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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단18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6. 20.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08. 8.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0. 1. 7.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은 2010. 1. 15,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분리선고전 공동피고인 C와 산업금융채권을 구해 올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수천만 원만 있으면 만기가 지난 거액의 산업금융채권을 구입하여 많은 차익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여 금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07. 10, 초순경 서울 종로구 E 커피숍에서 위 C와 함께 피해자 D을 만나 위 C는 산업금융채권을 구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피고인을 소개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3,000만 원만 있으면 지급기일이 지난 액면가 1억 원짜리 산업금융채권을 가지고 올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6. 경 서울 종로구 F레스토랑에서 채권구입비 명목으로 1,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3 매를 교부받았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07. 12. 2. 경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위 C와 함께 피해자 G을 만나 피해자에게 “1억 원짜리 산업금융채권 100장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으로부터 채권 처분을 의뢰받았는데 2,000만 원만 주면 1억 원짜리 채권을 가져다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채권구입비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C와 함께 2009. 11. 4.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H에게 "산업채권이 창고에 많이 쌓여 있는데 2,100만 원을 주면 3일 안에 액면가 2억 원짜리 산업금융채권을 구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채권 구입비 명목으로 자기앞수표 1,000만 원권 2매와 10만 원권 10 매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2,1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G, I, C의 각 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미국채권사진, 자기앞수표, 입금표, 현금보관증 1. 수사보고(D 진화진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서,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출소일자 확인,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사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실체가 불분명한 거액의 산업채권을 미끼로 한 사기범행으로써 그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판시 제1의 가.죄 수표를 상피고인으로부터 건네받아 사용하였고, 사기죄의 누범기간 내 판시 제2 죄를 저지른 점 등 양형의 요소를 참작할 때 엄벌함이 마땅하나,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해자들 역시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보이는 점 참작하여 주문과 같ㅇ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2고단174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23. 23: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에 있는 원형육교사거리 교차로 부근 도로를 갤러리아 백화점 방면에서 쌍용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반대방향으로 유턴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에 의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교차로이고 '직좌 신호'에 유턴을 허용하는 취지의 교통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를 주지 않는 방법으로 안전하게 유턴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 신호'에 그대로 유턴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직진 신호에 따라 마주오던 피해자 D(54세)이 운전하는 E CA110E 오토바이의 앞 부분을 위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그 충격으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측 복사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교통신고기 관리대장 1. 경찰 압수조서 1. 진단서(D) 1. 견적서 1. 각 사진(사고현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고)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금고 5년 이하 1. 유형의 결정 : 일반 교통사고 치상 1. 특별양형인자 : 없음 1.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치상의 기본영역으로 금고 4월 ~ 10월 1. 집행유예 가부 : 긍정 주요 긍정적 시유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 긍정적 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1. 선고형의 결정 :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wwww.앞서 본 사정 및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제반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단1356

제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135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박철량(기소), 윤지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5. 10. 23. 주 문 피고인을 금고 8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금고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5. 20:08경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49.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D 앞 도로를 모슬포매일시장 쪽에서 E모텔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전방 우측에서 길을 걸어가던 피해자 F(여, 68세)를 위 오토바이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3번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대필자 G)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기본영역, 금고 4월~10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피해자에게 보험금이 지급된 점, 고령인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고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한 상해를 입은 점 기타 : 이 사건 사고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판사 김현희
