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3고단93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05. 02. 10: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당진시 D 소재 E 앞 편도 1차로를 당진 쪽에서 송산면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 우측 길가장자리구역에는 피해자 F(64세)이 운전하는 자전거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위와 같이 앞서 가는 자전거를 지나쳐 가게 될 경우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주시하면서 자전거의 이동경로를 확인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의 이동경로를 주시하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 차로 쪽으로 이동하려고 하던 위 자전거의 왼쪽 손잡이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조수석 부분으로 들이 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에 쓰러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어 불구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이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중상을 입힌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자의 가족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가 후방에 차량이 있는지 확인하지 않고 피고인 진행 차로로 진입함으로써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일부 원인을 제공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800만 원을 공탁한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전과,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 양형기준(교통사고 치상 기본구간의 권고형량 : 금고 4월 내지 10월)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C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05. 02. 10: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당진시 D 소재 E 앞 편도 1차로를 당진 쪽에서 송산면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는 피해자 F(64세)이 운전하는 자전거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위 자전거를 앞지르기 하게 될 경우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주시하면서 위 자전거의 이동경로를 확인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자전거의 진로를 살피지 아니하고 앞지르기 하려고 한 과실로 마침 차선을 벗어나 왼쪽 방향으로 이동하려고 하던 위 자전거의 왼쪽 손잡이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조수석 부분으로 들이 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에 쓰러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어 불구에 이르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 및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게 피해자가 사고장소 도로 1차로 상이 아니라 편도 1차로의 길가장자리구역을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 운전의 자전거를 앞지르려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과 피해자 운전의 자전거는 편도 1차로 중앙 부분에서 충돌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운전 차량은 피해자와의 충격 이후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로 상에 최종적으로 정차하였으며, 피고인 운전차량의 조수석 문과 피해자 운전 자전거의 좌측 손잡이 부분이 충돌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편도 1차로를 진행하다가 길가장자리를 진행하던 피해자 운전의 자전거가 피고인의 차선으로 진입하여 이를 뒤늦게 발견한 피고인이 충돌을 피하기 위해 핸들을 반대차선 방향으로 틀었음에도 결국 충돌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를 조사하고 실황조사서를 작성한 증인 G 역시 사고 직전 피해자의 위치를 파악할 수 없었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월하려다 사고가 났다는 취지로 실황조사서를 작성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한 점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자신의 차로 앞에서 진행하고 있는 피해자 운전의 자전거를 앞지르기 위해 피해자 운전 자전거 좌측으로 진행하다가 피해자 운전의 자전거를 충격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도로교통법 제2조 29호에 규정된 앞지르기의 정의규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이 자신의 진행차로 우측의 길가장자리구역을 진행하던 피해자 운전의 자전거를 자신이 진행하던 차로를 이용하여 지나치는 것이 앞지르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포함된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4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전력이 2회 더 있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3. 18. 20:05경 업무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남구 대연동에 있는 감만중학교 마을버스정류장 앞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감만삼거리 방향에서 유엔교차로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앞서 진행하는 차량의 운행 상태를 잘 살펴 운전하고,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할 경우에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전방 교차로 차량 정지 신호에 따라 일시정지하고 있는 피해자 C(67세) 운전의 D 쏘나타 택시 뒷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2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3. 18. 20:0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남구 우암동에 있는 동서고가도로 교각 밑에서부터 부산 남구 대연4동에 있는 감만중학교 마을버스정류장 앞길까지 B 싼타페 승용차를 약 2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4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나. 