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22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1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20. 12.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0고단2204] 1. 산지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9. 1. 내지 3. 일자불상경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순천시 B 임야 중 약 399㎡에 임목을 벌채하는 등으로 묘지를 조성하고, C 임야 중 약 94㎡를 위와 같이 묘지를 조성하면서 중장비로 절토하였으며, D 임야 중 약 2,149㎡를 중장비로 절토 등을 하여 우물, 비닐하우스 등을 설치하고, E 임야 중 약 1,247㎡와 F 임야 중 약 1,000㎡를 중장비로 절토함으로써 합계 약 4,889㎡의 산지를 전용하였다. 2. 장사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9. 1. 내지 3. 일자불상경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순천시 B 임야에 피고인의 조부, 조모, 모의 묘지를 설치하였다. 3. 국유재산법위반 피고인은 2019. 1. 내지 3. 일자불상경 국가 소유인 순천시 G 구거 중 약 4,200㎡에 무단으로 석축 시공 및 성토하여 만들어놓은 기존의 진출입로를 다시 평탄화 작업을 거치는 등의 방법으로 재정비한 후 무단 점용하여 그때부터 국유재산을 사용하였다. 4. 소하천정비법위반 피고인은 2019. 1. 내지 3. 경 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순천시 G 구거 중 약 12㎡에서 제3항 기재와 같이 기존의 진출입로를 평탄화 작업 등을 하는 방법으로 진출입로를 개축하여 그곳에 있던 소하천을 무단으로 점유하였다. [2021고단626] 피고인은 순천시장의 허가를 받는 등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 2018. 1. 1.경 피고인 소유의 부동산에 5대조 묘지를 조성하면서 인접한 순천시 소유의 부동산인 순천시 H 임야의 일부까지 묘지 부지로 들어가게 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1. 2. 23.까지 공유재산을 사용․수익하였다. [2021고단627] 1. 피고인은 2019. 6. 7.경 순천시 I에서 노면정리 및 관로매설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건설기계조종사 면허 없이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굴삭기를 조종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6. 12.경 순천시 I에서 노면정리 및 관로매설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건설기계조종사 면허 없이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굴삭기를 조종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6. 20.경 순천시 I에서 노면정리 및 관로매설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건설기계조종사 면허 없이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굴삭기를 조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20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K, L의 각 법정진술 1. J, M,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수사보고(현장 조사 관련) - 현장사진 1. 수사보고(고발대리인 측 추가 자료 제출 관련) - 위성사진 1. 수사보고(산지관리법 위반 추가 자료 제출) - 항공사진 1. 수사보고(G 소유자 확인 보고)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수사보고(G의 행정재산 해당 여부 검토) 1. 수사보고(범죄일자 특정보고) 1. 각 출장결과보고서 1. 각 현장사진, 각 위성사진 1. 각 토지대장 1. 각 일필지 기본사항 1. 소하천 기본계획 도면 1. 각 국유재산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 부과 사전통지 및 원상회복 실행 알림 1. 각 국유재산 및 소하천 무단점유에 따른 원상회복 알림 1. 불법묘지 이전명령 사전통지서, 각 불법묘지 이전명령, 각 행정처분통지서 [2021고단62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N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각 출장결과보고서 1. 각 위치도 및 현장사진, 각 위성사진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임야대장 사본 1. 공유재산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 부과 알림 1. 각 공유재산 무단점유 원상회복 요청 [2021고단62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P의 진술서 1. 고발장 1. 중기사용확인서 1. 건설기계조종사면허대장 1. 차적조회상세내용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후단 경합범 전과 확인) -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1호, 제14조 제4항(무허가 가족묘지 설치의 점), 국유재산법 제82조, 제7조 제1항(국유재산 무단점용의 점), 소하천정비법 제27조 제2항, 제14조 제3호(소하천 무단점유의 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99조, 제6조 제1항(공유재산 무단사용의 점), 각 건설기계관리법 제41조 제14호, 제26조 제1항 본문(무면허 건설기계 조종의 점), 각 징역형을 선택하되 산지관리법위반죄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병과한다.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피고인은 순천시 C 임야를 절토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이 순천시 G 구거와 소하천을 점용한 것은 소하천의 범람으로 인하여 피고인 소유의 농지에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서 정당행위이다. 피고인은 순천시 H 도로의 일부를 침범한 사실이 없거나 침범하였더라도 순천시 H 도로의 일부가 B 임야에 포함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9. 6. 7., 2019. 6. 12., 2019. 6. 20.에 굴삭기를 조종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C 임야를 무단으로 전용하였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C 임야 중 일부를 절토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9. 1. 내지 3. 일자불상경 순천시 B 임야에 가족 묘지를 설치하였다. 위 B 임야는 동, 서, 북의 3면이 C 임야로 둘러싸여 있고 남쪽은 H 도로에 접하고 있다. 2017년에 촬영된 항공사진에는 B 임야에 인접한 C 임야 부분이 수목으로 덮여 있었으나 2019년에 촬영된 항공사진에는 B 임야에 인접한 C 임야 중 일부가 절토되었고, 그 부분에 존재하던 수목이 제거된 것으로 확인된다. 