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50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5.18.20:50경 서울 금천구 B의 1층에 있는 C 운영의 'D'에서, 대리기사인 피해자 E(52세)와 요금이 비싸다는 이유로 시비하다가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로 된 젓가락을 들어 피해자를 찌를 듯이 겨누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전과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자숙하지 아니하고 저지른 것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범행 당시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로 된 젓가락을 들어 피해자 E을 찌를 듯이 겨누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특수폭행죄에 관한 형법 제261조가 규정하고 있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60조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란 범행현장에서 '사용하려는 의도(意圖)' 아래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거나 몸에 지니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할 것인바, 여기서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려는 의도가 있었는지의 여부는 피고인의 범행동기, 위험한 물건의 소지경위 및 그 사용방법,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인적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의 제반 사정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2도1341 판결 참조). 그리고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다. 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밖에 없는데,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쇠로 된 젓가락을 들고 피해자를 쫓아 나와 이에 놀란 피해자가 도망가다가 음식점 문턱에 걸려 넘어진 상태에서 피고인으로 맞았다는 것이다. 피고인은 당시 식사 중인 상태에 있다가 식사에 사용하던 젓가락을 들고 피해자를 쫓아 나온 것으로 보이는바, 이를 피해자에게 사용하려는 의도로 들고 나왔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젓가락이 피해자의 몸에 닿은 적은 없고, 젓가락이 피고인의 손을 떠난 시점에 관하여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젓가락을 들고 넘어진 피해자에게 달려들었고 몸싸움 중 F가 이를 빼앗았다'고 진술한 바 있으나, 이는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젓가락을 들고 쫓아 나오다가 도로에 떨어뜨렸다'(증거기록 37면)]과 일치하지 아니하고, F가 이 법정에서 한 진술과도 일치하지 아니한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릴 무렵 젓가락을 휴대하고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포함된 판시 폭행죄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942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7. 22. 15:45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D역 17번 출입구 계단에서, 계단을 내려가고 있던 피해자 E(여, 22세)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를 껴안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E의 남자친구인 피해자 F(26세)가 피고인을 E로부터 떼어 놓기 위해 손으로 피고인을 밀어내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달려들면서 발로 피해자의 가슴과 배 부위를 각 1회씩 걷어 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 사진 촬영에 관한, 피해자 F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피고인에게 일반적인 성폭력범죄에 관한 재범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방지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중한 처벌전력이 없고 최근 15년 이상 특별한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강제추행 및 폭행과 관련하여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들이 상당한 충격을 겪게 되었음에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대전지방법원-2017고단3777

범죄사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3. 3. 18.부터 2017. 4. 10.까지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의 영업사원으로 위 회사의 농자재 판매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3. 5. 21. 대전 이하 불상지에 있는 D 운영의 E에서 농자재 대금 100,000원을 수금하여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대전 시내 일원에서 마음대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7. 1. 25.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대전 시내 등지에서 총 12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수금하여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농자재 대금 합계 146,144,20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영업사원이 회사 제품을 개인 농가에 판매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회사 거래처에 제품을 공급하는 것처럼 회사를 기망하여 제품을 공급받은 후 이를 개인 농가에 설치해주고 개인 농가로부터 제품 대금 및 설치 용역비를 교부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6. 경 대전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의 농자재사업부 사무소에서 피해자의 담당 직원에게 "거래처에 주문이 들어왔으니 농자재를 발주해달라.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시가 650,000원 상당의 농자재를 교부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7. 1. 26.