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1고단18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2. 5.경 피해자 C에게 피고인이 임차하여 공인중개사 사무실로 사용하던 대구 수성구 D건물 131호를 계약기간 2009. 12. 10.부터 2011. 1. 20.까지로 정하여 전대하면서 그 곳에 있던 소파, 책상, 의자, 컴퓨터, 냉장고 등 비품 및 영업장부를대금 400만원에 피해자에게 양도하였고, 계약만료 후 피해자에게 위 상가 소유자와 직접 재계약할 수 있는 우선권을 주는 것으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재계약 관련 약정의 이행을 요구하며 위 상가의 명도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2011. 2. 25. 경위 상가 소유자에게 E을 임차인으로 소개하여 주어 위 상가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토록 하고, 같은 날 위 E으로부터 권리금 명목으로 700 만원을 수령하여 위 에게 위 상가를 명도해야 하는 입장에 처하자 피해자에게 양도한 비품을 피해자 몰래 이동시키기로 마음먹고, 2011.2.27. 09:00경 위 상가에서, 이삿짐센터를 통해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양도한 비품인 소파, 협탁, 책상 2개, 장 식장 2개, 의자 2개, 벽보용 종합지도 2개, 간판, 복합기 1대, 컴퓨터 2대, 냉장고 1대, 정수기 1대 및 피해자가 구입하여 위 상가에 둔 지도책 2권 합계 454 만원 상당을 임의로 수거하여 피고인이 거주하는 F건물 차고로 옮겨 놓아 은닉하는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여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C,. G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임대차계약서 1. 각 확인서 1. 각 통고서 1. 내용증명에 대한 답변 1. 각 수사보고 (이삿짐센타 상대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 규모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전력 없는 점 등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비품을 임의로 옮겨 놓은 사실은 있으나, 이 사건 비품은 피고인의 것으로, 피해자 C에게 양도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빌려준 것에 불과하므로 재물손괴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인정될 뿐만 아니라, 특히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중개한 G와 피해자 C 이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각 출석하여 모두 "피고인이 피해자 C에게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전대하면서, 이 사건 비품과 고객장부 등을 400만원에 양도하였다."고 명백히 진술하였고, 반면 피고인은 위 대금 400만원은 영업상 가장 중요한 고객장부를 양도하는 대가로 받은 것이지 이 사건 비품과는 관련 없는 것이라고 변명하나, 피고인의 주장대로라면 높은 영업가치가 있는 사무실의 고객장부를 피해자에게 넘겨주는 마당에 사무실용 비품만은 단지 빌려주었다는 것인데, 이는 경험칙에 비추어쉽게 납득이 가지 않을뿐더러, 증인 G, C의 위와 같은 각 진술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1고단260

범죄사실 1. 무고 피고인은 2010. 12. 23.경 제주시 C에 있는 제주동부경찰서 D지구대에서,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E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인이 E을 때린 사실이 없는데도 E이 허위신고를 하였으므로 E을 무고죄로 처벌해 달라"는 내용이고, 그 이후 피고인은 2011. 1. 5. 경 제주서부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고소인 보충 진술시 "2010. 12, 23, 22:57경 제주시 F 앞길에서 피고인이 E을 폭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E은 피고인으로부터 맞았다는 취지의 허위의 신고를 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E 운행의 택시를 타고 목적지인 위 F에 도착하였음에도 택시요금 4,200 원을 주지 않고 택시에서 하차하여 그냥 가려는 것을 이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E의 좌측 눈 부위와 입 부위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입술 및 구강의 얕은 손상 등을 가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12, 23.경 제주동부경찰서 D지구대에서,담당공무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고, 2011. 1. 5.경 제주서부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고소인 보충 진술을 하여 E을 무고하였다. 2. 상해 가, 2010. 12, 23. 자 범행 피고인은 2010. 12, 23, 22:50 경 제주시 F 앞길에서, 피해자 E(46세) 운전의 택시를 타고 목적지에 도착한 후 택시요금 4,200원을 주지 않고 하차하여 그냥 가려는 것을 피해자가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좌측 눈 부위와 입 부위를 2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부위를 수회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입술 및 구강의 얕은 손상 등을 가하였다. 나, 2011. 2. 16. 자 범행 피고인은 2011, 2, 16, 22:00 경 제주시 G마트 옆 골목길에서, 피해자 H(41세)이 평소 피고인의 친형인 1을 놀리고, 피해자 운행의 차량으로 I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였음에도 위 I 의 치료비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배 부위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와골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중인 E,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고인 작성 고소장(사건 2010-10436호) 1. 진단서, 소견서 1. 