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285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23.06: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망우로 106 동대문소방서 휘경119안전센터 앞 도로를 C 방면에서 중랑교 방향으로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그 차의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교통상황을 잘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차로를 앞서 가던 피해자 D(36세) 운전의 E 스타렉스 승합차의 뒤 범퍼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조수석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 상해를 피해차량에 탑승하였던 피해자 F(여, 70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후벽의 타박상' 등 상해를 피해자 G(여, 68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및 상세불명의 목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H(여, 72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E 스타렉스 승합차를 수리비 약 3,800,32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F 작성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각 진단서, 대물대금 지급결의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차량사진, 내사보고(목격자 진술), 수사보고(블랙박스, CCTV 영상 분) 및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업무상 과실 치상 후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사고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앞차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내고 상당한 충격이 있었음에도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이제라도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되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18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14. 11:20경 서울 강남구 B아파트 C동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주차장 바닥에 널어놓은 나물이 통행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피해자 D(여, 67세)와 시비가 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쳐 넘어뜨리고 피고인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피고인을 폭행하자, 피고인이 들고 있던 막걸리를 피해자의 몸에 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될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쳐 넘어뜨리고 피고인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피고인을 폭행하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여, 그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도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현재 생계급여 .의료급여.주거급여 수급자로서,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형편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정14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17. 22: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D에 있는 E 앞 교차로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F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좋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음주운전 거리, 음주처벌전력 등과 다른 피고인들과의 형평을 고려하여 벌금액 감액 조정).
울산지방법원-2020고정53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03. 14. 04:05경 울산 북구 C에 있는 D 주점 앞길에서 같은구 창평동 원지삼거리 앞길까지 약 5킬로미터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1항 일시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북구 송정동에 있는 울산공항 앞 편도 4차로 길을 화봉사거리 쪽에서 원지삼거리 쪽으로 1차로로 진행하다 2차로로 차로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운전자로서는 항상 맑은 정신상태를 유지하고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물체와의 충격되는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1차로로 진행하다 운전부주의로 2차로로 진행하면서 그 당시 2차로로 진행하던 피해자 E(28세)이 운전하던 F 투싼 차향 좌측 옆 부분을 피의 차량 우측 옆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과 피해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28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 수리비 후론트 범퍼 커버 교환 등 수리비 약 3,279,269원 상당이 들도록 타인의 재물을 손괴 하였음에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피의차량 이동거리), 수사보고(교통관제센터 CCTV) 1. 현장 및 차량사진 1. 견적서(F), 수사협조의뢰서(E, G)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차량과 피해자 차량의 충돌이 가벼웠고,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경미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피해자를 구호하여야 하는 등 도로교통법 소정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에 정한 도주차량운전자의 가중처벌에 관한 규정의 입법 취지와 그 보호법익 등에 비추어 볼 때, 사고운전자가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 장소를 떠났다고 하더라도 위 법률 제5조의3 제1항 위반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나,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는지 여부는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나이와 그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사고 뒤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것이되,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이 사고를 야기한 자에게 응급적인 수습책임을 부여하고 있음에 비추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었다고 인정하기 위하여는 피해자 측에서 구호조치가 불필요함을 적극적으로 표명하였다거나 기타 응급적인 조치가 필요 없다는 사정이 사고 직후의 시점에서 객관적이고 명확히 드러나야 할 것이고, 단지 사고 직후 피해자의 거동에 큰 불편이 없었고 외관에 상처가 없었으며 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것으로 사후에 판명되었다는 등의 사유만으로 가벼이 그러한 필요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6도5525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와 사고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가 필요했다고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의 승용차가 피해자 승용차의 왼쪽 옆 부분을 충격하는 형태로 발생하였고, 이러한 충격으로 피해자는 자신의 어깨가 차문에 부딪힐 정도의 충격을 받았다. 피해 차량은 왼쪽 뒷문과 왼쪽 앞 범퍼부분에, 피고인의 차량은 오른쪽 앞 바퀴부터 앞문, 뒷문, 뒷 바퀴까지에 걸쳐 확연히 눈에 보일 정도로 손괴되었고, 이러한 손괴 부분과 정도에 비추어 보면, 단순히 가벼운 접촉사고를 넘은 충격이 있엇을 것으로 보인다. 2) 피해자는 이 사건 충돌 직후 놀라서 급정거를 하였고, 피해자의 차량을 충격하고도 그냥 지나쳐서 운행해 가는 피고인의 차량을 약 500미터에서 700미터 따라가면서 경적을 울리자 피고인이 차량을 정차하였다. 