울산지방법원-2012고단3763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은 고향 친구들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2. 12. 9. 01:00경 울산 남구 E 앞 노상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모임을 마치고 돌아가는 중에 그곳에서 택시를 잡으려던 피해자 F22세)과 그의 여자 친구 G를 보고 피고인들 일행 중 한 명이 “뭘 보는데 야이 십할년아"라고 욕을 한 것이 시비가 되어 피고인 C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을 수회 때리고 차고 밀고,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를 7~8회 세게 밀치며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가.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G(여, 22세)가 남자 친구인 F이 피고인의 일행으로부터 폭행당하는 것을 보고 말리려고 하자 "씨발년아, 니가 왜 머 무슨 상관이냐 꺼져라"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어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2, 9, 01:20 경 울산 남구 지구대에서 제1항의 범죄사실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인적사항을 묻는 성명불상 경찰관에게 마치 자신이 I인 것처럼 소지하고 있던 I의 주민등록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피고인 A의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를 접하고 현장에 출동한 지구대 소속 경찰관 J, 피해자 K(31세) 등이 출동하여 피고인의 친구인 C, B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여 H지구대로 이동하기 위해 경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순찰차량의 문을 잡아 당기며 C 등을 순찰차에 태우지 못하게 하였고, 계속해서 "야이 씹할 놈의 짭새 새끼들아”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였으며, 이후 위 경찰관들이 탑승한 순찰차 29호가 출발하려 하자 갑자기 차량 앞으로 달려와 진행을 방해하여 경찰관 K이 피고인을 순찰차 옆으로 비켜나게 하기 위해 피고인의 옷을 잡아당기려 하자 발로 K의 얼굴을 걷어찼고, 이에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경찰관 J의 무릎 부위 등과 경찰관 K의 몸통 부위 등을 향해 수회 발길질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K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오른쪽 안구의 실핏줄이 터지는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를 위한 경찰관 K, J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명의의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L, K,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소견서(K) 1. 수사보고(일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나.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8호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 부정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C: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해 정도 그다지 중하다고는 보기 어려운 점,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인천지방법원-2012고단6088

범죄사실 피고인은 무직이다. 피고인은 고소인 B에게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다. 가. 피고인은 2012. 1. 9. 인천 부평구 C 구내식당에서 고소인 B에게 " 인천 부평구 D 아파트 40평을 친구와 같이 금2억 8,000만 원에 경락을 받았는데, 경락대금 2억 8,000만 원 중 2억 7,370만 원이 준비가 되어 있지만 630만 원이 모자란다. 그러니 630만 원을 빌려 주면 3일 내로 10부 이자와 같이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고소인을 기망하여, 2012. 1. 12. 위 같은 장소에서 고소인으로부터 부평농협 자기앞 수표 100만 원권 6매와 현금 30만 원을 차용 후, 이를 단 한 푼도 변제하지 않고 동액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였다. 나.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2. 1. 26. 가.항 기재 장소에서 고소인이 630만 원을 변제하여 달라고 하자, 고소인에게 “경락받은 아파트를 부동산에서 팔아 준다고 하는데, 조금 늦어진다. 며칠 있다가 주겠다."고 한 후, 고소인에게 "전당포에 패물을 맡겼는데 하루 이내로 찾지 못하면 그 패물이 넘어 간다, 5일 후인 2012. 1. 31.까지 그 전에 빌린 돈 930만 원과 이자를 같이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고소인을 기망하여, 2012. 1. 27. 인천 부평구 E 약국 앞에서 고소인으로부터 100만 원권 자기앞 수표 3 매 합계 300만 원을 차용 후, 이를 단 한 푼도 변제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1470

