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5고정962

범죄사실1) 피고인과 피해자 C, D은 2012. 10. 23.경 피고인이 임차한 수원시 팔달구 E, 1층에 대하여 보증금 5,000만 원, 월세 250만 원, 전대차기간 2012. 11. 1.부터 2014. 10 .30.까지로 하는 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피해자들이 위 장소에서 'F'이라는 상호로, 피고인 1)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줄염려가 없다고 보이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않고공소사실을 일부 수정, 보완한다. 명의의 농협통장계좌(G)를 카드매출통장으로 하여 음식점을 경영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4. 12. 11. 경위 장소에서 피해자들이 위 식당의 임대료와 세금을 내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통장을 분실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허위로 농협은행에 전화하여 위 통장에 대한 분실신고를 함으로써 피해자들로 하여금 카드매출금을 인출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계로 피해자들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전대차계약서 1. 거래명세표, 통장거래내역서 1. 각 내용증명 1. 매출내역서 1. 음식점 사진, 식당전경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1회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기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일부 감액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7고단2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2. 14:15경 보령시 D에 있는 모텔E 607호에서 투숙객으로 온 피고인이 일어나지도 않고 퇴실하지도 않아 도움을 요청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남보령경찰서 대천경찰서 소속 경위 F가 속옷을 전부 벗은 채 알몸으로 침대에 누워 있던 피고인에게 "무슨 일이냐?"고 묻자 "개새끼들아! 너희들이 왜 왔냐? 꺼져라. 죽여 버린다. 나, 네 얼굴 안다"는 등 약 10여분 간 욕설을 반복하고, 경위 F가 일단 피고인의 바지를 입힌 후 얘기를 들어보고자 바지를 입혀주기 위해 피고인의 발끝을 향해 고개를 숙이자 우측 발로 경위 F의 코 부분을 1회 걷어 차 폭행하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양 어깨를 1회씩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수사보고(E 모텔 CCTV 영상 저장)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경찰관 직무집행의 위법에 관하여 경찰관들이 구체적인 범죄 혐의가 없는 피고인의 동의 없이 그가 나체 상태로 잠을 자고 있던 모텔 객실에 들어간 것 자체로 방실침입에 해당하고, 객실 내에서 나체 상태의 피고인을 보면서 10분 이상 머물렀던 것 자체로 사생활에 대한 중대한 침해이므로, 이 사건에 있어 경찰관의 직무집행은 위법하다. 나. 심신미약에 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가. 경찰관 직무집행의 위법 여부 경찰관은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고(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 제2호), 그 직무행위의 구체적 내용이나 방법 등은 경찰관의 전문적 판단에 기한 합리적인 재량에 위임되어 있으므로, 그러한 직무수행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여 현저하게 불합리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 한 이를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7621 판결 참조). 아울러 경찰관은 수상한 행동이나 그 밖의 주위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볼 때 어떠한 죄를 범하였거나 범하려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을 정지시켜 질문할 수 있고(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 제1항), 수상한 행동이나 그 밖의 주위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해 볼 때 술에 취하여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하고 응급구호가 필요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경찰관서에 보호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경찰관 직무집행법 제4조 제1항 제1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의자는 모텔 퇴실 시간인 오전 11시를 지나 오후 2시 무렵까지 술에 만취한 채 잠을 자고 있었던 사실, 피고인이 퇴실시간을 연장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바 없으므로 모텔 업주인 G과 그의 삼촌은 오후 12시경 피고인을 깨우려 했으나 피고인이 깨지 않았고 그 이후에도 객실 문을 두드려도 아무런 반응이 없자 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 술병 등이 널려있고 피고인은 알몸인 상태로 일어나지 않았던 사실, 이에 G이 경찰에 도움을 요청한다는 취지로 112 신고를 하게 된 사실, 경찰관들은 G이 미리 열어놓은 객실 앞에서 안으로 들어가겠다고 고지한 후 들어가 여전히 잠을 자고 있던 피고인을 3~5분 동안 깨웠으나 피고인은 일어나지 못한 채 간간히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한 사실, 경찰관들이 계속 말을 걸어 피고인이 일어나 앉자 경찰관 F가 피고인의 진술을 듣기 전에 그에게 옷을 입히기 위해 바지를 다리 쪽으로 갖다 대자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F의 얼굴을 발로 차는 등 폭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당시 퇴거불응죄 또는 무전숙박으로 인한 사기죄를 범하였거나 범하려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자, 술에 취하여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재산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이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경찰관들의 위 직무집행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질문 내지 같은 법 제4조 제1항 소정의 구호대상자에 대한 보호조치의 일환으로서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모텔의 퇴실시간을 준수하지 못하였고 시간 연장에 따른 대가 지급을 약속한 바 없더라도 모텔 주인 내지 경찰관들이 피고인이 잠을 자고 있는 객실에 들어가서도 안 되고 그 잠을 깨우기 위해 말을 걸어서도 안 된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심신미약 여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한 상태였음은 인정되나,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징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미 자신의 폭력행위로 인해 출동하게 된 경찰관들에 대한 공무집행방해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2회(2006년 1회, 2014년 1회) 있고, 그 중 2014년 당시에는 구속되었다가 집행유예로 석방된 바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비록 이종범죄로 인한 것이기는 하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는바,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모텔 객실에서 혼자 술을 마신 후 취하여 잠들었다가 발생한 이 사건 범행은 과거 공무집행방해 전력에 비해서는 죄질이 경미하다고 볼 수 있는 점, 피해회복을 위해 일정 금원을 공탁한 점,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기존의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24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9.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 법무사 사무소에서, 광주지방법원 법원주사 D 명의로 작성된 보정명령권고의 내용을 컴퓨터로 작성한 후 '법원주사 D'의 도장 부분은 광주지방법원 2003가단31515 판결문 사본에서 오려서 풀로 붙이고, 또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원주사보 E이 작성한 보정명령권고의 내용을 동일하게 컴퓨터로 작성한 후 '법원주사보 E'의 도장 부분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차1311 지급명령 사본에서 오려서 풀로 붙혔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광주지방법원 법원주사 D 명의의 보정명령권고 1장과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원주사보 E 명의의 보정명령권고 1장을 각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가족관계등록부 등의 증명서 부정발급신청 수사의뢰 1. 