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정976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명시 B, 1층 소재 C 실제 대표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음식점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5. 7.부터 2019. 5. 3.까지 근로한 D의 2019. 4. 22. ~ 2019. 5. 3. 기간의 임금 693,000원, 2018. 4. 5.부터 2019. 5. 3.까지 근로한 E의 2019. 4. 22. ~ 2019. 5. 3. 기간의 임금 517,750원 및 2018. 4. 5. ~ 2019. 5. 3. 기간의 법정주휴수당 2,946,000원, 소계 3,463,750원 등 근로자 2명의 임금 등 합계 4,156,750원을 당자가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퇴직 근로자 E의 퇴직급 1,399,78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4. 5. E를 채용하고, 2018. 5. 7. F을 채용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각각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의 각 법정진술 1. 급여거래내역, 휴대폰 카톡 내용 자료, 근로내역자료 1. 주휴수당체불내역서(최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기준법(2018. 3. 20. 법률 제155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조건 명시 의무 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한지연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155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고양시 덕양구 B아파트의 C, D동 자치위원회의 회장인 사용자로서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위 아파트에서 2018. 9. 10.부터 2019. 6. 19.까지 경비원으로 근무한 근로자 E에게 최저 임금액(2017년 시간급 7,530원, 2019년 시간급 8,350원)보다 적은 시간급 6,896원의 임금을 지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특별사법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정서 1. 업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이고, 법령의 내용을 정확히 숙지하지 못한 탓에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지위에 있는 사람으로서 위 아파트에서 2018. 9. 10.부터 2019. 6. 19.까지 경비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2018년 9월 임금 64,295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내역서 기재와 같이 2018년 9월부터 2019년 6월까지의 임금 합계 1,527,07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인 근로자 E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2019. 12. 26. 제출된 각서 참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정13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5. 11:00경 광주 광산구 B아파트 C호 주거지에서 베트남 국적의 배우자인 피해자 D과 실랑이를 하다가 피해자에게 수건 2개를 던지고, 이를 피해자가 집어 방바닥에 던져버리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피고인의 손을 휘두르고 이를 피해자가 막자 계속해서 팔꿈치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누르며 벽에 밀어붙인 후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잡아 조르는 등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의 응급실 기록지 등 첨부보고), 응급실 기록지 등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장 기재 범죄일시보다 하루 전인 2018. 4. 14. 저녁 피해자와 수건 문제로 다툰 후 방으로 들어갔는데 피해자의 고함 소리가 들려 거실로 나왔고 이때 피해자가 갑자기 피고인에게 달려들어 두 팔로 피고인을 힘껏 껴안아 빠져나오기 위하여 피해자를 밀었을 뿐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한 적이 없다. 2. 판단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과 그에 기초한 판단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친구가 식당을 개업하여 토요일(2018. 4. 14.)에 있었던 개업식에서 기념품인 수건을 받아 왔고, 위 개업식 다음날 피고인과 수건 문제로 다투다가 폭행을 당하였으며,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날 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았다.'고 증언하였고, 피해자가 진료를 받았던 E병원 경과기록지에 의하면, 피해자가 2018. 4. 15. 14:03 응급실에 도착하여 치료를 받았고, 2018. 4. 16. 다시 내원하여 '어제 구타를 당하였다.'고 이야기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일관된 증언과 병원 경과기록지 및 피해자가 피해 시점에 관하여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착오로 진술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신체적 접촉이 있었던 날은 2018. 4. 15.임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일인 2018. 4. 15. E병원 응급실에서 '남편이 목을 잡았다'고 이야기하였고, 2018. 4. 16.에도 위 병원에서 '어제 상대방으로부터 구타를 당하였다'고 이야기하였는데, 피해자가 병원에서 거짓으로 진술을 할 만한 동기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일부터 1개월이 넘게 경과된 후인 2018. 5. 28. 피고인을 고소하였고, 2018. 6. 29. 피고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다.). 그리고 피고인도 공소사실 기재 범행일 전날에 피해자와 수건 문제로 다투었고 그 후 몸싸움 중 피해자를 밀었다는 사실은 시인하고 있다(위 주장 요지, 증거목록 순번 9, 10, 13). 피고인은 피해자와 다툰 후 방으로 들어갔는데 거실에 있던 피해자가 고함을 질러 거실로 나갔더니 피해자가 갑자기 피고인을 힘껏 껴안았고, 이에 피해자를 밀었다고 주장하나, 상대방을 껴안는 방법으로 폭행한다는 것은 경험칙상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종류와 정도, 피고인과 피고인이 1987년에 형사처벌을 받고 그 후로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2804

범죄사실 [2019고단2804] 피고인은 2018. 1. 29.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7. 8. 02:40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장성군 D에 있는 E까지 약 25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 2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F 라세티 차량을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19고단4331] 피고인은 F 라세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9. 10. 1. 00:06경 광주 서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부터 광주 광산구 H에 있는 I 휴게소 앞 도로까지 약 6. 3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9. 10. 1. 