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2019고단292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2. 25. 20:20경 춘천시 B건물 관리사무소에서, 피해자 C회사 직원 D 등이 술에 취한 상태로 갑자기 아무런 이유 없이 시비를 거는 피고인을 위 사무소 밖으로 내보내자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인 출입문 옆 유리창(폭 1m, 높이 2.5m)을 발로 걷어차 수리비 1,0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29세)에게 "야, 씨발 놈아! 너 내가 교도소 갔다 와서도 죽인다."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과 목덜미를 잡아 흔들고, 얼굴을 잡아 밀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측두하악부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2, 25, 21:25경 춘천시 E에 있는 춘천경찰서 지구대에서, 제1항 및 제2항과 같은 행위로 인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위 지구대 소속 경위 G 등에 의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위 지구대에 인치되어 있던 중, 위와 같이 체포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지구대 소속 경위 H에게 "야! 씹새끼야! 개새끼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오른발로 위 H의 왼쪽 다리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 및 피의자 신병관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I, H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표, 상해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 D과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상해, 재물손괴 피해를 변상해주지는 않은 점, 폭력행위 등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정172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처의 외사촌 언니인 피해자 B이 운영하는 서울 성북구 C 소재 'D' 가게에서 마카롱 제조기술을 배워 서울 강북구 E에 'F'가게를 개업하였다. 피고인은 2018. 5. 18. 23:40경 피해자가 'F이 D 레시피를 훔쳐서 장사를 한다'는 글을 인터넷에 올린 것으로 피해자와 다투던 중 G의 'II'이라는 카페(I 지역카페)에 "J"라는 제목으로 사실은 피해자가 피고인 등 종업원에게 밥을 굶기며 일을 시킨 사실이 없으며, 편의점에서 유통기간이 지난 음식을 가져와 함께 일하는 사람들과 먹은 것은 피해자가 아닌 종업원 K이었고, 땅에 떨어진 마카롱을 피고인에게 먹으라며 냉장고에 넣은 사실도 없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를 해고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처가 먼저 일을 그만두겠다고 한 것임에도 "마카롱 좋아 하시는 분은 아셨겠지만 저희 집사람 사촌 언니가 성북구에 유명한 마카롱가게 사장입니다. 저희 집사람 거의 오픈 때부터 12월까지 일했구요. 그래서 간혹 저희 집 사람을 알아보는 분도 있더군요. (중간 생략) 집 사람 사촌언니와 얘기를 해서 일을 배우고 분점이나 2호점을 내보자 하고 과감히 회사 사표 내고 가게에 일 배우러 들어갔습니다. (중간 생략) 10시간 이상 일하는데 밥을 잘 안 먹이고 일을 시키더군요. 저 말고도 같이 일하는 알바 동생들도 항상 배고파했습니다. 사실 먹는게 굉장히 별거 아닐지는 몰라도 일하는 입장에서는 빈정 상합니다. 헌데 그 이유가 밥사는 돈이 아까워 그런다면 더 그러겠죠. 어떤 날은 편의점 유통기한 지난 걸 얻어 와서 먹으라고 하더군요. 또 마카롱 옮기는 중에 떨어진거는 불더니 저 준다고 냉장고에 넣는다고 하더군요. (중간생략) 근데 결정적인 일이 발생했습니다. 일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러더군요. 집사람을 짜른다구요. 황당했지만 들어봤습니다. 왜 그러냐 자기가 사장인데 왜 동생 눈치 보면서 일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하더군요. (이하 생략)"라는 내용의 허위의 사실이 기재한 글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나. 반의사불벌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3항 다. 처벌불원 의사표시 2019. 1. 8. 피해자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담긴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 제출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부산지방법원-2018고정9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3.경 부산 연제구 B빌딩 2층 "C" 사무실에서 아내의 친구인 피해자 D(33세 여성)으로부터 6,800만 원을 돌려달라는 요구를 받고 실랑이하던 중, 피해자가 이를 촬영하지 못하도록 휴대전화를 빼앗은 이후 이를 달라는 피해자의 몸을 밀쳐 피해자로 하여금 서랍장과 함께 바닥에 넘어지도록 하여 좌측 늑골 선상 골절의 상해(약 4주간의 치료 필요)를 입혔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그곳에서 피해자와 언쟁을 벌이기는 하였으나, 피해자를 밀치거나 넘어뜨리는 등 유형력을 행사한 적은 없다는 취지로 다툰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아래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수사 단계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전후맥락에 맞게 진술하는 것으로 보여 믿을 만 한 점, 피고인의 직장동료여서 사건의 진상에 관하여 바로 솔직하게 말하기 어려운 처지에 있음을 수사기관에 호소했던(증거기록 17쪽 참조) 증인 E조차도, 사무실 칸막이 파티션 뒤에 앉아있는 상황에서 이 사건 범행장면 등을 목격하지는 못하였다고 진술하면서도, "피해자가 사무실에 먼저 왔고, 피고인이 뒤이어 왔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달라'고 하였고 피고인이 '지금 돈이 없다.'고 하는 실랑이가 있었다. 그 와중에 피해자가 휴대폰을 꺼내어 촬영을 하였다. 이에 피고인이 '뭐 하노? 무슨 촬영이고?'라고 하면서 휴대폰을 피해자로부터 빼앗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등을 돌려 휴대폰에 있는 피고인 영상을 지우려고 했고, 피해자가 '내 휴대폰 도!', 피고인이 '놔라 마!'