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6778

범죄사실 2015고단6778 1. 사기 피고인은 2015. 3. 11.경 서울 강남구 J건물 B동 823호에 있는 'K'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K는 캐나다에 본사를 두고 있고 자산이 80조 원인 회사로 1994년에 설립되어 현재 금융, 게임 콘텐츠, 석유 회사 등을 계열사로 두고 연매출 수백억 불에 달하는 세계 굴지의 회사이고, 금번 나스닥에 등록하기 위한 일환으로 전 세계의 회원들을 모집하여 규모를 키우려고 한다. 공식 투자플랜은 비즈니스플랜과 VIP플랜이 있는데 비즈니스플랜은 투자금액이 최소 1,000달러, 최대 5,000달러로 계약기간 300일(10개월), 월 10%의 이자를 보장해 주고 VIP플랜은 투자금액이 최소 6,000달러, 최대 20,000달러로 계약기간 300일(10개월), 월 15%의 이자를 보장해 주며, 만기에 투자원금을 100% 환급해 준다, 여러 구좌를 투자할 수 있으니까 많은 금액을 투자하면 그만큼 수익금을 더 받을 수 있어 원금보다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다. 그리고 회원을 모집해 오면 추천수당, 후원수당 등 각종 수당이 지급된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K는 실체가 불분명한 회사로서 달리 수익이 창출되는 종목이 없었기 때문에 후순위 투자자들의 투자금으로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이자와 각종 수당을 지급하고 투자원금을 상환하는 방식을 취할 수밖에 없었고, 지속적으로 새로운 투자자들을 유치할 수 있을지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매월 10~15%의 이자와 수당을 지급하거나 만기에 투자원금을 환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3. 11. 24,000,000원을 L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M)로, 2015. 4. 20. 10,000,000원을 N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O)로, 4,000,000원을 P 명의의 불상의 계좌로, 2,918,700원을 H 명의 기업은행 계좌(Q)로, 2015. 4. 22. 2,918,700원을 I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R)로 송금받는 등 합계 43,837,400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12. 11.경부터 2015. 8. 23.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3 기재와 같이 총 232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5,603,640,0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2.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G에게 매월 이자 10~15%와 300일(10개월) 후 투자원금을 상환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43,837,4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12. 11.경부터 2015. 8. 23.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3 기재와 같이 총 232명의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5,603,640,000원 상당을 교부받아 유사수신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015고단7281 피고인은 2015. 3. 일자불상경 위 K 사무실에서, S, T을 통하여 피해자 U와 위 U의 소개를 받은 피해자 V에게 "K는 캐나다에 본사를 두고 있고 자산이 80조 원인 회사로 1994년에 설립되어 현재 금융, 게임 콘텐츠, 석유 회사 등을 계열사로 두고 연매출 수 백억 불에 달하는 세계 굴지의 회사이고, 금번 나스닥에 등록하기 위한 일환으로 전세계의 회원들을 모집하여 규모를 키우려고 한다. 공식 투자플랜은 비즈니스플랜과 VIP플랜이 있는데 비즈니스플랜은 투자금액이 최소 1,000달러, 최대 5,000달러로 계약기간 300일(10개월), 월 10%의 이자를 보장해 주고 VIP플랜은 투자금액이 최소 6,000달러, 최대 20,000달러로 계약기간 300일(10개월), 월 15%의 이자를 보장해 주며, 만기에 투자원금을 100%환급해 준다, 여러 구좌를 투자할 수 있으니까 많은 금액을 투자하면 그만큼 수익금을 더 받을 수 있어 원금보다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다. 그리고 회원을 모집해 오면 추천수당, 후원수당 등 각종 수당이 지급된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K는 실체가 불분명한 회사로서 달리 수익이 창출되는 종목이 없었기 때문에 후순위 투자자들의 투자금으로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이자와 각종 수당을 지급하고 투자원금을 상환하는 방식을 취할 수밖에 없었고, 지속적으로 새로운 투자자들을 유치할 수 있을지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매월 10~15%의 이자와 수당을 지급하거나 만기에 투자원금을 환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V로부터 S를 통하여 2015. 3. 13. 투자금 명목으로 24,000,000원을 L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M)로 입금받고, 피해자 U로 하여금 위 V의 소개수당 2,400,000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재입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677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W, X, G, P, Y, Z, AA, AB, AC의 각 법정진술 1. W, X, AD, A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P, Y, Z, AA, AB, A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F, AG, AH의 각 진술서 1. 각 입금증, 각 예금거래내역서, 유동성 거래내역조회, 본인금융거래, 송금확인증, 자동화기기 거래명세표, 타행환 거래내역조회, A 명의 신한은행 계좌 거래내역 1. 