00:14경 위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H에 있는 I 휴게소 앞 도로를 J 방면에서 동광산요금소 방면으로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4차로 중 2차로가 분기되어 진행하는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며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교통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고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K(남, 38세)이 운전하는 L 봉고ⅢI 화물차를 뒤늦게 발견하여 피하지 못하고 위 라세티 승용차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화물차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요추부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봉고Ⅲ 화물차를 수리비 3,138,3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020 고단 452] 피고인은 2018. 1. 29.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01. 29. 08:1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M 소재 N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계수로 41에 있는 전남지방우정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F 라세티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8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 정황보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동종 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2019고단43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첨부), 수사보고(의무보험 미가입), 수사보고서(피의자 무면허운전 이동거리 확인), 이동거리 확인내역 1. 각 차적조회(L, F), 의무보험조회서 1. 진단서, 견적서, 운전면허대장 1. CD(블랙박스 녹화영상), 피해차량 사진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약식명령문 등 첨부 보고), 약식명령문 등 [2020고단4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적발보고, 주취운전 정황보고(음주운전 등),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자동차를 손괴하였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사고 현장에서 도주한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만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의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다지 중하지 않고 피해차량 소유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각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3186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8. 5. 18. 04:20경 광주 북구 B아파트 C호 피고인의 집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 D(가명, 여, 25세)가 안방 침대에서 자고 있을 때 피해자의 음부와 항문 부위를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로 1회 사진 촬영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폭행 가. 피고인은 2018. 6. 20. 새벽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여, 25세)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의 목을 잡아 흔들고, 벽에 머리를 1회 부딪히게 하여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9. 7. 02:00경 광주 광산구 소재 보훈병원 근처 첨단교 다리 밑에서 위 피해자(여, 26세)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과 대화하기 싫다며 자리를 떠나려 하는데도 도망가려는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끌어 못 가게하고, 그럼에도 피해자가 계속 도망가려고 하자 잡고 있던 피해자의 팔을 놓아 그 곳 바닥에 수회 넘어지게 함으로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D 조사 관련), 카카오톡 대화,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녹취록 관련), 녹취록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3 제1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범행 경위,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고인의 범죄전력,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정8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9. 19:11경 광주 동구 B에 있는 C도서관 4층 복도에서 피해자 D(여, 38세)와 말다툼 하던 중 복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무게 3kg의 소화기를 들고 피해자를 때릴 것처럼 위협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임으로써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는 않으나,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범행 경위 및 협박의 정도 등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을 일부 감액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1338

범죄사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위반 전력] 피고인은 2014. 12. 1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18. 16: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m 구간에서 D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1. 일반건강검진결과기록지 1. 음주량 조사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의 호흡측정 수치가 0.124%이나, 피고인이 귀가 후 소주 2모금 정도를 마셨다고 주장하여 이를 반영한 0.106%로 공소제기되었다.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공소장에 기재된 혈중알코올농도를 유죄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음주운전으로 1회, 그 이전의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았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음주수치도 높으며, 그 외에도 교통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최근 음주운전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일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다소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피고인이 교통 관련 범죄로는 징역형 이상으로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을 고려하여 작량감경한 뒤,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함께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138

