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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단11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1, 04:50경 원주시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53세)가 전화로 욕설을 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쫓아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팔로 목을 휘감아 잡고 조르고, 위험한 물건인 철근(전체길이 약 60cm)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피열상, 다발성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건발생검거 보고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6고합4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23. 남양주시 D, 302호 앞 계단에서 피해자 E(38세, 남)가 피고인의 집 현관문을 강제로 연다고 오인하고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항의하다가 시비 되어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수회 얼굴을 때리고, 밀어서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4족지 근위지골, 두경부 T자 함입성 관절내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E 진술기재 부분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 C의 각 진술서 1. 임의동행보고, 수사보고, 피의자들 및 피해자의 폭행 피해부위를 촬영한 사진, 상해진단서, 수사보고(112 신고내역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 E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수회 얼굴을 때리고 밀어서 넘어뜨린 사실은 있지만, 발로 피해자 E의 얼굴을 찬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E는 피해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이 집안으로 들어와서 "내가 하지 말라고 하였지"라고 폭언을 하면서 자신의 얼굴을 때렸고, 자신이 피고인을 밀어서 현관문 밖으로 나가게 되었는데, 피고인이 자신을 때리다가 밀어 윗층 계단에 넘어졌고 그때 피고인이 발로 자신의 얼굴을 친 것 같다고 진술하는 점 (증거기록 제66-67쪽), 피고인도 피해자 E를 발로 걸어서 넘어뜨리고 손과 발로 피해자 E의 몸을 누르면서 제압을 하였다고 진술하는바 이러한 과정에서 피고인의 발이 피해자 E의 얼굴을 쳤을 개연성이 높은 점(증거기록 제80쪽), 피해자 E는 이 사건 다음날인 2016. 2. 24. G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았는데,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상해의 부위와 정도는 "전치 4주의 우측 제4지 근위지골, 두경부 T-자 함입성 관절내 골절, 비골골절, 목 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경추 및 요추의 염좌 및 긴장"으로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대체로 일치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E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수회 얼굴을 때리고 밀어서 넘어뜨리고 얼굴을 발로 찬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피고인이 일부 범행에 대하여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E가 자신의 집 현관문을 강제로 연다고 오인하고 피해자 E의 집에 찾아가 항의하다가 피해자 E에게 전치 4주의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E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고인이동종범죄로 4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배심원들의 양형에 관한 의견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의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C(38세, 여)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손으로 밀어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을 가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C은 피고인이 주먹으로 자신의 얼굴을 때렸다고 진술하지만, 피해자 C의 사진(증거기록 제24쪽)에 의하면 피해자 C의 왼쪽 눈 위에 긁힌 듯한 상처가 있을 뿐 주먹으로 맞았을 때 생기는 타박상 등의 상처는 찾아볼 수 없는 점, 피해자 C에 대한 상해진단서에는 상해의 부위에 대하여 머리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경추, 어깨관절, 손목,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무릎의 타박상 및 찰과상만이 기재되어 있을 뿐 안면부의 타박상에 대하여는 기재되지 않은 점, 피해자 C이 싸우고 있는 피고인과 E 사이에 끼어들어 싸움을 말리게 되었는바 피해자 C에게 가해진 외력이 피고인에 의한 것인지 E에 의한 것인지 명확히 구분하기가 어려운 점, E도 피해자 C에 대하여 비켜 보라고 손으로 잡아끌면서 "나와봐"라고 한 사실은 있다고 진술하는 점(증거기록 제67쪽) 등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 C, E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배심원 평결 및 양형 의견 1. 유·무죄 평결 피해자 E에 대한 상해의 점 - 유죄: 배심원 7명(만장일치) 피해자 C에 대한 상해의 점 무죄: 배심원 7명(만장일치) 2. 양형에 관한 의견 징역 4월 : 배심원 7명(만장일치) 이상의 이유로 피고인의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7고단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29.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6. 11.30.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 07: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봉화군 B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7:30경 같은 군 남애길 54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C 레간자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각 현장사진,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각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다수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판시 판결이 확정 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재판을 받던 도중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피고인에 대하여는 일정 기간 사회와 격리한 상태에서의 적극적인 교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들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판시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81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2.