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1322

범 죄 사 실* 2020고단1322: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1.경 인터넷에 게시된 고액 아르바이트 모집 글을 통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을 알게 된 후 위 조직에 가담하여 피해자를 만나 편취금을 건네받고 이를 제3의 계좌로 송금하는 보이스피싱 인출책으로 일하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자는 2020. 4. 8. 10: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검사를 사칭하며 ‘당신 명의 통장이 범죄에 이용되어 대포통장 관련 피의자로 수사를 하고 있다. 당신이 공범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전화 조사를 받거나 법원에 3회 출석하여 소명해야 한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F은행과 G은행에서 당신 명의 통장이 사용되었는데, 우리가 알려주는 앱을 설치하여 전체 계좌를 확인해야 한다. H에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I 과장을 찾아라’라고 말하고, 이후 성명불상자는 같은 날 12:0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가지고 있는 모든 돈을 이체하거나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여 확인해 보아야 한다. 무혐의로 결론이 나면 돈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2:46경 B 명의 J조합 계좌(K)로 2,860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5:30경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38에 있는 마포역 3번 출구 앞길에서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 * 2020고단1322 범죄사실은 보이스피싱 범행 피해자 E의 편취액(계좌 이체한 2,860만 원과 현금 970만 원) 중 현금 970만 원을 피고인 A가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았다는 것이고, 2020고단1620 범죄사실은 같은 피해자의 위 계좌 이체 편취액 2,860만 원 중 2,500만 원을 이체된 계좌 명의인인 피고인 B가 인출하여 다른 성명불상 공범에게 전달하였다는 것이다. 하여 피해자로부터 97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3,83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1620: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4. 초순경 대출업자를 사칭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작업대출로 거래내역을 만들어 대출해 준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해 주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0. 4. 8. 10: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검사를 사칭하며 ‘당신 명의 통장이 범죄에 이용되어 대포통장 관련 피의자로 수사를 하고 있다. 당신이 공범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전화 조사를 받거나 법원에 3회 출석하여 소명해야 한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F은행과 G은행에서 당신 명의 통장이 사용되었는데, 우리가 알려주는 앱을 설치하여 전체 계좌를 확인해야 한다. H에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I 과장을 찾아라’라고 말하고, 이후 성명불상자는 같은 날 12:02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가지고 있는 모든 돈을 이체하거나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여 확인해 보아야 한다. 무혐의로 결론이 나면 돈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2:46경 피의자 명의 J조합 계좌(K)로 2,86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대출신청을 해 보았기 때문에 피고인의 신용만으로 대출이 불가능하고 대출절차에 관하여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출업자를 사칭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이름, 회사 등에 대하여 전혀 확인하지 않았고, 현금 인출 시 금융기관에서 ‘금융사기예방 사전 문진표’를 작성하여 성명불상자가 보이스피싱 범죄를 저지른다는 것을 알게 되었음에도, 같은 날 13:30경 서울 강남구 L에 있는 M조합에서 위와 같이 입금된 피해자 소유의 돈 2,500만 원을 인출하여 그 무렵 서울 강남구 선릉로 228 한티역 부근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현금인출책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20고단2588: 피고인 A, C 1. 피고인 C 피고인은 2020. 3. 16.경 대출업자를 사칭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작업대출로 거래내역을 만들어 대출해 준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해 주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0. 3. 17. 10:4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네이트 메신저를 이용하여 마치 피해자가 근무하는 회사의 대표인 것처럼 행세하며 ‘거래대금 2,600만 원을 송금해라’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0:55경 피고인 명의 N은행 계좌(O)로 2,6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전에 대출신청을 해 보았고 자신의 계좌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어 경찰 조사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대출업자를 사칭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이름, 회사 등에 대하여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고, 현금인출 시 금융기관에서 ‘금융사기예방 사전 문진표’를 작성하여 성명불상자가 보이스피싱 범죄를 저지른다는 것을 알게 되었음에도, 같은 날 11:42경 N은행 P금융센터점에서 위와 같이 입금된 피해자 소유의 돈 1,100만 원을 인출하여 같은 날 11:47경 서울 강남구 남부순환로 2947에 있는 대치역 부근에서 보이스피싱 현금인출책인 피고인 A에게 900만 원을 교부하고, 같은 날 12:30경 N은행 대치북지점에서 900만 원을 추가로 인출하려고 하다가 보이스피싱을 의심한 은행직원이 신고하는 바람에 인출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1.