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8고단462

범죄사실 1. 무등록 대부업 영위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5. 3. 25. 영주시 B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옷가게에서, D에게 3,000,000원을 대부해 주면서 선이자 1,200,000원을 공제하고 1,800,000원을 교부한 후 대여일로부터 10일 째, 20일째 되는 날에 각 이자 300,000원, 30일 째 되는 날에 이자 600,000원을 지급받기로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1. 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0회에 걸쳐 합계 129,000,000원을 대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2. 제한이자율 초과 이자 수수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이자제한법에 따라 2014. 7. 15.부터는 연 25%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25.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D에게 3,000,000원을 변제기한을 30일로 하여 대부해 주면서 선이자 1,200,000원을 공제한 1,800,000원을 교부하고 위 선이자 1,200,000원을 수수하는 방법으로 대부(연 이자율 811.1%)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1. 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합계 67,000,000원을 대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에게 대부를 하면서 제한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E 대질 포함)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의 F조합, G은행 계좌 현금출금 내역),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차용금 및 이자 계좌지급 내역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추가자료 제출), 수사보고(차용증, H 대화내역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D 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거래내역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한다고 진술하면서도, 피고인이 금전의 대부를 업으로 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대부 금액, 대부 횟수 및 기간, 이자율, 대부 금액 및 그 이자를 수수한 방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금전의 대부를 업으로 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무등록 대부업 영위의 점, 포괄하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제한이자율 초과 이자 수수의 점, 채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대부업법위반 > 제2유형(미등록 대부업 등)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D에 대한 제한이자율 초과 이자 수수로 인한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무등록 대부업 및 제한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수령하는 행위는 대부업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고 금융이용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크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1회, 기소유예 처분을 1회를 각 받은 적이 있고, 특히 기소유예 처분은 이 사건 범행 기간 중에 받은 것이다. 피해 채무자들이 상당한 경제적,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이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채무를 변제받는 과정에서 폭력 등을 행사하였다는 자료는 없다. 이를 비롯하여 피해 채무자의 수, 이 사건 대부 금액의 규모, 범행의 횟수 및 기간, 이자율 초과의 정도, 범죄 수익액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단16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1. 17:40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지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E(여, 27세)에게 길을 물어보며 피해자의 주의를 딴 곳으로 돌린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LG 옵티머스 G2 휴대폰 동영상 촬영기능을 작동시켜 피해자의 치마 속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5.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0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들의 치마 속 등을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가명), G(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I, J, K, E, L, M, N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장면 및 출입여부 CCTV 영상 확인, 피해 동영상 화면 사진, 피의자 휴대폰 시간 설정 관련, 휴대폰 동영상 범죄일시 특정 및 범행모습 사진 첨부, 동영상 범죄일시 및 피해자 특정 관련) 1. CCTV영상 캡처 사진, 피해 동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이 있다. 불리한 사정으로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물색하여 핸드폰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켜놓은 상태로 피해자와 직접 대화하는 등 주의를 돌리고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한 것으로 범행의 방법 및 계획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수개월간 30차례에 걸쳐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한 점, 피고인이 이미 동종범죄로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등록대상 성범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합18

범죄사실 1. 강간미수 피고인은 2019. 12.30. 21:10경 피해자 B(여, 56세)가 운영하는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식당에서 피해자와 같이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맞춤을 하려고 하자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면서 112에 신고를 하기 위해 휴대폰을 손에 들고 피고인을 피해 위 식당 내부에서 도망다녔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망가는 피해자를 강제로 붙잡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채 피해자가 들고 있던 휴대폰을 뺏어 던지고, 이어서 피해자의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앞치마, 상의, 하의를 벗기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허벅지, 엉덩이를 수차례 만져 피해자를 간음하려다가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는 등 저항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강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치자, 위와 같은 폭행으로 인해 피해자의 반항이 억압된 상태에서 피해자가 입고 있던 현금 30만원 상당이 들어 있던 앞치마를 강제로 벗긴 후 이를 가지고 가서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영상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강간미수의 점), 형법 제333조(강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닌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의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통해 피고인의 재범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사이의 비교 형량 결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의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강간미수죄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간미수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강간미수죄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나. 