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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2015고단1909

범죄사실 피고인 장A는 울산 울주군 000 주식회사 E의 환경안전 담당 이사, 피고인 권B은 울산 울주군 000 주식회사 F(주식회사 E으로부터 화공기계 제작 및 설치를 도급받은 법인)의 대표이사, 피고인 윤C은 울산 울주군 000 00기술의 개인 사업주로서 소속 근로자를 위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피고인 이D은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서 소속 근로자 및 수급인의 근로자를 위한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주식회사 E은 제조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피해자 **(51세)은 하나기술 소속 근로자이다. 하나기술은 주식회사 F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화공기기를 제작·납품하여 왔다. 1. 피고인 장A, 권B 피고인들은 사업장의 환경 설비 유지·관리와 근로자들의 안전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들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안전벨트를 착용하고 안전바에 안전 고리를 걸고 작업을 하도록 하는 등 안전 점검을 철저히 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5. 3. 27. 20:50경 주식회사 E 공장에서, 피해자가 약 9.7m 높이의 탱크 용접 작업을 하게 되었음에도 위와 같은 안전 점검을 하지 않아 피해자가 안전 바에 안전 고리를 걸지 않고 작업을 하다가 추락하여 현장에서 고도의 몸통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윤C. 사업주는 근로자가 작업 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할 경우 안전 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덮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3. 27. 20:50경 주식회사 E 공장에서, 피해자가 약 9.7m 높이의 탱크 용접 작업을 하게 되었음에도 개구부에 덮개 등 방호 조치를 설치하지 않아 추락한 피해자가 현장에서 고도의 몸통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3. 피고인 이D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 주는 사업의 사업주는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경우 안전 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덮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주식회사 E의 대표자인 피고인은 2015. 3. 27. 20:50경 주식회사 E 공장에서, 피해자가 약 9.7m 높이의 탱크 용접 작업을 하게 되었음에도 개구부에 덮개 등 방호 조치를 설치하지 않았다. 4. 피고인 주식회사 E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이D이 제3항과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장A, 권B: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금고형 선택) 피고인 윤C: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이D: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8조 제2호, 제29조 제3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E: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8조 제2호, 제29조 제3항 1. 노역장유치(피고인 이D)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장A, 권B, 윤C)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는 피해자가 고공에서 안전 고리를 안전 바에 걸지 않은 채 용접 작업을 한 것에서 비롯된 것이기는 하나, 평소 근로자들이 작업의 편의를 위해 위와 같은일을 하는 일이 빈번하였다는 것이므로 근로자들의 안전을 책임지는 피고인들로서는 추락 사고를 예견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사고 방지를 위해 사전 교육과 현장 점검, 안전시설 등의 방호조치를 마련하여 결과를 회피할 수도 있었으므로 피고인들의 잘못이 적은 것은 아니다. 다만, 조기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의 유족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로 235,331,430원 지급되고 사망 보험금 2억 원이 공탁된 점, 피고인들이 나름대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였고 사고 이후 안전시설을 보완한 점, 피고인들 각자의 역할과 지위 및 법정형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6533

범죄사실 피고인은 B대학교 철학과 교수이다. 1. 피고인은 2015. 6. 2.경 부산 C 소재 B대학교 307호 강의실에서, 학생 20여 명에게 'D' 과목을 강의하던 중 "E은 전자개표기 사기극으로 당선된 가짜대통령이다, 자네들이 E 전자개표기 사기극 사건을 맡은 대법관이라면 어떻게 판결문을 쓸 것인지 리포트를 제출하라"라고 발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고 E 대통령측이 2002년도 대통령선거에서 전자개표기를 조작하는 등의 부정한 방법을 사용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6. 6. 13:21경 B대학교 소재 피고인의 연구실에서, 인터넷 일간베스트(F) 싸이트에 접속하여 "G"라는 제목 하에 "전자개표기 사기극 가짜 대통령 E 사건이 B대학교 학생들에 의해 밝혀질 것입니다…(중략)…E이 링에 올라오지 않았으니 부엉이 바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것은 정해진 이치였던 것입니다…(중략)…반역범 H, E과 함께 국민을 속이고 대통령직을 도둑질한 빨갱이 범죄조직이 정치, 언론, 교육, 행정, 법조계 등 사회 전 분야를 장악하여 진실을 봉쇄하고 있으니 월남 적화전야 상황속에서 경제가 추락하고 젊은이들의 미래가 막혀있는 것입니다."