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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48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4세)와 ‘C’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2. 13. 05:30경 서울 동대문구 D, E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던 중 자신의 휴대폰 카메라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나체로 성관계를 하는 피해자의 모습을 피해자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인스타그램 캡쳐사진, 카카오톡 문자내역, 일기장 사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다가 거의 끝나갈 즈음 동영상 촬영음이 두어 번 들렸고, 눈을 떠 보니 피고인이 자신의 휴대폰을 촬영하는 각도로 들고 있다가 내려 놓는 모습을 발견했다. 피고인이 성관계 끝난 후 화장실에 간 사이 피고인의 휴대폰 갤러리에서 동영상 2개가 찍혀 있는 것을 확인한 후 피고인에게 동영상을 촬영했는지 물어 보았다. 피고인이 찍었다고 하자, 피고인에게 동의 없이 찍으면 어떡하냐고 따졌다. 피고인이 ”난 관계할 때 밑에 부분이 궁금한데, 넌 안 그러냐?“라는 식으로 되물어서 말을 못하고 있자 피고인이 그제야 사과를 했다. 피고인에게 동영상을 삭제했는지 확인해야겠다고 하니, 피고인이 휴대폰을 살짝 틀어서 만지더니 삭제했다며 갤러리 화면을 보여 주었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피해자가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거나 무고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가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성관계가 끝난 후 피고인에게 ”진짜 찍었냐“고 물어 보았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누워서 성관계를 하던 중 피고인 위에 올라와 있는 피해자의 가슴 아래 쪽에서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던 점, 피고인의 핸드폰은 동영상 촬영음과 종료음이 모두 들리는 기종이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사전에 동영상 촬영에 동의하였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진짜 찍었냐“고 물어 보았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오히려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던 중 동영상 종료음을 듣고 피고인이 자신의 동의 없이 동영상을 촬영하였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동영상을 촬영하는지 물어 보았다는 피해자의 진술이 보다 설득력이 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쳐다보는 표정이 탐탁지 않아 보였고, 피고인 스스로 나중에 문제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고 동영상을 지웠으며, 피해자가 동영상을 지우고 나서 뒤돌아 누워 버렸다’고 진술하였다. 이 역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를 얻지 않고 동영상을 촬영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오히려 부합하는 정황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22. 4. 19. 피해자로부터 ‘부모님을 모셔와서 그 앞에서 제대로 사과하고, 또 다시 이런 행동을 하지 않겠다고 각서를 써 달라’는 취지의 카톡 문자를 받고, ‘부모님께 있는 그대로 사실대로 다 말씀 드렸어. 언제 시간이 괜찮을지 알려줘. 모시고 서울로 올라갈게’라는 카톡을 보냈다. 피고인은 본인이 조심스러운 성격이라서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촬영한 동영상도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겠다고 생각해 스스로 지웠다고 진술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단지 피해자를 진정시키기 위하여 피해자의 진술을 인정하는 내용의 카톡을 피해자에게 보냈다는 피고인의 주장도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그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동영상 촬영 직후 동영상을 삭제하였고, 동영상이 유포될 가능성도 없어 보이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의 경위,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동기 및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정8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7. 17:05경 대전 중구 B, C 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여, 56세)과 말다툼을 하였다. 그러던 중 피해자가 자신의 딸에게 다가가자 손으로 가슴팍을 1회 밀쳐 그녀를 넘어뜨렸다. 계속하여 피해자가 일어서자 손으로 가슴팍을 1회 밀쳤다. 이로 인해 피해자로 하여금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다발성 타박상(목, 허리, 골반)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피의자 A의 범행장면 CD 1. 상해진단서 [피고인은 폭행사실을 전면 부인한다. 그런데 CCTV 영상표시 2021. 3. 7. 17:07:32경 피해자가 피고인을 팔꿈치로 1회 밀치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를 4회 밀쳤다. 이어 영상표시 2021. 3. 7. 17:12:31경 언쟁을 벌이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딸에게 다가가자 피고인이 피해자를 가로막으면서 밀치기 시작했다. 피고인이 4번째로 밀치기 직전 피해자는 순간적으로 위 사진1과 같이 오른발로만 서있는 상태였는데, 피고인이 강하게 밀치자 급격하게 균형을 잃고 위 사진2, 3과 같이 넘어졌다. 따라서 피고인이 밀친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었음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정당방위라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살피건대 어떠한 행위가 정당방위로 인정되려면 그 행위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서 상당성이 있어야 하는바(대법원 2003. 11. 13. 선고 2003도3606 판결 등 참조), 피해자가 피고인의 딸에게 다가가는 사정만으로는 ‘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3주 진단을 받기는 하였으나 계속적인 치료를 받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해를 과장하는 행동을 한 것으로 보인다), 범행 후의 정황, 1997년경 교통관련 범행으로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것 이외에 다른 전력이 없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1570

