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3522

범죄사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7. 5. 24.경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이하 불상지에서, 대출업체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에게 오토바이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B)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 등을 건네주어 전자금융거래에서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사기방조 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인 성명불상자가 2017. 5.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대부업체 직원을 가장하여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현재 이용 중인 고금리 대출을 8.5% 저금리 대출로 전환해 줄 테니, 우리가 알려주는 계좌로 대출금을 상환하고 예치금을 입금하면 된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5. 29. 16:35경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B)로 600만 원을, 같은 달 30. 12:24경 D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E)로 500만 원을, 같은 날 14:18경 F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G)로 500만 원을, 같은 달 31. 11:51경 ㈜H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I)로 1,500만 원을 각 송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7. 5. 29.경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에 입금된 돈을 다른 계좌에 전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돈이 위와 같이 범죄행위 등 정상적인 방법으로 취득한 것이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날 17:51경 피해자가 편취당한 금원 중 3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금원을 취득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위 성명불상자의 사기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발생보고, 신한은행 회신서, 이체거래확인서, CCTV자료회신 1. 압수수색검증영장 및 회신자료,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서, 동의서 및 회신자료 1. 수사보고(사기 피의사건 관련 피해 송금확인증 첨부), 전자금융 송금확인증 4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검사의 의견 - 징역 5년 및 징역 1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여러 차례 통장 양도 등과 관련하여 조사를 받거나 처벌을 받아 이러한 통장양도가 범죄에 사용될 것임을 충분히 알고 있었음에도 재범에 나아간 점, 피고인의 통장으로 초래된 범죄 결과가 중한 점 등을 고려하면 엄벌의 필요성도 없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사기죄에 있어서는 확정적 고의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의 사기 피해금 인출액이 비교적 적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169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4. 13. 16:22경 혈중알콜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도봉구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를 도봉보건소 쪽에서 우이동 쪽으로 2차선을 따라 진행하다 E 쪽으로 좌회전 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졸음 운전하여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F(66세)이 운전하는 G 스타렉스 승용차의 앞 범퍼 왼쪽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피해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여, 6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여, 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급성 스트레스로 인한 경계, 야제, 식욕불량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그 무렵 의정부시 평화로 525에 있는 의정부역 인근 도로부터 위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사고차량사진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수차례 동종 전과가 있고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은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대인 사고를 일으켰으나, 피고인이 고령이며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고 최근 14년 정도는 아무런 전과도 없으며 2007년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한 이후 교통법규위반 또는 교통사고야기 이력이 남아 있지 않고 피해 중하지 않으며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피고인이 보험회사에 음주면책금을 납입한 점 등을 참작함.
수원지방법원-2018고합343

범죄사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7. 10.경 용인시 수지구 D에 있는 피해자 E 경영의 F에서, 복도를 돌아다니면서 열려진 방실이 있는지 문을 잡아 당겨 보고, G(여, 20세)가 거주하는 방실의 출입문을 열어 보는 등으로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을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3. 13. 05:22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F 복도를 돌아다니면서 H(19세)가 거주하는 방실 및 빈방인 509호의 출입문을 열어 보는 등으로 열려진 방실이 있는지 확인하면서 계속 서성거리다가, 피해자 I(여, 20세)가 거주하는 방실의 출입문이 잠겨져 있지 않은 틈을 타 피해자의 방실로 들어간 다음 잠들어 있는 피해자를 향해 자위 행위를 하여 피해자의 상의에 정액이 묻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G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I이 깊은 잠에 빠져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 I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G, H 작성 각 진술서 1. CCTV 영상자료, 각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주거침입준강제추행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공연음란 및 주거침입 전력이 있기는 하나, 자신의 성욕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완력을 행사하거나 타인의 신체를 해한 전력은 없다. 기타 피고인의 연령,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죄와 나머지 범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 [범죄유형] 성범죄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 (감경영역) 나. 건조물침입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 E, I의 주거의 안정을 침해하고, I에게는 심한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켰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공연음란 및 주거침입 전과가 있다는 점 역시 불리한 사정이다. 다만 피고인이 양극성정동장애로 충동조절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13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11.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1. 25.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20. 5. 25. 02:09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D의 진술을 청취한 충북청주흥덕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으로부터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당시 발음이 부정확하며, 얼굴이 약간 붉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D의 진술이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G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경장 F로부터 같은 날 02:41경부터 02:56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단속경위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첨부 보고), 약식명령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전과와 같이 동종 음주운전 전과가 2회 있음에도 음주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위와 같이 음주운전 전과는 모두 벌금형인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7497

