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합203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20대 국회의원선거의 전라남도 J 선거구에 K정당 후보자로 출마한 L의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이다. 1.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지시·권유·알선·요구 또는 수령할 수 없다. 한편 정당·후보자·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회계책임자 또는 회계사무보조자는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공고한 선거비용제한액의 200분의 1 이상을 초과하여 선거비용을 지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선거운동 관련 금품 수령 피고인은 L의 선거사무소가 있는 전남 M 등지에서 L의 미신고 선거운동원인 N으로부터 선거운동 비용 명목으로 2016. 4. 8.경 500만 원과 2016. 4. 11.경 800만 원 총 1,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L의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을 수령하였다. 나. 선거운동 관련 금품 제공 피고인은 위 가. 항과 같이 수령한 금품을 보관하면서 위 선거사무소가 있는 전남 M 등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번 기재와 같이 2016. 4. 10.경 위 선거사무소의 텔레마케터 관리 등을 담당한 O에게 텔레마케터 식대 명목으로 50만 원을 교부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번 기재와 같이 2016. 4. 10.경 지인인 P에게 격려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L의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을 각각 제공하였다. 다. 선거비용제한액을 초과한 선거비용 지출 전라남도 J 선거구의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인 Q군선거관리위원회는 위 선거구의 선거비용제한액을 2억 1,300만 원으로 공고하였다. 피고인은 L 후보자의 전남 R군, S군 지역 조직관리 책임자인 N, 선거사무장인 T와 공모하여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예금계좌로는 위와 같이 공고된 선거비용 제한액 내의 돈만을 지출하고 이와는 별도로 현금을 관리하면서 공고된 선거비용제한액을 초과하여 선거비용을 지출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6. 3. 12.경~2016. 4. 12.경 전남 M 등지에서 신고된 예금계좌와는 별도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4, 16~19, 22~32, 35~39, 41, 42번 기재와 같이 L 후보자의 홍보 문자메시지 전송비용 등 합계 61,298,050원 상당의 선거비용을 지출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6년 3월 초순경~2016년 4월 초순경 U으로부터 총 76,333,950원 상당의 선거홍보물을 납품받고도 U에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해 2016. 3. 28.~2016. 4. 1. 2,600만 원만을 지급하였고 T는 위 예금계좌를 통해 2016. 4. 21. 8,418,750원을 더 지급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긴급체포되어 구속되자 T는 U에 나머지 선거홍보물 대금인 41,915,2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채 마치 U으로부터 34,418,750원 상당의 선거홍보물만을 납품받은 것처럼 선거비용 보전청구서를 작성하여 이를 Q군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고된 예금계좌로 지출한 후 선거비용 보전청구를 한 보전청구액 중 186,027,633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4, 16~19, 22~32, 35~39, 41, 42번 기재와 같이 홍보 문자메시지 전송비용 등 합계 61,298,050원과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8번 기재와 같이 U에 지급하지 아니한 선거홍보물 대금 41,915,200원의 합계 289,068,523원을 선거비용으로 지출함으로써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공고한 선거비용 제한액의 200분의 1(1,065,000원) 이상을 초과하여 선거비용을 지출하였다. 2. 정치자금법위반 가.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하지 아니한 선거비용 지출 공직선거 후보자의 회계책임자가 선거비용을 수입·지출하는 경우에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해서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N, T와 공모하여 신고된 예금계좌와는 별도의 현금을 관리하면서 선거비용을 지출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6. 3. 12.경~2016. 4. 12.경 선거사무소가 있는 전남 M 등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4, 16~19, 22~32, 35~39, 41, 42번 기재와 같이 홍보 문자메시지 전송비용 등 합계 61,298,050원 상당의 선거비용을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하지 아니하고 지출하였다. 나.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하지 아니한 정치자금 지출 공직선거 후보자의 회계책임자가 정치자금을 수입·지출하는 경우에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해서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N, T와 공모하여 신고된 예금계좌와는 별도의 현금을 관리하면서 정치자금을 지출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6. 4. 9.경~2016. 4. 14.경 선거사무소가 있는 전남 M 등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5, 21, 33, 44~46, 48~57번 기재와 같이 L의 당선 인사 문자메시지 전송비용 등 총 15,574,500원 상당의 정치자금을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하지 아니하고 지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V, W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X, Y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일부 피의자신문조서 1. P, T, N에 대한 각 검찰 일부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일부 진술조서 1. Z, AA, O에 대한 각 검찰 일부 진술조서 1.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고합222호 공판조서(제4회) 1. 녹취서(요지), 피고인 N에 대한 피고인신문 녹취서 1. 수사보고서(A 장부 관련 사실 확인 보고), 수사보고(P 주거지 압수물 분석 결과 보고), 수사보고(AB 가상계좌 입금 및 충전내역 확인), 수사보고서(대량 문자 발송 확인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P의 4. 10.자 100만 원 현금 입금 CCTV 동영상 캡처 사진 첨부), 수사보고(선거비용 보전청구 사본 첨부 보고), 수사보고서('AC'와 선거사무소 거래 관련 확인), 수사보고서('AD'와 선거사무소 거래 관련 확인), 수사보고서(AB 가상계좌 입금 거래내역 확인), 수사보고서(A 휴대전화 수신 L 후보 홍보 문자내역 첨부), 수사보고서(선거사무소 지출 내역에 대한 N 진술의 신빙성 관련), 수사보고(회계책임자 신고서 등 첨부 보고), 수사보고서(L의 대량문자 발송 관여 사실 확인 보고), 수사보고(문자 수·발신 내역 촬영 사진 첨부 보고), 수사보고(U 견적서 및 세금계산서 첨부보고), 수사보고서(L 정치자금 회계보고서 첨부), 수사보고서(A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 첨부 보고) 1. A으로부터 압수한 다이어리 관련 부분 발췌, A으로부터 압수한 수입지출부 서류, 각 견적서(증거목록 순번 124, 354번), 통장 3개 사본, L 가상계좌 입금 및 충전내역 등, 문자발송 목록 첨부, 2016. 4. 10.에 출금한 CCTV 장면 캡처 사진 첨부, 선거비용 보전청구서 및 정치자금 수입·지출부 사본, 선거사무소에서 확보한 (주)AC 견적서 사본, 선거사무소에서 확보한 AD 임대견적서 사본, 통합거래내역 발췌 자료, 농협 회신 거래내역(AB 가상계좌), 문자 내역, 영수증 사본, N 휴대전화 통화내역(발신 4. 8.~4. 14., 통합통화내역에서 발췌), 예금계좌 신고서 및 회계책임자 신고서, 문자 수·발신 내역 촬영사진 출력물, 청구서, 2016년 3월 거래내역서 및 견적서, 견적서 및 세금계산서, 정치자금 회계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7호, 제4호, 제135조 제3항(선거운동 관련 금품 수령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호, 제135조 제3항(선거운동 관련 금품 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공직선거법 제258조 제1항 제1호, 제122조(선거비용제한액을 초과한 선거비용 지출의 점, 징역형 선택), 정치자금법 제49조 제2항 제3호, 제36조 제2항(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하지 아니한 선거비용 지출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정치자금법 제47조 제1항 제9호, 제36조 제2항(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하지 아니한 정치자금 지출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분리 공직선거법 제18조 제3항, 제1항 제3호, 제263조, 제265조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죄인 판시 제1의 각 죄, 제2의 가. 