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합7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 1.경부터 피해자 B(여, 41세)와 교제하다가 2022. 7. 21.경 헤어진 사이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가. 피고인은 2022. 3. 7. 06:35경 <주소>에 있는 'C호텔' 객실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브래지어를 착용한 상태로 가슴을 드러내면서 상의를 탈의한 채 옷을 갈아입는 모습을 피해자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7. 23. 04:51경 <주소>에서, 휴대전화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에 피해자와 지인 E를 초대한 다음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신체 동영상 1개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 촬영물을 E에게 제공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피고인은 2022. 7. 23. 04:53경 제1의 나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와 지인 E가 참여한 휴대전화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인 피해자의 신체 동영상 1개를 전송한 다음 '갠톡으로 보내줄게,ㅋㅋㅋㅋㅋ, 우리 단톡방에도 뿌려보자.', '만약에 형이 잘못되면 니가 꼭 해줘야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마치 피해자의 신체 촬영물을 다른 사람들에게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감금 피고인은 2022. 7. 25. 20:30경 <주소>에 있는 피해자의 아파트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던 중 피해자가 은행으로 이동하기 위해 마티즈 승용차에 탑승하자, 위 승용차의 조수석으로 승차하여 승용차의 열쇠를 빼앗고 문을 잠가 피해자를 내리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집 앞에서 너 기다리면서 너희 엄마 2번 왔다갔다 하는 것 봤다. 너희 동생 집이 어디인 줄도 안다. 내 차에 칼이 있고, 다 죽일 생각이니까 내가 하는 말 들어라.'는 취지로 피해자를 위협함으로써 피해자가 약 50분 동안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4. 강도 피고인은 2022. 7. 25. 21:37경 <주소>에 있는 변전소 앞길에서, 피해자가 타고 있던 마티즈 승용차로 다가가 주먹과 발로 승용차의 문을 치면서 피해자에게 '차에서 내려라.', '죽여버리겠다.'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전에 만나던 남성이 찾아와 위협한다.'는 내용으로 112신고를 하자, 자리를 이탈하여 피해자의 부근에서 지켜보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발견하고 같은 구 <주소>에 있는 파출소 방면으로 뛰어 도망가자, 피해자를 뒤쫓아가 피해자의 멱살과 머리채를 잡아끌고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가 손에 쥐고 있던 시가 약 4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1개를 빼앗아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5.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누구든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에 대하여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우편·전화·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말·부호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등을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와 헤어진 이후 피해자로부터 명시적으로 더이상 연락을 하지 말라는 통보를 받았음에도 2022. 7. 21. 18:34경 피해자에게 전화연락을 시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7.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75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전화연락을 시도하고, 2022. 7. 24. 19:30경 <주소>에 있는 피해자의 아파트 주차장으로 찾아가 피해자의 마티즈 승용차 옆에 차량을 주차한 다음 약 4시간 동안 피해자를 기다린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8.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의 주거 등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재범행 관련 CCTV 영상자료 CD, 주차장 CCTV 영상 등 CD, CCTV 영상자료 CD 1. 각 수사보고서(피해자 주거지 주차장 CCTV, 피해자 차량 블랙박스, 피해자 속옷 영상 카카오톡 전송, 피해자 스마트폰 증거 제출 프로그램 결과, 2022. 8. 12.경 피의자 A의 행적 관련, 2022. 8. 14.경 피의자 A 피해자 주거지 방문 관련, 2022. 8. 21.경 피의자 재범행 관련, 불법촬영물 촬영장소 변경),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분석)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내역, 피해자 동영상 카카오톡 전송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 등 이용 협박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3조(강도의 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범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2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성폭력범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제5항 중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전화연락을 시도한 부분(별지 범죄일람표 1)과 관련하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다목은 '우편, 전화, 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이하 '물건 등'이라한다)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스토킹행위로 규정하고 있는데, 피고인의 전화연락 시도는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아 부재중 또는 수신거부되었는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전화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였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전화연락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휴대폰에서 발생한 전화기 벨소리를 위 규정상 '음향'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피고인이 전화연락을 시도한 것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2. 판단 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는 "스토킹행위"를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해당 행위의 한 유형으로 다목은 '우편·전화·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2004. 1. 29. 법률 제7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5조 제1항 제3호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말, 음향, 글,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었는바, 특히 전화 통화와 관련하여 해당 조항은 '상대방에게 전화를 걸어 반복적으로 음향 등을 보냄으로써 이를 받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케 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상대방에게 전화를 걸 때 상대방 전화기에서 울리는 전화기의 벨소리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방에게 송신된 음향이 아니므로, 반복된 전화기의 벨소리로 상대방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케 하더라도 같은 법 위반이 될 수 없는 것으로 해석되었다(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4도7615 판결 참조). 나. 