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13고단4656

공소사실 피고인은 A 화물차량의 소유자인바,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그 업무에 관하여 2005. 5. 7. 06:55경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소재 모래내고가에서 위 차량에 제한총중량 20톤을 초과한 36.3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은 2006. 3. 2. 2006고약2840호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피고인에게 고지된 후 확정되었으나, 피고인은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있었음을 이유로 위 확정된 약식명령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 2010. 10. 28.자 2010헌가38 결정에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는바, 위 위헌결정에 의하여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5고단643

범죄사실 피고인은 'B'라는 상호로 건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28. 춘천시 중앙로 소재 춘천세무서에서 2013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하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함에 있어, 사실은 위 기간 중 C건설에 8,500,000원 상당의 재화만 공급하였음에도 17,000,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하였다는 취지로 위 합계표에 기재하는 등 매출처 31곳에 602,200,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하였다는 취지로 허위 기재하여 위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처벌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고발서, 조사종결보고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부가가치세 신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범죄유형] 조세 >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30억 원 미만(제1유형) [권고 형량의 범위] 징역 6월 내지 1년(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상의 금액 합계액이 6억 원을 초과하는 거액인 점, 이 사건 범행은 정당한 조세 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조세정의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인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자격정지형 이상의 중대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3고단114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판 결 사 건 2013고단11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 A 검 사 노영호(기소, 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 5. 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5세)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으로, 2013.3.16. 22:00경 강원 정선군 D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남자관계 때문에 서로 다툼이 있어 감정이 격화된 상태에서 술에 취하여 주방 씽크대 칼꽂이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손잡이 13cm, 날 26.5cm)을 꺼내와 피해자 앞에 내려놓고 "더러운 년, 애 키울 자격이 없는 년, 여기서 죽자, 경찰에 신고해라, 경찰이 출동하려면 30분 걸린다, 넌 이미 죽어있을 거다, 빨리 신고해라”라고 말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위 부엌칼을 숨기자 현관 신발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낫 형태의 잡목칼(손잡이 20cm, 날 30cm)을 들고 와 피해자 옆에 내려놓고 “같이 죽자, 아니면 나를 죽여라”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협박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도망가려 하자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양손으로 목을 조르고 마침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전기장판 전선과 전기스탠드 전선줄을 번갈아 가며 피해자의 목에 감고 졸라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좌상,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현장사진 첨부, 피해자 목을 감으려고 할 때 사용한 전깃줄, 피해자 진단서 제출에 대한 건, 피해자 신체 상해 부위 사진 제출, 피의자가 범행에 사용한 스탠드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상상해 ·누범상해·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년 6월 나, 제2범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상습·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다. 다수범 가중 결과 : 징역 1년 6월M3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이 사건 범행은 우발적으로 일어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법정에 출석하거나 탄원서를 제출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 피고인이 피해자와 사실혼관계에 있는 자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장현자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30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3. 07:40경 광주시 C에 있는 'D' 3층 찜질방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 E(여, 20세)에게 다가가 음부를 손으로 만지고, 이에 잠에서 깬 피해자에게 다시 다가가 손으로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CCTV 영상녹화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 (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 상당함에도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전혀 없는 점, 증거가 명백함에도 범행을 부인하며 진지한 반성의 태도도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이 1회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그 밖에 이 사건 추행의 부위와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단784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7. 12. 