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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22고단3311

범 죄 사 실 2022고단3311 피고인은 2021. 12. 15. 22:15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편의점에서, 그곳에 손님으로 방문한 피해자 C(여, 17세)이 물건을 고르는 모습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피해자의 치마 밑으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 카메라 렌즈를 위치시킨 다음 피해자의 치마속 하체 부위를 동영상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각도 조절 실패 등으로 피해자의 신체가 촬영되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023고단76 피고인은 2022. 7. 27. 10:00경 경산시 D에 있는 E 안에서, 짧은 반바지를 입은 채 상행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승강장으로 올라가는 피해자 F(가명, 여, 24세)의 바로 뒤에서서, 휴대전화기를 몰래 피해자의 다리 사이에 두고 휴대전화기 카메라를 이용해 피해자의 바지 속 신체부위와 속옷 등을 촬영하고자 하였으나, 촬영 버튼을 누르기 전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33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 장소 CCTV 영상 CD 1. 범행 전후 및 범행 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 캡처 사진 2023고단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F(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보충조서) 1. 수사보고(E CCTV 확인 건), E CCTV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검사는 압수된 증 제1호(휴대폰 갤럭시S10)에 대하여 몰수를 구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이 2022고단3311 사건의 범죄에 사용한 휴대폰을 버렸고, 압수된 휴대폰은 위와 같이 휴대폰을 버린 다음 날 새로 구입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압수된 휴대폰은 형법 제48조 제1항의 몰수의 대상인 물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압수된 증 제1호에 대하여 몰수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써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이 미수에 그쳐 피해자들의 사진이 촬영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 ◇ 그러나 피고인은 2018년에 이 사건과 같은 내용의 범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2022고단3311 사건의 범죄로 수사를 받고 수사기관에 반성문을 작성해서 제출하였으면서도 2022. 7. 27. 2023고단76 사건의 범죄를 저질렀다. ◇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사진 촬영에 관한 항의를 당한 이후 피해자들의 신고로 수사기관으로부터 수사를 받게 될 것을 알게 되자 본인의 휴대전화들을 손괴하여 버렸다. 그리하여 피해자들의 사진이 실제로 촬영되었는지, 촬영되었다면 그 사진들이 유포된 흔적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게 만들었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29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22. 9. 14. 대구지방법원에서 주거침입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22. 9. 22.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는 피고인 B의 과거 남자친구이고, 피고인 C은 피고인 B의 현재 남자친구이다. 1. 피고인 A의 상해 피고인은 2022. 3. 23. 19:40경 대구광역시 달서구 D아파트 E호에 있는 피해자 B(여, 54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 B가 계속 전화를 받지 않음을 이유로 술에 취한 상태로 벨을 누르고 현관문을 발로 차고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우고, 이에 주변 주민들에게 피해가 갈까 염려한 피해자 B가 문을 열어 주자, 주거지 안에 함께 있는 피해자 B와 피해자 C(남, 41세)을 보고 화가 나 갑자기 양 주먹으로 피해자 B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 B의 몸 위로 올라타 피해자 B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주변에서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C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C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타박상을 각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A(남, 50세)의 행동에 대항하여 피고인 B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C은 그 옆에서 피해자의 몸을 잡고 밀고 당기며 함께 몸싸움을 하던 중 피해자를 뒤로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피해자 B는 피해자의 손가락을 입으로 물고 피고인 C은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및 피해부위 사진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B, C]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고, 특히 피해자 B에 대한 주거침입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었음에도 또다시 같은 파해자를 상대로 폭력 범죄를 범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이 사건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판시 주거침입죄 등이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 C] 불리한 정상 : 2018. 4. 17. 폭행죄로 벌금 100만 원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고단829

범 죄 사 실 2022고단829- 피고인 A 피고인은 2022. 7. 12. 21:36경 원주시 단구동에 있는 상호 미상의 치킨집 앞 도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였다. 2022고단1404- 피고인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2. 10. 14. 21:23경 원주시 E, F병원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G에 있는 H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2 생략)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원주시 E, F병원 앞길에서 A과 술을 마신 후 A이 전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전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A에게 자신의 승용차 키를 건네주어 A으로 하여금 위 승용차의 운전석에 탑승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 승용차의 조수석에 탑승하여 함께 타고 가는 방법으로 A의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829] -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22고단1404] - 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같은 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나. 