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1고단2456-1

범죄사실 [2021고단2456] 1. 피고인 A와 N, O의 공동범행 N은 2020. 12. 8.경 피해자 P(남, 19세)에게 35만 원을 빌려준 후 피해자가 기일 내에 이를 변제하지 않자 피해자에게 "장난치냐! 너 죽고 싶냐!"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이자를 더 주겠다"고 말하고, 다시 약속한 기일 내에 피해자가 변0 하지 못하자 이자를 계속 높이는 방법으로 2021. 2. 초순경에는 피해자가 N에게 변제하기로 한 돈이 총 1,200만 원 상당에 이르자, 2021. 2. 6.경 O, 피고인과 함께 N에게 채무가 있는 피해자를 유인하여 감금한 후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대출금을 나누어 사용하고,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이를 되팔고, 피해자를 동원하여 보험사기 범행을 한 후 보험금을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감금) N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2. 26. 21:3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내일 우리 집 앞으로 오지 않으면 니네 부모님 찾아가서 내가 어떻게 하는지 똑똑히 지켜봐라. 진짜 안 오면 어떻게든 찾아내서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2. 27. 15:00경 <주소>에 있는 N의 집인 F아파트 앞으로 나오게 한 후, 피해자에게 "씨발 너 얼마나 찾은 줄 아냐? 너 몇 대 맞을래? 내가 <주소>에 아는 형이 있는데 너 생일 지났지? 차라리 니 이름으로 대출을 받자. 그렇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을 것 같으니까 해결될 때까지 내가 너 잡아놓는다"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를 같은 날 16:00경 위 F아파트 앞에서 N의 연락을 받고 온 피고인이 운전하는 <자동차번호>호 아우디 승용차에 태우고 <주소>로 이동하면서 피해자에게 대출받을 것을 요구하였으나 거부하자, 위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O는 피해자에게 "니가 대출받는다고 했다가 갑자기 안 받는다고 하면 형이 화나서 너를 죽여버릴거야! 대출 받기 전에 니가 도망갈 수도 있으니 담보로 니 명의 휴대폰 개통해서 갖고 있다가 대출금 나오면 돌려주겠다"라고 말하고, N은 "대출 안 받으면 죽여버린다"라고 말하고, 피고인은 "아 씨발! 오늘 약속도 많았는데 존나 짜증나네!"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O와 N은 피해자에게 "이 일이 끝나기 전에는 절대 집에 보내주지 않는다"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를 데리고 다니면서 2021. 3. 4. 17:00경 피해자를 집에 돌려보낼 때까지 <주소>, <주소> 일대에서 아래와 같이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한 후 이를 갈취하고,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게 하고, 보험사기 범행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N, O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피고인, N, O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2. 27. 18:00경 <주소>에 있는 G <주소> 주민센터점 부근에 위 <자동차번호>호 승용차를 주차한 후, O는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만들고 대출을 받은 다음 휴대폰 해지를 시켜줄 테니까 그 전에 휴대폰 대리점에서 해지 얘기를 하면 죽여버릴꺼야! 해지 얘기는 하지 말고 A가 시키는 대로 해!"라고 말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야 해지 얘기는 하지 말고, H 신규 가입하러 왔다고 해! 너는 그냥 가만히 있다가 가입서류에 싸인만 해!"라고 말하고, N은 피해자에게 "아 씨발 너는 그냥 형들이 시키는 대로 해!"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먹게 한 후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위 G 대리점 안으로 들어가 도망가지 못하게 감시하고 위와 같이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시가 150만 원 상당의 H 휴대전화 1대를 개통하게 한 후 이를 교부받아 O에게 건네주고, O는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돌려달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한 번만 더 휴대폰 얘기를 꺼내면 휴대폰 부숴버리고, 너까지 죽여버린다. 너 자꾸 말 안 들으면 죽도록 패서 산에 묻어버릴거야"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N, O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강요) 1) 피고인은 N, O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3. 1. 17:00경 <주소>에 있는 I렌트카에서, 위와 같은 피고인, N, O의 협박에 의해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로 <자동차번호>호 SM6 승용차를 렌트하게 하고, N은 2021. 3. 2. 16:30경 <주소>에 있는 J초등학교로 위 SM6 승용차를 타고 이동하면서 피해자에게 "이거 절대 안 걸린다. 이새끼야. 쫄지 말라고. 너 똑바로 해라. 안 그러면 진짜 형들이랑 나한테 죽는다"라고 말하고, 피고인과 O는 같은 날 17:00경 위 J초등학교 앞에서 피해자에게 "과실 100:0 안 나오면 너 좆되고 돈도 하나도 못 받으니까 똑바로 해라. 잘못되면 너 우리한테 죽는다"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차에서 내리게 한 후 주먹과 발로 폭행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보험사기 범행을 함에 있어 위 SM6 승용차를 운전하게 하였다. 2) 피고인과 N, O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3. 2. 