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4375

범 죄 사 실 2019고단4375 피고인 A는 2018. 4. 1.부터 안산시 단원구 F에 있는 G H대리점에서 자동차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다가, 2018. 12. 4. 위 대리점에서 정한 판매조건 및 각종판매지침을 현저히 위반하고 판매질서를 문란시키는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위 대리점 대표인 피해자 I(남, 57세)으로부터 해고당하자, 해고가 부당하다는 이유로 ‘출근투쟁’이라는 명목으로 위 대리점 사무실에 무단으로 들어와 위 대리점 영업을 방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한편 피고인 A는 2018. 10.경 ‘J단체 K노동조합 L지회’에 가입하였는데, 위 지회 지회장인 피고인 C과 위 지회 조합원인 피고인 B, E(같은 날 약식명령청구), D(같은 날 약식명령청구)은 같은 조합원인 피고인 A가 위와 같이 해고를 당하자 위 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위 지회 조합원들과 함께 위 H대리점 앞에서 수시로 집회를 개최하게 되었다. 1. 피고인 A 가. 퇴거불응 피고인은 2018. 12. 21. 08:30경 위 G H대리점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들어와 상담데스크에 앉아 위 대리점 대표인 피해자 I이 나가라고 하였음에도 나가지 않아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4.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Ⅰ 연번 1, 3 내지 18, 20 내지 28, 32, 34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위 H대리점에 들어온 후 피해자의 정당한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12. 21. 15:00경 위 H대리점에서 피해자 I이 상담데스크에서 위 대리점에 찾아온 손님을 직접 응대하고자 하였으나 자신이 손님을 응대하겠다며 상담데스크에서 자리를 비켜주지 않아 피해자의 위 자동차대리점 영업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5.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Ⅰ 연번 2, 30, 31, 33, 35, 36, 38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 자동차대리점 운영 업무와 위 대리점 주변에서 부동산중개업소를 운영하던 피해자 M의 부동산중개업무를 각각 방해하였다. 다. 명예훼손 1) 피고인은 2019. 1. 15. 15:00경 위 H대리점 앞에서, 피해자 I을 대상으로 “노예처럼 부려먹고 노조 가입했다고 폭행하고 부당해고를. 노조파괴 범죄자 I을 구속하라.”라는 등의 내용이 기재된 현수막을 게시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3. 20. 11:48경 위 H대리점 앞에서, 피해자 I에 대하여 스피커를 사용해 성명불상의 자동차 대리점 대표가 직원들에게 소리치며 욕설하는 내용의 방송을 틀고 그 옆에서 지나가는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I이 그랬다.”라고 소리쳤다. 그러나 피해자는 위 H대리점 직원들에게 위와 같이 소리치며 욕설을 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5. 26.경부터 2019. 6. 25.경까지 안산시 상록구 N아파트 정문과 후문 도로에서, 피해자 I에 대하여 “노조 가입했다고 폭력과 부당해고. 노조파괴 전과자 I을 처벌하라.’는 내용 등이 기재된 현수막과 피해자의 얼굴사진이 포함된 피켓을 인도에 게시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라. 모욕 1) 피고인은 2019. 5. 16. 08:30경 위 H대리점 사무실 앞 복도에서, 지적장애 3급인 자녀가 있는 피해자 I을 상대로 다수의 위 대리점 직원이 들을 수 있도록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6 기재와 같이 “너의 자식이 병신이니 남의 자식도 병신으로 보이느냐.” 등의 구호를 외쳐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5. 22. 08:30경부터 09:20경까지 위 대리점 사무실 앞 복도에서, 지적장애 3급인 자녀가 있는 피해자 I을 상대로 다수의 위 대리점 직원이 들을 수 있도록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8 기재와 같이 “너의 자식이 병신이니 남의 자식도 병신으로 보이느냐.” 등으로 고함을 질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5. 23. 08:30경부터 09:20경까지 위 대리점 사무실 앞 복도에서, 지적장애 3급인 자녀가 있는 피해자 I을 상대로 약 15명 가량의 위 대리점 직원이 듣고 있음에도 “너의 자식이 병신이니 남의 자식도 병신으로 보이느냐.”고 소리쳐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마. 폭행 1) 피고인은 2019. 4. 5. 09:35경 위 H대리점 사무실 앞 복도에서, 피해자 I이 자신을 휴대폰으로 촬영하는 것을 보고 이를 저지하기 위해 손으로 휴대폰을 들고 있던 피해자의 손을 잡아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8. 