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3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24.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당장 급하게 돈이 필요한데 대출을 받으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니 3,000만 원만 빌려달라. 빌린 돈은 한 달만 사용하고 변제하겠다. 문제가 생기면 대출을 받아서라도 꼭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초과 상태였고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59경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 진술서 1. 고소장, 판결문, 각 계좌거래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개인신용정보조회, 수사보고(피해금원 사용처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 수법이나 피해금액 등 고려하면 죄질이 불량하고, 현재까지도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못한 점, 동종 전력 있는 점 등 고려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피고인이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 경위와 전후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을 참작하여 집행을 유예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3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14. 20:40경 서산시 B아파트 앞길에서, '택시 손님이 술을 마시고 택시에서 내리지 않고 잠을 자고 있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남서산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로부터 택시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하도록 권유받자, 위 경찰관에게 "내가 왜 돈을 줘야 하느냐. 개새끼들아. 씨발. 니들이 뭔데."라고 욕설을 하면서 왼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사건 신고 관련부서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법질서와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의 폭행 경위와 정도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좋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3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31.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2. 18. 23:45경 인천시 미추홀구 B에 있는 C마트 앞 교차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E고등학교 방향에서 F주유소 방향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좌측 방향에서 교차로에 진입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G(34세) 운전의 H 아우디 A3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아우디 A3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I(3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인천시 미추홀구 J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 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사고영상, CCTV 1. 진단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전력, 주취 정도, 운전 경위 및 거리, 피고인의 과실 정도,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등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3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3.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6. 22:59경 서산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BMW 3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주취 정도, 운전 경위 및 거리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3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8. 2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1. 00:00경 술을 마신 상태로 서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후진하던 중 후방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을 충격하여 관련 112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서산경찰서 E지구대 순경 F 등 경찰관들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고 횡설수설하며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 동안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블랙박스영상, CCTV 영상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운전 경위 및 거리, 음주측정거부 정황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3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22.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고, 이에 대하여 2020. 4. 8.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이 청구되었다.1) 피고인은 2020. 4. 2. 12:1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아파트 앞에서부터 같은 구C앞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의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2020. 5.7.자 약식명령(벌금800만 원)이 2020.5.13.경 피고인에게 송달되었다.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력 : 처분미상전과 및 공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적발되고도(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0.191%에 이른다) 열흘만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매우 높고, 사고를 야기하기도 하였다. 법정 태도에 비추어 반성하는지도 의문이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위 전력을 제외하고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3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3. 02:10경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C노래연습장 내에서, 도우미를 이용하여 영업을 한다는 등의 불법영업신고를 받고 출동한 연수경찰서 D지구대소속 경위 E과 순경 F이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던 여성 도우미를 상대로 신원확인을 하려하자 "야, 이 시팔 새끼들아, 좆같은 새끼들아, 내 애인한테 관심있냐"라고 소리를 치며 주먹으로 순경 F의 가슴을 1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경위 E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들의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2016. 8. 경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공무방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335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9. 11. 21. 