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4고합644

부산지방법원 제 5 형사부 판 결 사 건 2014고합644 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협박 피고인 A 검 사 정유미(기소), 손지혜(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C, D 판결선고 2015. 1.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엘지 휴대폰 1대(증 제1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협박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범죄사실 1. 강간 피고인은 2014. 9. 12. 01:13경 부산 금정구 E에 있는 F 모텔 507호실에서, 그 전 친구 G이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되어 함께 술을 마신 피해자 H(여, 23세)을 위 모텔로 데려 와 성관계를 하다가, 도중에 피해자가 "피곤하다, 하지 마라."며 짜증을 내며 중단하고 "나는 에이즈 환자다."라고 하면서 더 이상의 성관계를 거부하자, 발로 피해자의 배를 차고 주먹과 휴지통, 페트병 등으로 팔과 머리 등을 때리고 "한번만 더 거짓말하면 드라이기로 성기와 젖꼭지를 태우겠다."고 위협하여 피해자를 항거불능케 한 후, 피해자의 음부 및 항문에 성기를 삽입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위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고, 허리띠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배를 때리며 피해자의 음부와 항문에 성기를 삽입하는 장면을 그녀의 동의 없이 피고인의 스마트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촬영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가. 피고인은 2014. 9. 12. 07:33경 금정구 E에 있는 F 모텔 507호 객실에서, 위 제2항과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나체 사진 등을 친구인 G에게 전송하여,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08:46경 부산 동래구 I에 있는 J 중화요리 식당에서, 위 제2항과 같이 촬영한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빠는 동영상을 친구인 G에게 전송하여,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H의 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의뢰 회보, 디지털증거 분석결과서 1.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CCTV 영상 및 캡쳐본,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 16, 17, 1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수강명령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 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전력이 없는 등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경위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19년 6월 2.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 : 강간죄 [유형의 결정] W-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 - 1년 6월 ~ 3 년 [감경영역,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있으므로 위 권고형의 하한만 고려] 3.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4.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친구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와 모텔에서 성관계를 갖던 도중에 피해자가 성관계를 거부하자 피해자를 폭행하여 강간하고, 성관계 장면을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촬영한 후 친구에게 전송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내용, 수단,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는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갖다가 갑자기 피해자가 성관계를 거부하자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29세의 젊은 나이로 교화·․개선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아울러, 피고인의 성폭력 성향에 대한 성찰과 개선을 위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위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판시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는 장면 및 그녀의 주민등록증을 촬영하고 그녀의 집 아파트와 출입문 비밀번호를 알아낸 후 "신고하지 마라, 신고하면 네 부모님하고 아는 사람들에게 이 동영상을 다 보내겠다."라고 해악을 고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83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공판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4. 12. 3.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권영문 판사 박강균 판사 신동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