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합23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의료법인 B의 이사장으로, 천안시 서북구 C에서 'D한의원'을 운영하면서 병원 규모를 확장하기 위하여 2008. 5. 27.경 피해자 E와 사이에 피해자 소유의 천안시 F 일대 토지 5필지를 합계 28억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소유권을 이전받고도 피해자에게 잔금 13억 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09. 8. 10. 채무 초과를 이유로 대전지방법원에 회생신청을 하고, 2010. 6. 28.경 피해자에게 "법원에서 회생계획을 인가받기 위해서는 13억 원의 채권을 보유한 당신의 동의가 필요하니 나에게 의결권 행사 권한을 위임해 달라. 다른 채권자들과 달리 회생절차에서 정한 금액과 관계없이 13억 원 채권 전액을 반드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고 위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확인서를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해 주었다. 이때, 회생계획안의 결의를 위하여는 관계인집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회생채권자의 의결권 총액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의결권을 가진 자의 동의가 필요하였는데, 당시 피해자의 채권 지분은 피고인 전체 채무액의 14.58%로, 합계 65.19%의 채권 지분을 가진 중소기업은행 및 G유한회사의 동의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피고인으로서는 회생계획 인가를 받기 위하여 피해자의 동의를 미리 확보하는 것이 절실한 상황이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의결권 행사 위임을 받아 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을 인가받아 회생채권 변제계획에 의하여 정해진 채무만을 변제할 의사였을 뿐, 향후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13억 원 채무 전액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0. 21.경 피고인에게 피고인에 대한 회생계획안을 심리 및 결의하는 관계인집회 등에서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위임하는 내용의 위임장을 교부받고, 이후 2010. 11. 4. 대전지방법원에서 개최된 관계인집회에서 위 위임장을 근거로 피해자를 대리하여 의결내용에 찬성하여, 피해자에게 92,950,000원의 채무를 부담하는 내용으로 회생결정을 인가받고 1,207,050,000원 상당의 채무를 면제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가. 기망행위 및 편취 범의 부인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공소사실과 같이 "법원에서 회생계획을 인가받기 위해서는 13억 원의 채권을 보유한 당신의 동의가 필요하니 나에게 의결권 행사 권한을 위임해 달라. 다른 채권자들과 달리 회생절차에서 정한 금액과 관계없이 13억 원 채권 전액을 반드시 갚겠다."라고 말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의 강요로 그가 작성하여 온 확인서에 날인하고 자서한 사실이 있을 뿐이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가 가져온 확인서에 날인하고 자서한 시점은 의료법인 B에 대한 회생계획 인가결정이 있은 후여서 위 법인의 회생절차 관리인인 피고인에 대한 회생계획도 인가될 것으로 예상되었고, 피고인에 대한 회생계획안에 동의할 채권자도 충분히 확보되어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를 구하고자 피해자를 기망할 이유가 없었고 편취 범의도 없었다. 나. 처분행위, 인과관계 부인 회생절차상 채무면제의 효과는 채권자들의 의결권 행사 결과 및 법원의 회생계획 인가결정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므로, 피해자의 위임장 작성 및 교부 행위가 직접 재산상 손해를 초래하는 처분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피고인에 대한 회생계획안은 회생채권자의 의결권 중 89.27%의 찬성을 받아 가결되었으므로 피해자의 동의가 없었다 하더라도 의결권 총액의 3분의 2를 넘는 동의를 받을 수 있었고, 피해자가 부동의하였더라도 법원의 회생계획 인가결정에 따라 그에 대한 채무 일부가 면제되었을 것이므로, 피해자의 위임장 작성 및 교부 행위와 피고인의 재산상 이익 내지 피해자의 재산상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0. 6. 27. 선고 2000도1155 판결 등 참조). 