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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5고합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5. 29.경 피해자 D(여, 15세)의 친모인 E와 혼인신고를 한 사이로 피해자의 의붓아버지이다. 피고인은 2015. 6. 12. 02:10경 당진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방으로 들어가 그곳에서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옆에 누운 다음 상의 위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움켜쥐어 친족관계이자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제3항, 제2항, 형법 제299조(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아동·청소년에 대한 준강제추행의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아직까지 피해자와 법률상 친족관계에 있고, 범행 장소인 피고인의 집은 피해자와 그 친모가 함께 거주하던 곳으로 피고인의 등록정보가 공개. 고지될 경우 오히려 피해자의 신상정보까지 함께 노출되어 피해자에게 2차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이 사건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비교·형량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잠에서 깬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아빠야. 아빠. 이대로 있자."라고 말하면서 검지 손가락을 세워 조용히 하라는 시늉을 보인 사실, 피해자가 방에서 나가달라고 요구하자 피고인은 방 밖으로 나가 화장실을 다녀오고 물을 마신 뒤 잠자리에 들었으며 아침 7시경 일어나 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학교에 데려다주고 회사에 출근한 사실, 피고인은 범행 전날 저녁 7시경부터 범행 당일 새벽 2시경까지 비교적 오랜 시간에 걸쳐 소주를 나누어 마셨고, 범행 1시간 전인 새벽 1시경 피고인의 아내에게 자신이 가게 문을 닫을 테니 먼저 귀가하라는 대화를 나누기도 하였으며, 자신이 직접 차를 운전하여 집으로 돌아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것 같기는 하였지만 정신이 있었고 그렇게 취한 상태는 아니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위와 같은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태도 및 언행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1)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감경영역 (1년 6월 ~ 3년)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준강제추행죄 1) 판시각 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고 상상적 경합범의 경우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참고로 이를 설시한다. 다만, 판시 각 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 감경영역(1년 ~ 2년)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의붓딸인 피해자가 잠든 사이를 틈타 가슴을 만져 추행한 것으로 범행 내용과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 피고인은 15세의 중학생인 피해자가 올바른 성적 가치관을 정립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는 커녕 부모로서의 도리를 저버린 채 반인륜적인 범행을 저질렀다. 더구나 피고인은 2012. 12. 6. 피해자의 친언니 (당시 16세)를 추행하여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같은 수법으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는바, 피해자와 그 가족들, 특히 피고인의 아내이자 피해자의 친모가 받았을 상치와 정신적 고통이 매우 클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할 것이므로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과정에서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아주 크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그 친모가 피고인과 피해자의 친모 사이에서 출생한 아들의 장례를 위하여 피고인을 용서하고 그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이 선고받은 위 집행유예 판결이 실효되어 집행받게 되는 징역형의 형기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15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0. 03:06경 군포시 금정동에 있는 금정역 7번 출구 부근 공용 자전거 거치대에서 보관되어 있는 피해자 성명 불상 소유의 자전거 부품인 후미등 1개, 전방 후레쉬 1개 합계 시가 미상을 떼어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피해자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두 차례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5. 7. 1. 동종범행에 대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음에도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으나,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재산상 피해가 크지 않은 점, 피해자를 알지 못하여 피해변상을 하지 못한 점, 이 사건으로 집행유예 판결이 실효되는 것은 다소 가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하고 주문과 같이 선고함.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단114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10. 10. 22:47경 부산 사상구 괘법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북구 백양대로 구명역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 행사 피고인은 2015, 10, 10, 22:52 경 부산 북구 백양대로 구명역 앞에서 부산북부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경사 C으로부터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단속되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와 PDA단말기를 통하여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의 확인을 요청받았다.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에 동생인 D의 이름을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E"라고 서명하면서 무인하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에 관하여 PDA단말기 화면상에 표시된 D 이름 옆에 "E"라고 서명하고 이를 각각 경사 C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2회에 걸쳐 D의 사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 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며 자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5고단5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2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 2010. 11.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은 외에 동종전력이 5회 더 있고, 2014. 9. 4. 수원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5. 3. 14. 