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정8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22.경 운전 중 뒤에서 추돌당하여 머리, 허리, 목 등에 통증이 있다는 이유로, 사실은 치료받을 필요가 없거나 통원치료만으로 충분한 상황이었음에도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한방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에 허위 입원하여 입원일당 등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지급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8. 8. 23.자 입원 피고인은 2018. 8. 23.경부터 2018. 8. 28.경까지 위 병원에 입원한 후, 통원치료로 가능한 물리치료 외에 실질적인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었음에도, 2018. 10. 10.경 피해자 D사 보상접수팀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보험금을 청구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 입원으로 발급된 입퇴원확인서 등을 제출하여 2018. 10. 12.경 피해자로부터 보험금 563,185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와 같이 7개의 보험회사로부터 합계 2,289,555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2018. 9. 12.자 입원 피고인은 2018. 9. 12.경부터 2018. 10. 6.경까지 위 병원에 입원한 후, 통원치료로 가능한 물리치료 외에 실질적인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었음에도, 2018. 10. 15.경 피해자 D사 보상접수팀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보험금을 청구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 입원으로 발급된 입퇴원확인서 등을 제출하여 2018. 10. 15.경 피해자로부터 보험금 3,978,1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기재와 같이 4개의 보험회사로부터 합계 5,978,1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2018. 10. 19.자 입원 피고인은 2018. 10. 19.경부터 2018. 10. 24.경까지 위 병원에 입원한 후, 통원치료로 가능한 물리치료 외에 실질적인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었음에도, 2018. 11. 7.경 피해자 D사 보상접수팀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보험금을 청구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 입원으로 발급된 입퇴원확인서 등을 제출하여 2018. 11. 7.경 피해자로부터 보험금 1,226,69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기재와 같이 4개의 보험회사로부터 합계 2,006,69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각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 합계 10,274,345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수사보고(보험금 지급내역 첨부), 경과기록지, 간호기록지, 통화내역, 수사보고(압수 영장집행결과-피의자 외출 사실 증명), 수사보고(피의자의 휴대폰 통화내역 분석), 수사보고(피의자 외출일수 등 검토), 각 안산지원 2020고정634호 증인신문조서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피고인이 실제로 사고 등으로 치료를 요하는 상태였고, 이 사건 병원에서 침구치료 등 통원하여 받을 수 있는 치료를 받은 점 등 고려하면, 지급된 보험금 전부가 법률상 피해금액으로 평가된다고 하더라도 보험금 중 일부 금액은 피고인이 정당하게 지급받을 수 있었던 것으로 볼 필요가 있는 점 등 참작하여 약식명령의 형보다 감액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입원여부 및 그 기간을 결정할 권한은 진료를 하는 의사에게 있고, 피고인은 담당의사의 진단에 따라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을 뿐이므로 편취의 고의가 없다. 2. 판단 가. 입원이라 함은 환자의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매우 낮거나 투여되는 약물이 가져오는 부작용 혹은 부수효과와 관련하여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 영양상태 및 섭취음식물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약물투여․처치 등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 환자의 통원이 오히려 치료에 불편함을 끼치는 경우 또는 환자의 상태가 통원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나 감염의 위험이 있는 경우 등에 환자가 병원 내에 체류하면서 치료를 받는 것으로서, 보건복지부 고시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등의 제반 규정에 따라 환자가 6시간 이상 입원실에 체류하면서 의료진의 관찰 및 관리 하에 치료를 받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입원실 체류시간과 환자의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과 경위, 환자들의 행동 등을 종합 판단하여 치료의 실질이 입원치료가 아닌 통원치료에 해당하는 경우는 물론, 위와 같은 입원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의사로 하여금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있다고 오판하도록 하여 필요 이상의 장기입원을 한 경우 역시 이를 알리지 않은 채 보험회사에 대하여 보험약관에 정한 입원기간을 충족시켰다고 주장하면서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는 사기죄에 있어서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6. 1. 12. 선고 2004도6557 판결 참조). 