어떠한 행위가 타인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및 그러한 기망행위와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성격,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88. 3. 8. 선고 87도1872 판결 등 참조). 또한 이러한 기망행위에 대한 고의로서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한,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3. 26. 선고 95도3034 판결 등 참조). 개인파산·면책제도를 통하여 면책을 받은 채무자에 대한 사기죄의 인정 여부는 그 사기로 인한 손해배상채무가 면책대상에서 제외되어 경제적 회생을 도모하려는 채무자의 의지를 꺾는 결과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보다 신중한 판단을 요한다(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8549 판결 등 참조).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한의사인 피고인은 2001. 1.경 의료법인 B(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을 설립하고 이 사건 법인의 이사장으로 피고인 또는 그의 아내인 H이 근무하였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법인 산하의 한방병원을 운영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평소 알고 지내던 사이로, 충남 천안시 F 대 280m², I 대 612m², J 대 142m², K 답 864m², L 답 70m²(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그의 아내인 M와 공유하고 있었다. 2)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피고인은 위 한방병원을 신축·확장하기로 하고, 2008. 5. 27.경 피해자, M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28억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해자, M는 같은 날 피고인에게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피고인은 피해자, M에게 매매대금 중 12억 원을 지급하였으며, 2008. 6. 3.경 3억 원을 더 지급하여 합계 15억 원을 지급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잔금 13억 원(이하 '이 사건 잔금 채권'이라 한다)에 관하여는 2008. 10. 3. 10억 원, 2008. 11. 3., 2008. 12. 3., 2009. 1. 3. 각 1억 원 씩 나누어 지급하기로 피해자, M와 약정하였다. 3) 회생절차 개시 피고인은 2008년경 국제적 금융위기로 이 사건 법인 및 산하 한방병원의 운영과 관련한 금융비용의 폭증으로 재정난을 감당할 수 없게 되자 2009. 7. 20. 대전지방법원에 이 사건 법인에 대한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였고(대전지방법원 N. 이하 이 사건 법인에 대한 회생절차를 '법인에 대한 회생절차'라 한다), 2009. 8. 10. 피고인에 대한 회생절차개시신청도 하였다(대전지방법원 O. 이하 피고인에 대한 회생절차를 '이 사건 회생절차' 또는 '이 사건 회생'이라 하고, 이 사건 회생절차의 관할 법원을 '이 사건 회생법원'이라 한다). 이 사건 회생법원은 2009. 9. 1. 피해자를 포함한 피고인의 채권자들에게 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등의 금지를 명하는 포괄적 금지명령을 통지하였고, 2009. 9. 23. 회생절차개시결정을 하였다. 이 사건 회생절차가 개시됨에 따라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잔금 채권(13억 원)은 위 회생절차의 회생채권이 되었다. 4) 확인서 작성 2010. 6. 28.경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5) 위임장 작성 및 교부 피해자는 2010. 10. 21.경 이 사건 회생절차에 관하여 '회생계획안의 심리 및 결의를 위한 제2회 및 제3회 관계인집회와 그 속행기일에서의 출석 및 의결권의 행사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수임자에게 위임합니다'라는 내용의 위임장(이하 '이 사건 위임장'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 6) 이 사건 회생절차의 경과 회생절차 개시 이후 채무자는 이 사건 회생법원에 3차례 회생계획안을 제출하였다(2010. 5. 26. 1차 회생계획안, 2010. 10. 12. 수정된 회생계획안, 2010. 11. 1. 최종 회생계획안). 2010. 11. 4. 