범 죄 사 실 1. 특수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23. 3. 8. 18:00경 서울 광진구 C, D호 피고인의 집에서, 평소 피해자 E이 진행 중인 서울 광진구 F 빌라 공사 소음에 불만을 품고, 피고인의 집에서 약 50m 가량 떨어져 있는 위 빌라 방향으로 위험한 물건인 돌멩이 2개를 던져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60만 원 상당의 유리창 2개를 파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3. 3. 16. 18:00경부터 같은 달 17. 18:00경까지 사이에,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그 무렵 인터넷에서 구입한 새총과 쇠구슬을 이용하여 위 공사 중인 빌라에 위험한 물건인 쇠구슬(지름 약 8㎜)을 수십회에 걸쳐 쏘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4층 창문 1개, 5층 창문 2개를 파손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3. 3. 22. 18:0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위 나항과 같이 위험한 물건인 쇠구슬을 수십회에 걸쳐 쏘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4층 창문 1개, 5층 창문 1개를 파손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3. 3. 25. 19:0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위 나항과 같이 위험한 물건인 쇠구슬을 수십회에 걸쳐 쏘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5층 창문 1개를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4회에 걸쳐 위험한 물건인 돌멩이 2개와 쇠구슬 약 80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수리비 합계 약 200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3. 3. 27. 04:52경 서울 광진구 G에 있는 ‘H’ 공원 앞에서, 평소 공원에 오토바이가 주차되어 있는 것에 불만을 품고,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B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 피해자 I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에 각각 흰색 액체인 생크림을 뿌려 피해자들이 위 오토바이를 이용하지 못하고 세차 및 수리를 하게 하여,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1. I, B에 대한 각 사경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새총으로 쇠구슬을 약 50미터 가량 떨어진 거리에서 수십발을 발사하는 등 행위 태양 자체는 매우 위험하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쇠구슬을 새총으로 발사한 행위는 신축 중인 건물을 향한 것으로서 유리창 파손 이외에 인명 피해 등이 발생하지는 아니하였으며, 오토바이 손괴 부분에 대하여는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참작함)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과 합의하여 배상책임의 존부 및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35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34세)과 2011. 8.경 혼인한 후 2012. 4.경 이혼하였고, 이후 2021. 6.경부터 연인으로 지내다가 2021. 12.경 이별하였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2. 1. 2. 14:37경부터 14:39경 사이에 경북 경산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집 주방에서, 피해자가 상의는 반팔 티셔츠, 하의는 팬티만 입은 상태로 싱크대 밑에 누워 하부장을 수리하는 모습을 발견하고, 피고인의 갤럭시노트10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성기, 허벅지를 비롯한 하체를 몰래 사진으로 촬영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22. 1. 2. 23: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문제로 피해자와 바닥에 앉아 말다툼을 하던 중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끌어당긴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끌어안은 다음, 양손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세게 누르고, 피해자가 숨을 쉬기 위해 얼굴을 좌측 위로 돌리자, 피해자의 몸을 돌려 앞을 보도록 앉힌 후 “너 죽고 싶다며. 내가 죽여 줄게. 너 살려 두면 내 범행을 사람들에게 알린다며. 차라리 널 죽이고 감옥에서 몇 년 살다 오겠다.”라고 말하면서 뒤에서 양팔로 피해자의 목을 세게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가명)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고소장, 각 112신고사건 처리표, 녹취록, 상해진단서, 외래차트, 각 촬영사진 [피고인은 폭행의 경위가 공소사실과 다르고, 오히려 피고인이 나가지 못하게 만류하는 피해자를 떼어내기 위해 밀어내다가 목을 밀었을 뿐이며, 피해자가 그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이 상당히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신빙성이 있는 점, 피해자가 범행 다음날인 2022. 1. 3. 집을 나서는 피고인에게 목이 졸린 사실을 언급하며 통증을 호소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집을 나간 직후 수차례 112에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실을 신고한 점, 피해자가 그로부터 3일 후 병원에서 상해진단을 받았고, 수차례 공소사실과 같은 상해부위에 물리치료 등 치료를 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카메라등 이용 촬영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제4항 [검사는 압수된 캘럭시 노트 10 (증 제1호)의 몰수를 구한다. 압수된 증 제1호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사용한 휴대전화인데, 이에 대한 몰수는 형법에 따른 임의적 몰수 규정에 따른 것으로서 그 몰수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되, 비례의 원칙에 의한 제한을 받는다(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2도11586 판결 등 참조). 위 휴대전화기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사용한 범행도구인 사실이 인정되지만, 촬영된 사진과 카카오톡 대화내용 등은 피해자가 확보하여 자신의 휴대전화로 전송하였고, 위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자정보는 이미 별도로 압수되어 위 휴대전화기 자체는 증거로서의 가치가 크지 아니하고 범행 횟수 등에 비추어 범행에 제공한 정도도 아주 중하다고 볼 수 없는 반면, 위 휴대전화기에는 피고인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에 관한 자료 등이 저장되어 있는 등 이 사건 범행과 무관히 피고인의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물건인바 위 몰수로 인하여 제한받는 피고인의 사익이 결코 적지 않다. 따라서 이를 몰수하지 않는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죄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취업제한명령,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기까지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불법촬영 범행은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촬영사실이 조기에 피해자에게 발각되었고, 유포 등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매우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683

