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단8790

범 죄 전 력 피고인은 2019. 12. 31. 광주지방법원에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1. 6.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고휴대전화 매입업자, B은 휴대전화를 개통해주면 돈을 빌려주는 일명 ‘폰테크’ 업자인바, 피고인과 B은 휴대전화를 개통해주면 마치 돈을 빌려줄 것처럼 광고한 뒤, 대출을 원하는 사람으로부터 신분증, 공인인증서 등을 받아서 타인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뒤, 돈은 주지 않고 휴대전화기기를 되파는 등의 방법으로 금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과 B의 공동범행 가. 사기 피고인과 B은 2020. 3. 10. 10:00경 피고인의 거주지인 수원시 장안구 C, D호에서 B이 SNS 페이스북 계정에 올린 대출광고를 보고 연락을 해온 피해자 E에게 “휴대폰을 개통해주면 1대당 130만 원을 준다, 온라인으로 개통을 진행하니까 신분증 사본과 범용공인인증서를 보내주고 비밀번호를 알려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B은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기를 개통하더라도 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인과 B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공인인증서 등을 전송받아 피해자의 신원정보를 이용하여 온라인 휴대전화 개통 대리점인 주식회사 F ‘G’ 홈페이지에서 아이폰 11 프로 1대를 개통한 뒤 같은 날 수원시 장안구 H 앞 도로에서 휴대전화 대리점이 보내 준 퀵서비스를 통하여 그 단말기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시가 1,991,000원의 휴대전화 1대를 편취하였다. 피고인과 B은 2020. 3. 10.경 위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온라인 휴대전화 개통대리점인 주식회사 F ‘G’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위 제항과 같이 받아낸 위 E의 신분증 사본과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마치 위 E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갤럭시탭 S6 1대에 대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작성하여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전송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B은 위 E으로부터 갤럭시탭 S6를 개통하는 데 위임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인과 B은 위와 같이 피해자 주식회사 F를 기망하여 갤럭시 S61대를 개통한 뒤 이에 속은 성명불상의 직원으로부터 같은 날 퀵서비스를 통하여 그 단말기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시가 654,900원 상당의 태블릿 1대를 편취하였다. 나.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과 B은 2020. 3. 10. 16:35경에서 16:37경 사이 위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위 피해자 명의로 개통한 아이폰 11 프로 1대(전화번호 1 생략)를 퀵서비스를 통해 받은 뒤, 피해자로부터 소액결제에 대한 동의를 받지 않았음에도 위 단말기를 이용하여 휴대전화 소액결제로 주식회사 I사의 J 게임아이템을 구입하면서 총 6회에 걸쳐 583,000원을 결제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583,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과 B은 계속하여 같은 날 16:53경에서 16:59경 사이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 명의로 개통한 아이폰 11 프로 1대(전화번호 1 생략)를 이용하여 휴대전화 소액결제로 엔젤리너스 상품권을 구입하면서 총 6회에 걸쳐 600,000원을 결제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6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사전자기록등위작 피고인과 B은 2020. 3. 10. 15:44경 위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온라인 휴대전화 개통 대리점인 'G' 홈페이지(인터넷주소 1 생략)에 접속한 후 권한 없이 위 가.항과 같이 위 E으로부터 받아낸 신분증 사본, 공용공인인증서 등을 이용하여 휴대전화 신규가입 정보란에 위 E의 이름과 생년월일, 계좌번호를 입력하고 위 E로부터 미리 교부받은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권한 없이 위 E 명의의 정보를 입력하여 권리 의무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E 명의의 휴대전화 신규가입신청서(기종: 갤럭시탭 S6, (전화번호 2 생략)) 파일을 위작하였다. 라.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과 B은 위 '다'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 다.항과 같이 위작된 E 명의의 휴대전화 신규가입신청서 파일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전자기록인 것처럼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마.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피고인과 B은 위 가.항과 같이 위 E에게 휴대전화를 개통하면 1대당 130만 원을 주겠다는 조건으로 위 E 명의로 휴대전화기 1대(아이폰 11 프로)에 대한 계약을 권유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E에게 자금을 제공해주겠다는 조건으로 E 명의의 이동통신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권유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 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20. 2. 27. 14:19경 수원시 팔달구 K 소재 L PC카페에서 대출 광고를 보고 연락을 해온 피해자 M에게 대출을 해주겠다며 범용공인인증서, 인증서 비밀번호, 신분증, 입금받을 계좌번호 등을 알려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권한 없이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편취할 생각이 있었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공인인증서 등을 전송받아 피해자의 신원정보를 이용하여 F 홈페이지 내 온라인 휴대전화 개통대리점인 ‘N’ 홈페이지에서 시가 1,714,400원 상당의 아이패드 프로3 태블릿 1대를 개통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나.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0. 3. 1.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명의로 개통한 아이패드 프로3 태블릿 피씨(전화번호 3 생략)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휴대전화 소액결제를 이용하여 O 주식회사에서 297,000원을 결제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297,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가입내역 안내, F 모바일 신규가입 신청서, 범행에 사용한 오픈카카오톡 주소, 피해자의 남자친구와 피의자의 카카오톡 대화 자료, 피의자가 구입한 휴대전화 가격, CCTV 녹화 자료, A의 계좌 거래내역(B에게 송금한 내역) 1. 수사보고(피고소인 페이스북 프로필 및 대화내용 등 첨부), 진정서 및 관련서류(대화내용, 신청서 등)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피의자 A에 대한 별건 재판 진행 상황 확인,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형법 제232조의2, 제30조(사전자기록위작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 제30조(위작사전자기록 행사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3호, 제32조의4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자금융통 조건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 권유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법, 피해금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M에게 250만 원을 지급하고 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 E에게 600만 원을 지급하고 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이 사건 각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들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재범위험성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