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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12고단5507

범죄사실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의한 인·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출자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 등을 수입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9. 13.경부터 2011. 10. 12.경까지 광주 서구 J 건물 12층 사단법인 K 사무실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모두 9회에 걸쳐 출자금 명목으로 합계 금 3,200만 원을 수입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참고자료(품의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 각하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2항(배상신청이 이유 없음)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광주 서구 J 건물 12층에서 사단법인 K(이하 '이 사건 협회'라고 한다)를 설립한 후 투자자들을 모집하여 투자금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9. 13.경 광주 서구 J에 있는 이 사건 협회 사무실에서 피해자 I 등 10여명이 있는 자리에서 투자를 권유하는 투자설명회를 개최한 후 그곳에 참석한 피해자들에게 "현재 초중고 전국 모든 학교에서는 정규수업이 끝난 후 방과후수업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를 가르치는 강사선생님들이 있을 것이다. 여기는 K라는 단체로 이러한 방과후강사들을 모집해서 각 학교에 연결해 주고 그 강사들로부터 수입의 30%를 협회비로 받을 계획이고, 현재 교육청에 사단법인체로 접수를 해 놓은 상태인데 2 ~ 3일 내에 인가가 떨어질 예정이다. 본 협회는 지회장이 있고, 지회장 위에 지부장이 있고, 지부장 위에 본부장이 있는데 우리는 강사들이 납부한 돈을 본부장, 지부장, 지회장에게 배분할 것이다. 6개월 정도만 하게 되면 지회장은 월 1,000만 원, 지부장은 월 2,000만 원, 본부장은 월 3,000만 원 정도의 수입을 올릴 수 있을 것이다. 일단 지회장은 100만 원씩을 투자해야하고, 지부장은 500만 원을 투자해야 하고, 지부장을 맡을 사람을 우리 협회에 데리고 오면 우리가 100만 원을 주고, 지회장 맡을 사람을 데리고 오면 우리가 40만 원을 줄 것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 사건 협회에 관하여 교육청에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인가신청을 하였을 뿐 담당직원으로부터 2 ~ 3일 내에 등록이 된다는 말을 들은 사실도 없고, 또한 위와 같이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더라도 매월 수입금 2,000만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I을 속여 그녀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번호 : L)로 5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11. 9. 13.부터 같은 해 10. 12.까지 사이에 9회에 걸쳐 피해자 8명으로부터 합계 3,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속여 3,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이 부분의 쟁점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I 등 8명으로부터 후원금 명목으로 합계 3,200만 원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고 있으나, 자신이 직접 투자설명회를 개최하여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발언을 한 적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있어 기망의 방법과 관련하여 쟁점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투자설명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협회에 대하여 관할관청인 광주광역시 교육청으로부터 2 ~ 3일 내에 인가가 떨어질 예정이라고 발언했는지의 여부,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투자금 명목의 금원을 내고 지부장이나 지회장으로 활동하면 6월 이내에 월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까지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는지의 여부 및 위 각 발언이 사기죄에 있어 '기망'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이다. 나. 판단 먼저 위 항에 관하여 보면,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 증인 C, M, N의 각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직접 피해자들을 상대로 투자를 권유하는 취지의 발언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증인 C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위와 같이 투자를 권유하는 발언을 넘어 광주광역시 교육청이 이 사건 협회에 대하여 2 ~ 3일 안에 인가를 할 예정이라는 취지의 진술까지 했는지는 인정하기 어렵다[설령 피고인이 위와 같은 취지의 진술까지 했다고 하더라도,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과 N는 당시 이 사건 협회의 설립을 주도하던 사람들로써 실제로 2011. 8. 초순경부터 2011. 10. 13.경까지 관할관청인 광주광역시 교육청에 사단법인 인가신청을 했고, 그 담당자인 O 또한 위 인가신청에 대하여 수회 긍정적인 답변을 했던 점(위 인가신청은 2011. 10. 13.경 반려되었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발언이 바로 사기죄에 있어서의 '기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다음으로 항에 관하여 보면, 피해자 C는 경찰 조사 당시는 물론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위 각 진술은 피고인이 이 사건 협회를 조직하면서 작성한 수수료 규정의 내용과 명백히 배치되는 점(위 규정을 보면 입사 월 6개월 후 소득으로 본부장은 3,000천, 지부장은 2,000천, 지회장은 1,000천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이를 환산하면 각 300만 원, 200만 원, 100만 원이다), 본부장으로 활동한 M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위와 같은 발언을 했는지는 잘 기억나지 않고, 자신도 투자자들에게 월 300만 원 정도의 수입이 보장된다는 취지로 발언을 했을 뿐이라고 진술하고 있어 증인 P의 진술과도 역시 배치되는 한편, 100만 원 내지 500만 원을 투자하여 6개월 후부터 1,000만 원 내지 2,000만 원의 수익을 보장한다는 내용은 상식에 비추어 보아도 납득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면, 피해자 C의 위 각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404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D에서 'E'이라는 상호로 식품을 제조하는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관할구청에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0. 