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399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5.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09. 5. 30. 확정되었고, 2014. 10. 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4. 10, 16, 확정되었다. [20143990] 피고인은 인터넷 의류 쇼핑몰 사업을 동업한다는 명목으로 E 명의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증, 인감도장 등을 보관하고 있는 동안 E 명의로 차량 1대를 구입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09.10. 30.경 서울시 강남구 용현동 108-9에 있는 주식회사 CHA모터스에서 F 봉고프런티어 트럭 1대를 E 명의로 구입하면서 자신이 E인 것처럼 행세하여 그 사실을 모르는 위 모터스 직원으로 하여금 E의 허락 없이 임의로 중고자동차매매계약서의 양수인 란에 "E", "G", "대전 서구 H건물 401" 을 입력하게 하고, 직원으로부터 매매계약서를 받은 뒤에는 "양수인 성명 E" 옆에 미리 가지고 있던 E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자동차 매매계약서 1부를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자동차 매매상사로부터 위 트럭 1대를 매수하여 인도받은 뒤, 2009. 11. 3. 경 대전 중구 I에 있는 J자동차등록대행업체 사무실에서 검정색 볼펜으로 위임장의 '위임하는 사람(자동차소유자)'의 '주소' 란에 "서구 H건물 401", '성명(명칭)' 란에 "E", '주민(법인)등록번호' 란에 "G" 라고 기재한 후 E 이름 옆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E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위임장 1부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1-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자동차 매매계약서 1부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주식회사 CHA 모터스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1-4.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위임장 1부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J자동차등록대행사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20144224] 1. 피해자 K 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영업용 회사택시기사인 피해자에게 '내가 현재 신용불량자라서 회사를 운영하기 힘들기 때문에 명의만 빌려 준다면 회사를 창업하여 창업자금으로 개인택시를 살 수 있게 해 주겠다, 네 명의로 사업을 하려면 네 명의 통장과 인감증명서 등이 필요하고, 그걸 주면 내가 관리하겠다'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농협 통장(L) 및 인감증명서를 교부받아 피고인이 관리하게 되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사업을 하더라도 창업자금을 신청할 의사가 없었고, 다만 피해자 명의로 피고인의 개인적인 카시트 공장사업을 하면서 창업자금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내어 사용할 목적으로 위와 같은 거짓말을 한 것이었다. 가. 사기 1) 피고인은 2009. 12. 11.경 피해자에게 '창업자금을 받으려면 어음을 막아야 하는데 돈이 필요하니 200만 원을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도 개인적 용도에 사용할 목적이었을 뿐, 피해자를 위한 창업자금에 사용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가 피고인이 관리하는 피해자의 위 계좌로 200만 원을 입금하게 한 뒤 그 중 199만 원을 아들 M의 계좌로 이체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12. 14.경 같은 명목으로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가 피해자의 위 계좌로 60만 원을 입금하게 한 뒤 M의 계좌로 59만 원을 이체하였다. 3) 피고인은 2009. 12. 29.경 같은 명목으로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가 피해자의 위 계좌로 80만 원을 입금하게 한 뒤 M의 계좌로 791,300원을 이체하였다. 4) 피고인은 2009. 12. 말경 같은 명목으로 피해자를 속여 서울 중랑구 N에 있는 피고인의 당시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4회에 걸쳐 39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사문서위조 1) 피고인은 2010. 5. 20.경 O 회사 발행의 약속어음을 P에게 할인 의뢰하고 PO로부터 할인대금으로 10,650,000원을 받았으나 위 약속어음이 부도난 것으로 판명되어 P으로부터 할인대금을 돌려 달라는 항의를 받게 되자 민·형사상 책임을 면하기 위해 K의 명의로 P에게 각서를 써 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백지에 검은색 볼펜으로 각서인 란에 K의 인적사항을, 보증인 란에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쓴 뒤 '상기 각서인은 해당 어음이 부도 처리되어 지급하지 못한 금액을 2010. 6. 15. 까지 지급할 것을 각서 합니다, 각서인 K'을 기재하고 각서인 K 옆에 K의 인장을, 각서 우측 상단에는 K 명의의 회사 명판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K 명의로 된 각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회사를 창업해서 개인용 택시를 사게 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피해자의 주민등록증, 인감도장 등으로 핸드폰을 개통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11.경 서울시 중랑구 중화동에 있는 불상의 핸드폰 대리점에서 SHOW 신규 가입서 고객기본정보란에 K의 이름,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휴대폰 (할부)매매계약서에 휴대폰 모델명, 일련번호, 판매금액을 기재한 뒤 가입신청 고객란에 K의 이름을 기재하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K 명의로 된 핸드폰 가입신청서 및 휴대폰매매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다. 