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380-1

범 죄 사 실 B은 보도방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위 보도방에서 유흥접객원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29. 21:30경 대구 달서구 C건물 1층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B(남, 47세)에게 “개인 손님을 받아야하니 데려다 달라”고 이야기하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그럴거면 그냥 그만 둬라”라고 말하여, 피고인은 일을 그만 두겠다며 미지급된 임금을받기 위해 위 사무실로 찾아갔다. 이에 피해자는 25,000원을 주면서 “씹할 년”이라고 욕설하고, 피고인이 “니 입닥쳐라”라고 대응하자 격분하여 양손으로 피고인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고인의 머리채를 잡아 위 사무실밖으로 끌고 나와 피고인을 도로로 팽개치는 등 때렸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폭행에 대항하여 휴대전화를 잡고 있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면부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부위 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목을 조르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중한 상해를 입은 점, 최근 15년간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380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보도방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B은 위 보도방에서 유흥접객원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29. 21:30경 대구 달서구 C 1층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B(여, 56 세)이 “개인 손님을 받아야하니 데려다 달라”고 이야기하자 피해자에게 “그럴거면 그냥 그만 둬라”라고 말하고, 이를 들은 피해자가 일을 그만 두겠다며 미지급된 임금을 받기 위해 위 사무실로 찾아오자 25,000원을 주면서 “씹할 년”이라고 욕설하고, 이에 피해자가 “니 입닥쳐라”라고 대응하자 격분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위 사무실 밖으로 끌고 나와 피해자를 도로로 팽개치는 등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부위 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수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29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B 2층에서 실내면적 약 49.58㎡(15평) 규모에 인터넷 컴퓨터 15대를 갖추고 상호 없이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가. 등급미분류 게임물 제공 누구든지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8. 2.경부터 2021. 8. 25.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손님인 C를 비롯한 불 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컴퓨터로 ‘D(인터넷주소 1 생략)’사이트에서 손님이 지급하는 돈을 10,000원 당 10,000점의 비율로 환산한 게임머니가 입력되어 있는 게임 계정으로 접속하게 한 다음, 버튼을 누르면 각 그림이 무작위로 회전하다가 재차 버튼을 누르면 회전속도가 천천히 줄어들며 멈추어 우연의 결과로 같은 그림이 가로로 나란히 일치 시 그 그림에 따라 차등하여 일정한 점수를 얻는 ‘릴회전류’의 슬롯머신 모사 게임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19개의 게임물(프래그매틱, 비비테크, 벳소프트, 부운고, 시큐9, 드림테크, 애보플레이, 게임아트, 제네시스, 하바네로, 아리스토크랏, 아이소프트벳, 노보매틱,플레이앤고, 플레이선, 플레이스타, 리얼타임, 탑트렌드, 트리플프라빗)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수수료 명목으로 손님이 베팅한 금액의 1.6%를 받는 방법으로 1일 평균 약 150,000원의 수익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나. 환전영업 행위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점수, 경품, 게임 내에서 사용되는 가상의 화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게임머니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와 유사한 것)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등급미분류 게임물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면서 2021. 8. 5. 23:44경 손님인 E이 획득한 게임머니를 환전하여 주고 E 명의 F 계좌에 800,000원을 이체해 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각 손님에게 게임 실행으로 얻어진 게임머니에 상응하는 금액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사행행위영업 외에 투전기나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그곳을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버튼을 누르면 각 그림이 무작위로 회전하다가 재차 버튼을 누르면 회전속도가 천천히 줄어들며 멈추어 우연의 결과로 같은 그림이 가로로 나란히 일치 시 그 그림에 따라 차등하여 일정한 점수를 얻는 ‘릴회전류’의 슬롯머신 모사 게임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19개의 게임물(프래그매틱, 비비테크, 벳소프트, 부운고, 시큐9, 드림테크, 애보플 레이, 게임아트, 제네시스, 하바네로, 아리스토크랏, 아이소프트벳, 노보매틱, 플레이앤고, 플레이선, 플레이스타, 리얼타임, 탑트렌드, 트리플프라빗)을 이용하게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손님이 획득한 점수를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경찰 각 압수조서 1. 본인금융거래서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1. 수사보고(추징예정액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 미분류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같은 법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환전 영업의 점),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사행행위 영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단 1. 추징 형법 제48조 제1항,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후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0년경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큰 점 등의 불리한 정상, 위 전과 외 다른 전과 없는 점, 영업 기간이 길지는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 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99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6. 10.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6.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4. 16. 