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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합5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1. 06:45경 서울 은평구 통일로 723-1 불광역 7번 출구 계단에서, 교복을 입고 계단을 올라가던 피해자 C(여, 17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의 뒤에서 손을 교복 치마 속으로 넣어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경위, 검거 당일 피의자의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는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예외사유의 하나로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이에 해당하는지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그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해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폭력범죄로부터의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1도14676 판결 참조).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도 비교적 분명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추행범행의 내용, 경위, 정도, 이 사건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우울감 등으로 인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지능이 하 수준이고, 우울감, 불안감이 높은 상태임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지하철 역 계단을 올라가는 피해자의 치마 속에 손을 넣고 강제추행한 점 등을 비롯한 이 사건 범행의 진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청소년 강제추행(2유형)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감경영역) [일반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각 감경요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복을 입고 지하철 역 계단을 올라가던 여자청소년인 피해자의 치마 속에 손을 넣고 성기 부위를 만져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큰 정신적 충격을 받고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인 본건 범행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4고합27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C(13세), D(13세)의 중학교 선배이다. 피고인은 2014. 3. 21. 19:00경 전주시 E에 있는 객사 부근에서 친구인 F와 함께 놀던 중 우연히 피해자들을 만나게 되었고 피해자들이 잠을 잘 곳이 없다고 하자, 피해자들에게 자신의 집으로 가자고 하였고, 피해자들과 함께 피고인의 집으로 가는 도중에 피해자들을 상대로 유사성행위를 할 것을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4. 3. 21, 22:00경 전주시 덕진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 도착하여 함께 온 친구 F. 피해자 D은 집 근처 놀이터에서 잠시 있으라고 한 다음 피해자 C를 데리고 집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자신의 성기를 빨아달라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 C가 이를 거절하자, "야 씹할 놈아 맞기 싫으면 빨리 해라."라고 말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 C의 뒤통수를 손으로 끌어당겨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 C의 구강에 넣었다. 2. 피고인은 2014.3. 22,00:00경 위 제1항의 장소에서 피해자 D이 잠을 자고 있을 때, 피해자 D의 바지를 벗긴 뒤 자신의 성기를 위 피해자의 항문에 삽입하였고, 이에 위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아프다"라고 했으나, 피고인은 "괜찮다"라고 말하면서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계속하여 위 피해자의 항문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고, 위 피해자의 항문에 사정을 한 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위협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이전에도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위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으므로 성폭력범죄를 또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성희롱고충신청서 사본 1.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 위 각 증거들 및 수사보고(피의자의 별건 소년보호사건 처분 결과 확인 관련)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초등학교 6학년에 재학중이던 시절 13세 미만자를 강간한 범죄사실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 이와 유사한 수법과 내용의 판시 성폭력범죄를 또 다시 저지른 점, 피고인은 자신보다 왜소한 체격을 가진 피해자들을 범행 대상으로 선정하였고,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피해자가 잠이 든 상황을 이용하여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려고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1호 1. 법률상 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2항 범행에 대하여 경합범 가중}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청소년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단서, 제2호, 제5조 제1항 제4호, 제9조의2 제1항 제4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 C의 입에 성기를 넣은 사실은 있으나, 위 피해자의 뒤통수를 손으로 끌어당긴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 C은 수사기관에서 최초 피해사실을 진술한 때부터 이 법정에서 증언할 때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자신의 뒤통수를 끌어당겼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의 지시에 불응하는 피해자로 하여금 유사성행위를 하게 하려면 뒤통수를 끌어당기는 유형력의 행사가 필요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C의 뒤통수를 끌어당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이와 다른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법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어린 여자 초등학생을 강간하여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종 범행인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질렀고, 현재까지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를 전혀 이행하지 못하고 있으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의 나이가 어리고, 현재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이 사건은 피고인이 19세 미만자이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4고합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2. 오후경 공주시 C아파트 상가 옆 자판기가 있는 계단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지나가다가 그곳에 앉아 있는 지적장애 2급인 피해자 D(여, 32세)를 보고 바지 지퍼를 열고 자신의 성기를 꺼내어 "만져보라"라고 말을 한 후 피해자가 거부하자,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만져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영상녹화물에 수록된 D의 진술 1. 상황보고서 1. 장애인성폭력사건 전문가의견서 1. 