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21고단419

범죄사실 [2021고단419와 2021고단449의 공통된 기초사실] 1. 대포통장 유통 범죄단체 조직 계획 수립 E은 총책으로서 2015년 가을경부터 주변 지인들과 함께 타인의 주민등록증 사본, 주민등록초본, 인감증명서를 이용하여 실체가 없는 법인(소위 '유령법인', 이하 '유령법인'이라 한다)을 설립한 후 유령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위임장, 물품거래계약서, 임대차계약서 등을 금융기관에 제출하면서 마치 정상적인 법인 운영에 사용할 것처럼 유령법인 명의의 대포통장(공인인증서, OTP 보안카드, 현금카드 등 접근매체 포함)을 개설하여,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 등에게 유상으로 대여하는 일명 '대포통장 유통' 범죄를 기획하고, 이를 실행할 수 있는 설비와 인원을 갖춘 조직을 구축하기로 마음먹었다. 총책인 E이 기획한 '대포통장 유통' 조직은 대전에 상주하며, 다른 사람에게 유령법인의 명의를 빌리는 대가로 300 ~ 400만 원을 건네주고 그들의 주민등록증 사본,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건네받은 후 유령법인을 설립하는 '법인설립책', 법인설립책으로부터 설립된 유령법인의 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법인 인감증명서 등을 전달받아 대포통장 개설에 필요한 위임장, 재직증명서, 물품거래계약서 등을 작성하여 통 장개설책에게 전달하고, 개설된 대포통장 등을 전달받아 통장판매책이나 총책에게 전달하는 '중간관리책', 중간관리책으로부터 전달받은 유령법인의 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위임장 등을 이용하여 전국 금융기관에서 마치 정상적인 법인의 운영에 사용할 것처럼 대포통장을 개설하고 개설된 대포통장이 지급정지 될 경우 지급정지를 해제하는 '통장개설책', 통장개설책이 유령법인의 명의로 개설한 대포통장 등을 전달받아 통장 구매자에게 전달하는 '통장판매책', 대포통장 유통 조직원들이 범행에 사용할 수 있게 대포 유심칩을 제공하는 '유심공급책', 통장개설책으로 활동할 사람들을 모집하여 중간관리책이나 총괄지휘책에게 소개하여 조직원으로 활동하게 하는 '인력모집책', 유령법인의 명의 제공자들을 모집하여 일정한 대가를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그들의 주민등록증 사본,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건네받은 후 중간관리책이나 총괄지휘책에게 전달하는 '명의공급책', 총책인 E의 지시사항을 중간관리책 등 조직원들에게 전달하고 E으로부터 대포통장 거래처 연락처를 받아 대포통장을 판매하며 거래처를 관리하는 등 조직 전반을 관리한 후 조직운영상황을 E에게 보고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총괄지휘책' 등으로 구성되었다. 2. 범행에 사용될 사무실 및 집기 등 물적 시설 마련 위와 같은 계획에 따라 E은 2015년 가을경부터 대전 중구 F건물 G호 및 같은 구 H건물 I호 등을 사무실로 임차하여 대포통장 유통 범죄에 필요한 집기인 책상, 대포폰, 컴퓨터, 프린터, 문서세단기 등을 설치해 두고 범행에 이용하였다. 3. 조직원 선발 등 인적 구성 및 직책에 따른 역할 E은 대포통장 유통조직의 '총책'으로 대포통장 유통조직을 조직·계획하고 사무실 및컴퓨터, 대포폰 등 물적 시설을 마련한 후 조직원들이 개설한 대포통장 등을 판매하여벌어들인 수익금을 관리하는 역할을 하였고, J과 K은 '총괄지휘책'으로 E의 지시사항을 중간관리책 등 조직원들에게 전달하고 대포통장 거래처 연락처를 받아 대포통장을 판매하며 거래처를 관리하는 등 조직 전반을 관리한 후 조직운영상황을 E에게 보고하는 역할을 담당하였고, 피고인 B은 대포통장 유통조직의 '중간관리책'으로 E, J, K으로부터 전달받은 현금을 유령법인 설립에 필요한 자금과 조직원들의 월급 등의 명목으로 피고인 C에게 전달하고, 조직원들이 사용할 대포폰 및 대포 유심칩을 주기적으로 구매하여 나누어 주는 동시에 유령법인 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법인설립책에게 전달하거나 지급정지된 대포통장을 처리하는 등의 역할을 하였으며, 피고인 C 역시 '중간관리책'으로 지인들을 조직원으로 모집하고 유령법인 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법인설립책에게 전달하거나 대포통장 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통장개설책에게 전달하고, 개설된 대포통장 등을 E, J, K 등에게 전달하는 등의 역할을 하였으며, 피고인 D은 '법인설립책'과 통장판매책'으로 유령법인 명의자를 모집하여 유령법인 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마련하고 법무사 등을 통해 유령법인을 설립한 다음 유령법인 명의의 계좌 개설에 필요한 서류들을 피고인 B과 피고인 C에게 전달하거나 이들로부터 대포통장 등을 전달받아 보이스피싱 조직 및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 등에게 전달하는 등의 역할을 하였고, L는 '인력모집책'과 '명의공급책'으로 통장개설책으로 활동할 사람들과 유령법인의 명의 제공자들을 모집하여 중간관리책이나 총괄지휘책에게 소개하는 등의 역할을 하였으며, M는 '명의공급책'으로 유령법인의 명의 제공자들을 모집하여 그들의 주민등록증 사본,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건네받은 후 중간관리책이나 총괄지휘책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였고, N와 O, P, 피고인 A, Q, R, S, T, U, V, W, X, Y는 '통장개설책'으로 J과 피고인 C으로부터 유령법인 명의의 계좌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전달받아 전국 금융기관을 다니며 대포통장을 개설하는 등의 역할을 하였다. 4. 조직원들의 통솔 체계 및 업무 E은 조직원들에게 수사기관에 단속되는 경우에도 조직의 실체가 밝혀지지 않도록 지켜야 할 수칙, 일명 '행동강령'을 만들어 그 내용을 조직원들에게 주입시키고, 범행을 할 때 최대한 증거를 남기지 않게 하여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고, 수사기관에 검거되더라도 범죄사실을 축소 진술하거나 다른 조직원들이 검거되지 않도록 하는 등 조직을 유지, 관리하였다. 본건 대포통장 유통조직의 '행동강령'은 개인 휴대폰의 연락처와 메신저 친구는 모두 삭제해라, 각자 지급되는 대포폰으로만 연락해라, 조직 사무실에 들어갈 때는 차 멀리 주차하고, 주위 살피며 들어가라, 수사기관에 검거되면 범행 가담 경위에 대해 '페이스북에서 고소득 알바 구인 글을 보고 시작한 것'이라거나 가상의 인물( 대표)의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하고 공범의 이름을 이야기하지 마라, 수사기관에 검거되면 대포폰을 버려라, 대포폰을 버리지 못할 상황이면 반말로 전화를 해라, 수사기관에 검거되면 변호사비 지원해주고, 출소 시 수익금을 챙겨주겠다, 수사기관에 검거되면 이미 어느 정도 알고 온 것이니 생각나는 법인 몇 개만 이야기해 주고 다른 법인을 이야기하지 마라, 수사기관의 검거에 대비해 대포폰에 각 조직원들은 가상의 인물로 저장하라는 등의 것이었다. 5. 