범죄사실 피고인은 오산시 B건물 C호에 있는 'D' 업소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1. 성매매알선행위등처벌에괸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 피고인은 2019. 5. 2.경부터 2019. 7. 16. 22:00경까지 사이에 위 업소에서 마사지실 6개, 샤워실 1개, 화장실 1개, 여성종업원 대기실 등의 시설을 갖춘 다음 성매매 알선사이트 'E', 'F' 등에 게시된 광고를 보고 예약한 후 찾아오는 불특정 남성 손님들로부터 90,000부터 150,000원 사이의 성매매 대금을 받고 위 업소 마사지실 내에서 태국여성종업원들로 하여금 위 남성들과 성관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성매매알선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 피고인은 2019. 5. 2.경부터 2019. 7. 16.경까지 사이에 인터넷 사이트인 E(G), F(H), I(J), K(L) 사이트에 'M'라는 업소를 등록하여 '예약전화번호(N)', '업소의 위치', '성매매 여성의 프로필 및 신체부위가 노출된 사진', '원샷', '핸플' 등 성매매를 뜻하는 단어가 포함된 광고를 게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을 사는 행위를 권유하거나 유인하는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매출장부(5월, 6월, 7월) 1. 성매매 광고 사이트 사진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을 위한 본건 성매매알선 등 수익금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성매매광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7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일반 공중의 성의식과 성도덕에 해악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성매매로 인한 사회적 약자의 착취를 조장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위 성매매업소의 규모, 수익, 피고인의 역할, 나이, 성행, 환경, 태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8고단31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액티언 스포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27. 16: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를 봉암교 방면에서 어린교 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차로 변경을 예고하고 주변의 교통상황을 잘 살펴 다른 차량과의 충돌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측으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을 진행하고 있는 피해자 E(여, 44세)가 운전하는 F 마티즈 승용차의 뒷문을 피고인의 화물차 우측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마티즈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여, 12세)에 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조서 기재) 1. E 작성의 진술서(교통사고발생상황)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초동조치용),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각 진단서 1. 피해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에 이르는 피고인이 다시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까지 야기한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교통사고의 피해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차량을 처분하고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3450

2018고단3450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B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6. 4. 19.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6. 9. 1.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중순경 대전시 동구에 있는 다방에서 피해자 C에게 "대전 터미널 부근 낡은 상가 건물의 철거 공사를 수급하였는데 하도급을 주겠다. 공사를 곧 시작하는데 돈이 필요하니 3,000만 원을 빌려주면 선급금을 받아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대전 동구 D 소재 위 상가 건물의 철거공사를 맡으려 하였으나, 그 상가에 입주하여 있는 상인들이 이주를 하지 않아 실제로 철거공사가 사실상 어려웠으므로 피해자에게 철거공사를 줄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 공사의 선급금을 받기도 어렵고 회사의 운영난으로 인하여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8. 19. B 주식회사 명의 우체국 계좌로 3,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2018고단3942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경 서울 강서구 E 신축공사현장에서 피해자 F에게 "LH공사가 신축하는 평택시 소재 아파트 부지에 묘 2,400기를 이장하는 공사를 맡았는데 당신에게 하도급을 주겠으니 경비를 대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공사를 하도급 줄 수 있는 아무런 권한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2016. 1. 1. 50만 원, 피고인이 운영하는 B주식회사 명의의 불상은행 계좌로 2016. 3. 17. 50만 원, 2016. 3. 24. 100만 원을 각 송금 받아 합계 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45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대전지방법원 2015고단2063사건의 증인 H,I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사본 1. 2015. 6. 26.자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철거공사계약을 체결하려고 3,000만 원을 차용한 사실은 인정하면서 편취의 고의를 부인하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들, 특히 피고인이 "대전터미널 부근 낡은 상가 건물의 철거공사 수급을 빌미로, 피해자에게 공사 시작에 필요한 돈을 빌려주면 선급금을 받아 갚겠다"는 거짓말을 하면서, 상가에 입주하여 있는 상인들이 이주를 하지 않아 오랫 동안 철거공사가 어려운 상태에 놓여 있었던 상황을 이미 잘 알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철거공사를 줄 수 없었고, 공사 선급금을 받더라도 회사 운영난으로 선급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공사계약을 빌미로 피해자로부터 선급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청구해 받아두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하도급계약 선급금을 빌미로 피해자 상대로 계약의 유효 및 존부 등을 기망하여 돈을 받아간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이와 같은 구체적 기망행위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공소사실의 성립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판단된다. [2018고단394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F의 농협 입출금거래내역 [피고인은 피해자 F으로부터 J 숙박 및 근생신축공사 석공사를 재하도급 받도록 원청 회사에 부탁해 달라는 명목으로 돈 96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이므로 변제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다투나, 자신이 장담한 공사의 실제 수주여부도 불확실하고, 비교적 소액의 금전도 스스로 융통하지 못한 채 피해자를 통하여 조달받아야 하는 처지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피고인의 당시 처지 및 공사하도급을 빌미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전을 편취한 사기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유사 범행에 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사정들을 보면 피고인의 사기범행 성립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증인 여비 : C 71,000원, G 75,000원, F 67,000원, K 50,000원) 양형의 이유 가중사유 : 거듭되는 사기범행의 누적 감경사유 : 2018고단3450 관련 원만한 합의를 하였다는 합의서가 2019. 