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0고단25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6. 대전지방법원에 주식회사 B를 상대로 임금 2,050만 원 및 이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2019. 12. 5. 전부 패소판결을 선고받은 후, 2019. 12. 30. 대전지방법원 2020나100572호로 항소를 제기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9. 9. 30. 대전지방법원에서 ‘(주)B 운영자 C로부터 법률사무 취급수수료 명목으로 합계 520만 원을 교부받았다’는 내용의 변호사법위반죄로 벌금 500만 원의 2019. 8. 23.자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후, 2019. 10. 2.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대전지방법원 2019고정989호 사건에서 2020. 5. 21. 벌금 700만 원의 유죄 판결을 선고받아 대전지방법원 2020노1576호로 항소를 제기하였다. 피고인은 위 두 재판에서 ‘B의 법무담당 직원으로 고용되었고, 위 520만 원은 임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이며, 나머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2. 초순경 무렵 불상지에서 A4 용지에 ‘확인서’라는 제목으로 ‘A, 위 사람은 우리회사 소속의 법무팀으로 근무하고 있는 직원(계약직)인바, 그 동안 어려운 회사사정으로 인해 계속 체불되어지고 있는 월급에 대하여 실지 이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본인이 연대책임을 지고 금년 내 또는 신규공사 계약 즉시 그 계약금으로 우선하여 체불된 입금 먼저 지급할 것을 약속합니다’, ‘2017. 7. 20. 위 사실확인자 이’라고 기재된 문서를 작성하고, 그 문서의 ‘사실확인자 이’ 부분 옆에, 불상의 경위로 소지하고 있던 ‘C (인)’이라는 글씨와 C 명의의 인영을 오려 붙인 뒤 컬러레이저 방식의 사무자동화기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형사재판 관련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2. 5.경 대전 서구 둔산중로78번길 45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민원실에서 국선변호인을 통해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법원 민원실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C 명의 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위 대전지방법원 2019고정989호 변호사법위반 사건의 증거로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명의의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3. 민사재판 관련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2.경 위와 같이 위조된 C 명의 확인서를 복사기를 이용하여 사본하고, 2020. 2. 13.경 대전지방법원 민원실에서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면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법원 민원실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C 명의 확인서 사본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대전지방법원 2020나100572호 임금 사건의 증거로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명의의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4. 사기 미수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원고(피고인)는 피고 회사(주식회사 B)의 실질적 사장인 소외 C에 의해 최초 1년 계약직으로 고용되었다가, 그의 요청에 의해 1년 더 연장되어 총 2년을 근무했던 근로자였다’, ‘C이 원고(피고인)에게 밀린 월급을 지급하는데 보증을 해 주겠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해 제공한 사실이 있다’, ‘최근에 집안 정리를 하다가 C 명의 확인서를 발견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된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C 명의 확인서를 대전지방법원 2020나100572호 임금사건의 증거로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의 운영자 C의 소송대리를 위해 형식적으로 입사한 것처럼 했을 뿐, 피해자 회사의 근로자가 아니어서 피해자 회사에 대한 임금 채권이 없었고, 피고인이 증거로 제출한 C 명의 확인서는 피고인이 위조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법원을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에 대한 2,050만 원 및 그에 대한 이자 상당액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 하였으나, 위 C 명의 확인서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에 의해 위조된 것으로 밝혀지는 바람에 1심에서 패소한 후 항소심에서 피고인이 항소를 취하하는 내용 등으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판시 제1항 내지 제3항의 ‘C 명의의 확인서’(이하 ‘이 사건 문서’라고 한다)는 C로부터 그대로 교부받은 것일 뿐이고,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근로자였던 것은 사실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부인하고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C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피고인에게 이 사건 문서를 교부한 사실이 없다”, “이 사건 문서는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청구소송 당시에 처음 보았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법무담당 직원으로 채용된 것이 아니라 피해자 회사가 D을 상대로 하는 소송에서 법률사무를 대신해 주기로 하고 승소할 경우 성공보수를 받기로 한 자에 불과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C은 이 법정에서 증언하기 전인 2020. 11. 10. 이미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바, 그러한 C이 이 법정에서 굳이 허위 진술을 할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기된 E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법무담당 직원으로 고용된 것이 아니라 소송 관련 일을 해주고 성공보수를 받기로 한 자로 안다”,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에게 임금을 지급한 적이 없는 것으로 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해자 회사의 직원인 F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1주일에 1~2회 사무실에 나왔고, 나오지 않을 때가 더 많았다”, “피고인의 출퇴근 시간이나 근무시간이 정해진 것도 아니었다”, “피고인이 업무와 무관하게 피해자 회사의 복사지를 사용하여 불만이 많았다”, “피고인이 가끔 나와서 출장보고서를 제출한 적은 있고, 내가 그것을 C에게 보고하면 C이 해당 경비를 현금으로 주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직원이 아니어서 매월 말일 급여를 지급받지도 않았다”, “만일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서 급여를 받기로 한 것이라면 C의 명의가 아닌 피해자 회사(대표이사 E)의 명의로 이 사건 문서가 작성되어야 할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 회사 사이에 임금 등 근로조건이 명시된 근로계약서가 작성된 바도 없는 점, 무엇보다도 이 사건 문서에 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 컬러프린터 등에 의하여 위조된 문서로 확인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판시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할 수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 F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약식명령, 정식재판청구서, 변호인 의견서, 증거신청서, 확인서(사본), 인감증명서(사본), 공판조서(1회), 공판조서(3회), 공판조서(4회), 증인신문조서, 불기소결정서 1. 각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민사사건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문서 위조방법 분석), 수사보고(변호사법 위반 사건 재판진행상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C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이 충분히 인정되는데도 피고인이 무작정 이를 전면 부인하면서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사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함으로써 법원을 속여 부당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 한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행위에서 드러난 죄질과 범정이 지극히 불량한 점, 피고인에게는 이미 동종 전과를 비롯하여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더 많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