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491

범죄사실 피고인은 D 그렌져H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25. 10: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E 주택가 앞 이면도로를 시흥대로 쪽에서 KT구로전화국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택이 밀집된 지역으로 보행자가 갑자기 출현할 수 있는 곳이고, 당시 햇빛으로 인하여 전방 시야가 좋지 않은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이 진행하는 방향의 좌측 골목길에서 나오는 피해자 F(여, 10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범퍼 좌측면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도로에 넘어진 피해자를 그대로 역과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중증 뇌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각 사진 1. 블랙박스 영상 1.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블랙박스 CD 영상에 의하면 피해아동이 차량 진행 방향 좌측에 뛰어 오는 모습이 보였고, 충격 그 자체는 비교적 강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았었기에 피고인이 사고가 나기 전이나 후에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사용하였다면 사고 자체 내지 치명적 결과의 발생을 막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은 매우 안타깝고 그만큼 피고인에게는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평범한 가정주부로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골목길 안에서 서행운전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블랙박스 CD 영상만으로 피해아동이 차량을 보고 차량이 멈출 것으로 기대하고 계속 뛰어 간 것인지 차량을 못보고 뛰어 간 것인지는 판별하기 쉽지 않다),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유족측과 합의에 이르러 유족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을 금고형에 처하되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3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4. 1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4월의 형을 선고받고 2017. 4.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7.30. 01:55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E이 건방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트린 후 발로 피해자의 다리와 옆구리를 수차례 밟아 피해자에게 약 4~5개월간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을 동반한 경골 몸통의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진단서, 수술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 감경인자 : 처벌불원 - 가중인자 : 중한 상해 (1,4유형)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199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12. 4. 20:50경 이천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여, 32세)과 다른 일행 2명을 D 소유 E 레이 승용차에 태우고 광주시 쪽에서 이천시 쪽으로 운전하던 중 D과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도로 오른쪽 가장자리에 정차한 후 피해자를 자동차 밖으로 끌어내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왼쪽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걷어차 땅바닥에 넘어뜨리고, 넘어져 있는 피해자를 발로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주관절부 좌상, 좌 하퇴부 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2. 4. 20:20경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시 곤 지암읍 찬산수산 앞 도로에서부터 이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D 소유의 E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G 진술 부분 포함)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혈중알코올 감정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2016. 12. 28.자) 1. 상해진단서 1. D 폭행피해 사진,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내지 징역 8년 2.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 (2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1,4유형)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이의 경합범에 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된 상해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을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5. 6. 30.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 · 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7.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6. 3. 27. 음주운전을 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승용차의 보닛을 주먹으로 가격하는 것을 보고 격분하여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수회 때려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찰과상 등을 가하여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2016. 8. 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9. 30. 상해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음주운전과 상해죄의 범행 역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질러졌다. 이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로서 징 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하기로 하되,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해자에게 15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다만, 피해자는 변론 종결 후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탄원서를 이 법원에 제출하였다)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법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16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경 불법인터넷 도박 사이트의 운영자인 성명 불상자(일명 'D')로부터 도박 사이트의 운영을 도와 달라는 부탁을 받은 E를 통해, 위 D은 인터넷 도박 사이트의 운영을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E와 피고인은 위 사이트에서 충전, 환전 업무 및 도박 사이트 홍보를 위한 문자메시지 전송에 필요한 대포 휴대전화의 조달, 광고 등의 업무를 담당하기로 각자 역할을 분담하였다. 1. 도박개장 위와 같은 사전 공모 내용에 따라 성명 불상자는 2013. 4. 9. 경부터 2013. 12. 1.경까지 'F'이라는 사이트(도메인 주소 G, H, I)를 개설하고, E와 피고인은 중국 위웨이에 있는 E의 주거지에서 컴퓨터 3대를 이용하여 대량 문자메시지 사이트(sms17.com)를 통해 대량의 문자메시지를 불특정 다수에게 보내는 방법으로 홍보하고, 위 사이트 회원들에게 국내외 축구, 야구, 농구, 배구 등 경기 개최 전에 그 경기 결과에 관하여 1회 최저 5,000원부터 최고 500,000원까지 도금을 걸도록 하고 실제 그 경기 결과를 적중시킨 회원에게는 일정 비율의 금원을 배당률에 따라 지급하고 적중시키지 못한 회원으로부터는 위 도금을 환수하는 방법으로 J, K, L, M, N, O, P 등의 계좌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불상의 금액을 송금받은 후 다시 그 배당률에 따라 도금을 송금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 불상자, E와 순차 공모하여 영리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2. 국민체육진흥법위반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그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누구든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라고 함)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성명 불상자는 2013. 4. 9.경부터 2013. 12. 1.경까지 'F'이라는 사이트를 개설하고, E와 피고인은 대량 문자메시지 사이트를 통해 대량의 문자메시지를 불특정 다수에게 보내 홍보하고, 위 사이트 회원들에게 국내외 축구, 야구, 농구, 배구 등 경기 개최 전에 그 경기 결과에 관하여 1회 최저 5,000원부터 최고 500,000원까지 도금을 걸도록 하고 실제 그 경기 결과를 적중시킨 회원에게는 일정 비율의 금원을 배당률에 따라 지급하고, 적중시키지 못한 회원으로부터는 위 도금을 환수하는 방법으로 J, K, L, M, N, O, P 등의 계좌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금원을 송금받은 후 다시 그 배당률에 따라 도금을 송금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자, E와 순차 공모하여 국민체육진흥법에서 금지하는 유사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카카오톡 및 인터넷 포털 사이트 아이피 접속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7조, 제30조(포괄하여, 도박개장의 점), 구 국민체육진흥법(2014. 