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258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 A은 C, D과 2018. 12.경 군산시 E에 있는 'F' 카페에서 게임 아이템 사기 범행을 모의하였고, 이어서 피고인 B이 범행에 가담한 뒤, 피고인들은 범행에 사용할 계정을 구하고, 피고인들 및 C, D은 피고인 B의 제안에 따라 VPN을 통해 IP를 우회하는 방법으로 G에 접속하여, 아이템 판매자인 피해자들이 접속하는지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한 후 피해자들의 접속이 확인되면 '귓속말' 기능을 통하여 아이템 판매자인 피해자들에게 이를 구매할 것처럼 접근한 후 에스크로 서비스라 불리는 안전결제 시스템을 이용하도록 유도한 다음 허위의 뱅킹증명서를 이메일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전송하고, 피고인들 및 D은 다른 컴퓨터로 G에 접속하여 C의 아이템 구입 행위가 마치 진실인 것처럼 속이는 속칭 '바람잡이'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한편, C는 2019년 초경 G 내 환전상으로 활동 중인 H으로부터 사기 범행으로 취득한 아이템을 처분해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그때부터 H은 아이템을 판매하는 사람을 물색하여 C 등에게 알려주면 C 등은 범행으로 취득한 아이템을 H에게 전달하면서 피해자들을 추가로 기망하여 H에게 게임머니 대금을 송금하도록 하고 H이 취득한 수익금은 피고인들 및 C, D이 일정 비율로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고, 이후 H은 같은 환전상인 I를 C에게 소개시켜 주어 자신과 같은 역할을 하도록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 사기의 점 피고인들은 2020. 12. 28.경 군산시 J에 있는 'K PC방'에서, 피해자 L이 G에 아이템 판매 글을 게시하자 인터넷으로 범행 대상을 물색하던 H이 피해자의 게시글을 보고 C에게 알려주었고, C는 타인 명의 계정으로 G에 접속한 뒤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아이템을 구매하겠다'라고 하면서 안전결제 시스템을 통해 거래를 하도록 유도 후 마치 실제 대금이 입금된 것처럼 사전에 조작한 뱅킹증명서를 이메일로 전송하고, 피고인들 및 D은 다른 컴퓨터로 접속하여 피해자에게 '일반 거래는 사기를 당할 가능성이 크고, 안전결제로 거래하는 것이 안전하다'라는 취지의 채팅 글을 작성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게임 아이템을 교부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오히려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돈을 교부받을 생각이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100,000원 상당의 아이템을 교부받은 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계속하여 뱅킹증명서 결제 승인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승인에 필요한 현금을 더 지급할 테니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게임 내 환전상에게 구입하면 나는 환전상으로부터 게임머니를 받겠다'라고 거짓말하는 방법으로 3자 간 거래를 유도하여 피해자로부터 정상적인 중개업자를 가장한 H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3,5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9.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 17명으로부터 시가 합계 144,810,000원 상당의 게임 아이템을 교부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합계 337,46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2020. 12. 28.경부터 2021. 4. 4.경까지 C, H과 공모하여, 2021. 6. 6.경부터 2021. 9. 26.경까지 C, D, H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A의 사기의 점 가. 2018. 12. 22경부터 2019. 10. 23.경까지의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8. 12. 22.경 군산시 J에 있는 'K PC방'에서, 피해자 N이 G에 아이템 판매 글을 게시하자 이를 보고 C는 타인 명의 계정으로 G에 접속한 뒤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아이템을 구매하겠다'라고 하면서 안전결제 시스템을 통해 거래를 하도록 유도 후 마치 실제 대금이 입금된 것처럼 사전에 조작한 뱅킹증명서를 이메일로 전송하고, 피고인 및 D은 다른 컴퓨터로 접속하여 피해자에게 '일반 거래는 사기를 당할 가능성이 크고, 안전결제로 거래하는 것이 안전하다'라는 취지의 채팅 글을 작성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게임 아이템을 교부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000,000원 상당의 아이템을 교부받은 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0.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번 내지 3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 3명으로부터 시가 합계 39,200,000원 상당의 게임 아이템 또는 게임머니를 교부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2021. 10. 2.경부터 2022. 2. 27.경까지의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21. 10. 2.