14:00경 <주소>에 있는 북전주세무서에서, 위와 같은 피고인, N, O의 협박에 의해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에 필요한 서류인 사업자등록확인증명서를 발급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N, O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고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 피고인들, B, N, O의 공동범행 피고인 A와 N, O는 제1항과 같은 공모에 따라 위 P이 운전면허증이 있음을 기회로 P 명의로 자동차를 렌트하여 과실 비율이 높은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발견하면 가속페달을 밟아 속도를 올려 고의로 들이받은 다음 마치 과실로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하고 보험금을 수령하여 이를 나눠 가지기로 공모하고, O는 2021. 3. 1. 17:00경 위 I렌트카에서 P에게 보험사기 범행을 하라고 하였으나 P이 이를 거절하자 같은 날 18:30경 <주소>에 있는 어린이회관 주차장으로 P을 데리고 가 주먹으로 P의 얼굴을 수십 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보험사기 범행 시 운전을 하도록 하고, 범행장소 물색 및 보험합의금 책정 방법 등 전체 범행을 피고인 A, B와 함께 총괄하는 역할, N은 O가 추가로 연락한 피고인 C, 피고인 D과 함께 차량에 탑승하는 탑승자 역할을 하기로 계획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N은 2021. 3. 2. 17:17경 <주소>에 있는 J초등학교 부근 사거리에서, 위와 같은 피고인 A, B 등의 지시에 따라 P으로 하여금 위 <자동차번호>호 SM6 승용차를 운전하게 하고, 피고인 C, 피고인 D, N은 위 승용차에 동승하여 범행 대상을 물색하며 주변을 배회하던 중, R이 운전하는 <자동차번호>호 K7 승용차가 좌회전 차로에서 직진하는 것을 발견하고, 위 P으로 하여금 위 SM6 승용차의 가속페달을 밟아 속도를 올려 고의로 위 K7 승용차를 들이받아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게 하고, 같은 날 피해자 AB 주식회사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과실로 발생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거짓으로 교통사고 접수를 하고, 같은 해 3. 4.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7,310,000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A, B, O의 공동범행 가. 사기 피고인 A, B, O는 위와 같은 보험사기에 이용할 차량 렌트비가 필요하자 사실은 처음부터 피해자 P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 소액결제를 통해 Q게임 아이템을 구매하고 이를 현금화한 돈을 건네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 B, O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3. 1. 17:00경 <주소>에 있는 I렌트카에서 O는 피해자에게 "나중에 돌려줄테니까 일단 니가 렌트비를 계산해라"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 A는 "나중에 돌려줄테니 일단 니 꺼 휴대폰으로 소액결제해서 렌트비 만들자, 유심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결국 피고인 A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휴대폰 유심칩을 받아 B에게 건네주고, B는 피해자의 유심칩을 이용하여 V 앱을 통하여 99,000원 상당의 온라인 게임머니인 AC(AQ)를 소액결제한 후 이를 현금화한 50,000원을 B 명의의 AD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는 O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 A, B와 O는 위 피해자 몰래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을 나눠갖기로 계획하고, O는 대출과정 전반을 총괄하고 피고인 A, B는 대출 신청, 구비서류 제출 등의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 B와 O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3. 2. 11:20경 <주소>에 있는 AE 모텔 207호에서, 피고인 A와 B는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휴대폰과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의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 서민금융진흥원 AF 대출을 신청하고, 같은 날 14:00경 <주소>에 있는 북전주세무서로 이동하여 피해자에게 그 이유를 설명하지 아니하고 사업자등록확인증명서 등 대출구비서류를 발급받도록 하여 이를 서민금융진흥원에 제출하고, 2021. 3. 3. 17:19경 대출이 승인되어 피해자 명의 AG은행계좌로 대출금 3,000,000원이 입금되게 하였다. 이후 B는 2021. 3. 3. 17:22경 <주소> 카페에서 피해자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AG은행 계좌에 접속하여 대출금 3,000,000원을 B 명의의 AD 계좌로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는 O와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피고인 A, O의 공동범행 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피고인과 O는 2021. 3. 2. 13:00경 <주소>에 있는 AH에서 위 제1항과 같이 계속된 감금 및 폭행 등으로 심리적 저항불능상태인 피해자를 위협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시가 1,342,000원 상당의 H 휴대전화 1대를 개통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이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O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5. 피고인 C, 피고인 D의 공동범행 위 피고인들은 제1의 가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A, O, N에 의하여 감금된 상태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2021. 3. 1. 