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8고합64

범죄사실 1. 2018. 1. ~ 2018. 2.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 ~ 2. 일자불상 16:00경1) 경주시 B 아파트에서, C 어플을 통해 1) 이 사건 공소장기재 범죄일시를 문맥에 맞게 위와같이 정정한다. 알게 된 청소년인 피해자 D(여, 당시 14세)에게 C 채팅 어플로 주고받은 성적인 문자를 피해자가 다니는 학교에 소문내겠다며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를 불러낸 후 위 아파트 E동 옥상 입구로 데려가 피해자의 브래지어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치마 속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다가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고, 싫다고 거부하는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성기를 강제로 넣고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빨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고 피해자의 구강에 성기를 넣는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2. 2018.5, 26.경 범행 피고인은 2018. 5. 26. 15:30경 경주시 B 아파트에서, 피해자 D(여, 당시 15세)에게 F 메시지로 "사실 그 때 옥상에서 니랑 한 오빠거든?? 그 때 있었던 일 다른 애들한테 알려지기 싫으면 오늘 그냥 만나자 ㅋㅋ" 라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를 불러내어 위 아파트 E동 옥상 입구로 데려가 피해자의 브래지어 속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 속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질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삽입하였으며, 싫다고 거부하는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성기를 강제로 넣어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빨게 하였고, 마침 그곳에 살던 주민이 옥상으로 올라오자, 피해자를 G동 옥상으로 데리고 가 재차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고 피해자의 구강에 성기를 넣는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와 피해자 간 F 메시지 대화내용을 사진촬영 출력하여 첨부) - F 캡쳐사진, E동 옥상 입구 사진, G동 옥상 입구 사진, 피의자와 피의자의 친구 H 간 F 메시지 대화 내용을 촬영한 사진, 수사보고(현장사진 및 CCTV 영상을 캡쳐한 사진 첨부) - CCTV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1호, 제2호(유사성행위의 점, 각 항별로 포괄하여) 1. 법률상 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소년으로 그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1항 기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판결 선고 당시 소년이기는 하나, 만 19세가 되는 해의 1. 1.을 맞이한 자로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아동·청소년에는 해당하지 아니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자에는 해당한다. 다만, 피고인이 소년인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가 없어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사회봉사 및 수강·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등록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면제한다.] 양형의 이유리 2)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제기 및 선고 당시 19세 미만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이 사건 각 범행에 관하여 참고로 하는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은 아래와 같다. [유형의 결정] 각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청소년 유사강간이므로 제2유형 (특수강간 등)에 포섭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5년 6월 (감경영역)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3년 ~ 8년 3월 [하한은 기본범죄의 하한으로,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징역 5년 6월)에 제1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징역 2년 9월)을 합산]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여중생인 피해자를 협박하여 강제로 유사성행위를 하였는바, 범행 대상, 범행 경위 및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정서적으로 민감한 시기에 있는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매우 큰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현재 고등학교를 갓 졸업한 소년으로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고,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합5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21세)의 친구인 C의 사촌동생이다. 피고인은 2018. 3. 25. 06:00경 삼척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인 'E건물' F호에서 피해자, C, G과 함께 술을 마신 후 C과 G G의 집으로 이동하고 피해자와 단둘이 남게 되자, 잠이 든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가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잠이 들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영상녹화 CD, 속기록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제1회),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감정의뢰 결과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취업제한 명령만으로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N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잠이 든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 그러나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범행을 저지를 당시에는 미성년자였다.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629

범죄사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같은 날 18:51경 위 C슈퍼에서 업주인 피해자 D(64세) 등으로부터 폭행을 당해 목과 얼굴 등이 긁힌 것에 화가 나 위 피해자를 찾아가 이를 따지며 피해자의 상의를 잡아 흔들다 머리로 피해자의 인증을 들이받고, 상의를 벗고 다시 찾아가 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다른 손으로 소주병을 쥐고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고,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잡고 흔드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8. 3. 14. 20:56경 부산 북구 E 소재 'C슈퍼' 내에서 자신이 위와 같이 업주 D와 싸운 일에 대하여 D에게 따질 때 피해자 F(여, 42세)이 이를 말린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때려 폭행하였다. 3.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8. 3. 14, 19:01 경 공개된 장소인 위 C슈퍼에서 공공연하게 자신의 성기를 노출하여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주었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3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3. 14. 18:21경 부산 북구 G아파트 상가 옆길에서 피고인이 알고 있던 H을 가게 안으로 부르려는 것을 피해자 B(여, 58세)이 부르지 못하게 한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의 뺨을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각 해당하는 범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 B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6. 26.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가 담긴 합의서를 제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11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5. 00:30경 평택시 B주택 앞에서 친구인 피해자 C(24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얼굴 및 가슴 부위를 수회 걷어차는 등으로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경골 원위부 분쇄골절, 좌 비골 원위부 분쇄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발생보고(상해)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중한 상해(1,4유형)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본건 피해 정도가 매우 중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077

