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합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9세)과 약 4년 3개월 동안 내연관계에 있던 사람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20. 7. 14. 20:00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D’라는 무속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휴대전화에 위치추적 프로그램을 설치하였냐고 물으며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자 이에 격분하여, “이런 개 같은 년이, 죽고 싶냐, 씹할 년, 개 같은 년, 가만 안 놔 둔다”라고 욕설을 하며 우측 발로 피해자의 가슴과 배 부분을 2회 차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등을 밟고 주먹으로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9, 10번 늑골 골절상을 가하였다. 2. 중감금치상 피고인은 2021. 1. 27. 18:30경 1.항 기재 ‘D’라는 무속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그만 만나자고 하자 피해자가 사준 옷과 신발을 돌려주겠다며 피해자를 찾아와 “잠시 이야기 좀 하자”며 피해자의 팔을 잡아 당겨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에 강제로 태운 후 E에 있는 ‘F’ 부근 산 밑까지 이동하여 정차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승용차에서 내리려는 피해자를 막고 승용차의 문을 잠근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목 등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창문을 두드리며 승용차에서 나오려고 하자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손으로 머리를 누르는 등 약 30분 동안 승용차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감금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그 후 피해자가 승용차 문을 열고 도망가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뒤로 넘어뜨려 머리를 바닥에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고 가혹한 행위를 가하여 피해자에게 약 1주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을 가하였다. 3.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2. 4. 16:05경 부산 북구 G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H매장’에서 피해자가 자신과 이야기를 하는 것을 거부하자 위험한 물건인 돌(길이 15cm 상당)을 위 ‘H매장’ 유리로 된 출입문을 향해 던져 피해자 소유인 시가 290,000원 상당의 출입문 유리(가로 1m × 세로 2.5m) 1장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파손된 유리 및 돌멩이 사진,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1. 진단서(늑골 4주), 진단서(두개부분 1주),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1조 제1항 전문, 제277조 제1항(중감금치상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중감금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중한 상해(1, 4유형),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4유형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 6월 나. 제2범죄(중감금치상)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나.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 체포·감금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다. 제3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2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10월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수회 동종의 폭력범죄로 처벌을 받고도 이 사건 범행을 다시 범하였다. 피고인은 중감금치상 범행으로 신고가 되어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앞으로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하지 않겠다고 하고도 다시 특수재물손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늑골이 골절되는 상해 등 심한 육체적·정신적 고통과 재산적 피해를 보았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죄질,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서 이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거듭하여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1년 12월경 이후로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이진혁
인천지방법원-2021고합515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4세)는 과거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던 사이로, 피고인은 2021. 1. 20.경 피해자에게 일자리를 알아봐주겠다고 제안하여 인천 남동구 C, D호텔 E호에 피해자와 입실하였다가 같은 날 20:55경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화장실에 들어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갔으나 당황한 피해자가 객실에서 나와 위 호텔 8층 복도 끝 테라스로 도망가자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의 손을 잡고 위 E호로 피해자를 데리고 간 뒤 침대에 눕혀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손을 넣으려고 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주관절 염좌 및 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작성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치료내역 1. 수사보고서(피해자의 친구 B과의 전화통화) 1. 내사보고서(멍든 사진, 상해진단서, 정신과 진료기록지 제출), 내사보고서(D 호텔 로비 CCTV 영상), 내사보고서(8층 CCTV 위치 및 피해자가 숨었다는 장소 사진 첨부) 1. 현장사진, 피해자가 그린 그림, 피해자가 입고 있던 의류, 피해자 사진, 카카오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과거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범행은 아니었던 점,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성폭력범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4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일자리를 소개해 준다는 이유로 지인인 피해자를 불러내어 대화하다가 피해자를 추행하고 나아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서 그 과정에서 행사한 물리력의 수준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범행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느꼈을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고, 현재까지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다른 종류의 범죄로 벌금형을 1회 받은 외에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10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7. 09:16경 양평군 B 앞 도로에서부터 양평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9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자숙하지 않고 재범하였다. 당시 술에 취한 정도도 가볍지 않았으며, 당시 피고인이 술을 마시게 된 경위, 범행을 저지른 시각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음주운전에 대하여 별다른 경각심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당시 전신주를 충돌하는 사고를 일으키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고 앞으로 더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의 마지막 전과는 2010. 12.경의 것으로 이 사건과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471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 13. 대구지방법원에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1.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7. 18. 