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17고단1004

범죄사실 1. D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3. 2.경 내지 2013. 3.경 군대 후배인 D을 만나, 피고인은 허위의 사고를 가장하고, D은 위 허위 사고를 이유로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상해 보험금을 수령한 다음 그 이익을 나누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3.경 울산 이하 불상지에서 D이 소개해준 상해 보험상품 8개를 집중적으로 가입하고, 2014. 3. 24.경 경기 부천시에 있는 불상의 사무실 계단에서 D의 지시에 따라 계단에 누워 계단에서 넘어진 것처럼 사고를 가장하고, D은 피고인이 계단에서 사고로 쓰러진 것처럼 허위의 신고를 하고, 피고인은 2014. 4. 14.경부터 2014. 4. 30.경까지 서울 동작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D의 지시에 따라 2014. 5. 2.경 피해자 농협생명에 입원일당 등 명목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사고는 피고인과 D이 허위로 위장한 사고였고 보험금을 받아 이익을 분배할 생각이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정상적으로 보험금을 지급받을 의사나 자격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농협생명을 기망하여 2014. 5. 7.경 보험금 명목으로 42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5. 2.경부터 2015. 3.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번 내지 제23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인 보험회사들로부터 총 23회에 걸쳐 합계 11,961,072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각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G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4. 5. 1.경 위 F병원에서 다른 병원으로 전원하는 과정에서 D과 수수료 문제로 다투게 되고, F병원에서 알게 된 보험설계사 G을 통해 허위의 보험금을 청구하고 수수료를 G에게 지급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4. 5. 1.경부터 2014. 5. 21.경까지 H병원 및 2014. 5. 22.경부터 2014. 7. 7.까지 I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G의 지시에 따라 2014. 7. 7.경 피해자 농협생명에 입원일당 등 명목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제1항의 사고는 피고인이 허위로 위장한 사고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정상적인 보험금을 지급받을 의사나 자격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농협생명을 기망하여 2014. 7. 8.경 보험금 명목으로 63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7. 8.경부터 2015. 4.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24번 내지 제66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인 보험회사들로부터 총 43회에 걸쳐 합계 73,815,124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각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보험금지급관련 서류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 ~ 3년 9개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미합의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거나,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위에서 든 양형요소들과 함께,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2고단115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5.경부터 2012. 3. 26.경까지 22일 동안 인천 남구 C에 있는 D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은 것처럼 피해자 대한생명보험주식회사, 피해자 LIG손해보험 주식회사, 피해자 AIA생명보험주식회사를 상대로 각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고, 어깨와 목 등의 통증은 만성적인 질병이었기 때문에 특별히 입원하여 치료를 받을 필요가 없는 상태였고, 위 입원 기간 동안 야간에는 수시로 집으로 귀가하여 잠을 자는 등의 행태를 보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대항생명보험주식회사로부터 2012. 3. 27.경 440,000원을, 피해자 LIG손해보험주식회사로부터 2012. 4. 2.경 2,486,780원을, 피해자 AIA생명보험주식회사로부터 2012. 3. 28.경 440,000원을 각 보험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술조서 사본 1. 물리치료대장사본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1204

범죄사실 1. 피해자 A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0. 중순경 부산 사상구 AI에 있는 AJ 사무실에서, 피해자 AH에게 'AK아파트를 매입하려는데 아파트 매매계약금이 필요하다. 18,000,000원을 대출 받아 빌려주면 아파트 매매계약금으로 사용하고, 아파트를 처분한 후 5,000,000원을 붙여서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수입원이나 재산이 없는 등 재정형편이 열악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자신의 생활비 등에 모두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약속대로 위 돈을 아파트 매매계약의 계약금으로 사용한 후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0. 28.경 18,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AL은행 계좌로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2.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⑴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97,200,000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AM, A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7.경 피해자 AM, AN에게 '부산 사상구 AK아파트 AO호가 급매로 나왔는데, 매수하면 1~2개월 안에 팔린다. 그러면 원금을 회수할 수 있고, 원금 회수가 되지 않으면 내가 보전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파트 투자를 빙자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아 이를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2016.