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1132

범죄사실 2016고단1132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8.13.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업무상 횡령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10. 22.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사기 가.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1) 구형 스마트폰 매입 대금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6. 3. 11.경 포항시 남구 D에 있는 "E점"에서 신형 스마트폰(아이폰 6S)으로 휴대폰 기기변경 신청을 한 피해자 C에게 '사용하던 구형 스마트폰(아이폰 6)은 25만원에 판매할 수 있으니, 구형 스마트폰을 주면 추후 신형 스마트폰 할부대금 25만원을 대신 납부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구형 스마트폰을 받더라도 이를 처분하여 자신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 있었을 뿐 그 처분 대금으로 피해자의 신형 스마트폰 할부대금을 대신 납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25만원 상당의 구형 스마트폰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스마트폰 신규가입 권유를 통한 사기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 C에게 '내가 실적이 부족하니, 네 명의로 스마트폰(갤럭시 S7) 을 개통해 건네 달라, 그런 다음 2주 후에 개통 취소를 해주고 너에게 아무런 부담을 주지 않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스마트폰을 개통한 이후에는 스마트폰 자체 불량 등의 사유가 아닌 이상 개통 취소를 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개통 취소를 통해 피해자에게 스마트폰 할부대금을 면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764,000원 상당의 스마트폰 1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한국씨티은행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지인인 F 명의의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위 F의 주민등록번호와 그 명의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F의 사전 동의 없이 그 명의로 신용카드를 부정 발급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아래 3 의 가.항과 같이 마치 자신이 F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고인을 위 F로 믿은 피해자 한국씨티은행으로부터 위 F 명의의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다음, 2016. 1. 1.경 포항시 남구 G에 있는 "H안과"에서 안과 치료를 받은 후 위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치료비 1,670,000원을 6개월 할부 조건으로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6. 4. 9. 경까지 사이에 총 43회에 걸쳐 2,564,802원의 물품 등 대금을 결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위변제케 하고서도 790,635원만을 변제하고 1,774,167원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16. 4. 10.경부터 포항시 남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의 판매원으로 근무하면서 휴대전화 재고관리, 판매, 요금 수납 대행 등의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6. 5. 초경 위 "K" 매장에서 피해자를 위해 그 곳 판매대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9,669,000원 상당의 스마트폰(아이폰 6S 플러스) 10대를 포항 일대에서 성명불상의 중고 휴대전화 매입업자에게 약 500만원을 받고 임의로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3.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가. F의 신용카드 발급신청 파일 위작 및 행사 피고인은 지인인 F 명의의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위 F의 주민등록번호와 그 명의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F의 사전 동의 없이 그 명의로 신용카드를 부정 발급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15. 12. 15.경 포항시 남구 D에 있는 "E점에서 그 곳 컴퓨터를 이용하여 한국씨티은행 홈페이지에 접속한 다음 신용카드발급신청란에 위 F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위 F 명의 휴대전화 번호 등을 입력하여 위 F의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인 신용카드발급신청 파일을 위작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이 위작한 특수매체기록을 그 사실을 모르는 위 한국씨티은행의 신용카드 신청접수 담당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신청하여 그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위 F 명의의 신용카드를 발급하도록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케이티 업무시스템 청구·수납 정보란 위작 및 행사 피고인은 포항시 남구 I에 있는 J이 운영하는 "K"에서 케이티의 위약금 보상프로그램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기존 위약금을 대신 납부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며 휴대전화 가입 권유를 하여 휴대전화 가입신청을 받았으나 약속한 기일에 위약금을 대납해 주지 못하게 되자 휴대전화 가입고객들의 항의를 받을 것을 우려하여 케이티의 요금청구시스템인 'KOS-B2C 업무시스템'상 청구수납정보를 조작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6. 4,28. 범행 피고인은 2016. 4. 28.경 위 "K"에서 그 곳의 컴퓨터를 이용하여 미리 알고 있던 위 J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KOS-B2C 업무시스템"에 접속하여 청구수납정보란에 합계 3,772,220원 상당의 위약금 등을 수납 완료한 것처럼 입력하여 위 J의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인 휴대전화 고객들의 청구수납정보 파일을 위작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이 위작한 특수매체기록을 그 사실을 모르는 위 케이티의 요금청구 담당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출되도록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2016. 4. 29. 범행 피고인은 2016. 4. 29.경 위 "K"에서 그 곳의 컴퓨터를 이용하여 미리 알고 있던 위 J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KOS-B2C 업무시스템"에 접속하여 청구수납정보란에 합계 416,210원 상당의 위약금 등을 수납 완료한 것처럼 입력하여 위 J의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인 휴대전화 고객들의 청구수납정보 파일을 위작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이 위작한 특수매체기록을 그 사실을 모르는 위 케이티의 요금청구 담당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출되도록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3) 2016. 5. 3. 범행 피고인은 2016. 5. 3.경 위 "K"에서 그 곳의 컴퓨터를 이용하여 미리 알고 있던 위 J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KOS-B2C 업무시스템"에 접속하여 청구수납정보란에 합계 141,970원 상당의 위약금 등을 수납 완료한 것처럼 입력하여 위 J의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인 휴대전화 고객들의 청구수납정보 파일을 위작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이 위작한 특수매체기록을 그 사실을 모르는 위 케이티의 요금청구 담당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출되도록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4) 2016. 