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7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9. 1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1. 4.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2016. 12.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2017. 3. 17. 18:18경 경기 용인시 기흥구 청덕동 308번지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275(정자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 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693

범죄사실 피고인 B은 과자류판매 노점 업주이다.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불법 노점상 판매를 한다는 이유로 위 C으로부터 판매물건 등을 단속용 트럭에 압류 당하자 화가 나 위 트럭 적재함에 올라가 물건을 돌려 달라며 항의하면서 양팔로 위 C의 가슴 부위를 밀쳐 높이 약 3m의 적재함에서 떨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의 노점상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슬관절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도로 노점 단속을 나온 구청 직원을 밀쳐 높이 약 3m 의 적재함에서 떨어뜨린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피해자에게 병원비 명목으로 2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그 근거 자료는 제출되어 있지 아니하다)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www.다수범죄 ·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A)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2016, 12, 22, 14:10 경 부산 D에 있는 부산은행 지점 앞 노상에서 과자류 노점상 판매를 하다가 도로노점 단속을 나온 F 도로관리팀 소속 무기 계약직인 피해자 C 등으로부터 노점 판매의 중단을 요구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않은 이유로 판매 물건을 압류 당하자 화가 나 위 C의 동료 직원들과 지나가던 행인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 놈아, 과자는 왜 가져 가냐, 이게 니 물건도 아닌데 왜 맘대로 가지고 가려고 하느냐 이 도둑놈들아"라고 반복적으로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7. 5. 29.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17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8. 22. 대구지방법원에서 직업안정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5.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2. 17.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6. 6.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고단173 피고인은 2012. 9. 14. 구미시 C에 있는 D다방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직업소개소를 운영 중이다. 나에게 돈을 보내주면 아가씨들에게 선불금을 주어서 일을 하도록 하고, 나는 1인당 소개비로 100만 원을 가져가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종업원 선불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위 돈을 피고인이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종업원으로 일할 아가씨들에게 선불금을 지급하고 피해자의 다방에서 일하도록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900만 원을 F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로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7.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7,200만 원을 종업원 선불금 및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2046₁ 피고인은 유흥업소를 운영하면서 그 업소에서 일을 하던 피해자 G과 연인관계에 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7. 6.경 피고인이 할부금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피해자의 언니 H 명의로 2,500만 원을 할부대출 받아 피해자에게 I 렉서스 차량을 구입해 주었다. 그리고 2012. 4.경 구미시 어느 곳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타고 다니던 차가 고장이 나서 타고 다닐 차가 없다. 전에 사 준 차량을 대구로 내려 달라."라고 하여 피해자가 운행하던 I 렉서스 차량을 인도받아 운행하던 중 2012. 12. 경 대구 어느 곳에서 피해자로부터 반환 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반환하지 않고 임의로 제3자에게 처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 17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해자의 피해액이 공소사실 기재 금액 정도는 된다는 진술) 1. 