3. 15.경부터 2012. 8. 27.경까지 관할구청에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70.09m² 규모의 'E' 사업장에서, 식품제조 관련 시설인 9t 용량의 탈염시설 1개, 4.5t 용량의 탈염시설 2개, 탈피기 1대, 절단기 1대, 포장기계 1대 등을 이용하고 물을 사용하여 소금에 절여진 단무지를 탈염·숙성시켜 제품을 생산하면서, 수질오염물질인 BOD(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가 4,440mg/L로 기준치(120mg/L 이하)의 37배, COD(화학적 산소요구량)는 2,581.4mg/L로 기준치(130mg/L 이하)의 19.8배, SS(부유물질)는 172mg/L로 기준치(120mg/L 이하)의 1.4배, 총인은 48.2㎎/L로 기준치(8mg/L 이하)의 6배, 총질소는 275.7mg/L로 기준치(60mg/L 이하)의 4.5배를 각각 초과하고, n-H(노르말-헥산) 추출물질인 광유류가 1.2mg/L 함유된 폐수를 매일 약 8.95t씩 공공수역인 하수도로 무단방류하였다. 2. 판단 가. 법률 규정 및 이 사건의 쟁점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이하 '수질보전법'이라고만 한다) 제33조 제1항에 의하면,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얻거나 환경부장관에게 신고를 해야 하는데,수질보전법시행규칙 폐수배출시설(제6조 관련) 1.가.2)항에 의하면, 특정수질유해물질·중금속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폐수를 배출하는 시설의 경우 1일 최대 폐수량이 0.1m³이상인 시설은 위와 같이 허가 또는 신고를 요하는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나, 위 별표 1.가.2)가)항에 의하면, 1일 최대 폐수량이 20m³ 이하로서 광유류가 포함되지 아니한 폐수를하수도법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개인하수처리시설로 유입하는 경우에는 폐수배출시설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의 사업장에서 배출한 폐수에 특정수질유해물질, 중금속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은 분명하고, 수사보고(상수도 사용 조사내역) 및 수사보고(1일 폐수배출량 산정)의 각 기재에 의하면, 가장 많은 용수(906.0t)를 사용한 2010. 10.부터 2010. 11.까지의 폐수량을 보더라도 1일 폐수 배출량은 13.97t{ = 18.12t( = 906.0t÷2개월÷25일)-단무지 포장용수 3t-1일 오수발생량 1.150t}으로 추산할 수 있어, 이 사건 사업장의 1일 최대 폐수량은 20m³ 이하라 볼 수 있으므로, 결국 피고인의 업소가 광유류가 포함되지 아니한 폐수를 배출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허가 또는 신고를 요하는 폐수배출시설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즉, 배출하는 폐수에 광유류가 포함된 것인지 여부가 쟁점이 된다. 나. 광유류 포함 여부 검사는, 서울특별시 공무원이 2012. 8. 27. 이 사건 업소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채취하여 서울보건환경연구원에 시험의뢰를 한 결과 광유류인 노르말-헥산(n-H) 추출물질이 1.2mg/L이 검출된 시험보고서를 증거로 제출하였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시료 채취방법의 오류 환경분야 시험·검사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환경부장관 고시인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2012. 6. 11. 환경부고시 제2012-99호)에 의하면, 노르말-헥산 추출물질 시료의 경우, 채취된 시료를 즉시 실험할 수 없을 때에는 유리용기에 4℃에서 H2SO4 pH 2 이하로 보존된 상태에서, 30분 이상 간격으로 2개 이상의 시료를 채취하여 각각 분석한 후 산술평균하여 분석값을 산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시료는 2012. 8. 27. 14:30 채취되어 같은 날 14:44에 보건환경연구원에 접수됨으로써 즉시{위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 총칙 규정에 의하면 "즉시"란 30초 이내에 표시된 조작을 하는 것을 뜻한다} 실험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음에도, 채취자나 실험자 모두 보존온도나 산도를 확인하여 관리한 적이 없고, 당시 채취자가 노르말-헥산 추출물질 시료를 유리병에 채취하였음을 인정할 객관적인 증거가 없어 시료채취기구에 의해 시료의 성분이 변질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노르말-헥산 추출물질 시료를 30분 간격으로 복수 채취하지 않고 단 1회 채취한 시료만을 분석하여 시험보고서가 작성되었다. (나) 광유류 불검출 실험결과의 존재 이 사건 사업장의 폐수에 관하여, 2012. 12. 18. 강서구청의 의뢰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수질검사가 재차 이루어지고, 2013. 1. 21.에는 피고인의 의뢰로 사설기관에서 검사가 이루어졌으나, 그 결과 모두 광유류는 검출되지 않았으며, 서울 금천구 F에 소재한 동종업체인 G의 사업장에서 채취한 폐수를 보건환경연구원, 사설기관 등에서 시험분석한 결과 역시 광유류는 검출되지 않았다. 다. 소결 위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위 2012. 8. 27.자 실험에 의한 시험보고서는 시료채취 방법이 부적법하고 실험결과의 정확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이 사건 사업장에서 배출하는 폐수에 광유류가 포함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피고인의 업소는 1일 최대 폐수량이 20m³ 이하로서 광유류가 포함되지 아니한 폐수를 배출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허가 또는 신고를 요하는 폐수배출시설에서 제외된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3고단3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7. 