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합114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8. 5. 8. 17:50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C매장 앞 카네이션 좌판대에서 피해자 D(71세)가 동업관계를 파기하고, 그 이익금을 전부 혼자 가져가기로 한 것에 화가 나 안양역 부근 철물점에서 주워온 위험한 물건인 망치(길이 약 30cm)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려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8. 5. 16. 07:10경 안양시 만안구 E 건물 주차장 앞에서 관리인인 피해자 F(64세)가 할머니들에게 위 건물 화장실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에게 욕설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어깨를 여러 차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피고인은 2018. 5. 16. 12:25경 안양시 만안구 E 건물 주차장 앞에서 위 제2항과 같은 범죄사실로 안양만안경찰서 형사과에서 조사를 받은 사실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 F를 찾아가 "억울해서 찾아왔다, 씨발 새끼, 너 죽여버리겠다."라고 욕설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형사사건 수사와 관련하여 보복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범행에 사용된 망치 제출자와의 전화통화), 수사보고(현장 목격자들의 전화진술), 수사보고(피의자가 망치를 빌린 철물점 확인), 수사보고(H 업주의 진술),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 및 영상자료 CD 첨부),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및 죄명 변경)의 각 기재 1. 현장 등 사진자료, 각 상해진단서, 각 소견서, 철물점 등 사진, 영상자료 CD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보복목적 폭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3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F를 폭행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고인이 경찰서에서 조사를 마치고 귀가하는 과정에서 우연히 피해자 F를 마주치고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흥분하여 피해자 F를 폭행한 것으로, 피고인에게 보복의 목적은 없었다. 2. 판단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은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형법 제260조 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 형법상의 법정형보다 가중하여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범죄 신고자 등의 보호 외에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고의 외에 초과주관적 위법요소로서 '보복의 목적'을 범죄성립요건으로 하는 목적범임이 명백하다. 여기에서 피고인의 자백이 없는 이상 피고인에게 보복의 목적이 있었는지는 피해자와의 인적 관계, 수사단서의 제공 등 보복의 대상이 된 피해자의 행위(이하 '수사단서의 제공 등'이라 한다)에 대한 피고인의 반응과 이후 수사 또는 재판과정에서의 태도변화, 수사단서의 제공 등으로 피고인이 입게 된 불이익의 내용과 그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범행 시점에 만나게 된 경위, 범행 시각과 장소 등 주변환경, 흉기 등 범행도구의 사용 여부를 비롯한 범행의 수단·방법, 범행의 내용과 태양, 수사단서의 제공 등 이후 범행에 이르기까지의 피고인과 피해자의 언행, 피고인의 성행과 평소 행동특성, 범행의 예견가능성, 범행 전후의 정황 등과 같은 여러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4. 9. 26. 선고 2014도9030 판결 취지 참조). 그리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의 경우에도, 다른 목적범과 마찬가지로, 그 목적에 대하여는 적극적 의욕이나 확정적 인식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 인식이 있으면 족하다고 할 것이고, 위와 같은 목적은 그것이 폭행 범행의 유일한 동기일 필요는 없으므로, 다른 목적과 함께 존재하여도 무방하다고 보는 것이 옳다(내란선동죄,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 등 다른 목적범에 관한 대법원 2015. 1. 22. 선고 2014도10978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3도6962 판결 등 취지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단지 우연히 피해자 F를 보고 대화 과정에서 순간적으로 흥분한 나머지 별다른 보복의 목적 없이 피해자 F를 폭행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피해자 F가 수사기관에 피해진술을 하였다는 것을 알고 확정적으로 또는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이에 대해 보복할 목적도 포함하여 피해자 F를 폭행한 것이라 보는 것이 옳다. 1) 피고인은 판시 제2항 범행 이후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2018. 5. 16. 09:02경 안양만안경찰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는데, 피고인은 당시 경찰에서 '피해자 F와 그냥 실랑이한 것이다. (피해자 F가) 맞았으면 이빨이 부러졌을 것이다. 왜 나만 데리고 왔어요. 민주주의 아니에요. 나 데모할 거예요. 청와대 가서. 나만 이렇게 형평에 안 맞잖아요. (피해자 F가) 지금 근무를 하고 있잖아요. 나한테 맞았으면, 일하고 있겠어요. 나도 맞았어요. 그러면 나도 진단서 때 거예요. 할머니가 여자잖아요. 소변 본다고 그러는데, 나도 억수로 재수가 없네. 애미 에비도 없어. 그러니깐 나한테 그놈이 달려들더라고, 그러면 나한테 맞아야지.'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75 ~ 80쪽). 피고인의 위 진술을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 F에 대한 적대적 감정, 수사의 불공정함에 대한 불만 등의 감정을 표시하고 있는 것이 확인된다. 2) 피해자 F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범행 당시 "억울해서 왔다."라고 말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목격자인 G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당시 "억울하다." 그런 말은 했던 것 같다.'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 F는 수사단계에서 피고인과 합의를 하였는데, 피고인을 모함하기 위하여 허위 진술을 할 동기가 없고, 피해자 F의 위 법정진술은 목격자인 G의 법정진술에도 부합하므로,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이 당시 말한 "억울해서 왔다."라는 말의 의미는 실질적으로는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피해 내용을 진술하여 경찰 조사를 받은 것에 대한 불만·항의의 표시로 이해할 수 있으므로, 결국 피고인이 피해자 F를 폭행한 근본적 이유는 피해자 F의 피해 진술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된 것에 대한 악감정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보복목적을 부인하고 있으나, 경찰에서 '자신이 당시 (경찰) 조사받은 것에 화가 났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수사기록 제125쪽), 해당 피의자신문조서가 임의로 작성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4) 계획적 범행이 아니었다는 것이 보복목적을 부인할 사정은 되지 못한다. 피고인의 변소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의도적으로 피해자 F를 찾아가려고 한 것은 아니었다거나 처음부터 피해자 F를 폭행할 의도는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것들은 이 부분 보복목적 폭행 범행을 인정함에 있어서 배치된다거나 양립 불가능한 사정이 아니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 특수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특수상해·누범상해, 제1유형(특수상해)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경합범죄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폭행범죄, 제7유형(보복목적 폭행)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4월 [경합범죄2]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 10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6월 ~ 2년 11월 10일(= 2년 + 1년 4월 × 1/2 + 10월 × 1/3)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망치로 피해자 D의 머리를 때려, 피해자 D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데, 그 범행방법이 위험하였던 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범행은 단순히 피해자에 대한 개인적 법익의 침해를 넘어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에 장애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여러 차례 폭력 범행을 저질렀고, 그때마다 벌금형 내지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는 등의 선처를 받아왔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데, 피고인의 법경시적 태도와 충동적 폭력 성향을 볼 때, 피고인을 교화하고 재범을 막기 위하여서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한 점, 피해자 D가 여러 차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경찰 수사과정에서의 진술태도가 불량하였던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 F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