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합9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27. 01:00경 서울 강남구 D빌라 B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작은 방에서 다음날 입을 옷을 찾던 중 하우스메이트인 피해자 E(여, 29세)이 브래지어를 착용하지 않은 채 상의를 입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갑자기 피해자에게 덤벼들어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린 후 양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팬티를 벗기려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비명을 지르며 발로 차고 할퀴는 등 저항하며 큰 방으로 도망가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따라가 피해자를 침대에 밀쳐 넘어뜨린 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세게 끌어안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조용히 해!"라고 말하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틀어막아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치마를 벗겨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작은 방으로 도망감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해자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E의 진술서 1. 진단서, 소견서, 심리평가보고서, 상담일지축약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3조(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등록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단서, 제41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성인 대상 성폭력범죄에 대하여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을 도입한 것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미연에 예방하고자 함은 물론 성인 대상 성범죄의 재범을 방지하고자 함에도 그 입법취지가 있는 것으로, 위 특례법 제37조 제1항 단서, 제41조 제1항 단서에서 그 예외 사유로 규정된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그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1도12296 판결,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6863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정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2008. 3.경부터 4년간 동거하였고 2011년경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부모님으로부터 사실상 결혼 허락을 받았던 사이였던 점, 이 사건 범행이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구체적 사랑의 표현행위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점 등에서 피고인의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행위는 강간죄에서의 폭행, 협박의 정도에 이르는 것이 아니고,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강간한다는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한편, 피해자가 입은 이 사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는 피해자의 과거 좋지 않은 일들로 인한 것으로 이 사건 범행과 직접적 인과관계가 없고, 강간치상죄에서의 상해 정도에도 이르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우선, 피고인의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행위가 강간죄에서의 폭행의 정도에 이르지 않았고, 강간의 고의도 없었다는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의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행위는 강간죄에서의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에 해당하고, 또한 피고인에게 강간의 고의 역시 충분히 인정된다. 아울러 이 사건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2008. 3.경부터 같은 집에서 살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서로 결혼을 약속하거나 쌍방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진 적은 전혀 없었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한 집에서 큰 방, 작은 방을 나누어 쓰며 생활하는 소위 '하우스메이트' 관계였다고 보이는 점에서, 예비부부로서 동거를 하던 사이라는 취지의 위와 같은 피고인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강간치상죄의 성립에 방해도 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각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다음으로, 피해자가 입은 이 사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이 사건 범행과 인과관계가 없거나 강간치상죄에서의 상해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였다는 주장에 관하여 본다. 강간행위에 수반하여 생긴 상해가 극히 경미한 것으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서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강간치상죄의 상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있을 터이나, 그러한 논거는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만한 폭행 또는 협박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것이거나 합의에 따른 성교행위에서도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해와 같은 정도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정도를 넘는 상해가 그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하여 생긴 경우라면 상해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며,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나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인지는 객관적, 일률적으로 판단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성별, 체격 등 신체, 정신상의 구체적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4606 판결, 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5도1039 판결 등 참조). 한편, 강간치상죄에서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으로, 반드시 외부적인 상처가 있어야만 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의 생리적 기능에는 육체적 기능뿐만 아니라 정신적 기능도 포함되고, 정신과적 증상인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는 강간치상죄에서의 상해에 해당한다(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도3732 판결, 대법원 1969. 3. 11. 선고 69도161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일 (2012. 2. 27.) 이후 '수면장애, 악몽, 심한 불안, 대인관계 위축 등'의 증상을 호소하며 2012. 3. 19. 정신과 의원에 내원하여 급성스트레스 반응 진단을 받고 치료를 시작하였고, 그 후에도 불안, 수면장애 등이 지속되어 약물치료와 심리치료를 병행하였으며 2012. 6. 21. 위 정신과 의원에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을 받은 사실,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일 이전에 위와 같은 정신과적 질환으로 치료받은 요양급여 내역은 없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은 피해자의 증상, 치료 기간, 기왕의 치료 내역에, 앞서본 공소사실 기재 피고인의 범행 내용 및 폭행 정도,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현재까지도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고, 그로 인하여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 줄 것을 바라고 있는 점(공판기록에 편철된 2012. 9. 17.자 피해자의 진정서, 피해자의 모인 증인 F의 법정진술 등), 피해자가 2007년경 피고인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거나 2008년경부터 피고인에게 사실상 차임을 지급하지 않고 피고인의 집에서 거주한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별도의 악감정을 가질 계기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해자가 호소하는 정신적 고통이 과장되거나 허위의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 점,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강간을 당한 모든 피해자가 필연적으로 겪는 증상은 아니고, 비록 정신과적 증상이 환자의 소질이나 성격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발생하는 질환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에서 피해자가 이미 사고 이전부터 같은 증상을 가지고 있었다거나, 피해자의 소질 내지 성격에서의 특성이 그와 같은 신경증의 원인이 되었다고 볼만한 별다른 자료도 없어 그 인과관계가 부정된다고 볼 수 없는 점(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도3732 판결, 대법원 2001. 4. 10. 선고 99다39531 판결 등 참조)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정신적 기능에 장애가 초래되었고, 이는 강간치상죄에서 말하는 상해를 입은 것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이상. 상해치상. 제2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인자 :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가. 유리한 정상 : 상해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강간행위가 미수에 그친 점, 2007년경부터 이 사건 범행 직전까지 지속해 온 피해자와의 친분 관계,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등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나.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현재에도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