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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정160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대문구 B건물, 2층에 있는 C 홍제점 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11명을 사용하여 미용업을 경영하는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6. 6.경부터 2015. 3. 31.경까지 헤어디자이너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8,227,310원, 위 사업장에서 2011. 7. 29.경부터 2015. 10. 11.경까지 헤어디자이너 실장으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14,188,410원 등 합계 22,415,72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 진술조서 1. 각 증빙자료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D와 E은 이 사건 미용실에서 근무를 시작한 후 얼마 동안은 고정적인 급여를 지급받다가 이후 매출액의 일정비율(약 27%~38%) 금액인 인센티브를 매월 지급받았는데, 이를 전후로 이들의 근무내용이나 근무형태에 별다른 변동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미용실은 근무시간을 평일의 경우 11시부터 21시까지, 토·일요일에는 10시부터 20시까지로 정해 놓았고, D와 E 역시 대체적으로 위 근무시간에 따라 주 6일 근무하고 월 2회 휴무를 하였던 점, 이 사건 미용실에는 헤어디자이너들이 지각하는 경우 벌금을 부과하는 등 불이익 조치를 행하였고, 기본 수칙, 서비스 업무 수칙, 귀책 및 징계, 근무자 혜택, 매출 목표 등 근무규정을 정하여 운영하였던 점, D와 E은 피고인의 주관 하에 오전 7:30에 진행되는 우산홍보 활동에 참석하기도 하였고, 피고인 또는 I(피고인의 처로서 이 사건 미용실 근처에 있는 미용실인 J 홍제점의 대표자이다)으로부터 블로그 홍보글 게시, 필독도서에 대한 독후감 제출 등의 지시도 받은 점, I은 이 사건 미용실을 포함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여러 미용실의 헤어디자이너들과 매니저들(계산, 고객 배치 업무, 헤어디자인들을 보조하는 인턴들 관리 등의 업무를 한다) 등이 참여한 K 단체 채팅방에서 공지사항으로 근무규정과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의 불이익을 알리면서 헤어디자이너들로 하여금 이에 따르도록 하였고, 매장별 목표매출을 제출할 것을 요구하거나 고객응대방법, 각종 회의내용 등을 공지한 점 등을 종합하면, 비록 D와 E이 고정급이 아니라 매출액에 비례한 인센티브를 지급받았고, 사 업소득세를 납부하였으며,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실질에 있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인 피고인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라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에게 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C 홍제점에서 2012. 6. 6.경부터 2015. 3. 31.경까지 헤어디자이너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13. 1.부터 2015. 3.까지의 연장근로수당 12,382,200원, 위 사업장에서 2011. 7. 29.경부터 2015. 10. 11.경까지 헤어디자이너실장으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2013. 1.부터 2015. 10.까지의 연장근로수당 15,562,800원 등 합계 27,945,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의 변호인이 2017. 10. 19. 제출한 증거자료, E이 이 법정에서 매출액의 일정비율 금액인 인센티브를 지급받기로 하고 일명 프리랜서로 근무하던 기간 중 허리디스크로 인한 수술 때문에 3주 정도 일을 하지 않은 적이 있고, 그로 인하여 추가 근무를 한 적도 없다고 진술한 점(피고인은 이 사건 2016. 12. 19.자 정식재판청구서에 첨부한 별지에서 E이 2014. 11. 허리디스크 수술을 위해 3주 정도 일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다),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D와 E은 주 6일 근무하고, 이와는 별도로 한 달에 2일을 쉴 수 있었는데, 이와 관련하여 D는 이 법정에서 한 달에 2일씩 주어지는 휴가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다른 달에 사용할 수 있고, 다만 일이 힘들기 때문에 주로 쉰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D, E이 위 기간 동안 매월 60시간(E에 대하여 2015. 10.의 경우 월 20시간)을 연장근로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위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8283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인 B의 소개를 통해 알게 된 C로부터, 중국에서 구입한 금괴를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한국으로 운반해 주면 운반비 명목으로 금전을 지급해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면서, 항문 속에 금괴를 은닉할 경우 금속탐지기가 금괴를 탐지하지 못하여 세관에서 적발이 쉽지 않다는 사실을 알고, 200g 중량의 둥근 깍두기 형상의 금괴 5개(1kg)씩을 항문 속에 은닉하는 수법으로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금괴를 운반하기로 모의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6. 12. 6, 중국 연태를 출발하여 인천 중구 운서동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는 비행기에 탑승한 후 위 공항 입국장을 통해 입국하면서, 위와 같이 모의한 대로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200g 중량의 금괴 6개(1.2kg, 물품원가 52,932,000원)를 항문 속에 은닉한 후 국내로 들어오는 수법으로 금괴 밀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위 C와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6. 12. 6.경부터 2017. 1. 1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금괴 13.2kg(물품원가 583,260,000원)를 밀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서 1. 각 수사보고 및 그 첨부서류 1. 감정서 1. 별책 1~3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관세법 제282조 제3항 양형의 이유 밀수입한 재화의 가치와 규모가 상당하고, 범행 횟수나 범행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으므로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다. 단순 운반책의 역할을 하였다. 이상의 사정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집행을 유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1273

