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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정3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25. 21:05경 서울 광진구 B건물 4층 복도에서, 피해자 C(남, 38세)가 층간소음 문제로 찾아와 항의를 한다는 이유로 화가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순번 4 내지 6)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동영상 CD, D의 진술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21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B에서 'C' 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할 수 있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조치에 위반하여서는 아니된다. 충청남도지사는 2021. 8. 8. 충청남도 공고 제2021-1309호로 2021. 8. 9. 00:00부터 같은 달 22. 24:00까지 22시 이후 다음 날 05시까지 일반음식점 등에 대하여 포장·배달만 허용한다는 내용의 집합금지 조치를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8. 13. 23:10경 위 ‘C’ 일반음식점에서 손님으로 온 D 등에게 음식을 판매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F,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서, 사건 현장을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08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13. 19:2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문화서로 90번 길 1에 있는 이면도로인 교차로를 B중학교 방향에서 구월3동사무소 방향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이면도로로서 인도와 도로가 구분되어 있지 않고,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며, 도로 양쪽에 초등학교, 주택, 상가가 밀집하여 있어 언제든지 도로를 따라 걷거나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을 수 있으며, 도로 옆에 주차된 차량이 다수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 등이 있는지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도로를 따라 보행하던 피해자 C(여, 89세)의 몸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3:54경 후송 치료 중이던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E병원에서 외상성 뇌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친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피의차량 충격부위 사진, 사고 장소 사진, 변사자의 사체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9, 24, 25번)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3, 16번) 1. 교통사고분석서송부 1.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전 중 전방 및 좌우를 살피지 않은 과실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교차로에 다수의 차량이 불법으로 주․정차되어 있어 피고인의 시야가 다소 제한을 받았던 것도 사고 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여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2748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발생보고), 수사보고(불법 산지전용면적 산출), 수사보고(산지 구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산지관리법 제56조,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 1. 형의 선택(피고인 A)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전용 면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 원상회복 노력, 초범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24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GPD125A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9. 14:45경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도림로를 대림역 방면에서 신길광장공원 교차로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역주행하여 진행하였다. 그곳은 중앙 분리대가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로의 진행방향과 반대방향으로 역주행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반대편에서 위 차로의 진행방향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B(여, 68세) 운전의 자전거가 피고인을 발견하고 핸들을 급하게 돌리면서 넘어지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슬부 염좌 및 찰과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수사보고(CCTV 동영상 촬영 시청 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인 점, 비접촉사고이고, 피해자 상해 정도가 무겁지 아니하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1922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27. 19:15경 고양시 일산서구에 있는 일산3동행정복지센터 사거리를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C학교 방향에서 주엽역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황색 신호로 바뀐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왼쪽 부분으로 마침 위 교차로를 정발산동 방향에서 D 방향으로 신호위반하여 횡단보도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B(남, 3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부분을 들이받아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차량번호 2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제1항 기재 교차로를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정발산동 방향에서 D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 신호임에도 횡단보도를 따라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앞부분으로 마침 위 교차로를 C 방향에서 주엽역 방향으로 신호위반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A(A, 남, 43세, 중국 국적)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왼쪽 부분을 들이받아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A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신호주기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현장약도, 사고현장 사진,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및 현장약도 1. 진단서(A) 1. 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피고인 B: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 쌍방 모두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 피고인들은 상호 합의하여 상호간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969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7. 