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0고합380

범죄사실 2020고합380 [피고인들과 피해자의 관계 등]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2018. 11.경부터 사귀며 동거하는 사이이다. 피고인 A은 2012년경 중학교 1학년 시절 카누 선수로 활동하면서 당시 다른 고등학교 카누 선수였던 피해자 C(남, 24세)과 함께 운동을 하면서 알고 지내게 되었으며 평소 피해자와 자주 연락을 하면서 지내왔었다. 그리고 피고인 B은 2018. 11.경 피고인 A을 사귀면서 자연스럽게 피해자와 알고 지내게 되었다. 그리고 피고인들과 피해자는 2018. 11.경부터 2019년 초경까지 목포시 D에 있는 원룸에서, 2019년 초경에는 안산시에 있는 E라는 회사의 기숙사 등에서 함께 생활하였고, 2019년 초경 피해자가 전남 무안군에 있는 고향으로 내려가자 그 무렵부터는 피고인들과 피해자가 각자 따로 생활하게 되었다. 한편, 피해자는 지적능력 66의 경도 지적장애(이는 동일 연령대의 100명 중 약 99위에 속하는 것이다)를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언어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적절한 판단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며,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 유불리를 따져 자신에게 이로운 것을 선택하는 데 필요한 조망과 동시적 정보처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타인이 강요한 선택을 따를 소지가 많고, 자신의 선택이 이롭지 않은 것을 알아차렸다고 하더라도 효과적인 대안을 찾지 못해 타인의 도움 없이 불리한 상황에서 빠져나오기 쉽지 않은 사람이다. 피고인 A은 피해자와 카누 운동을 함께 할 때부터 피해자가 지적능력이 일반인에 비해 떨어져 친구들이나 후배들이 시키는 일에도 반항을 하지 못하고 시키는 대로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피고인 B도 위와 같이 피해자와 같이 지내면서 피해자가 대화할 때 다른 사람의 눈을 제대로 쳐다보지 못하고 묻는 말에 엉뚱한 대답을 하거나 대답을 하지 못하는 등 피해자의 언어능력과 지적능력이 일반인보다 낮아 다른 사람에게 반항을 하지 못하고 일을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9. 12. 말경부터 안산시에 있는 원룸에서 거주하였는데,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다. 그 무렵 피고인 A은 금융기관에 약 1,200만 원의 대출금과 신용카드 대금 1,000만 원, 휴대전화 대금 150만 원 등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피고인 B은 금융기관에 1,800만 원 정도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유흥주점 등에서 선불금으로 받은 1,3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나, 피고인들의 신용상태가 좋지 않아 더 이상 다른 곳에서 대출을 받을 수도 없었고, 다른 가족들로부터 돈을 빌릴 수도 없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가 일반인에 비해 지적능력이 낮아 다른 사람이 시키는 대로 일을 하고 저항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이용해 2019. 12.경 이천시에 있는 F 물류센터에서 물건 상하차 일을 하고 있던 피해자를 자신들이 생활하고 있는 안산으로 데려와 자신들과 함께 생활하게 하면서 피해자가 이용하던 차량을 담보로 돈을 빌려 사용하거나 피해자에게 일을 시켜 피해자가 번 돈을 빼앗아 생활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명의 차량 관련 사기 피고인들은 2020. 1. 8.경 이천시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우리 아빠가 공장을 하는데 내가 물려받게 됐다. 방도 따로 잡아주고, K3 승용차도 주고, 월급은 한 달에 500만 원 정도를 줄 수 있으니 안산으로 가자.'고 거짓말을 하였고, 피고인 B도 피해자에게 같은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이천 F 물류센터에서의 상하차 작업을 그만두게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들은 2020. 1. 8.경부터 2020. 1. 10.경까지 이천 일원에서 함께 생활하면서 피해자에게 '새로 일할 회사에서 K3 승용차를 준다. 가지고 있던 차가 더 이상 필요 없으니 강원도에 있는 A의 아빠 회사의 지사에 가져다 두자. 차는 언제든 회사를 그만두면 찾아 갈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의 아버지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지 않았고, 피고인들은 처음부터 피해자 소유의 차량을 담보로 다른 곳에서 돈을 빌려 유흥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들은 2020. 1. 10. 이천시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강원 정선군 G에 있는 'H'라는 상호의 전당포 인근까지 피해자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해 가라고 하고, 피고인들은 같은 날 불상의 렌터카를 타고 위 장소에 도착하여 그곳에 도착해 있던 피해자로부터 대출에 필요한 운전면허증, 자동차등록증을 교부받았다. 