장애인증명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강제추행 사실을 부인하나,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은 그 진술내용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진술경위가 자연스러울 뿐 아니라 허위가 개재될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아 신빙성이 있으므로,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2호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의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Ad15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기준,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제2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 및 감경요소 :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기본영역) [집행유예 여부] - 일반참작사유(부정적) : 진지한 반성 없음 -일반참작사유(긍정적): 동종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우발적 범행, 피고인이 고령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적장애 2급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서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기 보다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어 피고인에 대해서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76세의 고령이고 2회의 벌금 전과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69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18.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2. 4. 10.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10. 7. 19:00경 부산 강서구 C에 있는 후배 D의 집에서 불상자로부터 교부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5g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0. 10. 21:45경 부산 사하구 E아파트 210동 1층 현관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3 그램을 주머니에 넣어두어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압수품 및 간이시약키트 사진, 감정의뢰회보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제14, 28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최종 출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및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단183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12. 05:20경 전주시 완산구 중노송동 진안사거리 앞 도로를 기자촌 방면에서 홈플러스 방면으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우회전에 앞서 속도를 더 줄이고 신호에 따라 잠시 정지하여 전방좌우를 잘 살 피고, 횡단보도로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우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길을 건너던 피해자 D(여, 73세)을 피고인 승용차 우측 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을 동반한 경골 하단 골절 등의 상해를 입히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에서 확인된 피의차량 사진 첨부, 사고 장소 부근 CCTV 영상 파일 첨부)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고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도 가입된 점, 다른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승용차로 들이받아 중상을 입혔음에도 도주한 점, 피고인이 최근에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2회 벌금형의 처벌을받은 전과가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생활환경, 사고 경위 및 결과 등 여러 사정 참작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12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0. 2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9. 15. 22:15경 경기 양평군 양평읍 양근강변길 36에 있는 이도갈비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양평군 강상면 신화길 10에 있는 강상면사무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음주수치 및 운전거리,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횟수 및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5401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540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2020초기2407 배상명령 피고인 A 검 사 김종필(기소), 최주원(공판) 배상 신청인 B 판결선고 2020. 9.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각 명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제네시스 G70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30. 04:52경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제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13. 18:40경 서울 동작구 동작대로 3에 있는 사당역 부근을 오이도 방면으로 진행하는 4호선 전동차 7-3칸에서 피해자 D(여, 37세)를 발견하고 피해자 뒤에 바짝 붙어 서서 피해자의 엉덩이에 자신의 성기 부위를 약 5~10회 문질러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이유 - 불리한 정상 : 2012년경 강제추행죄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있고, 2017. 9. 22. 이 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 계속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그 사이에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위 전과 이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의 정상 :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7고합25

범죄사실 피고인은 강원 양양군 C에 있는 건설·토목 업체인 D 주식회사(명의상 대표자 E), 강원 속초시 F에 있는 건설·토목 업체인 G 주식회사(명의상 대표자 H), 강원 양양군 C에 있는 건설·토목 업체인 I 주식회사(명의상 대표자 J)를 각각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따른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되고, 같은 법에 따른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각 회사의 주요 자산인 소나무가 부실자산으로 전락할 경우 회사 자본금이 줄어들어 건축 공사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자본금 기준을 맞추지 못하게 될 우려가 생기자, 건설업 관리규정 상 '원자재 및 이와 유사한 재고자산은 부실자산으로 본다. 다만 보유기간이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인 재고자산으로서 그 종류, 취득일자, 취득사유, 금융자로 등에 의하여 진단기준일 현재 진단대상사업을 위하여 보유하고 있음을 확인한 경우에는 실질 자산으로 본다'는 규정을 이용하여, 마치 기존에 소유하고 있던 수목을 다른 사람에게 매각한 뒤 또 다른 사람으로부터 수목을 마치 새로 매입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자본금을 일정수준 이상으로 유지하여 각종 입찰절차에 참여할 것을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1. 11. 28.경 위 G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의 동생인 K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D 주식회사가 위 K에게 5억 원 상당의 수목을 공급한 것처럼 '공급자 D(주), 작성일자 2011. 11. 28., 공급가액 500,000,000원'이라고 기재한 허위내용의 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1. 11. 21.경부터 2013. 12. 2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위 각 회사 명의로 합계 113억 원의 허위 계산서 29장을 발급하고, 2. 피고인은 2012. 10. 25.경 속초시 수로 28에 있는 속초세무서에서, 세무대리인 L을 통하여 D 주식회사의 2012년 2기(2012. 7. 1.부터 같은 해 9. 30.까지)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위 기간 동안 M과 A에게 재화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M에게 5억 원, A에게 5억 원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위 세무서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는 등 그때부터 2014. 1.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83억 원의 허위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위 세무서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공급가액 합계 196억 원 상당의 허위 계산서를 발급하고, 거짓으로 기재된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H, J에 대한 각 범칙혐의자 심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증거목록 7, 9, 11, 15, 17, 19, 21, 23, 25번), 각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증거목록 8, 10, 12, 16, 18, 20,22, 24, 26번), 각 계산서(증거목록 27 내지 55번), 각 통장 사본(증거목록 64, 70번), 각 입출금 거래내역 (증거목록 66, 68번) 1. 