라는 글을 게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고 E 대통령측이 2002년도 대통령선거에서 전자개표기를 조작하는 등의 부정한 방법을 사용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신문녹음파일에 수록된 증인 I의 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고소대리인 의견서 1. CD, 각 수사보고,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08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발언을 하거나 글을 게재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그 내용이 진실하므로 사자명예훼손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그 근거로 제16대 대통령선거에 사용된 전자개표기(이하 '이 사건 전자개표기'라 한다)는 공직선거법령에 위반한 것인 점, 위 전자개표기는 필리핀 대법원에서도 불법기계로 판단하여 그 사용을 금지한 제품인 점, 제16대 대통령선거 당시 육안에 의한 수검표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점 등을 들고 있다. 2. 판단 그러나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위 전자개표기는 구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법률 제6663호) 제178조 제4항, 구 공직선거관리규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200조) 제99조 제3항에 따른 기계장치로 공직선거법령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는 점, 필리핀 대법원이 한국산 전자개표기를 채택한 필리핀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위법하여 취소한다는 결정을 한 것은 그 주된 취지가 한국산 전자개표기를 채택하는 과정에서의 입찰절차상 문제를 들어 재입찰을 하라는 것에 불과한 점, 제16대 대통령선거 당시 전국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를 위하여 개함부, 개표기운용부, 심사집계부, 위원검열석, 위원장석 및 정리부 등을 설치·운영하면서 개표기가 후보자별로 분류한 투표지 중 잘못 분류된 투표지나 무효투표지가 있는지 여부를 육안으로 심사·확인하였던 점, 더구나 J정당이 제16대 대통령선거에 대하여 제기한 선거무효소송(대법원 2002수12 사건)에서 수소법원이 총 투표지24,784,963매의 44.58%에 해당하는 11,049,311매를 재검표한 결과 E 후보가 5,707,954표에서 5,707,169표로 785표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오차가 극히 미미한 것으로 드러난 점(피고인은, 위 전자개표기에는 Serial Number 기능이 없어 위 재검표결과를 믿을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또한 피고인은 제16대 대통령선거 당시 개표 과정에 대한 단순한 문제제기에 그친 것이 아니라, 위 대통령선거의 개표과정이 사기극이라 단정한 다음 이에 의하여 당선된 고 E 대통령이 사기극으로 당선된 가짜 대통령이라는 취지로 발언을 하거나 글을 게재한 것이므로, 사자명예훼손죄는 충분히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대법원에서 실시한 재검표 결과 제16대 대통령선거에서의 전자개표기 조작이나 오류가능성이 없다는 점이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고 E 대통령이 전자개표기 사기극으로 당선된 가짜대통령이라는 취지로 주장하여 그 명예를 훼손하였을 뿐만 아니라, 대학교 철학과 교수로서 학생들에게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내용의 리포트를 작성하여 제출하게 한 것은 대단히 잘못된 방법이라 할 것이어서, 이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한편,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과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2055

범죄 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4. 8. 일자불상 17:00경 울산 남구 무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휴대폰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여, 15세)과 성관계를 하던 도중, 피해자가 상의를 입지 아니한 채 피고인의 성기를 애무하는 장면을 피해자 몰래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장착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사진 5장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협박 가. 피고인은 2015. 5. 21. 20:03 경부터 같은 날 20:55경까지 울산 울주군 OOO에 있는 피고인 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을 통해 위와 같이 촬영된 성관계 사진 4장을 전송하면서, "섹스하자", "내 좆 꼴릴 때 닌 걍 대주고", "니가 존나 열심히 잘해주면 그때 하나씩 사진 지우고", "맨 마지막에 얼굴 사진 있는 거 뿌리고", "나 지금 싸고 싶거든, 좀 도와줄래, 싸고 대화하자", "닌 이리됫든 저리됫든 나랑 섹스해야됨", "넌 섹스 해 줌으로써 사진 유포를 막을 수 있고", "****한테 니 사진 준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각 전송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5. 26. 17:5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이번 꺼 대답 안 하면 진심 끝임", "쌩까 보려면 까봐"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같은 날 20:37경 "난 솔직히 니가 잠수 탓으면 좋겠음", "인터넷에 빨리 올려보게"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각 전송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5. 