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정30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북구 B건물 2층에 있는 'C' 경비용역업체의 대표이다. 피고인은 2019. 5. 15. 13:30경 위 C의 사장실에서, 직원인 피해자 D(여, 25세)이 손님들에게 차를 주기 위해 몸을 숙일 때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내사보고(피해자와 피의자의 딸과의 전화통화 내용) 1. 녹취서 작성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당시 사장실 옆 직원실에도 다른 손님들이 있어 왔다 갔다 하고 있었고, 자신이 손님들이 있던 사장실로 들어갈 때는 피해자가 이미 테이블 위에 차를 놓고 나가고 있었기 때문에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진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이른바 기습추행의 경우도 포함된다. 특히 기습추행의 경우 추행행위와 동시에 저질러지는 폭행행위는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기만 하면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는 것이 일관된 판례의 입장이다. 나아가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9도15994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다. 이 사건 직후 피해자는 바로 'C'에서 부장으로 근무하는 피고인의 딸에게 전화를 걸어 당시 상황에 대해 설명하면서 피고인과 같이 있기가 불편함을 호소하기도 하였는데, 피고인의 딸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없자 112에 성추행을 당했다는 취지로 신고전화를 하였다. 피해자는 신고전화 후 자신의 자리에서 피고인이 오는 것을 보고 무서워 약국에서 약을 사먹었고, 다시 회사에 가서 피고인 등에게 몸이 안 좋다는 말을 하고 회사를 나와 서울강북경찰서에 가서 이 사건 강제추행 피해사실에 대하여 진정서를 작성하고 조사를 받았다. 이처럼 추행 당시 상황, 추행 부위, 추행 방법, 피해자의 대응 등에 관한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고, 피고인의 딸과 통화하면서 피고인의 딸이 '피고인이 사람이 있는데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실수였으면 실수였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자 피해자가 '고의라고 당연히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기도 하였으나, 피해자의 나이와 피고인과 통화 상대방이었던 피고인 딸의 관계 등에 비추어 적극적으로 피해사실을 말하거나 항의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차를 가지고 사장실에 들어왔을 때 다른 손님을 만나고 사장실에 들어오는 중이었고, 이미 테이블 위에 차가 올려져 있었다고 주장하나, 피해자 뿐만 아니라 당시 사장실에 있던 E, F도 피해자가 차를 가지고 들어와 테이블 위에 올려놓을 때 피고인도 함께 의자에 앉아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은 피고인의 변소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해자가 2019. 5. 14. '배치폐지신고 기한 후 제출'을 사유로 경비업 법령을 위반한 사실에 관한 서면 진술서를 작성하여 서울강북경찰서에 제출한 사실이 있기는 하나, 서울강북경찰서에서 과태료부과 사전통지를 한 것은 2019. 5. 28.경이고, 과태료 금액 또한 의견 제출기간 내 자진납부 시 20만 원 정도에 불과한 금액이었는바, 피해자가 고소한 시기 및 경위, 범행 전후나 고소 이후의 상황 등을 감안하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로 고소하거나 진술할 동기나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고 경찰에 고소한 것은 없는 것 만들어서 회사에 피해를 입힌 것에 대해 면피하기 위해 그런 것이다'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는 자료를 제출하기도 하였으나, 이는 피해자의 번호가 아닌 다른 번호로 전송된 것으로 확인된다). 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게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와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등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