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12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0월 및 징역 2월을 선고받아 2015. 3. 18.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5. 4. 12.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고단1229]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8. 17. 00:30~01:00 경 사이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D모델 302호실에서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0.07g을 생수에 희석하여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1회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8. 17. 08:10경 위 D모텔 주차장에서, 피고인과 함께 있던 피고인의 애인 E의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다쳤고, 힘들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양만안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사 G1 마약을 투약한 것으로 의심되는 피고인에게 다가서자, H K5 승용차 운전석에 탑승하였다. 이후 G이 피고인을 도주하지 못하게 K5 승용차 뒤에서 막아서고, 피고인에게 정차하라고 하자, 피고인은 달아나기 위해 위험한 물건인 위 차량을 운전하여 G을 향해 후진하여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5. 8. 17. 09:09경 위와 같이 경찰관을 따돌리고 H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에 있는 만안구청 사거리를 만안로 방향에서 서울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고인이 진행하는 방향 전방에서 진행하고 있던 I가 운전하던 J 쏘렌토 차량의 조수석 뒤쪽 휀더 부위를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 앞 범퍼부위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날 09:47 경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에 있는 비산사거리를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고인이 진행하는 방향 전방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K(22세)이 운전하던 L YF소나타의 우측 범퍼부위를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 뒷 범퍼 부위로 충격하였고, 같은 날 09:48경 안양시 동안구 경수대로 로얄아파트 앞 도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고인이 진행하는 방향 전방에서 진행하고 있던 M가 운전하던 N NF 소나타의 운전석 문짝 부위 및 O이 운전하던 P 승용차의 뒷 범퍼 부위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앞 범퍼 부위로 각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J 차량을 수리비 1,114,199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L 차량을 수리비 51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N 차량을 수리비 1,074,69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P 차량을 수리비 530,486원이 들도록 손괴함과 동시에 피해자 K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8. 17. 08:10경부터 같은 날 09:49 경까지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D모텔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안양시 동안구 경수대로 로얄아파트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H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5고단1790] 5.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5. 10. 01:00경 시흥시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모텔 내에서 필로폰 약 0.03g 상당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녹인 후 E의 왼쪽 팔에 주사해 주어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6.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5. 20. 23:00경 시흥시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모텔 내에서 필로폰 약 0.03g 상당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녹인 후 E의 왼쪽 팔에 주사해 주어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7. 피고인은 2015. 8. 14. 01:00경 서울 중구 신당동 Q에 있는 'R모텔' 201호 내에서 필로폰 약 0.03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녹인 후 이 가져갈 수 있도록 TV 밑에 놓아두어 E에게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12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 M,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S, O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차량수리 견적서 1. 수사보고(소변 간이 시약 검사결과)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M 등) 1. 진단서 1. 차량수리 간이 영수증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형기 종료 일자 확인) [2015고단17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수감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 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및 제공의 점),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N징역 4년 8월 가. 제1범죄(교통) 1)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가중영역 (1년~3년) 2)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나. 제2범죄(마약) 1)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기본영역(1년~2년) 2) 특별감경(가중인자 중요한 수사협조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다. 제3범죄 (마약) 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 (10월~2년) 2) 특별감경(가중인자 중요한 수사협조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라. 다수범 가중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을 뿐만 아니라 경찰관으로부터 검거될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경찰관을 향해 후진하는 등으로 자칫하면 큰 사고를 초래할 수 있었고, 경찰관으로부터 추적을 피하기 위해 운전하여 가다가 후행 사고를 유발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나, 피고인이 마약범죄에 관하여 수사기관에 밝혀 관련자들이 형사소추가 가능할 정도로 수사에 기여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