피고인 A은 위 H로 피해자의 차량을 혼자 운전해 간 다음, 그곳에서 피해자를 채무자로 한 차용증을 작성하고, 위 대부업체 운영자에게 피해자 소유인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한 후 120만 원을 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시가 120만 원 이상의 가치가 있는 승용차 1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특수폭행, 피유인자상해 피고인들은 2020. 1. 10. 위와 같이 피해자의 차량을 담보로 120만 원을 빌려 그 돈을 유흥비 등으로 사용한 후, 피해자를 자신들이 생활하고 있는 안산으로 데려와 자신들과 함께 생활하게 하면서 피해자에게 일을 시켜 피해자가 번 돈을 빼앗아 사용할 생각으로 2020. 1. 11.경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피고인 A의 아버지가 운영하는 회사에 취직시켜 줄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피고인들이 거주하고 있는 안산시로 데리고 왔다. 피고인들은 그 무렵부터 2020. 1. 말경까지 안산시에 있는 불상의 모텔에서 피해자와 함께 생활하면서 마치 피해자가 피고인 A의 아버지가 운영하는 회사에서 곧 일을 할 수 있을 것처럼 행세하였고, 피고인 A은 피해자가 일할 물류센터 등을 알아보았다. 그러던 중 피고인들은 2020. 1. 말경 모텔비를 계속 내는 것에 부담을 느껴 피해자를 자신들이 거주하고 있던 안산시 단원구 I 건물 J호 부근인 같은 건물 K호에 거주하게 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피해자를 안산에 있는 피고인들의 거주지 인근으로 유인하였다.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 허위 차용증 작성 강요 피고인들은 2020. 1. 말경부터 2020. 2. 초경 사이에 피해자가 피고인 A의 아버지 회사가 없다는 것을 눈치챘다고 생각하고 피해자의 잘못으로 취직이 성사되지 않았고, 2018. 11.경 피해자가 피고인 A과 동업하려 했다가 그만둔 헬스장 때문에 피고인 A이 수천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게 된 것처럼 이야기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들에게 갚을 돈이 있는 것처럼 차용증을 작성하게 하고, 이를 이용해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차용증에 기재된 금액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20. 2. 중순 일자미상경 위 I 건물 J호에 있는 피고인들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네가 늦잠을 자서 면접을 보러 가지 못하는 바람에 취직을 못하게 되었고, K3 승용차 비용, 기숙사 비용 등 회사에서 손해를 봐서 책임을 져야 한다.', '네가 헬스클럽을 한다고 했다가 대출을 못 받아서 너 때문에 피고인 A 집이 망하게 생겼고, 수천만 원의 빚을 졌으니 책임져라.'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 A은 위 원룸 인근에 있는 피씨방에서 피해자가 피고인들에게 각각 1,000만 원씩의 채무를 부담하는 내용의 차용증 2장을 컴퓨터로 작성해 출력해 온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채무자에 자신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적고 이름 옆에 무인을 하게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부모와 형제들이 연대보증인인 것처럼 위 차용증에 부모와 형제의 이름을 적고 주민등록번호를 적으라고 하였으나 피해자는 부모와 형제의 이름만 적고 그들의 주민등록번호를 적지 않았고,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부모와 형제의 주민등록번호를 알지 못한다고 생각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차용증을 작성했음에도 피해자가 일을 나가지 않자 차용금액을 높여 피해자를 압박하기로 마음먹고, 2020. 2. 21. 01:45경 위 자신들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면서 6,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것처럼 차용증을 작성하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상하게 생각하며 작성을 하지 않으려고 하자,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너 때문에 피고인 A의 집이 망하게 생겼다.'는 취지로 소리를 지르며 욕설을 하고 그곳에 있던 불상의 물건을 집어 던지면서 피해자에게 겁을 주고,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집에 연락하여 돈을 받아낼 것처럼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A이 미리 인근 피씨방에서 출력해 온 차용증 양식에 피해자가 피고인들에게 6,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한다는 내용을 기재한 후 피해자의 이름을 적고 주민등록번호를 적게 하고, 보증인으로 피해자의 부모와 형제의 이름을 적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인 차용증 작성을 강요하였다. 나. 2020. 2. 24.경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2020. 2. 24.