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265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8. 1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공유수면관리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0.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경부터 약 2달간 피해자 C과 동거를 하였다가 이후 수시로 피해자의 집에 드나들며 친분을 유지하였는데, 2012. 1.경 금융기관들로부터 채무상환 압박을 받던 피해자가 거주하던 아파트를 팔아 채무를 상환할 계획을 세우며 피고인에게 매매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위임해 주자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재산을 가로채기로 마음먹었다. 1. 2012. 1. 2.자 위임장 변조 피고인은 2012. 1. 2.경 서울 중구 D 아파트 17동 203호에 있는 C의 집에서, C으로부터 수임인이 피고인으로 된 "위 사람에게 D아파트 17동 203호 대물, 매매 또는 전세계약 및 계약금을 수령하는 행위 등의 모든 일체를 위임합니다."라는 내용의 위임장을 교부받자, "위 사람에게" 다음에 " 1항 별지 첨부된 부동산 목록과 "를 볼펜으로 기재하고, "계약금" 다음에 "과 잔금을"을 기재하고, 수령하는 다음에 "일체의"를 기재하고, 위임장 말미에 "이는 A의 동의 없이는 위임행위를 철회할 수 없음, 1. 별지 첨부함(별지부동산목록) 2. 인감증명서 첨부함. 3. 위임장 첨부함"이라고 기재한 다음, C의 사인 위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C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위임장 1장을 변조하였다. 2. 2012. 1. 3. 자 위임장 변조 피고인은 2012. 1. 4.경 서울 중구 D 아파트 17동 203호에 있는 C의 집에서, C으로부터 수임인이 피고인으로 된 "부동산 소유자 C은 대리인 A에게 임대, 매매 상기 표기한 위임 업무에 대한 대리권한을 위임합니다."라는 내용의 위임장을 교부받자, 부동산의 표시란에 "별지 첨부함"이라고 기재하고, 위임업무란에 "별지 위임에 관한 일체의 행위"라고 기재하고, "A에게" 다음에 "별지 첨부 부동산 목록에 대해서 처분행위를 넘기고"를 기재하고, 위임장 뒤에 별지를 첨부하며 "별지 부동산목록"이라는 제목으로 "1.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E아파트 434동 1601호 C 소유 부동산전부, 2. 인천광역시 연수구 F에 있는 C 토지 전부, 3. 서울특별시 중구 D 아파트 17동 203호 C 소유부동산 전부 - 이 상 -"이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위임장 1장을 변조하였다. 3. 2012. 1. 4.자 위임장 위조 피고인은 2012. 1. 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백지에 "위임장"이라는 제목으로 "주소 : 경기도 평택시 G B 306, 성명 : 주식회사 H 대표 A, 위 주식회사 대표 A에게 별지 첨부된 부동산목록에 대하여, 매매, 또는 전세 월세 계약과 계약금 수령과 잔금 수령에 대한 일체의 권리와 권한을 위임을 함과 동시에, 넘깁니다. 이에 대한 행위는 A의 동의 없이는 철회할 수 없음, 1. 별지 부동산목록 첨부함, 2. 인감증명서 첨부함, 3. 위임장, 2012. 1. 4. 위 위임자 C 서울특별시 D 아파트 17동 203호"라고 기재하고, 위임장 뒤에 별지를 첨부하며 "별지 부동산목록"이라는 제목으로 "1.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E아파트 434동 1601호 C 소유 부동산 전부, 2. 인천광역시 연수구 F에 있는 C 토지 전부, 3. 서울특별시 중구 D 아파트 17동 203호 C 소유부동산 전부 - 이 상 -"이라고 기재한 다음 위임장의 C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C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위임장 1장을 위조하였다. 4. 2012. 2. 28.자 부동산매매계약서 위조 피고인은 2012. 2. 28.경 서울 중구 D 아파트 17동 203호에 있는 C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백지에 "매도인 C이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E아파트 434동 1601호, 서울특별시 중구 D 아파트 17동 203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F 대 1530.9㎡ 중 C의 지분 전부'에 대하여 I 주식회사 대표 A에게 매매대금 1,076,027,820원에 매매하되, 계약금 1,071,027,820원은 계약시 특약사항 제1특약의 조건으로 C의 신한은행에 대한 채무 2건 합계액 374,000,000원과 인천 연수구 F 대 1530.9㎡ 중 C의 지분에 설정된 J의 가압류 채무 87,027,820원, (주)H 명의의 채권최고액 600,000,000원의 채무를 인수하는 것으로 처리하고, 잔금 500만원은 2012. 3. 2.에 지불한다."라는 내용을 기재한 다음, 매도인 성명란에 C의 이름을 적고, 그 이름 위에 C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부동산매매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5. 위·변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2. 3. 6.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원실에서, C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를 제기하며 위조사실을 모르는 민원실 담당직원에게 제4항과 같이 위조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소장에 첨부하여 제출하고, 2012. 