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3고단66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09. 2.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2. 5. 29.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3. 2. 15. 그 형이 확정되었고 2013. 5. 25.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36632₁ 피고인은 대구 서문시장 부근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폭력조직 '대신동파' 행동대원이다.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사회 후배인 피해자 C(33세)에게 "중국에서 짝퉁 물건을 수입해 와서 판매하면 50%의 수익금과 원금도 돌려주겠다"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3. 7. 23.경 800만원, 같은 해 8. 15.경 250만원 등 합계 1,050만원을 송금 받았으나, 그 후 일이 제대로 진행이 되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수차례 돈을 돌려달라는 전화를 받았다. 피고인은 2013. 9. 7. 23:56경 피해자로부터 전화가 와 "형님, 돈을 어떻게 하실 겁 니까. 이거 속이는 거 아닙니까. 돈 안주고"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이 개새끼야 니 지금 어디야, 내가 오늘 니 못 죽이면 사람이 아니다."고 욕설을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반환 요청을 받자 같은 날 23:59 경 피해자의 동생인 D에게 전화하여 위 D의 위치를 확인한 후,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다음날인 8. 00:30경 대구 중구 문화동에 있는 '노보텔 호텔' 앞에서 피해자의 동생 D을 자신의 승용차에 태운 후 왼손에 들고 있던 칼(총길이 23cm, 칼날길이 13cm)을 보여주며 "너거 형 어디 있나. 나는 때리면 그냥 안 때린다. 영 죽인다. 오늘 내가 너거 형 반드시 죽인다. 형 목을 뚫는다 내가 오늘 못 죽이더라도 반드시 너거 형을 죽인다. 오늘 내가 이런 마음으로 왔다"라고 말하여 겁을 주었고, 이에 겁을 먹은 D이 같은 날 00:35 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형, 무슨 일인데, A 이 형님, 화가 나서 칼까지 들고 왔더라, 형 무조건 잘못했다고 해라"라고 말을 하여, 이에 검은 피해자는 투자금의 반환 요구를 단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투자금 1,050 만원의 청구를 단념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41297, 피고인은 2010. 6. 15.경 대구 수성구 두산동 소재 불상의 원룸에서 피해자 에게 "대구시 북구 침산동 1410-1 공장 경매 건이 나와 있는데 입찰금액만 있으면 낙찰을받고 곧바로 되팔아 한 달 이내에 500만 원의 이익금을 돌려줄 수 있다. 부동산 경매입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차용하여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수년째 위와 같이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실제 위 공장 관련 경매에 입찰하여 경락받을 의사가 없었고,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전혀 없어 위 금원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14,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증인 C의 일부 증언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 D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112신고사실 확인, 협박 일시 특정)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통장사본, 등기부등본, 경매사건내역, 저축예금 거래명세표(E)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용조회,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등),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판시 제1의 사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 제350조 제1항 나. 판시 제2의 사실 : 형법 제347조 제1항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처리 판시 사기죄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제1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은 칼을 들지도 않았고 피 해자를 공갈한 사실도 없으며, 겁을 먹게 해서 재산상 이득을 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D이 경찰과 검찰에서 피고인이 칼을 들고 위협을 가하였다고 진술하면서 그 당시 상황과 칼의 형상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인 C 역시 경찰과 검찰 및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동생인 D으로부터 피고인이 칼을 들고 있었다는 사실을 전화로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 C가 D으로부터 그와 같은 전화연락을 받은 후 피고인이 죽인다고 칼 들고 온다고 112 신고를 하여 신변보호를 요청한 점, 피고인이 운행하던 자동차 트렁크에서 D이 특정한 크기와 모양에 대체로 일치하는 칼이 발견되어 압수된 점, 피해자 C가 이 사건 직후 무서워서 집에도 잘 들어가지 못하고 피고인을 피해 다녔던 점, D이 피해자 C에게 투자금을 포기하자고 권유한 점, 피해자 C가 이 사건 직후 경찰에서 조사받으면서 돈을 돌려받는 것을 포기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칼을 들고 피해자 C의 동생인 D을 위협하였고 이를 전해 들은 피해자 C가 위협을 느껴 피고인에 대한 투자금반환청구를 포기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비록 D이 이 법정에 증인으로 나와 사건 당시 칼을 보지 못했다고 진술하면서 그 진술을 번복하고 있지만,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피고인이 폭력조직의 일원이어서 평소 피고인에 대하여 두려움을 갖고 있었고 이 사건 이후 보복을 두려워했던 점, D이 이 사건 이후 피고인에게 명절인사를 하고 홍삼을 선물로 주는 등 피고인과 자주 연락하고 접촉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D이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의 면전에서 사건 당시 칼을 보지 못했다고 한 진술은 신빙성이 낮아 믿지 아니한다. 또한, 피해자 C가 경찰에서와 달리 검찰에서 투자금을 포기할 수 없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투자금을 변제받을 생각이라고 진술하고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 C가 이 사건 직후 경찰에서 돈을 돌려받는 것을 포기하였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 C가 검찰에서 조사받을 즈음부터는 투자금의 반환청구를 포기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사건 당시에는 피고인으로부터 위협을 느껴 투자금의 반환청구를 단념하였고 그로 인해 피고인이 일시 그 지급을 면하는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고 인정된다. 결국, 피고인이 칼을 들지 않았고 피해자를 공갈한 사실이 없으며 겁을 먹게 해서 재산상 이득을 취한 사실이 없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량범위] 특수공갈 1년6월-3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칼을 들고 D을 통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것은 그 위험성이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임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그다지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아니하는 점, 다만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의 주요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판시 사기죄 [양형기준 적용여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이 있어 양형기준 적용하지 아니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변제가 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피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 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형법 제39조 제 1항에 따라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의 주요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