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8고합555

이 사건 공소사실 F은 2018. 6. 13. 실시된 제7대 지방선거 <주소>의회의원선거에서 민주평화당 후보로 출마하였다가 낙선한 자이고, 피고인은 <주소>에서 B초등학교 총 동문회 사무총장과 <주소> 청년회 회장을 맡고 있으며, 피고인과 F은 친분관계가 있다.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F의 선거운동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던 중, 정수기, 비데 등의 렌트 사업을 하는 G이 예전에 피고인 등에게 제품 홍보를 위한 자리를 마련해 달라고 부탁하였던 적이 있음을 기화로, 형식적으로는 G의 제품 홍보를 위한 식사자리이나 실질적으로는 F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주소> 지역의 경로당 노인 등을 모아 그들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자리를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지인 등을 통해 2018. 6. 6. 저녁 식사자리에 참석할 참석자를 모집하고, H, I와 2018. 6. 6.경 <주소> 소재 'C' 식당에 전화하여 '2018. 6. 6. 저녁, 40명의 식사자리'를 예약하였다. 피고인은 2018. 6. 6. 18:30경 위 'C' 식당에서 식사자리에 참석한 <주소>노인회장 J 등 선거구민 및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35명에게 닭백숙, 오리백숙 등을 제공함으로써 합계 674,735원 상당의 음식물 등을 제공하고, F은 위 식당에 방문하여 식사를 하고 있던 선거구민 등에게 명함을 배부하면서 선거운동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제7대 지방선거 <주소>의회의원 선거에 관하여 F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C' 식당(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 식사모임과 관련하여 G이 렌탈 제품을 홍보하기 위하여 참석자들에게 식사를 제공한 것이지, 피고인이 F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식사를 제공한 것이 아니므로, 공직선거법상 제3자의 기부행위제한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3. 판단 가. 식사모임의 출연자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1항의 기부행위는 그에 의한 기부의 효과를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려는 자에게 돌리려는 의사를 가지고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1항에 규정된 사람에게 금품 등을 제공하는 것으로서, 그 출연자가 기부행위자가 되는 것이 통례이지만 그 기부행위를 한 것으로 평가되는 주체인 기부행위자는 항상 그 물품 등의 사실상 출연자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고, 또 출연자와 기부행위자가 일치하지 않거나 외형상 기부행위에 함께 관여하는 듯이 보여서 어느 쪽이 기부행위자인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물품 등이 출연된 동기 또는 목적, 출연 행위와 기부행위의 실행 경위, 기부자와 출연자 그리고 기부받는 자와의 관계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기부행위자를 특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도11146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이 사건 식당에서 참석자들에게 식사를 제공한 출연자는 G으로 봄이 타당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F을 위하여 식사를 제공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식사모임을 마련하게 된 계기 G은 <주소> 선거관리위원회, 경찰, 검찰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2018. 6. 초순경 <주소> 카페에서 조기축구회 등을 통해 알고 지낸 피고인, I, H을 우연히 만나 사람을 모아주면 E렌탈 제품의 홍보용품을 주고 식사를 대접하여 홍보하고, 렌탈 계약이 성사되는 경우 피고인 등에게 용돈을 주기로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62, 430, 714쪽, 증인 G에 대한 녹취서 2쪽). 피고인, I 및 H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2018. 6. 2. 또는 6. 3.경 G을 만나 G으로부터 홍보를 위한 모임의 주선을 부탁받고 지인들에게 연락하여 평소 자주 모임을 갖는 이 사건 식당에 자리를 마련하였다'는 취지로 일관하여 진술하였다(수사기록 64, 78, 113, 521, 540, 575, 746, 793쪽). 위와 같은 피고인, G 등 관련자들의 일관된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식당에서의 식사모임은 E 렌탈 제품을 홍보하려는 G의 제안에 따라 마련된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의 식사대금 결제 경위 L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수사기록 25쪽), 카드결제(취소) 영수증(수사기록 31쪽)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것과 같이 식사모임이 종료된 뒤 식사대금 805,000원을 자신의 카드로 결제하였다가 후에 이를 취소한 사실은 인정된다. 