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21고단541

범 죄 사 실(2021고단541)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GLA22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18. 18:45경 위 차를 운전하여 전남 화순군 B에 있는 C식당 주차장에서 편도 3차선 도로로 진입하여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다른 차량의 교통이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진행 방향 후방 2차로 상에서 진행해 오던 피해자 D(6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승용차 우측 앞 펜더 및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 문짝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수리비 약 681,691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차량을 손괴하고서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1. 18. 18:4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전남 화순군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E 앞 도로까지 왕복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GLA2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리비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이전 음주운전 범행으로 2회의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 범행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0. 1. 24.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 근로기준법위반 범행으로 2회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2021고단1034)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전라남도 화순군 F에서 G주식회사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6. 7.경부터 2019. 7. 26.경까지 위 회사가 시공하는 전남 화순군 H빌라 신축공사 현장, 광주 서구 I 예식장 개ㆍ보수공사 현장에서 미장 업무를 담당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J의 임금 4,250,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위 회사의 근로자 총 4명에 대한 임금 합계 11,500,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피해자들이 공소 제기 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각 표시함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전주지방법원-2021고단503

범 죄 사 실 2021고단503 피고인들은 2021. 2. 1. 03:50경 주차된 차량 중 사이드미러가 접혀 있지 않은 경우 차량 문이 잠겨 있지 않은 경우가 있다는 것을 알고 이러한 차량을 찾아 그 안에 보관 중인 금품을 훔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04:25경 전주시 완산구 D 아파트 지하 2층 주차장에서 C이 잠금장치를 하지 않고 주차해 놓은 (차량번호 1 생략) 카마로 차량에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뒷좌석 시트에 보관해 둔 10만 원권 수표 2장, 현금 800,000원 및 시가 불상의 블랙박스 SD카드 1개를 가지고 갔다. 피고인들은 이렇게 합동하여 피해자 C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1고단646[피고인 B]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추행) 및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인 피해자 E(가명, 여, 13세)과 지인인 F의 소개로 알게 되어,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다는 것을 알고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7. 15. 새벽 전주시 덕진구 G건물 H호에서, 가출한 피해자를 데리고 가 피해자와 함께 침대에 누워 있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브래지어 속으로 손을 집어 넣어 가슴을 만지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말하면서 거부하였음에도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 위로 음부 부위를 만졌다. 피고인은 이렇게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고 그와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자동차불법사용 피고인은 2020. 12. 28. 22:57경 전주시 덕진구 I아파트 J동 지상 주차장에서, 차량 내부에 열쇠를 둔 채 문을 잠그지 않은 K이 관리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마음대로 운전하여 갔다. 피고인은 이렇게 권리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 K의 자동차를 일시 사용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20. 12. 28. 22:57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전주시 덕진구 I아파트 지상 주차장에서부터 전주시 덕진구 L에 있는 M 앞길까지 약 15㎞ 구간에서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1. 14. 00:42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전주시 덕진구 I아파트 앞부터 전주시 덕진구 안덕원로 268, 안골사거리 앞까지 약 5㎞ 구간에서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860[피고인 B] 피고인은 2021. 2. 20. 23:50경 전주시 덕진구 N, ‘O’ 앞 도로에서, 아는 후배의 친구라고 알고 있던 P(남, 17세)을 우연히 만나 “니가 누구냐, 니가 P이냐?”라고 시비를 걸어 P로부터 “맞다.”라는 말을 듣자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들고 있던 핫바를 P의 얼굴에 집어던지고 주먹으로 P의 얼굴을 2회 때렸다. 피고인은 이렇게 피해자 P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503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일부분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서(발생장소 CCTV 확인) 2021고단646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일부분 1. E(가명)에 대한 녹취록 1. 내사보고(피해자 장애등급 확인 관련) 1. 내사보고(국과수 감정의뢰 결과 관련) 1. 수사보고(장애인성폭력 사건전문가 의견서 첨부)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K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K 피해사실 확인) 2021고단860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피고인들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피고인 B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8조 제2항,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 형법 제331조의2,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형법 제260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피고인 B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피고인 B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 B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와 아동복지법위반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위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 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 B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위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위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형의 양정 피고인들이 특수절도죄에 대해서는 절취한 물건의 범위에 대해 다투고 있고, 피고인 B는 다른 범행들은 인정하지만 장애인추행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 A은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B는 벌금형 1번과 집행유예 1번을 받은 범죄전력과 여러 차례의 소년보호처분의 전력이 있는데, 위 피고인은 2019. 5. 22. 전주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질렀다. 피고인 B가 저지른 장애인 추행의 범행은 그 죄질이 나쁘고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으며, 반성하지 않는 범행 이후의 사정 등 그 부분 범행의 제반 정황이 나쁘다. 