12. 7.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2.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16. 8. 3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6. 9.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경남 고성군 C에 있는 D 주식회사의 전무이사로서 위 D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D의 상무 및 본부장 직책으로 있었던 사람이다. D 주식회사는 2015. 4. 14.경 주식회사 E와 위 E가 오랫동안 추진하고 있었던 “경남 고성군 F, G 일원을 대상으로 하는 H 조성공사(이하 ‘이 사건 조성공사’라 함)”의 사업권 및 위 E의 경영권을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들은 함께, 2015. 10.말경 서울 I. J호에 있는 피해자 K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위 K대표이사인 L에게 “3억 원을 빌려주면 ‘이 사건 조성공사’의 토목공사를 하도록 해주고 빌린 돈은 2016. 2.까지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위 D은 위 E와 ‘경영권 인수 및 사업권 양수도 계약’을 체결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 계약의 선행조건이 이행되지 아니한 상황이고, ‘이 사건 조성공사’ 사업대상 부지의 토지를 제대로 확보하지 못한 상황이었을 뿐만 아니라, 선이행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P/F대출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위 피해자 회사로부터 돈을 빌려 사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하거나, 위 피해자 회사에 ‘이 사건 조성공사’의 토목공사를 하도록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 회사 대표이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5. 12. 11.경 위 D의 농협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차용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이체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7. 14.경까지 총 18회에 걸쳐 합계 2억 4,700만 원을 이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를 기망하여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제1, 11회 공판기일의 것) 1. 증인 L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2, 15, 20, 28 첨부서류 포함) 1. 각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모두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피해금액이 큰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해자가 이 법정에 출석하여 특별히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면서 선처를 탄원하였고, 그 후 피해자가 이 법원에 고소취하서 및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점, 피고인들이 실제 범죄사실 기재 사업을 진행하려고 노력했던 것으로 보여 계획적 편취고의에 의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범죄사실 기재 확정판결과 이 사건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균형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들 모두 이 사건 범행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80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24.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수산자원관리법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대구교도소에서 2020. 10. 6. 구속취소로 석방된 후 2020. 10. 15. 그 판결이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선적 연안 자망 어선인 B(4.96톤)의 선장으로서 위 B의 운항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1. 17:08경 포항시 북구에 있는 동빈항에서 C, D와 함께 위 B에 승선 및 출항하여 영일만내 해상을 침로 204도, 선속 12노트의 속력으로 항해를 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위 B를 시운전 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선장으로서는 출항 전 항로 및 항해계획의 적정성 및 선박의 항해와 관련한 해상정보 등을 확인하고 저속으로 항해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사전에 선로의 해상정보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위 B의 엔진을 시운전 하려는 생각으로 엔진의 분당 회전수를 1700RPM까지 올리면서 속력을 높여 시속 약 14노트(시속 약 25.9km)의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날 17:11경 포항시 남구 송도해수욕장 앞 약 250m 해상(Fix 36-02.31N, 129-22.57E)에 설치된 수중방파제(잠제수역)를 위 B의 선수부 부분으로 충돌하여 수리비 51,510,290원이 들 정도로 위 B의 우현선저 등을 파괴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사람이 현존하는 선박을 파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포항·좌초침수선박 발생보고·통보·지시, 포항파출소·어선(B) 좌초침수 관련 조치 및 결과보고, 포항파출소·어선안전조업규칙위반 사건 발생 보고, 내사보고서(동해청 과학수사계 감식결과 확인), 각 수사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9조 제2항, 제187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전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수리한 엔진 시운전을 하면서 업무상 과실로 수중방파제를 충돌하여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수리비가 5,100만 원이 넘게 들 정도로 선박이 파손되어 파손 정도가 가볍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판시 전과를 제외하고는 벌금형의 전과들만 있는 점, 동종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63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경부터 인천 남동구 B,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인터넷 쇼핑몰인 ‘E’을 운영하며 수입식품 등 인터넷 구매대행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위반 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대행업자는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상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식품 등을 수입(수입신고 대행을 포함한다)하려면 해당 수입식품 등을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수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9. 7. 2.경 위 D 사무실에서 위 ‘E’ 사이트를 통해 고객인 F으로부터 ‘일본산 라면류(닛신 호빵맨 우동 컵라면)’ 2개를 주문받아 이를 일본에 있는 도매회사에 전달한 다음 위 도매회사가 위 F이 기재한 배송지에 위 라면 2개를 배송해주는 방법으로 구매대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6. 