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합36

범죄사실 1. 배경사실 피고인은 무자료 고물 브로커인 E 등과 공모하여,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에 거액의 폐동 등을 납품하고 위 업체로부터 지급받은 부가가치세는 납부기한에 납입하지 않고 폐업하는 방식으로 이를 포탈하기로 마음먹고, 2011. 2. 7.경 용인시 처인구 G에 사업을 영위할 생각이 없이 매출업체에 매입자료를 공급할 일명 폭탄업체인 'H'을 설립하였다. 일명 '폭탄업체'는 무자료로 물건을 사서 매출처에 납품하는 무자료 고물 브로커가 실제 거래처에 발행하여야 할 매출세금계산서를 폭탄업체 명의로 교부하고 매출신고를 한다. 폭탄업체가 필요한 이유는, 무자료로 구입한 고물을 납품할 때 매출처에서는 매출세금계산서를 요구하고 있고, 또한 폭탄업체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서 매출처로부터 부가가치세를 받아 이를 내지 않으면 동액 상당의 막대한 이득을 취할 수 있기 때문이다. 폭탄업체는 처음부터 세금을 납부할 의사가 없으므로 매입공제를 받을 필요가 없고, 따라서 매입신고는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매입액이 거의 없으며, 매출처로부터 지급받은 공급가액 10%의 부가가치세는 납부하지 않는 방식으로 이득을 취하고, 세무서의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단기간 활동 후 폐업하는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한다. 2. 범죄사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매출처로부터 받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는 방식으로 영리를 취할 목적으로, 2012. 1. 25.경 용인세무서에 'H'의 2011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함에 있어, H이 2011. 7. 1.경부터 2011. 12. 31.경까지 F에 공급가액 합계 13,204,775,450원 상당의 폐동 등을 공급하였다는 내용의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1장, I 등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22,930,000원 상당의 운송 등을 매입하였다는 내용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1장을 작성하여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폐동 등은 피고인 명의로 등록된 H이 아닌 무자료고물상 E 등이 F에 공급한 것이었고, 실제로 H은 허위의 세금계산서 교부 및 부가가치세 포탈을 목적으로 형식적으로 설립한 업체에 불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등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등 합계액 13,227,705,450원 상당을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1장 및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1장을 정부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전말서(A), 사업자등록신청서(사본), 폐동 매입 거래명세표, 폐동 매출 세금계산서, 전말서 제2회(A), 보충조서, 2011년 1기 합계표(매입), 2011년 2기 합계표(매입), 2011년 2기 합계표(매출), H 농협계좌1 거래내역, H 농협계좌2 거래내역, 2011년 2기 매출세금계산서(사본), 2011년 매입세금계산서(사본), L 고발장·의견서, F 고발장·의견서, 수사보고(관련사건 기록 사본 첨부보고), 불기소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H)이 F에 실제로 폐동 등을 공급했으므로, 판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내용은 허위가 아니다. 2. 판단 가.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공급받는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나아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자는, 공급하는 사업자 또는 공급받는 사업자와 명목상의 법률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자가 아니라,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받는 자에게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거래행위를 한 자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도4520 판결,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1715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앞서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폭탄업체인 H을 설립하여, 사실은 F에 폐동 등을 실제로 공급한 자는 H이 아니라 E 등 무자료고물상임에도 마치 H이 이를 실제로 공급한 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세무서에 제출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매입처 피고인은 중개업자인 E로부터 소개받은 M, N 등으로부터 폐동 등을 매입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경찰에서 다섯 차례 조사를 받을 때까지는 매입처를 밝히지 않다가, 6회 경찰 조사에서 'M에서 제일 많은 양의 폐동을 매입하였다. 