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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1고정5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정읍시 B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고, 피해자 C은 위 토지의 아래쪽에 있는 D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으며, 위 토지들 사이에는 약 3~4m 높이의 차이가 있는 둑을 기준으로 경계가 있다. 피고인은 2016. 3.경부터 2017. 11.경 사이에 위 B 토지와 위 D 토지 사이에 포크레인으로 흙을 퍼 복토하면서 위 토지들의 경계에 있는 석축 등에 흙을 쏟아 붓는 등의 방법으로 총 560㎡ 상당의 경계를 인식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토지의 경계를 침범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2016. 3.경부터 2017. 11.경 사이에 포크레인으로 흙을 퍼서 복토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토지의 형상을 바꾸지 않았고, 자연적으로 흙이 내려와 쌓였을 뿐, 피고인이 흙을 퍼서 복토하는 등의 방법으로 경계를 인식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2016. 3.경부터 2017. 11.경 사이에 경계를 인식하지 못하게 하려는 고의를 가지고 포크레인으로 흙을 퍼 복토하면서 토지들의 경계에 있는 석축 등에 흙을 쏟아 붓는 행위를 하였다는 점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는 피해자 C의 남편인 E의 진술이 유일하다. E 진술의 신빙성에 대하여 살펴본다. 1) E이 최초에 작성한 고발장에는 ‘피고인이 2014. 일자 불상경부터 2017. 일자 불상경까지 정읍시 B에 대하여 밭을 넓히기 위하여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인근에 있는 흙을 퍼 C 소유의 밭을 3-4미터 가량 복토를 하는 방법으로 토지의 경계를 인식 불능하게 하였다’라고 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보다 기간을 넓게 기재하였다. 또한,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9가단10758호 소유물방해예방 등 소송(이하 ‘관련 민사사건’이라 한다)에서 측량감정결과 피고인 소유의 둑이 C의 토지를 침범해 있다는 측량감정 결과가 나왔다고 기재하였다. 2) E은 경찰 제1회 조사에서 피고인이 2014년부터 토지를 임의로 메꿔왔고, 흙을 채워서 자기 땅을 넓혀 가기에 그러지 말라고 말로 여러 번 말하다가, 2018. 10. 1. 그러지 말고 원상회복을 해달라는 취지로 내용증명을 보냈다고 진술하였다. E은 위 조사에서 피고인이 포크레인으로 언제 흙을 퍼서 붓는 것을 보았는지 구체적인 일시는 진술하지 않았다. 3) 그런데 C이 2018. 10. 1. 피고인에게 보낸 ‘원상회복 등 최고서’ 내용증명에는 ‘피고인이 축사의 지붕에 빗물받이 시설이나 우수관로를 설치하는 등의 조치가 없이 축사를 건축하여 축사의 지붕 빗물이 그대로 땅에 떨어지게 하여 그 빗물에 의하여 토사가 유실되어, C 소유 D에 다량의 토사가 유입되었다. 토지의 원상복구 및 재발방지장치 공사를 요구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이 2016. 3.경이나 2017. 11.경에 포크레인으로 흙을 퍼서 쏟아 부었다는 취지의 내용은 없다. 4) E은 경찰 제2회 조사에서는 ‘피고인이 2016. 3.경 포크레인으로 석축을 아래로 흘려 내려 허물기에 “하지 말라”고 했고, 2017. 11.경 산에서 흙을 파서 내 땅에 자꾸흙을 메워 놓아서 “흙을 넘기지 말라“라고 했다’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E은 ‘분명한 사실은 내가 직접 2016. 3.경 및 2017. 11.경 피고인이 자기 땅에 흙을 메꾸어 흙이 내 토지로 흐르고 석축 넘어서 흙을 내려 보내는 것을 목격했다’라고 진술하였다. 5) 관련 민사사건의 판결문과 제출된 소장, 준비서면 등 서류를 보더라도, C은 소 송 과정에서 ‘피고인이 축사를 불법으로 신축하거나 배수처리 시설을 갖추지 않았다’라는 주장을 하였을 뿐, 위와 같이 피고인이 2016. 3.경 및 2017. 11.경 흙을 쏟아 부었다는 취지의 주장은 하지 않았다. 6) 위와 같이 E이 피고인이 흙을 쏟아 붓는 것을 목격한 것이 분명하다면, E과 피고인 사이에 상당한 기간 동안 토지 경계 등을 문제로 분쟁이 있어왔음에도, 위와 같은 목격 후에 작성한 내용증명이나, 관련 민사사건에서는 왜 이러한 주장을 전혀 하지 않은 것인지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관련 민사사건에서 측량감정을 통해 피고인이 경계를 침범한 것이 밝혀지자 이를 문제삼아 고소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보인다. 7) 결국 E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다. 위와 같이 E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경계를 인식하지 못하게 하려는 고의를 가지고 2016. 3.경부터 2017. 11.경 사이에 흙을 쏟아 붓는 행위를 했다는 것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그 요지를 공시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1고단4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21. 5. 6.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호텔에서 B으로부터 필로폰 0.1g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장소에서 필로폰 0.05g이 들어있는 주사기에 물을 넣어 희석한 뒤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5. 20. 12:00경 원주시 C아파트 D호에서 필로폰 0.05g이 든 주사기에 물을 넣어 희석한 뒤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3.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21. 5. 9. 01:00경 원주시 C아파트 앞길에서, 주차된 (차량번호 1 생략)벤츠 승용차에 탑승한 다음, E에게 필로폰 0.05g이 든 주사기를 교부하고,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현금 5만 원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4. 필로폰 매매 알선 피고인은 2021. 5. 9. 저녁경 E로부터 “필로폰을 대신 좀 구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텔레그램을 통하여 F(텔레그램 닉네임 ‘G’)에게 연락한 다음, E와 함께 2021. 5. 10. 00:50경 수원시 H에 있는 I편의점 앞으로 가 E로부터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건네받은 후 위 편의점 근처에서 F를 만나 50만 원을 주면서 필로폰 약 1g을 건네받아 E에게 건네줌으로써 필로폰 약 1g의 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피의자와 F(텔레그램 닉네임 G) 텔레그램 대화 내용 1. 각 감정서, 소변간이시약검사확인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5, 26, 27, 29, 30, 32, 39번) 및 첨부 서류(같은 순번 3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 투약, 매매 및 매매 알선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액 산정 근거 : 판시 제2의 가.항 필로폰 투약 1회분 10만 원 + 판시 제3항 필로폰 판매대금 5만 원 + 판시 제4항 필로폰 매매 알선대금 50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필로폰을 무상으로 수수하였고, 2회 투약하였으며, 타인에게 판매 및 판매를 알선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E의 부탁으로 필로폰을 매도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투약하거나 매수한 필로폰의 양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취급한 양이 상대적으로 많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마약 공급책인 F의 인적 사항을 제공하는 등 수사에 협조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1고단9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14. 