5. 4. 범행 피고인은 2016. 5. 4.경 위 "K"에서 그 곳의 컴퓨터를 이용하여 미리 알고 있던 위 J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KOS-B2C 업무시스템"에 접속하여 청구수납정보란에 합계 315,400원 상당의 위약금 등을 수납 완료한 것처럼 입력하여 위 J의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인 휴대전화 고객들의 청구수납정보 파일을 위작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이 위작한 특수매체기록을 그 사실을 모르는 위 케이티의 요금청구 담당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출되도록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016고단1258 피고인은 수년 전 휴대전화 대리점 직원으로 근무할 당시 고객이었던 피해자 L을 처음 알게 되었고 2016. 초경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피해자를 고객으로 재차 만나게 되자, 보험 영업을 하는 피해자와 서로 연락처를 교환하고 몇 차례 연락을 주고받은 다음 친분을 쌓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3. 하순경 포항시 남구 포스코대로에 있는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곧 휴대전화 대리점을 개업할 예정인데, 인테리어 공사 대금이 부족하니 2,200만 원만 빌려 달라. 대신 보험에 가입해 주겠다. 그리고 4. 11. 개업하면 본사에서 판촉비를 받게 되니 그 때 빌린 돈을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현금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거절당하자, "그럼 신용카드라도 빌려달라. 카드깡을 통해 현금을 마련할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고정적인 수입이나 피고인 명의의 재산이 없었고 약 5천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신용불량 상태에 있었을 뿐 아니라, 피해자의 신용카드 결제를 통해 마련한 돈은 개인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휴대전화 대리점을 개업할 계획도 없었으므로,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빌려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교부받아 2016. 3. 31. 포항시 남구 D에 있는 (주)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900만 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4.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19,628,835원 결제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피해자로 하여금 2,240,000원을 M 등에게 이체하게 하여 총 21,868,835원을 편취하였다. 20161531, 피고인은 N의 고등학교 선배로 N가 피고인 운영의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휴대전화를 개통하면서 N의 인적사항을 알게 되어, 이를 이용하여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N의 동의 없이 N를 보증인으로 기재한 후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5. 12. 22.경 포항시 남구 D에 있는 E 대리점에서 자신이 근무하는 휴대전화 대리점의 운영자 0을 채무자로 하여 (주)애브로드대부에 390만 원을 대출 신청하면서, 대부거래계약서 [보증인 작성용]의 보증인 란에 위 N의 주민등록번호·주소·휴대전화번호 등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연대보증인 란에 "N" 라고 쓰고 서명하여 N 명의의 대부거래계약서를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대부거래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주)애브로드대부의 이름을 알 수 없는 담당직원에게 보내주어 행사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0을 채무자로 하여 옐로우캐피탈대부 주식회사에 600만 원을 대출 신청하면서 대출연대보증계약서의 연대보증인란에 위 N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연대보증인 란에 "N" 라고 쓰고 서명하여 N 명의의 대출연대보증계약서를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대출연대보증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옐로우캐피탈대부 주식회사의 이름을 알 수 없는 담당직원에게 보내주어 행사하였다. 3.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0을 채무자로 하여 (주)씨앤에이대부에 600만 원을 대출 신청하면서 금전소비대차계약서에 위 N의 인적사항을 작성하고 연대보증인 란에 위 N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여 N 명의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주)씨앤에이 대부의 이름을 알 수 없는 담당직원에게 보내주어 행사하였다. 4.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주)액트캐쉬대부에 위와 같이 0을 채무자로 하여 600만 원을 대출 신청하면서 연대보증계약서의 보증인 란에 위 N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성명 란에 "N"라고 쓰고 서명하여 N 명의의 연대보증계약서를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연대보증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주)액트캐쉬대부의 이름을 알 수 없는 담당직원에게 보내주어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1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J, F,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휴대폰 재고현황 및 수납금 횡령 금액 관련자료 제출), 수사보고(예금거래내역 및 카드승인내역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아이폰6S, 아이폰 6S 플러스 가격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사본 첨부),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2016고단12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L 대질부분 포함) 1. Q, R,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자료 첨부) 2016고단15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대부거래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각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위작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 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2년6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제2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원미만) > 가중영역(10월~2년6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제3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4년5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불리한 정상 : 휴대폰 판매업과 관련한 일련의 업무처리 과정에서 사기 (일부 범행은 타인명의 도용과 관련됨), 업무상 횡령, 사전자기록위작 및 동행사,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등 여러 형태의 다수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누범 기간 중의 범행인 점, 아무런 피해회복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