06:10경 전북 군산시 C에 있는 주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 주점의 출입문 유리창을 주먹으로 내리쳐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유리 3장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싱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E(22세)와 시비가 되어 위와 같이 깨뜨린 위험한 물건인 유리 조각으로 피해자의 우측 팔을 2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상완부 삼두근 파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진단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반성하는 모습이 보이는 점, 2008년경 상해죄로 벌금 7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에서 본 사정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4155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10.9.16:10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ol 운영하는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중고 휴대전화를 구경하다가 중국 어플리케이션이 설치되어 있는 것을 보고 중국 국적의 종업원인 E에게 "왜 중국 어플이 깔려 있냐"고 물어본 후, 위 E으로부터 "중고폰인데 중국 어플이 있으면 어떻습니까"라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중국 씨발 놈아, 니네 땅으로 꺼져라, 못사니까 구질구질하지. 개 같은 중국 새끼들"이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휴대전화 판매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10. 9. 16:30경 위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산단원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사 G 및 순경 H에게 "니들도 중국 경찰이냐 좆같은 새끼들, 이러니까 짭새라는 소리 듣는 거다"라고 욕실을 하다가 순경 H으로부터 진정하라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위 H에게 "이 할망구야, 싸가지 없는 경찰 개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고 위 H에게 얼굴을 들이밀면서 손으로 위 H을 밀치고, 옆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범행 모습을 촬영하고 있던 위 G의 휴대전화를 빼앗으면서 위 G에게 "좆같은 씨발 새끼야"라고 욕설을 한 후, 발로 위 G의 다리 부위를 발로 걷어차고 손톱으로 위 G의 손등을 긁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I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 범죄 : 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8월 제2범죄 : 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 >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위력·위계의 정도 또는 업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8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결과 : 1월~1년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는 없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진 바 없는 점, 반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 내지 업무방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죄전력,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39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초순경 충남 공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서, 피해자에게 "부동산 감정평가 일을 하는데 경비가 약 5,000만원 필요하고, 기간은 약 1년 정도 걸린다. 1억원 내지 1억 5,000만원 정도 수익이 나니, 5,000만원을 교부해주면 원금 및 이자를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7. 9.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F)로 1,000만원, 같은 달 10. 위 계좌로 1,000만원, 같은 해 12. 24. 위계좌로 3,000만원, 2014. 9. 12. 위 계좌로 1,000만원 등 합계 6,000만원을 송금 받은 다음, 2014. 4. 18. 2,000만원을 변제하고 나머지 4,000 만원은 변제하지 않음으로써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3. 7. 9.경부터 같은 달 10.경까지 송금받은 2,000만원은 같은 날 누나 G에 대한 채무 변제에 전액 사용하였고, 2014. 9. 12.경 송금받은 1,000만원도 같은 날 개인 채무변제를 위해 전액 사용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돈을 부동산 감정평가 업무에 전액 투자하여 상당한 수익을 창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피고인 본인 명의로 된 계산이 전혀 없고, 은행 채무만 1억 4,000 만원 상당이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그 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결과확인서 1. 차용증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 피해자에게 4,000만 원을 변제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
대전지방법원-2018고정665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2018. 3. 21. 10:10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재개발예정지역내 건물 1층에서, 같은 건물 세입자들과 개발업자들 사이에 시비를 벌이던 중 피해자 C(58세)이 재개발공사 업무를 방해한다는 이유로 머리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제기 이후인 2018. 7. 19. 피해자 C이 피고인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고소를 취하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전주지방법원-2016고단222

범죄사실 피고인은 C건설 주식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2012. 5. 10.경 주식회사 D 건설과 익산시 E아파트 신축공사에 관하여 계약금액을 11,414,137,500원, 공사 기간을 2013. 12. 31.까지로 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진행하였다. 그러던 중 2013. 6.경 임금과 자재비 등이 예상과 달리 상승하여 C건설 주식회사에서 일부 하도급 업체에 공사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였고, 그에 따라 위 공사의 도급업체인 주식회사 D 건설에서는 원활한 공사 진행을 위하여 피고인과의 협의를 거쳐 C건설 주식회사가 주식회사 D 건설에 직불 지급을 요청하는 대금에 대하여는 주식회사 D 건설에서 검토한 후 하도급 업체에 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것으로 결제 방법을 변경하기로 하였다. 한편 C건설 주식회사는 경쟁입찰방식에 의하여 위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임금과 자재비가 상승하여 C건설 주식회사에서 주식회사 D 건설에 추가 공사대금을 요청하더라도 주식회사 D 건설에서 이를 반영해 줄 수 있을지는 불투명한 상황이었다. 위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은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식당에서 식사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3. 