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3고정808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0. 2. 6. 10:30 경 대구 중구 B건물에 있는 C직영점에서 휴대전화 개통에 사용할 목적으로 동 직영점에 있는 서비스 신규계약서에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이름(법인명) 란에 'D', 주민(법인)등록번호 란에 'E', 주소 란에 '성남시 수정구 F' (이하 생략)이라고 기재하여 사건 외 D 명의의 서비스신규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1항과 같이 위조한 서비스신규계약서를 위조된 사실을 알지 못하는 직영점 종업원인 G에게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사실 휴대전화를 구입하더라도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항과 같은 방법으로 작성한 서비스신규가입계약서를 제출하여 정상적으로 휴대전화를 개통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고소인으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899,800원 상당의 스마트폰 1대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서비스 신규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2163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4.경 경북 경산시에 있는 불상의 지역에서, 성명불상자에게 농협계좌(계좌번호 :B)에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를 퀵서비스를 통하여 건네주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이용하여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계좌내역(A, 농협)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5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이 양도한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었으며 현재 소재불명인 상태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합3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5.3.09:00경 화성시 D, B동 201호에 있는 주식회사 E의 기숙사 거실에서, 직장동료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F(여, 21세)가 잠이 든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치마 밑 속옷을 무릎까지 내리고 피해자의 양쪽 다리를 잡고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H 진술부분 포함)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본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예외사유로 규정된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그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1도14676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성행개선을 목적으로 한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을 병과하는 처분을 하는 점,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은 매우 큰 반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에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부과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3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무겁다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15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3. 2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2014. 6.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6. 7. 14. 05:47경 평택시 비전동 LH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팽성읍 신궁리에 있는 "신궁교차로" 앞 도로까지 약 3k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대상 아님
대구지방법원-2012고합1349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8.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집단흉기 -1- 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6. 그 판결이 확정 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및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은 피해자 C(여, 87세)의 친 아들이다.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에 대한 변별력과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서, 2012. 11. 9. 13:00 경 영천시 D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 안에서, 문득 위 피해자의 고령으로 굽은 허리를 펴서 치료할 수 있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피해자의 등과 허리 부 분을 펴겠다며 피해자를 위안방 방바닥에 엎드리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방바닥에 엎드리게 한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등의 굽 은 부위를 누르고, 이에 피해자가 통증을 호소함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등 과 가슴을 수십 회에 걸쳐 힘껏 눌렀다. 피고인은 그 충격으로 위 일시경 피해자를 다 발성 늑골골절 및 흉추골절에 따른 과다출혈 및 동요흉곽으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하 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심신미약 상태에서, 위와 같이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존속 폭행치사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 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 21 1. 내사보고(현장 사진 및 변사자 사체 사진 첨부), 수사보고(사망진단서 사본 첨부, A 의 가족관계증명서 등 첨부, 부검 감정서 첨부) 1. 소견서, 정신감정 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 (피고인 현재 집행유예 기간인 사정) 1.