2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모두 75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합계 43,577,880원 상당의 수입식품을 구매대행하였다. 2. 식품위생법위반 관련 법령에 따라 기준과 규격이 정하여진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그 기준에 따라 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보존하여야 하며, 그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저장·소분·운반·보존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7. 26.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E’ 사이트를 통해 고객인 G으로부터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부정물질로 규정한 ‘센노사이드’ 성분이 포함되어 있어 관련 법령에 따른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않은 제품인 ‘야마모토 센나차(96포)’ 6개를 주문받은 다음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구매대행하여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6.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모두 261회에 걸쳐 고객들에게 위 ‘야마모토 센나차(96포)’ 제품 775개를 12,854,48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센나 함유 제품 판매 사이트 확인, 무신고 수입식품 확인, ‘야마모토 센나차’가 위해식품 차단목록에 등록되어 있음을 확인, ‘야마모토 센나차’ 제품 구매보고, ‘야마모토 센나차’ 제품 검사 결과 확인, ‘센노사이드’가 식품의 기준 및 규격상 부정물질(기타 의약품 성분)로 규정되어 있는 사실 확인, 영업자를 위한 수입금 지성분(원료) 현황(식품안전나라 인터넷사이트 게시) 보고, 범죄일람표 작성] 1. 판매 게시글, 주문상세정보등, 판매내역 1. 국민신문고 일반민원, 인터넷 구매대행 수입금지 성분, 각 위해식품 차단정보,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입식품통합시스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42조 제2호, 제20조 제1항(포괄하여, 미신고 수입식품 수입의 점, 징역형 선택), 식품위생법 제95조 제1호, 제7조 제4항(포괄하여,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관한 기준 및 규격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식품위생법위반) [유형의 결정] 식품·보건범죄 > 02. 유해 식품·의약품·화장품 > [제1유형] 가짜 등 기준·규격 위반 식품 등의 제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6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수입식품의 수입신고 없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부정물질로 규정한 ‘센노사이드’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 제품을 구매대행방식으로 판매하였고, 판매한 기간과 판매한 수량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해당 식품을 구매한 소비자들에게 피해가 발생하거나 위험성이 발현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3869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23. 04:45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B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C매장 방면에서 부흥오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리어카를 끌고 도로를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D을 뒤늦게 발견하여 피고인 운전의 위 승합차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다발성 늑골 골절 등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1. 8. 26.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피해자의 의사가 기재된 처벌불원서가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11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1. 13:22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은평구 B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C매장 쪽에서 D초등학교 쪽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황색 점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의 우측으로 차선을 지키며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함으로써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유턴금지구역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마침 반대편 도로 가장자리를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E(여, 76세)을 위 차량의 앞쪽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척골의 구상돌기 골절상, 요골측부인대의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E) 1. 피의자 차 블랙박스 영상 사진,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유턴금지구역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피해자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고, 위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에게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11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15. 23:06경 혈중알코올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73.4km지점인 김포대교를 김포나들목 쪽에서 자유로분기점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 진행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B(65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스포티지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스포티지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C(여, 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이 작성한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998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으나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는 대부분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면서 재범 방지를 위하여 노력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 음주운전의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부양가족 현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정1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29. 