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2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B에서 직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으로, 2020. 6. 20. 12:00경 위 모텔 C호에 투숙 중인 피해자 D(여, 19세)에게 퇴실시간 안내를 위하여 전화하였으나 전화를 받지 않자, 위 객실에 이르러 소지하고 있던 마스터키를 이용하여 위 객실 안으로 들어간 후 그곳 침대에서 혼자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음모를 잡아당기고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D, F의 각 법정진술 1. 내사보고(피해자 G 내용 첨부), 내사보고(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남자친구 전화 진술)의 각 기재 및 영상 1. 112 신고사건처리표, 사진, CCTV CD, 6. 19. H 결재 내역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써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투숙객의 퇴실 확인 및 안전사고 발생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판시 모텔 C호(이하 ‘이 사건 호실’이라고 한다)에 들어간 사실은 있으나, 침대 위에 사람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 이 사건 호실에서 나왔을 뿐이고,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해자의 당시 남자친구인 F는 2020. 6. 19. 20:16 ‘H’ 앱을 통하여 판시 모텔 예약을 하였고(증거기록 제203, 205면), 피해자와 F는 2020. 6. 20. 02:00경 이 사건 호실에 입실하여 잠을 잤다(증거기록 제35면). 2) F는 2020. 6. 20. 10:00경 회사 출근을 위하여 피해자를 남겨 두고 먼저 이 사건 호실에서 퇴실하였다(증거기록 제15면). 3) 피고인은 2020. 6. 20. 12:02:32 이 사건 호실에 들어간 이후 2020. 6. 20. 12:07:49 위 호실에서 퇴실하였다(증거기록 제47, 48면). 4) 피해자는 F에게 G으로, 2020. 6. 20. 12:09 ~ 12:10 ‘오빠 잠깐 들렀어?’, ‘아니방금’이라는 메시지를 보냈고(증거기록 제15면), F로부터 방금 전 이 사건 호실에 들어간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답변을 듣자, F에 G으로 2020. 6. 20. 12:14 ‘아, 진짜 모텔에서 혼자 자 봐도 이런 일 한 번도 없었는데’, 2020. 6. 20. 12:16 ‘원래 더 잘 수 있었는데 갑자기 밑에 중요 부위에 있는 털을 누가 땡기는 것 같아서 눈을 떴는데 내가 시력이 안 좋잖아 그래서 얼핏 실루엣만 봤는데 오빠 같은 거야 근데 그 사람이 내가 움직이니까 출입문 쪽으로 소리 하나 안내고 가더니 나 잠들 때까지 서서 가만히 있는거야 깰까봐, 그러다가 내가 잠든 것 같으니까 문 열고 나갔는데, 바지가 검정색에, 흰색 긴티였던 것 같은데, 아 진짜 뭐지’라는 메지시를 보냈다(증거기록 제15, 16면). 이에 F는 피해자에게 G으로, 2020. 6. 20. 12:16 ‘그러면 거기 카운터 직원 아니야?, 카운터 직원, 횐색, 긴셔츠 입고 있던데’, 2020. 6. 20. 12:17 ‘거기가 밖에서는 못 여는 문이라 마스터키 밖에 못 들어가잖아, 근데 그거 마스터키는 직원만 들고 있을 거 아냐’라는 메지시를 보냈다(증거기록 제16면). 5) 피해자는 2020. 6. 20. 12:37 112에 신고하여 모텔 직원이 마스터키로 이 사건 호실 문을 열고 들어와 자신을 성추행한 것 같다는 취지로 말하였다(증거기록 제9면). 나. 피해자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의 피해경과를 비교적 구체적으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에는 피고인의 특징적 행동, 이에 대한 피해자의 심리상태 등이 포함되어 있어 설득력이 있고 자연스러우며,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구체적이고 세부적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고, 위 인정사실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준강제추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1) 피해자는 피고인이 이 사건 호실에서 나간 직후에 F에게 이 사건 호실에 들어온 사실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누군가가 자신의 음부의 털을 잡아당겼다는 피해 사실을 알렸다. 피고인이 이 사건 호실에서 퇴실한 시간이 2020. 6. 20. 12:07:49이고, 피해자가 F에게 위 호실에 들어온 사실이 있는지에 대한 확인과 피해 사실을 알리는 내용의 G 메지시를 보낸 시간이 2020. 6. 20. 12:09부터 2020. 6. 20. 