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1133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 E의 공동범행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 지사·시장·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함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1.경부터 2013. 7, 17. 경까지 아산시 M에서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한 채 'N'이라는 상호로 속칭 보도방을 운영하면서, 피고인 B은 보도방 전화(O)로 아산 지역 일대의 유흥주점, 노래방, 단란주점 등에서 여성 도우미를 부르는 전화를 받아 무전기, 휴대전화를 통해 피고인 E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E P 스타렉스 승합차 등에 여성 도우미들을 태워 인근 유흥주점 등에 소개해주고 1명당 1시간에 25,000원의 소개비를 받은 다음 도우미들로부터 최초 1시간을 공제한 2시간에 10,000원, 3시간에 20,000원, 4시간에 40,000원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2013. 4. 6.경부터 같은 해 7. 16. 경까지 피고인 B과 피고인 E이 6:4의 비율로 합계 3,395,000원을 알선비 명목으로 취득함으로써,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 F의 공동범행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 지사·시장·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함에도, 피고인 C은 2010. 11.경부터 2013. 7. 17.경까지 불상지에서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한 채 'Q'이라는 상호로 속칭 보도방을 운영하면서 보도방 전화(R)로 아산 지역 일대의 유흥주점, 노래방, 단란주점 등에서 여성 도우미를 부르는 전화를 받아 이를 피고인 F 등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F 2013. 4. 17.경부터 같은 해 7. 17. 경까지 S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약 33명의 여성 도우미들을 태워 유흥주점 등에 소개해주고 1명당 1시간에 25,000원의 소개비를 받은 다음 도우미들로부터 최초 1시간을 공제한 이후 2시간에 10,000원, 3시간에 20,000원, 4시간에 40,000원 등 2012년 합계 9,408,000원, 2013년 합계 20,269,000원을 알선비 명목으로 취득함으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3. 피고인 D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2. 9. 경부터 2013. 2. 14. 경까지 불상지에서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한 채 'T'이라는 상호로 속칭 보도방을 운영하면서, 보도방 전화(U)로 아산 지역 일대 유흥주점, 노래방, 단란주점 등에서 여성 도우미를 부르는 전화를 받고, V 트라제 승합차를 운전하여 여성 도우미를 태워 유흥주점 등에 소개해주고, 1명당 1시간에 25,000원의 소개비를 받은 다음 도우미들로부터 최초 1시간을 공제한 이후 2시간에 10,000원, 3시간에 20,000원, 4시간에 30,000원을 알선비 명목으로 취득하는 방법으로 월 평균 약 200만 원을 취득함으로써,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4. A 유흥주점영업을 운영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3. 1. 24. 22:38 아산시 W 소재 피고인 운영의 '단란주점'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여성 접대부 Y으로 하여금 손님인 Z와 술을 마시고 춤을 추며 노래를 부르게 하는 등 접객행위를 하게 하고 Z로부터 시간당 25,000원을 지급받아,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유흥주점 영업을 하였다. 5. 피고인 G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 · 제공하거나 접대부를 고용·알선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3. 1. 25. 20:15경 아산시 AA 소재 피고인 운영의 'AB 노래연습장에서 손님인 Z에게 카스 캔맥주 15개를 45,000원에 판매하고, T에서 부른 접대부인 Y, 성명불상의 여성이 시간당 25,000원을 받고 Z와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게 하는 등 접객행위를 알선하였다. 6. 피고인 H 유흥주점영업을 운영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3. 2. 14. 22:32 아산시 AC 소재 피고인 운영의 'AD 단란주점`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T에서 부른 여성 접대부인 성명 불상 여성 2명으로 하여금 손님인 Z와 함께 술을 마시고 춤을 추며 노래를 부르게 하는 등 접객행위를 하게 하고 Z로부터 시간당 25,000원을 지급받아,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유흥주점 영업을 하였다. 7. 피고인 I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 제공하거나 접대부를 고용·알선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3. 19. 00:15 경 AE 소재 피고인 'AF 노래연습장`에서 손님인 Z에게 카스 캔맥주 5개를 15,000원에 판매하고, 위 N에서 부른 접대부인 성명불상의 여성 2명이 시간당 25,000원을 받고 Z와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게 하는 등 접객행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AG, AH, Y, AI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Z, AJ, AK, A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발장, 식품접객업소 관리대장, 수사보고(차량등록원부, 차량종합 상세내역 첨부보고), 각 수사보고(사진첨부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M N 연락처 O의 역발신 통화내역 분석보고), 수사보고(피의자 C이 접대부 알선 사진첨부보고), 수사보고(통화내역첨부보고),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수사보고(피의자 C으로부터 압수한 문서 사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B, 피의자 C의 휴대폰 저장목록 첨부보고), 수사보고(피의자 B,피의자 E, 피의자 C, 피의자 D의 범죄수익 특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식품위생법 제94조 제3호, 제3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 각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 형법 제30조(다만, 피고인 D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제외, 피고인 B, C, D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을, 피고인 E, F에 대하여는 각 벌금형을 각 선택) 다. 피고인 G, 피고인 I: 각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판시 주류 판매의 점), 각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판시 접객행위 알선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라. 피고인 H : 식품위생법 제94조 제3호, 제3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G, 피고인 I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I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E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I1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 피고인 A의 직업안정법위반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A(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가 공동피고인 D과 공모하여 2012. 9. 경부터 2013. 1. 12. 경까지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이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한 채 'T'을 운영하는 등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는 것이다. 2. 피고인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2012. 9.경 피고인이 운영하던 T 운영권을 공동피고인 D에게 양도하여 그 이후로는 보도방 운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과 D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아산지역 보도방 업주들의 모임인 'AN'에 2012. 9.경 이후에도 참석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어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D과 함께 위 T을 운영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하고 있어 증거로 삼기 어렵고, Z의 증언 역시 단순한 전문 진술이거나 추측성 진술에 불과하여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반면, 오히려 D의 법정진술 및 Y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에 보도방 업계의 일반적 영업관행에 비추어 보면, DI 2012. 9.경 피고인으로부터 T의 운영권을 양수받아 그 자신의 계산과 책임 하에 위 T을 운영한 것으로 보일 뿐,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들과 앞서 본 바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더라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입증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