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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2020고단46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25. 12: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울산시 남구 신정동에 있는 태화로터리를 시청 방면에서 태화교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전방에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한 피해자 C(여, 45세) 운전의 D 볼보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운전면허대장(A) 1. 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1'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2019. 4. 1.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이후 2019. 6. 24. 및 2019. 7. 1. 무면허운전하였고 그 후 이 사건 무면허운전 범행까지 이른 점, 책임보험에만 가입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477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8. 대구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6월을, 2015. 11. 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을, 2017. 1.20. 대구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2월 및 징역 1년 4월을, 2018. 11. 13.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후, 2020. 10. 1.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0. 26. 00:09경 울산 남구 C, 2층 피해자 B 운영의 'D'에서,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 위에 있는 현금출납기 안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0. 26. 00:45경 울산 남구 F, 2층 피해자 E 운영의 'G식당'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 위에 있는 현금출납기 안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0. 26. 01:15경 울산 남구 I, 2층 피해자 H 운영의 'J학원'에서,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내실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만 원 상당의 프라다 지갑 1개와 그 안에 있던 현금 약 50만 원, 농협상품권 5천원권 1매, 온누리상품권 1만원권 2매, 롯데상품권 1만원권 1매, 현대백화점상품권 5천원권 1매 등 상품권, 약 60만 원 상당의 달러 및 유로화, 그 밖의 외국 지폐(베트남, 홍콩, 중국, 말레이시아 화폐) 수장, 남성용 가방 안에 있던 시가 125만 원 상당의 금반지 1개, 시가 10만 원 상당의 은반지 1개, 시가 불상의 금팔찌와 은목걸이 각 1개 및 시가 35만 원 상당의 빈폴 점퍼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현장 및 현장CCTV 캡쳐사진, CCTV 사진, 사건현장 CCTV 녹화영상 사진, 고금매도신청서 사진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반복적으로 징역형의 처벌을 받고 단기간 내에 다시 범행한 점, 출소 후 생활고를 겪던 중 범행에 이르렀고, 피해금을 생활비로 사용하였으며, 일부 피해품이 반환된 점, 범행 수법 및 횟수, 피해규모 등 참작
울산지방법원-2020고단49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2. 울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8. 11. 30. 가석방되어 2019. 3. 18.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2020. 10. 초순경 새벽 시간대에 울산 남구 C아파트 지하 2층 주차장에서, 시정되지 않은 채 주차된 피해자 D 소유의 E 싼타페 차량을 발견하자 주위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조수석 문을 열고 차 안으로 들어가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 수납공간에 넣어 둔 시가 12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휴대전화 1대를 꺼내어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1.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서 피해자들로부터 시가 합계 434만 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누범 확인 및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누범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 F에 대한 피해는 회복되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의 휴대전화는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가환부되었고, 피해자 B에게 피해품 일부(현금 40만 원, 1만 원 권 상품권 3매, 트리니다드토마고 1달러)가 압수되어 환부되는 점, 코로나 19로) 인해 실직한 상태에서 저지른 생계형 범죄인 점
울산지방법원-2020고단49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12. 01:35경 술에 취한 상태로 양산시 B 앞 노상에서 지나가던 행인과 말다툼을 하던 중, 두 명이 길에서 싸운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양산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장 D(28세)과 순경 E(여, 28세)이 피고인과 위 행인을 서로 떼어 놓았음에도 위 행인을 향해 계속 폭행을 시도하다가 순경 E으로부터 제지당하자 팔로 E의 오른쪽 팔을 꺾으면서 E의 오른쪽 겨드랑이와 외근조끼를 잡아 흔들어 E을 넘어뜨리려 하다가 공무집행방해죄로 현행범인 체포된 후, 위 D, E과 함께 순찰차 뒷좌석에 탑승하여 C파출소로 이동하면서 순찰차 창문과 운전석 뒷부분을 발로 수회 걷어 차 피고인의 옆자리에 앉아있던 경장 D으로부터 제지당하자 입으로 D의 왼쪽 팔을 깨물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등 피해부위 사진 3매, 순찰차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3매, F호텔 CCTV 영상 캡쳐 사진 5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양형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장과정, 성행, 생활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의 폭력행사로 인하여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적극적인 유형력을 행사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점, 직전 동종범죄로 집행유예기간 중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울산지방법원-2020고단528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3. 7. 울산지방법원에서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며, 2019. 5. 17.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1. 17.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주택가 일대에 주차된 차량에서 재물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특히 차량의 사이드미러가 접혀 있지 않은 차량은 시정 장치가 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울산 중구 일대를 배회하며 범행 대상을 물색하던 중, 2020. 10. 10. 04:50경 울산 중구 C 빌라 주차장에서, 피해자 B가 주차해 둔 D BMW 승용차의 잠겨 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조수석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가방에서 10만 원 권 롯데상품권 18매 합계 180만 원 상당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0. 11. 17. 05:59경 울산 중구 F 주차장에서, 피해자 E의 G 투산ix 승용차의 잠겨 있지 않은 운전석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내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60만 원 상당의 아이폰SE 휴대폰 1대, 시가 5만 원 상당의 sd 메모리카드 1개 등 합계 65만 원 상당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0. 11. 21. 