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349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를 업무로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27. 01:10경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동두천시 C에 있는 'D약국' 앞길에서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동두천역 쪽에서 소요산역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모든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해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며,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순발력과 판단력이 뒤떨어져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여, 56세)이 운전하는 F K3 승용차의 오른쪽 뒤 펜더 부분을 위 K5 승용차의 왼쪽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아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상 등을, 위 K3 승용차에 탑승한 피해자 G(여, 6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자동차 사진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1)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122%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면서 차로변경 중 피해차량을 후방에서 추돌하는 사고를 야기하였고, 피해차량에 탑승하였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으로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다행히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그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가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양형기준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지만, 단일범에 해당하는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를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34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 11:25경 부산 동구 중앙대로 206에 있는 부산역 8번 출구 앞 노상에서, 함께 술을 마셨던 피해자 B(51세)이 자신의 술을 가지고 갔다는 이유로 시비하다가 경찰관이 출동한 이후에도 피해자가 계속 욕설하자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땅바닥에 한번 내리치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1회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범행도구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 1년 2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의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서창석
창원지방법원-2019고단28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8. 00:11경 김해시 삼계동에 있는 매정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여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의 폐해 및 위험의 현실화(교통사고 유발), 3회의 음주운전 처벌 전과(2006년 이후로는 2회), 혈중알콜농도 수치 상당한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알콜중독 치료를 받고 있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해 나름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부양가족 등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9고정49

범죄사실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2015년경 혼인하여 현재 부부사이이다. 1. 피고인 A 가. 2018. 12. 16.경 상해 피고인은 2018. 12. 16. 03:00경 강원 영월군 C아파트 D호에서, 피해자 B(35세)이 직장동료 여성과 술을 마신 일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TV 리모컨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나. 2019. 2. 4.경 상해 피고인은 2019. 2. 4. 05:1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B(35세) 소유의 휴대전화를 가져가 위 휴대전화에 저장된 내용을 확인하려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휴대전화를 배앗으려고 하자 피해자의 왼쪽 팔을 입으로 물고, 오른쪽 팔을 손톱으로 할퀴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전완부 교액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가. 2018. 12. 16.경 상해 피고인은 2018. 12. 16. 03:00경 강원 영월군 C아파트 D호에서, 피해자 A(여, 38세)과 위 1. 가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안방으로 들어오기 위해 문틈에 발을 넣고 있던 상황에서 문을 밀어 닫아 충격하게 하고, 이에 피해자가 아프다고 소리를 질렀음에도 계속해서 문을 세게 밀어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3족지 중위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2019. 2. 4.경 상해 피고인은 2019. 2. 4. 05:1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A(여, 38세)이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가져가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내용을 확인하려 하자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빼앗기 위하여 몸으로 피해자를 짓누르고 피해자의 손가락을 잡아 꺾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접수번호 2018-0001217호 사건 관련 영상 CD(순번 31), 각 112 신고사건 처리표 협조 의뢰,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 피고인 B 및 변호인은, 판시 제2의 가항 상해 부분은 피해자 A이 문틈에 발을 넣고 있는 것을 보고 그것을 알면서도 문을 닫아서 다치게 한 것이 아니므로 상해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판시 제2의 나항 상해 부분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목을 깨물어서 그에 대한 소극적 방어행위로 행동한 것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먼저 판시 제2의 가항 상해의 점에 관하여 살피건대, 증거기록 146면 CD 내 파일 중 '20181216_031527.mp4' 파일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방 안쪽에서 문을 막아선 채 서 있었고, 피해자는 방으로 들어오려고 문에 손을 집어넣은 상태에서 '아악' 소리를 지르는 모습, 피고인이 문에서 비켜서자 피해자가 방 안으로 들어와 피고인을 폭행하는 모습,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를 뿌리치고 방 밖으로 나갔고 피해자가 따라 나오려고 하자 피고인이 급히 문을 닫았는데, 피해자가 다시 고통스러운 비명을 지르는 모습, 이때 방문이 완전히 닫히지는 않고 조금 열려있는 모습, 피고인은 피해자가 계속하여 비명을 질렀음에도 '뭔 아~~ 야'라고 말하며 문을 계속 잡고 있는 모습이 확인된다. 위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가 문틈에 끼었음을 알면서도 계속하여 문을 밀거나 닫으려고 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이로써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 나마 상해의 고의가 있었음이 인정된다.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음으로 판시 제2의 나항 상해의 점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가져가 통화기록 등 내용을 확인하려 하자 피고인이 힘으로 휴대전화를 빼앗으려고 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목을 깨문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몸으로 피해자를 짓누르고 손가락을 잡아 꺾은 행위를 한 것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빼앗으려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고, 피해자가 이에 대항하면서 피고인의 손목을 깨문 것이다. 따라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목을 깨물자 이에 대한 소극적 방어행위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행동하였으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그 전제가 타당하지 않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피고인 B에 대하여는 벌금형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판시 제2의 가항 상해의 점은 피고인 A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이를 회피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고, 고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이지 않음. 