각 사진 1. K 요금 영수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E에 대한 상해와 무고의 점에 대해서 부인하고 있는 점,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다고는 볼 수 없으나, 피고인의무고로 인하여 E에 대한 형사처벌 등이 이루어진 것은 아닌 점, 피해자 H과는 합의를 한 점, 피해자 E이 입은 피해는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전과관계 등을 고려함)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E에게 상해를 입힌 적이 없다는 이유로 E에 대한 상해죄와 무고죄의 혐의를 부인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보면, 사건 당시 E의 콧등과 입에서 피가 흐르고 있었고 이는 피고인의 폭행이 아니라 다른 원인에 의한 상처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E은 피해신고 당시부터 일관되게 피고인이 택시비를 주지 못하겠다고 하면서 자신을 폭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E에게 택시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택시비 문제로 시비가 되어 피고인이 E을 폭행하였다는 E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시 그곳을 지나던 목격자는 "피고인이 E을 일방적으로 폭행하였고, 그로 인하여 E의 얼굴에 피가 났다"고 말하면서 경찰에 신고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E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0고단15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6. 10.경 불상지에서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부산 E에 있는 다세대주택을 매수하겠다. 대금은 다세대주택을 담보로 서울보증보험에서 보험증권을 발급받아 5,000만 원을 마련하여 지급하고, 주택의 기존 대출금 3,600만 원, 세입자 보증금 1억 2,500만 원을 승계하는 것으로 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에 속은 피해자는 같은 달 20.경 KTX 화물편으로 위 주택의 명의자인 F의 인감증명서, 위임장, 등기필증을 피고인에게 송부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서류를 건네 받더라도 서울보증보험에서 보험증권을 받아 5,000만 원을 마련하여 위 주택 대금의 일부로 피해자에게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중인 G, H, I 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G 진술부분 포함) 1.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G, J, K 진술부분 포함)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G, H의 각 진술서 사본 1. 이행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방법, 동기 및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해자에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피고인에 대한 실형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크다고 보기 어렵다. 위 각 사정 및 기타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하되,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재판에 임한 태도, 피고인의 주거 등에 비추어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피해자 D 의 허락을 받아 위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J로 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준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편취 범의를 부인하고 있고(다만 피고인은 제2회 검찰에서 진술 당시 번복의 동기 및 구체적인 경위를 들면서 이 사건 범행을 번복하여 자백하였다), 피해자 D 이 이 법원의 소환에도 불구하고 증인으로 출석하지 아니한 이 사건에서 항소심에서의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는 취지에서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1고단209

범죄사실 피고인들과 변론 분리 전 공동피고인 E, F(이하 'E', 'F' 이라고만 한다)은 2009. 5. 초순경부터 2010. 4. 말경까지 익산시 G에서, 피고인 A와 F, E는 'H 유흥주점'을 운영 하고, 피고인 B은 같은 건물에 있는 'I 모텔'을 운영하면서, J의 명의로 위 주점 영업허가를 받은 다음 피고인 A는 위 주점의 자금을 관리하고, F은 위 주점에서 성매매에 종사할 여종업원들에 대한 수급을 담당하며, E는 마담으로서 여종업원들을 관리하는 등 주점 영업을 총괄하고, 피고인 B은 모텔 업주로서 위 주점 여종업원들과 남자 손님들이 성매매를 할 수 있도록 모텔방을 대실하여 주기로 상호 공모한 후, K, L, M, N, 0을 성매매 여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피고인들과 E, F은 2010. 2. 19. 23:30경 위 주점에서 손님인 P로부터 성매매대금이 포함된 술값 90만 원을 선불로 받은 다음, 같은 건물에 있는 'I 모델' 209호실에서 위 K과 성교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09. 11. 20.경부터 2010. 2. 19. 경까지 기간 동안 위 주점에 고용한 성매매 여성들로 하여금 동 업소를 찾는 불특정 다수의 남자손님들을 상대로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2 기재와 같이 모두 362회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하여 합계금 123,590,000원 상당의 수익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E, F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매출장부 복사) 1. 