3) 교통사고로 인한 운전자의 상해는 물리적으로 차량이 충돌하면서 생기는 충격과 예상치 못한 충격으로 인한 근육의 긴장 등이 복합적으로 일어나면서 생기는 것이 일반적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사고로 인한 통증으로 출근을 하지 않고 병원에 가서 물리치료 등 치료를 받았고, 이틀 후 병원에 다시 내원하여 치료를 받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및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약식명령의 벌금액은 피고인의 음주운전 음주수치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자들 상해의 정도, 도주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범죄전력, 유사사건과의 양형상 균형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결정된 것으로 과다하다고 볼 수 없고, 약식명령 고지 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 변경도 없으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정3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20. 1. 29. 확정되었다. 1. 절도 피고인은 2019. 7.22. 새벽에 부천시 B건물 1층 주차장에서, 주차된 피해자 C(44세, 남) 소유의 D 네오포르테 오토바이 1대를 다른 오토바이 키를 이용해 시동을 걸어 타고 가는 방법으로 가져가 시가 70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7. 22. 새벽 무렵부터 2019. 7. 23. 저녁 사이에 위 '가'항과 같이 절취한 D 네오포르테 오토바이를 이륜차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한 채 1일간 부천시 심곡동, 도당동, 역곡동 일대 약 20km를 운전하여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C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등, 피해자 오토바이 이동경로 CCTV 영상 캡처 사진, 방치된 피해품 오토바이 발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수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아 성행개선의 기회를 여러 차례 부여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재차 범행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절도죄 등의 범행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경력,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정350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4. 1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C에서, 개인 대출업자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이 가능한데, 원금과 이자를 인출해야 하니 체크카드를 보내달라.'는 말을 듣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박스에 포장하여 택배를 통해 전달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에게 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금이체 거래명세표, 수사보고(A 계좌 금융거래현황 자료통보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정24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20. 2. 17. 14:35경 전북 김제시 B에 있는 'C행정복지센타'에서 어머니가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에서 탈락된 것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술에 취한 채 찾아가 기초생활수급업무를 담당하는 D에게 "개똥이나, 씨벌, 개 좆 빤다"라는 등 욕설을 하고, 직원 E이 이를 제지하자 명패를 들어 피해자에게 던질 듯이 위협하는 등 그때부터 14:55경까지 약 20분 동안 위 복지센터에서 술에 취한 채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을 하면서 시끄럽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2. 19. 13:08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다시 찾아와 직원 E이 피고인에게 불친절하게 대하였다는 이유로 "야, 너 이리 나와 씨벌 새끼, 너, 이리 나와, 씨벌놈"이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5분 동안 위 복지센터에서 술에 취한 채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을 하면서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 1.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의사건 발생보고(관공서주취소란) 1. 수사보고(현장사진 제출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영희
제주지방법원-2020고정2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11.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7. 10. 19.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1) [범죄사실] 1)공소장에는 범죄전력 기재가 빠져 있으나,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지장이 없어 직권으로 추가한다. 피고인은 2015. 9. 11.경 창원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신용카드의 대금을 변제해야 하니 230만 원을 빌려주면 2~3일 내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개인채무가 1억 5,200만원 상당에 이르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기계부품 유통업체 'C'의 거래자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대로 2~3일 내에 변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중소기업은행 계좌로 230만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정68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53세)은 2012. 12. 28. 혼인신고를 한 부부이다. 피고인은 2019. 10.20. 21:55경 파주시 C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아들 결혼식에 대해 말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안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멱살을 잡으며 "왜 니 아들 결혼하는데 나한테는 말을 안 하느냐?"고 소리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등, 가슴, 머리 부위 등을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할퀴며, 컴퓨터 스피커로 피해자의 손 부위를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각 상처부위사진 1. 수사보고(사건신고 관련 내역 확인), 신고내역 휴대폰 출력본 1. 수사보고(참고인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선고유예할 형 : 벌금 500,000원)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뉘우치고, 피해자가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부부 사이였던 피고인과 피해자는 2020. 9. 10. 이혼하였으므로, 앞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재범할 가능성이 낮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526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3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9.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실은 컴퓨터 부품을 팔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중고물품 판매 사이트에 컴퓨터 부품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허위글을 게시하여 이를 사실로 믿고 연락해 오는 사람들에게 '대금을 입금하여 주면 컴퓨터 부품을 보내주겠다'고 속이고 매매대금을 송금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2. 3.경 스마트폰 'C' 어플 게시판에 컴퓨터부품(CPU - 15 7500)을 135,000원에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부품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카카오뱅크 계좌(D)로 135,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2. 15.경 F 사이트 게시판에 컴퓨터부품(CPU - i5 7500)을 140,000원에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부품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2. 18.경 피고인 명의의 카카오뱅크 계좌(G)로 143,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의 각 진술서 1. 이체내역확인서 1. 