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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2021고단1823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1. 6. 1. 03:00경 무등록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김해시 Q에 있는 R 앞 편도 3차로 도로에서 1차로를 따라가다가 이구삼거리 교차로에서 S 아파트 정문 방향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삼거리 교차로이고, 전방에서 황색점멸등이 작동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반대 차선에서 진행해 오고 있는 차량이 있는지 확인하고 안전하게 좌회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반대편 차선에서 직진하여 진행해오는 피해자 T 운전의(차량번호 3 생략) E7S 전기 오토바이가 진행해 오는 것을 발견하고도 정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좌회전 진행한 과실로 위 무등록 오토바이의 우측 측면 부분으로 위 전기 오토바이의 전면 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사두근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무등록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무보험 이륜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오토바이를 운행하다가 황색점멸등이 작동하고 있는 교차로에서 전방에서 오토바이가 진행해 오고 있음에도 정차하지 않고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인해 재판을 받고 있던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의 여지가 크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등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18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2. 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1. 8.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5. 1. 15:05경 김해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 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누구든지 칼, 쇠몽둥이, 쇠톱 등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끼치는 연장이나 기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숨겨서 지니고 다니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5. 1. 15:00경 김해 E 상가 앞 도로에서 손잡이를 테이프로 감은 식칼(총길이 32cm, 칼날길이 20cm)을 바지 왼주머니에 넣어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칼을 정당한 이유 없이 숨겨서 지니고 다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사고현장사진, 각 시디, 칼 사진 등, 피고인의 모습 촬영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서 및 판결문, 약식명령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호(흉기의 은닉휴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 교통 관련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6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정차되어 있던 오토바이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다. 피고인은 2020. 11. 10.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재범하여 비난의 여지가 크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일으킨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크지 않고, 사고 오토바이 소유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알코올의존증 등으로 치료를 받고 있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187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9. 11. 3.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21. 6. 20. 15:30경 김해시 B 앞에 주차된 (차량번호 1 생략) 셀토스 승용차 안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3g을 생수에 희석한 후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21. 6. 20. 17:30경 김해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C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투약한 환각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셀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6, 31),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1. 감정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4항, 제45조(약물 영향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2범죄(도로교통법위반): 양형기준 미설정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26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는 점, 가족 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불리한 정상] 마약류 범죄로 이미 여러 차례 실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럼에도 동종 전과에 따른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사건 발생 및 검거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자신과 타인에 대한 위험성이 모두 높아 보이므로, 피고인을 상당기간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점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19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5.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8. 9.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3.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11. 20:40경 창원시 의창구 B아파트 후문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000만 원~2,0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벌금 1,300만 원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인한 폐해가 심각하므로 이전보다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법정형을 상향하는 법률 개정이 이루어져 왔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3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 운전하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낮지 않다. 이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가장 최근 음주운전 범행은 약 9년 전이다. 