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82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25. 대전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2019. 6. 5. 대전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절도, 건조물침입(2020고단8236) 피고인은 2020. 7. 23. 16:13경 서울 관악구 B 부근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식당에 이르러, 그 안에 있는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고자 안으로 침입한 후, 피해자가 금고 속에 보관하고 있던 그 소유인 현금 41만 원, 치킨세트 교환권 20여장(1장당 23,000원 상당의 치킨 등 상품을 교환할 수 있다)을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꺼내어 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고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2020고단8236) 가. 피고인은 2019. 8. 26. 04:45경 세종시 D 부근에 있는 피해자 E의 식당에 이르러 아무도 없는 틈을 타, 미리 알고 있던 출입문 시정장치의 비밀번호를 누르고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가 보관하고 있던 그 소유인, 계산대의 금고 속의 합계액 불상의 동전과 및 계산대 뒤쪽의 사물함 속의 지폐 34만 원을 각각 꺼내어 갔다. 나. 피고인은 같은 해 9. 14. 00:14경 같은 장소에 이르러 아무도 없는 틈을 타, 식당 뒤쪽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위 금고 속에 피해자가 보관하고 있던 그 소유인 약 1만 원 상당의 500원 짜리 동전 20여개를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야간에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고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자동차관리법위반(2021고단3443) 누구든지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에 튜닝을 하여서는 아니되고,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 없이 튜닝된 자동차인 것을 알면서 이를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21. 2. 중순경 서울 관악구 F에 있는 ‘G’ 사무실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GPD125A 이륜자동차의 머플러(소음방지장치)를 관할 관청의 승인 없이 AKRAPOVIC(아크라포빅) 머플러로 튜닝하고, 그때로부터 2021. 3. 30. 14:22경까지 서울 관악구 H 앞 도로 등지에서 위와 같이 관할 관청의 승인 없이 튜닝된 이륜자동차인 것을 알면서 위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2021고단3855)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GPD125A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3. 19:34경 서울 관악구 I 앞 편도 2차로 도로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구로디지털단지역 방면에서 신사동주민센터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차량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그 신호를 위반하여 만연히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보행자 신호에 따라위 오토바이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J(여, 66세)의 몸통 부위를 위 이륜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상완골의 상단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82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2021고단34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 적발사진, 이륜자동차대장 2021고단38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다목적CCTV 녹화영상, 각 진단서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각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제329조(절도, 징역형), 제319조 제1항(건조물 침입, 징역형),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9호, 제20호, 제34조, 제52조(각 자동차관리법위반, 징역형),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금고형)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동종 절도 범행으로 처벌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았음에도 또다시 절도 범행을 수회 저지른 점(이 사건 범행 모두 누범 기간 중의 것이다), 신호를 위반한 오토바이 사고로 횡단보도에서 피해자를 크게 다치게 한 점, 나이에 비해 범행전력이 매우 많은 점, 정해진 재판기일에 수회 출석하지 않는 등 불성실한 태도를 취한 점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절도 피해액이 크지 않은 점, 오토바이의 소음기를 원상복구한 점, 오토바이 사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정229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북구 B에 있는 C시장상인회의 대표로 상시 8명의 근로자를 사용해 서비스업을 경영하고 있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 2015. 11. 7. 미화원으로 입사하여 근로하다가 2020. 7. 1. 퇴직한 D의 퇴직금 10,122,36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본문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공소제기 후에 처벌불원서 제출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인천지방법원-2021고정16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2. 20:4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편도 2차로의 도로 중 2차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D 노선버스의 운전사인 피해자 E(49세)가 버스정류장에서 자신을 태우지 않고 지나갔다는 이유로 횡단보도 신호로 대기 중인 위 버스에 다가가 휴대폰으로 앞문을 두들기며 항의하고 2차선 도로로 나와 버스 앞을 가로막고 운행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13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시내버스 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블랙박스 영상사진 및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내용,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범죄전력, 성행, 환경 등을 고려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형이 과중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약식명령과 동일한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224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 3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11. 1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9. 6. 20:15경부터 20:29경까지 아산시 B 앞 도로에서,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아산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장 D 등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말을 더듬거리며 얼굴에 홍조를 띤 채 (차량번호 1 생략) 프라이드 승용차 운전석에 앉아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3회에 걸쳐 호흡측정의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교통사고보고 1. CD(바디캠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2.