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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22고정62

범 죄 사 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누구든지 공개된 장소에서 공공연하게 성기ㆍ엉덩이 등 신체의 주요한 부위를 노출하여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주어서는 안 된다. 가. 피고인은 2021. 7. 1. 05:11경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상의는 검정색 후드, 하의는 흰색 팬티와 팬티가 비치는 스타킹을 착용하고 카운터 업무를 보고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22세) 앞에 서서 엉덩이가 보이도록 상체를 구부리는 등 편의점 내부를 돌아다녔다. 나. 피고인은 2021. 7. 10. 02:54경 대전 유성구 E에 있는, F편의점에서 상의는 검정색 후드, 하의는 검정색 티팬티와 팬티가 비치는 스타킹을 착용하고 카운터 업무를 보고 있는 피해자 G(여, 25세) 앞에 서서 엉덩이가 보이도록 상체를 구부리는 등 편의점 내부를 돌아다녔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공공연하게 엉덩이 등 신체의 주요한 부위를 노출하여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주었다. 2. 공연음란 피고인은 2021. 7. 27. 03:40경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상의는 검정색 후드, 하의는 성기 및 엉덩이가 비치는 스타킹만 착용하고 편의점을 출입하는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가운데 피해자 D 앞에서 성기 및 엉덩이를 드러낸 채 편의점 안을 돌아다녔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D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입건전조사보고서(F편의점 CCTV 열람 및 백업), F CCTV영상 캡쳐사진, 입건 전 조사보고서(C 편의점 CCTV 열람 및 백업), 7. 27. C편의점 CCTV 영상 캡쳐사진, 7. 27. C CCTV 영상 캡쳐사진, 수사보고서(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3호(엉덩이 노출의 점),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공연음란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각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폭력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52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새벽시간에 혼자 근무하는 편의점 여성들을 상대로 엉덩이와 성기 등을 노출하여 불쾌감을 주거나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한 것으로, 범행 횟수, 노출의 부위와 정도 등에 비추어 그 범정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G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626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24.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6. 10. 7. 인천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인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았고, 2019. 6. 13. 인천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4. 1.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9. 3. 02:26경부터 같은 날 04:04경까지 사이에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46세)이 목욕탕에서 샤워를 할 때 손에 차고 있던 사물함 번호를 확인한 다음, 남자 탈의실로 이동하여 미리 소지하고 있던 코털가위를 피해자가 사용 중인 사물함 문틈 사이에 넣고 한쪽으로 기울이면서 문손잡이를 당겨 강제로 개방한 뒤 그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의 지갑에서 현금 70만 원을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9.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인 합계 1,914,000원 상당의 현금 및 로또용지 1장 등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F의 진술서, G의 진술서, H의 진술서, I의 진술서,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C), 현장사진(J), C CCTV 영상촬영 사진, J CCTV 영상촬영 사진, 9. 10. 피의자 C 방문장면 CCTV 영상촬영 사진, 클러치백 내부 및 피해품(현금) 촬영 사진, 로또용지 1매 촬영 사진, 클러치백 외부 및 범행 도구(코털가위) 촬영 사진, 현장사진, 각 CCTV 사진 1. 수사보고서(2022. 9. 10. C 피해자에 대한 건), 수사보고서(추가범행인지에 대한 건) 1. 각 112 신고사건 처리표, 현장감식결과 보고서 1. 판시 전과: 수용자검색 결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확인 및 동 종전과 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용현황 1부, 판결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절취한 물건의 가액 합계가 그리 크지 않은 점, 일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가 변상되었고 처벌불원서가 제출된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3고단1086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들은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C’ 신도들로서 상호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2023. 6. 5. 16:30경 위 ‘C’ 내 D에서 피해자 E이 소지하고 있던 현금 약 50만 원, 신용카드, 여권이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3만 원 상당의 니트 소재 가방을 잡아 당겨 가져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10. 20: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E,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품 등 사진, 각 CCTV 영상 캡쳐사진, 'C'에서 제출한 범행 기록 일지, 6월 9일 범행장면 CCTV CD 및 캡쳐사진 중 범행장면(순번 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0원 ~ 15,000,000원 2. 