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단6485

범 죄 사 실 [2020고단6485]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피해자들 명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다고 거짓말을 하거나,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면 신규 대출을 해줄 것처럼 거짓말을 하면서 돈을 요구하는 수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현금을 준비해 지정된 장소로 나오도록 하고, 피고인은 2020. 8.경 ‘G’ 구인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대화명 'H‘이라는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정해진 장소에서 피해자들을 만나 돈을 건네받으면서 위조된 서류를 피해자들에게 교부하고, 'H‘이 지정한 제3자에게 금원을 전달하거나 무통장 송금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돈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공문서위조, 사문서위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20. 8. 14.경 경남 진주시 소재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딩톡 메신저’를 통해 “제목: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제2020형제3856호)”, “1. 귀하께서 금융감독원에 제기하신 금융계좌추적 민원<2020형제3856호>에 대한 답변입니다. 2. 금융위원회는 금융계좌추적관련 주요 조치 및 협조공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해당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담당 검사 및 수사관에게 금융계좌추적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 3.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금융에 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추적을 할 것이며 계좌추적 후 불법계좌 및 불법 자금 확인시 금융법 27조3항에 따라 동결처리 및 국고 환수 조치가 될 것이고 계좌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시켜 드릴 겁니다. 4. 금융위원회는 금융법 19조7항에 따라 국가 안전 보안 계좌 코드를 발급해 드릴 것이며 귀하의 금융자산을 추적 감독 후 안전하게 원상복구 시켜 드릴 겁니다. 5.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피해자 입증 시 금융자산 보호신청서를 발급해드릴 것이며 발급 시 금융감독원에서 보호조치를 하게 되고 차후 2차 3차 피해발생 시 예금자보호법령에 따라 최대 5천만 원까지 보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6. 기타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담당자 또는 담당 검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칭과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이라는 제목의 문서파일을 전송받고, 그곳에 설치된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위 문서 1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9.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공문서를, 총 2회에 걸쳐 사문서를 각각 위조하였다. 2.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위조공문서행사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0. 8. 1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검사와 금융위원회 직원을 사칭하며 “당신 통장이 보이스피싱 사건에 이용되어 16억 원의 피해가 발생하였고, 보이스피싱 사범이 당신 이름으로 각종 대출을 받아 추가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미리 대출을 받아 대출금을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여 지정된 장소로 나오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 ‘H’의 지시에 따라 2020. 8. 14. 14:00경 진주시 가좌동 68-9, 진주역 앞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1,240만 원을 건네받으면서 미리 출력하여 소지하고 있던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교부하고, 위 피해금을 ‘H’이 지정한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240만 원을 교부받고, 위조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 1장을 피해자에게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9.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 6명으로부터 합계 2억 2,323만 원을 교부받고,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위조된 공문서를, 총 1회에 걸쳐 위조된 사문서를 각각 행사하였다. 3. 사기미수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9. 8. 10:3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J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국가에서 지원하는 서민 저금리대출을 해주겠다. 고객님의 신용등급이 낮으니 카드사 대출을 받아 곧바로 상환하는 방법으로 신용등급을 올려라. 회사직원을 보낼테니 대출금을 전달하여 상환하라”고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여 지정된 장소로 나오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 ‘H’의 지시에 따라 2020. 9. 10. 13:10경 수원시 팔달구 K에 있는 L초등학교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2,500만 원을 교부받고자 하였으나 미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0고단8264]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피해자들 명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다고 거짓말을 하거나,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면 신규 대출을 해줄 것처럼 거짓말을 하면서 돈을 요구하는 수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현금을 준비해 지정된 장소로 나오도록 하고, 피고인은 2020. 8.경 ‘G’ 구인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대화명 'H‘이라는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정해진 장소에서 피해자들을 만나 돈을 건네받으면서 위조된 서류를 피해자들에게 교부하고, 'H‘이 지정한 제3자에게 금원을 전달하거나 무통장 송금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돈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0. 9. 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M에게 전화하여 J은행 N 대리를 사칭하며 “대출을 받아 우리가 보낸 직원에게 현금을 전달하는 방법으로 기존 대출을 상환하면 신용등급이 올라가 1.8%의 이율로 최대 1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여 지정된 장소로 나오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 ‘H’의 지시에 따라 2020. 9. 2. 12:00경 경기 양평군 O 모텔 인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P 대리의 행세를 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만 원을 건네받고, 2020. 9. 3. 