경 안산시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취업 등에 이용할 목적으로 주민등록표등본을 발급받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피해자가 발급받은 주민등록표등본을 보고,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와 피해자의 아버지 L의 주민등록번호의 뒷자리가 같은 것을 알고 피해자에게 부모와 형제의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있냐고 추궁하여 피해자가 부모 등의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있었음에도 위 차용증의 보증인 부분에 그들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지 않은 것을 알고 화가 나,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온몸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플락스틱 재질의 요가링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들은 전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후 피해자에게 빨리 일을 해서 돈을 갚으라는 취지로 소리를 지르는 등 피해자를 위협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군포시에 있는 물류센터에서 야간에 상하차 작업을 하게 한 후, 피고인 B은 2020. 2. 25. 오전 위 피고인들의 거주지에서 피해자가 일당으로 받은 172,000원을 피해자로부터 빼앗아 갔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물류센터에서 상하차 작업을 하게 한 후 피해자가 받은 일당을 빼앗는 방법으로 2020. 2. 25. 172,000원, 2020. 2. 27. 137,000원, 2020. 2. 28. 131,000원, 2020. 3. 5. 130,000원, 2020. 3. 6. 128,000원, 2020. 3. 9. 170,000원, 2020. 3. 10. 145,000원, 2020. 3. 11. 130,000원, 2020. 3. 13. 123,000원 등 합계 1,266,000원을 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266,000원을 갈취하였다. 라. 2020. 2. 25.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 경기 연천군에 있는 펜션에서의 범행 피고인들은 2020. 2. 25. 피해자를 데리고 경기 연천군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펜션으로 간 다음 같은 날 22:50경 위 펜션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를 괴롭힐 생각으로, 피고인 A은 누워 있던 피해자의 얼굴에 물을 붓고, 물에 젖은 수건으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리고, 수건으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졸랐다. 그리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하면서 그 모습을 즐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마. 2020. 3. 1.경 특수폭행 – 순천시에서의 범행 피고인들은 2020. 3. 1.경 피해자를 데리고 순천시로 여행을 갔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16:40경 순천시에 있는 불상의 모텔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를 괴롭힐 생각으로, 피고인 A은 그곳에 있는 스프레이식 모기약을 뿌리며 불을 붙여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카락 부근에 들이대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밀치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찍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모기약을 뿌리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피해자를 폭행하면서 괴롭히는 모습을 휴대전화 동영상으로 촬영하면서 웃고 즐기고, 피고인 A에게 피해자를 위와 같이 계속 괴롭히라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바. 2020. 2. 26.경부터 2020. 3. 13.경까지 사이의 피유인자상해 피고인들은 2020. 2. 26.경부터 2020. 3. 13.경 사이에 위 다.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야간에 상하차 작업을 하고 받은 돈을 갈취하던 중, 피고인 B은 피고인 A을 시켜 피해자가 일하던 물류센터에 연락하여 피해자가 받은 돈이 얼마인지 확인하도록 하여 피해자가 받은 돈 중 1~2만 원을 빼돌려 피고인 B에게 주지 않은 사실을 알고 화가 나,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온몸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온몸을 때리고, 플락스틱 재질의 요가링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와 온몸을 수회 때렸다. 피고인들은 2020. 2. 말경부터 2020. 3. 13.경 사이에 피해자가 또다시 받은 일당 중 일부를 빼돌려 피고인 B에게 주지 않은 사실을 알고 화가 나,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온몸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온몸을 때리고, 플락스틱 재질의 요가링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및 온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의 얼굴과 눈 부위가 누가 보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폭행당한 것을 알 수 있을 정도로 심하게 붓도록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유인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사. 2020. 