범죄사실 보이스피싱 등 신종 금융사기 조직은 수사기관과 금융당국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점 조직 형태로 구성된 '통장모집책'들을 통해 타인 명의의 전자금융거래에 대한 접근매체를 양수하여 범행에 사용하고 있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를 양도 · 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4. 9. 2.경 부산 동구 초량동 텍사스거리에서 C(일명 'D')을 우연히 만나 친분을 쌓게 되면서 러시아 선원들이 거의 대부분 국내법을 잘 모른다는 점을 이용하여 이들에게 접근, 현금이나 술값, 밥값을 내주는 조건으로 러시아 선원명의 통장을 개설하게 한 뒤, 이를 양수하여 유통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5. 2. 11, 10:21 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259-4 에 있는 부산은행 부전동지점에서 러시아 선원 E 명의로 통장을 개설하는 것을 도와준 다음 즉시 통장, 체크카드, OTP 생성기 등 접근매체를 건네받아 이를 C에게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13.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개 계좌의 통장, 체크카드, OPT 생성기 등 접근매체를 러시아선원들로부터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접근매체를 각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 J,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압수영장 집행결과 보고)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각 접근매체 양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수한 것으로서 금융거래의 신뢰와 안전을 해하는 것은 물론 그 범행으로 인해 양도된 접근매체가 전기통신금융사기 등 각종 범죄행위에 이용될 수 있도록 하여 그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하다. 피고인은 국내 사정에 밝지 못한 러시아 선원들에게 접근하여 11개 계좌의 통장, 체크카드, OPT 생성기 등 접근매체를 수집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아무런 국내 전과가 없다. 이 사건 범행은 공범인 Cl 주도한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이 수집한 접근매체 등을 C을 통하여 양수한 L에 대하여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되었다(이 법원 2015고단1031 판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6고단1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7. 23:25경 제주시 B에 있는 C마트 맞은 편 도로에서, 술에 취한 피고인이 상의를 벗고 차도로 나가려고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소속 경찰관 D, E으로부터 인적사항 등의 확인을 요구받자 "다 죽여버린다"라는 등의 말을 하며 욕설을 하다가 슬리퍼를 들고 위 E을 향해 던지려고 하였고, 위 D으로부터 제지당하자 주먹으로 D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손으로 D의 경찰 정복 상의 옆구리 부분을 잡고 세게 당겨 찢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14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4. 19:21경 부산 기장 C에 있는 'D' 주점에서 같은 동네에 사는 피해자 E(남,63세)의 배 엔진소리가 시끄럽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때리고, 다시 다른 소주병을 들어 또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내리쳐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소주병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고령으로 성실하게 생활하면서 다시는 같은 잘못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을 선고하되 그 형의 집행을 일정 기간 유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38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13.08:35경 양극성 정감장애, 조증 상태의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D병원' 5층 화장실에서 피해자 E(52세)가 "소변을 빨리 봐라."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등을 1대 때리자 화를 내며 피해자의 등을 1대 때리고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등산용 다용도칼(칼날길이 4cm)을 피해자에게 들이대면서 위협하고, 이를 피해 화장실에서 뛰어나가는 피해자를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다용도 접이식칼(칼날길이 7cm)을 들고 뒤쫓아 가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다용도 접이식 칼을 들고 피해자를 쫓아간 사실이 있다는 취지) 1. 증인 E의 법정 진술(증인은 피해자가 들었던 칼의 모양과 칼을 든 시기에 대해 다소 모호하게 진술했지만, 이는 증인이 좁은 화장실에서 짧은 시간에 예기치 못한 상황에 처해 세세한 사항까지 일일이 기억하지 못한 것 보일 뿐, 이 정도 기억의 혼선만으로 증언 전체의 신빙성이 배척된다고 할 수 없다.) 1. 증제1호(다용도접이식칼), 증제2호(등산용다용도칼) 1. 치료감호소장의 정신감정 결과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좁은 화장실에서 칼을 들고 피해자를 협박한 피고인의 행동은 비난가능성이 크고, 범행 사실을 일부 부인하고 있다. 하지만 정신장애가 있어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동종전과는 없는 상태이다. 이와 같은 정상을 참작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3고단31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인 A는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2003. 8. 3. 08:18경 서해안고속도로 서울방향 248.5킬로미터 지점에 있는 서산영업소 앞 도로에서 축중 11.4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B 화물차를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으로 이 사건에 적용된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고, 이로써 위 법률 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9037 판결,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3고단189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마초를 원료로 하여 제조된 제품을 섭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9.5.경 제천시 C 부근 계곡에서, 야생대마초 1주를 발견하고 이를 채취한 다음 위 대마초를 넣고 끓인 물을 위 일시경부터 같은 해 10. 8.경까지 1일 3회 각 소주잔 한잔 분량만큼 섭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조서(현장), 압수목록 1. 아큐사인시약 반응검사 확인서, 감정의뢰 회보(소변, 액체 - 양성), 마약감정서 (모발- 양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있으나 비교적 오래 전의 것이고, 피고인이 만성 피부병을 치료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8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년경 피고인의 장모 C가 김포시 D조합에 가입하여 보유하고 있던 상가용지 우선 분양권(일명 '상가 딱지')을 피해자 E에게 소개하여 피해자가 이를 매수하기로 하였고 피해자는 상가용지 분양권 계약금 및 분양 대금을 피고인이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하여 왔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0. 1. 