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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15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2007. 12.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2007. 5.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3 21:19경 여수시 주삼동에 있는 고추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징역형 또는 그 집행유예의 동종전력 등), 이 사건 범행 죄질,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범행 경위, 피고인의 반성 여부,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15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초순경 피해자 C과 전남 보성군 D 지상에 있는 피해자 소유 주택을 철거하고 새로운 주택을 신축하기로 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하던 중 피해자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상대로 공사대금 지급청구소송[광주지방법원 2015나10581(본소) 공사대금)]을 제기하였고, 피해자는 이에 대해 피고인에게 공사대금을 선지급하였으나 오히려 피고인이 그에 상응하는 공사를 진행하지 않아 부당이득을 취득하였다는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광주지방법원 2015나 10598(반소)]을 제기하여 2017. 1. 13. 광주지방법원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0,199,770원 및 그에 대한 이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와의 소송에서 패소하자 2017. 2. 7. 경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는 피고인 소유 전남 보성군 E(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함)에 관하여 허위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기로 마음먹고 2017. 2. 7경 F에게 추후 발생할 300만~400만 원 상당의 버섯막사 공사대금 담보 명목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다고 한 후, 2017. 2. 8. 경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 F 명의로 채권최고액 5,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판결문 사본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7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피해자의 실질적인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해자의 처벌의사 존부,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반성 여부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15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6. 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12. 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7. 5. 01:00경 경남 양산시 B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세탁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잘못이 가볍지 아니하고, 주취정도가 무거운 점, 음주, 무면허 운전 등 동종 범죄 전력이 수회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운전한 거리가 길지는 아니한 점, 사회적 유대 관계가 분명한 점 등 유리한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정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1493

범죄사실 피고인은B 쏘나타 택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27. 03: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남구 C에 있는 'D' 앞 교차로를 조각공원 방향에서 E 방향으로 진행하여 통과하게 되었다. 그곳은 적색 점멸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정지선이나 횡단보도가 있을 때에는 그 직전이나 교차로 직전에 일 시정지한 후 다른 교통에 주의하면서 자동차를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의 직전에 일시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택시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49세)이 운전하는 G 쏘나타 택시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염좌의 상해를, 위 피해자 F이 운전하는 택시 승용차에 탑승한 승객인 피해자 H(51세)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골절상을, 피고인 운전 택시 승용차에 탑승한 승객인 피해자 I(2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및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잘못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J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사고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136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업무상배임죄 등으로 징역 6월1),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11.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9. 11.부터 2018. 6. 4.까지 서울 구로구 B건물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사원으로 근무하면서 주식회사 D 소유의 가전제품을 할부로 판매하는 일을 하였다. 1)공소장에는 '징역 2월'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로보인다(증거기록2권 223쪽 이하). 피고인은 2017. 11, 17. 의정부시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서 '할부금을 일시불로 주면 할부금을 할인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D 소유의 가전제품에 대한 할부금을 수금하고 할부금을 할인해 줄 권한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를 대신하여 할부금을 제때에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7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3.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096,4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6. 2.부터 2019. 6. 30.까지 부천시 원미구 G에 있는 H 주식회사의 사원으로 근무하면서 주식회사 D 소유의 가전제품을 할부로 판매하는 일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8. 6. 5. 의정부시 에 있는 피해자 J의 집에서 '실적을 위해 명의를 빌려 달라. 할부금을 제때에 갚아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D 소유의 가전제품을 피해자 명의로 할부로 매수하더라도 그 할부금을 제때에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의 승낙을 받아 피해자 명의로 1,076,400원 상당의 무선청소기를 구매하고도 그 할부금을 납입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7.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204,6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1, 2, 29, 30)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내지 6, 26)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2)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기간 및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불량하다. 주식회사 D는 피해자들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할부금을 회사의 손실로 처리함으로써,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피해를 입었는데, 피고인은 위 회사에 대하여 아무런 피해 회복을 해 주지 못하였다. 위 2) 판시 각 사기죄는 이미 판결이 확정된 업무상배임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않는다. 