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7고단54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C(이하 '농업회사법인 C'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의 등기부상 대표이사이며, E는 2018. 2. 22.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년 6월을 선고받은1) 자로서 D를 실질적으로 경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경 위 E와 함께 D의 자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초등학교 시절부터 친구로 지내온 피해자 B E에게 소개시켜 주어, 피해자와 E가 서로 알게 되었다. 피고인 및 E는 2014. 2. 5.경 피해자로부터 D의 공장 운영자금 명목으로 4억 8천만 원을 빌리면서, 피해자를 위해 위 차용금에 대한 담보로 위 공장 건물에 채권최고액을 7억 2천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으나, 약속한 기일에 대금을 변제하지 못하자 피해자는 2014. 11.경 위 공장 건물에 대하여 임의경매 신청을 하였다. 피고인 및 E는 2015. 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경매신청을 취하하고 근저당권을 말소해 주면 대출을 받아 대금을 꼭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15.경 위 임의경매를 취하하도록 하고, 같은 달 21.경 근저당권설정계약을 해제하게 한 다음, 같은 달 18.경 위 공장 건물에 설정된 임의경매개시결정등기를, 같은 달 21.경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각각 말소시킨 후, 위 공장 건물을 농업회사법인 C에 매각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D의 등기부상 대표이사였을 뿐 아니라 E 및 위 회사와 지속적으로 금전 거래를 하여 왔으므로, 'E가 충북 충주시 소재 토지 등을 위 회사 명의로 매수하거나 공장을 운영하려는 과정에서 여러 채권자들로부터 빌린 돈을 갚지 못하여, 2015. 5. 무렵에는 공장 건물 등이 가압류되고 그에 대한 경매절차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피해자가 위 공장 건물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고 임의경매를 취하하여 주더라도 E가 이와 같은 상황을 이용하여 피해자와는 무관한 채무 및 경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였을 뿐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 4억 8,000여만 원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 1) 공소제기 후 E에 대한 1심 판결이 항소심 (청주지방법원 2017326, 1498)에서 파기되었는바, 직권으로 정정한다. 었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다. 결국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원인이 되는 피담보채권 금액이자 임의경매개시결정 청구금액인 4억 8,000 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E를 피해자에게 소개시켜 주었고, 이후 피해자의 제의로 농업회사법인 C의 대표이사직을 맡았을 뿐이며, E가 피해자를 설득하여 경매신청을 취하하고 근저당권을 말소하도록 한 후 담보목적물을 타에 처분하는 데 공모하거나 가담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2014. 2. 5. D에 4억 8,000만 원을 변제기 2014. 12. 31., 이자 연 20%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같은 날 D 소유로 등기된 충주시 F, G 토지 및 H 지상 건물(이하 일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7억 2,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사실, 이 사건 부동산에는 2013. 8. 1.자로 이미 I은행을 근저당권자로 한 채권최고액 13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던 사실, 피해자는 위 항 기재 근저당권에 기하여 2014. 11. 3.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가, 2015. 5. 15, 경매신청을 취하하였고, 나아가 피해자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도 2015. 5. 21. 해지를 원인으로 말소된 사실, 이 사건 부동산은 2015. 5. 21. 농업회사법인 C에 소유권이전등기되었고, 같은 날 J 앞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경료된 사실, J이 가등기를 설정받은 2015. 5. 21. 