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6고합37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3. 1. 23. 부산 사상구 P에 있는 선박부품 가공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H 대표이사이다. 피고인 B는 위 회사의 영업과장이다. 피고인 C은 Q 주식회사 영업3팀장이다. 피고인 D은 R 주식회사의 부품판매 대리점인 S 주식회사 물류팀장이다. 피고인 E은 R 주식회사의 협력업체인 주식회사 T 반장이다. 피고인 F은 U 주식회사의 부품판매 대리점인 V 주식회사 직원이다. 피고인 G는 Q 주식회사 물류창고 계장인 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가. 상표법위반방조 W이 운영하는 Q 주식회사는 1992. 12.경부터 U 주식회사와 '디젤엔진 부품 판매대리점' 계약을 체결하였고, U 주식회사로부터 디젤엔진에 소요되는 부품을 공급받아, 고객에게 이를 판매하는 권한을 부여받았다. W은 U 주식회사로부터 받은 부품 이외에 주식회사 H 등으로부터 부품을 받아 이를 U 주식회사에서 받은 부품인 것처럼 포장하여 판매할 계획을 세웠다. W은 2011. 1. 3.경 주식회사 H으로부터 받은 엔진타입 6L28/32H, CONICAL RING IN 2/2 8개를 매입하면서 피고인들에게 부탁하여 위 부품을 "X" 상표를 기재한 비닐지퍼팩에 포장을 하도록 하여 Q 주식회사에 납품받은 후, 이를 판매하였다. 피고인들은 2011. 1. 3.경부터 2015. 7. 1.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20,738회에 걸쳐 상표권자인 대한민국 주식회사 X이 대한민국 특허청에 그 지정상품을 선박엔진 등으로 정하여 등록한 "X"과 동일,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엔진부품 등을 양도하는 행위를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W 및 Q 주식회사가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는 것을 방조하였다. 나. 장물취득 피고인들은 2014. 7. 중순경 울산 남구 Y에 있는 R 주식회사 물류창고에서 D, E이 몰래 빼낸 MAN B&W 엔진타입 fvl 기종 L27/38 노즐(일명 오토마이저) 부품 263개(시가 59,351,210원)를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대금 2,000만 원에 매수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11.경부터 2015. 4.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부품 407개(시가 88,078,210원)를 대금 3,054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다.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취득,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해자 R 주식회사는 엔진과 관련된 설계도면 일체에 대하여 직원들에 대해 퇴직시 회사 정보 자산을 반납하도록 하고, 회사의 영업비밀을 누설하지 않겠다는 보안 서약서를 작성하고 제출받고 있으며, 정기적으로 보안 교육을 실시하고 모든 설계도면에 대해 전산 보안장치를 구축, 암호화 프로그램을 실행하여 모든 도면의 외부 유출을 방지하는 등 영업비밀 보호에 상당한 노력을 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불상의 방법으로 취득한 R 주식회사의 엔진타입 'K98MC+K98MC-C'의 'FLANGE FOR SEALING RING(도면번호 Z)' 설계도면 3,550점[별지 범죄일람표 ]을 폐기하지 아니하고 사용하기 위해 2015. 1. 12.경 회사 컴퓨터에 옮겨 계속 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피해자 U 주식회사의 영업비밀인 설계도면 등을 사용하기 위해 저장하여 이를 사용할 목적으로 예비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 배임증재 피고인은 2009. 3. 3.경 C에게 "Q로부터 주식회사 H이 계속 선박 부품을 납품할 수 있게 편의를 봐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35만 원을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7. 25.까지 총 19회에 걸쳐 합계 2,107만 원을 공여하였다. 3. 피고인 C : 배임수재 피고인은 2009. 3. 3.경 A으로부터 "Q로부터 주식회사 H이 계속 선박 부품을 납품할 수 있게 편의를 봐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35만 원을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7. 25.까지 총 19회에 걸쳐 합계 2,107만 원을 수수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 E의 공동 범행 :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피고인 E이 울산 남구 Y에 있는 R 주식회사 물류창고에서 보관 중인 부품을 몰래 빼내어 오고, 피고인 D이 A, B에게 이를 판매하고 그 대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들은 2014. 7. 중순경 위 물류창고에서 피해자 R 주식회사 소유의 MAN B&W 엔진타입 fvl 기종 L27/38 노즐(일명 오토마이저) 부품 263개(시가 59,351,210원)를 몰래 가지고 나와 이를 피고인 A, 피고인 B에게 대금 2,000만 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5. 2.경 위 물류창고에서 피해자 R 주식회사 소유의 MAN B&W 엔진타입 L27/38 피스톤 링 100개(시가 13,527,000원)를 몰래 가지고 나와 이를 A, B에게 대금 500만 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R 주식회사 소유의 노즐 등을 절취하였다. 5. 