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7고단2748

범죄사실 2017고단1015 피고인 D은 2016. 12. 25. 02:45경 화성시 F, 2층 소재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식당 앞에 이르러, 유리로 된 현관문을 발로 차 깨뜨리고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계산대에 놓여 있던 금고를 열어 현금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위 금고 안에 아무 것도 들어있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017고단1648 피고인 D은 2016. 12. 25. 04:30경 화성시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식당 앞에 이르러, 돌멩이를 던져 유리로 된 현관문을 깨뜨리고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에 놓여 있던 금고를 열어 현금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위 금고 안에 아무 것도 들어있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017고단2748 [범죄전력] 피고인 C는 2016. 11. 4.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D의 특수절도 가. L식당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A(2017. 1. 25. 소년보호송치 처분)와 함께, 2016. 12. 15. 23:10경 화성시 M 피해자 N이 운영하는 'L식당 전문점'에 이르러, 식당 뒷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A는 주위를 살피며 망을 보고, 피고인은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8만원을 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A와 합동하여 다른 사람 소유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나. K식당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A(2017. 1. 25. 소년보호송치 처분)와 함께, 2016. 12. 16. 00:00경 화성시 I피해자 O이 운영하는 'K식당'에 이르러, 피고인은 식당 창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출입문을 열어 A로 하여금 식당 안으로 들어오게 한 다음,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1만원, 10만원 짜리 상품권 1장을 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A와 합동하여 다른 사람 소유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의 2016. 12. 11.자 특수절도 피고인은 A(2017. 1. 25. 소년보호송치 처분)와 함께, 2016. 12. 11. 23:00경 화성시 와우로 15번길10 임광그대가 3단지 아파트 316동 앞에 주차된 피해자 P 소유인 Q 자동차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자동차 문을 열고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만원과 신용카드 등이 들어 있는 시가 15만원 상당의 지갑 1개, 시가 2만원 상당의 블랙박스 SD 카드 1개를 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A와 합동하여 다른 사람 소유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 D, 피고인 B, 피고인 A의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R과 함께, 2017. 3. 12. 21:10경 화성시 S 피해자 T가 운영하는 'U 편의 점'에서 피해자가 졸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9,000원 상당인 소시지 1개, 삼각 김밥 2개, 콘돔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R과 합동하여 다른 사람 소유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4. 피고인 A의 특수절도 피고인은 V, W과 함께, 2017. 3. 12. 22:55경 화성시 X에 있는 Y마트에 들어가 화장실, 창고 등에 숨은 채로 영업이 끝나 직원들이 모두 퇴근하자, 위 마트 1층 피해자 Z이 운영하는 'AA 귀금속점'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74,685,000원 상당의 금반지 14개, 금팔찌 48개, 금목걸이 9개, 은반지 4개를 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V, W과 합동하여 다른 사람 소유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5. 피고인 A의 공문서부정행사 가. AB 전당포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7. 3. 13. 서울 중구 AC빌딩 401호 AD가 운영하는 'AB 전당포'에서 위 '4.항'과 같이 절취한 금팔찌 9개, 목걸이 1개를 팔면서 위 AD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가지고 있던 공문서인 화성시장 명의로 된 B에 대한 주민등록증을 마치 피고인에 대한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나. AE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7. 3. 13. 12:00경 서울 중구 AF빌딩 3층 303호 AG이 운영하는 'AE'에서 위 '4. 항'과 같이 절취한 금팔찌 8개를 팔면서 위 AG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가지고 있던 공문서인 화성시장 명의로 된 B에 대한 주민등록증을 마치 피고인에 대한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 하였다. 6. 피고인 B의 장물 범행 가. 장물취득 1) 피고인은 2017. 3. 12. 23:00경 화성시 AH에 있는 'AI 편의점' 앞 길에서 A로부터 그가 절취하여 온 피해자 Z 소유인 은반지 1개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무상으로 양도받아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3. 13. 03:30경 화상시 AJ건물 310동 1004호에서 A로부터 그가 절취하여 온 피해자 Z 소유인 은반지 4개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무상으로 양도받아 장물을 취득하였다. 나. 장물보관 피고인은 2017. 3. 13. 11:00경 화성시 AJ건물 310동 1004호에서 A가 절취한 피해자 Z 소유인 금팔찌 1개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불 밑에 떨어져 있는 위 금팔찌를 지갑 케이스에 넣어 두어 장물을 보관하였다. 7. 피고인 C 피고인은 2017. 3. 12. 23:30경 화성시 AK에 있는 'AL식당' 건물 뒤편에서 A로부터 그가 절취하여 온 피해자 Z 소유인 금반지 4개, 금팔찌 1개, 금목걸이 2개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A에 대한 채권 300만원에 대한 대물변제 명목으로 넘겨받아 장물을 취득하였다. 8. 피고인 D의 장물알선 피고인은 2017. 3. 13. 10:30경 안양시 만안구 AM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피씨방에서 A로부터 그가 절취하여 온 피해자 Z 소유인 금반지 5개를 팔아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 귀금속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승낙하고 2017. 3. 13. 11:00경 안양시 만안구 AN에 있는 'AO'에서 금반지 5개를 주인인 AP에게 524,000원에 매도하여 장물의 양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0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영수증 1. 수사보고(불상피의자 범행장면이 담긴 CCTV 영상자료 캡쳐사진) [2017고단16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피해자 진술서 1. 피해 유리창문 사진 1. CCTV영상 캡쳐사진 [2017고단2748]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V, W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Z, A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T, N, O, P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U편의점 CCTV 동영상 사진, 각 범죄현장 지문 감정결과 회신, 수사보고(AA 설치 CCTV 영상 분석 및 범행장면 확인), 수사보고(Y마트 내부 CCTV 영상 확인),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피고인 B, C, D에 대하여)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B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62조 제1항(장물취득, 장물보관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형법 제362조 제1항(장물취득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D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1항(각 특수절도 미수의 점), 형법 제362조 제2항, 제1항(장물알선의 점, 징역형 선택)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D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D :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초범이고 피해자들과 대부분 합의한 점 참작) 1. 보호관찰 피고인 B, D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에 대한 소년부 송치 부분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은 앞서 본 범죄사실 기재와 같다. 심리한 결과 피고인 A는 수회 동종 범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범행 계속되고 있을 뿐 아니라 그 범행도 점점 대범해 지고 있고, 반성하고 있는지도 의문이나, 피고인이 아직은 만 16세로 인격이 형성되는 과정에 있고, 가족들이 피고인의 보호와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등으로 품행 개선의 여지가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보호처분에 해당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소년법 제50조에 의하여 수원지방법원 소년부에 송치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