이 사건 당시 대리운전기사를 호출하였던 정황이 있다.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1997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6. 25. 12:46경 창원시 의창구 C 2층 피해자 B(여, 31세)의 집 앞에 이르러 2층으로 통하는 출입문이 열려 있는 것을 발견하자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재물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위 출입문으로 들어가 계단을 통해 2층에 올라간 다음 화장실 창문을 손으로 떼어내고 창틀을 통해 집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안방 장롱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10만 원권 국민관광상품권 5매, 시가 합계 90만 원 상당의 쌍가락지 2점, 시가 합계 300만 원 상당의 다이아반지, 귀걸이, 목걸이 1세트, 시가 합계 200만 원 상당의 진주 반지, 귀걸이, 목걸이 메달 1세트, 시가 합계 100만 원 상당의 돌 금팔찌 2점, 시가 30만 원 상당의 돌 금반지 1점, 시가 250만 원 상당의 남성 금팔찌 1점, 시가 400만 원 상당의 태그호이어 시계 1점, 시가 60만 원 상당의 아르마니 시계 1점, 시가 100만 원 상당의 프라다 클러치 가방 1점, 시가 30만 원 상당의 18K 반지 1점,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금 숟가락 1세트를 종이가방에 넣어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71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발생보고서(절도 등),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내사보고(순번 7, 8, 9 16, 19번) 1. 현장출동경찰관 현장촬영 사진, 현장감식사진, 피의자 검거 당시 피해품 등 촬영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분명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양형기준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품 일부(태그호이어 시계, 아르마니 시계, 프라다 클러치)가 피해자에게 가환부된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이미 5회(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실형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유사한 수법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과 같이 실내 주거공간에 침입하는 수법의 절도 범행은 그 위험성에 비추어 더욱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큰 점,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규모가 상당함에도 현재까지 일부 피해품이 가환부된 것 외에는 아무런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도박자금 마련 또는 도박으로 인한 채무변제를 위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창원지방법원-2021고단21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상의 장소에서 콜센터를 운영하고,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국내의 불특정 사람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대출금 상환 등 명목으로 돈을 현금수거책에게 건네주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조직원으로부터 위조된 금융기관 명의 서류 파일을 송부받은 다음 출력하여 이를 이용하여 전화금융사기 피해자들에게 제시하면서 현금을 수거하여 1건당 수거한 금액의 2% 가량을 보수로 받고 나머지 금액을 전화금융사기 조직에 무통장 입금 등의 방법으로 전달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21. 5.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G’ 구인구직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부업 회사에서 아르바이트를 구하고 있다. 고객들의 기존 대출금을 회수하여 우리 회사로 입금하여 주면 수거한 금액의 일부를 일당으로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게 되자, 위 성명불상자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계획하고 있음을 의심하였음에도 일당을 받을 목적으로 위 제안을 수락하여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현금수거책’ 역할을 맡기로 마음먹었다.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5. 10.경 피해자 B(남, 66세)에게 전화하여 H은행 대출상담팀 직원을 사칭하면서 “정부지원을 통하여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 기존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고 기망하고, 이어서 금융감독원 I을 사칭하면서 “대환 대출을 위하여는 기존 대출금을 모두 상환하여야 한다. 우리 측 직원을 보낼테니 현금을 인출하여 직접 전달하라.”고 거짓말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2021. 5. 12. 15:30경 김해시 J 앞 노상에서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지시하는 대로 피해자에게 K 직원임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2,000,000원을 건네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5.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15,000,000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15,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L, F, C,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B의 피해신고서 1. 강제상환완납증명서, 납입증명서, 증명서 사본 1. 감정의뢰 결과서, 지문감정결과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cctv영상 첨부 cd, 현장 cctv확인에 대한, cctv영상 이미지, 송금 cctv영상 이미지 1. 내사보고서(피해 장소 CCTV 영상 확인에 대한), 수사보고서(피의자 A 휴대전화기 내용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배상신청인 E의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범죄사실의 피해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하여는 배상신청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은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 계획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자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심각하므로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15,000,000원의 현금을 교부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입금하여 주는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여 그 죄책이 중하다.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범행을 주도적으로 기획하거나 지휘한 것이 아니고, 전체 범행의 구조를 파악하지 못한채 총책의 지시를 단순 이행하는 역할만을 하였다. 피해자들의 피해액에 비하여 피고인이 얻은 경제적 이익은 크지 않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2265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21. 