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5고합369

범죄사실 1. 강간 피고인은 2014. 10.28.04:00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주점' 5번 방에서, 도우미인 피해자 E(여, 36세)과 술을 마시면서 노래를 부르면서 유흥을 즐기던 중 피해자와 대화를 하다가 욕정을 일으켜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를 끌어안아 뽀뽀를 하고 피해자의 남방 단추를 풀려고 하여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남방 단추를 붙잡으면서 반항하자, 손으로 남방 단추를 뜯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끌어안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남방에 손을 넣어 브래지어를 벗긴 다음 피해자의 다리를 세게 잡아 당겨 피해자로 하여금 뒤로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발버둥 치는 피해자의 온몸을 눌러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스타킹과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E의 가방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신한은행 신용카드(F) 1장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3.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4.10.28. 05:00 경 제1항 기재 'D주점' 건물 앞에서 택시에 승차하여 인천 부평구 G에 있는 'H주점' 건물 앞까지 이동한 다음 피해자 성명불상의 택시기사에게 제2항과 같이 절취한 위 신한은행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이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택시요금 6,000원을 결제하게 함으로써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G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H주점'에서, 전항과 같이 절취한 위 신한은행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이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술과 안주 등 대금을 결제하게 함으로써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05,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편취하였다. 4. 특수존속협박 피고인은 2015. 6. 6, 16:25경 인천 남동구 J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평소 피해자인 부 K(76세)의 잔소리에 불만을 품고 있던 중 숫돌에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길이 20cm)을 갈다가 "K 본인이 죽는다는 각서"라는 제목으로 피고인의 우울증 등이 모두 피해자의 책임이라는 취지의 내용의 각서를 작성한 다음 피해자에게 내밀고 부엌칼을 들이대며 "아버지가 여기에 사인을 하라, 여기 사인을 하지 않으면 내가 죽여버리겠다"라고 위협하고 이를 피해자가 거부하자, "그럼 내가 죽여버리겠다"라고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존속인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내지 3 의 각 사실 ]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L의 각 법정진술 1. 각 감정의뢰 회보 1. 문자내역 1. 피해자 남방 [판시 제4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의 법정진술 1. 증인 K의 일부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각서 원본 및 사본 1. 현장 사진 및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2항, 제1항(특수존속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이 판시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E과 성관계를 한 사실은 있으나,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이 판시 제4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부엌칼을 피해자 K에게 들이댄 적이 없고, 그 당시 과도가 옆에 놓여있었을 뿐이다. 2. 판단 가. 피고인과 피해자 E이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E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을 만나게 된 경위, 이 사건 범행의 일시 및 장소, 피고인의 범행 방법, 위 피해자의 저항 방법 등 이 사건 범행의 주요부분에 관하여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비교적 일관되고 명확하게 진술하고 있는 점, 위와 같은 피해자 E의 진술내용은 구체적이면서도 자연스러워 위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거나 표현하기 어렵다고 보이는 점, 'D주점' 업주인 증인 L이 이 사건 범행 직후 피고인과 피해자 E이 있는 5번 방에 들어갔을 당시 위 피해자가 굉장히 불안해하면서 울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는바, 이는 위 피해자의 진술 내용과 부합하는 점, 증인 L은 이 사건 범행 직후 위 5번 방에 들어갔을 당시 피해자 이 울면서 떨리는 목소리로 L에게 "왜 이제 오셨어요"라고 말했다고 진술하는 반면, 피해자 은 이 사건 범행 직후 L이 위 5번 방에 들어온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이는 범죄 후 정황에 불과하고, 위 피해자가 굳이 이 부분에 관하여 허위로 진술할 이유를 찾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위 피해자가 갑작스러운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상태였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하여 기억을 하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도 있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이 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정도의 사정으로는 보이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과 피해자 이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이 위 피해자를 강간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해자 K에게 부엌칼을 들이대었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K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판시 제4항 기재와 같이 부엌칼을 피해자에게 들이대면서 위협하였다는 취지로 명확하게 진술한 점, 피해자 K이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위 피해자에게 부엌칼을 들이대지 않았고 과도만 놓여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는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아버지로서 피고인을 비호하기 위해서 피고인의 변소 내용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진술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실제로 피해자 K은 이 사건 범행 당일 경찰에서 조사를 받은 후 이 법정에서 진술하기 전인 2015. 8. 12.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한 점, 반면에 피해자 K이 경찰에서 한 진술은 이 사건 범행 당일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 피해자가 자신이 진술하는 내용이 아들인 피고인에게 미칠 영향 등에 관하여 고민하지 않고 이 사건 당일 실제로 겪은 일을 그대로 진술하였을 가능성이 높은 점, 이 사건 범행 직후 피고인의 집으로 출동한 경찰관이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판시 부엌칼을 피해자 K으로부터 임의제출받아 압수할 당시 피해자 K은 그 압수조서에 자신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기재하고 서명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 당일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조사자가 압수한 판시 부엌칼을 위 피해자에게 제시하면서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된 칼이 맞는지 물었을 때에도 맞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판시 부엌칼을 피해자 K에게 들이대며 협박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1항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바, 피고인에게 성폭력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볼 때 공개 ·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은 매우 큰 반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면제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2년 6월 ~ 5년 나.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일반양형인자]감경요소 :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 6월 다.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월 ~ 1년 라. 특수존속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존속인 피해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 6월 마.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위 각 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는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기본범죄인 강간죄의 권고형의 하한만을 고려하여 결정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노래방 도우미인 피해자 E을 강간함으로써 위 피해자에게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주었고, 피해자 소유의 신용카드를 절취하여 사용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주었으며, 이와 별도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이용하여 자신의 아버지인 피해자 K을 협박하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판시 강간 범행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부인하면서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점, 피해자 E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강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일부 범행에 관하여는 부인하고 있으나 나머지 범행에 관하여는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특수존속협박 범행의 피해자 K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점, 이 사건 절도 및 사기 범행은 그 피해액이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후 피해액 전부를 피해자 에게 송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력 및 벌금형 이외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양호하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