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7고단3204

범죄사실 피고인은 용인시 수지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점집을 운영하는 무속인이고, 피해자 E은 2014. 4. 16. F 사고로 남편을 잃은 F 유가족이다. 피고인은 2015. 6. 8.경 용인시 수지구 C에 있는 'D' 점집에서, 당시 피해자가 주택을 담보로 7,000만 원을 대출받으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고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내가 세금을 내야 하는데 돈이 없다. 대출받는 김에 더 받아서 2,000만 원만 빌려주라. 그러면 틀림없이 변제하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빌리더라도 세금을 내는데 사용하려는 것이 아니라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나아가 2015. 2. 경 피고인의 점집, 주거지 등의 월세 1,600만 원 이상을 납부하지 못하여 보증금이 대부분 공제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제3금융권에 총 1,1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또한 피고인의 계부로부터 세금을 대신 납부한다는 명목으로 받은 2억 6,300만 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바람에 이에 대해 항의를 받고 고소당할 처지에 있는 등 자금 압박에 시달려 왔으므로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6. 15. 경 피고인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 G)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각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고소장 1. 각 수사보고(피의자의 신용정보 확인에 대하여,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1. 문자메시지 캡처 사진, 피의자 하나은행 계좌거래내역, 피의자 한국은행 계좌거래내역, 피의자 KB국민은행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피해 상당 부분 회복되지 아니함. 진지한 반성 없음.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피해 일부(500만 원) 회복됨.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다른 전과 없음. 그 밖에 편취 금액을 비롯하여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5. 7. 27. 사기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2015. 3. 말경 용인시 수지구 C에 있는 'D' 점집에서, F 사고로 남편을 잃 은 후 극도의 상실감으로 불면증과 두통에 시달리면서 매일 수면제를 먹으며 생활하다가 그 무렵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점을 보러 찾아온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아들이 계속해서 흉몽을 꾼다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네가 신을 받지 않아서 남편이 죽은 것이다. 네가 신을 받지 않으면 너의 남동생이 죽고, 큰아들이 대신 신내림을 받게 된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생활비, 채무변제 등에 많은 돈이 필요하자, 피해자가 F 유가족이어서 고액의 유족 보상금이 나온다는 사실을 알고서 위와 같은 정신적 고통과 궁박한 상황을 이용하여 고액의 굿값을 받아 가로챌 생각이었을 뿐, 피고인이 굿을 한다 하더라도 피해자의 남동생과 아들의 운명이 좌지우지될 상황 등이 아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5. 27. 남원시 남문로 462에 있는 기업은행 남원지점에서 굿값 등의 명목으로 9,000만 원을 피고인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 G)로 이체받고, 그 자리에서 1,000만 원을 현금으로 받아 총 1억 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5. 5. 27. 피해자로부터 굿값 등의 명목으로 1억 원을 받은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편취의 고의로 종교행위로서 허용될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나 무속행위를 가장하거나 무속행위를 하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다. 피해자는 남편이 F 사고로 사망한 후 아들이 자꾸 악몽을 꾸고 자신의 몸에서 향내가 나는 경험을 하게 되자 해결책을 찾기 위하여 무속인들을 찾아다녔는데, 무속인들 모두(피해자의 검찰 진술) 또는 일부(피해자의 법정진술)로부터 신내림을 받아야 한다는 말을 듣고 고민하게 되었다. 