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년 이상 2년 6월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음주측정거부죄는 음주운전죄에 대한 처벌기준이 되는 혈중알콜농도 측정 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범죄로서 수사방해 및 증거은닉의 성격도 가지고 있으므로 그 자체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판시 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된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그 비난가능성이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이전 음주운전 전력은 거의 십년 전의 것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정1356

범 죄 사 실 피고인, B, C은 2021. 2. 22. 22:20경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E에서 피해자 F, 피해자 G과 함께 있던 H에게 “모텔가서 한 잔 더 하자”라고 말한 것이 이유가 되어 피해자들과 말다툼을 하던 중, B은 왼손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때리고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고, C은 피해자 G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밟듯이 차고, 피고인은 C과 함께 피해자 G의 몸을 수회 밟듯이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등, CCTV 캡쳐사진, 1. 수사보고서(목격자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21고단3976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8. 3. 23:30경 대구 서구 반고개역 4번출구앞 도로에서 수성구 달구 벌대로 568길 방공포병학교 앞 도로까지 약 7km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번호판 없는 대림 시티에이스 110 108cc 이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이륜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자동차관리법 등 위반자(이륜번호판미부착 통보) 1. 이륜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차량운행),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30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10. 22:30경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1가 27-1, 수원역 11번 출구 앞길에서 피고인의 여자친구 B과 함께 택시를 타려고 하던 중, B이 택시기사와 주변에 있던 다른 여성 행인들과 시비가 되어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D(여, 26세)가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몸싸움 중이던 피고인의 여자친구에게 다가가 말리려고 하자, “아알았다고”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가로막고 피해자의 양 팔과 양 손목을 양손으로 잡아 수차례 밀치고, 피해자가 손을 뿌리치려고 하자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당기고, 이를 본 성명불상의 남성이 피고인을 제지하고자 피고인의 목을 팔로 감아 넘어뜨려 피해자와 함께 바닥에 넘어지자, 재차 피해자의 머리채를 오른손으로 잡아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 업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하여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 각 수사보고서(방범용 CCTV 및 순찰차 블랙박스 영상 수사, 피해자 진단서 등 첨부)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피해부위 사진, 블랙박스 영상 CD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시 112신고 사건 처리 업무를 수행하던 경찰관인 피해자를 판시와 같이 폭행함으로써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위 폭행의 동기, 내용 및 구체적인 태양, 피고인에 대한 현행범인 체포의 시점 및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피고인의 신체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서 벗어나기 위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폭행의 내용 및 정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음은 인정되지만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정당한 공권력을 경시하는 풍조에서 비롯된 것으로 그 사회적 해악이 크고 죄질도 상당히 나쁜 점,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용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1고정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25. 17:40경 경남 거창군 B시장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식당에서 E, F, G 등 위 식당에 식사를 하러 온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사실은 피해자가 피고인과 성관계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지칭하며 “저 아줌마한테 돈 20만 원을 주고 성관계를 했다”, “아줌마가 힘이 쎄서 힘이 딸리더라”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가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였다는 취지로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G의 각 법정진술 1. C, E,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카카오톡 대화 캡쳐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를 지칭하여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실관계 및 사정들, 즉 피고인과 함께 현장에 있었던 E, G이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사건 공판절차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갑자기 위와 같은 말을 하는 것을 직접 들었다’는 취지로 일치된 진술을 하는 점, 위 E, G이 위와 같은 말을 들었다는 전후 상황, 피고인이 한 말의 표현방식 등을 중요부분에 있어 동일한 취지로 진술하는 점, E은 범행 당일 17:40경 피고인이 한 말을 듣고서 피해자와 친한 H에게 이를 전하였고, H이 같은 날 18:28경 피해자에게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받고 성관계를 했다고 하던데 사실인지’를 물어보았던 점, 위 G도 그 무렵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위와 같은 말을 하더라’는 말을 전하였던 점, 이 사건에서 위 E, G이 허위의 진술로써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동기나 이유도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지칭하여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말을 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측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0,000,000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벌금 3,000,000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37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08. 