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4고정8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1. 11. 20. 02:00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D 주차장에서, 물청소를 하다가 피해자 E에게 물이 튀게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언쟁하다가 접시 등을 위 피해자에게 집어 던져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7. 16. 17:30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D 주차장에서 포장마차 장사 문제로 피해자 F(32세)과 언쟁하다가 화가 나, 자신의 얼굴을 위 피해자의 얼굴로 강하게 들이 밀어 위 피해자의 입술이 터지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3907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주시 C에 있는 고철 도소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개인사업체인 D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2008. 2.기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허위기재 제출 피고인은 2009. 1. 25.경 경주시 성동동 180의 4에 있는 경주세무서에 위 D의 2008. 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2008. 8. 23.경부터 같은 해 12. 31.경까지 사이에 E에 공급가액 290,236,76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공급가액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 기재와 같 이 3개 업체에 공급가액 합계 570,431,76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공급가액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2. 2009. 1.기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허위기재 제출 피고인은 2009. 7. 27.경 경주시 성동동 180의 4에 있는 경주세무서에 위 D의 2009. 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2009. 1. 1.경부터 같은 해 6. 30.경까지 사이에 F에 공급가액 199,836,744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공급가액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내지 7 기재와 같이 4개 업체에 공급가액 합계 542,369,444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 음에도 마치 위 공급가액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합계 1,112,801,204원 상당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조사보고서, 각 확인서,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2008년 2기, 2009년 1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조세범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2 제4항 제3호, 제5조(징역형과 벌금형 병과) 1. 경합범가중 징역형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벌금형 : 구 조세범처벌법 제4조 제2항에 의하여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배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이 사건 범행의 죄질, 범행 규모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하기 위해서는 일정기간의 사회봉사를 부과함이 상당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386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냉동탑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3. 8. 31. 21:16경 위트럭을 운전하고 울산 남구 신정동에 있는 남부경찰서 후문 입구 앞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진행하다 남부경찰서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반대차로에 있는 골목길로 진입하기 위하여 좌회전을 하게 되었는데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유턴허용지점에서 유턴하여 골목길로 진입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반대차로 3차로에서 직진 진행하는 피해자 D(남, 16세)이 운전하는 E CA110 오토바이의 앞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냉동 탑차의 조수석 옆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개월의 치료가 필요한 외손상뇌손상, 전두엽증후군, 좌측편마비, 쇄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실황조사서 1, 2,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단서, 제2항 양형이유 중앙선침범 사고로서 피해자가 상당히 중한 상해를 입었으므로 금고형 선택 다만 피해자가 무면허로 안전모 없이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피해가 확대된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와 그 가족이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으로는 1990년경의 벌금 10만원 전과 1회 뿐인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함 범행내용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보호관찰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을 덧붙임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291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시내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3.16:14경 위 시내버스를 운전하여 서울 강북구 한천로 897 앞 버스승강장 부근 도로에서 승객을 태우기 위하여 정차하였다가 출발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승객의 승, 하차를 확인하고 타고 내리는 문을 확실하게 닫은 후 안전하게 출발함으로써 승객이 버스에서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버스 앞문이 열린 상태에서 그대로 출발한 과실로 위 문을 통하여 위 버스에 승차하던 피해자 C(여, 47세)를 도로에 떨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4경추후관절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진단서 1. 버스 블랙박스 동영상 1. 수사보고서(피해자 치료 상태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0호, 형법 제268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이 시내버스 운전기사로서 과실 정도가 중하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도 휴대전화 통화를 하면서 승차한 과실이 있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대전지방법원-2012고단395-2

