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648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8. 2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2년을, 2016. 12. 6.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상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7. 11. 30. 가석방되어 2018. 1. 2.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I. 피고인 등의 지위 및 역할 B(중국 국적, 미체포)은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함) 범죄단체의 총책으로, 중국 길림성 용정시에 있는 아파트 C호 등을 임차하여 보이스피싱 콜센터 및 숙소를 설치하고,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의 상담원으로 모집한 사람들을 중국으로 입국시켜 전반적인 범행을 총괄하는 역할을 하였다. 피고인(가명 D)은 E(가명 F, 미체포)와 함께 범죄단체의 상담원 관리 책으로, 주변인 등을 통해 위 콜센터에서 상담원 역할을 맡을 조직원을 모집하여 중국으로 출국할 수 있도록 해주고, 상담원들에게 대본 등을 제공하여 범행수법을 교육시킨 다음,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 전화번호 및 피해자들로 하여금 돈을 이체하게 할 계좌번호 등을 제공하여 범행을 성공시켜 그 실적을 장부에 정리하여 수당을 지급하고, 조직 관리를 위한 행동강령을 준수하게 하는 등 콜센터 및 조직원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역할을 하였다. 그리고 G, H(각 가명 I, J, 2019. 8. 28. 인천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선고), K(가명 L, 2018. 12.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6월 선고), M, N, O, P(각 가명 Q, R, S, T, 2019. 2.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선고), U, V, W(각 가명 X, D, 가명없음, 미체포) 등은 같은 범죄단체의 상담원으로, 피고인과 E가 제공한 대량의 전화번호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Y회사 강동지점 대리 등을 사칭하는 전화를 무작위로 걸어 마치 기존 대출금을 상담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일부 상환하면 저금리 대출을 해줄 것처럼 속여 피해금을 송금받는 역할을 하였다. Ⅱ. 범죄단체조직의 점 1. 보이스피싱 조직 계획 수립 B은 피고인, E와 함께 중국 산동성 청도시에서 검찰 등을 사칭하는 콜센터에서 조직원으로 활동하였던 전력이 있어, 2018. 1.경 피고인, E에게 중국 길림성 용정시에 콜센터를 조직하여 함께 운영하자고 제의하였고, 피고인, E는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B의 지시에 따라 E와 함께 상담원의 역할을 맡을 한국인을 모집하여 중국으로 입국시킨 다음, 중국 웹사이트 Z 등을 통해 구입한 성명, 전화번호, 생년월일 등이 담긴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를 상담원들에게 나누어주고, 상담원들로 하여금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Y회사 강동지점 등 대리를 사칭하며 정부지원자금 대환 대출 상품을 소개하여 피해자의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직업, 결혼 여부, 주거래은행, 4대 보험, 신용회복 및 파산여부, 기 대출내역 등의 정보를 알아낸 뒤, 본인인증 및 대출 신청을 위해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휴대폰에 원격조종 애플리케이션(AA)을 설치하도록 유도, 미리 준비한 가짜 Y회사 웹사이트에 접속시켜 피해자가 대출회사 및 금융감독원 대표전화로 전화를 걸면 위 상담원들이 자동적으로 수신할 수 있는 악성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일명 '1차 상담', Y회사 심사과 과장 등을 사칭하며 고금리의 기존 대출금으로 인해 DTI(Debt To Income, 금융부채 상환능력을 소득으로 따져서 대출한도를 정하는 계산비율) 비율이 높아 이를 낮추기 위해 그 일부를 상환해야 한다며 미리 마련한 제3자의 계좌를 금융감독원 차장 계좌인 것처럼 속여 피해금을 송금하도록 하는 일명 '2차 상담'이라는 과정을 거쳐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계획하고, 이와 같은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조직할 계획을 수립하였다. 2. 범행에 사용될 사무실 및 집기 등 물적 시설 마련 B은 피고인, E와의 위 범행계획에 따라, 2018. 1.