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24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1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12. 2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8. 7. 6.22:48경 혈중알코올농도 0.239%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광진구 자양동 번지 불상의 앞 도로부터 같은 구 아차산로 334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B 50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미사용 신고 원동기장치자전거 적발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 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에 미가입)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 깊이 반성하고, 상대적으로 위험성이 적은 오토바이를 운전한 것인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이관용
광주지방법원-2018고단23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5. 19:10경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남 보성군 B에 있는 C 앞 공영주차장부터 전남 보성군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2km 가량 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수회 있기는 하지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주취상태에서 운전한 거리 등 제반 사정 참작 무죄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위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 21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공영주차장부터 위 E 앞 도로까지 2km 가량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판단 가. 판시 각 증거 및 검사가 제출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C 앞 공영주차장부터 위 E 앞 도로까지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한 사실, H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보성경찰서[파출소 소속 경위 G이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하였고 그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213%로 측정된 사실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증인 H의 일부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E 앞 도로에 위 쏘나타 승용차를 주차시킨 다음 위 E 안으로 들어가 술을 마신 사실, 그 후 H이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취지로 경찰에 신고한 사실도 인정되는바, 위 가항 기재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와 같이 운전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213%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한편 변호인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운전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5% 이상이었다고 점도 증명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판시 각 증거 및 피고인의 운전 종료시점과 음주측정 시점 사이의 시간적 간격, 그 사이에 피고인이 마신 술의 양,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위와 같이 운전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5% 이상이었다고 판단되므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에 포함된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2335

범죄사실 피고인은 시흥시 B에 소재한 C 주식회사의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건설업과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2. 1.부터 2018. 3.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18. 1월 임금 2,500,000원, 2018. 2월 임금 2,400,000원, 2018. 3월 임금 2,800,000원 등 합계 7,7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내역과 같이 퇴직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24,702,413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2. 1. 부터 2018. 3. 31. 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8,2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내역과 같이 퇴직근로자 4명의 퇴직금 합계 78,769,733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체불의 점, 징역형 선택),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체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체불한 임금 및 퇴직금의 합계가 1억 원이 넘는 큰 금액인 점을 감안하여징역형으로 처벌하되,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의 경영악화로 인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피해 근로자들에게 위 체불금품 중 합계 3,644만 원 상당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13.경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법정에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217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5. 4. 2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7. 2.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3. 13. 22:00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피해자 B(58세)과 욕설 문제로 시비가 되어 불상의 물건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피 열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시비가 되어 이빨로 피해자 A(57세)의 귀와 가슴을 물어뜯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목격자 전화진술 녹음) 1. 의무기록사본증명서, 진단서 1. 