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합76

범 죄 사 실 2023고합76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지상 2층, 지하 1층 주택 건물의 옥탑방에서 세입자로 거주하고 있고, 위 주택의 각 층에는 다른 세입자들이 거주하고 있다. 피고인은 평소 아래층에 거주하는 세입자가 소음을 내고 레이저를 쏘아 자신을 괴롭힌다거나 날씨가 춥다는 등의 이유로 불만을 품고 있던 중 2023. 1. 25. 19:48경 위 주택의 옥탑방 내에서, 충동적으로 가지고 있던 가스라이터를 이용하여 창문 아래쪽에 놓여있던 이불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벽면을 거쳐 3.5평 크기의 옥탑방 전체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주택의 일부인 시가 미상의 옥탑방을 모두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2023고합114 피고인은 2023. 1. 11. 18:20경 서울 종로구 C, 피해자 D(여, 74세)이 운영하는 ‘E’ 담배판매점에서, 담배를 구입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나가려고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붙잡으면서 담배대금 지급을 요구하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팔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를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합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현장사진 2023고합1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현주건조물방화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8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현주건조물방화)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5년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0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5년 5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사람이 거주하는 건물에 대한 방화는 자칫하면 무고한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범죄로서 사회적 위험성이 매우 크다. 실제로 피고인이 방화한 피고인의 집은 다른 세입자들도 거주하고 있는 주택 건물의 옥탑방으로 만일 이 사건 화재가 조기에 발견되어 주민 대피 및 진화가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많은 인명 피해와 재산상 손해를 초래할 위험이 존재하였다. 이 사건 방화 범행으로 피고인이 거주하던 옥탑방이 심하게 훼손되었고,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대한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은 상해 사건의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위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도 위 방화 범행으로 인해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지급한 임차보증금으로 물적 피해가 일부나마 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상해 사건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21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8. 대전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장기 10월, 단기 6월을 선고받고 2021. 8. 12. 대전교도소 논산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21. 11. 1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절도미수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22. 1. 24.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2고단2133 피고인은 2022. 5. 15. 19:10경 수원시 팔달구 AZ빌딩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AY 소유 (차량번호 8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잠기지 않은 문을 열고 차량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시가 8,500,000원 상당의 오메가 씨마스터 아쿠아테라 분홍색 시계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2고단2195 피고인은 2022. 4. 28. 18:06경 서울 강남구 BA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BB 소유의 (차량번호 9 생략) 벤츠 승용차의 잠기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차량 안으로 들어가 보조석 대시보드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만 원 상당의 노트북 파우치 및 그 안에 들어있던 시가 150만 원 상당의 흰색 LG그램 노트북 1대 등 합계 16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1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Y의 진술서 1. 발생보고서, 현장사진 및 피해품 사진 1. 각 CCTV 영상 CD 1. 입건전조사고보서, 각 수사보고서, CCTV 영상캡쳐 사진 2022고단21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B의 피해자 자필진술서 1. 발생보고서, 현장사진 1. 입건전조사고보서, 수사보고서 1. 범행 영상 및 캡쳐사진 기록 CD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각 수사보고(피의자의 절도범죄 전력 및 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 및 소년보호처분 전력 다수 있고 출소 직후 누범인 점, 피해회복 되지 않은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1610

범 죄 사 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2022. 9. 23. 09:00경 광양시 B아파트 C호 자신의 주거지 안방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받아 보관하고 있던 필로폰 0.03g을 물에 희석한 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자신의 팔에 주사하고, 남은 필로폰을 입에 넣어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특수주거침입미수 피고인은 2022. 9. 23. 13:41경 위 1항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투약한 후 환각 상태에 빠져 누군가 자신을 죽이러 왔다고 생각하고 침대 옆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12cm, 전체길이 22cm)를 소지한 채 피해자 D가 거주하는 피고인의 옆집으로 찾아갔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집 현관문 앞에서, 배달음식을 기다리기 위하여 현관문을 연 피해자에게 ‘나를 총으로 죽이려는 사람이 있어서 내 집에는 갈 수 없다. 당신의 집에 들어가 숨어야 겠다’고 말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거부하면서 현관문을 닫으려고 하였음에도 현관문을 잡아당기면서 피해자의 주거지 안으로 들어가려고 시도하였으나, 겁을 먹은 피해자가 도망 가버리자 범행을 중단하여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해자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E동 앞 지상 주차장을 비추는 CCTV 확인 등) 1. 