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11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1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8.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8. 9. 24. 19:27경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판매자인 B 등이 사용하는 C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E)로 필로폰 대금 20만 원을 송금하고 그 무렵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 이하 불상지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숨겨둔 필로폰 약 0.3g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0. 1. 21:12경 필로폰 판매자 B 등이 사용하는 C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E)로 필로폰 대금 40만 원을 송금하고 그 무렵 시흥시 정왕동 이하 불상지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숨겨둔 필로폰 약 0.7g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서, 수사보고(필로폰 매입장소 확인) 1. 수사보고(범죄사실에 따른 추징금액 산정 보고) 1. 판시 전과 : 외국인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면소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각 필로폰 매수행위에 대하여 이미 확정판결(판시 첫머리기재)이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핀다. 피고인에 대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고단643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사건(이하 '확정사건'이라 한다)에서, 피고인이 2018. 10. 말경 및 2018. 11. 7. 각 필로폰 매수를 하였음이 인정되었다. 위 각 매수일은 확정사건의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의 진술에 터잡아 특정된 것인데, 피고인은 위 수사과정에서부터 그 사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필로폰 매수대금으로 2018. 10. 말경 20만 원, 2018. 11. 7. 40만 원을 G 계좌로 각 입금하였고, 그 금원은 위안화로 환전된 후 공급자의 위챗 계좌로 다시 송금되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이 실제로 G의 H은행 계좌(I)로 2018. 10. 31. 20만 원을, 2018. 11. 7. 40만 원을 각 송금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반면 이 사건 공소장에는 피고인이 필로폰 매수대금으로 공급자 B이 알려준 C 명의의 D은행 계좌(E)로 2018. 9. 24. 20만 원, 2018. 10. 1. 40만 원을 각 입금하였다고 적시되어 있다. 이와 같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확정사건 판결의 범죄사실에 기재된 각 필로폰 매수행위는 각 매수의 날짜, 대금지급방식, 입금받은 이의 성명이 모두 달라, 동일한 사실에 대하여 이미 확정판결이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없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위 G 계좌로의 입금은 사실은 피고인이 중국 게임사이트의 게임머니로 송금한 것이었는데 확정사건의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이 사실대로 C 명의의 D은행 계좌로 필로폰 대금을 입금한 것을 밝힐 경우 다른 날짜 입금행위에 대하여까지 모두 필로폰 매수로 오해받을 것이 두려워 사실과 달리 진술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나 정황이 보이지 아니하여 위 주장을 믿을 수 없다. 결국, 공소사실에 대하여 이미 확정판결이 있었다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고, 피고인이 매수한 필로폰의 양,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813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16. 21:40경 부산시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여, 23세)가 피고인의 여자친구에게 '피고인이 돈을 빌려가서 갚지 않는다'는 사실을 얘기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씨발새끼 진짜 칼로 난도질 할 거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20. 2. 16. 21:28경부터 같은 날 23:4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전송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의 판시 범죄행위가 약 2시간에 걸쳐 일어난 일로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협박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판시 범죄행위 이후 피해자의 고소 전 피해자에게 사과하였고 추가적인 위해를 가하지 않은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712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자인바, 2012. 6. 25. 20:08경 부산 서구 토성동3가에 있는 세종정형외과 앞 편도 2차로를 충무동 방면에서 부민동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었음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63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들이받아 도로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이마굴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 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판사 김도균
