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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2018고단2019

범죄사실 1.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6. 7.15.경 제주시 B호텔 지하에 있는 C 단란주점에서, 유한회사 D에게 주류대금 8,361,830원을 지급하지 못하여 찾아온 유한회사 D의 직원 E에게 '물품대금지불각서'에 볼펜을 이용하여 '총 채무액'란에 '8,361,830원 (6/3)', '변제일'란에 '2016년 7월 31일까지 분할상환 월 4,500,000원', '변제방법'란에 '매월 30일에 은행계좌로 입금', 작성일자를 '2016년 7월 15일'로 각 기재하고, 채무자란에 이름을 'F', 주민등록번호를 'G', 주소를 'H', 전화번호를 'I로 각 기재한 다음 'F'의 이름 옆에 서명하였다. 그러나 F은 피고인의 언니 이름이고, 주민등록번호는 F의 생년월일과 피고인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조합하여 임의로 기재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물품대금지 불각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F 명의의 물품대금지불각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유한회사 D의 직원 E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E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유한회사 D 대표이사 작성의 고소장의 기재 1. 물품대금지불각서 사본, 제적등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제1의 점 : 형법 제23조(벌금형 선택) 판시 제2의 점 : 형법 제234조, 제231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판시 제2의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원 ~ 1,500만원 (경합범가중을 한 경우임) [선고형의 결정] 벌금 100만원 불리한 정상 : 문서위조 범행은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 사회경제적 신용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점, 피고인이 유한회사 D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유한회사 D에게 150만원을 지급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동종 전과도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20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14. 대전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8월을 선고받아 2019. 6.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3. 12. 14:00경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418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8고단5250호 등 B에 대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형사9단독 판사 C에게 2018. 4. 1. 새벽경서울에서 B을 만난 뒤 B과 함께 차를 타고 인천으로 가서 피고인이 성명을 알 수 없는 자로부터 받아온 필로폰을 전달 받았다, 증인은 수사를 받을 때 '피고인이 필로폰 판로를 알아봐 달라고 부탁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8. 4. 1. 01:06경 서울 중랑구 상봉동 부근에서 인천시 남구 학익동 부근에 있는 B에게 전화를 하고, 같은 날 02:00경 인천시 남구 학익동 부근으로 가서 B을 만나 B으로부터 필로폰을 구입하였으므로 B을 서울에서 만나 함께 인천으로 차를 타고 내려간 사실이 없었고, 2018. 3. 경 B으로부터 필로폰 판로를 알아봐달라는 부탁을 들었고, 수사기관에서 그와 같은 내용의 진술을 한 사실이 있었다. 결국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증인신문조서 녹취서 1. B에 대한 피고인신문조서, 피고인신문조서 녹취서, B 통화내역, 피의자 통화내역,수사보고(B 관련 1심 판결문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재판 중 사건 1심 판결문 첨부), 2018고단2609, 4105호 1심 판결문, 수사보고(관련사건 항소심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자백)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9고정1617

공소사실 별지 기재와 같다(단, 피의자를 피고인으로 한다). 2. 판단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공소제기 후인 2019. 11. 22.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의사가 기재된 각 합의서가 제출됨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광주지방법원-2019고정927

범죄사실 피고인은 본인 소유 B CA110V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자이다.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전용도로에서는 자동차 외의 차마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2. 10:19경 자동차전용도로인 43번 국도 세종시에 있는운당교차로에서부터 아산시 둔포면 신법교차로까지 약 32km 구간에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내사보고(출동경위 및 현장상황 등)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6호, 제6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있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 등을 참작)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정6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8. 23:00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노래방'에서, D과 놀던 중 평소 안면이 있던 피해자 E(여, 32세)이 들어와 시비를 건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고 밀고 당기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상처부위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점 등)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단122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코란도 스포츠 화물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15. 21:1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삼척시 C 앞 편도 1차로의 416지방도를 태백 방면에서 원덕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가로등이 없는 도로로 버스정류장이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화물차 전방에서 도로를 보행 중이던 피해자 D(여, 79세) 및 피해자 E(76세)을 피고인이 운전한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 D으로 하여금 같은 날 22:37경 삼척시 F에 있는 G에서 중증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E으로 하여금 2019. 7. 16. 03:52경 강릉시 H에 있는 I병원에서 경막하 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망진단서 1. 실황조사서, 현장 약도 1. 현장 거리측정 약도 1. 현장 사진, 사고현장 검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일으킨 교통사고로 피해자들 2명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사고 당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들에게도 사고 발생에 대하여 어느 정도 과실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1196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196 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절도, 주거침입 피고인 A 검 사 김지혜(기소), 정지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박상희(국선) 판결선고 2019. 12.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8.6.02:48경 진주시 B, 1층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집 안까지 침입하여 작은 방 서랍장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손지갑 안에 들어있던 현금 237,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9. 8. 6. 03:20경 위 1항 기재 피해자 C의 주택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D 산타페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차량 안으로 들어가 그곳 운전석 옆에 있던 시가 50,000원 상당의 다용도 칼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9, 8. 