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9고합56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9세)의 남자친구인 C의 직장 선배이다. 피고인은 2019. 7. 20. 03:00경 인천 서구 D에 있는 피해자와 C의 주거지에 컴퓨터를 사용하기 위하여 안으로 들어간 뒤 컴퓨터가 있는 방에서 피해자가 침대에서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놀라 일시적으로 주거지 밖으로 나갔으나 C가 주거지에 없음을 기화로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을 통해 그 안으로 침입한 뒤 침대 위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의 옆에 누워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 음부 부위 등을 주물렀고, 이에 잠에서 깬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면서 반항하는데도 다시 한 번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 부위 등을 만졌고 이에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기 위하여 휴대전화를 집어 들자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그 위에서 강하게 내리눌러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강하게 저항하면서 휴대전화를 집어 들고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자 행위를 멈추고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폭행으로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통화 및 조사 약속, 참고인 C 전화통화, 피해자 B 전화통화, 이 사건 주거지의 주거권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과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성폭력범죄로부터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이 사건 범행은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직장 후배인 C와 그 여자친구인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 및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이 2019. 9. 25.경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이 다행히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하는 부모가 있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32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5. 01:50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서울은평경찰서 D지구대 앞에서, 위 지구대 소속 경찰 E에게 피고인과 택시기사 간 다툼을 해결해 달라고 하던 중 E로부터 택시요금을 지급하고 귀가하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E라 따라 지구대 안으로 들어가 계속하여 욕설을 하면서 E의 멱살을 재차 잡아 밀쳐, 범죄의 예방 및 공공질서 유지 등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경찰관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4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양형기준은 위와 같다. 피고인에게 폭력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1회 있고 술에 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복을 착용한 경찰관의 수차례 멱살을 잡아 흔드는 방법으로 그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은 점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과는 없는 점,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무겁지 않고 피해 경찰관을 위하여 5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1623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7. 6.경 E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가. 2014. 3. 29. 아침 충남 보령시 F에 있는 'G모텔'에서 B와 1회 성교하고, 같은 날 저녁경 전주시에 있는 H에서 B와 1회 성교하고, 나. 2014. 3. 30. 위 H에서 위 B와 1회 성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3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A가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위 1.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A와 3회 성교하여 각각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A,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녹취록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는 2014. 5. 29. 피고인 B의 간통자백 통화녹음을 들은 직후 당시 배우자인 E 앞에서 간통사실을 인정하는 진술서를 작성하였고, 그 후 검찰과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 B와 3회 성교하였다고 자백하고 있으며, 자백의 경위, 그 내용과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임의성과 신빙성이 인정된다. 한편, 피고인 B의 성교인정 진술이 E에 의해 강요된 것이라는 증인 I의 법정진술은 피고인 B가 E과 직접 대면하고 피고인 A와 성교하였음을 인정한 것이 아니라 전화통화를 하면서 진술한 점에서 이를 믿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 B의 변호인은 E이 간통에 대한 유서를 하였다거나 무효인 이혼절차를 전제로 고소가 제기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E이 피고인 A와 2014. 10. 20. 협의이혼의사확인을 받고 이혼신고를 하고도 2014. 11.경까지 동거관계를 유지하였고, 재산분할약정을 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되나, 유서가 있었다고 보기 위해서는 간통사실에도 불구하고 혼인관계를 지속시키려는 진실한 의사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되어야 하는바(대법원 2000. 7. 7. 선고 2000도868 판결 등 참조), E은 이 법정에서 일시적으로 동거관계를 유지한 것은 어린 자녀 2명의 양육 때문이고, 피고인들을 처벌하여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241조 제1항 전문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241조 제1항 후문, 전문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는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 초범인 점, 어린 자녀 2명을 양육하는 점 등을 참작하고, 피고인 B는 범행을 부인하나, 간통에 이르게 된 상황을 피고인 A가 주도한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각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1359

