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160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CA110V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19. 22:05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 상봉로90에 있는 혜원사거리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망우역사거리 쪽에서 동원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 신호인데도 계속 같은 속도로 직진한 과실로 반대 방향에서 진행하여 오는 피해자 D(57세)가 운전하는 무쏘 승용차를 미처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오토바이 좌측 전면부로 피해자 D가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오토바이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15세)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세번째 중수골 골절 등의,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의, 피해자 D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5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상부경골비골 관절 및 인대의 염좌의, 피해자 D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각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정189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1. 3. 초순경 경기 여주군 D에 있는 자신이 과장으로 근무하고 있던 E 주식회사(대표이사 F, 이하 'E'이라고 함) 사무실 내에서, 경리직원인 G에게 PC를 이용하여 피고인 및 G의 연봉계약직 고용계약서를 작성할 것을 지시하였다. 그 고용계약서의 주된 내용은 피고인의 급여를 연 5,000만원으로, G의 급여를 연 2,000만원으로 인상한다는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고용계약서 2부를 G으로부터 건네받은 뒤, F와 이에 대해 상의를 하지 않은 채 그 각 하단의 'E 주식회사 대표자 F'라 기재된 부분의 우측에 G으로부터 교부받아 보관하고 있던 E의 법인인감을 각각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한 없이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연봉계약직 고용계약서 2장(이하 통틀어 '이 사건 고용계약서'라 한다)을 각각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E의 대표이사인 F와 합의한 후에 이 사건 고용계약서를 작성하였을 뿐이고 위 고용계약서를 위조한 사실이 전혀 없다. 3.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직접 부합하는 증거로는 F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피고인이 E의 대표이사인 자신과 아무런 상의도 없이 이 사건 고용계약서를 위조하였다는 내용)이 있다. 그런데 진술의 구체성이나 태도, 뉘앙스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증인 G의 법정진술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들, 특히 F와 피고인은 2011. 3. 초순경 E 사무실 소파에서 이 사건 고용계약서에 대하여 협의를 한 점, 그 무렵부터 수개월 간 G과 피고인은 E로부터 인상된 급여를 지급받았는데, 이에 대하여 F는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점, 특히 F는 2011. 5.경 내지 6.경 G에게 E의 피고인에 대한 금전 지급 관련 내역을 정리하여 달라고 지시를 하여 G으로부터 피고인의 급여가 인상되었다는 내용이 포함된 내역서를 직접 받기도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도 피고인의 급여가 왜 인상되었냐고 묻는 등의 반응을 하지 않았던 점, 그 밖에 F가 피고인과 G을 고소한 내용, 그 형사 사건의 경과,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한 F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뉘앙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자신과 아무런 상의도 없이 이 사건 고용계약서를 위조하였다는 취지의 F의 진술은 선뜻 믿기 어렵다. 나아가 앞서 본 여러 사정들에 더하여 변호인이 제출한 2014. 7. 2.자 참고자료(피고인은 2013. 3. 15.경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에 이 사건 고용계약서와 같이 인상된 급여 내역을 반영하여 체불금품확인원 발급 신청을 하였으나, 근로감독관의 권유로 신속한 권리 구제 등을 위하여 일단 F가 인정하는 미지급 내역을 바탕으로 체불금품확인원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 주장이 전혀 터무니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어 보인다) 등에 비추어 보면, 수사보고(관련 판결문 첨부) 및 판결문 2부(증거목록 순번 168, 169번)를 비롯하여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4고단826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의 2007. 6. 6. 13:58경 B 화물차량 운행제한 위반 행위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는바, 헌법재판소에서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09. 7. 30. 선고 2008헌가17 결정)을 하였으므로,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4고단818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의 2007. 6. 11. 20:19경 2007. 3. 9. 02:50경, 2007. 4. 4. 20:52경, 2007. 4. 30. 12:09경, 2007. 6.7.23:00경,2007. 6.28. 21:00경의 B화물차 운행제한 위반 행위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2005. 12.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는바, 헌법재판소에서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09. 7. 30. 선고 2008헌가17 결정)을 하였으므로,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1847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6. 5. 22:32경 파주시 C에는 D 버스정류장에서부터 E 버스정류장까지 운행하는 F 버스 안에서, 맨 뒷좌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 G(17세, 여)의 오른쪽에 밀착하여 앉아 왼팔과 다리로 피해자의 오른팔과 다리에 밀착하여 비비고, 바지의 지퍼를 열어 성기를 꺼내어 피해자에게 보여주며, 계속해서 피해자가 운전석 뒤 중간에 있는 빈자리로 옮기자 이에 따라가 피해자의 옆에 서서 쳐다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고등학생인 위 G, H(17세, 여) 등 여러 명의 버스 승객의 눈에 뜨이는 상황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바지의 지퍼를 열고 성기를 꺼내 보이는 방법으로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들의 구두진술) 1. 수사보고(CCTV 영상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벌금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3호(과다노출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의한 추행의 정도, 피고인이 유사범행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벌금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여부에 대한 판단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15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22.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고, 2013. 4.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11. 4 22:51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안성시 공도읍 만정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폐계닭집 앞 도로에서부터 안성시 공도읍 만정리에 있는 애니카랜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여 미터를 혈중알콜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이세라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1402