피고인 D의 단독 범행 : 절도 피고인은 2015. 4.경 부산 기장군 AA에 있는 S 주식회사의 물류창고에서 피해자 회사 소유의 MAN B&W 엔진타입 L23/30 피스톤 12개(시가 360만 원)를 몰래 가지고 나와 이를 A, B에게 대금 150만 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소유의 피스톤 12개를 절취하였다. 6. 피고인 F : 절도 피고인은 2013. 12.경 부산 기장군 AB에 있는 V 주식회사에서 피해자 V 주식회사가 보관 중이던 MAN B&W 엔진타입 28/32H 바렐 12개(시가 720만 원)를 몰래 가지고 나와 2014. 8.경 A, B에게 대금 304만 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V 주식회사 소유의 바렐 12개를 절취하였다. 7. 피고인 G: 절도 가. 피고인은 2013. 11.경 부산 동구 AC에 있는 Q 주식회사 물류창고에서 피해자 Q 주식회사 소유의 MAN B&W 엔진타입 L23/30 노즐 10개(시가 220만 원)를 몰래 가지고 나와 이를 A, B에게 대금 50만 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8. 중순경 Q 주식회사 물류창고에서 피해자 Q 주식회사 소유의 MAN B&W 엔진타입 L23/30 노즐 10개(시가 220만 원)를 몰래 가지고 나와 이를 A, B에게 대금 50만 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Q 주식회사 소유의 노즐 등을 절취하였다. 8. 피고인 주식회사 H: 상표법위반 방조 피고인 주식회사 H은 제1의 가.항과 같이 대표이사인 A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X"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는 것을 방조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이 중 피고인 A, B, 주식회사 H은 일부)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A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AE, AF, AG, G, C, AH, AI, AJ, AK, AL, AM, AN, A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사본 포함) 1. 상표등록증, 상표등록원부, 상표서비스표등록원부 각 사본 1. 각 휴대폰 메시지 송수신 내역 출력본(사본 포함), 2011년도 내지 2015년도 H에서 Q으로 납품한 부품 종류 1. 감정의뢰(영업비밀 여부 등 확인요청)에 대한 회신, 각 비밀유지동의서(일반재직자용, 협력사대표용), R 보안관리, 보완관리 규정, 취업규칙, 엔진기계사업본부 기술/설계부문 보안 관리 세칙, 자재거래기본계약서, 디젤엔진 부품판매 대리점 계약서 각 사본 1. 각 법인등기부 등본 사본, 각 재직증명서 1. C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 거래내역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부품도면 증거자료(2-1)(2-2)(2-3)(2-4) CD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3, 53, 60, 63, 109, 141, 144, 145),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4) 피고인 A, B, 주식회사 H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가. 피고인 A, B 1) 상표권침해 방조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W과 Q 주식회사가 상표권을 침해한다는 것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없고, 실행행위를 방조한다는 '방조의 고의'도 없다. 2) 장물취득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판시 제1의 나.항 기재 부품들(이하 '이 사건 부품들'이라 한다)을 취득할 당시 장물인지 알지 못하였다. 3) 영업비밀 사용 예비의 점에 대하여, 판시 제1의 다.항 기재 도면들(이하 '이 사건 도면들'이라 한다)은 영업비밀로서 보호받지 못한다. 나. 피고인 A 배임증재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이 C에게 한 청탁은 배임수증재의 '부정한 청탁'이 아니다. 다. 피고인 주식회사 H 대표자 또는 종업원이 타인의 상표를 침해한 것이 아니라, 타인의 상표 침해를 방조한 것에 그쳤다면 이에 대해 그 법인에게 양벌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2. 판단 가. 피고인 A, B 1) 상표권침해 방조의 점에 관한 판단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할 것이며, 또한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충분하다(대법원 2011. 12. 8. 선고 2010도9500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기초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상표권침해 방조에 대한 '정범의 고의' 및 '방조의 고의'는 넉넉히 인정된다. 피고인 B는 수사기관에서 "Q로부터 지급받은 지퍼팩에는 상단에 'U', 중간부분에 '순정부품, GENUINE PARTS', 하단에 X과 Q의 상표와 상호가 표시되어 있는 지퍼팩 비닐포장지에 포장을 하고, 이후 저희 회사에서 지퍼팩에 담긴 제품이 무엇인지 표시하기 위해서 지퍼팩 상단 부분에 '품명, 파트번호, 수량'이 기재된 종이를 테이프로 붙여 Q에 납품을 합니다."라고 진술(증거기록 제1834면)하였다. 