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995

범 죄 사 실 2021고단995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전기통신 금융 사기 범죄를 하기 위하여 모집책, 관리책, 유인책, 현금수거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모집책에 속하는 조직원은 보이스피싱 사건 피해금의 원활한 송금을 위해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텔레그램 등을 통하여 국내에서 활동 가능한 현금수거책, 인출책을 모집하여 이들을 관리책에게 연결하여 주고, 관리책에 속하는 조직원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면서 기능적으로 관리하고, 유인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무작위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마치 피해자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다는 등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계좌에서 현금을출금하여 이를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한 현금수거책에게 전달하도록 하고, 현금수거책은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을 만나 위조된 금융위원회 명의 공문서를 제시하고 마치 자신이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현금을 전달받아 이를 관리책이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등 각자의 역할에 따라 범행을 실행하는바,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C’와 피고인이 현금수거책을 담당하기로 공모한 다음, 각 종 금융 관련 기관 명의 공문서 및 사문서를 위조하여 현금을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전달받는 과정에서 행사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5. 13. 11:29경 경기 광주시 광주역로 10에 있는 ‘경기광주역’ 인근 상호불상의 PC방에서, ‘C’로부터 텔레그램으로 전송받은 ‘채권회수안내서’라는 제목과 ‘채권기관 : D㈜, 대표이사 : E, 채권번호 : F, 발급번호 :G,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H, 전화번호 : (전화번호 1 생략)’, ‘채무자 이름 : I(주민등록번호 1 생략), 송달장소 : 경기도 평택시 J, 연락처: (전화번호 2 생략)’, ‘청구 금액의 표시 금8,900,000원 .(중략). 4.통합 금융 전산 시스템의 전산 삭제는 영업일 기준 2일(48H)이후 자동 삭제된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그 아래에 ‘(주) D’ 명의와 직인 및 ‘일자 : 2021. 05. 13, 채무자 : I (서명)’이라고 기재된 파일을 A4용지에 컬러프린트를 이용하여 2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문서인 ㈜D 명의의 ‘채권회수안내서’ 2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피해자 I 관련) 및 위조사문서행사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1. 5. 12. 10:17경 불상지에서 전화로 피해자 I에게 “K은행 L 대리이다. 저소득층 대출이 연 2.1% 이자율로 5,600만 원까지 가능한데, 기존 대출이 없으니 저소득층 증명을 위해 새로이 대출을 받아 우리에게 전달해야 한다. 은행 모니터링을 피해야 하니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대출금을 전달하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890만 원을 대출받고 대기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21. 5. 13. 14:20경 평택시 J에 있는 ‘M’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만나, “안녕하세요, D사 A 사원입니다.”라고 말하여 마치 D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하여 소지하고 있던 위 ‘채권회수안내서’ 2장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I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89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사기(피해자 B 관련)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1. 5. 7. 15:05경 불상지에서 전화로 피해자 B에게 “N O 대리이다. 연 1.9% 이자율에 3,000만 원 대출이 가능하고, 마이너스 통장은 연 2.2% 이자율에 5,000만 원까지 가능하다. 그런데 대환대출로만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한 후,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P이다. 대출계약을 위반했기 때문에 위약금 700만 원을 내야 한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700만 원을 준비해 약속장소로 나오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21. 5. 13. 13:30경 평택시 송탄1로 24에 있는 ‘송탄역 1번 출구’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P에서 오셨냐”는 피해자의 물음에 맞다고 답하여 마치 P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위약금 명목으로 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4.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5. 14. 13:28경 인천 계양구 계산동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C’로부터 텔레그램으로 전송받은 ‘공탁 보증 예치금’이라는 제목과 제목 좌측에 ‘금융감독원’, 제목 우측에 ‘접수담당자 Q, 민원책임자’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직인이 날인되어 있으며, 하단에 ‘필수 기본사항/담당자사항 중 기본사항의 요청사 R’,‘신청 내용 모니터링 해지에 의한 공탁 보증금 예치’, ‘민원인 I’, ‘주민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주소지 경기도 평택시 J, ‘지역 경기도 평택시 J’, ‘연락처 (전화번호 3 생략)’, ‘수수료 등록비 환급여부 각 ’해당없음’, ‘발행번호 S', ’환급내용 □(주)R-’일천이백만‘원정 환급’, ‘법적근거 □여신대출금융업법 제46조 제2항 제3호에 의거하여 시행하고 진행함’ 등의 내용이 기재된 파일을 A4용지에 컬러프린트를 이용하여 2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금융감독원 명의의 ‘공탁 보증 예치금’ 2장을 위조하였다. 5. 사기미수 및 위조공문서행사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1. 5. 14. 09:20경 불상지에서 전화로 피해자 I에게 “K은행 L 대리이다. 금융감독원에 모니터링으로 적발당해서, 3,000만 원 대출금액의 40%인 1,200만 원을 금융감독원에 공탁을 걸어야 정상적으로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한 후,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여신감독금융원 Q이다.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낼테니, 공탁금을 건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1,200만 원을 준비해 약속장소로 나오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21. 5. 14. 16:00경 평택시 J에 있는 ‘M’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에서 오셨어요?”라는 피해자의 물음에 맞다고 답하여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4.