범죄수익 정산 및 분배 방식 본건 범행으로 취득한 수익금은 E, J, K이 관리하면서 E은 월 4,500만 원을, J과 K은 각 월 600 ~ 2,000만 원을, 피고인 B은 월 300 ~ 500만 원을, 피고인 C과 피고인D은 각 월 150만 원과 유령법인의 명의자를 모집할 때 100만 원, 유령법인을 설립할 때 30만 원을, L는 통장개설책 내지 유령법인 명의 제공자를 소개할 때마다 1명당 100만 원을, M는 법인명의자 모집할 때마다 1명당 600만 원을, N와 O, P, 피고인 A, Q,R, S, T, U, V, W, X, Y는 대포통장 1개를 개설할 때마다 10 ~ 30만 원 등을 분배받았다. [2021고단419(피고인 A)의 범죄사실] 1. 범죄단체가입 피고인은 2021. 2.경 C 등의 권유로 위와 같은 대포통장 유통조직에 가입하였다. 2. 범죄단체활동 피고인은 위와 같은 대포통장 유통조직에서 아래 업무방해 및 전자금융거래법위반과 같은 활동을 하였다. 3. 업무방해 및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가. 피고인 및 공범들의 역할 B(일명 'Z')은 유령법인을 만들어 그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한 후 보이스피싱,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 등 범죄조직에 일정 대가를 받고 계좌를 판매하는 대포통장 유통조직의 중간관리책이고, C, D은 B의 지시를 받고, 유령법인의 명의상 대표자, 계좌 개설 대리인 등을 모집하여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그 유령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한 후 그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OTP 등을 B에게 넘겨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과 O은 C, D의 지시를 받고, 은행에 가 유령법인의 서류를 제출하여 계좌를 개설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등 명의 대여자를 모집하여 그들 명의로 유령법인을 설립, 등기한 후 그 법인 명의로 대포통장을 개설하여 유통하기로 공모하였다. 나. 구체적 범죄사실 1) 업무방해 금융기관에서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당해 계좌가 금융범죄 등에 사용되면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여부, 계좌 개설 목적이 양도가 아니라 실제 사용할 목적인지 여부, 계좌 개설 대리인이 일시 고용된 사람인지 실질적인 대리인인지 여부 등은 은행의 계좌 개설 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확인사항이고, 은행은 대포통장 근절을 위하여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를 징구하고 단기간 내 다수 계좌 개설 시 사유를 확인하면서 목적이 불분명한 경우 계좌 개설을 거절하고 있다. 피고인은 B, C, D 등과 공모하여, 2021. 2. 16. 10:48경 춘천시 AA에 있는 피해자 AB은행 후평동지점에서 성명불상의 AB은행 직원에게 '유한회사 AC'이 마치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회사인 것처럼 가장하여 위 유한회사의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등 계좌 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서 위 유한회사 명의의 AB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의 개설을 신청하고, 사실은 개설한 계좌와 연결된 통장 등을 다른 사람에게 대가를 받고 양도할 생각이었음에도 금융거래목적확인서에는 '직원급여 관리목적'이라는 취지로 허위로 기재하는 등 위계로써 피해자 금융기관의 계좌개설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1. 3.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및 범죄일람표 (1-1)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금융기관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 등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자 금융기관의 계좌개설업무를 방해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2. 16.경 위 AB은행 후평동지점 근처에서 위와 같이 개설한 유한회사 AC 명의의 AB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통장,체크카드, OTP카드 등의 접근매체를 D에게 교부하였고, D은 이를 B에게 교부하여 B이 그 무렵 위 접근매체들을 불상의 자에게 판매함으로써 대가를 수수하고,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전달·유통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1. 3.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및 범죄일람표 (2-1)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계좌를 개설한 후 대가를 수수하고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불상의 자에게 그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판매함으로써 접근매체를 전달·유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 등과 공모하여, 대가를 수수하고,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전달·유통하였다. [2021고단449(피고인 B, C, D)의 범죄사실] 1. 범죄단체가입 및 범죄단체활동 E, J, K은 2016.경 대포통장 유통조직을 결성한 후, 피고인 B은 2019. 12.경 J의 권유로, 피고인 C은 2019. 9.경 K의 권유로, 피고인 D은 2019. 12.경 피고인 C의 권유로 각각 대포통장 유통조직에 가입하고, 대포통장 유통조직에서 아래 제2항 및 제3항과 같은 활동을 하였다. 2. 