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7고단339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3. 8. 13.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8.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D과 신용도가 낮아 대출이 불가능한 고객들을 상대로 대출을 알선해 주는 조건으로 대출금의 10 내지 20%를 신용보증 약정비, 보증보험 수수료, 신용조정 수수료, 기업보증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선입금하면 5,000만 원에서 5억 원까지 대출해 주겠다고 속여 대포통장 계좌로 입금받아 편취한 후 일정한 비율로 분배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은 전화사기 대출업체의 총책으로 수원 및 대구에서 사무실 여러 곳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운영하면서 관리하는 역할을, D은 수원의 사무실을 직접 운영하고 수원 및 대구 사무실의 전화사기로 입금받은 피해금원을 인출하는 역할을, 피고인 B은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위 사무실로 대출문의를 하도록 유인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1. 피고인 A의 범행 가. 수원 사무실에서의 사기 범행 피고인 A과 B, D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수원에 전화대출사기 사무실을 개설하기로 하고, 2012. 10. 초경부터 2013. 3. 12.경까지 E에 있는 건물 2층 및 F에 있는 건물 2층에 전화대출사기범행에 사용할 컴퓨터, 팩시밀리, 대포폰, 대포통장, 070 인터넷 전화기 등을 설치한 후, G, H, I, J, K, L, M, N, O 등을 채용한 다음, 피고인 A과 B 및 D은 각 위와 같은 역할을, G은 수원 사무실 실장으로 사무실의 전반적인 관리, 고객 개인정보 정리, 전화상담원 교육 및 배당 등 업무를, N, O는 소위 1차 사무실 상담원으로 B이 발송한 문자를 보고 전화를 걸어온 사람들로부터 개인정보를 알아내어 G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H, I, J, K, L, M는 소위 2차 사무실 전화상담원으로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해 주겠다고 속이면서 대포통장에 입금하도록 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였다. B은 불상의 방법으로 취득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기업은행입니다. 마이너스 통장 개설 가능합니다.", 또는 "신한은행입니다. 신용대출이 가능합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일괄적으로 발송하고, N, O는 위 문자메세지를 보고 전화를 걸어 온 피해자들에게 기업은행 또는 신한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가능 여부를 알아봐 주겠다며 피해자들로부터 개인정보를 요구받아 G에게 전달하고, G은 이를 정리 및 분류하여 2차 사무실 상담원 H, I, J, K, L, M에게 다시 전달하고, 이들은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본사 심사팀에서 대출이 부결되었다. 제가 예외적으로 대출이 가능한 방법을 알려주겠다."라고 한 후, "신용보증기금보증서 담보로 대출이 가능하고 보증서 발급금액의 20% 계약금이 들어간다. 보증서가 발급되면 다시 반환해 주겠다." 또는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하도록 지원하는 상품이 있는데 이렇게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대출실적을 만들어야 한다. 적당한 대출업체를 소개해 줄 테니 그곳에서 대출을 받아 입금을 해 주면 얼마 후 저금리 대출로 전환해 주겠다."는 등의 거짓말로 피해자들을 속여, 2012. 10. 26.경 피해자 P으로 하여금 300만 원을 주식회사 에이치에스소프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B, D, G, H, I, J, K, L, M, N, O와 공모하여 그 때부터 2013. 2. 14.까지 사 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수원)에 기재된 것과 같이 3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146,100,000원을 편취하였다. 나. 대구 사무실에서의 B 등과의 사기 범행 피고인 A과 B, D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대구 이하 불상지의 전화대출사기 사무실을 직접 운영하는 역할을, D은 대구 사무실에서 전화사기로 피해자들로부터 입금 받은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피고인 A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B은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대출을 해 주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위 사무실로 대출문의를 하도록 유인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A과 B은 대구 이하 불상지에 사무실을 개설한 다음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식으로 전화상담원으로 하여금 피해자들에게 거짓말을 하게 하여, 2012. 10. 30.경 피해자 Q로 하여금 697,750원을 주식회사 제이에스넷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하게 하였고, D은 이를 전달받아 그 무렵 수원시 이하 불상지에서 위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였다. 피고인 A은 그 외에도 B, D, G, H, I, J, K, L, M, N, O와 공모하여 그때부터 2012. 12. 26.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대구1)에 기재된 것과 같이 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20,148,750원을 편취하였다. 다. 대구 사무실에서의 D 등과의 사기 범행 피고인 A은 D과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대구 이하 불상지의 전화대출 사기 사무실을 직접 운영하는 역할을, D은 대구 사무실에서 전화사기로 피해자들로부터 입금받은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피고인 A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대출을 해 주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위 사무실로 대출문의를 하도록 유인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A은 대구 이하 불상지에 사무실을 개설한 다음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식으로 전화상담원으로 하여금 피해자들에게 거짓말을 하게 하여, 2012. 10. 25.경 피해자 R으로 하여금 1,750,000원을 주식회사 에이치에스소프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하게 하였고, D은 이를 전달받아 그 무렵 수원시 이하 불상지에서 위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였다. 피고인 A은 D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때로부터 2013. 1.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대구)2에 기재된 것과 같이 26회에 걸쳐 합계 91,770,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의 범행 가. 수원 사무실에서의 사기 범행 피고인 B과 A, D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수원에 전화대출사기 사무실을 개설하기로 하고, 2012. 