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합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5. 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9. 4.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간등) 피고인은 2013. 10. 2.경 경기 부천시 원미구 C고시원' 708호에 거주하던 중 피고인의 맞은 편 방인 위 고시원 705호에 아버지와 같이 살고 있는 피해자 D(여, 9세)이 혼자 방에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가 잠이 든 사이에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3. 10. 2. 02:04경 피해자가 자고 있는 위 고시원 705호에서 팬티만 입은 상태로 위 방의 열려진 문을 통해 몰래 들어 가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몸을 만지려고 하였으나, 때마침 잠에서 깬 피해자가 발버둥을 치면서 반항을 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준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3. 10. 8. 05:00경 경기 부천시 원미구 E에 있는 'F사우나' 7층 수면 실 내에서 반바지 차림으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G(여, 45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은 후, 몰래 피해자의 옆에 누운 다음 자신의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아 당겨 피해자의 손을 자신의 성기에 가져다 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0. 15. 04:30경 전항 기재 사우나 수면실 내에서, 반바지 차림으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H(여, 53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은 후, 몰래 피해자의 옆에 누운 다음 자신의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아 당겨 피해자의 손을 자신의 성기에 가져다 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진술녹취록 1. G, H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 수사보고서(누범전과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준강제추행 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99조, 제298조(각 준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법률상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제3호(미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우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1, 2호, 제50조 제1항 본문 제1, 2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정신지체장애자로서 이 사건 각 범행 무렵 불면증, 불안장애 등 정신과적 질병을 가지고 있었고, 위 각 범행 당시에는 신경안정제를 복용하고 술을 마시기까지 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지적장애(3급)를 가지고 있고, 이 사건 각 범행 무렵 I의원에서 불면증, 불안장애 등으로 진단·치료받았으며, 위 병원에서 처방받은 신경안정제 등의 약을 복용하던 중이었던 사실은 인정된다(수사기록 제2권 14, 15, 16, 115, 116쪽 참조). 그러나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방법, 각 범행 후 피고인의 행동, 피고인의 전력 및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전후한 상황과 당시 자신의 행동 등을 비교적 자세하게 기억하여 진술하였던 점 등의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지적장애 등 위에서 본 사정들로 인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3월 18년 9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H에 대한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월~1년 나. 경합범죄 : G에 대한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 징역 1월 1년 다. 수정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3월 이상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르면, 위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위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더한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1월 ~ 1년 6월이고, 이 사건의 경우 양 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판시 제1의 죄(미수)가 있으므로, 그 하한을 위 권고형의 범위 하한에 따라야 할 것이나, 위 권고형의 범위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그 하한을 다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맞추어 수정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고시원 앞방에 아버지와 단둘이 살고 있는 만 9세의 여아인 피해자 D이 방에 혼자 있는 것을 알고 새벽에 팬티만 입은 상태로 위 방에 몰래 들어가 잠을 자고 있는 위 피해자를 추행하려고 시도하고, 그로부터 불과 6일 뒤 새벽에 찜질방 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는 부녀자인 피해자 G를 추행하고, 다시 그로부터 불과 7일 뒤 새벽에 같은 찜질방 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는 부녀자인 피해자 H를 추행한 사안으로서 그 범행 대상, 방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정신적 고통이 상당할 것으로 짐작되고, 특히 만 9세에 불과하여 아직 성적 정체성이 제대로 형성되지 아니한 피해자 D에게는 왜곡된 성관념을 심어줄 우려가 있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였다는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출소하여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연속하여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해자 D에 대한 추행은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 G, H에 대한 유형력 행사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의 지적장애 및 불면증, 불안장애로 그 무렵 복용 중이던 약 등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은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는 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었던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