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2고합181

춘천지방법원 제2형사부 판 결 사 건 2012고합18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깅제주행),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2012전고10(병합) 부착명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A 검 사 박윤희(기소), 성두경(공판) 변호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13.1.2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10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10년간 고지한다(다만, 고지되는 성범죄의 요지는 판시 제2, 4항 기재 범죄에 한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별지 기재와 같이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 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00. 11. 20. 피해자 C와 그 동생 D의 고모인 E와 혼인하여 2007. 8. 22. 이혼하였으나, 그 이후에도 2012. 5.경까지 E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한 피해자들의 고모부로서 피해자들과 친족관계에 있는 자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가. 피고인은 2007. 5.경 조카인 피해자 C(여, 당시 15세)가 학교 문제로 춘천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 거주하게 되자, 2007. 6. 초순 오후경 위 피고인의 집 컴퓨터방에서 게임을 하고 있던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고 가슴을 만지며 키스한 다음 바지를 벗겨 음부를 만지다가 피해자를 안방으로 끌고 가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키스하면서 가슴과 음부를 빨고 몸부림치며 반항하는 피해자의 양손과 양다리를 몸으로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7. 7. 초순 19:00경 위 F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당시 15세)와 단둘이 있게 되자 게임을 하던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강제로 키스한 다음 음부에 손가락을 넣고, 피해자를 안방으로 끌고 가 벽에 밀친 후 옷을 벗기고 가슴을 빨고 한손으로 음부를 만지면서 "난 네가 좋아, 네 가슴이 탐스러워"라고 말하며 몸부림치는 피해자의 양 손목을 꽉 잡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 한강간) 가. 피고인은 2011. 3. 중순 19:00경 원룸생활을 하고 있던 피해자 C(당시 19세)에게 할 말이 있다며 불러내어 춘천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로 끌고 가 방을 나가려는 피해자의 손을 잡아당겨 강제로 옷을 벗기고 피해자를 도망가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 오후경 춘천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우울증 치료를 받기 위해 일시 거주하게 된 피해자 C(20세)를 방바닥에 눕혀 손목을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옷을 모두 벗기고 음부에 손가락을 넣어 만지고 입으로 빨다가 오뚜기 모양의 성인용품 '진동기'를 음부에 삽입하는 과정을 반복한 끝에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가. 피해자 C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07. 6. 중순 저녁 무렵 춘천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집 컴퓨터방에서 게임을 하고 있던 피해자 C(당시 15세)에게 욕정을 품고 뒤에서 피해자를 끌어안아 키스를 하면서 가슴을 빨고, "고모가 밖(주방)에 있으니 조용히 해"라고 말하며 피해자가 소리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고 음부를 빠는 등 강제 추행하였다. 나. 피해자 D 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07. 7. 오후경 춘천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던 피해자 D(여, 당시 13세)를 뒤에서 안아 가슴을 만지고 껴안는 등으로 강제 추행하였다. 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가. 피해자 C에 대한 강제추행 1) 피고인은 2011. 8. 말 오후경 자신이 일하던 공사현장인 춘천시 H에 있는 'I대학' 내 컨테이너 안에서 렌트카를 빌려주겠다고 하여 찾아온 피해자 C(당시 19세)의 가슴을 수회 만지고 강제로 키스하는 등 강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 저녁 무렵 춘천시 J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예식장 주차 장내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함께 약을 사러 가자고 하여 데리고 나와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C(당시 20세)의 몸 위로 올라가 발버둥치는 피해자의 몸을 누르고 키스하려 했으나 이를 피해 얼굴을 돌리는 피해자의 상의를 올려 가슴을 빨고,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려 하였으나 역시 몸을 비틀면서 강하게 반항하자 "다음에 꼭한다는 약속을 하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이에 응하자 그만둠으로써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나. 피해자 D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2. 3. 경 춘천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언니 C를 만나러 온 피해자 D(당시 17세)에게 욕정을 품고 서 있는 피해자를 끌어안고 피해자의 귀에 "헉헉"하는 신음소리를 낸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아랫배에 문지르는 등으로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부착명령을 필요로 하는 사유] 피고인은 위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K, L,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조서속기록 1. C의 고소장 1. 수사보고(사건인수 및 피의자 친족관계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D 영상녹화관련), 수사보고(고소인 큰엄마 조사관련), 수사보고(전화조사)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 앞서 든 증거들 및 청구전조사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나이가 어린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판시와 같은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성적 대상으로 왜곡하여 인식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같이 생활하며 친밀한 관계가 형성되면서 발생한 상황이라고 이 사건 각 범행을 합리화하며 왜곡된 성관념을 보이고 있으며, 피해자들의 고통에 대한 공감이 적은 상태를 보이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판시 범행의 내용 및 횟수,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성행, 환경, 성에 대한 인식 및 태도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에 대한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61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1항, 형법 제297조(친족에 대한 강간의 점,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형법'이라 한다)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 형법 제297조(친족에 대한 강간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형법 제298조(친족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형법 제298조(친족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공개명령 판시 범죄사실 중 제1, 3항 부분 : 구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0. 