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4283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일정한 직업 없이 한의사인 H, I를 도와 안산시 단원구 J, 6층에 K한방병원을 개설하려는 사람, 피고인 B는 H과 친분관계가 있는 간호조무사인 사람, 피고인 C는 피고인 B와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는 인테리어업을 하는 사람, 피고인 E는 피고인 B와 친분관계가 있는 간호사인 사람, 피고인 F은 피고인 A와 친분관계가 있는 의료기기 판매업을 하는 사람, 피고인 D는 피고인 F과 친분관계가 있는 한의사인 사람, 피고인 G은 다른 한방병원에서 병원 개설 절차와 원무과 업무를 담당한 적이 있던 사람이다. 피고인 A, 위 H 및 I는 위와 같이 K한방병원을 개설하기 위해 병원 인테리어 공사가 필요하게 되자 피고인 B의 남편인 피고인 C에게 맡기게 되었고, 피고인 C, 피고인 B는 위 K한방병원의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던 중 위 H이 다른 형사사건으로 구속되어 인테리어 비용을 받을 수 없게 되자 위 K한방병원을 L한방병원이란 상호로 개설하여 운영한 다음 운영 수익금으로 위 인테리어 비용을 회수하거나 이를 다시 양도할 것을 마음먹게 되었다. 피고인 C, 피고인 B는 병원 운영을 위해 명의를 빌려 줄 한의사가 필요하게 되자 피고인 A에게 명의를 빌려 줄 한의사를 소개해 달라고 부탁하였고, 피고인 A는 피고인 F에게 이를 다시 부탁하여 피고인 F이 한의사인 피고인 D를 데려와 피고인 C, 피고인 B는 피고인 D에게 한의사 명의를 빌려주는 조건으로 한 달에 600만 원의 급여를 지급하기로 하였다. 한편 피고인 C, 피고인 B는 병원 개설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하자 피고인 B가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 E에게 병원 개설에 관한 조언을 구하였고, 피고인 E는 피고인 C, 피고인 B에게 병원 개설에 관한 조언을 해 주는 한편 피고인 G을 소개해 주어 피고인 C, 피고인 B로 하여금 피고인 G을 통해 병원 개설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였고, 피고인 C, 피고인 B는 피고인 G을 원무과장으로 고용하여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신청하도록 하였다. 1. 피고인 C, 피고인 B, 피고인 D 공동 범행 가. 의료법위반 누구든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따른 준정부기관,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따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C, 피고인 B는 의사 자격이 없음에도, 2017. 10. 26.경 안산시 단원구 보건소에 위와 같이 대여받은 피고인 D의 한의사 면허를 가지고 의료기관개설허가 신청을 하여 L한방병원을 개설한 다음, 위 L한방병원에서, 피고인 C는 이사라는 직책을 가지고 E를 간호과장, G을 원무과장으로 고용하고, 병원 직원들의 급여를 주는 등 병원을 전반적인 운영을 담당하고, 피고인 B는 실장이라는 직책을 가지고 간호조무사 업무와 병원 청소, 주방 업무 등을 담당하고, 피고인 D는 위와 같이 피고인 C, 피고인 B로 하여금 L한방병원을 개설, 운영할 수 있도록 자신의 한의사 면허를 대여하는 등 위 일시경부터 2018. 10.경까지 L한방병원을 운영하면서 다수의 환자들에게 의료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 피고인 B, 피고인 D는 공모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할 자격이 없음에도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나. 사기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이 아니면 국민건강보험법상 의료급여비용과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피고인 C, 피고인 B, 피고인 D는 2017. 10. 26.경 위와 같이 L한방병원을 개원하여 피고인 D와 위 병원 소속 의사 등 의료진으로 하여금 환자를 진료하게 한 후 2017. 11.경 원무과장인 G을 통해 피해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 명세서 등을 제출하여 심사를 의뢰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L한방병원은 의사가 아닌 피고인 C, 피고인 B가 피고인 D의 한의사면허를 빌려 병원 개설 허가를 받아 운영하던 병원으로 의료법상 적법하게 개설된 병원이 아니어서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자격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C, 피고인 B, 피고인 D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요양급여비용명목으로 11,948,740원을 D 명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8.