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6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5고합1240호 C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죄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증언거부권을 고지받고 증언을 함에 있어서 변호인의 "증인은 2013. 2. 26.경부터 3. 1.까지 D, E, F과 함께 홍콩 마카오를 방문한 사실이 있는가요", "E 씨는 그때 같이 안갔나요", "E씨랑 같이 갔을 때, 피고인이 바카라하는 것을 직접 보았나요", "피고인 C은 바카라 도박을 해서 돈을 따면 증인과 E에게 수익금과 원금의 보관을 맡기기도 하였지요"라는 질문에 각각 "E씨도같이 갔습니다", "다 같이 봤지요. 아파트를 얻어놓고 우리가 거기에서 5일인가 먹고자고 있었으니까요", "예"라고 증언하고, 검사의 "2013. 2. ~ 3. 경에 E씨와 같이 마카오에 체류한 적이 있었나요", "E씨가 피고인 C이 어떻게 돈을 버는지 같이 본 적이 있다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각각 "같이 간 적도 있고요", "그렇죠"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3. 2. 경부터 2013. 3. 경 사이에 E과 함께 마카오에 가거나 마카오에서 함께 체류한 적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공소장사본, 공판진행내역, 2015고합343호 사건의 각 공판조서사본, 각 증인신문 녹취서사본(E, A), 각 개인별출입국현황(A, E), 녹취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와 E의 출입국내역확인, 피의자 증언 무렵의 통화내역 분석) [국선변호인은 피고인이 착오에 의하여 잘못 증언하게 된 것이므로 위증의 범의가 없었고, 피고인이 변호인의 신문에 대하여 잘못 증언한 부분을 검사의 반대신문과정에서 스스로 수정하였으므로 전체적으로 보아 위증이 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의 전체적인 증언 내용 및 과정, 증언하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검사의 반대신문과정에서 결과적으로는 명확하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증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이 당시 착오로 잘못 진술하였다거나 잘못된 증언을 스스로 수정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위증죄는 국가의 사법작용인 심판권의 적정한 행사 및 실체적 진실 발견을 저해하는범죄로서 그 죄질 및 법정에 상응하는 처벌이 요구되는 점, 피고인이 사기, 도박개장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8037

범죄사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정비업 등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사람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B에 위치한 'C'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6. 10. 27.경 D 이에프(EF) 쏘나타 승용차의 오른쪽 앞·뒤 펜더의 판금, 오 른쪽 앞·뒷문의 판금, 왼쪽 앞·뒷문의 판금 등 찌그러진 부분을 펴는 작업을 하여 무등록 자동차정비업을 하였다. 2. 대기환경보전법위반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거나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무등록으로 자동차정비업을 하면서 도장 영업장의 용적이 5㎡ (가로x세로x높이, 1.7mx1.7mx1.7m, 경차기준)를 넘는 규모로 컴프레셔와 오염물질 배출 시설을 설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무등록 자동차관리사업의 점), 대기환경 보전법 제90조 제1호, 제23조 제1항(미신고 배출시설 설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반복하여 처벌을 받고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생계형 범죄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73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19일 동안 직원으로 근무하여 피해자가 위 식당의 출입카드와 열쇠를 출입문 밖에 놔두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을 기화로 위 식당에 침입하여 계산대 안에 있는 현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0. 24. 22:57경 위 식당에 이르러, 출입문 근처 탁자에 있던 출입카드와 열쇠로 출입문을 열고 침입한 후, 계산대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1. 12. 05:3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237,000원의 현금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범행장면 CCTV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는바, 이 사건 범행의 내용, 수법 및 횟수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액이 그리 크지 아니하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합87

범죄사실 1. 환경범죄등의단속및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6. 8.경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국립공원용도지구상 국립공원구역이면서 공원자연환경지구인 광주시 B에 있는 약 2,103m² 면적의 임야에 대하여 트렉터를 이용하여 잡목을 깎아내고 밭으로 개간하는 등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2.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피고인은 개발제한구역인 광주시 B에서, 제1항과 같이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 2017. 4.경 임야 지상에 농기구 등을 보관할 용도로 약 35m² 면적의 비닐하우스를 1동을 설치하였다. 3.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광주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1항과 같이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 약 35m² 면적의 비닐하우스를 1동을 설치하였다. 4. 산지관리법위반 피고인은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1항과 같이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여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기도 C세계유산센터의 고발장 1. D의 진술서 1. 위반행위 내역서 1. 