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9고단459

범 죄 사 실 1. 공소사실 피고인 A은 2012. 8. 14.경부터 2014. 8. 31.경까지 C군청 건설방재과장으로 근무하며 관내 건설공사 관련 업무를 총괄한 공무원이고, 피고인 B은 2012. 8. 14.경부터 2017. 1. 14.경까지 C군청 재무과 계약관리계장으로 근무하며 C군청에서 추진하는 사업의 계약을 관리하는 공무원이다. 공직자는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C군청 건설방재과장으로 재직하던 중 2013. 10. 말경 C군청 건설방재과 지역개발담당 계장 D로부터 “강원도가 E초등학교에서 F를 거쳐 G에 이르는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고 한다) 확·포장 공사를 위한 예산을 C군에 배정할 것이다.”는 사실을 보고받고, 2013. 11. 7.경 강원도청에서 하달된 “2014년 지역개발사업 가내시내역 및 사업계획 알림” 문서를 결재하여 이 사건 도로 확·포장 공사가 실시될 것이라는 비밀을 알게 되었고, 이 사건 도로 확·포장 공사로 인해 위 도로에 인접한 강원 H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함)의 시가가 상승할 것을 예상한 다음 피고인의 지인인 I, J 등과 각자 비용을 분담하여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I, J 및 B과 제1회 경매기일인 2014. 1. 20.경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경매법정에서 이 사건 토지를 감정가의 104.1%인 215,560,000원에 단독 입찰하여 낙찰 받은 후, 2014. 3. 31.경 처 K 명의로 이 사건 토지 중 1/4 지분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C군청 재무과 계약관리계장으로 재직하던 중 2014. 1. 13.경 C군청에서 시행한 “2014년 소규모 마을환경 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 시행결의” 공문을 계약관리담당자로서 협조 결재하여 이 사건 도로 확·포장 공사가 실시될 것이라는 비밀을 알게 되었고, 이 사건 도로 확·포장 공사로 인해 위 도로에 인접한 이 사건 토지의 시가가 상승할 것을 예상한 다음 피고인의 지인인 A 등과 각자 비용을 분담하여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A, I 및 J와 제1회 경매기일인 2014. 1. 20.경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경매법정에서 이 사건 토지를 감정가의 104.1%인 215,560,000원에 단독 입찰하여 낙찰 받은 후, 2014. 3. 31.경 이 사건 토지 중 1/4 지분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2. 이 사건 도로 확·포장 공사 실시 예정 사실이 ‘비밀’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기본 법리 구 부패방지법(2008. 2. 29. 법률 제8878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부패방지법’이라 한다)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서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이라 함은 그것이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는 한, 반드시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규정되었거나 비밀로 분류 명시된 사항에 한하지 아니하고 정치, 군사, 외교, 경제, 사회적 필요에 따라 비밀로 된 사항은 물론 정부나 공무소 또는 국민이 객관적, 일반적인 입장에서 외부에 알려지지 않는 것에 상당한 이익이 있는 사항도 포함한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도로개설계획은 그것이 미리 알려질 경우 지가상승을 유발하여 계획의 실행을 어렵게 하고 그 부지를 매수하기 위한 협의 내지 보상 등의 과정에서 복잡한 문제를 발생시킬 수도 있으므로 도로개설을 추진하는 공무소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외부에 알려지지 않는 것에 상당한 이익이 있는 것이며, 설령 도로개설계획이 외부에 공개되었다고 하더라도 아직 구체적 노선계획안이 외부에 알려지지 아니한 상태라면 그 구체적 노선계획안은 그 일대의 어느 토지가 도로부지에 포함되는지 또는 인접하는지 여부에 따라 소유자들의 이해관계가 크게 달라지고 그 보상 및 실제 시공업무 등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되어 도로개설을 추진하는 공무소 입장에서는 그것이 외부에 알려지지 않는 것에 상당한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도로개설계획 및 구체적 노선계획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적으로 일반에게 공개되기 전까지는 모두 부패방지법 제50조 제1항 소정의 비밀에 해당한다(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6도4888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구 부패방지법을 폐지하면서 제정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에서 정한 ‘비밀’ 여부 판단에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 나. 