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6고단72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8. 23:20경 인천 연수구 B 앞에서 지주목을 가지고 사무실 앞의 개들과 놀고 있던 중 피해자 C(30세)가 피고인에게 시끄럽다고 조용히 좀 하라고 하자화를 내며 피해자에게 지주목을 휘두르다가, 창고에서 위험한 물건인 가위(날 길이 약 12cm)를 가지고 나와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긁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없는 기타 명시된 흉곽내기관의 손상,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사용하여 치명적일 수 있는 피해자의 가슴에 상해를 가한 것은 죄질이 좋지 않지만,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넘는 폭력 범죄 전력은 없는 점을 고려하였고, 피고인의 나이,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고, 형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14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C 소재 주식회사 D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45명을 고용하여 소프트웨어개발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2007. 12. 1.경부터 2016. 5. 24.경까지 근무한 후 퇴직한 근로자 E에 대한 임금 9,247,45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5명의 임금 합계 194,175,820원을 각각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2007. 12. 1.경부터 2016. 5. 24.경까지 근무한 후 퇴직한 근로자 E에 대한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미납 부담금 및 지연이자 합계 5,911,6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8명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미납 부담금 및 지연이자 합계 171,290,170원을 각각 당사자 사이에 납일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납입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2호, 제20조 제5항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공소제기 이후인 2017. 3. 28. 피해자들의 각 처벌불원 의사표시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인천지방법원-2016고단8425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4. 일자불상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 B가 정당한 절차를 거쳐 무형문화재로 선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C에게 "B의 무형문화재 선정에 문제가 많았다. 떨어진 사람을 시에서 합격하게 해 주었다."라는 취지로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형법 제312조 제2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처벌불원 취지의 고소취소장 제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인천지방법원-2016고단8169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6. 11. 8. 03:52경 인천 남구 C, 2층에 있는 D이 운영하는 'E'에서, 바안쪽에 있던 피해자 F(여, 25세)에게 '저 창녀는 뭐야'라고 말하여 위 D이 경찰에 신고하려하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던져 위 바 안쪽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55만 원 상당의 로얄샬루트 양주를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매출처별계약단가 이력조회 1. 피해자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내용 및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81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0. 02:00경 피해자 C, 피해자 D이 거주하고 있는 인천 남동구 E빌라 5동 앞에 이르러, 남녀가 함께 위 빌라 맞은 편 건물 3층에 있는 집으로 올라가는 것을 보고, 위 남녀의 성관계를 훔쳐보기 위하여 열려 있던 위 빌라 공동출입문을 통해 위 빌라에 들어간 다음 계단을 통해 3층까지 올라갔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그곳에서 맞은 편 건물 쪽을 보다가 다시 2층으로 내려오던 중 발을 헛디뎌 넘어지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이 거주하고 있는 201호 현관문을 발로 차고 주먹으로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 진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773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11. 21. 23:15경부터 같은 날 23:40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노래주점에서 피해자가 술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머리를 때려가지고 뇌를 끄잡아뿔까."라고 소리치는 등 욕을 하고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1. 22. 00:30경부터 같은 날 00:40경까지 위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가져오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술을 주지 않고 나가라고 하자, "지금 나가도 또 들어올거다."라고 말하면서 행패를 부리는 등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같은 피해자를 상대로 하룻밤 동안 두 번에 걸쳐 저지른 위 각 범행은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던 점, 폭력 성향의 범행들로 몇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그러한 범행들 중 벌금형을 넘어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627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9. 00:4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1%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남구 대명동 2680-88에 있는 남명네거리를 현충삼거리 방면에서 남명삼거리 방면으로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진행하는 다른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보성청록아파트 방면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C(여, 52세) 운전 D 그 랜저XG 승용차의 우측 앞펜더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경골 하단의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사고 관련 차량 사진,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술을 마신 채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중한 피해를 보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초범으로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60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8. 04:20경 경산시 C에 있는 D의원 후문 주차장 앞에 이르러, 그 안쪽에 있는 화분을 훔치기 위하여 후문 주차장 출입문을 열고 그 안쪽 주차장을 침입하고, 새벽시간으로 주변에 사람이 없는 틈을 타 그 곳에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벤자민 화분 1개 시가 20만원 상당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을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사진 첨부에 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최근 동일 수법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음. 피고인이 고령이고, 치매 등으로 인하여 다소간 비정상적인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름. 피해가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함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 판사 이창열