27. 17:30경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동산로 29에 있는 &apos공단 파출소&apos에서 피해자 I이 피고인의 모습을 휴대폰으로 촬영하였다는 이유로 그 휴대폰을 빼앗기 위해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팔 등을 수회 잡아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바.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1. 22. 15:20경 위 H대리점 전시장 앞에서, 자신의 해고가 부당하다는 취지로 집회를 하다가 피해자 I이 관리하는 위 전시장 앞 바닥에 빨간색 락카 스프레이를 뿌려 “I을 구속하라.” 등의 문구를 써 바닥 청소비용으로 30만 원이 들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E, D과 함께 2018. 12. 26. 13:00경 위 H대리점 앞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집회를 하던 중, 피해자 I이 관리하는 위 대리점 전시장 외관유리에 접착제로 “노조탄압 엄중처벌. 노조원 해고한 I을 구속하라.”는 문구가 적힌 스티커를 수십 장 부착하여 자동차가 전시되어 있던 위 전시장 내부가 보이지 않게 하고 위 외관유리 청소비용으로 35만 원이 들게 함으로써 공동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피고인 A와 피고인 C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은 E, D과 함께 2019. 1. 10. 13:00경 위 H대리점 앞에서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I이 관리하는 위 대리점 전시장 외관유리에 접착제로 위와 같은 문구가 적힌 스티커를 수십장 부착하여 자동차가 전시되어 있던 위 전시장 내부가 보이지 않게 하고 위 외관유리 청소비용으로 30만 원이 들게 함으로써 공동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E과 함께 2019. 2. 26. 13:20경 위 H대리점 앞에서 집회를 하던 중 피해자 I이 관리하던 위 대리점 외관유리와 대리점 앞 도로에 붉은색 락카 스프레이로 ‘I 구속’이라고 써 공동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4. 피고인 A와 피고인 B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은 2019. 3. 20. 12:15경 위 H대리점 앞에서 피해자 I이 피고인들이 피해자에 대한 집회 장면을 카메라로 촬영한다는 이유로 이에 항의하기 위해 피해자가 관리하는 위 H대리점 사무실에 무단으로 들어갔다가, 피해자로부터 수차례 퇴거요구를 받고도 위 사무실에서 나가지 않아 공동으로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9. 3. 25. 09:40경부터 같은 날 10:00경 사이에 같은 날 피고인들의 노조차량을 촬영한 위 대리점 차장인 피해자 O에게 사진 삭제 요청을 하기 위해 위 H대리점 전시장에 들어갔다가, 피해자로부터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고도 위 전시장에서 나가지 않아 공동으로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5. 피고인 B 피고인과 E은 2019. 2. 26. 13:20경 위 H대리점 앞에서, 피해자 I이 제3항의 나.항 기재와 같이 위 대리점 외관유리 등에 붉은색 락카로 글씨를 쓰던 A와 C, E 등을 저지하려고 한다는 이유로, E은 왼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치고 피고인 B은 피해자를 손으로 밀어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0고단729 피고인 A는 2018. 4. 1.부터 안산시 단원구 F P호에 있는 피해자 I(58세)이 운영하는 G H 대리점에서 자동차 판매 사원으로 근무하다가, 2018. 12. 4. 피해자로부터 해고당한 사람으로서, J단체 산하 K노동조합 예하 L지회 조직부장이고, 피고인 C은 위 지회지회장, 피고인 D, 피고인 E은 위 지회 회원이다.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은 2019. 2. 12. 12:00경 안산시 단원구 F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G H 대리점 전시장 앞에서 집회를 하던 중 전시장 유리창(가로 2m 가량, 세로 3m 가량) 7개에 강력 본드를 칠한 다음 ‘노조탄압 엄중 처벌, I 노조 파괴 범죄자’라는 내용이 적힌 스티커 약 210장을 붙여 피해자 소유인 위 유리창 7개를 수리비 5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20고단778 피고인 A는 2018. 4. 1.경부터 피해자 I(57세)이 운영하는 ‘G H대리점’에서 자동차판매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다가 2018. 12. 4. 부당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자로서, 2018. 12. 21.경부터 ‘G H대리점’ 대리점에 출입하여 업무를 방해하고 퇴거에 불응하거나, 대리점 인근에서 명예를 훼손하는 현수막을 내걸어 놓고 시위를 하던 중 2019. 