판단 1)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이 사건 공사는 도로를 새로 개설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개설된 길을 확장 및 포장하는 공사이고, 이 사건 도로로 편입된 부지는 대부분 국가기관인 철도청이 소유한 토지여서 공사계획이 미리 알려지더라도 지가상승으로 인한 보상 등의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없으므로, 이 사건 도로 확·포장 공사가 실시될 예정이라는 사실은 비밀로서의 가치가 없다고 주장한다.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도로 확·포장 공사 예정 사실이 다른 일반적인 도로개설계획에 비하여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비교적 작다고 보이기는 한다. 가) 이 사건 전후로 이 사건 도로 구간이 포함된 강원 L부터 M, N, O까지 이어지는 구간에 관하여 마을주민들의 민원에 따라 도로 확·포장 공사가 차례로 조금씩 진행되어왔다. 또한, 이 사건 도로 확·포장 공사는 도로를 신설하는 공사가 아니라 이미 개설되어 있던 도로를 확·포장하는 공사이다. 나) 이 사건 도로 확·포장 공사 과정에서 부지로 편입된 총 17필지 중 16필지가 국가기관인 철도청이 소유한 토지이고, 그중 1필지 ‘강원 P 9㎡’만이 개인이 소유한 토지이므로, 이 사건 도로 확·포장 공사의 경우 그 부지 보상과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비교적 낮다. 다) 이 사건 도로 확·포장 공사의 당초 예상 사업비는 도비 1억원, 군비 1억 원 총 2억 원이었고, 강원도청이 2014. 5. 27. C군청에 하달한 2차 보조금 교부결정 공문에 의하더라도 최종 사업비가 도비 2억 원, 군비 2억 원, 총 4억 원으로서, 일반적인 도로 공사보다 비교적 소규모 예산이 소요되는 공사이다. 3) 그러나 한편 단 1필지라도 개인소유 토지가 부지에 포함된 이상 보상 문제를 해결해야 하고, 실제 공사 과정에서 추가 보상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무엇보다도 도로 개설뿐만 아니라 도로 확·포장은 접근성을 크게 향상시켜 그 도로 주변에 인접한 토지들의 시가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이므로, 국민의 객관적, 일반적 입장에서 볼 때 투기나 부당이득 논란 등을 방지하기 위해 그것이 외부에 알려지지 않는 것에 상당한 이익이 있다. 결국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도로 확·포장 공사가 실시될 예정이라는 사실은 공적으로 일반에게 공개되기 전까지는 그 구체적인 정보가 외부에 알려지지 않는 것에 상당한 이익이 있는 정보로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에서 정한 ‘비밀’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다만 앞서 본 것과 같이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비교적 작다는 사정은 아래의 비밀 이용 여부 판단에서 고려한다). 3. 이 사건 도로 확·포장 공사 실시 예정 사실이 비밀성을 상실하였는지 여부 가. 기본 법리 구 부패방지법 제50조 제1항에서 정한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이 관보에 공고되는 등의 방법으로 일반에 공적으로 공개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시점에 비밀성이 상실되고, 일반인 또는 이해관계인들이 실제로 그 내용을 열람 등의 방법으로 지득하였는지 여부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도1490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에서 정한 ‘비밀’에 관하여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1) 강원도청은 2013. 11. 6. C군청에 ‘2014년 지역개발사업 가내시 내역 및 사업계획 알림’이라는 공문을 하달하였다. 이 공문에는 이 사건 도로 확·포장 공사에 관하여 공사명 ‘N 마을도로 개설’, 총 사업비 2억 원(도비 1억 원, 군비 1억 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이 공문은 ‘대국민 공개’로 지정되어 있다. 2) C군의회는 2013. 11. 29. 