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4고단321

범죄사실 피고인은 공주시 C보건소장으로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해군본부 D 소속 E과장으로 있던 해군 중령인 피무고자 F(남, 46세)과 2012. 8.경에 열린 G 체육대회 행사를 계기로 두 사람이 첫 대면을 가진 이래 2013. 2.경 공주시 H에서 개최된 I에서 피고인이 해군본부 홍보단의 환복 장소를 제공해주는 등 상호 우호적 관계를 유지하다가 2013. 8. 10.경 J와 해군본부의 자매결연 1주년 행사를 가진 것을 기화로 두 사람이 사적으로 만나 K 일대를 돌아보고 저녁 식사 자리까지 같이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7:30경부터 20:00경까지 공주시 L에 있는 M 식당 NC홀에서 피무고자와 함께 저녁 식사를 하던 중, 사실은 분위기가 무르익자 피무고자에게 호감을 갖고 있던 피고인이 피무고자를 상대로 추파를 던지면서 피무고자에게 키스를 하려 하는 등 적극적으로 신체 접촉을 시도 하였으나, 남자인 피무고자가 손으로 막으면서 이를 거부해버리자 피고인은 피무고자가 자신을 무시하였다는 이유로 갑자기 태도를 돌변하면서 '야! 키스를 했더니 따귀를 날리냐. 너 나 무시해.'라고 소리를 치는가 하면 그곳 식탁에 있던 유리컵을 탁자에 내리쳐 깨뜨리고 또 식탁에 있던 맥주 병목을 잡고 내리쳐서 부수고 고기를 굽고 있던 불판을 집어 들었다가 내리쳐 불판을 깨는 등으로 난동을 부리다가 머리가 찢어지고 다리에 멍이 드는 상처를 입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이와 같은 상처를 입게 된 것에 대하여 남편인 0으로부터 자초지종을 추궁당하자 피무고자와 저녁 식사 중 피무고자가 자신을 성추행하였고 이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상처가 났다고 둘러대게 되었고, 이 피무고자를 만나 당시 사건의 경위를 추궁하면서 피무고자에게 용서를 빌라고 요구하였으나 피무고자가 오히려 협박과 무고로 피고인을 고소할 뜻을 내비쳤다. 그러자 피고인은 0의 요구에 응하여 과 함께 2013. 8. 14. 대전 중구 선화동 287에 있는 충남지방경찰청 성폭력 수사대에 임하여 성폭력 담당 조사 경찰관을 상대로 '피고인과 F이 2013. 8, 10, 토요일 17:30경부터 19:00경 사이에 공주시 L에 있는 M 식당 N실 내에서 마주 보고 앉아 술을 마시던 중 F이 식탁 밑으로 피고인의 다리를 주무른 후 노래방 가자, 모텔 갈까라는 말을 하며 갑자기 일어나 피고인에게 다가와서 피고인을 코너로 밀치고, 다리를 잡아당겨서 피고인의 상체를 반쯤 눕히고 옆에서 한 팔로 몸 상체를 두르고 그 손으로 얼굴을 자기 쪽으로 돌려서 키스하고, 다른 쪽 손으로는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지고, 치마를 위로 걷어 올린 뒤 팬티를 내리고 두 손가락을 질에다가 집어넣어 손가락으로 질을 자극했고 피고인이 더 이상은 참지 못하고 발로 차고, 일어나서 니 자리로 가라고 크게 소리쳐 F이 바로 자리를 돌아가고 언쟁이 이어지던 중 피고인이 물컵을 테이블에 던져 깨뜨렸고, 가만두지 않겠다고 하자, F이 왜 여기까지 쫓아왔냐면서 불판을 집어 들어 피고인의 머리 쪽으로 집어 던져 불판이 벽에 부딪혔고 쪼개진 불판에 머리를 맞아 머리가 찢어져 피가 흐르기 시작해서 너무 화가 난 피고인이 일어나서 소주병을 테이블에 내리쳐 깨트리면서 손이 다치는 등 강제추행으로 인해 21일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열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로 피해 신고와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무고자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수사기관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P 의 각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2회) 중 일부 진술기재 1. Q의 진술서 1. F, A의 녹취서 1. 고객 주문서, 신용카드 매출 전표 1. 상해진단서 1. 식당사진, A 신체 · 의류사진, N 방실 사진 1. 해군법원 강제추행 사건 판결문 1. 수사보고(최초 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112 범죄신고접수처리표 첨부), 내사보고(피해자 진술조서 간인 및 사진첨부), 수사보고(피해자 허벅지 부위 타박상 등 사진제출), 수사보고(피의자의 처 R이 작성한 고발장 부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유죄 이유 1. 관련 법리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때에 성립하는 것으로, 여기에서 허위사실의 신고라 함은 신고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확정적이거나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신고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신고사실의 일부에 허위의 사실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허위 부분이 범죄의 성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부분이 아니고, 단지 신고한 사실을 과장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무고죄에 해당하지 아니하지만, 그 일부 허위인 사실이 국가의 심판작용을 그르치거나 부당하게 처벌을 받지 아니할 개인의 법적 안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을 정도로 고소사실 전체의 성질을 변경시키는 때에는 무고죄가 성립될 수 있다(대법원 2004. 