당시 근저당권자인 피해자 외에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가압류를 경료하거나 강제경매를 신청하는 등 이를 강제집행하려는 채권자가 다수 있었고, J이 가등기를 설정받고 채권자들에게 도합 2억 4,000 만원 정도를 지급해 주면서(J 명의의 계좌에서 이 날 출금된 총액은 2억 9,440만 원이나, 이후 5,433만 원은 농업회사법인 C의 계좌로 입금되었다) 그 가압류 등이 모두 취하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리고 E가 '2015. 5.경 피해자에게 경매신청을 취하하고 근저당권을 말소해 주면 대출을 받아 대금을 꼭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임의경매를 취하하고 근저당권설정계약을 해제하자 임의경매개시결정등기 및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시킨 다음 농업회사법인 C에 매각하여 경매청구금액인 4억 8천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은 범죄사실로 2018. 2.22. 유죄판결(청주지방법원 2017-326, 1498호)을 받아 확정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 그렇다면 E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담보권이 상실되는 피해를 입은 것은 분명한데, 더 나아가 피고인이 여기에 공모 가공하였는지 본다. 우선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E에 대한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이행각서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E의 법정진술은 물론 피해자의 경찰 조사 당시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에게 경매 취하와 근저당권 말소를 부탁할 당시 피고인이 E와 동석하였고 둘이서 함께 '경매를 취하하고 근저당을 말소해 주면 K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변제해 주겠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피해자에게 하였다는 것인 점, 피해자는 일관되게 피고인의 말을 믿고 경매를 취하하여 준 것이라고 주장할 뿐 아니라, 실제로 피해자는 피고인과는 종전부터 친분이 있었던 반면 E는 이 사건의 발단이 된 4억 8,000만 원의 금전거래가 있기 전까지는 잘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더욱이 2015. 5. 당시에는 이미 E가 차용금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E에 대한 신뢰가 더욱 낮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위와 같이 경매를 취하하여 줄 당시 'K은행 대출을 받아 I은행 채무를 변제하고 남는 돈을 피해자에게 주겠다'는 취지의 이행각서(수사기록 45-46)를 교부받았는데(그 각서에는 K은행 대출 15억 원이나 정부자금 1억 원의 지원을 받겠다는 내용만 있을 뿐 사채를 쓰겠다는 등의 내용은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대질조사 당시 E가 불러주는 대로 위 각서를 작성하여 준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2015. 5.경 E와 함께 피해자를 만나 '은행대출을 받아 채무를 변제하여 줄 터이니 경매신청을 취하하고 근저당권을 말소하여 달라'고 요구하였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실제로는 피고인 및 E의 진술과 같이 은행대출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오히려 이 사건 부동산에 가등기가 설정되었으며, 가등기권자로부터 차용한 금전은 E의 기존 채권자들에 대한 변제에 사용되었는바, 피고인이 위와 같은 발언을 할 당시 E가 이 사건 부동산에 가등기를 설정하고 돈을 빌릴 것임을 알고 있었다면, 피고인이 E와 공모하여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C이 상당하다. 살피건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말소등기, 농업회사법인 C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와 가등기가 모두 2015. 5. 21. 경료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나아가 그 접수번호(피해자 명의의 근저당권 말소등기가 23707호, 농업회사법인 C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가 23709호, 가등기가 23710호)에 의할 때 적어도 소유권이전등기와 가등기는 함께 접수되었고, 근저당권말소등기 또한 이와 근접한 시기에 접수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수사보고(항고인 제출자료 첨부 및 진술청취), 각 접견인 내역서 송부요청에 대한 회신에 의하면, E가 검찰 조사 당시 및 이 법정에서 '자신과 피고인이 모두 상의를 하여 피고인이 직접 법무사실에서 사무장에게 관련 서류를 주었다. 가등기 부분도 알고 있었다', '가등기 설정 당시 법무사 사무실에 피고인도 있었다', '피고인이 당시 법인인감을 가지고 있었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근저당권 해지 관련 서류를 받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 E가 조사 도중 피해자에게 '청주 법무사에서 AI(피고인)가 대표니까 처음부터 다 알리고 법무사에서 일처리를 다 했는데 자긴 아무것도 모르니 나 혼자서 알아서 했다고 하라고 해서 내가 다 뒤집어썼다'라는 내용의 서신을 2017. 