13:15경 충북 청주시 청원구 B건물 C동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내덕동에 있는 ‘내덕7거리’ 앞 도로까지 약 2㎞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인하여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 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하였고 교통사고까지 유발한 사안이므로 그 죄가 가볍다고 하기는 어렵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교통사고를 유발하였지만 그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판결에 관하여 재심이 개시되었으므로 사실상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으로 처단하기 어려운 면이 있는데다가, 재심사건에서 이 사건의 판결 선고일과 같은 날 종전과 동일한 형을 선고하므로 그 확정일부터 다시 2년의 집행유예 기간이 개시되는 점, 위 재심이 개시된 사건 외에는 모두 2007년 이전의 벌금형이었던 점, 노모와 자녀들을 부양하고 있는 가장인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1.경부터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피해회사 C 주식회사에서 총무 및 인사관리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21. 8. 27.경 부산 강서구 D에 있는 E은행 F지점에서 피해회사 명의 E은행 통장(계좌번호 1 생략)과 법인 인감도장을 관리하면서 피해회사의 자금을 피해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통장과 법인 인감도장을 이용하여 위 계좌에 입금되어 있던 피해회사의 자금 중 3,000만 원을, 2021. 8. 30.경 부산 연제구 G에 있는 E은행 연서지점에서 같은 방법으로 5,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H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각 이체하여 피고인의 주식 및 비트코인 투자금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계좌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서(금융거래내역 분석) 1. 각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횡령 방법, 횡령금의 규모, 사용처 등을 종합하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 횡령금을 반환하여 피해를 회복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 초범이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2고단145

범 죄 사 실 2022고단145 피고인은 2022. 4. 11. 23:37경 전남 완도군 B에 있는 C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까지 약 18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196 피고인은 2022. 4. 11. 23:56경 전남 완도군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완도경찰서 F지구대 경위 G으로부터 승용차를 운전한 사실이 있는지 질문을 받자 화가 나, 위 G에게 “씨발놈아, 경찰만 아니면 이 자리에서 죽여버린다”라고 큰소리로 욕을 하고 주먹으로 G의 얼굴을 때릴 듯이 휘두르며 배로 G의 배를 수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서(CCTV영상 확인 등) 2022고단1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음주운전 후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을 상대로 판시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저지르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않은 점,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 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처벌전력, 나이, 성행, 범행의 경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22고단133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6. 10. 22:25경 충북 옥천군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부터 D 앞 도로까지 약 2.1㎞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스포츠 칸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스포츠 칸 화물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충북 옥천군 D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위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2차로를 따라 옥천 나들목 쪽에서 수북리 쪽으로 진행하던 중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의 교차로를 통과하면서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고 반대 차로로 진입한 과실로, 맞은편 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E(여, 28세)가 운전하는(차량번호 2 생략) K3 승용자동차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자동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 피고인의 법정진술 ∙ 실황조사서, 현장약도, 현장사진, 블랙박스 녹화영상 자료 CD ∙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E 전화 통화) ∙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E 진단서 제출) -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따른다] 3.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5.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완전히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그 결과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특히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고인이 교차로를 통과하면서 반대 차로로 진입한 결과 맞은편 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의 자동차를 정면으로 들이받아 발생한 것으로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상당히 무겁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자칫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에 큰 위험이 발생할 수도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여러 차례 음주운전, 음주측정거부를 하고 무면허운전을 하는 등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여 여섯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폭력범죄로 세 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는 등 처벌받은 전력이 상당히 많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무겁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최근 14년 내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와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10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3. 