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합49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각각 말레이시아 국적의 외국인들로서,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2019고합49(피고인들) 피고인들은 2019. 1. 초순경 말레이시아에서 성명불상의 마약판매 조직원(일명 'D')과 함께 말레이시아에서 대한민국으로 필로폰을 밀수입하기로 하면서, 'D'은 다른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피고인들의 신체에 필로폰을 은닉시킨 후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또 다른 성명불상자에게 필로폰을 전달하도록 지시하는 역할, 피고인들은 'D'의 지시에 따라 필로폰을 소지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한 다음 필로폰을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D'은 2019. 1. 13. 저녁 무렵(현지시간)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 있는 'E' 호텔 객실에 성명불상의 남자를 보내어 비닐지퍼백 12개로 나누어 진공포장된 필로폰 약 2,978.1g(시가 약 148,905,000원 상당)을 피고인들의 양쪽 다리에 4개씩 붕대로 감아 은닉시킨 후 대한민국행 비행기를 타도록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들은 'D'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이 호텔 객실에서 각자의 다리에 필로폰을 붕대로 감아 은닉한 후 2019. 1. 14. 02:50경(현지시간)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에서 G 항공기에 탑승하여, 같은 날 08:50경 부산 강서구 공항진입로 108에 있는 김해국제공항 국제여객터미널을 통해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D' 및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말레이시아에서 대한민국으로 필로폰을 수입하였다. 2019고합316(피고인 B) 피고인 B, H은 2018. 12. 중순경 말레이시아에서 성명불상의 마약밀수 조직원(일명 'F' 또는 'I', 이하 'F'라 함)과 함께 말레이시아에서 대한민국으로 필로폰을 밀수입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F'는 2018. 12. 12. 밤 무렵(현지시간)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 있는 불상의 호텔 객실에 성명불상의 남자 2명을 보내어 비닐지퍼백 20개로 나누어 포장된 필로폰 약 5kg을 피고인 B와 H의 양쪽 다리에 붕대로 감아 은닉시킨 후 대한민국행비행기에 타도록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B와 H은 'F'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이 호텔 객실에서 각자의 다리에 비닐지퍼백 10개에 나누어 담긴 필로폰 약 2.5kg씩을 은닉한 채 2018. 12. 13. 01:55경(현지시간)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에서 G 항공기에 탑승하여, 같은 날 08:50경 부산 강서구 공항진입로 108에 있는 김해국제공항 국제여객터미널을 통해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는 위 'F' 및 H 등과 공모하여 말레이시아에서 대한민국으로 시가 약 2억 5천만 원 상당의 필로폰 약 5kg을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49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분석결과회보서, 각 소변간이시약 검사 확인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물 및 압수현장 사진 1. 각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말레이시아발 항공여행자 메트암페타민 적발 보고, 각 수사보고(필로폰 실측사진 및 암거래가격, 압수물 사진 첨부, 피의자 적발 당시 현장사진, 피의자 제3국 출입국내역 확인) 2019고합316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와 J, K, L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각 압수조서 1. 각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각 수사보고(세관 적발보고, 필로폰 무게 실측, 피의자 특정 및 긴급체포, 긴급압수수색실시 및 압수물 사진, 필로폰 무게 실측, L 위챗내용 번역본, 필로폰 실측사진 첨부, B 등 적발 당시 현장사진, 수사착수 보고, K, B, H 사진, L 휴대전화 위챗내용 원본, 항공편 확인, L 휴대전화 저장 사진, H 검거 관련자료, 피의자 K 1심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2019고합316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피고인 A, C)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피고인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판시 2019고합49호 사건에 관한 주장 피고인들이 판시 2019고합49호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대한민국으로 수입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피고인들은 당시 수입한 필로폰의 양과 그 가액을 알 수 없었고, 결국 피고인들에게 수입한 필로폰의 가액이 5천만 원 이상이라는 점에 관한 고의가 없었으므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나. 