22:19경 충북 진천군 광혜원면 광혜원리 35에 있는 '양우내안에' 아파트 모델하우스 앞 도로에서부터 충북 음성군 대소면 오류리에 있는 대소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링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범하는 등 죄질이 무거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주취 정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6고정39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북 음성군 B에서 가축분뇨 배출시설(닭 사육장)을 운영하는 자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 규정에 의거 면적 200m2 이상의 닭 사육시설을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996년경부터 2015. 3. 30.경까지 위 장소에서 가축분뇨 배출시설 총 면적이 약 2,656m2(사육장 8동)인 닭 사육시설을 설치 . 운영하면서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출장결과보고서, 사진대지, 확인서 1. 일반건축물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4호, 제11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미신고상태에서 설치 및 운영한 가축분뇨 배출시설의 규모가 작지 아니하고, 그 운영기간 역시 짧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인자이다. 다만, 위 가축분뇨 배출시설에서 배출된 분뇨 중 상당수가 차량 등을 이용하여 회수되어 실제 환경에 미친 영향 등은 적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후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신청하여 이 사건으로 발생한 위법상태가 상당 부분 해소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인자인바, 위와 같은 양형인자들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모두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고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24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7. 02:35경 약 2주전 자신의 허리 진료를 위하여 아버지와 함께 세종특별자치시 C에 있는 D병원에서 상담을 받는 과정에서 의사가 아버지의 말을 무시하였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미리 준비한 칼(날 길이: 23.5cm, 총 길이: 37cm)을 바지주머니에 넣고 위 D병원에 찾아가 응급실 안으로 들어간 다음, "신경외과 의사를 불러라"라고 소리치고 이에 그곳에서 근무하는 응급구조사인 피해자 E(여, 28세)이 "지금 근무가 아니라 내일 오전에 출근 하신다."고 말하자 위 칼을 꺼내 오른손에 들고 "원장 불러라"라고 계속 소리치면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간호복 목 부분을 잡아당기고 위 칼을 책상 위에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D병원 CCTV 발췌 첨부) 1. 사진(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 · 특수폭행) > 감경영역(4월~1년 2월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칼을 미리 준비하여 가는 등 계획적 범행으로 평가할 만하고, 칼을 쥔 채로 피해자의 목 부분 옷을 잡아당기는 등 범행이 매우 폭력적이어서 피해자에게 극심한 정신적 충격을 주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모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지능이 다소 낮아 보이는데 이러한 점이 범행발생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226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8.11.02:15경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남구 삼산동에 있는 롯데백화점 앞 도로부터 울산시 중구 북정동에 있는 우정혁신도시 입구 앞 도로까지 약 4킬로미터의 구간에서 B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엑센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울산시 중구 북정동에 있는 우정혁신도시 입구 앞 도로를 북정교차로 쪽에서 성안동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자동차를 운전할 때 차선을 준수하여 운전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을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반대차선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22세) 운전의 D 오피러스 승용차의 앞 범퍼 우측부분을 위 엑센트 승용차의 조수석쪽 앞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턱관절의 턱관절 내장증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피러스를 승용차를 수리비 약 3,207,653원이 들도록 손괴하고서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 및 차량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 (6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도주하여 그 죄질이 나쁜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가볍지 아니한 점, 음주운전 전력 1회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와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20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9. 18:40경 시흥시 물왕동 이하 불상지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산현동 258-3호 이숙번 묘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초과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단1085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스쿠버 장비를 이용하여 해저에 서식하는 키조개를 채취하여 그 수익을 나누기로 하고, 피고인 A은 모터보트 C(2.44톤, 225마력, 등록번호 D)를 조종하고, 피고인 B은 위 C에 승선하여 스쿠버 장비를 이용하여 해저에 입수하여 키조개를 채취하기로 모의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수산업법 또는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른 어업 외의 방법으로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4. 9. 12. 09:30경부터 같은 날 19:30경까지 충남 태안군 안면읍에 있는 연육교 아래 해안가에서 피고인 A은 위 C에 피고인 B을 승선시키고 조종하여 같은 군 남면에 있는 울미도 인근 해상으로 항해하고, 피고인 B은 그곳 선상에서 공기통, 잠수복, 납벨트, 호흡기, 수경, 공기부력기, 갈고리 등 스쿠버 장비를 착용하고 수중으로 입수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B은 그곳 해저에 서식하는 키조개를 채취하여 채집망에 넣고, 피고인 A은 단속 경비함이 접근하는지 망을 보다가 위 채집망을 선상으로 끌어 올려 1망에 키조개 40미씩 선별하여 넣는 방법으로 자연산 키조개 약 400미를 채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수산업법에 따른 어업 외의 방법으로 수산동식물을 채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같은 달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자연산 키조개 약 1,800미를 채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9. 12. 09:30경부터 같은 날 19:30경까지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조종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C를 조종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같은 달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조종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모터보트를 조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취득여부 조회 결과 통보 1. 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수산업법 제97조 제1항 제4호, 제66조, 형법 제30조(법정 방법 외의 수산동식물 채취의 점), 각 수상레저안전법 제57조 제1호, 제20조 본문(무면허조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수산업법 제97조 제1항 제4호, 제66조,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들 : 수산업법 제100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동종 범죄로 7회 처벌받은 전과가 있고, 피고인 B은 동종 범죄로 1회 처벌받은 전과가 있으며, 피고인들은 2014. 6. 6.경 동종 범죄로 인하여 벌금형으로 처벌받았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들이 생계를 위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4032