27. 07:13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카카오톡으로 "쌩까는 전문이네", "하니 안하나 지켜 봄", "보자, 몇 시에 볼래", "니 몇시까지 나올수 있는데"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각 전송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5. 29. 01:16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카카오톡으로 "야"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애무하는 사진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4회에 걸쳐 피해자가 피고인과 성행위를 하지 않으면 마치 위 제1항과 같이 촬영한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애무하는 사진을 인터넷을 통해 유포할 것처럼 겁을 주어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술속기록 1. 수사보고(피해자 B 카카오톡 대화내용 첨부 등), 내사보고(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 회신 결과 및 피의자 특정에 대해), 수사보고(피의자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피해자의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 가중영역(4월~1년6월) [특별가중인자]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2년 9월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 몰래 유사성교 사진을 촬영한 후 4회에 걸쳐 성관계에 응하지 않으면 위 사진을 인터넷을 통해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과 고통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우울증 증세 등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사실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0고단3521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02. 7. 1.부터 2010. 6. 30.까지 C조합의 이사장 직책을 맡았던 사람으로서, 위 조합의 전 이사장이자 D신문의 발행·편집인인 피해자 E가 2009. 4. 29.자 위 신문에 "대법원이 F사업 중단책임과 진실을 확인"이라는 제목으로 '피해자가 위 조합의 이사장 시절 추진하기 시작하였던 F사업)의 중단책임이 현 이사장인 피고인에게 있다'라는 취지의 기사를 게재하자, 위 신문에 광고를 게재하고 있는 C조합 새마을금고 및 G상사 등에 압력을 행사하여 위 신문에 광고를 게재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 신문사의 광고비 수입을 차단해 이를 폐간시키기로 마음먹었다. 가. 그리하여 피고인은 2009. 5. 18.경 부산 연제구 H에 있는 위 조합 사무실에서, 위 새마을금고 이사장에게 "D신문 광고 게재 금지 권고 통보"라는 제목으로 '새마을금고나 조합의 조합원이 D신문에 광고를 게재하지 못하도록 하는 긴급동의안이 제안되어 만장일치로 결의 되었으며 이후 새마을금고 또는 조합의 조합원이 위 신문에 광고를 게재할 경우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조합 징계위에 회부할 것을 만장일치로 의결한다.'라는 내용이 담긴 위 조합 이사장 명의의 공문을 보냈다. 그런데 위 새마을금고는 위 조합과는 별도의 법인이긴 하나, 새마을금고의 임원이 되려면 위 조합의 조합원 자격을 갖추어야 하고, 조합원 자격이 박탈되는 경우 새마을금고 임원의 자격 또한 박탈을 당하는 등 사실상 위 조합의 영향력 하에 있어 위 권고사항을 따르지 않을 수 없는 위치에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 신문사 운영 및 신문 발간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또한 그 무렵 같은 장소에서, 위 G상사 대표이사인 에게 전화를 걸어 "당신이 D신문에 광고를 게재하기 때문에 D신문이 계속 발간되고 있다, 광고를 하지마라, 광고를 게재할 경우 불이익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런데 위 G상사는 개인택시 매매 중개를 주업무로 하고 있어 위 조합으로부터 경제적·사회적 으로 상당한 영향을 받는 위치에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 신문사 운영 및 신문 발간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명예훼손 피고인은 2009. 5. 22. 위 조합 사무실에서, 위 조합의 조합원들을 상대로 "D신문 허위 기사 내용에 대해 조합원이 알아야 할 사실 내용"이라는 제목 하에 '2009. 4. 29. 제12호로 발행된 D신문은 전임 조합 이사장으로 재직하였던 E씨가 발행인으로 있는 특수주간지 성격의 신문 으로, "대법원이 F사업 중단책임과 진실을 확인"이라는 제목의 기사 내용은 진실과 전혀 다른 개인적인 판단에 기초한 허위사실이다. 조합을 음해하려는 세력들의 흑색선전에 동요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주의를 부탁한다. 허위 기사 내용을 게재하여 조합원들을 현혹하는 것은 큰 문제가 된다. 14,000여 조합원들께서도 주변의 일부 불순한 의도를 가진 사람들의 유언비어에 현혹되지 말아 달라.'라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A4 용지 4쪽 분량의 문서를 배포하였다. 그러나 D신문에 게재된 위 기사의 주된 내용은 'F사업 참여업체들이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대다수 금액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조합과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였는데, 피고인이 F사업에 따라 납품업체로부터 공급받은 택시부착용 전자단말기에 치명적 결합이 있다면서 사업을 중단시켰고, 그로 인하여 납품업체로부터 81억 원의 대금지급을 청구하는 소를 당하게 되어 참여업체들이 부담하기로 한 비용을 조합이 부담하게 됨으로써 손해를 입게 되었다. 피고인이 전자단말기에 결함이 있다고 주장하며 제시한 감정서는 가짜로 만들어진 것이다.'