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1167

범죄사실 피고인 A과 C은 부부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친구 사이로, 피고인들은 2017. 11. 중순경 고의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뒤 보험금을 받아 나누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2017, 11, 30.경 범행 피고인들은 C과 함께 2017. 11. 30. 21:07경 피고인 A이 운전하는 D 카렌스 승용차에 함께 탑승하여 대상을 물색하던 중, 마침 원주시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 G가 운전하는 H 올뉴카니발 승용차가 중앙선을 넘어 진행하는 것을 발견하고는, 이를 피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 A의 카렌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G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같은 날 21:14경 과실로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피해자 I 주식회사에 사고접수하여 피해회사로부터 피고인 A은 치료비 등 명목으로 3,469,500원(치료비 및 합의금 : 1,553,460원, 아들 J에 대한 치료비 및 합의금 : 970,140원, 차량 수리비 : 945,900원), C은 치료비 및 합의금 명목으로 1,430,370원, 피고인 B은 치료비 및 합의금 명목으로 1,326,530원을 각 지급받아 피고인들과 C은 합계 5,280,500원을 지급받았다. 나. 2017. 12. 14.경 범행 피고인들은 C과 함께 2017. 12. 14. 17:56경 피고인 A이 운전하는 D 카렌스 승용차에 함께 탑승하여 대상을 물색하던 중, 마침 원주시 K, 'L' 앞 사거리에서 좌회전 할 때 M가 운전하는 N 봉고ⅢI 화물차가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하는 것을 발견하고는, 이를 피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좌회전하여 피고인 A의 카렌스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M 운전의 화물차 왼쪽 뒷바퀴 부분을 들이받고, 같은 날 18:42경 과실로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피해자 I 주식회사에 사고접수하여 피해회사로부터 피고인 A은 치료비 등 명목으로 2,224,590원(치료비 및 합의금 : 1,934,590원, 차량 수리비 : 290,000원), C은 치료비 및 합의금 명목으로 1,694,130원, 피고인 B은 치료비 및 합의금 명목으로 1,694,130원을 각 지급받아 피고인들과 C은 합계 5,612,850원을 지급받았다. 다. 2018. 1. 10.경 범행 피고인들은 C과 함께 2018. 1. 10. 08:20경 피고인 A이 운전하는 D 카렌스 승용차에 함께 탑승하여 대상을 물색하던 중, 마침 원주시 O에 있는 'P' 앞에서 좌회전할 때 Q가 운전하는 R 올뉴카렌스 승용차가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는 것을 발견하고는, 이를 피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좌회전하여 피고인 A의 카렌스 승용차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위 Q 운전의 승용차 왼쪽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같은 날 08:25경 과실로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피해자 S 주식회사에 사고접수하여 피해회사로부터 피고인 A은 치료비 등 명목으로 3,914,518원(치료비 및 합의금 : 3,502,030원, 차량 수리비 : 412,488원), C은 치료비 및 합의금 명목으로 3,149,550원, 피고인 B은 치료비 및 합의금 명목으로 1,083,070원을 각 지급받아 피고인들과 C은 합계 8,147,138원을 지급받았다. 2. 피고인 A, C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C은 2017. 12. 23. 11:49경 피고인이 운전하는 D 카렌스 승용차에 아들 J, T을 태운 뒤 대상을 물색하던 중, 마침 원주시 U에 있는 'V' 앞에서 좌회전 할 때 W이 운전하는 X 그랜저 승용차가 맞은편에서 진행해오는 것을 발견하고는, 이를 피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피고인의 카렌스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위 W 운전의 승용차 왼쪽 문짝 부분을 들이받고, 같은 날 12:02경 과실로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피해자 Y 주식회사, 피해자 Z 주식회사에 사고접수하여 피해회사로부터 피고인은 치료비 등 명목으로 2,095,800원(치료비 및 합의금 : 820,050원, 아들 J에 대한 치료비 및 합의금 : 735,630원, 아들 T에 대한 치료비 및 합의금 : 755,120원, 차량 수리비 : 325,000원), C은 치료비 및 합의금 명목으로 824,450원을 각 지급받아 피고인과 C은 합계 3,135,250원을 지급받았다. 3.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가. 2018. 3. 27. 경 범행 피고인들은 2018. 3. 27. 