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합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5세)와 2020. 9.경부터 2021. 5.경까지 교제했던 사이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 피고인은 2021. 5. 9. 새벽경 피고인과 다툰 피해자가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피고인의 연락을 피하자 2021. 5. 9. 18:00경 익산시 C아파트 D동 1-2라인 앞쪽 주차장에서, 사다리차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인 위 C아파트 D동 E호 창문까지 올라가 열려 있는 창문을 통해 피해자의 집 앞 베란다로 들어간 후, 그 곳 안방 침대에서 수면제를 먹고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깨우고 피해자에게 “왜 전화를 받지 않느냐. 현관문 비밀번호는 왜 바꿨냐. 너를 죽일 거다. 네 아들에게 전화해서 네가 술집에서 일하는 것을 다 말하겠다. 씨발년아”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릴 것처럼 위협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벗고 침대에 무릎을 꿇고 앉게 한 뒤, 계속해서 같은 날 21:00경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너는 내가 하자는 대로 해야 돼. 죽고 싶지 않으면 나에게 잘 해라”라고 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고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빨도록 한 뒤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1. 5. 9. 18:40경 제1항 기재 피해자의 주거지 안방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옷을 벗은 채 침대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있는 피해자의 알몸을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수회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감금 피고인은 2021. 5. 9. 18:00경 제1항 기재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한 뒤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 출입문의 이중 잠금장치를 모두 잠그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가져가 저장된 연락처를 삭제한 뒤 피해자의 휴대전화를피고인의 옆에 놓아두고, 피해자로 하여금 도망가지 못하도록 옷을 벗게 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때릴 듯이 피해자를 위협하고, 화장실에 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화장실 바닥에 소변을 보게 하고, 도중에 점심식사를 위해 피해자와 함께 식당에 가면서도 피해자의 바로 뒤에서 피해자를 따라가고, 마트에 다녀올 때도 피해자를 주시하며 피해자의 동태를 감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2021. 5. 10. 16:30경까지 약 22시간 30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4. 강요 가. 2021. 5.말경 범행 피고인은 2021. 5.말경 제1항 기재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미리 작성해 온 탄원서를 피해자에게 제시한 뒤 밥상을 주먹으로 내리치면서 “네가 내 인생 책임질 거냐. 내가 감옥에 들어가면 좋겠냐. 빨리 써라”라고 큰 소리로 화를 내며 말하여 이에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억지로 ‘피고인과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했다’는 내용의 탄원서 1장을 작성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나. 2021. 6. 3.경 범행 피고인은 2021. 6. 3. 11:00경 제1항 기재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나 구속되면 안 된다. 처벌을 덜 받도록 탄원서를 빨리 써라”라고 큰 소리로 화를 내며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과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했다’는 내용의 탄원서 1장을 재차 작성하게 한 뒤 이를 경찰서에 제출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기재 범죄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서(증거목록 순번 23번) 1. 수사보고서 - 현장 CCTV확인 및 영상 첨부, CCTV 영상을 촬영한 사진 및 내용 [판시 제2항 기재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증거순번 19번), 압수목록(증거순번 20번) [판시 제3항 기재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 – G식당, H마트 CCTV, - 카드결제내역 및 CCTV 사진 [판시 제4항 기재 각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탄원서(증거목록 순번 30번) 1. 수사보고서 – 피해자의 탄원서 제출, 탄원서(증거목록 순번 3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주거침입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죄 관련] 1. 주장의 요지 가. 주거침입 범행 관련 1)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집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동거생활을 하는 공동의 주거였으므로, 피고인에게 주거침입의 고의가 없었다. 2)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변에 이상이 생긴 것으로 오인을 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게 된 것이므로, 그 행위에 위법성이 없다. 나. 강간 범행 관련 1) 피고인에게 강간의 고의가 없었다. 2) 피고인과 피해자가 성관계를 할 당시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행사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도 않았다. 2. 판단 가. 