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합76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1, 5, 27,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2년 6월 단기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3. 8.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 범죄사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11, 14, 05:00경 화성시 G, 303호에 있는 H의 집에서 피해자 1(19세)에게 화를 내며 "너 때문에 J과 연이 끊겼으니, 책임져라."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돈으로 배상하겠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그 말을 믿을 수 없으니 약속을 담보하는 의미에서 옷을 모두 벗어 두고 가라고 말하였다. 그리하여 피해자가 팬티만 남겨둔 채 옷을 모두 벗은 다음, 시가 약 110만 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 3' 휴대전화기를 가지고 서 있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휴대전화기를 달라고 말하였다가, 피해자가 "휴대전화기가 없어지면 아버지한테 크게 혼난다."라고 말하며 거절하자, 그곳 싱크대에 있던 흉기인 식칼을 들고 와서 피해자의 손목에 칼날을 대고, "핸드폰 줄래, 네 손목 줄래?"라고 말하는 한편,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발로 가슴 부위를 1회 걷어차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위 휴대전화기 1대를 빼앗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폭행 및 협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피고인은 2012. 2. 16.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죄로 징역 1년 3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2. 24. 그 판결이 확정된 성범죄자로서 같은 법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실제거주지 등의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 그로부터 20일 이내에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3. 10. 30.경 실제거주지가 안산시 단원구 K, 203호에서 H의 위집인 화성시 G, 303호로 변경되었음에도, 그로부터 20일이 지난 2013. 11. 19.까지 관할 경찰서의 장에게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들 피고인 A은 L로부터 'M가 L의 지시에 따라 성매매를 하였다고 경찰에 신고하려 한다.'라는 말을 듣고, L에게 "M를 데리고 오시면 저희가 처리해 드리겠습니다."라고 말하여, L와 그 남자친구인 No 2013. 12. 26. 22:00경 피해자 M(여, 18세)를 H의 위 집으로 데리고 왔다.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네가 한다고 했으면 끝까지 해야지, 경찰서에는 왜 가냐?"라고 소리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텔레비전 거치대의 모서리 부분에 누르고, 발로 배 부위를 1회 찼다. 피고인 B도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눈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배 부위를 수회 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누른 상태에서 무릎으로 얼굴 부위를 수회 올려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텔레비전 거치대의 모서리 부분에 수회 짓눌러 부딪치게 하였다. L도 피해자에게 "네가 뭔데 경찰에 신고하려고 했느냐?"라고 말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아 당겨 돌리고, 발로 등 부위를 5회 때리고, 싱크대에 있던 주방용 가위를 가지고 와 피해자에게 "예쁘게 잘라 줄게."라고 말하면서 머리카락을 귀밑까지 짧게 잘랐다. 피고인 C도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발로 배 부위를 2회 차고, 무릎으로 턱 부위를 1회 올려 찼다. 그리고 피고인 B과 L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몸을 발로 수회 밟았다.1) 피고인들과 L 등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과정에서 H의 부모로부터 이웃 주민들이 시끄럽다고 항의한다는 내용의 전화를 받고, 2013. 12. 27, 00:00경 피해자를 H의 위집 앞으로 데리고 나온 다음,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일하기 싫으면 너만 빠지면 되지, 왜 신고를 하느냐?"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피고인 B도, 피해자가 얼굴 부위를 손으로 가리고 있자, 자신이 피우던 담배를 피해자의 손등 부위에 비벼댔다. 이어서 피고인들은 같은 날 00:30경 화성시 G 인근의 공터로 피해자를 데려가, 피고인 B은 "왜 신고해서 맞을 짓을 하느냐"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플라스틱으로 된 관을 집어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졌다. O도 피해자에게 "나한테 걸레라고 말했냐, 씹할 년아."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2) 1) 공소장에는 피고인 C도 바닥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몸을 수회 밟은 것으로 되어 있다. 이에 부합하는 듯한 증 거로는 H이 경찰에서 한 진술과 피고인 B이 검찰에서 한 진술이 있다. 그러나, 1 피고인 C은 경찰에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손바닥으로 2~3회가량 때리고, 배 부위를 차고, 무릎으로 턱 부위를 1회 때렸다고만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피해자의 몸을 밟은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피해자도 2014. 1. 17. 경찰에서 피고인 C이 '똑바로 말해라.'라고 하며 손바닥으로 자신의 뺨 부위를 3회가량 때렸다고만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발로 밟은 것은 정확히 기억나지 않습니다.", "발로 밟는 것을 직접 본 것은 아니고 주변에서 들었습니다."라고증언한 점, 피고인 B도 이 법정에서 자신과 만이 피해자를 밟았다고 증언하고, 경찰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 술한 점, 피고인 A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 C이 피해자를 밟는 것은 보지 못하였다고 증언한 점, 0도 2014. 1. 21. 