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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141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5. 06:30경 구미시 송원서로 6에 있는 송정우체국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승용차를 운전하여 형곡네거리 쪽에서 송원육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 중간에 연석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 설치되어 있던 도로 연석 및 보행자 신호등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구미시청이 관리하는 연석 및 보행자 신호등을 수리비 278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구미시 C에 있는 D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E에 있는 F 우체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 105%의 술의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사고현장사진, 실황보고서 1. 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음주,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이 확정된 적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운전 거리,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전서영
전주지방법원-2019고단1387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보고 연락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에 사용될 은행 계좌번호와 체크카드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2019. 4. 3. 전주시 서신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 명의의 신한투자금융 계좌(B)의 계좌번호, 비밀번호를 카카오톡으로 위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고, 위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자금융이체결과확인서, 금융자료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2차례나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은 수사경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판시 범죄사실 기재 행위를 한 점, 접근매체 양도 행위는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이 제공한 접근매체에 연결된 예금계좌가 실제 보이스피싱에 사용되어 피해가 발생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태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단13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 21.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6. 16. 12:40경 전주시 덕진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완산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및 수사보고(정황보고)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증거자료 첨부(동종전력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0. 16. 법률 제158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 없이 안일하게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이 1회의 벌금형을 받은 이외에는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단13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6. 01:00경 서산시 B건물 C호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D(42세)과 술을 마시고 업무문제로 다투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오른쪽 정강이 부분을 발로 1회 밟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1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골, 비골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1. 상해진단서, 일반진단서, 수술기록지, 영상의학 결과 소견서, 정형외과 초진 기록지, 간호기록지, X-ray 영상 CD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사건 직후부터 피고인이 자신의 다리를 밟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이 입은 상해는 오른쪽 경골과 비골의 분쇄골절로 골절 부위 및 형태, 정도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다툼 과정에서 발생하였다고는 보기 어렵고, 피해자의 진술과 같이 다리 부위를 세게 밟아 위와 같은 상해를 입었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폭행 방법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의 상해가 매우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류창성
제주지방법원-2018고단22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14. 제주지방법원에서 주거침입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및 보호관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9. 8. 22.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8고단2210 피고인은 제주시 B 소재 개인주택 신축공사 및 제주시 소재 C 보수공사를 시공한 개인건축업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고인이 시공한 위 공사현장에서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2017. 2. 1.부터 같은 해 7. 13.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피해자 D의 2017년 4월 임금 75만원, 같은 해 5월 임금 115만원, 같은 해 6월 임금 238만원 등 합계 428만원의 임금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총 9명의 임금 합계 4,198만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2856 피고인은 2008. 5. 13.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 2010. 4.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의 처벌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8. 9. 11. 00:00경 제주시 E에 있는 F대학 부근 도로에서부터 G아파트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약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H Q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2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K, L, M, N의 각 진술서 1. 메모(체불내역 2018고단285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0, P의 각 진술서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약식명령 사본 첨부보고)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공소장 사본 및 재판진행상황 첨부 보고),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 2 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미지급 임금액이 작지 않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았고, 사고까지 발생시킨 점, 재판 도중 도망한 점, 한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주거침입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정12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8.