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합986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 A은 2019. 5.경부터 서울 서초구 E건물 F호에 있는 ‘G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이고, 피고인 B은 2015. 9.경부터 위 조합의 위 조합의 이사이며, 피고인 C는 2017. 11.경부터 위 조합의 감사이고, 피고인 D은 서울 서초구 H건물 I호에서 ‘J’을 운영하는 공인중개사이다. 위 조합은 2018. 7.경 G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진행 중에 부동산 대책의 강화로 인하여 이주대상 임차인들의 이주 지연에 따른 문제가 발생하자, 위 아파트에 거주하는 임차인들을 대상으로 임대차계약서, 임차인 명의 임대차보증금 반환 지급 계좌 사본 등을 제출받아 임대차 계약의 진위 여부에 대한 검증 과정을 거쳐 위 조합과 시공사인 K 주식회사의 확인 절차가 완료된 임차인 명의 계좌로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8. 말경 피해자 G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피해자 조합’이라 한다)의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자에게 L 명의로 임대차보증금 5억 8,000만 원의 지급 요청을 하면서, 피고인이 소유하는 서울 서초구 M에 있는 N아파트 O호에 대하여 피고인과 L과의 사이에 2016. 9.경 임대차보증금을 5억 8,000만 원으로 한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다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 등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N아파트 O호에서 L과 동거하고 있었고, L과의 사이에 2016.경 임대차보증금을 5억 8,000만 원으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조합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조합으로부터 2018. 11. 7.경 L 명의 P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억 8,000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위계로써 피해자 조합의 임대차보증금 지급 관련 서류심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8. 28.경 피해자 조합의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자에게 피고인 처남의 배우자인 Q 명의로 임대차보증금 3억 5,000만 원의 지급 요청을 하면서, 피고인과 배우자인 R이 공동 소유하는 서울 서초구 M에 있는 N아파트 S호에 대하여 피고인과 Q과의 사이에 2017. 8. 14.자로 임대차보증금을 3억 5,000만 원으로 한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다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 등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N아파트 S호에서 거주하고 있었고, Q은 위 아파트에 거주한 사실이 없었으며, Q과의 사이에 2017. 8. 14.경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조합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조합으로부터 2018. 11. 29.경 Q 명의 T조합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억 7,000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위계로써 피해자 조합의 임대차보증금 지급 관련 서류심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8. 11.경 피해자 조합의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자에게 피고인의 처제인 U의 명의로 임대차보증금 3억 원의 지급 요청을 하면서, 피고인이 소유하는 서울 서초구 M에 있는 N아파트 V호에 대하여 피고인과 U과의 사이에 2017. 9. 17.자로 임대차보증금을 7억 원으로 한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다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 등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N아파트 V호에서 거주하고 있었고, U은 위 아파트에 거주한 사실이 없었으며, U과의 사이에 2017. 9. 17.경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조합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조합으로부터 2018. 11. 27.경 U 명의 W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3억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위계로써 피해자 조합의 임대차보증금 지급 관련 서류심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4. 피고인 A, 피고인 D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주민등록 또는 주민등록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 또는 신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8. 7.경 서울 서초구 이하 불상지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공인중개사인 피고인 D에게 ‘며칠 전입신고할 수 있는 빈 집이 있냐.’고 문의하고, 피고인 D은 기존 임차인이 이주하여 빈 집으로 남아 있던 X 소유의 서울 서초구 Y아파트 Z호에 전입신고가 가능하다고 안내하여, 피고인 A은 2018. 8. 20. 서울 서초구 AA 주민센터에서, 자신이 서울 서초구 Y아파트 Z호에 전입한 것처럼 허위로 전입신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B, AC, AD, A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A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AB, AD, AC, AF, AE, A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X의 진술서 1. 수사의뢰서,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임차보증금 반환금 지급구조, 임차보증금 반환금 요청서 명단, 각 임차보증금 반환청구 요청서, 각 아파트 전세계약서, 거주사실확인서, 각 확약서, 메시지 내역, 전입신고서, 주민등록 전출입자명부, 임차인반환청구금지급세대(서류있음), L 전입세대열람, 각 주민등록표 초본, 각 주민등록표 등본, 제48회 이사회의 자료, 제9차 대의원회 회의결과, 2018년도 조합총회 안건별 최종집계표, 정비사업비(이주촉진비) 변경의 건, 제62차 이사회, 제62차 이사회의 자료, 사업 및 대출약정서(3,150억원), 거래계좌별내역 증명서, 각 가족관계증명서, 이체내역(5억 8천만원), A AH은행 계좌내역, 경위서, 유동성거래내역 조회, 사업자등록증(J), 공인중개사 자격증, 중개사무소 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사기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구 주민등록법(2022. 