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7고합44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7. 9. 1. 광주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현재 광주고등법원에서 항소심 재판 계속 중에 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피고인들 중 1명은 스마트폰 "M"을 이용하여 조건 만남을 하는 여자 청소년과 성매매를 하고 나머지 피고인들은 성관계가 끝난 후 모텔로 침입하여 여자 청소년을 폭행, 협박하여 성매매대금을 갈취하고 위 여자 청소년을 관리하는 사람을 폭행, 협박하여 금원을 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7. 2. 16. 오전경 불상지에서 스마트폰 M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성매매여성을 물색하던 중 AU(가명, 여, 14세)과 성매매를 하기로 하고, 같은 날 07:00경 광주 북구 AV에 있는 AW 모텔에서 피고인 H은 위 AU과 성관계를 하고 그 대가로 현금 15만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1) 피해자 AU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2017. 2. 16. 07:30경 위 AW 모텔에서 피고인 H은 피해자 AU이 성관계 후 샤워를 하고 있는 틈을 타 모텔 방문을 열어주고, 피고인 AR, A은 그 방 안으로 들어갔다. 이후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화장실 밖으로 나와 침대 위에 앉게 한 다음, 피고인 AR은 피해자에게 나이를 물어보았는데 피해자가 20살이라고 거짓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모텔 안에 있던 스프레이 모기약 통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는 등 폭행하고, 피고인 A, H은 피해자의 옆에 앉아 담배를 피우면서 위세를 보이다가 피해자의 옷에 있던 성매매대금 15만 원을 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15만 원을 갈취하였다. 2) 피해자 AX, 피해자 AY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위 1)과 같이 AU으로부터 돈을 갈취한 다음 AU과 같이 성매매를 하는 남성을 찾아내기 위하여 AU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살펴보다가 피해자 AX로부터 온 문자메시지를 발견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들은 위 AU에게 피해자 AX가 머물고 있는 모텔을 말하도록 강요하여 광주 북구 AZ에 있는 BA 모텔에 피해자 AX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피해자 AX를 찾아가 성매매로 모은 돈을 갈취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AU과 함께 같은 날 09:00경 위 BA 모텔에 있는 호실 불상의 모텔 방으로 찾아가 피해자 AX에게 "니가 AU이 조건만남 시켰냐"고 소리치면서 피고인 AR은 피해자 AX의 얼굴을 발로 걷어차고, 피고인 H은 손으로 피해자 AX의 뺨을 약 10회 때리고, 피고인 A은 물이 들어있는 생수병으로 피해자 AX의 머리를 1회 내리쳤다. 이에 피해자 AY이 피고인들을 말리려고 일어나자 피고인 A은 피해자 AY에게 "너는 그냥 가만히 누워 있어!"라고 말하면서 발로 피해자 AY의 명치를 걷어차고 피고인 H은 피해자 AY의 머리채를 잡고 뺨을 4회 가량 때린 후, 그 모텔 안에 있던 현금 20만 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 협박하고 피해자들로부터 20만 원을 갈취하였다. 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들은 위 나의 2)와 같이 금원을 갈취한 후 사실은 AU이 피고인 A의 여동생이 아님에도 마치 AX가 피고인 A의 여동생인 AU에게 성매매를 시킨 것처럼 AX의 부모를 협박하여 합의금 명목으로 금원을 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AR은 AX에게 부모님의 전화번호를 말하라고 요구하고, 피고인 A은 AX가 말한 AX의 모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 "AX가 내 여동생 조건만남을 시켰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고 말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AX의 모로부터 연락을 받은 AX의 부 피해자 BB를 커피숍에서 만나기로 한 다음 피고인 A은 AU을 데리고 피해자를 직접 만나 합의를 빌미로 돈을 요구하기로 하고 피고인 AR, H은 커피숍 부근 주차된 차량 안에서 대기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같은 날 09:30경 광주 북구 신안동 이하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AX가 내 여동생에게 조건만남을 시켰는데 합의를 할 것이냐", "경찰에 신고하면 AX가 다치지 않겠느냐"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불상의 금원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일단 생각해보고 나중에 연락을 주겠다"면서 합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AR, A의 공동범행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피고인들은 2017. 2. 16. 오후경 광주 북구 AV에 있는 AW 모텔에 피해자 AU을 데리고 간 다음 위 제1항과 같이 피고인들이 피해자뿐만 아니라 AX, AY을 폭행, 협박하고 AX의 부모까지 협박한 것을 목격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피해자를 순차로 간음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AR은 피해자에게 "앞으로 조건만남을 할 것이니 테스트를 해보자"고 말하고, 피해자가 "왜 그러냐, 싫다"며 거부하자 "말 안 들을 것이냐, 옷 벗어라"라고 말하여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으면 피해자를 다시 폭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고 침대에 눕힌 다음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은 피고인 AR이 나간 다음 몇 분 후에 위 방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하자"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오빠까지 왜 그러느냐"며 거부하자 "왜 AR은 되고 난 안되냐"고 말하여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으면 피해자를 다시 폭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침대에 눕게 한 후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 피고인들은 위 가항과 같은 날 시간불상 오후경 위 AW 모텔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들에 대해 겁을 먹고 있는 피해자에게 "같이 조건을 하자, 돈을 벌면 반을 너에게 주고 커버쳐주겠다(보호해주겠다)"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면 피해자를 다시 폭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위 가항과 같이 피해자를 순차로 간음한 후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시키기로 하고 피고인 AR은 같은 날 시간불상 밤경에 스마트폰 M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성매수남을 물색하여 성매매 약속을 잡고 피고인 A은 차량에 피해자를 태우고 성매매 약속장소로 데리고 갔다가 성매매가 끝난 피해자를 데리고 모텔로 돌아간 다음 피해자로부터 성매매 대금 15만 원을 건네받아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날부터 그 다음날 새벽까지 피해자로 하여금 총 4회에 걸쳐 성매매를 하게하고 합계 48만 원을 건네받아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청소년인 피해자로 하여금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하고 그 대가의 일부를 받았다. 3. 피고인 AR의 단독범행[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 피고인은 2017. 2. 25.경 광주 북구 BC에 있는 BD 모텔에서, 위 제2항과 같이 피고인에게 겁을 먹고 있는 피해자 AU에게 연락하여 성매매를 할 것을 요구한 다음 스마트폰을 이용해 성매수남을 물색하여 성매매 약속을 잡고 피해자로 하여금 총 3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하게하고 성매매대금 28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박에 4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성매매를 할 것을 요구하였는데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면서 위와 같이 번 돈 28만 원을 몰래 가지고 도망친 것을 빌미로 2017. 