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508

범 죄 사 실 1.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대출빙자, 금융감독원 사칭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2020. 12.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 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 직원을 사칭하면서 “카카오톡으로 신분증 사진을 보내주면 이자 3%에 4,000만 원까지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 7. 오전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D카드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이 있는데 다른 금융기관에 대출신청을 한 것은 금융법위반이므로 오늘 오후 2시까지 카드값 1,650만 원을 갚아야 한다. 돈이 없으면 C에 연락하여 대납을 해달라고 말하라.”라는 취지로 말하고, 다시 연락해 온 피해자에게 “C로부터 일부 금액이 대납되었다.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으로 남은 카드값 1,000만 원을 전달하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C 또는 D카드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1. 7. 16:20경 경북 영주시 E 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D카드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1. 8. 오전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부산 북구 G 아파트 H호에서,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전송받은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라는 제목 하에 성명 란에 ‘F’, 주민등록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상환일시 란에 ‘2021.01.08’, 담당자 란에 ‘I’, 채무기관 란에 ‘J카드’, 상환방식/계좌번호 란에 ‘대면 추심 방식’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채권번호 란에 ‘K’, 회보일자 란에 ‘2021.01.08’, 추심금액 란에 ‘12,150,000’, 미회수금 란에 ‘N/A', 변경구분 란에 ‘이자 면제’, 완결일자 란에 ‘2021.01.08’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문서 하단에 ‘J(주) 대표이사 L’이라는 기재와 함께 날인이 되어 있는 J(주) 대표이사 L 명의의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 ‘대출금 상환 확인서’라는 제목 하에 발급번호 란에 ‘M’, 채권번호 란에 ‘K’, 성명 란에 ‘F’, 주민등록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라고 기재되어 있고, 문서 중앙에 ‘상기 F 고객은 당사 J(주) 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남은 원금 전액 금일천이백십오만원(\12,150,000)의 원금을 2021년 01월 08일에 상환하였음을 확인 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문서 하단에 ‘J(주) L(인)’이라는 기재와 함께 날인이 되어 있는 J(주) 대표이사 L 명의의 대출금 상환 확인서 이미지 파일을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각각 1장씩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J(주) 대표이사 L 명의의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 1장, 위 L 명의의 ‘대출금 상환 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N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니 보내주는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대출신청을 하라. 다만 J카드에 있는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악성 어플리케이션을 휴대전화에 설치하도록 하고,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같은 날 위와 같은 말을 듣고 연락해 온 피해자에게 J카드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새로운 대출이 진행된다. 직원을 보낼테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N은행 또는 J카드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1. 8. 13:00경 경남 김해시 O에 있는 P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만나 제3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J(주) 대표이사 L 명의의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 1장, ‘대출금 상환 확인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마치 J카드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215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J(주) 대표이사 L 명의의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 1장, 위 L 명의의 ‘대출금 상환 확인서’ 1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위조서류 원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31조, 제234조,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범죄수익은익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의 불특정 피해자들을 양산할 수 있고, 경제적·사회적 약자들을 주요 범행 대상으로 삼아 그 궁박한 처지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더욱 어려운 상황에 이르게 하며, 그 피해 회복은 거의 불가능하여 죄질이 매우 나쁘다. 또한 개별 피해자로 하여금 재산적·정신적 피해를 겪게 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금융거래 질서에 혼란과 불신을 초래하여 사회 구성원들 사이의 신뢰를 저해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다.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보이스피싱 범죄가 점조직 형태로의 다수인이 각자 분담하는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전체적인 범행이 완성되므로 수거책, 전달책 등 비교적 단순한 행위에만 가담하였다고 하더라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현금수거책 역할을 할 것을 지시받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들의 피해액이 합계 2,200만 원 상당으로 적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종 벌금형 1회 외에 처벌 전력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과 같은 전화금융사기 형태의 보이스피싱 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확정적으로 인식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의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은 점, 피해자 B에게는 피해 전액 변제하고 합의하였고, 피해자 F에게는 피해액 1,215만 원 중 80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