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726

범죄사실 2019고단726 1. 피해자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8. 22.경 이천시 C에 있는 공증 사무소에서 피해자 B에게 "운영하고 있는 장어 식당을 확장하려 하는데 공사대금으로 사용할 2,500만 원을 빌려주면 월 200만 원의 이자를 주고, 원금은 2019. 1. 22.까지 갚겠다."고 말하고 같은 날 피고인의 자 D 명의의 E 계좌(번호 : F)로 차용금 명목으로 총 3회에 걸쳐 합계 2,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식당을 운영하여 얻는 수익이 400만 원 내지 500만 원인데 비하여 채무는 약 5억 7,000만 원에 상당하여 매월 지급해야 하는 이자만 3,000만 원인 채무 초과 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의 대부분을 기존 채무를 갚는데 사용하는 소위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이자를 지급하거나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피해자 G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9. 10.경 이천시 H에 있는 피해자 G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장어 식당에 사용할 운영 자금이 필요하니 1,000만 원을 빌려주면 월 5부 이자를 주고, 원금은 2019. 1. 10.까지 갚겠다."고 말하고 같은 날 제1항 기재 D 명의의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총 2회에 걸쳐 합계 9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채무 초과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이자를 지급하거나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19고단1264 1. 2018. 7. 19.경 범행 피고인은 2018. 7. 19.경 이천시 I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J'에서 피해자 K에게 "확장 공사 비용이 부족하다. 돈을 빌려주면 한 달 후까지 변제하겠다. 가게에서 매일 현금이 많이 융통되고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식당을 운영하여 얻는 수익이 400만 원 내지 500만 원인데 비하여 채무는 약 5억 원 이상으로 매월 이자도 지급하지 못하는 채무 초과 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의 대부분을 기존 채무를 갚는데 사용하는 소위 '돌려막기'를 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고인으로부터 2018. 7. 19.경 피고인의 아들 D 명의 E 계좌로 1,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2018. 7. 20.경 범행 피고인은 2018. 7. 20.경 이천시 L호텔 1층에서 피해자에게 "장어가 싸게 나와서 장이를 많이 사고 싶은데 그 장어 대금이 부족하다. 1,0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 후까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채무 초과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고인으로부터 2018. 7. 20.경 피고인의 아들 D 명의 E 계좌로 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2018. 7. 26.경 범행 피고인은 2018. 7. 26.경 이천시 L호텔 1층에서 피해자에게 "확장공사가 다 진행되어 공사 대금(잔금)을 치루어야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1,5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 후까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채무 초과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고인으로부터 2018. 7. 26.경 피고인의 아들 D 명의 E 계좌로 1,3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7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명의의 E은행 예금거래내역서, B 명의의 M은행 유동성거래내역, 공정증서, D 명의의 E은행 예금거래내역서, A의 채권자 목록, 신용정보, 고소인의 보험계약 대출거래내역서, 피의자가 작성한 이자에 대한 문서 사본, 카카오톡 대화내용 1. 차용증, 계좌거래내역서 2019고단12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신(대월) 원장, 통장 사본, 개인회생 채권자목록, 신용정보이력서,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금액의 합계액이 적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B, G와 각 합의한 점, 피해자 K에게 500만 원을 변제한 점,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35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시흥시 B에 있는 농지(지목: 답, 면적: 2,240㎡), C에 있는 농지(지목: 답, 면적: 2,275㎡)의 소유자이다.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를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1. 2013. 12. 16.경부터 2022. 10. 17.경까지 농업진흥지역 밖의 시흥시 B 농지를 공장으로 사용하여 전용하였고, 2. 2014. 5. 21.경부터 2022. 10. 17.경까지 농업진흥지역 밖의 시흥시 C 농지에 기계를 적치하여 공장 창고로 사용하여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각 진술서 1. 시흥시장의 고발장 1. 각 출장복명서, 각 현장사진, 각 농지원상회복명령서,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 및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농지법 제58조 제2항, 제3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불법으로 이 사건 각 농지를 전용하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하다. 또한, 현재까지 이 사건 각 농지의 원상복구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도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고령이고,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형사처벌 전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정16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본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4. 22:20경 경기 수원시 장안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20m 구간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수원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2:37경부터 22:58경까지 약 21분 동안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물을 더 달라, 담배를 피우겠다."