라는 등의 것으로, 이는 대법원이 2007. 12. 14. 판결한 2006도2074호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 피고사건에서의 사실인정에 기초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가 허위 내용의 기사를 게재한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증인 J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E의 진술부분 포함) 1. I 작성의 사실확인서 1. I 전화진술 청취보고, 대법원 판결문사본 첨부 보고 1. 'D신문' 광고 게재 금지 권고 통보 사본, 'D신문' 허위 기사 내용에 대해 조합원이 알아야 할 사실 내용, 이사회회의록 사본, 각 D신문 광고 사본, D신문 기사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 제3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합1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6. 02:50경 창원시 의창구 D빌딩 1층에 있는 'E' 앞길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F(여, 22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부축하여 같은 건물 6층에 있는 'G모델'로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 1. 절도 피고인은 같은 날 02:59경 'G모텔' 602호실 앞에서 피해자 F이 술에 취해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가방 속에 있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8,000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같은 날 02:59경 피해자 H가 운영하는 'G모텔'에서 피해자로부터 숙박비 지급을 요구받자 위 F이 갖고 있던 지갑에 있던 F 소유인 농협체크카드를 꺼낸 다음, 사실은 위 체크카드를 사용할 정당한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체크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H에게 이를 제시하여 모텔비용을 결제케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모텔 이용을 허락받아 숙박비 40,000원의 상당의 지급을 면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준강간 피고인은 같은 날 03:01경부터 05:00경까지 사이에 'G모텔' 602호 방에 피해자 F을 데리고 간 다음,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범행현장 CCTV 및 피혐의자가 사용한 피해자 소유 카드에 관한) 및 CCTV영상 캡쳐사진, 모텔 숙박비 결제 영수증, CCTV영상 CD,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전화 진술 청취) 1. 각 유전자 감정서 1. 진단서, 피해자 사진, 성폭력 피해자 진료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7조(준강간의 점),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제 329조 (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기록 및 변론을 통해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재범의 위험성,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한편 이 사건 각 범죄의 법정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경합범 가중의 경위, 제반 양형 요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2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45년 ◈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준강간, 사기, 절도) 기본범죄: 준강간죄 [유형의 결정]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제1경합범죄: 사기죄 [유형의 결정]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제2경합범죄: 절도죄 [유형의 결정]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2년 6월 ~ 6년 3월 ◈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 전혀 없음 -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함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임 - 절도죄 및 사기죄로 인한 재산상 피해 정도가 경미함 -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14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9. 26. 21:53경 울산 중구 서원11길 XXX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0×구8XXX호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4. 9. 26. 21:53경 울산 중구 서원11길 XXX 앞길에서 피고인 운전의 싼타페 차량 운전석 휀다 부분으로 주행방향 좌측에 주차된 그랜저 승용차의 조수석 뒤 범퍼와 휀다 부분을 충격하고 그대로 간 사실, 교통사고 목격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이 사고 지점에서 152m 가량 떨어진 곳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을 발견하고 피고인의 차량 라디에이터 그릴 부분의 열기를 확인한 사실, 출동 경찰은 2014. 9. 26. 22:20경 피고인의 집에서 거실에 앉아 있는 피고인을 발견한 사실, 울산중부경찰서에 임의동행한 피고인이 2014. 9. 26. 