라고 하면서 시끄러워졌다. 이에 증인이 파티션에서 일어나서 '사무실에서 너무 시끄럽다. 이러면 안 된다'고 제지하였다. 그 다음날 피해자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피해자가 울먹이면서 '어제 그 일 때문에 다쳤다. 갈비뼈가 아프다'고 전화로 말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한 점, 피고인의 직장동료로 사실상 피고인 편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 증인 F도, 이 사건 범행장면은 사무실 칸막이파티션 뒤에 앉아있는 상황에서 목격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면서도, "당시 그곳에서 피해자의 핸드폰을 피고인이 들고 핸드폰에 담긴 피고인이 나오는 장면 영상을 지우려 하고 있었고, 피해자가 이를 돌려달라고 하면서 실랑이가 있었다. 조용해지고 난 뒤 (피고인과 피해자가 실랑이한 곳에서) 수납장이 기울어지고 커피믹스상자가 사무실 바닥에 떨어져 있어 이를 정리하였다. 동료 E로부터 '피해자가 그 일이 있고 얼마 후 갈비뼈 쪽이 아프다'는 말을 전해 들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직후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보낸 점 등을 종합하면, 넉넉하게 위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러한 범죄사실의 인정에 어떠한 합리적 의심도 불러일으키지 못한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증인 E, F의 일부 법정진술(위 범죄사실 부합부분) 1. 고소장, 상해진단서, 각 사진/영상출력물, 수사보고(순번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증인 여비·일당 합계]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정신적으로 매우 큰 고통을 겪었고 지금도 겪고 있음을 호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피해를 변상하는 등 피해자에 대하여 이 사건 피해를 변상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이기는커녕, 피해자를 사실상 무고의 범죄자처럼 몰고 있는 점,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등 형법 제51조 소정사항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송중호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176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3세)와 부부관계이다. 피고인은 2019. 5. 2. 00:20경 김포시 C아파트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었고, 이에 피해자와 아들이 3회에 걸쳐 112 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들고 "걸핏하면 신고하는데 내가 살아서 뭐하냐, 다같이 죽자, 가스 호스를 자르겠다"라고 말하면서 가스 호스를 자르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범행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 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폭력범행으로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가위로 가스 호스를 자르려고 하였는바, 피해자가 피고인을 말리지 않았다면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었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640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은 2019. 6. 11. 00:03경 이천시 B에 있는 'C' 음식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위 음식점을 찾아와 '와이프를 잃어버렸다, 내 와이프 찾아줘, 씨 발새끼들아.'라고 욕을 하여 종업원인 피해자 D(2*세)가 '여기에 없다.'고 말하자 '씨발놈아.'라고 욕을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쳐 폭행하였다."는 것으로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260조 제3항,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위와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합276

범죄사실1) 1)검사는 C을 피고인, B, D의 공동정범으로 기소하였으나,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C이 피고인과의 공동정범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바(C은 청주지방법원 2018고합181호 사건에서 위 범행의 방조범으로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다), 공소사실과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여 인정한다. 피고인은 B의 딸이고, C은 피고인과 B의 지인이고, D은 피고인의 남자친구이다. 피고인, B, C, D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과 B은 중국에 있는 D이 청주시 서원구에 있는 B의 주거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발송하면 이를 수취한 B C에게 필로폰을 전달하고, C으로부터 대금을 받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C은 2018. 8. 15. 19:08경 청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필로폰 수입 선금 명목으로 B의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하고, 피고인과 상의를 마친 D은 2018. 8. 19.경 중국 이하 불상지에서 F을 통해 필로폰 약 22.62 그램을 '수신자 A(피고인), 수신자 전화번호 GB의 전화번호)'으로 하여 국제특급우편물로 발송해, 2018.8.20. 13:52 경인 천국제공항에 도착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D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송장번호 사진 발견), 수사보고(A 발신 내역 사진 첨부) 1. 