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0고단4170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8. 2.경부터 2020. 3.경까지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목재 재고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평소 자신 외에 물류창고를 관리하는 직원이 없으며, 목재에 대한 재고 확인을 잘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창고 안에 보관 중인 목재를 다른 업체에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9. 3. 21. 10:00경 대전 동구 E에 있는 ‘D’ 물류창고에서, 피해자 소유인 목재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해자 소유의 수량 불상의 목재를 임의로 반출하여 F에 판매한 후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목재대금 70,000원을 송금받아 유흥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3. 12.경까지 이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4회에 걸쳐 수량 불상의 목재를 판매하고 합계 24,640,000원을 입금받아 위 금액 상당의 목재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자필 시인서(A), A이 목재 절취 후 판매내역서, 금융거래내역서, CCTV 영상 캡처 사진, A의 카카오페이 입금내역 사진, 이체확인증(거래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B)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업무상횡령교사 피고인은 ‘G’를 운영하던 중 목재를 구하기 어려워지자 피고인이 기존에 일하던 ‘D’로부터 목재를 구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D’의 사장이자 자신의 처남인 피해자 C과 사이가 좋지 않아 피해자가 피해자 소유인 ‘D’의 목재를 ‘G’에 판매하지 못하게 하였음을 알고, 위 ‘D’의 목재관리 담당 직원이자 피고인과 평소 친분이 있던 A에게 부탁하여 위 목재들을 구입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9. 4.경 대전 동구 H에 있는 'I' 식당에서, A을 만나 ‘D의 목재를 몰래 빼 내어 내게 팔아 달라. 내가 대금을 네게 줄테니 그 대금은 네 용돈으로 사용하라’는 취지로 말하여 A으로 하여금 피해자 소유인 목재를 임의로 반출하여 피고인에게 판매하게 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이에 A은 피해자 소유의 목재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9. 4. 5.경 위 ‘D’ 물류창고에서 피해자 소유인 수량 불상의 목재를 피고인이 보낸 차량에 실어 반출하고, 피고인으로부터 A 명의 국민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000원을 받아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2. 10.경까지 이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수량 불상의 목재를 판매하고 5,650,000원을 송금받아 위 금액 상당의 목재를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으로 하여금 피해자 소유인 목재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임의로 횡령하도록 하여 교사하였다. 나. 장물취득 피고인은 2019. 4. 5.경 위 ‘D’ 물류창고에서, A이 위와 같이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임의로 횡령한 피해자 소유인 수량 불상의 목재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A으로부터 300,000원에 구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2. 10.경까지 이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5,650,000원 상당의 목재를 취득하였다. 2. 판단 가. 업무상횡령교사의 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A의 진술기재’를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고, ‘B A 카카오톡 사진’만으로는 피고인이 A에게 업무상횡령을 교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A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업무상횡령을 교사한 장소는 ‘I’ 식당이 아니라, 피고인 운영 회사라는 것이다. 피고인은 A의 판시 목재 횡령 사실을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고(A도 ‘피고인에게 목재를 횡령하고 있었던 사실을 말한 바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A이 자신의 범죄인 목재 횡령 사실을 피해자의 매형인 피고인에게 말할 이유도 없다), 피해자 C과 사이가 좋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목재를 구매할 수 없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이 A을 통한 피해자 소유 목재 구매를 아닌, A에 대하여 피해자 소유 목재 횡령을 교사하였다는 점은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 게다가 A과 피고인 사이의 목재 거래와 A과 피고인이 아닌 다른 사람들 사이의 목재 거래 사이에 별다른 차이점을 발견할 수 없다. 앞서 살핀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와 사이가 좋지 않고, A이 판시 횡령 범행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운영 회사에 계속 근무하고 있으며, 피해자와의 합의 등을 위하여 A이 피고인에게 책임을 전가할 가능성 등을 배제할 수 없는 등, A의 위 진술에는 신빙성을 의심할만한 사정이 존재한다. B A 카카오톡 사진(A이 피고인에게 ‘이거 걸리면’이라고 메시지를 보내자, 피고인이 A에게 ‘걱정마, 안걸려, 내가 책임질께, 너 용돈해’라는 메시지를 보낸 내용이다)은,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목재 거래를 금지하였음에도 A이 피고인에게 목재를 판매하였다가 피해자가 이를 알게 되더라도 피고인이 그 책임을 지며, 목재대금 중 일부를 A의 용돈으로 하라는 것일 뿐, 목재를 횡령하여 판매대금 전부를 A의 용돈으로 하라는 것은 아니다’는 피고인의 변소에 배치되지 않는다. 나. 장물취득의 점 앞서 살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및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A의 진술기재만으로는, A이 횡령한 목재라는 점을 알면서 피고인이 A으로부터 위 목재를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 B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고인 B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