1. 28. 법률 제123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1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유사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국민체육진흥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불특정 다수에게 사행심을 조장하는 등 그 폐해가 크고 이로 인한 피고인을 비롯한 공범들이 취득한 수익도 적다고 볼 수 없다. 더욱이 피고인 등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외국에 본거지를 두고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에 엄벌의 필요성도 크다. 다만,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공범의 그것보다 크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나름대로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공범인 E에 대한 형사사건결과를 특별히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586

범죄사실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유사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수탁사업자가 아닌 피고인은 2015. 1.경 인터넷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 D 운영자인 일명 E으로부터 위 사이트 관리업무를 부탁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2015. 1. 24. 경부터 2015. 3. 4. 경까지 고양시 덕양구 F, 01호 피고인의 집에서 이 불상의 방법으로 모집한 회원들로부터 G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H), 하나은행 계좌(C)를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54,960,000원을 입금받은 다음, 그 회원들로 하여금 국내외에서 시행되는 축구, 야구, 농구, 배구, 골프 등의 경기결과에 배팅하게 하여 적중한 회원에게는 각 스포츠 경기의 배당률에 따라 계산된 배당금을 환전해 주고, 적중하지 못한 회원으로부터는 배팅한 금원을 환수하는 방법으로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유사행위를 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A 새마을금고 계좌내역 정리, 피의자 A의 범행가담 시기 확인)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1. 계좌거래내역, 부동산 월세계약서 1. 도박사이트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제1항, 형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유사행위의 점), 형법 제247조, 형법 제30조(도박개장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1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3항, 제1항 양형의 이유 국민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큰 이사건 범행의 특성, 이 사건 범행에 따른 불법 도박의 규모가 작지 아니한 점, 비록 직접 불법 도박 사이트를 개설한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이를 관리하는 것도 이 사건 범행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이라 할 것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할 것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기간은 그리 길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도 크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집행유예를 넘는 처벌을 받거나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등의유리한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55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2. 대구지방법원에서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7. 3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3.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E에게 "돈을 빌려주면 대출금을 갚고 저금리로 다시 대출을 받아 3개월 후 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 없이 대부업체에 약 7,000만원 이상의 채무를 연체하고 있었고, 그 중 일부 대출금을 상환한다고 하더라도 저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없었으며, 그 무렵 월수입 약 270만 원 중 180만 원이 상을 대출이자로 납부하고 있는 등 경제상황이 매우 좋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4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 2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02,527,800원을 각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거래내역서, 여신거래약정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내지 11번)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처분미상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확정판결 이전의 범행 유리한 정상 반성,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판시 확정판결 이외에는 두 차례 벌금 전과가 있는데 그침 —·불리한 정상: 피해회복이 모두 이루어진 상태에서 합의가 이루어진 것이 아님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광주지방법원-2016고단3638

범죄사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할 수 없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유사행위를 홍보하거나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의 구매를 중개 또는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위와 같은 유사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2. 19. 경 광주 남구 백운동 소재 PC방 등지에서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개설한 유사 스포츠토토 사이트의 운영계좌인 C 유한회사 명의의 계좌에 1,000,000원을 입금한 후 스포츠 경기의 승·패·무 등에 1회 최대 1,000,000원까지 베팅하고, 경기 결과에 따라 승·패·무 등 베팅한 대로 적중되면 미리 정한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받는 방식으로 유사체육진흥투표권을 매입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5. 2. 19.경부터 2015. 8. 23.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0회에 걸쳐 228,591,000원의 유사체육진흥투표권을 매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유사체육진흥투표권 발행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범죄인지 관련자료 등 첨부) 1. 피의자가 제출한 거래내역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 기간 및 도금액,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광주센터에서 중독 상담치료를 받는 등 갱생의지가 있는 점)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3551

범죄사실 [2015고단3551] 1. 사기 피고인은 2015. 7.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해군의 인트라넷 게시판인 '사고팔기' 게시판에 접속하여 피해자 B이 게시한 "태블릿 구매합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보고, 위 피해자에게 "대금을 송금하면 태블릿PC를 송부하겠다"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 등을 송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태블릿PC를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위 태블릿PC를 송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금 명목으로 12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C)로 송금받아 이를 취득한 사 실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8.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1,550,000원을 취득하였다. 2. 국민체육진흥법위반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5. 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는 휴대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D 또는 D)에 접속하여, 위 사이트에서 지정한 신한은행 계좌(E)로 19,000원을 입금하고 위 사이트를 통해 프로야구 등 스포츠의 승패와 관련하여 베팅하고 그 결과에 따라 배당금을 받아 현금으로 환전받는 방법으로 도박을 한 사실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8.