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9고합4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0. 4. 1.부터 논산시 B에 있는 C학교 교사로 재직하며 음악수업을 담당해오면서 학생들을 지도·평가·관리하는 직위에 있었던 자이고, 피해자 D(가명, 여, 17세), 피해자 E(가명, 여, 18세), 피해자 F(가명, 여, 18세), 피해자 G(가명, 여, 17세), 피해자 H(가명, 여, 18세), 피해자 I(가명, 여, 17세), 피해자 J(가명, 여, 17세), 피해자 K(가명, 여, 17세), 피해자 L(가명, 여, 18세)는 위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여학생들로,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장기간의 근무경력과 자신의 지도·감독을 받는 학생 신분인 피해자들과의 관계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된 우월한 지위를 바탕으로,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신체접촉에 대응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경우 수행평가 등 학교성적에 유·무형적인 불이익을 받을 염려가 있어 별다른 대응을 하지 못하는 것을 알고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을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가. 2016. 4. 19.경 범행 피고인은 2016. 4. 19. 13:30경 위 고등학교 시청각실에서, 피고인이 수업하는 5교시 음악시간에 참여하기 위해 위 시청각실로 들어가려는 피해자 L(가명, 여, 당시 16세)에게 "빨리빨리 안 들어가냐. 이년들아"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을 잡고 팔 안쪽 살을 주물러 만져 위력으로써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2016. 6. 28.경 범행 피고인은 2016. 6. 28. 13:30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K(가명, 여, 당시 15세)의 겨드랑이에 손을 넣어 팔 안쪽 살을 잡고 비틀어 꼬집어 만져 위력으로써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다. 2016년 7월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6년 7월 중순경 위 고등학교 교무실 복도에서 오른손 검지손가락으로 피해자 H(가명, 여, 당시 16세)의 가슴 부위를 1회 찔러 위력으로써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라. 2018년 4월경 범행 1) 피고인은 2018년 4월경 위 고등학교 교무실에서 손으로 피해자 F(가명, 여, 당시 17세)의 옆구리를 수회 만져 위력으로써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8년 4월경 위 고등학교 교무실에서 피해자 F(가명, 여, 당시 17세)의 뒤에 서서 무릎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치면서 만져 위력으로써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마. 2017. 3. 20.경 범행 피고인은 2017. 3. 20. 08:30경 위 고등학교 2학년 5반 교실에서, 교복치마 검사를 하겠다면서 25명의 여학생들을 의자 위로 올라가게 하였고, 피해자 E(가명, 여, 당시 17세)의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치맛단을 접으면서 피해자의 허벅지를 스치면서 만져 위력으로써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바. 2017. 8. 22.경 범행 피고인은 2017. 8. 22. 09:40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J(가명, 여, 당시 16세)의 오른쪽 어깨를 손으로 한 대 치고, 피해자로부터 "왜 그러냐"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내가 너 아끼니까 그렇지"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쓰다듬으며 내려가 피해자의 팔 안쪽 살을 주물러 만져 위력으로써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사. 2017. 8. 16.경 범행 피고인은 2017. 8. 16. 무렵(2학기) 음악수업시간에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D(가명, 여, 당시 16세)의 배를 손으로 꼬집으면서 배 중앙을 스치듯이 만져 위력으로써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아. 2018년 9월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8년 9월 초순 12:30경 위 고등학교 멀티미디어실에서, 인사를 하는 피해자 G(가명, 여, 당시 17세)에게 다가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와 허벅지 사이 살을 움켜쥐며 만져 위력으로써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자. 2018. 6. 1.경 범행 피고인은 2018. 6. 1. 13:00경 위 고등학교 1층 복도에서 학교 축제 홍보를 위해 공룡모형 풍선인형을 쓰고 있던 피해자 I(가명, 여, 당시 17세)에게 "왜 뚱뚱한 애를 입혔냐? 날씬한 애를 입혀야지."라고 말하면서 양팔로 피해자를 꼭 끌어안아 위력으로써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2017년 9월경 위 고등학교 시청각실에서 피해자 D(가명, 여, 당시 16세), 피해자 M(가명, 여, 당시 16세)를 비롯한 여학생들이 있는 가운데, 위 여학생들이 남자친구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듣자 피해자들을 비롯한 학생들에게 "너희들 남친이랑 키스해 본 적 있느냐. 키스를 못하면 나한테 말해라. 내가 연습상대가 되어 주겠다. 찾아오라"고 이야기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G, F, H(이상 가명)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D, N, E, F, G, H, O, I, J, K, M, L,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의 사실확인서 1. 2018 C학교 미투 전수조사 자료 제공, 학교 내 성폭력 관련 면담 기록지 결과 분석, 학교 내 성폭력 관련 면담기록지, 2018 C학교 미투 관련 자료 제출, 인사카드(A)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4, 3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위력에 의한 아동·청소년 추행의 점), 각 구 아동복지법(2017. 10. 24. 