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4고합92

범죄사실 피고인은 1989. 12. 28.경 설립된 지역신문사인 'E신문'의 기자 겸 발행인으로서, 'F'라는 상호로 부동산 개발업에도 종사하여 온 자이고, D는 2007. 4. 재보궐선거를 통하여 제38대 G군수로 당선된 이후 2010. 6. 2. 지방선거에서 제39대 G군수로 재선되었고, 2014. 4. 29. G군선거관리위원회에 H정당 G군수 예비후보로 등록, 2014. 5. 15. H정당 G군수 후보로 등록, 2014. 6. 4. 지방선거에서 G군수로 당선되어 현재 G군수로 재직하고 있는 자이며, I는 'J회사'라는 상호의 공사업체를 운영하면서 2010년 지방선거 당시 D 후보의 선거사무장으로 활동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부동산개발업에 종사하여 오면서 D가 군수로 있는 K에 신청한 토지 형질변경 등 부동산 개발 인허가가 수차례 불허되면서 K을 상대로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상당한 재산적 손해를 입게 되어 평소 D에 대하여 불만을 품어오던 중 2014. 6. 4. 전국동시지방선거가 다가오자 D가 다시 G군수로 당선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D에게 불리한 내용의 기사가 게재된 E신문을 발행하여 배부하기로 마음먹었다. 1. 신문 등의 통상방법 외의 배부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누구든지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에 관한 기사를 게재한 신문·통신·잡지 또는 기관·단체·시설의 기관지 기타 간행물을 통상방법 외의 방법으로 배부하거나 그 기사를 복사하여 배부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L경부터 M까지 6주간에 걸쳐 경기 N, 2층 E신문사 사무실에서 'D G군수 7년 결산'이라는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2 기재 내용과 같이 H정당 G군수 후보인 D에 대하여 일방적으로 불리한 내용의 기사들이 게재된 E신문을, 종전 길게는 5개월, 짧게는 1개월에 한 번씩 간헐적으로 1회에 10,000 ~ 12,000부 정도 발행하여 오던 것과는 달리 매주 1회 12,000부씩 총 72,000부를 발행하여, 종전과 달리 D 후보의 경쟁자인 무소속 G군수 후보 O로부터 받은 주소록에 기재된 K주민들 및 마을회관에 약 4,000부를 우편으로 무상 배부하고, 위 O의 유세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인에게 무작위로 무상 배부함으로써, 선거에 관한 기사를 게재한 신문을 통상방법 외의 방법으로 배부하였다. 2. 허위사실공표 및 허위논평·보도 등 금지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 누구든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여서는 아니 되고, 방송·신문·통신·잡지 그 밖의 간행물을 경영·관리하는 자 또는 편집·취재·집필·보도하는 자는 특정 후보자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보도하거나 사실을 왜곡하여 보도 또는 논평을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 30. 위 E신문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D G군수 후보가 G 전역에 측근들을 심어두거나 정상적인 업무처리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측근들을 통하여 업무를 처리한 적이 없고, 군수 측근들을 통해 각 면장들의 근무상황을 평가한 사실이 없음에도, 같은 날 E신문을 발행하면서 제2면에 "면장의 제일 업무는 군수 측근 챙기기"라는 제하로, "K 255개 리 단위마다 목에 힘주고 다니는 자칭 타칭 군수 측근들이 없는 데가 없다. 면장쯤은 두어 수 아래로 보고 있는 이들 때문에 K 공무원 조직의 위계질서가 엉망이다. 담당자, 책임자, 부면장, 면장을 거쳐 본청 실과소를 거쳐야 할 사안들이 군수에게 직통으로 전달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정상적으로 수순을 밟을 수 없는 은밀한 사안일수록 더욱 이러한 편법이 기승을 이루고 있다. 이뿐이랴. 이들의 고자질이 각 면장들의 근무평가 점수로 직결되고 있다. 이하 생략"라는 내용의 기사를 게재하여 허위사실을 공표 및 보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M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D G군수 후보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D에 관한 허위사실을 공표 및 보도하고, 이와 동시에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2, 3 기재와 같이 피해자 I의 명예를 훼손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P, Q, R, S, T, I,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신문(L ~ V.), E신문(W. ~ 4. 30.), E신문(W., X.), E신문(Y ~ Z) 1. AA아파트 등 E신문 배포 사진, E신문이 배포된 사진 1. 수사보고(신문기사 관련 첨부), 수사협조의뢰 알림(K우체국), 수사보고(4. 20.자 E신문 사진촬영), 수사보고(E신문 5. 27.자 첨부 관련), 아이피디 회신 내용, 수사보고(피의자의 통상의 배부방법 등에 관한 건), 수사보고(2010-2014년 K군청 공사 현황 등에 대한 건), 관급공사 현황 등, 수사보고(D 패거리, D 처갓집 친인척 특정 및AB 관계), 수사보고(D 후보의 제적등본 등 첨부), 가족관계 증명서 등, 전기공사 사실확인원, 전기 및 건설공사 수의계약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직선거법 제252조 제1항, 제95조 제1항(신문 등의 통상방법 외의 배부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의 점), 각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허위사실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의 점), 각 공직선거법 제252조 제1항, 제96조 제2항 제1호(허위보도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의 점), 각 형법 제309조 제2항, 제1항, 제307조 제2항(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과 관련하여 허위사실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죄, 