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11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1. 23. 05:0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B아파트 후문 쪽에서 ‘원흥역’ 쪽으로 도로를 횡단하여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하고 지정된 장소에서 안전하게 좌회전을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좌측에서 1차로를 따라 진행하여 오다가 피고인의 택시를 피하기 위해 중앙선을 침범한 피해자 C(여, 61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CA110E 이륜자동차 우측 부분을 위 택시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을 동반한 경골 하단의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분석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1. 블랙박스 영상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왕복 7차로의 도로를 가로질러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하려다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한 상해를 입었다. 교통법규 위반 내용과 피해자의 상해 정도를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다른 종류의 범죄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의 택시가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고, 그와 별도로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경위 및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326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2. 31. 06:40경 대구 중구 삼덕동에 있는 식당가 골목 인근 도로부터 대구 동구 신암동에 있는 파티마병원삼거리 인근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2. 31. 06:40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대구 동구 신암동에 있는 파티마삼거리를 동대구역 방면에서 대구공고네거리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고 유턴 차선과 좌회전 차선이 구분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회전 차선에서 신호대기를 하였다가 전방에서 진행 중인 다른 차들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교차로 유도선을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좌회전 차선에서 정상적으로 좌회전을 하던 피해자 B(여, 48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좌측 뒷문 부분을 피고인의 레이 승용차 앞범퍼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실황조사서 1. B에 대한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교통안전을 위협하고 무고한 사회구성원의 생명‧신체‧재산을 위험에 빠뜨리는 행위로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음주운전 중 사고로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2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마지막 처벌일로부터 2년 만에 재차 음주운전 범행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와 음주운전 거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사회봉사를 명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3487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3. 1. 29. 02:00경 피해자 B(남, 16세)이 빌려간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C와 함께 위 피해자를 (차량번호 1 생략) LF소나타 승용차에 태워 전남 화순군 화순읍 연양리에 있는 저수지 앞으로 데리고 간 다음,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3회 가량 때리고,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명치 부위를 1회, 발로 피해자의 왼쪽 정강이 부위를 3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23. 2. 6. 02:00경 C와 함께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 ‘1’항의 장소로 데려간 다음 C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B, 폭행 당한 부분 사진 촬영 / 피해자 B이 제출한 계좌 이체, 캡처 사진 첨부 / 피해자 D이 제출한 A과 C와의 문자 내용 확인 / B의 어머니가 제출한 B의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가 실효되거나 취소되는 경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16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1세)이 근무하는 ‘C’ 식당의 업주이다. 피고인은 2023. 1. 16.경 성남시 수정구 D에 있는 위 식당에서 피해자와 단둘이 술을 마신 후, 술에 취한 피해자에게 “나는 가게에서 먹고 자고 한다, 내가 자는 방을 보여 줄까?”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 식당 안에 있는 방으로 유인하고, 피해자에게 그곳에 있는 침대에 눕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06:50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침대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옆에 누워 갑자기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손을 집어넣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제지하였으나 재차 2회에 걸쳐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속옷을 벗기려고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동종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한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3고단2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2. 9. 02:00경 강원 고성군 B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지인인 피해자 C(여, 51세)와 금전문제로 다투다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이에 피해자가 집 밖으로 자리를 피하자, 피해자를 따라가 위험한 물건인 우산 끝 모서리 부분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찔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죄로 피해자가 자칫 실명될 뻔한 위험에 처했던 사정, 변론종결 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정,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전력이 없다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정2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10. 