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893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자동차 대여업체인 서울 강남구 D 소재 'E'와 하남시 F 소재 'G'을 각 운영하는 자, 피고인 B은 위 'E' 소속 직원인 자이다. 피고인 A은 2013. 10. 28. 위 'G' 개업을 기화로 하남 일대 교통사고와 연계되는 사고차량 견인 및 수리, 차량 대여 등을 독점하기로 마음먹고, 영업을 위한 작업의 일환으로 자동차 정비업체 'H' 대표 I(H은 'G' 사무실과 같은 건물에 소재하고 있다)과 '사고차량 입고시 피고인 A이 I로부터 공임비에서 40%를 소개비 명목으로 지급받는다'는 조건의 이른바 '통값' 협약을 체결하여 자동차 수리업체를 확보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은 하남시에서 활동 중인 'J, K' 소속 성명불상의 견인기사들과 '사고차량을 H에 입고할 시, 공임비의 10~15%를 소개비 명목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이른바 통값 협약'을 체결하여 하남시 일대 견인기사들을 확보하였다. 아울러 하남시 인접 서울 강동구에서 활동하고 있는 'L' 소속 성명불상의 견인기사들과도 위와 같은 조건으로 이른바 통값 협약을 체결하여 서울 강동구 일대 견인기사들도 확보하였다. 또한 'L' 소속 성명불상의 견인기사들과는 '사고당사자가 E 차량을 이용하면 대여료의 15%를 소개비 명목으로 추가 지급'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A은 더 나아가 'E'을 기점으로 사고시 수입차 대차수요가 많은 서울 강남, 용산, 마포 지역 'M, N, O, P, Q' 소속 성명불상의 견인기사들과도 '사고당사자가 E 차량을 이용하면 대여료의 15%를 소개비 명목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등 이들 지역의 이권까지 순차 독점해 나갔다. 그러나 'R'(R는 S 회장 T이 운영하는 15개 팀 중 하나로서 용산구 일대에서 영업 중이며, S는 수도권 전역에서 활동하고 있다)의 경우, 피고인 A이 'R를 도맡아 하고 싶다'고 요청하였음에도 T의 비협조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한 나머지 R 소속 견인기사들에 대해서는 좋지 않은 감정을 갖게 되었다. 1. 피고인 A 및 U, V, 성불상 W, 성명불상자(이들은 피고인 A을 도와 렌터카 일을 하는 자들이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4. 2. 14.경 서울 강동구 길동에 있는 생태공원 교차로에서, R 소속 견인기사인 피해자 X(32세), 피해자 Y(25세)이 교통사고 현장출동에 대비하여 대기 중에 있음을 알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 A, 성불상 W, 성명불상자는 에쿠스 차량을, V은 BMW 차량을, U은 견인차량을 각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찾아가 자신들의 차량을 피해자들의 견인차량 앞에 세우고 피해자들로 하여금 견인차량에서 내리게 한 후 피해자들을 함께 둘러싼 상태에서 U, V, 성불상 W, 성명불상자는 험한 표정을 지으며 위세를 가하고, 피고인 A은 이들을 향해 "왜 남의 동네에서 렉카질을 하냐? 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냐? 묻어버리겠다"고 겁을 주고 이에 피해자 X이 "자꾸 반말하고 욕하지 말라"고 항의하자 피고인 A은 "말을 좆같이 하네"라며 피해자 X의 울대를 한 손으로 잡고 다른 손 주먹으로 얼굴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A은 U, V, 성불상 W, 성명불상자와 공동하여 마치 피해자들의 신체 등에 어떤 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들을 협박하고, 피해자 X을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저녁 무렵, 피고인은 피해자 X이 경찰에 피해신고를 하였다는 사실을 듣고 순간 화가 나 피해자 X의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어 "경찰에 신고했냐? 내가 너를 칼로 쑤셔 죽인다"며 마치 피해자 X의 신체 등에 어떤 해를 가할 것처럼 동인을 협박하였다. 3. 피고인들 및 U, Z, AA, AB(Z, AA, AB은 피고인 A의 지인으로 각 보험회사 직원들이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4. 5. 25.경 피고인 A을 도와 일을 하던 AA이 'AC' 소속 견인기사인 AD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말을 듣고 AD을 찾아 가 따지기로 마음먹었다. 때마침 피고인 A은 다음 날인 2014. 5. 26. 14:00경 서울 송파구 가락동 가락사거리 교차로 부근에서, 'AC' 소속 견인기사인 피해자 Y(27세)이 교통사고 현장출동에 대비하여 대기 중에 있음을 듣고 피고인 A, Z, AA은 K9 차량을, 피고인 B, U은 BMW 차량을, AB은 자신의 차량을 각 이용하여 피해자 Y를 찾아가 자신들의 차량을 피해자 Y의 견인차량 앞에 세우고 피해자 Y로 하여금 견인차량에서 내리게 한 후 피해자 Y를 함께 둘러싼 상태에서 피고인 B, U, Z, AA, AB은 험한 표정을 지으며 위세를 가하고, 피 고인 A은 피해자 Y를 향해 "AD, 어디 있어? 데려와!"라고 소리를 쳐 피해자 Y에게 겁을 주었다. 이에 놀란 피해자 Y이 같은 소속 견인업체 팀장 피해자 AE에게 연락하여 같은 날 14:30경 피해자 AE이 현장에 도착하자 이번에는 피해자 AE를 함께 둘러싼 상태에서 피고인 B, U, Z, AA, AB은 험한 표정을 지으며 위세를 가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 AE에게 "내 동생이 맞았다, AD에게 똑같이 복수하겠다, 죽여 버리겠다, 너희 렉카 일을 어떻게 해서든 못하게 하겠다"라고 소리치고, U은 피고인 A의 말을 거들면서 공격 적인 말투로 "빨리 AD을 데려와!"