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9고합138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5. 2. 2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3.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는 2019. 2. 12. 대전지방법원에서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아 2019. 8.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9고합138 피고인 A, B 피고인 A은 이른바 '유령법인 대포통장' 유통조직 운영자이고, 피고인 B은 C, D과 함께 위 조직의 직원들이다. 피고인들은 법인 대표 명의를 대여할 사람을 모집하여 그 명의 대여자로부터 법인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은 다음 법무사 사무실에 의뢰하여 명의 대여자를 대표로 등기한 속칭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그 유령법인 명의로 수개의 계좌를 개설하여 대포통장을 필요로 하는 사설 도박사이트 등의 운영자에게 위 계좌와 연계된 통장, 체크카드, 공인인증서, OTP(일회용 비밀번호 생성기)를 판매하여 수익을 올리기로 공모하고, 피고인들은 명의 대여자로부터 법인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받아 법인 설립, 계좌개설, 개설한 계좌관리, 접근매체 판매, 명의 대여자들에게 대가 지급 등 업무 전반을 관리하는 역할을, C, D은 명의대여자 모집, 법인설립 필요서류 수수, 법인설립 의뢰, 사업자등록 및 계좌개설 등 역할을 분담하였다. 1.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11.말경 위 C, D에게 접근매체 양도를 지시하고, 위 C, D은 대구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유령법인인 '주식회사 E(대표 F)' 명의로 개설한 G은행 계좌(H)와 연계된 통장, 공인인증서, OTP, 계좌 비밀번호 등을 F에게 교부받아 불상의 사설 도박사이트 운영자에게 양도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11.말경 위 C, D에게 접근매체 양도를 지시하고, 위 C, D은 대구 서구 비산동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유령법인인 '주식회사 I(대표 J)' 명의 기업은행 계좌(K, L)와 연계된 통장, 공인인증서, OTP, 계좌비밀번호 등을 J에게 교부받아 불상의 사설 도박사이트 운영자에게 양도하였다.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들은 2016. 7. 8. D이 전에 운영하던 '㈜M'의 거래업체인 통신과금서비스 제공업체인 피해자 'N 주식회사(대표이사 O)'에서 다른 거래업체에 송금할 돈 789,803,516을 '㈜M' 명의 P은행 계좌(Q)로 착오로 잘못 송금한 사실을 알고는 이를 인출하여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불상지에서 인터넷 뱅킹을 이용하여 D의 '(주)M' 명의 P은행 계좌(Q)에서 2016. 7. 8. 18:46경 C 명의 R은행 계좌(S)로 400,000,000원, 2016. 7. 9. 14:02경 '㈜T(대표 C)' 명의 U조합 계좌(V)로 150,000,000원, 2016. 7. 9. 14:06 U조합 계좌(W)로 232,840,000원을 각각 이체하고, 2016. 7. 9. 14:00경 대구광역시 중구 X 소재 'Y' 보석상에서 15돈 금목걸이 2개 대금 명목으로 업주 Z 명의 G은행 계좌(AA)로 7,800,000원을 이체하였고, 그 다음 백화점 상품권, 고가의 시계, 귀금속 구매 후 결제 대금으로 지급하거나 현금으로 모두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C, D과 공모하여, 피해자 'N 주식회사'에서 착오로 송금한 789,803,516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반환하지 않고, 다른 계좌로 이체한 후 인출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019 고합283 피고인 A, B, C 피고인 A은 이른바 '유령법인 대포통장' 유통조직 운영자이고, 피고인 B, 피고인 C는 D, AB, AC 등과 함께 위 조직의 조직원들이다. 피고인들은 법인 대표 명의를 대여할 사람을 모집하여 그 명의 대여자로부터 법인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은 다음 법무사 사무실에 의뢰하여 명의 대여자를 대표로 등기한 속칭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그 유령법인 명의로 수개의 계좌를 개설하여 대포통장을 필요로 하는 사설 도박사이트 등의 운영자에게 위 계좌와 연계된 통장, 체크카드, 공인인증서, OTP(일회용 비밀번호 생성기)를 판매하여 수익을 올리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 피고인 B은 명의 대여자로부터 법인 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받아 법인 설립, 계좌 개설, 개설한 계좌관리, 접근매체 판매, 명의 대여자들에게 대가 지급 등 업무 전반을 관리하는 역할을, 피고인 C, D 등은 명의대여자 모집, 법인설립에 필요한 서류 수수, 법인설립 의뢰, 사업자등록 및 계좌개설 등 역할을 부담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가. 상법위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위와 같은 공모에 의해 피고인들은 C, D에게 허위 법인 설립을 지시하고, D은 2014. 10. 21.경 대구 남구에 있는 P은행 성당동지점에서, C로부터 받은 금 500만 원을 화장품 판매 및 유통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M'의 주금납입금 명목으로 D 명의의 P은행 계좌에 입금하여 위 은행으로부터 예금 잔액증명서를 발급받았고, 2014. 10. 30.경 대구 달서구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등기국에서 D의 주민등록등본, 인감 등을 이용하여 사내이사 'D', 감사 'AD'로 기재된 주식회사 M의 법인설립등기신청서 등 설립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한 다음, 그 정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에게 이를 제출하여 같은 날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법인등기 전산정보 시스템의 주식회사 M 법인등기부에 위 신청서 기재와 같은 내용을 입력하여 보존하게 하고, 곧바로 위와 같이 입금한 주금 명목 500만 원을 인출하여 C에게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 D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4. 