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정22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52세)과 2008. 5. 30. 혼인한 법률상 부부로, 2019. 1. 24. 인천가정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2019. 11. 13. 제1심에서 이혼 판결을 선고받고 항소심 진행 중이다. 피고인은 2020. 1. 19.경까지 인천 중구 C아파트 D호에서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다가 같은 날 피고인의 짐을 챙겨 나와 다른 곳으로 이사한 이후, 2020. 1. 22. 20:30경 위 C아파트 D호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제1심 판결에서 자신에게 양육권이 인정되었음에도 피해자가 자녀들을 자신에게 보내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녀들을 데려갈 목적으로 위 주거지의 현관문에 설치된 전자 잠금장치의 비밀번호를 눌러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협조요청(혼인사실증명서 등 요청) 1. 수사보고(피의지와 고소인간 이혼소송 계속 중인 사실 확인), 사건진행상황 출력물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별거 상태에 이르러 주거지에서의 공동생활로부터 완전히 이탈된 상태라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주거침입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주거침입의 고의도 없었다. 설령 피고인의 행위가 주거침입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혼소송 제1심 판결에서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인정되었으나 피해자가 자녀들을 인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녀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주거지에 방문한 것이고, 그 당시 주거지의 문이나 창문을 손괴하지 않았으므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가. 주거침입죄 성립 여부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주거’는 타인이 거주하는 것에 한하고, 타인과 공동으로 생활하고 있는 자가 행위자인 경우 당해 주거는 주거침입죄의 객체로 되지 아니하며, 공동생활에서 이탈한 후에는 타인의 주거가 될 수 있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이 사건 주거에서 피해자와 공동으로 생활하는 관계가 종료되어 위 주거를 피해자와 공동으로 점유․관리할 권한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게 미필적이나마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 사건 주거에 들어간다는 주거침입의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된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법률상 부부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 C아파트 D호(이하 ‘이 사건 주거’라고 한다)에서 피해자 및 자녀들과 함께 거주하고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대로 인천가정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2019. 11. 13. 제1심에서 이혼판결을 선고받은 후 2020. 1. 19. 짐을 챙겨 나와 다른 곳으로 이사하였다. 그 당시 위 이혼소송은 항소심 계속 중이었으므로 재판상 이혼이 확정된 상태는 아니었으나, 피고인과 피해자의 이혼 의사는 합치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자신의 짐을 대 부분 챙겨 이사를 감으로써 공동생활은 종료되었다. 피고인이 짐을 챙겨 나간 이후 피해자가 이 사건 거주지 현관문의 비밀번호를 변경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피고인은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집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주거에 들어가기 전에 피해자에게 연락을 하거나 동의를 구하지 않았고, 초인종을 누르는 등으로 피해자가 집 안에 있는지 확인하지도 않았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신발을 신은 채 집 안에서 자녀들 이름을 부르며 찾아다니자 집에서 나가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양팔을 잡고 현관문까지 데리고 갔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제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피해자가 출입문 바로 옆에 있는 화장실에서 양치질을 하고 있었고, 안으로 들어온 저를 보고 나가라고 하면서 손으로 저를 밀치거나 옷을 잡아당기는 바람에 제가 입고 있던 옷까지 찢어지는 상황이 생겼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녀들을 학대하는 정황이 있어 이 사건 주거에 들어간 것이라고 주장한다. 녹취록에 의하면 피고인의 자녀가 2019. 12. 14. 피고인에게 “아빠(피해자)가 한번만 더 떠들면 막 죽인다고 그러고, 막 계속 화내. 엄마 빨리 왔으면 좋겠어.”라고 전화한 적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는 이 사건으로부터 한 달 이상 이전의 일이고 이 사건 당시에는 피고인의 자녀들이 피해자와 함께 있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사실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되기는 어렵다. 나. 정당행위 해당 여부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참조). 피고인이 이혼소송 제1심 판결에서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인정되었으나 그 판결이 확정된 상태는 아닌 점, 이 사건 당시 자녀들을 보호할 긴급한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또는 자녀들에게 미리 연락하여 만나는 방법 등으로 다른 수단을 택할 여지도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형법 제20조에서 규정한 정당행위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현관문을 통한 정상적인 출입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혼소송 중으로서 공동생활 관계가 종료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이었으므로 주거침입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은 국내에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