수사보고(업주 영업 금액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이 이유 피고인들이 약 3개월여 기간 동안 360회 이상 성매매를 알선하였고, 그로 인하여 취한 이득이 1억 2,000만 원이 넘는 점, 특히 피고인 A는 이 사건 범행을 실질적으로 주도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여주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범행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볍고, 성매매알선으로 인한 수익 자체를 취득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 A는 도로교통법위반 및 자동차관리법위반죄로, 피고인 B은 병역법위반죄로 각각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을 뿐 이 사건 범행과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도 인정되는바, 위와 같은 제반 정상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1고정2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5. 10. 17:00경부터 같은 날 20:00경까지 안산시 상록구 C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당일 고시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0카합24호 업무방해금지가처분결정에 대해 이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아파트 주민 30여명과 함께 순차로 관리사무소 안으로 들어와, 그곳 관리소장인 피해자 D를 비롯한 직원들에게 "밖으로 나가라!"고 소리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아파트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E에 대한 진술부분 포함) 1. D,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이하 '피고인 등'이라고 한다)은 첫째, 피해자가 속한 G(주)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관리업체로 선정된 것이 아니고, 당시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에게 형법상 보호할 가치있는 업무가 존재하지 않고, 둘째, 사건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의 진술을 듣고자 관리사무소 내로 들어올 것을 요구하기에 들어간 것일 뿐 피고인이 위력을 행사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2.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라 함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서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면 되고, 그 업무의 기초가 된 계약 또는 행정행위 등이 반드시 적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업무인지 여부는 그 사무가 사실상 평온하게 이루어져 사회적 활동의 기반이 되고 있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고, 그 업무의 개시나 수행과정에 실체상 또는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가 반사회성을 띠는 데까지 이르지 아니한 이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6도382 판결). 기록에 의하면, 안산시 상록구 C아파트는 H를 회장으로 하는 입주자대표회의와 피고인을 대표자로 하는 입주자대표회의 사이에 입주자대표의 선정문제 등을 놓고 다툼이 있던 사실, 이후 H를 대표자로 하는 입주자대표회의가 피고인을 포함한 18명을 상대로 이 법원 2010카합24호로 업무방해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였고 2010. 4. 27. "피고인을 포함한 18명은 H를 대표자로 하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내용의 가처분결정이 나온 사실, 위 가처분결정이 나온 이후 H를 대표자로 하는 입주자대표회의가 피해자가 속한 G(주)에게 아파트관리업무를 위탁하였고, 위 위탁계약에 따라 피해자 측이 2010. 5. 10. 09:00경부터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관리업무를 개시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하면 설령 피고인 측의 주장과 같이 G이 주택법 시행령 등에서 정한 적법한 절차를 거쳐 관리업무를 개시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피해자의 아파트 관리업무는 형법상 업무방해죄로 보호하는 업무에 해당하고, 업무방해행위가 통상적인 아파트 관리업무 종료시간인 18시 이후에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와 달리 볼 바는 아니다. 3.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는바, 공범자들 상호 간에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순차적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는바(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도13868 판결), 관리사무소에 아파트 주민 30여명이 들어오게 된 동기, 입주자대표회의(입주자대표의 선정문제 등을 놓고 H를 회장으로 하는 입주자대표회의와 사이에 다툼을 벌이고 있던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피고인이 차지하는 지위, 범행경위 및 분쟁경과 등을 종합하면, 설령 피고인이 직접 위력을 행사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나머지 아파트 주민들의 행동에 대해 공동정범으로 형사책임을 진다고 봄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0. 5. 11. 00:10경 안산시 상록구 C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 피해자 E의 무릎을 발로 1회 차는 등 피해자 E을 폭행하였다"라고 함에 있다.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같은 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1. 7. 6.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희망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26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1. 