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1고단4301

광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4301 사기 피 고 인 A 검 사 김지윤(기소), 최정수(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송수아(국선) 판 결 선 고 2022. 4.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LG Q7(증 제1호)을 몰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19.경 인터넷 아르바이트 구직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조직원과 통화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한 후 위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을 하여 주고 수당을 받는 이른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는바,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 18.경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C카드에 있는 668만 원을 상환하고 1,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모바일 대출 신청서를 보내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같은 달 19.경 다시 전화를 걸어 ‘국가에서 받는 상품으로 대환이 불가능하다, 그래도 대출을 받으면 불법으로 금융감독원에 신고되어 대출도 되지 않고 신용불량자로 등재되니 오늘 은행 마감 시간까지 전액을 상환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의 돈을 받더라도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로부터 돈만 교부받아 편취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1. 19. 15:14경 광주 남구 D 아파트 E동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668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이를 인근의 ATM 기계를 통해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였다. 2.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 18.경부터 같은 달 19.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F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 신청이 접수되어 3,000만 원을 2.25% 이율로 대출해 주는 심사가 진행중이다’, ‘위반사항이 있어 1,800만 원으로 해결해야 하는데 원금 800만 원을 상환해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800만 원을 교부받았고, 이후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800만 원에 대한 문제는 풀려 대환대출이 가능한데, 위반내용이 있어 공탁금 1,050만 원을 걸어야 한다, 금요일까지 공탁하지 않으면 이 절차가 부결되고 6개월 동안 대출이 안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의 돈을 받더라도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로부터 돈만 교부받아 편취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1. 21. 14:47경 전남 순천시 G아파트 H 앞길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05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다음 인근의 ATM 기계를 통해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한 계좌로 수고비 20만원을 제외한 편취금원을 송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 텔레그램 메시지 및 통화내역 확인) 1. 텔레그램 메시지 내역, 통화기록 1. 각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부동산 관련 업무라고 생각하고 이 사건 현금수거 행위를 하였을 뿐이고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으므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한 사실 및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범죄를 실행하였을 것이 필요하고, 여기서 공동가공의 의사란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함이 없이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하나,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 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 그리고 이러한 공동가공의 의사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주관적 요소인 공동가공의 의사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21. 2. 25. 선고 2020도16787 판결 등 참조). 또한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 따라서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의 일정 부분을 수행하는 것임을 미필적이나마 인식하면서도 성명불상자 등과 순차적 또는 암묵적인 의사결합 하에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보이스피싱 범행은 총책, 모집책, 유인책, 수거책 등 각 역할을 담당하는 공범들이 점조직을 형성하여 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조직적인 범죄로서 그 특성상 조직원들 사이에 순차적 또는 암묵적으로 공모관계가 형성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보이스피싱 범행은 이미 오래 전부터 우리 사회에서 광범위하게 지속되어 왔고, 그 대략적인 모습이나 폐해 등이 널리 알려져 있다. 2) 피고인은 인터넷 I 사이트에 게재된 주식회사 국도의 구인광고를 보고 전화로 연락을 하여 건물상태 및 주위 여건 등을 조사하는 부동산 관련 일을 한다는 설명을 듣고, 주민등록증과 가족관계증명서, 이력서를 촬영하여 카카오톡으로 전송한 뒤 이틀 뒤에 바로 채용되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와 같은 채용과정에서 위 회사 소속 직원을 만나거나 면접을 본 적이 없고, 근로계약서도 작성한 바 없다. 나아가 피고인은 자신을 고용하는 회사가 어떤 일을 하고 어디에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알지 못한 채 채용된 다음날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업무지시를 받고 일을 시작하기로 하였고, 자신에게 일을 지시하는 사람이 누구인지도 알지 못하였는바, 위와 같은 피고인의 채용과정은 통상적인 절차로 보기 어렵다. 3) 피고인은 채용 직후 잠시 부동산 조사업무를 하다가 바로 현금수거업무를 하였는데, 성명불상자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하여 이동 장소, 상대방의 인상착의, 수거한 현금의 송금계좌, 현금을 전달한 사람 등에 대한 지시를 받았고, 피해자들을 만나 거액의 현금을 받으면서 별도의 확인서나 영수증을 교부하지 않았으며,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현금을 주식회사 국도 명의가 아닌 개인 명의의 통장으로 100만 원 단위로 나누어 입금하거나 알지 못하는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였다. 이러한 업무방식은 일반적인 대금 수령 업무와 현격한 차이가 있고, 오히려 이미 널리 알려진 보이스피싱 범행의 전형적인 수법과 일치한다. 4)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현금을 교부할 사람의 인상착의와 장소 등을 통지받고 이에 따라 현금을 수령하면서 피해자의 신원을 확인하거나 부동산 관련 매매대금의 채무자가 맞는지 여부 등을 확인한 바 없다. 또한 피고인은 현금수거장소에서 도보로 5분 떨어진 장소에 주차를 하고 현금수거장소까지 걸어서 이동하라는 지시를 받거나 텔레그램 대화내역을 삭제하라는 지시를 받는 등 비정상적인 업무지시를 받았고,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에게 자신의 본명을 말하지 않고 ‘J부장님 부탁으로 왔다’, ‘K 과장님 부탁으로 왔다’라고 말을 하였는바, 피고인으로서도 위와 같은 지시를 받음으로써 피해자들에게 자신의 인적사항이나 행방을 알게 하여서는 안 되는 불법행위에 가담하고 있음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 5) 피고인도 수사기관의 조사과정에서, 고액의 현금을 관리하는 업무인데 면접을 보지 않고 이력서와 등본만 확인하고 일을 시키는 것이 이상했고, 통장으로 이체 받으면 되는데 자꾸 현금을 받아 오는 일을 시켜 이상하다는 생각을 했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피해회복도 어려워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필수적인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였고,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또한 피해자들과의 합의 등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확정적인 편취 범의를 가지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현금수거책 역할을 한 기간이 길지 않다.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여 취득한 이익이 피해액에 비하여 크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