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37 회에 걸쳐 합계 18,713,000원의 도금을 걷고 위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2016388] 피고인은 2015. 7. 26. 일시 불상경 불상의 장소에서 해군자체게시판에 접속하여 피해자 F이 게시한 차량 구입글을 보고 위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차량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차량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위 차량을 건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량 대금 명목으로 본인 명의 우체국(C) 계좌로 60만원, 같은 달 27. 경 140만원총 2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35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G, H, I, J, K,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O, P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1. 수사보고 1. 각 관련 사진, 휴대폰 거래 문자내용, 각 임의제출서 [2016고단3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고소장, 금융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도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군인의 신분을 망각한 채 반복적으로 인터넷도박을 하였고 그로 인한 채무를 감당하기 어려워지자 같은 군인 또는 군무원들을 상대로 반복해서 인터넷 물품사기를 저질렀으므로 죄가 가볍지 아니함. 다만, 대부분의 사기죄 피해자에게 피해를 배상하고 합의한 점, 1회의 벌금형 외에는 전과 없고 잘못을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함.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1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8.경 전라북도 군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C)에 접속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이트 운영자가 도박자금 입금계좌로 지정한 D 명의의 계좌로 6,000,000원을 입금하여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받고, 위 사이트에서 축구, 농구 등 스포츠 경기의 승?무?패 방식 게임에 베팅하여 그 결과를 맞추는 경우 배당률 만큼의 배당금을 지급받고 틀리는 경우 베팅금을 잃는 방법으로 스포츠 경기 결과에 따라 승부가 좌우되는 사설 스포츠 토토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3. 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9회에 걸쳐 합계 233,520,000원 상당을 입금하여 사설 스포츠 토토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송치서,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서,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상습도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1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6. 07:45경 전라북도 익산시 B, 508동 10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C, D)에 접속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이트 운영자가 도박자금 입금계좌로 지정한 유한회사 민진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300,000원을 입금하여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받고, 위 사이트에서 축구, 농구 등 스포츠 경기의 승??패 방식 게임에 베팅하여 그 결과를 맞추는 경우 배당률 만큼의 배당금을 지급받고 틀리는 경우 베팅금을 잃는 방법으로 스포츠 경기 결과에 따라 승부가 좌우되는 사설 스포츠 토토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6. 2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9회에 걸쳐 합계 247,360,000원 상당을 입금하여 사설 스포츠 토토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사이트화면 및 범죄일람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86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중순경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 식당에서 피해자 F에게 "식당 운영자금으로 필요하니 돈을 빌려달라, 돈을 빌려주면 월 2부 이자로 2011. 8.말까지 틀림없이 갚을 것이고, 지금 살고 있는 서울 관악구 G빌라 다동 401호에 전세보증금 5,000만 원이 있으므로, 충분히 돈을 갚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위 G빌라 다동 401호에 월세로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었기 때문에 반환받을 전세보증금이 없었고, 오히려 1억 5,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운영하던 위 식당은 이익이 거의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5. 7.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5. 13. 200만 원, 같은 해 6. 13. 270만 원, 같은 해 6. 15. 30만 원, 같은 해 6. 17. 1,000만 원, 같은 해 6. 27. 100만 원, 같은 해 7. 10. 200만 원, 같은 해 8. 19. 2,400만 원, 같은 해 9. 9. 230만 원, 그 무렵 현금 70만 원 등 총 10회에 걸쳐 합계 5,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 받거나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H 진술부분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차용증 사본, 각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지 아니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8116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C에 있는 고무제품 제조업체인 '(주)D'를 운영하는 자인데,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바에 따라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27.경 위 사업장에서,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인 소련시설 2대(동력 각각 125마력)를 설치하고 운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적발인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기환경보전법 제90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공장부지를 매입하여 이 사건 배출시설의 이전을 진행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과 동일한 장소에서의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동일한 배출시설의 폐쇄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768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10. 24. 21:00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단원구 원일1길 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C 제네시스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누구근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 조회 1. 수사보고(참고인 D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 등의 다른 피해를 야기하지 않았고, 생계를 위한 영업 활동을 하면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여 그 범행 동기와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은 부양하여야 할 배우자와 나이 어린 자녀들이 있는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C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의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수원지방법원-2016고단7660