20:24경 <주소>에 있는 AE 모텔 207호에서 O로부터 "P 도망가지 못하게 감시 잘해라, 도망가려고 하면 바로 전화해라"는 부탁을 받고 피해자와 함께 투숙하며, 피해자를 감시하고, 감금된 상태의 피해자와 함께 위 2021. 3. 2. 보험사기 범행을 하고, 2021. 3. 3. 19:00경 <주소>에서 피해자와 투숙하며 피해자를 감시하였다. 이로써 A, O, N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A, O, N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2022고단27] [범죄전력] 피고인 E은 2020. 1. 8. 전주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단기 10월을 선고받고 2021. 1. 6. 김천소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1. 3. 30. 12:00경 <주소> 인근에 주차된 피고인의 승용차에서, 고등학교 동창생인 피해자 S에게 "휴대전화를 잠시 빌려 달라."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건네받은 다음 'AI'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의 허락 없이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입력하여 2회에 걸쳐 합계 439,600원 상당의 상품권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14명을 상대로 총 62회에 걸쳐 합계 63,571,230원 상당을 소액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21. 7. 2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AJ에게 제4의 나.항 기재와 같은 범행 이후에 피해자에게 페이스북 메시지를 보내 "돈을 보내주면 피해자 명의로 받은 대출의 중도금을 상환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 명의로 받은 대출에 대한 중도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AD 계좌(<계좌번호>)로 3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0.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합계 11,381,17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공갈 피고인은 2021. 7. 29.경 <주소> 소재 상호불상의 PC방에서, 피해자 AK을 만나 피해자 명의로 AL은행 AF 대출을 받기 위한 서류를 준비한 다음 피고인의 승용차에 탑승하는 것을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탑승을 거부하면 위협을 가할 것처럼 행동하며 "씨발 좀 빨리 타라. 일단 좀 타보라."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승용차에 태운 뒤, "휴대폰 하나만 개통해라. 씨발."이라고 말하는 등 대리점에 도착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욕설을 하고, 휴대전화를 개통하지 않으면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하며 겁을 준 뒤 <주소> G 매장으로 데리고 갔다가, 피해자 명의로 신규 휴대전화 개통이 불가능하다는 직원의 말을 듣고 밖으로 나와 피해자가 피고인의 승용차에 탑승하는 것을 거부하자 "씨발, 빨리하자."라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다시 피고인의 승용차에 태운 뒤 <주소> 소재 AM 대리점에 방문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하지 않으면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시가 1,181,350원 상당의 H 휴대전화 1대를 기기변경하게 한 다음 휴대전화를 건네받아 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0.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2명으로부터 합계 4,427,807원 상당의 휴대전화 3대를 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제1의 가.항과 같이 피해자 S의 허락 없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문화상품권을 결제하여 피해자로부터 환불을 요청받자 피해자에게 "결제 취소하는 것은 복잡하니 아는 형과 함께 만나자."라고 말한 다음 B와 함께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건네받아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신청하고, 소액결제를 하여 금전을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가. 컴퓨터등사용사기(대출 신청) 피고인 A, B는 2021. 3. 31. 09:00경 <주소> 인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B는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가지고 간 다음 "결제를 취소하려면 환불할 계좌가 필요하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AN 금융 어플리케이션인 'AO'를 설치하고,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형이 알아서 해줄테니 형한테 맡기고 우리는 화장실이나 다녀오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화장실로 데려가고, B는 그 사이에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AN 계좌에 접속한 후, 피해자의 허락 없이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입력하여 'AP 대출'을 신청하고, 대출이 승인되어 피해자 명의 AN 계좌로 대출금 3,000,000원이 입금되게 한 다음 같은 날 09:04경부터 18:56경까지 사이에 3회에 걸쳐 합계 3,000,000원을 피고인 A 명의 AD 계좌(<계좌번호>)로 이체하였다. 나. 컴퓨터등사용사기(소액결제) 피고인 A, B는 같은 날 12: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B는 피해자에게 상품권 결제 취소 과정이라고 설명하면서 피해자 명의 유심칩을 B의 휴대전화에 삽입한 다음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입력한 후 모바일게임 'AQ'에서 게임머니인 AC를 구매하면서 990,000원을 결제하고, 콘텐츠 이용료 143,000원을 소액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B와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총 4,133,0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 E의 단독범행 피고인 E은 2021. 