강도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의 식당에서 피해자를 강간하려 한 후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에 대한 강간범행은 다행히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8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14.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주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쌍방이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2018고단89 피고인은 2017. 1. 초순경 경북 안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P에게 수시로 전화를 통하거나 직접 만나서 "곧 함바집을 운영할 계획인데 투자를 하여 같이 운영을 해 보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던 중 같은 해 2. 17.경 경북 안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문자로 "3,000세대인 춘천 함바를 하기로 했다."라는 문자로 보내고 위와 같은 함바집 운영에 대한 투자를 요청하였으나, 피해자가 투자를 거절하자 "그 운영자금을 차용해 주면 1년 이내에 이를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하지만 사실 피고인은 그 당시 함바집 운영권을 취득한 사실이 없고, 그 당시 B 등에게 1억 8,000만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생활비도 부족한 상태라서 위와 같이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함바집 운영 등에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모 Q 명의의 농협 계좌로 같은 달 20.경 9,000만 원을, 같은 달 21.경 4,000만 원을 각 송금받았다. 2018고단449 1.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 R에 거주하는 개인사업자로서 경북 안동시 S 아파트 공사현장, 경북 안동시 T 아파트 공사현장, 경북 안동시 U 공사현장에서 상시근로자 10여 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행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20.경부터 2016. 8. 6.경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V의 2016년 7월 임금 369,444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0명의 임금 합계 50,601,25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 R에 거주하는 개인사업자로서 경기 남양주시 W 아파트 신축 공사현장에서 상시근로자 20여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행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20.경부터 2016. 10. 24.경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X의 2016년 10월 임금 8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2명의 임금 합계 7,500,000원을, 2016. 7. 14.경부터 2016. 8. 31.경까지 근무한 근로자 Y의 2016년 7~8월 임금 7,019,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의 임금 합계 42,742,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89 1. 제1회 공판조서 기재 중 피고인의 진술 1. P,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거래내역(P), 차용증(2018. 2. 18.자), 각 녹취록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재판 상황 확인) 2018고단4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 AA, AB, AC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진정인 진술조서, 각 고소인 진술조서 1. 체불내역 1. 전화진술(진정인 A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근로기준법 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근로기준법위반)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4년6월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사기죄 및 근로기준법 위반죄의 피해액의 규모가 크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13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경 중학교 동창인 C으로부터 인터넷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는 D을 알게 되어 D으로부터 인터넷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는 것을 도와달라는 권유를 받고, 중국과 필리핀에 출국하여 D이 운영하는 인터넷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 관리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위 D은 인터넷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 총 관리책으로 도박장 운영에 필요한 자금관리, 대포통장 및 대포폰 마련, 총판 모집 등의 역할을, 피고인과 E은 D의 지시를 받아 직원 모집 및 관리, 회원관리, 사이트에 회원들이 베팅할 경기를 선별하고 회원들의 베팅 내역을 관리하는 역할을, F, G, H, I, J은 E과 피고인의 지시를 받고 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경기 등록, 경기 베팅 내역 관리 및 환전 업무 등의 역할을 분담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5. 11. 28.부터 2016. 1. 26.경까지 중국 길림성 연길시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2016. 1. 27.부터 2017. 4. 30.경까지 필리핀 앙헬레스시에 있는 사무실에서 D의 지시를 받고 'K', 'L', 'M', 'N' 등 다수의 주소로 개설된 도박사이트에 관리자 아이디로 접속하여 회원들이 베팅할 각종 스포츠 경기를 선별하여 배당률 등을 정하여 사이트에 등록을 하도록 지시하고, F, G, H, I, J은 피고인과 E의 지시에 따라 선별된 스포츠 경기 정보 및 배당률을 위 도박사이트에 등록하고, 경기결과를 게시하며 E의 지시에 따라 회원들에게 환전을 해주는 등 위 도박사이트를 관리하고, D은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다수의 도박사이트를 개설하여 카카오톡 및 문자메시지 등을 통하여 다수의 회원을 모집하고 회원들이 스포츠 경기의 결과에 대해 1회 최저 5,000원부터 최고 1,000,000원까지 D 등이 관리하는 계좌로 돈을 송금하여 도금을 걸도록 한 다음 결과를 적중하면 그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환전해 주는 방법 등으로 위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위 기간 동안 회원들로부터 합계 1,485,658,463원의 도금을 입금받고 결과를 적중한 회원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D, E, F 등과 공모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사본 1. 