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1고단1285

범 죄 사 실 2021고단1285 1. 피해자 Z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2. 11. 19:00경 광주 동구 AA에 있는 피해자 Z가 운영하는 ‘AB’ 식당에서 사실은 수중에 돈이 없어 음식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위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음식을 주문하여, 피해자로부터 등갈비찜(대) 1개, 공기 2개, 콜라 1병 등 51,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았음에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AC에 대한 사기 가. 차량 수리비 사기 피고인은 2021. 3. 10.경 피해자 AC가 운영하는 광주 북구 AD에 있는 ‘AE’에서 사실은 (차량번호 3 생략) 차량 수리를 맡기더라도 피고인의 계좌에 잔액이 전혀 없는 등 수리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위 수리비를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차량 수리를 맡겼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같은 달 11. 18:00경 위 AE에서 사실은 계좌로 입금될 돈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체크카드를 건네주면서 “5분 후에 친구가 계좌로 돈을 입금해주기로 했으니 그때 결제를 하면 된다.”라고 거짓말을 한 후, 차량 수리비 1,000,000원을 지급하지 않고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가버려 위 수리비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나.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21. 3. 11. 16:00경 위 ‘AE’에 수리를 의뢰한 (차량번호 3 생략) 차량을 찾기 위해 택시를 타고 도착해, 사실은 당시 계좌에 잔액이 전혀 없는 등 변제할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택시비를 빌려주면 잠시 후 차량 수리비를 결제할 때 함께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즉석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AF 등 4명에 대한 중고 거래 물품 사기 피고인은 2020. 3. 3.경 불상지에서 중고거래 사이트인 ‘AG’에 ‘상품권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F에게 사실은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먼저 돈을 보내주면 상품권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57,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4.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과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자 4명에게 합계 977,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1330 4. 피고인은 2020. 11. 2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AH에게 전화하여 ”차기름 값이 부족하다. 기름 값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잔액이 전혀 없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1. 23.경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AI 명의의 I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14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0. 11. 23.경부터 2020. 12.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에 기재된 것과 같이 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325,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1692 5. 피고인은 광주 동구 AJ에 있는 ‘AK병원’에 환자로 입원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AL은 위 병원의 간호사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9. 18:10경 위 병원 6층 복도에서 피해자에게 “차를 빌려주면 집에만 잠시 다녀오겠다. 오늘 안으로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를 빌린 후 피해자의 연락을 받지 않고 반환하지 않을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8:30경 피해자 소유의 시가 250만 원 상당의 인피니티 승용차를 건네받아 운전하여 가 편취하였다. 2021고단1862 6. 특수절도 피고인은 2021. 1. 4. 00:58경 부산 해운대구 AM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피고인과 AN은 망을 보고, AO, AP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시정되지 아니한 채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AQ 소유인 (차량번호 4 생략) K5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AR카드 1장, 현금 5,000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AN, AO, AP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7.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1. 1. 4. 03:46경 양산시 AS에 있는 피해자 AT이 운영하는 ‘AU 주유소’에서 위 6항과 같이 절취한 AR카드를 마치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그 곳 직원인 AV에게 제시하여 행사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85,000원 상당의 기름을 편취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행사하였다. 2021고단1966 8. 사기 가. 피고인은 2020. 12. 24. 14:18경 부천시 AW에 있는 피해자 AX 운영의 주유소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는 제네시스 차량에 87,000원 상당의 무연 휘발유를 주유하고, 4,000원 상당의 워셔액과 3,000원 상당의 세차장을 이용한 후 그 대금을 피해자에게 송금해 주기로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약속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주유비 등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87,000원 상당의 휘발유를 제공받는 등 총 94,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2. 26. 13:26경 서울시 구로구 AY에 소재한 피해자 AZ이 운영하는 BA주유소에서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하면서 피고인이 운행하는 제네시스 차량에 89,000원 상당의 휘발유와 14,000원 상당의 차량엔진관리제(불스원샷)를 공급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휘발유 등을 공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주유비 등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89,000원 상당의 휘발유를 제공받는 등 총 103,000원 상당의 재물을 공급받고서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1. 12. 15:38경 광주 북구 BB에 있는 피해자 BC이 운영하는 BD 주유소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운행하는 제네시스 차량에 기름을 가득 채워 달라”고 한 후 “근처에 사는데 휴대폰을 보관하고 갈 테니 바로 와서 결제를 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휘발유 등을 공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주유비 등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86,000원 상당의 휘발유를 제공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편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1. 3. 22. 