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171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3. 8.경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에 있는 우리은행에서 피해자 C에게 "네가 보유하고 있는 빌라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나에게 빌려 주면 그 돈의 일부를 중고자동차 매입 용도로 쓰고, 일부는 D에 대한 채무를 상환하고, 매달 10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기아자동차 대리점을 운영하면서 월 500만원에서 700만원 정도의 수입을 올리고 있었는데 대부분의 수입을 영업비용에 충당하고 수입 중 200만원은 개인적인 부채 340,000,000원에 대한 매달 이자로 지급해야 할 형편이어서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말한 대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중고자동차 매입 용도로 사용할 의사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중고자동차 매입 자금 및 D에 대한 채무 변제 용도에 사용한다는 명목으로 55,6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피고인은 위 돈을 차용할 당시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할 의사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장차 이를 제대로 변제할 능력을 갖고 있었으나, 사후에 자신의 경제상황이 악화되어 변제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금전 편취 고의를 부인하고 있다. 살피건대,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하여 검사는 그것이 유죄임을 확신할 수 있을 정도로 증거를 제출하여야 하고, 검사가 유죄의 확신에 이를 정도로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 피고인의 행위에 일부 의심이 가는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할 수는 없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자동차 대리점을 운영하여 오던 피고인이 2012. 3. 8.경 평소 잘 알고 지내온 C에게 '네가 보유하고 있는 빌라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나에게 빌려 주면 그 돈을 자동차 판매 과정에 인수하게 될 고객들의 중고 자동차의 처리과정에 필요한 자금 용도와 자신이 D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는 채무를 상환하는 용도 등에 사용하고, 매달 10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말한 다음, C으로부터 55,600,000원을 은행계좌로 송금받은 사실, 피고인은 이전부터 C에게서 금전을 차용하고 그 원리금을 갚기도 하는 등 C과 금전거래를 하여오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위와 같이 추가로55,600,000원을 송금받을 무렵 C에 대하여 17,400,000원 가량의 채무를 부담하고있었던 사실, 이에 피고인은 위와 같이 55,600,000원을 송금받는 상황에서, C에게 위 기존채무와 추가 차용금을 합한 금액인 73,000,000원에 대한 이자 등 명목으로 매월 1,000,000원(혹은 1,400,000원 까지)을 지급하되, 원금은 그 중 일부는 자신이 소유하고 있으면서 월차임을 받은 방식으로 임대하고 있던 수원시 소재 아파트를 장차 전세 형태로 전환하게 되면 그렇게 받게 될 전세보증금의 일부로 우선 변제하겠다는 등의 약속을 하는 한편, 아울러 C에게 위 73,000,000원을 차용하였다는 내용으로 차용증을 작성하여 교부하였는데, 그 차용증에 '매월 23일 일백만원(이자 포함)을 입금할 것을 약속하고, . 원금은 수원집 전세 남은 돈으로 일부 정리하고 나머지는 추후 채권자와 상의하여 정리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을 기재하여 준 사실, 피고인이 C으로부터 위와 같이 송금받은 금전은 곧바로 그 중 15,600,000원은 D의 예금계좌로, 12,000,000원은 피고인의 다른 은행 계좌로 각 이체되고, 합계 8,299,194원은 카드회사로 이체되었으며, 합계 5,267,873원은 에이알에스(ARS) 선결제 명목으로 출금된 사실, 당시 피고인은 자신의 소유인 서울 양천구 아파트를 담보로 전북은행으로부터 240,000,000원을, 수원시 소재 E아파트를 담보로 신한은행으로부터 42,500,000원을 각 대출받은 상태였고, 이를 포함하여 지인인 D에 대한 15,000,000원 가량의 개인 채무, 다른 금융권에 대한 채무로서 약 70,500,000원의 채무 등 합계 약 368,000,000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사실, 이후 피고인은 2013. 2. 28.경 수원시 소재 위 아파트를 다른 사람에게 120,000,000원에 처분하였는데, 위 매각대금으로 신한은행에 대한 피담보채무를 변제하는 한편 그 사이에 새로이 발생한 다른 채무 등을 변제하는 데 사용하였으나, C에 대하여는 아무런 채무변제를 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C에게서 위와 같이 금전을 차용한 행위는 자신이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에서 장차 제대로 변제할 의사와 능력도 없으면서 자신의 자동차 판매 대리점 영업에 필요한 자금에 사용하겠다는 명목으로 금전을 편취한 것으로 의심할 만한 여지가 있다. 한편 이 사건 변론과정에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피고인이 C으로부터 위 금전을 송금받을 당시 피고인은 가액 약 3억원 가량의 서울 양천구 F아파트 1채와 가액 약 120,000,000원 가량의 수원시 소재 E아파트를 각 소유하고 있었고, 자동차 대리점을 운영하여 매월 500여만원 내지 800여만원의 수입을 얻고 있었으며, C으로부터 금전을 송금받은 이후에도 피고인은 자동차 대리점을 계속 운영하면서 2012. 3. 에 7,987,925원, 2012. 4.에 5,112,742원, 2012. 5.에 3,769,279원, 2012. 6.에 9,090,699원, 2012. 7.에 6,627,524원, 2012. 8.에 7,193,381원, 2012. 9.에 2,865,776원, 2012. 10.에 4,596,018원, 2012. 11.에 6,039,900원, 2012. 12.에 5,367,583원을 각 그 수입으로 얻기도 한 사실, 또한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금전을 송금받은 이후 2013. 10.까지 C에게 거의 매월 1,000,000원씩을 지급한 사실(단, 2012년 7월과 8월 및 2013년 2월과 8월은 각 제외하고, 2012년 12월은 500,000원을 지급함)이 인정된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C으로부터 위 차용금을 송금받을 당시 합계 약 368,000,000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이후 수원시 소재 아파트를 처분하고서도 위 아파트 관련 자금으로 차용금의 일부를 변제하기로 하였던 당초의 약속과는 달리 그 처분대금을 다른 용도로 모두 지출한 사정을 감안하면, 피고인이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에서 제대로 변제할 의사와 능력도 없으면서 C으로부터 금전을 편취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 할 것이나, 한편으로 위 금전 차용 당시 피고인에게는 합계 약 420,000,000원 상당의 2채의 아파트가 있었고, 금전차용을 전후하여 상당기간 동안 피고인이 자동차 대리점을 운영하면서 꾸준히 일정 금액의 수입을 얻고 있었으며, 피고인이 금전을 차용한 이후 피해자에게 1년 6개월 이상 큰 문제 없이 거의 매월 1,000,000원을 지급하여 온 사정을 아울러 고려해 보면, 앞에서 본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금전차용 당시 피고인에게 위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으려는 의도가 있었다거나 피고인이 위 차용금을 제대로 변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지 못하였으면서도 C에게 이를 속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를 종합하더라도, 피고인이 C에게서 공소사실 기재 금전을 교부받을 당시 이를 제때에 변제할 수 없을 정도로 변제능력이 없었다거나 혹은 피고인이 위 금전을 변제하지 아니할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충분한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