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합50

범죄사실 2018고합50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2. 6.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청주여자교도소에서 2015. 2.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A 과 D는 약 4~5년 전 서울구치소에서 수감생활을 하던 중 알게 된 사이로, 2017. 6. 15. 평택역에서 만나 함께 피고인 A의 차를 타고 천안으로 이동하여 소매치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 D는 2017. 6. 16. 16:45 경 청주시 상당구 E에 있는 F 슈퍼마켓에서 D는 손님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 G1)의 주의를 끄는 속칭 '바람잡이' 역할을 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 G의 앞치마 주머니에 들어있던 현금 40만 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 A D와 합동하여 상습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8 고합171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8. 7. 초순경 서울 H시장 일대의 환전상들이 다액의 현금 및 외화를 소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절취하기로 모의하면서, 피고인 B은 환전상의 주의 1) 공소장 기재는 GI F 슈퍼마켓 운영자라는 것이나, G의 진술서나 내사보고(수사기록 제12쪽)에 의하면, G은 슈퍼마켓 인근에서 장사를 하는 상인으로 슈퍼마켓에 아이스크림을 사러 온 손님이다. 를 끄는 역할을, 피고인 A은 그 틈을 이용하여 현금 등이 들어있는 환전상의 가방을 가져오는 역할을, 피고인 C은 약속된 장소에서 차량을 정차하고 기다리다가 피고인 A, 피고인 B이 현금 등을 절취해 오면 그들을 태워 현장을 이탈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8. 7. 10. 범행에 사용할 오토바이(SCR110)를 피고인 C이 운전하는 I스타렉스 승합차에 싣고 부산에서 출발하여 7. 11. 02:00경 서울에 도착한 뒤, 같은 날 오후경 서울 용산구 J 진입로(서울 중구에 있는 H시장으로부터 약 4.8km 거리)에 이르러 그곳을 범행 후 다시 모일 장소(이하 '집결지')로 정한 다음,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위 오토바이를 타고 H시장으로 가서 범행 대상을 물색하다가 환전상이 눈에 띄지 않자 피고인 C이 스타렉스 안에서 대기하는 집결지로 되돌아갔다. 이후 피고인들은 7. 12. 08:04경 다시 집결지로 이동하여 피고인 C이 대기하는 동안 피고인 A, 피고인 B은 위 오토바이를 타고 H시장으로 이동하여 범행 대상을 물색하였으나 실패하고 집결지로 돌아온 다음, 이번에는 피고인들이 함께 스타렉스를 타고 H시장 근처를 배회하면서 범행 대상으로 피해자 K을 지목한 뒤 집결지로 돌아왔다. 피고인 A, B은 위 오토바이를 타고 같은 날 12:26경 H시장에 이르러 헤어진 다음 서울 중구 L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가판대에 각자 접근한 뒤, 피고인 B이 피해자에게 민예품 지갑을 구입하고 싶다면서 피해자의 주의를 끄는 동안 피고인 A은 그곳 의자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54,000,000원, 일본화폐 약 3,000,000엔(한화 약 30,034,800원), 미국화폐 3,690달러(한화 약 4,151,250원), 중국화폐 6,510위안(한화 약 1,092,247원), 대만화폐 21,000달러(한화 약 767,550원), 홍콩화폐 10달러(한화 약 1,428원), 싱가포르화폐 150달러(한화 약 123,232원), 태국화폐 2,500바트(한화 약 84,075원), 스위스화폐 1,380프랑(한화 약 1,552,914원), 말레이시아화폐 40링깃(한화 약 11,101원) 등 금원 합계 약 91,818,597원 및 820,000원 상당의 상품권, 금반지 등이 들어있는 가방을 미리 준비한 크로스백에 넣어 달아나고, 피고인 C은 집결지에서 대기하다가 범행 현장에서 돌아온 피고인 A, 피고인 B을 위 스타렉스에 태우고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은 상습으로 피고인 B과 합동하여,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2018고합50 사건 증거기록중] 1. G의 진술서 1. 현장 등 CCTV 녹화영상 캡처사진 [2018고합170 사건 증거기록 중] 1. K의 진술서 1. 범행장면 CCTV 영상 캡쳐사진, 이동경로 CCTV 캡쳐화면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경력조회 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1. 판시 상습성 : 판시 전과, 판결문 사본 5부로 알 수 있는 범행전력, 각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33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상습특수절도의 점 나. 피고인 B, C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0조(특수절도의 점)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C :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범위 가. 피고 징역 1년 P 나. 피고인 B, C: 징역 1년P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가.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절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3유형(대인절도]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상습범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 6월 ~ 4년 6월(하한은 법률상 처단형 하한을 따름) 나. 피고인 B, C [유형의 결정] 절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3유형(대인절도)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 하한을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징역 2년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아직 피해자 K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G과 합의한 점(수사기록 제319쪽)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종전 범행에서 피고인에게 선고된 형량,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C: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계획적·조직적으로 9,000만 원이 넘는 거액을 절취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 절도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에게 각 1,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피고인 B 2018. 11.23. 피고인 C 2018. 9. 4.), 피해품 중 한화 900만 원 정도를 제외하고 모두 피해자에 " 게 가환부된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 가담 정도,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