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17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 5.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3.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4. 4. 9.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0.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고단1718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울산 남구 D소재 (주)E의 부사장으로, 2015. 6. 말경 위 E 사무실에서 F와의 대리점 계약 해지에 대한 고민이 있는 피해자 G에게 "내가 H가의 손녀사위다. 해결방법은 간단하다. 2,000만 원만 주면 H 쪽 인맥을 통해 해결해 준다."고 거짓말하고,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해결을 해주면 5,000만 원을 줄 수 있다."는 말을 들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와 F 사이의 대리점 계약 문제를 해결해 줄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 명의의 J계좌로 2015. 7. 23. 2,000만 원, 2015. 8. 1. 200만 원, 2015. 8. 13. 1,400만 원, 합계 3,6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7고단3159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3. 11.경 울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K에게 '내가 L M 부회장, N 부회장 등을 잘 아는데, 그쪽을 통해 L 협력업체를 받을 수 있다. 같이 수송 관련 L 협력업체를 해보자. L 고위층을 잘 알고 있는 B도 도와주기로 했다.'는 취지로 말하고, 피고인 B도 2013. 11.경 경주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L 간부들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피해자에게 'L 협력업체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은 어렵지 않다. 도와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후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협력업체에 선정되기 위해서는 L 고위층 관계자들에게 인사를 해야하니 4,000만 원을 보내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L 고위층 관계자들과 각별한 관계에 있지 않고, L 관련자들도 피고인들에게 협력업체 등록에 대해 약속한 사실이 없는 등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이용해 협력업체 등록이 되도록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2. 2. 피고인 B 명의 계좌로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6, 2.경 울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K가 L 감사를 받게 된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게 '내가 아는 인맥을 통해 감사가 무마될 수 있도록 해주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인사, 접대비가 필요하니 돈을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L 고위층 관계자들과 각별한 관계에 있지 않고, 피해자의 감사에 대해 알아보거나 부탁할 위치에 있지도 않는 등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이용해 피해자의 감사를 무마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3. 8. 현금 40만 원을, 2016. 3. 11. 현금 500만 원을, 2016. 3. 15. 현금 5,000만 원을 건네받는 등 총 5,54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6418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3. 1.경 인천 부평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피해자 O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P에게 "내가 H가의 손녀사위이고 M 부회장 등 H가 고위층과도 친분이 두텁다, 나를 O 주식회사의 비상근이사로 영입하여 영업에 필요한 법인카드 및 급여를 지급해 주고 나를 돕는 Q에게도 대가를 지급해 주면 H가 인맥을 활용하여 O 주식회사를 H그룹 계열사 협력업체로 등록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H그룹 일가와 친분이 있는 사이가 아니고 H그룹에서 영향력이 있는 사람도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가를 받더라도 피해자 O 주식회사를 H그룹 계열사의 협력업체로 등록될 수 있도록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P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회사 명의 신용카드를 제공받고 2013. 1. 31.경 교제비 등 영업비용 명목으로 4,639,930원의 대금이 청구되도록 위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2013. 1. 15.경부터 2014. 10. 3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96,921,427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Q으로 하여금 21,596,86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71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제11회 공판기일의 것) 1. 제6회 공판조서 중 법정녹음시스템의 녹음파일에 수록된 증인 I의 진술녹음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통장사본, 계좌거래내역, 거래내역 2017고단3159 1. 각 공판조서 중 법정녹음시스템의 녹음파일에 수록된 증인 K, R, I의 각 진술녹음 1. 