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정2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시 B빌딩 C호에서 부동산컨설팅 업체인 D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40세)은 이천시 F 소재 건물을 낙찰받는 과정에서 2019. 1. 16.경 피고인과 사이에 위 경매 목적물의 알선과 권리분석에 관한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8.경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경매목적물 2층을 점유 중인 G 측에서는 보증금을 전혀 배당받지 못하였다. 위 보증금은 피해자가 인수해야 하는 것이니, 이를 G 측에 지급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G 운영자는 오래 전 위 건물에서 퇴거하여 피해자가 위 운영자에게 보증금을 지급할 이유가 없었고, 피고인 역시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을 지급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지인 H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본인 금융거래(입출금) 1. 거래내역확인증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G 측이 퇴거한 이후 같은 장소를 점유하고 있던 이 사건 경매 목적물의 전 소유자 측에서 그 퇴거 비용으로 1,000만 원을 요구하여 그 퇴거 비용 명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거짓말을 한 것이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어 무죄라고 주장한다. 사기죄의 실행행위로서의 기망은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족한 것이므로, 용도를 속이고 돈을 빌린 경우에 있어서 만일 진정한 용도를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돈을 빌려 주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에 있는 때에는 사기죄의 실행행위인 기망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6. 2. 27. 선고 95도2828 판결 등 참고).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무렵 피해자에게 전 건물 소유자 측에 대한 퇴거 비용으로 1,500만 원을 요구하는 반면, 그와 별도로 G에 대한 보증금 명목으로 500만 원이 필요하다고 거짓말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500만 원의 진정한 용도를 고지하였다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위 500만 원을 교부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검찰에서 ‘피의자는 고소인과 본 건 경매목적물에 대하여 업무처리 대행 계약을 맺었는데, 왜 지급할 의무도 없는 위 G에 대한 보증금을 지급하도록 한 것인가요’ 라는 질문에 ‘어떻게든 빨리 일을 마무리해서 더 이상 추가로 시간과 비용이 나가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라고 답하고, ‘결국 피의자는 고소인에게 모든 것을 사실대로 말하게 되면, 본인이 더 많은 비용과 시간을 들이게 되므로 고소인을 속인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예, 그렇습니다’라고 답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이 부분기망행위 및 편취의 번의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무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유죄로 인정되는 판시 범죄사실을 부인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일부 공소사실이 무죄로 판단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시 범죄사실 피해액 500만 원을 반환하여 실질적인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오래 전 이종 벌금 2회 외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수원시 팔달구 B빌딩 C호에서 부동산컨설팅 업체인 D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40세)은 이천시 F 소재 건물을 낙찰받는 과정에서 2019. 1. 16.경 피고인과 사이에 위 경매 목적물의 알선과 권리분석에 관한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21.경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경매 목적물을 각 점유하고 있는 세입자들에게 이사비를 지급해야 한다, 해결해야 할 가구수가 7가구이다, 실제 명도비는 더블이다. 변호사 사무실 팀장 계좌로 빨리 이사비를 입금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위 건물 세입자들 중 퇴거하지 않고 남아있는 세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해 보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이사비 명목의 금원을 지급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달 28.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당시 피고인이 사용하던 피고인의 장모 I 명의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7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이사 협의비 명목’으로 700만 원을 교부받았으나 실제 이사비를 지급한 내역은 확인되지 않는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700만 원을 피고인의 장모인 I 명의의 계좌로 지급받았는데, 그 계좌를 피고인 측 변호사 사무실 팀장의 계좌라고 거짓말을 한 사실은 각 인정된다.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이 사건 경매목적물의 낙찰 당시 건물의 임차인이 7명으로 확인되었고, 이에 그 임차인들을 조속히 퇴거시키기 위한 이사협의비 명목의 비용을 700만 원으로 정하여 이를 즉시 피해자로부터 지급받기로 하였다. 그런데 피해자가 위 돈을 지급하지 않아 2019. 1. 21. 카카오톡으로 위 돈을 입금해줄 것을 재차 고지하였다. 또한, 이사 협의비는 소모성 비용에 불과함에도 회사 명의의 계좌로 지급받으면 회사의 수입으로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있던 장모 명의의 계좌로 지급받았고, 장모 명의의 계좌라고 피해자에게 이야기하면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어 변호사 사무실 팀장의 계좌라고 말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라고 변소하고 있다.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변소가 사실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따라서 앞서 인정한 사실 및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카카오톡을 보내고, 피해자로부터 이사 협의비 명목으로 700만 원을 교부받을 당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음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경매목적물을 낙찰받은 2019. 1. 16. 이 사건 경매목적물의 임차인 7명에 대한 이사 협의비를 700만 원으로 정하여 이를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즉시 지급하기로 협의하였다(증거기록 98쪽 경매 물건 설명확인서 참조). 그런데 피해자가 위 7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자 피고인이 2019. 1. 21. 피해자에게 위 700만 원을 조속히 입금해줄 것을 요구하면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보인다(카카오톡 대화 내용에 따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사협의비 입금 하셨나요?라고 메시지를 보내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아직이요’라고 답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지금부터 일찍 조율 시작하려하니 내일 입금해주시길 바랄게요’라고 답을 한 것으로 확인된다). 위와 같은 카카오톡 메시지에 따르면, 이사 협의비는 확정적인 금액이 아닌 임차인 1인당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이사비를 일응 100만 원으로 정하였을 뿐이고, 피해자도 피고인과 임차인들 사이에 아직 이사비에 대한 구체적인 협의가 없었음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이 사건 당시 이 사건 경매 목적물을 관리하던 K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증인을 처음 만나 임차인들의 퇴거와 관련한 협의를 한 시기는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이사 협의비가 지급된 이후인 2019. 2.경인 사실이 확인된다).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700만 원을 돌려받은 이후 실제로 피해자는 그 중 200만 원을 임차인에 대한 이사비 명목으로 지출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