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업무상배임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이들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다만, 피고인이 재판에 임하는 태도 등에 비추어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및 피해 회복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3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4. 22:30경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7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는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1회의 벌금형 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13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3. 서울중랑경찰서에 "내가 살고 있는 집 주인인 피고소인 B가 2018. 3. 20. 나의 주거지 안까지 들어와 세수를 하고 있는 나의 머리채를 잡아채고 주방문 섀시와 세탁기에 마구 이리저리 부딪치게 하고, 등을 주먹으로 때리고, 팔꿈치로 치고, 발로 찼을 뿐만 아니라 2018. 11. 8.에는 출동한 경찰관 앞에서 나의 머리채를 잡았으니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8. 3.20.과 2018. 11. 8.에 B로부터 맞은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C,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고소장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 7부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하나, 2018. 11. 8. B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무고 부분은 B의 진술 외에도 당시 출동한 경찰관들이 명확하게 진술하고 있고 이를 믿을 수 있다. 또한 2018. 3. 20. 자 폭행에 대한 무고의 경우, B의 진술이 특별히 거짓이라고 볼 만한 사정이 없고, 그 무렵 B가 피고인을 찾아가 피고인이 물을 틀어놔서 수도세가 많이 나왔으니 그것을 내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고 피고인이 못 낸다고 방방 뛰면서 큰 소리를 내기도 했던 것으로 보이긴 하나, 피고인은 폭행 사실을 당시 신고하거나 고소한 바 없고, B에게 수도세를 평소보다 조금 더한 금액으로 스스로 지급하였으며 이후 B에게 딸기를 사들고 가거나 함께 카바레를 가기도 하는 등 사이가 특별히 나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도 있다. 따라서 위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무고죄는 국가 사법권의 적정한 행사를 방해하고 형사사법기능의 낭비를 초래하는 범죄이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무고자를 음해하는 주장을 하는 등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무고자가 기소에까지 이르지는 않은 점을 유리한 정상사유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12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13. 10:25경 수원시 권선구 B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282 앞에 있는 수원시청역사거리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적발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2012. 9. 18. 운전면허가 취소된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을 한 것이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운전면허가 취소된 이후 2016년 3회, 2018년 1회 각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하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도 적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동종범행으로 인하여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119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4. 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9.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2.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1. 11:02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같은 구 D, E 포항공장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25톤 카고트럭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이 사건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감안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운전으로 말미암아 교통사고가 야기되지 않은 점을 참작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작량감경 사유에 더하여,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함]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1186

범죄사실 피고인은 파주시 B에 있는 교재출판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C의 대표자이고, 피해자인 (주)D은 E외 9인이 집필한 'F'와 G외 9인이 집필한 'F' 등 2종의 중학교 2학년 영어교과서에 관하여 위 저작권자들로부터 출판권을 설정받은 출판권자이다. 피고인은 2018. 5.경 위 (주)C 사무실에서, 그 무렵 성명불상의 인쇄업자를 통하여 피해자 회사의 승낙 없이 위 E 외 9인이 집필한 영어교과서에 수록된 지문을 그대로 복제하거나 일부 변형하여 인용한 'H'이라는 제목의 중학교 2학년 1학기 기말고사 영어 기출문제집 1,000권 가량과 위 G 외 9인이 집필한 영어교과서에 수록된 지문을 그대로 복제하거나 일부 변형하여 인용한 'I'이라는 제목의 중학교 2학년 1학기 기말고사 영어 기출문제집 1,000권 가량을 각 제작한 다음, 이를 상호불상의 유통업자를 통해 권당 6,000원씩을 받고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들에게 판매함으로써 영리를 목적으로 피해자 회사의 위 각 출판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문제집 인터넷 광고내용 1. 저작물이용허락계약서, 계약서등, 수사보고(고소대리인 자료제출(수정)) 고소인 제출책자 4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침해저작물별로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131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4세)와 연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3. 28. 03:20경 김포시 C에 있는 D주점 4번 룸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시비하면서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스테인리스 얼음통을 피해자가 앉아있는 쪽으로 던져 피해자로 하여금 이에 머리 부위를 맞아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뇌진탕 및 두피에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12사건신고관련부서통보, 진료확인서, 수사보고(목격자 E 통화결과), 수사보고(상해진단명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13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2.경부터 2020. 3. 4.경까지 고양시 덕양구 B건물 지하 1층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볼링장'에서 직원으로 근무하였다. 1. 절도 피고인은 2020. 3. 4. 01:30경 위 'D볼링장'에서 근무하던 중 그곳 계산대 간이금고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9만 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야간방실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절도 범행을 이유로 해고를 당한 이후인 2020. 3. 24. 03:09경 위 'D볼링장'에 이르러 미리 알고 있던 출입문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내부로 침입한 후 그곳 계산대 간이금고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간이금고에 현금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간수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수사), 수사보고(E 화정점 CCTV 및 인근 방범용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0조(절도 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0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2.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1회 있는 점, 일부 범행은 침입 형태의 절도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절취 금품도 소액인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생활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1284