다수범죄의 처리 : 징역 4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여 그 하한만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죄질이 불량하고 동종의 범죄전력이 3회 있어 징역형을 선택하되, 자백하는 점, 합의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고인의 나이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4고단56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경주시 D에 있는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로서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제반 사항을 총괄하여 관리·감독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4. 4. 09:00경 위 회사 사업장에서 선박용 연통 연결 작업을 하면서 피해자 E(65세)로 하여금 연통연결 작업 후 적재장소로 이동시키기 위하여 천정크레인에 걸려 있는 연통을 바닥에 내리는 작업을 지시하였다.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총괄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중량물의 취급 작업을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전도, 낙하, 협착 등의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이 포함된 중량물 취급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고, 크레인을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사전에 근로자의 출입을 통제하여 인양 중인 하물이 작업자의 머리 위로 통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650㎏ 상당의 연통을 인양하는 작업을 하면서 해당 공정에 대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고, 연통이 크레인에 달려 있는 상태에서 아무런 준비 없이 피해자가 연통 아래에 들어가 작업하는 것을 방치한 것과 동시에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무게를 이기지 못한 크레인 연결고리가 파손되어 연통이 추락하면서 그 아래에서 작업을 하던 피해자의 머리, 어깨부위에 떨어져 피해자로 하여금 흉부손상에 의한 외상성 혈흉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대표 A이 전항과 같이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중대재해 발생보고, 중대재해 발생보고(제조업), 사용중지명령서, 부분작업중지명령서, 시정명령서, 중대재해 원인조사결과보고,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2항(안전조치 미비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2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유가족을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2013고정210

범죄사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창원시 진해구 D에서 복합물류업 등을 목적으로 상시 2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행하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A은 회사의 센터장으로 소속 근로자 및 회사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책임지는 최고책임자이다. 피고인들은 2012. 2. 15. 11:00경 피고인 B 주식회사 내에서 주식회사 E가 파견한 사무보조원 F이 야드에 적재된 금속파이프 검수작업 중 5단 적재된 최상부 금속파이프 묶음(1.2톤)이 떨어지면서 왼발이 협착되어 좌측 비골 원위부 골절 등으로 약 90일간 요양을 필요로 하는 부상을 당한 재해와 관련하여, 1. 피고인 A은, 사업주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를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해당 작업에 따른 추락·낙하·전도·협착 및 붕괴 등의 위험 예방대책, 운행경로 및 작업방법 등의 사항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고, 하역 또는 운반 중인 화물이나 그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에 접촉되어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근로자를 출입시켜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인 리치스태커를 운행하면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고, 위 리치스태커를 이용한 컨테이너 인양작업장에 금속파이프 검수원인 F을 출입하도록 하였고, 2. 피고인 B 주식회사는 그의 업무에 관하여 행한 피고인 A의 제1항 기재 범죄사실과 같이 안전상의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G의 법정진술 1. 목격자진술서 1. 사고발생보고서, 재해조사복명서(일반재해) 1. 초진소견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2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2항 2.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이후 안전조치의무위반사항들을 시정한 점, 피해 근로자가 이 사건 이후에도 계속 피고인 회사 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피고인들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들의 경제상황 및 영업 규모 등 제반 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16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하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보이스피싱 범행을 계획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전달해 주면 1,00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성명불상자의 범행을 도와주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C)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었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15. 12. 22. 10:4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여, 25세)에게 휴대전화로 전화하여 '검찰청 사이버팀인데 사건을 수사하던 중 농협, 국민은행 관계자가 D씨 명의를 도용하여 범죄에 사용하였으니, D씨 명의로 된 계좌의 모든 돈을 A 명의의 농협 계좌로 입금해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자는 검찰청 관계자가 아니었고, 피해자가 피고인 명의 계좌로 돈을 이체하면 이를 인출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위 농협 계좌로 7,000,000원을 이체받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농협은행 송내동지점에서 7,000,000원을 인출하여 현금 전달책인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사기 범행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계좌번호를 제공하고 편취한 금원을 성명불상자를 위하여 인출하는 방법으로, 위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15. 