판시 2019고합316호 사건에 관한 주장 피고인 B는 판시 2019고합316호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대한민국으로 수입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피고인 B는 당시 수입한 필로폰의 양과 그 가액을 알 수 없었고, 결국 피고인 B에게 수입한 필로폰의 가액이 5천만 원 이상이라는 점에 관한 고의가 없었으므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범죄 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고의는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인정할 수 있는데,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나타난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 18. 선고 2007도8781 판결 등 참조). 나. 판시 2019고합49호 사건 주장에 관한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에서 채택한 적법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들은 말레이시아에서 대한민국에 입국할 당시 약 2,978.1g에 해당하는 필로폰을 12개의 비닐지퍼백에 나누어 피고인들의 다리에 붕대로 감아 은닉하고 있었는데 위와 같은 은닉방법, 피고인들이 이동한 거리 및 이동 시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신체에 부착하고 있던 필로폰의 무게가 어느 정도인지 충분히 알고 있었거나 인식할 수 있었다고 판단되는 점, 피고인들은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에 자신들이 운반하는 물품이 필로폰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고, 특히 피고인 B는 판시 2019고합316호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그 이전에도 필로폰을 대한민국으로 수입한 경험이 있었던 점, 피고인 A와 B는 이 사건 이전에 필로폰을 투약한 경험이 있다고 진술하였고, 실제 위 피고인들에 대한 소변간이시약 검사 확인결과 필로폰 양성반응이 확인되었으며, 피고인 C 역시 과거 MDMA를 먹은 적이 있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은 시중에서 유통되는 필로폰 등 마약의 시가를 대략적으로나마 알고 있었고, 결국 자신들이 수입하려는 필로폰의 무게 등에 비추어 그 가액 역시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위 사건 필로폰 수입의 대가로 최소 6,000링깃(한화 약 164만 원) 이상을 지급받기로 하였고, 그 운반에 소요되는 비용 역시 모두 피고인들이 부담하지 않았던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이 위 사건 필로폰을 운반함에 있어 현지의 마약조직원들과 연락을 주고받은 경위와 방법, 피고인들의 이동경로 및 필로폰 은닉수법, 피고인들에게 약속된 대가의 액수와 그 지급방식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은 당시 판시 2019고합49호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수입한 필로폰의 양과 그 가액이 5천만 원 이상에 해당한다는 점을 알고 있었거나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이를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판시 2019고합316호 사건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에서 채택한 적법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B는 H과 약 5kg에 해당하는 필로폰을 20개의 비닐지퍼백에 나누어 양쪽 다리에 붕대로 감아 은닉하는 방법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는데,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그 은닉방법과 이동거리 및 이동시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B는 자신의 신체에 부착하고 있던 필로폰의 무게가 어느 정도인지 충분히 알고 있었거나 인식할 수 있었다고 판단되는 점, 이 사건 역시 피고인 B는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이전에 이미 자신이 운반하는 물품이 필로폰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고, 앞서 본 피고인 B의 필로폰 투약경험, 피고인 B에 대한 소변간이시약 검사 확인결과 필로폰 양성반응이 확인된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는 당시 시중에서 유통되는 필로폰의 시가 및 자신이 수입하려는 필로폰의 가액 등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2019고합49호 사건과 마찬가지로 피고인 B는 이 사건 필로폰 수입의 대가로 6,000링깃 이상을 지급받기로 약속하였고, 이 사건 필로폰 수입에 소요되는 각종 비용도 대납되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 B가 이 사건 필로폰을 운반함에 있어 현지의 마약조직원들과 연락을 주고받은 경위와 방법, 이동경로와 은닉수법, 대가의 액수 및 그 지급방식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B는 당시 판시 2019고합316호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수입한 필로폰의 양과 그 가액이 5천만 원 이상에 해당한다는 점을 알고 있었거나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이를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15년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 미설정 다. 