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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2019고정593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하순 일자불상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물류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세금을 편법적으로 면제받기 위하여 계좌가 필요하니, 계좌를 빌려주면 계좌 1개당 계좌에 입금된 물류대금 3%를 수수료로 주겠다."는 연락을 받고, 2019. 4. 1. 16:00경 서울 강서구 하늘길 38에 있는 김포국제공항 1층 6번 출구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의 B 계좌(C), D 계좌(E)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2장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고, 카카오톡 메신저로 위 체크카드들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을 것을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결과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35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 00:35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 노래연습장 인근 노상에서 '문을 부수고 있다. 빨리 와 달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고양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이 사건 경위에 대한 진술을 청취하려고 하자 위 E에게 "씨발 너 죽여 줄께,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위 E의 머리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 업무에 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 범행에 대한 엄단이 필요하다.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의 욕설로 인해 피해경찰관이 느꼈을 모욕감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06년과 2007년에 폭력 범죄로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3년에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2017년에는 모욕죄(경찰관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범죄사실) 및 상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동종·유사 범행을 또 다시 저질렀다. 이와 같이 동일한 잘못을 반복하는 피고인을 보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폭행 및 공무방해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정290

범죄사실 피고인은 B고시원 C호실 거주자, 피해자 D(52세)는 같은 고시원 E호실에 거주자이다. 피고인은 2018. 10. 24.경 서울 중랑구 F에 있는 위 고시원 내에서 피해자 흡연을 한다는 이유로, 고시원 G호실에 거주하고 있는 H 등 3~4명이 있는 가운데 고소인을 향해 "개새끼야, 담배 피지 마" "간접살인자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의 법정진술(H가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이 했던 욕설의 구체적 내용을 진술하지 않기는 하였으나, 이 법정에서 그 경위에 대해 설명하였다. H는 이 법정에서, 고시원 3층 중앙에 있는 주방으로 피고인과 피해자가 들어갔고, 주방 안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욕설을 하는 소리를 H는 밖에서 들었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목소리를 구분할 수 있다고 말하였다. H가 피고인 및 피해자를 알게 된 경위와 알아왔던 기간 등을 고려하면 이 법정에서의 H의 진술을 충분히 믿을 수 있다) 1. 고소장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2248

범죄사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개발 할 수 있는 불상의 개발자 1명으로부터 도박사이트를 구입하여 피고인이 도박사이트를 총체적으로 관리하기로 하고, 인터넷을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 3명(B, C, D)으로 하여금 사이트 홍보, 회원관리, 환전 업무 등을 담당하는 속칭 '총판' 역할을 맡기는 대신 불상의 개발자에게 개발비 외에 수익의 10%를, 총판 3명에게 월급 300만 원 외에 각 수익의 5%를 주기로 순차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총판 3명은 2019. 3. 28.경부터 2019. 5. 14.경까지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E, F호에서 스포츠 도박 사이트 'G', 'H'를 운영하면서 위 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로 하여금 위 사이트 도금 충전계좌인 (주)I 명의의 우리은행계좌(계좌번호 : J)로 도박자금 합계 282,562,309원을 송금받은 후 국내 및 해외에서 진행되는 각종 스포츠 경기 결과의 승·무·패를 맞추는 도박을 하게 하고, 그 결과를 적중시킨 회원들에게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당첨금을 환전해주는 방식으로 스포츠 경기 관련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접속 아이피 관리사 확인) 1. 아이피 정리 자료 1. 통신자료제공요청 1. 내사보고(계좌분석) 1. (주)I 거래내역 1. (주)K 거래내역 1. 내사보고(아이피 접속장소 확인) 1. 내사보고(입주자 확인) 1. 수사협조의뢰(세대주열람) 1. 대상자 특정조회 자료 1. 내사보고(주차 확인서 배부내역 확인) 1. 주차확인서 배부내역 사진 1. 각 원본 반출 확인서 1. 각 압수조서 1. 각 압수목록 1. 압수현장 사진 1. 수사보고(압수자료 CD 첨부) 1. 각 거래내역 1. 수사보고(usb 파일 사진) 1. 파일사진 1. 사이트 사진 1. 수사보고(도박 입금 내역 확인) 1. 통화내역 1. 수사보고(계좌영장 집행결과보고) 1. 수사보고(도급계좌 입금 내역 확인)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몰수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1항 1. 