업무방해 금융기관에서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당해 계좌가 금융범죄 등에 사용 되면 금융기관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여부, 계좌 개설 목적이 양도가 아니라 실제 사용할 목적인지 여부, 계좌 개설 대리인이 일시 고용된 사람인지 실질적인 대리인인지 여부 등은 은행의 계좌 개설 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확인사항이고, 금융기관은 대포통장 근절을 위하여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를 징구하고 단기간 내 다수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그 사유를 확인하면서 목적이 불분명한 경우 계좌 개설을 거절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E, J, K, A 등과 공모하여, A으로 하여금 2021. 2. 16.경 춘천시 AA에 있는 피해자 AB은행 후평동지점에서 성명불상의 AB은행 직원에게 '유한회사 AC'이 마치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회사인 것처럼 가장하여 위 유한회사의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및 인감증명서 등 계좌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서 위 유한회사 명의의 AB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개설을 신청하고, 사실은 개설한 계좌와 연결된 통 장 등은 다른 사람에게 대가를 받고 양도할 생각이었음에도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에는 '직원급여 관리목적'이라고 허위 기재하여 계좌를 개설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 B은 2019. 12. 2.경부터 2021. 3.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및 1-1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5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유령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였고, 피고인 C은 2019. 9. 2.경부터 2021. 3.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및 1-2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9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유령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였고, 피고인 D은 2019. 12. 2.경부터 2021. 3.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및 1-3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5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유령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 J, K, A 등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자 금융기관의 계좌개설 업무를 각각 방해하였다. 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E, J, K, A 등과 공모하여, 보이스피싱 범행 등의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제2항과 같이 A이 2021. 2. 16.경 개설한 유한회사 AC 명의의 AB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통장, 현금IC카드, 공인인증서, OTP 보안카드 등의 접근매체를 그 무렵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약 130만 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 B은 2019. 12. 2.경부터 2021. 3.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및 2-1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60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접근매체를 판매하였고, 피고인 C은 2019. 9. 2.경부터 2021. 3.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및 2-2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21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접근매체를 판매하였고, 피고인 D은 2019. 12. 2.경부터 2021. 3.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및 2-3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60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접근매체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 J, K, A 등과 공모하여, 대가를 수수하고,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각각 전달·유통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19(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제1 증거목록(2021형제2099호) 증거 중] 1. 피고인(22, 27번)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12, 18, 21번)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제2 증거목록(2021형제4359호) 증거 중] 1. 