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2고정93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10. 13. 21:30경 군산시 구암동 휴먼시아아파트 앞에서부터 혈중알콜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군산시 경암동 연안사거리를 경유하여 군산경찰서 앞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미가입된 차량은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20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3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0,000원, 2012. 9.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0,000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9. 21: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파주시 교하동의 번지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파주시 동패동 1692 교하도서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트라제XG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조회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8년경부터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비교적 단기간 동안 판시 모두 기재 범죄를 포함하여 음주운전으로 5회 처벌받았다. 다만 피고인이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다. 여기에 직전 처벌일과의 시간적 간극, 이 사건 알코올 수치, 주행거리, 범행 경위 및 내용,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기타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합1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23.01:00경 평소 알고 지내던 C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위 C을 만나 C과 함께 지내고 있던 피해자 D(여, 16세)과 함께 시흥시 E에 있는 모텔에 가서 방 2개에 나누어 투숙한 후 위 모텔 상호 불상의 호실에서 C과 함께 술을 마신 다음, 피해자가 있던 다른 객실로 들어가 잠을 자기 위해 그 곳 침대 위에 누워 있던 피해자 옆에 나란히 누워 피해자가 입고 있던 티셔츠 목 부위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주물럭거리며 만지고, 피해자가 "하지 말라"며 피고인의 손을 뿌리쳤음에도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모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 ·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등록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여기에 성행개선을 목적으로 한 이수명령을 병과하는 처분을 하는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1년 8월 ~ 3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성적 욕망을 해소하기 위하여 나이 어린 피해자를 추행한 점, 가출한 후 C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상태에서 피고인과 단 둘이 있는 모텔 방에서 이 사건 범행을 당한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달리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도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실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음부 부분을 만지는 것을 강력하게 거부하자 더 이상의 범행을 멈춘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거나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중학생 때 부모가 모두 사망한 후 혼자 생활할 수밖에 없는 불우한 성장과정을 겪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정10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0.경 B 대표인 피해자 C으로부터 삼척시 D, E 지상 다가구주택 및 삼척시 F. G 지상 다가구주택 신축공사의 일부를 도급받아 공사를 마친 후, 2013. 3. 15.경 피해자로부터 미지급 임금 2,850만원을 2013. 3. 19. 16시까지 피고인의 계좌로 지급한다.는 이행각서를 받았다. 그런데 위 공사현장에서 일했던 H·I·J이 2013. 3. 20.경 피해자를 찾아가 "피고인으로부터 임금을 제대로 못 받았으니, 우리에게 직접 임금을 달라."라고 요구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동의가 있으면 그렇게 하겠다고 하자, 피고인은 H 등에게 2,850만 원을 H·I·J에게 위임합니다. 라는 위임장을 작성해 주었다. 피해자는 2013. 3. 21. 위 위임장에 따라 H의 계좌로 2,850 만원을 지급했는데, 피고인도 그 사실을 알고 있어서 자신에게 더 이상 피해자에 대한 금전채권이 없음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이행각서를 폐기하지 않은 것을 기화로 피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13. 4. 5.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피해자를 상대로 '공사대금 2,850 만원 중 1,629만원을 못 받았으니, 이를 지급하라.'는 취지의 소장을 제출하여, 2013.8.28. 공시송달 인용판결(2013가소11573)을 받았다. 그러나 위 판결을 알게 된 피해자가 2013, 10. 24, 부산지방법원에 항소하였고, 위 법원이 2014. 3. 13.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2013 18018)을 하여,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원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629만원을 편취하려고 했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이 작성한 C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검찰이 작성한 수사보고(민사재판 경과현황 첨부)의 기재 1. 경찰이 작성한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통화)의 기재 1. 이행각서 사본(증거기록 제12면), 위임장 사본(증거기록 제13면), 거래내역 사본(증거기록 제14면), 소장 사본(증거기록 제15~18면), 판결문 사본(증거기록 제36~39)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2352