추징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3항,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사행성·게임물 > 불법 스포츠도박 등 > 유사스포츠토토(제3유형) > 가중영역(징역 1년 6월 ~ 4년, 특별가중요소 :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 있어서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 또는 실행을 지휘하거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법 도박 사이트의 개설·운영은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그 사회적 폐단이 매우 크고, 특히 인터넷을 통해 손쉽게 접하게 되는 청소년에게 미치는 해악이 매우 커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운영한 불법 도박 사이트를 이용한 도박의 규모가 적지 않고, 2개의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며 3명의 총판을 두어 업무를 지시하고 월급을 지급하며 관리하는 등 전체 범죄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여 범정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2013년에 도박죄로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비록 공소가 제기되지는 아니하였지만 2017. 10.경부터 이 사건 범행을 시작하기 전까지의 기간 중 약 1년 6개월 정도 장소를 옮겨다니며 도박사이트의 총판으로 유사한 범행을 하다가 스스로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고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범행을 위하여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수하여 이용하기도 하였는바, 피고인의 죄책에 부합하는 엄중한 처벌을 통하여 재범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잘못을 잊지 않고 반성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것을 다짐하는 점,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범행 기간이 약 1개월 반 정도로 매우 길지는 않고 범행으로 얻은 수익 약 2,000만 원 중 공범들에게 나누어 준 1,51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수익이 약 490만 원으로 매우 많지는 않은 점, 피고인은 위 2013년의 전과를 제외하면 범죄로 처벌받거나 수사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은 피고인이 그 동안 성실하게 살아왔던 사정과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사정 등을 들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에 관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0고단214

범죄사실 1. 기초사실 피고인과 B은 중학교 동창으로, B은 2017. 6.경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버는 방법을 알려 주겠다. 운송 사업 법인을 만들어 본인에게 운영을 맡겨주면 크게 수익을 얻을 수 있게 해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승낙하여, 2017. 7. 31.경 인천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등기국에서 골재 판매 및 운반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C(이하 '피해자 법인'이라고 한다)을 설립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8. 1.경까지 B으로부터 피해자 법인의 운영을 위임 받아 영업이사로 위 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위 법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와 법인카드 등을 관리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17. 8. 8.경 인천 서구에 있는 위 법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지입 덤프트럭을 가지고 오겠다. 우선 덤프트럭 기사에게 선불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3,000만 원이 필요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지입차량이 전혀 확보되어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지입계약을 체결 할 수 있는 능력이 되지 않았고, 다수 카드회사와 대부업체 등에게 약 1,700만 원의 대출금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신용이 불량하여 위 돈을 생활비 등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사용하던 D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0. 19.경 인천 서구에 있는 위 법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신용카드 대금 등을 납부해야 되는데 600만 원만 빌려 달라. 돈을 빌려 주면 1개월 안에 갚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당시 다수 카드회사와 대부업체 등에게 약 1,700만 원의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신용이 불량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D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6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업무상횡령 위와 같이 피고인은 위 피해자 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위 피해자 법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에 있던 운영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7. 10. 23.경 지인 E에게' F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하여 개인적으로 차용해 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3,165만 원을 마음대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위 피해자 법인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4. 업무상배임 위와 같이 피고인은 위 피해자 법인 명의의 카드를 업무상 보관하면서 그 카드를 위 피해자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할 업무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위배하여, 2017. 8. 20.