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6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신이 팀장으로 근무하는 회사의 팀원으로 피해자 B(여, 24세)를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1. 일자불상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지하철 D역 인근 상호불상의 치킨집에서 신입사원 입사 환영 회식을 하던 중 왼쪽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뽀뽀를 해 달라’는 요구를 하다가 갑자기 테이블 밑에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아 피고인 쪽으로 당겨 손깍지를 끼고 이에 피해자가 손을 빼자 다시 피해자의 손등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E의 각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G의 각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 등과 게임을 하면서 벌칙으로 뽀뽀를 해달라고 말한 사실은 있으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다. 또한 피해자의 손은 그 자체만으로 성적수치심을 일으키는 신체부위라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며, 이 경우에 있어서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1992. 2. 28. 선고 91도3182 판결, 대법원 1994. 8. 23. 선고 94도630 판결 등 참조),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도2506 판결,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등 참조). 한편,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할 때에,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5도7423 판결 등 참조). 또한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표현상의 차이로 인하여 사소한 부분에 일관성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거나 최초의 단정적인 진술이 다소 불명확한 진술로 바뀌었다고 하여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될 것이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피해자는 경찰 조사 당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회식 당시 피고인이 대뜸 저에게 ‘볼에 뽀뽀 좀 해줘’라고 하였다. 저는 계속 거부하였더니 피고인이 자신의 왼손으로 저의 오른손을 자신 쪽으로 가져가더니 깍지를 껴서 놀래서 바로 뺏더니 또 손등을 만지고 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판시와 같이 강제추행을 당하게 된 경위, 주변 상황, 피고인이 한 행동, 피고인이 한 발언 내용 등을 실제로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자세히 진술하고 있고,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부분의 사항에 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며, 피해자의 진술 중 내용 자체에서 모순되거나 기록상 드러난 사실관계와 모순되는 부분을 발견하기 어렵다. 게다가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피해자의 증언 모습이나 태도를 감안하면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비록 피해자의 진술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뽀뽀 요구를 거부하였다”는 부분이 아래에서 보는 H의 법정진술과 배치되기는 하나, 이 부분 진술이 증언의 주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범행일(2018. 1.경) 이후 H의 법정 진술 시점(2020. 1. 17.)까지 2년 남짓의 시간이 경과하였음을 고려할 때 이는 시간 경과에 따른 기억력을 한 계에서 오는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볼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 어렵다. [관련자들의 진술에 대하여] 이 사건 당시 회식에 참석했던 H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회식 당시 피고인 옆에 피해자가 앉았다.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에게 게임 벌칙으로 ‘뽀뽀를 해달라’라고 요구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뽀뽀하였다. 회식 때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목과 어깨를 터치하는 것은 봤다. 이 사건 후 며칠이 지난 시점에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회식 당시 자신의 손목 쪽으로 손을 대서 쓰다듬었다’는 말을 들었다.”라고 진술하였다. 이 사건 당시 회식에 참석했던 E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회식 당시 처음에 피고인 옆에 H이 앉았다. 중간에 자리를 바꿨는지는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 회식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잡고 손등을 쓰다듬는 것을 목격하지는 못했다. 술을 마시면서 테이블 아래를 볼일은 딱히 없었다. 회식 이후 며칠 후에 피고인이 당시 회식의 참석자들에게 ‘자발적으로 게임을 하였다’라는 취지의 카카오톡을 보내달라고 부탁하였다. 회식 이후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짜증난다. 변태 같다’는 말을 들었다.”라고 진술하였다. 이 사건에 대하여 회사 내 자체 조사했던 G 파트장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으로부터 ‘회식 당시 터치 정도는 있었던 것 같다’는 말을 들었다. 손깍지를 잡았다 그 정도였던 같은데, 정확히 기억나지는 않는다.”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상급자인 F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이후 며칠 후 피해자와 H으로부터 ‘피고인과 관련하여 회식 장소에서 안 좋은 일이 있었다’는 말을 들었다. 이에 저는 피해자와 H에게 ‘자기에게 말하지 말고 직접 당사자에게 말하던가 더 상급자에게 말해라’라고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위 관련자들의 진술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 회식에 동석한 H, E 및 상급자인 F에게 자신의 피해 상황 또는 피고인에 대한 감정을 토로한 사실을 알 수 있다. 또한 H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목을 터치하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였고, G 또한 피고인이 조사과정에서 터치 정도는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고 진술하여 피해자의 피해 진술에 일부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비록 E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잡고 손등을 쓰다듬는 것을 목격하지는 못하였다고 증언하였으나, 위 범행이 테이블 밑에서 이루어졌던 사정을 감안하면, E의 위 진술만으로 추행행위가 없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게다가 E의 증언에 의하면, “회식 이후 며칠 후에 피고인이 회식 참석자들에게 ‘자발적으로 게임을 하였다’라는 취지의 카카오톡을 보내달라고 부탁”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는 피고인이 회식자리에서 변명할 여지가 없는 어떤 잘못을 피해자에게 저질렀기 때문이라고 추단함이 상당하다. [피고인의 고소 경위에 관하여]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회사를 다니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성희롱 등의 태도로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 그리고 나중에 부모님께 솔직히 말씀드렸고, 피고인에 대한 스트레스로 2018. 7.경 퇴사한 후 2018. 8.경 고소장을 제출하였다”라고 진술하였는바, 비록 피해자가 사건 발생 후 7개월이 경과한 후 고소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가 직장을 다니는 중에는 상급자인 피고인을 고소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이라 보이는 점, 피해자가 퇴사한 후 그리 멀지 않은 시점에 고소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고소하게 된 경위가 자연스럽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당시 피해자의 근무태도가 일부 좋지 않았던 사정은 인정되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목적 등으로 허위의 피해사실을 지어내어 진술하였다거나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추행 부위에 대하여]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는 직장상하관계에 있을 뿐 달리 연인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 혼자 피해자를 비롯한 여성 부하직원 3명(그 중 1명은 신입 여직원이었음)과 함께 한 회식자리에서 성적인 게임을 제안하면서 피해자에게 뽀뽀를 해줄 것을 요구하기도 한 점,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손깍지를 끼고 피해자의 손등을 만졌는바, 이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로서 전체적인 회식 과정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로 봄이 상당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충분히 추행행위로 평가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인 고통을 받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추행 횟수, 추행의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