1. 16, 선고 20037178 판결 등 참조). 2. 판단 가. P의 법정진술 등에 대한 신빙성 판단 P은 수사기관에서부터 F에 대한 강제추행치상 사건의 군사법정,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F이 화장실에 가면서 그때까지 주문된 내역에 대한 계산서를 뽑아 달라고 요구하여 계산서를 뽑아놓았고, 이후 피고인과 F이 함께 있던 N실에서의 호출이 있어 N실로 가 F으로부터 맥주 2병을 추가로 주문받았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F에게 '야, 니가 내가 키스를 했더니 따귀를 날려.'라는 말을 한 것을 들었다. 이후 N실에서 큰 소리가 들려 가보니 병 등이 깨져 있고 피고인에게 피가 묻어 있는 모습이 보여 F의 요청에 따라 경찰에 신고하였다."라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P은 F이나 피고인과 특별한 관계가 없는 식당 종업원으로, 위증죄의 처벌을 감수하면서까지 F을 위하여 이 법정 및 군사법정에서 허위의 진술을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증인 P의 법정진술은 그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된다(이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이 법정에서 F이나 F의 처에게 진술서를 작성해 주거나 대화를 녹취하게 된 경위, 시점에 관하여 일관된 진술을 하지 못하고 있고, P이 위와 같은 장면을 목격한 시점이 S의 진술서 기재와 상이하며, 사실은 P이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한 M 식당의 실질적 운영자로 평소 단골 고객으로 긴밀한 관계를 맺은 F을 위하여 허위의 진술을 할 개연성이 크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P이 위와 같은 상황을 목격한 지 1년 8개월여 만에 이루어진 증인신문 과정에서 일부 진술서의 작성 시점이나 목격상황이 발생한 정확한 시점에 대하여 다소 불분명한 진술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위와 같은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에 대한 신빙성이 떨어진다고까지 보기 어렵고, 그 외 나머지 사정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여러 차례에 걸쳐 위증죄의 형사처벌을 부담하면서까지 F 위하여 허위의 증언을 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수사보고(최초 현장사진 첨부)의 가치 수사보고(최초 현장사진첨부)에 첨부된 사진들은 P의 신고에 따라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충남지방경찰청 T)이 현장을 바로 촬영한 것으로 경찰관이 출동하였을 당시 상황을 객관적으로 나타내고 있다(피고인 및 변호인은 위 사진에서 현장에 있던 추가 테이블이 사라졌고, 테이블의 위치나 병마개의 수 등이 변경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각 사진에서 확인할 수 있는 피고인과 F의 착석 장소, 현장 상황, 촬영 당시 피고인이 현장에 있었던 사정, 촬영 주체가 군수사기관이 아닌 경찰관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진 촬영 과정에서 F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임의 조작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다. 증인 F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F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과 함께 N실에서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소주와 맥주를 섞은 이른바 폭탄주를 상당량 마신 상황에서 서로의 가족에 대한 얘기를 하던 중 피고인이 갑자기 '말띠들 힘 좋아.'라고 얘기하며 몸을 앞으로 수그려 자신의 목덜미를 잡으려 해 뺨 부분을 손으로 피고인이 휘청거릴 정도로 밀치게 되었다. 그 직후 N실에서 잠시 나와 화장실에 가면서 P에게 계산서를 달라고 하였고, 다시 N실로 들어갔는데, 피고인이 '자신을 무시하냐.'라며 언성을 높이기 시작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술을 추가로 주문할 것을 요구하여 술을 추가로 주문하였다. 그 후에도 피고인이 계속 언성을 높여 피고인에게 다른 생각이 있었던 것이냐는 취지로 대응하자 피고인이 더 흥분하며 유리잔 등을 집어 던지기 시작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불판을 내리쳐 깼다. 위와 같은 집기 깨지는 등의 소리를 듣고 식당 직원들이 왔는데, 피고인이 진정되지 않아 자신이 경찰을 불러달라고 요구했다. 