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610

공소사실의 요지 2022고단610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들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은행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개인정보 유출, 형사사건 연루, 대출 현혹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서, 보이스피싱 조직의 역할은 하부 조직원들과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피해자에게 전화로 수사기관 또는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돈을 송금 내지 인출하여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기망책’, 국내에서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액을 수거하는 ‘수거책’, 수거책이 수거한 현금을 회수하여 중국 등으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수사기관의 검거에 대비하여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폰’ 등을 이용하거나 ‘텔레그램’ 등의 스마트폰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는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9.경 피고인에게 구인 문자를 보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다른 사람에게 돈을 받아 전달하면 월 6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마치 피고인이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들을 만나 피해금원을 수령한 후 이를 범죄수익금 수취 계좌로 송금하는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위 조직원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0. 5.경 피해자 B에게 D은행 E 과장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B으로 하여금 대환 대출을 신청하도록 하면서 ‘신용이 너무 높아 정부지원을 받을 수 없다, 다른 곳에서 대출을 받아 그 대출을 즉시 변제하는 방식으로 신용도를 낮춰야 대출이 가능하다, 신용도를 낮추기 위해 받은 대출금을 내가 보낸 사람에게 주어 당일 변제처리를 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D은행 E 과장을 사칭한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D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 B으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 B에게 대환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이에 속은 피해자 B으로 하여금 2021. 10. 8. 12:37경 서울 강서구 F 앞 노상에서 피고인을 기다리게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일명 ‘G’의 지시를 받아 마치 자신이 D은행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B으로부터 현금 1,19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 B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B으로부터 재물인 1,190만 원의 현금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10. 26. 오전경 고양시 일산동구 H에 있는 ‘I’ PC방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일명 ‘G’으로부터 J 명의로 위조된 ‘완납 증명서’ 파일을 텔레그램으로 전송받아 피해자 C에 대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사용할 것을 지시받고, 문서 상단에 ’완납 증명서‘, 내용에 ’본인 C은 J로부터 2021년 10월 26일 현재로 아래와 같이 위반 건으로 변제 1,930만 원 납부 완료’라는 문구와 보이스피싱 피해자 C의 개인정보가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법인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문서 파일을 그곳에 설치된 컬러프린트를 이용하여 A4용지에 1부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보이스피싱 범행 과정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권리ㆍ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J 명의의 '완납 증명서‘ 1부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0. 25.경 피해자 C에게 K저축은행 직원 L를 사칭하면서 피해자 C으로 하여금 대환 대출을 신청하도록 하고, 2021. 10. 26. 오전경 J 직원을 사칭하여 ‘기존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대환 대출을 신청한 것은 위법이니 24시간 안에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 C으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 C에게 대환 대출을 해 주거나 법률 위반에 대한 제재를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이에 속은 피해자 C으로 하여금 2021. 10. 26. 