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2고합515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인적이 드물고 경비가 없으며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빌라 등의 공용계단에 들어가 그곳에 사는 사람이 출입할 때 출입문 비밀번호를 누르는 것을 몰래 훔쳐보는 방법으로 출입문 비밀번호를 알아낸 다음 그 집 주인이 외출한 틈을 이용하여 주거에 침입하고 재물을 절취하기로 하되, 집 주인이 일찍 되돌아오는 경우를 대비하여 피고인 B이 식칼 (증 제1호, 전체길이 29.5cm, 칼날길이 18cm) 1자루를 소지한 채 범행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들은 2012, 11. 2. 11:20 경 김해시 I빌라 702호에서, 그 전날 피고인 A가 미리 알아낸 출입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방 안까지 침입한 다음 각 방을 뒤지며 각자 절취할 금품을 물색하던 중 마침 외출하였다가 귀가하는 피해자 J(남, 65세), K(여, 58세)와 마주치게 되자, 피고인 B은 그 곳 싱크대 위에 놓여 있던 과도(전체길이 약 20cm, 칼날길이 약 10cm)를 들고 피해자들을 찌를 듯이 위협하면서 "소리 지르지마!"라고 말하고, 이와 동시에 피고인 A, C은 "꼼짝 마!"라고 말하며 피해자 J을 양쪽에서 잡아 안쪽 작은 방으로 데리고 가고, 피고인 B도 피해자 K를 같은 방으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을 침대 위에 엎드리게 한 다음, 피고인 A는 그곳 장롱에 있던 넥타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J의 양손과 양발을 뒤로 묶고 입에는 수건을 물린 후 넥타 이를 목 뒤로 감아 말을 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피고인 B은 방이 좁다는 이유로 피해자 K를 큰 방으로 데리고 가 그곳 침대에 엎드리게 하고, 피고인 A가 넥타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K를 결박할 때 “말 안 들으면 죽는다, 성질 돋우지 말고 있는 거 다 내놓아라, 어딨는지 얘기해라, 뒤져서 나오면 죽인다."라고 협박하고, 피고인 C은 계속하여 피해자 J을 감시하는 등으로 피해자들의 반항을 억압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 J으로부터 지갑 속에 있던 현금 580,000원(50,000원권 10매, 10,000원권 8매), 장지갑 속에 있던 현금 32,000원, 작은 방 서랍에 있던 현금 50,000원, 시가 100,000원 상당의 L 로체 차량열쇠 1개, 시가 30,000원 상당의 집 열쇠 1개, 30,000원이 적립되어 있던 마이비 적립 교통카드 1개, 시가 2,000,000원 상당의 18K 10 돈 금목걸이 1개 등을 강취하고, 피해자 K로부터 시가 350,000원 상당의 18K 금반지 2개, 시가 1,000,000원 상당의 18K 5돈 팔찌 1개, 시가 200,000원 상당의 18K 1돈 목걸이 1개, 시가 250,000원 상당의 순금 1돈 거북이 1개, 시가 600,000원 상당의 자수정 목걸이 매달 1개, 시가 250,000원 상당의 순금 1돈 행운의 열쇠 1개, 시가 100,000원 상당의 18K 금귀걸이 1개, 시가 100,000원 상당의 진주귀걸이 1개, 시가 300,000원 상당의 18K 1.5돈 금반지 1개, 시가 250,000원 상당의 18K 알반지 1개 등을 강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총 합계 6,222,000원 상당의 현금과 물건을 강취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2, 11. 4. 14:00경 부산 북구 M식당 내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재차 강도 범행을 하기로 모의한 후, 피고인 B, C이 2012. 11. 5. 13:30경 부산 소재 홈플러스에서 범행에 사용하기 위해 구입한 과도(증 제2호, 전체길이 24cm, 칼날길이 12cm) 1자루와 청테이프를 소지한 채로 2012. 11. 6. 10:00경부터 11:00경 사이에 구미시 N 주택가 및 아파트 단지를 돌아다니며 범행 장소를 물색하고 침입을 위해 동정을 살피는 등 강도를 예비하였다. 2.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2. 10.경 부산 연제구 아파트 앞 도로상에서 피해자 H 소유의 운전면허중 1장을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0. 일시 불상경 울산 동구 P 아파트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의도로 열려진 현관문을 통하여 공용계단까지 들어가 숨어 있다 마침 601호 거주자인 피해자 Q 이 출입문 비밀번호를 누르는 것을 보고 몰래 외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의 주거에 해당하는 위 아파트 건물에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2012. 11, 1, 11:00 경 김해시 R빌라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의도로 열려진 현관문을 통하여 공용계단까지 들어가 숨어 있다 마침 702호 거주자인 피해자 S이 출입문 비밀번호를 누르는 것을 보고 몰래 외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의 주거에 해당하는 위 빌라 건물에 침입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11, 2, 15:00경 부산 부산진구 T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J과 K로부터 강취한 귀금속을 처분하면서 업주인 U으로부터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받자 제2의 가항과 같이 습득하여 소지 중이던 부산지방경찰청장 명의 H의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K, S, U,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 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3조, 제30조(강도예비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각 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 (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 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3조, 제30조(강도예비의 점) 2.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3.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4. 몰수 피고인 A, B: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5.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들로부터 금품을 강취하였으며, 다시 범행을 하기로 모의한 후 칼과 청테이프를 소지하고 범행장소를 물색하는 등으로 강도를 예비한 것인바, 범행수법이 매우 위험하여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 A는 그밖에도 절도를 위해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고, 습득한 타인의 운전면허증을 부정하게 사용하기까지 하였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강도 피해자들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용서를 받은 점, 피고인들이 경제적으로 곤궁한 처지에서 가족들을 부양하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 C은 범행 가담 경위에 있어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들의 종전 전과의 내용과 범행시기로부터의 시간적 간격,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조건과 특수강도죄에 관하여 설정된 양형기준의 하한(징역 2년 6월)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