10. 30.경부터 2016. 11.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2개의 법인을 설립하면서 주금납입을 가장하고, 공무원에게 허위 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전자기록을 저장, 구동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거나,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거나 대여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C로 하여금 D으로부터 유령법인 명의의 계좌와 연결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넘겨받아 올 것을 지시하였고, C는 2014. 11. 중순경 대구 남구 대명동에 있는 커피숍에서, 주식회사 M 명의로 개설된 AE은행 계좌(계좌번호: AF)와 연결된 현금카드 등을 건네받았고, 피고인들은 이를 불상의 도박사이트 운영자에게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 등과 공모하여 같은 방법으로 2014. 11. 중순경부터 2017. 8.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유령법인 명의로 된 245개 계좌와 연결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각 계좌의 개설일 무렵에 불상의 도박사이트 운영자 등에게 양도하였다. 2. 피고인 C 가. 상법위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위와 같은 공모에 의해 피고인과 D은 A, B으로부터 허위 법인 설립을 지시받고, D은 2014. 10. 21.경 대구 남구에 있는 P은행 성당동지점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금 500만 원을 화장품 판매 및 유통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M'의 주금납입금 명목으로 D 명의의 P은행 계좌에 입금하여 위 은행으로부터 예금 잔액증명서를 발급받았고, 2014. 10. 30.경 대구 달서구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등기국에서 D의 주민등록등본, 인감 등을 이용하여 사내이사 'D', 감사 'AD'로 기재된 주식회사 M의 법인설립등기신청서 등 설립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한 다음, 그 정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에게 이를 제출하여 같은 날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법인등기 전산정보 시스템의 주식회사 M 법인등기부에 위 신청서 기재와 같은 내용을 입력하여 보존하게 하고, 곧바로 위와 같이 입금한 주금 명목 500만 원을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A, B, D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4. 10. 30.경부터 2016. 10.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3개의 법인을 설립하면서 주금납입을 가장하고, 공무원에게 허위 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전자기록을 저장, 구동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거나,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거나 대여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A, B으로부터 D에게서 유령법인 명의의 계좌와 연결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넘겨받아 올 것을 지시받아 2014. 11. 중순경 대구 남구 대명동에 있는 커피숍에서, D으로부터 주식회사 M 명의로 개설된 AE은행 계좌(계좌번호: AF)와 연결된 현금카드 등을 건네받았고, A과 B은 이를 불상의 도박사이트 운영자에게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B 등과 공모하여 같은 방법으로 2014. 11. 중순경부터 2016. 10.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유령법인 명의로 된 168개 계좌와 연결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각 계좌의 개설일 무렵에 불상의 도박사이트 운영자 등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13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조서 1. J,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G, A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AG과 AI 통화내용) 사본, 주식회사 설립등기신청서(E) 사본, 주식회사 설립 등기신청서(I) 사본, 각 거래내역, 고소장, 정산사고 발생경위서, 이메일(N-P은행), 문자내용, 주식회사 M 계좌거래내역, 주식회사 M 계좌거래내역 회신자료, 금융거래정보제공 관련 회신자료, C 계좌거래내역 회신자료, 각 ㈜T 금융거래내역 회신자료, 'Y' 보석상 주소지 사진, 목걸이 주문 영수증, 현금영수증 사진, 각 사업자등록증,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2019고합283 1. 피고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AJ, AK, F, D, C, AL, AM, AN, AO, AC, AP, AQ, D, AB, AR, AS, AT, AU, AV, AW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X, AY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Z, BA, AI, B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I의 진술서 1. 각 사건정보조회 및 판결문 사본, 각 계좌거래내역, 각 사업자내역 및 등기부사본, 각 사건요약정보조회, 각 법인등기부등본, 각 계좌개설자료 사본, 계좌현황, 금융자료 사본, 문자메시지 내용, 각 사이트 화면, 각 사이트 소스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서, 각 조회결과서, 각 판결문 등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각 전자금융거래법 부칙(2015. 1. 20.) 제2조, 구 전자금융거래법(2015. 1. 20. 법률 제130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2019고합283호 사건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의 각 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16. 1. 27. 