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6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1.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9고단680 1. 피고인은 2016. 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C 및 D 등 사회적 기업 지원에 자금이 필요하다. 필요하면 파주에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를 처분해서라도 추석 무렵까지 돈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정기적인 수입도 없는 상태에서 2011. 경부터 E 등에게 1억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위 아파트는 피고인의 모친 소유로 피고인은 위 아파트를 처분할 권한이 없었을 뿐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대부분 기존의 채무를 변제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6. 29. 2,000만 원, 2016. 7. 18, 4,000만 원, 2016. 8. 11. 3,000만 원 등 합계 9,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6. 1) 5. 경부터 2017. 4. 2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합계 2억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G대학교 정치대학원에서 개설한 2016년 제4기 G대 사회적경제전문가과정의 담당자이자 강사로 2016년 제5기 G대 사회적경제전문가과정에 대한 모집공고가 있었으나 인원수 부족 등으로 개설이 되지 않았음에도, G대 사회적경제전문가과정 모집 공고문을 피해자들에게 제시하여 마치 G대에서 정상적으로 과정을 개설하여 피해자들이 과정을 수료할 경우 G대 명의의 수료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 것처럼 수강생들을 속인 후 수강료를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0.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H에게 "G대에서 주관하는 사회적경제전문가과정을 수강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 G대에서 제5기 사회적경제전문과과정을 정상적으로 개설한 바 없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수강료를 받더라도 G대에서 발급하는 수료증을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공소사실의 '2017. '은 오기이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1, 11.경 수강료 명목으로 150만 원을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2.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5명의 피해자로부터 유사한 방법으로 합계 750만 원의 수강료를 위 F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14881 3. 피고인은 2016. 12.경 서울 용산구 I빌딩 J호에 있는 'K' 사무실에서 과거 피고인으로부터 사회적 기업 관련 강좌를 수강했던 피해자 L에게 "서초구청 산하 M 1층에서 'N'라는 카페를 운영하고 있다. 1,100만 원을 투자해주면 수익금의 30%를 지급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N' 카페는 서초구청의 소유로 피고인에게는 운영 권한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카페 운영에 따른 수익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2. 27.경만 원, 2016. 12. 30.경 6001 원 합계 1,1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F은행계좌(O)로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1. 13.경 위 'K' 사무실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 호프집에서 위 피해자에게 "사회적 기업인 'P'에 투자를 하려고 한다. 1,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7. 6.경까지 원금을 변제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당시 다른 카페의 운영자금,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돈이 필요하여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한 것일 뿐,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빌리더라도 사회적 기업에 투자할 의사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가 약 3억 원을 상회하는 등 재정상태가 열악하여 약정한 대로 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 20.경 1,000만 원을 위 피고인 명의 F은 행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 사실]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Q, R의 각 진술기재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S, T의 각 진술기재 1. 증인 U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018형제29665 증거기록)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B, Q, R, S, T,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예금거래실적증명서, 재정지원사업 설명회, 각 문자내역,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차용증 및 인감증명서, K 설립 취지문, 예비적 사회적기업 관련자료, G대 사회적경제전문가과정 제5기 모집요강, 등록금 거래내역, 수료증서, 각 수사보고(증거기록 141, 193면), G대 사회적 전문가과정 제6기 모집요강의 각 기재 [피고인은 공소사실 제2항에 대하여, 피해자들에게 제5기 사회적경제 전문가과정은 제1~4기 사회적경제전문가과정과 달리 G대가 주관하지 않는다는 점을 고지하고 위 과정을 진행하였다며 이 부분 공소사실 부인한다. 그러나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제2항 범행도 저질렀다는 확신을 얻을 수 있다. 피해자 5명이 일치하여 '피고인이 제5기 사회적경제 전문가과정은 G대가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고 고지한 사실이 없으며, 만약 G대가 주관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다면 위 과정을 수강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제1~4기 사회적경제전문가과정까지는 G대가 주관하였고, 그 모집요강상 과정을 수료하면 G대 총장 명의의 수료증을 수여하고 G대 총동문회에 가입하게 되는데,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들에게 보여준 제5기 사회적경제 전문가과정의 모집요강에도 위 내용이 그대로 들어 있다. 