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합5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2. 26. 창원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2014. 10. 27.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3. 8. 대구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6. 3.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7. 위와 같이 출소한 후, 고향인 거제시에 피고인의 부모와 함께 머물다가 2015. 10. 3.경 직장을 구하기 위해 창원시 마산합포구로 이동하여 마산남부시외버스터미널 주변에 있는 찜질방 등지에서 생활하면서 마산어시장, 신마산 일대인력 시장 등에 일자리를 구하러 다녔으나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있던 중, 2015. 10. 28. 08: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에 있는 C학교 부근 등산로를 따라 D 등산을 시작하였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살인) 피고인은 2015. 10. 28. 13:2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에 있는 D 정상에 올라 정상 부근 등산로 옆에서 휴식을 취한 뒤 E방면 등산로를 따라 하산을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위 등산로를 따라 내려가던 중 피고인의 앞쪽에서 등산로를 따라 걷고 있던 피해자 F(여, 52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뒷모습을 보면서 피해자를 뒤따라 하산하던 중, 주변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 순간 성적 충동을 느껴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5. 10. 28. 14:00경 빠른 걸음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E방향 등산로 6부 능선 부근에 이르러 앞서 걸어가던 피해자를 양손으로 등 부위를 힘껏 밀쳐 10여 미터 떨어진 등산로 오른쪽의 비탈진 언덕 숲속으로 넘어뜨렸고, 비탈길 쪽으로 굴러 떨어진 피해자가 일어서면서 "아저씨 왜 이러세요!"라고 고함을 지르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0여회 때려 피해자를 다시 넘어뜨렸다. 그럼에도 피해자가 다시 일어서려고 하면서 소리를 지르는 등 저항하자, 피고인은 격분하여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위 등을 수회 걷어차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3회 밟은 후, 계속해서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 타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면서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5~6회 때렸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머리손상 후 목눌림질식 등으로 그 자리에서 사망하여 강간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2. 사체은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F를 살해하고 비탈길로부터 약 20미터 떨어진 아래쪽으로 F를 옮긴 후, 양손으로 주위에 있던 흙과 낙엽을 모아 F의 전신을 덮어 다른 사람이 F의 사체를 발견하기 어렵도록 하여 사체를 은닉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F를 살해 한 후, 피해자가 메고 있던 등산 가방 안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779,9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S6' 휴대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와 압수목록(수사기록 제48, 49쪽) 1. 변사사건 발생보고 및 지휘건의, 실종아동등·가출인 발생보고서, 상황보고서(가출인 발생보고), 미귀가자 발생보고, 내사보고(범죄현장 및 사체검안 사진 첨부에 대한), 각 현장감식결과 보고서(2015-5712호, 2015-5732호, 2015-5761호, 2015-5780호), 각 채증물 현황, 내사보고(부검 담당 법의관 면담), 현장약도, 감식결과보고서(2015-5786호), 내사보고(피해자 통화내역에 관한), 내사보고(피해자 휴대폰 통화내역 분석), 피해자 휴대폰 발신내역, 피해자 휴대폰 수신내역, 내사보고(제보자 I, H 상대 참문 및 범행시간 등에 대한), 내사보고(감정물 총목록 첨부), 감정물 총목록, D 살인사건 관련 피해자 의류 등 감정의뢰(F), 각 감정서(대검찰청), 수용자 검색결과(A), 대상자 검색결과(A), 수사보고(용의자 A에 대한 CCTV 분석), 수사보고(DNA 인적정보 확인결과 첨부), DNA 인적정보 확인 결과 송부, 수사보고(DNA 신원확인정보 데이터베이스 검색결과 첨부), DNA 신원확인정보 데이터베이스 검색결과 송부, 디엔에이 신원확인정보 데이터베이스 검색결과 통보서, 수사보고(피혐의자 A 누나 J 상대 조사), 수사보고(영천경찰서 조사관 상대 CCTV 영상 열람),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D 살인사건 관련 피의자 DNA 시료 송부(A), 수사보고(피해자 휴대폰 가격 확인 관련), 휴대폰 출고가격표, 감정결과 통보(DNA-2016-00113, 00134) 및 잔여감정물 반송, 수사보고(CCTV 영상 첨부 등), 수사보고(피의자 동선 관련 현장 답사 결과) 1. 실황조사서 1. 사체검안서, 주요 검안소견, 부검감정서 1. 사건 관련 사진, 피해자 검안 사진, 각 현장감식 사진기록(E마을-D 8부능선, K병원 장례식장), 현장사진, 부검결과 사진, CCTV 캡쳐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자료(A)(수사기록 제1750쪽), 수사보고(피의자 수형 중인 사실 및 관련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 및 관련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9조 제1항, 형법 제300조, 제297조(강간살인의 점, 무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161조 제1항(사체은닉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사체은닉죄 및 절도죄에 대하여, 다만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강간등살인)죄에 대하여는 무기징역형을 선택하므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 의한 누범가중을 하지 아니함]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상습절도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1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살인)죄에 대하여 무기징역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함]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살인)죄에 한하여]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무기징역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살인)죄 [권고형의 범위] 제4유형(중대범죄 결합 살인) > 가중영역(징역 25년 이상, 무기징역) [특별가중인자] 특강(누범) 나. 사체은닉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절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5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사체은닉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된 나머지 각 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각 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 적용) 마. 처단형에 의하여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무기징역(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 범위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그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대낮에 산행을 하던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무자비하게 때려 살해하고, 그 사체를 은닉한 후 피해자의 재물을 가지고 도주하였다. 사람의 생명은 존엄한 인간 존재의 근원이고 한 번 잃으면 영원히 회복할 수 없어 이 세상에서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인 것이므로, 한 사람의 생명을 침해하는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아무런 잘못이 없는 피해자는 극도의 고통과 공포 속에서 생을 마감하였고, 피해자의 유족들도 평생 치유하기 어려운 깊은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되었다. 또한 피고인의 범행은 피해자의 가정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도 큰 충격을 주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유족들의 아픈 감정을 달래기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 유족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거듭하여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이 저지른 잔혹한 범행과 그에 대한 책임의 정도, 범죄와 형벌 사이의 균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앞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이 사회로부터 격리된 상태에서 수감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참회하고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이 무기징역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은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살인)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 청구원인사실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이 사건 범죄사실과 같이 살인범죄를 저질렀고 범행의 수법이나 경위, 피고인의 과거 범죄전력과 성행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에게는 살인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제3항에 규정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살인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2도2289, 2012감도5, 2012전도51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재범할 가능성을 넘어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트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다수의 전과가 있기는 하나, 살인 또는 살인미수의 범죄전력은 없다.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피해자를 강간하기 위해 제압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피해자를 때려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살인 자체가 계획적이고 의도된 것은 아니다. 부착명령 청구 전 조사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 결과 총점 13점, 한국형 성인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G) 적용 결과 총점 17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모두 '높음' 수준으로 평가되었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적용 결과 총점 11점으로 정신병질 성향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기는 하였으나, 재범위험성 평가는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재범 위험성을 평가하는 기준으로서, 과거 범죄 점수를 고려하고 평가 대상 범행과 그 밖에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연령, 학력 등을 기준으로 한 평가이므로 살인범죄의 재범위험성을 평가할 때 결정적인 참고자료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이 사건 범행, 특히 피해자가 사망한 결과에 대하여 반성·후회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드러난 피부착명령청구자의 그릇된 성행과 왜곡된 살인충동은 앞으로의 수형생활을 통하여 완화되거나 교화될 여지가 있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법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