17. 02:26 경 진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의 주거지인 G아파트 H호의 베란다 앞에 이르러 창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을 확인한 뒤 금품을 절취하기 위하여 우측 방충망을 열고 집안으로 침입하였으나, 방충망 안쪽에 붙여 놓은 신문지가 떨어지는 소리와 함께 인기척을 느낀 피해자가 피고인을 발견하고 고함을 질러 침입한 방충망을 통해 도망감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8. 19, 14:50경 진주시 I, 1층에 있는 피해자 J의 주거지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열린 대문을 통해 마당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J의 각 진술서 1. 유전자 감정회보서 1. 피해현장 및 피의자 범행 전 사진, 각 CCTV 영상 CD, 자전거 및 현장사진, 각 현장사진 1. 각 발생보고,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12, 19, 21, 30, 6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절도 범행의 행위 태양, 주거침입죄의 경우 절도를 하려다 범행에 착수하지 못한 점, 절도 범행의 피해액,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경제적 어려움이 이 사건 범행의 원인 중 하나로 보이는 점, 피해자 C와 합의한 점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희수
춘천지방법원-2019고단1007

춘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00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상순(기소), 안동찬(공판) 변호인 변호사 강정문(국선) 판결선고 2019. 12.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1. 10.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고, 2018. 6.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고, 2018. 12. 1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2.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6.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6.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8, 19, 03:11경 춘천시 동면 만천리에 있는 만천사거리 부근에서부터 춘천시 순환대로 1975-18 에 있는 춘천순환도로까지 약 11km 구간에서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시간 및 장소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0, 1, 14:0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현장사진, 수사보고(피의자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등 접수 편철), 수사보고(차량 명의자 C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춘천경찰서 회신 피의차량 통행내역 첨부),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의 동종전과 판결문, 약식명령 편철),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 내지 무면허운전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음주운전 내지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 내지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범죄 전력이 있는 점, 특히 2018년 및 2019년 2회에 걸쳐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각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 또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엄상문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9고단1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6.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5.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3. 24. 07:13경 보령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왕대산길25 서해안고속도로 대천TG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차적조회 (C)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또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고, 음주수치도 상당히 높아 죄질은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심한 화상을 입어 입·퇴원을 반복하고 있는 등 건강이 매우 좋지 않은 점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5806

부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5806 준강제추행 피고인 A 검 사 최재아(기소), 신미량(공판) 판결선고 2020. 1. 13.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 · 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1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A(남, 38세)은 부동산중개업을 하는 자이다. 2019. 7. 4.02:40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C사우나 4층 휴게실에서 피해자 D(남, 62세)가 가운만 입은 상태로 위 휴게실 의자에 누워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추행하기로 마음을 먹고 피해자 가운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 성기를 손으로 주물럭거리는 방법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1. 수사보고 1. 수사보고 (사우나 종업원 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을 살펴보면,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이 크지 않다고 보이므로 이수명령의 필요성이 적고, 피고인이 장기간 해외에 거주할 예정인 점 등에 비추어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 4.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5.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 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 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처벌전력은 없는 점,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건강상태,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최재원
대전지방법원-2019고단46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6.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2019. 10. 9. 20:42경 대전 동구 삼정동 198에 있는 판암TG 인근 도로에서부터 대전 서구 관저동에 있는 서대전T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10km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나, 이미 2014.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으로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음주운전에 이른 점, 이 사건 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093%였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단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8. 2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1. 01: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주시B 앞 도로 약 5m구간에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3. 10.경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250만 원을, 2017. 5. 30.경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1, 21:00경 전남 영암군 B모텔 C호에서 피해자 D(남, 50세)와말다툼을 하다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4회 때리고, 머리로 피해자의 이마를 1회 들이받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화장실 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머리로 피해자의 이마를 1회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네 개 또는 그 이상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D에 대한 상해진단서 포함) 1. 