위치도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자연공원법 제23조 제1항 제3호(무허가 토지 형질변경의 점),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1항, 제12조 제1항(무허가 토지 형질변경 및 건축의 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1호(무허가 토지 형질변경 및 건축의 점), 구 산지관리법 부칙(2016. 12. 2. 법률 제14361호) 제6조, 구 산지관리법(2016. 12. 2. 법률 제143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무허가 토지 형질변경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무허가 토지 형질변경으로 인한 환경범죄등의단속및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죄, 산지관리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환경범죄등의단속및가중처벌에 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무허가 건축으로 인한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죄의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 피고인은 관계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2,103m² 상당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 건축물을 신축하였는바, 피해 면적과 범행 방법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음 - 다른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음 - 관계 법령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측면이 있고, 원상회복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음
대구지방법원-2016고단6098

범죄사실 피고인은 동네 후배인 공소외 B과 공동하여, 2016. 5. 3. 21:00경 동구 C, 4층 D에서 당구를 치던 중 피해자 E(21세)와 쳐다본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다투게 되자 위 B은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머리를 피해자에게 들이밀고,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리고 피해자를 위 건물 1층 빈 사무실로 데리고 가 그곳에서 위 B은 피해자의 뒤에서 다리를 걸어 피해자를 그곳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위 B은 일어나려는 피해자를 손으로 밀어 피해자로 하여금 벽에 기대둔 유리쪽으로 넘어지게 하고, 계속하여 손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다리 부분을 수회 때리고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 근육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E 진술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소년보호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5. 9. 9. 대구가정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장기보호관찰 처분을 받아 그 보호관찰 이행 중에 있음에도 다시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우발적 범행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492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 2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1.3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2016. 10. 16. 12:58경 경북 경산시 남산면 상대리에 있는 상대온천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상대로 579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횟수 및 그 시기,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 도로 우측의 교통시설물을 충돌한 후 추락하여 차량이 전복되는 등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현실화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71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17. 21:55경 위 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서구 일중로 29 현대홈타운2차아파트 앞 도로를 산들마을5단지 쪽에서 일산초등학교 쪽으로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는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우회전을 하기에 앞서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우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을 한 과실로 때마침 일산초등학교 쪽에서 일신시장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49세)이 운전하는 아반떼 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아반떼 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E(여, 5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주관절 타박상을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프론트 범퍼 교환정비 등 수리비가 659,730원이 들 정도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1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7. 03:20경 평소 알고 지내던 B로부터 전화를 받고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로 찾아가, B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B에게 "집으로 가겠다"고 말하고 밖으로 나가던 중, B의 우측에 앉아 있던 B의 일행인 피해자 E(가명, 여, 31세)에게 다가가 옆자리에 앉은 후 피해자에게 귓속말을 하는 척하며 갑자기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1회 움켜쥐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4275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C에서 자동차부품 제조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D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12.경 광주 광산구 무진대로 261에 있는 피해자 한국산업은행 광주지점에서, 3억 원을 대출받으면서 2억 1,879만 원 상당의 사출성형기 2대를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하였으므로, 피해자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 보전해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2016. 