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1고단510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09. 3.경부터 D 주식회사, 주식회사 E, 주식회사 F, G 주식회사 등에서 보험설계사로 일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 C은 각 보험대리점인 주식회사 E에서 보험설계사로 일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의 사기 공동범행 피고인 A는 2015. 11.경 보험대리점인 E에서 동료 보험설계사로 알게 된 피고인 C, B과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우연히 발생한 교통사고로 다친 것으로 위장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아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11. 23.경 광주 북구 중흥동에 있는 광주역 앞 노상에서 피고인 C은 피고인 A를 태우고 (차량번호 1 생략)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B은 (차량번호 2 생략) QM5 승용차를 운전하여 뒤에서 위 무쏘 승용차를들이받은 후 H 주식회사에 우연히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사고접수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고의로 유발한 교통사고를 우연히 발생한 사고로 가장한 것이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같은 날부터 14일간 I병원에 입원한 후 2015. 12. 15.경부터 같은 달 18.경까지 피해자 J 주식회사, 피해자 K 주식회사, 피해자 L 주식회사, 피해자M 주식회사, 피해자 N 주식회사, 피해자 O 주식회사, 피해자 P 주식회사에 각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합계 5,581,407원을 취득하고, 피고인 C은 2015. 11. 24.부터 2015. 11. 26.경까지 Q병원에 입원한 후 2015. 11. 23.경부터 2016. 1. 14.경까지 피해자 H 주식회사, 피해자 J 주식회사, 피해자 G 주식회사, 피해자 O 주식회사, 피해자 R 주식회사에 각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합계 3,316,795원을 취득하고, 피고인 A는 2015. 11. 23. 피해자 H 주식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2015. 11. 24. 입원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합의금 명목으로 751,550원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각 피해회사들로부터 합계 9,649,752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와 S의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은 초등학교 동창 T의 소개로 알게 된 S과, 피보험자를 S으로 하여 보험에 가입한 뒤 피고인은 보험료를 납입하고 T은 허위로 시내버스와 택시에서 승차를 했다가 내리면서 발목과 허리를 다친 것으로 거짓말을 하여 진단서 등을 발급받아 보험금을 지급받아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7. 8. 4.경 불상의 장소에서 S을 피보험자로 하여 피해자 H 주식회사의 운전자보험에 가입하고, S은 같은 날 피해자 G 주식회사 광주지점에서 운전자보험에 가입하고, 이어서 2017. 8. 8.경 광주 북구 U 소재 V의원에서 ‘오늘 오전 9시경 버스에서 내리다 오른쪽 옆구리로 넘어져 요통과 우측 발목의 통증이 있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여 처방전 및 진료기록부를 교부받은 후 피고인에게 교부하고, 피고인은 2017. 8. 9.경 위 각 피해회사 소속 직원에게 위 각 서류를 첨부하여 보험금청구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S은 위와 같은 사고로 다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과 S은 이와 같이 각 피해회사 담당 직원 성명불상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H 주식회사로부터 2017. 8. 10.경 피고인의 W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만원을 지급받고, 피해자 G 주식회사로부터 2017. 8. 11.경 S이 50만 원을 지급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그 시경부터 2017. 9. 4.경까지 위 각 피해회사들로부터 합계 160만 원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S과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 A, X, T의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은 2017. 7. 11. 17:45경 광주 광산구 Y에 있는 Z병원 앞 노상에서 X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NF소나타 승용차에 동승하여 주차장에서 나오는 번호를 알 수 없는 차를 발견하고 급제동하여 다쳤다고 주장하면서 X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H 주식회사에 피고인 대신 동승자 T이 다쳤다고 보험 접수를 할 것을 공모하고, 이어서 T과 위 사고를 이용해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T은 그 시경 AA에서 진료를 받은 뒤 진료확인서를 발급받고, 피고인은 H 주식회사로부터 보험접수증을 발급받은 후 위 보험회사에 보험접수를 취소하고, 이를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2017. 7. 12. 피해자 AB 주식회사, 2017. 7.13. 피해자 G 주식회사, 2017. 7. 28. 피해자 J 주식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한 후, 2017. 7. 28. 피해자 AB 주식회사에서 700,000원, 2017. 7. 31. 피해자 G 주식회사에서 1,300,000원, 피해자 J 주식회사에서 1,102,717원을 지급받는 등 합계 3,102,717원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X, T과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4. 피고인 A와 T의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은 2017. 