대구지방법원-2016고단59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2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6. 10.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18. 21:13경 경북 칠곡군 북삼읍 인평리에 있는 포웰스포츠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조은카서비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 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렉서스 ES35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횟수 및 그 시기,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595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3. 16:29경 혈중알코올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를 동명 방면에서 칠곡 우체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반대편 도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여, 42세) 운전 F 쏘렌토 승용차의 앞범퍼를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운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44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운전 및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매우 높은 점 -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에게 발생한 상해의 결과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199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것 이외에는 전과 없고, 뒤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482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69세)이 운영하는 D편의점에 온 손님이다. 피고인은 2016. 10. 11. 04:20경 서울 E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D편의점에 손님으로 들어와 1천원권 3장(3천 원)을 지불하며 3천 원짜리 던힐 담배 1갑을 구입한 후 다시 1만원권을 피해자에게 주며 1천원권으로 교환해 달라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1천원권 10장으로 교환을 해 주었음에도 같은 날 05:50경 다시 찾아와 피해자에게 "3,000원을 덜 받았으니 내 놓아라, 씨발 놈아"라는 등의 욕을 하며 반말을 하고 고성으로 그곳을 찾아온 손님들에게 위화감을 조성하며 소란을 피우는 등 약 4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1회의 벌금 전과가 있으나,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는 지적장애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형 부부가 어려운 가정 형편에도 향후 피고인에 대한 적절한 치료 내지 보살핌을 약속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할 때 자율적인 피고인 교화의 기회를 부여함이 상당해 보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37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2015. 6. 3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고, 2016. 9. 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6. 9. 20.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9. 15. 11:30경 서울 송파구 방이동에 있는 먹자골목 앞 도로에서같은 구 올림픽로35길 104에 있는 잠실대교 위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2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MW110WH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음주측정출력지,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혈액채취동의서, 감정의뢰 회보,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사고현장약도, 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미 2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음주운전한 점, 오토바이를 타고가다가 인도경계석을 들이받을 정도로 만취한 점, 판시 특수상해죄로 판결을 선고받고 항소기간 중에 이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엄벌에 처하여야 할 것이나,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한 점,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는 벌 금형 보다 중한 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상해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의 연령 등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37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2. 21:20경 서울 광진구 B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시너통 안에 있던 액체(시너와 물이 혼합된 것으로 추정)를 거실과 주방에 뿌리면서 자신의 처인 C에게 "불붙이면 다 죽는다. 다 죽여 버리겠다."라고 하는 등 위협적인 말과 행동을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30경 위 주거지에서, 위 C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광진 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 경위 F가 거실로 들어오자, "이 씹할 놈들아. 너희들은 뭐야. 다 죽여버리겠다. "라고 소리치고 안방으로 들어갔다. 이에 위 E, F가 피고인의 방화 등 범죄행위를 예방하거나 제지하기 위하여 안방으로 따라 들어가자, 피고인은 이들을 향하여 "씹할 놈들, 죽여 버리겠다. "라고 한 후 갑자기 그곳 탁자 위에 있던 과도(칼날길이 23cm)를 손에 집어 들어 위 E, F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죄의 예방·진압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 수사보고, 현장감식결과보고, 감정의뢰회보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가중영역(1년-4년) 특별가중인자 :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신나통에 물만 넣어 바닥에 뿌렸다고 하나 유기성물질이 남아 있어 발화의 위험성이 있었던 점, 칼을 들고 경찰관에게 협박한 점에서 엄벌에 처하여야 할 것이나, 피고인의 처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는 않는 점, 1981년 폭력으로 벌금 5만원, 1995년 건설업법위반으로 벌금 300만원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달리 중한 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및 건강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하한보다 낮게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35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3. 07:58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D 버스정류장에서 정자역 방면에서 오리역 방면으로 진행하는 E 버스에 승차하여 피해자 F(여, 22세, 가명)가 앉아 있는 옆 좌석에 앉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08:00경 위 버스가 서울 중구에 있는 G은행 부근을 지날 무렵, 자신의 팔을 그녀의 팔에 밀착시킨 후 그녀의 오른쪽 허벅지에 자신의 왼쪽 손등을 붙이고, 자신의 가방에 책을 넣고 하차하면서 왼쪽 손등으로 그녀의 오른쪽 허벅지 부위를 엉덩이 쪽에서부터 무릎 쪽까지 순간적으로 1회에 걸쳐 쓸어내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기소유예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은 좋지 못함 피고인이 과거 편집성 정신분열병을 앓은 전력이 있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은 참작할 정상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333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맥스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25. 15:3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424 올림픽 공원 사거리를 몽촌토성 삼거리 방면에서 한체대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던 중, 전방 신호를 위반하여 무리하게 교차로에 진입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좌측 방향에서 신호에 따라 위 교차로에 진입한 피해자 D 이 운전하는 E ESCORT 110 오토바이 앞 부분으로 피고인의 차량 좌측 문짝 부분을 충돌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수근부 주상골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D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 약도,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8월)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한 잘못이 큰 점, 피해자의 상해가 중한 점에서 비난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2009년 상해죄로 벌금 15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달리 중한 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및 직업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1756

