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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24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2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21. 4.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강원 영월군 F에 있는 G 주식회사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고용하여 토석채취업 등을 하는 사용자이다. [2019고단2498] 1.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 12. 위 회사에서 근무하는 B, H, E를 예고 없이 해고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해고예고수당 합계 12,0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 20.부터 2018. 9. 12.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H의 임금 3,78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른 지급기일 연장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1459] 피고인은 2018. 3.경부터 2019. 2. 15.경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한 근로자 I의 임금 합계 18,707,000원 및 I가 업무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 등 합계 6,439,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른 지급기일 연장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2019고단24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신고서 1. 각 수사보고 [2020고단145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진술 1. 제10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진술기재 1. 체불내역, 평균임금 및 퇴직금산정서, 확인서, 채무확인서 1. 각 수사보고 [피고인과 변호인은 I가 업무상 지출한 비용 합계 6,439,000원을 인정할 수 없다는 주장을 하나, 증인 J의 진술, 제10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진술기재, 채무확인서 등에 의하면, I가 판공비 4,429,000원, 민원 행사지원 800,000원, 식대 1,210,000원 합계 6,439,000원을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고, 피고인이 피해자 I에게 500만 원을 지급한 점 등을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임금 등을 지급하기 위한 노력을 다했어도 임금 등을 지급할 수 없었으므로 책임이 조각된다는 주장을 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거나 임금 등을 지급하기 위한 모든 성의와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책임이 조각된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2. 1.부터 2018. 9. 12.까지 G 주식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B의 임금 17,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4, 5기재와 같이 근로자 4 명의 임금 합계 37,244,499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른 지급기일 연장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공소기각의 이유 가. 반의사불벌죄(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나. 피해자들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서 제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부산지방법원-2021고단3257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21. 7. 29. 11:0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주점 앞 편도 2차로 도로의 우측 노상주차장에 위 차량을 주차하였다가 출발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의 좌측 2차로를 직진 중이던 피해자 D(여, 3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스포티지 차량의 우측 앞·뒤 문짝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스포티지 차량을 우측 앞·뒤 문짝 부분이 긁히게 하는 등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7. 29. 11:00경 부산 부산진구 E 앞 도로에서부터 전항 기재 사고장소 앞을 경유하여 다시 위 E 앞 도로까지 약 2km거리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위 차량을 제2항과 같이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차적조회, 진단서, 각 사진, 의무보험조회, 수사보고서(현장조사),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수사보고서(피해차량 견적서 미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경위, 수법, 피해법익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음주, 무면허운전 등 동종 처벌전력이 수회 존재함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엄벌의 필요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참작해서 이번에 한해 선처하기로 하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198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1. 피고인은 2011. 6. 3.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11. 5.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2. 7. 12. 밀양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2. 10.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5. 10.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6. 1.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1983 피고인은 2012. 9.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 근처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C로부터 창업 자금 대출을 부탁받고 피해자로부터 대출 경비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0. 12.경 부산 동래구 D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대출에 필요한 은행제출용 사업계획서가 필요한데 사업계획서 작성 경비로 500만 원이 필요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대출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적인 채무 변제 등으로 임의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사업계획서 작성 경비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3. 8. 2.경까지 사이에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37,321,06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2798 피고인은 김해시 F에 있는 G 편의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H와 2018. 6. 초순경부터 2018. 10. 초순경까지 교제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6. 27.경 위 G 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아들 유학비 970만 원이 필요하다. 며칠 있으면 2,300만 원 상당 체불 임금이 나오는데 돈을 빌려주면 임금이 나오는 대로 바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채무가 3,000만 원 상당에 이르나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고, 체불 임금 회수도 불분명한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사채 변제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6. 27.경 차용금 명목으로 970만 원을 피고인이 지정하는 I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8. 10. 13.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39,251,1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의 각 고소장, 경찰 진술조서 1. 계좌내역, 거래내역, 대화내용, 문자내역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가. 2019고단1983의 죄 : 범죄전력 제1항의 전과 나. 2019고단2798의 죄 : 범죄전력 제2항의 전과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19고단1983의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제2항의 전과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다수의 동종 사기전과가 있는데, 2011년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복역하고 출소한 후 누범기간에 다시 2019고단1983 사기범행을 하였고, 2015년에도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복역하고 출소한 후 다시 누범기간에 2019고단2798 사기범행을 하였다. 