범 죄 사 실 [2022고단683]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2. 4. 18. 09:25경 안양시 동안구 B 구둣방에서, 위 구둣방을 운영하는 피해자 C에게 수회에 걸쳐 자신이 맡긴 구두를 달라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구두를 맡은 사실이 없다고 하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망치(길이 30cm)로 구둣방 작업대를 2회 내리쳐 피해자의 생명․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4. 30. 17:00경 재1항 기재 구둣방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파란색 유성매직을 이용하여 구둣방의 좌․우측 및 전면에 “수선 맡긴 구두(랜드로버) 돌려줘, 이 사기꾼 나쁜 악덕 주인이다”라는 등의 내용을 기재하여 위 구둣방을 불상의 수리비를 요하도록 손괴하였다. [2022고단864] 피고인은 2022. 5. 18. 16:00경부터 17:30경 사이에 위 1항 기재 구두 수선점에 찾아가 파란색 유성매직을 이용하여 간판에 ‘맡긴구두안줌 사기꾼 가게임 피해자 (전화번호 1 생략)’이라고 기재하여 수리비 불상액이 들도록 위 간판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6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증거순번 12) 1. 현장사진(증거순번 8, 13) 1. 압수조서, 압수목록 [2022고단8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구두방 간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나. 제2, 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 ∼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1년 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동종전력을 포함하여 수많은 범죄전력이 있고, 이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손괴의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의 정신병적 질환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협박의 점 피고인은 2022. 5. 13. 12:30경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62세)이 운영하는 구두 수선점에서, 피해자에게 수회에 걸쳐 자신이 맡긴 구두를 달라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구두를 맡은 사실이 없다고 하자 화가 나 “개새끼야, 내 신발 내일까지 안 갖다 놓으면 구둣방 망치 들고 와서 다 부숴버린다”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나.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에 위 구두 수선점에 이르러 그 곳 문을 열고 얼굴을 들이미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위 가.항 기재와 같이 말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2022. 4. 18.경부터 2022. 5.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질렀다. 2.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내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 내지 형법 제283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2. 9. 15. 이 법원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담긴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위 부분에 관한 각 공소를 기각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2고정10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6. 22.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22. 12.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2. 25. 23:06경부터 2022. 1. 22. 17:00경까지 사실혼 관계였다가 헤어진 피해자 B(여, 37세)이 자신의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기간 중 휴대전화로 피해자에게 “그럼 니 내 가족 몰살할 거야, 울 아버지 장례 못 치름 너 아버지 어무이 다 죽일 거야.”라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내용의 카카오톡을 총 144회에 걸쳐 전송하여 각각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에 대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말, 부호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로서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여 스토킹 범죄를 저질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의 고소장 1. 수사보고[피해자(고소인) B 전화통화] 1. 수사보고(고소인 자료 제출 첨부 건) 1. 판시 전과: 판결문, 나의 사건 검색,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2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별건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인 동시에 별건 범행으로 재판을 받던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한 채 사실혼 관계였던 피해자에게 협박하는 내용 등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방법으로 스토킹범죄를 저질렀다. 피고인이 보낸 문자메시지의 내용, 횟수 등에 비추어보면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하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불안감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된 행동 자체는 인정하고 있다. 