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342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2. 2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월 및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0. 7. 20.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2. 10. 9. 00:47경 대구 달서구 신당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X이 분실한 피해자 X 소유의 신용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 1장을 습득한 후 이를 피해자 X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X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2022. 10. 9. 16:24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0. 9. 16:24경 대구 달서구 Y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Z편의점에서 시가 4,500원 상당의 담배 1갑을 구매하면서 성명불상의 피해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신용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물품대금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분실한 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2022. 10. 9. 16:33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0. 9. 16:33경 대구 달서구 AA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AB매장에서 시가 3,900원 상당의 ‘톡톡콘치즈핫도그’ 1개를 구매하면서 성명불상의 피해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신용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물품대금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분실한 카드를 사용하였다. 3. 컴퓨터등사용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2. 10. 8. 16:43경 및 16:45경 대구 달서구 AC 지하 1층에 있는 AD PC방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신용카드를 사용할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게임을 하기 위해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관리하는 정보처리장치인 선불결제기에 신용카드 정보를 입력하여 게임 이용 요금 각 30,000원씩 2회(합계 60,000원)을 지불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한 없이 정보처리장치에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의 진술서 1. 피해품 및 결제 내역 사진, CCTV 주요 장면 캡처 사진, 현장 및 영수증, 주요 장면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수사상황(동종 전과) 및 그 첨부 자료,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 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 사기의 점, 포괄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 신용카드 사용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컴퓨터등사용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유리한 정상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실질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은 피해자 X이라고 볼 수 있는데, 피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편이다. 피해자 X이 경찰 단계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혔다. 2.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과거에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뿐만 아니라 절도범죄로 연속해서 실형을 선고받음에 따라 장기간 수형생활을 하였다. 아울러 피고인은 2022. 4. 2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등의 범죄로 기소되었으며(이 법원 2022고단1095호), 판시 일자에는 판결 선고를 앞둔 상태였다. 그런데도 누범 기간 중에 판시 각 범행을 저질렀다. 3. 소결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3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WW125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16. 20:25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하남시 B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1차로를 따라 C 쪽에서 하남시청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길을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잘 살피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적색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하남시청 쪽에서 B 쪽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남, 54세)의 오른쪽 다리 부분을 위 오토바이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오른쪽 무릎 부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사고현장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 ~ 5년 2. 선고형의 결정 금고 4월,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 과실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한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39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29. 20:50경 울산 북구 B에 있는 ‘C’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근처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DIO125 원동기 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는 점,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인 점, 그 밖에 운전한 차의 종류,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2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21. 17:50경 서울 지하철 5호선의 장안평역과 김포공항역 사이를 운행하던 C 전동차 안에서, 옆에 앉아 있던 피해자 D(여, 26세)로부터 머리를 기대지 말아 달라는 항의를 듣게 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좆같이 생긴 년이 말이야, 씨발년이."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전동차 안쪽으로 피하자 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칼날 길이 4.5cm)을 꺼내 들고 피해자에게 갑자기다가 가위 커터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3회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행범인 인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폭행범죄,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징역 1년10월 (기본영역)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50만 원을 공탁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연약한 여자인 피해자에게 큰 충격을 준 행위로 그 죄질은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38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3. 2.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21. 1. 29. 19:55경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승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B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D ‘E’ 식당 앞 도로상까지 약 4.5km 구간을 운행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29. 19:55경 제주시 F 앞 도로의 편도 5차로 중 3차선을 따라 위 승합차를 운행하던 중 좌우주시 등을 제대로 하지 않고 4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4차선에서 직진 운행 중이던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앞범퍼 부분을 위 승합차의 우측 앞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아반떼 승용차를 앞범퍼 등 수리비 631,93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해 차량 블랙박스 영상 확인), 수사보고서(피해 차량 수리비 견적서 첨부)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보고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128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1. 