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정337

범죄사실 누구든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12. 18.경 대구 서구 서대구로 9에 있는 서부고용센터에 수급자격 신청을 한 후, 2014. 1.경 4일간 주식회사 B 소속 경비원으로, 같은 해 2.경 8일간 주식회사 C 소속 경비원으로 각 취업하여 근로를 하고도 이를 위 센터에 신고하지 않은 채, 2014. 1. 8.경, 2014. 2. 5.경, 2014. 3. 5.경 각 실업급여 신청을 하여 합계 1,784,580원의 실업급여를 부정한 방법으로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업급여지급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1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경 천안시 동남구 B에서 진행되는 '(주)C 1공장 지붕채광창 방수공사'를 위 C으로부터 하도급 받은 개인사업주이자 현장책임자이다. 사업주는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근로자가 작업을 하는 경우 안전모를 지급·착용하도록 하여야 하고, 선라이트 등 강도가 약한 재료로 덮은 지붕 위에서 작업을 할 때에 발이 빠지는 등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폭 30cm 이상의 발판을 설치하거나 안전방망을 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가 있고, 공사 현장의 책임자는 소속 근로자의 추락 등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피고인은 2016. 11. 9. 11:00경 위 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추락의 위험이 있는 그곳 지붕 상부에서 '채광창 선해체' 작업을 하게 하면서 안전모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작업발판, 안전방망 등 추락 방지조치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근로자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피해자가 밟은 채광창이 깨지면서 8.5m 아래 바닥으로 추락하여 부천시에 있는 E요양병원에서 치료받던 중 2017. 6. 18. 패혈증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를 위반함과 동시에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1. 중대재해조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위험방지조치의무위반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산업현장에서 기본적으로 준수해야 할 위험방지조치를 지키지 아니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642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10. 1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이 발령되었다. [범죄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12. 20. 17:1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 앞 편도 1차로를 상장교차로 방향에서 입장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도로 주변에 정차되어 있는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면서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2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위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진행 방향 오른쪽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E의 F 쏘울 승용차의 왼쪽 뒷 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수리비 1,932,098원 상당이 들도록 위 피해자의 쏘울 승용차를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2. 20. 17:15경 천안시 서북구 G에 있는 포도밭 근처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을 지나 H빌라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 점검·정비 견적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사고현장사진, E의 쏘울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과 내용 확인),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2년 이상 7년 6월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판시 각 죄에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위험성이 크다. 피고인은 판시 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고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정차되어 있는 차량을 충격하고 그대로 도주하는 등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매우 높은 편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해차량의 소유자와 합의하였다.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마지막 음주운전 처벌 전력은 약 10년 전의 것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9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0. 23:25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에 불상의 인터넷 사이트에서 다운로드 받은 교복을 입은 청소년이 성관계를 하는 장면이 나오는 만화 사진 파일 73장을 보관하여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디지털증거 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범행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 보이는 점, 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음란물 유포와 관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범행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2조 제2호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는 해당하나, 같은 조 제3호의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및 제50조 제1항의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광주지방법원-2021고정7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광주 북구 B에 있는 C교회 장로이고, 피해자 D(남, 56세)은 위 교회 교인이다. 피고인은 2020. 5. 15. 20:48경 위 교회 1층 E에서 사실은 위 교회가 약 1억 원 상당의 오르간을 서울 서초구 소재 ㈜F로부터 구입하는데 피해자가 5,000만 원, 교회가 5,000만 원을 부담하고 피해자가 약 4년간 교회 부담분인 5,000만 원 상당을 교회에 헌금하기로 교회 목사 G와 약속하여 결과적으로 피해자는 오르간을 교회에 헌물하기로 하였고 타 교회에 오르간 4대를 판 사실이 없음에도 교인 70여명이 있는 가운데 '세가지 조건을 처음부터 제시했답니다, 처음에 접근할때부터, 나만들은게 아니에요, 우리 장로님들 다 들으셨어요, 일곱분, 그때 조건이 첫째, 5천만원을 줘야 오르간을 팝니다, 자기는 장사꾼이에요, 각 교회마다 지금 광주시내 네 군데인가 오르간을 팔았다는데, 우리한테 다 서류보여줍디다. 그날'이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위 명예훼손의 점은 형법 제307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고소인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1. 1. 13.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고소취소장을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합67

