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3고단6975

범죄사실 1. 모두사실 가.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28. 청주지방법원에서 국민체육진흥법위반방조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6.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나. 북한의 사이버테러 실태 북한공산집단은 정부를 참칭하고 국가를 변란할 목적으로 조직된 반국가단체로서, 대남 적화통일을 기본 목표로 설정하고, 1950. 6. 25. C의 주도하에 6·25전쟁을 일으킨 후 최근까지 장거리미사일 발사 및 지하 핵실험을 실시하며 우리나라를 위협하고 한·미 합동 군사훈련 중지, 주한미군 철수를 선전·선동하며, 대남적화통일 목적수행을 위하여 대한민국 정보의 탐지·수집 등 간첩활동을 끊임없이 전개하고 있다. 특히 북한의 대남공작부서인 정찰총국 산하 110호 연구소는 대남 사이버전을 수행하기 위한 목적 아래 북한 국내에서뿐만 아니라, 중국 등지에 수백 명의 대남 사이버 전문 공작원을 파견하여 지속적으로 대남 사이버전을 획책, 실행하고 있다. 북한 D은 "20세기 전쟁이 기름전쟁이고 알탄(탄환) 전쟁이라면 21세기 전쟁은 정보전쟁이므로 전자전을 대비하라"고 지시, 사이버전 능력 강화를 독려하였다. 이에, 북한은 D의 지시에 따라 1980년대 중반부터김일 정치·군사대학(일명 미림대학)김책공업종합대학평양컴퓨터기술대학등에서 사이버전 수행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핵심기술을 연구 개발하는 한편, 해킹 전문 인력을 연간 300여명 정도 양성하여 정찰총국 국가안전보위부등 대남공작부서에 배치하고 있다. 북한 정찰총국은 1946년인민무력부산하 보안국 내정보공작대로 창설된 이후, 1972. 12. 군사정찰 및 심리전 기능이 부여되어인민무력부총참모부 소속의정찰국으로 개칭되어 D 국방위원장 직속의 대남공작부서로 운영되어 오다가, 2009. 5. 노동당 산하작전부(대남공작담당) 및35호실(해외대남공작·테러담당)로 통합·확대 개편된 대남 공작기관으로, 종전의 대남·해외공작을 담당하던작전부및35호실임무를 흡수·통합하여 대남침투 및 복귀간첩 호송안내, 대남·해외정보 수집공작 등을 전개하고 있다. 또한정찰총국산하에는 대남 사이버전 전담부대인110호 연구소(일명기술정찰국)가 있으며,김일성 군사대학김책공업종합대학평양 컴퓨터기술대학등에서 양성된 사이버 전문요원들이 배치되어 중국 북경·심양·대련·상해·단동 등지의 사이버 공작거점에서 적대국(한국·미국 등)의 주요 기관 컴퓨터 전산망에 침입 군사정보 등을 수집 하거나 악성 바이러스 유포, 해킹 등 사이버전을 수행하고 있으며, 산하 기관인110호연구소(일명 기술정찰국)에서는 대남 사이버전 전문 해커들을 IT 무역 업체로 위장 설립한 재중(在中) 사이버 공작거점인EF등에 파견시키고 있다. 실제로 북한은 2009. 3. 5.경 "육군 3군사령부 해킹사건", 2009. 6. 30 "한국기계연구원 광주전산망에 대한 디도스 공격사건", 2009. 11. 중순 "한미연합사령부 군사2급 비밀인작전계획 5024 설명자료해킹사건" 등 수회에 걸쳐 대남 사이버테러를 감행한 사실이 있다. 다. E 회사의 실체 E(대표 G)는 북한 대남공작부서인정찰총국산하 사이버전 담당 부서110호 연구소(일명기술정찰국)의 하부 조직으로 중국 심양에 IT 무역업체로 위장 설립되어 군 관련 기관의 컴퓨터 망에 침입하여 기밀자료를 빼내거나, 국내 주요 기관 및 인사들에 대한 중요정보를 해킹으로 수집하는 한편, 유사시 사이버전에 대비하여 디도스(DDoS) 공격용 좀비(zombie)PC 확산 등 대남 사이버 침투 공격 거점 역할 수행 외에 사행성 인터넷게임 프로그램 및 리니지 등 온라인게임의 오토프로그램 등을 개발판매, 국내 포털사이트 해킹, DB 판매 등으로 외화벌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E공작원 H(28세, 일명 'I') 소좌는, J 북한에서 출생 2001. 11.경조선컴퓨터기술대학을 졸업하고, 그 무렵부터 2007. 1.경까지조선컴퓨터기술대학연구사로, 2010년경부터 E에 배치되어 사이버전에 대비하여 디도스(DDoS) 공격용 좀비(zombie)피시 확산 등 대남 사이버 침투 공격 거점 역할 수행과 사행성 인터넷게임 프로그램 및 오토프로그램 등을 개발하여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판매하는 등으로 외화벌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라. 