2. 말경부터 2020. 3. 20.경 사이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2020. 2. 말경부터 2020. 3. 20.경 사이에 불상의 차량을 렌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운전하게 하여 안산시에서 서울을 다녀온 다음, 같은 날 시간 미상경 위 거주지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차량을 운전하는 동안 졸음운전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온몸을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아. 2020. 3. 20.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2020. 3. 20.경 위 주거지에서 평택시로 이사를 가기 위해 준비하고 있던 중 피해자가 늦잠을 잤다는 이유로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온몸을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특수중감금치상 - 평택시 복층 주택에서의 범행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안산시 인근에서 더 이상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자 피해자를 평택시로 데리고 가 피해자로 하여금 그곳에 있는 물류센터에 취직하게 하여 돈을 벌어오게 할 생각으로 2020. 3. 20.경 평택시 M에 있는 복층 주택으로 이사하여 피해자와 같은 주택에서 함께 생활하기 시작하였다. 피고인들은 제2항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다른 사람에게 알려지거나, 피해자가 가족이나 경찰에 피해사실을 알리거나 도망치지 못하게 하기 위해 2020. 3. 20.경 위 주택에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빼앗고, 그 무렵부터 집에 가고 싶다고 요구하던 피해자를 다른 곳에 외출하지 못하도록 감시하고, 피해자가 컴퓨터 등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들은 2020. 3. 20.경부터 2020. 5. 20.경까지 사이에 위 평택시의 주택에서 아래와 같이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폭력을 행사하고, 수시로 피해자에게 돈을 갚으라고 강요하면서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들의 장기를 팔아 버리겠다. 피해자의 집을 밀어버리고 압류를 하겠다. 피해자의 동생을 노예로 팔아버리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협하고, 피고인 A은 자신의 휴대전화에 불상의 번호를 '법무팀, 회계팀, 장기매매팀' 등으로 저장한 후 이를 피해자에게 보여주면서 피해자를 위협하여 피해자가 도망하거나 신고를 하지 못하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위 평택시에 있는 주택에 감금하고, 아래와 같이 감금된 피해자에게 가혹한 행위를 하고, 감금된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가. 2020. 3. 말경 위험한 물건인 낚싯대를 이용한 폭행 피고인들은 2020. 3. 말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위와 같이 피고인들로부터 폭행당하여 일을 하러 가지 못하자 피해자에게 계속 나가서 돈을 벌어오라고 소리를 지르며 화를 내고, 피고인 A은 인근 공사장에서 주워 가지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재질의 길이 약 1m 정도의 낚싯대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부터 위 낚싯대를 건네받아 이를 이용해 피해자의 머리 부위와 온몸을 수회 때렸다. 나. 2020. 3. 말경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를 이용한 상해 피고인들은 2020. 3. 말경 같은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가 돈을 벌어오지 않고 면접도 보러 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고, 피고인 A은 인근 공사장에서 주워 가지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길이 약 80cm, 두께 4~5cm 정도의 쇠파이프로 피해자의 팔, 다리, 허벅지 부위 등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부터 위 쇠파이프를 건네받아 피해자의 머리 부위와 온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의 왼쪽 정강이 부위가 찢겨져 피가 심하게 날 정도의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다. 2020. 3. 말경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를 이용한 폭행 피고인들은 2020. 3. 말경부터 2020. 4. 2.경까지 사이에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가 일을 하지 않는 것에 불만을 가지고, 피고인 B은 인터넷에서 구입해서 가지고 있던 행거로 사용되는 위험한 물건인 길이 약 70~80cm, 두께 약 5cm 정도의 쇠파이프로 피해자의 온몸을 때리고, 피고인 A도 위 쇠파이프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렸다. 라. 2020. 3. 말경 위험한 물건인 토치 등을 이용한 상해 피고인들은 2020. 3. 