4. 1.경 위 사출성형기 중 1대 (model : ND-700S)를 E에 1억 2,100만 원에 매도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이익을 얻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매출전표,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추가 근저당권설정계약서, 근저당권변경계약서,목록변경계약서, 공장 및 광업재단저당법 제6조에 의한 기계기구 목록, 목록변경계약서, 양도담보계약서, 매각한 기계기구 감정서,공장저당목록 제2014-474호에 추가된 목록, 각 대출약정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원 이상 ~ 5억원 미만) > 기본영역(1년 ~ 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에게 피해회복을 하거나 합의하지 못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피해금액이 상당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다른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이전에 다른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사출성형기를 처분하게 된 동기 및 경위에 있어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처분한 금원으로 직원들 급여를 지급하거나 관련된 채무 변제에 사용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 관계, 경제적 형편 등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227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16. 03: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우동 승당삼거리 앞 도로상을 해운대역 방향에서 요트경기장 방향으로 편도 5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정지신호에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정상신호에 따라 직진해오던 피해자 C 운전의 D BMW S1000R 이륜차 앞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 우측 옆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치골결합 분리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16고단4801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도박공간개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운영자로부터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의 관리자 페이지를 제공 받아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위 사이트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도록 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도박자들이 배팅한 금원 중 2%에 해당하는 금원을 수수료로 받기로 위 성명불상의 운영자와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5. 6.경부터 2016. 1. 7.경까지 위 운영자와 공모하여, 광주 동구 D에 있는 1층 상가에서 불법 도박사이트(E)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도박자들로부터 현금을 건네받고 위 금원을 운영자가 지정하는 (주) 와이에스투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합계 액수 미상의 금원을 입금한 후 이에 해당하는 사이버머니를 받아 다시 도박자들에게 충전하여 주고 도박자들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서 포커, 바둑이, 고스톱 등의 도박을 하게하고, 도박자들이 위 사이트에서 획득한 사이버머니를 현금으로 환전을 해 주는 방법으로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운영자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나. 도박 피고인은 2015. 6. 1. 경부터 2016. 1. 7. 경까지 수회에 걸쳐 위 장소에서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E)에 접속한 후 B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 등에서 위 사이트의 성명불상의 운영자가 지정하는 (주)와이에스투 기업은행 계좌 등으로 합계 129,465,531원을 입금하고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받아 고스톱 게임을 하여 우연한 기회에 재물을 취득할 수 있는 도박을 하였다. 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 등을 양도,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1. 12. 경 충북 천안 서북구 F에 있는 'G' 모텔에서 사회 선배인 B으로부터 그 명의의 새마을금고 통장 및 농협 통장과 위 계좌에 연결된 보안카드, 현금카드 등을 건네받아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 등을 양도,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1. 12. 경 충북 천안 서북구 F에 있는 'G' 모텔에서 A에게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통장 및 농협 통장과 위 계좌에 연결된 보안카드, 현금카드 등을 건네주어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5. 6. 1. 경부터 2016. 1. 19. 경까지 수회에 걸쳐 불상지에서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E)에 접속한 후 H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및 I 명의의 광주은행 계좌 등에서 위 사이트의 성명불상의 운영자가 지정하는 (주)우주놀이터 명의의 농협 계좌 및 B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 등으로 합계 253,006,200원을 입금하고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받아 고스톱 게임을 하여 우연한 기회에 재물을 취득할 수 있는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검사 또는 경찰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의 J에 대한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도박사이트 모니터링 및 캡쳐자료 첨부 수사보고, 영장집행결과 수사보고, 도박계좌입출금거래내역 자료첨부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7, 14 내지 23, 3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247조, 제246조 제1항,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 <피고인 B>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피고인 C> 형법 제24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B>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A>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제10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4666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어 복무명령을 받아 2014. 