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0고합370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안경 제조업체인 C 운영자이고, 피고인 B은 안경 제조업체인 D 운영자이다. 피해자 E(여, 63세)은 2013.경부터 2018. 6.경까지는 C의, 2019. 3.경부터 2019. 6.경까지는 D의 직원이었던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3. 가을경 대구 북구 F에 있는 C 공장 내 분쇄실에서, 기계를 보면서 서서 일을 하고 있는 피해자의 몸을 갑자기 기계에 밀착시켜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기계 옆 작업대에 엎드리게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여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3. 4.경 대구 북구 G에 있는 C 공장에서, 피해자에게 ‘창고에 있는 물건을 찾아 달라.’고 말하여 창고로 유인한 다음 물건을 찾고 있는 피해자에게 갑자기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려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6. 중순경 제1의 나항 기재 C 공장에서, 피해자에게 ‘창고에서 물건을 정리하자.’고 말하여 피해자를 창고로 유인한 다음 갑자기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선반이 있는 구석에 데리고 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눌러 선반 사이에 피해자의 머리를 넣어 반항을 억압한 다음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무릎 밑까지 내리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 6. 하순 11:00경 제1의 나항 기재 C 공장에서, 피해자에게 ‘조립할 물건을 챙겨야 하니 창고로 오라.’고 말하여 창고로 유인한 다음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 어깨를 잡아서 뒤로 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꽉 눌러 창고 선반에 밀착시켜 반항을 억압한 다음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피고인 B 가.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3. 8. 18:00경 대구 북구 H에 있는 D 공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주무르고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움켜쥐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2019. 3. 중순 18:00경 대구 북구 H에 있는 D 공장에서, 허리를 숙이고 일을 하고 있는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배를 잡아당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에 비벼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2019. 4. 중순경 대구 북구 H에 있는 D 공장에서, 양손에 바구니를 들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움켜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2019. 5. 초순경 대구 북구 I에 있는 D 공장에서, 그곳 작업대에 앉아 일을 하고 있는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주무르고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움켜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유사강간 피고인은 2019. 6. 중순경 대구 북구 I에 있는 D 공장에서, 화장실을 가고 있던 피해자를 뒤따라가 그곳 벽에 붙여 세운 후 갑자기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면서 피해자에게 ‘여기가 꽉 차서 무겁다. 물을 빼야 한다.’고 말하고, 피해자를 강제로 바닥에 앉혀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다. 유사강간미수 피고인은 2019. 6. 말경 대구 북구 I에 있는 D 공장에서, 그곳 작업대에 앉아 일을 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모터를 끄고 작업을 멈추라.’고 지시한 후 갑자기 피해자를 벽으로 끌고 가 피고인의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낸 후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눌러 반항을 억압한 다음 강제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넣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휴대폰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촬영하여 고발하겠다.’고 말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유사강간하려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J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K, B, L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현장임장, 현장사진 첨부) 1. 녹취서 작성 보고 1. 각서, 현장 구조도, 참고자료(증거목록 순번 39)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45, 53) 1. J의 진술서 1. 수사보고[(구)D, M, (현)D 내외부 사진첨부] 1. 상담사실 확인서(증거목록 순번 1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297조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의 점), 형법 제300조, 제297조의2(유사강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라항 기재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유사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피고인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들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 및 신상정보의 등록으로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피고인들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피고인 A: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부칙(2018. 