법률 제139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2019고합138호 사건의 각 접근매체 양도의 점 및 2019고합283호 사건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내지 106의 각 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2019고합283호 사건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07 내지 247의 각 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7. 12. 19. 법률 제152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5조 제1항, 형법 제30조(횡령의 점), 각 상법 제628조 제1항, 제622조 제1항, 형법 제30조(납입가장의 점), 각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 행사의 점) 피고인 C: 각 상법 제628조 제1항, 제622조 제1항, 형법 제30조(납입가장의 점), 각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행사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부칙(2015. 1. 20.) 제2조, 구 전자금융거래법(2015. 1. 20. 법률 제130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2019고합283호 사건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의 각 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16. 1. 27. 법률 제139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2019고합283호 사건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내지 76의 각 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2019고합283호 사건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7 내지 170의 각 접근매체 양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동일한 범행일시에 복수의 접근매체 일괄 양도로 인한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1의 상법위반죄,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죄 및 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1, 2의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 상호간] 피고인 C: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1의 상법위반죄,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죄, 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1, 2의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상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위 각 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4의 상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대부분 인정하지만, 그 중 피고인이 C, D에게 허위 법인 설립을 지시하였다거나 접근매체 양도를 지시하였다는 부분은 사실이 아니다. 피고인은 A의 직원으로서 A이 지시한 바에 따라 C, D에게 말을 전달하였을 뿐 범행을 지시할 지위에 있지 않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A과 공모하여 C, D에게 허위 법인 설립과 접근매체 양도를 지시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C는 검찰 조사에서 수차례 "A이 대포통장 유통 조직의 총책이고, 피고인은 조직의 최상위 조직원(부두목) 내지 중간관리자이며, A과 피고인이 법인 설립이나 계좌 개설, 대가 지급, 통장 판매, 수익금 인출 등 주요한 업무들을 담당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A도 경찰 조사에서 수차례 "C가 본인과 피고인의 밑에서 지시를 받아가며 유령법인 관련 일을 하였다. 유령법인 설립 관련 명의대여자들은 자기들을 직접 섭외한 직원만 알지 본인이나 피고인을 알 수가 없었고, 실제로 사건화된 것은 많지 않았다. 유령법인 설립 및 대포통장 판매에 관하여 본인이 직접 모든 일을 나서서 하지 않았고, 모든 서류 교부 및 돈의 지급은 피고인에게 지시하여 피고인을 통하여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나. 피고인도 경찰 및 검찰 조사에서 수차례 "본인이 A으로부터 법인 설립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받아 이를 C나 AB에게 전달하고, 다시 C나 AB으로부터 법인 서류 일체와 그 법인 명의 계좌의 통장, 도장, OTP, 현금카드 등을 받아 이를 다시 A에게 최종적으로 전달하는 역할을 하였다. 유령법인의 대포통장을 유통하는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대포통장이 사설도박사이트 등의 운영자에게 양도된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다. C와 A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A의 직원에 불과하였다."거나 "피고인이 서류 전달 등의 업무만을 하였을 뿐 이 사건 범행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바는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지만, 이는 C, A 및 피고인의 앞선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 등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다. 라. 피고인은 A의 노트북을 이용하여 유령법인 관련 자료를 '사업자번호, 법인번호, 법인상호, 대표자 이름, 계좌번호, 비밀번호'로 구분하여 엑셀파일로 작성한 후 보관하였는데, AB이 대포통장 유통 관련 범죄로 체포되자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위 엑셀파일을 모두 삭제하고 법인 관련 서류도 모두 소각하였는바,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전체적으로 관리하면서 수사기관에 적발되는 경우 관련 자료를 소각하는 업무까지 수행했던 것으로 보인다. 마. AI은 경찰에 "유령법인을 설립하여 통장을 만들어주면 돈을 준다고 하여 주식회사 BD 법인에 G은행 계좌를 개설하여, A과 피고인에게 준 사실이 있다. A과 피고인은 만약 수사기관에 적발되면 C에게 고용되어 일한 것으로 진술하라고 하였다."