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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1619

범 죄 사 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6.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 18.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 및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9. 10. 1.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20. 4. 4. 대전교도소 논산지소에서 위 각 형 및 집행유예 실효로 인한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필로폰 매매 및 투약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가.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21. 3. 말경 텔레그램으로 이름을 알 수 없는 마약류 판매책에게 필로폰 구매 신청을 하고, 그 무렵 서울 강남구 B아파트사거리 인근으로 가 위 판매책이 알려 준 이름을 알 수 없는 빌라의 우편함에 현금 30만 원을 넣어둔 후, 약 30분 후 위 판매책이 위 우편함 아래에 붙여 둔 필로폰 1g 상당을 수거하여 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1) 2021. 4. 23.경 범행 피고인은 2021. 4. 23.경 서울 중구 C호텔’의 호수를 알 수 없는 객실에서, 필로폰 0.03g 상당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2021. 4. 25.경 범행 피고인은 2021. 4. 25.경 서울 마포구 D호텔’의 호수를 알 수 없는 객실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0.03g 상당을 투약하였다. 3) 2022. 1.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 초순경 천안시 서북구 E모텔’의 호수를 알 수 없는 객실에서, 필로폰 0.03g 상당을 물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2022. 4. 27.경 범행 피고인은 2022. 4. 27.경 위 ‘E모텔’의 호수를 알 수 없는 객실에서, 위 3)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0.03g 상당을 투약하였다. 2. 대마 흡연 피고인은 위 1. 나. 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담배의 속을 덜어내고 분량을 알 수 없는 대마를 넣은 일명 ‘대마 담배’를 만들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입으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1. 각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전력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피고인과 변호인은, 대마를 흡연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나, 범죄사실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대마를 흡연하는 것을 보았다는 증인 F의 법정 진술,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으나 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약한 후에 대마초도 피웠던 것으로 생각된다는 G의 경찰 진술에다가, 그 때 액상 대마를 한 번 사용한 적이 있다는 피고인의 경찰 진술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의 대마 흡연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한편, 2022. 4. 29. 압수된 피고인의 모발 중 모근 부위에서 약 6 ~ 9cm의 절단 모발에서 대마의 주 성분인 테트라히드로칸나비놀의 구조 이성체인 델타8-테트라히드로칸나비놀의 생체 내 대사물인 델타8-카르복시테트라히드로칸나비놀이 검출되었는데, 모근 부위에서 약 9 ~ 12cm의 절단 모발에서는 위와 같은 성분이 검출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에 대한 피고인의 자백과 이를 보강할 충분한 증거가 있음에도 위 약 9 ~ 12cm 절단 모발에서는 필로폰 성분도 검출되지 않았는바, 2021. 4. 25.경 투약하고 흡연한 약물 성분이 위 절단 모발 부분에 남아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피고인은 1. 가.항 기재 범죄사실과 같이 구입한 필로폰으로 1. 나.항 기재 각 범죄사실과 같이 투약하였다고 하고, F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G으로부터 교부받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필로폰 투약에 대하여는 별도로 추징하지 않는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3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5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4월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 전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필로폰 투약 횟수가 적지 않고, 그 투약 기간도 짧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단약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의 가족,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36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20. 02:04경 전북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전주시 완산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2016년경 동종 범죄로 벌금형 1회 처벌받은 전력 있으나 그 외 별다른 형사처벌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22고단3394