범죄사실 2020고단138 피고인은 2019. 12. 14. 22:10경 광주 동구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 앞 노상에서, 폭행 피해가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동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남, 45세)가 자신을 만류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E 등 경찰관에게 "니들 뭐야, 경찰이네, 니들도 똑같아, 씨발놈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팔을 휘둘러 피고인의 소란 행위를 휴대전화로 촬영하고 있던 위 E의 오른손을 내려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0고단793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2. 2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26 17:45경 전남 나주시 F에 있는 G 부근에서부터 같은 시 H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벤츠 S600L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 1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피해경찰관 휴대폰 촬영 영상, C 병원 CCTV 영상 2020고단7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적발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록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확인(피의자의 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3년 9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나. 제2범죄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3년 9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하며, 음주운전 전과가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한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책이 가볍지는 않다. 다른 한편,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는 없고, 음주운전 전과는 약 12년 전의 전과인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12. 14. 22:08경 광주 동구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 앞 노상에서, 위 병원 보안요원인 피해자 J(남, 33세)이 자신을 응급실 내로 들어가지 못하게 막는다는 이유로 "씨발놈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옷을 잡아 피해자를 끌어당기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부분 공소사실은 폭행죄로서 반의사불벌죄이고, 피해자가 공소제기 이후인 2020. 1. 28.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2658

범죄사실 [2020고단2658] 피고인은 2019. 12. 6.경 P Q 사이트에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R에게 "돈을 먼저 보내주면 콘서트티켓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콘서트 티켓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S은행 계좌(계좌번호T)로 콘서트 티켓 판매대금 명목으로 12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5.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62명으로부터 총 62회에 걸쳐 합계 6,173,6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3035] 피고인은 2020. 4. 29.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Q 사이트에 마스크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그 글을 보고 연락하여 온 피해자 U에게 "대금을 보내주면 마스크를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마스크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4. 29.경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4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5.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10명으로부터 합계 86만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3077] 피고인은 2019. 12. 26.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P 'Q' 카페에 접속하여 피해자 V에게 '창모 콘서트 티켓을 132,000원에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런데 사실 피고인은 위 콘서트 티켓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입금받더라도 위 콘서트 티켓을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콘서트 티켓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S은행 계좌로 132,000원을 이체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3747] 피고인은 2020. 5. 20.경 P Q 사이트에 마스크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W에게 "돈을 먼저 입금하면 마스크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마스크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X)로 6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3779] 1. 사기 피고인은 2019. 12. 30.경 인터넷 P Q에서 '콘서트 티켓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을 해온 피해자 Y에게 '132,500원을 송금해주면 콘서트 티켓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콘서트 티켓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가 송금해 준 돈을 생활비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가 132,500원을 송금해 주더라도 콘서트 티켓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콘서트 티켓 대금 명목으로 132,5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병역법위반 피고인은 2019. 8. 26.부터 익산시 Z에 있는 AA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의 기간 동안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 13.부터 2020. 1. 22.까지 통산 8일 이상 정당한 이유 없이 출근하지 아니하여 복무를 이탈하였다. [2020고단4368] 피고인은 2019. 12. 23.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P 'Q' 카페에 접속하여 피해자 AB에게 '에일리 콘서트 티켓을 242,000원에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런데 사실 피고인은 위 콘서트 티켓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입금받더라도 위 콘서트 티켓을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4. 00:22경 콘서트 티켓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S은행 계좌로 242,000원을 이체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6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진술서 1. 대화내역자료, 이체내역자료, 송금내역자료, 판매글, 게시글캡쳐, 카카오톡 대화내역 등, 계좌이체내역, Q 카페 게시글 등 증거자료, 문자메시지 대화내역 등, 송금확인증 및 대화내역 [2020고단30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대화내역자료, 송금내역자료 [2020고단30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진술서 1. 송금확인증, 대화내역 [2020고단37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진술서 1. 송금내역자료, 대화내역자료 [2020고단37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캡쳐사진, 송금내역, 대화내역 1. 사회복무요원 복무이탈자고발 1. 복무이탈사실조사서 [2020고단43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입금확인증, 인터넷 게시글, 메시지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복무이탈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하면서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인터넷을 통한 물품사기 범행을 범하였고 복무를 이탈하기까지 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 사기범행으로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양형요소이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은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3822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0. 