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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2020고단2782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1. 15.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7. 10.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20. 10. 28. 22: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주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2.5㎞ 구간에서 F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경찰 작성의 조회회보서의 기재, 검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 [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 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의 각 기재(첨부 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ㅣ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개월 (작량감경을 한 경우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판시 첫머리에서 본 전과 이외에도 2000. 2. 28, 제주지방법원으로부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 단속을 하는 경찰관의 검문에 불응하고 1㎞ 정도 도주하였던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0.132%로 비교적 높은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비교적 긴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앞에서 본 전과 이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357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2. 22:5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매장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E시장 방면에서 보성타운네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차량 정지 신호가 켜져 있었으며 제한 속도는 시속 50km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미리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도로를 횡단하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제한 속도를 준수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 속도를 초과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를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무단횡단하는 피해자 F(79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핸들을 오른쪽으로 조작하면서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택시 좌측 앞 범퍼로 피해자의 오른쪽 골반을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9. 9. 30. 11:20경 후송 치료 중이던 대구 중구 G에 있는 H병원에서 외상성 뇌출혈에 따른 폐렴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18)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택시블랙박스 영상 및 변사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야간에 횡단보도가 아닌 곳에서 무단횡단을 하는 등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에 있어 피해자의 과실도 있었다고 보이는 점,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340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2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4. 01: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달서구 B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아파트 D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E G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현장사진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범죄전력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1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동종 범행을 반복한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33%로 매우 높고, 음주운전 중에 주차되어 있는 타인의 차량 2대를 연달아 들이받는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해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면서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앞서 본 것과 같이 음주운전으로 1차례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679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41세)이 운행하는 C 택시의 조수석에 탑승한 승객이다. 1. 업무방해 및 폭행 피고인은 2020. 3. 16. 23:37경 오산시 동부대로436번길 57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부산방면 377km 지점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위 택시에 설치된 택시요금 미터기를 조작하고 자동차 기어를 잡아당기는 등으로 피해자의 택시 운전을 방해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곳 갓길에 차를 정차하게 하고, 택시에서 하차한 피해자가 112 신고 전화를 걸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2-3회 밀치고,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1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종아리를 1회 걷어차는 등으로 약 5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피해자가 112신고를 하자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삼성 휴대전화 1대를 빼앗은 후 바닥에 던져 깨뜨리는 등 수리비 410,3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20. 3. 17. 00:20경 평택시 청원로 1744-73에 있는 한국도로공사 송탄영업소 주차장에서 제1항 기재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요청으로 위 택시의 블랙박스 영상을 제출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씨발새끼야, 너 내가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며 발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2회 걷어찼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확인 및 의율변경 검토보고) 1. 피해사진, 택시요금 영수증,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발단은 고속도로에서 주행 중이던 차내에서 운전을 방해한 것으로 자칫하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던 위험성을 고려하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피해감정도 막대하나, 제대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도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3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6.경부터 2019. 9. 초순경까지 대구 달서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자동차 금형 제작업을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경 대구 달성군 D 내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금형을 가공하여 납품해주면 그 대금을 각 납품일로부터 3개월 후마다 결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 없이 채무 약 7억 원 상당을 부담하고 있었고, 2019. 초경부터는 위 C 회사의 직원 급여를 제대로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재정이 악화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형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4. 경부터 2019. 7. 경까지 합계 18,310,930원 상당의 금형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업자등록증, 전자세금계산서 사본, 거래명세서 사본 1. 수사보고 [F(주)로부터 회신받은 자료 첨부], 신용정보이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경미한 벌금 전과 1회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장기간 사업체를 운영하던 중 이 사건에 이르게 된 점 등을 고려함)
수원지방법원-2019고단3351

범죄사실 피고인은 오산시 B 소속 사회복무요원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의 기간 동안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6.부터 2018. 8. 15.까지1) 위 B에 출근하지 아니하여 통산 8일 이상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공소사실에는 이 사건 범행의 종기가 '2018.8.15. 이후까지'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위와 같은 기재에 의하여서는 이 사건 범행의 종기를 정확히 특정할 수 없다. 다만, 위공소사실의 기재에 의할때검사가적어도2018.8.15.까지의 복무이탈 행위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한 것은 명백하다고 판단되므로, 이부분 기재를 위와 같이 바로잡는다.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복무이탈사실조사서, 복무상황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병역법(2019. 12. 31. 법률 제16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의2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3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면서 정당한 이유도 없이 장기간 복무를 이탈하여 병역의무를 면탈하였고, 이후 행방을 감추어 재판에도 출석하지 아니하는 등 진지한 반성과는 전혀 거리가 먼 태도를 보이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이제까지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는 불리한 정상이 너무나 현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에 대한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주요 정상 외에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과 유사 사례에 대한 처벌수위 등을 두루 참작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264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Q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20. 8. 16. 01:20경 혈중알콜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미추홀구 송림로 306에 있는 편도 3차로 도로를 궁현사거리 쪽에서 인천교 삼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 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QM5 승용차를 운전하여 3차로에서 1차로로 급하게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1차로에서 직진하고 있던 피해자 C(남, 54세)가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 차량의 조수석 뒷문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 C와 동승자인 피해자 E(남, 4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혈중알코올농도 0. 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미추홀구 F 오피스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G오피스텔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B Q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3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2명의 피해자가 다치게 하였고, 음주 수치도 상당히 높은 점, 업무상 과실의 정도도 가볍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정식 처벌 전력이 없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생활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보호관찰 등을 부가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1546