22:10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WW125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운전 거리 짧으나, 종전 전력, 음주 수치 고려하여 형을 정하되, 운전 차종, 범행 경위, 피고인의 연령, 경제상황, 가족관계, 성행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42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9. 23:40경 서울 종로구 B 앞 노상에서, ‘술 취한 행인으로부터 폭행당했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종로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 D이 현장에서 도주하던 자신을 붙잡자, 주먹으로 위 D의 얼굴 부위를 1회 가격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F 자필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112신고 관련)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피해자 얼굴 사진, 피해자 D 폭행 장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및 방법, 폭행의 부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나쁜 점,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 공권력을 경시하는 풍조를 근절하고 법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라도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아직까지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19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5. 23:26경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전 동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부터 대전 유성구 D 주차장까지 약 16km 구간에서(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서(음주거리 등)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음주운전을 감행하였고, 음주수치도 매우 높다. 다만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가장 최근의 동종 전과는 약 13년 전의 것인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15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4. 00:45경 아산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술과 안주를 시켜 먹고 대금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아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순경 E으로부터 대금 지급을 요구받자 이를 거부하였고, 위 경찰관으로부터 ‘사건을 접수하겠다’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어린 놈의 새끼, 씨발새끼가 개지랄 염병을 떠네”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양주잔(지름 6.5cm, 높이 8cm)을 손에 들고 위 경찰관의 뒤통수 부분을 1회 쳤으며,이마 부위로 위 경찰관의 머리 부분을 들이받고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얼굴 부분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추가진술청취 및 피해부위 사진 첨부) 1. 현장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양주잔으로 경찰관의 뒤통수를 가격한 것은 맞으나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거나 이마로 머리를 들이받은 적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해 경찰관은 사건 직후 ‘양주잔으로 뒤통수를 가격한 뒤 얼굴을 가격하였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고, 당일 이어진 경찰 조사에서 ‘양주잔으로 맞고, 제가 머리를 숙이니까 피고인이 머리로 제 머리를 박았고, 그 이후에 주먹으로 뻗어 얼굴 쪽을 한 대 때렸다’고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한 점, 피고인이 주먹이나 머리로 가격한 점을 제외하더라도 이미 가장 중한 양주잔으로의 가격이 인정되는 상황에서 피해 경찰관이 후속 폭행을 과장하거나 거짓 진술할 이유가 없는 점, 피고인은 양주잔으로 가격한 후 테이저건(Taser Gun)을 맞고 체포되기까지 거세게 반항하였는데 저항 과정에서 추가 폭행이 발생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죄질 매우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엄한 처벌을 구하는 점,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13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1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방송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에게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나는 해운대 고층아파트 혼자 살고 있고, 요트를 소유하고 있으며, 그 외에도 고가의 시계와 슈퍼카를 여러 대 소유하고 있고 주식과 건물도 있는데, 지금 당장 현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돌려달라고 할 때 바로 돌려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요트, 슈퍼카, 부동산 등을 소유하고 있지 않았고, 그 외 다른 재산이 없었으며 고정적인 수입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7. 11.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50만 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4. 15.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3회에 걸쳐 59,815,860원을 지급받거나 동액 상당의 대금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15, 17, 20, 22, 26, 27, 32) 1. 선적증서 사진, 차용증 사진, D카드 이용상세내역서, 예금거래실적증명서, E계좌이체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녹취록, 피의자와 고소인간 카톡캡쳐, 신용정보내역, 요 양급여, 고용내역 수사협조 요청 공문 및 회신, 피의자 명의 C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피의자 명의 F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피의자 명의 E 계좌 거래내역서, 압수영장회신(G결제내역), H I 검색결과(J)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적지 않고, 상당한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범행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을 제대로 하지 못하였다. 판결 선고를 앞두고 도주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 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7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코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3. 