죄와 다른 죄인 판시 제2의 나. 죄를 분리 선고하고,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인 피고인에게 공직선거법 제263조, 제265조에 규정된 판시 제1의 각 죄와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죄인 판시 제2의 가. 죄의 경합범으로 징역형을 선고하므로 판시 제1의 각 죄와 판시 제2의 가. 죄를 분리 선고한다]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1의 각 죄 상호 간, 죄질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다.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추징 공직선거법 제236조 단서 [추징액 산정 근거: 1,300만 원(피고인이 N에게서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수령한 금품 액수]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쟁점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이 신고된 예금계좌로 지출되는 선거비용이나 정치자금과는 별도로 7,700만 원 가량의 일정한 돈을 현금으로 관리하고 있었는지 가. 피고인의 선거비용과 정치자금 지출 내역에 관한 장부 작성, 그 작성 경위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 과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검정 다이어리 1권이 압수되었다. 그 다이어리에는 피고인이 작성한 2016. 4. 9.~2016. 4. 14. 6일간 누군가가 7,700만 원가량의 선거비용과 정치자금(이하 '선거비용 등')을 지출한 내역을 정리한 것으로 보이는 별지로 첨부한 지출 내역표(이하 '이 사건 지출 내역표')가 기재되어 있다. 이 사건 지출 내역표의 작성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은 선거사무소에서 사용할 자금이 부족하게 되어 N에게 도움을 요청하였는데 N이 2016. 4. 8.경 앞으로 알려주는 내역을 장부로 정리하라고 지시하면서 선거사무소 운영 경비로 사용하라고 500만 원을 주었으며 이 사건 지출 내역표는 N으로부터 받은 500만 원을 피고인이 지출한 내역과 N이 피고인에게 알려준 지출 내역을 정리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이 사건 지출 내역표에 기재된 선거비용 등으로 지출한 돈의 출처에 관한 피고인 주장의 신빙성 피고인은 위와 같이 N으로부터 선거사무소 운영 경비로 받은 500만 원으로 이 사건 지출 내역표에 기재된 지출 내역 중에서 "운동원 생수", "식대", "컴퓨터 대여" 등의 일부 내역을 직접 지출하거나 돈을 내어 주고 가구·집기 대여비로 800만 원을 받아 그대로 가구·집기 대여업자에게 전달하였지만, 이 사건 지출 내역표에 "이체" 항목으로 기재된 돈을 현금으로 가지고 있지는 않았고 "문자전송", "R유세차량", "S(N S방문)", "AE 학원 회장" 등의 일부 내역은 단순히 N이 알려주는 내역을 기재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N에게서 받았음을 인정한 위 1,300만 원을 초과하여 위 "이체" 항목과 같이 기재된 돈처럼 일정한 돈을 현금으로 가지고 있으면서 그 돈으로 선거비용 등을 지출하고 이 사건 지출 내역표를 작성한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든다. 피고인은 L의 회계책임자이기 때문에 선거와 관련하여 일정한 범죄를 범하고 일정한 형을 선고받으면 L이 선거에서 당선되더라도 L의 당선은 무효가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이 선거일을 불과 5일 남겨둔 시점에서 위와 같은 위험을 무릅쓴 채 이전부터 특별히 친분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N의 부탁만 받고 N을 위하여 이 사건 지출내역표를 작성만 해주었다는 것은 상식에 반한다. 이 사건 지출 내역표 첫째 행에는 "잔액 이체", "59,910"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은 "59,910"이라고 기재한 이유에 대해 기존에 선거사무소에 찾아온 사람들이 자신에게 격려금 조로 준 돈을 사용하고 남은 금액을 N이 알려 준 내역과 함께 적었을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이 N이 알려주는 내역을 이 사건 지출 내역표로 작성한 것이라면 굳이 "잔액 이체"라고 기재하면서까지 기존에 격려금 조로 받아 사용하고 남은 금액을 함께 기재할 이유가 없다. 이와 함께 이 사건 지출 내역표 둘째 행에는 "이체"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 옆에는 누계 항목에 "40,000,000"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가장 끝 열에는 "40,059,910"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이체" 항목으로 2016. 4. 11. "22,000,000", 2016. 4. 12. "10,000,000", "5,000,000", 2016. 4. 14. "1,000,000"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지출일마다 마지막 행에 그 날 지출된 돈의 "합계"가 기재되어 있고 그 옆에 전일 잔액에서 그 지출일 지출된 돈의 합계를 뺀 금액도 기재되어 있기도 하다. 이와 같은 이 사건 지출내역표의 양식을 고려할 때 피고인은 먼저 일정한 돈이 "이체"됨을 전제로 그 돈에서 선거비용 등을 지출하고 돈이 부족해지면 다시 일정한 돈이 이체되는 방식으로 선거비용 등을 지출하면서 그 과정을 이 사건 지출 내역표로 정리한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피고인은 N으로부터 컴퓨터 대여비와 식비 등 선거사무소 운영 경비로 사용할 500만 원과 가구·집기 대여비 800만 원을 받았을 뿐이라고 하나 이 사건 지출 내역표에는 피고인이 N으로부터 1,300만 원을 받은 부분이 드러나 있지 않다. 피고인은 N으로부터 받은 500만 원을 수일 동안 사용하면서 그 지출 내역을 이 사건 지출 내역표에 N이 알려주는 내역과 함께 기재하였다고 하는데 그와 같이 기재할 경우 그 선거비용 등을 실제로 지출한 사람이 누구인지 확인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지출 내역표에 "이체" 항목으로 기재된 금액과 맞지도 않고 매일 지출액을 "합계" 항목으로 정리한 것과도 맞지 않게 된다. 나아가 이 사건 지출 내역표에 기재된 대부분의 지출 내역은 피고인이 직접 지출하거나 돈을 내어 준 부분에 관한 것이다. 피고인이 지출한 내역 대부분은 몇만 원의 식비나 간식비를 지출한 것인데 N이 지출하고 피고인에게 알려주었다는 내역은 1,500만 원이나 700만 원 같이 큰 금액을 지출한 것이고 그 내역도 구체적이지 않아서 굳이 N이 피고인에게 알려주어 이 사건 지출 내역표를 작성하게 할 필요까지는 없어 보인다. 한편 이 사건 지출 내역표에는 2016. 4. 9.~2016. 4. 13. 다섯 차례에 걸쳐 문자메시지 전송비용 지출 내역이 발송할 문자메시지의 주제와 함께 기재되어 있는데 그 돈을 X, T에게 빌려주었다는 N은 정작 발송할 문자메시지의 주제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어 피고인에게 발송할 문자메시지 주제를 알려줄 수 없는데도 위 지출 내역에는 발송할 문자메시지의 주제도 함께 기재되어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지출내역표는 피고인이 선거비용 등을 지출한 내역을 정리한 것처럼 보인다. 다. 피고인이 이 사건 지출 내역표에 "이체" 항목과 같이 기재된 돈처럼 일정한 돈을 현금으로 가지고 있으면서 그 돈으로 선거비용 등을 지출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지 위 나. 항에서 본 사정에도 불구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 중에는 피고인이 N에게서 받았음을 인정한 위 1,300만 원을 초과하여 피고인이 N이나 L 선거사무소의 어느 선거사무관계자 등으로부터 이 사건 지출 내역표에 "이체" 항목과 같이 기재된 돈이나 그밖에 일정한 돈을 현금으로 받아서 가지고 있었음을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 또한 피고인이 직접 이 사건 지출 내역표에 "이체" 항목과 같이 기재된 돈처럼 일정한 돈을 현금으로 받아서 가지고 있지는 않더라도 N을 비롯한 어느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위 "이체" 항목과 같이 기재된 돈을 현금으로 가지고 있으면서 필요에 따라 피고인이 그로부터 직접 현금을 받아 선거비용 등을 지출하고 피고인은 그 내역을 이 사건 지출 내역표로 정리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N이나 어느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이미 지출하거나 지출할 선거비용 등에 관하여 피고인은 지시를 받아 지출 내역만 정리하는 등으로 이 사건 지출 내역표를 작성하였을 가능성도 있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신고된 예금계좌와는 별도로 7,700만 원가량의 돈을 현금으로 가지고 있으면서 그 돈으로 선거비용 등을 지출하고 이 사건 지출내역표를 작성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2. 피고인이 N으로부터 L의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800만 원을 수령하였는지 –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 항과 관련하여 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2016. 4. 8.경 N으로부터 L의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선거사무소 운영경비로 사용할 500만 원을 수령한 사실을 인정한다. 그 외에 피고인은 2016. 4. 11.경 N으로부터 가구·집기 대여업자에게 800만 원을 전달해달라고 한 부탁을 받고 N이 맡기고 간 800만 원을 단순히 대여업자에게 전달해 준 사실이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단순히 N의 심부름을 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이 L의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800만 원을 수령하였다고 할 수 없다(피고인은 이 사건 지출내역표에 2016. 