위조사문서행사 1) 피고인은 나-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각서를 그 정을 모르는 P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2) 피고인은 나-2) 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핸드폰가입신청서 및 휴대폰 매매계약서 1매를 그 정을 모르는 핸드폰 판매 직원 Q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2. 피해자 (주)애니원캐피탈대부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 3.경 서울 중랑구 N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전화로 대출중개인을 통해 피해자 애니원캐피탈대부(주)로부터 돈을 대출받기로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부양할 가족이 많았고, 피고인이 운영하고 있던 카시트 사업이 매우 어려워서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마치 돈을 갚을 듯한 태도로 위 사무실에서 대부계약서를 작성한 뒤 피해자에게 계약서를 팩스 송부하고,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계좌로 500만 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5+50] 1. 피해자 D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1. 19. 서울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교부해준 어음관련 일을 보려면 비용이 들어간다. 돈을 조금만 차용해주면 어음을 해결한 후에 변제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서울보증보험에 대출금 및 이자 포함 약 1,800만 원 가량의 채무가 있었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사업체는 이익이 거의 나지 않는 상황이었으며, 어머니의 수술비 등으로 지출이 많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 19. R 명의의 계좌로 100,000원, 2009. 2. 9. R 및 S 명의의 계좌로 각각 100,000원씩, 2009. 4. 21.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300,000원, 2009. 5. 12. M 명의의 계좌로 50,000원을 송금받고, 2009. 5. 25, 현금 100,000원을 교부받아 합계 750,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T에 대한 범죄사실 가. 횡령 피고인은 2010. 6.경 서울 중랑구 중화동에 있는 자동차시크공장에서, 피해자 T으로부터 제일은행 발행 300만 원권 가계수표 10장의 할인을 의뢰받고 이를 택배로 받아 U에게 할인을 의뢰하였으나 할인하지 못하고 U로부터 이를 회수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가계수표를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각 액면금 300만 원의 가계수표 3장을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 명목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섬유제조사업 법인설립에 필요하다고 하여 T으로부터 주민등록증등본과 인감증명서를 교부받은 것을 기화로 T 명의로 휴대폰신규계약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7. 2.경 서울 중랑구 V에 있는 W핸드폰대리점에서, 서비스신규계약서 용지의 고객성명란에 'T', 주민등록번호란에 'X', 주소란에 'N', 날짜란에 '2010년 '7'월 '2'일, 가입신청고객란에 'T'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서명을 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Y 명의의 휴대폰신규계약서를 위조하고, 즉석에서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절도 피고인은 2010. 7. 26.경 서울 중랑구 중화동에 있는 농협지점에서, T으로부터 비밀번호와 함께 농협 통장과 체크카드를 받아 소지하게 된 것을 기화로, 그곳에 설치된 현금자동지급기에 이를 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64만 원을 인출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3. 피해자 Z 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0. 6. 23. 서울 중랑구 중화동에 있는 휴대폰 대리점에서, 피해자 Z에게 전화를 걸어 "휴대폰을 개통해주면 사용요금은 납부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휴대폰을 개통해 사용하더라도 그 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 2대를 개통하게 한 후 2010. 7. ~ 9. 휴대폰 사용요금 및 단말기 대금 1,705,538원 상당을 납부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6,28, 15:00 경 서울 중랑구 N 지하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네 명의로 법인을 만들려고 하는데 신용등급이 낮아 대출이 안되니 네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변제하는 방법으로 신용등급을 올려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받더라도 그 사용대금을 변제하고, 신용등급을 올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우리은행 비씨카드를 교부받아 2010. 6. 28. 한국전력 전기요금 498,13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그때부터 2010. 7. 6.까지 모두 20회에 걸쳐 합계 2,245,787원 상당을 사용하고 그 대금을 납입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피해자 AA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2. 22.경 서울 성북구 AB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해자 AA에게 "법인을 인수하기 위해서 인수대금 3,000만 원 중 2,000만 원을 지급한 상태인데, 법인을 인수하면 월한도액 3,000만 원인 법인카드 3장을 사용하도록 해줄테니 법인 인수 경비 3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법인 인수대금 2,000만원을 지급한 상태도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법인카드 3장을 사용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5. 피해자 AC에 대한 범죄사실 가. 