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0고단4378

범죄사실 [2010고단4378] 피고인 A은 서울 종로구 E빌딩 4층에 있는 F(주)의 2008. 9. 4.부터 2009. 11, 12.까지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40명을 고용하여 풍력발전기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였고, 현재는 위 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피고인 B는 위 F(주)의 2009, 11. 13.부터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40명을 고용하여 풍력발전기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9. 10. 3. 경위사업장에서 2009. 3. 31.부터 2009. 9. 18. 까지 근무하다 퇴사한 근로자 G의 2009년 4월부터 9월까지의 임금 합계 4,461,639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7, 8, 9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23,467,978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09. 12. 4.경 위 사업장에서 2009. 9. 1.부터 2009. 11. 19.까지 근무하다 퇴사한 근로자 H의 2009년 9월부터 11월까지의 임금 및 상여금 등 합계 2,734,611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5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46,690,758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0고단7144] 피고인 B는 서울 종로구 E에 있는 F 주식회사를 운영하던 사람인데, 2008. 9. 1.부터 2009. 12. 24. 까지 위 업체에서 근로자 I을 고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위 I이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 합계 69,753,217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04378]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J, K, L, M, N, O, P의 각 진술서 [20107144]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I 의 ㅣ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I, Q, P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제1항, 제36조 본문(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 등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B 및 위 피고인의 변호인은, 근로자 I이 이 사건 공소제기 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희망의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공소는 기각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진실한 의사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되어야 하고, 이러한 의사표시는 공소제기 이후에도 제1심 판결이 선고되기 전이라면 수사기관에도 할 수 있는 것이지만, 한번 명시적으로 표시된 이후에는 다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표시할 수 없다(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도 405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근로자 I은 위 공소사실과 동일한 내용으로 먼저 진정한 사건에서 2010. 3. 29. '미지급 급여에 대한 금액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할 서류에 대하여 지불처리한다고 하여 취하서를 제출합니다.'라고 기재된 진정취하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내용 중 피고인 B에 대한 처벌 여부에 관하여 아무런 기재가 없는 점, '미지급급여에 대한 금액 등에 대하여 지불처리한다고 하여'라고 기재하여 작성 당시 미지급급여를 지급받지 못하였음을 명시한 점, F 주식회사는 2009. 1. 28.경 I에 대하여 업무상배임 등으로 수사기관에 형사고소를 하였는데, 위 고소에 대한 고소취하 여부와 위 근로기준법위반에 대한 진정취하 여부가 서로 관련이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진정취하서의 내용은 1이 피고인 B로부터 미지급임금을 지급받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피고인 B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을 뿐이지 I이 피고인 B에 대하여 확정적인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 등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미지급 임금의 규모, 피고인들이 임금 등 금품을 청산하지 못하게 된 동기 및 경위,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하여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여 각 그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B)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D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은 아래와 같다.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3 기재와 같이 2007. 11. 15.부터 2009. 11. 19.까지 위 업체에서 근로자 D를 고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D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 합계 21,877,903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근로자 D는 2010. 4. 30. 수사기관에 '피고인 B의 형사처벌을 원치 않습니다.'라고 기재된 합의서를 제출하였고, 검찰서기 R는 같은 날 10:05경 D와 전화통화하여 확인한 결과 피고인 B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는 내용의 수사보고를 작성한 사실, 한편 검찰서기 R는 2010. 5. 20. D와 통화하였는데, 피고인 B로부터 구두로 미지급임금을 지급받기로 약속하고 합의서를 작성하였으나 약속한 기일이 지나도 임금이 지급되지 아니하여 피고인 B에 대한 처벌을 원한다는 내용의 수사보고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D가 수사기관에 위 합의서를 작성·제출함으로써 피고인 B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는 적법하게 철회되었다고 할 것이고, 그 후 다시 처벌을 원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효력이 없어 행위자를 벌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는 위 합의서에 명시된 바와 같이 피고인 B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D의 의사에 반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이 부분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