는 취지의 자술서를 제출한 바 있고, C 역시 검찰 조사에서 "대포통장으로 수사기관에 적발되면 본인이 혼자 다 뒤집어쓰기로 했다. 본인이 실형을 받으면 1년에 7,000만 원을 받기로 A 및 피고인과 사이에 합의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은 A, C와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하는 과정에서 만약 수사기관에 적발되면 C를 이른바 바지사장으로 내세우기로 합의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바. C의 여자친구인 AG은 경찰 조사에서 "C가 체포된 후 피고인의 처에게 전화를 하여 C가 체포되었다고 하니 피고인의 처가 본인의 아파트로 와서 A이 운영하는 사무실과 관련된 장부와 카드, C가 운전하던 차량의 블랙박스 등을 가지고 갔다. 이후 피고인은 본인에게 '경찰에서 전화가 오면 사무실 일에 대하여 모른다고 하라, 본인이 이사를 간다든지 돈이 부족하다면 언제든지 도와주겠다. C를 위해 변호사도 선임해 줄 것이니 걱정하지 마라, C를 자주 접견하여 자신들과 관련된 부분을 노출시키지 않도록 해달라'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도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1의 상법위반죄,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죄 및 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1, 2의 각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징역 7년 6개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2. 제1항의 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4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기본범죄(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2유형] 영업적 또는 조직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위·변조 조직의 우두머리, 간부, 전문 위·변조 기술자, 이들과 직접 연결된 알선전달담당 책임자의 지위에 있는 경우, 다량의 문서를 반복적으로 위·변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2년 6개월~7년 6개월 2) 제1 경합범죄(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유형의 결정] 공문서 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2유형] 영업적 또는 조직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위·변조 조직의 우두머리, 간부, 전문 위·변조 기술자, 이들과 직접 연결된 알선·전달담당 책임자의 지위에 있는 경우, 다량의 문서를 반복적으로 위·변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2년 6개월~7년 6개월 3) 제2 경합범죄(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유형의 결정] 공문서 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2유형] 영업적 또는 조직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위·변조 조직의 우두머리, 간부, 전문 위·변조 기술자, 이들과 직접 연결된 알선·전달담당 책임자의 지위에 있는 경우, 다량의 문서를 반복적으로 위·변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2년 6개월~7년 6개월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범죄와의 경합범) 5)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4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6개월 피고인은 유령법인을 설립한 후 그 법인 명의의 은행계좌를 개설하여 이를 판매하는 이른바 '유령법인 대포통장' 유통조직의 총책으로서 이 사건 범행에서 주도적이고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 이러한 범행은 상법의 기능을 저해하고 법인등기부제도의 공신력을 해하며, 보이스피싱, 인터넷 도박 등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다른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수단이 될 수 있어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한 범죄이다.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조직적, 반복적으로 이루어졌고, 설립된 유령법인 및 판매된 대포통장의 수 역시 상당하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상당한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보인다. 최초 범행의 공모 단계에서부터 C를 이른바 바지사장으로 내세울 계획을 가졌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의 수사단계에서도 다른 공범들을 통하여 모든 죄책을 C에게 덮어씌우려 시도하였다. 피해자 'N 주식회사'에 대한 횡령 범행 역시 피고인이 주도하였고, 횡령 금액이 상당히 많으며, 그로 인한 이익도 상당 부분 피고인이 취득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횡령 피해자 'N 주식회사'로부터 영업 일체를 양수한 BE 주식회사와 원만히 합의하여 BE 주식회사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일부 범행과 판시 사기죄 등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2유형] 영업적 또는 조직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위·변조 조직의 우두머리, 간부, 전문 위·변조 기술자, 이들과 직접 연결된 알선·전달담당 책임자의 지위에 있는 경우, 다량의 문서를 반복적으로 위·변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2년 6개월~7년 6개월 나. 제1 경합범죄(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2유형] 영업적 또는 조직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위·변조 조직의 우두머리, 간부, 전문 위·변조 기술자, 이들과 직접 연결된 알선·전달담당 책임자의 지위에 있는 경우, 다량의 문서를 반복적으로 위·변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2년 6개월~7년 6개월 다. 