대화내역 캡쳐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2019. 2. 3. 및 2019. 2. 18. 2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78,000원을 편취한 것이다. 위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각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기로 한다. 한편, 피고인은 위 각 범행 일시에 근접한 일시경 저지른 별건 사기죄에 대하여 각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바, 이러한 사정을 참작(2019. 1. 25. 부터 2019. 2. 19. 사이에 9회에 걸쳐 저지른 사기, 2019. 2. 12. 부터 2019. 2. 18. 까지 사이에 7회에 걸쳐 저지른 사기죄에 대하여 각 200만 원의 약식명령 발령·확정)하고,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에 관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5046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7. 1. 03:4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다른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담배꽁초, 컵, 구두 등을 던지는 방법으로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이 나가버리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7. 1. 04:15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여자손님이 술에 취해 다른 손님과 싸우려고 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 등에 의해 업무방해죄 등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다. 피고인은 순찰차에 탑승한 상태로 같은 날 04:30경 부산 부산진구 G에 있는 E지구대 앞 노상에 도착하여 위 지구대 소속 순경 H으로부터 하차요구를 받았으나 손잡이를 잡은 채로 "씨발 니가 경찰이면 다냐? 집에 갈꺼니까 지랄하지 마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이에 불응하였고, 위 H이 피고인을 하차시키기 위해 손을 잡자 위 H의 손바닥 부위를 1회 깨물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지구대로 인치되어 피의자 대기석에 앉은 상태에서 갑자기 위 F을 향해 신고 있던 구두를 던져 등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들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사진, 각 영상 캡쳐사진, CCTV 영상 CD [피고인은 불법적인 현행범인체포, 과잉 공무집행 및 성추행에 항거하기 위하여 경찰관들에게 소극적인 방어를 한 것에 불과하여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주점 내에서 다른 손님들에게 담배꽁초 등을 던지는 등 업무방해행위를 계속하여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업무방해 혐의로 현행범인체포를 하게 된 점, 경찰관들이 그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진술거부권 등을 고지하였음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지구내 앞에 주차되어 있던 경찰차 내에서 약 10분 이상 하차를 거부하였고, 이에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강제로 하차시키는 과정에서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써 성추행의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위 영업방해 장소부터 지구대 내에 이르기까지 소란을 계속 피워 피고인의 한손에 수갑을 채운 것만으로 피고인을 과잉진압한 것으로 볼 수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경찰관들이 불법체포를 하였거나 과잉 공무집행을 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피고인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 기본영역 : 징역 6월 ~ - 1년 6월월 .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 : 징역 6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2년 3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주점 업무를 방해하고, 지구대 경찰관들에게 폭행을 가한 것으로써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의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4667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고, 피해자 주식회사 C는 타일, 화장실용도기 등 건축자재를 납품하는 회사이다. 피고인은 2018. 4. 18.경 서울 중랑구 D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회사에게 "공사현장에 타일 등 건축자재를 납품해주면 건축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는 대로 대금을 결제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B은 2016년에 영업이익이 없었고 2017년에도 별다른 매출이 없는 반면 다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건축자재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8. 4. 18.경 6,708,350원 상당의 타일, 위 생도기 등 건축자재를 납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8. 5. 2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37,760,756원 상당의 건축자재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식회사 C 대표이사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거래명세서, 수사보고(피의자 H 회신자료 첨부), 수사보고(공사대금 특정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거나 동종의 범행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46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년 말경부터 피해자 B(34세)와 내연관계를 유지하다 2019. 초순경 헤어진 관계이다. 1. 피고인은 2018년 중순경 시흥시 C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주짓수 체육관에서, 하의를 벗은 상태로 자고 있던 피해자의 하반신 나체 사진을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몰래 촬영하여,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8년 겨울경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하의를 벗은 상태로 자고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몰래 촬영하여,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4.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의 지인인 D에게, 휴대전화 E 어플 이용하여, 위 1, 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피해자의 하반신 나체 사진을 전송하여,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공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의 '제공'은 '반포'에 이르지 아니하는 무상 교부 행위를 말하며, '반포 할 의사 없이 특정한 1인 또는 소수의 사람에게 무상으로 교부하는 것은 '제공'에 해당한다. 피고인으로부터 동영상을 받은 사람과 피고인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와 같이 동영상을 교부한 것을 가지고 '반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촬영물 제공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촬영하여 제3자에게 전송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427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4.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3. 23:16경 혈중알콜농도 0.041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기 부천시 B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미터 구간에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다른 사람의 생명과 신체, 재산에 큰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범죄이므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041%로 비교적 높지 않은 사정과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피고인의 성행, 연령, 범행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종전 음주운전 범행과의 시간적 간격, 음주운전 거리 등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426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2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7. 