범죄사실 2020고정1546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9. 16.경 안양시에 있는 B 주식회사에서, 위 회사에 배송직원으로 입사하기 위해 친형인 C 명의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기로 마음먹고, 행사할 목적으로 근로계약서 양식에 검은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직원 생년월일 란에 'D', 성명 란에 C를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근로계약서 1부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위조한 C 명의의 근로계약서 1부를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B 주식회사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20고단5220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4. 2. 20:40경 경기 군포시 산본로324번길 16에 있는 경기군포경찰서 E계 사무실에서, 교통사고 조사와 관련해 출석하여 '교통사고발생 상황진술서'를 작성하게 되자 별건으로 벌금 수배 중인 사실을 들키지 않기 위해 마치 피고인의 친형인 'C'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위 진술서의 성명란에 'C', 주민등록번호란에 'F', 진술인란에 'C'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C의 서명을 하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E조사관 경장 G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교통사고발생 상황진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교통사고발생 상황진술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E조사관인 경장 G이 제시한 교통단속 휴대용 정보단말기(PDA)의 전자서명란에 'C'의 인적사항을 모용하여 'C'라고 기재하여 서명한 다음 이를 위 G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020고정1811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 중 사고 등으로 벌점이 나올 것을 대비하여 친형 C 명의의 운전면허증을 임의로 발급받아 소지하고 다니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9. 6.경 서울 마포구 월드컵로42길 13에 있는 서울서부운전면허시험장에서, 그곳에 비치된 자동차운전면허증 재발급 신청서의 성명란에 'C', 주민등록번호란에 'F', 주소란에 'H아파트 I호', 휴대전화번호란에 'J'라고 기재하고, 신청서 하단 신청인란에 'C'라 기재한 뒤 그 옆에 임의로 C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C 명의의 자동차운전면허증 재발급 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위조한 사문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서울서부운전면허시험장의 자동차운전면허증 발급 담당자 K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C 명의의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정15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근로계약서 2020고단52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 상황진술서, 가족관계증명서, 통고처분/즉심관리 2020고정18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확인서, K 작성의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증 재발급 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전력 1회, 벌금 전력 1회 있다. 이 사건 범행 방법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동종 범죄전력 없다.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생계비와 대학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한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이는 피고인의 범행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으로 보인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37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6.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25. 09:30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 앞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4% 술에 취한 상태로 E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F, G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5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바 있음에도 재차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224%로 매우 높았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중 주차된 차량의 뒷범퍼를 접촉하는 사고까지 야기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차량을 처분하여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438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9. 09:55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카카오톡으로 주류 판매업체를 운영하는데 세금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하니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300만 원을 주고 사흘 동안 사용한 뒤 돌려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같은 달 10. 14:08경 대구 달서구 B 인근의 C 편의점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D 계좌 (E)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배달 기사에게 건네준 뒤 카카오톡으로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피고인 명의의 F 계좌(G)로 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내역 및 대화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력 없는 점 등을 참작)
수원지방법원-2020고단685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8. 2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4. 2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8.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22. 01:26경 용인시 처인구 김량장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 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운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 전과를 포함하여 이미 3회 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음주운전이 불특정 다수에게 미치는 위험성 및 법정형이 상향된 개정법의 개정취지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54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20. 23:05경 양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양주시 D에 있는 E 인근 도로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감정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2년 6개월 2.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02.경, 2019.경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2019.경 처벌전력과 이 사건 사이의 간격이 짧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221%나 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54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같은 해 6. 17.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1회 위반한 전력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10. 3. 21:30경 남양주시 B 앞 약 3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고 메모, 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2년 6개월 2.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6. 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5년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29%나 된다. 비슷한 다른사건과의 형평성,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4446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20. 6. 20. 16:25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피고인의 연락을 받고 온 피해자 D(여, 64세)로부터 "술을 그만 마시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이를 피해 식당 밖으로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배를 수회 때린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벽에 밀치고, 계속하여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배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귀의 열상', '우측 팔꿈치의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꺼내 피고인의 폭행 사실을 신고하려는 피해자를 제지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가 입고 있던 점퍼 주머니를 잡아 당겨 위 점퍼의 주머니를 찢어지게 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상해 사진,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판시 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 (판시 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만 실형을 비롯하여 10차례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재물손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재범한 점, 오랫동안 연인관계로 지낸 피해자에게 별다른 이유 없이 상해를 가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80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11. 