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158에 있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사실은 B으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3. 11. 18.까지 2,500만 원(1,400만 원권 수표 1장, 100만 원권 수표 1장, 현금 1,000만 원)을 받았고, 2014. 4. 16. 2,500만 원(2,000만 원권 수표 1장, 현금 500만 원)을 받았음에도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B은 2015. 10. 23. 수원지방법원에 피고인 외 2명을 상대로 2015가단54963호로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사실은 B이 2013. 7. 17. 1,000만 원 상당의 수표를, 2013. 11. 12. 500만 원 상당의 수표를, 2013. 11, 18. 1,000만 원 상당의 수표를 빌려주어 합계 2,500만 원 상당을 빌려주었을 뿐이며 2014. 4. 16. 추가로 돈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TB이 2013. 11. 18. 현금 1,000만 원, 1,400만 원 상당의 수표(수표번호 : C, 발행일 : 2013. 11. 18.), 100만 원 상당의 수표(수표번호 : D, 발행일 : 2013. 11. 18.)를 지급하고, 다시 2014. 4. 16. 현금 500만 원, 2,000만 원 상당의 수표(수표번호 : E, 발행일 : 2014. 4. 16.)를 빌려주어 합계 5,000만원 상당을 빌려주었다고 허위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이에 속은 판사로부터 2016. 10. 19. 승소판결을 받았으니 소송사기죄로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로 허위사실을 기재한 고소장을 작성, 제출하여 B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판결문(2015가단54963 대여금반환) 1. 고소장, 고소취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9고정955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수원시 팔달구 D건물 E호에 있는 F 주식회사의 실경영자로서 2017. 9. 18.경 G 주식회사로부터 H 온실공사를 624,926,700원에 도급받아 2018. 4. 5. 무등록 건설업자인 피고인 I에게 구조물 공사 부분을 93,000,000원에 하도급을 주었고, 피고인 I는 피고인 J과 동업하여 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2018. 4. 20.부터 2018. 6. 1.까지 위 공사를 시공하였다. 1. 피고인 I, 피고인 J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8. 4. 20. 부터 2018. 6. 1.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K의 2018. 4. 분 임금 1,440,000원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 임금 합계 17,52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금품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A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등록을 한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무등록 건설업자인 I에게 위 온실공사 중 구조물 공사 부분을 하도급을 주어 공사를 하게 하여 2018. 4. 20. 부터 2018. 6. 1. 경까지 위 제1항과 같이 공사현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K의 2018. 4. 분 임금 1,440,000원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 4, 6항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 임금 합계 12,820,000원을 연대하여 지급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사자 사이의 금품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정서 1. 하도급 계약 및 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44조의2 제1항, 벌금형 선택 2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환형유치 금액 : 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2018. 7. 3.경까지 I에게 근로자들의 임금 명목으로 1,795만 원 상당을 지급한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등록을 한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무등록 건설업자인 I에게 H 온실공사 중 구조물 공사 부분을 하도급을 주어 공사를 하게 하여 2018. 4. 20.부터 2018. 6. 1.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B의 2018. 4. 분 임금 1,120,000원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 5항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 임금 합계 4,700,000원을 연대하여 지급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사자 사이의 금품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각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44조의2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 5항 기재 각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정7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3. 08:30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업소의 종업원인 피해자 D(여, 62세)로부터 계산을 해달라는 얘기를 듣고 화가 나 "저 놈에게 돈을 받아라, 야 이 개새끼들아, 시팔 새끼들아, 야 이년아, 한번 줄래"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고함을 쳐 이에 불안감을 느낀 손님들이 위 식당에서 식사를 하려다가 나가 버리는 등 위력으로 약 40분 동안 피해자의 식당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진술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정544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산시 B 아파트 C동의 동대표이고, 피해자 D는 2019. 6. 8.까지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었고, 피해자 E는 위 아파트 비상대책위원회 총무이다. 피고인은 위 피해자들이 아파트 2대 입주자대표회(2017. 1. 1.부터 같은 해 12. 31.까지)에 대한 외부회계감사 결과에 문제점이 발견되어 양산시의 특별감사를 받은 결과를 아파트 입주민들에게 알릴 목적으로 "선량한 입주민 여러분들게 !"라는 제목으로 유인물을 제작하여 동별 우편함에 배포한 것을 수거하여 은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3. 27. 11:05경 위 아파트 F동, G동, H동, I동의 1층 현관에서 우편함에 배포된 유인물 274매를 수거하고, 같은 날 12:30경 C동, J동의 1층 현관에서 우편함에 배포된 유인물 260매를 수거하여 노인정 및 피고인의 주거지에 은닉하여 그 사용을 곤란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고소보충) 1. 수사보고(피해품 사진 등 첨부), 피해품 사진, 수사보고(CCTV 사진 첨부), CCTV 사진, CD, 수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첨부),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동대표로서 주민들의 이익을 위하여 허위사실이 기재되어 있는 유인물을 수거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반하지 않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가 인정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양산시는 2018. 11.경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공동주택관리 조사 · 검사를 실시하고 2018. 12. 27.경 입주자대표회의 측에 그 처분내용 등을 통지한 사실, 당시 양산시는 감사 지적사항 및 처분요구 사항을 입주민에게 15일 이상 공고할 것을 요구한 사실, 피해자 측은 위 감사 지적사항 등을 주민들에게 알리기 위하여 이 사건 유인물을 제작.