증인 E, J의 각 법정진술 1. J,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장 사본, 각서, 각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참고인 K 전화 통화)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는 등의 주장을 하면서 공소사실을 다투나, 위 각 증거, 특히 증인 E, J의 각 법정진술, 각서, 수사보고(참고인 K 전화통화) 등에 의하면, 공소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016고단20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G 전화 통화 등), 할부대출 관련 자료, 자동차등록증 판시 전과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전과 판결문 첨부), 각 판결문,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은데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액이 적지 않으며,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고, 판시 첫머리 기재 각 전과 범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30. 21:00경 여수시 B에 있는 건물 2층 남자화장실에서 소변을 보던 중 피해자 C(여, 28세)이 여자화장실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가 용변을 보고 있는 모습을 훔쳐 볼 목적으로 여자화장실 안까지 피해자를 뒤따라 들어가 피해자가 있는 화장실 칸의 밑 공간을 통해 피해자가 용변을 보고 있는 모습을 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O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현장CCTV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및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단25

범죄사실 피고인은 활동성 및 주의력 장애로 말미암아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5. 8. 초순 01:00경부터 04:00경 사이에 창원시 마산합포구 C 앞 공터에 주차된 피해자 D 소유의 E 두싼 승용차에 이르러, 주변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위 승용차의 열린 문 손잡이를 잡아당겨 안으로 들어가 그곳 수납함과 컵 받침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4,800원 상당의 담배 1갑과 5,000원 상당의 동전을 가지고 나왔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활동성 및 주의력 장애로 말미암아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그 무렵부터 2015. 9.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번 내지 제13번 기재와 같이 창원시 마산합포구 등지에서 총 1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68,3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4번 내지 제94번 기재와 같이 창원시 마산합포구 등지에서 총 81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차량 문 손잡이를 당겼으나 문이 열리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D, H, I, J, K, L, M, N, O, P, Q, R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S와의 전화 통화에 대한, 피해자 T와의 전화 통화에 대한, 피해자 U 상대 전화 진술에 대한, 피해자 V과의 전화 통화에 대한, 피해자 W 상대 전화 통화에 대한, 피해자 X 상대 전화 통화에 대한, 피해자 Y 상대 전화 진술에 대한 피해자 Z 상대 전화 진술에 대한 피해자 AA 상대 전화 진술에 대한 피해자 9 3 AB의 딸 상대 전화 진술에 대한, 피해자 AC의 처 상대 전화 진술에 대한, 피해자 AC과의 전화 통화에 대한 피해자 AD과의 전화 통화에 대한 피해자 AE과의 전화 S 통화에 대한, 피해자 AF과의 전화 통화에 대한 피해자 AG과의 전화 통화에 대한, 피해자 AH과의 전화 통화에 대한, 피해자 AI와의 전화 통화에 대한 피해자 AJ의 전화 통화에 대한 피해자 AK과의 전화 통화에 대한, 피해자 AL과의 전화 통화에 대한 피해자 AM와의 전화 통화에 대한, 피해자 ANAO)과의 전화 통화에 대한 피3 해자 AP과 전화 통화에 대한, 피해자 AQ와 전화 통화에 대한, 피해자 Q과의 전화 통화에 대한, 피해자 AR과의 전화 통화에 대한, 피해자 AS과의 전화 통화에 대한, 피해자 AT과의 전화 통화에 대한, 피해자 AU과의 전화 통화에 대한, 피해자 AV과의 전화 통화에 대한, 피해자 AW(차량명의자 AX)과의 전화 통화에 대한, 피해자 R(차량명의자 현대캐피탈)과의 전화 통화에 대한, 피해자 AY과의 전화 통화에 대한, 피해자 AZ과의 전화 통화에 대한 피해자 BA과의 전화 통화에 대한, 피해자 BB의 남편 BC과의 전화 통화에 대한, 피해자 BD의 자 BE 상대 전화 진술에 대한, 피해자 BF와의 전화 통화에 대한 피해자 BG과의 전화 통화에 대한 피해자 BH 상대 전화 진술에 대한 피해자 B1과의 전화 통화에 대한 피해자 BJ와의 전화 통화에 대한, 피해자 BK와의 전화 통화에 대한, 피해자 BL과의 전화 통화에 대한 피해자 BM와의 전화 통화에 대한, 피해자 BN의 자 BO 전화 통화에 대한, 피해자 BP과의 전화 통화에 대한, 사진 첨부에 대한, 피해자 확인 보고, 보고서 미작성 차량에 대한] 1. CCTV 영상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4. 7. 22.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절도미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7. 30.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되었고, 일부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피해 금액, 특히 피고인은 활동성 및 주의력 장애로 말미암아 주의 집중력 저하, 과도한 활동성, 충동조절 능력 미흡, 낮은 지능 등의 증상을 보이고 자동차 문을 열어보는 행동이 습관화되어 있으며 충동성이 발현된 경우 판단력 저하가 더욱 악화될 수 있는 상태여서 무엇보다도 지속적인 정신과 치료가 필요한 점, 피고인의 나이와 가정환경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게 곧바로 실형을 선고하는 것보다 다시 한 번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주문과 같이 벌금형을 선고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20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무집행방해 1) 피고인 A은 2015. 