위 절토된 부분은 B 임야에 설치된 묘지의 진입로로 사용되고 있고, 그 위치와 절토된 형상에 비추어 이는 자연적인 현상에 의한 것이 아니라 인위적인 토목작업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구거매립 등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하려면,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이 정당하고, 행위의 수단과 방법이 상당하며, 보호되는 이익과 침해되는 이익이 균형을 이루어야 하고, 긴급하여야 하며,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어야 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3도15616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국유재산법에서 정한 절차를 취하지 아니한 채 국가 소유인 순천시 G 구거의 일부를 매립하여 석축을 시공하는 방법으로 위 구거 중 약 4,200㎡를 점용하고, 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소하천에 관로를 매설하고 그 위에 흙을 덮어 길을 만드는 방법으로 소하천 약 12㎡ 점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소하천 범람 등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구거를 매립하고 석축을 시공하거나 소하천에 관로를 매입하고 길을 만들어야 할 할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설령 일부 정비작업 등이 필요한 사정이 있었더라도 충분히 사전에 법률이 정한 관련법령에 따른 절차를 갖추는 것이 가능하였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러한 절차를 취하지 아니한 채 임의로 공사에 나아간 행위가 수단과 방법의 상당성, 긴급성, 보충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H 도로를 무단으로 사용하였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H 도로가 순천시 소유임을 인식하고도 그 일부를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2019. 1. 내지 3. 일자불상경 순천시 B 임야에 가족묘지를 설치하였고, 위 B 임야의 남쪽은 H 도로에 접하고 있다. 피고인은 B 임야에 묘지를 설치하면서 H 도로의 일부를 성토하고 석축을 시공함으로써 H 도로의 일부를 묘지 부지로 사용하였다. B 임야와 H 도로의 경계에는 붉은 색으로 된 경계측량말뚝이 설치되어 있어 경계를 쉽게 인식할 수 있다. H 도로는 2000. 2. 8. B 임야에서 분할되어, 2000. 2. 14. 순천시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H 도로의 임야대장에 기부자 등에게 무상으로 사용․수익을 허가하는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달리 피고인이 H 도로를 무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 피고인이 면허 없이 건설기계를 조종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2019. 6. 7., 2019. 6. 12., 2019. 6. 20.에 면허 없이 굴삭기를 조종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Q’라는 상호로 굴삭기 대여업을 운영하고 있다. 주식회사 R을 운영하는 O은 피고인에게 I 농로포장공사 중 노면정리 및 관로매설 공사를 의뢰하였다. 피고인은 2019. 6. 7., 2019. 6. 12., 2019. 6. 20.에 ‘중기명 Q, 중기번호 (차량번호 1 생략), 기사 A, 작업장소 I농로, 작업시간 08:00~17:00, 총작업시간 8, 노면정리 및 관로매설’이라고 기재된 중기사용확인서를 작성하여 위 O에게 교부하였다. 위 (차량번호 1 생략) 굴삭기는 2017. 5. 10. 피고인 소유로 등록된 건설기계이다. 피고인은 2019. 7. 4. 굴삭기 운전기능사 시험에 합격하여 굴삭기 조종면허를 신규로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수사기관부터 3회 기일까지는 범행을 인정하였다가, 4회 공판기일에 이르러 ‘2019. 6.에는 굴삭기를 조종한 사실이 없다, 실제로는 다른 사람이 운전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기 시작하였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2021. 8. 17. 실제 굴삭기를 운전하였다고 주장하는 S를 증인으로 신청하면서, 피고인이 S에게 작업 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증거로 S가 작성한 작업사실확인서(증 제1호증), T계좌거래내역(증 제2호증)을 제출하였고, 위 작업사실확인서에는 S가 피고인 대신 굴삭기를 운전하고 2019. 7. 4. 피고인으로부터 3,861,000원을 지급받았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위 T계좌거래내역(증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2019. 7. 4. 송금된 3,861,000원은 피고인이 S에게 송금한 금액이 아니라 S가 피고인에게 송금한 금액이므로 위 일시에 작업 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주장은 거짓으로 보인다. S는 6회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작업 대금으로 지급받았다고 기재한 3,861,000원은 토지매수대금의 일부로서 피고인에게 지급한 것인데 착오로 잘못 기재하였고, 장비대금은 현금으로 지급받았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다. 그러나 S가 피고인에게 송금한 금액임이 명백한 내역을 증거로 삼아 피고인으로부터 작업 대금을 지급받았다는 취지의 작업사실확인서를 작성한 경위, S 역시 굴삭기를 소유하면서 중기사업을 하는 사람임에도 피고인의 굴삭기를 대신 운행하였다는 주장을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S는 피고인의 굴삭기를 대신 운행한 것과 관련하여 보수를 지급받았는지, 지급받았다면 언제, 어떠한 방식으로 지급받았는지, 작업일자를 특정한 경위 등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의 진술을 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S의 진술에는 신빙성이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허가 없이 전용한 임야의 면적, 무단 사용한 국유재산, 도로시설 등의 규모가 상당히 크고, 피고인의 구거매립, 석축시공이나 평탄작업 등으로 인하여 공공의 위험이 야기될 가능성도 있다. 이 사건 이전에도 산지관리법위반, 건설기계관리법위반 등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확인된다. 피고인은 합리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계속하면서 관할관청의 원상회복요청에 불응하고 있다. 나아가 거짓 증거의 현출을 시도한 정황도 의심된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측면이 있다. 다만 판시 확정된 전과와 사후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단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일부 범행에 대해서는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을 긍정적인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죄경력,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원상회복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에서 구속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