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1고합1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 15. 04:30경 거제시 C 찜질방 내 가족 수면실에서 청소년이자 지적장애 1급인 피해자 D(여, 13세)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어 위력으로써 아동·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F, D의 각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아동피해자조사 보고서 1. 찜질방 캡쳐 사진, 현장 약도, 찜질방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3항(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1. 공개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 제3항,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제3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남자수면실에서 잠을 자다가 나와 그 앞 복도에서 잠을 잤을 뿐 가족수면실에서 잠을 자거나 그곳에서 피해자를 추행한 적이 없다. 피해자와 그의 어머니는 복도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고인을 갑자기 범인으로 지목하였는데, 범행 장소인 가족수면실 안의 조명이 어두웠고 피고인을 포함하여 찜질방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찜질복을 입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위와 같은 피해자 등의 범인 지목은 그 신빙성이 낮다. 나. 피해자는 단지 "잠에서 깼는데 무서워서 그냥 있었어요"라고 진술하고 있을 뿐 범인이 피해자의 의사를 제압할 만한 어떠한 행동을 하였다고 진술하지는 않고 있으므로,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더라도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력을 행사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 2.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판시 증거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범행 당시의 정황 및 피해자의 범인 지목 경위 가)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 어머니의 남자친구인 E과 찜질방의 가족수면실 안에서 잠을 자던 중 누군가가 자신의 몸을 만져 잠에서 깨어났으나 무서워서 소리를 내거나 주위에 도움을 청하지는 못하였다. 나)이 사건 범행 직후 피해자와 함께 잠을 자고 있던 E은 피해자의 반바지와 속옷이 발목까지 내려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그 어머니인 F에게 데려다 주기 위해 피해자와 함께 가족수면실에서 나와 F을 찾아 다녔는데, 피해자는 F을 찾아 여자수면실로 가던 중 피고인이 수면실 앞 복도에 누워 있는 것을 목격하였다. 다) 피해자는 여자수면실에 있던 에게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말하였고, 범인이 누구인지를 묻는 F과 함께 수면실 앞 복도로 가 잠시 주변을 살핀 후 피고인의 얼굴을 식별하고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하였다. 라) 피고인은 피해자와 F으로부터 범인으로 지목되자 자리에 누워 있다가 일어나면서, 피해자 등이 먼저 범행 장소를 말하거나 다른 곳에서 자다가 나왔는지를 물은 적이 없음에도 '남자수면실에서 자다가 이쪽 복도로 나왔는데 무슨 소리냐?'라고 말하였다. 또한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 등에게 크게 화를 내거나 따지지 않았고 F과 시선을 마주치지 못하고 말을 얼버무리는 식으로 대답하였다. 마) 이에 F은 피고인이 보는 앞에서 경찰에 신고하였고, 피고인은 그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옷을 갈아입으러 남자 사우나실에 들어가 샤워를 하고 음료를 마시면서 한참동안 밖으로 나오지 않았으며, 당시 피고인을 찾기 위해 피해자의 일행인 E과 경찰관이 남자 사우나실로 들어가기도 하였다. 이후 남자 사우나실에서 나온 피고인을 보고 피해자는 다시금 피고인이 범인이라고 지목하였다. 바)이 사건 범행이 발생하였던 찜질방의 가족수면실은 출입문에 나 있는 창문을 통해 홀의 불빛이 안으로 들어오고 수면실 안에도 희미하지만 조명등이 켜져 있어 사람의 얼굴을 식별할 수 있는 정도였다. 2) 범행 이후의 정황 범행일로부터 1년이 지난 2011. 8. 9. 경찰에서 행해진 범인식별 절차에서 피해자는 처음에는 비교대상자들 중에서 피고인을 식별해 내지 못했으나 피고인이 상의를 점퍼로 갈아입고 나타나자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하고 다른 비교대상자들은 범인이 아니라고 진술하였다. 이후 피고인이 점퍼를 적색 티셔츠로 갈아입었음에도 피해자는 피고인을 다시 범인으로 지목하였다. 3) 피해자의 지적 능력 가) 피해자(G생)는 윌리엄스 증후군을 앓고 있는데, 2010년 지적장애 1급으로 등록되었으나 현재 등록 당시에 비해 지능상태가 다소 향상되었다. 나) 피해자는 시간, 장소, 구체적 상황, 가해자에 대한 세부적 묘사능력이 정상아동에 비해 부족하여 진술이 풍부하지 못하고 피암시성이 높기는 하나, 장애 정도에 비해 의사소통 능력이 우수하고 상당한 시각적 기억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1), 그 지적능력에 비추어 거짓을 꾸며서 이야기할 정도의 능력은 없다. 나. 피해자의 진술 내용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자신이 찜질방 가족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을 때 피고인이 자신의 입에 3번 키스하고 속옷을 벗겨 엉덩이와 음부를 3번 만졌고, 당시 가족수면실에 조명등이 켜져 있어 피고인의 얼굴을 식별할 수 있었으며, F을 찾으러 가면서 피고인이 수면실 앞 복도에 누워있는 것을 보았고 F을 수면실 앞 복도로 데리고 와 피고인이 범인이라고 알려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다. 진술의 신빙성 다음의 사정들을 비롯한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및 법정 진술태도, 범인 지목의 경위 및 지목 당시 피고인의 행동, 이후의 범인식별절차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된다. 피해자는 평소 사람의 얼굴을 잘 식별하였고, 그 지적 능력에 비추어 거짓을 꾸며서 이야기할 수 있는 능력은 없으며, 범행의 태양 및 범행 당시와 그 이후의 정황에 대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며 정황상 그 내용에 특별히 부자연스러운 부분이 없다. 1) 피해자는 텔레비전에서 방영하는 노래교실 프로그램을 본 후 우연히 옷가게에서 만난 사람이 위 프로그램에 관객으로 출연하였던 것을 기억해 내기도 하고, 지리가 익숙하지 않은 부산에서 F과 함께 병원을 한 번 방문해 본 후 두 번째 방문시 은 병원을 잘 찾아가지 못한 반면 피해자는 병원을 잘 찾아가기도 하였다. 