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6고단3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24.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7.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삼성카드 모집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으로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고객인 B의 주민등록번호를 알게 된 것을 기화로 B 명의를 도용하여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후 이를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4. 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국민카드 모집인인 C에게 연락하여 마치 B의 승낙을 얻은 것처럼 행세하며 B 명의의 신용카드를 발급받는데 사용할 목적으로 그 사정을 모르는 C로 하여금 'KB국민카드 회원가입신청서' 용지에 검은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고객정보 성명란에 'B', 주민등록번호란에 'D', 주소란에 '공주시 E',결제 정보란에 '농협 F'라고 기재하게 한 후 신청인란에 'B'이라고 쓰고 그 이름 옆에 서명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로 된 신용카드 회원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카드 모집인인 G에게 연락하여 마치 B의 승낙을 얻은 것처럼 행세하며 B 명의의 신용카드를 발급받는데 사용할 목적으로 그 사정을 모르는 G으로 하여금 'JB Card 개인회원 가입신청서' 용지에 검은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고객정보 성명란에 'B', 주민등록번호란에 'D', 주소란에 '공주시 H',결제 정보란에 '농협 F'라고 기재하게 한 후 신청일자란에 '2014년 8월 17일', 신청인란에 'B'이라고 쓰고 그 이름 옆에 서명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로 된 신용카드 회원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 행사 가. 피고인은 2014. 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C로 하여금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국민카드 발급 담당직원에게 위 제1항과 같이 위조한 신용카드 회원가입 신청서를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G으로 하여금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전북은행 카드 발급 담당직원에게 위 제1항과 같이 위조한 신용카드 회원가입신청서를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4. 2. 7. 경 공주시 번영1로 129에 있는 피해자 의료법인 임수의료재단에서 진료를 받은 후 성명을 알 수 없는 그곳 직원에게 위와 같이 발급받은 B 명의의 국민카드를 마치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진료비 390,000원을 결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신용카드를 발급받는데 B의 동의를 받은 사실도 없고, 자녀의 학비와 보험설계사로 일하며 영업비용 등을 감당하기 위해 대출한 금원의 이자를 지급하기도 어려운 사정으로 B 명의의 신용카드를 개설하여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39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4. 7. 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과 같이 총 65회에 걸쳐 B 명의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합계 7,660,090원을 결제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절도 피고인은 2014. 2. 11. 경 공주시 중동에 있는 하나은행 지점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현금지급기에 B 명의로 발급받은 국민은행 카드를 집어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서비스 명목으로 700,000원을 인출하여 피해자 하나은행 소유의 현금 700,000원을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5. 4. 23. 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B 명의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합계 금 7,900,000원을 현금서비스를 받아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전북카드 거래내역 제출), 각 수사보고(회원가입신청서 제출, 피해자 B 필체 첨부, 전북은행 신용카드 가입신청서 제출) 1. 진정서, 회원 과거 이용실적 조회, JBCard 매입거래 명세, KB국민카드 회원가입신청서, B 필체, JBCard 개인회원 가입신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형법 제231조,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피고인이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함)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6고단2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30. 17:48경 경북 영양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영양읍 창수로 135에 있는 경북영양경찰서에 이르기까지 약 3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3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에 이른 것이어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6고단138

범죄사실 2016고단138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임도, 작업로 조성 등 산지일시사용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6. 4.경 청양군 C, D에서 산지 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사를 채취 하여 인근 농지로 반출하였고, 산지 일시사용신고를 득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채취한 토사를 반출하기 위해 청양군 E에 불법 작업로를 개설하였다. 2016고단299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4.경부터 2015. 6.경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농업진흥지역 밖인 충남 청양군 F, G, H, I, J 등 5필지 총면적6,604m²의 농지에서, 태양광발전시설부지 조성 등을 위해 수 미터 깊이로 논, 밭을 절토한 뒤 평탄화하여 대지를 조성함으로써 농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6고단138 1. 실황조사서, 수사보고 1. 현황도면, 복구비 산정 기준 금액, 임야대장 2016고단299 1. 각 수사보고(태양광발전소 건설사업 계약서 편철, 개발행위 허가 공문서 등 편철, 사건현장확인) 1. 고발서, 진술서, 경위서, 불법농지전용 현황, 개발행위허가, 개발행위변경허가 1. 태양광발전소 건설사업 계약서, 태양광발전사업 설치계획, 토지사용승낙서 1. 