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9고단45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5 택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1. 23:25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안동시 태화중앙로7에 있는 어가골 교차로 앞 도로를 옥동 쪽에서 태화동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23세)가 운전하는 번호 없는 이륜자동차의 전면부를 피고인 차량의 오른쪽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의 상세불명의 폐쇄성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진단서,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중앙선 침범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였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하다. 다만 구호조치가 바로 이루어져 피해자가 정상적으로 회복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피고인이 오랫동안 택시운전을 하면서도 교통범죄를 비롯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9고단45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23. 23: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동시 C에 있는 D편의점 앞 도로를 옥동사거리 쪽에서 태화오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평소 최고 제한속도가 시속 40km이지만 당시 비가 내려 노면에 습기가 있었기 때문에 100분의 20 감속한 시속 32km로 운행하여야 하는 지점이었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제한속도를 약 시속 33km 초과한 시속 65km으로 진행하다가 피고인의 진행 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E(41세)과 피해자 F(44세)을 피고인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E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완골 몸통의 골절 등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반 및 비골의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들에게 각각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내사보고(감정의뢰회보 첨부), 각 수사보고, 진단서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제8호, 형법 제268조(상상적 경합 처리 후 벌금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상태로 운전하다 보행자를 치어 피해자들에게 중한 상해가 발생하였고, 음주 수치도 매우 높아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이나 중한 전과가 없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9고단44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의 남자친구이고, 피해자 C(28세)은 B의 전 남자친구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21. 01:44경 강원 평창군 일원에서 피해자가 B에게 전화연락을 한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자꾸 전화하면 집에 찾아가서 불을 질러버린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83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표시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9고단4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6. 07:30경 강원 태백시 B에 있는 'C'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D(남, 25세)이 새벽에 여러 차례 전화를 하고 음성메시지를 남겨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69cm, 굵기 2.1cm)로 피해자의 머리 및 다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사진, 현장사진 및 쇠파이프 사진, 진단서, 전화통화 목록,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로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범행도구인 쇠파이프를 미리 준비한 다음 피해자를 찾아가 공격하였다. 이러한 범행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 사건 범행 동기 및 경위와 관련하여, 피해자가 사소한 오해로 피고인에게 새벽에 전화를 하거나 욕설이 담긴 음성메시지를 남겨 놓았고 이에 피고인이 격분하여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상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9고단42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2. 17:00경 강원 정선군 C에 있는 D 앞 사거리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태백 쪽에서 강릉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고 차량의 통행이 많은 교차로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며 차선을 준수하여 운전하여 사고를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반대 차선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여, 46세) 운전의 F 소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위 소나타 승용차가 충격으로 밀리며 뒤에서 진행하여 오던 G 운전의 H 그랜져 차량의 오른쪽 부분과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네 개 또는 그 이상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위 소나타 승용차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I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소장 파열 및 복부근육파열 등의 상해를, 위 아반떼 승용차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J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제2번 파열골절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수사보고(목격자 K에 대한 내사 등), 수사보고(피해자 E, J, L 전화통화),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 5년 2. 권고형의 범위 : 상상적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졸음운전 중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이 현저하고,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하다. 피고인은 2007년 이전 음주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용서를 받은 점 등을 유리하게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9고단39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6. 10:18경 충남 예산군 C 앞 편도 1차선의 도로를 삽교 쪽에서 덕산방면으로 직진하고 있었다. 그곳은 제한속도 시속 60km의 도로이고, 신호등이 없는 삼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제한속도를 준수하여 진행하면서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20km 초과한 시속 80.06km로 진행하면서 교차로에서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삽교 쪽으로 좌회전하여 교차로에 진입하고 있던 피해자 D(83세) 운전의 E 오토바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 오토바이의 좌측면을 충격하여 피해자가 바닥에 전도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0:50경 충남예산군 F에 있는 G병원에서 두개골 골절에 따른 두개 내 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분석 감정서 1. 사망진단서 1. 현장 및 사고 차량사진, 블랙박스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사망한 무거운 결과가 발생한 점, 피고인의 과실 정도,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피해가 확대된 것에 과실이 있는 점(안전모 미착용 등), 피해자 유족과 합의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388

