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2330

공소사실 피고인은 건축 및 주택신축사업 시행대행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C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09. 3.경 광양시 D 일원의 토지소유자들이 설립한 E 토지구획정리조합에서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진행 중인 사실을 알게 되자, 아파트 분양을 원하는 무주택자들을 모집하여 E 지역주택조합을 설립하고 위 토지구획정리조합으로부터 위 광양시 D 일대의 토지를 매입하여, 위 지역주택조합을 시행사로 하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주)C를 시행대행사로 하여 그곳에 700세대에 이르는 아파트 신축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09. 5.경 F이 위원장으로 있는 위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와 사이에 시행을 대행하기로 약정하고, 위 토지구획정리조합과 사이에 30,243㎡(약 9,000평)에 이르는 토지매입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지역주택조합설립인가에 필요한 조합원을 모집하기 위하여 모집 경비로 1인당 20만 원 내지 30만 원, 홍보비용으로 약 1억 원, 위 추진위원회에 지급할 운영경비로 매월 약 1,000만 원, (주)C 직원들의 급여 및 숙식비용으로 매월 약 3,000만 원 등의 자금이 소요되어 합계 5억 원에서 10억 원에 이르는 운영자금이 필요하였으나, 위 (주)C는 그 자본금을 모두 사용하여 남은 자금이 없었고, 피고인은 5억 원 상당의 보증채무로 인하여 피고인에게 민사소송이 제기된 상태에 있어, 운영자금을 마련할 방법이 없게 되자, 위 아파트 신축공사현장의 함바식당 운영 보증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운영자금을 충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9. 초순경 광양시 G 2층에 있는 (주)C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이곳 I에 아파트 신축을 추진 중에 있는데 2010년 봄이면 광양시청으로부터 사업승인이 된다. 사업이 승인되어 곧바로 공사를 착공하면 공사현장에 운영할 식당이 필요하니 공사현장식당 보증금으로 1억 원을 지급하면 I의 공사현장 식당을 독점적으로 운영하도록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광양시로부터 사업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주택건설예정 세대수의 2분의 1 이상을 조합원으로 모집하여 지역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아야 하고, 아파트를 건설할 시공사를 선정한 후, 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배치도, 대지조성공사 설계도서 등 주택법이 정하는 서류들을 첨부한 사업계획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 각종 심의를 받아야 함에도, 당시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을 모집하는 단계였고, 조합원이 되기 위하여는 조합운영비 등 부담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데, 이를 납부할 수 있는 조합원을 모집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어 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지 못한 상태였으며, 토지구획정리사업의 토목공사 진행 공정이 30퍼센트 가량 밖에 되지 않은 상태에서 토목공사시공사인 프라임건설의 부도로 인하여 아파트 신축 시공사로 시공참여의향서를 제출한 KCC건설이 토목공사 준공여부를 신뢰하지 못한 나머지 위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와 사이에 정식 시공계약을 체결하지 못하여 사업계획승인신청을 위한 서류들을 준비하지 못하게 되어 사업계획승인신청조차 하지 못하고 있어, 위 아파트 사업계획승인 및 신축공사 착공 여부가 극히 불투명한 상황이었기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가 공사현장에서 함바식당을 제대로 운영하게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1.경부터 같은 해 10. 1.경까지 사이에 3회에 걸쳐 (주)C의 우체국 계좌로 공사현장의 함바식당 보증금 명목으로 1억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5.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7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함바식당 운영 보증금 또는 공사자재납품 보증금 명목으로 합계 4억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법리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 그리고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경우에도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의 주관적 요소인 미필적 고의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한편, 