피고인 B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형법 제32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이 야기하는 위험성에 비추어 음주운전 행위에 대해서는 엄단할 필요성이 있는 점, 2010년경 면허가 취소된 후로 면허를 다시 취득하지 않은 채 운전한 점,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각각 여러 차례 처벌받은 바 있고, 2022. 7. 12.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재판받는 중 2022. 10. 14. 음주운전 및 무면허 운전하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다행히 다른 인적, 물적 피해를 일으키지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받은 범죄전력 없는 점 그밖에 주취 정도를 비롯하여 음주운전의 동기, 장소,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2.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이 야기하는 위험성에 비추어 음주운전 행위에 대해서는 엄단할 필요성이 있고, 이를 방조한 행위도 처벌의 필요성이 큰 점, 음주운전 등으로 2010년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은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의 적극적인 요구에 응하여 자동차 키를 건네준 점, 피고인 A의 음주운전 거리가 상대적으로 길지 않았고, 다행히 다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22고단15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2. 16. 대전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9.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68세)의 이웃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피해자가 기르는 반려견의 소음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다툼을 지속하던 관계에 있었다. 1. 상해 피고인은 2022. 9. 3. 14:07경 충북 옥천군 C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의 반려견과 관련된 문제로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던 중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측 두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2. 9. 20. 21:30경 위 피해자의 집 앞에서 집 안에 있던 피해자와 열린 창문을 통해 서로 욕설을 주고받으며 반려견과 관련된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내려오라는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집 밖으로 나온 피해자와 대면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집 밖으로 나온 피해자가 피고인을 향해 다가오자 피해자에게 접근하며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길이 불상)을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고, 계속하여 피해자와 상호 욕설을 주고받다가 피해자를 향해 다시 위 칼을 휘두른 다음 피해자가 공격을 피하기 위해 뒷걸음질을 하자 피해자를 향해 칼을 내질러 피해자가 이를 방어하는 과정에서 오른손이 베이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4수지 근위지골기저부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 피고인의 법정진술 ∙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 현장사진 ∙ 수사보고서(진단서 등 첨부) - 상해진단서, 진료기록부 등 [판시 범죄사실 제2항] ∙ 피고인의 법정진술 ∙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 수사보고서(현장 CCTV 확인에 관한 건) - CD(CCTV 영상), 수사보고서(녹취록 첨부) - 녹취록, 수사보고[영상 감정물 회신 결과(화질 개선) 분석 보고] - 영상물 회신 결과(화질 개선) CD 1매, 영상분석 결과서 – 분석 결과 동영상 CD ∙ 진단서, 수사보고(상해 사진 첨부 보고 – 피해자 B) - 상해 부위(피해자 수술 후 우측 손) 사진 2부, 의무기록지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력) - 판결문 및 약식명령 11부,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2.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3.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4.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제191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2년 5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5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피고인은 피해자가 기르는 반려견의 소음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갈등을 겪던 중 피해자를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는 범행을 저지르고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위험한 물건인 칼을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는 등으로 또다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는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특수상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무겁고 자칫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에 더 큰 위험이 발생할 수도 있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한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를 위하여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공탁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여러 차례 폭력범죄 등을 저질러 여섯 차례 징역형의 실형으로 처벌받는 등 처벌받은 전력이 상당히 많다. 피고인은 앞서 본 판결이 확정된 재물손괴죄 등의 재판을 받던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와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고, 앞서 본 판결이 확정된 재물손괴죄 등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2고단17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주시 완산구 구이로 2034에 있는 전주교도소 B실에서 수감 중인 사람으로, 같은 수용실에서 피해자 C(남, 22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지적장애) 및 피해자 D(남, 60세)과 함께 생활하게 되었다. 1. 장애인복지법 위반 -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누구든지 장애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성폭력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2021. 11. 18.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1. 18. 