·배포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유인물을 신속하게 제거해야할 별다른 사정이 보이지 않고, 그 문구가 명백히 허위로 볼 수도 없는 점, 사정이 위와 같다면 피고인이 한 행위의 동기나 목적이 정당하다고 보기도 어렵고,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문서은닉을 수단으로 선택한 것은 수단의 상당성, 보충성 요건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유인물을 임의로 가지고 간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9고정84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B WW125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22. 18:35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충남 논산시 C에 있는 'D' 편의점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E 쪽에서 취암사거리 쪽으로 그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논산시청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위 교차로를 진행하는 다른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맞은편에서 E 쪽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F(남, 56세)이 운전하는 G DD110 오토바이의 왼쪽 앞부분을 피고인의 오토바이의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늑골부위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9. 11. 22.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호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51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8. 01:07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C지구대에 이르러 교통사고로 손을 다쳐 병원치료를 받은 것에 화난다는 이유로 지구대 현관문을 발로 걷어차고 들어와, "병원비 내가 내야 되나? 씨발꺼 내가 진짜 니 때리까"라고 욕설을 하며 지구대 방문 이유를 묻는 위 지구대 소속 경위 D의 가슴 부위를 양 주먹으로 1회 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지구대 근무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영상 CD와 캡쳐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술에 취해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범행으로 그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의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43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4.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10. 17.경 대전 유성구 B호텔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서울 잠실에 오피스텔을 분양하여 2018. 12. 31.까지 1,000만 원, 2019. 6. 30.까지 2,000만 원을 갚을 테니 3,000만 원을 빌려 달라.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서울 잠실에 분양할 오피스텔을 보유하고 있지도 않았고 달리 별다른 수익이나 재산이 없었기에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자기앞수표 1,000만 원 3장, 합계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참고인 D 진술) 1. 수사보고(고소인 진술) 1. 문자내역 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범죄전력),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사건진행 상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에도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범행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높다. 또한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은 이후부터 당심 변론종결일에 이르기까지 장기간 동안 피해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가 입은 경제적 및 정신적 피해의 정도가 상당하였다고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변론종결일 이후 피해금액 중 상당 부분을 변제한 점, 판시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와 양형기준[감경영역 : 1월에서 1년 사이 (감경요소 :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36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2.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10. 03:50경 서울 마포구 B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접촉사고가 발생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마포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로부터 술 냄새가 나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는 등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간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1.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벌금형 및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만이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3503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9. 5.27. 03:30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마트' 정문 앞에서 위 마트주차요원인 피해자 D(22세)가 기둥 등에 부착된 전단지를 제거하는 것을 보고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야이 새끼야 이리 와봐라, 누구 허락받고 전단지를 떼고 있노, 시발"이라고 시비를 걸면서 주먹으로 피해자 D의 가슴 부위를 치고 머리로 피해자 D의 가슴 부위를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D의 연락을 받고 현장으로 온 위 마트 보안요원인 피해자 E(25세)가 휴대전화로 음성을 녹음하자 피해자 E의 왼쪽 손목을 잡아 흔들고 손바닥으로 피해자 E의 가슴 부위를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5. 27. 03:43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주취자가 욕을 하고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동래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이 목소리를 낮추라고 말하자 머리로 위 G의 가슴 부위를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각 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사 범행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한 범행이고 공무집행 중인 경찰에 대한 위력행사인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반면, 범행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경찰관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동료 등 지인들도 피고인의 용서를 구하는 등으로 사회적 유대관계 뚜렷해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하되, 재범 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 등을 부과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3090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세버스 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B 주식회사와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지입차량의 관리 및 회사운영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피해자 D 등 지입차주들로부터 B 주식회사와 C 주식회사에 버스를 지입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피고인은 지입차량을 성실히 관리하여야 하고, 위 회사들에 지입된 버스에 대하여 임의로 저당권을 설정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6. 