회생계획안의 심리 및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가 개최되었고, 최종 회생계획안이 회생담보권자 조의 의결권 총액 1,958,216,888원 중 100% 찬성, 회생채권자 조의 의결권 총액 8,916,568,370원 중 89.27%인 7,960,160,924원의 찬성으로 가결되었다. 같은 날 이 사건 회생법원은 회생계획에 대한 인가결정을 하였다. 위 인가결정에 따라 피해자를 비롯한 회생채권자들의 확정된 채권금액 중 92.85% 및 회생절차 개시 전 이자와 개시 후 이자는 전부 면책되었고, 이에 피해자의 이 사건 잔금채권 13억 원 중 92.85%인 1,207,050,000원도 면책되었으며, 잔여채권 92,950,000원은 2012년부터 2019년까지 분할상환 받도록 하였다. 회생계획 인가결정으로부터 5년 3개월 후인 2016. 2. 4. 이 사건 회생법원은 '채무자(피고인)가 회생계획 인가결정 이후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 변제의 상당부분을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고, 향후로도 회생계획의 수행에 지장이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회생절차의 종결결정을 하였다. 피해자는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이유로 회생절차 종결에 반대하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위 법원은 '회생절차가 종결되더라도 채무자는 여전히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므로 피해자의 주장이 회생절차 종결에 장애가 되지는 않는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7) 잔여채권 변제 및 이 사건 잔금 채권 면책 피고인은 2019. 12.말경 회생채권 중 잔여채권의 변제를 완료하였고, 피해자도 회생계획에 따른 잔여채권 92,950,000원을 전부 지급받았으며, 이로써 이 사건 잔금채권은 전부 면책되었다. 8) 이 사건 법인에 대한 회생절차의 경과 이 사건 법인에 대한 회생절차는 2009. 8. 19. 회생절차가 개시되었고, 2010. 4. 16. 회생계획이 인가되었으나, 2012. 2. 18. 회생절차 폐지결정에 따라 종료되었다. 다. 구체적인 판단 1) 기망행위, 편취의 고의 인정 여부와 관련하여 위 인정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피해자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편취의 범의를 가지고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기망행위를 하여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를 지적하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의 지속적인 변제독촉으로 어쩔 수 없이 피해자가 작성해온 확인서에 날인·자서한 것이고 위임장은 위 확인서와 무관하게 피해자가 나름의 판단 하에 자발적으로 작성해 준 것이라고 일관하여 주장하고 있다. 나) 피고인은 2009. 7. 20.부터 법인에 대한 회생절차를 진행하다가 2009. 8. 10. 이 사건 회생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회생신청을 하여 2009. 9. 1. 피해자를 비롯한 채권자들에 대한 포괄적 금지명령이 있는 등으로 피해자는 그 무렵 이 사건 회생절차의 진행으로 인하여 이 사건 잔금 채권을 모두 변제받기는 어렵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해자는 회생절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잔금 채권을 모두 변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변호사 상담 등을 통하여 알아보았고 녹취를 만들어 두면 나중에 채권전액을 변제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자문을 받고서 2009. 7. 25.경 A4 용지에 '개인회생 종료 후 개인회생절차에서 변제되고 남은 금액을 개인회생 결정과 관계없이 피해자에게 변제할 것을 약속합니다'라는 문구를 적어 가 피고인에게 이를 읽도록 하고 그대로 녹음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그 무렵 추심업체에 채권추심대행을 의뢰하기도 하여 이 사건 회생절차 당시 피고인에게 이 사건 잔금 채권을 변제할 자력이 없음을 잘 알고 있었다. 따라서 이 사건 회생계획에 따라 변제를 받거나 혹은 파산절차로 이행되어 청산절차를 밟는 것에 비하여 이 사건 잔금 채권을 모두 변제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이 사건 확인서는 피해자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약정이었다(이 사건 확인서의 민사상 효력 유무는 별론으로 한다). 이처럼 피해자는 이 사건 확인서 작성을 피고인에게 요구하여 이를 교부받을 충분한 동기와 이유가 있었다. 