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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정489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선적 예인선 D(24톤)의 소유자 겸 선장이다. 피고인은 2014. 5. 14. 14:17경 통영시 산양읍 미남리 육주암말 끝단 남방 약 0.1마일 해점에서 D를 운항하여 크레인을 적재 중인 부선 E(602톤)를 예인 중에 있었다. 위 해점은 학림도 마을의 공공용의 전기를 공급하는 산양읍 척포와 학림도를 연결하는 전주전선이 설치되어 있는 해상이다. 이러한 경우 항해 중인 선박의 선장인 피고인은 항행통보에 따라 해도에 기재된 전선의 높이를 확인하고 항해시 예인하던 부선에 적재된 크레인 붐대가 전주전선을 접촉하는 등 공공용의 전기공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사전에 전주전선의 높이를 자세히 파악하지 않고 부선에 적재된 크레인 붐대의 높이(약 31.32m)가 전주전선을 접촉할 수 있는 높이(약 31m)인지를 확인하여 크레인 붐대를 낮추거나 예·부선을 정지하는 등의 충분한 조치를 하지 않은 채, 만연히 항해한 과실로 위 부선에 적재된 크레인 붐대로 위 전주전선 2가닥을 접촉·손상시켜 학림도 일대 공공용의 전기공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전선 손상부위 및 크레인 높이 현장확인 등, 해도상 척포~학림도 간 설치된 전선 높이 확인, 최초 목격자 신고 경위 및 진술거부에 관한) 1. 각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 확인, 척포~학림도 간 설치된 전선 높이 확인, D AIS 항적도 및 레이더 영상자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3조의2 제2항, 제1항, 제173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전선과 붐대의 접촉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 점, 전선이 붐대를 타고 넘어갈 수는 없고 만약 걸렸다면 끊어질 수밖에 없는 붐대의 구조, 한전 직원인 F이 사고 직후 2시간 이상 붐대의 흔적을 조사하였으나 접촉 흔적을 발견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춰,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2.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특히 CCTV 영상 등)를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 일시에 사고 장소를 지나간 것은 피고인이 운항한 배 외에는 없는 점, 크레인 붐대의 높이가 전선보다 높아 붐대와 전선의 접촉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점, 사고지점 전선 최저점의 높이가 항행통보에 고시된 높이보다 높으므로 접촉과 관련한 책임을 한전에 돌릴 수는 없는 점, CCTV 영상에 의할 경우 피고인의 선박이 이 사건 사고 발생 일시에 사고 장소를 지날 무렵 순간정전이 일어난 점, 접촉된 부분의 전선이 끊어지지는 않았지만, 피복이 벗겨지는 등 어떤 물체와의 접촉 외에는 달리 그와 같은 상황을 설명할 수 없는 점, 만약 붐대의 최상단 부분에 전선이 접촉될 경우 반드시 전선이 끊어지지 않은 채 단지 피복이 벗겨질 정도의 충격만을 남기고 지나갈 수 있고 그럴 경우 붐대에 아무런 흔적이 남지 않을 수도 있는 등 붐대와의 접촉으로 반드시 전선이 끊어지는 상황만을 상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닌 점 등의 사실과 정황을 인정할 수 있다. 3. 위 인정사실과 정황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충분히 유죄로 인정되므로, 이와 전제가 다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5162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 A는 'OK 머니상'인 B과 불특정 개인으로부터 게임머니를 매입한 뒤 그 게임머니로 피망의 포커게임을 통해 획득한 게임머니를 위 B에게 환전하여 수익을 올리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2011. 12. 6.경 대구 남구 C빌라 102/102호에서, 위 B이 사용하는 계좌인 D 명의 국민은행 계좌(번호:E)로 5만원을 입금한 뒤 피망 사이트 게임방에 접속하여 B으로부터 위 금액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건네받고, 이와 같이 매입한 게임머니를 이용하여 인터넷 피망 사이트에 접속한 뒤 불특정 다수인과 포커 게임을 통해 획득한 게임머니를 다시 B에게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1. 11. 19.경부터 2015. 2.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2) 기재와 같이 위 D의 국민은행 계좌 등 게임머니를 판매하는 불특정 다수의 계좌로 합계 339,099,790원 상당을 입금하여 그 금액 상당의 게임머니를 매입하고, B(OK 머니상)에게 합계 397,395,500원 상당을 송금 받아 그 금액 상당의 게임머니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의자는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인 게임머니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명의 국민은행 계좌 G 거래내역 자료 1. 판결문 1부 1. 수사보고(별건 피의자 B 사건의 송치서 첨부 - 이건 피의자 A와 관계 확인) 1. 수사보고(추징액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적지 않은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B으로부터 게임머니를 매수하여 게임을 한 후 다시 이를 B에게 되파는 방식으로 환전행위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2006년 이후 집행유예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합1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7. 인천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7.