22:59경 울산중부경찰서 교통조사계에서 호흡을 불어넣는 방식으로 음주측정한 결과 혈중알콜농도가 0.156%로 측정된 사실, 피고인이 사고 후 마셨다고 하는 복분자주(750㎖) 중 냉장고에 남아 있던 술 435㎖를 뺀 315㎖(750㎖ - 435㎖, 복분자주 알콜함유량 15%, 피고인의 당시 체중 67kg)에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여 계산된 0.045%를 위 0.156%에서 뺀 혈중알콜농도가 0.111%인 사실, 피고인이 호흡측정결과에 불만을 품고 혈액채취검사를 요구했다가 이를 철회한 사실은 인정되나, 기록으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당시 출동한 경찰에게 운전 후 집에서 복분자주 1병 반을 마셨다고 진술하였고 출동 경찰은 피고인의 집 냉장고에서 435㎖가 남은 750㎖짜리 복분자주 1병을 발견하였다 (피고인은 빈 750㎖짜리 복분자주 1병을 제시하지는 못하였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하고 사고 발생 이후 피고인의 집에서 복분자주를 마신 사실만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2014. 9. 26. 21:53 경부터 출동 경찰이 피고인의 집 거실에 있던 피고인을 발견한 같은 날 22:20경까지 시간 동안 피고인이 복분자주 1병반 가량을 마시는 것이 전혀 불가능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설령 피고인이 이 사건 운전을 하기 전에 술을 마셨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섭취한 알코올의 양, 술의 종류, 음주시작 및 종료시점, 술을 마신 장소, 피고인의 평소 음주습관 등에 대한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오히려 피고인은 2014. 9. 26. 20:50경까지 회사에서 근무하고 퇴근길에 함께 동승한 오승필 등을 중간에 내려주고 피고인의 집에 도착하였다가 집에서 술을 마시기 위해 고기 안주를 사러 역전시장을 다녀오던 중 이 사건 교통사고를 냈고 그 이후 집에 와 술을 마셨다는 취지의 주장을하고 있고 이에 대한 자료까지 제출하는 반면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이 다니던 회사에서 근무 중 또는 식사 시간에 술을 마실 수 있는지 여부, 당시 근무 중 또는 식사 시간 또는 퇴근 이후 집에 도착하기 이전까지 술을 마셨는지 여부, 당시 퇴근 시간, 퇴근 후 피고인의 동선, 이 사건 사고 발생 이전 피고인이 집에서 술을 마셨는지 여부, 이 사건 사고 이후 피고인이 집에서 술을 마신 사실이 있는지 있다면 그 양이 어느 정도인지 여부에 대한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운전 후 상당한 양의 술을 마셨을 가능성이 있는데 피고인이 주장하는 추가 음주량을 모두 제외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호흡측정기에 의한 혈중알콜농도의 측정결과와 확인된 술 315㎖에 대한 위드마크공식의 적용만으로는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11%라고 단정할 수 없다. 기록상 이 사건 사고 발생 전 피고인이 마신 술의 종류 및 그 양과 술을 마신 장소, 시간을 확인할 수 없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집에서 추가로 술을 마신 사실을 배제하기 어렵다면 음주운전 시점이나 음주측정 시점이 혈중알콜농도의 상승시점인지 하강시점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위 측정결과와 위드마크 공식의 적용만으로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목격자의 신고 사실이나 차량 손괴 부분 및 그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당시 사고 발생 사실을 알았을 것으로는 보인다. 그러나 음주운전이 발각될까봐 그대로 가 버렸을 가능성도 있으나 아무도 보지 않았다고 생각하여 사고를 내고도 그대로 가 버리는 경우도 종종 있으므로 사고 발생 사실을 알고도 그대로 가 버렸다고 해서 피고인이 당시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 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479

범죄사실 피고인은 **호 ***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14. 11. 15. 01:23경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의 주취상태로 대전 중구 대흥동 **** 주차장에서부터 운전하여 대전 중구 선화동 **** 앞 노상까지 약 200m의 거리를 본인 소유의 위 차량으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 및 정황보고서 1. 실황조사서, 사고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요지 피고인이 최종적으로 술을 마신 시각과 운전을 한 시각에 비추어 운전 당시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의 상승기에 있을 가능성이 있어 피고인이 처벌기준치인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의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음주운전 시점이 혈중알콜농도의 상승시점인지 하강시점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운전을 종료한 때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시점에서 측정된 혈중알콜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약간 넘었다고 하더라도,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콜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개인마다 차이는 있지만 음주 후 30분~90분 사이에 혈중알콜농도가 최고치에 이르고 그 후 시간당 약 0.008%~0.03%(평균 약 0.015%)씩 감소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데, 만약 운전을 종료한 때가 혈중알콜농도의 상승기에 속하여 있다면 실제 측정된 혈중알콜농도보다 운전 당시의 혈중알콜농도가 더 낮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비록 운전 시점과 혈중알콜농도의 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고 그때가 혈중알콜농도의 상승기로 보이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실제 운전시점의 혈중알콜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한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다. 