오후 무렵 위 전주교도소 B실에서 위 D이 목욕을 하는 화장실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피해자에게 “네 똥구멍을 D 삼촌한테 줘라.”라고 말하였다. 나. 2021. 11. 23.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1. 23.경 위 전주교도소 B실에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바지를 내리고 엉덩이를 양손으로 벌리면서 피해자의 얼굴에 가까이 가져다 댔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애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을 하였다. 2. 모욕 -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11. 초경 위 전주교도소 B실에서, 피해자가 약속했던 반바지와 겨울 동면 티를 사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다수의 재소자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양아치 새끼네, 하나님을 거짓말로 믿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3. 강제추행 -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11. 23. 21:00경 위 전주교도소 B방에서, 반바지를 입은 상태로 잠을 자려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성기를 만지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항문 부위를 수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폭행 -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3항 일시 및 장소에서, 제3항의 행위 이후에 피해자로부터 “니 자리로 돌아가라”라는 말을 듣자 손으로 피해자의 우측 허벅지를 움켜잡고, 이빨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물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 C,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 I, G, J, F, E, C의 각 진술서 1. 편지 1. 수사보고서(고소인이 피의자에게 보낸 편지 사본 첨부) 1. 수사보고서(피해자 장애 여부 확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장애인복지법 제86조 제1항, 제59조의9 제1호(장애인에 대한 성희롱 등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어 2022. 1. 28. 시행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을 통하여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은 큰 반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 중 등록대상 범죄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은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유사강간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구금되어 있던 중에 같이 수용되었던 피해자들을 상대로 위와 같은 범행을 하였다. 피해자 C은 지적장애가 있어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였다. 강제추행 및 성희롱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느꼈을 수치심, 당혹감은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들에 대해 사과하는 마음을 표시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53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6세)와 2020. 11. 17.경 이혼신고를 하였으나 자녀 양육을 위하여 함께 거주하면서 생활하였다. 1. 불법 촬영 범행 가. 피고인은 2021. 11.경 용인시 처인구 C, D호 거주지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에 설치되어 있던 무음 카메라 어플리케이션인 ‘사일런트 비디오’를 이용하여 피고인이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작동시키고 피해자 몰래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모습을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11.경 용인시 처인구 E에 있는 산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몰래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모습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2회에 걸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불법 촬영물 반포 등 범행 피고인은 2022. 4. 13. 11:31경 불상의 장소에서 제1의 가항 기재의 불법 촬영물을 SNS 라인 채팅을 통해 성명불상의 여자에게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불법 촬영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1. 경찰 압수조서 1. 피고인 라인 채팅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 이용 촬영의 점), 제14조 제2항, 제1항(카메라등 이용촬영물 반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공개·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2유형] 반포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6월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 피고인은 2019. 11. 4. 수원지방법원에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범죄는 피해자의 인격 및 명예에 씻을 수 없는 피해를 입히고, 더 나아가 위와 같이 촬영한 영상을 제3자에게 전송하기도 하였는바, 이로 인한 사회적 폐해의 심각성을 고려하면 엄벌이 요구되는 점, 피고인은 이혼한 전 배우자인 피해자와의 성관계를 피해자 모르게 촬영하기 위해 무소음 카메라 어플리케이션인 사일런트 비디오 앱를 이용하는 등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방법 및 범행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당한 피해자의 성적 굴욕감 내지 불쾌감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을 알게 된 피해자는 우울증, 불안 등으로 정신과 진료를 받는 등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정신적 충격이 큰 것으로 보이는 점, 이 법원에 이르도록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형사공탁을 거부하면서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정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10. 이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22. 7.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21. 4. 17. 01:28경 전남 영광군 B 'C' 앞에 있던 피해자 D(남, 66세)의 시가미상 새우젓 1통을 가져가 절취 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4. 17. 01:29경 전남 영광군 E 'F' 입구에 걸어놓은 피해자 G(여, 43세)의 시가미상 보리굴비 1두릅을 가져가 절취 하였다. 3. 피고인은 2021. 4. 17. 01:33경 전남 영광군 H 'I' 앞에 놓여있던 피해자 J(여, 54세)의 시가미상 철제 카트를 가져가 절취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J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서(현장 인근 CCTV 영상 확인) 1. 