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2069

범 죄 사 실 2021고단2069 피고인은 피해자 B(여, 74세)와 부부사이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21. 5. 24. 19:00경 서울 용산구 C,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같은 건물 지층에 살고 있는 피해자에게 “2층이 깨끗하니 위에 와서 지내고 내가 지층에서 살 테니까 바꿔서 지내자”라고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하였다. 이에 화가 나, 피고인은“불륜녀를 그냥 데리고 살라고 했는데”, “너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다니는지 다 아는데”라는 말을 하며 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폭행하였다. 2.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21. 5. 24. 피해자를 폭행하여 2021. 5. 2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피해자의 주거(서울 용산구 C에서 즉시 퇴거하고, 2021. 7. 26.까지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가지 말 것, 2021. 7. 26.까지 피해자, 피해자의 주거 및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2021. 7. 26.까지 피해자의 핸드폰 또는 이메일 주소로 유선, 무선,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 문언, 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아니할 것을 명하는 임시조치결정(서울서부지방법원 2021저129)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5. 29. 서울용산경찰서 경찰관으로부터 위 임시조치결정을 고지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6. 8. 19:02경 서울 용산구 C, 지층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접근하여 창문을 두드리며 열려고 시도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021고단2147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다세대주택 건물주인 피해자 B의 배우자이다. 피고인은 2021. 3. 29. 20:18경 피해자 D(여, 30세)이 거주하는 위 다세대주택 4층 출입문 앞에서, 피해자 D에게 월세를 자신에게 지급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자 화가 나 위 출입문의 손잡이를 세게 잡아당기며 피해자 D의 거주지로 들어가려 하였고, 이후 20:50경 피해자 D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그 행위를 제지당하자 “내 건물에서 내 맘대로 하겠다는데 경찰이 무슨 상관이냐!”라고 말하며 위험한 물건인 망치(가로 35cm, 세로 11cm)를 들고 와 피해자 B 소유의 위 출입문을 부수고 피해자 D의 거주지에 들어가려다 경찰관으로부터 제지당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B 소유의 시가 불상의 출입문을 손괴하고 피해자 D의 주거에 침입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1고단2509 피고인과 피해자 B(여, 74세)는 부부사이이다. 1.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21. 5. 28. 서울서부지방법원으로부터 위 2021저129 임시조치결정을 발령받아, 2021. 5. 29.경 서울용산경찰서 경찰관으로부터 위 임시조치결정을 고지받았다.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6. 9. 09:30경 서울 용산구 C, *층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접근하여 같은 건물 2층까지 올라가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6. 9. 09:30경 서울 용산구 C, 2층에 이르러, 집 안으로 들어가기 위 하여 위험한 물건인 망치(총길이 40cm, 헤드부분 11cm)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만원 상당의 출입문 도어락을 내리쳐 깨트리는 방법으로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021고단2740 피고인은 2021. 6. 16. 20:00경 서울 용산구 E에 있는 ‘F’ 식당에서, 피해자 G이 그곳에서 식사를 한 후 놓고 간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만 원 상당의 무선 이어폰, 시가 10만 원 상당의 만년필, 현금 2만 원 등이 들어있는 시가 40만 원 상당의 ‘MANDARINA DUCK’ 백팩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21고단2944 피고인은 피해자 H(여, 57세)과는 이웃에 살게 되며 알게 된 사이로 피해자가 별거 중인 자신의 처와 친하게 지낸다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에게 불만을 가지고 있던 중 2021. 5. 5. 06:00경 서울시 용산구 C에 있는 주택 마당에서, 위와 같은 피해자에 대한 불만으로 피해자가 길고양이들을 위해 그곳에 놓아둔 고양이 집을 부수고 먹이를 없앴고, 이를 본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항의하자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걷어차고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2022고단153 피고인과 피해자 B(여, 74세)는 부부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11. 26. 서울가정법원에서 ‘ 피해자보호명령결정 시까지 피해자 B 및 피해자 B의 주거 ’서울 용산구 C‘,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를 명한다. 