대구지방법원-2012고단6409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실은 별다른 재산과 수입이 없는 상황에서 50,000,000원에 이르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채권자들로부터 변제 독촉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 피해자 C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위 채무의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채소가게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겠다고 말하고 돈을 빌리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2. 초순 대구 북구 D시장에서 피해자에게 "장사를 하는데 수금이 안 된다. 채소를 구입해야 된다. 돈을 빌려주면 수금을 해서 1개월 내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채소가게 운영자금 명목으로 3,000,000원을 교부받는 것을 비롯하여 2011. 2. 말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2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0,0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단5025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이 택시 승객들이 두고 내린 스마트폰을 습득한 택시기사들로부터 스마트폰을 매수하고, 피고인 A가 위 세 피고인들에게 스마트폰 매수대금을 제공하는 한편 위 세 피고인들이 매수하여 온 스마트폰을 분실 스마트폰 수집업자에게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2012. 8. 18. 22:00경 광주 서구 H에 있는 I 택시 승강장에서, 피해자 J이 택시에 두고 내린 시가 999,000원 상당의 엘지 옵티머스뷰 스마트폰 1대를 습득하여 횡령한 성명불상의 택시기사로부터 위 스마트폰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7만 원에 매수하고, 피고인 A는 2012. 8. 19. 01:00경 피고인 B으로부터 위 스마트폰을 교부받았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장물을 취득한 것을 포함하여 2012. 8. 13.경부터 2012. 8. 19.경까지 광주 서구 H에 있는 I 앞 도로 및 같은 구 K에 있는 L 주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합계 12,699,000원 상당의 스마트폰 14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성명을 알 수 없는 택시기사들로부터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N, J, O, P, Q, R, S, T, U, V, W, X의 각 진술서 1. 범행이용 차량 및 피해품 사진, 피해품 사진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각 형법 제362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C, D)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환부(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러한 장물범행은 습득한 휴대폰을 돌려주어야 한다는 건전한 도덕관념을 해이하게하여 추가 범행을 유발시키고 있다. 더구나 피고인들은 범행장소 부근의 모텔에서 기 거하면서 조직적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고, 압수된 휴대폰이 피해자에게 반환되었다고 하나 이는 정황상 드러난 전체 범행 중 일부에 불과하다. 특히 피고인 A는 범행을 제의하고 매입대금을 지원하는 등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여 가담정도가 중하므로, 피고인이 처한 여러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실형의 선고는 면하기 어렵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A 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은 가담정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점, 일부 피해자와는 합의가 이루어진 점, 각자의 가족관계와 건강상태, 범행 후의 정황, 나이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42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2.24.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0. 5. 2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인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16. 04:22경 서울 관악구 C주점'에서 피해자 D(20세)와 술을 마시던 중 여자 문제 등으로 서로 시비되어 다투다가 화가 나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려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 내측 안와골절과 이마가 약 3cm가량 찢어지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D 대질 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입퇴원확인서, 상해진단서 1. 사건장소 및 범행도구 사진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안와골절의 상해를 입힌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주먹으로 얼굴을 맞았다고 진술하고 있고, 사건 당일 피해자에 대한 응급실 경과 기록지를 보면 X-ray 검사 결과 안와 골절의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주먹으로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안와 골절의 상해를 입힌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특수폭행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 형량범위] 2년~4년(법률상 처단형에 따른 조정 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부상의 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와 현재까지 합의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판시 첫머리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에 대한 판시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점, 우발적인 범죄인 점과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35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5. 02:00경 서울 영등포구 B건물 101동 1306호 피고인의 집에서 부인인 C이 자신이 바람을 피우는 것으로 의심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발로 피해자의 배를 찬 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벽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고 피해자가 폭행을 피하기 위해 작은 방으로 도망가자 피해자를 쫓아가 다시 배를 발로 차고 아기 침대의 안전바를 잡고 피해자의 엉덩이를 2회 가량 때리는 등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후두부 동통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2고단2515