또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사정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약식명령으로 고지된 벌금형은 적절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정3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26. 김해시 B에 있는 C농장 옆 길가에서 가마솥에 끓인 뜨거운 삼계탕을 그릇에 담은 후 그릇을 들고 이동하고자 하였다. 당시 그곳에서는 위 농장의 농장 체험 행사에 참석한 아이들이 곳곳에서 뛰놀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뜨거운 삼계탕 그릇을 들면서 아이들과 부딪히지 않도록 안전하게 그릇을 옮겨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뜨거운 삼계탕이 들어 있는 그릇을 들고 만연히 움직인 과실로 그곳에 있던 피해자 F(남, 7세)의 등과 피고인의 팔이 부딪혀 그릇이 바닥에 떨어지면서 뜨거운 삼계탕이 피해자의 등에 튀어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탕화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G에 대한 각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E 전화통화) 1. 진단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가만히 서 있는 상태에서 몸을 돌렸고 갑자기 튀어나온 피해자와 부딪힌 것으로 피고인이 본인의 뒤쪽에서 피해자가 튀어나올 것까지 예견할 수 있었다거나 이를 회피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당시 농장에는 수박 따기, 화채 만들기 체험을 위하여 어른과 아이 합계 약 50명이 머물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농장에 일당을 받고 일을 하러 간 사람으로 농장에서 진행되는 체험활동에 관하여 잘 알고 있었던 점, 이 사건 발생 당시 아이들은 체험의 일부로서 물총놀이를 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아이들이 물총놀이를 하고 있었는데 피해자가 유독 길 밖으로 나와 안으로 들어가라고 한 사실이 있다고 하는 점, 이 사건 농장 업주가 부모와 아이들에게 ‘공터에서 물총놀이를 하고 가마솥 근처에 다니지 말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고는 주장하나, 별도로 아이들이 안전한 공간을 벗어나지 못하도록 관리하는 인력이나 장치는 없었던 점, 피고인도 삼계탕이 담긴 그릇을 들고 이동한 사실은 부인하나, 오른쪽으로 돌아서다가 피해자와 부딪힌 사실은 인정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롯한 아이들이 언제든지 접근할 수 있는 곳에서 뜨거운 삼계탕 그릇을 운반하면서 피고인이 진행할 방향에 아이들이 없는지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몸을 돌렸다가 피해자와 부딪혔는바,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사고 발생을 충분히 예견하고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그렇지 못한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되고 피고인의 과실과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도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 측도 아이가 사고 발생의 위험이 있는 가마솥 근처에 오가도록 방치하였으므로 사고 발생 경위에 참작할 사유가 있기는 하나,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약식명령에서 고지된 벌금형은 적정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정2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진돗개를 키우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11. 18:30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위 진돗개를 목줄을 매어놓은 상태로 키우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건물 밖에서 진돗개를 키우는 피고인에게는 개가 사람을 공격하거나 타인을 향해 위협적인 행동을 하지 않도록 하는 등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개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한 과실로, 위 진돗개가 피해자 D(여, 67세)을 향하여 달려들자 이에 놀란 위 피해자가 그 자리에서 넘어지게 하여 약 12주의 치료를 요하는 치골의 폐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현장 확인 등)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고단428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21. 3. 22. 23:00경 경기 양평군 B에 있는 부친 C의 주거지에서, 재산 분배 문제로 불만을 품고 부친과 함께 거주하는 올케인 피해자 D(여, 40세)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손톱으로 온몸을 할퀴고, 계속해서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배를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가.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조카인 피해자 C(여, 10세)이 휴대폰을 줄로 연결하여 목에 건 채 112 신고를 하자 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하려고 피해자의 휴대폰을 손으로 잡아당겨 피해자가 휴대폰 줄에 목을 쓸리게 하여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조카인 피해자 E(여, 6세)이 피고인이 엄마인 D을 폭행하는 모습을 보고 ‘하지 말라’라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왼쪽 다리를 1회 꼬집어 폭행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3. 22. 23:00경부터 다음 날인 2021. 3. 23. 16:00경 사이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D 및 조카들이 폭력사건으로 분리되어 집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가전제품 및 냉장고 음식, 화분 등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D 얼굴 등 사진 1.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행 및 재물손괴 범행에 대하여는 피해자들의 자작극이라고 주장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동종 폭력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는 이를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아주 심하지는 않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의 각 정상과 아울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12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74. 