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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22고단825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피해자 주식회사 C 부설연구소의 직원임을 이용하여 농약 시험 연구비를 실제보다 부풀려 청구하여 남은 연구비를 착복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8. 20.경 충북 옥천군 D에 있는 피해자의 부설연구소 사무실에서 복숭아 나무 45주가 식재된 E 소유의 포장지에 농약 시험 연구를 진행하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한 뒤, 주식회사 C에게 마치 위 포장지에서 농약 시험 연구를 시행하는 것처럼 계약서, 회계전표 등의 서류를 제출하여 농약 시험 연구비 지급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E은 실제 포장주가 아니었고 피고인들은 E으로부터 농약 시험 연구비를 돌려받아 실제 시험에 사용된 연구비만을 실제 포장주에게 지급한 뒤 잔여 연구비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8. 25.경 E 명의의 F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연구비 600만 원을 이체 받는 등 2015. 7. 16.경부터 2019. 10. 2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4억 5,230만 원을 이체 받아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 통화), 수사보고(참고인 H 자료 제출),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 통화), 수사보고(참고인 I 전화 통화), 수사보고(참고인 J 전화 통화) 1. 고소장, 각 고소인 제출자료 1. 이체거래내역 등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농약잔류안전성시험 연구비 전액을 편취하려던 것이 아니라, 실제 시험에 사용된 연구비를 공제한 나머지 연구비를 편취하려 하였을 뿐이므로, 편취금액은 실제 시험에 사용된 연구비를 공제한 금액인 합계 214,350,000원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재물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 있어서 기망으로 인한 재물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써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이로써 곧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상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다거나 피해자의 전체 재산상에 손해가 없다 하여도 사기죄 성립에는 그 영향이 없으므로 사기죄에 있어서 그 대가가 일부 지급된 경우라고 그 편취액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된 재물의 가치로부터 그 대가를 공제한 차액이 아니라 교부받은 재물 전부라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0. 7. 2. 선고 2000도1899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은 연구비를 더욱 많이 지급받기 위해 허위 자료를 만들어 연구비를 부풀리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연구비를 지급받은 이상, 그 지급받은 연구비 전부에 대해서 사기죄가 성립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기간이 길고 편취액이 다액이며 범행 수법이 불량한 점, 다만 피고 인들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실 피해금액을 모두 변상한 점, 피고인들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보다 낮은 형을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39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3세)과 2021. 4.경부터 2021. 10.경까지 약 6개월간 동거하며 서로 잘 알고 지내던 사이이다. 1. 2021. 7. 15. 폭행 피고인은 2021. 7. 15. 09:00경 김해시 C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로부터 ‘동거를 그만하고 싶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듣게 되자 피해자가 누워 있는 침대 위로 올라와 피해자의 팔을 세게 잡아 누르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이거 놓고 말해. 살려줘.”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 주위 침대 부분 등을 주먹으로 치며 계속하여 피해자의 팔을 세게 잡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2021. 8. 25.경 폭행 및 협박 피고인은 2021. 8. 2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생활비도 혼자 부담하기 어렵고, 더 이상 동거 관계를 유지하기 힘들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듣게 되자 소리를 지르며 피해자의 왼쪽 다리 부분과 팔을 손으로 세게 잡아 폭행하고, ‘나를 버리면 죽어버리겠다.‘는 취지로 말하며 그곳 화장실에서 목줄로 목을 매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2021. 9. 9. 폭행 및 협박 피고인은 2021. 9. 8. 20: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생활비나 집안 일때문에 너무 힘들다. 동거 관계를 유지하기 힘들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듣게 되자 집을 나간 후, 같은 날 23: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차도에 뛰어들어 죽고 싶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21. 9. 9. 09:00경 피해자의 집으로 다시 가 ’관계를 지속하고 싶다.‘는 취지로 이야기하며 피해자의 팔과 다리를 세게 붙잡아 폭행하고, ’관계를 끝내면 죽어버리고 싶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고소인이 제출한 증거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동거하던 피해자를 반복적으로 폭행하고 협박하는 등 범행 경위와 범행 방법에서 드러나는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유리한 정상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5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콘크리트믹스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11. 