22:1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용산구 B 앞 도로에서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4km 가량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정5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월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자신의 지인이자 피해자 B의 남편인 C를 만나 자신이 중국으로부터 농어 치어를 수입하여 국내 시장에 되팔아 전매차익을 남기는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면서 위 사업에 금 4,300만원을 투자하면 2개월 후인 같은 해 7. 25.경까지 수익금 4,000만원을 포함하여 합계 금 8,300만원을 변제하여 주겠다고 제안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이 중국으로부터 수입을 추진하던 농어 치어의 물량은 최소 50만 마리에서 최대 200만 마리이고 그 단가는 마리 당 중국위안화 금 2.2 위안이었으므로 피고인이 마련해야 할 총 매입대금은 최소 금 110만 위안(한화 금 1억 8,260만원 상당)에서 최대 금 440만 위안(한화 금 7억 3,040만원 상당)이었고 위 매입대금 중 금 20만 위안은 계약금 명목으로 선급하고 구매상품 확인 후 중도금 명목으로 매입대금의 40%를 선급하여야 하며 상품 선적과 동시에 잔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추진하고 있었던 반면, 당시 피고인에게는 정부로부터 수령하는 기초연금 이외에는 보유 자금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약정 기한 내 약정 수익금과 원금을 상환해주기 위해서는 피해자 이외에도 나머지 매입자금을 제공할 또 다른 투자자를 물색하여 추가적인 투자유치에 성공하여야만 실현가능한 사업 구조였음에도 일단 피해자로부터 받은 자금으로 중국 출장경비와 계약금 지급에 충당하여 계약을 체결해 놓은 다음 중도금과 잔금은 이후 새로운 투자처를 물색하여 충당하겠다는 막연한 생각만 있었을 뿐 위 수입사업의 성사나 피해자에 대한 투자수익금 지급을 담보할 면밀한 준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약정한 기한 내에 약정한 금액을 확실히 보장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업자금 조달 구조에 관하여 제대로 알려주지 아니한 채 마치 위 수입사업이 고수익을 안정적으로 보장해 줄 것처럼 위 C를 기망하여 그 말을 전해들은 그의 처인 피해자 B으로부터 2017. 5. 25.경 부산 연제구 D 소재 법무법인 E 공증사무소에서 투자금 명목으로 현금 4,300만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법정녹음시스템의 녹음파일에 수록된 증인 B의 진술, 제6회 공판조서 중 법정녹음시스템의 녹음파일에 수록된 증인 C의 진술 1. 각 수사보고서 및 첨부서류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초부터 피해자한테서 차용금을 편취할 의사는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판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정부로부터 수령하는 기초연금 이외에 별도의 보유자금이나 고정적인 수입원이 마련되지 않아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하여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치어 수입과 관련한 다소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언급을 한 것으로 보일 뿐, 적지 않은 규모의 돈을 투자하는 피해자에게 사업자금의 조달구조, 치어수입 사업의 운영형태 및 수익구조, 사업의 절차 및 수익의 달성 시기, 향후 구체적인 일정 및 계획 등과 관련한 세부적인 사항을 고지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위와 같은 사정을 고지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투자하였을 것이라고 볼 만한 뚜렷한 정황이나 자료도 나타나지 않는 점, 피고인은 뜻하지 않게 중국 현지에서 사기 피해를 당하여 변호사를 선임하여 이에 대응하였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그와 같이 사기 피해를 당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기에 부족할 뿐만 아니라 그것이 이 사건 치어 수입 사업과 직결된 사안으로서 피해자에게 투자금을 반환하지 못한 이유가 된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나 정황 역시 나타나지 않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별다른 근거 없이 이 사건 치어수입사업으로 인한 수익으로 피해자의 투자금을 변제할 수 있다고 만연히 생각하였거나 적어도 미필적으로는 피해자의 투자대금을 변제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피해자에 대하여 투자계약을 체결할 것인지를 결정함에 있어서 고려하여야 할 중요한 사항들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채 이 사건 투자금 유치에 나아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수법, 편취가액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고, 진지한 반성이 필요한 점, 과거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사실관계 자체는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당초부터 악의적이고 적극적으로 피해자의 돈을 편취하고자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고령인데다가 건강상태 및 경제적 여건이 매우 열악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4791

공 소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48세) 2019. 5.경부터 교제하였으나, 2022. 5.경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 만나지 않을 것이다. 연락을 하지 말아달라.’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별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피해자에게 계속해서 만남을 요구해 왔다. 가. 피고인은 2022. 8. 26. 06:00경 피해자의 주거인 대구 동구 C건물 앞에 이르러, 피고인을 피해 이사를 가려고 이삿짐을 정리 중인 피해자를 지켜보다가, 피해자의 이사 장소인 같은 구 D아파트까지 택시를 이용하여 추격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스토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9. 28. 20:12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고인에게 전화를 건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11. 1.경까지 사이에 총 273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스토킹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2. 10. 23. 10:07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출발했어-? 어데로가는데? 메뚜기많이 자아오셔-’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11. 3.경까지 사이에 총 282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스토킹 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2. 10. 28. 23:50경부터 같은 달 29. 10:21경 사이에 피해자를 만나기 위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 주거인 위 아파트 △△△호에 찾아가 스토킹 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2. 11. 5. 08:45경 피해자의 주거인 위 아파트에 이르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가 거주하는 층 계단에서 피해자가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집을 나오는 피해자를 그곳 주차장에 주차 시켜둔 피고인의 차량 앞까지 끌고가 스토킹 하였다. 