1. 11. 법률 제187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7조 제1항 제3호의2, 형법 제30조(허위 전입신고의 점) 피고인 B, C :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피고인 D : 구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항 제3호의2, 형법 제30조(허위 전입신고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업무방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피고인 B, C : 형법 제40조, 제50조(사기죄, 업무방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주민등록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 주민등록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D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 주장의 요지(피고인 A, B, C) 1. 피고인 A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A과 L 사이에 서울 서초구 M에 있는 N아파트 O호(이하 ‘N아파트 O호’라 한다)에 관하여 체결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은 진실한 계약이므로, 피고인 A이 판시 구체적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조합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거나 피해자 조합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다. 나. 인정사실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L의 N아파트 O호 거주 경위 가) L은 피고인 A의 장모로, 2007. 2. 5. 서울 관악구 AI에 있는 AJ아파트 AK호(이하 ‘AJ아파트’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위 아파트에서 거주하였다. 나) L은 2014. 11.~12.경 AJ아파트를 매각하였고, 피고인 A이 거주하던 N아파트 O호로 이사하였으며, 2015. 1. 15. 전입신고를 하였다(증거목록 순번 137, 138, 이하 ‘순번’만 표시한다). 다) 그 무렵부터 피고인 A은 L과 N아파트 O호에서 동거하면서 L을 부양하였다. 2) 피해자 조합의 임차보증금 지급 경위 등 가) 피해자 조합은 2015. 9.경 G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AE이 조합장으로, 피고인 A이 부조합장으로 각 선임되었다. 나) 대한민국 정부가 LTV(주택담보인정비율)를 기존의 60%에서 40%로 감축하는 등 주택담보대출을 제한하는 정책을 실시하면서 피해자 조합의 조합원들이 임차인들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여 임차인들의 이주가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하자, 피해자 조합은 이 사건 정비사업 진행을 위하여 G아파트에 거주하는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직접 지급하고, 신축건물 보존등기 및 이전등기 이전에 임대인인 조합원들로부터 지급한 돈을 상환받기로 결정하였다. 다) 피해자 조합은 2018. 9. 21. 이 사건 정비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주식회사 AL, AM 주식회사, W 주식회사, AN 주식회사(이하 ‘대주단’이라 한다)와 ‘피해자 조합이 대주단으로부터 총 합계 315,000, 000,000원을 한도로 사업자금을 대출받은 내용’의 사업 및 대출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정비사업의 시공사인 K 주식회사(이하 ‘K이라 한다)가 피해자 조합의 채무를 지급보증하였다(순번 123). 라) 또한 피해자 조합은 주식회사 AO(이하 ‘AO’라 한다)에게 이주관리에 관한 업무를 위임하였는바, 피해자 조합의 임차인들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지급과정은 아래 표와 같다. 3) 피고인 A의 임대차보증금 지급 신청 가) 피고인 A은 2018. 7.경 AO에 L 명의의 임대차보증금 청구요구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관한 임대차계약서(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라 한다) 등을 제출하면서 임대차보증금 5억 8,000만 원의 지급을 신청하였으나, AO의 대표 AF은 N아파트 O호에 피고인 A과 L이 동거하는 것을 문제 삼았고, 위 서류들을 피해자 조합에게 송부하지 않았다. 나) 이에 피고인 A은 알고 지내던 공인중개사 피고인 D에게 ‘피고인 A이 잠시 동안 전입할 주택’을 요청하였고, 피고인 D은 피고인 A에게 X이 소유하고 있으나 그 당시 거주자가 없던 서울 서초구 Y아파트 Z호(이하 ‘Y아파트 Z호’라 한다)를 소개하였으며, 피고인 A은 2018. 8. 20. 서울 서초구 AA 주민센터에 자신이 Y아파트 Z호에 전입한 것처럼 허위로 전입신고를 하였다. 다) 피고인 A은 2018. 8. 말경 AO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등을 다시 제출하면서 임대차보증금 5억 8,000만 원의 지급을 신청하였다. 라) AO, 피해자 조합, K은 제출된 서류를 확인하였고, 피해자 조합은 2018. 11. 7. L 명의의 P은행 계좌로 5억 8,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같은 날 피고인은 위 돈을 피고인 명의의 AH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이체하였다(순번 135, 136). 다.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에다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임대차의 실체가 없는 허위의 계약으로, 판시 구체적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은 마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실제로 체결된 계약인 것처럼 피해자 조합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조합으로부터 5억 8,000만 원을 편취하였으며, 동시에 피해자 조합의 임대차보증금 지급 관련 서류심사 업무를 방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대한 판단 가) 주택에 관한 임대차계약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주택의 점유를 이전하고 이를 사용, 수익하게 하고, 임차인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또는 차임 등의 대가를 지급받는 것인바, 피고인 A은 2014. 