12. 22. 11:4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여, 26세)에게 휴대전화로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F부 G 검사인데, 수원 팔달구에 사는 H이라는 사람이 E씨의 명의를 도용하여 수백 명을 상대로 사기를 쳐서 잘못하면 E씨 돈이 모두 압수될 수 있으니 금융감독원 직원 A 대리의 계좌로 돈을 입금하면 안전하게 보호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자는 검사가 아니었고, 피해자가 피고인 명의 계좌로 돈을 이체하면 이를 인출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위 농협 계좌로 6,000,000원을 이체받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농협은행 송내동 지점에서 6,000,000원을 인출하여 현금 전달책인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사기 범행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계좌번호를 제공하고 편취한 금원을 성명불상자를 위하여 인출하는 방법으로, 위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3.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15. 12. 22, 14: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I(여, 36세)에게 휴대전화로 전화하여 'KB여신금융회사 J 대리이다. 행복기금 조성 관련하여 좋은 조건으로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 주는데 상환능력점수가 부족하니 우리가 소개하는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바로 상환을 하면 점수를 높여 많은 돈을 대출받을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자는 금융회사 관계자가 아니었고, 피해자가 피고인 명의 계좌로 돈을 이체하면 이를 인출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위 농협 계좌로 10,000,000원을 이체받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농협은행 부개동 지점에서 10,000,000원을 인출하려고 하였으나 이를 수상하게 여긴 위 농협직원이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인출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사기 범행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계좌번호를 제공하고 편취한 금원을 성명불상자를 위하여 인출하려는 방법으로, 위 성명불상자의 사기 미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미수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보이스피싱 범죄를 여러 번에 걸쳐 도와준 것으로 죄질이 나쁘고, 피해 회복도 되지 않았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은 2015. 6. 24. 창원 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범하여 집행유예 결격자이나, 동종 전과 없고 방조에 그친 점,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고 피해 회복의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는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2고단3221

범죄사실 1. 피고인 A 및 B 피고인 A는 2012. 6. 5.경부터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위 C에서 진행하는 순천시 F에 있는 G 공장동 내 CAL라인 배관교체 공사현장의 총괄적 작업지휘 및 안전관리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공사현장에서 일하는 인부이다. 피고인 A는 2012. 7. 23. 14:00경 위 배관교체 공사현장에서 H을 통하여 피해자 I(44세) 및 피고인 B을 비롯한 근로자 9명으로 하여금 배관자재 운반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당시 위 공사의 자재운반 및 배관교체 작업은 높이 6층의 구조물(높이 약 22m) 위에서 진행될 것이어서 작업으로 인하여 물체가 떨어질 위험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위 공사현장의 총괄적 작업지휘 및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는 낙하물을 방지하기 방지망, 수직보호망 또는 방호선반을 설치하거나 출입금지구역을 설정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또한, 피고인 B은 위 공사현장의 구조물 옥상에서 배관자재인 엘보(무게: 9.5kg, 직경: 21cm)의 정리 작업을 하고 있었다. 당시 위 작업 장소는 구조물 옥상위로서 배관자재인 엘보가 구조물 아래로 떨어질 수 있고, 그 낙하물이 위 구조물 주변에 통행하는 사람들에게 맞을 위험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위 자재의 정리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미리 구조물 주변에 통행하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고, 엘보가 구조물 아래로 떨어지지 않도록 안전하게 작업을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위와 같은 안전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고, 피고인 B은 작업 중 엘보가 구조물 아래로 떨어지게 함으로써 피고인들의 위 과실들이 경합하여 때마침 구조물 옆 지상 위에서 작업을 진행하던 피해자 I의 머리 부분을 위 엘보로 충격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2. 7. 27. 10:45경 순천시 J에 있는 K병원에서 뇌간부탈출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고, 이와 동시에 피고인 A는 근로자인 피해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은 냉,난방 설비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위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H, L, M, N, O, P의 각 법정진술 1. 구매발주서, 공사계약서 1. 