수사보고(공범 F 판결문 사본 첨부), 판결문 사본 1.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판결문 사본 1. 도박사이트 캡쳐 화면,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247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해외에 도박사이트 서버를 두고 조직적으로 범행을 한 것으로 그 내용에 비추어 책임이 가볍지 않다. 더욱이 피고인은 공범이었던 D이 구속되어 처벌을 받은 뒤에도 E과 함께 계속하여 범행을 지속하였기에 책임이 더 중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고,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가담 정도를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12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4.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호텔 커피숍에서, 피해자 E에게 "돈을 주면 교정공무원에게 부탁하여 구금되어 있는 피해자의 동생을 조금 더 편한 교도소로 옮길 수 있게 해 주겠다."는 내용의 거짓말을 하였고, 그 말을 사실이라고 생각한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700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6. 4.경부터 2016. 8. 11.경까지 피해자를 기망하고 그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6회에 걸쳐 합계 2,120만원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교정 또는 세무 관련 공무원을 직접 통하거나 그들을 상대로 로비를 펼쳐 피해자의 뜻을 이루게 하여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에 빠지는 등 극심한 경제적 곤궁상태에 있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받아내려는 생각이었을 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조차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2,12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아래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 공무원에 대한 청탁을 빌미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나쁨 - 피해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음(50만 원만 변제함)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72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30. 05:23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월배로 262에 있는 송현119안전센터 앞의 편도 3차로 도로를 상인네거리 쪽에서 월촌역 쪽으로 1차로에서 시속 약 80.2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인데다가 위 도로의 제한 속도는 시속 60km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 속도를 지키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을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 속도보다 시속 20.2km를 초과한 속력으로 운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우측에서 좌측으로 무단횡단 하는 피해자 C(여, 77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자동차 우측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 부위를 들이 받아 피해자를 공중으로 떴다가 위 도로에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06:17경 후송 치료 중이던 대구 남구 D에 있는 E병원 응급실에서 외상성 뇌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분석결과통보 1.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속하여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해자도 도로를 무단 횡단한 과실이 있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43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1세)의 동생인바, 피해자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면서도 자신을 도와주지 않는다고 생각하여 이에 앙심을 품고, 2020. 2. 15. 15:20경 전남 구례군 C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미리 소지한 플라스틱 물통을 집어들어 현관 출입문, 창문 및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소유 제네시스 차량을 수회 내려쳤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장독대로 가 항아리를 밀치며 부순 다음,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항아리 뚜껑(지름 60cm)을 집어들어 위 차량을 향해 집어던지고, 다시 장독대로 가 위 험한 물건인 항아리 뚜껑을 집어들고 이를 거실 유리창을 향해 집어던졌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18:05경 같은 장소에 다시 찾아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려 하였으나 문이 잠겨있자 이에 화를 내며, 그곳 마당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 2개를 순차로 거실 유리창을 향해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차량을 수리비 2,424,079원이 들도록 부수는 등 피해자 소유 재물 합계 3,524,079원 상당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사진 첨부에 대해) 1. 수사보고(CCTV영상자료 확보 등) 1. 수사보고(유리창 등 견적서 첨부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나. 제2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과거 폭력 전과가 수회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범행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누나인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원하지 않으며, 피고인을 계도하겠다고 하면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9고단8

범죄사실 누구든지 법령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국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농업생산기반시설을 불법으로 점용하거나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2. 1.부터 2018. 12. 4.까지 경북 군위군 B에 있는 국유재산이자 농업생산기반시설인 C(33,025m²)에 낚시 좌대 30여개를 설치하고 유료 낚시터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령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국유재산 및 농업생산기반시설을 불법으로 사용, 수익, 점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민원신청서, 청문조서, 청문주재자 의견서, 출장복명서, 위성사진 등,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수사보고(행정재산 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농어촌정비법 제130조 제3항, 제18조 제3항 제3호(농업생산기반시설 불법 점용·사용의 점), 국유재산법 제82조 제7조 제1항(국유재산 불법 사용·수익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국유재산이자 농업생산기반시설인 이 사건 저수지를 무단으로 점용·사용·수익하였는바, 그 면적과 기간이 33,025m², 2년 10월에 이르는 점과 국유재산법 및 농어촌정비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며, 낚시터를 철거하여 현장을 원상복구하였고, 경제사정이 좋지 않으며, 2009. 