범죄사실 피고인은 의정부시 C 2층에서 마이온 맞포커가 설치된 게임물 30대를 설치하고 'DPC방'이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7. 3경부터 같은 달 24.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그곳을 찾은 손님들에게 10,000원권 쿠폰 1장을 10,000원에 팔고 그 중 9,000원씩을 마이온 본사에 송금한 뒤 위 본사에서 위 쿠폰에 대한 사용승인을 해주면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물에 위 쿠폰의 일련번호를 입력하고 10,000원당 1억 콩(게임머니)을 지급받아 게임을 하도록 한 뒤 손님들이 게임의 결과물로 얻은 콩의 수를 위 마이온 본사에 전달하고 위 마이온 본사로부터 콩을 환전한 돈을 송금받아 손님들에게 전달해 주는 방법으로 수회에 걸쳐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환전을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알선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관련제출자료(통장사본)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징역형 선택 1. 추징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죄로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CCTV를 설치하고 차명계좌나 이른바 대포폰을 사용하는 등 범행방법이 치밀하고 조직적이어서 죄질이 불량하다. 단속 후 수사가 진행되는 중에도 증거물인 게임기를 처분하고 본사, 직원 등 공범으로 보이는 자들에 대하여는 제대로 진술을 하지 않는 등 수사에 비협조적이어서 범행 후의 정황 역시 좋지 않다.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3248

범죄사실 □ 전제사실 일명 'D', 'E' 등으로 불리는 온라인 사설경마를 운영하는 조직은 한국마사회에서 주관하는 경마경주에서 순서에 상관없이 빨리 들어오는 2개의 말을 적중시키는 등으로 승마투표결과를 예상하여 돈을 거는 '구매자'와 위 구매자들이 결과를 맞추지 못할 것을 예상하여 돈을 거는 '찍기'를 모두 모집한 다음 구매자 측이 적중할 경우 찍기 측이 건 돈에서 마사회의 배당률만큼 구매자 측에 지급하고 반대로 찍기 측이 적중할 경우 구매자 측이 건 돈을 찍기 측에 지급받는 방식의 자동정산시스템을 운영하여 왔고, 이와 같이 구매자들과 찍기들을 실제로 모집하여 온라인 사설경마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센터조직과 그 상위 순차조직으로서의 총판 및 본사, 위와 같은 자동정산시스템 및 온라인 사설경마를 개설, 운영하는 프로그램 제작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 구체적 범죄사실 1. F, G, 피고인 A F은 2012. 4.경 위와 같은 온라인사설경마 운영조직에 가담하여 하부조직인 '센터'를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그 무렵 서울 동대문구 H 1호에 사무실을마련한 다음 컴퓨터 등을 설치하였고, 직원으로 채용된 G은 위 F의 지시에 따라 사무실을 청소·정돈하고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에서 온라인사설경마 프로그램을 실행하여 경주가 마감되면 정산절차를 거쳐 엑셀파일 등으로 정리하는 일을 하기로 하였으며, 위 온라인사설경마측 불상자의 소개로 만난 피고인 A은 사설경마장을 드나드는 사람들에게 E 등으로 불리는 온라인 사설경마를 소개하는 등으로 구매자, 찍기를 모집하고 입·출금 등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이에 F, G, 피고인 A은 2012. 4.경부터 2013. 6.경까지 위 사무실에서, 본사로부터 건네받은 아이디를 E 등 온라인 사설경마를 이용하는 회원들에게 사용하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마권을 구입한 다음 한국마사회 운영의 경마결과를 예상하여 찍기 혹은 구매자로서 돈을 걸고 그 결과를 맞추면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획득하고 그 결과를 맞추지 못하면 돈을 잃으며 이렇게 수령한 배당금은 현금으로 환전받을 수 있도록 한 후 남는 마권은 다른 사설경마 인터넷사이트를 운영하는 불상자에게 되팔았고 이러한 과정에서 1~5%의 수수료를 취득하였으며, 위 기간 동안 J 명의의 우체국계좌(K)를 이용하여 합계 3,844,447,940원을 송금 받고 이중 1,922,233,840원을 배당금으로 지급하였고, L 명의의 M계좌(N)를 통하여 총 1,666, 239,000원을 송금받고 이중 1,666,622,730원을 배당금으로 지급하였으며, J 명의의 O은행계좌(P)를 통하여 총 62,010,000원을 지급받고 배당금으로 129,142,000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F, G, 피고인 A은 온라인사설경마조직을 운영하는 불상자들과 공모하여 마사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지급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3. 6. 21.경 서울 동대문구 H 1호에 있는 F 운영의 사설경마장에서,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사설경마 인터넷사이트인 Q(R)에 접속한 후 위 F에게 1,295,000원을 지급한 다음 현금으로 환전 가능한 사설 마권을 구매한 후 이를 걸고 한국마사회가 부산, 제주 등 전국 경마장에서 실시하는 경마경주를 실황으로 보면서 그 결과를 맞추면 일정 배당률에 따라 마권을 획득하고 그 결과를 맞추지 못하면 마권을 잃는 게임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 C은 2013. 5. 31.경부터 같은 해 6. 21.경까지 위 F 운영의 사설경마장에서,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사설경마 인터넷사이트인 S에 접속한 후 위 F에게 3,000,000원을 지급한 다음 현금으로 환전 가능한 사설마권을 구매한 후 이를 걸고 한국마사회가 부산, 제주 등 전국 경마장에서 실시하는 경마경주를 실황으로 보면서 그 결과를 맞추면 일정 배당률에 따라 사설마권을 획득하고 그 결과를 맞추지 못하면 사설마권을 잃는 게임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은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자필메모, 문자내역, 각 컴퓨터 화면출력물, 엑셀자료, 자필그림, 예금거래실적증명서 등)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구 한국마사회법(2015. 2. 3. 법률 제13146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한국마사회법'이라 한다) 제50조 제1호, 제48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 각 한국마사회법 제50조 제2호,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B, C : 각 한국마사회법 제56조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사경마는 국민생활의 건전성을 해치고 막대한 탈세행위를 하는 범죄로서 불법성이 큰 범죄인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 A의 가담 정도가 크지 아니하고, 이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얻은 수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동종범죄로 벌금형 전과가 있고, 피고인 C의 경우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및 벌금형 전과가 있으나, 도박의 규모가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1205

