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3고단10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1세)과 2021년 말부터 연인관계로 지내다가 2022. 6.경 피해자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았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2. 7. 17. 03:42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피해자 거주 다세대 주택 건물 앞에서 위 건물 외부 담장을 넘은 후 건물 외벽을 타고 올라가 피해자의 주거지인 위 건물 D호 안방 창문 앞까지 진입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2. 9. 10. 21:3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지 부근에서 피해자를 기다린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3. 11. 19: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6 기재와 같이 총 46회에 걸쳐 피해자의 주거지 또는 직장에 찾아가거나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연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 대하여 접근하거나 주거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전화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글·말·부호·음향 등을 도달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3, 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각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각 입건 전 조사보고서 및 그에 첨부된 사진, 통화기록, 문자내역 1. 각 통화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범죄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6 기재 행위는 빌려준 돈을 변제받거나 피해자 근무지 인근 마트에서 물건을 사기 위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이다. 또한 이를 ‘피해자에 대하여 접근하거나 주거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는 행위’로 볼 수도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스토킹행위를 한다는 고의도 없었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3 기재 행위는 피고인이 E에게,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달라고 부탁하였을 뿐 전화를 걸도록 부탁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로 다음 사실 또는 사정을 알 수 있다.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29 기재 각 행위를 한 시각은 야간 또는 새벽이다. 피고인은 자신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피해자가 650만 원을 갚지 않을 경우 피해자의 아들과 딸의 휴대전화번호를 파악하여 연락하기 위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 행위를 하였다. 위와 같은 채권추심방법은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제9조 제2호 등에서 금지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그러한 행위로 피해자가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느꼈으리라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변제를 독촉하면서 욕설을 하였고(증인 B의 법정진술 녹취록 제13면), 실제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는 대체로 욕설이다(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 12, 13, 18, 19, 22, 25, 26, 30). 피고인이 피해자를 찾아왔을 때는 여러 차례 술에 취해 있었다(증인 B의 법정진술 녹취록 제20, 29, 30면). 피고인은 자신의 거주지 앞에도 큰 마트가 있음에도, 굳이 피해자가 일하는 마트 또는 분식 가게 옆 마트로 와서 생수를 사 가면서 피해자와 눈을 마주쳤다(증인 B의 법정진술 녹취록 제19, 41, 42, 43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지속적으로 피해자의 직장이나 거주지에 찾아오자, 돈을 갚아 주겠다는 차용증을 써 주었다(증인 B의 법정진술 녹취록 제38면). 피해자는 위 차용증 기재 돈을 모두 갚아주었으나 그럼에도 피고인은 계속 피해자를 찾아오거나 전화를 하였다(증인 B의 법정진술 녹취록 제39, 40면). 위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6 기재 행위가 돈을 변제받고, 피해자 근무 마트에서 물건을 사기 위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로 볼 수 없다. 또한 이는 ‘피해자에 대하여 접근하거나 주거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는 행위’로 판단될 뿐, 단순히 회를 구입하거나 물건을 사기 위하여 마트를 방문한 행위로 볼 수 없다. 나아가 피고인에게는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6 기재 각 행위를 한다는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3 기재 행위는 피고인이 E에게, 피해자에게 전화를 해 달라고 부탁하여 E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건 것이다(증인 E의 법정진술 녹취록 제4면).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의 경위, 범행 기간 및 횟수, 주거침입과 스토킹행위에서 드러난 범행의 위험성, 피고인이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보인 태도, 피고인의 전과 관계(5차례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벌금형 전과 중에서 가장 무거운 벌금은 벌금 150만 원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2023. 3. 12. 12:39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후배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전화를 건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2:4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7 내지 50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연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전화를 이용하여 부호·음향 등을 도달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7 내지 50 기재 행위를 피고인이 자신의 후배인 E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전혀 없다. 오히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7 내지 50 기재 행위는 피고인의 관여 없이, E이 임의로 한 행위임을 알 수 있는 사정만 드러나 있다(증인 E의 법정진술 녹취록 제12면). E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7 내지 50 기재와 같이 전화한 후 피고인에게 따로 이러한 사실을 알린 바도 없었다(증인 E의 법정진술 녹취록 제19, 20면).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범죄(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6 부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