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7고합560

범죄사실 [경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는 1985년경부터 1998년경까지 삼성전자에서 함께 근무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06. 6. 30.경 피해자가 피해자 소유인 서울시 강남구 D아파트 113동 405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함)에 채권최고액 3억 원의 근저당권(근저당권자 외환은행)을 설정하고 외환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돈 2억 3,000만 원을 피해자로부터 차용하였고, 2007. 7. 23.경 피고인이 경영하는 주식회사 E의 외환은행에 대한 3억 2,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피해자로 하여금 이 사건 아파트에 추가로 채권최고액 3억 9,00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근저당권자 외환은행)을 설정하게 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6. 18.경 성남시 F에 있는 G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경영하는 주식회사 E가 일시적으로 자금을 조달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곧 회사의 자금 융통도 좋아질 것이고 단기간 내 모든 돈을 갚을 수 있다, 불안하다면 회사 소유인 버스 40대에 질권도 설정해 주겠다, 제1금융권(외환은행)에 담보로 제공되어 있는 당신 소유의 이 사건 아파트를 제2금융권인 대영상호저축은행에 담보로 맡기면 7억 3,000만 원을 대출할 수 있으니 새로이 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일으켜 기존 외환은행에 대한 위 각 근저당권부 채무들을 모두 변제하고 남는 차액은 나에게 추가로 빌려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회사를 경영하면서 약 35억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위 회사의 주요 자산인 버스들에 대해서도 이미 선순위 담보권자들이 존재하여 위 버스들의 담보 가치가 남아 있지 않았으며, 2007. 9.경부터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조차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였고, 2008. 9. 30.경 폐업 신고를 앞두고 있을 만큼 회사의자금난이 심각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가 위와 같이 이 사건 아파트를 제2금융권에 담 보로 제공하여 대출을 일으키더라도 그 대출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08. 6. 23. 이 사건 아파트에 '채권최고액 1,022,000,000원, 채무자 피고인,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대영상호저축은행'을 내용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하고, 2008. 6. 24. 주식회사 대영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금 7억 3,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증인 H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주식회사 E 등기부, 금전소비대차계약증서, 공정증서, 신용조사 리포트, 하나은행 거래내역, 대전지법 결정, 채권추심 종결, 배당표, E 주식회사 은행거래내역, 피고인 농협 거래내역, 피고인 우리은행 거래내역, 피고인 외환은행 거래내역, 등기부등본, 계좌 기본 내역, 여신 거래내역, 수신기간별 거래내역, 담보현황표, 영수증, 확인증, 계좌거래내역, 외환은행 대출내역, 대출 입금내역, 적금 해지 요청서, 대영상호저축은행 대출내역, I 입금 등 사용내역 1. 자금사용처 분석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하나캐피탈이 주식회사 E(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의 삼성전자에 대한 운송비채권을 가압류하는 등으로 인해 회사가 자금난에 빠졌다는 사실을 피해자에게 충분히 설명하여 피해자는 이 사건 회사의 상황을 잘 알고도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이고, 피해자는 회사가 망할 경우에 대비하여 공정증서를 작성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는바,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거나 피해자가 착오를 일으켜 재산적 처분행위를 한 것이 아니다. 설사 피고인의 기망행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편취액은 1억 1,000만 원으로 제한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기망행위 또는 피해자의 착오에 기인한 재산적 처분행위가 없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이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에는 이미 피해자가 5억 5,000만 원 내지 6억 2,000만 원 상당을 피고인 측에게 대여 내지 물상보증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이 사건 회사의 자금난은 심각한 상태였으며, 피해자가 새로이 피고인 측에게 재산상 이익을 제공함에 있어 유의미한 담보를 제공받지도 못하였다고 보인다. 