08:35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삼덕굴다리 쪽에서 C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에서 좌회전할 경우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철저히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여, 64세)를 위 트럭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고, 위 트럭의 앞바퀴로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09:07경 부산 서구에 있는 부산대학교병원에서 흉부압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영상사본 CD 재생결과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시야의 확보가 용이한 주간에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이 이르게 한 것으로 과실의 정도나 그 결과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자 유족이 회복하기 어려운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초범인 점, 종합보험에 가입하였고,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사고 당시 휴대폰을 사용하는 등 다른 과실이 있었음을 확인할 자료는 없는 점, 향후 안전운전을 위하여 각별히 노력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재고단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22. 00:05경 혈중알코올농도 0.0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광주 서구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호 벤츠 S35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어 2020. 12. 10.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변호인은, 피고인이 2021. 6. 23. 광주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2. 3. 23. 확정되었는데, 이 사건 범행과 위 확정판결이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재심의 취지와 특성, 형사소송법의 이익재심 원칙과 재심심판절차에 관한 특칙 등에 비추어 보면, 재심심판절차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검사가 재심대상사건과 별개의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공소장을 변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고, 재심대상사건에 일반 절차로 진행 중인 별개의 형사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이 그 후 별개의 후행범죄를 저질렀는데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이 개시된 경우, 후행범죄가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재심판결 확정 전에 범하여졌다 하더라도 아직 판결을 받지 아니한 후행범죄와 재심판결이 확정된 선행범죄 사이에는 형법 제37조 후단에서 정한 경합범 관계(이하 ‘후단 경합범’이라 한다)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19. 6. 20. 선고 2018도2069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러한 재심절차의 특성과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재심개시결정에 의한 이 사건 범행과 2022. 3. 23. 확정된 판결의 범행과는 동시에 판결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후단 경합범이 성립하지 않는다. 따라서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음주운전 자체로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마지막 음주운전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일 사이에 약 7년의 시간적 간격이 있다. 이 사건 음주수치도 매우 낮다. 이러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재심이 개시되어 공소장이 변경되었고, 음주수치가 매우 낮은 점을 고려하여 재심대상판결(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 봉사명령 80시간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40시간)보다 다소 감경된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25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음향장비 대여 회사인 피해자 B(이하 ‘피해 회사’)의 현장기술팀 부장으로서 피해 회사 창고에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음을 기화로 위 창고에 보관된 음향장비를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9. 1. 중순경 경기 파주시 C에 있는 B 창고에 들어가 피해 회사 소유의 시가 미상의 'MEYER USM 1P' 스피커 2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2.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위 창고에 보관된 피해 회사 소유의 합계 시가 미상의 스피커 등 음향장비 30대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가져간 장비 목록, 입금내역, 출입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은 피고인이 자신이 근무하던 회사의 물품들을 장기간 수회에 걸쳐 몰래 절취하여 다른 곳에 판매한 것으로, 범행 수법이나 피용자와 고용자 사이의 신뢰관계를 직접 훼손하는 내용인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이고, 절취물품의 가액을 제외하고 본인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직접 지급하고, 나머지 피해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내용으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3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0. 27. 부산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1. 11. 6.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4.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C’ 내 피해자 D(여, 40세)가 매니저로 있는 ‘E’ 상호의 향수 매장에서 향수를 구매하면서 피해자를 알게 된 후, 피해자에게 호감을 품고, 매달 4~5개의 향수를 구매하면서 피해자의 핸드폰 및 매장으로 전화 및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호감을 표시하였으나 피해자가 아무런 반응이 없자 피해자를 위협하거나 불안감을 유발시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기 시작하였고 이로 인하여 2021. 3. 18. 창원지방법원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구속기소되어 전항과 같이 실형을 선고받고 2021. 11. 6. 창원교도소에서 만기 출소하였다. 피고인은 2021. 11. 23. 22:32경부터 같은 날 22:48경까지 창원시 진해구 F아파트 G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몇번이고 주저하고 망설인 끝에 글 남깁니다. 