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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20고단6106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610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 A 검 사 박아름(기소), 심강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지진 판결선고 2020. 9.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0세)와 사귀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1. 11.03:00경 인천 부평구 C, 3층 피고인 운영의 ' 안마시 술소 내에서, 위 피해자 몰래 자신의 휴대전화를 서랍 사이에 끼워두어 카메라가 침대를 비추도록 설치 한 후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는 장면을 약 1시간 17분 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 5, 1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기전의 것)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교제하던 피해자 몰래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였는바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촬영한 사진 등을 유포하거나 2차 피해를 가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판사 김지희
인천지방법원-2020고단6041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6041 상해, 특수협박 피고인 A 검 사 황준성(기소 및 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상보(국선) 판결선고 2020. 9.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20. 5. 10. 3:40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4세)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깨진 맥주병 조각을 들고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며 "죽여 버리겠다"고 말하는 등으로 피해자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먹으로 여성인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려 비골의 골절 등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고,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 조각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며 협박한 것으로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법 등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진원
인천지방법원-2020고단6039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603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김영준(기소), 이동헌(공판) 변호인 변호사 성기남(국선) 판결선고 2020. 9. 24. 주 문 피고인을 판시 제1죄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5, 판시 제2죄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의 죄에 대하여 징역 10월에, 판시 제1죄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7, 판시 제2죄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내지 5의 죄에 대하여 벌금 6,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30. 인천지방법원에서 권리행사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6.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경 인천 미추홀구 B 인근에 있는 C에서 알게 된 전문 대포통장 모집책들인 'D(2018. 12. 31. 사망)', 일명 'E(명불상)' 등으로부터 '법인 사업자를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사업자 명의, 계좌, 전화번호 등을 빌려주면 향후 발생하는 수익의 15%를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주식회사 F을 설립하고 위 법인 명의의 G은행 사업자 계좌(H)를 개설하여 2018. 10. 23.경 위 대포통장 모집책 D에게 위 계좌에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를 전달하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20. 1.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피고인이 설립한 각 법인 명의의 접근매체를 대포통장 모집책들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받고 접근매체를 각각 대여하였다. 2.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D'과 일명 'E' 등으로부터 법인사업자를 빌려줄 것을 제안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2018, 10. 17.경 인천 등지에서 피고인 명의의 I 선불 휴대폰(J)을 개통한 다음 위 대포통장 모집책 D에게 위 선불유심칩을 직접 전달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20. 2.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피고인 명의의 선불유심칩을 대포통장 모집책들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각각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1. 수사보고(유령법인 설립 내역 확인 및 관련 자료 첨부), 공문 및 회신 등, 수사보고(계좌추적 압수수색영장 집행 및 결과 보고), 계좌개설신청서, 거래내역 (CD 포함), 수사보고(추가 피해자 L 전화진술청취), 수사협조의뢰 및 공문 회신, 수사보고(피의자 A 선불폰 가입내역 확인), 공문 및 회신 1. 카드명세서, 회신내역 1. 판시 전과: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판결문 등, 조회결과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5 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 같은 범죄일람표 순번 6, 7의 각 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 [전기통신역무 타인 제공의 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 같은 범죄일람표 순번 3 내지 5 의 각 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으로서,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 양도 및 대포폰 거래는 금융질서를 어지럽힐 뿐만 아니라 다른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큰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사기 피해자가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한다.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범죄의 재범은 아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사기 피해자 K에게 편취금액 상당을 지급하였고, 같은 피해자 L는 피고인의 선처를 바란다는 합의서를 제출하였다. 일부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상우