수사보고서(B아파트 F동 CCTV영상 확인에 대하여) 1. 수사보고서(압수수색: 피의자 주거지 내부사진) 1. 수사보고서(압수수색: 확인된 주사기 5점, 비닐랩 2점 사진 첨부) 1. 수사보고서(압수한 물품 사진: 주사기 5점, 비닐랩 2점, 휴대폰 1대) 1. 수사보고서(국과수 소변 감정의뢰 회보(양성)) 1. 수사보고(피해자와의 통화 보고) 1. 수사보고(배달원 통화 보고)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감정서 1. 과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형법 제322조,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주거침입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검사는 증 제2 내지 4호의 각 몰수를 구하나, 증 제2호(소변), 증 제3호(모발)는 각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에 전량 소모된 것으로 보이고, 증 제4호(갤럭시 Z플립)는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증 제2 내지 4호는 각 몰수하지 아니한다.]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주거침입 범행을 할 당시에는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심신상실 내지 미약 상태에 있었으므로, 주거침입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마약 투약으로 인한 환각 상태에 있었을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환각 상태에서 자신을 죽이려는 사람을 피하여 숨으려고 한 것은 이 사건 범행의 동기나 경위에 불과한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행동이나 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적어도 자신이 들어가려고 하는 곳이 ‘타인의 주거’에 해당한다는 것은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이 사건 당시 주거침입의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또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상실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고, 설령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범죄전력(여러 차례 마약 투약으로 처벌받음), 피고인이 필로폰 투약으로 심신미약 상태를 스스로 초래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심신미약을 사유로 감경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마약류 투약은 투약한 당사자에 미치는 정신적․육체적 해악이 심대할 뿐만 아니라, 마약류의 약리작용으로 인하여 많은 범죄를 유발하고 마약류 오․남용으로 인한 질병을 확산시키는 등 국민보건과 건전한 사회질서에 미치는 폐해가 심각한 행위이다. 피고인은 마약을 투약하고 환각 상태에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타인의 주거에 들어가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쳤는바,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마약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2395

범죄사실 1. 사기 B 대화명 C, D 등을 사용하는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대출을 해 줄 테니 지정하는 계좌로 돈을 보내라고 기망하여 피해금을 송금받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이 송금된 돈을 타인 명의 계좌로 이체하거나 현금으로 인출하여 타인 명의 계좌로 송금함으로써 피해금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자는 2018. 6. 27, 10:50 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에게 전화로 F은행 G 팀장을 사칭하며 "H에서 600만 원을 대출받아 우리가 알려주는 계좌로 입금하면 거래실적을 만든 후 H에서 600만 원을 대출받은 것을 취소하고 저렴한 이자로 1,30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자는 F은행 직원이 아니고 위와 같은 방식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가로챌 생각이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I 명의 J 행 계좌(K) 계좌로 60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8. 6.27. 13:28 경 서울 구로구 L에 있는 M 옹골지점에 있는 ATM 기기에서 I 명의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카드번호: N)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송금한 600만 원 중 599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 전달 ·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27. 09:00경 서울 동작구 0에 있는 P 앞에 있는 5번 물품보관함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I 명의 J은행 체크카드(N) 1매, I 명의 M 체크카드(Q) 1매를 각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A 이 사용하던 휴대전화에 저장된 B 대화 내용), 수사보고(P 앞 물품보관함 등 CCTV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 이 피해금을 무통장 입금한 계좌 정리), 수사보고(피의자 A 90만 원을 입금한 문자인포 계좌 관련 수사), 계좌별 거래내역 목록 1. B 대화 내용 캡처사진, 예금거래실적 증명서, 각 R 대화내용 캡처사진, ATM기 CCTV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각 접근매체 보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2년 6월) [특별감경인자] 단순가담 나. 판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의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 하한만 양형기준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죄는 장기간에 걸쳐 중대한 사회적 폐해를 발생시켜 왔고, 범행이 조직적 · 계획적 .지능적으로 이루어지며, 전체 조직원을 검거하기 어려운 특성이 있어 범행 일부에만 가담한 하위 가담자라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기소된 범행 이외에도 보이스피싱 범행 피해금을 인출하여 공범들이 지정한 계좌로 입금하여 주는 행위를 하고 400만 원에 가까운 돈을 받았다는 것인바, 이와 같이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익이 상당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다. • $이 사건 사기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인출한 돈은 피해자에게 모두 가환부되어 그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이를 반성하고 있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349