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7고합145 피고인은 2017. 2. 6. 20:14경 인천 서구 D에 있는 E 앞에서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 'F'을 통해 알게 된 아동·청소년인 G(여, 15세)을 만나 위 G을 피고인이 운행하는 H 아반떼 승용차에 태우고 인근 골목길로 이동하여 위 승용차를 주차한 다음 위 승용차 안에서 위 G과 1회 성교하고 그녀에게 성매매 대금 명목으로 현금 12만 원과 9,000원 상당의 담배 2갑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2017고합214 피고인은 2015. 7. 17. 인천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7. 25.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서 신상정보등록대상자이다. 신상정보등록대상자는 직업 및 직장 등의 소재지를 포함한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6. 6. 25. 직장 소재지가 '남양주시 I건물 604호'에서 '의정부시 J'로 변경되었음에도 20일 이내 그 변경내용을 관할경찰서에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1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차량 소유자 확인 건), 내사보고(피의자 A 전화통화 및 출석요구 건), 수사보고(피의자특정) [2017고합2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신상정보 대상자 A 사본, 상가건물임대차 표준계약서 사본 [판시 전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정한 형에 경함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11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 >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동종 전과(성범죄 포함, 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 징역 2년 이상 5년 이하 나.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의 하한과 상한을 따라야 하나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만을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성인인 피고인이 아직 성에 대한 인식이 올바르게 형성되어 있지 않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매수하고, 신상정보등록대상자로서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특히 청소년 성매수 범죄는 해당 아동·청소년의 인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올바르고 건전한 성문화 정착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더구나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죄를 재차 범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1항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정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경 여수시 B 주민 대표자 C 외 15명과 여수시 B 양식장(B 앞부터 D 앞 경계까지로 현재 공유수면임)에 대하여 임대료를 1,800만 원, 사용 임대기간을 10년(2011. 1. 22.부터 2021. 1. 22.까지)으로 하는 패류양식장 사용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동안 위 양식장 바닥 정리 및 바지락 종패를 살포하는 등 관리를 해 왔던 사람이다. 1. 수산업법위반 패류양식어업 등 면허어업을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패류양식어업 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2011. 1. 22.경부터 2016. 7. 30.경까지 여수시 D 앞 공유수면 일대에서 바지락 종패를 살포한 후, 자신이 고용한 인부들로 하여금 바지락을 채취하는 방법으로 패류양식어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패류양식어업을 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6. 중순경 위 1항의 D 앞 공유수면에서 여수시청에 맨손어업 신고를 한 피해자 E가 바지락을 채취하는 것을 보고 "내가 바지락 씨를 뿌려 놓은 양식장인데 왜 바지락을 캐느냐, 도둑년아, 나중에 벌금을 많이 물게 될 것이다"라고 큰소리로 고함을 치고 피해자가 바지락을 채취하여 보관하던 바구니를 발로 차는 등 바지락을 캐지 못하게 하는 등 그 때부터 같은 해 7.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바지락 채취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맨손어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 J, K, L, M, N, O, P,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S, T, U,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수산업법 법리 검토 및 여수시청 담당자 전화진술 청취) 1. 수사협조의뢰 회신 1. 바지락 채취 현황 사본, 패류양식장 사용계약서 사본, 작업일지 사본, 2014년, 2015년 종패 살포 내역 사본 1. 등록면허세 납부 영수증 사본, 각 어업신고 증명서 사본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수산업법 제97조 제1항 제1호, 제8조 제1항 본문 제3호(무면허 패류양식어업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본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이 무면허 패류양식어업을 영위한 기간이 상당히 긴 점, 업무방해죄의 피해자들이 다수인 점 등의 불리한 정상, 약식명령이 발부된 이후 양형조건에 특별한 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무면허 패류양식어업의 규모와 이로 인한 수익, 업무방해죄의 피해 정도, 피해자들의 의사,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재고합2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70. 