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2고단41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필리핀에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기 위한 콜센터 등 사무실을 두고 인터넷 도박 사이트의 투자자와 도박 회원을 모집하고 도박자금의 충·환전 업무를 한 인터넷 도박 사이트의 운영자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운영하는 위 인터넷 도박 사이트의 투자자와 도박 회원의 모집 업무를 한 사람이고, K(동일자 기소중지)은 필리핀 현지에서 피고인 A이 운영하는 위 인터넷 도박 사이트의 콜센터 관리 업무와 도박 자금의 충·환전 업무를 한 사람으로, 피고인 A, 피고인 B은 위 K과 함께 위와 같이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여 국내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피고인 A이 운영하는 위 인터넷 도박 사이트의 도박 회원으로 모집하고 그 도박 회원들로 하여금 위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게 함으로써 수익을 올리는 방법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고, 피고인 A, 피고인 B은 국내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위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는 데에 돈을 투자하면 장래에 그들이 투자한 돈의 전액과 이를 초과하는 배당금을 지급하겠다고 하여 그들로부터 위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투자금을 모으기로 마음먹었다. 또한, 피고인 C은 필리핀에 인터넷 도박 사이트의 콜센터 등 사무실을 두고 인터넷 도박 사이트의 투자자와 도박 회원을 모집하고 도박자금의 충·환전 업무를 한 인터넷 도박 사이트의 운영자이고,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L(동일자 기소중지)은 각각 피고인 C이 운영하는 위 인터넷 도박 사이트의 투자자와 도박 회원의 모집 업무를 한 사람들이고, 피고인 G은 필리핀 현지에서 피고인 C이 운영하는 위 인터넷 도박 사이트의 콜센터 관리 업무와 도박 자금의 충·환전 업무를 한 사람으로,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은 위 L과 함께 위와 같이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여 국내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피고인 C이 운영하는 위 인터넷 도박 사이트의 도박 회원으로 모집하고 그 도박 회원들로 하여금 위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게 함으로써 수익을 올리는 방법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고,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는 위 L과 함께 국내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위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는 데에 돈을 투자하면 장래에 그들이 투자한 돈의 전액과 이를 초과하는 배당금을 지급하겠다고 하여 그들로부터 위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투자금을 모으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도박개장 피고인들은 2011. 11. 4.경 필리핀 마닐라에 있는 'M'이라는 상호의 사무실에서 위 K과 함께 위와 같이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여 인터넷 도박 사이트인 N(위'N'외에 'O', 'P'라는 인터넷 주소도 사용함)를 개설하고 위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기 위하여 일본 텐진시에 있는 'Q'라는 서버 호스팅업체를 통하여 위 인터넷 도박 사이트의 서버를 구축하고 위 인터넷 도박 사이트의 도박 이용자들로 하여금 위 인터넷 도박 사이트에 접속하면 R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S), T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U), V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W), X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계좌번호 Y), Z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계좌번호 AA)로 금원을 송금하게 하고 그 금원에 해당하는 게임 머니를 지급한 후 그들에게 필리핀에 있는 바카라 도박장의 모습을 생중계하여 주고 그들이 그 화면을 보면서 '플레이어'와 '뱅커' 중 어느 한 곳에 도박 자금인 게임 머니를 배팅하게 하여 그 숫자의 합이 홀수 또는 짝수인지를 맞추면 그 배팅한 게임 머니의 2배에 해당하는 게임 머니를 얻고 맞추지 못하면 그 배팅한 게임 머니를 잃게 되는 방식의 바카라 도박을 하게 함으로써 수익을 올려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한 것을 비롯하여 그 일시경부터 2012. 5.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49회에 걸쳐 합계 금 457,509,336원을 송금받아 바카라 도박을 하게 하여 도박을 개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K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금원을 수입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관할 관청으로부터 위와 같은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관할 관청에 등록·신고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여 위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투자금을 모으기로 마음먹고, 2011. 8. 7.경 진주시 AB 아파트 103동 602호실에서 AC에게 "필리핀에서 도박 사이트를 운영할 계획인데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면 고수익이 난다. 그러니 여기에 투자를 하면 투자금과 함께 고액의 배당을 해 주겠다. 그 사이트가 완성되기 이전에는 매주 투자금의 6%에서 12%를 배당금으로 주고, 그 사이트가 완성된 후에는 매월 순이익의 합계 금액을 투자금에 대비하여 투자한 사람의 명수로 나눈 금액을 배당금으로 지급하겠다." 라고 투자설명을 하여 위 AC로부터 위와 같이 조건으로 투자금 5,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일시경부터 2011. 10. 2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AC 등 투자자로부터 총 23회에 걸쳐 합계 431,6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의 도박개장 피고인들은 2012. 3. 1.경 필리핀 마닐라에 있는 'M'이라는 상호의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 L과 함께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여 인터넷 도박 사이트인 AD(위 'AD'외에 'AE', 'AF' 라는 인터넷 주소도 사용함)를 개설하고 위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기 위하여 일본 텐진시에 있는 'Q'라는 서버 호스팅업체를 통하여 위 인터넷 도박 사이트의 서버를 구축하고 위 인터넷 도박 사이트의 도박 이용자들로 하여금 위 인터넷 도박 사이트에 접속하면 피고인 E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AG), V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W), AH 명의의 신한은행계좌(계좌번호 AI)로 금원을 송금하게 하고 그 금원에 해당하는 게임 머니를 지급한 후 그들에게 필리핀에 있는 바카라 도박장의 모습을 생중계하여 주고 그들이 그 화면을 보면서 '플레이어'와 '뱅커' 중 어느 한 곳에 도박 자금인 게임 머니를 배팅하게 하여 그 숫자의 합이 홀수 또는 짝수인지를 맞추면 그 배팅한 게임 머니의 2배에 해당하는 게임 머니를 얻고 맞추지 못하면 그 배팅한 게임 머니를 잃게 되는 방식의 바카라 도박을 하게 함으로써 수익을 올려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한 것을 비롯하여 그 일시경부터 2012. 5. 2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95회에 걸쳐 합계 금 321,370,694원을 송금받아 바카라 도박을 하게 하여 도박을 개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L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4.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금원을 수입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관할 관청으로부터 위와 같은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관할 관청에 등록·신고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여 위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투자금을 모으기로 마음먹고, 2011. 11. 22.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AJ건물 605호에서 AK에게 "필리핀에서 도박사이트를 운영할 것인데 이 사이트를 운영하게 되면 고수익이 날 것이다. 여기에 투자를 하면 4개월 동안 매주 3%의 배당금을 주고, 4개월이 되어 원금 회수를 원하면 그 투자한 원금을 상환해 주고, 그 4개월 이후 기간 연장을 원하면 계속해서 매주 3%의 배당금을 지급하다가 원금과 함께 상환해 주겠다." 라고 투자설명을 하여 위 AK로부터 투자금 10,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일시경부터 2012. 4.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AK 등 투자자로부터 총 17회에 걸쳐 합계 64,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 C, D, E, F,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L, AM, AN, R, AO, AP, AQ, AR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AS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압수조서 1. 추송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C, D, E, F : 각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의 점), 형법 제247조, 형법 제30조(도박개장의 점) 피고인 G : 형법 제247조, 형법 제30조(도박개장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E, F, G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D, E, F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E, F, G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C, E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D, E, F, G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