15:57경 남양주시 M아파트 N동 앞에서 피고인을 기다리게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일명 ‘G’의 지시를 받아 마치 자신이 J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J 명의의 '완납 증명서‘ 1부를 피해자 C에게 교부하고 피해자 C으로부터 현금 1,93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 B에게 위조된 사문서인 J 명의의 '완납 증명서‘ 1부를 행사하고, 피해자 C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으로부터 재물인 1,930만 원의 현금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1887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들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은행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개인정보 유출, 형사사건 연루, 대출 현혹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서, 보이스피싱 조직의 역할은 하부 조직원들과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피해자에게 전화로 수사기관 또는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돈을 송금 내지 인출하여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기망책’, 국내에서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액을 수거하는 ‘수거책’, 수거책이 수거한 현금을 회수하여 중국 등으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수사기관의 검거에 대비하여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폰’ 등을 이용하거나 ‘텔레그램’ 등의 스마트폰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는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9.경 피고인에게 구인 문자를 보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다른 사람에게 돈을 받아 전달하면 수수료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마치 피고인이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들을 만나 피해금원을 수령한 후 이를 범죄수익금 수취 계좌로 송금하는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위 조직원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1. 2021. 10. 21.경 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0. 20.경 피해자 O에게 D은행 P 대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정부지원 저금리 대환 대출을 신청하도록 하면서 피해자에게 악성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하고, 2021. 10. 21.경 한국자산관리공사 Q 부장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연체금 이력이 있어 대출을 하려면 공증을 받아야 한다. 공증을 하려면 추가로 공증 보증금 800만 원이 필요하다. 직원을 보낼테니 현금으로 주어라.’는 등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D은행이나 한국자산관리공사 직원이 아니었고,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환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10. 21. 17:39경 구리시 건원대로34번길 34에 있는 구리우체국 정문 앞 노상에서 피고인을 기다리게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일명 ‘G’의 지시를 받고 피해자를 만나 ‘한국자산관리공사 R 부장 업무지원 나온 S 대리입니다.’라고 말하는 등 마치 자신이 정상적인 채권추심업체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인 800만 원의 현금을 교부받았다. 2. 2021. 10. 22.경 범행 계속해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0. 22.경 위 피해자 O에게 D은행 P 대리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 Q 부장을 사칭하면서 ‘공증을 하려고 하는데 전산등록이 되지 않는 등 문제가 있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D은행이나 한국자산관리공사 직원이 아니었고,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환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하여금 2021. 10. 22. 15:41경 구리시 건원대로34번길 34에 있는 구리우체국 정문 앞 노상에서 피고인을 기다리게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일명 ‘G’의 지시를 받고 피해자를 만나 마치 자신이 정상적인 채권추심업체 ‘S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인 1,000만 원의 현금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받은 사람들에게 독촉장을 교부하고 채권 추심을 하는 일이다’라는 설명을 듣고 이를 믿고 성명불상자의 지시대로 업무를 본 것일 뿐,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사기 범행 및 사문서 위조, 동행사의 범행에 공모하지 않았고 그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 3. 판 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회사에 면접도 없이 회사 소재지, 연락처도 모른 채 취업한 것으로 알았다고 하고 사회경력이 없는 피고인이 업무 내용에 비해 비정상적으로 고액의 보수를 받으면서 자신이 불법적인 일에 가담하는 것인지 모르고 정상적이고 당연한 것이라고 알았다고 하는 것이 쉽게 이해가 가지 않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만나 자신의 실제 이름이나 직함도 아닌 ‘S 대리’라고 소개하면서 현금을 교부받은 점,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 인적 사항을 이용하여 현금을 나누어 송금하는 비정상적인 행태를 보인 점을 보면 피고인에게 업무를 지시한 사람들이 보이스피싱 범죄로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편취한다는 것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도 돈을 벌기 위해 이에 공모, 가담한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들기는 한다. 다. 그런데 한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또한 인정할 수 있는바, 아래 1)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G, T이라는 사람들이 피고인에게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하면서 피고인에게 대출금을 상환하는 현금을 수거, 전달하는 업무를 하라고 제안하고 피고인에게 가명을 사용하게 하고 피해자들과 대화를 나누지 말라고 하면서 피고인에게 그 이유를 설명하고 피고인을 설득하고 있는 점, 아래 2)항, 3)항에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인의 지능적 상태, 사회경험이 부족한 상황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불법적인 행태인 것을 모른 채 별다른 의심 없이 G, T의 지시대로 따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아래 5)항 및 6)항에서 보는 바와 같은 정황은 피고인이 T, G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업무 지시가 보이스피싱 조직 범죄와 같은 불법적인 일인 것을 모르고 지시에 따라 행동하였다는 피고인의 진술을 뒷받침한다. 