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7고합269

범죄사실 □ 기초 사실 1. B 유한회사의 C 인수계획 D 주식회사(이하 'D'라 한다)는 2007. 2.경 C 인수를 추진하였다가, 금융위기로 자금조달을 위한 D 펀드 결성이 지연되자 2008. 3.경 특수목적회사(Special Purpose Company, 이하 'SPC'라 한다)를 설립하고 그 SPC로 하여금 브리지론을 받아 버스사업체를 인수하게 한 후 향후 펀드가 결성되면 SPC 및 대출채무를 인수하는 형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한편 교통사업 전문 컨설팅업체인 E의 대표이사인 F는 D로부터 시내버스 회사 인수를 위한 SPC 설립을 의뢰받아 2008. 4. 28. B 유한회사(이하 'B'이라 한다)를 설립하고 F의 직원인 G이 대표이사로, F는 이사로 각 취임하였다. B의 위 F, G은 인수대상으로 H 주식회사(이하 'H'이라 한다)를 선정하였으나, H의 정관에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고 특히 기존의 버스회사가 아닌 곳에 양도할 수 없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 이에 B은 I주식회사(이하 'I'이라 한다)에게 자금을 빌려주어 I으로 하여금 J 주식회사(이하 'J'라 한다)와 K 주식회사(이하 'K'라 한다)가 보유하고 있는 H의 주식을 인수하도록 하면서, B이 I의 실제 운영자인 L이 보유하고 있는 I 주식을 직접 인수하는 방법으로 H의 경영권을 확보하기로 하였고, 2008. 5. 16. B과 피고인 사이에 금융투자컨설팅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에게 정보제공 댓가로 401,952,220원을 지급하였다. 한편 당시 H은 J가 26.10%, K가 17.74%, M 주식회사(이하 'M'라 한다)가 30.02%, N 주식회사(이하 'N'이라 한다)가 9.82%, O 주식회사(이하 'O'라 한다)가 8.8%, P 주식회사(이하 'P'이라 한다)가 7.51%의 주식을 각 보유하고 있었고, J의 대표이사인 L은 I 주식 77.28%를 피고인과 가족들의 명의로 차명 소유하면서 피고인을 I의 대표이사로 임명하여 경영하게 하고 있었다. 2. 인수 자금의 조달 B은 I 및 H의 주식 인수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2008. 5. 13. Q 주식회사(이하 'Q'이라 한다)와 사이에 15,500,000,000원에 관하여 대출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대출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B의 지분 100%, 장차 B이 취득할 I 주식 55,080주(77.28%), I의 J에 대한 매매계약상 권리, I이 취득하게 될 H 주식 등을 담보로 제공하기로 약정하였다. B은 2008. 5. 16. I에 위 대출금 중 7,961,344,000원을 이자율 연 15%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3. 주식 매매계약 등 체결 이에 따라 I은 2008. 5. 20. J로부터 그 소유의 H 주식 266,220주(발행주식 총수의 26.10%)를 4,739,760,000원에, K로부터 그 소유의 H 주식 180,948주(발행주식 총수의 17.74%)를 3,221,584,000원에 각 매수하는 내용의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즉시 K에게 그 대금 전액을, J에게 그 대금의 90%인 4,265,784,000원을 지급하였다. 한편 B은 2008. 5. 20. L이 피고인과 가족들의 명의로 차명 소유하고 있던 위 I 주식 55,080주를 53억 6,000만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위 대금 중 일부인 1,281,219,512원을 지급하였고, 이와 함께 피고인이 실제 보유하고 있는 I 주식도 매수하여 피고인에게 그 대금 전액인 4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또한 L 등은 2008. 5. 20. B이 위 Q에 대한 대출금 채무를 위하여 제공하기로 한 I 주식에 관하여 B의 요구로 Q에 채무자를 B, 근질권자를 Q으로 하는 근질권설정계약을 체결하여 주었고, I은 같은 날 B이 위 Q에 대한 대출금 채무를 위하여 담보제공하기로 한 H 주식에 관하여 B의 요구로 Q에 채무자를 B, 근질권자를 Q으로 하는 근질권설정계약을 체결하여 주었다. 4. H주식 매도의 제한 H은 위와 같이 J(대표이사 L, 대주주 L), K(대표이사 R), N과 M(각 대표이사 S), O(대표이사 T), P(대표이사 U)이 각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바, H은 설립시 H의 정관에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었고 또한 2004. 11. 23.경 J, K, O, P 간에 H 주식 매매시 상호 동의를 받기로 하는 이면계약을, 2007. 4. 25.경 M, N, O, P 간에 동일하게 H 주식 매매시 상호 동의를 받기로 하는 이면계약을 각 체결하여 주식 매매에 대한 제한을 두고 있었다. □ 범죄 사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피고인은 2003. 9. 15.경부터 2009. 5. 31.경까지 I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 운영 전반을 관리하였는데, 2008. 5. 16.경 B으로부터 H의 경영권 인수업무와 관련한 금융투자컨설팅비 명목으로 401,952,220원을 지급받았고, 위와 같이 B이 C 회사인 I과 H을 인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대가로 피고인이 I에 부담하고 있는 가지급금 채무 등을 대납하여 주는 방식으로 I의 실제 사주인 L으로부터 약 4억 원을, B으로부터 불상의 금액을 각 지급받기로 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R으로부터 자금지원을 받아 계약체결 전날 매수한 I 주식을 B이 대금 4억원에 매수하기로 하였고, 위와 같은 계획이 성공할 경우 지주회사인 I의 회장을 맡기로 하였으며, 매매성공 후 K로부터 4천만 원을 리베이트로 교부받아 이 중 일부를 취하기로 하였는 등 B이 H의 경영권을 획득하는 과정에 관여하며 큰 이익을 얻고 있었다. 한편 피고인은 2004. 6. 28.부터 2010. 3. 31.까지 상당기간 동안 H의 감사직을 맡고 있어서 위 H의 주식 매수시 복잡한 절차와 그 제약에 대하여 모두 알고 있었고, 특히 H 주식 보유 회사간 주식매매와 관련한 분쟁을 겪었던 사정 등 주식매도시 명의개서가 용이하지 않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 I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으로서는 위와 같이 I이 K로부터 H 주식을 매수하더라도 명의개서를 하기 위해서는 H 이사회의 동의를 얻거나, 각 회사간 매매 동의를 받아야 하는 등 주식매매에 있어 큰 제약이 있음을 위와 같이 잘 알고 있었으므로 K로부터 그 보유의 H 주식을 매수함에 있어서 I과 K 사이에 체결된 주식매매계약서에는 명의개서는 매도인인 K에서 책임지고, 명의개서를 마쳐야 그 대금을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에 따라 위 주식의 명의가 K에서 I으로 개서되어 I이 그 소유권을 최종적으로 확보한 후에야 비로소 K에 H 발행 주식 180,948주에 대한 매매대금 3,221,584,000원을 지급하여 I의 회사 재산을 보호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5. 20. 서울 양천구 V에 있는 I 사무실에서, 그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위와 같이 피고인의 이익을 얻기 위해 I과 K간 H 주식 매매를 무조건 성사시키고자 K가 H 발행 주식 180,948주에 대한 명의를 개서하여 주지 않았음에도 그 즉시 K 명의의 W은행 계좌로 위 주식 매매대금 전액인 3,221,584,000원을 송금하여 줌으로써 이후 명의개서를 받지 못해 주주권 행사 등을 전혀 못하는 상황이 초래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K에게 3,221,584,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I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위 3항 기재와 같이 I이 J와 K로부터 인수한 H 주식 43.84%를 I 명의로 개서하기 위해서는 추가로 H 주식을 매수하여 51%의 과점주주가 되거나, 이사회에서 회사들의 동의를 이끌어내야 하나 그렇게 하는 것이 어렵자 H 주식의 39.84%를 보유하고 있는 피해자 M 대표자인 S에게 I이 인수한 위 H 주식 43.84% 중 2.84%를 매도하여 주어 H의 1대 주주가 될 수 있도록 해 줄 것처럼 한 다음 그의 동의를 받아 위와 같은 명의개서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5. 20. I이 J와 K로부터 매수한 H 발행 주식 447,168주는 이미 B이 Q으로부터 15,500,0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Q을 질권자로 하여 근질권을 설정해 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2008. 6. 30. 서울 양천구 V에 있는 I 사무실에서, I이 보유한 H 주식 중 3만 주를 피해자 M에게 3억 1,760만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매매대금만 지급하면 즉시 실물 주권을 교부하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B이 Q에 대출금을 상환한 후 담보로 제공된 H 주식에 대한 근질권을 해제하기 전에는 피해자(대표이사 S)과 위 주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위 주식의 실물주권을 교부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S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7. 