선고형의 결정: 벌금 3,000,000원 이 사건 각 범행 무렵 이미 절도 혐의로 두 차례 기소유예처분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재범한바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일부 절취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이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같은 표 순번 6 피해자에 대해서는 절취품이 반환되었다. 일부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 약 2개월 동안의 구금생활을 통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할 기회를 얻었다고 보인다. 위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2고단799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리무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8. 19. 06:00경 삼척시 B 부근 편도 2차로 도로 중 2차로를 삼척보건소 방면에서 삼척우체국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혈중알콜농도 0.112%에 술에 취한 상태로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이 약간 비틀거리며 얼굴이 약간 붉은 상태로 적색신호에 정지하지 아니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남, 39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K5 승용차의 앞부분을 위 카니발 리무진 승용차의 옆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삼척시 D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2%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리무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입건전조사보고서(방범용 CCTV 동영상 캡쳐 사진 첨부), 감정의뢰회보,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채혈결과), 1. 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9년에 음주운전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종료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저녁에 술을 마시고 잠을 잔 후 다음 날 미처 술이 깨지 않은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이른바 ‘숙취운전’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106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1.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23. 2. 5.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23. 3. 12. 09:35경 서울 영등포구 B, C병원 6층 610호에서 소란을 피워 요양병원에서 퇴소할 목적으로 주먹으로 위 요양병원 환자인 피해자 D의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3. 3. 12. 10:10경 위 요양병원 6층 로비에서 ‘앞 호실 사람한테 맞았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영등포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F이 사건에 관한 진술을 청취하려고 하자 이에 격분하여 주먹으로 위 F의 어깨를 1회, 얼굴을 2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위 F의 112신고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각 진술서 1. - 폭행 피해자 안면부 사진, - 공무집행방해 피해자 사진 1. 수사보고서(현장 CCTV녹화영상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누범 전과 확인, 수용자검색 결과서 첨부),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고단4058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과거 폭력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절도죄로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요양병원 퇴소라는 다소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같은 병원 환자와 출동한 경찰관의 얼굴을 때리는 등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와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거나, 합의하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앓고 있는 치매 등 질환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218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월, 2018. 10.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월, 2018. 12. 11.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22. 4.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22. 8. 13. 03:22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에서 무인결제기 옆에 놓여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15,000원 상당의 지갑과 그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명의의 농협카드 1매, 운전면허증 1매, 피해자의 父 E 명의의 농협카드 1매를 가지고 가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8. 15. 11:14경 서울 강동구 F에 있는 G에서 유실물 보관함에 들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인 우리카드 1매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2. 8. 22. 00:11경 서울 강동구 I에 있는 J에서 유실물 보관함에 들어 있던 피해자 K 소유인 현대카드 1매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2. 8. 24. 21:20경 서울 강동구 F에 있는 G에서 유실물 보관함에 들어 있던 피해자 L 소유인 KB국민카드 1매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2. 8. 13. 03:23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C에서 아이스크림을 구입하면서 정보처리장치인 무인 결제기에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E 명의의 농협카드 1매를 넣고 결제하는 방법으로 대금 2,500원을 지불함으로써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22. 8. 25.