3. F대학교 문리과대학 국사학과에 입학하여 4학년에 재학중이던 1974. 9. 13. 국방부비상고등군법회의에서 대통령긴급조치 제4호 등 위반으로 징역 20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 1975. 2. 15. 형집행정지결정으로 가석방된 자인바, 1975. 7. 중순 일자미상 20:00경 서울 종로구 G 소재 H다방에서 F대학교 문리과 대학 동기동창생인 I, J 등으로부터 동창생인 K을 숨겨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K이 1975. 7. 중순경 F대학교에서 L의 추도식을 빙자하여 감행된 대학생들의 반정부시위를 주동함으로써 국가안전과공공질서의수호를위한대통령긴급조치 제9호(이하 '긴급조치 제9호'라 한다)에 위반되어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로서 당국의 수배를 받고 있는 자임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법경찰직원 등의 체포를 면하게 할 목적으로, 같은 날 22:00경 서울 강남구 M아파트 55동 209호 피고인의 외사촌형 N의 집에 택시로 안내하여 1975. 8. 초순까지 20일간 은신케 하고, 같은 달 초순경부터 같은 달 중순경까지는 서울 서대문구 이하 미상 소재 O의 자취방에서, 같은 달 중순경부터 같은 해 9. 하순경까지 40여일 간은 서울 성북구 P의 집에 은신케함으로써 범인을 은닉한 것이다. 2. 사건의 경과 가.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피고인은 범인은닉죄로 서울형사지방법원 76고합156호로 기소되었는데, 위 법원은 1976. 7. 7.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다음 피고인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하였다(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고 한다). 피고인은 이에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 76노1767호로 항소하였으나 1976. 11. 16. 항소기각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무렵 상고를 포기하여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은 1976. 11. 17.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재심절차의 경과 피고인은 2017. 6. 13. 이 법원에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고, 이 법원은 2017. 9. 4. 재심대상판결에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에서 정한 재심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이유로 재심개시결정을 하였으며, 위 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3.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K은 1976. 2. 28. 서울지방법원 영등포지원 75고합371호, 76고합9호(병합) 대통령긴급조치 제9호 위반죄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3년, 자격정지 1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K과 검사 모두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76노649호)은 K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으며, 위 판결은 1976. 8. 27. 그대로 확정되었다. 2) 한편, K은 2011. 6. 17. 서울남부지방법원 2011재고합17호로 재심을 청구하였고, 위 법원은 2013. 8. 26. K에 대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 적용법령인 긴급조치 제9호가 당초부터 위헌·무효이어서 범죄로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였고, 이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긴급조치 제9호를 위반한 K을 은닉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형법 제151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범인은닉죄는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앞서 본 바와 같이 K이 긴급조치 제9호가 당초부터 위헌·무효임을 이유로 무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이상 K은 형법 제151조의 '범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K을 은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범죄은닉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본문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정970