농지전용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 산지관리법 제55조 제2호, 제15조의2 제2항, 농지법 제57조 제2항, 제3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훼손된 산지와 농지의 면적이 막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산지에 대하여는 원상회복이 이루어진 점을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 가정형편,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6고단3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트라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27. 23: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주시 D에 있는 E편의점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위 편의점 맞은편에 있는 F 주유소 쪽으로 유턴하기 위해 알 수 없는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은 위 도로 3차로에 주차되어 있던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2차로, 1차로를 거쳐 유턴을 하려고 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늦추고 다른 차량이 진행하는지 여부를 잘 살펴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유턴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 1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G(여, 24세)이 운전하는 H 아반떼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위 트라제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 요골하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위 아반떼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I(15세, 여)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G 소유인 위 아반떼 승용차가 폐차될 정도로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충주시 D에 있는 E편의점 앞 도로의 3차로 부근에서부터 위 도로 1차로 부근에 이르기까지 알 수 없는 거리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트라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K, L, I의 각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1. 수리불능확인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후 2차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이동주차를 한 다음 피해자 및 피해차량이 있던 반대편으로 가기 위하여 도보로 이동하던 중 경찰에게 붙잡힌 것이므로 도주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증인 J, K, L의 각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고인 차량을 이동주차한 후 피해자에게 가기 위해 건너야 할 횡단보도를 지나쳐 걸어가던 중 경찰에게 붙잡힌 사실이 인정되고, 위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시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려 했다고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도주의 점),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 형량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던 중 이 사건 교통사고를 야기한 과실이 크고 그로 인하여 특히 피해자 G에게 중한 상해를 가한 다음 현장을 이탈하여 그 죄질이 나쁘다. 또한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사고 이후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하였고,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합55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1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5. 1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12. 11. 서울중 앙지방법원에서 상습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10. 26. 경북북부제2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에 동종 절도 범죄경력이 9회 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6. 11. 14. 18:39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미용실에 이르러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건조물에 침입한 후, 카운터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58,000원을 꺼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CCTV 영상자료 CD, 네이버 일출일몰시간 확인 결과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2. 11. 선고 2015고단6817 판결 등, 개인별 수용현황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상습누범절도) > 기본영역(2년 ~ 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에 따른 최종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1달이 채 지나기 전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크지 않고, 피해자에게 모두 반환된 점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감안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 이하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10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23. 21:16경부터 같은 날 22:36경까지 남양주시 B아파트 806동 1204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스마트폰 C 메신저를 이용하여(닉네임 'D') 아동인 피해자 E(여, 11세)에게 "벗은 건(사진) 없나? 보고 싶어서. 가슴 보고 싶긴 하지만. 가슴도 빨아 줄거야. 정액 먹을 거야? 입에다가 싸주기는 할게. 너 보지 물 많아? 궁금해서. 보지 핥고 싶어. "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피해자 1차 진술녹화 속기록, 피해자 2차 진술 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563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E 오피스텔 719호, 724호를 임차하여 'F'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6. 9. 30.경부터 2017. 1. 12.경까지 위 업소에서 'G' 등 인터넷 사이트에 위 업소를 광고하고 이를 보고 찾아온 성명불상의 성매수남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11만원 내지 14만원을 받고 미리 고용한 H, I 등 여자 종업원으로 하여금 손과 입으로 성매수남의 성기를 자극하는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6. 10. 27.경 및 2016. 11. 20., 같은 달 23., 같은 달 30. 