00:20경 대구 동구 팔공로53길 30, 위남공원 앞 도로를 걸어가던 중, 길가에 서 있던 피해자 B(23세)와 피해자의 일행들이 피고인을 향해 ‘벌레새끼’라고 말했다고 오인하여 피해자의 일행들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세게 밀쳐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척골과 요골 모두의 몸통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확인 관련)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3차례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서 상당히 중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판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와 동시에 판결을 선고받는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41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7. 22: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양천구 B오피스텔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양천구 C, D 앞 도로까지 약 1.6km 구간에서(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여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2회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음주운전 중 차량을 추돌하는 사고도 일으켰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벌금형을 넘어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1512

범 죄 사 실 2021고단1512 피고인은 2021. 4. 8. 22:44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에 있는 부산해양자연사박물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2802 피고인은 2019. 11. 28.경 부산 남구 D 소재 피해자 E(주) 사무실에서, 시가 7,940만원 상당의 재규어 F-PACE 20d AWD 자동차에 대해 매월 20일에 1회차 961,842원, 2회차부터 60회차까지 1,229,382원씩 월리스료를 납부하는 조건으로 리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2021. 4. 20.경부터 월리스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계약해지예고 통지 등의 절차를 거쳐 2021. 6. 22.경 계약이 정상적으로 해지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계약해지 이후 피해자로부터 위 차량에 대해 지속적으로 반납요청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위 차량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512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의 기재 2021고단2802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고소장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형이 더 무거운 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횡령죄에 관한 아래의 양형기준은 그 하한을 준수할 것을 권고하는 효력이 있다. 2. 횡령죄에 관한 양형기준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횡령범행의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중에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 2회가 포함되어 있는 점, 횡령한 자동차의 가액이 고액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였으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하여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정1298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한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대구광역시장은 제1급 감염병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라고 함)를 예방하기 위하여 ‘대구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연장에 따른 행정명령 고시’(제2021-296호)로 2021. 10. 4. 00:00부터 2021. 10. 17. 24:00까지 대구광역시 소재 일반 음식점의 경우 22:00시 이후부터 익일 05:00시까지 영업 및 이용을 중단해야 한다는 집합제한·금지 조치를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10. 9. 04:00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C’이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김치찌개 등을 주문하고 위 식당을 이용함으로써 대구광역시장의 집합제한·금지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의 각 진술서 1. 대구광역시 고시 제2021-296호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새벽 시간에 허기를 달래려고 식사를 하였을 뿐 판시 식당에서 술을 먹거나 장시간 이용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경제적 형편 등을 참작하여 볼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100만 원)은 다소 과중하므로 이를 감액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1279

범 죄 사 실 2021고단1279 피고인은 2017. 9. 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8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10. 21: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서구 B, C 앞 편도 1차로 도로에서 정차 중, D에서 E 입구교차로 방향으로 약 5km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후방을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당시 얼굴이 붉고 비틀거리며 혀가 꼬여 정상적인 대화가 어려운 등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때마침 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F(여, 35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위 에쿠스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 및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남, 3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2. 10. 21: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H 부근 도로에서 같은 구 B, C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을 운행하였다. 2021고단3800 피고인은 2021. 6. 18. 23: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이하불상지에서 서울 강서구 외발산사거리 앞 도로까지 왕복 약 12km 구간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2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차량사진 1. F, G 작성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각 약식명령 2021고단38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항,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그것에 의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3년에 1회, 2014년에 2회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범하여 벌금형을 받은 범죄전력이 있고, 2016년에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범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다. 2017년에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범하여 구속재판을 받던 중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다. 그럼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여 피해자들이 다치는 교통사고까지 일으켰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매우 높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자숙하지 않고 2021. 2. 10.자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무면허 상태가 되었음에도 불과 수개월만인 2021. 6. 18. 다시 운전을 하였고, 그 와중에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까지 일으켰다. 동종의 범행을 계속적으로 반복하여 매우 미약한 피고인의 준법의식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점에서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단9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11. 