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단8032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6. 1. 4.경 고양시 일산동구 C 지하 1층에 있는 창고에서, D에게 상표권자 'E'가 F로 등록한 G 자동차의 상표와 동일한 상표가 부착된 3단 우산 10개 및쿠션담요 15개를 175,500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1.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45,665회에 걸쳐 G, H(I), J(K), L(M), N(O), P(Q), R(S),T(U), V(W), X(Y), Z(AA), AB(AC), AD(AE), AF(AG), AH(AI), AJ(AK), AL(AM), AN(AO) 자동차의 각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가 부착된 악세사리 488,855점(정품 시가 25,826,779,8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1. 15.경 위 창고에 G 자동차의 상표와 동일한 상표가 부착된우산 등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위 각 외제 자동차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가 부착된 악세사리 19,583점(정품 시가 748,734,800원 상당)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각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1. 13.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인천 남구 AP 'AQ'에서, 상표권자 'E'가 F로 등록한 G 자동차의 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컴퓨터 자수기 프로그램에 입력하여 자수를 놓는 방법으로 제작한 쿠션 100점을 A에게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1.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248회에 걸쳐 G, H(I), J(K), P(Q),T(U), V(W), Z(AA), AD(AE), AF(AG), AL(AM), AN(AO) 자동차의 각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가 부착된 283,508,000원 상당의 악세사리 51,285점을 판매하여 각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침해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R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S, AT, A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V의 진술서 1. 각 상표등록원부, AQ B 주문내역 정리본 1. 압수조서(순번 46, 83), 압수목록(순번 47, 8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상표법 제230조(등록번호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상표법 제230조(등록번호별로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들 : 각 상표법 제236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의 주장 및 그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제작한 물품은 판매하기 위한 물품이 아니라 무상으로 차량 구매 고객에게 제공되는 물품인 점, 피고인은 피고인 A가 자동차 딜러들로부터 판매 의뢰를 받은 물품을 제작한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은 물품을 일반인들에게 판매한 AR을 전혀 알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물품을 제작한 행위가 상표의 사용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상표법위반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은 피고인 A가 자동차 딜러들에게 납품할 물건으로 알고 제작을 의뢰받아 물품을 제작하였으므로 상표법위반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는 자동차 딜러들이나 일반인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이 사건 물품의 제작을 피고인에게 의뢰하였고, 피고인도 피고인 A로부터 대가를 받고 그 물품을 제작하여 판매하였다는 점에서 이 사건 물품은 그 자체가 교환가치를 가지고 독립된 상거래의 목적물이 되는 물품임이 분명하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상표권 침해행위에 해당한다. 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2016. 1. 13.경부터 2017. 11. 14.경까지 사이에 248회에 걸쳐 10개의 유명 수입자동차 회사의 5만 점이 넘는 물품을 제작·판매하였는바, 그 기간과 자동차 회사의 수, 물품의 양이 상당함에도 상표권 사용가능 여부에 대하여 피고인 A나 자동차 회사에 아무런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적어도 미필적으로라도 피고인 A에게 상표권 사용권한이 없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등록권리침해행위 > 제1유형(등록권리침해행위)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0월~3년 8월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각 자동차 회사에 소속된 딜러들에게 이 사건 물품 대부분을 판매한 것으로 보이는데, 위 딜러들은 자동차 판매를 위하여 고객들에게 판촉물로 지급할 목적으로 불법적인 상표가 부착되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물품을 구매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이 상표권을 침해하여 판매한 물품의 양이 48만여 점이고, 그 정품시가 합계가 250억 원이 넘는 고액이며, 판매를 위해 보관하고 있던 물품의 양도 1만9천여 점이고, 그 정품 시가 합계가 7억 4,000여만 원에 이르는 고액으로 범행의 규모가 상당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이 사건 범행으로 2년이 채 되지 않는 기간 동안 8억 8천여만 원 상당의 이득을 얻었다고 진술하는 등 피고인이 얻은 이득의 규모도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물품들이 딜러들을 통해 정품인 것처럼 유통되리라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고, 딜러들로부터 이 사건 물품들을 받은 일반 소비자들은 해당 물품이 정품인 것으로 오인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4년경 상표법위반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상표권을 침해하여 판매한 물품의 양이 5만 1천여 점이고, 그 정품 시가 합계가 2억 8천만 원이 넘는 고액으로 범행의 규모가 상당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며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피고인 A가 자동차 딜러들에게만 이 사건 물품을 판매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변소하고 있고,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후의 정황, 피고인 A에게 비슷한 물품을 공급하고 형사처벌을 받은 자들과의 양형의 형평성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