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4991

공 소 사 실 피고인들은 쌍둥이 형제로서, 피고인 B은 2018. 5.경 태국 방콕시에 있는 불상의 카페에서 피해자 C에게 “나와 형이 D 태국 현지 법인을 갖고 있는데 D 법인이 중고 휴대전화를 수입할 수 있는 라이센스(독점적 권리)를 갖고 있다. 중고 아이폰을 수입해서 태국에서 판매하면 차액이 상당하여 수익을 많이 남길 수 있는데 우리에게 투자하면 수익금의 50%를 지급하겠다.”라고 하였고, 피고인 A은 2018. 6. 1.경 서울 광진구 구의동에 있는 불상의 카페에서 피해자를 만나 공동 사업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태국에서 중고 휴대전화를 독점적으로 수입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지 않았고 태국에서 휴대전화 매장을 개업하는 등 사업을 진행하지도 아니하였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A은 2018. 6. 1.경 수표 3,000만 원을 교부받고, 2018. 6. 2.경 B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만 원을 송금 받고, 피고인 A은 2018. 11. 2.경 현금 3,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7,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판단 1. 쟁점 공소사실에 따르면, 피고인들이 고소인에게 수익금을 지급하려면 중고 휴대폰을 독점적으로 수입하여 태국에서 매장을 열어 판매하여야 한다. 그런데 피고인들은 고소인에게 독점적 수입권이 자기들에게 있다고 말한 적이 없고, 실제로 태국에서 휴대폰 매장을 열었다고 항변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인들이 태국에서 중고 휴대폰을 독점적으로 수입할 권리가 없으면서도 있다고 거짓말하였는가, 태국에서 휴대폰 매장을 개점하였는가다. 2. 전제조건 ◯ 사람은 정확하게 인지하지도, 정확하게 기억을 보존하지도, 정확하게 기억을 재생하여 진술하지도 못한다. 며칠 전에 본 드라마의 내용도 정확하게 기억 못하는 것이 인간 기억의 한계다. 따라서 진술만으로 사실 확정을 하는 것은 억울한 피해자를 만들 수 있어 진술 증거만으로 유죄를 인정하는 것에는 신중해야 한다. ◯ 진술자는 의도(처벌받게 할 의도이든, 방어할 의도이든, 수사에 협조할 의도이든)를 가지고 진술하기 때문에서 신빙성 판단에 어려움이 있는데, 인간의 기억마저 정확하지 않다. 경험한 일 중 극히 일부만 장기 기억으로 기억하였다가 나중에 그것을 진술하는 과정에서 자기의 다른 경험이 더해져 실제 일과 다르게 가짜 기억을 진술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또한 증인이 다른 곳, 다른 사람과 경험한 것을 피고인과 경험한 것으로 착각(기억의 전이현상)할 수 있다. ◯ ‘구체적이고 일관적인 진술’이라거나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알 수 없는 사실에 관한 진술’이 실체관계에 부합한다는 과학적인 근거가 없고 오히려 이런 기억이 새로 만들어진 기억일 가능성도 많기 때문에 기억을 재현한 진술만으로 실체를 파악하거나 주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위험하다. 따라서 증인 기억이 객관적 사실에 부합한다는 것을 뒷받침할 만한 물적 증거가 없이 증인의 기억을 인출한 진술만으로 공소사실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 증인의 진술이 판사 앞에서 한 진술과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이 다를 경우도 많다. 오히려 피고인의 반대신문을 통해 증인의 진술이 오락가락하며 바뀌는 경우도 많다. 한편, 질문자가 추궁하며 계속 기억해 낼 것을 강요하거나, 유도 신문을 하거나, 어떤 상황을 암시하고 질문을 하거나, 같은 질문을 반복하면 기억의 오류가 일어날 가능성은 더 많다. 그런데 수사기관이 어떤 방식으로 신문했는지는 대부분 조서에 나타나지 않고, 진술자의 진술을 요약 정리하여 기재하는 형태가 대부분이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대질을 통해 증인의 진술을 반박하거나 증인 기억의 오류를 교정할 기회조차 없이 수사기관이 증인의 일방적인 진술만을 듣고 일관적이면서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기재한 전문 진술조서(이 조서도 증인으로부터 들은 내용을 기재한 것이다)나 고소장보다, 판사가 법정에서 직접 듣고 경험한 즉 위증의 벌을 경고 받고 피고인의 반대신문을 통해 증인 기억의 오류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친 법정에서 한 진술에 더 신빙성을 두어야 한다. ◯ 물론 그 진술도 유죄의 증거가 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이 실체에 들어맞고 정확한 기억이라는 점을 뒷받침할 물적 증거도 있어야 하는데 그에 대한 증명 책임은 검사에게 있다. 3. 판단 이 사건에서 다음과 같은 점에서 공소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어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 피고인들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고소인에게 투자를 권유한 적이 없고, 고소인이 먼저 피고인들에게 투자하겠다고 하여 동업한 것일 뿐 적극적으로 기망한 적이 없다고 항변한다. ◯ 증인 F․G은, 자세히는 모르지만 피고인들이 2018년경에는 중고 휴대폰을 매입하여 수출하는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진술한다. ◯ 피고인 A은 실제로 중고 휴대폰을 국내에서 매입하여 H 등의 송장으로 태국에 있는 피고인 B에게 보냈다(증거기록 95쪽). ◯ 증인 I는 태국에서 피고인 B을 알게 되어 2018. 10.경 피고인 B으로부터 ‘태국에서 스마트폰 사업을 하고 있는데 투자를 받아 사업을 확장하고 싶다’는 이야기를 듣고, 고소인에게 피고인들을 소개해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물론 이 날짜는 증거기록 6쪽의 공동사업계약서 작성일자인 2018. 