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236,874,210원의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C, 피고인 B, 피고인 D는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후 236,874,21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F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7. 8.경 안산시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고인 A는 C, B로부터 한의사 면허를 대여받아 L한방병원을 개설하기 위해 면허를 대여해 줄 한의사를 소개시켜 달라는 말을 듣고, 지인인 피고인 F에게 C, B가 병원을 개설하려 하니 한의사를 소개해 달라고 부탁하고, 피고인 F은 위와 같은 부탁을 받고 자신이 알고 있는 한의사인 D를 피고인 A에게 소개해 주고, 피고인 A는 D를 C, B에게 소개해 주어 C, B로 하여금 제1의 가항과 같이 D의 한의사 면허를 가지고 병원을 개설하도록 도움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C, B, D의 의료법위반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3. 피고인 E 피고인은 2017. 8.경 안산시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병원 개설을 위한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한 C, B로부터 병원 개설 및 운영에 관한 도움을 요청받고 이에 대해 설명해 주고, 병원 개설을 위한 행정 절차를 잘 알고 있는 G을 소개해 주어 G으로 하여금 C, B의 병원 개설 절차를 도와주도록 하고, 이후 2018. 1.경부터 2018. 9. 1.경까지 위 L한방병원에 간호과장으로 근무하면서 L한방병원의 간호사들 및 환자들을 관리하는 업무를 하여 C, B가 D의 한의사 면허를 가지고 병원을 개설하고,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기망하여 의료보험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줌으로써 제1항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10.과 같은피고인 C, B, D의 의료법위반 행위, 사기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4. 피고인 G 피고인은 2017. 10.경 위 L한방병원에서, 제3항과 같이 C, B가 병원을 개설하는데 도움이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병원을 개설할 수 있도록 병원 개설에 관한 행정 절차를 도와주고, 이후 2017. 11. 1.경부터 2018. 7. 31.경까지 위 L한방병원에 원무과장으로 근무하면서 C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신청하는 업무를 하여 C, B가 D의 한의사 면허를 가지고 병원을 개설하고,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기망하여 의료보험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줌으로써 제1항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9. 기재와 같은 피고인 C, B, D의 의료법위반 행위, 사기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 1. 피고인 D의 일부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F의 각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 E, G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A, B, C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G,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F, B, C,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B, C,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제1, 2, 3회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D, E, G에 대한 부분에 한하여) 1. 피고인 A에 대한 제5, 6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D, G에 대한 부분에 한하여) 1. 피고인 E, G,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A, I,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피고인 C의 진술서(2권 278~280쪽) 1. I의 자수서사본 1. 요양급여내역, 의료기관개설허가대장 1. 편지, 협약서, 계좌별 거래내역서(Q), 통장(Q), 포기각서, 위임장, 약정서와 서명(D) 메모, 한의사면허증, 문자메시지 인쇄물(증거기록 1권 118쪽), 리모델링 공사계약서 각 사본 1. 각 문자메시지 인쇄물(증거기록 1권 268, 292~339쪽), 차용증(383쪽), 약정서(384쪽), 임대차계약서(386~393쪽), 예금거래내역조회(416, 417쪽), 각 계좌거래내역(증거기록 2권 91~98쪽, 102~217쪽) 1. 