범죄사실 2013고단1402 피고인은 2012. 6. 16. 23:40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커피숍에서, 피고인은 밖에서 망을 보고, F은 잠겨져 있던 출입문을 앞뒤로 흔들어 잠금장치를 손괴하고 안으로 들어가 그 곳 카운터 금고 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0,000원을 들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3고단2119 피고인은 G, H와 함께 업주가 퇴근하여 아무도 없는 상가에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1. 2012. 9. 2.경 특수절도 피고인은 G, H와 함께 2012. 9. 2. 02:00경 서울시 영등포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마트에 이르러, 피고인은 망을 보고, G이 출입문을 양 손으로 잡고 흔들어 시정장치를 손괴한 후, H와 함께 내부로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000원 및 시가 81,000원 상당의 말보로 레드 담배 3보루 등 도합 110,000원 상당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G, H와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2. 9. 5.경 특수절도 피고인은 G, H와 함께 2012. 9. 5. 02:30경 위 K마트에 ㅣ르러, 피고인은 망을 보고, G이 바닥에서 양 주먹 크기의 돌멩이를 주워 유리출입문에 집어던져 깨뜨린 후, H 함께 내부로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인 현금 50,000 원 및 시가 148,000원 상당의 말보로 레드 담배 6보루 등 도합 198,000원 상당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G, H와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¹20132423, 1. L와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L(본건으로 기소유예처분)는 2012. 7. 6.경 합동하여 피씨방에서 타인의 휴대폰을 빌리는 척하며 훔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과 L는 2012. 7. 6. 14:00경 서울 강동구 M에 있는 N에 이르러 L는 가게 밖에서 망을 보며 대기하고, 피고인은 가게 안에 들어가 피해자 에게 "핸드폰을 한 번만 빌려달라"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핸드폰을 건네받아 전화를 거는 척하며 피해자가 한눈을 파는 사이에 이를 들고 나가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47 만원 상당인 테이크 야누스 스마트폰 1대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과 L는 같은 날 15:10 경 서울 강동구 P에 있는 Q 피씨방에 이르러 피고인은 가게 밖에서 망을 보며 대기하고, L는 가게 안에 들어가 피해자 R으로부터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그 소유인 시가 91만 원 상당의 검정색 스카이 스마트폰 1대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과 L는 같은 날 15:20 경 서울 강동구 S에 있는 T 피씨방에 이르러 L는 가게 밖에서 망을 보며 대기하고, 피고인은 가게 안에 들어가 피해자 U으로부터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그 소유인 시가 80만 원 상당이 LG옵티머스 스마트폰 1대를 절취하였다. 2. V과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V(본건으로 소년보호처분)은 2012. 7. 12.경 합동하여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타인의 휴대폰을 훔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V은 2012. 7. 12. 16:00 경 서울 동작구 W에 있는 병원 버스정류장에 이르러 V은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피고인은 그 뒷좌석에 탄 상태에서 피고인이 그 곳을지나던 피해자 Y에게 휴대폰을 잠시 빌려달라고 말하여 건네받은 뒤 V 이 위 오토바이를 갑자기 운전하여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81만 원 상당의 휴대폰 1대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4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2013고단21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참고사진(CCTV), 각 수사보고 201324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V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Y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O, R, U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횟수와 범행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에게 2012. 10.30.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서 특수절도죄로 소년보호처분, 2013. 1. 25.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서 장물보관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 D, J과 합의하여 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Y 등 일부 피해자들의 휴대폰은 각 가환부된 것으로 보이는 점, 나이가 아직 어리고 피고인의 아버지도 피고인에 대한 관심과 지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역할과 가담정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가정환경 등 제반 사정과 대법원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1038

범죄사실 피고인 B는 오산시 C 4층에 있는 'D'의 업주이고, 피고인 A는 위 업소의 종업원이다. 피고인들은 2014. 2. 17. 경 위 'D'에서 그곳을 찾은 손님을 가장한 화성동부경찰서 생활질서계 소속 경사 E 등 2명으로부터 성매매대금 260,000원을 받고서 종업원인 F 등 성매매 여성을 손님들이 있는 내실에 들여보내 성매매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4. 2. 11. 경부터 2014. 2. 17. 경까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현장 사진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4고단100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20. 23:25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만촌동에 있는 성원넥서스 앞 횡단보도 앞길을 효신네거리 방면에서 엠비씨 네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50km로 진행하였다. 당시 야간으로 전방주시가 어려운 상황이며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곳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보행자 진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하던 피해자 D(53세)을 뒤늦게 발견하여 이를 피하지 못하고 위 오토바이 앞 부분으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개월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슬부 비골 상단의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목격자 차량 블랙박스 동영상 CD 첨부 등에 대하여) 1. 