피고인(121번)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124번), C(93, 152번), D(151번)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51, 54번), C(45, 50, 55번), D(44, 57번)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중 일부 진술기재 1. O(122번), P(123번), V(150번)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P(71, 72번), O(75번), U(80번), W(85번), Y(86번), R(87번), L(95번), N(96번), J(101, 110번), K(104, 109번), E(118번), S(127번), T(128번), Q(129번)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중 일부 진술기재 1. AD(81, 131번), AE(134번), AF(136번), AG(143번)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B(67번), C(66번), D(15번)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중 일부 진술기재 1. P(3번)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중 일부 진술기재 1. E(113번)의 진술서 사본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휴대폰에서 확인된 CT 지도 검색 내용), 수사보고서(유한회사 AC AB은행 계좌번호 확인), 수사보고서(유한회사 AH 명의 AI은행 계좌 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서(AJ 소담지점에서 개설된 유한회사 AH 명의 계좌 관련), 수사보고서(유한회사 AH 명의자 피해 사실 확인), 수사보고서(유한회사 AH 관련 세종세무서 확인사항), 수사보고서(AK에서 회신된 유한회사 AC 명의 개설 계좌) 1. 내사보고서(유한회사 AC 법인설립신고서 관련), 법인설립신고서, 사업자등록증, 메시지 등 1. 수사보고서(피해자 D 명의로 개설된 계좌 관련), 유한회사 AH 계좌개설신청서 및 사업자등록증 등 1. 수사보고서(유한회사 AL 관련), 수사보고서(춘천지역에서 또 다른 유한회사 설립 사실 확인), 수사보고서(유한회사 AH 명의 AI은행 계좌 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서(추가로 확인된 '유한회사 AM'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들이 설립하여 대포통장을 만든 법인 관련), 수사보고서(유령법인 추가 확인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 D 휴대전화 등에서 발견된 법인목록에 대한 등기부 첨부), 수사보고서(D 대포폰 등에서 확인된 법인 65개 사업자등록정보 첨부) 1. 수사보고서(대포통장 유통조직의 조직도), 수사보고서(대포통장 조직의 수익금 관련) 2021고단449(피고인 B, C, D)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제1 증거목록(2021형제2438호) 증거 중] 1. 피고인 B(96번), 피고인 C(94번), 피고인 D(93번)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B(81, 86번), 피고인 C(57, 65, 87번), 피고인 D(56, 88번)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압수조서(임의제출, 53번),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1. 압수조서(75번),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1. 압수조서(임의제출, 89번), 압수목록 1. 수사보고(압수품 관련) 1. 수사보고서(피의자 D 사용 대포폰에 저장된 전자정보 내용 확인), 전자정보 내용(연락처, 사진 등) 1. 수사보고서(각 법인 명의 거래내역 등 첨부 관련) 1. 범죄일람표별 계좌개설신청서 및 거래내역(별권 1권) [제2 증거목록(2021형제4359호) 증거 중] 1. 피고인 B(124번), 피고인 C(93, 152번), 피고인 D(151번)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A(121번)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A(25, 31, 35번)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중 일부 진술기재 1. O(122번), P(123번), V(150번)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P(71, 72번), O(75번), U(80번), W(85번), Y(86번), R(87번), L(95번), N(96번), J(101, 110번), K(104, 109번), E(118번), S(127번), T(128번), Q(129번)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중 일부 진술기재 1. AN(68번), AO(76, 135번), AP(77번), AQ(78번), AR(79번), AD(81, 131번), AS(82번),AT(83번), AU(84번), AV(88번), AW(89번), AX(90번), AY(91번), AZ(92번), BA(125번), BB(126번), BC(130번), BD(132번), BE(133번), AE(134번), AF(136번), BF(137 번), BG(138번), BH(139번), BI(140번), BJ(141번), BK(142번), AG(143번), BL(144번), BM(145번), BN(146번), BO(147번), BP(148번), BQ(149번)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피고인 B(67번), 피고인 C(66번), 피고인 D(15번)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중 일부 진술기재 1. P(3번)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중 일부 진술기재 1. E(113번)의 진술서 사본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휴대폰에서 확인된 CT 지도 검색 내용), 수사보고서(유한회사 AC AB은행 계좌번호 확인), 수사보고서(유한회사 AH 명의 AI은행 계좌 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서(AJ 소담지점에서 개설된 유한회사 AH 명의 계좌 관련), 수사보고서(유한회사 AH 명의자 피해 사실 확인), 수사보고서(유한회사 AH 관련 세종세무서 확인사항), 수사보고서(AK에서 회신된 유한회사 AC 명의 개설 계좌) 1. 내사보고서(유한회사 AC 법인설립신고서 관련), 법인설립신고서, 사업자등록증, 메시지 등 1. 수사보고서(피해자 D 명의로 개설된 계좌 관련), 유한회사 AH 계좌개설신청서 및 사업자등록증 등 1. 수사보고서(유한회사 AL 관련), 수사보고서(춘천지역에서 또 다른 유한회사 설립 사실 확인), 수사보고서(유한회사 AH 명의 AI은행 계좌 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서(추가로 확인된 '유한회사 AM'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들이 설립하여 대포통장을 만든 법인 관련), 수사보고서(유령법인 추가 확인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 D 휴대전화 등에서 발견된 법인목록에 대한 등기부 첨부), 수사보고서(D 대포폰 등에서 확인된 법인 65개 사업자등록정보 첨부) 1. 수사보고서(대포통장 유통조직의 조직도), 수사보고서(대포통장 조직의 수익금 관련) 1. 금융기관 회신 자료(유령법인 계좌 개설 자료 및 이체내역 자료, 별권 1 ~ 13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114조 본문(범죄단체가입·활동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제30조(접근매체 전달·유통의 점) 나. 