경 피고인의 채무는 1억 원 상당에 이르고 신용상태도 좋지 않았으며, 적극재산이 거의 없어 피해자들에게서 지급받은 투자금 외에는 아파트 매입을 위한 재정적인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M으로부터 2016. 7. 27.경 투자금 명목으로 14,600,000원을, 피해자 AN으로부터 같은 날 같은 명목으로 12,600,000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0.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⑵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10회에 걸쳐 합계 57,100,000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AM, AN의 진술기재 1. A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AP의 진술서 1. 각 예금거래내역서, 입금거래내역, 거래내역서, 신용정보조회서 1. 각 수사보고(증거번호 27, 50, 51, 5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편취금액이 상당한 점,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단333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3. 20. 19:40경 원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근무의 "D" 식당에서 일행과 말다툼을 하던 중, 테이블을 잡아 흔들고, 고성을 지르고,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테이블을 뒤집어엎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과 접객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3. 20. 20:17경 원주시 E에 있는 F지구대에 위 업무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온 후,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의 손에 묶인 수갑을 대기석에 연결하려던 위 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G의 우측 머리 부위를 이마로 들이받아, 위 경찰공무원의 현행범인 체포 및 체포 피의자의 도주방지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C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형법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 10월 [선고형의 결정] 국가의 적법한 공무수행을 보호하고 건전한 사회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공무집행방해죄는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특히나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에 지구대에서 저지른 것으로 죄질이 더욱 불량한 점, 각종 범행으로 1차례 실형과 2차례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 범행으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업무방해 범행의 피해자와는 원만히 합의하였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3021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8. 5. 2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9. 4.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전력 농어업 면세유 제도는 정부에서 농어업인들에게 필요한 유류를 지원하기 위한 조세특례제도로서 부가가치세, 교통, 에너지, 환경세 등을 면제한 가격으로 농어업인에게 유류를 공급하여 주는 것으로,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농어업인이 면세유류관리기관인 C으로부터 배정요건에 따라 면세유 배정과 함께 면세유구입카드를 발급받아 이 카드를 이용하여 시중에서 거래되는 유류가격에서 위와 같은 세금을 면제한 가격으로 유류를 구입하도록 하고, 어업인에게 면세유류를 판매한 유류업자는 면세유류공급확인서, 면세유 환급신청서 등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면제되는 세액을 환급받도록 하는 제도이다. 피고인 B은 다슬기, 송어양식 등 육상양식어업을 하는 D을 운영하는 어업인으로 면세유 수급권자이고, 피고인 A는 석유류판매업자로 ㈜E주유소의 대표이사로서,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이 피고인 A로부터 외상으로 면세유를 공급 받아사용하여 왔으나 그 대금 약 4억원을 지급하지 못하자 피고인 B이 면세유를 배정받은 후 실제로 면세유를 공급받지 아니하고 피고인 B의 면세유 카드를 사용하여 결제하여 마치 면세유를 공급한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면세유에 대한 환급받은 세금으로 피고인 B의 유류대금을 변제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5. 10. 17. 위 ㈜E유소에서 피고인 B에게 면세유를 판매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면세유 1,000L를 판매한 것처럼 피고인 B으로부터 교부받은 면세유류구입카드를 이용하여 결제하고, 2015. 11. 15. 구리시 안골로 36에 있는 남양주세무서에서 면세유류 감면세액 환급을 신청하여 2015. 11. 24. 위와 같이 허위로 신고한 면세유에 대하여 10,575,000원을 환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11. 15.부터 2017. 2. 22.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11,037,500원을 환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환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석유판매업 등록증, 면세유관리대장 1. 각 석유판매업자의 면세유감면세액 환급신청서 1. 개인별 면세유류구입카드 거래내역 1. 차용증 1. 주유소 적산기록, 예금거래내역서, 배정량조정내역, 주유소 운영장부 1. 남양주세무서 회신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1항 본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1998.경, 2006.경, 2011.경, 2016.경, 2018.경 각 이종범행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판시 범죄전력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이득을 모두 반환한 점,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1989.경, 1991.경, 1994.경, 1999.경 이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이득을 모두 반환한 점,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3031

