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1129

범 죄 사 실 2019고단1129 피고인은 2017. 12.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5. 9.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2.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C 카페에 피해자 B가 게시한 ‘디스커버리 패딩을 구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404,000원을 선입금하면 디스커버리 패딩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디스커버리 패딩 판매를 빙자하여 다른 사람으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거짓말한 것일 뿐이고,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입금받더라도 위 디스커버리 패딩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2. 19.경 물품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모친 D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404,000원을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2.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C 카페에 ‘디스커버리 패딩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2018. 12. 20.경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225,000원을 선입금하면 디스커버리 패딩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디스커버리 패딩 판매를 빙자하여 다른 사람으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거짓말하였을 뿐이고, 이미 제1항 기재와 같이 B에게도 위 디스커버리 패딩을 판매한다고 거짓말하고 그로부터 404,000원을 편취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입금 받더라도 위 디스커버리 패딩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2. 20.경 물품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모친 D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225,000원을 송금 받았다. 2020고단474 피고인은 2017. 12.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5. 9.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 8. 9.경 고양시 일산동구 F건물 G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H이 인터넷 C 사이트에 게시한 ‘그린웍스 체인톱, 콤프레샤를 구매한다’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240,000원을 입금해 주면 2019. 8. 10. 17:20 출발하는 고속버스 화물편으로 위 물건을 보내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생활비가 부족하여 돈을 마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을 받더라도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I 명의의 계좌로 24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9. 9. 21.경까지 총 4회 걸쳐 합계 89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20고단2602 피고인은 2017. 12.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5. 9.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A7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8. 20: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J에 있는 K 고양지사 앞 사거리 도로를 일산로 쪽에서 경의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기의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마침 호수로 쪽에서 중앙로 쪽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L(25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티볼리 에어 승용차 좌측 부분을 피고인 운전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좌상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 승용차를 ‘휠얼라이먼트 수리’ 등 수리비 5,437,66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020고단2670 피고인은 2017. 12.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5. 9.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0. 5.경 서울 강남구 N, O호 주거지에서 피해자 M가 인터넷 P카페 C에 게시한 ‘아기 사랑 세탁기를 구매하고 싶다’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운송료를 포함하여 160,000원을 송금해주면 화물기사를 통해 아기사랑 세탁기를 월 요일까지 배송해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생활비가 부족하여 돈을 마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을 받더라도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D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6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0. 8.경 위 1항 기재 주거지에서 피해자 Q가 인터넷 C에 게시한 ‘삼성 워치 액티브2를 구매하고 싶다’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33만원을 먼저 송금해주면 삼성 워치 액티브2를 배송해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생활비가 부족하여 돈을 마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을 받더라도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D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3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1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의 각 진술서 1. 각 계좌이체내역,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각 피고인이 게재한 인터넷 글 1. 판시 누범전과 : 범죄경력자료, 개인별 수용현황, 1부, 3심, 2심, 1심 판결문 각 1부 2020고단4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R, S, T의 각 진술서 1. 거래전표, 각 문자메시지, 블로그 캡처, 각 이체결과 확인서, 입출금 거래내역, 송금 결과 확인서, 각 거래내역, 이체결과 1. 판시 누범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및 약식명령 2020고단26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L의 진술서 1. 진단서, 견적서 1. 사고현장 사진, 사고 동영상 캡처 사진 1. 판시 누범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 확인) 2020고단26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Q의 각 진술서 1. 각 대화내용, 이체확인서, 이체내역서 1. 판시 누범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전과 및 누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죄 사이,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같은 내용의 사기 범죄를 반복하여 범하였고,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였으며, 자동차보험을 통한 피해회복도 되지 않았다. 나아가 이 사건 범행 모두 누범에 해당하고, 피고인은 재판이 진행되는 중 출석에 불응하기까지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사기 피해액이 아주 고액은 아닌 점, 사기 피해자 중 3명에게 피해를 회복한 점, 교통사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