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948

범 죄 사 실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을 사칭하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5. 3. 09:00경 구미시 C에 있는 D PC방에서,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이메일을 통해 파일로 전송받은 것으로서 ‘예치증서’라는 제목 하에 신청자 란에 ‘E’, 식별번호 란에 ‘F’, 예치금액란에 ‘￦6,000,000원’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문서 하단에 ‘2021년 5월 3일 G단체 H’라는 명칭과 관인이 날인되어 있는 G단체장 H 명의의 문서 1장을 그곳에 있는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2.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4. 27.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면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해줄 수 있다. 직원에게 현금을 전달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2021. 5. 3. 11:00경 대구 중구 I에 있는 J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만나 제1항과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G단체장 명의의 ‘예치증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 E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면서 G단체 직원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E을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으로부터 현금 6,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인 G단체장 명의의 ‘예치증서’ 1장을 행사하였고, 피해자 E으로부터 6,000,000원을 교부받은 이외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21. 5. 13.경까지 사이에 7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총 7회에 걸쳐 합계 133,3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E, L, B, M,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변호인 의견서에 첨부된 자료(증거기록 13~14, 323~353면) 1. 내사보고서(현장 부근 CCTV 판독 등), 내사보고서(예치증서 첨부), 내사보고서(피해자 제출 자료 첨부), 내사보고서(피해자의 휴대전화기 카카오톡 대화 내용 첨부), 내사보고서(피해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 사진 첨부), 내사보고서(CCTV 영상 확인), 내사보고서(피해금 출금내역 첨부), 및 그 각 첨부 자료[단, 음성․영상자료는 제외(형사소송법 제292조의3, 형사소송규칙 제134조의8 제3항 및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11115 판결 참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 위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 사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O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 4호,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신청인이 기재한 ‘배상을 청구하는 금액’과 이 법원이 앞서 인정한 피해 금액을 비교할 때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민사소송 절차를 통하여 이를 확정할 필요가 있음]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수, 내부비리 고발 또는 사기범행의 전모에 관한 완전하고 자발적인 개시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3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나. 제2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가. 유리한 정상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기록에 나타난 제반 정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처음부터 판시 각 범행의 전과정에 대하여 확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전체 피해 규모에 비해 피고인이 판시 각 범행으로 취득한 실제 이익은 그다지 많지 않다. 피고인은 경찰 단계에서부터 판시 각 범행에 관한 사항을 상세하게 진술하였으며, 검찰 단계에서는 자신이 보유한 일체의 자료를 제출하는 등 판시 각 범행의 전모에 관하여 완전하고 자발적인 개시를 하였다. 피고인은 초범이고 사회초년생이다. 피고인의 가족이 선처를 구한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나. 불리한 정상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지능적․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고, 피해액도 크기 때문에 사회적 폐단이 매우 심각하다. 따라서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에 연루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해 금액의 합계가 133,300,000원에 이르는 다액인데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 소결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한편, 수사, 재판 단계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태도를 감안할 때 피고인에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인신구속사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형 2003-4) 제57조 제2항], 이 법정에서 피고인을 구속하지 않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