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2896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6. 8. 1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변호사법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0.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8. 6. 2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9.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주식회사 D에서 근무하는 사람으로, 지인인 E로부터 위 E 소유인 광명시 소재 토지를 담보로 하여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봐달라는 부탁을 받자, 피고인 A과 공모하여 PF대출계약 체결비용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10. 31.경 서울 마포시 F아파트 G호에서, 위 E로부터 위 PF대출계약 관련 권한을 위임받은 피해자 C에게, 피고인 A은 “저는 H 충청지사 부회장으로 토지 감정전문가입니다. 제가 경기 광명시 I 외 12필지의 땅을 신속히 감정하고 작성된 감정평가서를 근거로 중심상업지역 또는 상업지역으로 공시되게 하여 J은행으로부터 350억 원의 대출을 받아드리겠습니다. 만약 대출이 안 되더라도 배액의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등 반드시 원금은 보장해드리겠습니다.”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 B은 “A씨는 감정전문가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고, 저도 J을 잘 알고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인맥이 있기 때문에 옆에서 같이 일을 도와줄 거니까 믿고 맡겨주세요.”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은 토지감정평가사 자격이 없었고,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할 생각이었으므로, 위 토지를 담보로 하여 대출을 받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계약금 명목으로 주식회사 D 명의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1.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4,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E, A의 각 법정진술 1. 각 접수증, 감정평가서, 민원회신(A), L은행 계좌거래내역(M), 직후계좌(N, O), 직후계좌(P), 직후계좌(Q), 직후계좌, K은행 계좌거래내역(D), 직후계좌(R, S, T, U), 직후계좌(V, T, U), 직후계좌(W), 가족관계증명서(B) 1. 수사보고(피의자 A 자료제출, 광명시 도시계획과 회신 – 피의자 A이 광명시에 접수한 질의서 관련, M 계좌 회신, 주식회사 D 법인 계좌 회신) 1. 판시 전과: 각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해자로부터 4,000만 원을 받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B과 위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한 바 없고, 피해자에게 감정평가서를 근거로 공소사실 기재 광명시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중심상업지역 또는 상업지역으로 공시되게 하여 J은행으로부터 350억 원을 대출해 주겠다고 거짓말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감정평가사는 아니지만, 온양에서 H 충청지사를 운영하고 있었고 실제로 1,800만 원을 지급하고 대출을 위한 감정평가를 받았다. 나. 피고인 B E로부터 대출부탁을 받고 알고 지내던 A을 소개해준 것뿐이다. 피고인이 E에게 A이 감정전문가이고 피고인이 돕겠다고 한 것은, A이 감정평가법인 회장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이고, 피고인도 도울 일이 있으면 돕겠다는 취지로 한 말이므로, 기망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하여 대출을 받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상호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4,0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 피고인 B이 사건 당시 대출 일을 미리 서둘러서 진행해야 한다며 자신이 말하는 곳으로 계약 전에 400만 원을 입금해 달라고 했다. 피고인 A도 그렇게 얘기했다. 피고인 B이 피고인 A을 소개해 줬고 대출 일을 도와준다고 했으며 일을 진행하는 데 당장 돈이 필요하다고 했기 때문에 계약 전에 400만 원을 준 것이다. 피고인 B이 피고인 A을 통해 대출이 잘 이루어지도록 해주겠다고 설명을 했고, 피고인들이 같이 서로 협조 하에 진행하겠다고 했다. 피고인 A은 자신이 감정평가사 자격을 가지고 있다고 했고, H 충청지사 지사장이라고 했다.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이미 대출을 많이 받은 상황이라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추가 대출이 어려웠고, 피고인들도 알고 있었다. 그래서 피고인 A은 감정평가서를 근거로 이 사건 토지를 중심상업지역 또는 상업지역으로 공시되게 해서 J으로부터 350억 원을 대출받게 해주겠다고 했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토지가 광명시에서 중심부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감정을 해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자신 있게 말했다. 용역비 4,000만 원을 피고인들에게 준 후 피고인들로부터 감정평가서나 관련 자료를 받은 적이 없다. 피고인 A은 2015. 11. 9. 광명시에 접수한 민원질의 접수증을 보여주고 대출이 안 된다고만 하고 그 이후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돈도 돌려주지 않았다.’라고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의 위 진술은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그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뚜렷한 정황을 찾을 수 없다. 나. 