범죄사실 피고인은 헬스트레이너로, 피해자 B(여, 20세)과 2020. 8.경 헬스트레이너와 회원 사이로 알게 되어 친하게 지내던 중, 2021. 1. 2. 01:30경 피고인의 거주지인 경북 칠곡군 C건물, D호에서, 피해자와 음식을 만들어 먹으면서 술을 마신 후,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옆으로 누우면서 갑자기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누르고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질 속에 손가락을 넣은 상태에서 피해자의 몸을 누르고 엎드려 있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어내고 일어나자 다시 피해자를 밀쳐 침대에 눕힌 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 몸 위로 올라가 옆으로 누우면서 한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다른 한손으로 피해자의 질 속에 손가락을 넣어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상대 피해상황 전화 수사)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의2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집행유예)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내용 및 경위,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성년 유사강간이므로, 일반 강간 유형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자신의 거주지에서 평소 친분이 있던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갑자기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의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정376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영암군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실제경영자로서 상시 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간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남 고흥군 D 현장에서 2018. 7. 22.부터 2018. 8. 22.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2018. 7월분 임금 88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명의 근로자 임금 합계 25,36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E 진술부분(증거목록 순번 7) 1. 각 참고인과 통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근로복지공단에 체당금 전액 상환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정67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북구 B 소재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상시근로자 25명을 사용하여 무인경비서비스업을 경영하고 있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위 내용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5. 7.부터 2020. 7. 31.까지 관리부장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D와 2019. 5. 1. 근로조건을 변경하면서 위와 같은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환산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D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20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대구 달서구 C빌딩 건물 D호실의 내장 공사를 도급받아 시행하는 공동사업주로서, 위 사업장 소속 근로자에 대해 안전보건규칙에서 정하는 위험 또는 건강장해의 방지에 관한 업무 등을 총괄·관리하는 지위에 있는 자들이다. 피고인들은 2019. 2. 4. 14:00경 대구 달서구 C빌딩 건물 D호실의 내장 공사 현장에서 근로자인 피해자 E(65세)으로 하여금 높이 약 1.3m인 이동식비계 위에 올라가 천장 석고보드 설치 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당시 피해자는 이동식비계 위에서 천장을 바라보는 자세로 석고보드 설치 작업을 하였으므로 작업 과정에서 발판 쪽을 확인하기 어려운 데다 이동식비계에는 안전난간 및 안전대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고, 이동식비계의 위치가 석고보드 설치 위치와 이격되어 있었기 때문에 작업자가 작업 과정에서 발을 헛디뎌 추락할 가능성이 있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추락 가능성을 고려하여 이동식비계에 안전난간 및 안전대를 설치하고, 이동식비계 작업 시 설치 위치와 이격되지 않도록 이동식비계를 이동하게 하여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고, 안전보건규칙에서 정하는 위험 또는 건강장해의 방지에 관한 업무 등을 총괄 관리하는 지위에 있는 자로서 비계의 최상부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할 안전조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이동식비계에 안전난간 및 안전대를 설치하고 이동식비계 작업 시 설치 위치와 이격되지 않도록 이동식비계를 이동하게 하지 않고, 안전난간 설치 등 안전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아 피해자로 하여금 석고보드 설치 작업 도중에 몸의 중심을 잃고 바닥으로 추락하는 바람에 2019. 2. 13. 10:21경 대구 남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치료 도중 중증 뇌좌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업무상과실 및 안전조치 불이행으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현장사진 1. 재해조사 의견서, 안전보건 실태점검 및 개선조치 1. 사망진단서 1. 안전보건 실태점검 및 개선조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 형법 제30조(안전조치의무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사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안전조치의무위반과 업무상과실로 근로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피고인들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유족과 합의하였고,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946