범죄사실 피고인은 DK5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26. 03:07경 위 K5 택시를 운전하여 제1경인고속도로 인천방향 11.8km 지점 편도 5차로 도로를 서울 방면에서 인천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리고 있어 노면이 젖어 있던 상태였고, 앞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도로에 비산물이 떨어져 있었으며, 앞의 차량들이 비상등을 켜고 서행하고 있던 상황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주위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속도를 낮추는 등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여 속도를 줄이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반대방향에서 진행하던 화물차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아 파손된 돌덩어리들이 차로에 떨어져 있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승용차 좌측 앞바퀴 부분으로 돌덩어리를 밟아 차량이 좌측으로 회전하면서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후 미끄러져 뒤 우측 문짝 부분으로 앞서 발생한교통사고로 정차 중이던 E 운전의 F 쏘나타 택시 뒤 우측 펜더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G(44세, 여)로 하여금 2015. 6.26. 03:29 경 부천시 원미구 조마루로 170 에 있는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에서 중증경부손상 및 중증흉부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실황조사서, 사체사진, 사망진단서, 사고 현장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한 점, 이 사건 사고 발생에 피고인에게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벌금형의 전과만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단50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25.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1.3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3. 16: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익산시 모현동에 있는 모현대교를 모현동자치센터 쪽에서 모현사거리 쪽으로 편도2차로의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D(47세)이 운전하는 E 오토바이 적재함을 들이받고, 계속하여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같은 방향 차로에서 정지신호에 따라 정지해있던 피해자 F(30세)이 운전하는 G K5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K5 승용차가 같은 방향 1차로에서 정지신호에 따라 정지해있던 피해자 H(27세)가 운전하는 I 베르나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4, 3, 16:25경 익산시 중앙동 사천성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모현동 모현대교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H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1. 각 진단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전력의 처벌 내용,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다시는 음주운전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피고인이 2014. 11. 1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1. 2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데 징역형을 선택할 경우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2874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5. 28.02:50경 인천 동구 B 앞 노상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C(18세)의 얼굴과 몸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폭행을 목격한 피해자 D(17세)이 112신고를 하려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D이 112신고를 하려 할 때 위 피해자 소유의 핸드폰을 빼앗아 바닥에 집어던져 부수고, 계속하여 피해자 D 이 신고를 하려 하자 위 피해자 소유의 핸드폰을 빼앗아 바닥에 집어던져 부수어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각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파손된 휴대전화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537

범죄사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2. 12.경부터 노숙생활을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3. 3. 9. 21:30경 서울 성동구 C 소재 건물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옥탑방에 이르러 잠을 자기 위해 잠겨져 있지 않은 방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건조물침입, 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D 이 관리하는 옥탑방에 침입하여 잠을 잤다. 그 후 피고인은 2013. 3. 10. 08:19 경 서울 성동구 C 소재 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가 관리하는 'E' 주점에 이르러 잠겨져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주방 선반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플라스틱 저금통을 그 곳에 있던 식칼로 개봉한 다음 저금통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 동전 827개 162,900원 상당을 꺼내고, 그 곳냉장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아사히 병맥주 5병 시가 합계 30,000원 상당을 꺼내어 마셨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9조 제1항(판시 각 건조물침입의 점), 제329조(판시 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은 노숙자인 피고인의 생계형 범죄인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전과도 없는 점, 피해품이 대부분 반환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 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감경인자 :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 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53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B 건물 2층, 3층에 있는 32평 규모 테이블 14개를 시설한 "C" 호프집에서 18:00에서 다음날 06:00까지 직원 및 카운터 관리 등 영업총괄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대여·배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30.03:30경위 C 호프집에서 손님으로 방문한 청소년 DE생, 여)의 일행들인 성인 5명의 신분증은 확인하였으나 뒤늦게 들어온 위 D의 신분증은 확인하지 않고 청소년유해약물인 소주 4병, 맥주 500cc 1잔, 안주 등 합계 41,5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내사보고(CCTV 녹화물 첨부) 1. 