11. 서울남부지방법원에 폭행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22. 11. 19.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5. 16. 19:10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 건물 내 지하철 연결통로에서, 위 건물 보안요원인 피해자 D(남, 32세)으로부터 방문 목적을 확인받자 갑자기 욕설하며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의 자필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CCTV 영상 캡쳐사진 및 피해사진, CCTV CD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재판 계속 중), 참고자료 제출 [피고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의 진술, 피해자의 진술에 대체로 부합하는 CCTV CD 첨부(동영상)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2022. 5. 16. C건물 내 지하철 연결통로에서 건물보안요원인 피해자를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폭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건물보안요원인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다른 형사사건의 재판 중에 범한 것으로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에게 수회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다. 진지한 반성이 없다. 유리한 정상 : 고령이다. 판시 전과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4015

범 죄 사 실 [2020고단4015]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실질적 운영자인 C과 친구 사이이고, D는 2018. 1.경 E 증축공사(이하 ‘본건 공사’라 한다)를 피고인의 제안에 따라 피해자 회사 명의로 건축주로부터 수주를 받아 공사를 진행하였으며, C은 그 무렵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 명의로 본건 공사를 하는 것에 대하여 승낙을 하면서 피해자 회사 명의 F은행 계좌에 연동된 통장, 도장(건축주로부터 공사대금을 수령하는 계좌) 등을 피고인에게 임의로 건네주면서 건축주로부터 받을 금원을 본건 공사대금 명목으로 현금을 인출하는 것을 위임함과 동시에 B 경리 G에게 위 계좌에 연동된 공인인증서 등을 맡겨 피고인으로부터 본건 공사대금 송금 지시를 받으면 송금해 줄 것을 위임하였다. 1. 사기 가. 2018. 4. 19. 사기 피고인은 2018. 4. 19.경 부산 불상지에서 전화로 피해자 회사의 경리인 G에게 ‘본건 공사현장의 3월 노무비 명목으로 근로자 H에게 200만 원, 근로자 I에게 60만 원, 근로자 J에게 180만 원, 나의 공사현장 식대로 10만 원을 선지출하였으므로 나의 K조합 계좌로 금원을 송금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H, I, J은 본건 공사의 근로자로 일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진행하는 김해 L 공사의 근로자로 일을 하였으며, 피고인이 본건 공사현장에서 식대를 지출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G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4. 19. 450만 원을 자신 명의 K조합 계좌로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2018. 4. 20. 사기 피고인은 2018. 4. 20. 부산 불상지에서 전화로 피해자 회사의 경리인 G에게 ‘B 운영자인 C과 이야기가 되었으니 본건 공사대금 명목으로 M 명의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M에게 금원을 송금하는 것에 대하여 C과 이야기를 한 적이 없었고, M은 본건 공사가 아닌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진행하는 김해 L 공사 현장 근로자로서 G에게 그 공사비 및 노임을 송금케 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G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M 명의 F은행 계좌로 본건 공사대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송금케 하여 M으로 하여금 재물을 교부받게 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8. 1.경 위와 같이 C으로부터 피해자 회사 명의 F은행 계좌에 연동된 통장, 도장을 건네받고, 2018. 4. 20.경 본건 공사 건축주로부터 공사대금 중 2,000만 원을 위 피해자 회사 명의 계좌로 입금받아 이를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8. 4. 24.경 지인의 채무 변제를 위하여 540만 원을 위 계좌에서 임의로 인출하여 이를 지인의 채무 변제에 사용해 횡령하였다. [2021고단624] 피고인은 2019. 8. 13.경부터 2021. 1.경까지 경남 고성군 N 소재 도로에서, 2019. 1. 25.경 위 도로에 설치한 높이 약 2.5m, 길이 약 6m인 철제펜스 등을 철거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둬 인근 주민들이 위 도로를 통행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장소인 육로를 불통하게 하여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015] 1. 증인 C, M,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4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진술기재 1. C, M, I, J,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의 확인서 1. 거래내역조회(증거기록 1권 제89쪽), 예금거래내역서(증거기록 2권 제227쪽), 계좌거래내역(증거기록 2권 제316쪽) [2021고단62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O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동일사건 약식명령 확정사실 확인 및 기판력 관련 법리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2018. 4. 19.자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2018. 4. 20.자 사기의 점), 형법 제185조(일반교통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피고인이 일반교통방해죄로 2019. 8. 12.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19. 11. 26.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는데도 그 후 계속하여 2021년 1월경까지 이 사건 일반교통방해 범행을 한 점, 피고인이 모든 범행을 부인하면서 횡령, 사기의 점에 관한 피해회복 조치를 하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사정: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피해자와의 관계, 횡령 및 사기 피해액의 규모,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3고단22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1. 12. 창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2011. 4. 2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2012. 10. 12.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2018. 11. 14. 창원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9. 5. 23. 창원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9. 8. 22.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21. 3. 2.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2. 25. 03:08경 울산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창문을 열고 그 안까지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현금출납기 1개 및 위 현금출납기 안에 넣어둔 현금 300,000원과 신용카드 1매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다시 피해자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발생보고서(절도), 입건전 조사보고서(임장 및 CCTV 분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누범절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 유리한 정상: 처벌불원, 피해 액수가 비교적 경미함, 진지한 반성, 생계형 범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보인 태도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1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9. 15:15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포항시 북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형사처벌전력이 4회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로 2019. 9. 4. 