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1고단18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세종시 B생활권 C블럭에 D빌딩 신축상가 사업을 위해 설립된 피해자 유한회사 E의 대표이사로 위 회사의 자금을 관리하였던 사람이다. 1. F에 대한 급여 명목 관련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5. 2. 10.경 세종시 G건물, H호에 있는 E 사무실에서 E의 자금이 입금된 계좌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F가 위 빌딩 신축공사 현장소장으로 일한 사실이 없음에도 그를 현장소장인 것처럼 직원으로 등재하고 F에게 받아 피고인이 관리하던 그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급여 명목으로 2,809,410원을 이체한 후 그 중 809,410원을 F의 다른 계좌로 이체하여 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7. 1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7회에 걸쳐 합계 13,759,970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2015. 10. 8. 1,000만 원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5. 10. 8. 위 E 사무실에서 위 F의 급여 명목으로 E의 계좌에서 F의 위 농협 계좌로 이체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예금 17,642,862원 중 1,0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그 무렵 피고인이 운영하던 합자회사 I의 운영자금으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3. 2017. 5. 16. 564,951원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7. 5. 16. 위 E 사무실에서 F의 위 농협 계좌에 입금되어 있던 564,951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직원을 통하여 전액 I의 계좌로 이체하여 그 무렵 I 운영비로 임의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되 특히 다음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횡령한 금액을 모두 피해자 회사에 반환한 점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12. 6. 위 E 사무실에서 E의 계좌에서 F의 위 농협 계좌로 5,500만 원을 이체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고인이 운영하던 I 계좌로 이체하여 43,683,410원1)2)을 I 운영자금으로 임의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행위로서의 횡령행위가 있다는 점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그 입증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고(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도1962 판결, 2004. 9. 24. 선고 2004도3532 판결 등 참조), 불법영득의사의 존재를 인정하기 어려운 사유를 들어 그 돈의 행방이나 사용처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고 이에 부합하는 자료도 있다면 달리 피고인이 그 위탁받은 돈을 일단 타용도로 소비한 다음 그만한 돈을 별도로 입금 또는 반환한 것이라는 등의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함부로 그 위탁받은 돈을 불법영득의사로 인출하여 횡령하였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9도495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횡령의 범의 내지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피고인은 F를 대신해서 토지 계약금 25,935,000원을 납부하였고, 1차 배당일(2016. 12.) 이전인 2016. 9. 6.경 F의 요구에 따라 배당금조로 4,700만 원을 자신의 개인자금으로 미리 지급하였고, 2018. 5. 11. 2,000만 원, 2019. 3. 15. 500만 원도합 7,200만 원을 개인자금으로 지급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가 F에게 지급하여 체한 후 같은 달 8. 7,200만 원을 I 계좌로 이체하여 사용하였는바, 위 횡령금액은 7,700만 원에서 토지대금 중 미변제된 4,935,000원, 2016. 12. F가 배당받기로 한 23,281,590원(피고인이 작성한 배당표에 의거함)을 공제한 금액임 야 할 배당금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를 대신하여 F에게 미리 배당금조로 지급한 돈을 변제받기 위해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것이다. 더욱이 F는 추후에 배당금을 지급받는 경우 미리 지급받은 돈을 공제해도 된다는 취지의 확인서(증제2호)를 피고인에게 작성해 주기도 하였다. 피해자 회사가 F에게 지급한 것으로 처리한 1차 배당금은 5,500만 원으로 다른 사원들에 비해서 다액이기는 하나, F에게 지급한 토지계약금 25,935,000원, 2차 배당금 2,000만 원(다른 사원들의 경우에는 5,000만 원 가량이 지급되었다), 3차 배당금 2,500만 원으로 그 합산액은 다른 사원들의 배당액과 비슷하다. 즉 피고인이 다른 사원에 비해 F에게 1차 배당액을 더 지급하였지만 2차 배당액에서 다른 사원에 비해 적게 지급하였으므로, 피해자 회사의 자금이 부당하게 사용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증인 F는 이 법정에서 검사의 주신문에는 진술을 하였으나 변호인의 반대신문에는 신경질적으로 반응하면서 반대신문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변호인의 반대신문에 응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이 법원은 증인신문을 마쳤다. 형사소송법은 제161조의2에서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을 포함한 교호신문제도를 규정함과 동시에, 제310조의2에서 법관의 면전에서 진술되지 아니하고 피고인에 의한 반대신문의 기회가 부여되지 아니한 진술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을 부여하지 아니함으로써, 형사재판에 있어서 모든 증거는 법관의 면전에서 진술·심리되어야 한다는 직접주의와 피고인에게 불리한 증거에 대하여는 반대신문할 수 있는 권리를 원칙적으로 보장하고 있는바, 반대신문권의 보장은 형식적·절차적인 것이 아니라 실질적·효과적인 것이어야 하므로, 증인이 반대신문에 대하여 답변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진술내용의 모순이나 불합리를 드러내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였다면, 그 사유가 피고인이나 변호인에게 책임있는 것이 아닌 한 그 진술증거는 법관의 올바른 심증형성의 기초가 될 만한 진정한 증거가치를 가진다고 보기 어렵다(대법원 2001. 9. 14. 선고 2001도1550 판결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