6. 초순경 <주소>에서, 피해자 AJ에게 "AL은행 'AF'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AN에서 3,000,000원을 대출받아야 한다. AN에서 대출을 받은 뒤 나에게 수수료를 주면 AL은행에서 5,000,000원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 AN 대출건은 AL은행에서 대출을 실행하면 상환하지 않아도 된다.", "1년에 이자는 8,000원만 내면 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금전을 송금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AL은행에서 대출을 진행하면서 먼저 AN에서 받은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AN 은행에서 3,000,000원을 대출받도록 한 다음 2021. 6. 9.경 수고비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AL은행 계좌(<계좌번호>)로 2,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 A, 피고인 E의 공동범행 가.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들은 2021. 6. 16.경 <주소>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T에게 휴대전화를 건네받아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입력하여 AL은행 AF 대출을 신청하여 2021. 6. 18.경 피해자 명의 AN 계좌로 대출금 5,000,000원이 입금되게 한 다음 같은 날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허락 없이 피해자의 AN 인터넷 뱅킹에 접속하여 대출금 5,000,000원을 피고인 A 명의 AD 계좌(<계좌번호>)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7.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4명을 상대로 합계 18,000,000원 상당의 대출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 E은 위 제3항과 같이 피해자 AJ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송금받은 이후, 피고인 A와 함께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가 AL은행에 대출 신청을 하게 한 다음 대출금을 송금받아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E은 2021. 6. 16.경 <주소>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AJ에게 "AN에서 3,000,000원 대출이 실행되었으니 AL은행에 대출을 신청하여야 AN 3,000,000원 대출금이 사라진다. 이후 AL은행 대출금은 바로 상환하면 된다. AL은행 대출금을 받기 위해서는 세무서에 가서 서류 등을 준비하여야 한다. 이후 A를 만나 남은 절차를 진행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같은 날 <주소>, 'AR' PC방에서 피해자를 만나 대출 신청 서류를 건네받아 피해자 명의로 AL은행에 'AF' 대출을 신청하여 2021. 6. 18.경 피해자 명의 AD 계좌로 5,000,000원이 입금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AL은행에서 대출받은 금전을 송금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AN에서 받은 대출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피고인 A 명의 AD 계좌(<계좌번호>)로 2회에 걸쳐 합계 3,499,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6.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2명을 상대로 총 4회에 걸쳐 현금 3,499,000원과 합계 4,611,400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피고인들은 피해자 U에게 휴대전화를 빌려달라고 말하여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허락 없이 대출을 받으려고 하였으나 대출 작업이 잘 진행되지 않자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피해자의 체크카드를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21. 7. 1.경 <주소> 신시가지 인근에 주차된 승용차 안에서,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체크카드가 있는데 하나는 정지되고 하나는 잃어버렸다. 가지고 있는 체크카드를 빌려 달라."라고 말하고, 피고인 E은 "씨발, 빨리 카드 줘라."라고 말하고, 피고인 A는 "야, 그냥 빌려줘, 있다가 줄게."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가 체크카드를 피고인들에게 건네주지 않으면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AN카드 1장, AD 카드 1장을 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5. 피고인 A, W의 공동범행 피고인 A, W은 피해자 AS의 휴대전화로 대출 신청을 하여 대출금을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 W은 2021. 10. 1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허락 없이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입력하여 'AP 대출'을 신청하고, 같은 날 대출이 승인되어 피해자 명의 AN 계좌로 3,000,000원이 입금되자,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AN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피해자 명의 AN 계좌에서 피고인 A 명의 AD 계좌(<계좌번호>)로 3,000,000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W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6. 피고인 A, X의 공동범행 가. 