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18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7. 07:38경 부천시 소사구 역곡3동에 있는 역곡역을 지나는 지하철 1호선 안에서 피해자 B(23세, 여)의 뒤에 서서 성기부분을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에 강하게 밀착시켜 문지르고,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 엉덩이를 만져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러나 피고인에게 이미 한 차례 동종의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및 그 범행과 이 사건 범행의 수법이 완전히 동일한 점 기타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1631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163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1. A |2. B 검 사 이동현(기소), 김소정(공판) 변호인 변호사 C(피고인 모두를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5.8.26.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개월, 피고인 B을 징역 10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 B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들로부터 각 200,000원씩을 추징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2. 6. 2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3. 7. 14. 목포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D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1g을 20만원에 구입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15. 6. 27.경에서 같은 달 28.경 사이 22:00경 부산 진구 개금동에 있는 홈플러스 앞길에서 피고인 B으로부터 받은 10만원을 포함한 20만원을 D에게 건네주고, D으로부터 필로폰 약 1g을 건네받았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피고인은 2015. 6. 초순경 부산 사하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1회 투약분(약 0.03g) 상당을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6. 27.경에서 같은 달 6. 28. 경 사이 밤시간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1회 투약분 상당을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7. 1. 15:3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48g을 비닐지퍼백에 넣어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3. 피고인 B의 단독범행 가. 피고인은 2015. 4.-5.경 부산 사하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6. 27.에서 같은 달 28.경 사이 23:3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1. 각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서(범죄일시 및 통화내역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출소사실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매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소지의 점)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매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들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실형 전력만도 10여 차례에 이르고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재범에 이른 점, 그밖에 범행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은 동종 범행으로 1회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 외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범행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남기용 울산지방법원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대상자의 준수사항 사건번호 : 2015고단163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 고인 :B 판결내용 :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약물치료강의 수강(40시간) 피고인에게 선고된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1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에 신고하여야 하고, 피고인은 보호관찰관의 지도를 받으며 아래에 적힌 준수사항을 지키고 스스로 건전한 사회인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아래의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때에는 구인될 수 있고, 선고유예가 실효되거나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일반 준수사항 1. 주거지에 상주하고 생업에 종사할 것. 2. 범죄로 이어지기 쉬운 나쁜 습관을 버리고 선행을 하며 범죄를 행할 우려가 있는 사람들과 교제하거나 어울리지 말 것. 3. 보호관찰관의 지도 · 감독 및 방문에 순응하고, 집행에 관한 지시에 따를 것. 4. 주거를 이전하거나 1월 이상의 국내외 여행을 할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할 것. 판사 남기용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5고정4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9.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등 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은 그시경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합포구 B 소재에서 °C 당구장'을 운영하는 자이다. 1.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5. 3. 30.부터 2015. 4. 29. 19:50경까지 위 C 당구장 내 밀실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기인 체리마스터 4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2.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불특정 손님들이 위 체리마스터 게임기를 이용하고 획득한 포인트를 전액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는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 약식명령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결과물 환전을 업으로 한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6.경부터 2014. 3. 4.경까지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이마트 C점에서 (주)D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전자제품 판매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4. 