판시 제2의 나항 상해의 점은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음. 이를 고려하여 벌금형의 집행을 유예함)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9고단70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9. 7. 04:00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서부터 인천 부평구 B빌라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포르테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7. 04:0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D 앞 도로를 남동대로 방면에서 예술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노상에는 다수의 차량이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그대로 진행하다가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 오른쪽 앞 범퍼로 피해자 E 소유의 F K7 승용차의 왼쪽 뒷펜더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소유의 위 승용차를 약 2,839,058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견적서,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운전전과 및 재판 중인 사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한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63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5. 19:30경 서울 동작구 B시장 2층에 있는 'C 식당' 내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D과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의 형제 사이에 있었던 재산 분쟁이 생각나 화가 난다는 이유로 갑자기 식탁 위에 올려져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손으로 집어 들고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를 2회 내리쳐 약 20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사진 및 발생 현장 사진, 피해 부위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전치 약 20일 정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비교적 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정수리를 2회 내리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비록 10년이 넘기는 하였으나 동종 전력으로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위와 같은 각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160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3.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9. 06:35경 포항시 북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포항시 북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단기간 내 재범한 점을 감안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운전으로 말미암아 교통사고가 야기되지 않은 점을 참작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작량감경 사유에 더하여, 자유형의 실형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함]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8.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10.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9. 11. 5.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1. 5. 15:00경부터 16:10경까지 사이에 광양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열려 있던 대문을 통하여 집 안방으로 들어가 그곳 장롱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75만 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9. 12. 2.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2. 2. 10:43 경부터 11:07 경까지 사이에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의 집 작은 방으로 들어가 그곳 서랍장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30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 1개, 시가 115만 원 상당의 금팔찌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2019. 12, 26.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2. 26. 13: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집 안방으로 들어가 그곳 장롱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만 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각 제319조 제1항(각 주거침입의 점)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동종전력, 징역형 이상의 전력, 누범전력 등),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법 및 그 죄질, 범행 횟수, 피해자의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해자의 처벌의사 존부(합의), 범행의 동기, 피고인의 반성 여부,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정124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2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2.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의 부 C와 의정부교도소에 함께 수용되어 있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8. 11. 23. 의정부시 D에 있는 'E'카페에서 피해자에게 "아버지가 출소하면 같이 돌산사업을 할 예정인데 합의를 보려면 3,000만 원이 필요하다. 2,000만 원을 대주면 내가 1,000만 원을 보태 합의서를 받아 오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만 원권 수표 8매 총 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기앞수표 사진(8장), 확인서, 문자메시지 캡처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 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48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0. 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0. 2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8.8.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16. 22:00경 양산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0.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아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음주단속 하는 경찰관을 급히 피하다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 다행히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적 피해는 발생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소유하던 차량을 처분하였고 알코올남용에 관하여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14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2. 9. 17.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범인도피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0. 10.경 게임장을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하고, 피고인 A은 평소 알고 지내던 C에게 피고인들이 공동 운영하는 불법 게임장에서 부장을 맡아 게임장을 관리해 줄 것을 부탁하고 C은 이를 승낙함으로써 피고인들은 C과 불법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0. 11.경부터 2010. 12. 21.경까지 군산시 D에서 'E'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공동으로 운영하면서 위 게임장에 '난중일기'라는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였고 이후 '푸르나' 게임기로 변경하였다. 