6. 28. 배우자인 B가 북한 경비함과 교전 중 사망하여 1986. 5. 23. 국가유공자의 배우자로 등록되었다가, 1995. 4. 12.경 C와 사실혼 관계에 있게 되어 국가유공자의 배우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C와 사실혼 관계에 있게 된 경우 국가보훈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2. 11.경 마치 위 사실혼 관계가 없었던 것처럼 보훈 급여금 1,329,000원을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3회에 걸쳐 128,337,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을 받았다. 피고인과 C는 남녀 관계로 만나 교제하다가 동거하기에 이르렀고 그 동거 기간이 20여 년에 이르는 점, 동거 중 피고인과 C는 같은 방에서 생활하였던 점, 피고인, C는 물론 각자의 딸 또는 아들, C의 모친이 함께 같은 집에 산 기간이 상당한 점, 동거 중 C가 공동 생활비를 부담하였던 점, 피고인의 큰 딸, C의 막내아들 결혼식에서 피고인과 C는 혼주로서 역할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C는 혼인의사의 합치에 따라 부부공동생활을 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피고인과 C 사이 사실혼 관계 성립을 다투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5조 제1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 미설정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부정하게 받은 보상금의 액수가 다액이나, 국가유공자 유족의 생활안정 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목적, 피고인이 수급자격 상실하였다면 그 자녀가 수급자격을 취득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환수처분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지는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08고정911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함안군 C에서 D주유소를 운영하는 사람인바, 1. 관할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1995.경부터 2007. 11. 22. 경까지 위 주유소 사무동 정면 판매대 약 6m2, 왼쪽 철구조물, 간판 약 30m2, 오른쪽 공작물 약 38m2와 6m2 및 음식점과의 연결통로부분 등을 임의로 설치하여 사용하고, 2.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06. 7.경부터 2007. 12. 11. 경까지 위 주유소에 커피 · 캔 겸용 자동판매기 1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1일 만 원 가량 판매하는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008. 1. 18.자 및 2008. 2. 12.자) 1. E의 진술서 1.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사실 적발보고서 1. 현장사진, 건축물관리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위험물안전관리법 제36조 제2호, 제6조 제1항 후단(무허가 제조소 등 변경의 점), 식품위생법 제77조 제1호, 제22조 제5항(미신고 식품자동판매기 영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3.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정1505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C 대표이다. 피고인 B은 주식회사 D 대표이다. 피고인 주식회사 C은 숙박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피고인 주식회사 D은 숙박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1. 피고인 A의 주차장법위반 범행 부설주차장은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28. 서울 중구 ‘E 빌딩’ 내 주식회사 C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호텔을 운영하면서 이 건물의 부설주차장 지하 3~5층에 호텔 직원들의 식당, 휴게실, 창고 등을 설치하여 사용하는 등 이를 위반하였다. 2. 피고인 B의 주차장법위반 범행 부설주차장은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1. 서울 중구 ‘E 빌딩’ 내 주식회사 D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호텔을 운영하면서 이 건물의 부설주차장 지하 3~5층에 호텔 직원들의 식당, 휴게실, 창고 등을 설치하여 사용하는 등 이를 위반하였다. 3. 피고인 주식회사 C, 주식회사 D 범행(양벌규정) 피고인들은 숙박업체로 피고인 대표자인 A, B이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업무에 대하여 주차장 이외의 용도로 사용되도록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여 이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주차장 현장 확인), 수사보고서(대표이사 인적사항 확인) 1. 고발장 및 붙임자료 유죄 이유 ◇ 주차장법 제29조 제1항 제2호, 제19조의4 제1항에 의하여 처벌대상이 되는 ‘부설주차장을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는 같은 법 제19조의4 제2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 데에 지장이 없도록 부설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시설물의 소유자’와는 구분된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위 부설주차장을 임차한 자에 불과하다고 하더라도 부설주차장을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한 이상, 위 법규 위반의 책임을 지는 것은 당연하다. ◇ 주차장법 제2조 제1호와 제8호는 ‘주차장’과 ‘주차구획’을 구분해서 정의하고 있고, 주차장이란 자동차의 주차를 위한 일체의 시설로서 주차구획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주차장법 제19조의2는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자는 부설주차장 설치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부설주차장 설치계획서는 주차대수와 주차장의 면적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즉, 주차장법에 따른 부설주차장은 부설주차장으로 설치된 전체 면적을 포괄하는 개념으로서, 현실적으로 주차구획이나 차로로 사용하지 않는 공간이라고 하더라도 건축물 대장상 부설주차장으로 되어 있는 곳이라면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장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부설주차장 중 일부를 식당, 휴게실, 창고 등으로 사용하였고, 이로 인해 주차장 이용자들이 주차를 전후하여 그 이용에 지장을 받았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주차구획 이외의 부분만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법규 위반의 책임을 진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주차장법 제29조 제1항 제2호, 제19조의4 제1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C, 주식회사 D: 주차장법 제31조 본문, 제29조 제1항 제2호, 제19조의4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B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이 이 사건에 임하는 태도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정2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부터 2014. 