이후 경찰관이 현장에 도착하여 피고인을 제지하려 하였음에도 피고인이 계속 흥분한 상태로 저항하였다."라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F의 위와 같은 법정진술 중 피고인과 함께 소비한 술의 양, F이 중간에 계산서를 발급받은 사정, 피고인이 흥분하여 유리잔, 술병을 손괴하게 된 동기를 확인할 수 있는 피고인의 언동, 경찰관이 출동하게 된 경위, 깨어진 불판이 현장에 방치된 형상, 경찰관이 출동한 이후 피고인의 언동 등에 관하여 증인 P의 법정진술, 수사보고(최초 현장사진 첨부)와 상당 부분 일치한다. 따라서 증인 F의 법정진술은 그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F1, N실에서 피고인에게 자신의 행동에 대한 사과를 한 사실이 있고, 피고인이 공주의료원으로 후송된 이후 피고인, U, V, 경찰관이 있는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피고인에게 사과한 사실이 있으며, 2013. 8. 11. 저녁경 피고인, 피고인의 남편인 O, 피고인의 언니인 W, F의 처 R이 함께 만난 자리에서 R과 함께 강제추행 사실을 인정하며 무릎을 꿇고 사과한 사실이 있고, 자신의 부하인 X 원사를 통해 피고인에 대한 허위의 풍문을 유포하거나 수집하려는 정황을 보인 사정 등을 고려할 때, F의 법정진술 및 진술기재는 모두 허위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N실에서의 경우 피고인 스스로도 이 비아냥거리는 태도를 보인 것으로 인식했다는 것으로 실제 F이 강제추행의 점에 대하여 사과를 한 것인지 의문이고, 실제로 피고인의 주장대로 사과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F이 자신의 멱살을 잡고 다가오는 피고인을 밀치는 과정에서 상당한 힘으로 피고인의 뺨 부분을 밀친 사정이 있어 이에 대한 사과일 여지가 있는 점, 공주의료원에서의 경우 F이 고위 간부인 군인 신분으로 피고인과 단둘이 만나 술자리를 갖던 중 자신이 피고인의 뺨을 강하게 때려 피고인이 흥분하게 되고, 이후 상해까지 입게 되어 병원에 후송되었으며, 병원 내에서도 흥분을 가라앉히지 않고 진료를 거부하는 태도를 보이는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을 진정시켜 일을 확대하지 않을 의사로 '오늘 일어난 일은 모두 제 잘못이다.'며 포괄적으로 사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당시에는 피고인이나 피고인과 함께 있던 사람들이 F에게 강제추행의 점에 대하여 추궁하지도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2013. 8. 11. 저녁경 이루어진 사과의 경우 피고인의 말만 믿고 극도로 흥분한 을 진정시키고, N실에서 있었던 일을 사건화될 경우 고위 간부인 군인 신분에 악영향이 발생하고 마찬가지로 공무원인 피고인에게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을 우려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그것만으로 이 자신이 피고인을 강제로 추행하였음을 모두 인정한 것이라고는 보기 어려운 점 (증인 F의 법정진술 등에 의하면 당시에는 피고인도 자신이 남편에게 오해해서 일을 확대하지 말라는 취지로 말하며 0을 말린 것으로 보인다), F이 X에게 피고인에 대한 풍문을 수집할 것을 지시한 것은 2013. 8. 12. 오전경까지 사태가 수습되기 어렵다고 판단한 상황에서 자신을 부적절한 방법으로 방어하기 위한 행동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증인 P의 법정진술, 수사보고(최초 현장사진첨부)와 일치하는 증인 F의 법정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라. 피고인 주장의 신빙성 한편 피고인은 2013. 8. 14. 13:30경 충남지방경찰청 성폭력특별수사대 사무실에 출석하여 'F과 고기와 소주, 맥주를 시켜 먹었는데, 자신은 맥주컵으로 3분의 1잔 정도 2번 마셨고, F은 여섯 잔 이상을 마셨다. 그때 피고인이 청치마를 입고 있어서 무릎을 꿇고 앉기가 불편해서 다리를 앞으로 쭉 폈는데, F이 자신에게 다리를 달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다리를 주물러주었다. 이에 피고인이 테이블의 화덕에 다리가 닿아 뜨겁기도 해서 다리를 뺐다. 그러자 이 노래방 갈까, 모텔 갈까라며 농담조로 웃으며 말을 했다. 피고인이 이를 웃으며 거절했더니 F이 갑자기 일어나 피고인 옆으로 왔다. 이 피고인에게 다가와서 피고인을 코너로 밀치고서, 피고인의 다리를 잡아당겨서 피고인의 상체가 반쯤 눕혀졌다. 피고인이 벽 쪽에 있었는데 피고인이 반쯤 눕혀지자 피고인 옆에서 한쪽 팔로 피고인의 몸 상체를 두르고, 그 손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자기 쪽으로 돌려서 키스하고, 다른 손으로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지고, 치마를 위로 걷어 올려 팬티를 손이 들어갈 만큼 내리고 두 손가락을 질에다 집어넣었다. 이에 피고인이 발로 차고 소리를 지르며 저항하니 F이 바로 일어나 자리로 돌아갔다. 그러고 나서 언쟁이 시작되었다. 피고인이 수치스럽고 화가 나서 물 컵을 테이블에 던져 깨니 FI 무릎을 꿇고 잘못했다며 사과를 했다. 피고인이 가만두지 않겠다고 하니 이 왜 여기까지 쫓아왔냐고 한 후 불판을 집어 들어 피고인의 머리 쪽으로 집어 던졌다. 