이러한 진술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B는 자신의 상표권위반 방조 행위에 대하여 충분히 인식한 것으로 보이고, 나아가 Q 주식회사의 상표권 침해행위에 대해서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이 있었다고 보인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H의 대표이사이고, 위 회사가 직원이 9명 정도밖에 되지 소규모 회사라는 점, 수사기관에서 크게 관심을 두지는 않았지만 포장지를 보았고 진술(증거기록 제1860면)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A에게도 상표권침해 방조에 대한 '정범의 고의' 및 '방조의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봄이 자연스럽다. 2) 장물취득의 점에 관한 판단 장물의 인식은 확정적 인식임을 요하지 않으며 장물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가지는 정도의 미필적 인식으로서도 충분하고, 또한 장물인 정을 알고 있었느냐의 여부는 장물 소지자의 신분, 재물의 성질, 거래의 대가 기타 상황을 참작하여 이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5. 1. 20. 선고 94도196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구매 가격, 구매 장소, 지급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이 사건 부품들이 장물임을 알고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들은 D 등에게서 이 사건 부품들을 시중가격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저렴하게 구매하였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부품들을 구매할 때에 거래명세서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거래하였다. 또한 피고인들은 일식집 등에서 D 등에게 현금을 주고 이 사건 부품들을 구매하였는데, 이는 부품을 소유한 회사 명의의 계좌로 돈을 입금하는 일반적인 거래방식과 다르다. 피고인 B는 D, F, G와 '절대 발선 안 되야 합니다', '발설 금지', 'AP가 stx단속나왔을 때 걸렀답니다. 저희 이름도 거론이 되었다고 하네요. 터보챠저쪽 부속.종합해사에 팔았다가 걸린듯합니다', '현대에서 cctv 찍고 그러진 않겠죠'라는 등 매입 행위가 다른 곳에 알려지지 않게 해달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주고받았다. 3) 영업비밀 사용 예비의 점에 관한 판단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영업비밀이라 함은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 여기서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다'는 것은 그 정보가 간행물 등의 매체에 실리는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보유자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그 정보를 통상 입수할 수 없는 것을 말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진다'는 것은 그 정보의 보유자가 그 정보의 사용을 통해 경쟁자에 대하여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거나 또는 그 정보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비용이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하며,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다'는 것은 그 정보가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시를 하거나 고지를 하고, 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나 접근방법을 제한하거나 그 정보에 접근한 자에게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하는 등 객관적으로 그 정보가 비밀로 유지·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 가능한 상태인 것을 말한다(대법원 2009. 7. 9. 선고 2006도7916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도면들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 보호하는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R 주식회사는 국내 최대의 선박 제조업체로서 이 사건 도면들은 R 주식회사가 사용권자로부터 사용료를 지급하여 취득하거나,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여 자체적으로 연구, 개발한 도면이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도면 정보를 자체적으로 축적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R 주식회사는 입사시 및 퇴직시에 모든 직원들을 상대로 비밀유지서약을 받고 있고, 정기적으로 보안 교육을 한다. R 주식회사는 외부방화벽시스템을 가동하여 전산망의 접속은 원칙적으로 회사 내부에서만 접속이 가능하고 외부에서는 접속이 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다. 또한 내부전산망 프로그램에서는 권한이 있는 직원들에게만 접근을 허락하고 나머지 직원들에게는 접근을 제한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설사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도면들이 협력업체 등에 제한적으로 제공되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알려졌다고 볼 수도 없다) 나. 