라는 말만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단속관련 사진, cctv 화면 캡처, 사건 관련 사진 [피고인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었음에도 경찰관이 음주측정을 요구하였고, 물을 제대로 주지 아니하므로 음주측정을 거부한 것이어서 측정거부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당시 경찰관은 음주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후 음주감지기로 확인한 결과 음주감지되어 음주측정을 요구한 사실이 인정되고, 측정요구시 측정에 필요한 충분한 물을 제공한 사실도 인정되므로 피고인이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음 거부하였다는 판시 범죄사실 넉넉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2고단8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30. 02:00경 충북 음성군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아파트 입구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전력이 있고, 2021년 범행으로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운전수치가 매우 높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별다른 인적·물적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합5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트위터에 조건만남을 할 사람을 구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피해자 B(가명, 여, 12세)와 연락을 주고받다가 피해자를 만나기로 약속하고, 다음 날 16:00경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C에 있는 D역 1번 출구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자신의 차량에 태운 후 지인의 집인 같은 구 E건물 F호에 데리고 가, 피해자에게 구강 성교를 해주면 15만원을 지급해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한 후 피해자에게 현금 15만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속기록 1. 진술분석의견서 1. 메시지 출력물, 각 현장사진 1. 진단서, 소견서 1. CD(현장 CCTV), 영상녹화 CD(피해자 영상녹화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아동·청소년 성매수의 점), 아동복지법위반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의 등록, 취업제한명령 및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그 밖에 이 사건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아동복지법 부칙(2020. 4. 7. 법률 제17206호) 2조, 아동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해자가 먼저 ‘조건만남’을 하기 위하여 트위터 계정에 글을 올렸다는 점과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나 동종전과가 없다는 점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만 12세에 불과한 피해자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유사성행위 등 음란한 행위를 시킨 것으로 성인인 피고인이 자신의 성적 욕망 해소를 위해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피해자를 상대로 성을 매수함과 동시에 성적 학대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 및 그 부모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22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27. 01:20경 청주시 흥덕구 B 앞 길에서, ‘술 취한 손님이 택시비를 지불하지 않고 자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북청주흥덕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 경사 E이 피고인의 잠을 깨우고, 택시에서 내릴 것을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D에게 “니가 왜 시발 나한테 뭐”라고 욕설을 하면서 D을 향하여 주먹을 2회 휘두르고, D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위 E에게 "이 시발놈아, 개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E의 가슴 부위를 3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첨부 동영상 내용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술에 만취하여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들을 폭행한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엄정한 처벌을 희망하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과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폭행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2013년 이후로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3967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친구사이이다. 피고인들은 2022. 7. 10. 02:40경 울산 남구 C호텔' 후문 앞 노상에서, 피해자 D(남, 26세)와 시비를 하던 중 피고인 A이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길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과 배를 수회 밟고,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망막진탕증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피혐의자들의 폭행 당한 얼굴 부위 등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불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들 모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A은 2021. 7. 9. 울산지방법원에서 이 사건과 같은 범죄로 벌금 800만 원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받았음에도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는 등 동종범행 반복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폭행한 것으로 그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 좋지 않은 점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19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25. 15:30경 경남 함양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고인의 범행 전력,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고단6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20. 16:55경 강원 횡성군 B에 있는 C 본점 주차장에서부터 강원 횡성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약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운전한 시각과 음주수치 및 운전거리, 대물피해가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부산지방법원-2022고단3596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9. 