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1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9월 및 징역 2년 등을 선고받아 2018. 7. 15. 청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66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8. 초경 고양시 및 인천 소재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전자제품 도소매를 목적으로 법인 설립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출소 이후 생활비가 없어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생활비로 충당할 생각이었기에 피해자를 위한 법인 설립 등의 업무를 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8. 15.경부터 같은 해 11. 30.경까지 총 12회에 걸쳐 합계 8,58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0. 12.경 서울 송파구 D 소재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지금 통장에 잔고가 6,600만 원이 있는데, 이게 지금 묶여 있어서 돈을 찾을 수 없다. 변호사비용과 금융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니 150만 원을 빌려 달라.”, “지인이 구속되면서 서울 서초구 F 주차장에 지인 소유 제네시스와 스타렉스 차량이 방치되어있다. 차량을 가져오려면 인도금 및 세금 100만 원을 납부해야하는데, 100만 원을 빌려 달라. 2018. 10. 29.에 자신의 묶여있는 통장이 풀리면 돈을 찾아와서 변제를 하고 2018. 10. 31.까지 제네시스 차량은 사무실에서 사용하고 스타렉스 차량은 자신이 운영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말한 통장계좌의 돈은 이미 압류집행 되어 없는 금원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에 차량인도금 등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0. 23.경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50만 원, 같은 날 현금으로 50만 원, 2018. 10. 25.경 현금 50만 원 등 총 25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 2.경 시흥시 H 소재 피해자의 회사인 ‘(주)I‘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현재 J의 고문이며 전직 은행지점장이었다. 컨설팅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회사에 2억 원을 투자해 줄 것이니 매월 600만 원을 이자로 지급해 달라. 그 대신 투자를 하려면 지급정지 된 통장을 해지하여야 하니 돈을 지급해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말한 내용은 전부 거짓말이었고, 받은 돈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기에 피해자에게 투자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 8.경 피고인 명의 위 같은 기업은행 계좌로 144만 원을, 2019. 1. 10.경 321,220원을 이체 받는 등 2회에 걸쳐 총 1,761,22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4. 13.경 서울 영등포구 L 소재 피해자 운영의 ‘M’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중소기업은행에 근무하다가 명퇴를 하고 퇴직금으로 남아 있는 금액이 현금 1억 원, N은행 전자어음 발행된 것이 1억 1,670만 원 권 1매 등 2억1,670만 원이 있는데 유통 및 무역업에 관심이 있어 찾아왔다. 사장님이 M 도소매업 매장과 건물 2층에 사무실자리가 있으니, 2억 1,670만 원을 투자할 테니 법인으로 돌리자. 그런데 전자어음을 할인하려면 3~4일 정도 걸리니 법인설립부터하자. 자본금 1억 원 법인 설립하는데 약 600만 원 들어가는데 내가 470만 원을 사장님이 130만 원을 합하여 법인설립하고 난 다음에 정산하자”고 말하여 2019. 4. 16.경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위 기업은행 계좌로 2회에 걸쳐 총 1,287,445원을 입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말한 내용은 전부 거짓말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기에 피해자를 위한 법인을 설립하거나 투자를 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287,445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5. 피해자 O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7. 3.경 서울 동대문구 P 소재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법인을 설립해주겠다. 그러려면 법인등기비용이 필요하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기에 피해자에게 말한 내용은 전부 거짓말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600,000원, 현금으로 400,000원 등 합계 1,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191 피고인은 2019. 9. 20.경 이천시 Q 소재 피해자 R이 운영하는 치킨집에 찾아와 피해자에게 “난 금융법무법인인 ㈜S에서 감사를 하고 있는 사람이다. 내가 가지고 있는 채권을 현금화하여 초기자본을 들여, 2억 원의 법인을 설립하여 동업을 하겠으니, 채권을 현금화하는데 들어가는 120만 원을 달라.”고 말하였으나, 전부 거짓말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총 120만 원을 이체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1148 피고인은 2020. 2. 3. 성남시 중원구 T건물 U호에 있는 주식회사 V 사무실에서 피해자 W에게 “투자자를 모집한다는 광고를 보고 찾아왔다. 내가 2억 원을 투자할 생각인데 금융소득세를 납부해야 투자금이 나오니 100만 원을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출소 후 생활비가 없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기에 피해자에게 투자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2. 5.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1. 개인별수용현황 2020고단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 B, G, K, 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통장입금내역서, 문자내역서, 사실확인서; 위임장, 금융거래확인서, 명함, 차용약정, 입출금거래내역, 입출금거래내역조회결과; 통장입금사본, 우편물/봉투 사본; 입금증, 편지 2020고단1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투자광고지, 명함, 약정서, 계좌거래내역서, 문자대화내역 2020고단11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약정서, 이체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 B과는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점 등을 한편으로 하고, 피고인은 이미 이전에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투자 내지 대출 조달 경비 등 명목의 금원을 편취한 것에 대하여 징역형 등으로 다수 처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깊이 뉘우치지 않고 최근 출소 직후부터 누범기간 중 지속적으로 동종 범행의 재범에 이른 점, 합계 1,700여 만 원에 달하는 피해 대부분이 실제 회복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고 피해자 B 이외의 다른 피해자들로부터는 용서 받지도 못한 점, 도주한 점 등을 다른 한편으로 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와 이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