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합1131

범죄사실 1. 피고인 B, C 등의 사기 피고인 B, C은 J, K, L 등과 함께 실매출이 거의 없는 회사를 인수한 후, 소위 '바지사장'을 내세우고 실제로는 매출실적이 없음에도 매출규모를 100억 원대로 허위작성한 재무제표를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법인카드, 법인운영자금, 무역거래자금 등 명목의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 C, J, K, L 등은 2014. 11.경 태양전지 관련업체인 주식회사 M(이하 'M' 라 한다) 및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N 이하 'N'라 한다)를 1,800만 원 내지 2,000만 원에 각 인수한 후, M의 바지사장으로 O, N의 바지사장으로 P를 내세우고, 형식적으로 2 내지 3명의 직원만 고용한 채 아무런 영업활동을 하지 않았고, 사실상 폐업한 상황이었다. 그 무렵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M가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연 매출실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1년도 매출을 185억 6,900만 원, 2012년도 매출을 142억 원, 2013년도 매출을 161억 5,700만원, 2014년도 매출을 185억 6,900만 원으로 각 가공한 세무사 Q 명의의 재무제표를 작성하였고, N의 2011년도 매출이 3억 2,300만 원임에도 57억 6,100만 원으로, 2012년도 매출이 4억 4,000만 원임에도 92억 원으로, 2013년도 매출이 746만 원임에도 96억 5,700만 원으로, 2014년의 매출이 4억 9,000 만 원임에도 106억 9,900만 원으로 각 가공한 세무사 Q 명의의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J, K, 피고인 C 등에게 제공하였다. 가. 유령회사 바지사장 개인 명의 대출 사기 (피고인 C) 1) M 바지사장 개인 명의 대출 사기 피고인 C은 J, L과 함께 2014. 11.초순경 유령회사인 M를 인수하여 사기 대출을 실행하기에 앞서, 우선 M 바지사장 개인 명의로 신용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C 및 J, L은 2014. 11. 초순경 서울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L이 영입해 온 M 바지사장 후보에게 개인 신용대출업체로부터 연락이 오면 'R'라는 회사의 과장인 것처럼 행세하라고 지시하였고, 피고인 C은 O로부터 공인인증서 등을 제출받아 O 명의로 피해자 현대라이프, 현대캐피탈, 하나캐피탈, 흥국생명에 신용대출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현대라이프로부터 2014. 11. 4.경 2,100만원, 피해자 현대캐피탈로부터 2,200만 원, 피해자 하나캐피탈로부터 2014. 11, 5.경 600만 원, 피해자 흥국생명으로부터 2014. 11. 6. 경 700만 원을 각 신용대출금 명목으로 O의 계좌로 온라인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C 및 J, L은 O 명의로 개인 신용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 C은 J, L과 공모하여 위 4개 피해회사들로부터 합계 5,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N 바지사장 개인 명의 대출 사기 피고인 C은 J, K과 함께 2014. 11. 중순경 유령회사인 N를 인수하여 사기 대출을 실행하기에 앞서, 우선 N 바지사장 개인 명의로 신용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C 및 J은 2014. 11. 중순경 인천 서구 S 아파트에 있는 K의 집에서, K에게 "신용이 좋은 사람을 바지사장으로 데려오자. 그들 명의로 개인대출을 받아 사업을 시작해 보자."라고 제안하였고, 그 무렵 K은 바지사장 후보로 P, T, U, V을 모집하였다. 피고인 C J 및 K의 지시에 따라 P, T, U, V으로부터 공인인증서 등을 교부받아 피해자 현대라이프, 하나캐피탈, 흥국생명에 개인 신용대출을 신청하여, 피해자 현대라이프로부터 2014. 12, 5.경 P 명의로 2,100만 원, 2014. 11. 18.경 U 명의로 2,100만 원, 2014. 11. 20.경 T 명의로 1,750만 원, 2014. 11. 18.경 V 명의로 1,750만 원을 각 신용대출금 명목으로 송금받았고, 2014. 11. 19. 경 피해자 하나캐피탈로부터 U 명의로 550만원을, 2014. 11, 25.경 피해자 흥국생명으로부터 W 명의로 500만 원을 각 신용대출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C 및 J, K은 위 P 등 명의로 개인신용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 C은 J, K과 공모하여 위 3개 피해회사로부터 합계 8,75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유령회사 M 관련 사기 (피고인 B, C) 1) 법인카드 발급 사기 피고인 C 및 J, L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5. 1. 초순경 서울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신한은행, 우리은행, 기업은행, 농협, 국민은행에 M 법인카드 발급을 신청하였고,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M의 허위 재무제표를 만들어주어 위 법인카드 발급신청 시 신용평가 증빙자료로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M를 건실한 회사로 믿은 피해은행들로부터 법인카드를 발급받았다. 