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17고단34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7. 울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3. 17.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7. 9. 14. 22:00경 부산 북구 D에 있는 E 모텔 801호에서, 향정신성의 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3그램을 소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9. 15. 13:37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32그램을 투명비닐 봉투에 넣어 지갑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감정의뢰 회보, 추송서 감정의뢰 회보서 2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확인 및 집행유예기간 중 확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제1, 2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 목)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 ㅁ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수하였다고 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에서 수사기관에 범행을 인정한 것은 자백일 뿐 자수로 보기 어려우므로 양형기준에 감경요소로 반영할 수 없다(대법원 1999. 4. 13. 선고 984560 판결 등 참조). 다만 처음부터 피고인이 자백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선고형을 정하도록 한다. □ 한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중요한 수사협조를 하였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피고인의 수사협조는 마약범죄와 관련없는 범죄에 관한 제보이거나, 그 제보시점으로 볼 때 이미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에 반영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에서 감경요소가 되는 '중요한 수사협조'라고 볼 수 없다.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년~4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수사 초기부터 자백하였고 반성한다고 진술함 ㅁ 단순 투약, 소지 사건임 · 불리한 정상 ㅁ 동종누범기간 중의 범죄 ㅁ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죄: 2016. 8. 24. 울산지방법원에서 공기호부정사용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7. 1. 13. 판결확정 ■ 위와 같은 사정을 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에 참작하고, 추가적으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2801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서로 부자지간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공동폭행) 피고인들은 2017, 8, 6, 22:50경 성남시 수정구 D 앞길에서 피해자 E(36세)가 지나가다가 피고인 A의 어깨를 부딪쳤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 A은 손으로 E의 목 부위를 밀치고 양손으로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고인 B은 이에 합세하여 손으로 E의 목부 위를 밀치고 양손으로 멱살을 잡아 흔들고, E의 일행인 피해자 F(36세)가 피고인들을 말리자 피고인 A은 양손으로 F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F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고 도망가자 피고인 B F를 쫓아가 양손으로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 A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남수정경찰서 G파출소 소속 순경 H의 몸을 수회 밀치고, 피고인 B은 H이 피고인 A 현행범인 체포하는 과정에서 수갑을 채우려하자 순경 H의 몸을 손으로 밀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및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남수정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사인 피해자 I와 순경인 피해자 H에게 "개새끼들아. 니들이 경찰이야? 가라. 개새끼들아"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피해자들을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H,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피고인 B: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 E, F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 I, H을 위하여 각 7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9고단30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7. 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07. 2. 1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 7. 5. 07:15경 김해시 B에서부터 부산 동래구 온천동에 있는 미남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인 C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2007년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304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2. 14.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8.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경 지인의 소개로 피해자 B(여, 46세)을 알게 되었다. 1. 피고인은 2018. 3. 5.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골동품인 아미타불좌상을 보여주면서 "골동품 투자는 재미있는 사업이고 돈도 많이 벌었다, 이 불상은 대전시에 D으로 출마한 사람이 갑자기 급전이 필요해서 물건을 잠깐 담보로 맡겼는데, 그 사람이 나한테 한달 안에 되찾아 갈 것이니까 2천만 원만 차용해 달라고 하면서 맡겨서 내가 가지고 있다, 2천만 원을 빌려주면 한달 안에 원금과 이자를 갚겠다, 만약 찾지 않으면 시가 4억 원짜리이니 급매로 살 사람은 줄을 서 있기 때문에 팔아서 2배의 이익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아미타불좌상은 피고인이 불상의 자로부터 구매한 것으로 D이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하면서 맡긴 것이 아니었고, 시가 또한 4억 원이 아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위 아미타불좌상을 담보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800만 원 자 기앞수표(수표번호 E)를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8. 3. 9.경 위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골동품인 미시마 매병, 청화백자 용문호를 보여주면서 "시가 4억 원이 넘는 도자기 2점을 맡겨 놓고 5,000만 원을 빌리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 이 사람은 돈을 갚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데 만약에 이 사람이 물건을 찾아가지 못하게 되면 우리가 처분하여 최소 1억 5,000만 원 정도는 받을 수 있다. 그러면 수익을 나누어 가지자"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매병 등은 피고인이 불상의 자로부터 구매한 것으로 다른 사람이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하면서 맡긴 것이 아니었고, 시가 또한 4억 원이 아니었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매병 등을 담보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00만 원자 기앞수표(수표번호 F), 800만 원 자기앞수표(수표번호 G) 및 현금 1,000만 원 합계 4,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감정서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골동품의 가치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범행으로 그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에게 실형 전력을 포함한 범죄 전력이 다수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29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1. 13:50경 충남 금산군 B에서부터 충남 금산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 뉘우치는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재범한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폐해의 중대성, 이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 및 음주운전으로 말미암은 사고발생의 경위 등을 참작하면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잘못 인정하고 고등학교 재학중인 아들을 부양할 처지에 있는 관계로 다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19고단2872

공소사실 피고인은 대구 남구 B에 있는 (주)C 대표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전자상거래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2. 28.부터 2017. 6. 30.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5. 12. 임금 258,064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36,258,064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2. 28.부터 2017. 6. 30.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2,986,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위반 부분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고,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자위반 부분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19. 9. 24.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을 기각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2782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8. 11. 29.경 서울 금천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8. 12. 