11.~12.경 이후에도 계속 N아파트 O호에서 거주하면서 L과 동거하였고, 고령의 노인인 L을 부양하였는바, 피고인 A이 L에게 위 아파트의 점유를 이전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또한 피고인 A이 L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5억 8,000만 원을 지급받았음을 확인할 자료가 없다. L이 2014. 11.~12.경 AJ아파트를 매도하고, 이에 대한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고인 A에게 지급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이는 차용금에 해당하고, 위 매각대금 3억 500만 원은 위 임대차보증금에 미치지 아니한다. 이에 관하여 피고인 A과 변호인은 이 법정에서 ‘임대차보증금 5억 8,000만 원은 피고인과 L과의 금전관계를 모두 정리한 금액이고, L이 피고인 A에게 빌려준 돈을 상회하는 금액이었다. 위 임대차보증금은 피고인의 처를 비롯한 L의 상속인들의 상속재산의 성격이 강했다’는 취지로 변소하는바(2023. 8. 2.자 변호인 의견서 3, 4, 6쪽 참고), 이러한 변소에 의하더라도 L이 피고인 A에게 실제로 임대차보증금 5억 8,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위 금액은 피고인 A이 임의로 설정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다(더욱이 피고인 A과 L과의 금전관계를 확인할 자료가 보이지 않는다). 다) 피고인 A은 경찰조사에서 ‘차용증을 작성하려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전세계약서)를 작성해 주었다(증거기록 625쪽).’, ‘2015년 초 처남이 찾아와 장모님 돈 어디갔냐고 하자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전세계약서) 작성하였다(증거기록 1269쪽)’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러한 피고인 A의 일부 진술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작성된 것이 아니라 그저 차용금을 담보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음이 확인된다. 라) 위와 같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점유의 이전’ 및 ‘임대차보증금 등 지급’이라는 임대차계약의 실질이 존재하지 않은 허위의 계약에 불과하다. 2) 피고인 A의 편취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정황들 가) 피고인 A은 AO의 대표 AF로부터 피고인 A과 L이 동거한다는 점을 지적당하자, 피해자 조합에게 L과의 동거사실을 숨겨서 임대차보증금을 지급받을 목적으로, Y 아파트 Z호에 관하여 허위로 전입신고를 하는 위법행위를 저질렀다. 나) 피고인 A은 2018. 11. 7. 피해자 조합이 L 명의의 P은행 계좌로 5억 8,000만 원을 지급하자, 그 즉시 위 돈을 피고인 명의의 AH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모두 이체하여 모두 취득하였다. 3)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변소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피고인 A은 L과 2015. 1.경 3억 5, 000만 원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2016. 9.경에 5억 8,000만 원을 보증금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다시 체결하면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는바, 위 임대차계약 은 허위계약이 아니라는 취지로 변소한다. 나) 살피건대, 앞서 본 사정에다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임대차계약서 작성시점’이나 ‘보증금의 액수’에 관한 피고인 A의 진술이 일관되지 못하여 이를 믿기 어려운 점, 피고인 A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의 원본을 파기하였고, 피해자 조합에 제출한 사본은 분실하였다면서 위 임대차계약서를 수사기관과 법원에 제출하지 않고 있고, 위 임대차계약서의 작성 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어떠한 자료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변소를 믿기 어렵다. 다) 나아가 피고인 A이 주장하는 사실관계에 따르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는 실제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목적이 아니라 차용금을 담보할 목적으로 작성된 것에 불과하고, 그 차용금은 5억 8,000만 원에 이르지 아니하며, 피해자 조합이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직접 지급하는 목적은 임차인들의 이주를 위한 것인바, 피고인 A이 L과의 동거사실을 숨기면서까지 피해자 조합에 임대차보증금 5억 8,000만 원의 지급을 신청하여 위 돈을 지급받았다는 사정 등을 고려한다면, 피고인 A의 피해자 조합에 대하여 위 돈에 대한 편취행위 및 서류심사에 관한 업무방해행위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 피고인 B, C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B, C가 판시 구체적 범죄사실 제2, 3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조합에 허위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들을 제출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피해자 조합의 조합장인 AE은 위 임대차계약서들이 허위임을 알고서 이를 묵인하였으므로, 피해자 조합에 대한 사기 또는 업무방해가 인정될 수 없다. 나. 구체적인 판단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정황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조합의 조합장 AE이 피고인 B, C가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들을 제출하는 것을 알면서 이를 묵인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판시 구체적 범죄사실 제2, 3항 기재와 같이, 위 피고인들이 피해자 조합을 기망하여 피해자 조합으로부터 돈을 편취하였고, 피해자 조합의 임대차보증금 지급 관련 서류심사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위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위 피고인들의 각 범행 당시 피해자 조합의 조합장이었던 AE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 피고인들이 허위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여 돈을 지급받은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이러한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만한 다른 정황이 보이지 않는다. 