10. 11.부터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서울특별시 중부공원녹지사업소 C에서 근무하던 중, 2015. 3. 1., 2015. 4. 28., 2015. 12. 9.부터 2015. 12. 12.까지 및 2015. 12. 15.과 2016. 2. 25.부터 2016. 3. 22.까지 돈을 벌기 위해 일용노동 등의 일을 한다는 이유로 위 근무지에 출근하지 아니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중부공원 녹지사업소장의 고발장 1. D의 복무이탈 사실 조사서 1. C 사회복무요원 무단결근에 따른 조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3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성실하게 복무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45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9. 21:00경 의정부시 호원동 소재 상호불상의 곱창집에서 피해자 B에게 "나는 경북 풍기에 인삼밭이 있는데, 이 밭을 14억 원에 팔기로 하고 계약금 2억 원을 받았는데 계약조건으로 잔금일 전까지 인삼밭에 있는 비닐을 철거해주기로 하였다, 철거비용으로 1,000만 원이 드는데 그 돈을 처가 서울 C에서 D 매장 계약금으로 지급하여 돈이 없다. 1,000만 원을 빌려주면 인삼밭 매매대금의 잔금을 받아 2015. 12. 5까지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경북 영주시 풍기읍에 인삼밭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 위 인삼밭은 14억 원에 매도한 바 없었고, 당시 도박빚을 지고 있는 등 자금사정이 좋지 않아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1. 10. 피고인의 며느리 E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B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차용증 1. 계좌이체내역 영수증 1. 수사보고-피의자 계좌거래 내역 제출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편취수법이 좋지 아니한 점, 아직까지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후 피고인의 아들이 피해자에게 1,5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공정증서를 작성해 준 점 기타 : 편취 액수,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각 호에서 정한 모든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44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6. 20:05경 안산시 상록구 석삼말로4길 23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상록수로 34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3255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소 가까이 지내던 C으로부터 C 소유 화성시 소재 D 101동 1502호를 담보로 돈을 빌려줄 사람을 소개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E에게 금원대여를 부탁하기로 하였으나, 위 D 101동 1502호는 F이 보증금 1억 3,000만 원에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입주하여 살고 있는 상태였고, 위 E은 세입자가 없는 아파트를 담보로 요구하면서 전입세대열람내역서를 보여줄 것을 요구하였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4. 20.경 서울 강서구 G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전입세대열람 내역(동거인포함)'이라는 제목 하에 '발행기관 : 경기도 화성시 H', '주소 : 경기도 화성시 D 101동 1502호', 세대주와 전입자 기입란에 'C, 2006. 11. 23. 전입, 동거인 1명, 동거인 성명 I' 이라고 찍어 A4용지에 출력함으로써 공문서인 경기도 화성시 H 명의의 전입세대열람내역(동거인포함)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4. 22. 서울 서초구 J빌딩 403호 K 법무사 사무실에서 위 E으로부터 위 C이 차용증을 쓰고 돈을 빌리기로 하면서 제1항과 같이 위조된 '전입세대열람내역(동거인포함)'을 그 정을 모르는 E에게 마친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위조공문서인 '전입세대열람내역(동거인포함)'을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으로부터 C 소유 D 101동 1502호를 담보로 돈을 빌리면서 피해자에게 '위 아파트에는 돈을 빌리는 C과 그의 처 I만이 살고 있으며, 전세보증금 등이 있는 세입자는 없다'고 거짓말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전입세대열람내역서와 근저당권설정에 필요한 서류들을 교부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C 명의 계좌로 같은 날 2,000만 원, 다음날 1,000만 원을 각 송금받고, 2,000만 원을 위 D 101동 1502호의 근저당권자인 L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로부터 합계 5,000만 원을 C의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근저당설정계약서, 등기부등본, 차용지불약정서, 전입세대열람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 제229조(공문서 위조 및 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제1범죄(공문서) [권고형의 범위] 공문서등 위조·변조등>제1유형(비영업적·비조직적)>기본영역(8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제2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제1유형(1억 원 미만)>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9월 4.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동종의 문서 위조 범행 전력이 있는 점, 계획적 범행으로 그 수법이 매우 불량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함)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30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1.14:11경 부천시 B 앞 편도 3차로의 심곡고가도로를 C 콘크리트믹서 트럭을 운전하여 전화국사거리 방면에서 심곡고가사거리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는바, 그곳 전방에는 도로 작업으로 인해 1차로는 전부, 2차로는 일부 각 폐쇄되어 있고, 3차로 우측에는 자전거전용도로가 위치하여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자전거전용도로를 침범하는 등으로 그곳을 통행하는 자전거 운전자 등을 충격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자전거전용도로를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자전거전용도로상을 수레를 끌고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결어가던 피해자 D(여, 76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위 트럭의 우측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곧이어 넘어진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위 트럭의 우측 두 번째 및 세 번째 바퀴로 역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차량 역과로 인한 다발성 손상으로 현장에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목록 2), 시체검안서 (목록 13) 1. 