이후 피고인 C 및 J, L은 2015. 1. 초순경부터 4. 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신한은행 법인카드 35,858,282 피해자 우리은행 법인카드 4,959,323원, 피해자 기업은행 법인카드 21,478,195원, 피해자 농협은행 법인카드 14,982,605원, 피해자 국민은행 법인카드 38,992,530원, 합계 116,270,935원을 사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카드대금을 결제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 B, C은 J, L과 공모하여 위 피해 은행들 담당자를 기망하여 법인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고도 그 대금 합계 116,270,935원을 결제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공장인수대금 명목 대출 사기미수 피고인 B, C 및 L 등은 2015. 3.경 M 명의로 기계설비 공장건물을 매수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은행으로부터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C과 L 등은 2015. 3. 25.경 군산 X 공장건물 소유자 Y에게 계약금 2,000만 원을 지급한 후, 총 매매대금을 23억 원으로 정한 공장매매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대출에 필요한 계약서를 확보하였다. 그 무렵 피고인 C과 L 등은 Y의 승낙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위 계약서의 매매대금을 23억 원에서 31억 원으로 변조하였고,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M의 허위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피고인 C 및 L 등에게 제공하였다. 이후 피고인 C 및 L 등은 2015. 3. 하순경 천안시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피해자 농협 천안지점에서, 대출담당자 Z에게 공장매매계약서와 허위 재무제표를 제시하며 공장매매대금 31억 원의 70%인 21억 원 상당을 공장인수대금 명목으로 대출 신청하였지만, 대출담당자 Z로부터 거부당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 C은 L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농협 천안지점 담당자를 기망하여 대출금 명목으로 21억 원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다. 유령회사 N 관련 사기(피고인 B, C) 1) 법인카드 발급 사기 피고인 C 및 J, K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5. 1.경 서울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하나은행, 농협, 기업은행, 신한은행에 N 법인카드 발급을 신청하였고,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N의 허위 재무제표를 만들어주어 위 법인카드 발급신청 시 신용평가 증빙자료로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N를 건실한 회사로 믿은 피해 은행들로부터 법인카드를 발급받았다. 이후 피고인 C 및 J, K은 피해자 하나은행 법인카드 8,270,650원, 피해자 농협은행 법인카드 7,982,859원, 피해자 기업은행 법인카드 99,998,366원, 피해자 신한은행 법인카드 10,345,206원, 합계 126,597,081원을 사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카드대금을 결제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 B, C은 J, K과 공모하여 위 피해 은행들 담당자를 기망하여 법인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고도 그 대금 합계 126,597,081원을 결제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회사 운영자금 대출 사기 가) 2014. 12. 26.자 대출 사기 피고인 C 및 J, K은 2014, 12. 9. 경 바지사장 P로 하여금 피해자 기업은행 일산 웨스턴 지점에서 용도를 '운영자금'으로 기재한 '중소기업자금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N의 허위 재무제표를 만들어주어 대출신청 시 피해은행에 제출하게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은행 담당자로부터 2014. 12. 26.경 대출금 명목으로 N 법인계좌로 149,925,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 C은 J, K과 공모하여 피해은행 담당자를 기망하여 대출금 명목으로 149,925,000원을 편취하였다. 나) 2015. 1. 15.자 대출 사기 피고인 C 및 K, J은 2015. 1. 15.경 바지사장 P로 하여금 피해자 기업은행 일산 웨스턴 지점에서 용도를 운영자금'이라고 기재한 '중소기업자금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N의 허위 재무제표를 만들어주어 대출신청 시 피해 은행에 제출하게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은행 담당자로부터 2015. 1. 