범 죄 사 실 [공모사실] B은 2018년 하순경 부산 부산진구 C, 소재 건물 D호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대출사기 의뢰자들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그 사업자를 상호로 한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등으로 매출을 조작하여 일정한 사업 기간(3~6개월)을 충족한 후 금융기관을 상대로 사업자대출 등을 신청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범행을 계획하고, 허위 세금계산서 유통망을 갖춘 모집책 E을 통해 모집책 F과 G을 합류시키고, 범행을 진행하였으나 계획대로 잘 되지 않자 금융기관을 상대로 대출사기를 성공시킬 ‘금융브로커’를 찾게 되었고, E을 통해 소개 받은 금융브로커 H, H을 통해 소개 받은 허위 사업장 조성 일을 할 I이 각각 합류하고, G 등을 통해 소개 받은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실무를 할 J, K, L이 각각 합류하였다. 피고인은 2019. 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M을 통해 소개받은 B으로부터 “당신이 사업자등록을 해서 주면 허위 사업장을 조성하고 허위 매출 자료를 만들어 금융기관을 상대로 사업자 대출을 받아주겠다. 매출 자료에 관한 내용은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경비 30%는 제하고 대출금의 70%는 당신이 가지면 된다. 대출금은 안 갚아도 된다. 신용불량자가 되면 파산 면책을 진행할 것이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승낙한 후, 2019. 5. 30.경 부산 부산진구 N, 지하에 ‘O’라는 상호로 사업장을 개설한 것처럼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O’ 상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용 보안카드 등을 B에게 건네주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6. 5.경 부산 부산진구 P에 있는 피해자 Q은행 개금동지점에서, 피고인 명의로 사업자대출 등을 신청하면서, ‘O’ 상호로 발급된 허위 세금계산서 등 허위 매출자료 등을 불상의 은행 직원에게 제출하고, 피고인이 O를 운영하고 허위 매출 자료에 기재된 매출을 올린 영업을 한 것처럼 위 은행 직원과 문답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6. 5.경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H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여신거래약정서, 신용보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방법, 편취금액, 피해금 변제하지 못한 점, 벌금형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51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12. 05:50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 음식점에서, 피고인의 일행들과 음식점 자리 문제로 인해 시비가 되어 다툼을 하고 있던 피해자 D(남, 40세)이 손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가격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를 손으로 밀어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그곳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목재로 된 의자(가로 약 105cm, 세로 약 22cm, 높이 약 44cm)로 피해자를 내리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발생지 CCTV 영상 분석),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범행에 사용된 도구 확인) 1. 현장 사진 등, CCTV 캡처 사진 등 1. 상해진단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법률상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목재 의자로 피해자를 내리찍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 자체의 위험성이 상당히 크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상해의 정도가 무겁다고 보기는 어렵다. 특히, 피고인은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 전과 2회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송승훈
청주지방법원-2022재고단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1. 19:25경 청주시 서원구 B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2004년, 2007년, 2011년 등 음주운전으로 각 처벌받은 경력)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최종전과와의 시간적 간격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정148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B에 본사를 둔 ㈜C의 대표로서 상시 169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현금 호송 경비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인바, 인천 미추홀구 D에 위치한 ㈜C의 현지사업장에서 2003. 2. 26.부터 2022. 3. 3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1,007,410원 및 퇴직금 차액 17,020,17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공소제기 후 근로자 E이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2730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9. 6. 02:10경 의정부시 호국로 1321 파발교차로 앞에서 ‘음주의심차량, 운전자 내려서 태평교차로 방면으로 가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사 C로부터 음주측정에 응하여야 함을 안내받자 화가 나 “니가 뭔데, 씨발 아 씨발 그럼 나 구속이냐, 그럼 폭력도 추가”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경사 C의 우측 안면 안와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2. 9. 6. 02:00경 의정부시 호국로 1321 파발교차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다가 단독사고를 내고 도주하였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사 C 등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며 얼굴이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있어 같은 날 02:18경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씨발 난 구속이야 안불거야 까불지마, 이 새끼야”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욕설을 하는 등으로 음주측정을 명시적으로 거부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9. 6. 