범죄사실 피고인은 처인 B이 2012. 7. 13. 피고인을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2드단6244호로 이혼 및 재산분할 등 소송을 제기하자, 피고인 소유 재산에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음을 알고 이를 면할 목적으로 허위의 전세보증금 채무가 있는 것으로 신고하는 방법으로 B에 대한 재산분할 금액을 적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11. 초순경 고양시 일산서구 C빌딩 4층 D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오피스텔 전세계약서 용지의 중개업자란에, 기존에 정상적으로 계약이 체결된 오피스텔 월세계약서에서 중개업자란 부분(소재지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E건물 F호', 사무소명 'G공인중개사', 대표자명 'H', 등록번호 'I', 전화 'J'라고 기재되어 있고, H의 이름 옆에 도장이 찍혀져 있음)을 오려붙인 뒤 복사하는 방법으로 권리의무에관한 사문서인 H 명의 오피스텔 전세계약서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H, K, L 명의 총 8장의 오피스텔 전세계약서 및 월세계약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11. 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2드단6244호 이혼 및 재산분할 등 소송 준비서면을 제출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조한 오피스텔 전세계약서 및 월세계약서 8장을 증거서류로 첨부하여 위 계약서들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위조된 정을 모르는 재판부에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3. 강제집행면탈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제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조된 전세계약서 및 월세계약서를 제출하여 합계 3억 4,400만원 상당의 허위의 전세보증금반환 채무를 부담하는 것처럼 신고하여 B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 N의 각 사실확인서 1. 수사보고(참고인 O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참고인 L 전화진술 청취) 1. 대법원 전자소송 진행내용, 고양지원 2013드합730 이혼 및 재산분할 등, 서울고등법원 2015르1758 이혼 및 재산분할 등 1. 각 위조 오피스텔전세계약서 1. 준비서면(2012드단6244호 이혼 및 재산분할 등), 입주자 및 보증금 현황(P건물) 1. 2013년 10월 실제 입주자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27조(강제집행면탈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내지 3 범죄(각 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3년 8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재산분할심판을 유리하게 할 목적으로 8장의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여 실제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등 국가의 사법작용에 심각한 손상을 입혔고, 더 나아가 B의 권리에도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였는바,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한편,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추가로 지급이 예상되는 재산분할금 중 일부에 해당하는 1억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였고, 관련 재판결과에 따라 나머지 재산분할금을 모두 지급할 것을 약속하고 있으며, 피고인의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이행가능성도 매우 높다.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나 벌금형을 넘는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단373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 A은 2017. 9. 10.경 목포시 D에 있는 E 다방에서 다방 종업원 F으로 하여금 인근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불상의 남성 손님으로부터 16만 원을 받고 성교행위를 하게 한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7. 11. 26.경까지 총 4회에 걸쳐 F, G으로 하여금 같은 방법으로 남성 손님들을 상대로 1회(1시간)당 16만 원에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식품위생법위반 식품접객업소의 영업자 또는 종업원은 영업장을 벗어나 시간적 소요의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여서는 아니 되고, 영업자가 종업원의 이러한 행위를 조장하거나 묵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목포시 D에서 식품접객업소인 E 다방을 운영하면서 2017. 9. 10.경부터 2017. 11. 26.경까지 총 4회에 걸쳐 다방 종업원 F, G으로 하여금 다방 영업장이 아닌 인근 모텔에서 남성들로부터 1시간당 16만 원을 받고 성매매를 하도록 하여 F, G이 영업장을 벗어나 시간적 소요의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를 하도록 조장하였다. 2. 피고인 B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 B은 2016. 8. 7. 