1. 12.경 창원시 의창구 L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M 카페 게시판에 ‘베스킨라빈스 모바일 상품권을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N에게 “20,000원을 송금하면 상품권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처음부터 상품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2:08경 피고인의 모 O 명의의 P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판매대금 명목으로 2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7.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Ⅰ 기재와 같이 총 31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967,1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이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1. 9.경 창원시 의창구 L건물, Q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인터넷주소 1 생략), (인터넷주소 2 생략) 등)에 접속한 뒤 위 도박사이트의 운영자들이 도박자금 입금 계좌로 사용한 R 명의의 S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50,000원을 입금하고 그에 상응하는 포인트를 충전받아, 위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각종 스포츠 경기의 결과를 예측하고 베팅하여 그 결과를 맞추면 배당금을 지급받는 속칭 ‘스포츠토토’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6.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Ⅱ 기재와 같이 총 124회에 걸쳐 합계 4,352,700원을 입금한 후 돈을 걸고 베팅하는 방법으로 도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K, N, T, C, U, V, W, X, Y, Z, AA, H,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A이 사용한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 캡처 자료 첨부) 1. 각 이체확인증, 각 입금확인증, 각 송금확인증, 각 이체내역서, 각 대화내역, 각 거래내역 1. 캡처 자료,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유사행위 이용 도박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배상신청인 B, D, E, F, I)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26조 제1항(배상신청인 G, H의 각 배상명령신청은 피고인의 배상책임 유무 또는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고, 배상신청인 C의 배상명령신청은 미성년자 본인의 신청이므로 부적법하며, 배상신청인 K의 배상명령신청은 변론종결 후의 신청이므로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장기간에 걸쳐 불법도박 범행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다수의 피해자들을 적극적으로 기망하여 금전을 편취하는 사기 범행까지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동종 수법의 사기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일부 도박 및 사기 범행은 이 사건으로 수사를 받는 도중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큰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의 대부분이 회복되지도 않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사기 범행의 피해 규모가 그리 큰 편은 아닌 점, 피해자 V, Y, H, AD, AG, AQ, AM, U, AF에게 피해 금액을 변제한 점, 도박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모친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창원지방법원-2021고단2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경부터 2019. 4.경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B(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함)의 직영매장인 창원시 성산구 C에 있는 D의 점장으로, 2019. 5.경부터 2020. 2.경까지 피해자 회사의 직영매장인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F의 점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직원 및 지점 영업 관리를 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급여 담당 직원이 피고인이 제출한 근무시간 자료를 토대로 직원들의 급여를 지급한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허위로 근무자 및 근무시간 등을 입력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5. 2.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배우자인 G이 실제로 근무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G이 실제 근무한 것처럼 근무시간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의 급여 담당 직원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5. 3. 6.경 G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7,586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6. 7.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29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합계 34,991,322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9. 7.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처남인 H가 실제로 근무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H가 실제 근무한 것처럼 근무시간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의 급여 담당 직원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9. 8. 7.경 H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725,056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2. 7.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8,126,165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5. 8.경 불상지에서 일용 직원인 I의 급여를 청구하면서 근무시간을 실제 근무시간보다 초과하여 작성한 뒤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의 급여 담당 직원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의 급여 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2015. 9. 8.