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864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F은 2018. 8. 23. 수원지방법원에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아 2019. 3.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12. 22. 울산지방법원에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2. 6. 포항교도소에서 구속취소로 출소한 후 2017. 3. 30.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I는 중국에 거주하는 중국인으로 가상화폐 J 채굴회사라는 ‘K'(이하 ’K‘라 한다)의 설립자이자 운영자인데, L이 대표로 있는 가상화폐 거래소인 ㈜M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투자자들이 ㈜M 사이트에 회원 가입한 다음 ㈜M 명의 계좌에 투자금을 입금하고 투자자가 J을 매수하면 사이트 상에 투자자의 전자지갑이 생성되며 투자자가 K 홈페이지에 회원으로 가입한 후 K에서 관리하는 전자지갑 주소를 ㈜M 투자자 계좌에 붙여 넣은 다음 K 전자지갑으로 매수했던 J 보내기를 하면 K 홈페이지에서 투자자 이름, J 입금수량, 투자 유치한 사람, 마이닝 수익 등을 확인할 수 있고 투자자들은 10일 후부터 채굴기 한 세트 당 매일 0.075~0.12개의 J을 마이닝 수익으로 받아 결국 채굴수익으로 180%~230%를 받게 되며 투자자들이 다른 투자자들을 모집하는 경우 추천 수당 등을 준다는 내용으로 투자자를 모집하기로 하였고, 위 내용이 기재된 마케팅 자료 등을 K 홈페이지에 게시, 배포하였다. 피고인 A는 위 I에 의해 K에 가입한 한국인 중 최상위 사업자이자 ㈜M의 지분권자로 위 내용대로 사업설명을 하면서 투자자들을 모집하고, 피고인 B, C, D, E, F은 위 내용대로 사업설명을 하면서 투자자들을 모집하기로 공모하였다. 누구든지 관계 법령에 의한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기 위하여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B, C의 I와의 공동범행 피고인 A, B은 피고인 C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사업설명을 하면서 마케팅 자료 등을 주었고, 피고인 C은 2017. 5.경 경기도 수원시 화서동 등에서 N 등에게 마케팅 자료 등을 주면서 “K가 중국 사천성에서 채굴기계를 운영하고 있는데, K로부터 J 채굴기계를 구입하여 맡기면 K가 위탁 관리하여 채굴기 1대당 투자 후 10일 후부터 매일 채굴된 0.075~0.12개의 J을 지급하고, 투자한 실적이나 추천 투자자 인원을 충족하는 조건에 따라 직급이 A1~A7으로 나뉘는데, 직급에 따라 마이닝 수익으로 투자원금의 180%~230%를 지급한다.”라고 설명을 하여 N으로 하여금 2017. 6. 14.경 채굴기 1대 대금 명목의 투자금으로 3,300,000원을 ㈜M 계좌로 이체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8. 2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투자자들로 하여금 총 82회에 걸쳐 합계 949,485,250원을 ㈜M 계좌 등에 이체하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I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기 위하여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았다. 2. 피고인 B, D, E의 I와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피고인 D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사업설명을 하였고, 피고인 D은 2017. 6.~8.경 울산 남주 O에 있는 D의 사무실에서 P, H, Q, R 등에게 “K와 S 채굴기 사업이 있는데 J 채굴기계를 구입하여 맡기면 K 등이 위탁 관리하여 채굴기 1대당 투자 후 10일 후부터 매일 채굴된 0.1개의 J 또는 0.1%의 J을 지급하고, 투자한 실적이나 추천 투자자 인원을 충족하는 조건에 따라 직급이 A1~A7으로 나뉘는데, 직급에 따라 마이닝 수익으로 투자원금의 180%~230%를 지급한다. 5~6개월 후면 투자원금의 180%에서 230%가 보장된다.”라고 설명을 하고, 피고인 E도 위 D의 사무실에서 투자자들에게 투자설명을 하면서 투자자들의 전자지갑을 만들어 주어 P로 하여금 2017. 6. 18.경 채굴기 1대 대금 명목의 투자금으로 3,300,000원을 ㈜M 계좌로 이체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9. 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투자자들로 하여금 총 28회에 걸쳐 합계 391,300,000원을 ㈜M 계좌 등에 이체하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I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기 위하여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았다. 3. 피고인 A, F의 I와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피고인 F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사업설명을 하면서 자료를 주었고, 피고인 A, F은 2017. 5.~6.경 부산 연산동 등에서 T 등에게 “K가 중국 사천성에서 채굴기계를 운영하고 있는데, K로부터 J 채굴기계를 구입하여 맡기면 K가 위탁 관리하여 채굴기 1대당 투자 후 10일 후부터 매일 채굴된 0.075~0.12개의 J을 지급하고, 투자한 실적이나 추천 투자자 인원을 충족하는 조건에 따라 직급이 A1~A7으로 나뉘는데, 직급에 따라 마이닝 수익으로 투자원금의 180%~230%를 지급한다.”라고 설명을 하여 T로 하여금 2017. 5. 24.