00:30경 강원 고성군 C에 있는 피해자 D(44세)이 운영하는 'E 커피숍'에서 자신의 후배인 F대학교 학생들이 술에 취하여 피해자와 다툼을 한다는 말을 듣고는 찾아와 피해자에게 무슨 일이냐면서 따지듯이 물었는데 피해자가 욕설을 하였다고 오인하고 "뭐 씨팔."이라고 소리치면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금속과 플라스틱으로 된 의자를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던져 피해자의 이마에 맞게 하고, 쓰러진 피해자의 몸을 발로 수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3고단90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들은 피해자 주식회사 D의 하청업체인 주식회사 E의 일용직 근로자로 일하면서 포항시 남구 F에 있는 주식회사 D 4제강공장의 G 현장에서 작업을 하게 된 것을 기화로 위 공사현장 내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케이블 스크랩(전기공사를 하면서 잘라낸 전선)을 절취하여 고물상 등에 내다팔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7. 20. 19:00경 위 공사현장 내에서 퇴근시간이 인부들이 모두 퇴근하여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공구실에 있던 스피드커터(전동 절단기)와 수동 절단기를 이용하여 위 공사현장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케이블 스크랩을 이동하기 좋은 크기로 절단한 후 H 봉고더블캡 화물차에 옮겨 싣고 갔다. 결국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시가 9,590,400원 상당의 케이블 스크랩 1,440kg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의 경비 및 출입통제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주식회사 I의 직원이다. 피고인은 2013. 7. 20. 23:00경 A로부터 전항과 같이 절취한 케이블스크랩을 가지고 나가야 하는데 출입문 검문을 통과하게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A와 B이 절취한 케이블 스크랩을 무사히 빼돌릴 수 있도록 출입문 근무자에게 영향력을 행사하여 주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A에게 D 3문으로 나오도록 안내한 후, 자신의 차량을 타고 D 3문으로 가서 근무자인 J에게 A와 B이 바깥으로 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와 B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나. 피고인 C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2조 제1항 1. 방조감경(피고인 C)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절취한 물건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단10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3. 14.경 전남 무안군 D에 있는 E 소유의 밭에서 피해자 C에게 "몇 년 후에 이곳에서 장사하면 좋을 것이다. 전남 무안군 D, F 토지를 매입해서 이를 전매하면 차익이 남을 테니 계약금조로 돈을 빌려주면 나중에 전매해서 원금과 이자를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D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할 계획도 없었고, 위 D 토지 소유자인 E는 피고인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위 토지를 매도할 계획이었으며, 위 F 토지 소유자인 G은 위 토지를 매도하려고 한 사실 자체가 없었고,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 없어 자신이 운영하던 목포시 H에 있는 보일러 대리점의 월세를 수개월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3. 15.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3,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2012. 12. 20.자 및 2013. 7. 15.자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진술부분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부동산 매매거래 사실 관련), 수사보고(고소인의 차용금 수표 추적), 수사보고(차용 당시 피의자의 직업 및 경영실태), 수사보고(차용금의 사용처 추가 추적), 수사보고(참고인 I 전화통화녹음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범죄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배상신청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피해자가 편취금을 전액 변제받았으므로 배상신청이 이유 없음)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34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31. 02:55경 서울 금천구 B 3층에 있는 C주점에서, 그곳에 일행들과 함께 온 피해자 D(여, 26세)에게 말을 걸어보려 했지만 거절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맥주잔을 얼굴 앞으로 들이 밀어 그녀의 왼쪽 얼굴 부위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행범인체포서 1. 폭력사건 현장출동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4735

범죄사실 2013고단4735 1. 피고인 및 C, D, E, F, G의 H과의 강도음모 범행 피고인 및 C, D, E, F, G, H은 2012. 2. 12. 02:55경 서울 관악구 I에 있는 건물 202호에서 술에 취한 행인을 상대로 속칭 '편치기'를 하는 방법으로 금품을 강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및 C, D, E, F, G, H은 같은 일시경 위 건물 202호 부근에서 택시를 타고 서울 관악구 신림동 소재 신림역 부근으로 이동한 후, 같은 날 03:00경부터 04:00경까지 강도 범행의 피해자로 삼을 술에 취한 행인을 찾아다녔다. 이로써 피고인 및 C, D, E, F, G은 강도를 음모하였다. 2013고단5043 2. 특수절도 가. 피고인 및 J, C, E, K의 공동 범행 피고인 및 J, C, E, K은 서울 관악구 I에 있는 건물 202호에서 함께 지내다가 술 등을 살 돈이 없자 서울 관악구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마트'에서 술 등을 절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및 J, C, E, K은 2012. 1. 