13:15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3,100만 원을 건네받고, 재차 2020. 9. 7. 16:15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1,1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20고단8377]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피해자 명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다고 거짓말을 하거나,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면 신규 대출을 해줄 것처럼 거짓말을 하면서 돈을 요구하는 수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현금을 준비해 지정된 장소로 나오도록 하고, 피고인은 2020. 8.경 ‘G’ 구인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대화명 'H‘이라는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정해진 장소에서 피해자들을 만나 돈을 건네받으면서 위조된 서류를 피해자들에게 교부하고, 'H‘이 지정한 제3자에게 금원을 전달하거나 무통장 송금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돈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공문서위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20. 9. 2.경 서울 은평구 통일로849, 연신내역 4번 출구 앞을 운행하는 개인택시에 승차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딩톡 메신저’를 통해 “제목: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제2020형제3856호)”, “1. 귀하께서 금융감독원에 제기하신 금융계좌추적 민원<2020형제3856호>에 대한 답변입니다. 2. 금융위원회는 금융계좌추적 관련 주요 조치 및 협조공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해당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담당 검사 및 수사관에게 금융계좌추적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 3.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금융에 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추적을 할 것이며 계좌추적 후 불법계좌 및 불법 자금 확인시 금융법 27조3항에 따라 동결처리 및 국고 환수 조치가 될 것이고 계좌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시켜 드릴 겁니다. 4. 금융위원회는 금융법 19조7항에 따라 국가 안전보안 계좌 코드를 발급해 드릴 것이며 귀하의 금융자산을 추적 감독 후 안전하게 원상복구 시켜 드릴 겁니다. 5.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피해자 입증 시 금융자산 보호신청서를 발급해드릴 것이며 발급 시 금융감독원에서 보호조치를 하게 되고 차후 2차 3차 피해발생 시 예금자보호법령에 따라 최대 5천만 원까지 보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6. 기타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담당자 또는 담당 검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칭과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이라는 제목의 문서 파일을 전송받고, 미리 구입한 휴대용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위 문서 1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 1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 및 위조공문서행사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0. 9. 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Q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누군가 당신 어머니 명의 대포통장을 이용하여 4-5억 원 상당의 금액을 세탁하였다. 지금 은행에 가서 계좌에 들어있는 금액을 인출해서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주면 범인을 잡을 수 있고 당신도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고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여 지정된 장소로 나오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 ‘H’의 지시에 따라 2020. 9. 2. 16:20경 서울 은평구 R에 있는 ‘S초등학교’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감독원 T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며 미리 출력하여 소지하고 있던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교부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2,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 1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8. 19. 12: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U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당신 명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어 있어, 범죄수사를 위해서 계좌에 있는 돈을 확인해야 한다. 은행에서 돈을 인출하여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여 지정된 장소로 나오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 ‘H’의 지시에 따라 2020. 8. 21. 16:00경 의왕시 철도박물관로66, 의왕역 1번 출구 육교 위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감독원 ‘T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고, 계속하여 같은 달 24. 13:5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2,8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달 25. 14:0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2,28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9.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피해자 3명으로부터 합계 1억 7,03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1억 7,030만 원을 교부받았다. 4.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에서 정하는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및 이들 재산과 그 외의 재산이 합쳐진 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9. 1. 17:00경 구리시 V빌딩 1층에서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자 W에게 위조한 사문서인 F은행 명의 채무변제 확인서를 행사하여 현금 815만 원을 교부받은 후, 그 무렵 인근에 있는 불상의 J은행 ATM기에서 위 815만 원 중 자신의 수당을 제외한 780만 원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공받은 X 명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하면서, 위 조직원으로부터 제공받은 Y 등 8명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함으로써 피해자 또는 피고인이 아닌 제3자가 위 차명계좌의 명의인에게 송금하는 것처럼 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범죄수익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2020고단8905]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피해자 명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다고 거짓말을 하거나,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면 신규 대출을 해줄 것처럼 거짓말을 하면서 돈을 요구하는 수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현금을 준비해 지정된 장소로 나오도록 하고, 피고인은 2020. 