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9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2.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8고단979 피고인은 포천시 B에서 지관(종이파이프) 제조업체를 운영하던 중 2014. 6.경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주식회사에 피고인의 공장 신축공사를 의뢰하면서 피해자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10. 5.경 포천시 E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공장에 기계를 설치할 자금이 필요한데, 위 회사가 발행한 약속어음을 빌려주면 지급기일에 어음금액을 입금하여 결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공장을 신축하면서 대출받은 13억 원을 포함하여 채무 총액이 20억 원에 이르고 매월 지급해야 할 이자가 1,000만 원이 넘는 상황에서 회사 영업 실적이 개선되지 않아 채무만 증가하는 등 경영상태가 악화되어, 수시로 만기가 도래하는 수표나 어음금 채무를 돌려막기에 급급한 실정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받은 당좌수표를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받은 약속어음 역시 그 할인금을 기존의 수표나 어음금 결제에 사용할 계획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액면금 4,200만 원으로 된 약속어음 1장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7. 3. 3.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액면금 합계 281,500,000원의 약속어음 또는 당좌수표를 교부받았다. 2018고단2243 1. 2016. 10. 5.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6. 10. 4.경 포천시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가계수표 부도를 막아야 한다. 1,500만 원을 빌려주면 2개월만 사용하고 바로 변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공장을 신축하면서 대출받은 13억 원을 포함하여 채무 총액이 20억 원에 이르고 매월 지급해야 할 이자가 1,000만 원이 넘는 상황에서 회사 영업 실적이 개선되지 않아 채무만 증가하는 등 경영상태가 악화되어, 수시로 만기가 도래하는 수표나 어음금 채무를 돌려막기에 급급한 실정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5. 1,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I은행 계좌(J)로 송금받았다. 2. 2017. 2. 초순경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7. 2. 초순경 포천시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 발행 가계수표 2장(수표번호 : K, L, 지급기일 : 2017. 4. 18. 액면금 : 500만 원)을 제시하면서 "위 수표를 2개월 내에 회수할 테니 현금으로 할인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당시 수시로 만기가 도래하는 수표나 어음금 채무를 돌려막기에 급급한 실정이었으므로 지급기일에 이를 결제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가계수표 할인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2457 피고인은 2016. 2.경 포천시 M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N에서 피해자 O에게 "사업자금 7,000만 원을 빌려달라. 현재 사업이 잘 되어 확장을 하고 있으니 변제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1년 뒤에 원금을 변제하여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공장을 신축하면서 대출받은 13억 원을 포함하여 채무 총액이 20억 원에 이르고 매월 지급해야 할 이자가 1,000만 원이 넘는 상황에서 회사 영업 실적이 개선되지 않아 채무만 증가하는 등 경영상태가 악화되어 수시로 도래하는 수표나 어음금 채무를 돌려막기에 급급한 실정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7,000만 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2. 23. 7,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P은행 계좌(Q)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전력(2018고단2457호의 증거 중 다음 증거)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별건 부정수표단속법위반 판결문 첨부 보고), 첨부 판결문 2018고단979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차용증 1. 수사보고(피의자 별건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1. 의견서 2018고단2243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통장입금 거래내역서, 가계수표 앞뒤면 사본 1. 수사보고(고소인에 대한 전화통화 보고) 2018고단2457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O 대질 진술 기재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어음공정증서 1. 수사보고(N 매출 및 차용금 사용처 확인결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폐업사실증명, P은행 거래내역, 삼성카드 장기카드대출 입금내역 확인서, 국민카드 장기카드 대출 결제확인서, 국민카드 장기카드대출 거래내역, 하나카드 장기카드대출 입금내역 확인서, 신한카드 대출상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편취 금액의 합계가 3억 7,000만 원을 초과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과다한 채무의 누적으로 변제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렀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피해자들에게 제대로 고지하지 아니하였고, 체계적인 사업계획이나 자금마련계획 없이 막연한 사업전망이나 금융기관으로부터의 대출에 대한 기대만을 근거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기는 하였으나,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려는 확정적 고의로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