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9고합55

범죄사실 1. 기초사실 피고인 B는 1983. 3.경부터 여고에서 영어 교사로 근무를 하다가 1988. 3.경부터 광주 남구 J 소재 K여자고등학교(이하 '이 사건 학교'이라 한다)에서 영어 교사로 근무를 해오던 중 본 건으로 인하여 2018. 8.경 직위해제 될 때까지 약 35년간 여고 및 이 사건 학교에서 근무하여온 사람이고, 피고인 C는 2003. 3.경부터 이 사건 학교에서 영어 교사로 근무를 하다가 2017. 3.경부터 I여고에서 영어 교사로 근무를 해오던 중 본 건으로 인하여 2018. 9.경 직위 해제 될 때까지 약 15년간 I여고 및 이 사건 학교에서 근무하여온 사람이고, 피고인 D은 1986. 3.경부터 L고등학교에서 화학 교사로 근무를 하다가 1994. 3.경부터 이 사건 학교에서 화학 교사로 근무를 해오던 중 본 건으로 인하여 2018. 8.경 직위해제 될 때까지 약 32년간 L고 및 이 사건 학교에서 근무하여온 사람이고, 피고인 E은 1988. 3.경부터 이 사건 학교에서 영어 교사로 근무를 해오던 중 본 건으로 인하여 2018. 8.경 직위해제 될 때까지 약 30년간 이 사건 학교에서 근무하여온 사람이고, 피고인 F은 1989. 3.경부터 L고등학교에서 수학 교사로 근무를 하다가 1994. 3.경부터 이 사건 학교에서 수학 교사로 근무를 해오던 중 본 건으로 인하여 2018. 8.경 직위해제 될 때까지 약 29년간 L고 및 이 사건 학교에서 근무하여온 사람으로서, 각 학급담임선생님 혹은 학과담당선생님으로서 학생들을 지도·평가·관리하는 지위에 있었던 사람들이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이 사건 학교 및 관련 학교법인 산하 학교에서의 근무기간이 상대적으로 길어 선생님들 사이에서 선임의 위치에 있었고, 이 사건 학교는 인문계 고등학교로서 대학진학이 가장 중요한 재학생들로서는 피고인이 학과 및 학생부 평가 등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생각으로 피고인의 행위에 함부로 거절의 의사 표시를 직접적으로 표시하기 어려운 상황 및 그러한 지위에 있음을 이용하여, 이 사건 학교의 여학생들을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6~8월경 이 사건 학교의 2층과 3층의 계단 사이에서, 피해자 M(가명, 여, 18세)의 영어 과목 관련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한 손으로는 질문에 대한 답변 글을 쓰고, 다른 한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 뒤쪽에서부터 등 부위 브래지어후크가 있는 곳까지 쓰다듬는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을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이 사건 학교 및 관련 학교법인 산하 학교에서의 근무기간이 상대적으로 길어 선생님들 사이에서 선임의 위치에 있었고, 이 사건 학교는 인문계 고등학교로서 대학진학이 가장 중요한 재학생들로서는 피고인이 학과 및 학생부 평가 등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생각으로 피고인의 행위에 함부로 거절의 의사 표시를 직접적으로 표시하기 어려운 상황 및 그러한 지위에 있음을 이용하여, 이 사건 학교의 여학생들을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3. 중순경 이 사건 학교 교무실 내에서, 신입생인 피해자 N(가명, 15세, 여)에게 매일 학습한 부분에 대해 트레이닝을 해주겠다고 하면서 피해자가 작성한 학습 수첩을 보며 학습 조언을 해준다는 구실로 교무실로 찾아온 피해자의 팔뚝을 손으로 쓰다듬고, 피해자의 머리를 쓰다듬어 만지고, 등 뒤 브래지어 끈 부분을 손바닥으로 문지르면서 쓰다듬는 방법으로 교사로서의 지위를 이용하여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17. 9.경 이 사건 학교 교실에서 피해자 O(가명, 17세, 여)가 청소시간 중 청소를 하지 않고 밀걸레를 기다리고 있다는 이유로 "개새끼. 죽여 버린다."라고 욕을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등을 때리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신체적으로 학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4의 순번 3, 4번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피해자들에게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5. 피고인 E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이 사건 학교에서의 근무 기간이 상대적으로 길어 선생님들 사이에서 선임의 위치에 있었고, 이 사건 학교는 인문계 고등학교로서 대학진학이 가장 중요한 재학생들로서는 피고인이 학과 및 학생부 평가 등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생각으로 피고인의 행위에 함부로 거절의 의사표시를 직접적으로 표시하기 어려운 상황 및 그러한 지위에 있음을 이용하여, 이 사건 학교의 여학생들을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5월경 광주 남구 J에 있는 K여고 교무실에서 1학년 기말 고사 후 OMR 카드를 확인하러 온 피해자 P(가명, 여, 15세)에게 "네가 잘못 기재했다."라고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6. 피고인 F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이 사건 학교 및 같은 학교법인 산하 학교에서의 근무기간이 상대적으로 길어 선생님들 사이에서 선임의 위치에 있었고, 이 사건 학교는 인문계고등학교로서 대학진학이 가장 중요한 재학생들로서는 피고인이 학과 및 학생부 평가 등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생각으로 피고인의 행위에 함부로 거절의 의사표시를 직접적으로 표시하기 어려운 상황 및 그러한 지위에 있음을 이용하여, 이 사건 학교의 여학생들을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4~5월경 점심시간(12:50~13:40)에 이 사건 학교 교무실 앞을 친구와 함께 걸어가던 피해자 Q(가명, 16세, 여)를 불러 세워 "너 나 말고 다른 남자 생긴 거 아니지, 나 보고 싶어 온 거 아니야"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는 방법으로 교사의 지위를 이용하여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C, E, F의 진술기재,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D의 진술기재 및 피고인 B의 일부 진술기재 1.