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위 각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이 사 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정신상태 등을 종합하면 치료감 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2항, 제259조 제2항 (유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치료감호 치료감호법 제2조 제1항 제1호, 제12조 제1항 전단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3월 7년 6월 3-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 - 가중요소 : 존속인 피해자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3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부산지방법원-2013고합5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4. 05:35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43세)의 집 앞에 이르러, 대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을 보고 위 집에 거주하고 있는 여성을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열린 대문과 현관문을 통하여 그 집 안방까지 들어가 그곳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였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누워 있는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뒤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3항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2호, 제4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와 경찰 수사보고(증거기록 제24쪽)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났었다고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상황에 대하여 어느 정도 기억이 난다고 하면서도 피해자의 주거가 2층 주택 중 몇 층이었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던 점(증거기록 제37쪽), 피고인은 경찰 출동 당시 주거 침입 경위에 대한 질문에 술에 취한 채 "여자 친구 집에 찾아왔다, 그게 죄가 되냐"라는 말만 하면서 횡설수설하였던 점(증거기록 제24쪽), 이 사건 범행 당시 부엌(내지 거실)에서는 피해자의 남편이 자고 있었는바, 피고인은 범행장소인 안방 바로 옆에 피해자의 남편이 있음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을 것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피고인은 피해자의 남편을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심신상실의 상태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하였더라도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을 가능성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술을 마시고 여자 생각이 나서 성관계를 하려고 우연히 대문이 열려 있던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판시 범행을 저질렀다는 것인바, 가사 피고인이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음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 경위, 피고인의 성행,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0조에 따라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 성범죄,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주거침입 등 강간(제2유형)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폭력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5년 ~ 8년(기본영역)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성충동을 느끼자 자신의 성적 욕구를 해소하기 위하여 새벽녘에 대문이 열려있는 불특정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안방에서 혼자 잠들어 있던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범행 시간, 장소,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중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이후 급성 스트레스 증상을 보이는 등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가정파탄의 위험에 처한 것으로도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범행 사실 자체는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유형력의 행사 정도가 미약하고, 술에 취하여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도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게 형을 정한다. 아울러, 피고인의 성폭력 성향에 대한 성찰과 개선을 위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위 특례법 제42조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합466

범죄사실 1. 공갈 피고인은 2013. 8. 29. 01:00경 남양주시 C에 있는 'D수퍼' 앞에서, 피해자 E(17세)이 친구들에게 "피고인이 자신의 오토바이를 가져간 것 같다"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릴 듯한 태도를 보이다가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승용차에 타라고 한 뒤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겠다. 너 지금 맞으러 가는 거다. CCTV 없는 데로 간다"라고 말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F 아파트 뒤에 있는 교량 밑으로 가 피해자에게 "너 나한테 안 맞는 방법이 있다. 개인합의를 하면 안 때리겠다. 합의금으로 10만 원을 달라"고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3. 8. 29. 01:30경 남양주시 G 아파트 201동 앞에서 70,000원을 교부받고, 2013. 9. 1. 02:00경 피고인의 농협 계좌로 3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과 H는 2013. 9. 9. 16:00경 남양주시 I아파트' 603동 앞에서,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그동안 왜 연락을 제꼈냐. 오토바이를 번호판 없이 타고 다닌 것을 신고하겠다. 다른 사람 주민등록증 가지고 다닌 것도 신고하겠다. 오토바이를 주면 이 일을 무마해 주겠다. 일단 지갑을 내놓고 집에 가서 오토바이 등록증을 가지고 오라"고 말을 하고, H는 옆에서 피해자에게 "신고를 안 할 테니까 그냥 오토바이를 주고 끝내라"는 취지로 말을 하여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의 운전면허증, 현금 15,000원, 체크카드, J의 주민등록증이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지갑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H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피해자 E이 위와 같이 갈취를 당하였다며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한 것에 앙심을 품고 보복할 목적으로, 2013. 9. 12. 20:36경 남양주시 G 아파트 앞에서 피해자에게 "CCTV 없는 곳으로 가자. 신고를 왜 했냐. 신고 취소하지 않으면 역으로 고소를 하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2013. 