범죄사실 1. 피고인 A, B의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 B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 A은 C 주식회사와 굴삭기 대여 및 작업 계약을 체결하고, F 전기관로 매설작업을 한 G 굴삭기 운전자이고, 피고인 B는 C 주식회사가 한국전력공사로부터 도급받아 시공하는 H 설치공사' 현장에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관리 등 현장의 전반적인 사항을 관리·감독하는 현장소장이며, 피해자 I(66세)는 C 주식회사의 일용직 직원이다. 피고인 A은 2018. 9. 10. 08:30경 부산 강서구 F 배전간선 설치공사현장에서 굴삭기를 이용하여 관로매설 작업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굴삭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 A에게는 굴삭기 작업으로 인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굴삭기의 작업 반경 내에 사람이 있는지 살피며 작업을 해야 하고, 특히 신호수의 안내를 받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고,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피고인 B에게는 차량계 건설기계인 굴삭기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 및 작업계획서의 내용을 해당 근로자에게 알려야 하고, 운전 중인 해당 차량계 건설기계에 접촉되어 근로자가 부딪칠 위험이 있는 장소에 근로자를 출입시켜서는 아니되며, 신호수를 배치하여 작업자가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안전 조치를 취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고인 A이 굴삭기를 운전하여 후진하던 중 파형관로 이음관을 운반하던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굴삭기 후방 우측타이어로 피해자를 충격한 후 그대로 피해자를 역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가슴, 배 압착에 의한 다발성 장기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고인 A은 굴삭기의 작업 반경 내에 사람이 있는지 살피며 작업해야 하는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피고인 B는 운반 작업을 할 때 불량한 방법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의무를 위반함과 동시에 위와 같은 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C 주식회사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양산시 J에서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사업주이다.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B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1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D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K 소재 'L'를 2017. 10. 31.부터 2018. 11. 30.까지 예정으로 공사금액 832,948,600원, 발주자 한국전력공사 부산울산지역본부로부터 도급받아 시공하는 E 주식회사의 현장소장으로서 소속 근로자 및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관리 등 현장의 전반적인 사항을 총괄하는 현장책임자이다. 가.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2항 제1호 위반 사업이 전문분야의 공사로 이루어져 시행되는 경우 전문분야에 대한 공사의 전부를 도급주어 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서 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를 구성 및 운영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도급받은 공사 중 전문분야의 공사인 '배전간선 설치공사'를 하도급을 준 C 주식회사에 대하여 2018. 9. 11. 중대재해 발생사업장 정기감독시 위 공사현장에서 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를 구성 및 운영하지 아니하였다. 나.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3항 위반 사업이 전문분야의 공사로 이루어져 시행되는 경우 전문분야에 대한 공사의 전부를 도급주어 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인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작업하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안전·보건시설의 설치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굴삭기를 사용하여 석분을 운반하는 작업을 하면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4항 위반 사업이 전문분야의 공사로 이루어져 시행되는 경우 전문분야에 대한 공사의 전부를 도급주어 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 그의 수급인 및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와 함께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작업장에 대한 안전·보건 점검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도급받은 공사 중 전문분야 공사인 '배전간선 설치공사'를 하도급을 준 C 주식회사에 대하여 2018. 9. 11. 중대재해 발생사업장 정기감 독시 위 공사현장에서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 그의 수급인 및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와 작업장에 대한 안전·보건 점검을 하지 아니하였다. 4. 피고인 주식회사 E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M에서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사업주이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D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3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각각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검안소견서, 현장파일보고서, 검시조서, 중대재해발생보고서, 산업안전보건 감독점검표, 감독결과보고서, 중대재해조사의견서 송부, 중대재해조사복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268조, 제30조 피고인 B: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2항(위험 방지 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피고인 C 주식회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2항 피고인 D: 산업안전보건법 제70조, 제29조 제2항 제1호, 제3항, 제4항 피고인 주식회사 E: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70조, 제29조 제2항 제1호, 제3항, 제4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D, 주식회사 E: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D: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20고단440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20. 