인천지방법원-2020고단5973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5973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절도 피고인 A 검 사 우세호(기소), 황준성(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상보(국선) 판결선고 2020. 9.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1.경 B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습득하게 된 것을 기화로 이를 이용하여 B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기로 마음먹었다. 가.2016. 1. 19.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 19.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 대리점에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가입자명 란에 'B', 생년월일 란에 'E', 신청인 란에 'B'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임의로 B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로 된 위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대리점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나. 2016. 11. 6.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1. 6.경 인천 서구 F에 있는 'G'이라는 상호의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H 신규계약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이름 란에 'B', 생년월일 란에 'I', 가입신청고객 란에 'B'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임의로 B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로 된 위 신규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대리점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6. 10. 20.경 인천 서구 J주택 K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1항 가항과 같이 개통한 B 명의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B 명의의 L 신용카드(M)를 발급받고 이를 수령하였다. 피고인은 2016. 10. 20. 20:55경 인천 서구 N에 있는 O마트에서 마치 자신이 B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 B 명의의 신용카드를 제시하여 34,200원의 물품대금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2016. 10. 20.경부터 2016. 10. 3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54회에 걸쳐 물품대금 등 합계 8,285,898원 상당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16. 10. 25. 15:12경 인천에 있는 불상의 P은행 지점에서 피해자 P은행이 관리하는 현금지급기에 위 Q 명의의 신용카드를 넣고 현금서비스 명목으로 600,000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2016. 10. 25.경부터 2016. 11. 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32회에 걸쳐 합계 20,000,000원을 현금서비스 명목으로 인출하여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정서 1.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등 피해자 제출 서류(증거목록 순번 4 내지 7번)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6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B의 주민등록증을 습득한 것을 기화로 B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등을 위조하여 이를 행사함으로써 B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이를 이용하여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총 54회에 걸쳐 합계 8,285,898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고, 총 32회에 걸쳐 합계 20,000,000원의 현금서비스를 받은 것으로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의 범행 수법이 좋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은 모두 변제된 것으로 보이는 점1),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진원 1) 기록에 의하면, L 주식회사는 피고인에 대한 채권을 S 주식회사에 양도한 사실, 피고인의 우체국 예금계좌에서 2019. 5. 29. 15,405,600원, 2019. 9. 16. 13,502,238원, 2020. 3. 4. 771,239원이 각 압류지급을 원인으로 출금된 사실이 확인된다(증거기록 162, 166, 167, 194쪽), 한편, 코트넷 사건 검색 결과에 의하면, 주식회사 T는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양수금 사건에서 2019. 3. 7.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가소650831호로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2019. 5. 16. 인천지방법원 2019타채513290호로 위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피고인의 우체국 예금 등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내려진 사실이 확인된다. 따라서 L 주식회사의 피고인에 대한 채권은 S 주식회사를 거쳐 주식회사 T로 양도되어 이후 피고인의 우체국 계좌에서 합계 29,679,077원이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5930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593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차대영(기소), 심강현(공판) 판결선고 2020. 9.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2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이미 2018. 9.경 인터넷을 통해 연락하게 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의 계좌번호를 제공하고 위 계좌에 입금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한 혐의로 수사 받아 2018. 12. 19. 인천지방검찰청에서 사기방조죄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 받은 전력이 있고, 2019. 7.경 인터넷을 통해 연락하게 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의 체크카드를 전달한 범죄사실로 2019. 11. 7. 인천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등,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의 계좌를 제공하는 경우 범죄에 이용될 수 있음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 하순경 인터넷을 통해 연락하게 된 성명불상자(카카오톡 대화명 'B')로부터, '계좌를 빌려주면 하루에 10만원씩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1. C은행 계좌 관련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피고인은 2019. 12.24.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계좌번호 D)에 연결된 공인인증서를 불상자가 소지한 휴대폰에 복사해주고,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등을 알려주고, 모바일 OTP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인증번호를 알려주는 등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위 계좌를 임의로 사용할 수 있게 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E은행 계좌 관련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피고인은 2020. 1. 초순경 인천 남동구 F 사무실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계좌번호 G)에 연결된 계좌 비밀번호를 불상자에게 알려주고, OTP카드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불상자에게 전달하는 등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위 계좌를 임의로 사용할 수 있게 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금영수증 등, 영장회신자료, 계좌 거래내역 1. 수사상황서(순번 15), 수사보고(순번 2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의 대여 행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훼손하고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으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사기 범행에 실제로 이용된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의 범행 가담 기간이 길지는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될 것이라는 것을 확정적으로 인식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지희
