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정75

범죄사실 누구든지 다단계판매조직 또는 이와 비슷하게 단계적으로 가입한 자로 구성된 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를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주식회사 B(이하 'B'라고 한다)의 대표이사 C은 서울 영등포구 D, 23층에 있는 B(이하 'B'라고 한다) 사무실 및 서울지역 18개 지점 등에서, 각 지점별 투자 유치 실적에 따라 지점장은 자신이 유치한 투자자 중 일부를 본부장으로, 본부장은 자신이 유치한 투자자 중 일부를 팀장으로 각 임명하는 등 지점장, 본부장, 팀장, 모집책으로 이루어지는 다단계 영업조직을 갖추고, 각 지점장에게 매달 해당 지점의 투자유치금의 일정비율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하면, 각 지점장은 투자자에게 지급할 이익배당금을 제한 나머지를 지점장, 본부장, 팀장 및 해당 투자자 모집책들에게 할당된 일정비율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14. 2. 중순경 서울 영등포구 E 소재 'F지점'의 지점장 G, 본부장 H 등으로부터 C이 시행하는 B의 FX 마진거래 등 사업과 이익배당, 투자자유치수당 등에 관한 설명을 듣고 위와 같은 B의 다단계 조직을 이용하여 투자자를 유치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18개 지점 중 F지점의 모집책으로서 위와 같은 다단계 영업조직을 이용하여, 2014. 3.경 F지점 사무실 등에서 투자자 I에게 "FX 마진거래 중개사업 등 C이 운영하는 해외 사업이 큰 수익을 올리고 있다. C의 사업에 투자하면 그 수익금으로 매월 1.5%의 이익 배당을 보장하고 1년이 지나면 원금을 찾아갈 수 있다."라고 말을 하여 2014. 3. 24. 10,000,000원을 투자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G 등과 공모하여 다단계판매조직과 비슷하게 단계적으로 가입한 자로 구성된 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I의 법정진술(G은 일부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I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I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J 피해금액 확인) 1. 고소장[첨부된 C 명의의 사실확인서, I 명의의 정기예금(입출금) 거래명세표, I의 개인투자약정서, A이 강사로 표시된 K 시스템 설명자료, C에 대한 형사판결문, I에 대한 형사판결문, 수사보고(I 배당내역 확인) 등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4호, 제24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과 I 모두 F지점장 G, 본부장 H의 투자설명을 듣고 비슷한 시기(피고인은 2014. 2. 28., I은 2014. 3. 24.)에 B에 투자를 시작하였다. 피고인이 I에게 B를 소개한 적은 있었지만 직접 그에게 투자를 권유하거나 B의 사업구조 등에 관하여 자세하게 설명한 적은 없었다. I의 위 투자 당시 피고인은 F지점에서 아무런 직급도 없었고, 투자를 한 지 채 한 달도 되지 않은 시점으로서 B로부터 배당을 받은 적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투자유치수당이 별도로 있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I에게 투자를 권유할 경제적인 동기가 없었다. 한편 피고인이 2014. 3. 초순경 I을 B F지점에서 열리는 사업설명회에 데려간 사실은 있으나, I에 대한 투자설명은 F지점장 G, 본부장 H이 하였고 피고인은 위 투자설명이 이루어진 장소에 있지도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이 C 등과 공모하여 I에 대하여 다단계조직 또는 이와 비슷하게 단계적으로 가입한 자로 구성된 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를 한 적이 없고, 그와 같은 금전거래를 한다는 인식도 없었다. 2. 판단 가.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3. 3. 28. 선고 2002도747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4. 12. 24. 