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2고합96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2013고합232, 2013전고17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은 2006. 5. 23.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06. 9.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당시 나이 34세, 2003. 6. 1. 실종)과 2002. 1.경부터 2002. 5. 경 까지 약 4개월간 동거하였으나 피고인의 잦은 폭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아들 D과 함께 대구 달서구 E 소재 F의 집으로 도망하여 살고 있었으며, 피고인은 그 이후에도 피해자에게 전화통화를 하고 가끔 만나왔다. 피고인은 2003. 6. 1. 15:00경에서 16:00경 사이에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하다가 서로 싸우게 되자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잠시 만나자고 꾀어 피해자를 불러낸 다음, 대구 서구 G 소재 피고인의 거주지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부터 2003. 6. 3.경까지 사이에 위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살해하고, 날카로운 물체(칼로 추정)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사체를 7 토막 낸 후, 사체를 평소 피고인이 사용하던 여행용 가방(상표 : 제노바, 가로 70cm, 세로 50cm, 두께 25cm)에 넣은 다음 피고인의 고향 근처인 경남 함양군 H 소재 속칭 I 고개 부근의 야산 8부 능선에 삽으로 땅을 파 토막 낸 사체를 여러 구덩이에 각 암매장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제8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14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제15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제17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각 진술기재 1. 각 편지[증거목록 순번 44-1] 1.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첩보보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2, 56, 65] 1. 사체검안서, 부검감정서 1. 신원확인 유전자 감정서[증거목록 순번 27] 1. 수사협조의뢰 회신(A 직장 가입 현황) 1. 압수조서, 수색조서, 검증조서, 사체발굴 현장 검증 사진[증거목록 순번 3, 6, 7, 8]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사건요약정보조회[증거기록 1179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무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살인죄와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 상호간]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의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본문,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부칙(2010. 4. 15. 법률 제10257호) 제2조 제3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도박으로 인해 3,000만 원 가량의 빚이 있었는데, 그 도박 빚을 탕감받는 대가로 N으로부터 소개받은 성명불상의 남자 2명과 함께 무언가가 들어 있는 검은 비닐을 야산에 묻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 비닐 안에는 피해자의 사체가 들어 있었던 것이고, 자신이 피해자를 살해하여 그 사체를 유기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살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진술에 따라 2010. 9. 15. 사체발굴 현장검증이 이루어졌는데, 피고인이 지목한 장소에서 피해자의 유골이 발견되었다. 그 당시 발견된 피해자의 유골은 총 13 점이었는데, 위 유골에는 공구 또는 칼날류에 의한 인위적인 절단의 흔적이 남아있었던 점(증거기록 223쪽), 유골이 발견된 장소가 인적이 드문 야산으로 이곳에 사체를 암매장한 것은 피해자에 대한 범죄를 숨기기 위한 목적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도 자신이 살해한 것은 아니지만, 피해자가 살해된 것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타인에 의하여 살해된 것임이 명백해 보인다. 피고인은 경찰관인 O에게는 판시 범죄사실을 자백하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보이나, 이후 위와 같은 자백을 번복하고,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앞서 본 바와 같이 자신은 피해자의 사체를 유기하였을 뿐 피해자를 살해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검은 비닐 안에 있는 사체가 피해자의 사체인 것을 알게 된 경위를 뚜렷하게 설명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면 성명불상의 남자 2명이 피해자를 살해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위 2명이 직접 사체를 암매장하면 되는 것이고, 굳이 위 2명이 아무런 신뢰관계도 없는 피고인에게 갑자기 사체 암매장을 의뢰하였다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점, 게다가 암매장의 대상이 된 그 사체가 하필 피고인의 전 동거녀인 피해자라는 것은 너무도 부자연스러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변소는 그 자체로 믿기 어려운 내용이다. 게다가 위 성명불상자 2명을 피고인에게 소개한 사람이라고 피고인이 주장하고 있는 N은 피고인과 피해자를 아예 모른다는 것이고(증거기록 585쪽 이하), 피고인은 F의 집에서 도박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F과 그 남편인 M의 진술에 의하면 F의 집에서 도박이 이루어진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은 도박을 하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이어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변소는 더욱 믿기 어렵다. 