6. 21. 같은 법원에 위 소송의 준비서면을 제출하면서 그 위·변조 사실을 모르는 위 법원담당 직원에게 제2항과 같이 변조한 2012. 1. 3.자 위임장과 제3항과 같이 위조한 2012. 1. 4.자 위임장을 제출하여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3. 20. 평택시 동작동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민원실에서, C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를 제기하며 위조사실을 모르는 민원실 담당직원에게 제4항과 같이 위조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소장에 첨부하여 제출하고, 2012. 5. 25. 같은 법원에 위 소송의 준비서면을 제출하면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법원 담당 직원에게 제3항과 같이 위조한 2012. 1. 4.자 위임장을 제출하고, 2012. 6. 18. 같은 법원에 위 소송의 준비서면을 제출하면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법원 담당 직원에게 1, 2항과 같이 변조한 2012. 1. 2.자 위임장, 2012. 1. 3.자 위임장 및 제3항과 같이 위조한 2012. 1. 4.자 위임장을 제출하여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6. 사기미수 가. 피고인은 2012. 3. 6.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원실에서, 피해자 C 명의로 된 부동산매매계약서 등을 제출하면서 피해자 소유의 부동산을 피고인이 대표로 있는 I주식회사가 매수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 C과 A은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E아파트 434동 1601호, 서울특별시 중구 D 아파트 17동 203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F대 1530.9㎡ 중 C의 지분 전부'에 대하여 매매계약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는 내용의 소장을 제출하였고, 2012. 6. 21. 같은 법원에 위 소송의 준비서면을 제출하면서 C이 A에게 위 매매계약 대상 부동산의 처분권을 위임한다는 내용으로 된 2012. 1. 3.자 위임장과 2012. 1. 4.자 위임장을 각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가 I 주식회사에 위 부동산매매계약서에 매매대상으로 기재된 부동산을 매도한 적이 없었고, 위 부동산매매계약서와 2012. 1. 4.자 위임장은 피고인 이 피해자의 명의를 위조하여 작성한 문서였고, 2012. 1. 3.자 위임장은 피고인이 그 내용을 변조한 문서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법원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매매계약 대상으로 된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응소하여 적극적으로 다투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2. 3. 20. 평택시 동작동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민원실에서, 피해자 C 명의의 부동산매매계약서 등을 제출하면서 피해자 소유의 부동산을 피고인이 대표로 있는 I 주식회사가 매수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 C과 A은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E아파트 434동 1601호, 서울특별시 중구 D 아파트 17동 203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F 대 1530.9 평방미터 중 C의 지분 전부'에 대하여 매매계약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는 내용의 소장을 제출하였고, 2012. 5. 25. 같은 법원에 위 소송의 준비서면을 제출하면서 C이 A에게 위 매매계약 대상 부동산의 처분권을 위임한다는 내용으로 된 2012. 1. 4.자 위임장을 제출하였고, 2012. 6. 18.에도 준비서면을 제출하면서 C이 A에게 위 매매계약 대상 부동산의 처분권을 위임한다는 내용으로 된 2012. 1. 2.자 위임장, 2012. 1. 3.자 위임장 및 위 2012. 1. 4.자 위임장을 각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가 I 주식회사에 위 부동산매매계약서에 매매대상으로 기재된 부동산을 매도한 적이 없었고, 위 부동산매매계약서와 2012. 1. 4.자 위임장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명의를 위조하여 작성한 문서였고, 2012. 1. 2.자 위임장과 2012. 1. 3.자 위임장은 피고인이 그 내용을 변조한 문서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법원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매매계약 대상으로 된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응소하여 적극적으로 다투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이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된 소장 및 준비서면 서류), 소장사본, 준비서면사본 1. 수사보고(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 제출된 소장 및 준비서면 서류), 소장사본, 준비서면(2012. 