피고인 A 배임수·증재죄에 있어서 '부정한 청탁'이라 함은 반드시 업무상배임의 내용이 되는 정도에 이를 것을 요하지 않고 사회상규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면 족하며,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청탁의 내용 및 이에 관련한 대가의 액수, 형식, 보호법익인 거래의 청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2도535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피고인이 Q 주식회사가 주식회사 H에 계속해서 발주해 달라는 명목으로 C에게 돈을 지급한 점, 피고인은 3년이 넘는 기간 동안 19회에 걸쳐 이 사건 청탁의 대가로 금원을 지급하여 그 돈의 합계가 2,107만 원에 이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청탁은 부정한 청탁에 해당한다고 봄이 사리에 맞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피고인과 변호인은, 대법원 1985. 10. 22. 선고 85도465 판결을 들어 이 사건 청탁이 부정한 청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위 판례는 수재자와 증재자 사이의 계약에 관하여 수재자가 해제통고를 하자 증재자가 계약관계를 유지하여 달라고 부탁하면서 그 대가로 수재자에게 돈을 지급하였는데, 결과적으로 위 해제통고가 민법상 효력이 없어 기존의 계약관계가 법적으로 그대로 유지되고 있었던 사안에 대한 것으로, 이 사건과는 사실관계가 근본적으로 다르므로, 위 판례를 이 사건에 원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다. 피고인 주식회사 H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본문은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93조, 제95조 또는 제96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에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그 개인에게는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라고 규정한다. 위 조문을 종합하여 보면, 행위자인 대표자나 종업원은 위 법 제93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처벌되는바, 여기에는 정범인 경우뿐만 아니라 방조행위를 한 때에도 종범으로서 처벌되고, 그 경우 법인도 위 양벌규정에 의하여 처벌되는 것이 당연하다. 따라서 행위자의 위반행위가 정범이 아닌 종범에 해당할 경우 영업주에 대한 양벌규정의 적용을 위해서는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별도의 근거조항이 필요하다는 피고인 회사와 그 변호인의 주장은 독자적인 견해에 불과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표법'이라고만 한다) 제93조, 형법 제32조 제1항, 제30조(상표권침해 방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2조 제1항, 제30조(장물취득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 18조의3 제2항, 제18조 제2항, 형법 제30조(영업비밀 사용 예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7조 제2항(배임증재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 피고인 B : 구 상표법 제93조, 형법 제32조 제1항, 제30조(상표권침해 방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2조 제1항, 제30조(장물취득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의3 제2항, 제18조 제2항, 형법 제30조(영업비밀 사용 예비의 점, 징역형 선택) ∎ 피고인 C : 구 형법(2016. 5. 29. 법률 제141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 피고인 D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 피고인 E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 피고인 F :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 피고인 G :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H : 구 상표법 제97조 제1호, 제93조, 형법 제32조 제1항(포괄하여) 1. 방조감경 ∎ 피고인 A, B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상표법위반방조죄에 대하여) ∎ 피고인 주식회사 H: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 피고인 A, B: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기재 장물취득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 피고인 D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4의 가.항 기재 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 피고인 E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4의 가.항 기재 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 피고인 G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7의 나.항 기재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피고인 D, E)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피고인 F, G) 가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B, C, D, E) 각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피고인 C) 형법 제357조 제3항 후문[피고인은 이 사건 변론종결 이후인 2016. 9. 22. 