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7고단1629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청주시 상당구 E에 있는 학교급식 식자재(육류) 납품 업체인 'F'의 대표이고, 피고인 B는 A의 처로 청주시 청원구 G에 있는 학교급식 식자재(육류) 납품 업체인 'H'의 대표이고, 피고인 C은 B의 남동생으로 청주시 청원구 G에 있는 학교급식 식자재(육류) 납품 업체인 'I'의 대표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가. 입찰방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운영, 관리하는 'EAT시스템'과 조달청에서 운영, 관리하는 '나라장터'에서 식재료 공급 관련 전자입찰에 응찰하는 경우, 동일 공고 건에 대하여 중복 투찰하거나 다른 업체 명의를 빌려 투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 피고인 B는 학교급식 전자입찰에 참가하는 업체수가 증가함에 따라 학교급식 식자재 납품을 위한 전자입찰의 낙찰률을 높일 목적으로 2015. 1. 1.경 피고인 B 명의로 'H'라는 상호의 업체를 설립하여 사업자 등록을 하고, 조달청의 나라장터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사이버거래소에 기존에 피고인 A가 운영하는 'F'과 별도로 운영되는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업체인 것처럼 회원등록을 하여 동일 입찰건에 중복 투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 피고인 B는 공모하여 2015. 3. 23.경 위 F 사무실과 위 H 사무실에서 조달청의 나라장터에서 발주, 관리하는 'J' 전자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투찰 금액을 상의한 후 F과 H가 마치 별개로 운영되는 업체인 것처럼 F과 H 명의로 각 투찰 금액을 달리하여 중복 투찰하는 방법으로 낙찰률을 높여 F 명의로 13,102,000원에 낙찰받은 것을 포함하여, 2015. 3. 16.경부터 2016. 8.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조달청에서 관리하는 '나라장터'와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에서 관리하는 'EAT시스템'의 동일 전자입찰 공고 700건에 F과 H 명의로 중복 투찰하는 방법으로 참여하여 학교급식 전자조달을 위한 전자입찰의 공정을 방해하였다. 나. 업무방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이버거래소에 회원사로 등록하여 전자입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정기방역 소독필증, 공급사 종사자의 건강진단 결과서 등 전자조달시스템서비스에서 정한 서류를 회원등록화면에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 A, 피고인 B는 정기방역소독을 하지 아니하고 소독업체 ㈜K 대표 L으로부터 교부받은 F업체의 사업장과 차량에 대한 허위 소독 증명서를 회원등록화면에 전자문서로 제출하여 회원사의 정회원 자격을 부여 받아 전자입찰에 참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 피고인 B는 공모하여 2015. 3. 30.경 위 H 사무실에서 사실은 소독업체 ㈜K으로부터 F업체의 사업장과 차량을 정기방역소독을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K 대표 L으로부터 허위의 소독증명서를 교부받은 후 사이버거래소 회원등록화면에 이를 전자문서로 제출하여 회원사의 정회원 자격을 부여 받은 것을 포함하여 그 때로부터 2016. 10.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허위 소독증명서나 위조한 소독증명서를 회원등록화면에 전자문서로 제출하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이버거래소의 회원사 등록 심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축산물의 명칭, 제조방법, 성분, 영양가, 원재료, 용도 및 품질, 축산물의 포장과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에 있어서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 피고인 B는 공모하여 2015. 6. 2.경 위 H 작업장에서 피고인 A가 F 업체 명의로 청주시 청원구 M 소재 N고등학교 석식 식자재로 사용 할 돈육 앞다리 18kg를 절단 후 포장하였음에도 제조원을 'F'으로 표시한 라벨을 부착하여 납품 하는 등 그때부터 2016. 5. 9.경까지 학교 급식에 납품한 160,143,000원 상당의 소고기와 돼지고기 등 원료육을 H 작업장에서 절단 및 포장하였음에도 F을 제조원으로 하는 라벨을 부착하여 사실과 다른 내용의 표시·광고를 하였다. 2. 피고인 B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4. 6.경 위 H 사무실에서 사실은 소독업체 ㈜K으로부터 H의 사업장과 차량을 정기방역소독을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K 대표 L으로부터 허위의 소독 증명서를 교부받은 후 사이버거래소 회원등록화면에 이를 전자문서로 제출하여 회원사의 정회원 자격을 부여 받은 것을 포함하여 그 때로부터 2016. 6.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허위 소독증명서를 회원등록화면에 전자문서로 제출하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이버거래소의 회원사 등록 심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2016. 10. 1.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0. 1.경 위 F 사무실에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전자조달시스템 서비스에서 정한 서류 중 정기방역 소독필증을 회원등록화면에 전자문서로 제출하여 조달업무 수행을 위한 회원사로 등록하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L으로부터 이메일로 전달 받아 보관하고 있던 작업장에 대한 소독증명서 파일 및 작업차량에 대한 소독증명서 파일의 대상시설 소재지란에 '충북 청주시 청원구 G', 소독기간란에 '2016년 10월 1일 ~ 10월 31일', 날짜란에 '2016년 10월 1일'이라고 각각 입력한 후 이를 인쇄하여 출력함으로써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K 대표자 L 명의의 소독증명서 2장을 위조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조한 ㈜K 대표자 L 명의의 소독증명서 2장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문서인 것처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이버거래소 회원등록화면에 전자문서로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16. 11. 1.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1. 1.