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823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은행 등을 사칭하면서 대출 권유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서,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해외에 서버를 두고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수금 및 송금 등을 지시하는 ‘관리책’, 피해자가 그 즉시 범죄대상자라는 사실을 알아채지 못하게 다른 조직원이 휴대전화로 계속 통화하는 사이 지정 장소에 직접 피해자를 찾아가 돈을 받아오는 ‘수금책’, 피해금을 회수하여 수익금 수취 계좌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그 역할이 피의자 A은 현금수거 및 송금을 담당하는 ‘송금책’, 피의자 성명불상은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기망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21. 11.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현금수금업무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고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수익금 수취 계좌로 제3자의 명의를 이용해 무통장 입금하여 전달하는 현금 수거책 및 송금책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면서 일당 25만원을 대가로 받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C은행의 D을 사칭하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2. 7. 11:3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현재 이용하고 있는 E의 차량 할부금리가 연 16.5%인데, 연 2.2%인 소상공인 저금리 대출로 바꾸어 주겠다’고 말하여 이를 승낙한 피해자가 비대면 신청서를 가장한 악성 어플을 휴대전화에 설치하자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E의 직원을 사칭하며 ‘대환대출을 신청하면 대출약관은 물론 금융거래법 위반에 해당하여 사업도 하지 못하고 금감원에 이름이 등재된다. 수동상환방식으로 대출금을 상환하면 아무지장 없이 해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가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거나 금원을 교부하더라도 새로운 대출을 실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2022. 2. 8. 13:1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F아파트 G동 부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2,5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2.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 3명으로부터 6,905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각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신고서, 발생보고서,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차량종합상세내용, 수사협조의뢰, 부정계좌등록의뢰, 차적조회상세내용, 통신자료회신, 압수영장집행에 따른 회신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 내지 3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범죄일람표 연번 1, 2번은 범행에 가담한다는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 즉, 보이스피싱은 이미 십여 년 전부터 우리나라에서 큰 사회적 문제가 되어 왔고, 신원이 명확하지 않은 사람의 지시를 받고 타인에게서 현금을 수거하여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일과 같이 거래 방식이 비정상적이고 이유가 불명확한 금융거래행위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과 연루된 일일 수 있다는 것은 이제는 건전한 상식을 가진 일반인으로서는 당연히 의심해 볼 만한 사실인 점, 거액의 현금 수령 업무를 경험 없는 사람에게 단독으로 맡긴다는 것은 상식에 맞지 않고, 더구나 피고인은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정도로 몸이 불편한 상태였던 점, 단순한 업무에 대한 수당으로 상당한 금원을 받기로 한 점, 수거한 돈을 입금함에 있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송금인 정보로 입력하고 100만 원씩 나누어 입금하는 등 비정상적인 입금절차를 진행한 점, 피고인은 경찰에서 “제가 이거 피싱 아니냐고 물어보았는데(기록 46쪽) / 제가 이상한 생각이 들어서 텔레그램으로 I 팀장에게 왜 이렇게 돈을 나누어서 보내야 하냐고 하니까…. 고객님이 이렇게 큰 돈을 모르는 사람에게 아무렇지 않게 주는 것이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기록 47쪽) / 돈 액수를 보니까 의심이 되긴 했지만 제가 책임지지 않으려면 시키는대로 빨리 돈을 보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은 후 텔레그램에 ”택시타고 말씀드릴께요,잡힐까봐 언능, 태어나서 제일 무섭고 나쁜 짓 매일 하고 있네요, 이 일하면서“(기록 48쪽)라는 글을 남긴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이 설령 성명불상 조직원들의 사기범행의 내용이나 방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들로부터 건네받은 돈이 보이스피싱 범행의 피해금이라는 사실 및 이를 수거하여 송금하는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의 일부를 실현하는 행위라는 사실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용인하면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와 순차적․암묵적으로 공모하여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는 그 범행수법이 조직적․계획적․지능적이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며, 피해자들도 주로 사회적․경제적 약자인 경우가 많고,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크다는 점에서 관련자를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 현금 수거 및 전달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특성상 사기범행을 완성하는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므로 피고인의 관여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 피해금이 거액이고 피해회복도 되지 않아 피고인은 그에 상응한 처벌을 면할 수 없다. 다만, 범죄경력 없는 초범인 점, 범행으로 인한 수익이 미미한 점, 2007년 경 자살시도로 한 쪽 다리를 잃었고, 2019년 경 유방암이 발병하여 현재 건강상태 좋지 않은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