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9고단655

범죄사실 2019고단655 피고인은 2017.경 여자친구인 B을 통하여 피해자 C(여, 20세)를 소개받은 후 피해자와 지인 관계로 지내왔다. 피고인은 2018. 10. 23. 저녁 무렵 위 B에게 전화하여 위 B의 집에 놓아둔 피고인 옷을 가져가겠다고 연락하여 위 B으로부터 미리 현관 비밀번호를 알아두었다. 피고인은 2018. 10. 24. 01:30경 제주시 D아파트 E호 위 B의 집(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이르러 비밀번호를 누르고 집 안으로 들어가 옷을 벗고 샤워를 한 다음 나체 상태로 안방으로 들어가, B과 함께 침대에 누워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잠옷 바지와 팬티를 허벅지까지 내린 후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반팔 셔츠 아래로 손을 집어넣은 다음 브래지어를 착용하지 않은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움켜쥐듯이 잡고 주무른 후 피해자의 왼쪽 가슴의 유두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잠을 자던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019고단2204 피고인은 2011. 11. 28. 제주지방검찰청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2019. 10. 8. 23:05경 제주시 노형동 소재 본죽사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F에 있는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H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655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B 진술청취보고) 2019고단22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동종 전력 : 사건처분결과증명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동종전력 확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준강제추행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만지는 등 추행한 사실이 전혀 없다. 즉, 피고인은 위 일시경 이 사건 아파트에 들어가 샤워를 하고 나서 자신의 옷을 찾기 위해 나체 상태로 안방에 들어갔는데 침대에 있던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는 것 같은 인기척이 있어 당황하여 침대 아래로 몸을 숨긴 것이 전부일 뿐 피해자를 만지지 않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그에 반하는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B과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교제하면서 이 사건 아파트에서 동기하였던 사이이다. 피해자는 B 및 그 남동생과 어려서부터 친하게 지낸 사이이고, B의 남자친구인 피고인과도 아는 사이이다. 2) 군복무 중인 B의 남동생이 휴가를 나와 2018. 10. 23. 저녁에 B, 남동생, 피해자가 함께 저녁 식사를 하였다. 이후 남동생은 다른 술자리에 가고 B과 피해자가 같은 날 밤 10시 ~ 11시경 이 사건 아파트에 돌아왔으며, 자정 무렵 안방 침대에서 B이 창가 쪽에, 피해자가 방문 쪽에 누워 잠이 들었다. 3) 한편 피고인은 같은 날 저녁 B에게 전화하여 자신의 옷가지가 아파트에 있다며 가지러 가겠다고 하였고, B이 현관 비밀번호를 알려주었으며, 이때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날 아파트에서 자고 갈 것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 날 밤에 B과 피해자가 자고 있는 이 사건 아파트에 들어와 화장실에서 샤워를 하고 나체 상태로 나왔다. 4) 이후의 사건 경위에 관하여,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잠을 자고 있었는데, 음부 쪽에 누군가의 손이 있었고, 손이 움직이고 있었다. 바지는 허벅지까지 내려가 있고, 팬티도 같이 내려가 있었다. 그 상태에서 깼는데 사람 형태가 보였다. 잠이 깨지 않은 것처럼 몸을 움직여 바지를 올렸다. 그랬더니 잠시 멈췄다가 다시 또 손이 이불 안으로 들어와서 바지를 벗기려고 하였고, 너무 놀라 잠버릇인 듯 움직였다. 다시 손이 윗 옷 안으로 들어와서 가슴을 만지로 젖꼭지까지 만졌다. 만질 사람은 군대에서 휴가 나와 술마시러 나간 언니의 남동생 밖에 없었으니 '남동생이 여자가 고팠나?'라는 생각이 들었다. 가슴을 만질 때 잠버릇하듯 몸부림을 쳤다. 다시 바지 안으로 손이 들어와 더 이상 안되겠다는 생각에 몸을 일으켜 세웠다. 그러자 그 사람이 바닥에 누웠고, 옷을 입지 않은 상태였다. 어떻게 해야되나, 다 깨워야 하나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 사람이 제 손을 잡아 끌기에 바로 손을 배고 완전히 일어났다. 방에서 나와 화장실에 가서 잠시 생각을 하다가 안방 불을 켰더니 침대 옆 바닥에 누워 있던 그 남자가 본인의 하반신을 침대 안쪽으로 밀어 넣었다. 피고인이었다. 이후 언니를 깨웠고, 언니도 피고인이 침대 밑에 나체로 누워 있는 모습을 보고 놀랐다. 울면서 언니한테 '오빠가 나 만졌다'고 하였고, 피고인은 안 만졌다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도 당시의 사건 경위, 피해상황, 추행 행위에 대하여 매우 구체적으로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피해자의 진술 내용은 실제 경험한 것으로서 매우 자연스럽다. 또한 이 법원의 현장검증 결과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해자의 진술에 모순되거나 억지스러운 면은 발견되지 않는다. 여기에 증언에 임하는 피해자의 태도 등을 더하여 보면 그 진술은 충분히 신빙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취지로 다투나 단순히 지엽적인 부분에 있어 일부 진술이 불일치한다고 하여 진술의 신빙성을 부인할 수는 없다. 5) 이 사건 당시 이 사건 아파트에는 피고인, 피해자, B만 있었던 점, 추행 행위가 단순히 1회에 그친 것이 아니고 여러 차례 계속된 점, 더 이상의 추행 행위를 피하기 위하여 피해자가 여러 행동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잠결에 있지도 않은 행위를 있었다고 착각하였다거나, 피고인의 접촉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다른 원인에 의하여 피해자가 그와 같이 추행당하는 느낌을 받았을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6) 피고인은, 사건 당시 샤워를 하고 나와 옷을 찾았는데 옷이 없었고 거실에서 B을 불렀는데도 답이 없어 안방 침대에 가까이 갔는데 피해자가 잠에서 깨는지 인기척을 내길래 놀라서 침대 밑으로 몸을 숨겼다는 것이다. 그런데 만약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상황이라면 인기척을 느낀 피고인으로서는 안방에서 빠져 나오는 것이 자연스럽지 갑자기 침대 옆 좁은 공간에 누워 침대 밑으로 몸을 숨긴다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 7) 사건 직후 현장에서 피고인, 피해자, B이 얘기를 나누었고, 피고인이 무릎꿇고 피해자에게 사과하기도 하였다. 8) 피해자는 당일인 2018. 10. 24. 고소장을 작성하였고, 달리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동기나 이유도 발견되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준강제추행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준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 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범행 내용, 수법,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준강제추행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한 음주운전 범행의 경우 주취정도가 매우 중하여 그 죄질 역시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일부 범행은 인정하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