09:10경 원주시 B, C 사무실 인근 산책로에서, 노인인 피해자 D(남, 77세)이 운동기구에 앉아있자 “자리를 비켜라.”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금방 일어 나겠다’는 취지로 대답하자, “이 새끼 왜 이렇게 말이 많아.”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 뒤 부분을 잡고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후, 이빨로 피해자의 손가락을 깨물고 손으로 피해자의 불알을 강하게 움켜쥐고, 피해자가 저항하면서 일어나자 발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뒤 부분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의 타박상 및 우측 3번 손가락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노인에게 상해를 가하는 등 학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사진 1.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9번)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2, 18, 23번) 및 첨부 서류(같은 순번 1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노인복지법 제55조의2, 제39조의9 제1호(노인의 신체에 대한 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취업제한명령 노인복지법 제39조의17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벼운 편이며,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뇌전증을 앓고 있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2020년 및 2021년에 각각 상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피고인은 자기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 또는 노인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한 사안이다. 피고인은 주로 자기보다 약자를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피고인은 상해 범행에 대한 재판을 받던 중 다른 상해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피해자와 합의하였다는 등의 유리한 정상이 참작되어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사회봉사 및 폭력치료강의 수강명령을 부과하는 판결을 선고받았다. 이처럼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성행을 개선할 기회가 충분히 주어졌는데도, 이러한 기회를 모두 포기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51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4.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2.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20고단5187] 피고인은 2020. 10. 8. 22:20경 부산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에서, 그곳 바닥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현금 47만 원,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이 들어있는 시가 3만 원 상당의 장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21고단2219] 피고인은 2020. 12. 30. 19:31경 부산 연제구 F 오피스텔에 이르러, 위 오피스텔의입주자들에게 배송된 택배 물품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성명불상의 위 오피스텔 입주민이 1층 출입구 도어락의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위 오피스텔 안으로 들어가는 틈을 타 그 안에 들어갔다. 가.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2. 30. 19:35경 위 오피스텔의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 위 오피스텔 11층에 있는 피해자 G의 주거지인 위 오피스텔 H호 현관문 앞에 이르러, 택배 배송되어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합계 149,000원 상당의 비타민 세럼 4박스, 콜라겐 크림 1박스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 G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 G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2. 30. 19:43경 위 오피스텔의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 위 오피스텔 2층에 있는 피해자 I의 주거지인 위 오피스텔 J호 현관문 앞에 이르러, 택배 배송되어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I 소유의 시가 합계 20,700원 상당의 마스카라 제품, 아이라이너 제품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 I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 I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 판시 제1사실(2020고단51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D 업주의 진술),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수사보고(CCTV 사진 및 동영상 CD 첨부) 1. 캡쳐사진 ▣ 판시 제2사실(2021고단22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F 건물관리인의 전화구두진술에 대하여), 수사보고서(범행시간 특정에 대한), 수사보고(범행 당시 일출몰 시간에 대한) 1. 일출일몰표 1. 각 CCTV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절도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동종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I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한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33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3. 22:00경 경기 김포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48%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음주운전은 자신은 물론, 타인과 그 가족들의 생명과 신체, 재산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2011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교통사고 등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알콜중독 치료를 받으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32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4. 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2010. 10.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 2014. 7. 1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 2015. 8. 1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람으로, 2020. 5. 1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21. 6. 6. 