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234

공소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유치원과 인천 연수구 D에 있는 E유치원을 각각 경영하는 사람이고, F은 서울 강서구 G 건물 H호에 있는 주식회사 I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사립학교경영자는 사립학교의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을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되고,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및 각 교육청별 ‘사립유치원 회계관련 지침’ 등에 따라 교재비 등 학부모 수익자부담금은 교재비, 현장학습비, 특성화활동비, 식비 등으로 구성되고 원생을 위해 사용하여야 하며, 유치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편성하고 집행결과는 학부모에게 공개하며 집행잔액은 해당 과목 학부모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1. C유치원 피고인은 2015. 3.경부터 2016. 7.경까지 사이에 위 유치원에서 피해자인 원생 보호자들에게 매월 원생 1인당 학부모 수익자부담금 명목으로 375,000원을 납부하면 그 전액을 교재비, 현장학습비, 특성화활동비 등으로 사용할 것처럼 납부통지서를 발송하여 이를 받아 본 피해자들로부터 위 부담금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F은 공모하여, F은 2015. 3.경 피고인으로 하여금 친인척 명의로 설립한 페이퍼컴퍼니(Paper Company)인 J 명의로 K로부터 498,960,000원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알선해 주고, 피고인이 학부모로부터 받은 위 수익자부담금을 사용하여 실제 교재비에 위 대출상환금을 추가한 금액을 J 계좌에 교재비 명목으로 지급하면, F은 실제 교재비만을 받아, 피고인이 J 계좌에 남긴 위 금원으로 대출금을 변제하기로 하였으므로, 피고인은 처음부터 학부모로부터 받은 위 수익자부담금 중 일부를 대출금 변제 등으로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5. 3.경부터 2016. 7.경까지 학부모 수익자부담금 합계 1,145,454,545원 상당을 위 유치원 계좌로 입금받은 후, 실제로는 I로부터 25,831,275원 상당의 교재를 납품받았음에도 마치 같은 기간 동안에 88,750,500원 상당의 교재를 구입한 것처럼 위 유치원 계좌에서 위 금액을 J 계좌로 지급하고, 그 차액인 62,919,225원을 별지1 범죄일람표(C유치원) 기재와 같이 J 계좌로 남겨 이를 대출금 변제 등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C유치원) 및 별지2 범죄일람표(C유치원 피해자별)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2,919,225원 상당을 편취하고, C유치원 교비회계에 속하는 위 금원을 다른 회계에 전출하였다. 2. E유치원 피고인은 2015. 8.경부터 2016. 10.경까지 사이에 위 유치원에서 피해자인 원생 보호자들에게 매월 원생 1인당 학부모 수익자부담금 명목으로 480,000원을 납부하면 그 전액을 교재비, 현장학습비, 특성화활동비 등으로 사용할 것처럼 납부통지서를 발송하여 이를 받아 본 피해자들로부터 위 부담금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F은 2015. 6.경 피고인으로 하여금 그가 친인척 명의로 설립한 페이퍼컴퍼니(Paper Company)인 (주)L 명의로 K로부터 491,040,000원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알선해 주고, 피고인이 위 학부모 부담금을 사용하여 실제 교재비에 위 대출상환금을 추가한 금액을 I에 교재비 명목으로 지급하면, F은 실제 교재비를 제외한 금액을 (주)L 계좌로 돌려주어, 피고인이 위 금원으로 대출금을 변제하기로 하였으므로 피고인은 처음부터 위 학부모 부담금 중 일부를 대출금 변제 등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5. 8.경부터 2016. 10.경까지 학부모 수익자부담금 합계 2,688,000,000원 상당을 위 유치원 계좌로 입금받은 후, 위 계좌에서 F이 관리하는 M, N, O, I 계좌로 합계 278,870,000원을 교재비 명목으로 이체하고, F으로부터 그 중 실제 교재비를 제외한 합계 244,176,926원을 별지3 범죄일람표(E유치원) 기재와 같이 (주)L 계좌로 돌려받고, 위 유치원 계좌에서 마치 교재대금을 송금하는 것처럼 2015. 7. 1.경부터 2016. 1. 29. 경까지 합계 68,543,700원을 별지4 범죄일람표(E유치원) 기재와 같이 (주)L 계좌로 송금하여 동액 상당을 남겨 합계 312,720,626원 상당을 대출금 변제 등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별지3 범죄일람표(E유치원), 별지4 범죄일람표(E유치원), 별지5 범죄일람표(E유치원 피해자별)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12,720,626원 상당을 편취하고, E유치원 교비회계에 속하는 위 금원을 다른 회계에 전출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총 합계 375,639,851원 상당의 금원을 편취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F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학부모 수익자부담금 중 합계 375,639,851원을 