말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가 돈을 벌어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피고인 B은 라이터로 반팔 티셔츠를 입고 있던 피해자의 등 부위를 수회 지지고, 피고인 A은 고기를 굽기 위해 2020. 3. 21.경 인터넷으로 구입하여 가지고 있던 휴대용 가스에 토치를 부착하여 라이터로 불을 붙인 후 이를 피해자의 등 부위에 수회 가져다 대고, 피해자가 뜨거워 도망다니자 피해자를 쫓아다니며 수회 같은 방식으로 토치에 붙인 불을 등에 가져다 대어 치료 일수 미상의 피해자의 등 부위 살갗이 여러 곳이 벗겨질 정도의 화상을 가하였다. 마. 2020. 3. 말경부터 2020. 4. 2.경 사이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 토치 등을 이용한 상해 피고인들은 2020. 3. 말경부터 2020. 4. 2.경까지 사이에 위 주거지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가 돈을 벌어오지 않은 것에 불만을 가지고,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피해자를 식탁 위에 엎드리게 한 후 위험한 물건인 위 행거로 사용되는 쇠파이프와 높은 곳에 옷을 걸어 올릴 때 이용하는 길이 약 40~50cm, 두께 약 1cm 정도인 쇠파이프로 피해자의 발바닥을 수회 때렸다. 그리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폭행당하다 도망치는 피해자를 붙잡아 도망가지 못하게 하면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피고인 B은 계속하여 위 쇠파이프로 피해자의 발바닥을 수십 회 때리고, 피고인 A은 휴대용 가스에 토치를 부착하여 라이터로 불을 붙인 후 이를 피해자의 머리, 등, 팔 등 온몸에 가져다 대어 치료 일수 미상의 피해자의 머리카락이 불에 타고, 등 부위 등의 살갗이 벗겨질 정도의 화상을 가하였다. 바. 2020. 4. 3.경 위험한 물건인 뜨거운 물 등을 이용한 상해 피고인들은 2020. 4. 3.경 위 주거지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불만을 가지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돈을 벌어오라는 취지로 소리를 질러 위협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를 팬티만 입은 채로 화장실 안으로 밀어 넣었다. 그런 다음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샤워 부스 안에 가두어 둔 채로 샤워기를 틀어 피해자에게 찬물을 뿌리다 갑자기 뜨거운 물을 틀어 피해자에게 뿌렸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찬물과 뜨거운 물을 반복하여 뿌리면서 피해자를 괴롭히다 피해자가 샤워기 물을 잠그면서 저항하자, 피고인 A은 피고인이 저항하지 못하게 붙잡으면서 계속하여 샤워기의 뜨거운 물을 틀어 피해자에게 뿌렸다. 그리고 피고인 B은 에어프라이기 통에 정수기의 뜨거운 물을 담아 피해자에게 뿌리고, 피고인 A은 라면 3개 정도를 한 번에 끓일 수 있는 크기의 냄비에 물을 담아 끓인 다음 이를 피해자에게 뿌렸다.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뜨거운 물에 고통스러워 소리를 지르면서 샤워 부스에서 빠져 나오려고 하자, 피고인 A은 피해자를 나오지 못하게 막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머리 위, 피해자의 몸 부위를 향해 뜨거운 물을 30여 회 붓거나 뿌렸다. 그리고 피고인들은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화장실에 있던 큰 통 안에 있던 물을 모두 마시라고 소리를 지르고, 페트병의 윗부분을 잘라내고 남은 아랫부분에 물을 담아 계속 마시라고 강요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물을 너무 많이 마셔 토하였음에도 계속 마시라고 하고, 피해자가 오줌이 마렵고 대변을 누고 싶다고 하였음에도 '아픈 척 하지 말고 그냥 싸라'는 취지로 소리를 질러 피해자가 피고인들 앞에서 오줌을 누고, 대변을 누게 하여 치료 일수 미상의 피해자의 얼굴 부위 살갗이 모두 벗겨지고, 어깨와 팔, 가슴 부위 등에 수십 개의 수포가 발생할 정도의 화상을 가하였다. 사. 2020. 4. 3. 이후 일자미상경 화장실에 가두어 두고, 쇠파이프로 때려 폭행 피고인들은 2020. 4. 3.경 위와 같이 피해자를 여러 차례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후 피해자의 온몸이 짓무르고 진물과 고름이 생기는 등 냄새가 나자 피해자를 자신들의 주거지 화장실에 1주일 정도 가두어 둔 채 나가지 못하게 하면서 피해자에게 제대로 식사나 물을 주지 않았다. 그러던 중 피고인 B은 2020. 4. 3. 이후 일자미상경 화장실에서 피해자가 세면대물을 받아먹는 것을 보고, 피고인 A을 시켜 피해자의 온몸을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로 수회 때렸다. 아. 2020. 4. 중순 일자미상경 위험한 물건인 뜨거운 물 등을 이용한 상해 피고인들은 2020. 4. 8.경 피해자의 상처가 어느 정도 가라앉고 살갗이 허물을 벗는 정도가 되자 피해자에게 돈을 갚으라고 위협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군포시에 있는 피해자의 삼촌이 일하는 물류창고로 상하차 일을 하라고 보냈으나 피해자의 몸 상태를 본 그곳 직원이 피해자에게 일을 시킬 수 없다고 하면서 일을 주지 않았다. 피고인들은 2020. 4. 중순경 위 물류창고에서 일을 하던 피해자의 삼촌이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고자 자신들의 주거지에 찾아오자,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고기를 굽다 숯불에 넘어져서 다친 것이라고 이야기 하라고 위협하고, 피해자의 삼촌에게 피해자가 피고인들에게 피해를 입힌 돈에 대해 거짓으로 이야기 하면서 피해자를 자신의 고향으로 가지 못하게 막았다. 