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의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26회에 걸쳐 합계 15,703,000원 상당의 농자재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사경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異種의 벌금형 2회를 제외하면 별다른 전과가 없고, 이 법정에서나마 반성의 기색을 보이고 있으며, 피고인의 일부 변제로 인하여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되었고, 피고인의 가족 명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 등으로 추가적인 피해 회복이 기대되는 점 등 참작함)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8고단18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포터초장축더블캡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1. 19:5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남 부여군 세도면 간대리 세도농협하나로마트 부근 노상을 강경 쪽에서 임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편도 1차로로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아야 하고 전후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중앙선을침범하여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 진행방향 반대편에서 마주오고 있던 피해자 C(남, 70세) 운전의 D 카스타 승용차의 전면 부분을 피고인의 운전의 위 화물차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카스타 승용차를 운전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긴장 등의 상해를, 위 카스타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4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F(남, 1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G(여, 1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 다리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H(여, 7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없는 간의 손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제1항 기재 포터초장축더블캡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I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2016년에도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있으므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 넘는 전과 없음, 피해자들 상해 경미한 편이고 모두 합의되었음, 피고인 건강상태 좋지 않은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 우려가 있으므로) 판사 김나나
광주지방법원-2018고단1697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4. 23. 16:20경 전남 C에 있는 'D슈퍼'에서 담배를 사러 온 후배인 피해자 B(53세)이 우산으로 툭툭 찌르면서 시비를 거는 것에 화가 나 손에 들고 있던 유리컵으로 피해자의 뒷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측 두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 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58세)의 행위에 대항하여 피해자가 들고 있던 유리컵을 빼앗아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의자 B 피해 부위 사진(증거기록 22쪽, 32쪽 이하)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고인들의 관계, 범행 직후 서로 원만히 합의한 점,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16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3. 23:38경 시흥시 C에 있는 D마트 앞에서 근처에서 주운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186cm)를 손에 들고 돌아다니다가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E(33세)이 시비를 거는 것으로 오인하고, 피해자 E을 향해 위 쇠파이프를 휘두르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E의 일행인 피해자 F(31세)의 머리와 배 부분을 위 쇠파이프로 각 1회씩 때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방범용 CCTV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쇠파이프를 들고 다니다가 아무런 이유 없이 주위행인들을 쇠파이프로 폭행한 사안으로 그 범행 경위, 시간 및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조현병을 앓고 있고, 이러한 병력이 범행의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147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남, 53세)의 아들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6. 29.경 광주 광산구 D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돈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소주병을 앞뒷 베란다 유리창에 던져 피해자 소유인 시가 160,000원 상당의 앞 베란다 유리창, 시가 80,000원 상당의 뒷 베란다 유리창을 깨뜨리고, 시가 30,000원 상당의 빨래건조대를 바닥에 던져 부서뜨리는 방법으로 합계 270,000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존속상해 가. 피고인은 2018, 3, 22, 21:00 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술과 삼겹살을 사오라고 하여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폭행당할 것이 두려워 집을 나가려고 하자 이를 붙잡는 과정에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밀치고, 계속하여 집에서 빠져나가려는 피해자와 실랑이를 벌이다가 팔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올려져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코피가 나게 하는 상해 등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3.29. 03:30 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가 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방바닥에 소변을 보고, 물건을 집어 던지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0여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진단서 1. 