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합367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상습절도 피고인 A는 2003. 1.경부터 서울 동대문구 K에 있는 피해자 L 주식회사(대표이사 M)의 물류창고 직원으로서 냉장고를 설치하고 거래처에 납품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면서 영업용 냉장고의 일일 재고가 약 400여대 정도가 되고, 매일 영업용 냉장고가 들어오고 나가는 상황으로 재고파악이 쉽지 않은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나 다른 직원들의 관리가 소홀한 새벽 등에 위 물류창고에 보관되어 있는 업소용 냉장고 등을 몰래 가지고 가 피해자 회사의 거래처 등에 실거래가 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7, 1. 12.경 서울 동대문구 K에 있는 피해자 회사의 물류창고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1,300,000원 상당의 피해자 회사 소유의 업소용 냉장고 1대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2. 23.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152회에 걸쳐 합계 292,820,000원 상당의 피해자 회사 소유 업소용 냉장고 등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C, D의 상습장물취득 가. 피고인 B 피고인은 2007. 1. 12.경 남양주시 N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O 주식회사에서 위와 같이 A가 절취한 피해자 회사 소유의 업소용 냉장고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시가 1,300,000원 상당의 냉장고를 750,000원에 매수함으로써 장물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12. 23.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47회에 걸쳐 위 A가 절취한 업소용 냉장고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합계 92,620,000원 상당의 업소용 냉장고를 58,65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 C 피고인은 2007. 3. 19.경 하남시 P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Q 주식회사에서 위와 같이 A가 절취한 피해자 회사 소유의 업소용 냉장고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시가 1,050,000원 상당의 냉장고를 650,000원에 매수함으로써 장물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10. 28.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63회에 걸쳐 위 A가 절취한 업소용 냉장고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합계 132,100,000원 상당의 업소용 냉장고를 87,55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 D 피고인은 2009. 12. 26. 경 하남시 R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S 주식회사에서 위와 같이 A가 절취한 피해자 소유의 업소용 냉장고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시가 1,200,000원 상당의 업소용 냉장고를 600,000원에 매수함으로써 장물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11,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33회에 걸쳐 위 A가 절취한 업소용 냉장고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합계 52,150,000원 상당의 업소용 냉장고를 32,65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1).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 E의 장물취득 피고인은 2009. 6. 18.경 하남시 P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Q 주식회사에서 위와 같이 A가 절취한 피해자 회사 소유의 업소용 냉장고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시가 3,250,000원 상당의 냉장고를 2,000,000원에 매수함으로써 장물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12. 15.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5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위 A가 절취한 업소용 냉장고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합계 15,950,000원 상당의 업소용 냉장고를 9,60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 C, D, E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고소인 추가고소장 및 자료제출, A 은행 거래내역 및 공정증서 첨부, 범죄 1) 피고인 D는 취득가액이 100만 원 이하인 부분은 냉장고 1대 값을 나누어 지급한 것이어서 장물취득횟수 및 정상제품의 가액 규모가 이에 미치지 못한다는 취지로 다투나, 피고인 D는 당장은 저희가 중고냉장고가 필요 없다고 하여 계약금 식으로 일정부분을 입금한 것이고 이후 필요하게 되면 나머지 금액을 송금하고 물건을 받은 것이다'고 진술하는 반면(수사기록 제137쪽) 피고인 A는 '1대 가격을 나눠서 받은 것입니다. 처음 입금액에서 누락된 것을 추후에 받은 것입니다', '거래 업체에서 돈이 마련이 되지 않아 나눠서 지급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고 진술하여 이 사건 냉장고를 계약금을 지급한 상태에서 취득하였는지 잔금까지 지급하고 취득하였는지에 대하여 서로 모순돼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100만 원 미만의 냉장고라도 단독으로 거래한 사례가 있음은 피고인 A의 진술(수사기록 제167쪽, 증언녹취서 제9쪽, 14쪽)에 의하여도 확인되며, 그와 유사한 시점에 취득가액 100만원 미만으로 이 사건 냉장고를 취득한 적이 있다는 취지의 피고인 B, C, E의 법정진술, 이 사건 냉장고의 연도별 도매단가표의 기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장물을 취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를 다투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사실 일부 추가)의 기재 [판시 제2, 3 사실] 1. 피고인 B, C, D, E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M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고소인 추가고소장 및 자료제출)에 첨부된 연도별도매단가표의 기재) 1. 수사보고(A 은행 거래내역 및 공정증서 첨부)의 기재 1. 수사보고(범죄사실 일부 추가)의 기재)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이 장기간 같은 수법으로 지속적·반복적으로 많은 횟수에 걸쳐서 이루어진 점에 비추어 습벽인정 [피고인 B, C, E, D는 피고인 A로부터 T 본사에서 수리한 하자 있는 제품을 다소 싼 가격에 공급받는 것으로 알았기 때문에 이 사건 냉장고가 장물인 사정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다툰다. 