경 I 명의의 계좌에 실제로 받아야할 급여인 1,114,955원보다 270,000원이 초과된 1,384,955원을 입금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I에게 다른 일용 직원의 급여를 I의 계좌로 함께 지급받았으니 반환하라고 말하여 I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27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 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합계 7,875,556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인등기사항증명서, 고소인 제출 범죄일람표 1. 부당이득 취득내역, 금전흐름 내역, 은행거래 내역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양형자료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음. 피고인에게 약 16년 전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음.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2,000만 원을 공탁하였음. 불리한 양형자료 : 이 사건은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지점장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급여담당 직원이 피고인이 제출한 근무시간 자료를 토대로 직원들의 급여를 지급한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허위로 근무자와 근무시간 등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한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못함. 또한 허위근무자로서 자신의 배우자나 처남을 내세우고, 실제 근무하는 일용직원들에게 초과로 입금을 했다가 반환받기도 하는 등 그 범행수법도 다양하고, 전체 편취금액이 5,0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이르고 있음. 그 외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금원을 공탁한 점에 더하여, 피고인과 피해자 회사 사이의 민사소송에서 추가 변제나 조정 등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이므로 법정구속을 하지 아니함).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3.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배우자인 G이 실제로 근무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G이 실제 근무한 것처럼 근무시간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의 급여 담당 직원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8. 4. 9.경 G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636,8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5. 7.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0 내지 43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합계 11,985,650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범행은 모두 자백을 하면서, 위 무죄부분의 공소사실 기재 범행에 대해서는 ‘해당 기간에는 G이 실제 출근하여 다른 직원들과 마찬가지로 피해자 회사의 근로자로서 근무를 하였다’는 취지로 이를 부인하고 있는바, 판시 ‘증거의 요지’ 기재 각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며, 증인 K, L, G의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에 따르면 G은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2018. 3.경부터 2019. 4.경까지 피해자 회사의 상남점에 출근하여 다른 직원들과 마찬가지로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통상적인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범죄의 일시에는 시간적 간격이 있으나, 편취방법과 피해자가 동일하므로 검사가 범죄일람표 1 기재 범행들을 포괄일죄로 기소한 것으로 판단된다)에 있는 판시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96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5. 27.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0. 11.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21. 2. 9. 01:10경 김해시 B 아파트 C동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의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틈을 타 차량의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현금 2,000원을 가져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2.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제1항부터 제5항까지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138,5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1. 2. 9. 00:00경 김해시 E 아파트 F동 주차장에서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기 위해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의 (차량번호 2 생략) 차량의 문을 당겨 보았으나 차량 문이 시정되어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2. 2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제6항부터 제18항까지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 K, G, L, M, N, O, P, Q, R, D, S, T, U, V, W의 각 진술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절도(차량)사건 사진기록, CCTV영상 CD1, CCTV영상 CD2 1. 내사보고서(현장임장 및 CCTV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와 현장 확인 및 사진첨부), 수사보고서(피해차량 추가확인 1 – (차량번호 3 생략), (차량번호 4 생략)), 수사보고서(피해차량 추가확인 2 – (차량번호 5 생략), (차량번호 6 생략)), 수사보고서(피해차량 추가확인 3 – (차량번호 7 생략), (차량번호 8 생략)), 수사보고서(피해차량 추가확인 4 – (차량번호 9 생략) 외 3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수용현황,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각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8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각 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8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절도 범행으로 징역형의 실형 4회를 포함하여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18차례에 걸쳐 차량 안에 있는 물건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때로부터 3개월도 지나지 않아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하여 비난의 여지가 크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138,500원에 불과하고, 상당수의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절도미수 범행의 피해자들 중 일부는 수사기관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9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B(여, 35세)에게 전화로 “아는 사람을 통해 충남 당진에 있는 오락실을 5,000만 원에 인수할 수 있다, 같이 2,500만 원씩 투자하여 오락실을 인수한 후, 내가 당진에서 오락실을 운영하겠다, 그 수익금을 나누자, 오락실 인수가 잘 안되면 2,500만 원은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500만 원을 송금받더라도 오락실을 인수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고 위 금원을 개인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그 무렵 변제하지 못한 개인 채무 상당하여 개인회생절차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위 금원을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는 C 명의 농협 계좌로 2020. 