9. 18. 18:30경 남양주시 I아파트 902동 115호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사이트 페이스북에 "니가날피해다니면서몰래돌아다니면서편할수있을거라생각해? 지금내가그깟경찰때문에쫄아서너가만히놔두고있는줄아냐?ㅋㅋㅋ착각하지마꼬맹아 나는지금널어떻게괴롭힐지살기싫게할지너가죽을때까지난널괴롭힐거야ㅋㅋㅋ웃기냐?그날 널 묻지못한게너무후회되 지금잘돌아다니더라 진짜 고통이먼지 보여줄게ㅋㅋ경고다 너는 날 우습게생각하기 때문에 난 너에게 벌을줄거야 넌그리고 이글을 읽을거야 이글을읽으면서 비웃겠지? 비웃어마음껏 그 웃음이 마지막 너의 비웃음이 될거니까 넌날 우습게봣어"라는 글을 올려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통장 사본 1. CCTV 사진, 협박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협박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협박범죄, 5유형(보복목적 협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나. 경합범죄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및 공갈죄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일반공갈, 1유형(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공갈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10월 ~ 2년 4월(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인 10월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2년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4월을 합산) 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2년 4월(처단형의 하한을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유리한 정상] 협박 및 공갈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음, 피고인은 만 19세로서 아직 교화·개선의 여지가 많음 [불리한 정상] 피해회복 없음, 소년보호처분 전력 다수(12회)
대구지방법원-2013고합454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원인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은 2013. 7. 2.경부터 경북 칠곡군 D에 있는 의료법인 E 병원에 조현병으로 입원하여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등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 12:20경 경북 칠곡군 F건물 앞 노상에서 피고인 근처에 있던 G 등이 자신을 감시하고 있다는 망상에 빠져, G에게 "개새끼 일루와!"라며 욕설을 하다가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행거지지대(길이 75cm, 증 제1호)로 G이 타고 있던 피해자 H 소유인 I SM5 승용차의 뒷유리창 등을 수 회 내려쳐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치료가 필요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번) 1. 판시 심신미약의 점 : 수사보고(소견서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의 현재 상태 확인) 1.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정신병적 상태,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치료감호 치료감호법 제2조 제1항 제1호, 제1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해회복 없음 [유리한 정상] 초범인 점, 피고인이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5. 06:50경 서울 서대문구 D건물 다동 202호에 있는 피해자 E의 집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대문을 열고 그 집 거실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피고인이 재범 방지를 위하여 주거지를 이전하였고, 이 사건 범행 이후 우울성 장애를 치료받고 있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2고단3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18.02:40경 공주시 무령로 211에 있는 산성시장 문화공원에서 피해자 B(33세)이 '형하고 맥주 한 잔 먹으려고 불렀다"고 하자 술에 만취하여 "네가 나하고 술 먹을 군번이냐"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몸을 발로 수회 차고 피해자의 머리를 들어 땅바닥에 내리찍어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썹 외측, 하안검 부위, 머리 부분의 열상 및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6고단3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5.21. 13:00경 안동시 C 소재 'D'에서, 소란을 피우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E지구대 경찰공무원 경위 F(49세), 순경 G이 귀가하라고 요구하자 "대한민국 경찰 좆같네"라며 오른 손바닥으로 F의 얼굴 왼쪽 부위를 1회 폭행하여 경찰관의 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강도상해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그 누범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사실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는 점,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 일수,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6고단2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8. 14:01경 춘천시 우두동에 있는 우두사거리 돼지농가 앞에서부터 같은 시 온의동에 있는 고속터미널 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비롯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또한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로도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2015. 3. 18,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해 11. 9. 자신의 명의로 이 사건 차량을 취득하였는바, 피고인의 범행 전력 및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등에 비추어 향후 재범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2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5. 03:32경 서울 송파구 B 2층에 있는 C 유흥주점 201호에서, 피해자 D(29세)과 손님들로부터 교부받은 팁을 정산하는 과정에서 금액에 관한 다툼을 벌이던 중 테이블이 넘어지면서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양주컵이 깨지자 위험한 물건인 깨진 컵조각을 집어 들고 위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수회 내리쳐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및 두피열창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의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1. 