1. 19.경 위 이마트 C지점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카드로 3,006,000원에 구입한 TV를 현금으로 다시 결제하면 할인하여 2,590,000원에 해주고, 카드 결제를 취소해주겠다"고 말하여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현금 2,590,000원을 받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채무변제 등으로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가전제품 구입대금을 현금으로 재결제하거나 가전제품 현금 결제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7,958,850원을 받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채무변제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고소장 1. 재직증명서, 각 이마트C점 비정도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월~15년 2. 양형기준(2014. 10. 1. 시행)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4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가전제품을 판매하고 그 대금을 지급받는 업무에 종사함을 기화로 다수의 고객들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액을 전혀 변제하지 아니한 점, 다만 벌금 1회 외에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제반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합3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7. 23:20경 대구 북구에 있는 신천대로에서 피고인 소유의 D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는 대리기사인 피해자 E(59세)에게 대리운전 요금이 비싸다고 항의하며 차를 세우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불응하자 격분하여, 차량을 운행 중인 피해자에게 "차 세워라 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턱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전단, 제1항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N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 특별감경영역(5월N2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행 중인 피고인 소유 차량의 대리운전자를 폭행하여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고, 운행 중인 운전자에 대한 이러한 폭행은 교통사고 등의 추가 사고를 유발할 수 있어 위험성이 큰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2고단2200

범죄사실 피해자 Dol 운영하는 (주)E은 대양종합건설(주)로부터 인천중구청 문화회관 및 국민체육센터 건립공사의 공연장 인테리어 계약을 하도급받은 후 2011. 12. 1.경 위 공사를 위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F와 사이에 공연장 내부 마감소재인 그린보드(델타, 베타)를 납품받되, 지급받은 자재대금은 타처에 사용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그린보드(델타, 베타)자재대금 명목으로 2011. 12. 1.경 8,140만 원, 2011. 12. 21.경 1,670만 원을 합한 9,810만 원을 입금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금원을 보관하던 중 그 무렵부터 2012. 2. 10. 경까지 사이에 피해자의 공사 자재수입을 위한 용도가 아닌 피고인 회사와 피고인을 위한 개인적인 용도에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물품구매납품계약서 1. 자재납품 확약서(수사기록 9, 12쪽) 1. 자재납품확약서 회수건에 대한 회신건(수사기록 10쪽) 1. 자재납품확약서 반환요청에 대한 회신건(수사기록 11쪽) 1. 입출금거래내역서 1. 국민은행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피해액 중 상당액 (9,070만 원)을 공탁한 점, 최근 10년간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은 없는 점 등 제반사정 참작
대구지방법원-2015고단209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차량번호판이 세금체납으로 영치되어 피고인의 차량을 운행할 수 없게 되자 다른 차량번호판을 절취한 후 피고인의 차량에 부착하여 운행할 것을 마음먹었다. 1. 절도 피고인은 2015, 5. 1. 03:00경 경산시 C 앞 노상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D 소유 E 소나타 차량을 발견하고 주변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미리 준비한 공구를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위 소나타 차량 번호판을 떼어 가 절취하였다. 2. 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공기호행사 및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절취한 D 소유 E 소나타 차량 번호판을 피고인 소유인 F 다이너스티 차량의 앞부분에 부착하여 공기호인 차량번호판을 부정사용하고, 그 무렵부터 같은 날 14:50 경까지 경산시 일대에서 위와 같이 부정사용한 E 차량번호판을 부착한 위 다이너스티 차량을 운행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5. 1. 02:30경부터 같은 날 14:50 경까지 경산시 하양읍 금락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앞 노상에서부터 경산시 진량면 황제리 일대에까지 자동차운전면허없이 F 다이너스티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차량 및 범행도구 사진 1.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징역 4월~10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죄와의 경합범이므로 하한을 준수함) [선고형의 결정] 자동차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은 자동차의 효율적 관리를 통한 자동차 운행질서의 확립을 저해하는 범죄로 가볍게 볼 수 없으나,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절도죄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부산지방법원-2015고단30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1. 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4. 6.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각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6회의 동종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5. 4. 20. 