변호인 의견서(증거목록 순번 125., 첨부서류 모두 포함) 1. 수사보고(B 편지 내용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D의 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D의 M은행 계좌거래내역 중 B 등 출금 내역), 수사보고(D 출금 및 보험료 입금내역), 각 녹취록 작성보고 피고인 B, C, D, E, G에 대한 유죄인정 근거 1. 위 피고인들과 그 변호인들의 주장요지 가. 피고인 B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나, 가담 경위에 비추어 방조책임을 지는 것은 별론으로, 공동정범의 책임을 인정하는 것은 과하다. 나. 피고인 C 범행을 모두 인정하나, 피고인 D로부터 명의만 대여받은 것이 아니라 사실상 동업관계에서 이 사건 병원을 운영한 것이다. 다. 피고인 D L한방병원을 실제로 인수하여 운영할 의사가 있었으나 인수자금을 부담할 수 없어 피고인 C로부터 인수자금을 빌리는 것으로 하고 병원을 운영하여 인수자금을 사후 변제하기로 한 것인바, 스스로 위 병원을 자신이 운영하는 것으로 생각하였으므로 명의를 대여한 경우가 아니고, 의료법위반, 사기 고의가 없었다. 라. 피고인 E, G L한방병원 개설절차에 관여하지 않았고, L한방병원이 이른바 ‘사무장병원’이라는 사정을 알지 못했으므로 의료법위반방조죄, 사기방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 단 가. 전제되는 경위 사실 앞서 든 증거들에 따르면, ‘R한방병원’은 의사 H, I가 2016년 7월경부터 안산시 단원구 S 빌딩에서 개원, 운영하던 병원으로, 그 전신 ‘T병원’ 관계자(AC조합 이사)로서 건물, 시설 등에 관한 권리를 가진 U이 H, I로부터 권리금과 월급 등을 받거나, 원무부장, 물리치료사 5명을 채용․근무시키는 등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는데, 2016년 8월경 위 병원에 입원한 피고인 A가 H에게 상당한 병원 운영자금을 지원하였고, 이에 H으로부터 병원 운영을 제안받아 2016년 9월경부터 위 병원 원무부장으로 근무한 사실, 이후 R한방병원 운영권을 둘러싸고 U과 H, I, 피고인 A 사이에 다툼이 벌어져 ‘R한방병원’은 2016년 10월경 폐업하였고, U은 위 S 빌딩에서 그대로 다른 의사와 함께 ‘V한방병원’ 개원을, H, I, 피고인 A는 안산시 단원구 J 건물 5, 6층을 새로 임차하여 ‘K한방병원’ 개원을 각 도모한 사실, ‘R한방병원’에서 간호조무사로 근무하던 피고인 B의 남편 피고인 C는 2016. 11. 28.경 H으로부터 ‘K한방병원’ 개원을 위한 인테리어 공사를 기간 2016. 12. 1.부터 2017. 1. 31.까지, 대금 6억 원으로 각 정하여 도급받아 그 무렵부터 공사를 시행한 사실, H은 신용불량자여서 자기 명의로 ‘K한방병원’을 개원할 수 없었고, ‘K한방병원’ 원장 명의자인 의사 I, W가 순차 이탈하거나 의료법인 설립 추진이 무산되는 등 ‘K한방병원’ 개원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고, 피고인 C의 ‘K한방병원’ 인테리어 공사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었던 시기인 2017. 2. 3. H이 다른 사건으로 구속된 사실, 이에 피고인 C, B는 구속된 H에게 인테리어 공사대금 해결을 요구하는 한편, H이 석방되도록 하기 위한 조치 등에 협력하다가, 결국 H의 석방이 어려워지자 2017. 7. 25. 피고인 A의 도움을 받아 H으로부터 ‘K한방병원의 건물보증금 5,000만 원과 시설, 집기 등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포기하고, 이를 피고인 C에게 위임한다.’는 취지의 포기각서, 위임장을 작성 받은 사실, 이후 피고인 A가 2017년 9월경 피고인 F의 소개로 한의사 면허를 가진 피고인 D를 데려 오고,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을 피고인 C가 부담하여 2017. 10. 10. 피고인 D 명의로 J 건물 5, 6층을 다시 임차하는 계약이 체결되었으며, 피고인 C, B는 J 건물 5층 대부분을 제3자에게 피부관리실로 전대한 다음 5층 중 나머지 일부와 6층 전부에서 병원을 운영하겠다는 취지로 피고인 D 명의 ‘L한방병원’ 개설 신청을 하여 2017. 10. 26. 안산시로부터 ‘L한방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 개설 허가를 받은 사실, 피고인 A는 이 사건 병원 개설 신고 무렵 피고인 C, B와 갈등을 빚으며 이 사건 병원 운영에서 배제되었고, 이후 피고인 C는 이 사건 병원 이사, 피고인 B는 실장 직함으로 각 근무하면서 간호과장 피고인 E, 원무과장 피고인 G을 각 채용하는 한편, 이 사건 병원에 양방(X), 한방(Y, Z 등) 의사들을 채용하여 진료하도록 한 사실, 한편, 이 사건 병원은 2018. 1. 8. 보건복지부로부터 피고인 D의 종전 근무 병원 비위사실을 이유로 2018. 4. 2.부터 2019. 4. 1.까지 1년간 업무정지처분을 내린다는 통보를 받았고, 결국 2018. 9. 10. 근로복지공단 안산지사장을 통하여 보건복지부가 피고인 D의 한의사면허를 2018. 11. 1.부로 취소한다는 통보를 받는 등 더는 피고인 D 명의로 이 사건 병원을 운영할 수 없게 되자, 피고인 C는 한의사 Z에게 이 사건 병원 운영권을 대금 1억 원에 양도하고, 2018. 11. 1. 