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단776

범죄사실 1. 피고인 F, 피고인 G의 공동범행 금중개무역상인 피해자 N은 홍콩에서 대량 구입한 금괴를 일본 후쿠오카에서 처분하면서, 1인당 4kg을 초과하는 금괴에 대하여는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는 일본 제도를 회피하고자, 2017. 11.경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 F에게 운반책들을 모집하여인천공항에서 일본 후쿠오카 공항까지 위 금괴를 운반하여 줄 것을 의뢰하였다. 피고인 F은 두 차례 정도 운반책 일을 함께 한 친구 M, 한 차례 운반일에 동행한 바 있는 친구 O 등과 평소 금괴를 빼돌릴 방법 등을 논의하던 중 2017. 11.경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구체적 제안을 받게 되자, 금괴를 일본으로 운반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은 금괴 중 일부를 빼돌려 처분하기로 M, O 와 공모하고, 2017. 11. 4.경 피고인 G에게는 일본에서 빼돌린 금괴를 전달하는 일을 하여줄 것을 부탁하였다. 이후 피고인 F은 2017. 11. 8. 03:00경 인천 계양구 P에 있는 피해자의 오피스텔에서 M 등을 통해 모집한 운반책 B, C, D으로 하여금 피해자가 실시하는 운반요령 교육을 받게 하여 피고인들이 마치 피해자의 뜻에 따라 정상적으로 금괴를 일본 후쿠오카로 운반해 줄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인천공항에서 금괴를 받으면 그 중 일부를 빼돌려 일본 오사카로 운반한 후 몰래 처분할 생각이었을 뿐, 금괴 8개를 모두 피해자를 위하여 운반하여 줄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F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1, 8.경 06:00경 인천 중구 공항로 272 에 있는 인천국제공항 환승센터 31번 게이트 앞에서 피해자의 금괴구입책 Q으로부터 시가 4억 원 상당의 1kg 금괴 8개를 교부받아 B, C, D과 각 2개씩 나누어주고 이들과 함께 비행기를 타고 일본 후쿠오카로 이동한 다음, 같은 날 11:00경 일본 하카타역 택시승강장 앞 노상에서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금괴 2개 중 1개를 빼돌려 피고인 G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M, O와 공모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 만원 상당의 1kg 금괴 1개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의 공동범행 금중개무역상인 피해자 N은 2016. 11.경 제1항 기재와 같이 F에게 운반책들을 모집하여 총책으로서 금괴를 운반하여 줄 것을 의뢰하였는바, 위와 같은 피해자의 계획을 알게 된 R는 금괴운반책을 가장하여 금괴를 건네받은 다음 이를 몰래 빼돌려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친구 S를 통해 피고인들을 모집하였다. 피고인들은 2017. 11. 6. 14:00 경 서울 서대문구 T에 있는 복합문화공간인 'U'에서 R, S와 금괴를 빼돌리는 방법 등을 논의하면서,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은 운반 책으로서 F과 함께 금괴를 운반하면서 F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금괴를 빼돌리고, 피고인 A, 피고인 E 비밀리에 위 B 등과 같은 비행기를 타고 이동하다가 공항 화장실 등에서 B 등으로부터 금괴를 건네받아 이를 일본에서 대기 중인 S에게 전달하고, S는 이를 일본에서 처분하는 역할을 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은 2017. 11. 8.경 06:00경 인천 중구 공항로 272 에 있는 인천국제공항 환승센터 인근 화장실에서 F으로부터 각각 시가합계 1억 원 상당인 1kg 금괴 2개씩을 교부받고 이를 소지한 채 비행기에 탑승하여 일본 후쿠오카까지 이동한 다음, 피고인 B은 같은 날 08:20 경 일본 후쿠오카 공항에서 F에게 마치 용변을 보고 올 것처럼 거짓말하고 남자화장실로 이동하여 F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까지 따라온 피고인 A에게 금괴 2개를 전달하고, 피고인 C, 피고인 D은 마찬가지 방법으로 여자화장실 이동하여 그곳까지 따라온 피고인 E에게 금괴 4개를 전달하였으며, 피고인 A, 피고인 E은 같은 날 09:00경 일본 후쿠오카 공항 1층 화장실에서 S에게 이를 모두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R, S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3억 원 상당의 1kg 금괴 6개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개인별출입국현황(F, B, C, D, 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C, D, E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나. 피고인 F, G: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작량감경 ▶ 피고인 B, C, D, E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C, D, E, G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배상신청인이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는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배상명령 신청을 하여야 하는데, 배상신청인이 변론종결 후 배상명령 신청을 하였으므로 배상명령 신청이 적법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가중영역(10월~2년) [특별가중인자]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상습범인 경우 제외)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얻은 이익은 500만 원 정도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6년경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러나 피고인은 R 등과 공모하여 이 사건 절도범행의 역할을 분담하고, 공범을 모집하는 등 범행의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이 공범들과 함께 훔친 물건이 시가 합계 3억 원 상당의 금괴 6개로서 피해금액이 매우 크다.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구속이 되어 있으면서 자중하지 아니하고 구치소 내에서 규율위반으로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상습범인 경우 제외)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얻은 이익은 500 만원정도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6년경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러나 피고인은 R 등과 공모하여 이 사건 절도범행의 역할을 분담하고, 공범을 모집하는 등 범행의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이 공범들과 함께 훔친 물건이 시가 합계 3억 원 상당의 금괴 6개로서 피해금액이 매우 크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상습범인 경우 제외)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공범들과 함께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하였다. 피고인이 공범들과 함께 훔친 물건이 시가 합계 3억 원 상당의 금괴 6개로서 피해금액이 매우 크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범행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얻은 이익은 500만 원 정도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7년경 권리행사방해죄와 절도죄로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합의 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 (6월~1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상습범인 경우 제외)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공범들과 함께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하였다. 피고인이 공범들과 함께 훔친 물건이 시가 합계 3억 원 상당의 금괴 6개로서 피해금액이 매우 크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범행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얻은 이익은 500만 원 정도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5. 피고인 E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상습범인 경우 제외)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공범들과 함께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하였다. 피고인이 공범들과 함께 훔친 물건이 시가 합계 3억 원 상당의 금괴 6개로서 피해금액이 매우 크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범행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얻은 이익은 500만 원 정도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6년경 절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6. 피고인 F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사기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의 모친을 비롯한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전에 범행을 계획하고 피고인 G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N의 금괴 8개를 빼돌리기로 모의하고 이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A 등이 금괴 6개를 가지고 달아나자 나머지 금괴 1개를 피고인 G에게 넘겨주어 편취하였는바, 범행의 경위,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10회 있다(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 포함). 피해금액이 약 5,000만 원으로 작지 아니하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7. 피고인 G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사전에 피고인 F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N의 금괴 8개를 빼돌리기로 모의하고 이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A 등이 금괴 6개를 가지고 달아나자 나머지 금괴 1개를 피고인 F으로부터 넘겨받아 편취하였는바, 범행의 경위,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해금액이 약 5,000만 원으로 작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범행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얻은 이익은 100만 원 정도인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1996년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