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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243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9. 18.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3. 26.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2고단2431 피고인은 2022. 7. 8. 03:39경 안산시 상록구 B에서 피해자 C의 주거지로 통하는 출입문이 열려있는 것을 보고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피해자 주거지의 현관문 손잡이를 옷으로 감싼 손으로 돌리면서 열려고 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022고단2954 피고인은 2022. 6. 5. 14:15경 시흥시 D에 있는 E 내 여자화장실에 이르러 여성들이 용변 보는 모습을 보기 위하여 여자화장실 안의 용변 칸에 들어가 변기에 올라선 후 옆 용변 칸에서 용변을 보고 있는 피해자 F(여, 29세)을 내려다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인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022고단3679 피고인은 2022. 9. 27. 13:14경 안산시 단원구 G에 있는 H 1층 여자화장실에 이르러 여성들이 용변 보는 모습을 보기 위하여 여자화장실 안의 용변 칸에 들어가 변기에 올라선 후 옆 용변 칸에서 용변을 보고 있는 피해자 I(여, 21세)을 내려다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인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4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이 작성한 진술서 1. 현장 사진 및 CCTV 영상 사진, 입건전조사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확인 및 침입전력 첨부 보고(첨부자료 포함, 이하 같다)] 2022고단29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J이 각 작성한 진술서 1. 발생현장 사진, 입건전조사보고, 입건전조사보고(피해자 상대 전화진술 청취), 입건 전조사보고(목격자 상대 전화진술 청취), 입건전조사보고(E시설 CCTV 녹화영상 분석 및 DVD 첨부), 수사보고(지문 감정결과 회신)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누범 전력 및 동종 전력 확인),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2022고단36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이 작성한 진술서 1. 현장 사진 및 CCTV 캡처 사진, 입건전조사보고, 내사보고(H시설 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CCTV 영상 재분석 및 피의자 거짓 진술 확인)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누범 전력 확인), 수사보고(재판 계속 및 동종 전력 확인),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주거침입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타인의 주거지로 연결되는 건물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뒤 그 주거지 현관문 손잡이를 돌려서 열려 하고, 서로 다른 지하철역의 여자화장실 용변 칸 안에 각각 들어가 변기에 올라선 후 그 각 옆 용변 칸에서 용변을 보는 여성들을 내려다보는 등 성적 목적으로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한 것인바, 위 각 범행의 전체적인 경위와 과정 및 수법, 구체적인 행위태양, 개별 범행 당시 피고인이 보인 태도와 피해자들의 반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매우 놀라고, 상당한 성적 불쾌감과 두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을 기울였다는 사정도 찾아볼 수 없다. 나아가 피고인에게 이미 동종 범죄로 벌금형, 징역형의 집행유예, 실형 등 8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무엇보다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하여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또 다시 동종 수법에 의한 이 사건 각 범행에 반복적으로 나아갔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더욱 무겁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 성도착증과 충동장애 등으로 꾸준한 정신과적 치료와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해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22. 2.경 두개골 골절상 등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이후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각 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해 보이지 아니하므로,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더 단기의 기간을 등록기간으로 정하지는 아니한다. 판사 조민혁
수원지방법원-2014고정245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AJ이 전무로 있던 'AK' 카페에서 2011. 6. 30.부터 종업원으로 일을 하기로 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1. 6. 27. 20:00-21:00경 서울 강남구 AL에 위치한 위 카페에서 피해자에게 "카페에서 일을 하려면 인천에서 출퇴근 거리가 멀어 방을 얻어야 하니 500만원만 빌려 주면 일을 하면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차용증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카페에 일할 의사도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고소인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고소인으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00 만원을 교부받고 같은 해 6. 29. 위 카페에서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400만원을 교부받는 등 2회에 걸쳐 도합 5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출금 거래내역, 약속어음, 차용증(2011. 6.2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22고단37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2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문서위조 및 사기 등으로 징역 10개월의 형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계속 중에 있다(부산지방법원 2022노3427). [범죄사실] 피고인은 W(2022. 