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6고단2478

범죄사실 2016고단2478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법인 명의 대포통장 양수 피고인 A은 B 등과 함께 국내 법인 명의 대포통장을 양수하기로 모의하고, 그에 따라 B은 관련 비용을 부담하고, 피고인은 대포통장 모집책 L(일명 'M')에게 연락하여 대포통장 2개를 전달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2016. 4. 21. 15:30경 부천시 원미구 상동 539-1에 있는 부천소풍터미널에서, 위 L이 전주시외버스터미널에서 고속버스 택배로 보낸 (유)선건어물 명의 농협은행(<계좌번호>) 계좌, (유)갤럭시폰샵 명의 국민은행(<계좌번호>)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2장 등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2. 일본인 명의 대포통장 양수 피고인 A은 B, N 등과 함께 일본인들로 하여금 국내 금융기관에서 그들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게 한 뒤 이를 양수하기로 모의하고, 그에 따라 B은 관련 비용을 부담하면서 일본인들을 모집하여 국내로 데려오는 총책 역할, N은 일본인들을 국내 금융기관에 데리고 가 일본인들이 그들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는데 있어 통역, 제반서류 작성 등을 도와주는 역할, 피고인은 일본인들에게 숙소와 차량을 제공하는 등 국내에서 일본인들을 관리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B, N 등과 공모하여 2016. 4. 12.경 서울 송파구 잠실동 40-1에 있는 롯데월드 부근에서 일본인 O로부터 그의 명의 KEB하나은행(P)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 등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1. 14.경부터 2016. 4. 12.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52장의 체크카드 등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N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2016고단2669 1. 업무방해 피고인 C은 2016. 4. 6. 03:28경 인천 남구 Q에 있는 'R' 모텔 카운터에서 위 모텔종업원인 피해자 S(36세)이 위 피고인에게 좋은 방을 찾아주려고 하지도 않으면서 손 님을 접대하는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났다. 위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담배를 피우고, 이에 피해자가 "실내이고 금연 장소이니 담배를 피우지 말라."라고 말을 하자 피해자에게 "왜 피우면 안 돼? 시팔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너 CCTV 없는 곳으로 따라와 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위협하고, 피우고 있던 담배를 카운터 앞바닥에 내던지는 등 약 10분간에 걸쳐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모텔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인천남부경찰서 T지구대 소속 순경 U 등 경찰관 4명은 2016. 4. 6. 03:34경 '영업방해를 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제1항 기재 장소에 출동하였고, 위 U은 위 S으로부터 "피고인 C이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의심되니 조사하여 달라."라는 말을 듣게 되었다. 피고인 C은 위와 같은 경위로 위 U으로부터 음주감지기로 음주운전 여부 확인을 요구받자, 이에 응하지 않으면서 위 U 등에게 "옷 벗을 각오하고 있어라, 잎사귀 네 개를 달려면 얼마나 받아먹어야 하냐, 씹새끼들아, 왜 때리려고? 때려, 민주경찰 좇 같네"라고 소리를 지르고, 위 경찰관들이 들고 있던 업무용 PDA 장비와 음주감지기를 붙잡고 놓지 않으면서 오른쪽 팔꿈치로 위 U의 머리, 얼굴 오른쪽 광대뼈 부위를 각각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C은 경찰공무원의 범죄 수사 및 주취자 보호 등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6고단2679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수하거나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법인 명의 대포통장 양수 피고인 B은 A 등과 함께 국내 법인 명의 대포통장을 양수하기로 모의하고, 그에 따라 피고인 B은 관련 비용을 부담하고, A은 대포통장 모집책 L(일명 'M')에게 연락하여 대포통장 2개를 전달받기로 하였다. 피고인 B은 A 등과 공모하여 2016. 4. 21. 15:30경 부천시 원미구 상동 539-1에 있는 부천소풍터미널에서, 위 L이 전주시외버스터미널에서 고속버스 택배로 보낸 (유) 선건어물 명의 농협은행(<계좌번호>) 계좌, (유)갤럭시폰샵 명의 국민은행(<계좌번호>)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2장 등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은 A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나. 일본인 명의 대포통장 양수 피고인 B은 N, A 등과 함께 일본인들로 하여금 국내 금융기관에서 그들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게 한 뒤 이를 양수하기로 모의하고, 그에 따라 피고인 B은 관련 비용을 부담하면서 일본인들을 모집하여 국내로 데려오는 총책 역할, N은 일본인들을 국내 금융기관에 데리고 가 일본인들이 그들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는데 있어 통역, 제반서류 작성 등을 도와주는 역할, A은 일본인들에게 숙소와 차량을 제공하는 등 국내에서 일본인들을 관리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였다. 피고인 B은 N, A 등과 공모하여 2016. 4. 12.