이러한 경우 운전 당시에도 처벌기준치 이상이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운전과 측정 사이의 시간 간격, 측정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와 처벌기준치의 차이, 음주를 지속한 시간 및 음주량, 단속 및 측정 당시 운전자의 행동 양상, 교통사고가 있었다면 그 사고의 경위 및 정황 등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3도6285 판결,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도8419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비록 피고인의 음주운전 시점이 혈중알콜농도 상승시에 속하여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할 당시 적어도 혈중알콜농도 0.05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2014. 11. 15. 00:50경까지 술을 마신 후 이 사건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같은 날 01:23경 이 사건 교통사고를 발생시켰고, 같은 날 02:10경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콜농도가 0.085%로 측정되었다. 피고인이 운전을 종료한 시점과 음주측정을 한 시점 사이에 47분의 시간적 간격이 있으나, 그 측정된 음주수치가 0.085%로서 처벌 기준치 0.05%를 크게 상회하고 있다.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에 의하면, 음주측정 당시 피고인의 보행상태는 보통이나 피고인의 입에서 술냄새가 나고 혈색도 약간 붉은 상태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지인들과 소주와 맥주를 섞어서 3잔 정도를 마셨던 것으로 보이는 점, 사고차량들의 충돌부위 및 손괴 정도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당시 외관상으로도 상당히 술에 취한 상태 였던 것으로 보인다. 단속 경찰관은 피고인으로 하여금 호흡측정에 앞서 물로 입안을 헹구게 한 다음 피고인이 주장하는 음주종료 시점으로부터 적어도 20분이 경과하였음을 확인한 후에 교정을 마친 측정기로 호흡측정을 실시하였는바, 위와 같은 조치는 입 안에 남아 있는 알코올이나 알코올 성분이 있는 구강 내 타액, 상처부위의 혈액 등이 폐에서 배출된 호흡공기와 함께 측정될 경우 실제 혈중알코올의 농도보다 수치가 높게 나타나는 등의 문제점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정당한 것으로 보이고(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5도7034 판결 등 참조), 달리 피고인에 대한 호흡측정이 공정한 방법과 절차에 의하여 얻어진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다.
수원지방법원-2011고단20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5.경 구미시 송정동에 있는 경북구미경찰서 민원실에 이≡≡, 김♇♇를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 고소장의 내용은 "피고소인들이 고소인의 허락없이 인감과 통장을 도용하여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은 사실이 있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것이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0. 10. 6. 경북구미경찰서 수사과 경제 2팀 사무실에서 고소 보충조사를 받으면서 사건 담당 경찰관인 경장 곽ᘉᘉ에게 "피고소인 이≡≡, 김♇♇는 고소인의 승낙을 받지 않고 2006. 6. 26.경 고소인 명의의 러시앤캐시 대부거래계약서, 2006. 8. 30.경 산와머니 금전소비대차계약서, 2006. 9. 1.경 (주)하트캐싱 회원신청서, 2006. 9. 4.경 (주)하트캐싱 금전소비대차계약서, 2006. 9. 4.경 엠원크레디트부산(주) 금전소비대차포괄계약서 및 2006. 9. 13.경 인감증명 위임장을 위조하여 이를 행사하는 방법으로 고소인 몰래 대출을 받았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당시 피고인의 시누이였던 김♇♇로부터 피고인 명의로 대출을 받게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고, 그에 따라 김♇♇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 명의의 대부거래계약서 등을 작성한 뒤 피고인으로부터 인감증명서를 건네받아 대출 신청을 하였으며, 대출을 받을 때마다 피고인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통장을 건네받아 대부업체가 입금한 대출금을 김♇♇ 명의의 통장으로 계좌이체 한 뒤 다시 피고인에게 통장을 돌려주었으므로 피고인은 김 ♇♇가 피고인 명의로 대출을 받는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또한 피고인은, 김 ♇♇가 2006. 9. 4.경 엠원크레디트부산(주)에서 대출을 받을 당시, 김 ♇♇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피고인의 인감증명서가 필요하다"는 말을 전해 듣고 김♇♇에게 인감도장과 신분증을 교부하여 2006. 9. 13. 인감증명 위임장을 작성하도록 한 적이 있었으므로, 피고인 명의를 빌려주어 대출을 받게 하는 구조나 절차에 관해서도 잘 이해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이≡≡, 김 ♇♇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고소를 하여 이≡≡, 김 ♇♇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김 ♇♇, 이≡≡의 각 법정진술 1. 