18:45경 서울 구로구 구로중앙로 174에 있는 구로역에서부터 서울 구로구 경인로40길 47에 있는 개봉역까지 운행 중이던 지하철 1호선 전동차의 객차에서 피해자 C(가명, 여, 24세)의 뒤에서 손등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대중교통수단인 전동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영상 DVD 첨부 및 범행장면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이 지적장애 3급에 해당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은 동종 범죄전력이 많다. 2016. 2. 5.에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지하철에서 모르는 여성을 강제추행 한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3.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또 다시 유사 동종범행에 이르렀다. -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큰 모욕감, 수치심을 느꼈고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피해자에게 합의금 50만 원을 주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 피고인의 지적 장애가 이 사건 행동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부모가 피고인을 확실히 교육시키고 보호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사회적 유대관계가 확실하다. - 혼자 지하철을 타지 않기 위해 직장을 그만두는 등 재범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는 것으로 인정된다. · 추행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4521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폭행 피고인은 2018. 8. 7. 14:00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37세)이 근무하는 D 재개발 사무실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가 근무하는 책상 위에 수박을 함부로 올려 놓고 피해자에게 같이 먹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면서 돌아갈 것을 권유하자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가지고 온 수박을 그 곳에 있는 접시로 깨뜨린 다음 수박을 다 먹을 때까지 나가지 않겠다고 행패를 부리고,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툭툭 쳤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력으로 피해자의 상담 업무 등을 약 1시간 동안 방해하고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8. 7. 15:15경 제1항 기재 D 재개발 사무실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양천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 F로부터 "업무방해, 폭행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한다"는 고지를 받고 갑자기 왼손으로 위 F의 멱살을 잡고 오른주먹으로 F의 얼굴을 때리려고 하였고 위 현행범인으로 체포되는 것에 저항하여 입으로 F의 허벅지 부위를 깨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경찰관 F를 폭행하여 F의 범죄 수사 및 예방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피해경찰관 사진,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경찰관의 피해가 상당히 중한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나, 업무방해와 폭행 범행으로 인 한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은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177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25. 11:29경 혈중알코올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D에 있는 'E' 카페 앞 도로를 근린공원 방면에서 알천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중앙선을 넘어 반대 방향으로 진행하지 않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대안로에서 산업도로 방면 편도 2차로를 가로질러 차량을 운행하다 구황교 방면에서 포항 방면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F(여, 25세)가 운전하는 G 니로 하이브리드 승용차의 조수석 앞 범퍼를 피고인 차량의 좌측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F와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H(여, 2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경주시 성건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델하우스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위험운전치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범죄가중법'이라 한다) 제5조의 11 나. 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동종 전과, 주취 정도, 사고 내용 및 그 위험성 등을 고려)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법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한 차례의 동종 전과 외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 · 수강명령 1) 양형 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기본영역)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11년 [최종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53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1. 26. 