경까지 위와 같이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0, 12 내지 17, 19, 21 내지 25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합계 472,7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22. 8. 15. 11:36경 서울 강동구 천호동에서 불상의 피해자가 운행하는 택시에서 하차하며 택시요금을 결제하는 과정에서 위 제1의 나항과 같이 절취한 H 명의의 우리카드 1매를 마치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고 택시요금 3,800원을 결제함으로써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22. 8. 22.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이 권한 없이 절취한 신용카드를 제시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 18, 20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13,2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2. 8. 13.경부터 2022. 8. 24.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동구 등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서 걸쳐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K, L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상대 조사), 각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절취한 피해자 및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던 부 명의의 카드를 부정사용한 내역 확인 / 피의자가 C 내에서 피해품을 절취하는 장면 및 절취한 카드를 부정사용하는 장면 확인 / 피의자가 절취한 신용카드 등을 이용하여 M 피시방서 부정사용하는 장면 확인), 각 입건전조사보고서(J 무인점포 CCTV영상 분석 / 카드부정사용처 N CCTV 영상/ 불상 피혐의자가 피해자의 카드를 절취하는 모습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D, H, K과 합의하였고, 피해자 L에게 피해품이 반환된 점, 개별 피해액이 비교적 많지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 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누범기간 중에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수법, 범행횟수, 기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3고정8

범 죄 사 실 2023고정8 피고인은 2020. 7. 3. 18:40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에 물건을 구입 할 것처럼 찾아와 종업원인 피해자 D(24세, 남)가 관리하는 시가 4,300원 상당의 타임 담배 1갑을 결재하지 않고 가지고 나가 절취하였다. 2023고정9 피고인은 무직으로 지인 E와 함께 술을 마시기 위해 ‘F’에 방문하였다. 피고인은 2022. 5. 25. 02:30경 청주시 흥덕구 G에 있는 'F' 6호실에서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실장인 피해자 H(남,36세)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술값을 지불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2병과 유흥접객원 2명을 제공 받고 시가 합계 740,000원 상당의 대금을 지불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2023고정10 피고인은 2022. 7. 5. 17:32경 청주시 흥덕구 I 주차장 약 5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정8 1. D의 진술서(간이절도) 1. 수사보고(현장CCTV 녹화영상 분석), -CCTV 영상 캡쳐화면 2023고정9 1. H의 진술서 1. 현장사진, 계산서, 112신고사건처리표 2023고정10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정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25. 18:30경 아산시 B 내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C’ 가게 옆에서 ‘D’ 가게를 운영하는 피해자 E(여, 61세)이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지 말라고 하자 화가 나 다투던 중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3회 가량 때리고 피해자의 다리를 1회 걷어차고 진열대에 있는 나무판자로 피해자의 배를 밀치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녹화영상 첨부) 1. 진단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와 서로 멱살을 잡은 사실은 있으나 이를 제외하고는 피해자에게 판시와 같이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사실에 관하여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증거기록 제2권 제9, 14, 99면, E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3, 4면 등 참조), 반면에,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와 서로 멱살을 잡은 것을 제외하고는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당시 촬영된 CCTV의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2020. 1. 25. 19:27:45경(영상에 표시된 시간 기준) 오른 발로 걷어차는 모습이 확인되는 점(증거기록 제2권 제106면 참조), 피고인은 경찰에서 ‘이 사건 당시 G 업주가 모두 다 보았는데 그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될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제2권 제30면 참조), G 업주인 증인 F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시 폭력은 없었습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는 하였으나(F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3면 등 참조), 이후 ‘제가 계속 본 것은 아니고, 저는 계속 거기에 있지 않았고, 좀 말리다가 또 저희 가게에 왔다가 하는 식이었습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F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3면 등 참조), 위 F가 이 사건 당시 현장을 모두 목격하였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56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20.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2018. 