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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합113

범죄사실 1. 2019. 1. 말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 말경 진주시 B 모텔에서, 인터넷 C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청소년인 D(여, 16세)를 만나 위 D에게 현금 20만 원을 지급하고 2회에 걸쳐 성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2019. 2.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9. 2. 초순경 제1항 기재 'B' 모텔에서, 제1항 기재 청소년인 D(여, 16세)를 만나 D에게 현금 20만 원을 지급하고 2회에 걸쳐 성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3. 2019. 2. 말경 범행 피고인은 2019. 2. 말경 제1항 기재 'B' 모텔에서, 제1항 기재 청소년인 D(여, 16세)를 만나 D에게 현금 20만 원을 지급하고 2회에 걸쳐 성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4. 2019. 3. 9.경 범행 피고인은 2019. 3. 9.경 제1항 기재 'B' 모텔에서, 제1항 기재 청소년인 D(여, 16세)를 만나 D에게 현금 20만 원을 지급하고 2회에 걸쳐 성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게시글, C 대화내용, 라인 메신저 캡쳐화면 1. 피의자 D의 휴대전화에서 확인된 C 성매매 조건만남 게시글, 라인메신저 친구 목록, 채팅 내용 등 출력물 1. 피의자 A의 휴대전화 바탕화면, B 무인텔 예약내역, 닉네임 'E'과의 대화내용 출력물 등 1. 휴대폰 디지털포렌직 결과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청소년 성매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9. 1. 말경 성매수로 인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수강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내용 및 경위,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긍정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성인인 피고인이 아직 성에 대한 인식이 올바르게 형성되어 있지 않은 청소년의 성을 매수한 것으로 우리나라의 건전한 성문화 정착에 악영향을 미치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받을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3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27. 00:28경 전북 익산시 B에 있는 익산경찰서 C지구대에서 피고인이 D 등을 폭행한 사건으로 위 지구대로 임의동행한 후 위 지구대 소속 경위 E로부터 폭행사건의 경위에 대하여 질문을 받자, 위 E에게 "너는 뭐여 씨벌놈아"라고 욕을 하며, 발로 위 E의 좌측 정강이를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내사보고, 수사보고,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분석 및 CD 첨부) 1. CCTV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가중요소: 경합범 아닌 반복적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주요부정사유: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2018. 3. 12.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의 처벌을 받는 등 최근 3년간 유사한 내용의 범행으로 세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범행에 이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범행의 폭행의 정도가 중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의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75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3. 18. 23:37경 불상지에서 내연관계를 유지하던 피해자 B(여, 50세)이 헤어질 것을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자신의 휴대전화로 "왜 저런데. 목소리 한번 더 들을라고 했고만, 왜또 그러실까. ㅉ ㅇㅇㅈ 여보!! 주인님!! ㅉ ㅇㅇㅈ 퉁알퉁알."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0. 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나. 반의사불벌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2항 다.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2020. 5. 18.자 고소취하서)
제주지방법원-2018고단11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0. 제주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2. 18. 그 형이 확정되어, 성폭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었다. 신상정보등록대상자로 확정된 자는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상정보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20.경 경기도 안산시 B고시텔 C호로 주거지를 변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사유와 변경내용을 제출하지 않는 등 2016. 1. 9.경부터 2018. 1.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신상정보 변경내용을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통신자료조회, 신상정보제출서, 차량종합 상세내용, 자동차등록원부, 수사보고(주거지 변경일 특정에 대한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범죄일람표 순번 1, 2 :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6. 12. 20. 법률 제144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3항 제1호, 제43조 제1항(제출정보 미제출의 점, 징역형 선택) 범죄일람표 순번 3 내지 6 :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변경정보 미제출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건 경위, 내용, 횟수,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 전과 1회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1056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4. 12. 