피고인의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그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 행위 이후의 경제사정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채무불이행 상태에 이르게 된다고 하여 이를 사기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5618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은 2009년 3월경 E 토지구획정리조합(이하 '토지정리조합'이라 한다)이 프라임건설 주식회사(이하 '프라임건설'이라 한다)를 통하여 광양시 D 일대(이하 '이 사건 부지'라 한다)에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진행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이 사건 부지를 매수하여 아파트를 신축(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하되, 지역주택조합을 설립하여 위 사업의 시행사로 하고 C는 시행대행사로 참가하기로 계획하고, 2009. 3. 24. 주식회사 KCC건설(이하 'KCC건설'이라 한다)로부터 시공참여의향서를 제출받은 다음, 2009. 5. 30. 토지정리조합과 사이에 이 사건 부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중 일부로 5천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후 2009. 6. 16.경 위원장을 F으로 하여 'E (주)KCC건설 지역주택조합설립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가 발족되었고, 피고인은 그 무렵 광양시 G에 시행대행사 사무실을 개설하여 조합원을 모집하다가 2009. 10. 1. 추진위원회와 사이에 조합원 모집 등을 대행하는 대가로 세대당 1,000만 원을 지급받는 내용의 시행대행계약을 체결하는 한편, 2009. 10. 28. KCC건설과 시공에 관한 가계약을 체결하고, 2009. 11. 26. 토지정리조합과 사이에 이 사건 부지 중 I(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 한다)에 대한 매매용역계약을 체결하여 매매대금 조달 등에 대한 대가로 용역수수료를 지급받기로 하고 계약금 2억 5천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후 추진위원회는 2009. 12. 19. 435명의 조합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지역주택조합 규약(정관)을 제정하고 KCC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한 다음, 2010. 1. 13. 광양시장에게 지역주택조합 설립 인가신청을 하였고, 광양시장은 2010. 2. 3.자 토지정리조합의 토지사용승낙서 등 관련 서류의 보완 및 검토를 거쳐, 2010. 4. 2. 이 사건 사업부지에 701세대 규모의 아파트를 신축하기 위한 'E (주)KCC건설 지역주택조합'(이하 '지역주택조합'이라 한다)의 설립을 인가하였다. 이후 지역주택조합은 2010. 4. 29. 사업자등록을 한 후 2010. 6. 18. KCC건설과 은행 공동계좌를 개설하였고, 2010. 10. 20.경 토지정리조합에 이 사건 사업부지에 대한 중도금으로 5억 원을 지급하였으며, 2010. 12. 20. 광양시장으로부터 광양시 J 토지에 대한 공유재산사용허가를 받아 모델하우스 부지를 확보하였고, 그 무렵 사업계획승인신청을 하기 위한 전제로 기본도면을 완성하였으며, 2011. 2. 26. 조합원 총회를 개최하여 2011년 4월경부터 청약분담금의 납부를 개시하고 추가조합원을 모집하기로 의결하는 한편 아시아신탁 주식회사와 사이에 청약분담금에 대한 관리신탁계약을 체결하기도 하였다. 그런데 2010년 말경 토지정리작업을 하던 프라임건설이 공정률 약 30%의 상태에서 갑자기 부도가 나자, 토지정리조합은 2011. 1. 19.경부터 주식회사 K(이하 'K'라 한다)로 하여금 토지정리작업을 계속하도록 하였고, 한편 피고인은 2011년 4월경 이 사건 사업의 시행대행사를 C에서 주식회사 L(이하 'L'라 한다)로 변경하였다. 한편, KCC건설은 2010. 12. 29.경 피고인에게 조합원 분양계약이 진척되지 않음을 이유로 사업추진을 촉구하더니 2011. 5. 4.에는 토지정리사업의 지연을 이유로 분양계약 체결의 연기를 제안하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고, 이에 토지정리조합이 2011. 5. 19. K로부터 책임준공이행 보증증권을 발급받아 토지정리공사를 마무리하겠다고 통보하였음에도, KCC건설과 피고인, 지역주택조합 사이에 이 사건 사업의 진행에 대한 의견이 대립되자, 지역주택조합과 피고인은 2011. 9. 29. KCC건설에게 2009. 10. 28.자 가계약의 해지통보를 하였고, KCC건설이 2011. 10. 11. 위 해지에 동의함에 따라 이 사건 사업에서 이탈하였다. 이후 2012년 2월부터 4월까지 사이에 주식회사 엘드건설(이하 '엘드건설'이라 한다)을 포함한 다수의 업체가 이 사건 사업의 시공사로 참여할 의사를 표시하였고, 피고인이 2012. 5. 17.경 L 명의로 엘드건설과 사이에 시공계약을 체결하여 지역주택조합으로부터 추인을 받기도 하였으나, 엘드건설의 자금사정 등으로 약정이 이행되지 아니하여 2013년 초경 엘드건설과의 약정을 해제하였다. 이후로도 피고인은 2013. 1. 22. 광양시장으로부터 모델하우스 설치를 위하여 다시 공유재산사용허가를 받았고, 2013. 5. 8. 주식회사 풍산산업개발과 공동시행대행계약을 체결한 후 2013. 5. 23. 주식회사 M(이하 'M'이라 한다)과 사이에 시공계약을 체결하는 한편, 2013. 8. 26. 광양시장으로부터 2014. 5. 31.까지 사업계획승인 신청기간을 연기받기도 하였으나, 2013. 10. 31. 체포되어 구속됨에 따라 더 이상의 사업추진을 못하고 있다. 