각 사진, 각 카카오톡 메시지 1. 수사보고(가족관계증명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2항, 제1항(존속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 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존속인 피해자 제3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2년5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존속인 피해자의 집에서 거주하며 피해자를 상대로 반말과 욕설을 하며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고 계속 돈을 요구하며 생활하다가 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의 동기와 범행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을 용서하여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앞서 든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139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3. 5. 01:35경부터 01:50경까지 사이에 대전 서구 B에 있는 C점 앞길에서 여자친구인 D이 피해자 E(61세)가 운행하는 F 택시 조수석에 승차하는 것을 보고 뒤따라가 택시 운전석 문을 열고 위 D과 말다툼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영업방해 하지 말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기재된 합의서가 제출됨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12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 6.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으로부터 2019. 8. 3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12. 8. 20:16경 경기 이천시 B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21:03경 같은 시 F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측정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각 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경찰관에게 단속된 후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다. 다만 각 음주운전 거리가 짧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 성행 ·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2592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번호>호 택시를 운전하는 기사로, 2018. 9. 3. 01:00경 <주소>에서 피해자 조(여, 25세)를 태운 후, 01:30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주소> 동 앞에 내려주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비틀거리며 아파트 현관 안으로 들어가자,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엘리베이터 앞에 서 있는 피해자에게 뛰어가 피해자의 얼굴을 양손으로 잡고 키스를 한 후 엉덩이를 만지며 다시 키스를 시도 하고, 치마 아랫부분을 만지며 다시 키스를 시도하는 등 폭행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조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죄현장 인근 CCTV 녹화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추행 정도가 매우 중하며 강한 유형력이 사용되었다. 범행으로 피해자에게 큰 성적 수치심과 불안감을 주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6257

범죄사실 M과 N은 불법 AA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하고, 2010년경부터 <주소>에 있는 불상의 오피스텔에서, 불법 AA 사이트인 BB(이후 CC으로 변경), DD(일명 DD) 사이트를 개설하고 위 사이트에 가입한 다수의 회원들에게 국내외의 축구, 야구, 농구, 배구 등의 경기 개최 전에 그 경기의 결과에 관하여 1회 최저 5,000원부터 최고 1,000,000원까지 도금을 걸도록 하고 실제 그 경기 결과를 적중시킨 회원에게는 일정 비율의 금원을 배당률에 따라 지급하고 적중시키지 못한 회원에게는 위 도금을 환수하는 방법으로 운영하던 중, 2011년 여름경부터 수사기관이 위 사이트를 단속할 것을 대비하여 사무실을 중국으로 옮겨 운영하기로 하였다. 이에 M과 N은 2011. 7.경 <주소> 이하 불상지에서, 중국 <주소>에 있는 EE 아파트 불상의 호실에서 불법 AA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던 O에게 위 BB, DD 사이트 사무실 임대 및 사무실 운영에 필요한 책상, 컴퓨터 등 집기 구입을 부탁하고, 위 사이트에 필요한 대포통장을 구입해 주고 수익금을 관리해주면 위 사이트의 지분 20%를 주겠다고 제안하고 O은 위 제안을 승낙하여 그 무렵부터 M과 N은 위 사이트의 지분 각 30%를 가지기로 하고, 나머지 지분 중 20%는 O이 가지기로 하여 위 무렵부터 2016년 초순경까지는 위 O과 동업으로 위 사이트를 운영하고, 2016년 초순경 이후부터는 O은 동업관계에서 이탈하고 O의 친형인 P이 위 사이트의 지분 10%를 가지기로 하였다. M과 N은 위와 같이 O, P 등과 공모하여 2010년경부터 2018. 2.경까지 <주소>에 있는 불상의 오피스텔 및 중국 <주소>에 있는 EE 아파트 불상의 호실 등지에서 위 BB, DD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회원들로부터 합계 76,511,070,562원의 상당의 도금을 입금받았다. 위와 같은 범행 과정 중, 피고인 B은 2010년경부터 2015. 10.경까지 및 2017. 4.경부터 2018. 2.경까지 M, N로부터 매달 약 200만 원에서 400만 원의 급여를 받고 위 BB, DD 사이트 사무실 관리책으로 근무하면서 국내 경기 및 결과를 등록하고, 회원들이 입금한 돈을 보유머니로 바꿔주며, 회원들이 입금한 도금을 환전계좌로 송금해주거나 회원들에게 환전해주고, 회원들이 입금한 도금액 및 환전액, 수익금을 M, N에게 보고하는 역할을, 피고인 C은 2012. 7. 23.경부터 2013. 10.경까지, 피고인 D은 2012. 3.경부터 2015. 8.경까지 및 2017. 8.경부터 2018. 2.경까지, 피고인 E은 2012. 5.경부터 2016. 4.경까지 및 2017. 6.경부터 2018. 2.경까지 각 M, N로부터 매달 약 200만 원에서 350만 원의 급여를 받고 위 BB, DD 사이트에 국내 경기 및 결과를 등록하고, 회원들이 입금한 돈을 보유머니로 바꿔주며, 회원들이 입금한 도금을 환전계좌로 송금해주거나 회원들에게 환전해주는 역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M, N, O, P 등과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을 제공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Q, M, R(S 진술 부분 포함)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포함) 1. S, M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Q의 진술서 1. 