법인등기부등본(주식회사 C)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안전조치의무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피고인 B : 형법 제268조, 제30조 피고인 주식회사 C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 제1항(비록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되지는 아니하였으나, 각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피해자가 당시 현장 책임자였던 점, 피해자의 유족이 이 사건 공사의 발주처인 G 주식회사로부터 4억 5,000만 원을 합의금으로 지급받은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피고인 주식회사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주식회사 C 및 그 변호인의 주장과 그에 관한 판단 피고인 A와 주식회사 C(이하 '위 피고인들'이라고 한다) 및 그 변호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작업을 한 상피고인 B 및 피해자는 피고인 주식회사 C이 고용한 근로자가 아니므로, 위 피고인들이 위 B 및 피해자를 관리·감독할 지위에 있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에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사고 당시 작업은 피고인 주식회사 C이 G 주식회사로부터 수주한 공사의 공정 중 일부인 점, 위 B 및 피해자로 하여금 이 사건 작업을 하게 한 사람은 H인데, 위 H은 피고인 주식회사 C이 G 주식회사로부터 위 공사를 수주하는 과정에서부터 계속하여 관여를 해 왔던 사람인 점, 이 사건 사고는 자재를 운반하고 정리하는 작업을 하던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인데, 위 자재는 피고인 주식회사 C이 G 주식회사로부터 수주한 공사를 위하여 구입한 자재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 A는 H에게 '자재가 내려가니 자재를 받아 달라'고 지시를 하였던 점, 피고인 A로부터 위와 같은 지시를 받은 H이 위 B 및 피해자로 하여금 자재 하역을 하도록 시킨 점, 이 사건 사고 당시의 작업은 자재를 받아 향후 작업이 이루어질 장소로 운반하고 정리하는 작업으로서 피고인 A가 H에게 지시한 자재 하역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는 점, 이 사건 사고 당시 주식회사 C이 G 주식회사로부터 구매발주서만을 받았을 뿐 정식으로 공사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것은 사실이나, 위 구매발주서에는 "본 발주서는 계약서에 준하는 효력을 발생하며, 3일내 이의제기가 없을 시는 상기 발주내역을 수락한 것으로 간주한다"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설령 유효한 공사계약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고 당시의 작업이 주식회사 C이 G 주식회사로부터 수주한 공사의 공정 중 일부인 이상, 주식회사 C과 G 주식회사 사이에 유효한 공사계약이 체결되었는지는 위 B 및 피해자가 피고인 주식회사 C의 근로자인지 여부와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다고 할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사고 당시 위 B 및 피해자는 주식회사 C의 근로자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38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4. 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7. 4.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07. 11. 2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2008. 2.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1. 8. 1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2011. 5.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1종보통 연습면허만을 소지한 상태에서 2000. 10. 3. 13:30경 서울 구로구 고척2동 소재 체육센터를 출발하여 같은 동 188-2 앞길까지 약 1km 가량 49cc 택트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운전면허 상세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01. 1. 26. 법률 제6392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 제2호, 제40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합4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7. 11. 21:00경 안양역 인근 불상지에서 약 3일 정도 전부터 교제하기 시작한 피해자 B(여, 17세) 및 자신의 지인들과 식사를 하고, 피해자를 집으로 데려다 주던 중, 같은 날 23:21경 안산시 단원구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평소 복용하는 공황장애약과 수면영양제를 먹고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갑자기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에게 "뒷좌석에 가서 편안히 자"라고 이야기 하여 피해자가 계속 자기 위해 뒷좌석으로 이동하자, 뒤따라 위 자동차 뒷좌석으로 이동하여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사건 발생지 CCTV 상대 수사) 1. 사건 발생지 인근 CCTV영상 캡쳐 사진 1. 사건 발생지 인근 CCTV영상 복사 CD 1장 1. 수사보고서(참고인 C 상대 수사) 1. 피해자가 복용중인 약사진 1. 피해자가 복용중인 약 관련 복약안내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299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집행유예)의 선고,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부과로 재범 방지의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성범 죄 예방효과와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관련기관 등 또는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년 ∼ 5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범행 자백, 초범, 피해자 측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 한 사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해자의 나이,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및 서로 만나게 된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정5570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C을 운영하는 사업주이다. 사업주는 사업을 할 때에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그리고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등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2. 4. 7.경 위 사업장에서 안전난간의 상부난간대를 90센티미터 미만의 지점에 설치하고, 사다리식 통로를 넘어지거나 미끌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견고한 구조로 설치하지 아니하는 등으로 위와 같은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2. 7. 20.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이 법원 2012고약15865호로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선고받았고, 위 약식명령은 2012. 8. 31.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면소를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3고단57