피고인 B, C, D 각 형법 제114조 본문(범죄단체가입·활동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어 2020. 8. 20.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제30조(2020. 8. 20. 이전 접근매체 전달·유통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제30조(2020. 8. 20. 이후 접근매체 전달·유통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가. 피고인 A 범죄단체가입·활동죄와 각 업무방해죄 및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이른바 연결효과에 의한 상상적 경합으로서 위 각 죄 모두 사이에 상상적 경합관계가 성립한다고 보아 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나. 피고인 B, C, D 범죄단체가입·활동죄와 (2020. 8. 20. 이전과 2020. 8. 20. 이후) 각 업무방해죄 및 (2020. 8. 20. 이전과 2020. 8. 20. 이후)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2020. 8. 20. 이전 각 업무방해죄와 2020. 8. 20. 이후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가. 피고인 A 범정(피고인이 구성요건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한 것 중 최후)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번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C, D 피고인별로 형과 범정(각 범죄가 거의 동일한 방법에 의하여 반복적으로 실행되었고 행위 양태, 법익 침해의 정도 등에 특별한 차이가 없으므로 보다 최근의 범죄가 범정이 무겁다고 판단됨)이 가장 무거운 최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가. 피고인 B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나. 피고인 D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들 :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검사가 추징을 청구하지는 않았으나, 추징은 일종의 형이므로 이 법원은 직권으로 아래와 같이 추징을 명함) 가. 피고인 A : 100만 원(제1 증거목록 829쪽) 나. 피고인 B : 피고인에 대한 이 법원 2021초기166호 추징보전 사건의 추징보전액 55,682,000원에서 몰수된 범죄수익 308만 원(증 제17 내지 22호증 각 현금의 합계액)을 공제한 52,602,000원 다. 피고인 C : 2,700만 원(제1 증거목록 2,757쪽) 라. 피고인 D : 3,500만 원(제1 증거목록 2,729쪽)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 판단 1.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주장 요지 가. 피고인 A 1) 공소사실 중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각 업무방해, 범죄일람표 (1-1) 순번 3번 업무방해와 별지 범죄일람표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부분은 인정하지만, 나머지 부분은 인정하지 않는다. 2) 즉, 피고인은 범죄조직의 체계, 조직원, 물적 시설, 범죄수익 정산 등에 대하여 알지 못하였으므로 범죄단체가입·활동이 성립하지 않는다. 그리고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1-1) 순번 1, 2, 4 내지 8번 각 업무방해와 별지 범죄일람표 (2-1)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에 관여하지 않았다. 나. 피고인 B, C, D 피고인들은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한다. 2.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범죄단체가입·활동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이 B, C, D과 비교하였을 때 B 등이 기존에 가입·활동한 범죄단체(이하 '이 사건 범죄단체'라 한다)의 통솔체제, 인적 구성, 물적 시설, 범죄수익 정산 및 분배의 세부적인 사항에 관하여 알고 있는 바가 적고, B 등보다 상위에 있는 총책이나 조직원을 만나거나 이들과 직접 연락하지는 않았으며, 중간관리책인 B을 총책으로 인식하였던 사정을 알 수 있기는 하다. 2) 그러나 피고인은 통장개설책으로 이 사건 범죄단체에 가입하고 활동함으로써 범죄단체가입·활동죄가 성립하고, 앞서 본 사정이 양형의 조건이 될 수 있다는 점은 별론으로 하고, 범죄단체가입·활동죄 성립 자체에 방해가 되는 것은 아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형법 제114조에서 정하는 범죄단체는 일정한 범죄를 한다는 공동의 목적 아래 이루어진 계속적인 결합체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단체가 유령법인 설립, 유령법인 15) 피고인 B : 범죄단체가입·활동, 별지 범죄일람표 1 및 1-1 각 업무방해, 별지 범죄일람표 2 및 2-1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C : 범죄단체가입·활동, 별지 범죄일람표 1 및 1-2 각 업무방해, 별지 범죄일람표 2 및 2-2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D : 범죄단체가입·활동, 별지 범죄일람표 1 및 1-3 각 업무방해, 별지 범죄일람표 2 및 2-3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명의의 이른바 대포통장(계좌) 개설, 대포통장 관련 접근매체 전달·유통이라는 일련의 범죄를 목적으로 B을 비롯한 다수의 조직원이 이미 가입·활동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검찰조사에서 2021. 2. 13.경 C 등이 피고인에게 어떠한 일을 하게 될지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주었고, 피고인이 '불법인데 걸리면 어떻게 되느냐'고 묻자 '벌금으로 끝날 거고 벌금도 대신 내주고 법정에 가면 변호사를 선임해준다'라는 답변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제1 증거목록 805쪽). 