범죄사실 2014고단4032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은 C와 공동하여, 2014, 11, 15, 06:00경 울산 남구 D 에 있는 E 모텔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귀가를 위하여 지나가던 중 맞은 편 길에서 걸어오던 피해자 F 일행과 시비가 되어 피고인은 피해자 F와 피해자 G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C도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 F와 피해자 G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2.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 행사 피고인은 2014. 11, 15, 07:30 경 울산 남구 H에 있는 울산 남부경찰서 지구대에서 경사 J이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을 체포하여 지구대 사무실에 인치하면서 현행범인체포서를 작성하자, 자신의 벌금 수배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확인서에 볼펜으로 'K'이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고, 위조한 서명을 경사 J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2015고단819 피고인은 2015. 2. 8. 03:20경 울산 남구 L 앞에서 피고인의 후배 M과 피해자 G(27세)이 말다툼을 하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야 이 새끼야, 왜 그러냐."라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구 및 안와 조직의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4032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성명 모용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서(피의자 인적사항 도용) 1. 현행범인체포서 사본, 확인서 1. 각 피해사진 2015+8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상해진단서 첨부에 대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 다수범죄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형량범위 : 2월 이상[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위조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하한만을 적용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 전력이 있는 점, 사소한 이유로 타인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사서명을 위조하고 위조한 사서명을 행사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주민등록법위반의 점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현행범 체포되면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로부터 인적사항을 요구받자 K의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어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라는 것이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호 단서에 따라 직계혈족·배우자·동거친족 또는 그 배우자 간에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의 동거하는 동생인 K은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인 2015. 6. 10.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2600

범죄사실 피고인은B SM3 승용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6. 9. 4.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5. 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9. 2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회 이상 같은 죄명으로 처벌받은 사람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2. 4. 00:20경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사상구 광장로56번길 15 에 있는 송백민물장어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광장로56번길 33 에 있는 명문골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를 운전하고,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 면허 없이 위와 같이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본청결격조회,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반성, 음주 수치, 판시 전과 외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점 등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3고합201

범죄사실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한 것을 제외하고는 현수막, 그 밖의 광고물이나 광고시설을 설치·진열·게시·배부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8. 6.경부터 2012. 11. 7.경까지 제18대 대통령선거의 예비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 C가 검증받지 않았음을 부각함으로써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 사무실 출입구에 검증 없는 C 생각, C 생각은 미래의 망각이다라고 기재된 현수막을 설치·게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18대 대선 예비후보자 등록현황 1. 각 현장사진, 철거 현장 사진 및 현수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2항 제1호 아목, 제90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현수막을 설치·게시한 것은 사실이나, 현수막을 설치·게시한 것은 당시 C 후보자의 책에 대하여 비판하기 위해서였을 뿐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목적은 없었다. 2. 판단 가. 공직선거법 제90조 제1항, 제93조 제1항에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라는 전제 아래 그에 정한 행위를 제한하고 있는 것은 고의 이외에 초과 주관적 요소로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할 목적'을 범죄성립요건으로 하는 목적범으로 규정한 것이라 할 것인바, 그 목적에 대하여는 적극적 의욕이나 확정적 인식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미필적 인식만으로도 족하고, 그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사회적 지위, 피고인과 후보자·경쟁 후보자 또는 정당과의 관계, 행위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 및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행위 당시의 사회상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4도8716 판결,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도9243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C 후보자가 제18대 대통령선거 예비후보자로 등록하기 직전인 2012. 