이 사건 병원에 관하여 Z 명의 ‘AA한방병원’으로 변경 등록이 이루어진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나. 피고인 C, D에 관한 부분 1) 이 사건 병원 원장이던 피고인 D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따르면 피고인 A가 피고인 F의 소개로 2017년 9월경 데려온 피고인 D는 대만인으로, 비록 한의사 면허를 보유하기는 하였으나 약 20년 전 5층에서 떨어져 머리를 다친 이후 사실상 침술 진료 등을 할 수 없는 사람이었고, 말도 어눌하고 남루한 행색에 고정적 주거지도 없어 이 사건 병원에 상주하면서 숙식을 해결한 사람이었던 점, 피고인 C는 2017년 11월경 피고인 D 명의로 이 사건 병원에 관한 대출을 시도하였으나, 신용불량자여서 대출이 불가능하였고, 피고인 D가 이 사건 병원을 인수할 능력이 전혀 없는 사람임을 잘 알게 되었다는 것인 점(증거기록 2권 278쪽), 피고인 D는 이 사건 병원의 명의 원장으로 지내면서 피고인 C로부터 약속한 월급도 못 받고(2017. 9. 28. 피고인 C로부터 300만 원을 받았을 뿐이다), 자기 명의 통장을 피고인 B 부부에게 맡긴 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요양급여 청구 등 병원 재정이나 운영에 일체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D가 2018. 1. 8.경 업무정지처분을 받았고, 2018. 9. 10.경 장차 한의사면허가 취소될 예정이라는 통보를 받은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 D가 그 주장처럼 피고인 C와 사이에 장차 이 사건 병원을 실질적으로 인수한다는 전제에서 2017. 10. 26.부터 2018. 10. 31.까지 이 사건 병원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거나, 스스로 위 병원을 자신이 운영하려는 생각을 가졌다고 볼 수 없고, 판시와 같이 의료인이 아닌 피고인 C, B에게 이 사건 병원 개설, 운영에 관한 자신의 명의를 제공함으로써 공모하여 의료법위반, 사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2) 피고인 C에 관하여도, 이 사건 병원 개설, 운영에 관하여 피고인 D와 대등한 동업관계에 있었다고 볼 수 없음은 물론,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2017. 2. 3. 구속된 H이 석방되리라는 기대를 접고서 H으로부터 병원건물 보증금과 시설집기 등에 관한 권리포기각서를 받은 2017. 7. 25. 이후부터 피고인 A와 함께 주도적으로 L한방병원 개설을 도모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 사건 병원 개원 무렵 피고인 A를 병원 운영에서 배제하는 등 자신이 이 사건 병원의 운영주체라는 점을 분명히 한 상태에서 피고인 D로부터 한의사 명의만 빌려 이 사건 병원을 개설, 운영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다. 피고인 E, G에 관한 부분 1) 의료법위반죄에 관한 관련 법리 구 의료법(2019. 8. 27. 법률 제165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제33조 제2항에서 의료인이나 의료법인 기타 비영리법인 등이 아닌 자의 의료기관 개설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제87조 제1항 제2호에서 이를 위반하는 경우 처벌하는 규정을 둔 취지는 의료기관 개설자격을 의료전문성을 가진 의료인이나 공적인 성격을 가진 자로 엄격히 제한함으로써 건전한 의료질서를 확립하고, 영리 목적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에 발생할지도 모르는 국민 건강상의 위험을 미리 방지하고자 하는 데에 있다. 위 의료법 조항이 금지하는 의료기관 개설행위는,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의 시설 및 인력의 충원·관리, 개설신고, 의료업의 시행, 필요한 자금의 조달, 운영성과의 귀속 등을 주도적인 입장에서 처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비의료인이 주도적인 입장에서 한 위와 같은 일련의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포괄하여 일죄에 해당하고, 여기서의 개설행위가 개설신고를 마친 때에 종료된다고 볼 수는 없으며 비의료인이 위와 같은 주도적인 처리 관계에서 이탈하였을 때 비로소 종료된다고 보아야 한다(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도중 개설자 명의를 다른 의료인 등 여러 명으로 변경한 경우 그들 명의로 운영한 기간 동안 각 개설자 명의별로 포괄하여 일죄가 성립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8도10779 판결 참조). 따라서 설령 피고인 E, G이 그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병원 개설 신고 절차에 관여한 바 없다 하더라도, 이 사건 병원에 관한 개설자 명의가 Z으로 변경된 2018. 11. 1. 