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5325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8.1.06:50경 서울 중랑구 C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만취했다는 이유로 술을 주지 않자 옆 테이블에서 식사를 하던 다른 손님을 향해 우산을 휘두르면서 "씨발 놈아, 한판 붙어볼래?, 이집은 망한다"라며 시비를 걸고, 테이블 위에 있던 물병과 물컵을 바닥에 집어던지고 "너희들 강화유리 깨는 법을 알아? 씨발 놈들아"라며 소지하고 있던 우산으로 유리창을 내려치는 등 약45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 D의 식당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112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F지구대 소속 경사 G, 순경 H이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을 달래 귀가시키려고 하는데도 피고인이 계속 우산으로 식당 유리창을 두드리는 것을 말린다는 이유로, "씨발 좆만한 놈아" 라고 욕을 하며 주먹으로 위 H의 복부를 때리고, 우산으로 위 G 얼굴을 찌를 듯이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위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참고인 전화진술) 1. 범행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 (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 10월 [선고형의 결정]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사정 등 불리한 정상과 형사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업무방해 범행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사정 등 유리한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5279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경기 가평군 E 소재 F요양원에서 요양보호사로 근무하며 입소한 노인들에게 목욕, 식사 등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이다. 피고인들은 위 F요양원에 입소한 피해자 G(여, 78세)의 경우 1급 뇌경변 및 루게릭병으로 인한 무기력증으로 몸을 스스로 가누지 못하는 상태이므로 피해자를 목욕시킬 때에는 목욕매트에 피해자를 눕혀서 하여야 하고 만약 목욕의자에 앉는 경우라면 3, 4명의 요양보호사가 함께 하면서 목욕의자를 붙잡고 있는 등 몸을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가 목욕 중 낙상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7. 5. 30. 10:25경 위 F요양원 목욕실 내에서 인력부족을 이유로 추가 인력 없이 피해자를 목욕매트가 아닌 목욕의자에 앉힌 다음 각질을 제거하기 위하여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오른쪽 발을 잡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왼쪽 발을 잡아 목욕의자를 잡지 않고 피해자의 다리를 든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무게 중심을 잃고 의자와 함께 뒤로 넘어져 그 곳 바닥에 머리를 충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한림대병원에서 후송 치료 중 2017. 6. 20.경 외상성 경막하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사망진단서, 현장사진 및 변사사진, 부검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268조, 제30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5년 이하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범죄군의 제3유형(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8월에서 2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보험 가입, 형사처벌 전력 없음 [선고형의 결정] 각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들의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피해자가 생명을 잃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피고인들이 조금만 더 주의를 기울였다면 이와 같은 일은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그리고 피고인들은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지도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들에게 선고할 형으로 금고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이 사건 요양원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점(증거기록 25, 144쪽)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51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9. 00:10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 주점 남녀공용 화장실 앞에서, 피해자 D(여, 가명, 29세)이 화장실 문을 열고 나오자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윗부분을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굴욕감과 혐오감을 느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성범죄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고, 그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49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3. 09:0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식당'에서 술을 마시다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 테이블을 손으로 쳐서 술병을 깨뜨리고 손님들에게 "개새끼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으로 소란을 피워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귀가요청을 받고 위 식당 밖으로 나갔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다시 위 식당에 들어가 다른 손님들이 주문한 술을 마시고, 손님들에게 담배를 달라고 요구하면서 욕설을 하고 큰소리로 떠들어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의 기재 1. 112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내역, 수사보고(피해자 통화보고)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이하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군 중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 이하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2014. 4. 3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2013고단204), 2017. 8.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아(2017고단742) 검사의 항소에 의해 항소심(2017노2417) 계속 중임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선고할 형으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으로 20일가량 미결구금상태에 있으며 자숙의 시간을 가진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증거기록 51쪽)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6고단3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6. 