7.1. 13:30경 나주시 B 피해자 C(37세)의 밭 앞길에서, 밭에 음식물 찌꺼기를 버리는 문제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실랑이 하던 중, 피고인의 오토바이에 실려 있던 위험한 물건인 몽키스패너를 들어 피해자의 왼쪽 귀 윗부분을 때리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7. 1. 13:30경 혈중알콜농도 0.0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나주시 D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F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상해진단서 1. 특수상해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몽키스패너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가격하여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히는 등 특수상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 정도도 중한 점, 특수상해 범행에 관하여 피해 회복이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 가능성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449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24.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9. 12. 19.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2020.8. 23.자 범행 가.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0. 8.23. 15:0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관리하는 'OO모텔'에 이르러, 그곳에 있는 재물을 절취하려고 위 모텔 2층의 깨진 창문을 통해 모텔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 들어가 그곳 5층 옥상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실외기 7대를 분해하여 그 안에 있던 시가 불상의 구리관과 냉각기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2020. 8. 27.자 범행 가.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0. 8. 27. 09:00경 광주 서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00에어컨' 사무실에 이르러, 그곳에 보관되어 있는 재물을 절취하려고 위 사무실 뒤편 벽의 벌어진 틈을 통해 위 건물의 자재창고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 들어가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25,000원 상당의 동 파이프 28kg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2020. 8. 30.자 범행 가.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0. 8. 30, 19:50경 제2의 가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같은 방법으로 재차 침입하여 그곳에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10만원 상당의 동 파이프 약 20kg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20. 8. 30, 19:53경 광주 서구 F에 있는 '00 자전거' 앞 도로에서 마치 택시비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G이 운행하는 H 개인택시에 승차하여 같은 날 20:09경 광주 동구 I에 있는 고물상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위 택시를 이용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현금 및 카드가 없어 처음부터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택시요금 12,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회수된 피해품 사진 첨부)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CCTV 영상CD(8. 27. 범행), 택시 블랙박스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및 관련 판결문 사본 첨부), 수사보고(누범 관련 출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 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 침입 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범행 전력이 수차례 있고, 동종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 야간건조물침입 절도의 경우에는 유기징역형만 규정되어있고, 누범에 해당하여 집행유예의 선고는 불가능한 점 등을 고려하면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일부 피해 물품이 다시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이 있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범위를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4936

범죄사실 [2020고단4936] 1. 2020. 6. 29. 절도 피고인은 2020. 6. 29. 12:41경 광주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여성복 가게 앞 행거에 진열된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000원 상당 여성용 통바지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20. 8. 4. 절도 피고인은 2020. 8. 4. 13:03경 위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30,000원 상당의 여성용 통바지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20고단5722] 1. 피해자 E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0. 8. 5. 13:44경 광주 서구 F에 있는 G마트 1층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H' 여성복 매장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매장에 진열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49,000원 상당의 원피스(품번 EGOPKH 9500) 1벌을 피고인이 미리 소지하고 있던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0. 9. 27. 16:10경 광주 서구 F에 있는 J 1층 K에서, 그곳 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I이 그곳 아이더 행사매장에 진열해 놓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000원 상당의 바람막이 점퍼 1벌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해자 L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0. 9. 27. 16:29경 광주 서구 F 위 J 1층에서, 그곳 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L가 그곳 M 행사매장에 진열해 놓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478,000원 상당의 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4. 피해자 N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0. 10. 24. 