피고인은 경찰조사에서 대포통장, 접근매체가 필리핀에 판매되거나 이른바 '토토사이트'에서 사용된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고(제1 증거목록 399, 527, 699쪽), 나아가 보이스피싱에 사용될 것이라는 점도 알고 있었고 필리핀에 판매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보이스피싱에 사용되기 위한 것이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제1 증거목록 528, 532, 700쪽). 나) 형법 제114조에서 정하는 범죄단체는 최소한의 통솔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여 기서 최소한의 통솔체제를 갖춘다는 것은 단체 내부에 최소한의 위계와 분담 등의 체제를 갖춘 것을 의미한다. 피고인은 B 등이 단순히 실행행위를 분담하거나 일시적으로 회합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 사건 범죄단체에서는 일정한 계층적 구조에 따라 최상위 내지 상위 조직원과 하위 조직원이 구별되고 상위에서 하위로의 지시와 하위에서 상위로의 보고가 이행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경찰조사에서 B 등이 맡은 각자의 역할, 구체적인 활동에 대하여 비교적 상세히 진술하였다(제1 증거목록 534쪽 이하). 나아가 피고인은 이러한 계층적 구조에 부합하게 B 등의 지시에 따라 행동하였고, 그 지시를 무시하거나 그중 일부만을 이행하였던 사정 또는 이에 저항하였다는 사정은 찾아볼 수 없다. 다) 가입은 이미 조직된 범죄단체의 목적과 취지에 동조하고 구성원으로 참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가입에 서면 신청, 엄격한 심사, 가입식과 같은 특별한 절차나 방법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활동은 범죄단체의 범죄목적을 촉진하고범죄단체의 존속·유지를 지향하는 적극적인 행위를 의미한다. 피고인은 앞서 본 이 사건 범죄단체의 목적을 인식하였고, 기존 조직원의 권유에 따라 자신도 이러한 목적을 수용하고 추종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실제로 그 목적에 부합하게 B 등이 지시하고 알려주는 일련의 범죄 실행행위, 즉 유령법인의 대포통장(계좌)을 개설하고 그 접근매체를 전달·유통하는 역할을 그대로 수행하였다. B 등은 피고인을 자신들의 지시와 조직적·집단적 의사결정에 따라 행동하는 이 사건 범죄단체의 구성원으로 인식하고 있었고 수사기관에서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B 등의 진술 어디에도 피고인이 일시적으로 실행행위를 분담했다는 점이나 이 사건 범죄단체의 외부인으로 인식하였다는 점은 찾아볼 수 없다. 라) 피고인은 휴대폰의 연락처와 메신저 친구는 모두 삭제할 것, 대포폰으로만 연락할 것, 검거되면 가상 인물의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하고 공범의 이름을 이야기하지 말 것, 수사기관에 검거되면 법인 몇 개만 이야기하고 다른 법인을 이야기하지 말 것, 대포폰에 조직원은 가상 인물로 저장할 것 등과 같은 이 사건 범죄단체의 행동강령도 기존 조직원으로부터 교육받아 인식하고 있었다(제1 증거목록 534, 825쪽). 피고인을 비롯한 이 사건 범죄단체의 조직원은 범행 발각에 유념하고 조직적으로 수사에 대비하였으며, 피고인은 실제로 위 행동강령에 부합하게 행동하기도 하였다(제1 증거목록 539, 827쪽). 피고인은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해서 현금으로만 활동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았고, 조직원의 검거 여부를 다른 조직원과 상호 확인하기도 하였다(제1 증거목록 553쪽). 마)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단체에 가입·활동하면서 이 사건 범죄단체가 목적한 범죄에서 창출되는 불법적인 수익으로부터 일정한 금원을 지급받기로 약속받았고, 실제로 그중 일부를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경찰조사에서 '기본급으로 300만 원을 맞춰주기로 했고 1계좌 당 10만 원을 받는데 30개를 채우지 못해도 300만 원을 받기로 했으며 30계좌 이상을 개설하면 인센티브 개념으로 추가 금원을 받기로 했다, 실제로 100만 원을 받았고 200만 원은 향후 챙겨주기로 약속받았다'고 진술하였다(제1 증거목록 548, 549쪽). 나. 별지 범죄일람표 (1-1) 순번 1, 2, 4 내지 8번 각 업무방해와 별지 범죄일람표 (2-1)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므로, 공모자중 구성요건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사람도 위 요건의 충족 여부에 따라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질 수 있다. 구성요건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공모자가 공모공동정범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전체 범죄에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역할,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나 장악력 등을 종합하여 그가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공모공동정범의 경우 범죄의 수단과 모습, 가담하는 인원과 그 성향, 범행 시간과 장소의 특성, 범행과정에서 타인과의 접촉 가능성과 예상되는 반응 등 여러 상황에 비추어, 공모자들이 공모한 범행을 수행하거나 목적을 달성하고자 나아가는 도중에 부수적인 다른 범죄가 파생되리라고 예상하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데도 그러한 가능성을 외면한 채 이를 방지하기에 충분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공모한 범행에 나아갔다가 결국 그와 같이 예상되던 범행들이 발생하였다면, 비록 그 파생적인 범행 하나하나에 대하여 개별적인 의사의 연락이 없었더라도 당초의 공모자들 사 이에 그 범행 전부에 대하여 암묵적인 공모는 물론 그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한다.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충분하다.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더라도 여러 사람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8. 4. 19. 선고 2017도1432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판단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1-1) 순번 1, 2, 4 내지 8번 각 업무방해와 별지 범죄일람표 (2-1)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구성요건행위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진다고 판단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업무방해죄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의 실행을 목적으로 하는 이 사건 범죄단체에 가입하고 그 목적에 부합하게 활동하였다. 