범죄사실 [2019고단349]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메트암페타민 매매 가. 피고인은 2018. 11. 2. 14:10경 대전광역시 동구 K에 있는 L조합 우암로 지점에서, 성명불상자(M 아이디 'N')가 알려준 0 명의의 조합 계좌(Q)40만 원을 무통장 입금하고, 그 시간 무렵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대전광역시 동구에 있는 R 인근 주택가의 주소표지판에 놓여 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0.5g을 찾아 가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1. 12. 21:22 경위 L조합 우암로 지점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위 0 명의의 계좌로 70만 원을 무통장 입금하고, 같은 날 밤 시간경 위 R 인근 주택가의 주소표지판 뒤에 놓여 있던 필로폰 1g을 찾아가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3. 4. 16:52 경 서울광역시 성북구 S에 있는 H은행 석계역지점에서,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M 아이디 'T')가 알려준 ㈜U 명의의 은행 계좌(V)로 40만 원을 무통장 입금하고, 같은 날 저녁 시간경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서울광역시 동작구에 있는 주택가의 주소표지판에 놓여 있던 필로폰 0.5g을 찾아 가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메트암페타민 투약 가. 피고인은 2018.11.2.15:00경 대전광역시 중구 선화동에 있는 상호불상 모텔 객실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0.05g을 커피에 타 마셔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1, 12, 22:00경 대전광역시 중구 선화동에 있는 상호불상 모텔 객실에서, 제1의 나.항과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0.05g을 커피에 타 마셔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3. 5. 15:00 경 서울광역시 동작구 사당동에 있는 상호불상 모텔 객실에서, 제1의 다.항과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0.05g을 커피에 타 마셔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 3, 10, 15:00 경 서울광역시 강남구 양재동에 있는 상호불상 모텔 객실에서, 제1의 다.항과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0.05g을 커피에 타 마셔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19508]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메트암페타민 매매 피고인은 2018. 10. 초순경 대전 동구 용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빌라에서, 성명불상자(M 아이디 W)에게 현금 40만 원을 무통장입금하고, 성명불상자가 위 빌라의 창틀에 올려 놓은 필로폰 1g을 구입하여 필로폰을 매매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8. 12. 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것과 같이 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필로폰 3.7g을 구입하여 매매하였다. 2. 메트암페타민 투약 피고인은 2018. 10. 초순경 대전 중구 유천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제1항과 같이 구입한 필로폰 0.1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를넣어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뚝정맥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8. 12. 5. 24:00경까지 합계 36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2에 기재된 것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메트암페타민 소지 가. 피고인은 2018, 11, 20, 14:28경 대전 서구 한밭대로 733 에 있는 대전둔산경찰서 강력팀 사무실에서, 황색 종이에 싸인 필로폰 0.13 그램을 바지에 넣어 두어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2. 7. 07:00경 위 강력팀 사무실에서, 바지 안에 필로폰 0.09g이 들어 있는 비닐팩, 필로폰 0.05g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액체에 희석된 필로폰 불상량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각각 넣어 두어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2019 +689]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구입하기 위해 자신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검색사이트인 X에 필로폰을 검색하여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책을 알게 되었고, 그로부터 필로폰을 구입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2.2. 12:45:28 경위 판매책과 SNS메신저인 M을 통해 필로폰 0.5그램을 구입하기로 한 후, 필로폰 0.5그램 구입대금 40만 원을 위 판매책이 알려준 ㈜Y 명의의 Z은행 계좌(AA)로 송금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달 5.~6. 경 사이에 피고인의 주거지인 대전 서구 C, D호에서 위 판매책으로부터 택배박스를 수령하였으나, 위 택배박스 내에는 필로폰이 아닌 발기부전 치료제인 비아그라가 들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입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1. 경찰 압수조서 1. 계좌거래 내역서, CCTV 캡처 사진, 회답서, 무통장 거래 입금표, H은행 거래 내역서, 각 감정의뢰회보 [20195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마약감정서, 사진 설명, 금융거래정보 제공 요구에 대한 회신, 각 통신자료 조회 [2019 +6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1. 입출금 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제60조 제3항 1),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2019고단689호 필로폰 매매미수의 경우에만 해당함.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검찰의 수사보고와 달리 피고인으로부터 압수한 합계 0.27 그램의 필로폰은 피고인이 매수한 필로폰의 일부라고 판단되므로 그 가액 369,900원(0.1그램의 전국 평균 가격 137,000원*2.7) 전체 필로폰 구매 가액 4,700,000원에서 제외한 금액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필로폰 관련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르고 있고 매매하거나 투약한 필로폰의 양과 횟수도 적지 아니한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나, 일부 범행을 뉘우치며 자수하기도 한 점 등도 아울러 양형에 참작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3고단7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25.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6. 3.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단713] 1, 2013, 7, 29.