05:12경 울산 중구 I 주차장에 피해자 H이 주차해 둔 J 재규어 승용차의 잠겨 있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지갑에서 현금 45만 원, 뒷좌석 가방에 있던 현금 780만 원 등 합계 825만 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B, E 작성의 각 진술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 내사보고(CCTV 영상자료 등 첨부), 범행장면 CCTV 영상 캡쳐 사진, 내사보고(피해금에 대한),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 1. 판시 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이전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3년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다수 있고 동종 전력으로 누범기간 중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는 아니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울산지방법원-2020고단54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2.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8.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11.28.09:55경 울산 남구 삼산동 소재 불상의 중국 음식점 인근 도로에서부터 울산 남구 B 소재 C 판매점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BMW 3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판결문 등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년 ~ 22년년 6개월 [양형기준]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선고형] 징역 1년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양형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장과정, 성행, 생활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과 재산에 치명적인 피해를 줄 수 있는 위험한 범죄인 점,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8년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던 점, 위 집행유예 기간 중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기도 하였던 점, 운전 중 차량이 전복되는 사고를 일으킨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울산지방법원-2020고단801

범죄사실 피고인은 B트럭기사이다. 피고인은 2019. 12. 24. 08:00경 울산 동구 C에 있는 D회사 E 앞 도로에서 F 트레일러를 운전하여 E 안으로 출입하려 하다가 출입이 불허되었음에도 계속 1안벽 도로까지 계속 진입하다가 D회사 산업보안팀 경비원인 피해자 G(37세)으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 차에서 내린 후 피해자를 밀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머리로 피해자의 턱을 들이받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우측 대퇴, 안면부의 타박상, 우측 외이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진단서 첨부 등), 내사보고(G 피해부위 촬영사진 첨부),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력으로 누범기간 중 자숙하지 아니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울산지방법원-2020고정45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7.31.00:00경 양산시 B아파트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 D(여, 60세)가 잠이 들어 현관문을 열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발을 걸어 넘어뜨리고, 배 위에 올라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1. 2. 20:0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자신의 짐을 가지러 온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조르고 머리채를 잡고 뒤로 넘어뜨리고, 왼쪽 뺨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합의서 1. 수사보고(피해부위 사진제출), 피해부위 사진 1. 수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20고정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5.22:30경 울산 북구 아진로 75 쇠부리공원에서 B이 아들인 피해자 C(12세)과 밤늦게 축구를 하는 것을 보고 조용히 해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위 B과 시비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물병을 들고 있던 피해자의 손 부위를 1회 내리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C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20고정5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13 23:50경 순천시 B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0.172%),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약식명령의 벌금액은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혈중알콜농도와 음주운전을 한 거리,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범죄전력, 유사사건과의 양형상 균형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결정된 것으로 과다하다고 볼 수 없고, 약식명령 고지 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도 없으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94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 2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1.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9. 12. 13. 23:24경 인천 강화군 B시장 내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과거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9고단92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1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11. 1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9. 12. 7. 21:58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범죄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과거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9고단91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17. 5. 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9. 11. 11. 00:38경 인천 남동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C 지하 2층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범죄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2013년 이후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정상을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218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2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1. 0 0:05경 부산 해운대구 B빌딩 지하 1층 주차장부터 같은 건물 주차장 출입구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재범하였고, 이 사건 당시 음주수치도 낮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짧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9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4.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11. 17. 18:30부터 2014. 11. 18. 