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6고단238

범죄사실 1. 2016고단238 피고인은 2015. 7.경 불상의 장소에서 C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C이 2015. 7. 8. 22:00경 수원시 D에 있는 E에서 피고인의 지갑 안에 있던 100,000원권 수표 1장과 50,000원권 1장을 훔쳐갔으니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내용이나, 사실은 C은 피고인으로부터 술값으로 100,000원권 수표 1장을 건네받은 사실이 있을 뿐 피고인의 지갑 안에 있던 돈을 절취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 10.경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에 있는 경기수원남부경찰서 담당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고, 같은 날 C이 피고인의 지갑에서 돈을 절취하였으므로 처벌해 달라는 취지로 피해사실을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허위의사실을 신고하여 C을 무고하였다. 2. 2016고단706 피고인은 대구 남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던 중, 병원 7층 복도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시가 약 2,500,000원 상당의 전동휠체어를 발견하고 이를 절취하기로 결심하였다. 피고인은 2015, 11, 16, 10:35 경위 병원 7층 복도에서 미리 준비하여 타고 온 병원용 수동휠체어를 피해자 소유의 전동휠체어 옆에 세워 놓고,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전동휠체어에 올라탄 다음 몰래 병원을 빠져 나가는 방법으로 위 피해품을 절취하였다. 3. 2016고단827 가. 피고인은 2015. 12, 5, 17:15경 대구 중구 1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식당에서,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술과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곰탕 3인분, 갈비찜 1인분 및 맥주 4병 등 56,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5. 12, 10. 21:30경 대구 북구 L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N' 식당에서,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과메기 1접시, 민물장어 2인분, 소주 1병 등 술과 91,5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4. 20161060₁ 피고인은 2015. 8. 8. 16:05경 대구 동구 0에 있는 피해자 P 운영의 'Q' 식당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듯한 태도를 보이는 등 피해자 P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금 26,500원 상당의 불고기 2인분과 맥주 3병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5. 2016고단1061 피고인은 2015. 9. 22, 19:30경 대구 달서구 R에 있는 해자 S(55세)가 영하는. T'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맥주 30 병들이 1박스, 과일안주 1개, 오렌지주스 4개 등 시가 합계 208,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6. 20161062, 피고인은 2015. 4. 11. 19:00경 대구 동구 U에 있는 V 식당에 들어가 사실은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 W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8,000원 상당의 맥주 8병, 안주 2개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7. 2016고단1063 가. 절도 피고인은 2015. 11. 21. 20:00경 부산 중구 X 에 있는 피해자 Y가 운영하는 'Z' 식당에서, 피해자가 다른 손님들에게 서빙을 하기 위해 자리를 비운 사이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700,0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3 스마트폰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 등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아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Y로부터 즉석에서 양곱창 및 맥주 등 합계 127,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았다. 8. 2016고단1064 피고인은 2015. 10. 7. 19:30경 대구 동구 AA에 있는 피해자 AB이 운영하는 'AC'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 등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26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9. 20161065, 피고인은 2015. 10. 8, 19:00경 대구 달서구 AD, 피해자 AE이 운영하는 'AF' 식당에 들어가 사실은 술과 안주를 시켜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 등을 제대로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 AE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99,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10. 201611066, 피고인은 2015. 12, 4, 14:30경 대구 중구 AG에 있는 피해자 AH이 운영하는 AI 판매점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휴대폰을 판매할 것처럼 행세하여 매입가격을 물어본 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휴대폰을 검품하러 잠시 자리를 비우자 진열대에 놓여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0,000 만원 상당의 갤럭시노트3 휴대폰 1대를 피고인의 주머니에 몰래 넣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2016고단2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고소인의 진술 지위 여부 확인하기 위한 농협 우만동 월드지점> 임장 및 농협 직원 진술 건) 1. 피고인의 고소장 사본 [판시 제2의 사실, 2016고단7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J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 특정 경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사진촬영 [판시 제3 내지 6, 8, 9 의 각 사실, 2016고단827, 2016고단1060 내지 1062,1064, 10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S, W, A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 J, AB의 각 진술서 1. 각 영수증, 영수증 등, 피해영수증 제출 [판시 제7의 사실, 2016고단10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품 사진 등) 1. 사진(수사기록 제24쪽) [판시 제10의 사실, 2016고단10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H의 진술서 1. 수사보고(매장 내부 CCTV 확인 및 용의자 사진첨부) 1. 용의자 사진 4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하였으므로 무고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연골무형성증 및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 증상으로 수십 차례 수술을 받으면서 우울증 및 공황장애 등으로 정신적인 어려움을 겪던 중 술에 취하여 자신의 행동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채 판시 각 범행을 하게 되었는바, 피고인은 각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각 범행 경위, 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언행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 (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제1유형 (1억 원 미만)>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제2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9월 2. 선고형의 결정 집행유예 기간 중 반복적으로 범행한 점, 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 범행으로 수회 벌금형을 받은 점 등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무고 범행에 대하여 자백한 점, 사기 피해자별 각 피해액이 매우 크지는 않고 절도 피해품이 대부분 피해자에게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집행유예 초과 전과는 없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