저녁 목포시 H 1층 I 다방에서 다방 종업원 J로 하여금 인근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불상의 남성 손님으로부터 16만 원을 받고 성교행위를 하게 한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7. 9. 21.경까지 총 4회에 걸쳐 J, K 등으로 하여금 같은 방법으로 남성 손님들을 상대로 1회(1시간)당 16만 원에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식품위생법위반 식품접객업소의 영업자 또는 종업원은 영업장을 벗어나 시간적 소요의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여서는 아니 되고, 영업자가 종업원의 이러한 행위를 조장하거나 묵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목포시 H 1층에서 식품접객업소인 I 다방을 운영하면서 2016. 8. 7.경부터 2017. 9. 21.경까지 총 4회에 걸쳐 다방 종업원 J, K 등으로 하여금 다방 영업장이 아닌 인근 모텔에서 남성들로부터 1시간당 16만 원을 받고 성매매를 하도록 하여 J, K 등이 영업장을 벗어나 시간적 소요의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를 하도록 조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G, F, K,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문자 내역 자료, 문자 내역, 계좌거래내역서, 영업 장부 사본, 대화 내역, 문자메시지 사본 및 사진 자료 등,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 알선 영업의 점, 징역형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6호, 제44조 제1항(준수사항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제62조 제 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 A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건강이 좋지 아니한 상태이고, 다방을 폐업하였으나, 피고인 A이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과가 있는점, 기타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고, 다시는 이와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아니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 B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23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경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사기로 고소를 당하여 합의금이 필요하다. 3,000만원을 빌려주면 2016. 1. 경까지 집전세금과 퇴직금을 받아 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에게 1억 1,000만원 상당의 기존 채무가 있었고, 전세금 및 퇴직금으로 기존 채무를 변제하기도 부족한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7. 1.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차용증, 이체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범행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198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7. 11. 1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1.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구로구 C건물, 2층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는 위 회사 영업부장으로 근무하면서 근로자 소개업을 하고 있는데, 피고인들은 E이 근무하는 주식회사 F로부터 철근공사를 하도급받은 주식회사 G에 근로자를 소개하였으나 위 G이 그 노임을 제대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7. 9. 1. 11:50경 인천 서구 H에 있는 피해자 E이 근무하는 주식회사 F의 현장사무실에서, 주식회사 G이 지급하지 아니한 노임을 주식회사 F 측에서 대납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면서 나가 달라고 하자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사무실 내에서 버티고 서 있는 등 약 20분간 현장 사무실에서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시공, 현장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7. 10. 17.경부터 2017. 10. 20.경까지 사이에 인천 서구 H에 있는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공사현장 도로 쪽 가로수에 '당 현장은 유치권 행사중'이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게시하고, 피고인 B는 자신이 타고 다니는 스타렉스 승합차를 위 현장 앞에 주차하고 옆면에 '일용직 노임을 즉시 지급하라'는 현수막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 주식회사 F(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은 위 공사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공사에 대하여 그 대금을 모두 지급하였고,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들이나 피고인들이 소개한 근로자들의 노임에 대한 대납 의무가 전혀 없으며, 피고인들도 위 공사현장에 대한 유치권이 전혀 없음을 잘 알고 있음에도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를 압박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현수막을 게시한 것이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 회사의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제4, 5회 각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J, K, L, M의 각 진술 1. 업무방해 현장사진, 각 현장사진 1. 