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2고합117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7. 부산지방법원에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고 2012. 10. 22. 구속취소로 석방된 후 2012. 11. 29.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4. 11. 28.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5. 6.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9. 7.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개월을 선고받고 2017. 10. 18. 구속취소로 석방된 후 2017. 10. 26.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2고합117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20. 1.경부터 2021. 6.경까지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피해자 D 주식회사의 사장으로 재직하면서, 부산 동래구 E에 있는 F 도로공사 현장의 총책임자로서 피해자 명의로 된 G은행 통장과 피해자의 인감도장 등을 보관하며 위 현장 공사대금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20. 5. 14.경 부산 동래구 H에 있는 G은행 I센터에서, 피해자를 위해 위 G은행 계좌에 보관하고 있던 3,500만 원을 자신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J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이체하여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20. 5. 14.경부터 2021. 6. 16.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14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의 합계 4억 4,110만 원을 피고인이 지정하는 계좌로 이체한 뒤 그 무렵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횡령 목적 범행 피고인은 정당한 업무 범위 내에서 D 주식회사 명의를 사용할 권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D 주식회사의 위 현장 공사대금을 횡령하기 위해 2020. 5. 14.경 부산 동래구 H에 있는 G은행 I센터에서,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예금청구서 양식의 계좌번호 란에 ‘(계좌번호 1 생략)’, 금액 란에 ‘삼천오백만 원’, 예금주 란에 ‘D 주식회사’, 이체할 계좌 란에 ‘기업은행, (계좌번호 2 생략), 주식회사 J’라고 기재한 후, D 주식회사의 이름 옆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그 법인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은행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이를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2020. 5. 14.경부터 2021. 3. 3.경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7회에 걸쳐 예금청구서 7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주식회사 명의로 된 예금청구서 7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금원 차용 목적 범행 1) 2020. 10. 17.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0. 17.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D 주식회사 법인 인감도장을 보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차용증을 위조하여 금원을 차용하기로 마음먹고, 컴퓨터를 이용하여 차용증 양식의 금액 란에 ‘일금일억원정(￦100,000,000)’, 내용 란에 ‘상기 금액을 2020. 10. 17. 차용하며 2021. 01. 16.까지 변제할 것을 약속합니다.’, 채무자 란에 ‘D 주식회사’라고 기재한 후, D 주식회사의 이름 옆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그 법인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위조 사실을 모르는 K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이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주식회사 명의로 된 차용증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2020. 12. 30.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2. 30.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D 주식회사 법인 인감도장을 보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차용증을 위조하여 금원을 차용하기로 마음먹고, 컴퓨터를 이용하여 차용증 양식의 차용금 란에 ‘일금일억오천만원정(￦150,000,000)’, 내용 란에 ‘상기 금액을 2020년 12월 30일 정히 차용하며 일금이억 이천오백만원정(￦225,000,000)을 2021년02월28일까지 변제할 것을 확약합니다.’, 연대보증인 란에 ‘D 주식회사’라고 기재한 후, D 주식회사의 이름 옆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그 법인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위조 사실을 모르는 B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이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주식회사 명의로 된 차용증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3) 2021. 1. 4.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 4.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D 주식회사 법인 인감도장을 보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차용증을 위조하여 금원을 차용하기로 마음먹고, 컴퓨터를 이용하여 차용증 양식의 차용금액 란에 ‘일금오천칠백만원정(￦57,000,000)’, 내용 란에 ‘상기 금액을 정히 차용하고 F 준공 후 변제할 것을 확인하며 변제 일은 2021. 1. 28.