각 출입국내역, 각 개인별출입국현황, 수사보고(CC 사이트 도금 입금액 확인), 수사보고((CC 사이트 도메인 주소 확인보고, 이하 첨부자료 포함), 수사보고(CC 사이트 접속화면 사진 첨부), 각 수사보고(계좌거래내역분석)(증거 목록 순번 29 내지 35), 수사보고(T이 운영한 사이트 도금액 확인 보고(최종)), 수사보고(M, N이 운영한 DD 사이트 도금액 확인 보고), 수사보고(CC사이트 이용 계좌 및 도금액 추가 확인), 수사보고(CC 사이트 이용 계좌 및 도금액 추가 확인 2), 수사보고(CC 사이트 이용 계좌 및 도금액 추가 확인 3), 수사보고(CC 사이트에 이용된 계좌 도금액 정리),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서울중앙지법 2018고단3249), 수사보고(피의자 M 별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247조,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C, D, E)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D, E)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2013년 도박죄로 벌금 200만 원을 받은 외에는 별다른 전과 없고, 피고인 C, D은 중한 전과 없고, 피고인 E은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 B은 범행 가담기간 길고, 가담정도 중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와 같은 여러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에서의 역할 및 가담 정도, 가담기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원주시 B 토지 소유자로서, 피해자 C이 2017. 12.경 위 토지 인근의 D를 경락받아 식당을 신축하려 하면서 토지 교환문제, 공사차량 출입문제 등으로 서로 갈 등을 빚어왔다. 피고인은 2018. 7. 8. 12:00경 원주시 B, E에 있는 도로에서, 피해자 C이 식당 신축공사를 하면서 위 도로 중 피고인 소유인 B 토지에 공사차량을 통행시키는 등 자신의 토지를 이용한다는 이유로, 위 도로(노폭 약 3.3m) 중 피고인 소유인 폭 약 1.45m 부분에 벽돌을 쌓고 손수레를 방치하고, 같은 해 8. 25.경 피고인 소유 부분을 둘러싸는 펜스를 설치하는 방법으로 공사차량의 통행을 방해해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신축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녹음 1. 건축관계자변경 신고필증, 민간건설공사 하도급계약서 1. 관련사진(철제펜스설치등), 관련사진, 공사차량사진 1. 원주지원 2019가단50924(본소), 2019가단56724(반소) 판결문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5, 17, 18)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원주시 B, E에 있는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고 한다) 중 피고인 소유에 해당하는 부분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벽돌을 쌓고 손수레를 방치한 후, 펜스(이하 피고인이 이 사건 도로를 막은 위 물건들을 통틀어 ‘이 사건 펜스’라고 한다)를 설치한 사실은 맞다. 그러나 이 사건 펜스 설치 후에도 공사차량이 이 사건 도로로 통행이 가능하므로 피해자의 업무가 방해된 사실이 없다. 설령 공사차량이 이 사건 도로로 통행이 곤란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고인 소유 토지에 이 사건 펜스를 설치한 것은 정당한 재산권 행사로서 위법성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펜스를 설치함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신축공사 업무에 사용되던 공사차량들이 이 사건 도로로 통행하기 어려워 위 신축공사가 중단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15톤 덤프트럭이나 06W 포크레인이 이 사건 도로를 통행할 수 있다며 사진을 제출하였으나, 피해자가 위 신축공사에 사용하던 장비들은 이보다 적재용량 등이 더 큰 차량들이었고, 피해자가 제출한 사진을 보더라도 도로의 폭에 여유가 전혀 없어 사실상 15톤 덤프트럭 등도 운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보인다. 피고인은 적재용량이 더 작은 차량들을 이용하여 공사하면 이 사건 도로 통행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나, 그와 같은 방법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위 신축공사 업무의 공사비용이나 공사기간 등에 지장을 초래함으로써 피해자의 원활한 업무 진행이 저해된다고 할 것이다. 결국 이 사건 펜스의 설치로 피해자의 위 신축공사 업무가 방해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음으로 피고인의 이 사건 펜스 설치가 정당한 재산권 행사로 위법성이 조각되는지 살피건대, 불특정 다수인의 통행로로 이용되어 오던 도로의 토지 일부의 소유자라 하더라도 그 도로의 중간에 바위를 놓아두거나 이를 파헤침으로써 차량의 통행을 못하게 한 행위는 일반교통방해죄 및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6903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도로는 적어도 수십 년간 일반 공중의 통행로로 이용되어 온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이 사건 펜스를 설치하기 약 한 달 전부터 공사차량으로 이 사건 도로를 통행하며 위 신축공사 업무를 한 점, 그런데 피해자와 다툼이 있던 피고인이 갑자기 이 사건 펜스를 설치함으로써 피해자는 공사차량으로 이 사건 도로를 통행할 수 없게 된 점, 이 사건 도로 외에 달리 공사차량이 진입할 수 있는 도로도 없어서 결국 피해자는 위 신축공사 업무를 진행할 수 없게 된 점, 이 사건 도로는 피고인의 소유 토지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타인의 사유지도 포함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펜스 설치가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식당 신축공사 업무가 상당한 차질을 받게 되었음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고, 이 사건 도로 중 피고인이 벽돌을 쌓고 펜스를 설치한 부분은 피고인의 소유이기는 한 점,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13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6. 01:00경 여주시 B에 있는 C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 위 C, E 등과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1회 때리고,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골절 등과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뼈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집행유예 2년), 200시간의 사회봉사명령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부상 정도가 가볍지 않고, 아직까지 그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정276