12:14경 서울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휴대폰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 B에게 남성과 여성이 나체로 성관계 하는 모습이 촬영된 동영상 파일을 전송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5. 22. 19:00경 서울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휴대폰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에게 남성과 여성이 나체로 성관계 하는 모습이 촬영된 동영상 파일을 전송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5. 24. 06:49경 서울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휴대폰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에게 남성과 여성이 나체로 성관계하는 모습이 촬영된 동영상 파일을 전송하였다.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휴대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동영상내용 확인), 수사보고(동영상 복원 관련) 1.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 화면 캡처 등 사진 5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과 피해자의 성적불쾌감이 상당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20. 12. 29.)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1137

범죄사실 2019고단1137 경남진주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C, 경사 D 등은 2019. 7. 3. 23:43경 피고인의 폭행 사건과 관련한 112 신고를 접수하고, 곧바로 사건 현장인 진주시 E에 있는 F편의점에 출동하였다. 1. 모욕 피고인은 2019. 7. 3. 23:50경 위 편의점에서 위 G, H, I를 상대로 사건 경위 등에 관해 설명을 듣고 있는 피해자 위 C에게 다가가서 "개새끼, 호로새끼, 씨발 새끼야, 니가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노.", "씨발 놈들, 지랄하네."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임의동행으로 B지구대에 갈 것을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씨발 놈들아, 내가 왜 가야 하는데. 검사한테 가서 이야기해라."라고 욕설을 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7. 4. 00:05경 위 편의점 앞길에서 위 C, D 등 경찰관에 의하여 폭행죄 및 모욕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경찰차에 탑승하는 과정에서 D의 입술을 머리로 1회 세게 들이받고, 잠시 후 경찰차에 탑승하여 옆자리에 앉아 있던 C의 얼굴 왼쪽을 머리로 1회 세게 들이받는 등 C, D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9고단1467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7. 12. 21:19경 진주시 E에 있는 피해자 J(여, 59세) 운영의 F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같은 달 3일경 위 편의점에서 있었던 피고인의 폭행 사건과 관련된 CCTV를 보여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피해자를 찾아가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피해자가 서 있는 위 편의점 계산대 맞은 편 냉장고에 내리 찍으면서 "오늘 누구 하나는 죽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위 편의점 출입구 앞에 서서 피해자를 바라보며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바지 뒤춤에서 꺼내어 손가락을 가위 손잡이에 넣어 가위를 돌리며 "오늘 누구 하나 죽어야겠네"라고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9. 11. 3. 21:08경 진주시 K에 있는 피고인의 주택 앞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위 주택의 1층의 현관문을 발로 차는 등 소란을 피우고 있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남진주경찰서 B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위 L 및 피해자 경장 M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위 주택 1층에 거주하는 N 등 불특정 다수의 인근 주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위 피해자들에게 "병신 같은 새끼야, 씨발 놈아, 개새끼야, 병신 새끼, 짭새 새끼야, 병신 짭새 새끼들아"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제2항 일시, 장소에서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위 경위 L 등을 모욕한 사실로 모욕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경위 L가 피고인을 순찰차 뒷자리에 태우려고 하자 발로 경위 L의 얼굴을 2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1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현장 사진 및 피해 부위 사진 등, CCTV 영상 CD 2019고단14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편의점 내부 CCTV 영상 저장 CD, 수사협조 요청 관련 회신(112신고사건 처리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2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9. 7. 4.자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및 2019. 11. 3.자 모욕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2회에 걸쳐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모욕하고 공무집행을 방해한 점, 경찰이 현장에 출동한 경위, 경찰에게 폭행을 가한 정도,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2019고단1137사건 재판 진행 중 재차 동종 범행을 한 점, 피해자 J과 합의한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9. 7. 3. 23:40경 진주시 E에 있는 F편의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계산도 하지 않은 사탕 포장지를 벗기고 이를 먹으려고 하다가 위 편의점 종업원 G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화가 나서 위 G에게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리다가 그 소리를 듣고 위 편의점 안으로 들어온 피해자 H(41세)가 피고인이 G에게 자꾸 다가가려는 것을 보고 피고인을 말리자, 피해자에게 "니는 뭔데.", "니는 아까부터 뭔데 여기 있노."