15.경 대출금 명목으로 N 법인 계좌로 149,925,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 C은 J, K과 공모하여 피해 은행 담당자를 기망하여 대출금 명목으로 149,925,000원을 편취하였다. 3) 신용장 개설 사기 피고인 C 및 J, K, AA 등은 2015. 1.경 일산시 동구 AB 405호 N 사무실에서, 은행을 상대로 미화 50만 달러 상당의 알루미늄 수입에 관한 신용장을 개설하고, 은행 해외지점이 신용장의 지불보증 약정 사항에 따라 해외 수출업자에게 그 대금을 지급하더라도 자신들은 국내에서 수입물품만 취득하고 피해 은행에는 대금을 변제하지 않기로 공모하였다. 이를 위해 J은 N 사무실 내에 무역부를 설치하는 등 건실한 회사의 외관을 가장하였고,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N 의 허위 재무제표를 증빙자료로 작성하여 피고인 C 및 K 등에게 교부하였다. 한편 J이 2015. 2. 5.경 별건으로 구속되었지만, 피고인 B, C 및 K, L 등은 위 계획을 수행하기로 결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C 및 K, AA 2015. 2. 9.경 피해자 기업은행 일산 웨스턴지점에서, 바지사장 P로 하여금 '알루미늄 물품구입비' 명목으로 '미합중국 법화 50만 달러'의 대출 및 신용장 개설을 신청하면서 N의 위 허위 재무제표를 증빙자료로 제출하게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기업은행 일산웨스턴지점 담당자 AC로부터 대출승인 및 신용장 개설을 받았다. 피고인 B, C 및 K, L은 2015, 2. 19.경 피해자 기업은행 외환사업부 런던지점 담당자로 하여금 알루미늄 수출업체인 스위스 'AD'에 미화 50만 달러를 수입대금 명목으로 지급하게 하고 그 대금을 피해자 기업은행에 변제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 B, C은 J, K, AA 등과 공모하여 피해은행 담당자를 기망하여 수입대금 미화 50만 달러(약 547,5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A 등의 공갈 피고인 A은 2015. 2. 초순경 J이 별건으로 구속되어 재판을 받게 되자, 그를 통해 N 직원 K, C, AE 등이 2014. 11.경부터 2015. 2. 경까지 사이에 N라는 유령회사를 인수한 후 금융기관으로부터 수억 원의 대출금을 편취한 사실을 알아냈다. 피고인 A은 AF파 조직폭력배인 AG 등과 함께 수사기관 신고 무마를 빌미로 하고 위와 같이 편취한 대출금 중 J의 몫을 자신에게 달라는 명목으로, N 직원들로부터 금품을 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5. 2. 초순경 C에게 수시로 연락하여 돈을 주지 않으면 수사기관에 C 등의 사기 행각을 제보할 것 같은 태도를 취하였고, C은 N의 다른 직원들에게 그 내용을 전달하였다. 가. 1차 공동공갈 피고인 A은 AG,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성과 함께 2015. 2. 12. 14:00경 일산시 동구 AB 405호에 있는 N 사무실로 들어가 내부를 배회하면서 위협적인 분위기를 조성하였다. 피고인 A은 K, C, AE을 비롯한 N 직원 등이 위 대출금 중 자신들이 가져간 몫이 별로 없다고 말하자, "J사장이 누가 땡겨서 잡혀갔다. 가장 이익을 본 사람이 있다. 내가 이제 검찰청에서 검사 애들에게 알아보겠다. 내가 감 잡히는 것이 있으니 한 번 알아본다고 했다."라고 말하는 등 위 대출금 중 J의 몫을 자신에게 주지 않으면 수사기관에 신고할 것처럼 말하였다. 이에 겁을 먹은 K, C, AE 등 N 직원들은 피고인 A이 원하는 5,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협의한 후, 같은 날 바지사장 P의 외환은행 계좌(AH)에서 K의 국민은행 계좌(AI)를 거쳐, 피고인 A의 친동생인 AJ의 국민은행 계좌(AK)로 5,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AG,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과 공동하여, 위 피해자들로부터 5,000만 원을 갈취하였다. 나. 2차 공동공갈 AG은 피고인 A과의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성 2명과 함께 2015. 4. 16.(검사가 제출한 2016. 3. 18.자 증거설명서 및 증거목록 24번 '동영상 저장 CD' 등에 비추어볼 때, 공소장에 기재된 '2015. 4. 20.'은 오기로 보인다) 14:40경 위 N 사무실에 들어가 내부를 배회하며 위협적인 분위기를 조성한 후, K, C, AE 등 N 직원들에게, "A 이 힘들다고 한다. 2,000만 원을 달라고 한다."라고 말하였고, 이미 2015. 2. 12.경 위와 같이 겁을 먹었던 N 직원들은 피고인 A이 원하는 금품을 주기로 협의한 후, 2015. 4. 20.경 N 기업은행 계좌(AL)에서 피고인 A 의 친동생인 AJ의 국민은행 계좌(AK)로 1,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AG,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성 2명과 공모공동하여, 위 피해자들로부터 1,000만 원을 갈취하였다. 다. 공갈 피고인 A은 2015. 2. 17.경 서울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AG 등과 함께 제가항 기재와 같이 협박한 상황을 이용하여, C, K 등 N의 직원들에게 N 법인카드를 달라고 요구한 후, 이를 주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할 듯한 태도를 취하여 이에 겁을 먹은 AE, K 등으로부터 신한카드(번호 AM) 1매를 교부받아, 그 무렵부터 2015. 2. 