08:25경 충북 음성군 대소면 태생리에 있는 새미실 앞 도로부터 같은 면 오산리에 있는 오산농협 앞 도로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결격사유 기록자료표 1. 차적조회 및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 1. 본청결격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0. 11. 15.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2. 7. 30. 대전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 2013. 10. 25.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각 선고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 이러한 점을 참작하여 이번에는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3회의 벌금형을 받은 것 및 2006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70만 원, 2010년 7월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의 형을 받은 것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고,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아직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재범의 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256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8. 1. 27.경 'E종교단체 F 교회'(이하 'F 교회'라 한다)가 부동산등기신청 또는 지방세감면신청 등을 하기 위해 위 교회의 정관을 제출하는 것이 필요하자 위 교회의 최초 정관인 1996. 12. 1.자 정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정관의 명의인인 당회원이 변경되었다는 이유로 만연히 2008. 1. 27. 현재 당회원 명의의 새로운 정관을 임의로 작성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08. 1. 27.경 F 교회 사무처에서, 컴퓨터에 저장된 1996. 12. 1.자 F 교회 정관의 작성일자를 2008. 1. 27.로 수정하여 출력한 다음 당사자들의 동의 없이 미리 새겨 보관 중인 G, H, I, J, K, L의 각 도장을 각 그 이름 옆에 찍어 이들 명의로 된 2008. 1. 27.자 F 교회 정관(이하 '이 사건 정관'이라 한다)을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2014. 11. 21.경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179에 있는 서울서초경찰서에서, F 교회가 M를 상대로 2010. 9월경부터 F 교회 소유인 노트북을 교회에 반납하지 않고 이를 횡령했다는 취지로 고소한 사건에서 M가 F 교회 정관상 노트북 반환요구에 당회의 결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것을 반박하기 위해, F 교회 구 정관에는 위와 같은 규정이 있었으나 새로 제정된 2010. 1. 31.자 정관에는 위와 같은 규정이 없으므로 당회의 결의 없이 교회 측에서 노트북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진정하게 성립된 구 정관인 1996. 12. 1.자 정관을 찾아보았으나 이를 찾지 못하자, 위와 같이 위조한 이 사건 정관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변호사 N을 통해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서울서초경찰서 소속 경위 O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판단 가. 사문서의 위·변조죄는 작성권한 없는 자가 타인 명의를 모용하여 문서를 작성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사문서를 작성·수정함에 있어 그 명의자의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승낙이 있었다면 사문서의 위·변조죄에 해당하지 않고, 한편 행위 당시 명의자의 현실적인 승낙은 없었지만 행위 당시의 모든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명의자가 행위 당시 그 사실을 알았다면 당연히 승낙했을 것이라고 추정되는 경우 역시 사문서의 위·변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2도235 판결 등).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정관에 G, H, I, J, K, L(이하 'G 등'이라 한다)의 도장을 날인할 당시 G 등의 승낙을 받지는 않았더라도 G 등이 위 날인 당시 그러한 사실을 알았다면 당연히 승낙했을 것으로 추정되고,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아래에서 보는 바와 피고인은 F 교회 사무처장으로서 그 업무의 일환으로 종래의 정관을 내용 변경 없이 작성일을 제출 일시에 맞추어 수정하고, 당회원의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제출 당시 당회원의 날인을 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으로서는 F 교회 정관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려는 고의를 가지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1) F 교회의 정관은 1982. 12. 5.자 정관부터 존재하는데, 최초의 정관은 F 교회의 소유권 취득 및 세무 업무 등 행정업무를 위해 편의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보이고, 그 내용도 교단헌법을 요약한 정도에 불과하였다. 2) 이후 F 교회는 행정업무상 필요할 때마다 종래의 정관의 작성일을 수정하고 작성일 당시 당회원의 기명날인을 하여 사용하여 왔는데, 위와 같은 관행에 따라 F 교회는 2010. 1. 31. 공동의회의 결의를 거쳐 정식 정관을 작성하기 전까지 행정상의 필요에 의하여 날짜를 달리하는 수개의 정관을 작성하였고, 이러한 정관의 대부분은 당회원들의 막도장이 날인되어 있었다. 3) F 교회 사무처장인 피고인은 종전의 관행에 따라 파일 형태로 존재하던 정관의 작성일을 2008. 1. 27.자로 수정하고 당회원의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출력한 후 G 등을 포함한 당회원들의 막도장을 날인하여 이 사건 정관을 작성하였다(이 사건 정관은 종전의 정관에 비추어 볼 때 제5조 제4항 10호의 일부 규정이 빠져 있으나, 이는 출력 과정에서의 착오로 보이고, 정관내용의 위조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도 포함되지 아니한다). 4) F 교회의 일부 당회원은 위와 같이 작성된 정관 중 하나인 2009. 1. 27.자 정관에 대한 사문서위조 및 행사로 담임목사 P을 고소하였는데(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6형제29008호), 이 사건 정관에 기명날인된 당회원 중 한사람인 Q은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당시 사무처장(피고인)이 당회원의 막도장을 보관하면서 교회의 부동산 등기 및 차량을 구입할 때 등 필요할 때마다 위 도장을 이용하여 관행적으로 정관을 작성.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었고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적도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5) F 교회 당회원들은 최소한 2008년부터 담임목사 P과 일부 당회원 사이에 갈등이 불거진 이후인 20016년경까지 위와 같은 정관 작성의 관행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한 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는 하지 아니 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1998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벤츠 S35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11. 