4. 19:4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번영로에 있는 ‘연북로 입구삼거리’ 앞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봉개동’ 쪽에서 ‘연북로’ 방향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있는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맞은 편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B(남, 24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벨로스터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범퍼 우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개방성 무릎뼈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일반진단서(B) 1. 사고현장사진, 벨로스터 차량블랙박스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반한 주의의무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무거우며,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해차량이 제한속도를 20㎞/h 넘게 초과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것이 결과 발생 내지 피해 확대의 상당한 원인이 된 점,동종범죄로 인한 처벌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2고단3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계좌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31. 09:4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남 창녕군 대합면 평지교 앞사거리 교차로를 B 방면에서 C 방면으로 편도 1차로 도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 또는 노면전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하며, 동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가 있는 경우에는 우측도로의 차에 진로를 양보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우를 잘 살피지 않고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며 교차로에 먼저 진입한 피해자 D(여, 62세)가 운전하는 무등록 CITI100 오토바이의 좌측 측면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10:24경 경남 창녕군 E에 있는 F병원에서 피해자를 열린 두개내상처가 있는 외상성 거미막하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사망진단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교통실황조사서, 검시필증, 교통사고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그 사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의 유족 측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에게 동종전력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과 피해자 측의 주의의무위반의 정도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37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25. 14:00경 서울 강남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빌딩 앞 도로까지 약 1km 거리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K9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피의자 운전차량 촬영사진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일차량 무면허운전 전력),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피고인은 2011. 7. 19. 운전면허가 취소되었고 종전에 동일 차량에 대한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무면허 운전을 한 것으로, 피고인이 주장하는 무면허 운전을 하게 된 경위를 고려하더라도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벌금을 초과하는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19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26. 14:28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부산 수영구 과정로 64 망미동우체국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동래구 수안동 동래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거리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 적발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년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직후 같은해 무면허운전을 하여 벌금형을 받은 바 있고, 2020년 이 사건 범죄사실 기재 동일한 그랜저 차량을 무면허 및 음주 상태에서 운전한 일로 벌금 1,7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하여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행 경위 및 적발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18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21. 22:45경 충북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 술집 앞 도로에서 같은 구 가로수로 35 서평삼거리 앞 도로까지 혈중알콜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캠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영상캡처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혈중알콜농도 감정의뢰,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대리운전을 기다리던 중 급히 운전을 하게 된 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었던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주지방법원-2022고단1650

