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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20고단288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 16. 수원지방법원에서 건조물수색죄 등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0. 1.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3.경부터 경기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의 영업사원으로서 피해자 회사의 주류 판매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8. 3. 15. 화성시 D에 있는 'E'에서 주류대금 660,200원을 수금하여 피해자 회사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유흥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2016. 8. 17.부터 2020. 1. 23.까지1)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9회에 걸쳐 거래처에서 현금으로 교부받거나, 피고인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받거나, 거래처의 주류결제계좌에서 인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금하여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주류대금 합계 135,474,68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자인서, 주류결제 단말기사진, 매출처원장, 거래장부, 채권잔고확인서, 각 예금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3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공소장에 기재된 '2016. 6. 30.부터 2020. 1. 22.까지'는 '2016. 8. 17.부터 2020. 1. 23.까지'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위와 같이 바로잡는다.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0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주류대금 수금 업무를 담당하면서 약 3년 6개월에 걸쳐 지속적·반복적으로 피해자 회사의 거래처 미수금을 개인적으로 착복하여 횡령한 것이므로 그 죄가 매우 무겁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약 1억 3,500만 원에 달하는데도 피고인인 피해회복을 위한 상당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이 사건 범행을 용서받지도 못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와 같이 건조물수색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바 있어 이 사건과 이미 판결이 확정된 위 건조물수색죄 등 사건을 동시에 판결하는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는 불리한 정상이 너무나 현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에 대한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주요 정상 외에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과 유사 사례에 대한 처벌수위까지 두루 참작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31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4. 2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말리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3. 04:49경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C 앞 도로를 양천향교역 방면에서 가양역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3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직진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남, 56세)이 운전하는 E 포터 II F 화물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인천 G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서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과거 음주운전 내용과 처벌 내역, 그로부터의 시간적 간격, 이 사건에서의 음주 수치, 피고인의 과실 내용 및 피해자의 피해 정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51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4. 22:50경 경기 가평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부터 경기 가평군 C에 있는 D 부근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감정서, 수사보고(피의자 A의 혈중 알콜농도 추산), 혈중알콜농도 추산 그래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2년 6개월 2.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02.경, 2018.경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2018.경 처벌전력과 이 사건 사이의 간격이 2년도 되지 않는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76%나 된다.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은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61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17.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철도안전법위반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9. 4. 25.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8. 14:02경 수원시에 있는 B역 전철 하행승강장 여객대기용 의자에 누워서 잠을 자고 있던 중 철도종사자인 역무원 C(30세)이 잠을 깨운다는 이유로 가방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1회 잡고, 물러선 피해자를 재차 가방으로 1회 밀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철도종사자의 승강장 관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철도종사자 증빙서류 - 첨부된 인사발령 등 포함), 수사보고(범행장소 확인건), 수사보고(폭행에 사용된 피의자의 가방 촬영), 수사보고(피해부위 사진 촬영건) 1. 범행장면 CCTV 영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철도안전법 제78조 제1항, 제49조 제2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인 철도안전법위반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도 그 집행유예 기간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도망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0고단3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9. 문경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상주시 E에 적치되어 있는 내 소유의 석탄 전부를 좋은 가격에 판매할 테니 석탄 매매대금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석탄을 F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었고 F로부터 위 석탄 처분에 대한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어 고소인으로부터 석탄 매매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4. 10.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G)로 석탄 매매대금 명목으로 2,2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계약서, 석탄매매계약서 1. 입금확인증 1. 각 수사보고(석탄 소유 관계 확인, 석탄 소유 관련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피해자를 속여 편취한 금액이 2,200만 원으로 작지 않은 금액이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이 오래 전이기는 하나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수량에 관한 이견이 있기는 하나,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트럭 10대 분량의 석탄은 반출해 나갔다는 것이어서, 일부나마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피고인이 고령이고,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 피고인이 심한 지적장애가 있는 딸을 부양하고 있다. 피고인의 사기 범행 전력이 2000년으로 오래 전의 것이고 벌금형에 그쳤다. 이러한 사정들을 유리한 것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 수단 · 결과,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8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 1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 2018. 10. 19.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20.8.8.01:28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2. 17:35경 대구 달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D 혼다 ACCORD 3.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0고단7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4. 06:00경 경주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친구인 피해자 D(남, 22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컵에 뱉은 술을 피고인이 생수로 오인하고 마신 일로 서로 시비가 붙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9:00경 피해자와 함께 위 식당에서 나온 후 경주시 E 앞길에서 위와 같이 시비가 붙은 일로 피해자와 계속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쳐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길에 버려져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도자기(길이 약 25cm)를 손에 들고 피해자의 무릎에 내려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 및 정도, 피해회복 여부(합의), 피고인 신분, 가정형편, 범죄전력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175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7. 