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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614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2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받고, 2017. 8.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5. 04:56경 서울 관악구 난곡로 우림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관악구 대학14길 58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범죄전력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42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2016. 5. 2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5. 10. 07:20경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40에 있는 지하철 2호선 선릉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테헤란로 13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듯 보이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사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18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 2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 1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6.5. 23:41경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고양시 일산동구 풍동에서부터 파주시 야당동 한길지하차도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B에스엠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의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666

범죄사실 피고인은 처남 C의 가명을 사용하는 사람으로 바카라 기계를 제조하는 주식회사 D의 회장이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경 서울 송파구 E 소재 'F' 일식점에서 피해자 G에게 "경기도 안성시 소재 옥상 광고탑의 옥외광고물 허가 취소와 관련하여 공무원과 교제하여 두달 이내에 허가가 나도록 처리해주겠다. 교제비 등이 필요하니 5,000만원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공무원과 교제를 한 사실도 없었고, 옥외광고물 허가를 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9. 27. 현금 5,000만원을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G 진술부분 포함) 중 일부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사진, 현금보관증, 진정서, 차량종합 상세내용, 신상정보 등, 일체불상 피의자 특정검거보고, 각 수사보고(첨부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한 청탁 명목 금품 수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조)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무원과 교제하여 허가가 나도록 처리해 준다는 명목으로 G로부터 5,000만 원의 돈을 받았다는 점에서 죄가 가볍지 않으나, 자백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받은 금액을 모두 G에게 되돌려주고 합의서, 고소취하서 등을 제출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단2861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각각 경비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 Q 주식회사(이하 'Q'라고 한다)에 고용된 용역경비원, R는 Q의 실제 운영자, S은 Q의 이사, T은 Q의 총괄팀장, U은 Q의 팀장이고, V는 주식회사 W(이하 'W'이라고 한다)의 경영지원팀 이사이다. W 노사는 2012. 4. 24.경부터 같은 해 7. 16.경까지 12차례에 걸쳐 2012년도 임·단협 교섭을 진행하였으나 교섭이 결렬되었고 W 노조가 2012. 6. 27.경부터 쟁의행위에 돌입하여 부분파업, 태업 등을 전개하자, V는 W 사업장의 직장폐쇄를 단행하기로 결정함과 아울러 W 경영지원팀 대리인 X로 하여금 Q와 경호경비도급계약을 체결하도록 지시하였고, X는 2012. 7. 25.경 안산시 단원구 Y에 있는 W 경영지원팀 사무실에서 R, S을 만나 W과 Q 사이에 경호경비도급계약(계약기간 : 2012. 7. 27.부터 W의 경호, 경비에 대한 요청 종료시까지, 경비도급금액 : 용역경비원 1인당 1일 금 34만원, 이하 '위 경비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R, S은 T, U 등을 통하여 피고인들을 포함한 용역경비원 190여명을 모집하였다. W 노조원들은 2012. 7. 27. 01:00경 W 사측의 직장폐쇄 및 용역경비원 투입 소식을 알게 된 후 W 사업장으로 집결하여 점거하기 시작하였다. V는 위 노조원들이 W 사업장을 점거하자 노조원들을 사업장 밖으로 몰아내기로 마음먹고, 2012. 7. 27. 03:20경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 소재 화랑유원지에서, X 등 W 직원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R, S에게 위 경비계약에 따라 용역경비원을 동원하여 W 사업장을 점거하고 있는 노조원들을 사업장 밖으로 몰아내라고 지시하고, R, S은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T, U 및 피고인들을 포함한 용역경비원 190여명과 함께 W 사업장으로 진입하여 노조원들을 사업장 밖으로 몰아내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 상해)의 점 R로부터 제공받은 방검복, 헬멧, 방패, 곤봉을 착용한 피고인들을 포함한 용역경비원 190여명이 함께 2012. 7. 27. 