범죄사실 2012고단836 피고인은 2009. 01. 29.경 안성시 봉산동 31-3에 있는 농협중앙회 안성시청출장소지점에서 피고인의 명의로 설립한 유령 법인인 "유)B" 명의의 농협 예금통장(계좌번호 : C)을 개설한 후 D, E에게 예금통장 1개, 현금카드, 비밀번호를 판매하여 금융기관이 발급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금융거래신청서사본, 사업자등록증사본, 등기부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2회에 걸쳐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2009. 10. 15. 인천지방법원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범행은 유)B로 본건과 별개의 통장(계좌번호: F)을 개설하여 체크카드 등을 판매한 것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사정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정796

범죄사실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5. 4.경 경기 가평군 C 등 지목 '전' 4필지 면적 합계 8,057m² 중 약 2,175m²의 면적에 쇄석 포장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등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2. 하천법위반 피고인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5. 4.경 경기 가평군 D 등 지목 '천' 2필지 면적 합계 1,913m²에 휀스를 설치하고 잔디 및 콘크리트로 포장을 하여 E 마당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하천부지를 점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사진대지 1. 토지대장, 지적도등본, 토지이용계획확인서 1. 수사보고(휀스철거사진 첨부) 1. 골재포설 면적 특정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무허가 토지형질변경의 점,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5. 4. 부터 경기 가평군 C 토지 등에서 직접 야영장을 운영하기 위해 기존 시설의 개선 공사를 하면서 약 2,175m²의 부분에 덤프트럭 50대 분량의 흙을 성토하고 쇄석포장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토지의 형상을 외형적으로 사실상 변경하는 것이므로 위 법률 제56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에 해당한다.), 구 하천법(2017. 1. 17. 법률 제145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5조 제5호, 제33조 제1항(무허가 하천 점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21고정9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4. 10:30경 인천 옹진군 B 소재 피해자 C(남, 66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왜 우리 집에 들어왔냐, 나가라”고 말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가슴 등을 수회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턱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치아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2) 중 C에 대한 각 상해진단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면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지 않았고 설령 폭행하였더라도 피고인의 폭행과 피해자의 상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취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경위, 폭행의 내용과 결과, 폭행 이후의 피해자의 상태를 포함하여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상해를 입었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해자의 진술은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핵심적인 부분에서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으며, 경험의 법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은 찾아볼 수 없다. 나아가 피해자가 무고나 위증의 벌을 감수하면서까지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이 사건에 관하여 진술에 이르게 된 경위나 법정 진술태도에서도 부자연스러운 흔적은 발견되지 않는다. 의사 D이 작성한 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에는 그 진단일이 이 사건 발생 후 3일 뒤인 “2020. 7. 7.”, 병명이 “외상성 치아 아탈구, 하악 좌측 측절치, 제1 소구치‘, 상해의 원인 또는 추정되는 상해의 원인이 ”안면부에 가해진 외력“, 상해의 부위와 정도가 ”하악 측절치 및 제1 소구치의 동통 및 동요“, 치료기간이 ”진단일부터 21일간“이라고 각각 기재되어 있다. 위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내용은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상해를 입게 되었다는 내용과 거의 일치한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자신의 주거지가 섬이라서 이 사건 발생 당일 곧바로 병원 진료를 받지는 못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다. 그 밖에 위 상해진단서의 발급 경위에 관하여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발견할 수 없다. 위 상해진단서의 기재 또한, 앞서 본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을 더하여 준다. 피해자의 진술에다가 증인 E, F, G, H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의 변호인이 제출한 증 제1 내지 3호증의 각 사실확인서의 기재 및 그 작성 경위까지 모두 합쳐서 보더라도, 위 각 법정진술 및 각 사실확인서의 기재로 말미암아 앞서 판단한 피해자의 진술이 지닌 신빙성이 훼손된다고 볼 것은 아니다. 한편 참고로, 맞붙어 싸움을 하는 사람 사이에서는 공격행위와 방어행위가 연달아 행하여지고 방어행위가 동시에 공격행위인 양면적 성격을 띠어서 어느 한쪽 당사자의 행위만을 가려내어 방어를 위한 정당행위라거나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겉으로는 서로 싸움을 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한쪽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위법한 공격을 가하고 상대방은 이러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서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에는, 그 행위가 새로운 적극적 공격이라고 평가되지 아니하는 한, 이는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상당성이 있는 것으로서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기는 하다(대법원 1999. 