범죄사실 1.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8. 3. 17. 22:53경 수원시 팔달구 B, 2층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처 C 등을 폭행한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되게 되었다. 피고인은 현장 출동 담당 경찰관으로부터 인적사항을 알려달라는 요구를 받자, 피고인에게 벌금수배가 있는 것으로 착각하고 수배사실이 발각될 것을 우려하여 평소 외우고 다녔던 군대 동기인 D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3. 17. 22:58경 수원시 팔달구 수성로182번길 3 수원중부경찰서 화서문지구대에서 폭행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마치 자신이 D인 것처럼 진술서 및 수사과정확인서를 작성한 후 'D'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쓰고 서명을 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D 명의의 진술서 및 수사과정확인서를 각 위조하고, 이를 모르는 수원중부경찰서 화서문지구대 소속 담당 경찰관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진술서 및 수사과정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3.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누구든지 타인의 인장·서명·기명 또는 기호를 행사할 목적으로 위조·부정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8. 3. 17. 22:58경 수원시 팔달구 수성로182번길 3 수원중부경찰서화서문지구대에서 폭행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현행범체포 확인서의 작성을 요구받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현행범인체포 확인서 '확인인'란에 'D'이라고 서명하고 무인하여 이를 제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3. 18. 03:20경 수원시 장안구 정자천로 199 수원중부경찰서 여청수사팀 사무실에서 폭행 혐의로 피의자 조사를 받고 신문조서를 열람 후 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피의자신문조서 말미에 피고인이 마치 'D'인 것처럼 진술자란에 'D'이라고 서명하고 무인하여 이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수사과정확인서(각 'D' 명의로 작성한 것) 1. 현행범인체포 확인서, 피의자신문조서(각 'D'이라고 서명한 것)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타인 주민등록번호 부정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사서명 및 사문서위조를 통하여 처벌을 회피하고자 했던 목적을 달성하지는 못한 점 불리한 정상: 타인의 신분을 도용하여 수사기관에 고지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대구지방법원-2015고정2218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리그오브레전드 게임 닉네임 "C"를 사용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4. 18. 15:00경 대구 수성구 만촌동에 있는 이름 모르는 피시방에서 리그오브레전드 게임에 접속하여, 피해자 D(캐릭명 E)와 같은 편이 되어 5대5 게임을 진행하던 중, 피해자가 게임을 잘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같은 편이 볼 수 있는 채팅방에 "E 저 씨발 병ㄴ신아 너 강 나가라, 진짜 존나 못 하면서 왜하냐 쓰레기세ㄴ끼야, 신고해 씨발 니엄마 사창가에서 몸파는 창ㄴ년이야 씨ㄴ발년아, 고소의 조건도 성립안 되는 상황에서 고소 드립치네 병신이"라고 글을 올려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게임채팅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2022고단203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5세)와 피의자와 피해자는 부부 사이이다. 1.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22. 4. 29. 창원지방법원으로부터 피해자의 주거 창원시 성산구 C, D호에서 즉시 퇴거하고, 2022. 6. 28.경까지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가지 말고, 피해자의 주거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를 명하는 임시조치 결정을 받았다. 가.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5. 8. 22:0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 거실 안까지 들어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을 이행하지 않았다. 나.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5. 10. 00:01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 거실 안까지 들어가 안방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를 만나기 위하여 잠겨 있는 안방 문손잡이를 잡아당겨 정당한 사유 없이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을 이행하지 않았다. 2. 2022. 6. 19.자 특수재물손괴 및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임시조치 기간 중인 2022. 5. 16.경 피해자와 합의하여 같은 해 5. 18.경 창원지방법원으로부터 피해자 B의 주거에 접근금지를 명하는 임시조치의 취소결정을 받은 사실이 있었고, 그때부터 피해자 B와 위 C아파트에서 함께 지내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2. 6. 19. 10:09경 위 C아파트 D호의 안방 문 앞에서, B가 안방에 들어가 문을 잠근 채 피고인과 대화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베란다 공구함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전체 길이 약 32cm, 손잡이 길이 약 22cm)를 가지고 와 위 망치로 안방 문손잡이를 내리쳐 위 주거지의 임대인인 피해자 E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문손잡이를 손괴하고, B에게 "문 열으라고. 문 안 열면 부순다. 문 부수면 넌 죽는다."라고 말하여 B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B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 및 수사보고(순번 6, 18, 26, 28, 29, 30, 31) 1. 입건전조시보고서(순번 20, 24) 1. 발생보고서(임시조치 위반), 임시조치 위반 관련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2022. 5. 8.), 112신고사건처리표(2022. 5. 10.), 임시조치결정문(창원지방법원 2022저23), 임시조치결정(창원지방법원 2022저27), [가정폭력]임시조치통보서, 임시조치취소결정(창원집아법원 2022저27) 1. 특수재물손괴(가정폭력) 발생보고서, 범행 현장 사진 등,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2항, 제29조 제1항 제1호, 제2호(임시조치 불이행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았음은 물론 이후 재차 특수협박 등 범행에 이르렀는바, 범행 경위나 내용,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고, 피고인은 부부상담을 받으며 자신의 잘못을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점, 잘못을 인정하는 점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3고단100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콘크리트믹스트럭 건설기계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0. 