01:20경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하남시 선동에 있는 서울춘천고속도로 서울방향 1.2km 지점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81km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휴대전화를 사용하며 운전하여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C이 운전하는 D 레이 승용차의 좌측 사이드미러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옆 부분으로 들이받고, 이어 위 레이 승용차 앞에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29세)이 운전하는 F 포르테 승용차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세개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경 춘천시 남면 발산리에 있는 강촌IC 인근 도로에서부터 경기 하남시 선동에 있는 서울춘천고속도로 서울방향 1.2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5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벤츠 S35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죄는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도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생명·신체를 침해할 수 있는 범죄로서 엄벌한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적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고속도로 위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그 사고의 정도,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1968

공소사실 별지 범죄사실과 같다(단, 피의자를 '피고인'으로 함). 2. 판단 및 결론 피고인의 위 각 행위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각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들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위 각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18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8.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22 00:27경 서울 광진구 B 앞 약 150m 도로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동종전력 확인,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범죄전력, 혈중알콜농도, 운전 경위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85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7. 6. 14. 업무방해의 점 피고인은 2017. 6. 14. 15:00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6세) 운영의 'E 식당' 음식점에서 교도소 수감 중 알게 된 F의 편지를 피해자에게 전달하며 "야이 씨 발 년아, F 알고 있나, 왜 면회 안갔냐 사람 사는 게 그게 아니다. 씨발년아 G이 누구냐 그 가시나는 어디 사노, 헛소리하지 말고 술을 가져 온나", "나는 깡패고, 반고개에 동생들이 쫙 깔려 있어서 전화 한 통화 하면 바로 온다. 송현동 여기도 내가 어떤 일이 있다고 전화하면 5분 내로 와서 알아서 다해 준다. 보스도 전부 선후배다 그러니까 잘해라"고 욕을 하고, 2시간 동안 음식점에서 나가지 않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7.6.30.경 업무방해의 점 피고인은 2017.6.30. 20: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야 씨발년아 소주 가져 온나, 맥주 가져 온나"라고 큰소리로 욕을 하고, 식당 내 다른 식탁에서 술을 마시던 70대 손님 3명에게 시비를 걸며 다투려고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2017, 7, 25. 업무방해의 점 피고인은 2017. 7. 25. 08:14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쌍간나 새끼, 씨발년아, 가시나야 씨발 가시나야, 때리 죽이뿔라, 칼을 가지고 쑤셔 죽이 뿐다, 애들 풀어서 장사 못하게 한다."고 욕을 하고, 단골손님이 식당으로 들어오자 "씨발 놈아 개새끼야, 니는 누고, 니가 공무원이가, 영세민을 떨어지게 하겠다. 달서구청에 전화 하겠다"고 욕을 하며 시비를 걸고 소리를 지르며 약 5시간 동안 음식점에서 나가지 않고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증거목록 3),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16, 17, 19, 29)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폭력 등 형사처벌 전력이 다수 있고, 특히 판시와 같이 동종의 범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직후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폭력적 성향은 알코올의존증에 상당한 비중의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치료받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1812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그린카 소유의 C 아이오닉 승용차를 렌트하여 운행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7.4. 6. 05:57경 혈중알콜농도 0.185%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D 앞 버스전용차로가 있는 편도 7차로 도로를 버스전용차로를 따라 길동사거리 방면에서 하남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었으며,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고, 청색실선의 노면표시가 설치되어 있는 중앙버스전용차로가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하고, 중앙버스전용차로로 진입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버스전용차로를 따라 진행하였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하여 진행하다 같은 방향 우측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E(50세,남) 운전의 F 싼타페 승용차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좌상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승용차를, 1,319,395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85%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강동구 천호대로 170길에 있는 (구)동주병원 앞 노상에서부터 서울 강동구 상일로 152고덕리엔파크 1단지 지하주차장까지 약 5킬로미터의 거리에서 위 C 아이오닉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견적서 1. 사진 1. 각 수사보고(음주운전 여부 관련 확인 현장수사, 위드마크공식적용)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록지,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가 모두 회복된 점, 피고인이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16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9.