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2171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12. 5. 03:38경 서울 노원구 C빌딩 1층 'D' 앞길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B(21세)에게 욕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사과를 요구하자 갑자기 혀로 피해자의 좌측 얼굴 부위를 2회 핥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잡고, 피해자의 오른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녹음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내사보고(사건현장 CCTV 확인 관련) 1. 수사보고(피해자 왼쪽 뺨 부위에서 채취한 멸균면봉 감정의뢰 회보 관련) 및 첨부된 감정의뢰회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 대조시료 감정의뢰 회보 관련) 및 첨부된 감정의뢰 회보서 1. 수사보고(피해자 녹취록 제출 관련) 및 첨부된 녹취록, 피해자가 제출한 녹취록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신청인에 대한 배상책임의 범위가 불명확하여 이 사건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의 좌측 얼굴 부위를 핥은 사실이 전혀 없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잡거나 오른뺨을 때린 사실이 없다. 2. 관련 법리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 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도1335 판결,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2221 판결 등 참조),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좌측 얼굴 부위를 2회 핥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잡고 피해자의 뺨을 때려 폭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가. 공소사실 기재와 부합되는 피해자의 다음의 각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 부분이 일관되며, 그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달리 허위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있을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저의 패딩 깃을 잡았는데 멱살을 잡는 행위처럼 위협감이 느껴졌고 그 다음에 밀침을 당했다. 그리고 뺨과 입술 윗부분 쪽을 핥음을 당했다. 피고인이 "귀엽네" 이런 식으로 말하면서 뺨을 툭툭 때렸다', '혀를 내밀어서 핥았고, 횟수는 잘 기억나지 않지만 2번 이상이었던 것 같다. 뺨이 아니라 입술 윗 부분과 뺨쪽을 핥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피해자는 범행 당일 경찰에 임의 동행하여 '피고인이 제 얼굴을 2대 때리고 왼쪽 뺨을 핥는 등 성추행과 폭행행위를 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3) 피해자는 범행일부터 6일 정도가 지난 2019. 12. 11.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내 멱살을 잡았고, 내 뺨을 한 대 치셨고 머리를 잡으셨고 그 다음에 혀로 윗입술과 뺨을 핥았다. 피고인이 나한테 "귀엽네, 어린 놈 새끼가 귀엽네" 라고 말하면서 어딜 잡았는지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날 끌어당겨서 혀로 제 왼쪽 윗입술부터 뺨까지 2번 핥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피고인의 친구인 E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어린 놈이 귀엽네'라고 말을 한 것은 맞다'고 진술하여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다. 피해자는 범행 당시 피해자와 피고인, E의 대화를 녹음하였는데, 그 녹취록에 따르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저 방금 머리를 잡고 멱살을 잡으셨어요. '라고 말하자, E가 피고인에게 '잡는 거 봤어, 네가'라고 말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를 잡은 사실을 인정하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라. 범행 당일 피해자의 왼쪽 뺨 부위에서 채취한 멸균면봉에서 타액 양성반응이 나왔고, 피해자의 DNA를 포함한 다른 남성의 DNA를 추정할 수 있는 혼합 DNA형이 검출되었는데, 위 검출된 DNA가 피고인의 DNA와 일치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뺨을 핥은 것이 아니라 우연히 피고인의 침이 피해자의 얼굴로 튄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범행 당일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자신의 뺨을 핥았다고 진술하였고, 그 위치도 구체적으로 지적하고 있다. 만약 피해자의 얼굴에 피고인의 침이 튄 정도에 불과하다면 이 사건 범행 당일 수사기관에서 피해자 얼굴에 묻어 있는 피고인의 침을 채취하기도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마. E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어깨 쪽에 간 것만 보았지 피고인이 폭력을 행사한 것은 전혀 없었다. 물론 혀로 핥은 것도 보지 못했다'고 진술하여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으나, 당시 E가 술에 취해 있었던 점, 피해자에 대한 추행행위 및 폭행행위가 순식간에 일어난 일로서 목격하지 못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E의 위 진술만으로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아무 이유 없이 욕을 하고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폭행하였는바, 범행 당시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 및 정신적 충격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강제추행의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4호, 제2항에 따라 10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에는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