9. 22. 구속기소), X(2022. 7. 13. 구속기소), Y(2022. 8. 25. 구속기소), Z(2022. 9. 6. 구속기소), AA(2022. 8. 25. 구속기소), AB(2022. 10. 6. 구속기소), 일명 ‘AC’ 등과 함께, 국내 시중은행에서 무주택 청년들의 주거를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시책에 따라 일정한 요건을 갖춘 청년들에게 형식적인 서류 심사만으로 쉽게 대출을 해주는 ‘청년 전세자금 대출’의 허점을 이용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자금 명목의 금원을 취득하기로 순차 공모하고, AB은 위와 같은 방식의 ‘작업대출’ 명의자들을 알선책으로부터 소개받는 등의 방법으로 모집하여 임대인, 임차인 명의자들 사이의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게 하는 등 대출의 전체적인 과정을 관리하는 역할을, 피고인과 ‘AC’, W은 임대인 명의자를 모집하여 그 명의자에게 전세계약서 등 서류를 구비하여 대출을 신청하도록 하는 역할을, X, Y은 임차인 명의자를 모집하여 위와 같은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게 하는 역할을, Z은 전세계약을 가장하는 허위 임대인 역할을, AA은 허위 임차인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위와 같은 역할분담에 따라 피고인은 2022. 2.경 ‘AC’을 통하여 ’평택시 AD건물 AE호‘ 다세대주택 소유명의인으로서 임대인 행세를 할 명의자로 Z을 모집하여 W에게 소개하여 주고, 그 무렵경 X, Y은 AB의 지시에 따라 위 다세대주택에 대한 임차인 행세를 할 명의자로 AA을 모집하고, Z과 AA은 2022. 3. 17.경 피고인 등 알선책의 지시에 따라 평택시 AF에 있는 ‘AG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위 다세대주택에 대해 임대차보증금을 1억 5,000만 원으로 하는 허위의 전세계약서 및 허위의 1,000만 원 계약금 수수영수증 등을 작성하고, AA은 2022. 3. 21.경 위 서류들을 피해자 (주)AH AI지점 과장 AJ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전세자금 대출 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다세대주택에 대한 Z과 AA 사이의 전세계약은 실제 거주 목적이 아니라 전세자금 대출만을 목적으로 한 허위의 전세계약이었고, 위와 같은 계약금이 수수된 바 없었으며, 피고인 등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전세자금 대출금을 수령하더라도 이를 대출 직후 서로 나눠가질 생각이었을 뿐 정상적으로 대출금을 변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등은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 대출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22. 3. 25.경 전세자금 대출 명목으로 1억 원을 Z 명의의 AK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송금받아 서로 나눠가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W, X, Y, Z, AA, AB, 일명 ‘AC’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 W에 대한 각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수사보고서(A, W, Z 대출 당시 통화내역 첨부),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과 같은 역할을 분담한 W이 같은 방법으로 1억 원씩 5회에 걸쳐 사기대출범행에 가담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2023. 2. 9. 울산지방법원에서 징역 2년(2022고단3071 판결), 피고인과 이 사건 범행에 공동가담하고 범행을 주도한 AB이 이 사건 1억 원 사기대출에 1회 가담한 범죄사실로 2023. 2. 9. 울산지방법원에서 징역 10개월(2022고단3309 판결)의 처벌을 받았는바, 피고인의 가담정도에 비추어 본 공범들의 처벌정도와의 균형, 피고인이 판시 전과 외에는 동종의 사기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의 정도(350만 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29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2. 15:55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C역 1번 출구 앞 에스컬레이터에서 피해자 D(29세, 여)의 뒤에 서서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피고인 소유 휴대폰(갤럭시 미니)을 피해자의 치마 아래로 넣어 피해자의 하체 부위를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추가 범행 확인) 1. C역 출구 CCTV 캡쳐사진, 각 C역 에스컬레이터 CCTV 녹화영상 캡쳐,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내지 3 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5년6월(제1범죄 상한 + 제 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2016년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에서 불법촬영을 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집행유예 기간인 2017년 지하철 C역 에스컬레이터에서 한 불법촬영이 미수에 그쳐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지하철 C역 에스컬레이터에서 동일한 범행수법으로 재범하였다. 피고인은 휴대전화 2개와 이를 가릴 바람막이 점퍼를 준비하는 등 범행을 계획하였고, C역 역사에 약 2시간 45분가량 머물면서 범행 대상을 물색하였으며, 불특정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범행하였다. 피고인은 이후 자수하였으나, 자수는 임의적 감경사유에 불과한데다, 범행에 사용한 휴대폰을 버리고 수사기관에 출석함으로써 실체 진실 발견을 어렵게 한 점에서 이를 감경사유로 삼지는 아니한다. 다만 신원이 확인된 피해자 2인 중 1인이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혔고, 나머지 1인 앞으로 피해 회복을 위한 공탁을 한 점, 그 밖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기준보다 낮게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7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C상가 D호 ‘E’에서, 피해자 B에게 ‘프리미엄 명목으로 2,100만 원,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300만 원, 보증금 명목으로 1,580만 원을 주면, 다른 사람이 임대받은 공공임대아파트인 F아파트 G호를 입주 후 6개월 이내에 합법적으로 임차할 수 있도록 임차인 명의변경을 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아파트에 대한 원래의 임차인이 위 아파트로부터 40킬로미터를 초과한 거리에 있는 직장에 다니게 되어 그곳에 거주할 수 없게 됨으로써 새로운 임차인을 지정하여야 하는 사정이 발생한 것처럼 허위로 외관을 꾸며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명의변경을 해주려고 하였던 것인데,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고정적인 수입이 없고 거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여서 위와 같은 외관 형성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어려운 등 위와 같은 명의변경을 위한 준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약속을 제대로 지킬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700만 원을 건네받고, 같은 달 26. 