나까마가 영업을 하여 M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면서도, '고물 수집상의 전화번호는 기억나지 않는다. M 업주의 이름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고, 수사관이 '금일 M 업주와 통화를 하였는데, M 업주는 H과 거래한 내역은 전혀 없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과의 통화내역도 단 2회밖에 없다.'고 하자, 피고인은 '거기는 나까마 거래처이다. 통화내역이 없는 것은 매출이 없었으니까 그럴 것이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932, 933쪽), 피고인이 1회 검찰 조사에서 'M, N 및 E라는 나까마로부터 물건을 공급받았다. M이 약 절반, 나머지는 N과 E로부터 물건을 공급받았는데, N으로부터 공급받은 물건은 얼마 되지 않는다.'고 하여 M, N 및 E로부터 각각 폐동 등을 공급받은 것처럼 진술하면서도, 'M과 N의 구체적인 소재지 및 사업장 내부 사무실 위치 등은 기억나지 않는다.'(수사기록 950, 951쪽), '폐동의 매입처는 모두 E가 소개했다. 폐동 대금은 E에게 현금으로 주었다.'(수사기록 956, 957쪽)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2회 검찰 조사에서는 자신이 F에 납품한 수량의 절반 이상을 E로부터 매입하였고 E는 M 등으로부터 폐동 등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다가(수사기록 1087, 1088쪽), 이 사건으로 공소제기된 후 검찰에서 다시 조사를 받을 때에는 E를 통해 M으로부터 50%, N으로부터 20%를 구매하였다고 진술하면서도 폐동 등의 대금을 매도인인 M과 N이 아니라 E에게 지급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고철 수집상으로부터 받은 거래명세표 외에 매입세금계산서, 매입 장부, 거래처 목록,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영수증 등 폐동 등의 매입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게다가 위 거래명세표도 '공급자'란에 아무런 기재가 되어 있지 않고, 오히려 '공급받는자'란에 '오산', '음성', '병점', '용인', '시흥', '이천' 등으로만 기재되어 있는 점(수사기록 43, 54, 65, 66, 744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M, N 등으로부터 폐동 등을 매입하였다는 위 주장은 믿기 어렵다. 2) 대금의 지급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고철 수집상에게 1회에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에 이르는 폐동 등의 매입대금을 지급할 자력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매입처로부터 물건이 있다는 연락을 받으면 F에 연락하여 대금을 은행계좌로 선급받아 현금으로 인출하여 매입처에 지급하고 폐동 등을 매입하고, 곧바로 이를 F에 공급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F이 피고인으로부터 합계 132억 원 상당의 폐동 등을 145회에 걸쳐 공급받으면서, 그 대금을 모두 현금으로 선급하였다는 것은 상관행상 매우 이례적인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F에 폐동 등을 납품하고 그곳에서 계근을 한 다음 거의 바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었다고 진술하였으므로(수사기록 758, 955쪽), 피고인이 F으로부터 대금을 입금받은 날과 F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날은 거의 일치하여야 하나, 피고인의 세금계산서 발행일(수사기록 164 내지 167쪽)이 F으로부터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에 해당하는 돈을 입금받은 날(수사기록 111 내지 136쪽)보다 앞서는 경우가 많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믿기 어렵다. 오히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이 H을 운영하면서 F으로부터 132억 원이 넘는 매출금을 계좌이체 방식으로 모두 현금으로 지급받았고, 이처럼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매출금이 피고인의 농협계좌로 입금되면 그 대부분을 입금 당일 바로 현금으로 인출하여 이후의 사용내역을 전혀 파악할 수 없게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F은 그들 사이의 거래를 가장하기 위해 위와 같은 은행계좌 이체내역을 남긴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자신이 부담한 매입대금은 전혀 없이 F으로부터 매입대금 전액을 선급받아 이를 그대로 매입처에 지급하고 매입처로부터 그에 상당한 폐동 등을 받아 이를 그대로 F에 공급하였다면, 피고인을 위 폐동 등의 실제 공급자로 보기도 어렵다. 3) 폐동 등의 운송 등 피고인은 폐동 등을 운반할 만한 차량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수사기록 32, 76, 757쪽), 폐동 등을 H의 사업장으로 들여와 계근하는 경우도 없었다(수사기록 34, 35, 37, 757, 952, 957쪽).