이 사건 도로 확·포장 공사에 관한 예산을 심의 후 의결하였다. 3) C군청 기획감사실장은 2013. 12. 17. C군청 안전자치행정과장에게 ‘2014년 본예산 일반,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서 군 홈페이지 게재 협조’ 공문을 발송하였고, 그 무렵 C군 홈페이지에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자료가 게재되었다. 다만 홈페이지에 게재된 예산안에는 이 사건 도로 확·포장 공사에 관한 사업명이 ‘소규모 마을 관련 정비’라고만 표시되어 있고 사업이 실시되는 지역명이나 구체적인 공사의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 4) C군청 건설방재과(주무과장 피고인 A)는 2014. 1. 13. ‘2014년 소규모 마을환경 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 시행결의’ 공문을 작성하였다. 그 공문에는 사업 위치가 ‘Q에 있는 E초교 일원’으로, 사업비가 ‘19,280,000원(대상공사비 3억 8,000만 원)’으로 각 기재되어 있고, 이 공문 역시 ‘대국민 공개’로 지정되어 있다. 5) 피고인들과 J, I은 2014. 1. 20.경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경매법정에서 이 사건 토지를 감정가의 104.1%인 215,560,000원에 단독 입찰하여 낙찰 받았다. 6) C군청은 2014. 1. 23. 이 사건 도로 확·포장 공사에 관한 실시설계용역 계약을 체결하였고, 2014. 2. 7. 마을이장 등을 상대로 ‘2014년도 군정설명 및 현안사항 청취 간담회’를 실시하였다. 이 간담회 자료에는 이 사건 도로 확·포장 공사와 관련한 추진계획으로 “G ~ E초교 구간은 2014년 추진 예정임”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더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로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토지를 낙찰 받은 2014. 1. 20.경까지는 이 사건 도로 확·포장 공사 실시 예정 사실이 일반에 공적으로 공개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비밀성이 상실되지 않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1) 이 사건 전후로 이 사건 도로 구간이 포함된 강원 L부터 M, N, O까지 이어지는 구간에 관하여 마을주민들의 민원에 따라 도로 확·포장 공사가 차례로 조금씩 진행 되어온 것은 사실이다. 또한, 이 사건 도로 확·포장 공사에 예산이 배정된 경위는 E초등학교 동문회 측의 민원에 따라 강원도청 R가 강원도청에 예산 배정을 건의하고, 당시 C군 의원이자 C군의회 부의장으로 활동한 S도 예산 배정을 건의한 결과로 보이고, 예산 배정 후 S이 이를 일부 마을주민들에게 알린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주변 공사 상황 및 예산 배정 경위만으로는 공사가 실시될 수 있다는 추상적 가능성에서 더 나아가 구체적으로 언제 어느 지역에 어떤 공사가 실시될 것인지 일반인이 알 수 있는 상태였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이 사건 도로 구간은 이미 포장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사건 무렵 마을주민들은 주로 이 사건 도로 구간이 아닌 G부터 O까지 구간에 대한 포장공사를 건의했던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T 마을 이장 U과 V 마을 이장 W은 실제 이 사건 도로 확·포장 공사가 진행되기 전까지는 그 예정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진술한다. 결국 앞서 본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도로 확·포장 공사 실시 예정사실이 일반에 공적으로 공개되었다고 볼 수 없다. 2) 강원도청이 2013. 11. 6. C군청에 하달한 ‘2014년 지역개발사업 가내시 내역 및 사업계획 알림’ 공문은 ‘대국민 공개’로 지정되어 있다. 대국민 공개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사본, 복사물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하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8조의2는 “공공기관 중 중앙행정기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지방자치단체)은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는 정보 중 공개대상으로 분류된 정보를 국민의 정보공개 청구가 없더라도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다. 