경 상세 주소를 알 수 없는 'G' 가게에서 위 카드로 20만 원 상당의 마사지 대금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12.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2회에 걸쳐 위 카드로 합계 7,694,140원 상당의 마사지, 식자재대금 등 개인적인 용도로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7,694,14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위 피해자 법인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이 작성한 고소장 1.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출금내역정리자료, 거래내역서, 법인카드 이용내역 조회, 법인카드 청구내역서, 법인카드 사용내역 정리 1. 각 수사보고(고소인이 제출한 피고인이 사용한 D 명의 금융거래내역, D 통화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 배임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상당한 기간에 걸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 B과 피해자 법인의 피해가 아직까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 B으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17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6. 21:00경 서울시 강남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중 위 편의점 종업원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D(28세)에게 "개새끼", "병신같은놈", "인생이 한심한 놈"이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하여 분별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한 것으로 보이나, 피해자가 이를 자제하여 달라고 요청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이유 없이 계속하여 욕설을 내뱉은 것으로, 범행 동기나 경위, 그 과정에 있어서 피고인의 폭력성이 두드러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폭력 성향을 드러내는 전과 및 모욕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기도 한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보면, 약식명령으로 발령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2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21. 07:25경 부산 사하구 B아파트 C동 8층 엘리베이터에서, 피해자 D(남, 69세)가 엘리베이터에 타려고 하자 아무런 이유 없이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친 뒤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 조르고, 계단으로 도망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아파트 입구에서 위험한 물건인 석면보드(길이: 97cm, 넓이: 16cm, 두께: 8cm)를 피해자의 머리에 던져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두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특별민원 관리대장 1. 아파트 CCTV 영상 캡쳐, 피해 사진, 범행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행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판시 범죄행위로 나아간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자칫 피해자에게 위험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었던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정신질환으로 인해 정신병원 입퇴원을 반복하고 있고 2020. 3.경 화장실 전체에 온수를 뿌려 전등을 고장내는 등 정상적이지 않은 행동을 보였으며 현재 양극성 정동장애로 치료를 받고 있는바,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판시 범죄행위로 나아간 것으로 보이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22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5. 16:00경 서울 B건물 C호에 있는 법무법인 D에 들러 자신이 위 법무법인에 의뢰한 사건의 참고자료를 위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인 피해자 E에게 제시하면서 이를 대표변호사에게 전달하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위 피해자가 대표변호사에게 직접 제출하라고 하자 화가 나 피고인의 일행과 위 법무법인의 다른 직원이 듣고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너 같이 버릇없는 새끼는 변호사 자격도 없어, 알아.", "저런 새끼가, 난 도대체, 세상 살다가"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정45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7. 8. 25. 08:40경 서울 양천구 B 앞 노상에서 길을 가던 피해자 C(남, 27세)을 붙잡고 왜 욕설을 하냐고 고함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어깨 부위를 2회 때렸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 C이 목에 걸고 있던 목걸이형 카드지갑과 셔츠를 왼손으로 세게 잡아당겨 셔츠의 단추를 떨어지게 하고 위 카드지갑의 목걸이 줄을 끊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그 시가를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 재물을 손괴하였다. 3.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인근 초등학교로 등교하던 D(여, 12세)를 가로 막고 위 C이 욕을 하는 것을 들었느냐고 물었으나 위 D이 듣지 못하였다고 대답하자 D에게 윽박을 지르면서 약 20분간 등교를 하지 못하게 하고 휴대폰으로 D를 촬영하려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정당한 이유 없이 길을 막고 시비를 걸면서 몹시 거칠게 겁을 주는 말과 행동으로 D를 불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의 진술서 1. 