4. 11. "가구 집기 렌탈" 항목으로 "9,309,000"이라고 기재하였는데 이는 N이 알려준 대로 기재한 것이다). 나. 판단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7호, 제4호, 제135조 제3항에서 정한 금품 기타 이익의 "수령"은 반드시 금품 등을 자신에게 귀속시키기 위해 받는 것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고 그 금품 등을 받은 사람이 금품 등의 귀속주체가 아닌 이른바 중간자라고 하더라도, 그 중간자가 단순한 보관자이거나 특정인에게 특정 금품을 전달하기 위하여 심부름하는 사자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 금품 등의 배분대상이나 방법, 배분액수 등에 대한 어느 정도의 판단과 재량의 여지가 있는 한 그에게 귀속될 부분이 지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그가 금품 등을 받는 것은 위 규정에서 말하는 "수령"에 포함된다.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2016. 4. 11.경 N으로부터 받은 800만 원도 선거사무소 운영 경비로 사용하기 위해 L의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수령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L의 선거사무소와 L의 후보자 후원회사무실 등에 가구·집기를 대여한 AD를 운영하는 AF는 수사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L의 선거사무소 등 세 곳에 2016. 4. 초경까지 6~7차례에 걸쳐 책상, 의자, 소파, 칸막이, 냉장고 등을 대여해 주었는데 그 임대료는 모두 11,186,000원이었다. Y으로부터 2016. 4. 11. 11:47경 후원회사무실에 대여한 가구·집기의 임대료 691,000원을 AG 명의 계좌로 이체받았고 같은 날 오후 나머지 임대료를 받기 위해 선거사무소를 찾아갔다. 선거사무소에서 피고인을 만나 2016. 4. 11. 14:45 100만 원을 위 AG 명의 계좌로 이체받고 피고인으로부터 800만 원을 현금으로 받았으며 남은 임대료는 깎아주었다. AF의 위 진술을 고려할 때 피고인과 AF가 2016. 4. 11. 오후 선거사무소에서 만나 피고인이 지급하여야 할 가구·집기의 임대료에 대하여 협상한 결과 피고인이 AF에게 100만 원은 계좌 이체로 주고 800만 원은 현금으로 주기로 결정되었다고 보인다. 피고인은 2016. 4. 11. 11:53 AF에게 691,000원을 입금했고 나머지 임대료는 다음날까지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AF는 2016. 4. 11. 13:35 피고인에게 임대료로 950만 원을 주어야 하며 같은 날 오후 7시까지 지급을 기다리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2016. 4. 11. 오후 선거사무소에서 AF를 만나기도 이전에 N으로부터 AF에게 가구·집기 임대료로 800만 원을 전달해 주기만 하면 된다는 부탁을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2016. 4. 8.경에도 N으로부터 500만 원을 받아 재량을 가지고 필요한 곳에 선거사무소 운영 경비로 사용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N은 2016. 4. 11.경 피고인에게 800만 원을 반드시 AF에게 줄 가구·집기 임대료가 아닌 선거사무소 운영 경비로 주었고 피고인은 그 지출할 용도나 금액에 관하여 판단과 재량의 여지를 가지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3.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번과 같이 P에게 L의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100만 원을 제공하였는지 -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 항과 관련하여 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P에게 100만 원을 제공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지인인 P에게 L의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격려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제공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지출 내역표에는 2016. 4. 10. "AH"이라는 항목으로 100만 원이 지출된 기재 내역이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N이 알려주는 대로 기재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P은 수사과정에서 N의 얼굴을 알아보지 못한 데다가 P은 N과 전화 통화한 사실도 없는 등 P과 N은 서로 모르는 사이로 보인다. N이 직접 P에게 100만 원을 주고 피고인에게 이 사건 지출 내역표에 기재하도록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N이 P에게 100만 원을 줄 만한 사정도 찾을 수 없다. 피고인은 지인인 P에게 여러 차례 L의 선거운동을 도와달라고 부탁하던 중 2016. 4. 9. 오후 무렵 P에게 L이 2016. 4. 10. 오전 10시 전남 AI에 있는 오일장에서 선거 유세를 하는데 아는 사람들을 많이 데리고 와달라고 부탁하였다. P은 여러 지인에게 연락한 후 지인 몇 명과 함께 2016. 4. 10. 오전 10시 피고인이 알려 준 유세 장소로 찾아가 L이나 K정당 AJ의 연설 과정에서 "L", "AJ"의 이름을 여러 차례 외치며 유세 장소의 분위기를 조성하였다. 피고인은 2016. 4. 10. 11:11 L에게 유세 장소에서 "L"을 외친 사람이 P이라면서 P을 격려하는 전화를 해달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이 P에게 100만 원을 줄 만한 충분한 사정이다. P은 2016. 4. 10. 14:13경 전남 AK에 있는 AL농협에서 자신이 사용하는 AM영농조합법인 명의 계좌에 현금으로 100만 원을 입금하였다. P은 수사과정에서 위 100만 원은 자신이 사는 주택 일부를 2016. 4. 9.경 또는 2016. 4. 10.경 중국인인 "AN"에게 빌려주고 그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받은 돈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AN는 수사과정에서 P에게 보증금으로 현금 100만 원을 준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을 고려할 때 위 100만 원의 출처에 관한 P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P이 2016. 4. 10. 우연히 다른 이유로 현금 100만 원을 입금하였다고 보이지도 않으며 피고인과 P은 2016. 4. 10. 유세 장소에서 만났었는데 N은 그때 위 유세 장소 인근이나 P이 사는 전남 AO에 간 사실이 없어서 N이 P에게 100만 원을 주었다고 볼 수도 없다. 4. 피고인이 N이나 T와 공모하여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하지 아니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9, 21~33, 35~39, 41, 42, 44~46, 48~57번 기재와 같이 선거비용이나 정치자금을 지출하였는지 -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각 항과 관련하여 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N, T와 공모하여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하지 아니하고 별도로 현금을 관리하면서 선거비용 등을 지출하기로 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6~19, 21~28, 31~33, 35~38, 42, 44~46, 48, 53, 54, 56, 57번 기재와 같이 직접 선거비용 등으로 지출하거나 그 돈을 내어 준 사실은 있다. 그러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5번 기재와 같이 지출된 문자메시지 전송비용은 T, X, AP가 지출한 것이고 피고인은 N이 알려주어 그 지출 내역을 이 사건 지출 내역표에 기재하였을 뿐 피고인은 그에 관여한 사실도 없고 그 구체적인 지출 내역도 모른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9, 30, 39, 41, 49~52, 55번 부분은 N이 알려준 대로 피고인이 이 사건 지출 내역표에 기재하였을 뿐 피고인은 N이 어떻게 그 비용을 지출하였는지 알지 못한다. 나. 판단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N, T와 공모하여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하지 아니하고 별도의 현금을 관리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4, 16~19, 22~32, 35~39, 41, 42번 기재와 같이 선거비용을 지출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5, 21, 33, 44~46, 48~57번 기재와 같이 정치자금을 지출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5번(문자메시지 전송비용) 부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 등을 고려할 때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4번 부분은 선거비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5번 부분은 정치자금으로 지출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L의 선거사무소에서는 2016. 3. 16.~2016. 4. 13. 여러 차례에 걸쳐 전라남도 J 선거구의 다수 선거인 등에게 L의 방송 출연, 출마 인사, 선거사무소 개소식, 후원회, 토론회, 유세 일정 등을 안내하고 L의 지지를 호소하거나 홍보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고, 2016. 4. 14. L이 당선 인사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 L의 지지를 호소하거나 홍보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 전송비용은 선거비용에 해당하고 L이 당선 인사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 전송비용은 정치자금에 해당한다. 