피고인이 벽에 가까이 앉았는데 머리를 옆으로 살짝 숙여 피했지만 불판이 벽에 부딪히면서 쪼개지고 피고인의 머리를 때렸다. 그러면서 머리가 찢어진 곳에서 피가 흐르기 시작했고, 피고인이 너무 화가 나서 소주병을 테이블에 내려쳐 깨졌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손을 다치게 되었다.'는 취지로 피해 진술을 하였고, 이후에도 계속하여 위와 같은 취지로 진술 및 주장하였다. 위 피해 진술 중 F이 피고인의 다리를 주물렀다는 부분에 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은 위와 같은 신고를 한 이후 2013. 9. 11. 이루어진 추가 조사 과정에서 최초 진술하지 않은 용천혈 등을 언급하기 시작하였고(피고인에 대한 군검찰 진술조서, 수사기록 제2권 제328면), 고소장을 제출한 2013. 12. 9. 경부터는 F1 피고인의 발을 벌리고 발목을 잡아 모아 사타구니 부분에 닿게 하였고, 피고인의 성기가 발기된 것으로 알고 발가락으로 성기 부분을 몇 차례 누르는 행동을 하였는데 그러자 이 발을 성기 부분에 비볐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넘어지기까지 하였다고 진술하였다(피고인의 고소장, 수사기록 제2권 제460). 또한, 피고인은 2014. 6. 18, 이후에는 F이 피고인의 양말을 벗겨 다리를 주물렀고, 그 양말을 상의 속에 넣은 사실도 있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1회, 대질), 수사기록 제2권 제564], 이와 같은 진술의 확장은 F에 대한 강제추행치상의 점과 피고인에 대한 무고의 점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면서 이 처음부터 피고인에 대하여 성적 의도를 가지고 있었음을 주장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F은 이에 대하여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발을 주물렀는지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기 시작했을 때부터 피고인의 발을 주무른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다음으로 피고인의 피해 진술 및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은 위와 같이 최초 피해 진술을 한 후 2013. 8. 16. 추가 조사를 받으면서 F이 피고인의 몸을 눌러 자신의 한쪽 다리가 식탁에 들어간 상태로 저항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다리를 테이블에 부딪혀 다리 부분에 멍이 들게 되었다는 취지로 피해 사실을 추가 진술하였다[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1, 2회), 수사기록 제2권 제74면]. 그러나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진술들은 수사보고 (최초 현장사진 첨부)의 영상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당시 테이블의 배치와 피고인이 앉은 등받이 의자의 위치, 피고인의 자리와 벽까지의 거리 등에 상당 부분 부합하지 않는다[피고인과 이 F의 범행을 재현한 사진은 테이블의 위치가 수사보고(최초 현장사진 첨부)의 영상과 상이하여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리고 피고인은 F의 범행 방법에 대하여도 어느 손으로 어디를 추행하였는지에 대해 일관되지 못한 진술을 하고 있다. 나아가 F이 피고인에게 불판을 집어 던졌다는 부분에 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진술은 앞서 신빙성이 있고 객관적인 증거라고 판단한 증인 P의 법정진술, 수사보고(최초 현장사진 첨부)와 맞지 않는다. 증인 P의 법정진술, 수사보고(최초 현장사진 첨부)에 의하면, F이 집어 던졌다고 주장하는 불판의 상당 부분은 테이블의 화로 위에 부서진 채 있고, 1/3 정도의 조각이 피고인과 F이 마주앉은 테이블 옆 테이블에 F 쪽으로 치우쳐 떨어져 있다. 그리고 당시 피고인의 위치도 벽 근처에서 상당히 떨어져 있다. 또한, 피고인이 앉은 자리 뒷면의 벽에 불판이 던져져 손상된 흔적도 보이지 않는다(피고인 및 변호인은 P 등이 이 사건 발생 후 벽의 손상을 인멸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확인할 자료는 없다). 위와 같은 사정과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의 경우 당시 F과 함께 주문한 술의 양도 축소하여 진술하는 경향을 보이는 점, F의 요청에 따라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피해 진술을 하기보다는 흥분한 상태에서 욕설하며 자신의 신원을 밝히지 않으려는 태도로 일관하였고, 이와 같은 태도는 피고인이 후송된 공주의료원에서도 계속된 점 등을 종합하면, 위와 같은 피고인의 피해 진술은 그 신빙성이 떨어져 믿기 어렵다[Q의 진술서, 내사보고(피해자 후송 소방관 상대 전화조사)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주의료원으로 후송되는 과정에서 여성인 소방관 Y에게 '치마 속으로 손을 집어넣었다. 그랬는데 여자로서 어떻게 가만히 있겠느냐?'