고발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2호, 제4호(포괄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2. 판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범죄가중법'이라 한다) 제8조의2 제1항에서 말하는 '영리의 목적'이란 널리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할 목적을 말한다(대법원 2011. 10,27, 선고 20119592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자신이 경영하는 D 주식회사 등이 건축공사에 입찰할 자격을 유지하기 위하여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허위 계산서를 발급하고 거짓으로 기재된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위 법리에 비추어 위 특정범죄가중법 제8조의2 제1항에 규정된 '영리의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및 벌금 19억 6천만 원 ~ 49억 원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군, 특정범죄가중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의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조세포탈의 목적이 없거나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년 6월 ~ 2년 6월 [집행유예기준]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조세포탈의 목적이 없거나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정당한 조세 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조세정의를 훼손할 수 있는 범죄이고, 피고인이 허위로 발급한 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의 매출금액의 합계액이 196억 원에 달하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수목 거래는 부가가치세 면세 거래에 해당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세금과 관련하여 이익을 얻은 것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7고합1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13세)의 친부이고, 피해자는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으로 지적 능력이 중등도 정신지체 수준, 사회 적응 능력이 경도의 정신지체 수준이며, 성적자기 결정권 행사 능력이 부족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6. 5. 11. 아침 무렵 강원 평창군 D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방 안에서 피해자를 방안으로 부른 후 피해자가 위와 같이 성적자기결정권이 부족한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바지를 벗겨 속옷 하의 안으로 손을 넣어성기를 만지고, 피해자의 겉옷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속옷 위로 가슴을 만진 후, 피해자에게 이러한 사실을 가족들에게 발설하지 말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 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위험성이 있다고 볼 자료도 없는 점, 실형 선고와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고지로 인하여 피해자에 대한 정보까지 노출되어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일 아침 일찍 일을 하러 나갔으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지 않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 상황 및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했던 말과 행동, 피해자의 주관적 감정 등에 대해서 직접 경험하지 않았다면 진술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는 부분들까지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으며, 1) 그 진술 내용도 대체적으로 일관성이 있다. 나.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당일 학교에서 수업을 듣던 중 성기가 아프다며 교사를 찾아왔고, 교사가 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피해사실을 전해 듣고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피고인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었다. 이와 같은 신고 경위 및 피해자의 진술 내용과 지적 수준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하기 위하여 허위로 피해사실을 진술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다. 피고인의 동네 후배인 E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이 있은 다음날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라. F은 이 사건 범행 당일 아침 피고인과 함께 일을 하러 가기 위해 오전 08:13경 피고인의 집에 갔으나 피고인이 집에 없었고(피고인의 집 앞에 있는 통학버스 타는 곳에 피해자가 서 있는 것을 보았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이 집에 없다는 말을 하였다고도 진술함),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전화하여 피고인의 집 근처에 있는 G의 집에서 08:15 경 피고인을 만났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던 피고인의 전처 H는 범행 당일 피해자보다 먼저 일어났는데, 피고인이 방 안에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피해자는 범행 당일 오전 7시 20분경 일어났고(증거기록 217쪽), 통학차량은 오전 8시 20분경부터 30분경 사이에 타는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93~94쪽, 216쪽) 그런데 피해자가 일어난 이후부터 통학차량을 타러 집을 나가기까지 약 1시간의 1)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는 수사기관에서만큼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못하였는데, 이는 범행일로부터 진술시까지 1년 이상의 시간이 경과한 점, 피해자의 지적 수준 등의 영향으로 보인다. 시간여유가 있고, 이는 이 사건 범행에 충분한 시간인 점, H는 이혼 이후에도 경제적 이유 등으로 피고인과 같은 집에서 거주하였으나, 각자 독립적으로 생활하였던 것으로 보이고(H는 피고인이 평소 몇 시에 일어나는지 등은 알지 못한다고 진술함), H가 범행 당일 오전 피고인의 방 안을 보았을 때 피고인이 집 안 다른 곳에 있었거나 집 밖에 잠시 머무르고 있었을 가능성(피고인의 방에는 뒤뜰로 바로 나가는 출입문이 설치되어 있음)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F H의 위 진술만으로는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감쇄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의제간음/강제추행) > 기본영역(2년 6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적장애가 있는 자신의 친딸을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전혀 뉘우치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 역시 경도의 지적장애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926

