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1고합347

범죄사실 피고인은 파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 피해자 B(여, 26세, 필리핀 국적)와 2020. 7.경 피해자가 일하는 클럽에서 만나 알게 되었고 가끔 트위터를 통해 서로 연락을 주고 받던 사이다. 피고인은 2021. 7. 13.경 피해자로부터 어머니가 아프고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돈을 마련해줄테니 만나자고 제안하였고 2021. 7. 13. 23:00경 피해자의 주거지 인근인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D 앞에서 만나기로 하였다. 1. 강간치상 피고인은 2021. 7. 13. 22:59경 위 D 앞에서 운전하여 온 차에 피해자를 태우고 드라이브를 하던 중 갑자기 경북 칠곡군 E 앞에 정차한 후 피해자에게 “내가 창원에서운전을 하고 와서 지금 너무 피곤하다. 모텔에서 잠깐 잠을 자고 가자.”라고 말하였고, 피해자가 “차에서 잠깐 자도 되지 않냐.”며 거절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너한테 아무 짓도 안할 거다. 쉬고 싶어서 그러는 거다.”라며 계속하여 모텔에 갈 것을 요구하였고, 피해자와 모텔 안에서 성관계를 하지 않기로 약속하고 함께 모텔 안에 들어갔다. 이어 피고인은 침대에 누웠고, 화장대 앞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침대에 앉아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집에 가고 싶다며 객실 문을 잡아당겼으나 열리지 않자 울음을 터트렸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팔을 잡아 당겨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입, 얼굴 등에 입을 맞추고 피해자가 “나 키스하기 싫어. 하지마.”라며 피고인을 밀치며 저항하였으나 피해자의 양쪽 손목을 잡아 머리위로 올리고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울면서 반항하는 피해자의 몸을 누르고 피해자의 다리를 억지로 벌린 뒤 1회 간음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질 및 외음부의 열린 상처, 질 및 외음의 기타 명시된 염증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7. 13. 23:00경 창원시 의창구 F,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부터 경북 칠곡군 E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1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각 감정서(증거목록 순번 83, 89, 90) 1. 차적조회 상세내용(사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서(모텔 출입 CCTV 영상 분석 및 캡쳐 사진 첨부)[첨부된 CCTV 영상 화면 캡쳐 사진 포함], 수사보고서(모텔 G호 내부 사진 첨부)[첨부된 사진 포함], 수사보고서(혈흔 채취 사진 첨부)[첨부된 혈흔 채취 모습 사진 포함], 수사보고서(상처부위 사진 첨부)[첨부된 손목, 팔 안쪽 상처 사진 포함], 수사보고서(차량 운행 기록분석)[첨부된 (차량번호 1 생략) 차량 동선 검색 결과 포함], 수사보고서(피의자와 피해자가 나눈 대화 내용 첨부)[첨부된 피의자와 피해자가 나눈 대화내용 캡처 사진 포함], 수사보고(H 회신 보고)[첨부된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사본 포함], 수사보고서(대구과학수사연구소 감정의뢰 회보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가 운전한 거리 확인)[첨부된 네이버 길찾기 프로그램 입력 결과 포함]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강간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이 외국인으로 한국어소통이 원활하지 아니하여 이수명령을 통한 재범방지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에게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국내에서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 신상정보의 등록으로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수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간치상)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2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 7년 나. 제2범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하한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15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 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4년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를 강간하고 그 과정에서 상해를 입게 하여 그 죄책이 무겁다. 또한 피고인은 무면허운전 범행을 추가로 저질렀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한편으로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강간치상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간치상죄 및 나머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