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1고단1436

범 죄 사 실 2021고단1436피고인 A 피고인은 2006. 12. 2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0. 8. 2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며, 2017. 11. 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9. 5. 2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9. 9. 20.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푸조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17. 20: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C에 있는 ‘D방송국’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운천저수지 쪽에서 계수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 때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E(여, 51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스파크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그 진행방향의 좌우를 잘 살피고 위 스파크 승용차가 정지할 경우 이를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하다가 위 스파크 승용차가 정지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였음에도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위 푸조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스파크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유한회사 F 소유의 위 스파크 승용차를 리어범퍼 커버 등 수리비 435,92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광주 서구 G 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푸조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제1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서부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사 I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말을 더듬으며 보행상태가 약간 비틀거리는 등으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I가 ‘음주측정 하실 거예요, 안하실 거예요.’라고 묻자 ‘안 해’라고 답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4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1고단1649피고인들 피고인 A은 2019. 5. 2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9. 9. 20.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들은 2020. 12. 17. 20:10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D방송국 앞 도로에서 피고인 A이 운전하던 (차량번호 1 생략) 푸조 승용차가 피해자 E(여, 51세)가 운전하던 (차량번호 2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피해자가 피고인 A에게 술을 마셨냐고 물어보자 피고인 A은 ‘그래 술 마셨다, 어쩔래 이년아, 이런 싸가지 없는 년은 동영상을 찍어서 유튜브에 올려 망신을 줘야 된다’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이에 합세하여 피고인 A 운전 차량의 동승자인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천벌 받을 년, 뒤질 년’이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한 후, 피해자가 112에 신고하겠다고 말하고 피고인들을 피해 피해자의 차량으로 들어가자 피고인 A은 욕설을 계속하면서 주먹으로 위 차량의 운전석 창문을 치고, 피고인 B은 욕설을 계속하고, ‘오늘 안 내리면 내손에 죽는다’고 말하며 발로 위 차량의 조수석 문을 차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436피고인 A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견적서 1. 사고 사진 1. 판시 음주운전 전력 및 누범 전과 : 조회결과서, 각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2021고단1649피고인들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 진술청취 1. 판시 피고인 A의 누범 전과 : 피고인 A에 대한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형법 제268조(피고인 A의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피고인 A의 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피고인 A의 음주측정거부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피고인들의 공동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죄 사이,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피고인 A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B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죄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피고인 B에 대하여는 공동협박죄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벌금형으로 형을 정한다.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2021고단1649 중 피고인 B의 모욕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2020. 12. 17. 20:36경 광주 서구 치평동 518 기념공원 앞 도로에서, 위 피해자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사 I 등이 피해자에게 위 교통사고 경위를 묻던 중 다른 시민들의 통행이 빈번한 위 장소에서 사고차량 운전자 A이 듣고 있는 가운데 ‘저시발년아, 야 이년 빨리가, 너는 보기도 싫은게’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바, 위 공소사실의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위 의사표시는 고소를 취소한다는 의사가 담겨 있다고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위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피고인 A에 대한 양형의 이유 최근 음주운전에 대하여 처벌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요구에 따라 2018. 12. 24.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2회 이상 음주운전한 사람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할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작량감경을 하더라도 1년 이상 2년 6월 이하)에 처하도록 처벌을 강화하였다. 피고인이 과거 20회가 넘는 범죄전력이 있고,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고 나아가 음주측정을 거부하기까지 하였으며 단속 과정에서의 태도도 상당히 불량하였던 2021고단1436 사건 범행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또한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지 않고 오히려 욕설을 하고 위협적인 행동을 한 2021고단1649 사건 범행의 죄질도 가볍지 않으며, 이 사건 범행들 모두 누범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2021고단1436 사건에 대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 피해가 경미한 점, 공동협박죄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을 위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하는 양형의 조건을 두루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