범죄사실 피고인은 D 베라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09. 24. 01: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오산시 E에 있는 F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가장산업단지 쪽에서 남촌오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때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에서 피해자 G(42세)이 운전하는 H 택시가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택시의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택시 동승자인 피해자 I(3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퇴부 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가 7,187,299원이 들 정도로 위 택시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법경찰리 작성의 G에 대한 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1)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 운전의 D 베라크루즈 승용차가 자동차종합보험계약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에 상호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은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D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고,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피해자들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각 입게 하고 수리비 7,187,299원 상당이 들도록 택시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도주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로 2회에 걸쳐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는 점. 1)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판시 각 범죄 중 일부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기본범죄인 판시 피해자 G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관한 대법원 양형위원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의 범위를 참고하여 보면 아래와 같다. [유형의 결정]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3월 ~ 징역 1년
수원지방법원-2016고단7624

범죄사실 1.2016고단7624 피고인은 B 코란도C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13. 22:15경 혈중알콜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반송동 41-1 기업은행 사거리 교차로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센트럴파크사거리 쪽에서 숲속마을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정차하고 있던 중 시속 약 10km의 속도로 진행하여 출발하게 되었다. 그때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에서 피해자 C(34세)이 운전하는 D 투싼 승용차가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투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코란도C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2017고단286 피고인은 2013. 8. 2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12. 8. 수원지방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그 재판 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2016.12.08.23:55 수원시 원천동에 있는 팩토리월드 앞 도로에서부터 화성시 능동 1083 에 있는 능동마을 휴먼시아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76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법경찰관 작성의 C에 대한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2017고단2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사건 약식명령 및 공소장 첨부), 약식명령문 1부, 공소장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판시 제1항 기재 음주운전의 점,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판시 제2항 기재 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형의 하한은 판시 제1항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징역 14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유형의 결정]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 처벌불원 가중요소 -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징역 8월 나. 판시 제2항 기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다.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판시 제2항 기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 사이의 형법 제37조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여 그 하한은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르되, 다만 양 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단에 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C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상호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B 코란도C 승용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2013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외에 형사처벌은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164%의 술에 취하여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였고, 그로부터 1개월 남짓이 채 지나기도 전에 또다시 혈중알콜 농도 0.160%의 술에 취하여 차량을 운전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은 점, 위와 같이 피고인이 2회에 걸쳐 음주운전을 하면서 각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수원지방법원-2016고단75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7. 2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고, 2013. 1.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20. 21:48경 화성시 남양읍에 있는 낙지마당 앞 도로에서부터 화성시 봉담읍에 있는 미래숲 어린이집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 스포츠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중알콜감정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 등의 다른 피해를 야기하지 않았고, 2008년 이후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은 점(호흡측정에 의한 혈중알콜농도가 0.132%, 채혈에 의한 혈중알콜농도가 0.220%이다),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수원지방법원-2016고단7424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9. 28. 23:46경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D'에서 춤을 추다 피해자 B(49세)과 시비되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과 귀를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고막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46세)에게 폭행을 당하자 화가 나 그곳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잔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사법경찰관 작성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사진(증거목록 제 3 내지 5, 8번) 1. 의무기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A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상호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여 그 범행 동기와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왼쪽 얼굴과 귀를 때려 피해자에게 고막파열 등의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2. 피고인 B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상호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화가 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여 그 범행 동기와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유리잔으로 머리와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두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63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6. 00:17경 서울 금천구 B 앞 보도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C(53세)과 술값 문제로 다투던 중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우측 얼굴을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0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열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출동 보고서, 현장 사진 1.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고, 범행 후 곧바로 피해자에게 사죄하고 합의한 점(합의금 1,700만 원),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경위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문성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