범죄사실 [2018고단926] 1. 누구든지 유사석유제품임을 알면서 이를 저장, 운송, 보관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4. 25. 13:20경 인천 연수구 B아파트 C동 앞 도로에서 유사석유제품인 세녹스 20L짜리 17통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2018고단1500] 2. 누구든지 유사석유제품을 제조·수입 또는 판매하는 행위를 하거나 유사석유제품임을 알면서 이를 저장·운송·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11. 2.경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E 식당 앞 노상에서 F1톤 포터 차량에 석유화학제품인 방향족화합물(톨루엔 등) 약 25%와 메틸알코올 약 31%를 혼합하여 제조한 유사석유제품을 실어 보관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위 유사석유제품을 20 l 1통당 21,000원부터 27,000원 사이의 가격으로 판매하는 등 그때부터 2011. 3.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3,025통의 유사석유제품을 보관·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926]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배포 명함, 현장사진 1. 비석유사업자 채취시료 의뢰결과 송부 [2018고단1500]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I, J, K, L, M, N, O, P, Q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 S, J,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현장 단속사진, 영업장부 사본, 거래명세서(농협), 비석유사업자 채취시료 의뢰 결과 알림, 보통예탁금 거래명세표, Q 명의 거래내역서, P 명의 거래내역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2011. 7. 25. 법률 제109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3호, 제29조, 판시 제2항의 범행은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사석유제품을 보관, 판매하였고, 2011. 3.경 단속된 후 또다시 2011. 4. 25. 세녹스를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다가 적발되었다. 2009. 11. 10. 같은 내용의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고도 범행하였다. 단속 당시 바지사장을 내세우는 등 범행 전후의 정황이 나쁘다. 단속 이후 도주하였고 공소시효에 임박하여 뒤늦게 공소가 제기되었으며, 결국 공시송달로 재판절차가 진행되었다. 이상의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245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승용차의 운전자이고, 피해자 C(남, 58세)는 D 택시의 운전기사이다. 피고인은 2019. 4. 9. 19:00경 양산시 충렬로 169에 있는 양산경찰서 강서치안센터 앞 E 방면 3차로 도로상에서 우회전을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비켜주지 아니하여 우회전을 할 수 없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가 운전하는 택시에 다가가 운전석에 앉아있는 피해자에게 "빼라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뺨을 1회 때리고, 위 택시에서 하차한 피해자의 멱살을 양손으로 붙잡아 피해자의 머리를 택시에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성폭력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반면 범행 후 뉘우치고 있는 점, 지체장애 3급 장애인이고 이 사건 폭력행사의 정도 비교적 경미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재범방지 등을 위하여 보호관찰 받을 것과 수강명령을 하기로 한다. 판사 황보승혁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8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2. 22: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부산시 해운대구 C에 있는 D사거리 앞 편도 5차로 중 3차로의 도로를 요트경기장 방면에서 해운대 해수욕장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얼굴이 붉고 혀가 꼬여 발음이 부정확하며 보행이 불완전한 점 등에 비추어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함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에서 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남, 35세) 운전의 F 아반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아반떼 승용차로 하여금 그 앞에 정차하고 있는 피해자 G(여, 51세) 운전의 H 그랜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관절 인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일시경 부산시 해운대구 I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 작성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어 2020. 5. 5. 시행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만취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고, 사람들을 다치게 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죄전력과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4고단5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8. 30.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벌금 200만 원의, 2014. 3. 3.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운)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5. 17. 22:45경 사천시 향촌동에 있는 남일대해수욕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그린에코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전력 판결문 등 성행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의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다른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면서 다시는 음주,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의 방지를 위하여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부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4고단55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1톤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27. 22:25경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운전하여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구산면 수정1길 구산파출소 뒷 복개도로를 구산파출소 방면에서 수정보건진료소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많이 내리고 있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미리 속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던 피해자 C(61세), 피해자 D(여, 45세)을 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으로 하여금 2014. 4. 27. 22:25경 경남 창원시 의창구 E에 있는 F의원에서 흉복부의 다발성 장기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D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 후십자인대의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 및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다만,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에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 C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D에게도 16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는바,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및 그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직업, 나이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피고인에게 준법운강의 수강을 명하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4고단4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6. 2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7. 18.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 10.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2. 20:50경 경남 의령군 부림면 신반리에 있는 모아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복지회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이스타나 밴 화물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4고단3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5. 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3. 1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는 등 총 4회의 동종 전력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3. 21. 00:0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석전동에 있는 원전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0:15경 마산합포구 신포동에 있는 삼공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같은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