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261

범죄사실 ■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7. 4. 28.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5. 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1. 2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9. 5.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7. 1. 20.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7. 2. 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 C은 2019. 2. 1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강간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 피고인 D는 2018. 2. 1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8. 2. 22.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9. 1. 25.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2019. 3.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2019고단261(피고인 A) 1. 휴대전화 개통 사기 피고인은 2018. 7. 24.경 페이스북에 "돈 필요한 사람 연락달라"는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휴대폰 2대를 가개통한 후 이를 중고 핸드폰으로 팔면 300만 원까지 카드론 대출이 가능하다. 우선 핸드폰 2대를 가개통해야 한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한 후 이를 중고 핸드폰으로 팔아 그 대금을 자신이 가지고 갈 생각이었을 뿐 이를 피해자에게 돌려줄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7. 24. 창원시 의창구 J에 있는 K에서 시가 957,000원 상당의 갤럭시 S9 1대, 시가 297,000원 상당의 엘지 X4 1대를 개통하도록 한 후 그 중 갤럭시 S9을 K 직원인 L에게 팔고 그 대금으로 50만 원을 교부받은 후 이를 피해자에게 돌려주지 않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인터넷 물품사기 피고인은 2018. 6. 29.경 불상의 장소에서 M N 카페에 "게임 아이템을 판매하겠다"는 게시글을 작성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O에게 돈을 미리 입금시켜 주면 게임아이템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게임 아이템 판매를 가장하여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돈을 받더라도 게임 아이템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게임 아이템 판매대금 명목으로 1,100,000원을 P 명의의 Q 계좌(R)로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9.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7명으로부터 합계 4,480,000원을 편취하였다. 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되고,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 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4. 23. 14:59경 부산 남구 S에 있는 여자친구인 피해자 P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잠든 사이에 미리 알고 있던 피해자의 비밀번호로 인터넷 사이트 T사이트(U)에 접속한 후 개인정보수정에 들어가 비밀번호 변경을 누르고, T 이메일에 전송되어 온 인증메일로 본인 인증절차를 거쳐 피해자의 T 계정 V의 비밀번호를 변경하였다. 4. 컴퓨터등사용사기 누구든지 컴퓨터 등 정보처리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W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온라인 게임 'X'의 아이템을 구입하기 위해 결제창에 위와 같이 변경된 피해자 P의 T 계정 V의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11만 원 상당의 정보이용요금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5. 13. 17:0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8회에 걸쳐 합계 1,276,000원 상당의 이용요금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303(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들 및 Y은 2018. 3. 20.경 피해자 Z(현재 개명하여 F)이 SNS에 대출을 받고 싶다는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피해자 명의의 휴대폰을 개통하여 판매한 후 그 대금을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Y은 피해자 휴대폰 카카오톡 메시지로 "휴대폰을 개통하여 이를 판매하면 판매대금을 최고 100만 원까지 현금으로 줄 수 있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 및 Y은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여 판매한 후 피고인들이 각각 나누어 가질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판매대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 및 Y은 2018. 3. 27.경 부산 동래구에 있는 동래 지하철역에서 피해자를 만나 부산 부산진구 AA에 있는 'AB'으로 데리고 가 피해자 명의로 시가 1,557,600원 상당의 아이폰X 1대(AC)를 개통하게 한 후 이를 교부받고, 계속하여 부산 동래구 AD에 있는 중고폰 매매점 'AE'에서 위 아이폰을 현금 95만 원에 판매한 후 그 대금을 피해자에게 돌려주지 않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 및 Y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321(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들은 2018. 2.경 인터넷 물품거래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물건을 판매한다는 허위의 글을 올린 다음 구매희망자로부터 물품대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C은 물품대금을 송금받을 계좌를 구해오는 역할, 피고인 A는 스마트폰을 통해 인터넷물품거래 어플리케이션에 물건을 판매한다는 허위의 글을 게시하는 역할, 피고인 D는 위 게시글을 보고 구매희망 의사를 밝힌 피해자들과 연락을 주고받는 역할을 각각 맡기로 하였다.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8. 2. 15. 18:41경 인터넷 물품거래 어플리케이션인 'AF'에서 닉네임 'AG'로 '아이폰 8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을 한 피해자 AH에게 같은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아 생활비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실제로 피해자에게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C이 구해 온 AI 명의의 AJ은행 계좌(계좌번호 AK)로 425,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2.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⑶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219,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440(피고인 A) 피고인은 AL으로부터 피해자 AM(여, 20세) 명의 계좌를 150만 원에 매입하였으나 실제 위 계좌를 사용하지 못하게 되자 AL으로부터 돈을 되돌려 받으려 하였다. 