잘못했습니다. 누님. 그리고 남편분께도 심심한 사과 드립니다. 혹시나 합의금이 부족했다면 더 드리겠습니다. 못난 A 올림”, “누님께 평생 상처 준 점, 그리고 재판장님께 했던 다짐처럼 반성하겠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행복한 일들만 가득하십시오 꾸벅 그럼”, “누나. 그리고 남편분께 감사합니다. 상처준 점 달게 받겠습니다. 저 평생 원망하고 미워하세요. 그게 속이 편합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누나 미안해요, 그럼”이라고 수회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으나 피해자가 아무런 반응이 없자 같은 날 23:30경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누나 저한테 원망 안 풀면 나 평생 누나 원망하고 미워하며 살거야. 그리고 합의해줘서 고마워. 나중에 합의금 더 줄게. 누나 마지막으로 잘못했습니다”라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같은 날부터 2021. 11. 29. 18:0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4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 또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해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유발시키는 글을 지속적,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카카오톡 메시지 등 제출), 문자메시지 내역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 전력 및 누범에 대하여),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이수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0. 7. 4.경부터 2021. 2. 21.경까지 약 8개월 동안 피해자에게 200개가 넘는 메시지를 보냈고, 그로 인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협박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2021. 7. 22. 징역 8 월을 선고받았으며[창원지방법원 2021고합63, 83, 113(병합)], 항소심에서 2021. 10.27. 협박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는 피해자와 합의하였다는 이유로 공소기각판결을 받고,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징역 8월을 선고받았다(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2021노248). 피고인은 2021. 11. 6. 창원교도소에서 출소한 후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은 2021. 11. 23.부터 2021. 11. 29.까지 54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동으로 인하여 정신적으로 극심한 고통과 불안감,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행동은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3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7. 07:26경부터 같은 날 08:00경 사이 서울 종로구에 있는 안국역에서 서울 서초구에 있는 잠원역으로 진행하는 지하철 3호선 5번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B(가명, 여)의 옆 좌석에 앉아 약 30분 동안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 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사회봉사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 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추행의 내용과 정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정, 동일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그 밖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11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4. 22:00 대전 유성구 B아파트 부근 도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를 거쳐 대전 대덕구 D 앞 도로까지 약 7.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낮다고 할 수 없고, 피고인이 음주운전한 거리 또한 비교적 길다.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음주운전에 내재된 교통상의 위험이 현실화되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사건 당시 주거지까지는 대리운전을 이용하였다. 피고인이 음주운전한 거리가 짧지 않으나, 이에는 피고인이 교통사고 피해자를 구호하여 병원으로 이송하기 위한 구간이 포함되어 있다.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2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MW 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9. 00: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토당동 790-42에 있는 ‘자유로JC’ 앞 자유로 편도 5차로 도로를 3차로를 따라 약 140km의 속력으로 서울 방면에서 파주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마침 위 도로 2차로에는 피해자 B(남, 47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BMW 520d 승용차가 진행 중에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BMW 520d 승용차의 진행상황을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2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BMW M3 승용차의 왼쪽 사이드미러로 위 BMW 520d 승용차의 오른쪽 조수석 문 부분과 사이드미러를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BMW 520d 승용차를 수리비 5,196,20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사고현장 사진 1.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1. 각 수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피의자 사전신고 확인, 가해차량 동승자와 전화통화) 1. 견적서 1. 진단서 1. 