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2고합85

범죄사실 2022고합85 피고인 A은 제주시 J 4층에 있는 ‘K’ 유흥주점, 제주시 L에 있는 ‘M’ 영업주점, 제주시 N에 있는 ‘O’ 유흥주점의 각 영업사장이고, 피고인 B는 1999. 5. 15.경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된 후 2018. 7. 18.경부터 제주서부경찰서 P팀, 2019. 1. 31.경부터 제주서부경찰서 Q팀, 2020. 2. 5.경부터 제주서부경찰서 생활안전과 R지구대에 근무하였던 경위이고, 피고인 C는 2020. 8. 21.경부터 제주시청 S으로 불법영업 업소 위생지도 등 T 소관업무 총괄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다. 피고인 D은 위 ‘M’ , ‘K’ 유흥주점 영업을 총괄하는 사람, 피고인 E은 위 ‘M’ 유흥주점의 종업원이자 위 ‘O’ 유흥주점 영업사장, 피고인 F은 위 ‘M’ , ‘K’ 유흥주점의 공동 영업사장, 피고인 G은 위 ‘K’ 유흥주점의 공동 영업사장, 피고인 H는 위 ‘M’ 유흥주점의 전무, 피고인 I은 위 ‘K’ 유흥주점 전무이다. 1. 피고인 B의 수뢰후부정처사, 공무상비밀누설 피고인 B는 2019. 8.경 불상지에서 중학교 동창으로 평소 친하게 지내던 피고인 A으로부터 “내가 유흥주점을 운영하는데, 형사사건이 발생하면 도움이 필요하다. 112신고가 들어오면 단속 정보를 알려주고, 사건이 되지 않도록 도와 달라.”라는 청탁을 받고, 2019. 8. 14.경 피고인 B 명의 U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만 원을 송금받아 수수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 경부터 2021. 3. 10.경까지 사이에 총 23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으로부터 합계 940만 원을 수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는 R지구대 소속으로 외근 형사업무 및 지구대 순찰요원으로 근무하면서 112신고 무전청취 및 112 신고사건 처리결과 등 직무상 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위치에서, 2021. 03. 09. 21:09경 112신고시스템으로 “풍속영업관련 신고. 룸 안에서 여성 접대부가 옷을 벗고 접대한다(추가: 5인 이상 룸안에서 술마신다. 시청 재난상황실 통보).”라는 신고가 접수된 사실을 확인하고, 같은 날 21:22경 피고인 A에게 전화하여 “너네 그 V호텔 가게 이름 뭐야, 거기 막 신고 들어오는데, 10시 전에 거기 옷 벗어가지고 5인 이상 있다, 뭐했다 신고 들어와.”라고 하여 피고인 A에게 유흥업소에 대한 단속정보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B는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여 부정한 행위를 함과 동시에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였다. 2. 피고인 A의 뇌물공여 피고인 A은 2019. 8.경 불상지에서 중학교 동창으로 평소 친하게 지내던 피고인 B에게 “내가 유흥주점을 운영하는데, 형사사건이 발생하면 도움이 필요하다. 112신고가 들어오면 단속 정보를 알려주고, 사건이 되지 않도록 도와 달라.”라고 청탁하고, 2019. 8. 14.경 B 명의 U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만 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1. 3. 10.경까지 사이에 총 23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고인 B에게 합계 940만 원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A은 공무원인 피고인 B에게 뇌물을 공여하였다. 3. 피고인 C의 공무상비밀누설 가. 2021. 04. 19. 범행 피고인 C는 제주시청 S으로서, 2021. 04. 19. 21:55경 불법영업 업소 위생지도를 위해 업무담당자들 사이에 개설한 카카오톡 채팅방을 통하여 같은 과 소속 W로부터 직무상 비밀에 해당하는 “X(Y 지하)(유흥주점) 5인 이상 확인바랍니다(도 재난상황실).”라는 내용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재난상황실로 접수된 신고사항을 전송받게 되자, 같은 날 21:58경 평소 알고 지내던 Z에게 휴대전화 카카오톡으로 “X(Y 지하)(유흥주점) 5인 이상 확인바랍니다(도 재난상황실), 여기 단골 아니냐 찢어서 손님 받으라고 전화해불라.” 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나. 2021. 8. 6. 범행 피고인 C는 2021. 8. 6. 10:43경 야간에 신고된 단속대상 해당업소를 제주시청 당직실에서 정리한 직무상 비밀에 해당하는 문서로서 ‘접수시간’ , ‘위생지도 대상 민원내용’ , ‘참고사항’ 등이 기재된 문서를 받아보고, 그중 ‘AA 2층 AB. 영업신고(밤 10시 이후 몰래 영업 자주하고 있음)’이라고 기재된 내용을 발견하자, 이 문서를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사진을 찍어 ‘AB’ 운영 관련자인 AC의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로 이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는 2회에 걸쳐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였다. 4. 피고인 E의 뇌물공여 의사표시 피고인 E은 2021. 2. 하순경 제주시 N(지하) 소재 ‘O’ 유흥주점 영업사장으로서, 위 유흥주점에 현장 지도점검을 위해 제주시청 S인 피고인 C가 찾아오자, 위 유흥주점의 영업에 도움을 받기 위하여 현금 30만 원을 손에 쥐고, 이를 피고인 C의 주머니에 넣으려고 시도하였으나, 피고인 C가 이를 거부하여 위 돈을 건네주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E은 공무원인 피고인 C에게 뇌물공여의 의사표시를 하였다. 5. 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I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할 수 있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조치에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2020. 12. 16. 