피고인들은 그 이후 2020. 4. 중순 일자미상경 피해자가 화상 등을 입어 일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건강이 악화되자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고 피해자를 팬티만 입은 채로 위 주거지 화장실에 넣은 후 화상의 열기를 식혀야 한다면서 찬물을 피해자에게 계속 뿌리다 위 바.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뜨거운 물을 수십 회부어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팔과 어깨 부위 등 수십 곳에 수포가 생기고 살갗이 벗겨지는 정도의 화상을 가하였다. 자. 2020. 4. 일자미상경 강제로 물을 먹이는 등 가혹행위 피고인들은 2020. 4. 일자미상경 위 주거지 화장실에서 팬티만 입은 피해자에게 물을 뿌리고, 위 바.항 기재와 같이 물을 강제로 물을 먹이는 등 2020. 4. 일자미상경부터 2020. 4. 말경까지 사이에 3일 정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강제로 물을 먹였다. 차. 2020. 4. 일자미상경 피고인 A이 만든 망치 모양의 도구를 이용한 가혹행위 피고인 A은 2020. 4. 4.경 위와 같이 공사장에서 주워 온 쇠파이프의 한쪽 끝 부분에 핸드폰 정도 너비에 약 5cm 정도 두께의 돌조각 2개를 붙여 망치 모양의 도구를 만들었다. 피고인들은 2020. 4. 일자미상경 위와 같이 피해자가 돈을 벌어오지 않는 것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만든 위험한 물건인 망치 모양의 도구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B은 행거로 사용되는 쇠파이프, 높은 곳에 옷을 걸 때 사용하는 행거용 쇠파이프 등을 이용해 피해자의 머리 부위 등을 수회 때렸다. 카. 2020. 4. 일자미상경 낚싯대를 이용한 상해 피고인들은 2020. 4. 일자미상경 위 주거지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불만을 가지고, 피고인 A은 피해자를 때리다 부러진 낚싯대로 피해자의 온몸과 피해자의 귀 부위 등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B도 위 낚싯대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와 온몸을 수회 때려 치료 일수 미상의 피해자의 귀에 고름이 차 심하게 부어오를 정도의 상해를 가하였다. 타. 2020. 4. 일자미상경 낚싯대를 이용한 상해 피고인들은 2020. 4. 일자미상경 위 주거지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전항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의 귀에 고름이 찬 부분이 터질 정도의 상해를 가하였다. 파. 2020. 4. 일자미상경 혈당체크바늘로 만든 도구를 이용한 상해 피고인 B은 2020. 4. 일자미상 오전 시간미상경 위 주거지에서 피고인 A이 당뇨를 앓고 있어 평소 혈당체크에 사용하는 침(약 0.5cm, 손잡이 부분 포함 약 5cm)을 나무젓가락 끝부분에 수십개 모아 지름 약 5cm 정도의 원형을 만들어 테이프로 붙인 후 이를 이용해 피해자의 팔과 어깨 부위를 수십 회 찔렀다. 그리고 피고인 B은 같은 날 오후 피고인 A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위 도구로 피해자의 팔과 어깨 부위 등을 수십 회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팔과 어깨 부위의 여러 곳에서 피가 날 정도의 상해를 가하였다. 하. 2020. 4. 일자미상경 쇠파이프를 이용한 폭행 피고인 B은 2020. 4. 일자미상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바닥에 불상의 음식을 흘렸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행거로 사용되는 쇠파이프로 피해자를 때리려다 피해자가 도망하자, 배달일을 나가 있던 피고인 A을 불러 피해자를 붙잡은 후 위 쇠파이프로 피해자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A도 위 쇠파이프로 피해자를 수회 때렸다. 거. 2020. 4. 일자미상경 베란다로 내쫓아 가혹행위 피고인 B은 2020. 4. 일자미상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화상으로 진물이 나고 피해자의 옷에 고름이 묻어나자 피해자를 주거지의 베란다로 내보낸 뒤 찬물을 수회 뿌리고, 약 30분 정도 집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너. 2020. 4. 일자미상경 쇠파이프를 이용한 상해 피고인들은 2020. 4. 일자미상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돈을 벌어오지 않는 것에 불만을 품고, 피고인 B은 행거로 사용하는 쇠파이프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와 몸 부위를 수회 때리다 고개를 돌리면서 피하던 피해자의 입 부위를 때리고, 피고인 A은 위 쇠파이프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려 치료 일수 미상의 치근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더. 2020. 4. 일자미상경 쇠파이프를 이용한 상해 피고인들은 2020. 4. 일자미상경 위 주거지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불만을 품고, 피고인 B은 행거로 사용하는 쇠파이프 등으로 피해자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수회 때려 치료 일수 미상의 코뼈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러. 2020. 