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1고단4727

범 죄 사 실 2021고단4727 1. 사기방조 피고인은 2021. 8.경 틴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C 소속 D’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카카오톡 메신저로 “우리 회사에 투자하는 사람들로부터 현금을 수취하여 우리 회사 다른 직원에게 전달해주는 일을 해보겠느냐?”라는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대면한 적도 없고 ‘C’이라는 회사의 연락처를 전달 받은 사실이 없었으며, 위 회사에 채용되는 과정에서 면접을 보거나 서류심사를 받지 않았고, 단순히 돈을 받아서 전달해주는 일인데 일당을 10만 원씩 받을 수 있으며, 공공기관인 금융감독원 명의 서류를 PC방에서 출력하여 들고 다니면서 투자자들에게 전달해야 하고, 위 제안과 같이 수취한 현금을 길거리에서 일면식도 모르는 사람에게 건네주어야 하는 등 위 업무가 전화금융사기 일명 ‘보이스피싱’과 관련이 있을 수 있음을 미필적이나마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위 제안을 승낙하고 2021. 8. 18.경부터 위 제안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게 되었다.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 소속 성명불상자는 2021. 9. 1.경부터 9. 3.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E에게 문자나 전화 등을 통해 F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3,000만 원을 저리로 대출해줄 것처럼 거짓말하여 현금 1,00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한 뒤, 그즈음 또 다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이번에는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F으로부터 대출 받는 3,000만 원의 50%인 1,500만 원을 선납하면 금융감독원에 걸려 있는 신용 상의 문제를 해결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500만 원을 준비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9. 7. 12:00경 서울 은평구 진관2로 지하 15-25에 있는 지하철 3호선 구파발역 4번 출구 앞에서, 위 성명불상자에게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준비한 현금 1,500만 원을 교부 받고, 그즈음 불상지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보내준 사람에게 현금 1,500만 원을 전달함으로써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9.경 불상 PC방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성명불상자로부터 전송 받은 금융감독원 명의 ‘공탁예치금 처리 증명원’ 문서 파일을 컴퓨터와 프린터를 이용하여 A4 용지에 출력하는 방식으로 ‘1. 공탁예치금 처리증명원, 2. E 고객님께서는 ㈜F을 통해 금융감독원에 인지효력을 위해 인지예치금 15,000,000(천오백만원정)을 2021년 09월 07일에 처리하였음을 증명합니다. 3. 신청인 / 성명: E / 주민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 / 담당자 / 성명: G/ 여신번호: H 4. 비고: 처리되신 인지예치금은 대출실행 익일부터 환급이 가능합니다. 5. 2021년 09월 07일, 6. 금융감독원 (직인)’라고 기재된 금융감독원 명의 ‘공탁예치금 처리 증명원’ 1매를 작성하여 소지하고 있다가 같은 해 9. 7. 12:00경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만 원을 전달 받으면서 그 위조된 사실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금융감독원 명의 ‘공탁예치금 처리 증명원’ 1매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022고단54 피고인은 2021. 8.경 틴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C 소속 I’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카카오톡 메신저로 ‘우리 회사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바빠서 그런데 그 사람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아와서 전달만하면 되는 일이다, 해보겠느냐’라는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대면한 적도 없고 ‘C’이라는 회사의 주소나 연락처를 전달받은 사실이 없었으며, 위 회사에 채용되는 과정에서 면접을 보거나 서류심사를 받지 않았고, 단순히 돈을 받아서 전달해주는 일인데 일당을 10만 원씩 받을 수 있으며, 공공기관인 금융감독원 명의 서류를 PC방에서 출력하여 들고 다니면서 투자자들에게 전달해야 하고, 위 제안과 같이 수취한 현금을 길거리에서 일면식도 모르는 사람에게 건네주어야 하는 등 위 업무가 전화금융사기 일명 ‘보이스피싱’과 관련이 있을 수 있음을 미필적이나마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위 제안을 승낙하고 2021. 8. 18.경부터 위 제안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게 되었다.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 소속 성명불상자는 2021. 8. 26. 08:00경 피해자 J에게 휴대전화로 F을 사칭하여 ‘정부지원 저금리대출' 문자메시지를 보낸 다음, 피해자가 대출 신청을 한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대출신청 앱을 카카오톡으로 전송하여 설치하게 한 후 대출신청서를 작성하게 하고, 재차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기존에 대출을 받았던 ‘K’ 채권추심팀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기간 내에 타은행 대환대출은 금융거래법위반이니 대출금과 위약금을 당장 상환하지 않을 경우 지급 정지가 될 수 있다, 직원을 보낼테니 그 직원에게 직접 전달을 해야 빨리 처리가 된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000만 원을 준비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8. 27. 14:10경 파주시 L아파트 M호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고, 그 직후 불상지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사람에게 위 현금 1,000만 원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 소속 위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22고단1030 [기초사실]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총책, 기망책, 관리책, 수거책 등 여러 단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데, 총책은 범행 전반을 관리하는 역할, 기망책은 금융기관 직원이나 수사기관 공무원 등을 사칭하며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거는 역할, 관리책은 수거책을 모집하여 그들에게 현금 수거나 이체 방법 등을 지시하는 역할, 수거책은 이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조직이 관리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각각 수행한다. 피고인은 ‘틴더’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알게 된 ‘C 직원 D’라는 성명불상 관리책의 제안에 따라, 2021. 8. 중순경부터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고 수당을 받기로 하는 등 그 범행을 돕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1. 사기방조 성명불상 기망책은 2021. 8.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N 직원’을 사칭하고 피해자 O에게 연락하여 저금리 대환대출을 권유하였고, 다른 성명불상의 기망책은 2021. 8. 25.