12:16으로, 그 간격이 비교적 짧아서, 피해자가 F에게 허위의 사실을 꾸며서 추행 피해 사실을 알렸다고 보이지 않고, 피해에 대한 즉각적 반응으로서 F에게 자신의 피해 사실을 알렸다고 보이므로, 이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사정이다. 2)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범인의 얼굴을 정확히 보지 못하여, 이 사건 직후 범인의 대략적 인상착의(검정색 바지, 흰색 긴 티셔츠)만을 알았을 뿐인데, F과의 G 대화 과정에서 F로부터 피해자가 목격한 범인의 인상착의가 판시 모텔 카운터 직원과 대략 일치하고 마스터키를 보유한 판시 모텔 직원이 이 사건 호실에 출입하였을 것이라는 말을 듣고, 이를 토대로 판시 모텔 직원이 마스터키로 이 사건 호실의 문을 열고 들어와 자신을 성추행한 것 같다는 내용으로 112 신고를 한 것으로 보여서, 피해자의 피해 신고 및 모텔 직원(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한 경위가 자연스럽다. 3) 피고인이 이 사건 호실 내에 머문 시간은 약 5분인데, 피고인이 이 사건 모텔의 직원으로서 이 사건 호실의 실내 구조를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여서, 위 5분은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판시 준강제추행 범행을 저지르고,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몸을 뒤척이자 범행 현장을 이탈하는 데 필요한 충분한 시간으로 보인다. 4) 이 사건 당일 오전에 잠에서 깨어 회사로 출근하기까지의 상황에 대한 F의 법정진술 부분이 다소 오락가락 하기는 하나, 이는 시간의 경과에 따른 기억의 산일이나 기억력의 한계에서 오는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준강제추행 범행을 인정하는 가장 중요한 증거는 피고인으로부터 직접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진술이고, F의 진술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 정황증거로서 증거가치가 있을 뿐이다. 따라서 다소 비일관된 F의 법정진술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사유가 되지 못한다. 5) 이 사건 직후 이루어진 피해자의 음모 및 음부 부위 채취 면봉, 피해자의 팬티 및 팬티라이너 등에 대한 DNA 감정결과에 의하면(증거순번 19 내지 21번), 위 각 감정물에서 피고인의 DNA가 검출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의 신체가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한 정도, 증거의 보존과 채취 방법 등에 따라 채취한 증거물에서 DNA가 검출되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위 각 감정물에서 피고인의 DNA가 검출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다. 6) 이 사건 모텔의 업주였던 E은 이 법정에서, ‘주말 퇴실 시간은 오후 1시가 원칙이긴 한데, 어플 예약 손님은 일찍 퇴실 콜을 하면 안 좋은 후기를 남기기 때문에 거의 12:30경 퇴실 콜을 해야 되는 거고, 일반 손님 같은 경우에는 예약이 많이 밀려 있는 경우 조금 빨리 퇴실 콜을 하기도 한다. 많이 바쁜 상황이면 일반 손님에게 12시경에 퇴실하여 달라고 말할 수도 있다. 금요일, 토요일 같은 경우는 거의 무조건 만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 같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예약이 많이 있는 주말에 피해자를 어플 예약 손님이 아닌 일반 손님으로 오인하여 일찍 퇴실 유도를 하였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숙객의 퇴실 시간에 대한 피고인 진술의 비일관성(증거기록 제191, 192면)을 감안하더라도, 원칙적 주말 퇴실 시간보다 조금 이른 시간인 11:30경 이 사건 호실 투숙객인 피해자에 대하여 퇴실 안내 전화를 하였다는 피고인의 진술 부분(증거기록 제192면)이 경험칙상 합리성이 없고 그 자체로 모순된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 11:30경 퇴실 안내 전화를 여러 차례 받지 않아서, 피고인이 투숙객의 퇴실 확인 및 안전사고 발생 여부 등을 확인하기 이 사건 호실에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위 호실에 들어간 이후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목격한 다음 순간적으로 추행 의사가 생겨 범행을 하였을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최초 이 사건 호실에 들어간 목적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사정이 된다고 볼 수 없다. 7) 준강제추행 범행은 우발적이고 순간적 감정을 주체하지 못한 상태에서 흔히 저지를 수 있는 범행으로, 그러한 범행에는 어떠한 합리성을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피고 인이 업무적으로 바쁜 시간에 피해자를 추행할리 없다는 일반론이 피고인의 범행 인정을 배척할 사정이 된다고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모텔 직원인 피고인이 투숙객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준강제추행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 및 정신적 충격을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