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1294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2. 1. 20:55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의 일산방향 진입로의 편도 2차로 도로 중 1차로를 경부고속도로 쪽에서 일산 쪽으로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우측에 있는 2차로에서 다른 차량이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서는 아니되고, 전방과 우측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혈중알코올농도가 0.149%에 이르고 차로에 따라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할 정도로 만취한 상태에서 직진을 하던 중 우측으로 진로를 변경하면서 피고인의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직진 중인 피해자 B(남, 4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벤츠 승용차 좌측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한 승용차의 앞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약 766,899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인 위 벤츠 승용차의 뒤범퍼 등을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차량을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2. 1. 20:41경에서 21:11경까지 사이에 경기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에 있는 판교역 인근에서부터 경기 수원시 권선구 담수동에 있는 담수I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서,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차량사진, 112 신고처리표,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치상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차량을 손괴하고 도주하였다.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하고, 음주운전하고 도주한 장소와 거리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을 가볍게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와 이 사건 음주운전의 경위 및 음주운전 거리, 시간과 장소, 충격과 상해, 손괴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직업, 범행의 방법, 수단과 결과, 위험성, 범행 후의 정황,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398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2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위 약식명령은 2017. 7. 13.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4. 30. 05:30경 인천 동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킬로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K7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동종 처벌전력 확인),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2002년, 2005년, 2017년 각 벌금형 처벌을 받았고, 무면허 운전으로 2017년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2207

범 죄 사 실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이자율은 연 20%를 초과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23. 2. 17.경 불상의 대부중개업체를 통해 소개받은 B에게 연락하여 자신을 대부업체 C이라고 소개하면서 대출을 해 주겠다고 하고, 2023. 2. 20. 13:00경 서울 노원구 D 1층 소재 ‘E’에서 위 B을 만나 B에게 “대출금 2,000만원, 상환기간 65일, 이율 30%”의 조건으로 수수료 200만원을 공제한 1,800만원을 현금으로 대여한 후, 같은 날 B로부터 2일분 이자로 현금 80만원을 교부받고, B로부터 교부받은 F카드를 이용하여 B의 G은행 계좌에서 원리금 변제 명목으로 2023. 2. 22. 280만원, 2023. 3. 1. 280만원, 2023. 3. 8. 280만원, 2023. 3. 15. 280만원, 2023. 3. 22. 280만원을 각각 인출하고, 2023. 3. 22. 14:00경 서울 노원구 D 상가 뒤편 주차장에서 B로부터 원리금 변제 명목으로 현금으로 1,120만원을 교부받는 등, B로부터 30일 동안 원리금 합계 2,600만원을 변제받음으로써 연 540%의 이자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영위하고, 미등록 대부업자의 제한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미등록대부업의 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이자율제한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B과 합의하여 B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3고단72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14.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위 약식명령이 2016. 1. 1.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5. 12. 14:45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포항시 북구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GPD125A(125cc)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위 조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정상참작감경 사유 외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3고단255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제이엠렉스턴언더리프트 특수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11. 22. 18:00경 위 특수자동차를 운전하여 충남 서천군에 있는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향 156km 지점 편도 2차로를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운전하여서는 아니되고, 전방 및 그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 오른쪽에 있는 피해자 대한민국 소유의 가드레일 등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방음판 보수 등 수리비 13,815,53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전북 부안군에 있는 B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까지 약 50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제이엠렉스 턴언더리프트 특수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 특수면허와 관련하여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으로 보이고, 교통관련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3고단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18. 13:45경 충남 서천군 B에 있는 C교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팰리세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사건 당일 교회로 가는 길에는 피고인의 처가 운전을 하였고, 예배가 끝난 이후 피고인이 자신의 아버지와 장모를 교회에서 집으로 태워드리기 위해 차량을 운전하였는바, 음주운전에 대한 확정적 고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간질환을 앓고 있었던 사정으로 인해 음주종료 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였음에도 혈중알콜농도가 내려가지 않았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동종전력(4회)과 이 사건 범행과의 시간적 간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7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30. 21:40경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소재 도로부터 같은 구 성거읍 경부고속도로 부산방향 348km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4k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까지 해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위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며,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3고단885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70세)은 이웃 사이로, 피해자는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에서 이 발관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3. 5. 6. 16:41경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이발관 부근에서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던 중 피해자로부터 ‘앞으로는 술에 취해 이발소에 찾아오지 말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화가 나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소주병 2개를 길바닥에 내던져 깨뜨리고, 피고인의 주거지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 길이 34cm, 칼날 길이 21cm)을 꺼내어 들고 피해자에게 달려들 것처럼 다가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3. 5. 6. 16:57경 안양시 만안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양만안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을 향해 그곳에 있던 전항 기재 식칼을 집어 들고 달려들었다. 