5. 2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G H대리점’ 인근 100미터 출입금지가처분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8. 22. 18:10경 안산시 단원구 F에 있는 위 G H대리점의 맞은편으로서 100미터 이내인 Q 3번 출구와 4번 출구 사이 노상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100미터 이내에 출입하여 스피커를 설치해 두고 소음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로 112에 신고를 하면서 현장 이탈을 제지하기 위해 스피커를 잡고 놓아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왼팔을 잡고 뒤로 비틀고, 등을 밀치고, 오른쪽 팔을 잡고 밀어 폭행하였다. 2020고단962 피고인 A는 ‘J단체 K노동조합 L지회’의 조직부장으로서 2019. 10. 15.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R 소재 G S대리점 앞 노상에서 노조탄압행위 규탄 투쟁 결의대회를 주최하였는데, 이곳은 기타지역(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이 혼합)으로 분류된 장소로서 확성기 등으로 인한 소음 수치가 75 db로 제한된 지역이다.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확성기, 북, 징, 꽹과리 등의 기계·기구(이하 ‘확성기 등’으로 칭함)를 사용하여 타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는 소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위반하는 소음을 발생시켜서는 아니되고, 관할경찰관서장은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가 위 기준을 초과하는 소음을 발생시켜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에는 그 기준 이하의 소음 유지 또는 확성기 등의 사용 중지를 명하거나 확성기 등의 일시보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바, 이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거부하거나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0. 15. 09:39경 위 장소에서 사실상의 집회 주최자로서 2명의 노조원과 함께 집회를 진행하면서 피고인의 차에 부착된 음향기기의 송출 소음이 위 소음제한기준 75 db을 초과하여 87 db에 이르러 주민들에게 상당한 피해를 주므로 위 소음기준 유지 명령 등을 위임받은 경찰관인 경감 T으로부터 위 소음기준 이하로 소음을 줄이도록 명령을 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09:59경 측정 소음이 85 db에 이르므로 재차 동일인으로부터 동일한 명령을 받았음에도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10:20경 측정소음이 84 db에 이르므로 세 번째 동일인으로부터 동일한 명령을 받았음에도 그 명령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2036 피고인 C은 K노동조합 L지회 지회장이다. 옥외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자는 그에 관한 신고서를 옥외집회나 시위를 시작하기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경찰서장에게 집회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9. 5. 9. 15:30경부터 17:00경까지 당진시 U에 위치한 G V대리점 앞 노상에서 K노동조합 L지회 소속 조합원 30명가량과 함께 ‘노조파괴 G V대리점 W 소장 규탄한다’는 취지의 현수막을 펼치고 각종 인쇄물과 피켓을 들고 마이크로 연설하는 등 옥외집회를 주최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375] 1. 피고인 A, B,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진술조서 1. X, Y, Z, AA, A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의 각 진술서, I의 각 진정서 1. AB, AC의 각 진술서, 진술서(목격자 15명) 1. 수사보고(CCTV 확인),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속 피의자 확인),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1. 각 현장사진, 각 채증사진, 각 관련사진, CCTV 영상 캡처 사진, 당시 보도에 올려진 집회시위 차량 1. 피혐의자들 집회 당시(18. 12. 26.) 캡처 사진, 피혐의자들 집회 당시(19. 1. 10.) 캡처 사진 1. 수사보고(견적서 확인), 견적서 1. 내사보고(동영상 첨부), 영상캡처 사진 2장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분석), CCTV 영상 캡처 사진 1. 현수막 사진, 피켓 사진 1. 발생보고(퇴거불응), 현장사진 및 112신고 처리표(증거 291, 293번) 1. 녹취록 1. 고소인 제출 사진 1. 수사보고(목격자 상대 유선통화) 1. 현수막 CCTV 사진(2019. 1. 