6. 1.보다 뒤라서 기억의 오류로 보인다). ◯ 고소인은 피고인들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I의 소개로 투자를 하게 되었는데, I의 말을 믿고 투자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소인에 대한 증인신문 결과). ◯ 증인 I는 피고인 B이 태국에서 온라인으로 중고 휴대폰을 팔았고, 피고인 B의 사무실(휴대폰 매장은 아니라고 하지만)도 가 보았다고 진술한다. 증인 J은 피고인들이 태국에 휴대폰 매장을 열었고 매장도 가보았다고 진술한다. 물론 J이 태국 휴대폰 매장을 가보았다는 시기와 피고인들이 기억하는 태국 휴대폰 매장 개점 시기가 다르지만, 이것은 인간 기억의 한계에 따른 당연한 것일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태국에서 휴대폰 매장을 열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 고소인이 ‘D 법인이 피고인들 소유’라는 말을 믿고 공동사업계약을 했다면 2018. 6. 1.자 공동사업계약서에 ‘D의 대표’라느니 ‘D를 통해 영업한다’와 같은 ‘D’ 관련 언급이 있어야 하는데 그 계약서에는 ‘D’라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는다. 고소인의 고소장과 고소인에 대한 2019. 9. 11.자 경찰 진술조서(증거기록 6쪽)에도 ‘D’에 관한 언급이 없다. 단지 ‘피고인 A이 한국에서 중고 휴대폰을 매입하여 태국에 있는 피고인 B에게 보내면 피고인 B이 매장을 열어 그 중고 휴대폰을 판매하기로 하였다’는 언급만 있다. 그러다가 A에 대한 2019. 10. 10.자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에서 고소인이 ‘B이 핸드폰을 수입하여 판매할 수 있는 라이센스가 있다고 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2019. 10. 11.자 피고인 A과 고소인 대질신문(증거기록 50쪽) 당시 경찰이 I와 통화한 후 “‘I는 라이센스를 A이 아니라 D 라는 회사가 가지고 있다’고 한다”라고 질문하자 고소인은 ‘네, 제가 헷갈렸던 것 같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 그 후 고소인의 2019. 12. 27.자 고소 보충서에 ‘피고인들이 태국에 라이센스가 있는 D라는 태국 현지 법인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며 처음으로 ‘D’라는 법인 이름이 등장한다(고소 보충서 작성일자는 I와 K의 진술서를 제출한 이후다). 그렇다면 애초 계약 시에 ‘D’는 언급되지 않았고 고소인은 피고인 A이 태국으로 중고 휴대폰을 보내면, 태국에 중고 휴대폰 매장을 열어 수익을 내고, 그 매장 중 하나는 자신이 운영할 것이라는 예상으로 투자 결정을 한 것이라 볼 수 있다. 그런데 수사 과정에서 갑자기 ‘D’가 등장하고 그 ‘D는 피고인들의 소유’라는 진술이 등장하는데 그 진술은 믿기 어렵다. ◯ I가 작성한 2019. 11. 28.자 진술서(I가 경찰로부터 전화를 받은 이후 작성한 것이다)에는, I는 ‘피고인들이 D는 자기들 소유’라고 하는 말을 들었고, ‘핸드폰 매장을 태국에 열지 않았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증인 I는 자신 명의 진술서(증거기록 69쪽)를 고소인과 상의해서 작성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는데, 그 진술서 작성에 고소인․K가 관여한 점(작성일자도 같다)과 경찰이 I에게 전화로 물을 때 답한 내용과 진술서의 내용이 다르며, 증인 J의 진술과도 달라 그 진술서의 내용을 완전히 믿기는 어렵다. ◯ K가 작성한 2019. 11. 28.자 진술서(증거기록 68쪽)도 I가 작성한 진술서와 내용이 유사한데, I 작성 진술서와 마찬가지 이유로 그 내용을 전부 믿기는 어렵다. ◯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는 고소인․I․K의 진술뿐이다. 그런데 서로 대동소이한 내용의 답변을 하고 있는데, 이 사건과 관련하여 3자간에 많은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기억이 많이 오염되고 왜곡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그들의 기억을 재생한 진술은 믿기 어렵다. 피고인들은 태국에서 D 법인을 인수하려 했으나 돈이 없어 포기했다는 취지로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진술하는데, I가 그 인수 시도 상황을 듣고 고소인에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와전되었거나, 기억이 왜곡될 가능성도 있다. 특히 I는 고소인과 피고인들 간의 동업 계약에 중요 역할을 했던 사람으로서 고소인에 대한 도의적 책임감으로 고소인에게 유리하게 증언하고 있어서 신뢰하기 어렵다. ◯ 고소인은 수사기관 진술 시에는 2018년 투자 당시 이런저런 일이 있었다고 자세히 진술하면서도, 법정에서 증언할 때는 수사기관에서 무슨 말을 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며 스스로 기억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고소인의 기억과 그 기억을 재현한 진술만으로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 피고인들이 고소인의 투자금을 다른 목적에 사용하였다는 증거도 부족하다. ◯ 결과적으로 피고인들과 고소인 간의 공동 사업 계약에 I가 중요한 역할을 하였고, 태국에 매장 몇 개를 열어 중고 휴대폰 사업을 하기로 하였으나, 지속적인 투자 부족과 고소인의 투자금 회수 결정․형사고소로 공동사업은 계속되지 못하였다. 결국 동업관계 청산이라는 민사 문제만 남게 되었다. 배상신청 각하 배상신청인은 피해금 6,500만원의 배상을 신청하였으나, 이와 같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지 아니하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그 신청을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