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7고단56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19. 부산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5.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경부터 2016. 8.경까지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에서 근무하면서 휴대전화 판매업에 종사하였다. 2017고단566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5. 6.경 위 'D'에서 위 대리점에 방문하였던 고객인 E의 인적사항을 알고 있던 것을 이용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위 대리점에 있던 태블릿PC 가입신청서에 E의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가입신청인란에 E의 이름을 기재한 후 그 옆에 E의 서명을 하는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가입신청서를 위조하고, 이를 그 위조사실을 알지 못하는 주식회사 엘지유플러스의 담당 직원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6. 7. 18.경 위 'D'에서 피해자 F에게 "기존에 사용하던 아이폰을 반납하면 위약금과 할부금을 모두 변제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아이폰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처분한 대금을 개인적인 생활비 등의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의 위약금과 할부금을 변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35만 원 상당의 중고 아이폰 1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고단68 1. 사전자기록등위작 피고인은 2016. 7. 1.경 위 'D' 사무실에서, 위 사무실에 방문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한 고객인 G의 인적사항을 알게 된 것을 기화로 개통 실적을 늘리기 위하여, 사무실 컴퓨터에 보관 중인 'LGU+ Smart Paper 가입신청서' 파일을 불러온 후 해당란에 G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구매자(약정인)란, 신청인/가입자란 및 요금납부 자동이체 항목의 예금주(카드주)란에 스마트패드를 이용하여 임의로 각각 'G'라고 기재한 다음 그 옆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G 명의로 된 가입신청파일 1개를 위작하였다. 2.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위작한 가입신청파일을 LGU+ 시스템에 등록함으로써, 그 위작 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LGU+ 본사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오인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5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할부개통내역, 문자내역 등 첨부에 대하여), 할부개통내역, 계정별청구내역, 보상기변(재가입)신청서, 문자내역 1. 진정서, 가입확인서 1. 가입신청서 2018고단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가입신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판결문 첨부), 판결문 사본 등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위작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는 점, 판시 범죄사실 모두에 기재된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과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정786

범죄사실 피고인 B는 2014. 11. 21.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5. 5. 15.확정되고, 2016. 11. 17.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7. 2. 27.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4. 5. 중순경부터 2014. 8. 초순경까지 대전 유성구 D 일원에서, 유흥접객원으로 모집한 E(여, 27세), F(여, 26세) 등을 데리고 'G'라는 명칭으로 속칭 '보도방'을 운영하면서, 그 지역 보도방 업자들과 함께 만든 휴대폰 메신저 앱 단체대화방을 통하여 인근 유흥주점 업주들로부터 속칭 '아가씨'를 보내달라는 연락을 받으면 자신의 H 벤츠 승용차를 이용하여 위 유흥접객원들을 'I', 'J' 등 각 유흥주점에 데려다주어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며 노래와 춤 등으로 유흥을 돋우는 등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한 후, 위 유흥접객원들이 유흥주점으로부터 받는 8만 원 중 2만 원을 소개비 등 명목으로 교부 받는 방법으로,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하루 평균 약 8~10만 원의 수익을 올리는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3.경부터 2016. 10.말경까지 대전 유성구 D 일원에서, 유흥접객원으로 모집한 일명 'K'(23세), 'L'(22세), 'M'(26세) 등을 데리고 'N'라는 명칭으로 속칭 '보도방'을 운영하면서, 그 지역 보도방 업자들과 함께 만든 휴대폰 메신저 앱 단체대화방을 통하여 인근 유흥주점 업주들로부터 속칭 '아가씨'를 보내달라는 연락을 받으면 자신의 O 트라제 승용차를 이용하여 위 유흥접객원들을 'P', 'Q' 등 각 유흥주점에 데려다 주어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며 노래와 춤 등으로 유흥을 돋우는 등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한 후, 위 유흥접객원들이 유흥주점으로부터 받는 8만 원 중 2만 원을 소개비 등 명목으로 교부 받는 방법으로,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하루 평균 약 8~10만 원의 수익을 올리는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4. 4. 중순경부터 2014. 4. 말경까지 대전 유성구 D 일원에서, 유흥접객원으로 모집한 E(여, 27세), F(여, 26세) 등을 데리고 'G'라는 명칭으로 속칭 '보도방'을 운영하면서, 그 지역 보도방 업자들과 함께 만든 휴대폰 메신저 앱 단체대화방을 통하여 인근 유흥주점 업주들로부터 속칭 '아가씨'를 보내달라는 연락을 받으면 자신의 K5 승용차를 이용하여 위 유흥접객원들을 'R', 'J' 등 각 유흥주점에 데려다 주어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며 노래와 춤 등으로 유흥을 돋우는 등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한 후, 위 유흥접객원들이 유흥주점으로부터 받는 8만 원 중 2만 원을 소개비 등 명목으로 교부 받는 방법으로,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하루 평균 약 8~10만 원의 수익을 올리는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7. 말경부터 2016. 9. 초순경까지 대전 유성구 D 일원에서, 유흥접객원으로 모집한 S(여, 26세)를 데리고 'G'라는 명칭으로 속칭 '보도방'을 운영하면서, 그 지역 보도방 업자들과 함께 만든 휴대폰 메신저 앱 단체대화방을 통하여 인근 유흥주점 업주들로부터 속칭 '아가씨'를 보내달라는 연락을 받으면 자신의 그랜저 승용차를이용하여 위 유흥접객원을 'T', 'U' 등 각 유흥주점에 데려다 주어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며 노래와 춤 등으로 유흥을 돋우는 등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한 후, 위 유흥접객원이 유흥주점으로부터 받는 8만 원 중 2만 원을 소개비 등 명목으로 교부 받는 방법으로,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하루 평균 약 4만 원의 수익을 올리는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V, W,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가명)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V,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수사보고(관련사건 확인),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2의 가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 상호간, 판시 2의 나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7고단2721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3. 