판시 전과(피고인 B) : 범죄경력조회(B), 판결문 사본, 대법원 사건검색 출력물(확정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14조 제1항(위력 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허위사실 유포 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허위사실 유포 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의 공사업무 등을 방해한 것으로, 범행 내용 및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업무방해죄 등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가 공사를 하도급 준 주식회사 G로부터 인건비 등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자 피해자 회사를 찾아가 인건비 대납 등을 요구하면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는 등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2017. 11. 23.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A9 위와 같이 피고인들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담 정도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2173

범죄사실 전기통신금융사기조직은 중국 등 해외에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금융기관 또는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예금 등을 가로채는 등의 거짓말로 돈을 편취하는 수법의 범행을 저지르는 조직으로서, 위 범행의 실행을 위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전화 등으로 유인하는 '유인책(이하 '상담원'이라 한다)', 범행에 사용될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통장 모집책', 대포통장에 입금된 현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인출책' 및 '송금책', 이들을 관리하면서 범행 전반을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18. 5. 9.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한 후 피고인 명의 B조합 계좌(C)를 제공한 다음 그 계좌로 입금되는 돈을 인출해 전달하기로 하였고, 피고인은 과거 피고인의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양도한 것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어 피고인의 계좌 제공 및 현금 인출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와 같은 불법적 행위에 연루될 수도 있음을 예상할 수 있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의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들은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기망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유인해 금원을 편취하기로 결의하여 각자 유인책, 상담원, 대포통장 모집책, 인출책의 역할을 나누어 맡고, 피고인도 이에 편승하여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돈을 인출해 전달하는 역할을 맡게 되었다. 전기통신금융사기조직의 상담원 역할을 맡은 성명불상자는 2018. 5. 9. 경 사실 D 행 직원이 아니고 피해자 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D은행 대출 담당자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D은행 마포지점 여신사업부 직원 입니다. 현재 서민대출로 금리 4.2% 비율로 1억 2천만 원까지 대출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고객님의 거래 실적을 만들어야 하니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은 후 금감원 1일 계좌로 돈을 입금하면 저희가 대신 납부를 하여 거래 실적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제 가 불러드리는 계좌로 있는 대로 돈을 송금하세요."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G 명의 H은행 계좌(I)로 1,500만 원, 같은 해 5. 10.경 J 명의 K조합 계좌(L)로 1,500만 원, 같은 해 5. 11.경 피고인 명의 B조합 계좌(C)로 1,500만원, 같은 해 5. 15.경 M 명의 기업은행 계좌(N)로 1,200만 원, 같은 해 5. 16.경 O 명의 B조합 계좌(P)로 800만 원, 합계 6,5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8. 5. 11. 12:00경 서울 종로구 Q에 있는 B조합에서 1,500만 원을 인출한 후 경복궁역 3번 출구에서 성명불상자에게 1,500만 원을 전달함으로써 피해자가 위와 같이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한 금원을 전기통신금융사기조직에 전달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금융사기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기관회신 1. 수사보고(R내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데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7062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이동판매차량을 이용하여 석유제품을 판매하는 사람이다. 석유판매업자는 등유제품을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의 연료로 판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20.경 불상지에서 C 덤프트럭 차량을 운행하는 운전자로부터 경유 250리터를 주유해 줄 것을 주문받고, 2017. 7.20. 17:00경 서울 강서구 행주대로 남단에 위치한 덤프트럭까지 B 이동판매차량을 이용해 이동하여 등유 250리터를 위 덤프트럭에 주유하며 1리터당 850원씩 212,500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행위 금지 위반 단속 사진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6조 제10호, 제39조 제1항 제8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2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석유사업법위반범죄, 용량·용도위반 등 판매, 제1유형(등유 등 용도위반 판매)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0월(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집행유예 전과를 비롯하여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나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판매한 등유의 양과 이를 통하여 취득한 이익이 많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1251