편취하고, 교비회계에 속하는 위 돈을 개인 대출금 변제 등에 사용함으로써 다른 회계로 전출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경기도교육청이 정한 유치원의 예산과목체계 등에 따르면, 사립유치원의 세입과목은 사용료 및 수수료(납교금) 항목의 수업료․입학금․기타납입금, 수익자부담 교육비 항목의 교재비․급식비․졸업앨범비․현장학습비․특성화활동비․교통비․ 기타비용(원복비 및 활동비 구입비, 입학준비물 구입비 등), 원조 보조금(국내 보조금) 항목의 기타보조금(유아학비, 납입금 동결 유치원 운영비 등)․시도보조금(교재교구지원금, 급식비 등) 등 총 10개 항목으로 나뉘고, 세출과목은 관리운영비(유치원 운영비) 항목의 공통운영비․교수학습활동비(도서구입비, 교재구입비 등)․특정목적사업비, 수익자부담 교육비 항목의 교재비․급식비․졸업앨범비․현장학습비․특성화활동비․교통비․기타비용 등 총 8개 항목으로 나뉜다. 그 중 사립유치원이 학부모들로부터 납입받는 돈은 위 , 항목에 해당하는 금원인데, 유치원장이 위 항목의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는 각 활동 내용, 교재비, 해당 사업을 구분하여 1인당 경비가 나타나도록 작성하여야 하고, 이러한 수익자부담 수입은 각 사업별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사업 종료 후 10일 이내에 정산하여 학부모에게 공개하며, 집행잔액은 해당 과목의 학부모들에게 반납하여야 한다(증거기록 149~151면). 나.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의 기망행위는 ‘학부모들이 수익자부담금 375,000원(C유치원의 경우) 및 480,000원(E유치원의 경우)을 납부하면 그 전액을 교재비, 현장학습비, 특성화활동비 등으로 사용할 것처럼 납부통지서를 발송하여 부담금을 교부받았다’는 취지이나, 구체적인 기망 등은 교재비에 관한 것일 뿐 나머지 현장학습비, 특성화활동비 등에 관한 것은 없다. 피고인이 위와 같은 ‘수익자부담금’으로 교재비를 받은 것이라면 관련 법령에 따라 세부 항목별로 청구금액을 명시하여야 하고, 이를 다른 항목의 비용과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하므로, 검사로서는 피고인이 수익자부담금 중 교재비 항목에 해당하는 돈을 징수하였는지, 얼마나 징수하였는지, 그것이 어느 과목의 교재이고 실제 사용되지 아니한 금액은 얼마인지 밝히고,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각 공소사실 자체로도 편취금액은 피고인이 학부모들로부터 수익자 부담금 중 ‘교재비’ 명목으로 납입받았다는 금액이 아니라, 피고인이 J에 송금한 금액과 위 회사가 I에 송금한 금액의 차액 또는 F이나 피고인이 L에 교재대금 명목으로 송금한 금액으로 되어 있어, 기망행위와 피해금액의 인과관계가 인정되기 어렵다. 피고인이 교재비 관련 수입이나 지출을 어떻게 회계처리하였는지도 전혀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부당 회계처리 금액이 위 공소사실 기재 금액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다. 나아가 피고인이 2015학년도에 C유치원 원생 보호자들로부터 지급받은 ‘수익자 부담금’에 ‘교재비’ 명목의 돈이 포함되었는지에 관하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증거기록 167면에 의하면 위 학년도의 수혜성 경비는 급식비, 다문화비, 원복비로만 구성되어 있다). 한편 피고인이 2016학년도 C유치원의 수익자부담금 예산으로 교재 및 재료비 연 60,000,000원을 편성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증거기록 176면) 위 교재 및 재료비는 월 5,000,000원 수준의 금액이고, 교재비 외에도 재료비를 포함한 금액이므로,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별지1 범죄일람표 연번 11, 12 기재 각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해당 금원을 편취하였다거나, 위 금원을 다른 회계에 전출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라. E유치원에 관하여도, 피고인이 위 유치원 학부모들에게 안내한 2015학년도 학부모부담분 월 원비는 교육비 270,000원, 방과후과정 60,000원, 리틀다문화비 70,000원, 급식비 60,000원, 현장학습비 35,000원, 교재재료비 40,000원이고(증거기록 184면), 위 금액을 기준으로 피고인이 2015학년도 2학기에 납부받은 교재재료비는 총 81,531,000원(증거기록 197면, 약 340명×6회분)인데, 2015. 9.부터 2016. 2.까지 별지3 범죄일람표의 편취금액 합계액은 85,318,838원, 별지4 범죄일람표의 편취금액 합계액은 19,392,000원으로, 각 범죄일람표에 의하면 편취금액이 해당 기간 피고인이 ‘교재비 및 재료비’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액을 초과하게 된다. 마. 또한 사기죄는 피해자별로 1죄가 되는 것이나, 별지1 범죄일람표의 월별 금액은 피고인이 J에 이체한 총액과 J이 I에 입금한 총액의 차액에 터잡은 기계적 계산결과를 제시하고 있을 뿐이어서, 시기별로 적지 않은 편차가 있고 심지어 마이너스 금액으로도 되어 있어 피해자별로 피해금원이 산정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 각 피해자별 금액은 별지1 범죄일람표의 총 편취금액을, 별지5 범죄일람표 기재 각 피해자별 금액은 별지3, 4 범죄일람표의 총 편취금액을, 시기에 무관하게 총 재원기간에 비례하여 단순 배분한 것에 불과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