10. 초경부터 2013. 3. 12.경까지 E에 있는 건물 2층 및 F에 있는 건물 2층에 전화대출사기범행에 사용할 컴퓨터, 팩시밀리, 대포폰, 대포통장, 070 인터넷전화기 등을 설치한 후, G, H, I, J, K, L, M, N, O 등을 채용한 다음, 피고인 B, A 및 D은 각 위와 같은 역할을, G은 수원 사무실 실장으로 사무실의 전반적인 관리, 고객개인정보 정리, 전화상담원 교육 및 배당 등 업무를, N, O는 소위 1차 사무실 상담원으로 피고인 B이 발송한 문자를 보고 전화를 걸어온 사람들로부터 개인정보를 알아내어 G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H, I, J, K, L, M는 소위 2차 사무실 전화상담원으로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해 주겠다고 속이면서 대포통장에 입금하도록 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였다. 피고인 B은 불상의 방법으로 취득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기업은행입니다. 마이너스 통장 개설 가능합니다.", 또는 "신한은행입니다. 신용대출이 가능합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일괄적으로 발송하고, N, O는 위 문자메세지를 보고 전화를 걸어 온 피해자들에게 기업은행 또는 신한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 가능 여부를 알아봐 주겠다며 피해자들로부터 개인정보를 요구받아 G에게 전달하고, G은 이를 정리 및 분류하여 2차 사무실 상담원 H, I, J, K, L, M에게 다시 전달하고, 이들은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본사 심사팀에서 대출이 부결되었다. 제가 예외적으로 대출이 가능한 방법을 알려주겠다."라고 한 후, "신용보증기금보증서 담보로 대출이 가능하고 보증서 발급금액의 20% 계약금이 들어간다. 보증서가 발급되면 다시 반환해 주겠다." 또는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하도록 지원하는 상품이 있는데 이렇게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대출실적을 만들어야 한다. 적당한 대출업체를 소개해 줄 테니 그곳에서 대출을 받아 입금을 해 주면 얼마 후 저금리 대출로 전환해 주겠다."는 등의 거짓말로 피해자들을 속여, 2012. 10. 26.경 피해자 P으로 하여금 300만 원을 주식회사 에이치에스소프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하게 하였다. 피고인 B은 그 외에도 A, D, G, H, I, J, K, L, M, N, O와 공모하여 그 때부터 2013. 2. 14.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수원) 순번 1번부터 13번, 15번, 18번부터 32번까지 기재된 것과 같이 29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129,700,000원을 편취하였다. 나. 대구 사무실에서의 사기 범행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A은 대구 이하 불상지의 전화대출사기 사무실을 직접 운영하는 역할을, D은 대구 사무실에서 전화사기로 피해자들로부터 입금받은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A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피고인 B은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대출을 해 주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위 사무실로 대출문의를 하도록 유인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대구 이하 불상지에 사무실을 개설한 다음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식으로 전화상담원으로 하여금 피해자들에게 거짓말을 하게 하여, 2012. 10. 30.경 피해자 Q로 하여금 697,750원을 주식회사 제이에스넷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하게 하였고, D은 이를 전달받아 그 무렵 수원시 이하 불상지에서 위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였다. 피고인 B은 그 외에도 A, D, G, H, I, J, K, L, M, N, O와 공모하여 그때로부터 2012. 11. 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대구1) 순번 1번부터 4번까지 기재된 것과 같이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3,148,75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O, N, J, I, K, L, H, M의 각 진술서 1. 수원지방법원 판결문, 수사보고(관련 사건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 8월 ~ 6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나.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각 사기죄 간에 형법 제37조 후단에 따른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대출을 필요로 하는 경제적으로 곤궁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여 계획적·조직적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으로 금융질서가 문란하게 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지대하다. 피해자들의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 A은 D과 함께 사업의 주요 부분을 분담하여 실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수익을 나누어 가졌으며, D,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범행을 할 것을 먼저 권유하는 등 주도적이고 적극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장기간 도주하였다. 피고인 B도 경제적으로 곤궁한 불특정 다수의 명단을 입수하고 이들에게 대량 문자를 보내는 등 이 사건 범행의 실행에 주요한 역할을 하였다. 피고인 A의 이 사건 범행에 따른 편취액은 2억 6,000만 원을 초과하고, 피고인 B도 그 중 1억3,000만 원을 초과하는 사기에 가담하였다. 피고인 B은 이 사건 이전 도박개장,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2차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그러나 피고인 A은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여 S, T, U, V, W, X에게 피해를 변제하고 합의하였고(이 부분은 공범인 피고인 B의 양형에도 반영한다), 피고인 Y, Z, R, AA, AB, AC, AD, AE, AF, AG 등에게도 피해변제 후 합의하는 등, 피해변제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 약 7,500만 원 상당 금액의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은 더 이상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외에도 피고인 A의 공범이었던 D과 G이 AH에게 피해를 변제하고 합의하였고, 피고인 B도 범죄전력에 기재된 재판을 받으면서, AI, AJ, AK, AL, AM에 대하여 피해를 모두 변제하고 합의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 부분 편취금액이 4,500만 원 가량에 이른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이전 폭력과 교통 관련 이종의 죄로 인한 벌금전과가 있기는 하나 동종의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