10. 12. 선고 99도3377 판결,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도12958 판결, 대법원 2016. 11. 24. 선고 2016도8470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의 발생 경위와 진행 과정,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서 행해진 각각의 폭행 내용, 피고인과 피해자가 입은 각 피해의 정도 등 모든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일방적으로 위법한 공격을 당하던 가운데 이러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서 유형력을 행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인이 상대방을 공격할 의사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봄이 옳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상당성이 있는 것으로서 정당방위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를 들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는 등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지 않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있고, 이종범죄로 다수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이제까지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었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후의 정황,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를 비롯한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종전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증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1309-1

범죄사실 1. 특수절도미수 피고인과 C은 특별한 직업이 없는 사람들로서 수중에 돈이 부족하자 평소 알고 지내던 D(기소중지)과 함께 리어카를 이용하여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친 후 이를 고물상에 팔아 그 돈으로 술을 사서 마시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C, D과 함께 2012. 10. 2. 08:30경 고양시 일산서구 E 아파트 6단지 상가 앞에 이르렀다. 피고인 C은 상가 입구 앞에 서서 리어카를 세워놓은 채 망을 보고 D과 피고인 A은 상가 안으로 들어가 옥상까지 올라간 후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40 만원 상당의 에어컨 실외기 1대를 함께 들고 나오려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미쳐 가지고 나오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C, D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절도 피고인은 2013. 4. 9, 15:07경 고양시 일산서구 G빌라 앞에 이르러 그곳 대문 안으로 들어가 지하 1층에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시가 10만원 상당의 킥보드 2개를 들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 I 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의자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2회, I과 대질) 1. F,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해품 및 피고인 사용 리어카 사진 1. CCTV 영상파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가환부 등을 통해 피해품의 대부분이 회복된 점, 피해액이 크지는 않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에 특수절도는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의 과거전력, 피고인의 경제적 상황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각 절도를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판시 제1의 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C은 2012. 10. 2. 경 피고인, D과 함께 에어컨 실외기를 훔치려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사실, C은 이 사건으로 검거된 2012. 10. 2. 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찰조사를 받았던 사실(C은 2012. 10. 2. 자 경찰조사에서는 J과 K와 범행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C은 2012. 10. 2. 자 경찰조사에서 J, K를 만나게 된 경위, 리어카를 확보한 방법, J, K가 도망한 과정 등을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다가 2013. 7. 30. 자 검찰에서 조사받으면서 피고인과 D을 만나게 된 경위, 리어카를 확보한 방법 등을 상세하고 납득할 수 있는 내용으로 설명한 사 실, C과 피고인은 평소 고철이나 폐지 등을 팔아 술을 마시는 등 함께 생활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C, D과 합동하여 판시 제1의 방법으로 에어컨 실외기를 훔치려다 미수에 그친 사실이 증명된다. 나. 판시 제2의 사실 앞서 설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C, I은 퀵보드를 훔치는 CCTV상의 행위자가 피고인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사실 {[ 2013. 5. 8.자 경찰피의자신문조사를 받을 때는 이 사건 범행장면이 담긴 CCTV 장면의 행위자가 피고인이 아닌 L라고 진술하였다가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사(I과의 대질) 때부터 CCTV상 퀵보드를 가지고 나오는 행위자가 피고인이라고 번복한 후 이 법정에 이르러서도 피고인이 CCTV상의 행위자라고 진술하였고, C은 일관하여 피고인이라고 지목하였다, 피고인은 위 CCTV상의 퀵보드를 가지고 나오는 사람이 I'이라고 지목하였다가(피고인에 대한 2013. 6. 2.자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증거목록 제14번, 수사기록 제3권 46쪽 중간부분)과의 대질조사과정에서는 CCTV에서 1은 텔레비전이 올려진 짐수레를 끌고 있는 사람이고, 퀵보드를 가지고 나오는 사람은 누구인지 모르겠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증거기록 순번 제17번, 수사기록 제2권 7쪽)이 인정되고 이에 의하면 피고인의 이 부분 범행이 증명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3952-1