04:30경 W 사업장 후문 앞에 집결한 후, W 사업장을 점거한 채 저항하는 노조원들을 사업장 밖으로 몰아내기 위하여 사업장 안으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S은 V의 지시에 따라 T, U 및 피고인들을 포함한 용역경비원들로 하여금 W 사업장 안으로 진입하도록 지시하고, 위 지시를 받은 T, U과 피고인들을 포함한 용역경비원들은 사업장 안으로 진입하면서 노조원들에게 욕설을 하고 소지하고 있던 방패와 곤봉 및 X로부터 받은 소화기를 노조원들에게 휘두르고 그곳 공장건물 창문을 깨뜨리는 등 폭력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노조원들의 저항을 진압한 다음 피고인들은 R, S, T, U 및 다른 용역경비원들과 함께 W 사업장 안으로 들어갔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S, T, U의 지시에 따라 다른 용역경비원들과 함께 W 사업장의 공장건물 안으로 들어가 그곳 2층에 있는 노조원들을 향하여 위험한 물건인 벨로우즈 등을 투척함과 아울러 소지하고 있던 방패와 곤봉으로 노조원들을 때리는 등 폭력을 행사하여 노조원들을 사업장 후문 밖으로 몰아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R, S, T, U 및 다른 용역경비원들과 함께 단체나 다중의 위력으로써 벨로우즈 등을 노조원들에게 투척하고, 방패, 곤봉 및 소화기로 노조원들을 때리는 등 폭력을 행사하여 별지 피해내역 기재내용과 같이 총 41명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경비업법위반의 점 피고인들은 위 T, U 등 다른 용역경비원들과 공모하여 위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노조원들에게 상해를 가하는 등 물리력을 행사하여 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R, U, T, V, S, X, Z, AA, AB, AC, AD, AE, AF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Q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각 일반진단서, 각 소견서, 각 진료기록부 사본, 각 의무기록사본 증명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단체·다중의 위력 상해의 점), 각 경비업법 제28조 제5항, 제15조의2 제1항, 형법 제30조(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한 점)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중하긴 하나,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들이 소위 '일당'을 받기로 하고 경비업무를 하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피고인 I, J의 경우 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 당시 미성년자였던 점을 특별 참작)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단893

범죄사실 피고인은 동해시 B건물 501호에서 'C'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장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을 알선을 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4. 22. 경부터 같은 해 5. 12. 경까지 위 게임장에 '아프리카' 게임기 50대를 설치한 다음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점수가 5만점 미만인 경우에는 게임장 밖에 있는 화분 속에 점수에 해당하는 금원을 넣어두는 방법으로 환전해 주었고, 5만 점 이상인 경우에는 수수료 명목으로 10% 상당을 공제하고 같은 방법으로 환전해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환전하는 동영상 캡쳐사진 60매, 112신고내역서 및 미단속보고서, 게임기설명서, 수사보고(압수한 찢어진 메모지 복사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전과 및 실형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2항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제1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28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2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5. 27.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5. 10. 13. 03:07경 김해시 내외동에 있는 불상의 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김해시 구산동에 있는 하나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혐의자 적발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수치가 매우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4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17.부터 2013. 1. 20.경까지 서울 강북구 B건물 201호 피고인의 집에서, 전에 교제하다 헤어진 피해자 C(여, 36세)에게 다시 사귈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자 앙심을 품고, 스마트폰의 어플리케이션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암튼 그동안 너랑 섹스 즐거웠어. 내 마지막 최악은 동영상 너 나체 사진들 다 공개하고 확 죽어버린다.너 실수한 거야.내가 행여나 나중에 암튼 무슨 일이 있더라도 너때문이라는 생각은 말아줘.내가 무슨 말하면 협박한다고 할까봐 말 못했을 뿐이야. 어제부터 다시 시작했어. 실은.3년만에 악마가 왔어. 손을 잡으면 안되는데 잡았어.걱정마, 사진 동영상 다 지웠어. 나 이러다 정말 오늘 큰 일 내겠다. 어쩌지.병신아, 다 공개하고 확 죽어버리는 수가 있어, 까불지 말고 잘 살아, 남자 등 그만쳐먹고. 열받게 하면 다 공개할거야.네가 보내준 네 사진들.정말 다 공개하고 죽는 수가 있어, 건드리지 마.너 지나가다 혹시 나 보면 숨어. 창녀라고 소리지를 수 있으니.너 지인들에게 다 전송하고 확 죽을테니까. 간단한 동영상 보내줘.오늘 씨발 다 공개하고 죽어버릴까.그래 우리끼리 다 까고 죽자. 이번 주 지나면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알게 될 거야."라는 메시지를 전송하며 마치 피해자의 나체 사진 및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을 유포한 후 자살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카카오톡 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6고단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4. 14:19경 강원 고성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부터 속초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약국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그랜저 차량을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1.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5회에 걸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지차량 리스트, CCTV 사진 1. 수사보고(도로교통법위반 범죄사실 특정), 검지차량리스트, 검지차량영상자료, 차량종합상세내용 1. 수사보고(누락된 검지차량 영상조회내역서 첨주), 누락된 검지차량 영상조회내역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반성하고 있고, 실형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수강,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전주지방법원-2014고단1864