범죄사실 피고인은 비전문취업비자(E-9)로 1996. 10. 28. 국내 입국하여 2009. 6. 29. 출국한 전력이 있는 방글라데시 국적자이다. 피고인은 위 체류기간 중 B와 혼인하였다가 별거를 하는 등 사실상 이혼에 이르렀으나 이혼 신고를 하지 않고 2009. 6.경 방글라데시로 출국하여 2009. 7.경 방글라데시에서 C과 다시 혼인하여 국내 입국을 하고자 하였는데 위 B와 이혼이 되지 않은 상태였기에 타인 명의의 위조된 여권을 이용하여 C과 혼인한 뒤 결혼비자로 국내로 입국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4.경 방글라데시 다카시에서, 일명 'D'이라는 여권위조 브로커에게 한화 1,000만 원과 피고인의 사진을 주고 여권을 위조해 줄 것을 의뢰하여 성명란에 'E', 생년월일란에 'F'이라고 기재되고 피고인의 사진이 붙어 있는 위조된 방글라데시 발행의 위 E에 대한 여권을 건네받았다. 1.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8. 23.경 인천 중구 운서동 2580에 있는 인천공항 입국심사장에서, 입국심사를 받으면서 그 정을 모르는 법무부 출입국사무소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방글라데시 발행의 위 E에 대한 여권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2. 위계공무집행방해 가. 피고인은 2011. 8. 21.경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1012-6에 있는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외국인등록 담당공무원에게 위 위조한 여권, 피고인의 사진 등을 제출하면서 외국인등록을 신청하여 E(E, G)이라는 인적사항의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아 위계로써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 공무원의 외국인등록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8. 9.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체류기간연장심사 업무 담당 공무원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조된 여권을 제시하여 체류기간 연장을 신청하여 허가를 받음으로써 위계로써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 공무원의 체류기간 연장심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8. 6.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체류자격 변경(F-6) 및 체류기간을 연장할 목적으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조된 여권을 제시하여 체류기간 연장 및 체류자격 변경 허가를 받음으로써 위계로써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신청하여 허가를 받음으로써 위계로써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 공무원의 체류기간 연장 및 체류자격 심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안면인식 결과 및 등록외국인기록표 첨부) 1. 수사보고(통합신청서 사본 첨부) 1. 각 개인별출입국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137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3고합14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9. 9.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1. 5. 19.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13. 13:00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열린 대문을 통하여 시정되지 않은 창문의 비닐을 손으로 찢고 안방으로 들어가, 안방 서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0,000원 상당의 금목걸이 1개, 시가 200,000원 상당의 금귀걸이 2쌍, 시가 70,000원 상당의 은목걸이 1개를 바지주머니에 집어넣고, 이어 거실까지 들어가 거실 바닥에 놓인 지갑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5,000원을 바지주머니에 집어넣어 가지고 나오다가, 마침 현관문을 열고 들어온 피해자와 마주쳤다. 이에 피고인은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수차례 밀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595,000원 상당의 재물 훔치고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건병합 수사 및 추가 피해자 수사),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5조, 제333조(준강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준강도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준강도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징역 25년 □ 판시 준강도죄(기본범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군, 일반적 기준의 제1유형 (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체포를 면탈하기 위한 단순한 폭행·협박 (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징역 3년 (감경영역) □ 판시 주거침입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다수범죄 처리] 징역 1년 6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와의 경합범이므로, 기본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 적용)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이 사건 범행은 타인의 주거에 침입한 후 절도 범행을 저지르고 체포를 면탈하기 위해 타인을 폭행하기까지 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절도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 자숙하지 아니하고 그간의 절도범행과 비슷한 수법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품이 대부분 현장에서 회수되었고 폭행으로 인한 피해 역시 중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정49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11. 제35대 서울 E단체 회장 선거에 입후보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2. 1. 16.경 서울 F 아파트 115동 1102호 피고인의 집에서 'E단체장 당선자 기자회견 내용'이라는 제목으로 '2012. 