3. 13.) 제2조 단서,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B: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제1의 가, 라항의 각 범행일시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한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공소사실 특정 여부 1) 관련 법리 공소사실을 기재할 때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을 명시하여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법의 취지는 법원에 대하여 심판의 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에게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그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주기 위한 데에 있다. 따라서 공소사실은 위와 같은 요소를 종합하여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하면 충분하고, 공소장에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지적되지 않았더라도 위와 같이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법의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고 공소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공소 내용이 특정되지 않아 공소제기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도12803 판결 등 참조). 또한, 범죄의 일시는 이중기소나 시효에 저촉되지 않을 정도로, 장소는 토지관할을 가늠할 수 있을 정도로, 그리고 방법은 범죄구성요건을 밝히는 정도로 기재하면 충분하다(대법원 1998. 5. 29. 선고 97도1126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판시 제1의 가항의 경우 “2013. 가을경”, 제1의 라항의 경우 “2018. 6. 하순 11:00경”으로 그 범행일시의 기재가 다소 개괄적이기는 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이 부분 공소사실은 특정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판시 제1의 가항의 경우, 피해자는 사건 발생 시점으로부터 약 6년이 지난 후 경찰에 피해사실을 신고하였고, 이 사건에 대하여 진술할 당시 워낙 오랜 시간이 경과하여 그 정확한 일시를 기억해내기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사건 무렵 처해 있던 상황, 당시의 옷차림, 추석명절 전이었던 사실 등을 종합하여 최대한 피해 일시를 특정하여 진술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일상적으로 공장에 출근하여 근무하던 중 발생한 것으로 피해자가 그 일시를 구체적으로 특정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범행일시를 개괄적으로 기재한 데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보인다. 나) 판시 제1의 라항의 경우,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강간 피해를 입은 당일 피고인과 크게 다툰 후 피고인이 운영하던 업체에서 퇴사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전제로 하여 피해자가 퇴사할 당시의 전후 상황에 대하여 변론하는 등 방어권을 적절히 행사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검사가 그 범행일자를 ‘2018. 6. 28. 11:00경’에서 ‘같은 달 하순 11:00경’으로 변경한 것은 피해자의 퇴사일자를 둘러싸고 피고인, 피해자, 피해자와 함께 근무했던 직원들인 J, L, N 등의 진술이 엇갈려 이를 특정할 수 없었기 때문으로, 그 기재가 다소 개괄적인 데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보인다. 다) 앞서 본 사정에 더하여 피해자의 진술 외에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기 쉽지 않은 성폭력범죄의 특성에 비추어 볼 때 검사로서는 피해자의 기억력의 한계로 말미암아 판시 제1의 가, 라항 각 공소사실의 범행일시를 일정한 시점으로 특정하기 곤란하여 부득이하게 개괄적으로 표시한 것으로 보이고, 범행의 일시를 제외한 장소, 경위, 방법 등에 관하여는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법원이 심판의 대상을 한정하거나 피고인이 이에 대한 방어권을 행사하는 데 특별한 지장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나. 강간사실 인정 여부 1) 관련 법리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할 때에,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참조). 또한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표현상의 차이로 인하여 사소한 부분에 일관성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다는 등의 이유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9. 9. 26. 선고 2019도8583 판결 등 참조). 한편 우리 사회의 가해자 중심의 문화와 인식, 구조 등으로 인하여 성폭행이나 성희롱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가 부정적인 여론이나 불이익한 처우 및 신분 노출의 피해 등을 입기도 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범행 후 피해자의 태도 중 ‘마땅히 그러한 반응을 보여야만 하는 피해자’로 보이지 않는 사정이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할 수 없다(대법원 2020. 8. 20. 