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5289

범 죄 사 실 2021고단5289 1.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7. 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D은행에서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 우리가 알려주는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대출신청을 하면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가짜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대출신청을 하게 한 후,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신용점수가 조금 떨어져서 대출이 어렵다. 우리 직원을 통하여 돈을 전달해주면 신용점수를 올려 대출을 해주고, 그 돈은 대출금과 함께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7. 5. 12:30경 인천 부평구 E에 있는 F 앞에서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8,752,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6538 1. 공모관계 성명불상의 사기 범행 총책은 조직원들과 소위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기로 하고 불상의 방법으로 알게 된 피해자들의 전화번호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을 속인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돈을 인출하여 이를 현금 수거책에게 교부하게 하고, 현금 수거책이 이를 인출하여 총책이 관리하는 계좌로 입금하거나 총책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교부받기로 공모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현금 수거책을 제의받아 이를 승낙하고,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들을 만나 피해금을 교부받아 위 사람이 관리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여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2. 범죄사실 가.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7. 5.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D은행 G 팀장인데 기존에 H은행에 대출받은 대출금을 변제하면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 기존 대출금은 보내주는 직원에게 현금으로 변제하라.”라고 거짓말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576만 원을 편취하고, 다시 위 성명불상자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공제보험을 들어야 하니 보내주는 직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위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이를 사칭하여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휴대전화 메신저 텔레그램을 통해 피해자의 인상착의, 피해자와 만나기로 약속한 장소 등을 전달받고 2021. 7. 6. 10:55경 서울 중랑구 I에 있는 J 앞 노상에서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8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13:52경 같은 장소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800만 원을 교부받음으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그 때부터 2021. 7. 15.까지 위와 같은 방식으로 별지 사기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명의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들로부터 합계 91,585,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사문서위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7. 8. 불상지에서 피고인에게 이메일을 이용해 제목란에 ‘대출금상환확인서’, 본문에 ‘성명 K, 상환일시 21,07,08, 채무기관 L은행, 상환방식/계좌번호 대면 추심 방식’, ‘대면 추심의 경우 거부시 기타 비용이 추가 청구될 수 있습니다.’ 등의 내용이 기재되고 L은행 대표이사 M 이름 옆에 직인이 날인된 문서 파일을 전송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서울 관악구 소재 불상의 PC방에서 위와 같이 전송받은 문서 파일 1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L은행 대표이사 M 명의의 ‘대출금 상환 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그 때부터 2021. 7. 15.까지 위와 같은 방식으로 별지 사문서위조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였다. 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21. 7. 8. 12:35경 서울 동작구 N아파트 주차장에서 위 제2항과 같이 위조한 L은행 대표이사 M 명의의 ‘대출금 상환 확인서’ 1장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보이스피싱 범행 피해자인 K에게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그 때부터 2021. 7. 15.까지 위와 같은 방식으로 별지 위조사문서행사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528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사기(보이스피싱)], 수사보고서(피의자 A 특정 경위 등) 2021고단653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O, P, K,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캡처, 내사보고서(악성앱 차단 조치 사항), 내사보고서(2021. 7. 6. 10:55경 피의자 2) 관련 추적 수사), 내사보고서(2021. 7. 6. 13:52경 피의자 2) 범행), 수사보고(피의자 A 범행 관련 업무 내용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A 휴대폰 S 지도 검색기록), 수사보고서(피의자 A 관련 T 구인 게시글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A 여죄 관련 수사), 피의자 3) 관련 발생 현장 및 범행 장면 CCTV 영상 판독, 범행현장 사진, 내사보고서(피혐의자 1)의 범행 장면 범행 전후 모습 확인) 및 대출금상환확인서(L은행, 원본), 내사보고서(CCTV 영상 확인), 대출금상환확인서(U은행, 원본), 내사보고서(피해자 Q의 피해 진술) 및 중도상환증명서, 완납증명서, 공탁예치금 처리증명원, 내사보고서(물류센터 CCTV 확인) 및 완납증명서(V카드, 원본), 내사보고서(피해자 휴대전화) 및 휴대폰 캡처, 내사보고서(CCTV 확인), 내사보고서(피의자 확인), 대출완납증명서(W카드, 원본), 수사보고서(피의자 A 휴대폰 포렌식 파일 분석 및 선별) 및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형법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형법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해자와 합의하여 배상책임의 유무가 명백하지 아니함)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이 사건 사기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고, 사기 범행에 대한 공동정범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되는 것인바,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3도56 판결 등 참조). 