위조된 서울중앙지방법원 보정명령권고, 위조된 광주지방법원 보정명령권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비영업적·비조직적) > 기본영역(8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비영업적·비조직적) > 기본영역(8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3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1070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서울 서초구 G빌딩 503호 소재 'H' 직원들이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들은 법무사 I가 수임한 주식회사 골드앤와이즈자산관리대부의 채권승계집행문 부여 업무를 담당하면서 위 업무에 필요한 주민등록초본을 쉽게 발급받을 목적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보정권고를 위조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6. 12.경 위 'H'에서 자신들이 사용하는 컴퓨터를 사용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보정권고, 원고승계인 주식회사 골드앤와이즈자산관리대부 귀하,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소1431263, 원고 파산자 주식회사 해동신용금고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 피고 J(K), 신청인 원고 승계인 주식회사 골드앤와이즈자산관리대부, 신청인은 명령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안에 다음 사항을 보정하시기 바랍니다. 보정할 사항 1. 피고의 주민등록표초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 6. 12. 법원주사보 L'이라는 내용의 문서를 작성하여 출력한 다음, '서울중앙지방법원법원주사보인'이라는 인영이 나오도록 미리 준비한 도장을 위 L 이름 옆에 찍었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6. 26.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원주사보 명의 보정권고 92장을 각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원주사보 명의 보정권고 92장을 각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들은 2012. 6. 14.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초구청 오케이민원센터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센터 성명불상의 근무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J의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하라는 내용의 위조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원주사보 명의 보정권고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하여 발급된 것처럼 제출하여 일괄 행사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7. 2.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조된 92장의 보정권고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3.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들은 2012. 6. 14.경 위 서초구청 오케이민원센터에서 제1항과 같이 위조된 J의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하라는 내용의 위조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원주사보 L 명의의 보정권고를 위 센터 성명불상의 근무자에게 제출하여 위 J의 주민등록초본을 교부받았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7. 2.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별지3 범죄일람표와 같이 98통의 주민등록초본을 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초본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10, 12번) 1. 주민등록초본 부정발급사건 수사의뢰 1. 주민등록초본 부정발급 내역, 각 보정권고,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원주사보 직인 사본,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신청서, 위임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25조, 제229조, 주민등록법 제37조 제5호, 제29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주민등록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량범위(하한 참조): 8월~3년 8월 제1~3범죄(공문서 위조): 8월~2년(기본영역)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가중요소; 다량의 문서를 반복적으로 위조한 경우 [다수범 가중] 이 사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들이 각 전과 없는 초범이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이 사건 범행으로 별다른 수익을 얻지는 못한 점 등을 참작하여 권고형량범위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3고단14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29. 02:03경 논산시에 있는 연무대 인근 도로에서부터 대전 서구 B에 있는 C병원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4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E병원 주차장 CCTV 영상 CD 1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운전을 마친 다음 가방에 보관 중인 소주 1병을 마셨을 뿐, 술을 마시고 운전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음주단속된 사정이나 단속 현장에서 술병을 보지 못했다는 단속 경찰관의 진술, 피고인은 차량을 주차하고 불과 2분여만에 음주단속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음주운전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1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3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혈중알콜농도 0.2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였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기는커녕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러한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703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6. 18. 21:36경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D에 있는 ‘E’ 식당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옥계네거리 방향에서 해마루공원 방향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전방 우측 도로가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K7 승용차 왼쪽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소유의 K7 승용차를 수리비 1,806,88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자동차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승용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실황조사서 및 사진, 차적조회, 의무보험 조회,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입건전조사보고서(사고 경위 확인 등) 1. 파출소 촬영 사진, 방범용 CCTV 영상 캡처 사진, 견적서(차량번호 2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 재물손괴의 점, 금고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음주수치, 운행거리, 종전 음주운전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3고단1959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초장축더블캡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7. 7. 21:15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김해시 B에 있는 C 김해점 앞 도로를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고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 및 정지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는지 살피는 한편,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전방에서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횡단하는 것을 보고 정차한 D(여, 4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K5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D 운전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여, 66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김해시 F에 있는 G에서부터 김해시 H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7km 구간에서 피고인 소유인 제1항 기재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실황조사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순번 13, 15)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차적조회(차량번호 1 생략)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 영상파일(사진 부분에 한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을 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교통사고 > 가.