사업설명서, 인터넷검색자료, 문자메시지 캡처 사진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7, 23, 26, 28, 31, 48, 57, 58, 68, 73, 76, 78) 및 첨부서류 [2015고단7281]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U 진술기재 부분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메일 출력물, 파워포인트 설명자료, S 계좌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 11, 13, 1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유사수신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공판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유죄의 이유 1. 사기 범행의 공모공동관계 및 편취의 범의 앞서 본 범죄사실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즉 K라는 회사의 실체 및 추진사업의 불분명성 및 회사가 내세우는 고액의 수익률 및 원금 보장의 불확실성, 피고인의 나이와 사회경험 및 동종 범죄 전력, 피고인과 일명 AI, 일명 AJ과의 관계, 센터장들에게 공지사항을 전달하고 센터장들로부터 매출보고를 받아 1번 사업자라고 하는 일명 AK에게 보고하는 등 K 사무실 내에서의 피고인의 지위 및 역할, 피고인이 투자한 금액 대비 지급받은 수당의 액수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과 일명 AI, 일명 AJ, 일명 AK 사이에 사기범행 전체에 대한 모의과정이나 동일한 이해관계는 없었다고 하더라도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대방의 역할분담을 이용한다는 의미에서의 의사결합이 이루어졌고, 그에 따라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는 등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으며, 또한 피고인은 K가 약정한 내용대로 이자와 수당을 지급하거나 만기에 투자원금을 환급해주지 못할 것을 알면서도 계획적·지능적으로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여 이 사건 투자금 명목 금원을 편취한 것이거나, 적어도 위와 같은 가능성에 대한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 즉 미필적 고의는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2. 피해금원의 산정 앞서 본 범죄사실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면, 별지 범죄일람표 각 피해금원에는 피해자들이 이자 또는 수당 등의 명목으로 K로부터 수령한 금원 중 일부를 다시 재투자한 금액이 포함되어 있기는 하나,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후 현실적인 자금의 수수 없이 형식적으로 기왕에 편취한 금원을 새로이 장부상으로만 재투자하는 것으로 처리한 것은 아니고, 피해자들이 이자 또는 수당 등의 명목으로 현실적으로 수령한 금원 중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 L 등의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다시 재투자한 것인바, 이는 새로운 법익의 침해가 발생한 경우라고 할 것이어서 그 재투자 금액을 편취액에서 제외할 것이 아니다(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도5774 판결 참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사기) - 일반사기 > 제4유형(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 기본영역(2년 6월 ~ 8년) -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제2범죄(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사기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름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2년 6월 ~ 8년 [선고형의 결정] 유사수신사기 범행은 그 특성상 단기간에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고 피해액도 매우 크다. 초기 투자자들에게는 이른바 '치고 빠지기' 등의 도덕적 해이를 조장하고, 후발 투자자들 상호간에는 불신과 반목을 일으키며, 나아가 일반인들의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고 금융질서를 왜곡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크다. 그 동안의 지속적인 감독 및 처벌 등 제재노력에도 불구하고 유사수신사기 범행은 오히려 갈수록 조직화·대규모화되고 그 수법이 고도화·지능화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이 사건처럼 외국 소재 회사를 내세운 국제적인 사기범행으로까지 번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유사수신사기 범행에 대하여는 엄정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가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사업을 최초에 구상하고 투자 프로그램을 만드는 등 범행을 주도적·계획적으로 실행한 것이 피고인이라는 정황은 드러나지 않고 있다. 피해자들 역시 단기간에 고수익을 얻으려는 욕심에 상식에 어긋나는 정도의 기망행위에 속아 넘어갔다. ■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고율의 수익금을 약속하고 거액의 투자금을 교부받은 것으로서, 그 기망방법에 있어서 외국 소재 회사, FX 마진 거래, 게임 또는 석유 산업 투자 등 투자자들이 현혹될만한 내용을 다수 제시하는 등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1번 투자자라고 하는 일명 AK와 직접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피해자들에게 설명을 하여 투자를 유치하기도 하고 센터장들에게 공지사항을 전달하고 센터장들로부터 지속적으로 매출보고도 받는 등 전체 범행에서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액이 약 56억 여 원에 이르는 등 피해규모가 상당한 반면, 아직까지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2010년경에도 유사한 수법의 범행을 저질러 징역 1년의 실형으로 복역한 전력이 있음에도 근신하지 아니한 채 계속 일명 '네트워크 사업'을 하다가 결국에는 이 사건 범행까지 저질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