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0고단1559

범죄사실 2020고단1559 1. 피해자B에 대한 사기방조 피고인은 2019. 11.경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게임머니를 환전해 전달하는 아르바이트를 모집한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고는 위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전화를 하였고, 주식회사 C에 가상계좌를 개설한 뒤 고객들이 입금하는 돈을 인출하여 오토바이 배달업체 직원에게 전달해 달라는 요청을 받아 이를 승낙한 뒤 그 무렵 주식회사 C에 피고인 명의의 가상계좌를 개설하여 위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에게 계좌번호 등을 알려주었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2019. 11. 28.경 피해자 B에게 전화를 하여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고금리 대출금을 일시에 상환하면 저금리 상품으로 전환시켜 주겠다. 대출금을 불러주는 계좌로 입금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의 위 가상계좌로 300만 원을 이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음에 있어서 이를 방조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2. 초순경 생활정보지 'F' 구인광고란에서 'G회사 수금사원 모집, 보수는 일당 15만 원'이라는 내용을 보고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전화를 하였고, 위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지정하는 장소로 이동해 고객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지정하는 계좌로 이체시켜 주면 일당 15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아 이를 승낙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2019. 12. 31.경 H 금융관리부서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E에게 전화를 하여 "금융법위반으로 확인이 되는데, 정부로부터 대출을 받으려면 H 대출을 일시에 변제하여야 한다. 바로 변제를 하지 않으면 본인 신용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대출을 받기로 되어 있던 I은행 신촌지점 J 대리를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같은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0. 1. 2. 08:00경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오늘 11:30 순천에서 고객을 만나야 하니 택시를 타고 빨리 출발을 하라."는 지시를 받아 순천으로 이동하였고, 계속하여 2020. 1. 2. 11:50경 순천시 K에 있는 'L' 부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G 회사 M 대리'를 사칭하며 피해자로부터 2,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1810 3.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2. 초순경 생활정보지 'F' 구인광고란에서 'G회사 수금사원 모집, 보수는 일당 15만 원'이라는 내용을 보고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전화를 하였고, 위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지정하는 장소로 이동해 고객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지정하는 계좌로 이체시켜 주면 일당 15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아 이를 승낙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 3.경 대출광고 문자메시지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N에게 O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4,500만 원을 3.8%의 이율로 대출해 줄 수 있는데, 기존 P 대출금 2,000만 원은 먼저 변제를 해야 한다."라고 말을 하였고, 잠시 후 P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지금 대출금을 변제하면 계약위반에 해당하니, 현금을 인출하여 영업직원에게 건네주어야 한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0. 1. 6. 14:30경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오늘 16:30 Q 병원에서 고객을 만나야 하니 택시를 타고 빨리 출발을 하라."는 지시를 받아 부산으로 이동하였고, 계속하여 2020. 1. 6. 16:30경 부산 서구 R에 있는 Q병원 본관 1층에서 피해자를 만나 'G회사 M 대리'를 사칭하며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5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이체확인증, 카카오톡 대화내용, 가입자 인적사항, 2020. 1. 2. 범행장면 CCTV 캡처 사진 2020고단18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의 진술서 1. 발생보고(사기), 피의자 사진(피해자 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단순 가담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 나. 제2범죄(사기방조) : 양형기준 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가. 불리한 정상 1) 이 사건과 같은 전화금융사기 범행은 그 수법이 지능적으로 발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고, 금융거래를 빙자하는 범행의 특성상 금융기관, 기타 거래 상대방에 대한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시킨다. 전화금융사기 범행이 끼치는 사회적 폐해에 비추어 보면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가담한 사람들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2) 이 사건 범행은 총책, 콜센터 직원, 전달책 등이 유기적인 역할 분담을 통하여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졌고,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피고인 명의의 예금계좌를 제공하거나 편취금을 전달받아 이를 제3자에게 무통장 입금하는 방법으로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실현하는 데에 가담하였다. 3) 피고인은 대출을 빙자한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를 입어 2019. 9.경 경찰에 피해 신고를 하였고, 현금 수거 행위와 관련하여 피고인의 지인이 보이스피싱일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로 경고를 하였으므로,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가담한다는 점을 미필적으로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임에도 큰 노력을 들이지 않고 손쉽게 돈을 벌 수 있는 생각에 급급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4)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전체 피해 금액이 4,400만 원으로 다액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고,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 회복을 할 수 있는 자력은 없다. 나. 유리한 정상 1)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은 편취금액에 비하여 훨씬 적다. 2) 이 사건 범행은 성명불상 조직원과의 명시적인 공모나 전체 범행계획에 관하여 피고인의 확정적인 고의에 의한 범행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4. 3. 25.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만이 있다. 4) 피고인은 신경성종양 수술 후 왼쪽 다리가 불편하고, 이혼 후 자녀 2명(그 중에는 과잉행동 주의력 장애로 진단받아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자녀가 있다)을 양육하는 과정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워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