김 ♇♇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일부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김♇♇ 및 이≡≡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인감증명발급내역, 인감증명자료제공내역, 주민등록표등·초본교부대장, 각 금전소비대차계약서, 각 인감증명서, (주)하트캐싱 회원신청서, 통장사본, 인감증명 위임장 2매, 인감증명발급대장 4매, 인감증명 위임장 또는 법정대리인 동의서, 각 수사보고서, 수사협조의뢰(대출시 채무자본인 확인 여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소인(김 ♇♇, 이≡≡)들이 피고인의 동의나 승낙을 받지 아니한 채 피고인의 인감과 통장을 몰래 훔치고 또한 위임장을 위조하여 이 사건 각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등을 작성하여 대출을 받았으므로 피고소인들에 대한 위 고소의 내용이 허위가 아니라는 취지로 다투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즉, 김♇♇가 당시 직접 자신의 명의로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하자, 피고인에게 피고인 명의로 대출을 받게해 줄 것을 부탁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이를 허락하고 김♇♇에게 자신의 통장, 신분증 등을 교부하면서 이를 사용하도록 하였으며, 또한 김 ♇♇로 하여금 자기 대신에 대출신청서 등을 작성하도록 허락한 사실, 그리고 피고인은 자신이 직접 발급받은 인감증명서 1매 또는 대리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는데 필요한 위임장을 김 ♇♇에게 교부하였던 사실, 김♇♇는 피고인 명의 통장으로 대출 받은 대출금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시켜 사용하고 위 각 대출금을 성실히 변제해 왔던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비록 피고인에게는 벌금형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으며, 피고소인들이 당시 피고인의 시어머니, 시누이 관계인 점은 있으나, 피고인이 위 대출 당시 자신의 시어머니, 시누이인 피고소인들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허위로 고소한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대단히 불량한 점, 피고인이 위 범행을 저지른 후 이를 극구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기색이 전혀 없는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에 대한 모든 양형의 조건을 고려하여 선고형을 결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정304

범죄사실 피고인 송A은 울산 000 자연녹지지역에서 '000000수목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00종합조경은 위 000000수목원의 운영 주체로 조경시설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송A 가. 장사등에관한법률위반 자연녹지지역 내에서는 묘지, 화장시설, 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를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1. 3. 23.경 위 '000000수목원'에서 약 10,280㎡(3,109.7평)의 부지에 조각공원, 침엽수원, 화목원, 배롱나무원이라는 명칭으로 구역을 나누어 143그루의 나무를 조성하고 대리석 소재 명패를 설치하여 박충걸로부터 500만 원을 받고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수목, 화초, 잔디 밑이나 주변에 묻어 장사를 지내는 방법으로 일명 '수목장'을 하도록 하여 자연장지를 설치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5.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동일한 방법으로 자연장지를 설치하였다. 나. 산지관리법위반 장사등에관한법률에 따른 수목장림의 설치를 위한 용도로 산지일시사용을 하려는 자는 국유림의 산지에 대하여는 산림청장에게, 국유림이 아닌 산림의 산지에 대하여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1. 3. 23.경 '000000수목원'에서 관할관청에 산지일시사용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약 10,280㎡(3,109.7평)의 부지에 조각공원, 침엽수원, 화목원, 배롱나무원이라는 명칭으로 4개 구역을 나누어 이곳에 143그루의 나무를 조성하여 박충걸을 상대로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수목, 화초, 잔디 밑이나 주변에 묻어 장사를 지내도록 하여 수목장림을 설치함으로써 산지 일시사용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5.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동일한 방법으로 산지일시사용을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00종합조경 피고인은 제1의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송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수목장림을 설치함으로써 산지 일시사용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송A: 각 구 장사 등에 관한 법률(2015. 1. 28. 법률 제13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2호, 제17조 제1호(녹지지역 자연장지 설치의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6 부분), 각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2호, 제17조 제1호(녹지지역 자연장지 설치의 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 8 부분), 각 산지관리법 제55조 제2호, 제 15조의2 제2항 제8호 (미신고 산지 일시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00종합조경 : 각 산지관리법 제56조, 제55조 제2호, 제15조의2 제2항 제8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송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 일시사용을 위한 신고를 하려고 하여도 그 원인행위가 불법이므로 신고를 할 수 없는바, 