범죄사실 피고인은 가구유통업자로서 2004.경 전의사학교에 가구 납품을 하면서 C대학교의 교수인 피해자 D을 알게 되었고, 평소 피해자에게 자신이 김제의 스파힐스 골프회원권(골드)을 가지고 있으며 E를 알고 지낸다고 말하는 등 성공한 사업가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자신의 재력과 능력을 과시하였다. 피고인은 2013. 7. 11.경 전주시 F에 있는 C대학교 농대 2호관 104호 피해자의 연구실에서, 피해자에게 "폐업 위기에 있는 중소규모의 가구업체를 헐값에 인수하여 재고가구를 매각하면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다. 2,000 - 3,000만 원 정도를 투자하면 2개월 후에 원금과 20%의 이익을 보장해 주겠다."라고 말하고 이를 거절하는 피해자에게 "나를 믿고 투자해 주면 20%의 이익을 보장해 주겠다. 이전에도 C대학교 여러 교수님에게도 이익을 준 적이 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대학교 교수들로부터 투자를 받은 후 이익금을 준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당시 진행 중이던 구미 G 리모델링 공사의 인건비 등 공사대금 정산에 사용할 의사였을 뿐 가구업체를 인수할 의사가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투자받더라도 그 원금과 이익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한 H 명의의 농협 계좌(I)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거래내역조회, 문자내역, 등기부등본, 공사하도급계약서 및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권고형의 범위]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피해액이 크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3차례에 걸쳐 합계 1,5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10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8. 1.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고, 2010. 12.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31. 21:55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울산시 동구 소재 복개천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대송로 소재 동구오토바이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델피노 125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 반성하는 점, C병원에서 알콜의존증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단946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94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유병국(기소), 권가희(공판) 판결선고 2015. 12.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7.8.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 17.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2. 3.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1. 23:20경 충북 증평군 증평읍에 있는 증평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여주시 오학동에 있는 오학체육공원 앞 도로까지 약 6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터 트럭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함과 동시에 무면허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 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앞서 본 것처럼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하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등의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를 위해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을 부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남준우
대구지방법원-2018고단1575

범죄사실 1. 피고인들 및 E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 A은 2016. 7.경 성명 불상으로부터 대구·경북 유흥정보 사이트 'F(G)'을 인수하여 그 서버를 미국에 두고, 사이트 주소를 주기적으로 변경하며, 대포폰, 대포통장, 타인의 주민등록번호, 렌트카, 흔적이 남지 않는 채팅앱을 사용하고, 현금 출금을 다른 사람에게 시키는 등 자신의 인적사항을 철저히 숨기면서, 2016. 8. 17.경부터 2018. 3. 22.경까지 위 사이트를 운영하였고, 피고인 B은 2016. 12.경부터 2018. 3.경까지 위 사이트의 성매매 알선과 무관한 스팸 광고를 지우는 등 사이트 관리를 하였으며, E은 2016. 12.경부터 2018. 3.경까지 성매매업체로부터 대포통장으로 입금된 돈을 출금하여 피고인 A에게 전달하는 일을 담당하였다. 