14. 무렵 B의 대표이사이자 I의 부사장인 故 G을 통하여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으로 1억 7,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09. 1. 20. 서울 양천구 V에 있는 I 사무실에서, I 경리부장 X로부터 '대표이사 가지급금' 명목으로 I 명의 액면금 2억 원의 약속어음(어음번호 Y, 지급기일 2009. 3. 20.)을 교부받아 이를 Z㈜ 대표이사 AA을 통하여 할인받은 후 2009. 1. 23. I 명의 AB은행 계좌(AC)에 97,000,000원만 입금하고 나머지 103,000,000원은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5. 8.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I의 자금 316,813,902원을 교부받아 이를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I의 자금 316,813,902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9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S의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S, F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R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A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S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1. AE,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S 진술 녹취서 1. L, AF, AG 작성의 각 확인서(진술서) 1. 각 법인등기부등본, 주식 근질권설정계약서(I, Q), 양도담보권설정계약서(I, Q), 주식매매계약서(I, J), 주식매매계약서(I, K), 추가합의서(I, J), 피고인 약식명령문(중앙지검 2012형제119840, 위증), 매각공고(Q), 주식담보부 채권실행 통보(M, K, AD), 추가합의서(B, I), I 이사회의사록, B 사원총회의사록, G-AD에게 보낸 메일, AD-AH 변호사들에게 보낸 메일, 항고이유서(수사기록 3권 18쪽, 각 첨부자료 포함), 각 통보서(I, K), 답변서(K, I), 주식양도양수 승인요청에 따른 이사회 개최 결과회신(H, K), J/I 인수가격 산정 등, 주식담보부 채권 양도양수 실행통지에 대한 동의, 통보서(주주명의개서 및 의사등재 요청의 건, I-H), 주식명의개서 청구서(I, H), 합의서(P, O, N, M), 양도담보통지서(I, J, K), K 명의 H의 주식 등록 질권 설정 및 배당지급의 건(K, H), 양도담보승낙서(K, Q), B 2009 Program 입찰결과 통지, M 계정원장, 통장사본, 세무조정계산서(제39기), 보조원장, I 명의 통장 사본, 수사보고(I의 2008년H의 배당금 수령 여부 확인), H 이사회 및 정기주주총회 의사록, H 입출금 전표, 배당금 지급 송금증, 수사보고(피의자 A 등 증인신문조서 첨부), 각 증인신문조서(수사기록 1권 328쪽 내지 442쪽) 1. 약정서 및 합의서(M, N, I), 2008. 7. 8.자 주식매매계약서(I, M), 2008. 7. 14.자 주식매매계약서(I, M), B 입출금내역서, 수사보고(I 소유 H 발행 주식 3만 주 매매관련 계약금 1억 7,000만 원의 B 명의 계좌 입금 이유) 1. 각 현금수령증, 수사보고(참고인 AA 전화 진술 청취), 약속어음(수사기록 1권 53쪽),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작성), I 지출결의서, 출금전표, 대체전표, AE 수첩 사본, 2007~2010년 피고인 단기대여금 현황, 개인별 급여 대장, 피고인, G 급여지급내역(2008. 6.~ 2009. 4.) 1. 각 판결문(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합75692호, 2009가합126125호, 2011가합137203호, 2013가합38324호, 2015고합153호, 서울고등법원 2011노2268호, 2012나2998호, 2011나106183호, 2013나40515호, 2014나22958호, 2014나44446호, 2015노2015호, 대법원 2012다98782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08. 12. 26. 법률 제9170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 배임의 점, 다만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1항(포괄하여, 업무상 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배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인정되는 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인정된다. 가. B의 시내버스 인수계획 1) D는 2007. 2.경 C를 인수하는 업무를 추진하였다가, 금융위기로 D 펀드 결성이 지연되자 2008. 3.경 특수목적법인(Special Purpose Company, 이하 'SPC'라고 한다)을 설립하고 그 SPC로 하여금 브리지론을 받아 버스사업체를 인수하게 한 후 향후 펀드가 결성되면 SPC 및 대출채무를 인수하는 형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2) F와 G은 D로부터 시내버스회사의 인수를 위한 SPC 설립을 의뢰받아 2008. 4. 28. B을 설립하고, G은 대표이사, F는 이사로 각 취임하였다. 3) B은 인수대상으로 I과 H을 물색하였으나, H의 정관에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고 특히 기존의 버스회사가 아닌 곳에 양도할 수 없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 이에 B은 I에게 자금을 빌려주어 I으로 하여금 J 및 K 등이 소유하고 있는 H의 주식을 인수하도록 하고, 그 후 I 발행 주식을 B이 인수하여 H의 경영권을 확보하기로 하였다. 나. I 및 H 발행 주식의 보유 현황 1) J의 대표이사이던 L은 I 발행 주식 71,280주 중 55,080주(발행주식의 77.28%)를 피고인(10,800주, 15.15%), AI(10,800주, 15.15%), AJ(9,720주, 13.64%), AD(14,040주, 19.70%), AK(7,560주, 10.61%), AL(2,160주, 3.30%)의 명의로 차명 소유하고, 피고인을 I의 대표이사로 영입하여 I을 경영하게 하고 있었다. 2) 한편, H 발행 주식 1,020,000주 중 266,220주(26.10%)를 J(대표이사 L)이 보유하고 있었고, H 발행 주식 중 나머지 주식은 S가 대표이사로 있는 M(306,204주, 30.02%), N(100,164주, 9.82%), U이 대표이사로 있는 P(76,704주, 7.52%), R이 대표이사로 있는 K(180,948주, 17.74%), T이 대표이사로 있는 O(89,760주, 8.80%)가 각 보유하고 있었다. 다. 인수 자금의 조달 1) B은 2008. 5. 13. Q과 사이에 15,500,000,000원에 관하여 대출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대출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B의 지분 100%, 장차 취득할 B의 I에 대한 대출계약상 권리, I의 J에 대한 매매계약상 권리, H 주식 등을 담보로 제공하기로 약정하였다. 2) B은 2008. 5. 16. I에게 위 대출금 중 7,961,344,000원을 이자율 연 15%로 정하여 대여하기로 약정하였다. 라. I과 J 및 K 사이의 H 발행 주식에 관한 매매계약 1) I은 2008. 5. 20. J와 사이에, J 소유의 H의 보통주식 266,220주(발행주식 총수의 26.10%)를 4,739,760,00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주식매매계약(이하 편의상 '이 사건 J 소유분 주식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K와 사이에 K 소유의 H의 보통주식 180,948주(발행주식 총수의 17.74%)를 3,221,584,00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주식매매계약(이하 편의상 '이 사건 K 소유분 주식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J소유분 주식 매매계약서 및 이 사건 K 소유분 주식 매매계약서 각 제5.2조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3) 그런데 I은 J 및 K로부터 위 각 주식들에 대한 명의개서가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에서 위 계약 당일 K에게 그 대금 전액을, J에게 그 대금의 90%인 4,265,784,000원을 지급하였다. 4) I은 위 각 주식매매계약 당일인 2008. 5. 20. B의 Q에 대한 대출금반환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Q에 이 사건 K 소유분 주식 매매계약을 통해 매수한 H 주식을 포함한 H 주식 447,168주(= 당초 J 소유의 H 주식 266,220주 + 당초 K 소유의 H 주식 180,948주)에 대하여 근질권을 설정해 주었다. 마. B과 L 사이의 I 발행 주식에 관한 매매계약 1) J의 대표이사이던 L은 2008. 5. 20. A, AD 등의 명의로 보유하고 있던 I 발행 주식 55,080주(전체 발행 주식의 77.28%)에 관하여 B에게 매매대금 5,360,000,000원으로 정하여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2) 위 계약과 별도로 L은 2008. 5. 