위 성매매업소와 같은 건물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J' 편의점에서 "성매수남으로부터 전화로 예약을 받아 달라"는 위 A의 요청에 따라 휴대전화로 성매수남과 연락하여 성매매 예약을 받고 안내를 해주어 위 A의 제1항 기재와 같은 성매매 알선 행위를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1. 말경 장소불상지에서 위 A로부터 "위 성매매 업소가 단속되면 대신 업주로서 수사를 받아 달라. 벌금을 대신 납부해 주겠다"라는 요청을 받고 이를 승낙한 뒤 2017. 1. 12.경 위 업소가 경찰에 단속되자 위 A로부터 전화 연락을 받 고 위 오피스텔 724호실로 찾아와 단속 경찰관에게 피고인이 위 업소의 업주라고 허위 진술하여 위 A의 제1항 기재와 같은 성매매 알선 행위를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 및 H, I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B과의 대화 내용 첨부) 및 이에 첨부된 K대화사진 1. 영업일지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4조, 징역형 및 벌금형 병과 나. 피고인 B: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범행의 동기 및 경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점 등 참작) 1. 방조감경(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형법 제48조 제 1항 제1호 1. 추징(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추징금액 2,884만원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 (1년~3년) [특별가중인자]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4. 7. 11. 이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2014. 9, 20. 판결 확정)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이 사건 건물과 같은 건물에서 성매매알선범행을 저질렀다가 2016. 5. 12. 이 법원에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그럼에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된 직후 같은 건물에서 또다시 같은 수법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영업기간도 짧지 않으므로 실형을 선고하되, 업소 규모가 크지 않은 점, 범행을 전부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전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정도의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35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C건물 26층 식음 부문 지배인으로 2016. 11. 3. 11:30경 위 건물 26층 안티에이징룸 안에서 의자에 앉아 쉬고 있는 종업원인 피해자 D(여, 22세)의뒤에서 어깨를 주무르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티셔츠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왼쪽 가슴을 1회 움켜쥐고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자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를 껴안아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E 대화 자료 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 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126

범죄사실 피고인은 남편인 피해자 B(61세)가 성명불상의 호프집 여사장에게 이사 문제 및 가정사 등을 이야기 했다는 것을 지인으로부터 전해 듣고 피해자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았다. 이에 피고인은 2016. 10. 23. 20:00경 파주시 C C동 207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호프집 여사장이 이사하기 전에 나랑 같이 살고 싶다고 했어!"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귀를 잡아당기고, 방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 길이 21cm, 칼날 길이 13cm)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1회 찔러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에 봉합 수술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모르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및 과도사진, 피해자 병원치료 사진 및 퇴원 후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남편인 피해자를 과도로 찔러 봉합수술까지 요하는 상해를 가한 것으로 사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범한 우발적 범행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후 현재까지 피해자와 원만한 부부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108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골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1. 22:35경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C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신원동 쪽에서 원흥역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 경찰관이 음주운전 단속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전방에서 진행 중이다 경찰관의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하던 피해자 D(22세) 운전의 E 100cc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신원동에서부터 위 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D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2011년경 음주운전으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처벌전력 외에 다른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
부산지방법원-2017고단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2. 07:35경 부산 북구 구포동 구포포역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동래구 온천동 만덕2터널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3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만취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단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4. 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09. 3.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2016. 10. 29. 23:3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동에 있는 마산식육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회성동에 있는 공동묘지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뉴베르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만취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단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9. 