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합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경까지 피해자 B(여, 30세)와 연인 관계에 있었고, 그 후로부터는 피해자와 직장 동료로 지내던 사람이다. 1. 강간 피고인은 2019. 9. 20. 14:00경 전남 영암군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피고인의 모발 염색을 도와주러 온 피해자에게 스킨십을 시도하였는데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다리를 잡고 끌고 가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탄 다음 피고인의 한 쪽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누르고 다른 한 쪽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벌려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피해자와 연인 관계가 종료된 이후, 피해자가 직장에 소문이 날 것을 두려워하여 반항하지 못할 것이라는 점을 알고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4.경 일자불상일에 전남 영암군 E에 있는 F 방송실 내에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피해자의 치마 속 양다리 사이에 손을 넣어 허벅지를 만지고, 피해자의 등 뒤로 지나가면서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움켜쥐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17. 9. 25. 23:00경 전남 영암군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 바닥에서 잠을 자고 있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 몸을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뒷머리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팔, 허벅지 등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4. 폭행 피고인은 2017. 4. 21.경 전남 영암군 E에 있는 F 방송실 내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서 피해자가 앉아 있는 의자를 발로 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한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5. 협박 피고인은 2019. 5. 7.경 전남 영암군 E에 있는 F 방송실 내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씨발년”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자신이 앉아 있던 나무 간이의자를 주먹으로 내려치면서 겁을 주어 피해자를 협박한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20. 5.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메시지, 사진, 녹취서 등 첨부자료, 피해상황 설명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죄전력,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방법, 재범의 위험성,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판시 범죄사실 1.항 기재 강간죄 부분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판시 범죄사실 2.항 기재 각 강제추행죄 부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같은 법률 부칙(2018. 3. 13.)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다. 제3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6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6년 8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고, 여러 차례 강제추행하고, 상해를 가하고, 여러 차례 폭행과 협박을 하는 등 폭력적인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각 범행 경위와 행위 태양,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또한,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상태, 환경, 가족관계, 성행,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시기, 장소, 그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간죄, 각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