경 채굴기 1대 대금 명목의 투자금으로 3,300,000원을 U 계좌를 통해 ㈜M 계좌로 이체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6. 19.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투자자들로 하여금 총 42회에 걸쳐 합계 669,900,000원을 ㈜M 계좌 등에 이체하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I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기 위하여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았다. 4. 피고인 A, F의 I와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피고인 F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사업설명을 하면서 자료를 주었고, 피고인 F은 2017. 6.경 광주 광산구 수완동 등에서 V 등에게 “K가 중국 사천성에서 채굴기계를 운영하고 있는데, K로부터 J 채굴기계를 구입하여 맡기면 K가 위탁 관리하여 채굴기 1대당 투자 후 10일 후부터 매일 채굴된 0.075~0.12개의 J을 지급하고, 투자한 실적이나 추천 투자자 인원을 충족하는 조건에 따라 직급이 A1~A7으로 나뉘는데, 직급에 따라 마이닝 수익으로 투자원금의 180%~230%를 지급한다.”라고 설명을 하여 V으로 하여금 2017. 6. 5.경 채굴기 16대 대금 명목의 투자금으로 52,800,000원을 ㈜M 계좌로 이체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6. 19.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투자자들로 하여금 총 12회에 걸쳐 합계 442,200,000원을 ㈜M 계좌 등에 이체하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I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기 위하여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1항의 피고인 A, B, C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에 관하여]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C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A, B,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W, X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W,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M J 구매에 피의자 A가 관련된 사실 확인) 및 울산남부경찰서 경장 Z 작성 수사보고 사본 5부, 수사보고(W ㈜M 일일 자금집행 내역 피의자 L에 보고한 이메일 첨부) 및 W 이메일 출력물 1부, 수사보고(고소인 외 피해자들 상대 투자설명내용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AA, AB 투자설명내용 확인), 수사보고(M 계좌 거래내역 분석) 및 1. 코인구매 내역 1부, 2. I J 구매 내역 1부, 3. 관련사건 2018형제69777호 첨부 경찰 수사보고 내역 1부, 수사보고(피의자 L 제출 USB 출력물 첨부) 및 1. 코인구매내역 및 마켓수익(2017. 5.~2017. 11.), 2. I J 구매내용(I대표님 지시), 3. J 출금기록(2017. 5.~2017. 8.) 1. 증 제1호증 회사 소개자료 1, 증 제2호증 회사 소개자료 2, K 자료 1부, J 채굴기 투자내역 1부, 증 제7호증 COMPANY MARKETING 자료, 등기부등본(주식회사 M) 1부, 사이트 갭쳐 사진 2부, A 명의의 계좌거래내역, B 명의 계좌거래내역, INVOICE, B의 배우자인 AC 명의 계좌거래내역, 주식회사 M AD 거래내역(2017년) 1부, 주식회사 M 주주명부 1부 [범죄사실 2항의 피고인 B, D, E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에 관하여]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 D, E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D,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AE, AF, AG, Q, R, AH, AI, AJ, AK, AL, P, AM, AN, AO, A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Q, AR, AS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D 수당 지급내역 첨부) 및 피의자 D이 AT에서 지급받은 수당 내역 1매, 수사보고(피의자 B이 AT 계좌로부터 입금받은 내역) 및 AT에서 피의자 B 계좌로 입금된 내역 1매, 수사보고(고소인 AJ과 E의 통화 녹취록 내용에 대해), 수사보고(참고인 AO과 E의 통화 내용에 대해), 수사보고(M 직후 계좌에 대한 수사-AU) 및 고객정보조회표, 입출금거래내역서 36매, 수사보고(M 직후 계좌에 대한 수사-AV) 및 고객정보조회표, 입출금거래내역 8매, 수사보고(M 직후 계좌에 대한 수사-AW), 수사보고(M 직후 계좌에 대한 수사-AX) 및 고객정보조회표, 입출금거래내역 5매, 수사보고(M 직후 계좌에 대한 수사 종합), 수사보고(피의자들의 범죄 수익 취득 여부 및 취득액에 대해) 및 피의자들의 포괄계좌 고객정보조회표 및 입출금거래내역서 69매 1. 각 입금내역서, 회사소개서, 피해자 H의 거래내역서(수익금) 1매, 피해자 AE의 거래내역서(투자수익금) 1매, AF의 입금확인증 1매, AG 계좌거래내역, Q 계좌거래내역, 피해자 R 거래내역서(투자금) 3매, S 관련 투자자 명단 및 투자금액 캡쳐 사진 2매, 입금 영수증, 각 계좌거래내역, 입금확인증, 입금영수증 [범죄사실 3, 4항의 피고인 A, F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에 관하여]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F의 각 진술기재 1. 