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5고정102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아래 일시에 경남 창녕군 G에 있는 H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근무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H어린이집의 원장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3. 28. 12:00경 위 H어린이집 고운새싹반에서 자신이 담당하는 피해자 I(1세)을 이불장 안에 넣어 불상의 시간 동안 감금하여 피해자를 정서적으로 학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그 사용인인 위 A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J, K의 각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L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들,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J,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청문문답서, 각 의견제출서 중 각 일부 기재 1. H어린이집 현장조사 및 사례판정 결과(경남아동보호전문기관장) 1. 피의자 L 제출 이불장 사진 1. H어린이집 1층 평면도(목격 위치 표기) 1. H어린이집 현황, H어린이집 보육교직원 현황, H어린이집 영유아 현황, H어린이집 현황 사본, 어린이집 인가증(창녕군수 발행 N) 1. 각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에 대한), (피의자 A 상대 전화통화), (H어린이집 이불장실측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 나. 피고인 B : 아동복지법 제74조,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정서적 학대행위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들에게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해자 스스로 이불장 안으로 들어갔고, 피고인 A가 의도적으로 감금하지 않았다는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주장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 있어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이 유죄라는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나, 그와 같은 심증이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경험칙과 논리법칙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한 간접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도 되는 것이며, 간접증거가 개별적으로는 범죄사실에 대한 완전한 증명력을 가지지 못하더라도 전체 증거를 상호 관련하에 종합적으로 고찰할 경우 그 단독으로는 가지지 못하는 종합적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그에 의하여도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1도4392 판결 참조). 나. 기초사실 피해자가 2014. 2.경부터 H어린이집에 다니기 시작한 사실, 피해자의 어머니인 J는 2014. 3. 28. 어린이집 원서와 교육비를 납부하기 위해 아무런 연락 없이 H어린이 집으로 갔는데, 그때 피해자가 머무르는 보육실인 0세보육실(증거기록 98쪽) 안에 피해자가 없는 것을 발견한 사실, 당시 피해자는 0세보육실과 방문 하나로 연결되어 붙어 있는 2세보육실의 끝부분에 설치된 이불장(이하 '이 사건 이불장'이라고 한다) 안에서 울고 있었고, 이 사건 이불장의 문이 닫겨져 있었던 사실, 0세보육실과 2세보육실을 연결하는 방문에서 이 사건 이불장이 설치된 벽까지의 거리가 약 6m인 사실, 피고인 A는 0세보육실에서 다른 아이를 재우면서 다른 손으로는 스마트폰을 만지고 있다가, J의 노크소리를 듣고 옆방인 2세보육실로 가서 이 사건 이불장 문을 열고 이 사건 이불장에서 피해자를 꺼내어 J에게 건넨 사실은 J와 피고인 A의 진술 등에 의하여 인정된다. 