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합588

범죄사실 2012고합588 1. 피고인은, 피고인이 2012. 4. 1. 경 서울 금천구 D빌딩 3층에 있는 피해자 E(40세)이 운영하는 'F' 사무실에서 아래2012고합633사건에 관하여 피해자가 경찰에서 피해자 진술을 하여 피의자로 조사받은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2. 4. 17. 13:10경 불상의 장소에서 자기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진술을 한 피해자에게 보복을 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전화하였는데 전화를 받지 않자 "건방진 놈의 새끼, 진실이 어디가? 칼, 내가 니 목에 들이댔어, 이 새끼야? 죽을라고. 건방진 놈의 새끼가 어디 거기서 뻥을 떨어. 법도 모르는 새끼가 뒤질라고. 니랑 나랑 공존 못해. 내가 니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어. 넌 분명히 죽게 되어 있어. 나 지금이라도 쫓아가면 니 관원들 보는 앞에서 병신 만들 수 있어. 병신 새끼. 하여튼 확 죽여버릴꺼야. 뭐 경찰 조사해도 내가 끝까지 가겠다고 너도 끝까지 가겠다고 했으니까 한 하늘 아래서 살 수가 없어. 내가 가만 내비둘 수가 없어. 내가 죽지 않으면 너가 죽어야 돼"라는 음성 메시지를 남겨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청취케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5. 6. 01:40경 위 D빌딩 앞에서 위 건물 벽면에 부착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000원 상당의 'F' 간판을 뜯어내어 인근 담 너머로 버려 그 효용을 해하였다. 2012고합633 피고인은 노동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G은 카드회사 상담원으로 일하는 사람으로, 이들은 외삼촌과 조카의 관계에 있다. 피고인과 G은 2012. 4. 1. 21:55경 서울 금천구 H에 있는 피해자 E(41세) 운영의 'F'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전처와 피해자와의 내연관계 문제를 따지던 중 상호 시비가 되어, 피고인은 들고 있던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내리찍고 피해자의 얼굴을 양 손바닥으로 3회 때리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피해자에게 휘두르고, G은 피해자의 좌측 손등을 깨물고 위 과도를 피해자에게 휘두르고 발로 피해자를 1회 걷어차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뒤에서 잡고 있는 동안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5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과 G은 공동하여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열상 및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합58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녹취록, CD 1. 각각의 피의자들의 상처사진, 상해진단서, 수사보고(피의자 G, 피의자 E 상처사진), 수사보고(참고인 I 촬영 현장사진), 수사보고(피의자 E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제출 등) 1. 압수목록, 압수조서 1. 압수된 과도칼 1개의 현존 2012고합63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CCTV영상자료CD, 핸드폰 수신내용 CD 1. 녹취록, 견적서, 피해간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목적 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흉기 휴대 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현장에 과도를 가지고 간 사실은 있지만, 피고인은 이 부분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휴대폰, 손바닥 등으로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G 모두 과도를 소지하고 휘두른 사실이 없다. 또한, G이 피해자의 손등을 깨무는 등 폭행한 사실은 있지만, 이는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던 과도를 뺏기 위한 행동이었다.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의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범죄사실과 같이 음성 메시지를 남긴 사실은 있지만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로 욕설을 하는 관계였으므로, 피고인에게 보복의 목적이 없었다. 2. 관련 법리 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의 목적과 그 제3조 제1항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보면, 같은 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그 죄를 범한 자'란 범행현장에서 '사용하려는 의도' 아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거나 몸에 지니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고, 범행 현장에서 범행에 사용하려는 의도 아래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거나 몸에 지닌 이상 그 사실을 피해자가 인식하거나 실제로 범행에 사용하였을 것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7. 3. 30. 선고 2007도914 판결 등 참조). 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의 죄는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이 있어야 성립하는 범죄인데, 그 목적에 대하여는 적극적 의욕이나 확정적 인식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 인식이 있으면 족하다고 할 것이며, 그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나이, 직업 등 개인적인 요소, 범행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피해자와의 인적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3. 이 법원의 판단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의 점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과 위 법리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은 범행을 저질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G으로부터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은 폭행을 당하였다고 대체적으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과도를 소지한 채 피해자를 찾아갔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를 흔들었다거나 G이 피고인을 때릴 때 피해자의 오른팔을 잡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가격행위는 모두 G이 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으나, G은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린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는 머리 부위에 상처를 입었는바, 피해자의 진술과 같이 피고인은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찍은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G도 경찰 