범죄사실 피고인과 C, D, E, F, G는 합동하여 야간에 휴대폰 매장의 시정된 유리출입문을 쇠망치로 깨고 안으로 들어가 매장에 진열된 휴대폰을 절취하기로 순차 공모하고, 부산 중구 남포동 일원에서 절취한 휴대폰을 담을 검정색 가방과 복면 3개, 고무로 코팅된 흰색 목장갑 4켤레를 구입하고, E의 집에 있던 쇠망치를 미리 준비한 다음 C, D, G는 범행 현장 주변에서 망을 보는 역할을, 피고인과 E, F, H은 복면과 장갑을 착용한 상태로 쇠망치로 유리출입문을 파손한 후 매장 안으로 침입하여 휴대폰을 절취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및 C, D, E, F, G는 합동하여 2014. 1. 22. 03:28경 부산 금정구 I에 있는 피 해자 J이 운영하는 'K' 휴대폰 매장 앞 노상에 이르러 C, D, G는 위 매장 건너편 노상에 차량을 주차시킨 후 차 안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과 E, F은 각자 복면과 장갑을 착용한 상태로 쇠망치로 유리출입문을 깨고 매장 안으로 들어가 진열대 위에 보관되어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5,701,400원 상당의 휴대폰 21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C, D, E, F, G의 각 법정진술 1. C, D, E, F, G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가담정도, 나이 등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 2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2714-1

범죄사실 피고인과 상피고인 B는 2013. 7.1.08:25경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D식당' 내에서 술과 음식을 취식한 후 업주인 E에게 욕설을 하면서 행패를 부려, E의 112신고를 받고 성남수정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 G, 경사 H이 현장에 출동하게 되었다. 그러자 상피고인 B는 위 경찰관들에게 "내가 전과 30범이다. 빵에서 나온 지 얼마 안 됐다. 너희들은 내가 다 죽여 버린다. 이 좆만한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순경 G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1회 때리고, 피고인은 "이 개새끼들 너희들 뭐야. 다 죽여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며 순경 G의 다리를 손으로 1회 때리고, 이에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과 상피고인 B를 현행범으로 체포하여 순찰차에 탑승시키자 상피고인 B는 발로 순찰차를 걷어차다가 이를 제지하는 경사 H의 얼굴을 머리로 1회 들이박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상피고인 B는 공모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 I, J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김수정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정436

범 죄 사 실 2020고정436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5. 17.부터 2019. 7. 31.까지 생산사원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B의 2018. 5. 임금 225,000원, 2018. 6. 임금 975,000원, 2018. 7. 임금 1,125,000원, 2018. 8. 임금 525,000원, 2019. 9. 임금 420,000원, 2018.10. 임금 1,200,000원, 2018. 11. 임금 810,000원, 2018. 12. 임금 900,000원, 2019. 1.임금 450,000원, 2019. 2. 임금 750,000원, 2019. 3. 임금 1,890,000원, 2019. 4. 임금 1,185,000원, 퇴직금 4,162,693원, 2019년도 연차미사용수당 1,350,000원, 도합 15,967,693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정602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C에 있는 ‘D’의 대표로 상시 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철강재제작설치공사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17.경부터 2019. 7.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제관공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B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정436]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월별 근태기록 1. 진단서 및 진료증명서 [2020고정602]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요양보험급여결정통지서 1. 피보험자별 상실조회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B은 주 5일 근무를 기준으로 1일 8시간(08:00 출근 17:00 퇴근) 근무하기로 약정하였던 점, B은 2018. 5. 17.부터 피고인이 수주한 공사와 관련한 김해시 E 소재 철구조물 제작 현장에 투입되어 근로를 제공하였으며 매일 출근일지를 작성하고 이를 토대로 임급을 지급받았던 점, B은 위와 같은 약정에 따라 공사 현장에 출근하여 본인에게 할당된 업무를 직접 수행하였을 뿐 자신의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였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B과 달리 근로계약의 종기를 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당초 공사가 시작된 김해시 E 소재 현장의 업무가 마무리되었다고 하여 별도의 근로계약의 해지 의사표시 없이 근로계약 관계가 당연히 종료된다고 볼 수는 없는 점, B은 2018. 12. 19. 공사현장에서 산재사고를 당하였고, 2019. 1. 17.부터 2019. 1. 26.까지 및 2019. 4. 27.부터 2019. 7. 31.까지 산재요양 승인을 받았는데, 피고인이 위김해 현장의 공사가 완료되었다고 주장하는 2019. 4. 26.경 B은 산업재해로 인한 부상을 치료하기 위해 휴직하려고 하였을 뿐 피고인에게 근로 종료의사를 밝힌바 없으며, 피고인 역시 해임의사를 표시한 바 없는 점, 가사 B의 부탁에 따라 피고인이 경영상 필요 및 회사 불황으로 인한 인원감축 등에 의한 퇴사를 원인으로 4대 보험 상실신고를 한 날 역시 2019. 6. 16.으로 이를 종료시점으로 보더라도 계속근로기간 1년을 충족하는 점, 피고인에게 지급된 임금 중 일부가 원청회사인 F에서 지급되었다고 하여 B의 근로자성을 달리 볼 것은 아닌 점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 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제2항(서면미교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고등법원-2020초재1782

신청인은 피의자들을 각 저작권법위반 혐의로 고소하였고, 이에 대하여 검사는 각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이 사건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검사의 불기소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신청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재정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2020. 7. 20.