발령한 ‘제주형 2단계(지역유행)+α 사회적 거리두기 행정조치를 시행(연장)(제주특별자치도 고시 제2020-231호 등)’에 의하여 2020. 12. 18. 자정부터 2021. 2. 14. 24시까지 유흥주점은 집합금지 대상 시설로 지정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I은 공모하여 다음과 같이 유흥주점 영업을 하였다. 가. 2020. 12. 22. 범행 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I은 2020. 12. 22. 21:37경 제주시 AD 4층 AE호에 있는 ‘K’ 유흥주점에서 손님 및 유흥접객원 등을 출입시켜 술과 안주를 제공하게 하여, 집합금지 시설인 유흥주점 영업을 하였다. 나. 2020. 12. 23. 범행 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I은 2020. 12. 23. 22:46경 위 가.항의 장소에서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집합금지 시설인 유흥주점 영업을 하였다. 다. 2020. 12. 27. 범행 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I은 2020. 12. 27. 02:43경 위 가. 항의 장소에서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집합금지 시설인 유흥주점 영업을 하였다. 라. 2020. 12. 29. 범행 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I은 2020. 12. 29. 22:07경 위 가.항의 장소에서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집합금지 시설인 유흥주점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I은 공모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감염병 예방을 위한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하였다. 6. 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H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할 수 있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조치에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2020. 12. 16. 발령한 ‘제주형 2단계(지역유행)+α 사회적 거리두기 행정조치를 시행(연장)(제주특별자치도 고시 제2020-231호 등)’에 의하여 2020. 12. 18. 자정부터 2021. 2. 14. 24시까지 유흥주점은 집합금지 대상 시설로 지정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H는 공모하여 다음과 같이 유흥주점 영업을 하였다. 가. 2020. 12. 18. 범행 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H는 2020. 12. 18. 00:24경 제주시 L에 있는 ‘M’ 유흥주점에서 손님 및 유흥접객원 등을 출입시켜 술과 안주를 제공하게 하여, 집합금지 시설인 유흥주점 영업을 하였다. 나. 2020. 12. 21. 범행 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H는 2020. 12. 21. 21:04경부터 2020. 12. 22. 03:54경까지 위 가.항의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집합금지 시설인 유흥주점 영업을 하였다. 다. 2020. 12. 23. 범행 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H는 2020. 12. 23. 23:03경부터 2020. 12. 24. 01:44경까지 위 가.항의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집합금지 시설인 유흥주점 영업을 하였다. 라. 2020. 12. 29. 범행 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H는 2020. 12. 29. 22:08경 위 가.항의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집합금지 시설인 유흥주점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H는 공모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감염병 예방을 위한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하였다. 2022고합195(피고인 A에 대하여) 피고인 A은 2021. 12. 26. 20:35경 서귀포시 대정읍 하모리오거리 앞 도로상에서부터 서귀포시 AF에 있는 ‘AG공인중개사’ 앞 원형교차로 내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85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C,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H의 진술서 1. 고발장 1.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유흥주점 실질적 대표 여부에 관하여, 피의자 B와 피의자 A의 유착의혹 관련, A 휴대전화 메시지·녹음파일 분석 결과 보고, 피의자 A, 피의자 B 간 추가 금품수수 혐의 확인, 피의자 A 휴대전화 압수품(통화 내역녹음) 녹취록 (2차) 별권 첨부, 접대공무원 특정 관련, 112 종합상황실 운영 및 신고처리규칙 첨부]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 협조요청, 112신고사건처리표(증거기록 제2권 544쪽) 1. 제주형 특별방역 행정조치 9차(2단계 격상) 고시 알림 공문,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중점관리 시설 집합금지 고시 알림 1. 제주형 특별방역 행정조치(9차/2단계) 고시, 제주형 특별방역 행정조치(특별대책)변경 고시, 제주형 특별방역 행정조치(특별대책)연장고시, 제주형 특별방역 행정조치(특별대책) 추가 연장 고시, 제주형 특별방역 행정조치(특별대책)재연장 고시, 제주형 특별방역 행정조치(특별대책) 일부변경 고시 1. 식품접객원 영업허가(신고) 관리대장, 사진대장 1. 입출금 등 메시지, 녹취록, 연락처 및 메시지 1. 캡쳐자료, 각 사진(영업허가증, 사업자등록증), 관련사진, 인터넷 캡쳐자료, 피의자 C 휴대전화 메시지 내 메시지 및 카카오톡 대화내용 출력자료 1. 