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가명), AE(가명), AF(가명), AG(가명), M(가명), N(가명), P(가명), AH(가명), (가명), Q(가명)에 대한 각 경찰 작성 진술조서 1. 각 면담일지 사본 피고인 B, E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하나, 피고인들에게 추행의 고의가 없었고, 피고인들의 행위가 법률상 '추행'에 해당하지도 않는다. 2. 판단 가. 판단 기준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이러한 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등 참조). 어떠한 행위가 추행행위에 해당하는지는 일반인을 표준으로 객관적으로 판정하여야 하고, 가해자나 피해자의 주관적인 성적 감수성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다. 다만, 추행은 그 자체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할만한 행위에 해당하여야 하므로, 그러한 한도에서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피해자의 의사를 고려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기준만으로는 어느 정도의 행위가 추행에 해당하는 것인지는 분명하지 아니한바, 가장 중요하게 보아야 할 기준은 추행의 대상이 되는 신체의 부위(추행의 방식 포함)라 할 것이다. 예컨대 가해자가 불가피한 사유도 없이 피해자의 성기, 입술, 가슴, 배, 허벅지, 엉덩이, 종아리 등 성적 민감도가 높은 신체 부위를 접촉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반인의 관점에서도 성적 수치심이나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그 밖에 고려해야 할 기준으로 추행에 이르게 된 상황과 행위의 맥락을 살펴야 할 것이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가해자가 피해자의 신체를 접촉하게 된 경위, 행위가 이루어진 장소,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당시 의사소통의 내용, 피해자가 받은 주관적 느낌, 과거에도 유사한 신체접촉 사실의 유무와 피해자의 반응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가해자의 행위가 일반인의 관점에서 성적 수치심이나 도의감에 반하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는지 여부에 달려있다. 특히 이러한 기준은 추행의 대상이 되는 신체의 부위가 성적 민감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부분(손, 팔, 어깨 등)인 경우에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된다. 이러한 부위에 대한 접촉행위는 일반인의 관점에서 그 자체만으로 추행행위로 평가되기는 어렵고, 앞에서 본 행위 상황과 맥락에 관한 정보가 충족될 때 비로소 추행행위로 인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나아가, 이러한 사정은 공소제기 된 범죄사실의 내용을 구성하므로 검사에게 증명책임이 있고, 증명되지 아니할 경우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한편, 추행행위를 한다는 인식과 고의만으로 추행의 고의는 인정되고, 그 외에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까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도6791 판결, 대법원 2017. 7. 18. 선고 2017도3390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가해자에게 친근감, 격려, 훈계, 장난 등의 다른 의도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추행의 고의를 인정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나. 구체적 판단 1) 피고인 B에 대한 판단 위와 같은 법리와 함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추행'에 해당하고, 피고인 B에게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추행의 범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이 사건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서 다음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각 피해자들과의 신체접촉 당시의 상황, 피고인 B의 언행, 신체접촉의 방법, 피해자들이 당시 느낀 감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의 행위는 친분감을 표시하는 일반적인 행위라거나 격려·교육 차원으로 허용되는 행위로 볼 수 없고, 일반인의 관점에서 피해자들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도의감에 반하는 행위로 평가된다[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성적 민감도가 낮은 부분이라고 볼 수 없거나(순번 1), 피고인 B가 신체접촉을 위하여 피해자들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하거나(순번 2, 3), 자신을 피하는 피해자를 쫓아가서 신체접촉을 하는 등(순번 5) 그러한 행위가 정당화될만한 맥락을 찾기 어렵고, 그러한 맥락 자체는 인정되더라도 손에 깍지를 끼거나 어깨와 팔을 양손으로 주무르는 등 신체의 접촉 방식이 정상적인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인다(순번 4, 6)]. 나) 피해자들은 16세~18세의 고등학교 여학생들이고, 피고인은 교사로서 피해자들을 알게 되었다. 정서적으로 민감하고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하는 시기에 있는 피해자들의 나이, 피해자들과 피고인의 관계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들이 별다른 거부감 없이 자연스럽게 피고인과 신체적 접촉을 할 정도로 개인적인 친분이 있는 사이라고는 보이지 않는다. 