112신고관련부서 통보 [C의 진술내용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다른 증거와 모순되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C을 붙잡아 C이 이로부터 벗어나고자 몸부림을 치는 과정에서 목에 걸고 있는 카드지갑이 떨어지고 셔츠 단추가 떨어진 사실, 피고인이 D에게 증언을 해달라고 하였고 이에 D이 울음을 터뜨린 사실, D이 계속해서 울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사진을 찍자고 하였으나 주위 사람들의 만류로 사진을 찍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진술 중 위와 같은 부분은 C의 진술과 부합한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여 보면, C의 진술내용에 신빙성이 있다. 한편 피고인은 2017. 5. 14. 경 C과 피고인 사이에 분쟁이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그와 같은 경위로 C이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이 사건에 앞서 C과 피고인 사이에 분쟁이 있었다거나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그 신빙성이 인정되는 C의 진술이 허위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형법 제366조,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9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2019고단247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0. 17. 02: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흥덕구 B 앞 도로에서 같은 구 C앞 도로까지 약 50m 구간에서 D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무면허 및 음주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 발생한 교통사고로 청주흥덕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가 출동하여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하려고 하자 벌금수배가 있는 것을 감추기 위하여 위 F에게 평소 외우고 있던 G의 주민등록번호(H)를 피고인의 주민등록변호인 것처럼 알려주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무면허 및 음주 운전으로 단속되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를 작성함에 있어 위와 같이 벌금수배가 있는 것을 감출 목적으로 권한 없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 의견진술 성명란에 'G'이라고 기재한 후 서명하여 G 명의의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를 위조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조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청주 흥덕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I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통사고 보고서,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고현장사진, A이 보낸 문자사진, A 사진 1. 사실 여부 조회 회신 및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타인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 주민등록법위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범행을 자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고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도 그리 높지 않은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452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년 10월경 서울 도봉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B과의 사이에 'D'이라는 상호로 식자재 납품업을 동업으로 운영하면서 피고인이 재무관리 등을 담당하고 서로 같은 비율의 수익을 가져가기로 약정하여, 그때부터 2017년 3월경까지 'D'의 식자재 거래로 발생한 수익금 등 사업 관련 자금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6. 10. 4.경 'D'의 거래용 계좌로 쓰이던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E)에서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 명목으로 주식회사 F 명의 계좌로 157,336원이 자동이체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3.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83회에 걸쳐 피고인 명의 계좌에 예치되어 있던 동업관련 자금 합계 42,702,158원을 개인 생활비 및 채무 변제 명목으로 인출·송금하거나 자동이체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한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해자 B,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년 4월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B, 피해자 G와의 사이에 'D'이라는 상호로 식자재 납품업을 동업으로 운영하면서 피고인이 재무관리 등을 담당하고 서로 같은 비율의 수익을 가져가기로 약정하여, 그때부터 2017년 9월경까지 'D'의 식자재 거래로 발생한 수익금 등 사업 관련 자금을 피해자들을 위하여 보관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7. 4. 3.경 'D'의 거래용 계좌로 쓰이던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E)에서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 명목으로 주식회사 F 명의 계좌로 152,986원이 자동이체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9.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2회에 걸쳐 피고인 명의 계좌에 예치되어 있던 동업관련 자금 합계 6,635,220원을 개인 생활비 및 채무 변제 명목으로 인출·송금하거나 자동이체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한 피해자들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에 대한 대질진술 부분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전화 진술 청취) 1. 피의자 명의 기업은행, H은행, I은행 거래내역 1. 