범죄사실 피고인은 Bi30 승용차를 운전한다. 피고인은 2018. 6. 16. 23:48경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C 앞 교차로를 D시장 네거리 방면에서 E아파트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이 진행하는 교차로는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였고, 반대차로에서는 피해자 F이 운전하는 G 레커차가 금봉 네거리 방면에서 D시장 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소홀히 하여 그대로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특수차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감정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CCTV 영상 캡처 자료,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 음주운전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초범인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정도, 범행경위, 검사의 구형(징역 1년)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2048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택시 B건물, 2층에서 'C게임랜드'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7. 20.경부터 같은 해 11. 5.경까지 사이에 위 'C게임랜드'에서 '용천' 게임기 30대, '여신성' 게임기 25대, '오션스토리' 게임기 20대를 설치하여 그곳에 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위 게임기들을 이용하도록 제공하고, 게임을 끝낸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176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머스탱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11. 05: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성시 C 앞 도로를 개산리 방면에서 금광면소재지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우측으로 굽은 도로에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주행하는 도로 중앙선을 넘어 건너편 도로변에 식재되어 있는 가로수를 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안성시청이 관리하는 액수 미상의 가로수를 손괴하고 위 차량을 사고현장인 도로에 그대로 방치한 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으로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35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5.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횡령 피고인은 2007. 1. 12.경 서울 서초구 B건물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 주식회사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시가 6,000만 원 상당의 E 카이엔S 승용차에 대한 리스계약을 체결한 후 위 승용차를 인도받아 운행하던 중, 2008. 2. 13.경 리스대금 연체로 인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를 반환하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반환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07. 9. 5. 경 서울 강남구 F호텔 건너편 주차장에서, 후배인 G을 통하여 피해자 H에게 'E 카이엔S 차량을 담보로 맡길 테니 일단 4,5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 후인 2007. 10. 5. 경까지 빌린 돈 전부를 갚아주고 이자는 1할로 주겠다. E 카이엔S 차량은 리스료로 5,000만 원 이상을 납부하여 차용금 이상의 가치가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E 카이엔S 승용차의 리스료로 1,400만 원가량을 납부하였을 뿐이었고,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I 체인점은 보증금 없이 백화점으로부터 임차하여 운영하고 있어 임대기간이 끝나면 그대로 반환하여야 하였으며, 원료대금 1억 원 이상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고, J에게 3,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피해자에게 그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G을 통하여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4,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 사실확인 및 자료 첨부) 1. 차용증, 확인서, 각서, 자동차등록원부(갑), 자동차 시설대여(리스)계약서 1. 판결문 사본 2부,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결과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대부분이 회복되고 피해자 H과는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2008. 5. 8. 출국한 이후 2019. 2. 19. 에서야 한국에 입국하여 이 사건과 관련한 수사 및 재판을 받게 된 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으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범행 경위, 피해 정도,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296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4. 16.22:30경 인천 서구 B앞 도로에서 C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여 편도 2차선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직진 주행하던 중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게을리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남, 25세) 운전의 E 싼타페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좌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을, 피해차량 동승자 F(여, 25세)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경기 김포시 G 앞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발생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4. 9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39%인 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판사 박희근
인천지방법원-2019고단24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0. 1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0. 3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2016. 7. 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을 집행 중이던 2016. 9. 29. 대법원의 구속취소결정으로 석방되었으며 2017. 1. 6.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29. 23:34경 인천 남동구 B, C조합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봉고 화물차를 약 100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누범기간 중 범행 확인 및 이에 첨부된 각 판결문 사본, 동종 음주, 무면허운전 전력 확인 및 이에 첨부된 각 판결문 사본, 각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무면허운전 범행의 누범기간 중 다시 음주·무면허운전을 한 점 등 정상은 좋지 않으나, 음주운전 경위, 음주운전 거리가 길지 않은 점,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재범시 엄중 처벌될 것임을 경고하며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을 선택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2706