제2 경합범죄(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2유형] 영업적 또는 조직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위·변조 조직의 우두머리, 간부, 전문 위·변조 기술자, 이들과 직접 연결된 알선·전달담당 책임자의 지위에 있는 경우, 다량의 문서를 반복적으로 위·변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2년 6개월~7년 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4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개월 피고인은 유령법인을 설립한 후 그 법인 명의의 은행계좌를 개설하여 이를 판매하는 이른바 '유령법인 대포통장' 유통조직의 중간관리자로서 이 사건 범행에서 A과 함께 주도적이고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 이러한 범행은 상법의 기능을 저해하고 법인등기부제도의 공신력을 해하며, 보이스피싱, 인터넷 도박 등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다른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수단이 될 수 있어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한 범죄이다.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조직적, 반복적으로 이루어졌고, 설립된 유령법인 및 판매된 대포통장의 수 역시 상당하다. 피고인은 역시 이로 인하여 상당한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보인다. C가 경찰에 적발되자 이 사건 범행과 관련된 자료들을 폐기하기까지 하였음에도 본인은 단순히 A의 심부름을 하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어 범행 후의 정황 역시 좋지 않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횡령 피해자 'N 주식회사'으로부터 영업 일체를 양수한 BE 주식회사와 원만히 합의하여 BE 주식회사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징역 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결이 확정된 판시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피고인은 A과 B의 지시를 받고 유령법인을 설립한 후 그 법인 명의의 은행계좌를 개설하여 이를 판매하였는바, A, B의 경우와 달리 '유령법인 대포통장' 유통조직에서 전달책의 업무를 담당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A, B에 비하여 중하지 않지만, 이러한 범행은 상법의 기능을 저해하고 법인등기부제도의 공신력을 해하며, 보이스피싱, 인터넷 도박 등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다른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수단이 될 수 있어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한 범죄이다.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조직적, 반복적으로 이루어졌고, 설립된 유령법인 및 판매된 대포통장의 수 역시 상당하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범행의 가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등과 피고인의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2019고합138 피고인 A, B 피고인 A은 이른바 '유령법인 대포통장' 유통조직 운영자이고, 피고인 B은 C, D과 함께 위 조직의 직원들이다. 피고인들은 법인 대표 명의를 대여할 사람을 모집하여 그 명의 대여자로부터 법인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은 다음 법무사 사무실에 의뢰하여 명의 대여자를 대표로 등기한 속칭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그 유령법인 명의로 수개의 계좌를 개설하여 대포통장을 필요로 하는 사설 도박사이트 등의 운영자에게 위 계좌와 연계된 통장, 체크카드, 공인인증서, OTP(일회용 비밀번호 생성기)를 판매하여 수익을 올리기로 공모하고, 피고인들은 명의 대여자로부터 법인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받아 법인 설립, 계좌개설, 개설한 계좌관리, 접근매체 판매, 명의 대여자들에게 대가 지급 등 업무 전반을 관리하는 역할을, C, D은 명의대여자 모집, 법인설립 필요서류 수수, 법인설립 의뢰, 사업자등록 및 계좌개설 등 역할을 분담하였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들은 2015. 10.경 C, D에게 허위 법인 설립을 지시하고, C, D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법인설립 명의대여자 F, J로부터 신분증,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등 법인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건네받았다. 가. 주식회사 E 위 C, D은 2015. 10. 8. 대구시 동구 동부로 212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등기국에서 불상의 법무사 사무실을 통해 등기공무원에게 출자금 500만 원을 납입하였다는 내용의 출자금 잔액·잔고 증명서 등 주식회사 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서 사내이사 F, 상호를 '주식회사 E', 본점을 '대구광역시 달성군 BF. BG호', 자본금 총액을 '5,000,000원', 목적을 '컴퓨터 주변기기 도·소매업' 등으로 하여 주식회사 설립등기를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이는 처음부터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양도할 목적으로 법인설립등기를 신청한 것일 뿐, '주식회사 E'는 유령회사로서 이사회 회의를 통해 정관이 작성되거나 사내이사 등 임원이 선임된 적이 없는 등 그 실체가 없는 회사로 컴퓨터 주변 기기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E'를 설립하여 운영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C, D은 위와 같이 주식회사 설립등기를 신청하여 이러한 사실을 모르는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등기업무 전산시스템에 위와 같은 등기사항을 전산 입력하게 하고, 그 즉시 위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등기업무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저장, 구동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C, D, 명의대여자 F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유령법인을 설립하면서 공무원에게 허위 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전자기록을 저장, 구동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나. 