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9고단3440

범 죄 사 실 2019고단3440 피고인은 피해자 B이 운영하는 중고자동차매매상사에서 딜러 일을 하면서 자동차정비공장에 있는 사고차량을 매수하여 이를 수리한 후 되팔아 수익금을 1/2씩 나누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18. 4. 17.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중고자동차매매상사에서, 피해자에게 “포드익스플로어 3.5 리미티드 차량(차량번호 1 생략)을 매수하려 하는데 계약금이 필요하니 돈을 송금해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이건 이전부터 사고차량을 구입하여 수리 후 다시 파는 사업을 해오면서 자금회전이 되지 않아 적자가 누적되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정한 차량을 구입할 의사가 없었고, 그 이전에 계약한 다른 차량의 대금을 지급하거나 채무변제 등으로 사용할 의사가 있었으므로 피해자의 돈으로 차량을 구입하여 그 이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량 구입대금 명목으로 금 7,500,000원을 피고인의 어머니인 공소외 D 명의의 대구은행 통장으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내용과 같이 같은 해 11. 2.경까지 합계 금 105,5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4484 피고인은 2019. 5. 15. 14:00경 대구 서구 E에 있는 F정비공장에서, 피해자 G(54세)로부터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 1대의 매도를 위탁받아 2019. 5. 16.경 대구 동구 H에 있는 I의 딜러 J에게 차량의 하자가 없을 시에는 950만 원, 하자가 있을 시에는 900만 원에 매도하기로 구두 계약을 한 후 같은 날 선보증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사용하는 어머니 K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700만 원을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같은 날 다른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019고단6283 1.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 30.경 대구 이하 알 수 없는 곳에서 전화로 피해자 J(41세)에게 “자동차 보험사 잔존물 처리 사이트에서 사고차량 낙찰을 받아 수리한 후에 판매하고 있다. 사고차량 수리에 1개월 내지 2개월의 시간이 소요된다. 선금 800만 원을 입금하면 경북 칠곡군 L에 있는 정비공장에서 수리 중인 (차량번호 3 생략) 2012년식 에쿠스 사고차량과 2011년식 폭스바겐 골프 1.6 TDI 사고차량을 양도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그 이전부터 사고차량을 구입하여 수리한 후 다시 파는 사업을 해오면서 자금회전이 되지 않아 적자가 누적되어 이전에 계약한 다른 차량의 매매대금을 지급하거나 다른 채무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채무 초과 상태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정한 차량을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량 구입 선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어머니인 K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8,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9. 5. 14.경까지 총 26회에 걸쳐 합계 142,700,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5. 3.경 대구 서구 N, O 4층 P호 Q 사무실에서, 피해자 M(38세)에게“(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HG 잔존물 차량이 나올게 있다. 차량대금 950만 원을 주면 2019. 5. 10.까지 그 차량을 양도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그 이전부터 사고차량을 구입하여 수리한 후 다시 파는 사업을 해오면서 자금회전이 되지 않아 적자가 누적되어 이전에 계약한 다른 차량의 매매대금을 지급하거나 다른 채무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채무 초과 상태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정한 차량을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량 구입 대금 명목으로 기존 채무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7,000,000원을 피고인의 어머니인 K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송금 받았다. 2019고단6726 피고인은 2017. 11. 7.경 대구 동구 R에 있는 S자동차매매단지에서, 피해자 T(43세)에게 ‘알페온 중고차를 양도하겠으니 선금 550만 원을 입금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전부터 사고차량을 구입하여 수리한 후 다시 파는 사업을 해오면서 자금회전이 되지 않아 적자가 누적되어 이전에 계약한 다른 차량의 매매대금을 지급하거나 다른 채무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채무 초과 상태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정한 차량을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량 구입 선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어머니인 K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5,5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8. 10. 29.경까지 총 4회에 걸쳐 합계 21,670,000원을 송금 받았다. 2020고단1349 피고인은 2018. 10월 말경 대구 동구 U 소재 V에서, 중고자동차매매업자인 피해자 W에게,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자동차 매수 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이용하여 자동차를 구입하는 대신 피고인의 채무 변제에 소비할 의사였음에도,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에게 “싸게 나온 모하비 자동차가 있으니 600만 원을 주면 자동차를 구해주겠다”고 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모 K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로 600만 원을 송금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1.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모두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280만 원을 송금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5430 피고인은 2018. 2. 19.경 대구 동구 X 피해자 Y이 운영하는 카페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주면 중고차량을 싸게 구입해서 저렴한 가격에 인도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이전부터 사고차량을 구입하여 수리한 후 다시 파는 사업을 해오면서 자금회전이 되지 않아 적자가 누적되어 이전에 계약한 다른 차량의 매매대금을 지급하거나 다른 채무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채무 추과 상태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한 차량을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량 구입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어머니인 K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4,5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5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9. 5. 14.경까지 총 13회에 걸쳐 합계 36,604,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제11회 공판조서 중 증인 Y의 진술기재 2019고단3440사건의 증거기록 중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서류 등 포함) 1.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등 포함) 2019고단4484사건의 증거기록 중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서류 등 포함) 1.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등 포함) 2019고단6283사건의 증거기록 중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J,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첨부서류 등 포함) 1. 각 고소장(첨부서류 등 포함) 1.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등 포함) 2019고단6726사건의 증거기록 중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T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서류 등 포함) 1.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등 포함) 2020고단1349사건의 증거기록 중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W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서류 등 포함) 1.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등 포함) 2020고단5430사건의 증거기록 중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Y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서류 등 포함) 1.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등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2020고단5430 사건 관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실제로 차량 확보 및 정비 비용에 투입하였다. - 인도하지 못한 차량에 대한 대금은 돌려주려고 노력하였다. 또한 별지 범죄일람표5의 순번 5, 6, 7의 렉스턴 차량은 피해자에게 인도하였다. 2.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차량대금 등을 받더라도 해당 차량을 인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또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위 렉스턴 차량을 인도받기는 하였으나, 이는 피고인이 인도하여 준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위 차량의 소유자인 Z에게 직접 300만 원을 지급하고 인도받은 것이고, Z이 위 차량 관련하여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돈은 전혀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해자가 위 차량을 인도받았다는 사실이 별지 범죄일람표5의 순번 5, 6, 7의 사기죄의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다.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피해자 중 G과는 합의하였으나, 나머지 피해자들의 피해의 규모가 커서 실형의 엄벌에 처할 수밖에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