19. 15:0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경륜장' 3층에서, 술에 취하여 행패를 부리다가 그곳 질서유지원인 피해자 E이 경륜장에서 나가달라고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 E의 배를 주먹으로 5회 때리고 피해자 E의 입을 피고인의 머리로 1회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1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수 침범이 없는 치관파절을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또 다른 질서유지원인 피해자 F가 전항과 같은 피고인의 난동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피해자 F의 얼굴을 팔꿈치로 1회 때리고, 이후 피해자 F 및 또 다른 질서유지원인 피해자 G 함께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가 밖으로 나가기 위해 걸어가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앞서 걸어가던 피해자 G의 등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60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최근에 2회의 동종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위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거나 폭행한 것인 점, 피해회복이 제대로 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나쁘다. 그러나 피고인이 2개월 넘게 구금되어 있으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26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27. 20:38경 광주 서구 B아파트, 307동 151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네이버 카페 '중고나라'에 접속하여 '엘프 808 미개봉 반주기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대금을 보내주면 택배로 엘프 808 미개봉 반주기를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미개봉 엘프 808 반주기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으면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에게 반주기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반주기 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D)로 4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달 31일 11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15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E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이체내역 자료, 판매글 캡처 사진, 압수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유사한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적이 4회 나 있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않고 피해가 모두 회복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합1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경부터 피해자 D(여, 52세)와 사귀면서 부천시 E,2층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동거하고 있었고, 2017. 6. 말경부터 우울증으로 치료를 받아 왔다. 피고인은 2017. 7. 22. 저녁 시간 미상경 부천시 F에 있는 G 인근에서 피해자와 함께 피고인의 친구들을 만나 술을 마신 뒤, 2017. 7. 23. 02:10경 피해자의 집으로 돌아오면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헤어지자고 말하자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7. 23. 02:10경부터 같은 날 03:30경까지 사이에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계속 말다툼하다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와 온몸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아 흔들고 그곳에 있던 전기밥솥(증 제1호), 밥상, 선풍기(증 제2호), 커피포트(증 제3호) 등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이마 부위가 찢어지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 전체가 심하게 멍이 들 정도로 두부 손상 등을 가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시체검안서, 검안 소견서 1. 변사자 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된 전기밥솥 1개(증 제1호), 선풍기 1개(증 제2호), 커피포트 1개(증 제3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9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3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3유형(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특별양형인자] - 가중인자 :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잔혹한 범행수법 - 감경인자 : 자수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7년(중영역) 4.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년 피고인은 연인관계였던 피해자의 얼굴 전체가 심하게 멍들고 자신의 주먹이 퉁퉁 부을 정도로 때려 피해자의 생명을 빼앗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범행현장 곳곳에서 발견된 피해자의 혈흔,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데 사용한 부서진 전기 밥솥과 커피포트 등 가전도구의 모습과 집의 상태, 피해자의 모습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극심한 고통과 공포에 시달렸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 후 119에 범행을 신고하였다. 또한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한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이 범죄전력의 전부이다. 이러한 사정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특별히 고려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종합하여, 양형기준을 벗어나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451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7. 5. 29. 22:30경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 309 성수대교 편도 4차로의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폭스바겐 승용차를 운전하고 성수대교 남단 방향에서 성수대교 북단 방향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E(53세) 운전의 F 택시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고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교통 정체로 서행 중이던 피해자 E 운전의 택시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의 택시에 탑승한 피해자 G(3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일시경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396에 있는 강남역 근처 도로부터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 309 성수대교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폭스바겐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증언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실황조사서,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음주측정기록지,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사고차량 사진, 내사보고(피혐의자의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대하여)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2006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자들의 상해 비교적 경미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과도 합의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34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2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3. 