02:0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의정부시 호국로 1321 파발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수사보고서(측정거부 영상)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1999년에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적이 있고, 2019년에는 음주운전 등으로, 2021년에는 무면허운전 등으로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정당한 공무집행을 하는 경찰공무원에 대하여 이유 없이 폭력을 행사한 행위로서 경찰공무원 개인에 대한 위해일 뿐 아니라 사회질서와 공공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책임이 무겁다. 측정거부로 인해 정확한 혈중알코올농도는 측정되지 않았으나 당시 피고인의 행동이나 운전 중 물피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등 상당한 만취상태였던 것으로 보여 위험성이 크다. 유리한 정상: 위 공무집행방해 전과는 20여년 전의 오래된 것이고, 그 밖에 벌금형을 넘는 중한 전과는 없다.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비교적 사회적인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경제적인 형편이 어려운 상태에서 외국 출신의 배우자와 7살의 어린 자녀를 부양하고 있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2고단13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 12.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1.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22. 3. 17. 06:20경 남원시 B 소재 ‘C’ 사무실에 마스크를 쓰지 않고 들어왔다는 이유로 피해자 D(남, 52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7. 19. 18:37경 남원시 E 소재 F 앞 도로에서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남원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 등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이에 화가 나 “건방진 새끼 이 호로 새끼야”라고 욕하면서 왼손으로 H의 목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9부(증거기록 제63, 64면) 1. 입건전조사보고서(참고인 진술 및 사진첨부), 수사보고서(C CCTV 확인), 위 동영상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확인), 사건요약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8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10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시인하고 있다. 폭행죄의 경우 영상을 통해 확인되는 폭행행위의 정도 자체는 상당히 경미하다(피해자와 말다툼 중에 벌인 행동임을 고려할 때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로 평가함에는 장애가 없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집행유예기간 중이고(판시 전과는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던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라는 선처를 한 것이기도 하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공판기록에 편철된 보호관찰 대상자 상황 통보 내용을 면밀히 살펴보면, 피고인은 술을 마시지 않을 때에는 특별히 폭력적인 성향을 드러내지 않고 일상생활에도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피고인이 술을 한 번 마시면, 자신의 행동을 제대로 제어하지 못하고 폭력적인 성향이 발현되는 데에 있다. 피고인은 그 동안 음주상태에서 저지른 유사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판시 전과에서 법원이 보호관찰 특별준수사항으로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음주를 하지 말 것’을 부과하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스스로 절제하는 것에 실패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을 통해 잘못을 깊이 반성하면서 성행을 개선하겠다는 다짐을 하고 있기는 하나, 현 단계에서는 다시 한 번 기회를 부여할 필요성보다는 자신의 행동에 뒤따르는 책임을 부담하게끔 할 필요성이 더 크게 요구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13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4. 23:25경 충남 태안군 B에 있는 ‘C’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동승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범죄전력(2005년, 2006년, 2010년 각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거리,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합18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10.경 비전문취업자격(E-9)으로 국내에 입국한 태국인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22. 4. 초순경 태국에 거주하고 있는 피고인의 초등학교 친구인 ‘B’으로부터 태국에서 보낼 마약류를 국내에서 수령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수락하는 등 ‘B’과 마약류 밀수를 상호 공모하였다. ‘B’은 2022. 4. 초순경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해 피고인에게 마약류를 수령할 국내 주소를 보내달라고 부탁하였고, 피고인은 2022. 4. 6. 피고인이 근무하고 있는 ‘C’의 주소인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D'가 영문으로 기재된 사진을 ’B‘에게 전송하였다. ‘B’은 2022. 4. 8. 태국 이하 불상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과 카페인의 혼합물인 ‘야바’(YABA) 20,176정을 알루미늄 호일 50개로 나누어 감싸 식품봉지 50개에 소분한 후 우편상자에 넣어, 수취인을 ‘E', 수취지를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D(Kyung Sang Buk Do Pohangi D)’로 기재한 국제특급우편(우편물 번호: F)을 G을 통해 발송하였고, 그 다음날인 2022. 4. 9. 피고인에게 한국으로 발송되기 직전 촬영한 위 국제특급우편물 사진을 전송하였으며, 위 국제특급우편물(이하에서는 위와 같이 마약류가 들어있던 국제특급우편물을 ‘이 사건 우편물’이라고 한다)은 2022. 4. 17. 