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20고합67

범죄사실 2020고합67 1. 유사강간치상 피고인은 2020. 3. 26. 18:40경 강원 화천군에 있는 피해자 B(여, 58세)의 주거지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몸에 올라타 키스하고, 피해자의 윗옷을 걷어 올려 양쪽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빨았다.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마"라고 말하며 피고인을 밀쳤으나,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긴 후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수회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음부, 질 내의 찰과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주거침입 가. 피고인은 2020. 3. 27. 03: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 피해자가 성폭력 피해로 인하여 C센터에서 성폭력 사건처리 및 치료를 받고 있어 피해자의 주거지에 아무도 없는 사이 피해자의 주거지 대문을 통하여 마당으로 들어간 후 시정되지 않은 안방 창문을 열고 안방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3. 28. 20:5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시정되지 않은 피해자의 주거지 대문을 열고 마당을 통하여 안방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020고합99 피고인은 피해자 B(59세, 여)과 5년 전부터 이웃 주민으로 서로 알고 지내오면서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좋아하며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거나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계속해서 사귀자고 요구하여 왔고, 피해자의 음부에 강제로 손가락을 넣고 피해자가 없는 사이에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침입한 사건에 대하여 피해자의 고소로 2020. 6. 15. 춘천지방법원에 유사강간치상죄 및 주거침입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재판 계속 중에 있었으며(위 2020고합67), 피해자가 위 사건의 경찰 수사 과정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합의서를 제출하였으나, 검찰 수사 과정에서 합의 후에도 피고인이 지속적으로 찾아와 괴롭혀 고통을 받고 있다며 다시 엄벌을 원한다는 진정서를 제출한 사실을 알게 된 후 피해자에 대하여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6. 16. 16:00경 강원 화천군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대문이 열려 있자,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열려 있는 대문을 통해서 집 안으로 몰래 들어가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연 후 거실과 주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의 집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주방에 피해자가 혼자 있자 갑자기 바지를 벗고 팬티를 내린 후 성기를 꺼내어 손으로 잡고 흔들며 "나 크지, 나 크지"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다가갔고, 피해자가 이를 피하여 거실로 도망갔음에도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다가가며 성기를 강제로 보여주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2020. 8. 12. 08:10경부터 같은 날 08:50경까지 사이에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인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가 고소한 유사강간치상 및 주거침입 사건으로 재판 중에 피해자가 위 제1항 및 제2항의 주거침입과 강제추행 범행을 고소하여 다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어 실형이 선고될 것이 우려되자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에게 "야이, 씹할 년아, 내가 빵(교도소) 갔다 와서, 너를 죽여 버릴 거야, 개 같은 년 널 진짜로 죽일 거야, 가만 두지 않겠다, 내가 너 죽여 버린다고 했지, 분명히 죽여 버릴 거야"라고 말하며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한 피해자에 대하여 보복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주거침입미수 피고인은 위 제3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제3항과 같이 피해자를 협박한 후, 계속해서 소리를 지르며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기 위하여 대문을 열려고 하였고, 담을 넘어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대문을 열어주지 아니하고 경찰에 신고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내사보고-피혐의자 A의 주거침입 범죄사실 확인, 내사보고- 피혐의자에 대한 추가 112신고 건, 수사보고-피의자 A의 주거침입 증거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B 추가 신고(증거목록 순번 20) 1. 상해진단서 2020고합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현장 출동 경찰관 상대 탐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의2(유사강간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협박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2조,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유사강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6622호, 2019. 11. 26.)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유사강간치상)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2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5년 나.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5유형] 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다. 제3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6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여 상해를 입게 하고, 강제추행하였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하자 보복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고,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거나 침입하려 하였다. 일부 범행은 피고인이 선행 범행으로 불구속 재판을 받고 있던 기간 중 이루어졌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대로 상당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범행하였고, 그로 인한 피해자의 고통이 매우 크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유사강간치상죄,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유사강간치상죄,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