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167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11. 5. 23:41경 강릉시 옥천동에 있는 구구포차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F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5. 23:41경 위 1.항 기재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D에 있는 E 앞 편도 3차로의 사거리를 용지각 방면에서 송정동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곳으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정차하고 있던 G이 운전하는 HK5 택시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위 피고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택시에 타고 있던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위험운전여부 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현장사진 등 첨부)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판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의 점: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1항의 두 죄 상호간, 형이 더 중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함}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형이 더 중한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형의 하한은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것으로 함}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든 정상참작감경사유 등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6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아 이 사건 재범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음주수치, 이 사건 교통사고 위험성의 정도 등에 비추어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도 엿보이나,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자격정지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의 동기, 피고인의 가정환경 등을 참작하여 정상참작감경한 형기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일정기간 준법운전강의를 수강할 것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합298

범죄사실 1. 주거칩입 피고인은 2016. 9. 22. 02:47경 고양시 덕양구 D에 있는 피해자 E(여, 17세, 가명)의 비닐하우스형 집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그 집 거실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10. 15. 05:55경 제1항과 같은 장소인 피해자 E의 비닐하우스형 집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그 집 거실 및 내실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그곳 침대 위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자 그녀를 강제로 추행할 마음을 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그녀의 허벅지 안쪽을 수회 만져 심신상실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경기북서부 해바라기센터 속기록 1. 수사보고('G' 사장의 차량 블랙박스 확인), 수사보고(발생장소 부근 'G'에 설치되어 있는 CCTV 영상자료 분석), 현장약도 사진 표시 및 CCTV 위치 사진, 9. 22. 'G' CCTV 영상자료 캡쳐사진, 10. 15. 'G' CCTV 영상자료 캡쳐사진, 수사보고(차량 방범 시스템 촬영된 사진 분석), 차량 방범 시스템 통과내역, 차량 방범 시스템에 촬영된 H 운전자 사진, 수사보고(용의차량 소유주 주소지 확인수사), 용의차량 소유자 주소지에 주차되어 있는 용의차량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1. 감정서(족흔적), 수사보고(현장에서 발견된 범인의 족적과 피의자의 신발 문양 비교 분석), 발생현장(피해자의 집안)에서 채취한 족적 전사판 모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형법 제299조(주거침입 준강제추행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닌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6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가. 기본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 /특수강제추행) > 특별감경영역(9월 ~ 3년) [특별감경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나. 경합범죄: 주거침입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형량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 하한에 대해서만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하한에 따른다, 양형기준이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이 약 3주 간격으로 2회에 걸쳐 같은 수법으로 새벽 시간에 피해자 및 그 가족들이 자고 있는 틈을 타 집안에 침입한 점, 위 각 침입행위는 모두 피해자에 대한 추행 등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 보이고, 결국 자고 있는 피해자의 허벅지를 쓰다듬는 등 추행행위에 나아간 점, 위 범행 당시 피해자의 나이가 만 17세에 불과하였고 이로 인해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할 시기에 있는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이후 불면 및 불안 증상이 심화되는 등 큰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강제추행은 자고 있는 피해자를 몰래 만진 것으로서 유형력의 행사가 약하고 긴 바지를 입고 있는 피해자의 옷 위로 허벅지를 쓰다듬은 것으로서 추행의 정도 또한 약한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범죄로 선고유예 및 벌금형의 판결을 받은 2건의 전과가 있으나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과 형의 양정 과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제45조 제1항의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합2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7.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D' 채팅을 통해 피해자 E(여, 15세)와 서로 대화를 나누며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8. 28. 15:50경 인천 부평구 F에 있는 G여고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에 태운 후에, 드라이브를 하자면서 같은 날 17:00경 경기도 파주시 H 방면 I 옆 노상에까지 이르러 그곳에 차량을 세우게 되었다. 