전까지 피고인 C, B의 피고인 D 명의 의료기관 개설·운영 행위가 포괄하여 일죄가 된다고 보는 이상 피고인 E, G이 위 기간 중 피고인 C, B의 의료기관 개설·운영행위를 도왔다면 피고인 E, G에게도 의료법위반방조죄가 성립한다. 2) 피고인 E에 관하여 앞서 든 증거들에 따라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피고인 E가 피고인 C, B가 피고인 D 명의로 사무장 병원인 이 사건 병원을 운영한다는 사실을 알고서 피고인 C, B의 피고인 D 명의 의료기관 개설·운영행위, 요양급여비용 편취행위를 방조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앞서 든 관련자들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 E는 ‘R한방병원’에서 약 4~6개월간(피고인 E의 검찰진술, 증거기록 2권 455쪽, 이는 종전 ‘T병원’ 근무기간을 합산한 것으로 보인다) 간호과장으로 근무하면서 2016년 7월경부터 간호조무사로 일하게 된 피고인 B를 알게 되었고, 2016년 10월경 R한방병원 폐업 이후 H으로부터 권리포기각서를 받았지만 병원 개설․운영에 관한 지식이 없었던 피고인 C, B를 자주 만나고 관계를 유지하면서 그들의 요청으로 병원 개설에 필요한 시설․집기나 운영 방법 등에 관한 자문에 응한 것으로 보이며, 그 과정에서 피고인 C, B가 인테리어 공사비 회수를 위하여 사무장 병원인 이 사건 병원을 개설․운영한다는 점도 잘 알게 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 E는 피고인 B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병원 개원 무렵 요양급여비용 청구를 위하여 필수적인 병원 전산프로그램(브레인)의 초기 세팅 작업을 수행할 피고인 G을 피고인 B에게 소개하여 해당 작업이 이루어지도록 하였고, 그 밖에 간호사 2명, 의료장비업자를 소개하는 등 이 사건 병원 개설 과정에 도움을 주었다. 이후 피고인 E는 피고인 C의 제안으로 2018년 1월경부터 이 사건 병원 간호과장으로 근무하면서 간호사들과 환자들을 관리하는 등 병원 운영에 관한 전문지식이 부족한 피고인 C, B의 이 사건 병원 운영이나 요양급여비용 편취행위를 방조하였다고 볼 수 있다. 피고인 E가 처음부터 피고인 C, B가 사무장 병원을 운영하게 된 경위나 이 사건 병원이 사무장 병원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서 근무하였다는 사정은, 피고인 E가 2018. 9. 1. 피고인 B, C와 사이의 금전문제로 이 사건 병원을 퇴사한 이후 피고인 B에게 대여금, 급여 등 변제를 요구하면서 보낸 문자메시지들(증거기록 1권 292~339쪽), 즉, “내가 아무런 장치 없이 사무장 병원으로 들어가서 일을 했으리라만큼 멍청하다고 생각하셨나 봅니다.”, “나 병원 전문가인지 모르세요? 난 모두 말하고 내 수모를 갚을 겁니다.”, “생각보다 내가 아는 게 많은 걸 아신다면 빨리 해결하세요.”, “도와주려고 했던 마음은 이미 당신이 버렸잖아요.”, “언니도 알고 있듯이 난 최선을 다해서 병원 근무가 끝난 뒤에도 환자 왔다면 달려가고 명절 연휴에도 나를 희생하면서 도왔고, 다른 직원들은 수당 지급하고 했지만 난 바라지도 않고 언니 처분만 기다리며 언니가 하는 병원 잘되기를 기대하고 기대했었죠.”, “대장(피고인 C)이 엄청난 금액을 투자하여 병원을 시작했지만 내가 좀 더 열심히 일하고 희생하면 대장하고 언니가 투자한 금전적으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 싶었어요.” 등에도 잘 나타난다. 3) 피고인 G에 관하여 앞서 든 증거들에 따라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G 역시 피고인 C, B가 피고인 D 명의로 이 사건 병원을 운영한다는 사실을 알고서 피고인 C, B, D의 의료법위반, 사기 범행을 방조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앞서 든 관련자들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 G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병원이 사무장 병원임을 잘 알고 있었던 피고인 E의 주선으로 약 일주일간 이 사건 병원의 요양급여청구에 필수적인 병원 전산프로그램 초기 세팅 작업, 장비신고 절차 업무 등을 수행하였고, 곧이어 이 사건 병원 원무과장으로 채용되어 근무하면서 2018. 7. 31.경까지 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요양급여 청구 업무를 전담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피고인 G의 경찰 진술에 따르더라도 원무과장으로 근무하게 된 이후 피고인 C, B가 이 사건 병원이 이른바 ‘사무장 병원’이라고 말해 주어 알고 있었다는 내용(증거기록 1권 369쪽), 피고인 B가 자신을 면접하였고, 피고인 D에게 소개하였다는 내용 등이 나타나고, 나아가 이 사건 병원에서 한방 치료를 받은 환자들이 양방 치료받은 것처럼 서류를 발급해 준 경위를 잘 알고 있으며, 다른 직원들도 이를 잘 알고 있었다고 진술한 내용 등이 나타나는바, 피고인 G이 이 사건 병원 운영 형태나 실상 등에 관하여 잘 알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피고인 G의 급여 지급이 늦어지는 경우 피고인 D가 아니라 피고인 C가 피고인 G에게 양해를 구한 다음 자신의 돈으로 그 급여를 해결하여 준 사정이 나타나고, 앞서 제2의 나. 1)항에서 살펴본 피고인 D의 이 사건 병원 내 지위나 행태는 함께 병원에서 