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정415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아산시 C에 있는 ‘D 충남지사’의 지점장이고, 피고인 B은 위 업체의 부지점장이다. 자동차정비업 등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들은 2018. 8. 11.경부터 2020. 1. 8.경까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위 업체에서 매월 20대 가량의 자동차 엔진룸 내 흡기호스에 알루미늄 또는 카본 재질로 된 길이 7cm의 공기와류장치인 ‘무동력터보’ 제품을 삽입하는 방법으로 자동차정비업을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자동차정비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이 법원의 국토교통부에 대한 사실조회회보서 1. 고발장 1. 영업소 사진 1. 제품장착 모습을 촬영한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들의 행위가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8호 소정의 점검작업, 정비작업, 튜닝작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나. 피고인들이 자동차 엔진룸 내 흡기호스에 판시 ‘무동력터보’ 제품(이하 ‘이 사건 제품’이라 한다)을 삽입한 것은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8호 소정의 점검작업, 정비작업, 튜닝작업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은 이 사건 제품의 판매업을 하면서 구매자들의 부탁 내지 호의로 이 사건 제품의 삽입 작업을 한 것에 불과하여 이를 업으로 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2. 판단 가. 위 제1의 가.항 부분 주장에 관하여 1) 공소사실의 기재에 있어서 범죄의 일시·장소·방법을 명시하여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법의 취지는 법원에 대하여 심판의 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에게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그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 주기 위한 데에 있는 것이므로, 공소사실은 이러한 요소를 종합하여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하면 족하고, 공소장에 범죄의 일시·장소·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더라도 위와 같이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법의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고 공소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공소내용이 특정되지 않아 공소제기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2. 6. 20. 선고 2002도80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은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는 정도로 사실관계가 특정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초래되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위 제1의 나.항 부분 주장에 관하여 1) 관련 법리 가) 자동차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3조 제1항은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고, 법 제2조 제6호는 ‘자동차관리사업이란 자동차매매업·자동차정비업 및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을 말한다.’라고 정하고 있으며, 법 제2조 제8호는 ‘자동차정비업이란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의 점검작업, 정비작업 또는 튜닝작업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작업은 제외한다.’라고 정하고 있고, 법 제2조 제11호는 ‘자동차의 튜닝이란 자동차의 구조·장치의 일부를 변경하거나 자동차에 부착물을 추가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정하고 있는데,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32조는 정비업에서 제외되는 작업을 나열하면서, 다만 시행규칙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튜닝승인대상이 되는 작업은 자동차정비업 등록대상에 해당하는 작업으로 정하고 있다. 나) 전문적인 정비사들의 기준으로는 간단한 정비에 속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32조에 정한 ‘정비업의 제외사항’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그 업무를 업으로 하려면 자동차정비업 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고(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7도8339 판결 등 참조), 자동차관리법 제36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62조에서 일정한 요건 하에 자동차사용자도 정비작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기는 하나, 이는 자동차사용자(자동차 소유자 또는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자동차의 운행 등에 관한 사항을 위탁받은 자)의 정비작업 범위에 관한 것으로서 자동차사용자가 아닌 자동차서비스업 종사자는 그 정비작업에 관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2조의 제한을 받게 되어 자동차정비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는 그를 업으로 할 수 없는 것이다(대법원 2003. 9. 5. 선고 2003도2521 판결, 대법원 2002. 1. 11. 선고 2001도3774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판시와 같이 자동차 엔진룸 내 흡기호스에 이 사건 제품을 삽입하는 작업을 한 행위는 자동차관리법 제5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하는 자동차정비업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자동차의 ‘점검작업’과 ‘정비작업’은 자동차의 기존 구조·장치·부품 등의 고장·이상(異常) 등과 관련된 개념인 반면, 자동차 엔진룸 내 흡기호스에 이 사건 제품을 삽입하는 작업은 자동차의 고장·이상(異常) 등과 관계 없이 이 사건 제품의 삽입에 의하여 자동차 엔진룸 내 흡기호스의 형태와 성능에 변경을 가져오는 것인바, 이는 자동차의 구조·장치의 일부를 변경하거나 자동차에 부착물을 추가하는 것으로서 ‘튜닝작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위와 같은 작업이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32조 소정의 ‘정비업의 제외사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들은 이 사건 제품의 판매를 업으로 하면서 이 사건 제품의 구매자들을 상대로 이 사건 제품의 삽입 작업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들의 주장의 의하더라도, 피고인들이 자동차 엔진룸 내 흡기호스에 이 사건 제품을 삽입한 것은 이 사건 제품의 판매를 위한 것으로서 이 사건 제품의 구매자들에 한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이 사건 제품의 판매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서 그에 수반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피고인들의 영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동종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