그렇다면 어떠한 공문이 ‘대국민 공개’로 지정되었다는 것은 그 공문에 포함된 정보가 국민이 원하면 언제든 열람할 수 있고 추후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그 정보가 아직 실제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되지 않은 이상 대국민 공개로 지정되었다는 것만으로 일반에 공적으로 공개된 상태라고 볼 수는 없다. 3)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단서는,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이 사건 도로 확·포장 공사 관련 공문들은 대국민 공개로 지정되었다. 또한, 앞서 본 것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도로 확·포장 공사 예정 사실은 다른 일반적인 도로개설계획에 비하여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비교적 작아 보인다. 그러나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의 크고 작음은 ‘공적 공개로 인한 비밀성 상실 여부’의 판단에 논리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4) 대국민 공개로 지정된 2013. 11. 6.자 ‘2014년 지역개발사업 가내시 내역 및 사업계획 알림’ 공문 이후 C군의회가 2013. 11. 29. 이 사건 도로 확·포장 공사 관련 예산을 의결하고, 2013. 12. 17.경 그 예산에 관한 내용이 C군 홈페이지에 게재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 홈페이지에는 이 사건 도로 확·포장 공사에 관한 사업명이 ‘소규모 마을 관련 정비’라고만 표시되어 있을 뿐 구체적인 공사 구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그것만으로는 이 사건 도로 확·포장 공사 실시 예정 사실이 일반에 공적으로 공개되었다고 볼 수 없다. 5) C군청 건설방재과 담당 계장 D은 2014. 1. 23.자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여 마을이장 등을 상대로 한 간담회에서 설명하기 전까지는 외부에서 이 사건 도로 확·포장 공사 실시 예정 사실을 알 수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 A도 검찰 1회 진술에서는 D과 마찬가지로 간담회 설명 전까지는 외부에서 알 수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4. 피고인들이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였는지 여부 가. 기본 법리 1) 공직자 또는 제3자가 부동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였는지 여부는 공직자가 부동산을 취득할 무렵에 담당한 업무, 부동산을 취득하게 된 동기 및 경위, 공직자와 부동산을 취득한 자와의 관계, 취득한 부동산과 업무 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의 관련성,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자들의 자금 마련 경위 및 이 사건 부동산 취득 후에 발생한 시세의 상승 정도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도7725 판결 등 참조). 2)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그만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어 유죄의 의심이 가는 등의 사정이 있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7도1549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 A에 관한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로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은, 피고인 A이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인 ‘이 사건 도로 확·포장 공사 실시 예정 사실’을 이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 아닌지 의심이 들게 하는 사정들이다. 가) 피고인 A과 건설방재과에서 함께 근무한 계장 D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3. 10.말경 C군청 예산부서 담당자 X으로부터 ‘강원도가 E초교에서 F 거쳐 G에 이르는 이 사건 도로 확·포장 공사 예산을 C군에 배정할 것’이라는 내용을 들었고, 이를 당일 주무과장인 피고인 A에게 보고하였다.”라고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D의 진술은, “2013. 11.경 강원도청의 공문이 오기 전에 강원도청 예산부서 Y로부터, ‘2014년도 Z 조성사업 예산을 C군에 일부 배정할 것이니 그 예산으로 이 사건 도로 확·포장 공사를 하라’는 전화를 받고 이를 D에게 전달해 주었다.”