위 게임기는 모두 외부저장장치(USB)를 이용하여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달리 속칭 '예시' 및 '연타' 기능이 추가된 게임물이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난중일기' 및 '푸르나' 게임기를 실행하여 그곳을 찾은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을 하도록 하고, 손님들이 게임 결과에 따라 획득한 경품을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과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F, G, H,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 경력자료 조회, 약식명령문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죄는 불법게임기를 설치하고 그 게임결과에 따라 획득한 경품을 환전해준 것으로서 사행심을 조장하여 사회일반의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하시키는 등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커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특히 피고인 B은 바지사장을 내세워 경찰의 수사를 벗어난 다음 또다시 다른 장소에서 불법게임기 영업을 반복하였다. 다만, 피고인 B의 경우 이 사건 범죄가 판시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비록 수사기관에서는 자신이 실업주가 아니라고 부인하였으나 본 법정에서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기타 이 사건 게임장의 규모, 기간, 영업수익과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전과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28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4.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4.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10. 12. 대전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4.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 전달 ·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경 B(조선족, 인적사항 불명)으로부터 "비트코인 환전용으로 체크카드를 임대해 주면 1계좌당 100만 원을 주고, 2~3일 후에 돌려주겠다."라는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한 후 2018. 2. 중순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D매장 E 점에서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G)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 피고인의 지인인 H 명의 I조합 계좌(J)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 K 명의 L조합 계좌(M)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위 B이 보낸 사람에게 건네주어 위 B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대가를 약속하면서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H,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의 진술서 1. 수사보고, 내사보고 1. 계좌거래내역서, 신규거래신청서, 이 대화 내용, P 대화내용 캡처 사진, 피해금 이체내역서, 현금카드 계좌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판결문 등 첨부 보고),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 내용 및 이로 인하여 보이스피싱 범죄의 피해자가 발생한 사정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우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피고인이 H를 통하여 이 사건 범행에 제공된 체크카드를 조속히 해지하고 재발급받아 보이스피싱 피해자에게 피해금이 반환되었으며,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각 범행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사정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사회봉사를 명함)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2797

범죄사실 피고인은 'B'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 및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경부터 2019. 9. 24. 경까지 고양시 일산동구 C 건물 D호, E호에서 위 호실을 임차한 후 성매매광고 사이트인 F에 연락처 등을 광고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로부터 시간에 따라 13만 원에서부터 26만 원의 성매매 대금을 받고 위 호실로 안내하고, 시간당 5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고용한 성매매 여성 G 등으로 하여금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광고 및 후기 1. 수사보고(영업기간 및 영업이익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2. 선고형의 결정 성매매알선 범행은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은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현재까지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영업 기간이 비교적 길지 않고, 그 영업 규모 또한 크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27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6. 02:50경 구리시 B모텔' C호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D(여, 21세)가 술에 취하여 잠을 자려고 그곳 침대에 누워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 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고 피해자의 입술에 3회에 걸쳐 입맞춤을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B모텔 CCTV 확인에 대한 수사) 및 첨부된 B모텔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종전에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직장 동료인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을 자기 위해 모텔에 가게 되자 화장실을 사용하겠다는 구실로 위 모텔방에 함께 들어가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서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재범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게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의 유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25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 10:30경 울산 울주군 B아파트' 인근 도로에서부터 C 소재 'D'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검거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이전 음주운전으로 2019. 4.경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였음에도 만연히 차량을 운전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2018. 2.경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고, 비난가능성도 작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본건 범행으로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이 현실화하지는 않은 점, 동종 범행으로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앞으로 , 다시는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본건 차량을 처분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25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9. 14:40경 서울 B에 있는 'C' 식당 앞에서, 쓰레기 무단 투기를 단속하고 있던 D구청 청소행정과 소속 공무원인 E와 위 식당 앞에 방치된 전기난로를 누가 버렸는지 확인하는 과정에서 서로 언쟁을 하던 중, 손으로 위 E의 오른팔 부위를 잡아당기고,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쓰레기 무단 투기 단속에 관한 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의사소견서 및 피해 사진 첨부), 소견서, 피해사진 1. 수사보고(112신고 녹취록 확인), 112신고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쓰레기 무단 투기 단속을 하는 공무원의 먹살을 잡는 등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2466

