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단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18.경 충남 홍성군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로부터 2,5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피해자에게 담보로 보령시 F에 대하여 채권최고액을 4,500만 원으로 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으나 위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여 2011. 11. 29.경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위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G)가 개시되었고, 피해자는 배당금이 피고인에게 대여한 금액보다 부족할 것으로 예상하여 보령시 H, I, J, K, 충남 예산군 L에 대하여 가압류 등기를 각각 마쳤다. 피고인은 2012. 3. 28.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충남 보령시 H 외 5필지에 대해 일단 가압류를 해제하여 주면 위 부동산을 담보로 보령축협으로부터 대출받은 대출금의 대출기간을 연장하고, 진행 중인 위 임의경매사건에서 대출금 전액을 배당받지 못하게 되면 재차 가압류를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처음부터 위 가압류가 해제되면 즉시 제3자에게 위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부동산에 재차 가압류를 해줄 의사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2. 4. 2.경 가압류를 모두 해제하게 함으로써 위 가압류로 보전되는 26,843,15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대부거래표중계약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약정서 1. 배당표 1. 수사보고(부동산가압류 결정서 사본 등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N 및 피의자 A에 대한 파산선고 등 결정문 사본 첨부) 1. 수사보고(H 5필지 매수자 M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도 가압류신청을 하면서 가압류채권에 관하여 취득한 담보가 없다는 허위의 가압류신청진술서를 제출한 점, 임의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의 감정평가액보다 매우 낮은 가격으로 매각되어 피해자가 채권 전액을 배당받지 못했고, 피고인이 이러한 사정을 충분히 예상하지는 못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70대의 고령인 점 등을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는 판시 기재 대여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보령시 F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음에도 위 채권에 관하여 취득한 담보가 없다는 허위의 내용으로 가압류신청진술서를 제출하여 판시 기재 보령시 H 외 5필지(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가압류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해 피고인이 가압류이의신청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항의하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를 해제해 주고 만약 임의경매절차에서 채권 전액을 배당받지 못하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해 가압류를 해 준다'는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하도록 설득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부적법하게 가압류를 신청한 사실을 시인하고 가압류를 해제해 준다고 생각하였고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피해자가 채권 전액을 배당받아 변제받을 수 있을 것으로 믿었다. 또한 이 사건 각 부동산은 그 소유명의인인 처 N과 피고인의 아들인 O이 피고인의 의사에 반하여 임의로 처분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거나 편취할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가 가압류신청을 하면서 가압류채권에 관하여 취득한 담보가 없다는 허위의 내용으로 가압류신청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제시하는 약정서 내용을 읽어보고 그 내용을 모두 이해한 다음 약정서에 서명을 하였으므로, 피해자가 허위의 가압류신청진술서를 제출하여 가압류결정을 받은 것과 별개로 임의경매절차에서 채권 전액을 배당받지 못하는 경우 다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가압류 설정을 해 주기로 약정하였음은 분명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도하게 된 경위에 대해 2014. 8. 25.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는 '경매당하는 것보다 나으니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걸린 은행권까지 M이라는 사람에게 팔았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2014. 10. 14.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는 '축협에서 대출 연장이 되지 않았고, 아들 O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팔자고 하여 O에게 알아서 하라고 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팔게 되었다. 아들한테 증여한 후로는 더 이상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신경쓰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는 '약정서를 작성한 후 아들 O이 피고인을 추궁하여 피고인이 O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를 당할 수 있으니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알아서 처리하여 피해자에게 대출금을 갚으라고 하였고, O이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일부를 증여받고 나머지를 M에게 매도한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법정에서는 O과 N이 피고인 몰래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도하려 하여 부동산중개사무소에 찾아가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도록 말렸는데, 그 후 O과 N이 피고인 몰래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도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 이전된 경위에 대한 피고인의 진술은 계속해서 바뀌고 있는 점, 피고인의 처인 N은 법정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M에게 이를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려 하였으나, 그 사실을 알고 부동산중개사무소로 찾아온 피고인이 팔지 못하도록 만류하여 피고인과 O, N이 크게 다투고 헤어져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당시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부동산중개사무소에 있던 M은 '그 날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을 지급하기도 하였으며, 피고인과 N이 그곳에 함께 있었던 것은 기억하지만 그 아들인 O을 본 기억은 없고 피고인이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도록 만류하면서 다툰 일은 없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M은 피고인과 N을 부동산중개사무소에서 처음 만난 날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였으며, 그 후 중도금과 잔금을 나누어 지급하였는데 잔금을 지급하면서 2012. 4. 9.자로 매매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였던 것 같고, 매매대금을 지급하는 자리에 피고인도 함께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계약을 체결하고 이행한 과정과 그 자리에 피고인이 함께 있었던 사실을 진술하면서도 피고인이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만류하는 과정에서 피고인과 그 가족들 사이에 다툼이 있었던 사실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것은 피고인과 N의 위 진술과 달리 피고인이 매매계약 체결을 만류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뒷받침한다 할 것이고,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여러 번 조사를 받으면서도 매매계약 체결을 만류하였다는 진술은 전혀 하지 않은 점, M은 서울에서 인터넷을 보고 부동산중개사무실에 연락을 하였고, 보령으로 내려와 매물로 나온 부동산들을 확인하다가 세 번째쯤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살펴보고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매매계약서 작성일자인 2012. 4. 9.은 잔금 지급일이고 실제 계약서를 작성한 날은 그보다 더 앞선다고 진술하였는데, 피해자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압류해제신청을 하여 가압류말소등기가 마쳐진 날이 2012. 4. 2.이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은 가압류말소등기가 마쳐진 2012. 4. 2. 전후로 부동산중개사무소에 매도의뢰가 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임의경매절차에서 채권 전액을 배당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데, 피해자가 임의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은 날은 위 약정서를 작성한 날로부터 한참이 지난 2012. 9. 17.인 반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 O 또는 M에게 이전된 날은 약정서를 작성한지 불과 약 보름 정도밖에 지나지 않은 때이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그 소유권이전에 대해 적극적으로 만류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할 때 오히려 피고인이 O에게 알아서 처분하도록 동의하기까지 하였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에게 약정서를 교부할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다시 가압류를 설정해 줄 의사가 없었다고 인정할 수 있는 점, 피해자는 임의경매절차에서 채권액 중 일부만을 배당받았고, 피고인은 그 후 피해자에게 나머지 채무를 전혀 변제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파산선고를 받기도 한 점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편취한다는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0년 이하 [양형기준의 적용] ■ 유형의 결정 :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 특별양형인자 : 해당 인자 없음 ■ 권고영역과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