불상지에서 인터넷 중고거래사이트인 BE에 ‘아이폰SE2’를 200,000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X에게 돈을 보내주면 휴대전화를 배송해 주기로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00원을 휴대전화 판매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9. 특수절도 피고인은 AN, AP, AO, BF과 동네 선후배 사이로 이들과 함께 아파트 지하주차장을 돌아다니면서 차를 훔쳐 부산으로 함께 놀러 가기로 계획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20. 12. 31. 03:28경 시흥시 BG건물 BH동 지하 주차장으로 제네시스 차량을 운전하여 AN, AP, AO, BF을 태우고 이동한 후 피고인과 AN은 주변의 망을 보고, AP, AO, BF은 위 지하주차장에서 문이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차량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 BI 소유의 (차량번호 5 생략) 스파크 차량(시가 600만원 상당)의 문이 열려 있고 차량 내에 자동차 키가 보관된 것을 발견하고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AN, AP, AO, BF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1고단1968 10. 피고인은 2020. 10. 17. 11:30경 광주 북구 BJ에 있는 BK에서 피해자 BL에게 “현금을 주면 오토바이 용품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도박 채무 등으로 채무 초과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오토바이 용품을 구입하여 피해자에게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오토바이 용품 구입비 명목으로 현금 155,000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2114 11. 피고인은 2020. 11. 19. 23:53경 부천시 BM에 있는 피해자 BN가 운영하는 ‘BO주유소’에서 피해자에게 사실은 주유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지금 무슨 문제가 있어 계좌이체가 되지 않는다. 5분 내로 돈을 가지고 와서 지불하겠다”라고 마치 주유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량번호 6 생략) 승용차에 73,000원 상당의 휘발유를 공급받고도 주유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주유소를 떠남으로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2267 12. 사기 가. 2020. 12. 27.자 범행 피고인은 2020. 12. 27. 08:00경 인천 서구 BP에 있는 피해자 BQ이 운영하는 ‘BR주유소’에서, 그 곳 종업원인 BS에게 “가득 주유해 달라, 주유대금은 계좌로 이체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BS으로부터 주유를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BS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BS으로부터 90,000원 상당의 기름을 주유받은 뒤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고 현장을 그대로 이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2021. 3. 19.자 범행 피고인은 2021. 3. 19. 06:25경 부천시 BT에 있는 피해자 BU이 관리하는 ‘BV’ 모텔에서, 피해자에게 “택시를 타고 왔는데 지금 택시비가 없다. 퇴실 전에 숙박비를 결제하면서 한꺼번에 줄 테니 택시비 1만 원을 빌려주고, 투숙하게 해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만 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모텔에서 투숙을 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고, 숙박 서비스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인 75,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합계 85,000원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편취하였다. 13. 횡령 피고인은 2021. 3. 21. 20:42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카카오톡 계정을 피해자의 지인 BW의 카카오톡 계정으로 오인한 피해자 BX으로부터 50만 원을 송금받아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3. 23. 18:46경 피해자로부터 착오로 송금된 금원이라는 사정을 고지받아 위 금원을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카카오톡 계정을 차단하는 등 반환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던 중 그 반환을 거부하여 횡령하였다. 2021고단2785 14. 주유대금 편취에 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12. 15. 인천 연수구 BY에 있는 피해자 BZ이 운영하는 ‘CA주유소’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기름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주유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04,000원 상당의 기름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4.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408,000원 상당의 기름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15. 피해자 AI에 대한 사기 가. 자동차 사기 피고인은 2020. 10. 하순경 인천시 부평구에 있는 ‘CB’ 모텔에서,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아 중고차를 구매한 후 그 차를 팔아 대출금을 변제하면 신용등급이 올라간다. 대출금을 변제할 때 필요한 추가 금원은 내가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런데 사실 피고인은 위 차량을 가져가 자신이 운행할 생각이었을 뿐, 위 차를 다시 판매하여 피해자의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2020. 10. 28.경 수원시 권선구에 있는 ‘CC’에서 시가 1,340만 원 상당의 (차량번호 6 생략)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를 구매하게 하여 위 차량을 교부받음으로써 이를 편취하였다. 나.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20. 10.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곧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당시 다수의 사기 사건으로 수사 중에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83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2.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총 33회에 걸쳐 합계 7,590,1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16. 감금 피고인은 피해자 AN(여, 15세)과 교제하고 있었으나, 광주지방법원에서 피고인에 대한 사기죄의 재판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2021. 1. 15.경 구속되게 되었다.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과 교제를 중단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피고인은 2021. 1. 27. 위 재판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되며 석방되자, 피해자를 만나 다시 교제하도록 설득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1. 30. 14:58경 부천시 역곡로 1에 있는 부천역 앞에서 피해자 AN(여, 15세)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번호 2 생략) 엑센트 승용차에 태운 후, 피해자에게 “우리 엄마를 만나러 가자”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싫다, 내가 왜 만나야 되냐, 차에서 내려 달라”고 말하였으나, 피고인은 이를 무시한 채 인근에 있는 시흥IC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고, 피해자가 조수석 문을 열고 차에서 내리려고 하자 피해자의 팔과 머리채를 잡아, 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막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부천역 앞 도로에서부터 위 시흥 I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6km 구간에서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021고단2898 17. 