다) 이에 반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합계 65.19%의 채권 지분을 가진 중소기업은행 및 G유한회사의 동의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라면 이 사건 법인에 대한 회생계획인가까지 받은 피고인이 14.58%의 채권 지분만 가지고 있는 피해자에게 이 사건 잔금 채권을 모두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이 사건 확인서를 작성·교부해주면서까지 이 사건 회생 인가결정을 반드시 받아야 할 동기나 이유 또는 경제적 유인을 찾아보기는 어렵다. 기록상 피고인이 이 사건 회생계획과 다른 이면 약정을 한 회생채권자는 피해자가 유일한 것으로 보인다. 라) 한편 이 사건 확인서는 2010. 6. 28. 작성되었는데 반해, 이 사건 위임장은 2010. 10. 21.에 비로소 작성되었다. 피고인이 이 사건 위임장을 받을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이 사건 확인서를 작성·교부해 준 것이라면 위 각 서면 작성 사이에 위와 같은 4개월여의 시간적 간격이 있는 이유와 이 사건 위임장을 목적으로 한 이 사건 확인서가 하필이면 2010. 6. 28. 작성된 것인지 설명하기 어렵다. 마) 이 사건 확인서의 내용과 형식에 관하여 본다. 이 사건 확인서에는 피고인의 이 사건 잔금 채권 변제 의무와 피해자의 회생(파산)절차 협조의무가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의 날인·자서만 있을 뿐 피해자의 서명날인 및 자서가 없다. 피해자의 주장대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확인서를 작성·교부한 목적이 이 사건 위임장을 받기 위해서라면 피고인 입장에서 피해자의 의무 기재,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및 피해자의 날인 등을 요구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데 위와 같이 피해자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회생(파산)절차 협력의무만 이 사건 확인서에 기재되어 있을 뿐이고 피고인은 이를 가지고 있지도 않다. 바) 또한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회생절차가 진행 중이었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법인에 대한 회생절차의 관리인으로 선임되어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의 수입은 관리인 급여가 전부로서 모든 수입 및 지출은 이 사건 회생법원의 관리 하에 있게 되므로 이 사건 확인서 기재 내용대로 변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역시 피고인의 변제 자력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피해자는 피고인이 뒤로 숨겨놓은 돈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 회생이 되면 병원을 운영하면서 무슨 방법이 있을 것이라고 해서 이를 믿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이는 막연하고 일방적인 기대와 추측일 뿐이고,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제출한 피고인과의 문자메시지를 보아도 피해자는 이 사건 회생계획 인가 후 피고인에게 회생계획에 따른 잔여채권의 변제를 요구할 뿐 이 사건 확인서 기재 내용대로 변제를 요구하는 내용은 찾을 수 없다. 증거기록 1권 319 내지 322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할 목적으로 위와 같은 내용의 이 사건 확인서를 작성·교부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위임장을 교부받게 되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사) 피해자는 2019. 8. 7.경 서울서부지방법원에 피고인과 H을 상대로 이 사건 확인서에 기한 약정금 지급을 구하는 민사조정신청(서울서부지방법원 2019머44327호로 조정신청되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머1484호로 이송되었다)을 제기하였고 2019. 12. 24.경 이 사건 고소를 하는 등 이 사건 확인서에 기한 민·형사상 청구를 뒤늦게 구하고 있는바 그 이유가 석연치 않다. 