또한 피해자는 12살 때 무당이 되어야 한다는 말을 들은 적도 있었고 20대 초반에는 박수무당으로부터 "내 밑으로 들어와라. "라는 말을 들은 사실도 있었으며 원인 모를 심한 두통으로 장기간 고생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해자는 지인의 소개로 피고인을 찾아가 자신의 사정을 이야기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려움을 공감해 주자 신내림을 받아야겠다고 결심하게 되었다. 피고인에게 먼저 신내림을 받겠다고 말한 것도 피해자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무당의 길은 힘든 길이라고 말하기도 하였고, 피고인의 '신엄마(피고인에게 신내림 굿을 해준 무속인)'와 함께 피해자가 접신을 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고자 하는 의식을 치르기도 하였다. 이처럼 피해자가 신내림 굿을 받기로 결심하게 된 위 경위와 전후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신내림 굿을 받기로 결심할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정확하게 "네가 신을 받지 않아서 남편이 죽은 것이다. 네가 신을 받지 않으면 너의 남동생이 죽고, 큰 아들이 대신 신내림을 받게 된다. "라고 말하였는지는 의문이다. 그뿐 아니라,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그러한 '취지'로 말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무속인으로서 피해자의 운명 또는 운수에 관한 피고인의 견해를 설명한 것을 넘어서 신내림을 받지 않으면 피해자에게 불행이 닥칠 것처럼 구체적으로 고지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실제로 상당한 비용을 들여 약속한 무속행위를 대부분 이행하였다. 피고인은 2015. 5. 26. 경부터 2015. 5. 28. 경까지 2박 3일 일정으로 피해자, 피해자의 언니, 다른 무속인들 등과 함께 지리산, 계룡산 등으로 '신굿 전 산기도'를 다녔고, 그 과정에서 기도에 필요한 물품 구입비, 동행인들의 수고비, 기도 장소 대여비, 식대, 유류 비 등을 지출하였다. 피고인은 2015. 6. 6. 화성시 소재 'I'에서 피해자와 다른 무속인 등 총 8명이 참석한 가운데 피해자에 대한 신내림 굿을 하였고, 굿당 대여비, 참석자들과 피고인 직원들의 인건비, 무구와 제물 구입비 등을 지출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신내림 굿 이후 2015. 6. 경 용인시에서 'J'이라는 상호의 점집을 차리는 데 도움을 주었고 필요한 물품을 구입해 주었으며 '점안식'이라는 의식을 거행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5. 6. 하순경 피해자 등 3인과 함께 전국 각지에 있는 기도처에 산기도를 다녔다. 다만 피고인은 2015. 7. 27. 경 피해자에게 3박 4일 정도 기도를 가자고 요청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였고, 그 이후에는 1년간 다니기로 한 산기도를 이행하지 못하였는데, 그 이유는 그 무렵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가 소원해졌기 때문이다. 피고인은 신내림 굿 대금 명목으로 5,000만 원, 피해자가 신당을 차리는 비용 등의 명목으로 3,000만 원, 신내림 굿 이후 1년간 산기도를 다니는 비용 등의 명목으로 2,000만 원을 합하여 1억 원을 받았다. 피고인이 받은 1억 원은 무속행위에 대한 대가로서는 매우 큰 금액이다. 피고인도 검찰에서 피해자가 고액의 F 유가족 보상금을 받을 것을 알고 욕심을 내었다고 인정한 바 있다. 그러나 무속행위에 대한 대가는 무속인의 명성, 역량이나 무속행위의 성격과 규모, 무속인과 무속행위를 요구하는 사람의 관계, 무속행위를 요구하는 사람의 재산상태 등에 따라 큰 차이가 있어 일률적으로 정할 수 없는 점, 피해자가 고액(객관적 자료는 없으나 피해자 진술에 의하면 4억 원이다)의 유족 보상금을 지급받기로 예정되어 있었고 피고인에게 1억 원을 교부하기 전에 실제로 보상금을 지급받은 점, 굿 대금 등을 정하거나 이를 지급받기 전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불행을 고지하거나 반복적으로 돈을 요구하는 등의 행위를 한 사실이 없는 점, 피고인이 실제로 신내림 굿 등의 무속행위를 하면서 상당한 금액의 비용을 지출한 점(피고인은 굿 등의 비용으로 약 6,100만 원을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근거자료를 제출하고 있는데, 위 금액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부풀려진 것으로서 그대로 믿을 수는 없으나, 상당한 비용을 지출한 것은 인정할 수 있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무속행위의 대가로 지급받은 금액이 다소 고액이라는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의 행위가 종교행위로서 허용될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난 사기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