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1160

범 죄 사 실 2022고단1160 1. 절도 피고인은 2022. 6. 11. 00:00경부터 같은 날 02:00경 사이에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 이르러 그곳에 설치된 세차기기 내 잠금장치가 되어 있는 현금보관함의 자물쇠를 절단하는 방법으로 연 다음 그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돈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7. 6. 00:3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Ⅰ 기재와 같이 총 39회에 걸쳐 합계 4,535,000원 상당의 돈을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2. 7. 6. 01:24경 청주시 흥덕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끌을 이용하여 세차기기의 잠금장치를 연 다음 그 안에 들어있던 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현금보관함에 돈이 들어있지 않은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점유이탈물횡령 가. 피고인은 2022. 5. 28.경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 이하 미상지에서 피해자 I가 분실한 피해자 소유인 J 체크카드 1매를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5. 29.경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 부근 도로에서 피해자 B가 분실한 피해자 소유인 신용카드 1매를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4.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2. 5. 29. 00:56경 천안시 동남구 K에 있는 L에서 제3의 나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B 소유의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점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점원으로부터 14,100원 상당의 음식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5. 31. 11:5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Ⅱ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합계 679,000원을 결제하고 물품 등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분실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고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79,000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5. 컴퓨터등사용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22. 5. 29. 09:44경 천안시 서북구 M에 있는 N에서 시내버스에 탑승하면서 제3의 나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B 소유의 신용카드를 결제단말기에 접촉하여 1,5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5. 31. 14:3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Ⅲ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11,5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 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타인이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5. 29. 00:46경 천안시 동남구 O에 있는 P에서 음료를 구입하면서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I 소유의 체크카드를 결제단말기를 통해 1,9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타인이 분실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6. 컴퓨터등사용사기미수 피고인은 2022. 5. 31. 14:01경 아산시 Q에 있는 R에서 75,960원 상당의 물건을 구입하면서 제3의 나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B 소유의 신용카드를 그곳에 있는 무인결제기에 투입하고 대금을 결제할려고 하였으나 분실신고로 인하여 승인 거절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022고단1747 피고인은 2022. 6. 22. 02:52경 창원시 성산구 S에 있는 피해자 T이 관리하는 U에 이르러 그곳에 설치된 셀프청소기 내 동전보관함을 캠핑용 칼을 이용하여 연 다음 그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동전 합계 10,000원 상당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2고단1769 1. 2022. 6. 2.경 범행 피고인은 2022. 6. 2. 22:36경 천안시 서북구 V에 있는 피해자 W이 운영하는 ‘X' 무인 아이스크림 판매점에서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0원 상당의 ‘빅빅’ 초코바 2개, 시가 3,600원 상당의 ‘천하장사’ 소시지 3개, 시가 1,000원 상당의 ‘키드오’ 과자 1개 등 시가 합계 6,600원 상당의 물품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22. 7. 3.경 범행 피고인은 2022. 7. 3. 02:05경 부산 수영구 Y에 있는 피해자 Z이 운영하는 AA에 이르러 그곳에 설치된 진공청소기 5대의 동전보관함을 끌을 이용하여 연 다음 그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동전 합계 100,000원 상당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2고단2329 피고인은 2022. 7. 2. 02:08경 창원시 의창구 AB에 있는 피해자 AC이 운영하는 ‘AD’에 이르러 그곳에 설치된 셀프세차기 내 동전보관함을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연 다음 그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동전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동전보관함에 동전이 들어 있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1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F, D,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G, AV, AW, T, AX, AY, AZ, BA, BB, BC, BD, BE, B, I의 각 진술서 1. AE의 진정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서(범행 도구 및 절취품 사진 촬영), 수사보고서(범행 수익금 확인) 1. 감식결과보고서, 범죄현장지문 감정 결과 회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현장사진, 각 사진, 사진(범행도구 등) 2022고단17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의 진술서(첨부자료 포함) 2022고단17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 Z의 각 진술서 2022고단23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 카드 사용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 등이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과 일부 피해자들 사이에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졌고, 이 사건 변론종결 후에도 피고인이 형사공탁을 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7개월 가까운 수감생활을 통하여 어느 정도 반성의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범행 횟수, 기간, 수법,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사기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