사기 피고인은 2011, 5, 25, 서울 노원구 상계동에서 피해자 AC에게 전화를 걸어 "손자 돌잔치 비용 23만 원을 빌려주면 이번 달 안에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아들 M 명의 농협 계좌로 23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그때부터 2011. 10. 10.까지 모두 24회에 걸쳐 합계 11,047,000원을 송금받았다. 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피고인은 2011. 9. 20, AC으로부터 무역거래하는데 사용하겠다고 하여 AC 명의의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을 받아 이를 소지하게 된 것을 기화로 AC 명의로 대출신청서를 위조하여 체어맨 승용차를 구입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9. 22. 서울 강남구에 있는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강남중고차대리점에서, 중고차구입자금 대출신청서 용지의 대출금액란에 '일천팔백삼십만 원정, 대출금리란에 27.9' %, 대출기간란에 '36' 개월, 본인란에 AC의 이름을 쓰고 그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AC의 도장을 날인하고,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위 대출신청서를 그곳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교부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AC 명의로 AD 체어맨 승용차 시가 18,300,0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6. 피해자 A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8. 경 부도가 예상되는 이른바 딱지어음 할인금 명목으로 피해자 AE으로부터 148,697,800원을 편취한 것으로 사기죄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자 피해자에게 일부 금액을 변제하고 합의를 하였으나, 그 후 이를 모두 변제하지 못하여 채무가 남아 있었다. 가. 피고인은 2011, 5, 24, 12:00경 서울 중랑구 AF에 있는 AG다방에서 피해자 AE에게 "약속어음 1장을 400만 원에 구입해주면 경기 광주에 있는 기업은행에서 할인해 주기로 담당자와 이야기가 되었으니 기업은행에서 약속어음을 할인해 기존 채무금을 모두 정산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어음은 이른바 딱지 어음이었고, 기업은행 담당자와 할인해주기로 약속이 되어 있지 않아 이를 할인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1. 6. 1. 11: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AE에게 "지난번에 구입해 준 약속어음 1장으로 3억 원을 기재하여 은행에 할인을 하려고 하니까 은행 직원이 부담스러워 한다. 약속어음 2장으로 발행금액 3억 원을 맞춰 달라고 하니 약속어음 1장을 더 400만 원에 구입해주면 경기도 광주에 있는 기업은행에 가서 할인을 받아 기존 채무를 정산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어음은 이른바 딱지어음이었고, 기업은행 담당자와 할인해주기로 약속이 되어 있지 않아 이를 할 인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439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중고자동차매매계약서 사본, 위임장 사본 1. 자동차등록원부, 인감증명서 사본, 자동차등록증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 (판결문 첨부), 2014고단923 판결문, 2014650 판결문, 2008 고단3104 판결문, 2009389 판결문 [2014고단42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H,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조회, 대부거래계약서 1. 각서, 통신가입신청서 및 휴대폰 매매계약서 1. 약속어음 사본, 준비서면 사본 1. 저축예금 거래명세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 (판결문 첨부), 2014고단923 판결문, 2014노650 판결문, 2008고단3104 판결문, 2009노389 판결문 [2015고단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Z, AE, AC, D,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약속어음 사본 1. 청구내역서, 휴대폰가입신청서, 통화내역서, 통장 사본 1. 영수증, 휴대폰전화가입신청서, 휴대전화요금내역, 우리카드 사용내역서, 청구내역 1. 입출금 거래내역 확인서, 캐피탈 상품신청서, 자동차등록증 사본, 1. 상호이행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2014고단923 판결문, 2014650 판결문, 2008고단3104 판결문, 2009389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해자 D에 대한 사기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피해 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판시 모두사실 기재 조세범처벌법위반죄와 동시적 경합범으로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을 참작), 나머지 판시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피해자 D에 대한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시모두사실 기재 조세범처벌법위반죄 상호간, 판시 나머지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모두사실 기재 절도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범죄 전력이 다수 있고, 특히 사기죄 등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판결을 수회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는 등 개전의 정이 없는 점,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일부 범행을 저지르기도 한 점, 피해자들이 다수인 점, 피해 금액 또한 적지 않은 점, 매매계약서, 각서 등과 같은 사회적으로 공신력이 큰 문서를 다수 위조하여 행사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 대부분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형이 확정된 판시 모두사실 기재 절도죄와 동시적 경합범으로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