16:20경 혈중알콜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한의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F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이 없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및 음주운전 거리, 범행 당시의 상황(충격으로 인한 사고 발생 및 합의로 이 부분 불기소),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 피고인의 반성 태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8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10. 21:03경 경남 남해군 B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상당한 거리를 운전하였고, 느린 속도로 역주행 하는 등 교통상 위험을 발생시켰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8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2. 25. 07:07경 서울특별시 강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0% 주취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재규어 차량을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블랙박스영상 캡쳐사진 11매, 편의점CCTV영상 캡쳐사진 4매, 관련사진 20매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1. 수사보고(동종 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언제든지 사람의 생명을 앗아갈 위험성을 내포한 행위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이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우리 사회의 목소리는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 피고인은 과거 한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깨닫지 못하고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함으로써 일반 공중의 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였다.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로 보아 피고인의 음주량이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적발 당시 현장에서 범행사실을 부인하는 등 자신의 형사책임을 모면하려는 태도를 보였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라도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다행스럽게도 피고인이 초래한 위험이 제3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실현되지 않은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정1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즈키 UU125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8. 19:03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여수시 신월로 96에 있는 웅천CGV 사거리 교차로 앞 도로를 B 방면에서 C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넘어 진행하지 않는 등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송현삼거리 방면에서 B 방면으로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하던 피해자 D(남, 19세) 가 운전하는 무등록혼다 PCX125 오토바이의 전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오토바이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D 진단서 제출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1고정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8. 10:11경 전북 장수군 신천로8에 있는 장수경찰서 생활안전교통과 교통사고조사 사무실에서, 2020. 2. 6. 10:30경 전북 장수군 B ‘C’ 식당 앞길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피고인의 남편 D에 대한 피해자 조사에 동석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작성된 피해자 진술조서를 열람한 D이 조서의 내용에 불만을 품고 서명할 수 없다고 말하며 위 진술조서를 민원인 데스크에 올려놓자, 이를 들고 경찰서 밖으로 나간 후 D과 함께 그곳 경찰서 주차장에 주차해 놓은 D의 화물차량을 타고 떠났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를 은닉하는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CD 및 D 진술조서 원본) 및 이에 첨부된 CD의 영상,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벌금 1,0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의 죄질, 범행 경위, 다소 우발적인 것으로 보이며 범행으로부터 사흘 후에 가지고 간 진술조서를 반환한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 등 피고인에게 유ㆍ불리한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약식명령에서의 벌금형의 양정이 적정하므로 이를 유지하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정187

범 죄 사 실(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10. 16. 17:40경 거제시 C 소재 D 선착장 공원에서 사람들과 윷놀이를 하다가 판돈 문제로 시비하던 중 피해자 E(79세)가 욕설을 했다고 생각하여,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피해자의 옆구리가 벤치에 부딪치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피고인 B)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판시와 같이 피고인이 나이 많은 E를 밀쳤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를 발로 수회 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수 침범이 없는 치관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피해자, F의 각 진술, 상해진단서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 등을 잡아 피해자를 넘어뜨려 그 안면 부위가 바닥에 부딪치게 하고 넘어진 피해자를 발로 차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치수 침범이 없는 치관 파절, 다발성 좌상 및 찰과상, 경부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는 의심이 드는 것이 사실이다. 나. 그러나 피고인의 일관된 부인, 증인 G의 법정진술, H의 경찰진술과 함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를 발로 찼다거나 상해의 고의로 위법하게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G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실랑이를 목격한 사람으로서 이 법정에서 당시 상황을 상세하고 생생하게 진술한 점, G는 피고인과 친분이 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을 고려하면, 증인 G의 법정진술은 이를 쉽게 배척하기 어렵다. F는 피해자와 동거를 한 바 있는 점, 그 진술은 피해자가 넘어지게 된 경위에 관한 부분에 있어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하지 않는 점, 진술조서와 수사보고에 기재된 F 진술의 구체성 정도를 고려할 때, 피고인이 법정에서 반대신문의 기회를 갖지 못한 F의 진술은 그 신빙성과 증명력을 쉽사리 인정할 수 없다. 