이어서 피고인은 이야기를 하자면서 피해자와 함께 뒷좌석으로 옮겨 간 후 갑자기 피해자의 몸에 올라타 피해자의 옷을 벗기려하고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 머리 위로 올리고, 양다리로 피해자의 다리를 눌렀으나 피해자가 싫다고 말하며 경찰에 신고를 하겠다고 하자 이를 멈추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I 옆 노상에서 집에 갈 방법을 몰라 차량에서 나가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의 행동으로 인하여 겁을 먹고 위축되어 있는 피해자를 상대로 다시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를 손으로 만진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국과수 응급키트 감정결과 회신),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직업, 주거, 가족관계를 고려할 때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청소년 위력간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 이상 8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만난 피해 여중생을 자신의 성적 욕구 해소의 대상으로 삼아 위력으로 간음한 것으로서, 범행 경위,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피고인의 범행이 앞으로 나이 어린 피해자의 성장 과정에 악영향을 미칠 상당한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부모가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것을 지속적으로 탄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1320

범죄사실 1. 2014. 6. 12.경 범행 피고인은 2014. 6. 12.경 군포시 부곡동 화물복합터미널 근처에서 퀵서비스를 통하여 피고인 명의 신한금융투자 계좌(계좌번호 : B)의 체크카드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2. 2014. 7. 15.경 범행 피고인은 2014. 7. 15.경 군포시 부곡동 부곡화물터미널에서 퀵서비스를 통하여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C)의 통장과 체크카드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입출금거래내역, 이체내역서, 영장회신자료, 전자금융 이체거래 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같은 범죄로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참작)
청주지방법원-2013고단1076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3. 6. 19. 20:30경 청주시 상당구 B빌라 201호에 있는 전처인 피해자 C(여, 45세)의 집에서, 피해자와 과거 인생사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면서 술자리를 갖던 중, 술에 취하여 갑자기 화를 내면서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3개를 가지고 와 그 중 1개를 반으로 부러뜨리고,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면서 나머지 식칼 2개를 들었다 놨다 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위협한 다음, 그 곳 베란다 빨래 건조대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롯데마트 유니폼 1개를 위험한 물건인 위 식칼로 찢고, 부엌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접시 3개를 거실 바닥에 던져 깨뜨리는 등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제369조 제1항, 제366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특수협박)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특수손괴 > 제1유형(특수손괴 등)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11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술에 취하여 칼을 들고 협박하거나 재물을 손괴하는 등 죄질이 중하고 위험성이 크다. 유리한 정상 - 3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춘천지방법원-2016고정40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및 그 일행인 C, D, E(이하 '피고인 등'이라 한다)은 2016. 2. 14. 04:10경 춘천시 F에 있는 'G' 편의점 앞길에서 D이 택시를 먼저 타려고 하는 피해자 H(25세)에게 "뭘 쳐다보냐, 눈빛이 기분 나쁘다"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C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과 얼굴 부위 등을 수 회 때리고, D과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리고, E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리고, D은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 등은 택시를 타고 집에 가던 중 피해자 H의 전화를 받고 돌아온 피해자 I(25세)이 자신들을 제지하자 E은 피해자 I을 붙잡고, C은 주먹으로 피해자 I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리고, D은 피해자 I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 회 때리고 피해자 I이 바닥에 넘어지자 발로 머리 부위를 1회 밟고, 피해자 I과 함께 돌아온 피해자 J(25세)의 배 부위를 무릎으로 수회 차고, 바닥에 넘어뜨린 뒤 일어나는 피해자 J의 얼굴 부위를 머리로 들이 받았다. 피고인 등은 위와 같이 폭행하여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을, 피해자 I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광대뼈 및 상악골의 골절 등을, 피해자 J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등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경찰 및 검찰에서 일관되게 '일행인 C, D, E이 피해자들과 싸움을 하자 이를 만류하다가 경찰에 신고했을 뿐, 이 사건 폭행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3.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8도1009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피해자 H은 경찰에서 '피고인이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때렸다', 'D과 피고인이 계속 때려 이에 맞서 피고인을 밀쳤다'고 진술하였으나(수사기록 63쪽), 검찰에서 피고인과 대질조사를 하면서는 '피고인, E도 저를 에워쌌던 것은 맞으나, 제가 팔로 얼굴을 감싼 상태라 구체적으로 때린 것은 보지 못했다'(수사기록 148쪽), '피고인, C 일행들이 저를 에워쌌을 때 같이 에워싼 기억만 날 뿐 때린 것은 보지 못했고, 결국 피고인이 저를 직접 때린 것은 없었다'(수사기록 150쪽)라고 진술을 번복하였다. 나. 다른 피해자들인 I, J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서도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은 폭행에 가담하였다는 내용을 찾아볼 수 없다. 다. 피고인의 일행인 C, D, E도 수사기관에서 'C, D이 피해자들을 폭행하였을 뿐, 피고인이 폭행에 가담하지는 않았고 경찰에 신고까지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수사기록 83쪽, 98쪽). 라. 당시 현장에 출동했던 순경 K가 작성한 '폭력사건 현장출동 보고서'에는 'D이 H을 바닥에 쓰러뜨린 후 위에 올라타 왼팔로 목을 감고 있는 상태로 경찰관이 제지하자 폭행을 멈춤, J은 코와 입술에 피를 흘리며 D과 H이 엉켜있는 곳 옆 건물 계단에 앉아 있었고, I은 J 옆에 서 있는 상태였음'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에 대하여는 'D과 H이 엉켜있는 지점에서 떨어져 있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다(수사기록 12쪽).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21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7. 15:00경부터 2016. 6. 19. 