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9고단21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9.경 일반 연수(D-4-1) 자격으로 국내에 입국한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이다. 피고인은 베트남인 B, C등과 함께 베트남에서 발급받은 자동차운전면허증을 국내 도로교통공단에 제출하여 국내 자동차운전면허증으로 교환받을 때 도로교통공단이 베트남 자동차운전면허증의 진위 여부를 쉽게 확인하지 못한다는 점을 이용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은 인터넷 D에 대한민국 자동차운전면허증 교환발급 관련 광고 글을 게시하여 국내에서 베트남 자동차운전면허증 없이 국내 자동차운전면허증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을 모집한 후 의뢰자들의 사진, 여권 사본, 외국인등록증 등 필요한 서류의 사진을 휴대전화로 전송받아 이를 위 B을 통해 C에게 전달하고, 위 C은 피고인으로부터 전달받은 사진 등 정보를 이용하여 베트남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위조하여 택배로 의뢰자들에게 발송하고, 피고인은 의뢰자들로부터 대가를 송금 받아 1명당 5~1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를 위 C에게 송금한 후 의뢰자들로 하여금 주거지 인근에 위치한 도로교통공단 소속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위조된 베트남 자동차운전면허증을 국내 자동차운전면허증으로 교환하게 하기로 역할을 각각 분담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2016. 8. 경 경기도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D에 '베트남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만들어 한국 자동차운전면허증을 교환 발급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는 내용 광고 글을 게시하고, 2016. 11. 일자불상경 위 광고 글을 보고 연락해 온 E으로부터 한국 자동차운전면허증의 발급을 요청받아 여권 사진 등을 전송받은 후, 이를 베트남에 있는 B을 통해 C에게 전달하고, C은 이를 이용하여 E에 대한 베트남 교통운수국 명의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불상의 방법으로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2016. 11. 일자불상경부터 2019. 2. 일자불상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명에 대한 베트남 자동차운전면허증을 각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E 등 의뢰자들과 순차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베트남 교통운수국 명의의 자동차운전면허증 21개를 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11. 일자불상경 위 제1항과 같이 위 E으로부터 한국 자동차운전면허증의 발급을 의뢰받은 후 위 B은 위 제1항과 같이 위조된 E에 대한 베트남 자동차운전면허증을 택배로 발송하고, 피고인은 위 E에게 연락하여 잔금을 송금받은 후 위 베트남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대한민국 자동차운전면허증으로 교환 발급받는 방법을 알려주고, 위 E은 2016. 11, 24.경 울산 자동차면허시험장 민원실 안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외국인 자동차운전면허증 발급 담당 직원에게 자동차운전면허증 교환 발급을 신청하면서 위조된 베트남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2016. 11, 24. 경부터 2019. 2.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명에 대한 위조된 베트남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시험장 민원실에 각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E 등 의뢰자들과 순차 공모하여 위 제1항과 같이 위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베트남 교통운수국 명의의 자동차운전면허증 21개를 각 행사하였다. 3. 위계공무집행방해 E은 2016. 11. 24.경 위 울산 자동차면허시험장 민원실 안에서, 위 제2항과 같이 베트남 자동차운전면허증이 위조된 사실을 숨기고 자동차운전면허증 교환 발급을 신청하면서 함께 제출하여 마치 이 적법한 베트남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가진 것처럼 행세하여 국내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아 이를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2016. 11, 24.경부터 2019, 2, 1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E 등 의뢰자 총 21명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국내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E 등 의뢰자들과 순차 공모하여 각 위계로써 자동차운전면허증 발급 담당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4.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9. 29.경 일반연수(D-4-1) 자격으로 국내에 입국한 후 2016.8.11.경 학사유학(D-2-2) 자격으로 체류허가를 받고 대한민국에 체류하다가 2017.9.30.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출국하지 아니하고 2017. 10. 1.경부터 2019. 5. 13.경까지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대한민국에 불법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의자 F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피의자 G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피의자 H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운전면허대장조회, 면허시험장 제출서류, 베트남운전면허증 사본, 대사관확인서 사본, 위조여부 확인 1. 고발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137조, 제30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을 초과하여 체류한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 (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 범죄 > 01. 사문서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위조·변조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위·변조 조직의 우두머리, 간부, 전문 위·변조 기술자, 이들과 직접 연결된 알선·전달담당 책임자의 지위에 있는 경우, 다량의 문서를 반복적으로 위·변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 ~ 4년6월 나. 제2 범죄(위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2유형] 위계 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공무방해의 정도가 중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다. 제3범죄(출입국관리법위반죄, 미설정범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불법체류 중에 자동차 운전면허가 없는 베트남인들이 부정한 방법으로 대한민국 운전면허증을 취득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국내에서 위조를 원하는 사람을 모집하였고, 이를 통해 정상적인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며, 자동차 운전면허가 없는 사람들이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아 운전하는 사태를 조장하여 일반 대중의 위험을 증대시켰다는 점에서 사회에 미치는 해악도 크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