7. 2.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0. 7.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 G, 피고인 H의 공동범행 위 피고인들은 사실은 아무런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자동차보험 보험회사에 마치 정상적인 운행 중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사고 접수를 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파 피고인 H은 2017. 10. 7. 불상지에서 피고인 A이 운행하는 I 오토바이의 자동차보험 보험회사인 피해자 J㈜와 피해자 K㈜의 불상의 직원에게 각 전화하여 "2017. 10. 7. 대구 북구 L에 아파트 앞 도로에서 G를 동승한 채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좌회전하는 H이 운전하는 M 오토바이를 충돌하였다"는 취지의 허위의 사고 접수를 하고, 피고인 G와 피고인 H은 교통사고 피해를 입은 것처럼 행세하였다. 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보험사고의 발생에 관하여 보험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합의금, 치료비, 수리비 명목으로 3,352,730원의 보험금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피고인 G, 피고인 C, 피고인 D의 공동범행 위 피고인들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교부받아 이를 나누어 가지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D은 2017. 10. 18. 대구 달서구 두류동 '국민건강보험공단 앞 도로에서 위 피고인이 운행하는 N 승용차에 피고인 A, 피고인 G, 피고인 C을 탑승시켜 운전하던 중 차로를 변경하는 이 승용차를 일부러 들이받아 교통사고를 고의로 야기하였다. 그럼에도 위 피고인들은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P(주)에 보험금을 각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2017. 10. 23.부터 2018. 2. 14.까지 합의금, 치료비 명목으로 합계 4,457,540원의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F, 피고인 B의 공동범행 위 피고인들은 사실은 아무런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자동차보험회사에 마치 정상적인 운행 중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사고 접수를 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2018. 4. 10. 불상지에서 피고인 B이 운행하는 Q 오토바이의 자동차보험회사인 피해자 J의 불상의 직원에게 전화하여 "2018. 4. 10. 대구 동구 방촌동 도로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F를 동승한 채 운전 중인 A의 오토바이를 충돌하였다"는 취지의 허위의 사고 접수를 하고, 피고인 F와 피고인 A은 교통사고 피해를 입은 것처럼 행세하였다. 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보험사고의 발생에 관하여 보험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합의금, 치료비, 수리비 명목으로 830,050원의 보험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 각 보험금 지급내역 등 1. 판시 전과: 피고인 A에 대한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검찰수사보고(피의자들 동종 전력 및 재판 중,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보험사기 특별방지법 제8조,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각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G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피고인 B에 대하여는 '집행유예가 실효되거나 취소'되는 경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B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가담횟수가 가장 많은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선택하고 재범방지를 위해서 보호관찰을 부과함.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각 가담 횟수와 수령한 보험금의 액수, 피해변상 여부 등을 고려하여 벌금액을 정하되, 대학생이고 보호처분 전력도 없는 피고인 B에 대하여는 벌금형의 집행을 유예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정976

범죄사실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 수당으로 구분하고, 구직급여는 피보험자가 이직일 이전 18개월(기준기간)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을 수급 요건으로 하고 있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11. 10. 시간 불상경 대구 서구 서대구로 9에 있는 대구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출석하여 마치 '영농조합법인 B'에서 2015. 9. 10 ~ 2016. 6. 1.까지 상시직 근로자로 일을 하였다가 실직한 것처럼 거짓말하여 고용보험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작성한 후, 이를 실업급여 담당자에게 제출하면서 허위의 실업급여를 신청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대구 중구 C건물 D호에 있는 위 '영농조합법인 B'에서 위 기간 동안 정상적인 근무를 하지 않아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에 미치지 못하는 등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 실업급여 담당자를 기망하여 피해자 국가로부터 2016. 11. 24.경부터 2017. 2. 16.경까지 총 4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3,907,410원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내사대상자에 대한 고용노동청 자료 회신에 대한), 수사보고(수급 자격 인정 신청서 첨부-A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제2호, 제1항 제2호(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은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부정 수급한 실업급여에 대한 징수금을 전액 납부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할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은 다소 과중한 것으로 보이므로 주문과 같이 벌금액을 감액함.