인천지방법원-2013고단5437-1

범죄사실 [2013고단5437] 피고인은 B, C와 합동하여 2013. 8. 21. 14:10경 인천 남구 D빌라 나동에서 위 건물 1층부터 4층 계단에 설치된 피해자 E가 관리하는 시가 불상의 알루미늄 소재 난간을 손으로 잡아 흔드는 방법으로 뜯어 가 이를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013고단6608] 피고인은 2013. 9. 1. 06:00경 인천 남구 F에 있는 평소 알고 지내는 피해자 G의 집에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안방 침대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약 60만 원 상당의 선글라스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54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품 사진 [2013고단66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일반절도 [권고형의 범위] 6월~1년6월(일반 영역) [법정형의 하한] 징역 1년 [최종 형량범위 ] 다수범 가중 결과 : 6월~2년 3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점, 2013. 8. 21. 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1533-1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특수절도 피고인과 D은 2013. 8. 4. 11:00경 파주시 E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피고인은 집 밖에서 망을 보고, D은 열린 대문을 통하여 안으로 들어간 후 드라이버로 현관문 자물쇠를 손괴하고 집 안으로 들어갔다. 집 안에 들어간 피고인 D은 컴퓨터 방 책상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700,000원 상당의 삼성갤럭시 핸드폰 1개 및 거실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특수절도 피고인과 D은 2013. 8. 4. 14:12경 경기도 파주시 월롱면 영태리 612-3에 있는 6181 부대 앞 노상에서 피해자 F 소유의 G 엑센트 승용차가운전석 창문이 열린 채로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은 망을 보고, D은 열려진 운전석 창문으로 손을 넣어 조수석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손지갑, 현금 200,000원 및 NH체크카드, 롯데신용카드, 삼성생명신용카드, 블랙야크 그린카드, 복지카드, 운전면허증 각 1장이 들어있는 핸드백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특수절도 피고인과 D은 2013. 8. 19. 13:00경 경기도 파주시 I에 있는 피해자 H의 집에 이르러 피고인은 집 밖에서 망을 보고, D은 담을 넘어 들어가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현관문자물쇠를 손괴하고 집 안으로 들어갔다. D은 그 곳 안방에서 피해자 H 소유의 현금 11,000원 상당이 들어 있는 저금통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F, J, H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1. CCTV 사진 1. 압수물 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264-1

범죄사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거나 게임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은 2013. 12. 23.경부터 2013. 12. 26. 23:20경까지 서울 동대문구 C 지하 1층에 있는 상호 없는 게임장에서 등급을 받지 아니한 바다이야기 게임을 할 수 있는 컴퓨터 50대를 설치하고 게임장을 운영하였고, 피고인 및 D, E은 위 게임장의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다. B은 위 게임장을 찾은 손님들에게 현금 10,000원당 10,000점이 적립된 게임용 충전카드를 지급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위 카드를 이용하여 바다이야기 등 게임을 하게 한 다음 그 게임 결과에 따라 손님이 획득한 점수 10,000 점 당 현금 10,000원으로 환산하여 환전해 주었고, 피고인 및 D, E은 게임장 내에서 손님 안내 및 심부름 등의 일을 담당하여 약 4,800,000원 상당의 수입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 및 B, D, E은 공모하여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B, D, E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의 각 손님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제7호,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16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8.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6.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아래와 같은 사실이 없음에도, 1. 2013. 6. 초순경 부천시 C 근처에 있는 포장마차에서37,807,910원이 입금되어 있는 기업은행통장 내역서를 촬영한 핸드폰 화면을 보여주면서 "통장관리를 잘못해서 건강 관리공단에서 압류하여 돈을 찾을 수 없다, 건강관리공단에 350만 원만 입금하면 내일당장 압류를 풀 수 있다, 200만 원은 장인에게 빌렸으니 나머지 150만 원을 빌려주면 500만 원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6. 24. 피고인의 아내인 D 명의의 통장으로 150만 원을 송금받고, 2. 같은 해 6. 26.경 전화상으로 "내가 대표로 등재돼 있던 E이 장기 연체자로 되어 압류한 것을 풀지 못하고 있다, 7월 분 497,030원을 지불하면 같은 해 7. 2. 해지된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만 원을 위 통장으로 송금받고, 3. 같은 해 7. 29.경 제1항 기재 장소 인근 커피숍에서 14,987,220원이 입금되어 있는 다른 기업은행 통장내역서를 촬영한 핸드폰 화면을 보여주면서 "이 통장은 마누라 모르게 비자금으로 만들어 놓은 통장인데 그 통장도 압류하여 돈을 찾을 수 없다, 해지비용 89만 원을 빌려주면 지난번에 보여준 통장에 있는 돈과 합치면 5,000만 원이다, 그 돈을 찾은 후 절반인 2,500만 원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통장으로 89만 원을 송금받고, 4. 