00:30경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칠곡군 D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수사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 전력 확인 보고), 약식명령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및 무면허 등 교통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과 함께 무면허 운전으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주취정도도 무거운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579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G70 자동차의 운전을 업무로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13. 07:15경 혈중알코올농도가 0.211%에 이를 정도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서원구 B아파트상가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수곡1동사무소 방면에서 산남동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마침 피고인의 자동차 진행방향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을 업무로 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전방을 잘 살피지 않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않은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중인 피해자 C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K3 자동차의 뒤 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자동차 앞 범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1. 13. 07:15경 혈중알코올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상당구 D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서원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G70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교통사고발생상황)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회보,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27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18. 09:30경 평택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108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2회, 무면허운전으로 1회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은 숙취운전으로 적발된 것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등 위험이 현실화 되지는 않았다. 피고인에게 위 각 교통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다.
대구지방법원-2022고정328

범 죄 사 실 예비군대원은 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주민등록법에 따라 해당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주소 등을 신고하지 아니하여 거주불명 등록이 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예비군대원으로서, 2018. 6. 12.경 서울 용산구 B에 전입 한 후 대구 이하 불상지로 거주지를 이동하였음에도 그곳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주민등록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2018. 9. 28.경 거주불명 등록이 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예비군법 위반 범죄통보, 범죄사실 경위서, 예비군 교육훈련 소집통지서 사본, 주민등록표 초본, 예비군 편성카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예비군법 제15조 제2항, 제6조의2,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13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28.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9. 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6. 13. 22:35경 제주시 내도동에 있는 내도 방파제 앞에서부터 제주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높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하지만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있고, 특히 판시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중하지 않고 면허도 없이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그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의 주거가 일정하고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는 없는 것으로 보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0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경 비전문취업 체류자격으로 국내로 들어와 주거지에 홀로 거주하는 사람이고, 친구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B(여, 26세)과 최근까지 연인관계로 지내다가 피고인이 술을 자주 마시는 이유 등으로 자주 다툼이 있던 중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요구를 받고 피해자와 사이가 멀어지게 되었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1. 8. 7. 밤경 부산 사하구 C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가 피해자를 기다리며 수회 피해자에게 전화하였으나 전화를 받지 않다가 모르는 남자가 전화를 받아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이후 피해자를 만나면 위협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주거지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 길이 20cm, 총길이 30cm)을 꺼내 자신의 가방 안에 넣어 두었다. 이후 피고인은 2021. 8. 8. 02:30경 부산 사하구 D 골목길 앞 노상에서 피해자로부터 택시를 타고 온다는 말을 듣고 위 식칼이 들어 있는 가방을 메고 나가 피해자를 기다리다가 택시에서 내린 피해자를 위협하기 위하여 가방을 열어 위 식칼을 보여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를 도망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재물손괴,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10. 9. 21:0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였으나 모르는 남자가 전화를 받아 피해자의 남자친구라고 말하여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전화를 전달받은 피해자가 피고인이 아닌 그 남자를 선택한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가 그 남자와 피해자의 집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피해자의 집에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00경 부산 사하구 C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기존에 알고 있던 출입문 비밀번호를 눌렀으나 피해자가 출입문 비밀번호를 바꿔 출입문이 열리지 아니하자 집안에 피해자와 그 남자가 있다고 생각하고서 피해자의 집안으로 들어가기 위하여 피해자의 주거지 화장실 창문에 설치되어 있는 방범창(약 가로 24cm x 세로 34cm)을 손으로 여러 차례 잡아 흔들어 뜯어낸 후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화장실 창문을 열고 피해자의 주거지 안으로 들어가 다음 날 14:00경까지 약 16시간 가량 머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리비 약 3만 원 상당이 들도록 방범창을 손괴하고,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범행도구사진 등 1. 