피해자보호명령결정 시까지 피해자 B의 핸드폰 또는 이메일 주소로 유선, 무선, 광 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 문언, 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아니할 것을 명한다’는 내용의 임시보호명령(서울가정법원 2021처300)을 발령받고, 같은 날 18:54경 서울가정법원 가정보호5단독 담당자로부터 위 명령을 고지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1. 28. 13:26경 1회, 같은 날 19:37경 1회, 2021. 12. 9. 00:30경 1회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임시보호명령을 각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069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B의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임시조치결정 1. 수사보고서(임시조치 통보 관련) 2021고단2147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 사진, 임대차계약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내사보고서(현장 출동 경찰관 상대 진술 청취) 2021고단2509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의 진술서 1. 물품인수증 1. 수사보고서(피의자에 대한 임시조치결정에 관하여) 2021고단2740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CCTV 영상 CD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CCTV 추적 수사) 2021고단2944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첨부(112신고 사건처리표) 2022고단15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임시보호명령 통보 문자메시지 확인, 임시보호명령 첨부) 피고인의 주장과 판단 1. 2021고단2069 폭행의 점에 관하여 가.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대화하던 중 피해자가 갑자기 호신용 스프레이를 내뿜는 바람에 그것을 막기 위해 두 손을 뻗었을 뿐 피해자의 목을 조르지 않았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해자는 경찰, 법정에서, 정신병원에서 퇴원한 피고인이 거주하는 층수를 바꾸자고 해서 피해자가 거절했더니 피고인이 갑자기 목을 졸랐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그 내용도 경험한 사람만이 알 수 있을 정도로 매우 구체적이어서 이를 믿을 수 있는 점, 피해자는 위와 같은 폭행을 당하자 즉시 112 신고를 하였고 범행 당일 작성한 진술서에 같이 있던 I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기재한 점, 평소 피고인과 친분이 있는 I가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으나 피해자가 스프레이를 뿌리는 것을 보거나 느끼지 못했다고 하여 피고인의 주장과 배치된 증언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목을 조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2021고단2147 사건에 관하여 가. 주장 요지 피고인이 옥상출입문을 열려고 문을 두드린 것은 맞으나 그 출입문은 피해자 D이 거주하는 옥탑방의 출입을 위한 것이 아닌 옥상으로 올라가기 위한 것으로 관리를 위해 필요한 출입이 허용된 공간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주거침입미수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망치를 들고 계단을 올라가던 중 경찰의 제지를 받고 체포되었으므로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못하여 특수재물손괴미수죄 또는 특수주거침입미수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들어가려고 한 옥상출입문은 피해자 D의 주거 부분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주거침입미수죄에 해당한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 D의 주거에 들어가기 위해 옥상출입문을 부수려고 망치를 들고 계단을 올라가다가 경찰관으로부터 제지받은 것은 재물손괴죄와 주거침입죄에 관한 실행의 착수가 있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특수재물손괴죄와 특수주거침입죄의 미수범으로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 D이 옥탑방에 관하여 체결한 임대차계약 특약사항에는 ‘옥상은 임차인의 개인공간으로서 타인의 출입을 금한다. 다만 임차인은 임대인의 간헐적 옥상출입을용인하기로 한다’라고 되어 있다. 이는 옥탑방을 포함한 건물 옥상은 피해자 D의 주거에 포함되고 옥상출입문은 그 일부에 해당한다는 점을 뜻한다. 2) 피해자 B도 이에 들어맞는 진술을 하였다. 즉 임차인인 피해자 D이 혼자 옥탑방을 사용하고 수리 때문에 필요한 경우 아니면 임대인 측은 옥상으로 올라가는 계단을 사용할 수 없고, 출입문 열쇠는 여성인 피해자 D이 샤워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 같은 여성인 피해자 B만 가지고 있으며 피고인은 폭우가 올 때 배수 상태를 점검하기 위해 한 번씩 가는 정도였다는 것이다. 3) 피해자 D도 피고인이 옥상에 올라온 것은 1번뿐이고, 피해자 B만 열쇠를 가지고 상태 점검 등을 위해 수시로 올라왔다고 진술하였다. 4) 주거침입죄에서 실행의 착수는 주거자, 관리자, 점유자 등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나 관리하는 건조물 등에 들어가는 행위 즉 구성요건의 일부를 실현하는 행위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범죄구성요건의 실현에 이르는 현실적 위험성을 포함하는 행위를 개시하는 것으로 족하다(대법원 2003. 10. 24. 선고 2003도4417 판결). 