같은 해 8. 13. 위 1항 기재 장소 인근 'F빌딩' 앞에서 300,040,223원이 입금되어 있는 다른 통장을 촬영한 핸드폰 화면을 보여주면서 "도와줘서 지난번에 압류되어 있는 통장이 해지되어 처형과 함께 은행으로 돈을 찾으러 왔는데 생각지 못하게 북 인천세무서에서 압류한 것이 있어 돈을 찾지 못하고 있으니 150만 원을 빌려주면 내일 돈을 찾아서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통장으로 150만 원을 송금받고, 5. 같은 해 8. 20. 인천 계양구 임학동 소재 '임학공원'에서 소가 약 17억 2,000만원짜리 소장을 촬영한 핸드폰 화면을 보여주면서 "700만 원을 더 빌려주면 지금까지 말한 3억 원짜리, 3,700만 원짜리, 1,400만 원짜리 통장에 있는 돈을 모두 8. 27.에 찾을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통장으로 7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총 5회에 걸쳐 합계 1,139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사진(증거1호등)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사기 등 사건 판결문 등 첨부보고)(피의자 A의 재판중인 사건의 재판확정사실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수차례 동종 전력이 있는 등 불리한 양형요소가 있으나,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함께 재판받지 못하고 별도로 재판을 받게 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1929-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NF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19. 17: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산시 물금읍 범어리 남양산역 앞에 있는 비보호 좌회전 삼거리 교차로에서 물금IC 방향에서 남양산회센터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반대편 차선의 진행 차량 유무 및 전방, 좌우를 잘 살펴 반대편 차선에서 진행하는 차량의 진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맞은편 차선에서 교리 방향에서 물금IC 방향으로 직진해 오던 피해자 C(35세) 운전의 D 오토바이 좌측 앞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확정할 수 없는 안면신경의 손상, 하지의 으깸손상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사고관련사진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피해자 C 진단서 제출, 피해자 중상해 여부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차량이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 연합회 공제조합에 가입 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징역형이나 금고형의 실형 처벌전력은 없는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판사 이호재 울산지방법원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대상자의 준수사항 사건 2014고단192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A 판결내용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 수강명령(준법운전강의) 40시간 피고인에게 선고된 사회봉사명령 및 준법운전강의의 수강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10일 이내에 보호관찰소에 신고하여야 하고, 피고인은 보호관찰관의 지도를 받으며 아래에 적힌 준수사항을 지키고 스스로 건전한 사회인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아래의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때에는 구인될 수 있고,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일반 준수사항 1. 보호관찰관의 지도 · 감독 및 방문에 순응하고,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의 집행에 관한 지시에 따를 것. 2. 주거를 이전하거나 1월 이상의 국내외 여행을 할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할 것.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3고단905-1

범죄사실 피고인과 C는 2013. 6. 9. 01:20경 충북 음성군 감곡면 왕장리 소재 감곡농협 앞길에서 피해자 D로부터 뭘 보냐'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피고인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때리고, C는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때리고, E은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로 피해자의 머리를 4회, 왼팔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C, E과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국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09고합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2008. 11. 12.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8. 11.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09. 11. 1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0. 10.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0. 11. 10.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1. 1. 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4. 24.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4. 5.