영업신고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37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2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박개장죄로 징역 1년,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각 선고받아 2015. 12. 16.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범죄사실] 1.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3. 10. 23, 00:55 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공유사이트인 큐다운(www.qdown.co.kr) 사이트에 접속하여 아이디 'B'(닉네임 : C)로 회원가입하면서 불상의 대포폰 판매업자에게 대포폰을 구입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 D의 주민등록번호 E를 허락 없이 사용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피고인은 2014. 1.경에 대전 서구 F 자택 내에서 인터넷 공유사이트인 큐다운(www.qdown.co.kr)에 위 아이디로 접속하여 인터넷 파일공유 프로그램을 설치한 뒤 '슈퍼업로드'라는 자동 업로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남녀가 출연하여 서로 성기를 드러낸 채 노골적으로 성행위 장면들이 묘사되어 있는 "(야비) (노)모든서비스를 도맞아해 온 미녀 엘프 "이란 제목의 음란한 동영상 파일 "엄청귀욤.avi" 을 업로드하는 등 다수의 음란물 동영상을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 하여금 다운로드 받아 열람토록 배포하고 이를 공연히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채증자료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결과, 판결문 3부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고단872, 1291(병합), 의정부지방법원 2015노1881, 대법원 2015도1716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타인의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음란영상배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3고정12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5.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사실은 사회후배인 B에게 피고인의 명의로 휴대폰을 가입하도록 동의하고 직접 휴대폰 대리점에 가서 가입신청서를 작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B이 휴대폰 요금을 제때에 납입하지 않고 휴대폰 단말기 요금까지 피고인이 부담하게 되자 위 휴대폰 요금 지급채무 이행을 면탈하기 위해 위 B을 상대로 허위로 진정하여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2011. 4, 6. 인천 남동구 소재 남동경찰서 민원실에서, "피진정인 B이 진정인의 명의로 휴대폰 가입신청서를 위조하여 휴대폰을 개통하였고, 인터넷 한게임 계정을 진정인의 동의 없이 임의로 만들어 사용했으니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허위 진정서를 작성한 다음 접수시켜 위 B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합20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10. 대전고등법원에서 강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5. 7. 18.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강간미수 피고인은 2014. 9. 12. 04:00경부터 05:00경 사이 대전 서구 C 빌딩 지하주차장에서, 즉석만남으로 알게 된 피해자 D(여, 21세)의 입과 목에 강제로 키스를 하고 "내가 너를 죽이고 따 먹는지, 따 먹고 죽이는지 이런 거 못할 것 같냐, 상황 파악이 되지 않느냐"라고 말하며 강제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겼다. 이에 피해자가 바지와 팬티를 입으려고 하며 반항을 하자, 피고인은 한 손으로 피해자의 코와 입을 막고 목을 졸라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계속 울며 소리를 지르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절도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D 소유의 휴대폰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고인 판결확정사실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00조, 제297조(강간미수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강간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피고인에 대한 수강명령의 선고와 신상정보 등록을 통하여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 1항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1)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9월 10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즉석만남으로 처음 알게 된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의 휴대폰을 절취한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판시 강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단1343

범죄사실 2015고단1343 피고인은 2015. 7.29.01:10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 나이트 앞 주차장에서 입장을 거부당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번호 없는 49cc 오토바이 후미등을 발로 수회 차 깨뜨려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 그 옆에 있던 피해자가 이를 보고 항의한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땅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무릎과 팔꿈치로 목과 얼굴을 누르고 다리를 꺾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15고단1371 피고인은 2015. 9. 13. 20:20경 포항시 남구 E에 있는 F 주점에서, 피해자 G(57세)이 자신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여 합의하고자 하였으나 합의 조건이 맞지 않아 합의가 되지 않자, "이 새끼야 맞고소 한다, 죽인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손과 발로 피해자를 때릴 것처럼 행세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343 1. 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폭행 동영상 1. 피해정도 사진 ¹201513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2년 2월 10일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D의 재물을 손괴하고 위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가하였을 뿐 아니라 피해자 G이 합의를 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행한 것으로 그 위법성이 중하고, 피해자들과 합의도 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최근 10년간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5고단11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6. 