기업은행 계좌별 거래명세표, AI은행 계좌 거래내역 2022고합19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피의자가 운전한 거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뇌물공여의 점, 포괄하여), 각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집합금지조치 위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나. 피고인 B: 형법 제131조 제1항, 제129조 제1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수뢰후부정처사의 점), 형법 제127조(공무상비밀누설의 점) 다. 피고인 C: 각 형법 제127조 라. 피고인 D,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I: 각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집합금지 조치위반의 점) 마. 피고인 E: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뇌물공여 의사표시의 점), 각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집합금지 조치 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가. 피고인 A: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나. 피고인 B: 형이 더 무거운 수뢰후부정처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뇌물공여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E: 뇌물공여의사표시죄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뇌물공여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형이 더 무거운 뇌물공여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과 각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0. 12. 29. ‘M’ 유흥주점 영업에 관한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한 벌금형을 병과} 나.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21. 8. 26. 공무상비밀누설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 피고인 D, 피고인 F, 피고인 H: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0. 12. 29. ‘M’ 유흥주점 영업에 관한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라. 피고인 E: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뇌물공여의사표시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마. 피고인 G, 피고인 I: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0. 12. 29.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I: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가. 피고인 A, 피고인 B: 각 형법 제62조 제1, 2항 나.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피고인 B: 형법 제134조 후문 1. 가납명령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I: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피고인 B에 대하여는 벌금 및 추징금 모두에 대하여)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법률상 처단형] 가. 피고인 A: 징역 1년 ∼ 7년 및 벌금 5만 원 ~ 450만 원 나. 피고인 B: 징역 1년 ~ 30년 및 벌금 1,880만 원 ~ 4,700만 원 다. 피고인 C: 징역 1월 ~ 3년 라. 피고인 D,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I: 각 벌금 5만 원 ~ 450만 원 마. 피고인 E: 벌금 5만 원 ~ 3,000만 원 [피고인들의 선고형 결정]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별 아래와 같은 사정들 및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 A 피고인 A은 제주시 내 유흥주점 세 군데를 운영하는 영업사장으로서, 평소 중학교 동창으로 친하게 지내오던 피고인 B에게 자신이 운영하는 유흥주점에 대한 112신고 단속정보 등 영업에 유리한 정보를 알려줄 것을 청탁하고, 약 1년 6개월의 기간 동안 23회에 걸쳐 합계 940만 원을 뇌물로 공여하였으며,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른 집합금지 행정조치가 발령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유흥주점 중 두 군데에서 각 4회에 걸쳐 손님 및 유흥접객원 등을 출입하도록 하고, 그들에게 술과 안주 등을 제공하는 등으로 집합금지 조치를 각 위반하였다. 그리고 이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으로 인해 2016년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임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음주운전까지 하였다. 이 같은 범행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전파로 전 국민이 전국적으로 집합금지조치 등을 따르고 있던 때에 유흥주점 업주인 피고인이 친구인 경찰에게 뇌물을 공여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주점 영업에 대한 불법적 특혜를 받은 것으로서, 공무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에 대한 일반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저해하고, 감염병 예방 및 억제를 위한 국민의 희생과 노력을 무색하게 하는 것이다. 