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4고단594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3. 4. 25. 대구지방법원에서 횡령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8.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고단5944] 누구든지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로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A는 필리핀 카지노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G의 실제 운영자이고, 피고인 B은 대구경북지역에서 주식회사 G의 투자자를 모집하는 역할을 담당한 사람으로 피고인 B은 투자자를 모집하여 주식회사 G의 서울사무실로 보내주고, 피고인 A는 직원인 공소외 H으로 하여금 투자에 관한 설명을 하도록 하여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는 2013. 5. 말경 서울 강남구 I에있던 주식회사 G의 사무실에서, 위 H으로 하여금 피해자 F(68세)에게 "필리핀 세부에 있는 호텔에서 카지노 영업을 하고 있다, 칩만 사면 관광객들을 상대로 카지노 장사가 잘 되니 돈을 많이 벌 수 있다, 필리핀 정부와 칩을 3억 원 어치 사기로 계약을 했는데 돈이 조금 모자란다, 투자를 하면 10일 후부터 45일 동안 원금의 120%를 매일 나누어서 수당으로 지급하겠다"라고 설명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공소외 J이 필리핀 세부 K에 있는 L호텔 내의 카지노의 일부 매장을 임차하여 카지노를 운영하되 피고인 A가 위 J에게 카지노 운영비를 투자하여 수익금을 나누기로 하였으나 초기자금으로 필요한 1억 5천만 원도 투자자를 모집하여 마련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투자받더라도 약속한 수당을 지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 B도 위와 같은 사정을 모두 알고 있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5. 27. 대구 동구 M 소재 N식당 건물 2층 커피숍에서 1,500만 원을 교부받고, 2013. 6. 12. 760만 원을 B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고, 2013. 6. 13. 1,000만 원을 B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3,26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고,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014고단6724] 피고인 A는 필리핀 카지노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G의 실제 운영자이다. 피고인 A는 지인 O로부터 필리핀 세부에 있는 L 호텔을 임차하여 카지노 사업을 하면 큰 수익을 낼 수 있다는 말을 듣고,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투자받아 카지노 사업자금을 마련하기로 하고, 직원 H으로 하여금 투자자들에게 카지노 사업에 관한 설명을 하도록 하였다. 1. 피해자 P에 대한 범행 피고인 A는 2013. 5. 17.경 서울 강남구 I빌딩에 있는 주식회사 G의 사무실에서, H으로 하여금 피해자 P에게 '필리핀 세부에 있는 호텔에서 카지노 영업을 하고 있다. 칩만 사면 관광객들을 상대로 카지노 장사가 잘 되니 돈을 많이 벌 수 있다. 카지노 사업에 투자를 하면 원금을 보장하여 주고, 매일 투자금의 4%를 수당으로 지급할 것이며, 수익금은 원금의 130%를 지급하겠다'고 설명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는 당시 필리핀 L호텔의 카지노를 운영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카지노 사업으로 수익을 낼 수 있을지 불분명한 상황이었고, 카지노 사업의 초기자금으로 필요한 1억 5,000만 원은 앞으로 투자자를 모집하여 마련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투자받더라도 원금을 보장하거나 약속한 수당을 계속하여 지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A의 사무실에서 2013. 5. 21.경 1,000만 원, 2013. 5. 28. 1,000만 원, 2013. 6. 19. 1,000만 원, 2013. 6. 20. 500만 원을 현금 및 계좌로 교부받았다. 2. 피해자 Q에 대한 범행 피고인 A는 2013. 6. 14.경 위 주식회사 G의 사무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H으로 하여금 투자설명을 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Q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1209] 피고인 B은 2014. 6. 17. 부산 연제구 R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S 사무실에서 피해자 T에게 "㈜국방상조 상조상품 30,000원짜리 6구좌 180,000원을 가입하거나 회원을 가입시키면 설계사 직급을 주고, 하부에 설계사직급 3명(30,000원씩 6구좌 3명 540,000원)의 구조를 완성시키면 팀장직급과 600,000원의 영업수당을 지급하며, 팀장직급 하부에 1명 구축시 팀장 1명당 500,000원씩 12명의 팀장에게 6,000,000원을 지급하고 600,000원을 수당을 지급하며, 국장직급 하부에 1명 구축시 국장 1명당 2,000,000원을 12명에게 지급하고 본부장승급과 1,000,000원의 보너스를 지급하며, 본부장직급 하부에 1명 구축시 본부장 1명당 4,000,000원을 12명에게 지급하고 부분장 승급과 2,000,000원의 보너스를 지급하며, 부문장직급 하부에 1명 구축시 부문장 1명당 5,000,000원씩 3명에게 지급하고 승급보너스로 3,000,000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은 피해자로부터 가입비 명목으로 금원을 받더라도 ㈜국방상조에 송금하여 회원으로 가입시켜 주지 아니하고 사무실 운영비나 다른 회원들 수당 지급에 사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고 그 무렵 별다른 재산 및 일정한 수입은 없는 반면 4,000만 원 내지 5,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결국 피해자에게 수당이나 운영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상조상품 가입회비 명목으로 30,000원씩 12구좌 36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 B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7.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상조상품 가입회비 명목으로 총 486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594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의 진술기재 1. 