I.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주)D"를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B은 구리시 E에 있는 "F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한편, 이들은 상호간 알지 못하는 사이인바, 단지 위조신용카드를 사용한 혐의로 구속 송치된 G, H와 각각 업주·손님 사이로 알고 지낸 사이이다. 누구든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넘겨 신용카드 거래를 통하여 자금을 융통해주는 행위, 이른바 "카드깡"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주)D를 운영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1(D) 기재와 같이 2012. 6. 20. 21:15경부터 같은 해 11. 23. 21:49경까지 사이에 위 (주)D를 찾아온 G과 H에게 I 오피러스 차량을 대여해주는 등 용역을 제공함에 따른 실제 매출금액은 12,672,000원임에도, 이를 넘겨 16,890,000원을 결제한 후 초과된 금액 4,218,000원(수수료 명목으로 20% 공제 후)을 G에게 융통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실제 매출금액을 넘겨 신용카드로 거래하는 행위를 통하여 그 자금을 융통해주었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F 유흥주점을 운영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2(F) 기재와 같이 2012. 7. 20. 01:50경부터 같은 해 8. 31. 00:22경까지 사이에 위 유흥주점을 찾아온 G과 H에게 밸런타인 양주 등을 판매하고, 유흥접객원을 제공함에 따른 실제 매출금액은 15,110,000원임에도, 이를 넘겨 19,110,000원을 결제한 후 초과된 금액 400만 원을 G에게 융통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실제 매출금액을 넘겨 신용카드로 거래하는 행위를 통하여 그 자금을 융통해주었다. Ⅱ. 판단 1. 관련 법률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3호 "신용카드"란 이를 제시함으로써 반복하여 신용카드가맹점에서 다음 각 목을 제외한 사항을 결제할 수 있는 증표로서 신용카드업자(외국에서 신용카드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영위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발행한 것을 말한다. 가. 금전채무의 상환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금융투자상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 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사행성게임물의 이용 대가 및 이용에 따른 금전의 지급. 다만, 외국인(해외이주법 제2조에 따른 해외이주자를 포함 한다)이 관광진흥법에 따라 허가받은 카지노영업소에서 외국에서 신용카드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영위하는 자가 발행한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것은 제외한다. 라. 그 밖에 사행행위 등 건전한 국민생활을 저해하고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의 이용 대가 및 이용에 따른 금전의 지급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신용카드등을 위조하거나 변조한 자 2. 위조되거나 변조된 신용카드등을 판매하거나 사용한 자 (3. 내지 10. 생략)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2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3. 내지 6. 생략)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통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준 자 또는 이를 중개·알선한 자 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넘겨 신용카드로 거래하거나 이를 대행하게 하는 행위 나. 신용카드회원으로 하여금 신용카드로 구매하도록 한 물품·용역 등을 할인하여 매입하는 행위 다. 제15조를 위반하여 신용카드에 질권을 설정하는 행위 2. 판단 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의 형벌법규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는바, 위 각 법조항의 내용에 의하면,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2항 제2호 가목 소정의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넘겨 신용카드로 거래하거나 이를 대행하게 하는 행위'에 있어서의 "신용카드"는 위조된 신용카드가 아니라 신용카드업자가 진정하게 발행한 것만을 의미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은 별지 범죄일람표-1(D), 범죄일람표-2(F)에 기재된 각 신용카드(이하 '이 사건 각 신용카드'라 한다)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2항 제2호 가목 소정의 "신용카드"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것이나,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각 신용카드는 위조된 신용카드라는 것이고, 이 사건 각 신용카드를 피고인들의 각 업소에서 사용한 G, H 등에 대한 판결문 사본 [서울중앙 2013고단355, 2302(병합)], 판결문 사본(서울중앙 2013노2087)의 각 기재에의하면, 이 사건 각 신용카드는 J, G 또는 J, G, H가 공모하여 위조한 신용카드이고, 피고인들은 J, G, H의 '위조 신용카드 사용으로 인한 사기' 범행으로 물품이나 용역을 편취당한 피해 가맹점의 업주들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사정이 이러하다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각 신용카드로 거래함으로써 자금을 융통하여 주는 행위를 하였다 하더라도, 위조된 신용카드인 이 사건 각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2항 제2호 가목이 정한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Ⅲ.