동업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 B과의 약 6개월의 동업기간 중 합계 4,200만 원 상당의 동업 자금을 기존 대출채무 변제 등에 임의로 사용하고, 이 사실이 발각되어 B의 피해금에 대하여 책임을 지기로 하고 동업을 계속하기로 하였음에도 다시 피해자들의 동의 없이 동업자금을 임의로 사용하였다. 피해금액이 크고, 공판절차에서 피해 변제의 기회를 주었음에도 현재까지 변제된 바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전부 인정하는 점, 재산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사유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합465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19세)는 사귀었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12. 18. 00:00경 인천 남동구 C, 동 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에게 물을 마시고 싶다고 요청하여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집 안으로 들어오지 말 것을 당부하면서 물을 가지고 나오기 위해 위 집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자 피해자를 따라 위 집 거실까지 침입한 후, 양손으로 피해자를 잡아 눕히고 피해자를 강제로 껴안으며 피해자의 입술에 입맞춤을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 집 피해자의 방으로 끌고 들어간 후 피고인을 밀쳐내며 반항하는 피해자의 손을 피고인의 양손으로 잡아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폭행으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와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과 장애인복지법의 위 각 규정은 원칙적으로 성범죄로 형을 선고하는 경우 일정 기간 취업제한명령을 하도록 하면서, 예외적으로 이를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피고인의 연령, 직업과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개전의 정,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폭력범죄로부터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보호 효과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에 대한 취업제한기간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 ~ 8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불우한 환경에서 성장한 것으로 보이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내용 및 수법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큰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 및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추어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52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년경부터 2017년 7월경까지 화성시 B에 있는 C 주식회사(이하 'C'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의 자금관리 등 경영업무 전반을 총괄한 사람이다. C는 2013년 12월경 국토교통부의 'D' 지원사업[총연구개발기간 3.5년(2013. 12. 26. ~ 2017. 6. 25.), 이하 '이 사건 연구개발사업'이라고 한다]과 관련하여 전문기관인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및 주관연구기관인 한국산업기술시험원과 연구개발협약을 체결하고, 2013. 12. 26.경 한국산업기술시험원과 공동수행협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피고인은 C의 대표자로서 위 각 협약 및 국토교통부의 연구개발사업운영규정 등에 따라 지급받은 연구개발비를 사용할 때에는 연구목적 및 연구개발비의 사용계획에 맞게 사용한 후 증빙자료를 갖추어 연차별 협약기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연구개발비 사용실적을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에 보고하여야 하고, 지급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등 부당하게 집행한 금액이 있거나 잔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국고에 반납하여야 한다. 1. 연구원 E에 대한 인건비 및 연구수당(53,302,360원) 횡령 피고인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으로부터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을 통하여 이 사건 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비로 2014. 11. 4. 427,840,000원, 2015. 12. 2. 129,795,000원, 2016. 1. 11. 302,855,000원, 2016. 12. 8. 59,106,900원, 2017. 1. 13. 137,916,100원 합계 1,057,513,000원의 정부출연금을 송금받아 연구비 전용계좌인 C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에 업무상 보관 중, 당초 이 사건 연구개발사업에 산업디자인 전문가로 참여하기로 한 연구원 E가 위 연구개발에 참여하지 아니하였음에도 2015. 11. 5.경부터 2016. 12. 9.경까지 E에 대한 인건비 및 연구수당 명목으로 합계 53,302,360원을 E 명의의 계좌로 이체한 후 이를 피고인의 직원인 F에 대한 급여지급 등 다른 용도에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직원 G에 대한 과다지급 급여(8,000,000원) 및 연구수당(137,200원) 횡령 피고인은 2015년 6월경부터 같은 해 9월경까지 사이에 C 사무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정부출연금을 지급받아 연구비 전용계좌에 업무상 보관 중, 사실은 피고인의 직원으로서 이 사건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기로 한 G이 2015. 6. 27.경부터 2015. 9. 25.경까지의 기간 중 총 64일을 결근하여 위 연구개발에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결근일수에 해당하는 급여 합계 8,000,00원(= G의 월급여 3,750,000원/30일 × 64일)을 공제하여 이를 국고에 반납하여야 함에도 위 금액을 포함한 급여 전체를 G에게 지급한 다음 그 중 일부를 돌려받아 피고인 회사의 운영비 등에 임의로 사용하고, 2015. 