8. 6.경부터 예비후보자로 등록하여 한창 선거운동을 하던 2012. 11. 7.경까지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 '검증 없는 C 생각, C 생각은 미래의 망각이다.'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게시한 점, 위 현수막은 가로 3m, 세로 67cm에 달하는 큰 규격으로, 피고인은 위 현수막을 유동인구가 많은 도로변에 설치함으로써 위 도로변을 지나다니는 사람이면 누구나 위 현수막을 볼 수 있게 하였던 점, 위 현수막의 내용은 C 후보자의 정치적 견해 또는 가치관을 폄하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단지 C 후보자의 책에 대한 의견표명이라고는 보이지 않는 점, 공직선거법 제90조 제1항 후문은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의 성명·사진 또는 그 명칭·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명시한 것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현수막에는 C 후보자의 성명 또는 그 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위 현수막의 게시를 통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할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반하여 후보자의 성명 또는 그 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이 명시된 현수막을 설치·게시한 것으로, 이와 같은 행위는 법이 허용하지 않는 방법으로 유권자의 의사결정이나 판단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게시한 현수막의 개수 및 그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가 실제로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특정 후보자나 정당과 연계된 사람이 아니라 유권자의 한 사람으로서 자신의 정치적 의견을 표현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정1249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범행 피고인은 2012. 11. 23. 00:10경 경기 구리시 E에 있는 피해자 B(60세)이 운영하는 "F" 포장마차에서, 그전 피고인이 피해자를 포함하여 다수의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준 것으로 인하여 무등록대부업 등으로 처벌받은 것과 관련하여 그 범죄사실의 내용이 실제와 차이가 있어 이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따지던 중 순간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든 다음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서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테이블에 왼손 새끼손가락을 부딪치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수 제5지 근위지골 골절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의 범행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56세)이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흔들자 이에 대항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밀어 피해자를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무릎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범죄사실] 1. 증인 G, B의 각 법정진술 2. 상해진단서(B) [판시 제2의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동종의 폭력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벌금액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초범인 점, 범행사실을 시인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벌금액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3991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6. 27. 13:40경 광주 북구 D아파트 306동 204호에서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E이 딸과 통화를 하면서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방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유리컵을 바닥에 던지고 선풍기를 깔고 앉아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E(여, 48세)이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재물손괴에 대해 항의하자 죽여버린다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내 열린 상처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진단서의 기재 1. 증거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주취상태에서 가정폭력을 반복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혼인관계를 해소하기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인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자녀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일정한 금원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하여 일정한 조건을 전제로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61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6. 12:15경 서울 종로구 B 소재 C병원 외과 중환자실 내에서 피고인의 부(父) D이 간이식 수술을 하여 입원 치료를 하던 중 오랜 기간 누워 있는 환자의 욕창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모(母)와 담당 간호사 등이 환자의 몸 위치를 변경하면서 실수로 침대에서 떨어지게 한 것이 화가 난다는 이유로 주치의사인 피해자 E(31세)에게 험한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한 대 때려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찰과상 등을 가하고, 이어 위 병실에 있던 '데톨 스프레이(방향제)'를 집어 던지는 등의 방법으로 약 30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진료업무 등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고소장(첨부된 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정11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기장군 D 소재 E 대표자로서 상시 40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노인 의료복지 시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5. 30.부터 2015. 10. 20.까지 요양보호사 업무를 담당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2013. 6.분 505,400원, 2014. 6.분 529,920원, 2015. 6.분 684,216원, 2015. 10.