범죄사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0. 3. 7. 00:46경 서울 서초구 사평대로 67 서초소방서에서 술에 취한 채 함부로 들어와 욕설을 하면서 침을 뱉으며 발길질을 하는 등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고 시끄럽게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3. 7. 01:00경 위 서초소방서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방배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장 C으로부터 소란행위 등에 대한 진술 청취를 위한 질문을 받자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127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3. 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 18. 20:00경 혈중알콜농도 0.131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E 이륜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상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벌금형을 비롯하여 총 3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중증 치매환자인 노모를 부양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12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 21.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2012. 10. 31.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2. 26. 23:43경 서울 용산구 B 앞 도로에서 같은 구 용산동5가 19-636 한강로펌프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2%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니발 하이리무진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최종 동종전과 약 8년 전의 것인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1261

범죄사실 피고인은 B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4. 24. 18:2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C에 있는 D 세차장 앞 도로상을 편도 2차로 중 2차로에서 우회전 진행하여 세차장 입구로 진입 중이었다. 당시 그곳 세차장 입구는 보도를 횡단하여 진입하는 곳이었으므로 모든 자동차의 운전자는 보도를 횡단하기 직전에 일시정지하여 좌우를 살핀 후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지 아니하면서 횡단하여야 하는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세차장 입구로 진입하기 위하여 막연히 우회전 진행한 과실로 E마트 쪽에서 F건물 쪽으로 킥보드를 타고 인도 위를 진행하던 피해자 G(여, 12세)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가료를 요하는 무릎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관련사진, 실황조사서,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제출), 진단서, 수사보고(사고현장 CCTV 영상 확인), CCTV 영상 캡처 사진, CCTV 영상 녹화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취소되는 경우 벌금액을 납입하지 않을시)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의 나이가 어린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사고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먼 거리로 도주한 것은 아닌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124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베르나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19. 19: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은평구 C 앞 편도2차로 도로를 D초교 방향에서 불광지구대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그곳에 있는 음식점에 가기 위하여 보도쪽으로 진행하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보도를 침범하지 아니하여 진행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보도를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보도 연석 위에 앉아있던 피해자 E(3세)를 피고인 운전 차량의 우측 앞바퀴 및 뒷바퀴 부분으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3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간열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9호, 형법 제268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12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0.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 1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3. 16. 23: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계양구 다남동에 있는 신공항고속도로 인천공항 방면 26.1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C 파사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및무면허운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최종 동종전과 2103년의 것인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12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4. 1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5.30.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20. 3. 11. 00:53경 혈중알코올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은평구 연신내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통일로 245에 있는 녹번119안전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토요타 프리우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운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최종 동종전과 약 9년 전의 것인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12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3. 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6. 2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4. 01:58경 혈중알코올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은평구 C아파트 앞 사거리를 서오릉 쪽에서 구산사거리 쪽으로 4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63세) 운전의 E 택시를 뒤늦게 발견하고, 위 화물차의 앞 범퍼로 위 택시의 뒤 범퍼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4. 4. 01:58경 혈중알코올농도 0.088%의 술에 취 상태로 고 덕양구 행신동에 있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은평구 C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진단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음주운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종합보험에 가입하고, 최종 동종전과 약 12년 전의 것인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12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3. 