23:30경 안산시 단원구 C 앞 도로를 네오빌6단지 방향에서 호수공원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직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피고인의 주행차로 전방에는 정차하고 있는 다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작동하여 정차한 선행차량의 뒤에 정차한 다음 선행차량이 출발하면 뒤이어 피고인의 차량을 출발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 178%에 이르렀고, 혀가 꼬여 발음이 어눌하며, 정상적인 대화가 어려울 정도로 횡설수설하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며, 얼굴색이 붉게 변하는 등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아 제동장치를 제때 작동하지 못한 과실로, 2차로에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그랜져 택시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아, 피해자에게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안산시 단원구 F 소재 G병원 뒤편 이면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측정기록지,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 D과 합의된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의 동종 전과가 징역형 등 6회 있는 점, 혈중 알콜농도 수치, 음주운전경위 및 거리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110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트라제X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1. 17: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남구 C에 있는 D치과 앞 도로를 영대병원네거리 방면에서 남부경찰서 방면으로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면서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 신호에 따라 오토바이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30세) 운전의 오토바이 옆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차량의 앞 부분으로 들이 받고, 계속하여 그 충격으로 위 오토바이가 우측으로 튕겨 나가면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F(49세)의 왼쪽 다리를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경비골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 이 중한 상해를 입음 -범행 인정, 피해자 E과 원만히 합의함
청주지방법원-2019고정839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이자를 받을 수 있도록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해 주겠다"는 말을 듣고, 그 무렵 충북 진천군 이월면 송 림4길 10-5 이월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B)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1매를 종이상자에 넣어 택배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인지,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의 경영난 때문에 급하게 대출이 필요한 상황에서 경솔하게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범행으로 기소유예 1회 외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1296

범죄사실 피고인은 병역의무자로서 '영주권 신규취득'을 사유로 국외여행허가를 받아 미국에서거주하던 중, 2013. 2. 4.경 허가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된 기간에 귀국하지 아니하고, 그 기간만료 15일 전까지 기간연장허가를 받지도 아니한 채국외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1. 개인별출입국현황 1. 병적조회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94조 제2항, 제70조 제3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5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16. 00:00경 성남시 중원구 B 앞 도로에서, "술 취한 사람이 차 앞을 가로막았다, 신고자를 때렸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성남중원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위 D으로부터 바닥에서 일어나라는 요구를 받자 욕설을 하며 주먹을 위 D의 얼굴 부위에 휘두르고, 이에 위 D으로부터 폭행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C파출소 앞까지 순찰차로 호송되었다. 이어 피고인은 같은 날 00:05경 성남시 중원구 E에 있는 C파출소 앞에서, 위 D이 피고인을 파출소 안으로 연행하려 하자 발로 위 D의 얼굴을 2회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41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2. 07:32경 서울 광진구 C건물 지하2층 소재 피해자 D이 근무하는 헬스장 'E'에 이르러, 열려있던 출입문을 통해 위 헬스장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안내데스크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80만 원 상당의 아이폰6S+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죄명변경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기간 구금되어 있었던 점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239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마이티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16. 