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7. 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7. 1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1. 피고인은 2017. 7. 17. 23:40경 동두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마치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소곱창 2인분, 소주 1병 합계 38,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2. 피고인은 2017. 7. 23. 18:30경 동두천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식당에서 마치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치킨 반 마리, 생맥주 6잔 합계 38,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G의 각 진술서 1. 각 계산서 1. 각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의정부지방법원 2017고단2570) 사본, 대법원사건검색결과, 약식명령 사본 2부, 판결문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최근 몇 년간 수없이 저질러진 무전취식 등에 연이은 것이다. 피고인은 판시 전과 외에도 여러 차례 무전취식 등으로 즉결심판, 통고처분 등을 받았다. 판시 전과와 같이 피고인은 현재 무전취식으로 인한 사기죄 등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집행유예 판결 선고로 구금기관에서 출소하자마자 바로 다음날 이 사건 1차 범행을 저질렀고, 현행범 체포 되었다가 석방되었음에도 다시 6일 만에 이 사건 2차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현재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에게 편취금을 지급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는 있다. 그러나 습관적으로 되풀이하여 저질러지는 위와 같은 범행에 대해 벌금형을 선택할 수는 없다. 징역형에 처하지 않을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상황, 범행 후의 태도 및 판시 집행유예 판결이 실효될 가능성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3432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포천시 D건물, 3층에서, 'E', 'F' 등의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11.경부터 2017. 7. 20.경까지 위 장소에서, 침대와 샤워 시설이 있는 밀실 5개, 여종업원 대기실 등을 갖춰놓고, 단속 때마다 G, H, I 등의 명의로 위 업소의 사업자 명의를 순차로 변경하고, 위와 같이 G 등으로부터 명의를 빌리고 G 등으로 하여금 카운터 업무를 보게 하는 대가로 월급으로 300만 원을 지급하고, 주로 태국인 여종업원을 고용하여 손님들을 상대로 성매매를 하게 하면서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12만 원을 받으면 그 중 6만 원을 여종업원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6만 원을 피고인이 취득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여 위 영업기간 동안 최소 6억 원 상당의 이익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A 운영의 성매매업소 건물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16. 10. 25.경부터 2017. 7. 20. 경까지 제1항 기재 장소에서, A이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거나 퇴거시키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방치하면서 A으로부터 매월 320만 원을 월세 명목으로 교부받아 위 기간 동안 최소 2,560만 원 상당의 이익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J, K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L,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N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단속현장 사진, 메모지(일일장부),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은행 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 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징역 1년~3년) [특별가중인자] 장기간 또는 조직적 범행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이 단순히 성매매 알선 범행을 한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하여 여러 번에 걸쳐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자기 대신 처벌 받게 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부모의 질병, 피고인 가족이나 지인들의 탄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 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징역 6개월 ~ 1년 4개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동일한 범행으로 1회 처벌받고, 그 후 2회 더 단속되었음에도 계속하여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3396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동구 B에서 'C노래연습장'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업을 영위하는 노래연습장업자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7. 2. 1. 23:00경 위 노래연습장 11번방에서, 손님인 D,E에게 시가 약 3만 원 상당의 소주 2병과 맥주 3병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E전화 통화) 1. 사건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면서 2010년 이후 주류 제공·판매로 3회, 청소년출입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재범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범행을 자백한 점,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29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3. 1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2. 2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6. 4. 06:10경 서울시 노원구 수락산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6:30경 의정부시 녹양로18번길 1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이런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의 진술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수사보고 1. 112 사건 신고관련 부서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이미 두 차례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발령받았다. 