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54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3. 05:00경 서울 금천구 B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음주운전자를 잡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금천경찰서 소속 경위 D로부터 '피고인이 차량을 10m 가량 후진하는 것을 보았다, 피의자가 말할 때 입에서 술냄새가 나 음주운전으로 신고하였다'는 신고자의 진술이 있고 피고인이 술 냄새가 나고 눈이 충혈되어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다는 이유로, 같은 날 04:37경부터 약 2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피고인은 04:37경 1차 음주측정 거부, 같은 날 04:47경 2차 음주측정 거부, 같은 날 04:57경 3차 음주측정 거부하여 이를 회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운전거리가 길지 아니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으므로 두루 참작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240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2. 18.경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3. 27.경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2. 08:05경 제주시 동한두기길에 있는 동한두기 주차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용한로에 있는 한중석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0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운전면허대장(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집행유예 기재 부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낮은 점 등을 고려함)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269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대우프리마 덤프트럭(25t)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7. 12:40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601번지 봉은사로 신논현역 사거리 쪽에서 언주역사거리 쪽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봉은사로2길 이면도로 방향으로 시속 약 5km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25t 덤프트럭인 대형화물차를 운전하고 있었고 그곳은 이면도로 골목길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로가 설치되지 않은 좁은 도로에서 보행자의 옆을 지나는 경우에는 안전한 거리를 두고 서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트럭 진행 방향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걸어가던 피해자 C(남, 82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해자의 좌측면 부위를 위 트럭 전면 부분으로 충격한 후 운전석 쪽 앞바퀴 부분으로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E 병원으로 이송 중 골반의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현장 조사사진, 피의차량블랙박스영상, 시체검안서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금고 4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주시의무를 해태하여 우회전을 하다가 보행중인 피해자를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1993년 이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3029-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 20.경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내에서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주범인 B로부터 약 200만 원의 대가를 받고 계좌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탁에 응하여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D), 기업은행 계좌(E), F은행 계좌(G), H은행 계좌(I) 각 1개씩과 이에 연결된 체크카드 각 1장씩을 공통된 비밀번호 J와 함께 B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각 관련계좌, 사진,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한국에서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함)
의정부지방법원-2019고정544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회인 축구동호회 'B'의 수비수이고, 피해자 C(32세)은 사회인 축구동호회 'D'의 공격수로서 함께 축구 경기를 하였다. 이러한 경우 동호회 축구경기를 하는 선수들은 공과 상관없는 반칙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몸싸움 과정에서 상대방이 다치지 않도록 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7. 29. 08:00경 경기 의정부시 E에 있는 F학교 운동장에서 축구 경기를 하던 중, 공격을 하던 피해자가 드리블을 하여 최종 수비수였던 피고인이 뚫릴 것 같은 상황이 되자, 피해자를 따라가 무릎으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 뒤 부분을 찍어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신장 파열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G, H의 각 법정진술 1. 진단서 (피고인은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라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가 패스를 받아서 피고인 팀의 수비수가 없는 빈 공간으로 공을 차 넣고 달려가자 피해자의 뒤쪽에서 피해자를 막으려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피고인은 무릎으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분을 찍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가격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뒤쪽에서 접근하여 피해자의 옆구리 부분을 강하게 가격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의 신장이 파열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은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일부 감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1600