22:00경까지 안양시 만안구 B 지하 1층에서 불상의 상호로 속칭 '파친코' 게임장을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사행심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기계·기구 등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되고,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불상의 손님들에게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하고 사행심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북두신권' 등 '파친코 게임기' 25대를 설치하여 제공한 뒤 우연한 결과에 따라 획득한 점수 100점당 10,000원을 현금으로 바꾸어 줌으로써 사행심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기계 등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으며,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손님4) 1. 현장사진,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수사보고(게임물 등급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사행행위 영업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환전 영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 - 도박장소 개설 등 > 제2유형(사행성 유기기구 영업, 무허가 카지노업)> 기본영역(8월~1년6월) - 특별양형인자: 없음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제공으로 인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 불법게임물 등 유통 > 제2유형(미등급·사행성게임물,사행성 유기기구, 온라인 스포츠토토 발행시스템) > 기본영역(8월~1년6월) - 특별양형인자: 없음 환전 영업으로 인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 기본영역(6월~1년6월) -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8월~2년9월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영업기간이 비교적 길지 않은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 불리한 정상: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부산지방법원-2016고단566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3. 28. 대전지방법원에서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1. 25.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0. 13:50경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단원구 와동공원로 126 소재 대풍찌개마을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를 경유하여 같은 구 화정천동로 428 소재 햇살부동산 앞길까지 약 500m 구간에서 E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전과 및 동종 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나, 음주운전으로 2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만취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E K7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20. 13:50경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D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와동주민센터 방면에서 화정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시야가 확보되는 낮 시간대였고 그 곳은 사람과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2차로에 피해자 F이 주차해 놓은 G 포터 화물 트럭 왼쪽 뒤 화물칸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조수석 문 부분으로 충격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H이 주차해 놓은 I 그랜저 승용차의 왼쪽 뒷문 및 휀더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이 관리하는 트럭을 수리비 약 285,000원, 피해자 H이 관리하는 승용차를 수리비 약 2,322,450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관련 법리 가.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시켜 주기 위한 것이 아니다. 이 경우 운전자가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과 피해의 정도 등 구체적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하고,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말한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도787 판결 참조). 나.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교통으로 인해서 사람을 사상하였거나 물건을 손괴한 본인인 운전자 그 자신 및 그 운전자가 운전하던 차량은 그 조문에서 말하는 사람 또는 물건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1979. 4. 10. 선고 79도444 판결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사고현장을 이탈할 당시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들 차량은 주차되어 있었고, 그 안에 아무도 탑승하고 있지 않았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인 차량과 피해자들 차량의 파편물이 도로상에 비산되지 않았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들 차량이 이동되지 않고 그대로 주차되어 있어 주변 교통의 흐름에 아무런 영향이 없었다. 피해자들이나 목격자가 교통사고를 목격하고 추격해오지 않았다. 피고인 차량의 왼쪽 조수석 차문이 찢겨져 바깥으로 돌출되어 있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차량은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서 말하는 물건에서 제외되어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기 위한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216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4. 2. 25. 그 형의 집행을 마쳤고, 2016. 8.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9.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고단2166] 1. 카메라 절취 피고인은 2015. 9. 또는 2015. 10. 어느 날 02:00경 서울 강남구 B 부근에 주차되어 있던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인 쏘렌토 승용차가 시정되지 않은 상태를 이용하여 위 승용차 콘솔 박스에 놓여 있던 시가를 알 수 없는 라이카 미니룩스 카메라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7고단182] 2. 점퍼 절취 피고인은 2014. 12. 11. 02:50경 부산 부산진구 C 부근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E 스포티지 승용차가 시정되지 않은 상태를 이용하여 위 승용차 뒷좌석에 놓여 있던 시가 30만 원 상당의 점퍼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1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매입일지 1. 범행현장 약도 1. 문자메시지 사진, 주민등록증 사진 [2017고단1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범행현장 CCTV 캡처 사진 첨부에 대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각 감정의뢰회보 [판시 범죄전력] 1.