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1고단4955

범 죄 사 실 2021고단4955- 피고인 A, B, C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0. 6. 18. 광주지방법원에서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11.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1. 4.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21. 7.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21. 12. 1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1. 12.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은 2021. 12. 1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1. 12.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2019. 12. 11. 광주 서구 E, F호에 G(대표 B) 상호의 이동통신 판매점을 개설하여 유심을 개통한 후 이를 유통하고, 피고인 A, 피고인 C은 SNS 등에 유심 1회선 당 약 3만 원을 준다는 조건으로 광고하여 명의자를 모집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이동통신 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 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권유·알선·중개하거나 광고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9. 12. 20.경 위 이동통신 판매점에서 SNS 광고를 보고 연락해 온 명의자 H으로부터 신분증과 서약서를 전송받은 후 위 H 명의로 작성한 가입신청서를 신분증과 함께 별정통신사 I에 전송하여 선불 이동전화 (전화번호 1 생략)을 개통하고 위 이동전화의 유심을 성명불상의 유심 유통업자에게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2.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119명 명의로 총 204회선의 선불유심을 개통하여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자금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이동통신 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 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권유·알선·중개하거나 광고하고,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022고단521-피고인 B, D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21. 12. 1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1. 12.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D는 2021. 12.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1. 12.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J은 포천시 K, 1층 소재 ‘L’이라는 상호의 휴대폰 판매점을 개설하여 유심을 개통한 후 이를 유통하고, 피고인들과 M은 SNS 등에 유심 1회선 당 약 3만 원을 준다는 조건으로 광고하여 명의자를 모집한 다음 이를 J에게 알선하고 소개비를 받기로 공모하였다.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 또는 유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이동통신 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 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권유·알선·중개하거나 광고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J과 공모하여 2020. 4. 24.경 위 이동통신 판매점에서 SNS 광고를 보고 연락해 온 명의자 N로부터 신분증과 서약서를 전송받은 후 위 N 명의로 작성한 가입신청서를 신분증과 함께 별정통신사 O에 전송하여 선불 이동전화 (전화번호 2 생략)를 개통하고 위 이동전화의 유심을 성명불상의 유심 유통업자에게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피고인 B은 2020. 6.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내지 제132번 기재와 같이 총 132회선의, 피고인 D는 2020. 6.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8회선의 선불유심을 개통하여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자금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이동통신 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 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권유·알선·중개하거나 광고하고,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955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사업자등록증 출력물, G 전체 개통내역(영장범위 내) 1. 이동전화 개통내역과 계좌이체내역 비교 1. 판시 전과: 각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누범미해당, 동종전력 및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 전과확인], 사건요약정보조회 1부, 각 광주지방법원 판결문, 피의자 B, C 동종전력 및 형법 제37조 후단 전과 확인, 판결문 등 사본 2022고단521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M,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D 페이스북 등 광고 게시글 편철), 수사보고(압수수색 대상계좌 재특정), D로부터 회신받은 대포유심 지급 이체내역서, 수사보고서(대포유심 개통자 인적사항 특정), 대포유심 개통자 현황(142명), 선불 이동전화 개통내역 회신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37조 후단경합 관계에 있음을 입증),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2부, 판결문 및 범죄일람표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〇 피고인들: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3호, 제32조의4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자금제공을 조건으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 권유·알선·중개 또는 광고의 점),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 형법 제30조(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한 점) 1. 경합범처리 〇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〇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〇 피고인 B, C, D: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유통한 선불유심의 수량이 상당한 점, 해당 선불유심이 보이스피싱이나 불법게임 등과 같이 사회적 폐해가 큰 범죄행위에 악용될 위험이 있어 위와 같은 유심거래가 중대한 범죄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들이 취득한 이익이 적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 모두 판시 범죄와 사후적 경합범에 해당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별도로 기소됨에 있어 피고인들에게 그 귀책사유가 있다고 볼 자료가 없음), 특히 피고인 A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와 함께 재판을 받았을 경우 이 사건 범행만으로 형이 크게 가중되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 B은 판시 범죄 전에는 동종 범죄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각 별정통신사업자로부터 리베이트 명목으로 받은 금액을 공탁한 점, 피고인 C, D는 판시 범죄 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