말 03:00 ~ 04:00경 사이에 위 N마트의 창고에 이르러, C은 위 창고의 문에 잠겨 있지 않은 채 걸려 있는 열쇠를 손으로 잡아당겨 푸는 방법으로 그 문을 연 다음 망을 보고, 피고인 및 K은 망을 보고, J와 E은 위 창고 안으로 들어가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41,000원 상당의 소주 1박스(20병), 맥주 1박스(6병), 콜라 3병을 들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J, C, E, K과 합동하여 위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 및 J, C, E의 공동 범행 피고인 및 J, C, E은 O과 서울 관악구 I에 있는 건물 202호에서 함께 지내다가 담배를 구입할 돈 등이 없자 서울 관악구 P에 있는 피해자 Q(여, 53세)이 운영하는 'R 문방구'에 침입하여 위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및 J, C, E, O은 2012. 2. 7. 02:00경 위 문방구에 이르러, 피고인은 가지고 간 절단기로 그곳 출입문 열쇠를 절단하여 손괴한 후 망을 보고, J, C, O, E은 차례로 위 문방구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5,000원권 문화상품권 40장, 10,000원권 문화상품권 20장, 현금 200,000원, 3,000원권 틴캐시 10장, 5,000원권 틴캐시 12장, 10,000원권 틴캐시 10장, 5,000원권 해피머니 상품권 5장, 10,000원권 해피머니 상품권 3장, 10,000원권 온누리 상품권 1장, 시가 5,000원 상당의 야광봉 1통, 시가 55,000원 상당의 장난감 총 등 시가 합계 1,115,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 및 J, C, E은 O과 합동하여 위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강도음모(피고인 및 J, C, E, K의 공동 범행) 피고인 및 J, C, E, K은 2012. 1. 26. 23:00경 서울 관악구 I에 있는 건물 202호에서 담배 등을 살 돈이 필요하자, 서울 관악구 신림동 소재 신림역 부근에서 술에 취한 행인을 구타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하는 속칭 '퍽치기'를 하는 방법으로 금품을 강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및 J, C, E, K은 같은 일시경 위 신림역 부근으로 걸어서 이동한 후, 다음 날인 같은 달 27. 01:00경까지 신림역 부근을 배회하면서 강도 범행의 피해자로 삼을 술에 취한 행인을 찾아다녔다. 이로써 피고인 및 J, C, E, K은 강도를 음모하였다. 3. 피고인의 장물보관 범행 가. 피고인은 2012. 1. 말경 서울 관악구 I에 있는 건물 202호에서, J로부터 그가 절취한 장물인 피해자 S 소유의 페라가모 지갑을 건네받아 사용하던 중, J로부터 위 지갑이 위와 같이 절취한 장물이라는 사실을 들어 알게 되었음에도 2012. 2. 28.경 경찰에 적발될 때까지 이를 계속 보관 사용함으로써 장물을 보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 27. 01:00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 소재 신림역 3번 출구 부근에서 J가 피해자 T 소유의 닥스 지갑 등을 절취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위 닥스 지갑이 장물이라는 정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2. 12. 10:00 ~ 12:00경 사이에 서울 관악구 I에 있는 건물 202호에서 퇴실하던 중 그곳에 있던 위 지갑을 주워 J에게 건네주기 위하여 2012. 2. 28.경 경찰에 적발될 때까지 이를 보관함으로써 장물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4735]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고합303, 420호 사건의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 E, F, G, C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및 D, E,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2013고단5043]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고합303, 420호 사건의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 및 J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C, E, K, 피고인, U, V의 진술부분 포함) 1. 피고인 및 E, J,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W, M,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검찰 수사보고(피해자 S, T 피해사실 확인) 1. 경찰 압수조서(증거기록 101쪽), 압수목록 1. 열쇠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3조, 제30조(강도음모의 점), 각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제362조 제1항(장물보관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 반성,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소년이었고 원래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소년부송치처분을 받았다가 만 19세가 넘게 되어 다시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다시 재판을 받게 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2013고단42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6. 08:17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산성초등학교 앞 편도 3차로의 도로에 이르러 산성4가 쪽에서 동물원4가 쪽으로 1차로로 진행하던 중, 무면허 상태에서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1차로에서 좌회전을 하기 위해 대기 중이던 피해자 D(여, 34세)이 운전하는 E 아반떼 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여 피해자 D 및 피해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6세), 피해자 G(여, 7세), 피해자 H(여, 6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8호, 형법 제268조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한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제1유형), 감경영역, 금고 1월 ~ 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 동종 벌금형 전과 5회,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 책임보험 가입,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의사,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3597