또한 피고인 B는 여러 범죄를 반복하는 성행을 뚜렷하게 보였다고 판단된다. 나머지 범행들의 수법과 피해의 정도, 피고인들의 나이 등 제반 양형요소들을 참작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4346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24. 08: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B 앞 편도 4차로 도로 중 1차로를 정왕동 방면에서 C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1차로에서 좌회전 차로로 차선을 변경할 수 있는 구간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여, 1차로인 직진 차로에 차량이 많은 상태였더라도 앞 선 차량들이 차례로 좌회전 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고 난 후, 이어서 1차로에서 좌회전 차로로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1차로에 직진 주행을 대기 중인 차량이 많다는 이유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 차로로 바로 진입하려 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1차로에서 좌회전 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던 피해자 D(남, 38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소나타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위 피고인 운전의 차량 우측 뒤 옆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시흥시 정왕시장길 45에 있는 정왕어린이도서관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측정 프린트지,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블랙박스영상 캡처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주취상태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의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운전의 차량을 충격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또한, 피고인에게 2016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도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가 수사단계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피고인 운전의 차량에 가입된 종합보험을 통해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2680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5세)은 사실혼 관계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21. 5. 14. 05:00경 청주시 흥덕구 C건물 D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이 휴대전화로 비트코인 시세 검색을 하는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가져가 돌려주지 않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수 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뒤로 넘어뜨려 피해자로 하여금 소파 모서리에 뒤통수를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1. 5. 14. 09: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와 화해하고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재차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가져가 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을 향해 유리컵과 빈 소주병을 던지자 격분하여 그곳 주방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길이 약 18cm, 전체길이 약 30cm)을 집어들고 피해자에게 “휴대폰 달라고 이 씨발”이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부분 사진, 부엌칼 사진, 수사업무협조요청(촉탁)-촉탁 회답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주간의 상해를 입히고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는바, 범행방법의 위험성,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 충격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폭력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26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9. 22:10경 서울 은평구 B, 지하철 3호선 C역에 도착한 전동차에서 하차하면서 갑자기 오른 손을 뻗어 전동차 문 옆 좌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23세)의 가슴을 1회 움켜쥐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각 수사보고,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범행수법과 범행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불리한 정상), 추행의 태양․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이수명령으로 재범 방지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2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3. 19:56경 안산시 단원구 중앙대로 918에 있는 중앙역 앞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상록구 항가울로 53-1에 있는 마음놀이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에 위협을 끼칠 가능성이 높은 범죄인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며 깊이 반성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2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29. 13:18경 서울 구로구 B, 2층에 있는 피해자 C(여, 57세)이 운영하는 'D'에 들어와 아무런 이유 없이 그 곳에 있던 손님에게 시비를 걸어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제지하며 밖으로 내보내려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약 10회 때리고 머리채를 붙잡는 등 폭행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상해진단서 첨부), 수사보고서(발생현장 CCTV 녹화영상 분석)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주먹으로 수차례 반복하여 피해자의 얼굴을 가격하였고 이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2013년 동종전과로 징역형을 선고받기도 하였다. 다만 위 실형전과 이후로는 이종전과로 몇 차례 벌금형을 받은 것 이외에 피고인에게 특별히 중한 범죄전력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것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37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6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29. 12:12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서구 B에 있는 C교회 앞차로 구분이 없는 도로를 D초등학교 쪽에서 남선공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주차된 차량을 출발하여 진행하다가 진행 방향 오른쪽 전방에서 길을 걸어가던 피해자 E(여, 81세)을 발견하고도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하고 가속 페달을 밟은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등 부분을 충격하고, 차량을 즉시 정지시키지 아니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차량과 전방에 주차된 다른 차량 사이에 피해자가 끼이도록 계속해서 앞으로 진행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중증 흉부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수사보고서(사고현장 조사 등) 1. 피해자 사진, 현장사진, 블랙발스 영상 캡쳐 사진, 블랙박스 영상 CD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 특별양형인자에 더하여,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2536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1. 10. 23. 