23:40경 서울 종로구 D에 있는 'E식당'에서, 피해자 F(42세)의 친구 G이 위 식당 출입문 앞에서 졸고 있던 피해자에게 "그만 일어나라 빨리 가야지"라고 큰소리치는 것을 듣고, 자신들에게 큰소리치는 것으로 오인하여 "우리한테 한 소리냐"라고 언성을 높이며 G과 시비하던 중 위 식당 안에서 피고인들에게 "너 나와 봐"라고 소리를 지르는 피해자를 보고 화가 나 피고인 C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고, 피고인 B, 피고인 A은 피고인 C과 함께 피해자를 잡아 식당 밖으로 끌고 나간 후 피고인 A, 피고인 C은 피해자를 바닥에 쓰러뜨려 놓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린 후 위 식당 안으로 들어오고, 계속해서 피고인들은 위 식당 안으로 들어와 피고인 B에게 달려드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쓰러뜨린 후 발로 수회 피해자의 몸을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관절 이두 박건 부분 손상 및 관절와순 부착부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CD, 각 상해진단서, 수사보고(사건현장 출동 구급대원의 소견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중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각 징역 8월의 집행유예 1년 6월 이 사건 폭행으로 피해자가 현재도 후유증을 호소할 정도로 심하게 다친 점, 피고인들 모두 폭력범죄로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고, 반면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늦게나마 피해자에게 1,8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경력, 범행이 이루어진 경위와 동기, 폭행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3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 28.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1. 2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3. 14. 22:51경 충남 태안군 B건물 주차장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주취 정도, 운전 경위 및 거리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3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19.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19. 11: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산시 인지면 풍전리 산3-2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성연 방향에서 예천사거리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1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 속도가 시속 60km인 도로이고,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C(여, 63세)가 운전하는 D DS100 이륜자동차의 뒤를 따라 가게 되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및 앞서가는 이륜자동차의 동정을 잘 살피며 위 이륜자동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80km 초과하여 질주하다가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앞서가던 피해자의 이륜자동차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반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서산시 E에 있는 F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인지면 풍전리 산3-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블랙박스 녹화영상 CD 1. 교통사고분석서회신 1. 진단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주취 정도, 운전 경위 및 거리, 피고인의 과실 정도, 피해자의 상해 정도,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3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6. 19.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9. 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6.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03. 22. 00:30경 서산시 읍내동 소재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9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주취 정도, 운전 경위 및 거리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336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26. 00:15경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도림4길 4에 있는 서부소방소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정림삼거리 방면에서 도마네거리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남, 69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의 뒤 범퍼 좌측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우측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 및 피해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E(남, 21세), 피해자 F(남, 21세), 피해자 G(남, 2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진단서(C), 진단서(G, F, E),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신호대기 중인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었다. 그러나 다행히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않다.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33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 04:00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라는 상호의 식당 안에서 술에 취한 채 그곳 종업원에게 시비를 걸어 이에 관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위 E로부터 귀가할 것 요구받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가슴을 주먹으로 2회 때리고, 바닥에 누워 발길질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주먹으로 때리고 발길질을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최근 20년 동안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적도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330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2. 1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같은 해 3. 13.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렉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30. 01:48경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서구 C에 있는 D병원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E병원 방면에서 F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직진하던 중 운천사거리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의 교통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주변 교통상황을 확인하여 진로를 변경하려는 차선에 진행 중인 차량이 있는지 확인한 후, 안전하게 우회전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마침 G 방면에서 운천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H(56세) 운전의 I 모닝 승용차(이하 '피해 차량')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피고인의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와 동승한 피해자 J(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승한 피해자 K(2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3. 25.부터 2019. 7. 2.까지 자동차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임에도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와 같이 렉서스 승용차(B)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 전과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단기간에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피해자들의 각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피고인 운전 차량이 책임보험에만 가입되어 있어 손해가 전보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327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5. 