15. 15:00), 현수막 게시 사진 1. 수사보고(핸드폰 동영상 확인), 영상 캡처 사진 2장 [2002고단729] 1. 피고인 A, C, D, E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제2회) 1. 견적서, 이체확인증 1. 현장 사진 캡처본, 피의자 A CCTV 영상 캡처본 [2020고단778]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CCTV 영상 등 분석), 캡처 사진 [2020고단962]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D, A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2019. 10. 15.자 집회시 확성기 등 소음 측정자료 평가표 등 1. 집회신고서 사본 1. 내사보고(피혐의자 A의 집회 주관 사실이 확인되는 영상 확보), 영상 사진 기록 1. 캡처사진 4부 [2020고단2036]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집회장면 사진 1. 옥외집회 신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07조 제1항(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307조 제2항(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손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공동퇴거불응의 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4호, 제14조 제2항(소음기준 유지 명령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손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공동퇴거불응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C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손괴의 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 제6조 제1항(미신고 옥외 집회의 점),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E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B,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D, E)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C)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D, E)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2019고단4375] 1. 공소사실 1. 나.항 중 범죄일람표 연번 19, 29, 31, 33, 37(피고인 A의 업무방해) 가. 주장 : 각 행위가 위력에 해당하지 않거나 해고에 항의하기 위한 것으로 제3자의 수인한도 내의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노동조합 활동으로 위법하지 않다. 나. 판단 1) 연번 19 : 경찰이 2019. 3. 11.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G H대리점 직원들로부터 ‘피고인이 2018. 12. 26.부터 2019. 3. 11.까지 사무실에 들어와 회의시간에 동영상을 촬영하고 대화를 녹음하는 등 업무를 방해하고 있다’는 진술을 들었고, 직원 대표로 AA가 ’피고인이 거의 매일 사무실에 들어와 동영상 촬영하고 대화 녹음하고 부당노동행위라고 협박적인 언행을 일삼으며 직원들에게 스트레스를 주고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고 있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였다. 이후 촬영날짜가 확인되는 사진(증거 72번)을 제출받아 피고인의 범행일자를 특정하였다. 이에 비추어 피고인이 출근투쟁 명목으로 몇 달간 H대리점에 출근하면서 지속적으로 동영상을 촬영하고 대화를 녹음하는 등의 행위를 하면서 직원들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보이지만, 그 기간 중 촬영된 사진은 2019. 2. 12.자 1장밖에 없는데다 피고인이 날마다 같은 행위를 그대로 반복하였다고 보기에는 증거가 부족하고(회의가 매일 아침마다 있는 것인지도 명확하지 않다) 피고인의 행위가 위력에 해당하는 정도에 이르렀는지도 명확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2) 연번 29 : AB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스마트폰으로 노동가요를 틀어놓고 I을 구속하라는 등의 말을 했다. 피고인은 사람이 낼 수 있는 가장 큰소리를 냈다. 그때인지 아닌지는 기억이 안 나지만 블루투스 스피커를 켜 놓은 적도 있다. 사무실에 들어와 휘파람을 불고 발소리를 내는 등 회의를 방해했다.‘고 진술하였다. I은 ’피고인이 사무실 밖에서는 스피커 틀고 소리를 지르고, 사무실에 들어오면 사진 촬영, 녹취, 휘파람 불기, 발소리 내기 등을 한다. 피고인이 당시 휘파람 소리와 발소리를 냈는데 어느 정도 소음인지는 기억이 안 나지만 고래고래 소리칠 정도까지는 아니고 조금 거슬릴 정도였다. 피고인 때문에 직원 교육에 방해를 받았다. 그때는 스피커를 사용하지는 않은 것 같다. 