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합13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25세)과 전혀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9. 7. 00:30경 안양시 만안구 C 부근에 있는 D 다리 밑 천변 길에서, 피해자가 전화 통화를 하면서 혼자 걸어가는 것을 보고, 갑자기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아 손으로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를 천변 인도 옆 수풀에 쓰러뜨린 후 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어깨에 걸쳐 있던 가디건을 벗기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반팔 티셔츠를 벗겨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저항하자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깨물고 발버둥을 치며 벗어나려 하자 피해자의 팔과 손가락 등 신체의 여러 부위를 입으로 깨물어 다시 반항을 억압하려고 하였으나, 때마침 피해자의 비명소리를 듣고 온 피해자의 남동생에게 저지당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치아 탈구', 약 23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인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굵게[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번), 수사보고(2보), 수사보고(피해자 피해부위), 수사보고(현장검증 및 피해 당시 착용 의류 사진) 1. 각 상해진단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 표. 1. 현장사진, 피해자 사진, CCTV 사진, 현장검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써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 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선고형과 피고인의 나이, 판시 죄의 경중 및 재범의 위험성 여부, 피고인의 경력 등을 종합하여, 취업제한 기간을 정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할 고의는 있었으나, 피해자를 강간할 고의는 없었다. 2. 판단 강간의 고의는 피고인이 이를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의 동기,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당시 피고인의 행동, 범행 당시의 상황, 범행 후의 정황 등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당시 강제추행의 고의를 넘어서 강간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 상황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 "이어폰을 꽂고 천변길을 돌고 있었는데, 다리 밑에서 갑자기 누군가가 뒤에서 끌어안았는데 제 가슴을 잡았습니다. 제가 뒤로 주춤하는 사이에 피고인은 제 몸통 쪽을 끌어안아 들어 올렸고, 그 상태로 넘어뜨렸습니다. 이후 바닥에 쓰러진 제 몸 위로 올라탔고, 누워 있는 상태에서 어깨에 걸쳐져 있던 가디건을 피고인이 벗겨냈습니다. 그리고 안에 입고 있던 티의 목 부분을 잡아 밑으로 내리다가 더 이상 내려가지 않으니까 다시 티의 밑 부분을 잡아서 브래지어 위까지 올렸는데 제가 계속 저항을 하니 그때부터는 제 목을 졸랐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피고인은 계속 목을 조르고 저는 발버둥을 치면서 빠져나오려고 하면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피고인의 눈 부위를 공격하려고 시도하면서 아빠를 부르면서 살려달라고 소리를 계속 친 것 같습니다(수사기록 195쪽, 63~64쪽)."라고 매우 구체적으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어 신빙성이 있고, 달리 피해자가 허위의 사실을 꾸며내어 진술할 만한 이유를 발견하기 어렵다. 나. 당시 하천 건너편에서 이 사건을 목격한 F 역시 수사기관에서 "여자 비명소리가 들리길래 소리가 나는 방향으로 가게 되었다. 어떤 남자가 피해 여성을 바닥에 넘어뜨리고 그 남자가 갑자기 여자 위에 올라탔다. 여성이 또다시 살려달라고 소리를 질렀고, 남자가 손으로 여성의 입을 막는 것처럼 보였다. 여성분이 상당히 필사적으로 대항을 했던 것 같은데 남성이 여성과 뒹굴면서도 계속해서 여성의 몸을 못 움직이게 목과 신체 여러 부위를 누르고 있었다"고 하여 피해자의 진술과 대체로 일치하는 진술을 하였다(수사기록 43~44쪽). 다. 이 사건 범행 시각은 00:30경으로 어두운 밤이었고, 범행 장소가 인적이 드물고 수풀이 우거진 하천변 도로였으며, 피고인은 이어폰을 꽂고 전화통화를 하고 있어 주의력이 흐트러진 여성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시도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할 의사가 없었다면, 의도한 강제추행의 목적을 달성한 후에는 피해자를 두고 자리를 피할 수 있었다. 그러나 위와 같은 피해자 및 목격자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안아 넘어뜨리고 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기 위해 목을 조르는 등의 행동을 하였고, 피해자의 겉옷(가디건)을 벗긴 다음 안에 입은 티셔츠를 벗기려는 시도까지 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행동은 단순히 피해자를 추행하려다가 우연히 몸싸움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기 어렵고, 간음행위로 나아가기 위한 시도로 보인다. 라. 피고인은 검찰 조사시 "당시 기억이 희미해서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은 이유는 생각이 잘 안 난다(수사기록 181, 183, 186쪽), 피해자가 수차례 살려달라고 소리를 지르며 반항을 한 부분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수사기록 185쪽)"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술에 취하여 제대로 된 판단 없이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신분 조회를 하려고 하자 갑자기 전속력으로 달아났고(수사기록 25쪽), 최초 체포 당시 '피해자가 어떤 남자와 말싸움을 하는 것 같아 도와주려고 했다. 피해자가 때리려고 하여 밀치고 넘어뜨린 것이지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였다(수사기록 9~10쪽). 또한 피고인은 지구대에서 자신의 친구에게 전화를 하여 '어떤 여자가 천변을 지나가고 있는데 싸우는 것 같아 도와주려고 했는데 지구대로 오게 되었다. 천변에 차는 없었는데…. CCTV? 씨발 좆됐다'는 말을 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은 자신의 행동이 문제가 되는 것을 인식하고 도망가거나 경찰관과 친구에게 '피해자가 남자와 싸우고 있어 도와주려고 했다'고 꾸며내다가 친구로부터 블랙박스나 CCTV 등 객관적 증거에 관한 말을 듣게 되자 주변 차량의 블랙박스나 CCTV에 자신의 행동이 촬영되었을 가능성을 인식하고 놀라는 반응을 보이는 등 어느 정도 정상적인 판단이 가능한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여 강간의 고의 없이 자신도 모르게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게 되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믿기 어렵다(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을 상실하였다거나 그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도 보이지도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이상/상해치상 > 제2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어두운 밤에 인적이 드물고 수풀이 우거진 하천변에서 처음 본 피해자를 뒤따라 가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다행히 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치기는 하였으나 이는 피해자가 필사적으로 저항을 한 결과이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는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 탈구 및 인교상 등 비교적 중한 상해를 입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기 위해 목을 조르고 깨무는 등 폭행을 가하여 피해자는 생명의 위협까지 느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충격과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을 호소하고 있다. 피고인이 저지른 위와 같은 범행은 죄질이 무겁고 사회에 미치는 위험성이 매우 큰 범죄이므로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해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