12, 28, 17:30경 서울 서대문구 E에 있는 F교회 앞길에서 노상방뇨를 하던 중 순찰근무를 하면서 이를 발견한 서울서대문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위 H으로부터 통고처분을 받자 이에 화가 나 H의 멱살을 잡아 흔들며 밀치고, 이를 제지하던 같은 파출소 소속 경위 I의 가슴을 밀치고, 주변에 있던 피고인 B는 피고인 A과 함께 H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부근 골목길 안쪽으로 밀쳐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범죄의 예방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하는 경찰공무원 H을 폭행하고, 피고인 A은 범죄의 예방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하는 경찰 공무원을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의 공용물건손상 피고인 A은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1항과 같은 이유로 경위 H 등에게 폭행을 ㅏ하던 중 경위 I의 경찰복 외근조끼에 꽂혀 있다가 떨어져 땅바닥에 놓여있던 무전기를 보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이를 발로 2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인 파출소에서 사용하는 무전기의 배터리 접속 부분을 부서 뜨려 약 1,089,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하여 공용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 J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무전기 손상 관련, 경찰관(I 경위) 전화진술 청취 보고] 1. 견적서 1) 공소사실에는 피고인들이 욕설을 한 사실도 기재되어 있으나, 검사가 그 사실을 모욕죄로 의하여 기소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들이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을 협박하였다는 취지로 기소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바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변경 없이 공무집행방해죄의 구성요건 사실(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한 사실이 명확하게 드러나도록 정리하고, 또한 피고인 B는 I에 대한 폭행에는 가담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들의 각 행위 태양을 정리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1. 사건관련 동영상 파일 CD [증인 I의 법정진술 및 '사건관련 동영상 파일 CD'에서 알 수 있는 범행 당시 상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 이 무전기를 일부러 발로 찬 것으로 보이는바, 재물 손괴의 고의가 인정된다.] 피고인 B와 변호인의 주장(H을 폭행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범죄사실 기재 각 범행을 녹화한 '사건관련 동영상 파일 CD'에는 A 이 경찰공무원 H 멱살을 잡으려고 할 당시 피고인 B가 '형, 하지 마'라고 말하면서 A H을 향하여 두 팔을 뻗는 장면이 촬영되어 있는바, 위 영상만으로는 피고인 B가 A을 말리려고 한 것인지 H을 폭행하는 것에 가담한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 그러나 목격자인 경찰공무원 높은 '피고인 B가 A 과 함께 H을 붙잡고 넘어뜨리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목격자 J도 '피고인 B가 A의 팔을 놓으라고 달려들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경찰관을 밀치는 행위가 있었다. 몸싸움을 하면서 팔을 떼려고 했다. 경찰관의 왼쪽 가슴 부위를 손으로 미는 것을 보았다.'라고 진술하고 있는데 J는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경찰공무원들 및 피고인 B를 모두 처음 본 것으로서 피고인 B에게 불리한 허위 사실을 진술할 아무런 이유가 없고, 법정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도 그 진술을 그대로 믿을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가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H을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와 같은 행위가 A의 폭행을 말리는 것에 불과하였던 것으로 볼 수 없다. A 이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였을 뿐이고 A의 대한 다른 법익 침해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하는 이상 피고인 B의 행위가 A을 위한 소극적 방어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거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 B와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H을 폭행한 공무집행방해의점), 형법 제136조 제1항(I을 폭행한 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경찰공무원 여러 명을 폭행하였고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으며,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공무원에게 욕설을 하여 모욕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등 공권력을 경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어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바 징역 8월을 선고하되, 범행을 대체로 자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및 금고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6개월가량 구속되어 있으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함. 2. 피고인 B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한 차례 이종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폭행의 횟수 및 정도 등에 비추어 주문과 같이 벌금형을 선고함.