피고인의 북 정찰총국 소속 대남사이버전 요원 H과 거래경위 피고인은 컴퓨터 프로그램 개발 및 매매 중개업을 영위하던 중 2007년경부터 인터넷 상에서 불법 사행성 게임프로그램 등을 거래하였고, 2008. 1.~2.경에는 MSN 메신저 채팅을 하던 컴퓨터 프로그램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우리는 중국에서 사무실을 운영하며 팀이 5명 정도 된다. 우리가 한국의 옥션이라는 인터넷 쇼핑몰 업체를 해킹하였다. 우리는 북한해커팀이다"라는 메시지를 수신하고, 2010. 8.경에는 MSN메신저 채팅으로 알게 된 아이디 K로부터 "자신은 북한해커이고 주로 해킹업무를 담당하고 있다"라는 메시지를 수신하고, 실제 K로부터 "pc-rat"라는 상대방 PC를 해킹하여 원격 제어하는 원뷰어 좀비PC프로그램을 수수하는 등 인터넷을 이용한 컴퓨터 프로그램 거래 중 북한의 해커요원들과 접촉할 수 있음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2. 2.경 컴퓨터 프로그램 개발자 등에 대한 구인광고를 하는 인터넷 사이트 데브피아에 구인광고를 하여 이 광고를 보고 피고인에게 접근한 북한 대남사이버 전 요원 H(일명 'I')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H과 전화, 이메일, MSN메신저 등으로 사행성 게임프로그램, 해킹프로그램 등 개발의뢰를 하면서 통신하던 중 H으로부터 "나는 중국 단동지역에서 북한 프로그래머 100명을 직원으로 데리고 있는 북한회사 대표다. 우리 회사는 프로그램 개발은 물론 해킹 등 컴퓨터로는 못하는 것이 없다", "해킹, D-Dos공격, 좀비PC를 만드는 악성코드 프로그램 제작 등은 자신들이 전문이다"라는 말을 듣고, 2012. 4.경에는 H에게 상대방 PC를 악성코드로 감염시켜 원격 제어할 수 있는 일명 '좀비PC프로그램' 개발을 의뢰하는 등 H이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구성원으로 우리나라의 사이버 안전에 해악을 끼쳐 결과적으로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도 불법 컴퓨터 프로그램 개발 의뢰 및 프로그램 수수 등의 거래를 계속하였다. 2. 구체적 범죄사실 가. 국가보안법위반(회합·통신등) 피고인은 2012. 3. 14.경 충북 청주시 흥덕구 L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MSN 이메일로 H에게 "용량이 많아서 네이버 n드라이브에 올려놓았습니다. naver.com에서 ID:M, PW:N로 접속하시어 메일로 들어가시면 좌측에 N드라이브 있습니다. 거기서 의뢰 내용.zip을 다운받으시면 됩니다."라고 이메일을 보내고, 같은 달 16일 H으로 "쓰샷파일 참고하세요. 오늘 입금 부탁드립니다."라는 이메일을 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3. 3. 1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 , 기재와 같이 18회에 걸쳐 H과 불법 사행성게임프로그램 제작 의뢰 등을 위한 통신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도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와 회합·통신 기타의 방법으로 연락을 하였다. 나. 국가보안법위반(자진지원·금품수수), 국가보안법위반(편의제공) 1) 2012. 3.경 온라인 도박프로그램 수수 및 금품제공 피고인은 2012. 3.경 북한 공작원 H에게 "바둑이, 맞고, 포카" 등 온라인 도박프로그램의 개발을 의뢰한 후, 같은 달 30.경 위 H으로부터제목 : RE : 변경된 사항입니다. 