8. 6. 제출되었고, 2018고단3942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F에게 피해금액을 지급한 점, 피고인의 노환 등으로 인한 위험한 건강상태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4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6. 1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으로서, 총 4회의 동종 음주·무면허운전 범죄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3. 9. 00:05경 안성시 B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안성시 C, D교회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9. 3. 9. 00:05경 안성시 C, D교회 부근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E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그곳에 있는 전신주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천안시 동남구 F에 있는 G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었다. 피고인은 2019. 3. 9. 00:59경 위 응급실 침상에서, 교통사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안성경찰서 소속 경사 H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음주가 감지되고, 피고인의 입에서 술냄새가 나며, 피고인이 횡설수설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1:15경까지 약 16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음주측정기를 밀치는 등으로 이를 명시적으로 거부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음주측정거부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무면허운전을 하여 사고를 유발하였던 점, 음주측정거부행위는 죄질이 불량한 점 등에 비추어 본다면 그 죄책이 무거워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는 불가피하다. 이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455

범죄사실 1. 피고인 A, B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 A는 고양시 일산동구 C 7층 'D'라는 성매매업소의 운영자, 피고인 B는 위 업소의 실장이다. 피고인들은 2018. 6. 18.경부터 같은 해 6. 26. 21:35경까지 위 업소에서, 피고인 A는 자금관리 등 전반적인 업무를 주관하고 피고인 B는 그곳을 찾은 성명불상 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금(A코스 10만원, B코스 13만원)을 받고 밀실로 안내하여 성매매여성인 E, F과 유사성행위를 하게 하는 등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A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 의료법위반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 피고인은 2018. 6. 4.경부터 2018. 6. 26. 21:35경까지 성매매 광고 사이트 'G'에 "A코스 호텔식마사지(전립선포함) 60분 + VIP 스페셜 서비스 15분, B코스 VIP 스페셜 서비스 15분 + 호텔식마사지(전립선포함) 60분 + VIP 스페셜 서비스 15분, 투샷+3만, 20대 여대생 극강서비스"라는 성매매 홍보 문구와 핫팬츠를 입은 여성 사진, 성매매 후기글 등을 게재하여 성을 사는 행위를 권유하거나 유인하는 광고를 하였다. 나. 의료법위반 피고인은 2018. 6. 26.경 위 업소에서 시·도지사에게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않은 H를 고용하여 H로 하여금 위 업소를 찾은 성명불상 손님들을 상대로 전신을 주무르는 등 안마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무자격 안마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H,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인터넷사이트 밤의 전쟁에 홍보한 광고 및 후기, 업소 범죄수익금 관련 현금입출금 및 이체영수증 등 사진 1. 수사보고(범죄수익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 영업의 점, 징역형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3호(성매매광고의 점, 징역형 선택), 의료법 제88조 제3호, 제82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자격안마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증 제3 내지 7, 12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증 제1, 2호) 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성매매를 알선하고, 피고인 A는 이 사건 성매매업소의 업주일 뿐만 아니라, 인터넷 사이트에 광고를 의뢰하여 인터넷을 통해 이 사건 성매매업소를 홍보하고 무자격안마사로 하여금 안마행위를 하기도 한 점, 성매매알선행위는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2)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기간이 길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809

범죄사실 [2020고단809] 피고인은 2020. 2. 1. 22:30경 순천시 B에 있는 주점에서 사실은 수중에 돈이 없어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C에게 '술값을 지급할 것이니 술과 안주를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합계 55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1016] 1. 재물손괴,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3. 31. 22:30경 순천시 D에 있는 피해자 E(여, 59세)가 운영하는 주점에서 피해자로부터 술값 계산을 해달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그곳 무대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3,400,000원 상당의 반주기 1대를 집어 들어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맥주 상자에 들어있는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꺼내어 그곳 무대 위에 설치된 시가 1,800,000원 상당의 키보드를 향해 던져 키보드 건반을 깨뜨렸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반주기를 손괴하고,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의 키보드를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3. 31. 22:30경부터 같은 날 22:40경까지 제1항의 장소에서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맥주병을 집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그 주점에 있던 손님들이 떠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8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각 진술서 1. 증거사진, 영수증, 예금거래내역서 [2020고단10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현장사진, 영수증, 견적서, 피해품 사진 1. 영업신고증 사본, 112 신고사건 처리표, 수사보고(술값 변제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기범행과 상해, 업무방해, 재물손괴 등의 폭력행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의 무전취식과 재물손괴, 업무방해 등의 각 범행에 이른 것은 매우 부정적인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 E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해금액의 일부를 변제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의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경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8고단355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3. 