인천지방법원-2015고단8421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842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일선등) 피고인 A 검 사 박성현(기소), 황호석(공판) 변호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16.4.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C에서 'D여인숙'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22. 23:10경 위 여인숙에서 손님을 가장한 인천부평경찰서 소속 경장 E로부터 성매매대금 4만 원을 받고 E를 그곳 203호로 안내한 후 성매매여성 F를 203호로 들여보내 E와 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금고형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성매매알선 영업의 형태, 규모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향,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성수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단1096

범죄사실 피고인은 D 그랜저 T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5. 10.11.00:20경 2홉들이 소주 1병 등을 마신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주시 소양로 45 중앙감리교회 앞 편도 1차선 도로를 여주우체국 쪽에서 여주고려병원 쪽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사거리 교차로가 있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를 통행하는 다른 승용차가 없는지를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을 마시고 운전하면서 전방주시를 게을리하고 만연히 교차로에 진입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직진 중이던 피해자 E(여, 41세)이 운전하는 F SM5 승용차의 운전석 앞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SM5 승용차를 사거리 교차로 옆에 있던 다리 난간 밑으로 굴러 떨어져 전복되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흉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등, 피해자 피해상태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음주운전사실을 숨기기 위해 강한 충격을 동반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피해자에 소재파악 및 그에 따른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은 사고 충격으로 에어벡이 터져 피해차량이 다리 난간 아래로 굴러 떨어지는 것을 보지 못하였고, 정신을 차린 후 피해차량이 보이지 않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43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8. 17:30경 광주 북구 금남로에 있는 버스터미널에서 첨단지구로 운행하는 대중교통수단인 C 09번 시내버스에 탑승한 후, 위 버스가 광천터미널을 지나갈 무렵 버스 승객들이 붐비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D(여, 17세)의 엉덩이 부위에 피고인의 발기된 성기를 밀착시키고 비벼 위 버스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및 직업,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불리한 정상은 있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4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2. 28.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08. 5. 3. 확정되었다. 1. 2005. 2. 7. 1억 2,000만 원 사기 피고인은 2005. 2. 초 일자불상경 대전광역시 중구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주식회사 F 사주인 G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H에 있는 주식회사 I 공장에 대한 철거공사를 도급받았다. 위 철거공사는 2005. 5. 25. 무렵에 진행될 예정인데, 나에게 1억 2,000만 원을 주면 위 철거공사를 하도급해 주겠다."라고 말하여 마치 자신이 위 철거공사를 하도급해 줄 권한이 있고, 또한 2005. 5. 25.까지위 철거공사가 진행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G에게 1,800억 원을 빌려줄 것을 조건으로 그로부터 위 철거공사를 도급받았고, G의 허락 없이는 위 철거공사를 타인에게 하도급할 수 없도록 약정한 상태였는바, 피고인은 G에게 1,800억 원을 빌려줄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위 철거공사를 하도급 함에 있어 G의 승낙을 받은 사실도 없어 피해자에게 위 철거공사를 하도급해 줄 권한이 없었다. 또한 G은 주식회사 I 공장 및 그 부지의 공매절차에 참가한 자로서 법원에 공매 잔금 1,800억원 상당을 납입하여야 위 공장 및 그 부지에 대한 처분권을 취득하여 비로소위 철거공사를 진행할 수 있었는데, 피고인은 G에게 1,800억 원을 빌려주기로 하고 그로부터 위 철거공사를 도급받은 것이므로 1,800억 원을 마련하지 아니하는 한 2005. 5. 25.까지 위 철거공사가 진행될 수 없음을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위 철거공사 하도급 대가 명목으로 2005, 2. 4. 5,000만원, 2005.2. 7. 7,000만 원을 각 교부받아 합계 1억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2005. 5. 10. 1억 원 사기 피고인은 2005. 5. 10. 위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2003. 12. 1.자 주식회사 F 대표이사 J(G의 처) 및 K 명의의 건설도급계약서를 보여주며, "지금 G이 공매잔금을 납입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I 공장에 대한 철거공사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K가 G에게 3억 원을 주고 부산 진구 L에 있는 주식회사 M 공장에 대한 철거공사를 도급받았고, 내가 K로부터 위 철거공사를 하도급받은 상태인데, 나에게 1억 5,000만 원을 주면 위 철거공사로부터 남는 고철에 대한 매각권을 K로부터 취득해 주겠다. 