선고형의 결정 : 각 징역 7년 피고인들이 단순 마약 운반책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들이 밀수한 마약이 전량 압수되어 시중에 유통되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대한민국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마약류가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해악을 고려할 때, 최근 급속하게 국제화·광역화·조직화되고 있는 마약 범죄로부터 우리 사회 및 구성원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마약범죄에 엄정하게 대처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마약 조직은 조직의 핵심 구성원만으로 존속되는 것이 아니라, 마약 운반책, 전달책 등 실행행위를 분담하는 범죄자들의 협력에 의해 지속적으로 마약 범행을 저지르고 조직을 유지할 수 있는 것으로서, 설령 단순 운반책이나 전달책이라 할지라도 그 죄책을 결코 가볍게 평가할 수 없다. 특히 피고인들이 수입한 필로폰의 양이 2,978.1g에 달하여 그 양이 매우 많고, 더욱이 그 수입으로 인한 마약의 확산 및 이로 인한 추가 범죄 초래 가능성까지 고려할 때 그 위험성 역시 상당히 높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 45년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 미설정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년 피고인이 마약 수입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단순한 마약 운반책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19. 1. 14. 수입한 필로폰의 경우 전량 압수되어 시중에 유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대한민국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마약류 범죄는 사회 전반에 악영향을 초래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엄정히 대처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 더욱이 피고인은 2회에 걸쳐 대한민국에 필로폰을 수입하였는데, 그 수입한 필로폰의 양이 합계 7,978.1g에 달하여 그 양이 막대하며, 특히 피고인이 2018. 12. 13. 수입한 필로폰은 국내 공급책에게 전달되어 시중에 유통되기까지 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2019고합316호 중 일부)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는 말레이시아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취급하였다. 피고인 B는 2018. 12. 중순경 말레이시아에서 성명불상의 마약밀수 조직원 F 및 L, J, K, H 등과 함께 말레이시아에서 대한민국으로 필로폰을 밀수입하기로 하면서, 'F'는 다른 성명불상자들로 하여금 피고인 B와 J, K, H의 신체에 필로폰을 은닉시킨 후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L에게 필로폰이 전달될 수 있도록 지시하는 역할, 피고인 B와 J, K, H은 'F'의 지시에 따라 필로폰을 소지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한 다음 필로폰을 전달하는 역할, L은 'F'의 지시에 따라 대한민국에 입국한 다음 위와 같이 수입된 필로폰을 수령한 후 이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F'는 2018. 12. 11. 21:00경(현지시간)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 있는 불상의 호텔 객실에 성명불상의 남자 2명을 보내어 비닐지퍼백 20개로 나누어 포장된 필로폰 약 5kg(시가 약 250,000,000원 상당)을 J와 K의 양쪽 다리에 붕대로 감아 은닉시킨 후 대한민국행 비행기에 타도록 하였다. 그리고 J와 K은 'F'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이 호텔 객실에서 각자의 다리에 비닐지 퍼백 10개에 나누어 담긴 필로폰 약 2.5kg씩을 은닉한 채 2018. 12. 12. 01:35경(현지시간)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에서 G 항공기에 탑승하여, 같은 날 08:30경 부산 강서구 공항진입로 108에 있는 김해국제공항 국제여객터미널을 통해 대한민국에 입국한 다음 부산 해운대구 M호텔 N호에 투숙하였다. 또한 'F'는 2018. 12. 12. 밤 무렵(현지시간)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 있는 불상의호텔 객실에 성명불상의 남자 2명을 보내어 비닐지퍼백 20개로 나누어 포장된 필로폰 약 5kg을 피고인 B와 H의 양쪽 다리에 붕대로 감아 은닉시킨 후 대한민국행 비행기에 타도록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B와 H은 'F'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이 호텔 객실에서 각자의 다리에 비닐지퍼백 10개에 나누어 담긴 필로폰 약 2.5kg씩을 은닉한 채 2018. 12. 13. 01:55경(현지시간)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에서 G 항공기에 탑승하여, 같은 날 08:50경 부산 강서구 공항진입로 108에 있는 김해국제공항 국제여객터미널을 통해 대한민국에 입국한 다음 부산 해운대구 M호텔 O호에 투숙하였다. 위와 같이 위 'M'호텔 N호에 투숙하던 J와 K은 2018. 12. 15. 아침 무렵 'F'의 지시에 따라 같은 호텔 O호에 투숙하던 피고인 B와 H에게 자신들이 가지고 온 필로폰 약 5kg을 전달하였고, 이를 전달받은 피고인 B와 H은 'F'의 지시에 따라 2018. 12. 16. 아침경 위와 같이 J 등으로부터 전달받은 필로폰 약 5kg 및 자신들이 가지고 온 필로폰 약 5kg 등 합계 약 10kg(비닐지퍼백 40개)을 O호 객실 천장 위 빈 공간에 올려놓는 방법으로 은닉하였다. 이후 L은 말레이시아에 있던 'F'의 지시에 따라 2018. 12. 16. 