범죄사실 피고인 B은 건축업자로서 건축주 D 외 1인으로부터 창원시 마산합포구 E 근린 및 다가구주택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사람, 피고인 A는 피고인 B으로부터 위 공사 중 타일공사를 하도급받은 타일시공업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6. 17. 15:12경 위 공사현장에서 피고인이 고용한 근로자인 피해자 F(여, 62세)가 옥상으로 향하는 4층 계단의 4단 위에서 계단 벽면의 타일을 스폰지로 청소함에 있어, 사업주는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안전모를 지급하고, 높이 1미터 이상인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안전모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가 위와 같이 청소 작업을 하면서 발을 헛디뎌 약 80센티미터 아래 4층 계단 바닥으로 추락하여 2012. 6. 25. 12:23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G병원에서 외상성 뇌경막하 출혈 및 두개골 골절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 같은 장소에서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추락으로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고인의 수급인인 A가 사용하는 근로자인 피해자 F가 추락으로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함에 있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산업안전보건법 제68조 제2호, 제29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500만원 공탁, 반성,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 등)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합292

범죄사실 피고인은 남녀가 성관계를 할 때 항문을 핥아주는 내용의 동영상을 보고 실제로 그러한 느낌이 드는지에 대한 호기심을 가지게 되었다. 1. 2014. 9. 15.경 범행 피고인은 2014. 9. 15. 15:00경 부천시 오정구 D건물 앞에서 피해자 E(여, 7세)이 혼자 걸어가는 것을 보자 피해자에게 자신의 항문을 자극시키도록 하여 성적인 호기심을 충족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똥꼬(항문)가 아프다, 약 좀 발라 달라, 과자를 사 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F빌라 가동 옥상으로 유인한 후 연고를 바른 면봉을 피해자에게 건네고 자신의 바지와 속옷을 내려 항문을 피해자에게 들이밀어 피해자에게 자신의 항문에 연고를 바르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2014. 9. 16.경 범행 피고인은 2014. 9. 16. 15:00경 부천시 오정구 D 건물 앞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기 위하여 집에서 나오는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오늘도 엉덩이가 아프다, 약을 발라줄 수 있냐"라고 하며 위계로써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추행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진술녹취록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1. 소지품 사진(연고 및 면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미성년자 위계 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추행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판시 제1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몬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 피고인의 연령,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정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집행유예 기준] 긍정적: 처벌불원,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진지한 반성, 부정적: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성적 호기심을 충족하기 위하여 우연히 만난 7세 여아를 위계를 이용하여 추행하고, 다음날 다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아직 정신적·육체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피해자가 앞으로 입게 될 정신적 충격이 클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향후 피해자가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종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친권자와 합의하여 피해자 측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각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408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종로구 빌라 1동의 'G 보수공사'를 도급받은 피고인 주식회사 C(이하 '피고인 C'라고 한다)의 과장으로서 위 보수공사의 조경작업 현장책임자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C의 대표이사로서 위 보수공사의 안전관리업무를 총괄하는 자이며, 피고인 C은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위 보수공사를 시행하는 사업주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A은 위 보수공사의 조경작업 현장책임자로서 근로자들이 2m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경우 근로자들의 추락 위험에 대비하여 안전모, 안전대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고 작업발판, 안전망 등을 설치하며,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인은 2012. 11. 2. 15:10경 위 보수공사 현장에서 위험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 H(남, 39세)을 비롯한 근로자들에게 정원수 가지치기 작업을 하도록 함으로써, 위 정원에 있는 소나무에 올라가 가지치기 작업을 하던 위 피해자가 나뭇가지가 부러지면서 약 8m 아래에 있는 정원 바깥 옹벽 밑으로 추락하여 뇌출혈, 다발성 장기 부전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그로 인하여 서울 종로구 I에 있는 J병원에서 치료 중 같은 날 18:10경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피고인 C의 대표이사이자 위 보수공사의 근로자 감독 및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자로서,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근로자의 추락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위와 같이 위 피해자가 추락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3. 