수사보고(재물손괴견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나. 제2범죄(주거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다. 제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3월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수법,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86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20. 05:20경 인천 부평구 B 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헤어진 연인 관계인 피해자 D(여, 34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빌려줬던 돈을 변제하라고 하자 화가 나, 주방 서랍에서 위험한 물건인 회칼(총 길이 약 25cm, 칼날 길이 약 12cm)을 꺼내 커버를 벗긴 뒤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뒤지고 싶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수색검증영장 1. 피해자 제출 사진, 회칼 사진, 범행 재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칼로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퇴거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였고, 피고인이 이를 이유로 112신고를 하여 경찰관이 출동하였으나 피해자는 재차 퇴거를 거부하였으며, 경찰관이 철수한 이후에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말다툼을 벌이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다행히 피해자가 다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재고정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8. 21:23경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빌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재규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수사보고(채혈결과)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34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7. 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동종 범죄전력이 총 3회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 27. 21: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C 주차장’부터 안양시 만안구 D에 있는 ‘E 유료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600미터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수사보고서(주정차 단속 카메라, 방범용 CCTV 동영상 확인),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을 하였고, 그로 인하여 물적 피해사고까지 발생시켰던바,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의 동종 전력 모두 약 14년 이상 전의 것인 점 등 이 사건 기록에 나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242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2. 18.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21. 2.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2. 1. 20.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2. 3.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하고 있는 상품권 매매사업에 1,000만 원을 투자하면 이익금까지 포함하여 1,200만 원을 지급해 줄 수 있으니 투자해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상품권 매매사업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상품권 사업에 투자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주식 선물에 투자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았고,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4. 27.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합계 3,11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조서) 1. C,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B의 고소장, 진술서, 수사보고서(고소인 자료제출)-계좌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원 2008. 10. 23. 선고 2008도209 판결 참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경위, 피해정도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되, 위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사기죄와 형법 제39조 후단의 경합범이므로 위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 사기죄 전과가 수회 있음에도 또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액의 일부는 이미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4148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3. 21. 20:30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21. 20:30경 위 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D에 있는 ‘E’ 앞 편도 4차선 도로를 ‘가운사거리’ 방면에서 ‘남양주 경찰서’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주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사거리 교차로가 설치되어 있었고, 교차로 건너편 피고인 진행 방향 맞은편에는 황색실선의 중앙선 옆으로 위 교차로를 통과하기 위하여 신호를 대기 중이던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 의무를 철저히 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교차로를 통과한 직후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채 위 교차로를 통과한 직후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 도로로 주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반대편 도로에서 신호를 대기 중이던 피해자 F(남, 58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생략) 검정색 BMW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이로 인해 피해자 F 운전의 검정색 BMW 승용차가 뒤로 밀리면서 그 우측 뒤편에서 신호를 대기하고 있던 G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흰색 BMW 승용차의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해자 F 운전 검정색 BMW 승용차 뒤 범퍼 부분으로 연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고인 운전 투싼 승용차의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남, 1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G, I 작성의 각 교통사고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단속결과통보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아래 벌금형 전과를 제외하고는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차량의 종합보험에 의해 피해의 상당 부분이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중 H은 피고인 차량의 음주동승자로서, 그에게도 상당 부분 과실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른 한편,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매우 높고,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에 있어 피고인의 과실이 상당히 중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635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스포츠 칸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29. 