범죄사실 [전제 사실] 피고인은 건강기능식품 제조, 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D의 사내이사이고, E은 피해자 주식회사 C(구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 G은 피해자의 부회장인 사람이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3. 7. 10. 불상지에서 G에게 전화를 걸어 "I이라는 건강식품을 개발했는데 총판권을 드릴 수 있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고, 2015. 7. 15. 경 및 같은 달 17. 경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으로 "H에 납품할 I 20,000개의 대금을 지급하면 I 제품의 H에 대한 판매독점권(총판권)을 주겠다. 먼저 5,000개를 2013. 7. 18. 자로 H에 납품하여야 하니 5,000개분 2,500만 원을 지급해라. 그러면 H에 5,000개를 대신 납품해주고 2013. 7. 19. 에 원금과 수익금 합하여 3,000만 원을 입금시켜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I 5,000개를 주식회사 H에 납품하기로 한 바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2,500만 원을 지급받더라도 G과의 약속대로 I 5,000개를 주식회사 H에 납품하거나 피해자에게 2013. 7. 19. 까지 원금과 수익금을 합하여 3,000만 원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식회사 J 대표이사 K을 통하여 2013. 7. 18.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L)로 2,5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배상을 명함이 타당하지 않음)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52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4. 12:35경 서울 강북구 D에 있는 E편의점에서, 피고인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북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과 함께 순찰차에 탑승하여 주거지로 귀가하던 중 서울강북경찰서 앞에서 갑자기 아는 형사를 만나야 한다면서 순찰차를 세우게 한 후 하차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6. 7. 14. 12:55경 서울 강북구 오패산로 406에 있는 서울강북경찰서 앞 길거리에서, 위 G에게 다시 순찰차로 자신을 태워 경찰서 안으로 데려다 달라고 요구했으나 이를 거부당하자 위 G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2001년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집행유예형을, 2010년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 - 범행 인정 및 반성, 피해경찰관과 원만히 합의함
광주지방법원-2016고단5141

범죄사실 누구든지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구청 등에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말경부터 2016. 5. 23.경까지 관할구청에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광주 서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약 60m² 규모의 공간에서 테이블 12개, 냉장고 2대, 압력솥 2개 등 조리시설을 갖추고 성명불상의 손님들을 상대로 참옻닭, 참옻오리, 닭백숙 등을 조리·판매함으로써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 및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복명서, C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과거 동종 벌금 전과 다수 있음)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47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2. 01:20경 서울 금천구 B 지하1층에 있는 'C' 유흥주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36세)과 술값 문제로 시비하던 중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휘둘러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가격하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부위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력(특수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 기본영역 : 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에 따른 가중과 감경요소(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있음)에 따른 감경 : 4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해의 정도, 피해회복 여부(피해자를 위하여 150만원을 지급함),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 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44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10.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4. 28.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10.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C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5. 10. 일자불상 01:00경 고양시 덕양구 D 소재 E공원 인근에 위치한 상호불상의 실내 포장마차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C에게 불상량의 필로폰을 주었다. 나. 피고인은 2015. 12. 14. 18:43경 C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이 사용하는 F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필로폰 대금으로 40만 원을 송금받은 후 필로폰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부하지 아니하여 필로폰을 매매하고자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G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5. 12. 29. 00:45경 G으로부터 필로폰 대금으로 20만 원을 F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다음, 상선인 일명 'H'를 통하여 필로폰을 확보한 후 같은 날 05:00경 고양시 덕양구 I빌딩 옆 노상에서 필로폰 약 0.5그램이 들어있는 지퍼백을 G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 2. 03:11경 G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이 사용하는 F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필로폰 대금 20만 원을 입금받고, 상선 'H'을 통하여 필로폰을 확보한 후 G에게 판매하고자 하였으나, 상선 'H'로부터 필로폰을 받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피의자 사용 국민은행 계좌거래내역, 각 판결문(C, G)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확인 및 판결문 첨부),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수사보고(현재 재판 중인 사건 확인), 판결문 등,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2016도1289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 매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3항,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필로폰을 매도, 수수하는 등 필로폰 유통에 관여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첫머리의 2016. 