범 죄 사 실 [범행배경] 피고인과 피해자 B(남, 36세)는 2022. 8. 14. 15:58경 김포공항에서 제주공항으로 향하는 C D 항공편에 각각 탑승한 승객으로서 피해자는 자신의 아내, 그리고 4세와 18개월 된 두 아들까지 가족들과 함께 위 항공기 1열의 A~C좌석에, 피고인은 피해자와 복도를 가운데 둔 같은 1열의 D석에 앉아 있었다. 한편 위 항공기는 같은 날 15:58경 김포공항 활주로에서 이륙을 시작하였고, 그 순간 피해자의 오른쪽 좌석에 앉은 아내가 안고 있던 18개월 된 아들 E이 울음을 터뜨리며 칭얼대자 피해자와 아내, 그리고 승무원들이 유아에게 사탕을 건네주며 달래고 있었다. [범죄사실] 1. 기내 소란으로 인한 항공보안법위반 피고인은 2022. 8. 14. 15:58경 위와 같이 김포공항에서 이륙하여 운행을 시작한 CD 항공기 안에서 피해자의 아들이 울며 칭얼댄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발! 애새끼가 왜 이리 시끄럽냐!”, “이 씹쌔끼 봐라? 이 좆같은 새끼! 죄송합니다라고 그래야지!씨발새끼! 좆같은 새끼 아니야?”, “야! 이 병신새끼야! 자신이 없으면 애를 낳지마!”, “너같이 살까봐 내가 애를 안 낳았어! 이 씹쌔끼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였다. 이에 피해자와 그의 아내가 피고인에게 “죄송합니다“라며 계속 사과하고 승무원들까지도 피고인을 제지하였음에도 계속하여, 피고인은 좌석벨트를 풀고 일어나 피해자의 좌석을 오가며 “이 씨발 새끼야! 저 새끼 죽여버릴라! 저 씨발새끼! 진짜 이야기하는데. 개새끼 가. 야! 이 개새끼야! 니들이 나한테 피해줬지, 내가 너한테 피해줬어?”, “저 씹쌔기가말하는데 아가리를! 씨발새끼! 강냉이를 다 뽑아불라! 씨발새끼야!”라며 큰소리로 욕설하는 등 약 10여분간 항공기 안에서 폭언 등으로 소란행위를 하였다. 2. 기내 폭행으로 인한 항공보안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자신이 앉아 있던 좌석의 벨트를 풀고 피해자가 앉아 있는 1열의 B석으로 다가가 그 앞에 선 채로 손을 뻗어 피해자의 목을 잡고 뒤로 눌러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계속하여 자신의 마스크를 내린 뒤 2차례에 걸쳐 “캬악~”하며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을 향해 각각 가래침을 뱉는 등 항공기 내에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 G,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항공보안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23조 제1항 제1호(운항 중인 항고기 내 소란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항공보안법 제46조 제2항, 제23조 제2항(항공기 내 폭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운항 중인 항공기 내에서 소란행위를 하고,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 가족이 상당한 모멸감과 정신적 충격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폭력 범죄로 실형 선고를 받은 것을 포함하여 10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해자에게 합의금 1,000만 원을 지급하여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3개월 가량 구금된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이 큰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311조 나. 친고죄 : 형법 제312조 제1항 다. 공소기각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는바 고소를 취소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1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6. 23:04경 서산시 B에 있는 C에서 술을 마시던 중, 뒤 테이블에 앉아 있던 피해자 D(가명, 여, 25세)의 엉덩이 부위 아래에 피고인의 손바닥을 밀어 넣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CCTV 영상 캡쳐 사진,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전혀 모르는 옆자리의 여성에게 가한 범행 경위, 피해자가 엄한 처벌을 촉구하는 점 등에서 죄질이 나쁘고,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강제추행이 정도가 객관적으로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도 없는 점 등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경위,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단4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7. 23:20경 익산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아파트 D동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2년, 2012년 두 차례에 걸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직전 전과와의 시간적 간격이 상당한 점, 위 차량을 매각하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운전거리,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정351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2. 7. 27. 04:08경 군산시 B에 있는 C 술집에서 장사 거부의사를 밝히는 피해자 D(여, 59세)에게 “왜 술을 안팔어”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그곳 싱크대 위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삼성휴대폰, 오만 원 권 3장, 일만 원 권 2장, 일만 원 권 군산사랑 상품권 2장이 들어 있는 지갑형 휴대폰 케이스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사진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돌려받은 지갑형 핸드폰 사진), 수사보고(현장 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이수명령 및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거나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고정15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5. 18.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2. 5.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3. 13. 03:10경 원주시 B아파트 C동 앞 주차장에 시정되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벤츠 차량(차량번호 1 생략)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콘솔박스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통장 1개, 카드 1개, 회색 파우치 1개를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서(절도)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탐문 등)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전력 확인 및 처분 검토), -원주지원 2022고단293 판결문, -관련사건 목록, 개인별수용현황, 주민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1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2. 21:35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매장 울산삼산점 주차장에서부터 울산 남구 D빌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가로등을 들이받았다. 이에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장 G 등 경찰관 2명은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띄며 구토를 한 상태로 운전석에 앉아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피고인에게 약 15분간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은 시늉만 하고 제대로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음주측정거부에 대한 수사,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 있음에도 술에 취한 채 운전을 하고 단속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않았는바,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