곧이어 피고인은 F으로부터 칼을 내려놓을 것을 수차례 요구 받았음에도 이에 불응한 채 식칼을 F을 향해 겨누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 압수한 식칼 및 현장사진, 안양만안서 E지구대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방범용 CCTV 분석 보고서), 방범용 CCTV 사진자료(범행장면), 수사보고서(112신고 내역에 대하여), 피의자 및 피해자가 신고한 112 신고사건처리표 자료, 수사보고(범행장소 특정), 수사보고(F 공무원증 첨부)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식칼을 꺼내어 들고 피해자 B에게 달려들 것처럼 다가가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F을 향해 식칼을 겨누는 등 특수협박범행 및 특수공무집행방해범행을 각 저질렀다. 피고인은 2013년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특수공무집행방해 범행은 경찰관의 근무의욕과 사기를 저하시키는 행위로 그 피해가 일반 국민에게 돌아오게 된다는 점에서 엄벌할 필요가 있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B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청각장애와 지적장애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경위 및 내용, 범행수단 및 결과, 범행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합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8.경 서울 강동구 등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B(여, 14세)의 C 계정에 접속한 후, 위 C에 게시된 ‘조건 14만 간단 7만/ 161 48 B/!! 미자(그렇게 어리진 않아요) !!/텔 잘 안뚫림. 로리 타입’ 등의 게시글을 통해 피해자가 청소년임을 알면서, 2021. 4. 12.경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제안하여 서울 강동구 D 부근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피해자를 불러낸 후, 피해자로 하여금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애무하게 하고 1시간당 30만 원 상당의 대가를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내지 6) 1. C 아이디 목록(증거목록 순번 14), C 아이디(증거목록 순번 1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수강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범행의 경위, 방법 및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6개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아직 성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정립되지 않은 만 14세 청소년의 성을 매수하였다.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범행은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확립해 나가는 단계에 있는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가로막을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올바르고 건전한 성문화 정착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3고단51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3. 2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22. 11. 20.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3. 8. 11:26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49세)가 운영하는 D의원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접수를 하지 않은 상태로 ‘주사를 놓아 달라’, ‘가려우니까 빨리 주사를 놓아 달라. 택시를 타고 왔으니까 택시비를 달라’고 소리치고,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진료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면서 다른 환자를 진료하자 재차 소리를 지르는 등 그때부터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피해자가 정상적으로 진료를 할 수 없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병원 진료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인지서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누범 및 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조건부 합의서 제출된 점 감안하더라도, 동종 누범 기간 중 범행한 점, 동종 전력 7회 있던 점 고려하면 죄책에 맞는 처벌 불가피하다. 피고인의 환경, 건강상태,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23고단10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태국 국적의 불법체류자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피고인은 2022. 1. 중순경 부천시 부천로 1에 있는 부천역 주변 상호미상의 아파트에서, 친구로부터 소개받은 태국 국적 B에게 필로폰 약 5그램을 현금 2,2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이를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2. 초순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B에게 필로폰 약 5그램을 현금 2,2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이를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 내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16. 태국에서 사증면제 체류자격(B-1)으로 대한민국으로 입국하여 2019. 2. 14.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유효한 체류자격 없이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개인별 출입국 현황 및 단기체류 외국인 정보 첨부) 1. 압수조서, - 사진, 압수조서 및 사진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추가송부서(수사보고서, 감정의뢰회보,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초과체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의 면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단서[피고인은 외국인으로서 한국어를 통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약물치료강의 수강을 통한 재범 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출입국관리법 등의 절차에 따라 강제출국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마약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으며 환각성, 중독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크므로 엄단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필로폰 매수 횟수, 피고인의 불법체류 기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3고단292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 결 사 건 2023고단29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거침입피 고 인 A 검 사 이광세(기소), 장정윤(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이상열(국선) 판 결 선 고 2023. 6.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11. 육군제2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9. 23. 같은 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9. 10. 5.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 중 2020. 12. 24. 가석방되어 2021. 3. 21. 가석방기간이 종료되었고, 2021. 9. 30.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22. 1. 30.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3. 4. 13. 10:00경 목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앞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피해자의 집 안방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피해자의 집 안방까지 들어간 다음,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부엌 옷걸이에 걸려있는 가방을 뒤져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만원권 8매, 목포사랑상품권 1만원권 4매 등 합계 120,000원 상당의 현금 및 상품권을 가지고 그 집을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으로서 다시 누범기간 중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운행 자동차 내부 확인), 수사보고서(방범용 CCTV 분석 수사), 블랙박스 영상 분석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압수품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및 주민조회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 절도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바, 실형의 처벌을 할 수밖에 없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액이 많지 않고, 피해품 대부분이 압수되어 환부된 점,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경제상황,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상훈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3고단3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1. 5. 10:15경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산청군 산청읍 병정리 770-26번지 3호 국도의 2차로를 함양군 방면에서 진주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 등을 고려하여 전방을 주시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B(남, 65세) 운전의 경운기 적재함 후면을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외상성 경막하 출혈, 전신마비 등의 상해를 입게 하여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이 생기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B의 상해 정도), 수사보고서(진단서 첨부), 수사보고서(중상해 소견서 첨부)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1.2, EDR(사고기록장치) 데이터 분석 및 사고재현(Pocket-Crash) 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교통사고 > 가.