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156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1. 4. 6.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21. 4. 14.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0. 10. 20.자 범행 관련]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0. 10. 20. 02:49경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자동차운전면허가 없이 술에 취한 상태로 목포시 D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E에 있는 F 앞 사거리까지 운전하다가 2차로상에서 잠이 들었다. 이때 ‘2차로 상에서 그대로 서 있다. 흰색 승용차가’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을 출동한 목포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으로부터 피고인의 얼굴이 붉고 횡설수설하며 음주감지기에 음주 반응되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같은 날 02:56경 1차 음주측정거부 같은 날 02:56경 2차 음주측정 거부 같은 날 03:06경 3차 음주측정 거부하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에 목포시 D 공용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E에 있는 F 앞 사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다.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음주측정거부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 목포경찰서 G지구대 사무실에서 체포·구속 피의자 신체확인서에 서명할 것을 요구받자 서명란에 B의 이름을 기재한 후 무인하여 사서명을 위조하고, 그 자리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서명을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경위 H에게 건네주어 위조한 사서명을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B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라.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제1의 가, 나항 기재와 같이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음주를 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고 음주측정을 거부한 사실로 인하여, 종전에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사건에서 중한 처벌을 받을 것이 두려워, 2020. 10. 20.경부터 2020. 11. 6.경까지 사이 피고인의 친구인 위 B에게 부탁하여 B으로 하여금 목포경찰서 I팀 경감 J에게 위 B이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자신이 운전하였다고 진술하도록 마음먹게 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교사에 따라 B은 2020. 11. 6. 14:16경, 2020. 11. 20. 14:44경, 11. 28. 17:20경, 2021. 3. 11. 15:04경 목포시 용당동 1215에 있는 목포경찰서 I팀 사무실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사실은 피고인이 2020. 10. 20. 02:49경 목포시 E에 있는 F 앞 사거리에서위 차량을 운전하였고 B은 이를 운전한 사실이 없음에도 목포경찰서 I팀 경감 J으로부터 참고인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은 운전을 하지 않았고 자신(B)이 운전하였다’라는 취지로 허위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을 교사하여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피고인을 도피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11. 6. 14:16경, 같은 달 20. 14:44경, 같은 달 28. 17:20경, 2021. 3. 11. 15:04경 목포시 용당동 1215에 있는 목포경찰서 I계 사무실에서 출석하여 참고인 조사를 받으면서, 사실은 A이 2020. 10. 20. 02:49경 목포시 E에 있는 F 앞 사거리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운전한 사실이 없음에도, 목포경찰서 I팀 경감 J에게 위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관 경감 J에게 ‘피고인은 운전을 하지 않았고 자신(B)이 운전하였다’라는 취지로 허위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A을 도피하게 하였다. [2021. 3. 25.자 범행 관련]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3. 25. 18:15경 목포시 K 주차장에서부터 목포시 L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6.2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21. 3. 25. 18:08경 목포시 인근에서 A이 운전면허가 없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도록 렌트하여 A에게 위 차량을 전달하였고, 이에 A은 제1항 기재와 같이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의 무면허운전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피고인 A)] 범죄경력조회회보서(증거순번 77),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보고) 중 2020고단1234 판결문,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2020. 10. 20.자 범행 관련]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체포구속피의자 신체확인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대장 1. 현장사진 [2021. 3. 25.자 범행 관련]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대장 1. A이 운전 당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형법 제32조 제1항(무면허운전방조의 점),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C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0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은 이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재판 진행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더욱이 피고인에게 2009년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원, 2013년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범인도피교사죄로 벌금 700만원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고, 범인도피교사죄 관련 전과의 범행 사실은 지인으로 하여금 운전자로 진술하도록 교사한 것으로 이 사건 범행 수법과 유사하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여러 차례 조사를 받으면서 증거를 인멸하거나 허위 증거를 제출하는 등 수사침해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행은 법을 경시하는 태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여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가족들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고인 B] 피고인에 대해 이루어진 여러 번의 조사에서 계속하여 자신이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거짓말 하는 등 그 수사침해 정도가 가볍지 않다. 더욱이 피고인은 2004년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수법의 범인도피죄로 벌금형 전과가 있다.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고인 C] 피고인은 A의 무면허운전 행위를 방조했을 뿐만 아니라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공톡적인 양형 사유] 위와 같은 각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