는 C군청 예산담당자 X의 경찰 진술(수사기록 3권 94쪽 이하)로도 뒷받침되므로 신빙성이 높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A은 2014. 1. 13.경 설계용역 시행결의 며칠 전에야 이 사건 도로 확·포장 공사 예정 사실을 알았을 뿐 D로부터 이 사건 도로 확·포장 공사 예정 사실에 대하여 듣지 못하였다고 변명한다. 그러나 이러한 변명은 신빙성이 높은 D의 진술과 배치되고, 예산 배정 사실을 전달받고도 이를 주무과장에게 D이 전달하지 않는다는 것은 상식에 반한다. 나아가 피고인 A은 최초 경찰 진술 당시에는 2013. 11.경 이 사건 도로 확·포장 공사 예정 사실을 알았다고 진술하였다가 경찰 2회 피의자신문 이후부터 매입 결정 이후인 2014. 1.경에야 알았다고 번복하기도 하였다. 결국 피고인 A의 위 변명은 믿기 어려우므로 피고인 A은 2013. 10. 말경 이 사건 도로 확·포장 공사 예정 사실을 알았다고 보인다. 나) 이 사건 도로 확·포장 공사는 C군청 건설방재과 주무과장인 피고인 A이 담당한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도로 확·포장 공사 예정 사실을 이 사건 토지 낙찰 전까지 다른 공동매수인들에게 알려주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매수하려는 토지 주변 도로에 대한 확·포장 공사가 예정되어 있다는 사실은 토지 매수 여부와 그 가격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에도, 그러한 사실을 공동매수인 중 한 사람으로서 자신의 오랜 친구이자 C군청에서 함께 근무하는 피고인 B에게조차도 낙찰 전까지 알리지 않았다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다. 라) 피고인 A은 퇴직 후 농사 목적으로 이 사건 토지를 매입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토지는 약 2/3 부분이 습지여서 개간 작업을 하지 않는 이상 농사에 적합하지 않았고, 나머지 약 1/3 부분도 이후 농사를 지은 것이 아니라 도시가스 업체에 임대하여 자재를 적재하는 용도로 사용하였다. 농사 목적d,; 토지를 사업가 1명과 공무원 3명으로 구성된 4명이 공동으로 매입한다는 것도 이례적이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토지 처분 전까지 실제로 농사를 지었다는 근거로 제출한 자료들도 그 금액이나 사용처에 대한 관련자들의 진술이 엇갈려 신빙성이 떨어진다. 나아가 퇴직 후 농사 목적이었다고 주장하나 실제로는 퇴직 이전으로서 매입 후 불과 약 4년 만에 이 사건 토지를 모두 처분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농사를 짓기 위한 목적으로 이 사건 토지를 매입하였다는 피고인 A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마) 피고인 A은 이 사건 토지 지분을 본인이 아닌 배우자 명의로 매수하였고, 매수대금 5,000만 원을 배우자 명의 보험을 해약하여 조달하였다. 바) 피고인 A이 피고인 B, I 및 J와 2014. 1. 20. 이 사건 토지를 낙찰받은 금액은 총 215,560,000원이고, 이들은 2014. 3. 31. 그 매각대금을 납부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이후 피고인 A 등은 2016. 9. 6.경 이 사건 토지 중 AE 토지 부분을 따로 2,000만 원에 매각하였고, 2018. 5. 1. 나머지 이 사건 토지를 총 8억 원에 매각하였다. 즉 피고인 A 등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시점부터 매각한 시점까지 약 4년 동안 이 사건 토지 시가는 약 4배나 상승하였다. 2) 그러나 한편 앞서 본 인정사실에 더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로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이 이 사건 토지 취득 과정에서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가) 이 사건 토지 공동매수인인 피고인들, I, J 중 이 사건 토지 매수를 먼저 제안한 것은 피고인 A이 아니라 I이다. 즉 이 사건 토지는 전소유자가 AA으로부터 담보로 대출받은 1억 5,000만 원의 원리금을 갚지 못하여 2013. 6. 21. 임의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졌는데(당시 감정가 207,155,200원), AA 대출담당직원 AB은 경매가 유찰될 경우 대출금을 전액 회수하지 못할 것을 우려하여 C군에서 건설업체 등을 운영하는 I에게 경매 참여를 제안하였고(수사기록 3권 242쪽 이하), 이에 I은 함께 경매에 참여할 사람들을 물색하던 중 C군청 공무원들인 피고인들과 J에게 경매 참여를 제안하게 되었다. 나) I이 이 사건 토지 매입을 제안한 시점이 언제인지, 특히 피고인 A이 이 사건 도로 확·포장 공사 예정 사실을 알게 된 것으로 보이는 2013. 10.말경 전인지 후인지는, I과 피고인들 및 J의 진술이 엇갈리고 각 진술의 일관성도 부족하여 분명하지 않다. 다만 I과 피고인들 및 J는 모두 일치하여 이 사건 토지 낙찰 시점인 2014. 