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2195

범죄사실 2014고단2195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0. 27. 대정지방검찰청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2006. 11. 21. 대전지방검찰청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2007. 3. 21. 대전지방검찰청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2007. 11. 30. 대전지방검찰청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소년보호사건송치처분을, 2009. 7. 15, 대전지방검찰청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2011. 2. 9.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 2011. 8. 24.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13. 12, 24. 가석방되어 2014. 2. 8. 그 남은 형기가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과 C(같은 날 기소중지)은 학교 선배로부터 소개 받아 알게 된 사회 선, 후배 사이로써, 가위를 이용하여 쏘렌토, 카니발 차량의 문을 쉽게 열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2014. 3.경부터 유흥비 및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아파트 주차장을 각각 돌아다니며 미리 준비한 가위를 열쇠구멍에 집어넣어 위로 올리는 방법으로 시정된 자동차 문을 열고 들어가 현금 등을 절취한 다음 반반씩 나누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C은 2014. 7. 7. 00:51 경 파주시 미래로 422, 비발디센트럴파크 지하주차장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 중이던 피해자 D 소유의 E 카니발 차량에 다가가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이 미리 준비한 가위를 운전석 문 열쇠구멍에 집어넣어 위로 올리는 방법으로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던 현금 20만원과 10만원권 자기앞수표 8장을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4. 3. 24.경부터 2014. 9. 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C과 합동하거나 단독으로 상습으로 합계 1)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20번의 "일시/장소"가 명백한 오기로 보이는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2014. 9. 6. 순천시 왕궁길 60 중흥아파트 304동 앞 주차장"으로 수정한다. 7,967,000원 상당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현금 등이 없어 미수에 그쳤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7. 6.경 수원시 이하불상지에서부터 파주시 야당동 1000 '운정골'을 경유하여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에 있는 대화역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4고단2898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8. 24.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13. 12, 24. 가석방되어 2014. 2. 8. 그 남은 형기가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9. 23, 20:00경 대전 동구 용전동 버스터미널 부근 도로에서부터 대전 서구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H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4. 도로교통법 위반2) 피고인은 H BMW승용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23, 20:45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대전 서구 G 앞 도로를 월평타운아파트 쪽에서 갑천 쪽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 ·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2)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관계에 따라 공소사실 중 일부를 수정한다.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의 우측 뒤 범퍼 부분으로 진행방향 좌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I 소유의 J 체어맨 승용차의 우측 앞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수리비 약 870,12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체어맨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21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및 발신내역 1.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의 진술서 및 견적서 1. 각 피해진술서, 각 진술서 1. CCTV영상 캡쳐사진 1. 도난수표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CCTV 확인사 및 차량특징에 대하여) 1. 수사첩보보고서 등 사본 1. 수사보고(CCTV 확인 및 용의자 전화하는 장면 확인) 1. 집행 내역 1. 각 현장사진 1. 각 CCTV 사진 1. 관련사진 1. 내사보고 - 현장감식 당시 사진첨부 1. 내사보고(피의자특정, DNA 국과수 회신 등) 1. 수사보고(CCTV 사진 첨부) 1. 수사보고(CCTV 사진 등 첨부) 1. 수사보고(현장확인 등에 대한 수사) 1. 내사보고(현장임장 및 CCTV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A 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수사보고서(누범관련 - 가석방 기간 등)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2014고단28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개인별수감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31조제2항,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형법 제329조, 형법 제342조,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 재물손괴의 점, 금고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C과 합동하거나 단독으로 파주 등 여러 곳에서 여러 차례 같은 수법으로 재물을 절취한 점, 같은 수법으로 인한 동종 누범기간 중에 출소한 직후부터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 K(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2번)을 제외한 나머지 절도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무면허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각 피해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점, 피해자 I에게 20만 원을 변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