위 사이트의 운영방식은 성매매업소가 위 사이트 내 '업소정보 게시판'에 업소의 위치, 연락처, 성매매 여성의 프로필, 시간 등을 작성하도록 하고, 이를 보고 성매매 여성, 성매수남이 업소에 연락하며, 성매수남들이 '업소후기 게시판'에 업소를 이용한 후기를 작성하게 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는 것이고, 피고인들 및 E이 그 대가로 대포계좌인 ㈜ 알파벤더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더프라임럭스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신성유통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블랙스톤런던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오아시스실내디자인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로, 성매매업소로부터 월 20만 원 내지 월 50만 원을 송금받아 2016. 8. 17.경부터 2018. 3. 22.경까지 합계 1,322,569,507원을 송금받는 영업을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 및 E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 접근매체를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2016. 8.경부터 2018. 3.경까지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H 사이트 'I'에서 알게 된 성명 불상으로부터, 대포계좌인 ㈜ 알파벤더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더프라임럭스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신성유통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블랙스톤런던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오아시스실내디자인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총 5개 계좌의 현금카드, 비밀번호를 건네받아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 및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E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 및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성매매업소운영자들 및 성매수남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F(이하 F)' 회원가입절차 및 사이트 분석), F 사이트 검색(H) 및 회원 가입페이지 사진, F 사이트 분석 및 관련 캡처 자료, 내사보고(성매매 알선, 성매매 광고 캡처 자료 첨부), 성매매업소 정보·스케줄 캡처 자료 첨부, 성매매업소 후기 게시글 캡처 자료 1. 주식회사 블랙스톤 명의 농협 <계좌번호> 계좌 거래내역, 주식회사 알파벤더 명의 농협 <계좌번호> 계좌 거래내역, 각 주식회사 더프라임럭스 명의 농협 <계좌번호> 계좌 거래내역, 주식회사 신성유통 명의 농협 <계좌번호> 계좌 거래내역, 주식회사 오아시스실내디자인 명의 농협 <계좌번호> 계좌 거래내역(F 사용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의 행위를 한 점) 피고인 A: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하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에 대하여는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벌금형을 병과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A: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특별가중영역(1년~4년 6개월)(피고인 A의 경우에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에 의한 경합범가중이 반영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를 참고한다) [특별가중인자] 장기간 또는 조직적 범행,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선고형의 결정] 성매매 알선행위는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큰 점, 이 사건 범행은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지고 인터넷과 같이 불특정의 다수를 상대로 하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들 및 E이 성매매 알선행위로 올린 매출액이 약 13억 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들이 동종 범죄 또는 성매매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들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이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담 정도, 범행으로 얻은 이익,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33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1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10.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5. 11. 14. 23:20경 혈중알콜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의창구 봉곡동 41에 있는 하나로마트 옆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38-2에 있는 명곡광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미터 구간에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6고단34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3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2. 7.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8. 11. 28. 