14.09:00까지 금천구청으로 소집하라'는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사회복무요원 소집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소집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수사보고(집배원 D 진술청취), 등기수령서명이미지 자료요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 2 [병역법 제65조는 질병 등으로 복무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병역처분을 변경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성 정체성으로 인하여 병역을 이행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병역법상 구제절차를 전혀 밟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소집에 불응한 이상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병역을 거부한 동기, 동종의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정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26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6. 04:50경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앞에 이르러, 그 대문이 잠겨있지 않은 틈을 타 대문을 열고 외부계단을 따라 2층 위 옥상으로 올라가, 그곳 창고 안에 들어 있던 시가 10만 원 상당인 피해자 소유의 나이키 운동화 1걸레를 신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 주거인 저택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상황(일출시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함)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2513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0. 초순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 술집에서, '급전 필요한 분'이라는 내용의 광고를 보고 불상자에게 연락하여, 불상자로부터 '본인 명의로 된계좌의 통장을 넘겨주면 한 달에 120만 원씩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그 무렵 경기 안산시 상록구 D 부근 E 편의점에서,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F)와연결된 통장과 OTP 카드를 불상의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기로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계좌 거래내역 등 첨부된 문건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득이 적지 아니한 점, 반성하는 점, 동종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2497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코란도C 승용차를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2. 05: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C 앞 편도4차로 도로를 한남대교북단 방면에서 한남오거리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차의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또한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지 않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사고지점에 이르러 앞에서 좌회전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남, 49세)이 운전하는 E 그랜저IG 개인택시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안정가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1. 7.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 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서울 강남구 F 앞 도로부터 서울 용산구 C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1회의 벌금형 이외 동종 전과 없는 점,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2423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친구 사이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6. 11. 22:00경 시흥시 C 소재 'D' 식당에서, 피해자 B(50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말투가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A(50세)이 맥주잔으로 피고인의 머리 부위를 2회 내리치자, 이에 대항하여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3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피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각 수사보고(영상 사진 등 첨부된 문건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동종 전력 없는 점, 사건의 경위,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 B: 동종 전력 없는 점, 사건의 경위, 피해자의 상해 정도,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24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 14:00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인쇄업체 C에서 다른 사람들과 고스톱을 하던 중 피해자 D(69세)에게 반말을 한 데 대해 피해자가 손바닥으로 피고인의 머리를 1회 때리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폐형광등을 테이블에 내리쳐 깨뜨린 후 깨진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꿈치를 1회 찌르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왼쪽 배 부위를 1회 찔러 약 2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부 및 팔꿈치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을 참작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사정을 거듭 참작함)
부산지방법원-2019고단24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6. 14:06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부산 동래구 온천동 인근 도로에서부터 부산 연제구 거제대로 297, 동해남부선교대역 제1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5km 구간에서 피고인 소유의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으나,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고령의 부친을 부양하고 있는 점,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2401

범죄사실 피고인은B 콘크리트믹스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12. 08:58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서울 서대문구 C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D 방면에서 산골고개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있어 그 주변으로 보행자가 수시로 통행하므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는 피해자 E(여, 82세)을 위 트럭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9. 6. 13. 01:38경 서울 서대문구 F에 있는 G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받던 중 저혈량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한 점, 사고의 경위 및 과실의 정도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237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15. 14:1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서대문구 통일로 279 독립문공원 앞 교차로를 C학교 쪽에서 독립문역 쪽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하고 안전하게 진행하여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전방에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D(여, 37세)의 좌즉 팔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택시의 조수석 앞 펜더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 외에는 전과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228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6. 11. 03:25경 서울 은평구 대조동 역촌오거리 부근에서부터 서울 은평구 응암로 248 응암시장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6. 11. 03:25경 혈중알콜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은평구 응암로 248 응암시장사거리를 C병원 쪽에서 백련산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될 뿐만 아니라 그곳 교차로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신호등이 표시하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신호를 잘 살피지 않고 직진신호에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직진신호에 따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45세)가 운전하는 E SM5 승용차의 좌측면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무런 전과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227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15. 04: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C 앞 마포대교 위 편도 5차로 중 4차로로 마포역 방면에서 여의도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는 차량들이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D(30세) 운전의 E 이륜차량을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해 급제동 조치를 취하였으나, 그 조치가 미흡하여 위 승용차 앞 범퍼로 위 이륜차량 뒷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견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의자는 전항 기재 일시경 서울 성동구 F빌딩 G학원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마포구 C 앞 마포대교까지 약 11km 구간에서 혈중알올농도 0. 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무런 전과 없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2169