수사단계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목을 조르고, 멱살을 잡고 밀쳤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 피해자를 처음 찾아갈 때부터 싸울 것을 예상하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술을 먹어서 자신이 과도를 가져갔는지 잘 기억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다가 이 법정에서는 그 진술을 번복하여 과도를 가져간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정작 위와 같이 자신에게 가장 불리한 상황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면서, 이 사건 범행 장소에 가게 된 경위나 대화 내용 등은 자신에게 유리하게 기억하여 진술하고 있는바, 피고인의 진술은 그 신빙성이 없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몰래 녹음한 대화 내용에 따르면, 피고인은 자신이 처음부터 과도를 들고 간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그 장소에는 G도 있어 G은 충분히 그와 같은 대화를 들었을 것으로 보이며, 그 외의 다른 정황들에 비추어 보아도 G은 피고인이 처음부터 과도를 들고 간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 그럼에도 G은 계속하여 피고인이 과도를 들고 갔는지 모르고 과도가 탁자 위에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G은 피고인의 위 진술과 달리 자신이 피해자를 때릴 때 피고인이 피해자의 오른팔을 잡은 것이 아니라 가만히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또한, G은 경찰 수사단계에서 자신은 소화기를 든 사실이 없고 오히려 피해자가 소화기를 들었다고 진술하다가 그 진술을 번복하여 자신이 소화기를 든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밖에도 G은 검찰 수사단계에서 피해자 처의 연락을 받고 사건 현장에 도착한 I 등이 과도를 내려놓으라는 말을 한 적이 없고, 자신이 과도를 내려놓은 적도 없다고 진술하다가 이 법정에서 과도를 내려놓으라는 말을 듣고 과도를 내려놓았다고 그 진술을 번복하였다. 따라서 G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 한편, 피해자는 G이 자신의 지문을 과도에 묻히기 위해 꼭 쥐고 있는 자신의 왼쪽 손을 펴려고 왼쪽 손등을 물었고, 이후 G이 과도로 자신의 팔에 자해를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피고인 스스로도 인정하듯이 위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오른팔을 잡고 있었던 점, G은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오른팔을 잡고 있었는지 잘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데, G의 진술에 따를 경우, 오른손잡이인 피고인이 왼손에 과도를 잡았다는 것도 이상하고, G이 과도를 잡고 있는 피해자의 손을 위험하게 입으로 물었다는 것도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점, G은 실제로 과도를 봉투에 집어 넣어 경찰에 제출하는 등 피해자의 지문을 채취하기 위해 노력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G 팔에 생긴 일직선의 긴 두 줄의 상처는 상해의 정도 및 형태에 비추어 다투는 과정에서 발생한 상처라기보다는 자해에 의해 발생하였을 개연성이 충분히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피해자의 왼쪽 눈부위 1cm 깊이 열상은 과도에 찔린 상처에 부합하고, 가사 위와 같은 상처가 과도에 찔린 상처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해자는 위와 같이 피고인과 G으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과정에서 상해를 입었는바, 피고인은 상황에 따라서는 언제 든지 과도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거나 피해자를 위협하려는 목적으로 과도를 소지하였고, 범행에 사용하려는 의도 아래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였던 이상 실제로 과도를 범행에 사용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과도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은 넉넉히 인정된다.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의 점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12. 4. 1. 위와 같이 과도를 소지한 채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고, 이에 대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2012. 4. 15. G, 피해자와 함께 대질 조사를 받은 이후 2012. 4. 17. 이 사건 음성 메시지를 남겼던 점, 피고인은 실제로 위와 같은 음성 메시지를 남긴 이후인 2012. 5. 6. 피고인 사무실의 간판을 뜯는 등 재물손괴 범행을 저지르기도 한 점, 피해자는 위와 같은 음성 메시지를 듣고 공포심을 느꼈고,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그밖에 이 부분 범행 당시 피고인이 한 언행 및 범행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범행을 저지름에 있어서 피해자에 대한 보복의 목적이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범죄유형] 폭력범죄군,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제1유형(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4년(기본영역) 나. 경합범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죄 [범죄유형] 폭력범죄군, 협박범죄, 제5유형(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기본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1) 징역 2년 ~ 5년(하한은 기본범죄 형량범위 하한인 2년으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 형량범위 상한인 4년에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1년을 합산) 2)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재물손괴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르므로, 위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고려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은 폭력 전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상해, 재물손괴 등 전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G과 공동하여 흉기를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이후 이에 대한 수사단계에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 후에도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는 등 계속적으로 피해자를 괴롭힌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는데 그치지 아니하고 적극적으로 증거를 조작하는 등 범죄 후의 정황도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도 못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배심원 평결 및 양형의견 □ 유·무죄에 대한 평결 배심원 7명 모두 재물손괴죄만 유죄 □ 양형의견 배심원 4명 : 징역 3년 배심원 3명 : 징역 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