인천지방법원-2020고단5498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549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 A 검 사 박아름(기소), 심강현(공판) 판결선고 2020. 9.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8세)과 인터넷카페에서 만나 사귀던 사이다. 1. 2020. 1. 20.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 20.경 인천 미추홀구 C원룸 호 내에서, 카메라가 내장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자고 있는 위 피해자의 엉덩이, 허벅지 부위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2020, 1, 24. 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24. 02: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 6, 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촬영한 사진의 음란성이 상당하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거나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촬영한 사진 등을 유포하거나 2차 피해를 가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판사 김지희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5255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5255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 사 한웅세(기소), 홍정연(공판) 판결선고 2020. 9.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6. 03:14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길에서 '택시 영업 방해한다'는 112전화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관악경찰서 D지구대 소속 E 경장으로부터 택시기사와 다툰 경위에 대해 질문받자 "내가 오줌이 마려워서 그런건데 왜. 그럼 여기다 싸."라고 말하며 노상방뇨를 하고, E 경장으로부터 경범죄처벌법위반에 대한 통고처분을 위한 인적사항을 질문받자 "왜 강압적으로 하냐. 이름이 뭐냐. 그럼 저하고 팔씨름할까요."라고 말하며, 가슴과 어깨로 위 E의 몸을 3회 밀치고, "죽일 때는 사람을 죽여야지."라고 말하며 위 E의 복부를 향해 손을 휘둘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순경 G의 바디캠영상 – CCTV 영상 캡처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의 신체에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하여 공권력을 무시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이 가한 유형력의 정도 및 그로 인한 공무집행방해의 정도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는 점,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관대한 처벌을 탄원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장영채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5099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509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 인 A 검 사 윤재슬(기소), 장세진(공판) 판결선고 2020. 9.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및 40시간의 알코올치료강의 수강을 각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5. 1. 1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8. 19:45경 혈중알코올농도 0.2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금천구 B상가 지하주차장에서부터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D요양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 2km 구간에서 E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 회보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채혈)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혈액감정결과에 대한 위드마크 적용에 대하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판결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13. 경 벌금형 처벌을, 2015. 경 음주운전 등으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매우 높았던바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교통사고의 발생까지 이어지지는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인진섭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5044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5044 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공기호행사,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박제연(기소), 최주원(공판) 판결선고 2020. 9.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공기호부정사용 및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이륜자동차번호판 등을 위조·변조 또는 부정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5. 초순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기존에 소유하고 있던 VS125 124.1cc 이륜자동차에 부착되어 있던 "C" 번호판을 떼어 낸 다음 자신이 중고로 구입한 VL125D(차대번호: D) 이륜자동차에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부정 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20. 5. 초순경부터 2020. 7. 7. 13:25경까지 서울 시내 등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C"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부착한 VL125D 오토바이를 운행함으로써 부정사용한 공기호인 이륜자동차 번호판을 행사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 7. 13:25경 서울 중구 E 부근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VL125D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1. 현장 오토바이 사진 1. 자동차양도증명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등록번호판 부정사용),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 행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무보험 운행)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자동차관리법위반죄와 공기호부정사용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위반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한 기간 및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배성중