10. 27.경 이미 퇴사한 G에 대한 연구수당 명목으로 137,200원을 그의 계좌로 이체한 후 다시 돌려받아 피고인 회사의 운영비 등에 임의로 사용함으로써 합계 8,137,200원을 횡령하였다. 3. 직원 H에 대한 과다지급 급여(1,630,000원) 횡령 피고인은 2015. 10. 8.경 C 사무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정부출연금을 지급받아 연구비 전용계좌에 업무상 보관 중, 사실은 피고인의 직원으로서 위 연구개발에 참여하기로 한 H가 같은 해 9월 한 달 중 17일을 결근하여 위 연구개발에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결근일수에 해당하는 급여 합계 1,630,000원을 공제하여 이를 국고에 반납하여야 함에도 위 금액을 포함한 급여 전체를 H에게 지급한 후 그 중 1,630,000원을 돌려받아 피고인 회사의 운영비 등에 임의로 사용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발장, 국가연구개발사업 제재처분 내용 알림, 국민권익위원회 본건 조사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국책연구사업의 연구개발비로 정부출연금을 수령하여 보관하던 중 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연구원에 대하여 인건비와 연구수당을 지급한 것처럼 하여 다른 직원의 급여를 지급하고, 연구원의 결근일수에 대하여도 급여를 지급한 다음 이를 돌려받아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연구개발비 합계 63,069,560원을 횡령한 것인바,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되어야 할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유용한 점이나 횡령금액이 적지 않은 점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공소사실 제2항 및 제3항의 횡령금 상당액은 공탁을 하였으나, 공소사실 제1항의 횡령금은 여전히 미변제 상태로 남아 있다[피고인은 공소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연구원이 E에서 F로 교체되었으나 관련 절차를 밟지 않았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F는 이 사건 연구개발사업의 개발대상에 관하여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고(D는 항공기 탑승 전 수하물을 보내는 시스템인데, F는 항공기 도착 후 수하물을 찾는 시스템이라고 하였다), F의 경력은 산업디자인 전문가와는 무관하며, 실제로 F가 하였다는 작업도 연구개발이라기보다는 설치에 관한 것이었으므로, 피고인의 변소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53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3. 서울 강남구 B건물 5층에 본점을 두고 설립된 엔터테인먼트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C(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에서 사내이사로 근무하면서 2017. 4. 6. 해임될 때까지 피해자 회사 명의 D은행 계좌(E)를 관리하면서 사실상 피해자 회사를 경영하였다. 피고인은 2017. 1. 25.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위 D은행 계좌를 통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회사 자금 5,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F 계좌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2. 17.까지 모두 6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회사 자금 합계 1억 4,600만 원을 위 F 계좌로 송금한 후 그 무렵 자녀교육비 및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회사의 자금 1억 4,600만 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해자회사가 설립되자마자 개인적인 채무변제 및 생활비로 사용하기 위해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금액도 적지 아니하다. 횡령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한편 피해액 중 약 6,600만 원을 변제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이 정한 형량의 범위 중 하한을 벗어나 형을 정하였다. (피고인이 비록 소재가 파악되지 않아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그 집행으로 체포되었으나 그 후 나름 성실하게 수사 및 재판에 임하며 피해액을 변제해 왔고 앞으로도 꾸준히 변제하겠다고 이 법정에서 다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6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경부터 2019. 3. 20.경까지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대표로 있는 D 빌딩에서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빌딩관리 및 주차비 징수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빌딩의 월 유료주차를 이용하는 사람들로부터 주차비를 징수하는 업무를 담당하던 중, 일부 이용자들이 주차비를 고 관리 계좌인 피해자 명의 계좌로 입금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에게 현금으로 건네주는 것을 기화로, 현금으로 징수한 주차비 일부를 임의로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6. 2.경 유료주차 이용자인 E로부터 징수한 월 주차료 10만원을 현금으로 건네받아 보관하던 중 이를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7명의 유료주차 이용자로부터 합계 73,950,000원을 징수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수 회에 걸쳐 생활비 등 명목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합계 41,800,00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참고인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상대 주차비 관련 전화통화 내용 보고)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수정 및 일부 피해금 수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유료주차 이용자들로부터 징수한 주차비를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한 것으로 범행 수법, 범행 기간, 범행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 피해가 회복되지도 않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최근 10년 이내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해 회복 및 합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는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894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2. 