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2고정3322

범죄사실 피고인은 동두천에 주둔하는 미군 제2보병사단 제1여단 D에서 상병으로 근무하는 미군이다. 피고인은 2012. 10. 16. 23:20경 경기 동두천시 E에 있는 피해자 F(31세)이 운영하는 G 주점에서 종업원 H를 강간하려다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자 급히 도망하려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앞을 막아서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당구대에 허리를 부딪치게 하고 재차 양손으로 피해자의 상의를 잡아 좌측으로 밀쳐 그곳 쇼파에 넘어뜨리는 과정에서 발목을 접질리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관절 동통 및 부종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변호인은 상해진단서상의 상해의 원인이 피해자의 진술에 따른 것이고, F의 수사 기관에서의 진술은 한미행정협정 제22조 제9항 (다)호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없다 할 것이며, 증인 I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체포를 면하려 피해자를 밀쳐서 피해자가 당구대에 허리를 부딪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를 밀쳐 소파에 넘어지게 한 사실이 없고, 발목 부상은 허위라고 진술하였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사실조회회신에 따르면 상해진단서상의 질병을 기왕에 치료받은 전력이 있기 때문에 상해진단서는 증거능력이 결여되어 있거나 신빙성이 없고, 가사 증인 I의 법정진술을 신뢰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쳐서 당구대에 부딪치게 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요추부 염좌 등의 상병을 입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는 정도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을 상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상해죄의 피해자가 제출하는 상해진단서는 일반적으로 의사가 당해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상해의 원인을 파악한 후 의학적 전문지식을 동원하여 관찰·판단한 상해의 부위와 정도 등을 기재한 것으로서 거기에 기재된 상해가 곧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는 사실을 직접 증명하는 증거가 되기에 부족한 것이지만, 그 상해에 대한 진단일자 및 상해진단서 작성일자가 상해 발생시점과 시간상으로 근접하고 상해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으며 거기에 기재된 상해 부위와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하는 경우에는, 그 무렵 피해자가 제3자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등으로 달리 상해를 입을 만한 정황이 발견되거나 의사가 허위로 진단서를 작성한 사실이 밝혀지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상해진단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더불어 피고인의 상해 사실에 대한 유력한 증거가 되고, 합리적인 근거 없이 그 증명력을 함부로 배척할 수 없는바(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272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적법하게 채택되어 조사된 위 각 증거에 의하면, 증인 I가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돈을 받을 수 있다고 하면서 다리에 한 깁스를 30분도 안 돼서 뺐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가 과거에 발목, 턱, 허리뼈 등의 염좌 및 긴장으로 치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지만, 진단서 및 진료기록부의 기재상으로 상해 부위 및 내용(요추부 염좌 및 타박상, 경추부 염좌, 우측 족관절 염좌, 흉부·양측견부 타박상)이 구타와 관련된 전반적인 상황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것으로 2주의 기간 동안 약물치료 및 물리치료가 필요하였다는 소견이고, 담당 의사는 시진을 통해 부종, 촉진을 통해 동통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관절운동시 동통으로 인해 관절운동제한 소견을 보였고, 족관절 부종은 초진시 관찰된 소견으로 일반적인 경우 어느 정도 통증 및 부종이 있어도 반석고 고정 없이 보행이 가능하다고 회신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상반신을 밀쳐 당구대 모서리에 허리를 충격 당하였고, 재차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좌측으로 밀쳐서 소파로 넘어지게 되었는데 이때 발목을 접질리게 되어 발목에 통증이 있다는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증거능력은 앞서 검토하였음)이 진단서 및 진료기록부의 기재와 부합하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다음날인 2012. 10. 17. 병원에 내원하여 x-ray 검사, 발목에 대한 반석고 고정술, 소염진통제 주사 처지, 약 처방 등을 받은 점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일정한 생리적 기능장애로서 상해를 입은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변호인은 피해자는 강간 피해자 H에게 강간행위의 존부, 피고인에 대한 처벌 여부도 확인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의 강간행위가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범행 시도가 종료된 후임이 명백하여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할 필요성이나 체포의 요건을 결여하였음에도 피고인을 체포하려고 피고인에게 폭행을 가하여 이는 위법한 것이고 이러한 위법을 막기 위해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친 행위는 정당방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어떠한 행위가 정당방위로 인정되려면 그 행위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서 상당성이 있어야 하므로, 위법하지 않은 정당한 침해에 대한 정당방위는 인정되지 아니하고,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인지 여부는 침해행위에 의해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해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3. 11. 13. 선고 2003도3606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건 발생의 원인, 경위 및 상황, 피고인이 가한 상해의 정도 및 내용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변호인의 주장처럼 가사 피해자의 행위가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소극적인 방어의 한도를 넘어 공격행위로서의 성용도 가진다고 볼 것이고,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사회적 상당성 있는 위법성 조각사유에 해당하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피해 회복을 위해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벌금액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