20. B과 사이에, 위 계약이 매도인들(L이 차명으로 보유한 I 주식의 명의자들인 A, AD 등을 말한다)과 I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여 위 계약 내용을 추가, 수정, 삭제하는 방식으로 추가합의를 하였고, G과 F는 B의 I 주주들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바. H주식 매매의 제한 H은 설립시 H의 정관에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었고 또한 2004. 11. 23.경 J, K, O, P 간에 H 주식 매매시 상호 동의를 받기로 하는 이면계약을, 2007. 4. 25.경 M, N, O, P 간에 동일하게 H 주식 매매시 상호 동의를 받기로 하는 이면계약을 각 체결하여 주식 매매에 대한 제한을 두고 있었다. 사. I과 M 사이의 H주식 매매계약 체결 과정 1) I은 2008. 6. 30. M 및 N과 사이에, I이 J와 K로부터 매수한 H 주식 43.84% 중 2.84%를 M에게 매도하고, M와 N은 I이 위와 같이 매수한 H 주식 41%(= 43.84% - 2.84%)에 대한 명의개서를 진행하는데 협조한다는 내용이 담긴 약정서 및 합의서(이하 '이 사건 약정서'라 한다)를 작성하였으며, 이 사건 약정서 제1,3항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2) I은 2008. 7. 8. M와 사이에, 이 사건 약정서 제3항의 내용을 구체화하여 M가 I이 소유하고 있는 H 주식 30,000주를 매매대금 317,6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주식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1차 주식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으며, 주식매매대금 317,600,000원은 I으로부터 M가 주권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M가 I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3) 그 후 I은 2008. 7. 14. 다시 M와 사이에, 이 사건 1차 주식매매계약과 같은 형태의 주식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2차 주식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2차 주식매매계약은 이 사건 1차 주식매매계약과 달리 M가 주식매매대금 317,600,000원 중 계약금 106,000,000원과 중도금 64,000,000원 합계 170,000,000원을 이 사건 2차 주식매매계약 체결과 동시에 I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이 추가되었고, 이와 함께 I이 30,000주의 주권을 2008. 7. 31. 이전까지 M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M는 위와 같이 주권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나머지 잔금 147,600,000원을 I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이 새롭게 추가되었다. 4) M의 대표이사인 S는 이 사건 2차 주식매매계약 체결 당일인 2008. 7. 14. B의 대표이사이자 I의 부사장인 G에게 이 사건 2차 주식매매계약에서 정한 계약금 및 중도금 합계 170,000,000원을 수표로 지급해주었다. 아. 이 사건 J소유분 주식 및 K 소유분 주식에 관한 근질권 실행 1) Q은 B이 대출원리금을 지급하지 못하자, 2009. 6. 12. M에게 B 지분 100%, I 지분 84.86%(= 위 L으로부터 매수한 I 발행 주식 77.28% + 피고인으로부터 매수한 I 발행주식 7.58%) 및 버스 13대, H 지분 43.84%에 상응한 주권(= 위 J으로부터 매수한 H 지분 26.10% + 위 K로부터 매수한 H 지분 17.74%)) 등 B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담보부채권을 공개입찰을 통하여 매도하였고, 그 결과 M가 최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다. 2) M는 이 사건 J 소유분 주식 및 K 소유분 주식 등에 관한 근질권을 실행하여 2009. 9. 10. 위 각 주식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3) 한편, 이때 L이 차명으로 보유하던 I 발행 주식도 M에게 매도되어, M의 대표이사인 AM, S가 2009. 7. 7. I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2.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관련한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1) 이 사건 전체 주식 거래(이 사건 범죄사실 중 인정되는 사실 부분에서 설명하고 있는 'B의 C 인수계획'에 따른 H 주식 및 I 주식에 관한 각종 매매계약들을 통칭하여 편의상 '이 사건 전체 주식 거래'라고 한다)는 B의 대표이사인 G이 주도한 것이다. 그 당시 피고인은 단지 I의 형식상 대표이사직을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건 전체 주식 거래의 일부를 결정하거나 관여할 만한 권한이 전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죄사실에 기재된 업무상 배임의 동기는 피고인의 동기가 아닌 모두 G 또는 B의 동기에 불과하다. 2) 특히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이 전제하는 K로부터 명의개서를 받지 않은 상태로 I이 주식매매대금을 전액 지급한 부분에 관해서는, 이 사건 전체 주식 거래를 주관한 B이 위와 같은 거래 과정을 통하여 H의 최대주주가 된 이후 순차적으로 H의 경영권 및 이사회를 지배하는 방식으로 차후에 명의개서를 진행하려고 한 것이므로, I의 명목상 대표이사에 불과한 피고인은 구체적인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관여할 수 있는 권한 자체가 없었다. 3) 더욱이 K는 H 주식을 매도할 당시 실물 주권을 모두 I에게 교부하였고, I은 교부 받은 주권을 질물로 제공하여야 주식매매대금을 B으로부터 대여받을 수 있었으므로, 스스로 매매대금을 조달하거나 담보물을 제공할 수 없었던 I으로서는 H 주식 취득을 위하여 K로부터 주권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매매대금을 지급하는 것이 불가피하면서도 최선의 경영판단이었다. 따라서 K로부터 H 주식에 대한 명의개서를 받기 이전에 주식매매대금 전액을 지급하였다고 하여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다. 4) 한편, K로부터 명의개서를 받기로 되어있던 H 주식에 관하여 근질권이 실행되어 2009. 6.경 고소인 S가 대표이사로 있는 M가 공매를 통하여 I 및 H 주식을 모두 확보함과 동시에 S가 I의 대표이사로 취임까지 하였으므로, 결과적으로 I에는 명의개서 절차 진행 여부에 따른 손해가 발생한 사실이 없다. 나. 관련 법리 1) 배임죄에서 말하는 임무위배행위는 처리하는 사무의 내용, 성질 등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법령의 규정, 계약 내용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당연히 하여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말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본인과 맺은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고(대법원 1994. 9. 9. 선고 94도902 판결,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4도810 판결 등 참조), 어떠한 행위가 임무 위배행위에 해당하는지는 그 사무의 성질·내용, 사무집행자의 구체적인 역할과 지위, 행위 당시의 구체적 상황에 따라 그 행위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통상의 업무집행 범위를 일탈하였는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이상, 경영자의 경영 판단에 관하여 문제된 경영상의 판단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판단대상인 사업의 내용, 기업이 처한 경제적 상황, 손실발생의 개연성과 이익획득의 개연성 등 여러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법령의 규정, 계약 내용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구체적 상황과 자신의 역할·지위에서 당연히 하여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말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행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고 본인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그에 관한 고의나 불법이득의 의사는 여전히 이를 인정함이 마땅하다(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도6075 판결,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도13868 판결 등 참조). 2) 한편 배임죄에서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라 함은 현실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 뿐만 아니라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된다(대법원 2000. 3. 14. 선고 99도4923 판결 참조). 다. 