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6고단345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24. 대구고등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4. 10.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지역 범죄단체인 '동성로파'의 행동대원이다. 1. 피해자 D에 대한 공갈 가. 피고인은 2013. 6. 7. 00:10경 대구 수성구 E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F' 유흥주점에서 시가 합계 40만 원 상당의 골든블루 17년산 양주 2병, 여성 도우미 2명 봉사료 20만 원 상당을 제공받은 후 피해자가 술값 등 60만 원을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다리에 새겨진 문신을 보여주며 "야이 씨발놈아. 개새끼야. 니 죽여버린다. 왜 자꾸 돈을 달라고 지끼노. 돈 준다 안카나. 내가 돈 띠묵나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고, 그 옆에 있던 성명불상의 여성 도우미에게도 "야이 씨발년아. 개 같은 년아. 보지 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만일 술값 등을 요구하면 피해자의 신체 등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술값 등의 청구를 단념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6. 10. 22: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시가 합계 60만 원 상당의 임페리얼 19년산 양주 2병, 시가 합계 40만 원 상당의 골든블루 17년산 양주 2병, 여성 도우미 2명 봉사료 40만 원 상당을 제공받은 후 위 피해자가 술값 등 140만 원을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씨발. 내가 동성로 깡패 A인데, 동성로 깡패니까 실수를 하지 않는다. 돈 이거 얼마 된다고 이런 푼돈 가지고 내가 실수 안한다. 돈 준다 안카나. 씨발놈아. 개새끼야. 내가 떼먹나. 야이 씨발놈아. 개새끼야. 니 내한테 맞을래. 니 죽여 버린다. 왜 자꾸 돈을 달라고 지끼노. 돈 준다 안카나 내가 띠묵나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상의를 걷어 올려 문신을 보여주는 등 만일 술값 등을 요구하면 피해자의 신체 등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술값 등의 청구를 단념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공갈 피고인은 2016. 6. 24. 21:00경 대구 북구 H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I' 휴대폰 판매점 내에서, 피해자를 부추겨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J)에 도금을 충전하고 도박을 하도록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계정에 170만 원 상당의 충전금이 남아 있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게 '내가 바카라 도박을 잘하니, 남은 충전금을 내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라고 말하였다가 거절당하자 피해자에게 "씹새끼야. 돈 170만 원 가지고 이지랄 하나. 사람 좆같이 봤네."라고 욕설을 하면서 입고 있던 트레이닝 바지 밑단을 잡고 위로 끌어올려 문신을 보여주며 "씹새끼들. 하여튼 잘해주면 기어 오른다니까."라고 말하는 등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위 사이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건네받아 위 사이트에 접속, 바카라 도박을 하여 170만 원을 모두 탕진하였고, 계속하여 겁을 먹고 있는 피해자에게 "택시비 없다. 돈 5만 원만 줘봐라."라고 말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5만 원을 교부받는 등 피해자를 공갈하여 합계 175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K에 대한 공갈 피고인은 2016. 6. 30. 02:20경 대구 동구 L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K가 운영하는 'M' 유흥주점 3번방에서 시가 합계 30만 원 상당의 시바스리갈 양주 1병과 임페리얼 양주 1병, 시가 합계 8만 원 상당의 맥주 및 안주, 여성 도우미 2명 봉사료 12만 원 상당을 제공받은 후 여성 도우미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운영하는 유흥주점 종업원 N에게 "(도우미)아들이 마음에 안든다. 이 씨발 내 돈 못주겠다. 내 돈 못주니까 알아서 해라. 알았나 씨발놈아. 야이 씨발놈아. 개새끼야 대답해라. 빨리 대답해라 돈 못준다 안카나."라고 욕설을 하였고, 위 종업원의 연락을 받고 가게로 온 피해자가 술값 등 50만 원을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 아가씨 서비스도 마음에 안 들고 제대로 놀지도 못했네. 아가씨하고 밖에 나가서 소주한잔 하기로 했는데, 아가씨가 안 따라 나오면 돈을 못 주겠다."라고 큰 소리로 말하며 험악한 분위기를 조성하는 등 만일 술값 등을 요구하면 피해자의 신체 등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술값 등의 청구를 단념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K,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D 제출 피해금액 계산서 첨부), 내사보고(G가 스포츠토토 사이트에 입금한 충전금 갈취내용 및 해외도박 사이트 화면 캡처 등), 내사보고('M' 유흥주점 피해금액 계산서 첨부), 내사보고(A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인터넷 해외 도박사이트 내 카지노 도박에 베팅한 내역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도박 사건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의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1의 각 죄 상호간 / 나머지 각 죄 상호간)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판시 제1의 각 죄에 대하여)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판시 제2, 3항의 각 범행은 판시 첫머리 기재 전과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에 저질렀다. 나아가 피고인은 위 집행유예 기간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를 비롯한 여러 범죄를 저지른 바 있고, 그로 인하여 구속된 후 제1심에서는 징역형의 실형(합계 징역 1년)을 각 선고받았으나(대구지방법원 2015. 12. 22. 선고 2015고단4642 판결, 대구지방법원 2016. 2. 16. 선고 2015고단6134 판결), 그 항소심에서 병합된 제1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1,500만 원의 형을 선고한 후 석방함으로써(대구지방법원 2016. 4. 7. 선고 2016노167 판결) 판시 첫머리 집행유예가 실효되지는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에 저지른 여러 범행에 대하여 이미 위와 같이 선처를 받은 바 있는데도, 자숙하지 않은 채 석방된 지 불과 2개월여 만에 판시 제2, 3항의 각 범행을 저질렀다. 집행유예 기간이라는 사실을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피고인을 더이상 선처하기는 어렵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고, 판시 제1의 각 죄에 대하여는 판시 첫머리 기재 전과 범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