범죄사실 피고인은 처인 B와 합동하여 2018. 4.8.16:40경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E 매장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Adidas Adipower 골프화 1점, Fila Kids Capri 바지 2점, Triumph Hem Panty 5pk 1점, Adidas Golf Men 골프 바지 1점, Nike Golf Men SS Polo Dry 1점, Nike Golf Men Flx Shorts 2점, UnderArmour Youth SS Tee 5점, Crocs Kids Terry Shorts 1점 등 합계 446,180원 상당의 물건을 미리 준비한 2개의 천가방에 담아 각각 나누어 들고 계산을 하지 아니하고 계산대를 통과하는 방법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 관리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기록 순번 제12번) 1. D의 진술서 1. 피해물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 등 절도)> 기본영역(4월 ~ 8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품이 모두 피해자에게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76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25.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고 2019. 9.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공범 C, F, H, G과 함께 인터넷 Y 커뮤니티를 비롯한 각종 인터넷 사이트에 큰 수익을 올릴 수 있으니 투자하라.'는 내용의 거짓 광고를 올리고,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회원들로부터 참가비 명목으로 돈을 받고 L 단체대화방에 초대하여 '파워볼 게임의 다음 패를 예상할 수 있으니 이를 통해 해당 숫자에 배팅을 하여 수익을 보게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거나 '억프로젝트를 진행하니 2,000만 원을 투자하여 1억 원을 벌어가라.'고 하는 등 허위 광고를 하여 이에 속은 회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기로 계획한 뒤, C는 사이트 전반을 관리하는 실질적인 책임자 역할을 하고, F은 중간 관리자로서 관련 카페, 사이트 개설 및 회원들의 입금을 유도하는 일을 하며, H은 회원들에게 전화로 연락하여 투자를 유도하는 일을 하고, 피고인과 G은 L 단체방에서 일반인 회원인 것처럼 가장하여 참여하는 방법으로 회원 유치 및 사이트 운영을 보조하는 역할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1. '파워볼 게임'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8. 9. 22.경 일명 'D(E)'라는 사이트를 통해 연락한 피해자 BE에게 L{ID : BF(BG), BH, BI, BJ 등}으로 "파워볼 게임의 다음 패를 예상할 수 있으며, 다음 패가 무엇인지 알려주어 이익을 보게 해주겠다. 다음 패를 안내해 주는 L 단체대화방(일명 리딩방)을 생성할테니 참가비를 지불하고 리딩방으로 들어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위 공범들은 파워볼 게임의 다음 패를 예상할 수 없었고 이를 통해 어떠한 수익도 창출할 수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참가비를 지급받더라도 그에게 수익을 얻게 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공범 C, F, H, G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9:27경 L 리딩방(3팀 D 당일 수익 리딩) 참가비 명목으로 BK 명의의 N은행 계좌(BL)로 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억프로젝트' 범행 피고인은 2018. 9. 23경 제1항 기재 L 리딩방을 통해 "위에서 고급 정보 하나가 내려왔다. 오늘 1차 리딩시간 안팎으로 확실한 파워볼 결과값이 송출될거라는 예정이 나눔로또 관계자로부터 내려와서 일반 리딩 외에 따로, 100%의 확실한 정보를 통해 아주 높은 수익을 가져올 수 있을 것 같아 기대가 크다. 2,000만 원으로 1억 만들기로 진행할 예정이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제1항 기재 피해자가 '2,000만 원까지는 없고 1,000만 원만 투자해도 되느냐'고 묻자 L{ID : BF(BG), BH, BI, BJ 등}으로 피해자에게 '1,000만 원만 투자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억프로젝트방은 투자 회원을 모집하기 위한 허위광고였고, 피고인들과 위 공범들은 회원들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수익을 창출할 수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지급받더라도 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공범 C, F, H, G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9. 27. 12:33경 즉석에서 투자금 명목으로 BM 명의의 N은행 계좌(BN)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공범들과 공모하여, 총 2회에 걸쳐 위 피해자로부터 총 1,2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내역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원이 적지 아니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거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