오전 무렵 위 'M'호텔 O호 객실 천장등 위 빈 공간에 은닉된 필로폰 약 10kg을 찾아 꺼내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수령한 다음, 2018. 12. 19.경 부산 해운대구 P 호텔 객실에서 불상의 남자에게 위 필로폰 10kg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는 위 'F' 및 L, J, K, H 등과 공모하여 말레이시아에서 한국으로 시가 약 5억 원 상당의 필로폰 약 10kg을 수입하였다. 2. 피고인 B의 주장 피고인 B는 이 사건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까지 J와 K을 알지 못하였고, 이들과 사전에 필로폰 수입에 관하여 공모를 한 적도 없으며, 이들이 필로폰을 대한민국에 수입한다는 사정도 알지 못하였다. 피고인 B는 판시 2019고합316호 범죄사실 기재 필로폰을 가지고 대한민국에 입국한 이후에야 비로소 J와 K을 알게 되었고, 그 후 이들로부터 필로폰이 든 가방을 받아 자신이 가져온 필로폰과 함께 보관만 하였으므로, 피고인 B에게 K과 J가 수입한 필로폰 5kg에 관한 공동정범의 죄책까지 물을 수 없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등 참조). 한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향정신성의약품의 수입이라 함은 그 목적이나 의도에 관계없이 향정신성의약품을 국외로부터 우리나라의 영토 내로 양륙하는 등으로 반입하는 행위를 뜻하는 것이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향정신성의약품 등의 오용 또는 남용으로 인한 보건상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규제를 행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위해발생의 위험성은 향정신성의약품의 양륙 또는 지상반입에 의하여 이미 발생하므로, 위와 같은 향정신성의약품을 선박이나 항공기로부터 양륙하거나 지상으로 반입함으로써 기수에 달한다(대법원 1998. 11. 27. 선고 98도2734 판결, 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3도3311 판결 등 참조). 나아가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범죄를 실행하였을 것이 필요하고, 여기서 공동가공의 의사란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함이 없이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2도12732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범죄실현의 전 과정을 통하여 행위자들 각자의 지위와 역할, 다른 행위자에 대한 권유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종합하여 위와 같은 공동가공의 의사에 기한 상호 이용의 관계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도5355 판결 등 참조). 더욱이 범행이 이미 기수에 이른 후에는 설령 그 범행이 있었음을 알면서 범행에 따른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 등에도 이미 기수에 이른 범행에 대하여 사후적으로 공동정범이 성립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3. 10. 30. 선고 2003도4382 판결, 대법원 1982. 6. 8. 선고 82도884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피고인 B가 판시 2019고합316호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H과 함께 2018. 12. 13. 필로폰 약 5kg을 수입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은바, 이하에서는 J와 K이 2018. 12. 12. 수입한 필로폰 약 5kg(이하 '이 사건 필로폰 5kg'이라 한다)에 관해서도 피고인 B가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지는지 살펴본다.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F로부터 지시를 받은 J와 K이 2018. 12. 12. 이 사건 필로폰 5kg을 각자의 다리에 은닉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한 다음 부산 해운대구 M호텔 N호에 투숙한 사실, 피고인 B는 2018. 12. 13. H과 F의 지시를 받아 필로폰 약 5kg을 같은 방법으로 은닉한 후 대한민국으로 입국한 다음 위 호텔 O호에 투숙한 사실, J와 K은 2018. 12. 15. F의 지시에 따라 자신들이 가지고 온 이 사건 필로폰 5kg을 피고인 B와 H에게 전달한 사실, 피고인 B와 H은 이 사건 필로폰 5kg과 자신들이 수입한 필로폰 5kg 합계 약 10kg의 필로폰을 위호텔 O호 객실 천장 위 빈 공간에 올려놓은 사실, 이후 F의 지시를 받은 L이 2018. 12. 16. 위 O호 객실에 은닉된 위 필로폰 10kg을 꺼내어 수령하였고, 2018. 12. 19. 불상의 사람에게 위 필로폰을 전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피고인 B가 F 및 L, J, K, H 등과 공모하여 이 사건 필로폰 5kg을 수입함으로써 공동정범이 성립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들기는 한다. 2)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다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B가 F, L, J, K 등과 공모하여 이 사건 필로폰 5kg을 수입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필로폰 5kg의 수입범행에 관해서는 공동정범의 죄책을 지울 수 없다. 가) J와 K은 2018. 12. 12. 01:35경(현지시간)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에서 이 사건 필로폰 5kg을 은닉한 채 대한민국행 항공기에 탑승하여 같은 날 08:30경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나) 한편, 피고인 B는 2018. 