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188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D은 2014. 4. 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9월을 선고받아 2014. 5.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7고단1883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가. 피고인 B A은 'E' 업소의 실제 업주이고, 피고인은 위 업소의 실장이었다. 피고인은 A 과 함께 2016. 12. 5. 경부터 2016. 12. 30. 경까지 서울 양천구 F에 있는 건물 지하 1층을 임차하여 룸 4개, 대기실 2개, 창고 1개, 샤워실 겸 화장실 1개 등의 시설을 갖추고 'G' 등 인터넷 사이트에 'E'이라는 상호로 위 업소 광고를 하고 위 광고를 보고 찾아온 H 등 남성들로부터 성매매 대금 명목으로 8만 원 내지 20만 원을 교부받은 후 룸으로 안내한 다음 위 업소에서 대기하고 있던 I(일명 'J), K(일명 'L') 등 태국 여성들로 하여금 남성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 C 피고인은 2016. 12. 24.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위 B으로부터 성매매할 태국 여성을 보내달라는 요청을 받고 피고인이 관리하던 태국여성 I(일명 'J')를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E' 업소에 보내 그 무렵부터 2016. 12. 30.경까지 위 'E' 업소 안에서 성명불상 남성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고 그 대가로 7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다. 피고인 B, C, D 피고인 B은 2017. 1. 3.경 위 'E' 업소가 단속되자 2017. 2. 5.경 A으로부터 위 'E' 업소를 인수한 실제 업주이고, 피고인 C은 위 'E' 업소에 800만 원의 사업자금을 투자한 공동 운영자이며, 피고인 D은 위 'E' 업소의 실장이다. 피고인들은 함께 2017. 2. 5.경부터 2017. 2. 14. 경까지 위 'E' 업소에서 'G' 등 인터넷 사이트 ·고를 보고 찾아온 M 등 들로부터 매매 대금 명목으로 9만 원을 교부받은 후 룸으로 안내한 다음 위 업소에서 대기하고 있던 N 등 태국 여성들로 하여금 M 등 남성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가. 피고인 A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고자 할 때에는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자를 고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5.경부터 2016. 12. 30.경까지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위 'E' 업소에서 관광비자(B1)로 국내에 입국하여 취업할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는 태국 국적의 외국인인 K, I를 마사지사로 고용하였다. 나. 피고인 B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고자 할 때에는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자를 고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5.경부터 2017. 2. 14. 경까지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위 'E' 업소에서 관광비자(B1)로 국내에 입국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는 태국국적의 외국인인 K, I, O, N를 마사지사로 고용하였다. 2017고단2918 - 피고인 A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6. 12. 5.경 서울 양천구 F, 지층을 임차하여 룸 4개, 대기실 2개, 창고 1개, 샤워실 겸 화장실 1개 등의 시설을 갖추고 성매매 여성 종업원인 K, P 등을 성매수 남성과 성교행위를 하면 성매수 대금에서 절반을 받는 조건으로 고용한 후 이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12. 22. 19:30경 위 E 업소에서, 성매매 인터넷 사이트인 'G'을 통해 E 업소의 광고를 보고 찾아 온 성매수 남성인 Q로부터 24만 원을 받고 성매매 여성 종업원인 K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고, 같은날 20:10경 위 E 업소에서, 성매매 인터넷 사이트인 'R'를 통해 E 업소의 광고를 보고 찾아 온 성매수 남성인 S로부터 16만 원을 받고 성매매 여성 종업원인 P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017고단3098-피고인 C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7. 2. 12.경부터 2017. 3. 14.경까지 서울 구로구 T에 있는 건물 지하 1층을 임차하여 룸 5개 등 시설을 갖추고 'U' 등 인터넷 사이트에 'V'라는 상호로 위 업소 광고를 하고 위 광고를 보고 찾아온 W, X 등 남성들로부터 성매매 대금 명목으로 7만원 내지 12만 원을 교부받은 후 룸으로 안내한 다음 위 업소에서 대기하고 있던 Y 등 태국인 여성들로 하여금 룸으로 가 W 등 남성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 및 H, I, K, N, O, M, K, P, Q, S, W, Y, X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피고인 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4조(성매매알선의 점, 징역형 및 벌금형 병과),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4조,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의 점, 징역형 및 벌금형 병과),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4조(다만, 2017. 2. 5.경부터 2017. 2. 14.경까지 성매매알선의 점에 대하여 형법 제30조 추가), 각 징역형 및 벌금형 병과 라. 피고인 D: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누범기간 중에 저지른 범행이기는 하나, 종업원으로 범행에 가담하였고, 가담기간 길지 않은 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B, C)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제1항(영업기간 및 규모,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A은 초범이고, 피고인 B은 동종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C) 피고인은 2016. 8.경에도 성매매알선업을 하였다가 경찰에 단속되어 2016. 10. 2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벌금 300 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또다시 성매매업소를 직접 운영하였을 뿐만 아니라 다른 성매매업소에 외국 여성을 보내주거나 자금을 투자하는 방법으로 성매매알선업에 계속 종사하여 왔으므로 실형을 선고하되, 영업기간 및 업소의 규모,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정도의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