범죄사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9. 9. 14.02:00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고양경찰서 C지구대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길에 쓰러져 있다는 112신고를 접수하고 피고인을 보호하던 위 C지구대 소속 경사 D로부터 귀가를 요청받자, '처벌받는 것 두렵지 않다, 마음대로 해라, 죽여버리겠다'고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지르며 경찰관들에게 발길질을 하는 등 약 40분 동안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일 02:40경 제1항 기재 C지구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행패를 부리는 피고인에게 경범죄처벌법위반죄로 입건될 수 있음을 고지하던 고양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의 가슴을 손으로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 및 지구대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징역형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1) 술에 취한 피고인의 귀가를 도와준 경찰관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경찰서 내에서 수십 분간 행패를 부리는 것에서 나아가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게 폭행까지 행사한 점, 종래 폭력 전과가 있었던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폭행 상대방인 경찰관은 신체적으로 큰 피해를 입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위 경찰관을 위하여 일정 금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그동안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었고, 위 폭력 전과는 20여 년 전의 것인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양형기준이 설정된 공무집행방해범죄의 경우 기본영역으로 '징역 6월~1년 6월'이 권고형이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14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2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징역 3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7. 7.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7. 7. 11.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8. 2. 8.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1420] 1. 2018. 11. 26. 특수절도 및 건조물침입 피고인과 AR는 2018. 11. 26. 04:30경 시흥시 AS에 있는 피해자 AT가 관리하는 AU 편의점에 이르러, AR는 망을 보고 피고인은 위 편의점 출입문을 수회 흔들어 시정장치를 파손한 다음 위 편의점 내부로 침입하여 그곳에 보관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담배 10갑, 과자 1봉지, 참치캔 1개 등을 미리 준비한 가방에 넣어가, 합동하여 이를 절취하고 공모하여 타인이 관리하는 위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2018. 11. 27. 특수절도 및 건조물침입 피고인과 AR는 2018. 11. 27. 11:49경 위 피해자 AT가 관리하는 AU편의점에 이르러, AR는 망을 보고 피고인은 이미 시정장치를 파손한 위 편의점 출입문을 열고 내부로 침입한 다음 그곳에 보관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담배 30갑, 과자 1봉지, 음료수 1캔 등을 미리 준비한 가방에 넣어가, 합동하여 이를 절취하고 공모하여 타인이 관리하는 위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019고단2288] 피고인은 2018. 11. 23.경 불상지에서 AV 사이트에 휴대전화 판매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한 피해자 AW에게 '아이폰6S 휴대전화기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이폰6S 휴대전화기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그 대금을 받더라도 아이폰6S 휴대전화기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휴대전화 매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AX은행 AY 계좌로 14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4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AR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T의 진술서, 현장사진 [2019고단22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W의 진술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전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 3월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2차례 사기 벌금전과가 있는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금액이 크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사정들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13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6. 13:02경 고양시 일산서구 B마을 C동 앞 주차장에서 경비원인 피해자 D(55세)으로부터 불법 전단지를 위 아파트에 배포한 것에 대하여 항의를 받자 피고인의 E 모닝 승용차를 타고 위 아파트를 벗어나려고 하던 중 피해자가 이를 가로막자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부위를 밀면서 1m 정도를 그대로 진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누범·특수폭행) > 기본영역(4월~1년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사용한 물건의 위험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현재까지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1179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9. 3. 19. 23:35경 광명시 B 노상에서, 무릎 위로 올라오는 교복 치마를 입고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16세)의 뒤를 따라가면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밑으로 위 휴대전화를 위치시켜, 치마 속 다리 부위를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9. 3. 19. 23:55경 광명시 D에서 위 피해자 C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명경찰서 E 소속 순경 F로부터 신원 확인을 위하여 신분증을 제시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평소 소지하고 있던 공문서인 서울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G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H, G의 각 진술 기재 부분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자필진술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 CCTV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1항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임신 중인 처를 부양하여야 할 처지에 있는 점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110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7. 29.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16. 03:30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C 찜질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D(가명, 여, 20세)을 보고 피해자를 만지고 싶다는 생각을 하여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누운 다음, 피해자의 몸에 큰 수건을 덮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반바지 안쪽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밀집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CCTV 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확인 및 동종전력판결문 첨부), 판결문 및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2004년 준강제추행죄로 벌금형을, 2011년 공연음란죄로 벌금형을, 이 사건과 동종범죄로 2013년 2차례의 벌금형과 2015년 및 2017년 각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누범기간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수법이 불량하고, 추행의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고 호소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450

