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합4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본인과 배우자, 처남 등 친인척 명의의 다수 증권계좌들을 이용하여 국내 주식을 거래하는 전업투자자이다. 1. 시세조종 및 부정거래행위 피고인은 2021년 6월경부터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 주식을 거래하면서, 지속적인 주가하락으로 2022. 5. 18. 기준 매매에 따른 실현손실이 약 10억 9,324만 원, 보유한 주식의 평가손실이 약 20억 4,368만 원에 이르는 등 큰 손실을 입게 되자, 이러한 손실을 만회하기 위하여 마치 피고인이 B의 경영에 참여하여 ‘무상증자’를 추진할 것처럼 허위 공시를 띄워 B 종목을 ‘무상증자’ 테마주에 포함시킴과 동시에 시세조종을 함으로써 주가를 끌어올린 후 주식을 매도하는 방법으로 매매수익을 거두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전매집 단계의 시세조종 피고인은 2022. 5. 19.경부터 2022. 6. 24.경까지 피고인과 배우자인 C 및 처남인 D 명의의 증권계좌 14개를 이용하여 B 주식 415,140주를 매집하면서, 시장가매수 주문(80회, 203,300주), 고가매수 주문(79회, 108,041주), 종가관여 주문(22회, 58,700주), 가장매매 주문(1회, 22,463주) 등 시세조종성 주문을 제출하여 B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유지하였다. 나. 테마주 편입을 위한 허위 지분공시 및 시세조종 피고인은 2022. 7. 1.경부터 2022. 7. 6.경까지 허위 지분공시에 앞서 주식담보대출을 받아 마련한 자금 약 10억 원으로 시장가매수 주문(31회, 52,230주), 종가관여 주문(6회, 36,000주) 등 시세조종성 주문을 제출하여 B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함과 동시에 B 주식 115,269주를 추가로 매수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2. 7. 7. 15:04경 피고인의 보유 지분에 대한 대량보유 상황보고를 하면서, 사실은 보유 주식 중 상당 부분을 주식을 담보로 한 ‘차입금’을 통하여 매입하였고 주가가 상승하면 바로 매각하려는 ‘단기투자 목적’으로 주식을 보유하였음에도, 대량보유상황보고서의 ‘보유 주식 등에 관한 계약’ 란에 담보계약이 없는 것처럼 ‘없음’으로 기재하고, ‘취득자금 등의 조성 경위 및 원천’ 란에 ‘자기자금’이라고 기재하고, ‘보유 목적’ 란에 ‘회사의 경영권 확보 및 행사, 무상증자 및 주식거래 활성화 위한 기타 주주가치 제고를 위함’이라고 기재하여, 마치 피고인이 자기자금으로 B 주식을 보유하면서 경영에 참여하여 무상증자를 추진할 것처럼 허위 공시를 하였다. 다. 기만적 매수주문 후 매도(Spoofing 유사수법)를 통한 부당이득 실현 스푸핑(spoofing)은 시장교란적 거래행태 중 시장의 수요와 공급 상황을 오인시키기 위하여 반대방향에 허수 주문(non bona fide order)을 제출하고 실제 주문(bona fide order)을 체결시킨 다음 허수 주문은 취소하는 행태를 가리킨다. 피고인은 실제로는 매도거래(bona fide order)를 할 생각임에도 반대포지션에 소량의 고가매수 주문(non bona fide order)을 제출하여 다른 참여자를 오인케 한 다음 매도 주문을 체결시키는 기만적 거래행태를 취하였다. 피고인은 2022. 7. 7. 15:05경 시세조종과 허위 공시에 따라 상승한 주가에 보유물량을 처분하여 이익을 실현하기 위하여 시장가매수 주문을 반복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8,800원 내지 8,970원에 B 주식 총 4,100주를 매수한 다음, 같은 날 15:17경 충분히 매수세가 유입되었다고 판단되자 11,950원에 B 주식 27,902주를 매도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22. 7. 7.경부터 2022. 7. 11.경까지 피고인이 주식을 대량매도할 경우 주가가 급락할 것을 우려하여 시장가매수 주문(9,081회, 132,106주), 종가관여 주문(2회, 100,000주), 가장매매 주문(830회, 18,970주) 등 시세조종성 주문을 제출하여 매수세를 유인하면서 주식을 지속적으로 매도하는 방법으로, 주가급락을 방지하면서 보유하고 있던 B 주식 전량을 처분하였다. 라. 소결 나항 및 다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은 금융투자상품인 B 주식의 매매와 관련하여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중요사항의 기재 또는 표시가 누락된 문서, 그 밖의 기재 또는 표시를 사용하고,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타인에게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 및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시세조종성 주문을 제출함으로써, 2022. 7. 1.경부터 2022. 7. 11.경까지 B 주식의 매매를 통하여 액수 불상의 부당이득을 취하였다. 2. 주식 보고의무 위반 가. 대량보유 상황 보고의무 위반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을 대량보유하게 된 자는 그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보유 상황, 보유 목적, 그 보유 주식 등에 관한 주요 계약 내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하고, 그 보유 주식 등의 수의 합계가 그 주식 등의 총수의 100분의 1 이상 변동된 경우에는 그 변동된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변동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6. 