라고 소리치는 등 피해자 AE에게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U, Z, AA, AB과 공동하여 마치 피해자들의 신체 등에 어떤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4. 피고인들 및 U, AF(AF은 피고인 A로부터 렌터카 일을 배우던 자이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R'를 맡아 운영하기를 원하였으나 T의 반대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던 중 오히려 피고인 A의 E에서 잠시 일을 했던 피해자 AG과 'K' 소속 견인기사 피해자 AH이 'R'를 접수해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에 배신감을 느낀 피고인 A은 2014. 8. 19. 18:06경 피해자 AG(30세)에게 전화를 걸어 "너, 왜 내 허락 없이 일을 하냐?"며 화를 낸 후 "당장 AH을 데리고 AI공업사로 와라"며 피해자 AG, 같은 AH을 불러내었다. 계속하여 같은 날 18:35경 서울 강동구 AJ 소재 'AI공업사' 앞 노상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 AG에게 "왜 내 허락 없이 렉카 일을 하느냐? 씹할 새끼, 죽고 싶냐?"면서 오른 쪽 주먹으로 피해자 AG의 명치를 1회 세게 때렸다. 이어 피고인 A, 피고인 B, AF, U은 피해자 AG, 같은 AH을 함께 둘러싼 상태에서 험한 표정을 지으며 위세를 가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들을 향해 "내가 여기를 통합하려고 하는데 몰랐냐? 이제 알았으니 앞으로는 내 허락 없이 일하지 말아라, 강동구는내 땅이다, 동네에서 내 눈에 띄면 죽여 버린다, 내가 강동구에서 형들이랑 동생들 밥먹게 해 줘야 한다, 내 머리 아프게 하지 말아라"라고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F, U과 공동하여 마치 피해자들의 신체에 어떤 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들을 협박하고, 피해자 AG을 폭행하였다. 5. 피고인들 및 AF, AK(AK은 AF의 친구이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4. 8. 20. 06:00경 제4항 기재와 같이 협박과 폭행을 당한 피해자 AG으로부터 "억울하다, 사과하라"는 내용의 전화를 받고서는 순간 화가 나 "씹할 새끼가 들이대? 뒤질라고! 씹새끼야, 너 확 씹어 죽인다, 어제 얘기했으면 알아먹어야 될 거 아니야! 너희 집 알고, 너희 가게도 알고 있다"라고 말하며 피해자 AG에게 겁을 준 다음 피고인 B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를 혼내주라"고 지시하였으며, 피고인 B은 AF에게, AF은 AK에게 이를 순차 전달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 B, AF, AK은 같은 날 21:24경 서울 강동구 AL에 있는 'AM떡볶이' 앞 노상으로 피해자 AG를 불러내고 피해자 AG로 하여금 피해자 AH까지 불러내게 한 뒤 피해자들을 서울 강동구 AN아파트 104동 옆 놀이터로 끌고 갔다. 계속하여 피고인 B은 피해자 AH에게 "넌 왜 나와 이름이 똑같냐? 재수없다"며 빈정대고, AK은 피해자들의 곁에 서서 인상을 쓰며 위세를 가하고, AF은 피해자들에게 "우리가 무슨 일 하는지 아냐? A 형님이 너희 죽이란다, 산에 파묻으라고 하신다, 눈에 띄거나 걸리면 땅에 묻어버리겠다, 조용히 쥐 죽은 듯이 살아라, 강동구를 떠나라, 렉카 일을 하지 말아라"라고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F, AK과 공모 공동하여 피해자들의 신체 등에 어떤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G, AH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Z, AA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X, AE, I, AO, A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F, AB, U, AK, V의 각 진술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내사보고(CCTV 영상확보 및 분석), 내사보고(피해자 X 피해신고접수 확인 및 피해 일자 특정), 수사보고(피해자 AP 진술청취 보고), 수사보고(R에 대한 확인)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제1, 4항 공동폭행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제1, 3, 4항 공동협박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제30조(제5항 공동협박의 점) 피고인 A : 형법 제283조 제1항(제2항 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경위, 범행방법, 범행횟수 등을 볼 때 죄질이 몹시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 중 일부와 합의한 점, 피고인 A은 동종 전과 없고, 이 사건으로 구속되어 상당 기간 구금생활을 한 점, 피고인 B은 병역법위반 및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로 3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