다) 위와 같은 정황을 종합할 때 피고인에게 성욕을 자극하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없었다 하더라도, 피고인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자신의 행위가 객관적으로 추행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2) 피고인 E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E의 행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추행'에 해당하고, 피고인 E에게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추행의 범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다음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E이 피해자와 접촉한 피해자의 신체 부위, 신체접촉 당시 상황, 피해자가 당시 느꼈던 감정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 E의 행위는 일반인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도의감에 반하는 행위로 평가된다. 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적 민감도가 높은 엉덩이 부위를 접촉하였는바, 정서적으로 민감하고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하는 시기에 있는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기 충분하다. 다) 피고인 E은 OMR 카드를 확인한 후 자신의 잘못을 확인한 피해자가 무안할 것을 염려하여서 한 행동이라는 취지로 변소하나(변호인 의견서 4쪽), 위와 같은 목적에서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접촉한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행위로 볼 수 없다. 라) 위와 같은 정황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성욕을 자극하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없었다 하더라도, 피고인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자신의 행위가 객관적으로 추행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B: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피해자 M에 대한 아동·청소년에 대한 위력에 의한 추행의 점, 벌금형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나머지 각 피해자들에 대한 아동·청소년에 대한 위력에 의한 추행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 D: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각 구 아동복지법(2017. 10. 24. 법률 제149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E, F: 각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중한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6번 기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중한 피해자 AH에 대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E, F: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D, E, F: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피고인 B: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번 기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에 대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2번 내지 6번 기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에 대하여] 피고인 C, E, F: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피고인 D: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 B, C, E, F: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들에게 성폭력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함으로써 피고인들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상당한 정도로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할 수 있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D: 아동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889호) 제2조 제1항,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아동학대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함으로써 피고인들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상당한 정도로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할 수 있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D, E, F: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000만 원~4,500만 원 나. 양형 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 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만 원~2,000만 원 나. 양형 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 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피고인 D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7,500만 원 나. 