1. 11.자로 보내기도 한 사실, 피해자는 2016. 4.경 피고인을 고소하였고, 이 사건은 2017. 7. 5. 공소가 제기되었는데, 피고인이 2016. 3. 26.부터 2017. 1. 4.까지 사이에 E를 32회 접견한 사실, 피고인은 D의 법인계좌에서 2014년 중 3,755만 원을 이체받았고, 그 명목에 관하여 피고인은 검찰 조사 당시 타인에게서 빌린 돈을 포함하여 E에게 4,500만 원 상당을 빌려주고 변제받은 것이라고 진술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과 E에 대한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및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기타 기록상 제출된 자료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E의 일부 법정진술 및 검찰에서의 진술은 이를 선뜻 믿기 어렵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E가 이 사건 부동산에 가등기를 설정하려는 것을 피고인이 그 가등기 설정 전에 이미 알고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등기권자인 J의 진술에 의하면, 가등기를 설정할 당시 피고인은 법무사 사무실에 없었고, E가 '자신이 실질적인 사장이고 책임자니까 자기하고 서류를 작성하면 된다'고 했고, E가 서류도 다 가지고 있어 이를 믿고 가등기를 받았다는 것이다. E는 피고인 및 피해자와의 경찰 대질조사 당시에는 '자신이 피고인 모르게 가등기를 설정한 것이 맞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은 처음에는 몰랐고, 나중에 알게 되었다'라고 하였다가 검사의 추궁에 응하여 그 진술을 번복하였다가, 변호인의 반대신문에 대하여는 '가등기는 돈을 제가 J에게 3억 원을 빌렸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피고인이 없었다'고 하고, 또 판사의 질문에 대하여는 '제가 돈을 혼자 빌렸어도 가등기할 때는 피고인과 같이 있었다'라고도 하는 등, 진술에 도무지 일관성이 없다. 또한 E는 검찰 조사 당시에는 '농업회사법인 C의 인감도장을 자신이 고용한 직원이 관리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피해자가 이를 관리하고 있었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인감을 받아 와 가등기가 설정되었다'라고 진술하였는바, 법인을 실제로 경영하였다는 사람이 법인인감의 소재에 관하여 이와 같이 일관되지 못한 진술을 한다는 것도 이해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최초 혐의없음 결정을 받았다가 피해자의 항고 결과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항고 제기 이후 검찰에 제출된 E의 2017. 1. 11.자 서신은 주된 내용이 피해자에게 '빚을 갚을 테니 용서를 해 달라'고 청하는 것일 뿐 아니라, '피고인 대신 자신이 다 뒤집어썼다'는 부분 앞에는 공장을 가동하여 빚을 갚기로 하고 은행에 대한 채무를 해결하여 경매를 중단시키기로 하였는데 피고인이 약속을 어기는 바람에 경락이 되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 (실제로 이 사건 부동산은 은행이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L로 신청한 임의경매절차에 의하여 2017. 1. 9. 실시된 매각기일에서 매각되었다), E가 피고인에 대한 원망 내지 피해자로부터 선처를 받을 의도로 피해자에게 유리하도록 진술을 번복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2015. 5. 이전까지 이루어진 금전거래는 그 규모가 그리 크지 않아(기록에 의하면 2014년 중 2,700만 원을 빌려주고 3,700만 원 정도를 변제받았으며, 그 후 2015. 3.경 1,500만 원을 다시 빌려주었다는 것이다)이 정도의 이해관계만으로는 피고인이 E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4억 8,000만 원 상당의 재산가치가 있는 근저당권을 말소시키기로 할 만한 경제적 유인이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그리고 피고인이 D에 자금을 일부 투자하였던 것으로는 보이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D나 농업회사 법인 C의 경영에 깊이 관여하여 왔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E는 피고인이 D와 관련이 없고 농업회사법인 C에 관하여는 바지사장에 불과하다고 이 법정에서 진술하였고, 공소사실 기재와 달리 D의 대표이사는 M이며, 고소장 기재에 의하면 M은 E의 처(妻)일 뿐 피고인과는 별다른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E가 가등기를 마쳐 주고 J으로부터 빌린 돈 중 일부라도 피고인에게 지급된 것이 있는지는 기록상 확인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며,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