2. 초순경 T과, 피보험자를 T로 하여 보험에 가입한 뒤 피고인은 보험료를 납입하고 T은 허위로 시내버스와 택시에서 승차를 했다가 내리면서 발목과 허리를 다친 것으로 진단서 등을 발급받아 보험금을 지급받아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7. 2. 7. T을 피보험자로 하여 피해자 AB 주식회사 및 피해자 L 주식회사의 운전자보험에 가입하고, T은 같은 날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여 피해자 O 주식회사, 피해자 G 주식회사, 피해자 J 주식회사, 피해자 K 주식회사, 피해자 O 주식회사, 피해자 P 주식회사의 운전자보험에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T과 공모하여, T은 2017. 2. 8. 시내버스에서 하차 중 다쳤다며 광주 북구 AC에 있는 AD에 내원하여 의사 AE에게 “어제 버스에서 내리면서 다리를 접질린 후 아프다.”라고 말하여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이라는 병명이 기재된 통원확인서 및 초진 기록지를 발급받아 피고인에게 전달하고, 피고인은 2017. 2. 8.경 AB 주식회사 담당 직원에게 위 각 서류를 첨부한 보험금청구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T은 위와 같은 사고로 다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회사 소속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W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300,000원을 지급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그 시경부터 2017. 9. 5.까지 T이 넘어져서 다친 것처럼 거짓말하여 총 9회에 걸쳐 합계 16,182,398원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T과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5.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면서 대중교통인 버스에서 넘어져서 다쳤다고 주장을 하면 쉽게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해 허위의 사고를 주장하여 허위의 진단서 등 의료기록을 만든 뒤 이를 보험사에 접수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청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9. 10.경 광주 서구 AF 소재 AG병원에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2015. 8. 28.경부터 2015. 9. 10.경까지 입원하였다는 입퇴원확인서를 피해자 G 주식회사 및 피해자 J 주식회사에 제출하면서 2015. 8. 27.자로 버스에 내리면서 허리와 발목에 염좌상을 입었다고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고로 다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회사 소속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G 주식회사로부터 2015. 9. 10. 700,000원, 피해자 J 주식회사로부터 2015. 9. 24. 990,000원을 지급받아 합계 1,690,000원을 편취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7. 8.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5 기재와 같이 허위의 보험사고를 주장하여 피해자 H 주식회사, 피해자 J 주식회사, 피해자 G 주식회사로부터 합계 9,510,000원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1. 증인 A의 법정진술(피고인 B, C에 대하여) 1. 증인 AH, A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S, T, X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J, AK, AL, AH, A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M, AN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B 등 3명 금융감독원 보험자료) 1. 각 보험사 자료, 보험금 청구 포기서(증거 목록 순번 21번), 보험회사 진술서, 보험설계사 A 관련 J 보험금 지급 관련 서류1, 보험설계사 A 관련 J 보험금 지급 관련 서류2, 대중교통수단(버스, 택시) 관련 보험금 지급 서류(G), 보험설계사 A 관련 G 보험금 지급 관련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범죄사실 제5항에 대해서는 형법 제30조 적용하지 않음) 피고인 A에 대해서는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에 대해서는, 피고인 B은 벌금형 3회 외에 더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C은 2003년 금고형의 집행유예 처벌 이후로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위 피고인들이 가담한 보험사기가 1건의 교통사고와 관련된 것으로 범행을 통하여 편취한 금액이 아주 고액은 아닌 점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피고인 A: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판시 범죄사실 제5항에 대해서는 형법 제30조 적용하지 않음),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에 대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위 1항의 특별양형인자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상당한 기간에 걸쳐 다수의 보험회사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범행을 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2017. 6. 1. 사기죄로 인한 벌금 100만 원 전력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편취한 금액 전부를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것은 아닌 점,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하는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