경 ‘P 직원’을 사칭하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기존 P 대출에 대한 금융거래 위반이 확인된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모든 금융거래가 정지되고 집에 있는 물건들도 압류된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기망책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기존 대출금 상환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위 기망책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100만 원을 준비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 ‘D’와 ‘C 실장 Q’라는 성명불상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2021. 8. 25. 11:23경 경기 용인시 기흥구 R에 있는 ‘S’ 부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1,1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9. 9.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3명으로부터 총 4회에 걸쳐 현금 합계 6,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8. 25.경 위 ‘Q’로부터 “서류를 출력하여 고객에게 교부하라.”는 취지의 지시와 함께, 제목 란에 ‘대출금 완납 확인서’, 고객인적사항 성명 란에 ‘O’, 주민등록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2 생략)’, 대출번호 란에 ‘T’, 변제금액 란에 ‘11,000,000원’을 각각 기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조된 ‘P’ 명의의 대출금 완납 확인서 파일을 카카오톡으로 받았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같은 날 불상의 장소에 있는 PC방에서 위 파일을 출력하고, 이를 위 1.항과 같이 현금을 교부받을 때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O에게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9. 9.경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를 3회에 걸쳐 위조 및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 3부를 위조하고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3.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9. 2.경 위 ‘Q’로부터 “서류를 출력하여 고객에게 교부하라.”는 취지의 지시와 함께, 제목 란에 ‘검수확인서’, 신청인 성명 란에 ‘U’, 주민등록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3 생략)’, 사건번호 란에 ‘2020형제7800’, 금융사 란에 ‘V은행 W’, 납입일자 란에 ‘2021. 09. 02.’, 납입금액 란에 ‘12,000,000’, 비고 란에 ‘검수’를 각각 기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조된 ‘금융감독원’ 명의의 검수확인서 파일을 카카오톡으로 받았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같은 날 경기 안양시 만안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위 파일을 출력하고, 이를 별지 1 범죄일람표 연번 2.와 같이 현금을 교부받을 때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U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022고단1113 [기초사실]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총책, 기망책, 관리책, 수거책 등 여러 단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데, 총책은 범행 전반을 관리하는 역할, 기망책은 금융기관 직원이나 수사기관 공무원 등을 사칭하며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연락하는 역할, 관리책은 수거책을 모집하여 그들에게 현금 수거나 이체 방법 등을 지시하는 역할, 수거책은 이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조직이 관리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각각 수행한다. 피고인은 ‘틴더’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알게 된 ‘C 직원 D’라는 성명불상 관리책의 제안에 따라, 2021. 8. 중순경부터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고 수당을 받기로 하는 등 그 범행을 돕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성명불상 기망책은 2021. 8.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X에게 “홍콩에서 골프채대금 965,000원이 결제되었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이를 확인한 피해자가 연락하자 ‘Y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연말에 세금이 많이 부과될 수 있으니, 자산보호신청서를 금융감독원에 제출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다른 성명불상 기망책은 그 무렵 불상의 장소에서 ‘금융감독원 과장 Z’을 사칭하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자산보호신청은 했으나 당신의 개인정보가 누출되어 자금 세탁에 관여되어 있을 수 있다. 계좌에 있는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전달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기망책들은 ‘Y 직원’과 ‘금융감독원 과장’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자금 세탁 관여 사실을 확인하는 데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위 기망책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 ‘D’와 ‘C 실장 Q’라는 성명불상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2021. 8. 25. 19:16경 및 2021. 8. 30. 13:46경 충남 공주시 AA건물 부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1,800만 원과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7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위조사문서 사진, 위조공문서 촬영 사진 2022고단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22고단10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 U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O의 진정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교부서 1. 대출금 완납 확인서, 대출금 완납확인서 2부, 검수확인서 2022고단11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의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각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 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 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각 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점, 피고인이 확정적인 고의를 가지고 범행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고,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크지 아니한 점, 일부 피해자들(E, J, X)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희망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보이스피싱 범죄는 보이스피싱 조직이 지능적, 계획적으로 범행을 계속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어 우리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큰 점, 피해금액 합계가 1억 2,000만 원 상당에 이를 정도로 크고, 일부 피해자들(AB, U, O)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위 피해자들의 피해금액 합계는 6,300만 원이다)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