15.경부터 2022. 7. 14.경까지 B 주식을 보유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주식의 대량보유 상황 및 변동 상황을 보고하지 아니하고, 2회에 걸쳐 주식의 대량보유 상황을 보고하면서 D 명의의 차명계좌의 주식을 누락한 허위 보고를 하였다. 나. 소유 상황 보고의무 위반 주권상장법인의 임원 또는 주요주주는 임원 또는 주요주주가 된 날부터 5일 이내에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소유하고 있는 특정증권 등의 소유 상황을, 그 특정증권 등의 소유 상황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동이 있는 날부터 5일까지 그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각각 증권선물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7. 2.경부터 2022. 7. 18.경까지 B 주식을 주요주주로서 소유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주식의 소유 상황을 보고하지 아니하고, 1회에 걸쳐 주식의 소유 상황을 보고하면서 D 명의의 차명계좌의 주식을 누락한 허위 보고를 하였다. 3.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B 주식과 관련하여 시세조종과 부정거래행위를 통하여 주가를 끌어올린 후 주식을 매도하여 부당이득을 실현함에 있어, 차명계좌인 처남 D 명의의 E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이용하여 2022. 7. 8.경 5,595회, 2022. 7. 11.경 3,481회의 시장가 단주매수 주문을 제출하는 등 주된 시세관여 주문을 제출하였고, 이를 비롯한 다수의 주문 결과 위와 같은 계좌를 통하여 2022. 5. 19.경부터 2022. 7. 11.경까지 총 매도수량 159,357주, 총 매수수량 135,914주의 주식매매를 함으로써, 사실은 피고인이 차명계좌를 통하여 재산을 얻거나 처분하였음에도 마치 D이 정상적인 매매행위를 통하여 재산을 얻거나 처분한 것처럼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무상증자 결정 공시에 따른 주가변동 분석), 수사보고[(주)B 주식 대량보유 관련 공시자료 및 주요자료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의 시세조종 동기 및 양태 분석), 수사보고(피의자 A, 증권사 경고조치 내역 확인), 수사보고(2022. 7. 1. ~ 7. 11. B 주식에 대한 시세조종 매매분석보고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및 관련자들의 통화내역 분석), 수사보고[금감원 지분 공시 담당자와의 통화내역(22. 7. 1.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 주거지 압수 증거 관련자료 첨부), 수사보고[D 명의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 매매양태 분석], 수사보고(피의자의 집중 종가관여 목적 주문 제출내역 확인) 1.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각 통신자료, 각 [B] 임원·주요주주특정증권등소유상황보고서, 각 [B] 주식등의대량보유상황보고서, B 이상거래 심리결과 보고서, H A·C 계좌 불공정거래 관련 조치내역, E A·C·D 계좌 불공정거래 관련 조치내역, B 주식에 대한 시세조종 매매 분석, 통화내역, 확약서 사본, 각 매매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 제1항 제4호, 제5호, 제176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1호, 제447조(포괄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 시세조종의 점, 징역형 선택, 필요적 벌금형 병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 제1항 제4호, 제5호, 제8호, 제176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1호, 제178조 제1항 제2호, 제447조(포괄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내지 라항 기재 시세조종 및 사기적 부정거래의 점, 징역형 선택, 필요적 벌금형 병과), 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4조 제18호, 제147조 제1항(대량보유상황보고서 기재 누락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5조 제20호, 제147조 제1항(대량보유 상황 보고의무 불이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6조 제31호, 제173조 제1항(소유 상황 보고의무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범죄수익 등의 취득·처분사실 가장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내지 라항 기재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및 벌금 50,000원∼750,000,000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 [유형의 결정] 증권·금융범죄 > 01. 증권범죄 > 가. 자본시장의 공정성 침해 범죄(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실제 주가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거나 불공정거래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시세조종, 부정거래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개월 나. 