21:08경 동해시 발한동 묵호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로디오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면담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이미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경제적 사정,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13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2.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1. 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21. 10. 23 20:24경 포항시 남구 청림동 사단북문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확인),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3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2020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범죄 전력이 수회 있는 점, 그로 인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점 감안할 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운전거리, 범행경위․동기․전후 정황, 피고인의 나이․성행․건강상태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16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20. 05:23경 제주시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D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벤츠 E400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범죄 전력이 있고,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도 비교적 높아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26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의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2021. 4. 26. 13:10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유치원'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여, 38세)과 그녀의 아들인 피해자 E(6세)가 함께 노상을 걷고 있는 모습을 보고 아무 이유 없이 피해자들에게 다가가, 오른손으로 피해자 D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 D의 머리를 아래로 눌러 그곳 화단에 피해자 D의 허리가 부딪히게 하고, 피해자 D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왼손으로 피해자 E의 목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염좌 및 타박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E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서(CCTV 및 블랙박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이 사건 범행 전후 경위, 피고인의 정신과 진료 내역,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의 태도와 언행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질환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2조의3 제1호(피고인은 형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형이 감경되는 심신장애인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자인바, 정신질환의 종류 및 정도,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내용,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및 치료내역 등을 종합해 보면, 통원치료를 받을 필요성과 재범의 위험성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심신미약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 10월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심신미약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월 ∼ 1년 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여성 및 그 자녀를 상대로 한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정신질환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보호 및 치료를 받게 할 것을 다짐하는 등 유대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43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B에서 ‘C’라는 식당을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과 피해자 D는 피해자의 지인인 소외 E의 소개로 만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3. 30. 대전 서구 둔산중로 78번길 40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앞에서 피해자에게 “사업자금 명목으로 1,200만 원을 빌려주면, 3개월 후에 원금을 변제하고 매월 100만 원을 이자로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식당사업이 잘 풀리지 않아 이미 가게 월세를 지불하지 못하였고 지인에게 빌린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한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된 기일에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2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1. 공정증서 1. 채권양도통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피해금액,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1고단502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6. 4. 03:50경 충북 괴산군 C건물 D호에 있는 피해자 B(여, 40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전화 통화를 하며 말다툼 하던 중 화가 나 위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은 뒤 신고 있던 구두를 벗어 위험한 물건인 위 구두의 굽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이마, 어깨, 팔 등을 수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여, 44세)과 시비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머리카락을 잡고 흔들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각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B의 상처부위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상피고인인 피해자와 합의한 점,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여 정상참작감경 한 범위 내에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을 고려하여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한다.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초범인 점, 상피고인인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에 처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3732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21. 6. 20. 20:37경 혈중알콜농도 0.131%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금정구 회천로 6-2(회동동) 번영로 하행선 강변도로 분기점을 구서동 쪽에서 반여동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진행 하다가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그 곳은 교통량이 많은 곳이므로 차로를 변경 할 경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다른 차량의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게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1차로에서 2차로 쪽으로 차로 변경하여 1차로 쪽으로 급차로 변경한 과실로 마침 1차로에서 정상 주행 중이던 피해자 B(남, 4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펠리세이드 차량의 우측 앞 부위를 피의차량 좌측 뒷 부위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C(여, 4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6. 20. 20:37경 부산 금정구 장전동에 있는 장전지하철역 공영 주차장에서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E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8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차량을 운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블랙박스영상사진, 현장사진,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어 피해자들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한 이 사건 범행은 그 동기, 경위, 수법,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처벌전력도 존재한다.