범죄사실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이자율은 연 30%를 초과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 4.경 춘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한 채 C에게 300만 원을 빌려주고 대부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선이자 및 수수료 명목으로 20만 원을 제한 나머지 280만 원을 교부하되 1일 5만 원씩 80일 동안 합계 400만 원(연 이자율 344.12%)을 변제받는 조건으로 대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22회에 걸쳐 위 C 등에게 연 이자율 120%에서부터 364. 63%까지 변제받는 조건으로 합계 5,150만 원을 대여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한 채 대부업을 영위하였고, 이자율 제한을 위반하여 이자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C,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입금통장, D 통장내역 정리, A 통장거래내역 중 대부업 의심 내역, E 계좌(A 송금내역), 각 거래내역, 보통예탁금 거래명세표, 전화진술 각 사본 1. 각 수사보고(D가 A에게 빌린 돈에 대한 이자율 관련, A 에 대한 대부업체 등록 여부 확인, E가 A에게 빌린 돈에 대한 이자율 계산, 피해자 C 이자율 관련, F 이자율 계산 관련, 피해자 G의 대출이자율 계산, 피해자 H의 대출이자율 계산, 대부업 피해자 상대 전화조사 및 대출이자율 계산, 대부업 G 등 5명의 대출일수 이자율 계산)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1. 법률 제115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미등록 대부업의 점), 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제한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동종 및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5고단919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5. 1. 08. 17:00경부터 18:30경까지 수원 장안구 F 2층내에서 카드를 이용하여 최초 7장을 받은 뒤 같은 숫자 3장이나 같은 무늬의 연속되는 숫자 3장 이상이 되면 버릴 수 있고 가장 먼저 버리는 사람이 승리하며 나머지 사람은 남은 카드에 따라 해당하는 판돈 500원, 1,000원, 1,500원, 2000원씩을 승자에게 주는 방식으로 수회 정도에 걸쳐 판돈 30만원 상당으로 속칭 '훌라' 라는 카드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의 각 진술서 1. G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및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도박을 하게 된 경위, 피고인들 서로간의 관계, 피고인들별로 도박에 제공한 금액, 도박판 전체 금액의 규모, 도박횟수,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 C, D의 경우 도박이나 도박개장에 관한 전과가 있는 점 등 제반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8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3. 26.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을 것을 비롯하여 동종전력이 6회 더 있다. 피고인은 2015. 2. 14. 10: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충남 금산군 복수면 구례리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백암리에 있는 백암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집행유예 등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함이 없이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처와 자녀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6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23. 대전지방법원에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0. 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C 라이노 5톤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로서 대전 중구 D 1층에 있는 E 이삿짐센터의 운영자이다.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는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에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0. 12. 10:20경 세종시 F아파트 105동 1402호에서 G의 이삿짐을 세종시 F아파트 1012동 304호까지 위 자가용 화물자동차로 운반하여 주고 G으로부터 이사비 명목으로 1,240,000원을 교부받기로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첩보 보고서,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법률 제127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 제5호, 제5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데다가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차량을 처분한 후 영업용 화물차량을 구입하였고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이삿짐센터를 운영하면서 가족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1618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디중이용장소침입) 피고인은 2018. 11. 7. 17:35경 진주시 B빌딩 1층 여자화장실 앞에 이르러 여자화장실 내부에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살핀 다음 자신의 베가 스마트폰으로 불특정 여성들의 용변 보는 모습을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할 목적으로 위 여자화장실의 첫 번째 용변 칸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 장소인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자신의 베가 스마트폰 카메라의 스피커 부분을 손으로 막아 촬영음이 들리지 않도록 한 뒤 용변칸 칸막이 위쪽으로 손을 뻗어 위 스마트폰 카메라를 옆 용변칸에 비추어 그곳에서 용변을 보고 있던 피해자 C(가명, 여, 13세)의 모습을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영상녹화 CD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현장상황에 대해), 수사보고(현장 CCTV 분석 관련), 수사보고(디지털포렌식 분석결과 회신 관련) 1. 압수된 베가(검정색) 1개(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벌금형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선고유예 할 형 벌금 3,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1. 보호관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1항 단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적으로 완전히 성숙하지 못한 미성년자로서 이 사건 범행 전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으며 향후 재범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후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자수한 점, 피고인은 범행 직후 촬영한 동영상을 삭제하여 유포의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점,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 확정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3564 판결 참조).