16. 21:50경 혈중알콜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유성구 장대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대전 유성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7. 2. 21:45경 혈중알콜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대전 유성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유성구 F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2회 이상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2019. 5. 16.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019. 7. 2.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9. 7.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2017년에 음주운전과 교통사고로 한 차례 벌금형을 받았는데도 다시 이 사건과 같이 짧은 기간 안에 음주운전을 반복하였다. 그러나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길지는 않다. 다행히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3169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11. 10.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3. 25.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7. 18. 16:42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나주시 B 앞에서부터 나주시 C에 있는 D 뒤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m 구간에서 E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9. 7. 18. 16:49경 위 D 뒤편 도로에서 차량이 뒤집어져 사람이 밑에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F파출소 경위 G과 경위 H가 현장 도착한 이후 차량 밖으로 나와 집에서 소주 2병을 마셨다고 진술하고, 입에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나주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으로부터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주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 음주운전 단속 사실 결과 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 판결문 등 첨부(첨부된 '약식명령 및 판결문 3부'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등으로 인해 2010년경 면허가 취소되었는데도 반성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으며, 단독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경찰관의 적법한 음주측정 요구에도 불응한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한다. 다만 이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마지막 음주운전 전력과 이 사건 범행 사이의 간격도 긴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는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그 밖에 음주·무면허 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무면허 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단속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3166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7. 31.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후배가 영등포구 E에 있는 재건축조합의 추진위원장이다, 조합이 설립되어 재건축 공사를 하게 되면 위생타일을 납품할 수 있게 해 주겠다, 급히 쓸 곳이 있으니 돈을 빌려주면 일주일 후에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위생타일을 납품하도록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고, 별다른 재산 및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7. 31.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고, 2018. 8. 1.경 같은 명목으로 현금 4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1,9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가장 중요한 증거로는, D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고, D는 수사기관에서 고소인 진술조사시 '피고인이 자신의 후배가 E에 있는 재건축조합의 추진위원장인데 돈을 빌려주면 후배를 통해 위생타일공사를 수주받게 해 주고 빌린 돈을 20일 후에 갚아주겠다고 말해 피고인에게 1900만 원을 빌려주었으나 피고인이 돈도 갚지 않고 공사도 수주받게 해 주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으로부터 후배가 E 재건축조합 추진위원장이다. 위생타일을 납품할 수 있게 해 주겠다. 급히 쓸 곳이 있으니 돈을 빌려주면 일주일 후에 변제하겠다는 말을 들어 돈을 빌려주었다.'고 진술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D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과 대질조사시 '피고인이 평소 재건축이야기를 하여 피고인을 통해 타일 공급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피고인이 돈을 빌려달라고 하여 피고인을 믿고 돈을 빌려 준 것이다.'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자신이 2018. 봄경 피고인을 처음 만났을 때부터 E 재건축에 관한 이야기는 오갔고 돈을 빌려주고 나서 피고인이 재건축과 관련하여 F을 만나게 해 준 사실이 있다. 2018. 5.경 피고인이 자신에게 5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해서 그냥 믿고 빌려줬다가 곧 돌려받았다. 재건축 쪽으로 대화가 오갔기 때문에 피고인이 돈이 필요하다고 해서 2018. 7. 31. 1,500만 원을 피고인에게 빌려주었다. 그 이후 피고인에게 돈을 갚으라는 독촉은 하였지만 공사를 왜 안 주냐고 따진 적은 없다. 피고인이 자신에게 신발을 팔 수 있으면 소개 좀 해달라고 부탁하여 신발창고에 같이 방문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는바, 이러한 진술내용으로 볼 때 피고인은 D에게 재건축공사에 위생타일을 납품하게 하는 조건으로 돈을 빌려달라고 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일주일 후에 변제하겠다고 하면서 돈을 빌리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18. 5.경 D에게 재건축조합과 관련한 F을 소개하여 주겠다고 한 적은 있으나 이 사건과 관련이 없고 2018. 5.경 D로부터 500만원을 빌렸다가 갚은 적이 있어 2018. 7. 31. 자신이 돈이 필요하니 빌려주면 1주일 후 갚겠다고 말하자 D가 별다른 정보를 요청하지 않고 1,500만 원을 빌려주었고 다음날 추가로 돈을 빌려달라고 하자 사용용도를 물어보아 신발사업 계약금으로 지급할 거라고 말하면서 D와 신발창고에 함께 동행했고 신발을 팔아 원금을 변제하고 그 이익금을 나누기로 하였다. D로부터 빌린 돈으로 G을 통해 신발창고 관리자에게 신발 구매 계약금으로 2,000만 원을 지급하고 신발을 가져왔는데 신발이 팔리지 않아서 계약이 파기되어 돈을 갚지 못했다'고 대체적으로 일관되게 진술하며 편취고의를 부인하고 있는 점, G은 이 법정에서 '자신이 피고인에게 지인의 H에 보관되어 있는 신발이 싸니까 구매해서 판매하면 이득을 많이 남길 수 있다고 제안을 하였고 이후 피고인이 D 등과 같이 H에서 신발을 확인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덤핑신발 소유자인 I과 가계약금 2,000만 원을 지급하고 한 달 안에 창고 안에 있는 물건을 모두 인수해가는 조건으로 계약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8. 8. 1. D와 같이 H에 방문하여 자신에게 가계약금 2,000만 원을 주면서 세어보고 I에게 전달하라고 하였고 자신은 돈을 확인한 후 그 자리에서 I에게 2,000만 원을 전달하였다. D는 H에서 신발을 보고 자신이 팔 자신이 있다는 이야기를 하였다. 가계약금을 전달할 때 D도 그 자리에 있었다. 피고인으로부터 D가 돈을 대서 이 사건 사업을 하는 것이라고 들었다. 피고인이 가계약금 2,000만 원을 지급한 후 샘플신발을 가져간 이후에는 창고를 방문하지 않고 더 이상 일을 진행하지 않아 계약이 파기되었다.'