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1397

범 죄 사 실 1. 컴퓨터등사용사기 가. 대출 관련 범행 1) 2020. 7. 31.경 범행 피고인은 2020. 7. 31.경 하남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평소 피고인의 화장품 회사 고객으로 알고 지내던 피해자 D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알고 있는 것을 기화로 이를 이용해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고, 휴대전화에 ‘E’라는 어플을 설치하고 위 어플에서 F은행을 선택한 다음 피해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직장 주소, 직장명 등을 입력하여 30,000,000원 대출을 신청하고, 피해자 명의로 개통해 사용하고 있던 휴대전화 인증을 거쳐 피고인이 개설해 둔 피해자 명의의 F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2) 2020. 8. 1.경 범행 피고인은 2020. 8. 1.경 1)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E’ 어플에서 G저축은행을 선택한 다음 피해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직장 주소, 직장명 등을 입력하여 48,000,000원 대출을 신청하고, 피해자 명의로 개통해 사용하고 있던 휴대전화 인증을 거쳐 피고인이 개설해 둔 피해자 명의의 F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8,000,000원을 대출받았다. 3) 2020. 11. 16.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1. 16.경 1)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E’ 어플에서 H 저축은행을 선택한 다음 피해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직장 주소, 직장명 등을 입력하여 13,100,000원 대출을 신청하고, 피해자 명의로 개통해 사용하고 있던 휴대전화 인증을 거쳐 피고인이 개설해 둔 피해자 명의의 F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3,100,000원을 대출받았다. 나. 신용카드 이용 범행 피고인은 2020. 8. 6.경 제1의 가. 1)항과 같이 평소 알고 있던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할 목적으로 인터넷 I카드 사이트에서 피해자 명의의 I카드 발급신청을 한 다음 용인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편의점에서 위 I카드를 수령하였다. 1) 2020. 8. 6.경 범행 피고인은 2020. 8. 6.경 제1의 가. 1)항과 같은 장소에서 J 화장품 회사의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피해자 명의의 위 I카드 정보를 입력하여 1,350,000원 상당의 화장품 대금을 결제하였다. 2) 2020. 8. 7.경 범행 피고인은 2020. 8. 7.경 제1의 가. 1)항과 같은 장소에서 J 화장품 회사의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피해자 명의의 위 I카드 정보를 입력하여 1,000,000원 상당의 화장품 대금을 결제하였다. 3) 2020. 8. 24.경 범행 피고인은 2020. 8. 24.경 제1의 가. 1)항과 같은 장소에서 J 화장품 회사의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피해자 명의의 위 I카드 정보를 입력하여 165,000원 상당의 화장품 대금을 결제하였다. 4) 2020. 9. 10.경 범행 피고인은 2020. 9. 10.경 제1의 가. 1)항과 같은 장소에서 J 화장품 회사의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피해자 명의의 위 I카드 정보를 입력하여 200,000원 상당의 화장품 대금을 결제하였다. 5) 2020. 10. 31.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0. 31.경 제1의 가. 1)항과 같은 장소에서 J 화장품 회사의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피해자 명의의 위 I카드 정보를 입력하여 300,000원 상당의 화장품 대금을 결제하였다. 6) 2020. 11. 4.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1. 4.경 제1의 가. 1)항과 같은 장소에서 J 화장품 회사의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피해자 명의의 위 I카드 정보를 입력하여 530,000원 상당의 화장품 대금을 결제하였다. 7) 2020. 11. 5.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1. 5.경 제1의 가. 1)항과 같은 장소에서 J 화장품 회사의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피해자 명의의 위 I카드 정보를 입력하여 13,000원 상당의 화장품 대금을 결제하였다. 8) 2020. 11. 10.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1. 10.경 제1의 가.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인터넷 K은행 웹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피해자 명의의 위 I카드 정보를 입력하여 현금서비스를 신청하고, 주식회사 K으로부터 피고인이 개설해 둔 피해자 명의의 F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00원을 이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11회에 걸쳐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합으로써 합계 94,758,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20. 8. 6.경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L매장 야탑점에서 성명불상의 매장 직원에게 마치 제1의 나항과 같이 발급받은 D 명의의 I카드를 사용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3,500원 상당의 불상의 물품대금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1. 1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52회에 걸쳐 합계 3,428,05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휴대전화 메시지 내용, 회원이용내역서(I카드), 일반자금대출 거래내역 조회서(H저축은행), 부채증명원(F은행), 대출 거래 증명원(F은행), 모바일 입출금 통장 거래내역(F은행), 부채증명원(G저축은행), 여신종합정보조회(G저축은행), 부채증명원(H저축은행), 고소인이 피의자에게 보내준 주민등록증, 개인 총괄 거래내역, 일반자금대출 거래내역 조회서 1. 각 대출상세조회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같은 나라 출신인 피해자와의 평소 신뢰를 이용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범행의 내용, 경위, 수법,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으로 피고인이 편취한 이익이 상당히 크고 현재까지 피해 회복도 완전히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대출금 등을 변제하여 현재 F은행에 대한 대출채무만 남아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2022. 12.경 출산 예정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