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9고합31

범죄사실 피고인은 유한회사 B의 대표이고, 피해자 C(가명, 여, 22세)는 위 회사의 경리직원이다. 피고인은 2018. 12.30. 17:00경 충남 보령시 D에 있는 E매장 보령점 앞길에서, 미리 밥을 먹자는 피고인의 연락을 받고 나온 피해자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F 카니발 차량에 태우고, 대천해수욕장 쪽으로 차량을 이동하면서, 피해자에게 "남자친구 있냐?"라고 묻고, 없다고 대답하는 피해자에게 "진짜 남자랑 잔 적이 없냐, 난 너가 남자랑 잔 적이 없어서 좋다. "라고 말하면서 계속하여 "난 어린 여자를 만날 거다, 널 눈여겨봤다, 이혼 할 것이고, 너를 임신시키겠다, 주말에 아무도 모르게 부모님에게도 비밀로 하고 기차를 타고 여수로 와라."라고 말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신호등 적신호에 따라 차량을 정지하게 되자 양 팔을 벌려 조수석에 앉아있던 피해자를 갑자기 껴안으면서 고개를 돌리는 피해자를 향해 입맞춤을 시도하면서 피해자에게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라, 비밀이다. 모텔가자, 임신시키겠다."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보령시 G 옆길을 지나던 중 차를 도로변에 주차시킨 뒤 갑자기 피해자가 앉아있던 조수석 좌석을 뒤로 젖히고, 자신의 바지를 내린 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와, 이를 막고자 피고인을 밀치는 피해자의 손을 한 손으로 제압한 후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강제로 벗겼고,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양다리를 억지로 벌린 뒤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문지르다가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었으며, 저항하기 위해 소리를 지르면서 발버둥 치던 피해자를 피고인의 몸으로 누르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뿌리쳐 제압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고 사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유전자감정서 1.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통화녹음 파일 등), 수사보고(사업자등록증 제출),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CCTV 수사 및 차량 이동경로), 수사보고(강간 피해 직후 피해자의 H 메시지 첨부) 및 H 메시지 1. 피고인과의 통화 녹음 CD, 피해자 휴대폰의 통화내역, 피고인 동생이 보내온 문자메시지, 피해자 휴대폰 캡쳐사진, 의무기록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은 과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피해자에 대한 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수법,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만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 등 효과는 크지 않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일반강간(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피고인을 고소한 피해자는 경찰 수사 단계에서 합의금으로 5,000만 원을 받고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고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면을 제출하였다가, 검찰에서는 '빨리 끝내고 싶고, 피고인이 보기 싫어서 써 주었다.'라고 진술하면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느냐는 질문에 피고인의 구속을 원한다면서도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끝났으면 좋겠다거나 잘 모르겠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원에 제출한 탄원서에는 다시 '피고인이 처벌을 받지 않도록 용서해 달라.'는 의사를 밝혔다. 이러한 사정에다가 성범죄 피해자가 가해자와 합의하여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하였더라도 범죄로 인한 정신적 충격이 일거에 해소될 수 없기에 가해자에 대한 복잡한 심경이 나타나는 것이 당연하고, 피해자가 합의금을 지급받으면서 처벌불원의 합의서까지 작성하여 줄 때는 자신의 피해사실에다 가해자나 주변 사람들과의 인적 관계, 현실적으로 부딪칠 수 밖에 없는 직장 문제, 경제적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는 점 등을 감안하여 보면,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의 직원을 강간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 피고인은 비록 혐의 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은 바 있기는 하나 불과 2년 전인 2017년에도 강간미수 등으로 수사를 받은 사실이 있고, 여러 차례 이종의 범죄로 벌금형, 1회 실형, 1회 집행유예를 받은 바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형 범위 내에서 징역 2년 6월을 선고형으로 정한다. 4. 집행유예 여부의 결정: 집행유예 4년 집행유예 기준상 긍정적 주요 참작사유인 피해자의 처벌불원이 있고, 부정적 일반 참작사유로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긍정적 일반 참작사유로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4년간 위 선고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