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정2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2. 수원지방법원에서 강간으로 징역 5년을 선고 받고 2012. 4. 20. 항소기각, 2012. 6. 19. 상고기각 결정 되어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주거부정인 자이다. 피고인은 육군 제5171부대에 편성된 예비군 대원으로 예비군소집훈련 통지서가 전달될 수 주민등록 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주민등록 신고를 하지 않아 2011. 8. 3. 거주불명등록이 되도록 하여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피고인이 앞서 확정판결을 받은 사건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3고단5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7. 14:00경 밀양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공사대금 명목으로 3,500만원을 지급하면 피해자의 집을 수리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이 동거녀와의 심한 불화로 인하여 거의 매일 술을 마시고 다녀 집수리 공사를 완공할 의욕이 없는 상태였고, 그 무렵을 전후로 수차례에 걸쳐 공사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고도 공사를 해 주지 않아 고소를 당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집을 수리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4. 9. 1,000만원, 2012. 4. 20. 500만원을 각 송금 받고, 2012. 4. 28. 현금으로 500만원을 교부받아 총 3회에 걸쳐 합계 2,0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각 송금명세표, 계좌거래명세표 1. 방치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5고단944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C에서 상시근로자 8명을 고용하여 D정형외과의원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8. 8. 9.경부터 2014. 9. 10.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2014. 9. 임금 333,33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임금 합계 25,035,676원 및 퇴직금 16,406,708 원을 각 퇴직일 또는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임금 및 퇴직금 체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미지급 금액이 적지 아니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그 중 10,317,600원이 체당금으로 지급된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력 없는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64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말경부터 오산시 일대 원룸 등에 "B"이라는 전단지를 배포하여 이를 보고 전화한 성매수 남성들이 원하는 장소로 차량을 이용하여 성매매 여성들을 데려다 주어 성매매대금을 받고서 성관계를 하게 하는 방식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해오던 중 2014. 5. 30. 15:30경 오산시 C에 있는 호텔 D 605호에서 손님을 가장한 경찰관인 화성동부경찰서 소속 경사 E의 전화를 받고 위 장소로 성매매 여성인 F을 보내 성매매대금 100,000원을 받고서 성관계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4. 3.말경부터 같은 해 5. 30. 15:30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수원지방법원-2014고단54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9.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에서 특수절도죄로 소년부송치처분을, 2009. 10. 29. 같은 지청에서 같은 죄 등으로 소년부송치처분을, 2010. 2. 3.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에서 절도죄로 소년부송치처분을, 2010. 2. 3.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소년부송치처분을, 2010. 7. 23.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보호처분의 결정을, 2011. 9. 16. 수원지방 검찰청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소년부송치처분을, 2011. 8. 31.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보호처분의 결정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4. 8. 27. 04:44경부터 04:51경 사이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통해 가게 안으로 침입한 뒤 그곳 금고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만 원과 사랑의 모금함에 들어 있던 현금 30만 원 및 시가 70만 원 상당의 에이서 태블릿PC 1개를 몰래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9. 29.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총 7회에 걸쳐 시가 합계 약 387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D, G, H, F, I, J, K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30조, 제329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을 한 전력이 있기는 하지만, 아직 나이가 어린 점,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를 한 점, 판결 전 조사결과 피고인에게 사회 내 처우를 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523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2. 5. 19:00경 김포시 C에 있는 D 횟집 앞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율생리 대곡면사무소 입구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술에 취하여 E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로를 일으키고 같은 날 19:51경 김포경찰서 F파출소 사무실에서 위 교통사고를 조사하던 김포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장 G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언행이 횡설수설하며 얼굴이 붉게 상기되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 동안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거절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12. 5. 19:00경 김포시 H에 있는 숙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율생리 대곶면사무소 입구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I 봉고 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현장 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3.