피고인 C 사업주는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고인 C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B이 피고인 C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기재와 같이 근로자의 추락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L, M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서울북부지도원장 중대재해 조사의견서 제출 1. 주식회사 O와 주식회사 C의 공사도급계약서 사본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제3항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C은 조경공사 전문업체인 P에게 위 보수공사 중 조경공사 부문을 도급주어 P의 직원들이 작업을 한 것이고, 피고인 A은 작업자들에게 조경작업의 범위만을 설명했을 뿐이므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주의의무는 P에게 있는 것이지 피고인들에게는 그와 같은 주의의무가 없다. 2. 판단 앞서 증거의 요지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C이 P에게 조경공사를 맡긴 것은 원래 의미의 도급이 아니라 이른바 '노무도급'에 해당하므로 피고인 C에게 그 작업자들에 대한 지휘·감독권이 있고, 작업자들이 나무 위 또는 사다리에 올라가 가지치기 작업을 할 경우 추락 위험이 있으므로 그에 대비하여 안전모, 안전대를 지급·착용하도록 하고 작업발판 또는 안전망, 충격흡수매트 등을 설치하였어야 함에도 작업자들에 대한 지휘·감독 책임이 있는 피고인 B, A은 이러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이유 1.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A : 벌금 2,000만 원 이하 피고인 B: 징역 7년 이하 피고인 C : 벌금 1억 원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 벌금 3,000,000원 피고인 B: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C: 벌금 5,000,000원 이유 : 추락사고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음에도 그에 대비한 안전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는 바람에 작업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한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이 사망한 피해자에게 모든 책임을 미루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 C의 대표이사로서 총책임자인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현장책임자인 피고인 A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각 선택한다. 다만, 사고 발생에 대하여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산재보험금 1억 5,000여만 원이 지급되었고, 그와 별도로 피고인 C에서 위로금 1,000만 원을 공탁하였으며, 나머지 손해배상금은 민사소송을 통해 지급 여부가 확정되어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각 형량을 정하고,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합6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3. 저녁 지인 B, 피해자 C(여, 17세, 이하 '피해자'라 한다)와 술을 마시다가 2018. 10. 14. 새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인천 부평구 D, E호로 이동하여 술을 더 마셨고, 같은 날 04:20경 피해자가 위 주거지 안방에서 만취하여 잠이 든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브래지어를 아래로 내려 가슴을 만지다가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제1, 2회)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의 가슴 부근 멍 자국 사진 제출,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점을 피의자가 인식하였는지 관련) 1. 고소장, 카카오톡 대화내용, 진단서, 피해자 제출 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299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행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수강명령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경위,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년∼5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이 든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자의 나이가 어린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어린 나이의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는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1971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주) E공장에서 2차 하청업체인 F을 운영하면서 근로자를 사용하여 선박블록 클리닝 작업을 하는 사업주이다. 사업주는 굴착, 채석, 하역, 벌목, 운송, 조작, 운반, 해체, 중량물 취급, 그 밖의 작업을할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바, F의 근로자 G는 고소작업대를 타고 이동하면서 선박블록 초크(배난간 부위의 밧줄 등을 묶는 부위)의 녹물을 제거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다. 이런 경우 사업주인 피고인은 기계의 운전을 시작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으면 근로자 배치 및 교육, 작업방법, 방호장치 등 필요한 사항을 미리 확인한 후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고소작업대를 이동하는 경우에는 작업대를 가장 낮게 내리고 작업대를 올린 상태에서는 작업자를 태우고 이동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2014. 7. 11. 14:58경 위 E공장 샌딩공장 B동 내부에서 소속 근로자 G에게 고소작업대 운전을 시키면서 고소작업대 이동장소인 블록 하부는 조명 설치대 등 돌출물이 많아 이동시 충돌 위험이 있음에도 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지 않고, 충돌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난간의 울을 높여 설치하는 등의 방호조치를 실시하지 않았으며, 고소작업대가 선박블록의 하부를 이동할 때 작업대를 최대한 낮게 유지하지 않은 채 약 1미터 정도의 높이로 올린 상태에서 위 G를 태우고 이동하게 한 업무상 과실로 위 G로 하여금 그의 등 뒤쪽에 설치된 조명 설치대와 충돌하게 함으로써 그 충격에 의하여 위 G를 심장파열 또는 심장진탕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중대재해 조사보고서, 국과수 감정의뢰결과 회보, 부검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2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유족에게 장례비 등을 지급한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