피의자 B의 상처 및 재물 손괴 사진, 피의자 B 상처 사진, 피의자 A 상처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전과 확인), 판결문 등 (피고인 A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B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귀를 물어 이를 떼어내려고 한 사실이 있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으며, 설령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몸싸움 과정에서 두피 열상을 입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의 귀를 힘껏 물고 있는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에서 벗어나려는 방어행위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피고인과 시비가 발생하게 된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가 나눈 대화와 욕설의 내용, 피고인과 싸우기 위해밖으로 나가려고 돌아서는 순간 피고인으로부터 불상의 물건으로 머리 부위를 가격당한 사실, 그 이후에는 피해자가 피고인을 사실상 일방적으로 폭행한 사실까지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피해자 B의 이 법정 및 수사단계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제출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에게 행사한 폭력의 모습과 그 정도, 그로 인해 피고인과 피해자가 각각 입게 된 상처의 모습과 특히 피해자가 피고인과 싸우기 위해 밖으로 나가려고 돌아서는 순간 피고인이 불상의 물건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가격하였고 그 이후 피해자가 돌아서서 피고인을 심하게 폭행한 사정 등까지 모두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폭력행위를 피해자가 일방적으로 위법한 공격을 가하고 피고인이 이러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서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 피고인 A과 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1 동종 누범 나. 선고형의 결정 상처 사진 등에서 알 수 있는 피해자 B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고 그 위험성이 높았던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피고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공무집행방해죄 등 폭력을 행사한 범행으로 매우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특히 2015. 4. 2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7. 2,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이후 그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또 다시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범행의 죄질과 위험성 그리고 여러 차례의 형사처벌에도 불구하고 반복되고 있는 범행의 빈도 등을 고려하면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해자 B과는 원만히 합의하여 그 피해자가 추후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이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경위 등 구체적인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나. 선고형의 결정 상처의 부위와 그 사진 등에서 알 수 있는 피해자 A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고 그 위험성이 높았던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피고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상해죄 등 폭력을 행사한 범행으로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폭력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 A는 원만히 합의하여 그 피해자가 추후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이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경위 등 구체적인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80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1. 2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2.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4.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6.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7. 10. 20. 22:30경 인천 서구 석남1동 소재 하이마트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길주로 135번길 23 (석남3동) 유풍빌라 3동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원동기장치자전거(배기량 124.9cc)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내사보고, 차적조회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4회 있음에도 재범에 이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앞서 전력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이고 그 외에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음주수치는 비교적 낮은 점,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7950

범죄사실 피고인은B 아우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0. 21. 00:10경 서울 종로구 대학로 방송통신대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시 종로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7, 10, 21, 00:10경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시 종로구 C 앞 편도 2차 중 1차로를 원남교차로 쪽에서 안국역 쪽으로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도로 공사 중으로 전방에 서행하는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좌우를 주시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미리 속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의무를 태만히 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에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D(57세) 운전의 E 봉고3 화물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 D 운전의 봉고3 화물차가 전방으로 튕겨져 나가면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F(47세) 운전의 G BMW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피해자 F 운전의 승용차가 그 충격으로 전방으로 튕겨져 나가면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H(70세) 운전의 I 오피러스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는 등 연쇄적으로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H 운전의 승용차 조수석에탑승한 피해자 J(여, 70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L1 부위 (요추 부위)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 1. 차량사진, 현장사진, 내사보고(블랙박스 영상 관련),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4880