소스 서버에 올려놓았습니다 아래 링크에서 다운 받으시면 됩니다. O, P라는 MSN 메일을 받고, 같은 날 충북 음성군 소재 "Q"라는 여관에서 컴퓨터를 이용 zip 파일로 압축된 "바둑이, 맞고, 포카"등 3종 온라인 도박프로그램을 다운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피고인은 다운받은 도박프로그램의 압축을풀던 중 파일에 악성코드가 들어있는 것을 발견하고도 도박프로그램의 의뢰를 맡긴 R에게 악성코드에 감염된 도박프로그램을 양도하여 R으로 하여금 "(주)놀토"라는 온라인사이트의 서버에 위 도박프로그램을 저장하게 하여, 위 사이트를 이용하는 불특정다수의 회원들의 PC도 악성코드에 감염될 위험에 처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북한공작원 H이 해킹이나 D-DOS공격의 전문가로서 원격제어 프로그램 등 악성코드를 이용하여 국내 PC에 악성코드를 감염시켜 좀비PC화 한 후 D-DOS 공격 등에 이용할 가능성이 있음을 알고 있었다. 또한, 피고인은 위와 같이 북한공작원 H으로부터 수수한 도박프로그램의 개발비 명목으로 H이 지정한 중국은행 단동지점계좌로 아래와 같이 3회에 걸쳐 2,187달러를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대한민국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도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H으로부터 온라인 도박프로그램을 제공받아 금품을 수수하고, 금품을 제공하여 편의를 제공하였다. 2) 2012. 4.경 주민등록증 사본, 통장 사본 제공 피고인은 북한공작원 H과 통신하던 중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H으로부터 "남한에 있는 프로그램 개발자들과 많은 거래를 하고 있는데 거래 상대방인 남한사람들이 내가 북한사람이라고 말을 하면 거래를 꺼려하니까, 거래 상대방들에게 내 신분을 A이라고 말을 하고 거래대금도 A 통장으로 받는 방법으로 하겠다." "당신 통장으로 돈이 입금되면 그것을 인출하여 내가 사용하는 중국은행 계좌로 외환송금해 주면 송금액의 10%를 수수료로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그 제안에 따라 2012. 4. 13.경 충북 청주시 흥덕구 L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명의의 (주)한국씨티은행 청주지점 은행통장(계좌번호 : X)과 2010. 9. 1 충북 청주시장 발행의 피고인 명의 주민등록증을 각각 사진 촬영하여 파일로 변경한 후 MSN 메일을 이용하여 위 H에게 파일로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H이 반국가단체의 구성원임을 알고도 피고인 명의의 주민등록증 사본과 통장사본을 제공하여 편의를 제공하였다. 3) 2013. 1.경 온라인 도박프로그램 수수 및 금품제공 피고인은 2013. 1. 6.경 북한 공작원 H에게 "플래쉬맞고" 온라인 도박프로그램의 개발을 의뢰한 후, 같은 달 8.경 위 H이 MSN 채팅으로 알려 준 불상의 서버 주소에 접속하여 위 H이 개발한 도박프로그램을 다운 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피고인이 위 H으로부터 수수한 도박프로그램은 도박프로그램에 접속한 사용자들의 인터넷 주소를 자동으로 파악하여 원격 조정으로 도박프로그램에 접속한 사용자들의 컴퓨터에 악성코드를 감염시켜 그 컴퓨터를 '좀비PC화' 할 수 있는 기능을 보유하여 북한의 D-Dos공격에 이용될 가능성이 있었다. 또한 피고인은 위와 같이 북한공작원 H으로부터 수수한 도박프로그램의 개발비 명목으로 H이 지정한 중국건설은행 랴오닝지점 계좌로 아래와 같이 2회에 걸쳐 3,273.38달러를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대한민국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도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H으로부터 온라인 도박프로그램을 제공받아 금품을 수수하고, 금품을 제공하여 편의를 제공하였다. 다. 국민체육진흥법위반방조 및 도박개장방조 피고인은 2012. 7.경 인터넷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려는 AC으로부터 회원 모집 후 회원들로 하여금 국내·외 운동경기를 대상으로 승부식, 점수식, 혼합식,특별식으로 나눠 체육진흥투표를 하게하고 적중자에게 투표항목별로 정해진 배당률에따라 환급금을 환급할 수 있도록 하는 일명 '스포츠토토' 웹사이트를 제작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제작비 250만 원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 AC의 부탁에 따라, 2012. 