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조합원 상가용지 분양대금을 입금하여야 하니 C 계좌로 돈을 송금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아 피고인의 사무실 운영비, 대출금 원금 및 이자 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조합에 정상적으로 입금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 5. C 명의 농협은행 계좌로 8,176,980원을 송금 받았다. 그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이전에 피해자로부터 상가용지 우선분양권 대금입금 명목으로 송금받은 돈을 다른 곳에 사용하였고, 추가적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조합에 상가용지 우선 분양권 대금으로 입금할 의사가 없음에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0. 10. 8,600,000원을, 2011. 12.30. 8,180,000원을 각 C 명의 농협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3회에 걸쳐 합계 24,956,98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E 자료제출), 개인별 생활대책용지 입금내역, 수사보고(고소인 제출자료 첨부), 예금거래내역, 각 금융거래내역서, 수사결과(금원 사용처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금액,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27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8. 23:08경 혈중알콜농도 0.2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울주군 서생면 진하리에 있는 진하해수욕장 입구 삼거리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곱창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서생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미터 구간에서 B 뉴이에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혈중알코올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가 높고 피고인에게 2회의 동종 벌금전과를 비롯하여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시기로부터 장기간 경과한 점을 참작하여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므로 보호관찰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을 덧붙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22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7. 1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2. 1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5. 5.8.23:20경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 근처 갈비집 앞 도로에서부터 본오동 913-17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내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다수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지만, 피고인이 차량 안에서 잠을 자다가 단속된 점, 피고인이 평소에도 무면허상태에서 위 차량을 계속하여 운행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아니하고 경제적으로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들을 두루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17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29. 06:35경 혈중알콜농도 0.098%(위드마크공식 적용)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고인 소유의 B 폭스바겐CC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동서대로에 있는 안골사거리 편도 4차로 도로의 3차로를 따라 내동네거리 방면에서 진행해 오던 중,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과실로 피고인 전방에 신호대기중이던 피해자 C 운전의 D 카렌스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카렌스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전방에 신호대기중인 피해자 E 운전의 F 아반떼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고, 다시 위 아반떼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전방에 신호대기중인 피해자 G 운전의 옵티마 승용차를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 C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 카렌스 승용차의 동승자 H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 같은 동승자 1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타박상 등,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카렌스 승용차를 수리비 3,647,188원,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 1,729,058원, 옵티마 승용차를 수리비 360,000원이 각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 I,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 사진 및 피해차량 사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 각 진단서, 각 자동차수리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기본영역(징역 8월 2- 1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 이 사건 각 범행의 태양, 교통사고의 정도 및 음주운전과 도주로 인한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중한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 범행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G, E과는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앞의 전과 외에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사고 당일 피고인이 자수를 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고,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31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30.경 서울 강남구 C 부근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지금 E라는 건강보조식품 판매 다단계 회사에서 월급을 많이 받고 있으며, 친정아버지가 성남에서 대단한 사람이고 재산이 매우 많은데 돌아가시면 그 재산을 모두 물려받는다. 2,000만 원을 빌려주면 내가 버는 수익금의 30%를 주고, 2012. 4. 15.까지 1,000만 원, 같은 해 5. 15.