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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17고단49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 1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09. 2. 1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12. 5. 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5.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7.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2.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그 각 유예기간 중인 2013. 9.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4. 1. 4. 그 판결이 확정되어 위 각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5. 7. 25.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7. 2. 27. 10:40경 혈중알코올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동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부근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진영읍에 있는 남해고속도로 진영휴게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그랜저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나. 계속하여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은 날 14:03경 혈중알코올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사상구 주례동에 있는 주례사거리에서 같은 구 가야대로 287에 있는 주례역 2번 출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그랜저 자동차의 보유자로서,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3.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관할 관청의 운행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관할 관청인 김제시장의 2016. 5. 18. 자 운행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위 그랜저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의무보험조회 1. 자동차관리법위반에 따른 운행정지명령 1. 자동차등록원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약식명령, 수사보고(형기종료일자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2조 제2의2호, 제24조의2 제2항, 제1항(운행정지명령 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가. 유리한 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나. 불리한 조건 :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판시 모두에서 본 바와 같이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47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8. 09:30경 남양주시 B 앞 도로에서 위 장소에 이르기 전 비보 호좌회전 구역인 같은 시 같은 읍 오남교차로 삼거리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C 승용차 뒤 쪽에 대기 중이던 D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E(남, 23세)가 피고인이 좌회전을 하지 아니하자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 E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E 운전의 승용차를 뒤따라가 승용차 옆에 피고인의 승용차를 정차시켰다. 피고인은 자신의 승용차 운전석 문 안 쪽에 보관하고 있던 접이식 톱(총 길이 43cm, 칼날 길이 20cm, 증 제1호)을 꺼내어 손에 들고 정차하여 있는 피해자 E 운전의 승용차로 다가가 조수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 F(남, 23세)에게 "야 이 새끼야 너나한테 뭐라 그랬냐? 너 내려 봐 새끼야!"라고 말하고,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E에 게 "확 씨발놈아 확 이걸 죽여버릴까보다 좆만한 게"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접이식 톱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7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방법과 태양,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들에게도 이 사건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다. 피고인은 1993. 7. 7.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 10만 원을 받은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할 염려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41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9. 00:00경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C점' 앞 도로에서 같은 회사 후배인 D와 함께 술을 마신 후 D와 시비가 되어 몸싸움을 하던 중, '남자 2명이 싸운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유성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가 피고인과 D를 분리한 후 사건 경위를 청취하려고 하자, 경위 F의 가슴을 양손으로 1회 밀치고 "씨발 너 뭐야, 좆같이 생겼네"라고 욕설을 하고, 위 F가 재차 협조를 부탁하자 또다시 양손으로 F의 가슴을 1회 밀치고 F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1회 휘둘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D을 때릴 듯이 팔을 휘두르며 다가가다가 E지구대 소속 경장 G으로부터 제지당하자, "야, 이 씨발새끼야"라고 하면서 들고 있던 옷을 G을 향해 휘두르고, G의 허리춤을 잡고 밀어 넘어뜨리려고 하고, 누운 상태로 G을 향하여 3회 발길질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112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관련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키는 등 국가의 법질서 기능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의 안전과도 관련이 있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범죄이다. 다만, 피고인은 동종전과 없고 1회의 이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해 경찰관들에게 일정액을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 해 노력한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직장동료 등 지인들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지혜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2763