17.경까지 사이에 합계 1,540,476원을 사용한 후 그 대금을 결제해 주지 않았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은 2015. 3. 3. 경 인천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AE으로부터 한도를 되살린 위 신한카드를 다시 교부받은 후, 그 무렵부터 2015. 4. 12.경까지 사이에 합계 14,343,175원을 사용한 후, 그 대금을 결제해 주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위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합계 15,883,651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N, C(피고인 A, B에 한하여), AA, AO, A(피고인 B, C에 한하여), L, K의 각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진술기재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N, M 회사 관련 서류 첨부, 'N', 'M' 법인세, 부가가치세 신고서 확인, 보험사 등 금융기관 대출 사기, 'N' 매입, 'N' 회사 신용카드 발급 사기, 'AP 인수 명목 대출 사기, 'N' 운영자금 명목 대출 사기, 'N' 기한부신용장 대출 사기, 'R' 직원 가장 사기 대출, 'M' 회사 카드 발급 사기, 'M' 명의 '기한부신용장' 사기 대출, 추가 대출내역 확인, 농협 직원 통화 'M' 대출신청 확인, M 대출신청 관련 은행 담당자 전화녹음, 기한부신용장 대출 사기 구조 확인) 및 각 첨부자료 1. 동영상 캡쳐 사진, 동영상 저장 CD, N 회사 서류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각 공동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포괄하여) 나. 피고인 B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신용장 개설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법인카드 발급 사기, 각 N 운영자금 대출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신용장 개설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바지사장 개인 명의 대출 사기, 각 법인카드 발급 사기, 각 N 운영자금 대출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1차 공동공갈로 인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B, C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B, C: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A 은 N의 직원들이 J의 피고인 A에 대한 채무를 자발적으로 변제하겠다고 하여 N의 사무실을 방문한 후 돈을 지급받거나 법인카드를 교부받아 사용한 것에 불과하다. 나, 판단 1) 공갈죄의 수단으로서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해악의 고지는 반드시 명시의 방법에 의할 것을 요하지 않고 언어나 거동에 의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떠한 해악에 이르게 할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한 것이면 족한 것이며, 이러한 해악의 고지가 비록 정당한 권리의 실현 수단으로 사용된 경우라고 하여도 그 권리실현의 수단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 것인 이상 공갈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여기서 어떠한 행위가 구체적으로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 것이냐의 여부는 그 행위의 주관적인 측면과 객관적인 측면, 즉 추구된 목적과 선택된 수단을 전체적으로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도2422 판결 등 참조). 또한 위와 같이 고지된 해악의 실현은 반드시 그 자체가 위법한 것임을 요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도6406 판결 등 참조). 2)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 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C, K 등 N의 직원들을 협박하여 돈을 지급받거나 법인카드를 교부받아 사용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 A이 2015. 2. 12.경 N 사무실을 처음 방문하였을 당시(이하 '이 사건 1차 방문'이라 한다) J이 N의 직원들에게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으로 인한 대출금 중 자신의 몫을 피고인 A에게 대신 지급하라고 미리 말하지도 않았고, N의 직원들도 실제로 J이 피고인 A에 대하여 얼마만큼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지 전혀 확인하지 못하고 있었다. 따라서 설령 이 사건 1차 방문 당시 피고인 A J으로부터 개인적으로 변제받지 못한 채권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N의 직원들로서는 J의 피고인 A에 대한 개인적인 채무를 자발적으로 대신 변제해야 할 필요가 없었고, 위 채무 변제를 위하여 피고인 A을 사무실에 방문하라고 먼저 요청할 이유도 전혀 없는 상황이었다. 