13. 00:50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D 운행의 서울 택시에 탄 후 피해자에게 "고양동에 가자."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이 차는 서울 택시라 고양동은 운행을 할 수 없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큰 소리로 "나이 처먹었으면 고분고분 제대로 해야지. 개새끼야. 이 븅신 새끼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하차 요구에도 응하지 않고 택시 내부에 침을 뱉으며 담배를 피우는 등 약 15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 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2. 13. 01:1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 업무방해 행위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일산동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로부터 제1항 기재 업무방해 행위에 대하여 질문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계속 제1항 기재 피해자 D에게 욕설을 하다가 위 F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화가 나 손으로 F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공무집행방해 관련 바디캠 영상 확인), 수사보고(업무방해 관련 동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형법 제136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업무방해 피해자나 폭행을 당한 경찰관에게 피해를 보상하거나 사죄하는 등 피해 보상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 정도가 크지 않고, 업무방해 범행의 피해도 크지 않아 보인다. 피고인이 24년 전인 1996년 이후로는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60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18. 서울고등법원에서 강간치상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9. 4.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가명, 여, 28세)에게 "스타킹을 신고 성관계를 하면 50만 원을 주겠다."고 약속하였다. 피고인은 2018. 8. 22. 02:20경 경기 수원시 팔달구 C 모텔 D호에서, 선불을 요청하는 피해자에게 돈을 주지 않았고 이에 피해자가 객실 밖으로 나가려 하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어깨를 밀어 피해자를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한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가명)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1. 현장 및 피해부위 사진, 사건 발생 장소 CCTV 동영상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사건요약정보조회 1부, 판결문 사본 2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소개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의 요구로 모텔에 가 합의 하에 키스를 하였고, 이후 갑자기 피해자가 성매매 대금을 요구하여 이를 거절하는 과정에서 실랑이가 벌어진 사실만 있을 뿐,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판시와 같이 추행을 당한 경위 및 과정, 추행의 내용과 방법, 추행 전후의 상황 및 당시의 감정 등에 관하여 대체로 일관된 진술을 하였고, 이와 같은 진술은 실제로 피해자가 경험하지 않고는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우며, 그 진술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어 그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범행 이후 피해자와 피고인의 모습이 촬영된 사진의 영상도 피해자의 진술에 일부 부합한다. 피해자는 추행을 당하고 난 직후 곧바로 모텔에서 나와 경찰에 추행사실을 신고하여 참고인조사를 받았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피고인은 이 사건이 발생하기 전까지는 일면식도 없는 사이로서 피해자가 무고나 위증의 벌을 감수하면서까지 거짓 진술을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나 이유도 없어 보인다. 범행 직후 피고인은 모텔 방에서 나가려던 피해자를 저지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옷이 찢어지고 쌍방 모두 상처가 생길 정도의 몸싸움이 있었으며, 피해자는 가방과 신발도 챙기지 못하고 모텔 방을 빠져나와 지나가던 행인에게 휴대폰을 빌려 경찰에 성폭행 신고를 하였다. 위와 같은 범행 후 정황은 피고인의 주장과는 맞지 않고, 피해자의 진술에 훨씬 부합한다. 위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성장 과정,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범행태양 및 추행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당시 상황에 비추어 더 중대한 성폭력범죄로 이어질 위험성도 있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고 있지 않다. 이에 피해자가 이 법정에 출석하여 당시의 기억을 되살려 피해 사실을 진술함으로써 2차 피해를 입었다. 피고인이 피해 배상을 하거나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 등으로 수사를 받던 중에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2018. 1.경 재물손괴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 다른 전과가 없었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강간치상죄 등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