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19고단11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3.자 최초 기초생활 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기초생활급여 수급자이다. 수급자는 거주지역, 세대의 구성 또는 임대차 계약내용이 변동되거나 부양의무자의 유무 및 부양능력 등 부양의무자와 관련된 사항,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에 관한 사항, 수급권자의 근로능력, 취업상태, 자활욕구, 그 밖에 수급권자의 건강상태, 가구 특성 등 생활실태에 관한 사항이 현저하게 변동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 보장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4. 7.경 법률혼 관계에 있는 B의 집에서 나와 위 일시경부터 2018. 11. 중순경까지 양산시 C 및 같은 시 D에 E과 함께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고, 2017. 12.경부터 2018. 1.경까지 매주 수, 토, 일요일 12일간 양산시 F에 있는 G 찜질방에서 일당 7~8만원을 지급받고 근로하여 84만원 상당의 소득이 발생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관할 보장기관에 부양의무자의 유무 및 부양능력 등 부양의무자와 관련된 사항을 신고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4. 7. 18.경 생계급여 267,400원, 주거급여 75,560원을 부정수급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8. 11.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875,660원을 부정수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출장복명서, 소명서, 주민등록등초본, 1. 수사보고(B 명의 조합계좌 거래내역 첨부, 피고인 부정수급액 특정) 및 조합계좌 거래내역, 급여지급내역, 피고인 부정수급액 월별 정리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부정수급액 적지 아니하나, 피고인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이고, 범행 후 깊이 뉘우치며, 현재 부정수급받은 금액 성실하게 변제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47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9. 09:30경 서울 관악구 C 203호에 있는 여자 친구 D의 집에서, 피해자 E(남, 22세)이 위 D과 함께 침대에 누워 있는 것을 보고 이에 화가 나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내리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린 후 그 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24cm, 칼날 길이 13cm)를 들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피해자를 집 밖으로 끌고 나와 과도를 들고 있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과도를 피해자의 좌측 귀 부위에 휘두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 치료를 요하는 좌측 귀 앞부분 2cm, 좌측 귀 뒷부분 3cm, 좌측 측두부 2cm의 자상과 좌측 고막에 2*4cm의 고막천공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E 전화통화)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해자 상해진단서 1. 피해자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된 범행 도구, 상해부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나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면에서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되었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46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2. 2.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7. 1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2. 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30. 00:49경 판교시 이하 번지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영통구 센트럴타운로 111 서희스타일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징역 1년 6개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고속도로를 주행하였던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수차례 반성문을 제출하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병원에서 알콜의존증후군 치료를 받고 있으며, 향후차를 매도하고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부산지방법원-2018고단35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3. 16:58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C 앞에서, 채팅 애플리케이션인 'D'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E(여, 12세)을 만나, 자신이 운전하는 F 베엠베(BMW)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우고 같은 날 17:07경부터 17:22경까지 사이에 부산 동구 G에 있는 H 야외주차장으로 가서 주차한 다음, 피해자에게 옷을 올리라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체육복 상의를 가슴 위까지 올리게 하고,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주무르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E의 진술 녹취록 3. 각 경찰 수사보고 및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및 제4항 4.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5. 등록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점, 사후 피해자 및 그 친권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아직 성범죄나 다른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제 만 27세에 이른 젊은이여서 앞으로 자신의 성행을 개선할 가능성이 많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의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비교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10년 2. 선고형의 결정1) 사건은, 피고인이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하여 만난 만 12세의 아동인 피해자의 브래지어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주무르듯이 만짐으로써 아동에게 성적 학대행위를 한 것으로, 피해자의 나이가 어린 점 등에 비추어 죄질 및 범정이 상당히 좋지 않다.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와 다음에 만나면 성관계를 맺기로 한 것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말미암아 한창 성장기에 있던 나이 어린 피해자는 앞으로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해 나가는 데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염려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점, 사후 피해자 및 그 친권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아직 아무런 형사처벌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제 만 27 1) 이 사건 범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세에 이른 젊은이여서 앞으로 자신의 성행을 개선할 가능성이 많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지인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2. 