15.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1. 21.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7.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7. 16:15경 서울 구로구 금오로 865에 있는 서울남부구치소 B실에서 함께 수용중인 피해자 C(27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과 무릎으로 수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타박상, 비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D, F, E 작성의 각 진술서 1. 소견서, 사진 1. 판시 전과: 피고인에 대한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누범전력 확인), 판결문, 확정일자 확인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판시 죄 상호간)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4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개월 불리한 정상: 누범 기간 중에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한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판시 죄 상호간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 · 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52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9. 22:28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D 벤츠 차량 차주인 피고인이 대리기사를 폭행하려고 한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강서경찰서 E파출소 순찰3팀 소속 경장 F(남, 35세)에게 "담배하나 줘봐,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F의 정강이를 1회 걷어차고, F이 피고인에게 "새로운 대리기사가 왔으니 차에 탑승하시라"고 안내하자 "죽여버린다, 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F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1회 휘두르고 발로 F의 정강이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치안 유지 및 112 신고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통화)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연락 및 피의자 범행 후 정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행한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동종 폭력 범행으로 수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물적 피해를 보상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판사 추성엽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225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3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11.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5.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대출 상환을 해야 하니 돈을 빌려 달라, 다시 대출을 받아서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C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2,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2. 1.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39,02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별 거래명세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개인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편취금액의 규모, 범행의 동기 및 경위를 비롯하여,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에 관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의 범행 자백 및 반성,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표시 2018. 11. 1.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이 사건 각 사기죄가 형법 37조 후단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위 각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함.
수원지방법원-2020고단450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2. 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4. 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6. 21:30경 화성시 B시장 인근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수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음주운전이 불특정 다수에게 미치는 위험성 및 법정형이 상향된 개정법의 개정취지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61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28. 19:0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앞에서 피해자 D(남, 45세)이 길에서 담배를 피운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자 화가 나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주류박스를 손으로 들고 피해자의 얼굴과 팔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이마 부분이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 CCTV 영상 CD 재생시청결과 1. 피의자들 피해부위 사진 1. A 이 사용한 박스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 2 제1항, 제25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 피고인에게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점(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2회),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에 비추어 죄책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피고인이 외상성 뇌출혈 및 그 후유증으로 인한 경련 발작 등으로 건강상태 좋지 않은 점, 2001년 이후 아무런 전과 없는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공소시각 부분(2021고단146)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12. 03, 15:25 경 서울 영등포구 양산로 21에 있는 '양평역 대합실에서 피해자 E(남, 70세)이 자전거를 소지하고 승강기에 탑승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수회 때리고, 가슴 부위를 수회 밀쳐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피해자의 처벌불원서 (2021. 2. 22. 자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 라.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40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1. 19:46경 경기 구리시 B에 있는 경춘선 C역 앞 주차장의 자전거 보관대 부근에서, D(여, 31세)를 비롯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가운데 바지를 무릎까지 내린 채 자신의 성기를 꺼내어 손으로 잡고 앞뒤로 흔드는 방법으로 자 위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및 제3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받는 등 선처를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수사기관에서 납득하기 힘든 변명을 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재범치 않음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지체장애 4급의 장애인인 점 등 일부 유리한 정상도 인정되는바,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40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2.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3. 7. 7. 같은 법원에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27, 22:01 경 포천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Q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수사보고(범죄사실 일부 내용 수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전에 2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20. 5. 14. 상해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5, 22,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27%로 높다.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 중에 추가 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은 점, 이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인 점, 피고인이 미성년 자녀 4명과 건강이 좋지 않은 배우자를 부양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0고단121