14. 00:30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 부근 길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아래 길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2019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그 밖에 다른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4361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경기도 평택시 O에 위치한 주식회사 P 하버지점의 공동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45명을 사용하여 숙박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1. 2020. 2월 임금 등 금품 미청산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하버지점에서 2018. 11. 21.경부터 2020. 2. 24.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Q의 2020. 2월 임금 3,799,117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6, 15, 16, 17, 19, 20 기재 근로자 8명의 임금 합계 13,382,672원과 범죄일람표 순번 1, 6, 15, 16, 17, 19, 20 기재 근로자 7명의 연차수당 합계 4,604,240원 등 금품 합계 17,986,91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0. 2. 24.경 위 하버지점에서 근로하던 C 등 근로자 18명에 대하여 예고 없이 해고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각 근로자의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합계 39,031,021원을 해고일에 즉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하버지점에서 2018. 11. 21.경부터 2020. 2. 24.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Q의 퇴직금 3,852,355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6, 15, 16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퇴직금 합계 11,781,19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1. 퇴직금 계산서, 근로계약서, 체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수당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미지급 임금 등의 규모, 임금 등 미지급의 경위, 위 근로자들에게 임금과 퇴직금이 대부분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 지급, 체당금, 형사공탁 등), 피고인들에게 벌금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위 범죄일람표 순번 3, 4, 5, 7 내지 14, 18 체불임금 중 2020. 2.월 임금 및 연차수당과 퇴직금 기재와 같다. 판단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해자들인 위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처벌불원서를 제출함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정7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2세)와 전 연인관계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4. 7. 20:48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D’ 술집 앞에서 피해자와 헤어진 것에 화가 나 옆 가게 있던 화분을 들고 위 술집 유리문을 향해 던지는 방법으로 유리문을 깨뜨려 수리비 미상 상당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2.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유리문을 깨뜨린 후 피해자가 관리하는 위 술집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의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이 헤어진 연인에 대한 범행은 가해자와 피해자의 특수한 관계 때문에 범행이 반복되거나 가해자가 피해자의 생활반경, 가족이나 지인 등을 잘 알고 있어 신고가 잘 되지 않고 은폐되거나 행위의 위험성이 높아지는 경우가 많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를 다시 찾아가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고,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2197

범 죄 사 실 2021고단2197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언니 C이 근무하는 대구 중구 D 대구점 화장품 매장의 단골손님이었다. 피고인은 2016. 10. 초순 일자불상경 C를 통해 피해자 B과 모친인 피해자 E에게 ‘F이 경산에서 짓고 있는 G 아파트 중 회사 몫인 34평, 48평 아파트 각 1채를 헐값인 9,000만 원에 등기까지 해서 넘겨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들로부터 아파트 매매대금 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채무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들에게 아파트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8.경 대구 중구 D 대구점의 식당에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수표 3,000만 원을 위 아파트 매매대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2018. 10. 22.경까지 9회에 걸쳐 아파트 매매대금 등의 명목으로 합계 134,800,000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2372 피고인은 2015. 8. 10.경 장소 불상지에서 H을 통해 피해자 I에게 ‘친오빠가 국토교통부의 임원인데 건설회사로부터 저렴한 가격에 아파트를 공급받을 수 있다. 아파트 계약금 등을 보내주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아파트를 공급받아 소유권 명의를 넘겨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파트를 공급받거나 소유권 명의를 피해자에게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피고인의 채무 변제 등의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8. 10. J 명의의 K 계좌로 30,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9. 12. 22.까지 총 9회에 걸쳐 합계 64,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1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포함)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계좌거래내역서, 보관증(차용증), 각 수사보고(순번 8, 10) 2021고단23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포함)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예금거래내역서, 저축예금거래내역, 본인금융거래, 사실확인서, 수사보고서(피해자 I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편취액이 합계 198,800,000원으로 고액인 점, 기망수법이 불량하고, 동일한 수법으로 여러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억 원을 편취한 범죄사실로 징역 4년 등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일한 수법의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는 점, 2021고단2197 사건의 피해자들에게는 뒤늦게나마 편취금액의 대부분을 변제하고 합의하였고, 2021고단2372 사건의 피해자 I와도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57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22. 