범죄사실 1. 도박 피고인은 2019. 3. 4. 01:00경부터 같은 날 07:30경까지 목포시 B오피스텔 C호 D의 집에서, 지인인 E, F, G과 함께, 카드 52장을 이용하여 최초 4장을 받은 뒤 순서에 따라 3회에 걸쳐 카드를 교환하면서 배팅을 하고 최종 배팅 후 최종적으로 남은 카드들 중 서로 다른 무늬나 낮은 숫자의 카드를 가진 사람이 승리하여 배팅된 돈을 가져가는 방식으로 1회당 1,000원씩을 걸고서 판돈 약 100,000원으로 속칭 '바둑이'라는 카드 도박을 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3. 4. 07:5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 G(52세)이 사기 도박을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그로 인해 서로 시비가 되어 말싸움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방 싱크대칼 보관함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 길이 27cm, 날 길이 17cm)과 과도(총 길이 20cm, 날 길이 10cm)를 양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가슴을 향해 찌를 듯이 위협하여 생명의 위협을 느낀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막기 위하여 오른손으로 부엌칼을 잡게 하여 새끼 손가락에 2cm 가량의 자상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112 사건신고 관련부서 통보, 관련사진(범행에 사용한 칼 등), 수사보고(진단서 미첨부에 대한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46조 제1항(도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특수상해죄에 대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정도가 경미하고, 원만하게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력,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9고단372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9. 7. 19. 00:02경 강원 B에 있는 C지구대에서, 노래방에서의 술값 지불문제로 노래방 종업원인 D과 언쟁을 하다가 당시 지구대에서 근무 중이던 C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으로부터 신분증을 제시할 것을 요구받자 피해자에게 '왜 상대방 신분증은 확인하지 않냐, 누구편을 드는거야, 이 씨발놈아'라고 크게 소리를 질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C경찰서 소속 경위 F로부터 '왜 반말과 욕설을 하세요'라는 말을 듣자 격분하여, 위 F에게 '이 씨발놈들이 한 번 해 보자는 거야'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경찰관들의 업무처리 공간으로 들어가려고 하였고, 위 F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팔로 F의 가슴을 밀치고 목을 감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민원인 응대 및 민원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CCTV영상 캡쳐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모욕)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02. 모욕 > [제1유형] 일반 모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경찰관을 모욕하고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을 폭행하여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이러한 공무집행방해범행을 가볍게 볼 것이 아니다. 특히 피고인은 2017. 8. 29.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9. 6. 위 판결이 확정되어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상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9고단3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 05:23경 강원 평창군 B에 있는 카페 'C' 앞 주차장에서 여자친구인 D의 연락을 받고 찾아 온 피해자 E(32세)이 피고인에게 '왜 반말을 하느냐'고 따지자 화가 나 양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오른쪽 무릎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복부 부분을 2회 때리고, 손으로 머리채를 잡고 주차장을 끌고 다녔으며, 계속하여 양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목 부위를 수 회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뒤로 넘어지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및 차량블랙박스 폭행영상 사진, 진료비영수증 사본, CCTV 위치 현장사진, 사진, 진단서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사소한 시비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다. 폭행의 강도,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다.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2002년, 2008년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등을 특히 고려하여 실형은 선고하지 않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9고단30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30. 16: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상주시 C 앞 사거리 교차로를 '사벌면' 방면에서 '계룡교'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이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50km 이하인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속도를 줄이고, 제한속도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초과한 시속 약 93km 정도의 속도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맞은편 도로에서 피고인의 차량 앞으로 좌회전을 하던 피해자 D 운전의 E 스파크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9. 7. 4. 11:35경 후송치료 중이던 안동시 F에 있는 'G병원'에서 '패혈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및 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1.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쌍방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 자신도 4주 진단의 중한 상해를 입은 점, 2,5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벌금 초과 전과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9고단25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마이티 3.5톤 카고 트럭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누구든지 고장 등으로 사용할 수 없는 운행기록계가 설치된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5. 3. 09:00경 혈중알콜농도 0. 