피해자는 당일 술을 많이 마신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고, 발생보고(폭행)에도 ‘피해자가 술에 취해 폭행의 방법이나 횟수에 대해 정확하게 진술을 하지 못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수사기록 8면),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주먹으로 얼굴을 맞고 발로 차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어떠한 상황에서 얼굴을 몇 대나 맞았는지, 발로 차인 것이 넘어진 상태에서의 일인지, 일어난 상태에서의 일인지, 그 횟수는 어떠한지에 관하여 모호한 진술을 한 점, 피해자는 자신 때문에 윷놀이 판이 깨져 피고인이 항의함에 따라 시비가 되었다고 진술하나 이는 피고인, G, H의 각 진술에 반함은 물론 F, E의 각 진술과도 부합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이를 쉽게 믿기 어렵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실랑이 중 피해자가 앞으로 고꾸라지면서 바닥 등에 부딪혀 피해자의 이가 부러지고 안면에 찰과상 등이 생긴 사실은 인정되나, 피해자가 피해자의 E에 대한 상해 행위를 항의하는 피고인에게 달려들어 서로 잡은 상태에서 밀고 당기는 상황이 초래되었을 가능성, 피고인이 피해자의 이러한 공격을 뿌리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넘어졌을 가능성,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쳐 피고인이 뒤로 넘어갈 때 피해자가 함께 앞으로 넘어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만한 증명력 있는 증거를 찾아보기 어렵고,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나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거나 상해 고의에 의한 것임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58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80세)와 모자지간이다. 피고인은 2011. 5. 15.경 대구 북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당시 주거지에서, 불상의 이유로 피해자에게 고함을 지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때린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11.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범죄일람표, 피해자 작성 메모장 사본, 수사보고(가족관계증명서 첨부), 가족관계증명서,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4조, 제260조 제2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한다. - 피고인은 상당기간 한 주거지에 거주하고 있는 모친인 피해자의 손, 어깨, 팔을 때리거나 엉덩이를 차는 행위를 하여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 그러나, 피해자가 주거지를 옮긴 이후 피해자를 찾아가서 관계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보이고, 현재는 따로 거주하고 있어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 - 피해자는 2014. 치매가 발병하고 현재는 처벌 의사를 밝힐 수 없을 정도의 인지 상태이지만, 2014.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나와 따로 살게 된 이후에도 피고인과 수차례 왕래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2020. 10. 19. 수사기관에서도 ‘잘 지냈는데.’, ‘착해요’라며 답하기도 한 점에 비추어 피해자에 대하여 강력한 처벌을 바라는지 단언하기 어렵다. - 1989년 폭력 범행 벌금형 전력 2회 있으나 이를 초과하는 동종 전력은 없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정2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18. 12:13경 은평구 B 소재 C초등학교 정문에서, 학교보안관인 피해자 D가 배달을 위해 학교를 방문한 피고인에게 체온측정과 방문자기록을 요구하였음에도 이에 불응하면서 손과 몸통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CCTV영상 CD 1. 각 내사보고서(피해자 상대수사, 발생장소 CCTV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광주지방법원-2021고단16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이다. 피고인은 2021. 3. 11. 18:11경 광주 북구에 있는 B학교 부근 정류장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시내버스에 탑승하여, 같은 날 18:14경 위 버스 안에 서있는 피해자 C(가명, 여, 19세)의 뒤로 이동한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사진 1. 내사보고서(불상 피혐의자의 범행장면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않은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불쾌감 등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발달장애인(장애3급)으로서 주의나 처치가 필요한 심각한 행동의 장애가 있는 경도의 정신지체 진단을 받았고, 위와 같은 피고인의 병력이 이 사건 범행에 다소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가족과의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피고인의 부모가 건전한 성의식 함양을 위해 피고인으로 하여금 정기적인 심리상담 치료를 받게 하고 있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은 처벌 전력 이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의 각 정상과 아울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보호관찰의 실시 및 수강명령으로 재범 방지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89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경부터 사실혼 관계인 처 B과 단둘이 동거를 하다가 2018. 5.경부터 처 B과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피해자 C(여, 5세)와 피해자 D(여, 3세)을 함께 양육하여 왔다. 누구든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3. 23:50경 인천 남동구 간석동 소재 인근 공원에서, 같은 날 21:40경 어린이집에서 하원한 피해자들과 함께 처 B을 기다리던 중 처가 전화를 계속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들에게 “나 간다. 너네는 여기 있어라”고 말을 하고 피해자들을 버려두고 혼자 가다가 피해자들이 울면서 따라오자 피해자들을 데리고 귀가를 하던 중, 피해자 D의 신발을 벗겨 인근에 있는 쓰레기 분리 수거함에 버리고, 손에 들고 있던 일회용 비닐우산으로 피해자들의 팔과 다리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들의 종아리 등에 생채기가 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피해 아동의 속기록(증거목록 순번 14, 19번) 1. 현장사진 1. 발생보고 및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2, 5 내지 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2항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학대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2. 유기·학대 > 가.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중한유기·학대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2. 유기·학대 > 가.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중한유기·학대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실혼 배우자와 함께 피해 아동들을 양육하던 중 일회용 비닐우산으로 피해 아동들의 팔과 다리 등을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전에는 피해 아동들에게 별다른 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었던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