수사보고서(K시장 및 영광군청 관제센터 CCTV 영상 확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광주지법순천지우너 2021고단1703 등), 사건요약정보조회서(순천지청2021형제1072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판시 각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징역 2년 6월)와 사이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는 점, 피해자 D, G에 대하여 피해를 변상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18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7. 22:12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 앞 도로 약 4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집행유예를 포함한 동종범죄전력이 수회 있는 점, 본건 음주운전경위 및 단속당시 상황 등에 비추어 죄질불량한 점 등은 일응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2016년 이후 동종범죄전력 없었던 점 등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본건 음주운전 동기, 음주량 및 운전거리,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15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4. 00:48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C 식당인근 주차장에서 같은 구 수영로 776에 있는 민락역 1번 출구앞 도로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벌금형 전력 있고 음주수치도 높으며, 신호대기 중이던 전방 차량을 추돌하는 등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의 경위, 운전거리,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18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14.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9. 30.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2. 11. 22.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22. 11.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2. 3. 9. 07:30경 인천 미추홀구 학익소로 30, 인천구치소 B실에서, 피해자 C(48세, 남)이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제주지방법원 2022노 669) 및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별건의 형사사건으로 구치소에 구속되어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교도관의 중단 지시에도 불응하고 계속 폭행하는 등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범정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동종범죄로 인한 처벌전력이 없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고단763

범 죄 사 실 2022고단763 피고인은 2022. 6. 18. 02:40경 원주시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피해자 D(남, 22세)이 자신에게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2고단1066 1.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접근하거나 전화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글·말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피해자 E(남, 70세)와 부자 관계이고, 피고인은 2017. 3. 27.경부터 2017. 4. 3.경까지 총 11회에 걸쳐 휴대폰으로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등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2018. 1. 31.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징역 1년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9. 1. 26.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5. 29. 09:17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휴대폰을 이용해 피해자에게 ‘제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성본 변경 신청하여 장남의 자리에 벗어나겠습니다…(중략)…5년 전, 소송내용을 보고 아주화가 치밀어 올랐었는데요. 제가 언제 돈달라고 땡깡 부리고 했는지 의문이 들더군요…(중략)…찾아갈 일 없고, 더더욱이 사고 칠 일 없지요. 차라리 한번 더 노력해 보고 안되면, 그때 다시 자살로 죄값을 달게 받겠습니다…(중략)…끼리끼리 행복하게 사세요’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5. 31. 12:4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8회에 걸쳐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스토킹범죄를 저질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8. 12. 04:40경 원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주점에서 피해자로부터 귀가해줄 것을 요구받은 것에 화가 나 ‘씨발년 죽여버린다, I에서 장사접게 해줄게, 아닌 건 아니야’ 등의 욕설을 하면서 테이블 위에 놓여 있는 유리컵과 재떨이를 바닥에 집어 던지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7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상해진단서 2022고단106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문자메세지 캡처 사진 첨부),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행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다수 있고, 상해죄 피해자에게 피해를 배상하거나 합의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상해죄 및 업무방해죄에 이른 경위와 행위태양 등에 비추어 폭력성향이 강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보인다. 나아가 피고인은 같은 스토킹행위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 등을 보낸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 및 상해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적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스토킹행위에 나아갔다. 다만,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편이고, 업무방해죄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25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2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및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22. 8.