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용차를 부르거나, F의 차량을 이용해서 F으로 폐동을 직접 운송하였다. 폐동 매입처는 모두 E가 소개했고, E가 직접 용차를 해서 F으로 바로 운송했다. E가 구한 물건은 보지도 않고 바로 F으로 보냈다. E가 어디서 물건을 구했는지는 모른다.'(수사기록 32, 956, 957쪽)고 진술하였는바, 폐동 등의 운송에 관여한 자도 피고인이 아니라 E와 F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4) 거래선 피고인은 2011. 2.경 O로부터 그가 운영하던 'L'이라는 상호의 사업장을 인수하고, 그로부터 약 5개월 후인 2011. 7. 1.부터 2011. 12. 31.까지 공급가액 합계 132억 원이 넘는 거액의 매출을 자신이 올렸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매출을 올리기 위해서는 같은 기간 동안 그에 상응하는 폐동 등을 매입하였어야 하는데, 피고인이 위 사업장을 인수하기 전에는 음식배달업을 하는 등 고철의 유통·판매와 관련된 일을 한 경험이 전혀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단기간 동안 위와 같이 다량의 폐동 등을 매입할 거래선을 확보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폐동 등을 고철 수집상으로부터 매입하여 F에 공급하고 그 과정에서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중개업자인 E에게 부탁하여 고철 수집상을 소개받아 폐동 등을 실제 매입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폐동 등을 확보하고 있는 고철수집상의 입장에서 볼 때, 피고인에게 폐동 등을 매도하는 경우 매매대금만을 지급받는데 비해 자신이 직접 F에 폐동 등을 공급하고 피고인에게는 허위의 세금계산서만 발행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매매대금을 지급받는 외에 F이 지급하는 부가가치세에 상당하는 금액 중 피고인에게 세금계산서 발행의 대가로 지급하는 돈을 제외한 나머지를 취득할 수 있으므로, 폐동 등을 피고인에게 매도하기 보다는 F에 직접 공급하면서 피고인에게 허위의 세금계산서만 발행해 달라고 요구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5) 기타 F의 대표이사 J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폐동 등을 실제로 매입하였고, 그 대금을 피고인에게 선급하여 피고인이 그 돈으로 폐동 등을 구입할 수 있게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J은 판시 기재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매출처의 운영자로서 그 세금계산서에 상응하는 폐동 등을 피고인으로부터 실제 매입하지 않았다면 그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인 점, F 및 J이 아래 와 같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점, J은 피고인의 중학교 동창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J의 위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위 4)의 'L'을 운영하던 O는 2011. 10.경 중부지방국세청장에 의해 '2010년 2기 과세기간 동안 P 을 운영하던 Q으로부터 실제 재화를 공급받지 않고 공급가액 합계 233억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56매를 수취하고, 실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않고 F에 공급가액 합계 약 235억 원 상당의 허위 매출세금계산서 153매를 교부하였다.'는 혐의로 고발되었다. 또한, F 및 그 대표이사인 J은 2011. 11.경 서울지방국세청장에 의해 '2010년 2기 과세기간 동안 O가 운영하던 L 외 11개 업체로부터 실제 재화를 공급받음이 없이 432억 원 상당의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등의 혐의로 고발되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E 등 무자료 고물브로커들과 공모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폭탄업체를 설립한 후 그 폭탄업체가 폐동 등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운송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그러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매입·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세무서에 제출한 것으로, 이는 국가의 조세징수 질서를 어지럽히고 조세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인 점, 피고인이 허위로 기재하여 제출한 매입·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공급가액 합계가 132억 원을 상회하는 거액인 점, 피고인이 폐동 등의 매입에 관한 자료는 전혀 구비하지 않은 반면 매출에 관한 자료만을 적극적으로 만드는 등 애초부터 세금 포탈을 목적으로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나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득액의 규모는 비교적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