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4433

범죄사실 2019고단4433 피고인 A은 'N(<도메인주소>), Q(<도메인주소>)' 음란물 사이트 운영자로, R 도박 등 불법사이트 운영자들과 접촉하여 광고를 유치하고 위 사이트 운영을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I는 위 음란물 사이트의 기술적인 부분 및 서버를 관리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J은 위 음란물 사이트의 기획 및 마케팅 업무를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R 도박 등 불법사이트를 배너 광고하고 불법사이트 운영자들로부터 광고비를 받아 수익을 올리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란한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한 역할에 따라 2019. 5. 9.경 <주소>에서, N 사이트에 '한국야동', '동양야동', '일본야동', '서양야동' 등 게시판을 만들고 그 곳에 '술집/풍속녀, 하드코어, 하렘'이라는 태그가 달린, 남녀가 성교하는 내용의 음란한 영상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10. 20.경까지 사이에 N 사이트 및 Q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1, 2 각 기재와 같이 합계 48,985건의 음란한 화상·영상을 위 사이트에 게시하여 위 사이트에 접속한 불상자들로 하여금 음란한 화상·영상을 볼 수 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란한 화상 또는 영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나. 국민체육진흥법위반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라고 한다.)를 홍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9. 5. 9.경부터 같은 해 10. 20.경까지 사이에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불법R 도박사이트 'S(<도메인주소>), T(<도메인주소>), U(<도메인주소>), V(<도메인주소>), W(<도메인주소>), X(<도메인주소>), <도메인주소>, Y(<도메인주소>), Z(<도메인주소>), <도메인주소>, <도메인주소> 등' 11개 도박사이트의 운영자들에게 배너 광고비를 받을 목적으로,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N 사이트, Q 사이트의 메인화면 및 게시판에 위 도박사이트의 각 배너와 함께 '모든 실시간 스포츠, 최고배당 400~1,000만, 5G급 충환전 시스템, 지인추천 이벤트, 실시간 게임진행' 등의 도박사이트 광고를 게시하고, 도박사이트 운영자로부터 배너 1개당 월 30만 원 내지 100만 원을 받아 합계 1억 4,083만 7,100원의 수익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나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유사행위를 홍보하였다. 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누구든지 영리의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대여·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운반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9. 5. 9.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N 사이트, Q 사이트로 접속자들을 끌어모아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에게 배너 광고비를 받을 목적으로, N 사이트 내 '한국야동' 카테고리 게시판에 남녀 고등학생이놀이터에서 교복을 착용한 채 성교하는 장면이 촬영된 'AA'이란 제목의 영상을 게시하여 위 사이트에 접속한 불상자들로 하여금 볼 수 있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2019. 10. 19.경까지 사이에 N 사이트, Q 사이트에 합계 14건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하였다. 2. 피고인 A 가.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로 전기 통신역무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거나 해당 자금의 회수에 이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 등의 추적을 피하고자 타인 명의의 유심(usim)을 구입하여 음란물 사이트 운영에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19. 4.경 <주소> 인근 AB 커피숍에서, 성명불상자에게 20만 원을 송금하고 성명불상자로부터 퀵서비스를 통하여 타인인 임■정 명의로 개통된 유심(<삭제> AC)을 건네받아 소지하고 있던 아이폰 6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삽입하여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수하거나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대여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4. 1.경 <주소> 인근 AB 커피숍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범행으로 얻은 범죄수익금인 광고비(1억 4,083만 7,100원)를 수취할 목적으로, 성명불상자에게 매월 150만 원 내지 170만 원을 제공하기로 하고 성명불상자로부터 강■령 명의 AD 계좌(<계좌번호>)와 연결된 공인인증서, OTP를 2019. 10. 19.경까지 건네받아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자로부터 2019. 