경찰에서, 피고인 B과 L가 발로 피해자의 몸을 밟았다고만 진술한 점, P, H, N, L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이 발로 피해자의 몸을 밟았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자세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각 증언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경찰에서 한 진술과 피고인 B이 검찰에서 한 진술 및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C이 피해자의 몸을 밟았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이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공소장에는 0이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걷어차고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몸을 수회 밟기도 한 것으로되어 있다. 이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고인 B의 이 법정에서의 일부 증언이 있다. 그러나 피해자는 2014. 이로써 피고인들은 L, O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바닥 안와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범죄사실 가. 판시 제2의 가. 부분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I, Q 의 각 법정진술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I,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경찰 압수조서 판결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고지서, 신상정보제출서의 각 사본 나. 판시 제2의 나, 부분 피고인 A의 법정진술 피고인 B,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증인 M, A, B, P, N, R의 각 법정진술 N 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M,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진단서 1. 17. 경찰에서, 0이 손바닥으로 자신의 뺨을 수회 때렸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0이 자신의 배부위를 걷어차지는 않았고, 바닥에 쓰러진 자신을 발로 밟았는지 여부는 직접 보지 못한 것으로 증언하였다. 피고인 A S도 이 법정에서, 0이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걷어차거나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를 밟는 것은 보지 못하였다고 각 증언하였다. 피고인 B도 이 법정에서, 0이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를 발로 밟는 것은 보지 못하였다고 증언하였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B의 일부 증언과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0이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걷어차거나 쓰러진 피해자의 몸을 밟았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이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각 사진 2. 판시 범죄전력 가. 피고인 A에 대한 조회결과서 나. 검찰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다.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흉기휴대 강도의 점 :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유기징역형 선택) 나. 변경신상정보 미제출의 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징역형 선택) 다. 공동상해의 점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누범가중(피고인 A) 가. 특수강도죄에 대하여 :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 형법 제42조 단서 나.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 형법 제35조 3. 경합범 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4. 작량감경(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5. 집행유예(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6.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은 판시 제2의 가. 항과 같이 피해자 I에게 식칼을 들이대며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폭행하여 휴대전화기를 강취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 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인바, 여기에서 말하는 합리적 의심이라 함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즘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2728 판결 참조), 나.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나타나기도 한다. 피해자 I는 판시 제2의 가. 항의 사건이 발생한 날 오후 무렵에 화성경찰서T파출소에 찾아가 동행을 요청하여,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 U과 함께 피고인 A에게 찾아가 옷과 휴대전화기를 회수하였는데, 위 경찰관 U은 이 법정에서, 당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A 이 칼을 들고 협박하여 자신의 휴대전화기를 빼앗았다는 이야기는 듣지 못하였고, 다만 지갑을 돌려받으러 가야 하는데 함께 동행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았을 뿐이라고 증언하였다. 피해자는 위 사건이 발생한 후 약 3개월이 지난 2014. 2. 12. 경에야 비로소 안산단원경찰서에 피고인 A 특수강도로 고소하였다. 위 사건 당시 피고인 A 및 피해자 등과 함께 있었던 H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A 이 식칼을 들고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폭행하는 것을 보지는 못하였다고 증언하였다. 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 ·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 이 판시 제2의 가. 항과 같이 피해자 1의 손목에 식칼을 들이대며 피해자를 협박 및 폭행하여 휴대전화기를 강취한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정도로 충분히 증명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여, 피고인 A 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2014. 