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벌금형의 전과만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정12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초순경 충남 천안시 동남구 신방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천안에 상가건물을 지었는데 법적 문제가 생겨 이를 해결하기 위한 돈이 필요하다. 5천만원을 3개월간 빌려주면 2014. 1. 30.까지 원금을 갚고, 이자로 공주시 D 828평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는 상황에서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대로 변제기일까지 원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이자로 소유권 이전하겠다는 토지의 경우도 당초에는 피고인의 소유였으나 제3자에게 매도된 후 그 소유권회복에 관해 위 제3자와 분쟁 중이었던 관계로, 피해자에게 임의대로 소유권이전등기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0. 7. 경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4천만 원을, 같은해 11. 11. 피고인의 아들 E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천만원 합계 5천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 통화, 집행유예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소송대리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소송대리인은, 피고인이 C에게 돈을 빌려줄 당시 진행중이던 민사소송이 종료되면 아파트 공사와 관련하여 3억 원의 계약금과 1억 5천만 원 상당의 선수금을 지급받기로 하였으며 그밖에도 회수하지 못한 15억 원 상당의 채권이 있었으므로, 피해자에 대하여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C에게 금전을 차용할 당시 G, H, I 등은 J 주식회사를 상대로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의 소송을 제기하여 진행중이던 사실, 피고인은 G 등으로부터 J 주식회사의 양도받았음을 이유로 위 소송의 항소심에서는 독립당사자참가인으로 소송을 제기하기도 하였던 사실이 인정되고, 기록 제112쪽 수사보고서에 첨부된 자료들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이 상당한 금원 상당의 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던 사실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위 G 등과 피고인은 위 소송의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패소하였고, 당시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던 채권들은 모두 성립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것인 사실 등 또한 인정된다. 한편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95. 4. 25. 선고 95도424 판결, 2004. 12. 10. 선고 2004도3515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위와 같은 사실들과 아울러 C의 각 진술조서 및 진술서, 참고인 F와의 통화 및 피고인의 집행유예 전과 판결문 첨부 관련 각 수사보고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C에게 차용금의 이자 명목으로 넘겨주겠다고 약속한 D 토지에 관하여는 이미 위 차용금 차용 당시 피고인과 F 사이의 분쟁으로 피고인이 F로부터 쉽게 그 소유권을 이전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피고인도 이를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보유 채권은 추심명령 등을 통해서도 쉽게 현금화 되지 않았고 피고인도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으며, 실제로 피고인은 별다른 현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으로서도 C으로부터 차용할 당시 위 차용금을 3개월 내에 변제하지 못할 가능성과 F로부터 위 D 토지의 소유권을 쉽게 이전받을 수 없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알고 이를 용인, 감내한 상태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편취범의를 부인하는 이 부분 피고인 및 소송대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4고단9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2.18:00경 경기도 광주시 D에 있는 'E' 식당 주방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F(여, 53세)을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뒤에서 그녀의 허리를 껴안고 "누님 사랑합니다. "라고 말을 하고, 계속하여 위 식당 고기창고로 이동한 위 피해자를 뒤따라가 양 손으로 피해자의 뒤에서 그녀의 허리를 껴안아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서(참고인 G 전화진술 - 목격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자신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2014고정447

범죄사실 피고인(현재 소재불명)은 2010. 12. 16.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항소기간 도과로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1.12. 춘천시 근화동에 있는 방송통신대학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 B에게 'CCTV 설치 공사건 등이 있을 때 자재 등을 납품해 주면 공사를 완료한 즉시 자재대금과 수수료를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2,000만원에 달하는 채무가 있는 등으로 피해자로부터 물품 등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카메라 구입비 명목으로 50만원을 피고인의 은행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2. 23.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8차례에 걸쳐 합계 4,809,000원 상당의 물품 구입대금 또는 물품을 공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자료등 첨부), 수사보고(거래명세서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4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30.12:00경 서울시 관악구 C, 302호 앞에서 이사를 하기 위해 이삿짐을 빼고 있던 중, 건물주의 어머니인 피해자 D(여, 61세)가 이삿짐을 옮기고 있는 직원을 피하기 위해서 피고인의 집으로 들어가는 과정에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집으로 들어가는 것을 막고자 피해자의 왼손을 잡아당기면서 비틀어 약 14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수부 및 수근부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4094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신항에서 트레일러 기사로 일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B은 2016. 1.경부터 2018. 7.경까지 피고인과 동거하였던 사람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16. 1. 