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7고단4060

범죄사실 [2017고단4060] 피고인은 2017. 9. 6. 04:45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60세)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술을 마시려고 하는데도 피해자가 술을 팔지 않겠다며 가게 문을 닫으려고 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가슴 및 등 부위를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겨 도로 바닥에 밀어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7고단4668] 피고인은 2017. 9. 25. 23:50경 광주 동구 F에 있는 'G'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위 주점 여주인에게 시비를 걸다가 그녀를 때리게 되었는데, 피해자 H(42세)이 이를 말리며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자,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1회 때리는 등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치아 파절상을 가하였다. [2017고단5304] 1. 피고인은 2017. 10. 4. 23:30경 광주 남구 I아파트 1단지 104동 9층 복도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가지고 온 쇠망치를 가지고 위 아파트 관리소장인 J이 관리하는 901호의 출입문을 2회, 901호 옆 복도 벽을 2회, 904호 맞은 편 복도난간 벽을 3회, 904호 맞은 편 비상출구 출입문을 1회 내리쳐 수리비 합계 70만 원 가량이 들도록 위 출입문과 벽을 깨뜨려 손괴하고, 위 아파트 104동 90*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K가 9층 복도 배관실에 보관해 둔 시가 16만 원 상당의 전기오븐을 위 쇠망치로 내리쳐 부수어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0. 5. 10:15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K가 전기오븐을 손괴한 것에 대해 항의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 쇠망치로 위 아파트 관리소장인 J이 관리하는 909호와 910호 사이 벽을 3회, 910호 출입문을 2회 내리쳐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벽과 출입문을 부수어 손괴하였다. [2017고단5397]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9. 5. 20:00경 광주 북구 L에 있는 피해자 M(여, 60세)가 운영하는 N 다방에 술에 취한 상태로 방문하여 피해자에게 명품백 사진을 보여주고 다방에 줄 도자기를 주겠다고 하면서 "같이 노래방에 가자"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수차례에 걸쳐 욕설을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그만 나가 달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다음날인 2017. 9. 6. 01:00경 피해자가 112에 신고할 때까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퇴거하지 않아 위력으로 피해자의 다방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9. 11. 23:0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노래방에 가자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그만 돌아가라"는 말을 듣게 되자 이에 화가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일어나려고 하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1회 움켜쥐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17. 9. 17. 19:0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년아"라며 소리를 질러 피해자가 "어디를 또 오느냐, 나가라"고 하자 이에 화가 나 "썩을 년, 보지가 썩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 굴을 10회 가량 폭행하고, 주먹으로 목 뒷 부위를 5~6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서 끌어 당겨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4060]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2017고단4668]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O, H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현행범 체포한 이유 등) 1. 사진(수사기록 제18쪽) [2017고단5304]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K, P, Q, J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2017고단5397]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M의 진술(각 범죄사실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그 범죄사실의 주된 부분에 있어 일관되며, 법정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신빙성이 있다. 비록 피해자가 112 신고 당시 추행 사실을 신고하지는 아니하였으나 신고의 경위, 추행의 경위 및 정도, 이후 피해자의 태도, 피해자가 일부러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사정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112 신고 당시 추행 사실을 신고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정도로 보이지 아니한다) 1. M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M의 진술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수사기록 제14쪽) 1. 각 112 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에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유대관계, 전과와 재범의 위험성, 공개명령이 나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근거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범행 횟수,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전력이 8회 있는 점,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자들의 피해가 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정상에다가 피고인이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강박장애, 불안장애, 양극성정동장애 등으로 2012. 12, 24.부터 치료를 받아 온 점, 판시 2017고단4668 사건의 피해자 H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수사기록 제34쪽, 제39쪽 처벌불원서, 수사기록 제62쪽 합의서 참조)1), 1977년경 집행유예로 처벌 받은 외에는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위 피해자가 2017. 10. 23. 수사기관에 제출한 진술서(수사기록 제65쪽)에 "(합의서)는 거짓임을 진술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피해자가 수사기록 제61쪽 합의서에 기재한 내용 중 이 사건 범행과 관련 된 부분을 거짓으로 기재하였다는 의미로 봄이 상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