경 서울 송파구 잠실동 40-1에 있는 롯데월드 부근에서 일본인 O로부터 그의 명의 KEB하나은행(P)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 등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1. 14.경부터 2016. 4.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52장의 체크카드 등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은 N, A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다. 일본인 명의 대포통장 양도 피고인 B은 2015. 2. 중순경 부천시 원미구 중동에 있는 두산위브더스테이트아파트 702동 앞 노상에서 A을 통하여 V에게 W 명의 국민은행(X)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 등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0.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2장의 체크카드 등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방조, 한국마사회법위반방조 및 도박공간개설방조 피고인 B은 Y 등과 함께 2013. 2. 초경부터 일본 큐슈 후쿠오카에서 컴퓨터 서버 임대업체인 주식회사 'Z'을 설립하여 운영하기로 모의하고, 그에 따라 Y은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위 회사의 영업, 관리 및 회계 등 운영 전반을 담당하였고, 피고인 B은 이사로 재직하면서 위 회사의 일본 서버를 이용할 고객들을 모집한 뒤 그들의 불만 등을 처리하면서 그 대가로 받은 서버 사용료를 관리하는 역할 등을 담당하였다. 피고인 B은 Y 등과 공모하여 2013. 2. 초경부터 2016. 4. 21.경까지 인천 중구 AA에 있는 위 피고인의 주거지 등에서, 위 회사의 서버는 국내 서버에 비하여 가격이 2~3배 비싼 반면 수사기관에 의한 아이피(IP) 추적이 불가능하여 사설경마, 스포츠토토 및 바카라 등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자들이 주로 사용한다는 정을 알면서도 일본 서버를 이용할 고객들을 모집하여 이에 응한 AB, AC, AD 등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자들로 하여금 위 회사의 일본 서버를 이용하여 AE(바카라 도박 사이트), AF, AG, AH, AI, AJ, AK, AL, AM, AN(이상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이상 사설경마 사이트) 등 불법 도박 사이트를 개설하여 해당 사이트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불법 도박 사이트의 운영자들로부터 일정 금액의 서버 사용료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은 Y 등과 공모하여 위 사이트 운영자들이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한국마사회가 아님에도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비슷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 및 도박공간개설 등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 이를 각 방조하였다. 2016고단4046 한국마사회가 아닌 자가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하거나 누구든지 외국에서 개최되는 말의 경주에 전자적 방법으로 국내에서 승마투표나 이와 비슷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경주사업자가 아닌 자는 승자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매하거나 승자투표 적중자에게 금전을 내주는 경주 및 승자투표권 구매·주선·양도 등과 관련한 모든 영리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B, C, D는 BQ 등과 함께 인천 남구 BR빌딩' 3층 등에서 'BS'(BT,BU, BV, BW 등)이라는 사설 경마·경륜·경정 사이트를 개설하여 유사 경마·경륜·경정행위를 하기로 하고, 피고인 B 및 BQ 등은 서버와 프로그램 공급, 운영자금 조달 및 수익금 정산, 도박자들의 인적사항 및 연락처를 정리한 DB 제공 및 관리 등 운영 전반을 담당하기로 하면서 위 사이트의 지분을 나누어 가지고, 피고인 C, 피고인 D는 피고인 B 등의 지시에 따라 도박자들 상대 홍보문자 발송, 사이버머니 충전 및 환급 등 실무 전반을 담당하기로 역할을 분담한 뒤 도박자들을 상대로 회원을 모집하여, 피고인 등이 지정하는 계좌로 일정한 금액을 입금하면 그에 상응하는 사이버머니를 충전(보너스로 입금 금액의 20~30% 추가 충전)해주고, 회원들로 하여금 사이버머니를 가지고 한국마사회 등에서 개최하는 경마·경륜·경정 등에 베팅을 하도록 하고, 경주가 끝난 뒤 그 결과에 따라 적중자에게 미리 정한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기로 모의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 B, C, D는 BQ 등과 공모하여 2016. 1. 10.경 위 'BR빌딩' 3층에서, 위 'BS' 사이트 회원 BX으로부터 BY 명의 국민은행(계좌번호 : BZ) 계좌로 60만 원을 입금 받고 그에 해당하는 사이버머니를 충천해주고, BX으로 하여금 그의 선택에 따라 한국마사회 등에서 개최하는 경마·경륜·경정 등에 베팅을 하도록 하고, 경주가 끝난 뒤 그 결과에 따라 적중할 경우 미리 정한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는 등의 방법으로 유사 경마·경륜·경정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 1.경부터 2016. 5. 27.경까지(피고인 B, 피고인 C은 2016. 1.초경부터 2016. 4. 21.경까지 관여, 피고인 D는 2016. 3.초경부터 2016. 4. 21.경까지 관여) 회원들을 상대로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BY 명의 위 국민은행 계좌 등 24개 계좌로 도합 340억 17,621,020원 상당 유사 경마·경륜·경정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47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일본인 명의 대포계좌 확인 등), 수사보고(피의자 B이 양수한 일본인 명의 대포계좌 확인 등 Ⅱ) 2016고단2669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C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S의 진술서 1. 