범죄사실 1.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의 점 피고인은 2007. 8. 6.경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11. 6.경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3. 1. 18. 00:37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서초구 잠원동 번지불상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반포동 701-1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문서위조의 점 피고인은 2013. 1. 18. 00:37경 서울 서초구 반포동 701-13 앞 도로에서, 음주측정에 응한 다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 성명란, 음주운전자 자필진술서의 진술인 성명란, 음주운전자 채혈확인서의 확인자란, 운전면허증 미소지 진술서의 진술인란에 각 "E"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무인을 찍거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자 자필진술서, 음주운전자 채혈확인서, 운전면허증 미소지 진술서를 각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서울서초경찰서 소속 경사 F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자 자필진술서, 음주운전자 채혈확인서, 운전면허증 미소지 진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가 작성한 단속경위서의 기재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의 각 기재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자 자필진술서, 음주운전자 채혈확인서, 운전면허증 미소지 진술서의 각 기재 및 그 현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상호간,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등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음주운전을 하다가 단속되기에 이르자, E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등을 작성·제출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판시 첫머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사기죄로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아 그 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다만, 현재 그 유예기간은 경과되었다)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무면허운전에 그치고 교통사고에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기를 10월로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238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3. 22. 01:51경 안산시 상록구 감골로 31 앞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상록구 C 앞 도로를 경유하여 안산시 상록구 동산고안길 14-1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밴형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범인도피 교사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02:30경에서부터 03:00경까지 사이에 안산시 상록구 C 근처 도로에서, 위와 같이 음주운전한 사실이 단속 경찰관에게 발각될 것이 두려워 동생인 D에게 "내가 술을 마셨으니 네가 운전한 것으로 해 달라."고 말하였고, 이에 D은 "형이니까 어쩔 수 없이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대답을 하여 경찰관에게 피고인 대신 자신이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진술할 것을 마음먹은 후, 계속해서 현장에 출동한 경기 안산 상록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F 경장 등에게 "내가 운전하다가 사고를 냈고, 형은 조수석에 누워 있었다."라고 허위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로 하여금 운전한 사람이 누구인지에 관한 단속 경찰관의 물음에 대해 D 본인이 한 것이라고 말하게 하여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3.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위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C 앞 주택가 삼거리를 이호중학교 쪽에서 이호초등학교 쪽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좌회전 하던 중, 음주의 영향으로 진로 우측에 주차된 G(27세) 소유의 H 쏘렌토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 및 문짝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술을 마시지 않은 D이 운전한 것처럼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하여 100만 원 상당의 음주면책금을 면탈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D은 같은 날 03:02경 위 교통사고 현장에서, 피해자 교보악사손해보험에 전화를 하여 "사고 접수를 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운전했습니다. 제가 커브 코너를 돌다가 주차된 차량을 박았습니다."라고 거짓으로 보험 접수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D은 운전을 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D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음주면책금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려 하였으나, 위 교통사고와 관련한 경찰 조사과정에서 피고인이 운전을 한 사실이 적발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내사보고(음주사고),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각 수사보고(사고접수 내용 및 녹음파일 확인, 보험사 I 과장 통화 보고) 1. 