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합1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9세)과 약 3~4개월 동안 내연관계에 있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7. 2. 22.01:00경 거제시 D 소재 'E' 주점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뒤 같은 날 04:00경 거제시 F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로 이동하여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던 중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사정을 하지 못하자 피해자가 '그만하자'라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가만 있어봐라, 더 해보자'라고 말하며 계속해서 성관계를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안 되면서 왜 자꾸 하려고 하노'라고 말하며 짜증을 내어 성관계를 중단하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나는 말이 너무 많다'라고 말하였는데 이에 피해자가 '니가 사정을 못하는 것을 왜 나한테 뭐라고 하냐'라고 대꾸하자,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 주거지 방바닥 쟁반 위에 놓여 있던 과도(칼날길이 12cm)를 발견하고 이를 오른손에 집어 들고 나체로 앉아 있던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분을 약 10cm 깊이의 상처가 생길 정도로 힘껏 찌른 후 '살고 싶으면 112에 신고해라, 나는 오늘 한 사람 죽일 사람이 있다'라고 말하며 그대로 위 집 밖으로 나가버렸으나, 피해자가 휴지 등으로 지혈을 한 후 자신의 집을 향해 걸어가다가 호흡곤란으로 노상에서 지인 G에게 연락하여 위 G의 도움을 받아 병원으로 가는 바람에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혈흉 기흉상을 가하였을 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피해자 상의 의복 촬영사진, 피의자가 범행에 사용한 과도 사진, 실황조사서, 현장검증사진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수술 부위 사진 첨부, 피해자 주치의 소견서 첨부, 피해자 진술확인 보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담당의사 작성 소견서 및 응급실 임상기록지, 감정위촉 회보서(진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겁을 주기 위해 왼쪽 가슴 부위를 찌른 것에 불과하고, 당시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 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2.2. 8. 선고 2001도6425 판결,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도734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각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흉기의 종류 및 용법, 공격의 방법,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와 정도,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등에 비추어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도 있음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한바,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에 대한 살인의 고의가 있었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시하는 듯한 말을 하자 기분이 상하고 순간 격분하여 홧김에 과도를 들어 피해자를 찔렀는데,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를 칼로 찌른 후 '너하고 나하고 그냥 여기서 같이 죽자'라는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수사기록 25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찌른 부위는 왼쪽 가슴으로 폐, 심장 등 주요 장기가 위치하고 있는 곳이고, 이 사건 과도의 칼날 길이는 12cm인데,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깊이가 10cm로 칼날이 피해자의 몸 속 깊숙이 들어갔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혈흉 기흉상을 입게 되어 흉벽 근육 및 흉벽 손상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한 출혈이 흉곽과 흉강에 고이게 되었다. 피해자는 상해를 입은 당일 병원에서 흉곽 근육 손상에 대한 봉합수술을 받았고, 흉관을 삽입하여 혈액을 배출하였다. 피해자의 주치의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 윗부분을 대각선 방향으로 강하게 찔렀고, 칼날이 몸에 들어가면서 갈비뼈에 부딪혀 하방으로 밀리는 바람에 치명상을 피했으며, 다행히도 큰 혈관 손상 없이 근육 손상에 의한 출혈이 흉곽 내 고인 것으로 보인다. 만일 단순히 칼로 찔렀다면 칼날이 들어오다 갈비뼈에 부딪혀 진행 방향이 가로막혀 상처가 깊게 생기지 않았을 것이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찌를 당시 갈비뼈를 긁고 지나가며 깊숙이 찔렀는바, 피고인이 주저함 없이 매우 강한 힘으로 찔렀던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단순히 겁을 주기 위해 찌른 정도를 넘어서 매우 깊숙하게 피해자를 찔렀고, 칼이 들어간 위치나 방향이 조금이라도 달라졌다면 더 큰 피해가 야기되어 피해자의 생명에 위험이 초래될 수 있다는 것은 누구나 예측할 수 있다. 피해자는 경찰 1회 조사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이 씨발년. 너 오늘 죽는다'라고 욕설하였고, '112에 신고해라. 오늘 다른 사람을 꼭 죽여야 할 사람이 있다'는 말을 하고는 도망갔다(수사기록 14, 15면)"라고 진술하였고, 경찰 2회 조사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칼로 찌른 후 '살고 싶으면 112에 신고를 하라. 오늘 한 사람 죽일 사람이 있다'고 말하며, 곧장 집을 나갔다(수사기록 61, 62면)"고 진술하였다. 이와 달리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자신이 피해자의 피를 휴지로 닦아 주고, 병원에 같이 가자고 3~4번 정도 얘기한 후에 피해자가 괜찮다고 하여 같이 집을 나왔다고 진술하였으나, 결국 피고인은 직접 119에 신고하거나 피해자를 병원에 데리고 가는 등의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를 그대로 둔 채 자리를 떴는바, 결과 발생 방지를 위한 필요 ·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3월M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미필적 살인의 고의 감경요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 영역, 징역 2년 4월 ~ 8년(살인미수범죄이므로 권고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면서 과도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깊숙이 찌른 것으로, 칼로 찌른 부위 및 깊이에 비추어 자칫하면 피해자가 생명을 잃는 결과를 초래할 위험성이 높았던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용서하지 아니하고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가 수술 및 치료를 받아 다행히 생명에 지장이 없게 된 점,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했다기보다 홧김에 우발적으로 칼을 들고 찌르게 된 것인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