동영상 CD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피고인은 사고 직후 현장에 빠른 속도로 이동 중인 차량이 많아 현장을 조금 벗어나 차량을 세우고 경찰에 사고신고를 하였을 뿐 도주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일부 부인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그로부터 알 수 있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도주의 범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피해 차량과 충돌한 직후에도 즉시 정차하지 않았음은 물론, 속도를 줄이거나 비상등을 켜는 등의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였다. 피고인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은 사고 후 즉시 속도를 줄여서 갓길에 차량을 세우지 않고 어느 정도 진행하다가 1-2분이 지나서야 갓길에 차를 세웠다. 당시 사고 지점이 차량들이 빠른 속도로 달리는 도로였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이 속도를 줄이고 차선을 바꿔서 갓길에 차를 세우기 위하여 그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였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오히려 피고인이 당시 4차선의 도로 중 3차로를 주행하고 있었고 자유로는 갓길이 존재하는 도로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즉시 속도를 줄이고 차량을 갓길에 세우는 것이 가능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은 갓길에 차를 세운 후 2분 정도 머무르다가 현장을 이탈하였고 사고 시점으로부터 약 1시간 이상이 지나서야 경찰에 사고신고를 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적당한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집행유예기간이 끝나고 긴 시간이 지나지 않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사고의 정도와 피해의 정도가 아주 크지는 않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정920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B에서 C(주)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노동조합과 체결한 단체협약 내용 중 임금, 복리후생 등에 대한 사항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D조합과 E단체 F조합 사이의 단체협약서 제19조 및 임금협정서 제9조 제4항에서 “상병으로 인한 결근일수는 일할정산하되, 입원 및 골절환자는 20일간 유급처리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의 근로자 G이 2017. 6. 8.경부터 같은 달 17.경까지 10일간, 2017. 7. 27.경부터 2017. 8. 1.경까지 6일간 각 입원을 하였음에도 각 급여지급일에 임금 합계 1,259,904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근로자 H이 2017. 10. 20.경부터 같은 달 23.경까지 4일간 입원을 하였음에도 급여지급일에 임금 319,296원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임금 및 복리후생에 대한 단체협약을 위반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근로자들의 입원 사실을 알면서도 상병처리를 해 주지 않아 노동조합과 체결한 단체협약을 위반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된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G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회사에 입원 상병 처리를 해 달라고 하였지만 회사에서 그런 게 어딨냐고 하면서 받아주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다. H도 이 법정에서, 회사에 병가로 처리해달라 하였으나 그런 게 어딨냐고 하면서 받아주지 않아 연가로 처리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회사 노무차장인 I은 이 법정에서, 위 근로자들이 상병 처리 해 달라거나 회사에 자신들의 입원 사실을 알리거나 하지 않았고, 상병 처리에 필요한 서류도 제출한 바 없다고 진술하여 위 근로자들의 주장과 상반된다. 나. H은 이 법정에서, 2018년 8월경 피고인을 고소할 당시 단체협약 임금협정서를 보고 유급 상병 처리 규정이 있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렇다면 H은 2017년 10월경 입원을 마치고 난 후 회사에 단체협약에 따른 상병 처리를 요구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이는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한다. 다. 검사는 근로자들이 각 진단서를 발급받은 것은 이를 회사에 제출하기 위한 것이므로 근로자들이 위 진단서를 제출하면서 회사에 상병 처리를 요구했음에도 회사가 이를 거부한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법원의 사실조회 결과 및 피고인 측이 제출한 자료에 비추어 보면, H은 입원에 따른 보험금을 청구하기 위해 진단서를 발급받아 그 진단서를 보험회사에 제출하였고, 회사에는 위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으로서는 연가를 신청한 H이 실제로는 입원한 것이었음을 알았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라. 마찬가지로 G도 진단서 등을 발급받은 바 있으나, 위 서류는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는데 사용하였을 가능성이 있고, G도 이 법정에서 진단서 등 서류를 보험회사에 제출한 바 있다고 진술한 바 있다. 게다가 G이 입원하게 된 것은 협심증 치료를 위한 수술이었는데, 버스 기사가 협심증을 앓고 있어 버스 운행 중 갑자기 심장에 이상이 발생하면 탑승객뿐만 아니라 일반 공중의 교통에도 큰 위험이 발생할 수 있음은 경험칙상 분명해 보인다. 이에 따라 회사에서는 G이 소견서를 받은 J병원에 G에 관하여 버스 기사 업무에 종사하여도 될 정도로 건강상 문제가 없는지 조회하는 공문을 보낸 바도 있다. 조회 결과에 따라서는 회사에서는 G과의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을 것으로 판단되고, 이러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G이 자신의 수술 및 입원 사실을 회사에 사실대로 얘기하면서 진단서 등을 제출하고 상병 처리를 요구하였을 개연성은 낮은 것으로 보인다. 회사에서는 G에 대하여 상병 처리가 아닌 휴직 및 결근 처리하였는데, 이는 G의 요청에 따른 것일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판단된다. 마. 이 사건 회사는 서울시 소속 버스회사로서 준공영제로 운영되고 있는 회사인데, 버스운송으로 얻은 수익은 모두 서울시에 납부하고, 근로자인 버스 기사들의 임금은 근무시간 등에 관한 자료를 서울시에 제출하여 서울시의 검수 후 서울시로부터 임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받아 근로자들에게 지급하는 구조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근로자들의 상병 처리를 거부하여 단체협약에 따른 임금 지급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사건 회사가 별달리 이득을 얻게 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결국 피고인이 근로자들의 상병 처리 요구를 거부할 별다른 유인이 없으므로, 이 사건 근로자들이 그 주장과는 달리 실제로는 피고인에게 상병 처리를 요구하지 않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아니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8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22. 