경 부산 해운대구 중동에 있는 '해운대해수욕장'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파라솔 아래 피서객들이 놓아둔 가방 등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6:00경 위 해수욕장 7번 망루 앞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파라솔 아래 피해자 C 소유인 152달러 등이 들어있는 지갑 1개 및 피해자 D 소유인 현금 36,000원 등이 들어있는 지갑 1개 및 가방 1개를 발견하고 그들이 잠시 자리를 비운틈을 이용하여 이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및 C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내사보고(현장 및 피해품 사진 첨부), 사진 29 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해수욕장에서 피서객들이 놓아둔 가방 등을 절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은 2017. 5. 3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7. 6. 8.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그로부터 2개월 만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품은 모두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물품의 가치가 비교적 크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MI· 절도죄 : 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등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16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6.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72 BMW 서초전시장에서 피해자 비엠더블유파이낸셜 서비스코리아(주)로부터 BMW(530d xDrive M Aerodynamic) B 차량을 차량가격 76,800,000원, 선납금 15,360,000원 금융 신청금액 66,327,270원, 계약기간 48개월, 매달 대여료 1,196,133원, 만기시 잔존금 34,356,000원을 추가로 납부하는 조건으로 리스계약을 한뒤위 차량을 인도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6. 10. 일자불상경 인천 이하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금 3,000만 원을 빌리면서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고소장, 자동차등록원부, 내용증명, 계약확인서, 영수증, 금융신청서,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으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리스차량이 피해자 회사에 반환되었고,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아직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피해금액,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1613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5. 20. 23:20경 영천시 금호읍에 있는 대구은행 현금지급기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B 소유인 무쏘 스포츠 차량의 적재함을 불상의 나무막대기로 마구 내리쳐 위 차량의 적재함을 판금 도장 등 수리비가 282,335원 상당이 들도록 부수어 이를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지인으로부터 피고인이 전항과 같이 위 피해자 소유의 차량을 손괴하고 있다는 전화를 받고 위 장소로 찾아 온 피해자로부터 '왜 남의 차를 부수냐'고 항의를 받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몸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견적서, 차적조회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폭력 전력이 수차례 있고,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노인인 피해자의 차량을 부수고 무차별 폭행하여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상당한 정신적, 신체적 충격을 받은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피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15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5.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고, 2014. 5. 3.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11. 5.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6. 1.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6. 7. 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10.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가. 2013. 10. 18. 부산 수영구 광안동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남편 C가 D위원장 일 때문에 돈이 급히 필요하다. 240만 원을 빌려주면 보험큰 것 하나 들어주고 돈은 한 달 정도만 쓰고 바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40만 원을 딸 E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았고, 나. 2013. 10. 20. 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남편의 급한 일을 해결해야 하는데 300만원을 더 빌려주면 이전 빌린 돈과 함께 한 달 정도만 쓰고 바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딸 E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았으며, 다. 2013. 10. 25. 부산 수영구 F, 304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돈이 급하다. 내가 가진 패물을 맡길 테니 돈을 빌려주면 이전 빌린 돈과 함께 한 달 정도만 쓰고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470만 원을 아들 G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도합 1,11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 통장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사기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에도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2회, 벌금형 2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각 사기죄 등과 이 사건을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 일부를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ww.w•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등 - 다만,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1415