이러한 상태에서 피해자는 '주식회사 E의 일시적인 자금난 타개를 위하여 돈을 빌려주면 단기간 내에 갚겠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말에 기망당하여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볼 것이므로, 결국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해자가 이 사건 회사의 자금사정을 상세히 알면서도 자발적으로 피고인 측에게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였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금원 대여,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피해자는 2006. 6. 30.경 회사 동료였던 피고인으로부터 피고인이 경영하는 이 사건 회사에서 사용할 금원을 대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외환은행으로부터 2억 5,0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피해자 소유인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채무자 : 피해자, 근저 당권자 : 외환은행, 채권최고액 3억 원'으로 정한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피해자는 위금원 중 2,000만 원은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2억 3,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대여하였다. 피해자는 약 1년 후인 2007. 7. 23.경 이 사건 회사의 외환은행에 대한 3억 2,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채무자 : 이 사건 회사, 근저당권자 : 외환은행, 채권최고액 3억 9,000만 원'으로 정한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피해자는 이처럼 2차례에 걸쳐 5억 5,000만 원 내지 6억 2,000만 원 상당을 피고인 측에게 대여 내지 물상보증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2008. 6. 20.경 피고인과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를 담보로 하여 피고인 명의로 제2금융권인 주식회사 대영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대환대출을 받아 위 대출금채무를 정리하고, 추가대출이 가능한 일정 금액을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 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과 피해자는 '채권자 : 피해자, 채무자 : 이 사건 회사, 연대보증인 : 피고인 등, 피해자는 피고인이 대영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피해자 소유의 부동산 담보물을 제공하여 대출을 신청하고, 이 사건 회사는 이에 상응하는 소유자산 전체의 차량에 대해 피해자에게 질권을 설정한다, 대출금액 : 7억 3,000만 원' 등을 내용으로 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증서를 작성하였다(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고 한다). 이에 따라 피해자는 2008. 6. 23.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채무자 : 피고인, 근저당권자 : 주식회사 대영상호저축은행, 채권최고액 : 1,022,000,000원'으로 정하여 근 저당권을 설정해주었고(이하 '이 사건 물상보증'이라고 한다), 피고인은 대출금 7억 3,000만 원(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고 한다)을 주식회사 대영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지급받아, 그 중 피해자가 사용한 약 3,3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중 약 5억 7,000만원은 외환은행에 대한 기존 대출금채무 변제에 사용하고, 수수료 등을 제한 나머지 약 1억 1,000만 원을 이 사건 회사 자금으로 사용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08. 7. 10. 공증인가 법무법인 다산 증서 2008년 제760호로 이 사건 약정서에 대한 공정증서를 작성(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하였는데, 그 내용은 이 사건 회사가 피해자에게 2008. 7. 11.까지 이 사건 약정서 상의 금원을 변제한다는 내용이다. [이 사건 당시 이 사건 회사의 재정상태] 피고인은 경찰 조사시 이 사건 회사의 삼성전자에 대한 운송비 채권이 매월 2~3억 원이라고 진술하였다가(증거기록 117쪽), 월 매출이 4억 5,000만 원이라고 진술을 변경하였다(증거기록 421쪽). 그런데 변경된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그 중 인건비가 1억 5,000만 원, 유류비 등 운영비가 2억 원이 소요되었던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421쪽). 이 사건 회사의 당시 채무는 금융권에 버스 구입 대출금 48억 내지 54억 원과 이에 대한 할부금만 해도 매월 1억 원 이상이었고, 이에 더하여 금강산 사업 관련 투자금 7억 원에 대한 대출이자 수백만 원, 연체된 유류대금 1억 원 상당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 개인적으로도 아파트를 담보로 수억 원의 대출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물상보증을 받아 이 사건 대출계약을 체결한 이유는, 하나캐피탈이 버스 할부금 약 8,000만 원 지급청구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회사의 삼성전자에 대한 출퇴근 운송비채권 3억 5,000만 원 상당을 가압류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85쪽). 