광주지방법원-2019고단1208

판결선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전남 강진군 C건물, D호를 본점 소재지로 하여 산림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광주 서구청으로부터 'E사업'을 도급받아 2018. 12. 13.경부터 2018. 12. 27.경까지 위 사업을 시공하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 관리를 책임지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업주는 벌목, 중량물 취급 등의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벌목하려는 나무의 가슴 높이지름이 40cm 이상인 경우에는 뿌리부분 지름의 4분의 1이상 깊이의 수구를 만들어야 한다. 또한, 벌목작업을 할 경우 나뭇가지 등 낙하물에 의하여 근로자가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으므로, 근로자의 안전·보건 관리 업무를 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위와 같이 벌목하는 나무에 수구를 만들어 벌목작업을 하면서 나무가 주변 구조물이나 물건에 부딪히면서 낙하물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고, 크레인과 로프를 이용하여 나무를 붙잡는 경우라도 나무가 움직이면서 주변 구조물이나 물건에 부딪히면서 낙하물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는 등 근로자의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16. 14:16경 광주 서구 F에 있는 G 제2주차장에서, 피해자 H(56세)으로 하여금 기계톱을 이용하여 고사목(높이 약 17.8m, 지름 약 87cm의 목백합나무)을 절단하는 작업을 하게 함에 있어, 나무의 가슴 높이 지름이 40cm 이상임에도 나무에 수구를 만들어 절단 작업을 하게 하지 아니하고, 만연히 이동식 크레인과 로프를 이용하여 크레인의 끝 부분과 나무의 무게 중심이 일치하지 않는 위치에서 나무의 중간부분을 붙잡고 절단 작업을 하게 한 과실로, 절단된 나무가 이동식 크레인과 로프에 의해 고정된 상태에서 시계방향으로 회전하면서 지상으로부터 약 12m 높이에 있던 가지(지름 약 13.4cm, 길이 약 400cm, 무게 약 50kg)가 크레인 탑승구에 부딪혀 절단된 후 추락하면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취해야 할 조치를 다하지 아니함과 동시에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2018. 12. 20.경 광주 동구 1에 있는 J 병원에서 뇌부종으로 인한 뇌간압박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1) 자율안전확인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기구 등은 제조·수입·양도 대여 사용하거나 양도·대여의 목적으로 진열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16.경 광주 서구 F에 있는 G 제2주차장에서 벌목작업을 함에 있어 자율안전확인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안전모를 위 H에게 지급하여 사용하였다. 2) 사업주는 중량물 취급 등의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특히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추락·낙하 전도 협착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16. 광주 서구 F에 있는 G 제2주차장에서 중량물인 나무를 취급하면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항의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각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1. 중대재해발생보고, 산업안전보건감독점검표, 감독결과보고서, 재해조사 의견서, 재해조사복명서, 수입제품의 안전인증 또는 자율안전확인신고 여부 등 답변제출 요청에 따른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2항(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2항(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8조 제3호, 제35조의4 제1항(미신고 자율안전확인대상기구 사용의 점) 피고인 주식회사 B: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2항(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2항(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8조 제3호, 제35조의4 제1항(미신고 자율안전확인대상기구 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에 관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와 업무상과실치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되었고, 유족들이 피고인들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에게 벌금형의 전과 1회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7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4.경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 민원실에 B 무안·신안지사장 및 담당직원 C를 피고소인으로 하여 '고소인은 B에 고소인 소유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1억 원의 대출을 받았고, 이후 연 200만 원 정도의 이자를 성실하게 납부하고 있었는데, B에서 고소인에게 아무런 연락이나 통지를 하지 않은 채 토지를 불상인에게 매각하여 배임죄를 저질렀다.'는 취지의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1. 3. 3.경 피고인 소유의 무안군 D, E, F, G 토지를 B에 담보로 제공한 것이 아니라 대금 96,425,000원에 매각을 하면서 2011. 3. 4.경부터 2018. 3. 3.경까지 7년 동안 연 963,430원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경작하여 왔던 것이었고, 7년의 임대차 기간이 끝나면 매매대금을 B에 지급하고 환매를 하거나 임대기간을 1회에 한하여 3년 동안 연장할 수 있었음에도 피고인이 매매대금을 지급하거나 임대차 기간 연장을 위한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B에서 적법하게 위 토지를 타인에게 매각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무안·신안지사장과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소장, 진술조서(고소보충) 1. 수사보고(사건내역 확인), 수사보고(근거자료 첨부관련), 수사협조의뢰(토지매매 등에 관한 일건서류 회신), 수사협조요청에 대한 회신, 경영회생지원사업 임대기간 연장신청에 관한 안내, 경영회생지원사업 환매권 종료 및 매입토지관리계획 알림, 경영회생지원사업 환매권종료 농지 임대차변경 계약촉구 알림, 경영회생지원사업환매권종료농지 관리계획 및 후속조치 알림, 경영회생지원사업 임대기간 연장승인요청에 관한 민원회신, 각 국민신문고 민원회신, 경영회생지원사업 환매권 종료농지 관리계획 및 후속조치 알림, 수사보고(토지매입내역과 매입대금입금내역서 첨부관련), 임대계약체결서, 대위변제신청서, 입금내역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B와 계약을 체결한 때로부터 오랜 시일이 지나면서 계약내용을 착각한 탓에 이 사건 고소장을 제출하게 된 것이어서 무고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를 통해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B는 임대차종료일을 앞두고 수차에 걸쳐 환매권종료 등에 관한 사항을 피고인에게 통지해 준 사실, 피고인은 국민신문고에 이 사건 농지와 관련하여 몇 차례 민원을 제기하였는데, 2018. 