10. 2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5. 00:50경 인천 서구 봉수대로 백석대교 초입 부분을 아시아드사거리 방면에서 왕길동 방면으로 운전하던 중 편도 3차로 중 2차로에서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3차로에서 앞서 진행하는 피해자 C(43세)이 운전하는 D 포터II 화물차량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진로를 변경할 경우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앞 차량과의 추돌을 피할 수 있을 정도의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계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행하여 2차로에서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할 때 앞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못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조수석 방향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차량의 운전석 방향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피해차량이 오른쪽으로 진행되면서 조수석 앞범퍼 부분으로 가드레일을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1. 5. 00:50경 인천 서구 청라라임로 52 청라1동우체국 주차장에서부터 인천 서구 봉수대로 왕길동 방향 백석대교 초입 부분에 이르기까지 약 7km 거리에서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고,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고, 이미 2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저질렀다. 음주운전은 다른 사람의 생명과 신체, 재산에 큰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범죄이므로 피고인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사정과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였음),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그 밖에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피고인의 성행, 연령, 범행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음주운전 거리, 과거 음주운전 범행과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등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9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9. 13:40경 광명시 B 소재 C 주민센터 2층 남녀공용 화장실의 여성용 용변 칸에 사람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 바로 옆 남성용 용변 칸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여성용 용변 칸에서 용변을 보는 피해자 D(여, 가명, 25세)를 촬영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아이폰XS 스마트폰의 무음 카메라 어플리케이션 'SODA'를 실행하고 칸막이와 바닥 틈사이로 위 휴대전화를 집어넣었으나, 피해자가 즉시 위 스마트폰을 발견하고 손으로 막아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범행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97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3. 9. 17:20경 광주시 B에 있는 피고인 소유의 밭에서 광주시 C에 있는 약국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3. 9. 17:20경 광주시 C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ㅇㅇ 약국에 낫을 들고 들어가 피해자에게 마스크를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오늘 마스크 물량이 다 판매되어 없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낫(길이 25cm)을 손에 든 채로 피해자에게 "왜 없냐. 나는 여기 단골인데 여기서 한 번도 마스크를 산 적이 없다."라고 말하며 따지고, 이에 위협을 느낀 피해자가 112신고를 하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112신고를 해라, 누구든지 한 놈만 걸리면 죽여버린다."라고 소리쳐 마치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수사보고(CCTV 영상확인 등), CCTV 영상 CD, 증거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마스크가 소진되어 없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낫을 휴대하여 약사인 피해자를 협박한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고 피고인이 실제로 낫을 휘두르지는 아니한 점, 이 사건 혈중알콜 농도, 운전거리, 운전 경위 등과 함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운행하던 차량도 매각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력 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경제적 상황,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9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5. 1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1. 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20. 3. 18. 14:12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달서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갤로퍼II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 처벌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8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07. 3.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2020. 2. 7. 22:30경 부천시 B에 있는 C 지하주차장에서부터 그 인근 도로까지 약 10m 가량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관련사건목록,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범행하였다. - 음주운전은 무고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크게 위협하는 행위로서 엄벌이 필요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과거 음주운전과 이 사건 범행의 시간적 간격, 음주운전한 거리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8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6. 2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4.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9. 13:57경 서울 중구 다산로 122 약수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중구 B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약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BMW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기록지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회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것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교통사고를 유발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의 가족 및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면서 피고인을 적극 선도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이 가족들을 부양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만 30세의 청년으로 동대문에서 의류업을 영위하면서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변민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