선고 2004도5494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C, G 등과 '다단계 유사조직을 이용하여 B와 투자자들 사이에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를 하는 것'을 암묵적, 순차적으로 공모한 후, B의 다단계 유사조직을 이용하여 I에게 B에 대한 투자를 권유하였고, 이에 I이 B에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000만 원을 투자하고 그 배당수익을 받도록 하는 금전거래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나아가 피고인이 B의 투자유치에 따른 수수료의 배분구조를 잘 파악하고 투자를 유치한 후 자신의 투자유치행위의 내용과 직급에 따라 G 운영의 B F지점에 지급되는 수수료를 배분받았던 이상, 피고인이 다단계 유사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를 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C은 그룹장, 지점장, 본부장, 팀장, 모집책 등 단계적으로 가입한 자로 구성된 B의 각 지점을 이용하여, FX 마진거래 중개사업 등 자신이 진행하는 해외 사업에 투자한 투자자들에게는 수익금을, 투자자들을 모집하는 영업활동을 한 팀장 또는 모집책 등에게는 투자유치금에 대한 대가로서의 수수료 등을, 직접 투자유치를 하지는 않았지만 지점과 팀장을 관리하는 등 영업활동을 한 지점장 등에게는 팀장 또는 모집책들이 유치한 투자금의 일정 비율의 수수료 등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투자자들을 모집하였다. 2) G은 F지점 내 하위 모집책들의 직급을 정하고, 하위 모집책 및 투자자들에게 지급되는 수익금의 비율을 임의대로 정하여 지급하는 등으로 F지점을 관리하였다. G은 '2011. 11. 21.경부터 2016. 8. 26.경까지 총 8,841회에 걸쳐 합계 216,205,000,000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수신함으로써 C과 공모하여 다단계 유사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를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죄 등의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17고합207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8노448 판결, 대법원 2018도12260 판결). 3) 피고인은 2014. 2. 초순경 당시 재직 중이던 창업컨설팅 회사의 고객으로부터 'B라는 FX마진거래를 하는 회사가 있는데 1년의 투자기간 동안 월 2% 내외의 배당금을 주고, 투자기간이 종료되면 투자금을 돌려주는데 지금까지 예외 없이 투자자들에게 약정한 대로 돈이 지급되었다.'는 내용을 듣게 되었고, 전 직장동료로 알고 지내던 I에게 B의 여의도지점의 사업설명회에 함께 가보자는 취지의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다. 4) 그 후 2014. 2. 중순경 피고인은 혼자서 여의도 소재 오피스텔에 있던 B F지점(그 후인 2016년경 그 조직명칭이 "지점"에서 "그룹"으로 변경되었다) 방문하여 지점장 G, 본부장 H 등으로부터 B의 FX마진거래 수수료 사업 및 월 2% 배당금 및 투자금 상환이라는 투자조건에 관한 설명 및 투자자유치에 따른 유치수당에 관한 설명을 들었다. 5) 피고인의 처 L은 2014. 2.경 에게 전화연락을 하여 '피고인이 좋은 사업을 시작하였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만나 볼 것을 권유하였다. 이후 피고인이 직접 I에게 연락을 하여 2014. 2. 중순경 I올 서울 용산구 후암동 소재 카페에서 만났다. 그 자리에서 피고인은 I에게 FX마진거래 수수료 사업에 관한 설명 및 투자유치수당에 관한 설명을 하였고, 그 무렵 피고인이 I에게 'C이 FX사업과 관련한 설명을 하는 동영상'을 보여주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B의 사업구조에 관한 상당한 이해를 갖추고, 자신의 상급자로 지점장 G, 본부장 H 등이 있으며, 투자금은 C에게 지급되어 그로 하여금 금융투자에 사용하게 한다는 사정도 모두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처인 L의 지인이던 I을 알게 된 후 2013년경에는 같은 직장에서 3개월 내지 6개월 정도 일한 전력이 있었을 뿐, 과 특별한 친분이 있지도 않았던바, 피고인에게 경제적 동기가 없었다면 I에게 B를 소개하고 위와 같은 설명까지 하였을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6) B를 운영하는 C은 B F지점에 매월 투자유치금의 5%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지급하는데, 이러한 5%의 수수료가 지점장 1% 내외, 본부장 등 1% 내외, 투자를 유치한 사람 1.5%, 투자자의 이익배당금 1.5% 정도로 배분되었다. 피고인은 적어도 자신의 투자1) 이후인 2014. 3. 