22:30경 대전 유성구 B2층 수산물 매장 내에서, 휴대폰 카메라를 작동시킨 후 장바구니 모서리 부분에 위 휴대폰카메라의 렌즈가 위로 향하도록 놓은 후, 피해자 C(여, 28세, 가명)의 치마 밑으로 위 카메라 렌즈가 놓여 있는 장바구니를 넣어 피해자의 치마 속 다리 부위 등을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치마만 촬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도 그 누범기간 중에 이루어진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상당하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성적 충동으로 인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건 이후 피고인이 반성하면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으며 현재까지 재범이 없는 것에 비추어 피고인의 성적 충동이 어느 정도 통제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다시 한 번 갱생의 기회를 줌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촬영된 사진의 내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합62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20세)와 약 3년 전부터 알고 지낸 지인 관계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29. 00:00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피해자를 만나 함께 술을 마신 뒤, 피해자가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정상적인 대화가 불가하며, 반복하여 구토를 하는 등 만취 상태에 이르자, 같은 날 02:50경 같은 구 E에 있는 'F모텔' G호 안으로 피해자를 부축하여 데리고 들어가,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확인/ 유전자 감정서 추가 접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성폭력범죄 재범가능성,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큰 정신적 충격을 받고,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합514

범죄사실 피고인은 유아용품 판매상으로 2016년경 B 행사 과정에서 단기 아르바이트생이었던 피해자 C(가명, 28세, 여)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9. 26. 경 광주 D대에서 열린 B 참석차 광주로 출장을 왔다가, 행사가 종료된 후 광주에 살고 있던 피해자와 같은 날 19:00경 광주 상무지구 인근에서 만나 함께 출장 온 직장후배인 E과 같이 저녁식사와 술을 마시고, 2차로 인근 주점에서 또 술을 마신 다음 모두 만취하게 되자, 피고인 및 E은 피해자에게 술이 많이 취했으니 자신들이 묵는 모텔에서 하루 자고 가는 게 어떻겠냐고 제안하여 피해자와 함께 피고인이 묵는 모텔로 이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00경 광주 서구 F 소재 G모텔에서 위 E과 피해자가 함께 같은 방을 쓰고 있는 위 303호로 들어가 E을 밖으로 나가게 한 후 위 모텔방 내에 피해자와 단 둘이 있게 되었음을 기화로, 피해자를 간음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양쪽 팔 안쪽을 손으로 움켜잡아 침대에 눕히고, 계속하여 키스를 시도하고 이에 "담배 냄새가 난다"라며 고개를 돌려 피한 피해자에게 "네가 정말 싫으면 이걸 빠져나가면 되지 않겠냐"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블라우스 안쪽으로 피고인의 손을 넣으면서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도록 하고, 이어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큰 목소리로 소리치면서 피고인이 잠시 멈칫 한 틈을 타 모텔방을 빠져나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건 현장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멍든 부위 및 H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선고형의 결정1)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피고인이 공소제기된 범행 이외에도 피해자를 상대로 성폭력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수사기록 95 내지 97쪽)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이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63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7. 04:00경 오산시 B에 있는 C호텔 D에서 피해자 E(여, 23세)와 함께 투숙하여 성관계를 가진 후 피해자가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의 아이폰 6 휴대전화 카메라로 피해자의 음부 및 나체를 총 11회에 걸쳐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증명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회신,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사진 첨부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자친구인 피해자가 잠든 틈을 타 여자친구의 음부 및 나체를 촬영하여 보관하였고, 그 촬영 경위나 촬영장면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성적 자기결정권과 촬영당하지 않을 자유를 침해당했을 뿐만 아니라, 갓 사귀기 시작한 남자친구에게 위와 같은 촬영을 당하여 상당한 충격과 정신적 고통에 시달렸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5. 2. 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는데 추후 위헌결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부분에 대해 재심 청구하여 2017. 3. 29. 같은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이 사건 범행 당시 집행유예 기간이었다. 또한, 피고인은 2016. 8. 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6. 12. 8.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그러나 누범전과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한 형을 정할 때, 재심으로 효력을 잃은 2015. 2. 5. 선고받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과 관련한 집행유예 기간이었던 점이 이미 불리한 요소로 참작된 바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760만 원을 지급하여 피해보상을 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자 바로 미안하다고 한 후, 피해자가 있는 자리에서 이 사건 촬영 사진들을 모두 삭제하여 사진이 유포될 가능성은 전혀 없다. 피고인이 어린 시절 절도 등의 비행을 자주 저지르기는 하였으나 전문적인 절도수법을 사용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2017년 재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은 후 보호관찰소의 지도와 지시에 성실하게 응하였다. 피고인은 1년 반 정도의 기간 동안 배달업에 종사하거나 직업훈련학교에 성실하게 다니며 특수용접자격증 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노력하였고, 노동의 가치를 깨닫는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의 행동 교정과 개선을 도와줄 가족과의 유대관계가 굳건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사회 내에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행동을 교정할 기회를 주는 것이 더 타당하고 보이므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55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2. 