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합66

범죄사실 피고인은 정신분열증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의 각 범행을 저질렀다. 2015고합66 1.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피고인은 2015. 8. 30. 08:40경 여주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외할머니인 피해자 E(여, 80세)의 집에서, 거실 바닥에 이불, 종이 등을 쌓아 놓고 피고인이 벗어놓은 팬티에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인 다음 그 위에 던져 그 불이 이불 등을 태우고 장판에 옮겨붙도록 하였으나 마침 이를 발견한 이웃 주민이 수돗물을 이용하여 불을 끄는 바람에 장판 일부를 태우는 데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피해자가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강도 가. 피고인은 2015. 8. 30. 08:56 여주 F 앞 도로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G(74세)이 운행하는 H 스포티지 승용차를 막아 세우고 피해자가 창문을 내린 틈을 이용하여 창문 안으로 손을 넣어 잠금장치를 풀어 차 문을 열고 피해자를 손으로 잡아 운전석 밖으로 끌어낸 다음 막대기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위 승용차 운전석에 올라타 운전해 감으로써 피해자의 아들 I 소유인 시가 1,525만 원 상당의 승용차를 강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8. 30. 09:20 경 여주시 J에 있는 주택 앞 도로에서, 위 도로에 정차 중이던 K 프라이드 승용차 안에 타고 있던 피해자 L(여, 56세)을 발견하고 손에 들고 있던 프라이팬으로 위 승용차의 운전석 문짝을 내려쳐 마치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운전석 문을 열고 승용차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98만 원 상당의 LG G3 휴대전화가 들어있는 가방을 빼앗아 가 강취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15.8.30. 09:10 경 여주시 M 에 있는 도로에서 제2의 가.항 기재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해 가던 중 그곳을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N(여, 87세)에게 위 승용차에 타라고 하였으나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넘어뜨린 다음 발로 피해자의 상체를 밟고, 다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눌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상해 가.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의 폭행을 목격한 피해자 O(여, 46세)이 피고인에게 항의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다가가 열려 있는 승용차 창문을 통해 주먹으로 피해자 O 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이어 위 승용차의 뒷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P(여, 20세)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 차에서 끌어 내린 다음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6~7회 가량 때려 피해자들에게 각각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5.8.30. 08:56 경 여주시 F 앞 도로에서 여주시 강천면 부평로 119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제2의 가.항 기재 H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5고합72] 6. 피고인은 2015. 3. 여주시 가남읍 양화로 107에 있는 여주교도소 미결 Q 에서, 그곳 벽에 설치된 텔레비전에서 피고인이 싫어하는 드라마가 방영된다는 이유로 텔레비전을 차고 책과 잡지로 내리치고 손으로 잡아당겨 부서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공용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N, O, P, L, R,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G 피해차량 견적 건), 수사보고(피의자 무면허운전 건) 및 A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수사보고(근무자 근무보고서 등 제출) 및 각 근무보고서, 수사보고(현장 채증 사진 편철) 및 현장 채증 사진, 수사보고(TV 견적서 편철) 및 견적서, 수사보고(CCTV 녹화자료 CD 첨부) 및 CCTV 녹화자료 CD, 수사보고(자산물품취득원장 사본 첨부) 및 텔레비전 자산물품취득원장 사본 1. 스포티지 차량 사진, 현주건조물방화 관련 사진, 피해 부위 사진, P 피해 부위 사진, 프라이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 (현주건조물방화 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33조 (각 강도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 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 (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심신미약)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 미수 범죄로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나. 각 강도죄 [범죄유형] 일반적 기준, 제1유형(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로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9월 - 3년 (특별감경인자만 2개 있으므로 권고 형량범위 하한을 1/2 감경) 다. 폭행죄 [범죄유형] 폭행범죄,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로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가중요소로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라. 각 상해죄 [범죄유형]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로 경미한 상해,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있으므로 권고형량범위 하한을 1/2 감경) 마.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바. 공용물건손상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사.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형량 범위 하한(징역 9월)만 따르되,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고인의 외할머니 집에 불을 지르고, 고령이거나 여성인 피해자들에게서 자동차 등을 빼앗고, 폭행 및 상해를 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로인 교도소에 구속 중에도 다시 공용물건인 텔레비전을 부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미국 국적자로서 정신분열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폭행 피해자인 N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 N에게는 200만 원을 공탁하였으며, 피고인이 부순 텔레비전 가액도 변상한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피고인의 부모가 피고인을 치료받게 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여럿 있다. 이에 이 법원은 위와 같은 정상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