이와 같은 문자메시지 발송은 선거사무장인 T가 총괄하였다고 보이는데 후보자인 L도 보낼 문자메시지의 내용에 관하여 여러 차례 구체적인 지시를 하기도 하였다. T는 문자메시지 발송을 위하여 자신과 L의 명의로 2016. 3. 11.과 2016. 3. 25. 주식회사 AB(이하 'AB')과 인터넷 전화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선거사무소에 인터넷 전화를 이용하여 1번 버튼을 누를 때마다 20명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는 단말기를 설치하였다. 위 단말기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기 위해서는 AB의 계좌로 전송비용을 입금하여야 하는데 그 계좌에는 T, X, AP(X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T에게 자신이 전송비용을 입금할 것임을 알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AP가 전송비용을 입금하겠다고 알리고 입금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5번 기재와 같이 문자메시지 전송비용으로 3,960만 원을 입금하였고, 입금된 돈은 그 전송비용으로 사용되었다. 위 단말기는 선거사무소 안 피고인과 T의 책상에 설치되어 있었고 피고인은 여러 차례 직접 버튼을 눌러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기도 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2016. 3. 11. 선거인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기에 앞서 시험 삼아 보낸 문자메시지를 받았고 2016. 3. 12.에는 T로부터 전송비용 잔액 확인을 부탁받기도 하였으며 자신의 지인에게 L의 회계책임자를 하고 있어 홍보 문자메시지를 보내니 이해해 달라고 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발송된 문자메시지를 모두 자신의 휴대전화로 받아 그 내용을 알고 있었다. 2)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6~19, 21~33, 35~39, 41, 42, 44~46, 48~57번 부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 등을 고려할 때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6~19, 22~32, 35~39, 41, 42번 부분은 선거비용으로 지출되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1, 33, 44~46, 48~57번 부분은 정치자금으로 지출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N은 이 법원 2016고합222호 사건에서 자신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9, 41번 기재와 같이 2016. 4. 10. 1,500만 원과 2016. 4. 12. 700만 원을 전남 Q군, S군 일대에서 선거조직 관리 경비 명목의 선거비용으로 지출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그 밖에 N은 수사과정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9, 49, 50, 52, 55번 부분은 자신이 선거비용이나 정치자금으로 지출한 것으로 이를 피고인에게 알려주어 이 사건 지출 내역표에 기재하게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9번 부분에 관하여는 그 지출 내역에 들어맞는 영수증이 압수되어 있기도 하다.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9, 50번 부분은 누군가가 영수증을 주어 그 내역을 이 사건 지출 내역표에 기재한 것이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9, 51, 52, 55번 부분은 N이 선거비용이나 정치자금으로 지출하였다고 알려주어 그 내역을 이 사건 지출 내역표에 기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 외에 위 제3의 나. 항에서 본 것처럼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0번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P에게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100만 원을 제공한 사실이 인정되는데 이 또한 선거비용의 지출에 해당한다. 별지 범죄일람표에 해당하는 선거비용 등의 지출 내역은 피고인이 L을 위한 선거운동 과정에서 2016. 4. 9.~2016. 4. 14. 매일 작성한 이 사건 지출 내역표에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은 누군가에게 자신이 혼자 또는 N이나 T와 함께 현금으로 지출한 선거비용 등의 내역을 보고하거나 증명하기 위해 이 사건 지출 내역표를 작성하였다고 보인다. 피고인이 이 사건 지출 내역표에 기재한 지출 내역 중 특히 식대나 간식비에 관한 부분이나 어떤 물건이나 특정 사용처에 관하여 몇만 원이나 10~20만 원을 사용하였다고 기재한 부분은 실제로 그와 같이 지출하고 기재한 것이라고 보이고 실제로 지출하지 않았음에도 그와 같이 기재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3) 피고인이 N, T와 위와 같은 선거비용 등을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하지 아니하고 지출하기로 공모하였는지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과 N, T는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하지 아니하고 별도의 현금을 관리하면서 선거비용 등을 지출하기로 공모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피고인이 N, T와 위와 같이 공모한 이상 N이나 T가 직접 선거비용 등을 지출한 부분이어서 피고인이 그 구체적인 내용을 모른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N이나 T 또는 그들이 지시한 다른 사람이 지출한 선거비용 등에 대해서도 공동정범으로서 책임을 진다). 앞서 본 것처럼 피고인은 L의 회계책임자이기 때문에 선거와 관련하여 일정한 범죄를 범하고 일정한 형을 선고받으면 L이 선거에서 당선되더라도 L의 당선은 무효가 된다. 선거사무장인 T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그 때문에 피고인은 회계책임자로서 후보자인 L을 포함하여 어느 선거사무관계자라도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르지 않는 선거운동을 하는 등으로 선거비용을 지출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지위에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L의 미신고 선거운동원인 N이 지출하는 선거비용 등에 관하여 이 사건 지출 내역표에 그 지출 내역을 정리하며 관리했고 T와 위 1) 항에서 본 것처럼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하지 아니하고 지출되는 선거비용으로 함께 L의 홍보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N으로부터 선거사무소 운영 경비 등으로 1,300만 원을 받아 그 돈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 사건 지출 내역표 중 상당한 부분의 선거비용 등을 직접 지출하거나 그 돈을 내주기까지 하였다. 이 사건 지출 내역표에 기재된 지출 내역의 금액을 단순히 더하면 7,700여만 원이나 되는 큰 금액이고 그 중 상당한 부분은 L을 위한 선거비용 등으로 지출되었다. 피고인과 N, T의 선거사무소에서의 지위나 역할, 지출된 선거비용 등의 규모 등을 고려할 때 그들은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하지 아니하고 어떠한 용도로 얼마나 선거비용 등을 지출할지에 대하여 충분히 협의했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피고인은 N, T와 함께 위와 같이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하지 아니하고 선거비용 등을 지출하고 있었고 N이나 T가 얼마든지 더 선거비용 등을 지출하리라고 인식하면서 이를 용인하였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들어맞는다. 5. 피고인이 N, T와 공모하여 공고된 선거비용제한액을 200분의 1 이상 초과하여 선거비용을 지출하였는지 –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다. 항과 관련하여 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U이 L의 선거사무소에 선거홍보물을 납품하면서 제공한 견적서는 그 대금이 부풀려져 있고 피고인과 U 사이에는 그 대금을 U 견적서에 기재한 금액으로 하는 합의가 없었다. U이 납품한 선거홍보물 대금 76,882,630원을 선거비용이라고 할 수 없다. 이와 함께 L의 선거사무소에서는 2016. 4. 25. Q군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비용 보전청구를 하면서 지출한 선거비용액이 189,561,611원이라고 보고하였으나 그 과정에서 선거비용이 아닌 정치자금으로 지출된 금액을 선거비용에 포함한 잘못이 있었다. T는 2016. 5. 13.경 지출한 선거비용을 177,455,273원으로 수정하여 보고하였으므로 위 177,455,273원을 기준으로 피고인이 지출한 선거비용이 선거비용제한액을 200분의 1 이상 초과하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결국 피고인은 위 76,882,630원을 선거비용으로 지출한다고 생각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선거비용제한액을 200분의 1 이상 초과하여 선거비용을 지출한다는 고의가 없었다. 나. 