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1고합391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들은 초등학교 선·후배 사이로 텔레그램 계정 ‘C’를 사용하는 일명 ‘D’, 텔레그램 계정 ‘E’를 사용하는 일명 ‘F’과 함께 텔레그램 ‘G(H)’이라는 마약류 판매 채널을 통해 구매자들을 상대로 일명 ‘던지기’ 수법으로 마약류를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D은 판매할 마약류를 피고인 A과 F에게 공급하고, 텔레그램을 통해 매수인들로부터 주문을 받은 다음 비트코인으로 그 대금을 입금 받은 후 이를 수거할 장소에 대한 좌표를 전송해 주는 역할을, 피고인 A은 D으로부터 매매할 마약류를 공급받아 이를 비닐 지퍼팩 등에 소분한 다음 직접 '던지기'를 하거나 피고인 B 등에게 위 마약류를 공급하면서 ‘던지기’를 지시하는 역할을,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던지기’ 수법으로 마약류를 은닉한 후 일명 ‘좌표’를 만들어 전송하는 역할을 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과 D의 공동범행 가. 대마 매매 D은 텔레그램 ‘G(H)’ 채널을 통해 알게 된 구매자 I에게 대마를 판매하기로 하고 I로부터 불상액의 비트코인을 대마판매대금 명목으로 입금 받고 피고인 A에게 ‘던지기’를 하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 A은 위 D의 지시에 따라 2021. 8. 10. 22:00경 인천 계양구 J, 건물 1층에 설치된 에어컨 실외기에 D으로부터 받아 소지하고 있던 대마 10g을 ‘던지기’ 수법으로 은닉해 놓은 후 그 ‘좌표’를 D을 통해 구매자 I에게 전송함으로써 I의 지시를 받은 K로 하여금 대마를 수거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매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 A은 D과 공모하여 대마 10g을 매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8. 16. 23:0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대마를 매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과 D은 공모하여 대마를 매매하였다. 나. 필로폰 등 소지 피고인 A은 2021. 9. 7. 20:18경 의정부시 L주택 M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그 무렵 ‘던지기’ 방식으로 매도할 목적으로 D으로부터 공급받은 케타민 6.17g, 향정신 성의약품인 LSD 14매,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10.09g, 2시-비(2C-B, 4-BROMO-2, 5-DIMETHOXYPHENETHYLAMINE) 1정, 대마 3.97g, 액상대마 1106g(용기포함)을 비닐 지퍼팩, 은박지, 유리병 등에 소분한 상태로 자신의 손가방, 거실 책상 위, 싱크대 찬장, 식탁 위에 놓아두는 등의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D과 공모하여 매매할 목적으로 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각각 소지하였다. 2. 피고인들과 D의 공동범행 가. 대마 매매 D은 텔레그램 ‘G(H)’ 채널을 통해 알게 된 구매자 I에게 대마를 판매하기로 하고 I로부터 불상액의 비트코인을 대마판매대금 명목으로 입금 받고 피고인들에게 ‘던지기’를 하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D의 지시에 따라 2021. 8. 16. 21:52경 부천시 N, 건물 1층에 설치된 에어컨 실외기 아래에 D으로부터 받아 소지하고 있던 대마 20g을 ‘던지기’ 수법으로 은닉해 놓은 후 그 ‘좌표’를 D을 통해 구매자 I에게 전송함으로써 I의 지시를 받은 K로 하여금 대마를 수거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매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D과 공모하여 대마를 20g을 매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8. 16. 22: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대마를 매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과 공모하여 대마를 매매하였다. 나. 필로폰, 엑스터시, 대마 소지 피고인들은 2021. 9. 7. 21:24경 의정부시 O 앞 도로에 정차한 (차량번호 1 생략)아반테 승용차 안에서, 그 무렵 ‘던지기’ 방식으로 매도할 목적으로 D으로부터 공급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일명 ‘엑스터시’) 성분이 혼합된 알약 13정, 필로폰과 플라 스틱 카트리지 12개에 나눠 담겨져 있는 액상대마 6g(0.5gx12)를 조수석 앞 수납함에 넣어두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과 공모하여 매매할 목적으로 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각각 소지하였다. 3.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필로폰, 대마 등 소지 피고인은 2021. 9. 7. 20:18경 의정부시 L주택 M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그 무렵 투약 등 목적으로 D으로부터 교부받은 케타민, 필로폰이 혼합된 마약류 0.41g, 카트리지 1개에 들어 있는 액상대마(0.5ml)를 손가방 안에 보관하고, 카트리지 1개에 들어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JWH-018 및 그 유사체('합성대마‘)(0.1ml)을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투약 및 흡연 목적으로 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각각 소지하였다. 나. 케타민 등 투약 피고인은 2021. 8. 하순경 의정부시 L주택 M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케타민과 필로폰이 혼합된 가루 불상량을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1. 9. 6. 23:00경 의정부시 L주택 M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액상대마 불상량이 들어있는 카트리지를 전자담배 기계에 부착한 후 가열한 후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목록 및 각 압수조서 1. 감정서, 각 소변간이시약검사 확인서 1. 각 내사보고 및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등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D과 공모에 의한 대마 매매의 점 및 피고인 B, D과 공모에 의한 대마 매매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 형법 제30조(D과 공모에 의한 LSD 소지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D과 공모에 의한 케타민, 필로폰, 2시-비 소지의 점 및 피고인 B, D과 공모에 의한 MDMA, 필로폰 소지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D과 공모에 의한 대마 및 액상대마 소지의 점 및 피고인 B, D과 공모에 의한 액상대마 소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합성대마 소지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케타민 및 필로폰 소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나목, 제3조 제10호 나목(액상대마 소지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케타민 및 필로폰 사용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나. 