주거침입 범행 인정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에 기재된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간 것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해하는 것으로서 주거침입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며, 위와 같은 사정은 피고인도 인지하고 있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주거침입의 고의가 인정되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변에 이상이 생긴 것으로 오인을 하여 피해자의 집에 들어간 것으로 볼 만한 사정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과 피해자는 2020. 9.경부터 교제하던 사이로, 교제하던 기간 동안 피고인은 피해자와 집 출입문 비밀번호를 공유하여 피해자의 집을 자유롭게 드나들며 같이 잠을 자기도 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자신의 옷 등을 두기도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 근처에 별도의 집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주거생활에 필요한 대부분의 집기나 의류 등은 자신의 집에 두고, 피해자의 집과 자신의 집을 오고가며 생활해 왔는바, 피해자의 집을 피고인과 피해자가 사실혼 관계를 영위하기 위하여 마련한 공동의 주거로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언제든지 마음대로 출입할 수 있던 장소라고 보기는 어렵다. 2)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이후,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119나 112에 신고하거나 열쇠공을 부르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지 않은 이유를 묻는 수사관의 질문에 대해서 ‘자신과 피해자의 사실혼 관계가 입증되지 않으면 난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서 그렇게 할 수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334쪽, 335쪽),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이틀 전에 피고인에게 헤어지자고 말하여 이 사건 당일에는 피고인과 동거하는 관계가 아니었고, 자신이 이 사건을 고소한 이후에 피고인이 변호사와 상담하여 사실혼 관계를 위한 증거자료를 확보해야 한다면서 자신과 음식점이나 콘도 등을 돌아다니는 사진을 찍어 수사기관에 제출한 것이며, 같은 목적에서 이 사건 이후 약 7일 정도 자신과 피고인이 동거하는 척 생활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396쪽, 397쪽),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집이 피고인과 피해자가 사실혼 관계를 영위하는 공동의 주거였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3) 특히나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교제하던 기간 동안 서로 싸운 후에 피해자가 자신의 집 출입문 비밀번호를 바꾼 적이 있었고, 그때마다 피고인이 집에 강제로 들어오려고 해서 112에 신고를 한 적도 몇 번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해자가 집 출입문 비밀번호를 바꿨다는 것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마음대로 들어오는 것을 허락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하게 표시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에도 피해자가 바꿔놓은 비밀번호로 인하여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지 못하자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집에 들어갔는바,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집에 들어갈 당시 자신의 행동이 피해자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한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4) 나아가 주거침입죄의 구성요건적 행위인 침입은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과의 관계에서 해석하여야 하므로, 침입이란 ‘거주자가 주거에서 누리는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주거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고, 침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출입 당시 객관적ㆍ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태양을 기준으로 판단함이 원칙인바,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 출입문이 아니라 4층에 위치한 피해자의 집 창문까지 사다리차를 이용하여 올라가 베란다로 들어간 것은 매우 일반적이지 않은 행위 태양으로서 침입에 해당한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사다리차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집 베란다에 도달하더라도 창문이 잠겨있거나 할 경우에는 유리창을 부수고서라도 들어가고자 하는 목적으로 돌멩이를 미리 소지하였다는 것이므로(증거기록 335쪽, 336쪽), 주거침입의 고의가 없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와 같은 자신의 진술과도 모순되고, 위와 같은 행위가 피해자가 주거에서 누리는 사실상의 평온 상태를 해치는 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정을 피고인도 인식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5)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에 침입한 후, 이에 놀라 자다가 깨어난 피해자에게 안위를 걱정하여 찾아왔다는 등의 얘기를 한 사실은 없고, 자신이 어떠한 방법으로 들어왔는지도 설명하지 않은 채,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고 문을 열어주지 않은 것에 대하여 이를 다그치고 화를 내었다는 것이며,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들어와 피해자의 안부를 묻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384쪽). 