제3, 4회 공판조서 중 증인 V, AY, AZ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고소장(V 외 12) 및 은행거래내역 16매, 고소장(U 외 18) 및 은행거래내역 16매, 수사보고-㈜M 계좌 입금내역 등 확인 및 범죄일람표 작성, ㈜M 기업은행 계좌 입금내역 대조자료 1부, 범죄일람표 2매 1. 판시 피고인 F의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수용현황, 수사보고(피의자 F 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울산지방법원 2016고단1090(2016노1189, 2017도993) 판결문, 수원지방법원 2019고단1182(2018노5780, 2019도1761)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D, E, F: 각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F: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F: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E: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D, E: 각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규정한 배상명령을 할 수 있는 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함) 양형의 이유 유사수신행위는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단기간 내에 다수의 피해자들을 양산하는 등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커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개별 피고인들의 유사수신금액의 규모 및 아래와 같은 정상,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피고인 A는 K에 가입한 한국인 중 최상위 사업자일 뿐만 아니라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모집하여 J을 구매하고 그 J을 K로 보내 I 등이 취득할 수 있도록 한 ㈜M의AT 설립에도 관여하였다. 피고인 A는 위 회사의 지분 30%를 보유하면서 주주 가지급금 내지 배당금 명목으로 상당한 돈도 지급받았다. 이 사건 관련인들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는 AT 운영, J 매입 및 K 사업에 상당히 관여되어 있는 것으로 보임에도 수사기관에서 단순한 투자자 내지 피해자인 것처럼 진술하여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피고인 B, C, D, E 피고인 B은 피고인 C, D에게 K 사업 설명을 하여 그들로 하여금 투자자를 모집하게 하였고, 피고인 C, D은 투자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으로 적극적으로 투자자를 모집하였으며, 피고인 E은 피고인 D의 사무실에서 투자자들의 K 회원 가입, J 환전 등의 전산업무를 해주고 K 사업 관련 설명도 하여 투자자를 모집하였다. 위 피고인들은 I 등이 하는 K 사업 설명을 믿었고 수익성이 있는 사업이라 생각하여 투자자를 모집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그 실체를 제대로 알아보지 않고 모집수당 등을 받을 목적으로 투자자들을 모집하여 큰 피해를 발생시켰다. 피고인 B, D, E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 C은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 피고인 F 피고인 F은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죄를 또 저질렀는바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 F도 모집수당 등을 받을 목적으로 K 사업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알아보지 아니한 채 투자자들을 모집하여 그들에게 큰 피해를 야기하였다. 다만 피고인 F이 이 사건 범죄와 2019. 3. 15. 판결이 확정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등을 동시에 판결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A는 F에게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사업설명을 하면서 자료를 주었고, F은 피고인 G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사업설명을 하였고, F과 피고인 G는 2017. 6.경 광주 광산구 수완동 등에서 V 등에게 “K가 중국 사천성에서 채굴기계를 운영하고 있는데, K로부터 J 채굴기계를 구입하여 맡기면 K가 위탁 관리하여 채굴기 1대당 투자 후 10일 후부터 매일 채굴된 0.075~0.12개의 J을 지급하고, 투자한 실적이나 추천 투자자 인원을 충족하는 조건에 따라 직급이 A1~A7으로 나뉘는데, 직급에 따라 마이닝 수익으로 투자원금의 180%~230%를 지급한다.”라고 설명을 하여 V으로 하여금 2017. 6. 5.경 채굴기 16대 대금 명목의 투자금으로 52,800,000원을 ㈜M 계좌로 이체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6. 19.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투자자들로 하여금 총 12회에 걸쳐 합계 442,200,000원을 ㈜M 계좌 등에 이체하게 하였다. A, F, 피고인 G는 I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기 위하여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았다. 2. 피고인 G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 G는 V에게 F을 소개시켜 준 사실만 있을 뿐 V 등에게 K 사업과 관련한 설명을 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를 저지르지 않았다. 3.