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31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1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0. 3.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전제사실 B(일명 ‘C’)는 D(일명 ‘E’), F와 함께 D가 대포 통장 등 타인 명의 접근매체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섭외한 후 그들에게 B가 만들어오는 통장,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빌려주고 매월 대여료 명목으로 약 90만 원을 수취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B는 D로부터 매월 1,500만 원 상당의 급여를 받고 D의 지시에 따라 B의 지인을 법인 대표로 내세워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소위 유령법인을 설립한 후 계좌 개설책을 고용하여 위와 같이 설립한 법인 명의로 금융 계좌를 개설하고 해당 계좌의 통장, 체크카드, 비밀번호, OTP기기, 공인인증서 등을 발급받아 이를 F를 통해 D가 지정하는 상대방에게 건네주거나 미리 마련한 오피스텔에 놓아두어 상대방이 가져가도록 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B는 G(일명 ‘H’)에게 대포통장 개설 및 모집책을 모집하라는 지시를 하고, 피고인은 2017. 9.경 G으로부터 ‘제공하는 서류를 가지고 은행에 가서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오면 통장 1개당 10만 원을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은행에서 위 법인의 정상적인 대리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계좌를 개설한 후 그 계좌와 연결된 통장 등의 접근매체를 G에게 전달하기로 하여 위 대포통장 대여 범행에서 대포통장 개설책의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구체적 범죄사실 가. 업무방해 은행에서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당해 계좌가 금융범죄 등에 사용되면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여부 등은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에 있어 중요한 확인사항이고, 국민경제적으로 큰 손실을 초래하는 대포통장 근절을 위하여 2012. 10.부터 시행되고 있는 금융감독원의 대포통장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은행은 고객에게 통장 양도의 불법성에 관하여 설명하고 고객이 확인, 서명하도록 하면서 단기간 다수 계좌를 개설하는 법인의 경우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를 징구하는 등 목적이 불분명한 경우 계좌개설을 거절하도록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7. 9. 20.경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피해자 J은행 청담동지점에서, 주식회사 K가 마치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회사인 것처럼 가장하여, 사업자등록증 등 계좌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면서 주식회사 K 명의의 계좌개설을 신청하고, ‘금융거래목적확인서’ 양식을 작성하면서 접근매체의 양도가 금지되는 사실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접근매체를 양도하지 아니할 것처럼 금융거래 목적에 ‘거래처 입금통장 신규(세금계산서 징구)’라고 허위의 답변을 기재하는 방법으로 위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직원으로 하여금 주식회사 K 명의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개설하도록 하여 피해자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4.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5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G 등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자들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7. 9. 2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개설한 주식회사 K 명의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등을 위 G에게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4.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56회에 걸쳐 각 유령법인의 계좌를 개설하여 해당 계좌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등을 G에게 교부하고, G은 이를 B, D 등에게 순차 교부하였다. 이후 B는 2018. 8. 1.경 D의 지시에 따라 경기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241 수원시청 인근에서 일명 ‘L’으로부터 대여료 명목으로 매월 90만 원을 받고 피고인이 미리 만든 위 주식회사 K 명의의 J은행 계좌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을 F를 통해 ‘L’에게 빌려준 것을 비롯하여 2018. 2. 12.경부터 2018. 9.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56회에 걸쳐 상대방으로부터 대여료 명목의 대가를 받고 통장,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을 건네주거나 미리 마련한 오피스텔에 통장,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을 놓아두면 상대방이 가져가는 방법으로 이를 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 G 등과 공모하여 대가를 수수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M,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접근매체 대가대여행위 공범 판결문 첨부) 1. 피의자 A가 개설한 79개 법인통장 계좌개설신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회보서,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전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쉽게 돈을 벌기 위해 개설하여 전달한 각 접근매체들은 보이스피싱 등 중대한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되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수십 회 반복하였고, 각 계좌개설시마다 은행에서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 ‘대포통장 근절을 위한 고객확인서’ 등을 작성하였기 때문에, 대가를 받고 계좌를 개설하고 접근매체를 전달하는 자신의 행위가 중대한 범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눈앞의 이익만을 추구함으로써 많은 피해자를 양산하는데 일조하였다. 그러한 점에서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주범이 아니고 계좌개설 및 전달이라는 단순한 업무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판시 전과와 같이 이 사건과 같은 기간 중에 범한 다른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 8월의 형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이 사건 범행은 위 확정판결의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과 비슷한 지위에서 계좌개설 및 접근매체 전달업무를 수행하였던 M, N, O 등과의 처벌의 균형,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