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9고단5532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5532(병합, 분리), 2019고단5733(병합, 분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특수절도 피고인 1. A |2.B |3.C |4. D 검 사 홍완희(기소), 김다락(공판) 변호인 변호사 홍윤호(피고인 A을 위한 국선) |변호사 임문우(피고인 B을 위하여) |변호사 마준(피고인 C을 위하여) |변호사 최지형(피고인 D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20. 9. 9. 주 문 피고인 B을 징역 1년 6개월에, 피고인 A, C을 각 징역 8개월에, 피고인 D을 징역 6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 B, A, C에 대한 각 형의 집행을, 1년간 피고인 D에 대한 형의 집행을 각 유예한다. 피고인 B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무등록 자동차 대여업을 하는 피고인 B의 직원, 피고인 C은 피고인 B의 사회 후배, 피고인 D은 피고인 C의 사회 후배이다. 피고인 B은 고가의 외제차를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 구입하거나 리스를 한 후 E에게 월 대여료 250~700만 원에 대여하였고, E은 보증금 명목으로 목돈을 받은 후 이를 다시 대여하였으나 보증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기에 차량 임차인들에게 보증금을 반환하고 차량을 회수할 수 없었다. 이에 피고인 B은 E에게 대여한 차량이 회수되지 않자 이를 몰래 가져오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에게 신원 노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마스크를 착용한 후 자동차 보관 장소가 잠겨있으면 절단기로 자물쇠 등을 파손하고 들어가 자동차를 몰래 가져오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은 그 지시에 따라 자동차를 가져오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은 2019. 8. 18. 07:00경 대구 동구 F에 있는 피해자 G 소유의 창고에서, 피고인 D은 범행을 마친 후 도주에 사용할 H BMW 528i 승용차의 운전석에 탑승하여 위 창고 밖에서 대기하고, 피고인 A과 피고인 C은 피고인 B으로부터 받은 절단기로 위 창고 출입문의 자물쇠를 절단하고 그 마당까지 들어간 후 피해자 이 E로부터 빌려 그곳에 보관하던 시가 1억 3,800만 원 상당인 J 벤츠 승용차, 시가를 알 수 없는 K 레인지로버 승용차 및 피해자 L가 E로부터 빌려 그곳에 보관하던 시가를 알 수 없는 M BMW X4 승용차 등 승용차 3대를 미리 대기시켜 놓은 레커차에 신고 김포시 N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G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0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 L, G, P, Q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R의 진술서 1. 각 자동차등록원부, (피고인 A의) 휴대전화기 문자메시지, 각 휴대전화기 디지털포렌식 자료. 1. 각 경찰수사보고: '벤츠 차량 피해금액 산정에 대한', 'X4, 레인지로버 차량 피해금액 산정에 대한' 1. 경찰압수조서 1. 각 사진: 각 'CCTV 동영상 캡쳐', 각 '휴대전화기 화면 등 캡쳐' [피고인 B의 변호인은 "판시 차량의 정당한 이용권자에게 돌려주기 위해 자력으로 차량을 회수한 것이어서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고 자구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먼저 살피건대, 절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불법영득의 의사는 권리자를 배제하여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서 이용하고 처분할 의사를 말하고, 영구적으로 그 물건의 경제적 이익을 보유할 의사가 필요치 아니하여도 소유권 또는 이에 준하는 본권을 침해하는 의사 즉 목적물의 물질을 영득할 의사나 물질의 가치만을 영득할 의사이어도 영득의 의사가 있다 할 것인바, 위 피고인은 점유권자인 I 등과 보관자인 G을 배제하고 판시 창고에 침입하여 그 곳에 보관된 승용차 3대를 실력으로 꺼내어 위 피고인의 배타적으로 관리하는 장소로 가져감으로써 I 등의 점유권 또는 관리권 등을 침해한 것이므로 위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 사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다음으로 살피건대, 형법상 자구행위라 함은 법정절차에 의하여 청구권을 보전하기에 불가능한 경우에 그 청구권의 실행불능 또는 현저한 실행곤란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행위를 말하는 것인바, 이 사건에서 위 피고인으로부터 판시 승용차 3대를 임차한 E이 약속한 임차료(렌트비)를 지급하지 않은 채 위 승용차들의 소재를 제대로 알려주지 않고 있고, 자칫하면 E이나 다른 사람에 의해 위 승용차들이 해외로 불법 반출될 수도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위 피고인이 법정 절차에 의하여 그의 E 등에 대한 차량 인도청구권을 보전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G 소유의 창고에 관리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창고의 자물쇠를 절단하고 침입해서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위 승용차들을 무단으로 가져간 행위가 위 피고인의 E 등에 대한 차량인도청구권의 실행불능이나 현저한 실행곤란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라고도 할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취의 점), 각 형법 제30. 조1)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C, D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 가중요소: 흉기를 휴대한 경우 또는 야간손괴주거침입 또는 야간손괴건조물 등 침입,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 1) 피고인 B은 공동피고인 A 등에게 판시 장소에 있는 차량 3대를 가져오라고 지시만 하였을 뿐 범행현장에서 직접 범행을 실행하거나 참여하지 않았으므로, 형법 제30조를 추가함'공모관계'가 명시되어 있는 공소사실에 대해 피고인들이 자백하거나 사실관계에 대해선 전혀 다투지 않고 있는 이 사건에서 공모관계에 관한 적용법조는 피고인들의 방어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이므로 공소장변경 또는 정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직권'으로 추가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2인 이상 합동한 경우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 주요부정사유: 흉기를 휴대한 경우 또는 야간손괴주거침입 또는 야간손괴건조물 등 침입 - 일반긍정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 일반부정사유: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위 피고인이 A 등에게 지시하고 절단기까지 마련하는 등 범행을 주도한 점, 초동 수사단계에서 범행을 부인하였을 뿐만 아니라 공범 및 관계자들에게 출석을 미루라고 요청하거나 허위 진술을 종용하는 등 수사를 방해한 점 등을 종합하면 죄책이 중하므로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구금된 후 깊이 반성하면서 피해를 모두 변상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차량을 찾지 못할 경우 초래되는 경제적 손실을 막기 위해 판시 범행에 이른 것이어서 다소 헤아려 볼만한 사정이 있는 점, 어린 딸을 부양하고 있는 점, 위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및 가정환경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보호관찰관의 엄정한 관리감독이 재범방지에 도움이 되고 사회봉사를 통한 진지한 반성의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으므로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함. 피고인 A, C, D 위 피고인들 모두 B의 지시에 따른 하수인에 불과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과 C은 금고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 D은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작량 감경한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각자 현장에서 수행한 역할 또는 가담정도에 상응한 형을 정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고, 위 피고인들의 가담 경위 및 성행 등에 비추어 볼 때 재범의 위험성은 우려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여 보호관찰 등의 부수처분은 부과하지 않음.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형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