1. 11. 실시된 정기총회는 조직이 총동원된 총체적인 부정선거였습니다. 선거관리위원장 G과 위원 H은 I 후보 선거운동에 앞장서고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 엄정중립의무를 위반하였고, 회장은 I 후보와 동행 후보 사퇴 권고를 하였으며, 사무국장은 참관인을 임의로 선정해 줄 정도였습니다.2012. 1. 16. A'이라는 내용의 문서를 작성하여 2012. 1. 18. J신문의 기자인 K에게 위 문서를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E단체 선거관리위원장인 G이 I 후보의 선거운동에 앞장서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한 사실이 없고, 2012. 1. 11. G이 E단체 선거를 관리하면서 조직을 동원하여 부정선거를 한 바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G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 23.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존경하는 대의원 여러분, .따라서 (E 단체 L) 국장 혼자서 회원들의 휴식과 안식처인 회관을 마음대로 통제하려 한 것으로 생각되어 이런 사실을 선거관리위원께도 보고하고 더 이상 문제 삼지는 않았습니다. 이런 와중에 L 국장은 M 과장을 이런 저런 사유로 사실상 해고조치하고 사무실 시정장치도 다시 바꾸고 회관을 방문하는 남녀회원을 향해 사진촬영을 하고 원로회원에게 욕설을 퍼붓는 등 회원의 봉사자로써의 직분을 이미 망각한 것 아니냐는 우려의 소리를 들으면서 저는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2012. 설날 아침, A 드림'이라는 문서를 작성하여 2012. 1. 26.경 E단체 대의원인 N 등 70여 명에게 위 문서를 우편으로 송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L은 E단체 M 과장을 해고하거나 E단체 원로회원에게 욕설을 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L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의 법정진술 1. G,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E단체장 당선자 기자회견 내용(서신5), 존경하는 대의원 여러분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7조 제2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이 사건 글을 작성한 사실은 인정하나, 의견 표명이나 비판에 불과하고, 설령 사실을 적시하였다고 하더라도 진실한 사실에 해당하거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고의가 없었으며,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 2. 판단 적법하게 채택되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글은 조직이 동원된 부정선거였다든가, G이 허위사실을 유포하였다는 것 등으로서 증거에 의한 입증이 가능한 과거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에 해당하므로 단순히 의견표명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추측이나 짐작 등으로 진실과 다르게 이 사건 글을 작성한 점,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는 행위에는 위법성 조각에 관한 형법 제310조가 적용되지 아니하므로(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2도353 판결 등 참조) 위 행위의 위법성 또한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판시 명예훼손죄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울산지방법원-2012고정1111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0. 10. 31. 울산 울주군 E 소재 F에서, 경매 등을 통한 경매장 수입 및 지출내역을 기재하여 피해자 B과 정산하는데 근거자료로 사용되는 피해자 소유의 경매거래내역서를 폐기함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12. 20. 13:00경 위 경매장 주차장에서 피해자 B으로부터 'G의 결혼 축의금 30만 원을 전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30만 원을 보관하던 중 위 축의금으로 전달하지 아니하고,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1. 10. 23. 09:30경부터 같은 날 17:00경까지 사이에 울산 울주군 E 소재 피해자 A 운영의 'F'에서 피해자가 위 경매장 안에 있던 피고인 소유 상품을 계속해서 허락 없이 반출시키고 다른 곳으로 옮겨 판다는 것에 화가 나, 경매장 안에 있던 손님들을 내쫓고 경매장 전면출입문 및 밖으로 연결되는 통로 등 5군데를 자물쇠를 이용하여 폐쇄한 후 그 경매장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경매장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A의 각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I, B, J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1. 통장기재내용(G 축의금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 위 경매거래내역서 손괴의 경우, 사전에 B의 승낙을 받았다. - 위 축의금 30만 원 횡령의 경우, B으로부터 축의금조로 30만 원을 전달받은 적이 없다. 2. 