10.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고, 2011. 3.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5. 9. 6. 22:35경 혈중알콜농도 0.3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춘천시 김유정로 1891 성보빌딩 앞 도로부터 같은 로 1887 GS25 춘천유정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C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현장조사 등)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양형의 이유 단속경관과 목격자(신고자)의 각 법정 증언에 따르면,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 차량을 운전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터무니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범행을 뉘우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다수 있는 점, 적발된 혈중알콜농도도 매우 높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음주운전거리가 단거리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22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8. 01:20경 서울 영등포구 B 소재 'C' 주점에서 혼자서 술을 마시다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여, 51세)를 불러 자신의 옆 자리에 앉으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좋지 않은 과거의 기억 때문에 이를 거부하자, 욕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후 주먹으로 얼굴을 수 회 때리고,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2~3회 내려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목격자 상대수사) 1. 발생현장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려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경우에 따라 피해자의 생명에 위험이 있을 정도로 그 행위의 위험성이 큰 범행인 점, 피고인이 실형을 포함하여 수십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의 폭력 범죄로 10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단10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경 피해자 D(여, 37세)와 이혼한 피해자의 전남편이다. 1. 피고인은 2010. 4. 28. 22:00경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던 충남 태안군 E에 있는 F모텔에서, 술에 취해 자고 있던 피해자를 깨워 피해자에게 "옛날에 몇 명의 남자를 만났느냐"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무릎을 1회 걷어차 피해자를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11. 14, 24:00경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고 있던 충남 태안군 G에 있는 피해자의 친정집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며 식탁의자를 집어던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발로 피해자의 배와 옆구리를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주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7. 7. 01:00경 위 피해자의 친정집에서 피해자의 부친이 자신의 사업을 도와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수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주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4. 28, 21:00경 위 피해자의 친정집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후배에게 친절하지 않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수지골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입퇴원확인서,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혼인기간 중에 처인 피해자에게 4차례에 걸쳐 상해를 가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이후 피해자에게 위협적인 발언을 하여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사이에 자녀를 두었고, 앞으로도 아이의 아빠로서 피해자와 일정한 관계를 유지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951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6. 2. 29. 23:45경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삼산동에 있는 본동사거리를 태화강역 방면에서 중리사거리 방면으로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주행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42세)이 운전하는 D 다마스 승합차의 운전석 부분을 에쿠스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E(25세)과 피해자 F(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C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제4중수골 골절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 1항 일시경 경북 경주시 외동읍 입실리에 있는 '캔술집' 인근 도로에서부터 울산 남구 삼산동에 있는 '삼산본동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실황조사서 1. 각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0월)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 가중요소: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신호를 위반하여 사고를 야기한 본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다. -· 피해자 C의 상해 정도가 중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되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1496