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고, 당시 F은 특별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공주의료원으로 후송된 후 경찰관이나 공주의료원 관계자에게는 강제추행의 점에 대해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은 채 진료를 거부하는 태도로 일관하였고, 심지어 다음날 피고인이 치료를 받은 Z병원의 의사에게도 강제추행의 점에 대하여는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후 남편인 0이 피고인에게 상해 경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야 강제추행 피해 사실을 언급한 점, F은 후송 과정에서 앞서 살핀 바와 같이 과도하게 흥분한 피고인을 어떻게 든 달래려는 태도로 일관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후송하는 과정에서 피고인과 F이 보인 위와 같은 언동만으로 피고인의 피해 진술에 신빙성이 더해진다고 볼 수 없다] 마. 피고인의 고소 동기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F 과 함께 식사와 술을 마시던 중 스스로 흥분하여 유리컵 등을 손괴하는 과정에서 출혈을 동반한 상해를 입게 되었는데, 다음 날 상해경위를 피고인의 남편인 에게 해명하는 과정에서 F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하였고 그 과정에서 상해를 입게 되었다고 설명하였으며,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설명을 듣고 흥분한 이 F에게 강제추행 사실을 추궁하였음에도 F1 0이 원하는 답변을 하지 않아 고소에 이르게 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고소 경위와 피고인의 직업, 가족관계, 피고인이 N실, 공주의료원으로의 후송 과정, 공주의료원에서 각 보인 행태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F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자신의 행동으로 상해를 입게 된 것에 대한 Q의 추궁으로부터 회피하기 위해 마치 F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하였고 이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상해를 입게 되었다는 내용으로 허위의 고소를 할 동기가 크다고 판단된다(F의 가족관계, 직업, 피고인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F 역시 강제추행의 점에 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할 동기가 없지 않다. 그러나 N실에서 피고인이 흥분하여 유리컵 등을 집어던지는 과정에서 상해를 입게 되었을 때 P을 비롯한 식당 종업원에게 경찰에 신고할 것을 먼저 요청한 사람이 F인 점을 고려하면 위 신고 이후 F은 허위의 진술을 할 동기가 크지 않다고 판단된다). 마. 결론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한 증인 F. P의 각 법정진술, 수사보고(최초 현장사진 첨부)와 나머지 판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의 위 피해 진술은 신빙성이 떨어지는 것을 넘어서 허위의 사실에 해당하고, 그 내용도 단순한 사실의 과장을 넘어서 국가의 심판작용을 그르치거나 부당하게 처벌을 받지 않을 F의 법적 안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을 정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판시 범죄사실은 유죄이다. 양형의 이유 1. 양형 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가중영역(징역 1년~4년) [특별가중인자] 중한 피해결과 야기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징역 1년~4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피고인은 흥분한 나머지 자신을 제어하지 못하여 발생한 상해에 대하여 피고인 남편의 추궁이 두려워 피무고자를 무고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피무고자에 대하여 수사기관으로부터 혐의없음 결정이 내려지자 이에 항고하기까지 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무고자는 장기간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되었고, 군인으로서의 직무 수행에도 상당한 지장이 발생하였으며, 나아가 국가의 사법기능마저 상당 부분 저해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F에 대한 제1심, 항소심 군사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선고되는 동안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기보다는 피무고자를 비난하는 태도로 일관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허위 고소에 이른 경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양형 기준의 권고형 범위 내에서 위와 같이 선고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