그러나 AL과 연락이 되지 않자 피해자로 하여금 위 돈을 대신 갚게 하기로 마음먹고, AN, AO도 위 범행에 순차 가담하였다. 1. 피고인 및 AN, AO의 공동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고인은 2018. 10. 7. 16:00경 부산 수영구에 있는 공용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AN 운전의 BMW AP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AL을 못 잡으면 네가 AL 빚을 대신 갚아야 한다, 돈을 대신 다 갚을 때까지 집에 못 간다"고 협박하고 AN, AO와 함께 피해자를 데리고 다니다가, 같은 날 22:00경 부산 동래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위 PC방에서 피해자가 다른 사람과 전화를 자유롭게 하지 못하도록 감시하고, 피고인, AN, AO는 돌아가면서 자리를 지켜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감시하는 등 아래 나.항 및 제2항 기재와 같이 부산 동래구 AQ 주민센터, 부산 남구 AR에 있는 AJ은행 등지로 피해자를 데리고 다녔다. 피고인 및 AN, AO는 2018. 10. 8. 16:00경 위 BMW 승용차를 타고 부산 남구 AS 주차장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조건 만남을 할래, 몸을 팔래, 대답 안 하면 때린다"고 협박하고 1시간가량 피해자를 차량에 감금하는 등 같은 날 21:00경 피해자의 아버지로부터 45만 원을 받을 때까지 피해자가 도주하지 못하도록 감금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1) 피고인 및 AN, AO는 2018. 10. 8. 11:00경 부산 동래구 안락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피해자에게 성명불상자를 통해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는데 필요한 서류 등을 발급받도록 말하고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및 AN, AO에 대하여 이미 겁을 먹은 상태였던 피해자를 데리고 부산 동래구 AQ 주민센터로 갔다. AN은 피해자에게 "AL 잡을 때까지 네가 일수 돈으로 대신 갚아야 한다"고 말하고 AO에게 피해자를 따라 위 주민센터에 같이 가도록 하였다. 이에 AO는 피해자를 따라 위 주민센터에 들어가 피해자를 감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및 AN, AO는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여 강요하였다. 2) 피고인 및 AN, AO는 2018. 10. 8. 16:00경 부산 남구 AS 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때릴 듯이 위협하고 AO는 피해자로 하여금 "오늘부터 성매매를 하겠다"고 말하게 한 뒤 그 내용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휴대전화로 성매매 앱을 설치하여 성매수자를 구한다는 글을 게시하였으나 성매수자를 구하지 못하여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시키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AN의 공동범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가. 피고인은 2018. 10. 7. 17:00경 부산 수영구 AT에 있는 AU 카페 주차장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AL의 돈을 대신 다 갚을 때까지 집에 못 간다고 협박당하여 이미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너는 어디 연락할 생각도 하지 마라, 연락할 자격도 없다"면서 고 함을 쳐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주지 않으면 위해를 가할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 소유의 아이폰8 휴대전화를 빼앗았다. 피고인과 AN은 피해자를 데리고 위 카페로 들어갔고, AN은 피고인으부터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건네받은 후 피해자에게 "잠금장치 비밀번호를 풀어라"고 하여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휴대전화를 초기화 시켜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AN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재물을 갈취하였다. 나. 피고인과 AN은 2018. 10. 8. 21:00경 부산 남구 AV에 있는 AW 앞 편의점 주차장에서 위 AM의 아버지인 피해자 AX(55세)를 만나 피해자에게 "당신 딸이 AL과 같이 돈을 들고 도망갔다, AL을 잡으면 배를 태우겠다, 당신 딸도 데리고 갈까요"라는 취지로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45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AN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금원을 갈취하였다. 3. 피고인과 AY과의 공동범행(사기) 피고인은 AY과 공모하여 2018. 8. 30.경 N 게임에 피고인 명의 게임 아이디로 접속하여 피해자 AZ이 '게임머니를 구입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현금 180,000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AY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게임머니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AY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3:50경 피고인 명의 AJ은행 계좌(BA)로 18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8. 9. 3.경까지 총 5회에 걸쳐 피해자 5명으로부터 합계 1,13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AY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의 단독범행 가. 강요미수 피고인은 2018. 10. 8. 15:00경 부산 남구 AR에 있는 AJ은행 용호동지점 주차장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AL의 돈을 대신 다 갚을 때까지 집에 못 간다고 협박당하여 이미 겁을 먹은 피해자 AM에게 "네 통장을 대포통장으로 사용할 것이니 이체 한도를 늘려라"고 윽박질러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으면 위해를 가할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 AJ은행 계좌의 이체한도를 증액시키려 하였으나 피해자 명의 계좌가 거래정지된 것으로 확인되어 이체한도를 증액시키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18. 9.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N 게임 아이템 판매 카페에 접속하여 'N 게임 아이템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B에게 돈을 보내주면 게임 아이템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게임 아이템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BC 명의 BD 계좌(BE)로 1,3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1.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 6명으로부터 합계 8,332,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61(피고인 A)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가입신청서 1. BG입출금 거래내역 1. 수사보고(참고인 L 전화통화)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B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BI, BJ, BK, BL, BM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금융기관회신자료 1. 