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6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3회 걷어차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마침 위 편의점에 물건을 사러 들어왔다가 피고인이 위 가.항과 같이 행패를 부리면서 위 H를 때리는 모습을 본 피해자 I(47세)가 피고인을 말리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3회 때리고, 이마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들이받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2~3회 걷어차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I, H가 각각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0. 2. 4.과 같은 달 21일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6830

범죄사실 2020고단6830 1. 렌트카 대여 관련 가.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20. 6. 14. 16:00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에서, 차량을 대여하면서 본인신분 및 운전면허 소지 여부 등 확인 절차를 위해 이름 모를 C 직원으로부터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같은 해 4. 중순경 인천시 부평구 D 인근 노래방에서 E에게 5만 원을 주고 구입하여 소지하고 있던 인천지방경찰청 명의로 된 E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 자동차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나.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1. 가. 항 일시·장소에서 이름 모를 'C' 직원으로부터 F 소나타 차량에 대한 차량대여계약서 '임차인' 란에 서명을 요구받자, 위와 같이 피고인 신분을 숨기기 위해 마치 'E'인 것처럼 행세하며 서명란에 E 서명을 하고, 그 자리에서 사실을 모르는 직원에게 위조된 서명이 기재된 차량대여계약서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 서명을 위조하고, 위조된 서명을 행사하였다. 2. 무면허운전 교통단속 관련 가.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20. 6. 17. 09:40경 인천시 동구 G 앞길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경 H, 순경 I으로부터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위와 같이 소지하고 있던 공문서인 인천지방경찰청 명의 E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 자동차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나.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 가. 항 일시·장소에서, 순경 H, 순경 I으로부터 E가 벌금미납으로 수배 중인 사실이 확인되어, 같은 날 10:00경 인천 동구 J에 있는 K지구대로 이동하여 검거 관련 서류에 서명을 요구받자, 계속 위와 같이 피고인 신분을 숨기기 위해 마치 E인 것처럼 행세하며 체포확인서, 체포구속피의자신체확인서, 임의동행동의서 서명란에 'E' 서명을 하고, 이를 사실을 모르는 순경 I에게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 서명을 위조하고, 위조된 서명을 행사하였다. 2020고단9467 1.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누구든지 구조·장치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항목에 대하여 튜닝을 하려는 경우 시장, 군수,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그와 같은 승인을 받지 않고 튜닝한 자동차임을 알면서 운행하여서는 안 되며,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8. 27. 17:25경 인천 남동구 L빌라 앞 도로부터 안산시 상록구 송호1길 도로까지 약 3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시장 등 승인을 받지 않고 소음방지장치를 제거하고 LED 전조등을 장착하는 등 튜닝한 자동차인 것을 알면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로, 피고인 소유인 M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9. 16. 02:40경 충남 당진시 송악 IC 앞 도로부터 같은 시 N 서해안 고속도로 O 휴게소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P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법정진술 2020고단6830 1. 피고인이 작성한 차량운행 사실 진술서 1. 피고인이 작성한 확인서, 체포구속피의자신체확인서, 임의동행동의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렌트카 차량대여계약서, 자동차등록증 등 첨부) 2020고단9467 1. 의무보험조회내역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국민신문고 제보 사진, M 윈스톰 폐차 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각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 각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 각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0호, 제34조(미승인 튜닝 자동차 운행),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징역형 선택 [피고인이 다른 사람 신분증을 이용하여 대담하게 범행한 태양이 좋지 않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2018·2020년 벌금 전력 2회와 소년보호처분 수회 있음에도 재범한 정상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 후 곧바로 다른 사람 신분증을 이용한 범행을 실토하였고, 피고인이 문서 위조 관련 처벌 전력 없는 정상 등 참작)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범행 태양 등 참작하여 피고인 재범방지와 사회복귀를 돕기 위함, 보호관찰대상자 특별준수사항으로 다음을 부과함) ·운전면허를 취득할 때까지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 포함) 운전을 하지 않을 것 ·직업훈련, 검정고시 등 학과교육 또는 성행개선을 위한 교육, 치료 및 처우 프로그램에 관한 보호관찰관 지시에 따를 것 ·정당한 수입원으로 생활함을 증명할 자료를 정기적으로 보호관찰관에게 제출할 것 ·가족 부양 등 가정생활에서 책임을 성실히 이행할 것