22:00경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C’ 식당 인근 도로에서부터 울산 울주군 서생면에 있는 명산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1회 처벌받은 전력 있고, 2022. 2. 9.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음에도 그로부터 불과 약 2주 후에 이 사건 음주운전을 반복하였을 뿐만 아니라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매우 높아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있는지 의문이 들고 준법의식이 상당히 결여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 없다. 이혼 후 고등학생 자녀와 고령의 부모님을 부양해야 하는 상황에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18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20. 21:58경 시흥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크라이슬러 300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사건발생 검거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6년, 2009년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위 전과사실 외의 형사처벌 전력은 없고,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22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26. 00:31경부터 같은 날 04:51경까지 사이에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다가구주택 인근에서, 그곳을 지나가는 여성들을 뒤따라가는 행동을 반복하던 중, 피해자 C(여, 27세), 피해자 D(여, 20세)가 거주하고 있는 위 다가구주택 E호의 베란다 앞에 이르러, 피고인의 집에서 가져온 높이 70cm 상당의 휴지통을 밟고 올라선 후, 손으로 위 베란다의 방충망을 뜯어낸 다음 수회에 걸쳐 열려져 있던 창문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그곳 건조대에 널려 있던 피해자들 소유의 시가 합계 350,000원 상당의 속옷과 의류 12점(아이보리색 브래지어 1벌, 핑크색 브래지어 1벌, 아이보리색 팬티 1장, 검정색 팬티 1장, 검정색 바탕의 흰색줄무늬 팬티 1장, 검정색 정장치마 1벌, 검정색긴치마 1벌, 남색 샤트란브라우스 1벌, 남색 꽃무늬원피스 1벌, 빨간색 가디건 1벌, 아이보리색 셔츠 1벌, 일반 셔츠 1벌)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들이 거주하는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피해자)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 전과는 없는 점, 피해품의 가액이 크지는 아니한 점 등 정상 참작)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2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19. 20:23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음주로 처벌받은 경력 있음에도 재차 범행한 점에 비추어 죄책 가볍지 않으나, 운전 거리 짧고 음주 수치 높지 아니한 점, 벌금형 넘는 처벌 받은 바 없던 점, 동종 전력의 시간적 간격, 회사 근무하며 가족들 부양하고 있는 점 등 참작하여 형을 정하되, 범행 경위, 피고인의 연령, 경제상황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1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26. 00:2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구리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차량사진, 블랙박스 사진 1. 음주운전단속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사정: 자백,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4296

범 죄 사 실 전기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총책,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거책 등 여러단계를 조직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데, 기망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회사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해 주겠다“,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일정 금원을 지정된 계좌로 입금하거나 수거책들에게 현금으로 교부하도록 하고, 관리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현금수거책을 모집하고 그들에게 피해자들이 있는 장소 및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현금을 입금할 계좌 등을 알려주고, 현금수거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관리책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현금을 다른 현금수거책에게 전달하거나 관리책이 지시한 계좌로 입금하고, 총책은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거책을 조직,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피고인은 2021. 5. 초순경 구인구직 사이트를 통하여 알게 된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G’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자신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특정인을 만나 현금을 수거하여 특정 계좌로 입금하는 업무를 하면 수당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 업체에 입사하기 위하여 면접 등의 과정을 거친 사실도 없고, 모든 업무를 텔레그램, 카카오톡 또는 전화를 통하여 지시받았고, 사람을 만나 돈을 전달받아 이를 송금하는 단순한 일을 하고도 고액의 대가를 받았으며, 접선대상자의 인적사항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거나 대화를 하지 않고 바로 현금을 수금하고, 이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한 뒤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제공받은 제3자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이를 100만 원씩 여러 차례에 걸쳐 서로 다른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여야 했으므로 위 업무가 보이스피싱 범죄의 일부라는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위 제안을 승낙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 역할을 맡기로 하였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1. 