컴퓨터등사용사기 X은 피고인 A가 타인 명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대출을 신청한 후 그 금액을 편취하는 것을 알면서도 피고인 A에게 대출받을 사람을 소개해주고 소개비 명목으로 일정한 금액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X과 피고인은 2021. 8. 22.경 <주소> 이하 주소 불상의 'AT'에서, X은 피해자 AU을 피고인 A에게 소개한 다음 피해자에게 "인증을 해도 별 문제가 없을 것이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안심시키고, 피고인 A는 피해자 AU으로부터 휴대전화를 건네받아 피해자의 허락 없이 피해자의 개인 정보를 입력하여 'AP대출'을 신청하고, 같은 날 피해자 명의 AN 계좌로 3,000,000원이 입금되자 피해자 명의 AN 계좌에서 피고인 A 명의 계좌(<계좌번호>)로 3,000,000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X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과 X은 2021. 8. 25.경 <주소>에 있는 AM <주소>대리점 <주소>점에서, 피해자 AV를 만나 "휴대전화를 개통한 다음 중고로 판매하여 수익이 나면 우리가 가지면 되고, 휴대전화는 환불신청을 하면 휴대전화 단말기 대금 역시 우리에게 들어온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X은 피해자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를 중고로 판매하여 피고인들끼리 판매대금을 나누어 가질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판매대금을 나누어주거나 휴대전화 단말기를 환불 신청하여 피해자에게 대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X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시가 1,342,000원 상당의 H 1대를 개통하게 한 후 이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X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346]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 A는 2021. 6. 11. 10:00경 <주소>에 있는 'AW' 앞 길가에서 피해자 AX가 분실한 그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AY 휴대전화 1개와 위 휴대전화 케이스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의 주민등록증 1개, AL은행 체크카드 1개, AZ카드 1개, BA카드 1개를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 A는 같은 날 11:26경 <주소>에 있는 'BB' 커피숍에서 위 제1항과 같이 습득한 위 피해자의 휴대전화에서 피해자 명의로 개통된 유심(USIM)을 빼내어 이를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삽입한 다음 피해자의 동의나 허락 없이 BC의 'Q' 게임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소액결제를 통해 55,000원 상당의 게임 아이템('AC' 2,000개)을 구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1:28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385,000원 상당의 게임 아이템('AC' 14,000개)을 구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2022고단710] [범죄전력] 피고인 E은 2020. 1. 8. 전주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단기 10월을 선고받고, 2021. 1. 6. 김천소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 E은 2021. 7. 13. 01:00경 <주소>, BD호텔 501호에서, 컴퓨터로 게임을 하다가 원하는 게임아이템이 나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BE 소유인 시가 286,000원 상당의 모니터를 1회 가격하여 모니터 화면이 깨지게 하는 등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456] 1. 피고인 A, C, D의 각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O, N, 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R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F의 진술서 1. 각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사고일람표, 사고현장약도, 사고보험금지급내역, 사고접수 및 계약장표 1. 각 보험금지급품의서 및 지급결의서 1. 각 입퇴원확인서 1. 각 의료비지급보증서 1. 내사보고서(휴대폰 대리점 CCTV 확인 - 2개소) 1. P 명의 AD 계좌내역, P 명의 BV은행 계좌내역 1. A의 AD 거래내역, N 명의 AN 계좌내역 1. 렌트카 수리비용 합의서 등(I 렌트카-P) 1. 거래내역 자료 1. 수사보고서(휴대폰 가입사실 확인서 및 소액결제 내역 첨부) 1. 수사보고서(대출금 편취 관련 소명자료 첨부) 1. 가입사실 확인서(<전화번호>) 1. 각 이용계약 등록사항 증명서 1. 휴대폰 소액결제 내역, 각 소액결제내역 1. 부채증명원 1. 서민금융진흥원 마이페이지 캡쳐 사진 1. 계좌거래내역(대출금 관련) 1. 페이스북 메신저 대화내용 캡쳐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중고물품 매각신청서(BG) 1. 수사보고서(AE 호텔 CCTV 분석), 수사보고서(BH 호텔 CCTV 분석), 수사보고서(피해자 상해 부위 사진 첨부) 1. 수사보고(피해자 아버지 BI 통화), 수사보고(피해자 P 통화), 수사보고(2021. 3. 1. 폭행장소 관련) 1. 수사보고서(피의자들 통화내역 분석) 1. 수사보고(공범 N, O의 판결문 첨부) [2022고단27]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Y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U, A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Y에 대하여)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W, Z, 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J, S, BK, AJ, BN, BL, T, AA, BM, AU, BO, AK, AS, BP, AV, U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BQ의 고소장 1. 