06:00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에서 당시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D(여, 24세), 피해자의 지인 E, F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과 말다툼을 하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헤어지자고 말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트리고,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피해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범행 방법이 위험한 점, 피해를 변상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상해 정도가대단히 무겁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어가는 처벌 경력이 없고, 나이 어린 점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대구지방법원-2018고단52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2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7. 6.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B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11. 09:30경 혈중알콜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지산네거리에서 두산오거리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 부근 도로로 당시는 오전으로 사람의 통행이 빈번한 시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도로를 횡단하는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SM5 승용차 전방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E(79세)을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상처가 없는 장간막의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및 가해차량 사고 흔적 사진 첨부) 1. 수사보고(동영상 캡처 첨부)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1.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해당 판결문 등 2부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가중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www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 피해자의 상해가 중함 - 범행 인정 및 반성, 피해자측과 원만히 합의함
대구지방법원-2018고단5102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10. 20. 04:27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21세)가 근무하는 D편의점 계산대에 서서 "숙소가 어디 있냐?" "내가 진상이냐?" "내가 밑바닥 인생인데 왜 동전을 주워야 하냐?"라고 수회 큰소리로 말하고,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는 마스크를 수회 벗기려고 손을 뻗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약 20분간 피해자의 편의점 계산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동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F(27세)가 사건 경위를 문의하자 "내가 뭘 잘못한 게 있냐? 야이 씨발놈아, 경찰직 그딴 식으로 하지 마라. "고 말하면서 손으로 위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얼굴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치수 침범이 없는 치관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CCTV영상 휴대전화 촬영 관련하여, 캡처 사진 포함), 수사보고(피해자 F 진단서 첨부)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편의점 직원인 피해자에게 신체 접촉을 시도하는 등 그 위력의 정도가 중하고 죄질이 나쁨. 또한 출동 경찰관에게 행사한 폭행 및 공무방해의 정도가 중하고, 그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하는 등 그 죄책이 무거움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음. 피해자 C, 상해 피해자인 경찰관 F와 원만히 합의함.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 전과 없고, 2007년 이후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사회봉사를 명하는 조건으로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 판사 이창열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134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3. 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2. 23:12경 평택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금지 관련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55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3.경 수원시 영통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중고 악기 거래 사이트인 'C'에 '스피커 esi unik05 plus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판매글을 게시한 뒤,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마치 위 스피커를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스피커를 실제로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적인 생활비와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F)로 35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물품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합계 24,180,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각 이체 내역서 1. 피해금 이체 내역서 1. 채증자료 1. AG 메시지 내역 등 첨부 1. 채증자료 출력물 1. 압수수색검증영장, 각 회신 공문 1. 각 금융거래정보(직전 계좌) 제공 요청, 각 금융거래정보 제공 요청에 따른 회신 공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AH, AI, Y, AJ, Z, AK, AA, AL, AM, AN, AO, AP, X, AB, AQ, AR, V, AS, AC, AD, AT, AE, AU, AF, AV, Q, AW(1회), N, AX, AY, S, R, AZ, T, O, BA, BB, BC, G, BD, M, BE에 대해서는 편취액 전부를 반환하였고(증거기록 813~814쪽), 피해자 G, BF, J, BG, BH, BI, BJ, W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같은 시기에 동일한 방법으로 저지른 사기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한 인터넷 사기 범행으로 범행 수법이 불량하고, 범행 횟수 및 피해 규모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를 변제받지 못한 피해자들이 상당수 있는 점
