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2고단1892

범 죄 사 실 2022고단1892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피고인들은 2022. 4. 21.경 인천 부평구 E오피스텔 앞 노상에서 C에게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합차를 판매하면서 C에게 차키를 1개만 교부하고 피고인 A이 나머지 1개를 보관하고 있으면서 추후 위 승합차를 찾아올 생각으로 피고인 B은 GPS 추적기를 자신의 휴대전화 위치추적 어플리케이션에 연동을 시키고, 피고인 A은 위 GPS 추적기를 위 카니발 승합차 운전석 등받이 커버 안에 매립한 후 2022. 4. 27.경 위 카니발 승합차를 회수할 때까지 피고인 B이 자신의 휴대전화 위치추적 어플리케이션으로 위 카니발 승합차의 위치를 확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C의 동의를 받지 않고 해당 개인위치정보를 수집ㆍ이용하였다. 나.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양도 전에 시ㆍ도지사에게 신청하여 자기 명의로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하여야 한다. 피고인들은 위 카니발 승합차를 양수한 후 제1의 가항의 일시, 장소에서 C으로부터 현금 500만 원을 받고 피고인들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지 않은 위 카니발 승합차를 C에게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자동차를 양수한 후 자기 명의로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하지 않고 제3자에게 양도하였다. 다.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22. 4. 27.경 피고인 B이 위와 같이 위 카니발 승합차의 위치를 확인하던 중 경북 청도읍 새마을로 1362 청도경찰서에 위 카니발 승합차가 주차되어 있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자 같은 날 16:00경 위 청도경찰서까지 에쿠스 승용차를 타고 와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위 카니발 승합차의 나머지 차키 1개를 준 다음 위 에쿠스 승용차 안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청도경찰서 주차장으로 들어와 위 차키를 이용하여 위 카니발 승합차의 문을 열고 시동을 건 다음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가.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양도 전에 시․도지사에게 신청하여 자기 명의로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번호불상의 싼타페 승용차를 양수한 후 2020. 12.경 인천 계양구 이하 불상지에서 C으로부터 250만 원을 받고 피고인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지 않은 번호불상의 싼타페 승용차를 C에게 양도하여 자동차를 양수한 후 자기 명의로 자동차소유권의 이전등록을 하지 않고 제3자에게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A)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자동차를 양수한 후 자기 명의로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하지 않고 제3자에게 양도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2의 가항의 일시, 장소에서 C으로부터 250만 원을 받고 번호불상의 싼타페 승용차를 C에게 양도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A) 기재와 같이 차량 7대를 매도하여 미등록 자동차관리사업을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12.경 인천 미추홀구 이하 불상지에서 C으로부터 30만원을 받고 번호불상의 자동차등록번호판 앞, 뒤 1세트를 교부하여 C이 불상의 차량에 이를 부착하고 타고 다니도록 하여 C의 자동차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을 방조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2. 3. 27. 00:30경 김해시 F빌딩 앞에서 C으로부터 불상의 현금을 받고 번호불상의 자동차등록번호판 앞, 뒤 1세트를 교부하여 C이 불상의 차량에 이를 부착하고 타고 다니도록 하여 C의 자동차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을 방조하였다. 3. 피고인 C 가. 피고인은 자신의 포르쉐 마칸 승용차의 자동차등록번호판이 압류되어 타고 다닐 수 없게 되자 (차량번호 2 생략) 레인지로버 승용차의 자동차등록번호판을 구입한 후 위 포르쉐 마칸 승용차의 앞, 뒤에 부착한 후 2022. 3. 16.경 경남 김해시 G에서 경북 성주군 H에 있는 I 주유소까지 운행하여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나.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양도 전에 시ㆍ도지사에게 신청하여 자기 명의로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21. 11.경 거제시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불법 중고차 거래 사이트(속칭 ‘J’)에 올려져 있는 (차량번호 3 생략) 체어맨 승용차를 매수하는 방식으로 속칭 ’대포차‘를 양수한 후,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지 않은 채 다시 그 무렵 김해시 진례면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C)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대포차를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를 양수한 후 자기 명의로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하지 않고 제3자에게 양도하였다. 다. 피고인은 제3의 나항의 일시, 장소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차량번호 3 생략) 체어맨 승용차를 양도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C) 기재와 같이 차량 3대를 매도하여 미등록 자동차관리사업을 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1. 12.경 인천 미추홀구 이하 불상지에서 A에게 30만 원을 주고 번호불상의 자동차등록번호판 앞, 뒤 1세트를 교부받은 다음 불상의 차량에 이를 부착하고 다녀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2. 3. 27. 00:30경 김해시 F빌딩 앞에서 A에게 불상의 현금을 주고 번호불상의 자동차등록번호판 앞, 뒤 1셋트를 교부받은 다음 불상의 차량에 이를 부착하고 다녀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4. 피고인 D 가. 피고인은 2022. 2. 하순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불법 중고차 거래 사이트(속칭 ‘J’)에 게재되어 있는 자동차 판매 광고를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의 남자로부터 K5(자동차등록번호 (차량번호 4 생략)) 승용차를 현금 200만 원을 주고 매수한 후 위 K5 승용차의 자동차등록번호판이 압류되자 그 무렵 김해 이하 불상지에서 C에게 현금 70만 원을 주고 매수한 (차량번호 5 생략)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 K5 승용차의 앞, 뒤에 부착하는 방법으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나.