5. 9.경 주식회사 L 명의 AE 계좌(<계좌번호>)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 공인인증서, OTP를 건네받고, 2019. 7. 26.경 주식회사 L 명의 AF 계좌(<계좌번호>)와 연결된 공인인증서, OTP를 건네받는 등 총 3개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대여받았다. 2020고단4537 피고인 A은 'AG(<도메인주소>), AH(<도메인주소>)' 불법 저작물 유포사이트 운영자로, R 도박 등 불법사이트 운영자들과 접촉하여 광고를 유치하고 위 사이트 운영을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I는 위 불법 저작물 유포 사이트의 기술적인 부분 및 서버를 관리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J은 위 불법 저작물 유포 사이트의 기획 및 마케팅 업무를 하는 사람이다.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1. AG 사이트 이용 범행 피고인들은 2019. 5.경 <주소>에서, 성명불상자가 'AI' 등 사이트에 피해자 주식회사 M이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각종 영상저작물 파일을 '저작물 직접 제공' 방식으로 링크한 게시물을 복제하고, 'AG' 사이트 내 '지상파·종편' 게시판을 만들어 그 안에 있는 'AM' 등 제목의 아이콘을 클릭하면 'AG' 사이트 회원들이 위 영상저작물을 즉시 시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AI' 사이트 등은 성명불상자가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업로드한 저작물을 '제작물 직접 제공' 방식으로 링크하는 사이트로, 성명불상자가 제공 중인 저작물의 재생준비화면을 위 사이트에서 바로 보여주고 그 화면을 클릭하면 사이트 이동 없이 스트리밍 방식으로 영상을 시청할 수 있도록 개별적인 송신이 이루어지게 하는 사이트이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사정을 잘 알면서, 위와 같이 복제프로그램을 이용하여 'AI' 사이트 등에 게시된 링크게시물을 그대로 복제하여 'AG' 사이트에 게시함으로써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의 전송권 침해행위를 용이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0.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57개의 저작물을 'AG' 사이트에 '저작물 직접 제공 방식'으로 링크함으로써 영리를 목적으로 또는 상습적으로 성명불상자의 전송권 침해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AH 사이트 이용 범행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가 일자 불상경, 불상의 장소에서, 동영상 공유사이트인 'AJ', 'AK' 등 사이트에 공중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접근하게 할 목적으로 주식회사 M이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AL'라는 영상저작물 파일을 무선 또는 유선통신의 방법으로 임의로 업로드하고 계속하여 저작물파일을 게시하여 이용에 제공하고 있고, 위 게시물에 접근한 이용자들이 동영상을 클릭하면 개별적으로 송신이 이루어지게 하는 방법으로 위 저작권자의 전송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2019. 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AH' 사이트 내'방송 저작물, 영화 저작물, 애니 저작물, 미드 저작물 스트리밍 링크' 게시판을 만들고 그 안에 있는 링크 클릭만으로 해당 영상이 있는 위 'AJ', 'AK' 등 사이트로 이동하여 손쉽게 재생 및 시청이 가능하도록 하여 성명불상자의 전송권 침해행위를 용이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0.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1,223개의 저작물을 같은 방법으로 링크함으로써 영리를 목적으로 또는 상습적으로 성명불상자의 전송권 침해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21고단2749 피고인들은 A과 함께 2019. 5.경부터 같은 해 10.경까지 <주소> 소재 오피스텔에서 'N', 'Q' 등 음란물 유포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음란물을 전시·배포하고 그 접속자들에게 스포츠도박 사이트를 홍보한 혐의로 기소되어 위 범죄전력과 같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었다. 그러던 중 2019. 12.경 피고인들은 A과, 'AN(<도메인주소>)' 등 음란물 및 불법저작물 유포 사이트를 만들어 R 도박 등 불법사이트 운영자들과 접촉하여 광고를 유치 접속량에 따른 광고 수익을 내는 방식(위 재판받고 있는 범행과 동일한 종류)의 범행을 다시 하기로 하고, 기존의 역할과 같이 A은 R 도박 등 불법사이트 운영자들과 접촉하여 광고를 유치하고 자금을 관리하는 등 위 사이트들의 운영을 총괄하고, 피고인 I는 위 사이트들의 기술적인 부분 및 서버를 관리하고, 피고인 J은 위 사이트의 기획, 마케팅 등 운영에 관한 기타 사무를 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9. 12.경부터 2021. 6.경까지 A과 함께 <주소> 및 <주소> 등에 사무실을 두고 아래와 같이 'AN(<도메인주소>)' 등 음란물 및 불법저작물 유포 사이트 29개를 제작하여 운영하였다. 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된다. 1) 링크 모음 사이트 9개를 이용한 음란물 유포행위 피고인들은 A과 공모하여 2020. 1.경부터 2021. 6. 28.