범죄사실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환 업무를 하는 데에 충분한 자본·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외국환업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7. 3. 4.경 필리핀 마닐라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필리핀 페소가 필요한 사람으로부터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5,500,000원을 송금 받은 후 1.5% ~ 2%의 수수료를 제외한 해당 원화에 상응하는 필리핀 페소를 위 의뢰인에게 직접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부터 2018. 10.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71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식으로 합계 2,688,757,983원 상당의 외국환 지급대행 업무를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참고인 B 전화통화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계좌 거래내역 등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외국환거래법 제27조의2 제1항 제1호, 제8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외국환거래법 제30조 [추징금액의 산정 : 피고인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수수료 총액이 40,331,369원 - 53,775,159원인 것으로 보이므로(증거기록 499쪽 참조), 그 중 하한인 40,331,369원을 추징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02년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무등록 환전업은 외환거래의 투명성을 훼손하고 외환거래질서를 어지럽히며 다른 범죄를 위한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는 등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이 사건 범행의 기간, 횟수 및 전체 환전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8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1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2. 4. 6.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으며, 2018. 8. 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8. 8. 17.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3. 04: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구 해운대기차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현장사진 1. CCTV 영상캡쳐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범행전력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더욱이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못하고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낮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 차량을 아파트 입구 중앙에 세운 채로 드라이브 모드 상태로 브레이크를 밟고 잠들어 있다가 적발되는 등 사고발생의 위험성도 컸던 점 등에 비추어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위의 사정과 더불어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기를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1고단754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1. 7. 11.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던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D으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담보로 제공하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에 서울 강남구 E건물 611호를 임대인 학교법인 F학교로부터 2010. 11. 11.부터 2011. 11. 11.까지 전세금 1억 1,000만 원에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다는 취지를 기재하고 그 임대인란에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G 학교법인 F학교'라고 기재한 다음 위 임대인 성명 옆에 미리 준비한 도장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학교법인 F학교 명의의 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7. 11.경 위 C 사무실 앞 노상에서 D으로부터 1,500만 원을 빌리면서 그 정을 모르는 D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교부하며 피해자 D에게 "아버지가 편찮으셔서 병원비가 필요하다. 내가 1억 1,000만 원에 임차 중인 서울 강남구 E건물 611호의 임대차계약서를 담보로 제공할 테니 1,500만 원을 빌려 주면 원금은 한 달 후에 갚고 이자는 알아서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임차보증금 1억 1,000만 원이 없었고, 달리 특별한 재산이나 수익이 없어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 2011. 7. 19.경 500만 원 등 2회에 걸쳐 합계 1,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위조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의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감경요소 : 없음 [권고 형량범위 ] 가중영역 1년~2년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문서를 위조하는 등 범행수법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 없이 잠적한 점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규모가 비교적 작은 점, 그밖에 범행동기,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보다 낮은 형으로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1고단4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4. 1.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08. 6. 4.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2011고단409] 1. 피고인은 2010. 12. 1.경 경남 하동군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나에게 선금 1,900,000원을 주면 주점에서 일을 해주겠다."라고 말하고서 금 1,000,000원을, 같은 달 2.경 금 900,000원을 각 송금받았다. 그런데 당시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선금을 받더라도 위 주점에서 일할 의사가 전혀 없었고, 일을 하지 않을 경우 위 금원을 변제할 능력 또한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 1,900,000원을 편취하였다. [2011고단527] 2. 