10:3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회천동에 있는 봉개체육공원 동측 도로 편도 3차로의 1차로를 따라 표선 쪽에서 봉개 쪽으로 진행하던 중 1차로에서 2차로로 변경하면서 2차로 후방에서 진행하여 오는 D이 운전하는 E EF쏘나타 승용차를 보지 못하고 위 화물차 우측부분으로 EF쏘나타 좌측 앞부분을 충격하였다. 당시 그곳은 편도 3차로의 번영로 구간으로서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선행사고로 인한 사고차량을 도로상에 방치하면 후행차량이 충돌할 수 있으므로 사고 발생 직후 신속히 사고차량을 도로의 가장자리나 도로가 아닌 곳으로 옮겨 놓거나 고장 자동차의 표지를 사고차량의 후방 100미터 이상 뒤쪽에 설치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사고차량을 도로상에 방치하면 후행차량이 충돌할 수 있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고 선행사고 이후 약 5분 정도의 시간적 여유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의 화물차를 이동시키거나 고장 자동차 표지판을 설치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편도 3차로 중 2차로에 그대로 방치한 과실로 위 화물차 후방에서 진행하여 온 피해자 F(53세)이 운전하는 G 봉고프런티어 화물차 정면을 피고인의 화물차 뒷부분에 추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봉고프런티어 화물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F을 2017. 1. 16. 12:55경 제주시 H병원에서 두부손상으로 인한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고, 위 봉고프런티어 화물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I에게 뇌병변 장애 2급에 해당하는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J,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F), 상해진단서, 소견서(I) 1. 수사보고(피해자 I의 현재 기준 피해 상황 확인), 장애인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내용 시야가 좋은 오전경 직선도로를 피해자 이 시속 100킬로미터 이상의 속력으로 운전하다가 피고인의 차량을 미리 발견하지 못하고 추돌하여 피해자 이 사망하고 동승자인 피해자 이 중상을 입었다. 피해자들의 사망과 상해는 F의 과속으로 인한 것이고 피고인의 과실과는 인과관계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사고 당시 시야가 좋고 사고 장소는 직선도로였던 사실, 피해자 F1 시속 100킬로미터가 넘는 속력으로 과속 중이었던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인은 D이 운전하는 승용차와 1차 충돌 후 피고인 자신의 2.5톤 화물차를 비상등만 켠 채 편도 3차로중 2차로에 방치한 사실, 피고인은 2차 충돌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화물차를 도로 가장자리 등으로 이동시키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실, 2차 충돌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5분 정도의 시간 여유가 있었던 사실, 피해자 F의 혈액에서 알콜 성분이 검출되지 않은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이 화물차를 2차로에 방치한 과실로 피해자 F이 운전하는 차량이 위 화물차를 추돌하여 피해자 이 사망하고 동승자인 피해자 1이 중상을 입는 결과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해자 F이 과속으로 주행하고 미리 제동조치를 취하지 못한 과실이 있으나 피고인의 과실보다 크다고 볼 수 없고 다만 피고인의 형을 정하는 데에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사망한 피해자 의 유족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증거기록 157면), 중상을 입은 피해자 I에게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종합보험에서 2018. 7. 11.까지 피해자 I에 대해 치료비 6,400여만 원이 지급된 점, 피해자 F도 과속으로 주행하는 등 과실이 없지 않은 점, 피고인이 1차 충돌 후 5분여 만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제출한 보험금지급사실 확인서에 따르면 피해자 I 이 이 사건 사고로 312일 동안 입원한 점, 또한 피해자 I 이 뇌병변장애 2급 판정을 받은 점
청주지방법원-2018고정5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05. 17경 청주시 서원구 B에 있는 C농장 앞노상에서 차로통행을 방해할 목적으로 도로 한복판에 트렉터를 주차하고 포크레인 바가지인 장애물을 놓아두어 공중의 왕래에 사용되는 도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방해 사진 등 1. 수사보고(범죄사실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8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판시 장소는 공로와의 연결을 위하여 2009. 10. 무렵 처음 개설된 기존 3m 짜리 도로가 아니고, E이 2015. 9.경 피고인 측에 식당 손님들의 차량 통행을 편의를 위하여 추가로 2m의 도로확장을 요청하여 개설된 길이다. 따라서 판시 장소는 기존 3m 짜리 도로에 부수적으로 추가하여 피고인 측에서 E 등의 통행을 묵인한 장소에 불과하므로 교통방해죄의 객체인 '육로'에 해당되지 않는다. 피고인이 트랙터 등 농기계를 세워놓은 시간대는 저녁 여덟 시 무렵부터 그 다음날 정오 무렵의 점심시간 이전까지였는바, 고소인 식당의 손님 등 차량통행이나 식당영업에 방해가 되지 않는 때이므로 교통방해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E 등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여 현장을 확인한 결과, 순찰차가 직접 통행 후 통행에 지장이 없다는 확인까지 하고 돌아갔으므로 교통방해가 없었다. 2. 관련법리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의 안전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여기서의 '육로'라 함은 사실상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상의 통로를 널리 일컫는 것으로서 그 부지의 소유관계나 통행권리관계 또는 통행인의 많고 적음 등을 가리지 않는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6903 판결 등 참조). 