범죄사실 별지 기재와 같다(단, 피의자는 피고인으로 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거제시법원 2019. 9. 13. 선고 2018가소3623, 4411(반소) 판결 참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청주지방법원-2018고정21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19.경 성명불상자가 보낸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5일간 사용하고 300만 원을 주겠다'는 문자 메시지를 보고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3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같은 날 17:30경 청주시 서원구 개신동에 있는 충북대학교병원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96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51세)과 2017. 1.경부터 교제하여 오던 중, 2017. 5.경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요구를 받은 이래, 2017. 9.경부터는 피해자의 주거지와 직장 주변을 맴돌면서 피해자를 상대로 지속적으로 협박, 폭행을 일삼아왔다. 1. 특수폭행 가. 2017. 12. 16.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2, 16, 15:00 경 경주시 D 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E빌라 304호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침대 매트리스 쪽으로 넘어뜨린 후 양손으로 목을 잡아 누르면서 "미친년아 시발년아 왜 전화 안 받노 화냥년 가만 안 둔다."라고 하고, 손바닥 으로 뺨을 왕복으로 4-5회 때리고, 양손으로 상의 옷과 브래지어를 강제로 벗기고 하의 바지까지 벗긴 다음 콧수염을 깎는 위험한 물건인 가위로 팬티를 자르고 위 가위로 3회에 걸쳐 피해자의 음모를 자르면서 "시발년아, 어떤 놈하고 지랄하고 왔노, 왜 전화 안 받노, 놈이 있었으니까 전화를 안 받지 시발년아"라고 욕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2018. 4. 22.경 범행 피고인은 2018. 4. 22. 15:30경 포항시 남구 오천읍 갈평리에 있는 비포장도로 숲속길에 정차되어 있던 피고인의 F 그랜저 승용차 안에서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미친년아, 전화 안 받고 어디 갔더 왜 전화 안 받는 옷 벗어"라고 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완전히 벗도록 한 다음, "시발년아 내려"라고 하면서 조수석으로 가서 문을 열고 강제적으로 끌어당겨 풀숲으로 밀어 넘어뜨린 후, "걸어가던지 니 알아서 해라"라고 하고, 다시 피해자를 태워 앞쪽으로 이동하여 주차 후 차량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커터 칼을 알몸 상태인 피해자의 목 부위에 살짝 갖다 대고, "미친년아, 까불면 가만 안 둔다"라며 그을 듯이 겁을 주면서 "시발년 가만 안 둔다 다 태워버린다"라고 하면서 차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켜서 음부 쪽으로 약 3-4회 태울 듯이 갖다 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가. 2018. 3. 중순경 상해 피고인은 2018. 3. 중순경 22:00경 포항시 북구 G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인근 노상에서 귀가를 하던 피해자를 기다리다가 피해자를 발견하자 피해자의 팔을 붙잡고 피고인의 F 그랜저 승용차 조수석으로 데려가서 "빨리 타"라고 하면서 조수석에 강제로 태운 다음 같은 날 24:00 경 경주 방면으로 운전하여 가다가 장소를 알 수 없는 불빛이 없는 도로 옆 정자부근에 차를 세우고 피해자를 강제로 끌어내린 다음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시발년아, 전화 안 받노, 왜 내 전화 안 받는데 차단 시켰나, 어제 어디 갔어, 니 같은 건 죽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3-4회 가량 차고 피해자의 목 부분을 확 밀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 뜨려 피해자에게 정확한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손목과 팔 부위의 타박상 및 좌상을 가하였다. 나. 2018. 7. 31. 경 상해 피고인은 2018. 7. 31, 18:00경 포항시 남구 H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ㅇㅇ어린이집'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미리 찾아가 기다리고 있다가 피해자가 퇴근을 하여 걸어 나오는 것을 발견하고 다가가 피고인의 F 그랜저 승용차 조수석에 태운 다음 "시발년, 휴대폰!"이라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를 건네받아 패턴을 풀고 확인 후 "어느 놈하고 차타고 잘 가더라, 내한테는 보이지도 않은 치마를 입고 다니고 언놈하고 먼 지랄하러 갔노"라고하면서 계속해서 위 차량을 운행하여 영천에 있는 '보현산' 주변을 지나면서 계속 돌아다니다가 같은 날 20: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도로가 옆에 위 그랜저 승용차를 주차시킨 다음 피해자에게 "시발년아, 내려"라고 하여 피해자를 차량에서 내리게 한 후, "그놈하고 어디갔더노, 어디 갔다 왔노, 집에 안 들어왔제 그날 새벽2시까지 너거 집 앞에 있었는데 안 들어오데 솔직하게 얘기해라!"라고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붙잡아 바닥으로 얼굴을 내동댕이쳐 피해자를 엎어지게 한 후 발로 피해자의 음부를 비롯하여 온 몸을 수회 차고, 밟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배를 눌러 피해자가 잠깐 정신을 잃자 피해자에게 생수를 뿌려 깨운 다음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당기고, 피해자를 풀숲으로 데려가 온몸을 밀치고 발로 차고 누르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3회 때려 도로변에 넘어뜨리면서 "미친년아 이런데 파묻어 버리면 아무도 모른다, 호수 가에 던져버려도 아무도 모른다"라고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이마의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상처부위 사진)- 상처부위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7. 31. I병원 응급실 초진 기록지 첨부) -초진기록지, 수사보고(검사지휘내용- 위험한 물건 관련 수사사항) - 위험한 물건 사진 1. 피해자 자필 메모지,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각 특수폭행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누범·특수폭행) > 감경영역(2월~1년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1년7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법, 횟수,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심히 불량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49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8. 11. 2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