8.경 ‘G’ 구인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대화명 'H‘이라는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정해진 장소에서 피해자들을 만나 돈을 건네받으면서 위조된 서류를 피해자들에게 교부하고, 'H‘이 지정한 제3자에게 금원을 전달하거나 무통장 송금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돈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20. 8. 7. 오전경 서울 동작구 노량진역 인근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이메일을 통해 “납부증명서, 발행번호: Z, 성명: D, 주민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상환금액: 9,1440,000원, 상환일자: 2020년 08월 07일, D님께서 중재기관(금융감독원)을 통해 AA, AB, AC 대출상품을 2020년 08월 07일자로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라는 내용의 금융감독원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금융감독원 명의의 ‘납부증명서’ 문서파일을 전송받고, 그곳에 설치된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위 문서 1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사문서인 금융감독원 명의의 ‘납부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9. 8. 17:05경 서울 강서구 AD에 있는 ‘AE카페’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목: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제2020형제3856호), 1. 귀하께서 금융감독원에 제기하신 금융계좌추적 민원<2020형제3856호>에 대한 답변입니다. 2. 금융위원회는 금융계좌추적 관련 주요 조치 및 협조공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해당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담당 검사 및 수사관에게 금융계좌추적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 3.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금융에 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추적을 할 것이며 계좌추적 후 불법계좌 및 불법 자금 확인시 금융법 27조3항에 따라 동결처리 및 국고 환수 조치가 될 것이고 계좌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시켜 드릴 겁니다. 4. 금융위원회는 금융법 19조7항에 따라 국가안전 보안 계좌 코드를 발급해 드릴 것이며 귀하의 금융자산을 추적 감독 후 안전하게 원상복구 시켜 드릴 겁니다. 5.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피해자 입증 시 금융자산 보호신청서를 발급해드릴 것이며 발급 시 금융감독원에서 보호조치를 하게 되고 차후 2차 3차 피해발생 시 예금자보호법령에 따라 최대 5천만 원까지 보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6. 기타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담당자 또는 담당 검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칭과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이라는 제목의 문서 파일을 전송받고, 미리 준비한 휴대용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위 문서 1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 1장을 위조하였다. 3.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8. 5. 14: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J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상담을 진행하고,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이번에는 AF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이 있는 가운데 대환대출을 신청하였으므로 지급정지가 된 상태이다. 지급정지를 하려면 대출금을 납부해야한다”고 거짓말하고, 2020. 8. 6. 17:0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J은행 대환대출 건 때문에 AA, AB, AC에서도 지급정지가 들어왔다. 24시간 내에 대출금을 갚아야 하니,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대출금을 건네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여 지정된 장소로 나오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 ‘H’의 지시에 따라 2020. 8. 7. 12:22경 서울 성북구 AG백화점 미아점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 ‘T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9,144,000원을 건네받으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미리 출력하여 소지하고 있던 금융감독원 명의의 ‘납부증명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4. 사기, 위조공문서행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9. 8. 10: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AH에게 전화하여 대검찰청 소속 검사를 사칭하며 “당신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사기범죄에 연루되었으니 조사를 받아야 한다. 은행에서 예금을 인출하고, 대출을 받은 후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면 범죄 관련성을 확인해보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여 지정된 장소로 나오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 ‘H’의 지시에 따라 2020. 9. 8. 19:00경 서울 강서구 공항대로 163(가양동), 지하철 5호선 마곡역 7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위원회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4,200만 원을 건네받으면서 제2항 기재와 같이 미리 출력하여 둔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5.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8. 26. 15: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AI에게 전화하여 J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상담을 진행하고,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의 AJ은행 대출금 때문에 대환대출이 진행되지 않는다. 기존 대출금을 현금상환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여 지정된 장소로 나오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 ‘H’의 지시에 따라 2020. 8. 27. 16:44경 서울 마포구 AK에 있는 'AL중학교'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AJ은행 ‘T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2,988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326]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피해자 명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다고 거짓말을 하거나,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면 신규 대출을 해줄 것처럼 거짓말을 하면서 돈을 요구하는 수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현금을 준비해 지정된 장소로 나오도록 하고, 피고인은 2020. 