경 군산시 J에 있는 'K PC방'에서, 피해자 O이 G에 아이템 판매 글을 게시하자 인터넷으로 범행 대상을 물색하던 H이 피해자의 게시글을 보고 C에게 알려주었고, C는 타인 명의 계정으로 G에 접속한 뒤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아이템을 구매하겠다'고 하면서 안전결제 시스템을 통해 거래를 하도록 유도 후 마치 실제 대금이 입금된 것처럼 사전에 조작한 뱅킹증명서를 이메일로 전송하고, 피고인 및 D은 다른 컴퓨터로 접속하여 피해자에게 '일반 거래는 사기를 당할 가능성이 크고, 안전결제로 거래하는 것이 안전하다'라는 취지의 채팅 글을 작성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게임 아이템을 교부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오히려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돈을 교부받을 생각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00,000원 상당의 아이템을 교부받은 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계속하여 뱅킹증명서 결제 승인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승인에 필요한 현금을 더 지급할 테니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게임 내 환전상에게 구입하면, 나는 환전상으로부터 게임머니를 받겠다'라고 거짓말하는 방법으로 3자 간 거래를 유도하여 피해자로부터 정상적인 중개업자를 가장한 H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1,5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2.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4번 내지 27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 24명으로부터 시가 합계 183,465,000원 상당의 게임 아이템을 교부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합계 376,323,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H과 공모하여(2022. 1. 4.경부터 2022. 2. 27.경까지는 I도 포함)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C, A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해자들 또는 계정명의자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2, 10, 17, 18, 27, 43, 48, 50, 66, 82, 101, 107, 120, 133, 148, 159, 176, 180, 186, 193, 201, 209, 223, 233, 254, 260, 280, 290, 301, 328, 342, 357, 358, 376, 387, 389, 395, 397번) 1. 각 피해자들 진술서 또는 고소장(증거목록 순번 88, 163, 207, 237, 246, 269, 282, 295, 308, 315, 331, 337, 348, 367, 381, 408번) 1. 각 수사보고․내사보고․입건 전 조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 53, 67, 70, 86, 92, 110, 112, 121, 134, 136, 150, 179, 189, 190, 198, 240, 242, 243, 251, 265, 266, 287, 323, 324, 325, 329, 361, 364, 384, 385, 392, 394, 409번) 1. 각 피해자들 제출 채팅내역, 뱅킹증명서, 금융거래내역, 송금확인증, 아이템 시가 관련 자료 피고인 B 및 그의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범 C가 시키는 대로 그의 차량 운전, 계정 거래 등 잡다한 일을 하기는 하였으나, 판시와 같이 바람잡이 역할을 한 적은 없다. 그리고 VPN의 사용법을 알려주었다는 것도 이미 유료 VPN을 사용하던 C에게 무료 VPN을 소개해 주었을 뿐이다. 그리고 피고인은 2020. 2.경 범행 가담 후 한달 정도 지나 C가 사기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나, 그 범죄행위의 내용을 제대로 알지는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공동정범이 아닌 방조범의 책임만 인정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이러한 공동정범은 구성요건을 단독으로 실현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으로 실현하는 것이므로 각자가 모든 구성요건을 충족할 것을 요하지 않으며 구성요건의 일부를 실행한 이상 공동정범이 될 수 있고, 기능적 행위지배에 있어서 실행의 분담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에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전체 계획에 의하여 결과를 실현하는데 불가결한 요건이 되는 기능을 분담하였는지가 기준이 된다. 나. 사안의 경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일련의 역할을 맡음으로써 범행의 결과를 실현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분담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는바, 이러한 역할을 맡은 피고인은 공동정범의 죄책을 부담한다(그리고 피고인이 자인하는 역할, 즉 C의 지시를 받고 범행에 사용할 타인 명의 계정을 정기적으로 사들여 C에게 제공한 행위는 이 사건과 같은 사기 범행의 실현 및 단속 회피 등을 위해 필수적이었던 것으로 인정되므로, 이러한 역할만으로도 피고인에게 공동정범의 죄책이 인정되고 방조범에 그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공범인 C, D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자인하는 타인 명의 계정의 정기적 구입 외에도, 피고인이 범행 기간에 A, D과 마찬가지로 C의 옆에서 바람잡이 역할을 한 점, 피고인이 C에게 IP를 우회할 수 있는 VPN이라는 것을 알려준 점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으며, 두 사람의 진술이 대부분 일치하는 등 신빙성이 높다. 