10. 28.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4386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3. 12. 9.경 경북 영주시 D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들이 피고인 A의 사촌동생 명의 신용카드를 여러 장 빌려 함께 사용하였는데 그 카드대금을 내지 못하고 있다. 우리 두 사람이 카드 값을 같이 막아야 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카드값을 낸 뒤 카드를 다시 살린 후 카드깡을 해서 돈을 갚겠다. 이런 편의를 봐주면 피고인들이 바로 피해자의 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주점에서 일할 것처럼 행세하여 돈을 빌린 후 그대로 도망갈 생각이었을 뿐 카드깡을 해서 돈을 갚거나 피해자의 주점에서 일을 할 의사가 없었고, 피고인들은 그 전에 다른 주점에서 선불금 명목으로 받은 돈도 갚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G 명의 계좌로 2013. 12. 9. 경 2,000만원을, 2013. 12. 12. 경 200 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2,2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검사 및 경찰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경찰의 E에 대한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사본, 진정서, 고소장, 현금보관증 1.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초범)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합의, 동종 벌금형 전과 2회)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344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2. 2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 2014. 3.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봉고프런티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3. 19:2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나주시 산포면 세남로에 있는 방축교차로를 광주 방면에서 산포 방면으로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아니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차로 진입 전에 일시정지 또는 서행하면서 교통상황을 파악한 후 통행우선순위에 따라 교차로에 진입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남평 방면에서 산포 방면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C(여, 44세) 운전의 D 그랜저XG 승용차 우측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나주시 남평읍에 있는 불상의 지점에서부터 나주시 산포면 세남로에 있는 방축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프론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진단서, 교통사고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 이하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특별가중인자 : 음주운전 등의 경우 특별감경인자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보다 높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음주·무면허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다.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34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4. 19:57경 양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24세)이 종업원으로 일하는 PC방에서 치마를 입고 있던 피해자를 보고 소지하고 있는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을 촬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사용하고 있던 PC 본체에서 일부러 스피커 잭을 분리한 후 피해자에게 스 피커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며 상태를 확인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스피커 연결상태 등을 확인하던 피해자의 치마 밑으로 카메라 기능을 활성화 시킨 위 휴대전화를 들이밀어 피해자의 치마 속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범행 수법이 적극적인 점, 촬영 부위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임. 다만 피고인이 아직 어린 청년으로서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342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말리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2016. 9. 2. 23: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김해대로 2326 푸르지오 아파트 105동 앞 도로를 부원역 환승공영주차장 방향에서 롯데마트 김해점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에는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주위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만연히 진행하다가 전방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25세) 오른쪽 다리를 위 승용차 앞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갑골 경부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6. 9. 2. 23:33경 위 사고를 내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주하던 중 김해시 부원동 롯데마트 앞 도로를 김해중부경찰서 방향에서 김해시청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주위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유턴을 하기 위하여 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후진을 한 과실로 위 승용차 오른쪽 뒷범퍼로 위 사고를 목격하고 추격하던 E(35세)이 운전하는 F SM5 승용차 앞범퍼를 들이받고, 계속하여 도주하다가 2016. 9. 2. 23:35경 김해시 G에 있는 H 앞 14번 국도를 롯데마트 방향에서 H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뒷범퍼로 위 SM5 앞범퍼를 다시 들이받아 위 SM5 승용차를 수리비 960,25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9. 2. 23:50경 김해시 부원동 부원역 환승 공용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동 방주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 교통사고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교통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에 있어 다음 사정들을 참작하였다. -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을 하다가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들이받아 상해를 입히고도 그대로 도주하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을 추격해 온 다른 차량을 들이받고도 다시 도주한 사안으로 비난가능성이 큰 점, 상해가 중한 점,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1회 있는 점 등 -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33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1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 2015. 8. 2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6. 07. 18. 23:48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소재 먹자골목에서부터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소재 본 플러스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B i40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고, 과거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유석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