7. 13.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각각 선고받고, 2020. 7. 24.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광주교도소에서 2022. 4.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23. 1. 28.자 범행 피고인은 2023. 1. 28. 23:55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 이르러 사무실의 철제 창문을 미리 소지하고 있던 망치 등을 이용해 뜯어내 손괴하고 사무실 안으로 침입한 뒤 사무실 책상 서랍에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현금 220만 원을 꺼내어 가지고 갔다. 2. 2023. 2. 1.자 범행 가. 02:18경 범행 피고인은 2023. 2. 1. 02:18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C’ 사무실 창문에 설치해 놓은 합판을 미리 소지하고 있던 드라이버를 이용해 뜯어내 손괴하고 사무실 안으로 침입한 뒤 사무실 책상 아래에 보관하고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0만 원 상당의 니콘 D750 카메라 1개를 가지고 갔다. 나. 03:55경 범행 피고인은 2023. 2. 1. 03:55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제2의 가항과 같이 합판을 뜯어낸 ‘C’ 사무실 창문을 통해 사무실 안으로 침입한 뒤 사무실 책상의 잠금장치를 미리 소지하고 있던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뜯어내고 서랍 안에 보관하고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만 원을 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 기간 중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각각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각 진술서 1. 감정서, DNA DB 일치 사건자료 1부, DNA DB 검색결과 1부 1.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열람 용의자 범행 모습 확인), 수사보고서(재개발 조합 CCTV시간 오차 관련), 수사보고서(CCTV영상 및 피의자의 주거지에서 확인된 복장비교), 수사보고서(2. 1. 범행 관련 현장 및 CCTV 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9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 전력이 다수 있고, 출소 이후에도 갱생하고자 하는 의지 없이 계속하여 동일한 범행을 반복해 왔으며,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위와 같은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단635

범죄사실 2022고단635 피고인은 2022. 3. 18. 21:07경 통영시 B 민박 주차장에서, ‘통영시 C모텔 주차장에서 술을 마신 손님이 폭행을 하고 (차량번호 1 생략) 흰색 포터차량을 운전하여 불상지로 갔다’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주변을 수색하던 중 피고인이 운전한 위 차량을 발견한 통영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위 E, 경위 F로부터, 위 모텔 CCTV 영상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장면이 확인되고 피고인이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며 음주 감지가 되는 등,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그때부터 21:28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운전을 하지 않았다. 측정을 하지 않겠다.’라고 말하며 측정을 거부하였다. 2022고단920 피고인은 2022. 5. 30. 20:00경 통영시 G, H호 주차장부터 같은 시 I에 있는 J마트, 같은 시 K에 있는 L마트 통영점을 각각 경유하여 위 맨션 주차장까지 약 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635 1. 증인 M, N, O의 각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수사보고서(음주측정 거부의 상당성 판단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시 음주운전을 했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피고인 일행을 경찰에 신고한 M은 피고인 일행들이 술에 취한 것처럼 보였고, 자신이 운영하는 모텔 주차장에서 피고인 일행 중 누가 대리운전을 부르라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한 점(M은 수사기관에서 CCTV를 보면서 피고인이 대리운전을 불러서 가자고 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했으나, 법정에서 그런 이야기를 한 것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면서 조사받을 당시에는 기억나는 대로 이야기했다고 진술했다), 경찰관이 작성한 수사보고서에도 단속 경위에 관하여 ‘손님 4명이 업주를 폭행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더니, 손님 4명은 현장을 이탈하고 없었고, 업주에게 신고 경위를 들어보니 음주운전이 의심되어서 현장 CCTV를 통해 피고인이 운전한 모습을 확인하고, 주변 지역을 수색하던 중 피고인 차량을 발견했고, 일행에게 운전자에 관하여 물으니, 모른다, 친구가 운전해주고 갔다 등으로 진술하고, 방 안에서 소리가 들려 방 안으로 들어가서 피고인을 깨우니 얼굴에 홍조가 있고 눈도 많이 풀린 상태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점(M은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고인 일행이 술을 다 먹고 2차로 술을 먹으려 하는 것 같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다), 피고인 일행이 묵었던 민박 인근의 편의점에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소주를 판매한 내역이 없고(경찰은 인근 편의점에서 술을 사서 민박에서 마셨다는 피고인의 진술을 확인하기 위해 민박 근처의 유일한 편의점을 찾아가 확인했다), 민박을 하던 N도 피고인 일행이 술을 사 오는 것을 보지 못했고, 자신에게 안주와 함께 소주를 주문했으며(경찰이 와서 바로 제공하지는 못하고 경찰이 가고 나서 제공했다), 피고인 일행이 민박에 온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이 왔기 때문에 그동안 술을 먹지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한 점(한편 N은 법정에서 피고인 일행이 나간 후 방을 치우면서 술병을 못 봤다는 취지로 진술했으나, 피고인 및 변호인은 위 증언신문 기일 이후 N에게 연락해서 위 진술을 번복하는 취지의 대화를 녹음한 후 법원에 제출했다), 피고인 및 증인 O은 민박에 도착해서 피고인 일행이 사 온 소주를 피고인이 마셨다고 주장하면서(피고인은 이 사건 재판 진행 중 민박 근처의 ‘P’라는 곳에서 당일 술을 샀다고 주장하면서 작성 일자가 2022. 3. 18.