피고인 A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E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대출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피해자는 계약 체결 당시까지 만난 사실 자체가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관리권한을 가지고 있던 E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대출용역은 피해자에게 위임하여 피해자가 알아서 대출을 진행하였고, 피고인 A과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대출용역계약은 E의 명의로 체결되었으나, 그 계약서 작성 당시 자리에 없었고, 계약 체결 다음날 계약 체결 사실을 피해자로부터 전해 들었다. 용역비 4,000만 원은 피해자의 돈으로 지출되었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용역비 4,000만 원은 전액 피해자 이름으로 피고인들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된 점, 피해자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대출용역계약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면 자신의 돈으로 피고인들에게 용역비 4,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의 위 진술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용역계약서(증거기록 7면)에는, 피고인 A이 용역기간 1개월 내에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J으로부터 PF대출을 받는 용역을 수행해야 하고, PF대출을 받기 위한 공문서(건축에 적법한 회신 공문)를 광명시로부터 받는 것은 피고인 A의 책임으로 정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인 A은 광명시 관련 용역과 관련하여, 2015. 11. 9. 광명시장에게 ‘2014. 9. 4.자 국토교통부의 보금자리주택해제결정에 의해 이 사건 토지 일대에 관한 특별관리계획 대책지정수립이 이루어졌는지, 이 사건 토지가 개발 및 건축행위를 할 수 있는 지역인지’를 묻는 민원을 제기한 후, 광명시장으로부터 2015. 11. 16. ‘2015. 4. 30. 공공주택지구 해제 및 특별관리지역 지정,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해제지역의 관리를 위한 특별관리지역 관리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관련 법령 및 위 특별관리지역 관리계획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서 특별관리지역의 취지에 부합되는 범위에서 제한적으로 허가를 받아 개발행위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의 민원회신을 받은 것이 전부이고(증거기록 244면, 245면). 그 내용도 이 사건 토지의 개발가능성에 관하여 단순 질의를 한 것으로 전문적인 내용이라고 볼 수 없고, 달리 피고인 A이 PF대출을 위한 대관업무를 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를 찾아볼 수 없다(피해자도, 피고인 A이 2015. 11. 9. 광명시에 접수한 민원질의 접수증을 보여주고 대출이 안 된다고만 하고 그 이후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돈도 돌려주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라. 피고인 A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용역비로 받은 4,000만 원 중 1,800만 원은 H에 지급하고 감정평가서를 작성하는 데 사용하였고, 850만 원은 사업계획서 작성비용으로 사용하였으며, 750만 원은 이 사건 토지에 컨테이너 사무실을 놓고 직원을 고용하느라 그 인건비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 A이 용역업무수행으로 작성하였다는 감정평가서(증거기록 138~143면)는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와 결정의견이 두 쪽에 불과할 정도로 그 내용이 부실한바(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작성된 감정평가서가 맞는지조차 의심스럽다.), 위 감정평가서를 토대로 추가 대출을 받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피고인 A이 용역업무수행으로 작성하였다는 사업계획서(증거기록 144~162면)에는 이 사건 토지의 개발방법과 그 내용이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고, 그 제목이 ‘X’이고, 작성명의자가 ‘시행자 H 충청지사’로 되어 있는데,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대출용역계약에는 H 충청지사를 시행자로 하는 사업개발계획서 작성이 그 업무범위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위 사업계획서가 피해자나 E에게 제출되었다고 볼 만한 정황도 찾아볼 수 없다. 또한, 피고인 A이 PF대출을 위해 이 사건 토지에 컨테이너 사무실을 설치하고 직원을 고용하여 사무 처리를 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를 찾아볼 수 없다. 마. 피해자가 2015. 11. 2. 피고인 A이 지정한 M(피고인 A의 동거인) 명의의 L은행 계좌로 용역비 600만 원을 입금하자, 위 L은행계좌에서 같은 날 주식회사 D(이하 ‘D’라고만 한다)에 300만 원이 이체되고, 같은 날 N에게 300만 원이 이체되었다. 피해자가 2015. 11. 2. 위 M 명의 L은행계좌로 용역비 2,000만 원을 입금하자, 위 L은행계좌에서 N에게 3회에 걸쳐 1,000만 원, 39만 원, 50만 원이 각 이체되었고, 같은 날 D에 500만 원이 이체되었으며, 같은 날 Q에게 830,480원이 이체되었다. 피해자가 2015. 11. 5. 위 M 명의 L은행계좌로 용역비 1,000만 원을 입금하자, 위 L은행계좌에서 D에 200만 원이 이체되고, 같은 날 P에게 450만 원이 이체되었다. 2015. 11. 6. 위 L은행계좌에서 현금 370만 원이 인출되었고, 같은 날 O에게 180만 원이 이체되었으며, 같은 날 Y에게 2회에 걸쳐 321,830원 및 40,500원이 각 이체되었고, 같은 날 M의 다른 계좌로 89만 원이 이체되었다. 위 금전거래와 관련하여 수사기관에서, N은, 친구 M으로부터 사적으로 빌린 돈을 변제 받은 것이고, 피고인 A은 모르는 사람이라고 진술하였고, Q은, M에게 빌려준 돈을 변제받은 것이고 A은 모르는 사람이라고 진술하였으며, P은, 당시 아버지 Z이 자신의 계좌를 사용하였고, 피고인 A은 자신의 큰아버지라고 진술하였고, O은, M으로부터 월세를 받은 것으로 기억하며, 피고인 A은 모르는 사람이라고 진술하였다. 그렇다면, 피해자가 피고인 A에게 지급한 3,600만 원은 대부분 피고인 A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용역비를 감정평가서 및 사업계획서 작성비용과 직원 인건비로 사용하였다는 피고인의 위 진술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바. 