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합153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20. 7. 26.경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 D 및 D의 여자친구 E과 함께 한 술자리에서 E의 친구인 피해자 F(여, 가명)을 소개받아 알게 되었고, 피고인 C은 피고인 A와 같은 배달대행 업체에서 일하는 사이이며, 피고인 B는 피고인 C의 친구이다. 피고인 B와 피고인 C은 2020. 7. 27. 00:19경 이천시 G에 있는 ‘H’라는 상호의 카페 앞 도로에서, 피고인 A 등과 함께 술을 마시고 헤어진 후 술에 만취하여 홀로 노상에 쓰러져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말을 걸었으나 술에 만취한 피해자가 제대로 대답을 하지 못하고, 한편 피고인 A는 함께 술을 마신 D 등과 헤어져 길을 지나가던 중 우연히 피고인 B, 피고인 C과 함께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다가가 피해자에게 말을 걸었으나 술에 만취한 피해자가 제대로 대답을 하지 못하고 몸도 가누지 못하자,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인근 모텔에 데려가 간음하거나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위 카페에서 약 200m 떨어진 이천시 I에 있는 'J'라는 상호의 모텔 K호실로 피해자를 부축하여 데리고 갔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7. 27. 01:00경 위 'J' 모텔 K호실에서, 피고인 B와 피고인 C을 내보내고 피해자와 단 둘이 남게 되자, 술에 만취하여 침대 위에 누운 채로 잠들어 있던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속옷을 벗긴 다음 피해자의 목에 입을 맞춘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2020. 7. 27. 01:44경 위 'J' 모텔 K호실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간음한 후 모텔 밖에 있던 피고인 B에게 ‘어디야너’, ‘일로와’, ‘빨리’라는 페이스북 메시지를 전송하고 위 방실을 빠져나온 후, 모텔 로비에 도착한 피고인 B에게 위 K호실의 카드키를 건네주며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는 2020. 7. 27. 01:44경 위 'J' 모텔 K호실에서, 피고인 A로부터 받은 카드키를 이용하여 방실 안으로 들어간 다음, 술에 만취하여 침대 위에 누운 채로 잠들어 있던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속옷을 벗긴 후 피해자의 가슴에 입을 맞추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로 몸을 가누지 못하여 삽입하지 못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 B와 피고인 C은 2020. 7. 27. 02:24경 위 'J' 모텔 K호실 앞에서, 피고인 B는 모텔 로비에서 마스터키를 받은 후 이를 이용하여 문을 열고 피고인 C과 함께 방실 안으로 들어가고, 피고인 C은 술에 만취하여 침대 위에 누운 채로 잠들어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선 채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주무르듯 만진 다음, 침대 위 피해자의 오른쪽에 앉아 피해자의 손을 자신의 성기에 갖다 대어 성기를 만지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 C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F(가명)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사건 당일 전후 피해자가 친구 E과 주고받은 메시지 확인), 메시지 및 통화내역 1. 수사보고서(2021. 2. 피고인 C, B가 피해자에게 보낸 메시지), 문자메시지 사진 1. 수사보고서(피고인 B의 휴대폰 포렌식 결과 확인된 B와 A가 주고받은 메시지 확인), 페이스북메시지 내역 1. 수사보고(피해자 F 가명 전화 진술 청취) 1. 내사보고(J 호텔 CCTV 분석), J 호텔 CCTV 분석사진 59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299조, 제297조(준강간의 점),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 제30조(준강간미수의 점) 나. 피고인 B: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 제30조(준강간미수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 제2항, 제1항, 형법 제299조(특수준강제추행의 점) 다. 피고인 C: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 제2항, 제1항, 형법 제299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B, C: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피고인들: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들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이수명령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과 이 사건 범행에 이르기까지의 경위, 피고인들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 및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들에게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 A는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범행 당시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삽입을 하지 못하였으므로, 위 범행은 미수에 그친 것이라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한다. 또한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따라서 피해자 등의 진술이 그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5도7423 판결 등 참조). 2) 피고인 아닌 자의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 피고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것인 때에는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경우 이를 증거로 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316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1항에서 말하는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때’라 함은 그 진술을 하였다는 것에 허위 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그 진술 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경우를 가리킨다(대법원 2007. 7. 27. 선고 2007도3798 판결, 대법원 2012. 4. 12. 선고 2011도10926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A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해자가 잠시 잠에서 깼을 때 피고인 A가 성기를 삽입한 상태였고 피해자가 하지 말라는 취지로 말하며 피고인 A의 양팔을 잡았던 것이 기억난다고 진술하였는데, 피해자가 당시 술에 만취하여 모든 것을 기억하고 있지는 않으나 피고인 A의 성기가 피해자의 성기에 넣어진 것이라는 점에 있어서는 그 진술이 일관되고, 그 진술 내용이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진술하기 어렵다고 보이는 세부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피해자의 다른 진술과 모순되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기억이 나는 부분과 기억이 나지 않는 부분을 구분하여 진술하였고, 특히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범죄에 관하여는 전혀 기억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피고인 A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범죄에 관하여만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드러나지 않는다. 피고인 B는 이 법정에서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행위 직후에는 피고인 A가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가 나중에서야 회사 사무실 앞에서 피고인 A로부터 삽입을 했다고 직접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피고인 A가 강압적인 분위기 속에서 위와 같은 진술을 하였을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 A와 피고인 B의 관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B가 자신의 범죄행위와 별개인 피고인 A만의 범죄행위를 허위로 진술하거나 피고인 A의 진술을 왜곡하였을 것이라고 볼 수 없어 허위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으며, 이는 피해자의 진술과도 부합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진술 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다고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3년∼45년 나. 피고인 B: 징역 2년6월∼22년6월 다. 피고인 C: 징역 2년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준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6월∼5년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월 이상(준강간미수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름) 3)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나. 피고인 B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6월∼5년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월 이상(준강간미수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름) 다. 피고인 C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6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 및 간음행위의 기수 여부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 A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범죄에 관하여 미수 주장을 하고 있는 것 외에는 피고인들 모두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들이 술에 취한 피해자를 발견하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입은 성적 수치심 등 정신적 고통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와 합의되거나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 A는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범죄사실을 일부 부인하며 반성을 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와의 합의 시도도 전혀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 A의 주도로 피고인들이 수사기관에서 허위 진술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