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0고단2490

범 죄 사 실 2020고단2490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의하여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현금 수거책’으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보이스피싱 피해 금원을 전달받아 총책이 지시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여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성명불상자는 2020. 5. 1. 불상의 장소에서 C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하여 “연 4.2%의 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말하고 이후 다시 전화를 하여 “기존에 대출하였다가 미상환된 1,400만 원 때문에 금융법 위반이다.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으로 이를 상환해라”라고 말하였고, 연합수금팀 직원으로 주장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피해자로부터 3회에 걸쳐 3,155만 원을 받은 다음 다시 전화를 하여 “보증금을 현금으로 입금하면 기존에 상환한 돈을 별도로 지급하고, 5,000만 원의 대출도 가능하다”라고 말하였고, 피고인에게는 텔레그램 메시지로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수령할 것을 지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현금을 교부받을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2020. 5. 11. 12:05경 전남 함평군 E아파트 F동 앞에서 마치 C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100만 원 단위씩 입금자를 각각 달리 하여 무통장 입금하는 등 그 무렵부터 같은 달 1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7,194만 원을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성명불상자는 2020. 5. 8.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H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4.8%의 이율로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말하고 이후 다시 전화를 하여 “I으로 대출받은 2,900만 원의 일부금인 1,500만 원을 현금 변제해야 대출이 가능하다.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으로 이를 상환해라”라고 말하였고, H 직원으로 주장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피해자로부터 2회에 걸쳐 2,514만 원을 받은 다음 다시 전화를 하여 “당신이 신청한 대출금 4,000만 원에 대한 인지세 900만 원을 납부하여야 한다”라고 말하였고, 피고인에게는 텔레그램 메시지로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수령할 것을 지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현금을 교부받을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2020. 5. 13. 16:20경 광주 광산구 J아파트 F동 앞에서 마치 H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3845- 피고인 A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의하여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현금 수거책’으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보이스피싱 피해 금원을 전달받아 총책이 지시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여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와 공모한 다음, 성명불상자가 2020. 5. 12. 10:30경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L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 1,800만 원을 상환하면 더 낮은 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줄 테니 곧 방문할 L 직원에게 현금 1,800만 원을 건네 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휴대폰에 악성프로그램을 설치하게 한 다음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페퍼은행에서 발행한 것과 같은 완납증명서 이미지 파일을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자는 L 직원이 아니었고 전송한 완납증명서 이미지 파일은 성명불상자가 마음대로 만들어 낸 것에 불과하여 피해자로부터 1,800만 원을 교부받더라도 대환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20. 5. 14. 12:00경 전남 부안군 M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가게에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찾아가 L 직원 행세를 하면서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8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4520- 피고인 A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현금수거책’으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보이스피싱 피해 금원을 전달받아 총책이 지시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여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0. 5. 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N에게 전화하여 O 팀장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저렴한 이자로 바꾸어 대출을 해주겠다. 저리로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000만 원을 인출하여 준비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5. 14. 14:00경 전북 임실군 P에 있는 Q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4942- 피고인 A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현금수거책’으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보이스피싱 피해 금원을 전달받아 총책이 지시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여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0. 5. 13.경 피해자 R에게 전화하여 S 대출지급팀 직원을 사칭하며 ’ 연체 이력이 있어서 대출이 어려울 것 같은데 공탁금을 납부해야 대출이 가능하다.‘ 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400만 원을 준비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5. 13. 16:30경 천안시 동남구 T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만나 현금 1,40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490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G, U, D,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피의자 B 차량 및 텔레그램 사진 등, 통화기록 등, W카드 사진, 일일장부 사본, 카카오톡 및 텔레그램 대화내용, 입금거래명세표, 무통장 입금내역 등, CCTV 영상 등, 통장내역 2020고단3845-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불상자와 피해자가 카카오톡 메신저로 대화한 내용 캡처 사진, CCTV 캡처사진 2020고단4520-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캡처 자료 2020고단4942-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인 방법으로 행해지고 피해자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히는 범죄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므로 범행에 일부만 가담한 경우라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 A: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 수가 7명, 피해금액 합계가 1억 1,000여만 원에 이르는 점, 피해자들 중 3명(D, K, R)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위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V, U, G, N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횟수가 1회에 그쳤고, 피해자에게 피해금원이 반환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득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벌금형 전과가 1회뿐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