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7

범죄사실 2017고단7 1. 피고인 A은 2012. 4.경 지인들로부터 '사설 스포츠 토토사이트를 운영하면 돈을 벌 수 있다'는 말을 듣게 되자 G, B, H, I에게 "함께 일을 하자"라고 제의하고, G, B, H, I은 피고인 A의 위 제의에 동의하여 피고인 A은 G, B, H, I과 인터넷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하기로 순차로 공모하였다. 이후, 피고인 A은 2012. 5.경 불상의 장소에서 일명 'J'로부터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서버, 자료 등을 공급받고, 2012. 5.경부터 2014. 8.경까지는 태국 푸켓시 왓찰롱 이하 불상 사무실에서, 2014. 8.경부터 2015. 3.경까지는 중국 청도시 이하 불상 사무실에서, 2015. 4.경부터 2016. 9.경까지는 태국 푸켓시 왓찰롱 이하 불상 사 무실에서 컴퓨터, 서버 등을 설치한 후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투표권 발매 웹사이트인 '스포츠토토'를 흉내 낸 사이트인 'K라는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하고, G, B, H, I은 각 사무실에서 회원 가입 승인, 게임머니 충전 및 환전, 배당률 조정, 경기결과 입력 등을 하는 방법으로 위사이트 회원들로부터 B, L, M 등의 명의로 개설된 사이트 운영계좌로 금원을 송금받고 투표권의 일종인 사이버머니를 충전하여 주어, 위 회원들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 게시된 국내외에서 진행되는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패 및 점수차 등을 예상하여 '승무패', '핸디캡', '스페셜'이라는 형태의 베팅 방식으로 1회에 최소 5,000원, 최대 1,000,000원까지 사이버머니를 걸게 한 다음, 경기 종료 후 그 예측결과가 빗나가면 회원들이 베팅한 해당 사이버머니를 몰수하고 예측이 적중하면 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따른 사이버머니를 손님들에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도박을 할 수 있게 한 후, 남은 사이버머니에 대하여는 현금으로 환산하여 손님들의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합계 불상액 상당의 유사 체육진흥투표권을 발매하여 3억 600만 원 이상의 수익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 A은 G, B, H, I과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을 제공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2017고단11 2. 피고인 B는 2012. 4.경 불상의 장소에서 A, H으로부터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려고 하는데, 네가 좀 도와달라"라는 제의를 받고 위 제의에 동의하여 피고인 B는 A, H, G, I과 인터넷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하기로 순차로 공모하였다. 이후, A은 2012. 5.경 불상의 장소에서 일명 'J'로부터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서버, 자료 등을 공급받고, 2012. 5.경부터 2014. 8.경까지는 태국 푸켓시 왓찰롱 이하 불상 사무실에서, 2014. 8.경부터 2015. 3.경까지는 중국 청도시 이하 불상 사무실에서, 2015. 4.경부터 2016. 9.경까지는 태국 푸켓시 왓찰롱 이하 불상 사무실에서컴퓨터, 서버 등을 설치한 후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투표권 발매 웹사이트인 '스포츠토토'를 흉내 낸 사이트인 'K라는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하고, 피고인 B와 H, G, I 은 각 사무실에서 회원 가입 승인, 게임머니 충전 및 환전, 배당률 조정, 경기결과 입력 등을 하는 방법으로 위 사이트 회원들로부터 피고인 B와 L, M 등의 명의로 개설된 사이트 운영계좌로 금원을 송금받고 투표권의 일종인 사이버머니를 충전하여 주어, 위 회원들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 게시된 국내외에서 진행되는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패 및 점수 차 등을 예상하여 '승무패', '핸디캡', '스페셜'이라는 형태의 베팅 방식으로1회에 최소 5,000원, 최대 1,000,000원까지 사이버머니를 걸게 한 다음, 경기 종료 후 그 예측결과가 빗나가면 회원들이 베팅한 해당 사이버머니를 몰취하고 예측이 적중하면 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따른 사이버머니를 손님들에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도박을 할 수 있게 한 후, 남은 사이버머니에 대하여는 현금으로 환산하여 손님들의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합계 약 23,121,377,254원 상당의 유사 체육진흥투표권을 발매하여 불상액 상당의 수익을 얻고, 피고인 B는 그 수익금 중 153,000,000원 상당을 분배받았다.이로써 피고인 B는 A, H, G, I과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 사업자가 아님에도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을 제공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7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 H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O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제3회)(첨부자료 포함) 1. B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제4회)(첨부자료 포함) 1. P, Q, R, S, T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U 명의 국민은행 계좌번호 특정), 수사보고(도박사이트 계좌 특정 및 입금액), 수사보고(매출액 및 추징금 특정 관련) 1. 각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각 계좌내역서 2017고단11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제4회)(첨부자료 포함) 1. P, T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 H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추징금 특정), 수사보고(매출액 특정), 수사보고(입금액 산정에 대하여) 1. 각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유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의 점),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포괄하여 도박공간 개설의 점) 1. 상상적 경합(양형기준 미적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와 도박공간개설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추징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1항, 제3항 양형의 이유 상상적 경합범의 경우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양형기준을 존중할 필요가있다는 점에서 상상적 경합관계 중 처벌되는 국민체육법위반(도박개장등)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준용함 [피고인 A] 양형기준 (국민체육진흥법위반) □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범행을 주도, 영업 규모 매우 큼) ▶ 권고형량 : 특별가중영역(1년6월 ~ 6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범죄수익을 의도적 은닉(수사기록 461, 748, 774면), 광고행위(수사기록 747, 790, 866)] 구형 : 징역 4년, 추징 3억 600만 원 ■ 선고형 : 징역 2년, 추징 3억 600만 원 가중사유 : 이 사건은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범죄로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함, 장기 영업(4년 4개월), 매출액(2017고단11, 수사기록 365면), 동종 범행 전력 2회 집행유예 1회 포함), 그 외 각종 이종 범죄 전력(실형 3회, 집행유예 1회 포함), 단속 후 증거은폐시도(2017고단11, 수사기록 298) 감경사유 : 자백, 지인들의 탄원 집행유예 여부 : 실형이 권고됨 범행규모, 영업규모 등 집행유예 주요 부정적 참작사유만 2개 있어 실형이 권고됨 양형조건의 주장에 대한 판단 - 피고인의 변호인은 경제적 곤궁으로 범행가담하여 집행유예 주요 긍정적 참작사유인 특히 참작할 사유가 인정된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근거가 없다. [피고인 B] ■ 양형기준 (국민체육진흥법위반)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영업 규모 매우 큼) 권고형량 : 가중영역(1년6월 ~ 4년) □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형사처벌 전력 없음) 구형 : 징역 2년, 추징 1억 5,300만 원 ■ 선고형 : 징역 1년, 추징 1억 5,300만 원 가중사유 : 이 사건은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범죄임, 피고인은 이 사건 사이트의 책임자임(수사기록 50, 142면, 2017고단7 수사기록 516, 614면), 장기 영업, 매출액(2017고단11, 수사기록 365면), 적지 않은 범행 수익 감경사유 : 자백, 초범, 지인들의 탄원 위와 같은 사정 참작하여 양형기준보다 낮은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