18:45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도로에서부터 그 무렵 같은 동에 있는 연산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의 자백,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초과 전과 없는 점 등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6고단2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3.14.19:35경 경주시 외동읍 입실리 '21세기 당구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모화리 산업로 1882호 문산공단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그레이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무면허)죄로 4회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면허 없이 승합차를 운전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피고인에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벌금형을 선고할 수는 없다.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마지막으로 선처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하기로 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450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레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2.8.26.19: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신길3동 289-6 앞 교차로를 도림사거리 방면에서 우신초등학교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진행방향의 신호를 확인하고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방향 신호가 적신호로 바뀌었음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우신초등학교 방면에서 도림초등학교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D(59세) 운전의 E 쏘나타 택시의 좌측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좌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에 동승해 있던 F (여, 5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나타 택시를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 1,343,914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일시경 수원시 팔달구 장안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영등포구 신길3동 289-6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의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보고 1. 음주측정기록지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2012고단4283

범죄사실 [2012고단4283] 피고인은 2011. 4. 7.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1. 7. 13.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2. 10. 24. 23:00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게임장에서 미리 준비한 만능열쇠를 이용하여 8번과 9번 게임기에 부착되어 있는 현금 및 상품권 보관함의 잠금장치를 열고 그 안에 있던 현금 150,000원과 개당 5,000원 상당의 상품권 40장을 꺼내고, 피고인의 일행인 F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보관함을 열어 현금과 상품권을 꺼낼 때 8번과 9번 게임기 앞에서 돌아앉는 방법으로 위와 같이 보관함을 열고 있는 피고인의 모습을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2. 10. 25. 02:00경 위 E 게임장에 다시 들어가 미리 준비한 만능열쇠를 이용하여 1번과 2번 게임기에 부착되어 있는 현금 및 상품권 보관함의 잠금장치를 열고 그 안에 있던 개당 5,000원 상당의 상품권 40장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2고단4879] 피고인은 2012. 8. 28. 15:00경 부산 사상구 G에 있는 종업원 H 관리하고 있는 I게임랜드에 들어가 미리 준비한 만능열쇠를 이용하여 30번 게임기에 부착되어 있는 상품권 보관함의 잠금장치를 열고 그 안에 있는 개당 5,000원 상당의 상품권 40장 (시가 합계 200,000만원상당)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42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사진, 게임기 사진, 상품권 사진 1.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201248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압수조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게임장을 운영한 경력이 있어서 게임기의 구조를 잘 알고 있는 자인데, 2006년 절도 전과 및 이 사건 각 범행은 모두 그와 같은 지식을 이용한 전문적이고도 계획적인 절도범행으로 보이므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또한 누범에 해당하므로 실형을 면할 수 없다. 다만, 피해자 D를 위하여 일부 돈을 공탁한 점 및 협심증 등 심혈관계 질환을 앓고 있어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 사정을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단30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5. 구리시 B에 있는 한국GM 쉐보레 대리점에서, 말리부2.0 C 승용차 1대를 구입하면서 신차할부대금을 대출받음에 있어 피해자 우리파이낸셜 주식회사 직원 D에게 (주)E에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된 재직증명서와 원천징수확인서를 제출하면서 "2,550만 원을 대출해주면 36개월간 매월 777,009원을 성실하게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E에 근무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가진 재산이 전혀 없어 할부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고인이 실제 위 회사에 근무하여 대출금을 변제할 것을 믿은 위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2,55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0고단1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2. 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8. 12. 7.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에 특수절도죄 등 실형 전과가 1회 더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2. 13:30경 충남 홍성군 C 소재 피해자 D의 E주택 가동 201호에 이르러 위 201호 출입문 손잡이에 걸어놓은 우유봉지 안에 있던 출입문 열쇠를 꺼내어 위 열쇠를 이용하여 출입문을 열고 집안으로 들어가 방안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10만원권 자기앞수표 1장, 20만원 상당의 현금이 들어있는 돼지저금통 1개 및 화장대 서랍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9만원, 시가 5만원 상당의 금목걸이 1개 등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08. 12. 말경부터 2010. 4. 8.경까지 사이에 총 23회에 걸쳐 피해자 23명으로부터 합계 시가 15,913,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D,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W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현장촬영사진)(번 2), 수사보고(압수품촬영사진)(순번 4), 각 수사보고(진술조서 미첨부보고)(순번 34, 46) 1. 절도사건 초동조치 보고서(순번 35)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출소사실확인 1. 판시 상습성 : 피고인의 과거 범행 전력, 이 사건 범행의 횟수 및 그 수법, 피고인이 동일한 수법의 상습 절도 범행으로 처벌받아 그 형의 집행을 마친 후 한 달도 되지 않아 다시 단기간 내에 수십 차례 동일한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상습성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42조, 제329조(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정378