범죄사실 피고인 B는 구리시 C시장 D의 수산물도매업체를 운영하는 E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A은 'F'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카드 가맹점 등록을 한 사람으로 위 E 주식회사의 직원이다. 피고인 A은 2017. 10. 8. 경부터 E 주식회사의 직원으로 수산물의 구입 및 판매 업무를 하면서, 피고인 B로부터 위 E 주식회사에서 물건을 판매할 때 'F' 명의의 카드단말기를 이용할 수 있게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10. 15. 경 위 E 주식회사의 사업장에서, A으로터 'F' 신용카드 가맹점의 신용카드 단말기를 빌려 14회에 걸쳐 1,390,000원을 신용카드로 거래하는 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2. 15.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99,546,000원 상당을 거래하는 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다른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같이 자신이 대표자로 있는 'F'의 신용카드 가맹점의 신용카드 단말기를 빌려주어 그 무렵부터 2017. 12. 15.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99,546,000원 상당의 신용카드 거래 행위를 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신용카드 가맹점의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주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중도매업 허가증, 법인등기부등본, 신용카드 거래명세표, 신용카드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4항 제6호, 제19조 제5항 제4호,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3항 제3호, 제19조 제5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범행 기간 및 경위, 카드거래의 횟수 및 액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피고인 B가 운영하는 E 주식회사의 직원으로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들 모두 동종 전과 없는 점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21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2.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주)C에서 자동차딜러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8.경 위 (주)C 사무실에서, 피해자 D(30세, 여)에게 E 소유의 F BMW420d 차량을 3,590만 원에 매도하면서, 피해자가 제2금융권인 JB우리캐피탈로부터 4,000만 원을 대출받아 차량 매매대금을 우선 지급하고, 이율이 낮은 제1금융권인 신한은행으로부터 2,160만 원을 추가로 대출받아 ㈜C 계좌로 송금하면, 피고인이 위 2,160만 원을 제2금융권 대출금에 대한 일부 상환금으로 지급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7. 8. 9. 경 JB우리캐피탈로부터 피해자가 대출받은 4,000만 원을 피고인의 처 G 명의의 SC은행 계좌(H)로 직접 수령하여 차량 매매대금으로 처리한 후, 2017. 8. 10.경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신한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2,160만 원을 ㈜C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I)로 송금 받아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위 2,16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J)로 이체한 후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소비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금확인증, 새마을금고이체내역 2부, 피의자 명의 통장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관련사건 및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고객인 피해자의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등 중고차 딜러로서 기본적인 직업윤리를 망각하였고, 피해금액 역시 적지 않아 피해자가 이중의 피해를 보고 있음에도 피해 회복을 위해 진지하게 노력하였다고 보이지도 않아 엄벌에 처하기로 한다. 다만,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1564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피고인은 2017. 12. 06. 10:00경 D이 파주시 E 3층에 있는 여자화장실에 들어가는 것을 발견하자, 피해자가 용변을 보고 있는 것을 휴대폰으로 촬영하기 위해, 위 화장실에 들어가 D의 용변칸 앞까지 다가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용변칸 위로 자신의 휴대폰을 들어 그 안에서 용변을 보는 피해자 D(여, 25세)을 촬영하려다가 피해자에게 들켜 도망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7. 12. 12. 법률 제151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촬영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132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5. 12:25경 고양시 일산동구 정발산로 31-21 벧엘교회 앞 도로에서 웨스턴돔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건너던 피해자 D(76세)과 피해자 E(여, 74세)의 몸통 부분을 모닝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필요한 대퇴골 전자간 골절(폐쇄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1) 아래의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초범인 점.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충격하였고, 피해자 중 1명은 상해 정도가 큰 점.
