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합634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5. 10. 23. 22:30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 모텔 앞 노상에서 F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G(여, 19세)을 만나 근처 일본식 선술집으로 데리고 가서 술을 마시도록 한 다음 피해자가 수차례에 걸쳐서 혼자 가겠다고 하였음에도 데려다주겠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숙소인 위 모텔 404호 앞까지 따라간 후 피해자가 돌아가라는 취지로 말을 하자 피해자에게 "술이 많이 취했으니 잠시만 쉬다가 가겠다."라고 하면서 모텔 방안으로 들어갔다. 그 후 피고인은 2015. 10. 24. 00:40경 위 모텔 404호에서 침대 위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옆에 앉아 있다가 갑자기 입으로 피해자의 입술을 맞추고 피해자가 왼손으로 피고인의 가슴 부위를 밀치자 손으로 피해자의 왼 손목을 잡고 피해자를 밀어 침대에 눕히고 이에 피해자가 오른손으로 피고인의 가슴 부위를 밀치자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 손목을 잡은 다음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누르는 등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성폭력피해자 진료기록, 감정의뢰 회보(증거목록 순번 11), 녹취서, H 대화내용 캡처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을 뿐 피해자를 폭행하고, 강간한 사실이 없다. 2.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이 인정된다. 가. 엔터테인먼트 회사를 운영하던 피고인과 모델 활동을 하던 피해자는 2014.경 F을 통하여 알게 된 후 서로 연락을 주고받아 왔다. 나. 대구에 살던 피해자는 2015. 10. 23. 촬영을 하기 위해 서울에 올라오게 되었고, 같은 날 피고인에게 서울에 왔다고 연락하였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만나기로 한 후 같은 날 22:30경 피해자가 숙박하기 위해 방을 잡아 놓은 서울 강남구 D 소재 E모텔 앞 노상으로 가 피해자를 만났다. 라. 피고인과 피해자는 위 모텔 근처에 있는 술집에 들어가 술을 마신 후 2015. 10. 24. 00:40경 함께 위 E모텔 404호로 들어갔다. 마. 피고인은 2015. 10. 24. 02:30경 위 모텔을 나왔고, 피해자는 같은 날 새벽 경찰에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다고 신고하였다. 3.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반항하는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이 인정된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다고 말하고 있다. 피해자는 경찰, 검찰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향수 이야기를 하더니 피해자에게 다가왔고, 갑자기 키스를 하면서 피해자를 침대위로 밀치고, 피해자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팔을 잡고, 저항하던 피해자의 원피스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팬티를 벗기 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 음부에 삽입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는 도중에 피해자로부터 생리중이라는 말을 듣자 "생리중이면 안에다 싸도 되겠네, 생리중인지 한번 보자"라고 말한 사실(증거기록 30쪽), 피해자가 너무 아파서 하지 말라고 하자 "움직이면 더 아프게 하겠다. 그냥 가만히 있는게 좋다"라고 말한 사실(증거기록 30쪽)과 "내가 너보다 더 힘세다"(증거기록 31쪽), "니가 남자 힘을 이길 것 같냐"(증거기록 96쪽, 피해자의 법정진술), "한번 더한다"(증거기록 100쪽, 피해자의 법정진술), "아 좃나 쪼이네"(증거기록 102쪽)라고 말한 사실 등에 관하여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는바, 이는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하기 어려운 진술들이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았고, 이에 피해자가 두 손으로 피고인의 머리를 밀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양 손을 잡았다고 진술하고(증거기록 98쪽), 피고인이 피해자의 입에 사정을 하여 피해자는 화장지에 피고인의 정액을 뱉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1쪽, 102쪽, 피해자의 법정진술).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피해자의 가슴에서 피고인의 타액이 검출되고, 피해자가 제출한 휴지에서 피고인의 정액이 검출되었다는 유전자감정서 기재(증거기록 69쪽)에 부합한다. 다만,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이 있은 당일인 2015. 10. 24. 경찰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입에 사정을 하였다고 진술하고(증거기록 30 ~ 31쪽), 2016. 5. 31. 검찰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배에 사정을 하였다고 위와 달리 진술하였으나(증거기록 98쪽), 피해자의 검찰 진술은 이 사건 범행이 있은 지 약 7개월이 지난 후에 한 것으로서 피해자가 검찰에서 진술할 당시에는 이 사건에 대하여 일부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는 점, 피해자는 위 2016. 5. 31.자 검찰 조사 과정에서 "제가 헷 갈렸습니다. 너무 오래되다 보니 경찰조사가 맞습니다. 피의자는 제 입에 사정을 했습 니다"라고 하여 진술을 바로잡았고(증거기록 102쪽),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입에 사정을 하였다고 진술한 점, 앞서 본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구체성 및 피해자 진술이 유전자감정서 기재에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피해자가 위와 같이 진술을 일부 다르게 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 2) 성관계 직후 피고인과 피해자가 나눈 대화 내용이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헤어진 직후 H으로 "진자 하기 싫어.ㅠ", "아프고 원래 그런거 시러해", "근데 담에진짜안그러면 보자", "너무해 억지로하면 안되"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등 피고인이 강제로 피해자와 성관계한 것을 항의하였으나, 피고인은 위메시지에 대하여 대답하지 않고 "속이 안좋다ㅠㅜ", "만두좋다"라는 메시지를 보내며 말을 돌리려 하였다(증거기록 137 ~ 138쪽). 피고인과 피해자가 위와 같이 H 메시지를 주고받은 후에 한 전화통화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안 한다 했는데."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말을 부인하지 않고 "혼자 있어, 지금?"이라고 말하였다. 또한, "가줄까?"라는 피고인의 말에 피해자가 "또 오면 또 한다고 막 그러잖아"라고 대답하자 피고인은 "뭘 해. 오빠 집에 가고 있어. 잘 거야. 피곤해"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억지로 했잖아"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뭘 억지로 해", "말을 또 그렇게 하냐"라고 대답하였으며, 피해자에게 "아, 니랑은 아예 안 해야겠다", "네 입장에서는 그래?", "처음에는 잘하더니"라고 말을 하기도 하였는바(증거기록 88 ~ 89쪽), 위와 같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대화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성관계를 원치 않았음에도 피고인은 강제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것으로 판단된다. 3)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한 경위가 자연스럽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모텔을 나간 직후 H 메시지 및 전화통화를 통해 피고인에게 자신을 강간한 것에 대하여 항의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과하지 않자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였다. 