인천지방법원-2020고합8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29.00:00경 시흥시 B아파트 앞 길거리에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앙챗'을 통해 성매매대금으로 8만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만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C(가명, 여, 12세, 이하 '피해자'라 한다)을 피고인 소유의 D 승용차에 태운 뒤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잡고 흔들게 하는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지는 등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가명)의 경찰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C(가명)과 전화통화, 피해자가 아동이라는 사실을 알았는지에 대한 판단, 참고인 E 전화통화보고) 1. 앙쳇대화내용, 속기록, 가족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이 사건 범행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중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가 아닌 죄이므로,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대상자가 아니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해소하기 위하여 아직 성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정립되지 않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매수하였다. 아동·청소년 성매수범죄는 성적 정체성과가치관을 확립해 나가는 단계에 있는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가로막고 우리 사회의 올바르고 건전한 성문화 정착을 저해한다는 점에서 그 해악이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과거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255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인천 C 8층 소재 'D'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피고인 B과 평소 알고 지내는 사이다. 1. 피고인 B 누구든지 성매매를 알선·권유·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E'이라는 인터넷 사이트의 출장마사지 여성 관련 아르바이트 홍보글에 자신의 연락처를 남겨 놓고, 이를 통해 연결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출장마사지 알선 의뢰를 받게 되자, 위 A로부터 그가 고용한 외국인 여성을 소개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성매매 장소까지 데려다 주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7. 6. 00:24경 불상지에서 텔레그램을 통해 위 성명불상자의 의뢰를 받고 위 A로부터 외국인 여성인 F과 G를 빌려 차량에 태운 뒤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시흥시 H모텔 앞까지 데려다주어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려고 하였으나 성매수남의 신고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A 가. 출입국관리법 위반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10.경부터 2019. 7. 5.경까지 피고인 운영의 , 'D'에서, 국내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F과 G를 고용하였다. 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방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B이 출장마사지 알선 명목으로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하는 것을 알면서도 자신이 고용한 외국인 여성 F과 G를 B에게 사용토록 하는 방법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의 진술조서 1. 피혐의자와 신고자의 문제메시지 내역 사진 등, I의 휴대전화 통화 목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미수를 방조한 점),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않은 외국인을 고용한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9조 제2항 제1호(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미수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성매매알선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불리한 정상 : 성매매 알선 행위는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것으로서, 피고인들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 A은 동종 범행으로 3회의 벌금형 처벌 전력이 있다. 피고인 B은 2017. 11. 24. 인천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단1003

범죄사실 1. 피해자 B(여, 57세)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9. 8. 23. 20:1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 앞 노상에서 그곳에 놓인 의자에 걸려 넘어지게 되자 그 의자를 들고 그곳에 주차된 D 트라제 승용차의 뒷 부분에 던졌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목 부위를 움켜잡아 밀고,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부분을 1회 꼬집는 등 폭행하였다. 2. 피해자 E(여, 71세)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이 제1항 기재와 같이 B를 폭행한 것을 피해자가 말린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며 다툰다. 피해자들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이 법정에서의 증언이 정확히 일치하지는 아니하나, 사건 당일부터 일관되게 피고인에게 폭행당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경찰이 출동한 이후에도 B의 어깨를 밀치고 주먹으로 때리려다가 제지당하기도 하였고(피고인은 이 부분은 술을 많이 마셔서 기억이 잘 안 난다고 하면서도 피해자들을 폭행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기록에 첨부된 사진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에 신체적인 접촉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결국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E의 각 증언 1. 