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1고합134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가. 피고인은 2020. 9. 4. 22:47경 제주시 B,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현관 밖에서 인근에 위치한 제주시 C 2층 주택의 창문을 주시하던 중, 창문 너머로 짧은 반바지를 입은 채 침대에 누워있던 피해자 D(가명, 여)의 모습을 발견하자,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맨살이 드러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약 6분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5. 15. 17:52경 피고인의 주거지 방 안 창문을 통해 인근에 위치한 제주시 E 2층 주택을 주시하던 중, 열린 주방 문 사이로 반바지를 입고 서 있는 피해자 F(가명, 여)의 모습을 발견하자,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맨살이 드러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사진 촬영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6. 28. 07:58경 피고인의 주거지 방 안 창문을 통해 인근에 위치한 제주시 G 2층 주택을 주시하던 중, 짧은 반바지를 입은 피해자 H(가명, 여)이 화단을 정리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자,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맨살이 드러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약 31초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 3명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7. 18.경 피해자 I(가명, 여)이 제주시 J에 있는 집에 혼자 거주 중인 사실을 미리 알고,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그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7. 18. 05:00경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집 대문으로들어가 마당을 거쳐 열려 있는 현관 출입문을 통해 거실 안까지 들어간 다음, 거실 바닥에서 잠을 자고 있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가명)의 법정진술 1. D(가명), F(가명), H(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디지털증거물분석의뢰 및 회신결과 첨부) 및 첨부 동영상 캡처 및 사진 출력물 1. 압수조서, 압수목록 [피고인과 변호인은 범죄사실 제1항에 대해서는 이를 모두 인정하면서도, 범죄사실 제2항에 대해서는 당시 피해자의 집 안에 들어간 사실은 있지만 현관에 서서 피해자를 쳐다보며 그가 가스를 흡입하였는지 확인하였을 뿐 거실에 들어가 그를 강제추행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주요한 부분에서 일관되고,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세부적이고 비정형적인 사항까지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으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 또한 발견되지 않는다. 피해자가 무고와 위증의 위험을 부담하면서까지 허위신고나 허위진술을 할 동기나 이유가 볼 만한 특별한 사정도 확인되지 아니한다. 결국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는바, 이를 비롯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다투는 부분의 공소사실 또한 넉넉히 유죄로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주거침입준강제추행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판시 범죄사실 제1항 범행의 범행도구인 갤럭시 노트 10+(유심칩포함)(증 제1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위 휴대전화에서 추출한 전자정보파일(309_증1.zip)(증 제2호) 중 판시 범죄사실 제1항 범행에 의한 촬영물 파일들에 대하여]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나. 제2, 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6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6년 8월(양형기준에서 권고 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거지 인근에 거주하는 여러 명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맨살이 드러난 허벅지 부위 등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것과, 과거 이웃집에 살던 피해자 I(가명)의 집에 침입하여 자고 있던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그를 강제로 추행한 것이다. 자신의 거주지에서 있던 중에 성범죄를 당한 피해자들은 큰 정신적 충격과 함께 피고인이 돌아올지 모른다는 생각에 불안감을 호소하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I(가명)이 가스를 흡입하는 것 같아 확인하러 들어갔을 뿐이라는 등의 해괴한 주장을 하며 일부 범행을 부인하는 한편, 범행을 인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기회가 될 때 카메라에 찍히게 된 피해자들을 찾아가겠다고 말하는 등 자신의 범행이 가져온 결과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촬영한 사진과 동 영상이 타에 유포되지 않은 점, 촬영물의 노출 수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