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7고합170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0. 봄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다세대주택 1층에 거주하던 중 그곳 2층에 거주하는 피해자 D(여, E생)를 알게 되었고, 피해자는 2011. 11. 경 대구 남구 F로 이사를 갔다. 1. 미성년자의제강간 피고인은 2011. 여름 낮경 다세대주택 1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당시 10세)로 하여금 옷을 벗도록 한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하였다. 2.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당시 10세)를 간음한 뒤 그곳 화장실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자위행위를 봐달라'고 말하면서 피해자 앞에서 자위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 ~2. 경 대구 남구 F에 있는 피해자(당시 10세)의 집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제2회 법정진술 1. 피해자 녹취록 1. 각 수사보고(피해자 G초등학교 재학기간 확인에 대한, 범죄 일시장소 특정에 대한), 진술분석결과 1. 피해자가 그린 그림 2매, 피해자 전 주소지 사진 3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제2의 가. 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앞에서 자위행위를 한 것은 맞지만, 이는 피고인이 혼자 화장실에서 자위행위를 하고 있는데 피해자가 문을 열고 들어와 자위행위를 하는 것을 보여달라고 하였기 때문이지 자신이 피해자에게 자위행위를 봐달라고 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는 '피고인이 화장실에서 자기 성기를 흔들면서 쌀 것 같은데 한 번만 봐달라고 그랬다, 저는 싫다고 하면서 나왔는데 피고인이 따라 나와서 제 팔을 잡고는 현관문을 잠그고 그 앞에서 성기를 계속 흔들었다, 그러다가 피고인이 고맙다면서 가라고 했다, 자신은 당황했고, 왜 봐달라고 하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이 일을 아빠한테 말할까 하다가 다른 사람이 알면 뭐라고 할 것 같아서 그냥 말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면서 피해 장소, 피고인과 피해자의 이동 경로, 피고인의 언행, 피해자의 심리 상태 등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피해 사실을 꾸며내거나 과장하여 진술할만한 의심스러운 동기나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피해자의 진술을 분석한 대검찰청 과학수사부는 판시 제2의 가.항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는 결론을 제시한 점,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당시 피해자에게 자신이 자위행위를 하는 모습을 봐달라고 요구하였음을 인정한 점(증거기록 423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자위행위를 봐달라'고 말하면서 피해자 앞에서 자위행위를 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5조, 제297조(미성년자의제강간의 점), 각 형법 제305조, 제298조(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N4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 6년 8개월 가. 기본범죄: 미성년자의제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2유형(의제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N5년 나. 경합범죄: 각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1유형(의제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 ~ 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 6년 8개월 [기본범죄 형량범위 상한(징역 5년) + 제1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징역 1년) + 제2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3(징역 8개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에 대한 관념이나 판단능력이 미약한 10세의 피해자를 간음하거나 추행한 것으로 사안이 중하고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같은 다세대주택에 살던 피해자를 자신의 집에서 간음하고 추행하였으며, 이후 피해자가 이사를 하자 그 집에 찾아가 피해자를 다시 추행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회복하기 쉽지 않은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미성숙한 피해자의 건전한 성적 정체성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우려가 있어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피해자 가족 역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에게서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나이 어린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로부터 우리 사회를 방위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초범으로 범행을 대체로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불우한 환경에서도 초·중·고교 시절 전 학년을 개근하고, 대학 졸업 후 자립하여 꾸준히 생업활동을 하면서 대인관계도 원만히 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을 제외하고는 그동안 성실하게 살아온 것으로 보인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성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09. 6. 9. 법률 제9765호) 제3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56호)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와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죄를 씻고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할 기회를 열어줄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또는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 청구원인 피고인은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서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2도3337, 2012 전도74(병합)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총점 10점으로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중간(7~12점)' 수준에 해당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2점으로 정신병질적 성격 특성에 의한 재범위험성이 '낮음(0~6점)' 수준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에 대한 강간통념수용척도 결과 전체 평균 1.88점으로 남자 대학생들의 평균(2.7점)보다 낮게 평가되었고, 달리 피고인에게 일탈적인 성적 관심이나 성폭력에 대한 인지적 왜곡 증상이 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와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섣불리 단정하기 어렵다. 다.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