경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3, 7,29,00:45경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식당'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코란도 승용차를 발견한 뒤, 예비용 타이어와 왼쪽 뒤에 설치된 타이어를 빼내려고 하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쳤다. 2. 2013. 8. 2.경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3. 8. 2. 03:00경 포항시 남구 G에 설치된 피해자 H의 비닐하우스를 찢고 들어간 뒤, 그 안에 있던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휴대용 용접기 1대를 가지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2013. 8. 8.경 절도 피고인은 2013. 8. 8. 02:10경 위 2항의 비닐하우스에 찾아가, 그 비닐하우스 외부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시가 20만 원 상당인 CCTV 1대를 떼 내어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3924] 피고인은 2012. 9. 23.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0. 6. 10.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6,9,00:40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포항시 남구 대송면 상호불상주점 앞 노상에서 같은 시 남구 연일읍 생지리 소재 연일농협 남포항지점 앞 노상까지 약 5km 구간에서 I 코란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3고단943]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3. 7. 28. 08:30경 J 무쏘밴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연일읍 남성길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연일읍 쪽에서 대송면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구역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말아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앞지르기를 하려고 좌측으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추월한 과실로 앞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K 운전의 L 쏘나타 승용차 좌측 펜더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무쏘밴 승용차 우측 펜더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앞 펜더 도장 등 수리비 약 982,894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7,28,08: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포항시 남구 M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오천읍 세계리에 있는 오천지구대 맞은편 농협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위 무쏘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7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20139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2013고단9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피해차량 CCTV 영상 캡처 사진 첨부에 대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견적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1.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A 수감현황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제1항, 제330조(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3. 6. 9.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판시 절도죄, 절도미수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18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29. 10: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C 앞 편도 5차로를 천호사거리 쪽에서 길동사거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앞차의 동정을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차량 정체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65세) 운전의 E 투싼 승용차의 후미를 위 쏘렌토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위 투싼 승용차가 피해자 F(여, 40세) 운전의 G 쏘렌토 승용차를, G 쏘렌토 승용차가 피해자 H(47세) 운전의 I 레이 승용차를, 위 레이 승용차가 피해자 J(여, 51세) 운전의 K 모닝 승용차를, 위 모닝 승용차가 피해자 L 운전의 M 벤츠 승용차를 연쇄적으로 충격하게 하고, 계속하여 후방 주시를 태만히 한 채 위 B 쏘렌토 승용차를 후진하면서 피해자 N(29세) 운전의 Q 올란도 승용차와 피해자 P이 주차한 Q 봉고 화물차를 각각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골파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슬관절, 하퇴부 염좌. 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레이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R(여, 4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 및 상세불명 부분 관절 및 인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N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시가 약 628만 원 상당인 피해자 D 소유의 위 투싼 승용차를 폐차가 되도록, 피해자 S 주식회사 소유인 위 G 쏘렌토 승용차의 앞 범퍼 등을 수리비 4,281,154원이 들도록, 피해자 H 소유인 위 레이 승용차의 뒷바퀴 부분 등을 수리비 5,405,618원이 들도록, 피해자 J소유인 위 모닝 승용차의 앞 범퍼 등을 수리비 2,749,054원이 들도록, 피해자 주식회사 T 소유인 위 벤츠 승용차의 뒤 범퍼 등을 수리비 1,243,605원이 들도록, 피해자 N 소유인 위 올란도 승용차의 뒤 범퍼 등을 수리비 1,903,935원이 들도록, 피해자 U 소유인 위 봉고 화물차의 앞 범퍼 등을 수리비 6,482,584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V의 법정 진술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 J, H, F, N, P, D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각 현장사진, 각 차량사진, 사고관련 영상CD, 주정차단속 CCTV 영상CD 1. 각 진단서 사본, 각 견적서 사본, 차량손해입금내역 사본 1. 실황조사서, 수사보고(피고인 대물 책임보험 한도에 대한 건), 각 차적조회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사고 및 도주 당시 뇌전증으로 인한 발작으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주장을 하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고 및 도주 당시의 상황과 피고인의 주치의 W의 진술서, 전문심리위원 X 의 의견서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각 범행 당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치상 후 도주),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 재물손괴)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치상 후 도주), 금고형 선택(업무상과실 재물손괴)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02.