6. 26.경 익산시 H, 1층에 있는 위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도급업체인 D 건설 주식회사에서 공사대금을 정산받으면 식대를 지급해 줄테니 주식회사 C건설에서 도급받은 익산시 E아파트 건설현장의 인부들에게 식사 등을 제공하여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부터 2014. 2. 25.까지 위 건설현장 인부들의 식사 및 간식 등 합계 84,302,350원 상당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갚지 않아 같은 액수만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의 사실확인서 1. 공정증서, 식대 결재내역, 식대장부, 수사보고(직불지급요청 동의서 제출 및 관계인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행전력이나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6고단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9. 11:30경 경북 의성군 B 앞길에서 같은 길에 있는 의성경찰서 단밀파출소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1톤 화물차(이하 '이 사건 화물차'라 한다)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만취상태였다. -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 피고인은 이 사건 화물차를 양도하여 처분하는 등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1513

범죄사실 A은 '주식회사 E(2008. 1. 23. 개업, 2015. 2. 3. 폐업)'의 대표,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실제 운영자이다. 20151513 피고인 B은 2012. 6. 22.경부터 우리은행 산곡동지점과 당좌수표계약을 체결하고 수표거래를 하여 오던 중, 2014. 9. 4.경 인천 연수구 F빌딩 지하1층에 있는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G", 발행일 "2015. 1. 31." 액면가 "20,000,000원"으로 된 위은행 당좌수표를 발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1 내지 5, 7 내지 9 기재와 같이 당좌수표 8장 합계 172,455,050원을 발행하여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위 은행에 각 지급제시 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각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155242₁ 피고인 B은 2012. 6. 22.경부터 우리은행 산곡동지점과 당좌수표계약을 체결하고 수표거래를 하여 오던 중, 2014. 6. 10.경 부천 원미구 H에 있는 'T'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D", 발ㄹ "2015. 6. 10.", 액면가 "150,000,000원"으로 된 위은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위 은행에 지급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부도난 당좌수표의 금액이 3억 원을 초과하므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수표회수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추가 수표회수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 구속하지 아니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A)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주식회사 E(2008. 1. 23. 개업, 2015. 2. 3. 폐업)'의 대표, B은 위 회사의 실제 운영자이다. 2015고단1513 피고인 A B은 2012. 6. 22.경부터 우리은행 산곡동지점과 당좌수표계약을 체결하고 수표거래를 하여 오던 중, 2014. 9. 4.경 인천 연수구 F빌딩 지하1층에 있는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G", 발행일 "2015. 1. 31." 액면가 "20,000,000원"으로 된 위 은행 당좌수표를 발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1 내지 5, 7 내지 9 기재와 같이 당좌수표 8장 합계 172,455,050원을 발행하여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위 은행에 각 지급제시 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각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155242 피고인과 B은 2012. 6. 22.경부터 우리은행 산곡동지점과 당좌수표계약을 체결하고 수표거래를 하여 오던 중, 2014. 6. 10.경 부천 원미구 H에 있는 IT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D", 발행일 "2015. 6. 10.", 액면가 "150,000,000원"으로 된 위 은행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위 은행에 지급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판단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위반죄는 예금부족으로 인하여 제시일에 지급되지 아니할 것이라는 결과발생을 인식하였거나 예견가능성이 있음에도 수표를 발행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고의범이라 할 것인데, 피고인이 회사의 형식상 대표이사로서 당좌거래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자가 모든 업무를 단독으로 처리하던 중 피고인과 아무런 상의도 없이 보관하고 있던 대표이사 직인을 이용하여 수표를 발행하였으나 부도가 났다면, 피고인으로서는 회사의 경영에 전혀 관여한 바가 없어 부도된 당좌수표의 발생사실도 모르고 있었고, 회사의 자금사정에 대하여도 전혀 모르고 있었던 이상 발행 당시 그 수표들이 제시일에 지급되지 않을 것이라는 결과발생을 인식하였거나 예견가능성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4. 11. 8. 선고 94도1799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증인 B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은 위 회사의 형식적인 대표이사로서 당좌거래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더라도 당좌거래계약 당시부터 B이 실질적인 대표자로서 위 회사를 경영하였고, 피고인 A은 위 회사의 경영에 관여한 바가 없었던 점, B은 당좌수표의 구체적인 발행내역을 피고인 A에게 설명해 주지 않았고, 위 회사의 자금사정에 대하여도 설명을 해주지 않았던 점, 위 당좌수표 발행 시점은 당좌거래계약 체결일로부터 약 2년이 경과한 이후인데, 그 이전까지는 위 회사의 자금사정에 크게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피고인들) 1. 공소사실의 요지 20151513, 피고인 A은 '주식회사 E(2008. 1. 23. 개업, 2015. 2. 3. 폐업)'의 대표,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실제 운영자이다. 피고인들은 2012. 6. 22.경부터 우리은행 산곡동지점과 당좌수표계약을 체결하고 수표거래를 하여 오던 중, 2014. 9. 4.