5. 25.자 및 2012. 6. 18.자) 사본 1. 각 부동산등기부등본, 인감증명발급대장, 부동산매매계약서, 각 위임장, 우리은행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61번)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231조, 234조, 제347조 제1항, 제352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2012. 6. 21.자 변조사문서 및 위조사문서 각 행사죄 상호간, 같은 달 18.자 각 변조사문서 및 위조사문서 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2. 3. 20.자 사기미수죄에 정한 형에 가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요지 피해자 C이 주식회사 H 대표이사인 피고인에게 그 소유의 용인시 수지구 E아파트 제434동 1601호(전유부분 84.9959㎡, 이하 'K'라 한다), 인천 연수구 F 대 1530.9㎡ 중 1/9(피해자 지분 전부, 이하 'L'이라 한다), 서울 중구 D아파트 제17동 제203호(전유부분 84.88㎡, 이하 'D'라 한다)에 관한 처분권한을 위임하고 매도용 인감까지도 피고인으로 하여금 자유롭게 발급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도록 허락하였으며,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의 승낙을 받아 적법하게 각 문서를 작성하였다. 2. 판단 가. 먼저 2012. 1. 2.자 및 2012. 1. 3.자 각 위임장 변조 부분에 대하여 본다. 위 각 증거에 의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2012. 1. 2.자 위임장의 피해자 서명 및 2012. 1. 3.자 위임장의 피고인 이름과 그 옆에 찍인 인영이 피해자의 필적 및 인장에 의한 것이긴 하나, 피해자는 위 각 문서에 서명하고 날인한 경위에 대하여 자신이 알콜중독 치료를 위해 병원에 입원할 예정이었는데 그 기간 중에 피고인에게 위 부동산 전체가 아닌 D 아파트의 임대 또는 매매계약 체결과 계약금 수령 권한을 주기 위하여 작성·교부한 것인데, 피고인이 임의로 위임 목적물의 범위를 위 부동산 전체로, 매매계약의 계약금 및 잔금 수령 권한을 수여하고 위 부동산 전체에 관한 처분행위를 넘긴다고 기재하여 변조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위 각 문서에는 두 개의 필체로 작성되어 있으며, 피해자의 자필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D 아파트에 관한 계약 및 계약금을 수령하는 행위를 위임한다고 되어 있고(이는 피해자가 주장하는 위임 범위와 일치한다) 다른 필체로 위 부동산 전체에 관한 매매 등 계약 및 계약금과 잔금을 수령하는 일체의 행위를 위임하고 처분행위를 넘기고, 피고인의 동의 없이 위임행위를 철회할 수 없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원래 쓰여있는 피해자의 자필 부분에 끼워넣어 조잡하게 되어 있는 점, 이와 같은 문서의 형태에다가 피해자가 병원에 입원하면서 피고인에게 위 부동산 전체를 넘길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및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은 위 부동산 전체에 관한 매매계약서를 위조한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위 각 문서 중 피해자의 자필 기재 이외의 부분은 피고인이 변조한 것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 다음으로 2012. 1. 4.자 위임장 및 2012. 2. 28.자 매매계약서 각 위조 부분에 대하여 본다. 1) 위 각 증거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012. 1. 4.자 위임장'에의 인쇄된 피해자의 이름 옆에 피해자의 인감에 의한 인영이 날인되어 있으나, 위 위임장에는 피해자의 서명이나 기타 필적이 전혀 없다. 한편 피해자는 2012. 1. 4. 피고인에게 2012. 1. 2.자 위임장(변조전)에 첨부할 인감증명서를 대리발급받을 수 있도록 '인감증명위임장'(증거목록 113번)과 인감도장을 교부하였다가 반환받았는바, 피해자는 그 때 피고인이 위 문서에 인감을 날인한 것 같다고 진술하고 있다. '2012. 2. 28.자 매매계약서'에 찍힌 피해자 이름 옆의 인영은 피해자의 인감에 의한것이 아님이 명백하고, 위 매매계약서에도 피해자의 서명이나 기타 필적이 없다. 피고인은 위 매매계약서에 찍힌 피해자의 인영이 피해자의 다른 인장과 동일하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위 매매계약서에 찍힌 인영이 피해자의 인장에 의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한편, 피고인은 M 주식회사(이하 'M'이라 한다)와 주식회사 H(이하 'H'라 한다)의 각 대표이사로서 위 두 회사를 경영하고 있는바, 위 매매계약서상 피해자가 M에게 그 소유의 전체 부동산을 매도하면서 매매대금 중 대부분을 채무 인수로 갈음하고, 잔금 500만 원 또한 피고인이 경영하는 H의 계좌로 받기로 한 것은 이례적이다. 피해자는 2012. 2. 23. D 아파트를 N에게 4억 6,000만원에 매각하고 같은 달 28.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는데, 위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일인 2012. 2. 28. 이를 다시 피고인이 운영하는 M에게 사실상 반대급부 없이 이중으로 매도하였다는 것도 경험칙에 반한다. 피고인은 2011. 12. 20. 