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4126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C(피고인 B의 아들로서 호주 체류 중)과 공모하여 해외은행에서 발급받은 체크카드를 국내 신용카드 가맹점에서 사용할 경우 해외은행에 예치된 자금의 한도 내에서 사용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체크카드 사용 승인을 받을 경우 해당 예금 계좌에 예치된 잔고 중 승인 금액만큼 지급정지되지만 위 해외은행의 제휴업체인 국내카드사에 그 대금을 청구하지 않은 상태에서 5~7일이 경과하면 승인금액을 사용하지 않은 것처럼 취급하여 해외은행의 잔고액이 회복된다는 점을 이용하여, 일정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국내카드사에 전화로 해외은행의 체크카드 사용 승인을 받아 허위 매출전표를 작성한 후 이를 한꺼번에 국내카드사에 접수하여 대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해외은행에 예치되어 있는 잔고를 초과하는 체크카드 사용대금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C은 해외은행에서 체크카드를 발행받고 이를 사용한 것처럼 해외카드 정보가 압인된 매출전표를 작성하여 이를 피고인 A에게 전달하고 그를 통해 국내신용카드 가맹점을 모집하는 등 해외은행 발행의 체크카드를 이용한 금융사기 범행을 총괄하고, 피고인 A은 D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수도권 일대의 신용카드 가맹점 명의로 국내카드사로부터 ARS 거래승인을 받아 허위 매출전표를 작성하고 이를 모아 국내카드사에 접수하여 대금을 청구하면서 청구대금의 일정비율을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받고, 피 고인 B은 위 A으로부터 전달받은 허위 매출전표를 은행에 접수하고, 카드사로부터 받은 청구대금을 차명계좌에 입금한 후 이를 호주에 있는 아들인 위 C이 사용하는 차명계좌에 보내주는 등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기로 공모하였고, 피고인 A은 카드사에 ARS 전화를 걸어 승인번호를 받고, 허위 매출전표를 발행해 줄 D, E, F, G, H 등 가맹점을 모집하였다. 1. 사기 피고인 A은 2016. 1. 19.경 서울 광진구 I에서 직원인 J으로 하여금 K카드사에 전화하여 마치 L이 호주 은행에서 발급받은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D에서 7,000,0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한 것처럼 ARS 사전 승인을 받게 하고, 피고인 B과 함께 C으로부터 교부받은 매출전표를 이용하여 허위 체크카드 매출전표를 작성한 후 이를 K카드사에 접수하여 D 명의의 M은행 예금계좌로 672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7. 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98회에 걸쳐 국내카드사로부터 해외 체크카드 사용대금 명목으로 합계 308,908,8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과 공모하여 해외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금융사기 범행을 범하였다. 2. 사기미수 가. 피해자 K카드사 피고인 A은 2016. 6. 18경 서울 광진구 N에서 'H'라는 상호로 게임기기 판매업 운영하는 O과 공모하여 그로 하여금 K카드사에 전화하여 마치 P가 호주은행에서 발급받은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가맹점인 H에서 1,600,0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한 것처럼 ARS 사전 승인을 받게 하고, 피고인 B과 함께 C으로부터 교부받은 매출전표를 이용하여 위 H 가맹점 명의의 허위 체크카드 매출전표를 작성한 후 이를 K카드사에 접수하여 그 대금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K카드사에서 지급이 거절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6. 2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17,580,000원 상당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국내카드사에서 지급 거절되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과 공모하여 해외 체크카드를 이용한 금융사기 범행을 범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해자 M카드사 피고인 A은 2016. 2. 16경 위 O을 통하여 알게 된 서울 서초구 Q 9층에서 'G'이라는 상호로 게임소매업을 하는 R과 공모하여 그로 하여금 M카드사에 전화하여 마치 S이 호주 은행에서 발급받은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가맹점인 G에서 800,0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한 것처럼 ARS 사전 승인을 받게 하고, 피고인 B과 함께 C으로부터 교부받은 매출전표를 이용하여 가맹점 G 명의의 허위 체크카드 매출전표를 작성한 후 이를 M카드사에 접수하여 그 대금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M카드사에서 지급이 거절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2. 2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5,600,000원 상당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국내카드사에서 지급이 거절되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과 공모하여 해외 체크카드를 이용한 금융사기 범행을 범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들은 2016. 2.경부터 2016. 7.