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2고단3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25. 03:42경 전남 영광군 B 소재 피고인 운영의 ‘C’라는 상호의카페에서, 피해자 D(여, 20세), E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E이 화장실에 가서 피해자와 단둘이 있게 되자, 옆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상체를 자신이 있는 쪽으로 끌어당긴 다음 양팔로 피해자의 상체를 감싸안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볼을 부여잡고 피해자의 입술에 강제로 입맞춤을 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CCTV 녹화영상 CD 1. 각 수사보고서(증거사진 제출 관련/ CCTV 녹화영상 및 통화녹음 파일 첨부/ C카페 내 CCTV 영상 캡처정리)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발생 이전의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이 사건 발생 전후의 상황이나 고소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에 피고인의 판시 기재 행위가 형법상 강제추행죄로서 처벌의 대상이 되는 추행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피해자의 묵시적인 동의가 있었다는 오해에서 비롯된 행위로서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다툰다. 2. 판단 가. 법리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며, 이 경우에 있어서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 또한,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등 참조). 한편, 피해자가 일정 수준의 신체접촉을 용인한 측면이 있다 하더라도, 신체의 자유와 성적 자기결정권을 갖는 주체로서 피해자는 언제든 그 동의를 번복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자신이 예상하거나 동의한 범위를 넘어서는 신체접촉에 대해서는 이를 거부할 자유를 가진다고 할 것이고(비슷한 논지의 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8도2614 판결 참조), 따라서 이를 넘어서는 신체접촉의 경우 강제추행으로 봄이 타당하다. 나. 판단 검사가 제출한 일부 증거들 및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2021. 2.말부터 이 사건 당일까지 피고인이 운영하는 이 사건 카페에서 아르바이트생으로 근무하였는데, 위 근무기간 동안 피고인과 피해자는 심야 시간에 업무 이외의 내용으로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는 등의 연락을 취하기도 하고, 평소 근무시간에도 신체적 접촉을 동반하여 장난을 칠 정도로 사장과 종업원이라는 단순 고용관계를 넘어서서 친밀한 사이였던 것으로 보이며, 더욱이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해 이성적 호감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 피고인은 1989년생이고 피해자는 2000년생의 대학휴학생으로 11살이나 나이차이가 나는 점(피고인도 경찰에서 자신이 사장이고 피해자는 알바생이며 나이 차이도 많이 나고 그러니까 선뜻 사귀자는 말을 하기가 어려웠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도 이 법정에서 나이가 11살이나 차이가 나 이성으로 생각해 본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가 심야시간에 업무 이외의 내용으로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는 등의 연락을 취하기도 하고, 평소 근무시간에도 신체적 접촉을 동반하여 장난을 칠 정도로 친밀하였다고는 하나 두 사람이 연인으로 사귀는 사이는 아니었던 점, 피해자를 위한 송별회로 이 사건 술자리를 가지기 전 피고인과 피해자가 나눈 인스타그램 대화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감정이 되게 뒤섞여가지고 정확히 무슨 감정인지는 모르겠는데“라는 말을 하기는 하였으나, 위 대화 전후의 인스타그램 대화내용 및 피해자의 증언 내용에 비추어 보면, 이는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이성적 호감이나 연애감정을 표현하였다기보다는 이 사건 카페를 그만두는 피해자에게 사장으로서 애정어린 덕담과 격려를 해주는 피고인에 대한 고마움과 이 사건 카페를 그만두는 것에 대한 자신의 소회 등의 감정이 복합적으로 발생하여 위와 같은 표현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추행 장면이 담긴 CCTV 영상을 살펴보면, 피고인은 피해자 옆에 나란히 앉아 건너편에 다른 종업원인 E이 있는 상태에서도 왼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아 자신 쪽으로 끌어당기고 피해자는 왼손을 들어 끌어당기는 행위를 하지 말라는 신호를 보내고, 이후 피고인이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자신 쪽으로 끌어당기려 하자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는 장면이 나오며, E이 화장실을 가기 위해 자리를 비우자 피고인은 곧바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손을 가져가고 피해자는 짐짓 몸을 뒤로 젖혀 이를 피하려 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잡으며 자신의 몸쪽으로 끌어당겨 피해자를 껴안고서는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잡고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자, 피해자는 잠시이기는 하나 불쾌한 모습을 보이며 피고인을 밀친 후 자신의 입술을 닦아냈고 피고인은 이 모습을 그대로 지켜보았으며, 이후 피고인은 다시 피해자를 자신의 몸쪽으로 밀착시킨 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뺨 부위를 잡고 입맞춤하려고 하여 피해자가 다시 피고인을 밀어내는 장면이 나오며, 피고인의 위 행위 후 피고인과 피해자가 대화를 나누다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아당기며 다시 입맞춤을 시도하려 하자 피해자는 다시 피고인을 밀쳐내는 장면이 나와,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의 몸을 끌어당기거나 입맞춤을 하거나 입맞춤 하려는 시도에 대해 여러 차례 명확하게 거절의 표시를 하였던 점, 이 사건 당시 피해자 또한 상당량의 술을 마셔 취한 상태에 있었음에도 피해자는 위와 같은 피고인의 일련의 행위에 적극 호응해 주거나 소극적으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을 밀치는 등 적극적으로 피고인의 스킨십 시도를 막으려고 하였던 점, 피해자는 이 사건 술자리를 파한 후 곧바로 피고인에게 이 사건 추행행위를 따지는 전화통화를 하였고, 이 사건 발생 이틀 후에 피고인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자신이 있는 쪽으로 끌어당기고 양팔로 피해자의 상체를 감싸 안으며, 피해자의 입술에 입맞춤을 하는 일련의 행위는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로 평가된다. 그리고 위에서 살펴 본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묵시적인 동의가 있었다거나 묵시적인 동의가 있었다고 오해할 만한 상황은 아니라고 보여, 피고인에게는 추행의 고의가 인정된다. 그리고, 피고인의 추행 행위 사이에 피해자가 잠시 자신의 관자놀이 부근에 손가락을 가져가며 무슨 말인가를 하고(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시 피해자가 ”내 머릿속에 저장“이란 말을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03:44:02경 장면), 피고인에게 먼저 건배 제의를 하였으며, 이 사건 추행 후 얼마간의 술자리가 이어졌다 하더라도, 이는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에 비추어 볼 때에 피해자가 자신을 위해 마련된 송별 술자리의 분위기를 해치지 않으려고 하였거나 혹은 추행으로 인해 불편해진 상황을 애써 모면하기 위해 할 수 있는 행동으로 보인다. 또한, 이 사건 발생 후 이 사건 카페 근처 자신의 차량에 있던 피해자가 E이 팬티만 입고 이 사건 카페 밖으로 나온 장면을 목격하여 피고인과 E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다고 오해를 하였다 하더라도(물론 피해자는 위 장면을 목격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는 이미 강제추행 행위가 종료된 이후의 사정으로서 피해자의 이 사건 고소에 있어 하나의 동기가 될 수 있을지언정 이 사건 강제추행 범죄의 성립과는 관련이 없다 할 것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4. 양형의 구체적 이유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불쾌감을 느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으며, 오히려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과 피해자가 업주와 직원의 관계 이상의 친밀한 관계에 있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해 이성적 호감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비롯된 추행으로 보인다.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위의 각 정상에다가 이 사건 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과정,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의 각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경중, 범죄전력,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장애인복지시설 등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