주식회사 1 위 C, D은 2015. 11. 16. 경북 구미시 봉곡로 10길 5-8 대구지방법원 구미등기소에서 BH 법무사 사무실을 통해 등기 공무원에게 출자금 500만 원을 납입하였다는 내용의 출자금 잔액 잔고 증명서 등 주식회사 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서 사내이사 J, 상호를 '주식회사 I', 본점을 '경상북도 구미시 BI. BJ호', 자본금 총액을 '5,000,000원', 목적을 '컴퓨터 주변기기 도·소매업' 등으로 하여 주식회사 설립등기를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이는 처음부터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양도할 목적으로 법인설립등기를 신청한 것일 뿐, '주식회사 I'는 유령회사로서 이사회 회의를 통해 정관이 작성되거나 사내이사 등 임원이 선임된 적이 없는 등 그 실체가 없는 회사로 컴퓨터 주변 기기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I'를 설립하여 운영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C, D은 위와 같이 주식회사 설립등기를 신청하여 이러한 사실을 모르는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등기업무 전산시스템에 위와 같은 등기사항을 전산 입력하게 하고, 그 즉시 위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등기업무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저장, 구동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C, D, 명의대여자 J와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유령법인을 설립하면서 공무원에게 허위 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전자기록을 저장, 구동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2019고합283 피고인 A, B, C 피고인 A은 이른바 '유령법인 대포통장' 유통조직 운영자이고, 피고인 B, 피고인 C는 D, AB, AC 등과 함께 위 조직의 조직원들이다. 피고인들은 법인 대표 명의를 대여할 사람을 모집하여 그 명의 대여자로부터 법인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은 다음 법무사 사무실에 의뢰하여 명의 대여자를 대표로 등기한 속칭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그 유령법인 명의로 수개의 계좌를 개설하여 대포통장을 필요로 하는 사설 도박사이트 등의 운영자에게 위 계좌와 연계된 통장, 체크카드, 공인인증서, OTP(일회용 비밀번호 생성기)를 판매하여 수익을 올리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 피고인 B은 명의 대여자로부터 법인 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받아 법인 설립, 계좌 개설, 개설한 계좌관리, 접근매체 판매, 명의 대여자들에게 대가 지급 등 업무 전반을 관리하는 역할을, 피고인 C, D 등은 명의대여자 모집, 법인설립에 필요한 서류 수수, 법인설립 의뢰, 사업자등록 및 계좌개설 등 역할을 부담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위와 같은 공모에 의해 피고인들은 C, D에게 허위 법인 설립을 지시하고, D은 2014. 10. 21.경 대구 남구에 있는 P은행 성당동지점에서, C로부터 받은 금 500만 원을 화장품 판매 및 유통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M'의 주금납입금 명목으로 D 명의의 P은행 계좌에 입금하여 위 은행으로부터 예금 잔액증명서를 발급받았고, 2014. 10. 30.경 대구 달서구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등기국에서 D의 주민등록등본, 인감 등을 이용하여 사내이사 'D', 감사 'AD'로 기재된 주식회사 M의 법인설립등기신청서 등 설립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한 다음, 그 정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에게 이를 제출하여 같은 날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법인등기 전산정보 시스템의 주식회사 M 법인등기부에 위 신청서 기재와 같은 내용을 입력하여 보존하게 하고, 곧바로 위와 같이 입금한 주금 명목 500만 원을 인출하여 C에게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 D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4. 10. 30.경부터 2016. 11.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2개의 유령법인을 설립하면서 공무원에게 허위 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전자기록을 저장, 구동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 C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위와 같은 공모에 의해 피고인과 D은 A, B으로부터 허위 법인 설립을 지시받고, D은 2014. 10. 21.경 대구 남구에 있는 P은행 성당동지점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금 500만 원을 화장품 판매 및 유통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M'의 주금납입금 명목으로 D 명의의 P은행 계좌에 입금하여 위 은행으로부터 예금 잔액증명서를 발급받았고, 2014. 10. 30.경 대구 달서구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등기국에서 D의 주민등록등본, 인감 등을 이용하여 사내이사 'D', 감사 'AD'로 기재된 주식회사 M의 법인설립등기신청서 등 설립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한 다음, 그 정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에게 이를 제출하여 같은 날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법인등기 전산정보 시스템의 주식회사 M 법인등기부에 위 신청서 기재와 같은 내용을 입력하여 보존하게 하고, 곧바로 위와 같이 입금한 주금 명목 500만 원을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A, B, D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4. 