범죄사실 2020고단121 피고인은 2019. 10. 28. 22:00경 문경시 C에 있는 B 운영의 'D' 주점에서,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E(남 46세)이 술에 취하여 B에게 행패를 부리는 피고인을 보고 "나가라"고 하자 화가 나 문 앞에 있던 빈병 박스에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0고단268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0. 5. 9. 18:16경부터 같은 날 18:33경까지 문경시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서로 감정이 상하여 큰소리로 욕설하면서 말다툼하다가 피해자로부터 "다른 손님이 있으니 조용히 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으나 피고인들은 계속 큰 소리로 말다툼하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와 다투다가 테이블 위에 있던 소주병을 집어 드는 등 소란을 피우고 재차 피해자로부터 나가달라는 요청을 받았음에도 "내가 여기를 나가면 죽을 거다, 죽는 꼴 안 보고 싶으면 경찰 부르지 마라"고 하면서 이를 거부하며 소란을 피워 위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있던 손님들을 식당에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20. 5. 9. 19:15경 문경시 문경읍 문화로 61에 있는 문경경찰서 문경파출소에서 B가 자신의 얼굴에 물을 뿌리고 B로부터 욕설을 듣게 되자 화가 나 위 파출소 현관 앞에 놓여 있던 공용물건인 시가 34만 원 상당의 음주단속용 스탠드 안전 경고등 1개 들고 바닥에 내려쳐 경고등 상단 부분이 깨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시켜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2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I,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1. 내사보고(현장 및 피해사진 촬영) 2020고단268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CCTV 영상 캡쳐 사진 1. 수사보고(공용물건인 안전경고등의 견적서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 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를 내리쳐 상해를 입혔다. 행위 자체의 위험성이 대단히 크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10회가 넘고, 특히 2015년에도 맥주병으로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그 후에도 3차례나 폭력 범죄를 저질렀다가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고, 더욱이 특수상해죄로 기소된 이후 또다시 공용물건손상과 업무방해죄를 저질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이 거듭된 선처를 받고도 성행을 개선하지 못한 채 범행을 반복하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이 특수상해 및 업무방해죄의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함께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식당에서 업무를 방해하게 된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57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6. 20:56경 서울 구로구 B건물 1층에 있는 'C' 식당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여, 19세)의 뒤쪽으로 지나가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툭 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피해 당시 현장 CCTV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는 못하였으나, 추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46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17. 10:11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차량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03. 12. 1.부터 2009. 3. 19.까지 총 5차례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8. 10. 17. 인천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5.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가장으로서 지적장애인인 아들을 홀로 부양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23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15. 제주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0. 5. 2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20. 9. 24. 15:08경 제주시 B 5층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현관출입문을 열어놓은 채 술을 마신 상태로 소란을 피우던 중위 건물 D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E(남, 52세)으로부터 시끄럽다는 이유로 항의를 받자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격분하여 방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20cm, 칼날길이 9cm)를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이 씨발놈아,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향하여 과도를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관련사진, 압수조서, 압수목록,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피해경위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집행유예를 선고받고도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합2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30.경부터 같은 해 9. 3.경 사이에 서울 구로구 B, C호에 위치한 피고인이 사내이사로 근무하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D이 시행사를 맡고 있는 남양주 F지구 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의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에서 함바식당의 운영권을 주겠다. 지주의 동의서만 받은 것이 아니라 내가 땅을 다 샀고, 토지 매수가 93% 끝났다. 금융권의 PF확약서도 받았고 신탁계약까지 다 끝냈다. 올 연말에 공사를 시작할 것이다.'라고 거짓말하여 마치 이 사건 공사에 대한 토지 매입이 거의 다 이루어졌고 금융권으로부터 자금조달을 곧바로 할 수 있으며 피해자에게 이 사건 공사에 관한 함바식당 운영권을 줄 수 있을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일부 토지에 대하여 가계약 상태까지만 진행하였고, 행정청의 인허가를 받은 내역도 없었으며, 금융권으로부터의 자금조달 계획도 그 성사가 불확정한 상태였으므로 이 사건 공사를 바로 시작할 수 없었고 따라서 피해자에게 함바식당 운영권을 정상적으로 줄 수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9. 3.경 피고인의 D 주식회사 계좌로 5억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공증 계약서, F지구 사업계획 등, 송금증, 공정증서, 이행지불각서 1. 수사보고(고소인 녹취록 제출) 및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29). 수사보고(거래내역서 제출) 및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36), 수사보고(남양주시청 문의), 수사보고(고소인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4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실은 함바식당 운영권을 정상적으로 줄 수 없는 상황을 숨기고 피해자에게 함바식당 운영권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5억 원을 편취한 것이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재차 본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255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0. 15. 16:00경 서귀포시 B 안길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 봉고 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D 봉고 프런티어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관련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무보험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무면허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전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443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2. 1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6. 18, 20:55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은행365 금곡동자동화점' 앞 노상에서 수원시 권선구 D아파트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가 나지 않은 점, 위 음주운전 전과는 벌금형 전과이고, 그 외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지 않은 점, 피고인이 가족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43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30.04:50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112신고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혈중알콜농도 0. 16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60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2. 18:50경 구리시 B에 있는 'C식당'에서, 피해자 D(남, 57세)이 자신에게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5천골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상해진단서 제출에 대한 건), 내사보고(현장탐문 및 CCTV)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O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0 위 불리한 정상,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건강상태, 가족관계,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0고단3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8. 23.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8.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6. 19:55경 문경시 B연립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을 금지하는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재범하였다는 점에서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의 이전 처벌 전력이 모두 벌금형에 그친 점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 성행 ·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