8.경 ‘G’ 구인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대화명 'H‘이라는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정해진 장소에서 피해자들을 만나 돈을 건네받으면서 위조된 서류를 피해자들에게 교부하고, 'H‘이 지정한 제3자에게 금원을 전달하거나 무통장 송금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돈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20. 9. 4.경 불상지를 이동하는 택시 안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딩톡’ 메신저를 통해 “납입증명서, 본인이 귀사에 대하여 2020년 09월04일 현재로 아래와 같이 채무에 대해 납입하였음을 증명합니다. 성명: AM,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2 생략), 대출번호: AN, 대출입금금액: 36,766,000원, 발급용도: 본인제출용(채무확인), 위의 사실이 틀림없음을 증명합니다.”라는 내용의 AO은행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AO은행 명의의 ‘납입증명서’ 문서파일을 전송받고, 휴대하고 있는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위 문서 1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문서인 AO은행 명의의 ‘납입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9. 4. 09: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AM에게 전화하여 J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상담을 진행하고,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이번에는 AO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이 있는 가운데 대환대출을 신청하였으므로 지급정지가 된 상태이다. 지급정지를 하려면 대출금을 납부해야한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여 지정된 장소로 나오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 ‘H’의 지시에 따라 2020. 9. 4. 14:45경 평택시 AP아파트 정문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AO은행 직원 ‘T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3,700만 원을 건네받으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미리 출력하여 소지하고 있던 AO은행 명의의 ‘납입증명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64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B, AQ, AR, W, AS, A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H 딩톡 대화내용 1. 현금인출 내역서, 계좌내역 1. 각 CCTV 영상 캡처 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2020고단82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M의 통장 거래 내역, 휴대폰 카카오톡 사진, 피고인 금융거래 자료(J카드) 1. 각 CCTV 영상 캡처 사진 [2020고단83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U, AU, Q,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CCTV 영상 캡처 사진 [2020고단89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H, D, A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CCTV 영상 캡처 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2021고단3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 내용, 위조 서류, 피고인 금융거래 자료(J카드) 1. 각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취득가장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 과실상계와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의 제한이 가능한바(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3다3113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경위 및 정도, 사기 피해가 발생한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검사는 2020고단8905호와 관련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추징 35만 원을 구하였으나, 2020고단8905호에는 피고인으로부터 35만 원을 추징할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한편, 검사는 2020고단8377호에서 피고인이 사기 피해자 W으로부터 815만 원을 수령한 후 그중 자신의 수당을 제외한 780만 원을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공받은 Y 등 8명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X 명의 J은행 계좌로 송금한 것을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에관한법률위반으로 기소하였고, 피고인이 위와 같이 취득한 35만 원에 대하여 추징을 구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2020고단8377 사건의 공소장에는 몰수나 추징에 관한 조문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다. 더욱이 위 돈은 보이스피싱 범행의 피해금 중 일부로서 범죄피해재산에 해당하는데, 이를 국가가 추징하는 것은 피해자가 범죄피해재산에 대해 정당한 권리를 갖고 있음에도 피해자에 대한 환부나 피해자의 범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등 사법상 청구권의 실현을 곤란하게 할 여지가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위 범행의 대가로 취득한 금액을 추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므로 이를 추징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단순 가담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7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2단계 이상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2 감경) 나. 제2범죄(공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2유형] 영업적 또는 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 다. 제3범죄(위조공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2유형] 영업적 또는 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였다. 조직적이고 치밀한 계획 하에 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등 범행 수법이 매우 좋지 않고, 피고인은 직접 문서를 위조 후 행사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수금하는 등 가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그 결과 짧은 기간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였고, 피해금액도 매우 크다.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직접 취득한 범죄 수익도 크지 않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