범죄사실 피고인은 약 2년 전 온라인 게임상에서 피해자 B(여, 40세)을 만나 약 2년 동안 동거생활을 하면서 평소 피해자의 남자관계를 의심하여 지속적으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폭행하여 왔다. 1. 특수상해 가. 2018. 6. 중순경 피고인은 2018. 6. 중순 21:00경 대구 서구 C건물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혼자 술을 마시면서 다른 사람 욕을 하다가 갑자기 피해자에게 "너는 자식이 있는데 나는 자식이 없다. 애도 못 낳고 하니까 그냥 가라. 외국인 데리고 와서 살겠다."라고 하면서 손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발로 찼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들고 나와 피해자에게 "죽인다"라고 위협하고,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피해자의 어금니가 깨어지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치아파절상 등을 가하였다. 나. 2019. 6. 2.자 피고인은 2019. 6. 2. 22:30경 전항의 장소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의 이전 남자관계에 대해 말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니만 보면 재수가 없다. 다른 남자랑 만나고 다니니까 좋냐? 도대체 니가 만나는 남자가 몇 명이냐."라고 하면서 시비를 하다가 술을 더 사오기 위해 피해자에게 돈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발로 피해자를 찼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신발장에 있던 곡괭이를 들고 나와 피해자에게 "죽여버린다."라고 하면서 내려찍는 시늉을 하고, 주방에 있던 부엌칼을 들고 나와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의 배와 목에 칼을 갖다 대면서 "죽인다."라고 위협하고, 왼손으로는 피해자의 얼굴, 머리 등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상세불명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가. 2018. 8. 일자불상경 피고인은 2018. 8. 일자불상 저녁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친구와 함께 술을 마신 후 친구가 돌아가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너 쟤랑 잤지?"라고 욕을 하면서 거실에 있는 시가 불상의 컴퓨터 본체 1대를 바닥에 집어던지고 발로 밟아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컴퓨터 본체를 손괴하였다. 나. 2018. 10, 일자불상경 2018. 10. 일자불상 저녁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에게 "나는 내가 술 먹고 왔는데 잠이 오냐."라고 하자 피해자가 "일 끝나고 와서 피곤해서 자는데 니도 빨리 자라."라고 말을 한 것에 화가 나 거실에 있던 시가 50만 원 상당의 TV 1대를 바닥에 집어던져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TV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6, 8, 15)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사실혼 배우자를 상대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곡괭이를 들고 상해를 가하는 등 오랜 기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가정폭력을 저지르고 있는 점, 범행내용에 비추어 위험성이 높은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향후 피고인과의 관계 단절을 제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1430

범죄사실 2019고단1430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2. 1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9. 5. 7. 수원지방법 성남지원에 같은 죄로 약식기소되었다. 피고인은 2019. 6. 4. 23:09경 자동차운전면허가 정지되었음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수진역 앞 도로부터 같은 구 B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정619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C 차량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9. 04. 12. 02:15경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분당구 D에서 E에 있는 F병원 앞까지 200미터 구간을 위 자동차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4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1. 주취운전정황보고,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본청행정처분조회 1. 면허대장,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2019고정 6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로교통법'이라 한다)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판시 제1항의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판시 제2항의 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판시 제1항의 각 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판시 제1항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판시 제2항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 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제1죄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 1) 검사는 공소장에 "제2항 제1호"로 기재하였으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바로잡는다. 한 사정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은 그 자체로 교통질서에 위험이 될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 발생 등 중대한 인적·물적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범죄이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 전력 기재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과 2개월이 채 되지 않는 짧은 기간 사이에 2차례나 더 음주운전을 하여 적발되었다. 특히 피고인은 판시 제2 범행 (음주운전을 하여 2019. 4. 18. 경찰에서 피의자신문을 받는 등 수사를 받았음에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판시 제1범행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죄책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 외에 다른 형사처벌전력은 없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교통사고를 초래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밖에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피고인의 성행이나 환경, 범행 전후의 상황경과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12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6. 17:50경 오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1)이 운영하는 공사현장에 이르러, 사람이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불상의 도구로 컨테이너 박스 문손잡이의 잠금장치를 손괴하고 침입한 다음, 그 안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120만 원 상당의 휠티 전동드릴 1개, 시가 40만 원 상당의 전동드릴 2개, 시가 40만 원 상당의 충전핸 드그라인더 1개, 시가 50만 원 상당의 함마드릴( ) 1개, 시가 30만 원 상당의 함마드릴((사) 1개, 시가 150만 원 상당의 케이블25SQ 150M, 시가 20만 원 상당의 IV 전선 1)공소장 기재 'D'은 오기로 보이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900m,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39만 원 상당의 임팩드릴 1개 총 529만 원 상당의 공구를 피고인이 운전하여 온 포터 화물차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문호를 손괴하고 사람이 간수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현장사진,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수사보고(피해품 특징점에 대한 수사)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범행 당시는 일몰 후, 즉 '야간'임을 확인) 1. 수사보고(피해자 회사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www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www특별감경인자 :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처벌불원 특별가중인자 : 흉기를 휴대한 경우 또는 야간주거침입또는 야간건조물 등 침입(4유형) [선고형의 결정] 범행의 수법, 피해품의 가치와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다. 동종 및 이종 범죄로 징역형 등 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해회사 측 담당자인 F이 피고인에 대한 관대한 처벌을 구한다.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