판단 위 제4항에서 본 것처럼 피고인이 N, T와 공모하여 별도의 현금을 관리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4, 16~19, 22~32, 35~39, 41, 42번 기재와 같이 홍보 문자메시지 전송비용 등 합계 61,298,050원 상당의 선거비용을 지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더하여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 등을 고려할 때 U이 L의 선거사무소에 납품한 선거홍보물 대금 76,882,630원 중 76,333,950원이 선거비용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며, 피고인이 고의로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공고한 선거비용제한액의 200분의 1(1,065,000원) 이상을 초과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다. 항과 같이 선거비용을 지출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U이 L의 선거사무소에 납품한 선거홍보물 대금 76,882,630원 중 얼마가 피고인이 지출한 선거비용에 포함되는지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은 U으로부터 받은 견적서에 기재된 대로 선거홍보물 대금을 지급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인은 U을 운영하는 V와 W에게 위 선거홍보물 대금 76,882,630원을 지급하겠다고 묵시적으로 약속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만 아래 "무죄 부분" 제3의 나. 2) 항에서 보는 것처럼 별지 "U이 납품한 선거홍보물 목록" 중 "썬팅", "자석 보드판" 대금 합계 548,680원은 선거비용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76,882,630원 중 76,333,950원이 피고인이 지출한 선거비용에 포함되어야 한다. U을 운영하는 V와 W은 이 법정과 수사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2016년 2월경~2016. 4. 3.경 Y으로부터 주문을 받아 선거홍보물을 제작하여 L의 선거사무소에 납품하였는데 Y은 대금은 피고인으로부터 받으라고 하였고 자신들이 Y과 납품한 선거홍보물 단가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합의한 사실은 없다. 다만 선거홍보물을 납품할 때마다 거래명세서를 주었고 2016. 3. 25.경과 2016. 4. 4.경, 2016. 4. 5.경에는 V가 기존에 납품한 선거홍보물 내역에 관하여 견적서를 작성해 선거사무소에 찾아가 피고인에게 주었는데 선거홍보물 단가는 U이 다른 거래처에 통상 납품하는 단가를 적용하였다. 피고인은 견적서를 받고 별다른 말없이 알았다며 나중에 대금을 깎아 줄 수 있으면 깎아달라고 하였을 뿐이다. 자신들은 피고인이나 Y이 아무런 말이 없어 피고인에게 준 견적서대로 피고인이 대금을 주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한편 W이 2016년 3월 말경 피고인과 AQ에게 인쇄비가 없으니 대금을 달라고 사정하여 피고인으로부터 2,600만 원을 받았다. W이 선거일인 2016. 4. 13. 선거사무소에 찾아갔는데 피고인은 내일모레 대금을 정산하자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 이후 L의 선거사무소에 대한 압수·수색 등으로 대금을 받지 못하던 중 T가 2016. 4. 23.경 W에게 선거비용 보전청구를 해야 하는데 견적서에 적힌 금액은 선거관리위원회 기준을 초과하니 금액을 맞춰 달라고 하였고 V와 W은 L의 선거사무소에서 요청하는 대로 대금을 낮춘 견적서와 세금계산서를 만들어 주었다. 위 V와 W의 진술을 고려할 때 피고인과 U 사이에 L의 선거사무소에 납품되는 선거홍보물의 단가나 대금에 관하여 명시적인 합의는 없었다고 보인다. 하지만 피고인은 Y이 주문한 선거홍보물을 U으로부터 납품받고 V에게서 이미 납품된 선거홍보물에 관하여 단가와 수량, 대금이 명시된 견적서를 받았는데도 U에 그 단가나 수량, 대금에 관하여 어떠한 의견을 제시하거나 협의를 하려고 하지도 않았고 Y이 계속 주문을 하도록 하였으며 선거일까지도 대금 정산을 하려고 하지 않았다. 다만 L의 선거사무소에서는 선거가 끝나고 선거비용 보전청구를 해야 할 필요가 생기자 대금 정산도 하지 않은 채 선거비용 보전청구를 위해 필요하다면서 보전청구 할 금액에 맞춰 대금을 낮춘 견적서와 세금계산서를 작성해 달라고 했을 뿐이다. 나아가 U이 L의 선거사무소에서 주문하지도 않은 선거홍보물을 납품하거나 실제 납품한 수량보다 부풀려 견적서에 납품한 수량을 기재하거나 단가를 고의로 부풀리는 등으로 대금을 부풀려 견적서를 작성하였다고 볼 사정도 없다(이 외에도 L의 선거사무소에서는 주식회사 AC로부터 컴퓨터 등을 5,407,270원에 빌렸는데 피고인은 2016. 4. 9.경 임대료 중 250만 원만 지급한 채 2016. 4. 28.까지 나머지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았다. 앞서 제2의 나. 항에서 본 것처럼 AD는 L의 선거사무소에 가구·집기 등을 11,186,000원에 빌려주었는데 피고인은 2016. 4. 11.까지 그 임대료 중 9,691,000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임대료는 면제받기도 하였다). 2) L의 선거사무소에서 선거비용 보전청구를 하면서 선거비용 등으로 지출하였다고 보고한 금액 중 선거비용에 포함되어야 할 금액은 얼마인지 피고인이 구속되자 T는 2016. 4. 25.경 Q군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비용 보전청구를 하면서 선거비용으로 189,794,211원을 지출하였다고 보고하면서 보전청구액을 189,561,611원으로 하였다. T는 2016. 5. 13.경 Q군선거관리위원회에 정치자금 수입·지출부를 다시 제출하면서 기존에 선거비용으로 지출하였다고 보고한 금액보다 12,338,938원 적은 177,455,273원을 선거비용으로 지출하였다고 보고하였다. L의 선거사무소에서 작성한 2016. 4. 25.자 정치자금 수입·지출부와 2016. 5. 13.자 정치자금 수입·지출부 중 선거비용 지출 내역과 그 금액에 관하여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차이가 있다.먼저 위 표 중 순번 3~7번과 같이 선거비용에서 제외되거나 감액된 금액 합계 5,750,000원(= 3,300,000+770,000+560,000+560,000+560,000)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선거비용으로 지출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그 금액은 최초 지출하였다고 보고된 선거비용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위 표 순번 3번과 관련하여 L의 선거사무소에서 선거운동 방향을 정하는 데 참고하기 위하여 지지도 등에 관한 여론조사를 하였다면 그 여론조사비는 선거비용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만 여론조사는 명목에 불과하고 전화통화 과정에서 L의 지지를 유도하는 등 실질적인 내용이 선거운동이라고 볼 수 있다면 그 비용은 선거비용이라고 할 것이나 그와 같이 볼 사정이 없다. 위 표 순번 4~7번과 관련하여 L의 선거사무소에서 AS, AT, AU, AV이 선거운동을 하지 않았음에도 착오로 수당을 잘못 지급하였다가 돌려받은 돈이라면 그와 같이 착오로 지급한 돈을 선거비용이라고 보기 어렵다. L의 선거사무소에서 위 사람들이 선거운동을 하지 않았음에도 이를 알면서 수당을 지급하였다거나 실제로는 그들이 선거운동을 하였음에도 임의로 반환한 것이라고 볼 사정이 없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위표 중 순번 1, 2번은 최초 보고된 것과 같이 정치자금이 아닌 선거비용으로 지출되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위 표 중 순번 8번은 최초 보고된 3,600만 원 전부가 선거비용으로 지출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며, 위표 중 순번 9, 10번에 해당하는 금액 합계 1,983,422원(= 1,103,422+880,000)은 최초 보고된 선거비용에 추가되어야 한다. ⓐ 위 표 중 순번 1, 2번에 관하여 L의 선거사무소에서는 최초 선거비용으로 지출하였다고 보고한 것과 달리 그 금액이 정치자금인 선거사무소의 개소식 다과비로 지출되었다고 변경하여 보고하였다. 그러나 이에 관하여 첨부한 영수증에서 확인할 수 있는 그 지출 시기나 구매한 물품의 종류, 수량을 고려할 때 그 금액은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 선거사무관계자 등 한정된 사람에게만 일회적으로 제공할 다과비를 위해 지출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선거사무소에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계속하여 제공하기 위해 구매한 다과비의 지출 내역이라고 보인다. 이와 같은 선거사무소의 다과비를 선거비용이 아니라고 보기 어렵다. ⓑ 위 표 순번 8번과 관련하여 L의 선거사무소에서는 최초 AW으로부터 임차한 유세 차량 3대의 임대료 3,600만 원을 선거비용으로 지출하였다고 보고하였다가 그중 2,760만 원만이 선거비용이고 840만 원은 선거가 끝난 후 당선 인사를 하는 데 지출된 비용으로 정치자금이라며 선거비용을 감액하여 보고하였다. 그런데 L의 선거사무소에서는 2016. 3. 31. AW과 유세 차량 3대를 계약기간 2016. 3. 31.~2016. 4. 12.로 하여 3,600만 원에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도 2016. 4. 19. AW으로부터 유세 차량 임대료를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2,760만 원, 선거운동기간 후에는 840만 원으로 구분한 견적서를 받아 위 2,760만 원만 선거비용으로 지출하였다고 보고하였다. 위 계약서에는 계약 기간이 2016. 4. 12.까지로 되어 있고 임대료도 선거일 전·후를 나누거나 하루 당 임대료를 정하는 방식으로 작성되어 있지 않다. 이와 함께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AW으로부터 유세 차량을 3대를 3,600만 원에 임차하였다면서 그 비용 전부가 선거비용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위 견적서는 선거비용 보전청구를 위해 사후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보일 뿐이며 이 부분에 관하여 유세 차량 임대료 3,600만 원 전부가 선거비용에 포함되어야 한다(L의 당선이 확정된 후 당선 인사를 하는 데 AW의 유세 차량을 사용하기로 하면서 AW이 선거일 전까지의 유세 차량 임대료인 3,600만 원만 받고 당선 인사를 하는 데 드는 비용은 별도로 받지 않기로 하였다거나 선거가 끝난 후 선거일 전·후의 임대료를 나누기로 합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사정은 이미 선거일 전까지의 유세 차량 임대료로 지출된 3,600만 원이 모두 선거비용이라는 데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 ⓒ 위 표 순번 9, 10번과 관련하여 L의 선거사무소에서 선거비용으로 지출하였으나 이전에 보고하지 않았던 그 금액 합계 1,983,422원은 모두 선거비용에 포함되어야 한다. 