또한 현재까지 대부분의 피해는 변제되지 않아 그 죄질이 가볍지 않으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그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2019고단1983사건은 확정판결과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 이 법원의 판결전 조사결과, 이 사건의 전체 피해금액(약 7,600만원) 및 이에 대한 양형기준 등을 고려하여 각 형기를 정한다. 또한 뒤늦게나마 피고인이 일부 변제를 시작하며 피해회복을 다짐하고 있고, 판결전 조사결과에서도 피고인의 갱생의지가 확인되는 점을 참작하여 판결 확정 전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단3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26. 16:40경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차량을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에 있는 남해고속도로 제1지선 부산방면 5.3km 지점을 3차로에서 1차로로 연속하여 차로를 변경하여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량이 많은 고속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자에게는 변경하고자 하는 차로로 진행하는 다른 차량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고, 미리 방향지시등을 점등하여 진로변경을 예고하는 등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진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방향지시등을 점등하지 않고 급격하게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1차로에서 정상적으로 주행 중이던 피해자 B(남, 58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K7 승용차의 우측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좌측 화물칸 뒷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K7 승용차를 수리비 1,260,46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각 실황조사서 1. 진단서, 견적서 1. 사고차량 사진, 블랙박스 영상 CD 및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교통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양형기준에서는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고 있지 않으므로, 아래 권고형의 범위는 참고사항으로만 제시한다)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3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고속도로에서 거칠게 운전을 하다가 피해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차량을 손괴하였음에도 구호조치 등을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피고인은 2007년에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교통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다.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좌안이 안전수동 상태인 시각장애인이고, 청력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436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20. 인천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12. 1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1. 1. 16.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물수집업자이다. 피고인은 2021. 5. 22. 16:55경 인천 동구 B, C 입구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여, 55세) 소유의 ‘E’ 건물 외벽을 리어카로 충격하고 간 일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위 리어카를 피해자에게 밀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곧바로 일어선 피해자의 목 부위를 손으로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죄로 2회 이상 징역형을 받고도 누범 기간 중 재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피해자 사진 및 손수레 사진 등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수사보고(누범 기간 중 범행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 제1호,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4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10월 3. 선고형의 결정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회 폭행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았음에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목 부위를 손으로 잡아 폭행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아직 피해자로부터 용서받거나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폭력 전력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1고정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5. 10:00경부터 같은 날 11:00경까지 사이에 충남 보령시 B에 있는 다가구주택 신축현장에서, 피해자 C(남, 49세)이 건설사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여 유치권 행사를 위해 위 현장 건물외벽에 ‘유치권 행사중이다.’, ‘체불노임 및 기성을 즉시 지불하라.’는 취지의 현수막을 부착한 것을 발견하고 화가 나 시가 240,000원 상당의 위 현수막 4개를 가위로 잘라 철거하여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 E의 각 법정진술 1. 견적서 1. 각 사진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불법 현수막을 떼어낸 것이므로 손괴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증거들에 의하면, C은 자신이 제때 지급받지 못한 공사대금과 관련하여 유치권을 행사하기 위해 이 사건 현수막을 설치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재산적 가치가 있는 현수막을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임의로 훼손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손괴의 범의가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21고단18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WW125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1. 18. 17:20경 대구 동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빌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원동기장 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의무보험조회, 차적조회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같은 범죄로 여러 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정92

범 죄 사 실1) 피고인은 2021. 2. 11. 23:21경 포항시 북구 B모텔 앞에서, 대리기사로 일하던 중 손님인 피해자 C(남, 58세), 피해자 D(남, 30세)과 대리요금 문제로 시비가 발생하여 폭행을 당하게 되자 격분하여 피해자 C의 목을 손으로 밀치고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피해자 D의 목을 손으로 잡고, 턱을 손바닥으로 1회 때리고, 얼굴을 주먹으로 3회 때려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영상자료 등 첨부), 영상자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폭행한 적이 없고 다만 피해자 C의 목을 손으로 밀치고, 피해자 D의 가슴을 손바닥으로 밀친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공격을 피하려고 한 행위로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당시 상황을 촬영한 CCTV 영상을 비롯한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먼저 상당한 폭행을 당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도 이에 맞서 피해자들을 밀친 행위 외에 주먹을 크게 휘둘러 피해자들의 얼굴을 때리는 등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당시 피고인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한 상황, 유형력 행사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소극적인 방어행위를 넘어서 공격의 의사를 포함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이 먼저 피고인에게 중한 폭력을 행사한 점, 피고인은 이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범행 경위․태양․결과․전후 정황, 피고인의 나이․범죄전력․가족관계, 수사 및 공판 과정에서의 태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1고단1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6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1. 