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시행대행사로 참여하여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운영자금을 확보하지 못하였고 결과적으로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은 후 4년여가 경과한 현재까지도 사업계획승인 신청을 위한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고 있음은 분명하다. 그러나 공소사실 기재 범행일시를 전후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2009년 3월경 이 사건 사업에 시행대행사로 참여하기로 결정한 이후 시공사로 예정되었던 KCC건설이 2011. 10. 11. 토지정리사업의 진행미진 등을 이유로 이 사건 사업에서 이탈할 때까지 기간 동안의 사업진행은 비교적 순조롭게 진행되었던 점, 프라임건설의 부도가 이 사건 사업의 진행에 커다란 장애가 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으로서는 프라임건설의 갑작스런 부도를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KCC건설이 이 사건 사업에서 이탈한 이후로도 피고인은 이 사건 사업을 방치하지 않은 채 새로운 시공사를 찾기 위하여 계속 노력하였고, 시간이 다소 지체되기는 하였지만 결국 M과 사이에 시공계약을 체결하고 광양시장으로부터 사업계획승인 신청기간을 연장받기까지 하였는바, 피고인으로서는 외부의 여러 악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사건 사업의 성공가능성을 믿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스스로도 시행대행사의 대표이사로서 이 사건 사업부지를 매수하고 조합원을 모집하여 지역주택조합을 설립하는 업무를 처리하면서 상당한 액수의 비용을 지출한 점, 피고인이 각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지급받는 과정에서 사업승인시기 내지 공사착공시기를 특정하여 말하기도 하였으나, 이는 피고인이 이 사건 사업의 진행절차, 예상 처리기간 등을 제대로 예측하지 못한 데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현재 시점에서도 사업계획승인 신청 등의 후속절차가 확정적으로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단언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각 범행일시에 이 사건 사업의 실패가능성, 즉 사업계획승인 신청 이후의 진행이 불가능할 수도 있음을 미 필적으로라도 인식하고 이를 용인한 채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아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H와의 계약은 현장식당 공동운영 계약(총수익금의 20%는 운영비에 충당하고 나머지 80%를 절반씩 분배하는 약정)으로서 실제 계약은 피고인이 아니라 C의 본부장 N이 체결하였고, 피고인은 2010. 3. 13.경 피해자의 오빠 O에게 '현장식당의 보증금으로 수령한 1억 원을 2010. 3. 30.까지 반환하겠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면서 H와의 위 공동운영 계약을 해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P과의 계약은 현장식당 운영 보증금으로 1억 5천만 원을 지급하되 계약금을 제외한 나머지 잔금은 주택조합 설립 인가 취득 후 3일 이내에 지급하는 조건으로 체결하였는데, 피고인은 P을 소개한 Q로부터 5천만 원을 지급받았을 뿐, 주택조합 설립 이후로도 P이 보증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계약서 내용에 따라 위 계약이 무효화된 것으로 여기고 있었을 가능성이 다분한 점, 피해자 R와의 계약은 건축심의 완료 즉시 현장식당 운영의 본계약을 체결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행약정으로서(R가 수사기관에 제출한 '현장식당 운영계약서'에는 C와 R의 날인이 누락되어 있다), 위 약정에서 정한 2010년 8월말까지 건축심의가 완료되지 않음으로써 그대로 해제된 것으로 볼 여지도 있는 점, 피해자 주식회사 혜인물산과의 약정은 피고인이 아닌 S이 위 혜인물산의 대리인 T와 체결한 점(증인 T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을 처음 보았다고 증언하였다), 피해자 U과의 계약은 위와 같이 H, P, R와의 각 약정이 해제되거나 무효화된 이후에 체결된 점, 피해자 V, W와의 각 계약은 피고인이 아니라 L의 명의상 대표이사인 X의 사촌이자 C의 전무인 Y이 체결한 것으로서, 피고인은 V이 X과 Y을 고소하자 이를 무마하기 위한 과정에서 비로소 V을 만나게 되었고, W와의 계약체결 사실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이후에야 알게 된 점, 이 사건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여러 명의 브로커들이 소개비 명목으로 금원을 가로채간 정황이 엿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C의 대표자로서 이 사건 사업에 대한 최종 책임자인 점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 스스로의 기망행위에 의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의도로, 종전 피해자와의 계약체결 사실을 숨긴 채, 공소사실과 같이 각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