판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7조, 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3. 7. 11. 법률 제1951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3항 다.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3. 6. 26.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제출)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정1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12. 03:01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식당’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건물 지상 6층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판시와 같이 운전을 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확인), 수사보고서(참고인 F 전화통화), 입건전조사보고서(사고인지 경위, 피의자 채혈요구, 지인 진술 등)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운전을 마친 다음 추가적인 음주를 한 상태에서 피고인에 대한 음주측정이 이루어져 판시와 같은 혈중알코올농도가 측정된 것인바, 따라서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운전을 할 당시에도 혈중알코올농도가 판시와 같은 0.155%에 달하였다거나, 도로교통법에 의한 처벌대상이 되는 0.03% 이상이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2. 판 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 주장과 같이 운전을 마친 다음 추가적인 음주를 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판시와 같이 운전을 마친 후 판시 오피스텔 G호에 있는 친구 H의 집으로 들어가 그곳에서 경찰관으로부터 전화를 받을 때까지 함께 있던 E과 술을 마셨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55 내지 58쪽). 그런데 피고인이 위 H의 집이 위치한 위 오피스텔 9층에 도착한 시각은 2022. 8. 12. 03:15경이고, 경찰관이 피고인과 전화통화를 한 시각은 같은 날 03:21경이며, 전화를 받은 피고인이 판시 주차장에 온 시각은 같은 날 03:23경인바(수사기록 제69, 94쪽),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추가적인 음주를 할 수 있었던 시간은 최대한으로 잡아도 8분에 불과하여 그 사이에 피고인이 자신의 집도 아닌 친구의 집에서 술을 찾아 이를 마신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것으로 보인다[CCTV 영상(수사기록 제92, 93쪽)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직접 술을 구매하여 위 오피스텔로 가지고 간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고, 증인 E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마셨다고 주장하는 술은 원래 위 오피스텔에 있었던 술인 것으로 보인다(증인 E 증인신문 녹취록 제5쪽)].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2011. 8. 11. 삼겹살집에서 소주 2~3잔 가량을 마셨고[수사기록 제52쪽, 증인 E의 증언 역시 당시 피고인과 E이 소주 1병을 분음(分飮)한 정도의 음주만을 하였다고 하여 이와 일치한다. 증인 E 증인신문 녹취록 제5쪽], 이후 2011. 8. 12. 자정경 E과 함께 I을 만나 양주를 마시기는 하였으나 거의 마시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수사기록 제54, 61쪽), 이와 같은 진술에 포함된 음주량 및 시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주량은 그다지 많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증인 E의 증언도 이와 일치한다. 증인 E 증인신문 녹취록 제3쪽). 그런데 피고인은 위 오피스텔 G호에서 소주 1병 및 고량주 2잔 정도를 마셨다고 주장하고 있는바(수사기록 제57쪽), 이는 앞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인이 음주를 할 수 있었던 시간 및 피고인의 주량에 비추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양이다. 이 사건 직후인 2011. 8. 12. 04:25경(수사기록 제8쪽) 촬영된 것으로 보이는 위 오피스텔 G호 거실에서는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E과 함께 소주 및 고량주를 마신 흔적 등이 전혀 확인되지 아니한다(수사기록 제23쪽).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000원 ~ 10,000,000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운전 사실이 명백함에도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인자인바, 이러한 양형인자들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당초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인자인바, 위와 같은 양형인자들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모두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고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23고단1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7. 1. 15:40경 충북 옥천군 B 소재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스포츠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서(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제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교통사고 위험을 증대시키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사고 발생빈도를 높여 음주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등에 커다란 위협이 될 뿐만 아니라,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음주운전자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짧지 않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도 매우 높은 편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고, 최근 약 30년간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3고단7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18.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3.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2. 8.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3. 2.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5. 11. 26.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1. 중순경 전주시 삼천동 인근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나에게 주식투자금으로 돈을 빌려주면 1년 후 원금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식투자 수익금 외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중 일부는 개인 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대로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1. 26.경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2016. 