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2고단103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 12.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2. 1.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1. 2. 3.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2. 9.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4.경 울산 남구 E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부동산 중개 및 개발 관련 회사 ㈜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는 제주시 G 임야 9,299㎡ 중 661㎡의 매입을 권유하면서 “토지 옆에 신공항이 들어올 수 있다. 건축허가를 받아 토지에 한옥호텔을 지으면 땅값이 오를 것이다. 매매대금을 주면 토목공사와 상수도공사가 끝나는 3개월 뒤 분할등기를 한 후 이전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부동산을 매수한 다음 각종 관련 호재 등을 이유로 이를 여러 사람들에게 차액을 남기고 판매하는 속칭 기획부동산 수법으로 위 H 소재 부동산 일부 지분을 피해자에게 시세 차익을 남기고 팔려고만 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약정한 기일까지 토목공사와 상수도공사를 완료한 후 분할하여 피해자 앞으로 등기를 경료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I J조합 계좌로 2016. 4. 4. 3,500만 원, 2016. 7. 8. 500만 원, 2016. 7. 11. 900만 원, 2016. 7. 13. 300만 원 등 합계 5,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6.경 위 ㈜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는 제주시 G 임야 9,299㎡ 중 165㎡의 매입을 권유하면서 제1항과 같은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약정한 기일까지 토목공사와 상수도공사를 완료한 후 분할하여 피해자 앞으로 등기를 경료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I J조합 계좌로 2016. 6. 8. 1,850만 원을 송금받았다. 3.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8.경 위 ㈜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는 제주시 G 임야 9,299㎡ 중 330㎡의 매입을 권유하면서 제1항과 같은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약정한 기일까지 토목공사와 상수도공사를 완료한 후 분할하여 피해자 앞으로 등기를 경료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I J조합 계좌로 2016. 8. 22. 5,000만 원, 2016. 9. 11. 1,800만 원 등 합계 6,800만 원을 송금받았다. 4.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7. 12. 8.경 위 ㈜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는 제주시 L 임야 10,681㎡ 중 662㎡의 매입을 권유하면서 “4~5개월 안에 토지에 한옥호텔 건축허가를 받아 토목공사를 하고,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모두 말소해서 등기를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약정한 기일까지 건축허가를 받아 토목공사를 하거나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말소한 후 피해자 앞으로 등기를 이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및 피해자의 남편 M으로부터 ㈜I J조합 계좌로 2017. 12. 12. 1억 5,000만 원, 2018. 1. 5. 3,000만원, 2018. 2. 27. 2,000만 원 등 합계 2억 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8. 1.경 위 ㈜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는 제주시 N 전 7,604㎡ 중 331㎡의 매입을 권유하면서 “L 임야에 인접한 N 토지도 한옥호텔 건축허가를 받아 토목공사를 하고,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모두 말소해서 등기를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약정한 기일까지 건축허가를 받아 토목공사를 하거나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말소한 후 피해자 앞으로 등기를 이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및 피해자의 남편 M으로부터 ㈜I J조합 계좌로 2018. 1. 11. 1억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D, C, K, O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고소인 C 제출 문자내용, D 문자내역, K과 A 간의 문자메시지 1. 거래내역서(B), 부동산매매계약서(B, 2016. 4. 14.), P 부동산임의경매(제주지방법원), 부동산매매계약서(C, 2016. 9. 5.), C 거래내역서, 고소인 D 거래내역서, 부동산매매계약서(D, 2016. 8. 12.), 제주시 G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부동산매매계약서(증거목록 순번 47), 회원 거래계좌별 내역 증명서, 무통장 입금 확인증, 수사보고서(본건 토지에 대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첨부) 및 첨부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판시 범죄전력: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및 첨부 판결문(2021고단647, 1031), kics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대법원 2022도10260, 제주지방법원 2021노179, 2020고단 258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Q 소재 토지에 관하여 수개월 내에 토목공사 등을 마치고 이를 분할하여 양도할 수 있을 것처럼 거짓말을 하거나,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말소할 수 있을 것처럼 거짓말을 하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토지 매매대금 명목으로 4억 4천만 원이 넘는 돈을 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이 비록 매매계약상 토지면적에 비례하는 지분을 피해자들에게 각 이전한 사실이 있기는 하지만, 수년간 토지에 대하여 별다른 후속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다가 K을 제외한 피해자들은 그 존재조차 모르던 근저당권의 실행으로 임의경매가 진행중이어서 위 지분이전에 대하여 별다른 의미를 부여하기도 어렵다. 제주도 토지 관련 사정에 밝지 못한 이들에게 좋은 땅을 판매하는 것처럼 속여 큰돈을 편취해온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서는 그 피해규모에 부합하는 엄한 처벌이 요청된다. 다만,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의 범죄들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이들 사건 모두 이 사건과 유사하게 Q 토지에 관하여 피고인이 저지른 사기범죄로 인한 것이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