피고인 B: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대마 매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MDMA, 필로폰 소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액상대마 소지의 점) 1. 상상적 경합 가.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D과 공모에 의한 케타민, LSD, 필로폰, 2시-비소지에 의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D과 공모에 의한 대마, 액상대마 소지에 의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상호간, 형이 가장 높은 D과 공모에 의한 LSD 소지에 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피고인 B, D과 공모에 의한 MDMA, 필로폰 소지에 의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피고인 B, D과 공모에 의한 액상대마 소지에 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상호간, 형이 가장 높은 피고인 B, D과 공모에 의한 액상대마 소지에 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케타민, 필로폰, 합성대마 소지에 의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액상대마 소지에 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상호간, 형이 가장 높은 합성대마 소지에 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케타민 및 필로폰 사용에 의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죄질 및 범정이 더 무거운 필로폰 사용에 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나. 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MDMA, 필로폰 소지에 의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액상대마 소지에 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액상대마 소지에 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 LSD 및 합성대마 소지에 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각 유기징역형을, 필로폰 사용에 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대마 흡연에 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합성대마 소지에 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2021. 8. 16. 22:00경 대마 매매에 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1. 몰수 가. 피고인 A: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증 제1 내지 13호) 나. 피고인 A: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증 제16 내지 19호) 1. 추징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부과 및 산정근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의한 몰수나 추징은 범죄행위로 인한 이득의 박탈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징벌적 성질의 처분이므로, 그 범행으로 인하여 이득을 취득한 바 없다 하더라도 법원은 그 가액의 추징을 명하여야 하고, 그 추징의 범위에 관하여는 죄를 범한 자가 여러 사람일 때에는 각자에 대하여 그가 취급한 범위 내에서 의약품 가액 전액의 추징을 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8. 26. 선고 2010도7251 판결 참조). 가. 피고인 A: 피고인 A은 합계 130g 상당의 대마를 판매하고, 필로폰과 대마를 각 1회씩 흡연하였으므로, 합계 13,200,000원(= 대마 매매 수량 130g × 100,000원 + 필로폰 1회 흡연 × 100,000원 + 대마 1회 흡연 × 100,000원)을 추징한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은 합계 60g 상당의 대마를 판매하였으므로 합계 600,000원(= 대마 매매 수량 60g × 100,000원)을 추징한다.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2)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중요한 수사협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5년 3)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중요한 수사협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5)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22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다.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주요 정상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 불리한 정상 - 매도하거나 소지한 마약류의 양이 적지 않다. ◯ 유리한 정상 - 대마 매매로 인한 수익을 직접적으로 취득하지는 아니하였다. - 상선 특정을 위한 수사에 협조하였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22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중요한 수사협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2)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중요한 수사협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3)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중요한 수사협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주요 정상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 불리한 정상 - 매도하거나 소지한 마약류의 양이 적지 않다. ◯ 유리한 정상 - 대마 매매로 인한 수익을 직접적으로 취득하지는 아니하였다. -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범행을 하였을 뿐 범행을 주도하지 않았다. - 상선 특정을 위한 수사에 협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