각 계좌거래내역, 각 문자내역, 각 무통장입금증, 각 입금확인증, 진정서, 등기부, 진정취하, 문자내역, 문자내용 2017고단641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제11회 공판기일의 것) 1. P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업자등록증사본, 자금지급목록, 차량수리비 지급내역 및 거래명세서, 법인카드이용내역,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은행거래내역, 리스승계입금증, 보험가입증, 자동차등록증, 취득세영수증, 차량리스요금 납입내역 판시 전과 각 판결문, 각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단독범행의 점),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Q을 위한 사기 단독범행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 공동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2017고단3159) 1.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 1) 판시 제1항에 관하여 피고인 A은 피해자 K로부터 4,000만 원을 수령한 사실이나 피해자 K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오히려 피해자 K는 피고인 A과 무관하게 피고인 B에게 4,000만 원을 송금하였고, 피고인 A은 피해자 K와 함께 판시 사업에 1,000만 원을 투자하였다가 손해를 본 피해자에 불과하다. 2) 판시 제2항에 관하여 피고인 A은 피해자 K로부터 합계 5,000만 원을 교부받았을 뿐이고, 나머지 2016. 3. 8.자 4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이 없고, 한편, 2016. 3. 11.자 500만 원은 사후에 S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K에게 반환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피해자 K로부터 L의 감사에 대하여 해결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B에게 L에 영향력을 발휘하여 잘 처리해달라고 부탁을 하면서 3,500만 원을 전달하였고, 진정인 T을 만나 피해자 K와 합의하에 처리하도록 설득하면서 합의금 1,500만 원을 전달하였을 뿐이다. 나. 피고인 B(판시 제1항에 관하여) 피고인 B은 피해자 K를 L 협력업체로 등록해 줄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 실제로 피고인 B은 피해자 K를 만나기 전에 이미 U(수사기관에서는 V으로 진술함)을 L 협력업체로 등록해주기 위한 업무를 진행 중이었다. 피고인 B은 U을 위 협력업제 사업에서 제외시키기 위하여 피해자 K로부터 4,000만 원, 피고인 A으로부터 1,000만 원, 합계 5,000만 원을 받았고, 그 중 상당 부분을 U의 기존 지출비용에 충당하거나 U에게 반환하여 주었다. 2. 판단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해당 판시 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판시 제1항에 관하여(피고인들의 공동범행) 1) 피해자 K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들이 판시와 같이 자신들의 능력을 과시하면서 L 협력업체로 등록해줄 수 있다고 이야기한 사실이 있다(녹취록 5면 등), 피고인 A이 인사비용이 필요하다고 자신에게 돈을 요청하였다(녹취록 6면), 피고인들이 자신이 교부하는 4,000만 원을 U에게 준다는 이야기를 한 사실이 없다(녹취록 7면).'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고, 이러한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고 있으며, 관련 문자내역(증거목록 37번의 수사기록 22~28면)에도 부합하므로 신빙성이 인정된다. 2) 피고인들은 실제로 피해자 K를 L 협력업체로 등록해주지도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협력업체로 등록해주기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도 없고, 이와 관련한 피고인들의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변소가 일관되지 아니한 사정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들은 처음부터 피해자 K를 L 협력업체로 등록해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보인다. 3) 피고인 A은 피해자 K에게 협력업체 선정을 위한 인사비용 명목으로 사용하겠다고 하면서 4,000만 원을 보내달라고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 B은 피해자 K로부터 교부받은 위 금원을 위 명목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다. 즉, 피고인 B은 피해자 K로부터 위 4,000만 원을 2013. 12. 2. 송금받았는데(수사기록 18면),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 위 4,000만 원을 개인적으로 소비하였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9면). 한편, 피해자 K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은 날로부터 많은 시간이 경과한 이후에서야 피고인 B은 U에게 2014. 7. 30. 1,000만 원, 2014. 8. 19. 500만 원, 2014. 7. 31. 2,500만 원, 2014. 11. 14. 500만 원을 각각 송금하였을 뿐이다(증나 제1 내지 4호증). (나아가 피고인들은 이 사건 전에 U에게 피해자 K의 경우와 같이 L 협력업체로 등록시켜 주겠다고 하여 U으로부터 금품 등을 제공받았던 것으로 보이고, 이 처음부터 L 협력업체로 등록될 수 없음이 드러나게 되자 피고인들은 U에게 위 돈을 피해변제 등의 명목으로 반환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이 사전에 피해자 K에게 위 4,000만 원의 실제 사용용도를 고지하였다면 피해자 K가 피고인 B에 위 4,000만 원을 교부하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4) 피고인 A은 자신도 피고인 B에게 1,000만 원을 투자한 피해자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변소하고 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감안하면 위 변소는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 오히려 피고인들의 이 사건 당시의 관계, 기망의 내용, 피해금원의 사용처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해당 판시사실에 관하여 공모하였다고 본다.