사무실에 못 들어오는 경우에는 복도에서 스피커를 사용한다.‘고 진술하였다. 이처럼 두 사람의 진술에 다소 차이가 있고 I은 당시에는 피고인이 스피커를 틀지 않았다고 하므로 공소사실과도 배치된다. 이에 관한 객관적 자료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피고인이 위력에 해당할 정도의 소음을 일으켰는지가 명확하지 않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연번 31, 33 : 피고인은 계약 해지를 당한 후 몇 달 동안 계속해서 사무실에 출근하여 퇴거요구에 불응한 채 동영상을 촬영하고 대화를 녹음하는 등의 행위를 지속적으로 함으로써 피해자뿐 아니라 직원들이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이 거기에 더해 휴대전화 스피커를 통해 소음까지 발생시킴으로써 스트레스를 가중시키는 행위는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Z는 ’피고인이 아침마다 사무실에 와서 소음을 크게 내어 전화통화도 하지 못할 정도이고, 4. 5.에는 자신과의 통화를 녹음하여 크게 틀어놓는 바람에 같은 건물 사람들이 항의를 해서 너무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AA는 ’피고인이 4. 8. 사무실에서 휴대폰을 최대 볼륨으로 해놓고 1시간가량 동영상과 노래를 감상하여 고객 상담 준비를 못했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연번 37 : M은 ’피고인이 2019. 5. 28. 08:30부터 10:00까지 여기에서 1인 시위를 하며 큰 스피커를 이용해 고객과 대화를 못하게 매주 5회 이상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업무방해를 지속한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진술만으로는 피해자에 대해 위력에 해당할 정도의 소음을 발생시킨 것인지 명확히 알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2. 공소사실 1. 다. 1) 3)항(피고인 A의 명예훼손) 가. 주장 : 사실을 적시하였고, 피해자가 노동조합을 인정하지 않고 피고인을 부당하게 해고한 것에 항의하기 위한 정당한 목적에서 행해진 것이므로 형법 제310조 또는 형법 제20조(및 노조법 제4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된다. 나. 판단 :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내용이고, 설사 부당해고에 항의하기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공적인 인물도 아닌 피해자의 실명을 현수막에 적고 얼굴사진까지 게시한 것은 부당해고에 대한 항의 차원을 넘어 망신을 주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압박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공소사실 1. 마. 1) 2)항(피고인 A의 폭행) 가. 주장 : 피해자가 무단으로 피고인을 촬영하자 피고인이 항의하고 제지하는 과정에서 짧은 시간 실랑이를 한 것에 불과하므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이다. 나. 판단 : 1)항의 경우 피고인이 대리점 복도에서 스피커폰을 이용해 시끄럽게 하는 것을 보고(범죄일람표Ⅰ 연번 31) 피해자가 증거를 확보하려고 그 장면을 촬영하자 피고인은 촬영을 하지 말라며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핸드폰을 잡고 실랑이를 하고 있다. 피해자의 이러한 행위가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어 보이므로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가 정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특히 2)항의 경우는 파출소 내에서 경찰관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한동안 피해자의 핸드폰을 잡고 실랑이를 하며 놓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공소사실 4. 가. 나.항(피고인 A, B의 공동퇴거불응) 가. 주장 : 피해자나 Y(H대리점 소속 카마스터)이 피고인들 허락을 받지 않고 무단으로 촬영을 하여 이에 항의하거나 삭제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발생한 것이고, 이들이 사진을 삭제하였다면 즉시 퇴거에 응했을 것이므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이다. 나. 판단 가항의 경우 피고인들이 경찰관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따라 대리점 안으로 들어간 다음 경찰관의 요청도 무시하고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응하지 않았고, 피해자의 촬영행위가 부당하여 피고인들에게 삭제를 요구할 권리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나항의 경우 Y은 ’노조 차량을 대리점 앞 인도에 세워놓고 차 안에서 쉬고 있는 것을 보고 불법주차로 신고하려고 촬영을 하였더니 피고인들이 사진 삭제를 요구하며 매장으로 들어와 20여분간의 퇴거요구를 무시하고 머물렀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했다‘고 한다. 