또한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이를 기화로 실제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보다 다액의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장기간의 입원 등을 통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지급받은 보험금 전체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7도2134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병원에 입원하기 이전에도 2011년경부터 경추간 추간판 탈출증, 요추간 척추간 및 추간공 협착증 등 경추, 요추, 어깨 부위 등 질환으로 장기간 통증에 시달리며 여러 차례 수술 또는 시술 치료 등을 받아온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병원 원장 C이 ‘머리, 목, 어깨의 통증을 호소하는 피고인에게 자신이 2018. 8. 23.경 입원치료를 권하였고, 입원기간 중 회복된 피고인이 퇴원을 하였다가 다시 방문하여 허리와 어깨 통증을 호소함에 따라 2018. 9. 12.경 다시 입원치료를 받을 것을 권하였으며, 2018. 10. 6.경 퇴원하였던 피고인이 2018. 10. 19.경 통증의 재발을 호소하여 다시 입원할 것을 권하였다’는 취지로 사실확인서를 제출하기는 하였다. 다. 그러나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통원치료만으로도 충분하거나 입원치료를 받을 필요가 적은 상황에서 편취의 고의로 허위로 장기간 입원을 하고 마치 정상적인 입원을 한 것처럼 피해자 보험회사들을 기망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은 2018. 8. 22. 자동차 교통사고를 당하였다는 이유로 2018. 8. 23.부터 2018. 8. 28.까지 이 사건 병원에 입원하였다가(이하 ‘1차 입원’이라 한다) 요통과 관절통 등을 이유로 2018. 9. 12.부터 2018. 10. 6.까지 다시 입원하였고(이하 ‘2차 입원’이라 한다), 2018. 10. 19.부터 2018. 10. 24.까지 요통 등을 이유로 세 번째 입원을 하여(이하 ‘3차 입원’이라 한다) 합계 약 1개월 1주일가량 입원하였다. 2)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병원에 입원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2011년경 오른손에 마비증상이 온 이래 목 디스크로 인하여 여러 차례 수술 및 시술을 받았지만 통증 때문에 일상생활이 불편한 정도였고, 동생 E을 통해 이 사건 병원의 F 부장의 연락처를 알게 되었으며, 그와 연락하여 입원 서류를 작성하고 입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259쪽 이하, 이하 증거기록은 쪽수로만 특정함), 의사의 진단 전에 입원결정이 선행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의 신용카드 사용내역 및 휴대전화 이용내역과 간호기록지 기재 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입원기간 중 수시로 외출 및 외박을 함으로써 거의 매일 병원을 이탈하여 음식점 등을 방문하였고, 방문 장소도 음식점, 마트(병원건물 내 마트는 제외함), 편의점, 골프장(2018. 9. 22. G, 2018. 9. 26. H, 315, 372쪽), 피트니스센터(2018. 10. 19. I, 345쪽), 호텔(2018. 9. 16. J, 371쪽), 노래연습장(2018. 9. 20. K, 371쪽) 등으로 다양하고 방문지역도 안산, 시흥, 화성 일대로 광범위하여 ‘통증으로 인하여 일상생활이 불편하였고 입원이 필요한 상태였다’는 점을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 4) 피고인은 이 사건 병원에서 침술, 물리치료, 도수치료 등을 받았다고 진술하고,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병원의 진료기록(경과기록지 및 간호기록지)에도 피고인이 위와 같은 치료를 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피고인의 휴대전화 사용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이 2차 입원 첫날인 2018. 9. 12. 18:07경부터 2018. 9. 13. 21:53경까지 중 2018. 9. 13. 15:57경 이후부터 2018. 9. 13. 19:56경 이전 사이를 제외하고는 줄곧 이 사건 병원이 위치한 지역이 아닌 지역에 있었음이 확인되는데도(161, 380쪽), 피고인에 대한 진료기록에는 피고인이 2018. 9. 12. 병원에서 취침을 하고, 2018. 9. 13. 하루 세끼 모두 병원에서 식사를 하였으며, 침술, 침전기자극술, 구술, 부항술, 온냉경락요법, 약침 등의 치료를 받았으며, 2018. 9. 13. 오전 8시경에 간호사에게 ‘허리가 뻐근하고 통증이 심하다는 취지로 호소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130, 147쪽), 그 이외에도 피고인의 외출 내용이 제대로 기록되어 있지 않는 등 위 진료기록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병원에서 받았다고 하는 치료내용들은 모두 통원치료로 충분히 가능한 것들이고, 피고인의 위 외출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주거지(L)에서 이 사건 병원(M)에 통원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볼 수도 없다. 5) 이 사건 병원 원무과에 각각 이사와 부장 직책으로 근무하던 N, F은 간호사들로 하여금 환자들의 외출, 외박에 관한 간호기록지 내용을 삭제하게끔 하거나 공식적인 외출과 기록을 남기지 않는 비공식적 외출을 구분하여 관리하게 하였으며, 비공식적 외출의 경우에는 환자들의 휴대전화 등을 병원에 두고 나가게 하는 등 입원의 실체를 가장하기 위한 시도를 조직적으로 해온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고인은 처음부터 입원을 목적으로 여동생의 소개를 받아 F과 연락하였고, 이를 통해 입원을 결정한 것으로 보이며, 외출 기록 등 측면에서 피고인의 진료기록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6)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입원 기간 중 충분히 통원하여 받을 수 있는 수준의 치료를 받았을 뿐이고, 수시로 외출․외박하였던 점, 피고인의 외출 내역 등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통원치료를 받기 어려운 상태였다고 볼 수 없는 점, 위 입․퇴원 무렵 피고인이 의료비를 제외하고도 다수의 피해자 보험회사로부터 입원 일당 및 간병비 등으로 합계 480만 원(7쪽 지급내역 중 일당, 입원일당, 간병비의 합계액)을 지급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보험금을 목적으로 허위로 입원하였음을 추단할 수 있다. 7)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 대하여 입원 치료가 필요하였고, 정상적인 치료를 받았다‘는 취지로 담당 의사가 작성한 사실확인서가 제출된 사실은 위 나.항에서 본 바와 같으나, 당시 피고인에 대하여 입원 치료가 필요한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지나치게 잦은 외출 내역 등을 토대로 피고인의 입원이 허위였음을 인정하는 이상 위 사실확인서의 기재 내용이 입원의 허위성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