임의동행보고 1. 내사보고(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수 차례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반면, 피해자들의 용서를 받지는 못한 점, 1975년 이후로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109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8. 20. 17:1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경남 함안군에 있는 B 부근 도로에서 진주시 문산읍 상문리에 있는 남해고속도로 순천방향 진주2터널까지 약 20km 구간에서 C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제1항 범죄사실로 경찰에 적발되자, 사기 등으로 벌금 수배중인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친형 D의 서명을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한국도로공사 문산 톨게이트 출구 도로상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임의동행동의서, 시인서, 수사과정확인서, 사건인계요청서의 각 성명란에 D이라고 기재한 후 무인하여 D의 사서명을 위조하고, 즉석에서 위 각 서류를 그 정을 모르는 경남지방경찰청 E지구대 소속 경사 F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위조한 사서명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임의동행동의서, 시인서, 사건인계요청서 1. 각 감정서, 도로교통법위반사건 지문 인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 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번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무면허운전을 하였고, 적발되자 마치 다른 사람인 것처럼 서명을 위조하고 행사하였다.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범행 인정하고 운전한 차량을 처분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처벌전력, 환경 등을 참작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767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20. 2.29.07:25경 인천 부평구 B 상가 1층에서 술에 취하여 상의를 벗고 상가를 돌아다니며 소란을 피우다가, 피해자 C(남, 26세)을 발견하고 그에게 달려들어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7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뒤로 밀어 넘어트린 후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를 8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우측 안면부 좌상, 목 부위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2. 29. 07:33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주먹으로 피해자 D 소유인 간판을 2회 내려쳐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부수어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2. 29. 07:58경 인천 부평구 E에 있는 인천삼산경찰서 F지구대 앞길에서 제1, 2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위 지구대에 임의동행 하였다가 위 지구대 소속 경장 G으로부터 귀가를 종용받자, G에게 "씨발 새끼야. 왜 내말을 듣지 않는 거야. 왜 날 무시하는 거냐. 너 죽고 싶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 주먹으로 G의 목 부위를 1회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C 피해부위, 재물손괴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범행 경위,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상해, 재물손괴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변제하고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44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D 카페에 ‘스파믹서를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대금을 보내주면 바로 스파믹서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스파믹서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F 명의 G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5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5.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4,60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순번 2, 5, 7, 12) 1. 송금내역 및 대화내용 1. 대화내용 및 송금내역(순번 6, 9, 1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위자료 청구 부분은 받아들이지 아니함)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C에 대한 청구 부분)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단기간에 이 사건 각 범죄를 저지른 점, 피해액이 다액이고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별건 사기죄로 구속되었다가 2020. 9. 24.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점, 이제 갓 20세가 되었고, 군 입대를 앞두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1929