4. 일자미상경 쇠파이프를 이용한 상해 피고인들은 2020. 4. 일자미상경 위 주거지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불만을 품고, 피고인 B은 높은 곳에 옷을 걸 때 사용하는 행거용 쇠파이프를 이용해 피해자를 때리다 쇠파이프가 부러지자 부러져 뾰족하고 날카롭게 된 부분으로 피해자의 팔과 어깨 부위 등을 수회 찌르고, 피고인 A은 행거용 쇠파이프로 피해자를 수회 때려 치료 일수 미상의 피해자의 팔과 어깨 등 부위에서 피가 날 정도의 상해를 가하였다. 머. 2020. 4. 일자미상경 뜨거운 물을 부어 상해 피고인들은 2020. 4. 일자미상경 위 주거지 화장실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불만을 품고 위 바.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수십 회 뜨거운 물을 부어 피해자에게 약 60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전신 3도 화상 등을 가하였다. 버. 2020. 4. 일자미상경 쇠파이프 등을 이용하여 상해 피고인들은 2020. 4. 일자미상경 위 주거지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불만을 품고, 피고인 B은 행거로 사용되는 쇠파이프로 피해자의 팔 등을 수회 때려 팔 부위에서 피가 나도록 하고, 피고인 A도 위 쇠파이프로 피해자를 수회 때려 피해자가 기절할 정도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0. 3. 20.경부터 2020. 5. 20.경까지 피해자를 감금하고, 감금된 피해자에게 가혹한 행위를 하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가혹한 행위를 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4. 영리인신매매예비 피고인들은 제2, 3항 기재와 같이 유인하여 감금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가혹한 행위를 하여 피해자의 전신에 3도 화상, 두피박리 등을 가하여 피해자를 병원이나 집으로 돌려보낼 경우 자신들의 범행이 발각될 것을 우려해 피해자를 원양어선 선원으로 매매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20. 5. 15. 18:35경 위 자신들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검색을 통해 원양어선 선원 소개업체인 'N', 'O', 'P' 등에 전화하여 선원 일을 할 사람을 데려가고 자신들에게 월급을 선불로 주거나 월급을 자신들의 계좌로 지급해 줄 수 있는지 문의하고, 그 무렵 피해자에게 원양어선을 타 월급을 받아 돈을 갚으라고 강요해 승낙을 받아냈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상처가 회복되면 이와 같이 피해자를 매매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원양어선 일을 할 만큼 증상이 호전되지 않아 원양어선 선원 소개업체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거나 피해자를 원양어선 관련 업체로 데리고 가 인도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리목적으로 유인한 피해자를 매매하기 위해 예비하였다. 2020고합529 피고인들은 인터넷 사기범행을 범하기로 상호 공모하여 피고인 B은 인터넷 Q 사이트에 물품 판매 글을 올리고, 피고인 A은 판매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판매 관련 상담을 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은 2020. 5. 19.경 평택시 소재 주택에서 인터넷 Q 게시판에 &apos냉장고를 판매한다&apos라는 글을 게시하고, 피고인 A은 그 판매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R에게 '돈을 송금하면 택배로 물건을 보내겠다.' 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약속한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54경 C 명의 S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3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380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진료소견서, 진단서, 수술확인서, 입원간호기록, 심리평가보고서 1. 증거사진, 주민등록등초본, 자동차등록원부(갑), 달력 사본 1. 내사보고(피해자의 외사촌 누나 T 상대 통화 내용),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4번), 내사보고(추가 피해 내용이 정리된 문자메시지 캡쳐 첨부) 1. 각 수사보고(B 휴대폰 사진첩 확인 – 1, 2), 수사보고(인신매매 진술 관련 통화내역 확인), 수사보고(H 전당포 차용금증서 등 사진 첨부), 각 수사보고(B 네이버클라우드 사진자료 확인 – 1, 2, 3), 전화 확인, 업체 자료, 수사보고(본건 일자별 정리 첨부), 수사보고(주거일자 등 특정) 2020고합529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U 진술서 1. 