초순경에는 위와 같은 투자유치금의 배분구조를 잘 알고 있었고(증인 G의 법정진술 참조) 그 무렵 I 및 그의 처 M을 F지점의 사업설명회로 데려가 재차 FX사업에 관한 설명을 듣게 하였다.2) 7) 이후 실제로 피고인은 I의 투자를 직접 유치한 대가로 B로부터 매월 투자유치수당을 받았고, 그와 관련하여 G로부터 투자유치수당의 상세 내역에 관한 설명도 들었다(증인 G의 법정진술 참조), 피고인은 이 유치한 J의 투자금 2,000만 원과 관련하여서도 I의 상급자로서 매월 위 투자금의 0.5% 상당액을 투자유치수당을 받기도 하였고, 그 밖에도 1이 투자유치한 N, O, P, Q, R의 투자금과 관련하여서도 같은 방식으로 투자유치수당을 받았다.4) 1) B에, 피고인은 2014. 2. 28, 1,200만 원을, 같은 날 피고인의 처 L은 300만 원을 각 투자하였다. 2) I 등은 F지점에서 Go H을 만났고 그곳에서 설명불상자 등으로부터 FX마진거래 수수료, 사업 등에 관한 설명을 재차 들었다(I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참조). 한편 1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2014. 3. 초순경 F지점에서 H이 있는 자리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직접 FX마진거래 수수료 사업에 관한 설명을 들었을 뿐 그 당시 G로부터는 사업설명을 들은 적이 없다.”고 법정진술하고 있다. 3) 한편 은 매월 위 투자금의 1.5% 상당액을 투자유치수당으로 받았다. 4) 피고인은 투자유치수당의 존재를 전혀 알지 못했고 2016년경 C이 구속된 이후 FX사업에 관하여 자세히 알게 되면서 그때 투자유치수당에 관하여 알게 되었다고 변소하고 있으나, I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FX사업과 관련하여 다른 투자자들로부터 투자유치를 할 경우 배당금 외에 별도의 투자유치수당이 지급된다는 사정까지 설명을 들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H 등으로부터 투자금 2% 수준의 월 배당금을 받은 이외에 1의 투자에 따른 추가 투 8) 판시 범행 당시 F지점장의 지위에 있던 G은 "피고인이 투자를 한 이후에는 '소개를 하면 수수료를 지급하기 때문에 투자자를 소개할 수도 있다.'는 설명을 해주었고, 이후 의 투자에 따른 유치수당을 지급한다는 사정도 이야기해주었다. 피고인이 투자자를 소개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투자 유치하기 좋게 편의상 피고인을 팀장으로 부르기도 하였다. 피고인에게 F지점 사무실로 자주 출근을 하라며 혼내기도 하였다."는 취지로 법정진술(녹취록 4쪽, 13쪽 등 참조)을 하고 있으므로, 판시 범행 무렵 피고인이 적어도 F지점의 모집책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9) 피고인은 2015. 10.경부터는 비정기적이나마 F지점에서 FX마진거래 수수료 사업에 관한 강의를 하기도 하였고, G, H 등을 통하여 B 본사로부터 내려온 돈을 전달받아 에 대한 배당금이나 투자유치수당을 입금하여 주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I의 투자 유치 이후에도 B의 투자자 유치 내지 유지에 깊숙이 관여하였다. 10) 한편 피고인이 앞서 본 2014. 3. 초순경 F지점에서의 사업설명회에서 I에 대하여 직접 투자설명을 하였는지에 관하여 사건 당사자들의 진술이 다소 엇갈리는 등 불분명한 측면은 있고, 피고인의 변호인은 이 점을 그 주장의 주된 근거로 삼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위 사업설명회 이전에 이미 I에게 FX사업에 관한 설명 및 투자유치수당에 관한 설명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이 B의 투자유치금의 배분구조 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면서 직접 I을 사업설명회에 데려갔으며 이후 을 하위 투자자로 하여, 그 투자유치에 따른 수당을 지급받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이 으로 투자유치할 당시에는 B의 모집책의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서 C, G 등과 암묵적 순차적 공모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사업설명회에서 에 대하여 자유치수당 등을 받았으므로 그 명목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G도 피고인의 투자 이후에는 피고인에게 유치수당에 관한 설명을 해주었다고 법정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변소는 믿기 어렵다. 직접 투자설명을 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피고인의 I에 대한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의 범행을 부인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