피고인은 피해자 D이 피고인에게 월세를 줄 수 없다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소리를 지르면서 잠겨 있는 옥상출입문의 손잡이를 세게 잡아당겼고, 그 후 망치를 들고 와 그 출입문을 부수려고 하였으며 피해자 D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이 제지함에도 위와 같은 행위를 계속하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재물손괴죄와 주거침입죄에 관한 실행의 착수에 해당한다. 3. 2021고단2740 사건에 관하여 가.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 장소에서 식사를 한 것은 맞으나 피해자의 백팩을 훔치지 않았다. 피고인이 묵던 호텔 객실에 피해자의 백팩이 있었던 이유는 알 수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해자는 2021. 6. 16. ‘F’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백팩을 놓고 가서 그 사실을 알게 되자 당일 식당으로 돌아왔으나 문이 닫혀 있었고, 다음 날 다시 가 보았는데 식당에 백팩이 없어 바로 경찰에 신고를 한 점, 피고인은 위 식당 바로 옆 건물인 J호텔에 투숙하고 있었는데 위 식당에서 피해자와 같은 시간대에 식사를 한 점, 피해자의 신고를 받은 경찰이 CCTV를 통해 피고인이 위 식당에서 위 호텔로 검은 가방을 들고 가는 모습을 확인하여 피고인이 묵고 있는 호실을 방문하여 검은 색인 피해 백팩을 발견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 식당에서 피해자의 백팩을 절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4. 2021고단2944 사건에 관하여 가.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두 어깨를 밀쳤을 뿐 정강이를 걷어차고 밀어서 넘어뜨린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해자는 경찰, 검찰, 법정에서 명확하게 피고인이 길고양이들을 위한 집을 부수는 것을 본 피해자가 이를 항의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정강이를 걷어차고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렸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피해자는 폭행을 당한 후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출동한 경찰관이 피해자에게 공소사실과 같은 폭행 사실을 확인하였는데 이는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피고인은 경찰에서는 범행 당시 피해자를 마주친 적이 없다고 하였으나 법정에서는 두 어깨를 민 것은 맞다고 진술 내용을 번복한 점 등을 종합하면, 공소사실에 들어맞는 피해자의 진술을 믿을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그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5. 2022고단153 사건에 관하여 가. 주장 요지 피고인이 2021. 11. 28. 피해자에게 전화한 것은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임시보호명령이 발령된 것을 고지받지 못했기 때문이므로 범죄가 성립될 수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고인은 2021. 11. 26. 18:54경 서울가정법원의 임시보호명령을 문자메시지로 통지받은 점, 피고인도 경찰에서는 2021. 11. 26. 위 임시보호명령을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통지받았다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하면, 임시보호명령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인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각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2항, 제29조 제1항 제2호(각 임시조치 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71조,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2조,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주거침입미수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1항 제2호, 제55조의4(각 임시보호명령 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특수재물손괴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2월 다. 각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라.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죄, 특수재물손괴미수죄, 특수주거침입미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마. 최종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죄, 특수재물손괴미수죄, 특수주거침입미수죄에 대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은 배우자인 피해자 B를 폭행하여 임시보호조치, 임시보호명령을 각 받았음에도 이를 수회에 걸쳐 위반하였고 생명에 위협을 줄 수 있는 망치를 들고 재물손괴, 재물손괴미수 및 주거침입미수의 범행을 각 저질렀다. 피고인이 길고양이 집을 부수는 것을 본 피해자 H이 항의한다는 이유로 그에게 상당한 정도의 폭행을 하였고 식당에서 피해자 G의 백팩을 절취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범행 상당 부분을 부인하면서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고 있고 피해 회복이 제대로 되지 않았으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이에 걸맞은 엄한 처벌이 피고인에게는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81세의 고령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