그렇다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와 같은 의심을 넘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각 행위를 할 당시에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현금수거책 내지 송달책으로서 행동한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적어도 미필적 고의를 가지고 행위에 가담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수사보고서{(피의자2) A이 제출한 텔레그램 대화 내용 캡쳐본 첨부}에 있는 대화내용 캡쳐본에 의하면, T이라는 사람(이하 ‘T’이라고 한다)이 ‘피고인이 며칠간 직원 등록해서 지시한 업무를 이행하면 대출을 받도록 해주겠다’고 제안(2022고단610호 사건 증거기록 2권 164~165쪽, 이하 같은 기록 2권이고 쪽수만 기재한다)하고 이에 피고인이 승낙한 사실, 피고인이 T에게 ‘전엔 월요일까지라고 하셨는데 화요일은 확률인가요?’라고 하면서 대출이 언제 되는지 묻는 취지로 메시지를 보내자, T은 ‘평정이 저희 기준에 맞게만 되면 되니까 걱정 마세요’라고 답한 사실, 피고인에게 현금 수거 업무를 지시한 G이라고 하는 사람(이하 ‘G’이라고 한다)은 피고인에게 대출금 회수하는 업무를 해야 하고 그 업무는 대출받은 사람을 직접 만나 대출금을 현금으로 회수하는 것으로 설명하면서 지시하고, 피고인에게 S 대리라고 소개하라고 하고 ‘독촉장 전달하다 보면 고객이 대출금을 상환한다고 하면 그 때는 자금 회수 업무도 같이 보아야 한다, 업무 중 주의사항은 깔끔한 사무복장에 고객께 친절 응대를 해야 한다, 연체로 힘든 분들이니 밝게 응대하면 좋다, 현장 직원인 대리님께 하소연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인데 그거 다 받아주면 일을 못하니 고객미팅 시간은 2분 이내로 해야 한다, 밤낮 안가리고 전화와서 이자 내려달라, 상환 미뤄달라, 진상고객들이 많으므로 개인 정보 안내는 금지이다(이상 168~169쪽)’라고 단속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피고인은 만 16세 되는 해인 2008년경 지능지수가 69로 경도의 정신지체 수준이고 상식적 규범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양상으로 학교 학습이 원활하지 못하다는 진단을 받았다. 피고인이 성인이 된 이후인 2012. 4. 12.경 심리평가보고서 평가결과 광복절이 몇 월 몇 일인지, 올림픽 경기가 몇 년 마다 열리는지와 같은 쉬운 질문에 대답하지 못하고 ‘풍년’, ‘누설하다’와 같은 쉬운 단어도 설명하지 못하여 연령 대비 상식, 어휘력이 크게 부족하다고 평가받았다. 3) 피고인이 편집조현병 증상의 진단을 받고 2008. 6. 28.부터 현재까지 약물 치료 중이라는 U병원 전문의의 진단서가 제출되어 있다. 4) 식당 서빙 등 단순 노동에 속하는 단기 아르바이트를 한 경험 외에 직장생활이나 사회경험을 한 적은 없고 최근 식당 서빙, 보조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손님의 주문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업무연락 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아 2~3일 만에 해고되는 일이 반복되었다. 5) 피고인은 4회에 걸쳐 현금 수거일을 한 뒤 2021. 10. 26.경 어느 정도 업무에 적응한 것 같아 피고인의 부모에게 취직을 했다고 말하니 부모가 이상하게 여기고 상황을 물어보고는 보이스피싱 범죄인 것 같아 당장 그만두라고 하여 T, G과의 텔레그램을 차단, 삭제하고 더 이상 일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10. 26. 마지막으로 피해자들에게서 현금을 수거하였고, 경찰로부터 보이스 피싱 범죄의 현금수거책 혐의로 처음 전화 연락을 받은 때인 2021. 11. 3.이전까지는 현금 수거 일을 하지 않아, 피고인은 경찰 수사로 연락 받기 전에 현금 수거 일을 그만 둔 이러한 정황은 피고인의 위 진술에 부합하고 있다. 6) 또한 수사보고서{(피의자2) A이 제출한 텔레그램 대화 내용 캡쳐본 첨부}에 있는 대화내용 캡쳐본을 살펴보면 대화 일시의 마지막 시간이 캡쳐본 왼쪽 상단에 찍힌 시간과 일치하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인은 처음부터 자신에게 대출업무를 지시, 설명하는 G, T의 메시지 대화 내역을 그들과 대화할 때마다 그 때 그 때 캡쳐해 놓은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 캡쳐본은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임의로 제출한 것인데 여기에는 이 사건 각 범행 외에도 다른 현금 수거일에 관한 정보도 포함되어 있다(피고인은 모든 업무 지시에 따라 응했던 것은 아니라고 진술하고 있다). 이러한 정황들을 보면, 피고인 자신이 대출금 수거 업무를 잘 기억하고 빨리 이행하기 위해 캡처를 뜬 후 저장해 놓은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그 후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혐의로 수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이 그들의 지시를 불법적인 것이라는 것을 모르고 이에 대해 의심하지 않은 채 그대로 따른 것이라고 하면서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다. 피고인이 만약 T, G에게서 업무 지시를 받을 때 피고인이 불법적인 업무라는 것을 알면서 지시에 따랐다면, 증거를 남기지 않기 위해 삭제하였을 것으로 추측되는바 그렇지 않고 오히려 처음 일을 시작할 때부터 그들과 업무 지시를 주고받는 대화를 할 때마다 대화 내역을 캡처하여 저장해 둔다는 것은 피고인이 불법적인 업무임을 알지 못하고 T과 G의 지시에 따랐던 것일 개연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각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이 사건 배상신청인들의 각 배상명령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25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모두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