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 확인),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범행사실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가 여러 차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 유리한 정상 : 잘못을 반성하는 점 - 그 밖의 정상 : 판시 첫머리 기재 절도죄 등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105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고인이 스마트폰 채팅앱 D에 올린 성매매여성 구인 글을 보고 연락해온 청소년인 피해자 E(여, 18세)에게 성매매를 시키고 성매매대금의 일부를 피고인이 가져가는 방법으로 돈을 벌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2. 2. 22:30경 순천시 F에 있는 G공원 앞 노상에서 스마트폰 앱 H으로 "지금 만나실 분"이라는 광고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해온 I에게 "입으로 하는데 10만원에 지금.간단히 볼 분 금방 끝나시는 분만요.J상가"라고 문자를 보내 피해자가 10만원을 받고 유사성교행위를 하는 조건으로 위 I을 만나도록 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I, E,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증거사진, 사건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알선 등 > 제1유형(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유/영업으로 성을 사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강요 > 기본영역(8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돈을 벌기 위한 목적으로 스마트폰 채팅을 통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여 죄질이 좋지 않고, 특히 미성년자로 하여금 성매매 하도록 유인하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실제 성관계가 이루어지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27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25. 피해자 C이 계주인 10명의 계원으로 구성된 속칭 번호계에 가입하면서 1회차 계불입금 722만 원을 지급한 다음 피해자에게 "나 혼자서 3명의 구좌에 가입할 테니 2, 3, 4순번 구좌를 지정해주면 일을 하여 매월 성실하게 계불입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몸이 좋지 않아 당시 근무하던 보도방을 그만두어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부동산이나 유체동산, 예금 등 재산도 전혀 없는 상황에서 사채 빚이 7,000만 원 정도 있어 매월 지급해야 할 원금 및 이자 합계가 1,000만 원에 이르러 피해자가 운영하는 번호계에 가입하여 빠른 순번으로 각 계금을 받더라도 매월 722만 원 상당의 계불입금을 계속하여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6. 25.경 9,280,000원, 같은 해 7. 25.경 10,580,000원, 같은 해 8. 25.경 10,330,000원 등 합계 30,190,000원을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제3회, 대질)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전화 진술 청취 보고) 1. 각 송금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변론종결 후 피해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300만 원을 공탁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현재까지 완전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기타 : 피고인이 3개의 구좌에 대한 1회차 계불입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였고, 2 내지 4회차 계불입금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지급할 계금에서 공제하였으며, 피고인으로부터 1개의 구좌를 양수한 D이 1개의 구좌에 대한 5 내지 7회차 계불입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한 점, 피고인이 1개의 구좌를 D에게 양도하고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계금 중 일부를 D에게 지급한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89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경부터 같은 해 11.경 사이에, 피해자 (주)포스코건설의 해외 도로 공사현장인 C 4공구 현장에서 시멘트 배합기계 조정 기술자로 근무하던 중 불상의 벌크시멘트(가루시멘트) 운반 트럭 운전자와 공모하여, 트럭에서 벌크 시멘트를 공사현장에 하역하지 않고도 마치 정상적으로 하역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99,360,000원 상당의 벌크시멘트 약 920톤(시멘트 원가 톤당 약 108,000원)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이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E의 진술기재,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것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전과가 이 사건과 동종의 것이 아닌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 직후 해외로 도주하였다가 약 4년이 지난 후에서야 귀국한 점, 이 사건 범행을 통해 피고인에 대한 피해자 회사의 신뢰를 저버린 점, 피해액이 적지 않음에도 현재까지 피해변제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의 사정들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52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30.부터 2012. 12. 29.까지 피해자 C으로부터 식당운영을 위하여 31,492,060원을 교부받아 피해자와 함께 2012. 8. 3.부터 2013. 5. 3.까지 평택시 D에서 'E' 음식점을 동업하여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3. 5. 3. 위 음식점을 폐업하고, 건물주인 F으로부터 점포 임차보증금 및 식당 비품 명목으로 18,000,000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즈음부터 2013. 5. 31.까지 개인 채무 변제 명목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거래내역서 1. 폐업사실증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개월 ~ 1년 4개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횡령한 금액, 피해액이 변제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횡령금을 동업 과정에서 발생한 채무 상환 등에 사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반증이 없는 점, 피해자와 사이에 정산의 여지가 있어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거나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자백한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을 주요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7690