제2범죄(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 [유형의 결정] 증권·금융범죄 > 01. 증권범죄 > 나. 자본시장의 투명성 침해 범죄 > [제1유형] 주식 등 대량보유 공시의무 위반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장기간 반복해서 범행이 이루어진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개월∼2년 다. 제3범죄(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 [유형의 결정] 증권·금융범죄 > 01. 증권범죄 > 나. 자본시장의 투명성 침해 범죄 > [제2유형] 증권신고서 등 공시의무 위반/허위 재무제표 작성·공시/회계정보 위·변조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다른 사람들과 공모하여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B 주식의 단기매매차익인 571,169,744원을 반환하였던 점 등 피고인에게는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른 경위, 내용과 수법, 기간과 횟수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그로 인하여 주식시장과 투자자들에게 미친 피해의 정도도 결코 가볍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로 인하여 상당한 규모의 이익을 얻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에 해당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및 다항 기재와 같이 B 주식의 매매와 관련하여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중요사항의 기재 또는 표시가 누락된 문서, 그 밖의 기재 또는 표시를 사용하고,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타인에게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 및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시세조종성 주문을 제출함으로써, 2022. 7. 1.경부터 2022. 7. 11.경까지 B 주식의 매매를 통하여 실현이익 합계 4,651,869,267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하였다. 2. 관련 법리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443조 제1항 및 제2항의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은 위반행위와 관련된 거래로 인하여 얻은 이익을 말하는 것으로서 위반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위험과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것을 의미한다. 통상적인 경우에는 위반행위와 관련된 거래로 인한 총수입에서 그 거래를 위한 총비용을 공제한 차액을 산정하는 방법으로 산출할 수 있겠지만, 주식시장에서 정상적인 주가 변동요인에 의한 주가상승분이나 위반행위자와 무관한 제3자가 야기한 변동요인에 의한 주가상승분이 존재하는 등으로 구체적인 사안에서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가액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산정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볼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반행위와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이익만을 따로 구분하여 산정하여야 할 것이고, 그에 관한 증명책임은 검사가 부담한다(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1도15056 판결, 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7도1616 판결 등 참조). 나. 자본시장법 제443조 제1항 및 제2항은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을 범죄구성요건의 일부로 삼아 그 가액에 따라 그 죄에 대한 형벌을 가중하고 있으므로, 이를 적용할 때는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가액을 엄격하고 신중하게 산정함으로써 범죄와 형벌 사이에 적정한 균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죄형균형 원칙과 형벌은 책임에 기초하고 그 책임에 비례하여야 한다는 책임주의 원칙을 훼손하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도8109 판결 등 참조). 다. 추징은 본래 몰수할 수 있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자본시장법 제447조의2가 규정하는 몰수의 대상인 ‘제443조 제1항 각 호(제10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해당 행위를 하여 취득한 재산’에는 자본시장법 제443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이 포함된다. 만약 위반행위로 취득한 재산이 특정되지 아니하였던 것은 몰수할 수 없고 그 가액을 추징할 수도 없다(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도1374 판결,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도12838 판결 등 참조). 