고철을 매각하면 매우 큰 이익을 얻을 것이고 차용금 1억 2,000만 원도 회수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하여 마치 자신이 위 철거공사를 하도급 받았고, 고철에 대한 매각권을 취득해 줄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K로부터 위 철거공사 후 남은 고철을 매각하는 권리를 받기로 하였을 뿐 위 철거공사 자체를 하도급 받은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보여준 건설도급계약서는 위 철거공사 자체를 하도급 받는 내용으로서 K나 J이 작성한 것이 아니었다. 또한 피고인은 K에게 2억 내지 3억 원 상당의 선불금을 줄 것을 전제조건으로 K로부터 위 철거공사 후 남는 선불금 상당의 고철에 대한 매각권을 받기로 약정하였을 뿐인바, 피고인이 K에게 선불금을 준 사실이 없으므로 고철에 대한 매각권이 없었고, 장차 피해자로부터 받을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K에게 선불금으로 지급하는 방법 등으로 고철에 대한 매각권을 취득할 의사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위 고철에 대한 매각권 취득 명목으로 1억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G, C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1. 각 공사도급계약서, 고철비철계약서, 건설도급계약서,차용증, 영수증, 인증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 확정일자 확인보고, 통합사건조회, 각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건축 관련 사기로 인하여 여러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 이 사건 범행도 비슷한 유형으로, 단순히 사업이 잘 되지 않아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편취액이 크며,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상당기간이 지났음에도 피해회복하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감안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에 기재된 사기죄의 범죄사실과 이 사건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전력이 없었던 점, 범행동기 및 결과,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정상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합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5. 00:35경 경남 고성군 C에 있는 피해자 D(여, 30세)가 사는 주택의 대문을 통하여 안방으로 침입한 후 안방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여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바지를 무릎까지 내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수사보고(현장사진 등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현장주변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죄 [유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 감경영역 : 징역 1년 6월 - 3년 나. 법률상 처단형에 의한 제한 : 징역 2년 6월 - 3년 다. 집행유예 여부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일반긍정사유] 동종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우발적 범행 3. 선고형의 결정 [검사의 의견]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판단]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사는 주거지에 들어가 그곳 안방에서 혼자 어린 아이 3명을 데리고 잠들어 있던 피해자의 바지를 무릎까지 내려 추행한 것으로,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뿐만 아니라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두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자가 잠에서 깨 소리치자 피고인이 바로 도망가 다른 범죄로 더 나아가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예방을 위해 수강명령을 함께 부과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정2125

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4고정2125 저작권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김태은(기소), 박선영(공판) 판결선고 2015. 7. 23. 주 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대전 서구 B, 105호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인쇄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타인의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해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3년 4월 초순경 대전 서구 B, 105호에 있는 'C' 사무실 내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D'를 제작하면서 피해자 주식회사 엔파인의 저작물인 별지 이미지파일(이미지번호 : 231836, 269217, 284825)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인쇄물 3,000부와 PDF 파일을 제작하여 대전시 유성구 의회에 배포하였다. 2.공소기각의 이유 가. 친고죄(저작권법 제140조)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고소 취소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판사 이주연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정18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 17. 15:00경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피고인의 모 집에서 서울서부지방법원 2009가단31874호 근저당권말소 소송의 증인으로 증언하기로 한 남동생 E에게 '위 소송의 원고이자 피고인의 부인 F와 피고인이 절반씩 투자하여 서울 은평구 G 2층 2호를 매수하였는데 편의상 원고 단독 명의로 해 두었다, 위 F는 피고인이 위 부동산에 절반을 투자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해 준 것이다'는 등의 취지로 증언할 것을 요구하였고, E은 이를 승낙하였다. 