판단 - 우선, 손괴죄에 관한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 A의 진술 외에는 사전에 B의 승낙을 받았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고, 오히려 B의 법원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에 의하면 승낙을 한 적이 없는 점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므로, 위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다음, 횡령죄에 관한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B, I, H의 법원 또는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에 의하면 B이 피고인 A에게 축의금으로 전달하여 달라고 하면서 30만 원을 교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므로, 이에 관한 위 피고인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B이 위 경매장의 출입문을 봉쇄한 것은 출동한 경찰관의 입회하에 허락을 받고 한 것이고, 당시 A이 업무방해에 관하여 항의한 적도 없으므로, 업무방해죄가 되지 아니한다. 2. 판단 위 업무방해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인 증인 J은 법정에서 증언할 당시 자신이 현장에 왔을 때 피고인 B이 위 경매장 출입문을 봉쇄하는 것은 보지 못하였고, 봉쇄하는 것에 관하여 자신이 허락을 한 적도 없으며 허락을 할 입장에 있지도 아니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러한 진술에는 신빙성이 있으므로, 위 피고인의 위 주장은 그대로 믿기 어려워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한편, 피고인 B이 업무방해행위를 할 당시 A이 이에 관하여 항의를 하였는지 여부는 업무방해죄의 성립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으므로, 이에 관한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11. 12. 25. 위 경매장에서 이사를 나가면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B 소유의 경매연단용 골동평상 2개를 차에 싣고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판단 피고인 A이 비록 수사기관에서는 '위 평상 2개가 누구의 소유인지 잘 모르고 가져갔는데, B의 소유라면 돌려드리겠다'는 취지로 진술함으로써 절도행위를 인정하는 것처럼 진술하였으나, 법원에서는 자신과 B 사이에 2011. 12. 27.자로 이행각서가 작성되었고, 자신은 위 각서에 따라 평상을 외부로 반출하였을 뿐이라고 진술하고 있는바, B의 법정진술 및 피고인 A이 2012. 6. 22.자로 이 법원에 제출한 이행각서, 물건사진 및 보관사진 등에 의하면 2011. 11. 27. 피고인 A과 B 사이에 이행각서가 작성되었고, 위 각서상 피고인 A이 10일 이내에 경매장, 전시실, 거주하던 방에 있는 모든 물건을 치워 비워주기로 한 사실, 피고인 A은 위 평상 2개를 위 경매장 바로 옆 공터로 옮긴 후 천으로 덮어 보관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점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이 위 평상 2개를 절취할 의사로 위 경매장에서 반출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3684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팀장으로서, 광명시 C에 있는 주식회사 B의 지점인 'D'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7.부터 2020. 1.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65,755,620원 상당의 멕시코산 삼겹살 및 목살 21,093kg과, 2,874,333원 상당의 호주산 쇠고기 설도 87kg을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여 업소를 방문하는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들에게 합계 368,629,953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외국산 돼지고기와 쇠고기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A으로 하여금 제1항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D의 현금이 E의 개인통장으로 입금된 내역 확인), 수사보고(A이 B 지점인 D으로부터 월급을 받는다는 내역 확인), 수사보고(E가 사용하는 사무용 PC에서 D의 인증서 발견), 수사보고(압수물 분석으로 확인한 D의 자금을 E가 관리한다는 근거), 수사보고(D의 자금과 관련된 계좌 통합 및 입출금 내역 분석), 수사보고(위반수량 및 금액 특정), 수사보고(부당이익 산출) 1. 각 현장사진, 각 구입내역, 각 거래명세표, 각 거래내역서, 각 거래처원장, 각 통장 사본, 각 세금관련 서류 등 사본, 각 엑셀자료 출력본, 각 카드매출 출력본 등,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인감증명서, 재직증명서 [피고인 주식회사 B 및 변호인은, 'D'은 피고인 A이 피고인 주식회사 B(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과 이른바 '깔세'계약을 체결하고 독자적으로 운영하던 사업장으로, 피고인 A이 영업주의 지위에 있으므로 피고인 회사가 피고인 A의 업무에 관하여 감독할 권한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D'이 피고인 회사의 지점으로 등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회사의 재직증명서에는 피고인 A이 2016. 10. 4. 