분석결과회보 1. B의 금융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수출입·제조 등 > 제3유형(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특별감경인자]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B 등과 공모하여 중국에서 필로폰을 수입한 것으로, 마약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거나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고, 특히 필로폰 밀수 범행의 경우 국내에 마약의 확산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수입한 필로폰은 22.62그램으로 거래가격이 약 7,540만 원에 이르러 그 양도 상당히 많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같은 탈북민으로서 남자친구인 D으로부터 D의 모친이 탈북하다가 중국 공안에 잡혔는데 모친의 북송을 막기 위해 급히 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속적인 부탁과 설득을 받고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가게 된 것으로 그 범행 동기에 참작할 사유가 있는 점, 이 사건 필로폰이 전량 압수된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2019. 1.경 출산한 신생아를 보살펴야 하는 상황에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이 처한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재범 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을 함께 명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4271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남구 H에서 상시 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주)I'라는 상호로 소프트웨어개발업을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8.경부터 2018. 5. 1. 경까지 근로한 J의 2018년 2월 임금 2,5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46,135,11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A의 사실확인서, 체불액집계표, 급여대장(17. 6. 월~18. 5. 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3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개발하던 게임에 관한 권리, 각종 집기, 사무실 보증금 등을 근로자들에게 양도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 불리한 정상: 근로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한 점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광주 남구 H에서 상시 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주)I'라는 상호로 소프트웨어개발업을 운영한 사람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7. 12. 11.경부터 2018. 5. 2. 경까지 근로한 C의 2018년 2월 임금 4,166,666원을 비롯하여 별지 2 공소기각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39,869,99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6. 11. 10.경부터 2018. 5. 4.경까지 근로한 D의 퇴직금 3,133,07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적용법조 가. 적용법조: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근로자 B, C, D가 2019. 3. 6., 근로자 E이 2019. 3. 7. 근로자 F, G가 2019. 5. 8.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단12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4. 23.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2019. 9. 29. 15:03경 강릉시 B아파트 정문 앞 도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까지 약 3.9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GLE350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음주운전 전력 확인),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 신체에 위협을 끼칠 가능성이 높은 범죄로서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2007년 후로는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4506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B, 건물 C호에서 'D'이라는 상호로 치과용 의료기기 도소매업체를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D의 운영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고가의 치과용 의료기기를 리스계약에 따라 임차한 후 이를 치과 병원 등에 처분하기로 마음먹고, 2016. 10. 26.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억 5,000만 원 상당인 치과용 밀링 머신 2대와 스캐너 1대를 2016. 10. 26.부터 2019. 11. 4까지 36개월간 임차하고, 월 4,666,620원의 리스료를 납부하는 내용의 리스(Lease)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위 물건들을 넘겨받아 점유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물건들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스캐너 1대와 밀링머신 1대를 경남 양산 F 소재 G치과에 약 8,600만 원을 받고 판매하고, 나머지 밀링머신 1대를 부산 북구 H 소재 I치과에 약 4,000만 원을 받고 판매하여 처분하고, 그 대금을 D 운영자금으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이 보관하던 피해자 소유의 물건인 시가 합계 1억 5,000만 원 상당의 밀링머신 2대, 스캐너 1대를 임의로 처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 작성의 각 진술서 1. K 작성의 고소장 1. 사진 1. 리스물건 점검보고서 1. 