그럼에도 다시 저질러진 음주운전 범행에 대해서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원칙적인 처벌이 불가피하다. 혈중알콜농도도 매우 높았다. 다만 피고인이 현재 크게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283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5. 6. 25. 피해자 라이나생명보험 주식회사에 무배당스페셜케어건강보험-1형 상품에 가입한 것을 비롯하여 2003. 2. 20.경부터 2006. 1. 11.경까지 사이에 총 9개 보험회사의 9개 보험상품에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가입한 보험상품들이 1일 입원할 경우 입원급여금 명목으로 20,000원에서 100,000원 사이의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사실은 통원치료가 가능함에도 입원하거나 입원하더라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고시한 평균 입원일수 정도의 입원만으로 충분히 진료를 받을 수 있음에도 이를 초과하여 입원한 후 입원확인서를 피해자 보험회사에 제출하여 보험금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12. 1.경 남양주시 F에 있는 G병원에 기타 일과성 대뇌 허혈성 발작 및 관련 증후군 증세로 입원하였던바, 1주 정도만 입원치료가 필요하였음에도 22일간 입원한 후 피해자 보험회사에 보험금 청구서 등을 제출하고 2010. 1. 4. 입원일당 명목으로 보험금 44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부터 2012. 11. 8.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보험회사로부터 합계 7,64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통원치료가 가능함에도 입원하였다거나, 입원하더라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고시한 평균 입원일수 정도의 입원만으로 충분히 진료를 받을 수 있었음에도 이를 초과하여 입원한 후 보험금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21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7. 17:40경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각각 허벅지가 드러나는 짧은 교복 치마를 입고 함께 지나가던 여고생인 피해자 3명(E, F, G, 각 16세 내지 17세)을 발견한 후, 소지하고 있던 스마트폰 '아이폰'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작동시킨 다음, 스마트폰을 쥔 손을 아래로 늘어뜨린 상태에서 피해자들에게 몰래 접근하여 피해자들의 하체와 허벅지 부위를 임의로 동영상으로 촬영함으로써,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각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경위, 촬영 부위, 피해자들 중 F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정24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신상정보대상자로서 최초 등록일로부터 1년마다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출석하여 경찰관서의 장으로 하여금 자신의 정면, 좌측, 우측 상반신 및 전신 컬러사진을 촬영하여 전자기록으로 저장, 보관하도록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4. 6. 27. 신상정보대상자로 최초 등록되어 2015. 4. 15. 사진을 촬영한 이후 2016. 11. 25.까지 인천중부경찰서에 출석하여 자신의 정면, 좌측, 우측 상반신 및 전신 컬러사진을 촬영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6. 12. 20. 법률 제144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성폭력처벌법'이라 한다) 제43조 제4항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게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출석하여 자신의 사진을 촬영할 의무를 부과하면서 '최초 등록일로부터 1년마다' 위 사진정보를 갱신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제50조 제3항 제3호는 위 의무위반에 대한 처벌조항을 두고 있었다. 이후 2016. 12. 20. 법률 제14412호로 개정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개정 성폭력처벌법'이라 한다) 제43조 제4항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게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부과하면서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한 경우, '그 다음해부터 매년 12월 31일까지'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출석하여 자신의 사진을 촬영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위 사진정보갱신의무 이행기를 변경하였다. 한편 개정 성폭력처벌법 부칙은 '공포한 날부터 개정 성폭력처벌법을 시행하는 것'으로 규정(제1조 본문)하면서, 제43조 제4항의 개정규정을 '이 법 시행 전(2016. 12. 20. 이전)에 등록대상자가 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제4조)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4. 2. 14. 서울고등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4. 5. 16. 확정되어 2014. 6. 27.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었고, 이후 2015. 4. 17. 자신의 사진을 촬영하여 경찰관서에 제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은 개정 성폭력처벌법 시행 전에 최초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 사람으로, 개정 성폭력처벌법 부칙 제1조 본문, 제4조 및 개정 성폭력처벌법 제43조 제4항에 따라 2015. 4. 17. 이후 피고인의 사진정보갱신의무 이행기는 2016. 12. 31.까지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이 위 이행기 이전인 2016. 11. 25.까지 사진정보 갱신을 하지 아니한 것을 두고 개정 성폭력처벌법에 따른 사진정보갱신의무를 불이행하였다고 평가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131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테라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7. 2. 22. 21:10경 위 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삼정동에 있는 활천고개 사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음주영향으로 혀가 꼬여 횡설수설하며 비틀거릴 정도로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어방초등학교 쪽에서 활천고개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황색실선인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우회전하다 황색실선인 중 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여, 55세)가 운전하는 D 쏘렌토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의 상해를, 피해차량 조수석에 탑승한 피해자 E(여, 53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와 같은 일시경 김해시 삼방동 주택가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삼정동 활천고개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위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양형기준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교통사고 치상 1월8월 4월 1년 8월 ~ 2년 □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음주운전) ▶ 권고형량 : 가중영역(8월 ~ 2년) 일반양형인자 : 해당 없음 구형 : 징역 1년 선고형 :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수강 40시간 및 사회봉사 120시간 가중사유 : 전과누적(= 음주운전 벌금형 3회 + 이종 집행유예 1회 외) 등 감경사유 : 자백, 책임보험 등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9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11. 