공소사실 피고인은 A 차량의 소유자인바, 피고인의 사용인인 B가 그 업무에 관하여 1997. 5. 16. 12:58경 호남선 유성영업소 앞 도로에서 그곳은 축중량 10톤을 초과하여 운행할 수 없음에도 11.8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운행하여 이를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피고인에 대하여 재심대상 약식명령이 발령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이 사건에 적용된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 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고(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38 결정 참조),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9037 판결,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참조).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청주지방법원-2012고단121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C라는 상호로 씽크대 및 작업테이블 등을 생산하던 사람인바, 2002. 5.경 하나은행으로부터 1억 1,500만 원을 대출받았고, 2004년에 D으로부터 4,000만 원을, 2005년에는 E으로부터 3억 5,000만 원을 각각 차용하였으며, 2005. 7.경에는 복대신협으로부터 4억 원을 대출받아 그 이자도 제대로 납부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음에도, 2006년경에 피해자 F 등 다른 사람들로부터 높은 이자로 돈을 빌려 무리하게 공장 증축을 시도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가계수표의 지급일이 돌아와 이를 변제하기 위해서는 부득이 다시 돈을 빌릴 수밖에 없을 정도로 재정난이 심각하였고, 한편 G 대 부근에 있다는 토지는 2004년경에 매물로 내어 놓았음에도 몇 년 동안 매각되지 않는 상황이었으며, 실제 토지의 매매가격도 3~4억 원에 불과하여 위 토지가 3개월 내에 매각될 가능성이 크지 않은 상황이어서, 피해자 F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화분을 주문하더라도 차용금을 변제하거나 화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가. 2006. 5. 4. 21:00경 피해자 운영의 "H"이라는 꽃집에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청원군 I에 있는 절에 꽃바구니 70,000원짜리를 배달해 주면 2006. 12. 말경에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위 절에 70,000원 상당의 꽃바구니를 배달하도록 하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8. 31. 경까지 피해자로 하여금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합계 7,640,000원 상당의 화분 등을 피고인이 지정하는 장소에 배달하게 하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고, 나. 2006. 8. 15.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공장을 확장해서 돈이 부족하다. 돈을 빌려주면 학교에 납품한 물품대금이 나올 것이 있고, G대학교 앞에 땅이 있으니 그 땅을 팔아서 3개월 안에 갚아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J)로 2006. 8. 16. 경 3,000만 원, 같은 달 17.경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고, 다. 2006. 9. 19.경 피해자에게 전화로 '물품대금이 부족하니 600만 원을 빌려주면 이전에 빌린 4,000 만 원과 함께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의 하나은행 계좌(K)로 6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사실 학교에 자재를 구입하여 납품하였던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전항과 같이 재정상황이 좋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010. 1. 초순경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청주에 있는 학교에 계약이 되어 납품을 해야 되는데, 자재구입 비용이 없으니 3,000 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 후에 학교로부터 납품대금을 받아 돈을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달 9.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 N의 각 법정진술 1. L,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참고인 E 상대 전화수사/ 소재 부동산 상대 전화수사/참고인 P 상대 전화수사/Q초등학교 행정실장 상대 전화사)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차용하거나 피해자 F로 하여금 화분 등을 배달하게 할 당시 피고인의 변제 자력이 충분하였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스스로도 수사기관에서 2004년경 청주시 R에서 하던 공장을 충북 청원군 S로 옮겨 증축을 하는 과정에서 빚이 많아져 피고인의 재정 상태가 매우 어려웠다는 사실을 시인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그 소유의 청북 청원군 T 소재 2필지의 토지가 시가 9억 원 상당에 이른다면서 위 토지만 매각되었다면 피해자들에 대한 차용금 역시 충분히 변제할 수 있었다고 주장하나, 기록에 의하면 위 토지는 2009. 2. 17. E에게 불과 315,000,000원에 매각된 것에 불과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법원이 여러 차례에 걸쳐 피고인에게 변제 자력과 관련된 객관적 자료의 제출을 명하였음에도 별다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편취의 범의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편취 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에서 죄질 및 범정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에게는 경미한 벌금형 외에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특히 이 사건과 동종의 범죄 전력이 없으며, 피해자 F, L 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한 점 등을 고려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7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1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0. 2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 기간 중인 것을 비롯하여 동종전력 13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 03:00경 순천시 C아파트 218동 앞 노상에서, 아파트 입구에 있는 쓰레기를 치우지도 않고, 이를 버린 사람을 CCTV로 확인해주지도 않는다는 이유로 같은 아파트 경비원인 피해자 D(65세)에게 "야 이 씹할 놈들아"라고 욕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눈 및 안와의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비록 피해자와 합의되었고, 피해자의 피해정도가 크게 중하지 않지만, 피고인은 동종 전력이 다수 있고 특히 동종범행(경비원에 대한 상해 사건임)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다시 이 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불량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어 재판에 따른 사법질서의 위엄(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을 저지른 경우 엄벌에 처하겠다는)을 느끼게 하고자 주문과 같이 선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