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6643

범 죄 사 실 [범행전력] 피고인은 2018. 1. 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0월을 선고받고, 2018. 5. 1.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로 징역 장기 5월, 단기 3월을 선고받고, 2019. 1. 29.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11. 9. 16:15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 신림역점에서 피해자 D에게 “휴대전화 돌려받고 싶으면 집으로 와라”고 하면서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를 가지고 갔다가 2021. 11. 10. 03:47경 돌려주는 방법으로 약 11시간 가량 피해자 D로 하여금 위 휴대전화를 본래의 용도대로 사용하지 못하게 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21. 11. 10. 03:03경 서울 관악구 E에 있는 F 앞 노상에서, 피고인을 만나러 나간 친구 D이 귀가하지 않자 데리러 온 피해자 G(여, 18세)이 피고인에게 D의 손을 잡고 있는 것을 보고 놓으라고 하자 “너는 끼어들지 마라, 나한테 안 맞은지 오래 됐지”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 G의 머리채를 잡고, 피해자 G의 왼 쪽 얼굴, 볼, 귀 부위를 주먹으로 때리고 명치를 무릎으로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상처부위 사진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화면 첨부 등 – C 신림역점)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66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폭행 행위의 태양, 폭행의 부위 등에 비추어볼 때 그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특수절도죄 등으로 형 집행 후 1회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고, 폭행 혐의사실로 수사를 받고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기도 하였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해자 D이 2022. 5. 4. 공판기일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한 점, 피해자 G의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7. 7.경부터 피해자 D(여, 18세)과 교제하다가 2021. 11. 8.경 결별하여 피해자로부터 집에서 나가달라는 요구와 함께 더 이상 만나기 싫다는 의사를 전달받았다. 가. 피고인은 2021. 11. 9. 16:27경 서울 관악구 H건물 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교제하면서 알게 된 현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집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 D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19:11경 위 ‘H’ 건물 앞에 이르러 교제 당시 알게 된 공동현관문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위 건물 안으로 들어간 후 피해자 D의 집 앞까지 올라가 피해자 D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11. 10. 03:44경 자신의 친구들과 함께 자신의 짐을 찾으러 왔다고 하면서 위 나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D의 집 앞까지 올라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라. 피고인은 같은 날 04:14경 자신의 짐을 모두 돌려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나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D의 집 앞까지 올라가 현관문을 두드리고, 누구인지 묻는 피해자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다가 피해자 D이 문을 열자 바로 집안까지 쳐들어가 피고인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 D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6110 판결 등 참조). 2) 형법은 제319조 제1항에서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를 주거침입죄로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주거침입죄는 주거에 거주하는 거주자, 건조물이나 선박, 항공기의 관리자, 방실의 점유자(이하 ‘거주자 등’이라 한다) 이외의 사람이 위 주거,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방실(이하 ‘주거 등’이라 한다)에 침입한 경우에 성립한다. 따라서 주거침입죄의 객체는 행위자 이외의 사람, 즉 ‘타인’이 거주하는 주거 등이라고 할 것이므로 행위자 자신이 단독으로 또는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거주하거나 관리 또는 점유하는 주거 등에 임의로 출입하더라도 주거침입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다만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주거에 거주하거나 건조물을 관리하던 사람이 공동생활관계에서 이탈하거나 주거 등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ㆍ관리를 상실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2021. 9. 9. 선고 2020도608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피해자 D이 H에 입주할 때부터 피해자와 동거하였다. 피해자가 H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지만, 피해자 D과 피고인은 동거기간 중 돈이 있는 사람이 월세를 내기로 하였으며, 반반씩 낼 때도 있었고, 피해자 D이 돈이 없으면 피고인이 낼 때도 있었으며, 피고인이 돈이 없으면 피해자 D이 보태서 낼 때도 있었다. 피해자 D은 2021. 11. 8. 피고인에게 헤어지자고 한 후, 피고인에게 H에서 나가라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나가지 않겠다고 하다가, 피해자 D이 경찰을 부르자 짐도 챙기지 않고 나간 후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하룻밤을 잤다. 위 공소사실의 각 행위는 피고인과 피해자 D이 헤어진 다음날 오후부터 그 다음날 새벽까지 일어난 일련의 일들이다. 위 공소사실 가, 나, 다항의 경우, 피고인의 짐이 전부 H에 그대로 있는 상태였고,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자신의 짐을 달라고 하였다. 위 공소사실 라항에 관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짐을 일부 돌려준 후에도 H에 피고인의 슬리퍼, 스피커가 남아있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휴대폰 1대를 주었는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를 빌려준 것이므로 돌려받기 위해 다시 찾아간 것이었다고 주장하고, 피해자도 휴대폰 중 1대가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것이라는 점은 인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교제하던 중 H에서 공동으로 거주하거나 관리 또는 점유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리고 피해자 D이 2021. 11. 8. 피고인과 헤어지자고 한 후 피해자 D이 경찰까지 부르자 피고인은 짐도 그대로 둔 채 일단 H에서 나온 것일 뿐, 피고인이 피해자 D과 피고인의 퇴거에 관하여 합의하여 공동생활관계를 해소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의 각 일시에 피고인이 공동생활관계에서 이탈하거나 주거 등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ㆍ관리를 상실하였음에도 H에 침입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고인이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7. 7.경부터 피해자 D(여, 18세)과 교제하다가 2021. 11. 8.경 결별하여 피해자로부터 집에서 나가달라는 요구와 함께 더 이상 만나기 싫다는 의사를 전달받았다. 가.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1) 피고인은 2021. 11. 9. 16:15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 신림역점에서 지인들과 식사를 하고 있는 피해자 D을 찾아와 피해자에게 접근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16:27경 서울 관악구 H건물 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교제하면서 알게 된 현관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집 안까지 들어가고, 같은 날 17:41경까지 그 안에서 피해자 D을 기다리는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은 같은 날 19:11경 위 ‘H’ 건물 앞에 이르러 교제당시 알게 된 공동현관문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위 건물 안으로 들어간 후 피해자 D의 집 앞까지 올라가, 그 앞에서 소리를 지르며 현관문을 두드리는 방법으로 피해자 D에게 접근하였다. 4) 피고인은 2021. 11. 10. 03:44경 자신의 친구들과 함께 자신의 짐을 찾으러 왔다고 하면서 위 3)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D의 집 앞까지 올라가 피해자 D에게 접근하였다. 5) 피고인은 같은 날 04:14경 자신의 짐을 모두 돌려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3)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D의 집 앞까지 올라가 현관문을 두드리고, 누구인지 묻는 피해자 D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다가 피해자 D이 문을 열자 바로 집안까지 쳐들어가 피해자 D에게 접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D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위 가.의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지인들과 식사를 하고 있는 피해자 D을 찾아와 “너 여기서 뭐하냐”라고 하면서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 D의 왼쪽 옷깃을 잡아 일으켜 세운 다음 끌고 나가 밀치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제18조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제18조 제3항,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 D의 처벌불원의사 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