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9고단471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B 주식회사 대표이사로 사업장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을 책임지는 사람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경북 경산시 C에 본사를 두고 비금속 광물 제품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상시근로자 18명을 사용하는 법인인 사업주이다. 1. 피고인 A 가. 피해자 D 사망과 관련된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근로자에게 안전모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고,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중량물의 취급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양중기를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일정한 신호방법을 정하여 근로자로 하여금 그 신호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고,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작업발판 또는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거나 그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고,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은 화물의 적재·하역 등 주된 용도에만 사용하여야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25. 10:50 경북 영천시 E에 있는 B 주식회사 제2공장 설비구축 작업현장에서 근로자인 피해자 D(57세)으로 하여금 약 3.7m 높이의 분쇄기 위에서 작업을 하도록 하면서 안전모 등 개인보호구를 착용하도록 조치하지 아니하고,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인 지게차를 사용하여 약 1.2t 무게의 중량물인 분쇄기 취급작업을 하며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 하고, 양중기인 카고크레인을 사용하여 분쇄기를 인양하는 작업을 하면서 피해자를 포함한 사업장 내 근로자들에게 크레인 작동으로 인한 위험을 알리고 대비하도록 하는 신호방법을 정하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분쇄기 위에서 작업을 함에도 작업발판, 추락방호망을 설치하지 않고 추락방지용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조치하지 아니하고,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인 지게차 포크 위에 분쇄기를 적재한 후 그 주된 용도를 넘어 분쇄기 위에 피해자까지 올라서도록 하여, 피해자가 올라탄 분쇄기가 지게차를 통해 카고크레인의 줄걸이 높이에 이르기까지 올려진 후 카고크레인의 줄에 걸려 인양되던 과정에서 분쇄기가 순간적으로 흔들리며 피해자가 약 3.7m 아래 작업장 바닥으로 추락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취해야 할 조치를 다하지 않음과 동시에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공사현장에서 작업 중이던 피해자가 현장에서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고용노동청 정기감독결과와 관련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 사업주는 작업장으로 통하는 장소 또는 작업장 내에 근로자가 사용할 안전한 통로를 설치하고 항상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 28. 경산시 F에 있는 B 주식회사 공장동 내에서 분쇄기인 레이몬드밀 1호기에 이르기 위한 통로에 벤토나이트 원석을 담는 자재 등을 그대로 방치함으로써 근로자로 하여금 안전한 통로를 항상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덮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어두운 장소에서도 알아볼 수 있도록 개구부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약 3m 높이의 분쇄기인 레이몬드밀 투입구 주변에 작업발판 및 상부난간을 설치하지 않는 등으로 추락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기계의 원동기·회전축·기어·풀리·플라이휠·벨트 및 체인 등 근로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부위에 덮개·울·슬리브 및 건널다리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레이몬드밀 1호기 하부 브로아 월 벨트, 레이몬드밀 2호기의 혼합기 스크류 체인·집진기 스크류체인·메인 동력 전달장치 모터벨트, 레이몬드밀 3호기 집진기 스크류 자동공급기 체인·하부 브로아 월 벨트에 근로자의 끼임 등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덮개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훅걸이용 와이어로프 등이 훅으로부터 벗겨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를 구비한 크레인을 사용하여야 하며, 그 크레인을 사용하여 짐을 운반하는 경우에는 해지장치를 사용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벤토나이트 자재인양용 크레인 5대에 훅 해지장치를 사용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1.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산업안전보건법상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피해자 D을 사망에 이르게 함으로써 위반행위를 하고, 1.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산업안전보건법상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B(주)공장내부 CCTV 영상 확인), 내사보고(변사자 조사결과보고서 첨부) 1. 산업안전보건 감독점검표, 감독 등 결과보고서, 처분사전통지서(안전진단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예방조치 미이행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2항, 제3항(예방조치 미이행의 점) 피고인 B주식회사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사용인의 예방조치 미이행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사용인의 예방조치 미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의 예방조치 및 관리의무 위반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범행으로 그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 A에게 최근 10년간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의 전력이 없다.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이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