증재자인 A에게 2,000만 원을 반환한 바 있으나, 수재자가 돈을 받아 이를 소비한 후 동액 상당액을 증재자에게 반환하였다 하더라도 기존에 취득한 재물 그 자체를 반환한 것은 아니므로 수재자로부터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9. 1. 29. 선고 98도3584 판결 취지 참조). 따라서 피고인으로부터 2,107만 원을 추징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B: 각 징역 1월 ~ 10년 6월 나. 피고인 C : 징역 1월 ~ 5년 다. 피고인 D, E : 각 징역 6월 ~ 7년 6월 라. 피고인 F: 벌금 5만 원 ~ 1,000만 원 마. 피고인 G: 벌금 5만 원 ~ 1,500만 원 바. 피고인 주식회사 H : 벌금 5만 원 ~ 1억 5,0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각 장물취득죄 [유형의 결정] 장물 > 일반장물 > 제1유형(일반장물에 대한 장물)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2) 배임증재죄 [유형의 결정] 배임수증재 > 배임증재 > 제1유형(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0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상표법위반방조죄 등이 있으므로 권고형 범위의 하한만 고려함) 나. 피고인 B 1) 각 장물취득죄 [유형의 결정] 장물 > 일반장물 > 제1유형(일반장물에 대한 장물)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1년 6월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상표법 위반방조죄 등이 있으므로 권고형 범위의 하한만 고려함) 다. 피고인 C [유형의 결정] 배임수증재 > 배임수재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0월 라. 피고인 D 1) 기본범죄, 제1 경합범죄, 제2 경합범죄 : 각 특수절도죄,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2년 9월(= 기본범죄인 판시 제4의 가.항 기재 특수절도죄의 형량범위 상한 1년 6월 + 제1 경합범죄인 제4의 나.항 기재 특수절도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9월 + 제2 경합범죄인 절도죄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6월) 마. 피고인 E 1) 기본범죄, 제1 경합범죄 : 각 특수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2년 3월(= 기본범죄인 판시 제4의 가.항 기재 특수절도죄의 형량범위 상한 1년 6월 + 제1 경합범죄인 제4의 나.항 기재 특수절도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9월) 바. 피고인 F, G, 주식회사 H : 각 벌금형을 선고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W과 Q 주식회사가 유명상표가 부착된 선박엔진 부품을 양도하는 행위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선박엔진 부품을 유명상표가 기재된 비닐지퍼팩에 포장하여 납품하였다. 또한 피고인들은 선박엔진 부품의 도면 등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을 사용하기 위해 컴퓨터에 저장하였고, 다른 사람이 절취한 선박엔진 부품들을 장물인지 알면서도 취득하였다. 위와 같은 범행에 아울러, 피고인 A은 Q 주식회사에 대한 원활한 납품을 위하여 관계자에게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합계 2,107만 원의 금품을 공여하기 까지 하였다. 이와 같은 범행 기간,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죄질이 무겁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에게는 각각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 A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외 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B에게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B는 비교적 소극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한 점 등을 각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C 피고인은 자신이 근무하던 회사에 대한 납품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3여년간 19회에 걸쳐 2,107만 원의 금품을 수수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돈을 수수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2,000만 원을 증재자에게 반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 피고인 D, E, F, G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근무하고 있던 회사 소유의 선박엔진 부품들을 절취하여 판매하였다. 더욱이 일부 피고인은 선박엔진 부품판매 대금을 유흥비로 소비한 점, 피고인 D, E은 공모하여 R 주식회사의 부품을 절취한 점 등은 각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죄를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 F, G는 모두 초범이고 각 피해자 회사와 합의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라. 피고인 주식회사 H 이 사건은 피고인의 대표이사가 위와 같이 상표법 위반방조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그 범행종류 횟수 기간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