구체적인 판단 1) 위 법리에 따라 위에서 본 기초사실에 더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 및 이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전체 주식 거래 과정을 통하여 피고인의 개인적인 이익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이 사건 K 소유분 주식 매매계약을 체결한 직후에 K로부터 위 매매계약에 따른 주식에 관하여 명의개서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즉시 K에게 주식매매대금 전액인 3,221,584,000원을 송금하여 줌으로써 I 이 명의개서를 받지 못해 주주권 행사 등을 전혀 못하는 상황을 초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피고인이 피해자인 I의 대표이사로서 I의 사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회사자산의 유출을 방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서 I과의 관계에서 그 신임을 저버리는 임무위배행위에 해당하고, 그와 같은 임무위배행위로 K로 하여금 3,221,584,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게 하고 I에게 같은 액수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사건 전체 주식 거래 과정의 모습 및 피고인의 역할] 피고인은 2003. 9. 15.경부터 2009. 5. 31.경까지 I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I 운영 전반을 관리하여 왔으며, 2004. 6. 28.부터 2010. 3. 31.까지는 H의 감사직을 맡고 있었다. H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설립과정에서 정관에 H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를 거치도록 규정을 마련하였을 뿐만 아니라, H의 주식을 보유한 각 운수회사 상호 간의 별도의 이면계약을 통하여 H주식 매매에 상당한 제한이 있었고, 피고인은 2004. 6. 28.부터 H의 감사직을 수행하면서 위와 같은 H주식의 매도 제한 사항 및 그 당시 H 주식 관련 업계 상황에 대해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D는 C 인수계획으로 SPC를 설립하고 SPC로 하여금 브리지론을 받아 버스사업체를 인수하게 한 후 향후 펀드가 결정되면 SPC 및 대출채무를 인수하는 형식을 선택하였고, 그 과정에서 D로부터 SPC 설립을 의뢰받은 F 및 G이 2008. 4. 28. B을 설립하였다. 당초 B은 H을 바로 인수하는 방식으로 C 인수계획을 세웠으나, H 주식 매수 과정에 양도 제한 등의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대신에 B이 I에게 자금을 빌려주어 I으로 하여금 J 및 K 등이 소유하고 있는 H의 주식을 인수하도록 하고, 그 후 I 발행 주식을 B이 인수하여 H의 경영권을 확보하는 형태로 계획을 변경하였다(앞서 '주장의 요지' 부분에서 언급한 '이 사건 전체 주식 거래 과정'을 말한다). 이 과정에서 I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역시 이와 같이 변경된 B의 C 인수계획에 대해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변경된 계획에 따르면 I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역시 H 주식의 매수 과정에서 주식 매수의 당사자인 I을 대표하여 거래에 관여할 수밖에 없다. 특히 B의 대표이사인 G은 C 업계 사정에 대해 잘 알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B이 이 사건 전체 주식 거래 과정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버스업계 상황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이 사건 전체 주식 거래 과정에서 관련자들을 소개시켜 줄 수 있는 사람이 반드시 필요했을 것임을 경험칙상 인정할 수 있다. B은 2008. 5. 16. 피고인과 사이에, B이 자신들의 금융자산 또는 투자자금을 운용함에 있어 피고인에게 컨설팅보수를 지급하고 투자에 필요한 컨설팅을 제공받기로 하는 내용의 금융투자 컨설팅계약을 컨설팅보수 금액 401,952,220원에 체결하였다. 그런데 위와 같은 컨설팅계약서가 작성된 사실은 B 입장에서 I의 대표이사이자 H의 감사직을 수행하고 있는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전체 주식 거래 과정에서 도움을 받기 위한 목적이 존재하였다는 것을 나타내는 사정이라고 보이는 점 외에 달리 합리적인 목적을 찾기 어렵다. 실제로 피고인은 B이 C 인수계획을 진행할 수 있도록 G에게 J 및 K의 대표를 소개해 주는 등 C 업계 관계자들을 G에게 소개해 주는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K의 대표이사였던 R 역시 수사과정에서 I과 K 사이에 있었던 이 사건 K 소유분 주식 매매계약 과정에서 G과 피고인이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했다는 취지로 진술(수사기록 2권 211쪽)하기도 하였다. 더욱이 이 사건 전체 주식 거래 과정에서 I 명의로 작성된 계약서 또는 합의서의 경우 피고인이 I의 대표이사 자격으로 법인 인감을 날인하거나 직접 서명하는 방식으로 작성되었는바, 이는 피고인이 계약현장에 있었거나 적어도 대표이사 권한을 위임하였다고 보지 않고서는 달리 설명하기 어렵다(각 계약서 및 피고인신문 녹취서 9쪽). ⑩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그 당시 피고인은 단지 I의 형식상 대표이사직을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건 전체 주식 거래의 일부를 결정하거나 관여할 만한 권한이 전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B이 설립되기 이전 시점부터 I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I의 운영 전반을 관리하여 왔던 점, G이 I의 부사장으로 재직하던 기간에도 피고인은 대표이사 급여 등 명목으로 월 7,000,000원이 넘는 금원을 지급받아 왔던 점,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전체 주식 거래 과정에서 G에게 버스업계 관계자들을 소개해 주는 역할을 수행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 주장은 상식상 합리적인 근거를 찾기 어려워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의 업무상 배임의 동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08. 5. 16. B과 피고인 사이에 금융투자 컨설팅계약이 컨설팅보수 금액 401,952,220원에 체결되었을 뿐만 아니라, 같은 해 5. 20. B으로부터 I 명의 계좌로 위 401,952,220원이 입금되었으며, 이를 경림담당 직원인 X는 대표이사 가수금으로 회계처리를 하였다(수사기록 1권 270쪽, 296쪽, 301쪽). 위 컨설팅계약 금액이 4억 원을 넘는 적지 않은 금액일 뿐 아니라 위 계약서에 피고인이 직접 서명한 점, X는 직원에 불과하여 피고인의 의사에 반하여 업무를 처리할 권한이나 이유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위 계약의 당사자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의 변호인은, 위와 같은 컨설팅보수비용 401,952,220원은 I 주주들의 차량 공유지분 16대에 상당하는 주식 금액으로 I 주주들의 요구로 I의 법인통장에 입금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이와 같은 주장은 관련 민사 판결(서울중앙지벙법원 2011가합137203호)에서도 배척되었을 뿐만 아니라, B과 피고인 사이에 작성된 금융투자컨설팅계약서의 내용과도 배치되는 주장에 해당하여 그와 같은 주장을 받아들일 수는 없다. 또한 피고인은 자신의 서명이 되어있는 계약서에 대하여 전혀 기억이 안 난다거나 자신의 필체가 다양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는 등 비상식적 주장으로 일관하면서 이미 사망한 G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어, 그 진술을 쉽게 믿기 어렵다. 또한 앞서 '1. 인정되는 사실 - 마항' 부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J의 대표이사인 L이 2008. 5. 20. B에게 자신이 차명으로 보유하고 있던 I 발행 주식을 매도할 당시 당사자들 사이에 별도의 추가합의서가 작성되었는바, 추가합의서 제7조 제4항에는 '매도인인 피고인(A)이 I에 대하여 부담하는 가지급금 채무 및 회사발행의 지급어음 관련 채무에 관해서 그 합계액 중 4억 원을 매도인들이, 나머지 금액을 매수인인 B이 각 부담하여 회사에 각 변제하는 것으로 합의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I에 대하여 대표이사 가지급금 등 명목으로 약 9억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상태였는바, 이와 같은 추가합의서 내용을 통하여 보면, 피고인은 L과 B 사이의 I 주식 매매 과정에서 상당한 이득을 얻게 되는 상황이었다고도 보인다. 더욱이 피고인은 2008. 5. 20. B에게 자신이 2008. 4. 25.경부터 5. 19. 사이에 2억 3,000만 원 상당의 금원으로 매입하여 보유하고 있던 I 발행 주식 5,400주를 대금 4억 원에 매도하였고, 이로 인하여 한 달도 되지 않는 단시간 내에 약 2억 원 상당의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 역시 수사기관에서 I 발행 주식 5,400주를 매입하여 이를 2008. 5. 20. 