02:20경 혈중알콜농도 0.0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하남산단6번로에 있는 삼성전자 사거리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하남산단5번로 쪽에서 하남산단7번로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7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신호가 정지 신호로 바뀌었는데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B(38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파나메라4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핸들을 오른쪽으로 크게 조작하면서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해차량의 운전석 앞, 뒤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의자는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차량 ‘전/좌 도어 교체’ 등 수리비 13,235,24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현장에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2. 29. 02:20경 광주 첨단 소재 캠핑장부터 위 1항 기재 사고 장소를 경유하여 광주 북구 하서로 인근 모텔까지 혈중알콜농도 0.0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2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스포츠 칸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1.2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 적용) 1. 진단서 및 진료기록부 사본, 피해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해자의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955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4세)와 교제하다가 결별하여 현재는 연락을 주고받으며 친구관계로 지내는 사이, 피해자 C(여, 24세), D(여, 24세)은 피해자 B와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4. 10. 02:00경, 피해자 B의 전화를 받고 청주시 서원구 E에 있는 ‘F’ 주점에서 피해자 B 및 그 친구들인 피해자 C, D과 합석하여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C, D으로부터 ‘B를 데려다 주라’는 부탁을 받았으나 피고인이 이를 거절한 것이 발단이 되어 피해자 C, D과 말다툼을 하다가, 혼자 위 주점에서 나와 친구 G의 연락을 받고 H대학교 중문 근처에 있는 ‘I’ 주점으로 갔다. 같은 날 04:00경, 피고인이 위 I 주점에서 친구 G 및 여성들(G의 여자친구 등)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던 중, 피고인을 찾아 위 주점으로 온 피해자 C은 자신의 친구인 B를 챙겨주지 않고 다른 여성들과 술을 마시고 있는 피고인의 모습을 보고 화가 나, 그곳에 있던 물잔과 술잔을 피고인의 머리에 붓고 위 주점을 떠났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피해자 C의 행위로 인해 화가 난 채 위 I 주점에서 계속하여 술을 마시다가 만취하여 결국 분을 참지 못하고, 피해자 C을 찾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B의 집을 찾아갔다가 아직 피해자 B가 귀가 전임을 알게 되었고, 피해자 B와 통화하여 일단 피고인의 집 앞에서 피해자들과 만나 이야기를 하기로 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만나기로 한 후, 같은 날 05:11경 청주시 서원구 J에 있는 K 편의점에서 과도(칼날길이 약 10cm, 전체길이 약 21cm)를 구입한 다음, 청주시 서원구 L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 위에서 술에 취해 격분한 상태로 위 과도를 소지한 채 피해자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5:14경, 택시를 타고 온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집 앞에서 하차한 것을 보고 위 과도를 칼집에서 꺼내어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 C에게 겨누며 “나한테 물 뿌린 년이 너지? 너 죽여버리겠다! 이리 와, 이리 와!”라고 소리를 질러 위협하며 피해자 C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피해자 C의 얼굴 및 눈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어서 피고인은, 자신을 붙잡으며 말리려는 피해자 B의 왼쪽 목에 위 과도를 대며 “안비키면 긁는다!”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 B가 비키지 않자 위 과도로 피해자 B의 왼쪽 목 부위를 그었다. 이어서 피고인은, 목 부위에 상처를 입고 놀란 피해자 B가 피고인의 부모를 부르기 위해 피고인의 집 안으로 들어간 사이, 위 과도를 든 채 발로 피해자 C을 걷어 차 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피해자 C의 가슴과 배를 발로 수회 밟고, 넘어져 있던 피해자 C을 끌어안으며 피고인을 말리던 피해자 D의 몸을 발로 수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휴대하여, 피해자 C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가락의 원위지골 골절 및 안구 등 타박상 등 상해를,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열린상처 등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서(범행장면 CCTV 영상 캡쳐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계획적으로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휴대한 채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들에게 극도의 불안과 공포를 갖게 만든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5개월이 넘는 수감생활을 통하여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변론종결 후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1회 외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조건으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24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3. 08:10경 경기 김포시 B사거리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면서 서 있던 피해자 C(여, 25세)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피고인의 성기 부분을 피해자의 엉덩이에 3회에 걸쳐 닿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만으로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의 공개, 고지를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은 정신지체 3급으로 정신질환을 앓고 있고, 이와 같은 사정이 이 사건 발생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것은 2011년경으로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