사기 가. 피해자 C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1. 18. 05:00경 화성시 CE에 있는 CF 편의점에서, 피해자 CD에게 “친구에게 급하게 돈을 줘야 하는데 카드를 안 가지고 왔다. 돈을 빌려주면 여자친구에게 연락하여 바로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25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C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4. 9. 18:37경 화성시 CH에 있는 CI주유소에서, 피해자 CG에게 마치 주유비를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운행하던 (차량번호 3 생략) 인피니티 승용차에 주유를 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대금을 지급할 만큼의 현금 등 결제수단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주유를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운전 중인 위 승용차에 즉석에서 시가 94,000원 상당의 기름을 공급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18. 절도 피고인은 2020. 11. 18. 15:00경 화성시 CJ에 있는 피해자 CD의 집에서, 피해자가 씻고 있는 틈을 타 그 곳 창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만 원 상당의 장난감 총 1개와 시가 6만 원 상당의 장난감 총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19.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운행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되고,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 없이 튜닝한 자동차인 것을 알면서 이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되며,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1. 초순경 화성시 소재 상호불상의 튜닝샵에서 관할관청의 승인 없이 (차량번호 6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 후미의 머플러(소음방지장치)를 임의로 변경하고, 2020. 12. 12. 14:10경부터 같은 날 14:30경까지 부천시 CK에 있는 CL고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M 아파트 앞 도로까지 불법 튜닝된 자동차인 것을 알면서도 2020. 11. 16. 운행정지명령이 등록된 위 승용차를 의무보험 가입 없이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내지 3의 사실]2021고단12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F, CN, Y, CO, Z의 각 진술서 1. 각 송금내역자료 1. 각 대화내역자료 1. 증거자료 및 대화내역자료 1. 금융거래정보제공서/ 금융거래정보제공서 및 인적사항, 거래신청서 사본 1. 사기(무전취식) 사건 지문 인적확인 1. 자동차 점검․정비 명세서 1.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건넨 체크카드 촬영사진 [판시 제4의 사실]2021고단13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입출금) 1. 계좌거래내역사본 1. 각 수사보고서(고소인 AH, 추가자료제출 등/ AH, AI 계좌거래내역 접수관련 피해일시 및 피해금액 수정/ AH 전화통화) [판시 제5의 사실]2021고단16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상황에 대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차량에 대하여) [판시 제6, 7의 사실]2021고단18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O, AN, A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AQ의 진술서 1. 영수증 2매 1. 각 CCTV 캡쳐 1. 내사보고서(AU주유소 CCTV 영상 등에 대한) [판시 제8, 9의 사실]2021고단19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O, AN, BF, A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C, A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X, AZ, BI, X의 각 진술서 1. 영수증 1. 예금거래실적증명서 1. 전방판매자료 1. BE 및 문자 대화내역 1. 이체내역 1. 현장사진/ 112신고 355련 현장 사진/ 주유장면 사진, 핸드폰 사진/ 피해차량 도난장 소 및 범인사진/ 범행장면 영상사진/ 각 범행사진/ 피해차량 사진, 공범들이 피고인 운전차량(제네시스)로 옮겨타는 장면 [판시 제10의 사실]2021고단19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제11의 사실]2021고단21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쳐사진, 미수금 메모, 자동차등록원부 [판시 제12, 13의 사실]2021고단22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X, B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U의 진술서 1. CP 송금 및 송금결과 등 1. 카카오톡 대화내용 1. 송금확인증 1. 문자메시지 내역, 신분증 1. 거래명세표, 현장 주유기 사진 등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차량사진 [판시 제14 내지 16의 사실]2021고단27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Q, CR, AI, A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Z, CS, CT, CU의 각 진술서 1. 각 영수증 1. 중고차 매매계약서/ 오토론 약정서 1. 자동차등록원부 1. 계좌거래내역 1. 개인별 수용현황 1부 1. 판결문 4부 1. 각 CCTV 캡쳐 1. 현장사진 1. 피해자 폭행부위 1. 수사보고서(피해금 수정) 1. 내사보고서(현장상황 등) [판시 제17 내지 19의 사실]2021고단28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I, C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G의 진술서 1. 주유영수증 1.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등록원부(갑) 1. 현금 출금내역 1. 불법튜닝차량사진/ 절도피해품 보관사진/ 절도 피해품 검색 화면/ CCTV 캡쳐화면 1. 수사보고(참고인 AI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일부 사기의 경우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당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0호, 제34조(무승인 튜닝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2조 제2의2호, 제24조의2 제2항(운행정지명령 위반 운행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동종경합범이므로 액수 합산)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월 나. 제2범죄(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제3범죄(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및 벌금 100만 원 4. 양형의 구체적 이유 피고인이 사기 및 자동차관리법위반 등 동종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사기죄로 재판절차가 진행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은 채 상당수 범행을 저지르는 등 규범의식이 상당히 미약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횟수가 많을 뿐 아니라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2021고단1968사건의 피해자 BL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고 피해회복도 대부분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모든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도난 차량들은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BL과는 합의된 점, 아직 나이가 어린 점, 아직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의 각 정상과 아울러 편취금액의 합계액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과정,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