까지 변제할 것을 확약합니다.’, 차용인 란에 ‘D 주식회사’라고 기재한 후, D 주식회사의 이름 옆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그 법인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위조 사실을 모르는 L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이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주식회사 명의로 된 차용증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022고합132 1. 피고인은 2020. 11.경 부산 동래구 사직동 소재 식당에서, 피해자 B에게 “김해 M 단지 내 상가 17실 120억 상당을 53억 원에 매입하는 것이 가능하다. 계약금 4억 원만 있으면 N조합에서 65억 원을 대출 받을 수 있다. 대출금으로 상가 대금을 충분히 지급할 수 있고 돈이 남는다. 계약금 중 1억 5천만 원을 빌려주면 1-2개월 내로 원금과 7천 5백만 원을 추가로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억 5천만 원을 차용하더라도 김해 M 상가 매입 대금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원리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2020. 12. 30. 1억 5천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4. 6.경 부산 동래구 사직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자신이 근무하는 O의 자회사인 D에서 P 일원에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도로개설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 공사 수익금을 내가 가지도록 되어 있다. 준공검사와 허가를 위해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공사대금이 나오는 대로 갚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D의 공사 수익을 가질 권한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3,750만 원을 차용하더라도 위 D의 준공검사 비용으로 지출할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2021. 4. 6. 1,500만 원을 송금 받고, 2021. 5. 11. 1,000만 원을 송금 받고, 2021. 6. 9. 1,250만 원을 송금 받는 등 3회에 걸쳐 합계 3,75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2고합250 피고인은 주식회사 Q(이하 ‘Q’이라 한다)의 실제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1. 3. 8.경 울산 울주군 R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S(이하 ‘피해자 은행’이라 한다) T지점에서 기업운전 일반자금 8억 원의 대출신청을 하면서 Q 소유의 ‘경주시 U 외 2필지 토지’, ‘U 외 1필지 지상 공장 건물’, Q의 명의상 대표이사 V 소유의 ‘부산 사상구 W건물 X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들’이라 한다)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위 토지 및 공장 건물에 설치된 ‘중판 조립기 3식, 상판조립기 3식, 포밍기 3식’(이하 ‘이 사건 기계·기구’라 한다)도 근저당권의 목적물이 되도록 담보로 제공하겠다고 하여, 피고인의 신청대로 2011. 3. 21.경 피해자 은행과 대출금 8억 원에 대한 여신거래약정과 이 사건 부동산들 및 이 사건 기계·기구에 관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이 사건 기계·기구의 경우 당초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Y이 2008. 3. 31.경 Z 주식회사(이하 ‘Z’이라 함)로부터 할부금융 대출을 받음에 있어 Z에 양도담보로 제공하였고, 이후 AA 주식회사가 위 대출금을 대위 변제하고 2009. 4. 28.경 이 사건 기계·기구의 양도, 질권 설정, 그 밖의 처분을 금지하는 내용의 유체동산가처분을 집행하였으며, 나아가 Q이 2011. 2. 10.경 AB으로부터 6,000만 원을 차용함에 있어 양도담보부 금전소비대차 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AB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한 것이어서 피해자 은행에 유효한 담보로 제공될 수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부동산들만으로는 담보 가치가 8억 원에 이르지 못하여 이 사건 기계·기구가 담보로 제공되지 아니할 경우 정상적으로 대출을 받지 못할 것임을 알면서도 마치 이 사건 기계·기구에 유효한 근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2011. 3. 21.경 대출금 명목으로 8억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2고합251 1. 피고인은 2013. 3.경 부산 연제구 AC아파트 상가 AD호에서, 피해자 AE에게 “3,000만 원을 주면 함안에 들어 설 김치공장 공사를 수주해 주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함안에 김치공사를 수주할 능력이 없었고 당시 진행 중인 공사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음에도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4. 25. AF 명의 N조합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5. 3. 27. 김해시 AG에 있는 AH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쇼트기계(쇼트기계: 선박 등 도색 전 표면처리 및 도색 기계) 1기와 집진설비기계 1기에 대하여 피해자 AI와 기계매매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사실을 모르는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매매대금 8,800만 원에 위 기계들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금 1,000만 원을 지불하고 위 기계 2기를 이전받았다(피고인은 2015. 7.경 AJ에 대한 차용금 2,000만 원 변제 명목으로 위 집진설비 기계를, 2015. 8.경 AK에 대한 차용금 4,000만 원 변제 명목으로 위 쇼트기계를 각 양도하였다). 2022고합252 1. 피고인은 2016. 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L에게 “사천시 AM를 소유하고 있는데, 그 아래 필지인 사천시 AN의 필지를 구입하면 필지 모양이 좋아 추후 판매를 할 때 더 많은 이익을 남길 수 있다. AN를 구입하기 위한 자금 150,000,000원을 빌려 주면, 기존의 AM를 2순위 근저당 설정을 해 주고, 새로 구입한 AN를 1순위로 하는 근저당을 설정해 주면서 2개월 후에는 30,000,000원의 이자를 포함하여 변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개인 채무를 변제하는 등의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AN 토지를 구매하여 피해자에게 근저당 설정을 해주고, 차용금에 대한 원금과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7. 