300만 원, 2012. 4. 6. 1,000만 원, 같은 달 16. 1,980만 원을 각각 H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입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 I, J의 각 법정진술 1. 계좌거래내역사진 1. 각 예금거래내역서 1. 공공임대주택 임대차계약해지 통보 및 퇴거 요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3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피해액이 적지 않은 점 등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액 중 1,580만 원이 회복된 점, 피해자의 불법 이익 추구동기가 범행을 야기한 점, 피고인이 직접 취득한 이익은 300만 원으로 보이는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228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5. 2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23. 1.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은 전체를 총괄하는 총책, 불상의 피해자들에게 수사기관 또는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무작위로 전화를 하는 유인책, 금융감독원 직원 등으로 위장하여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출금해 온 돈을 수거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현금 수거책, 편취한 금액을 국외로 송금하는 현금 송금책 등의 점조직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불특정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전화를 거는 보이스피싱 총책 및 유인책인 성명불상자는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에게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건네받거나 피해자의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건네받은 다음 권한 없이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금원을 인출한 후 이를 송금하는 속칭 ‘수거책’으로 활동하도록 제안을 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승낙한 후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대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건네받거나 피해자의 체크카드 등을 건네받아 이를 이용하여 금원을 인출하는 수거책으로 활동하기로 하여, 각각의 역할을 담당하면서 보이스피싱 사기를 순차적으로 범행하기로 공모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2021. 10. 2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로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당신은 서민금융지원으로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그런데 당신에게 기존 대출금이 있어 신용도가 낮으니, 가지고 있는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를 통해 택배로 보내주면, 거래실적을 쌓아 신용도를 올린 다음 대출이 가능하도록 하여 주겠다.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퀵서비스를 이용해서 가지고 있는 체크카드를 보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는 C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위와 같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로부터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을 넘겨받아 이를 이용하여 해당 체크카드와 연결된 피해자의 계좌에 있는 금원을 받을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저금리로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성명불상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11. 11. 17:51경 익산시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퀵서비스 기사에게 피해자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넘겨주고 전화로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도록 유인하고, 피고인은 2021. 11. 11. 23:00경 인천 미추홀구 G 부근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위 F은행 체크카드 1장을 건네받고 그 무렵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텔레그램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위 비밀번호를 전달받은 다음, 2021. 11. 11. 23:11경 인천 미추홀구 H에 있는 F은행 I센터에서 권한 없이 그곳에 있는 현금자동입출금기에 위 체크카드를 투입하고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현금 100만 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다음 날 08:0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1,190만 원을 인출하고, 6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J 저축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190만 원의 현금 및 6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서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1. 11. 