피해자 N에게 "내가 ㈜O 이사로 근무하고 있는데 1억 원을 투자하면 법인이사로 등재해 주고, 연봉 4,800만 원, 월별 유류비 20만 원, 차량유지비용 120만 원, 분기별 매출 순이익의 5%를 보너스로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위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으나 당시 회사 사무실 임대료도 지급하지 못하고, 운영자금으로 사용하던 동업자 P 명의 신용카드 대금도 연체가 되고 있어 회사를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사업 진행에도 차질이 생겨 사업을 계속 진행할 수 있을지 여부조차 불투명한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급여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위 회사 계좌로 60,0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사본, 근로계약서 사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편취수법이 비교적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는 상당한 손해를 보았음에도 피해변상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피고인은 여러 차례 같은 종류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지만, 피고인이 범행에 대해서 대체로 인정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 판결이 확정된 업무상횡령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서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396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리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6. 20:05경 혈중알콜농도 0.2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부강면 부강리에 있는 백천교 앞 도로를 부강면 방면에서 연동면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사태에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에 음주운전 검문으로 정차 중인 피해자 C(남, 39세)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리오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8월~1년6월 (가중영역)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부정적 위법성이 중한 경우 -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진지한 반성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선고형의 결정]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았던 점, 과거 몇 차례 음주운전의 전과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엄벌의 여지가 있으나,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해 있었던 점, 음주운전의 전과들은 모두 10여년이 경과된 오래된 것들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3810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동구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0명을 고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4. 1. 2. 위 회사에 고용되어 근무하다가 2017. 1. 1. 퇴직한 근로자 D의 2016. 10.부터 2016. 12.까지의 임금 합계 10,590,760원, 퇴직금 10,360,530원, 합계 20,951,29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0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63,792,870원을 근로자들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D,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I 작성의 각 진술서 1. 내사자료 입수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해 근로자가 다수이고, 이 사건 체불금품의 규모가 상당함에도 이로 인한 근로자들의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고 있음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음. 피고인이 사업체의 운영부진으로 인해 부득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임. 피해 근로자들에게 1억 2,800만 원에 이르는 체당금이 지급되어 사실상 피해가 일부 회복된 것으로 보임.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까지 2차례의 이종 벌금형 외에는 처벌전력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합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6. 7.부터 현재까지 거제시 E에 있는 F(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장 겸 납세관리인으로 재직하면서 조합원들로부터 국가에 납부할 세금을 징수하고, 과다 납부한 세금을 조합원들에게 반환하며, 국가로부터 법정 교부금을 수령하여 납세조합 운영경비로 지출하는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국가에 납부하기 위해 조합원들로부터 징수하여 보관 중인 세금과 조합운영비로 사용하기 위하여 조합원들로부터 매월 3만 원씩 받은 조합비 납세조합 명의의 국민은행 G, H 계좌에, 국세 및 지방세 납부에 따른 교부금은 납세조합 명의의 경남은행 I, J 계좌에 각 이체 받아 이를 보관하던 중 2011. 1. 3. 납세조합 명의의 위 경남은행 I 계좌에 보관 중이던 조합자금 250만 원을 생활비로 사용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처 K 명의의 국민은행 L 계좌로 이체한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1. 1. 3.부터 2014. 10. 11.까지 141회에 걸쳐 세금 및 조합자금 4,110,288,250원을 조합과는 무관한 생활비, 주식투자 대금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피고인 명의의 계좌 등으로 이체하여 같은 금액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계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5조 제1항 1. 