6. 22:00경 부산 동래구 B에 위치한 ‘C모텔’에서, 위 모텔의 업주이자 피고인의 형수인 피해자 D(여, 64세)을 찾아갔음에도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모텔의 카운터 문을 수 회 두드리고 고함을 지르는 등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귀가할 때까지 약 15분 동안 행패를 부렸고, 같은 날 22:54경 재차 위 모텔로 찾아가 약 10분 동안 고함을 지르고 카운터 문을 두드리는 등 행패를 부렸으며, 1층 로비에 놓여있던 철제 의자를 카운터 유리에 집어던지는 방법으로 위력으로 피해자의 모텔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화가 난다는 이유로 제1항 기재 모텔 1층 로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를 카운터 유리에 집어던져 수리비 약 2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 112신고사건 처리표,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조사 및 C모텔 CCTV 수사), CCTV 캡쳐사진 1. 수사보고서(견적서 첨부),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69조 제1항, 제366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제사용 음식을 가지고 형수인 피해자를 찾아갔으나 피해자가 바쁘다는 이유로 만나주지 않자 화가 나 피해자가 운영하는 모텔에서 행패를 부리고 철제 의자를 던져 피해자의 모텔영업을 방해하고 재물을 손괴한 것으로서, 사안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에게 11회의 전과가 있고 그중 9회는 폭력범죄 전과이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실형전과가 없고,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48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6. 18:55경 영천시 B 앞 도로에서 영천역 앞 도로와 C영천지사를 경유하여 같은 시 D 앞 도로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정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 음주 수치・거리, 피고인의 나이・직업・경력・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였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2고단304

범 죄 사 실 2022고단304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5. 13. 18:23경 논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서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옆 테이블에 앉아있던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던 중 피해자로부터 “조용히 해 달라”는 요청을 받게 되자 화가 나 위 식당 앞에 놓여있던 소주 박스 8개를 밀어 넘어트려 그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424,010원 상당의 소주병을 깨트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옆 테이블에 앉아있던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며, 식당 테이블을 뒤엎고, 식당 앞에 놓여있던 소주 박스 8개를 밀어 넘어트려 그 안에 들어있던 소주병을 깨트리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식당 안에 있던 손님들로 하여금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2고단546 피고인은 2022. 9. 11. 15:35경 논산시 F에 있는 피해자 B(남, 57세)가 운영하는 비닐하우스 앞에서 피해자의 개를 향해 돌을 던진 것에 대해 피해자가 항의하자 이에 화가 나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오른 손으로 양쪽 뺨을 1회씩 때리고, 머리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3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주류판매 계산서 1. CCTV 영상 캡처 2022고단5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배상 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유사한 범행을 반복하고 있다. 2022고단304 사건으로 재판을 받는 중에 추가로 22고단546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가 회복되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이 겪고 있는 교통사고로 인한 심한 기억력 감퇴와 알코올 의존증 등이 이 사건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101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15. 인천지방법원에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죄 등으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22. 4.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1. 3. 29. 08:00경부터 09:00경까지 사이에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21세)의 집에서 수배 중인데 갈 곳이 없으니 잠만 자겠다고 하여 피해자의 집에 들어간 다음 피해자의 옆에 누워 잠을 자려고 하던 중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에 손을 댈 때마다 피해자가 ‘하지마’라고 수회 말했음에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음부 등을 옷 위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피고인이 자신을 껴안기만 하고 잘 것이라고 생각하였으나 자신의 얼굴을 만져서 피고인에게 만지지 말라는 취지로 말하였는데도 피고인이 자신의 말을 무시하고 계속 자신의 가슴과 음부 등을 옷 위로 만졌으며 이때에도 계속 만지지 말라고 말하였다는 내용] 1. 수사보고서(D 메신저 내용 확인)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재판 계속 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을 통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또는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과 피해자의 인적 관계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과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사건이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의 형평성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6591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22. 6.경 서울 성동구 이하 불상지에서 성매매업소에 대한 단속을 회피하기 위한 정보수집 조직을 운영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알려주는 장소로 가서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현금을 인출해 주면 월 400만원의 수수료를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22. 