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4185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D 소재 의류제조, 판매업을 하는 ㈜E, ㈜F 대표이사였던 자이고, 피해자 G은 서울 서초구 H 사무실을 둔 홈쇼핑을 통해 의류 제조 및 판매업을 하는 ㈜I 대표이사인 자이다. 피고인은 사실은 2014. 8. 22. 거래처인 J㈜에 ㈜F 소유의 F 상표(상표 등록번호 K, 이하 F 상표'라 한다)를 담보로 50억 원을 차용하였고, 2015. 1. 13.경 J㈜와 "J㈜가 ㈜F에게 F 상표의 통상사용권을 부여한다"는 내용의 상표 통상사용권 설정계약(이하 '2015. 1. 13.자 상표 통상사용권 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뒤, 2015. 1. 15.경 F 상표권을 J㈜에게 이전등록해 주었다. 따라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F은 상표권자의 지위에서 ㈜I에게 통상사용권을 설정해 줄 수 없었다. 또한 '통상사용권은 상표권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면 이전할 수 없다'고 규정하는 상표법 제97조 제3항 및 '㈜F은 통상사용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고 규정하는 2015. 1. 13.자 상표 통상사용권 설정계약 제4조 제1항에 의해 ㈜F의 통상사용권을 ㈜I에게 양도할 수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1. 위 ㈜E 사무실에서 마치 F 상표의 정당한 통상사용권을 설정해 줄 수 있다는 듯이 행세하면서 피해자와 "F 상표의 상표권자는 ㈜F이며 ㈜E을 상표관리인으로 지정한다, ㈜E이 ㈜I에게 1년간 F 상표의 사용권을 부여한다. 상표이용 수수료를 기존 3%에서 5%로 상향 조정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위탁제조 판매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F에게 F 상표권이 있는 것으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상표권 수수료 명목으로 2015. 3. 20. 11,363,250원, 4. 20. 40,259,950원, 5. 20. 20,773,907원을 교부 받는 등 3회에 걸쳐 합계 72,397,107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당시 ㈜F(이하 'F'이라 한다)이 제3자에게 F 상표권(이하 '이 사건 상표권'이라 한다)에 대한 사용권을 부여할 수 있는 권한 내지 지위에 있다고 믿고 이를 제3자에게 부여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여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이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자금대여계약(증제3호증)에 의하면, 주식회사 F과 J 주식회사 사이에 2014. 8. 21. J이 F에게 50억 원을 변제기 2015. 9. 25.로 하되 2014. 12. 25.부터 매달 5억 원씩을 분할 변제하기로 대여하면서 그 담보로 F의 상표권에 대해 근질권설정하기로 한 사실 -F이 변제기에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는 경우, J은 경매 등의 권리실행방법에 따라 목적물을 처분하거나, J은 적절하다고 판단한 방법으로 담보목적물을 제3자에게 처분하거나, 이러한 방법으로 처분할 수 없는 경우 대여자는 피담보채무의 상환을 위하여 담보목적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신의 소유로 할 수 있으며, 이때 담보목적물의 가치는 대여자가 선정한 감정평가법인의 평가금액으로 하기로 규정한 사실(제7조) -그런데 이후 작성된 근질권실행 관련 합의서(증제4호증의1)에 의하면, F과 J은 2015. 1. 13. F이 2014. 12. 25. 1회차 변제금을 이행하지 못하자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키고, 대여자가 근질권을 실행하기로 합의하면서 그 실행방법으로 종전의 규정을 변경하여 차용자가 대여자에게 근질권 피담보채무 변제에 갈음하여 상표권을 양도하고 그 명의를 대여자 명의로 이전등록하되, 대여자는 차용자에게 상표 및 서비스표를 사용·수익할 수 있는 통상사용권을 부여하기로 하고, 통상사용권설정계약은 별도로 체결하기로 약정한 사실(제2조), 그러면서 이들 사이에 위 상표권 등을 차용자가 50억 원에 환매를 할 수 있도록 약정한 사실(제3조) -이에 F과 J은 같은 날인 2015. 1. 13. J이 F에게 상표권 등 일체의 통상사용권을 부여하되 그 사용기간을 2015. 1. 13.부터 같은 해 9. 25.까지로 정하는 내용의 상표통상사용권설정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증제4호증의2) -상표 통상사용권설정계약서에 F이 통상사용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등의 처분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위반하는 경우 시정을 최고하고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시정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던 사실(제6조) -I와 '위탁 제조 판매 계약서'를 체결하였는데, 제1조에 '홈쇼핑 유통에 독점적으로관리하고 있는 F 상표에 대한 위탁 제조 판매 권한을 부여한다'라고 기재되어 있어 피고인으로서는 이를 상표권의 이전 내지 양도가 아니라 위탁으로 이해할 수도 있었던 사정 -J이 F에게 2015. 6. 9. 보낸 내용증명(증제6호증의1)을 보더라도, J이 F에게 상표권에 대한 통상사용권을 부여하였음을 인정하면서 다만 F이 2015. 4., 5.분 사용료를 미지급 하였다는 이유로 계약의 해지를 통보하면서, 이 통지를 수령한 날로부터 2개월 후인 2015. 8. 10.까지는 현재 보유하거나 생산 중인 제품에 대해서는 판매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통지한 사실 -즉 J이 계약을 해지한 이유는 사용료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이지 통상사용권을 제3자에게 이전하였다는 내용은 아닌 것으로, F이 사용료를 제대로 지급하였다면 계약이 해지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사정 -J도 위와 같이 F에게 계약 해지 통지를 보낸 이후인 2015. 6. 13.에야 I에게 F의 상표 사용시 자신들의 승인을 받은 후에 진행하여야 한다고 통지한 사실(증거기록 52면) -J에서 I에게 상표권이 등록이전된 2015. 1. 15.부터의 사용료를 청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사정 -F은 G이 이 사건 고소를 하기 이전인 2015. 7. 2. J을 상대로 부인의 청구를 회생법원에 제기하면서, 그 원인으로 이 사건 근질권실행 합의의 법적성질이 양도가 아니라 담보 목적의 매도담보라고 주장한 사실(증제7호증의1) -상표 통상사용권 설정계약서에서 정한 상표권 사용료를 보면(제3조) 매월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상표권 통상사용권 설정에 따른 수수료는 그 상표권을 사용함으로써 발생하는 매출에 대한 일정 비율을 정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보이고, E과 I 사이에 체결한 계약에서도 이와 같이 체결하였는바, 위 상표권 사용료는 J과의 자금대여계약에 따른 미상환금액에 대한 7%의 이율을 적용한 것으로 보여, 피고인으로서는 담보 목적으로 제공한 것이라고 볼 여지도 있는 사정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음에 있어 J에 상표권을 양도한 이유에 대해 I의 대표이사인 L과의 친분관계로 인해 채권자들로부터 이 사건 상표권을 보존하고자 하는 생각에 상표권을 일단 I에게 이전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던 사실 -F이 이전인 2013. 4. 23. 한국산업은행과 이 사건 상표권 등 지적재산권에 대해 100억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도 같은 날 F이 이 사건 상표권 등 지적재산권에 대해 전용사용권을 갖는 내용의 설정 계약을 체결하였던 사실(증제1, 2호증). 이때에도 2013. 4. 23. 한국산업은행에게 상표권이 전부이전등록되었으나 I는 2014. 3. 1. 이 사건 상표에 대한 위탁 제조, 판매 계약을 체결한 뒤 별다른 문제 없이 이를 사용하였던 사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