중순경 창원시 진해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당시 동파이프 절단 일을 하고 있던 피해자 B에게 "지금 하는 일보다 트레일러 일을 하면 훨씬 돈을 많이 벌 수 있다. 트레일러 영업용 번호판 값이 한 2,000만 원 정도 한다. 2,000만 원을 입금하면 번호판을 마련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 상태에 있었고 신용카드대금, 대출금 등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 등의 용도로 소비할 예정이었을 뿐 위 피해자를 위한 트레일러 영업용 번호판 구입비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트레일러 영업용 번호판 구입비 명목으로 2016. 1. 19.경 700만 원, 2016. 1. 22.경 1,100만 원 합계 1,8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E)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횡령 피고인은 2016. 3.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B에게 '차가 두 대 있을 필요가 없으니 너의 아반떼 차량을 팔자. 아는 딜러를 통해 차량을 팔아주겠다.'고 제안하여 위 피해자의 승낙을 받은 다음, 2016. 3. 21.경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 소유인 F 아반떼 차량을 자동차매매상사 'G' 소속의 영업사원에게 인도해 주어 위 자동차매매상사 앞으로 등록 명의를 이전하게 하고 그 매매대금 명목으로 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위 400만 원을 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이를 위 피해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하고 그 무렵 생활비 등 개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각 통장 사본, 각 계좌거래내역, 메모(피고인 사용 계좌), 피해자 차량 및 자동차등록증 사진, 송금내역, 월세계약서, 각 차동차등록원부, 대화녹취록, 각 계좌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본건 피해액이 작은 편이 아니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고,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변론종결 이후에 피해자와 사이에 원만하게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에 대한 집행을 유예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31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2. 02:15경 대전 서구 계룡로 349 서부농협갈마지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차량바퀴 뒤에 쓰러져 있다가, '차량 타이어 뒤에 취객이 끼어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둔산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이 이를 발견하고 흔들어 깨우자, 위 경위 D에게 "개새끼야 내가 누군지 알어? 니들 뒤졌어"라고 욕설을 하며 일어나 발로 경위 D의 낭심 부위를 1회 걷어차고, 이를 제지하기 위해 경위 D이 피고인의 왼팔을, 같이 출동한 경장 E이 피고인의 오른팔을 각각 붙잡자 경장 E의 얼굴을 향해 침을 3회 뱉었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반항을 하다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게 되자 순찰차에 타지 않으려 노상에 누워 피고인을 일으켜 세우려던 경위 D의 복부 부위를 양발로 1회 걷어찼다. 이어서 피고인은 C지구대에 인치되어 순찰차에서 내리던 중 머리로 옆에 서 있던 경위 D의 얼굴 부위를 1회 들이박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주취자 보호조치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D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죄질이 불량한 점 등 기타: 피고인의 직업 및 가족관계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3040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8. 31. 00:15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C' 음식점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피고인의 왼쪽 테이블에 앉아 있는 피해자 D(여, 24세)의 오른쪽 허벅지를 손으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추행 당한 피해자가 남자친구에게 전화를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약식명령문 첨부),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초범,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14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울산 북구 B에 있는 (주)C의 대표자로, 자동차부품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2. 2. 12.부터 2014. 3. 4.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3,842,96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의 위 행위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위 근로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4. 12. 12.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5고단13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4. 12. 23. 22:30경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E 앞 사거리 교차로를 가향 방면에서 광수이야기 방면으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직진 진행하였다. 그 곳은 신호등 없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일시 정지하여 교차로의 안전을 살피고 서행으로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피고인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햇살 방면에서 천변 방면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F(남, 51세) 운전의 G 비버125 오토바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오 토바이의 왼쪽 옆면 부분을 들이받아 위 오토바이가 오른쪽으로 넘어지면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는 H 소유의 I 코란도 승용차의 왼쪽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2, 3 요추 횡돌기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약 1,865,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오토바이를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가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및 차량 사진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교통사고를 내고 그대로 도주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전과 없는 사람인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태에서 어린 자녀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