양형 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 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4. 피고인 E, F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만 원~1,500만 원 나. 양형 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 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5.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이 재학 중이던 학교의 교사로서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지도할 책임에 있는 지위에 있음에도 교사로서의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상대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 B는 상당 기간 반복하여 피해자들을 추행하였고, 피고인 D은 피해자들을 신체적으로 학대하였다. 피고인 C, E, F 역시 교사로서의 책임을 망각한 채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다. 피고인들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 C, D, F은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피고인 B, E도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의 추행행위나 신체적 학대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피해자 O(가명)와 Q(가명)가 피고인 D, F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수십년간 교직생활을 하면서 나름대로 성실하게 학생들의 생활을 지도하여 온 점, 피고인 B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C, D, F, E은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 B, C, E, F: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00.경부터 I여자고등학교에서 영어 교사로 근무를 하다가 2011. 3.경부터 광주 남구 J 소재 K여자고등학교(이하 '이 사건 학교'라고함)에서 영어 교사로 근무를 해오던 중 본 건으로 인하여 2018. 8.경 직위해제 될 때까지 약 19년간 I여고 및 이 사건 학교에서 근무하여온 사람이고, 피고인 G은 1997. 3.경부터 여고에서 음악 교사로 근무를 하다가 2011. 3.경부터 이 사건 학교에서 음악 교사로 근무를 해오던 중 본 건으로 인하여 2018. 8.경 직위해제 될 때까지 약 21년간 I여고 및 이 사건 학교에서 근무하여온 사람이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8.경 광주 남구 J에 있는 K여고 교실에서 여름방학 방과 후 수업시간에 피해자 AJ(여, 15세)의 여름 교복 가슴 부위 단추가 풀려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이렇게 하고 다니면 남자 친구가 좋아하니"라고 말을 하여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등으로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성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아동들인 피해자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등으로 2회에 걸쳐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 C 피고인은 2010. 11. 11. 23:30경 피해자 N의 주소지 아파트 내 오르막 경사진 곳에 피고인의 차량을 주차하고, 심화학습을 마치고 귀가하는 피해자를 기다리다가 그곳을 지나가는 피해자를 불러 차량 내 보관중이던 초콜릿을 주면서 "이거 주러 왔어"라고 말을 하여 피고인을 싫어하는 피해자를 놀라고 불쾌하게 하는 방법으로 아동인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0.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다. 피고인 D 피고인은 2017. 6.경 이 사건 학교 교실에서 피해자 AK(가명, 17세, 여)가 청소시간에 환기를 시키기 위해 블라인드를 올리고 있을 때 "넌 뭘 그렇게 빨리하냐, 넌 나중에 결혼해서 남편이랑 첫날밤에도 그렇게 빨리 할거냐"라고 말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방법으로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4 순번 번 1, 2번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라. 피고인 E 피고인은 이 사건 학교에서의 근무기간이 상대적으로 길어 선생님들 사이에서 선임의 위치에 있었고, 이 사건 학교는 인문계 고등학교로서 대학진학이 가장 중요한 재학생들로서는 피고인이 학과 및 학생부 평가 등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생각으로 피고인의 행위에 함부로 거절의 의사표시를 직접적으로 표시하기 어려운 상황 및 그러한 지위에 있음을 이용하여, 이 사건 학교의 여학생들을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5월경 광주 서구 AL 소재 AM체육관 내에서, 인사를 하던 피해자 H(가명, 15세, 여)에게 다가가 공부 이야기를 하면서 피해자의 왼쪽 어깨(속옷 끈 부위)를 피고인의 손으로 2~3회 만지는 방법으로 교사로서의 지위를 이용하여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마. 피고인 G 피고인은 2017. 5월경 이 사건 학교 음악실에서, 피해자 AN(가명, 15세, 여) 등 학생들이 음악 수업을 듣고 있는 가운데 "내가 I여고 담당했을 때 나를 따라다니던 여자애가 있었다. 그 여자애가 뒤에서 나를 안았는데 아무런 느낌이 없었다. 그게(가슴) 없어서 느낌이 안났다. 너희들 수업시간이나 언덕 내려가다 넘어지는 경우가 있을 때 속옷이 보인다. 무슨색 속옷도 보인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방법으로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피해자들에게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들의 주장 요지 가. 피고인 A: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각 행위를 한 적이 없다. 