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6고정3557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부모인 B, C은 2000. 6.경 중국 흑룡강서 화남현 일대에서 중국 브로커를 통하여 B는 중국 호구부의 성명[D(한국명 :E) → B(한국명 :F)], 생년월일(G→ H), C은 생년월일(I → J)을 각각 변경하여 중국 호구부를 위조하였고, 2005. 11. 18.경 위와 같이 위조한 중국 호구부를 이용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부모인 B, C이 위와 같이 위조한 중국 호구부를 이용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자 이를 기화로 특별귀화허가 신청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09. 11. 11.경 서울 양천구 목동동로 151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특별귀화허가신청을 하면서 종래 피고인의 부모가 정상적으로 대한민국국적을 취득한 것처럼 가장하여 귀화허가신청서에 '피고인의 부친은 F이고 생년월일은 K이고, 피고인의 모친은 C으로 생년월일은 J, 국적을 모두 한국'으로 기재하고, 생년월일을 위조한 피고인의 부모 중국 호구부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그 정을 모르는 귀화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고, 2010. 12. 30.경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귀화허가 담당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 '위계'라 함은 행위자의 행위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그 오인, 착각, 부지를 이용하는 것으로서, 상대방이 이에 따라 그릇된 행위나 처분을 하여야만 위 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7도1554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부모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조된 중국 호구부를 이용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였고 피고인이 위와 같이 취득한 부모의 대한민국 국적을 이용하여 대한민국에 특별귀화허가신청을 하여 귀화허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이를 두고 공무원에게 오인 또는 착각, 부지를 일으키게 하는 공무집행방해죄 소정의 '위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1)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외국인으로서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는 자는 국적법 제5조 소정의 일반귀화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않아도 특별귀화허가를 받을 수가 있다(국적법 제7조 제1항 제1호). 그리고 위 특별귀화허가 신청자는 '귀화허가 신청서' 및 '외국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아버지 또는 어머니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94조에 따른 귀화허가 통보 및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등에 필요한 서류로서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출입국관리사무장 또는 출입국관리사무소 출장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국적법 시행령 제3조 및 국적법 시행규칙 제3조). 2) 피고인과 같이 중국동포 2세로서 특별귀화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 국적법과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규정에 따라 '귀화허가신청서', '외국인의 여권 원본과 사본 내지 외국인등록증 원본 및 사본', '중국의 거민신분증 원본 및 사본', '중국의 호구부 원본 및 전체 사본', '국적을 취득한 동포 1세의 자녀라는 점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중국 친자공증서, 기타 전 가족이 나타나는 호구증명 등 중국의 공적서류) 내지 동포 1세와의 유전자검사결과서', '국적취득한 동포 1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및 '국적통보제도에 따른 가족관계(부모, 배우자, 자녀 등)를 소명할 수 있는신분관계 서류(중국의 경우 중국외교부인증 친속관계공증서)'를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국적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이 사건 특별귀화허가신청 당시 출입국관리사무소에 귀화허가신청서, 피고인의 중국 호구부, 중국 상주인구등기부, 중국 친속부계공증서, 친모와의 유전자검사보고서, 신원 및 귀화진술서 및 피고인의 중국 여권 사본 등을 각 제출하였다. 3) 한편 법무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귀화허가나 국적회복허가 또는 국적보유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 그 허가 또는 판정을 취소할 수 있고(국적법 제21조 제1항), 국적법 제21조 제2항의 위임에 따라 국적법 시행령 제27조에서는 그 구체적 취소기준으로, '귀화허가 등을 받을 목적으로 신분관계 증명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명서류를 제출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된 사람' 내지 '그 밖에 귀화허가, 국적회복허가 또는 국적보유 판정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사람'을 들고 있다. 4)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국적을 보유하고 있음을 이유로 국적법 제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특별귀화신청을 하는 경우, 신청자는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자신의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사실과 자신이 이들과 친자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밝히고 이와 관련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그러나 신청인은 부 또는 모가 종전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제출하였던 서류들을 다시 제출할 필요가 없고 설령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 중 부모의 국적취득 과정에서 제출되었던 자료와 내용상 중복되는 자료가 있다 하더라도 이는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 국적자임을 전제로 그들의 자녀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특별귀화허가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신청자와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인 부모와 사이에 가족관계가 있음을 증명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될 뿐 종전에 신청인의 부모가 취득한 대한민국 국적이 진정하게 취득된 것이지 여부를 다시 심사하기 위하여 제출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5) 결국 앞서 본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국적법 등 관련 법규정에 따른 특별귀화허가신청에 필요한 자료를 모두 갖추어 제출하는 경우 담당공무원으로서는 위 자료를 기초로 피고인의 부모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피고인과 가족관계에 있는지 여부만을 심사할 수 있을 뿐 부모의 대한민국 국적 취득 경위까지 심사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 부모의 위 대한민국 국적취득의 진정성 내지 정당성까지 피고인에 대한 특별귀화허가 심사대상에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인의 부모인 B, C이 중국 브로커를 통하여 위조한 중국 호구부를 이용하여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한 사실로 인하여 위 B와 C의 국적회복허가 내지 귀화허가가 추후 취소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중국 국적자인 피고인이 이 사건 특별귀화허가를 신청할 당시 부모인 위 B, C이 유효한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었고, 피고인이 제출한 서류에 의하여 피고인이 위 B, C의 자녀인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특별귀화허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는 규정에 따라 그 허가를 해 줄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가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 내지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