24. 09:3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대덕구에 있는 오정네거리 교차로 부근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읍내네거리 쪽에서 오정네거리쪽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오정네거리에 이르러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건설기계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정지하거나 진행하는 보행자 또는 자전거 등에 주의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보행자 신호 녹색 점멸 상태에서 피고인의 차량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피해자 B(여, 21세)이 운전하는 자전거가 횡단보도를 건너는 중임에도 우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의 자전거를 피고인의 차량 오른쪽 앞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를 피고인의 차량 바퀴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중증 흉복부 및 골반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시체검안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변사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개월∼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큰 차체 등으로 인하여 사각지대가 많은 레미콘 차량을 운행하면서 시야확보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운전하고, 피해자를 충격한 직후 곧바로 제동조치를 취하지 않은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이 가볍지 않고,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사고 발생 직후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업무상 과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전방에 피고인의 레미콘 차량이 진행하는 것을 확인하지 않은 채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로 진입한 피해자의 부주의 또한 이 사건 사고 발생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 또한 없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902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광림3.5톤크레인집게 화물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2. 11. 2. 11:20경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중구 참외전로 200에 있는 '유동삼거리' 앞 삼거리 교차로에서 '신흥사거리' 방면에서 '도원역' 방면으로 편도 4차선 중 4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도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이므로 그곳에서 우회전하려는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면서 우회전하여야 하며 신호에 따라 정지하거나 진행하는 보행자 또는 자전거 등에 주의하는 등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 등 안전운전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차량 진행방면 좌측에서 우측으로 통행하던 피해자 B(여, 84세)를 들이받은 후 피고인 차량 우측 앞바퀴 부분으로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22. 12. 20.경 후송치료 중이던 C병원에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시조서,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12신고사건처리표, 교통사고 변사사건 발생 통보서 1. 현장사진, 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사본 화면 캡처사진, 변사자 검시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전방주시 의무 등을 위반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다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고 합의금을 지급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정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9.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1.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B, C는 2016. 11. 29.경 불상지에서 D 사이트를 이용하여 피해자 E에게 사실은 피해자에게 F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F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계좌번호: G)로 16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2016. 11. 28.경 부산 동래구 H 소재 I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위 B로부터 "J나 K에서 다른 사람에게 사기를 쳐서 돈 받아내는데 사용할 핸드폰, 통장 사본이 필요하다. 이를 빌려주면 돈을 마련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피고인이 제공하는 핸드폰, 통장 사본 등이 사기 범행에 사용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B에게 피고인이 사용하던 핸드폰, 통장 사본, 신분증 사본을 교부하여 위 B, C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송금하게 하고, 피고인의 핸드폰을 사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의 인터넷 K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이체확인증 및 판매자 신분증, 판매자화 대화내역 1. 판시 전과: 각 판결문 사본[인천지방법원 2017고단5535, 5771(병합), 6443(병합), 6750(병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종범)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2고단571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에 소액결제를 통하여 대출을 해줄 것처럼 글을 올리거나 네이버 지식인 등에 소액결제대출 문의글을 올려놓은 사람을 물색하여 쪽지를 발송하고 대화요청을 하는 방법으로 마치 실제로 소액결제를 해줄 것처럼 속여 금원만 가로채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1. 12. 18. 