만약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학생들의 복장에 대한 지도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나. 피고인 E: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사실관계는 인정하나, 피고인의 행위를 추행이라고 볼 수 없고, 피고인에게 추행의 의사도 없었다. 다. 피고인 C, D, G: 공소사실을 인정한다. 3.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학대행위의 개념 헌법재판소는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학대행위의 의미에 대해 아동복지법의 입법목적과 기본이념, 장기간 지속될 경우 아동의 인격 발달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서적 학대행위의 특수성, 학대의 유형을 구별하되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와 유기 및 방임행위를 동일한 법정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한 아동복지법의 입법체계, 관련 판례 및 학계의 논의 등을 종합할 때, 아동복지법이 규정하는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란, '아동이 사물을 느끼고 생각하여 판단하는 마음의 자세나 태도가 정상적으로 유지되고 성장하는 것을 저해하거나 이에 대하여 현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로서,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유기 또는 방임하는 것과 같은 정도의 행위'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행위에는, 아동에 대한 악의적·부정적 태도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폭언과 위협, 잠을 재우지 않는 행위, 벌거벗겨 내쫓는 행위, 억지로 음식을 먹게 하는 행위, 특정 아동을 차별하는 행위, 방 안에 가두어 두는 행위, 아이를 오랜 시간 벌을 세우고 방치하는 행위, 찬물로 목욕시키고 밖에서 잠을 자게 하는 행위, 음란물이나 폭력물을 강제로 시청하게 하는 행위 등이 있을 것이다.고 판시한 바 있다(헌법재판소 2015. 10. 21. 선고 2014헌바266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 한편 대법원은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학대행위의 의미에 대해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의 행위는 유형력 행사를 동반하지 아니한 정서적 학대행위나 유형력을 행사하였으나 신체의 손상에까지 이르지는 않고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는 행위를 가리키고(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도6015 판결 참조), 여기에서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라 함은 현실적으로 아동의 정신건강과 그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한 경우뿐만 아니라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발생한 경우도 포함된다.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5도13488 판결 등 참조). 정서적 학대행위는 신체적 학대나 성적 학대처럼 피해자의 신체 등에 흔적을 남기지 않기 때문에 정서적 학대로 어느 정도의 피해를 입었는지를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정량화하기 어렵고, 정서적 학대로 인한 피해는 오로지 학대를 당한 아동의 주관적인 경힘에 의존할 수 밖에 없고, 동일한 행위 유형이라 하더라도 당사자에게 미치는 영향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이를 범주화하여 유형화하는 것이 쉽지 않다(헌법재판소 2015. 10. 21. 선고 2014헌바266결정). 정서적 학대는 위와 같이 그 개념이 모호하고 판단이 곤란한 반면, 아동에 대한 훈육이나 지도 과정에서 불쾌감이나 모욕감을 줄 수 있는 언사는 학교에서 쉽게 발생할 수 있을 것인데, 이를 무턱대고 정서적 학대행위로 의율할 경우, 교사의 부적절하거나 비윤리적인 언사가 문제될 때마다 도의적인 비난이나 교내에서의 징계 책임을 넘어 형사책임과 더불어 취업제한을 통해 교사의 신분까지 박탈할 수 있게 되므로, 그 적용에 있어서 매우 엄격하고 신중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이 사건과 같이 피해 아동들에게 유형력이 동반되지 않고, 단지 부적절한 성적 발언 등만이 이루어진 경우 앞서 본 바와 같이 그것이 아동에 대한 악의적·부정적 태도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가학적인 성격이 뚜렷이 드러나거나, 그 발언의 수준 자체가 사회적·윤리적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고, 나아가 그 행위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짐으로써 결과적으로 피해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쳤기나 해를 끼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어야 '정서적 학대행위'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단지 피해 아동에게 불쾌감이나 모욕감을 주는 수준에 그치는 언행만으로는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4. 각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 피고인 C, D, G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나, 피고인들의 행위가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직권으로 살펴본다. 가. 피고인 A에 관한 판단 1) 피해자 AJ에 대한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등의 아동학대)의 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할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이 위 피해자에게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가) 피해자 AJ는 이 법정에서 "여름방학 방과 후 영어 수업시간에 졸고 있었는데, 피고인 A이 자신의 하복 가슴 부분의 단추가 풀린 것을 보고 '이렇게 하고 다니면 남자친구가 좋아하니'라고 말을 하였다. 