불법주차 신고를 위해 촬영한 것이 위법하다거나 부당하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으므로 피해자가 사진을 삭제하지 않은 것이 퇴거에 불응할 정당한 사유는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피고인 B의 경찰 진술처럼 집회 신고 차량은 보도에 주차를 하더라도 위법하지 않다면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을 것이고, 불법주차 차량을 신고하는 것이 피고인들의 집회를 방해하는 것이라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5. 공소사실 5.항(피고인 B의 공동상해 – E은 별도로 기소되어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아님) 가. 주장 :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의 행위로 상해를 입었는지도 증명되지 않았으며, E의 행위와 피고인의 행위는 시간적, 장소적으로 단절된 별개의 행위이므로 공동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판단 E은 피해자를 밀친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나 피고인은 피해자를 밀친 사실이 없다고 경찰에서 진술하였다(명백히 사실에 반하는 진술이다). 피해자는 경찰에서 ’E의 폭행으로 상해를 입은 것은 없고 피고인 B이 밀어서 넘어지는 바람에 상해를 입었다. 넘어지면서 오른쪽 엉덩이를 다쳤다.‘고 진술하였다. 상해진단서에는 주상병이 ’요추부 염좌‘, 부상병이 ’우측 후방 고관절부 및 둔부 타박상 및 염좌‘로 적혀 있는데, 상해의 원인은 피해자 진술에 따라 ’밀려 넘어지며 다친 것‘으로 되어 있고, 피해자가 ’요추 및 우측 후방 고관절부 둔부 압통‘을 호소한 것으로 되어 있다. 피고인이 갑자기 피해자 쪽으로 달려가 피해자를 상당히 강하게 밀쳤고 이로 인해 피해자의 다리가 살짝 꺾이며 옆으로 넘어진 점이나 피해자 나이를 감안하면 염좌가 발생했을 가능성은 충분해 보인다. 다만, 폭행의 경위를 보면, 피고인과 일행들이 집회를 마친 후 대리점 앞에서 스프레이를 뿌리려는 것을 피해자가 대리점 밖으로 나와 제지하자 E이 피해자를 한 차례 밀쳤고, 이후 피고인 측 사람들과 피해자 측 사람들 사이에 실랑이가 계속되던 중 피고인이 2분여 후에 갑자기 달려와 피해자를 밀쳐서 넘어뜨린 것을 알 수 있다. 당시 조합원들은 집회를 마치고 바닥에 스프레이를 뿌리고 마무리를 하려던 중이었고 물리적 충돌까지 예견하고 있었는지는 알 수가 없으므로, E의 행동은 우발적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E이 피해자를 밀친 것을 공동상해로 의율하기는 어렵다. 공동상해가 성립하려면 수인이 동일 장소에서 동일 기회에 상호 다른 사람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범행을 한 경우라야 하는데, 피고인의 경우 E의 폭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해 범행을 한 것이라고 단정할 증거가 없으며(피고인이 E의 폭행사실을 알고 있었는지도 알 수 없다), 두 사람의 행위 사이에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단절된 부분이 존재하고 E의 폭행으로 피해자가 아무런 피해를 입지 않았을 뿐 아니라 E의 폭행 이후 피해자의 행동에 격분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친 점까지 고려하면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E과 공동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해서는 상해죄가 성립할 뿐이므로 그 범위에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2020고단729] 1. 피고인 A의 업무방해 가. 주장 : 피고인의 구체적인 행위에 대한 증명이 없다. 나. 판단 피해자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사무실에서 행패를 부린 것은 없고 영상을 촬영하고 대화를 녹취하는 방법으로 영업을 방해하였다고 한다. 피해자는 위에서 본 것처럼 피고인이 2018. 12. 26.부터 2019. 3. 11.까지 사무실에 들어와 회의시간에 동영상을 촬영하고 대화를 녹음하는 등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하였고, 그 중 날짜를 특정할 수 있는 2019. 2. 12.자 업무방해(범죄일람표Ⅰ 연번 19)만 기소가 되었고, 2월에 있었던 나머지 건에 대해 별도로 고소가 이루어졌다. 범죄일람표Ⅰ에서 보듯이 일부 날짜에 대해서는 퇴거불응으로도 기소가 되었는데 피고인이 퇴거불응 외에 별도의 업무방해행위를 한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 피해자는 범죄일람표Ⅱ의 각 날짜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업무를 방해받았다고 하나 그 내용이 뚜렷하지 않고, 직원들의 진정서는 피고인의 사진촬영과 녹취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취지이나 구체적인 날짜와 행위에 대한 것이 아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직원들을 지휘감독하는 것을 영상으로 촬영하고 녹취하였다. 