경까지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해외체크카드를 이용하여 국내 가맹점에서 매출을 발생시켜 카드사로부터 T 명의의 M은행(U) 등 각 가맹점 명의의 계좌로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입금받은 대금 총액 308,908,800원을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및 서울 광진구 자양동 일대에서 정상적인 물품대금 지급인 것처럼 피고인 A 명의의 V은행(W), B 명의의 K(X), Y 명의의 M은행(Z), AA 명의의 AB은행(AC), AD 명의의 K(AE) 등 제3자 명의의 계좌로 수회 이체한 후 최종적으로 총책인 C이 지정하는 AF 명의의 AG은행(AH), AI은행(AJ) 계좌로 다시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과 공모하여 범죄수익의 취득,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 P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K, S, AL, AM, AN, AO, AP, R, J, P, AQ, AR, O, T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S, AT, AU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본 1. 각 가맹점가입신청서, 법인등기부등본, 각 사업자등록증, 각 가맹점실사표, 판매경유서, 각 결제계좌사본, 각 매출전표, 각 거래명세표 1. 각 계좌거래내역, 각 금융거래내역, 각 통화내역, 각 출입국내역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이상 각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의 취득, 처분을 가장한 점), 이상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들과 그 변호인들은, 피고인들이 자신들이 한 행위가 공범 C 등이 주도한 이른바 '카이팅' 범행이라는 것을 몰랐고, 단지 카드깡 범행으로만 알았으므로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인바(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5도850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있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기범행의 주범 C이 해외에서 체크카드를 사용한 것처럼 가장하고, 특히 국내카드사에 그 대금을 청구하지 않은 상태에서 5~7일이 경과하면 승인금액을 사용하지 않은 것처럼 취급됨으로써 해외은행의 잔고액이 회복된다는 점을 이용하여 그 내역을 최대한 부풀려 신용카드사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는 방법의 이른바 '카이팅' 수법에 의한 해외 체크카드 사기 범행을 주도한 사실, 피고인 A은 C과 공모하여 국내신용카드 가맹점을 모집하는 역할을 담당하였고, 자신이 운영하는 D 및 모집한 여러 신용카드 가맹점 명의로 국내카드사로부터 ARS 거래승인을 받아 허위 매출전표를 작성하고 이를 모아 국내카드사에 접수하여 대금을 청구하는 역할을 한 사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부터 전달받은 허위 매출전표를 은행에 접수하고, 카드사로부터 받은 청구대금을 차명계좌에 입금한 후 이를 호주에 있는 C이 사용하는 차명계좌에 보내주는 역할을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실관계에다 피고인들은 분담된 역할에 따라 기능적 실행행위를 나누어 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자신들이 하는 행위가 실제 해외에서 사용되지 않은 체크카드의 사용을 가장하여 국내 신용카드사로부터 금원을 취득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들이 C이 주도한 카이팅 범행방식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이해를 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위 방식에 의하여 청구되는 허위의 카드사용대금의 액수에 대하여는 정확히 알 수 있었던 점 등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들까지 더해 보면 피고인들이 C과의 공모에 따른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 B의 변호인은, 위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이 입금받은 금원을 제3자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범죄수익 등의 귀속에 관하여 위장행위를 한 것이 아니고, 피고인은 카이팅 방식의 범행에 대한 인식도 없었으므로 위 법에 따른 처벌을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범죄수익규제법'이라 한 다) 제3조 제1항 제1호는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는데, 이러한 행위에는 다른 사람 이름으로 된 계좌에 범죄수익 등을 입금하는 행위와 같이 범죄수익 등이 제3자에게 귀속되는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가 포함될 수 있는 것인바(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도6079 판결 참조),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카드사로부터 받은 청구대금을 주범 C의 지시에 따라 제3자 명의의 계좌로 수회 이체한 후 최종적으로 AF 명의의 AG은행 등으로 다시 이체한 행위는 편취한 범죄수익을 타인에게 귀속되는 것처럼 가장한 것으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되므로, 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피해금액이 큰 점, 이 사건 범행이 공범들 사이에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범행의 실행행위를 담당한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범행의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전체적으로 주도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 A은 별다른 범행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70세 가까운 고령으로서 범행을 주도한 공범인 아들 C의 부탁으로 범행에 가담한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각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