09:44경 광주 서구 O에 있는 피해자 N 운영의 P 화정점에서, 그곳 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0원 상당의 잡곡류 팩 2개와 수산물 팩 3개를 피고인이 미리 소지하고 있던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9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각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 확인 및 주변 상가 CCTV 수사) [2020고단57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I, N, E 각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범행장면 CCTV 사진 및 동영상 CD), 수사보고(피의자 A이 절취한 아이더 옷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이 바람막이 점퍼를 절취하는 CCTV 사진 첨부) 1. 내사보고(용의자 범행장면 CCTV 영상 확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9년(경합범가중 후 처단형의 범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1)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0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피고인은 절도죄로 2016년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을 시작으로 하여 계속하여 같은 내용의 절도죄를 저질러 여러 차례 처벌받았고, 2019년에 들어서는 같은 죄로 2019. 8. 21.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을 선고받았고, 2019. 8. 30.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그 집행유예기간 중 다시 같은 내용의 절도죄를 저질러 제1심에서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지 않는 벌금형을 선고받고 항소심 계속 중에 있었는데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환경 및 건강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을 인정받아 사회내 처우를 할 수 있는 처벌을 받았는데도 그 배려가 무색하게도 재범을 저질러 피고인의 의지로는 재범의 유혹을 극복하기 어려움을 보여줬으므로, 피고인이 충동 장애를 앓고 있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구금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택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그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의 연령, 환경, 건강 등 앞선 사건에서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된 사정을 거듭 참작하고, 피고인이 피해자 중 3명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양형요소를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6011

범죄사실 1. 구급대원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20. 11, 19. 17:55경 나주시 B 부근 주차장에서 '사람이 누워 있다'라는 119신고를 받고 출동한 나주소방서 C 소속 소방장 피해자 D(40세)에 의해 나주시 E에 있는 F병원으로 이송되었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병원 응급실에서 갑자기 치료를 거부하며 "누가 나를 병원에 데리고 왔냐."라고 고함을 지르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병원 밖으로 데리고 나가 설득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와 왼손 엄지손가락을 잡고 "너 계급이 뭐냐. 손가락을 꺾어 버린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엄지손가락을 꺾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긴급 구급, 구조에 관한 119 구급대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무지 수근중수(관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경찰관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11. 19. 18:00경 위 F병원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이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나주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가 피고인을 제지하면서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너 이름이 뭐냐. 너희들은 출근하여 퇴근할 생각만 하지. 국민들을 위하여 아무것도 하지 않고, 친일파 같은 놈들이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H의 낭심을 잡으려고 하고, H의 오른쪽 손목을 잡아 꺾고 바지 우측 호주머니 부위를 붙잡아 바지를 찢어버리고, 발로 H의 우측 정강이 부위를 걷어차는 등 H를 폭행하여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F 응급실 내 행동을 찍힌 CCTV 영상 첨부) 1. C 근무일지, G지구대 근무일지 1. 소방공무원인 피해자 폭행부위 촬영 사진,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폭행부분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 D에 대한 상해죄와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월 ~ 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상해) : 피해자 D에 대한 부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AY2년 6월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 경찰관 H에 대한 부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6월 월~ 3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 및 폭력 관련 범죄로 실형, 집행유예 및 벌금형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는데도 계속하여 범죄를 저질렀고, 정당한 공무를 집행하던 소방공무원과 경찰공무원에게 잇따라 폭력을 행사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으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그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의 건강, 환경 및 가족관계를 고려하고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0고단13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16. 10: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정읍시 C에 있는 D초등학교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정동교 방면에서 E병원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 곳 도로는 초등학교가 인접하여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제한속도인 시속 30km를 준수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시속 45km 속도로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려는 피해자 F(7세)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전면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저의 기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D초등학교 앞 CCTV 영상(CD), CCTV영상 캡쳐자료 1. 진단서(F) 1. 교통사고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운행하다 사고가 발생하였다. 피해 아동이 초등학교 건너편에서 갑자기 길을 건너려 도로로 뛰어들면서 사고가 발생하여 피해 아동의 과실도 큰 점,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손해배상은 가능한 점, 피해 아동이 현재 일상 생활이 가능하게 회복되었고 명확하게 합의를 하지는 않았지만 수사기관에서부터 피해 아동의 과실도 커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바라지는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