이 사건 범죄단체에는 다수의 조직원이 가입되어 있고, 이들은 유령법인 설립, 유령법인 명의의 대포통장(계좌) 개설, 대포통장 관련 접근매체 전달·유통이라는 일련의 범죄에 필요한 실행행위 중 일부를 각자의 지위와 역할에 맞게 분담하여 실행하여 왔고, 피고인도 마찬가지이다. 피고인이 통장개설책으로서 하위 조직원에 해당하고 다른 하위 조직원의 상세한 신원까지는 알지 못하였지만, 피고인과 같은 하위 조직원이 존재하고 이러한 하위 조직원이 피고인과 동일하거나 거의 비슷한 활동을 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 나) 피고인이 하위 조직원으로서 상위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활동하였으나 피고인이 통장개설책으로서 실행하는 유령법인 명의의 계좌 개설과 접근매체 전달·유통은 이 사건 범죄단체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매우 긴요한 것이다. 그리고 일단 유령법인이 설립되면 이 사건 범죄단체에서는 조직원으로 하여금 최대한 많은 금융회사를 방문하여 계좌 개설을 시도하도록 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다수의 통장개설책이 이 사건 범죄단체에 가입·활동하게 된 것이기도 하다. 피고인은 하루에도 수십 개에 이르는 금융회사를 검색하고 하루에만도 수많은 금융회사 영업점을 찾아 이동하였던 사정을 알 수 있다(제1 증거목록 563쪽). 피고인은 대전에서 춘천시 내지 세종시로 이동하여 그곳에서 숙박을 하면서 여러 금융회사 영업점을 방문한 다음 계좌를 개설하였고 이후 접근매체를 전달·유통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지급정지를 풀기 위하여 청주, 광주 등도 방문하였다고 진술하였다(제1 증거목록 821쪽). 피고인은 계좌 개설과 접근매체 전달·유통에 필요하다면, 그리고 상위 조직원의 지시가 있다면 다양한 지역을 방문하여 관련 활동을 하였다는 점을 알 수 있고, 다른 조직원도 마찬가지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단체에 가입한 조직원의 활동이 특정 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필요하다면 전국 각지를 대상으로 하며, 소수의 계좌와 접근매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최대한 많은 계좌와 접근매체를 확보하기 위하여 활동한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 더욱이 피고인은 유한회사 AC, 유한회사 AH 외에 다수의 유령법인이 조직원에 의하여 설립되었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제1 증거목록 831쪽). 위 진술과 앞서 본 사정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단체에서 조직원이 사실상 일체가 되어 공동의 목적을 위하여 활동하고 있다는 점과 피고인의 활동과 동일한 방법에 의하여 유령법인 명의의 계좌가 다수 개설되고 접근매체도 다수 전달·유통된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였다고 인정된다. 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피고인이 개설한 계좌의 수가 부족하더라도 일정한 금원을 기본급으로 지급받기로 약속받았다. 이러한 금원은 당연히 이 사건 범죄단체의 다양한 조직원이 활동하여 얻은 불법적인 수익을 재원으로 하는 것이다. 이 사건 범죄단체의 활동이 수사기관에 발각되고 그 활동이 중단되면서 피고인이 거액의 범죄수익을 지급받았던 것은 아니지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단체에 가입하면서 다른 조직원의 활동에 의한 불법적인 수익도 일정 부분 분배받기로 하였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도 피고인은 다른 조직원에 의한 업무방해죄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대하여 인식하고 있었고, 조직원이 사실상 일체가 되어 공동의 목적을 향해 활동하면서 그 수익을 일정한 계층적 구조에 따라 분배받고 있다는 점도 인식하였다고 인정된다. 라) 업무방해죄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라는 범죄의 양태를 보더라도, 이 사건 범 죄단체에서는 거의 동일한 방법에 의하여 조직적·반복적으로 나아가 조직원별로 분업화되어 기계적으로 일련의 범죄가 실행되어 왔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또한 구체적인 유령법인의 상호나 주소, 피해자 금융회사, 접근매체의 종류 등이 중요한 요소로 고려되지 않았고, 어떤 특별한 기준에 따라 계좌 개설이나 접근매체 전달·유통의 실행행위가 조직원별로 분배되지도 않았다. 일단 유령법인이 설립되면 곧바로 통장개설책에 지시하여 신속하면서도 최대한 많은 계좌 개설을 추구하였다. 결국 이 사건 범죄단체에서는 유령법인별, 피해자 금융회사별 업무방해죄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가 서로 구분되는 개별적인 특성을 지니지 않은 채 무차별적으로 실행되었다고 볼 수 있고, 피고인도 이러한 특성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인정된다. 마) 한편 다른 조직원인 B, C, D은, 설령 유령법인 전부가 기억나지는 않더라도, 조직원으로 활동한 기간 동안 있었던 업무방해죄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를 모두 인정한다고 진술하였고(제2 증거목록 7216쪽 이하, 8093쪽 이하, 8062쪽 이하), O, P도, 설령 실행행위를 직접 분담하지 않은 부분이 있더라도, 조직원으로 활동한 기간 동안 있었던 업무방해죄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를 모두 인정한다고 진술하였다(제2 증거목록 7175쪽 이하, 7195쪽 이하, 8062쪽 이하). 다. 결론 따라서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들 : 각 징역 1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양형기준의 참고적 고려 범죄단체가입·활동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았다. 한편 양형기준에서는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기준을 제시하지 않았으나 양형기준을 적절히 참조할 필요가 있다는 측면에서 개별 범죄의 형량범위 중 가장 높은 하한을 상상적 경합범 전체의 하한으로 취급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수 있다. 