12. 12. 밤 무렵에야 비로소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 있는 불상의 호텔 객실에서 H과 함께 필로폰 약 5kg을 양쪽 다리에 붕대로 감아 은닉하였고, 그 다음 날인 2018. 12. 13. 01:55경(현지시간)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에서 대한민국행 항공기에 탑승하였는데,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대한민국과 말레이시아의 시차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 B가 H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 있는 위 호텔에 도착한 시점에는 이미 이 사건 필로폰 5kg에 관한 수입범죄가 기수에 이르고 난 이후였다. 다) 피고인 B는 대한민국에 입국한 이후에야 비로소 J와 K을 알게 되었고, 그 이후에야 비로소 이들이 이 사건 필로폰 5kg을 수입을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도 인식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데, J와 K 역시 피고인 B의 주장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다. 또한 L 역시 F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B의 티켓을 예매해 준 적이 있기는 하지만 자신은 피고인 B를 전혀 알지 못하며 위 필로폰 10kg의 수령 및 전달은 모두 F와 연락을 주고 받으며 F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졌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며,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B가 이 사건 필로폰 5kg의 수입범행이 기수에 이르기 이전에 J, K 및 L을 알고 지내며 이들과 사전에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사정을 찾아보기 어렵다. 라) 피고인 B는 F의 개별적인 지시에 따라 필로폰을 은닉하여 대한민국에 운반하는 역할을 담당한 단순한 마약운반책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데, F가 이 사건 필로폰 5kg의 수입범행이 기수에 이르기 전에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필로폰 5kg에 관련된 사항을 전달 또는 논의를 하였다거나 함께 계획을 세웠다는 사정 역시 발견할 수 없다. 마) 마약범행은 그 범행의 특성상 조직적인 역할 분담에 따라 은밀하고 복잡한 경로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점, 마약조직으로서는 하나의 범행이 발각되더라도 다른 범행이 발각될 위험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였을 가능성이 높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B는 단순한 마약운반책에 불과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 B가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이전에 이 사건 필로폰 5kg의 존재에 관하여 전혀 듣거나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주장이 모순된다거나 특별히 경험칙에 반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바) 나아가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B가 2018. 12. 12. 밤 무렵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 있는 불상의 호텔 객실에 도착하기 이전에 J와 K이 이 사건 필로폰 5kg을 수입하는 과정에서 위 필로폰의 운반이나 은닉, 장소 물색 및 전달 경로 등 어떠한 형태로든 그 수입에 관여하거나 실행행위를 분담한 내용이 발견되지 않고, 그 밖에 피고인 B가 마약조직의 구성원으로서 활동하였다거나 이 사건 이전에 또 다른 필로폰의 수입에 관여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도 존재하지 않는다. 사) 비록 피고인 B가 2018. 12. 15. J와 K으로부터 이 사건 필로폰 5kg을 전달받아 자신들이 수입한 필로폰과 함께 투숙하던 호텔에 은닉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말레이시아에서 출발한 이 사건 필로폰 5kg이 항공기로부터 국내에 양륙 또는 지상에 반입되어 수입 범행이 기수에 이른 후의 사정에 불과하므로, 이를 두고 피고인 B가 이 사건 필로폰 5kg의 수입범행에 관한 실행행위를 분담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 아) 물론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나, 앞에서 본 피고인 B가 이 사건 필로폰 5kg의 수입범죄에서 차지하는 역할의 존부 및 범죄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이 있었는지 여부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필로폰 5kg의 수입범죄가 기수에 이르기 전에 피고인 B가 순차적 또는 암묵적으로나마 이 사건 필로폰 5kg의 수입에 관하여 F, L, J, K, H 등과 사이에 의사의 결합이 있었다거나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평가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B가 이 사건 필로폰 5kg을 수입하였다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 부분 공소사실과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2019고합316호 범죄사실 기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