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1930

범 죄 사 실 2021고단1930 피고인은 피해자 B의 남편으로, 현재 피해자와 이혼소송 중으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불륜 관계에 있다는 이유로 피해자 명의의 증여계약서 등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위조하거나 피해자의 계좌 이체용 비밀번호를 임의로 변경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부동산을 피고인 소유의 명의로 이전하고, 피해자 명의의 계좌에 있던 예금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임의로 송금하여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인감증명 위임장 위조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11. 10. 부산 기장군 C에 있는 D행정복지센터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그곳에 비치된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의 위임자 성명 란에 ‘B’, 주민등록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등 B의 인적사항을, 대리인 성명 란에 ‘A’, 주민등록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2 생략)’ 등 A의 인적사항을, 위임사유 란에 ‘육아로 인한 외출자재’, 작성일자 란에 ‘2020 11 10’이라고 기재한 후, 평소 피고인이 보관 중이던 B의 인감도장을 B의 이름 옆에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로 된 인감증명 위 임장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D행정복지센터 소속인 E 주무관에게 B에 대한 인감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인감증명 위임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2. 부동산 등기 위임장 위조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11. 11. 부산 기장군 F에 있는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부동산 등기 위임장 양식의 부동산의 표시 란에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H 도로 10㎡’, ‘I 도로 38㎡’, ‘J 도로 16㎡’, ‘K 도로 108㎡ (목적 공유자 B 지분 15810분의 2250전부)’, 등기원인과 년원일 란에 ‘2020년 11월 11일 증여’, 등기의 목적 란에 ‘소유권이전’, 증여인 란에 ’B‘, 수증인 란에 ’A‘, 위 증여인, 수증인 옆 란에 ’A (주소, 연락처 생략) 위 사람을 대리인으로 정하고 위 부동산의 등기신청 및 신청 취하에 관한 모든 행위를 위임한다. 또한 복대리인 선임권을 허락한다.‘라고 각각 입력한 다음, 위 부동산등기위임장을 프린터로 출력한 후, 위 위임장의 B의 이름 옆에 피고인의 인감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명의로 된 부동산등기 위임장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1) 피고인은 위 일시 경 부산 해운대구 중동2로 11에 있는 해운대구청에서 위 토지들에 대한 취득세 납부를 하면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해운대구청 세무1과 소속인 성명불상의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 등기 위임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일시 경 부산 해운대구 재반로 112번길 20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등기과에서 위 토지들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하면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등기과 소속인 성명불상의 등기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 등기 위 임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3.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B로부터 위 토지들을 증여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하여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등기부 전산시스템에 위 토지들에 대하여 피고인 명의로 2020. 11. 11.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와 지분전부이전등기가 마쳐지도록 전산입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부동산등기전산정보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그 무렵 이를 게시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행사하였다. 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컴퓨터등사용사기 범행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자금융기반시설 또는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전자적 장치에 침입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접근매체를 획득하거나 획득한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12. 9. 피해자 B의 휴대전화를 소지하고 있던 것을 기화로 위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동의 없이 평소 알고 있던 피해자의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L은행의 인터넷뱅킹 사이트에 접속하여 위 사이트에 침입한 뒤, 본인확인용 인증번호를 피해자의휴대전화로 전송받아 인증번호를 입력하여 인터넷뱅킹의 계좌 비밀번호 변경신청을 함으로써 접근매체인 비밀번호를 새로 변경하고, 위 변경된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피해자 명의 L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M은행 계좌로 2020. 12. 9. 1억 원, 2020. 12. 10. 1억 원 등 합계 2억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인 L은행의 인터넷뱅킹 사이트에 침입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접근매체인 계좌이체용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하고,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인터넷뱅킹을 통한 계좌이체의 정보처리를 하게 하여 합계 2억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2353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6세)와 부부 사이이나 피해자가 청구한 이혼소송 중에 있어 2020. 11.경부터 별거하고 있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1. 9. 20. 01:10경 부산 부산진구 N에 있는 O지구대에서, 그전 위 B가 남성과 함께 부산 부산진구 P 건물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고, 사실은 B가 위 남성으로부터 납치를 당하는 상황이 아님을 알고 있었음에도, 위 지구대 소속 경위 Q에게 ‘아내가 어떤 남자에게 끌려가는 것 같은데 위험한 것 같다’는 내용으로 신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있지 아니한 범죄를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같은 날 02:16경 피해자의 주거지가 있는 위 P 건물에 이르러 그곳 공동출입문을 지나 엘리베이터를 통해 4층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앞까지 침입하여, 피해자에게 문을 열라고 말하며 위 현관문을 두드리고 도어락 비밀번호를 임의로 누르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의 평온을 침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022고단531 피고인은 B와 부부 사이이나 B와 이혼소송 중에 있어 2020. 11.경부터 별거하고 있다. 누구든지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개인위치정보를 수집, 이용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9. 17. 22:00경 부산 부산진구 R 1층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B가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의 뒤 부분의 후미 하부 철판 부위에 차량용 위치추적기를 몰래 부착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20.까지 B에 대한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하고, 위 위치추적기를 이용하여 B의 거주지가 부산 부산진구 P건물 호라는 것을 알아내고, 같은 달 20. B의 위 거주지로 찾아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개인위치정보주체인 B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개인위치정보를 수집, 이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93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고소장 1. 소유권이전등기신청, 위임장, 등기부, 인감증명서, 확인증, 수신기간별 거래내역, 사진, 환인관계증명서, 문자메시지, 준비서면 1. 수사협조의뢰, 인감증명서 발급위임장, 인감증명서 발급대장, 수사보고서(고소인과 전화통화), 변경 및 예외기록 조회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당시 피해자가 이성을 잃고 재산을 처분할 것을 우려하여 행한 자구행위의 일환으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보건대, 형법상 자구행위라 함은 법정절차에 의하여 청구권을 보전하기 불능한 경우에 그 청구권의 실행불능 또는 현저한 실행곤란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행위를 말하는 것인바(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도8081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피해자가 경솔하게 재산을 처분할 수도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법정절차에 의하여 자신의 피해자에 대한 청구권을 보전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이 사건 각 행위가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청구권의 실행불능이나 현저한 실행곤란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라고도 보기 어렵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21고단23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 각 수사보고서,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사진 2022고단5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 압수조서, 차량 사진, 위치추적기 촬영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허위신고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 이용 사기의 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1조 제1항 제9호, 제48조 제1항(통신망 침입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2항 제4호(부정취득 접근매체이용 전자금융거래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공전자 행사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4호, 제15조 제1항(무단 개인위치정보 수집의 점), 이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이용하여 등기를 경료하고, 인터넷뱅킹을 통한 계좌이체로 피해자의 계좌에서 금원을 송금하였다는 것이다. 이체한 돈이 거액이고 범행의 태양이 대담하여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부부 사이에 혼인이 파경에 이르는 과정 중 발생한 범행으로서 그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판결로 혼인관계가 해소되고 재산분할이 이루어졌으며 그에 따라 피고인이 금원을 지급한 점, 벌금형 2회 외 특별한 전과 없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