당시 다른 친구들은 거의 다 자고 있었다. 당시 피고인 A의 말을 듣고 잠이 깰 정도로 충격적이었고,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마음이 들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고(AJ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록 2~3쪽), 피고인 A이 위와 같은 말을 한 일시에 대해서 "2016년 여름방학 방과 후 수업시간" 중이었다고 증언하였다(AJ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록 4쪽). 나) 이 사건 학교는 2016년 여름방학 방과 후 수업의 진행을 위해 학생들의 학업수준 등을 고려한 '방과 후 수업반'이라는 별도의 반 편성을 하였고, 피고인 A은 방과 후 수업반 중 1학년 1반 내지 5반, 13반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업한 사실이 확인되는데(2019. 6. 20. 피고인 A의 변호인 제출자료 4-1 내지 4-4), 위 피해자 AJ는 당시 피고인 A의 수업 대상인 1학년 1반 내지 5반, 13반에 속하지 아니하였다(2019. 7. 17. 피고인 A의 변호인 제출자료 17-3). 따라서 2016년 여름방학 방과 후 수업 중 피고인 A이 피해자 AJ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할 수 있는 객관적 사정이 존재하였는지 의문이 든다. 다) 피고인 A은 2016년 당시 이 사건 학교의 1학년 학년부장으로서 학생들의 복장 상태 등 생활지도를 담당하였던 점이 확인된다(2019. 6. 20. 피고인 A 변호인 제출 자료 1-1, 1-4). 따라서 피고인 A이 평소 피해자 AJ를 비롯한 여러 학생들의 교복 착용 상태 등에 대해 지적하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언행을 하였을 가능성도 있으나, 적어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여름방학 방과 후 수업시간 중 피해자 AJ에게 위와 같은 언행을 한다는 것은 앞서 살핀 바와 같이 불가능해 보인다. 라) 설령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언행을 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 A이 피해자 AJ에 대한 교복 상태를 지적하는 과정에서 나온 발언으로 가학적 성격이 있다거나 발언의 수위가 사회윤리적 비난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없는 점, 위 일시 이후 피해자 AJ에 대해 반복적으로 공소사실 기재와 유사한 언행을 하였다고 볼 사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 A의 행위를 피해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유기 또는 방임하는 것과 같은 정도의 정서적 학대행위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2) 피해자 AO에 대한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의 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할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이 위 피해자에게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가) 피해자 AO는 이 법정에서 다음과 같은 취지로 증언하였고, 수사기관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위 진술은 핵심적인 부분에 있어 구체적이며, 비교적 일관되어 있다. 나) 피해자 AO가 비록 피고인 A으로부터 위와 같은 말을 들은 장소가 진로활동실이었는지 여부, 영어 수업시간이었는지 여부 등에 대해 다소 혼동된 진술을 하고 있으나, 이는 시간의 흐름에 따른 자연스러운 기억의 혼선으로 보이고,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할 만큼의 중요한 부분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 A도 영어수업 도중 '시스루'라는 단어를 언급한 사정은 인정하고 있고, 증인 AP, AQ 또한 영어수업 도중 피고인 A이 '시스루'라는 단어를 언급한 것은 기억이 난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증인 AP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록 7쪽, 증인 AQ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록 6쪽). 위와 같은 정황을 종합할 때 피고인 A이 피해자 AO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언행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 다) 그러나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언행은 피해자 AO의 교복 상태에 대해 지적하는 상황에서 나온 발언으로 피해자에 대한 악의적 태도에서 비롯되거나 가학적 성격을 띠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공소사실 기재 일시 이후에도 피고인 A이 피해자 AO에게 동일하거나 유사한 취지의 언행을 하였다고 볼 사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언행이 피해자 AO에게 불쾌감이나 모욕감을 주는 수준을 넘어서 피해자 AO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유기 또는 방임하는 것과 같은 정도의 정서적 학대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나. 피고인 C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할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C가 피해자 N에게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1) 피고인 C가 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1, 2번 기재의 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된다. 