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2223

범죄사실 피고인은 아산시 B, C호에 있는 ‘D어린이집’의 원장이다. 1. E 관련 보조금 허위수급 범행 피고인은 2020. 6.경 위 ‘D어린이집’에서, E이 2020. 5. 1.부터 2020. 6. 30.까지 담임 교사로 근무하였다면서 아산시에 ‘담임교사 지원비’, ‘보육교직원 근무수당’,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등의 보조금을 신청하였다. ‘담임교사 지원비’는 어린이집 또는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에서 반을 맡고 있는 담임교사로서 평일 8시간을 원칙으로 월 15일 이상 어린이집 또는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에서 실제 근무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에게 월 24만 원을 지원하는 보조금이고, ‘보육교직원 근무수당’은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으로서 평일 8시간을 원칙으로 월 15일 이상 어린이집에서 실제 근무한 사람에게 지급되는 보조금이며,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는 보조금 신청일 현재 재직하고 있는 교사로서 해당월 1일 8시간, 월 15일 이상 근무하는 경우에 지급되는 보조금이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20. 5. 당시 근무하던 교사가 출근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급히 인력이 필요해지자 알고 지내던 E에게 “교사로등재할 테니 잠시 어린이집에 왔다 가는 정도로 도와 달라.”라는 취지로 제안하고 E이 이에 응하여 피고인이 E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대신 E이 아산시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을 교부받기로 공모하였던 것으로, E이 위 ‘D어린이집’에 잠시 방문하기만 하였을 뿐 담임교사로 위 ‘D어린이집’에서 1일 8시간, 월 15일 이상 근무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으로 보조금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아산시로부터 2020. 6. 4.경 ‘담임교사 지원비’ 명목으로 E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4만 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0. 6. 4.부터 2020. 7. 7.까지 합계 880,000원 상당의 보조금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2. 시간제보육 관련 보조금 허위수급 범행 피고인은 2020. 3.경 위 ‘D어린이집’에서, ‘시간제보육 사업기준’에 따라 시간제보육실을 설치·지정받고 G을 시간제보육교사로 직위 변경하여 운영을 하였다면서 아산시에 ‘시간제보육 정부미지원시설 인건비’, ‘시간제보육 제공기관 운영비’, ‘시간제보육교사수당’ 등의 보조금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시간제보육교사로 지정되었던 G으로 하여금 시간제보육이 아닌 일반 원아들을 보육하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시간제보육실로 지정받은 장소를 일반 원아들을 대상으로 하는 행복 1, 2반으로 운영하여 시간제보육실을 운영하지도 않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으로 보조금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아산시로부터 2020. 3. 26.경 ‘시간제보육 정부미지원시설 인건비’ 및 ‘시간제보육 제공기관 운영비’ 명목으로 ‘D어린이집’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652,46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0. 3. 25.부터 2020. 9. 25.까지 합계 20,195,660원 상당의 보조금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3. H 관련 보조금 허위수급 범행 피고인은 2020. 2.경 위 ‘D어린이집’에서, H이 어린이집에서 담임교사로 근무하였다면서 ‘담임교사 지원비(교사근무환경개선비)’, ‘보육교직원 근무수당’, ‘보육교사처우개선비’ 등의 보조금을 신청하였다. ‘담임교사 지원비’는 어린이집 또는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에서 반을 맡고 있는 담임교사로서 평일 8시간을 원칙으로 월 15일 이상 어린이집 또는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에서 실제 근무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에게 월 24만 원을 지원하는 보조금이고, ‘보육교직원 근무수당’은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으로서 평일 8시간을 원칙으로 월 15일 이상 어린이집에서 실제 근무한 사람에게 지급되는 보조금이며,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는 보조금 신청일 현재 재직하고 있는 교사로서 해당월 1일 8시간, 월 15일 이상 근무하는 경우에 지급되는 보조금이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H으로 하여금 16:30경 퇴근하게 하는 등 1일 약 6시간 30분 가량 근무하게 하였으므로, H이 평일 8시간을 원칙으로 월 15일 이상 근무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으로 보조금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아산시로부터 2020. 3. 6.경 ‘담임교사 지원비’ 명목으로 H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240,000원을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9. 1. 25.부터 2020. 3. 6.까지 합계 5,080,000원의 보조금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제2회) 1. I, G,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L의 각 확인서 1. 각 거래내역서, 출석부 1. 2020. 충청남도 보육특수시책 사업 안내 1. 수사보고서(시간제 보육관련 자료 첨부), 수사결과보고서, 수사보고서(고발인 추가자료 첨부), 수사보고서(G 은행 거래 내역서 첨부), 수사보고서(아산시청 추가 수사의뢰서 제출에 관련 첨부), 수사보고(제보자 제출 자료 중 카카오톡 메시지 내역 첨부), 카카오톡 메시지 내역 [피고인은 범죄사실 3.항에 대하여 H이 08:30경부터 17:30경까지 8시간을 월 15일 이상 근무하였다며 이를 다툰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H은 당초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시간에 대한 급여를 수령하거나 이를 피고인에게 반환하는 등의 일은 전혀 없었다고 진술하였지만, 그 후 이를 번복하며 2019. 1. 31.부터 2020. 2. 28.까지 사이에 자신이 지급받은 월급 중에서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시간에 대한 급여 반환조로 매월 414,846원을 피고인의 언니인 M의 계좌로 송금해왔으며 2교대 근무를 하는 남편이 딸의 하원시간을 맞추지 못하는 날들은 자신이 16:00 무렵 퇴근을 하면서도 매일 17:30까지 근무한 것으로 출근부를 허위 기재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이후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적어도 한 달 근무일 20일가량 중 월 15일 이상은 08:30부터 17:30까지 8시간을 정상적으로 근무하였고 5 내지 6일 미만을 16:30가량에 퇴근하였다고 다시 진술을 번복하였는데, H이 매달 급여로 1,619,450원을 지급받아 그 1/4가량이나 되는 414,846원을 피고인에게 반환하여온 점에 비추어 그가 실제로 근무하지 않고 급여를 받은 시간이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같이 월 5 내지 6시간 미만이었다는 주장은 믿기 어렵고 위 수사기관에서의 번복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는 점(2019. 당시의 최저시급이 8,350원임을 고려하여 볼 때 더 그러하다), H의 직장동료인 I, L도 H이 매일 오후 4시가량 퇴근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던 점, H이 맡은 반에 소속된 아이들도 통상적으로 늦어도 오후 4시에는 하원을 하였다고 보이는 점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H이 1일 8시간 이상, 월 15일 이상을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거짓으로 보조금을 신청하였다고 충분히 인정된다. 한편 변호인은, 보육교사 처우개선비의 경우 ‘2019. 충청남도 보육특수시책 사업 안내’에 의하여 해당월 15일 이상 근무를 그 지원조건으로 하고 있을 뿐 1일 8시간 이상 근무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 않으므로 월 15일 이상 근무한 H이 이를 수령한 것은 부정한 방법으로 위 보조금을 교부받은 것이 아니라는 주장도 하나, 판시 범죄사실 중 H의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수령과 관련한 것은 판시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0. 1. 23. 및 2020. 2. 25.이고, 따라서 위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는 ‘2020. 충청남도 보육특수시책 사업 안내’에 따라 수령한 것이며 그에 의할 경우 보육교사 처우개선비의 경우도 해당월 1일 8시간, 월 15일 이상 근무를 그 지원조건으로 하고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영유아보육법 제54조 제2항 제1호, 제30조(보조금부정수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영유아보육법 제54조 제2항 제1호(보조금부정수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