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3고단123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2. 12. 30. 14:35경 지인인 피해자 B(여, 60세) 운전의 (차량번호 1 생략) i30 승용차에 승차하여 거제시 양정동 965-2에 있는 거제대로를 진행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자가 소개하여 준 사람을 사기꾼이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니하고 나하고 같이 죽으려고 덤비나, 죽을래”라고 말하면서, 운행 중인 피해자의 핸들을 왼손으로 붙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거제시 양정동 965-2 거제대로에 정차하여 있는 제1항 기재 승용차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휴대전화를 찾기 위해 열린 창문을 통하여 위 승용차 안으로 고개를 들이밀자 위험한 물건인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위 승용차에서 하차한 뒤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의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블랙박스 영상 CD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차량과 접촉사고가 난 차량의 운전자 C과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의 경우 피고인이 정차하라는 의미로 피해자 운전 차량의 핸들을 왼손으로 잡은 사실은 있으나, 사고가 발생할 정도로 핸들을 잡아 흔든 사실은 없다. 특수상해의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사실은 있으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린 사실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 운전 차량의 핸들을 잡아 흔들고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경찰에서 ‘제가 운전하는 차량에 피고인과 함께 타고 이동하던 중 피고인과 말다툼을 하다가 피고인이 갑자기 “씨발년아, 같이 죽자”고 하면서 차량의 핸들을 막 흔들었다. 제가 속도를 줄이면서 핸들을 꽉 잡으니 피고인이 끝까지 핸들을 꺾으려고 하였다. 그 때 제가 차량의 브레이크를 밟았는지 모르겠지만, 뒤의 차량이 제 차량을 들이받았다’, ‘사고가 난 뒤 제가 차량에서 내렸고, 보험회사에 연락을 하기 위해 차량에 있던 휴대전화를 가지러 갔는데, 피고인이 제 휴대전화를 손에 쥐고 제 머리를 4~5회 때렸다. 머리에 혹이 많이 생겼다’, ‘제가 운전석에 앉은 것은 아니고 피고인이 제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어서 제가 차량에 얼굴만 들이밀고 피고인에게 휴대전화를 달라고 했지만, 피고인이 휴대전화로 제 머리를 때린 것이다’, ‘제가 피고인으로부터 휴대전화를 빼앗으니 피고인이 제 가방으로 다시 저를 때렸다’는 취지로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 운전 차량의 핸들을 왼손으로 잡은 사실은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경찰에서도 ‘제가 피해자 운전 차량의 조수석에 앉아 있었는데, 제가 “니하고 나하고 같이 죽으려고 덤비나? 죽을래?”라고 하면서 왼팔로 핸들을 잡았다’, ‘차량을 세우라는 의미에서 핸들을 잡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는 피해자의 진술과 일부 부합한다. 피해자 및 피고인의 진술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 운전 차량의 핸들을 잡은 사실은 인정되는데, 그렇다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진술과 같이 핸들을 잡아 흔들었을 가능성이 크다. 다. 피해자 운전 차량과 접촉사고가 발생한 차량의 운전자는 경찰에서, ‘당시 피해자 운전 차량이 앞에서 진행하다가 갑자기 좌우로 비틀거리면서 급정거하여 접촉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 운전 차량의 핸들을 잡아 흔들었다는 피해자의 진술과도 부합한다. 라. 진단서에는 피해자가 ‘두부 좌상’ 등을 입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피고인이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렸다는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하고, 여기에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나.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개월∼10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2년 5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5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전 중인 차량의 핸들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그 결과 교통사고까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휴대전화로 피해자를 폭행하는 등 상해를 가하였는바, 그 경위 및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에 대하여는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