09:00 사이에 세종시 B에 있는 C 임시주차장에서 그곳에 떨어진 돌들을 이용하여 위 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 D 소유의 EK3 승용차의 조수석 유리창을, 피해자 F 소유의 G 오피러스 승용차의 조수석 유리창을, 피해자 H 소유의 I K7 승용차의 운전석 유리창을, 피해자 J 소유의 K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석 유리창을 각각 순차적으로 내리쳐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각각 깨뜨리고, 위 버스터미널 인근 도로로 이동한 다음 그곳에 떨어진 벽돌을 이용하여 위 도로에 주차된 피해자 L 소유의 M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석 유리창과 앞 유리창을 내리쳐 수리비 69만 원이 들도록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인 위 유리창들을 각각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H, D, N, L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재물손괴) 1. 현장사진, 차량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2부(서울북부 15고합1, 서울고등 18노186), 수사보고(판결 확정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돌이나 벽돌을 이용하여 여러 대의 차량의 유리창을 깨뜨린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해회복 또한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사후적 경험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289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289 사기 피고인 A 검 사 나광윤(기소), 강재하(공판) 판결선고 2019. 11. 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10여 년 전부터 신용불량상태였고 어깨수술로 수입이 거의 없어 생활비 등을 마련코자 편의점의 단골임을 가장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9. 1. 2. 23:00경 익산시 B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종업원 E을 통해 점주인 위 C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여기 편의점 단골인데, 지금 돈이 없어 그러니 한 게임 온캐시 상품권을 외상으로 주면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제적으로 어려워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30만 원 상당의 한게임 온캐시 상품권 5매를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9. 1, 5. 2:53 경 익산시 F에 있는 G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H에게 "내가 너희 사장과 아는 사이이다. 지금 아기가 아픈데 휴대폰을 맡길 것이니 15만 원만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편의점 점주를 알지 못하였고, 경제적으로 어려워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5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9. 1. 12. 7:19경 익산시 I에 있는 J에서 제2항과 같이 종업원인 피해자 K에게 "내가 너희 사장과 아는 사인데 10만 원만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0만 원을 교부받았다.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 H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고소장, 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행으로 8회에 걸쳐 처벌받았음에도 재차 같은 수법으로 범행한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 금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범행에 이른 환경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노유경
부산지방법원-2019고정9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7.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4. 1.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4. 10.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8.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1. 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외국에서 물건이 들어오는데 세관 통관하는 돈이 필요하니 300만 원만 빌려 달라. 2, 3일 안에 갚아주겠다."라고 말하고, 며칠 뒤 다시 피해자에게 "내가 외국에 자주 다니고, 여행경비 등 용돈을 벌어온다. 해외에 가서 명품을 구입해 한국에 들여오자. 국정원에 아는 사람이 있으니, 세관 통관은 문제없다. 경비로 1,400만 원이 필요하니 1,100만 원을 추가로 빌려 주면 틀림없이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수입이 없이 생활비도 부족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 5. 경 300만 원, 2010. 1. 9.경 100만 원, 2010. 1. 11.경 1,000만 원, 합계 1,4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부산은행 계좌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제9, 10, 1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서울중앙지방법원-83고단7462

서울형사지방법원 판 결 00,000( 임시완)원에 떠난다. 금1,000(원선) 을 시한다. 100 g 1g · 노원장 출시기간이 1위 젊은 661 44 不是 会。 一生一排,都市 可是, 一个是非。 一是要 一 美 的高一 学期。 一年 一一 一一一一一上海 : 第一美 # ### ### $114 # 21 *** # # 的, 我要 结華 是許器 一第 手帶一提,需如 要的 时的 代的学者 ,他 全“并非 部發都生了一番, 一一 他们1909123484944 。120149 444 424 差 主意是 他的 。 2441 BE 都*7**是帶動了新意 , 其中, 34468424*1# #198) 上, 他也是一排排整學期 美 解文 釋也可能在上 地平 LX maiset 2014 的类一这*”a#。# 看u lulob一e l2E 案R#方 一 ,美国,融 不要老实大量 生到… 十三 職世 稱 一對一學期學對婚是一些地 到 工件上,一是 要要要 一 当是 地学会学 科学 14244替亲221 独6立1 *学ale学a 94发生 2当 美好的對一 一一人的 生 当一个 是要 学会中专,差评 一些特种 。 到 一些 一 24 AM *** 下一集的 F 个 人出生 第是一 一 三是 SESSENIW 665
서울중앙지방법원-81고단5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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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42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11.21:20경 광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남편이 술에 취한 상태로 가족들을 때린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고, 같은 날 22:30경 광주시 C에 있는 광주경찰서 D파출소에서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난동을 피우다 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경장 E으로부터 제지당하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목 부분을 때리고 발로 위 경찰관의 다리 부분을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112신고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파출소에서 경찰관의 목 부분을 때리고 다리 부분을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피고인이 제복을 입을 경찰관을 상대로 직접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점,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동종의 전력이 없는 점을 주요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16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24. 04:48경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C편의점 주변 노상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 D(49세)가 피고인과 피고인의 일행들에게 '여자를 따먹으러 갈 거면 빨리 가라. 맛있겠다.'