26.경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로 135,0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4.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사천시 AM 필지를 살 사람이 있는데, 개발행위와 건축허가를 받아서 팔면 더 많은 이익을 남길 수 있으니, 허가비 20,000,000원을 빌려주면 곧바로 변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개인 채무를 변제하는 등의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AM 토지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아 수익을 내어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4. 7.경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로 20,0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4.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김해 진례에 있는 공장의 기계를 인수하여 운영하면 큰 이윤을 얻을 수 있으니, 기계 인수대금 30,000,000원을 빌려 주면 이전 차용한 금액까지 곧 변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개인 채무를 변제하는 등의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기계를 구입하여 수익을 내어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4. 12.경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로 30,0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22고합474 피고인은 2019. 1. 14. 11:00경 부산 부산진구 AO, 2층에 있는 AP에서 피해자 AQ에게 “나는 건축업자로 사업할 땅을 구하는 중인데 경남 함안군 장지리의 땅을 매입하여 공장을 지어서 팔면 이익이 많이 남는다. 은행 P/F 대출로 매입자금을 구할 것인데, 급하게 필요한 500만 원을 빌려주면 10일 뒤에 이자 100만 원과 함께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N조합 대출금 3억 5,900만 원을 갚지 못해 2006. 9.경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되었고, 2011.경 S으로부터 8억 원을 편취한 사실로 공소제기되어 재판 계속 중이었으며, 2016.경 및 2017.경 AL으로부터 185,000,000원을 편취한 사실로 재판 계속 중인 것을 비롯하여 채무 초과 상태에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10일 안에 원금과 이자를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2고합530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AR에 있는 건설업체인 주식회사 O에 고용된 사장이었고, 피해자 AS은 위 O의 주택 매매를 대행하는 일을 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7.경 부산 동래구 AR에 있는 주식회사 O 부근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AT 아파트 공사를 하고 있는데 공사비용이 부족하다. 공사비용으로 사용할 돈을 빌려주면 한 달 후에 공사대금을 받아 돈을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사업으로 인한 채무 약 7억 원 등으로 인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2020. 10. 7.경 1,000만 원, 2020. 11. 19.경 500만 원, 2020. 11. 23.경 3,000만 원 및 2021. 1. 28.경 300만 원 합계 4,800만 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1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AU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31, 32), 임의제출서 1. 수사보고(고소대리인 AU 전화 진술), 수사보고(압수물인 인감도장 확인, 증거물에 공할 압수물), 수사보고(주식회사 O 재무담당 AV 전화 진술) 1. AU의 진술서, B 사실확인서, 각 고소장 1. 고소인 회사 계좌거래내역, 인터넷 뱅킹 이체내역, 피의자 계좌로 이체한 내역 1. 각 차용증 1. 압수물 사진 2022고합1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A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추가서류 제출) 1. 거래내역조회 1. 김해 M 사업계획, 상가 공급계약서, 피의자가 고소인에게 제공한 서류 등 2022고합2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AA(주) 관련 자료 제출], 수사보고(‘AY’관련 자료 첨부), 수사보고(사건 경과 정리), 수사보고(V 소유 아파트 등기부등본 첨부) 1. 여신거래약정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 기계기구 감정평가 명세표, 공정증서(증서2011년제449), 각 여신 및 담보내용표, 각 감정평가서, 유체동산가처분조서,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고소장, 고소인 추가자료 제출 2022고합2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AE, AI, AZ, AK, A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I의 진술서 1. 범죄인지, 수사보고(고소인 진술 청취) 1. 각 매매계약서, 포기각서, 공정증서, 입금표, 각 당좌수표, 거래내역 자료 1. 각 현장사진, 각 피해품 사진 2022고합2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L, BA, B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거래내역, 입출금 거래내역 1. 고소장, 이행각서 1. 피고인과 피해자간 문자내용 2022고합47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Q, B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BC의 전화 진술), 수사보고(피의자 신용정보조회 결과 보고) 1. 차용증, 신용보고서, 동의서, 의뢰서 1. 고소장 2022고합5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S, B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O 담당자 전화진술) 1. 각 차용증, 계좌거래내역 1. 