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697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9. 8. 14.경 '스카우트', '라인'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하여 피해자 (41세, 태국 국적, 여성으로 성전환자)와 성매매를 하기로 한 후, 같은 날 12:48경 피해자가 있는 서울 강남구 B 호텔 C호실에 들어가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찾아오라는 말을 듣고 위 객실에서 나온 뒤, 피해자가 혼자 있는 것을 기회로 마치 돈을 찾아 온 것처럼 다시 객실에 들어가 자신의 가방 속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20cm)로 피해자를 위협하여 돈을 강취하고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3:02경 위 객실에 다시 들어가자마자 피해자에게 위 칼을 들이대며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돈 내놓으라'라고 하여 재물을 강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친구가 돈을 다 가지고 가서 없다'라고 하여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반항이 억압된 피해자에게 침대로 가라고 지시하여 피해자를 침대에 눕게 한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고, 피해자의 입에 자신의 성기를 넣어 사정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1. 캡처사진(증거목록 순번 12), 범행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 형법 제342조, 제334조 제2항, 제333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과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3유형(강도강간) > 기본영역(8년 ~ 1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흉기를 휴대한 채 피해자를 상대로 강도 및 강간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범행방법, 범행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고, 자칫하면 위험한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었다는 점에서 엄벌이 필요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극도의 공포심과 함께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임이 명백하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있는 점, 강도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칼을 피해자에게 보여주기는 하였으나 그 이후 위 칼을 사용한 사실은 없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보호관찰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로 피해자를 위협하여 강도 및 강간 범행을 한 것으로 그 범행 수법이 매우 좋지 않고, 범행 이후에도 가방에 칼을 계속 소지하고 있었던 점, 수회에 걸쳐 불특정 다수의 여성들에게 성관계를 요구하면서 연락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재범할 위험성이 높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란 제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 전도44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법리는 보호관찰명령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할 것이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선불리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에 대한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 평가 결과 재범위험성이 총점 11점으로 '중간' 수준인 것으로 평가되었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24점으로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으며, 종합적인 재범위험성 평가 결과가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는바, 그에 따른 수형생활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등을 통하여 피고인의 성행이 어느 정도 교정되어 성폭력범죄 재범 예방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8,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