위와 같은 사정에 이 사건 이전에 피해자가 수면제를 먹고 잠을 자다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안위를 걱정할 만한 일이 발생하였던 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 6시경에 피해자의 집 앞에서 만나 대화를 나누다가 피해자가 7시경에 집으로 돌아갔는데, 피고인은 그로부터 약 10시간 정도 경과한 16:56경에 사다리차를 불렀는바(증거기록 35쪽), 이와 같은 10시간 정도의 시간의 경과만으로는 피고인이 수면제를 먹고 잠을 청한 피해자의 안위를 걱정할 만한 정도의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것으로 평가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사다리차를 부르고 약 30분이 경과한 후에 사다리차가 피해자가 사는 집 부근에 도착하였는데(증거기록 35쪽, 55쪽), 피고인이 피해자의 안위가 걱정되어 피해자의 집에 무단으로 침입하는 것을 강행할 정도의 결심을 하였던 것에 비하여 사다리차가 도착하는데 까지는 꽤 오랜 시간이 걸렸고, 그와 같은 시간 동안 피고인이 사다리차의 도착을 재촉하거나, 다른 수단을 강구하였다는 등의 사정도 전혀 찾아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이 사다리차 기사에게 피해자에게 위급한 일이 생겼다는 등의 말을 하지는 않았고, 단순히 집 문이 잠겨서 베란다로 올라가 문을 열어야 된다고 말한 점(증거기록 35쪽, 333쪽) 등의 사정들을 보태어 보면, 평소 수면제를 먹고 잠을 청하는 피해자의 신변에 이상이 생긴 긴급한 상황으로 오인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집에 들어간 것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오히려 피고인이 잠에서 깨어난 피해자에게 문을 열어주지 않은 것에 대해서 화를 내고, 욕설을 하면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옷을 벗으라고 하고, 폭행할 듯이행동하거나 협박을 하였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집 출입문의 비밀번호를 바꾸고, 자신의 연락을 받지 않은 것에 화가나 사다리차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집에 침입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나. 강간죄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가)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여부는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성교 당시 처하였던 구체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사후적으로 보아 피해자가 성교 이전에 범행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사력을 다하여 반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나)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 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 그리고 법원이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심리를 할 때에는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우리 사회의 가해자 중심의 문화와 인식, 구조 등으로 인하여 성폭행이나 성희롱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가 부정적인 여론이나 불이익한 처우 및 신분 노출의 피해 등을 입기도 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9. 9. 9. 선고 2019도2562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인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명시적인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그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하여 위 피해자를 간음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에게 강간의 고의도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집에 침입하여 돌멩이를 침대 위에 올려놓고 왜 비밀번호를 바꿨냐고 하면서 욕설을 하였고, 자신을 주먹으로 때릴 듯이 하면서 자신의 휴대전화의 잠금장치를 풀게 한 후 저장된 연락처를 삭제하였으며, 옷을 모두 벗으라고 한 뒤 이와 같은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하고, 자신이 술집에서 일하는 것을 자신의 아들에게 알릴 것과 같은 말을 하였으며, 물을 좀 달라고 하자 컵에 물을 담아 침대 위에 뿌리고, 자신은 옷을 다 벗은 상태에서 침대 위에서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아 피고인에게 빌었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침입한 후 약 3시간 동안 위와 같은 일련의 일들이 있고 난 후, 피고인이 성관계를 시도하면서 침대에 누워 자신의 왼팔을 잡아 당겨 옆으로 눕게 하였고, 욕설을 하고 자기가 하자는 대로 하라고 하면서 손으로 성기를 만지게 하고, 애무를 하게 하였으며, 이후 강제로 성관계를 하였고, 자신은 그 당시 무서워서 어쩔 수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피해자의 위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으며,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는 모습이나 태도, 구체적인 진술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 특히나 위 가)항 기재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 중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을 벗게 한 부분과 성관계 직전 및 성관계 당시에 피고인의 행위태양에 관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진술에 대해서는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이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는바, 피해자가 유독 성관계와 관련된 상황만을 허위로 지어내어 진술하고 있다고 보이지는 않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피해자가 위증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이 부분 범죄사실과 관련된 사실관계를 허위로 진술할 이유는 없어 보인다. 