수원지방법원-2017고단699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21.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6. 2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8. 17:16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편의점에서 종업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냉장고 안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만원 상당인 숙취해소용 음료 여명 1병과 컨디션 1병을 꺼내어 미리 준비한 검은색 비닐봉투에 넣어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피의자 사진, 피해품 사진 1. CCTV 영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동종범죄 전력 확인 보고),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동종 범죄 전력 수차 있고,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이 사 건 범행에 이르렀으며, 별다른 대안 없이 절취한 물건을 환불 받는 방법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어 재범 위험성도 높다. 다만 피해금액 크지 않고 2016년경 이전에는 동종 범죄 없었으나 뇌혈관 질환 발병 후 상태 악화로 인하여 일을 할 수 없게 되어 범행을 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구속 기간 진지하게 반성하면서 출소 후에 숙식이 해결되는 곳에 취직하여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5291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북구 D에 있는 E학교에 위치한 'F'란 명칭의 평생교육원에서 한문 강사로 일을 하였다. 1. 2015. 12. 20. 범행 피고인은 2015. 12, 20. 9:30경 'F' 프로그램실에서 당시 자신에게 커피를 가져다주는 그곳 직원인 피해자 G(여, 25세)에게 '안아 봐도 되지?'라고 말을 하며 양팔로 피해자의 몸을 1회 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6. 7. 1. 범행 피고인은 2016. 7. 1. 11:50경 'F' 사무실에서 혼자 있는 위 피해자에게 '왜 오늘은커피 안 타왔어!'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 팔목을 잡아 주무르고, 이에 피해 자가 아프다며 계속 놔줄 것을 호소했음에도 '다음에는 커피 타와!'라고 말을 하며 오히려 더 세게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2016. 7. 8. 범행 피고인은 2016. 7. 8. 09:50경 2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뒤쪽으로 다가가 양손으로 그녀의 오른 팔꿈치 부위를 주물럭거리는 것을 시작으로 연속적으로 어깨, 목, 왼쪽 팔꿈치 부위를 계속하여 주물럭거리며 만짐으로써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피해자와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이 작성한 사실확인 증명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 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반복하였고 추행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의 경위와 방법을 감안하면 죄질도 불량하다. 하지만, 피고인이 고령으로 별다른 전과가 없으며 검찰에서나마 범행을 자백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13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추징 115,000원을 선고받고 항소하였으나 2017. 9. 6.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 기각되어 같은 달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7. 3. 3.경 경기 가평군 B터미널 앞에 정차되어있는 C 검정색 코란도 차량에서, D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 06그램을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D에 대한 공소장 사본 첨부, 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제3호 나목,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이현경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정1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8.30.부터 구미시 D건물, 4층에 있는 행사대행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E에서 일을 하던 중 2017. 4. 23. 행사대행업체인 F를 단독으로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7. 5.8.10:00경 E 사무실에서 대표이사인 고소인 G의 승낙 없이 컴퓨터 수리업자인 H에게 사무실에 있는 행사기획서, 운영계획서, 행사 관련 영상물, 행사입찰과 관련된 견적서, 단가표 등 E 운영에 필요한 파일이 저장되어 있는 컴퓨터 2대의 하드디스크를 교체하도록 한 다음 그 무렵 위 하드디스크 2개를 불상의 장소에 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E 소유의 시가 불상의 하드디스크 2개를 은닉하였다. 2. 판단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재물을 은닉하여 효용을 해한다는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 검찰이 피고인을 재물손괴죄로 기소한 것은 이 사건 하드디스크 교체 과정에서 피고인이 고의로 기존 하드디스크에 저장되어 있던 E의 영업 정보를 유실시켰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하드디스크 교체의 경위나 전후 사정을 살펴볼 때,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범죄를 저지를 만한 뚜렷한 동기를 발견하기 어렵다. 나. 피고인은 하드디스크의 저장 기능이 정상적이지 않아 컴퓨터의 성능 저하로 업무에 지장이 있어 하드디스크를 교체하게 된 것이고 기존 하드디스크의 정보를 새로 설치한 하드디스크로 옮기는 작업을 하였다고 한다. 