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 6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집행유예 참작사유] 일반부정사유: 피해 회복 노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50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1. 24.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2. 8. 1.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3고단506] 1.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3. 2. 15. 00:56경 순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출입문 유리창을 주변에 있던 쇠파이프로 내리쳐 깨뜨린 후 들어가 그 곳 현관 앞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90,000원 상당의 쌀 1가마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3, 2. 24. 12:00경 순천시 E에 있는 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그곳에 들어가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50,000원 상당의 쌀 20kg이 들어 있던 가마니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공갈 피고인은 2013. 3. 20. 14:00경 순천시 H에 있는 초등학교 정문 앞에서 소주병을 들고 그 곳에서 놀고 있던 피해자 J(9세)에게 다가가 "술 사먹을 돈을 달라."라고 말을 하면서 마치 때릴 듯한 태도를 보여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000원을 교부받았다. [2013522] 1. 2013. 2. 10. 절도 및 주거침입 범행 피고인은 2013. 2. 10. 14:00경 순천시 K맨션 1동에 이르러 그곳 601호 피해자 L의 집 복도에 있는 보관대에서 쌀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그 아파트 안에 들어가 6층으로 올라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그곳 복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000원 상당의 쌀 포대 2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2013. 2. 12. 절도 및 주거침입 범행 피고인은 2013. 2. 12. 16:00경 위 피해자 L의 집에 이르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000원 상당의 쌀 포대 2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5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M회사 CCTV 촬영된 사진, 새마을금고 CCTV 촬영된 사진 1. 압수조서 1. 피해 견적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2013522] 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9세의 나이어린 피해자를 협박하여 재물을 갈취하는 등 죄질 불량하고, 절도죄로 형을 복역하고 출소한지 불과 4개월여 만에 동일한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결여되어 있는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8고단56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0. 01:18경 부산 부산진구 B 앞길에서 피해자 C(여, 23세)이 걸어가는 것을 보고 100m 가량 뒤따라 간 후 부산 부산진구 D 앞길에서 바지에서 자신의 성기를 바지 밖으로 꺼냈다. 이후 피고인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꿈치를 잡으면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라고 말하며 자신의 성기를 잡아 피해자에게 보여주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통화) 1. 내사보고(CCTV발췌 및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4. 취업제한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5.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5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1)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심야에 혼자 걸어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서 자신의 성기를 꺼내어 보여 준 것이다. 범행 시각이 심야인 점, 피해자를 쫓아 뒤따라가서 성기를 보여준 범행수법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을 목격한 피해자는 성적 수치심과 모멸감, 공포심을 크게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에게 형사 처벌전력은 없다. 이러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2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1. 22:10경 부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직원으로 일하는 마트에서, 피해자가 외상을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는 등 소리를 지르고, 소지하고 있던 잠바와 가방을 계산대에 집어던지고, 상가 계단 입구에 비치되어 있던 장바구니를 바닥에 집어 던져 손님들이 계산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마트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약 13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마트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캡쳐 사진, 사건현장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마트의 업무방해를 하였는데, 마트에서 욕설을 하고 판매물품 및 바구니를 집어던지고, "내가 한두 번 감방에 갔다 온 것도 아니고 칼을 가져와서 죽이겠다. 어차피 신고하면 또 감방에 들어가니깐 그 전에 죽이겠다"라는 협박성인 발언을 하였다. 업무방해의 정도가 중하고, 죄질이 좋지 않다. -현행범 체포 후 지구대에서도 경찰관에게 욕설을 계속하는 등 범행 후 정상도 좋지 않다. -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수차례 벌금형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력만 언급하면 피고인은 2009. 2. 17.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을 선고받고, 그 후 2011. 10. 14.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을 재차 선고받고, 2014. 11, 21, 업무방해죄 및 상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을 선고받았다. 위 마지막 집행유예 선고 후에 폭행죄로 3회 입건되어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기도 하였고(2건은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임), 최근에는 지구대에 술에 취한 채 방문하여 소란행위를 하여 2019. 