09:30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북비산네거리 방향에서 비산네거리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고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보행자를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않으며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통행하던 피해자 E(여, 77세)를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0. 7. 17. 21:56경 대구 남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다발성 골절로 인한 패혈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금고 8월~2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신호위반, 보행자보호의무 위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8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신호위반한 과실로 녹색 신호에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934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9. 11. 1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1.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9. 10. 31, 21:15 경 서울 구로구 C 앞 도로에서 스타렉스 승합차가 역주행하며 경적을 울린다는 이유로 욕설을 한 것이 시비가 되어 위 승합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D과 몸싸움하던 중 그곳 도로 위에 있던 라바콘을 들어 피해자를 향해 수회 휘두르고 피해자를 향해 수회 발길질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A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D의 일행인 피해자 E가 뒤늦게 합류하여 D을 도우려하자,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피고인 B은 지인인 피고인 A을 도와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상태에서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린 후 발을 걸어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붙잡은 상태에서 벽을 향하여 수회 밀쳤다. ㅣ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D, E의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접수) 1. 각 상해진단서(E) 1. 피의자 E 피해부위 사진 (수사기록 제83쪽), 현장 사진 및 CCTV 영상 캡쳐자료 1. 판시 전과(피고인 B) :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이 사건 폭행, 상해의 경위 및 정도,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은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 B의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상해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664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9. 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6.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9. 18. 22:23경 혈중알코올농도 0.0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 향남읍 이하불상지에서 B 앞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익스플로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0년 이후로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그로 인한 사고 발생의 위험성과 법정형이 상향된 개정법의 개정취지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아직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다행히 사고로 이어지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태도, 환경, 운전 경위 및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0고단60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레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1. 08: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안군 C에 있는 D 앞 도로를 구 소방서사거리 방면에서 교육청사거리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였다. 그 곳은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보행하던 피해자 E(여, 80세)의 좌측 부위를 위 차량의 운전석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9:33경 부안군 F에 있는 G병원에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증거사진, 블랙박스영상캡쳐사진 1. 사망진단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확인 관련),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기본영역, 금고 8월~2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시야에 특별히 장애가 없는 상태에서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를 중간 정도 건넌 피해자를 그대로 추돌하여 피해자가 사망하였다. 사고 경위에 피고인 과실이 매우 크다. 피해자 유가족에게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이 그동안 교통사고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36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6. 14:42경 경기 가평군 상면 항사리 718 소재 도로로부터 같은 군 기와집길 11-1에 있는 상면 버스정류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갤로퍼 투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6.경, 2009.경 2차례, 2018.경 2차례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2019. 10. 16. 19회 무면허운전하였다는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0.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에게는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고, 생계를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은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89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2006. 6. 29.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4.28 22:30경 구미시 B에 있는 'C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2006년 실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4년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운전거리가 짧은 점, 피고인이 운전을 하게 된 경위, 운전 당시 피고인의 상태, 피고인의 처벌 전력, 종전 음주운전 전과와의 시간적 간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26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23. 12:00경부터 같은 날 12:40경까지 파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휴대전화로 음악을 크게 틀어놓고 혼자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우다가 피해자로부터 조용히 해달라는 말을 듣고 격분하여 식당 안에 있는 손님들에게 "개새끼들아, 니들 가만히 안 둘 거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며 테이블을 집어 던진다고 위협하는 등 위력으로써 약 40분 동안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2조의3 제3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2014년 이후 업무방해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3회 있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징역형 이상의 전과는 없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며, 피고인의 범행 경위, 범죄전력 및 그 내용 등을 고려할 때 알코올을 식음하는 습벽이 있거나 그에 중독되었다고 판단되고, 치료의 필요성과 재범의 위험성도 인정되므로 보호관찰과 함께 알코올 의존 관련 치료를 받을 것을 명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1092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30. 14:4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C아파트 앞 교차로 사거리를 당수IC 방향에서 D초등학교 방면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신호대기로 잠시 정차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 차로에 신호대기 정차 중인 피해자 E(38세)이 운전하는 F 벤츠 220 승용차 좌측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G(여, 6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안산시 상록구 샘골로 16 본오1동 주민센터 부근에서부터 수원시 권선구 C아파트 앞 교차로 사거리까지 약 10km 구간에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사고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8. 9. 2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9. 2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 피고인은 2018. 8. 28.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무면허 상태였고, 이미 무면허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성함이 없이 또다시 무면허운전을 하고 나아가 사고까지 야기하였다. 무면허운전은 명백한 고의범에 해당하고 앞서 살펴본 피고인의 동종전과를 고려할 때, 더 이상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는 사정으로 벌금형의 선처를 받는 것은 형평에 반한다. -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피고인의 과실이 상당하다.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59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9.14:47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 식품코너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상품 진열대에 있던 시가 91,940원 상당의 생선굴비 1묶음, 돼지고기 2팩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피해품 영수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범행 인정하며 반성한다고 말하는 점,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생계형 범죄로 보이는 점, 피해품이 회수된 점 등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4회 벌금 전과가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