1. 20. 전까지 이 사건 도로 확·포장 공사 예정 사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없다고 진술한다. 앞서 본 것과 같이 피고인 A이 낙찰 이전에 이 사건 도로 확·포장 공사 예정 사실을 알고도 이를 공동매수인들에게 알리지 않았다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측면이 있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토지 경매 참여를 처음 제안하고 I을 대신하여 입찰에 관한 실무적인 일들을 처리한 AA 대출담당직원 AB도 수사기관에서, 그 입찰 참여 당시까지 인근 도로 확·포장 공사 예정이라는 이야기를 전혀 듣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AB은 직접적인 이해관계인이 아니어서 그 진술의 신빙성이 높은 점, 피고인 A이 이 사건 도로 확·포장 공사 예정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후 만약 그것이 이 가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여 이를 이용할 생각이었다면, 굳이 친분이 깊지 않은 I과 경매에 공동으로 입찰할 필요가 없이 단독으로 토지를 매수하거나 친분이 깊은 피고인 B 등과 따로 협의하여 따로 입찰에 응하여 매수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그러한 시도를 전혀 하지 않았던 점, 피고인 A 등이 낙찰 받은 가격은 이 사건 토지 감정가의 104.1%로서 감정가와 큰 차이가 없고, 달리 피고인 A이 이 사건 토지를 반드시 취득하기 위하여 이례적인 시도나 조치를 취했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아래에서 보듯이 이 사건 도로 확·포장 공사 예정 사실은 다른 일반적인 도로개설계획에비하여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비교적 크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A의 주 장대로 이 사건 도로 확·포장 공사 예정 사실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아니하여 이를 다른 공동매수인들에게 알리지 않았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다. 다) 앞서 본 것과 같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단서에서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이 사건 도로 확·포장 공사 관련 공문들은 모두 ‘대국민 공개’로 지정되었고, 예전부터 확·포장 공사가 순차적으로 추진되어온 구간에 속한 도로에 관하여 이미 개설된 길을 확·포장하는 공사이며, 부지 보상 관련 문제가발생할 가능성이 낮았고, 그 예산이 비교적 소규모이며 예산 배정 사실이 추상적으로나마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었다. 즉 이 사건 도로 확·포장 공사 예정 사실은 다른 일반적인 도로개설계획에 비하여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비교적 크지 않았는데, 이 역시 피고인 A이 이 사건 도로 확·포장 공사 예정 사실을 ‘이용’하여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게 하는 사정에 해당한다. 라) 주변 도로에 대한 확·포장 공사가 실시되어 접근성이 향상된다는 사정은 일반적으로 그 주변 토지의 시가 상승 요인에 해당한다. 그리고 이 사건 토지는 피고인 A 등이 취득하고 이 사건 도로의 확·포장 공사가 실시된 이후 약 4년 만에 시가가 약 4배나 상승하였다. 그러나 다음 사정, 즉 이 사건 도로 확·포장 공사는 도로를 신설하거나 통행량을 획기적으로 늘리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던 도로를 일부 확장하고 편의성을 높이는 정도의 공사였으므로 그로 인한 극적인 시가 상승을 기대하기는 어려웠던 점, 이 사건 토지 이외에도 이 사건 토지가 속한 C군 지역의 지가가 2016. 7.경 춘천~속초 동서고속철도 노선 확정, 2017. 6.경 서울~양양 동서고속도로 개통, 남북 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감 등으로 전반적으로 크게 상승한 점, 이 사건 토지의 공시지가 변동내역(수사기록 2권 779쪽)을 보면, 이 사건 도로 확·포장 공사 실시 전후(2013년 10,800원, 2014년 11,400원)와 이후 3년 동안은 완만하게 상승한 반면(2015년 12,300원, 2016년 12,700원), 피고인들이 매도한 2018년 전후로 급격하게 상승하였던 점(2018년 15100원, 2019년 20100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토지 시세 상승에 관하여 이 사건 도로 확·포장 공사가 미친 영향이 중대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마) 피고인 A이 이 사건 토지 지분 매수대금 5,000만 원을 배우자 명의의 보험을 해약하여 조달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 A은 이 사건 토지 매수 당시 9억 원 상당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자산 손실이 가장 적은 보험금 해약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였다는 해명은 수긍할 만하고, 그러한 방식의 자금 조달이 특별히 이례적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다. 