경 중국 길림성 용정시 아파트 C호를 임차하여 범행에 필요한 노트북 및 데스크탑 컴퓨터, 프린터, 수·발신용 인터넷 유선전화기, 대본, 개인정보 데이타베이스, 책상과 의자, 가상사설망(VPN), 와이파이 및 전화 공유기 등을 마련하는 등 물적 설비를 갖추었다. 3. 조직원 선발 및 관리, 통솔체계 가. 신규조직원의 가입 피고인은 B의 지시에 따라 E 등과 함께 상담원의 역할을 맡을 한국인들에게 접근해서 "중국에서 상담원으로 일을 하면 큰돈을 벌 수 있게 해주겠다"라는 취지로제안하고, 이를 승낙한 G, H, K, M, N, O, P, U, V, W 등에게 항공권을 마련해 주어 중국으로 입국시켜 신규 조직원들을 보이스피싱 콜센터 사무실로 데려와 조직원으로 가입시켰다. 나. 조직원 관리 및 교육 피고인은 B의 지시에 따라 E 등과 함께 경찰수사를 대비하여 조직원들에게 각자 정한 가명만 사용하여 서로의 본명을 알지 못하도록 하고, 그 가명으로 Y회사 강동지점 대리 등을 사칭하여 피해금을 송금하도록 유인하는 내용의 대본을 제공하여 이를 계속 읽으며 숙지하도록 교육한 뒤, 매일 08:00까지 출근시켜 다량의 전화번호를 제공하여 그때부터 16:00까지 계속 범행을 하도록 하고 성공실적을 장부에 정리하여 매주 금요일에 성공실적의 5% 내지 10%의 수당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다. 조직원들 통솔체계 B은 '사장', 피고인 및 E는 '과장', 일반 상담원 역할을 담당하는 조직원들은 '대리'라는 직책을 가지고, 그에 따라 조직원들 사이의 연락체계 및 위계를 정하는 한편, 조직의 의사 및 행동강령은 B의 지시로 피고인, E를 통해 조직원들에게 전달되었다.이에 따라 조직원들은 '조직원들끼리는 본명을 알려주지 말고 가명만 사용해라', '일할 때는 집중해서 열심히 해라', '상담을 해서 성공하면 그 금액의 5% 내지 10%를 매주 금요일에 중국 돈으로 지급하겠다', '외출할 때는 반드시 사전에 보고해라', '출근시간을 엄수해라'는 등의 행동강령에 따라 활동하였고, 이를 어길 때에는 피고인, E로부터 질타를 당하곤 하였다. 4. 범죄단체조직 이로써, 피고인, B, E는 공모하여 보이스피싱 범죄를 목적으로 2018. 1.경 중국 길림성 용정시 아파트 C호 등을 임차하여 보이스피싱 콜센터 및 숙소의 물적 설비와 조직원의 역할분담 및 통솔체계를 갖추고, 조직원들 간의 업무분장 체계를 갖춘 범죄단체를 조직하였다. Ⅲ. 범죄단체활동 및 사기의 점 피고인은 위 B, E와 같이 위 범죄단체를 조직한 다음, 각 역할분담에 따라 보이스피싱 범죄를 하기로 공모한 후, 2018. 4. 중순경부터 같은 해 8. 10.경까지 위 G, H, K, M, N, O, P, U, V, W 등 상담원들을 위 범죄단체에 가입시켜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사람들에게 Y회사 강동지점 대리 등을 사칭하는 전화를 무작위로 계속 걸게 하였다. 그러던 중 위 U는 2018. 8. 7.경 위 C호에서 피해자 AB에게 전화를 걸어 "Y회사 강동지점 X 대리입니다. 이번에 정부지원 자금으로 대환대출 상품이 나와 있는데 한번 이용해 보실 생각 있으세요. 저희가 몇 가지 필요한 자료가 있는데 저희가 물어보는 거에 답변만 해 주시면 됩니다. 생년월일이 어떻게 되세요. 휴대폰은 안드로이드폰이시죠. 지금 생활하시는 직업이 무엇인가요. 주거래은행은 어디 은행이시죠. 4대 보험 들어가 있으신가요. 본인 소유 차량 있으신가요. 결혼하였나요. 신용회복이나 파산 여부 있으신가요. 마지막으로 기존 대출이 어디 어디 있으시죠. 고객님의 소중한 정보 정말로 감사하고, 대출이 가능한지 조회하고 30분 후에 다시 전화 드리겠습니다"라고 거짓말한 뒤,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방금 전화 드렸던 Y회사 강동지점 X 대리입니다. 저희가 조회해 보니까 연이율 8%에서 9%대 대출금이 나오시는데 본인인증과 대출신청 절차를 거쳐야만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저희 본사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셔야 하는데 이게 어려우시면 저희가 원격으로 설치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 전에 고객님 휴대폰 AC에 들어가셔서 검색창에 'AD'를 치시면 AA가 나오고 이를 설치하시고 인증번호를 알려주시면 됩니다. 저희 Y회사 홈페이지에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한 뒤 동의 버튼을 눌러 주세요. 고객님, 10분 후에 다시 전화를 드리겠습니다."라고 거짓말하여 기존 대출회사나 금융감독원에 대한 피해자의 발신전화를 자동적으로 수신할 수 있는 악성 프로그램을 설치하게 하였다. 그 다음 U는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방금 전에 전화 드렸던 Y회사 강동지점 X 대리입니다. 고금리 기존 대출금 때문에 DTI 비율이 높아 그 수치를 낮추어야 대출이 나갈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 대출회사에 전화하셔서 일부를 상환한다고 말씀하시면 그 쪽으로 안내해 주실 겁니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기존 대출회사로 전화하도록 유인하고, 이에 따라 피해자가 기존 대출회사로 전화하자 다른 상담원이 피해자로부터 전화를 받아 기존 대출회사의 과장을 사칭하며 "Y회사로부터 고객님의 대환대출에 관한 공문을 받았습니다. 