2, 12, 경찰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피해를 당한 경위 및 내용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고, 그 이후 검찰 및 이 법정에서도 이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위와 같이 피고인 A으로부터 피해를 당한 경위 및 내용에 관하여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밝히고 있는데, 이러한 점에다가 아래의 점들까지 더하여 보면,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은 충분히 신빙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가) 당시 피고인 A 및 피해자 등과 함께 있었던 Q도 2014. 2. 12. 경찰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고, 이 법정에서도 이와 같은 취지로 증언하였다. (나) 피해자는 위 사건이 발생한 날 오후 무렵에 T파출소에 찾아가 동행을 요청하면서도 피고인 A으로부터 식칼로 협박 및 폭행을 당하여 휴대전화기를 빼앗겼다는 이야기는 하지 않은 이유에 관하여, 2014. 2. 12. 경찰에서, 일을 크게 만들기 싫어서 그와 같은 이야기를 하지 않은 것으로 진술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위 경찰관 U도 이 법정에서, 당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Al 칼을 들고 협박하여 자신의 휴대전화기를 빼앗았다는 이야기는 듣지 못하였으나, 지갑을 돌려받으러 혼자 가기는 무서우니 도와달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와 동행하여 피고인 A 찾아가게 된 것으로 증언하였다. (다) 한편, H도 이 법정에서, 당시 텔레비전을 시청하던 중에 피해자가 옷을 벗는 것은 보았으나, 그 이후로는 다른 데 신경을 쓰지 않고 텔레비전만 계속 시청하였기 때문에, 피고인 A 이 식칼을 들고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폭행하는 것은 보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피고인 C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C은 H의 집에서 발로 피해자 M의 배 부위를 1회 차고, 무릎으로 턱 부위를 1회 올려 차기만 하였을 뿐, 손으로 뺨을 1회 때리거나 발로 배 부위를 1회 더찬사실이 없고, 또한 H의 집 앞과 인근의 공터에서 다른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폭행한 점에 관하여는 이들과 공모하거나 가담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합동범에 있어서의 공모나 모의는 반드시 사전에 이루어진 것만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고, 범행현장에서 암묵리에 의사 상통하는 것도 포함된다(대법원 2001. 12. 11. 선고 2001도4013 판결 참조). 나.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나타나기도 한다. 피고인 B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C이 당시 손으로 피해자 M의 뺨을 때리거나 발로 배 부위를 차는 것은 보지 못하였다고 증언하였다. P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C이 당시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차는 것은 보지 못하였다고 증언하였다. 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 ·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C은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에 나타난 바와 같이 H의 집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발로 배 부위를 2회 차고, 무릎으로 턱 부위를 1회 올려 차고, 또한 H의 집 앞과 인근의 공터에서 피고인 A, B 과 0이 피해자를 폭행할 때 이들과 함께 범행현장에 있으면서 이들의 폭행행위에 관하여 암묵적으로 의사 상통하여 그에 관한 공모관계도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C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 M는 2014. 6. 9. 이 법정에서, 피고인 C이 당시 H의 집에서 손으로 자신의 뺨을 1회 때리고, 발로 배 부위를 2회 차고, 무릎으로 턱 부위를 1회 올려 찼다고 증언하였다. 피고인 B은 2014. 1. 21, 경찰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고, 검찰에서도 이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 사건 당시 피고인들과 함께 있었던 PO의 남자친구)도 2014. 1. 21. 경찰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피고인 C도 2014. 1. 21, 경찰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2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 : 특수강도죄 (가) 유형의 결정 : 강도범죄군 - 일반적 기준의 제2유형(특수강도) (나) 특별양형인자 : 처벌불원(감경요소) (다)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9월 ~ 6년[감경영역, 다만 특강(누범)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형량범위 하한(2년 6월)과 상한(4년)을 각 1.5배 가중함] 제1경합범죄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가) 유형의 결정 : 폭력범죄군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나) 특별양형인자 :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 중한 상해, 범행 동기 (각 가중요소) (다)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3년[가중영역, 특별가중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권고형량 범위의 상한(2년)을 1/2까지 가중함]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9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죄와 사이에서 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에 의함] 처단형의 범위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5년 ~ 25년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은 2011. 5. 27. 특정강력범죄에 해당하는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2년 6월 단기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3. 