라고 말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재차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며 피고인의 뒷목 부위를 잡아끌면서 때리려고 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의 머리 부위가 바닥에 부딪쳐 피해자로 하여금 기절하게 하는 등 치료일수 불상의 후두부 두개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소견서 제출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매우 중한 상해를 입게 된 점,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먼저 피고인 일행에게 시비를 거는 등 이 사건 범행을 유발한 측면이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방법 및 피해의 정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9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26.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9. 1. 18.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21. 21:1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삼진의거대로에 있는 진동시내버스 환승장 옆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마산합포구 삼진의거대로에 있는 지산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트랙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함과 동시에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 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무면허 운전 경위, 음주·무면허 전과를 주요한 양형요소로 고려함과 함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다시는 같은 잘못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벌금형 이외의 전과는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의 성실한 이행을 전제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단7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15.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7. 21. 02:5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 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함안군 C에 있는 D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2년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과거 음주운전과 이 사건 범행 당시 모두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그러나 혈중알콜농도가 0. 1%에 미달하는 수치로서 주취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다. 이 사건 범행 당시 교통사고는 도로 시설물에 충돌한 것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위 전과 외에 다른 처벌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단7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 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7. 26.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9. 7. 16. 23:4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C 식당 부근 도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제네시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약식명령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차례(2010년, 2013년) 벌금형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혈중알콜농도가 0.1%를 초과하여 비교적 수치도 높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 당시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았다. 피고인이 실형을 선고받은 적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9고단6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9. 22:50경 춘천시 B에 있는 C초교 앞 삼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그랜드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여 E 인근 F 쪽에서 G방면 쪽으로 시속 약 1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내리막길이고 피해자 H(33세)이 운전하는 I 엑센트 승용차가 선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 차의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승용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진행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만연히 자동차를 운전하여 신호대기 중인 위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57%의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가 운전하는 승용차의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J(3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여부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해 정도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음주 운전 전력은 15년 전에 있었던 것이고, 고려할만한 별다른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56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7. 13:05경 혈중알콜농도 0.2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금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금천구 C 앞 도로에까지 약 30m구간에서 D WW125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음주운전경위, 음주측정치, 초범, 반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489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5. 22:0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식당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i3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음주운전 범죄전력 및 약식명령 확정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2019. 8.경 음주운전 범행으로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은 처벌을 받고도 약 2개월 만에 재범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46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6. 서울남부지방법원에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약식명령이 청구되었다. 피고인은 2019. 8. 31. 00:04경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북구 B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빌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거리에서 D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 공소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적발되어 처벌 예정이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면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이 사건 이전에는 한 차례 음주운전 적발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대리운전을 이용했으나 운전 시비로 피고인이 운전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 다행히 음주운전으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의 다짐을 믿고 위 징역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