피고인 C는 자신의 제자였던 피해자의 주거지 앞을 찾아가 초콜릿을 주거나 수첩에 '보고싶다. 좋아한다.' 등의 문구를 기재해 이를 건네주는 등 교사로서 매우 부적절한 행동을 하였고, 피해자로서는 심한 불쾌감이나 정서적 혼란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2) 그러나 피고인 C는 위와 같은 각 행위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어떤 유형력도 행사하지 않았고, 별다른 언행도 하지 않았다. 피고인 C가 피해자에게 이성적 호감을 느껴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C의 이러한 행동에 피해자에 대한 악의적 태도에서 비롯된 가학적 성격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할 때 피고인 C가 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유기 또는 방임하는 것과 같은 정도의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 피고인 D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할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D이 피해자 AK에게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1) 피고인 D이 별지 범죄일람표 4 순번 1, 2번 기재의 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된다. 피고인 D의 위 언행은 여학생인 피해자에게 하기에 매우 부적절한 것으로서 피해자로서는 심한 불쾌감이나 모욕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2) 그러나 피고인 D은 이 사건 교실이나 교무실에서 피해자에 대한 농담의 취지에서 위와 같은 언행을 하였다고 보일 뿐, 피해자에 대한 악의적인 태도에서 비롯된 가학적 성격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피고인 D의 발언 수준이 사회윤리적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은 정도라고 보기도 어렵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할 때 피고인 D이 부적절한 언행을 한 것을 넘어서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유기 또는 방임하는 것과 같은 정도의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라. 피고인 E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할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E이 피해자 H를 추행하였다거나 피고인 E에게 추행의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1) 피해자 H는 수사기관에서 "2016. 5.경 체육대회때 친구와 함께 지나가다가 피고인 E에게 인사를 하였더니 피고인 E이 말을 하면서 어깨 뒤쪽을 쓰담쓰담하듯 만졌다. 피고인 E이 어깨를 만지면서 브래지어 끈 부분이 닿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4권 55쪽). 2) 피고인 E이 피해자 H의 어깨를 만진 장소는 이 사건 학교의 체육대회가 열리고 있던 AM체육관 내로서 개방된 장소였고, 피해자 H는 친구가 함께 지나가던 중 피고인 E에게 인사를 하였고, 피고인 E은 이에 화답하여 피해자 H와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에서 어깨를 만지게 되었다. 피고인 E이 피해자의 어깨를 만지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속옷 끈을 접촉하게 되었던 것으로 보이고, 처음부터 피해자의 속옷 끈을 만질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 E이 이 사건 외에 피해자 H의 신체를 접촉한 사정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3) 위와 같이 피해자의 신체를 접촉하게 된 경위, 행위가 이루어진 장소, 피해자 사이에 당시 의사소통의 내용, 유사한 신체 접촉의 유무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 E이 추행의 의사를 가지고 피해자의 신체를 접촉하였다고 보기 어려고, 피고인 E의 행위를 추행행위로 단정하기도 어렵다. 마. 피고인 G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할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G이 피해자들에게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1) 피고인 G이 별지 범죄일람표 5 순번 기재의 각 언행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서 다음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G의 언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불쾌감이나 모욕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2) 그러나 피고인 G은 수업시간 도중 수업을 듣고 있던 학생들의 주위를 환기시킬 목적으로 위와 같은 언행을 한 것으로 보이고, 특정인을 지칭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특정 학생에 대한 악의적 태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발언의 수준 자체도 사회윤리적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은 정도에 이른다고 볼 수도 없다. 위와 같은 언행의 경위, 목적, 상대방 등의 사정을 종합할 때 피고인 G이 교사로서 매우 부적절한 언행을 한 것을 넘어서 피해자들의 신체에 손상을 주기나 유기 또는 방임하는 것과 같은 정도의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 중 피고인 A, C, D, G에 대한 것은 범죄가 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 E에 대한 것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 A, G에 대하여는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