나) 피고인 A은 이 사건 1차 방문 이전에 미리 C 등을 통하여 N의 직원들에게 자신이 살인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조직폭력배인 AG 등과 함께 위 사무실을 방문할 예정임을 알렸다. 만약 피고인 A이 정상적인 방법으로 J에 대한 채권의 변제를 요구하려는 것이었다면, 굳이 위 방문 당시 AG 등을 대동하거나 AG 등을 대동할 예정임을 N의 직원들에게 미리 알릴 필요도 없었을 것이다. 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1차 방문 당시 J을 수사기관에 제보하여 구속되도록 한 사람이 N의 직원들 중 누구인지 확인하여 J에게 알리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음을 인정하고 있다. 라) K과 L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이 이 사건 1차 방문 당시 자신에게 돈을 주지 않으면 M와 N 관련자들 모두 사기 범행을 중단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는 취지의 언행을 하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피고인 A에게 위 방문 당일 5,000만 원이라는 거액의 돈을 곧바로 지급할 수밖에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C도 이 법정에서 이 사건 1차 방문 당시 K로부터 위와 같은 사정을 전해들었다고 진술하였다. 2. 피고인 B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B은 J 등이 M와 N의 허위 재무제표를 이용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등의 사기 범행을 할 것임을 알지 못하였고, J 등과 위와 같은 사기 범행을 공모한 사실도 없다. 나,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I J 등과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 다항 기재 각 사기 범행을 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만약 피고인 BJ 등에게 미리 위와 같은 허위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주기로 약정하지 않았다면, J 등이 M와 N를 헐값에 인수한 후 위 각 회사의 허위 재무제표를 금융기관에 제출하여 각종 대출을 받는 등의 사기 범행을 계획하여 실행할 수 없었을 것이다. 2) 피고인 B은 단순히 J 등에게 M N의 허위 재무제표를 한 번 작성하여 준 것에 그친 것이 아니라, J 등이 위와 같이 작성된 허위 재무제표를 이용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각종 대출 등을 받으려고 하였을 때마다 J 등의 요청에 따라 '금융기관제출용'이라고 명시적으로 표시된 재무제표 확인서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확인서를 발급하여 J 등으로 하여금 금융기관에 제출하도록 하였다. 3) 피고인 B은 J과 사이에 위 각 회사별로 허위 재무제표를 이용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을 예정인 총 금액을 미리 협의하여 정한 후 위 대출 예정금액에 맞추어 위 각 회사의 허위 매출액을 정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4) 피고인 B도 이 법정에서 J 등이 위 각 회사의 허위 재무제표를 이용하여 법인카드를 발급받거나 법인 운영자금을 대출받는 등 금융기관을 기망하여 대출을 받을 것이라는 점을 사전에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5) 피고인 B은 M가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연 매출이 아예 없는 회사였고 N도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연 매출이 최대 5억 원을 넘지 않을 정도로 매우 작은 규모의 회사였음에도 불구하고, M의 연 매출은 최대 약 185억 원까지, N의 연 매출은 최대 약 106억 원까지 부풀린 내용의 허위 재무제표를 작성하였고, 위와 같이 허위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도 아무런 근거 없이 임의로 위 각 회사의 연 매출을 정하였던 것이므로, J 등이 위 각 회사의 허위 재무제표를 이용하여 정상적인 영업 활동을 할 것이라고 믿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6)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허위 재무제표 작성에 대한 대가 명목으로 J으로부터 수 차례에 걸쳐 술 접대 등의 향응을 제공받는 등 J 등과 사이에 사기 범행으로 인한 이익 중 일부를 나누어 가졌다. 3. 피고인 C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C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각 사기 범행 중 각 법인카드 발급 사기 범행, N 관련 2015. 1. 15.자 대출 사기 범행, 신용장 개설 사기 범행에는 가담하지 않았고, J 등과 위와 같은 사기 범행을 공모한 사실도 없다. 나.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CI J 등과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각 사기 범행을 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 C은 J 등으로부터 직접 지시를 받으면서 M와 N 명의 법인카드가 발급되기 이전부터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각 사기 범행이 종료될 때까지 계속하여 '팀장'이라는 직책을 가진 채 위 각 사기 범행에 필요한 각종 서류 등을 작성하고 그 밑의 다른 직원들을 관리·감독하였다. 