피고인은 2011. 3. 23. 20:00경 창원시 의창구 E 3층에 있는 피해자 F 경영인 G직 업소개소에서, 피해자에게 "이전에 소속된 직업소개소에서 빌린 돈을 변제해야 하니 300만원만 빌려주면, 같은달 28일부터 피해자의 직업소개소에 주 3일 출근을 하여, 피해자가 알선해주는 유흥업소에서 일을 하면서 매월 원금의 50만원씩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피해자의 직업소개소에서 일할 의사가 없었고 위 차용금을 변제할 능력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경남은행 통장계좌(계좌번호 H)로 300만원을 송금받음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1고단555] 3. 피고인은 2011. 3. 5.경 창원시 의창구 I 소재 고소대리인 J이 운영하는 K직업소개소 내에서 고소대리인에게 "선금 400만원을 주면 소개받은 주점에서 성실히 일을 하여 2개월 내에 이를 반드시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선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고소대리인이 소개시켜주는 주점에서 일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같이 고소대리인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고소대리인으로부터 같은 날 현금 50만원을 교부받고, 같은 달 7. 자 피고인 명의 통장계좌로 350만원을 송금받는 등 총 4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1고단801] 4. 피고인은 2011. 11. 24, 16:00 경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L 소재 M주점에서 피해자 N에게 "300 만원이 필요한데, 빌려주면 2011. 12. 7.까지 이자를 월 4%로 계산하여 틀림없이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소유의 재산이 없고,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어 소득도 없으며,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데 쓸 계획이어서, 피해자에게 약정대로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2. 24.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200만원을, 2011. 12. 25. 같은 계좌로 100만원을 대여금 명목으로 각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대여금 명목으로 300만원을 편취하였다. [201245] 5. 피고인은 2011. 8. 18. 경남 마산합포구 오동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아구찜 식당에서사실은 고소인 에게 선급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 받더라도 고소인이 운영하는 주점에 종업원으로 일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고소인의 처인 고소외 P에게 "400만원을 먼저 계산해주면 2011. 8, 22.부터 종업원으로 일을 하고 선급금으로 받은 돈은 한테이블당 7만원씩 계산하여 선불금으로 상계 해 나가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고소인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고소인으로부터 2011. 8. 18. 자 피고인 본인 명의의 농협 통장 계좌번호 Q으로 200만원, 같은달. 19. 같은 통장으로 200만원, 같은달. 25. 같은 통장으로 30만원을 송금 받는 등 도합 3회에 걸쳐 430만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1409]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통장사본 1. 고소장 [2011527]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1소 1. 차용증서 [2011555]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차용금증서 사본 [2011고단801]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12고단45]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O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이체확인서 및 거래내역서 사본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정5667

범죄사실 1.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2011. 10. 28. 13:30경부터 16:25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한국산업은행 앞 인도에서 '한미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이하 범국본이라 함)'가개최하여 진행한 "한미FTA 저지 전국집회"에 약 2,500명의 다른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참여하고 있던 중, 같은 날 14:25경 범국본 집행부가 국회 진출을 선동하자 위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여의도 문화마당 방면 4개 진행차로를 모두 점거한 후, 도로를 점거한 상태로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거쳐 국회 방면으로 행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집회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제 1항 기재와 같은 날 15:20 경부터 16:15 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국회의사당 청사의 경계지점으로부터 약 10m 거리에 있는 국회 북문 앞 도로에서 국회 동문 앞 도로까지 다른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도로를 점거한 채 한미FTA를 반대하는 내용의 머리띠, 피켓, 깃발 등 시위용품을 소지하고 구호를 외치는 등 옥외시위에 참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옥외 집회 및 시위 금지장소인 국회의사당 경계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서 개최된 시위에 그 사실을 알면서 참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정보상황보고 1. 채증판독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185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3호, 제11조 제1호, 형법 제30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유예하는 형 : 벌금 100만 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선고유예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 사건은 그 선고유예 판결을 받기 전의 범행인 점, 이 사건 집회에 참여하게 된 경위와 그 참여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을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정29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1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2. 