5. 4. 불상지에서 E 주식회사로부터 88,0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그 담보로 피해자 D가 B 주식회사에 지입한 F 버스에 채권가액 88,000,000원으로 한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88,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지입차주인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1. 9.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대의 버스에 대하여 동일한 방법으로 합계 876,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6. 12. 30.경 지입차주인 피해자 G으로부터 H 버스차량에 설정된 근저당권 채무에 대한 변제 명목으로 B(주) 명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 J)로 45,000,000원을 입금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부터 근저당권 채무변제에 사용하지 않고 회사 운영경비 등으로 임의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각 사실확인서, 자동차등록원부 12부, 각 운행대금지급명세서, -운행비 지급명세서, L조합통장 사본, 고소인 G의 차량대금지급자료, 예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해가 상당부분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개인적인 이득을 얻기 위해 범행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18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13. 20:40경 동두천시 B, 건물 4층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주점)에서 혼자 손님으로 들어가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수중에 돈이 한 푼도 없어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0만 8천 원 상당의 양주 등 술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자필진술서 1. 술값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14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8. 06:30~07:20경 사이 광주 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C(여, 51세) 운영의 D식당에서, 모임에 간 피해자와 연락이 닿지 않자 이에 화가 나 위 식당 셔터 문을 올리고 내리는데 사용하는 쇠파이프를 이용하여 위 식당 내 피해자 소유의 냉장고, 커피자판기, 대형 거울, 수족관, 유리컵, 술병 등을 쳐서 깨뜨려 수리비 30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1. 수사보고(수리비 영수증 미첨부 사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를 하였으며,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75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7. 25. 20:40경 여수시 B에 있는 C교회 예배당 앞 도로에서 피해자 D(여, 30세)으로부터 피고인이 가져간 피해자의 차량 열쇠와 휴대폰을 돌려달라는 요구를 받고, 오히려 피해자가 피고인의 휴대폰을 가져갔다고 주장하면서 서로 다투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손가락을 잡아 비틀고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수 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우수 제4지 관절 침범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D을 위와 같이 폭행하다가 이를 목격한 피해자 E(여, 52세)가 이를 말린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아당긴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 등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바닥에 주저앉자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 고관절 및 둔부, 허리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D, 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피해자 D에 대한 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중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 ~ 2년 6월 나. 제2범죄(피해자 E에 대한 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3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앞서 본 정상들과 오랜 기간 동안 분쟁 중에 있었던 피해자 D의 시아버지 H과 사이에 분쟁을 종식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한 점(세종특별자치시법원 2019가소15446), 피고인에게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죄로 벌금 300만 원을 받은 것 외에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호소하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지만 보호관찰과 특별준수사항을 부과함으로써 피해자들에 대하여 위해를 가하는 등의 행위를 방지할 수 있어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2327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유한회사 D(이하 'D')의 실질적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8명을 사용하여 폐타이어 처리업 등을 하는 사용자이다. 2018고단2327 피고인은 2017. 3. 29. D 사무실에서 E에게 '5,000만 원을 빌려주면, 기존 채무 1억 6,000만 원과 본 건 채무 5,000만 원에 대하여 내가 소유하고 있는 파쇄기 2대(시가 1억 원과 6,000만 원 상당)를 담보로 제공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E는 그 말을 믿고 2017. 3. 30. 2,500만 원, 2017. 4. 3. 2,500만 원을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F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담보로 제공하겠다고 한 파쇄기 중 1대(UNIMIC1800 CP 132KW, 시리얼넘버 420 03, 시가 1억 원 상당)는 2015. 12 29. G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G에게 양도담보권을 설정해 준 것이어서 E에게 담보로 제공해 줄 수 없었다. 피고인은 이렇게 피해자 E를 속여 5,000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1830 피고인은 D 사업장에서 2019. 5. 23.경부터 2019. 9. 30.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H의 2019. 6.분부터 2019. 9.분까지의 임금 합계 7,855,81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연번 2 내지 7 기재와 같이 총 6명의 근로자 임금 합계 30,133,55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019고단22794 피고인은 전주시 덕진구 I(잡), J(잡)(이하 '본건 토지')에 있는 D의 실질적 대표로, 본건 토지에 적치된 폐타이어 등 지장물의 소유자이다.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 그 밖에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에 포함되지 않는 자로서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나 그 토지에 있는 물건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는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그 토지나 물건을 사업시행자에게 인도하거나 이전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본건 토지 수용개시일인 2017. 