피고인 회사에 입사하여 피고인 회사 소속의 팀장으로 해당 재직증명서의 발행일까지 재직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 A이 피고인 회사의 소속 직원으로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으며, 피고인 회사로부터 월급을 지급받기도 한 점, 'D'의 사업자등록증이나 'D' 발행의 세금계산서 등에는 대표자로 피고인 회사의 대표인 'G'이 기재되어 있고, G이 D'의 통장을 관리하면서 'D'의 세무처리나 매출 등 자금관리를 해왔던 점, E가 피고인 A과 'D'의 직원들을 대상으로 위생교육을 실시하였다는 서류가 존재하는 점(증거기록 702쪽 이하)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은 외형적·객관적으로 피고인 회사의 업무를 처리하고 E를 통하여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피고인 회사의 통제·감독 하에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즉 피고인 A이 자기의 계산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영업주의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 회사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6조 제1항 제1호(징역형에 벌금형을 병과)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4조 제1항, 제6조 제1항 제1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A: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농수산물의 원산지를 속이는 행위는 식품에 대한 유통질서를 어지럽히고 소비자의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로서 엄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 A은 동종 범죄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약 3년 동안 적지 않은 양의 육류를 판매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다만, 피고인 A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A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177

범죄사실 피고인 A는 G씨 망 H의 처로서, 군포시 I 외 4필지에 있던 G씨 일가의 분묘들을 관리하여 오던 H이 2007. 4.경 사망하자 H을 대신하여 위 분묘들을 관리해오던 사람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 H과 같은 동네에 살면서 H이 사망한 후 피고인 A의 부탁으로 분묘를 관리해 주던 사람이고, 피고인 C은 피고인 B, H과 같은 동네에 살면서 알고 지내던 사람이다. 피고인 B는 피고인 A가 2012. 봄경부터 위 임야에 있던 분묘들을 관리하기 어려워 분묘들을 파내어 없애달라고 하자 피고인 A는 위와 같은 범행에 필요한 인건비를 지급하고, 피고인 B, C은 위 분묘들을 파내고 유골을 임의로 화장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9. 14.경 군포시 J에 있는 임야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인부 3명과 포크레인 기사 1명 등 장비를 동원하여 K의 부모인 L, M 및 조부모인 N, O가 각 합장되어 있는 분묘 2기를 파내고 그 안에 있던 유골을 그 자리에서 가스버너를 이용하여 불에 태우고 잔해를 부수어 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분묘를 발굴하여 유골을 손괴하고, 화장시설 외의 장소에서 화장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제적등본 소송관계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A 및 그의 변호인은 조상의 묘로 착각하고 발굴한 것이므로 고의가 없고 과실범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피고인 B, C 및 그의 변호인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른 것이어서 고의가 없다고 각 주장한다. 그러나 분묘발굴죄는 그 분묘에 대하여 아무런 권한 없는 자나 또는 권한이 있는 자라도 사체에 대한 종교적 양속에 반하여 함부로 이를 발굴하는 경우를 처벌대상으로 삼는 취지라고 보아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7도8131 판결 등 참조), 피고인들이 피고인 A에게 분묘에 대한 권한이 있는 것으로 오인하였더라도 사체에 대한 종교적, 관습적 양속에 따른 존중의 예를 갖추어 발굴하지 않고 공모하여 포크레인으로 유골을 파내어 가스버너를 이용하여 불에 태운 이상 분묘발굴유골손괴죄의 고의가 충분히 인정된다.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161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30조(분묘발굴 유골손괴의 점), 각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2호, 제7조 제2항, 형법 제30조(화장시설 외의 장소 화장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A, B는 각 초범이고 피고인 C은 자격정지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424

범죄사실 피고인은 BBMW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30. 06:17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북구 C 앞 편도 2차로를 D여고 쪽에서 E고등학교 쪽으로 시속 약 78km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여 도로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규정 속도를 지키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고 과속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F(여, 73세)를 위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즉석에서 중증 두부 손상으로 인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분석서 1. 사체검안서 1. 관련 사진 1. 사고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가. 이 사건 사고 당시는 일출 직전의 야간으로 약간의 안개가 끼어 있었고, 피고인의 차량이 진행하던 차로는 가로등 사이의 간격이 넓고 차량 통행이 없어 어두웠으며, 중앙 분리대에서 반사된 불빛 등으로 운전자의 시야가 분산되는 상황이었다. 나. 한편, 피해자는 차량들이 오르막을 올랐다가 내리막으로 가는 지점에서 어두운 색의 옷을 입고 주변의 조명과 제대로 식별되지 않는 하얀색 모자를 쓴 채 차량이 오는지 살피지도 아니하면서 무단 횡단을 하였다. 다.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에 설치된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더라도, 피해자의 모습은 제대로 된 사람의 형태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라. 