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0고단1427

범죄사실 [범행경위]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대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서, 보이스피싱 콜센터 사무실 및 조직 전반을 실질적으로 운영·관리하는 '총책', 피해자들에게 전화로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돈을 송금 내지 교부하여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는 '기망책',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을 전달 받아 이를 총책에게 송금하는 '수거 및 송금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피고인 A는 2020. 6. 초순경 인터넷 구글 커뮤니티에서 '채권 추심업무, 일당 10만 원 당일 지급'이라는 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일명 'C 대리'로부터,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을 건네받아 이를 'C 대리'가 지정하는 계좌에 송금을 하는 '수거 및 송금책' 역할을 제의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친구인 피고인 B에게 '채권 추심업무를 함께 하자'고 제안하여, 피고인 B 역시 '수거 및 송금책' 역할을 하기로 승낙하였다. 위 'C 대리'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역할을, 피고인들은 일당 10만 원을 받기로 하고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을 건네받아 이를 'C 대리'가 지정하는 계좌에 입금을 하는 '수거 및 송금책'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1427 1.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6. 15.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E카드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E카드 대출금 1,500만 원을 갚지 않으면 대출이 되지 않는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한편 피고인 A는 위 'C 대리'의 지시에 따라 2020. 6. 15. 15:30경 충주시 F에 있는, G 앞에 주차된 피해자의 트럭 안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만 원을 건네받아 이를 근처에서 대기하던 피고인 B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B은 같은 날 이를 'C 대리'가 지정해 준 불상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 대리' 및 위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1900 2. 성명불상자, 피고인 A의 공동범행 가. 사문서위조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인 성명불상자는 일자 불상경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불상의 방법으로 만든 H은행 대표 I 명의의 관인이 날인된 '채무통합 납부증명서' 문서 파일을 피고인 A에게 전송하며 이를 출력하여 피해자에게 제시하라고 하고, 피고인 A는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6. 16. 안산시 상록구 J에 있는 K에서 위 파일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H은행 대표 I 명의의 '채무통합 납부증명서' 1매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0. 6.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L(여, 46세)에게 전화하여 "M은행 C 대리다. 정부지원 자금명목으로 저금리 대출을 해 줄 수 있다. 2,5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고 하며 피해자의 휴대폰에 어플리케이션을 깔게 하고 이후 또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H카드론 N 과장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이 있는데 다른 곳에서 대출을 받는 것은 위반이니 당장 기존의 대출금을 완납하여야 한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M은행 직원이나 H카드론 직원이 아니고, 피해자가 돈을 송금하더라도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거나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한편, 피고인 A는 위 C 대리의 지시에 따라 2020. 6. 16. 18:34경 서울 강서구 O아파트 상가동에 있는 P편의점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전항과 같이 위조한 '채무통합 납부증명서'를 제시하며 마치 은행 직원의 지시를 받고 온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건네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100만 원씩 나누어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조한 H은행 대표 I 명의의 '채무통합 납부증명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성명불상자,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가. 사문서위조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인 성명불상자는 일자 불상경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불상의 방법으로 만든 Q카드 대표 R 명의의 관인이 날인된 '채무통합 납부증명서' 문서 파일을 피고인 A에게 전송하며 이를 출력하여 피해자에게 제시하라고 하고, 피고인 A는 위 문서 파일을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피고인 B에게 전송하고, 피고인 B은 2020. 6. 17. 11:00경 안산시 상록구 J에 있는 K에서 위 파일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와 피고인 B은 위 성명불상자와 순차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Q카드 대표 R 명의의 '채무통합 납부증명서' 1매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6.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L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로 H카드론 N 과장을 사칭하면서 "Q은행에서 대출받은 기존 대출금도 완납해야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H카드론 직원이 아니고, 피해자가 돈을 송금하더라도 대출금을 변제하거나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한편, 피고인 A는 위 'C 대리'의 지시에 따라 2020. 6. 17. 14:29경 서울 강서구 0아파트 상가동에 있는 P편의점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전항과 같이 위조한 '채무통합 납부증명서'를 제시하며 마치 은행 직원의 지시를 받고 온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6,784,000원을 건네받아 근처에서 대기하던 피고인 B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B은 같은 날 이를 'C 대리'가 지정해 준 불상의 계좌로 100만 원씩 나누어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와 피고인 B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조한 Q카드 대표 R 명의의 '채무통합 납부증명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6,784,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427]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해금 이체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용 등, A 텔레그램 대화내용 [2020고단1900]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S의 진술서 1. 수사보고(위조서류 등기발송 관련) 1. 수사보고(2020. 6. 16.자 발생현장 CCTV 분석), 수사보고(2020. 6. 17.자 발생현장 CCTV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수거책으로 가담하였고, 그 과정에서 사문서를 위조하고 행사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며 피고인들에 대한 비난가능성도 적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2001년생으로 나이가 많이 어린 점, 피고인 A의 경우 5개월 가까운 구금생활 동안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위 피고인의 가정내 지지환경이 양호한 점, 피고인 A는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였고 피고인 B은 피해자 L와 합의한 점, 피고인 B의 경우 피고인 A에 비해 가담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 피고인 A에게 경미한 벌금형 1회 외에 처벌전력 없고,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