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405

범죄사실 피고인은 병원 보안요원으로 근무하는 자로서, 2015. 7.경부터 같은 병원에 근무하던 피해자 D(가명)과 교제를 하게 된 이후, 2016. 6.경부터 2017. 10.경까지 피고인이 이 혼남이라는 이유로 부모님이 교제를 반대할 것을 염려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헤어지자는 제안을 할 때마다, 피해자를 설득하여 다시 교제관계를 지속해오고 있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6. 6. 23. 07:29경부터 같은 날 07:52경까지 사이에 의정부시 E건물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나체 상태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등, 엉덩이, 음부 등을 피해자 몰래 휴대폰으로 수회에 걸쳐 사진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0. 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피해자의 나체와 유사성행위, 성관계 장면 등을 피해자 몰래 사진 또는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각각 촬영하였다. 2. 상습협박 피고인은 2016. 7. 4.경 의정부시에 있는 'F' 모텔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소개팅으로 만났다며 피고인에게 헤어지자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와인오프너를 손목 부위에 대고 '동맥 끊고 죽겠다. 자살하겠다'라고 말하는 등 피고인과의 관계를 계속 유지할 것을 요구하며, 이에 응하지 아니하면 어떠한 위해를 가할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 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8회에 걸쳐 피고인과의 만남을 지속할 것을 요구하며 이에 응하지 아니하면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1. 각 사진 영상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 방법과 내용, 시간적 간격, 범행 전후 정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협박의 습벽을 인정할 수 있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형법 제285조, 제283조 제1항(포괄하여, 상습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15일 ~ 7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상습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협박범죄, 상습·누범·특수협박(4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2년(가중영역) 나. 다수범죄의 처리 : 징역 8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상습협박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여 그 하한만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수강명령, 몰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2004년경의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양형기준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0.경 피해자가 다시 피고인에게 헤어질 것을 요구한 후 피고인의 연락을 회피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주변 사람들에게 피고인과 피해자간의 관계를 폭로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7. 12. 17. 22:4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의 지인인 G에게 메신저를 이용해 'H이라고 아시죠? 전 지난 3년간 남자친구였던 사람입니다. 아마 남친이 있었다는 걸 모르셨을 겁니다. 그동안 솔로라고 말하고 자녔으니까요. 지난 11월 대전에 결혼하신다는 친구분이 있어 웨딩촬영하러 다녀오더니 헤어지자고 I으로 통보를 하더군요. 자기도 결혼하고 싶다고 저랑은 헤어겠다고. 그런데 알고보니 이미 저를 만나면서 지금 다니고 있는 J 병원에 있는 다른 분이 솔로인 줄 알고 다른 남자를 소개해서 이미 만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지난 3년간 H 하나만을 보고 살아왔는데 그동안 남친 없다고 말하고 다니며, 단골미용실 미용사 조카, 성당 다니는 사람 직장선배, 이모부 조카 등을 소개받고 상대방이 고백을 안 했다고 기분 나쁘다고 술 마신걸 집에 데려다주다 사고나서 차까지 팔았습니다. 그런데 이제와서 다른 사람 만난다고 저를 버렸습니다. 저는 그동안 없는 사람 취급받은 게 억울해서라도 이렇게 직접 알려야겠단 생각에 이렇게 연락드립니다'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2. 2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자의 주변 사람들에게 피고인과 피해자 간의 관계를 폭로하는 취지의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각각 훼손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7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데,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