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중한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을 통해 피해자들의 손해가 보전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삼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10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17. 20: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김천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중 일부 기재 1. 수사보고서(D 식당 결제내역 첨부)-술값 대금 결제 내역 출력본 1부 1. 수사보고(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관하여)-서울북부지방법원 2020고단2079호 판결문 등 1. 수사보고서(단독사고 CCTV 영상)-CCTV 영상 사진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의뢰회보서 중 일부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3. 12.경 음주운전 범행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고,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다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단독사고를 계기로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가졌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과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25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렌스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18. 07:20경 광양시 B에 있는, ‘C교회’ 앞 도로를 D어린이집 방면에서 E 방면으로 혈중알코올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서는 안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전에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차량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량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남, 2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 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사고의 경위와 상해정도, 운전의 거리와 혈중알코올농도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정362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이 자신의 남편과 바람을 피운다고 의심하여 2020. 9. 23.부터 같은 해 10. 20.까지 피해자에게 공포심과 불안감을 유발하는 음향, 문언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0. 23. 19:01경 피해자에게 ‘내 문자 안보내려고 해는데 11월9날 C도 불러라’, 같은 해 11. 30. 08:27경 ‘어제 C가 너히집에 있서잔 이 동영상 집천장으로 빗칠때봐서 이말저말할 것 없이 자꾸 전화문자로 C 부러지마 내가 확실하지 않으면 너 휴데폰 내역서 가지고 와’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2020. 10. 23.부터 같은 해 12.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17회에 걸쳐 공포심과 불안감을 유발하는 음향, 문언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 2. 판단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하에 동종의 범행을 동일하거나 유사한 방법으로 일정 기간 반복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각 범행을 통틀어 포괄일죄로 볼 것이다. 또한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범행의 일부에 관하여 약식명령이 확정된 경우, 약식명령의 발령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 전의 범행에 대하여는 면소의 판결을 하여야 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21. 3. 10. 부산지방법원에서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9. 23. 10:57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남편과 불륜 관계로 의심한 피해자 B의 휴대전화에 ‘너 나열받게하마 오늘있든것 그양 안둔다 외전화안받고 피하는데 지난 3월달 부터 통화기록다때라 그럼 오늘내가 통화한 기록 다나온다’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0. 20. 16:0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100회에 걸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음향․화상 등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라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의 범죄사실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부산지방법원 2020고약 10805)을 받고, 2021. 4. 14.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과 확정된 위 약식명령의 범죄사실은 그 구성요건과 범행방법, 피해법익이 동일하고 범행시기 역시 연속되어 피고인이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하에 동종 범행을 계속하여 행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확정된 위 약식명령의 효력은 그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미친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확정판결이 있은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면소를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3718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10. 28. 19:14경 김해시에 있는 동부소방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위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28. 19:14경 업무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 후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주차장 내에는 피해자 D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티구안 승용차 등의 차량이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후방에 주차되어 있던 위 티구안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뒷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티구안 승용차를 수리비 1,957,50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가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물차지급결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주차차량 손괴후 인적사항 미제공의 점, 벌금형 선택),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21. 7. 27. 법률 제183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2004년 무렵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의무보험조차 가입되지 않은 차량을 운전을 하다가 주차된 차량을 들이 받는 사고를 일으키고도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고 도주한 이 사건 범행의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그 중 3회는 무면허운전 범행과 동시 범행임) 있으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준법의식이 희박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동종 범행전력은 모두 2015년 이전의 것인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224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7. 18.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0. 7. 22:02경 안양 동안구 인덕원역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B아파트 앞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및 단속사실결과조회,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2고약전1248 약식명령,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수치가 높은 점, 다만 동종 전력이 약 10년 전의 것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