경 인천 연수구 F빌딩 지하1층에 있는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6, 10 내지 12 기재와 같이 당좌수표 4장 합계 91,450,000원을 발행하여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위 은행에 각 지급제시 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각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2조 제4항에 의하여 수표를 발행하거나 작성한 자가 그 수표를 회수한 경우 또는 회수하지 못하였더라도 수표 소지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는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위 수표를 회수하거나, 수표소지인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5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경 피해자 C과 친분이 있는 D가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빌렸다가 이를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되자,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마치 피고인이 위 D에게서 위 5,000만 원을 빌린 것처럼 가장하면서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그 변제를 미끼로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E에 하자보수 예치금 4억 2천만 원 가량이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추가로 금원을 빌리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6. 8. 14.경 울산시 남구 F 202호 ㈜E 사무실에서 그 곳에 있던 컴퓨터의 한글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하자보수보증서'라는 제목으로 보증예치금액란에 '일금오억팔천팔백오십사만칠천이백이십원(₩ 588,547,220)', 계약금액란에 일금 사십구역사 백오십육만일백팔십삼원(₩4,904,560,183)', 예치자란에 'A' 이라고 기재하고 하단에 '건설공제조합 대리인 G'이라고 기재한 다음 출력하고, 위 출력된 문서를 다시 스캐너로 스캔하여 이미지 파일로 변환한 후 위 이미지 파일에 미리 준비한 건설공제조합 및 G의 인영 이미지를 삽입하고 다시 이를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건설공제조합 명의의 하자보수보증서 1부를 위조하였다. 2.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한글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대구지방법원 결정'이라는 제목으로 사건란에 '2016타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채권자란에 '건설공제조합 H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OOO 건설공제조합', 채무자란에 '주식회사 E(J) 경상북도 칠곡군 K', 청구금액란에 '대구지방법원 2016가단**** 보증채무금 등 별지기재와 같음 합계 금 45,887,000원', 하단에 '사법보좌관 L' 이라고 기재한 다음 출력하고, 위 출력된 문서를 다시 스캐너로 스캔하여 이미지 파일로 변환한 후 위 이미지 파일에 미리 준비한 L의 인영과 위조방지바코드 등의 이미지를 삽입하고 다시 이를 출력하고, 계속하여 같은 방법으로 채권자 'M', 채무자 '주식회사 E', 청구금액 '25,645,300원', 작성자 '사법보좌관 N' 이라고 기재된 대구지방법원 결정문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대구지방법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 2부를 위조하였다. 3. 사기, 위조공문서행사,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8. 16. 오전경 울산시 남구 O에 있는 P 카페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하자보수보증서 1부와 대구지방법원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 2부를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보여주면서 '내가 운영하는 ㈜에서 부산 주택신축공사와 관련하여 하자보수 예치금 명목으로 4억 2천만 원 가량이 예치되어 있는데 4대 보험 미납으로 예치금이 압류되어 예치금을 찾을 수 없고 다른 곳에서 압류가 들어와서 돈을 찾을 수가 없다, 7,000만원을 빌려주면 9. 3. 까지 모든 압류를 풀고 돈을 찾아서 이전에 빌린 5,000만 원을 포함하여 모두 갚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문서들은 위조된 것으로 피고인은 그와 같은 예치금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계좌로 7,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조된 사문서 및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하자보수보증서 및 하자보수보증내역서 사본, 대구지방법원 결정문 사본 1. 안전계좌거래내역조회 사본, 전자금융이체결과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25조, 제229조, 제234조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기 및 문서위조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가고, 이 사건은 돈을 편취하기 위하여 법원의 결정문까지 위조한 것으로서 사안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 후 깊이 뉘우치고, 피해자에게 피해변제 후 원만하게 합의하였으며, 이혼 후 홀로 딸을 부양해야 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8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1. 3. 1. 20:26경 평택시 B 인근 편도 2차로 도로를 동삭동 방면에서 C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해 운전하여서는 아니되고, 전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말을 더듬거리고, 몸을 약간 비틀거리며, 혈색이 약간 붉은 등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D(남, 23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스팅어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 및 피해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23세), 피해자 F(여, 23세), 피해자 G(남, 23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평택시 H 이하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통화)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심하게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까지 발생시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점, 2회 이상의 음주운전으로 공소제기되지는 않았지만 과거 음주운전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들의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점, 피고인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2224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5. 17. 20:01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B 부근에 있는 버스장류장에서, 자신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짧은 치마를 입고 버스를 기다리는 성명불상의 여성인 피해자의 다리를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6. 4. 17:5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성명불상의 여성인 피해자들의 다리를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1회에 걸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캡처사진 발췌목록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범행의 경위, 수법, 횟수, 기간, 장소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촬영 부위 및 노출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촬영물이 제3자에게 유포되지 않은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이 그동안 우리 사회의 모범적인 일원으로 성실히 생활해왔고, 사회적 유대관계도 분명한 점 등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정440

