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정184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이전에 단란주점을 운영하였던 자이고, 피해자 B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단란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하였던 자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18. 7. 8. 20:20경 인천 부평구 C건물 8층 D단란주점(이하 '이 사건 단란주점'이라 한다) 내에서 피해자 B(여, 61세)가 이전에 피고인의 가게에서 일을 하면서 지급 받지 못한 임금을 달라고 하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비틀고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안경테를 손으로 잡아채 폭행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8. 7. 9. 00:30경 인천 부평구 C건물 8층 D단란주점 내에서 피해자 B(여, 61세)가 계속해서 피고인에게 밀린 임금을 달라고 하면서 피고인 손에 쥐고 있던 방키를 빼앗자, 피고인은 부엌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고 피해자에게 접근 하여 귓속말로 '씨발년, 좆같은년, 밤길 조심해라, 이년아 너 죽는 수가 있다'라고 하면서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E의 각 법정 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소인의 사진, 목격자 E이 당시 상황을 촬영한 사진 갤러리 캡쳐화면, 목격자 E이 피해자 B에게 사진 전송한 문자메세지 캡쳐화면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 사실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당일 경찰로서 신고를 받고 이 사건 단란주점에 출동하였던 증인 F은, 피해자의 안경이 바닥에 떨어져서 안경알을 안경테에 넣어 직접 건네주었다고 진술하여 피해자의 주장에 부합하는 점, 폭행에 의한 것이 아니고서야 달리 피해자가 쓰고 있는 안경이 바닥에 떨어질 이유가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 증인 F은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물리적 충돌이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진술하> 면서도, 이 무렵 이 사건 장소에 신고가 많이 들어와서 이 사건 당일 한 번만 방문한 것이 아니고, 1회차 또는 3회차에 피고인과 피해자가 실랑이를 하는 것도 보았다고 진술한 점, E 또한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물리력을 행사하는 장면을 보았다고 진술한 점, 특수협박에 관하여, 목격자가 촬영한 '피고인이 칼을 들고 있는 사진'이 증거로 제출되어 있고, 사진을 촬영한 목격자가 법정에 출석하여 자신이 촬영한 사진이 맞다고 진술한 점, 목격자의 휴대전화 내 사진첩에 있는 사진들의 형상, 목 목격자가 피해자에게 사진을 전송한 화면, 피해자가 받아서 수사기관에 제출한 사진이 같은 사진이라는 것이 육안으로 분명히 확인되는 점, 목격자에 대하여 증인신문 당시, 목격자는 피고인 측에서 증거로 제출한 CCTV 영상을 보면서 자신이 사진촬영을 하고 있는 장면을 특정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충분히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84조(특수협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7. 8. 20:20경 인천 부평구 C건물 8층 D단란주점(이하 '이 사건 단란주점'이라 한다) 내에서 피해자 B(여, 61세)가 이전에 피고인의 가게에서 일을 하면서 지급받지 못한 임금을 달라고 하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비틀고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안경테를 손으로 잡아채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얼굴의 표재성 손상 및 찰과상으로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상해죄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폭행에 수반된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폭행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나 불편 정도이고, 굳이 치료할 필요 없이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도15018 판결 등 참조). 또한 형사사건에서 상해진단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함께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증명하는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으나 상해 사실의 존재 및 인과관계 역시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상해진단서의 객관성과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증명력을 판단하는 데 매우 신중하여야 한다. 특히 상해진단서가 주로 통증이 있다는 피해자의 주관적인 호소 등에 의존하여 의학적인 가능성만으로 발급된 때에는 진단 일자 및 진단서 작성일자가 상해 발생 시점과 시간상으로 근접하고 상해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없는지,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상해 부위 및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하는지, 피해자가 호소하는 불편이 기왕에 존재하던 신체 이상과 무관한 새로운 원인으로 생겼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의사가 상해진단서를 발급한 근거 등을 두루 살피는 외에도 피해자가 상해 사건 이후 진료를 받은 시점, 진료를 받게 된 동기와 경위, 그 이후의 진료 경과 등을 면밀히 살펴 논리와 경험법칙에 따라 증명력을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도15018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의하면, B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원인으로 전치 2주의 진단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B가 이에 대하여 추가적인 진료나 치료를 받지 않은 점, 상해진단서상 진단연월일은 2018. 7. 11.이고 이 사건 발생일은 2018. 7. 8.로 며칠 간의 차이가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상해 내용은 폭행에 수반된 상처로서 극히 경미하여 폭행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나 불편 정도이고, 굳이 치료할 필요 없이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상해죄의 상해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판시 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판사 이아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