까지 'AN(<도메인주소>)' 사이트를 제작하고 이에 66건의 남녀가 노골적으로 성교하는 내용의 음란한 사진 또는 동영상을 제공하는 사이트 링크를 모아놓는 방법으로 이를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개 사이트 합계 594건의 음란한 화상 또는 영상을 게시하여 그 사이트들에 접속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음란한 화상 또는 영상을 전시하거나 배포하였다. 2) 음란 사이트 14개를 이용한 음란물 유포행위 피고인들은 A과 공모하여 2020. 1.경부터2021. 6. 28.까지 'AO(<도메인주소>)' 사이트를 제작하고 이에 국내외 음란 사이트에서 수집한 노골적 성교하는 내용의 음란 영상물을 재생할 수 있는 HTML 태그를 크롤링(긁어모으기) 방식으로 수집한 후 위 사이트에 삽입하여 마치 링크된 사이트로 이동없이 위 사이트에서 직접 동영상이 재생되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방법으로 21,861건의 음란한 동영상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14개 사이트 총 233,323건의 음란한 동영상을 삽입하는 방법으로 그 사이트들에 접속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음란한 화상 또는 영상을 전시하거나 배포하였다. 나. 웹툰, 드라마 등 저작물 사이트 6개를 이용한 저작권법위반 지적재산권 등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2020. 2.경부터 2021. 6. 28.까지 'AP(<도메인주소>)' 사이트를 제작하고 이에 웹툰 등 저작물을 볼 수 있는 HTML 태그를 크롤링(긁어모으기) 방식으로 수집한 후 위 사이트에 삽입하여 마치 링크된 사이트로 이동없이 위 사이트에서 직접 저작물을 열람·시청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방법으로 227,562건의 웹툰 등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은 저작물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6개 사이트 합계 849,726건의 웹툰, TV방송 영상, 애니메이션 영상물, 만화책 스캔 자료 등 저작물을 그대로 열람·시청할 수 있도록 하여 저작권자의 사용 승낙이나 동의 없이 무단으로 복제, 배포하여 저작권자의 저작재산권 또는 재산적 권리를 침해하였다. 다. 국민체육진흥법위반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라고 한다)를 홍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2020. 1.경부터 2021. 6. 28경까지 위 가, 나항과 같이 총 29개의 음란사이트를 제작해 운영하면서 R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자 등으로부터 광고의뢰를 받아 이를 각 사이트 상단에 게시하고, 해당 광고를 클릭하면 자동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설정해 놓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201건의 유사행위를 홍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433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기재 1. O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주식회사 L 명의 AE 거래내역 및 ATM 인출 CCTV 화면 출력물, <전화번호> 사용자의 AY 도메인 등록내역 1. N 메인화면 캡쳐사진, 수사협조의뢰회신, N 사이트 범죄일람표, N 사이트 아동청소년 이용음란물 범죄일람표, 수사협조의뢰(불법사이트 신고접수여부 확인) 및 회신 2020고단4537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I, J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G 화면, AR 화면, N 화면, AQ 화면, 불법도박 사이트 화면, AM 고소장, AS 일람표 및 캡쳐화면 1. 내사보고(사이트 생성관련 추적 단서 확인), 내사보고(사이트내 불법R사이트 광고 배너 확인), 수사보고(P 불법 저작물 침해내역), 수사보고(불법 저작물 사이트 운영 및 수익구조), 2021고단2749 1. 제8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기재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AT 관련 첨부자료, AU 회신자료, AU AD 계좌 입금거래내역, AD AV지점 CCTV 자료, 트위터 홍보계정 등 채증자료, I 명의 AD 거래내역 중 현금입금내역, J 명의 AF 거래내역 중 현금입금내역, 각 채증자료, 현장 촬영사진, 구글드라이브 저장 엑셀파일 출력물, 서버운영관련 출력물, 수사기관 대비 문서 출력물, 20년 2월부터 21년 5월까지의 출금현황, 21년 6월 수익내역, 수익금 배당현황, 배너 관련 데이터베이스 테이블 자료, 텔레그램 광고문의 대화내역 1. 내사보고('AN' 사이트 내 음란물 채증), 사이트 채증자료 중 일부 첨부, 수사보고서(AN 운영자의 실 접속 아이피에 대한 AX 조회 결과)-아이피 20건에 대한 AX 조회결과, 수사보고서{(주)AW 계좌인출 CCTV 분석}, 수사보고서(공람 기록상 확인되는 사이트 접속 여부 및 AN 연관성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들 운영 사이트 내역), 수사보고서(피의자들의 수익금 규모 및 배분 관련하여), 수사보고서('AN' 등 불법사이트 29개의 운영기간 특정), 수사보고서(AN 등 서버의 데이타베이스 분석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음란물 전시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9조 제1호, 제26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0조(유사행위 홍보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2항, 형법 제30조(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전시·상영의 점, 포괄하여),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2호, 제32조의4 제1항 제1호(타인명의 전기통신역무이용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저작권법(2021. 