한편 일반교통방해죄는 이른바 추상적 위험범에 해당하므로 교통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발생하면 바로 기수가 되고, 교통방해의 결과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7. 12. 14. 선고 2006도4662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가. 주장에 관한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판시 장소는 E 등 식당 주인과 종업원, 손님들이 식당을 출입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길인 점에 비추어 교통방해죄의 객체인 '육로'에 해당할 뿐 아니라, 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E은 배우자 소유 토지 공유지분의 소유권을 피고인 측에 이전해 주기로 하고 피고인 측으로부터 사용을 승낙받아 판시 길을 사용하고 있는바, E 측에서 위 토지 공유지분 소유권이전등기의 무효를 주장하여 피고인 측과 민사분쟁이 진행 중이라는 사정만으로 판시 장소를 '토지소유자로부터 일시적인 사용승낙을 받아 통행하거나 토지 소유자가 개인적으로 사용하면서 부수적으로 타인의 통행을 묵인한 장소에 불과한 도로'라고 볼 수는 없다. 나. 주장에 관한 판단 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트랙터 등 농기계를 세워놓은 시간대가 언제인지는 문제되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증인 D의 법정진술에 따르면 경찰이 처음 출동하였을 때에는 피고인의 방해행위로 순찰차가 판시 장소까지 올라갈 수 없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260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22.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이후 상고기각되어 2020. 1.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9고단2602 피고인은 2017. 10. 25.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내가 법인회사를 설립하여 앞으로 체인점으로 인해 많은 이익이 창출 될 것이고, 많은 자금을 융통할 수가 있다. 지금 물건값을 결제하면 바로 현금을 받을 수가 있다. 카드를 빌려주면 물건값을 결제한 후 바로 카드값을 입금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피고인이 운영하던 C 법인 또한 수익이 없어 속칭 '돌려막기'의 방법으로 투자자들의 수당을 지급하고 있었던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빌려 사용 하더라도 그 이용대금을 결제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유한회사D' 명의의 IBK비씨카드 1장을 교부받아 2017. 10. 26. E에서 900만 원, 2017. 10. 27. F에서 300만 원, 같은 날 G에서 300만 원, H에서 100만 원, 농협회사 법인 I(주)에서 300만 원 등 합계 1,900만 원을 각 결제하여 사용한 후 그 사용대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신 변제하도록 함으로써 합계 1,900만 원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2882 1.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5. 10.경 피해자 J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내가 물건을 사고파는 일을 하는데 신용카드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주면 물건을 살 때 사용하고, 물건 결제한 금액을 현금으로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 정보를 받아 카드 결제를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결제한 금액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아들인 K 명의의 현대카드와 우리카드의 번호와 비밀번호 등 정보를 제공받아 같은 날 19:00경 위 K의 현대카드로 'L'에서 110만 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2017. 5.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10,949,800원의 신용카드를 결제하고 그 사용대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신 변제하도록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M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6. 8.경 피해자 M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300,000원이 급하게 필요한 데 운영하고 있는 식당 카드매출 2,700,000원이 내일 입금되니 곧바로 돌려줄테니 돈을 빌려달라"고 말하고, 다시 전화하여 "200,000원을 더 보내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 정보를 받아 카드 결제를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결제한 금액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500,000원을 송금받고, 2019. 6. 12. 2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6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드사용 영수증 및 카드 사본, 고소인과 피의자가 주고받은 문자 내역서, 자필 확인 서약서 [2019고단28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문자내용, 현대카드 결제내역서, 우리카드 결제내역서, 1. 수사보고(고소인 송금내역 및 카카오톡 대화내용 제출) [판시 전과]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및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았고,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동종 범행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사정 : 피해자 J에게 300만 원이 위 범행 무렵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전과의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