다. 기초사실에 더하여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정황들 나아가 피고인 A가 피해자를 이 사건 이불장 안에 넣어 감금한 것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 A가 그러한 일이 없다고 주장하는 이 사건에서 이를 목격한 사람은 없지만,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감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2세보육실 안쪽 벽에 설치된 이 사건 이불장은 그 높이가 2세보육실의 천장에 거의 닿을 정도이고, 그 문도 세로로는 방바닥에서 거의 천장에 이르기까지 길며, 양쪽의 문은 이 사건 이불장 본체와 4개씩의 경첩으로 연결되어 지탱된다. 문 높이의 중간쯤에 있는 바깥 손잡이에서 방바닥까지는 105cm이고, 전체 가로 폭은 93cm로 한쪽 문의 폭은 46.5cm이다[한편, 2014. 5. 20.자 수사보고서에 첨부된 사진에는 문의 손잡이 위에 양쪽 문을 서로 고정시킬 수 있는 시정장치가 있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 B은 2014. 3. 28. 이후에 설치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88쪽), 피고인 L가 2014. 5. 14.자로 창녕군수 앞으로 작성한 의견제출서에 첨부된 사진(증거기록 26쪽)에는 해당 부분이 촬영되지 않아 위 진술의 진위여부는 알 수 없다]. 2) 피해자가 이 사건 이불장 안에 있을 때를 전후하여 0세보육실을 담당하던 피고인 A와 2세보육실을 담당하던 L, 이 두 방에 있던 아이들 외에 H어린이집의 0세보육실과 2세보육실에 들어온 제3의 인물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는 당시 피해자가 이 사건 이불장에 들어가 있던 것을 보았을 뿐 피해자가 이 사건 이불장으로 들어가는 것은 보지 못하였다고 경찰에서 진술하였고, 2세보육실에서 기저귀를 갈아주면서 담당 아이들을 돌보던 L도 피해자가 어떻게 이 사건 이불장으로 들어가게 되었는지 보지 못하였다고 법정에서 증언하였다. 아울러, 피고인 A와 L 모두 경찰에서 이 사건 이 불장의 문을 누가 닫았는지 못보았다고 진술하였다. 3) 이 사건 이불장 문 밖의 손잡이 높이는 앞서 본 바와 같이 105cm이고 문의 크기와 경첩의 수 등에 비추어 보면 생후 17개월 남짓의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손잡이를 잡고 닫힌 문을 열기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문 안에는 손잡이가 없는 점에서 피해자가 혼자 이 사건 이불장 안에서 그 문을 닫을 수도 없다고 보여진다. 만일 이 사건 이불장 안에서 손으로 문의 세로 부분(닫혔을 때 양쪽 문이 맞닿는 부분)이나 아랫부분을 잡고 당기면서 문을 닫다가는 문이 닫힐 때 손이 그 틈에 끼여 상처가 생기거나 피해자가 발견 직후에 그 부분의 고통을 호소하였을 것으로 여겨지는데, 그러한 상처나 고통 호소에 대한 자료는 없다. 4) 피고인 A는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피해자 혼자서 문을 닫을 수 없고 밖에서 닫아줘야 한다'고 진술하였고, L는 '안에서는 혼자 스스로 열고 닫기 어렵지만 이불장밖에서라면 유아 정도의 힘이라면 열려진 문을 손으로 밀어서 닫을 수는 있다', '문이 닫힌 상태에서는 만 1세에 해당하는 유아가 혼자서 문을 열지는 못한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L는 법정에서 '이 사건 이불장 안에서 밀고 나올 수 있을 것 같다'고 하면서도 '다른 1~2살 아이들이 이 사건 이불장 안에서 문을 열고 나오는 것을 본 적은 없다'고 증언하였다. 5) 피고인 A는 '0세보육실에서 아이들을 재우려고 2세보육실로 가서 이 사건 이불장에서 이불을 꺼내려고 할 때, 이 사건 이불장에 들어가 있던 피해자가 울면서 나오지 않으려고 하였고, 피해자에게 0세보육실로 가자고 해도 말을 듣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그래서 '0세보육실에 돌보아야 할 다른 아이들도 있어서, 피해자에게I아 그럼 나중에 올게,그러면 잠깐만 선생님 친구들 재우고 온다라고 말하고 피해자를 이 사건 이불장에 둔 채 0세보육실로 되돌아갔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0세보육실과 이 사건 이불장의 거리가 6m 정도 떨어져 있었고, 피해자가 생후 17개월 남짓으로 피고인 A와 원활한 의사소통이 