6. 18. 1,000만 원을, 2020. 6. 19. 1,5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아 총 2,500만 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 이체내역, 카카오톡, 수사보고서(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통지서 등 첨부), 신용정보 회신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배상신청인의 신청은 변론종결 후에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실제로 오락실을 인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개인회생절차가 진행 중임에도 이를 속이고 피해자로부터 오락실 인수자금 명목으로 2,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이 사건 범행의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피해금을 자신의 생활비, 다른 채무 변제, 신용카드 사용대금 변제 등에 사용한 점, 이 사건 피해금은 피해자가 카드론 대출 등으로 마련한 돈인바,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경제적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변제를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적반하장식의 태도를 보이며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이나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은 점, 조속한 시일 내에 피해 회복을 기대하기도 쉽지 않아 보이는 점, 피고인이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금 일부가 변제된 점(피해자는 529만 원을 변제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수사기록 55면),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
창원지방법원-2021고정88

범 죄 사 실 시장·군수·구청장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허가의 내용을 위반하여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한 경우 시정명령을 할 수 있고, 시정명령을 받은 자는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3.경 부산 북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김해시장으로부터 개발제한구역인 김해시 D 토지에 무단으로 건축된 철파이프 구조의 창고 2동(면적 각 546㎡, 680㎡), 조립식패널 구조의 창고 1동(면적 70㎡), 마당의 자갈포설 및 정지 등에 대하여 2017. 12. 15.까지 원상복구하라는 내용의 시정명령을 받고, 2018. 1. 26.경 같은 장소에서 2018. 3. 16.까지 원상복구 등 시정조치를 하라는 시정촉구를 받고, 2020. 4. 7.경 같은 장소에서 2020. 5. 18.까지 원상복구 등 시정조치를 하라는 시정촉구를 재차 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기재 1. 각 시정명령,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농지원부 1. 각 수사보고,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2호, 제30조 제1항 제1호, 제12조 제1항 단서(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창고를 무단으로 신축한 것이 아니라 기존에 비닐하우스와 마당이 조성되어 있는 토지를 구입한 것에 불과하다. 또 토지를 매입할 당시부터 관계 공무원들로부터 불법이라는 이야기를 듣지 못했는바 상당한 기간 동안 불법이라는 고지가 없이 임대소득세를 내고 있었음에도 갑자기 불법이라고 원상복구하라는 시정명령을 하는 것은 불법․부당하여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2. 판단 행정처분이 사후에 행정쟁송절차에 의하여 취소되었다면 그 행정처분은 처분시에 소급하여 효력을 잃게 되며, 그 행정처분에 복종할 의무가 원래부터 없었음이 확정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나(대법원 1999. 2. 5. 선고 98도4239 판결 등 참조), 행정처분이 아무리 위법하다고 하여도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보아야 할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아무도 그 하자를 이유로 무단히 그 효과를 부정하지 못하는 것으로, 이러한 행정행위의 공정력은 판결의 기판력과 같은 효력은 아니지만 그 공정력의 객관적 범위에 속하는 행정행위의 하자가 취소사유에 불과한 때에는 그 처분이 취소되지 않는 한 처분의 효력을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7. 3. 16. 선고 2006다83802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이 주장하는 이유, 즉 상당한 기간 동안 불법이라는 고지가 없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무단 형질변경 및 무단 신축행위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유효한 것으로 적법하게 된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다. 또한 이러한 사정이 피고인에게 원상복구를 명한 판시 각 시정명령의 효력을 당연무효로 할 중대한 하자가 되지도 아니한다. 피고인이 처음에 신축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피고인 소유의 토지에 무단형 질변경 및 무단 신축건물이 존재하는 이상 행정청으로서는 소유자에게 그 위법한 상태의 제거를 명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두27919 판결 등). 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자갈밭을 조성한 행위 등은 스스로 한 것이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그밖에 달리 판시 시정명령의 효력을 무효로 할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피고인이 위 시정명령에 관하여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등 그 효력을 다투어 무효로 할 수 있는 절차 등을 고지 받았음에도 그러한 이의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아니한 이상 위 시정명령의 효력을 부정할 수는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합199