살피건대 피고인이 상대방과 전화통화를 시작하면서 자신의 목소리 등 음향을 통신망을 통하여 상대방에게 송신함으로써 불안감·공포심을 불러일으키는 행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상대방에게 전화를 걸어 전화기의 벨소리나 진동음(음향), 발신번호 표시(글)를 도달하게 하여 불안감·공포심을 불러일으키는 행위 역시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다목이 규정하고 있는 "스토킹행위"에 해당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그 근거는 다음과 같다. 1) "통하다"의 사전적 의미는 '어떤 곳에 무엇이 지나가다'인 반면 "이용하다"의 사전적 의미는 '대상을 필요에 따라 이롭게 쓴다'이다.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향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다는 것은 해당 음향이 일방에 의하여 발신되어 정보통신망을 거쳐 상대방에게 송신되어야 하는 것으로 해석됨에 반하여, "전화를 이용하여" 상대방에 대하여 음향 등을 도달하게 한다는 것은 상대방에게 음향 등을 도달시킬 목적으로 전화를 도구로 사용하면 충분할 뿐이고 해당 음향 등에 반드시 전화기나 통신망을 거쳐 상대방에게 송신될 것을 요한다고 해석되지 않는다. 2) 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65조 제1항 제3호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음향"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처벌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방에게 송신되는 음향 자체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내용임을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반면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는 상대방에게 "전화를 통해 음향과 글을 도달하게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스토킹행위로 규정하고 있어 상대방에게 전달되는 음향이나 글 등 정보가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유발하는 내용일 것을 요구하지 않고, 반복적으로 전화하여 특정한 음향(벨소리나 진동음)이나 글(발신번호 표시 또는 부재중 전화 표시)을 도달시키는 행위 자체가 상대방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일으키면 스토킹 행위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은 정보통신망의 이용촉진, 개인정보 보호 등 이용자 보호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서, 구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65조 제1항 제3호(현행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의 규정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이용자가 타인 또는 다수 대중에게 송신하는 음향, 문언, 영상 등 정보의 내용이 이용자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개인정보를 침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반면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의 입법취지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통되는 불법 정보를 방지하려는 것이 아니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지는 반복적인 접근과 연락 등으로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괴롭힘 행위를 방지하려는 것이므로, 이러한 입법취지를 고려하여 해당 법규정에 대한 해석이 이루어져야 한다. 다. 피고인이 판시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전화연락을 시도한 것은 피해자가 전화를 받았는지 여부나 휴대폰의 벨소리 또는 부재중 전화 표시를 당시 실시간으로 인식하였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전화를 이용하여 음향, 글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그 밖에 피고인이 전화통화를 시도한 횟수,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촬영, 제공, 협박, 감금, 강도 등 다른 범행의 내용,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대화 내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그와 같은 행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으로서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1) 피해자는 2022. 7. 21.경 피고인에게 결별을 통보한 뒤 전화연락이나 만남을 거부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현행범 체포된 2022. 7. 25.경까지 무려 75회에 걸쳐 전화연락을 시도하고 2회 걸쳐 피해자의 주거지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는 행위를 반복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7. 23. 04:30경 피해자가 카카오톡 대화까지 차단하자 피해자의 민감한 신체 부위를 촬영한 동영상을 유포하거나 추가 유포를 빌미로 피해자를 협박하였고, 2022. 7. 25.경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아가 범한 감금, 강도 범행으로 현행범 체포되기에 이르렀다. 3) 피고인의 수사기관 진술이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일방적으로 연락 씹겠다는거네"(2022. 7. 22. 06:10경), "전화좀 받아줘봐요"(2022. 7. 22. 22:01경), "계속 씹을거니"(2022. 7. 22. 23:00경) 등]에 비추어 봐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의도적으로 전화연락을 피하고 있다는 사정과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전화연락을 시도하는 것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 4) 피해자는 2022. 7. 21.경 내지 2022. 7. 25.경 피고인과 카카오톡으로는 대화를 나누기도 하였지만, 구체적인 대화의 내용이나 맥락,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관계를 정리하기 위해 피고인의 메시지에 소극적으로 대응했던 것으로 보일 뿐이다. 피해자의 휴대폰 통화내역에 의하면 피해자가 2022. 7. 24.경 내지 2022. 7. 25.경 피고인에게 6회에 걸쳐 전화를 발신한 것으로 보이나, 그 내역 중 일부는 피고인으로부터 감금과 강도 범행을 당하는 도중에 발신한 것이고, 나머지 내역도 정상적으로 통화가 연결된 것이 아닌 데다 피해자는 그 전후로 계속해서 피고인의 전화를 피하였는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반복적인 전화연락을 용인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따라 20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2유형] 반포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고인은 만나고 있던 피해자의 민감한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하였고, 피해자가 결별을 통보하자 위 촬영물을 지인에게 제공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으며,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행위를 반복하면서 피해자를 위협해 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거나 도로 한복판에서 피해자를 폭행한 뒤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기도 하였다. 이 사건 촬영물은 피해자의 얼굴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으로 피고인은 이를 피해자와도 만난 적이 있는 자신의 지인에게 제공한 데 그치지 않고 추가 유포를 빌미로 피해자를 협박하기까지 점, 감금과 그에 이은 강도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행한 협박과 유형력의 정도가 중하고 범행 방법이나 장소에 비추어 위험성도 상당하였던 점, 위 범행으로 현행범체포되었다가 석방되었음에도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행위를 지속·반복하여 구속되기에 이른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이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일부 범죄의 성립을 다투는 외에는 이 사건 각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을 대부분 인정하고 있다. 강도 범행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재산적 피해는발생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2,000만 원을 공탁하였다.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