현장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좋은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1996.경 폭력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폭력을 행사한 점, 깨진 유리병 조각으로 머리를 가격할 경우 큰 상해나 사망의 결과가 발생할 위험성이 매우 높은 점 등 엄벌 필요성이 없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고, 1996 경 이후에는 벌금형 보다 중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크게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해배상을 약속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2016. 5. 11. 제출된 합의서), 피고인의 연령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2고단495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북 성주군 B에 있는 C주식회사(이하 위 회사라 함)의 연구원장으로 실질적인 운영을 하고 있다. 피고인은 위 회사의 직원으로 있던 D으로 하여금 투자자를 모집하도록 지시하여, 2011. 1. 중순 일자불상경 부산 연제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식당에서 피고인의 지시를 받은 D이 피해자에게 "양성자 수를 마시기만 하면 동식물에 병이 오지 않고, 일반 동식물에 비하여 2-3배 빨리 속성으로 자라는데 5,000만 원을 투자하면 위 회사에서 판매하고 있는 H를 우선 부산에서 판매하도록 하고 차후 실적이 좋으면 부산에 공장을 지어 부산지사를 설립해 이를 운영하게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 26. 2,000만 원을, 2011. 2. 11, 2,500만 원을, 2011. 2. 15. 500만 원 등 합계 5,000만 원을 피고인의 아들인 I의 농협 예금계좌 계좌번호 : J 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사실은 자신이 개발하였다는 H는 일반업소에 판매하는 촉진제와 비슷한 제품으로 제품의 효능이 국가의 공인된 기관에서 검증되지 않았으며, 1995년경부터 신용불량자로 학력이 중학교밖에 졸업하지 않았으며, 병으로 군복무를 하였음에도 피해자뿐만 아니라 주변사람들에게 K대학교를 졸업한 전자공학박사이며, L 대위 출신이라고 자신을 소개하였고, 또한 자신은 돌아가신 M스님의 아우로 M스님이 자신의 무릎을 베고 돌아가셨으며, N 대통령이 O 와 결혼하여 함께 외국유학을 가라는 것을 피고인이 거절하였다고 하였고, 이름도 'P'이라는 가명을 사용하는 등 자신의 모든 신상에 대하여 허위로 일관하고 있었으며, 특히 SBS의 2008. 3. 24.과 2008. 11, 25, “전자장치를 이용한 특수한 물로 농작물을 재배해서 품질과 생산량이 획기적으로 늘어나는 신기술이 개발되었다. 농업의 전자시대를 예고하고 있다.", "농작물의 성장을 촉진하고 축산물의 질병을 없애 질좋은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제하의 2회의 인터뷰에 출연하여 'P박사, 전자공학'이라는 자막과 함께 “미세분해 공법을 통해서 아주 많은 수의 양전자를 가미하도록 그렇게 개발하다 보니까 참외에 적용하였더니 아주 성능이 좋아서 보시는 바와 같이 참외가 많이 달리고 있다.”, “농축산물에 꼭 필요한 영양소를 물에 용해시킨 뒤 강한 전자에너지를 투과시켜, 극미세화해서 이를 각종 농작물에 공급하는 것이다."고 말하면서 질문하는 기자로 하여금 극미세 처리한 물은 전 K대 공대 교수였던 P모박사가 분자의 전자분해 기술을 농업에 접목해 10년간 시험 끝에 성공한 것이다."고 피고인을 과장되게 소개하게 하였으며, 피해자로부터 본건 투자금을 받은 당시인 위 회사의 2011년 상반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금액이 600만 원으로 납부세액이 11만 원에 불과하며, 2011년 하반기 및 그 전해인 2010년도에는 부가가치세 과세금액이 전무하였음에도 D으로 통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SBS 보도내용을 인터넷으로 시청하게 하여 자신이 개발한 H와 물이 대단한 효능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금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F,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 형량범위] 6월~1년 6월 (법률상 처단형에 따른 조정 전) [일반양형인자] wwwww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미합의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동종 전과가 있거나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피해회복 노력 없음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울산지방법원-2016고단26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30. 20:45경 E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웅촌면 하대마을 앞길을 양산 방면에서 울산 남구 무거동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85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시야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자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진로의 안전을 확인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인 시속 70km를 초과하여 운전하다가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위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F(여, 56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히 제동하였으나 이에 미치지 못하고 피해자를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고도의 흉부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망사고 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각 사진 1. 시체검안서 1. 교통사고분석 의뢰에 대한 회신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본건 사고 당시 속도를 위반하거나 기타 사고 발생에 아무런 과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본건 사고에 대한 종합분석결과 피고인은 피해자를 충격할 무렵 제한속도 70km를 초과한 시속 약 85km로 주행하고 있었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조금 더 일찍 인지하여 조향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였더라면 사고를 피할 수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본건 사고발생에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월~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피해자가 야간에 도로를 무단횡단하는 과정에 본건 사고가 발생하였음. -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이며 피해자가 연고가 없어 유족과 합의하지 못한 사정이 있음. 불리한 정상 · 본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여 결과가 중함에도 아직 피해자의 유족 등과 합의되지 않았음.