다. E에서 피고인과 함께 일하였던 I는 '컴퓨터가 작업 도중 꺼지거나 멈춰버리는 등 문제가 많아 하드디스크를 교체하게 되었고 당시 백업 작업을 하였다. 하드디스크 교체 후에 컴퓨터를 J사무실에 가지고 가 그곳에서 2017. 5. 16. 자 J 창립 10주년 기념 행사대행 업무를 하였다. '라는 취지로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7. 4. 23. 경 F를 설립하였지만, 마지막으로 E의 2017. 5. 16. 자 J 창립 10주년 기념행사대행 업무를 마무리한 후 E에서 퇴직하였다. 피고인은 마지막 업무수행 등을 위하여 2017. 5. 8. 이 사건 하드디스크 교체를 한 것으로 보인다. ) E의 컴퓨터는 하드디스크 교체 전인 2016년에도 성능에 문제가 있어서 두 차례 포맷을 하고 수리를 받은 적이 있다. (피고인은 2016년에도 이 사건 하드디스크 교체를 맡았던 H에게 컴퓨터 수리를 맡겼고 G에게 수리비 결제를 요청하였다.) 라. 고소인 G은 E 홈페이지에 사업실적으로 게재된 2002년부터 2016년까지의 각종 행사와 관련된 정보들이 그대로 하드디스크에 저장되어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기존 하드디스크에 어떤 영업 정보들이 저장되어 있었던 것인지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하드디스크의 교체로 인하여 어떤 정보들이 손실되었는지 확인하기가 어렵다. 이 사건 하드디스크 교체 이전에 E에서 컴퓨터 교체(2015년 1회)나 포맷작업(2016년 2회)이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기존 정보를 외장하드에 복제하였을 가능성도 있고, 일부 정보가 유실되었을 수도 있다. (피고인은 '2015년 컴퓨터를 교체할 때 G이 외장하드에 기존 정보를 복제하여 가지고 갔다'라고 주장한다.) 마. 피고인이 교체 전 하드디스크에 저장되어 있었던 E의 행사기획 관련 문건파일을 자신이 설립한 F 영업에 이용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다. 피고인이 설립한 F에서 예전 E에서 담당하였던 'K' 행사대행 업무를 맡아 진행하였는데, 주최 측으로부터 전년도 행사기획 관련 문건파일을 전달받아 이를 이용하여 행사대행 업무를 하였다. 바. 동종의 행사대행업체 관계자들은 인터넷 등을 통해 행사기획 정보를 구할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과거 정보가 없다고 하더라도 장래 행사대행 업무를 수행하는 데 지장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E는 행사기획 중 무대시안이나 현수막 게시 등의 일부 사항에 관하여 외주를 주는 방식으로 운영하였기 때문에 과거 자료를 활용해야 할 필요성이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고소인 G은 피고인을 전자기록등손괴업무방해죄로도 고소하였는데, 과거의 행사기획 정보가 없어도 E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사. 피고인이 이 사건 하드디스크 교체에 관하여 E 대표이사 G의 명시적인 승낙을 받지는 않았다. 그러나 G은 중국을 오가며 여러 가지 다른 사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E의 업무를 전담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때때로 업무상 비용을 먼저 지출한 후 G에게 사후 보고하여 정산을 받기도 하였는데, 이 사건 하드디스크 교체 비용(143,000원)도 피고인이 지출하였다. (피고인은 E 퇴직 전후로 G과 갈등을 겪는 과정에서 이 사건 하드디스크 교체에 관해 미처 G에게 알려주지 못하였고 비용정산을 하지 못하게 되었다고 한다.) 아. 피고인이 이 사건 하드디스크 교체 후에 이동식 디스크에서 행사기획정보 파일을 열어보았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고의로 컴퓨터의 효용을 해하기 위해 기존 하드디스크에 저장된 정보를 새로운 하드디스크에 복제하지 않았다는 점을 추단하기에는 부족하다. (피고인은 하드디스크를 교체한 컴퓨터를 가지고 J에 출장을 가서 E의 2017. 5. 16.자 J 창립 10주년 기념행사 관련 업무와 함께 독자적으로 F의 업무도 수행하였다. 피고인이 이동식 디스크로 열어본 파일에는 기존 하드디스크에 저장되어 있지 않았던 F의 행사대행 업무 관련 정보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3468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수 가. 피고인은 2017. 12. 16. 16:59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은행 역삼역지점에서 마약류 판매자인 D과 E로부터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인 F을 통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구매하기로 하고, 필로폰 매매 대금 명목으로 40만 원을 위 판매자에게 송금한 후, 같은 날 18:00경 위 판매자가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전봇대 밑에 숨겨놓은 필로폰 약 0. 5g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2. 16. 19:43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 및 방법으로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75만 원을 위 판매자에게 송금한 후, 그 무렵 위 판매자가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주택가 주차장 입간판 밑에 숨겨놓은 필로폰 약 1g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7. 12. 16. 18:30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은박지 위에 필로폰 약 0. 1g을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2. 초순 15:00경영천시 G에 있는 H 모텔에서 은박지 위에 필로폰 약 0. 1g을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I 명의 C은행 계좌 거래내역 1. 마약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마약 범죄는 사회적 해악이 큰 중대한 범죄로 엄히 처벌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 내지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42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9. 22:20경 창원시 의창구 C빌딩 203호 내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D(61세) 및 피해자 E(52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D이 자신을 싫어하여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그곳 주방에 있던 과도를 가지고 와 방바닥에 놓으면서 "누가 먼저 죽는지 한번 보자."