2. 2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다시 연락하여 "니가 돈을 가지고 도망쳐 렌트비를 내지 못했으니 40만원을 벌어서 갚으라"고 말하여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으면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그 때부터 2017. 3. 1.까지 광주 북구 BC에 있는 BD 모텔, BE 모텔 등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약 7회에 걸쳐 성매매를 하게 한 후 성매매대금 약 1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청소년인 피해자로 하여금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하고 그 대가의 일부를 받았다. 4. 피고인 A의 단독범행[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 피고인은 2017. 2. 25.경 불상지에서 위 제 3항과 같이 AR의 성매매 강요를 피해 도망치고자 하는 피해자 AU으로부터 연락을 받게 되자 광주 북구 BF에 있는 BE 모텔로 가 피해자를 데리고 도망친 후 피해자에게 "나하고 성매매를 같이 하자"고 말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매수남을 물색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성매매를 하게하고 성매매대금 15만 원 중 1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게 한 후 성매매대금으로 합계 35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로 하여금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권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해자 AU 진술녹화 속기록 내용 1. AU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AU, AX, BB, A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 350조(공동공갈의 점, 다만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는 미수 부분에 한한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형법 제30조(청소년 성매수의 점) 피고인 AR: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 형법 제30조(위력 사용 청소년 간음의 점),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법 제14 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청소년 강요행위 후 대가수수의 점, 다만 형법 제30조는 피고인 A과 공모한 부분에 한한다) 피고인 A: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 형법 제30조(위력 사용 청소년 간음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법 제14조 제 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청소년 성매매 강요행위 후 대가수수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법 제14조 제3항(청소년 성매매 권유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 AX, AY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AX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위반(공동공갈)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위반(공동공갈)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AR: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피고인 A: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청소년 성매매 권유로 인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 등)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소년범감경 피고인 AR, A: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R, A에 대하여 형이 가장 무거운 청소년 성매매 강요행위로 인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H에 대하여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AX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R,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부정기형 피고인 AR, A: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 H: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아래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 AR, A: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 AR, A은 아동·청소년이므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R: 1년 9월 ~ 11년 3월 나. 피고인 A: 1년 9월 ~ 11년 3월 다. 피고인 H: 1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 피고인들은 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R: 징역 장기 3년 6월, 단기 2년 6월 나. 피고인 A: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다. 피고인 H: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들은 아직 사리분별 능력이 완전히 성숙하지 아니한 소년이고, 아직까지 소년보호처분 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으며, 피고인 A은 피해자 AX, AY, BB의 용서를 받아 위 피해자들은 피고인 A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불리한 정상들에 비추어 피고인들에게 상당한 처벌을 가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인다.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청소년인 AU과 성매매를 한 뒤, 피해자 AU을 공갈하여 15만 원을 갈취하였고, AU과 연락하던 피해자 AX, AY을 찾아가 또 다시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20만 원을 갈취하였으며, 대담하게도 AX의 아버지인 BB 마저 공갈하여 돈을 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고, 그 후 피고인 AR, A은 공모하여 각자 위력으로써 피해자 AU을 간음하고 성매매를 강요하여 대금을 가져갔으며, 피고인 AR은 재차 피해자 AU에게 연락하여 성매매를 강요하고 그 대금을 가져갔고, 피고인 A은 피고인 AR으로부터 도망친 피해자 AU에게 성매매를 권유하여 성매매 대금의 일부를 가져갔다는 것이다. 피고인들의 공갈 범행은 피해자 AU이 성매매를 한 상태이고, 피해자 AX, AY도 성매매에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이용한 범행이며, 피고인 AR, A의 간음 및 강요행위 등 범행은 피해자 AU이 가출한 14세의 어린 청소년이고 앞선 공갈 범행으로 겁을 먹고 있다는 것을 이용한 범행인바, 범행 경위 및 태양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중하다. 피해자 AU은 범행으로 인한 피해로 정신병원 폐쇄병동에 입원하는 등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으며, 피고인들에 대한 강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 AR, H은 피해자 AX, AY, BB의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 AR, A은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대하여, 피고인 H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등록대상 성범죄인 위 각 죄와 등록대상 성범죄가 아닌 나머지 각 죄의 법정형, 죄질,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피고인 AR) 또는 제3호(피고인 A, H)에 따라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