10. 30.경부터 2016. 10. 0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3개의 유령법인을 설립하면서 공무원에게 허위 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전자기록을 저장, 구동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주장의 요지(피고인 A) 피고인 A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의 '주식회사 M'에 관한 공전자기록등불실기제,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와 관련하여, 피고인 A이 실제 컴퓨터 주변기기 및 핸드폰 액세서리 등을 판매하는 영업을 위해 D을 통하여 주식회사 M을 설립하였고 상당 기간 물품 판매 등의 영업 활동도 하였으므로 주식회사 M은 유령법인이 아니다. 따라서 유령법인의 설립을 전제로 하는 위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3. 직권판단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위 주장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검사는 피고인들이 실제로는 법인을 설립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에 법인설립사실이 기록되도록 하였으니 이는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형법 제228조 제1항은 특별한 신빙성이 인정되는 공문서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보장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공무원에 대하여 진실에 반하는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 또는 이와 동일한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에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불실의 사실을 기재 또는 등록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공정증서원본 등에 기재된 사항이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외관상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무효에 해당하는 하자가 있다면 그 기재는 불실기재에 해당한다(대법원 2006. 3. 10. 선고 2005도9402 판결,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6도8488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유한회사 또는 주식회사의 회사설립과 같은 단체법적 행위와 관련해서는,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그 무효 여부를 획일적으로 확정하기 위하여 관련 행위에 법률상 무효사유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 무효는 회사 설립의 날로부터 2년 내에 소에 의해서만 주장할 수 있고, 그 제소권자도 제한되며, 해당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그 판결은 장래에 대하여만 효력이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상법 제552조, 제328조, 제190조). 이와 같은 경우 회사 설립이 그 규정이 정한 바에 따라 판결로써 무효로 확정되기 이전에 회사 설립 사실을 담당 공무원에게 신고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에 기재하게 하였다고 하여 그 행위가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한 것이라거나 그 기재가 불실기재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7. 2. 3. 선고 2016도19133 판결, 대법원 2017. 4. 13. 선고 2017도2429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실제로 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할 의사 없이 공범에게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법인설립등기신청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회사를 정관에 정한 목적대로 운영할 의사는 없었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회사를 설립하여 회사 명의의 계좌를 개설할 의사는 있었고, 회사설립등기가 실제로 이루어져 회사 명의의 계좌까지 개설된 이상 회사가 부존재한다고 평가할 수 없다. 또한 위 공소사실 기재 회사들의 설립이 판결로써 무효로 확정되지도 않았으므로, 피고인들이 회사설립사실에 대하여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 다만, 상법 제628조 제1항 소정의 납입가장죄는 회사의 자본충실을 기하려는 법의 취지를 유린하는 행위를 단속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당초부터 진실한 주금납입으로 회사의 자금을 확보할 의사 없이 형식상 또는 일시적으로 주금을 납입하고 이 돈을 은행에 예치하여 납입의 외형을 갖추고 주금납입증명서를 교부받아 설립등기나 증자등기의 절차를 마친 다음 바로 그 납입한 돈을 인출한 경우에는, 이를 회사를 위하여 사용하였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질적으로 회사의 자본이 늘어난 것이 아니어서 납입가장죄 및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와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죄가 성립하는바(대법원 2004. 6. 17. 