범죄사실 1. 강제추행미수 피고인은 2016. 10. 21. 22:54경 인천 연수구 B건물 2층에 있는 'C' 유흥주점에서 위 업소 종업원인 피해자 D(여, 21세)에게 "안아보자, 밑에 좀 만져보자"라고 말하면서 탁자 건너편에 서 있던 피해자를 향해 손을 뻗어 음부 부위를 만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피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6. 10. 21. 23:15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내용의 피해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연수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피해자 F(27세)이 피고인에게 체포의 이유, 변호인 선임권 등을 고지하고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야 이 새끼야, 죽여 버리겠다, 모가지를 잘라버리겠다"라고 소리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팔꿈치로 얼굴 부위를 약 3회 때리고 손톱으로 얼굴 부위를 수회 할퀴어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다발성 좌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D 진술 청취) 1. 상해진단서 1. C주점 CCTV 녹화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8조(강제추행미수),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각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면제함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공개・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 및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자신에 관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상해를 가한 죄책이 가볍지 않다. 한편, 강제추행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피해자 D과 합의하였으며, 피해자 F을 위하여 공탁하였다. 피고인은 아무 전력 없는 초범으로,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 이러한 정상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20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1.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9. 20:20경 인천 남동구에 있는 만의골 인근 번지불상 공사현장에서부터 부천시 성주로 66에 있는 동신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은 2016. 11. 3.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한 달밖에 지나지 아니한 시점에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 혈중알코올농도가 높다.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 판시 전과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다.
수원지방법원-2016고합5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1. 01:39경 화성시 C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다세대주택 건물 중 자신의 주거지인 202호에서 누군가로부터 관심을 받고 싶다는 마음에 112에 전화하여 "죽어버리겠다"라고 신고해 경찰관들이 찾아오자 문을 열어주지 않고 돌아가 달라고 말한 뒤 같은 날 03:03경 다시 112에 전화하여 "내가 아까도 이야기했는데, 일이 터질 거예요. 나 죽을 거예요. 나 죽을 거예요"라고 신고해 경찰관들이 찾아와 안전 여부를 묻자 "아무 일도 아니다. 죄송하다"라고 말하여 경찰관들이 돌아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3:19경 112에 전화하여 "경찰이 협박을 해. 싹 불질러버리겠다"라고 신고하고, 같은 날 03:23경 다시 전화하여 "C 불 지르는데 잘 탄다. 경찰이 협박을 해. 싹 불질러버리겠다"라고 신고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시각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현실을 비관하면서 누군가의 관심을 받고 싶다는 마음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고 가지고 있던 휴대용 라이터를 이용하여 그곳 신발장 옆 싱크대 근처에 있는 종이박스 및 쓰레기에 불을 붙인 뒤, 계속해서 거실 안 옷걸이에 걸려 있는 와이셔츠 등 옷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벽면 벽지에 옮겨 붙게 하여 E 등이 주거로 사용하는 피해자 소유인 위 건물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원이 불길을 진화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E, G의 각 진술서 1. 경찰내사보고, 경찰수사보고(전화조사) 1.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현장 감식 결과 보고서, 원룸 임대차계약서(피의자 주거지), 화재현장조사서 1. 현장 사진, 현장 감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든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현실을 비관하고 누군가의 관심을 받고 싶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주거를 소훼하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장소에 불을 지르는 것은 자칫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는 행위로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에게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를 회복하여 주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자신이 지른 불을 진화하기 위해 노력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결국 피고인의 신고로 진화됨으로써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쳐 재산상 피해가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정335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2. 5. 15:30경 순천시 C에서 채무변제를 요구하며 집에 들어오려고 하는 피해자 D을 가로막으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4회, 허벅지를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변소의 요지 피고인은 당시 집에 들어오려는 D을 막으면서 몸싸움을 한 사실이 있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D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D은 사건 당일 피고인의 남편을 찾기 위해 사전 연락도 없이 피고인의 집에 왔다가 집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파출소에 신고를 하려고 하였는데, 파출소에 신고까지 하려고 한 피고인이 D을 막는 것에서 더 나아가 멱살을 잡거나 발로 복부 등을 차는 등 적극적으로 폭력을 행사하였다는 점을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점, D은 사건 이후 상해 부위에 대하여 특별히 치료를 받지는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D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검사가 제출하고 있는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피고인의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설령 피고인의 상해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당시 피고인은 집에 들어오는 D을 막는 과정에서 소극적으로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 판단되고 D이 퇴거불응으로 형사처벌까지 받았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D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소극적 저항행위로서 형법 제21조의 정당방위 내지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