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합5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4. 21:00경 하남시 L에 있는 피해자 M(여, 50세)이 운영하는 노래연습장에서 일행들이 먼저 귀가하고 자신은 술에 취해 잠이 들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40경 위 노래연습장의 1번방 쇼파에 누워 잠을 자던 중 피해자가 물을 갖다 주면서 깨워 일어났고, 화장실에 다녀오면서 위 노래연습장 내에 다른 사람들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는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1번방에 들어간 다음 피해자에게 다가가 “나 자는 거 깨우는 거 싫어하는데 왜 건드려”라고 이야기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눈, 어깨, 옆구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의 오른쪽 눈썹 부위가 찢어져 피가 나게 하고, 계속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5번방으로 끌고 가 바닥에 내동댕이친 다음,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가슴과 배 부위를 발로 수차례 걷어 찬 후 머리채를 잡아 일으켜 쇼파에 앉히고 “나 원래 이런 놈이야. 죽여버린다”며 재차 주먹으로 머리와 얼굴을 수차례 때려 반항을 억압하였으며 두려움에 떨고 있는 피해자에게 “옷 벗어”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시간을 벌기 위하여 피고인의 바지를 붙잡으며 물을 달라고 애원하자 피해자에게 물을 가져다 준 후 재차 “옷을 벗어라”고 하면서 다시 때릴 듯이 협박하였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스스로 상의 블라우스를 벗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노래연습장의 출입문을 잠그러 갔으나 그 사이에 피해자가 카운터에 있는 휴대전화를 가져와 “살려달라”고 112에 신고한 다음 피고인을 밀치고 밖으로 도망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1늑골 이외 단일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의 법정진술 1.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감정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112신고 녹취파일) 1. 현장 및 피해자 사진, O CCTV 영상자료,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P노래연습장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은 인정하나, 강간의 고의가 없었으므로 폭행치상죄가 적용되어야 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할 당시 피해자를 강간하려는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1번방에서 자고 있길래 집에 가라고 깨웠는데 피고인이 갑자기 ‘나 자는 거 깨우는 거 싫어하는데 왜 건드려’하면서 주먹으로 얼굴, 눈, 어깨, 옆구리를 계속 때렸다. 오른쪽 눈썹 부분이 찢어져서 피가 계속 났다. 그리고 나서 (피고인이) 제 머리끄댕이를 잡고 5번방으로 끌고 가서 바닥에 내동댕이치더니 발로 갈비뼈, 배 여기저기를 닥치는 대로 찼다. 그리고 또 머리끄댕이를 잡고 일으켜서 소파에 앉히고는 ‘나 원래 이런 놈이야. 죽여버린다’면서 주먹으로 머리와 얼굴 부분을 수십 대 때리고선 ‘옷 벗어’라고 해서 ‘물 한 잔만 달라’고 했다. 그러니까 (피고인이) 물을 갖다 줘서 마시고 나서 또 옷을 벗으라면서 때리려고 해서 제가 ‘벗겠다’고 하고 위에 블라우스를 벗었다. 블라우스 벗고 나서 다시 ‘물 한 잔 달라’고 해서 또 물을 갖다 줘서 마셨고, 그 사람이 문을 닫고 오겠다고 해서 1층으로 올라갔는데 그 사이 제가 5번방 문을 열고 카운터에 있던 제 핸드폰을 가지고 5번방으로 와서 112를 누르고 있는데 피고인이 다시 들어와 제 휴대폰을 뺏으려고 해서 제가 ‘살려주세요’하고 피고인이 제 휴대폰을 뺏는 동시에 그 사람을 밀치고 1층으로 올라와서 도망나와 바로 O로 들어갔다”라고 진술하였다. 나. 또한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도 “일이 있어서 일찍 가야할 상황이라 문을 닫으려고 피고인에게 ‘빨리 가줬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피고인이 ‘왜 자고 있는데 깨우느냐’면서 폭행이 시작되었다. 주먹으로 얼굴 전체 몸을 계속 맞았는데 특히 얼굴을 많이 맞았다. 피고인이 욕을 하면서 (제) 머리끄덩이를 잡고 5번방에 들어가서 저를 내팽개치면서 발로 갈비뼈, 늑골, 피가 나는데도 계속 발길질하면서 욕설을 해서 ‘살려달라’고 했다. 그랬는데도 머리끄덩이를 잡고 피가 범벅된 상태에서도 계속 팽개치고 저를 소파에 앉혀놓고 계속 피가 나오는 상황인데도 계속 구타를 했다. 