14:00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에 소액결제를 통해 대출을 해줄 것처럼 글을 게시해놓고 피해자 B가 해당 글을 보고 쪽지를 보내자 '대출받으려면 소액결제를 하여야 하는데 너는 미성년자라 안되니 성인의 주민등록번호와 휴대전화번호, 승인번호를 알려주면 소액결제를 하고나서 상품권 핀번호를 알려줄테니 그 핀번호를 가지고 백화점에 가면 현금이나 쿠폰으로 교환해 줄 것이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소액결제 승인번호를 받더라도 소액결제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금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부친 C, 모친 D의 휴대전화로 피고인이 G마켓 등에서 구입한 물품구매비용 합계 383,000원 상당을 결제하게 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2. 13. 17:4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인터넷 메신져 네이트온을 통하여 '이벤트에 당첨이 되었으니 핸드폰번호와 주민등록번호, 인증번호, 계좌번호를 알려주면 현금과 상품권을 알려준 계좌로 넣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소액결제 승인번호를 받더라도 소액결제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금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피고인이 모빌리언스 등에서 구입한 물품구매비용 합계 290,000원 상당을 결제하게 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2. 23. 19:50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사이트 아이템매니아에 접속한 상태에서 피해자 F에게 '돈을 주면 싸이월드 도토리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싸이월드 도토리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싸이월드 도토리 구입대금 명목으로 55,000원을 송금받았다. 라. 피고인은 2012. 2. 23. 19:50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사이트 네이트온에 접속하여 피해자 G에게 '이름,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계좌번호를 알려주면 소액결제를 하여 수수료를 떼고 알려준 계좌로 다시 송금을 해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소액결제 승인번호를 받더라도 소액결제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금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피고인이 싸이월드 등에서 구입한 물품구매비용 합계 290,000원 상당을 결제하게 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가. 피고인은 2011. 12.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포털사이트 검색을 통하여 알게 된 H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 네이트에 회원가입(계정 'I')하여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12. 18. 14:04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알게 된 C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 넥슨의 던전앤파이터 게임에 회원가입(계정 'J')하여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1. 4. 14:56경 불상의 장소에서 불상의 경위로 습득한 K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 넥슨의 던전앤파이터 게임에 회원가입(계정 'L')하여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1. 6.경 불상의 장소에서 불상의 경위로 습득한 H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에 회원가입(계정 'I')하여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2. 2. 23. 19:52경 위 1의 라항 기재와 같이 알게 된 G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 아이템매니아에 회원가입(계정 'M') 하여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1. 말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포털사이트 검색을 통하여 알게 된 N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경기 용인시 처인구 O 및 P에서 회원가입(계정 'I')하여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1. E,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 F, K, H의 진술서 1. 수사보고(G 통화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각 주민등록 부정사용),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형 및 범죄 정도가 가장 중한 B에 대한 사기죄에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 이 사건 범죄에 이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으나, 피고인이 아직 20대로 공익요원으로 복무 중이며, 이 사건 범죄로 인한 피해액이 크지 않고, 피해자 B, E, F, G에게 피고인이 피해액 상당액 또는 일부 금액을 지급하거나 공탁한 점,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Q과 피고인의 가족인 R 등이 피고인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유대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기회를 주고자 벌금형을 선택하고, 피고인의 범죄 내용과 피해 회복 정도, 공익요원으로 피고인의 현재 정상적인 월 소득이 24만 원 정도인 점을 고려해 벌금액수를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1885

범죄사실 피고인은 파주시 W에 있는 (주)X 대표이사로, 상시 1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소프트웨어개발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었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6. 4.경부터 2017. 4. 28.경까지 근무한 근로자 AA의 2017. 1. 임금 282,333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0명의 임금 합계 72,232,61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3. 26.경부터 2017. 2. 3.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AB의 퇴직금 4,108,607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퇴직금 합계 36,688,83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 AD, AE, D, AF, AG, AH, AI의 각 진술서 1. AJ, AK, AA, AB, AL의 각 진정서 1. 