아) 이처럼 이 사건 확인서의 작성·교부 경위와 이에 대한 피고인과 피해자의 동기와 이유, 피고인의 당시 변제 자력, 이 사건 확인서의 내용과 형식, 이 사건 확인서와 이 사건 위임장의 관계(특별한 연결고리를 인정하기 어렵다), 이 사건 이후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이 사건 회생절차의 진행 경과, 피고인의 자력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 확인서라도 받아놓는 것이 유리하겠다는 나름의 판단에서 피해자가 미리 작성한 확인서에 피고인의 날인·자서를 받은 다음 이 사건 위임장을 작성·교부해준 것으로 보일 뿐이고 피고인이 그 당시 변제능력이나 변제의사 등에 관하여 허위 사실을 말하였다는 등의 적극적인 기망행위가 있었다거나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2) 처분효과의 직접성 및 인과관계 인정 여부와 관련하여 위 인정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잔금 채권에 대한 일부 채무면책의 효과는 피해자 외 다른 채권자들의 회생계획안 찬성 및 이 사건 회생법원의 회생계획 인가결정 등 제반 사정이 종합적으로 결부된 결과로 발생한 것으로 처분효과의 직접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의 의결권을 제외하더라도 회생계획 인가의 가결요건은 충족되었으므로 피해자의 이 사건 위임장을 작성·교부한 행위와 이 사건 잔금 채권에 대한 일부 채무면책이라는 재산상 이익 내지 손해와의 인과관계도 결여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역시 이유 있다. 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의하면 피해자의 처분행위는 '피해자가 2010. 10. 21.경 피고인에 대한 회생계획안을 심리 및 결의하는 관계인집회 등에서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위임하는 내용의 위임장을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교부한 행위' 즉 이 사건 위임장의 작성 및 교부행위(이하 '이 사건 처분행위'라 한다)이고, 피고인이 취득한 재산상 이익은 '피해자에게 92,950,000원의 채무를 부담하는 내용으로 회생계획을 인가받고 1,207,050,000원 상당의 채무를 면책받았다'는 것(이하 '이 사건 재산상 이익'이라 한다)이다. 나) 그런데 이 사건 처분행위로 인하여 직접 초래된 결과는, '이 사건 회생절차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대리하여 예정된 관계인집회에 출석하여 회생계획안에 찬성의견을 낼 수 있는 지위의 취득'일 뿐이다. 이 사건 공소사실이 전제하는 피고인의 범죄계획에 의하면 이 사건 처분행위가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일부 면책받을 수 있는 하나의 원인이 될 수는 있으나 그 자체로 회생계획 인가라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었고, 회생계획이 인가되기 위해서는 관계인집회의 개최, 회생계획안에 대한 심리 및 결의, 법원의 인가여부 결정 등 절차 진행이 필요하고, 이 사건 재산상 이익은 이러한 절차들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전제하는 피고인의 범죄계획에 따라 그대로 이루어져야 비로소 취득될 수 있는 것이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행위로 인하여 직접 이 사건 재산상 이익이 취득되거나 재산상 손해가 초래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만약 이 사건 처분행위 당시 피해자의 찬성 여부를 제외하고는 회생계획의 인가를 위한 다른 모든 요소가 확정된 상황이라면 이 사건 처분행위가 회생계획의 인가 여부를 결정할 유일한 요소가 될 것이므로 달리 볼 수 있는 여지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앞서 본 인정사실과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그와 같은 다른 요소들이 모두 확정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처분행위 당시 인가결정의 대상이 된 회생계획안이 최종적으로 제출되지는 않은 상황이었다. 이 사건 처분행위 전인 2010. 10. 12. 1차로 수정된 회생계획안이 제출되었고, 최종 회생계획안은 이 사건 처분행위 이후인 2010. 11. 1. 제출되었다. 최종 회생계획안에 따르면 회생채권의 총액은 8,916,568,370원이었고, 이는 피고인의 주채무 2,216,583,898원과 피고인의 이 사건 법인에 대한 보증채무 6,699,984,472원으로 구성되었다. 최종 회생계획안의 심리 및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이하 '이 사건 관계인집회'라 한다)가 2010. 11. 4. 개최되었는데, 최종 회생계획안은 회생채권 총액의 89.27%에 해당하는 7,960,160,924원의 찬성(회생담보권은 의결권 총액 1,958,216,888원의 100% 찬성)으로 가결되었다. 그 상세내역은 다음 표와 같다.위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회생채권자 중 기업은행, G유한회사, Y은 이 사건 관계인집회 전까지 피고인에게 위임장을 교부하지 않았고, 위 집회에 직접 출석해서 비로소 찬성 의견을 밝혔다. 