카톡내용 출력 등 자료 첨부, 카톡내용 출령 등 자료 첨부, 카카오톡 대화내역, 카카오톡 대화, BM 제출 카카오톡 대화내역 등 제출자료 1. 입출금현황등, 거래내역서등,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BG인출 CCTV), CCTV 영상자료 [판시 제3, 4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제1, 2회), B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문내역 캡쳐 사진, V 캡쳐 사진, 카카오톡 대화내역 캡쳐 사진, 카카오톡 결제내역 캡쳐 사진 1. 결제내역, 계좌이체내역 2019고단303(피고인 A, 피고인 B)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Z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Z(제1, 2회), BO, B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BP 자료 제출 - 스마트폰 매매계약서 등) 2019고단321(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BQ, B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S, AH, BT의 각 진술서 및 진정서 1. AF 어플에 피진정인이 올린 글, BU 어플에 올린 동일한 내용의 게시글 1. 각 문자메시지 내역, 각 입출금거래내역, 이체처리결과 건별 상세조회 1. 출금장면 CCTV 캡쳐사진 1. 각 수사보고(계좌명의자 전화 진술, 계좌관련자 전화 진술, 참고인 BV 전화진술 등) 2019고단440(피고인 A) [판시 제1, 2 및 제4의 가.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M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AX, A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가 작성해 준 확약서, 휴대폰 가입사실 확인서 첨부, AJ은행 CCTV 캡쳐화면, AQ 주민자치센터 CCTV 캡쳐자료 첨부, 협박 여부 검토보고 - 전화녹음) [판시 제3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Y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Z, BW, BX, BY, BZ의 각 진술서 및 진정서 1. 송금내역서, 각 송금영수증 1. 대화기록, 대화기록 및 송금영수증 1. 각 수사보고(피해금 인출 당시 촬영된 CD기 CCTV 첨부, 참고인 CA 전화통화) [판시 제4의 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B, C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D의 진술서, CE의 진술서 등 1. CD의 진정서 및 진술서, CF의 진정서 1. BB, CG, BW의 각 진정서 및 증거자료 제출 1. 이체내역서 및 대화기록사본 1. 각 영장회신, 각 회신자료 판시 전과 피고인들에 대한 각 범죄경력조회(서), 각 수사보고(피의자 B 집행유예 기간 중 사실 확인, 피의자들에 대한 재판 계속 중 사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다만, 2019고단440호 범죄사실 3항의 각 사기는 형법 제30조 추가, 사기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9호, 제48조 제1항(정보통신망 침입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11호, 제49조(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되는 타인의 정보 훼손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의 점, 포괄하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324조 제1항(공동강요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형법 제324조 제1항(공동강요미수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형법 제324조의5, 제324조 제1항(강요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A,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형, 피고인 B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A, C, D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형, 피고인 C, D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D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C, D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D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D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피고인 A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피고인 A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1. 배상신청의 일부 각하 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 F의 피고인 A에 대한 배상신청은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므로) 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배상신청인 G, H의 신청은 공판의 변론이 종결된 후의 신청이어서 부적법하므로)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사기 등 범행으로 형사처벌 및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판결이 확정된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못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사기 범행의 경우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공동감금, 공동공갈, 공동강요, 강요미수 범행의 경우 그 범행 대상 피해자나 범행수법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과합의되지 않고 피해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양형에 불리한 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아직 나이가 어린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의 균형, 기타 피고인과 일부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성행, 가정환경 및 성장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아직 나이가 어리고, 사기피해액이 크지 않은 점,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가담 정도, 기타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주문 기재와 같이 벌금 액수를 정한다. 3. 피고인 C 피고인이 동종 및 이종범행으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된 전력 등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사기 피해액과 기망의 방법, 공범인 D가 피해자들에게 피해회복을 시킨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두루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주문 기재와 같이 벌금 액수를 정한다. 4. 피고인 D 피고인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공무집행방해죄의 판결 선고 직후 또는 확정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에 있어 비난가능성이 높으나, 사기 피해액이 크지 않고, 피해자들에게 모두 피해회복을 시켜준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두루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주문 기재와 같이 벌금 액수를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