2. 8.자로 작성하여 접수한 국민민원신청서에는 '토지 4필지를 B에 팔고 경작료를 두 번 늦게 냈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인의 위와 같은 민원제기에 대하여 B는 2018. 10. 25.부터 2019. 10. 7.까지 3차례에 걸쳐, '피고인으로부터 매입한 농지에 대하여 환매권존속기간 내에 환매계약이 체결되지 않아 환매권이 소멸되었다'는 내용의 회신을 발송하였고, 위 회신문을 피고인이 직접 수령한 사실도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고소장을 제출하기 전 자신과 B와 사이에 환매조건부 농지매매계약과 농지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고, 기간만료로 환매권이 소멸되었음을 익히 알고 있었음에도 객관적 진실과 어긋나는 허위사실을 신고함으로써 피해자를 무고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5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 01. 무고 > [제1유형] 일반 무고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무고로 피무고자에게 구금이나 기소 등 중대한 피해자 발생하지 않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무고죄는 국가의 심판기능의 적정성 행사라는 국가적 법익을 침해하고 피무고자의 법적 안정성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자신이 국가기관으로부터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는 선량한 피해자라고 주장하며 국가법질서나 공권력을 존중하려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외에도 각종 민원과 무분별한 고소·고발을 남발하고 있어 재범의 우려 또한 높아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는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5281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이하 '피고인 B'라 한다)는 경북 칠곡군 C에서 산업기계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2013. 9. 13.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은 위 B의 대표이사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피해자 D의 사망에 관한 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2019. 4. 15.경 B 사업장에서 피해자 D(57세)로 하여금 위 사업장 내 사일로 도색 작업을 진행하게 하였다. 이러한 경우 사업주는 제품, 자재, 부재 등이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지탱하게 하는 등 안전조치를 하여야 하고, 중량물 취급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도 등의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며,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을 지휘하도록 하여야 할 안전조치의무 및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사일로 도색 작업을 하도록 함에 있어 사일로의 전도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중량물인 사일로 취급 작업과 관련하여 전도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안전대책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으며, 사일로 취급 작업 시 작업지휘자 없이 피해자로 하여금 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에게 사일로 도색작업을 하도록 한 과실로 피해자가 사일로 도색작업을 하던 중 전도된 사일로, 에 깔리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2019. 4. 15. 12:00경 위 사업장 내에서 흉곽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중대재해 발생 현장 정기 감독에 관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업주는 훅걸이용 와이어로프 등이 훅으로부터 벗겨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해지장치)를 구비한 크레인을 사용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15.경 위 작업장 내 천장크레인에 해지 장치를 부착하지 않고 사용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각 중대재해 발상보고, 사망진단서, 재해조사 의견서, 법인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업안전보건법'이라 한다)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2항(안전조치 위반으로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점),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항, 제23조 제2항(안전조치위반의 점) 나. 피고인 B: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2항(안전조치 위반으로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점),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항, 제23조 제2항(안전조치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업무상과실치상죄와 판시 제1의 가항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판시 제1의 가항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피고인 A 업무상과실치상죄와 판시 제1의 가항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을 직접 적용할 수 없고, 판시 제1의 나항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나. 피고인 B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 A이 사일로 도색 작업 시 필요한 안전조치 의무를 충분히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도색작업을 수행하던 피해자가 사망하는 회복 불가능한 피해가 발생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A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피고인 A이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해자가 혼자 도색작업을 하면서 스스로의 안전을 확보하지 아니하고 작업을 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에 피해자의 일부 과실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