이처럼 월 매출이 4억 5,000만 원에 달하는 회사가 8,000만 원의 자금을 융통하지 못해 피해자를 물상보증인으로 내세워 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는다는 것은 이례적이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이 사건 회사는 이 사건 대출금으로 위 가압류를 해제하여 2008. 6.말경 삼성전자로부터 운송비를 지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08. 7. 8.경 롯데캐피탈이 할부금 7,000만 원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신청한 가압류로 인해 더 이상 운영이 불가능하게 되었는바, 이 사건 당시 이 사건 회사는 심각한 자금난을 겪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회사는 2008. 8. 1. 삼성전자와의 운송용역계약을 해지하였고, 2008. 9. 30. 폐업하였으며(증거기록 119쪽), 피고인은 잠적하여 수년 간 연락이 두절되기도 하였다. [이 사건 약정의 내용 등]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이미 피고인 또는 이 사건 회사에 상당한 돈을 직접 대여하거나 물상보증을 하고 있던 상황에서 또다시 1억 원이 넘는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물상보증을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이 사건 회사의 재무상태를 피고인으로부터 들었거나 다른 방법으로 확인하였다면 아무런 안전조치 없이 쉽게 약정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 그러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약정서 및 공정증서에는 피해자의 손실을 담보할 수 있는 적절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바, 결국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회사의 재무상태에 관한 충분한 설명을 듣고 위험을 감수하면서 자발적으로 물상보증에 나아간 것이라고 볼 수 없다. 2008. 6. 20.경 작성한 이 사건 약정서 의하면 기간을 3개월로 정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지급할 이자에 관하여는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회사 소유의 버스 40대에 대하여 질권을 설정해주기로 하였으나, 위 버스들은 관련 법령에 의하여 질권설정이 제한될 여지가 많았을 뿐만 아니라, 선순위 담보권의 존재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담보가치가 거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피고인의 배우자, H가 연대보증인으로 날인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가 제공하는 물적담보의 가치가 훨씬 우월하다는 점에서 피해자가 이 사건 회사의 재무상태를 알면서도 연대보증인을 믿고 물상보증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해자도 연대보증인의 존부가 아니라 기본적으로는 피고인이 변제의사와 능력이 있는 것을 믿고 이 사건 물상보증을 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71쪽). 이 사건 약정서에는 피해자가 지정하는 자를 이 사건 회사의 등기이사로 등재하고, 이 사건 회사의 모든 주권을 담보신탁한다는 규정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회사의 임원으로서의 지위 또는 회사의 주식은 회사의 재무상태와 독립한 담보가치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점에서 이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피해자가 이 사건 회사의 재무상태를 알면서도 물상보증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이 사건 약정서에 '이 사건 회사의 경영정상화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기재한 것은,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회사의 재무상태에 관한 상세한 설명을 들은 피해자의 요청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하나, 회사의 구체적인 실천방안이 제시되지 않은 채 추상적인 의무만을 부여하는 위 문구는 오히려 '일시적으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이 있다면서 돈을 빌려달라고 했다'는 피해자의 주장에 부합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많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기존 차용금 2억 8,000만 원에 추가로 1억 2,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요구하자, 피해자가 배우자에게 보여주기 위한 용도로 사용한다면서 기존 차용금 2억 8,000만 원과 추가로 차용할 1억 2,000만 원의 합계인 4억 원을 훨씬 초과하는 7억 3,000만 원에 관하여 약정서 및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거나(증거기록 88쪽), 2008. 7. 10.경 롯데캐피탈의 가압류로 인하여 이 사건 회사의 운영이 더 이상 어렵게 되자 피해자가 향후 회사에 대한 강제집행시 배당을 많이 받도록 회사에 대한 채권액을 부풀린 공정증서를 작성해준 것(증거기록 91쪽)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회사의 운영이 더 이상 어렵다고 판단한 2008. 7. 10.경 이미 7억 3,000만 원이라는 금액이 기재된 이 사건 약정서가 2008. 6.