분 684,216원 합계 2,403,792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운영하는 E는 근로자 F에게 1개월에 1~2일 정도의 연차휴가를 갈음하는 유급휴무일을 제공해 온 것으로 볼 여지가 상당하고, 그와 같이 부여된 유급휴무일을 반영할 경우 E에서 근로자 F에게 미지급한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은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피고인이 운영하는 E에서 근로자 F에게 1개월에 1~2일 정도의 유급휴무일을 제공해 온 것은 위 근로자도 인정하고 있다(다만, 그 유급휴무일의 성격이 '연차휴가'가 아니라 법적 의미가 다소 모호한 '오프'라는 주장을 할 뿐이다). E에서 근무하는 요양보호사들은 매달 근무표 작성 전에 통상 10일{즉 해당 월 중 토요일과 일요일의 개수(통상 8일)에 요양보호사가 추가로 지정하는 1~2일 정도의 유급휴무일을 합한 것이다}의 휴무일을 지정하여 제출하고, E에서는 근무표 작성시 위와 같이 지정된 휴무일을 반영함으로써 각 요양보호사들은 매월 10일 정도의 휴무일을 사용하여 왔는바, 비록 그 10일 중 어떤 날을 연차휴가 대체일로 볼 것인지가 특정되지는 못한다고 하더라도, 위 10일 중 해당 월의 토요일과 일요일의 개수를 제외하고 남은 날의 개수만큼은 각 요양보호사가 유급휴무일로 제공받았음은 분명한데, E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 등의 내용을 살펴보면 연차휴가의 대체(또는 사용) 외에 위와 같이 사용된 유급휴무일의 근거를 찾기 어렵다. 오히려 검사가 제출한 근로자 F의 2014. 9. 9.자 근로계약서(수사기록 101면) 제6조에서는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이 아닌 날에 휴무를 하거나 하계휴가를 사용할 시에 연차휴가사용에 갈음한다는 내용이 규정되어 있고, 2011. 8. 19.자로 신고된 E의 취업규칙 제42조에도 동일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 E에서는 근로자 F를 포함한 요양보호사가 하계휴가를 신청할 경우 이를 승인해 왔던 것으로 보이고, 나아가 매월 지정하는 유급휴무일의 경우에도 요양보호사가 여행 등의 사유로 1~2일보다 장기간의 휴무를 신청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신청을 받아 주었던 것으로 보인다(즉, E에서 요양보호사로하겨음 연차휴가를 매월의 유급휴무일로 대체하여 사용하도록 한 것이 근로자들의 '휴가시기지정권'을 박탈한 것으로 평가하기도 어려워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86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24.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3. 11. 20.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으로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3. 11. 27. 02:0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모텔 객실에서 향정신성의 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팔 혈관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추송서(감정의뢰 회보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및 출소일자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동종의 범행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후 출소일로부터 불과 1주일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필로폰 단순 1회 투약에 불과할 뿐 아니라 범행 후 자수한 점,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단438

범죄사실 1. 2015고단438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0. 18. 광주고등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강요)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2. 8. 14. 가석방되어 2012. 10. 31.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군산시 C에서 (유)D생활협동조합(이하, 'D생협'이라 한다.) 및 (유)E병원, (유)F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위 사업체들을 운영하기 위하여 전북신용보증재단에서 3,000 만원 및 다른 사람에게 1억 원의 채무가 있었고, (유)F에서 발생한 수입으로 (유)D생활협동조합 또는 (유)E병원의 기존 카드대금이나 직원 급여 및 운영비를 지급하다 채무가 누적되는 상태이었으며, 다른 사람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기존 신용카드 대금 등을 지급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신용카드를 새롭게 개설하거나, 기존에 개설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결제를 하더라도 카드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9. 불상의 장소에서 마치 신용카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현대카드 담당직원을 기망하고, (유)E병원 명의로 신용카드(카드번호 G) 1장을 교부받은 후, 2013. 9. 30. 군산시 건물 111호에 있는 (유)F에서 위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자재대금 명목으로 9,000,000원을 결제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그 다음날인 2013. 10. 1. 위 (유)F 사무실에서 생협 명의의 신용카드(현대카드, 카드번호 I)를 이용하여 마치 카드대금 결제할 것처럼 행세하며 자재대금 명목으로 16,700,000원을 결제하고, 2013. 10. 23. 같은 방법으로 230,000원을 결재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3회에 걸쳐 합계 25,930,000원을 결제한 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5고단568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0. 18, 광주고등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강요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2. 1,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군산시 J에 있는 K병원 이사장이었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0. 7. 30.경 위 K병원에서, 피해자 L에게 "3천만 원을 주면 아들 M을 N에 취직시켜 주겠다, N 상무등을 알고 있는데 확인해 보니 2월에 입사가 가능하다고 한다, 미리 돈을 주어야 작업을 해 놓는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의 아들을 N에 취직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8. 16. 위 K병원 명의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4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각 현대카드 가입신청서, 법인카드 거래내역, 가맹점(F) 원장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가석방 사실 확인) 2015+5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Q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이 제출한 예금거래내역서) 및 예금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보고) 및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제1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흡기등강요죄 등과 피해자 L에 대한 사기죄 판시 제2죄) 상호간]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판시 제2죄에 대하여) 양형의 이유 1. 판시 제1 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범행을 저질렀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판시 제21) 편취 금액 및 기망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 불량하지만, 이 사건 변론이 종결된 이후 피해자와 합의한 점,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강요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