7.경 서버를 일본에 두고, 인터넷 회원을 모집한 다음 회원들이 국내·외 운동경기대회를 대상으로 투표를 하고 적중자가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환급금을 받을 수 있는 방식의 'AD'라는 이름의 사설스포츠토토 웹사이트(AE)를 제작하여 동 서버의 관리자 및 총판의 인터넷 주소와 아이디, 비밀번호를 AC에게 알려주고, 그 사이트에 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관리 등을 해주었다. AC은 피고인으로부터 제공 받은 AD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의 회원 수백명을 모집하여 동 사이트 회원 AF로 하여금 2012. 9. 18.부터 같은 해 10. 8.까지 32회에 걸쳐 107만 원을 국내·외 스포츠 경기 결과에 배팅하게 하는 등 불상의 회원들을 상대로 이와 같은 방법으로 배팅하게 하여 액수 미상의 수익을 올리는 등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유사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개장 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AC으로 하여금 불법 도박사이트인 사설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는 것을 용이하게 이를 방조하였다. 라.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누구든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그 사정을 알면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10. 22. 17:09경 충북 청원군 AG건물 103호에서 피고인의 이메일 계정인 AH으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개인정보인 'AD'스포츠 토토사이트의 회원명단 엑셀 파일 671건을 전송받는 방법으로 제공받아 이를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일부) 1. 증인 A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C에 대한 검찰, 경찰 각 진술조서 1. 각 검찰 수사보고 1. 수사보고(I가 북한공작원이라는 사실에 대한 건) 1. 각 경찰 압수조서 1. 데브피아 게시글, 각 거래내역, AD 회원 명단, AD 배당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집행유예 전과 판결문 첨부 및 검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국가보안법 제8조 제1항(회합·통신의 점), 각 국가보안법 제5조 제2항(금품수수의 점), 각 국가보안법 제9조 제2항, 제3조 제1항(편의제공의 점),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1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유사행위 방조의 점), 형법 제247조, 제32조 제1항(도박개장 방조의 점),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17조 제1항 제2호(개인정보 수령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경제적 이유에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일 뿐, 사상적으로 편향되어 있다거나 특별한 정치적인 동기를 가진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의 행위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끼친 실질적 해악이 아주 큰 것으로 보이지는 않은 점, 수사과정에서 국가보안법위반 혐의가 있는 사람을 경찰관에게 알려주는 등 반성의 모습을 보인 점, 판시 범죄전력 기재 판결에 관한 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