장물취득죄에 있어서 장물의 인식은 확정적 인식임을 요하지 않으며 장물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가지는 정도의 미필적 인식으로서도 충분하고, 또한 장물인 정을 알고 있었느냐의 여부는 장물 소지자의 신분, 재물의 성질, 거래의 대가 기타 상황을 참작하여 이를 인정할 수 밖에 없다(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4도5904 판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피고인들은 피해자 L 주식회사와 거래 관계를 유지하면서 지속적으로 정상제품인 냉장고를 공급받고 있었는데 정상제품에 대한 대금은 피해자의 법인통장으로 입금한 반면 이 사건 장물인 냉장고의 대금은 A의 계좌로만 입금한 점, A는 창고관리 직원에 불과하여 정상제품에 관한 거래 계약을 체결할 권한도 없었으므로 위 피고인들은 정상제품을 A를 통해 구매한 적이 없 2) 피고인 C, E, D는 증거목록 순번 7. 에 대하여 증거부동의하였으나, 첨부된 연도별도매단가표에 관하여는 그 작성자인 M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그 진정성립을 인정하였으므로(녹취서 제1쪽)이 부분은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3) 피고인 B, C, E에 대하여 었고, 이 사건 냉장고 제조업체인 T 본사에서 대리점 직원에 불과한 A에게 수리 제품을 싼 가격에 팔 수 있도록 공급하는 것은 업계의 상식에 비추어 매우 이례적인데도 불구하고 위 피고인들은 T 본사 또는 피해자 측에 아무런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던 점, 피고인 A가 위 피고인들에게 중고 제품을 공급한 적이 있으나 이는 그 횟수도 적고 포장도 되어 있지 않았으며 외관상 사용한 흔적이 뚜렷한 상태였던 반면에, 이 사건 장물인 냉장고는 포장을 전혀 뜯지 않은 상태여서 정상제품과 외관상 차이가 없는 상태였던 점, 피고인 B, C, E은 피고인 A에게 가끔 이 사건 장물인 냉장고를 구매하겠다고 먼저 연락하기도 한 점, 피고인 B은 이 사건 장물인 냉장고를 평소에 정상적으로 납품하는 업소들에게 하는 것처럼 납품을 하였고(수사기록 100쪽), 피고인 C도 이 사건 냉장고가 다른 제품들과 비교했을 때 큰 차이는 없었다고 인식하고 있었고 거래처에 판매를 할 때에도 정상제품과 별 차이 없는 가격에 판매하였으며(수사기록 제518쪽), 피고인 E도 이 사건 냉장고를 구입한 뒤 '평소에 정상적으로 납품하는 업체들에게 하는 것처럼 납품'하였던 점(수사기록 제156쪽), 이와 같이 이 사건 냉장고를 피고인 A로부터 지속적으로 저렴하게 매수하여 판매함으로써 피고인 B, C, D, E은 꾸준히 차액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였으므로, 위 피고인들은 위 냉장고가 정상적으로 거래되는 제품인지를 확인하는 대신 장물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거래를 계속하였을 유인동기도 충분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인들에게 적어도 이 사건 냉장고가 장물일지도 모른다는 미필적 인식이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를 다투는 위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32조, 제329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D : 각 형법 제363조 제1항, 제362조 제1항 다. 피고인 E: 각 형법 제36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E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09. 6. 18.자 장물취득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B, D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E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9년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피고인은 자신이 근무하는 회사에서 8년이라는 장기간 152회에 걸쳐 상습으로 고가의 냉장고를 절취하여 그 판매대금을 개인채무변제나 도박으로 탕진하였는바 그 죄책이 무겁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3억 원에 달하는데도 약 8,000만 원을 변제한 것 외에는 추가적인 피해회복을 하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평소 거래하던 회사의 직원인 A로부터 이 사건 냉장고가 장물일지도 모른다고 인식하면서도 8년이라는 장기간 47 회에 걸쳐 58,650,000원을 지급하고 92,620,000원 상당의 장물을 상습으로 취득하여 그 차액 상당의 이익을 누렸는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A의 절도 범행이 지속되고 조장되었던 측면이 있음을 감안하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장물성에 대한 인식 여부를 다투는 외에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 피해를 끼친 데 대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여 피해를 일부 회복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30여년 전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것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1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평소 거래하던 회사의 직원인 A로부터 이 사건 냉장고가 장물일지도 모른다고 인식하면서도 8년이라는 장기간 63회에 걸쳐 87,550,000원을 지급하고 132,100,000원 상당의 장물을 상습으로 취득하여 그 차액 상당의 이익을 누렸는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A의 절도 범행이 지속되고 조장되었던 측면이 있음을 감안하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장물성에 대한 인식 여부를 다투는 외에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 피해를 끼친 데 대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D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N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평소 거래하던 회사의 직원인 A로부터 이 사건 냉장고가 장물일지도 모른다고 인식하면서도 5년이라는 장기간 33회에 걸쳐 32,650,000원을 지급하고 52,150,000원 상당의 장물을 상습으로 취득하여 그 차액 상당의 이익을 누렸는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A의 절도 범행이 지속되고 조장되었던 측면이 있음을 감안하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것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5. 피고인 E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6월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월 ~ 18월 10일 [유형의 결정] 장물 > 일반장물 > 제1유형(일반장물에 대한 장물)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장물성에 대한 미필적 고의,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월 ~ 10월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평소 거래하던 회사의 직원인 A로부터 이 사건 냉장고가 장물일지도 모른다고 인식하면서도 3년 동안 9회에 걸쳐 9,600,000원을 지급하고 15,950,000원 상당의 장물을 취득하여 그 차액 상당의 이익을 누렸는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A의 절도 범행이 지속되고 조장되었던 측면이 있음을 감안하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장물성에 대한 인식 여부를 다투는 외에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 피해를 끼친 데 대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