일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든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며, 특히 요양급여비용 청구를 전담하는 원무과장이라면 더욱 그러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 G이 이 사건 병원 개설 신고 절차에 관여한 것인지는 피고인 B, C의 진술 내용이 엇갈려 다소 불분명하나[참고로, 피고인 B, C의 변호인이 검찰에 제출한 지시서(증거기록 2권 543~548쪽)는 그 내용(544쪽의 “한의사인 제가”, 546쪽의 “기타 종사자는 A님 원무부장으로 해 주세요”, 547쪽의 “원무부장님이 제 위임장과 인감을 가지고 가서 보건소에 신청하여 주시고” 등 기재 참조)이나 J 건물 5, 6층 전부를 병원시설로 설정한 시설도면 등에 비추어 그 제출 취지와 같이 피고인 A가 피고인 B, C에게 의료기관 개설신고 방법을 자세히 지시한 것이 아니라 H이 피고인 A에게 ‘K한방병원’ 개설신고에 필요한 지도와 설명을 기재한 문서로 보인다], 적어도 피고인 G이 이 사건 병원의 요양급여비용 청구에 필수적인 초기 세팅 작업과 장비신고 업무를 처리하였음은 분명하고, 이후 퇴직한 2018. 7. 31.까지 보험급여 청구 업무를 전담하는 등 피고인 C, B의 이 사건 병원 개설·운영을 도운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앞서 본 바와 같은 법리에 따라 의료법위반방조죄를 인정하는 데 지장이 없다. 라. 피고인 B에 관한 부분 앞서 든 증거들에 따르면, 피고인 B는 이 사건 병원 실운영자인 피고인 C의 배우자로서 병원을 개설하고 운영하는 데 관한 의사결정 과정에 깊숙이 개입하고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병원을 개원함에 있어 자신과 친밀한 관계에 있던 피고인 E에게 병원 개설·운영에 관한 도움을 요청하고, 전산프로그램 초기 세팅 작업을 할 사람(피고인 G)이나 간호사, 장비업자 등 소개를 부탁하여 도움을 받는 등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 점, 이 사건 병원 개원 이후에도 직원 면접 등 채용에 관여하거나, 수시로 이 사건 병원 계좌에서 금전을 인출, 사용하기도 한 점(증거기록 2권 287쪽)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남편인 피고인 C와 함께 이 사건 병원을 개설·운영한 주체로서 공동정범의 죄책을 진다고 봄이 타당하고, 그 주장과 같이 단순히 피고인 C의 범행을 방조한 데 그쳤다고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F : 각 구 의료법(2019. 4. 23. 법률 제163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형법 제32조 제1항, 제30조(비의료인의 의료기관개설 방조,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D : 각 구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형법 제30조(비의료인의 의료기관개설,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E, G : 각 구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형법 제32조 제1항(비의료인의 의료기관개설 방조,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사기방조,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피고인 A, E, F, G)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C, D, E, G)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E, G에 대하여는 두 죄의 벌금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피고인 E, G)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B, F)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F) 각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E, G)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C에 대한 양형기준(사기죄)의 적용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2. 선고형의 결정 가. 이 사건 의료법위반, 사기 범행은 의료기관의 개설자격을 엄격히 제한하여 건전한 의료질서를 확립하고 국민건강을 보호하려는 의료법의 입법취지를 잠탈하여 이른바 사무장 병원을 개설하고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사무장병원의 경우 개인적인 영리를 추구하기 위해 과다 진료, 항생제 오·남용, 보험사기 연루, 환자 알선 등 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공공자산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재정을 악화시키는 것으로서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 나. 특히 피고인 C는 2017. 7. 