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관계와 사정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G가 F 등과 공모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범행을 저질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 G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체적으로 일관되게 ’2017. 5.경 BA을 통해 K 사업을 한다는 F을 소개받았고, 2017. 5. 말경 V이 대출이 필요하다고 하여 부산으로 가 V을 처음 만나게 되었는데 부산에 사는 F에게 연락하여 V을 소개시켜 주었다. 당시 F과 V은 커피숍에서 K 관련 얘기를 나누었는데 자신은 그 자리에 없었고 다른 곳에서 V의 대출 관련 일을 하고 있었다. 이후 V이 서울에 있는 사무실에 찾아와 A4 용지 1매의 K 보상플랜을 복사해 달라고 요청하여 복사해 주었다. 이후 F이 V의 요청으로 광주로 가 V 등에게 K 사업 및 회원가입 절차 등을 설명하였고, 자신도 같은 날 V의 지인 대출 문의로 광주에 갔는데 다른 장소에서 대출 상담을 하느라 F의 설명을 듣지 못하였고, V 등에게 K 사업 관련 설명을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V은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 G가 K를 설명하면서 중국에 있는 J을 채굴하는 회사인데, 다른 채굴장에 비해서 하루 채굴되는 J 개수가 많다. 회사가 6개월 동안 운영이 되면 J 개수를 엄청 많이 받을 수 있고, 투자를 하게 되면 각종 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다고 하면서 투자를 권유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 이어 피고인 G가 투자금액 별로 구입할 수 있는 채굴기 세트의 개수, 채굴되는 J의 개수, 투자시 지급되는 수당, 투자원금 보장 및 확정 수익 약속의 내용, K에 투자하는 방법 및 투자금을 회수하는 방식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9권 95~97쪽) 그러나 V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 G가 대출을 해 줄 수 있다고 해서 부산에서 처음 만났고, F을 소개해 주어 F으로부터 K 사업 관련 설명을 들었으며 피고인 G는 그날 대출만 관여하였지 K 관련 설명을 하지 않았다. 이후 피고인 G의 BB 사무실에 방문하여 피고인 G에게 보상플랜 종이를 복사해 달라고 하여 받았고, 당시 자리에 있던 BC와 BD으로부터 K 사업 설명을 들었다. 이후 광주에서도 피고인 G는 대출 일을 보았고, F으로부터 K 사업 관련 설명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고인 G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언을 하였다. 다. V과 함께 K에 투자한 AY, AZ는 이 법정에서 F과 피고인 G로부터 K 사업 설명을 들었다고 증언하면서도 피고인 G로부터 들은 구체적인 설명 내용은 진술하지 못하였다. 라. F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대체적으로 피고인 G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는데, 특히 이 법정에서 ’피고인 G는 K 사업에 관한 이해도가 낮은 편이었고, 누군가에게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K 사업 내지 그 보상플랜에 대하여 이해하고 있지 않았다. BE을 피고인 G에게 소개해 주어 BE이 피고인 G의 K 구좌를 관리해 주었다. 피고인 G가 V, AZ, AY에게 K 사업에 관하여 직접 설명하는 것을 보거나 들은 적이 없다‘라고 진술하였다. 마. 피고인 G와 F의 검찰 조사에서의 진술(증거기록 9권 184, 220쪽)에 의하면, K 홈페이지 상에 피고인 G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 투자자들의 투자 유치자 내지 상위사업자이고 피고인 G의 상위사업자가 F이어서, 피고인 G가 위 투자자들 모집으로 인한 추천수당 등을 J으로 받은 것으로 보이긴 한다. 그러나 피고인 G는 BA이 돈을 빌려주어 채굴기 1대 대금 330만 원을 투자하였는데 자신은 컴퓨터를 잘 할지 몰라서 F이 소개해 준 BE이 K 회원가입 등의 절차를 진행해 주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F도 BE이 피고인 G의 K 구좌를 관리했다고 진술하고 있어 위 주장에 부합하는 점, 이 사건의 경우 투자자가 K 홈페이지에 회원으로 가입한 후 J을 K 전자지갑으로 보내면 투자가 이루어지고 투자자가 자신의 투자 유치자의 이름을 홈페이지에 입력하기만 하면 그 투자 유치자가 상위사업자가 되어 K 홈페이지에 게시된 보상플랜에 따라 J으로 수당을 지급받는 것이지, 일반적인 다단계 구조의 유사수신업체처럼 상위사업자가 되기 위해서 상당한 투자모집 실적이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이 부분 공소사실에 피고인 G가 모집한 것으로 되어 있는 투자자 V, AZ, AY의 경우에도, AY이 V, AZ의 상위사업자이고, V, AZ도 자신들이 모집한 투자자들의 상위사업자로서 모두 추천수당을 지급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G가 K 홈페이지 상에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 투자자들의 투자 유치자 내지 상위사업자로 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G가 F 등과 공모하여 V 등에게 실질적으로 투자원금보장 약정 등을 하고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 G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