이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부산지방법원-2018고정866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동구 B 소재 (주)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인력공급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8. 28.부터 같은 해 9. 22.까지 베이비시터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7년 9월분 임금 1,005,600원과 2017. 9. 18.부터 같은 해 11. 1.까지 베이비시터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17년 9월분 임금 1,468,000원, 같은 해 10월분 임금 770,000원(총 합계 3,243,6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70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22. 대구지방법원에서 변호사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4.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말경 대구 달성군 화원읍 비슬로 2624에 있는 대구교도소에서 검은색 펜으로 C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의 내용은 "피고소인 C이 2018. 1. 25. 대구지방법원 2017노4505호 사건에 출석하여 '피고인 A에게 형사 고소한 사건과 관련하여 검사 접대비 명목으로 돈을 주었다.'는 취지로 위증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라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2015. 4. 29.경부터 같은 해 10. 23.경까지 검사가 취급하는 고소 사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C으로부터 13회에 걸쳐 4,952만 원을 받았으므로 C이 피고인의 변호사법위반 사건 공판에서 위증한 것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2. 2. 우편으로 포항시 북구 법원로 181에 있는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 민원실의 담당 검찰공무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2018. 2. 6.경 대구교도소 수사접견실에서 고소사건 담당 경찰공무원에게 "C을 위증으로 고소를 합니다. C이 2018. 1. 25. 16:00경 대구지방법원 제1형사부 202호 법정에서 실제로는 경영자문 및 재무관리 비용으로 3,000만 원을 입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검사 접대비 명목으로 입금했다.'라고 허위 진술을 한 겁니다."라고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고소보충) 1. 고소(고발)장(추가) 1. 수사보고(관련 사건 처리 결과 확인) 1. 증인신문 녹취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관련 사건 처리 결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자백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자수·자백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즉,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을 해하고 피무고자로 하여금 부당한 처벌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범죄이므로 엄벌의 필요성이 있는 점, 다수의 이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과 유리한 정상 즉, 피고인의 고소가 C에 대한 공소제기 및 형사처벌로는 이어지지 않은 점, 뒤늦게나마 이 법정에 이르러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1123

범죄사실 2018고단1123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19. 22:35경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불상의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거제시 고현동에 있는 고현사거리를 신호 대기하던 중 상동동쪽에서 C은행쪽으로 편도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오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술에 취하여 진행한 과실로 D이 운전한 E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량 뒤 범퍼 부분을 위 포터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 주식회사 소유인 위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를 리어범퍼 교환 등 수리비 1,636,556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함과 동시에 위 그랜드스타렉스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40세), H(37세), I(45세), J(4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K(38세)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신체좌상을, 피해자 L(5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하퇴부 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019고단1049 피고인은 2017. 11. 4.경 통영시 M건물 앞에서 피해자 N에게 "공사비 1,070만 원(계약금 및 중도금 925만 원 및 잔금 325만 원에서 간판비 180만 원을 공제한 금액)을 지급하면 통영시 O 소재 'P'의 인테리어 공사를 해주겠다. 계약 즉시 계약금 625만 원을 지급하고, 공사 착공시 중도금 300만 원을 지급하며, 잔금은 준공과 동시에 지급하면 된다."라고 말하며 그러한 내용으로 공사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7년 초반부터 약 3,000만 원의 공사대금 및 자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약 2,500만 원의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다른 공사현장이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해야 될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그 공사를 정상적으로 완공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1. 6.경 625만 원, 2017. 12. 8.경 200만 원, 2017. 12. 9.경 100만 원, 2017. 12. 23.경 35만 원을 피고인 명의 Q 계좌(R)로 송금 받아 합계 96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1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관련 사진 1. 각 차적조회 1. 일반수리비 견적서 1. 각 진단서 2019고단10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수색검증영장 1. 영수증 등 1. 공공기관용 신용보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사기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인적, 물적 피해를 야기하고도 사후 조치 등을 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고, 960만 원을 편취한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위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 정도가 아주 큰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편취금액의 규모, 사기죄 피해자와 교통사고 피해자 중 일부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운전 및 사고 경위, 범죄 전력,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합205

