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4고단55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9.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8년을 선고받고 2015. 3.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식자재 및 농수산물 유통회사인 주식회사 B(2011. 5. 17.까지 대표이사 C, 2011. 5. 17. 이후 대표이사 D)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이다.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2. 16. 서울 송파구 F에 있는 G행정학교 관사 매점에 위치한 주식회사 H 사무실에서, I와 J을 통해 소개를 받아 알게 된 피해자 E에게 "나는 현역 G 소장(투스타)으로, 행정학교에 납품하는 음식을 모두 관장하고 있고, 현재 청와대 특명으로 K 건설 현장의 함바식당을 운영할 계획이다. 보증금 5억 원을 지급하면 향후 7년간 위 식당에 수산물 및 농산물 식자재 일체를 납품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행정학교에 납품하는 음식을 모두 관장하는 현역군인이 아니었고, 함바식당 또한 피고인이 인수한 2010년경 이후 운영되지 아니하는 상태였으며, 피해자에게 약 7년간 안정적으로 식자재를 납품할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당일 'K(400만 평) 함바식당 수산물 계약서 및 'K(400만 평) 함바식당 농산물 식자재[쌀외(外)] 계약서'를 작성한 뒤 같은 달 16. 1,900만 원, 같은 달 17. 6,100만 원, 같은 해 3. 4.경 1억 원 등 합계 1억 8,000만 원을 보증금 명목으로 주식회사 B 명의의 중소기업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 2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나는 M대 G행정학교 복지단장인데, 28개 G행정학교에 보급해야 할 과일을 납품해주면 대금은 납품일을 기준으로 하여 25일 이내에 납품한 과일에 대해서는 다음달 5일까지, 그 이후 날짜에 납품한 과일에 대해서는 다다음달 10일까지 틀림없이 지급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같은 달 22.경 성남시 수정구 N에 있는 M대 행정학교 관사 복지관에서 피고인의 대리인 O으로 하여금 피해자와 위와 같은 내용으로 공급납품계약을 체결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과일을 납품받더라도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공급받더라도 계약 내용과 같은 조건으로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6.경부터 같은 달 29.경까지 사과와 배 등 합계 343,634,000원 상당을 납품받은 뒤 그 중 과일대금 120,000,000원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223,634,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Q, O, L의 각 증언 1. K 함바식당 수산물 납품계약서, K 함바식당 농산물 식자재(쌀외) 납품계약서 1. 통장사본(R) 1. 판시 전과 : 2015도940호 판결문, 2015도940호 확정일자 확인출력물 [판시 제1항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E에게 자신이 현역 G 소장이라거나 G행정학교에 남품하는 음식을 관장하고 있다고 말하지 아니하였고, 실제로 함바식당의 운영을 준비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E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판시 금원을 지급할 당시 피고인이 스스로를 현역 G 소장이라고 소개하고 G행정학교에 납품하는 음식을 관장하고 있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의 내용이 구체적이고 일관될 뿐만 아니라 판시 금원 지급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작성된 'K 함바식당 수산물 납품계약서', 'K 함바식당 농산물 식자재(쌀외) 납품계약서'의 각 기재내용 및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보증금 명목으로 1억 8,00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의 돈을 지급하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E의 위 진술내용을 신빙할 만 한 점, 피고인은 군에서 재직한 사실이 없고, G행정학교에 납품하는 음식을 관장하고 있지도 아니하였는바, 만약 피해자 E가 사전에 이를 제대로 알았더라면 판시 보증금 명목으로 1억 8,000만 원에 이르는 돈을 지급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E와 사이에 함바식당 내 식자재 등 납품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보증금 명목으로 5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만약 '오픈 후 90일까지 함바식당의 운영이 안 될 경우 이를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위 약정에 따른 보증금 명목으로 판시 금원을 지급받은 후 함바식당이 제대로 운영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에게 판시 금원을 모두 반환하거나 적어도 물품의 공급을 중단하도록 조치하였어야 함에도, 피해자에게 이를 제대로 알리지 아니한 채 계속하여 물품을 공급받아 결국 덤핑으로 헐값에 판매하였고, 판시 보증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1억 8,000만 원 중 5,600만 원만을 반환한 채 나머지 1억 2,400만 원을 반환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판시 금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고,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도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판시 제2항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L에게 자신을 M대 G행정학교 복지단장이라 말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 L과 사이에 과일납품계약을 체결한 후 과일 가격이 폭락하였고 피해자 L이 반품을 거절하는 바람에 납품대금 중 일부를 지급하지 못한 것이므로, 피해자 L을 기망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L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L에게 스스로를 M대 G행정학교 복지관 단장이라고 말하였고, G행정학교에 보급할 과일을 납품하여 달라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의 내용이 구체적이고 일관될 뿐더러, O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내용과 피고인과 피해자 L 사이에 작성된 납품계약서의 기재내용 및 피해자 L이 피고인과 사이에 납품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L의 위 진술내용은 이를 신빙할 만 한 점, 피고인은 M대 G행정학교 복지관 단장으로 재직한 바 없고, 피해자 L으로부터 납품받은 과일의 대부분을 G행정학교에 보급한 것이 아니라 경매로 헐값에 처분하였는바, 만약 피해자 L이 사전에 이를 제대로 알았더라면 피고인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343,634,000원 상당에 이르는 과일을 납품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은 과일의 가격이 갑자기 폭락하는 바람에 이를 경매로 처분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과일 가격이 폭락하였다는 사정으로 인해 G행정학교에 보급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G행정학교에 보급할 계획이 구체적으로 있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과일을 경매로 처분한 후에도 그로써 취득한 돈을 피해자 L에 대한 납품대금 결제에 사용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판시 금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고,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도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법 및 피해자들의 피해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무겁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지 아니한 채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으며, 이 사건 이전에도 동종 범행으로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이 불가피하다. 피해자 E가 이사건 편취액 중 5,600만 원을 반환받은 점, 피고인에 대하여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과 이 사건 각 죄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