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2고단108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9. 1.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9.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2고단1083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1. 18.경 삼척시 C 주택신축 공사현장에서 피해자에게 “공사현장에 파이프와 안전발판 등 자재가 필요하니 빌려 달라. 임차료는 나중에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부동산과 예금이 압류되는 등 채무초과상태로 변제 자력이 없었고, 신규 공사현장에서 수령한 공사대금을 이전 공사현장 공사대금으로 지급하는 등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공사자재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1. 18.경부터 2017. 3.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임차료 합계 1,216만 원 상당 안전발판 등 자재를 빌리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 9.경 동해시 E 소재 공사현장에서 피해자에게 “공사 현장에 목재가 필요하니 납품해주면 말일까지 대금을 지급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부동산과 예금이 압류되는 등 채무초과상태로 변제 자력이 없었고, 신규 공사현장에서 수령한 공사대금을 이전 공사현장 공사대금으로 지급하는 등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공사자재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경부터 2017. 10.경까지 석고 등 공사자재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 7,908,6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10. 2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태백시 G 신축 공사현장에 크레인이 필요하니 장비를 임대해 주면 공사가 끝나는 대로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초과상태로 변제 자력이 없었고, 신규 공사현장에서 수령한 공사대금을 이전 공사현장 공사대금으로 지급하는 등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장비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0. 21.경부터 2020. 11. 8.경까지 크레인을 빌리고도 그 임차료 합계 792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11. 초순경 태백시 G 신축공사 현장에서 피해자에게 “내부도장 공사를 해주면 공사완료 후 다음 달 말일까지 공사대금을 지급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초과상태로 변제 자력이 없었고, 신규 공사현장에서 수령한 공사대금을 이전 공사현장 공사대금으로 지급하는 등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공사용역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2020. 11. 23.경부터 2020. 11. 28.경까지 대금 935만 원 상당의 내부도장 공사 등을 하게하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3고단3 피고인은 2020. 11.경부터 강원 홍천군 I 상가 신축공사를 한 사람이고, 피해자 J는 피고인으로부터 위 상가 내부인테리어 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한 사람이다. 1. 공사대금 사기 피고인은 2021. 3. 중순경 내부인테리어 공사를 마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공사가 끝나면 공사비를 지급할 테니 상가 외부공사를 좀 해 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채무초과상태로 근로자들 임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등 변제 자력이 없었고, 신규 공사현장에서 수령한 공사대금을 이전 공사현장 공사대금으로 지급하는 등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공사가 끝나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자재비, 인건비 등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2021. 4.경 외부공사를 마치게 한 다음, 자재비 911,488원, 인건비 1,200,000원 합계 2,111,488원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공사자재 사기 피고인은 2021. 3. 중순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태백에서 공사 진행 중인 것이 있는데 필요한 공사자재를 가져다주면 돈을 바로 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채무초과상태로 근로자들 임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등 변제 자력이 없었고, 신규 공사현장에서 수령한 공사대금을 이전 공사현장 공사대금으로 지급하는 등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공사가 끝나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자재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시가 20만 원 상당 공사자재 큐비클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후단경합관계 확인), 판결문 2022고단10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 F, H,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D가 제출한 거래장부 접수, L 회신) 1. 각 각서, 거래명세서, 거래명세표, 작업확인서, 전자세금계산서, 피고인 명함, 휴대전화 문자내역 2023고단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전자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과 합의함)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년에 걸쳐 5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합계 약 4,000만 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더욱이 피해자 J에 대한 범행은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에 관한 재판 계속 중에 저지른 것으로 비난가능성도 크다. 피해자 B, D(M의 배우자), F, J 등 4명의 피해자에게는 피해금액을 변제하고 합의하였고, 피해자 H(N회사 O)과는 합의를 하고 피해금액을 변제해가고 있다.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