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502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2015. 6.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7. 3.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6. 1. 8.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준강제추행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7. 7.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 04:55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 사우나 수면실에서 가족들과 함께 바닥에 누워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11세)를 발견하고 그 옆에 누운 다음 피해자의 반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허벅지와 엉덩이 밑 부위를 수회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19세 미만의 피해자에게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 수법, 범행 동기, 피고인의 환경, 성행 등을 종합하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장면 복제 CD 1. 속기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관련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1. 판시 성폭력범죄 재범의 위험성: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그 수법과 내용, 범행 전후의 상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 저지른 3회 범행은 모두 찜질방에서 자고 있는 여성의 신체를 만진 것이고, 특히 피고인은 2015. 1.경 성범죄를 저지른 곳과 동일한 장소인 'C' 사우나를 다시 방문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여성의 신체를 만지고 싶다는 성 충동을 억제하지 못해 이 사건 사우나에 들어가 수면실을 돌아다니던 중 어린 피해자를 발견하고 동종 범행을 또 저지른 것이다. 이러한 피고인의 과거 전력 및 이 사건 범행 동기와 경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성적 충동을 조절하는 능력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은 총점 29점 중 14점으로 높은 편에 속하고, 피고인에 대한 청구전조사를 시행한 조사관은 피고인에게 '재범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워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혹은 형기종료 후 보호관찰을 통해 건전한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2항, 제1항, 제21조의2 제1호, 제21조의4 제1항, 제2항, 제9조의2 제1항 제2호, 제3호, 제4호(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하는 경우로서 보호관찰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직권으로 보호관찰명령을 선고한다) 1. 이수명령 미병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가중요소: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2년 6월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이미 2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는 11세에 불과한 초등학생으로 이 사건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다른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하였고,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될 뿐만 아니라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피고인의 성향, 범행 대상, 범행 수법, 범행 환경 등을 종합하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매우 높으므로, 피고인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부과할 필요가 있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또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보호관찰명령만을 받는 경우에 비하여 신체의 자유 및 사생활의 자유 등에 제약을 받는 정도가 훨씬 크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하기 위해서는 보호관찰명령의 경우에 비하여 재범의 위험성을 보다 엄격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보호관찰명령을 넘어서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까지 해야할 필요성이 있을 정도로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1)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는 재범위험성이 14점으로 '높음' 수준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은 그 범위에서는 가장 낮은 편에 속하는 점수이고(평가 기준은 '낮음' 0점~6점, '중간' 7점~12점, '높음' 13점~29점이다),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은 18점으로 '중간' 수준이다. 2)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취업제한명령 및 보호관찰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 방지와 성행 교정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