2. 5. 11:05경 위 SM6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영덕군 B에 있는 편도 1차로 도로를 강구 신대교 방면에서 강구항 방면으로 약 13.1~18.4km/h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고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하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 경우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중앙선을 침범하고, 피해자 C(여, 52세)이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음에도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SM6 전면부로 피해자의 등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다발 늑골 골절, 좌측 비골만 상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각 진술서 사본 1. 내사보고(사고 차량 블랙박스 영상 확보 및 영상 확인) 및 각 사진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및 각 사진 1.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 분석결과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고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를 하지 않은 과실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 피해자의 상해가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7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의 일부 참작할 만한 정상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41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25. 10:11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B에 있는 C 앞 편도 1차로를 안심근린공원 방면에서 안심주공네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52.6㎞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어린이보호구역으로서 제한속도가 시속 30㎞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약 22.6㎞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전방에 있는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자전거를 타고 무단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남, 82세)를 피고인의 위 차량 전면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9:38경 대구 동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위 사고로 인한 합병증인 지방색전증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유족)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망진단서, 교통사고분석결과 통보, 부검감정서 1. 현장사진, 사고영상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 ~ 5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위반하여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하다가 피해자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켰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해자가 무단횡단을 한 과실도 사고 발생의 원인이 된 점, 이 사건 사고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1고정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터넷 여행카페인 ‘B’(인터넷주소 1 생략)에서 ‘C’라는 닉네임으로 활동하는 일반회원이고, 피해자 D은 위 까페의 운영진으로서 ‘E’이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사람이다. 위 ‘B’ 까페에서는 단체 티셔츠 제작과 관련하여 티셔츠 디자인 작업을 진행한 피해자에게 그 수익금의 일부를 배분하는 것을 두고 피고인과 피해자 간에 분쟁이 발생하였고, 이후 피고인을 비롯한 위 ‘B’ 일부회원들이 별도의 인터넷 카페인 ‘F’(인터넷주소 2 생략)를 개설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4. 4. 09:21경 남원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에서, 위 ‘F’ 카페에 접속한 후, 위 카페 회원들이 글을 읽을 수 있는 게시판에 “H”라는 제목의 피고인이 게시한 글에 “저는 E이 자살이 쇼라는데 20원 겁니다”라는 댓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4.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위 카페 게시판에 피해자를 비방하는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고소장 및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1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단기간 반복적으로 모욕적인 내용의 글을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활동하는 인터넷 카페에 게시한바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범죄전력의 범행 내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공판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고려하더라도 약식명령에서의 양형이 적정하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27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13.경 화성시 우정읍 쌍봉로 109-14에 있는 우정읍사무소 주차장에서 5,900만 원 상당의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A8L 60 TDI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B 주식회사와 60개월 동안 매월 1,225,315원 상당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자동차 할부금융 약정을 체결한 후, 2018. 12. 17.경 대출금에 대한 담보 명목으로 위 승용차에 피해자 회사를 저당권자로 하는 채권가액 4,72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1. 13.경까지 원리금 합계 28,331,309원을 납입한 후 나머지 원리금 40,365,216원을 피해자 회사에 변제하지 않았음에도 피해자 회사의 승낙 없이 2020. 9.경 성명불상자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여 소재를 파악할 수 없게 만들어 위 승용차에 대한 강제집행을 실시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인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수사보고서(통고처분, 무인단속, 과태료 조회 및 등록원부 열람), 수사보고서(고소인 측 통화내용 기록자료 제출), 수사보고서(참고인 C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차량대금을 대출받고, 승용차에 피해자를 저당권자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음에도 다른 사람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는바, 범행 수법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현재까지도 피해금액을 변제하거나 차량을 회수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2020. 12. 14.경까지 피해자 회사에 32,336,516원 상당의 할부원리금을 납부하였던 점, 피고인이 2002. 5. 1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형을 1회 선고받은 이외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14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NBC110MCF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22. 21:42경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 중구 B 앞 편도 2차선 도로를 신당역 사거리 방면에서 C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에는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등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를 준수하며 횡단보도 앞에서 정지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정지신호임에도 횡단보도 앞에 정지하지 않은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위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여, 21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정지하기 위해 급제동을 하였으나 그 과정에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뒷바퀴가 들리면서 짐칸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쇄골 견봉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각 내사보고(피해자 진술, 교통사고 원인행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신호위반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에게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주의의무위반 정도가 중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약 한달 반 정도 구금되어 있으면서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벌금형 1회 이외에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차량이 피해자의 손해를 모두 회복할 수 있는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841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3. 