범죄사실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 양수하거나 질권을 설정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 8. 14:00경 여수시 여서동 여수의회 정문 앞에서 불상의 자에게 체크카드를 대여해 주고, 대여비 1,800만원을 받기로 한 후 오토바이 퀵 서비스를 통해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계좌번호: B) 계좌의 체크카드를 불상의 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수사결과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자신은 성명불상자에게 체크카드를 일시 빌려주었을 뿐이어서 이를 가리켜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의 '접근매체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일반적으로 양도라고 하면 권리나 물건 등을 남에게 넘겨주는 행위를 지칭한다고 할 것인데,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규정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 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허용되지 않는 점, 민법상 양도와 임대를 별개의 개념으로 취급하고 있는 점, 이른바 '대포통장'을 활용한 범죄에 적극 대처하기 위하여 2008. 12. 31. 법률 제9325호로 구 전자금융거래법을 개정하면서 '대가를 매개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에 대한 금지 및 처벌 조항을 신설한 점(제6조 제3항 제2호, 제49조 제4항 제2호) 등에 비추어 보면, 전자금융거래법에서 말하는 양도에는 단순히 접근매체를 빌려 주거나 일시적으로 사용하게 하는 행위는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12. 7. 5. 선고 2011도16167 판결). 그러나 전자금융거래법이 전자금융거래의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여 그 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을 입법목적의 하나로 하고 있는 점(제1조) 등을 고려하여, 접근매체를 교부하게 된 동기 및 경위, 교부 상대방과의 관계, 교부한 접근매체의 개수, 교부 이후의 행태나 정황 등 관련 사정을 객관적으로 판단해 볼 때 그 접근매체의 교부가 다른 사람이 그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임의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용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이는 법 제6조 제3항 제1호에서 말하는 접근매체의 양도에 해당하고 그에 관한 고의도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도12789 판결 참조). 나. 그런데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 항 내지 항의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체크카드를 교부할 당시에 미필적으로나마 교부받은 상대방이 이를 이용하여 임의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용인하는 인식과 의사, 즉 양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저희 회사에서 안전한 차명계좌가 필요해서 이렇게 안내를 드리며", "상거래에 대한 결제대금 입금용으로 사용되며"라는 내용이 담긴 문자메세지를 받고(수사기록 제55쪽), 위 성명불상자에게 체크카드를 교부함과 아울러 그 비밀번호도 알려 주었다. 피고인은 체크카드를 교부받을 상대방의 전화번호 외의 인적 사항을 전혀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서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체크카드를 교부받을 상대방의 소재지나 영업장소조차 알지 못하였다고 자인하고 있다(수사기록 제48쪽). 피고인은 체크카드와 연결된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가 사고 계좌로 등록된 후에도 체크카드를 회수하기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체크카드의 대여 대가로서 2개월 동안 300만원을 받기로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거래상 체크카드의 용도와 기능에 비추어 볼 때 단순한 대여의 대가로서 위 300만원을 지급받기로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3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8.23:50경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2가 2-2에 있는 충정빌딩 주차장부터 같은 시 성동구 성수동에 있는 영동대교 밑 강변북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채혈 감정결과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1, 7. 16.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 2014. 3. 17,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도 0.245%로 매우 높은바, 이에 상응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위 음주운전 전력을 포함하여 벌금형 3회 외에 달리 더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처와 자녀들을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으로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34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1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6. 12.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2019. 6. 30. 1)변론종결후변호사 박준이가 피고인의 변호인으로 선임되었다. 00:10 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C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D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자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 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 등으로 2회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다시 음주 무면허 운전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고, 운전거리가 비교적 짧으며, 인적·물적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다. 