경 위 F 사무실에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전자조달시스템 서비스에서 정한 서류 중 정기방역 소독필증을 회원등록화면에 전자문서로 제출하여 조달업무 수행을 위한 회원사로 등록하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L으로부터 이메일로 전달 받아 보관하고 있던 작업장에 대한 소독증명서 파일 및 작업차량에 대한 소독증명서 파일의 대상시설 소재지란에 '충북 청주시 청원구 G', 소독기간란에 '2016년 11월 1일 ~ 11월 30일', 날짜란에 '2016년 11월 1일'이라고 각각 입력한 후 이를 인쇄하여 출력함으로써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K 대표자 L 명의의 소독증명서 2장을 위조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조한 ㈜K 대표자 L 명의의 소독증명서 2장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위조 사실을 모르는 O중학교 행정실장 P에게 학교급식 식자재 납품 계약 관련 문서로 제출하여 행사한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5개 학교의 행정실에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식육포장처리업자는 원료를 사용하여 제품을 생산하고 이를 판매한 내용을 기록하여 생산·판매이력을 파악 할 수 있도록 원료의 입고·사용에 관한 원료수불부서류, 생산·작업기록에 관한 서류, 제품의 생산단위별로 생산일, 생산량, 판매처 및 판매량 등에 관한 거래내역서류를 작성하고, 이를 최종 기재일로부터 2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이를 허위로 작성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3. 14.경 위 H 사무실에서 식육포장처리업을 영위함에 있어 돼지고기 포장 제품의 생산 및 입·출고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지 않는 등 돼지고기 포장 제품에 대하여는 2016. 3. 14.경부터 2016. 5. 9.경까지, 소고기 제품에 대하여는 2016. 3. 16.경부터 2016. 5. 9.경까지 제품의 생산 및 입·출고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지 않았다. 3. 피고인 B, 피고인 C 가. 업무방해 피고인 B, 피고인 C은 공모하여 2015. 3. 13.경 위 H 사무실에서 사실은 소독업체 ㈜K으로부터 I의 사업장과 차량을 정기방역소독을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K 대표 L으로부터 허위의 소독 증명서를 교부받은 후 사이버거래소 회원등록화면에 이를 전자문서로 제출하여 회원사의 정회원 자격을 부여 받은 것을 포함하여 그 때로부터 2016. 6.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허위 소독증명서를 회원등록화면에 전자문서로 제출하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이버거래소의 회원사 등록심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축산물의 명칭, 제조방법, 성분, 영양가, 원재료, 용도 및 품질, 축산물의 포장과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에 있어서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B, 피고인 C은 공모하여 2016. 2.하순경과 2016. 5. 9.경 위 H 작업장에서 피고인 C이 I 업체 명의로 학교 급식 식자재로 사용할 소고기와 돼지고기 원료육을 H 작업장에서 절단 및 포장하였음에도 I를 제조원으로 하는 라벨을 부착하여 사실과 다른 내용의 표시·광고를 하였다. 4. 피고인 C 식육포장처리업자는 원료를 사용하여 제품을 생산하고 이를 판매한 내용을 기록하여 생산·판매이력을 파악 할 수 있도록 원료의 입고·사용에 관한 원료수불부서류, 생산·작업기록에 관한 서류, 제품의 생산단위별로 생산일, 생산량, 판매처 및 판매량 등에 관한 거래내역서류를 작성하고, 이를 최종 기재일로부터 2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이를 허위로 작성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3. 16.경 위 I 사무실에서 식육포장처리업을 영위함에 있어 소고기 포장 제품의 생산 및 입·출고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지 않는 등 소고기 포장 제품에 대하여는 2016. 3. 16.경부터 2016. 5. 9.경까지, 돼지고기 제품에 대하여는 2016. 3. 18.경부터 2016. 5. 9.경까지 제품의 생산 및 입·출고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L의 진술서 사이버거래소중복입찰자료, 나라장터 중복입찰자료 컴퓨터 맥주소 확인사진 사업자등록증 각 소독증명서, 소독용역계약서, 소독필증등록 현황, 납품학교 명단, 확인서 각 라벨, 허가증, 신고필증, 안전관리인증인증서, 매출처별 계산서합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315조, 제30조(입찰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위계업무방해의 점),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5조 제3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사실과 다른 축산물 표시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15조, 제30조(입찰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위계업무방해의 점),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5조 제3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사실과 다른 축산물 표시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위계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31조, 제234조(사문서위조 및 행사의 점),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5조 제4항 제11호, 제31조 제2항(제품 생산 판매 서류 미작성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위계업무방해의 점),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5조 제3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사실과 다른 축산물 표시의 점),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5조 제4항 제11호, 제31조 제2항(제품 생산 판매 서류 미작성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 B 제1범죄 경매·입찰방해 > 제1유형(일반 경매·입찰방해) > 가중영역(10월~2년) [특별가중인자]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제2범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제3범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6월~1년6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3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양형사유 ·피고인 A, B의 입찰방해 범행 기간이 길고 입찰 횟수가 많다. ·학교에 공급하는 음식의 위생 상태와 관련된 서류를 허위로 발급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양형사유 ·피고인 A, B의 범행 방법이나 관계에 비추어 볼 때, 입찰방해의 불법성이 크지 않고, 피고인들이 중복 입찰한 횟수에 비해 실제 낙찰 받은 건이 적다. ·피고인들이 소독증명서를 위조하고 다른 제조회사 라벨을 부착하였으며 제품 거래내역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지 않았으나, 피고인들이 제조·가공한 식품과 사업장의 실제 위생상태가 불량한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 B, C은 폐업하여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