3.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및 다항 기재 시세조종 및 부정거래행위를 하였던 점을 감안하더라도, 그 범행기간 동안 B의 주가상승분에는 피고인의 시세조종 및 부정거래행위로 인한 주가상승분 외에 주식시장에서의 정상적인 주가 변동요인에 의한 주가상승분이나 피고인의 행위와 무관한 주가 변동요인에 의한 주가상승분이 상당 부분 존재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시세조종 및 부정거래행위로 인한 주가상승분에 의한 이득액과 그 밖의 주가변동요인으로 인한 주가상승분에 의한 이득액을 분리할 수 없어 이를 분리하여 피고인의 이익의 가액을 산정하기에 충분하지 아니하므로, 결국 이 사건은 자본시장법 제443조 제1항 단서가 정한 ‘이익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 나아가 피고인의 이익을 산정하기 곤란한 이상 그 가액을 추징할 수도 없다. 가. B은 2022년 1분기 내지 3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와 대비하여 45.1% 내지 457.9% 증가하는 등 사업실적이 개선되고 있었다. B의 경영지원부 부장으로서 주식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G는 검찰조사에서 “B은 2022년 실적이 계단식으로 좋아져서 주가도 실적을 반영하는 것으로 생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G는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2022년 5월경 무렵 철강 등 원자재 가격상승으로 철강주가 수혜를 입었고, 그로 인하여 B도 그 무렵 주가가 오를 요인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2022년 5월경 무상증자 결정 공시에 따라 주가가 급상승한 사례가 발생하면서 주식시장에서는 ‘무상증자 테마’가 급속도로 확산되었다. B도 그 무렵부터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기재 공시(이하 ‘이 사건 공시’라 한다)를 하기 전날인 2022. 7. 6.경까지 I 주식 게시판과 주식 리딩방 등에서 무상증자 가능성이 높은 회사로 계속 언급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G는 B의 내부회의에서 “최근의 무상증자 테마 유행에 따라 B에 대한 무상증자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고, B은 일평균 거래량이 5만 주 내외로 적어서 주주들이 과거부터 꾸준히 무상증자를 요구하고 있다.”고 보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증인으로 출석하여 “2022년 5월경 이전부터 주주들이 지속적으로 무상증자를 요구해왔다.”고 진술하였다. 다. 2022. 7. 1.경부터 2022. 7. 6.경까지 피고인이 제출한 시세조종성 주문은 시장가매수 주문 총 31회, 종가관여 주문 총 6회로서, 호가관여율이 2022. 7. 1.경 3.41%, 2022. 7. 5.경 0.42%, 2022. 7. 6.경 7.57%이어서 모두 10% 미만에 불과하였고, 2022. 7. 4.경에는 피고인이 시세조종성 주문을 전혀 제출하지 아니하였음에도 B 주가가 7,810원에서 8,320원으로 상승하기도 하였다. 또한 피고인이 2022. 7. 7.경부터 2022. 7. 11.경까지 제출한 시세조종성 주문의 경우 호가관여율이 모두 1% 미만이었다. 라. 피고인이 2022. 7. 7. 15:04경 이 사건 공시를 한 후 같은 날 B 주가가 11,950원으로 마감되어 전일 종가인 9,200원 대비 2,750원 상승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J가 2022. 7. 7. 16:36경 B에 ‘현저한 시황변동에 대한 조회공시 요구’를 발송하고 B이 2022. 7. 8. 금요일 장 마감 전까지 답변을 공시하지 아니하자 B의 주가는 다시 하락하여 10,050원으로 마감되었다. 그런데 B은 2022. 7. 8. 16:23경 ‘무상증자 검토중’이라는 취지의 답변을 공시하였고, 이에 B의 주가는 11,050원으로 상승하여 시간 외 상한가를 기록하였다. G는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B의 주가가 2022. 7. 8. 시간 외 상한가를 달성했던 것은 B의 ‘무상증자 검토중’이라는 공시가 직접적이고 결정적인 원인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마. 이후 2022. 7. 8.경부터 2022. 7. 11.경까지의 주말 동안 인터넷과 언론에서는 B의 무상증자 관련 보도가 확산되었다. G는 금융감독원 조사에서 “주말 동안 유튜브 등에서 ‘무상증자는 확정되었고 200%인지 300%인지만 결정하면 된다’는 내용들이 퍼졌고, 이에 B이 2022. 7. 11. 장 개시 전에 시장을 진정시키려는 기사를 내보기도 했지만 무상증자에 관한 다른 기사들에 묻혀 별다른 관심을 받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에 B 주가는 2022. 7. 11.경 전거래일 대비 1,650원 상승한 11,700원으로 마감되었다. 바.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시세조종 및 부정거래행위 외에 주식시장 자체의 수급과 같은 정상적인 주가 변동요인이나 피고인과 무관한 제3자의 행위가 B의 주가에 추가적인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이 취득한 부당이득액이 4,651,869,267원임을 전제로 하는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과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나항 내지 라항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