두 사람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어 온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에게 불리하도록 피고인의 가담 정도, 그 중에서도 유독 바람잡이 역할이나 VPN에 관한 조언 등에 관하여만 허위로 진술하였다고 볼 근거가 없다. 이러한 두 사람의 진술은 당시의 객관적 상황이나 사리에 비추어 보더라도 신빙성이 높다. 예컨대 피고인은 2020. 2.경 범행에 가담하였음을 자인하는데(예컨대 변호인의 2022. 11. 10.자 변론요지서 3면), 그렇다면 2021. 9. 말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서 탈퇴하기까지 1년 8개월이라는 장기간에 걸쳐, C 등의 행위를 계속 관찰하면서 C의 지시로 타인 명의 계정을 정기적으로 구입해 주는 등(단속을 피하기 위해 인근의 다른 피씨방이나 공중전화를 이용하여 구입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중요한 역할을 한 피고인이, 정작 피씨방에 앉아 있을 때에는 게임만 즐기는 등 시간을 보냈고 바람잡이 역할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믿기 어렵다. 공범이자 이 사건의 공동피고인인 A은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한 후, '범행 장소인 피씨방에 매일같이 출석하되,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정기적으로 쉬었다, 내가 출석한 날에는 피고인이 바람잡이 역할을 하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진술은 위와 같이 신빙성이 높은 증인 D, C의 진술과 상충되고, 본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일관된 종전 진술(탄핵증거로 제출된 증거목록 순번 378, 420번의 A에 대한 경찰․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도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바람잡이 역할을 하였다'는 진술 부분)과도 상충된다(증인 A 녹취록 9면도 아울러 참조). 이러한 A의 증인으로서의 진술을 뒷받침할 증거나 정황도 없다. 따라서 A의 위 진술은 믿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한편, 배상신청을 각하하므로 위 법률 제32조 제3항에 따라 배상신청인의 주소 기재를 생략)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3년 ∼ 9년 (동종경합 합산 결과 2단계 이상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2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양형 요소: 사전에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사기 범행을 하였고, 피해자들을 속이기 위해 공신력 있는 은행 명의 문서를 위조·행사하고, 단속을 피하기 위해 타인 명의의 이메일 계정을 계속 바꿔가면서 범행하는 등 수법이 치밀하다. 범행기간도 길고 피해자 다수이며 피고인이 가담한 부분의 피해금액 합계 10억 8,125만 원에 달한다. 이러한 조직적 범행에서 피고인은 바람잡이 역할을 맡거나 범행에 사용할 이메일 계정을 구입하는 등 필수적 역할을 맡았다. 2016. 4. 사기죄로 벌금 2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별다른 죄의식 없이 반복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현재까지 일부라도 피해 회복시키거나 피해자들의 용서를 얻지 못하였다. 따라서 아래의 유리한 요소를 아울러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의 책임은 무겁고,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유리한 양형 요소: 피해액 중 피고인이 분배받은 금액은 일부이다.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기타: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 기재 형을 선고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8개월 ∼ 7년 (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양형 요소: 사전에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사기 범행을 하였고, 피해자들을 속이기 위해 공신력 있는 은행 명의 문서를 위조·행사하고, 단속을 피하기 위해 타인 명의의 이메일 계정을 계속 바꿔가면서 범행하는 등 수법이 치밀하다. 범행기간도 길고 피해자 다수이며 피고인이 가담한 부분의 피해금액 합계 4억 8,227만 원에 달한다. 이러한 조직적 범행에서 피고인은 바람잡이 역할을 맡거나 범행에 사용할 이메일 계정을 구입하였고, 공범 C에게 IP 주소를 우회할 수 있도록 VPN 사용법을 알려주는 등 필수적 역할을 맡았다. 별다른 죄의식 없이 반복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현재까지 일부라도 피해 회복시키거나 피해자들의 용서를 얻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본인의 가담 정도에 관하여 대부분 부인하면서 제대로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따라서 아래의 유리한 요소를 아울러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의 책임은 무겁고,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유리한 양형 요소: 피해액 중 피고인이 분배받은 금액은 일부이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기타: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위 양형기준의 권고형 하한보다 다소 낮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