05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고장으로 사용할 수 없는 운행기록계가 설치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상주시 C앞 도로를 화북면 방면에서 상주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편도 1차로의 우측으로 굽은 길이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항상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작동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만연히 진행하던 중 피고인 운전 화물차와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D(남, 65세) 운전의 경운기 적재함 뒷 부분을 피고인 운전 화물차의 우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외상성 혈기흉 등의 상해를, 위 경운기에 동승한 피해자 E(여, 63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후두개와의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확인서(디지털운행기록계분석) 1.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 제50조 제5항(운행기록계가 고장 난 자동차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는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죄는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항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중한 상해(8주, 6주 진단)를 가한 점,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동종전과 2회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음주수치가 0.051%로 한도를 근소하게 넘은 점, G에 가입된 점, 동종전과는 10년 전의 것인 점, 벌금 초과 전과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9고단205

범죄사실 누구든지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9. 1. 15.경부터 2019. 2. 22.경까지 보전산지인 전북 순창군 B(면적 7,291m²), C(면적 616m²), D(면적 709m²), E(면적 376m²) F(면적 1,111m²) 등 합계 10,103m² 임야에서, 위 임야를 농지로 조성하기 위해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중장비를 이용하여 지피식물 등 관목류를 제거하고, 표토층을 훼손하고 단을 내는 등 평탄화작업을 진행하여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불법산림훼손위치도, 실황조사서, 위치도, 불법산지전용 면적 내역서, 산림훼손 전경 사진, 피해액 산출내역, 2018년 조림 고시 비용, 피해지 임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범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산지를 무단으로 전용하는 행위는 소중한 자원인 산림을 훼손함으로써 사회적 손실을 유발하고, 원상복구에도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므로 적절한 처벌을 통해 이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훼손한 산지 면적이 상당히 넓은 점, 피고인이 2018. 9. 경 순창군청을 방문하여 임야 개간을 문의한 사실이 있어 산지를 무단으로 전용하는 행위의 위법성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훼손된 산지에 대한 복구공사를 완료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9고단179

범죄사실 피고인은 BSM3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5. 18: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문경시 C에 있는 D조합법인 앞 도로를 의곡사거리 방면에서 영순면 포내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해질녘으로 사방이 어두워지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전후, 좌우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던 중 마침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전방에서 같은 방면으로 걸어가던 피해자 E(남, 78세)를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9. 1. 18. 16:30경 안동시 F에 있는 G병원에서 다발성 장기 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및 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1. 검시필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해질 무렵 전방주시의무위반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 1,8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8239

공소사실 피고인은 충북 음성군 B 소재 (주)C의 대표이사로, 상시 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1.부터 2018. 6.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18. 4. 임금 3,054,51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6명의 임금 합계 304,269,06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1.부터 2018. 6.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4,574,00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6명의 퇴직금 합계 117,154,90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1. 반의사불벌죄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제36조,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제1호 2.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들 모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6389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10. 4. 22:30경 서울시 강서구 B 1층에 있는 피해자 C(85세)가 운영하는 D 매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들어가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아이스크림 판매대를 주먹으로 내려치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위 가게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매장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그곳에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유리 재질의 담배 진열대 2개를 바닥에 던져 깨뜨려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서경찰서 소속 경장 E(32세)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주먹으로 위 E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업무방해, 재물손괴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10. 4. 22:30경 서울시 강서구 B 1층에 있는 C(85세)가 운영하는 D 매장에서에서 전항과 같이 유리가 깨지는 소리를 듣고 그곳에 온 피해자 F(26세)이 피고인을 말리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이에 위 F의 일행인 피해자 G(26세)이 피고인을 제지하기 위해 피고인의 팔을 붙잡고 있던 중 현장에 도착한 경찰관을 보고 피고인의 팔을 놓아주자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처벌불원 :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이진웅