관련 사진, 피해차량 블랙박스영상 캡처 사진, 가족관계증명서 사본, 사고접수내용 출력지, 자동차점검, 정비견적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10조,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이나 방법에 나타난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이 음주측정거부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보험사기 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편취하려 한 음주면책금의 액수가 크지 않으며, 범행 적발 후 피해자 보험회사에 이를 완납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합4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3. 06:24경 대전 서구 C 소재 D주점에서 그곳 업주인 피해자 E(여,30세)와 술을 마시면서 대화를 나누다가,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이 들자 수면으로 인한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성기를 삽입하려고 시도하는 등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발기가 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주점 CCTV 동영상 1, 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는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볼 여지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점에서 주점 운영자인 피해자와 만나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이 들자 피해자를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다행히도 준강간범행 자체는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술이 취한 상태에서 순간적인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아울러 존재함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여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것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대신, 사회봉사와 성폭력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를 통하여 재범을 하지 아니하도록 사회 내 교화처분을 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단1848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안산시 상록구 D건물 203호에 있는 E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3명을 고용하여 부동산임대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8. 11. 1.경부터 2010. 12. 31.경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F의 2008년 11월분 임금 3,218,91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내역과 같이 임금 및 연말정산환급금 합계 71,363,05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G에 대한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급여지급내역, 각 급여상여대장 1. 통장사본(급여지급내역), 통장사본 및 이체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의 경위,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 없는 점 등 고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F에게 9800만 원 이상을 지급하여, 그 미지급 임금 잔액은 8,040,370원에 불과하고, 그 외에도 피고인은 경비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원 일부를 횡령하였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F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은 업무경비 및 피고인이 지급하기로 약속한 인센티브에 충당되었다고 진술한 점, F의 전임자인 증인 G은 H 3,800평, I 5,000평 창고 2개만을 관리하고 따로이 성공보수 없이 연봉 6,500만 원을 계속적으로 지급받은 반면에, F은 그 외에 용인시 J 창고 5,080평, 용인 K에 있는 J 창고 2,188평, K에 있는 L 창고 1,748평, 여주 M 창고 8,373평, 여주 N 창고 7,923평, 오산시 O 창고 8,879평, 화성 P 창고 5,225평, 오산 O 창고 400평 등 총 8개 창고 4만여 평을 관리한 점, 증인 G은 단순히 창고 관리업무만을 담당하였으나, F은 창고관리 외에 고객유치 업무까지 담당한 점을 고려하면, 충분히 피고인과 F 사이에 급여(연급여 약 6000만 원 가량) 이외에 성공보수 약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주식회사 J의 임금대장에는 F에게 매월 400 내지 500만 원의 임금을 지급한 것으로 작성되었고, F 명의의 4대보험 등도 꾸준히 납부되었으나, 다른 직원들과 달리 F에게는 급여기일인 매월 15.경에 200만 원 내지 150만 원 정도의 금액만이 입금된 점 등을 종합하면, 충분히 판시 범행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임금채권과 상계할 수도 없어, 피고인이 경비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원 일부를 횡령하였다고 하더라도 판시 범행 사실에 영향을 미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울산지방법원-2017고합305

범죄사실 피고인은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인 'C'을 통해 D고등학교 3년에 재학 중인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E(여, 17세)을 알게 되었다. 1. 피고인은 2017. 6. 10.경 부산 금정구 구서동에 있는 구서역 부근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와 15만 원을 주고 1회 성교하는 방법으로 성매수를 하기로 약속한 뒤, 피해자와 1회 성교하고 15만 원을 지급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성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6. 18. 18:00경 울산 울주군 F에 있는 G모텔에서 피해자와 15만 원을 주고 1회 성교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성을 매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7. 15. 16:00경 울산 울주군 F에 있는 G모텔에서 피해자와 15만 원을 주고 1회 성교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성을 매수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7. 22. 15:00경 울산 중구 H에 있는 I모텔에서 피해자와 15만 원을 주고 1회 성교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성을 매수하였다. 