신고를 할 수 없는 행위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처벌할 수는 없기 때문에 산지관리법위반의 점은 죄가 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장사 등에 관한 법률과 산지관리법은 그 보호법익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 중 하나의 법률을 위반하였다고 하여 다른 법률의 적용이 배제되는 관계에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산지관리법 제15조의2 제1항 제8호의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목장림의 설치' 부분은 수목장림의 개념을 밝힌 것으로 보일뿐, 적법한 수목장림의 경우로 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위반한 수목장림의 설치라 하여 산지 관리법에 따른 산지 일시사용의 신고가 불능이라고 볼 수는 없는 점,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의 경우 법정형이 2년 이하의 징역(또는 벌금)이고, 산지관리법 제55조의 경우 법정형이 3년 이하의 징역(또는 벌금)인데, 위 주장에 따른다면 같은 미신고 산지 일시사용일지라도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이 있는 사안보다 그 위반이 없는 사안에 대하여 법정형이 보다 중하게 되어 형평에 맞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산지관리법위반의 점도 유죄로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4663

범죄사실 피고인 박XX은 2013. 3.경부터 서울 강북구 수유동에 있는 □□병원 장례예식장에서 회사 자금, 세무, 결산 등을 총괄하는 경리부장으로 재직하고 있고, 피고인 윤XX은 2002. 10.경부터 위 장례식장의 현장 운영을 총괄하는 운영팀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위 장례식장에 떡, 편육, 영정사진, 상복 등을 납품하는 업체를 선정함에 있어서 피고인 윤XX은 선정업체로부터 계속 거래를 조건으로 일정액의 대가(리베이트)로 받을 금원에 대한 비율을 정하여 교부받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 박XX은 위 윤XX이 대가로 교부받은 금원을 전달받아 개인적인 용도 등에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3.경 위 장례식장에서, 이□□으로부터 장례식장에 계속해서 떡과 절편을 공급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유족에게 판매한 떡과 절편 가격의 35~40% 상당인 894,000원을 그 대가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4. 4.경까지 별지 기재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개 업체로부터 계속 거래 등 부정한 청탁에 대한 대가로 합계 47,066,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이□□, 이□□, 김□□, 박□□, 오□□, 허□□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리베이트 관련 장부 및 리베이트 수금봉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7조 제1항, 제30조(별지 범죄일람표의 증재 업체가 동일한 범죄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로부터의 재물 취득으로 인한 배임수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1. 추징(피고인 박XX) 형법 제357조 제3항 1. 가납명령(피고인 박XX)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특별양형인자 없음) 배임수재 > 제2유형(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8월~1년6월) 2. 피고인 박XX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데에는 장례식장 업계의 잘못된 기존의 관행을 그대로 따르게 된 측면도 있는 점, 일부는 장례식장에서 주문한 후 상주 측에 이윤을 붙여 판매한 것인 점, 리베이트로 받은 금원을 모두 반환하거나 공탁한 점 [불리한 정상] 1994.경이기는 하나 뇌물수수 등의 죄로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 열악한 납품업체를 상대로 납품을 조건으로 대가를 수수하여 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고, 어려운 처지에 있는 상주 측의 부담을 증가시키고 품질이 낮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숭고해야 할 장례문화를 훼손한 점, 피고인이 수수한 돈이 많고 이 중 상당부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한 점 3. 피고인 윤XX [유리한 정상] 이종 벌금 3회 이외에 별다른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데에는 장례식장 업계의 잘못된 기존의 관행을 그대로 따르게 된 측면도 있는 점, 일부는 장례식장에서 주문한 후 상주 측에 이윤을 붙여 판매한 것인 점, 수수한 금원을 모두 피고인 박XX에게 전달하였을 뿐만 아니라 리베이트로 받은 금원이 모두 반환되거나 공탁된 점 [불리한 정상] 일부 업체는 피고인이 리베이트를 적극적으로 요구한 것으로 보이고,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 열악한 납품업체를 상대로 납품을 조건으로 대가를 수수하여 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고, 어려운 처지에 있는 상주 측의 부담을 증가시키고 품질이 낮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숭고해야 할 장례문화를 훼손한 점 4. 선고형의 결정 위에서 본 정상에다 피고인들이 리베이트를 수수해 온 기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수한 리베이트 금액의 다과, 장례식장에서 피고인들의 지위(장례식장에서 피고인들의 그동안 노고를 고려하여 선처를 탄원하고 있음), 수수한 금액의 사용내역(일부 금원은 장례식장의 세금납부나 회식비로 사용됨)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