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2고정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46세)과 2005. 1.경 혼인신고한 부부 사이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20. 6. 30. 19:00경 강원 속초시 C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집 안에서, 피해자와 종교적인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21. 1. 5. 14:30경 제1항 기재 집 안에서, 피해자와 종교적인 문제로 말 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 부위를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수회 걷어차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번호 제2021-66호 진술조서 사본 1. 녹취록(2020. 6. 30. 및 2020. 7. 1.자), 진단서(2020. 6. 30.자), 진단서(2021. 1. 5.자) 1. 2021. 1. 5.자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020. 6. 30. 피해자의 뺨을 때려 폭행한 사실 이 없고, 2021. 1. 5.에는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린 사실이 있으나, 발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수회 걷어찬 사실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판시 각 범죄사실의 경위를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피해자가 제출한 피해 부위 사진, 사건 발생 직후 작성된 각 상해진단서의 내용도 위 진술 내용에 부합하는 점,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2020. 6.30.)에 이루어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대화 녹취록을 살펴보면, 피해자가 “그래서 남편 싸대기 때리고, 남편한테 욕하냐?”라고 말하자 피고인이 “어, 때렸었어. ‘미친년’ 소리 듣고서 내가 가만히 있니?”라고 대답하는 모습이 나타나고(수사기록 1권 제63면),이는 피해자가 묘사하는 이 사건 발생 직전의 상황과 일치하는 점(수사기록 2권 제18면),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로 조사를 받을 당시 자신도 남편인 이 사건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였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2권 제102면)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현재까지 별다른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해 사진, 상해진단서의 기재, 피고인과 피해자의 성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가한 폭행 내지 상해의 정도는 비교적 중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과 다투던 중 폭언을 하거나(수사기록 1권 제93면, 2권 제18면), 피고인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기도 하는 등, 피해자에게도 사건 발생에 작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보인다. 비록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으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배우자인 피고인에게 최소한의 처벌만이 있기를 바란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수사기록 2권 제22면).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이와 같은 사정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벌금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3. 11. 09:00경 강원 속초시 C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집 안에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을 우려하여 피해자로부터 외출을 저지당하자 화가 나 출입문을 등지고 서 있던 피해자의 팔 부위를 잡아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공소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제기된 것인지를 본다. 가. 관련 법리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진실한 의사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되어야 하고, 이러한 의사표시는 공소제기 이후에도 제1심판결이 선고되기 전이라면 수사기관에도 할 수 있는 것이지만, 한번 명시적으로 표시된 이후에는 다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표시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도3405 판결 등 참조). 나. 피해자의 처벌의사에 관한 사실관계 피해자는 이 부분 공소사실과 동일한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을 폭행하였다는 이유로 2020. 5. 3. 강원속초경찰서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았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인도실랑이를 벌이면서 자신의 팔에 긁히는 상처를 입혔지만 피고인의 처벌은 원하지 않으며, 상처도 자연 치유되는 것으로서 그냥 소독하고 말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2권 제89면). 피해자는 2021. 1. 8. 이 사건으로 피고인을 강원속초경찰서에 고소하였고, 2021. 2. 23.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2권 제17면). 위 조사 당시 경찰관이 “당시 고소인(피해자)은 피고소인(피고인)과 실랑이 과정에서 생긴 상처에 대해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진술을 하였는데 이제 와 고소장을 제출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라고 묻는 데 대하여, 피해자는 ”피고소인이 폭행을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혼을 하기 위해 허위로 신고를 한 것과 관련해 제가 2차례 조사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가만히 있을 수 없어 그동안 피고소인에게 폭행을 당한 것에 대해 고소를 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라고 답변하였다. 다. 구체적 판단 1) 위 가.항의 기재 진술 내용을 살펴보면,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대해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진실한 의사를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해자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범행이 있은 때로부터 10개월 가까이 지나서야 비로소 고소에 이른 점, 위 가.항의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있음을 전제로 이를 번복하게 된 이유를 설명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더욱 그러하다. 2)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사는 이 부분 공소를 제기하였는바, 이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제기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에 대한 입건 내지 수사 개시 전에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한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는 법률적인 효력이 없다는 반론(반론 ),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3항, 제2항은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를 번복할 수 없도록 규정할 뿐,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의 번복을 금하지는 않는다는 반론(반론 )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되나, 이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반론 의 경우, 피해자가 고소로써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를 하여야 비로소 그 죄를 논할 수 있는 친고죄의 경우에는 타당한 반론이 될 수 있다(친고죄에 있어 피해자가 고소장을 제출하여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분명히 표시한 후 고소를 취소한 바 없다면 비록 고소 전에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았다 하더라도 그 후에 한 피해자의 고소는 유효하다는 취지의 대법원 1993. 10. 22. 선고 93도1620 판결,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7도4977 판결 등 참조). 그러나 반의사불벌죄는 다른 일반의 범죄와 마찬가지로 피해자의 명확한 의사표시 없이도 죄를 논할 수 있고,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존재’가 아니라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의 부존재’가 공소제기의 요건이라는 점에서 친고죄와는 법리적으로 차이가 있는바, 친고죄에 관한 위 대법원 93도1620 판결 등의 법리가 반의사불벌죄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입건 내지 수사 개시 전에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한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도, 그 요건만 명확하게 갖춘다면 법률적인 효력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04. 9. 13. 선고 2004도4257 판결 참조). 나) 반론 의 경우, 형사소송법 문언 자체로는 일리가 있어 보이는 측면이 있다. 그러나 반의사불벌죄를 다룸에 있어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와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를 달리 볼 이유가 없고(실체법인 형법에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라고 규정되어 있을 따름이고,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와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를 달리 구분 짓지 않는다), 앞서 본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도3405 판결 역시 둘을 구분 짓지 않는바,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였다가 이를 철회하여 처벌을 희망하는 것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3) 결국 이 부분 공소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제기된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