내사보고(목록 14) 1. 사진(목록 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진지한 반성, 벌금형 전과 2회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피해자 유족측에 2,5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그들이 처벌불원)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1018

범죄사실 1. 2017. 8. 20. 범행(절도교사) 피고인은 2017. 8. 20. 새벽경 대구 북구 B 앞 정자에서 C에게 '내가 50만 원 빌린 돈이 있다, 빚을 갚지 못하면 교도소에 들어가야 되니 니가 자전거를 좀 가져오면 안되겠냐, 자전거를 훔쳐오면 그것을 팔아서 오토바이를 사주겠다'라고 말하고, 같은 날 오후 대구 D에 있는 E에서 C에게 'B에 고가의 자전거가 많더라, 그곳까지 오토바이로 태워줄테니 자전거를 훔쳐와라'라는 취지로 말하여 C으로 하여금 타인의 자전거를 훔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C은 2017. 8. 20. 20:15경 위 B 106동 706호 앞 복도에 자물쇠를 잠그지 않고 세워둔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200만 원 상당의 SCOTT MTB 검정색 자전거 1대를 끌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도록 교사하였다. 2. 2017. 8. 22. 범행(특수절도교사) 피고인은 2017. 8.22. 03:00~06:00경 대구 북구 G에 있는 공원에서 위 C에게 '자전거를 한 대 더 훔쳐오라'라고 말하고, 같은 날 16:00~17:00경 대구 D에 있는 E에서 H에게 'C이와 가서 마스크를 하나 사주고 후드티를 주어서 장물 치는 거 도와줘라(훔치는 걸 도와주라)'고 말을 하여, C과 H로 하여금 자전거를 절취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같은 날 22:00경 H는 C의 범행이 발각되지 않도록 마스크와 후드티를 C에게 건네주었고, 함께 범행장소인 아파트로 걸어 가 H는 아파트 앞에서 C을 기다리고C은 H로부터 건네받은 후드티와 마스크를 착용한 뒤 위 B아파트 105동 602호 앞 복도에 자물쇠를 잠그지 않고 세워둔 피해자 I 소유의 시가 300만 원 상당의 케넨데일 로드바이크 1대를 들고 나왔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C, H로 하여금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도록 교사하였다. 3. 2017.8.23. 범행(절도교사) 피고인은 2017. 8. 23.경 대구 D에 있는 E에서 위 C에게 '자전거 1대만 더 하면(절도) 안되겠나, 자전거를 훔쳐오라'라는 취지로 말하여 C으로 하여금 타인의 자전거를 훔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C은 2017. 8. 24. 02:27경 위 B아파트 105동 202호 앞 복도에 자물쇠를 잠그지 않고 세워둔 피해자 J 소유의 시가 300만 원 상당의 케넨더일 로드바이크 1대를 들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K, I, F의 진술서 1. 각 녹취서 1. 피해품 사진 1. 내사보고(현장 CCTV 등 확인) 1. CCTV 캡처사진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CCTV 동영상 첨부) 1. 수사보고(8. 22.자 범행장면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1조 제1항(특수절도교사), 제329조, 제31조 제1항(절도교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사정: 죄질 불량(교사범), 피해 회복 노력 없음 - 유리한 사정: 범행 자백하고 반성
부산지방법원-2016고단7038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6.8.26.21:30경 부산 동래구 D에 있는 'E'에서 동네 후배인 피해자F(54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식탁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술잔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눈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동래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사 H로부터 귀가 할 것을 요구받자, 왼쪽 팔꿈치로 위 H의 턱 부위를 1회를 가격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F, H,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재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F과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판사 엄성환
부산지방법원-2016고단62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 20. 부산지방법원에서 배임수재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5.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4. 25.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5.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7. 20.경 부산시 부산진구 C에 있는 D다방에서 조카의 취업 자리를 알아보고 있던 피해자 E에게 "남편이 불미스러운 일로 구속이 되어 있는데, 다음 달(2010. 8.경) 출소 예정이다, 출소를 하게 되면 남편이 부산항만부두에서 간부직으로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조카를 위 항만부두에 취업시켜 줄 수 있다, 취업을 시켜주는데 경비 1,500만 원을 먼저 주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의 남편은 부산항운노동조합의 F으로 근무하면서 부정한 청탁을 받고 취업 대가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일로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조카를 부산항만부두에 취업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500만 원권 수표 3장 합계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순번 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죄질 불량하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