이에 관하여 위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AE 제58차 또는 제62차 이사회에서 한 발언들을 가지고 AE이 조합원들이 조합을 상대로 허위의 대출 신청을 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변소하고 있다. 하지만 AE의 제58차 이사회에서한 발언은 ‘임차인(세입자)들을 빨리 이주해서 이 사건 정비사업을 진행해야 한다’는 내용으로만 보일 뿐, 조합원들의 허위 대출 신청을 알았다거나 이를 묵인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으로는 보기 어렵고, 제62차 이사회에서 한 발언도 ‘허위의 대출이 있으면 문제가 될 수 있다. 진실된 임대차보증금은 그 금액이 고액이더라도 모두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될 뿐이므로, 이러한 발언들을 가지고 AE이 위 피고인들을 비롯한 조합원들의 허위 대출 신청을 알면서도 이를 묵인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피해자 조합은 대주단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대출받아서 그 돈으로 임차인들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고 있었고, 대출받을 사업자금의 총 액수도 3,150억 원으로 정해져 위 돈으로 이 사건 정비사업을 모두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그러한 상황에서 피해자 조합과 그 조합장인 AE이 사업자금의 손실을 감수하면서까지 허위의 임차인들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할 만한 이유가 보이지 않는다. 3) 피고인 B은 경찰조사에서 ‘조합이 사전에 위 피고인들이 제출한 임대차계약서가 허위임을 알았다면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297쪽). 4) 임대차보증금 지급 관련 서류를 검토하였던 K의 담당자 AG도 경찰조사에서 ‘사전에 임대차계약서가 허위임을 알았다면 이를 지급보증할 이유가 없었다. 왜냐하면 피해자 조합과 3,150억 원의 사업비 내에서 사업진행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최대한 아껴서 사용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390쪽).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A : 징역 1년 6월∼16년 6월 피고인 B, C : 징역 1월~10년 피고인 D :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피고인 A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와 업무방해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고, 주민등록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음. 피고인 B, C : 사기죄와 업무방해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음. 피고인 D : 주민등록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 A은 피해자 조합을 기망하여 피해자 조합으로부터 5억 8,000만 원을 편취하였고 동시에 피해자 조합의 업무를 방해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공인중개사인 피고인 D와 공모하여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이러한 각 범행의 내용, 방법, 편취액의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더욱이 피고인 A이 범행 당시 부조합장의 지위에 있었음에도 위와 같은 범행을 하였던 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사기)위반 및 업무방해 범행을 인정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 A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A이 주민등록법위반 범행은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피해자 조합에게 편취한 돈을 모두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이 동종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 A이 범행 당시 피해자 조합에게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신탁하였던 점 등은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및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C : 각 징역 10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 B과 C는 피해자 조합을 기망하여 피해자 조합으로부터 피고인 B은 2억 7,000만 원을, 피고인 C는 3억 원을 각 편취하였고, 동시에 피해자 조합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러한 각 범행의 내용, 방법, 편취액의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더욱이 위 피고인들이 범행 당시 피해자 조합의 이사, 감사의 지위에 있었음에도 위와 같은 범행을 하였던 점, 사기 및 업무방해 범행을 인정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은 위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위 피고인들은 피해자 조합에게 편취한 돈을 모두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형서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 피고인들이 범행 당시 피해자 조합에게 자기 소유의 부동산들을 담보로 신탁하였던 점 등은 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위 피고인들의 연령 및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D : 벌금 1,000,000원 피고인 D은 피고인 A과 공모하여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이러한 범행의 내용, 방법 및 피고인 D이 공인중개사로서 부동산 거래에 관련한 법령을 준수할 의무를 부담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 D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 D이 동종범죄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 D은 피고인 A의 요청을 받고 위와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 D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 D의 연령 및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