제1심인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2020. 6. 5. 대구지방법원에서 벌금 3,000만 원을 선고받은 적이 있음에도 이 사건 무면허 운전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 감안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금고형 이상의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범행 경위, 무면허운전거리, 피고인의 나이․직업․경력․가족관계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25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0. 17. 20:32경 청주시 상당구 서문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 청주시 상당구 B 앞 도로까지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1항 기재 청주시 상당구 B 앞 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내용과 같이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여, 43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제네시스 승용차의 앞 범처 부분으로 충돌하여, 피해자 C 및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D(여, 67세), 피해자 E(여, 18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교통사고발생상황)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3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이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3고합10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대마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9. 3. 15. 16:29경 텔레그램에서 알게 된 성명불상자[대화명 ‘B’]로부터 대마를 구매하기로 한 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전자지갑 주소에 420,905원 상당의 비트코인 0.0969604BTC을 전송한 다음 같은 날 24:00경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서울 강남구에 있는 주택가에 놓여 있는 에어컨 실외기 또는 소화기 밑에서 속칭 ‘던지기’ 수법(마약류를 특정 장소에 은닉해두면 이를 수거하는 비대면 거래 방식)으로 은닉된 대마 약 4g을 수거하여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5. 12. 15:03경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대마를 구매하기로 한 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전자지갑 주소에 301,757원 상당의 비트코인 0.03541751BTC을 전송한 다음 같은 날 24:00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주택가에 놓여 있는 에어컨 실외기 또는 소화기 밑에서 던지기 수법으로 은닉된 대마 약 3g을 수거하여 매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5. 21. 18:24경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대마를 구매하기로 한 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전자지갑 주소에 291,107원 상당의 비트코인 0.03038704BTC을 전송한 다음 같은 날 24:00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주택가에 놓여 있는 에어컨 실외기 또는 소화기 밑에서 던지기 수법으로 은닉된 대마 약 3g을 수거하여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가입 내역, C 거래 내역, 거래내역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가상자산 거래소 가입 및 비트코인 전송 내역 수사)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9. 5. 21.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제4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대마 매수대금 합계 1,013,760원(= 판시 범죄사실 제1항 매수대금 420,905원 + 판시 범죄사실 제2항 매수대금 301,757원 + 판시 범죄사실 제3항 매수대금 291,107원, 10원 미만 버림)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내지 3범죄[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 ∼ 1년 6개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 ∼ 2년 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9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그 환각성, 중독성, 전파성 등으로 인하여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할 수 있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크므로,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2015. 6.경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무상으로 교부받은 향정신성의약품 에이비-크미나카(AB-CHMINACA) 불상량을 흡연하여 사용하였다는 사실로, 2016. 11. 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경제적인 이익을 얻거나 유통할 목적으로 대마를 매수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1750-1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21. 16:15 경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칠곡군 칠곡대로 1050 있는 덕산삼거리 부근 도로를 덕산교차로 방면에서 오평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2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면서 차로를 변경하여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하던 중 만연히 차로를 변경한 업무상 과실로, 위 도로 1차로를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 운전의 D 스타렉스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여 위 벤츠 승용차의 좌측 부분으로 위 스타렉스 승용차의 우측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스타렉스 승용차를 수리비 929,58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범인도피 교사 피고인은 제 1항에 기재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B 벤츠 승용차가 자신의 아내인 E 1인 한정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E에게 그녀가 위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처럼 허위 진술을 해 달라고 부탁하여 E로 하여금 허위 자백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E로 하여금 2017. 1. 31. 12:48경 경북 칠곡군에 있는 칠곡경찰서 F팀에서, 위 사건을 수사 중인 경위 G에게 마치 자신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과 공동피고인 E는 B 벤츠 승용차가 위 E 1인 한정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고인이 운전한 경우 보험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마치 공동피고인 E가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현대해상화재보험으로부터 보험금을 받아내기로 공모하였다. 공동피고인 E는 2017. 1, 21, 16:32 경 제1항에 기재된 장소에서, 사실은 제1항에 기재된 교통사고는 피고인 A이 운전 중 발생시킨 것이므로 보험혜택 대상이 아님에 불구하고 마치 자신이 위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것처럼 피해자 회사에 보험접수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자차보상금 명목으로 500,000원, 대물배상금 명목으로 1,117,600원을 교부받고, 교통사고 피해자인 C에게 대인배상금 명목으로 2,094,640원 지급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C, H의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견적서, 교통사고 피해내용에 대한 소명, 진료내역서 1. 교통사고사항 및 지급결의확인서, 차량대물 손해사정 보고서, 합의금 산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3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이른바 '운전자 바꿔치기'를 통하여 보험금을 편취한 사안으로 보험사기 범행은 다수의 선량한 보험 가입자들에게 피해를 전가하여 가입자들로 하여금 도덕적 해이를 유발하고, 결과적으로 보험제도의 근간을 위협한다는 점에서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2013. 1. 18. 울산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중 2014. 1. 29. 가석방되어 2014. 2. 22. 