항 기재와 같이 위조하여 소지하고 있던 위 ‘공탁 보증 예치금’ 2장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I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공탁금 명목으로 1,200만 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현장에 잠복 중이던 경찰관에게 체포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조한 공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다 미수에 그쳤다. 2021고단1704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전기통신 금융사기 범죄를 하기 위하여 모집책, 관리책, 유인책, 현금수거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모집책에 속하는 조직원은 보이스피싱 사건 피해금의 원활한 송금을 위해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텔레그램, 카카오톡 등을 통하여 국내에서 활동 가능한 현금수거책, 인출책을 모집하여 이들을 관리책에게 연결하여 주고, 관리책에 속하는 조직원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면서 기능적으로 관리하고, 유인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무작위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마치 피해자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다는 등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계좌에서 현금을 출금하여 이를 각종 금융 관련 기관 직원을 사칭한 현금수거책에게 전달하도록 하고, 현금수거책은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을 만나 위조된 금융 관련 기관 문서를 제시하는 등 마치 자신이 금융 관련 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현금을 전달받아 이를 관리책이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등 각자의 역할에 따라 범행을 실행하는바,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C 팀장’과 피고인이 현금수거책을 담당하기로 공모한 다음, 각종 금융 관련 기관 명의 문서를 위조하여 현금을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전달받는 과정에서 행사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4. 16. 화성시 소재 상호불상의 PC방에서, ‘C 팀장’으로부터 텔레그램으로 전송받은 ‘납부증명서’라는 제목과 ‘성명 : T, 주민번호, 상환금액 : ￦ 7,000,000, 상환일자 : 2021. 4. 16.’, ‘당일 민원 건은 U 전산에 3영업일 이내로 반영되며 완납 후 재 대출은 30영업일 이후에 가능함을 안내드립니다. T님 위 D 장기카드론 대출상품을 2021년 04월 16일자로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그 아래에 ‘D 대표이사 E’ 명의와 직인이 날인된 파일을 A4용지에 컬러프린트를 이용하여 1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문서인 ㈜D 명의의 ‘납부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피해자 T 관련) 및 위조사문서행사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1. 4. 12. 10:24경 불상지에서 전화로 피해자 T에게 “V은행 직원 W다. 링크에 첨부된 V은행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대출금액을 입력하면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가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자 계속하여 “D X 팀장이다. 대환대출 위반이 발생하여 기존 D 대출금을 전부 변제하지 않으면 대출이 되지 않을뿐더러 신용에 영향이 갈 것이다. 직원을 보낼 테니 대출금을 전달하면 된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700만 원을 준비해 약속장소로 나오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21. 4. 16. 17:13경 서울 강서구 Y 1층 로비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D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하여 소지하고 있던 위 ‘납부증명서’ 1장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사기 가. 피해자 Z에 대한 범행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1. 4. 16.경 불상지에서 전화로 피해자 Z에게 “AA AB 과장이다. 대환대출을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을 먼저 갚아야 한다. 계좌 신청시 시간이 오래 걸리므로 직원을 보낼 테니 대출금을 전달하면 된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775만 원을 준비해 약속장소로 나오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21. 4. 16. 12:00경 화성시 AC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775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해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AD에 대한 범행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1. 4. 29.경 불상지에서 전화로 피해자 AD에게 “AE은행 과장이다. AF에서 입금정지신청을 해 기존 대출금을 먼저 갚아야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가상계좌 사용이 어려워, 직원이 현장으로 나갈 테니 대출금을 전달하면 된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100만 원을 준비해 약속장소로 나오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21. 4. 29. 16:35경 화성시 AG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1,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해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9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대출광고문자 및 통화내역, 피의자와 피해자가 주고 받은 대화내역, 수사보고서(피의자 검거 경위 등), 수사보고서(압수물 사본 첨부), 압수서류 사본, 수사보고서(피의자 텔레그램 대화내역 일람표), 피의자 휴대폰 대화내역(텔레그램), 수사보고서(휴대전화의 텔레그램 대화내용 사진촬영), 수사보고서(A 택시요금 영수증 및 무통장 송금 내역 등), 피의자 휴대폰 갤러리 택시영수증 내역(사본), 피의자 휴대폰 갤러리무통장 송금 거래명세서, 수사보고서(위조서류받은 메일 내역), 수사보고(완납증명서 관련), 채권회수안내서 사본, 텔레그램 대화내역 2021고단17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Z, AD의 각 진정서 1. 내사보고서(피해일시 정정 관련), 내사보고서(피해자 T 진술), 내사보고서(범행 장면확인), 수사보고서(D 명의 납부증명서 첨부), D 납부증명서 원본, 내사보고서 [피해자 자료제출 : 현금수거책 사진], 내사보고서 [현장탐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공문서위조죄 및 위조공문서행사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2유형] 영업적 또는 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6월 다. 제3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4년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라는 사정에 대해서는 미필적인 인식과 용인의 의사로 가담한 것으로 보이고, 전체 범행 체계 내에서의 피고인의 역할 및 가담의 정도는 상대적으로 낮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불리한 정상: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그 범죄의 근원을 밝혀내거나 피해를 회복하기도 어려워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큰 범죄인바, 이를 무겁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현금수거책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범행하여 총 5명의 피해자로부터 5회에 걸쳐 합계 4,165만 원을 편취하고 그 중 1명의 피해자(I)로부터 추가로 1,200만 원을 편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일부 범행 과정에서 공문서 내지 사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기까지 하였던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