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4고단247

범죄사실 피고인은 여주시 C아파트 102동 동대표였던 사람으로, 2012. 8. 22.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 D이 위 아파트 택배보관소를 건축함에 있어 500만 원짜리 견적서는 숨기고 1,200만 원짜리 견적서를 제출한 업체에 공사를 줘서 공사비용을 해먹으려는 것을 자신이 막았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 등을 적시하여 D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내용으로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자, 위 재판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불리한 증언을 한 증인들에 대하여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증인들이 위증을 하였다는 취지로 허위 고소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1. E에 대한 무고 피고인은 2013. 7.경 위 C아파트 102동 14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E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E은 고소인 A의 명예훼손 사건과 관련하여,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형사 제2호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증언함에 있어 허위 진술을 하였다"는 내용이고, 이후 피고인은 위 고소 사건과 관련하여 여주경찰서에서 고소보충진술을 함에 있어 "E은 2012. 6. 13.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인(E)이 찾아가니 피고인(A)이 식당 영수증과 공사와 관련된 서류 뭉치를 증인에게 보여주면서 D이 해먹으려고 하였고 이런 사람을 위원장으로 두면 안된다고 하여 증인이 그것을 받아서 집으로 돌아와 검토한 후 사무실에 가서 피고인이 말한 내용을 대조해 보니 의심할 것이 없었다'라고 허위로 증언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이 E에게 영수증 및 공사와 관련된 서류를 보여주며 D이 해먹으려고 하였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던 것으로, E이 위증을 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7. 4. 여주시 현암로 21-11에 있는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 민원실에서, 성명불상의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고, 같은 해 8. 16. 여주시 세종로 50에 있는 여주경찰서에서 고소인 조사를 받음에 있어 위와 같이 진술하여 E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 F, G, H에 대한 무고 가. F에 대한 무고 피고인은 2013. 7.경 위 C아파트 102동14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F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F는 누명을 씌우기 위해 위증을 하였다"라는 내용이고, 이후 피고인은 위 고소 사건과 관련하여 여주경찰서에서 고소보충진술을 함에 있어 "F는 2012. 6. 13.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법정에서 고소인의 명예훼손 재판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A)이 점심값과 견적서 이야기를 하기에 적은 금액이고 하여 말리고 싶어서 증인(F)이 확실하게 공금 횡령이라는 물증이 있는 것이 아니면 안 했으면 좋겠다, 될 수 있으면 화해를 했으면 좋겠다, 호박농장에서는 자세한 이야기는 못 들었지만 서류는 보았다'라고 허위로 증언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이 점심값과 견적서 이야기를 하였고 호박농장에서 관련 서류를 F에게 보여주었던 것으로, F가 위증을 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7. 18. 여주시 현암로 21-11에 있는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 민원실에서, 성명불상의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고, 같은 해 8. 23. 여주시세종로 50에 있는 여주경찰서에서 고소인 조사를 받음에 있어 위와 같이 진술하여 F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나. G에 대한 무고 피고인은 2013. 7.경 위 C아파트 102동 14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G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G는 법정에서 근거없는 사실을 허위진술하고 조작된 탄원서 동의 명부란에 서명하였으며, 2012. 6. 13. 법원까지 와서 위증을 하였다"라는 내용이고, 이후 피고인은 위 고소 사건과 관련하여 여주경찰서에서 고소보충진술을 함에 있어 "G는 2012. 6. 13.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A)이 D과 관리소장이 고액의 견적서를 제출한 업체에 공사를 주어 공사비용을 해먹으려는 것을 막았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라고 허위 증언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사실은 피고인이 당시 G에게 관리소장은 물론 위 C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을 언급하며 위와 같은 취지의 말을 하였던 것으로, G가 위증을 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7. 18. 여주시 현암로 21-11에 있는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 민원실에서, 성명불상의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고, 같은 해 8. 23. 여주시 세종로 50에 있는 여주경찰서에서 고소인 조사를 받음에 있어 위와 같이 진술하여 G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다. H에 대한 무고 피고인은 2013. 7.경 위 C아파트 102동 14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H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H는 2012. 6. 13.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형사 제2호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증을 하였다"라는 내용이고, 이후 피고인은 위 고소 사건과 관련하여 여주경찰서에서 고소보충진술을 함에 있어 "H는 2012. 6. 13.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A)이 부녀회원들이 앉아 있는 곳에 서류를 가지고 오면서 소장님과 입주자 대표 이야기를 하였고, 그전에도 피고인이 회의 때마다 D의 이야기를 하였으며, 피고인의 집에서 증인(H)에게 동대표를 하라고 하면서 비리를 밝혀야 한다'라고 허위로 증언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사실은 피고인이 호박농장에서 관리소장과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에 관한 말을 하였고, H에게 동대표를 맡아 비리를 밝혀야 한다는 취지의 말도 하였던 것으로, H가 위증을 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7. 18. 여주시 현암로 21-11에 있는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 민원실에서, 성명불상의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고, 같은 해 8. 23. 여주시 세종로 50에 있는 여주경찰서에서 고소인 조사를 받음에 있어 위와 같이 진술하여 H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3. I에 대한 무고 피고인은 2013. 7.경 위 C아파트 102동 14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I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I은 2012. 6. 13.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형사 제2호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택배보관소 입찰과 관련된 견적서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을 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라는 내용이고, 이후 피고인은 위 고소 사건과 관련하여 여주경찰서에서 고소보충 진술을 함에 있어"I은 2012. 6. 13.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2010. 10.경 피고인(A)으로부터 D에게 택배보관소 공사 관련한 의혹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사실이 있다'라고 허위로 증언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사실은 피고인이 I에게 D과 관련한 택배보관소 공사에 의혹이 있다는 말을 하였던 것으로, I이 위증을 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7. 22. 여주시 현암로 21-11에 있는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 민원실에서, 성명불상의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고, 같은 해 8. 29. 여주시 세종로 50에 있는 여주경찰서에서 고소인 조사를 받음에 있어 위와 같이 진술하여 I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E, H, G, I의 각 법정진술 1. 각 고소장 1. H, F, E,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E, G 대한 진술조서 사본, 1. F, E, H, G, I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관련 사건 판결문 첨부보고) 1. 공청회 준비자료 목록, 회의록(2010. 5. 13.자), 견적서(수사기록 299쪽) 1. 수사보고(피의자 작성 고소장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56조, 각 무고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 사법기능을 적극적으로 침해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부당한 형사처분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 5명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이고,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도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의 성행, 나이,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나는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