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0고합159

창원지방법원 제2형사부 판 결 사 건 2020고합15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김수현(기소), 염준범(공판) 변호인 변호사 석종목(국선) 판결선고 2020. 10.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및 벌금 75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5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17.경부터 2020, 2. 29.경까지 김해시 B에서 생수 및 음료 등을 유통·판매하는 'C'이란 상호의 개인사업체를 운영한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 교부등) 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2013. 5. 31.경 위 'C' 사무실에서, 사실은 'D'(대표자 E)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음료 등을 제공한 것처럼 공급가액 18,599,090원의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2. 12.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64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7,149,382,325원의 세금계산서 1564매를 발급하였다. 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2013. 5. 31.경 '㈜F 김해영업소'(대표자 G)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이를 공급받은 것처럼 공급가액 3,547,807원의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1. 3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8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09,546,273원의 세금계산서 58매를 수취하였다. 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거짓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2013. 7. 24. 경위 'C' 사무실에서, 사실은 'H'에 공급가액 4,638,000원 상당의, 'I'에 공급가액 2,841,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각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이를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1매를 창원세무서에 제출하였다. 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거짓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2014. 7. 21.경 위 'C' 사무실에서, 사실은 'J'에 공급가액 9,963,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제공받은 것처럼 거짓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1매를 창원세무서에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 2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3회에 걸쳐 거짓으로 기재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3매를 창원세무서에 제출하였다. 2. 조세범처벌법위반 가.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 누구든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30.경 위 'C'에서 'K'(대표자 L)에 사실은 공급가액 1,815,318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였음에도 공급가액 3,751,818원으로 과다하게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8. 12. 31.경부터 2019.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1회에 걸쳐 공급가액 54,826,629 원 상당을 과다 기재한 합계 100,573,541원의 거짓 세금계산서 11매를 발급하였다. 나.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수취 누구든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자가 통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 31.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M건물 N호 'O'(대표자 P)에 사실은 공급가액 7,553,130원 상당의 재화를 제공받았음에도 공급가액 12,619,943원으로 과다하게 거짓 기재된 세금계산서 1매를 수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9.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27회에 걸쳐 공급가액 86,198,906원 상당을 과다 기재한 합계 248,471,633 원의 거짓 세금계산서 27매를 수취하였다. 다. 매출세금계산서 미발급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 27. 경위 'C' 사무실에서, 거래업체 'Q PC방'에 공급가액 합계 1,451,194원 상당의 음료 등을 제공하고도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 1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570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886,467,79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라. 거짓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누구든지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불구하고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2017. 1. 24. 경위 'C' 사무실에서, 사실은 'R'에 공급가액 3,997,218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았음에도 공급가액 4,363,637원 상당을 제공받은 것처럼 거짓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1매를 창원세무서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세금계산서 수취경위 확인서 1. 고발서 1. C 가공매출내역, C 무자료 매출내역, C 부가가치세 신고 및 매출 · 매입 세금계산서 합계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목록표, 전자세금계산서 목록, 전자세금계산서, A 금융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 3호(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 .수취 및 매출처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거짓기재 후 제출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병과),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 (거짓기재 세금계산서 발급 및 세금계산서 미발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1호 (거짓 기재 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3호 (거짓기재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 2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6월 ~ 15년 및 벌금 728,522,514원~ 1,821,306,285원1)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4. 특정범죄가중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2유형] 50억 원 이상, 300억원 미만 1) ※ 벌금액의 산정 728,522,514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의 공급가액 등 합계액 7,285,225,143원(= 7,149,382,325원 + 109,546,273원 + 4,638,000원 + 2,841,000원 + 18,817,545원) * 부가가치세율 10% × 2배(하한) × 1/2(작량감경) 1,821,306,285원위 7,285,225,143원 × 부가가치세율 10% × 5배(상한) X 1/2(작량감경), 원 미만 버림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및 집행유예 3년, 벌금 750,000,000원 피고인이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상당 기간에 걸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합계 약 72억 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았으며,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세무서에 합계 약 2,600만 원 상당의 매출처별 및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들을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가액을 거짓으로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거짓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고, 거짓 기재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를 세무서에 제출하기도 하였으며, 재화를 공급하고도 570회에 걸쳐 8억 8,000만 원의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다. 이러한 범행기간, 수단 및 결과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조세정의를 훼손하는 것으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판시 제2의 다. 항 범행은 피고인이 거래처로부터 지속적으로 물건을 공급하기 위하여 거래처의 요구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것으로 일부 범행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이정현 판사 윤성식 판사 최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