7. 11.경 범행 피고인은 2016. 2.경 불상지에서 전화로 피해자 B에게 ‘나에게 주식투자금으로 돈을 빌려주면 1년 후 원금과 함께 2부 이자를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식투자 수익금 외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중 일부는 개인 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대로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7. 11.경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9,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인 사실 확인),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9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8. 23:05경 서울 노원구 공릉동 소재 상호불상 고기집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노원구 노해로 432 동부간선도로 의정부방향 창동교 진출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전과 등 양형사유가 되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고, 특히 피고인은 2021. 1. 28. 이 법원에서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0만 원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약 2년 뒤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 피고인의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아 사고 위험성이 컸던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정1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26.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23. 1.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5. 27. 경남 고성군 거류면 당동리 이하 불상지에서, 결혼정보지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에게, ‘큰딸이 방을 옮기는데 보증금이 부족하니 700만 원을 빌려 달라, 적금을 탈 것도 있고 땅 보상금이 나올 것도 있으니 한 달 안에 갚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피고인의 다른 채무 변제비용,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고 적금이나 보상금을 받을 것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60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7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순번3) 1. 각 수사보고(순번4, 7, 22) 1. 판시 전과 : 사건요약정보(순번37), 판결문(순번3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변론종결 후 피해 회복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불원하는 점, 판시 전과의 범행(2020. 5.~9.경 약 2,400만 원 차용사기, 2020. 12.경 1,000만 원 차용사기) 및 피고인에 대하여 같은 날 선고하는 이 법원 2023고단511 사건의 범행(2021. 6.~10.경 12회에 걸쳐 합계 약 3,800만 원 차용사기, 2021. 10.~11.경 12회에 걸쳐 합계 약 1,400만 원 차용사기)과 이 사건 범행을 함께 판단하는 경우와의 형평성 등 고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27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29. 23:30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다세대 주택 2층 복도에서, 전에 사귀던 연인의 목소리가 위 다세대 주택 C호에서 들린다는 생각에 그녀를 만나고자 위 C호를 향하여 “문을 열라.”라고 소리치며 그곳 앞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시멘트 벽돌(가로 20cm, 세로 20cm)을 손에 들고 피해자 D 소유의 C호 출입문 도어락을 수회 내려찍어 수리비가 200,000원이 들도록 부수어 손괴하고, 계속하여 위 시멘트 벽돌을 옆집인 E호의 유리창을 향하여 집어 던져 피해자 F 소유의 위 유리창을 수리비 300,000원이 들도록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의 각 진술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순번 7, 1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심야에 시멘트 벽돌로 집 창문을 깨뜨리는 등 범행으로 인하여 재산적 피해 뿐만 아니라 주거의 평온과 거주자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재산상 피해가 경미하고 피해를 모두 회복하였다.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과거 전력,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재판 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302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1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6. 2.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6. 16. 09:59경 혈중알코올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북구 동림동 이하 불상지 도로에서부터 광주 남구 B에 있는 C중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스포츠 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전력 관련 약식명령문 첨부),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큰 점, 한편 피고인에게 위 범죄전력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및 운행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3고단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21.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66세)에게 “지금 내 아들이 사고를 쳤는데 그게 잘못되어 구속이 될 것 같다. 합의금이 필요한데, 3,000만 원을 빌려주면 위 문제를 해결하고 3개월 안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3,000만 원을 아들 합의금 명목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E 명의 우체국(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2,8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서, 녹취록 1. 고소장 1. 수사보고서(고소인 명의 예금거래내역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친분이 있는 피해자를 기망하여 2,850만 원 가량을 편취하였다. 그로부터 5년이 경과한 지금까지 피해 변제를 미루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등 피해금의 회수를 위해 여러 수고와 고통을 겪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우선 지급하고 남은 돈을 나중에 변제하기로 한 점(피해자의 2023. 9. 4.자 탄원서 기재에 비추어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을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로 평가하지 않는다) 등에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3고단5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바, 2023. 