대구지방법원-2018고단4575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가명, 28세)은 같은 회사에서 근무하는 동료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6. 2. 밤경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식당 주차장에 세워둔 피고인의 승용차 운전석에 탑승한 상태에서 조수석에 탑승한 피해자에게 "술값을 계산하라"고 말하며 지갑을 건네주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볼에 입맞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B 친구 전화통화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내용과 행위 태양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상당한 모욕감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15년에 이 사건과 같은 강제추행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합의한바 없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 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4325

범죄사실 피고인은 만기발병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 등으로 인하여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의 범행들을 저질렀다. 1. 폭행 피고인은 2018. 6. 28. 08:00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주민센터 앞 노상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D(여, 21세)을 발견하고 "다리가 참 보기 좋다"라고 말하며 다가갔다. 이를 본 D의 일행인 피해자 E(여, 22세)이 피고인의 앞을 막아서자, 피고인은 화를 내며 "씨발년아, 나쁜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팔로 피해자의 상체를 수회 밀쳐 폭행하였다. 2. 강제추행미수 피고인은 2018. 7. 5. 08:00경 서울 구로구 F 노상에서, 길을 가던 피해자 D(여, 21세)에게 다가가 "다리가 예쁘다, 내놓고 다니니 보기 좋다"라고 말하며 갑자기 손을 뻗어 피해자의 다리를 만지려 하였으나, 이에 놀란 피해자가 뒤로 물러서며 피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00조, 제298조(강제추행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에 대한 진단서, 의무기록지 등 참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되, 피고인의 심신미약 상태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전과관계,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미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전과관계,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피해자의 연령, 피해자와의 관계,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신상정보 등록, 이수명령 또는 수강명령만으로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발령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42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년 4월 초순경부터 피해자 B와 교제하면서 2018년 7월 초순경부터 서울 성북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동거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년 7월 중순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이전에 교제하였던 E과 연락하고 2018. 7. 13.경 만나서 같이 술을 마신 것에 대해 피해자에게 "그 남자에게 전화하여 나에게 사과 전화를 하게 하라"고 말하였고, 피해자는 이에 응하지 않으며 피고인에게 "헤어지자"고 말하고 자신의 부모님 집으로 돌아갔다. 피고인은 2018. 8. 5. 08: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허리가 아프다"는 내용의 연락을 받고 온 피해자를 보자 이전에 위와 같이 다투었던 생각에 피해자에게 "너 잘못했어? 잘 했어?"라고 소리치고 피해자로부터 "잘못했다"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E에게 전화하여 나에게 사과 전화를 하게 하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연락처를 알지 못해 자신의 아이폰8 스마트폰으로 친구에게 연락하면서 다소 시간이 걸리자 피해자가 진심으로 사과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하고 순간 격분하여, 피해자의 손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아이폰8 스마트폰을 빼앗아 집어 던지고,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가량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와 내벽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소유의 스마트폰 액정 등을 수리비 508,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의 폭행 부위 채증사진) 1. 상해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폭력 범죄로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는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에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8고단228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0. 28. 경부터 2017. 11. 17. 경까지 B이 운영하는 경남 함양군 C 소재 D에서 게임장에 설치되어 있는 소위 '바다뽕뽕이' 게임기 39대, 'S신밧드' 게임기 30대, '용의신' 게임기 10대 등 게임기 총 79대를 이용하여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현금투입구에 1만 원을 투입하면 창에 1만 점의 포인트가 표시되고, 게임을 진행하면서 획득한 포인트가 화면에 누적되며, 이를 통하여 획득한 점수에 따라 수수료 명목으로 10퍼센트를 공제한 후 동액의 현금으로 손님들에게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를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내사보고(신고자가 제출한 영상 첨부), 현장사진 2장, CD 1장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10번, 1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양형 요소: 2017년에 이 법원에서 도박죄로 50만 원의 벌금형 처벌을 받는 등 몇 차례 다른 범죄로 처벌받은 점 유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몇 차례 환전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되나, 나아가 이를 전문적으로 하였다고 보기에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환전을 하여 얻은 경제적 이익이 소액인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이 사건 이후 외상성 경막하출혈로 뇌수술을 받는 등 건강이 좋지 않은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 피고인 B에 대한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D 관리하면서 그곳을 찾은 손님들의 요청에 따라 A이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해주면 완전한 포인트만큼 화면에서 삭제하거나 게임기를 끄는 방법으로 A의 범죄사실 기재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변소 피고인은 업주로서 정상적으로 게임장을 운영하였을 뿐이고, A이 환전 행위를 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3. 판단 이 법원은 증인 E, A, F에 대한 증인신문을 실시하였고, 그 외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능력 있는 증거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피고인이 직접 손님들에게 환전을 해 주었다거나 A의 환전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별다른 근거가 없다. 오히려 이 사건에서 핵심 증인이라 할 수 있는 E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환전에 관여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다고 여러 차례 진술하였고, 증인 A도 마찬가지로 진술하였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