25. H으로부터 K한방병원 시설, 집기 등에 관한 포기각서를 받은 이후 공사대금 회수를 위해 적극적으로 병원 개설, 운영을 추진하면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주도한 점,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 사건 병원 개원 무렵 피고인 A를 병원 운영에서 배제시켰으면서도 이 사건 병원 개설 행위에 관한 책임과 잘못을 대 부분 A에게 전가하려는 모습들도 나타나는 점, 2억 3,000만 원이 넘는 편취금액에 관한 피해회복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 C가 대체로 잘못을 인정하는 점, 병원 건물에 관한 인테리어 공사를 대부분 마치고도 H이 구속됨으로써 공사대금을 받을 수 없게 되자 이를 회수하려고 병원 개설, 운영에 관한 별다른 지식 없이 공범들의 도움을 받아 범행에 이른 것으로, 동기나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편취금액 중 상당 부분은 병원 운영에 사용됨으로써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많지 않아 보이는 점, 2005년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았을 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다. 피고인 B 역시 남편인 피고인 C와 공모하여 각 범행을 저지른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가 없으므로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초범으로 대체로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는 점, 가담정도가 피고인 C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한다. 라. 피고인 D는 고령으로, 피고인 C에 비하여 가담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으나, 이 사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2015. 9. 11. 의료법위반방조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15년 9월경부터 2016년 3월경까지 사이에 ‘AB 한의원’에서 한의사 면허 이외 의료행위를 하거나 영업적 부정의료 행위를 방조하는 등 사건으로 2018. 5. 31.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데도 2017. 10. 26.부터 2018. 10. 31.까지 이 사건 병원의 명의 원장직을 계속 유지하면서 C, B의 의료법위반, 사기 범행에 가담한 점, 실질적으로 병원을 인수할 의사가 있었다는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잘못을 진지하게 뉘우치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마. 피고인 A는 이 사건 병원 개설 전까지 관련 절차를 주도하고, 명의 원장인 피고인 D를 피고인 F과 공모하여 초빙하는 등 이 사건 병원 개원에 관한 기여한 정도가 크고, 사기죄로 2012년경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두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는 등 전력도 있어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범행을 전부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의료법위반 방조로만 기소되었고, 이 사건 병원 개원 무렵 운영에서 배제되어 더는 범행에 관여하지 않은 점, 자수한 점 등의 정상들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바. 피고인 F 역시 이 사건 병원 개설에 필수적인 명의 원장을 소개함으로써 의료법 위반을 방조한 죄질이 가볍지 않고, 2017. 1. 19. 동종범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기간 중 저지른 범행이어서 엄벌하여야 할 것이나,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고인 D를 소개한 이외에 다른 관여행위가 없고,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400만 원)이 다소 적은 점, 방조로만 기소된 점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한다. 사. 피고인 E, G의 경우 병원 개설·운영에 관한 전문지식이 없는 피고인 C, B를 도와 이 사건 병원 개설·운영되도록 한 죄질이 가볍지 않고, 각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각 이 사건 병원 운영주체가 아니라 피고인 C 등으로부터 급여를 받으며 이 사건 병원 직원으로 근무한 지위에 불과하고, 방조로만 기소된 점, 범행에 관한 인식 또는 가담 정도 역시 다른 피고인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경미하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각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아.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