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개월∼1년 나. 제2범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음주·무면허운전 > [제1유형] 무면허운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1년 4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자와 합의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의 피해가 실질적으로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7년경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운전을 하여 사고를 발생시켰으므로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331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6. 2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21. 7. 30.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12. 3. 23:12경 경기도 <주소> 부근 도로부터 같은 시 <주소> 부근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번호>호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혈중알코올농도 수치 관련) 1.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관련사건 목록,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은 자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로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2회에 걸쳐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 (2006년, 2021년)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낮았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351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3. 3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3. 14. 18:31경 혈중알코올농도 0.0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용인시 기흥구 청덕동 494-1 배수지공원 정자에서부터 같은 동 청덕배수지 입구에 이르기까지 왕복 약 1.3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차량을 운전하여,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8675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채택 및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2020. 3. 14. 18:36경 용인시 기흥구 청덕배수지 입구에 차량을 주차하였다가 같은 날 19:10경 위 차량을 1.5미터 가량 후진하여 최종 주차를 마쳤고, 이후에는 경찰관의 이 사건 음주측정이 있을 때까지 위 차량을 운행한 적이 없으며, 피고인에 대한 위 음주측정은 피고인의 차량 운행이 종료된 때부터 약 1시간이 경과한 20:06경에 비로소 이루어졌다. 피고인은 음주 시점 및 경위와 관련하여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2020. 3. 14. 12:00~13:00경 점심식사 도중 소주 한 잔을 마신 것을 제외하면 같은 날 위 차량의 운행을 종료할 때까지 술을 마신 적이 없고, 위 차량을 주차한 후 날씨가 추워 시동을 켠 상태로 차 안에서 술을 마시고 휴식을 취하던 중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받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사건 당일 피고인을 만났던 증인 B, C의 각 진술도 이에 부합한다. 피고인에 대한 음주측정을 실시하였던 경찰관 D은 이 법정에서 “음주운전을 한 것 같은 사람을 보았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에 대한 음주측정을 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증인에게 ’배수지공원 정자에서 술을 마신 다음 지인이 위 차량을 대신 운전하여 주차장소로 피고인을 이동시켜 주었다. 이후 차 안에서 시동만 켜놓은 채 맥주 2캔을 더 마셨고, 다 마신 맥주 캔은 주변 풀숲에 버렸다‘고 말하였다. 이에 피고인의 말이 진실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주차된 차량 주변을 수색하였으나 피고인이 버렸다는 맥주 캔을 찾을 수 없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주차를 마친 후 차 안에 있던 맥주 1캔과 소주 1병 가량을 섞어서 마셨고, 다 마신 소주병과 맥주 캔은 차량 내부에 놓아두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D도 위 증언 과정에서 ’당시 피고인의 차량 내부 운전석 쪽 기어에 비닐봉지가 걸려 있었는데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확인한 적은 없고, 차량 뒷좌석도 따로 살펴보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D의 위 증언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17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26.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20. 4. 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20. 6. 10. 19:05경 제주시 B 앞 도로부터 제주시에 있는 국제여객선 터미널 앞 도로를 경유하여 제주시 C건물 앞 도로까지 약 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피고인 소유인 D 투스카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무면허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과 두 달 만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8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베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23. 10:40경 제주시 B에 있는 C 앞 편도 2차로를 D교회 방면에서 E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143㎞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70㎞인 지점이고 전방에는 삼거리 교차로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 및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73㎞ 초과하여 질주하다가 전방 좌측에서 좌회전하여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으로 진입하는 피해자 F(여, 72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해 2차로로 차선변경을 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 옆 부분으로 피해자의 오토바이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각 일반진단서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한편 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는 점, 피해자를 위해 1,50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6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3. 12:00경 제주시 B에 있는 ‘C’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D아파트 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무면허 운전 중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 동종 전과가 다수 있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한 점,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24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4. 새벽경 제주시 B에 있는, C 부근 노상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 D(가명, 여, 24세)와 걸어가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속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고 가슴과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관련사진, 피의자와 주고받았던 카카오톡 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의 관계, 사건 경위, 추행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법정구속은 하니 아니한다. ․ 공개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상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아니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2567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7. 17.