선고 2020도6965 판결, 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19도4047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믿을 수 있고 이에 따라 피고인이 피해자를 4회에 걸쳐 강간한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사실의 주요한 부분에 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강간 전의 상황,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한 구체적인 경위와 방식, 당시 피고인의 행동과 피해자의 대응, 강간 직후의 상황, 당시 느꼈던 피해자의 심정에 대하여 상세하면서도 자연스럽게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 피해 당시의 자세를 스스로 몸동작으로 보여주기도 하는 등 생생하게 진술하였다. 이는 직접 경험하지 못하였다면 거짓으로 꾸며내어 진술하기 어려운 내용으로 보이고, 그 주요 진술내용 가운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특별히 모순되는 부분도 발견되지 않는다. 피고인은 강간 방법이나 반항 여부 등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다며 피해자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는 질문의 내용과 방식, 진술자의 답변 방식, 답변 내용 구성에서의 착안점, 표현 방식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거나 시간의 흐름에 따라 자연스럽게 생길 수 있는 기억의 소실과 혼선으로 인한 수준을 넘지 않고, 그 전반적인 내용 면에서는 서로 특별히 모순된다거나 양립할 수 없는 진술을 하였다고 볼 수도 없어 피해자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다. 나) 피해자는 제1의 라항 강간피해를 당한 후 직장동료인 J에게 그간의 피해사실을 털어놓으며 ‘월급과 퇴직금만 받고 사장인 피고인 손아귀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친구인 공동피고인 B에게 도움을 요청해보자는 J의 말에 따라 2018. 6. 25.경 J와 함께 B을 만나 피고인으로부터 여러 차례 강간을 당했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면서, 월급과 퇴직금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부탁하였다(증거기록 3권 110, 115, 118쪽). 피해자는 J, B으로부터도 도움을 받지 못하자 2018. 6. 28.경 연인관계였던 K에게 피고인으로부터 성범죄 피해를 당한 사실을 알리며 월급과 퇴직금을 정산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였고, 같은 날 피해자, 피고인, K가 함께 만난 자리에서 K가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성범죄 피해사실을 언급하면서 피해자에게 월급과 퇴직금을 지급하라고 말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자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송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월급, 퇴직금, 위로금 1,000만 원 입금시 민․형사상 제기 안 합니다. 합의합니다. 이의제기 안 하기로 합니다.”라고 기재한 각서를 교부받았다. 이와 같은 범죄 후의 일련의 정황은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하고, 특히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을 처벌받게 할 의도 없이 위와 같이 J, B, K에게 피해 사실을 말한 것으로, 피해자가 주변 지인들에게는 물론 피고인을 대면한 자리에서 피고인의 범행을 거짓으로 지어낼 만한 동기나 이유를 찾기 어렵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요구한 내용은 밀린 월급과 퇴직금을 제대로 지급받는 것이어서 피해자가 성범죄 피해사실을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려 한 정황도 확인되지 않는다. 오히려 아무런 성적인 접촉이 없었음에도 피해자가 피해 상황을 녹음하여 보관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피고인에게 누명을 씌우고 있는 상황이었다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태도와 대응은 이해하기 어렵다. 다) 피해자는 최초 피해 후 6년이 지난 시점(2019. 9. 10.)에 이르러 고소를 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것이 수치스럽고 두려워 참다가 도움을 요청했던 공동피고인 B이 도리어 판시 제2항과 같이 유사강간, 강제추행을 하고, 빌려준 돈 문제로 시비가 되자 늑골 골절의 상해까지 가하여 큰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겪었는데, 그로 인해 병원에 입원하여 정신과 치료를 받던 중 담당 의사와 상담사로부터 용기를 얻어 고소에 이르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한다. 피해자가 B으로부터 유사강간 등 성범죄 피해와 상해 피해를 입은 점, O병원에 2달간 입원하여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점, 위 병원 간호사에게 피고인 및 B의 이 사건 가해사실을 여러 차례 이야기한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위와 같은 고소 경위 진술도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 비록 피해자의 신고가 사건 발생 시점으로부터 오랜 시간이 흐른 후에 이루어지기는 하였으나 위와 같은 신고 경위 등에 있어 특별히 그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고, 그 밖에 고소 당시 피해자가 없는 사실을 지어내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별다른 동기나 이유도 찾기 어렵다. 