2. 14.경까지 해당 부지 내 폐타이어 등 지장물을 이전하지 않았다. 2020 고단397 피고인은 D 사업장에서 2019. 5. 23.경부터 2019. 7. 31.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K의 2019. 6월 임금 1,995,800원, 2019. 7월 임금 2,500,000원 등 합계 4,495,8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020 고단953 폐기물처리업자는 허가받은 양을 초과하여 폐기물을 보관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2019. 8. 12.경 D에서 허가받은 보관량인 102톤을 100톤 초과한 202톤의 폐기물인 폐타이어를 보관하였다. 증거거의 의요지 2018고단232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통화 관련) 1. 양도담보부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2019.2418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6회 공판조서) 1. L, M,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9고단227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위반자 고발 1. N의 진술서 1. 위치도 및 현장사진 2020고단3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20고단95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0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형법 제347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공익사업을 우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5조의2 제2호, 제43조, 구 폐기물관리법(2019. 11. 26. 법률 제166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제9호, 제25조 제9항 제2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형의 양정 잘못을 인정한다. 범죄경력이 많은 편이다. D을 운영하면서 여러 차례 여러 가지 법규들을 위반하였다. 사기 범행은 G에 대한 양도담보 설정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해서 발생된 측면도 있어 보이고, 피해자 E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 임금 미지급은 회사의 부도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사정을 참작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고단1830 사건의 범죄일람표 중 연번 1. 근로자 B에 대한 임금 5,167,74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공소기각 사유 B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2020. 3. 27. 제출 합의서).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14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3.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에서 뒤로 나오는 물건이 있는데, 그 물건을 되팔면 이익금이 배 이상 남는다. 60만 원을 빌려주면 그 돈으로 그 물건을 구입해서 되파는 방법으로 일주일 후에 120만 원으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C와 아무런 관계가 없었고, C로부터 물건을 받을 수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D)로 6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정13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07. 09. 21:10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도로에서 개인 택시기사인 피해자 D(남, 60세)과 운전 경로문제로 시비가 되어 욕설을 하다가 위 장소에서 하차하면서 피해자에게 "꺼져라 이 씨발 새끼야"라면서 오른쪽 발로 피해자의 왼쪽 정강이 부분을 1회 걷어차는 폭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폭행 발생 및 검거 보고 1. 수사보고(CD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약식명령상의 벌금액을 감액하여야 할 사정변경 발견되지 아니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정11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0. 02:57경 서울 강북구 미아동 번지불상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성북구 B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정9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1. 대구지방법원에서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아 2020. 7.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1. 20.경 대구 달서구 이곡동에 위치한 상호를 알 수 없는 숙박업소 내에서 B으로부터 "내가 훔친 휴대폰이 있는데 판매를 해달라"는 이야기를 듣고 B이 절취한 피해자 C 소유의 갤럭시S7 휴대폰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판매할 목적으로 교부받아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피고인의 법정진술, 사건검색,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에게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 다른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품이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9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7. 15:15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센터 D호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29세)과 채무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던 중 합의점을 찾지 못하게 되어 피해자로부터 사무실에서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15:45경 피해자의 신고에 의하여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사무실 내 의자에 앉아 소리를 지르는 등 정당한 이유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가 신고한 112 신고사건 처리표 기록에 첨부)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장에 대해 반론을 하기 위하여 나가기 않았을 뿐이므로 퇴거물응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변소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공사대금을 받기 위하여 G과 함께 피해자가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 E 사무실을 2020. 1. 7. 14:00경 방문하여 위 회사의 담당자와 대금 지급에 관하여 논의한 사실, 피고인과 위 회사의 담당자가 1시간 가량 논의 중 의견이 일치하지 않고 언성이 높아졌고 같은 날 15:15경 피해자가 개입하였으나 해결이 되지 않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퇴거를 요청한 사실, 그럼에도 피고인이 퇴거를 거부하자 피해자가 같은 날 15:27 경 경찰에 신고를 한 이후에도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 머물러 있다가 같은 날 15:32경 경찰관이 도착한 이후 약 5분이 지나서야 피고인이 퇴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은 피해자 측과 1시간 이상 대금지급 문제에 관하여 충분히 논의를 하였으나 의견이 불일치하여 서로 소리를 지르게 되어 퇴거를 요청받은 후에도 사무실에서 나가기를 거부하였으므로 피고인의 변소는 받아 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