가족수면실의 조명상태는 어둡기는 하지만 사람의 얼굴을 식별할 수 있는 정도였고, 피해자는 범인이 누구냐고 묻는 F의 질문에 즉석에서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한 것이 아니라 범행 장소인 가족수면실에서 나와 F을 찾아다니던 중 수면실 앞 복도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고인을 미리 보아 두었다가 F 과 함께 위 복도로 다시 찾아가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하였다. 피해자와 F이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하면서 범행 장소가 어디인지 말한 적이 없음에도 피고인은 먼저 자신이 남자수면실에서 자다가 나왔다고 진술하였고, 범인 지목 당시 피고인은 적극적으로 다투지도 않았으며 오히려 F과 시선을 마주치지 않고 말을 얼버무리는 식으로 대답하였고, 남자 사우나실에 들어간 후 오랜 시간 샤워를 하고 음료를 마시는 등 곧바로 나오지 않았는데 이는 시간을 지연시키려고 의도한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사소한 부분에서 다소 차이가 있기는 하나, 이는 피해자의 나이, 기억력의 불완전성, 시간의 경과 등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아동행동진술분석전문가 H은 아동피해자 조사보고서(수사기록 49쪽)에서 피해자가 장애 정도에 비해 의사소통 능력이 우수하고 시각적 기억능력도 다소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추행사실만은 자발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어 추행이 일어났을 가능성이 높다고 추정되며, 진술의 왜곡 가능성도 낮다고 분석하였다. 라. 소결론 이처럼 신빙성이 높은 피해자의 진술 및 판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고 인정되고, 이를 다투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력을 행사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등)죄는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여자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청소년을 추행한 것인바, 이 경우 위력이라 함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으므로 폭행·협박뿐 아니라 행위자의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며, '위력으로써' 간음 또는 추행한 것인지 여부는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과 정도 내지 이용한 행위자의 지위나 권세의 종류, 피해자의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태양,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도2506 판결, 대법원 2008. 2. 15, 선고 2007도11013 판결, 대법원 2008. 7. 24. 선고 1084069 판결 등 참조). 나. 신빙성이 높은 피해자의 진술을 포함한 판시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 만 13세의 여자 어린이로서 지적장애 1급이었던 점, 피해자는 잠을 자다 누군가가 자신을 만지는 느낌에 잠에서 깨어났던 점, 피해자는 이전에 피고인을 전혀 알지 못하였고 이 사건 범행은 조명이 비교적 어두운 수면실에서 행해졌으며 당시 수면실에 같이 있던 E은 잠이 들어 있었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면서 잠에서 깨어난 피해자에게 "감기하지 마라"라고 말하였고 피해자의 엉덩이와 음부를 만지기 위해 피해자의 하의와 팬티를 강제로 벗겼던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몸을 만질 때 무서워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반항을 하거나 도움을 청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수사기록 10쪽), 피해자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마치고 수면실을 나간 이후에도 하의와 팬티를 다시 입지 못한 채 누워 있었고 이를 이상하게 여긴 이 그의 어머니인 에게 피해자를 데려다 주자 비로소 피해사실을 처음으로 진술하기 시작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는 어린 나이의 피해자에 대하여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유형적 및 무형적 세력을 행사하였다고 판단된다. 다. 그러므로 피해자에게 위력을 행사한 적이 없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30년 2.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최종형량의 범위 : 징역 1년 3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폭행·협박이 아닌 위계·위력을 사용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 중 감경영역에 해당하되 특별감경인자만 2개 존재하므로 형량범위의 하한을 1/2 감경하여 징역 9월 ~ 3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므로 하한은 처단형에 따라 징역 1년3년 4.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불리한 양형사유 피고인은 공공장소인 찜질방에서 어린 나이의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음을 기화로 피해자의 속옷까지 벗긴 후 추행하는 등 그 범행수법이 대담하고 죄질이 나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며 전혀 뉘우치지 않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점. 유리한 양형사유 추행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전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2001년경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 2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 특별한 이종전과도 없는 점. 기타 양형사유 피고인의 연령, 건강, 성행, 가정환경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