20:46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서성로23에 있는 센트럴아파트 104동 앞길에서 층간소음 문제로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 남마산중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42세)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술에 취해 화가 나, 위 D에게 "너는 뭐야! 이파리 한 개 하고 이야기할 것 없다 씹할 놈아 가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팔꿈치로 위 D의 복부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근무복을 착용한 위 D의 범죄예방 및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 G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죄질 불량하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중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합110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호주에 거주하는 성명불상자와 대마를 국내로 밀수입하기로 공모하고, 위 성명불상자는 대마 약 116.6g을 국제통상우편물(C)에 은닉한 후 피고인이 위 국제통상우편물을 수령할 수 있도록 수취장소를 '서울시 D빌라 1동 204호', 수취인을 'E'로 각 기재한 다음 대한민국으로 발송하였다. 위와 같이 대마가 은닉되어 있는 국제통상우편물은 2017. 1. 11. 21:13 경 일본항공 FO로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대마 약 116.6g을 국내로 밀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I 의 자술서 1. 각 압수조서 1. 수사보고(정보입수 보고), 호주발 국제통상우편 대마 116.6g 적발보고, 호주발 국제통상우편 대마 116.6g 적발 사진, 분석결과 회보, 수사보고(국제통상우편물 송장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수출입·제조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다. 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2년 6개월 이상 4년 이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하한은 징역 2년이나, 처단형의 하한이 징역 2년 6개월이므로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2년, 사회봉사 120시간 마약 범죄는 공중의 건강 및 국내 보건 질서를 위협하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범죄이다. 특히 마약 수입 행위는 마약이 국내로 반입되어 새로운 공급원이 되거나 기존의 국내 판매 조직에 제공되는 등으로 마약 유통이 크게 확산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그 위험성 및 비난가능성이 큰 범죄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대마 수입 범행은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수입한 대마는 모두 압수되어 시중에 유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으로서는 공범의 범행 제안을 수락하고 대마가 담긴 우편물을 전달해주는 역할 정도에 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참작할 바가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11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28.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10.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초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를 빌려주면 하루에 10만 원씩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그 무렵 서울 종로구 인사동 인근 노상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내온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외환은행 계좌(B)에 연동된 체크카드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수색검증영장에 대한 회신(제21쪽) 1. 판시 전과 :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또는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는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10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2. 16:55경 자동차운전면허없이 포항시 북구 연일읍 학전리 628번지 앞 도로상에서부터 같은 읍 대련리에 있는 대련IC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1톤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의자 적발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사본,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6회의 전과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화물차량을 처분하며 재발방지를 다짐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단105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6. 9. 20. 19:45경 경남 하동군 고전면 전도리에 있는 월진마을 앞에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중앙선을 넘어 도로를 역주행하고, 얼굴에 홍조를 띠고 횡설수설하며 음주감지기에 입김을 불어넣은 결과 음주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0:35 경 위 장소에서부터 같은 군 D에 있는 경남하동경찰서 파출소로 임의동행 되어 그때부터 같은 날 21:16 경까지 위 파출소 소속 경사 으로부터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입김을 불어넣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와 같은 날 19:45 경 경남 하동군 고전면 전도리에 있는 할매막걸리집 앞 도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월진마을 앞 도로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음주측정거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음주, 무면허 운전 중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범행으로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면서 자신의 차량을 처분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는 벌금형 이외의 처벌을 받은 바 없고, 피고인에게 실형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단104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시내버스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10. 