창원지방법원-2013고정459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7. 18. 02:35경 창원시 성산구 E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F의 일행인 피해자 G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문제로 F과 다투다가 G가 이를 제지하자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의 왼쪽 팔 부분이 그곳에 있던 의자에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왼쪽 팔꿈치 부분 멍이 든 상처를 입게 하는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G를 폭행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F, G, H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다. 그러나 당시 사건을 처음부터 끝까지 목격하여 경찰에 신고한 I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나와 당시 피고인은 F G, H으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였을 뿐 피고인이 여자들 몸에 손을 댄 적도 없기에 G를 밀치거나 넘어뜨린 사실이 없고, 피고인을 폭행한 일행 중 넘어진 사람이 없으며,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당하고 있어 경찰에 신고했던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사건 현장에 지령을 받고 출동하여 초동조치를 한 당시 순찰요원이었던 J 역시 이 법정에 증인으로 나와 당시 사건 현장을 목격한 군중들은 F과 그의 일행인 여자 2명이 피고인을 폭행하였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고, 피고인의 다친 모습은 사진촬영을 했으나 G는 외관상 피해를 발견하지 못하여 다친 부분이 없었던 것 같고, G을 포함한 그의 일행들은 피해를 호소하지도 않았으며, G가 피해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진술조서를 별도로 작성하지도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F, G, H의 진술을 포함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G를 폭행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7, 18. 02:35경 창원시 성산구 E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F의 일행인 G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문제로 피해자와 다투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16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7. 22:05경 인천 남구 B 소재 피해자 C(23세)이 근무하는 D PC 방에서 담배를 피우던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금연을 요구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상악 좌측 견치) 아탈구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정3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9.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구리시 B에 위치한 (주)C를 운영하고 있는 사용자로서 2014. 4. 7.부터 2014. 5. 27.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D의 임금 합계 금 3,341,92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금 19,466,250원을 각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특별사법경찰 진술조서 1. D, E, F, G, H, I의 각 고소장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3고단376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6. 1.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1. 9. 15.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3. 4.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인 외에 동종전과가 4회 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2, 11, 6. 15:50경 대구 북구 I에 있는 J 약국 인근에 주차된 K의 봉고화물차에서 K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 0.06g을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시험성적서통보(소변 : 양성) 1. 판시 전과의 점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재판상황확인,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145

범죄사실 [2013고단145]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절도 피고인은 2012. 12. 초순 01:00경 평택시 C에 있는 피해자 Dol 운영하는 'E'의 창문을 열고 들어가 가게 내 박스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80,000원을 가져가 절취하는 등 2012. 12, 초순경부터 2013. 1. 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6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약 3,287,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 피고인은 2013, 1, 2, 15:49경 오산시 F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G편의점 점'에서 5,400원 상당의 담배 2갑을 구입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6과 같이 절취한 신한은행 신용카드 1매를 마치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5,400원의 신용카드 매출전표 1장을 작성하게 한 다음 회원 서명란에 서명한 후 교부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지급을 면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 내지 15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합계 약 2,456,15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얻었다. [2013고단341] 피고인은 2012. 5. 2. 02:00경 안성시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미용실에 이르러 출입문 자물쇠를 미리 준비한 커터기를 이용하여 손괴하고 가게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3만 원 상당의 스프레이 3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45]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 M, N, O, P, Q, R, S, T, U, D, V, W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사진, 각 수사보고 [2013고단3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 1항 제3호(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 형법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의 점) 1. 형의 선택 절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수법 및 횟수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1996년도의 벌금 20만원 이외의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액이 그리 크지 않고, 피해 차량이 가환부되거나 피해금액을 모두 공탁한 점, 생계형 범죄인 점, 피고인이 3달 여 기간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다시는 동종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재범방지 등을 위하여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을 아울러 명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3458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7. 15. 22:30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 편의점에 들어와 근무 중이던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 D(여, 26세)에게 "문신은 어디에서 했냐? 너 남자냐 여자냐?, 가슴이 있냐 없냐?"고 하여 피해자 D가 술에 취한 피고인에게 그냥 가라고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이게 서비스 정신이냐?, 사장 나오라고 해!"라고 하며 행패를 부리다가 피고인을 피해 편의점을 나간 피해자 D를 따라가 "야 이새끼야, 너 남자인지 여자인지 모르겠다"라고 하며 피해자 D의 가슴에 양손바닥을 대고 3-4차례 가량 주무르며 만지고, 이에 피해자 D가 피고인을 밀쳐 저항하자 피해자에게 "이것도 가슴이냐"고 말하며 피해자 D의 머리채를 잡아 흔드는 등 피해자 D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 등 폭행)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D를 추행한 후 도망을 하였고, 그 후 피고인이 피해자 D를 추행하였다는 것을 알게 된 편의점 업주인 피해자 E(54세)이 피고인을 추격하던 중 2013. 7. 15. 22:50경 의정부시 F에 있는 G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E의 후배가 피고인을 붙잡았고, 피해자 E이 피고인에게 "당신이 아르바이트생에게 한 짓을 다 들었다"라고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난 모르겠다 꺼져 이자식아"라고 하며 주변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시멘트 벽돌을 집어 들어 피해자 E의 왼쪽 어깨부위를 1회 내리치고, 주변에 있는 화분을 발로 깨고 그 조각을 들어 피해자 E을 "죽여버리겠다"라고 하는 등 피해자 D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등 상대수사 건) 1. 현장사진, 피해자사진 등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종래 여러 범죄행위로 수회 집행유예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범죄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강제추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의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강제추행죄로 유죄판결이 선고되었으므로,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