13:55경 피고인 B이 운전하는 AA 토스카 승용차에 함께 탑승하여 대상을 물색하던 중, 마침 원주시 AB에 있는 'AC' 앞에서 신호대기로 정차중일 때 AD가 운전하는 AE 아반떼 승용차가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는 것을 발견하고는, 이를 피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피고인 B의 토스카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AD 운전의 승용차 왼쪽 앞 부분을 들이받고, 같은 날 14:00경 과실로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피해자 S 주식회사에 사고접수하여 피해회사로부터 피고인 A은 치료비 및 합의금 명목으로 2,066,670원, 피고인 B은 치료비 등 명목으로 3,360,160원(치료비 및 합의금 : 2,074,340원, 차량 수리비 : 1,285,820원)을 각 지급받아 피고인들은 합계 5,426,830원을 지급받았다. 나. 2018. 4. 19. 경 범행 피고인들은 2018. 4. 19. 21:19경 피고인 B이 운전하는 AA 토스카 승용차에 함께 탑승하여 대상을 물색하던 중, 마침 원주시 AF에 있는 AG 앞을 2차로를 따라 진행할 때 AH이 운전하는 AI SM5 승용차가 3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 변경하는 것을 발견하고는, 이를 피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피고인 B의 토스카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위 AH 운전의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다음 날인 2018. 4. 20. 11:39경 과실로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피해자 AJ 주식회사에 사고접수하여 피해회사로부터 치료비 및 합의금의 명목으로 피고인 A은 2,014,800원, 피고인 B은 1,714,690원을 각 지급받아 피고인들은 합계 3,729,490원을 지급받았다. 다. 2018. 4. 25.경 범행 피고인들은 2018. 4. 25. 20:17경 피고인 B이 운전하는 AA 토스카 승용차에 함께 탑승하여 대상을 물색하던 중, 마침 원주시 명륜동에 있는 갈색어린공원 앞 삼거리를 진행할 때 AK이 운전하는 AL 쏘나타 승용차가 좌측에서 진행하는 것을 발견하고는, 이를 피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피고인 B의 토스카 승용차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위 AK 운전의 승용차 오른쪽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다음 날인 2018. 4. 26. 08:56경 과실로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피해자 AJ 주식회사에 사고접수하여 피해회사로부터 치료비 및 합의금의 명목으로 피고인 A은 1,971,700원, 피고인 B은 983,740원을 각 지급받아 피고인들은 합계 2,955,440원을 지급받았다. 라. 2018. 5. 11.경 범행 피고인들은 2018. 5. 11. 19:50경 피고인 A이 운전하는 D 카렌스 승용차에 함께 탑승하여 대상을 물색하던 중, 마침 원주시 E에 있는 F 앞에서 진행할 때 AM이 운전하는 AN 모닝 승용차가 중앙선을 넘어 진행하는 것을 발견하고는, 이를 피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피고인 A의 카렌스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위 AM 운전의 승용차 왼쪽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같은 날 22:42경 과실로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피해자 AJ 주식회사에 사고접수하여 피해회사로부터 피고인 A은 치료비 및 합의금 명목으로 2,134,460원, 피고인 B은 치료비 등 명목으로 2,074,790원(치료비 및 합의금 : 1,866,530원, 차량수리비 : 508,260원)을 각 지급받아 피고인들은 합계 4,509,250원을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AO, AP, G, M, W, Q, AD, AQ, AM, AK, A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각 교통사고 분석 감정서, 각 내사보고, A 등 보험금 지급내역, A 등 입원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보험금을 편취한 사안인 바, 그 수법이 대담하다.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은 적발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피해가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에게 돌아가게 된다는 점에서 사회적 해악이 크다. 피고인들은 단기간에 여라 차례에 걸쳐 범행을 반복하였고, 피해금액의 규모가 상당함에도 아직까지 그 피해를 완전히 회복시키지 못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A은 초범이고, 피고인 B은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다. 피고인 A이 피해자 I, Z, AJ에 피해금 중 일부를 변제하여 위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범행에 대한 관여 정도,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 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