06:55경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야바 20,176정을 수입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태국에 있는 친구 B이 불법체류자인 태국인 친구에게 육포 등을 보낸다고 해서 피고인의 주소를 알려주고 우편물을 대신 받기로 하였을 뿐, 그 안에 마약류가 들어있다는 사실은 전혀 알지 못하였다. 즉, 피고인은 B과 마약류 수입을 공모한 사실이 없고, 마약류 수입에 대한 고의도 없었다. 3. 판단 가. 관련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4도8722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B과 마약류 수입을 공모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마약류 수입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B에게 이 사건 우편물의 수취지로 피고인의 근무지를 알려주었고, 피고인이 위 우편물을 위 주소지에서 실제 수취한 사실, 피고인이 2022. 4. 1.경부터 위 우편물의 발송인인 B과 여러 차례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하여 연락을 주고받은 사실, B은 피고인이 체포된 2022. 4. 25. 17:10경 전후부터 21:18까지 약 60회에 걸쳐 전화를 하였고, ‘전화 줘’, ‘무슨 일 있어’, ‘왜 아무런 말이 없어’, ‘걱정 돼’라고 피고인의 안위를 묻는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며, 피고인과 연락이 되지 않자 본인이 피고인에게 보낸 사진 및 음성메시지 내역을 삭제하면서 증거를 인멸하는 듯한 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런데 위와 같은 사실들은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B의 불법체류 중인 친구를 위해 피고인이 우편물을 대신 받아주는 상황에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그 상황에서도 피고인은 B에게 자신의 주소지를 알려주고 우편물 수령을 위한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후 이 사건 우편물을 수취할 것이고, 피고인과 B은 친구 사이일뿐더러 이 사건 우편물 수령을 위하여 여러 차례 연락을 주고받을 것으로 보이며, 나아가 마약류를 보낸 B의 입장에서 보면 피고인과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 피고인에게 반복적으로 전화하고 피고인의 안위를 묻는 문자메시지를 보낼 법하다. 2) 2022. 4. 1.경부터 피고인과 B이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용을 살펴보더라도, 피고인이 B에게 주소를 알려준 사실 외에 두 사람이 마약류 수입을 공모하였다는 점을 의심할만한 내용은 찾을 수 없다. 3) 피고인은 이 사건 우편물이 배송되는 날(2022. 4. 25.) 근무 중이라는 이유로 14:55, 16:32경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해 걸려온 B의 전화를 받지 않았고 B이 보낸 문자메시지에도 답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근무를 모두 마친 16:58경에야 B으로부터 부재중 전화가 온 것을 확인하고 B에게 전화를 걸었으며, 그 이후 피고인의 회사 사무실 입구에 놓여있던 이 사건 우편물을 직접 수령하였다. 이 사건 우편물에 들어있던 마약류는 ‘야바 20,176정’으로, 시가(도매가)로 약 3억 3,000만 원에 이르는데, 피고인이 이 사건 우편물을 수령하는 과정에서 보인 행동은 대량의 마약류를 은밀히 수입하는 사람의 행동으로 보기에는 이례적이다. 오히려 이러한 피고인의 행동은 ‘이 사건 우편물에 마약류가 들어 있는지 몰랐다.’라는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 4) 피고인이 마약류 수입과 관련하여 어떠한 금전적 이익을 취하거나 취하기로 약속하였다는 점에 대한 증거는 제출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2021. 10.경부터 비전문취업자격(E-9)으로 국내에 합법적으로 체류하면서(체류만료일은 2024. 10. 6.이다) 체포되기 전까지 건설현장에서 성실히 근무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급여(매월 약 250만 원)의 대부분을 태국에 있는 가족들에게 송금한 것으로 보인다. 우편물을 통한 마약류 수입이 적발될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형사처벌을 받는 것은 물론 태국으로 송환될 것인데, 피고인이 취업을 위하여 합법적으로 한국에 들어온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시점에 아무런 금전적 이익도 없이 이러한 큰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마약류 수입 범행을 저지를 만한 특별한 동기도 엿보이지 않는다. 5) 피고인에 대한 소변 및 모발검사 결과 마약류 성분이 검출되지도 않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3고정1

범 죄 사 실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려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가. 절토에 의한 토지의 형질 변경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2022. 4.경 공주시 B 약 31㎡의 면적에서, C 약 200㎡의 면적에서, D 약 209㎡의 면적에서, E 약 364㎡의 면적에서, F 약 73㎡의 면적에서 굴착기를 이용하여 절토(높이 약 7~10m)하여 토지의 형질 변경을 함으로써 개발행위를 하였다. 나. 공작물의 설치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2022. 4.경 공주시 E에서 공작물인 보강토(높이 약 4.95m, 길이 약 12m)를 설치함으로써 개발행위를 하였다. 2. 산지관리법위반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2022. 4.경 공주시 D 일대 준보전산지 약 209㎡의 면적에서 굴착기를 이용하여 절토(높이 약 7~10m)함으로써 산지전용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산지관리법 관련 불법행위 고발(E 일원), 고발장(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고발서(산지관리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관련 불법행위 추가 고발(E), 고발장 1. 