어려운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를 담당하는 피고인 A로서는 이 사건 이불장 앞에서 피해자를 지켜보며 잠시나마 더 기다려주었어야 한다고 판단되고[이러한 점에서, '얼마 전에 담당 아이들이 옷장을 열고 들어간 것을 보고, 자신이 놀라서 바로 데리고 나왔다'고 하는 L의 대처와 사뭇 다르다(L의 증언 참조)], 만일 돌보아야 할 0세보육실의 다른 아이들 때문에 그것이 어렵다면 문이 닫혀 피해자가 이 사건 이불장 안에서 갇히거나 하는 등으로 놀라게 되는 상황에 대비하여 적어도 2세보육실을 담당하면서 그곳에 있었던 L로 하여금 자기 대신 피해자에 대한 주의를 부탁하였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나중에 데리러 오겠다고만 말하고 피해자를 혼자 둔 후 이 사건 이불장에 주의를 기울이기 힘든 6m 떨어진 곳에서 다른 아이를 재웠고 실제로 다른 한편으로는 스마트폰을 만졌다는 것인데, 이러한 점에서 피고인 A의 당시 상황에 대한 진술은 경험칙에 부합하지 않고 전반적으로 믿기 어렵다. 6) 피고인 A는 이 사건 이불장에서 피해자를 꺼내 J에게 건네주면서 '왜 피해자를 이 사건 이불장에서 꺼내요'라고 묻는 J에게 '어머니 죄송합니다'고 말하는가 하면, '이 일을 하지 말아야지, 자질도 없고'라고 따지는 J에게 '이 일을 안할게요, 죄송합니다, 어머니'라고 말하였을 뿐이고, 그 직후나 그날, 그 다음날 피고인 B 또는 자신의 남편과 함께 피해자의 집에 찾아간 자리에서 '피해자가 이 사건 이불장 안에 있고 싶어 해서 그 안에 있게 했다'는 등의 해명은 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피고인 A는 '피해자가 이 사건 이불장 안에서 울고 있었기 때문에 죄송하다고 말했고, 자신도 놀랐기 때문에 위와 같은 해명은 하지 못하였다'고 하나, 이러한 피고인 A의 태도는 이해하기 어렵다. 7) H어린이집의 다른 보육교사인 M는 '피고인 A의 학대현장을 본 것도 아니고 학대행위를 확신한 것은 아니지만, J가 하는 말을 듣고 J에게피고인 A 눈에 뭔가 씌운 거 같아요라는 말을 하였다'고 한다. 그런데 M가 J에게 한 위 말은 일반인의 관점에서는 '피고인 A가 단순한 실수를 넘어 비정상적인 일탈행위를 하였다'는 뜻으로 충분히 이해될 수 있는 것에 해당하고, 아동학대행위가 어린이 보육시설에서의 대표적인 일탈행위란 점에서 위 말은 아동학대행위를 뜻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만일 피고인 B이 주장하듯이 자신이 평소 보육교사들에게 아동학대에 관한 교육을 철저히 하였다고 한다면, M가 아동학대의 의미나 효과에 대해 잘 알았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점에서도 더욱 그러하다). 2. 피고인 B이 아동학대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않았다는 피고인 B과 그 변호인의 주장 증 제4호 (신고자의무교육 교육이수증), 증 제5호증(원장 및 교사 아동학대 및 성폭력예방교육 등 연수대장), 증 제10 내지 12호증(각 교사회의록)에 의하면, 피고인 A가 O읍사무소에서 이 사건 이후인 2014. 3. 31. 19:30부터 20:30까지 개최된 신고의무자교육(아동학대 및 성폭력 예방교육)을 이수하였고, 2014. 3. 24.부터 같은 달 29.까지 소 대근육 신체활동 자료 연수, 2014. 4. 14., 같은 달 15., 같은 달 21., 같은 달 22. 냅킨아트 중급 연수, 2014. 4. 16.부터 같은 달 19.까지 냅킨아트 3급 연수를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전에 한 달에 두 번 정도 교사회의를 열어서 여러 안건들과 함께 '아동학대 예방 및 가정과 연계한 신고의무의 중요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였다고 인정되나, 피고인들이나 L의 경찰 또는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그 내용이란 아이들한테 소리를 지르지 말 것, 선생님 뜻대로 시키지 말 것, 항상 깨끗하게 할 것 등을 안내하는 일반적인 수준의 교육으로 보여진다. 결국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아동학대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않았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인 B과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