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2419

범죄사실 2017고단2419 피고인 A은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 'C'를 운영하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자 실질적인 운영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위 'C'를 운영하며 인터넷 콘텐츠 서비스, 온라인정보제공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사이트를 통하여 회원들끼리 거래되는 각종 자료가 저작권이용 허락을 받지 않은 디지털 컨텐츠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 각종 디지털 컨텐츠를 업로드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다른 회원들이 디지털 컨텐츠를 내려받을 수 있도록 하기로 마음먹었다. 위 'C' 불상의 회원들은 2016. 8. 2.경부터 2016. 8. 23.경까지 위 'C' 사이트에 피해자 D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영상저작물 "E" 등 53개 영상저작물과 피해자 주식회사 F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영상저작물 "G" 등 36개 영상저작물을 별지 범죄일람표 1-1와 1-2 기재와 같이 총 1,000회에 걸쳐 업로드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H건물 I호에 있는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위 'C' 사이트에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에서 저작권을 갖고 있는 영상저작물이 업로드 되어 위 사이트 회원들이 자유롭게 다운로드 할 수 있도록 유통되고 있음을 알면서도 업로드 된 파일을 삭제하거나 기술적 조치를 취하는 등 저작권침해행위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방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와 피해자 주식회사 F가 저작권을 갖고 있는 저작물에 대한 침해행위를 방조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전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2017고단3005 피고인 A은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 'C'를 운영하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자 실질적인 운영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위 'C'를 운영하며 인터넷 콘텐츠 서비스, 온라인정보제공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사이트를 통하여 회원들끼리 거래되는 각종 자료가 저작권이용 허락을 받지 않은 디지털 컨텐츠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 각종 디지털 컨텐츠를 업로드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다른 회원들이 디지털 컨텐츠를 내려받을 수 있도록 하기로 마음먹었다. 위 'C' 불상의 회원들은 2016. 8. 3.경부터 2016. 8. 22.경까지 위 'C' 사이트에 피해자 주식회사 J(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함)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별지 범죄일람표 2-1 기재와 같은 영상저작물 "K" 등 37개의 영상저작물을 별지 범죄일람표 2-2 기재와 같이 총 5,040회에 걸쳐 업로드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H건물 I호에 있는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위 'C' 사이트에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에서 저작권을 갖고 있는 영상저작물이 업로드 되어 위 사이트 회원들이 자유롭게 다운로드 할 수 있도록 유통되고 있음을 알면서도 업로드 된 파일을 삭제하거나 기술적 조치를 취하는 등 저작권침해행위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방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가 저작권을 갖고 있는 저작물에 대한 침해행위를 방조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전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2017고단3639 피고인 A은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 'C'를 운영하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자 실질적인 운영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위 'C'를 운영하며 인터넷 콘텐츠 서비스, 온라인정보제공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해자 주식회사 L에 대한 저작권법위반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사이트를 통하여 회원들끼리 거래되는 각종 자료가 저작권이용 허락을 받지 않은 디지털 컨텐츠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 각종 디지털 컨텐츠를 업로드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다른 회원들이 디지털 컨텐츠를 내려받을 수 있도록 하기로 마음먹었다. 위 'C' 불상의 회원들은 2016. 11. 21.경부터 2017. 1. 2.경까지 위 'C' 사이트에 피해자 주식회사 L(이하 위 '1.가'항에서 '피해자 회사'라고 함)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영상저작물 "M" 파일을 별지 범죄일람표 3-1 기재와 같이 총 1,139회에 걸쳐 업로드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H건물 I호에 있는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위 'C' 사이트에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에서 저작권을 갖고 있는 영상저작물이 업로드 되어 위 사이트 회원들이 자유롭게 내려받을 수 있도록 유통되고 있음을 알면서도 업로드 된 파일을 삭제하거나 기술적 조치를 취하는 등 저작권침해행위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방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가 저작권을 갖고 있는 저작물에 대한 침해행위를 방조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전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피해자 주식회사 N에 대한 저작권법위반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사이트를 통하여 회원들끼리 거래되는 각종 자료가 저작권이용 허락을 받지 않은 디지털 컨텐츠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 각종 디지털 컨텐츠를 업로드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다른 회원들이디지털 컨텐츠를 내려받을 수 있도록 하기로 마음먹었다. 