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단5289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B의 전무이사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C(여, 43세), 피해자 D(여, 40세), 피해자 E는 위 회사의 사업팀 소속 직원으로 피고인과 직장 상사와 부하직원 관계에 있었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10. 12. 21:00경 용인시 소재 기흥구청 인근에 있는 카페에서 피해자들을 비롯한 다른 회사 직원들과 회식을 마친 다음, 같은 날 23:50경 피해자들과 함께 나이트클럽을 가기로 하고 수원시 권선구 F 소재 G 나이트클럽으로 이동하였다.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0. 12. 23:00경부터 2018. 10. 13. 02:30경 사이에 위 나이트클럽 2층에 있는 호수불상의 룸에서, 불상의 웨이터를 불러 위 D, E에게 부킹을 시켜주라고 하여 두 사람이 룸에서 나가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그 틈을 타 피해자의 왼쪽 옆으로 옮겨 앉은 후 "사는 게 힘들지, 내가 너 참 이쁘다. 얼굴도 예쁜 게 맘도 예쁘고, 혼자 힘들지", "내가 10억 원이 있다. 너랑 나랑 편하게 오빠 동생 하자."라고 하면서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면서 피해자를 끌어당겨 안고, 피해자가 자리에서 일어서자 피해자의 왼손을 잡아 자리에 앉힌 다음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 부위를 감싸 안았다. 이에 피해자가 떨어져 앉자, 피고인은 "너 오늘 집에 가니, 내가 방 잡아줄게. 내가 너 데려다 주고 문지방만 안 넘어가면 되잖아. 아 빠구리하고 싶다"라고 하면서 갑자기 두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을 쓰다듬어 만진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이후 피해자가 E과 잠시 화장실에 가거나 위 D 또는 E가 피해자와 같이 위 룸 안에 있다가 위 D, E가 잠시 자리를 비워 다시 피해자와 단 둘이 있게 되자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지나 오른쪽 어깨를 잡아 피고인의 몸 쪽으로 잡아당겨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00경 위 나이트클럽 1층 스테이지에서 위 D과 함께 춤을 추고 있는 피해자의 앞으로 다가가 춤을 추다가 피해자가 뒤돌아 이를 피하자 갑자기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가져다 대고 문질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C, E이 화장실에 가 피해자와 단둘이 있게 된 틈을 타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의 다리 사이를 만진 다음 왼손으로 오른쪽 가슴 부위를 만지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까지 감싸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였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의 가슴을 밀면서 "전무님, 이러지 마세요."라고 하자 비로소 멈추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00경 위 나이트클럽 1층 스테이지에서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춤을 추고 있는 위 C의 뒤로 다가간 다음, 옆에서 춤을 추던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가져다 대고 문질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8. 10. 15. 11:00경 용인시 기흥구 H 상가 2층 소재 (주)B 사업2팀 사무실에서, 피해자 E와 C, D, I, J, K 등 다른 직원들이 자리에 앉아있는 가운데, 전항 기재와 같이 회사 직원들이 모두 회식에 참석하였다가 피고인과 피해자를 포함한 일부 직원들이 나이트클럽에 갔으나 피해자가 배가 아파 먼저 자리를 비운 것을 두고 피해자에게 "그 날 왜 먼저 갔느냐?, 남자 꼬셔서 2차 간 거아니냐?"라고 말하고, 당황한 피해자가 부인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다시 "남자 꼬셔서 2차 나간 거 아니냐?"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 E, I의 각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피해자들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알기 어려운 세부적인 상황까지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또한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서로의 진술에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피해자들이 위증 및 무고의 벌을 감수하면서까지 허위로 진술할 동기나 이유도 보이지 아니한다. 이러한 점에서 피해자들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강제추행죄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기간이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각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범죄 전력의 유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해자들의 정신적 충격이 상당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회사 내에서의 처신도 어려워진 사정이 있음 / 반성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피해자들이 자신을 음해한다고 거짓 주장을 하며 피해자들을 비난하여 2차 피해를 야기 /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없음 - 동종 전과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