피해자를 실종 전 마지막으로 목격한 사람인 F은 피해자의 실종사건에 관한 수사기관의 조사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해자가 F의 집에 있다가 피고인의 전화를 받고 피고인을 보러 간다고 하면서 나간 후 다시 보지 못했고, 이후 피고인으로부터 전화가 왔는데 피고인이 피해자를 만났다가 집으로 보냈다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의 아들 D도 피해자의 실종 당시 F으로부터 위와 같은 취지의 말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도 피해자의 실종에 대한 수사기관의 조사과정에서 2003. 6. 초경 대구에서 피해자를 만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증거기록 980쪽).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통화내역을 보면, 2003. 6. 3.까지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다수의 통화를 주고받은 내역이 있으나, 2003. 6. 3. 이후 갑자기 피고인과 피해자의 연락이 두절되었는바,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연락이 되지 않을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의 전화를 받고 나간 이후 실종된 것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실종 및 사망은 피고인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2011. 9. 1. 부산지방법원에서 살인죄, 사체은닉죄 등으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위 유죄판결 중 살인죄, 사체은닉죄의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 P를 목을 졸라 살해하고, 위 피해자의 사체를 위 야산으로 옮긴 다음,위 피해자의 사체에 착용된 의류를 모두 벗기고 위 피해자의 사체 위에 흙과 풀을 덮어 위 피해자의 사체를 은닉하였다는 것으로 이 사건 피해자의 사체를 야산에 묻은 범행방법과 유사하고, 특히 위 유죄판결의 사체은닉죄에 관하여 피고인이 사체를 암매장한 장소가 이 사건 피해자의 사체를 암매장 장소와 매우 인접한 곳에 있다(증거기록340쪽).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무기징역 2.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사체손괴, 반성 없음(범행의 단순 부인은 제외)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사체유기 [권고형의 범위] 15년 이상, 무기 이상(특별가중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무기징역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거녀였던 피해자를 살해하고 피해자의 사체를 토막내어 야산에 암매장한 것으로, 범행의 내용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피해자의 사체가 범행으로부터 7년여가 지난 시점에 발견되었고, 피고인도 자신의 범행을 일체 부인하고 있으며, 이 사건 범행에 대한 목격자도 없어, 살해방법을 특정할 수 없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동거하던 기간에도 피해자를 무자비하게 폭행한 사실이있는 점, 발견된 피해자의 유골에 골절 및 인위적으로 절단된 흔적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를 살해한 수법 역시 상당히 잔혹하였을 것으로 넉넉히 추단된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극심한 공포와 신체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결국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생명까지 잃게 되었다. 게다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체를 토막내어 암매장까지 함에 따라 피해자의 유족들은 7년이 넘는 기간 동안 피해자의 생사조차 알지 못한 상태로 막막한 시간을 보내야만 했고, 결국 피해자가 살해된 사실을 알게되어 유족들이 겪었을 정신적 충격과 비통함 또한 이루 말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실종에 관한 수사기관의 조사에서는 피해자의 실종에 관하여 전혀 모른다고 하였다가, 갑자기 경찰관에게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여 수사가 개시되게 한 후 재차 자백을 번복하면서 수사기관을 농락하였고, 수사과정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납득하기 어려운 변소로 일관하면서 전혀 반성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 없다. 게다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3회의 징역형 또는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15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 이후로 실형 4회를 포함하여 15회의 형사처벌을 더 받았다. 특히 2011. 9. 1.에는 부산지방법원에서 살인죄, 사체은닉죄 등으로 징역 15년을 선고받기까지 하여, 인명을 경시하는 피고인의 성행이 확연히 드러났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가지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무기한 격리함으로써 이 사건 범행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묻고, 피고인의 이와 같은 범죄로부터 사회를 방위하며, 피고인으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평생 동안 참회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할 시간을 갖도록 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만, 현행 법률 체계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가석방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인이 가석방되는 경우에 대비하여 피고인에게 30년간 전자장치 부착을 명하되 재범가능성을 최대한 억제하기 위하여 별지 기재와 같은 준수사항을 부과하기로한다. 무죄 부분 1. 2012고합96 사건의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7. 11. 26. 23:00경부터 부산 중구 Q에 있는 'R'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2007. 11. 27. 