결국 L의 선거사무소에서 T가 2016. 4. 25.자 정치자금 수입·지출 보고서와 2016. 5. 13.자 정치자금 수입·지출 보고서로 선거비용으로 지출하였다고 보고한 금액 중 186,027,633원(= 189,794,211-5,750,000+1,983,422)이 피고인이 지출한 선거비용에 포함된다. 3) 피고인에게 선거비용제한액의 200분의 1 이상을 초과하여 선거비용을 지출한다는 고의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앞서 본 것처럼 피고인은 N, T와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4, 16~19, 22~32, 35~39, 41, 42번 기재와 같이 문자메시지 전송비용 등 합계 61,298,050원 상당의 선거비용을 지출하였고 피고인은 직접 이 사건 지출 내역표를 작성했기 때문에 자신뿐만 아니라 N, T가 지출하는 선거비용의 규모를 충분히 파악하고 있었다. 이와 함께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U이 L의 선거사무소에 납품한 선거홍보물 대금 중 선거비용에 포함되는 금액이 76,333,950원 상당임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이 직접 선거비용 보전청구를 하지는 않았으나 피고인은 회계책임자로서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하여 지출되는 선거비용에 대해서도 그 지출 내역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 앞서 본 여러 사실과 사정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선거비용제한액의 200분의 1 이상을 초과하여 선거비용을 지출한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판시 제1의 각 죄: 1개월 이상 7년 6개월 이하의 징역 나. 판시 제2의 각 죄: 각 5만 원 이상 400만 원 이하의 벌금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판시 제1의 각 죄 1) 양형기준이 설정된 판시 제1의 가, 나. 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판시 제1의 다.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형량 범위의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판시 제1의 가, 나. 죄의 양형기준상 형량 범위 하한에 따른다. 2) 판시 제1의 가, 나. 죄의 양형기준 가) 제1, 2범죄(판시 제1의 가. 죄, P에 대한 판시 제1의 나. 죄) [유형의 결정] 선거 > 매수 및 이해유도 > 제2유형(일반 매수)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각 6개월 이상 1년 4개월 이하의 징역 나) 제3범죄(O에 대한 판시 제1의 나. 죄) [유형의 결정] 선거 > 매수 및 이해유도 > 제2유형(일반 매수)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선거운동에 대한 위로적 차원에서 경미한 금품 등을 제공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개월 이상 10개월 이하의 징역 다) 다수범 가중 결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최종 형량 범위] 6개월 이상 2년 3개월 10일 이하의 징역 나. 판시 제2의 각 죄 판시 제2의 각 죄에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판시 제2의 각 죄 범행에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판시 제1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판시 제2의 가. 죄에 대하여 징역 2개월에 집행유예 2년, 판시 제2의 나. 죄에 대하여 벌금 200만 원 L의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인 피고인은 L의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1,300만 원을 수령하고 다른 사람에게 150만 원을 제공하였다. 피고인은 L의 선거사무장인 T, 미신고 선거운동원인 N과 공모하여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하지 아니하고 공고된 선거비용제한액을 7,500만 원가량 초과하여 선거비용을 지출하였다. 피고인은 초과 지출한 선거비용을 L 홍보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거나 선거사무소 운영 경비 등으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이 한 선거비용 초과 지출을 포함한 선거비용 관련 범죄와 매수 관련 범죄는 불필요한 선거운동을 유발하고 선거에도 영향을 미쳐 결국에는 경제적 능력이 더 뛰어난 후보자에게 유리한 환경을 조성케 하여 선거의 공정을 해한다. 그뿐만 아니라 선거는 국민과 선거인을 위한 공약·정책 대결의 장이 되어야 하는데 선거범죄는 국민과 선거인을 의사를 왜곡시키고 선거제도 자체와 그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며 결과적으로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해한다. 이와 같은 선거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한 범행의 죄책은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개인적으로 경제적인 이익이나 정치적인 이익을 얻기 위하여 범행하였다고 보이지 않고 L의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로서 사실상 다른 선거사무관계자의 지시에 따라 범행하였다고 보인다. 피고인은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선거운동 관련 금품 수령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의 점 가. 예비적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2016. 4. 9.경~2016. 4. 12.경 L의 선거사무소가 있는 전남 M 등지에서 N으로부터 선거운동 비용 명목으로 총 6,400만 원 상당을 교부받아 L의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을 수령하였다. 나. 판단 앞서 "쟁점에 관한 판단" 제1의 다. 항에서 본 사정 등을 고려할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과 같이 N으로부터 선거운동 비용 명목으로 총 6,400만 원 상당을 수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위 예비적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제1의 가. 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2.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7, 8, 10, 13, 16, 17번 각 선거운동 관련 금품 제공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의 점 가.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2016. 4. 9.경 X에게 L 후보자의 홍보 문자메시지 전송비용 명목으로 350만 원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전남 M 등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7, 8, 10, 13, 16, 17번 기재와 같이 총 39,355,000원 상당의 금품 등을 선거운동 관련자에게 제공하여 L의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을 각각 제공하였다. 나. 판단 1)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7, 10, 13번(문자메시지 전송비용) 부분 검사는 피고인이 일정한 돈을 현금으로 가지고 있다가 L의 홍보 문자메시지를 보내야 할 때 X이나 T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7, 10, 13번 기재와 같이 문자메시지 전송비용을 주고 이를 AB의 계좌에 입금하게 하였다는 전제에서 피고인이 X이나 T에게 문자메시지 전송비용으로 입금할 돈을 준 행위는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는 선거운동과 관련한 금품의 "제공"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공소를 제기하였다고 보인다. 그러나 앞서 "쟁점에 관한 판단" 제1의 다. 항에서 본 사정 등을 고려할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일정한 돈을 현금으로 가지고 있으면서 X이나 T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7, 10, 13번 기재와 같이 문자메시지 전송비용을 직접 주고 그 지출 내역을 이 사건 지출 내역표에 기재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그뿐만 아니라 다음과 같은 법리를 고려할 때 X과 T가 피고인으로부터 문자메시지 전송비용 상당액을 현금으로 받았다고 가정하더라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X이나 T가 그 금품의 사용에 관하여 판단과 재량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그들이 피고인을 위해 심부름하는 사자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호, 제135조 제3항에서 정한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은 반드시 금품 등을 상대방에게 귀속시키는 것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고 그 금품 등을 받은 상대방이 금품 등의 귀속주체가 아닌 이른바 중간자라고 하더라도, 그 중간자가 단순한 보관자이거나 특정인에게 특정 금품을 전달하기 위하여 심부름하는 사자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 금품 등의 배분대상이나 방법, 배분액수 등에 대한 어느 정도의 판단과 재량의 여지가 있는 한 그에게 귀속될 부분이 지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그에게 금품 등을 주는 것은 위 규정에서 말하는 "제공"에 포함된다. 2)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 17번(S N 등) 부분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 17번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N이 기재하라고 하여 이 사건 지출 내역표에 2016. 