회생채권 중 다액을 차지하는 기업은행(25.24%), G회사(39.95%)는 모두 이 사건 법인에 대한 회생담보권자들이기도 한데, G회사는 1순위 담보권자로 법인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담보물을 통한 채권 회수가 분명하여 이 사건 회생절차에도 찬성할 가능성이 높았던 반면, 이 사건 관계인집회 이전까지 기업은행은 2순위 담보권자로 담보물을 통한 채권 회수가 불분명하여 이 사건 회생절차에 대한 찬성 여부는 확실하지 않은 상태였다(증거기록 2권 202 내지 206면). 피해자를 제외하고 피고인이 위임장을 받은 회생채권자는 T, U, V, W, X으로 그들의 의결권 비율은 회생채권 총액의 6.91%에 해당하였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피해자가 최종 회생계획안에 찬성한다고 하더라도 기업은행이 반대한다면 총 찬성비율은 61.44%(= G회사 39.95% + 위임장 교부한 회생채권자들 6.91% + 피해자 14.58%)로 가결요건[회생채권 총액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동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237조 제1호]을 충족할 수 없었다. 즉, 이 사건 처분행위가 회생계획안의 가결 여부를 결정지을 상황은 아니었다(의결권 비율상 그 결정권은 G회사와 기업은행이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회생계획안의 의결권이 모두 가결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다음 단계로 법원의 인가결정이 남아 있었다. 즉, 관계인집회에서 회생계획안을 가결한 때에 법원은 회생계획인가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를 심사하여 그 기일에 또는 즉시로 선고한 기일에 회생계획의 인가 여부에 관하여 결정을 하여야 하는데(채무자회생법 제242조 제1항, 제243조), 경우에 따라서는 법원이 회생계획 불인가결정을 할 수도 있으며(제243조의2), 회생계획안이 회생채권자 조에서 법정 다수의 동의를 얻지 못해 가결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때로는 법원이 직권으로 가결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권리자에 대한 권리보호조항을 설정하여 회생계획을 인가할 수도 있고(강제인가, 채무자회생법 제244조), 이는 법원이 관계인집회에서 가결된 회생계획안이 절차, 내용면에서 적법한 것인지에서 나아가, 다양한 권리자 사이의 공정·형평하고 수행가능한 것인지 여부를 후견적 견지에서 재심사해야 하기 때문이다. 회생절차가 함께 진행 중이던 피고인의 처인 H에 대해서 회생담보권자 조의 동의요건이 충족되지는 못하였지만 채무자회생법 제244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권리보호조항의 설정 하에 회생계획 인가결정이 내려지기도 하였다. 라) 또한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이 사건 관계인집회에서 회생채권자 조의 의결권 중 89.27%가 찬성하여 최종 회생계획안이 가결되었으므로 설령 피해자(14.58%)가 회생계획안에 반대하였더라도 회생채권자 조의 가결요건을 충족하므로 결과에는 별다른 영향이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회생채권자 중 신용보증기금(확정채권액 302,763,233원, 3.40%)이 최종 회생계획안에 동의하지 않았음에도 회생계획 인가결정에 따라 그 채권에 대한 채무 중 281,115,662원이 면책되었던 점, 이 사건 회생법원은 2016. 2. 4. 피해자의 반대의견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회생절차의 종결결정을 하였던 점, 회생제도는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한 채무자에 대하여 여러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므로(채무자회생법 제1조) 사회경제적 측면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의 조정과 채권채무관계의 집단적 해결, 이를 위한 법원의 적극적 개입이 이루어지게 되는 점에 비추어 보면, 회생채권자 중 1인에 불과한 피해자의 이 사건 처분행위로 인하여 회생절차의 요체라 할 수 있는 채무면책의 효과가 직접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이 사건 사실관계에 맞지 않을 뿐더러 회생절차의 제도적 취지에도 부합하지 아니한다. 마) 따라서 이 사건 처분행위로 인해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일부 채무면책이라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피해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어 처분효과의 직접성 내지 처분행위와 재산상 이익 내지 손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