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3140

범 죄 사 실 2021고단3140 J은행 K 대리를 사칭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유인책(이하 ‘K’이라 한다)은 2021. 9. 29.경 피해자 E에게 정부지원 저금리 대출을 해 주겠다는 취지로 문자메시지를 보낸 후 이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에게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라고 이야기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게 하였다. 그러자 K은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L에 있는 기존대출을 상환하는 것이 규정위반이기 때문에 현금으로 상환하여 규정위반을 풀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10. 1. 14:00경 경기 김포시 M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서 현금 수거 지시를 받고 보증보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한 성명불상자에게 1,000만 원을 교부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그리고 K은 2021. 10. 4.경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기록 삭제를 위하여 추가로 돈이 필요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기록 삭제를 위한 대금 명목으로 현금을 준비하게 하였다. 한편, N 부장을 사칭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관리책은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수거한 후 무통장 송금을 해 달라.”라는 취지로 지시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1. 10. 5. 11:00경 위 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446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대출이 가능하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불특정 다수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이고, 이와 같은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불특정 다수에게 전화를 거는 ‘유인책’, 피해금의 수거 및 전달을 지시하는 ‘관리책’, 피해금을 직접 교부받고 피해금을 다시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거나 이를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수거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수사기관에 검거될 것에 대비하여 조직원 상호 간의 인적 사항이나 담당하는 역할을 서로 모르게 하는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18.경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2회에 걸쳐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했고, 2019. 1. 9.경 보이스피싱조직에 속아 ‘수거책’을 만났으나 현장에서 경찰 신고를 한 사실도 있었으며, ‘2019. 5. 31.경 보이스피싱조직에 피고인의 계좌와 연결된 현금카드를 양도한 사실’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2021. 6. 23.경 보이스피싱조직에 같은 방법으로 현금카드를 양도’하여 수사를 받는 등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해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0. 초순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관리책’으로부터 “건 당 20만원의 수당을 지급할테니 내가 지시하는 곳에 가서 현금을 수거한 후 이를 송금하거나 다시 전달하는 역할을 하라”는 취지로 ‘수거책’ 역할을 제안받아 이를 승낙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에 있어서 필수적인 ‘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유인책’ 조직원은 2021. 10. 6.경 피해자 C에게 ‘저금리로 대환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허위의 관련 어플리케이션 등을 다운받게 하고, 계속하여 ‘대출 시도가 금융거래법위반으로 금융감독원에 적발이 되었다. 카드론 1,500만원을 직접 완납해야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보이스피싱 조직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편취할 의도였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인책’ 조직원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서울 용산구 이촌로87길 14 노상에서 현금 15,000,000원을 준비하도록 하고, 금융 관련 회사 직원으로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수거할 것을 ‘관리책’ 조직원으로부터 지시받은 피고인은 2021. 10. 7. 13:04경 위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0,000원을 교부받은 후 같은 날 불상지에서 또 다른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피고인의 수당 을 공제한 나머지를 현금으로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15,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2고단1510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직접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수법의 범행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를 직접 만나 현금을 받아오는 ‘수거책’, 수거책으로부터 피해금을 전달받아 환전책에게 전달하는 ‘중간책’, 중간책으로부터 전달받은 피해금을 환전하거나 중국으로 송금하는 ‘환전책’ 등으로 각각의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18.경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2회에 걸쳐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했고, 2019. 1. 9.경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아 ‘수거책’을 만났으나 현장에서 경찰 신고를 한 사실도 있었으며, ‘2019. 5. 31.경 보이스피싱 조직에 피고인의 계좌와 연결된 현금카드를 양도한 사실’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2021. 6. 23.경 보이스피싱 조직에 같은 방법으로 현금카드를 양도’하여 수사를 받는 등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해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0. 초순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O’)의 제안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한 뒤 중간책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맡기로 하면서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0. 11.경 P ‘Q 대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보다 싸게 대출을 도와드릴 수 있다.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 신청을 받자, 또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피고인의 원래 대출 은행인 R은행 ‘S 차장’을 사칭해 “지금 대환대출을 하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어 금융거래법위반으로 형사고발을 하려 한다. 이를 막으려면 대출 원금 3,000만 원을 상환하고, 위약금 3,000만 원도 상환해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고, 같은 달 12. 경 3,500만 원을 편취한 다음, 또다시 같은 날 피해자에게 “대출상환액 및 위약금 6,000만 원 중 2,500만 원이 남아 있으니 서둘러 돈을 마련하여 상환해야 처벌을 피할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직원들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의 기존 대출금 등을 상환 받을 자격 또한 없었다. 피고인은 2021. 10. 13. 16:06경 서울 강서구 T오피스텔 지하 3층 주차장에서,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에게 R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25,000,000원을 건네받았다. 2. 피해자 U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0. 20.경 J은행 직원 'V‘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U에게 전화하여 “2%대 저금리로 2억 원의 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하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대출신청을 받자 다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대출 한도 이력이 없어 신용도가 좋기는 하나, 대출한도금액이 나오지 않는다. 