위 'C' 불상의 회원들은 2016. 10. 15.경부터 2016. 11. 7.경까지 위 'C' 사이트에 피해자 주식회사 N(이하 위 '2.가'항에서 '피해자 회사'라고 함)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영상저작물 "O(한글 제목 : P)", "Q(한글 제목 : R)" 파일을 별지 범죄일람표 3-2 기재와 같이 총 102회에 걸쳐 업로드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위 'C' 사이트에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에서 저작권을 갖고 있는 영상저작물이 업로드 되어 위 사이트 회원들이 자유롭게 내려받을 수 있도록 유통되고 있음을 알면서도 업로드 된 파일을 삭제하거나 기술적 조치를 취하는 등 저작권침해행위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방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가 저작권을 갖고 있는 저작물에 대한 침해행위를 방조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전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2017고단4085 피고인 A은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 'C'를 운영하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자 실질적인 운영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위 'C'를 운영하며 인터넷 콘텐츠 서비스, 온라인정보제공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주식회사 S가 관리하는 영상저작물에 대한 저작권법위반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C' 사이트를 통하여 회원들끼리 거래되는 각종 자료가 저작권이용 허락을 받지 않은 디지털 컨텐츠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 각종 디지털 컨텐츠를 업로드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다른 회원들이 디지털 컨텐츠를 내려받을 수 있도록 하기로 마음먹었다. 위 'C' 불상의 회원들은 2016. 9. 28.경부터 2017. 2. 28.경까지 위 'C' 사이트에 주식회사 S에서 관리하는 별지 범죄일람표 4-1 기재와 같은 피해자 (주)T 등 8개 회사(이 하위 '1의 가'항에서 '피해자 회사'라고 함)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영상저작물 "U" 등 84개의 저작물 파일을 별지 범죄일람표4-2 기재와 같이 총 759회에 걸쳐 업로드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H건물 I에 있는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위 'C' 사이트에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영상저작물이 업로드 되어 위 사이트 회원들이 자유롭게 내려받을 수 있도록 유통되고 있음을 알면서도 업로드된 파일을 삭제하거나 기술적 조치를 취하는 등 저작권침해행위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방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저작물에 대한 침해행위를 방조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전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피해자 주식회사 V에 대한 저작권법위반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C' 사이트를 통하여 회원들끼리 거래되는 각종 자료가 저작권이용 허락을 받지 않은 디지털 컨텐츠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 각종 디지털 컨텐츠를 업로드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다른 회원들이 디지털 컨텐츠를 내려받을 수 있도록 하기로 마음먹었다. 위 'C' 불상의 회원들은 2017. 1. 1.경부터 2017. 3. 6.경까지 위 'C' 사이트에 피해자 주식회사 V(이하 위 '2의 가'항에서 '피해자 회사'라고 함)이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별지 범죄일람표 4-3 기재와 같은 영상저작물 "W" 등 9개 저작물 파일을 별지 범죄일람표 4-4 기재와 같이 총 2,414회에 걸쳐 업로드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위 'C' 사이트에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영상저작물이 업로드 되어 위 사이트 회원들이 자유롭게 내려받을 수 있도록 유통되고 있음을 알면서도 업로드된 파일을 삭제하거나 기술적 조치를 취하는 등 저작권침해행위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방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저작물에 대한 침해행위를 방조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전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41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캡처사진 [2017고단300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고소장, 저작물리스트 [2017고단363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Y,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2017고단408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고소인 진술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30조,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각 저작권법 제141조, 제136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 1. 방조감경 피고인들: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 A), 제6호(피고인 주식회사 B)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피고인들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 무렵에 범한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파일공유 사이트를 개발, 운영함으로써 다수의 저작권 침해 행위를 방조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해자가 여럿이고 피해 규모가 큼에도 아직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