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일명 ‘보이스피싱’)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해외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국제전화 등을 통해 대한민국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가족이나 지인을 사칭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금원을 교부받거나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여 범행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수법과 현금수거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책’,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 및 현금수거책’,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원을 총책 등 조직원에게 전달하거나 송금하는 ‘전달책 및 송금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고, 수사기관의 검거에 대비하여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폰’ 또는 휴대전화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연락하는 등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12.경 불상지에서, 페이스북에 게시된 구인광고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 관리책으로부터 ‘현금을 회수하여 전달하는 일을 하면 1건당 25만 원 내지 4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뒤, 딩톡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지시받은 내용에 따라 이른바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22. 2. 16. 11: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의 아들 및 피해자의 아들을 납치한 사채업자 행세를 하며, 사실은 피해자의 아들이 채무를 부담하거나 납치, 감금된 사실이 없었음에도 ‘아들 J가 친구의 빚보증을 해주었는데, 채무자가 도주하여 보증인인 아들이 납치, 감금되었다, 채무를 변제해야 아들이 풀려날 수 있다, 사람을 보낼 테니 현금을 전달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12:00경 안양시 만안구 K건물 △△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딩톡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지시받은 내용에 따라 피해자를 찾아가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아들의 채무 변제금 명목으로 현금 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수사 등, 피해자 상대 선면 수사, 피해금원 출처에 대해)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 전력), 판결문 등 첨부 피고인의 주장과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골프장과 관련한 거래대금으로 알았을 뿐 피고인이 받은 돈이 보이스피싱 범행과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으므로 사기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➀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딩톡’ 앱을 통해 내리는 지시에 따라 피해자에게서 800만 원을 받고도 그 액수를 확인하지도 않은 채 그대로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는데 이는 일반인이라면 당연히 범죄로 의심할 만하고 골프장과 관련된 거래대금으로 알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자료가 전혀 없는 점, ➁ 피고인은 2019. 6. 16. 한국에 입국하여 전기와 관련된 일을 하면서 월급 150만 원을 받은 바 있었으므로 건당 25∼30만 원을 받기로 한 이 사건 범행 행위는 하는 업무에 비하여 그 대가가 지나치게 크다는 점을 알았을 것으로 보여 그 불법성을 충분히 인식했을 것인 점, ➂ 피고인은 골프 관련 회사에 취업한 것으로 알았다고 주장하면서도 그 회사의 상호조차 밝히지 못하고 있으며 입사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어 위 주장을 믿을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적어도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에 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범죄가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그 사회적 폐해가 극심하다. 피해자를 자녀가 감금되어 있는 것처럼 속여 피해자로부터 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이에 걸맞은 엄한 처벌이 피고인에게는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 범죄가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1147

범 죄 사 실 2022고단1147 1. 절도 피고인은 2022. 5. 5. 15:47경 진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있던 시가 16,000원 상당의 니베아 핸드크림 4개(개당 4,000원), 시가 4,000원 상당의 알로에 로션 2개(개당 2,000원), 시가 6,000원 상당의 니베아 크림 3개(개당 2,000원), 시가 4,000원 상당의 아크릴 주스 잔 2개(개당 2,000원), 시가 3,000원 상당의 언더락 용기 1개, 시가 6,000원 상당의 나무접시 2개(개당 3,000원), 시가 4,000원 상당의 부엉이 인형 2개(개당 2,000원), 시가 1,000원 상당의 마스크팩 1개, 시가 1,000원 상당의 바구니 1개 등 합계 45,000원 상당의 물건을 비닐봉지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2. 4. 16. 19:37경 진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 관리의 G 1층 매장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있던 시가 23,900원 상당의 CD 리본플라워 버킷햇 2개와 시가 19,900원 상당의 레이스밤부햇 1개의 도난방지용 텍을 뜯어낸 후 이를 들고 계산대가 아닌 출입문으로 나가려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견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022고단1718 피고인은 2022. 4. 30. 19:37경 진주시 E에 있는 G 지하 1층 생활용품 매장에서 위 매장 관리자인 피해자 H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H이 관리하는 시가 불상의 옷걸이와 인형을 피고인의 가방에 넣어 절취하고, 같은 날 19:52경 위 G 1층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매장에서 피해자 I 소유인 시가 310,000원 상당의 초록색 점퍼 1개를 꺼내어 가지고 나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1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9, 11, 19, 21) 1.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사진, 계산서 2022고단17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H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2, 7, 8, 9, 13) 1. 현장사진-1매, 피의자 K가 계산한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7년경부터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복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절취한 물건의 가액이 매우 많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해품 중 일부가 회수되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