그에 따라 E은 2009. 9.24. 15:00경 서울 서부지방법원 민사법정 306호에서 열린 위 소송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함에 있어 "원고(F)와 피고(피고인 A)가 절반씩 투자하여 이 사건 부동산(서울 은평구 G 2층 2호)을 매수하였으나 피고가 당시 집을 한 채 소유하고 있어 편의상 원고 단독 명의로 해 두었다는 사실을 원고와 형제들이 모두 인정하고 있는가요"라는 피고인의 대리인의 질문에 "예"라고 답변하고, "당시 원고도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절반을 투자하였기 때문에 그 절반지분을 인정하는 의미로 피고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해 준 것이었는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답변하고, "원고는 자식은 물론 사위, 손자들과 이 사건 부동산의 처분에 관하여 가족회의를 개최한 바 없다고 말하였는데 사실은 어떠한가요"라는 질문에 "가족이 모였을 때 원고는 참석하지 않았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부동산을 매수할 때 피고인이 매매대금의 절반을 투자하여 위 부동산에 대한 1/2 지분권을 사실상 보유하게 되었다는 점에 대하여 원고와 일부 형제들은 인정하지 않는 상황이었고, E은 위 부동산에 피고인 명의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위에 대하여 알지 못하였으며, 위 부동산의 처분에 관하여 가족회의가 개최된 바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으로 하여금 법정에서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게 하여 위증을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E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약식명령서 첨부), 수사보고(E 위증, A 횡령사건 조회), 수사보 고(관련 민사사건 진행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면소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H, I, 피해자 E 등은 망 F 소유의 서울 은평구 J, K 및 L 토지에 대한 상속인들이다. 피고인은 2012. 3. 2. 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1716-6 기영빌딩 3층에 있는 중앙법무사합법인 사무실에서 위 토지를 매수할 권리를 인수한 M으로부터 위 토지에 대한 잔금 30,550,000원을 받으면 이를 피해자 등 상속인들에게 분배하겠다는 이행각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2012. 3. 7.경 위 잔금을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4. 4. 25.경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3,594,117원의 반환을 요청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반환을 거부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이 실체적으로 확정되면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할 수 없고, 확정판결이 있는 사건과 동일사건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판결로써 면소의 선고를 하여야 하며, 공소사실이나 범죄사실의 동일성 여부는 사실의 동일성이 갖는 법률적 기능을 염두에 두고 피고인의 행위와 그 사회적인 사실관계를 기본으로 하되 그 규범적 요소도 아울러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도2080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03950 판결 등 참조).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정한 면소사유인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는 공소가 제기된 공소사실을 확정판결이 있는 종전 사건의 공소사실과 비교해서 그 사실의 기초가 되는 자연적·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한 경우도 포함된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64885 판결).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2014. 6. 2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아 위 법원 2014 855호로 항소하였으나 2014. 9. 19. 항소기각판결을 선고받아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2) 위 확정판결의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망 F 소유의 서울 은평구 J, K 및 L 토지에 대한 상속인으로서 위 토지를 매수할 권리를 인수한 피해자 M으로부터 위 토지에 대한 잔금 30,550,000원을 받으면 이를 다른 공동상속인들에게 분배하겠다는 이행각서를 작성하였고, 2012. 3. 7.경 위 잔금을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상속인 H, I 및 N에게 각 3,594,117원 등 합계 10,782,351원을 분배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반환을 거부하여 이를 횡령하였다.'는 것이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미 확정된 횡령죄의 범죄사실과 이 부분 공소사실은 양자의 행위 태양이 같고, 그 행위 객체도 모두 서울 은평구 J, K 및 L 토지의 매도와 관련하여 M이 피고인에게 교부한 토지매매대금으로 동일하여 양자는 그 자연적·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하다고 할 것이며, 단지 피고인이 누구에 대하여 위탁관계에 따른 보관자 지위에 있는지에 따라 그 피해금의 소유관계에 대한 법률적 평가(피해자를 M으로 볼 것인지 공동상속인들로 볼 것인지)만을 달리한 것으로, 양자는 서로 양립할 수 없는 관계에 있어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이전 확정판결의 효력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횡령의 점에 미친다.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의하여 면소를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2014고정114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2. 