이상품은 금융감독원에서 중재를 하는거라 금융감독원에 전화하셔서 상환금 입금 계좌를 안내 받으셔야 합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이에 따라 피해자가 금융감독원으로 전화하자 다른 상담원이 피해자로부터 전화를 받아 금융감독원 과장을 사칭하며 "Y회사로부터 고객님의 대환대출에 관한 공문을 받았습니다. 이 상품은 대출이 안 나오면 바로 환급되니 금융감독원 AE 차장 AF은행 계좌로 입금하셔야만 됩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B, E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각자 역할을 분담하여 피해자에게 마치 기존 대출금을 상담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일부 상환하면 저금리 대출을 해 줄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E 명의의 AF은행 계좌(AG)로 3,098,6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3,254,182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E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고, 보이스피싱을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에서 조직원으로 일하면서 범죄단체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K, N, P, M, O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사피의자신문조서 1. 위 증인들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각 사본 1. 피고인과 위 증인들에 대한 각 출입국내역 조회 1. 위 증인들에 대한 각 판결문 사본 1. 고소장, 고소인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진술서 및 입금확인증 각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14조, 제347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자신이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서 활동하고 그 과정에서 사기죄를 범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범죄단체조직의 점은 부인한다. 이 사건 당시 전화상담 역할 등을 수행했다가 유죄판결이 확정된 공범들의 진술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일부 공범자에게 직접 범행가담을 권유했거나, 중국 현지 공항에서부터 직접 마중이나 안내를 한 사실 및 피고인이 전화상담 등의 범행에 이용할 전화대상자 목록 DB를 전달하거나 구체적인 행동수칙 등을 알려주는 등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이는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단순가담이나 활동 차원을 넘어 범죄단체의 조직에 관여했다고 평가함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B과 W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했으나, 그들은 이 사건 범행 관련하여 현재까지도 도주 중인 상황인 점을 감안하면,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은 공범인 O과의 접견녹취록을 제출했으나, O은 법정 증언을 통해 피고인과의 금전적인 문제로 인해 피고인이 원하는 대로 대답해 주었을 뿐이라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위 접견녹취록의 내용도 믿을 수 없다. 나아가 피고인은 자신이 시각장애인으로서 일상생활도 불편하여, 이 사건 범죄단체 조직행위에 가담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증인들에 따르면, 피고인은 별다른 특이사항 없이 책상에서 컴퓨터 작업을 했다는 것이므로,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은 또 자신의 출입국내역과 여권사본 등을 제출했으나, 그 기재내용만으로는 앞서 인정한 범죄사실을 뒤집기 어렵다. 따라서 범죄단체조직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조직적·계획적·지능적 범행이고,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유사 범행이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맡았고, 이미 동종범행으로 실형을 복역한 전력도 있는 점, 일부 공범이 잠적한 상황에서 책임회피에 급급하여 자신의 죄책을 떠넘기려는 태도를 보여 개전의 정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한다. 일부 피해자와 합의된 점도 참작하고, 그 외에 이 사건에 이른 경위와 범행의 수법과 피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