대출받은 내역이 있어야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카드대출을 알아봐서 최대한도 내에서 대출을 받고, 금융감독원에 연락해 도움을 요청하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는 사람의 전화번호를 알려주고, 이에 속은 피해자가 위 전화번호로 연락하자, 또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카드론 대출을 하게 되면 원래 당일 변제할 수 없으나 카드사에 연락하여 카드사 직원에게 직접 현금으로 건네받는 방법으로 대출금을 당일에 변제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환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21. 10. 21. 15:40경 안양시 만안구 W에 있는 X 식당 앞에서,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가 Y에서 대출 받아 가지고 있던 현금 30,000,000원을 Y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14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카카오톡 대화, 각 현장 사진, 피해자 사진, 계좌별 거래명세표, 통화화면, 각 CCTV 자료화면, 무통장송금증 1. 각 입건전 조사보고서, 각 수사보고서 2022고단44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첨부(콜책과의 카카오톡 대화내역), 첨부(피해금 출금 내역) 1. 입건전 조사보고서, 각 수사보고서 2022고단151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Z, AA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U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메시지 캡처, 사진기록 등, 카카오톡 대화 내역 1. 각 수사보고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가. 배상신청인 E, D, C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고의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 과실상계와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의 제한이 가능한바(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3다3113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경위, 정도와 피고인의 이익 정도 등에 비추어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나. 배상신청인 B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6조 제3항(신청서에 서명, 날인을 누락하였음)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판시 각 사기 범행(이하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이라 한다)을 공모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인에게는 해당 각 범행에 관한 고의가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공동가공의 의사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주관적 요소인 공동가공의 의사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6103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방법 등을 모두 알지는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현금이 사기 피해금이라는 사실 및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의 일부를 실현하는 행위라는 사실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의심스러운 사정들을 외면 내지 용인하였으며, 피고인 자신의 이익 취득을 위하여 다른 조직원의 행위를 이용하는 의사 역시 존재하였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공동가공의 의사도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보이스피싱 범죄는 총책, 모집책, 관리책, 유인책, 인출책, 수거책 등 각 역할을 담당하는 공범들이 점조직을 형성하여 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조직적인 범죄로서 그 특성상 조직원들 사이에 순차적 또는 암묵적으로 공모관계가 형성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2) 피고인은 O 팀장, N 부장 등으로 자칭하는 성명불상자들이 카카오톡, AB에서 하는 지시에 따라 불상의 사람들을 찾아가 그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일을 하였다. 이는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이른바 현금 수거･전달책이 수행하는 전형적인 역할과 같다. 3) 피고인은 2021. 9. 6. AC 신문에서 “아르바이트 계약직 구함, ㈜AD”이라는 광고를 보고 그 광고에 기재된 전화번호로 전화를 하였는데 연락이 안되었고, 이후 다른 연락처에서 전화 연락을 받게 되어 ‘AE이라는 채권추심업체의 지시에 따라 채무자를 만나 돈을 회수하는 등 단순출장업무 아르바이트’라는 이야기를 듣게 된 것이 계기가 되어 이 사건 범행을 시작하였는데, 그러한 과정에서 피고인은 별도로 면접을 보거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었다. 또한 업무수행은 카카오톡, AB으로만 진행되었으며, 위 AC 신문의 광고내용과 같이 ㈜AD의 업무를 수행한 것이 아니었다. 이러한 피고인의 업무수행 경위는 건전한 상식을 가진 일반인이라면 이례적인 것에 해당한다. 4) 보이스피싱 범행의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들은 카카오톡, AB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현금을 교부받는 장소와 시기, 수금을 위해 접촉할 사람의 성명과 인상착의, 수금할 돈의 액수를 통지하였다. 피고인은 일당으로 10만 원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회수하여 전달하면 출장수당이나 택시비 등의 명목으로 20~30만 원 정도를 받기로 하였다. 길거리에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직접 받고 이를 다른 사람에게 다시 전달하는 등의 방식은 채권추심의 방식으로 극히 이례적이다. 이러한 피고인이 수행한 업무의 내용 및 구조, 업무 수행의 대가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수행한 업무는 건전한 상식을 가진 일반인이라면 당연히 그 불법성을 인지할 수 있을 정도로 이례적인 것에 해당한다. 5) 피고인은 2018.경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2회에 걸쳐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했고, 2019. 1. 9.경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아 ‘수거책’을 만났으나 현장에서 경찰 신고를 한 사실도 있었으며, ‘2019. 5. 31.경 보이스피싱 조직에 피고인의 계좌와 연결된 현금카드를 양도한 사실’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2021. 6. 23.경 보이스피싱 조직에 같은 방법으로 현금카드를 양도’하여 수사를 받는 등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하여 잘 알수 있었던 사정이 존재한다. 또한 피해자 C은 당시 피고인에게 “AF은행에서 나온 거 맞냐”고 직접 물었으나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아니하였다(증인 C의 녹취록 5면). 피해자 U는 수사기관에서 ‘당시 피고인에게 “Y 이 맞냐”고 물어보니까 피고인이 맞다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해당 증거목록 순번 7번, 3면). 위와 같은 사정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으로서도 이 사건 범행의 불법성을 사전에 충분히 의심하거나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 6) 보이스피싱 범죄는 수년 전부터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어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그로 인한 피해 방지를 위한 홍보가 활발히 이루어져 왔고, 온라인 거래가 일상화된 현실에서 서로 모르는 사람들 사이에 은밀하게 현금 자체가 유통되는 일은 보이스피싱 범죄 외에 상정하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조직적, 지능적 범죄로서 사회적 폐해가 크고, 피해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은 구조적 특성을 가지고 있어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큰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못한 점, 한편, 피고인에게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도 없는 점, 범행의 피해액수에 비해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그리 크지는 않는 점, 그 밖에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