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9고단167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전 B의 처로서, B가 2014. 10. 17.경 ~ 2015. 9. 15.경 육군본부 C으로 근무할 때, B와 함께 계룡시 소재 육군 C 공관에 거주하였다. 한편, 피해자 D(남, 29세)은 2014. 11.경 ~ 2015. 8.경 위 공관의 관리병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15. 1.에서 2015. 3. 사이 17:00경 위 공관 2층 발코니에서 피해자가 화초에 냉해를 입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너도 똑같이 발가벗겨놓고 물 뿌려서 밖에두면 얼어 죽지 않겠느냐.”라고 말한 뒤, 피해자를 발코니 밖에 놔둔 채 자신은 집안으로 들어간 후 그곳 발코니 문을 잠갔고, 피해자는 약 1시간 동안 위 발코니에 갇혀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피해자는 전역 후 군검찰에서 2회에 걸쳐 위 공소사실에 관하여 진술하였는데, 최초 진술 시에는 ‘2015년 가을에 2시간 정도 발코니에 감금당했고, 충격을 받아 군폰으로 부모님에게 전화하려 했는데, 피고인이 군폰을 빼앗아 집어던진 후 다시 문을 잠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2회 진술 시에는 ‘30분에서 1시간가량 감금되었고, 당시 E나 F에게 이야기하였다’는 취지로 간략히 진술하였다. 이후 피해자는 제3회 공판기일에 이 법정에 출석하여, ‘2015년 가을경 2시간 정도 발코니 문이 잠겨있었고, 베란다에서 언 잎을 떼는 등 수습해보려고 앉아 있다가 G 부관에게 연락을 하려던 중 피고인에게 군폰을 뺏겼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날짜는 잘 기억나지 않고, 봄에 그런 것일 수도 있다’거나 ‘갇혀있던 시간이 잘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위와 같이 피해자는 줄곧 다육식물에 냉해가 발생하자 피고인이 자신을 발코니에 감금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감금의 시기 및 지속시간에 관한 진술이 일관되지 못하다. 게다가 피해자의 진술은 주로 위와 같이 ‘2015년 가을경’에 이 사건 감금피해를 당하였다는 것인데, 피고인이 2015. 5.경부터 이른바 ‘군폰’을 소지하지 않게 되었던 점, 피 고인이 2015. 8. 말경 개인 핸드폰 사용 문제로 징계를 받은 후 곧바로 수송대대로 전출되어 2015년 가을에는 더 이상 위 공관에서 근무하지 않게 되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해자의 진술은 정확성이 부족하다. 피해자가 기억을 되살리는 과정에서 사건의 발생 시기를 착각한 탓에 위와 같이 다소 혼동된 진술을 하였을 가능성도 있기는 하다. 그러나 앞서 본 피해자의 진술에 변경된 공소사실을 포개어 보면, 피해자가 2015. 1.~ 3.경 공관 발코니에 갇혀 냉해 입은 다육식물을 수습하려 한 사실이 있어야 하는데, 피고인 측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피고인은 다육식물을 2015. 4. 30.경까지 실내에 보관하다가 2015. 5. 초경에야 발코니에 내놓은 것으로 보이는 점, 비록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허위로 진술할 별다른 이유나 동기는 없어 보이나, 최초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되었던 다수의 동종 혐의 중 상당 부분이 부정확하거나 과장된 것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 부분 공소사실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피해자의 진술이 과장된 것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 오류가 단순한 시기의 혼동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다육식물의 건사와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폭언을 하였을지언정 피해자의 핸드폰을 빼앗은 다음 피해자를 공관 발코니에 오랜 시간 ‘감금’한 행위에 나아가지 않았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며, 이에 관한 입증책임은 피고인이 아니라 검사가 부담하여야 한다. 즉, 피해자의 진술 중 범행시기에 관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으로는 피고인이 ‘2015. 1.~ 3.경’ 피해자를 감금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된다. 한편 본래 이 사건 공소장에 기재된 범행일시는 ‘2015년 가을 무렵 17:00경’이었고, 이를 전제로 재판이 진행된 후 제6회 공판기일에 변론이 종결되었다. 그런데 이 법원이 검사의 변론재개신청을 허가하여 변론이 재개되었고, 검사는 제7회 공판기일에 F에 대한 증인신문을 마친 뒤 범행일시를 ‘2015년 1월에서 3월 사이 17:00경’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을 신청하였으며, 이 법원은 이를 허가하였고, 제8회 공판기일에 피고인신문을 실시한 후 변론이 재차 종결되었다. 