23:4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순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를 편도 2차로 중 1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피고인의 전방에 피해자 D(남, 51세)의 (차량번호 2 생략) 포터Ⅱ 화물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전방 교통상황을 주시하면서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의 화물차에 지나치게 근접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의 화물차의 뒤 적재함 부분을 피고인의 BMW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0. 23. 23:40경 순천시 E에 있는 F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D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벌금형 2회), 음주운전 중에 사고가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동종 범죄 최종 처벌전력(2011년)으로부터의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피고인의 나이, 환경, 경력, 가족관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1고단512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연인관계였던 사이이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7. 24.경부터 같은 해 8. 28.경까지 경남 창녕군 C 피해자의 주거지에 무단으로 침입한 후 그곳을 점거하면서 피해자를 집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합계 11,155,800원 상당의 옷, 신발, 식기, 책, 가족사진, 전세계약서, 등기필증 등을 비료를 뿌리거나 주택 외부에 방치하거나 쓰레기봉투에 담아 버리고 파손하는 등의 방법으로 손괴하였다. 3. 명예훼손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죽이려고 하였거나 피해자가 정신질환을 앓았던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을 주민들이 다니며 볼 수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외벽에 “D아, 칼들고, 밧줄다 칼로 끊고 칼접어 몸에 소지한거 안다. 네가 앓는 정신질환은 입원치료가 필요하다. 칼들고 우리모자 죽이려고 집에 불지르고 반드시 내가 너를 위해 E병원에 입원시켜서 나을 수 있게 한다. 난 10년 동안 널 곁에서 보았다. 치료받자 더는 용서없다.”라는 내용의 낙서를 기재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압수목록 1. 각 사진․영상 1. 각 수사보고(첨부자료 포함)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66조, 제307조 제2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1고단8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11. 02:37경 원주시 B,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버스정류장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감정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이 야기하는 위험성에 비추어 음주운전 행위에 대해서는 엄단할 필요성이 있는 점, 운전 중 앞에 정차 중인 자동차를 충격하는 피해를 일으킨 점, 2016년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운전한 거리가 상대적으로 길지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받은 범죄전력 없는 점 그밖에 주취 정도를 비롯하여 음주운전의 동기, 장소,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33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30. 23:44경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중원구 B 부근에서 광주시 세피내길 92-6 45번 국도까지 약 15㎞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0.124%)가 상당히 높았고, 적발 경위에 비추어 사고 발생의 위험성도 높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016년 1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음주운전한 거리(약 15㎞),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102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2. 4.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 등으로 징역 2년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21. 2.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명의대여행위 누구든지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타인명의의 사업자 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24.경 서울시 영등포구 구로동에 있는 구로세무소에서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친구 B의 처인 C 명의로 ‘D’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위 사업자를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였다. 2. 허위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행위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25.경 제1항 기재 구로세무서에서 D에 대한 2017년 제1기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면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E주식회사에 248,636,364원(5장), F에 47,272,727원(1장) 합계 295,909,091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위 세무서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 진술조서 사본 1. 각 G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고발장 1. D 매출, 매입 합계표 1. 판시 전과 : 판결문,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처벌법 제11조 제1항(타인 명의 사업자등록 및 이용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조세범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3호(거짓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거짓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4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타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이를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것으로, 이러한 범행은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훼손하는 것이어서 그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8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2. 22:30경 인천 서구 B 오피스텔 지하 2층 주차장에서 다른 사람을 폭행하였고, 이에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서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D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위 D에게 신고자 및 행인 등이 있는 가운데 큰 소리로 “니네들 뭐 하냐, 씨발, 민중의 지팡이 새끼들이” 등의 욕설을 하면서 왼손으로 D의 목 부위를 치고 멱살을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D을 모욕하였고, 112 신고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체포현장 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상황 등), 입건전조사보고서(바디캠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모욕)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02. 모욕 > [제1유형] 일반 모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모욕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4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별 다른 이유 없어 주거지 주차장에 있던 사람을 폭행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과 폭행을 하거나 비아냥거리는 등으로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무시하는 행동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을 보이는데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고 동종 전과도 없는 점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32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31. 