11. 29.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인터넷 제트파일(http://www.zfile.co.kr)이라는 웹하드 및 P2P 방식의 공유 서버를 제공하는 사이트에서 "B"이라는 닉네임을 사용하여 오던 중, 2010. 11. 8.경 불상지에서 위 사이트에 "엘시크레토" 영화를 불특정 다수인들이 다운받아 열람할 수 있도록 무단으로 게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크리스리픽쳐스인터내셔널(주)이 원작자로부터 그 권리를 양도받아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는 "엘시크레토"에 관한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1. 화면 사진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2012고정1017

범죄사실 피고인은 청주시 상당구 C을 운영하는 자로 원산지표시 대상인 닭고기를 조리하여 판매하면서 이에 대한 원산지 등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2. 25.경부터 2012. 7. 27.경까지 청주시 상당구 D에서 브라질산 닭고기정육 412kg을 1,854,000원에 구입하여 2012, 2, 25.부터 2012, 7. 30.까지 406kg을 재료로 메뉴명 순살후라이드치킨으로 조리하여 닭고기에 대한 원산지를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여 'C'에 배달주문을 한 손님들에게 812 마리를 8,932,000원에 판매하였고 나머지 브라질산 닭고기 6kg도 같은 목적으로 보관하고 있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경위서 1. 적발증거사진 1. 닭고기정육구입 거래명세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6조 제2항 제1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2고단1819

범죄사실 1. 피고인 C, D, A 및 F의 공동범행 피고인 C은 진주시 G, 2층에서 'H'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는 자, 피고인 A은 위 게임장의 동업자이자 명의상 업주, 피고인 D는 위 게임장의 관리인, F은 위 게임장의 종업원 겸 환전담당자이다. 피고인들은 F과 공모하여 2012. 1. 20.경부터 2012. 3. 14. 21:10경까지 위 'H'에서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연타기능을 통해 금 경품이 연속하여 배출되도록 변조된 Hi별주부전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피고인 A 명의로 청소년게임제공업 등록을 한 후, 그곳에 오는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금 경품을 1개당 4,500원에 환전하여 주는 방법으로 위 게임장을 운영하였다. 2.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경남 사천시 I에서 J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게임장의 종업원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3. 19.경 위 게임장에 전체이용가로 등급을 받은 열대어(TROFISH)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이동식 저장매체(USB)를 이용하여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달리 돈을 넣고 시작하면 원이 세 줄 나오고 각 줄에는 1번부터 8번까지 번호가 있으며 그 번호가 서로 맞으면 일정한 규칙에 따라 경품이 배출되는 소위 '릴 회전류' 방식의 야마토 게임 프로그램으로 변조한 후 그때부터 2012. 3. 22. 17:20경까지 그곳을 찾는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위 게임을 하여 획득한 경품을 1개당 4,500원에 환전하여 주는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D 및 F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1. 각 단속지원 결과회신 1. 피고인 A 명의 청소년 게임제공업자 등록증 1. 각 일일정산표, 일일정산 계산용지, 영수증 1. 피고인 C 명의 통장 사본, 계좌거래내역 1. 각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1. 통화내역 1. 현장 사진 및 압수 당시 촬영 사진, 게임장 내부 및 경품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 내용과 다른 게임물을 제공한 점),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환전을 영업으로 한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피고인 D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각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 A 의 경우 같은 범죄 전력 없는 점과 영업기간 등의 정상을, 피고인 B의 경우 영업에 관여한 정도 등의 정상을, 피고인 C의 경우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B, C) 각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피고인 A, C)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피고인 C)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단서 1. 가납명령(피고인 D)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2고단11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21.경 대구광역시 동구 C에 있는 자동차 중고 매매상사인 (주)D 사무실에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소속의 성명불상 직원과 자동차 할부금융계약을 체결하면서 "시가 6,500만원인 렉서스 승용차를 구입하는 데 필요한 4,990만원을 대출하여 주면 위 차량에 근저당을 설정하고, 대출금은 매달 2,037,179원씩 36개월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자동차 구입대금 명목으로 4,990만원을 대출받아 위 대출금으로 차량을 구입하면 이를 다시 사채업자에게 양도하는 방법으로 추가 대출을 받아 이 돈을 E(공소장에 기재된 F은 오기이다)에 대한 투자금으로 사용하거나 피고인의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 있었을 뿐 정상적으로 피해자에게 할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량 구입 자금 명목으로 4,990만원을 대출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4,99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대출신청서 사본, 자동차등록원부 1. 자동차양도증명서 사본, 자동차포기이행각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 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