무렵 B에게 처분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다(수사기록 1권 314쪽, 315쪽). 한편, K의 대표이사인 R은 2008. 5. 20. 이 사건 K 소유분 주식 매매계약 체결 직후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수수료 명목으로 B에게 40,000,000원을 송금한 후 다시 피고인을 통하여 15,000,000원을 돌려받은 사정도 있는바, 결국 이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R은 K에 대한 횡령죄로 형사처벌을 받았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B이 H의 경영권을 획득하는 과정에 관여하면서 컨설팅비용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거나 I에 대한 피고인의 채무를 면제받고, 주식 매매과정에서 시세차익을 얻는 등의 방식으로 상당한 이익을 얻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K로부터 명의개서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주식매매대금 전액인 3,221,584,000원을 지급한 행위가 업무상 배임 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 이 사건 K 소유분 주식 매매계약서 제5.2조에는 명의개서는 매도인인 K가 책임지고, 명의개서를 마쳐야 매수인인 I이 주식매매대금을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피고인은 위와 같은 규정 내용을 정확히 인지하고 있는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전체 주식 거래 과정을 통하여 I의 주식을 매수하기로 예정한 B이 주식매매대금의 차용, 주권의 담보제공 등 문제로 명의개서 절차를 차후에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라는 것을 이유로 K에게 주식매매대금 전액인 3,221,584,000원을 계약 체결 당일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I은 K로부터 I이 매수한 H 주식에 관하여 명의개서를 받지 못해 주주권을 전혀 행사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으며, 그로 인하여 2009년경에는 H 주식에 대한 배당금 138,925,969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스스로 매매대금을 조달하거나 담보물을 제공할 수 없었던 I으로서는 H 주식 취득을 위하여 K로부터 주권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매매대금을 지급하는 것이 불가피하면서도 최선의 경영판단이었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I이 K가 소유한 H의 주식을 매수한 이유는 D의 C 인수계획에 따라 H의 경영권을 B에게 이전해주려는 데에 있는 것으로 보일 뿐이며, I이 달리 K 소유의 H 주식을 반드시 매수하여야 할 만한 상황은 확인되지 않는다. 더욱이 스스로 매매대금을 조달할 능력이 없는 상태의 I이 무리하게 H 주식을 취득하기 위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 자체가 이미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I의 사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신임관계를 저버리고 사적인 이익을 얻기 위한 모습으로도 볼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J 소유분 주식 매매계약의 경우 본계약 외 추가합의서가 작성되면서 명의개서절차를 매수인인 I의 책임으로 하였고, 이 사건 K 소유분 주식 매매계약에서 매도인인 K가 주권 교부 및 주식명의개서 절차를 책임지도록 규정하였으나 당시 매수인인 I이 취득할 H 주식을 Q에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을 받아 매도인에게 주식매매대금을 지급할 계획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K의 경우에도 명의개서책임은 I에 있음이 전제로 되었던 것이므로, 결국 피고인의 배임행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는 듯하다. 그러나 주식매매대금 교부와 명의개서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 통상적인 모습일 뿐 아니라 H 주식은 주식양도에 상당한 제한이 있었던 데다가 K의 경우 J와 달리 추가합의서가 작성되지도 않았는바, 이러한 상황 하에서의 피고인의 위 행위는 임무에 위배하는 것으로 볼 것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업무상 배임죄에 있어서 재산상 손해의 여부] 앞서본 바와 같이 I은 K에게 주식매매대금 전액인 3,221,584,000원을 지급하기만 하였을 뿐, I이 매수한 H 주식에 관하여 명의개서를 받지 못해 주주권을 전혀 행사할 수 없었던 상태가 되었으므로, 피고인의 업무상 임무위배행위로 인하여 K는 3,221,584,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인 I은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였다고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의 I 대표이사인 S가 결과적으로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M를 통하여 이 사건 K 소유분 주식을 사후에 취득하였다는 사정은 범행 후의 정황에 불과할 뿐, 이미 발생한 I의 재산상 손해가 회복되었다거나 피고인의 변호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당초 그와 같은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지 않게 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3.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관련한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1) 피고인은 I의 형식상 대표이사로서 I과 피해자인 M 사이에 체결된 H 주식 3만 주에 대한 매매계약체결 과정에 형식적으로 참여한 것에 불과하고 실질적인 결정권자는 G이었으며, G이 I의 법인 인감을 가지고 독자적으로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을 뿐이다. 2) 더욱이 피고인은 2008. 6. 30.경 피해자인 M의 대표이사인 S에게 "매매대금만 지급하면 즉시 실물 주권을 교부하겠다"다는 취지의 기망행위를 한 사실 자체가 없으며, S 역시 그 당시 H 주식 3만 주에 대하여 근질권이 설정되어 실물 주권의 교부가 어렵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 나. 관련 법리 1)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한편 어떠한 행위가 타인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및 그러한 기망행위와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성격,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도8829 판결 등 참조). 2)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므로, 거래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당해 거래에 임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로 인하여 재물을 수취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자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4도9099 판결 참조). 3) 한편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7도1214 판결 등 참조). 다. 구체적인 판단 위 법리에 따라 위에서 본 기초사실에 더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 및 이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I의 대표이사 자격으로 2008. 6. 30. 이 사건 1, 2차 주식매매계약의 전제가 되는 이 사건 약정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인 M의 대표이사인 S에게, 위와 같은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이미 I이 매수한 H 주식에 대하여 Q 앞으로 근질권이 설정되어 있어 실물 주권을 교부할 수 없는 상황임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정을 고지하지 아니한 채 S가 주식매매대금만 지급하면 I이 즉시 실물 주권을 교부해줄 것처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2차 주식매매계약상의 계약금 및 중도금 합계 170,000,000원을 G을 통하여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에 대한 피고인의 기망행위 및 편취의 의사에 대하여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I과 M 사이의 H주식 매매계약 체결 전·후 사정 및 피고인의 역할] 피고인은 2008. 6. 30. 이 사건 약정서 작성 당시 I의 대표이사 자격으로, S는 M와 N의 대표이사 자격으로, G은 I의 부사장 자격으로 함께 피고인의 사무실에 모였으며, 피고인 역시 수사기관에서 G이 관계자들을 잘 알지 못하여 피고인이 인사를 시켜주면서 주식 매도를 권유한 사실은 있다고 진술한 바 있다(수사기록 1권 131쪽). 2008. 