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합47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C에서 15년간 통장을 역임하였고, D정당 당원이다.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6. 4. 7. 13:45경 제20대 국회의원선거 서울 E선거구 D정당 후보 F의 선거사무원인 G로부터 '같은 날 17:30경부터 H역 1번 출구에서 개최되는 F의 집중유세에 지인들과 함께 참석해달라'는 연락을 받고, 자신의 지인인 L, J에게 전화 및 문자메시지로 '5시 10분까지 H역 1번 출구로 다른 사람들 많이 데리고 오라. K 등 지인에게도 연락하라'고 하면서 '유세장에서 만나면 밥을 사겠다'라고 약속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8:40경 서울 C에 있는 H역 1번 출구에서 개최된 F 후보의 유세현장에 참석한 후, 피고인의 연락을 받고 그곳에 모인 L 등 서울 선거구 선거구민 29명을 H역과 근접한 'M' 음식점으로 안내하여, 위 29명에게 생선회, 공기밥, 소주 등 식사를 제공하고 식대 516,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 관하여 F 후보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N, O, P, L, J, K, Q, R,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내사보고(2016. 4. 7. H역 유세 관련)의 기재 1. A 휴대전화 메시지 수발신내역의 기재 1. 장부 및 영수증, 선거 관련 명단,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 거래내역, 카드결제내역의 각 기재 1. 현장 CCTV 사진, 내사보고(식당 참석인 CCTV 캡쳐)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5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F 후보의 선거사무원인 G의 연락을 받고서 I를 비롯한 지인들에게 F 후보의 유세 장소에 나와달라고 하였고, 유세가 끝난 후 'M식당'에서 지인들 및 그들이 함께 데려 나온 사람들 총 29명의 식대를 결제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고인이 평소 밥 한번 사겠다고 했던 지인들에게 식사를 대접한 것일 뿐이므로, F 후보를 위한 기부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그에 관한 범의도 전혀 없었다. 2. 판단 공직선거법 제115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기부행위는 선거에 관하여 무상으로 금품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일체의 행위로서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에서 열거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상 그에 해당하고, 기부행위의 상대방은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및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이면 족하며, 여기서 '선거에관하여'라 함은 당해 선거를 위한 선거운동이 되지 아니하더라도 당해 선거를 동기로 하거나 빌미로 하는 등 당해 선거와 관련이 있으면 충분하다(대법원 1996. 6. 14. 선고 96도405 판결, 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도1768 판결, 대법원 2002. 2. 21. 선고 2001도281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6. 4. 7. 11:08경 F 후보의 사무실로부터 '같은 날 17:30 H역 앞에서 T라는 캠페인으로 F 후보의 유세가 있을 예정'이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받은 사실, 피고인은 그 이후 F 후보의 선거사무원인 G로부터 4회에 걸쳐 'F 후보의 17:30 유세에 지인과 함께 동참 부탁한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받았고, G에게 2회에 걸쳐 알았다는 취지로 답장을 보낸 사실, 29명의 선거구민들은 F 후보의 선거유세가 끝나자 바로 유세장소인 H역 1번 출구에서 불과 도보로 5분 이내 거리에 있는 'M식당'으로 이동하여 피고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생선회, 공기밥, 소주 등의 식사를 제공받은 사실, 그 선거구민들은 모두 피고인 또는 피고인의 지인들 연락을 받고서 F 후보의 유세현장에 직접 참여한 사람들이거나, 그 유세현장을 약속장소로 하여 서로 만났던 사람들인 사실, M식당에 모인 선거구민들 중에는 피고인의 지인도 있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도 상당수 있었고, 그럼에도 피고인은 선거구민들이 앉은 7개의 테이블을 모두 돌아다니며 인사를 한 사실, 그 선거구민들은 대체로 식대를 계산할 필요 없이 그냥 먹기만 하면 된다고 알고 있었으나, 유세현장 부근에 있다가 친구들의 친목모임에 가자는 지인의 권유에 따라 M식당으로 왔던 한 사람은 서로 모르는 다수의 인원이 뒤섞여 함께 식사를 하는 것을 보고 선거와 관련된 것으로 의심이 들어 경찰에 신고까지 한 사실(증거기록 321쪽)을 알 수 있다. 비록 피고인이 식사 중인 선거구민들에게 F 후보의 지지를 호소하는 발언을 하지는 않았으나, 앞서 본 것처럼 선거구민들이 유세장소로 모이게 된 경위, 유세가 끝난 이후 식사를 시작할 때까지의 시간적 간격, 유세장소와 식사장소 사이의 거리, 피고인이 식대를 계산한 선거구민들의 수, 그중 피고인의 지인들 비율 및 계산 주체에 대한 선거구민들의 인식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적어도 자신이 연락하여 F 후보의 유세현장으로 모이도록 한 선거구민들에게 유세가 끝난 후 식사를 제공하는 것이 F 후보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리라는 인식을 가지고 선거구민들에게 식사를 제공하였다고 판단되고, 이러한 피고인의 선거구민들에 대한 식사 제공은 F 후보를 위한 기부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0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기부행위 금지 • 제한 위반> 기부행위 [특별양형인자] 제공된 금품이나 이익이 극히 경미한 경우(감경요소) 선거일에 임박한 경우(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벌금 100만 원 ~ 500만 원(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300만 원 피고인은 지인들에게 연락해 선거구민들을 국회의원 후보자인 F의 유세장에 모이게 한 후 선거구민 29명에게 식사를 제공함으로써 F 후보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입증할 만한 명확한 증거가 있음에도 유세장에서 만난 지인들에게 식사를 대접했을 뿐이라는 식의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고 있어 과연 이 사건 범행을 사후적으로나마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스럽고, 수사가 개시되자 식사 참석자들에게 피고인과 주고 받은 문자메시지와 통화내역 등을 삭제하도록 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피고인의 기부행위는 후보자와 그 지지자의 재력 등이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초래하고 매수행위와도 결부될 가능성이 높아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가 공정하게 선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한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어서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선거구민들 1인당 환산한 식사의 가액이 크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점, 이 사건 공소사실의 기본적인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