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합8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C은 2007. 12, 21. 대구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2012. 6.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피고인 D은 2012. 2. 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3. 4.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4. 8. 1. 15:35경 동해시 J에 있는 K휴게소(동해방면)에서, 타인의 물 건을 절취할 것을 공모하고 그 대상을 물색하던 중 위 휴게소 건물 입구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 L(64세)을 발견하였다. 피고인 D, B, E, F은 피해자 L 주변에 둘러서서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가리며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피해자 L의 뒤로 다가가 미리 준비한 니퍼를 이용하여 피해자 L의 목에 걸려 있던 시가 400만 원 상당의 순금 목걸이 1개를 끊은 후 이를 낚아채어 도 주하려 하였으나, 피해자 L이 목걸이가 풀린 것을 알아채어 범행이 발각되었다. 그 후 피해자 L이 도주하려는 피고인 A의 손을 잡고, 근처에 있던 피해자 L의 일행인 피해자 M(62세)와 N이 피고인 A에게 달려들어 넘어뜨리자, 피고인 C, D, B, E, F이 피고인 A의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들과 N의 주위를 둘러싸고, 피고인 Cl 피해자들의 눈에 호신용 페퍼 스프레이(매운 성분이 들어 있는 최루액)를 분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L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체포를 면탈하기 위하여 피해자 L, M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C, D, F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L, M, N, 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각 압수목록 1.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을 근거로 현장을 재현한 사진), 수사보고(전국 지역축제 일정이 적힌 메모지 사본 첨부), 수사보고(최루액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이동경로에 따른 휴게소 CCTV 영상 수사), 수사보고(피해자 L 및 피해품 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C),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D), 수사보고서(피의자 들에 대한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보고), 각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 C, D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 A, C, D 및 그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의 눈에 판시 스프레이를 분사한 것은 강도죄의 폭행의 정도에 이르는 폭행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판단 강도죄에 있어서 폭행과 협박의 정도는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항거불능케 할 정도의 것이라야 한다(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1도359 판결 등 참조). L, M,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 수사보고(피의자 이동경로에 따른 휴게소 CCTV 영상수사)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C이 피해자들의 눈에 판시 스프레이를 뿌린 순간 눈이 너무 아파 비명을 질렀고, 심지어 피해자 M는 당시 눈이 보이지 아니하여 휴게소 기둥에 부딪히기도 하였으며, 이 사건 범행으로부터 1시간 30분 정도 경과한 후 경찰 조사를 받을 때까지도 눈을 제대로 뜨지 못할 정도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체포하였던 피고인 A을 놓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의 판시 스프레이 분사 행위는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피해자들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폭행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A, C, D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한 사실은 있으나,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절취 행위와 체포면탈 목적 폭행행위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3인 이상의 범인이 합동절도의 범행을 공모한 후 적어도 2인 이상의 범인이 범행현장에서 시간적, 장소적으로 협동관계를 이루어 절도의 실행행위를 분담하여 절도 범행을 한 경우에, 그 공모에는 참여하였으나 현장에서 절도의 실행행위를 직접 분담하지 아니한 다른 범인에 대하여도 그가 현장에서 절도 범행을 실행한 위 2인 이상의 범인의 행위를 자기 의사의 수단으로 하여 합동절도의 범행을 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정범성의 표지를 갖추고 있는 한 공동정범의 일반 이론에 비추어 그 다른 범인에 대하여 합동절도의 공동정범으로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도6075 판결, 대법원 1998. 5. 21. 선고 98도32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공모합동하여 절도를 한 경우 범인 중의 하나가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폭행을 한 때에는 나머지 범인도 이를 예기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면 준강도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1982. 7. 13. 선고 82도1352 판결 등 참조). 피고인 E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진술조서, 피고인 B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L, M,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수사보고(피의자 이동경로에 따른 휴게소 CCTV 영상 수사)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B은 2014. 8. 1. 09:00경 대구 두류산 공원에서 피고인 A, C, D, E, F을 만나 P 스타렉스차량에 탑승하여 함께 K휴게소로 이동한 점, 피고인 B은 다른 피고인들과 함께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 L을 발견하고 그 뒤를 따라다닌 점, 피고인 B은 혼자 같은 날 15:33경 혼자 판시 휴게소 안에 들어간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 A 이 피해자 L에게 다가가 이 사건 절취행위의 실행을 착수하기 직전인 같은 날 15:34경 곧바로 이 사건 범행장소로 돌아와 그 이후부터 이 사건 범행장소에 계속 머물렀고, 피고인 A이 판시 목걸이를 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 L에게 발각되어 붙잡히자, 피고인 B은 그 체포면탈을 도왔으며, 그 과정에서 피고인 C이 소지한 판시 스프레이를 피해자들의 눈에 분사한 점, 이 사건 범행과 같이 피해자가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몰래 목걸이를 니퍼로 끊고 절취하는 수법은 상황에 따라 피해자가 알아챌 가능성이 높아서 재물 탈환이나 범인체포를 위한 피해자의 저항 내지 반항이 예견되므로 그 재물 탈환에 항거하거나 체포를 면탈하기 위하여 다른 피고인들이 피해자 등에게 폭행을 가할 가능성 또한 충분히 예견가능하다고 보이는 점, 나아가 피고인 B은 운전면허가 없음에도 이 사건 범행 직후 급히 위 차량을 운전하여 다른 피고인들을 태우고 도주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이 다른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인 F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 F 및 그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F은 이 사건 절취행위는 인정하나, 다른 피고인들과 피해자들에 대한 폭행을 공모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그러나 이 사건 범행과 같이 피해자가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몰래 목걸이를 니퍼로 끊고 절취하는 수법은 상황에 따라 피해자가 알아챌 가능성이 높아서 피해자의 재물탈환에 항거하거나 체포를 면탈하기 위하여 피해자 등에게 폭행을 가할 가능성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인 F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2조, 제335조, 제334조 제2항,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C, D: 각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미수감경 피고인들: 각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피고인 A, C, E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B, E, F: 각 징역 2년 6월~15년 나. 피고인 C, D: 각 징역 2년 6월~2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경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동종 범죄전력 등 기록과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되, 특히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사전 공모에 따라 최루 스프레이 등을 미리 소지한 채 이른바 대포차를 타고 돌아다니며 계획적으로 저지른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 A은 강도상해죄 등 동종범죄로 5회, 피고인 B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 동종범죄로 2회, 피고인 C은 강도상해죄 등 동종범죄로 6회, 피고인 D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 동종범죄로 2회, 피고인 E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동종범죄로 4회, 피고인 F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 동종범죄로 12회 각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피고인 C, D은 누범기간 중 다시 재범한 점 등을 각 양형에 불리한 요소로,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 B, F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의 일부나마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E는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양형에 유리한 요소로 각각 참작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