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195

범죄사실 중국에 있는 일명 E, F, G, H 등 성명불상자들은(이하 'E, F, G, H'이라 칭한다) 검사나 경찰관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에게 '피해자들 명의의 계좌가 범행에 이용되었으니 피해자들도 범행에 연루되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고 피해자들 명의의 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예금을 우선 금융위원회에서 관리하는 안전한 계좌로 이체하여 관리하여야 한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을 송금받아 편취하는 일명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조직원들이다. 피고인 A은 2016. 11.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E으로부터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씩을 수금해서 송금해 주면 수금한 돈의 1%와 경비 등 일당 1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은 후 그 무렵 이를 수락하고 속칭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수금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위 E 등과 범행을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과 F 등의 공동범행 : 2016. 12. 16. 사기 피고인 B는 2016. 12.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F로부터 '계좌를 빌려주면 송금된 돈의 5%를 수수료로 주겠다. 송금된 돈을 인출하여 우리가 보내는 수금직원에게 주면 된다.'는 제안을 받은 후 같은 날 이를 수락하고 속칭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인출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위 위 E 등과 순차적으로 범행을 공모하였다. F는 2016. 12.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B에게 위와 같이 제안하여 피고인 B로부터 피고인 B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I)의 계좌번호를 확인한 후, 2016. 12. 16. 오전시간 미상경 피고인 B에게 위 우리은행계좌에서 예금을 인출할 수 있는 장소인 김포시 J 빌딩 부근에서 대기하면서 위 우리은행 계좌에 돈이 입금되면 그 돈을 인출하여 자신이 알려주는 사람에게 전달하라고 지시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6. 12. 16. 13: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검사행세를 하면서 "L라는 범인이 검거되었는데 그 사람이 사용한 통장이 당신 명의의 것으로 사건에 연루가 되었을 가능성이 있어 조사를 하여야 한다. 당신 명의의 모든 계좌에 들어있던 돈을 인출하여 우리가 불러주는 안전 계좌인 B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I)로 옮기도록 해라."고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12. 16. 14:28경 피해자 명의 신협 계좌에 있던 예금 3,000만 원을 위 피고인 B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하게 하였다. F는 피해자가 위와 같이 피고인 B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피해금을 송금한 사실을 확인한 후 같은 날 15:00경 피고인 B에게 위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자신이 보낸 사람을 만나 전달하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A에게 위 J건물 1층으로 가서 피고인 B를 만나 피고인 B가 인출하여 가지고 있는 현금을 수금하여 M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N)로 입금하라고 지시하면서 무통장 입금에 이용할 O 등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문자메시지로 전송해 주었다. 위와 같은 F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B는 같은 날 15:10경 위 J건물 1층에 있는 우리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위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된 3,000만 원 중 2,500만 원을 인출하여 피고인 A에게 건네주고, 같은 날 16:40경 같은 장소에서 추가로 350만 원을 인출하여 피고인 A에게 건네주었다. 피고인 A은 같은 날 15:10경부터 16:59경까지 사이에 위 J건물 1층에 있는 우리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피고인 B로부터 건네받은 위 현금 2,850만 원에서 수수료와 일당 등 38만 원을 뺀 2,812만 원을 위 O 등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위 M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 F, G, H 및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과 F 등의 공동범행 : 2017. 1. 3.자 사기 F는 2016. 1. 2.경 불상의 장소에서 P에게 문자메시지로 '계좌를 빌려주면 송금된 돈의 5%를 주겠다. 송금된 돈을 인출하여 우리가 보내는 수금직원에게 주면 된다.'고 거짓말 하여 사기 범행에 이용할 P 명의의 우체국 계좌(Q)를 확보한 후, 2017. 1. 3. 오전 시간 미상경 P에게 위 우체국 계좌에서 예금을 인출할 수 있는 충북 옥천읍 옥천우체국 부근에서 대기하면서 위 우체국 계좌에 돈이 입금되면 자신이 알려주는 사람에게 전달하라고 지시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7. 1. 3. 11:12경 피해자 R에게 전화하여 검찰청 수사관 행세를 하면서 "수원지방검찰청 S 수사관이다. T이라는 사람이 보이스피싱 혐의로 체포되었는데 R씨 명의 계좌로 피해금이 입금된 것이 확인되었다. R씨 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돈이 범죄와 상관없는 돈이라는 것을 확인하려면 금융감독원에서 지정하는 P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R씨의 계좌에 있는 돈을 모두 이체하여야 한다. 협조를 하지 않으면 강압수사를 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3:02경 피해자 명의 씨티은행 계좌에 예금되어 있던 2,100만 원을 위 우체국 계좌로 송금하게 하였다. F는 피해자가 위와 같이 P 명의 계좌로 피해금을 송금한 사실을 확인한 후 같은 날 13:10경 P에게 위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자신이 보낸 사람에게 전달하라고 지시하고, H은 피고인에게 위 옥천우체국으로 가서 P를 만나 P가 인출하여 가지고 있는 현금을 수금하여 M 명의 위 국민은행 계좌로 입금하라고 지시하면서 무통장 입금에 이용할 U 등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문자메시지로 전송해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H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5:50경 위 옥천우체국에서 P를 만나 그로부터 현금 1,7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15:52경 위 옥천우체국에서 위 1,700만 원에서 수수료와 일당을 뺀 1,583만 원을 위 U 등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위 M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 G, H 및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 R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물 사진 1. 카카오톡 대화내용, 각 계좌거래내역, 피해자 제출 거래내역서, 메신저 내용 캡쳐 사진, 통신자료요청회신, 본인 금융거래, P 명의 우체국통장 사본, 피해자 R 계좌거래내역서, 무통장입금증, 거래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과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동기, 범행 기간, 횟수,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려 양형의 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각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A -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한 확정적 범의를 가지고 한 범행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은 많지 않다. - 그러나 피고인이 가담한 보이스피싱 범행은 계획적·조직적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사실상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혀 그 사회적, 경제적 폐해가 매우 심각함에도 그 범행이 점조직의 형태로 이루어져 범인의 검거가 용이하지 아니한 바, 이러한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자들은 그 수행역할, 가담정도의 경중, 실제 범행수익의 다소 등 사정을 막론하고 모두 엄중히 처벌함으로써 재발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 수 회 범행하였고, 피해자들의 피해액이 크며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의 현금인출책으로 가담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 다만, 피고인이 확정적 범의를 가지고 한 범행으로는 보이지 아니하고, 1회의 범행 뒤 보이스피싱 범죄가 의심되자 곧바로 범행을 자백하였으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은 적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