범 죄 사 실 [2021고합199] 피고인은 택배기사를 가장하여 강도 범행을 하기로 결심하였다. 피고인은 2012. 6. 12. 14:27경 김해시 B빌라 동 호에 이르러 택배기사인 것처럼 “택배왔습니다”라고 말하여 피해자 C(여, 51세)이 현관문을 열어주자 미리 준비한 칼(길이 약 20cm)을 피해자를 향해 겨누었고, 피해자가 방어하기 위해 신발장 문을 열고 손을 내밀어 칼을 든 피고인의 손을 잡자 피해자의 손을 뿌리치고 신발장 문과 함께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린 후 피해자가 “여보, 빨리 나와”라고 고함을 지르자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약 7~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오른손 수지 열상을 입게 하였다. [형법 제337조 전단을 위반한 강도상해죄의 공소사실 중에는 같은 조 후단을 위반한 강도치상죄의 공소사실도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고, 심리의 경과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강도치상죄를 인정하더라도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으므로(피고인은 판시 강도치상죄의 공소사실을 자백하고 있다)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직권으로 강도치상죄를 인정한다.] [2021고합220]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의 보유자로서 2017. 9. 2. 06:27경 김해시 D에 있는 E고등학교 앞길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1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제1회)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제2회) 중 일부기재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 22, 26, 35, 37) 1. 소견서, 진료기록부 1. 감정서(증거목록 순번 54) [2021고합2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보험 운행자료 제공 1. 자동차등록원부(갑),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의무보험 계약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7조(강도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15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도치상)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2유형] 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또는 과실로 인한 상해, 상해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 6월∼6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양형기준 미설정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15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6월 피고인은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 흉기를 휴대하고 이 사건 강도치상죄를 저질렀고, 그 흉기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에게는 그 밖에도 이종 벌금형 3회의 범죄전력이 있다. 다만 기본범죄인 특수강도죄는 미수에 그쳤고 비록 흉기를 휴대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입힌 상해는 과실에서 비롯되었으며 상해의 정도가 무겁지는 아니하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2021고합199호 공소사실 중 강도상해의 점)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2021고합199호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방어하기 위해 손을 내밀어 칼을 든 피고인의 손을 잡자 칼을 휘두르면서 피해자의 손을 뿌리치고 신발장문과 함께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린 후 피해자가 “여보, 빨리 나와”라고 고함을 지르자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약 7~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오른손 수지 열상을 가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수사기관(수사기록 1권 186, 273, 276쪽) 및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칼을 든 제 손을 잡았고 이를 뿌리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손가락이 칼에 베인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 또한 사건 당일인 2012. 6. 12. 경찰 1회 진술에서 ‘제가 피고인이 든 칼을 빼앗으려고 하면서 현관에 있는 신발장 문을 열어 피고인과 대치하게 되었는데, 칼을 빼앗으려고 하는 과정에서 손가락이 칼에 베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수사기록 2권 11쪽) 피고인의 진술에 부합한다. 비록 피해자는 2021. 6. 22. 경찰 2회 진술에서 ‘제가 순식간에 방어하려고 손을 뻗었고 제가 손을 뻗으니 피고인이 칼을 휘둘렀던 것 같다’고 진술하였으나(수사기록 1권 140쪽), 앞서 본 피고인의 경찰, 검찰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피해자의 1회 경찰 진술, 피해자의 경찰 2회 진술은 사건발생일로부터 약 9년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상해의 고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 밖에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도상해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판시 강도치상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1고단1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의 실제 운영자로서, 2020. 2. 24.경 통영시 W에 있는 피해자 X조합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직원에게 ‘D이 통영시가 발주한 통영시 Y 정비공사를 진행하게 되었는데, 공사기간인 2020. 2.경부터 2020. 6.경까지 통영시 Z에 있는 AA 선착장에서 AB까지 왕복으로 여객선을 이용하여 위 공사 자재 및 기계를 운송해주면, 매달 15일경 여객선 이용비용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와 같은 취지의 운송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고 있던 D은 당시 직원, 공사현장 근로자 등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등 채무가 많았고, 위 공사대금은 위 임금 지급 등 다른 채무의 변제에 사용될 예정이거나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위 회사를 운영하는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여객선 운송 용역을 제공받더라도 그 운송대금 전부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2.경부터 2020. 6.경까지 여객선 운송 용역을 제공받고 위 기간 중 2020. 2.경부터 2020. 3.경까지의 운송대금만 지급하고, 2020. 4.경부터 2020. 6.경까지의 운송대금 합계 22,983,200원을 지급하지 않고 같은 금액 상당의 여객선 운송 용역을 제공받음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운송계약서, 사업자등록증, 주식회사 D 등기(현 주식회사 G), 운송대금 청구서 등, 각 금융거래내역서, 피의자 K 명의 입출금 거래내역서(E, I은행)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1, 18, 20, 46번,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월 피고인이 피해자와 체결한 운송계약에 따라 운송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약 2,300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음에도, 실질적인 피해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으므로, 그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