그러나 이 같은 절차의 진행과정에서 나타나듯이 검사의 공소장변경은 변론재개 후 이루어진 F의 진술에 주로 바탕을 둔 것으로 보이는데, F의 증언 중 ‘피해자로부터 발코니 감금사실에 대해 전해들었다’는 내용 부분은, 피고인 아닌 자의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 피고인 아닌 타인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서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이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증거능력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얘기를 들은 시기가 2015. 3.경 공관에 배치된 이 후이다’라는 취지의 진술 부분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 본인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이 드는 상황에서는, 별다른 증거력을 부여하기 어렵다. 군인권센터 H 역시 군검찰에서 피해자로부터 전해들은 여러 피해사실에 관하여 진술하였으나(이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증거로 사용함에 동의하였다), 진술 경위 및 내용을 감안하면 신빙성이 부족하다. 나. 따라서 위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해자 I에 대한 폭행 1) 2014. 5. ~ 6.경 범행 피고인은 2014. 5. ~ 6.경 사이에 이천시 J 소재 K 공관 주방에서 위 공관의 공관병인 피해자 I(남, 25세)가 토마토를 잘못 관리하여 상했다는 이유로 화가나 “썩은 토마토는 우리한테 주지 말고 너나 먹으라.”라고 소리치면서 그 썩은 토마토를 피해자에게 집어던져 피해자의 몸 부위를 스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I를 폭행하였다. 2) 2014. 여름경 범행 피고인은 2014. 여름경 위 K 공관 주방에서 피해자 I가 조리한 음식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물컵의 물을 피해자의 얼굴에 뿌리고, 피해자의 팔뚝과 등을 손바닥으로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I를 폭행하였다. 나. 피해자 L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5. 2. 말경 계룡시 소재 육군 C 공관 주방에서 피해자 L(남, 24세)가 천혜향의 관리를 잘못하여 곰팡이가 생겼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그 천혜향을 집어던져 피해자의 팔 부위에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L를 폭행하였다. 다. 피해자 D에 대한 폭행 1) 2015. 4.경 범행 피고인은 2015. 4.경 위 육군 C 공관 2층 거실에서 자신이 호출 벨을 눌렀는데도 피해자 D(남, 29세)이 늦게 왔다는 이유로 “굼벵이 새끼도 아니고 왜 이렇게 늦게오냐, 한번만 더 늦게 오면 너는 영창이야”라고 소리치면서 그 호출 벨을 피해자에게집어던져 피해자의 몸 부위에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을 폭행하였다. 2) 2015. 5.경 범행 피고인은 2015. 5.경 위 육군 C 공관에서 피해자 D이 냉장고에 넣어둔 부침개를 피고인의 둘째 아들인 M에게 챙겨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내가 이거 챙겨주라고 하지 않았느냐”라고 소리치면서 부침개가 들어있던 봉지를 피해자에게 집어던져 피해자의 얼굴부위에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을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각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 I가 작성한 처벌불원서가 2019. 8. 13. 이 법원에 제출되었고, 피해자 D이 작성한 처벌불원서가 2019. 10. 29. 이 법원에 제출되었으며, 피해자 L가 작성한 처벌불원서가 2019. 12. 20. 이 법원에 제출되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위 각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에 대한 판단 1. 신청취지 및 이유의 요지 가. 신청취지 군사법원법 제2조 제3항의 위헌 여부에 대한 심판을 제청한다. 나. 신청이유의 요지 헌법 제27조 제2항에 위배됨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은 처음부터 군사법원이 아니라 이 법원에 제기되었으므로(이 점이 피고인의 남편인 B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2017고합762 사건 및 그 상급심 사건과 다르다), 위 법률조항 중 ‘(군사법원의) 이송 전 소송행위는 이송 후에도 그 효력에 영향이 없다’는 부분은 군사법원으로부터 이송된 것이 아닌 이 사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은 부적법하여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