한편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고, 이와 같은 공모에 대하여는 직접증거가 없더라도 정황사실과 경험법칙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4. 12. 24. 선고 2004도5494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비록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방법 등을 모두 알지는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들로부터 수거한 현금이 사기 피해금이라는 사실 및 이를 수거하여 다른 사람에게 송금하는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의 일부를 실현하는 행위라는 사실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의심스러운 사정들을 외면 내지 용인한 채 공범인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적․암묵적으로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보이스피싱 범행은 총책, 유인책, 관리책, 수거책 등이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지능적인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여 재물을 편취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범행에 가담하는 자들 또한 순차적인 공모를 통해 각자 맡은 역할에 따른 일부 기능만을 담당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피고인이 반드시 보이스피싱 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만 보이스피싱 가담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보이스피싱 범행은 각 역할을 담당하는 공범들이 긴밀히 연결되어 전체 범죄를 완성하므로, 어느 한 역할이 제대로 수행되지 않으면 범행의 성공을 기대하기 어려운데,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조한 사문서를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은 돈을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계좌로 송금하는 이른바 ‘현금수거책’의 역할을 하였는바, 이러한 행위는 범죄 수익을 실질적으로 범죄조직에 귀속시켜 범행을 완성시키는 행위이자 범죄수익의 추적을 어렵게 만드는 것이므로 보이스피싱 범행의 본질적이고 불가결한 요소이다. 2) 피고인은 ’X’ 사이트의 구인광고에 기재된 전화번호로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 ‘Y’로부터 대출 작업 사기 업무라는 설명을 듣고,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송금하는 일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력서를 제출하거나 별다른 채용 절차를 거치지 않고 카카오톡 메신저로만 연락하여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알려주고,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피고인의 신분관계에 관한 서류를 사진으로 찍어 보내는 것으로 일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이를 일반적인 채용절차로 보기도 어렵고, 더욱이 피고인이 수행한 업무가 거액의 현금을 송금하는 것임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채용방식은 더더욱 이례적이다. 3)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텔레그램 메신저로만 업무지시를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건네받은 현금을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업무를 수행하였다.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게 콜택시, Z택시를 이용하지 말고, 모든 결제는 반드시 현금으로 지급할 것을 지시하고, 피해자들을 만날 때에는 다음 스케줄이 잡혀 있다고 하면서 자리를 뜨고, 업무에 관한 것은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달라고 하며, 지시 내용이 담긴 텔레그램 메시지는 돈을 입금한 후 삭제하라고 지시하였다. 4)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당초 카카오톡 메신저로 구직 신청 당시 공범으로부터 대출 작업 사기 업무라고 들었고, 처음부터 대출 빙자 사기라는 것을 알고 있었으며, 편법적인 일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만나 위조된 대출금상환확인서 등을 건네주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즉시 다른 장소로 이동하였는바, 이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보이스피싱 범죄 등 다른 불법적인 일과 관련된 것은 아닌지 충분히 의심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5)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건네받은 현금을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계좌로 송금하는 매우 단순한 업무를 수행한 반면 그에 대한 보수로 건당 받은 돈의 2%에 해당하는 돈과 별도의 교통비를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는데, 그 보수가 노력에 비해 이례적으로 큰 금액이다.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져 피해자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히는 범죄로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므로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의 역할은 범행이익 실현에 있어서 필수적인 현금 수거‧전달책으로 비록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주도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책임이 결코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금액이 합계 1억 원을 초과하는 거액으로,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수익이 그리 많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아니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