그 가석방기간을 경과한 후 누범 가중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 유리한 정상 : 교통사고의 피해자 및 사기 범행의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비교적 크지 않고,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된 점, 위 누범 전과는 이종의 범죄로 인한 것이고, 이 사건 범행은 그 형기종료일로부터 거의 3년이 경과할 무렵 이루어진 것인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M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3고단1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7. 14:51경 서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 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범죄전력(2021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거리, 범행 경위,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3고단55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19.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같은 해 7. 22.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4. 14. 21:55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포항시 남구 D건물 E동 옆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종전 전력과 처벌 정도, 본건 범행의 간격과 음주 수치 감안하여 형을 정하되, 운전거리, 범행 경위, 피고인의 연령, 경제상황, 가족관계, 성행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3431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4. 16. 00:40경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양천로27길 208, 방화 터널을 지나 염창동 방면으로 올림픽대로를 진입하게 되었다. 그곳은 올림픽대로 진입로이고 도로 보수 공사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앞차와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전방에서 운행 중이던 피해자 B(남, 6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소나타 택시의 뒷 범퍼를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개월의 치료가 필요한 허리척추 원반의 외상성 파열 등의 상해를, 위 택시 승객인 피해자 C(여,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강서구 발산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 장소인 올림픽대로 진입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상황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1, 2,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추가, B), 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2. 12. 27. 법률 제19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히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19%로 비교적 높고, 운전한 거리도 2㎞에 이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정184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37세)은 부부관계이다. 피고인은 2021. 10. 6. 18:30경 구미시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해자가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당기고 가슴을 밀치며 피해자가 나가지 못하게 막았다. 이에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의 목덜미를 잡아 누르자 피고인은 왼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잡은 채 약 1분간 서로 몸싸움을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피해자도 이에 대항하여 피고인의 뺨을 1회 때리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향해 손을 휘둘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제지하기 위해 손으로 피고인의 양팔을 잡자 피고인은 발로 피해자의 종아리를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피해자의 폭행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한 행동이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어떠한 행위가 정당방위로 인정되려면 그 행위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서 상당성이 있어야 하는바 이때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인지는 침해행위로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와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 방위행위로 침해될 법익의 종류와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3도2168 판결 등 참조). 가해자의 행위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를 한 경우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행위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0. 3. 28. 선고 2000도228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피해자도 피고인의 뺨을 때리고 피고인의 팔 부위를 수회 때리는 등으로 폭행하여 피고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이 사건 다툼의 발단과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의사나 당시 상황, 피고인의 행위 태양 및 힘의 정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상해 고의가 충분히 인정되고, 피고인의 가해행위는 피해자의 공격에 대한 소극적인 방어의 한도를 넘어 적극적인 반격으로서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다툼을 피해 집에서 나가려는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소파에 앉도록 당기면서 몸싸움이 시작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목덜미를, 피고인은 피해자의 성기를 약 1분간 서로 잡고 있다가 동시에 잡고 있던 것을 놓았는데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렸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뺨을 때리고 손을 잡자 피해자를 향해 손을 휘둘렀고, 발로 피해자의 종아리를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던 상황이었다고 보기 어렵고, 위와 같은 피고인 행위의 경위 및 태양, 힘의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공격 의사가 없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양형의 이유 쌍방 폭행 사건이고, 피해자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교적 가벼운 상해를 입은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태도, 죄질,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28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이 2022. 12. 15.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2. 9. 25. 23:36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편의점에서, 위 편의점 종업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편의점 진열대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500원 상당의 김밥 1줄을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수사보고(재판 계속 중인 사실 확인-판결문 등 첨부), 사건 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후단(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행 전력이 없으며 피해 금액이 경미한 점, 징역 10월을 선고받은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2339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6. 23.경 나주시 B, 1층에 있는 ‘C’ 게임장에서, ’불용‘ 게임기 20대, ’삼대천‘ 게임기 20대, ’오션디럭스’ 게임기 20대, ‘고진감래’ 게임기 20대 등 합계 80대의 게임물을 설치하고, 그 결과물의 환전을 요구하는 손님에게 포인트 60,000점을 1점당 1원으로 계산하여 수수료 10%를 공제하고 현금 54,000원으로 환전해 준 것을 비롯하여 2021. 5. 3.부터 2021. 11. 1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업으로 환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가명), G(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4. 양형의 구체적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게임장 환전 영업기간과 게임장의 규모, 피고인이 취한 이득의 정도, 동종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