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1고합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경부터 현재까지 울산 남구 B, 4층에서 ‘C’라는 상호로 폴댄스 학원을 운영해왔다. [2021고합54] 피고인은 수강생인 피해자 D(여, 28세), 피해자 E(여, 21세)를 상대로 1:1 폴댄스 강습을 하면서 피해자들의 음부와 가까운 신체부위를 손으로 만지거나, 기습적으로 피해자들의 성기 안에 자신의 손가락을 집어넣는 등의 방법으로 성적 욕구를 충족하기로 마음먹었다. 1. 유사강간 가.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6. 6. 13:00경 폴댄스 학원에서 피해자를 상대로 1:1 강습을 마친 후 오일마사지를 해준다는 구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상하의를 모두 벗고 음부 주변을 수건으로 가린 채로 바닥에 눕도록 한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 주변 서혜부 부위를 문지르던 중, 기습적으로 엄지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 안으로 1회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해자의 성기 내부에 신체의 일부를 넣었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7. 18. 22:10경 폴댄스 학원에서 피해자를 상대로 1:1 강습을 마친 후 스트레칭을 해준다는 구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요가매트 위에 천장을 보고 눕도록 한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온몸을 주무르던 중, 기습적으로 엄지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 안으로 1회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해자의 성기 내부에 신체의 일부를 넣었다. 2. 강제추행 가.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5. 27. 19:00경 폴댄스 학원에서 피해자를 상대로 1:1 강습을 하면서 스트레칭을 해준다는 구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천장을 보고 눕도록 한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한쪽 무릎을 구부린 후 피고인의 체중을 실어 피해자의 상체를 향하여 누르면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 주변에 밀착시키고 수회 비볐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6. 19.경까지 총 9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7. 4. 21:15경 폴댄스 학원에서 피해자를 상대로 1:1 강습을 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무릎을 바닥에 대고 양팔로 바닥을 짚은 다음 엉덩이를 위로 들어올리는 속칭 ‘고양이 자세’를 취하도록 한 다음, 피해자의 자세 교정을 구실로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누르면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 주변에 밀착시키고 수회 비볐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8. 18.경까지 총 6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21고합63] 피고인은 수강생을 상대로 1:1 폴댄스 강습을 하면서 스트레칭을 돕다가 우연히 수강생과 신체적인 접촉을 하게 되자 성적 쾌감을 느낀 것을 계기로 그때부터 여성 수강생을 상대로 1:1 강습을 하면서 수강생의 음부와 가까운 신체부위를 손으로 만지거나 수강생의 신체에 자신의 성기를 비비는 방법으로 성적 욕구를 충족하기로 마음먹었다. 3. 강제추행 가.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2. 23. 12:00경 폴댄스 학원에서 수강생인 피해자 F(가명, 여, 25세)을 상대로 1:1 강습을 하면서 스트레칭을 구실로 피해자가 등을 바닥에 대고 눕게 한 다음 양 다리를 벌리게 하고 피해자의 음부 주변 서혜부 부위를 양손으로 누르면서 문지르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천장을 보며 누워 양 다리를 머리 위까지 들어올리는 동작을 하게하고 피해자의 양 다리를 잡고 누르면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닿게 하고, 피해자에게 허리를 들어올리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상의 안 브래지어 끈 밑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옆구리를 만졌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7. 10. 10:40경 폴댄스 학원에서 피해자 G(여, 32세)에게 폴댄스 동작을 가르치는 척 하면서 양팔로 폴을 잡고 매달려 있는 피해자의 왼쪽 다리를 잡아 들어올린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에 밀착시키고 비볐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출석부 첨부), 피의자 자필 작성의 고소인 2명에 대한 출석부,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2021고합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과 피고소인이 주고 받은 문자 내역 첨부), 대화내역 캡쳐 사진 2장, 수사보고(피해당시 피해동작 등 스케치 첨부), 스케치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의 점),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판시 제3의 가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판시 나머지 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0. 5. 19.)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피고인의 범죄전력,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재범의 위험성,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성범죄 예방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판시 제2의 가죄 중 범죄일람표1 순번 1 내지 3의 죄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판시 제3의 가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판시 나머지 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유사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나. 제3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3년 8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폴댄스 학원 강사인 피고인이 폴댄스 강습을 하면서 또는 강습 후 마사지와 스트레칭을 해 준다는 구실로 수강생인 피해자들을 2회 유사강간하고 17회 강제추행한 것이다. 범행 경위와 내용, 피해자가 4명이고 범행 횟수도 많은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2021고합54호 사건의 피해자들과는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및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