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합22

범죄사실 1. 업무상횡령 가. 피고인은 2015. 2. 25.경부터 평택시 C에 있는 피해자 D(27세) 운영의 음식점인E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음식배달 및 대금수금 업무에 종사한 사람으로, 2015. 2. 25. 11:00경부터 같은 날 18:00경까지 사이에 평택시 이하 불상지에서 음식대금 합계 334,800원을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평택시에 있는 조개터 부근 상호를 알 수 없는 복권방에서 복권 구입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2. 27.경부터 2015. 3. 2.경까지 평택시 F에 있는 피해자 G(44세) 운영의 음식점인H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음식배달 및 대금수금 업무에 종사한 사람으로, 2015. 3. 2.경 평택시 이하 불상지에서 음식대금 합계 500,000원을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평택시 소재 조개터 부근 상호를 알 수 없는 복권방에서 복권 구입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강도상해 피고인은 2015. 3. 3. 11:06경 평택시 비전동에 있는 축협 앞길에서 피해자 I(여, 36세)가 아기(2세)를 태운 유모차를 끌고 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고, 그곳에서부터 200m 가량 떨어져 있는 평택시(이하 주소 생략)에 있는 아파트 동 앞까지 피해자를 뒤따라가서 피해자와 함께 위 아파트 동 엘리베이터에 탄 후 피해자가 엘리베이터 12층 버튼을 누르는 것을 확인하고 10층 버튼을 눌러 10층에 내린 다음 미리 소지하고 있던 목장갑을 끼면서 계단을 이용하여 12층까지 뛰어올라갔다. 피고인은 2015. 3. 3. 11:10경 피해자가 위 아파트 동 12층에 있는 주거지의 현관문 비밀번호를 눌러 안으로 들어가자 위 현관문이 자동으로 잠기기 직전에 위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피고인을 보고 놀라 소리치는 피해자의 입을 손으로 막은 채 그곳 오른쪽에 위치한 작은방에 피해자를 밀쳐 넣어 방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코와 입을 막은 채 피해자를 일으켜 세워 거실로 데리고 나온 다음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공업용 커터칼(길이 25cm)을 피해자에게 들이대며 "죽여 버리겠다. 난 옥상에서 뛰어내려 죽으려고 한 사람이라 너 하나 죽이는 것은 문제없다. 가지고 있는 현금과 카드 다 내놔."라고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 소유의 국민카드 1장, 현대카드 1장, 24K 5돈 순금 팔찌 1개를 빼앗아 이를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제추행)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공업용 커터칼로 협박하여 피해자 I(여, 36세)로부터 금품을 강취한 후, 겁에 질려 반항하지 못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나도 한번 가슴 좀 만져보자."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5회 주무르고,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I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G, D 작성의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경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피의자 인적사항 특정 경위 / 지문인적확인에 대하여 / 현장 CCTV 영상기록을 저장한 CD 첨부 / 피의자 범행전후 이동경로 및 범행전 CCTV 캡쳐화면 첨부 / 피해품 부분)의 각 기재 내지 영상(첨부 사진, 서류, CD가 있는 수사보고는 첨부물 포함) 1. 경찰 작성의 주거침입 강도사건 발생, 주택침입 강도사건 수사보고(1보), 주택침입 강도사건 수사보고(2보), 현장감식결과보고의 각 기재 및 영상 1. 의사 J 작성의 I에 대한 상해진단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제1의 각 점 :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판시 제2의 점 : 형법 제337조(유기징역형 선택) 판시 제3의 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 형법 제334조 제2항, 제333조,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제추행)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제2조 제1항 제5호 1.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제추행)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동종범죄 전력이 없음), 피고인의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6863 판결 참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들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징역 5년 ~ 22년 6개월 (경합범가중 후 작량감경을 한 경우임) 기본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3유형(특수강도 강제추행)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7년 ~ 11년 경합범죄 1강도상해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제2유형(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년 ~ 6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6개월 ~ 6년 [권고형의 하한(징역 3년)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징역 3년 6개월)보다 낮은 경우이므로,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이 기준이 된다] 경합범죄 2각 업무상횡령죄 [동종경합범이므로 피해금액을 합산(834,800원)하는 다수범죄 처리기준 특칙 적용]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제1유형(1억원 미만)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횡령 범행인 경우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 ~ 1년 4개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징역 7년 ~ 14년 5개월 10일(= 11년 + 3년 + 5개월 10일) 선고형의 결정징역 7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업무상횡령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많지 않고, 피해자 D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강도상해 범행의 피해자 I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업무상보관 중이던 피해자 D, G의 돈을 횡령하고, 피해자 I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강취하고, 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위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특히 이 사건 강도상해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제추행) 범행은 그 범행태양이 매우 대담하고 흉포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G, I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성행과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 제3항의 범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42조 제1항, 제3조 제2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