21:25경 광주시 역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용인시 수지구 B 앞 도로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음주수치가 높은 점, 피고인이 2008년 및 2011년에 동종 범행인 음주운전으로 총 2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내용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23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24. 12:14경 아산시 B 앞에서 길을 걸어가던 피해자 C(여, 38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욕을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 C의 왼쪽 턱을 1회 때린 후 그대로 현장을 이탈했고, 피해자 D(여, 42세)으로부터 “왜 이러세요”라는 말을 듣자 다시 돌아와 “신고해, 신고해도 어차피 경찰은 내편이야”라고 말하면서 발로 피해자 D의 오른팔을 걷어차고, 재차 피해자 C의 왼쪽 허벅지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상완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해자들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진단서 포함) 1. 내사보고(피해자 제출 사진 첨부), 수사보고(목격자 전화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1고단9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0. 20:45경 충남 예산군 B에 있는 ‘C’ 앞길에서부터 D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알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 알코올 농도가 높은 편이었으며 만취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 도로 가에 있던 반사표지판을 충격하는 등 음주운전에 따른 위험성이 상당하였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벌금형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음주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이후의 정황(차량 처분)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26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6. 22: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송파구 B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C 앞길까지 약 1㎞가량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블랙박스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의 경위 및 내용, 전과관계 등을 참작
울산지방법원-2021고단22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26. 22:1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울산 울주군 B에 있던 중, 위 주거지 앞 노상을 지나가던 피해자 C(남, 47세)이 떠들어 수면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창문을 열고 피해자에게 ‘조용히 처 가라 개새끼야’라는 등 욕설을 하여 피해자와 시비가 되었고, 위 시비 끝에 피해자로부터 “내려와 봐라”라는 말을 듣자 주거지 내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식칼(칼날길이 20센티미터, 총길이 32.5센티미터)를 들고 내려가 “야 씨발놈아, 오늘 내 니 칼로 찔러죽인다”고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다가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서(압수물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특수상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을 마친 후 단기간 내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을 보이며 협박하였을 뿐 이를 피해자에게 겨누거나 휘두르는 등의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전체적으로 범행 반성하는 취지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33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09. 17. 22:35경 양산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양산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피고인은 2020. 8. 20.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 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50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의자는 2021. 6. 10. 19: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전거를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B 앞 도로를 C초교 방면에서 북인천세무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고, 양 방향 차로를 따라 차량 통행이 빈번한 장소이므로,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준수하고 전후좌우를 주시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자전거를 운전하여 역주행을 하던 중 피고인 진행방향 차선으로 진입하기 위해 중앙선을 침범하여 위 도로를 가로질러 횡단하려고 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진행차선을 따라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D(24세)으로 하여금 피고인 운전 자전거를 피하기 위해 급제동하는 과정에서 넘어지도록 하여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정강종아리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D)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서(영상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주취상태로 자전거를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피해자에게 비교적 중한 상해를 입힌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정842

범죄사실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7. 12. 1.경 대전 동구 가양동 이하 불상지에서 마사지용 침대 1개, 의자, 문신 시술용 펜대, 바늘 등 의료시설을 갖추어 놓고 눈썹문신을 원하는 B으로부터 12만 원을 교부받고 문신 시술용 펜대에 바늘을 부착한 후 색소를 묻혀 피부 속에 색소를 주입하는 방법으로 눈썹문신을 해주어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였다. 그 외에도 피고인은 그때부터 2021. 1. 1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7회에 걸쳐 눈썹문신을 원하는 손님들에게 10만 원에서 17만 원을 교부받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눈썹문신을 해주어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민원신고서, 사진설명서 1. 