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284-1

범죄사실 피고인은 금수출 등 무역업을 주로 하는 회사인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 E은 위 회사의 부사장, F은 위 회사의 본부장이다. E, F은 2011. 9. 30.경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주식회사 D 부사장실에서, 피해자 H에게 "주식회사 D이 시흥시 I 일대에서 726세대의 아파트를 짓는다. 2,000억 원 이상의 자금이 소요되는데 이미 위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투자 계약이 끝났고 금호건설 주식회사 측과도 시공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2011. 12.에는 착공이 가능하다. 위 아파트공사 중 105억 원 상당의 철거, 전기, 설비, 수장 공사를 하게 해줄 테니 1억 원을 달라. 그리고 차량 3대를 리스해서 달라."고 말하고, 피해자와 수장인테리어 하도급에 대한 약정서를 체결한 다음 위 약정서에 피고인이 날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9. 11. 3.경 J 주식회사 대표이사 K과 J주식회사에서 추진한 시흥시 일대 726세대 아파트 신축 및 임대 사업(이하 '이 사건 아파트 사업'이라 한다)을 180억 원에 양수하기로 하고 같은 날 계약금으로 80억원, 2010. 12. 31.까지 잔금 100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위 돈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고 실제로 위 돈을 지급하지도 못하였으며, 2011. 9. 26.경 재차 위 K과 잔금 100억 원의 지급일을 2012. 1. 18.로 연장한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위 잔금을 지급할 능력도 없었다. 또한 피고인 및 E, F(이하 '피고인 듬'이라 한다)은 2011. 5. 12. 미국 회사인 엑심캐피탈(EXIM Capital)과 미화 2억 4,000만 달러 1)의 투자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위 계약은 시공회사가 제공하는 건축 계획 및 평가, 공사의 개시 및 완료에 필요한 모든 인허가서류의 사본, 시공·개발과 관련하여 모든 공급자, 모든 계약, 증서 및 기타 서면의 목록 등을 2011. 6. 12.까지 제공하여야 효력이 있으나, 피고인 등은 위와 같은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2011. 6. 12. 이후에는 위 투자계약의 효력이 없었다. 피고인 등은 2011. 9. 8.경 금호건설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사업에 참여하겠다는 시공참여의향서를 받고, 2011. 9. 27. 금호건설 주식회사와 이 사건 아파트 사업의 추진과 관련한 도급약정을 체결하였으나, 위 도급약정은 피고인 등이 J주식회사의 주식 인수를 통한 사업부지 및 시행권 확보, 투자 확정(미화 2억4,000만 달러2)) 등의 조건이 있어, 위와 같이 피고인 등이 J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사업 시행 1) 공소사실의 "2,400,000달러"는 "2억 4,000만 달러"의 오기임이 명백하다. 2) 공소사실의 "USD 2,400,000$"는 "미화 2억 4,000만 달러" 의 오기임이 명백하다. 권을 확보하지 못하였고 엑심캐피탈과의 투자계약이 무산된 이상, 위 도급 약정의 이행가능성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 등은 피해자로부터 돈과 차량을 제공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이 사건 아파트 사업 중 철거, 전기, 설비, 수장 공사를 하도급 줄 수 있는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날 E이 피해자로부터 1억 원 권 자기앞수표 1장을 교부받고, 2011. 10. 12.경 피해자가 리스한 쏘렌토 승용차를 건네받고, 2011. 10. 22.경 피해자가 리스한 체어맨, 모하비 승용차를 건네받은 후 위 차량 3대에 대한 리스 보증금 15,513,000원과 6개월분 리스료 25,363,800원(4,227,300원 × 6개월)을 피해자로 하여금 리스회사에 납입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의 재물을 교부받고, 40,876,8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E, F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E,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H 진술 부분 포함) 1. H,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L)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편취범의 및 기망행위 관련 주장 가 주장의 요지 이 사건 하도급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아파트 사업과 관련된 계약은 모두 유효하여 주식회사 DC 이하 'D' 이라 한다)이 충분히 피해자에게 하도급을 줄 수 있는 상황이었다. 나,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판시 증거들을 보태어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이 사건 아파트 사업의 시행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F, E이 마치 이 사건 아파트 사업의 시행이 확실한 것처럼 거짓말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아울러,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하도급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아파트 사업과 관련된 계약이 법률적으로 그 효력을 완전히 상실하지 않았다고 가정하더라도, 사정이 다음과 같은 이상 당시 피고인 등 내지 D 이 피해자에게 하도급을 줄 능력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D 2009. 11. 3.경 J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사업을 180억 원에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도 잔금 지급기일인 2010. 12. 31.까지 양수대금을 전혀 지급하지 못하였고, 이 사건 하도급계약 체결 직전인 2011. 9. 26. 그 지급기일을 2012. 1. 18.로 연장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역시 양수대금을 전혀 지급하지 못하였다. D은 2011. 5. 12. 엑심캐피탈과 2억 4,000만 달러의 투자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위 계약에서 2011. 6. 12.까지 제출하기로 약정한 시공회사의 건축 계획 및 평가, 인허가 서류 사본 등 각종 서류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었다. D은 2011. 9. 27. 금호건설 주식회사와 이 사건 아파트 사업과 관련한 도급약정을 체결하였으나, 위 도급약정은 이 사건 사업부지 및 시행권 확보, 2억 4,000만 달러의 투자 확정 등을 조건을 하는 것이었다. 그럼에도 F, E은 마치 J 주식회사, 엑심캐피탈, 금호건설 주식회사 등과의 계약이 확정적인 것으로서 그대로 이행되는 것이 확실한 것처럼 피해자에게 이야기하였다. 현재까지도 위 각 계약 중 실제 이행된 부분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2. 공모관계 관련 주장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F, E과 공모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F. El 이 사건 아파트 사업의 시행 가능성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한 것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여기에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F, E과 공모하여 판시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F은 2010. 12.경부터, E은 2010. 10.경부터 각 D에 근무하기 시작하여,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약 9~11개월 동안 D 에 근무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D의 대표이사로서 업무를 총괄하였을 뿐 아니라, 직접 피해자와 이 사건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1억 원을 사용하였다.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MAM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4년(기본영역)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 실현 가능성이 없는 사업을 마치 확실한 것처럼 거짓말하여 금원을 편취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범정이 좋지 못하다. 이사건 피해액수가 1억 4,000만 원을 넘는 거액이다.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이 D의 대표이사로서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1억 원을 실질적으로 취득하였다.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을 하지 못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벌금형 전과 1회 이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다. 피해회복을 위하여 피해자에게 합계 5,000만 원이 반환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