5. 18. 법률 제181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6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2019. 10. 20경까지의 저작권법위반 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I, J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음란물 전시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9조 제1호, 제26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0조(유사행위 홍보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2항, 형법 제30조(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전시·상영의 점, 포괄하여), 각 구 저작권법(2021. 5. 18. 법률 제181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6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2019. 10. 20경까지의 저작권법위반 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2021. 6. 28.경까지의 저작권법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피고인들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피고인들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21. 7. 27)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피고인 A, J : 형법 제48조 제1항,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제8조 제1항 피고인 I :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제8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A :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제10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2019고단4433로 기소되어 공판계속 중임에도 새롭게 사이트를 개설하여 범행을 계속하였다. 피고인들은 제1회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범행을 반성한다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며 선처를 구한다는 진술을 한 바 있으나, 그 후에도 범행을 계속하여 왔다. 특히 피고인 A은 수사 중인 사건과의 병합심리를 받겠다는 명분으로 변론재개신청과 기일연기신청을 거듭하면서 하나의 형을 선고받을 피고인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려는 재판부의 의사를 악용하여 태국으로 도주하였고, 그 곳에서도 공범들에게 범행을 지시하며 동종수법의 범행을 계속하고 있는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이러한 태도는 사법권과 수사권을 무력화시키는 것으로서 피고인 A에게서 법 경시의 태도가 뚜렷이 보인다. 위와 같은 범행으로 얻은 불법수익의 액수도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은 광고 수익을 얻을 목적으로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촬영대상자의 동의 없이 함부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촬영물을 전시하여 불법적인 수익을 얻어 왔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다수 범행을 주도적으로 저질렀고, 대포폰과 대포계좌를 사용하면서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해왔으며, 공판계속중 해외로 도피하였고, 범행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는데 그치지 않고 새로운 사이트를 개설하여 추가적인 범행을 현재에도 계속 저지르고 있다. 피고인 I, J은 A과 공모하여 범행을 저질렀음이 명백함에도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당시 일부 범행을 부인하면서 증거인멸을 시도하였다. 이는 모두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I, J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인터넷 상에서의 음란물 유포 및 저작권 침해의 위험성, 불법사이트를 운영한 기간, 범죄수익구조, 범행으로 취득한 수익 정도, 피고인들의 연령,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방법,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보인 태도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 A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의하여 20년이 되고, 피고인 I, J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의하여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성범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들에게는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