부산지방법원-2019고단62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7. 23:1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목욕탕에서 목욕탕 관리인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위 목욕탕 1층에 있는 여탕에 침입하여 옷을 벗고 목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공장소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범행 동기 및 방법, 동종 처벌전력, 수사와 재판에 임하는 태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3782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7. 21. 23:50경 부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편의점 내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다른 손님 6명에게 "전하 안녕하십니까, 씨발년들 너희 여기 와 봐."라고 욕설을 하며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편의점에 손님으로 온 피해자 D(여, 20세)이 위와 같이 영업방해를 하는 피고인을 제지하기 위해서 밖으로 함께 나와 진정시키는 과정에서 갑자기 "너를 만나기 위해 여기 온 것 같다. "라는 말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타인의 사업장 내에서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하며 업무를 방해하였는바, 행위의 태양에 비추어 죄질 및 범정이 불량하다. 더욱이 그 과정에서 여성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였는데, 그 행위 역시 추행 부위나 전후 상황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크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휴대폰을 찾으러 다니다가 친절을 베푸는 청년이 내 이야기를 잘 들어주어서 청년을 범인이라 오해하고 청년의 옷을 뒤져서라도 휴대폰을 찾으려고 벌어진 일이다'라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취지의 변명을 하고 있다. 이는 모두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강제추행의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전과관계,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수강명령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34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6.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5. 3. 18.자 사기 피고인은 2015. 3. 18.경 파주시 B에서 피해자 C에게 '여기 쌓여 있는 H빔 철강자재 2,000톤이 모두 내 것인데 자금이 없어서 반출하지 못하고 있다. 5,000만 원을 빌려주면 철강자재를 반출하여 판매하고 수익금 2억 원으로 2015. 4. 18.경까지 이자 5,000만 원과 함께 1억 원으로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위 H빔 철강자재의 소유자가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은 모두 기존 채무를 변제하거나 다른 사업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당시 채무초과상태에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2015. 5. 18. 자 사기 피고인은 2015. 5. 18. 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자금이 부족하여 H빔 철강자재를 반출하지 못하고 있으니 5,000만 원을 더 빌려주면 앞서 주기로 한 1억 원과 함께 1억 5,000만 원으로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과 다음날1) 위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철매매계약서 1. 통장 사본, 예금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판결문 1) 직권으로 수정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편취금액이 다액이고 범행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지났음에도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 못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과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사건이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의 형평성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3086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9. 8. 17. 02:00경 피해자 B, 성명불상자 1명을 인터넷 클럽 소모임을 통해 만나 함께 술을 마시고 놀다가 대구시 중구 C 모텔에 다 같이 투숙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7:00경 위 모텔 객실 안에서, 피해자 B이 잠든 틈을 타탁자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50만 원 상당의 휴대폰 1개, D 체크카드(카드번호 E)1장, F 체크카드(카드번호 G) 1장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위반 피고인은 2019. 8. 17. 11:52경 피해자 대구 달서구 H에서 제1항과 같이 훔친 B의 F 체크카드로 숙박료 147,000원을 결제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위 체크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취한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이름을 알 수 없는 위 호텔의 종업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종업원으로부터 147,000원 상당의 호텔 객실 이용 서비스를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날 16:4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위와 같이 절취한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합계 총 714,700원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상황 등)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사진(피해품), 사진(현장 등), 국내승인내역조회(카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당한 신용카드 등 사용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절도죄로 3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동일한 수법의 절도 범행을 반복하고, 나아가 절취한 체크카드로 약 5시간 동안에 15차례에 걸쳐 택시요금, 숙박비, 물품구입대금을 결제하여 이를 부정사용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체크카드 부정사용으로 인한 피해는 현재까지도 회복되지 않았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해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판시 절취품들은 피해자에게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26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8. 부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5.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9. 09:30경 부산 부산진구 새싹로 295에 있는 어린이대공원 입구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를 든 채 피해자 B(77세)에게 다가가 "지갑을 보여주고 신고해 달라. "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불응하자 "말이 안 통하네, 나한테 좀 맞아라, 내가 당신을 때리고 폭행으로 구치소에 가겠다"라고 말하면서 위 골프채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릴 것처럼 수차례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골프채 사진 1. 수사보고(112신고자와의 통화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다수의 폭력전과가 있고 선고일 현재는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하였으나 판시 첫머리의 공무집행방해죄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등 불성실하게 재판에 임한 점,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를 포함하여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