6.경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대문 앞 우편함 안에 플라스틱 박스 안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체크카드로 현금을 출금하기 위해 위 장소 우편함에 배송되어 있던 C 명의 IBK기업은행 계좌의 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 1매를 수거하여 위 주거지에서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22. 6. 16.경부터 2022. 11. 2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6회에 걸쳐 합계 6매의 체크카드를 수거하여 각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 매체를 각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거래내역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보관한 접근매체가 성매매 관련 범죄에 이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공범을 묵비하는 등 수사에 협조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9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17. 21: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도산동 이하 불상지 도로에서부터 광주 서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베라크루즈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세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2005년 벌금 100만 원, 2011년 벌금 100만 원, 2011년 벌금 250만 원)이 있고, 2020. 12. 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0. 12. 31.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다시 음주‧무면허운전을 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또한 높아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환경, 운전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147

범 죄 사 실 1. 특수건조물침입미수 피고인은 2022. 12. 25. 11:00경 누나인 피해자 B과 통화하면서 모친으로부터 빌려간 돈을 갚으라는 취지로 요구하다가 위 피해자에게서 위 금원을 이미 변제했다는 취지의 답변을 듣고 다투게 되자 이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잭나이프(총 길이 22cm, 칼날 길이 10cm)를 소지하고 위 피해자가 운영하는 가게로 찾아가 피해자를 위협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확답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2. 12. 25. 17:45경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위 피해자가 운영하는 가게 앞길에 이르러 피고인이 입고 있던 패딩점퍼 안주머니에 위 잭나이프를 휴대한 상태로 위 가게 안에 들어가기 위해 손으로 출입문을 잡아당기고 발로 출입문을 수회 걷어찼으나 피고인이 찾아올 것이라는 사실을 경찰관으로부터 전해들은 피해자가 출입문을 잠갔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이 잠가 놓은 시정장치가 부서지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B을 위협하기 위해 B이 운영하는 가게에 찾아간 후 가게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 출입문을 열려고 시도하거나 위 B을 기다리는 동안 흉기인 잭나이프(총 길이 22cm, 칼날 길이 10cm)를 피고인의 패딩점퍼 안주머니에 숨겨 가지고 가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칼, 쇠몽둥이, 쇠톱 등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연장이나 기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숨겨서 지니고 다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서(D CCTV 영상)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2조, 제320조, 제319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건조물침입 미수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호(흉기의 은닉휴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잭나이프를 가지고 친누나인 피해자가 관리하는 가게에 침입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피고인은 평소 알코올 의존 증후군을 앓고 있음에도 반복적으로 술을 마신 상태에서 피해자를 협박하다가 이 사건에 이르러는 위험한 물건까지 소지하는 등 그 범행의 형태가 점점 대담해지고 있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들의 공무집행을 방해하거나 다른 사람을 폭행하는 등으로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를 받은 전과가 다수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아직까지 실형의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978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 및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1. 9. 30. 14:05경 서귀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앞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한쪽 발을 거실에 들여 놓아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누구신데 남의 집에 들어오세요”라는 말을 듣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펜치(길이 약 21㎝), 가위(총 길이 약 19㎝, 날 길이 약 8㎝) 및 전정가위(총 길이 약 19㎝, 날 길이 약 6㎝)를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멈추라고! 내가 너를 안다.”라고 말하고 피해자를 향해 다가가며 위 펜치와 가위들을 수회 휘둘러 피해자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2. 13. 07:00경 서귀포시 D에 있는 피해자 E의 집 앞에서 명칭을 알 수 없는 플라스틱 막대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만 원 상당의 전기단자함 아크릴판을 수회 내리쳐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E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진단받았고, 환청, 과대 망상적 사고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으며, 이 사건 범행 내용,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 및 내용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범행 도구 및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 C은 특히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해자 E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심신미약상태의 범행인 점, 1989년경 이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한 차례 받은 외에 다른 전력은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2022. 