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로 정신을 잃어 피해자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현장을 이탈한 것이므로 도주의 의사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사고 현장에서 넘어지기는 하였으나 바로 일어나 자신의 오토바이를 타고 집으로 돌아간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로 피가 많이 나는 등 머리를 다쳤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사고 이후 병원에 가거나 특별한 치료를 받지도도 않은 점, 피고인이 병원을 가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 '지갑을 사무실에 두고 와서 다음 날 아침에 병원에 가려고 집으로 갔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사고 당시의 상황을 비교적 구체적으로 인식하고 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사고는 피해자가 3개월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한 상해를 입은 정도의 사고인데 이를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것은 쉽사리 납득이 가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와 충돌하여 사고가 발생하였음을 인식하였음에도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고 피해자의 피해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99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 16.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4. 그 판결이 확정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2013. 10. 23. 23:00경 대구 북구 D아파트 106동 노상에서 피해자 B이 주차해 둔 E 마티즈 승용차의 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은 망을 보고, C은 위 승용차 안으로 들어 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만 원 상당의 아이폰3 휴대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성명불상자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2013. 10. 24. 00:30경 대구 북구 F아파트 주차장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주차해 둔 불상의 차량의 문이 시정되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은 조수석 쪽으로, C은 운전석 쪽으로 들어 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SKY 휴대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2013. 10. 24. 02:50경 대구 북구 H아파트 2동 주차장에서 피해자 G가 주차해 둔 택시의 조수석 창문이 열려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은 망을 보고 C은 위 창문을 통해 잠금장치를 연 후 택시 안으로 들어 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만 원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피해자 I 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2013. 10. 24. 03:00경 대구 북구 H아파트 2동 경비실 앞에서 피해자 I이 주차해 놓은 카이런 승용차의 문이 시정되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C은 망을 보고,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9,35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 I,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증 제6호 SKY 휴대폰 피해자에 대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확정판결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나이가 아직 어린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해금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점,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각 범죄사실과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 사건을 함께 심리하였더라면 선고되었을 형과의 형평 참작)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9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30,22:00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고용주인 피해자 D(40세)가 찾아와 임금이 지불이 된 것에 대하여 확인서를 요구하자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량범위] 1년6월-2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은 그 위험성이 매우 높은 점, 다만 그 피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 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주요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9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4. 7. 창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09. 11. 11.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0. 9. 17. 창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 받고, 2010. 7. 16. 창원지방법원에서 강간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3. 5. 14.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4, 4. 2, 01:55경 서울 성동구 K에 있는 L사우나 찜질방에서 피해자 M이 술에 취하여 잠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옷장 열쇠를 몰래 가지고 가 옷장을 연다음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신한카드(N), 우리은행 체크카드 등이 들어 있던 시가 10만 원 상당의 지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4. 4. 2. 02:28경 위 사우나에서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한신포차 앞 도로까지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전하는 택시에 승차한 후 택시요금을 결제하면서, 피해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절취한 M 명의의 우리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택시요금 10,440원을 결제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2014. 4. 2. 02:28경부터 2014. 4. 2. 06:4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합계 627,64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난당한 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 받거나 택시비의 지급을 면제 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드사용내역 1. 각 수사보고서(도난카드 사용처 확인, 피해자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 및 누범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 70조 제1항 제3호(각 도난당한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법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의 피해자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기본범죄인 절도죄에 대한 양형기준[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기본영역(일반가중인자 : 이종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아니한 동종 전과), 징역 6월~1년6월]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715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싱해) 피고인은 2014. 