현장사진 대지, 사진대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본문 제2호(무허가 절토로 인한 형질변경의 점, 포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본문 제1호(무허가 보강토 설치의 점), 산지관리법 제53조 후단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무허가 절토로 인한 산지전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주시 D에 관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죄와 산지관리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징역형의 실형 등 수십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리고 이 사건 범행에서 무허가 형질변경 등이 이루어진 면적이 상당함에도 원상복구가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자료는 없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과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경제적 능력, 범행 경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고단13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5세)와 1992년경 혼인하였다가 2002년경 이혼하였고, 그때부터 피해자와 사실혼 관계에 있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2. 12. 12. 17:00경 목포시 C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술을 마시다, 식탁 밑에 놓아둔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 길이 30cm, 칼날 길이 15cm)을 꺼내 식탁에 두 번 내리꽂았다. 그러면서 피해자에게 “너 안 오면 올라가서 이걸로 죽이려고 했다. 그리고 나도 약 먹고 죽으려고 했다. 내가 너 어디에 있는지 못 찾으면 너희 언니네 집에 가서 가족들을 다 죽이려고 했다.”고 말하였다. 그리고 처방받아 가지고 있던 의약품인 졸피뎀 3알을 물이 든 컵에 넣고 그 중 일부를 빈 소주병에 담은 후, 위 컵과 소주병을 피해자 앞에 두면서 피해자에게 ”이거 먹고 죽어라. 니가 이거 먹고 죽으면 내 분노가 풀릴 것 같다.“고 말하였다. 이로써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22. 12. 13. 22:00경 제1항 장소에서 술을 마시다, 식탁에 있던 참기름통을 던져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맞추어 피해자의 눈 부위에 멍이 들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구 및 안와조직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3. 감금 피고인은 2022. 12. 14. 22:00경 제1항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휴대폰과 지갑을 가져오라고 하면서 ”너에게 자유를 줄 수 없다. 오늘부터 감금이다.“고 말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우유, 물, 요강을 들고 안방으로 들어가게 하였다. 그리고 밖에서 방문 손잡이를 밧줄로 묶어 피해자가 방에서 나오지 못하게 하고, 다음 날 09:00경 밧줄을 풀어 피해자를 거실에 나와 밥을 먹게 하고 다시 안방에 들어가게 하였다. 피고인은 그 다음 방문 손잡이를 다시 밧줄로 묶어 피해자가 방에서 나오지 못하게 하는 등 2022. 12. 16. 05:00경까지 피해자가 방에서 나오지 못하도록 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압수목록, 압수조서, 112신고사건처리표, 피해자 얼굴 사진 및 카카오톡 내용, 관련자료, CD, 감식결과보고서, 감정의뢰회보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범행의 수단과 방법, 경위 등에 비추어 범행의 위험성이 크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신체적, 정신적 피해가 크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처벌 전력, 건강 상태, 환경 등을 참작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12. 3. 15:00경에서 16:00경 사이 목포시 C에서 후라이팬으로 피해자 B의 머리를 약 7~8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 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의정부지방법원-2021고정2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12.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4월의 형을 선고받았고[의정부지방법원 2019고단303, 1924(병합), 2059(병합), 2189(병합)], 그 판결은 2019. 7. 20. 그대로 확정되었으며, 또한 피고인은 2020. 9. 17.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의 형을 선고받았고 [의정부지방법원 2019고단3461, 4410(병합), 5411(병합)], 그 판결은 항소심(의정부지방법원 2020노2466)을 거쳐 2020. 12. 25.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7. 18.경 피해자 B이 운영하는 인터넷 가입유치대리점에 전화하여 ’ 의정부시 C오피스텔 D호에 E 인터넷 및 TV 회선을 설치를 해주면 46만원 상당의 현금사은품을 받는 대신 3년간 이를 사용하고 매월 부과되는 요금을 납부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직업이나 일정한 소득이 없었고, 인터넷과 TV 회선 설치를 신청하면 사은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자 사은품만 받을 생각으로 신청한 것이었으며, 사은품으로 받을 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사은품을 받더라도 3년간 위 인터넷과 TV 회선을 사용하면서 그 요금을 제대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7. 28.경 의정부시 C오피스텔 D호에 인터넷과 TV 회선을 설치하게 하고,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사은품 명목으로 46만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이체확인증, 가입신청 내역, 미납요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판결들과 판시 사기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전과, 범행의 내용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4844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0. 7. 17: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칠곡군 가산면 석우리에 있는 중앙고속도로 가산터널 내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안동 방면에서 대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차량 정체로 정차 중인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차량 정체로 정차 중인 피해자 B(남, 58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스타리아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싼타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경북 군위군 군위읍에 있는 군위종합운동장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도로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진단서(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7년, 2014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마지막 처벌받은 것은 2014년으로 비교적 시간적 간격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29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4. 