허위보도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허위사실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같은 범죄일람표 순번 2, 3과 관련하여 각 허위사실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죄, 각 허위보도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죄, 각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 상호간, 각 형이 가장 무거운 각 허위사실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3 기재 허위사실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판시 제2항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D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이 없었고, 별지 범죄일람표1에 기재된 내용은 진실로서 허위의 사실을 공표, 보도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의 각 기사 내용은 허위의 사실임이 충분히 인정된다.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 기재 내용에 관하여, 피고인은 검찰에서 위 내용은 2013. 3.경 AC가 작성한 'AD'이라는 인터넷 신문의 기사 내용과 K군청에 근무하는 과장, AE 등으로부터 들은 것을 근거로 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작성한 위 기사 내용과 'AD'의 기사 내용이 일치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AD'은 AC가 혼자 운영하는 인터넷 신문으로 위 기사의 내용이 사실에 기초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또한 피고인은 K군청에 근무하는 과장, AE 등 정보원에 관한 구체적인 진술을 하지 못하고 있고, 피고인이 'AD'의 기사 내용이나 정보원의 말의 진위 여부를 별도로 확인한 바도 없다.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2, 3 기재 내용과 관련하여, K이 2010년부터 2014년까지 발주한 총 6,657건의 공사 중 I가 운영하는 J회사가 도급받은 공사는 55건, U이 운영하는 AF회사이 도급받은 공사는 108건에 불과하다. 또한 피고인이 D의 처가 쪽 업체라고 특정한 AG회사의 대표이사 AB는 D와 친인척 관계에 있지 않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검찰에서 위 기사 내용은 AH과 그 외 건설업에 종사하는 사람들로부터 들은 내용, K 수의계약 현황(2008. 1. 1. ~ 2009. 1. 31.)을 근거로 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AH은 검찰에서 AC나 피고인에게 AF회사, AG회사 등 일부 업체들이 K에서 발주하는 대부분의 공사를 하고 있으니 D와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 취재해 보라는 취지로 말하였다고 진술하였고, AH이 AC나 피고인에게 한 말 중 일부 위 기사 내용에 부합하는 내용도 객관적 자료 등에 기초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또한 K 수의계약 현황(2008. 1. 1. ~ 2009. 1. 31.)은 이 부분 기사가 게재된 2014. X. 및 M과 시간적 간격이 클 뿐만 아니라, 위 K 수의계약 현황(2008. 1. 1. ~ 2009. 1. 31.)에 의하더라도 K으로부터 공사를 도급받은 순위는 AF회사이 8위이고, J회사는 20위 내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K 등에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고, 2009. 2. 이후의 도급 현황에 관한 객관적 자료를 조사하지도 않은 채 이 부분 기사를 작성하였다. 나. 나아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 기사를 포함하여 피고인이 D에게 불리한 내용의 기사를 게재한 E신문을 발행한 시기, 배부된 E신문 형식 및 수량, 거기에 적시된 구체적인 내용과 표현의 방법, 피고인은 D가 출마를 예정하고 있던 선거구의 군민들에게 E 신문을 배부하였고, 그 과정에서 상대 후보자인 O로부터 4,000여 명의 주소록을 건네받기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당시 피고인에게 D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이 있었음도 충분히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특정 후보자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자신이 발행하는 신문을 통하여 특별한 검증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허위의 사실을 포함하여 특정 후보자에게 불리한 기사를 반복적으로 게재하여 배부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게재한 기사의 구체적인 내용, 발행기간과 총 부수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위반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그 과정에서 D 외에 피해자 I의 명예를 훼손하기도 하였는바,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선거의 공정성 및 유권자들의 합리적인 선택을 침해한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무겹다. 다만, D가 G군수에 당선되는 등 피고인의 행위가 선거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D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2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D에 관한 허위사실을 공표, 보도함으로써 피해자 D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는 형법 제309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기록에 편철된 고소취소장, 탄원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D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4. 11.경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