녹취록, 송금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324조 제1항(공동강요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각 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제30조(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90조 제1항, 제288조 제1항, 제30조(피유인자상해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281조 제1항 전문, 제278조, 제277조 제1항, 제30조(특수중감금치상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296조, 제289조 제2항, 제30조(영리인신매매예비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중감금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하한은 피유인자상해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각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피유인자상해) [유형의 결정] 약취·유인·인신매매범죄 > 02. 약취·유인·인신매매 후 피해자의 신체를 침해한 경우 > [제2유형] 피약취자 등 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목적에 의한 약취·유인·매매·이송인 경우, 신체침해의 정도가 중한 경우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4년∼10년 6개월 나. 제2범죄(특수중감금치상) [유형의 결정] 체포ㆍ감금ㆍ유기ㆍ학대범죄 > 01. 체포ㆍ감금 > 나.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 체포·감금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형법 제277조 제1항에 규정된 가혹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체포ㆍ감금의 정도가 중한 경우,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중한 상해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 계획적인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 6개월∼4년 6개월 다. 제3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01.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 계획적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0개월∼3년 9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이상(위 각 범죄와 경합범관계에 있는 영리인신매매예비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45년(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각 징역 15년 피고인들은 지인인 피해자가 경도의 지적장애로 타인의 부당한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고, 불합리한 위협에 외포되기 쉬우며, 핍박에 저항하거나 그로부터 탈출하지 못하고 스스로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취업 알선의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승용차를 편취하고, 피해자를 안산시 원룸으로 유인한 후 피해자에게 허위의 차용증을 작성하도록 강요하고, 이를 빌미로 피해자를 위협하여 피해자가 물류센터에서 상하차 작업을 한 후 지급받은 일당을 갈취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일당 중 일부를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폭행 및 상해를 가하고, 때로는 단지 괴롭힐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면서 이를 동영상으로 촬영하고, 2020. 3. 20.경 평택시 복층 주택으로 이사를 간 후에는 피해자를 주택에 감금한 상태에서 강제로 다량의 물을 먹이는 등 가혹행위를 하고, 위험한 물건인 낚싯대, 쇠파이프, 가스토치, 뜨거운 물 등을 이용하여 계속적, 반복적으로 폭행 및 상해를 가하고, 오로지 가혹행위에 사용할 목적으로 망치 모양의 도구, 혈당체크바늘 수십 개를 모은 도구 등을 제작하여 폭행 및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두피와 등, 팔다리 부위에 광범위하게 심한 화상을 입고, 코뼈 골절, 치근 파절 등의 상해를 입었으며, 제대로 걷지도, 먹지도 못할 정도로 건강상태가 악화되었으나 피고인들은 범행을 은폐하고자 피해자를 원양어선 선원으로 매매하려고 예비하기까지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이 저지른 범행의 동기와 방법, 범행 수단의 잔인성, 가혹행위의 정도와 횟수, 범행 기간, 피고인들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해자는 극심한 신체적 고통과 정신적 충격, 공포감, 절망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24세인 피해자는 비록 지적장애가 있음에도 2018년 말경 군복무를 마친 후 이 사건 범행 전까지 반도체공장, 물류센터 등에서 근무하면서 독립적으로 생활을 영위하였는데, 현재는 화상 부위의 통증으로 밤에 잠을 제대로 잘 수 없을 정도로 고통을 겪고 있고, 두피의 영구적인 모낭 손상, 코뼈 함몰, 귀의 형태 변형, 입술 열상으로 인한 개구 장애 등으로 외출이나 대인관계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충격과 공포감을 계속 느끼는 등으로 기본적인 일상생활을 제대로 영위하지 못하고 있다. 피해자의 위와 같은 고통은 앞으로도 상당 기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들에 대하여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종전에는 1∼2회의 벌금형 전력이 있다. 피고인 B은 국가가 피해자를 위해 지급한 치료비 지원금 중 일부인 약 230여만 원을 국가에 변제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