2) 피고인 C은 J 등과 함께 피고인 B이 M N 의 허위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것을 직접 확인하였고, 다른 직원과 함께 B으로부터 매입·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허위로 작성하는 방법을 배운 후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하여 필요한 위 각 회사 명의의 허위 매입 ·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직접 작성하기도 하였다. 3) 피고인 C도 검찰 수사과정에서 M나 N가 제대로 된 영업 활동을 전혀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재무제표상 연 매출이 약 100억 원 이상으로 기재되어 있었기 때문에 J 등이 위 각 회사의 허위 재무제표를 이용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려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4) 피고인 C은 M와 N 명의 각 법인카드를 사용하거나 대출금 중 일부를 소비하는 등 J 등과 사이에 사기 범행으로 인한 이익 중 일부를 나누어 가졌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22년 6개월 이하 나. 피고인 B, C: 각 징역 1년 6개월 이상 22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피고인 A 피고인 A의 판시 각 범죄는 양형기준상 일반공갈 범죄 사이의 동종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위 각 범죄의 이득액을 합산하여 양형기준을 적용한다.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일반공간 > 3,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권리행사의 수단으로 공갈한 경우 가중요소: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이상 3년 이하 나. 피고인 B, C 1) 피고인 B, C의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및 각 사기죄는 양형기준상 조직적 사기 범죄 사이의 동종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위 각 범죄의 이득액을 합산하여 양형기준을 적용한다.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조직적 사기 >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가담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 5년 이하 2) 피고인 B, C의 판시 사기미수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이다. 3) 다수범죄의 처리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설정되지 않은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인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및 각 사기죄의 하한만을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징역 1년 6개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조직폭력배를 동원하여 자신에게 채무를 부담하지도 않는 사람들을 상대로 타인의 채무를 대신 변제하라고 공갈행위를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에게는 다수의 폭력 전과도 있다.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징역 2년 만약 피고인이 세무사 명의로 M와 N의 허위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주지 않았더라면 이 사건 사기 범행은 애당초 계획 및 실행될 수가 없었다.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인 금융기관들이 입은 피해액이 적지 않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그 책임에 상응한 형벌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실행하거나 M와 N를 직접 인수하여 운영하면서 각종 대출을 신청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득액도 비교적 크지 않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 피고인 C: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은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위하여 인수한 회사인 M와 N에서 '팀장'이라는 직책을 가지고 위 각 회사 관련 사기 범행에 필요한 각종 서류 등을 작성하였고, 위 각 회사의 바지사장 명의로 개인 신용 대출을 받는 사기 범행에도 적극 가담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실행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득액도 비교적 크지 않다. 피고인에게는 동종 전과가 없다. 피고인은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