피고인 A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9년에 벌금 100만 원, 2016년에 벌금 30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상당한 거리를 운전하여 무면허 상태에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도 5회의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 뇌물 공여의 기간과 그 액수, 집합금지조치 위반이 공중보건에 미칠 해악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 A은 수사단계에서 자신의 잘못을 변명하지 않고, 모두 인정하면서 수사에 협조하였다. 그리고 이 사건 전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도 없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는 제주서부경찰서 생활안전과 R지구대 소속 경위로 재직하던 중 부친의 채무를 상속하게 되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워지자, 평소 어릴 적부터 친하게 지내오던 친구인 피고인 A으로부터 그가 운영하는 유흥주점에 문제가 발생하면 이를 형사사건화 되지 않도록 봐주고, 미리 단속정보 등을 알려달라는 청탁을 받고, 23회에 걸쳐 합계 940만 원을 뇌물로 수수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 A에게 유흥주점에 대한 단속정보를 알려주어 부정한 행위를 함과 동시에 공무상 비밀을 누설하였다. 이 같은 범행은 공직사회의 청렴성과 공무원이 처리하는 사무의 공정성 및 불가매수성에 대한 일반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범죄로서, 특히 누설된 공무상 비밀이 전 국민이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에 따라 각종 행정조치를 성실히 이행하고, 이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자 하였던 중에 특정 유흥주점 업주에 대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와 관련한 유흥주점 집합금지 조치 위반 정보와 관련한 것이라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 B는 수사단계에서 전체적으로 자신의 잘못을 변명하지 않고, 모두 인정하면서 수사에 협조하였다. 그리고 이 사건으로 이미 경찰공무원직에서 파면되었고, 2,820만 원의 징계부과금을 납부해야 하는 행정처분 등을 받았다. 피고인 B는 약 22년간 경찰공무원으로 재직하면서, 모범공무원으로 선정되는 등 성실히 근무하여 온 것으로 보이고, 2000년에 모욕죄로 벌금 20만 원을 선고받은 것을 제외하고, 이 사건 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다. 피고인 C 피고인 C는 제주시청 S으로 근무하던 중 불법영업 업소 위생지도를 위해 업무담당자들과 개설한 단체 메신저방에서 집합금지 조치 위반을 한 유흥주점의 단속 정보를 알게 되자, 평소 알고 지내던 Z에게 이를 공유하고, 해당 유흥주점에 손님을 나누어 받으라고 알려주기까지 하였으며, 야간에 신고된 단속대상 업소에 관한 자료를 지득하자, 이를 촬영하여 해당 유흥주점의 운영 관련자인 AC에게 이를 전송하여 단속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같은 범행은 공직사회의 청렴성과 공무원이 처리하는 사무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크게 저해하는 범죄로서, 감염병 예방 및 억제를 위한 국민의 희생과 노력을 무력화하는 것이다. 그리고 누설된 공무상비밀이 전 국민이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에 따라 각종 행정조치를 성실히 이행하고, 이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자 하였던 중에 특정 유흥주점 업주에 대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와 관련한 유흥주점 집합금지조치 위반 관련한 것인 점, 피고인 C의 직위 및 그가 담당하였던 공무의 성질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 C는 수사단계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의 동기에 관하여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하여 특정 업주에게 방역수칙을 잘 준수하라’고 알려준 것이라면서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기도 하였고, 2007년에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 C는 위 처벌전력 및 2003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은 것을 제외하고 이 사건 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약 29년간 공무원으로 재직하여 오면서 비교적 성실히 근무하여 왔다. 라.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I, 피고인 H 피고인 E은 유흥주점을 운영하면서 위 유흥주점에 현장 지도점검을 위해 찾아온 제주시청 S인 피고인 C에게 앞으로 영업에 잘 봐달라는 취지에서 현금 30만 원을 뇌물로 공여할 의사를 표시하였는바, 이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에 관한 공정성과 청렴성에 대하여 사회일반의 신뢰를 훼손하는 범죄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 E이 뇌물공여 범행에까지 나아가지는 못하였고, 피고인 E이 공여하려고 하였던 돈의 액수가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 D, 피고인 F은 유흥주점 영업을 총괄하는 사람 또는 영업사장 등으로서 제주도 내 사회적 거리두기 행정조치 시행에 따라 유흥주점에 대한 집합금지 조치가 이루어졌었음에도 불구하고, 4회에 걸쳐 손님 및 유흥주점 접객원들에게 술과 안주 등을 제공하여 유흥주점 영업을 하였고, 피고인 E,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I은 유흥주점 영업사장 또는 전무 등으로서 위와 같이 8회에 걸쳐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하여 유흥주점을 영업하였다. 피고인 D은 이 사건 전에 19회, 피고인 E은 20회, 피고인 F은 21회, 피고인 G은 8회, 피고인 H는 2회, 피고인 I은 3회에 걸쳐 각 처벌받은 전과가 있고, 그중 피고인 D과 피고인 F은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각 2회 있으며, 피고인 F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