그러면서 ‘옷을 벗으라’고 하고, ‘소리지르면 죽여버린다’고 했다. 제가 ‘살려달라’고 했는데 피고인이 때리면서 ‘옷 벗으라’고 해서 옷을 벗었다. 피고인이 (제) 청바지 단추도 벗기려고 해서 제가 ‘살려달라’면서 ‘물 한모금만 달라’고 했다. 피고인이 층계 위에 문을 잠그러 간다고 해서 보니까 핸드폰이 있길래 핸드폰을 들고 112에 신고를 했고, 112에 신고하는 중에 피고인이 문을 열면서 저를 막 때리는 와중에 그 사람이 빈틈을 보이길래 피고인을 밀치고 1층으로 올라가서 도망을 쳤다”고 진술하였다. 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내용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일관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신고할 별다른 이유를 찾아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할 고의가 없었다면 피해자에게 옷을 벗으라고 하고 피고인이 직접 노래연습장 가게 문을 닫으러 갈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피해자가 상의를 입지 않은 채 브래지어만 착용한 상태로 O로 다급히 뛰어들어 간 모습이 녹화된 O의 CCTV 영상자료와 112신고내역(2020. 7. 5. 00:05:34경 피해자가 자신의 핸드폰으로 ‘살려달라’며 112에 신고하였고, 이후 같은 날 00:06:38경 O의 손님이 112에 신고함)이 피해자의 진술내용에 부합하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일 저녁 피해자를 문병갔을 당시 피해자로부터 “당시 피고인이 갑자기 피해자를 성폭행하려 해서 간신히 도망나왔다”는 말을 들었다는 N의 진술이 피해자의 진술내용에 부합하는 점, 피해자의 법정 진술태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을 충분히 신빙할 수 있다. 라.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후인 2020. 7. 5. 00:07:24경 피해자의 핸드폰으로 112에 직접 전화를 걸어 “조금 아까 신고한 건 그냥 말다툼한 거다. 저는 아까 (신고전화한) 여자분의 남자친군데, 제가 좀 심하게 했다. 막 지금 저를 거부하는데. 제가 좀 험하게 말했더니 도망갔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는데,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와 연인관계에 있지 않았고,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와 말다툼만 한 것이 아니라 늑골이 골절되고 얼굴이 찢어질 정도로 피해자를 심하게 폭행하였으므로, 피고인은 당시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112에 전화를 걸어 허위사실을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 마. 한편 피고인은 검찰에서 “피해자에게 옷을 벗으라고 한 적이 없고, 물을 떠 왔더니 그 사이에 피해자 스스로 상의를 벗고 있었다”라고 진술하였으나(수사기록 260쪽), 피고인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이미 피고인으로부터 심하게 맞아 피를 흘리고 있는 상태였는데 그런 상태의 피해자가 자의로 상의를 벗었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가 문을 닫고 오라고 해서 00:04경 가게 문을 닫으러 갔었다”고 진술하였으나(수사기록 261쪽), 피해자가 00:05경 피를 흘리며 속옷 차림으로 자신의 가게를 뛰쳐나와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한 점(수사기록 12, 31, 70쪽)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가게 문을 닫고 오라고 했다는 피고인의 진술 역시 믿기 어렵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2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를 주먹과 발로 얼굴, 눈, 어깨, 옆구리, 가슴과 배를 마구 때려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 골절, 얼굴 열상, 안와 부위의 표재성 손상, 치아 파절, 치아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약 한 달간 병원에 입원하여 진료를 받았으며 운영하던 가게도 영업을 중단하고 대인기피증 등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 정도로 상당한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동종 범죄로 2회 실형을 선고받은 외에도 수차례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범행에 대해 용서받지 못하였으므로, 그 죄책에 상응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기본범죄인 강간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