경 인터넷에 게시된 고액 아르바이트 모집 글을 통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을 알게 된 후 위 조직에 가담하여 피해자를 만나 편취금을 건네받고 이를 제3의 계좌로 송금하는 보이스피싱 인출책으로 일하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자는 2020. 3. 17. 10:4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네이트 메신저를 이용하여 전항 기재와 같이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0:55경 위 C 명의 N은행 계좌로 2,6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고, 피고인은 같은 날 11:47경 서울 강남구 남부순환로 2947에 있는 대치역 부근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C로부터 그중 900만 원을 교부받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2,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2020고단1322, 2020고단1620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범행현장으로 이동한 5호선 마포역 CCTV 확인), 수사보고(피의자가 전철에서 사용한 교통카드 빈번호를 통한 카드발급사 및 매입사 확인), 수사보고(피해자로부터 제출받은 통화기록 캡처사진 첨부),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E), 수사보고(Q 금융거래정보제공 회신), 수사보고(운전면허증 사진 및 현장 CCTV상 사진과 동일성 여부), 문자메시지, 각 텔레그램 대화내용, 수사보고(피해자 E가 피해금을 입금한 계좌 명의자 B 관련, ‘R조합’ 회신문서 첨부), 수사보고(피해금 이체된 계좌 명의자 ‘B’ 수사대상자 검색결과 첨부), 수사보고(‘M조합’ 회신문서 첨부), 수사보고(M조합ㆍR조합 각 직원 전화 진술청취 보고) 2020고단2588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술서(S, T), 통장사본, 압수조서 및 목록, 내사보고(피혐의자 휴대전화검색기록ㆍ 카카오톡 대화내용 제출), 진정서(D), 이체내역, 수사보고(현금수거책 확인), 수사보고(금융사기예방진단표 첨부) [피고인 C 변호인의 편취방조 범의 부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 감경: 피고인 B, C 형법 제32조 제2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사회봉사: 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피고인 C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고의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 과실상계와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의 제한이 가능한바(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3다31137 판결 등), 피고인 C의 범행 가담 경위 및 정도, 사기 피해가 발생한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검사는 판시 2020고단1322 사건으로 피고인 A로부터 압수한 증 제1호(휴대폰)의 몰수를 구하나, 이 압수물은 증거에만 사용할 목적으로 압수된 것으로서 몰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몰수를 선고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6월 2. 피고인 B,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징역 2년 6월, 피고인 B 징역 1년 6월, 피고인 C 징역 1년의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보이스피싱 사기범죄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은밀하게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져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고 피해 회복도 쉽지 않아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고, 피고인들이 수행한 현금인출ㆍ전달책의 역할 없이는 보이스피싱 범행이 완성될 수 없으므로 그에 대하여도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 B, C는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 D의 피해는 전혀 회복되지 못한 점, 피고인 A는 2018. 5. 30. 컴퓨터등이용사기 범행으로 입건되었다가 합의한 사정이 참작되어 기소유예처분을 받았고, 피고인 B는 사기 등 동종 범죄를 포함한 여러 범죄로 실형 등의 형사처벌 전력이 매우 많으며, 피고인 C는 2012. 4.경에 은행 계좌나 체크카드를 타인에게 제공한 일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은 전력이 있어 보이스피싱 범행 수법이나 위험성에 관해 알게 되었을 것임에도 경솔하게 이 사건 범행에 관여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 A, B는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고인 C도 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친다고 하는 점,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이 가담하였다고 기소된 범행 횟수가 1, 2회로서 많지 않고, 피고인 A, B가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전체 범죄 수익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으며, 피고인 C가 취득한 이익은 없어 보이는 점, 피고인 A, C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는 피해자 E에게 97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들이 확정적 고의를 갖고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경력, 가족관계, 범행 경위와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