부당해고를 당하여 계속 이전처럼 출근한 것이므로 대리점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고, 이와 달리 피고인이 위력을 사용하여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2020고단778] 1. 피고인 A의 폭행 가. 주장 : 피고인이 1인 시위를 마치고 현장에서 철수하려 하는데 피해자가 물리력으로 피고인을 저지하여 피고인이 벗어나고자 한 것으로, 피해자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유형력 행사이고 스피커를 확보하기 위한 소극적 저항에 그쳤으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나. 판단 : 피해자가 피고인을 시위 장소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려고 스피커를 잡자 피고인이 스피커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 피해자에게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하였다. 그런데 피해자의 팔을 잡아 비트는 등의 행위는 소극적 저항에 그친다고 볼 수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신체를 잡은 것이 아니라 스피커를 잡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스피커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 이와 같은 정도의 물리력을 행사한 것은 자기의 법익에 대한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 수단에 상당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20고단2036] 1. 피고인 C의 미신고 옥외집회 가. 주장 : 당진시에 있는 G V대리점 직원들이 전부 노조에 가입하고 단체교섭을 요구하자 대표 W가 단체교섭을 거부하고 있던 중 2019. 5. 9. 아침에 갑자기 ’V대리점이 내일 폐업한다‘는 소문을 듣게 되었다. 안산에 있던 피고인이 폐업소식을 듣고 급히 당진으로 출발하면서 조합원에게 ’오늘 바로 집회할 수 있도록 집회신고서를 접수하라‘고 지시하여 12:30경 집회신고가 이루어졌다. 집회신고서에는 집회개최시간이 48시간 뒤인 2019. 5. 11. 12:30경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은 그 경위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고 당일 집회를 할 수 있도록 신고서를 접수하라고 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에게는 법위반에 대한 고의가 없다. 나. 판단 미리 계획도 되었고 주최자도 있지만 집시법이 요구하는 시간 내에 신고를 할 수 없는 이른바 ’긴급집회‘의 경우에는 신고가능성이 존재하는 즉시 신고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신고 가능한 즉시 신고한 긴급집회의 경우에까지 집시법 제22조 제2항, 제6조 제1항을 적용하여 처벌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4. 11. 27. 자 2014초기305,2014도6145 결정). 긴급집회라 하더라도 현행법이 사전신고의무제를 취하고 있는 이상 신고의무 자체가 면제되지는 않는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9. 5. 9. 집회를 개최하면서 집회개최 일시를 48시간 후인 2019. 5. 11.로 기재한 신고서를 제출하였을 뿐 개최 일시가 2019. 5. 9.로 기재된 신고서는 제출된 사실이 없으므로 집시법에서 정한 신고의무를 준수했다고 볼 수는 없다(날짜를 2019. 5. 11.로 기재한 행위를 처벌하는 것이 아니므로 날짜를 잘못 적은 데에 고의가 있는지 여부는 범죄 성립과 관련이 없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개최한 집회로 인해 대리점 폐업 여부의 결정이 달라진다고 볼 수는 없고, 폐업 전이라야만 폐업의 부당성을 대외적으로 알리거나 조합원들의 동요를 막을 수 있는 것도 아니므로 긴급집회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해자는 피고인이 팀 변경 지시에 불응한다는 이유로 즉흥적으로 피고인의 판매코드를 삭제하여 계약을 해지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하였다(피고인은 노조를 와해시킬 목적으로 피해자가 계획적으로 해고한 것이라고 하나 뚜렷한 증거가 제시되지 않았고, 피해자가 당시 피고인의 노조가입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도 명확하지 않다). 