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1,000만 원을 교부하였다는 객관적인 증거를 찾을 수 없다. 피고인 B 명의의 은행계좌(증거목록 2번, 수사기록 18면)에는 피해자 K로부터 4,000만 원을 송금받은 내역만이 나타나고 있다.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에서 위 내역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증거목록 26번의 224면, 증거목록 27번의 238면), 이러한 사정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1,000만 원을 투자명목으로 지급하였다는 피고인들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증인 T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에게 피고인 A을 대신하여 1,000만 원을 투자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녹취록 6면), 이 역시 그대로 믿기 어렵다. 그 이유는 증인 T의 판시 제2항에 관한 진술이 아래와 같이 증인 K, R, W의 각 진술과 명백히 상이한 점이 존재하는데, T이 피고인 A의 도움을 받아 피해자 K의 돈을 받은 사실이 있고, 피고인 A을 위하여 경험칙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유리한 진술을 하고 있는 사정 등이 있기 때문이다(한편,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T이 자신의 사촌동생이라고 진술하였다(증거목록 33번의 42, 46면)}, 피고인 A 역시 피해자 K에게 스스로 L의 고위관계자들과 각별한 관계가 있다고 과시하였다. 피해자 K는 피고인들로부터 피고인 A 역시 1,000만 원을 투자한다는 사실을 들은 바 없다(증거목록 3번의 수사기록 28면). 나. 판시 제2항에 관하여(피고인 A의 단독범행) 1) 피해자 K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에게 감사무마 명목으로 2016. 3. 15.자 5,000만 원 이외에도 2016. 3. 8.자 40만 원, 2016. 3. 11.자 500만 원을 교부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고(녹취록 2, 11, 32, 33면 등), 이러한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고 있고, 증인 R의 증언과 관련 문자내역(증거목록 37번의 34면)에도 부합하므로 신빙성이 인정된다. 2) 피고인 A은 S과 함께 피해자 K에게 2016. 3. 11.자 500만 원을 반환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돈의 반환 여부는 판시 범행에 관한 사후사정에 불과하여 해당 판시사실의 유죄 인정 여부와 아무런 관련이 없을 뿐만 아니라, 한편 증인 S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의 부탁을 받고 수령증(증가 제1호증)을 써주고 500만 원을 보관하였다가, 이후 피고인 A에게 500만 원을 반환하였을 뿐, 피고인 A이 피해자 K에게 500만 원을 돌려주었는지 여부는 알 수 없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는 점(녹취록 3면), 달리 피고인 A이 피해자 K에게 위 500만 원을 반환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점 등의 사정을 감안하면, 피고인 A의 위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 3) 피고인 A은 감사무마를 위한 인사, 접대비 명목으로 피해자 K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은 것인데, 실제로는 위 금원이 위와 같은 명목으로 사용되었다고 보기 어렵다(증거목록 순번 37번의 34면에서 나타나는 문자내역에 의하면, 피고인 A은 X 부사장한테로비하여 감사를 무마사키겠다고 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이 사전에 피해자 K에게 위 감사절차의 진행에 피고인 A이 개입되어 있다는 사정, 피해자 K로부터 받은 금원을 T 등에게 교부할 것이라는 사정 등을 고지하였다면 피해자 K가 피고인 A에게 위 금원을 교부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한편, 피고인 A은 피해자 K로부터 교부받은 금원 중 3,500만 원을 B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B은 피고인 A으로부터 위 돈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다고 다투고 있는 반면에 증인 Y의 진술이 피고인 A의 위 주장에 부합하고 있다. 그런데 위 3,500만 원이 피고인 B에게 전달되었는지 여부는 피고인 A의 기망행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4) 피고인 A에 의하여 피해자 K에 대한 감사절차가 중단되지 아니하였고, 결국 피해자 K는 징계의 위험을 피하기 위하여 스스로 사직하였을 뿐이다. 나아가 피고인 A이 위 감사절차를 무마하기 위하여 실질적인 노력을 취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 A에게 위 감사절차를 무마해줄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한편, 피고인 A의 주장대로 T이 진정취하서를 작성하여 이를 L에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해당 진정이 취하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L의 피해자 K에 대한 감사절차가 중단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오히려 증인 K, R(녹취록 7면), I(녹취록14,32면)의 각 법정진술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은 사전에 T과 사이에 피해자 K에 대하여 L에 진정을 넣기로 합의한 사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에게 피해자 K를 진정하는 내용의 진정서를 작성하도록 지시한 사실, 이후 위 진정서가 L의 감사실에 접수됨에 따라 피해자 K에 대한 감사절차가 진행된 사실, 피고인 A은 사실은 위 진정이 자신과 관련되어 있음을 숨긴 채 피해자 K에게 위 감사절차 진행사실을 알리며 감사무마 명목으로 판시와 같이 금원을 교부받은 사실, 사후에 피해자 K, R이 피고인 A의 사무실에서 이 작성하였던 진정서 