11. 말일경까지 서울시 서대문구 C빌딩 501호에 있는 피해자 D,E이 운영하는 'F'에서 PT강사로 영업 및 회원관리를 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5. 1. 22.경 서울시 서대문구 G에 있는 'H' 미용실에서, 미용사 I, 보조 미용사 J, K 등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위 I에게 "F 사장들이 예전부터 월급을 가지고 갑질을 많이 한다. 멍청하고 양아치 같은 짓을 많이 한다. 사장들이 미용실에 오는 것도 미용실 직원들 돈보고 온다. F 사장님들을 조심하라"라고 말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3. 3. 경위 미용실에서, 미용사 I, 보조 미용사 J, K 등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위 1에게, "F 사장님들은 병적으로 허언증이 있다. 본인들의 잘못을 남 탓으로 욕하는 병적인 사람들이다. 인생에 도움이 안 되는 사람들이다. L 미용실 사람들도 F 사장님들을 다 싫어한다. F은 체계적이지도 않고 사장님들도 안 좋은 사람들이니 가까이 하지 말라"고 말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K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말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미용사가 고객들의 언행을 제3자에게 임의로 전달하지 않을 것으로 믿고서 담당 미용사인 I에게 평소 피해자들의 직장상사로서 보인 행동 등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밝히고 그 타당함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일부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한 것에 불과한바,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사회상규에 부합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죄가 되지 않는다. 2. 판단 살피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표현내용과 비하의 정도, 피해자들이 느낄 수 있는 모욕감정의 정도 및 I은 피해자들 운영의 휘트니스센터의 헬스 회원이었고 피고인도 그와 같은 사정을 잘 알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인 2014. 12.경 피해자들의 휘트니스센터를 그만두고 다른 센터에 취업한 상태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판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정42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4. 23:23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주거지에서 P2P 파일 공유 프로그램인 유토렌트(uTorrent)를 실행한 후 저작권자 C의 저작물인 소설 'D'이 포함된 'E' 파일을 다운로드(download) 받으면서 이를 자동으로 업로드(upload)되게 함으로써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위 저작물을 자유롭게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전시·배포하여 저작권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추가진술서 1. 고소장, D소설장면, 저작권확인서, 어문저작물채증자료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부산지방법원-2023고합11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2. 10. 1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3. 5.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22. 1. 초순 07:00경 부산 부산진구 B, 2층에 있는 C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제이더블유에이치-018(JWH-018) 및 그 유사체인 5-에프-에이디비(5-F-ADB)와 에이엠비-푸비나카(AMB-FUBINACA) 불상량(일명 ‘합성대마’, 이하 ‘합성대마’라 한다)을 미리 가지고 있던 담배에 넣고 불을 붙인 후 입으로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합성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14, 15) 1. 국과수 감정의뢰 회보서(2022-S-413), 국과수 감정의뢰 회보서(2022-M-180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처리에 따른 법률상 감경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제40조의2 제4항 추징에 관한 판단 검사는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15만 원의 추징을 구하나, 피고인이 투약한 합성대마의 양을 특정할 수 없는 이상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없다(대법원 2001. 9. 7. 선고 2001도3691 판결, 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6도16170 판결 등 참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피고인에 대한 판시 죄는 2023. 5. 16. 확정된 사기죄와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에 대한 판시 죄는 2023. 5. 16. 확정된 사기죄와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이를 동시에 판결하는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마약류 범죄가 국민 건강 및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크고 중대하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호기심으로 시작된 마약 범죄라 할지라도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할 것이어서 그 횟수를 불문하고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계도를 다짐하면서 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범행동기와 그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