5. 피고인은 2017. 7. 24. 20:00경 울산 중구 H에 있는 I모텔에서 피해자와 15만 원을 주고 1회 성교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성을 매수하였다. 6. 피고인은 2017. 8. 6. 13:00경 울산 울주군 J에 있는 K모텔에서 성관계 후 쇠고기를 사주기로 하고 피해자와 1회 성교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성을 매수하였다. 7. 피고인은 2017. 8.20. 18:00경 울산 울주군 F에 있는 G모텔에서 피해자에게 50만 원을 추후에 송금하기로 하고 1회 성교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성을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7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입금내역, 녹취록 작성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제1, 2경합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 1)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2) 특별양형인자 없음 3)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10월 ~ 2년 6월) 나. 다수범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10월 ~ 4년 7월 다.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4년 7월(하한을 법정형의 하한으로 상향 조정)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2회 실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 측과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위 불리한 정상,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피해자의 나이,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여 그 집행을 유예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전주지방법원-2013고단14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말경 전주시 완산구 C 빌라' 202호에서, D의 지인인 피해자 E이 평소 시정되지 않은 자동차 안에 우체국 통장, 신분증 등을 보관하고 있고, D이 피해자의 우체국 계좌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던 것을 기화로, D, F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위 통장 등을 절취한 다음 F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돈을 이체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특수절도 피고인은 F, D과 합동하여, 2011. 10. 5. 09:00경 전주시 완산구 G에 있는 'H' 주차장에서, 피고인과 D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F은 시정되어 있지 않은 피해자의 I 로체 승용차 안에 있던 피해자 명의의 우체국 통장(계좌번호: J) 1개, 주민등록증 1개, 우체국 체크카드가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지갑 1점을 꺼내어 들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D, F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1. 10. 5. 11:39경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에 있는 전주중화산동우체국에서 위 우체국 인근에 있는 공중전화기를 이용하여 우체국 콜센터(K)로 연락해 피해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가 가입해 둔 거래내역 문자메시지 통보 서비스를 해지하고, D은 위 서비스 해지 사실을 F에게 알려 준 다음, 피고인과 D은 주변에 대기하며 망을 보고, F은 그곳에 설치된 정보처리장치인 현금인출기에 위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의 체크카드를 삽입하고, 피해자의 계좌 비밀번호를 권한없이 입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위 우체국 계좌에서 F 명의의 우체국 계좌(L)로 600만 원을 이체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11:4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2,496만 원을 피해자의 위 우체국 계좌에서 F 명의의 위 우체국 계좌로 이체하거나 피해자의 위 계좌에서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F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수사보고(현금인출한 우체국 삼천동 지점 CCTV 녹화 사진 첨부 등), 수사보고(피의자 A과 우체국 콜센터 여직원 통화내용), 수사보고(A이 전화한 공중전화 및 피해자 휴대전화 SMS 문자 통보 등),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포괄하여, 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이유 피고인은 D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예금통장을 절취한 후 그 예금계좌에서 금원을 인출하였는바, 그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동종범행으로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그 동안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한 점, D에게 빌려준 돈 500만 원을 변제받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3고단13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8. 17:35경 전북 완주군 B에 있는 C대학교 앞길에서 피해자 D(66세)이 자신을 째려본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를 벌이다 같은 날 오전 낚시를 하기 위해 피고인의 상의 호주머니에 넣어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과도(전체길이 23cm, 칼날길이 9cm)를 꺼내 피해자에게 보여주며 '오지마라 너 죽을래'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피해자와 합의되지는 않았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2008년경 폭행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과만이 있는 점, 피해자와 비교적 거리가 있는 상황에서 칼을 보여주며 협박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