4. 10. "S(N) S방문", "15,000,000", 2016. 4. 12. "S N 수행 실장님", "7,000,000"이라고 기재하였을 뿐 자신이 이를 지출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N은 수사과정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돈에서 위와 같은 돈을 전남 Q군, S군 일대에서 선거조직 관리 경비 명목으로 사용하였을 뿐 피고인에게서 그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앞서 "쟁점에 관한 판단" 제1의 다. 항에서 본 사정 등을 고려할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N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 17번 기재와 같이 돈을 제공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3)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6번(Y, O 식대) 부분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6번에 관하여 피고인은 N이 기재하라고 하여 이 사건 지출 내역표에 "Y, O 식대비", "155,000"이라고 기재하였을 뿐 자신이 이를 지출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N은 수사과정에서 검사가 "4. 12.자 'Y, O 식대비'는 무엇인가요."라고 묻자 "제가 AX식당에 Y, O을 데리고 가서 밥을 사준 것을 기재하라고 시킨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는데 N의 진술에 들어맞는 듯한 2016. 4. 12. 18:16 전남 AY에 있는 AX식당에서 현금으로 155,000원을 결제한 영수증이 압수되어 있다. 반면 Y과 O은 수사과정에서 2016. 4. 12. 위 AX식당에서 피고인과 함께 식사하거나 피고인에게서 식비를 돌려받은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N, Y, O의 진술을 고려할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Y, O과 함께 식사하고 그 식비를 결제하였다거나 Y, O이 함께 식사한 식비를 사후적으로 지급해 주는 등으로 피고인이 Y, O에게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식사나 식비를 제공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각각 무죄를 선고한다. 3. 선거비용제한액을 초과한 선거비용 지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의 점 가.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의 전라남도 J 선거구에 K정당 후보자로 출마한 L의 회계책임자이다. 위 선거구의 선거비용제한액은 2억 1,300만 원으로 공고되었다. 피고인은 N, T와 공모하여 공고된 선거비용제한액을 초과하여 선거비용을 지출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6. 4. 9.경~2016. 4. 12.경 전남 M 등지에서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다. 항에 기재된 것 이외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0, 34, 40, 43번 기재와 같이 R유세 차량 등의 명목으로 합계 18,400,930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8번 선거홍보물 대금 중 썬팅, 자석 보드판 대금 합계 548,680원과 신고된 예금계좌로 지출하고 선거비용 보전청구 한 보전청구액 중 233,978원을 선거비용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고된 선거비용 제한액의 200분의 1 이상을 초과하여 위 선거비용을 지출하였다. 나. 판단 1)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0, 34, 40번(R 유세 차량, AE 학원 등) 부분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0, 34, 40번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N이 기재하라고 하여 이 사건 지출 내역표에 2016. 4. 9. "R유세차량", "15,000,000"이라고 기재하고 2016. 4. 12. "AE 학원 회장", "1,300,000"과 "AE 학원 원장", "2,000,000"이라고 기재하였을 뿐 자신이 이를 지출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이에 관하여 N은 수사과정에서 자신이 피고인에게 그와 같이 기재하라고 지시하였는데 R 유세 차량 항목과 관련하여 그 돈을 유세 차량 대여비로 사용하려고 하였으나 선거운동 과정에서 밀린 뱃삯을 지급하는 데 사용하였으며 AE학원 항목과 관련하여 AE학원연합회 회원 40여 명이 AZ에서 모임을 한다고 하여 경비로 제공하려고 하였으나 다른 곳에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앞서 "쟁점에 관한 판단" 제1의 다. 항에서 본 사정 등을 고려할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일정한 돈을 현금으로 가지고 있으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0, 34, 40번과 같이 기재된 돈의 합계 1,830만 원을 N에게 직접 주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또한 N이 진술한 것처럼 그가 위와 같은 1,830만 원을 L의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구체적인 사용처를 알 수 없어 N이 한 진술만으로는 그가 위 1,830만 원 전부를 공직선거법이 규정한 것과 같이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비용으로 "지출"하였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N과 공모하여 위 1,830만 원을 선거비용으로 지출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2)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3, 58번(화장실 화장지, 썬팅비 등) 부분 공직선거법 제119조 제1항은 "이 법에서 '선거비용'이라 함은 당해 선거에서 선거운동을 위하여 소요되는 금전·물품 및 채무 그 밖에 모든 재산상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당해 후보자가 부담하는 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비용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제2호는 "정당, 정당선거사무소의 소장, 후보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회계책임자가 해당 후보자의 선거운동(위법선거운동을 포함한다)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과 기부행위제한규정을 위반하여 지출한 비용"이라고 규정한다. 그런데 공직선거법 제120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은 이 법에 따른 선거비용으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5호는 "선거사무소와 선거연락소의 설치 및 유지비용"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따르면 선거사무소의 임차료나 실내장식 비용, 가구나 사무용 기기 임차료, 사무용품 구매비 등은 그 자체가 선거운동을 위하여 직접 제공되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이 규정된 선거사무소 등의 설치 및 유지비용에 해당한다고 보이므로 그 비용은 선거비용이 아니라고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3번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선거사무소가 입주한 건물 관리인이 화장실 화장지 등을 샀다면서 영수증을 가져다 주어 자신이 가지고 있던 돈에서 건물 관리인에게 돈을 주고 그 내역을 이 사건 지출 내역표에 기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2016. 4. 9. 11:18 BA에 있는 BB지점에서 화장지, 핸드타월 등을 구매하고 100,930원을 결제한 영수증이 이에 들어맞는다. 한편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8번과 관련하여 U이 L의 선거사무소에 납품한 이 사건 선거홍보물 중에는 "썬팅" 항목으로 "328,680원", "자석 보드판" 항목으로 "220,000원" 상당의 물품이 납품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그 자체로 선거홍보물이 아니라고 보인다. 위와 같은 공직선거법 규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건물 관리인에게 내어 준 화장실 화장지 등 구매비 100,930원과 L의 선거사무소에서 U으로부터 공급받은 "썬팅" 대금 328,680원, "자석 보드판" 대금 22만 원 합계 649,610원은 선거사무소의 유지비용에 해당한다고 보인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3번 기재와 같은 비용과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8번 기재와 같은 비용 중 548,680원을 선거비용으로 지출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다만 건물 관리인에게 화장실에 화장지 등을 비치해 놓아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오히려 피고인이 건물 관리인에게 그 구매비를 주었다면 이는 공직선거법 제135조 제3항에 따라 금지되는 선거운동과 관련한 금품의 제공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고 이 경우 피고인이 준 돈을 선거비용이라고 볼 여지는 있으나 이같이 볼 사정이 없다). 