09:18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진주시 문산읍 이곡마을회관 앞 공터에서 회차를 위해 버스 진행 방향을 바꾸며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량의 후진 방향에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후진 방향에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위 버스 후방에서 길을 걸어가던 피해자 C(여, 79세)을 버스 후면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위 공터와 연접한 하천변으로 추락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1:44 진주시 칠암동에 있는 경상대학교병원에서 외상성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C), 검시조서 1. 사고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운전 중 과실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를 발생시킨 것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104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귀포시 C에 있는 D에서 서귀포시 E에 있는 F학교까지 통학버스를 운행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8.경 서귀포시 C에 있는 D 콘도미니엄 프런트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2014. 8.경 파산신청을 한 상태이고, 채무가 7,000만 원에 이르러 피고인에게 자녀들의 등하교를 의뢰한 피해자 G 등 5명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들로부터 빌린 돈을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에게 "자녀 통학차량을 11인승 승합차에서 25인승 버스로 교체하려는데 학생 1인당 340만 원씩 빌려주면 그 돈으로 1주일 이내에 차량을 교체한 후, 2016. 3. 17. 까지 돌려주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2,040만 원(학생 6명 × 34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셔틀 계약서, D 입주자 F학교 통학버스 계약서, F학교 등하교 셔틀 운영계획 및 견적서, 관련 자료 1. 수사보고(파산신청 및 결정 사실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을 위하여 편취액 전액을 공탁한 점 불리한 정상 : 사기죄로 1차례 형사처벌(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검찰 형사조정에 출석하지 않고 해외로 출국해 장기간 체류하면서 피고인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았고 이에 이 법원이 피고인에 대하여 구금영장을 발부해 집행된 점 기타 :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1020

범죄사실 피고인은 C와 사귀던 사람으로, 2015. 11. 18.~19.경 C로부터 병원비를 결제해달라는 명목으로 신용카드를 받은 후, 위 카드를 사용하여 피고인의 병원비 지급, 화장품 구입을 하는 등 임의로 약 790만 원 상당을 결제하였다. 이후 이 사실을 안 C의 처 D는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신용카드로 결제한 내역을 취소할 것을 요구하고, 2015. 11. 24.경 카드 결제를 취소하지 못한 약 210만 원을 2015. 12. 25.까지 D에게 변제한다는 취지의 공정증서를 작성하게 한 후, 위 2015. 12. 25.까지 피고인이 위 210만 원을 변제하지 못하자 계속하여 피고인에게 위 금원을 갚을 것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앙심을 품고 C를 허위의 사실로 고소를 하기로 마음먹고, 2016. 1. 6.경 김천시에 있는 김천경찰서 민원실에서 'C가 2015. 11. 16. 김천시 E에 있는 F모텔의 불상의 호실에서 피고인을 강제로 껴안은 뒤 키스를 하고, 피고인 옷 위로 가슴을 만지다가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진 뒤 피고인의 손을 강제로 잡아 당겨 C의 성기를 만지게 한 후, 피고인을 침대에 강제로 눕혀 가슴과 음부를 수차례 만져 강제로 성관계를 하려고 하였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한 후, 이를 위 민원실의 성명불상의 경찰관에게 제출한 다음, 2016. 1. 9.경 위 김천경찰서에서 같은 내용으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C와 성관계를 맺기로 하고 위 모텔에 함께 들어간 후 자발적으로 샤워를 하고 옷을 벗었으며, C는 성관계를 하기 위하여 알몸 상태였던 피고인의 음부와 가슴을 만졌을 뿐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등 1. 수사보고(신용카드 사용 내역 관련, 공정증서 등 첨부 관련,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관련, 피의자의 처와 피해자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관련, 피해자가 사용한 신용카드 결제 취소 문자 관련, 피고인의 처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무고죄는 허위의 신고라는 적극적인 행위를 통하여 국가 형사사법권 등의 적정한 행사를 방해할 뿐만 아니라 죄 없는 피무고인을 형사처벌의 위험에 빠뜨리게 하는 중대한 범죄이고, 특히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하여 수사가 이루어지는 성범죄의 경우에는 피무고인에게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더욱 높아지게 되어 성범죄의 무고죄는 이를 엄벌할 필요성이 큰 점,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서까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무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이 현실화되지는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징역형에 대한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C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한 것이 사실이므로 C를 무고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무고자 C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C를 무고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C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줄곧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쉽사리 상상하거나 묘사하기 어려운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기까지의 과정, 당시의 객관적 상황과 피고인의 언동, C의 태도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사건 직후 C에게 "아침에 일어나면 택시를 잡아 타고 집에 들어가시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을 뿐 강제추행에 관하여 언급하거나 이에 대해 항의한 사실이 전혀 없었는데 이는 통상적인 성추행 피해자의 행동으로는 볼 수 없다. 피고인은 사건 발생 2일 후인 2015. 11. 18. C의 연락을 받고 C의 집을 찾아가 청소를 해주는 등 C를 도와준 사실이 있는데 이 역시 성추행 피해자의 태도라고 보기 어렵다. 그 후 C의 처 D가 C의 카드를 무단사용한 피고인에게 2015. 12. 25.까지 변제하기로 한 카드대금 약 210만 원을 변제할 것을 계속하여 독촉하자 피고인은 사건 발생 약 50일 후인 2016. 1. 5.경에야 C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