리스(시설대여) 계약서, 리스(시설대여) 약관, 리스물건 견적서, 계약해지 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5년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형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1년~3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소유의 의료기기를 리스한 것을 이용하여 이를 임의로 처분하여 횡령하였다.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횡령한 의료기기의 가액도 1억 5천만 원 상당의 거액이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해자 회사의 실질적인 피해액은 리스료 잔액인 5,300만 원 정도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8고단4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6. 02:50경 정읍시 B 아파트 앞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것이고 이 사건 범행 중 주차된 차량을 충격함으로써 물적 피해를 발생시키기도 하여 범정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2013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죄책에 부합하는 엄중한 처벌을 통하여 재범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술에 취한 정도가 그리 심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피고인이 벌금 150만 원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에 관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8고단2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22. 05:29경 정읍시 B에 있는 C 앞에서부터 정읍시 D에 있는 E 앞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무면허운전)위반자 적발보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내사보고(단속경위 및 경찰관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비록 현재 집행유예 기간이 지나기는 하였지만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7. 8. 18.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을 때 저지른 범행으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종전 무면허운전 범행에 관하여 재판을 받으며 준법운전을 다짐하였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받아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은 평소 수양아들인 G이 운전을 하는 차량을 타고 다녔던 점, 피고인이 운전을 한 거리가 약 100미터에 불과한 점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전날 G이 주차를 한 곳이 사고의 위험이 있는 장소이고 다른 사람의 가게 앞이기도 해서 도로 건너편으로 차량을 옮기기 위하여 운전을 한 것이라고 하나,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과 같은 사정으로 차량을 옮길 필요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이 차량을 옮기는 일은 운전면허가 있는 다른 사람에게 부탁을 하여 할 수 있는 일이므로 이를 양형에 관하여 중하게 참작할 것은 아니다),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앞으로 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피고인의 배우자도 피고인이 운전을 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운전한 차량을 매도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감소한 점, 피고인의 배우자는 최근 아들이 사고로 사망하여 우울증을 겪고 있어 피고인의 도움이 필요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에 관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단109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C 투싼 승용차의, 피고인 B는 D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각각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8. 8. 18. 11:40경 위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당진시 E에 있는 F 앞 교차로를 우강면 강문리 방면에서 원치리 방향으로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5km의 속도로 진행하였고, 피고인 B는 위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위 교차로를 신평면 방면에서 합덕읍 방향으로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차하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다음 진행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를 게을리한 채 교차로에 진행 중인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A 운전의 투싼 승용차의 조수석 쪽 측면부와 피고인 B 운영의 스타렉스 승합차의 전면부 부분이 추돌하는 사고를 발생시켰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 A 운전의 투싼 승용차의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고인 A의 아내인 피해자 G(여, 53세)로 하여금 같은 달 22. 23:04경 서울 구로구 H에 있는 I병원에서 심폐기능 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확인) 1. 사망진단서 1. 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 CD, 피해자 사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제30조(각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로서 유족들인 자녀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발생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B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한 점, 중한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발생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7고단1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25. 