현장사진,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비록 2010년경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의 선처를 이미 받은 바 있으나, 피해자와 서로시비 끝에 싸우다 발생한 상해인 점, 골절상은 피고인의 직접적인 가격에 의한 것이아니라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바닥에 부딪혀 생긴 상해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은 점, 2010년 이후에는 범죄로 처벌받은적이 없는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마지막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25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6. 12.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10. 19.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7. 5.30.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7. 9. 13. 판결이 확정되어 2019.3.3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6. 02:54경 김해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냉·난방기판매점의 창고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 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00원상당의 에어컨히터 부품 1개를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8. 28.까지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시가 합계 75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 CCTV 동영상 캡쳐 사진, 동영상 CD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가중 요건 성립 여부 확인 보고, 피의자 A 처벌받은 전력 확인 보고),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범죄경력 등조회 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의 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범죄일람표 순번 4의 절도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권고형의 범위]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 누범절도) > 기본 영역(1년 6월 ~~ 3 3년) [특별 양형인자] 없음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6월A5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10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범죄로 누범기간 중에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현행범 체포 당시 회수된 물품 외에는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점, 생계형 범죄인 점, 피해금액이 그리 크지는 않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2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24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1. 10:35경 김포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 앞 노상에서부터 D에 있는 주식회사 E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교통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피고인이 재차 무면허운전을 한 것으로서 죄질은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2366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6. 25. 14:00경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OO주점내에서 피해자로부터 "술에 많이 취했으니, 집에 가라."는 말을 들어 기분이 상했다는이유로 가게 밖에 있던 의자를 집어 출입문 쪽 유리창을 향해 던져 시가 50만원 상당의 유리창을 손괴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14:10경 위 제1항의 장소에서 "손님이 가게 물건을 부수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진해경찰서 D파출소 경위 E, 경사 F이 C을 상대로 사건 경위에 대하여 자필 진술서를 작성하고 있는 보고, C에게 "씨발년아 이건 아니잖아. 죽이다"며 접근하자 경위 E로부터 접근을 제지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위 주점 뒤편으로 가 휴대용 가스레인지 앞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23cm, 칼날 길이 12cm)을 들고 나와 경위 E을 향해 "찔러 버리겠다.얼마나 힘이 센지 한번 보까" 라는 등의 말을 하면서 칼을 겨누어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공무원의 범죄 예방 및 진압에 관한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특수공무집행방해 범행의 경우, 정복 경찰관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죄질 불량하고, 범행방법 또한 매우 위험한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내지 벌금형 초과처벌전력 없는 점, 재물손괴 피해자에게 피해 변제하고 위 피해자와 합의한점 등
제주지방법원-2019고단16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 1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 7. 13. 22:45경 혈중알콜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B에 있는 피고인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C 호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D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사고를 발생시키지는 않은 점, 혈중알코올 농도가 높지 않았던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16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8. 03:35경 제주시 B에 있는 'C'에서, 무전취식 관련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서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이 인적사항을 확인하려고 하자, "댁이 뭔데 그러느냐, 신분증을 보여달라"고 시비를 걸며 손날 부위로 위 E의 목을 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오래 전 폭력 범죄로 경미한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 다른 동종 전과 또는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56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1. 11:10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도시가스를 검침하러 온 피해자 C(여, 47세)의 엉덩이를 갑자기 손바닥으로 3~4회 두드리고 피해자의 양손을 갑자기 잡아당겨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와 내용, 범행과정, 범죄전력,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기습적으로 이루어진 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53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 2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21. 01:25경 혈중알콜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당감동에 있는 당감1치안센터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D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3차례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고, 이 사건혈중알코올농도 수치, 2010년 이후로는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4832