로 된 영수증을 제출했는데, 수사과정에서는 물론 재판이 시작된 이후에도 제출하지 않고 있다가 증인들에 대한 신문이 모두 끝난 후에 제출하였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그 작성 일자에 대해 술을 사고 이틀 뒤라고 주장하다가, 재판부로부터 그동안 제출하지 않는 경위에 대해 질문을 받자 경찰 조사를 받은 이후라고 주장을 변경하였다), 경찰관이 왔을 당시 피고인이 그 소주병을 부엌에 숨겨 놓았다고 진술하는데, 이러한 진술에 의하더라도 경찰관이 CCTV에서 피고인의 운전 모습을 확인했고, 피고인이 술병을 숨겨놔서 피고인이 누워 있던 방에서 술병이 발견되지 못했으며, 피고인 얼굴에 홍조가 있고 눈도 풀린 상태에서 말도 정확히 하지 못했다면, 경찰관으로서는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충분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2022고단9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과거 음주운전 전력(2017년, 2018년, 2019년)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집행유예의 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2고단254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남, 54세)에 대한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2. 5. 18. 18:03경 전남 진도군 C에 있는 D식당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밀치고 계속하여 그곳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의자(높이 약 87cm, 넓이 약 40cm)를 휘둘러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후 재차 그곳에 놓여 있던 철제의자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해자 E(여, 65세)에 대한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2. 5. 18. 22:3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과 위 B가 재차 다투는 것을 피해자가 말리자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왼손에 들고 피해자를 때릴 듯한 자세를 취하며 오른손을 피해자의 얼굴 부위로 뻗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1. 수사보고서(CCTV영상 및 캡처사진 첨부) 및 CCTV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423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0. 5.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22. 4. 24.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22. 6. 30.경 범행 피고인은 2022. 6. 30. 02:50경 광주 광산구 B 아파트 동 옆 주차장에서 주차된 피해자 C의 (차량번호 1 생략) 렉서스 승용차 문이 잠 겨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위 승용차 앞문을 열고 들어가 운전석 옆 수납함에 놓인 피해자 소유 현금 10,750,000원을 꺼내어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22. 8. 31.경 범행 피고인은 2022. 8. 31. 02:27경 광주 광산구 D 인근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E의 (차량번호 2 생략) K7 승용차의 문이 잠겨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위 승용차 앞 문을 열고 들어가 운전석 옆 수납함에 보관되어 있는 피해자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 현금 500,000원을 꺼내어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2022. 10. 16.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0. 16. 03:40경 광주 광산구 F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G의 (차량번호 3 생략) BMW 승용차의 문이 잠겨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위 승용차 앞문을 열고 내부로 들어가 운전석 옆 수납함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의 현금 2,500,000원을 꺼내어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 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금액 관련하여 피해자 E와 통화내용 보고), 수사보고(피해금액 관련하여 피해자 G과 통화내용 보고) 1. 입건전조사보고서(범행 시간 특정 및 방범용 CCTV 확인, 용의자 추적 수사) 1. 각 현장감식 결과 보고서 1. 현장 지문 인적 확인결과 회신 자료 1. 영상자료 사진, CCTV 및 블랙박스 사진, 각 영상자료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의 실형전과 판결문 첨부) 및 이에 첨부된 판결문, 수사보고(피의자 A의 개인별 수용 현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내지 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 ∼ 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3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승용차에 보관되어 있는 현금을 꺼내어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 범행의 내용, 반복성 및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정5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25. 23:56경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있던 제529전동열차 객차(광운대발 병점행)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그곳에 있던 피해자 B(59세)에게 “씨팔새끼야. 병신새끼야. 쪼다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2019. 2. 26. 