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1381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6. 6. 29. 대구지방법원에서 주택법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1. 26. 가석방되어, 2017. 4. 3.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누구든지 주택법에 따라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기 위하여 입주자저축증서를 양도ㆍ양수 또는 이를 알선하거나 양도ㆍ양수 또는 이를 알선할 목적으로 하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라 건설ㆍ공급되는 증서나 지위 또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사실혼 관계의 부부이자 이른바 ‘청약통장 알선 브로커’, ‘청약통장 작업자’, ‘교통’으로 불리는 사람들로서, 입주자저축증서의 양도·양수를 알선하기 위하여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청약통장을 산다’는 취지로 광고하고, 그와 같은 광고를 보고 연락한 입주자저축증서 양도자들에게 자신들이 평소 알고 지내거나 지인을 통해 소개 받은 입주자저축증서 양수인들을 소개하는 방법으로 청약통장 양도·양수를 알선하기로 공모하였다. 또한 피고인들은 위 입주자저축증서 양도·양수인들과 사이에, 피고인들은 입주자저축증서 양도인으로 하여금 입주자저축증서 양수인에게 청약통장, 공인인증서가 저장된 USB 및 부동산매매계약서, 양도각서, 권리포기각서, 이행각서, 인감증명서 등이 포함된 권리확보서류를 입주자저축증서 양수인에게 제공하게 하고, 입주자저축증서 양수인들은 입주자저축증서 양도인의 명의로 청약신청을 하여, 위와 같은 입주자저축증서 양도·양수 사실을 알지 못하는 아파트 분양업무 담당자로 하여금 입주자저축증서 양도인을 수분양자로 선정하고 그와 공급계약을 체결하게 하는 방법으로, 위계로써 아파트 시행주체의 수분양자 선정 업무를 방해하고,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기로 공모하였다. 1. 입주자저축증서 양도·양수 알선 목적 광고 행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입주자저축증서의 양도·양수를 알선할 목적으로, ‘청약저축·예금 삽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피고인들이 이전부터 사용해 오던 ‘대포폰’의 휴대전화 번호를 기재한 전단지를 제작하고, 성명불상자들을 통해 이를 서울 서초구, 강남구, 강동구, 은평구를 제외한 서울 각지 전봇대에 부착하기로 하였다. 그 후 피고인들은 일자 불상경 불상의 문구업체에서 ‘청약저축·예금 삽니다 (전화번호 1 생략)’라고 적힌 전단지를 제작하고, 2018. 1. 26.경 서울 동대문구 C 인근 전봇대에 성명불상자를 통해 이를 부착한 것을 비롯하여, 2017. 4.경부터 2018. 4.경까지 서울 동대문구, 종로구, 중랑구 등 지역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청약저축·예금 삽니다(전화번호 1 생략)’, ‘청약저축·예금 삽니다 (전화번호 2 생략)’, ‘청약저축·예금 삽니다(전화번호 3 생략)’, ‘청약저축·예금 삽니다 (전화번호 4 생략)’라고 기재한 전단지를 부착하는 방법으로 광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입주자저축증서의 양도·양수를 알선할 목적으로 하는 광고를 하였다. 2. 입주자저축증서 양도·양수 알선 행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7. 4. 5.경 서울 동대문구 D은행 휘경동지점 건물 1층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청약통장을 산다는 광고를 보고 연락한 E로 하여금, F에게 E 명의의 입주자저축증서 및 관련 서류를 1,000만 원에 양도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3. 28.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입주자저축증서의 양도·양수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입주자저축증서의 양도·양수를 알선하였다. 3. 업무방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게 한 행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입주자저축증서 양도인, 입주자저축증서 양수인과 공모하여, 피고인들은 제2.항 기재와 같이 입주자저축증서 양도인인 E로 하여금 입주자저축증서 양수인인 F에게 입주자저축증서 및 관련 서류들을 교부하게 하고, 피고인 A, E은 2017. 12. 21.경 서울 동대문구 소재 상호 불상의 PC방에서 F의 지시에 따라 G 인터넷 주택 청약사이트인 H에서 I에 입주자저축증서 양도·양수 사실을 숨긴 채 청약 신청을 하여, 피해자 J주식회사로 하여금 2017. 12. 29. E을 청약 당첨자로 선정하고, 2018. 1. 17.경 E과 위 아파트 K호에 대한 공급계약을 체결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수분양자 선정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2017. 8. 2.경부터 2018. 8. 29.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입주자저축증서양도·양수 사실을 숨긴 채 청약 신청을 하고, 입주자저축증서 양도인이 아파트 수분양자로 선정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입주자저축증서 양도인인 E, L, M, N, O, P, 입주자저축증서 양수인인 F, Q, R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자들의 아파트 수분양자 선정 업무를 방해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법에 따라 건설ㆍ공급되는 증서나 지위 또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였다. 4.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주민등록 또는 주민등록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 또는 신청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들은 제2항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0번과 같이 입주자저축증서 양도인인 P와 입주자저축증서 양수인인 R 사이의 입주자저축증서의 양도·양수를 알선하는 과정에서, P가 세대주가 아니어서 청약 신청 자격이 없음을 알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들은 P를 세대주로 만들어주기로 하고, P와 함께 2018. 3. 21.경 서울 중랑구 S 소재 T주민센터에 방문하여, P가 실제로 피고인 A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서울 중랑구 U건물, V호’에 살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위 주소지로 전입하였다는 취지의 주민등록전입신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P와 공모하여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W, X, Y, Z, A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R,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청약신청 및 당첨여부 등 일람표) 1. 광고전단지 사진, 광고전단지 실물, A, P 주민등록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A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주택법(2018. 12. 18. 법률 제160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1조 제3호, 제65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입주자저축증서 양도․양수 알선 목적 광고의 점, 알선의 점 및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은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업무방해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3의2호, 형법 제30조(주민등록 거짓 신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각 형법 제48조 제2항, 제1항 제2호{검사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에 기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업무방해죄로 인한 수익의 추징을 구하나, 피고인들이 받은 알선대가는 입주자저축증서 양도․양수 알선의 주택법위반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대가일 뿐 업무방해 범행에 의하여 생긴 재산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형법 제48조를 적용하여 추징한다. 다만, 별지 범죄일람표 알선대가 중 제2항의 25,000,000원과 제8항의 3,500,000원에 관하여 보건대, 이에 관한 L, A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는 다른 항의 대가가 매매대금의 약 10% 상당임에 비추어 과다하여 믿기 어려우므로 이를 각 3,500,000원과 1,000,000원으로 인정한다. 합계 17,200,000원÷2=8,6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주택법에 따른 주택 공급질서를 교란하는 범죄로서 그 비난가능성이 상당히 큰 점, 피고인 A에게 동종범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징역형의 실형 을 포함하여 총 5회의 전과가 있고, 피고인 B에게 동종범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벌금형을 포함한 21회의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 A는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각 범행 내용, 취득한 이익의 정도, 피고인들의 각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