피해자의 즉흥적인 판매코드 삭제가 부적절한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가 AC의 판매코드를 복원해준 것을 보면 피고인이 판매코드 삭제 다음 날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다가 피해자를 폭행으로 고소한 건에 대하여 화해가 이루어졌으면 상황이 이런 식으로 악화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폭행 고소를 취소하고 화해하자는 제안을 하였으나 피고인이 거부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이전에 노조 탄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당시에도 노동조합의 정당한 교섭요구를 거부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이 주장하는 부당노동행위는 소송에서 인정되지 않았고, 결과적으로는 피고인 행위의 정당성을 주장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적절한 범위에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행사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한 것이나, 피고인은 자신의 권리를 구제하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를 규탄한다는 명분으로 허용된 범위를 넘는 행동을 지속적으로 하여왔고 이로 인해 피해자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커다란 피해를 입혔다. 피고인은 출동 경찰관으로부터 부당해고 여부는 현장에서 판단이 어려우니 법적 절차를 통해 해결하라는 말을 여러 차례 들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임의로 사무실에 들어간 다음 퇴거요구에 불응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등의 행위를 지속적으로 하였고, 이는 절차적으로나 방법적으로나 정당화될 수 없는 행위이다. 이로 인해 피고인과 같이 일을 했던 대리점 동료들까지 피고인의 행동으로 인한 스트레스와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피고인은 청력장애가 생길 수 있을 정도의 소음을 발생시키는 집회를 하며 아무 관련 없는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치고 있고, 소음기준 등 규정을 지킬 것을 요구하는 경찰관의 요구를 가볍게 무시하고 있다. 피고인의 여러 범행내용이나 그 과정에서 보이는 피고인의 태도 등을 보면 피고인의 준법의식은 낮아 보이고, 다른 사람의 피해에 대해서도 둔감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초범이지만 범행횟수가 많고 범행의 죄질도 좋지 않으며,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2. 나머지 피고인들 피고인 C의 경우 범행 내용이 많지는 않으나 지회장으로서 피고인 A를 뒷받침하며 기획자의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범행의 횟수나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2019고단4375] 1. 피고인 A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2. 12. 10:21경 G H대리점에서 피해자 I이 관리하는 위 대리점 4층 사무실에 들어와 회의시간에 동영상을 촬영하고 대화를 녹음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 자동차대리점 영업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5.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Ⅰ 연번 19, 29, 37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 자동차대리점 운영 업무와 위 대리점 주변에서 부동산중개업소를 운영하던 피해자 M의 부동산중개업무를 각각 방해하였다. 나. 판단 위에서 본 것처럼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2. 피고인 B 가. 공소사실 피고인과 E은 2019. 2. 26. 13:20경 위 H대리점 앞에서, 피해자 I이 공소사실 제3항의 나.항 기재와 같이 위 대리점 외관유리 등에 붉은색 락카로 글씨를 쓰던 A와 C, E 등을 저지하려고 한다는 이유로, E은 왼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치고 피고인 B은 피해자를 손으로 밀어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E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위에서 본 것처럼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해야 할 것이나, 축소관계에 있는 판시 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2020고단729] 1. 공소사실 피고인 A는 2019. 2. 1. 08:25경 안산시 단원구 F P호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GH 대리점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해고를 당하였다는 이유로 위 장소에 찾아가, 다른 직원의 책상에 앉아 피해자와 직원들을 영상으로 촬영하고 대화를 녹취하는 등 약 1시간 5분 동안 소란을 피운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2.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Ⅱ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사무실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위에서 본 것처럼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