22. 09:50경 청주시 청원구 상당로 소재 청주대학교 사거리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자동차의 보유자로서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교통법규에 대한 준법의식이 상당히 미약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면허를 취득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40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8. 25.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2. 27. 20:10경 서귀포시 B에 있는 C 사무소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C 사무소 옆 무료주차장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본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다마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차량번호 1 생략) 다마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의무보험조회(차량번호 1 생략) 미가입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은 고의로 전화를 받지 않는 등 재판 출석을 회피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14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9. 2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2. 9. 1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5. 22: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B 앞 도로를 C건물 방면에서 D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의 오른쪽에서 차선을 지켜 운행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주행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반대방향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남, 33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지프 레니게이드 승용차의 앞 범퍼를 피고인 차량의 오른쪽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 및 피해차량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3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에 서울 강서구 G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E, F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그것에 의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8년, 2012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범하여 벌금형을 받은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음주 상태에서 운전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피해자들이 다치는 교통사고까지 일으켰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높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차량을 처분하는 등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넘어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정18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녀 진학문제, 친구의 자살 등 심리적 강박감으로 자살할 마음을 먹고 주거지 인근 마트에서 번개탄 1개와 소주 등을 구입하였다. 피고인은 2020. 1. 11. 10:21경 인천 계양구 봉오대로 700 공영주차장에 주차된 자신의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차량 운전석 뒷좌석에 탑승해 소주를 마시며 담배를 피웠다. 피고인은 같은 날 12:10경 위 카니발 차량 안에서 피우던 담배를 안전하게 꺼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채 잠이 들어 불씨가 차량에 옮겨 붙어 카니발 차량을 전소시키고, 양옆에 주차된 차량 2대를 일부 소손시켜 소방추산 32,604천원 상당의 피해를 발생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과실로 인하여 자신과 타인 소유의 차량을 소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0조 제2항, 제1항, 제166조(자기 소유 자동차에 대한 실화의 점), 형법 제170조 제1항, 제166조(타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실화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5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범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보험회사가 피해 차량의 보유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예정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담배를 안전하게 끄지 않은 과실로 불씨가 차량에 옮겨 붙어 자신의 차량과 타인 소유 2대의 차량을 소훼하게 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20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5. 18.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8. 11. 23.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11. 10:11경 김천시 B에 있는 주택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주택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장축슈퍼캡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고,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실황조사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종료시각 특정)-112신고 사건 처리내역서 1매, 수사보고(최종음주시각 특정)-관련 사진 1매,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결과) 1. 의무보험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본청결격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약식명령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0년과 2018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년여 만에 또다시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고, 여기에 무면허운전 및 의무보험미가입자동차 운행의 범행까지 저질렀는바, 그에 상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낮은 편이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238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7. 2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9. 7. 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7. 7. 21:45경 김포시 고촌읍 신곡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G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1. 단속당시 현장사진, 사고 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현장조사 및 피해물 불발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운전전력확인),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11년, 2019년 각 벌금형을 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의 범행을 하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 또한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편이고 그로 인하여 피고인 운전차량 조수석 부분으로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킨 점에 비추어 죄질도 불량하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앞서 본 2회의 벌금형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는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재범의 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