관련 파일을 발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이 법원 2017고단1718 및 2017고단6418 사건의 각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 법원 2017고단3159 사건의 피해자에게 4,000만 원을 공탁한 점,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한편, 피고인은 과거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H그룹의 고위관계자들과 깊은 관계가 있다는 취지의 기망행위를 반복하여 온 점, 이 법원 2017고단3159 사건의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하였고, 특히 위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위로 말미암아 L에서 퇴직할 수 밖에 없었고 그 기망의 방법이 극히 불량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해자 K와 합의할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아니한 채 변명만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과거에 동종 범죄로 실형 또는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존재하는 점, 피해자 K로부터 용서 받거나 그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취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해자 K와 합의할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2018고단1419 및 2018고단5978) 피고인 A은 2016. 10.경 C 주식회사 대표이사 Z로부터 경비 5,0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AA와의 협력업체 등록 연장을 해주기로 한 것을 기화로, 피고인들은 함께 피해자 AB을 위 용역 업무에 이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요청에 따라 2016. 12. 초순경 서울 강남구 AC아파트 AD동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C 주식회사가 2016. 12. 31.자로 AA와 협력기간이 만료되는데 협력기간을 연장시켜주면 C 주식회사의 고문으로 위촉시켜 주고, 고문료로 월 500만 원을 지급하고, 별도로 경비 3,0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고문 위촉에 대해 약속받은 사실이 없었을 뿐 아니라, 위 Z로부터 경비를 받더라도 피고인들에 대해 수사, 재판 중인 사건의 합의금, 변호사 비용 등에 이를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고문료 내지 경비를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C 주식회사의 협력업체 등록 연장을 위한 활동을 하게 하여 2016. 12. 중순경 AA와 협력업체 등록 연장이 되게 하고 그 활동과정에서 피해자의 개인 경비가 지출되게 하였음에도 지급하기로 약속한 고문료 500만 원 및 경비 3,000만 원 합게 3,5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 AB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기망당한 사실 및 그로 인하여 피해자 AB이 C 주식회사의 협력업체 등록 연장을 위한 활동을 하게 하여 2016. 12. 중순경 AA와 협력업체 등록 연장이 되게 하고 그 활동과정에서 피해자 AB의 개인 경비가 지출된 사실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C 주식회사는 2017. 9. 19. 피고인 A을 상대로 이 법원 2017가단243994호로 부당이득금반환 소송을 제기하였다. 위 사건 중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즉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Z가 AA의 담당팀장으로부터 " AA가 브로커들에 의해 협력사 선정여부가 좌우되는 취약한 시스템 하에 운영되지 않는다. 'A'은 이미 블랙리스트에 올라있는 이름으로 경영진과의 친분을 사칭하여 협력사 선정 및 물량확대 등을 빌미로 협력사에 금전적인 요구를 하는 사례가 발생하니 각별히 유의하라고 공문까지 보낸 바 있는데 왜 속았는가. C 주식회사가 2017년도 재계약이 체결된 경위는, 경합하였던 'AE' 물류업체가 단거리운송을 기피하면서 빠지겠다고 하여 선정된 것이지, 제3자의 청탁에 의한 선정이 아니다."는 것을 확인받았다는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C 주식회사와 피고인 A 사이의 컨설팅계약은 사기 또는 착오에 의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이를 취소하니 C 주식회사가 피고인 A에 대하여 지급한 금원을 부당이득의 반환으로써 구한다는 것이다(2018고단1419 사건의 증거목록 25번). 위 법원은 2018. 1. 30. 피고인 A에 대한 공시송달의 절차를 통하여 C 주식회사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A은 이 법원 2019나52926호로 추완항소하였는데, 항소심 법원은 2019. 11. 22. 피고인 A의 추완항소가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의 항소를 각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피해자 AF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C 주식회사의 협력업체 등록 연장을 위한 활동을 하면서 자신의 경비까지 지출하였다는 진술을 하기는 하였으나, 구체적으로 어떠한 활동을 하였는지, 얼마의 경비를 어떤 명목으로 얼마나 지출하였는지에 관한 진술을 하지 못한 채 추상적인 진술(수사기관에서는 연장을 하기 위하여 골프를 친다던지, 술을 먹던지 등 과정에서 일을 보기 위해 경비로 2,000만 원을 썼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이 법정에서는 관계자들에게 영업을 하였다는 취지의 진 술)을 하였을 뿐이다. 피해자 AF의 위와 같은 진술은 C 주식회사와 피고인 AB 사이의 위와 같은 소송내역 및 이에 관한 자료 등에 비추어 보면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 피고인들 역시 피해자 AF으로부터 자신이 C 주식회사의 협력업체 등록 연장을 성공시켰다는 이야기를 들은 것에 불과하고, 별도로 위와 같은 사실을 확인한 적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