05:00경 충북 음성군 삼성면 천평길 206 선정보건진료소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대소면 쪽에서 삼성면 천평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로를 따라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반대방향에서 직진하여 진행해 오던 피해자 C(여, 48세)이 운전하는 D 코란도 투리스모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충북 음성군 대소면 대동로 870, '삼천리자전거' 대소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삼성면 천평길 206, '선정보건진료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각 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 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음주운전(가중요소),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사고를 내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2003년 이후 아무런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304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9. 6. 1. 01:54경 서울 금천구 벚꽃로 115에 있는 독산역 부근에 이르러 피해자 B가 운전하던 C 택시 안에서,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에 대꾸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택시의 조수석에서 손으로 위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과 어깨 부위를 수차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9. 6. 1. 02:17경 위 1.항 기재 범행에 관한 112 신고전화를 받고 출동한 서울금천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 경위 F에 의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서울 금천구 G에 있는 위 D파출소에 인치되는 과정에서, 욕설을 하면서 경위 E의 목을 손으로 1회 때리고 낭심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차고, 이를 제압하려 하던 경위 F의 오른쪽 팔을 발로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인치 등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음낭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목격자 H 진술 청취 보고) 1. 진단서 1. 피해부위 사진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 폭행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 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후 피고인의 발언과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까지 이르렀던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범행 내용의 위험성, 각 폭행 및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폭력 관련 범죄전력, 운전자폭행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변론과정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3791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조세범처벌법 위반 위 피고인은 2016. 5. 3.경부터 2016. 10. 31.경까지 부산 동구 D에서 E이라는 상호로 고철 도·소매업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위 피고인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불상의 무자료고물상과 공모하여, 주식회사 F에 고철을 납품하고 위 업체로부터 지급받은 부가가치세는 납부기한에 납입하지 않고 포탈하기로 마음먹고, 2016. 5. 3.경 부산 동구 D에 실제 사업을 영위할 생각이 없이 매출업체에 매입 자료를 공급할 일명 폭탄업체인 'E'을 B 명의로 사업자등록하였다. 일명 '폭탄업체'는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무자료고물상이 실제 거래처에 발행하여야 할 매출세금계산서를 폭탄업체 명의로 교부하고 매출신고를 하지만 처음부터 세금을 납부할 의사가 없으므로 매입공제를 받을 필요가 없고, 따라서 매입신고는 하지 아니 하거나 신고한 매입액이 없으며, 매출처로부터 지급받은 부가가치세는 납부하지 않는 방식으로 이득을 취하고, 세무서의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단기간 활동 후 단기간 내에 폐업하는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하는 업체이다. 누구든지 재화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 피고인은 2016. 5. 31.경 위 E이 주식회사 F에 고철 72,115,920원 상당을 공급하였다는 내용의 세금계산서 1장을 발행하여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2016. 9.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과 같이 주식회사 F에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 5장(공급가액 596,036,780원)을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고철은 'E'이 아닌 불상의 무자료고물상들이 주식회사 F에 공급한 것이었고, 'E'은 허위 세금계산서의 교부 및 부가가치세 포탈을 목적으로 설립한 형식적 업체에 불과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불상의 무자료고물상과 공모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합계 596,036,78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5장을 발급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인은 2016. 5. 3.경 부산 동구 중앙대로 287에 있는 우리은행 초량지점에서, B에게 "고철관련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사업자 명의와 사업체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통장,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빌려주면 한 달에 300만 원 정도를 주겠 다."라고 제안을 하여, B으로부터 B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G)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대여받고, 2016. 6. 14.경부터 2016. 9. 8.경까지 B에게 그 대가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7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고 접근매체를 대여받았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인은 2016. 5. 3.경 부산 동구 중앙대로 287에 있는 우리은행 초량지점에서, A로부터 "고철관련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사업자 명의와 사업체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통장,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빌려주면 한 달에 300만 원 정도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A에게 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 G)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대여하고, 2016. 6. 14.경부터 2016. 9. 8.경까지 A로부터 그대가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7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고발장, 세금신고관련서류, 수사보고(F J), 수사보고서(부산진세무서 회신자료 첨부-E 세금납부 내역), 수사보고(부산진세무서에 제출한 자료 첨부) [피고인 B]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세금계산서 발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형법 제30조(대가를 지급하고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대여받은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각 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사항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조세범처벌법위반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30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본건 범행으로 인해 탈루된 세액, 본건 범행으로 위 피고인이 누린 이익, 위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위 피고인의 나이, 경력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나. 피고인 B 본건 범행으로 인해 위 피고인이 누린 이익, 위 피고인의 반성정도, 그밖에 위 피고인의 나이, 범죄전력(동종전력은 없음)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