수원지방법원-2020고단4871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871 강제추행 피고인 A 검 사 구승기(기소), 김인선(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태현(국선) 판결선고 2020. 9.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간 공개 및 고지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3. 19:01경 수원시 팔달구 B 소재 °C' 상점 앞 노상을 걸어가던 중, 맞은편에서 걸어오고 있던 피해자 D(가명, 여, 25세)을 발견하고 갑자기 옆으로 손을 뻗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강제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CCTV 영상자료 캡처사진,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6622호, 2019. 11. 26.)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2년 이하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은 길거리에서 일면식도 없던 피해자를 판시 기재와 같이 기습적으로 추행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안겨 준 것이므로 그 죄가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이미 동종의 강제추행 범행으로 2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도 크다.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범행을 용서받지도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77세의 고령으로 건강상태가 그리 좋지 않은 점을 감안하더라도, 거듭된 형사처벌에도 불구하고 개전의 정상이 엿보이지 아니하는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에 대한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주요 정상 외에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의 정함, 유사 사례에 대한 처벌수위 등을 두루 참작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민
수원지방법원-2020고단4738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73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곽금희(기소), 윤오연(공판) 판결선고 2020. 9.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 2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7. 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 26. 01:15경 혈중알콜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 산척동에 있는 동탄호수공원 부근에서 같은 시 B에 있는 C학교 앞까지 약 1km 구간에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회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음주운전이 불특정 다수에게 미치는 위험성 및 법정형이 상향된 개정법의 개정취지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우인선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4709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70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A 검 사 이용균(기소), 임지수(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영실(국선) 판결선고 2020. 9.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압수된 압수물총목록 중 증제4 내지 9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5만원을 추징하되,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수 가. 피고인은 2019. 1. 하순경 휴대폰 어플인 위챗(WeChat)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상이 지정한 B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불상)로 필로폰 대금 명목으로 25만 원을 송금한 후, 그 무렵 인천 남동구 C아파트 D동 앞 노상에서 위성명불상자가 보낸 오토바이 퀵으로 필로폰 약 0.5그램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2. 10.경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가 지정한 불상의 신한은행 계좌로 20만 원을 송금한 후, 그 무렵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부근에 있는 E주유소 옆 노상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오토바이 퀵으로 필로폰 약 0.3그램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공동범행 피고인은 F과 함께 2019, 2. 초순 16:00경 인천 남동구 G, H호에 있는 I의 주거지에서, 제1의 가항 기재 필로폰 중 약 0.06그램을 알루미늄 호일 위에 올려놓고 그 밑을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를 통해 입으로 각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F과 함께 2019. 7. 하순 오후경 서울 강서구 J아파트, K호에 있는 F의 주거지에서, 제1의 가항 기재 필로폰 중 약 0.06그램을 알루미늄 호일 위에 올려놓고 그 밑을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를 통해 입으로 각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9. 4. 하순 오전경 위 I의 주거지에서, 제1의 가항 기재 필로폰 중 약 0.06그램을 알루미늄 호일 위에 올려놓고 그 밑을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를 통해 입으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2019. 6, 10․ 오후경 군포시 이하 불상의 노상에 주차한 피고인 운행의 L SM7 승용차 안에서, 제1의 가항 기재 필로폰 중 약 0.06 그램을 알루미늄 호일 위에 올려놓고 그 밑을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를 통해 입으로 들이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2020. 2. 하순 오후경 안산시에서 수원시 방향의 고속도로 진입 전 노상에 주차한 피고인 운전의 위 SM7 승용차 안에서, 제1의 나항 기재 필로폰 중 약 0.06 그램을 유리관 안에 놓고 그 밑을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위 유리관과 연결된 고무호스를 통해 입으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2020. 5. 25.경 14:00경 시흥시 이하 불상의 노상에 주차한 피고인 운전의 위 SM7 승용차 안에서, 제1의 나항 기재 필로폰 중 약 0.06 그램을 유리관 안에 놓고 그 밑을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위 유리관과 연결된 고무호스를 통해 입으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F에 대한 검찰 또는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감정의뢰회보, 발신기지국 일치 수사보고, 필로폰매매 의심내역 확인 수사보고, 추징금산정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및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중요한 수사협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1년6월 나. 제2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중요한 수사협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1년6월 다. 제3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중요한 수사협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9월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개월 및 집행유예, 몰수 및 추징, 보호관찰 (피고인에게는 마약류 관련 처벌전력이 없는 점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창석
수원지방법원-2020고단4708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70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윤기형(기소), 윤오연(공판) 판결선고 2020. 9.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2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8. 6. 25.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5. 16. 01:32경 서울 송파구 B아파트 인근 도로부터 용인서울고속도로 용인 방면 2.8km 지점(용인시 수지구 상현동)까지 약 27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상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5년, 2018년 이미 2회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음주운전이 불특정 다수에게 미치는 위험성 및 법정형이 상향된 개정법의 개정취지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우인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