4. 10. 19:5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군산시 B 앞 도로를 C 쪽에서 D 식당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진행방향 우측 외벽을 들이받고, 계속해서 그 충격으로 중앙선을 넘어가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진행방향 좌측 외벽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가 관리하는 외벽을 수리비 696,000원이 들도록, 피해자 F이 관리하는 외벽을 수리비 320,000원이 들도록, 피해자 G가 관리하는 외벽을 수리비 19,250,000원이 들도록 각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서(실황조사서) 1. 각 견적서(증거목록 순번 11 내지 13) 1.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상해를 입어 누나 집에 간다는 석연치 않은 이유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피해자들이 입은 재산상 손해가 비교적 크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의 손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이전에 같은 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이 법정에서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3고단103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2. 1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20. 11. 30. 가석방되어 2020. 12. 11.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5. 21. 11:00경 순천시 B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누범가중은 하지 않는다(대법원 1982. 7. 27. 선고 82도1018 판결 등 참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처럼 행정처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의 경우 무면허운전 그 자체만으로 공중의 안전을 위협한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사고를 낸 것도 아니다. 이러한 사정들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는 것은 다소 가혹하다고 판단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3고단36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2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14. 12. 20.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4. 4. 19:20경 강원 홍천군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읍 설악로 1762에 있는 남산교 남단까지 약 2.6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함과 동시에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및 주취운전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측정거부,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 교통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상담치료 등을 받으면서 재범방지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도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면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과거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및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당시 음주수치, 피고인의 현재 상황, 건강상태,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3고단3603

범 죄 사 실 1. 2016. 12. 2.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2.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이 소방공무원이라고 알고 있던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2,600만 원을 빌려주면 연 25%의 이자를 지급하고 2017. 1. 30.까지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6. 10. 14.경 소방공무원을 그만두어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퇴직금도 다른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하였으며 차용한 돈을 도박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을 갚을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6. 12. 2.경 울산 남구 삼산중로 100번길 27에 있는 ‘울산삼산동우체국’ 인근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2,6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 2017. 1. 17.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3,000만 원을 빌려주면 연 25%의 이자를 지급하고 2017. 2. 16.까지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피고인이 소방공무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것이 사실인지 묻는 피해자에게 ‘소방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제복을 입고 가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소방공무원을 그만둔 상태였고 차용한 돈을 도박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을 갚을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7. 1. 17.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법무법인 D’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3,6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금증서, 공정증서, -경력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한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수법, 편취가액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운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 편취금을 변제하고 서로 원만히 합의한 점, 과거에 동종의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성행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17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2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8. 23.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6. 6. 23:28경 파주시 B 지상 주차장에서부터 파주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결문등,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2. 선고형의 결정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거리에다가 피고인이 2009년, 2016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