1. 7. 경범죄처벌법위반죄로 벌금 60만 원의 처벌을 받기도 하였다. 그 외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전과도 많은바, 피고인은 법질서 준수의지가 없고, 반복적으로 음주 및 폭력 관련 범죄를 저지른다. 수회의 벌금형 및 3차례에 걸친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사회봉사명령, 보호관찰에도 피고인은 전혀 교화되지 않았다. 음주 후 충동적인 행동을 하는 자신을 제어할 노력을 하지 않는다. 다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27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2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3. 24.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2. 3. 21. 14:32경 인천 부평구 B, C호에 있는 피해자 D(여, 63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그곳 현관문 앞에 놓여진 서랍장 안에 있던 열쇠를 꺼내어 이를 이용하여 현관문을 열고 위 주거지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가 외출한 사이 위 주거지 안방 서랍장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만 원권 1장, 1만 원권 5장, 시가 30만 원 상당의 14k 금반지 1개, 시가 29만 원 상당의 18k 금반지 1개, 시가 150만 원 상당의 순금목걸이 1개 등 합계 219만 원 상당을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발생보고서(절도), 수사보고서(피의자특정), 수사보고(범행 당시 CCTV 영상 재분석) 1. 구속피의자 DNA 인적사항 조회결과, 감정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상황(피의자 누범 전력 확인), 개인별 수용 현황/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고,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주거에 침입하여 물건을 훔쳤으며, 범행 경위에 관한 본인의 설명에 의하더라도 재범의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보여 피고인에게는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딸들이 피해자에게 피해금액보다 많은 482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21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8세)과 부부 사이이다. 1. 2022. 5. 24.경 상해 및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2. 5. 24. 14:56경 금산군 C에 위치한 ‘D’ 내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어머니에게 인사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받고, 이에 피해자가 코피가 나 허리를 숙이자 무릎으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분을 때린 후 넘어진 피해자의 목 부위를 실리콘 총으로 찔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D’ 밖으로 도망가자, 피해자를 따라 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가게 안으로 들어와서 얘기해라. 내가 여기라도 너 못 때릴 줄 알아.”라고 말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뒷목을 잡아 누르고 팔을 잡아당겨 피해자가 ‘D’ 안으로 다시 들어오자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부위를 수회 때렸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가 울자 피해자에게 “어디서 피해자 코스프레 하냐. 얼굴 들어안 그럼 또 맞을 줄 알아.”라고 말하고 그곳 주방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정육용 칼(총 길이 32.5cm, 날길이 18cm)을 피해자를 향해 겨누며 “똑바로 나를 봐라. 똑바로 말을 해라.”라며 마치 피해자가 자신의 말을 듣지 않을 경우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6, 7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위험한 물건인 정육용 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2019. 여름경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여름 저녁시간경 금산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제1항 기재 ‘D’에서 자신의 제부와 이야기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니가 나를 얼마나 무시하면 가족들이 나를 무시하냐. 네 혓바닥을 말을 못하게 자르겠다. 다 죽여 버릴거다.”라고 말을 하며 피해자의 혀를 손으로 잡고 위험한 물건인 다목적 가위로 잘라버릴 것처럼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다목적 가위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2019. 7. 초순경 폭행 피고인은 2019. 7. 초순경 제2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따라 나와라.”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2021. 6. 16.경 폭행 피고인은 2021. 6. 16. 낮시간경 논산시 F 인근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혼자 집에 가겠다고 하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어깨를 발로 밟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5. 2021. 10. 6.경 폭행 피고인은 2021. 10. 6.경 제2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팔을 잡아끌었으며, 피해자의 얼굴을 긁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사진 첨부, 피해자 사진 첨부, 칼 사진 첨부, 피해자 제출 사진 첨부, 각 첨부된 사진 포함), 수사보고서(사건 현장 외부 CCTV동영상 백업 CD 첨부, CCTV동영상 캡처 사진 첨부, 범죄사실 “다”항 관련 공구 사진 첨부, 범죄사실“다”항 범행도구 특정 경위, 각 첨부된 CD, 사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잔혹한 범행수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 6월 나. 제2, 3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잔혹한 범행수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4년 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피고인은 피해자와 부부 생활을 하면서 지속적으로 폭력을 행사하였다. 그 폭력의 내용이 부부 사이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믿기 어려울 정도로 잔혹하고 위험성이 큰 행위인 점, 피고인의 행위로 당시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심과 모멸감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아직까지도 피해자가 정신적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피고인에 대한 두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와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