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9고정71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덤프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18. 11:45경 위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D 앞 편도 4차선 도로를 외삼네거리 쪽에서 세종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전방에 진행하는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속도를 줄여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E(여, 42세)가 운전하는 F BMW 승용차의 왼쪽 뒤 범퍼 부분을 위 트럭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 3,104,110원이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G,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진단서, 견적서, 녹취서 작성보고, 소견서, 진료차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의 차를 들이받은 사실을 모른 채 그대로 진행해 갔을 뿐이고, 충격이 경미하여 피해자는 상해를 입지 않았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이라 한다) 제5조의3에 정한 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에 관한 규정의 입법취지와 그 보호법의 등에 비추어 볼 때, 사고운전자가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 장소를 떠났다고 하더라도 특가법 제5조의3 제1항 위반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는지 여부는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나이와 그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사고 뒤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것이되,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이 사고를 야기한 자에게 응급적인 수습책임을 부여하고 있음에 비추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었다고 인정하기 위하여는 피해자 측에서 구호조치가 불필요함을 적극적으로 표명하였다거나 기타 응급적인 조치가 필요 없다는 사정이 사고 직후의 시점에서 객관적이고 명확히 드러나야 할 것이고, 단지 사고 직후 피해자의 거동에 큰 불편이 없었고 외관에 상처가 없었으며 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것으로 사후에 판명되었다는 등의 사유만으로 가벼이 그러한 필요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6도5525 판결, 대법원 2008. 5. 8. 선고 2008도293 판결,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도1317, 2013. 6. 13. 선고 2012도9357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오전 11:45경에 편도 4차선 도로의 2차로에서 발생한 것으로 당시 날씨는 맑았던 사실, 피고인이 운전하던 덤프트럭을 뒤따라 가던 G은 경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자신이 피고인의 덤프트럭 뒤에서 가다가 2차로에 피해자의 승용차와 피고인의 덤프트럭이 멈춰져 있고 다른 차량들은 그대로 진행하는 것을 1차로를 지나가면서 보고 피고인의 덤프트럭이 피해자의 승용차를 들이받은 것으로 생각했고, 위 사고현장을 지나친 후 후방을 보니 피고인이 2차로에서 1차로로 덤프트럭을 빼서 사고현장을 떠났다고 진술한 사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의 승용차를 들이받고 다시 또 들이받았는데 그 간격도 짧았고 피해자가 그 때 엑셀레이터를 밟아 앞으로 진행하는데 피고인이 다시 피해자의 차를 밀어내는 것처럼 밀쳐내고 왼쪽 차로를 통하여 도망가는 것을 보고 쫓아갔고, 자신이 피고인의 덤프트럭을 추월하여 전방에서 비상등을 켜고 잠시 제동하면서 멈추라는 신호를 보냈지만 피고인이 또다시 피해 차량의 오른쪽 차로로 추월하여 도주하였다고 진술한 사실, 피고인이 도주한 거리가 5.8킬로미터에 이르는 사실, 이 사건 사고당시 속도는 피해차량과 피고인 덤프트럭모두 시속 약 40킬로였던 사실, 피고인이 운전하던 덤프트럭에는 토사가 가득 실려 그 무게가 25톤 가량 되었던 사실, 이 사건 사고로 피해차량은 왼쪽 뒷범퍼 부분이 움푹 들어갈 정도로 찌그러져 수리비 3,104,110원이 들도록 부서진 사실,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 당시 뒤에서 "와장창"하는 소리가 나면서 자신의 차량이 앞으로 튕겨나갔고 사고 직후 등과 허리가 아팠다고 진술했고, 피고인에게도 목과 허리가 아프다고 이야기한 사실,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 당일 H정형외과에서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진단을 받고 물리치료와 약처방을 받았고, 위 진단받을 당시 목뼈를 중심으로 그 주변 부위의 뻣뻣한 통증 및 어깨 쪽으로의 방사통을 호소하였던 사실, 피해자는 사고직후 4, 5일 정도 허리와 어깨에 찌릿찌릿 통증이 있었고 10일 정도 치료받았으며 예전에도 허리를 다쳤었기 때문에 허리가 완전히 낫지 않아서 2019. 4. 24. 검사와 통화할 당시에도 한번씩 통증이 있어 많이 아플 때는 병원에 간다고 진술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 덤프트럭의 차체가 높았던 것 외에는 피고인의 시야에 장애가 없었던 점,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 덤프트럭과 피해 차량의 각 속도와 피해 차량이 부서진 정도에 비추어 사고 충격이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덤프트럭과 피해차량이 이 사건 사고로 접촉한 상태에서 순간적으로라도 잠시 정차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이 때 피고인이 차로를 왼쪽으로 바꾸어 진행하다가 따라오던 피해차량이 피고인의 덤프트럭을 추월해 앞을 막자 다시 오른쪽으로 차로를 변경해 진행하였던 점, 피고인은, 피해 차량이 2차로에서 브레이크를 밟고 멈추길래 자신이 그 전에 피해차량 앞으로 끼어들어서 피해자가 보복을 하는 줄 알고 세우지 않은 채 오른쪽으로 차로를 바꾸어 그대로 갔고 그 후에도 피해차량이 비상등을 켜고 피고인의 덤프트럭 앞에서 속도를 줄이며 운행하는 것을 보았으나 내리면 싸울 것 같아 그대로 갔다는 것이나,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2차로를 진행하다가 앞서 가던 피해차량을 들이받은 후 왼쪽 차선으로 차로를 바꾸어 가고, 피해차량이 피고인의 차를 쫓아가다가 피고인의 덤프트럭을 추월한 후 서행하면서 정차하라고 하자 다시 피고인이 오른쪽으로 차선을 바꾸어 그대로 간 것으로, 피고인이 피해차량 앞으로 끼어들만한 상황은 없었던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아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고의 충격이 적지 않았고, 피해차량의 수리비가 3,104,110원에 이르는 점, 피해자가 느낀 통증의 정도, 치료받은 내용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는 형법 제257조제1항이 정한 상해로 충분히 평가될 수 있는 부상을 입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사고 당시의 상황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가 필요 없었던 상황이라고도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하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다만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중대하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