새벽 시간불상경 위 주점에서 나와 부산 서구 충무동 방면으로 걸어가던 중, 같은 날 04:00경 부산 중구 S에 있는 'T’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걸어가던 피해자 U(38세)와 어깨가 부딪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와 시비를 하다가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걷어차 바닥에 주저앉게 한 다음, 상의 주머니에서 접이식 칼(칼날길이 약 7㎝)을 꺼내어 칼날을 펼쳐 오른손에 쥐고 피해자의 왼쪽 목 부위와 허리 부위를 각 1회 찔러,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상악동맥 자창으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하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2. 증거능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을 자백하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피고인의 경찰에서의 각 진술은,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여 전부 증거능력이 없다. 2) 또한 제11회 공판기일에서의 증인 O의 법정진술은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였다는 진술(혹은 일부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피고인 아닌 자의 공판기일에서의 진술로,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1항에 따라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이를 증거로 할 수 있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도6013 판결 등 참조). 즉, 이와 같은 조사자 증언의 증거능력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조사 당시 피고인의 진술이 '법관의 면전에서 진술이 이루어진 것과 동일시할 수 있는 정도로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상황' 아래에서 이루어졌음이 증명되어야하고, 그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 대하여는 검사가 입증하여야 한다. 나아가 특히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에서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그 실질적, 형식적 진정성립 여부를 고려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이 그 내용을 인정하는 경우에만 증거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취지를 고려할 때, 그 조사자가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었던 경우에는 그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의 존부를 더욱 엄격하게 심사하여야 한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자백의 대가를 요구하여 O가 수감 중인 피고인을 위하여 영치금, 영치물품을 반복적으로 넣어준 점, O가 피고인에게 부산 일대의 살인 미제사건에 관한 자료를 제공한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O에게 한 자백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다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피고인의 자백진술을 내용으로 한 이 부분 진술은 증거능력이 없다. 3. 범죄사실의 존부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8675 판결 등 참조). 한편 살인죄 등과 같이 법정형이 무거운 범죄의 경우에도 직접증거 없이 간접증거만으로 유죄를 인정할 수 있으나, 그러한 유죄 인정에 있어서는 공소사실에 대한 관련성이 깊은 간접증거들에 의하여 신중한 판단이 요구되므로, 간접증거에 의하여 주요사실의 전제가 되는 간접사실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그 증명이 합리적인 의심을 허용하지않을 정도에 이르러야 하고, 그 하나하나의 간접사실은 그 사이에 모순, 저촉이 없어야함은 물론 논리와 경험칙, 과학법칙에 의하여 뒷받침되어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10895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위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피고인의 증거능력 있는 자백진술도 존재하지 않는 이상,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검사가 제출한 부수적이고 간접적인 증거들이나 정황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O의 법정진술, 긴급체포원부 사본(증거기록 1권 117쪽)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같은 기재 범행장소 인근에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는 점, 현재 위 공소사실 기재 범행장소 인근에는 육교가 없고, 수사 진행시점에서도 마찬가지여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사기관에서 육교에 관한 인식을 하기 어렵다고 할 것인데, 피고인의 지적에 따라 확인해 본 결과 위 공소사실 기재 범행일시에는 범행현장 인근에 육교가 있었던 점(증거기록 1권 500쪽) 등은 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서는 간접증거 또는 정황증거에 불과할 뿐이어서 증명력이 부족하고, 피고인의 자백진술의 신빙성을 보강하기 위한 보강증거 이상의 가치는 없다. 피고인의 지목에 따라 수사기관이 조사하게 된 V은 피고인이 맡긴 세탁물이 있다고 진술하면서 수사기관에 신발 등을 제출하였고, 그 중 신발에서 혈흔 양성반응이 나왔으나(증거기록 1권 266쪽), 위 혈흔에 대한 유전자 감식이 불가능하여 위 혈흔이 피해자의 혈흔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증거기록 1권 266쪽), 특히 위 신발의 족적은 현장에서 채취된 족적과 상이하며(증거기록 1권 273쪽), 피고인의 경찰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범행 당시 착용한 신발과 바지를 소훼하였다는 것이어서(증거기록 1권 489쪽), 위 신발은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 보기 어렵다 역시 피고인의 지목에 의하여 수사기관이 조사하게 된 W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옷을 맡기면서 왼쪽 팔꿈치에 구멍이 나 수선을 해달라고 하였는데, 그 구멍은 불에 그을려 생긴 것이라고 진술하고, W의 위 진술은 진술의 구체성, 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으나, 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서는 범행현장에 사체에 불을 놓아 유기하려 한 흔적이 남아 있는 점에 관한 간접증거 또는 정황증거에 불과할 뿐이어서 증명력이 부족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