23:00경 인천 미추홀구 G 부근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B 명의의 계좌에 있는 금원을 인출하거나 위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계좌이체한 후 인출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송금하라는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B 명의의 체크카드가 전화금융사기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위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위 B 명의의 위 F은행 체크카드 1장을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캡처사진 출력물, 카카오톡 대화내용 출력물, 거래내역조회 1. 입건전조사보고서(출금내역 확인과 물품 전달 관련 CCTV 수사 및 사진첨부 등), CCTV 캡처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금융계좌 관련 예금거래내역서(상세) 첨부], 유동성 거래내역조회, 확인증 1. 수사보고서(피해금원 출금자 관련 CCTV 수사 및 사진 첨부), CCTV 캡처사진 1. 판시 전과 :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보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피해 회복이 어려워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보관하고 있던 타인 명의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피해금을 출금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는바, 보이스피싱 범죄의 구조상 범죄의 목적 달성에 필수적인 부분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2020. 9. 18.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자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그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3고단124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22. 7. 22. 10:08경 포항시 남구 B 원룸에서, 출입구 현관으로 들어가 그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40만 원 상당의 삼천리 자전거를 가져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8. 11. 11:0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 소유인 합계 시가 456만 원 상당의 자전거 6대를 가져감으로써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22. 8. 6. 00:16경 포항시 남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거주하는 ‘F’ 원룸 앞에서, 그곳 공동출입문 주변에 적혀 있는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시정되어 있는 공동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1층 공동현관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만 원 상당 알톤 자전거를 가져감으로써 야간에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C, H, I, J, K, E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 정도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2고단6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29.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6.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2014. 9. 13.경 충북 음성군 C 토지를 포함한 전원주택지 개발조성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토목 자재를 납품하면서 알게 된 사이로서, 당시 피고인이 토목 자재 납품 대금을 주는 대신 토지를 주겠다고 제안하였고 피해자가 이에 응하여 당시 피고인 소유의 D 토지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한 후, 2014. 10. 3.경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입금하고, 같은 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토목 대금 1,000만 원 공제, 2014. 11. 27.경 1,000만 원, 2014. 12. 2.경 3,500만 원을 각각 위 계좌로 입금하여 계약금 명목으로 합계 6,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그러던 중 피해자는 위 D 토지 뒤에 묘지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에 피고인에게 위 토지를 다른 토지로 바꿔달라고 요구하여 피고인은 2015. 6. 2. 충북 음성군 E에 있는 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F 토지 중 711㎡를 같은 조건으로 1억 1,5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계약금은 이전에 지급한 6,500만 원으로, 등기 이전시인 2015. 7. 30.경 중도금 및 잔금 5,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며,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납품받는 토목 자재 대금으로 중도금 및 잔금을 공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구두 약정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약정에 따라 중도금 명목으로 2015. 9. 14.경 1,000만 원, 2015. 9. 16.경 1,000만 원 합계 2,000만 원을 지급 받고, 2014. 10. 10.경부터 2015. 10. 22.경까지 중도금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지급해야 할 토목 자재 납품 대금 합계 11,062,500원을 공제받았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 주어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를 위배하여 2015. 10. 28.경 G조합으로부터 3억 원 상당의 금원을 차용하고 위 조합에 채권최고액 312,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3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포함)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H 변호사와의 전화통화) 1. 기간별 거래보고, 부동산매매계약서(D), 예금거래내역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부동산매매계약서(C), 상세거래내역, 각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확정판결 확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입은 실질적 피해가 판시 범죄사실 기재 배임액에 이르지는 아니하나, 적어도 9,000만 원을 상회하는 피해를 입었다.