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221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6. 2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6.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3. 7. 16.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어 2014. 1. 29.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 2009. 12. 22. 과 2010. 5. 19. 각 특수절도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았고, 2013. 8. 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2014고단2212]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4. 7. 4. 오전경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E사우나'에서 피해자 F가 잠이 들어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0,000원 상당의 '넥서스5' 스 마트폰 1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8. 26.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I)에 기재된 것과 같이 상습으로 모두 2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9,980,000원 상당의 스마트폰 18대를 절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앱스토어인 '티스토어', '유플러스스토어', '구글플레이' 등에서 제공하는 정보이용료 청구방식이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입력을 필요로 하지 않고, 요금 또한 게임 접속 아이디 명의자가 아닌 사용된 휴대전화 명의자의 다음달 휴대전화 요금에 청구되는 점을 이용하여 절취한 스마트폰으로 앱스토어에 접속하여 '아이템매니아'라는 아이템 중개사이트에서 알게 된 매입자가 요청하는 게임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아 설치한 후 매입자의 ID로 그 게임에 접속하여 매입자에게 게임머니를 정보이용료 청구 방식으로 충전해 준 다음 매입자가 미리 '아이템매니아'에 입금한 매입대금 중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G 명의 통장으로 송금 받아 이를 현금화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7. 7. 오전경 서울 양천구 신월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아이템매니아'라는 아이템 중개사이트에 접속하여 게임아이템 매입자를 물색한 다음 피해자 H으로부터 절취한 LG 옵티머스2 스마트폰을 이용해 티스토어에 접속하여 불상의 게임을 다운받은 후 권한 없이 매입자의 ID를 입력하고 게임에 접속하여 419,000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구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제3자로 하여금 419,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4. 8. 26.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II)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제3자로 하여금 합계 3,405,298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2014고단2666] 1, 2014, 7,26. 경 범행 피고인은 2014. 7. 26. 05:09경 서울 구로구 신도림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 방에서 '아이템매니아'라는 아이템 중개사이트에 접속하여 게임아이템 매입자를 물색한 다음 피해자 으로부터 절취한 갤럭시S5 스마트폰을 이용해 티스토어에 접속하여 '선국:쟁의나라' 게임을 다운받은 후 권한 없이 게임 머니를 매입하려고 하는 J의 아이디인 K을 입력하고 게임에 접속하여 495,000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구매하였고, 같은 날 05:2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구글플레이에 접속하여 '선국:쟁의나라' 게임을 다운받은 후 권한 없이 위 J의 아이디를 입력하고 게임에 접속하여 198,000원상당의 게임머니를 구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J으로 하여금 693,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2. 2014. 8. 21.경 범행 피고인은 2014. 8. 21. 04:57경 서울 양천구 목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아이템매니아'라는 아이템 중개사이트에 접속하여 게임아이템 매입자를 물색한 다음 피해자 L으로부터 절취한 삼성애니콜 스마트폰을 이용해 올레마켓에 접속하여 '삼국지PK' 게임을 다운받은 후 권한 없이 게임 머니를 매입하려고 하는 M의 아이디인 N을 입력하고 게임에 접속하여 200,000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구매하였고, 같은날 05:06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안드로이드마켓에 접속하여 '삼국지PK' 게임을 다운받은 후 권한 없이 위 M의 아이디를 입력하고 게임에 접속하여 106,298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구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M으로 하여금 306,298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2014고단2886] 피고인은 2014. 6. 28. 06:48경 서울 강서구 강서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아이템매니아'라는 아이템 중개사이트에 접속하여 게임아이템 매입자를 물색한 다음 피해자 O로부터 절취한 갤럭시 노트 2 스마트폰을 이용해 '암드히로로주' 게임을 다운받은 후 게임머니를 매입하려는 P의 아이디를 입력하고 게임에 접속하여 권한 없이 티스토어 결제사이트를 통하여 440,000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구매하였고, 같은 날 08:11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권한 없이 구글플레이 결제사이트를 통하여 220,000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구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P으로 하여금 660,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22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Q의 각 법정진술 1. C, R, S, L, I, 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T, F, H,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G 명의 하나은행 통장 거래내역 사본 1. 각 소액결제 내역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201426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게임사진, 이용계약 등록사항 증명서, 통화내역, 결제내역 1. 통화상세내역, 구매내역 [2014128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0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티스토어 결제내역, 아이템베이 사이트 거래내역, 아이템베이 회신내역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집행유예 취소 사실 확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31조 제2항(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각 컴퓨터 등 사용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법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동종 범행으로인한 누범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법정형에서 작량감경을 한 최하의 징역형을 선고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