고 진술하여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고, 이러한 사실로 볼 때 D는 피고인이 자신으로부터 빌린 돈으로 신발사업 계약금으로 지급하였고 신발을 구매하여 판매하려고 했던 것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D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D의 진술 등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뚜렷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공시를 원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아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31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3. 9. 29.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2011. 7. 1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을 각각 선고 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10. 18:30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병원 앞 도로를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신사고개삼거리 방향에서 신사고개사거리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이 운전하던 방향 앞에는 피해자 E(46세)이 운전하는 F 그랜저 승용차가 신호 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운전을 하지 않아야 하며, 전방좌우를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술에 취하여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가 운전하던 위 승용차를 뒤 늦게 발견하여, 피해자의 승용차 뒷 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던 화물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 피해자 E 및 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여, 46세)과 H(여, 14세)에게 각각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경 서울 은평구 I에 있는 J 앞 도로에서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병원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료확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 이외의 동종 전과 없는 점, 반성하면서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는 점,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30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3. 20.부터 2009. 8. 3.까지 B과 C에게 합계 4억 원 상당의 돈을 빌려주면서 B과 C로부터 그때마다 위조된 피해자 D 명의의 차용약정서, 약속어음, 위임장, 채권양도 통지서, 채권양도양수계약서 등을 교부받았고, 2009. 8. 3. 위 차용약정서 등을 근거로 채무자 D으로 기재된 채권액 4억 원 상당의 공증인가 법무법인 E 증서 2009년 제664호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정본(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 정본'이라고 한다)을 작성하여 소지하고 있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2009년 11월경 피해자 명의 차용약정서 등이 위조된 것이었던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에 B, C를 사문서위조 혐의로 고소하였다. B, C는 2011. 11.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차용금 4억 원의 실제 채무자인 B, C를 상대로 채권추심을 하려고 시도하였으나 이들의 신용불량 상태 등 사유로 채권추심이 어려워지자, B, C가 위와 같이 교부하였던 위조된 피해자 명의 차용약정서, 위임장 등을 근거로 작성된 이 사건 공정증서 정본을 소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피해자를 상대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채권추심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4. 11.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451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이 사건 공정증서 정본(청구채권액: 원금 4억 원 상당)을 이용하여 피해자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18. 4. 2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타채3776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원을 기망하여 위 청구채권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및 그 첨부서류(약식명령문 등 포함) 1. 관련 사건 불기소처분서류 일체(순번 32 이하; 순번 44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순번 59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등 포함) 1.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문, 공증인가 법무법인 E 증서 2009년 제664호 공정증서(이 사건 공정증서), 공증촉탁서, 위임장, 인감증명서 1. 각 수사보고 및 그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명백한 정황증거에도 불구하고(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은 바로 이 사건 공정증서 정본에 관하여 사문서위조 혐의로 B, C를 고소하였고 이에 B, C가 벌금형을 받은 사실이 있었다) 이해가 어려운 논리를 펼치면서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에서 피해자를 상대로 받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청구채권액 액수가 적지도 않다. 다만 피고인은 고령이고, 피고인으로서도 채무를 상환받지 못하여 답답한 마음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바,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또한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판사 이기홍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30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8. 02:13경 서울 광진구 B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걸어가는 피해자 C(가명, 여, 21세)를 발견하고 위 주소지 소재 건물 지하1층 'D' PC방으로 내려가는 피해자를 따라가, "영동대교로 가는 길을 알려 달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뒤에서 부축하듯이 겨드랑이 아래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뒤에서 엉덩이와 골반 부위를 손으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1) 1. 처단형의 범위 벌금 1,5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1)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않는다.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입은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2011년경 이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 위험성,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30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 1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5. 10.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8. 26.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9.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4. 3. 21:29경 서울 영등포구 B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고도 재차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7회 동종 전력이 있고 두 번에 걸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불구속재판의 원칙을 지키기 위하여 법정 구속은 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