피해자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대출용역계약 체결 전에 용역비 400만 원을 D 명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 위 400만 원을 D 계좌로 받은 이유나 그 용처를 잘 모른다거나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피해자가 송금한 400만 원은, E가 D 대표이사로 취임하면서 전 대표이사에게 주식을 인수하고 D 경비로 400만 원을 입금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중 300만 원을 출금한 것은 전임 대표 R에게 주식인수 계약금으로 전달하기 위한 것이었다.’라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E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이 자신이 운영하는 D의 대표를 잠깐 맡아달라고 부탁을 하여 서류상으로만 D의 대표자로 등재하였던 것이고, D 주식 매수에 관해서는 전혀 모르고 피고인 B이 해달라는 대로 대표자 등재에 필요한 서류만 주었다. 피해자가 2015. 10. 31. D 계좌에 400만 원을 입금한 것은 전혀 모른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D의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면, E가 사내이사에서 사임한 직후 피고인 B의 아들인 AA가 사내이사로 등재된 점, E 전에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던 사람은 R인데, R은 수사기관에서, D에서 2개월 정도 아르바이트를 하고 100만 원을 받았다고 진술하였는바, R도 서류상으로만 사내이사로 등재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D는 피고인 B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회사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E가 전 대표에게 주식인수대금 내지 대표자 취임 경비로 400만 원을 D 계좌로 입금한 것으로 알고 있다는 피고인 B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사.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2015. 11. 2. 600만 원이 입금되자 곧바로 피고인 B이 운영하는 D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하고, 피해자로부터 2015. 11. 5. 2,000만 원이 입금되자 곧바로 위 D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하고, 피해자로부터 2015. 11. 5. 1,000만 원이 입금되자 곧바로 위 D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부터 받은 1,000만 원을 자신의 아들인 T 명의 계좌와 자신의 아들인 AA가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는 주식회사 W 명의 계좌로 송금하거나 현금으로 인출하는 등으로 사용하였다. 피고인 B은 이 법정에서, 위 1,000만 원을 피고인 A으로부터 회사 운영경비로 빌렸다가 E가 피고인 A에게 이를 변제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피고인 A은 위 1,000만 원을 D 계좌로 이체한 이유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E도 피고인 B의 요청으로 1,000만 원을 송금한 적이 있는데, 어떤 용도였는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위 1,000만 원이 차용금이라고 볼 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B의 위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오히려 피해자가 용역비를 지급하자마자 곧바로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위 1,000만 원을 나누어 송금한 정황에 비추어, 피해자로부터 받은 용역비를 피고인들이 서로 분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아. 피고인 B이 피해자가 지급한 용역비에서 받은 위 1,000만 원을 이 사건 토지의 대출을 위해 사용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를 찾아볼 수 없는 점, 피고인 B이 단지 피해자를 피고인 A에게 소개해준 것에 대한 대가로 1,400만 원이나 받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해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B이 대출 일을 도와주겠다고 했고 피고인들이 서로 협조 하에 진행하겠다고 했으며, 피고인 B이 일을 효율적으로 빨리 진행하기 위해 계약 전에 미리 400만 원을 지급해 달라고 해서 피고인 B에게 400만 원을 지급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토지는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추가 대출이 어려운 상황이었고, 피고인 A이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뚜렷한 방안은 없었는데, 피고인 B은 추가 대출 방안을 제대로 확인해 보지도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 B은 피고인 A을 통해 추가 대출이 될 수 있고 자신도 도와주겠다며 피해자로부터 400만 원을 받았고, 피고인 A으로부터도 피해자가 지급한 용역비 중 1,000만 원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 사이에 적어도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피해자로부터 용역비를 편취하기로 하는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져 공모관계가 성립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사기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 편취금액이 4,000만 원으로 적지 않은 점, 범행가담 정도가 비교적 무거운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판결이 확정된 판시 변호사법위반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해자에게 800만 원을 변제한 점을 피고인에게 각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상태,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사기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 편취금액이 4,000만 원으로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변제를 한 바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각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