각 급여 및 퇴직금 정산내역, 급여명세서, 각 미지급액, 각 급여대장, 각 월별 급여액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 액수가 합계 약 1억 800만 원에 이르고, 아직까지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점, 근로기준법위반죄로 1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623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이스타나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26. 20:2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광주 남구 월산동에 있는 스피드부동산 앞 도로를 짚봉터널 방면에서 온누리주유소 방면으로 편도4차로의 도로를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 중이었다. 그 곳은 통행량이 많은 도로이고,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면서 진행하다 마침 도로 좌측에서 우측으로 무단 횡단하는 피해자 D(74세)을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위 승합차의 왼쪽 휀다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외상성 뇌실내 출혈, 좌측 제3중수골, 4중수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여 병원치료 중 2013. 5. 23.경 폐렴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소견서, 각 진단서, 외래초진기록지 1. 감정서 1. 각 교통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가 폐렴으로 인하여 사망하였는바, 이 사건 교통사고와 피해자의 사망의 결과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행하게 한 유일한 원인이거나 직접적인 원인이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다른 사실이 개재되어 그 사실이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실이 피고인의 행위로부터 발생된 것이거나, 통상 예견할 수 있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면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82. 12. 28. 선고 82도2525 판결; 1994. 3. 22. 선고 93도361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적법하게 채택되어 조사를 마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2012. 12. 26. 외상성 뇌실내 출혈에 대한 술적 처치를 받고도 의식상태가 혼미하여 입원 내내 회복되지 못하였고, 이후 뇌혈관 검사에서 뇌혈관 동맥류가 발견되어 2013. 3. 14. 다시 수술적 처치를 받은 이후에도 여전히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의식저하 상태를 유지하였던 점(수사기록 67-70면), 피해자는 수술적 처치를 모두 마친 후 경미한 폐렴 증상이 있었다가 항생제 치료를 받아서 폐렴 증상이 잠시 호전되기도 하였으나, 이후에도 침상에 계속 누워있는 상태가 지속되면서 다시 폐렴이 악화되어 사망에 이르게 된 점(수사기록 69면), 피해자에 대한 사망진단서에는 '직접사인 폐렴, 중간선행사인 외상성 두개내 출혈, 선행사인 교통사고'로 기재되어 있는 점(수사기록 16면), 피해자의 주치의인 F은 피해자가 신경외과에서 뇌실배액술을 받은 이후 의식이 회복되지 않는 상태가 지속되어 폐렴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의 소견을 밝히고(수사기록 18면), 교통사고로 인한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폐렴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수사기록 57-60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또한 비록 직접 사인이 폐렴이라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75세의 고령인데다가 교통사고 후 5개월여간 아무런 활동을 하지 못하고 누워있었기 때문에 환자의 저항력이 감소하여 전신상태가 악화되었고 그로 인하여 폐렴이 호발된 것이므로, 교통사고와 폐렴 사이에는 어느 정도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된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수사기록 101-102면), 코위영양관을 통하여 영양을 섭취하며 침상에 지속적으로 누워있는 환자들에게 폐렴이 발병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피해자는 사고 당시 75세의 고령으로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코위영양관을 통해서 영양공급을 받고 침상에 지속적으로 누워있는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폐렴이 발생한 것이고 그 외에 다른 원인이 폐렴의 발병에 기여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뇌실내 출혈의 상해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사인이 된 폐렴이 유발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교통사고와 피해자의 사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3차로로 진행하다가 당시 피고인의 차량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무단횡단을 하려다가 2차로에 멈춰 서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급제동하면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피고인이 운행하던 승합차의 왼쪽 휀다 부위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이어서 그 과실의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수사기록 110-111면),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강력하게 희망하고 있는 점(수사기록 26면 및 H 작성의 2014. 5. 7.자 진정서, 피해자가 사망함으로써 당초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치상죄에 대하여 표시한 처벌불원의 의사는 철회된 것으로 보인다)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선고가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해자가 도로를 무단으로 횡단하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를 당한 것이어서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이 없다고도 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이 운행하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사망하기 전에 피해자 측에게 피해변제금조로 7,000,000원을 지급하고 피해자가 사망한 이후 1,999,998원을 공탁한 점 등의 사정과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사고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인 금고 4월 내지 10월[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중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의 감경영역]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