고소장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수사보고(판결문 및 공소장 첨부),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형법 제347조 제1항(이득액 5억 원 이상 사기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판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2022고합251 사건의 각 사기죄에 대하여, 판시 사기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2022고합474 사건과 2022고합530 사건의 각 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2022고합250 사건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 등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의 처리에 따른 법률상 감경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2022고합250 사건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2022고합251 사건의 판시 각 사기죄에 대하여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AI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2022고합252 사건의 판시 각 사기죄에 대하여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6. 7. 26.경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2022고합 250 사건, 2022고합251 사건, 2022고합252 사건을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형이 가장 무거운 2022고합117 사건의 업무상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2022고합250 사건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2022고합474사건에 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기재된 500만 원은 피고인이 아닌 BE가 빌렸을 뿐이고, 피고인은 피해자 AQ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피해자 AQ은 피고인을 사기죄로 고소한 후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부분 공소사실과 부합하게 피해사실을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 AQ은 그 당시 피고인에게 500만 원을 교부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2019. 1. 25.경까지 위 500만 원에 100만 원을 더하여 600만 원을 변제받기로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내용을 포함하여 실제 ‘차용인’의 명의가 피고인으로 기재된 차용증이 작성된 점, 위 차용증을 작성할 때 함께 있었던 BC 또한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 500만 원을 빌린 사람은 피고인이었다”는 취지로 분명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그 당시 피해자 AQ을 기망하여 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음이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2022고합250 사건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대하여: 징역 8개월~7년 6개월 나. 2022고합251 사건의 각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 1개월~30년 다. 2022고합252 사건의 각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 1개월~15년 라. 위 사건을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개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에 따르면, 사기범죄 동종 경합범의 경우 편취금액을 총 합산한 액수를 기준으로 권고형량을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의 사기 범행의 경우 편취금액을 합산하여 권고형량을 정한다. [2022고합250 사건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2022고합251 사건의 각 사기죄에 대하여]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4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2022고합252 사건의 각 사기죄에 대하여]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개월∼2년 6개월 [위 사건을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나. 제2범죄(업무상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다. 제3범죄(위조사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년 2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반복적으로 피해자들의 돈이나 기계를 편취하거나 횡령하였고, 그러한 범행 과정에서 수차례 사문서를 위조하고, 위조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전체 피해액 합계가 약 17억 원에 이를 정도로 그 피해 규모가 매우 클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그 방법 등에 비추어 죄책이 중하다. 특히 피고인의 일부 범행의 경우 형 집행 종료 후 누범기간 중에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상당한 재산적 피해와 함께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은 대부분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이러한 불리한 정상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2022고합474 사건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에 관하여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2022고합252 사건의 피해자 AL과 합의하여 피해자 AL이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이 2022고합250 사건의 피해자 S에 대하여 일부 피해 회복을 한 것으로 보인다. 2022고합250 사건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판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 등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