범죄사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B에서 동생 C와 함께 자동차공업사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08. 2.경 위 공업사에서 피해자 D에게 "현재 운영하고 있는 공업사를 더 크게 해보고 싶다, 돈을 빌려주면 그 금액에 상당하는 이자를 매월 지급하고, 원금은 2년 안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동생 C와 함께 위 공업사를 함께 운영하면서 2007. 말부터 발생한 자금압박으로 매달 1,500만 원의 손해가 발생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정비공장 운영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2. 13.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해자의 아버지 E의 명의로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F)로 송금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08. 12. 2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9,700만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합의이행계약서 사본, 자동차관리사업양도·양수계약서 사본, 공장.상가월세계약서(임대인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편취액수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가 손해액 중 상당 부분을 배상받고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고 최근 20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다.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23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4. 28.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에서 같은 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7. 9.28. 19:54경 전남 구례군 구례읍 다모임 포장마차 앞 도로에서 같은 군 같은 읍 구례1길 86-1번지에 있는 진산연립 사거리까지 약 1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자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2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은 넘는 형사처벌을 반은 전과는 없는 점, 음주수치가 비교적 낮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160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10. 01: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여, 22세)가 운전하는 F CA100 원동기장치자전거 앞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6. 10. 01:10경 천안시 동남구 원성동에 있는 마루벌 식당 부근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까지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26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 00:43경 종로구 청계천로 1 '동아일보' 앞에서, 119구급차를 막아서고, 라바콘을 구급차 밑에 넣고, 구급차로 다가가 주먹으로 운전석 창문을 치는 등 운행을 방해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구급대원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한 종로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 D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심한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우측 눈 부위를 1회 때려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점은 인정되나, 더 나아가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과거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집행유예 2회, 실형 1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내용이 불량하고 그로 인한 피해가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한다. 그 외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24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3. 05:42경 혈중알콜농도 0.2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서구토성동에 있는 서구청 앞 도로에서 부산 영도구 봉래동에 있는 드림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아반떼X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209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6.5. 14:52경 광명시 B건물 2층 C 매장에서 점주인 피해자 D의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옷걸이에 걸려있던 시가 185,000원 상당의 아이보리색 여성용 블라우스를 왼손으로 빼내어 가져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6. 5. 16:00경 위 B건물 3층 E 매장에서 매니저인 피해자 F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매장 진열대에 놓여있던 시가 79,000원 상당 남성용 곤색반바지를 손으로 집어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 분석)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동일한 수법으로 인한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지속하여 절도 범행을 저질렀으나,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17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4. 10:00경 B 할리데비이슨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C 인근 도로에서 진행되던 열배관 공사현장을 진행하던 중 위 오토바이가 공사현장의 아스팔트도로와 임시도로용 철판 접점 부근에서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하게 되자 이를 빌미로 공사관계자로부터 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특히 피고인은 시공업자의 경우 공사 과정에서 안전상 문제가 부각되면 발주처로부터 책임 추궁을 당하고 추가적인 공사수주가 곤란해 질 것을 우려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위 공사현장의 시공업체 관리자를 상대로 위 사고에 관한 배상금액을 과장하여 청구한 후 이를 받아내기로 하였던 것이었다. 피고인은 2016. 12. 6.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 시외버스터미널 맞은편에 있는 커피숍에서 위 열배관 공사의 시공업체인 ㈜D 소속 현장소장인 피해자 E(48세), 발주자인 한국지역난방공사 청주지사 소속 F 등 피해자의 일행과 만나 위 사고 배상에 관한 논의를 하였다. 그 자리에서 피고인은 피해자 일행에게 "아는 변호사가 있는데 그에게 이야기하면 지역난방공사 쪽으로도 피해가 갈 수 있고 형이 감사원에도 있다, 사고 당일 부장판사를 포함하여 40인의 라이딩 모임이 있었는데 이 사고로 라이딩이 취소되어 이를 안 부장판사가 사고를 발생시킨 사람들에 대해 조치를 취하겠다는 것을 말렸다"라고 말하여 마치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아니하면 피해자가 소속된 업체나 발주자인 한국지역난방공사에 불이익을 줄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였다. 또한 2016. 12. 12.에는 피해자에게 이메일로 위 사고에 관한 오토바이 수리 견적서 등을 보내 배상을 요구하였는데, 그 견적서는 렌트비가 7,500,000원, 공임이 5,184,600원으로 기재되는 등 총 18,146,100원이 수리금액으로 과다 기재된 것이었으며, 위 견적서와 함께 사고 당시 피고인이 착용하고 있던 헬멧(961,000원), 부츠(335,000원), 방수재킷(1,149,000원), 고글(460,000원) 합계 2,905,000원 상당 물품의 구입비용까지 배상을 요구하는 내용이었다. 