수사보고(참고인 D 전화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7조의2 제2항 제2호, 제2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사정이나,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무면허 의료행위는 국민보건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론, 의료행위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것으로서 엄단함이 마땅한 점, 이 사건 범행이 3년 이상에 걸쳐 장기간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얻은 이익도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죄로도 의율될 수 있으나, 피고인은 의료법위반죄로 약식기소됨으로써 이미 양형 상의 이익을 얻은 점 등 불리한 사정도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23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말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돈을 회수해서 이체하면 되는 일입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를 받고,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다수의 사람들에게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며 전화를 걸고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무통장 입금하는 방식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1. 17.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여, 36세)에게 전화하여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고 말하고, 피해자가 대출신청을 하자 다시 전화하여 “금융감독원에 대출 심사가 걸렸는데 그 심사를 풀기 위해서는 780만 원을 납부해야한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C은행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2. 1. 13:00경 서울 도봉구 방학동 600-13에 있는 ‘방학2동 제4공영주차장’ 앞에서 마치 C은행에 소속된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78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78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20. 12. 1. 09:46경 서울 동작구 소재 사당역 인근의 ‘D’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전자우편으로 전송받은 ‘수표 착액 납부 확인서’, 1. 채권자 : C은행, 2. 대출처 : C은행, 3. 채무자 : B(주민등록번호 1 생략), 4. 내용 : 대출금 수표 차액금, 5. 차액금액 : 7,800,000원, 6. 관리부서 : 수표발급팀, 7. 발급자 : E(전화번호 1 생략), ‘상기와 같이 채권, 채무관계가 완납되었음을 증명합니다.’ ‘2020년 12월 1일’ ‘C은행 대표자 : F’이라고 기재되고, C은행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문서파일을 서면으로 출력하여, C은행 명의의 ‘수표착액납부확인서’를 위조하고, 같은 날 2020. 12. 1. 13:00경 서울 도봉구 방학동 600-13에 있는 ‘방학2동 제4공영주차장’ 앞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사문서인 C은행 명의의 ‘수표착액납부확인서’ 1부를 그 정을 모르는 보이스피싱 피해자 B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고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위조된 수표착액납부확인서(수사기록 제2권 제68쪽) [피고인은, G 법률사무소라는 곳의 연락을 받고 법무법인에 대한 의뢰비를 받아 송금하는 것으로 알고 일을 하였다고 하나, 피고인이 법률사무소를 방문하거나 법률사무소 관계자를 만나거나 본 적도 없으며,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사용하지 않던 텔레그램이라는 앱을 설치한 후 이를 통하여서만 업무지시를 받은 점,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법무법인 명의의 계좌로 보낸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분산하여 무통장입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교부한 ‘수표착액납부확인서’의 내용이 법무법인에 대한 의뢰비를 받아 전달하였다는 피고인의 진술과 맞지 않는 점, 피고인이 텔레그램 메시지를 모두 삭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피고인이 보이스피싱에 가담한다는 것을 인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2차례에 걸쳐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이후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미필적인 고의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범행이 1회에 그쳤고, 편취액이 많지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1고정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27. 18:10경 전북 남원시 춘향로 300에 있는 서남주유소 삼거리를 B 방면에서 남원 방면으로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 주시 의무 등을 게을리 한 채 피고인의 진행 방향 앞쪽에서 주행하던 피해자 C의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가 피고인과 같이 선행차량을 추월하기 위하여 차선을 이탈한 것을 확인하지 못하고 그대로 주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우측 부분으로 위 피해자의 차량 좌측 부분을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의 차량을 수리비 약 304,68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상황을 확인하는 등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사고를 인식하였음에도 조치 없이 도주한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범행 일체 시인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사고로 인하여 초래된 교통상의 위험의 정도가 비교적 크지 아니한 점 등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2558

범 죄 사 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1. 6. 16. 13:00경 시흥시 B건물 C호에서, 함께 살던 피해자 D(여, 39세)이 피고인의 어머니에게 피고인이 고양이들을 때린 사실에 대해 알리겠다며 전화기를 들자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배를 걷어차 넘어트리고, 싱크대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 길이 약 30cm)을 피해자에게 휘둘러 폭행하였다. 2. 동물보호법위반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의 고양이 ‘E’을 손으로 잡아 벽에 집어 던지고 불상의 날카로운 물건으로 위 고양이의 옆구리를 찔러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피부 외상성 창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고양이 ‘F’을 마구 때려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중증의 타박상으로 인한 근손상수치 상승의 상해를 가하여 각 동물을 학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칼 사진, 피해자의 상처 사진 1. 내사보고(고양이 학대 사진 첨부), 수사보고(동물학대 관련 소견서 및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동물보호법 제46조 제2항 제1호, 제8조 제2항 제1호(동물학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건 당일에 피해자를 상대로 식칼을 휴대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은 내용의 폭행 범행을 저질렀고,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동물보호법위반의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범행의 내용·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도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수사 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