벌금형의 병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년 6월 - 15년, 벌금 25,000원 -2,055,144,125원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 횡령·배임 > 제3유형 (5억 원 이상 - 50억 원 미만) [특별감경사유]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형] 감경영역 :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검사의 의견] 징역 4년 [판단]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벌금 6억 원 피고인은 이 사건 조합의 조합장이자 납세관리인으로서, 국가에 납부하기 위해 조합원들로부터 징수하여 보관 중인 세금, 조합운영비로 사용하여야 할 조합비, 교부금 등 합계 41억 원 상당을 마치 개인의 자금인 것처럼 개인사업을 위한 투자금, 부동산 구입비, 생활비, 주식투자금, 차용금 이자 등으로 소비하여 횡령한 것으로서 피해 규모나 범행 수법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M들을 구성원으로 하는 납세조합을 조직하여 약 10년간 700억 원 이상의 세금을 징수하여 국가에 납부하였으며, N 제도 도입을 건의하여 실현시키는 등 국가의 재정 확보에 기여한 점, 이 사건 범행 기간 동안 세금납부의무는 모두 이행한 점, 피해액 41억 원 중 약 31억 원 상당은 이 사건 조합의 계좌로 다시 입금되었고, 피고인이 공판 과정에서 4억 원을 변제함으로써 회복되지 아니한 최종 피해액은 6억 원 정도로 볼 수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되 징역형에 관하여는 그 집행을 유예하고, 회복되지 아니한 최종 피해액만큼의 벌금형을 병과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73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2. 5. 21:25경 화성시 반송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잎새 지하차도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5. 21: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반송동에 있는 삼부르네 상스아파트 앞 도로를 메타폴리스 방향에서 잎새 지하차도 방향으로 시속 약 50km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길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 C(48세)이 운전하는 D 체어맨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아반떼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하고, 위 체어맨 승용차를 약 3,502,746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현장, 차량사진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반성,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정152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C, 2층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23명을 사용하여 전세버스 운송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0. 1.부터 2014. 7. 1.까지 근무하고 퇴사한 근로자 E의 2013. 12. 임금 20만 원, 2014. 3. 임금 20만 원, 2014. 4. 임금 20만 원, 2014. 5. 임금 20만 원, 2014. 6. 임금 374,020원, 합계 1,174,020원 및 2014. 5. 17.부터 2014. 8. 5.까지 근무하고 퇴사한 근로자 F의 2014. 7. 임금 178,070원, 2014. 8. 임금 161,290원, 합계 339,36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E의 각 법정진술 1. 각 근로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근로자 E, F에 대하여 미지급한 임금은 회사가 근로자들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차량수리비채권 등으로 상계한 금원으로 근로자들이 상계에 동의하였으므로 미지급된 임금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본문에서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이른바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을 선언한 취지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공제하는 것을 금지하여 근로자에게 임금 전액을 확실하게 지급받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경제생활을 위협하는 일이 없도록 그 보호를 도모하려는 데 있으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상계하는 것은 금지된다고 할 것이지만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자의 임금채권에 대하여 상계하는 경우에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터잡아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때에는 위 규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다만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것이라는 판단은 엄격하고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다25184 판결 참조). 증인 E의 법정진술, 가불장의 기재에 의하면, E은 입사한 직후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사실, 회사의 임원들은 E이 사고를 낸 후 3~4개월이 지나서 E에게 사고수리비를 부담하라고 하면서 사고수리비를 부담하지 않으면 회사를 그만두어야 한다고 말한 사실, E은 이러한 임원들의 요구에 따라 매월 20만 원을 가불하였다는 내용의 가불장을 작성해 주고 매월 20만 원씩 월급에서 공제하는 것에 동의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E은 회사 퇴사하지 않기 위하여 임금채권의 상계에 동의하였고 임원들의 요구에 따라 사실과 다른 내용의 가불장을 작성해 주었는바 E이 자유로운 의사로 임금채권의 상계에 동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E의 임금채권에 대한 상계는 효력이 없다. 또한 증인 F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F에게 미지급한 임금은 사고수리비, 제복반환비 명목으로 피고인이 임의로 공제한 금원이고 F는 사고수리비 등의 채권으로 임금채권을 상계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았으므로, F의 임금채권에 대한 상계 역시 효력이 없다(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에 의하면, F는 퇴사 전에 사고수리비를 분할해서 급여에서 공제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회사에 제안을 하였음에도 회사 측에서 가불증을 쓰라는 이야기를 해서 이를 거부하고 퇴사하게 된 사실이 인정되는데, F가 사고수리비를 분할해서 급여에서 공제하는 것을 먼저 제안하였다고 하여도 회사 측에서 그것과 다른 내용의 가불장 작성을 요구하였고 F가 이를 거부한 이상 F가 먼저 제안을 한 사실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회사가 일방적으로 한 임금채권의 상계가 효력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