또한 피고인은 2016. 12, 31, 청주시 청원구 G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안경점에서 피해자와 배상에 관한 대화를 나누면서, 최소한 15,000,000원은 배상받아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만약 그 요구를 들어주지 아니하면 추가로 위 사고로 발생한 치료비까지 청구하여 약 40,000,000원~50,000,000원을 받아낼 것이고 지인인 부장판사가 합의금액을 깎아주지 말라고 하였다는 취지로 말하여 마치 피고인이 원하는 금액을 피해자가 주지 아니하면 거액의 추가 배상을 요구하여 재산상 손해를 야기할 것처럼 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15,000,000원을 받아내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I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등 1. 녹취록 1. 고현장 CCTV 저장 CD 1. 동종 오토바이 견적서 부품 사진설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2009. 1.경 벌금 전과만 있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12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2.01:55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그 앞을 지나 가던 피해자 D(여, 23세)을 보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술 많이취했네, 같이 한 잔 하자"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어깨에 팔을 올린 채 다른 한 손을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계속해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며 집으로 가자 뒤따라와 'E' 상가 출입문 안으로 피해자를 밀어 넣은 후 피해자를 껴안으면서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고인의 성기 부분을 피해자의 음부 부위에 대고 비비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현장주변 CCTV 캡쳐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늦은 밤 술을 마신 것으로 보이는 어린 나이의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판시 기재와 같이 추행을 한 것으로, 그 행위 태양이 매우 위험하고,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잘못을 대체로 인정하지 않았으나, 이 법정에서 모든 범죄사실을 인정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 법정에서의 진술도 그 내용을 면밀히 살펴보면, '범죄사실은 인정하지만, 술에 취한 피해자를 도와주려고 하는 과정에서 의도치 않은 신체접촉이 있었던 것이다'는 취지로 비춰지는데, 피고인이 아직까지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어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검찰에서 '피고인이 장애와 지병이 있고, 생계가 곤란하다고 하니 위자료 100만 원을 받고 피고인과 합의를 하였다. 피고인이 뉘우치길 바라고 합의를 해줬는데, 뒤통수를 맞은 것 같다'고 하였다.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는 다소 제한된 범위에서만 고려한다. 피고인에게 비록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건강상태 등에 참작할 사정이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의 태양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범죄전력,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419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력용역경비, 근로자 파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인 피해자 주식회사 C의 직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6. 29.경 구미시 이계북로 23에 있는 이마트 동구미점에서, 피해회사의 총무과 차장인 D에게 "아내가 불치병에 걸렸는데 치료비가 없다. 돈을 빌려주면 반 드시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아내는 불치병에 걸린 적이 없어 치료비가 필요한 상황이 아니었고, 피고인에게는 피해자가 돈을 빌려주더라도 그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2012. 6. 29.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E)로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5.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4,445,812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근로계약서, 차용증, 각서, 대출금액 세부내역, 송금확인증 등, 신용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 회사에 근무하면서 피해 회사와 그 회사에서 근무하는 15 명의 피해 직원들을 기망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24,445,812원을 편취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 직원들의 피해금은 위 피해 회사에서 전부 지급하여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는 전부 피해 회사에 귀속된 것으로 보인다. 피해 회사의 피해 중 111만 원은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건강 상태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단38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7. 2. 1. D 및 E과 사이에 피고인 A 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B가 D이 소유하는 경남 함안군 F, G, H, I를 포함하여 D 및 E 이 소유하는 총 16필지 토지를 매수하되 주식회사 B의 책임과 비용으로 위 토지를 대지로 조성하기로 하는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고, 2017. 2. 7. J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K에 위 토지의 토목 공사 등을 맡기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1. 피고인 A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7. 1. 7.경부터 2017. 3. 16.경까지 사이에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인 D 소유의 경남 함안군 F 전 717m², G 전 2,172m², H 전 704m², I 전 477m² 4필지 4,070m² 중 약 1,990m²에 대하여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위 J으로 하여금 제강슬래그 파쇄 골재를 쌓도록 하여 성토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골재 채취 및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의 사내이사인 위 A이 제1항에 기재한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함안군수의 고발장, L의 진술서 1. 