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 D이 위 과도를 잡고 밖으로 던지자 "미안하지만 형님 먼저 손 좀 봐야겠다."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 D의 머리와 가슴 등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 D의 머리와 가슴 등을 수회 차고, 입으로 피해자 D의 손가락을 물어뜯고, 발로 피해자 D의 가슴을 차 넘어뜨려 행거에 손가락을 부딪치게 하고, 피해자 E이 이를 만류하자 이마로 피해자 E의 입술 부위를 들이받고, 입으로 피해자 E의 오른팔을 물어뜯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가락의 원위지골 골절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양형기준 "감경 가중 일반상해 2월 ~ 1년 4월N1년 6월 6월 2년 □ 특별양형인자 : 가중영역 (흉기), 감경요소(처벌불원) 권고형량 : 기본영역(4월d1년 6월) □ 일반양형인자 : 해당 없음 구형 : 징역 10월 ■ 선고형 : 징역 6월 /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수강 40시간 가중사유 : 동종 처벌전력(= 집행유예 1회 + 벌금형 3회) 등 감경사유 : 자백, 각 처벌불원, 부양가족(처, 미성년자녀 3명) 등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24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3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9.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2. 7. 초순경 서울 강남구 B빌딩 4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위 회사 직원 D을 통해 피해자 E에게 "매매대금 1억 1,000만원을지불하면 경기 가평군 F 임야 2,645제곱미터 중 661제곱미터(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고, 2012. 7. 11.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사이에 이 사건 임야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지급받아 위 회사 직원들 월급과 사무실 차임 등 회사운영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 회사를 운영하면서 체납세금 및 체불임금 등 1억원이 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형편이었으며, 이 사건 임야의 소유자인 주식회사 오성디앤아이종합건설에 매매대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아 위 임야에 대한 소유권을 피해자에게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2012. 7. 10. 200만원을, 같은 달 11. 500만원을, 같은 달 13. 2,000만원을, 같은 달 18. 8,300만원을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계좌(계좌번호 G)로 각 송금받아 합계 1억 1,000만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9. 초순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늦어도 2012. 10. 15.까지 이 사건 임야에 대한 분할등기를 완료해줄 테니 등기 및 측량비용을 지불해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1항과 같은 사유로 피해자로부터 등기 및 측량비용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이 사건 임야에 대한 분할등기를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등기비용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2012. 9. 5. 300만원을, 같은 달 6. 2,472,000원을 주식회사 C 명의 국민은행계좌(계좌번호 H)로 각 송금받고, 측량비용 명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26. 1,141,800원을 대한지적공사에 지급하게 하고, 차용금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858,200원을 주식회사 C 명의 위 국민은행계좌로 송금받는 등 합계 7,472,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통고서, 판결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하고, 동종범행의 벌금형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뒤늦게 남아 피해금액 일부를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관계에 있어 동시에 재판받았을 때 예상되는 형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625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포르테 승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1. 23:00경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북구 C에 있는 'D매장' 앞 도로를 효문사거리 쪽에서 경주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E(34세)이 운전하는 F 윈스톰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인해 F 윈스톰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G(50세)이 운 전하는 H 윈스톰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F 윈스톰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2. 1. 23:00경 울산 북구 진장동에 있는 '도드람 마을' 맞은편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매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에 기재된 것과 같은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E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나머지 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3.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을 참작) 5.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일부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고, 나머지 피해자를 위해서는 피고인이 돈을 공탁하였다. •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다.최근 산업재해로 손가락이 절단되는 상해를 입었다. 2.