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정1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30. 09:00경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피해자인 ‘C’ 정비사업소에서, 피해자 D가 "사업자 카드를 개인적으로 사용하지 말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상체를 2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형법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6. 20.경부터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피해자인 ‘C’ 정비사업소의 자동차 정비 및 직원 관리 등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9. 7. 26.경 위 정비사업소에서, 주식회사 E로부터 작업 대금 1,1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마음대로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5. 2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18,035,46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행위로서 횡령행위가 있다는 사실은 검사가 증명하여야 하고, 그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한편, 피고인이 그가 위탁받아 보관 중이던 돈이 모두 없어졌는데도 그 행방이나 사용처를 설명하지 못하거나 또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용처에 사용된 자금이 다른 자금으로 충당된 것으로 드러나는 등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용처에 사용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하고 오히려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다는 점에 대한 신빙성 있는 자료가 많은 경우에는 피고인이 위 돈을 불법영득의 의사로 횡령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아니하고 불법영득의사의 존재를 인정하기 어려운 사유를 들어 그 돈의 행방이나 사용처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고 이에 부합하는 자료도 있다면 달리 피고인이 그 위탁받은 돈을 일단 다른 용도로 소비한 다음 그만한 돈을 별도로 입금 또는 반환한 것이라는 등의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함부로 그 위탁받은 돈을 불법영득의사로 인출하여 횡령하였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4. 9. 9. 선고 94도998 판결, 대법원 2006. 8. 24. 선고 2006도3272 판결 등 참조). 또한, 횡령죄에서 불법영득의사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위탁 취지에 반하여 권한 없이 스스로 소유권자의 처분행위를 하려는 의사를 의미하므로, 보관자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소유자의 이익을 위하여 처분한 경우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1982. 3. 9. 선고 81도3009 판결,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도1904 판결 등 참조). 조합재산은 조합원의 합유에 속하는 것이므로 조합원 중 한 사람이 조합재산의 처분으로 얻은 대금을 임의로 소비하였다면 횡령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고, 이러한 법리는 내부적으로는 조합관계에 있지만 대외적으로는 조합관계가 드러나지 않는 이른바 내적 조합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10645 판결,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도7423 판결 참조). 그러나 이러한 조합 또는 내적 조합과는 달리 익명조합의 경우에는 익명조합원이 영업을 위하여 출자한 금전 기타의 재산은 상대편인 영업자의 재산으로 되는 것이므로 그 영업자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지 않고 따라서 영업자가 영업이익금 등을 임의로 소비하였다고 하더라도 횡령죄가 성립할 수는 없다(대법원 1971. 12. 28. 선고 71도2032 판결, 대법원 1973. 1. 30. 선고 72도2704 판결 참조). 한편 어떠한 법률관계가 내적 조합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익명조합에 해당하는지는, 당사자들의 내부관계에 있어서 공동사업이 있는지, 조합원이 업무검사권 등을 가지고 조합의 업무에 관여하였는지, 재산의 처분 또는 변경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한지 등을 모두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10645 판결,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09도7001 판결 참조). 2인의 조합관계에 있어서 1인의 조합원이 탈퇴의 의사를 표시하였을 경우 조합관계는 그 성질상 종료되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은 해산되지 아니하고 따라서 청산도 개시되지 아니하며 조합원의 합유에 속하였던 조합재산은 탈퇴하지 않은 남은 조합원의 단독소유에 속하게 되어 탈퇴한 사람과 남은 사람 사이에는 탈퇴에 따른 투자금의 환급 등의 계산만이 남는다고 할 것이므로 2인의 조합관계에서 1인이 동업조건에 불만을 갖고 동업계약을 해지하고 탈퇴해버린 경우 남은 조합원이 조합재산을 단독처분하였다고 해도 횡령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며, 또한 그 경우 남은 조합원이 단독으로 조합재산을 처분하여 대가를 수령한 후 이를 투자금의 반환으로 탈퇴한 조합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소비한 경우에도 이는 단지 민사상의 출자금반환채무의 불이행에 해당할 뿐 횡령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83. 2. 22. 선고 82도3236 판결 참조). 2) 이 사건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토대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인 ‘C’(이하 C라고만 한다)의 재물을 횡령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여지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고소인 D는 C는 고소인 소유이며, 고소인이 실질적인 대표이자 사업주이며, 자신이 이 사건 사업자의 실질적 운영자, 실경영자라고 주장하며 피고인을 사기, 업무상 횡령으로 고소하였다. (나) 피고인은 C는 피고인이 단독 대표자로 있는 개인사업장이며, 고소인은 자금을 투자하고 이익을 분배받는 투자자에 불과하고, C의 실질적인 경영은 전부 피고인이 맡고 있고, 피고인이 단독으로 운영하여 왔으며, C가 부담하는 모든 부채와 손실은 피고인의 부채와 손실로 귀결되어 C를 피해자로 볼 수 없고,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지 않고, 피고인의 지출이나 사용, 인출, 개인 계좌로의 입금, 수리비 현금 수령 등이 업무상 임무에 위배된 금원의 사용이라고 볼 수 없고, 피고인에게 불법 영득의 의사는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 고소인과 피고인 사이에 C 관련 2019. 6. 20.경 작성된 협의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위 사업장을 시작함에 있어 사업 특성상 정비자격증이 있어야 하므로, 사업자금의 전부는 D가 투자하고, 사업자는 정비자격증이 있는 A로 사업자를 낸 것이나 모든 권리 권한은 D에게 있다. 2. 투자금 회수 후 이익금은 6대 4로 분배한다. 3. 투자금 회수 이전에는 D와 A는 각 월 삼백만원씩만 가져간다. 4. 신설 및 모든 영업에 필요한 것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한다. 5. 매매나 위 계약해지시 A는 필요서류 및 모는 것에 적극 협조한다. 6. D는 사업자금을 투자하고, A는 G 인허가와 기술력을 제공한다. 7. 모든 자금관리는 D가 한다.” (라) 위 협의서의 작성 경위, 그 내용과 해석, 취지, 의미는 물론, C의 창업 경위, 피고인, 고소인 사이의 관계 등에 대해서도 피고인과 고소인은 상반된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다. 피고인은 고소인에게 투자금과 약정된 이익금을 정산하여 반환할 민사상 채무를 부담할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고소인은 피고인은 C의 직원으로 일을 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고소인이 피고인을 사기, 업무상 횡령 등으로 고소한 이후 고소인이 피고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C의 경영과 관련하여 고소인과 피고인 사이에는 현재 민사소송이 진행 중이다. (마) 피고인과 고소인의 관계, C의 창업 및 협의약정의 체결 과정 및 경위, C의 명의, 피고인의 경력, C과 관련한 피고인의 위치, 지위와 역할, 운영 및 업무집행 형태, 자금 집행 방식 및 그 용도, 피고인과 고소인 사이의 분쟁의 경위 및 그 경과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업무상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다거나, 피고인이 횡령행위를 하였다거나 그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업무상 횡령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