까지 1,000만 원을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3. 20.경부터 같은 해 4. 24. 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20,087,95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D과의 대질 부분 포함) 1. 메모장 사본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출석불응, 자료미제출)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빌릴 때에 판시 내용과 같이 원금을 되돌려줄 것을 분명하게 약속하였던 점, 피고인은 돈을 차용할 당시 별달리 소유하고 있는 재산이 없었고 그나마 다단계회사로부터 매월 지급받는 수입도 불안정하는 등 약속한 기한 내에 차용금을 변제할 만한 능력이 되지 않았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돈을 빌린 이후에 피고인에게 발생하였다는 사후적 사정변경에 관한 사항은 신빙성 없는 핑계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800만 원 지급한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정56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고소인 D가 대출을 받아 운영하던 대구 달서구 E 소재 'F식당'에 관하여 피고인이 대출금을 책임지고 위 업소(이하 '이 사건 매장'이라 한다)를 관리하여 운영하는 내용의 이행약정서를 작성하고 그에 따라 이 사건 매장을 피해자를 위하여 관리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1년 7월경 이 사건 매장을 타인에게 1,700만 원에 매각하였으면 위 매각 대금은 고소인에게 귀속되는 것이므로 이를 고소인에게 반환하여야 함에 도위 매각대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고소인 D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이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고소인 역시 이 사건 매장의 처분에 동의하였고, 이 사건 매장을 처분한 후 그 매각대금을 상호 협의하여 정산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임의로 이를 횡령한 것이 아니다'고 일관되게 변소하고 있다. 한편, 이 사건 이전부터 피고인과 고소인을 알고 지내다가 이 사건 매장의 운영을 총괄하는 관리직원으로 근무한 G 역시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매장의 문을 닫기로 하면서 고소인과 상의하는 것을 들었다. 피고인은 고소인과 협의하여 이 사건 매장을 처분하게 되었다고 하면서, 잔금이 지급되면 체불된 임금도 지불하겠다고 약속하였다. 이 사건 매장을 처분한 후 며칠 후인 2011년 7월경 피고인, 고소인 및 증인이 함께 만나 자동차 안에서 이 사건 매장의 매각대금을 정산하였는데, 당시 대출이자, 재료비, 인건비 등 각종 비용을 공제하면서 피고인이 그 내용을 고소인에게 설명하였고, 고소인도 이를 수긍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하는 증언을 하였다. G는 이 사건 매장의 처분 및 정산과정에 관하여 그 경위를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여기에 G가 이 사건 매장의 운영과 처분에 관하여 담당한 역할이나 피고인 및 고소인과의 관계 등을 보태어 볼 때 G의 증언은 신빙성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변소 및 G의 증언에 반하는 고소인의 진술만을 믿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이 사건 매장의 처분대금을 횡령하였다고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피고인이 무죄판결의 공시를 원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2고단1053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8. 02: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마전동에 있는 완정사거리의 편도 6차로 도로를 안동포사거리 쪽에서 원당동 쪽으로 4차로를 따라 시속 약 8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와 사거리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신호를 위반한 채 횡단보도 옆 도로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뛰어서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C(여, 33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의 앞범퍼, 보넛, 전면유리 등 우측 전면부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외상성 경막하 출혈 및 뇌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여 뇌사 상태에 빠지게 하고, 2012. 10. 10. 13:37 경 서울 종로구 D 병원에서 장기적출 수술 도중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목격자), F(유족)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사고 직후 현장사진 및 피해자 사진, 목격차량 블랙박스 사진, 현장사진, 사고차량 사진 1. 진단서, 진료소견서, 장기등기증자 등록신청서, 뇌사/사후 기증자 등록서식, 검시전장기 및 인체조직 등 적출 승인요청서, 사망진단서, 피해자 사진, 뇌사 기증자 적출 통보서, 검시조서, 피해자 시신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망인이 음주상태에서 심야에 왕복 10차로의 대로를 뛰어서 무단 횡단하다가 가해차량과 충돌한 사안으로, 망인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되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유족에게 보험금 1억 원이 지급되어 민사합의가 완료된 점, 피고인이 2012. 12. 21. 유족의 동의를 받아 유족에게 형사합의금조로 500만 원을 송금한 점, 피고인은 최근 10년간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인천지방법원-2012고단100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21.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2. 7. 21.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1. 2011. 7.~8. 21:00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모텔 앞길에 정차한 피고인 운전의 검정색 K7 승용차 안에서 E에게 100만 원을 건네주고, 같은 날 23:00경 인천 남구 F 사거리에 정차된 위 승용차 안에서 E으로부터 1회용 주사기 2개에 나누어 담겨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1.2g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매하고, 2. 위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1.2g 중 약 0.1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하여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고, 3. 2011. 8. 20. 23:00경 인천 남구 용현동에 있는 도로에 정차된 위 K7 승용차 안에서 E에게 100만 원을 건네주고, E으로부터 1회용 주사기 2개에 나누어 담겨 있는 필로폰 약 0.8g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매하고, 4. 