7. 23. 법률 제10391호로 개정된 것) 부칙(제9765호, 2009. 6. 9.) 제3조 제4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제4호 [다만, 위 공개명령에 제공되는 정보는 위 부칙 제3조 제5항에 의하여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9. 6. 9. 법률 제9765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4항에 따라 열람하도록 제공되는 정보에 한한다] 판시 범죄사실 중 제2, 4항 부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4호, 제9조 제1항 제2호,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피해자들에 대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판시 제1항, 제3의 가항, 판시 제4의 가의 2항 및 판시 제4의 나항 기재와 같은 범행을 한 사실이 없다. 나.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 C과 성관계를 가진 것은 사실이나, 이는 합의에 의한 것이었다. 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07년의 범행 부분에 관하여, 당시 민법은 친족의 범위에 2촌 이내의 인척까지만을 포함시키고 있었으므로 이 부분 범행을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및 강제추행으로 의율할 수 없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거나, 합의에 의한 것이었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한 직접증거는 피해자들의 수사기관 또는 이 법정에서의 진술 뿐 이므로, 결국 피해자들의 진술의 신빙성이 이 사건 각 범행의 성립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관건이라 할 것이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들의 피해상황에 대한 진술이 실제로 경험하지 않았음에도 거짓으로 지어냈다고 보기에는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이 스스로 수치스러운 피해 사실을 밝히면서까지 고모부인 피고인으로부터 강간 또는 추행을 당하였다고 거짓으로 진술할 만한 동기나 이유를 찾아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은 2007.경 당시 피고인의 집에 머물고 있던 피해자들을 추행한 사실이 가족들에게 알려져서 문제가 되었던 적이 있었던 점, 부모의 보살핌 없이 조부모의 보호 아래 지내오던 피해자 C는 피고인으로부터 지속적으로 피해를 당하여 오면서도 처와 세명의 자녀를 부양하며 살고 있는 피고인의 가정이 파탄에 이를 것을 염려하여 피해 사실을 숨기고 있다가 남자친구와 가족들이 이를 알게 되었는데 고모가 오히려 피해자 C를 비난하는 등 괴롭히자 고소에 이르게 되었는바, 고소의 경위도 충분히 수긍할 만한 점, 피해자 C은 이 사건 피해로 인한 극심한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로 수차례 자살시도를 하는 등 정신적 문제를 겪고 있어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들의 진술은 신빙할 수 있다고 보이고,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강간하거나 또는 강제로 추행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나. 2007년경에는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친족관계에 있지 않았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민법(1990. 1. 13.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된 것) 제777조는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를 친족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후 위 법률 조항은 개정된 사실이 없는바, 2007년경에는 2촌 이내의 인척만이 친족에 해당하였으므로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사이에 친족관계에 있지 않았다는 주장은 아무런 근거 없는 독자적인 견해에 불과하여, 이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www4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판시 제1, 2항 기재 각 범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중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상습범인 경우 감경요소 : 없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년 - 9년(가중영역) 나. 판시 제3, 4항 기재 각 범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중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상습범인 경우 감경요소 :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7년(가중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6년 - 16년 6월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기본범죄인 판시 제2의 나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 한강간죄의 형량범위 상한(징역 9년)에 경합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판시 제2의 가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 간)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징역 4년 6월(징역 9년 X 1/2), 두 번째로 높은 판시 제1의 나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이 징역 3년(징역 9년 × 1/3)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고모부로서 나이 어린 피해자들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지도하여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오히려 피해자들에게 올바른 성적 가치관이 형성되기 이전인 2007년경부터 피해자들을 반복적으로 간음하거나 추행하여 피해자들을 자신의 성적 욕구를 해소하기 위한 수단으로 삼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었을 육체적·정신적 충격이 매우 컸으리라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평생 회복하기 어려운 상처를 가하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하여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요구된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나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박상구 판사 손성희 판사 최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