피고인이 최근 가정에 심각한 불행이 겹쳐 술에 의지하다가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657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성불상 D 등이 운영하는 중국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함께, 국내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조건만남'(성매매)을 미끼로 속칭 대포통장으로 돈을 입금하게 하는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중국에서 국내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지정된 계좌로 금원이 이체되도록 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대포통장을 양수받아 피해금원을 인출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피고인은 2016. 3. 25. 13:00경 서울시 송파구 신천동에 있는 잠실역 인근에서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성명불상의 공범으로부터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E 명의 기업은행 체크카드(F) 1매와 G 명의 국민은행 현금카드(H) 1매를 건네받아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나,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16. 3. 25.경 중국 이하 불상지에게 피해자 I에게 전화를 걸어 선금을 입금해 주면 조건만남을 주선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날 J 명의 신한은행 계좌(K)로 75만원을, L 명의 기업은행 계좌(M)로 51만원을 입금받고, 피해자가 환불을 요구하자 '200만원을 맞추어야 환불을 해줄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속하여 (주)영 이유엔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74만원을 입금받고, 2016. 3. 28.경 '명의자가 다르니 74 만원을 다시 보내야 환불이 가능하다'고 거짓말하여 G 명의 국민은행 계좌(N)로 74만원을 입금받아 합계 274만원을 입금받고, 피고인은 같은 날 19:15경 군자농협 정왕지점에서 위 G 명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74만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의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불상 D 등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6. 3. 25.경 시흥시 원룸에서 함께 지내게 된 조선족 친구 피고인 B에게 심부름 값을 줄테니 지하철역에서 퀵서비스로부터 물건을 받아달라고 하여, 그때부터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체크카드 등의 접근매체가 들어있는 택배를 받아서 전달해주었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2016. 3. 29. 13:20경 서울 광진구 구의동 소재 강변역 1번 출구 앞길에서 전화금융사기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불상의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O 명의 부산은행 체크카드(P) 1매를 건네받아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위챗 채냉내역 첨부), 수사보고(G 명의 국민은행 N 계좌 거래내역 분석), 수사보고(A 피해금액 인출 CCTV 확인) 1. 피해금액 입금 거래내역, 피해금액 입금증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제30조(접근매체 양수의 점) 피고인 B: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2016. 3. 25. 에 범한 각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B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이 대한민국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몰수 피고인들: 형법 제48조 제1항 피고인 A에 대한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의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소위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보이스피싱' 등 전화금융사기 범죄는 총책뿐만 아니라 인출책, 송금책, 통장모집책, 카드전달책 등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보이스피싱' 범죄를 근절하기 위하여는 가담행위에 대해서도 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큰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27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4. 04:00경 C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작구 D 앞 편도 2차로를 성대시장 방면에서 장승배기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변경할 경우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측으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1차로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E(54세)이 운전하는 F 쏘나타 택시의 우측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수리비 약 810,628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차량 충격 부위 사진 1. 사고 영상 CD 1. 진단서 1. 견적서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 피해자가 위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사실이 각 인정된다. 또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와 정도, 피해자의 나이, 사고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당시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의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교통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특별감경영역(3월~10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관계, 교통사고가 발생하게 된 경위, 피해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위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1206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C 토지의 소유주이고, 안산시 상록구 D은 피고인의 친오빠인 E이 소유주이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을 받은 구역 내에서는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 중순경부터 같은 달 말경까지 피고인 소유의 안산시 상록구 C 토지의 성토작업을 위한 진입로로 사용하기 위해 개발제한구역인 위 E 소유의 안산시 상록구 D 토지의 임야 400 제곱미터를 절토하는 방법으로 죽목을 벌채하고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고발장, 진술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개발제한구역의 지점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1호, 제12조 제1항 본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