00:06경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통행하는 화성시 떡전골로97에 있는 병점역 대합실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씨팔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이 법원의 C, D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B을 증인으로 소환하였으나 그 소환장이 수취인불명으로 송달불능되고, 소재탐지촉탁에 의하여도 그 거주지를 확인할 수 없었는바, 결국 소재불명으로 인하여 B이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고, 위 각 서류는 그 진술 내지 작성 경위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진술 또는 작성된 것으로 보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범행장면 CCTV 영상 건) [피고인은 지하철 내에서 피해자를 향해 욕설을 한 사실이 없고, 그럼에도 병점역에서 이유 없이 경찰에 강제로 끌려 내려 억울한 마음에 역 대합실에서 혼잣말로 ‘씨팔새끼’라고 말을 하여 순간적인 감정을 표현한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를 향해 욕설을 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 및 목격자들의 각 진술내용과 당시 대합실 내 CCTV 영상을 포함한 앞서 거시한 증거들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지하철과 역 대합실 내에서 각각 피고인에 대하여 공연히 욕설을 하여 모욕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제191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합230

범 죄 사 실 1. 살인미수 피고인은 2020. 8.경 성남시 수정구에 있는 (구)B 휴대전화 서비스센터에서 소란을 피우다가 위 서비스센터에서 근무하던 엔지니어인 피해자 C(남, 34세)로부터 제지당하자 그때부터 피해자에게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1. 8. 10. 12:11경 성남시 수정구 D에 있는 B 휴대전화 서비스센터에 찾아가 휴대폰 수리를 접수한 후 배정된 6번 엔지니어의 호출을 받았음에도 위와 같이 불만을 가지고 있던 5번 엔지니어인 피해자에게 수리 요청을 하다가 거절당하자, 그 무렵부터 같은 날 12:28경까지 서비스센터 3층에서 “살고 싶은 사람은 나가고, 죽고 싶은 사람은 다 같이 죽는 거야. 너로 인해서 일이 벌어졌으니 네가 마무리 지어야지”라는 등 큰 소리를 치며 검은색 가방에 들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총 길이 약 35cm, 날 길이 약 23cm)을 꺼내 칼날이 아래쪽으로 향하도록 움켜잡고 자리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은 다음 오른손에 들고 있던 위 칼로 피해자의 목과 어깨 부위 등을 수회 내리찍어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주변에 있던 사람들에 의해 제지당하고 그 사이 피해자가 서비스센터 밖으로 도망을 가버리는 바람에 피해자의 목, 어깨 등에 경부의 열창, 두피의 열린 상처, 손목의 열상 등을 가하는데 그치고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B 앞 도로에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수정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F로부터 ‘칼을 버리고 다가오지 마라’는 취지의 말을 들었음에도, 위 칼을 들고 위 E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인 F, 경감 G, 경위 H에게 ‘씨발놈들아. 너네 총 가지고 있지. 총을 쏴봐. 오늘 죽어보자’라는 등으로 소리치며 다가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위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K, H, F,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 N, G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자 건강상태 및 전화진술 청취)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서울과학수사연구소 감정회신서 5장 1. 소견서(피해자 C) 1. 각 현장사진, 피해 부위 사진, 사진, 동영상 캡쳐 사진, CCTV 영상 캡처사진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살인미수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각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각 특수공무집행방해죄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살인미수죄에 대해서만 참고적으로 살펴본다.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계획적 살인 범행, 잔혹한 범행수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5년 ∼ 무기(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단, '무기는 '20년 이상'으로, '무기 이상'은 '20년 이상, 무기'로 각 감경하여 적용)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휴대전화 서비스센터에 찾아가 준비해 간 칼로 엔지니어인 피해자를 수차례 찔렀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칼을 휘두르며 위협을 가하였다. 과거에도 수차례 위 서비스센터에 방문하여 소란을 피웠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일에도 대낮에 많은 시민들이 보는 앞에서 큰 소리를 치며 소란을 피웠고, 피해자에게 수리 요청을 하였다가 거절당하자 살인의 고의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2020년 위 서비스센터를 방문하여 소란을 피웠을 때 이를 제지한 적이 있는데, 이때부터 피고인으로부터 수시로 협박과 업무방해 등의 피해를 입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무방비 상태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수차례 공격을 당하여 신체 여러 부위에 중상을 입었다.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부위는 머리, 목, 어깨, 손목 등인바, 위와 같은 상처 부위를 보면, 이 사건 범행이 얼마나 무차별적이고 잔혹하게 자행되었는지 알 수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도망가자 칼을 들고 피해자를 쫓아가 살인 범행을 마무리하려는 모습도 보였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흉기로 협박하며 대치하기도 했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으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반복하여 호소하고 있는 반면, 피고인은 합의를 위한 노력도 별달리 기울이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2년경에도 기초생활급여가 줄어들었다는 이유로 구청 공무원의 얼굴과 이마 부위를 회칼로 찌르는 범행을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다시 이르렀던바, 이러한 범행전력, 범행태양, 범행대상, 범행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양극성 정동장애로 치료를 받아온 점 등의 사정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중형을 선고하여 사회로부터 장기간 격리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나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