서울고등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6. 9. 2.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정신보건시설인 'D정신건강의학과의원'에서 보호사로 근무하면서 입원 환자들의 이동, 식사, 생활 보조 등의 업무를 하였다. 정신보건시설의 장이나 그 종사자는 정신보건시설에 입원 또는 입소하거나 시설을 이용하는 정신질환자를 폭행하거나 가혹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2015. 2. 27. 11:27경 범행 피고인은 E, F과 공모하여, 2015. 2. 27. 11:27경 위 의원 3층 남자병동 격리실에서, 당일 입원한 G가 격리실에서 나와 공동으로 생활하는 거실 바닥에 침을 뱉었다는 이유로 의사인 원장 H의 구체적 지시, 감독 없이 G를 격리실 침대 위에 강제로 눕히고, 양팔과 양다리, 가슴 부위를 긴 끈으로 묶는 방식으로 신체에 대한 강박을 실시하여 몸을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같은 날 19:11경까지 약 7시간 44분 동안 연속하여 G의 신체나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주기적 신체활력 확인이나 팔, 다리 움직임과 같은 조치 없이 그대로 방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과 공모하여 G에 대한 가혹행위를 하였다. 2. 2015. 2. 27. 19:25경 범행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2015. 2. 27. 19:25경 같은 장소에서, 위 G가 외부 전화를 요청하자 특별한 이유 없이 이를 제한하고, 이에 대해 위 G가 손을 들어 올리자 의사인 원장 H의 구체적 지시, 감독 없이 G를 격리실 침대 위에 강제로 눕히고, 양팔과 양다리, 가슴 부위를 긴 끈으로 묶는 방식으로 신체에 대한 강박을 실시하여 몸을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다음 날 07:41경까지 약 12시간 16분 동안 연속하여 G의 신체나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주기적 신체활력 확인이나 팔, 다리 움직임과 같은 조치 없이 그대로 방치하고, 피고인은 강박 과정에서 E으로 하여금 출입문으로 CCTV를 가리게 한 후 주먹으로 G의 배와 오른쪽 정강이를 각각 1회씩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G에 대한 가혹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 F,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간호기록지, 격리 및 강박 시행일지 1. 근무표 1. 의무기록 1. 각 수사보고 1. CCTV 사진, CCTV 녹화영상 사진자료 1. 각 CD [피고인은 의사인 원장 H의 지시를 받아 강박행위를 하였고 피해자를 폭행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부인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의사의 구체적인 지시 없이 강박행위를 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으며 신체활력 확인 등을 받지 못한 상태로 피해자를 방치하여 피해자에게 가혹행위를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정신보건법 제55조 제6의2호, 제43조 제2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의사의 구체적인 진료와 처방 없이 피해자를 장시간 강박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피해자를 장시간 강박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를 폭행하기도 하였으며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엉덩이에 욕창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편, 판시 범죄는 간호조무사 등과 공모하여 의사의 사실상 묵인 아래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주도적으로 이러한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704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채팅을 통해 여성들과 대화를 하면서, 자신을 역술가, 퇴마사 등으로 소개하고, 사주풀이를 통해 여성들에게 마치 기치료, 퇴마의식 등이 필요한 것처럼 속이고, 치료를 빙자하여 이들을 직접 만나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9. 14. 00:00경 인터넷 네이버 "세이클럽" 사이트에 "C" 대화방을 개설하여, 같은 날 03:30경 대화방에 들어 온 피해자 D과 채팅을 하면서 자신을 퇴마사 및 역술가로 소개하고, 피해자의 생년월일을 물어 본 후 사주풀이를 하는 체하다가, 피해자가 '내가 무속인에게 물어보니 나에게 신끼가 있어 무당이 될 팔자라고 하던데 맞느냐'라고 묻자, 피고인은 '당신의 사주를 풀어보니 우울증도 있고 귀신이 많이 들어 무당이 될 팔자가 맞다, 신병치료를 계속 받아야 할 것 같은데 직접 만나서 얘기를 하자'라고 말하고, 같은 날 09:30경 서울 강남구 소재 강남전철역 부근 커피전문점에서 피해자를 만났다. 피고인은 이때 자신의 이름을 E이라고 허위로 소개하고 약 3시간에 걸쳐 '신병을 없애려면 퇴마의식을 해야 한다, 내가 가지고 있는 비술이 있는데, 그 비술은 조상대대로 내려오는 것이다, 그것을 해야 신병을 없앨 수 있다, 그 의식은 물속으로 사람이 들어가서 하는 것과, 부적, 최면술, 심리치료, 풍욕, 기체조 등이 있는데, 이런 의식을 하려면 여자로서 수치스러운 일을 겪어야 할지도 모른다, 치료를 위해서는 방으로 가야한다'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신병치료가 가능하다면 응하겠다'라고 동의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1:46경 서울 송파구 F 소재 "G 모텔" 206호로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 가, "잠들어라, 잠들어라"라고 소리치며 최면을 거는 척하며 피해자를 침대에 눕게 한 다음, 기치료 흉내를 내며 피해자의 몸을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신병치료를 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나와 100일 동안 기치료를 해야 한다, 신병치료를 위해서는 성관계도 해야 한다'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싫다고 하자, '신병치료를 위해 