일자불상경 전주시 덕진구 C빌딩 5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501호를 통하여 피해자 D 소유의 502호로 연결되는 수도배관을 절단함으로써 피해자 소유의 수도배관의 효용을 해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도9890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이 사건 배관공사는 공사업자인 E가 담당하였고, E가 이 사건 수도관을 절단한 것일 뿐 피고인이 피해자 D 소유인 C빌딩 502호실로 연결되는 수도배관을 고의로 절단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F의 수사기관에서 진술 및 법정진술이 있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C빌딩 502호의 거주자인 F은 경찰에서, 피고인이 실수로 이 사건 수도관을 자른 것은 아니냐는 질문에 대하여 "만약 실수로 잘랐다면 수도관을 연결해 달라고 요청했을 때 연결시켜 주었어야 하는데, 피고인이 사과도 없고, 알아서 공사를 하라고 하면서 자신의 집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고 진술하였으므로, 피고인이 고의로 이 사건 수도관을 잘랐다는 취지의 F의 진술은 추측에 불과한 점, 이 사건 수도관을 직접 절단한 E는 이 법정에서 자신이 이 사건 수도관을 절단하였으나, 배관전문가인 자신도 배관의 구체적 구조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E로 하여금 배관공사를 하게 할 당시 이 사건 수도관의 연결구조를 잘 알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F은 이 사건 수도관이 절단된 사실을 알았을 때 자신과 아무런 원한관계가 없는 피고인이 수도관을 절단한 이유를 이해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이 법정에서 진술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수도관을 절단할 당시에는 피고인과 F 사이에 별다른 분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수도관이 절단된 이후에 이 수도요금을 체납한 것에 불만을 품고 수도관을 다시 연결해 달라는 F의 요구를 거절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수도관을 다시 연결해 달라는 F의 요구를 거절한 사실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고의로 이 사건 수도관을 절단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고의로 이 사건 수도관을 절단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하여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고의로 D 소유의 502호로 연결되는 수도배관을 절단함으로써 D 소유의 수도배관의 효용을 해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4고단4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2.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5. 7. 7.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14. 8.27. 00:40경 밀양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52세)이 운영하는 E 단란주점에서, 일행과 술을 마시고서 술값을 일부만 계산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술값을 전부 계산하라고 요구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씹할년"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왼손을 잡아 비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를 3~4회 때려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위 E 단란주점 앞 도로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밀양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위 G이 피해자에게 신고 경위에 대하여 묻자, 위 경위 G이 피해자 말만 듣는다는 이유로 위 경위 G에게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 가운데 손가락으로 위 경위 G의 턱을 쳐올리고, 양손으로 위 G의 가슴을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치안유지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D,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CD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기 범행으로 징역형을 복역하고 출소한 뒤 얼마 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전과와 동시에 처벌받을 수 있었던 점, 그 밖에 피해자들의 피해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정20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5. 10.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사실은 거래하기로 한 해당 물품이 없어 거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1) 2014. 5. 8.경 인터넷 중고 악기 거래사이트 'B' 내 게시판에서 피해자 C(남, 27세)에게 "알토색소폰 마우스비스(비출러 커스텀 7호)를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D 명의 우리은행 계좌(E)에 300,000원을 입금하게 하는 방법으로 위 금원을 교부받았고, 2) 2014. 5. 28.경 인터넷 중고 악기 거래사이트 'B' 내 게시판에서 피해자 F(남, 25세)에게 "일렉트릭 베이스 악기를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D 명의 우리은행 계좌(E)에 600,000원을 입금하게 하는 방법으로 위 금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2명으로부터 총 9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F의 각 진술서 1. 각 거래관련자료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확정판결의 범죄사실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