위치도 및 지적도, 현장사진 및 토지 조서 내역, 등기사항전부증명서 4부(수사기록2권 10쪽), 토지대장 4부, 매매계약서 사본(수사기록 2권 44쪽), 등기사항전부증명서(수사기록 2권 91쪽), 사진 출력물 3장(수사기록 1권 97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농지법 제57조 제2항, 제34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농지법 제61조, 제57조 제2항, 제34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에게는 이미 19차례의 전과가 있고 그중에는 징역형의 실형 또는 집행유예의 전과가 5차례나 있는 점, 특히 피고인 A은 2017년에 판시 범죄와 유사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고 현재 이 사건 외에도 판시 범죄와 유사한 산지관리법위반죄,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다른 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점, 다만 피고인 A 이 판시 범죄의 실행을 직접 하지는 않았고 또한 피고인 A에게는 위법성에 관한 명확한 인식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뒤늦게나마 판시 범죄의 대상 농지에 대한 원상회복을 완료하여 함안군수로부터 '원상회복을 완료하였다'는 통지를 받은 점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단272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6. 2.경 여주시 가남면 태평리에 있는 테니스장에서, 피해자 C에게 "나는 전문 주식 투자자로, 나에게 투자하면 매월 원금의 10%의 수익금을 줄 수 있고, 원금은 원하면 언제든지 돌려 줄 수 있으니, 나에게 투자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주식투자를 통하여 5,000만 원 상당의 원금 손실이 발생한 상황이었으며, 그로 인하여 개인회생절차를 진행 중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매월 10%의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6. 2.경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D)로 500만 원을 이체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0.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1억 5,000만 원을 이체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5. 20.경 이천시 창전동에서, 피해자 E에게 "나는 전문 주식 투자자로, 나에게 투자하면 매월 원금의 10%의 수익금을 줄 수 있고, 원금은 원하면 언제든지 돌려 줄 수 있으니, 나에게 투자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주식투자를 통하여 5,000만 원 상당의 원금 손실이 발생한 상황이었으며, 그로 인하여 개인회생절차를 진행 중이었고,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매월 10%의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5. 20.경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D)로 500만 원을 이체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9.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1억 2,500만 원을 이체 받았다. 3.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8. 5.경 이천시 창전동에서, 피해자 E에게 "나는 전문 주식 투자자로, 나에게 투자하면 매월 원금의 10%의 수익금을 줄 수 있고, 원금은 원하면 언제든지 돌려 줄 수 있으니, 나에게 투자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주식투자를 통하여 5,000만 원 상당의 원금 손실이 발생한 상황이었으며, 그로 인하여 개인회생절차를 진행 중이었고,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매월 10%의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8. 5. 경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D)로 1,000만 원을 이체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2. 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1억 2,000만 원을 이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3억 9,5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E 진술기재 포함) 1. C, E, F의 고소장 1. C, E, F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취소의 취소) 1. 수사보고(고소인들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죄질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죄에 가중)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1년~7년 4월 (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주식 투자의 위험성, 피고인이 이종 범행으로 벌금형 처벌을 3회 받은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해 규모, 피해자들이 수익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금원 대부분을 다시 투자금으로 피고인에게 지급하여 피해가 회복된 것이 거의 없다는 점, 범행 이후 피해자들에 대한 태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2684

공소사실 피고인의 피용자인 B은 1999. 3. 17. 19:23경 C 23t 카고트럭에 돌가루(석재)를 적재 하고 운행 중 안산시 장하동 158 시흥 안산 간 고속도로 13,6키로지점 서서울영업소 앞 도로상에서 위 차량 제4축에 기준 중량 10t을 초과한 11.7t을 적재하여 운행함으로써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로법'이라 한다)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 따라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230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10. 22:19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수원시 영통구 영통로174번길 5에 있는 당암사거리 편도 5차로의 도로를 태장파출소 쪽에서 망포역 쪽으로 5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차량 정지신호로 바뀌었음에도 계속해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여, 17세)의 상체 부분을 피고인의 버스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천추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교통사고관련 현장사진 1. 진단서 2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 ~ 8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운행한 버스가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처와 자녀를 비롯한 가족을 부양하여야 할 처지에 있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신호위반을 하여 버스를 운전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하였고, 이로 인하여 청소년인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었다. 피고인은 2017년경에도 유사한 교통사고를 일으켜 벌금 100만 원의 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15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4.6. 15:20경 광주 북구 용두동 양산타워에서부터 같은 구 하서로 330이비가짬뽕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쏘렌토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가. 불리한 조건 : 피고인은 2016년, 2017년에 무면허운전으로 2회 처벌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나. 유리한 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