6. 30. 이 사건 약정서 작성 당시 I이 J와 K로부터 양수한 H 주식 43.84%는 이미 Q에 근질권이 설정된 상태였고, 이에 따라 I과 M 사이에 H주식에 관한 매매계약이 이루어지더라도 M는 H 주권을 교부받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으며, I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은 이와 같은 사실에 대해 알고 있는 상태였다. 한편, 이 사건 약정서가 작성된 이후 2008. 7. 8.자 이 사건 1차 주식매매계약서 및 2008. 7. 14.자 이 사건 2차 주식매매계약서가 I 및 M의 명의로 각 작성되었으며, 이 사건 1, 2차 주식매매계약서에는 H 주식 매매와 관련한 정확한 매매 주식 수, 주식매매대금 및 대금 지급일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었다. 그렇다면 2008. 6. 30. 작성된 이 사건 약정서는 I과 M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1, 2차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전제로 당사자들 사이에 작성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피고인은 스스로 2008. 6. 30. 이 사건 약정서 작성 당시 S와 G과 함께 있었던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바, S에게 G을 소개해 준 사람이 피고인이라는 점, 앞서 '2.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관련한 주장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G의 지시를 받는 I의 형식상의 대표이사로 볼 수 없다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전체 주식 거래에서 I의 대표이사로서 영향력을 행사하였으며,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이 사건 전체 주식 거래과정에서 I에 대한 배임행위를 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약정서 작성과정 및 이 사건 1, 2차 주식매매계약 체결 과정에서 피고인은 I의 대표이사 자격으로 적극적으로 개입하였다고 보이며, G이 독자적으로 이 사건 1, 2차 주식매매계약 체결을 주도하였고, 법인 인감 역시 G 마음대로 사용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경험칙상 바로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으로서는 I이 J 및 K 소유의 H 주식 매수 과정에서 H 주식의 매매제한으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사건 1, 2차 주식매매계약으로 1대 주주가 되는 S의 도움을 통하여 명의개서를 실행시킬 필요가 있었으며, 그러한 내용은 이 사건 약정서 및 주식매매계약서에 잘 나타나 있다. [피해자 M의 대표이사 S 진술의 신빙성] 피해자 M의 대표이사인 S(이하 'S'라고만 한다)는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I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H 주식 3만 주를 팔겠다고 제의하여 피고인의 사무실로 가서 G을 처음 만나게 되었고, H 주식 매매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이사회 승인 등의 문제는 피고인이 해결하겠다는 조건을 내세우며 I이 보유하는 H 주식의 매도를 권유하여 이 사건 약정서를 상호 간에 작성하게 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주식매매대금을 지급하면 바로 실물 주권을 교부하겠다는 말을 들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또한 S는 이 사건 1, 2차 주식매매계약의 전제가 되는 이 사건 약정서를 작성하게 된 이유 및 그 과정에서 있었던 일, 이 사건 1, 2차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된 이유 및 그 이후 상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구체적이고 납득할만한 이유를 제시하면서 설명하고 있다. S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2008. 6. 30. 이 사건 약정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본인에게 '1대 주주를 주겠다, 3%, 4%를 매매 할테니 명의개서를 해주면 안 되겠느냐, I은 앞으로 단 한 주도 추가 매입하지 않고 재무적 투자자로 남아서 배당만 받고 관여하지 않겠다'는 말을 한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2017. 11. 2.자 S 증인신문 녹취서 27쪽)을 하였는바, 위와 같은 진술은 이 사건 약정서상의 제1,3항 내용과도 거의 일치하며, 이 사건 당시 S를 처음 만나게 된 G이 독자적으로 S에게 권유할만한 내용으로 보기는 어렵다. S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I으로부터 H 주식을 매수한 가장 큰 이유는 H 주식 30,000주를 매입함으로써 본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M와 N이 보유하게 되는 H 주식 지분이 39.84%에서 42.68%(= 위 39.84% + I으로 매수하게 되는 지분 2.84%)가 되어 H의 경영권을 차지할 수 있는 1대 주주가 된다는 점이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며, 그 당시 H 주식 양도와 관련하여 각 회사별 이면계약이 존재하였다는 사정, H이 운수업계에서 비교적 우량회사로 인식되었던 점을 아울러 고려하면, S의 위와 같은 주식매매계약 체결 동기는 충분히 납득할만하다. 이와 관련하여 S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I이 매수한 H 주식에 대하여 Q 앞으로 근질권이 설정되어 있는 상황임을 고지받지 못했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S가 경영권을 확보할 목적으로 I으로부터 H의 주식을 매수하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S가 근질권 설정 사실을 알면서도 H의 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상태를 용인하면서까지 H의 주식을 매수할 동기는 전혀 없다고 보이며, 오히려 S가 위와 같은 상황을 알았다면 일반 경험칙상 적어도 같은 조건으로 이 사건 1, 2차 주식 매매계약을 체결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S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1, 2차 주식매매계약 체결 과정에서 구체적인 매수주식 수 및 주식매수가격이 결정된 이유에 대하여도, '그 당시 I이 K나 J로부터 H 주식을 양수한 가격을 정확히 알지 못했고, 매도인 측이 제시하는 가격에 따라 30,000 주의 가격을 3억 1,760만 원으로 정했으며, H은 우량한 회사로 매도인 측이 산 가격으로만 인수한다고 하고 계약을 체결했다'는 취지로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2017. 12. 15.자 S 증인신문 녹취서 31쪽, 32쪽). S는 2008. 7. 14. 피고인이 아닌 G에게 이 사건 2차 주식매매계약서상의 계약금 및 중도금 합계 170,000,000원을 지급한 이유에 대하여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그 당시 미국에 가야 한다고 하면서 부사장이 나가니까 일을 진행하라고 하였다, G이 법인 도장을 가져왔기 때문에 피고인의 위임이 있다고 보고 수표를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 스스로 2008. 6. 30.자 이 사건 약정서 작성과정에 S와 G과 함께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법인 도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 통상적으로 대표이사의 위임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점을 아울러 고려하면, S 입장에서 법인 도장을 가지고 온 G에게 이 사건 2차 주식매매계약서상의 계약금 및 중도금을 지급하는 것이 그 계약체결 과정에 비추어 볼 때 이례적이라고 보이지는 않으며, 피고인이 2차 주식매매계약시 없었다는 점만으로 피고인의 주장처럼 G이 피고인을 배제한 채 이 사건 1, 2차 주식매매계약을 주도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기타의 사정 - 피고인 진술의 신빙성] 피고인은 근질권설정 사실을 S가 알고 있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이 직접 S에게 근질권설정 사실을 말한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을 하였다가(수사기록 1권 78쪽), 다시 G이 근질권설정 사실을 말한 적이 있고 그와 같은 이야기를 피고인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을 하였고(수사기록 1권 131쪽), 또다시 피고인이 S에게 분명히 설명을 했다는 취지로 진술을 다시 번복하기도 하였다(수사기록 1권 316쪽). 이처럼 피고인의 진술은 수사과정마다 변경되어 그 자체로 일관성이 없어 신빙성이 매우 떨어진다. 또한 피고인은 S가 피고인 또는 G으로부터 근질권설정 사실에 대해 들어서 알고 있었고, 그와 같은 사실을 알게 된 S가 근질권설정 해제를 요구하는 등 주식매수인으로서 통상적으로 보일 수 있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도, 그 합리적 이유에 대해서는 전혀 진술을 하지 못하고 있다(수사기록 1권 78쪽, 316쪽).