위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0.8g 중 1회용 주사기에 담긴 1회 투약분 약 0.1g을 생수에 희석하여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고, 5. 2011. 8. 29. 17:007 인천 남구 G에 있는 텔 306호실에서 E에게 10만 원을 건네주고, E으로부터 1회용 주사기에 담겨 있는 필로폰 약 0.1g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진술인 E 통화내역 첨부), 수사보고(통화내역 분석), 수사보고(마약류 암거래 가격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 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수감사실 및 1심 판결문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일시경 E을 만난 적은 있으나 필로폰을 매수하거나 투약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위 범죄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는 의검찰 진술이 있다. E은 2011, 10. 6. 과 2011. 10. 10. 검찰에서 참고인으로 조사 받으면서 이 사건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내용을 상세하게 진술하였다. 그러나 E은 이 법정에서는 검찰 진술과 달리 "피고인이 필로폰 투약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 대금을 받은 적이 없다."고 진술하다가 다시 '검찰에서 달리 진술하였던 이유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대하여는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은 당시 기억에 따라 진술한 것으로 사실이고, 지금은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대답하고 있다. 이와 같이 E의 법정진술이 검찰 진술과 다르다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검찰 진술이 오히려 믿을 수 있다고 보인다. 즉, E은 수사기관에 스스로 자수하면서 필로폰을 끊기 위하여 필로폰과 관련된 자들에 대하여 제보하는 과정에서는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도 진술한 점, E은 피고인과는 어렸을 때부터 친구인 사이로 이 사건 범행 무렵에도 피고인으로부터 차량을 무상으로 빌려 타고 다니는 등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로 진술한 만한 동기가 없는 점, 피고인은 2010.경 필로폰과 관련된 범행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적은 있으나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고, E은 자수하면서 수사기관에 15 명 정도의 관련 범죄자를 제보하였으므로, 굳이 수사공적을 쌓기 위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어 제보시 E이 오히려 허위제보하는 것으로 의심받을 수 있는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진술할 만한 이유가 없는 점, E은 I, J, K 등을 통하여 필로폰을 거래한 횟수가 300회에 이르는바, 피고인과 관련된 이 사건 범행은 그 중 일부에 불과하고, 이 기억망상증으로 약물 치료를 받기도 한 것을 참작하면 이 사건 범행일시로부터 어느 정도 시간이 경과한 이 법정에서는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정확히 기억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점, E은 검찰 조사 당시 이 사건 범행 무렵 매일 필로폰을 구입하여 투약하였다고 스스로 인정하고 있어 (수사기록 10면) 피고인에게 판매한 필로폰은 자신이 소비하였다고 할 수도 있고, 피고인에게 필로폰을 구해주는 과정에서 E만 필로폰 매도인측과 만났으므로 이 마음만 먹으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을 숨길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이에 대하여 모두 진술한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시기에 가까운 검찰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보인다. 따라서 이 이 법정에서 검찰 진술과 달리 진술하였거나 혹은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하더라도 앞서 본 각 사정을 고려하면, E의 검찰 진술이 신빙성이 있고, 이에 의하면 이 사건 범죄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되며, 이에 반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전과 범행과 사이에 사후적 경합범에 해당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마약류 관련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1고단3097

범죄사실 피고인은, C과 공동으로 2011. 11. 17. 01:30경 서울 중랑구 D 앞 편도 3차로 중 3차선에서 정차한 택시운전사인 피해자 E과 행선지 및 택시비 문제로 시비를 하던 중 피고인은 피해자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이에 합세하여 C도 피해자 E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그를 때릴 듯이 행세하고, 계속하여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장 G이 피해자 E을 폭행하는 피고인과 C을 제지하자, 피고인은 욕설을 하면서 '너 이 새끼, 맞짱을 떠보자"라며 메고 있던 가방을 집어 던지며 경장 G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그의 팔을 꺾고, C은 이에 합세하여 경장 G의 등 뒤에서 그의 목을 잡아채고, 그의 뒷덜미를 잡아 끌어 그를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동으로, 피해자 E을 폭행하고, 경찰관 G의 범죄의 예방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정도가 어느 정도 경미하다고 볼 수 있는 점, 피고인의 친형인 이 이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정1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03.22:45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C빌라 25동 301호에 살고 있는 피해자 D(18세)과 E이 알 수 없는 곳에서 머그컵이 날아와 깨진 것을 누가 던졌는지 확인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 초인종을 눌렀다는 이유로 서로 다투다가, 피해자가 시끄럽게 말한다는 이유로 신발장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22cm)로 피해자의 얼굴 앞에 흔들며 "어떤 누구도 우릴 건드리면 죽인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흉기사진 [범행 경위 및 당시 상황, 피고인의 행위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를 정당방위라거나 소극적 저항행위로서 사회상규 범위 내에 있는 정당행위라고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