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89

범 죄 사 실 2022고단89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23. 15:36경 혈중알콜농도 0.2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진주시 B에 있는 C 앞 사거리 교차로를 D 방면에서 C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해서는 아니 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교통사고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운전 승용차 진행방향의 맞은편에서 C 앞 도로의우측 부분을 따라 보행하던 피해자 E(여, 26세)의 다리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3, 4번째 증족골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2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진주시 F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311 피고인은 G과 지인사이이고, 피해자 H와 피해자 성명불상자는 각각 지인사이로, 피해자들이 마스크를 쓰지 않고 윗옷을 걷어 올린 채 편의점 앞에서 술을 마시고 있다는 이유로 피고인, G과 서로 시비가 되었다. 1. 피고인, G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과 G은 2021. 8. 22. 21:45경 진주 I에 있는 J편의점 앞 테이블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들에게 “중국새끼들 웃옷 내려라, 마스크 써라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고, G은 피해자 H(남, 44세)의 멱살을 잡아 밀고, 피고인은 피해자 성명불상자를 손으로 밀었다. 피고인과 G은 같은 날 21:49경 위 장소에서 약 20m 떨어진 K 앞에서, 피해자들이 그곳에 있는 피고인과 G을 발견하고 달려오자, 피고인은 피해자 H를 향해 팔을 휘둘러 피해자 H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 H의 몸을 1회 걷어차고, G은 피해자 성명불상자를 손으로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의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1. 8. 22. 21:49경 전항 기재 K 앞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H, 성 명불상자와 다투던 중 손으로 피해자를 그곳 주차장 안쪽으로 밀고, 그곳 주차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재질의 밀대(길이 약 1.2m)를 가지고 피해자의 허벅지 쪽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진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등 음주 제반 서류, 감정서 2022고단3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4, 17) 1.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 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9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2월 나. 제2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다. 제3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11월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1년11월10일(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G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으며,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것인데,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높고, 교통사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는 등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이 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및 특수폭행죄 부분은 피고인과 피해자들이 우발적으로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일어난 것이고,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이 피해자 H, E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나머지 피해자 1명은 성명불상자로 사실상 피해회복이 곤란하다).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