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약정서의 내용과 달리 이 사건 2차 주식매매계약서상의 주식매매대금이 I이 당초 K와 J로부터 매수한 1주당 가격 17,804원이 아닌 10,586원으로 감액된 점과 주식매매계약서상에 '매도인 사정'이라는 문구가 추가되면서 H 주권의 교부 시기가 2008. 7. 31.로 유예된 점을 근거로 S가 이 사건 당시 근질권설정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약정서상에 구체적인 매매 주식 수 및 주식매매대금이 기재되어 있지 않았던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약정서 작성 당시에는 피고인과 S 사이에 I이 매수한 금액 정도로 주식을 매수하기로 하는 대략의 약정만 있었다고 보이며, 정확한 주식매매대금은 이 사건 1, 2차 주식매매계약 체결 과정을 통해 확정되었다고 보일 뿐이다. 더욱이 '매도인 사정'이라는 문구 하나만으로 S가 근질권설정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기도 어렵고, 만일 S가 계약체결 과정에서 근질권설정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일반 경험칙 및 거래 관행에 비추어 이 사건 2차 주식매매계약서상에 그와 같은 사실을 기재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것인데, 그와 같은 내용은 나타나 있지 않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위 주식매매계약 이후 2008. 11. 25.경 주권 정본을 소지하고 S를 찾아가 계약을 이행하려고 하였으나 S가 D 펀드의 계획이 무산될 것임을 사전에 알고 추후 공매 등으로 H을 인수할 목적으로 일부러 피하여 이행할 수 없었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 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S에게는 H의 1대 주주가 되는 것이 가장 큰 매매계약의 동기였다고 하고 있는 점, ⓑ S는 이미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하고 주권 교부를 독촉하였고, 피고인 또한 관련 민사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를 인정한 적도 있는 점, ⓒ S가 위와 같이 대금을 지급한 상태에서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대로 계약이 이행됨으로 인한 현실적 이익을 두고 확실하지도 않은 공매로 인한 H의 인수 가능성을 보고 주권을 받지 않을 아무런 합리적 이유가 없는 점, ⓓ 피고인은 S를 찾아갔을 때 S가 외국에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었음에도 충분한 연락을 해보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이는 진실로 주권을 교부하고자 하는 사람의 태도로 보기에는 비상식적인 점 등 위 증거들에 의해 알 수 있는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판시 범죄사실 제3항과 관련한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1) 판시 범죄사실 제3항 중 2009. 1. 20.자 업무상횡령 부분(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당시 I의 운영상 어려움을 타개할 목적으로 2억원 상당의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AA으로부터 할인받은 것에 불과할 뿐이며, 위와 같이 할인받은 금원 중 103,000,000원 상당이 G에게 지급된 사실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하였다. 따라서 위와 같이 할인받은 금원 중 G에게 지급된 금원에 대하여는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2) 판시 범죄사실 제3항 중 2009. 3. 2.부터 같은 해 5. 8.까지 업무상횡령 부분(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번 내지 17번)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I의 자금 합계 213,813,902원(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번 내지 17번 부분 금원 합계)을 교부받은 사실 자체가 없다. 피고인이 위 금원들과 관련하여 작성한 현금수령증은 피고인이 위와 같은 금원들을 교부받았기 때문에 작성한 것이 아니라 그 당시 회사 운영비 등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회계처리가 어렵게 된 부분에 대해 경리담당 직원이 회계업무를 전혀 모르는 피고인에게 서명을 요구하여 그 내용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작성한 것에 불과하다. 나. 관련 법리 1) 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를 위한 지출 이외의 용도로 거액의 회사 자금을 가지급금 등의 명목으로 인출, 사용함에 있어서 이자나 변제기의 약정이 없음은 물론, 이사회 승인 등 적법한 절차도 거치지 아니하는 것은 통상 용인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 대표이사 등의 지위를 이용하여 회사 자금을 사적인 용도로 임의로 대여, 처분하는 것과 다름없어 횡령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있고, 회사 소유 재산을 주주나 대표이사가 제3자의 자금 조달을 위하여 담보로 제공하는 등 사적인 용도로 임의 처분하였다면 그 처분에 관하여 주주총회나 이사회의 결의가 있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횡령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6도8796 판결 등 참조). 2) 한편,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의 금원을 인출하여 사용하였는데 그 사용처에 관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그 인출사유와 금원의 사용처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 이러한 금원은 그가 불법영득의 의사로 회사의 금원을 인출하여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3도2807 판결 등 참조). 다. 구체적인 판단 위 법리에 따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 및 이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인 I의 대표이사 지위를 이용하여 2009. 1. 20.부터 같은 해 5. 8.까지 총 17회에 걸쳐 I 자금 합계 316,813,902원을 교부받아 이를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2009. 1. 20.자 업무상횡령 부분(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에 관한 판단 AE은 2003. 9. 15. I 상무로 입사하여 현재 전무로 근무하는 자로서 노사관계 및 현장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X는 2003. 9. 17. I 경리계장으로 입사하여 2009. 7.경까지 경리업무를 담당하였으며, 현재는 운영부장으로 차량의 노선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자이다(수사기록 1권 262쪽). X는 피고인의 2009. 1. 20.자 업무상횡령 부분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요구로 2억 원 상당의 I 명의의 약속어음을 발행하게 되었고, 위와 같이 발행한 약속어음을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피고인에게 직접 전달하였으며, AA을 통하여 할인받은 후 그 중 일부인 9,700만 원만 I에 입금되자 나머지 금원에 대한 입금 시기를 피고인에게 물어본 적이 있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AE 역시 이와 관련하여 수사기관에서, 그 당시 X 부장이 약속어음 발행 관련하여 결재를 받으러 왔고, 이를 거부하였더니 피고인이 직접 어음을 끊어 AA에게 주었다는 취지로 X의 진술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AE과 X 모두 피고인의 권유나 도움으로 I의 직원으로 근무하게 되었다는 점(수사기록 1권 263쪽), 진술내용에 따라 경제적 이익 등을 볼 만한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는 점을 고려하면, 특별히 피고인에 대하여 불리하게 허위진술을 할만한 동기가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AE, X의 위와 같은 진술들의 신빙성을 배척할만한 사정 역시 보이지 않는다. 