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9고단17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2, 18, 21:00 경 경주시 D 건물 지하 1층에 있는 주점에서, 손으로 피해자 E(여, 22세)의 어깨를 수 회 만지고 감싸 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특수상해,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2. 18. 23:50 경 경주시 D건물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주점에서, 성명불상자(2018. 2. 14. 기소중지), G(2018. 7. 31. 기소유예)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신청한 음악을 피해자 F가 틀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주점에 있는 오디오를 마음대로 조작하여 음악을 꺼버렸고, 이에 위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B(30세)로부터 항의를 받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B(30세)의얼굴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 B의 일행인 피해자 C(32세)의 얼굴을 2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500cc 유리잔으로 역시 피해자 B의 일행인 피해자 H(21세)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위 유리잔을 피해자 I(나이 미상)의 얼굴을 향해 휘둘렀다. 위 성명불상자는 이에 가세하여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 I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 B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 I의 왼쪽 옆구리를 1회 때리고, 오른쪽 다리로 피해자 I의 다리를 차서 넘어뜨리고, 위 G는 이에 가세하여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 I의 얼굴과 등 부분을 수 회 때려 피해자 H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와 귀 부분의 열상을, 피해자 B, 피해자 C, 피해자 I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의 타박상 및 찰과상의 상해를 각각 가하는 한편 위력으로 피해자 F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G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B, 피해자 C, 피해자 H에게 각각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F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7. 2. 18. 위 나.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보드카병(가로 6cm, 세로 21cm)으로 피해자 F(여, 35세)의 손등을 1회 내려쳐 폭행하였다. 라.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이다.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고 이를 위반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2. 23. 경 사증면제(B-2) 관광비자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3. 4. 24. 체류기한이 만료되었음에도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2019. 1. 9. 까지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들과 J(이 사건의 공동피고인)는 2017. 2. 18, 23:50경 경주시 D 건물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주점에서, I(2018. 2. 14. 기소중지), H(2018. 2. 14. 기초유예), K(2018. 2. 14. 기소유예), L(2018. 2. 14. 기소중지)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A(29세)가 위 주점의 음악을 마음대로 꺼버린 일로 위 1의 나.항과 같이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 B는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 A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 A의 일행인 피해자 G(22세)의 얼굴을 2회 때리고, 피해자 A의 일행인 피해자 성명불상자를 잡아 넘어뜨린 후 오른쪽 주먹으로 얼굴을 2회 때리고, 위 I는 이에 합세하여 왼쪽 주먹으로 피해자 성명불상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왼쪽 주먹으로 피해자 A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얼굴을 1회 때렸다. 피고인 C은 이에 가세하여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 성명불상자의 얼굴을 3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의자로 피해자 G의 등 부분을 1회 때리고,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위 H는 이에 합세하여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 성명불상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렸다. 계속하여 위 J는 위험한 물건인 의자로 피해자 A의 어깨 부분을 2회 내리찍고, 위 K는 위험한 물건인 500cc 유리잔으로 피해자 성명불상자의 등허리 부분을 4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 성명불상자의 얼굴을 민 다음 위 유리잔으로 피해자 성명불상자의 등을 1회 때리고, 위 L는 호프잔으로 피해자 성명불상자의 등을 1회 때려 피해자 A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얼굴과 손 부위의 타박상 및 찰과상을,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얼굴 부위의 열상을, 피해자 G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얼굴 부위의 타박상을 각각 가하는 한편 위력으로 피해자 F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J, I, H, K, L 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A, 피해자 성명불상자, 피해자 G에게 각각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F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H, K,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울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의 고발장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298 조 (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도과의 점)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다. 피고인 C: 각 형법 제 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1. 형 선택 :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특수상해죄 제외) 1. 경합범가중 :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 피고인 B, C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선고유예 : 피고인 B, C 각 형법 제59조 제1항 (선고를 유예하는 형 : 징역 6월) 신상정보등록 (피고인 A) 피고인에 대하여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피해자 F가 운영하는 주점에서 여러 차례 소란을 일으켜 왔다가 이 사건 당일에 급기야 특수상해 등의 형사범행을 하기에 이른 점, 피고인이 장기간 불법체류 중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수감기간 중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강제추행의 피해자 E, 특수상해의 피해자 H, B, C, 업무방해, 특수폭행의 피해자 F)과는 합의하였거나 그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은 형사재판이 종결되면 강제퇴거될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2.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태양이 가볍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은 상피고인 A 등의 시비와 폭행으로 촉발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반격 과정에서 위험한 물건 등을 사용하지는 아니하였던 점, 피고인이 수사 및 형사재판 절차에 성실히 응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특수상해의 피해자 A와는 상호 처벌을 원치 아니하였고, 소재가 확인되는 나머지 피해자 G 또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아니하는 점, 업무방해의 피해자 F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2015. 4. 경 대한민국에 입국한 이래 이 사건 외에는 형사적 문제를 일으킨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하기로 하였다(선고를 유예하는 형 : 징역 6월). 3. 피고인 C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태양이 가볍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은 상피고인 A 등의 시비와 폭행으로 촉발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수사 및 형사재판 절차에 성실히 응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특수상해의 피해자 A와는 상호 처벌을 원치 아니하였고, 소재가 확인되는 나머지 피해자 G 또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아니하는 점, 업무방해의 피해자 F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2016. 1. 경 대한민국에 입국한 이래 이 사건 외에는 형사적 문제를 일으킨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하기로 하였다(선고를 유예하는 형 : 징역 6월). 수강명령, 공개 또는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피고인 A) 피고인은 불법체류 중인 외국인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이 사건 판결이 선고되어 석방되면 강제퇴거될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명령, 신상정보를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수강명령, 공개 또는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