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도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에게 동종, 유사 수법의 전과가 있는 점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실형에 처하되, 판시 확정판결 전과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364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8.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0. 1. 17. 대구구치소에서 구속취소되고, 2020. 10. 6.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20. 11. 20. 대구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2. 1. 5.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2고단3641 1. 특수존속협박 피고인과 피해자 B(여, 62세)은 모자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2. 8. 26. 01:00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횡설수설하고 고함을 지른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직계존속인 피해자 가 피고인을 말리자 화가 나,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 길이 22cm)을 들고 피해자에게 “씨발 년아. 니는 우리 엄마 아니다.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22. 8. 26. 01:15경 제1항 기재 장소에 있는 피고인의 방에서, 불상의 경위로 입수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93g을 두 개의 비닐지퍼백에 나누어 담아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2022고단4338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22. 8. 일자불상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어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22고단4825 피고인은 2022. 6. 21. 18:13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주거지 앞길에서 전신을 탈의한 채 성기를 노출한 상태로 바닥에 누워 뒹굴고, 계속하여 혀를 입 밖으로 꺼내 입으로 핥는 듯한 행동을 하면서 불특정다수인을 향해 ‘씨발 핥고 싶다. 벌려봐라. 죽고싶다.’라는 취지로 소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확인: 판결문 사본 등 첨부, 피의자 누범 확인 보고), 판결문 사본 및 통합사건검색내역, 개인별 수용 현황, 범죄경력자료등조회결과서, 2022고단364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가족관계증명서 1. 추가송부서(감정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증거품 부엌칼 미압수 및 사진 첨부에 대해, 현장출동 상황 미 필로폰 등 압수경위에 대한) 1. 압수물 총목록, 압수조서(임의제출) [피고인과 변호인은 존속에 대한 특수협박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구체적으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식칼을 들고 협박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을 처벌받게 하기 위하여 없는 이야기를 지어낸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 스스로도 수사기관에서 우리 엄마 아니다 죽이뿐다는 말을 한 사실은 있다고 진술하였고, 그런 상황이 있었다면 엄마와 저의 몸에 다른 혼들이 들어와서 했던 말과 행동이었을 것이라고 진술한 점 등에 의하면, 피고인의 특수존속협박 행위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22고단43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감정서 첨부, 피의자 메트암페타민 투약일 특정에 대해) 2022고단48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의자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서)(음란한 행위 해당여부, 현장출동 상황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2항, 제1항(특수존속협박의 점),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소지. 투약의 점),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다. 제3범죄(특수존속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존속인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5년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마약범죄는 환각성·중독성·전파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과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크므로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했다. 마약을 투약한 상태에서 존속에 대한 특수협박을 하였다. 공연음란행위도 하였다. 다만 범행을 일부 인정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조건을 참작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2145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여, 32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2. 17. 08:10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성남대로 1229에 있는 ‘태평역’ 부근을 지나가는 왕십리행 수인분당선 전동차 안에서, 그곳에 서 있는 피해자의 왼쪽 옆에 서서 갑자기 오른손을 피해자의 패딩 안으로 넣어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3회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C(여, 24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3. 11. 