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합4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4. 15:01경 서울 양천구 C아파트 1105동 6층에서 승강기에 탑승한 후 승강기 우측 모서리 쪽 봉에 기대어 서있는 피해자 D(여, 11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를 껴안으려는 듯이 두 팔을 벌려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만지고, 동시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만져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판시 일시·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다가갔다는 부분) 1. 피해자 진술 속기록 1. 피해자 진술 영상녹화 CD 1. 범행 사진, 범행장면 CCTV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판시 일시·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반가움을 표시하기 위해 다가가서 팔을 뻗어 인사하였을 뿐, 피해자의 팔과 엉덩이를 만진 사실이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인사를 하는 와중에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팔이나 엉덩이 부위에 스쳤을 가능성은 있으나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과 엉덩이를 만진 사실은 없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추행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1) 관련 법리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다. 이 경우에 있어서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 한편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등 참조).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관계와 전후 사정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엘리베이터 안에서 피해자의 팔과 엉덩이를 만짐으로써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고, 그 당시 피고인에게는 미필적으로 추행의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는데,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사건 당시의 경위와 전후 상황, 피해사실 등에 관해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고, 진술 내용도 일관성이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하거나 거짓 진술을 할 특별한 이유도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 아파트 8층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가고 있는 도중에 엘리베이터 문이 열려서 1층인 줄 알고 내리려고 했는데, 피고인이 6층에서 엘리베이터에 탔다. - 피해자는 뒤로 물러나서 엘리베이터 봉 위에 걸터앉았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놀랐지?'하면서 웃으면서 다가와서 피해자를 안으면서 피해자의 팔과 옆구리 사이에 오른손을 넣어 엉덩이 부분을 만져서 피해자가 팔로 쳤다. - 피고인은 웃으면서 자기 머리를 쓰다듬다가 1층에서 내렸다. -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많이 놀랐고, 피고인을 때려주고 싶었다. 엘리베이터 CCTV 영상을 보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아래와 같이 행동하였고, 이는 피해자의 위 진술에 부합한다. - 피해자는 2017. 7. 14. 15:01경 혼자 엘리베이터에 타서 거울을 보고 있었다가 문이 열리자 내리려고 문 앞으로 다가갔는데, 문이 열리자마자 피고인이 엘리베이터로 들어왔다. 피해자는 약간 놀란 듯이 피고인의 얼굴을 쳐다보며 뒤로 물러나 엘리베이터에 설치된 봉 위에 걸터앉았다. - 피고인은 닫힘 버튼을 누르며 피해자를 향해 웃으면서 몇 마디를 건네고, 그 후 피해자에게 다가가서 두 팔을 뻗어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만졌고, 오른손은 피해자의 왼팔과 옆구리 사이로 들어가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스치듯이 만졌다. - 피해자는 바로 봉에서 내려오면서 왼쪽 팔로 피고인의 손을 제지하는 듯이 밀었다. 피해자는 그 후 엘리베이터에서 내릴 때까지 경직되어 있고, 놀란 표정을 짓고 있다. - 피고인은 그 이후 거울을 보면서 양손으로 머리를 매만지다가 엘리베이터에서 내렸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반갑다는 마음의 표현으로 팔을 벌렸고, 손끝이 피해자의 몸에 스쳤을 수도 있다고 하여 일부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친근감을 표시하면서 피해자에게 인사를 하기 위해 다가갔다고 하나, 피해자는 피고인을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자신의 행동으로 피해자가 놀랐음에도 이를 진정시키거나 이해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껴안으려는 듯이 두 팔을 벌려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만지고, 동시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만지는 행위를 한 것이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 쥐듯이 만졌다거나 문지르거나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이는 그 자체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일 뿐 아니라 피고인과 피해자의 나이 차이, 행위 태양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인에게 피해자에 대한 반가움을 표현할 의도가 일부 포함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정신적·육체적으로 미숙한 피해자의 심리적 성장 및 성적 정체성의 형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현재의 사회환경과 성적 가치기준·도덕관념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에서 말하는 '추행'에 해당한다고 봄이 옳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만으로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 성향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이수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은 큰 반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친 어린 피해자의 팔과 엉덩이 부위를 만져 강제추행을 하였다. 피해자는 성적 가치관이 미성숙한 여아로,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히 놀랐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추행의 정도가 심하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아들이 장교 교육 수료식을 우수한 성적으로 마쳐 기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피고인은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