송금증,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투자 설명 메모, 차용증서, 확인서, 각서, 통장거래내역 사본, 카드 사용내역, A 명의 신한은행 계좌 거래내역, ㈜G A 명의 신한은행게좌거래내역, ㈜G 명의 농협 계좌, B 명의 국민은행계좌거래내역의 각 기재 [2014고단6724]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각 차용증서, 각 차용증, 계좌이체거래내역서, 통장내역 사본, 통장거래내역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거래명세표의 각 기재 [2015고단1209]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국방상조 사업계약서, ㈜S 수당체계, ㈜국방상조 가입신청서, 법인등기부 등본, 대망지사 입금표 내역, 회원가입신청서의 각 기재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B), 수사보고서(피의자 B 공소장 및 판결문(집행유예 기간 중), 대법원사건검색, 판결문 3부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의 점), 각 형법 제347조(각 사기의 점, 피해자 F에 대한 사기의 경우 형법 제30조 추가),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의 점), 각 형법 제347조(각 사기의 점, 피해자 F에 대한 사기의 경우 형법 제30조 추가),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피해자 F에 대한 사기죄와 판시 판결이 확정된 횡령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 A가 피해자 P으로부터 편취한 금액은 2,475만 원에 불과하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은 피고인 A와 공모한 적이 없고 투자자의 입장에서 이 사건에 관여하게 된 것이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앞의 '증거의 요지'에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 P은 피고인 A에게 2013. 5. 21. 700만 원, 2013. 5. 28. 700만 원, 2013. 6. 19. 700만 원, 2013. 6. 20. 37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는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해자 P으로부터 3,500만 원을 투자받은 사실을 인정합니다', '1,000만 원을 투자하면 700만 원이 제 통장으로 들어오고 500만 원을 투자하면 370만 원이 제 통장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제가 받은 2,470만 원으로 얼마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피해자 P의 경우 1,000만 원을 투자하여 매일 40만 원씩 피해자 P에게 지급하고, 1,000만 원을 다 지급하면 다시 1,000만 원을 투자받는 방식으로 3,5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투자자들이 H 등에게 현금 등의 방법으로 수당을 300만 원 지급하고 제 통장에 송금되는 투자금을 700만 원만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투자자가 1,000만 원을 지급하기 때문에 저는 차용증을 1,000만 원이라고 써주었습니다'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 A가 피해자 P에게 작성하여 준 차용증서의 기재 금액 합계가 3,500만 원인 점, 피고인 A는 H과 사이에 '피고인 A가 H에게 매일 들어오는 금액의 2%를 주고 매달 들어오는 총 금액의 1%를 주고, H이 최종 투자자들에 대하여 투자에 관한 설명을 전담한다'는 내용의 약정을 맺고 투자자들을 모집하여 결국 동업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더해 보면, 비록 피고인 A가 피해자 P으로부터 직접 송금받은 금액은 2,470만 원에 불과하더라도 피해자 P이 피고인 A와 H에게 교부한 전체 금액 합계인 3,5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 A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앞의 '증거의 요지'에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B은 U가 데리고 온 피해자 F에게 직접 투자설명을 하고 피해자 F로부터 직접 금원을 교부 내지 송금받은 점, 피고인 B은 직접 피해자 F에게 그 투자금 반환하기로 하였던 점, 피고인 B은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당시 카지노사업에 대해 이야기를 할 때 필리핀에서 카지노 사업을 하는 분이 제가 아는 사람이라서 대구에서 사업을 하는 것은 제가 알아서 살 수 있다는 취지로 이야기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 B은 단순한 투자자에 그치지 아니하고 투자자 모집과 관련하여 대구 지역을 담당하는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은 필리핀 카지노가 운영되지 않고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피해자 F에게 필리핀 카지노의 장사가 잘 되고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한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이 피고인 A와 공모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B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징역 15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 6월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거나,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가 유사수신행위를 하였고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합계 7,000여 만 원에 이르기는 하지만, 피고인 A가 유사수신행위를 통하여 모은 투자금이 그다지 많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F가 765만 원의 배당금을 수령한 점, 피고인 A가 피해자 P과 형사조정절차에서 합의를 하고, 피해지 P이 고소를 취소한 점, 피고인 A가 동종 범죄로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피해자 F에 대한 사기죄 피고인 B은 대구 지역을 담당하면서 투자자를 모집하는 등 유사수신행위를 하였고 피해자 F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3,260만 원에 이르기는 하나, 피고인 B이 유사수신행위를 통하여 모은 투자금이 그다지 않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F가 765만 원의 배당금을 수령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횡령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그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등 피고인 B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 B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사기죄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징역 15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2년6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 B이 금융다단계 형태의 업체를 운영하려고 하다가 초기에 피해자들의 신고로 인하여 무산된 것으로서 이러한 범행은 다수의 피해자들을 발생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그 규제의 필요성이 큰 점, 피고인 B은 2013. 4. 25. 대구지방법원에서 횡령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3. 8. 10.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볼 때, 그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 B이 편취한 금액이 486만 원에 불과한 점, 피해자들 중 일부는 투자한 금액보다 더 많은 배당금을 수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 B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 B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권고형량을 벗어나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