범죄사실 1. 당사자 관계 피고인 A은 2016. 2. 9. 경부터 2017. 6. 15. 경까지 피해회사 주식회사 C에서 대리로서 해외영업 업무를 담당하다가 퇴사한 후 2017. 7. 10. 경부터 김해시 D에 있는 주식회사 E로 이직하여 근무하였고, 피고인 B은 2015. 11. 16. 경부터 2018. 2. 28. 경까지 피해회사에서 차장으로 해외영업 업무를 담당하다가 퇴사한 후 2018. 3. 중순경부터 위 주식회사 E로 이직하여 근무하였다. 피해회사는 경북 고령군 F에서 플라스틱 제품의 제조 원료(PET)를 생산하는 업체로서 일본 등 해외에서 원재료를 수입하여 국내 및 미국에 수출하고 있으며 연매출 430억 원 상당에 이르고, 해외 수출을 위해서 미국에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여 연간 3억 원 상당 투자 하였으며, 미국 바이어를 국내 초대하여 2,000만 원 상당을 투자 하는 등의 노력으로 미국 고객사인 'G'을 비롯하여 14개 업체를 고객사로 발굴하였고, 고객회사 발굴 과정에서 획득한 고객회사 정보 및 수입, 수출 단가와 원재료에 첨가하는 레시피 등의 자료는 피해회사의 경영상 주요한 정보로서 영업상 주요한 자신이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피해회사의 해외영업 업무를 담당한 사람으로서 피해자의 영업상 중요한 자료 등을 보관·관리하고 있었으므로, 피해회사의 직원으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 피해회사를 위하여 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회사에 영업비밀보호를 서약하는 각서를 작성·제출함으로써 퇴사하는 경우 이를 외부로 반출하여서는 아니 되고 재직 중 적법하게 반출하였던 자료라도 퇴사하는 경우 회사에 반납하거나 폐기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6. 15.경 고령군 F에 있는 피해회사 사무실에서 업무를 위해 공동으로 사용하던 웹하드 저장 장치인 드롭박스(클라우드 스토리지)에 저장되어있던 '16. 1월 ~ 2월 Sample(표면처리 레시피), 2017년 New Project 진행현황표(원재료 제품 레시피), 내열PET개발현황(제품 완설 레시피), 업체현황조사표(국내 고객사 상세정보), 품질요구사항(납품후 문제점 해결 자료)' 등 파일을 별도의 드롭박스 계정을 생성하여 업로드 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의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주요한 자산인 35개 파일을 부정취득하고, 주식회사 E 이직 후 피고인이 사용하는 컴퓨터에 C이라는 폴더를 생성하여 위 35개 파일을 내려 받아 반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회사의 자료들을 무단으로 반출함으로써 위 영업 자료의 시장 교환가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회사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피해회사의 해외영업 업무를 담당한 사람으로서 피해자의 영업상 중요한 자료 등을 보관·관리하고 있었으므로, 피해회사의 직원으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 피해회사를 위하여 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회사에 영업비밀보호를 서약하는 각서를 작성·제출함으로써 퇴사하는 경우 이를 외부로 반출하여서는 아니 되고 재직 중 적법하게 반출하였던 자료라도 퇴사하는 경우 회사에 반납하거나 폐기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2.말경 피해회사의 미국 법인 'H' 사무실에서 업무 중 이메일로 받은 피해회사의 '업체현황 조사표(국내 고객사 상세 정보)' 파일을 업무용 컴퓨터에 내려 받아 보관하던 중 임의로 개인 USB에 옮겨 저장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와 같이 74개 파일을 부정 취득하고, 주식회사 E 이직 후 피고인이 사용하는 노트북 컴퓨터에 위 74개의 파일을 옮겨 반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회사의 자료들을 무단으로 반출함으로써 위 영업 자료의 시장 교환가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회사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I, J, K,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정보보호서약서, 미국현지법인 매출내역, 미국시장 매출 감소현황, 메일발송내역, 메시지 내역,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자문의견서 1. 내사보고,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죄질 불량, 무단 반출한 자료 규모가 작지 않은 점, 피해회사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 ▶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는 점, 초범인 점 등 ▶ 위와 같은 사정과 범행의 동기 및 결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14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2. 26.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2017. 9.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9. 23:50경 진주시 B에 있는 C버스정류장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 의심이 된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은 경남진주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술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자 음주측정을 위하여 위 D파출소로 임의동행한 다음 위 경위 E으로부터 같은 날 00:46경부터 같은 달 30. 01:27경까지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 및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9, 11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음주측정을 거부하면서 경찰관에게 심한 욕설을 하는 등 태도가 불량했던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차량을 처분한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33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1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7.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8. 4. 11. 07:20경 창원시 의창구 B 모텔 C호에서 인터넷 채팅 어플리케이션 D을 통하여 성매수를 위하여 만난 피해자 E(가명)에게 15만 원을 주고 성관계를 한 후 피해자가 화장실에 씻으러 간 사이 피해자의 옷 호주머니에서 30만 원을 꺼내 가지고 가는 등 이를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4. 11.경 창원시 의창구 B 모텔 부근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BMW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가명)에 대한 일부 경찰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확정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양형기준 미적용)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절도 범행의 경우, 성매수를 위하여 만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 죄질 불량, 무면허운전 범행의 경우 동종 전과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 고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