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19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3. 14:00경 김천시 물망골길 39번지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2016고단1790호 B 등에 대한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를 하였다. 위 사건의 공소사실의 요지는 'B이 이너트레이 설계도면 등 주식회사 C의 영업비밀을 누설하고, 영업비밀 재산 가치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했다'는 것이고, 피고인은 2015. 5. 20.경까지 주식회사 C(이하 '주식회사'의 표시는 생략한다)에 근무한 자로서재직 당시 C에서 이너트레이를 영업비밀로 관리하며 개발한 사실에 대하여 증언을 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1 재판장의 "2015년 1월경부터 증인이 퇴사한 5월 20일까지 C에서는 이 사건 이너트레이를 전혀 개발하지 않았었나요"라는 신문에, "제가 다닐 때는 저는 한 번도 못 봤습니다"라고 증언하고, 재판장의 "5월 20일까지 개발절차에 착수한 걸 본 적이 없다"라는 신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검사의 "복무규정에 보안유지를 철저히 해야 한다는 등의 내용이 들어있을 텐데 그런 내용은 전혀 들어본 적이 없습니까"라는 신문에, "예, 입사해서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라고 증언하고, 변호인의 "증인은 D에 근무하는 동안에 회사의 영업기밀 누설 관련된 보안교육을 해본 적도 없고 받아본 적도 없지요"라는 신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재판장의 "내부적으로 비밀로 분류돼서 대외적으로 비밀로 보관하고 했었던 것이 아무것도 없었나요, C에서는 "라는 신문에, "도면에 대해서는 그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5. 3. 17.경 C에 근무하면서 이너트레이 개발 관련 회의에 참석한 후 협력업체인 E에 샘플 제작에 필요한 파이프 밴딩 (파이프를 곡선으로 가공하는 작업을 요청하고, 같은 달 19.경 이너트레이 형상 및 구성에 관한 내용이 담긴 메일을 공유받는 등 C에서 이너트레이 개발 과정에 참여하였고, 2012, 4, 19.경 도면관리 교육을 받고, 2012. 11. 19.경 회사 기밀유지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복무규정 공지 메일을 수신하고, 2013. 4. 10.경 지식재산권 침해 예방 및 인식제고 교육을 받고, 2015. 1. 23.경 도면유출에 대한 보안의식 제고를 위해 모든 도면에 보안 문구를 삽입하라는 지시를 받은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 H의 법정진술 1. 증인신문조서, 녹취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B, 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중 일부 진술기재,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감정서 1. 도면, 공정도, 제품 사진 1. 이메일, 복무규정, 교육일지, 업무절차서, 2015년 3월 19일 공유 컨셉 자료, 일일 업 무회의 및 일지 작성 지시 메일, 2015. 3. 17.자 일일 업무 공유 일지 1. 판결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C에 재직할 당시, 이 사건 이너트레이가 개발된 적이 없고, 보안교육을 받은 적도 없다. 피고인은 기억나는 대로 진술했을 뿐이므로 위증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이 사건 이너트레이 개발 관련 부분 1) 피고인이 C에 재직할 당시 개발중이었는지 F, H 등 C 측 사람들의 일관된 진술에다가 판시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C에 재직할 당시 C에서 이 사건 이너트레이의 설계도면을 보유하는 등 관련 기술을 개발, 보유 중이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피고인과 변호인은 C에서 이 사건 이너트레이를 최초로 개발한 것은 아니고 C도 다른 업체가 이미 만든 제품을 역설계한 것이라는 주장을 강조하나, 최초 개발자인지 여부, 역설계했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법정진술이 위증죄에 해당하는지를 가리는 데 있어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없다). 가) I의 이직 및 이너트레이 제작 경위 I은 2015. 5.경 C에서 퇴사하여 K라는 업체로 이직하였다. K는 원래 이너트레이 제작과 관련이 없는 업체였는데, I의 입사와 거의 동시에 I 또는 L의 제안으로 이너트레이를 만들게 되었다. 이너트레이 제작 관련 일은 I이 전적으로 맡아서 했는데, 2015. 5. 말경 샘플을 제작하였고 한 달 정도 지난 2015. 6. 말경부터 본격적으로 생산하였다. L이 사업을 시작하게 된 경위에 관한 M, N의 진술, L이 사용하던 노트북에서 이너트레이와 관련된 도면이 발견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L이 독자적으로 이너트레이를 개발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위와 같은 사실들을 종합하면, I은 C의 정보를 가져다가 K에서의 이너트레이 제작에 사용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나) 이너트레이 개발에 필요한 시간 B은 C에 재직 중이던 2015. 7. 1.부터 같은 달 3.까지 세 차례에 걸쳐 I, L에게 이너트레이 도면을 이메일로 보냈는데, 위 도면과 C이 작성하여 보관하던 도면이 같은 것으로 인정된다. 한편, 주식회사 O 에서도 이너트레이를 개발한 바 있는데, 2014. 