범죄사실 1. 신용카드 대금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0. 4. 중순경 울산 울주군 B원룸 C호에서 당시 피고인과 교제 중이던 피해자 D에게 "오늘까지 신용카드 대금을 납부해야 되는데 당장 돈이 없다. 오늘 신용카드 대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신용도가 낮아지니 300만 원을 빌려주면 이틀 후에 바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 상태였고, 약 1억 원이 넘는 개인채무가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현금으로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신발 제작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0. 5. 24.경 울산 울주군 E에 있는 F 부근 식당에서 위 피해자에게 "내가 부산에서 신발 제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중국 공장에서 생산한 신발을 보관할 물류 창고가 필요하다. 지금 수중에 어음밖에 없어서 물류 창고 계약금을 내지 못하고 있으니 계약금 2,000만 원만 빌려주면 며칠 내로 어음을 교환해서 바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이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 상태였고, 약 1억 원이 넘는 개인채무가 있는 상황이었으며,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신발 사업에 사용할 생각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11:00경 당시 자신이 사용하던 피해자 명의 농협 계좌(G)로 1,900만 원을 송금받고, 100만 원은 현금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5.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서 피해자로부터 합계 9,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1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명의 농협 계좌거래내역 1. 피고인과 피해자 간 H 대화 내역 및 전화통화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본건 범행수법과 태양이 지능적·계획적이고, 기망행위의 내용과 정도가 강하여 그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아니한 점, 당시 결혼까지 약속하며 교제 중이던 여성인 피해자와의 신뢰 관계를 이용해 수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의 금원을 편취하였고, 본건 범행으로 편취한 금액이 합계 1억 원을 넘는 거액이어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 수법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비난가능성이 상당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기소 후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2009. 4. 경 이후로는 10년 넘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간암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개인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2031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8. 9. 02:00경부터 2019. 8. 10. 21:30경 사이에 제주시 AW아파트 AX동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AY(46세)이 분실한 위 피해자 소유의 NH체크카드 1장을 습득하였음에도 이를 사용할 의도로 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위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 가. 피고인은 2019. 8. 10. 21:51경 제주시 AZ에 있는 피해자 BA 운영의 BB편의점에서 시가 4,500원 상당의 레종프렌치블랙 담배 1갑을 구매하면서 그곳 종업원인 BC(16세)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위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이 정상적으로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고 매출전표에 서명하여 위 담배를 교부받아 편취하고, 타인의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8. 10. 22:05경 제주시 BD에 있는 피해자 BE(45세) 운영의 BF식당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 체크카드를 제시하여 시가 30,000원 상당의 보쌈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타인의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8. 10. 22:37경 불상의 피해자가 운행하는 영업용 택시에 승차한 뒤 택시 요금 3,300원을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 체크카드를 제시하고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이익을 취하고, 타인의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 8. 10. 22:51경 제주시 BG에 있는 피해자 BH 운영의 BI편의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BJ(여, 24세)에게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 체크카드를 제시하여 시가 4,500원 상당의 필라멘트 담배 1갑, 시가 2,000원 상당의 위엔저지방 우유 1통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타인의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9. 8. 10. 22:55경 불상의 피해자가 운행하는 영업용 택시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위 체크카드를 제시하여 요금을 결제하려 하였으나 분실도난 카드로 신고되어 택시 요금지급이 거절이 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AY, BC, BJ, BE 작성의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경찰 작성의 112신고사건처리표의 기재 1. 각 매출전표의 각 기재 1. 관련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제1의 점 : 형법 제3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판시 제2 중 재물 편취 내지 재산상 이득 취득의 각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판시 제2 중 각 분실한 체크카드를 사용한 점 : 포괄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징역형 선택) 판시 제3의 점 :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의 나의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사기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점 유이탈물횡령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및 사기미수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데, 사기죄에 대하여 다수범죄 처리기준 특칙이 적용된다.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A15년 (경합범가중을 한 경우임) 판시 제2 중 재물 편취 내지 재산상 이득 취득의 각 점 사기 (이득금 합계액 44,300원 -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특칙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1억원 미만)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3개월 (사기 범행으로 이득한 금액이 소액이어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을 따르지 아니하기로 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이득한 금액이 소액인 점, 이 사건 각 범행 당시까지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동종 전과도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1967

범죄사실 피고인은B GTS125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20. 19:2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C오거리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D아파트 쪽에서 C오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도록 차로를 지켜서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E시장 쪽에서 D아파트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입하던 피해자 F(38세)이 운전하던 G SCR110 오토바이가 피고인이 운전하는 오토바이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급하게 제동장치를 작동하면서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경골원위부 분절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1'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을 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면서 좌회전을 하던 피해자 운전의 오토바이가 피고인 운전의 오토바이와 충돌을 피하기 위해 급제동하면서 도로에 넘어지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이어서, 그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아니한 점, 본건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와 정도가 중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고, 비난가능성도 작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본건 교통사고 발생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기소 → 후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처와 이혼한 후 홀로 어린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