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술에 취한 정도가 심하다. 현재까지 일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3.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정상들에다가,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 상태,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6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7.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 2014. 11.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3. 3. 22:39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동구 일산동에 있는 중전기복개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국밥집 앞 도로부터 같은 구 봉수로 215에 있는 염포산터널까지 약 400m 구간에서 B 아반떼 엑스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선택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을 참작)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5.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 금고형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다. 2.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3.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정상들에다가,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 상태,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27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2년경 자녀 2명과 함께 뉴질랜드로 이주하여 어학원을 운영하면서 거주하다가 2008년경 자녀 1명과 함께 대한민국으로 다시 귀국한 이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는 등 투자를 받아 식당(냉면집)을 운영하였으나 수익금이 별로 없어 식당을 그만두었는바, 2013년경 채무가 약 6,000만 원 정도 있었고 상담센터(C) 상담원으로 취업하여 월급 약 150만 원을 받았지만 당시 뉴질랜드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었던 자녀 1명에 대한 학비 및 생활비 명목으로 매달 150만 원 정도를 송금해야 했고, 자신의 생활비 등도 필요한 상황에서 채권자들로부터 채무변제를 독촉받자 함께 일했던 상담원인 피해자 D, E와 이들의 동생 F(피해자 3명은 모두 자매 사이)으로부터 돈을 빌려 채무변제 및 생활비 등 명목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D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8. 말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남편이 용산 미군부대 부지에 세계적인 외국인 학교를 세울 것이다. 남편이 외국인 학교인 영국에 있는 G와 계약을 했고, 미국, 캐나다, 호주 등 여러 나라를 돌면서 15개 국가와 학생들을 보내주는 계약을 해야 하는데, 경비가 모자라서 그러니 돈을 빌려 달라. 나중에 H, I, J편의점을 받게 되어 있으니 그것을 운영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의 남편이 외국인 학교를 세울 계획도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사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8. 29. 피고인 명의 외환은행 계좌(K)로 3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2015. 5. 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합계 4,075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0. 5.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에게 전화를 걸어 "영국에서 랭귀지스쿨을 운영하고 있는데, 임대료를 내지 못해 그러니 200만 원을 빌려 달라. 용산에 외국인 학교를 건설하는데 신경을 써서 영국 랭귀지스쿨에 신경을 못 쓰다 보니 임대료가 밀려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영국에서 랭귀지스쿨을 운영하고 있지 않았고, 용산에 외국인 학교를 설립해서 운영할 계획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사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0. 5. 피고인 명의 외환은행 계좌(K)로 2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5. 4.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4,29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2. 19.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L 아빠가 용산 외국인 학교 관련 사업경비로 사용한 카드 값 600만 원을 막아주면 용산에 외국인 학교가 들어왔을 때, 언니 딸과 아들을 교직원으로 취직을 시켜 줄 것이고, D, E가 하고 있는 것도 같이 어울려서 할 수 있게 도와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의 남편이 용산에 외국인 학교를 설립하여 운영할 계획이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사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2. 19. 피고인 명의 씨티은행 계좌(M)로 15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5. 5.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의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2,12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3명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억 485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고소인들 계좌거래내역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피해자별 피해금액을 합산함)} > 감경영역(10월 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가. 유리한 정상: 반성, 피해자들 모두 피고인과 합의하고 처벌불원 의사표시, 초범 나. 불리한 정상: 피해금액 적지 않음 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