피해자 사진 2016고단2679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Z'의 서버를 사용한 AB 관련 판결문 등 첨부), 수사보고(AC, AD에 대한 판결문 첨부) 2016고단4046 1. 피고인 B, C, D의 각 법정진술 1. A, CB, CC, CD, CE, CF, CG, CH, CI, CJ, CK, CL, CM, A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불법사설경마 도박사이트 'BS' 운영계좌 리스트 첨부), 수사보고(BS 운영자 및 통화내역, 기지국 위치도 첨부), 수사보고(범죄일람표 등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BQ의 수첩 기재 내역('BS' 운영 관련 자필 메모) 사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들의증거인멸 등 관련 자료 첨부), 수사보고(유저 CK의 농협계좌를 통한 BS 운영 계좌 명의자 발췌 및 거래내역 첨부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D와의 전화 통화내용 첨부), 수사보고('BS' 범죄일람표 중 B 관여 부분 정리),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재작성 관련),수사보고(피의자 B, BQ 등이 공동운영한 기간 동안의 범죄수익 관련,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 피고인 B :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양도, 양수의 점),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형법 제32조(유사행위 금지 위반 방조의 점), 한국마사회법 제50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2조(경마 유사행위 금지 위반 방조의 점), 형법 제 247조, 제32조(도박 개장 방조의 점), 한국마사회법 제50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경마 유사행위 금지 위반의 점), 한국마사회법 제50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외국 경마 유사행위 금지 위반의 점), 경륜·경정법 제27조 제1항 제1호, 제24조, 형법 제30조(유사영리행위 금지 위반의 점) 피고인 C : 한국마사회법 제50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경마 유사행위 금지 위반의 점), 한국마사회법 제50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외국 경마 유사행위 금지 위반의 점), 경륜·경정법 제27조 제1항 제1호, 제24조, 형법 제30조(유사영리행위 금지 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 한국마사회법 제50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경마 유사행위 금지 위반의 점), 한국마사회법 제50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외국 경마 유사행위 금지 위반의 점), 경륜·경정법 제27조 제1항 제1호, 제24조, 형법 제30조(유사영리행위 금지 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B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D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C, D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B, C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B : 한국마사회법 제56조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B 등과 공모하여 다수의 대포통장, 체크카드 등을 거래하였고 특히 대포통장 등을 불법 도박 사이트의 운영에 사용되도록 제공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다만, 피고인이 직원으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고,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많지 않은 점, 피고인이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다수의 대포통장, 체크카드 등을 양수하여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는 사람들에게 공급하고, Y 등과 함께 서버 임대업체 'Z'을 설립하여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자들에게 서버를 제공한 후 사용료를 지급받았으며, C, D 등과 함께 'BS'이라는 사설경마·경륜·경정 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하였는바, 위 각 범행의 규모, 불법성, 사회적파급력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가능성 또한 큰 점, 피고인이 구속된 이후에도 공범인 C과 진술을 맞추기 위해 구치소에서 편지를 교환하는 등 증거를 인멸하려는 모습을 보인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B 등과 함께 'BS'이라는 사설 경마·경륜·경정 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하였고, 술을 마신 상태에서 모텔의 업무를 방해하고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는바, 그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다만, 피고인이 직원으로서 위 사이트의 운영에 참여하였고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많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B 등과 함께 'BS'이라는 사설 경마·경륜·경정 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직원으로서 위 사이트의 운영에 참여하였으며,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많지 않은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