법률 제149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하한은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함으로써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상당한 정도로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할 수 있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10년이 되고, 이 사건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제1항 중 다항과 아항을 제외한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객관적인 사실관계는 인정하나 피고인의 그와 같은 행위가 추행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판시 제2의 공소사실에 대해서도 객관적인 사실관계는 인정하나 피고인의 그와 같은 행위가 피해자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2. 판단 가. 판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부분 1) 관련 법리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이러한 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그리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등 참조). 2)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설령 피고인이 판시 제1항 중 다항과 아항을 제외한 나머지 범죄사실과 같은 각 행위를 할 당시 피고인에게 성욕을 자극하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없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위 각 행위는 객관적으로 추행에 해당하고, 피고인은 위 각 행위 당시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자신의 행위가 객관적으로 추행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들은 당시 만 15세 내지 17세의 고등학교 여학생들이고, 피고인은 교사로서 피해자들을 알게 되었다. 정서적으로 민감하고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하는 시기에 있는 피해자들의 나이, 피해자들과 피고인의 관계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들이 별다른 거부감 없이 자연스럽게 피고인과 신체적 접촉을 할 정도로 피고인과 개인적인 친분이 있는 사이라고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팔 안쪽, 겨드랑이, 옆구리, 엉덩이, 허벅지, 배를 만지거나 꼬집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 일반인의 시각에서 이러한 행위가 남성 교사와 여학생 사이에 신뢰관계 형성 혹은 훈육·훈계의 방법으로 당연히 허용되는 것이라거나 그러한 필요성이 존재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위 각 행위에 대하여 '불쾌했다', '기분이 좋지 않았다'는 등의 내용으로 진술하였고, 일부 피해자(D, G)를 제외한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행위를 남성 교사가 고등학교 여학생에게 할 수 있는 일반적인 행위 또는 훈육·훈계 차원의 행위로 받아들이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나. 판시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부분 1) 아동복지법상 금지되는 '성적 학대행위'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행위로서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를 의미하고, 이는 '음란한 행위를 시키는 행위'와는 별개의 행위로서, 성폭행의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 성적 행위도 그것이 성적 도의 관념에 어긋나고 아동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의 형성 등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현저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면 이에 포함된다(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7도3448 판결 등 참조). 2)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포함한 여학생들에게 하였던 말은 단지 위 여학생들에게 키스를 하여 본 적이 있느냐고 묻는 정도에 그친 것이 아니라 피고인 자신이 키스 연습 상대가 되어 주겠다는 것으로 학생들을 지도 또는 감독하는 것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객관적으로 보아 피고인이 교사로서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여학생들이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발언을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말을 들은 후 매우 불쾌하고 역겨웠으며, 피고인의 행동에 대하여 욕을 하면서 불쾌한 감정을 드러내자고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피해자들의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현저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는 성희롱으로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자신의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1,000만 원~7,5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여자고등학교 교사인 피고인이 자신이 지도·감독하여야 할 피해자 여학생들을 상대로 교사로서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추행하거나 성적 학대를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중하다. 피해자들 중 D, G만 피고인과 합의하였고, 일부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고 있다. 이를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른 한편, 이 사건 추행 및 성희롱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고, 피해자들 중 D, G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다수의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학교 교사로서 상당한 기간 동안 성실히 근무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 정상도 있다. 위와 같은 제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