18:05경 대전 서구 동서대로 1047번길 16에 있는 공원 안에서 ‘개 목줄을 안 하고 있어서 사람 간에 싸움이 났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서부 경찰서 B지구대 소속 순경 C으로부터 인적사항을 밝힐 것을 수회 요구받았으나 이를 거부하다가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현행범인 체포를 당하자 이에 저항하며 오른손으로 위 순경 C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공무원증사본, 근무일지사본 1. 동영상 캡처 사진, 동영장 저장 CD 1. 수사보고서(주거부정자 현행범인체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과 같은 경찰관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경찰관들의 자긍심과 근무의욕을 크게 저해하고 그로 인한 피해가 결국 일반 국민들에게 돌아오게 된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엄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와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22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3. 05:10경 충북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차량번호 1 생략) QM5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흥덕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으로부터 피고인이 비틀거리고 얼굴이 붉으며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15분 간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음주측정거부로 처벌받은 전력이 1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위 동종 전과는 벌금형이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2746

범 죄 사 실 2022고단2746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6. 5. 01:30경 부산 부산진구 B아파트 C동에 있는 피해자 D(여, 25세)의 집 현관문 앞에서 피해자의 현관문에 설치된 도어락이 열리지 않자 화가 나, 손으로 도어락을 잡고 비트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만 원 상당의 현관문 도어락 1개를 부수어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22. 7. 9. 00:40경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F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와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 치료가 필요한 하악골 아래관절돌기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2고단3260 피고인은 2022. 7. 30. 01:06경 부산 부산진구 G에 있는 ‘H’ 상점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갑자기 불상의 물건을 위 도로를 운행 중인 피해자 I(남, 22세) 운전의 (차량번호 1 생략) 벨로스터 승용차 본넷트에 던져 40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의 물건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7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폭행 부위 사진, 상해진단서, 손괴된 도어락 사진 1. 수사보고서(피해자가 제출한 손괴된 도어락 사진) 2022고단32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현장사진, 현장 CCTV 영상 캡처 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수사 및 블랙박스 영상 첨부) 1. 수사보고서(피해자 견적서 미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0개월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6개월 다. 제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개월∼1년 3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상해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폭력범죄로 2회 벌금형의 전력이 있는 점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47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1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2. 6. 10.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22. 8. 31.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2. 9.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2. 6. 20. 19:00경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근무하는 'D'에서, 음식 대금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음식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E 치킨 1마리, 참이슬 소주 1병, 진로 소주 1병, 500cc 생맥주 1잔 등 합계 34,9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영수증 1.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7번), 나의사건검색결과, 수사보고(누범전력 확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 이 사건 죄를 저질렀고,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한편 2022. 9. 21.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관계(피고인에게 사기죄 전과가 수십 회 있다),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횟수,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