라)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라항에 기재된 범행 장소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업체의 공장 내 창고(적재함이 있는 곳)로서 작업장으로부터 분리, 밀폐된 장소가 아니어서 다른 직원들의 눈에 띄어 범행이 발각될 위험이 높은 곳이므로, 경험칙상 피고인이 근무시간 중 이러한 장소에서 범행하였을 리는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범행 장소를 촬영한 사진 및 피해자, P, K의 각 진술 내용 등에 비추어, 위 창고는 통로를 통해 작업실과 연결되어 있기는 하지만 통로 부분을 제외하고는 작업실과 벽으로 분리되어 있고, 자재 및 재고 보관을 위한 공간으로서 여러 개의 4단 선반이 배열되어 있으며 그 선반에 많은 물건들이 쌓여 있으므로, 그 창고 안쪽은 직원들의 눈에 쉽게 띄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피해자, P, K, L의 각 진술 내용 등에 비추어, 같은 작업실 내에서 하는 이야기도 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사출기계 등의 소리가 크고 시끄러운 것으로 보이므로, 작업실로부터 거리가 떨어져 있고 벽으로 분리되어 있는 창고 안쪽에서 발생하는 소리는 이를 작업실 내 직원들이 듣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한편 같은 직장 동료인 P는 피해자가 공장 내 창고에서 강간을 당했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아무런 의심 없이 곧바로 퇴사하였던바,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위 장소에서의 범행이 상식과 경험칙에 반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마)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하고도 피해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피고인이 운영하는 업체에 계속 근무하였고, 제1의 라항 강간 피해를 당했다는 퇴사일 당시 출근카드를 찍는 문제로 다른 직원들 앞에서 피고인에게 소리를 지르며 온갖 욕설을 하면서도 강간 피해사실은 언급한 바 없으므로 피해자의 진술에는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지적하는 위와 같은 사정은 피해자에게 이른바 ‘피해자다움’이 나타나지 않음을 지적하는 것으로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가 처한 구체적인 상황 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할 수 없다. 피해자는 ‘공장에 출근하지 않으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까지 찾아왔고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회유하는 한편 주위에 알리면 동네 건달들을 동원하여 생매장을 하겠다고 협박하기도 하여 피고인에게서 벗어날 수 없다고 생각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주변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것을 두려워하여 소극적인 대처로 일관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피해자의 행동이나 심리 상태는 경험칙상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강간을 당한 여성으로서는 전혀 보일 수 없을 정도로 이례적이고 납득 불가능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오히려 피고인은 최초 범행 후 위와 같은 점을 확인하고는 점차 더 대담하게 범행을 이어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해자는 제1의 라항 강간 피해를 당한 이후의 정황에 대하여 ‘피고인과 1시간 가량 욕설을 하면서 싸웠다. 창고에서 나온 후 작업실에 있으니 피고인이 괜히 일을 가지고 시비를 걸었다. 그래서 일을 그만둔다고 하면서 욕을 했고, 피고인은 내가 강간 사실을 이야기할까봐 계속 일 이야기를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해자가 다른 직원들 앞에서 강간 피해사실을 폭로하지 않았다 하여 이를 두고 상식에 반한다거나 이례적이라고 할 수도 없다. 오히려 피고인의 수사기관 진술 및 L의 법정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평소 피고인에게 깍듯한 편이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거나 서로 싸우는 경우는 잘 없었으며 출근카드 문제로 싸운 경우가 전부라는 것인데, 피해자가 퇴사일로부터 약 10일 전 및 퇴사 당일 갑자기 출근카드를 찍는 사소한 문제로 사장인 피고인에게 온갖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른 사실은 제1의 다, 라항 각 범죄사실이 그 근본적 원인이었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보다 자연스럽다. 다. 소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내지 3범죄(각 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9년 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9년 2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에서 직원인 피해자를 4차례에 걸쳐 강간한 것으로, 그 죄책이 매우 무겁고 비난가능성도 크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큰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오히려 피해자를 비난하며 자신의 잘못을 전혀 뉘우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하고 있다. 한편으로,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나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유사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3년 4월(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나. 제2범죄(유사강간미수): 미수범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 제3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8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4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에서 직원인 피해자를 상대로 유사강간, 유사강간미수, 강제추행의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더욱이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강간 피해사실을 호소하며 도움을 청한 바 있는데, 피고인은 피해자를 돕기는커녕 피해자를 상대로 위와 같은 성범죄를 저질렀는바 그 범정 또한 좋지 않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큰 정신적 상처를 입은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한편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나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