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8. 8.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9. 4.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20. 10. 11. 13: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귀포시에 있는 B 주차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귀포시 C 부근 도로까지 약 2㎞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경찰 작성의 조회회보서의 기재, 검찰 작성의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 첨부)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행위 중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판시 행위 중 음주운전의 점 :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판시 각 죄 상호간 :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개월 (작량감경을 한 경우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판시 첫머리에서 본 2018년의 약식명령 범행으로 2018. 12. 24.자로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여전히 위 승용차를 보유하면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0.163%로 상당히 높은 점,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무면허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비교적 긴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판시 첫머리에서 본 전과 이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위 승용차를 처분한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1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8. 2.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1. 2. 20:10경 혈중알코올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B에 있는 ‘C식당’ 앞에서부터 같은 시 D 부근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어 2020. 12. 10.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 1회 벌금형 전과가 있기는 하나 약 15년 전의 것인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낮고, 음주운전 거리도 짧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1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케이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11. 1. 16: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제주시 B 앞 도로를 오라오거리 방면에서 종합경기장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위 도로는 차도와 인도가 구분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차도를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면서 차도의 우측에 있는 인도를 침범하여 주행한 과실로 위 인도를 따라 보행하고 있던 피해자 C(여, 56세)의 몸통 부위를 피고인의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측두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1. 1. 16:00경 제주시 D 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케이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채혈동의 및 확인서, 감정서 1. 음주운전단속 사실결과 조회, 수사보고(혈중알콜농도계산) 1. 목격자 블랙박스 CD, 각 주정차 CCTV CD 1. 각 일반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146

범 죄 사 실 2021고단146 피고인은 2007. 12.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7.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같은 법원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12. 30. 19:50경 제주시 시민회관 인근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주변 골목길에서부터 제주시 중앙로13길 16-2호 오현교 위까지 약 400m 구간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1톤 트럭을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1고단370 피고인은 2020. 12. 30. 20:25경 제주시 이도일동 1928에 위치한 오현교 다리 위 도로에서, 차량 단독사고 112신고를 접수받아 현장에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B지구대소속 순경 C으로부터 음주의심 교통사고 처리를 위해 인적사항을 질문받자 “야 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 손바닥으로 위 경찰관의 얼굴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과정에서 이빨로 위 경찰관의 왼쪽 팔 안쪽 부위를 물어 멍이 들게 하는 등 폭행하여 112신고 사건처리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2021고단3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관련사진, 관련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도로교통 관련 범행으로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 정도가 무거운 점,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15년 가까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626

범 죄 사 실 2021고단62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1. 4. 1. 19:25경 제주시 O 부근 왕복 2차로의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올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여 P 방향에서 Q 방향으로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맞은편에서 피고인 방향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R(남, 5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투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올란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올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의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8. 3.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20. 6. 12.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4. 1. 19:25경 제주시 S 소재 T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올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774 피고인은 2021. 4. 1. 19:25경 제주시 O 부근 도로에서 교통사고 현장에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U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위 V에 의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된 후, 순찰차 뒷좌석에 앉아 있는 상태에서 그 앞에 서 있던 위 V에게 “음주운전으로 재판 중에 있다. 음주 전과가 많다. 처와 이혼할 것이다. 경찰관은 서민들만 못살게 군다. 자살하겠다. 죽어버리겠다. 개새끼야”라고 말하면서 위 V의 낭심 부위를 발로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6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 상황 보고, 현장 사진 1. 음주운전 단속결과 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보고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2021고단7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소 1. W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휴ㅗ,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교통사고 피해자의 피해가 중하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 전력이 여러 번 있음에도 면허 없이 술에 취하여 운전하다 사고를 발생시켜 상해를 가하고,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상당히 나쁜 점, 판시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그 항소심이 계속되는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음주운전이 반복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이는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