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1고합2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C)의 친부로서, 피해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자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가. 2020. 6.~8.경 범행 피고인은 2020. 6.경에서 같은 해 8.경 사이 일자불상 새벽시간경 제주시 D, E호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당시 12세)의 왼쪽 종아리를 약 30초간 혀로 핥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인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다고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추행하려고 하였으나, 실제로는 잠에서 깬 피해자가 계속 자는 척을 하였을 뿐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나. 2020. 6.~8.경 범행 피고인은 위 가.항 범행일의 다음날 새벽시간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당시 12세)의 왼쪽 종아리를 약 10~20초간 혀로 핥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인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다고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추행하려고 하였으나, 실제로는 잠에서 깬 피해자가 계속 자는 척을 하였을 뿐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상태에 있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6. 하순 일자불상 16:00~17:00경 피고인의 위 제1항 기재 거주지에서, 방안을 정리하던 피해자(당시 13세)에게 다가가, 오른손으로 갑자기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가. 2019. 3.~4.경 범행 피고인은 2019. 3.경에서 같은 해 4.경 사이 12:00~13:00경 피고인의 위 제1항 기재 거주지 거실에서, 피해자(당시 11세)가 텔레비전을 보면서 휴대폰을 한다는 이유로 누워 있던 피해자의 머리를 발로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2021. 6. 하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1. 6. 하순 일자불상경 피고인의 위 제1항 기재 거주지 거실에서, 누워 있던 피해자(당시 13세)가 피고인에게 짜증을 낸다는 이유로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뚝과 오른쪽 허벅지를 각 1회씩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B(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진술분석 의견서 첨부) 및 첨부 진술분석 의견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5조 제3항, 제2항, 형법 제299조(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 미수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가. 범죄사실 제1항의 각 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0. 5. 19.)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나. 범죄사실 제2항의 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 이전까지 성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없으며, 그와 관련된 어떤 습벽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등록하고 피고인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을 명하는 것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특히 이 사건 범죄 피해자는 피고인의 친딸로서 피고인의 신상정보가 공개·고지될 경우 피해자의 신상까지 노출될 우려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의 동기,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가. 범죄사실 제1항의 각 죄: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나. 범죄사실 제2항의 죄: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시설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아동관련기관 가. 범죄사실 제1항의 각 죄: 아동복지법 부칙(2020. 4. 7.) 제2조, 아동복지법 부칙(2020. 12. 29.) 제2조,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 나. 범죄사실 제2항 및 제3의 나.항의 죄: 아동복지법 부칙(2020. 12. 29.) 제2조,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 다. 범죄사실 제3의 가.항의 죄: 아동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제1항,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 이전까지 성범죄 및 아동학대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등록하고 피고인에게 성폭력 치료강의 및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하는 것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의 동기,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입는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친딸인 피해자를 건전하게 보호·양육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피해자는 이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및 피해자의 모로부터 용서를 받았다. 또한 피고인에 대한 실형은 피해자가 속한 가정의 생계에 타격을 줄 수 있는 점, 피고인은 이 범죄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범죄사실 제1항의 각 죄는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지만, 죄질이 가장 중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를 기준으로 산출한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2년 6월에서 5년 6월까지이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를 제외한 나머지 범죄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범죄와 나머지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전체 선고형에 따라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더 단기의 기간을 등록기간으로 정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