피고인이 만든 제5기 사회적경제 전문가과정의 수료증에 'G대사회적경제전문가과정의 직인'이라고 새긴 도장이 찍혀 있는바,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진행하는 과정이고 피해자들에게 이를 고지하였다면, 위 도장에 'G대' 문구를 넣을 이유가 없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으로부터 직접 또는 소개자들을 통해 제5기 사회적경제전문가과정도 제1~4기 사회적경제전문가과정과 다를 게 없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들었다는 것이며,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들에게 보낸 입학식 안내문자에 '이번 학기에는 과정 시작이 늦어지게 되었습니다.'는 문구가 있는바, 이를 받은 피해자들은 제5기 사회적경제전문가과정이 제1~4기 사회적경제전문가과정과 같다고 받아들였을 가능성이 높다. 피고인이 계약직으로 G대에 잠시 채용된 것에 불과함에도 피해자들에게 G대 교수라고 강조함은 물론, 제5기 사회적경제전문가과정을 진행하던 중 피해자들에게 '원래는 G대에서 강의를 진행해야 하는데 빈 강의실이 없어 외부에서 강의를 진행한다거나 수료식은 G대에서 할 것'이라고 함으로써, 적어도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제5기 사회적경제전문가 과정도 G대에서 주관한다는 인상을 주었을 것임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6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기존 제1~4기 사회적경제전문가과정의 연속이라고 생각하여 피해자들에게 제5기 사회적경제전문가과정이라고 하였고, 제5기 사회적경제 전문가과정 중에 대학교의 승인을 받거나 제6기 사회적경제 전문가과정 때 소급하여 피해자들에게 수료증을 받아주려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제5기 사회적경제전문가과정이 그 전과 다름없다는 식의 피고인의 사고가 제5기 사회적경제전문가과정의 강의나 사석에서 피해자들에게 은연중에 표현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 [판시 제3, 4 사실]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L, V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과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2019형제7522 증거기록)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투자합의서, 차용증, M 프로그램 운영안, 계좌거래내역, 개인신용정보이력, 수사보고(W 전화통화)의 각 기재 [피고인은 공소사실 제3항에 대하여, 피해자로부터 받은 1,100만 원은 'N' 카페에서 판매할 화초와 그 진열대의 대금으로서, 피고인이 피해자 대신 화초와 그 진열대를 구입하여 'N' 카페에 가져다 놓았고 피해자가 'N' 카페에서 화초를 판매하였다며 이 부분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그러나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N' 카페는 서울 서초구 소유의 'M' 건물의 1층에 있는데, 그 운영권자는 V이고 카페의 운영수입은 서초구의 계좌로 바로 입금되며, 위 건물의 2, 3, 4층은 노인 복지시설로 이용되고 있음을 인정할 수 있는바, 개인이 서초구의 허락 없이 위 카페에서 화초를 판매하는 일이 불가능할 것임은 자명하고, 서초구가 이를 허락한 사실도 없다. 그런데도 피고인이 경찰에서 'N' 카페에서 판매할 화초와 그 선반의 구입대금으로 1,100만 원을 투자받았다는 주장을 고집하다가, 조사 경찰관으로부터 그렇다면 피해자가 화초의 판매대금을 어떻게 받느냐는 질문을 받자, V와 사전에 협의하여, V의 통장으로 판매대금이 들어오면 피해자에게 지급하려 하였다고 진술하더니, 검찰에서는 V 몰래 화초를 판매하였다거나 서초구의 허락을 받았다는 등 근거 없는 변명을 늘어놓았다. 피고인이 경찰에서 X에 2016. 12. 29. 지급한 300만 원과 다음날 지급한 500만 원이 화초와 선반의 구입대금이라고 진술하였다가, 조사 경찰관이 이를 확인하기 위해 곧바로 X에 연락을 시도하려고 하자 이를 말리며, 'X의 업주에게 연락하지 않으면 좋겠다, 피해자 진술이 모두 사실로 N에 투자하면 그 수익금 30%를 주기로 한 것이 맞다.'고 인정하였다. 피해자는 'N에서 화초를 판매한 사실이 없으며, 단지 M의 옥상 등에 텃밭을 조성하여 도시농업을 하는 게 어떠냐는 피고인의 제안을 거절하자, 피고인이 그러면 화초를 사서 놓으라고 하여, 2017. 4.경 300만 원을 들여 구입한 화초를 N에 비치하고 화초의 선반은 피고인이 가져오겠다고 하여 피고인으로부터 100만 원에 구입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는바, 위와 같은 제반 상황에 비추어 1,100만 원은 화초 등의 구입대금과 무관하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믿음이 간다. 더구나 피고인이 2017. 1. 20. 피해자에게 'M 1층 카페사업이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수입의 30%를 인정, 배당한다.'는 내용의 투자합의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피고인이 검찰에서 피해자에게 '서초구에서 위탁을 받아 N를 운영한다.'고 한 적이 있다고 인정하였다. 위와 같은 진술과 사실관계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공소사실 제4항에 대하여, 사회적 기업 사업과 관련한 일시적인 자금경색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빌렸지만, 당시 피고인에게 월 400만 원 상당의 수입이 있어 6개월 내에 위 돈을 충분히 변제할 수 있었는데, 피해자가 6개월이 지나도록 변제를 요구하지 않아 2017. 10. 13.부터 같은 해 11. 30.까지 1,470만 원을 변제하였다며 이 부분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기록상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빌릴 당시 별다른 재산도 없이 수억 원의 채무를 지고 있어 위 돈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음은 명백하며, 피고인이 경찰과 검찰에서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쓰기 위해 1,000만 원을 빌린 것으로, 'P'와는 무관하며 다른 빚을 갚는 라고 피해자에게 줄 돈은 없었다며 범행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믿음이 가는 피해자의 진술에 따르면, 피해자가 2017. 7. 경부터 피고인에게 변제를 요구하였는데 피고인이 계속 미루다가 1,470만 원만 변제하고 같은 해 12. 잠적하였다는 것이며, 피고인과 피해자가 2017. 9. 1. 나눈 대화의 녹취록을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100만 원의 반환을 약속하는 내용이 나온다. 위와 같은 진술과 사실관계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도 인정할 수 있다. ]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의 가. 나. 다. 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1의 가. 나. 다. 죄 상호간은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나. 죄에 정한 형에, 나머지 죄 상호간은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라. 죄에 정한 형에 각 가중) 양형의 이유 총 편취액이 2억 2,850만 원에 이르고,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의 범행 과정이나 범행 후 태도가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에게 3번의 사기죄 전과를 비롯하여 총 7번의 전과가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