 둔 필로폰 약 0.5g을 찾아가는 방법(일명 '던지기')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피고인은 2019. 3. 25, 23:16 경 청주시 상당구 F에 있는 G은행 자동화기기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주식회사 H 명의 G은행 계좌(I)로 필로폰 대금 45만 원을 송금한 후, 그 무렵 위 성명불상자가 필로폰을 숨겨 두었다는 대전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 가 보았으나 성명불상자가 필로폰을 놓아두지 아니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2019. 4. 5. 20:37 경 청주시 상당구 F에 있는 G은행 자동화기기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위 주식회사 H 명의 G은행 계좌로 필로폰 대금 45만 원을 송금한 후, 그 무렵 대전에 있는 불상의 빌라 우편함 밑에 위 성명불상자가 숨겨 둔 필로폰 약 0.5g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4. 6. 00:00경 청주시 상당구 J아파트 K호에서 위 가의 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7g을 1회용 주사기에 넣어 생수로 희석한 후 왼쪽 팔뚝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2019. 6. 8.경에서 같은 달 9. 경 사이의 새벽 무렵 위 J아파트 K호에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1g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필로폰 매수 피고인들은 2019. 5. 말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계좌로 필로폰 대금 40만 원을 무통장 입금한 후, 그 무렵 대전에 있는 불상의 빌라 계단봉에 위 성명불상자가 숨겨 둔 필로폰 약 0.54g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들은 2019. 2. 6. 01:00경부터 같은 날 02:00 경 사이에 청주시 서원구 L아파트 M호에서, 피고인 B가 제1의 가. 항 기재와 같이 자신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1g을 1회용 주사기에 넣어 생수로 희석한 후 피고인 A의 왼쪽 팔뚝 혈관에 주사하여 주고, 같은 방법으로 위 필로폰 중 약 0.1g을 자신의 왼쪽 팔뚝 혈관에 스스로 주사하는 방법으로 각각 1회 투약하였다. 피고인들은 2019. 5. 말경 위 J아파트 K호에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1g씩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각각 1회 투약하였다. 피고인들은 2019. 6. 23, 19:00경에서 같은 날 20:00경 사이에 위 J아파트 K호에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1g씩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각각 1회 투약하였다. 피고인들은 2019. 6.27. 22:00경 위 J아파트 K호에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 02g씩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각각 1회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제4회 피의자신문조서(첨부된 송금영수증 사진 포함)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필로폰 간이시약결과 사진, 투약부위 사진 1. 수사보고(필로폰 매입 영수증 등 압수관련, 피의자 A의 필로폰 투약 흔적 확인, 추징금 산정) 1. 소변검사시인서 1. 각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나목,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범죄사실 제1항 기재 향정신성의약품 매매, 투약의 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3항,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매매 미수의 점),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범죄사실 제2항 기재 향정신성의약품 매매,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B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들 :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A 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단순 투약 및 투약을 위한 매수에 그친 점 등 유리한 정상과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관련 범죄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 등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매수 및 투약 횟수,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스스로 자수한 점, 단순 투약 및 투약을 위한 매수에 그쳤고, 일부 범행은 미수인 점 등 유리한 정상과 동종 범죄로 2014년도에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고, 이 사건 범행 직전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관련 범죄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 등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매수 및 투약의 횟수,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144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4.5톤 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14. 16:55경 남양주시 C에 있는 D 부근 교차로를 E 공장 방면에서 F고등학교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로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횡단보도를 보행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정상보행하고 있던 피해자 G(85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트럭의 좌측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H병원에 후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 2018. 12. 30. 22:15경 패혈증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1. 각 사고현장사진, 교통사고 현장약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나이가 고령이었던 점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14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0. 23:55경 부천시 B 앞길에서 "여성승객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C파출소 소속 피해자 순경 D(37세)로부터 택시에서 하차할 것을 요구받자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내가 범인이냐. 가서 범인이나 잡지 왜 여기 있어.", "경찰이 왜 여기 있어. 가서 범인이나 잡아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로부터 손목을 잡히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수회 걷어차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목을 약 3회 할퀴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과 목의 다발성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목격자 E 진술 청취) 1. 112 신고사건처리표 사본 1. 진단서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직무수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여 상처까지 입힌 점, 계획적인 공무방해범죄는 아니고 공무방해의 정도가 특히 중한 경우는 아닌 점, 초범인 점, 범행을 자백한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13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15. 00:30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클럽에서, 그 클럽 스테이지에서 춤을 추고 있던 피해자 D(가명, 47세)을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순간적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4회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첨부/현장수사 및 CCTV분석) 1. C클럽 내 cctv 영상 (피고인과 변호인은,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무대에서 춤을 추라는 의미로 피해자를 툭툭 친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진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피해자 D(가명)은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추행을 할 당시의 상황과 피고인 및 피해자의 위치, 추행행위의 구체적인 내용과 추행을 당한 신체부위, 추행의 횟수, 추행행위 이후 피고인의 지인이 피해자에게 사과하는 등 이후의 상황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그 진술에 달리 허위가 개재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고 이 법정에서 보인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인정된다. 