필요하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너와 네 가족에게도 좋지 않은 일이 생길 수 있다'라고 말하여, 마치 성교행위가 신병치료의 수단이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피해자와 가족에게 좋지 않은 일이 생길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용인하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성행위를 하다가 신병치료를 위해서는 질내 사정을 해야 한다고 말하며 질내 사정을 하는 방법으로, 위계로써 음행의 상습이 없는 부녀인 피해자를 기망하여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감정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4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을 자백하고, 상당한 기간 구금생활을 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성년의 대학생이고 폭행이나 협박 등 폭력을 수단으로 간음한 것이 아니어서 가벌성이 상대적으로 미약한 점(이 사건에 적용되는 형법 제304조가 2013. 6. 19.부터 폐지되는 점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9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2. 26. 대구지방검찰청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4. 23:40경 경북 경산시 남천면 하도리에서부터 같은 면 남성현로 984 남성현터널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점 유리한 정상: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8고단3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1. 17:00경 속초시 B건물 3층 C호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 D(여, 52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를 침대로 밀쳐 넘어뜨린 후 넘어진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양 주먹으로 얼굴부위를 약 5회 때렸고, 이에 피해자가 "나는 잘못한 것이 없다. 때리지 마."고 하자 "너 죽인다. 내가 너못 죽일 거 같아?"라며 침대 옆 식탁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증 제1호)을 손으로 잡아 칼등 부분을 피해자의 목에 댄 후, 칼끝 부분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찌를 듯이 행동하고, 피해자의 배 위에 다시 올라타 양 주먹과 손바닥으로 얼굴을 약 5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면부 좌상, 우측 전두부 찰과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상처부위를 촬영한 사진, 압수물 사진 1. 진단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밖에 이 사건 상해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35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 1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6.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31. 22:07경 울산 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마지막 음주운전 전과는 10년 전의 것인 점, 직장생활을 하면서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점, 음주수치 및 음주운전을 한 경위, 피고인의 직업, 연령, 환경 등 참작판사 김용희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단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8. 21:15경 당진시 B, 1층 여자화장실 앞에서 피해자 C(여, 26세, 가명)가 여자화장실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쫓아 여자화장실로 들어가 피해자의 옆 용변칸으로 들어간 뒤, 카메라 기능이 내장되어 있는 피고인의 휴대폰을 들고 용변칸 위로 넣어 피해자가 소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폰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동영상 CD, 영수증, 압수조서 및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범죄 전력의 유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입은 고통과 수치심이 매우 큰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29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30. 03:22경 경산시 B에 있는 C식당 앞 노상에서, 주취 소란 관련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산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인 경사 E이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자 이에 화가 나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위 E의 배와 목 부분을 때려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D파출소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 불량하고,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25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6. 00:30경 광명시 광명로 822, 광명6동삼거리 부근 앞 노상에서 B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던 중 혈색이 붉고 횡설수설하며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광명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로부터 2019. 7. 6. 00:46경부터 00:57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음주운전 전력이 1회(2007년 벌금 100만 원)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채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