19.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범죄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5. 8. 15:34경 서귀포시 선반내 부근에서부터 서귀포경찰서 입구에 이르기까지 약 5킬로미터의 구간에서 B 오토바이를 운전한 후 건강보험료 납부 관련하여 경찰서에 문의를 하겠다는 이유로 하차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이 술냄새가 나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해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20. 5. 8. 15:43경부터 같은 날 16:14 경까지 서귀포경찰서 C 사무실에서 C 소속 경위 D 등으로부터 총 8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장면사진, 경찰서 입구 CCTV 영상 사진 설명,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수사보고(경찰서 입구 CCTV 및 음주측정장면촬영영상에 관한 사항), 관련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경찰공무원으로부터 음주측정요구를 받고도 이를 거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위 전과는 비교적 오래 전에 모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인 점, 피고인이 운전한 오토바이는 승용차보다는 위험성이 적은 점, 피고인이 스스로 경찰서에 찾아왔다가 음주측정요구를 받게 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120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52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3. 15. 20: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C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강변북로 쪽에서 성산2교 사거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로서 전방에 차량들이 신호를 대기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앞 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진행하다가 피고인 차량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36세) 운전의 E 모닝 승용차의 뒷 범퍼를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및 피해차량의 동승자 피해자 F(여, 33세)으로 하여금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9. 5. 2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14. 20:55 경 광명시 시청로 20 에 있는 광명시청 공영주차장에서부터 서울 마포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각 진단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동종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전단,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처단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종합보험에 가입하고, 동종전력 약 11년 전의 것인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11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14.07:13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C주차장' 내에서 약 50m 가량 혈중알코올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 수사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 수치가 매우 높다. 피고인이 음주운전 범행으로 한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 당시의 음주 수치도 매우 높았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짧다. 피고인의 음주운전 범행은 2003년의 일이다.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이런 경우에 일반적으로는 벌금형으로 처단하는 것이 적정할 것이나, 피고인의 경제적인 상황을 고려할 때 고액의 벌금형은 실질적으로는 실형에 준하는 무거운 처벌이 될 수도 있으므로, 다소 무겁지만 징역형을 선택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11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26. 이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6.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 B건물, 1층에서 'CPC'라는 상호로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영위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며,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6. 27. 경부터 같은 해 8. 7. 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D'(E)에서 실행되는 릴회전류 게임물을 위 PC방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손님들로부터 현금을 받으면 그 액수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해 주어 위 게임을 하도록 한 다음 그 게임 결과에 따라 손님들이 획득한 포인트만큼 피고인이 직접 현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출동 및 압수경위, 신고자상대 수사) 1. 수사보고(게임물관리위원회 회신에 대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의 재판 중인 사건 공소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미분류게임이용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조(게임물 이용 결과물 환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게임물 이용 결과물 환전으로 인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3. 1. 17. 이 법원에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 위반죄로 벌금 1,500,000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에 대한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받을 경우와의 형평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1171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25. 05:26경 혈중 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C 앞 교차로를 D빌라 방면에서 부강우체국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 위 장소는 신호등이 설치되지 아니한 교차로이므로, 이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전방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에 진입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위 교차로를 피고인 진행 방향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E(남, 29세)가 운전하는 F 이마이티 화물차의 적재함 우측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8, 5, 20.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경 혈중 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세종특별자치시 G에 있는 'H 노래방' 앞에서 같은 시 C 앞 교차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CCTV 영상, 현장사진 1. 진단서 1. 내사보고(피해자 E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무고한 타인의 생명·신체·재산 등에 심각한 위해를 야기하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이를 감행한 피고인에게는 그 행위에 상응하는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하는 점, 피고인은 이미 한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까지 발생시킨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았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56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도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