업무방해죄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대한 형량범위 중 가장 높은 하한을 참고적으로 고려한다. 나. 업무방해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 ∼ 5년 3월 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2유형] 영업적·조직적·범죄이용목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접근매체의 수가 다량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 ∼ 2년 6월 라. 참고적으로 고려하는 형량범위 : 징역 1년 이상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에 대한 공통된 양형의 조건] 피고인들은 유령법인 설립, 유령법인 명의의 대포통장 개설, 대포통장 관련 접근매체 전달·유통이라는 일련의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에 가입하고 활동하였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들은 수많은 금융회사의 업무를 방해하고 다량의 접근매체를 전달·유통함으로써 금융질서를 어지럽히고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파괴하였다. 피고인들의 범행은 반복적, 계획적, 지능적, 조직적이었고, 피고인들의 역할과 활동은 범죄단체의 존속·유지에 상당한 기여를 하였다. 나아가 피고인들의 범행은 사회적 해악이 심각한 보이스피싱이나 불법 도박 사이트와 관련된 후행 범죄의 밑바탕이 될 수 있고 선량한 피해자를 양산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책임과 비난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피고인들의 범행을 토대로 한 후행 범죄가 점차 드러나고 있고, 앞으로 그 수는 증가할 것으로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피고인들의 범행이 보이스피싱 등 후행 범죄의 근원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계층적 구조를 형성하는 범죄단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피고인들이 중간관리책 이하의 조직원이라고 하더라도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한편 피고인들은 체포되기 전이나 체포될 무렵 공범의 신분을 숨기거나 증거를 인멸하려고 시도하였고 조직원의 검거 여부를 공유하는 등 수사망을 회피하기 위하여 조직적으로 대응하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 A은 공소사실 중 일부에 대하여 법률적인 측면에서 다투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공소사실을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B, C, D은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체포 이후에는 대체로 수사에 협조하면서 범죄단체의 전모를 규명하는 데 협력하였다. 피고인들 모두 범죄수익 환수에 적극적으로 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향후 어떠한 위법행위도 하지 않고 정상적인 사회구성원으로 복귀하여 성실하게 살아가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들의 가족, 지인 등이 피고인들에 대한 계도와 교화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밖에 아래와 같은 피고인별 양형의 조건으로서 피고인들의 범죄단체 내 지위와 역할, 피고인들이 범죄단체에서 활동한 기간, 피고인들이 얻은 범죄수익 등과 아울러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피고인은 통장개설책으로 다른 피고인들과 비교하여 하위 조직원이고, 피고인이 얻은 범죄수익이 100만 원 정도이다. 피고인이 범죄단체에서 활동한 기간은 2021. 2.경부터 2021. 3.경까지 약 1개월로 비교적 짧고, 피고인이 관여된 업무방해죄는 14건, 전자 금융거래법위반죄는 10건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 B] 피고인은 중간관리책으로 다른 피고인들과 비교하여 상위 조직원이고, 피고인이 얻은 범죄수익이 5,000만 원을 초과한다. 피고인이 범죄단체에서 활동한 기간은 2019. 12.경부터 2021. 3.경까지이고, 피고인이 관여된 업무방해죄는 155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는 160건이다. 피고인은 다른 조직원에게 증거 인멸을 지시하고 수사기관에서 허위 진술을 하면 그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언급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이미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벌금 30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지만, 징역형의 실형에 이르는 형사처벌까지 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의 어머니가 추징보전결정에 따라 가압류된 피고인의 계좌에 약 1,550만 원을 입금하여 범죄수익 환수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다. [피고인 C] 피고인은 중간관리책으로 다른 피고인들과 비교하여 상위 조직원이나 B의 지시를 받은 정황도 알 수 있다. 피고인이 얻은 범죄수익은 2,700만 원이다. 피고인이 범죄단체에서 활동한 기간은 2019. 9.경부터 2021. 3.경까지이고, 피고인이 관여된 업무방해죄는 193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는 217건에 이른다. 강원경찰청은 피고인에 대하여 범죄단체 관련 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하여 공범 검거 등에 협조하였다는 취지의 공적사실을 회신하였다. 피고인은 징역형의 실형에 이르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까지는 없다. [피고인 D] 피고인은 법인설립책 내지 통장판매책으로 다른 피고인들과 비교하여 하위 조직원이지만 피고인이 얻은 범죄수익이 3,500만 원에 이른다. 피고인이 범죄단체에서 활동한 기간은 2019. 12.경부터 2021. 3.경까지이고, 피고인이 관여된 업무방해죄는 155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는 160건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