이와 관련하여 위 약속어음을 할인해 준 AA은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약속어음을 할인한 것이며, 2억 원 중 선이자 300만 원을 공제하고 9,700만 원은 I의 계좌로 입금하고 나머지 1억 원은 G에게 주었다고 하고 있는바(수사기록 5권 2714쪽), 피고인의 요청으로 약속어음을 할인해주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X 및 AE과 동일한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인은 그 당시 I의 운영상 어려움을 타개할 목적으로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AA으로부터 할인받은 사실 자체는 인정한다고 하면서도, 할인받은 금원 중 일부가 I 계좌로 입금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는 납득할만한 설명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의 부탁으로 약속어음을 할인해준 AA이 피고인의 허락 또는 동의 없이 G에게 위와 같이 할인된 금원 중 일부를 피고인 몰래 지급한다는 것은 일반 경험칙상 납득할 수 없고, AA의 진술처럼 할인된 금원 중 일부가 G에게 지급되었다고 보더라도, 그 과정에는 적어도 묵시적인 피고인의 허락 또는 동의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결국 피고인은 대표이사 등의 지위를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기재와 같이 103,000,000원 상당의 회사 자금을 사적인 용도로 처분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2) 2009. 3. 2.부터 같은 해 5. 8.까지 업무상횡령 부분(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번 내지 17번)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2009. 3. 2.부터 같은 해 5. 8.까지 사이에 급여 가불금 또는 주주·임원 단기 대여금 등의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번 내지 17번 해당 금원을 수령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된 현금수령증이 존재하며, 위 각 현금수령증 상에는 수령자 성명 옆에 피고인의 자필 서명이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피고인 역시 이 법정에서 각 현금수령증 상에 기재된 피고인의 서명 자체는 본인의 서명과 동일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피고인신문 녹취서 13쪽, 14쪽). 그런데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I에서 경리업무를 담당하였던 X는 수사기관에서, 2009. 3. 2.부터 같은 해 5. 8.까지 I의 자금 213,813,902원(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번 내지 17번 해당 금원 합계액)을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대표이사 가지급금' 등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지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위 금원들과 관련하여 피고인 명의의 현금수령증이 작성되었다는 점은 위와 같은 X 진술의 신빙성을 더하는 사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더욱이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위와 같은 형식으로 일부 금원들을 대여금 명목으로 지급받았으며 본인의 월급이나 상여금 등으로 이를 상계해왔던 것으로 보인다(수사기록 1권 319쪽).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법정에서, 회사 운영비 등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회계처리가 어렵게 된 부분에 대해 이를 경리담당 직원이 '대표이사 가지급금' 등 명목으로 처리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만한 어떠한 자료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회사 운영비로 사용된 자금은 비용으로 처리할 것이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표이사에게 부담을 지우는 가지급금 형태로 처리할 이유가 없다. 한편,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는 위와 같은 금원은 G이 회사 자금에 사용할 목적으로 '대표이사 가지급금' 등 명목으로 처리하여 사용한 것이라고도 진술하였는바, 위와 같은 진술은 G이 사망한 2009. 4. 21. 이후 시점에 해당하는 금원 합계 약 3,800만 원에 대해서는 그 자체로 허위의 진술에 해당하여 신빙성이 매우 떨어진다. 그렇다면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부터 일부 금원들을 대여금 등 명목으로 차용해왔던 점, 피고인 명의의 현금수령증이 작성되어 있으며, 달리 형식적으로 현금수령증이 작성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 범죄일람표 일부 금액이 원 단위의 금액까지 나타나기도 하나 대표이사 가지급금 명목으로 수령하는 방법으로 현금을 횡령한 점을 감안할 때 이는 회계처리의 편의를 위한 것일 가능성이 있는 점, 경리업무를 담당한 X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등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인 I의 자금을 현금으로 수령한 후 실제로 사용한 용도에 대해서는 일일이 확인이 어려운 한계가 존재한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인 I의 대표이사 지위를 이용하여 2009. 3. 2.부터 같은 해 5. 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번 내지 17번 해당 금원 합계액인 213,813,902원 상당의 거액의 회사 자금을 이자나 변제기의 약정 없이 가지급금 등의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 8년 가. 기본범죄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권고형의 범위]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미만) > 기본영역(2년 ~ 5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1경합범죄 : 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 ~ 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제2경합범죄 : 업무상 횡령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 ~ 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죄 처리 : 징역 2년 ~ 8년 기본범죄 형량범위 상한에 제1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제2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각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I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은 B의 C 인수계획 과정에서 피고인의 개인적인 이익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피해자인 I의 대표자로서의 임무에 위배하여 거래 상대방 회사에 약 32억 원 상당의 이익을 주는 방식으로 이 사건 업무상 배임 범행을 저질렀으며, 또 다른 피해자인 M의 대표이사인 S를 기망하여 1억 7,000만 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H 주식 매매 과정에서 나타나는 여러 제약들을 이용하여 이 사건 업무상 배임 및 사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바, 이와 같은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형태와 피해 정도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불량하며 비난가능성 역시 높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인 I의 대표이사 지위를 이용하여 I의 자금 3억 원 상당 역시 횡령하였는바, 피고인의 횡령 행위로 인하여 I의 자금사정은 악화되었을 것이 명백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모두 G이 주도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며 합리적 근거 없이 진술을 번복하는 등 범행 일체를 부인하면서 피해회복을 위한 그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고 있는바, 이와 같은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발생 배경이 된 이 사건 전체 주식 거래와 관련하여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고, 각 거래당사자들이 본인의 이해득실에 따라 행동하는 등 이유로 이 사건 업무상 배임 및 사기 범행으로 인한 경제적 이득 전부가 피고인에게 귀속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B의 C 인수계획 자체를 주도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일련의 거래 과정에서 피고인의 역할이 다소 제한되었다고도 보이는 점, 피고인이 대표이사의 본분 및 막중한 책임을 망각한 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나 당시 D의 C 회사 인수 등 운수업계의 현안에서 초래된 I의 위치를 다소 가볍게 여기고 행동한 부분도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고령이며, 26년 전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과를 제외하고는 2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배우자 역시 고령으로 현재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 황,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