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정88

범죄사실 2021고정88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 10.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포털 사이트 'C'에서 알게 된 대포유심 유통업자 D으로부터 '휴대전화 유심칩을 개통해 주면 1개당 3만 원을 지급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D에게 범용인증서, 신분증 사진을 전송하여 D으로 하여금 2020. 6. 12.경 피고인 명의의 선불유심(주식회사 E F)을 개통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A) 기재와 같이 같은 날 총 5회에 걸쳐 피고인 명의의 선불유심을 개통하게 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021고정151 피고인은 1,6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에서 생활비 등이 필요하게 되자 피고인의 고등학교 동창인 G 명의를 도용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거나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9. 10. 2.경 위 G에게 '가정 형편이 어려운 것을 알고 있다. 주변에서 도와주겠다는 사람이 있는데, H은행 계좌를 개설하면 불입금을 납입해 주겠다. 그러면 3년 후에 목돈으로 1,000만 원을 받을 수 있어서 가계에 도움이 될 것이다'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신저를 전송하여, 위 G으로부터 위 G 명의의 I은행 통장(계좌번호 : J) 사본,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본인 사실확인서, 주민등록증, 증명사진, 위 G의 부모 등 가족들의 휴대전화번호를 카카오톡과 문자메시지를 통해 전송받았다. 1. K은행 대출 관련 범행 가.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9. 10. 2.경 제주시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G으로부터 대출에 대한 동의나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K은행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한 다음 '대출신청' 창의 대출금액 란에 5,000,000원, 인적사항 란에 위 G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을 입력하여 대출신청 파일 1개를 위작하고, 위 전자기록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위 저축은행으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은행의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전자기록인 위 G 명의의 대출신청 파일을 위작하고, 위작된 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나.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사실은 위 G으로부터 대출에 대한 동의나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고 위 G 명의를 도용하여 대출을 받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피고인이 위 G인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 K은행에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위작한 위 G 명의 대출신청파일을 전송하여 피해자 K은행으로 하여금 그 대출 신청을 전산상 처리하도록 함으로써 같은 날 위 G 명의의 위 I은행 계좌로 4,998,500원을 송금받은 다음 위 G으로부터 위와 같이 전송받은 위 G 명의의 공인인증서 등을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의 I은행 계좌(번호 : L) 등으로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4,998,5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M은행 대출 관련 범행 가.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9. 10. 16.경 제주시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G으로부터대출에 대한 동의나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M은행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한 다음 '대출신청' 창의 대출금액란에 3,000,000원, 인적사항 란에 위 G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을 입력하여 대출신청 파일 1개를 위작하고, 위 전자기록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위 저축은행으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저축은행의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전자기록인 위 G 명의의 대출 신청 파일을 위작하고, 위작된 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나.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위 2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사실은 위 G으로부터 대출에 대한 동의나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고 위 G 명의를 도용하여 대출을 받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피고인이 위 G인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 M은행에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위작한 위 G 명의 대출신청파일을 전송하여 피해자 M은행으로 하여금 그 대출 신청을 전산상 처리하도록 함으로써 같은 날 위 G 명의의 위 I은행 계좌로 3,000,000원을 송금받은 다음 위 G으로부터 위와 같이 전송받은 위 G 명의의 공인인증서 등을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의 I은행 계좌번호 : L)로 2,000,000원, 피고인 명의의 I은행 계좌(번호 : N)로 1,000,000원 합계 3,000,000원을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3,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주식회사 O 관련 범행 가.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20. 3. 28.경 제주시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G으로부터 휴대전화 개통에 대한 동의나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식회사 O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한 다음 휴대전화 개통 신청 창에 위 G의 인적사항 등을 입력하여 휴대전화 신청파일 1개를 위작하고, 위 전자기록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주식회사 O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식회사 O의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전자기록인 위 G 명의의 휴대전화 개통 신청파일을 위작하고, 위작된 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위 3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사실은 위 G으로부터 휴대전화 개통에 대한 동의나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고 위 G 명의를 도용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피고인이 위 G인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O에 휴대전화 개통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위작한 위 G 명의의 휴대전화 개통 신청 파일을 전송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개통 신청을 전산상 처리하도록 함으로써 같은 날 1,248,500원 상당의 휴대전화기 1대(갤럭시S20)를 피고인의 주소지로 배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O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주식회사 O로부터 1,248,500원 상당의 휴대전화기 1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0. 4. 6. 04:49경 제주시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3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 G 명의를 도용하여 'P'번의 휴대전화를 개통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피고인이 위 G인 것처럼 가장하여 위 휴대전화의 어플리케이션을 기능을 이용하여 38,928원 상당의 'Q' 상품을 구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5. 2.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주식회사 O로 하여금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소계 409,298원 상당의 소액 결제 및 소계 1,188,000원 상당의 유료 콘텐츠를 구입하는 것에 대하여 전상상 처리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1,597,298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G 명의의 I은행 계좌 잔고 이체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20. 1. 21. 18:10경 제주시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사실은 위 G으로부터 위 G 명의의 I은행 계좌(번호 : L)에 입금되어 있는 돈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는 것에 대한 동의나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위 G의 공인인증서 등을 소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마치 피고인이 위 G인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 I은행의 모바일뱅킹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위 I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R은행 계좌(계좌번호 : S)로 460,000원을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 23. 22:00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4회에 걸쳐 합계 2,11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2,11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정 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선불유심내구제 광고 캡처사진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추가 범죄사실 특정에 대하여) 1. 카카오톡 대화(A) [2021고정1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고소장 첨부 자료(U 송금결과 확인서 등)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예금거래내역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타인통신 제공의 점), 형법 제347 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 등 사용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위작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 2(위작사전자기록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2021고정88 사건 범행의 경우 전기통신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 편의 도모라는 공공복리를 저해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행의 수단이 된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고, 2021고정151 사건 범행의 경우 G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사전자기록을 위작하고, 위작된 전자기록을 행사하여 대출기관으로부터 대출받는 등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2021고정151 사건의 피해자 G에게 소정의 금원을 지급하고 합의 하였고, G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2020고정151 사건의 피해 대출기관의 대출금을 범행 이후 변제하고, 주식회사 O의 이용대금을 납부하였으며, G의 피해를 회복하여 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