피고인은 이와 같은 상황에서 전방주시의무 등 모든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에도 충돌 직전에야 피해자를 발견할 수밖에 없었는바, 신뢰보호의 원칙상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과실이 없다. 2. 판단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으로서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주시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였다면 이 사건 사고 지점 전방에서 피해자를 발견한 후 제동장치를 조작함으로써 사고를 충분히 회피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인바, 피고인이 그와 같은 의무를 게을리하여 피해자를 뒤늦게 발견한 과실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가. 피고인이 진행하던 이 사건 사고 발생 도로는 제한속도 50km/h인 편도 2차선의 도로로, 도로 양쪽에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고, 중앙 분리대가 설치되어 있는 구간도 있으나, 사고 지점 부근에는 중앙 분리대가 설치되어 있지 않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발생 도로 중 오르막 구간을 지나 사고 지점 약 60.9m 전방부터 내리막 구간을 진행하게 되었는데, 그로부터 사고 지점 사이에는 피고인의 시야를 가리는 지형이나 차량 등 물체가 없었다. 다. 피고인은 조금씩 속도를 붙여 위 내리막 구간을 진행하였고, 피고인 운전 차량의 속도는 사고 지점 약 60.9m 전방부터 약 43.4m 전방까지 구간에서는 약 75.6km/h, 그로부터 사고 지점 약 22.9m 전방까지 구간에서는 약 79.1㎞/h, 그로부터 사고 지점까지 구간에서는 약 79.7㎞/h였다. 라. 피고인 운전 차량이 약 75.6㎞/h의 속도로 진행하는 경우 제동거리는 약 22.71m, 공주거리(= 주행속도 × 인지반응시간)를 포함한 정지가능거리는 약 43.7m이다. 마. 도로교통공단 서울지부 사고조사부 소속 도로교통사고 감정사 G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시각과 비슷한 시간대의 야간에 사고 지점 약 43.7m 전방에 위치한 차량 안에서 피해자와 같이 어두운 옷을 입고 사고 지점에 서 있는 사람을 식별할 수 있는지 시험한 결과, 사람의 몸체 윤곽이 명확히 구분됨을 확인하였다. 바. 또한, G은 위와 같은 시험결과를 토대로, 이동 상황에서 정지된 목표를 보는 이동시력이 정지시력에 비해 약 5% 낮아지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의 경우 사고 지점으로부터 적어도 43.7m 전방에서는 피해자를 인지할 수 있었다고 판단하였다. 사. 한편, 피고인 운전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은 불빛 퍼짐 현상 등의 영향으로 이 사건 사고 발생 도로의 현황이나 사고 발생 당시의 상황을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 ~ 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제한속도를 준수하지 아니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는바, 피고인의 과실이 크고 그 결과가 매우 중하다. 다만, 야간에 횡단보도가 아닌 곳에서 도로를 무단 횡단한 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에 대한 상당한 책임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약 10여 년 전 1회의 벌금형 전과만이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단150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B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3. 01:04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청원구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선의 도로를 삼성아파트 방면에서 충북학생 수영장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비가 내리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게을리한 과실로 2차로에 주차해 놓은 피해자 E 소유의 F 다마스 승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다마스 승합차 수리비 시가 1,427,721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청주청원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1:35경 청주시 청원구 I에 있는 G지구대로 임의동행한 후 그 곳에서 피고인에게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것을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작성의 자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단속경위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증거목록 순번 13),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자동차 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 동종 범죄로 4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같은 범행을 반복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이종 범죄로 1회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외에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이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조건으로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