1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7. 7. 12. 19:26경 포항시 남구 대송면 제내리에 있는 강원식당 앞길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한모주택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결과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정487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5. 11. 17.경부터 2015. 12. 8.경까지, 피고인 C는 2015. 12. 9.경부터 현재까지 군산시 F에 있는 G병원에서 약사로 재직하면서 마약류를 관리하는 책임자이고, 피고인 A은 위 병원의 원장이다. 1. 피고인 B 마약류관리자는 마약에 관하여 장부를 갖추어 두고 투약 또는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한 마약의 품명·수량·사용일과 상대자의 주소·성명을 기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 20.경 위 G병원 3층 약국에서, 환자 H에게 마약류인 하나염산페치딘 50㎎ 앰플 1개를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하고도 이를 마약관리대장에 기록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5. 12. 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환자에게 마약류인 하나염산페치딘 50㎎ 앰플을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하고도 이를 마약관리대장에 기록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C 마약류관리자는 마약에 관하여 장부를 갖추어 두고 투약 또는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한 마약의 품명·수량·사용일과 상대자의 주소·성명을 기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2. 9.경 위 G병원 3층 약국에서, 환자 I에게 마약류인 하나염산페치딘 50㎎ 앰플 1개를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하고도 이를 마약관리대장에 기록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5. 12. 2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환자에게 마약류인 하나염산페치딘 50㎎ 앰플을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하고도 이를 마약관리대장에 기록하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위 1.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피고인의 마약류 업무에 관하여 위 1.과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2.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C가 피고인의 마약류 업무에 관하여 위 2.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다. 마약류취급의료업자는 마약을 기재한 처방전에 거짓으로 기재하여 마약을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2. 23.경 위 G병원 진료실에서, 환자 J에게 마약류인 하나염산페치딘 50㎎ 앰플 1개를 처방하고도 처방전에는 하나염산페치딘 50㎎ 앰플 2개를 처방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6. 1. 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마약을 기재한 처방전에 거짓으로 기재하여 마약을 취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마약관리대장 1. 마약처방전 [피고인 A은 간호사가 작성해 온 마약처방전에 서명한 사실이 있을뿐, 그 마약처방전에 마약의 수량이 거짓으로 기재되어 있음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마약처방전의 작성 주체는 의사인 피고인 A이고, 그 즈음 위 병원은 마약류가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지에 대해 보건소에서 점검을 나온 시점이었던 점, 간호사가 아무런 보고 없이 허위의 마약처방전에 피고인 A의 서명을 받을 납득할 만한 사정이 존재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해보면, 위 거시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 A은 특정환자에게 실제로 사용하지 아니한 마약류를 허위로 기재한 마약처방전을 가지고 마약을 취급하였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8조, 제63조 제1항 제6호, 제11조 제3항, 각 제63조 제1항 제7호, 제32조 제2항 피고인 B, C: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3조 제1항 제6호, 제11조 제3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7고단34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74세)의 아들이다. 피고인은 2017. 7. 8. 15:15경 태백시 C에 있는 주거지 텃밭에서, 피해자가 참새를 쫓기 위해 파리채로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잠이 깨어 피해자에게 그만하라고 말하였는데도 오히려 피해자가 자신을 나무라는 것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삼지창, 삽, 눈삽, 넉가래, 연탄화덕, 연탄재, 빗자루를 피해자에게 집어던져 이를 맞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머리부위 열상, 왼쪽 팔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내사보고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범행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연로한 부친을 상대로 위험한 물건으로 상해를 가한 점은 엄히 처벌하여야 마땅한 점, 피해자인 피고인의 부친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던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398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대우14통장축카고트럭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17. 07:4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E 앞 사거리 교차로를 무진로 방면에서 월곡지구대 방면으로 편도 2차선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로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에 따라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들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상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철저히 살피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 신호가 황색 신호임에도 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교차로로 진입하고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E 앞 횡단보도를 보행 신호에 따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F(여, 15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그대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상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관절 양복사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특별가중인자]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화물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에게는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신호준수 및 횡단보도 보행자보호 의무를 위반한 중과실로 피해자에게 8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피해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