선고 2003도7645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 B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주식회사들을, 피고인 C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주식회사들을 각 설립하면서 그 주금의 납입을 가장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2019고합283호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공소사실 중 주금의 납입가장으로 인한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따라서 2019고합138호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2019고합283호의 유령회사의 설립으로 인한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공소사실도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각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주금의 가장납입으로 인한 각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A이 설립한 주식회사 M에 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이유 무죄를 선고하는 이상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에 관하여는 나아가 판단하지 않는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부분(피고인들) 1)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피고인 A, B은 C로 하여금 D으로부터 유령법인 명의의 계좌와 연결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넘겨받아 올 것을 지시하였고, C는 2015. 1. 19.경 주식회사 M 명의로 개설된 P은행 계좌(계좌번호: Q)와 연결된 현금카드 등을 건네받았고, 피고인들은 이를 불상의 도박사이트 운영자에게 양도하였다. 2)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61 피고인 A, B은 C로 하여금 D으로부터 유령법인 명의의 계좌와 연결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넘겨받아 올 것을 지시하였고, C는 2016. 6. 17.경 AB 명의로 개설된 된 BK조합 계좌(계좌번호: BL)와 연결된 현금카드 등을 건네받았고, 피고인들은 이를 불상의 도박사이트 운영자에게 양도하였다. 3)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피고인 C는 A, B으로부터 D에게서 유령법인 명의의 계좌와 연결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넘겨받아 올 것을 지시받아 2015. 1. 19.경 D으로부터 주식회사 M 명의로 개설된 P은행 계좌(계좌번호: Q)와 연결된 현금카드 등을 건네받았고, A과 B은 이를 불상의 도박사이트 운영자에게 양도하였다. 4)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27 피고인 C는 A, B으로부터 D에게서 유령법인 명의의 계좌와 연결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넘겨받아 올 것을 지시받아 2016. 6. 17.경 D으로부터 AB 명의로 개설된 BK조합 계좌(계좌번호: BL)와 연결된 현금카드 등을 건네받았고, A과 B은 이를 불상의 도박사이트 운영자에게 양도하였다. 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의 상법위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부분(피고인 C) 피고인 C와 AQ은 A, B로부터 허위 법인 설립을 지시받고, AQ은 피고인 C로부터 받은 금 500만 원을 컴퓨터 주변기기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BM'의 주금납입금 명목으로 AQ 명의의 은행계좌에 입금하여 위 은행으로부터 예금 잔액증명서를 발급받았고, 2015. 9. 17.경 대구 달서구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등기국에서 AQ의 주민등록등본, 인감 등을 이용하여 주식회사 BM의 법인설립등기신청서 등 설립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한 다음, 그 정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에게 이를 제출하여 같은 날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법인등기 전산정보 시스템의 주식회사 BM 법인등기부에 위 신청서 기재와 같은 내용을 입력하여 보존하게 하고, 곧바로 위와 같이 입금한 주금 명목 500만 원을 인출하여 피고인 C에게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C는 A, B, AQ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유령법인을 설립하면서 주금납입을 가장하고, 공무원에게 허위 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전자기록을 저장, 구동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판단 공소장변경 방식에 의한 공소사실 철회는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 일부 공소사실에 한하여 가능하다. 공소장에 기재된 여러 공소사실이 서로 동일성이 없고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경우, 그 일부를 소추 대상에서 철회하려면 공소장변경 방식이 아니라 일부 공소취소 절차에 의하여야 한다. 또한, 검사가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여러 공소사실 중 일부 공소사실을 전부 철회하는 취지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더라도 일부 공소취소의 취지가 명백하다면, 공소취소신청 형식을 갖추지 않았더라도, 이를 공소취소로 보아 공소기각결정을 해야 한다(대법원 1992. 4. 24. 선고 91도1438 판결 참조). 검사는 2019. 11. 21. 제3회 공판기일에서 피고인 C에 대한 상법위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을 삭제하는 내용이 포함된 2019. 10. 18.자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에 의하여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공소장변경을 허가하였다. 또한 검사는 2020. 1. 16. 제4회 공판기일에서 피고인들에 대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161,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127을 삭제하는 내용이 포함된 2019. 11. 27.자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에 의하여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공소장변경을 허가하였다. 그런데 위 각 공소사실은 각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검사의 위 각 공소장변경은 이 부분 각 공소를 취소하는 취지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공소가 취소되었을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8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공소기각의 결정을 하여야 하나, 다른 공소사실에 관하여 유죄 판결을 하는 이상 판결로써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