3. 7. 17:00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 편의점에서 소주 2병을 냉장고에서 꺼내어 들고 2,000원을 계산대 쪽 바닥에 집어던지고 나가려다가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 E(여, 49세)로부터 1,000원을 더 내고 가라고 제지를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리고, 가슴 부위를 수회 밀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머리 좌측 뒷부분이 부어오르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면서 편의점 냉장고에서 소주 6병을 꺼내어 와 출입문 밖으로 던져 깨뜨리고, 담배 진열대에서 담배를 꺼 내 피우는 등 소란을 피워 당시 편의점에 있던 손님 2명이 나가게 하고, 편의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같은 날 17:10경까지 약 1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부위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전주지방법원-2014고단6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20.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합계 6월(3월, 3월)을 선고받아 2014. 5.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자연석 등 판매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3. 5. 23.경 전북 진안군 C 입구 도로변 야산에서 피해자 D(53세)에게 "내가 이 야산 주인으로부터 자연석 등에 대한 처분 위임을 받았는데 지금 빨리 치우라고 한다. 야산에 있는 자연석 덤프트럭 5~6대 분량과 작품석 9점 및 컨테이너 3개를 500만 원에 즉시 넘겨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자연석 등에 대한 적법한 처분권한을 위임받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자연석 등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신협계좌로 매매대금 중 일부 명목으로 400만 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분재 등 판매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3. 5. 25.경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 소재 동양맨션 앞길에서 위 피해자에게 "내가 돈이 급히 필요하여 눈향나무 분재 1그루와 작품석 6점을 600만 원만 받고 바로 넘겨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분재와 작품석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분재 등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위 계좌로 매매대금 중 일부 명목으로 300만 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소 축사 철거수익금분배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3. 5. 28.경 임실군 E 뒷산 계곡에 있는 소 축사에서 위 피해자에게 "이 축사를 곧 철거하려 하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고철 등을 판매하면 1,000만 원 이상의 수익금이 나온다. 일단 우사를 구입하는 데 700만 원이 필요하니 내게 700만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축사 소유자와 매매와 관련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철거 작업을 할 계획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축사매입자금 명목으로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고, 50만 원을 피고인의 위 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65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부분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약서 1. 통장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수사기록 제169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판시 각 죄와 판시 첫머리의 사기죄 등 사이에)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은 수회의 동종의 범죄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피고인을 신뢰한 동일한 피해자로부터 수회에 걸쳐 유사한 방법으로 지속적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나,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판시 각 죄와 판시 첫머리의사기죄 등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피고인은 판시 각 죄에 대하여도 판시 첫머리의 사기죄 등과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 피고인이 다른 사건으로 구속어 있는 동안 장모가 사망하였고, 피고인의 처도 중병으로 투병 중인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대구지방법원-2014고단58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소나타 영업용 택시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31. 23:00경 업무로서 위 택시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수성동2가에 있는 수성시장 앞 도로를 수성네거리 쪽에서 수성시장네거리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도로 상에는 피해자 D(54세)이 도로 상에 서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진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택시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 상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3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대뇌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여 의식 불명의 상태에 이르게 하는 등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상해로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은 점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무겁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배우자와 합의한 점 1),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기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단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 12. 1.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05. 9. 27.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C 포터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3. 11. 27. 18:25경 제천시 고암동에 있는 '고암농공단지' 앞 노상을 송학면에서 제천시내 방향으로 피고인의 위 차량을 운전하게 되었다. 