3. 23.부터 2022. 5. 17.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C의 임금 567만 원을 그 지급 사유 발생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공소제기 후인 2022. 12. 29. 처벌 불원 의사 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286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1. 13. 22:05경 부산 사하구 낙동대로390번길 5에 있는 당리치안센터에서 “대리기사와 시비가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사하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위 C, 경사 D으로부터 “대리기사에 대한 범칙금 통고처분을 할 수 없고, 다른 112신고 사건을 위해 출동을 해야 하니 귀가하라”는 말을 듣고, “나는 여기서 잘란다. 왜 내가 시키는대로 하지 않느냐. 나는 못 나간다”고 하면서 이에 불응하여 위 C, D이 피고인의 양팔을 잡고 치안센터 출입문 밖으로 데리고 나오자 D의 우측 종아리를 이빨로 깨물려고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22. 1. 13. 22:10경 위 당리치안센터 앞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사유로 부산사하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위 C, 피해자 경사 D(남, 32세)로부터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같은 날 22:20경 부산 사하구 E에 있는 부산사하경찰서 B지구대 앞에 도착하였으나, 순찰차에서 내리기를 거부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몸을 일으켜 세우려고 하자 이빨로 피해자의 오른쪽 손바닥을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손의 상세불명 손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더욱이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손바닥의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상해를 입혔는바, 죄책이 무겁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 경찰관에게 직접 사죄하거나 용서를 받은 바 없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 경찰관을 위하여 700만 원을 공탁하였다.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에는 비교적 경미한 벌금형 전과만 있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1584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가. 피고인은 2022. 6. 17. 14:29경 서울 서대문구 B 1층 여자화장실에 이르러, 여성들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기 위하여 여자화장실 내 용변칸까지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6. 20. 16:14경 위 B 1층 여자화장실에 이르러, 여성들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기 위하여 여자화장실 내 용변칸까지 침입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2. 6. 21. 16:23경 위 B 1층 여자화장실에 이르러, 여성들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기 위하여 여자화장실 내 용변칸까지 침입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2. 7. 4. 18:23경 위 B 1층 여자화장실에 이르러, 피해자 C(가명, 여, 24세)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기 위하여 위 여자화장실 내 용변칸까지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4회에 걸쳐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2. 7. 4. 18:32경 위 B 1층 여자화장실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칸막이 위쪽으로 들어 올려 옆 칸에서 용변을 보고 있던 피해자 C(가명, 여, 24세)의 신체를 몰래 사진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22. 6. 17.경부터 2022. 7.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몰래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각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진술조서(가명) 1. 수사보고서(D대학교 본관 1층 화장실 관련 내용), 수사보고서(피의자 여자화장실 침입 일시 특정 관련), 수사보고서(디지털 포렌식 관련 자료 추출), 수사보고(피해자 C(가명) CCTV 캡쳐 사진 편철), 수사보고(피해자 특정 관련) 1. 사진, 디지털포렌식 자료 등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 6 내지 8, 10 내지 14, 16 내지 21, 23 내지 32),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 미수의 점, 범죄일람표 순번 5, 9, 15, 22),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행의 태양, 범행과정, 범행 후의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 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 6 내지 8, 10 내지 14, 16 내지 21, 23 내지 31)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재학 중인 대학교의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여 용변을 보고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거나 미수에 그친 것이고 그 범행 횟수, 범행 장소, 범행 방법, 피해자 수, 피해자와 관계, 촬영한 신체 부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이러한 범행은 누구든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불법촬영 범죄의 표적이 될 수 있다는 불안감을 일으키는 것으로서 사회적 악영향이 크고 가벌성과 비난가능성도 크다. 특히 피해자 내지 주변 학생은 안심하고 학업에 전념하고 성장하여야 할 대학교에서, 같은 학교를 다니는 피고인으로부터 범죄피해를 입었다거나 입을 수 있었다는 사실로 인하여 큰 배신감, 성적 수치심 등의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이는 쉽게 회복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대부분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며 초범이다. 피해자 C(가명)과 합의를 하였다. 피고인은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깊고 그 가족이 피해회복에 노력하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현재까지 촬영물이 유포된 정황은 발견되지 않는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사정들을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