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4400

공소사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주관하고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전통사찰 보수·방재사업인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구축사업은 전통사찰 및 사찰문화재 화재·도난을 미연에 방 지하고 문화유산을 보존하기 위하여 전기화재예측시스템 및 통합관제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서, 국비 40%, 지방비 40%, 자기부담금 20%로 진행되는 사업이다. 한편 안양시 동안구에 있는 B 주식회사(이하 “B”라고만 한다)는 정보통신공사업자이자 전기공사업자로서 C종교단체으로부터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설치 공사업체로 인증받은 업체이다. B는 위와 같이 C종교단체 인증업체로서 전통사찰 보수·방재사업의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전통사찰로부터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구축사업인 정보통신공사 및 전기공사를 수주하더라도 실제로는 직접 공사를 하지 아니하고 공사 전부를 무허가 업체인 D 운영의 ㈜E 등에 하도급을 주어 공사를 진행하면서 실제 공사대금보다공사대금을 부풀려 계약을 체결하여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는 방법으로 보조금을 편취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4. 3. 1.경부터 2018. 10. 1.경까지 B에서 부사장으로 재직하면서 전통사찰과 사이에 공사계약을 체결하면 위와 같이 전부 하도급 줄 것임에도 전통사찰을 상대로 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자기부담금이 부족하다고 하는 사찰들에 대하여는 자기부담금을 대납해 주는 방식으로 유인하여 공사계약을 체결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7. 6.경 서울 F에 있는 전통사찰 ‘G’의 주지인 H에게 G가 부담하여야 할 자기부담금 중 일부로 제공하여 줄테니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구축사업 공사를하자고 제안한 후, G의 자기부담금 36,500,000원(총 사업 금액인 182,500,000원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중 8,000,000원을 현금 시주 형식으로 G에 제공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7. 6. 17.경 실제 공사대금은 88,532,060원임에도 공사대금 174,160,000원으로 공사대금을 부풀려 G의 주지 H과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구축사업계약을 체결하고, 실제 공사는 정보통신공사업 및 전기공사업 자격이 없는 ㈜ I에 불법하도급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7. 7. 24.경 서울 J에 있는 피해자 K구청의 관련 부서인 문화체육과에 위와 같이 무면허업체 시공 사실을 알지 못하는 사찰 주지로 하여금 보조금 신청을 하도록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7. 31.경 제삼자인 G 명의 L은행 계좌로 보조금 146,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보조금 73,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4. 4. 11.경부터 2017. 9.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공사비가 실제와 다르게 부풀려졌다는 사실과 무면허 업체 시공 사실을 각 알지 못하는 사찰 관계자들로 하여금 보조금을 신청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들을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보조금 합계 5,229,361,600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보조금 합계 2,614,680,800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규정된 ‘허위의 신청 기타 부정 한 방법’이라 함은 정상적인 절차에 의하여는 같은 법에 의한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없음에도 위계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로서 보조금 교부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를 뜻한다. 또한,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는 보조금 등을 실제로 교부받은 경우만을 처벌하는 내용이고 달리 같은 법에 그 미수죄를 규정하지 않고 있는 점 및 같은 법 제42조에서 개별적인 보조금 행정상의 절차 위반에 대하여 별개의 처벌규정을 두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취지는 국가의 재정적 이익을 보호법익으로 하여 그 침해를 처벌함에 있고 추상적으로 보조금 행정의 질서나 공정성에 대한 위험 또는 보조금 행정상 개개 절차의 위반 자체를 처벌하는 것은 아니므로, 같은 조 소정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경우라 함은 보조금의 교부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받거나 당해 사업 등에 교부되어야 할 금액을 초과하여 보조금을 교부받는 것을 가리키며, 보조금을 교부받음에 있어 다소 정당성이 결여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있는 수단이 사용되었더라도 보조금을 교부받아야 할 자격이 있는 사업 등에 대하여 정당한 금액의 교부를 받은 경우는 여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1. 1. 5. 선고 99도4101 판결,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6도8870 판결 참조). 2) 기망행위를 수단으로 한 권리행사의 경우 그 권리행사에 속하는 행위와 그 수단에 속하는 기망행위를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그와 같은 기망행위가 사회통념상 권리행사의 수단으로서 용인될 수 없는 정도라면 그 권리행사에 속하는 행위는 사기죄를 구성하는 것이고, 다만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므로, 기망행위로 얻은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 중에서 기망에 의한 착오로 인한 것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사기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9도12948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속여 보조금을 편취하고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정보통신공사 및 전기공사 ‘전부’를 무등록업체(공소사실에 기재된 하도급업체들을 이하 ‘이 사건 하도급업체들’이라 한다)에 하도급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전기공사는 B 또는 C종교단체에서 인증한 또다른 업체인 주식회사 M(이하 ‘M’이라 한다)에서 시공하였고, B가 정보통신공사 중 주요 자재를 구입하여 이 사건 하도급업체들에 제공하였다. 이 사건 하도급업체들은 정보통신공사와 관련한 인력을 제공하고, 일부 자재를 공급한 사실이 인정될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정보통신공사 및 전기공사를 일괄 하도급받았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이 사건 보조사업의 교부조건에 ‘하도급을 금지’한다는 내용은 명시되어 있지 않다. 3) B가 이 사건 하도급업체들에, 적법하게 작성된 설계도서를 제공하고, 정보통신공사의 주요 자재를 공급하였으며, 이 사건 하도급업체들로부터 일부 자재와 인력을 공급받아 정보통신공사를 시공하도록 하고, 그 과정에서 공사 진행 상황을 관리하였으며, 설계에 따른 시공여부를 감리를 시행하여 평가하였는바, 이는 직영관리의 형태로 평가할 수 있다. 4) 검사는, B가 사찰과 체결한 도급계약금액(설계비, 감리비를 뺀 금액)에서 이 사건 하도급업체들과 B 사이의 하도급계약금액을 뺀 금액이 모두 부풀려진 공사금액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전기공사는 B 또는 M에서 시공하였고, 정보통신공사 중 주요 자재를 B에서 구입하여 이 사건 하도급업체들에 제공하였는바, B와 사찰 사이에 체결된 도급계약상의 공사대금에서 이 사건 하도급업체들과 B 사이의 하도급계약금액을 뺀 금액이 부풀려진 공사금액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5) 나아가 검사는 실제 소요된 공사비용을 근거로 하여 부풀려진 공사금액이 얼마인지에 관하여 구체적인 주장․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고, 설계도서와 달리 부실시공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오히려 피해자들은 일상감사 등 심사를 통하여 실제 설계도서에 따라 공사가 완료되었다고 판단한 후 보조금을 교부하였다. 6) 정보통신공사 중 인력 제공과 자재 납품에 관하여 일부 하도급 형태의 계약으로 공사가 진행되었다는 점이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9조에 위반되는지 여부(정보통신공사업법 제76조 제5호에 따라 그 법정형은 벌금 500만 원 이하이다)는 별론으로 하고, 보조금 교부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사유라거나, 보조금 대상 사업이 아닌 사업에 보조금이 교부되었다거나, 지급되어야 할 보조금을 초과하여 보조금을 교부받았다고 보기 어렵고, 상대방의 처분행위에 관한 의사결정에 있어 판단의 기초가 될 만한 중요한 사항에 관한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판결공시 취지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