피해자는 사건 당일 05:30경 성폭력피해 검진을 받고(증거기록 25쪽), 같은 날 07:49경 경찰에서 피해사실을 진술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제가 이일을 계속 해야하고, 같은 일을 하다보니 제 이미지 생각을 해서 사과를 받으면 신고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끝까지 사과를 하지 않고 모른척해서 화가 났고, 친구에게 말을하자 피해당했으면 무조건 신고해야한다고 해서 112 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증거기록 31쪽)라고 진술하였다. 4) 객관적 증거인 유전자감정서 기재,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H 메시지 내역, 통화 녹취록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다가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만지고 입으로 빨았고,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의 머리를 밀치니, 피고인이 피해자의 양 손을 잡았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진술에 대하여 피고인은 "전혀 진실이 아닙니다. 저는 피해자의 가슴을 입으로 빤 사실이 없고, 피해자의 양 손을 잡은 사실도 없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123쪽), 검사가 피해자의 가슴에서 피고인의 타액이 검출된 사실을 알려주면서 추궁하자 피고인은 "타액이 왜 가슴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30쪽).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자연스럽게 성관계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과 피해자가 성관계 직후에 주고받은 H 메시지(증거기록 137 ~ 138쪽)와 통화 내용(증거기록 88~89쪽)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사람 사이의 것으로 보기 어렵다. 5)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성관계 후 알몸으로 침대에 누워 20분 이상 이야기를 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모텔에서 나갈 때 모텔 앞 주차장까지 따라 나와 '잘가라, 조심히 가라'고 안부인사를 하기도 하였는데, 이러한 피해자의 태도는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한 사람의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모델 활동을 하던 피해자는 엔터테인먼트 회사 운영자인 피고인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었던 점, 피고인은 2015. 9. 2.경 피해자에게 '패션&뷰티 트랜드 리더팀'을 모집한다면서 피해자에게 일을 줄 것처럼 행동하기도 하였던 점(증거기록 92쪽, 110쪽), 피해자는 경찰에서 "제가 이 일을 계속해야 하고, 제 이미지 생각을 해서 사과를 받으면 신고하지 않으려고 했는데."라고 진술하고(증거기록 31쪽), 검찰에서 "피의자에게 제 실제 모습을 보여주고 일자리를 얻기 위해 연락을 한 것입니다"라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93쪽), 피해자는 성관계 직후 피고인에게 "근데 담에 진짜안그러면 보자"라는 메시지를보낸 점(증거기록 139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대화를 나누고, 피고인을 배웅하며 인사를 한 피해자의 행위를 근거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강간당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6) 위와 같은 사정들에 엔터테인먼트 회사 운영자인 피고인과 모델인 피해자의 지위 및 관계, 피고인은 23세의 성인 남성이고 피해자는 19세의 여성이었던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술을 마신 직후 단 둘이 모텔 방 안에 있었던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의 몸을 밀치던 피해자의 손을 잡아 밀치지 못하게 하고, 자신의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옷을 벗겨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한 피고인의 행위는 강간죄에서 정한 폭행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다(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태권도 4단의 유단자이므로 보통의 여성과는 다르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가 태권도 4단의 유단자라 하더라도 태권도의 운동 성격, 남성과의 체력차이 등을 고려해볼 때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바,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3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5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 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5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5. 5. 31. 강제추행죄를 저지르고, 같은 해 6. 23. 해당 사건으로 입건되어 수사를 받던 중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지 아니하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범행을 용서받지도 못하였는바,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른 신상정보등록대상자에 해당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강제추행죄로 수사 중에 있는 상태임에도 동일한 수법으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고,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성폭력에 대한 인지적 왜곡이 발견되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병합)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청구전 조사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장래에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의 성폭력에 대한 인지적 왜곡에 관한 강간통념수용척도 결과는 평균 1.48점으로 남자 대학생들의 평균(2.39점)보다 낮고,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총점 11점)에 해당되었다. 피고인은 2016. 9.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벌금 200만 원의 형을 선고받았으나, 피고인이 상고하여 위 사건은 현재 상고심 계속 중이고(대법원 2016도15617), 피고인에게 다른 성폭력범죄 전과는 없다. 이 사건 범행은 계획적인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행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은 재범 위험성의 요인으로 평가할 수 있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드러난 피고인의 왜곡된 성적 충동과 성행은 상당 기간의 수형생활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신상정보의 등록 등을 통하여 상당 부분 완화되거나 교화될 여지가 있다고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