06:41경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뒤쪽에 있는 주류적재고 근처에 이르러 주류적재고에 설치된 대형 비닐천막의 아래 틈을 통해 그 안으로 들어간 후 그곳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6,000원 상당의 소주 4병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9. 1.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9회에 걸쳐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고, 합계 304,000원 상당의 소주 76병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4, 5),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6 내지 21, 34, 35, 36) 1. 현장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1년 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2년 9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 및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류적재고에 침입하여 19회에 걸쳐 소주를 절취한 것으로, 범행의 횟수나 그 빈도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415만 원을 변제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선처해달라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해물품 중 소주 4병은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가환부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정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마사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6. 9.경부터 2021. 9. 26.경까지 부산 동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안마침대 3개, 발마사지 의자 5개 등 영업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 놓고 업소를 찾은 손님들을 상대로 1시간에 4만 원의 대가를 받고 손가락, 팔꿈치 등을 이용하여 발 및 전신을 지압하는 등의 방법으로 안마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안마사가 아님에도 안마시술소를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E의 의료법 33조2항 수사의뢰 1. 수사보고서(현장확인) 1. 카드결제내역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7조의2 제2항 제2호, 제33조 제2항, 제82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한편, 피고인이 2021. 7. 7. 부산지방검찰청에서 의료법위반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국민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고자 하는 이 사건 처벌조항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2031

범 죄 사 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투약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2021. 7. 21.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21. 7. 21. 13:00경 서울 강북구 B호텔 C호에서 채팅 어플리케이션 ‘D’을 통해 만난 성명불상의 남성으로부터 위 남성이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약 0.07g을 물로 희석한 후 위 남성이 피고인의 왼쪽 팔뚝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7. 21. 13:10경 위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1g을 투약하였다. 2. 2021. 7. 2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21. 7. 22. 19:25경 서울 마포구 E호텔’ F호에서 위 제1항 기재 남성을 다시 만나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1g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7. 22. 20:00경 위 제2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1g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소변 채취 동의 및 확인서 1. ACCUSIGN 소변검사 시인 및 확인서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모발 채취 동의 및 확인서 1. 수사보고서(소변 간이시약검사 및 예비실험결과)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필로폰 투약부위 확인) 1. 수사보고서(범행장소 CCTV 확인) 1. 수사보고(소변 정밀감정 결과), 감정의뢰회보, 감정서(A 소변-양성) 1. 수사보고(피의자가 필로폰을 투약한 일시·장소에 위치한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같은 날 필로폰 투약의 점은 각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수사보고(추징금 산정) 참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류 범죄는 중독성과 그에 따른 개인적,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2021. 4. 2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4. 29.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 단기간 내에 동종 범행인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나이가 어리고, 피고인의 가족들이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2고단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23. 17:40경 충남 홍성군 B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앞길에서부터 같은 군 C 아파트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여러 차례의 동종 범죄전력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한 점, 음주수치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1453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1. 3. 27. 05:0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식당에 이르러 영업이 종료되어 사람이 없는 틈을 이용해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한 후 출입문 옆에 보관되어 있던 계산대 열쇠로 계산대를 열어 그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22만 원을 몰래 꺼내어 가져갔다. 2. 피고인은 2021. 4. 20. 04:30경 서울 마포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클럽에 이르러 영업이 종료되어 사람이 없는 틈을 이용해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한 후 잠겨 있지 않은 계산대를 열어 그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8만 원을 몰래 꺼내어 가져갔다. 3. 피고인은 2021. 4. 20. 04:54경 서울 마포구 H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 식당에 이르러 영업이 종료되어 사람이 없는 틈을 이용해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카운터에 열쇠가 꽂혀 있는 금고를 열고 그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만 원을 몰래 꺼내어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C, F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8월~2년 9월 3. 선고형의 결정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의 위험성, 피고인이 사전에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중 두 건은 피고인이 자수하였고, 절취한 금품도 스스로 반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다. 판사 강순영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5570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건물 C호에 소재한 D 주식회사 대표이사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도소매업(의류)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3. 29.부터 2021. 6. 30.까지 마케팅 팀장으로 근로하고 퇴직한 E의 2021. 4월 임금 3,583,333원, 2021. 5월 임금 3,583,333원, 2021. 6월 임금 3,583,333원 등 임금 합계 10,75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처벌불원의사: 2022. 1. 7.자 처벌불원서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