의정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483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송명진(기소), 이해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함혜란(국선) 판결선고 2020. 1.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GOLF 2.0 TDI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21. 08: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C에 있는 D내과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E대 방면에서 F초교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의 전방에는 피해자 G(65세) 운전의 H 쏘나타 승용차가 신호대기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작동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과실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충격하여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요추 염좌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I(4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양 견관절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71,280원이 들도록 위 쏘나타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구호하는 등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2019. 9. 21. 08:00 의정부시 J 인근 도로에서부터 의정부시 K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GOLF 2.0 TD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피해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 자료 1. 피의자 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제1항(사고 후 미조치),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1) 피고인이 이전에도 음주·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등 동종범죄로 1)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가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양형기준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지만, 단일범에 해당하는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를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몇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피고인은 2019. 6. 2. 음주·무면허운전 범행으로 적발되었음에도 그로부터 불과 3개월여 만에 재차 운전면허 없이 운전을 하던 중 사고를 야기하고도 그대로 도주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피해차량의 추격에도 불구하고 빠른 속도로 계속 주행하여 끝내 도주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야기한 사고의 규모 그 자체가 중한 것은 아니고, 다행히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도 비교적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그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고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종신
대구지방법원-2019고단470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9. 7. 14. 06: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BMW 520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남구 C건물 네거리를 신천대로 방면에서 C건물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안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위 교차로를 신호에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D(68세) 운전의 E 옵티마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조수석 문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위 옵티마 승용차 조수석 탑승자인 F(여, 64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거미막밑 출혈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D 운전의 위 옵티마 승용차를 시가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에 대구 수성구 지산동 이하 불상지에서 대구 남구 C건물 앞 네거리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CD(차량 블랙박스, CCTV영상) 재생결과 1. 각 사진 1. 경찰내사보고 (가해자가 이동한 거리)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주취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죄 사이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형이 더 무거운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폐해의 근절을 바라는 사회적 요청으로 단속기준 및 법정형을 대폭 강화한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 후 음주운전을 감행하다가 교차로에서 신호위반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들에게 중상을 입힌 점, 사고 후 곧바로 정차하지 않고 280m가량 지나 정차하여 119구급대원의 구호 및 피해자들 후송이 끝난 후에야 비로소 사고현장에 나타난 점, 종전에도 두 차례 교통사고를 야기한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죄질이 가볍지 않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함. 그러나 10분 후 자진하여 사고현장으로 복귀하여 그 곳에 남아 있던 경찰관 G에게 '자신이 가해 운전자'라고 실토한 점, 깊이 반성하면서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운전면허취소기준에 미달하는 점, 종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거의 없는 점, 방광암 치료 중인 아버지를 간병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가정환경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를 위해선 보호관찰관의 엄정한 관리감독 및 준법운전에 대한 체계적 교육이 필요하다고 보여 보호관찰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을 부과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4596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4596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 사 홍완희(기소), 구재연(공판) 판결선고 2020. 1.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7. 02:58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지구대 앞에서 담배꽁초를 투기하여 대구북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으로부터 범칙금납부 통고서를 교부받자 통고서를 바닥에 버렸고, 통고서를 바닥에 버린 사유로 재차 통고서를 발부받자 화가나 통고서를 구겨 D의 얼굴에 던져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 · 신체 및 재산의 보호, 범죄의 예방 .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통고처분서 조회, 근무일지 사본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무거운 점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에 이른 경위와 구체적인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판사 장민석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6982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698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신충섭(기소), 문재웅(공판) 판결선고 2019. 11. 2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이 청구되었다. 피고인은 2019. 10. 13. 07:40경 서울 강남구 B 지하철 C역 1번 출구 부근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미니 쿠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2019-6-1122-501074)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약식명령 청구사실 확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9년 형제85280호 공소장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부터 불과 12일 전에 음주운전으로 단속이 되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에 이르렀다. 피고인이 짧은 기간 동안 음주운전을 반복한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준법의식이 미약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조아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