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0고단1567

범죄사실 굵게{[2020고단1567]} 1. 사기 피고인은 2020. 5.경 인터넷 'C' 사이트에서 '고액 아르바이트'라는 글을 보고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그로부터 "사람들로부터 돈을 전달받아서 우리가 지정하는 계좌로무통장 송금을 해주면, 송금한 금액의 1~2%를 수수료로 지급하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위 성명불상자가 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원이며 위와 같이 수금하는 돈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수락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0. 6. 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나는 D은행 E 대리인데, 기존 대출을 상환하면 저이율의 대출을 실행해주겠다. 직원을 보낼 테니 그 사람에게 기존 대출금 변제 명목으로 800만 원을 교부하면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닌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고인에게 돈을 전달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20. 6. 12. 18:30경 익산시 익산대로 153에 있는 익산역 광장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기존 채무 변제금 명목으로 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순차로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굵게{[2020고단1657]} 2. 사기방조 피고인은 2019. 12. 중순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돈을 출금하여 지정해주는 계좌로 송금하는 일을 하면 일당으로 1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그 무렵 위 조직원에게 피고인 명의의 F 계좌(G)를 제공하여 위 조직원이 2020. 1. 10.경 불상지에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로 피해자 H에게 "기존의 대출금을 상환하면 연 7.4%의 금리로 2,500만 원까지 사용할 수 있는 I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F 계좌로 600만 원을 송금받을 수 있도록 하고, 위와 같이 입금된 600만 원을 모두 현금으로 출금하여 위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금원을 편취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굵게{[2020고단1846]} 3. 인터넷 가입 사기 피고인은 2018. 1. 8.경 경북 청송군 J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K이 게시한 '인터넷 신규 가입 고객에게 사은품으로 현금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의 글을 보고 피해자 회사에 전화하여 "L인터넷에 가입하여 3년간 사용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고정적인 수입이 없었고 그 외에 별다른 재산도 없었으므로 매달 49,500원의 인터넷 요금을 3년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G)로 사은품 명목으로 34만 원을 교부받았다. 4.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5. 28.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컴퓨터를 사용하여 제목에 '완납 증명서', 내용 중 상호 란에 'M은행', 주소 란에 '서울특별시 중구 N, O, 회수센터란에 '서울특별시 마포구 P', 고객명 란에 'Q', 주민번호 란에 'R', 담당자 란에 'S', 하단에 '대표이사 T'라고 기재한 뒤 그 옆에 직인을 날인한 허위의 문서파일을 스마트폰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인 라인톡을 통해 전송받고, 이를 불상의 PC방에서 그곳에 설치된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출력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사문서인 T 명의의 완납 증명서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7.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사문서 2장을 위조하였다. 5. 보이스피싱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5.경 인터넷 'C' 사이트에서 '고액 아르바이트'라는 글을 보고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그로부터 "사람들로부터 돈을 전달받아서 우리가 지정하는 계좌로무통장 송금을 해주면, 송금한 금액의 1-2%를 수수료로 지급하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위 성명불상자가 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원이며 위와 같이 수금하는 돈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수락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0. 5. 28. 1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Q에게 전화하여 "나는 M은행 U 대리인데 기존 대출금 1,000만 원을 갚지 않으면 금융거래법에 저촉돼 금융거래가 정지되니 기존 대출금을 갚아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닌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피해자의 채무를 면제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고인에게 돈을 전달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5. 28. 17:00경 경북 영양군 V 앞에서 제4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T 명의 완납 증명서를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피해자로부터 기존 채무 변제금 명목으로 942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7. 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2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2,042만 원을 교부받고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순차로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굵게{[2020고단15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카카오톡 대화내용, 채무통합납부서, 증거자료 CD 1. 내사보고(외근내사), 수사보고(피의자의 스마트폰에 저장된 카카오톡 등 대화내용 첨부), 수사보고(금융거래명세 편철), 수사보고(피의자 A 증거자료.zip 관련) 굵게{[2020고단16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금융거래정보 등 굵게{[2020고단18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상환증명서, 카카오톡 대화내용, 신분증·주민등록표 등본, 용의자 사진 및 통화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용 및 영수증, 완납증명서, 예금거래내역서, 라인톡 대화내용 캡쳐, 녹취록, L 가입확인서, 입출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 인터넷 가입 사기는 형법 제30조 제외), 형법 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 각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범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 일부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재산범죄의 피해자가 청구하는 위자료 부분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에 정한 '피고사건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라고 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보이스피싱 범죄를 하고, 계좌를 제공하여 보이스피싱 범죄를 방조하고, 인터넷 가입 명목의 사기를 하는 각 범행의 죄질이 방법, 횟수, 피해액 등의 면에서 매우 불량하다. - 피해액이 적지 않고,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 피고인이 문서를 위조하여 금융기관 직원으로 사칭하고 피해자로부터 직접 돈을 받는 등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다. - 피고인이 사기죄의 각 피해액을 공범에게 지급하지 않고 모두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사기방조죄의 피해액은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전과가 있고, 인터넷 가입 명목 사기는 위 집행유예기간 중에 저질렀다. -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