피해자와, 피고인이 경영하던 H를 통해 피해자의 재산을 처분한다는 내용의 각서[공증인가 법무법인 O 2011년 제7572호 인증서]를 작성한 바 있고, 위 각 문서는 위 각서에 기한 약정의 이행을 위해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약정 당시 피해자에게 자신이 H의 주식을 100% 보유하고 있다고 말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H 주식 2/3를 피해자의 자녀들 명의로 양도받아 H의 운영권을 확보한 후 H를 통해 피해자의 전재산을 관리 및 처분하고, 피해자의 채무를 이행하려 한 약정으로 보일 뿐이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또 다른 회사인 M에게 피해자 소유의 모든 부동산을 처분하려 한 약정은 아니다. 피해자는 위 각서 작성 이후인 2011. 12. 28. H에게 채권최고액 6억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고, 위 근저당권에 의해 담보하기로 한 H의 채권은, 위 각서에 기재된 약정에서 H가 대위변제하기로 한 피해자의 강남캐피탈에 대한 사채 7,000만원 및 송도토지에 대한 세금 10,273,280원을 대납한 P에게 위 돈을 대위변제할 경우에 대비한 구상채권인데, H 또는 피고인은 강남캐피탈에 대한 사채를 대위변제하지 않았고(피해자의 자녀들에게 H 주식의 2/3를 확보해 주지 않았음은 물론이다), P에 대한 채무도 피해자의 계좌에서 이체한 돈으로 변제하였으며, 결국 피해자는 2012. 2. 23. D 아파트를 4억 6,000만원에 급하게 매각하고 강남캐피탈에 대한 사채를 변제하였다. 따라서 위 근저당권부 채무는 존재하지 않음에도 위 매매계약서는 위 근저당권부 채무 6억원이 실제로 존재함을 전제로 6억원을 매매대금에서 전액 공제하는 방법으로 작성되었다. 위 각서에 기한 약정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H의 운영권을 넘기고 H를 통해 피해자의 재산관리 및 채무변제를 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한 상태에서 체결되었다는 사유로 피해자의 취소의 의사표시에 의해 2013. 3. 4. 적법하게 취소되었다(인천지방법원 2013. 12. 17. 선고 2012가합4240 판결 참조). 피고인은 위 전체 부동산은 그에 의해 담보된 채무를 고려할 때 재산가치가 전혀 없다고 주장하나, K(2012. 8. 20. 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 당시 최저매각가격이 370,000,000원이다)에 관하여 설정된 채권최고액 1억 800만원의 신한은행 근저당권의 실제 피담보채무는 8,000만원이고, D 아파트(피해자가 급매로 4억 6,000만원에 매각하였음은 앞서 보았다)에 설정된 채권최고액 276,000,000원의 신한은행 근저당권의 실제 피담보채무는 2억 3,000만원이며, L에는 가압류권자 J가 주장하는 채권 8,700만원 외에 H의 채권 최고액 6억원의 근저당권은 실제 채무가 없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음에도, 실제하지 않는 6억원도 존재하는 것처럼 매매대금에서 공제한 것을 비롯하여 각 근저당권부 채무는 채권최고액 전액을 공제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500만원만 지급하면(이 돈도 피해자에게 실제 지급하지 않는다) 피해자의 전 재산인 위 전체 부동산을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작성되었다. 피고인은 위 매매계약서와 각 위임장에 기하여 M을 대표하여 2012. 3.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피해자를 상대로 위 부동산 전체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을 제기하여 그 소장 부본이 2012. 3. 15. 피해자에게 송달되었고, 피해자가 2012. 3. 29. 피고인 주장에 대하여 다투는 내용의 준비서면을 제출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M을 대표하여 2012. 3. 20.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아닌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 피해자를 상대로 동일한 내용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다시 제기하면서 피해자의 주민등록표 말소자초본을 첨부하여, 2012. 4. 23., 2012. 6. 12., 2012. 6. 22. 3회에 걸쳐 피해자에 대한 공시송달을 신청하여 결국 공시송달에 기한 M 승소 판결을 받음으로써 판결을 편취하려고 하였다(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2가합978호 사건 참조). 2)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위 매매계약서 및 위임장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모든 부동산을 편취하기 위해 위조한 문서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피해자 소유 부동산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면서 위 각 문서를 제출한 이상 소송사기죄도 성립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알콜중독 등으로 재산관리능력이 부족한 피해자로부터 10억원이 훨씬 넘는 피해자의 모든 재산을, 피해자 명의로 위변조한 문서로 법원을 통해 가로채기 위해 판시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범행을 뉘우치지 않고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위 각 소송사기 범죄는 미수에 그친 점, 위 각 범행은 판시 전과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함께 재판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