범죄사실 피고인은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22. 00: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E아파트 쪽에서 F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 우측에 주·정차된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주시를 소홀한 채 조향장치를 뒤늦게 조작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 방향 우측에 정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H 제네시스 승용차의 우측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제네시스 승용차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I(여, 4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G의 승용차 수리비가 1,7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 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CCTV 영상 캡쳐 사진, 수사보고(목격자와 전화통화), 진단서, 수리비 청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하여 피해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것으로, 목격자가 킥보드를 타고 차량을 추격하는 과정에서 추가적인 교통상의 위험도 발생하였다.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20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05.28.20:10경 서울시 용산구 이촌동 303-19 한강대교 위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한강대로 180 삼각지 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G7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 이외의 동종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9고단2005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북 영덕군 B에 있는 C 주식회사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퇴직 후 임금 미지급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D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2018. 3. 1.경부터 2018. 7. 31.경까지 근무한 E의 2018. 3. 임금 2,565,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음에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5명의 임금 합계 29,485,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음에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임금 정기일 미지급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2016. 8. 1.경부터 근무한 근로자 F에게 2017.8. 임금 2,090,000원을 임금 정기 지급일인 2017. 8. 31.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9.경까지의 임금 합계 29,260,000원(2,090,000원×14개월)을 임금 정기지급일에 지급하지 않았고, 위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2018. 3. 1.경부터 근무한 근로자 G의 2018. 3. 임금 4,166,660원을 임금 정기 지급일인 2018. 3. 31.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9.경까지의 임금 합계 29,166,620원(4,166,660원×7개월)을 임금 정기 지급일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 H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해의 정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19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5.31. 18:39경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B아파트 C동 3층 복도에서 술에 취해 자신의 집에서 흉기인 회칼(총 길이 40cm, 날 길이 25cm)을 손에 들고 다니며 주변에 있던 이웃인 피해자 D(43세)을 비롯하여 다수의 주민들에게 "죽일 놈이 없다"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손에 들고 있던 칼을 위로 들거나 바닥에 집어 던지면서 행동을 보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증명 1.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2조의3 제2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주거지에서 칼을 들고 배회하며 주민들을 위협한 본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다. 한편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범행을 하게 되었다면서 이를 반성하고 있고, 현재 알코올센터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고 진술한다. 이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집행유예 기간 동안 보호관찰과 알코올 치료를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1933

범죄사실 2019고단1933 1) 피고인은 2019, 5. 9. 23:00경 의정부시 B 앞 노상에서, 길을 가던 피해자 C(39세)과 몸이 부딪혔다는 이유로 시비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와 뒹구르며 몸싸움을 벌이다가 피해자의 위에 올라타 가지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휴대전화기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십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골 골절 등을 가하였다. ¹20192724₁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9. 5. 3. 18:00경 당진시 D 건물 호 내에서 담배 속 연초를 털어낸 후 그 안에 대마 불상량을 넣고 불을 붙여 담배를 피우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5. 14. 20:15 경 의정부시 F에 있는 G 주차장에 주차된 H 스타렉스 차량 내에서 대마 약 7.27g을 지퍼백이 가능한 파스 봉투에 담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19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1. cctv 영상 CD, 현장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유전자감정서 회신) ¹2019¹2724 1)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증거조사 결과에 따라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소변검사 시인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감정의뢰 회보 1. 마약류 암거래 가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형법 제258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 1항 제1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나. 제2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다. 제3범죄 (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 7월 (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7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전과를 포함한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특수상해 피해자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의 마약 전과가 약 10년 전의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186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3. 2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2013. 10.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4. 22:00경 철원군 B에 있는 공터(주차장)에서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차량을 약 2m 기진하여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전과를 비롯하여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았던 점, 피고인의 동종 전과가 약 6년 전의 것인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장소 및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17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3. 01:10경 성남시 분당구 B 아파트 C호 앞에서, 술 취한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분당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찰관 E가 피고인을 깨우자 "야 이 씹할새끼야. 내가 여기에 있는데 니가 무슨 상관이야. 씹할놈아. 이 좆만한 새끼야"라고 하며 오른손으로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사진 1. 수사보고(공무집행방해 영상CD 및 영상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 상해, 재물손괴, 모욕 등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다수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17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상습사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5. 12.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횡령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5. 12.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1. 5.경 수원시에 있는 (주)B 사무실에서 C K7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주)D로부터 2,700만 원을 대출받고, 같은 달 6.경 위 승용차에 피해자를 저당권자로 하는 채권가액 2,700만 원의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5. 7. 경 서울 송파구 E에서, F로부터 1,1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그 담보 명목으로 위 승용차를 건네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저당권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별건 고소인진술조서 1. D 중고차론 신청서, C 자동차등록원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사건요약정보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아무런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판결이 확정된 범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17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9. 06:20경 구리시 B 앞 도로에서 양보운전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앞서 진행중인 자신의 차량 뒤편에서 피해자 C(54세)이 상향등을 켜자, 정차 후 하차하였다. 이에 시비를 하던 중 피해자가 술을 마셨냐고 물어보자 피고인은 자신이 운행하는 D 투싼 차량에 승차한 뒤 차량 앞을 가로막은 피해자의 오른쪽 허리부위를 차량 운전석 범퍼부분으로 1회 충격하는 폭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D(현장 CCTV, 블랙박스 영상) 1.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1년10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