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26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1. 9. 21.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5. 1.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2. 16.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7. 7.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8. 5.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6.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고단2625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F 소재 사단법인 'G'의 대표이사로, 위 사단법인 직원들에게 지급되는 급여에 관한 지방소득세 특별징수세액을 징수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여야 하는 특별징수의무자이다. 피고인은 2015. 7. 10.경 위 사단법인의 2015. 2. 귀속분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2,503,160원에 대하여 2015. 7. 31.까지 납부할 것을 부천시장으로부터 고지받았음에도 위 납부기한 내에 이를 납부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1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특별징수의무자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특별징수세액 22,428,340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2017고단2651 H는 의료기관인 I요양병원의 행정원장으로서 이 병원을 실제로 운영하면서 병원의 전반적인 운영을 담당한 사람, J은 위 병원의 총무이사로서 병원의 실무적인 업무를 담당한 사람, K은 위 병원의 행정부원장으로서 병원의 행정 업무를 담당한 사람, L은 위 병원의 관리이사로서 병원 개설 및 운영 자금을 투자한 사람, M은 위 병원의 이사로서 병원 개설 및 운영 자금을 투자한 사람이고, 피고인은 2010. 10. 31.경부터 현재까지 잠수의학의 연구 및 보급을 위한 연구소 및 의료기관의 설치 및 운영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법인 G(이하 'G'라 한다)의 대표권이 있는 이사로 등재된 사람이다. H, J, K, L, M은 사단법인 N재단 명의를 빌려 부천시 원미구 O빌딩 1층부터 8층까지 'N재단 I요양병원'이라는 명칭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하던 중 자금차입문제 및 병원운영 주도권 문제로 사단법인 N재단의 이사인 P, Q과 다투게 되자 다른 법인 명의를 빌려서 같은 장소에서 계속 속칭 '사무장병원'을 운영하기로 하였다. 누구든지 의사 등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H, J, K, L, M은 2014. 11.경 피고인이 대표권 있는 이사로 등재된 법인 명의로 병원을 운영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G 명의로 병원을 개설해주고 H, J, K, L, M이 법인 명의대여료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일시금 2,500만 원 및 매달 6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과 H, J, K, L, M은 2014. 12. 16.경 부천시 원미구 O빌딩 1층부터 8층에서, P, Q으로부터 위 건물에 있던 'N재단 I요양병원'의 의료시설, 의사와 간호사 등 직원을 포괄 양수하여 'G I요양병원'이라는 명칭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 J, K, L, M과 공모하여 의사 등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2017고단2706 피고인들은 2013. 2. 4.경 부천시 소재 R부동산에서 피고인 A이 피고인 B 소유의 부 천시 오정구 S아파트 303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계약금 없이 보증금 1억 2천만 원에 임차하는 형식의 전세계약을 체결하면서 실제로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계약금 2천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계약금 2천만 원을 지급한 것처럼 '계약금 2천만 원'에 '보증금 2억 원'으로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소위 '업계약서'),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2천만 원을 받았다'는 취지의 영수증을 교부해서 이를 이용해서 전세자금대출을 받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3. 2. 15.경 부천 원미구 길주로 91 소재 피해자 우리은행 주식회사 상동역지점에서, 피해자 회사의 대출담당 직원인 성명불상자에게 위 전세계약서와 영수증을 제출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을 전세보증금 2억 원에 전세계약하고 계약금 2천만 원을 지불하였다. 1억 2천만 원을 대출해주면 잔금으로 지불하고 전세계약 만기 시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고, 피고인 B는 같은 날 위 상동역지점에서 위 직원으로부터 "위 계약서와 영수증의 내용이 사실이냐?"는 말을 듣자 "사실이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와 같이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었고, 전세보증금도 2억 원이 아니었으며, 피고인 A은 1억 5천만 원 상당의 채무를 갖고 있어서 위 대출금을 자신의 개인채무 변제와 대출브로커에게 지급할 수수료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전세자금대출금을 받더라도 이를 전세자금으로 사용하거나 전세기간 만료 시 피해자에게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해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2. 15. 피고인 B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T)로 전세자금대출금 명목으로 12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2017고단3243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O에 있는 사단법인 G I요양병원 대표로 상시 근로자 100명을 사용하여 요양병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3. 14.부터 2016. 5. 1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U의 2016. 4. 임금 2,500,000원, 2016. 5. 임금 806,450원 합계 3,306,450원을 비롯하여별지 2 체불내역과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및 수당 합계 54,336,72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9. 1.부터 2016. 5. 16.