이와 관련하여 G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일 오후쯤 I로부터 갑자기 연락을 받아 선약으로 식당에 좀 늦게 도착하였는데 식당을 찾지 못하여 I와 연락하였다. 마중 나온 I와 함께 식당으로 가는 도중에 F을 만났는데, F과는 사이가 좋지 않으며 우연히 만난 것이다. 당일 저녁 7시 30분경 이 사건 식당 안에 있는 방으로 들어갔더니 이미 상당수의 사람들이 자리를 떠나는 등 어수선한 상황이었지만 일단 렌탈 제품을 홍보하였다. 그런데 F이 위 방으로 들어와 명함을 돌리는 등으로 선거운동을 하여 제품 홍보를 방해하였고, 이에 화가 나 F에게 뭐하는 짓거리냐고 소리치고 싸운 뒤 화가 풀리지 않아 식당 홀에서 혼자 급하게 술을 마셨다. 결국 홍보도 제대로 못하고 돈만 쓰게 된 상황이었다. 술에 상당히 취하자, 피고인 등이 들어가시라고 종용하여 8시 30분경 식당을 나서면서 먼저 피고인에게 결제하라고 말하였다. 다음날 20~30만 원으로 예상한 식사대금이 무려 80만 원이 넘는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에게 식사대금 지급을 거부하면서 피고인 등이 쿠쿠렌탈 제품을 10개 정도 팔아주면 돈을 주겠다고 말하였다. 다만, 나로 인해 만들어진 자리인데 나 몰라라 할 수 없어서 올해 설날 전후에 이 사건 식당에 식사대금 중 50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64, 433, 434, 436, 715쪽, 증인 G에 대한 녹취서 4~7쪽).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G의 위 진술과 같은 취지로 일관하여 변소한 점(수사기록 91, 582, 801~803쪽), 이 사건 식당에서의 식사대금 액수, G의 렌탈 제품 홍보 경위와 결과, G과 피고인, I, H, F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G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즉, 피고인은 자신과 I, H이 함께 G의 렌탈 제품 홍보를 위하여 자리를 마련하였는데, G이 늦게 도착하자 참석자들이 이미 식사를 마치고 자리를 떠나는 등 분위기가 어수선하였고, 갑자기 나타난 F이 식사자리에 끼어들어 선거운동을 하는 등으로 홍보 행사를 망치게 되자 혼자 술을 먹다가 자리를 마련한 피고인에게 식사대금을 우선 결제할 것을 요청하였으며, 이에 피고인이 자신의 카드로 식사대금을 선결제하였다가, 다음날 G으로부터 식사대금에 대해 항의를 받자 식사대금을 보전받지 못하게 될 것으로 생각하여 결제를 취소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나아가 피고인이 F을 위하여 자의로 80만 원 상당을 지출할만한 이유를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식당에서 음식을 제공한 기부행위의 주체라고 보기는 어렵다. 나. 선거관련성 여부 검사가 제출한 피고인, H, I, G, F, L의 통화내역 등에 의하면, H은 이 사건 식당을 운영하는 L과 이 사건 당일 11:58경 및 12:35경 통화한 사실, L이 F과 같은 날 16:54경 46초간 통화한 사실, H과 피고인은 각 L과 같은날 17:52경 및 17:54경에 다시 통화한 사실, 피고인은 F과 같은 날 18:04경 통화한 사실, I는 G과 같은 날 18:09에서야 통화를 하였고, 피고인, H은 그 이전에 G과 통화한 적은 없는 사실, H은 F과 같은 날 19:28경 12초간 통화한 사실이 인정된다(수사기록 640쪽 이하). 또한 검사가 제출한 CCTV영상 캡쳐화면에 의하면, F은 I, G과 이 사건 식당에 함께 들어왔다가, 식사모임이 종료된 이후 참석자들을 배웅한 사실이 인정된다(수사기록 99쪽 이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H과 피고인은 G을 위한 렌탈 제품을 홍보하기 위한 자리를 마련함에 있어 G과 구체적인 일정 조율 없이 식당 예약을 이 사건 당일 오후 즈음에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I가 G에 전화통화를 하여 이 사건 식당을 알려준 시점은 18:09경으로 식사모임으로부터 1시간이 채 남지 않은 시점인 점, L이 H과 오후경 통화한 뒤 F과 통화한 점, H은 이 사건 식당에서의 식사모임이 진행 중이던 19:28경 F과 통화한 점, 이와 관련하여 H은 검찰에서 '피고인이 F에 전화하라고 지시하여 "식당입니다"라고 말하였고, F은 "알았다"라고 말하여 짧게 통화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수사기록 734쪽, H은 이 법정에서 위 진술을 번복하였으나, H과 F의 통화시간 등에 비추어 보면 H이 검찰에서 한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F이 H과 위 전화 통화를 하고 얼마 뒤에 위 식당으로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H 또는 L이 <주소>의회의원선거에 후보로 출마한 F에게 <주소>에 마련된 사건 식당 내 식사모임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장소를 알려주었고, F도 이들을 통해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위 식당으로 온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식당에서의 식사모임은 G이 주최하여 참석자들에게 식사를 대접하는 소위 '공짜밥'을 먹을 수 있는 자리이고, 피고인 등이 이에 편승하여 선거에 도움을 주려는 목적으로 F을 불러냈다고 하더라도 참석자들에게 식사를 제공한 출연자가 G이 분명한 이상, 피고인이 기부행위의 주체가 될 수 없으므로 나머지 요건인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하여'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다(G이 피고인과 공모하여 선거에 관하여 F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도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