8. 23. 그 형의 집행을 마치고 누범기간 중에 있을 뿐만 아니라, 2012. 2. 1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죄로 징역 1년 3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그런데 피고인 A은 위 실형의 집행을 마친 후 3개월도 채 지나지 않아 또 다시 피해자 I를 상대로 동종의 특정강력범죄에 해당하는 이 사건 특수강도 범행을 저지르고, 또한 피고인 B, C 등 4명과 공동하여 피해자 M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한 상해를 가하는 범행을 주도하였으며, 그 밖에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서 변경된 신상정보의 제출의무를 위반하여, 그 죄질 및 범정이 상당히 좋지 않다. 피고인 A의 이와 같은 범행으로 말미암아 피해자 I는 재산상의 피해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큰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되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M는 신체적으로 중한 상해를 입어 그 치료비로 상당한 비용을 지출하였을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상당한 충격과 고통을 받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피해자 I에 대한 특수강도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자들에 대하여 아무런 피해변상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피고인 A 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범위 내에서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 A 이 특수강도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은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특수강도 범행으로 강취한 휴대전화기의 가액이 그리 많지 않고, 범행 이후 피해자 I에게 반환되었으며, I가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성장환경이 순탄치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이제 21세에 이른 젊은이여서 행형과정을 통하여 앞으로 자신의 성행을 개선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나므로, 이러한 정상은 양형에 참작하기로 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 A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C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6월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 폭력범죄군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 중한 상해(각 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3년[가중영역, 특별가중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권고형량 범위의 상한(2년)을 1/2까지 가중함]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B 피고인 B은 피고인 A 등 4명과 공동하여 피해자 M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한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과 범정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 범행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더라도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여 피고인 A 등과 함께 주도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좌측 바닥 안와골 골절의 중한 상해를 입게 되는 데 피고인 B의 폭행이 주요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로 말미암아 피해자가 신체적으로 중한 상해를 입어 그 치료비로 상당한 비용을 지출하였을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상당한 충격과 고통을 받게 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아직 피해자에 대하여 별다른 피해변상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B의 죄책이 무겁다고 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범위 내에서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 B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두 차례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외에 아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성장환경이 순탄치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이제 갓 성년에 이른 자로서 앞으로 자신의 성행을 개선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목사 등의 지인들이 피고인 B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나므로, 이러한 정상은 양형에 참작하기로 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 B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피고인 C은 피고인 A 등 4명과 공동하여 피해자 M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은 점, 이로 말미암아 피해자가 신체적으로 중한 상해를 입어 그 치료비로 상당한 비용을 지출하였을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상당한 충격과 고통을 받게 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아직 피해자에 대하여 별다른 피해변상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C의 죄책을 결코 가볍게 볼 수는 없다. 다만, 피고인 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A, B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범행가담정도가 가벼운 것으로 보이는 점, 특수절도로 소년보호처분을 한 차례 받은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제 갓 성년에 이른 자로서 앞으로 자신의 성행을 개선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 C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