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0고합2

범죄사실 피고인은 캄보디아에서 선교사로 활동하다가 잠시 귀국하여 경남 양산시 B에 있는 C교회에서 선교 활동을 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여, 31세)는 위 C교회의 신도이다. 피고인은 2019. 2. 9. 13:30경 위 C교회 예배당에서 작년에 캄보디아에서 선교 활동한 내용을 교회에 보고하기 위해 컴퓨터 작업을 도와주는 피해자의 오른편에 밀착하여 앉은 상태에서 "어릴 때 아버지 사랑을 받지 못하지 않았냐, 밖에서 따로 만나자"라고 말을 하며 피해자의 손을 잡아 어루만지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와 왼쪽 가슴 부위를 쓰다듬듯이 만지는 등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추행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약 3개월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의 진술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자술서, 성폭력 피해 상담사실 확인서 1. 병원 소견서, 의무기록사본 증명서, 진료확인서, 진료기록부,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 1. 종합평가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8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해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상해는 피고인의 강제추행으로 인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각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강제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피고인의 추행행위 이후 수면장애, 악몽, 불안, 우울감, 반복회상, 섭식장애 등의 증상을 보이기 시작했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교회의 담임목사에게 공개사과 및 교회법에 따른 처벌을 요구했으나 전혀 이행되지 않자, 2019. 6. 25.경 E단체에 사건을 접수하고, 2019. 7. 8.경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 사건 발생 후 형사고소에 이르기까지 약 5개월 동안 피고인과 교회 측의 미온적 태도로 스트레스가 더욱 심해져 위 증상이 악화된 것으로 보인다. 나. 고소 이후 피해자가 E단체에서 상담하는 도중 극심한 스트레스를 호소하자 센터에서는 병원을 소개해 주었다. 피해자가 정신과 상담과 처방을 받은 F, G, H 정신건강의학과에서는 피해자의 상태를 !'혼합형 불안 및 우울증 장애, 우울증,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으로 진단하고 상당 기간 약물 및 정신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밝혔다. 피해자에 대한 심리평가 및 심리치료결과 의견서(2019. 9. 30.자 I 종합평가의견서)에는 '피해자가 위와 같은 증상으로 고통받고 있고, 지속적인 심리치료 및 약물치료가 필요하며, 향후 심리치료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추행행위로 인해 위와 같은 정신적 질환이 발생하였다고 확실하게 진술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 이전 피해자의 치료 내역을 살펴봐도 피해자가 범행 이전부터 우울증이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정신적 질환을 앓고 있었던 적이 전혀 없으며, 피해자의 위 증상이 발생한 데에 다른 원인이 개입했다는 객관적 자료도 존재하지 않는다. 라. 피해자는 목사인 아버지를 둔 모태신앙인으로서, 교회 내에서 선교사는 목사와 다를 바 없는 '영적지도자'로 인식하고 있어 선교사에 대한 존중과 존경심을 보통 사람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부탁한 문서작업 도중 단둘만 있는 상황에서 위와 같은 신분과 교회 내 지위를 가진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추행을 당하자 피해자로서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마.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이후 태도와 형사고소까지 하게 된 사정 등이 피해자의 증상을 악화시킨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나, 이는 피고인의 추행행위로 인해 발생한 피해자의 증상이 심해지게 된 원인에 불과한 것이므로 이를 두고 피고인의 추행행위와 피해자가 입은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단절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 3월 ~ 4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4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 추행범죄에서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 일반긍정사유 :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피고인이 고령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컴퓨터 작업을 도와주던 피해자의 손을 만지고 옆구리와 가슴 부위를 쓰다듬는 방법으로 추행했다는 것이다. 피고인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도덕성이 요구되는 선교사임에도, 피고인을 담임목사와 거의 동등한 권위를 가진 사람으로 여기던 교회의 성도를 상대로 추행했다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신분 및 관계의 특수성 때문에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아 정신적 질환까지 앓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이후 피해자가 원하는 사과 조치를 적극적으로 이행하지 않는 피고인의 태도로 피해자가 더욱 고통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추행행위 자체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은 점,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 형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에게 배상금 및 합의금을 지급하고 진지하게 사죄함으로써 원만히 합의에 이르렀고,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