각 문자메시지 내역, 각 대화내역 1. CCTV 사진, 피의자와의 페이스북 대화내역 1. 각 소액결제 내역 1. 수사보고서(피해자 S 예금거래내역서 제출), 각 예금거래내역서 1. 각 AN거래내역서, 여신정보조회 1. 예금거래내역서, 각 거래내역서, AL은행 거래내역서, BU 거래내역, 거래내역 1. 각 소액결제내역서, 각 데이터정보이용료 1. 각 AL은행 대출내용 1. 채무이행각서 1. 각 청구내역 1. 이동전화 신규계약서, 유선서비스 계약 표준안내서, 휴대폰가입신청서 및 소액결제, 계정별 청구내역,G 서비스 미납 확인서, BR 가입계약서, BR 이용계약 등록사항 증명서, BS 통신가입증명원, 핸드폰 개통내역, 각 소액결제내역, 피해자 핸드폰 개통 계약서, Z 명의 BW은행 계좌 거래내역, B AD 거래내역서 1. 금융거래확인서 1. 각 문자메시지 1. 계좌거래내역 등, 계좌거래내역, 송금내역 1. 금전대차계약서 1. 사실증명, 근로(자녀)장려금 수급사실 증명 1. 상태메세지 캡쳐 사진 1. X 통장거래내역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들 통화 관련) 1. 콘텐츠 이용료 결제 내역, 대출실행내역, 소액결제 내역, 카드거래내역 1. 피의자 X에게 송금한 내역, BO으로부터 받은 BX 내역 1. 수사보고(피해자 BP 진술청취 보고) 1. 각 수사보고(피해자들 진술청취)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E 전과확인), 판결문(증거기록 제1964면 이하), 수사보고(피의자 E 누범 확인), 판결문, 사건요약정보 조회서, 개인별 수용현황 [피고인 E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E은 2021. 7. 1. 피해자 U을 공갈하지 않았다. 2. 판단 피고인 E은 피고인 A와 2021. 7. 1. 동행하여 피해자 U을 찾아간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증인 U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E을 명확하게 기억하고 있지는 않으나 당시 피고인 A와 동행한 사람이 BT이고, 그 사람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상피고인 A도 피고인 E이 위 피해자에게 욕설하여 피해자가 상피고인 A에게 카드를 넘겨주었고, 이에 상피고인 A가 위 카드를 피고인 E에게 전해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 위 두 증인의 증언 중 주요 부분이 일치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와 공범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할 것이다.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2022고단34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X의 분실신고서, 진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피해자가 BR에 방문하여 직원으로부터 조회한 피해자 명의 휴대폰 사용 내역 사진 1. 피해자 휴대전화 변경 내역, 피해자 휴대전화로 소액결제한 내역 1. 피해품 사진, 수사보고서(발생일시 장소 특정) 1. 네이버 지도검색 캡쳐 사진 3부 [2022고단710] 1. 피고인 E의 법정진술 1. BE의 진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거래명세표 1. 파손된 모니터 사진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누범확인), 판결문, 사건요약정보 조회서,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324조 제1항(공동강요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모한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공모한 컴퓨터사용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사용사기의 점),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D: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 제32조 제1항(공동감금 방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E: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모한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공모한 컴퓨터사용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사용사기의 점), 형법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E: 형법 제35조 1. 방조감경 피고인 C, D: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C, D: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3항 1. 가납명령 피고인 C, D: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배상신청인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공범 등이 있어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는 공동피고인들 및 N, O 등과 공모하여 위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 P이 상당한 공포심과 함께 금전적, 신체적, 정신적으로 손해를 입었고, 다른 피해자들 또한 상당한 손해를 입었다. 보험사기 범행은 사회 일반에 도덕적 해이를 일으킬 수 있고, 선량한 다수 일반 보험가입자들에게 경제적 손실을 전가하여 그 해악이 큰 범행이다. 피해자 P에 대한 범행을 주도한 격인 N, O가 피해자 P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입은 손해의 일부는 배상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N, O가 피해자 AB 주식회사에 편취금을 변제하여 위 피해자도 손해의 일부는 보전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성년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어린 나이로 진지한 태도로 반성하는 점, 피고인 C, D은 방조에 그친 점, 피고인 E이 피해자 AJ, T, AA, U과 합의한 점 등을 모두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