범죄사실 피고인은 청주시 서원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에 재직 중인 회사원이고, 피해자 E(여, 34세)는 2017. 7. 22.경부터 같은 회사에서 아르바이트를 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29. 01:00경 청주시 흥덕구 F에 있는 위 주식회사 D 숙소에서, 피해자의 방으로 가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딸 사진 등을 보여주다가 피해자가 "피곤하다."라고 하면서 이부자리에 눕자 피해자의 옆 자리에 눕고, 이에 피해자가 "뭐하는 짓이냐, 당신 방으로 돌아가라."라고 하자 갑자기 피해자의 옷을 벗기려 하고, 피해자가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집어 들자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빼앗고, 이에 피해자가 화장실로 가 화장실 출입문을 잠근 채 창문을 통해 마당으로 도망하자 피해자를 마당까지 좇아 간 다음 피해자의 입을 막고 피해자의 목을 조른 채 피해자를 다시 위 피해자의 방으로 데리고 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방바닥에 눕힌 다음 저항하는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더 반항하면 더 맞는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몸을 힘껏 누른 채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 협박으로 피해자를 간음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 주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처 부위 사진, 각 진단서 1. 각 범행 장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한국어에 의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점, 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국외로 강제퇴거될 가능성이 높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국내에서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태양과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의 습벽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고, 피해자에게 판시 기재와 같은 폭행을 가한 사실도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를 당한 일시, 장소, 상황, 피고인의 범행 방법 및 전후의 정황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수사기록 7~9쪽, 87~89쪽,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4~6쪽), 이 사건 범행 다음 날에 촬영된 피해자의 사진에 나타나는 상처 부위 및 정도(수사기록 18~21쪽)와 범행 현장의 상태(수사기록 98, 99쪽)가 모두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피해자는 직장 동료인 피고인으로부터 판시와 같은 피해를 당한 직후 지인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피고인에 대한 신고를 하였는바(수사기록 9, 10쪽), 그 신고 경위나 피고인과 피 해자의 관계(수사기록 6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동기나사정을 찾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를 폭행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간음하고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하였고(수사기록 60~64쪽, 118쪽), 제1회 공판기일에서도 일부 폭행을 제외하고 공소사실을 자백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고 상해를 가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3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7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이상/상해치상 > 제2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 7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피고인은 도망하려는 피해자를 강제로 방으로 끌고 들어가 얼굴 등을 여러 차례 폭행하여 반항을 억압한 다음 간음하고 상해를 가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오히려 이 사건 범행의 책임을 피해자의 탓으로 돌리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엄한 처벌을 구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국내에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3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4.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6. 6.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8고단359] 피고인은 2013. 10. 25. 16:30경 대구 북구 고성동에 있는 시민운동장 앞 노상에서 암표매매를 하였다. 2. [2018고단390] 피고인은 2014. 3. 29. 13:50경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25에 있는 잠실야구장 3루석 앞 노상에서 암표매매를 하였다. 3. [2018고단389] 피고인은 2014. 4. 26. 16:10경 위 잠실야구장 중앙매표소 앞 노상에서 암표매매를 하였다. 4. [2018고단360] 피고인은 2014. 5. 31. 16:00경 위 잠실야구장 중앙매표소 앞 노상에서 암표매매를 하였다. 5. [2018고단388] 피고인은 2014. 5. 31. 16:20경 위 잠실야구장 중앙매표소 앞 노상에서 암표매매를 하였다. 6. [2018고단387] 피고인은 2014. 6. 14. 15:50경 대구 북구 칠성동에 있는 대구시민야구장에서 암표매매를 하였다. 7. [2018고단386] 피고인은 2014. 10. 11. 16:14경 위 잠실야구장 앞 노상에서 영업을 목적으로 떠들썩하게 손님을 불러 호객행위를 하였다. 8. [2018고단385] 피고인은 2016. 11. 30. 23:21경 포항시 북구에 있는 B주점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무전취식을 하였다. 9. [2018고단358] 피고인은 2017. 4. 30. 13:01경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25에 있는 잠실종합운동장 옆 버스정류장에서 롯데:두산 경기 입장권 12,000원짜리 2장을 관람객에게 40,000원(장당 20,000원)에 되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통고처분서 조회 [2018고단3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통고처분서 조회 [2018고단3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통고처분서 조회 [2018고단3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통고처분서 조회 [2018고단3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통고처분서 조회 [2018고단3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통고처분서 조회 [2018고단3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통고처분서 조회 [2018고단3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통고처분서 조회 [2018고단3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고인 A 전과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2항 제4호(암표매매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무전취식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8호(물품강매·호객행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 내지 7 각 경범죄처벌법위반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