범죄사실 피고인은 건설업에 종사하는 자이고, 피해자 B(50세)은 피고인으로부터 공사를 하도급 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017. 2. 15. 14:40경 천안시 서북구 C, 공사현장에서, 밀린 공사비를 달라며 피해자가 그곳 현장에 찾아와 공사 작업 중인 흙더미 위에 드러눕자 이에 화가 나, 곁에 있던 포크레인 기사에게 "묻어버려라"라고 말을 하고 PVC파이프를 들고 "죽여버린다"라고 위협하고, 계속해서 피해자가 흙더미에서 일어나지 않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리고, 발로 옆구리 부위를 수 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고막의 외상성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피해부위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856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26. 23:30경 혈중알콜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C에 있는 D장례식장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모산 삼거리 방면에서 탕정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방향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56세)이 운전하는 F 짚랭글러 승용차의 전면 좌측 부위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전면 좌측 부위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혈중알콜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배방읍 북수리에있는 배방농협 주차장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장례식장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에 정한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1회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함으로써 중앙선을 침범하여 대향방면에서 진행하던 다른 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반면,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피해회복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변론종결 후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보유 차량을 폐차하는 등 재범하지 않기로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대전지방법원-2017고단418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6.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17. 3.31.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1. 01:20경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건물 B동 주차장 내 약 2m의 거리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 행정처분 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대전지법 2017 고약전571, 2015고약5442 약식명령,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 2회 있음에도, 음주 운전을 반복한 점, 음주수치 높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벌함이 마땅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4고단18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경부터 2014. 2.경까지 광주광역시에 있는 C에서 프리랜서 대출상담사로 근무한 자이다. 피고인은 대출상담사로 일하면서 더 많은 수익을 올리기 위해 국내 유명 대출업체의 로고가 새겨진 어플리케이션(application)을 제작하여 구글 안드로이드 마켓을 통해 배포하기로 마음먹었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속이는 행위로 다른 사람의 정보를 수집하거나 다른 사람이 정보를 제공하도록 유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1. 19.경부터 2014. 2. 7.경까지 위 C에서, 어플리케이션 제작 대행사인 'D'에 '씨티 캐피탈', '농협 캐피탈', '롯데 캐피탈', 'SC 저축은행', '현대스위스상호은행'의 이름으로 대출 문의 및 상담 애플리케이션을 제작하여 구글 안드로이드 마켓에 게시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이 피고인이 게시한 어플리케이션은 각 캐피탈 회사나 은행으로부터 제작 허가나 의뢰를 받아 제작 및 배포된 정상적인 어플리케이션이 아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캐피탈 회사 및 은행을 사칭한 어플리케이션을 불법으로 제작 및 게시하여 이를 다운받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어플리케이션 게시판의 '상담 문의' 메뉴에 개인정보를 입력하도록 하여 불특정 다수인의 이름, 휴대전화 번호 등 개인정보 1,108건을 각 수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방을 통하여 속이는 행위로 다른 사람의 정보를 수집하였다. 2.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상표법위반 누구든지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표장, 그 밖에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상표권 및 전용사용권의 침해행위를 하여서도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1. 19.경부터 2014. 2. 7.경까지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씨티은행 코프의 'citi' 상표(상표서비스표 등록번호 제0001790호)를 이용하여 '씨티 캐피탈 신용대출상담', '캐피탈 저금리대환 신용대출' 어플리케이션을 제작한 후 구글 안드로이드 마켓에 게시하고, 위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대출 상담 및 모집 업무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씨티은행' 및 '씨티 캐피탈'의 상호를 표시하는 표지를 사용하여 타인의 영업상의 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피해자 씨티은행 코프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압수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에 편철된 수집된 개인정보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2조 제1항 제2호, 제49조의2 제1항(속이는 행위에 의한 개인정보 수집의 점),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 제1호, 제2조 제1호 나목(부정경쟁행위의 점), 상표법 제93조(상표권침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와 상표법위반죄 사이에 형이 더 중한 상표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내용, 그 사회적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으로서 어렵게 얻은 직장에서 영업직으로 일하면서 다른 영업직원들과의 실적경쟁에서 앞서 나가려던 욕심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불법적으로 제작한 어플리케이션을 온라인상에 게시한 기간이 비교적 단기에 그친 점, 불법적으로 수집된 개인정보의 숫자에 비해 대출까지 이어진 사례는 많지 않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득 정도는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대가를 받고 불법적으로 수집된 개인정보를 다른 업체에 넘기는 등 추가적인 범행으로 나아가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현재는 새아버지가 운영하는 농장에서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어 동종 범행을 반복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이는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3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8. 02:05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5층 찜질방 남성 탈의실에서, 옷을 모두 벗고 목욕탕 방향으로 걸어가는 피해자 D(남, 20세)를 발견하자 피해자의 등 뒤로 다가가 "잘 생겼네?"라고 말을 하며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위에 피고인의 오른 손을 올리고 피해자의 가슴 방향으로 쓸어내리며 가슴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