당시 노면은 빙판길로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차량을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속도를 줄이지 않고 전방을 면밀히 주시하지 않은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전방의 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여 급정거 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에서 정상 주행 중인 피해자 D(69세) 운 전의 E 주유차량 전면부를 피고인 차량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차량을 수리비 2,002,27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와 같이 차량을 운전하다가 D의 차량을 충격하여 피고인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50세)에게 약 1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 영월군한반도면 쌍용리에 상호불상의 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제천시 고암동 앞 노상까지 약 10킬로미터 구간에서 피고인의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후 미조치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해진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선택, 나머지 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판시 특정범 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해진 형에 위 각 죄에 정해진 형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63

범죄사실 피고인은 D과 2011. 12. 14. 02:00경 인천 중구 E에 있는 유흥주점인 'F' 2번 룸에서 술을 마시면서, 유흥접객원으로 들어온 청소년인 G(여, 14세), H(여, 14세)을 보고 위 청소년들의 성을 사기로 공모하고, 위 G, H과 함께 술을 마시며 소위 '스킨십' 게임을 하면서, 피고인은 H에게 자신의 성기를 빨게 하여 유사성교행위를 하고, D은 G과 1회 성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청소년인 G과 H으로 하여금 성교행위, 유사성교행위,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를 하게 하고, 그 대가로 술값을 포함하여 34만 원을 위 F 종업원에게 지급하고, H에게 5만 원을 지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인천지방법원 2012고합462호 사건의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위 사건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I, J, K,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판결문(공범 D), 수사보고(공범 D 형사재판 확정 확인보고)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신상정보등록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인판시 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관한 법률 부칙(2009. 6. 9.) 제3조 제1항, 구 아동·청소 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19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3.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1. 7. 20.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13. 11.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4. 3.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일자 불상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F'에 스노우보드 데크 중고 제품을 판매하겠다고 글을 올렸고, 피해자 G은 위 제품을 구매하겠다며 2010. 11. 26.경 H 명의 제일은행 I 계좌로 33만 원을 송금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E은 위 제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서 피고인과 E은 위와 같은 사실을 진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액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과 E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디지털카메라, 냉장고 등을 판매하겠다고 속여 총 11회에 걸쳐 합계 1,89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정서 1. H 명의 통장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 각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판사 임창현
수원지방법원-2014고정1177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시흥시 B, 425호 소재 (주)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압력용기 제조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1.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9. 6.부터 2013. 5. 16.까지 근무한 D의 2013. 4.임금 3,431,270원, 2013. 5. 임금 1,647,000원 등 임금 합계 5,078,27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재직 기간 동안 발생한 D의 퇴직금 10,319,38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에 해당하는 죄이므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근로자 D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7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1. 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10. 11.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았다. 피고인은 2014. 5. 25. 23:20경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에 있는 두리감자탕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1027 현수오피스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9%인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동종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7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2. 2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3. 1. 21. 확정되었고, 2014. 4. 1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은 후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1. 15.경 서울시 서초구 C빌딩 401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D에서 피해자 E에게 "강원도 양양군 F의 경매 물건을 낙찰받는데 5천만원을 투자하면 1년 안에 수익금 5천만원을 포함해 1억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금이 없어 다른 투자자로부터 돈을 투자받지 못하면 낙찰대금을 지불할 수 없는 상황이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토지를 낙찰받아 1년 안에 수익금을 포함해 1억원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D 명의의 계좌로 5천만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제1회)(제4회)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자금투자계약서 1. 현금보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의 수용사실 확인 및 판결문 첨부보고),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보고),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사한 방법으로 여러 건의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금액이 5,000만 원으로 적지 않은 점,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적 경합범으로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