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2고합768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 한다)이 추진하는 재개발공사의 투자자를 모집하는 업무에, D은 C을 사실상 총괄하여 운영하는 업무에, E는 C의 대표자로서 토지매도동의서를 모집하는 업무에 각 종사하였다. 피고인과 D, E가 운영하는 C은 2005년 6월 당시 대구 수성구 F에 있는 주택지 12,000평의 주민들의 토지매도동의서를 30%밖에 받지 못하였고 시공사와의 가계약도 체결되지 않은 상태이어서 피해자 G에게 철거공사를 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D, E는 2005. 6. 21. 14:00경 대구 수성구 H 부근에 있는 'I호텔'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2006년 1월경부터 대구 수성구 F에 있는 주택지 12,000평을 재개발하여 아파트를 신축할 예정인데 철거공사를 맡아 해주고 약정금으로 1억 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D, E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J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K로 2005. 6. 24. 2,500만 원, 같은 달 28. 2,450만 원, 같은 해 7. 4, 4,5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9,45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합124 피고인은 시행업 및 분양대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L의 전무이사로, D은 위 회사의 실제 대표로 각 활동하면서 서울 중구 M 일대에 건축되고 있던 주상복합건물인 N 상가 전체의 매입을 추진하고 있었다. 위 회사는 2006년 4월경 위 N 건축사업의 시행사가 아니었고, 위 N 상가 전체의 매입자금 또한 확보하지 못하고 있어서 피해자 O로부터 상가분양 명목으로 가계약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상가를 분양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D은 2006. 4. 20. 서울 종로구 P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D은 피고인에게 '피해자에게 위 N 건축사업의 시행사가 위 회사라고 말한 다음 위 상가를 피해자에게 분양하라'는 취지로 말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회사는위 사업의 시행사로서 위 상가 전체의 매입자금 270억 원을 이미 확보해 놓았다. 위 상가 중 1개를 평당 3,000 만 원에 분양받게 해 줄 것이니, 가계약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6. 4. 20. 상가 가계약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합7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통장거래명세표, 법인등기부등본(C) [2013고합1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가계약서, 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자기앞수표사본 [판시 전과] 1.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A), 범죄경력조회 1.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문, 수사보고서(피의자 A에 대한 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각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2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G, O에 대한 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위 각 죄와 판시 첫머리 기재 판결이 확정된 각 사기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들에 대한 기망에 직접 관여하는 등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 O에 대한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위 각 범행을 실질적으로 주도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 G에게 피해액의 일부인 약 4,500만 원을 반환하여 피해의 일부를 회복하였고,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판시 각 범죄사실은 판시 첫머리 기재 판결이 확정된 각 사기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건강상태, 가족관계, 성행, 생활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1287-1

피고인과 B는 2014. 1.15.17:00경 양산시 C 지상 건물 201호에 있는 'D당구장'에서 E와 함께 당구를 치던 중, 옆 테이블에서 당구를 치던 피해자 F가 테이블 위에 삼성 갤럭시 에스4 스마트폰 1대를 두고 나가자, 이를 먼저 발견한 피고인이 B의 어깨를친 후 눈빛으로 휴대폰이 놓여 있는 곳을 가리키며 입모양으로 "폰, 폰"이라고 신호를보낸 다음 피고인과 B의 일행인 E가 휴대폰 훔치는 장면을 보지 못하도록 당구장 밖으로 데리고 나갔고, 그 사이에 B는 옆 테이블 쪽으로 이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위 스마트폰 시가 90만 원 상당을 오른쪽 잠바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과 B는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각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현장사진,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등절도)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2인 이상 합동하여 절취한 범행은 법률상 징역형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처벌받은전과가 없고, 그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하고,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된 것은 아닌 점 등을 참작하여 상당한 기간의 사회봉사명령을 덧붙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