다)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이 사다리차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집에 침입한 것이라는 사실은 알지 못했고, 이 사건 이후에 피고인이 사다리차를 이용하여 자신의 집에 들어왔던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것인데, 피해자가 수면제를 먹고 잠을 자고 있다가 인기척이 느껴져 눈을 떴을 때 돌멩이를 들고 있는 피고인을 발견한 점, 이후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약 3시간 동안의 피고인의 행위가 이어진 점,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성관계 다음 날 오후까지 감금하였던 사정 등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기 전과 성관계를 한 후의 정황 등의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침입한 것을 발견한 이후 너무 놀라 상당한 공포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성관계를 시도할 때까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인 언사와 행동으로 인하여 이와 같은 공포감이 증대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쉽사리 저항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침입한 이후부터 성관계를 시도할 당시까지 이어진 피고인의 일련의 행위는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협박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라) 피고인은 피해자와 화해한 후, 자연스러운 성관계가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성관계를 하기 전에 자신에게 사과를 한 적이 없고, ‘앞으로 다투지 말고 잘 살아 보자’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나눈 것은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화해하는 과정, 그 과정에서 있었던 대화나 행동, 화해를 하고 성관계에 이르기까지의 과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검찰에서 조사를 받은 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한 이후 최초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는 이 사건 당일 피해자와의 성관계 자체가 없었다고 진술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당일 성관계 자체를 하지 않은 것으로 수사기관에 진술해 달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증거기록 101쪽)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마) 한편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성기를 삽입하려고 할 때, 피고인의 가슴 쪽을 손으로 밀면서 하지 말라고 말하였고, 이 상황에 연애를 하고 싶냐고 하면서 하지 말라고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에게 성기를 삽입하려고 할 때, 피해자가 위와 같은 말을 하는 것을 들은 것 같긴 한데, 피해자가 성관계가 하기 싫어서 그런 게 아니라 투정이나 애교로 생각했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은 성관계 당시에 피해자가 성관계를 원치 않는다는 사실을 최소한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던 보인다. 바) 피고인의 변호인이 2021. 7. 5. 수사기관에 제출한 피해자 작성의 탄원서에는 이 사건 성관계 당시 피고인이 강압적으로 성관계를 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이 법정에서의 증언을 종합하면 위 탄원서는 피해자가 자신과 교제했던 피고인과 그의 가족을 생각해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내용을 거짓으로 작성해 준 것에 불과하고, 실제로는 피고인이 강제로 성관계를 하였다는 것인바, 피해자가 위 탄원서에 기재된 내용을 진실하게 작성한 것임을 전제로 하여 이 사건 성관계 당시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다거나, 피고인에게 강간의 고의가 없었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사) 이 사건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과 여전히 연인관계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행동을 하기도 하였으나,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을 종합하면, 이 사건 수사가 개시된 후 곤란한 상황에 처한 피고인의 부탁에 따라 피해자가 마지못해 연인관계에 있는 것과 같은 행동을 계속했던 것으로 보일 뿐이므로, 위 피해자의 행동을 놓고 성폭력 피해자로서 부자연스러운 모습을 보인 것이라 보기는 어렵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죄의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따라 20년인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년 ∼ 5년 6월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피해확산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월 ∼ 10월 다. 제3범죄(감금)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가.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의로 피해자를 안전한 장소에 풀어준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 6년 1월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 6년 1월 20일(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다리차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동의 없이 나체 사진을 촬영하고, 피해자를 강간한 것이며, 피해자를 상당한 시간 동안 감금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범죄사실로 수사를 받게 되자 처벌을 면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탄원서를 작성하게 한 것으로서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법,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특히나 피해자는 감금상태에서 해방된 이후 즉시 수사기관을 찾아 피고인을 고소하였는데,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두려움과 성적수치심을 느끼고,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 고소 이후에도 피고인의 강요 등으로 2차 피해를 받아 고통을 겪어 온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김현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