광주지방법원-2018고단29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14.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및 징역 1개월1)을 각각 선고받고 2017. 4.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공소장 기재 '1년'은 오기임이 명백하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6. 10. 초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을 빌려줄 경우 통장 1개당 200만 원을 지급한다'는 핸드폰 메시지를 받고 성명불상자에게 통장을 건네주기로 하고, 전남 장성군에 있는 B 편의점 인근에서, 피고인 명의의 신협은행(C)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서울 불상의 장소에 택배로 보내어 대가를 받을 것을 약속하고 접근 매체인 체크카드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판결문(광주지법 2016고단5184호 등),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2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0. 6.경 F 주식회사(이하 F)에 입사한 후 2015. 2.경 F을 퇴직할 무렵에는 설계팀장으로 일했던 사람이고, G는 H 주식회사(이하 'H') 건축설계3본부장으로 일했던 사람이다. F은 2013. 9.경 대구 수성구 I 일대에서 'J 신축공사'를 진행하게 되었던바, 피고인은 설계팀장으로서 F이 시행하는 사업의 설계업체를 공정한 절차에 따라 선정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9.경 서울 서초구 K에 있는 F 설계팀 회의실에서 G로부터 "'J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5,000만 원을 줄테니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해 주고, 계약상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무렵 F로 하여금 총 계약금 11억 5,000만 원 상당의 'J 신축공사 설계계약'을 H와 체결하도록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3. 10. 28.경 서울 송파구 L건물 4층에 있는 H 응접실에서 G로부터 위와 같은 설계용역 수주 및 기타 계약상 편의제공의 대가로 5,00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검찰진술조서사본 1.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설계용역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형법 제357조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설계 업체를 선정함에 있어 개인적 이익을 도모한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태는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설계업체로 하여금 설계 부분 경쟁력 확보에 치중하기 보다는 수주를 위한 로비 및 리베이트 제공을 더 우선시 하는 잘못된 원인을 제공하는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2개월 이상 수감되어 있는 점,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고하되, 그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형을 정하는 데에는 위 각 사정 이외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51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경 오릭스저축은행의 대출상담사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13. 5. 27.경 IBK기업은행 캐피탈 소속 대출상담사인 C으로부터 피해자 D이 430,000,000원 정도를 하루 동안 대출받기를 원하는데 2억 3,000만 원이 부족하니 이를 차용해줄 사람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E을 소개해주었고, 이에 피해자는 E으로부터 222,548,527원, 위 C으로부터 소개받은 F로부터 200,000,000원 등 합계 422,548,527원을 빌려 자신의 채무를 변제하였다. 피고인은 2013. 5. 28.경 피해자로부터 위 E과 F에 대한 채무를 변제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원금과 수수료 합계 425,506,366원을 피의자의 SC제일은행 계좌(계좌번호 G)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같은 날 위 E에게만 223,661,269원을 교부하고 나머지 201,845,097원은 5만원권 현금으로 인출하는 등 하여 그때부터 2014. 여름경까지 사이에 서울 및 경기도 등지에서 명품 구입비, 고급승용차 렌트비, 유흥비 등으로 모두 소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전자약석) 1. 수사보고(피해금 이체 은행확인증 첨부)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신청) 1.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 – 피해금 전액 현금인출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후 한동안 잠적한 후 오랜 기간 동안 피해자의 손해를 배상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횡령금의 사용처에 대하여 진술을 번복하면서도 자신의 주장을 입증할 증거는 제출하지 않는다. 다만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로 인하거나 벌금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바가 없다. 피고인은 선고 전에 피해자에게 일부 변제하고 나머지 횡령금도 기간을 정하여 변제하기로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이상을 중심으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고 양형기준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