08:16경 경기 광주시 순암로41에 있는 ‘삼동역’ 부근을 지나가는 판교행 경강선 전동차 안에서, 그곳에 서 있는 피해자의 오른쪽 옆에 서서 갑자기 왼쪽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6~7회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카카오톡 캡처화면, 휴대전화 화면 캡처, 캡처사진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3, 6, 8, 11, 18, 22, 23, 27, 28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6월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다음의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두 차례에 걸쳐 지하철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는바, 범행의 경위, 수법, 시간, 장소, 피해자들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책이 상당히 무거운 점, 추행의 부위 및 정도가 매우 중하였던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범행을 부인하였고, 이 법정에서 범행을 자백하였으나 반성의 태도는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피해자 C은 범행 직후 혼절하여 응급실에 실려 갔으며 그 후 회사 출근길에 범행을 당한 트라우마로 결국 회사도 그만두게 되는 등 상당한 육체적, 정신적, 물적 고통을 받은 점, 피해자 C에 대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그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범행을 자백한 점, 피해자 B와 합의한 점, 건강이 좋지 않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울산지방법원-2022재고단1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11. 18:00경 울산시 중구 B에 있는 ‘C’이라는 상호의 술집 인근 도로에서 같은 구 D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호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현장 약도, 차적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실황조사서, 음주운전 거리 다음지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 불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 전력이 있고, 그 밖에도 다양한 범죄로 다수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운전 당시 주차된 차량 2대를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한 점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2550

범 죄 사 실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11.경 아르바이트 구인구직 사이트에 게시한 이력서를 보고 연락해 온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법무법인 B 실장인데 법무법인 채권추심부에서 체납자들 상대로 현금과 서류를 받아 전달해주는 일을 해주면 일당 1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몇 만 원의 택시비를 들여 직접 현금을 수령하여 전달하는 것이 비효율적이고, 수금한 돈에서 직접 택시비를 꺼내어 사용하며, 택시를 타고 이동하는 장소가 여러 번 변경되고, 이후 절차는 법원민원실에서 처리하여야 한다고 하면서도 법원이 아닌 다른 곳에서 불상의 직원을 만나 수거한 현금을 전달해주는 등 업무방식이 이례적이어서 이러한 행위가 불법적인 행위로서 보이스피싱 범행의 일환임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 [범죄사실] 한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1.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D 대출담당 E 행세를 하며 ‘앱을 설치하면 정부지원자금으로 연이자 3%대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대출을 하려면 신용등급을 올려야 하고 이를 위하여 보증계약예치금을 납부하여야 하니 D 외근 직원에게 예치금으로 현금을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금융기관에 소속된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더라도 새로운 대출을 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1. 16. 11:28경 서울 성북구 F 앞길에서 D 직원을 사칭한 피고인을 통해 위 예치금 명목으로 현금 1,24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D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현금 1,24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휴대폰 카카오톡 대화내용 사진 자료 첨부) 1. 입건전조사보고서(범행장소 CCTV 확인 – 범행장면이 확인되는 CCTV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전화금융사기,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건의 경우, 그 피해자가 불특정 다수이고 대부분 일반 서민들이며, 또한 범행 방법이 매우 조직적이고 계획적이기 때문에 그 적발이 매우 어렵고 결과적으로 피해 회복 가능성도 매우 작은데다가, 사회적인 해악이 커서 엄단의 필요성이 있다. 현금수거책으로서의 피고인의 역할이 작다고 할 수도 없다. 다만 피고인이 처음부터 적극적이고 확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볼만한 자료는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2014년에 절도죄로 가벼운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으나 그 밖에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과는 없는 점, 범행 횟수가 한 차례에 불과하고, 피해자에게 피해금 중 일부인 4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감안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12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폭스바겐 Golf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3. 25. 21:30경 위 승용차를 차를 운전하여 전남 고흥군 B 앞 국도 27호선 상행선 도로를 도양읍 쪽에서 고흥읍 쪽으로 시속 약 8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로 진행방향 좌측에 있던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수리비가 401,942원이 들 정도로 중앙분리대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현장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 형사처벌을 받을 것이 두려워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등을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것으로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2014년경 이종의 벌금형을 고지받은 이래 이 사건에 이르기까지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동종 전과와 이 사건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