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35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6.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1. 1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절도 가. 오토바이 절도 피고인은 2021. 4. 18. 10:31경 부산시 중구 G 호텔 부근에서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400만 원 상당의 (차량번호 1 생략) 보이저 125CC 오토바이 1대가 열쇠가 꽂혀 있는 채로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위 오토바이를 타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6.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인 합계 44,580,000원 상당의 오토바이 11대를 절취하였다. 나. 휴대폰 절도 피고인은 2021. 5. 7. 13:11경 부산 진구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휴대폰 매장에 손님인 것처럼 들어가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12,000원 상당의 아이폰12 스마트폰 1대를 옷 속에 숨겨 가지고 나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2.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5. 18.경 부산 사하구 L건물 5층에 있는 ‘M’ PC방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번 기재와 같이 훔친 오토바이를 처분할 때 행사할 목적으로 인터넷에 접속하여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 명의 이륜자동차 사용폐지증명서를 검색한 다음,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위와 같이 검색한 문건과 동일한 양식을 작성하고, 이륜자동차번호 란에 (차량번호 2 생략), 차대번호 란에 ‘N', 신고일자 란에 ’2021. 5. 15.‘, 폐지당시 소유자 란에 ’A‘, 주민등록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차명 란에 ’GTS300'이라고 기재하고, 부산광역시영도구청장 직인 이미지 파일을 인터넷에서 다운받아 위 문서에 붙인 다음 이를 컬러프린터로 인쇄하는 방법으로 부산광역시영도구청장 명의의 이륜자동차 사용폐지증명서를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6. 28.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행사할 목적으로 부산광역시영도구청장 명의의 이륜자동차 사용폐지증명서를 위조하였다. 3.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5. 18. 19:58경 부산 사하구 O에있는 P 운영의 ‘Q’ 매장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번 기재와 같이 위조한 이륜자동차 사용폐지증명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P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6. 29.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위조한 부산광역시영도구청장 명의의 이륜자동차 사용폐지증명서를 행사하였다. 4. 사기 가. 위조공문서 이용 오토바이 판매 사기 피고인은 2021. 5. 27. 13:00경 부산 사상구 R에 있는 피해자 S이 운영하는 ‘T’에서 피해자에게 NMAX125 오토바이 및 범죄일람표 연번 3번 기재와 같이 위조한 이륜자동차 사용폐지증명서를 제시하면서 마치 위 오토바이가 피고인의 소유인 것처럼 ‘이 오토바이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오토바이는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6번 기재와 같이 훔친 것이고, 위 이륜자동차 사용폐지증명서는 위조한 것이므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오토바이의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위 오토바이 대금 명목으로 현금 2,05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인터넷 물품 사기 피고인은 2021. 4. 10. 23:44경 인터넷 U 사이트에 ‘디지털피아노 판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V에게 ‘12만 원을 송금하면 디지털피아노를 보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만 받을 생각이었고,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디지털 피아노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W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12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4. 23.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97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J, X, Y, Z, AA, AB, S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C, AD, F, AE, E, AF, AG, H, AH, AI, AJ의 각 진술서 1. V, AK, AL, AM, AN, AO, AP, AQ, AR, AS, B, AT, AU, AV, D, AW, C, AX, AY, AZ, BA, BB, BC의 각 진술서 및 진정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이륜자동차사용폐지증명서 등 1. 각 수사보고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 4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수차례에 걸쳐 약 4,500만 원 상당의 오토바이 11대를 절취하고 이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공문서인 이륜자동차 사용폐지증명서를 위조 및 행사하였으며 인터넷 중고거래 등을 약 400만 원을 편취하고도 이를 돌려주지 않은 것으로 피해자들이 느꼈을 배신감, 허탈감, 상실감, 사회적 불신조장 등의 관점에서 그 책임이 무겁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범행 방법이 불량하고 범행 횟수가 수십 차례에 이른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실형의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이 사건 범행과 같은 행동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