3) 신고된 예금계좌로 지출된 금액 중 233,978원 부분 앞서 "쟁점에 관한 판단" 제5의 나. 2) 항에서 본 사정을 고려할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하여 지출하였다고 공소를 제기한 186,261,611원 중 유죄로 인정한 186,027,633원을 초과하는 233,978원 부분은 선거비용으로 지출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이와 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제1의 다. 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4.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하지 아니한 선거비용 지출로 인한 정치자금법위반의 점 가.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N, T와 공모하여 신고된 예금계좌와는 별도의 현금을 관리하면서 선거비용을 지출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6. 4. 9.경~2016. 4. 12.경 전남 M 등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0, 34, 40, 43번 기재와 같이 R 유세 차량 등 합계 18,400,930원 상당의 선거비용을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하지 아니하고 지출하였다. 나. 판단 위 제3의 나. 1), 2) 항에서 본 것처럼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0, 34, 40, 43번 기재와 같이 선거비용을 지출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제2의 가. 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5.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하지 아니한 정치자금 지출로 인한 정치자금법위반의 점 가.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N, T와 공모하여 신고된 예금계좌와는 별도의 현금을 관리하면서 정치자금을 지출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6. 4. 14.경 전남 M 등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7번 기재와 같이 식비로 300,000원 상당의 정치자금을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하지 아니하고 지출하였다. 나. 판단 피고인이 작성한 이 사건 지출 내역표에는 2016. 4. 13. "R 투표독려:BC, BD, BE, BF, BG, BH, BI, BJ"이라는 항목으로 30만 원이 지출된 것처럼 기재되어 있다. 이에 관하여 피고인은 위 사람들이 모여 투표를 독려하는 이야기를 하였다기에 나중에 그 사람들에게 음식 대접을 하려고 30만 원을 따로 빼어놓았는데 실제로 지출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사건 지출 내역표에 위와 같이 기재된 것만으로는 위 30만 원이 어떠한 방법으로 지출되었는지, 실제로 지출된 것인지 알기 어렵다. 회계책임자인 피고인이 정치자금으로 사용하려고 별도로 보관하던 현금 중에서 일부를 떼어 보관하였다고 하여 이를 정치자금을 지출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7번과 같이 실제로 정치자금을 지출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제2의 나. 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공소기각 부분 1. 선거운동 관련 금품 수령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의 점 가. 주위적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2016. 4. 9.경~2016. 4. 12.경 전남 M 등지에서 L 선거사무소 관계자 등으로부터 선거운동 비용 명목으로 총 7,700만 원 상당을 교부받아 L의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을 수령하였다. 나. 판단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은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일시,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그 취지는 법원의 심판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에게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그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 주기 위한 데 있다. 따라서 검사는 그중 일시에 관하여는 이중기소나 시효에의 저촉 여부, 장소에 관하여는 토지관할의 해당 여부, 방법에 관하여는 범죄구성요건의 해당 여부 등의 식별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위 세 가지 특정요소를 종합하여 다른 사실과의 식별이 가능하도록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공소장에 범죄의 일시·장소·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더라도 위와 같이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형사소송법의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고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공소내용이 특정되지 않아 공소제기가 위법하다고 할 수 없지만, 그 경우에도 공소사실 특정의 기본 취지에 비추어 피고인의 합리적인 방어권 행사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형식이어서는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에서 정한 구체적인 범죄사실의 기재가 있는 공소장이라고 할 수 없다. 한편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7호, 제4호, 제135조 제3항에서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행위인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을 수령하는 행위는 금품 등을 제공한 상대방별로 죄가 성립하므로 공소사실에 금품 등을 제공한 상대방을 특정하여야 한다. 이 사건에 관하여 살펴보면 위 공소사실과 같은 범죄는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점과 객관적인 증거나 금품을 제공한 사람이나 수령한 사람의 구체적인 진술 등의 증거가 없으면 검사가 범죄의 일시·장소·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적시하는 것이 어려운 점을 고려할 때 공소사실의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하다고 보이기는 한다. 하지만 위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4일간 수령한 금품의 총액이 "7,700만 원 상당"이라고만 적시되어 있을 뿐 그 금품을 제공한 사람은 누구인지나 몇 차례에 걸쳐 7,700만 원 상당을 수령한 것인지가 전혀 나타나 있지 않다. 위 공소사실은 법원의 심판대상을 한정하거나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정도로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위 주위적 공소사실은 특정되지 아니하여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다만 예비적 공소사실의 일부인 판시 제1의 가. 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따로 주문에서 공소를 기각하지 않는다. 2.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5, 11, 12, 14, 15, 18번 각 선거운동 관련 금품 제공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의 점 가.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2016. 4. 9.경~2016. 4. 12.경 전남 M 등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5, 11, 12, 14, 15, 18번 기재와 같이 총 1,074,700원 상당의 식사 등을 L의 선거운동 관련자에게 제공하여 L의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을 제공하였다. 나. 판단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호, 제135조 제3항에서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행위인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는 금품 등을 수령한 상대방별로 죄가 성립하므로 공소사실에 금품 등을 수령한 상대방을 특정하여야 한다. 위 공소사실 본문에는 금품 등을 수령한 상대방이 "선거운동 관련자"라고만 기재되어 있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5, 11, 12, 14, 15, 18번에는 수령한 상대방이 "선거사무실 근무자"라고만 기재되어 있어 피고인으로부터 그 금품 등을 수령한 상대방이 적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위 각 공소사실은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Y, BK, AA 등 5~6명과 식사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 중 피고인이 금품 등을 제공한 상대방을 구체적으로 특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특정되지 아니하여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각각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