피고인 B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에 관한 판단 부분에서 본 사정들은 피고인 B의 경우에도 비밀을 ‘이용’하였는지 의심이 들게 하는 사정이다. 2) 더욱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로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B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4. 1. 13.경 C군청에서 시행한 ‘2014년 소규모 마을환경 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 시행결의’ 공문을 계약관리담당자로서 협조 결재하여 이 사건 도로 확·포장 공사가 실시될 것이라는 비밀을 알게 되었다.”는 점 역시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 피고인 B은 C군청 재무과 계약관리계장으로 재직하던 중 2014. 1. 13.경 C군청 건설방재과에서 작성된 “2014년 소규모 마을환경 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 시행결의” 공문을 계약관리담당자로서 협조 결재하였다. 그런데 피고인 B이 위 공문을 협조 결재한 2014. 1. 13.은 계약관리계장으로 근무한 마지막 날이었고, 피고인은 당시 31건의 공문을 함께 결재하였으며, 위 시행결의 공문 결재에는 26초가 걸렸다. 이와 같은 결재 경위와 전산처리 시간을 고려하면 피고인 B이 실제로 결재를 위해 문서를 본 시간은 약 10초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나) 위 공문에는 사업명 ‘소규모 마을환경 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 사업위치 ‘Q에 있는 E초교 일원’, 붙임 ’설계도서(스캔) 1부‘라고 기재되어 있었다. 그러나 앞서 본결재 소요 시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이 이 공문을 결재하면서 그 사업명과 사업위치를 확인할 수 있었을지 의문이다. 더욱이 이 공문에는 사업위치가 추상적으로만 기재되어 있고, 마치 설계도서가 첨부되어 있는 것처럼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로 그 공문에 설계도서가 첨부되어 있었다고 볼 근거가 없으므로, 이 공문을 유심히 읽어보더라도 구체적인 사업위치와 공사 내용을 알 수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피고인 B이 위 공문을 협조 결재한 다음날 피고인 B의 후임 계약관리계장으로 부임하여 2014. 1. 14.자 “2014년 소규모 마을환경 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 계약의뢰” 공문을 결재한 AC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계약관리계는 사업부서가 아니고 계약의 적법성을 검토하는 부서이므로, 실제 계약 의뢰가 이루어지기 전 단계인 실시설계용역 시행결의 공문의 내용까지 기억하기는 어렵다. 계약관리계는 하루 평균 수십 건의 협조 문서를 결재한다. 문건을 제대로 읽고 결재하려면 경미한 것도 3, 4 분 정도가 걸린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 B의 위 협조결재 당시 계약관리계원으로 근무한 증인 AD도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사업명이나 ‘Q에 있는 E초교 일원’이라는 기재만으로는 사업예정지를 알 수 없다. 시행결의 협조문서는 워낙 많아서 계약계에서 일괄 결재하는 것으로 안다. 시행결의 협조의뢰 공문 결재 시점에는 사업예정지를 정확히 알기 어렵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진술들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 B이 ‘2014년 소규모 마을환경 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 시행결의’ 공문을 계약관리담당자로서 협조 결재하였다는 것만으로는 이 사건 도로 확·포장 공사가 실시될 것이라는 비밀을 알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라. 소결 결국 피고인들이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여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