경 작성되어 존재하고 있었으므로, 채권액을 부풀려 공정증서를 작성했다는 것은 주장 자체로 모순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 대한 기존 차용금이 2억 8,000만 원이라고 주장하다가 경찰에서 피해자와 대질조사시 피해자가 금융거래내역 등을 근거로 이를 반박하자 진술을 번복하였는바(증거기록 109쪽), 피고인의 위 주장은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약정 당시 본래의 채권액보다 많은 금액을 약정서 및 공정증서에 기재하였음을 전제로 이는 이 사건 약정 당시부터 회사가 도산하여 강제집행 절차가 개시될 수 있음을 인식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약정서 및 공정증서 상의 7억 3,000만 원은 기존 대출금채무와 새로운 차용금 등을 반영하여 정하여진 금액이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타당하지 않다. [기타 사정] 피해자는 피고인이 회사가 도산한 후 수년 간 연락이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을 형사고소 하지 않았다.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이 구속되면 이미 지급한 돈을 돌려받지 못 할까봐 고소를 미뤘던 것이고, 피고인이 2~3년 후 연락이 되고나서는 채무를 변제하겠다고 하여 이를 기다리던 중 공소시효 만료가 염려되어 고소하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였는바, 이와 같은 고소경위에 특별히 부자연스러운 점이 없다. 피해자가 피고인과 이 사건 회사에서 일정 기간 함께 근무한 사실은 있으나, 당시 피해자의 회사에서의 지위, 이 사건이 있기 수년 전 이미 피해자가 이 사건 회사에서 근무하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와 같은 사실만으로 피해자가 이 사건 회사의 자금사정 등이 매우 좋지 않다는 것을 알았다고 볼 수 없다. 나. 편취액이 1억 1,000만 원이라는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재물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 있어서는 기망으로 인한 재물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써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이로써 곧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피고인이 기망에 의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면서 피해자에게 상당한 대가를 지급하였다거나 피해자가 비록 기망으로 재물을 교부하였지만 피해자에게 재산상의 손해가 전부 또는 일부 생기지 않았다 하여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그 영향이 없으므로, 사기죄에 있어서 편취액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된 재물의 가치'에서 '피해자가 받은 대가'나 '피해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은 부분'을 공제한 차액이 아니라, '교부받은 재물 전부', 즉 '피해자가 기망당하지 않았더라면 교부하지 않았을 재물의 전체 가액'이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6도4320 판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받은 대출금 7억 3,000만 원 중 일부 피해자가 사용한 금원이 있다거나, 일부가 피해자에 대한 정당한 차용금채무의 변제에 사용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교부받은 위 7억 3,000만 원 중 일부만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의 편취액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피고인이 원용하는 대법원 2007. 4. 19. 선고 2005도7288 판결은 부동산의 양도에 관한 것이므로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 ~ 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 6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기본영역(3년~6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가 심각한 자금난에 빠져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숨긴 채 피해자에게 단기간만 돈을 빌려주면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7억3,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회사가 도산한 이후 수년 간 잠적한 사실이 있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피해자에게 기존 대출금에 대한 이자 등으로 2억 원 가량을 지급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 이후 9년 이상이 지난 현재까지도 여전히 상당부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는 피고인을 대신하여 대출금을 변제하기 위해 본인 소유 아파트를 매각하는 큰 손실을 입기도 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에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편취액 7억 3,000만 원 중 5억 5,000만 원 가량은 피해자가 피고인 측에게 기존에 적법하게 대여한 금원의 연장이었던 측면이 있고, 이 사건으로 인해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추가로 취득한 이익은 1억 2,000만 원 정도에 그치는 점, 피해자가 2013. 8. 29.경 이 사건 회사의 운송비채권 등에 대하여 채권추심을 하여 5,400만 원 상당을 변제받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을 다소 하회하는 것으로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