4. 하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I은행 J 대리’를 사칭하면서 “현재 금리가 아주 저렴한 정부지원 대출상품이 있다”고 말하여 이에 피해자가 대출을 진행할 의사를 표시하자, 잠시 후 피해자에게 기존에 대출을 실행한 K캐피탈의 대출담당자를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계약은 대환대출이 금지되어 있는 상품이다, 다른 금융기관에서 대출 받는 것은 계약 위반이니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현금 1,000만 원을 준비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5. 3. 12:00경 부산 강서구 L에 있는 ‘M’ 식당 앞 노상으로 이동하여 위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5.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억 8,161만 원을 교부받고, 피해자 N으로부터 1,500만 원을 교부받으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인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거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 N, B, O, P, Q, R, C, D, E, S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T, U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서(ATM 입금 영수증 사본, 피해자 전달 서류 사진 촬영, 피의자 V 이메일 및 주의사항, 포렌식 문자자료 첨부) 1. 각 현장 CCTV 사진,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역할 및 행위에 비추어 책임이 제한될 수 있어 손해배상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송금한 것으로 범행 방법이 조직적·계획적이고, 불특정 다수를 범행 대상으로 하는 범죄라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형사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이 많지는 않은 점, 미필적 인식에 의한 범행으로 판단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109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2. 16. 02:00경 김해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방역지침을 위반하여 영업을 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중부경찰서 D지구대 근무 경찰관인 피해자 E(43세)을 비롯한 경찰관들이 위 주점 손님인 피고인 등의 인적사항을 확인하려고 하자, 업주 및 다른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씨발놈아, 안에 들어가서 이야기하자, 너거 씨발놈들 왜 들어왔노, 우리가 무슨 큰 범죄를 저질렀길래, 씨발놈들아, 할 일이 그래 없나, 개새끼들아”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311조 나. 친고죄 : 형법 제312조 제1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2. 4. 8. 피해자의 고소취소 의사가 담긴 합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부산지방법원-2021고단35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로, 피해자 B(남, 43세)과 서로 모르는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1. 2. 10. 11:22경 부산 동구 C D병원 3층 내분비내과 대기실에서, 진료를 위해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치마를 손으로 걷어 올린 후, “빨간 팬티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분석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정신지체 3급으로 피고인의 정신질환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선고유예 판결이 확정된 후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미부과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므로 피고인에게 이수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인천지방법원-2022고단20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8. 20:40경 인천 계양구 C아파트’ D동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B(58세) 운행의 택시에서 하차한 후 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피고인의 주거지로 들어가려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팔을 잡히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휴대폰의 모서리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린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다 휴대폰의 모서리로 피해자의 손등을 수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상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사진 등, CCTV 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집행유예’ 항에 기재한 내용 및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를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뉘우치고 있는 점, 범행에 사용된 휴대폰이 다른 위험한 물건(예: 칼, 가위, 소주병, 벽돌 등)에 비해 위험성이 낮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구체적이고도 상당한 금액을 제시하면서 피해변상노력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폭력범죄 양형기준> 02 특수상해·누범상해> 제1유형>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가중 및 감경요소 각 없음 [집행유예 기준] 주요 부정적 참작사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주요 긍정적 참작사유: 없음 일반 부정적 참작사유: 2회 이상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일반 긍정적 참작사유: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위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과 앞서 ‘법령의 적용’ 중 ‘집행유예’ 부분에 기재한 내용을 비롯하여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