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296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기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이다. 2015고단296 1.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3. 12.경 인천 연수구 I건설현장에서 현장소장 J를 통하여 피해자 H에게 "전기 자재를 납품해 주면 45일 이내에 현금으로 결제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G은 2010.경부터 이미 자본금 4억 원이 완전 잠식된 상태였고, 매년 적자가 나 2013. 경에는 10억여 원의 적자가 난 상황이었으며, 채무가 약 35억 원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납품받더라도 약정대로 그 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3. 12.부터 2014. 4. 12.까지 [건설현장에 15,865,850원 상당, 2014. 3. 22.부터 2014. 5. 24.까지 K건설현장에 8,491,417원 상당, 2014.3.25.부터 2014. 3.29. 까지 L 현장에 2,734,930원 상당, 2014. 3. 27. M현장에 555,500원 상당, 2014. 4. 18.부터 2014. 4. 19.까지 N현장에 686,600원 상당, 2014. 3. 27. 현장에 646,470원 상당, 2014. 4. 17. P현장에 343,970원 상당 등 합계 29,326,737원 상당의 자재를 납품받았다. 2015고단386 2. 피해자 ㈜태화이엔지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2년경부터 자본금 4억 원으로 서울 용산구 Q에서 전기공사업체인 ㈜G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었으나 도급업체로부터 전기공사대금을 받지 못하는 등 경영이 어려워져 2013년경 10억여 원의 적자가 발생하고, 채무가 약 35억 원에 이르렀기 때문에 피해자 ㈜태화이엔지로부터 전기공사 관련 자재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2. 14. 화성시 팔탄면 덕우리 84-22 에 있는 위 ㈜태화이엔지 사무실에서, ㈜G의 R 상무를 통해서 그곳 담당직원에게 "㈜포스코건설에서 시공하는 S 개발사업에서의 전기공사와 관련하여 케이블트레이 등 자재를 공급해주면 공급일로부터 60일 후에 현금으로 반드시 결제하겠다."고 이야기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3. 31. 40,415,100원 상당의 전기공사 자재를, 2014. 4. 30. 28,593,004원 상당의 전기공사 자재를, 2014. 5, 31. 12,476.486원 상당의 전기공사 자재를 납품받아 합계 81,484,590원 상당의 전기공사 자재를 교부받았다. 2015523 3. 피해자 ㈜T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4. 2.경 서울 용산구 Q에 있는 위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T1)를 운영하는 U에게 "L 건설현장, I 건설 현장, K 건설현장에 전기 배관 자재를 납품해 주면, 세금계산서 기준 익익월 말일에 현금으로 대금을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주식회사 G'은 2011년경부터 해마다 적자가 발생하면서 2013. 12. 경에는 채무액이 약 35억 원에 이르러 자재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2. 28.화성시 S에 시가 2,821,500원 상당의 이 같은 해 3. 12.경 화성시 S에 시가 617,100원 상당의, 같은 달 28.경 화성시 S 에 시가 612,700원 상당의 같은 해 4. 2.경 서울 관악구 K건설현장에 시가 729,300원 상당의, 같은 달 17.경 같은 동 K건설현장에 시가 53,482 원 상당의, 같은 달 28.경 인천 I 건설현장에 시가 1,474,000원 상당의, 같은 해 5. 20.경 인천 I 건설현장에 시가 1,359,600원 상당의 각 전기 자재를 납품받아, 총 7회에 걸쳐 시가 합계 7,667,682원 상당의 전기 자재를 납품받았다. 1) 검사는 ㈜T를 운영하는 U을 피해자라고 하였으나 T는 주식회사로서 대표이사 또는 실운영자와는 법률상 별개의 법인격체이므로 이 사건의 피해자는 U이 아니라 (주)T로 봄이 상당하다. 나. 피고인은 2014. 5. 27.경 위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자재를 납품해 주면 5월말에 미수금 전부를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주식회사 G'은 2011년경부터 해마다 적자가 발생하면서 2013. 12. 경에는 채무액이 약 35억원에 이르렀고, 곧 회생절차개시 신청을 할 예정이었으므로, 자재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화성시 에 시가 2,983,200원 상당의 전기 자재를 납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296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별 납품현황, 세금계산서,거래명세서 2015.¹386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제3회) 1. V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자재구입신청서, 전자세금계산서 1. 결정문(서울중앙지방법원 2014회합100052호) 2015고단523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U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세금계산서,거래명세서, 자재구입신청서 1.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파산부 결정문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을 당시에는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나 2014. 4. 30. 도급회사인 티이씨건설의 부도와 그로 인한 채권자들의 가압류로 인하여 피해자들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이라는 취지로 범행을 부인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유가 G에 대한 회생신청의 계기가 된 점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도 2009년도에 W의 부도로 인하여 7억 원의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이후 G의 사정이 어려워 2010년경부터 자재 대금의 지급을 지연하거나 일부만 지급하는 일종의 '돌려막기' 방식으로 공사를 진행하였고, Gl 2012년경부터 계속하여 적자를 보았으며, 그럼에도 분식회계를 통하여 재무제표를 흑자로 기재하였다고 진술하는 점(2015고단296호 사건의 증거기록에 편철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참조), 2011년부터 건설경기 부진과 업체 간의 과다경쟁 등으로 인하여 G이 저가입찰을 하면서 대규모 손실이 발생하기 시작한 점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회합100052호 결정문 참조), 피고인은 달리 G의 경영상황을 타개할 수단이나 방법이 없었던 상황에서 막연히 수급한 공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자재를 공급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대금지급의 의사나 능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이를 묵비한 채 피해자들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았다고 봄이 상당하고, 티이씨건설의 부도 등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유는 피해자들의 피해가 현실화되는 것을 조금 앞당긴 사유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4월~2년6월 (각 범행의 이득액을 합산한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지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하한의 1/3 감경) [선고형의 결정] 피해액이 121,462,209원이 달하고, 피해변제가 되지 않은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하되, 피고인도 사업실패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점과 피고인이 G에 대한 기업회생절차를 통하여 재기할 수 있도록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