여기에 제출된 다른 증거들까지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기본영역 (6월~2년) [특별양형인자 :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나이트클럽 내에서 갑자기 피고인으로부터 추행 피해를 당한 피해자가 당시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충격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구체적인 추행의 내용과 추행부위 등을 고려하더라도 죄질이 가볍지 않다. 더욱이 피고인은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이미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2018. 6. 2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8, 9, 15, 그 판결이 확정된 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또 다시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11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2. 01:50경 천안시 서북구 B아파트 정문에서 대리운전요금 지불문제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요청하는 천안서북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D의 오른쪽 손목 부위를 1회 때리고, 머리로 가슴 부위를 1회 들이받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많고, 2012년과 2013년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징역형으로 각각 처벌받고도 재범한 점, 다만, 잘못 인정하고 있고, 피해경찰관을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판사 김애정
전주지방법원-2018고단257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0. 23. 12:10경 전북 진안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D 사거리 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위 봉고3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위 D 교차로를 F시장 방면에서 G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고 당시 적색점멸등이 작동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를 진입하기 전에 일시정지를 한 후 좌우를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하지 아니하고 만연히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H(67세) 운전의 I 코란도 스포츠 차량의 운전석 옆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그대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 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의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J(6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K(여, 58세)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다발골절상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L(여, 61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없음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8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음주수치가 높은 점, 과실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들이 중하거나 가볍지 않은 상해를 입은 점, 피해자들과 전부 합의하지는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가장 중한 상해를 입은 피해자 H와 합의한 점,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이 지급된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3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 2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5. 10. 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8. 4. 27. 04: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D빌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고 특히 강간죄 등의 집행유예기간(대구지방법원 2017고합187 등) 중임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 음주운전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며 선처해 줄 것을 간절히 호소하는 점, 구속영장이 청구되지 않았던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는 점, 운전거리, 범행경위, 범행 후 정황, 범죄전력, 검사의 구형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정397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제주시 C에 있는 'D' 단란주점의 종업원인 자들이다. 피고인은 2018. 2. 16. 22:00경 위 'D' 단란주점에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밀고 당겨 폭행하였고, 2018. 2. 17. 02:00경 위 'D' 단란주점에서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술이 취했으니 빨리 집에 가라"고 이야기한 것에 불만을 품고 손에 들고 있던 양주잔에 담겨 있는 술을 피해자의 얼굴에 뿌리고,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2284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SM5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2. 14:09경 안성시 원곡면 내가천리에 있는 평택제천간 고속도로 제천방향 26.6km 지점 편도 2차로의 도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고속도로로서 고속으로 진행하는 많은 자동차들이 있었던바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앞차와의 간격을 유지하여 선행하는 자동차가 갑자기 정지할 경우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앞 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간격을 유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차량 정체로 인하여 정지하는 피해자 C(남, 51세) 운전의 D 쏘나타 자동차를 발견하고 급제동 하였으나 제동거리가 짧아 피고인 운전의 위 자동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쏘나타 자동차의 뒤 범퍼를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위 쏘나타 자동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E(여, 47세) 운전의 F 모닝 자동차를 충격케 하고, 위 모닝 자동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G(남, 39세) 운전의 H 크루즈 자동차를 충격케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위 쏘나타 자동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I(여, 4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 등의 상해를, 위 크루즈 자동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J(여, 3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을, 위 크루즈 자동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K(남, 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무릎 타박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9. 2. 14:09경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시 원곡면 내가천리에 위치한 평택제천간 고속도로 제천방향 26.6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60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SM5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교통사고발생 상황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및 진단서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금고형 및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무면허로 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에 이른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및 피고인의 범죄 전력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