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양도 전에 시?도지사에게 신청하여 자기 명의로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21. 5.경 광주광역시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불법 중고차 거래 사이트(속칭 ‘J’)에 게재되어 있는 (차량번호 6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매수하는 방식으로 속칭 ’대포차‘를 양수한 후,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지 않은 채 다시 그 무렵 울산광역시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현금 350만 원을 받고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D)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대포차를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를 양수한 후 자기 명의로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하지 않고 제3자에게 양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5.경 인터넷 불법 중고차 거래 사이트(속칭 ‘J’)에 게재되어 있는 자동차 판매 광고를 보고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매수한 (차량번호 6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그 무렵 울산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에게 350만 원에 매도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D) 기재와 같이 차량 10대를 대당 30만 원의 수수료를 받고 매도하여 미등록 자동차관리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 C, D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C의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1. 피고인 A에 대한 제1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K, L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차적조회, C N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 거래내역, 1차 회신서(N은행) 1부, 2차 회신서, 압수물 번호판 사진, 자동차등록원부(갑) 열람, 피의자 A 압수물 사진, 사진의자동차등록원부(갑) 열람, 차적조회(차량번호 4 생략), 의무보험조회(차량번호 4 생략), 등록원부 1. 각 수사보고서 1. 압수물총목록,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 제40조 제4호, 제15조 제1항, 형법 제30조(미동의 위치정보 수집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2호, 제12조 제3항(자기 명의 이전등록 없는 제3자 양도의 점, 2022. 4. 21. 범행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무등록 자동차관리사업 영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 형법 제32조(자동차등록번호판 부정사용 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 제40조 제4호, 제15조 제1항, 형법 제30조(미동의 위치정보 수집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2호, 제12조 제3항, 형법 제30조(자기 명의 이전등록 없는 제3자 양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피고인 C, D: 각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자동차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각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2호, 제12조 제3항(자기 명의 이전등록 없는 제3자 양도의 점), 각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무등록 자동차관리사업 영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은 C으로부터 받을 돈이 있어 차량을 회수한 것으로 절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당사자 사이에 자동차의 소유권을 그 등록명의자 아닌 자가 보유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 약정 당사자 사이의 내부관계에 있어서는 등록명의자 아닌 자가 소유권을 보유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제3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어디까지나 그 등록명의자가 자동차의 소유자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0도5767 판결, 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도4498 판결 등 참조). 형법상 절취란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자기 이외의 자의 소유물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점유를 배제하고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옮기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비록 약정에 기한 인도 등의 청구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취거 당시에 점유 이전에 관한 점유자의 명시적·묵시적인 동의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 한,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점유를 배제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절도죄는 성립하는 것이다(대법원 2001. 10. 26. 선고 2001도4546 판결 참조). 나. 판단 위 차량은 이른바 대포 차량으로서 피고인 A 명의로 소유권이전절차를 밟지 않았고, C에게 차량을 판매하여 그 점유를 C에게 이전하였다. 따라서 위 차량의 소유권은 등록 명의자에게 있고, C이 점유하고 있으며, 피고인 A, B의 취거 당시 C의 명시적, 묵시적인 동의가 없었으므로, 피고인 A이 B과 같이 가지고 있던 차량키를 이용하여 임의로 위 차량을 취거한 것은 형법상 합동절도에 해당한다.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자동차관리사업을 등록하지 않고 다수의 차량을 소유권이전등록을 하지 않고 양도하였고, C의 개인위치 정보를 수집, 이용하였으며, 합동절도, 자동차번호판 부정사용 방조 등의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같이 합동절도 등의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 C, D은 자동차관리사업을 등록하지 않고 다수의 차량을 소유권이전등록을 하지 않고 양도하였고, 자동차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피고인 A은 집행유예 기간에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 B, C, D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 A도 대체로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 B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피고인 C, D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