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합505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3. 27. 20:45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식당을 지나가던 피해자 B(37세)이 갑자기 피고인에게 아는 척을 하며 피고인이 앉아있던 의자 옆에 앉는다는 이유로 식탁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 B의 머리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44세)이 제1항 기재와 같이 소주병으로 피고인의 머리를 때리는 행위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차 피해자에게 좌안 외상성 시신경병증의 상해를 가하여 피해자의 왼쪽 눈을 실명시켜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 사진 [판시 제2항] 1. 제1회 공판조서 중 판시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린 사실이 있다는 취지인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이 법원의 G병원, H병원에 대한 각 제출명령 회신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진단서 및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A 좌안 사진 첨부)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58조 제2항,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피고인들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 피고인은 판시 제1항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범행에 이른 사실은 인정되나, 범행 경위 및 내용,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 행동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가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피해자 얼굴을 수회 때린 사실은 있으나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왼쪽 눈이 실명에 이른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여 인정하거나 알 수 있는 다음 각 사실 및 사정들 즉, 피해자가 판시 제2항 범행 전 왼쪽 눈을 다치거나 치료받았다고 볼 자료는 없는 점, 범행 직후 피해자를 촬영한 사진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왼쪽 눈 부위 상해 정도가 가볍다고 하기 어려운 점, 피해자는 2021. 3. 31. G병원에서 ‘2021. 3. 27. 다쳤다’고 진술하는 등 진료기관에서 최근 외부적 요인으로 상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판시 제2항 범행과 다른 사유로 왼쪽 눈을 다쳤다고 볼 자료는 부족한 점(피해자가 진료기관에서 수상일과 상해 원인을 일부 사실과 다르게 진술한 점은 인정되나 이는 다투다가 입은 상해는 건강보험을 적용받지 못하는 것을 우려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범행 당일 처음 만난 사이로, 피해자가 다른 원인으로 왼쪽 눈실명이라는 중대한 상해를 입고도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를 발견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제2항과 같이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 왼쪽 눈을 실명에 이르게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부분 피고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소주병으로 때린 다음 깨진 소주병으로 찌르려 하여 자기를 방위하기 위하여 판시 제2항과 같은 행위를 한 것이어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여 인정하거나 알 수 있는 다음 각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비록 피해자가 판시 제1항과 같이 먼저 피고인을 소주병으로 한 차례 때렸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법익 침해가 계속 중이거나 방어를 지체하면 방어가 현저히 곤란해질 상황에서 권리를 방위하기 위하여 판시 제2항과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이를 전제로 하는 이 부분 피고인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목격자 F는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소주병으로 피고인을 때리자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주먹질을 하면서 싸웠고 서로 껴안으면서 넘어져 자신이 싸움을 말렸고 피고인이 병원에 간다며 나갔다’고 진술하였다. 2)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일행인 E은 2021. 7. 22. 및 2021. 8. 19. 수사기관에 ‘술에 많이 취한 피해자가 소주병으로 먼저 피고인을 때리고 깨진 소주병 손잡이를 잡고 흔들고 있었고, 자신은 갑자기 싸움이 나서 밖으로 도망을 가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리는 현장상황을 보지는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술에 취한 피해자가 피고인을 소주병으로 때린 후 흔들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깨진 소주병으로 피고인을 위협하였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다. 3) E은 이 법정에서는 ‘피해자가 깨진 소주병으로 피고인을 두 번 찔렀다’고 진술하였으나, 앞서 본 목격자 F의 진술 및 E의 수사기관에서 진술 내용과 차이가 있다. E이 법정진술 당시 피해자로부터 외상값을 몇 차례 받지 못하였다면서 피해자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을 표출한 사정 등을 고려할 때 E의 이 부분 진술은 선뜻 믿기 어렵다. 4) 달리 피해자가 깨진 소주병으로 피고인을 위협하였다거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폭행한 후 피고인이 방어를 지체하면 방어가 현저히 곤란해졌을 것이라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 범위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유형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 1년 2월 3. 선고형 결정 피고인이 특별한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처음 만난 피해자를 폭행한 판시 범행은 죄질이 불량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2010년 이후에는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1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았을 뿐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금고형집행유예 이상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 범위 징역 6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유형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2유형] 중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3월 ∼ 1년 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 하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3. 선고형 결정 피해자는 왼쪽 눈 실명이라는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었고 판시 범행은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가 특별한 이유 없이 피고인을 소주병으로 먼저 폭행하여 피고인은 우발적으로 판시 범행에 이르렀고, 피해자에게도 범행 발생에 책임이 있다고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