11.경부터 시작하여 그 개발에 6~7개월 정도 걸렸고 금형, 인건비 등으로 2,500만 원 정도가 들었다. 즉, 피고인이 C에서 퇴사하기 전 이 사건 이너트레이가 개발 중이지 않았다면, 시기적으로 B이 2015년 7월경에 이 사건 이너트레이 도면을 보낼 수 없었을 것이고, 앞서 본 바와 같이 1이 퇴사한 지 불과 며칠 또는 몇 주 만에 K에서 이너트레이를 제작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리고 위 0의 기술영업 이사인 G는 O 에서 이너트레이를 개발할 당시에 C에서도 같은 제품을 개발중이라는 사실을 P라는 업체를 통해 들었으며, 고객사 입장에서는 단가를 낮추기 위해 보통 2~3개 업체에 의뢰하여 경쟁을 하게 한다고 진술하였다. 위 O는 C의 경쟁업체라 할 수 있는데도 위와 같은 취지의 진술이 일관되고 있어 믿을 만하다. 다) 피고인의 일부 주장 관련 피고인은 피고인이 C에 재직할 때 공유된 이메일 첨부 자료에 기재된 수치가 실제 이너트레이 도면의 수치와 다르다거나 일부 부품에 차이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나타난 제품들은 이 사건 이너트레이가 아니라 풀 박스 하판 등 다른 제품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이너트레이는 개발 과정에서 크기나 일부 부품들이 고객사의 요청에 따라 다소 변경되기도 했던 것으로 보이고, 달리 피고인이 주장하는 근거들만으로는 앞서 인정한 여러 사정들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2) 피고인이 위와 같은 개발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피고인은 C의 이사인 Q 의 지시를 받고 2015. 3. 17. E라는 업체에 이 사건 이너트레이 샘플 제작을 위한 서스 파이프 밴딩 작업을 요청하였다. 이 사건 이너트레이 개발 경위(기존에 메탈시트와 접착필름을 별도의 박스에 적재하던 것을 하나의 박스에 적재하려는 의도에서 출발한 것으로, 기존의 알루미늄 밀폐 박스를 그대로 이용할 경우 발생하는 하중을 견디지 못하고 단가가 올라가는 문제를 '알루미늄 복합 패널, 서스 파이프, 가이드' 등의 조합으로 해결하였다)에 비추어 보면, 위 작업은 이 사건 이너트레이 제작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관련자들의 진술을 보면 밴딩 과정은 꽤 까다로운 공정으로 보인다. C의 대표인 F도 '서스 제작 관련 사업을 10년 정도 했는데 이 사건 이너트레이 제품과 같이 파이프를 밴딩해서 샘플 제작한 경우는 당시가 처음이었다. 일반적인 형상과 차이가 있기 때문에 도면을 보면 이 사건 이너트레이에 들어가는 부품이라고 확신할 수 있다'고 진술하였다. 반면 피고인은 C에서 7년 이상 근무하였을 뿐만 아니라, 철제 서스 파이프로 만드는 모든 제품의 설계 및 제작과 관련된 외주 업체를 관리하였다고 하면서도, 왜 E에 위와 같은 요청을 했느냐는 질문에 모른다고 할 뿐 제대로 답변하지 못했다(피고인 신문 과정에서의 진술). 피고인이 2015. 3. 17. 직원들에게 보낸 이메일에 첨부된 일일 업무 공유일지에도 '65인치 트레이 개발 컨셉 미팅', '샘플 1대 제작'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위 Q는 2015. 3. 19. F에게 이 사건 이너트레이의 개발 컨셉 자료가 첨부된 이메일을 보냈는데 위 이메일 참조자 6명에는 피고인도 포함되어 있다. 나. 보안교육 관련 부분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C에서는 피고인이 재직할 당시, 기밀 누설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된 '복무규정'을 직원들에게 공지시켰고 변리사 등을 초청하여 지식재산권 관련 강의를 한 사실, 도면관리 등에 관한 교육을 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된 교육일지의 참석자 명단에 피고인의 서명이 있는 사실, 피고인이 C에서 7년 넘게 근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사실들을 종합하면, C에서 보안 관련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었고 피고인도 이를 잘 알고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3. 결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위증·증거인멸 > 위증 > 제1유형(위증)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긍정적): 형사처벌 전력 없음 [처단형과 권고형] 법률상 처단형 : 1월~5년 법률상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 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이너트레이를 개발한 것이 사실이 아니라고 단정 짓는 이유가 무엇인지, 전혀 개발하지 않았었는지, 해당 사건을 담당한 판사와 검사가 재차 물었고 주변 사실에 관하여 질문했는데도, 자신이 모를 수 없다거나 한 번도 못 봤다고 진술하였다. 보안교육 관련해서도 입사해서 들어본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질문 취지나 답변 방식을 잘 몰라서 그처럼 답변했다고 보이지 않는다. 그런데 이 사건 종결 무렵에 와서는, 자신의 기억에는 없으니까 없다고 해야 되는 줄 알고 위와 같이 답변했다고 하였다. 믿기 어려운 변명이고, 끝내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야 하겠으나, 피고인의 진술이 해당 사건의 결론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고, 피고인이 아직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에서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가혹하다고 판단되므로, 이번에는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