공소사실 피고인 A(51세,여)는 실내 포장마차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04. 03. 22:10경 평택시 C에 있는 D노래방 내에서 술에 취한 자신의 동거인을 집에 데려가려는 것을 동거인의 일행인 피해자 E(62세,남)이 데려가지 못하게 제지하자 이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렸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변호인이 제출한 합의서의 기재와 이 법원이 확인한 결과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3고정3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빌딩 2층에 있는 C(주)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1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종합건설업을 경영 중인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주가 시공하는 충북 영동군 소재 한국가스공사 보은-무주 주 배관 및 영동관리소 건설공사 현장에서 관리부장으로 2010. 10. 1.부터 2011. 10. 31.까지 근로한 D의 퇴직금 3,184,037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특별사법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특별사법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공사비사용대장(2010. 10. ~ 2011. 10.)의 기재 1. 진정서의 기재 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항, 제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3고정9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진주시 B 지상건물 2층 소재 C(주)의 대표이사로서 사용자인바, 위 사업장에서 2012.3.20.부터 2012. 7. 3.까지 현장소장으로 근무한 D의 2012. 6. 분 임금 290만원, 2012. 7.분 임금 280,645원 등 합계 3,180,645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3. 4. 9.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63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3. 23:39경 부산 연제구 거제 2동에 있는 지하철 3호선을 타고 이동하던 중 종합운동장역에 이르렀을 때 술에 취하여 피해자 C(여, 25세)을 발견하고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2회 쓰다듬었다. 이에 놀란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건너편으로 자리를 옮기자 따라가 피해자의 왼쪽 다리를 잡고 만지다가 왼쪽 신발을 강제로 벗기고 스타킹을 잡아 찢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2014. 10. 23. 이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12. 27. 그 판결이 확정됨)에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고, 추행의 부위와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는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1588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은 2013. 4. 5. 06:00경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인왕시장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순대국밥 음식점에서 친구인 B, 피해자 C(19세), 피해자 D(20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C가 약 10개월 전 피고인의 멱살을 잡았던 일에 대하여 진심으로 사과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C의 뺨을 여러 차례 때렸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날 06:15경 서울 서대문구 E에 있는 F초등학교로 피해자들을 데리고 가, 피고인은 C의 얼굴과 다리를 여러 차례 때리고, 이를 말리는 D의 뺨을 여러 차례 때리고, B은 C에게 "왜 무릎을 꿇지 않느냐"고 말하면서 그의 뺨을 여러 차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3. 5. 19. 23:40경 서울 서대문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앞 골목길에서 이웃주민인 H이 피해자 I(54세)과 함께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면서 지나가자 피고인이 조용히 해달라고 말한 것이 시비가 되어 H이 피고인의 얼굴을 1회 때려 넘어뜨리고, 피해자도 이에 가세하여 피고인의 얼굴을 수회 때리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여러 번 때려 땅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왼쪽 눈 윗부분의 좌상 및 왼쪽 무릎의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H, 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1항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판시 2항 :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3고단153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2. 14.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만원의, 2009. 5.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10. 10. 15:40경 충북 진천군 진천읍 신정리에 있는 '세븐일레븐 신정점' 앞 도로에서부터 B에 있는 피고인의 콩밭을 경유하여 다시 위 세븐일레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CITI 10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피고인 소유의 위 CITI 100cc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각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회보, 의무보험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약식명령사본 첨부),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수치가 0.237%에 이르는 점 등 불리한 정상 및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행전력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