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V의 퇴직금 15,835,921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내역과 같이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20,260,79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6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사실, 체납리스트 [2017고단265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J, W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X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Y, V, Z, AA, AB, 각 AC, A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합의서 1. 건물임대차계약서, 지급확약서 1. 위임장, 각서 1. H 결재문서 1. 수사보고(2014. 4. 15. 회의자료, 2015. 4.경 대출계약서 첨부) 1. 사건요약정보조회 및 판결문(서울고등법원 2017노1790), 대법원 2017도20220호 판결문 의료법 제33조 제2항, 제87조 제1항 제2호 본문에 의하여 금지되는 의료기관 개설행위는 비의료인이 그 의료기관의 시설과 인력의 충원·관리, 개설신고, 의료업의 시행, 필요한 자금의 조달, 그 운영성과의 귀속 등을 주도적인 입장에서 처리하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도7388 판결 참조). 한편,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 자료가 되므로, 그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배치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도11349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증거조사 결과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 즉 I요양병원은 H, J, L, M이 Q 등과 공동하여 N재단의 명의를 빌려 개설·운영한 속칭 '사무장병원'이었는데 운영진 간에 자금차입문제 및 병원운영 주도권 문제로 다툼이 생기자 H가 명의를 빌릴 다른 법인을 물색한 끝에 포괄양도양수계약의 형식을 갖추어 G로 명의를 변경하고 H, J, L, M이 K과 함께 같은 장소에서 병원 운영을 계속하였던 점, 명의 변경 당시의 병원 채무가 40억 원을 상회하는 상황에서 G가 별다른 대가 없이 그 채무를 전부 인수하는 것은 정상적인 거래로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H, J, K, L, M으로부터 위 병원의 포괄양수 이전 채무는 물론 향후에 발생하는 병원 운영으로 인한 채무까지 모두 H 등이 부담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받고, 나아가 G AE병원 명의 농협계좌로 2,500만 원을 송금받아 피고인의 급여·카드대금 등으로 사용한 점, G로 명의가 변경된 이후에도 여전히 H가 병원 직인을 보관하면서 사용하는 등 병원의 운영방식에 별다른 변화가 없었고, 병원 수입도 가지급금 및 차입금상환 등의 명목으로 H, J, K, L, M에게 지급된 점, 피고인은 병원개설명의자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병원건물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을 다시 체결하지 않았고 임차인의 변경사실 조차 통지하지 않은 점, 뒤늦게 피고인이 병원 운영에 관여한 것은 경영난이 심각해진 상황에서 채권자단이 H 등을 운영에서 배제하며 시도한 수습책의 일환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H, J, K, L, M에 대하여는 G의 명의를 빌려 병원을 개설한 사실이 유죄로 확정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H 등과 공모하여 병원을 개설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2017고단270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A, AF의 각 법정진술 1. A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영수증, 전세계약서 1. 수사보고(대출신청서, 이자 납부내역 등 관련 자료 추가 제출) 증거조사 결과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 즉 피고인 B가 수사기관에서 한 이 사건 전세계약의 체결 경위 등 진술은 그 자체로 일관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거래 현실과 동떨어진 이면계약 체결, 가짜 영수증 발행, 계약 파기에 대한 무대응 등 여러 면에서 정 상적인 거래와 차이가 있어 그대로 믿을 수 없는 점, 반면 피고인 A은 피고인 B와 사이에 정상적인 거래에 따르는 협의가 전혀 없었고, 오로지 전세자금대출에 필요한 허위계약서 작성 등의 절차만 밟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전세자금대출사기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부동산소유권자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고, 따라서 사전 공모 없이는 감행하기 어려운 구조인 점, 피고인 A 조차도 대출브로커의 말을 믿어 위 대출에대한 형사책임을 부담하게 될 줄은 몰랐다는 것이므로 피고인 B도 이와 같은 상황을 예상하지 못한 채 협조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B도 위 전세계약이 허위임을 알면서 대출 실행에 협조하는 방법으로 범행에 가담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2017고단32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 AH, AI, V, Y의 각 진정인진술서 등 [판시 전과]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동종 전력 및 누범 전력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 개인별 수용현황 첨부) - 2017고단2706 증거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구 의료법(2016. 12. 20. 법률 제144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형법 제30조(무자격 의료기관개설의 점),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청산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체불의 점), 각 지방세기본법 제107조 제2항(특별징수세 체납의 점) 나.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동일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의료법위반죄 및 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의료법위반죄 및 사기죄의 동종 전력이 있고 누범인 점, 체납 세액, 편취금, 체불금품의 규모가 크고 현재까지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의료법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판시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 피고인이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범행을 통해 개인적인 이익을 얻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는 점, 피해액 중 2천만 원을 변제한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