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었고, 현재까지 식물인간 상태이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 일부가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3,000만 원을 공탁하였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3고단2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4. 2. 00:20경 경주시 B, ‘C’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경주시 율동 1347 경주나들목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지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입건 전 조사보고서(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5. 11. 27.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것을 포함하여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동종 범죄전력이 2회 있는데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위 벌금형을 넘는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 경위,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거리, 이전 음주운전 전력과의 간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정33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건물, C호에서 ‘D’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E’과 ‘F’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2. 14.경부터 2019. 12. 3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G에게 2019. 12월 임금 1,03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해당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반의사불벌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제36조 처벌불원의사 :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함.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4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21. 09:20경 서울 강서구 공항대로 631에 있는 지하철 9호선 염창역에서 출발하여 여의도역 방면으로 운행하는 급행 전동차 안에서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B(여, 29세)의 바로 뒤에 서서 피고인의 성기 부분을 피해자 엉덩이 부분에 밀착하고, 계속해서 피고인을 피해 자리를 이동한 피해자의 엉덩이를 오른손으로 움켜잡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 등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8년경의 동종범행으로 2019년경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좋지 않은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면서 피해자에게 피해배상을 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환경,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정3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1. 16:20경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에 있는 오목교 위를 목동 방면에서 영등포 방면으로 걸어가던 중, 맞은편에서 걸어오던 피해자 B(여, 29세)과 부딪칠 뻔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몸으로 피해자를 밀치면서 지나가고, 계속해서 피해자가 “씨발, 너가 뭔데”라고 욕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과 가슴 등을 수회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에 기재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1997년경 이종전과로 한 차례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대체로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 경위, 피고인의 건강상태, 경제적 환경, 연령, 성행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2고단14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20. 08:46경 남양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 2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음주 직후 바로 운전은 한 것은 아니었고, 음주운전 거리가 길지는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155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0.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3. 2. 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3. 4. 7.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23. 6.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0. 7.경 정확히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전자우편을 통하여 ‘2021. 11. 8. 13:00 경기북부 병역판정검사장에서 신체검사를 받으라’는 내용의 경기북부병무지청장 명의의 병역판정검사 통지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의무이행일인 2021. 11. 8.경 병역판정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발장 1. 수사보고(병역판정검사 통지서 전자우편 송달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성립 여부), 수사보고(피의자 별건 재판 중인 사실 확인), 각 판결문, 각 사건 진행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7조 제3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고발 예정 안내를 받고도 수차례 정당한 사유 없이 병역판정검사를 회피하여 죄질은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향후 병역판정검사를 받고 병역의무를 이행하기를 희망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23고단12

범 죄 사 실 1. 특수상해,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7. 10. 20:40경 전남 장흥군 B, 2층에 있는 ‘C’ 유흥주점 안에서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D(남, 58세)이 피고인에게 욕을 했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 뒤통수, 목 부위를 수회 때린 후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도자기그릇(높이 약 8cm)으로 피해자의 팔꿈치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머리를 1회 내리쳐 깨뜨리고, 계속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흔든 후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뒤통수, 뒷목, 뺨, 등, 어깨 부위 등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고, 시가불상의 피해자 소유 재떨이 1개를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D의 옆에 있던 피해자 E(여, 42세)가 피고인을 말리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다른 한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끌어서 그곳 소파에 넘어지게 한 다음 계속하여 손으로 머리를 잡고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제1항 및 제2항 기재와 같이 D과 E를 때리고 그곳 테이블을 뒤집는 등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 E가 운영하는 C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폭행 영상 및 사진에 대하여, 첨부CD 포함), 각 상해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특수상해 피해자인 D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해 보인다. 피고인이 반성하면서 피해자들을 위하여 일정 금원을 공탁하였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27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30. 21:50경 하남시 B 앞길에서부터 의정부시 C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국과수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의 처벌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3고단5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2. 27. 17: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B 인근 전하교교차로를 C 방면에서 김해중부경찰서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4색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신호기의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신호가 적색 등화임에도 만연히 좌회전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전방 우측에서 좌측으로 녹색 보행자신호에 따라 횡단보도 옆에 설치된 자전거전용도로에서 주행 중인 피해자 D(남, 64세) 운전의 자전거 우측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우측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늑골을 침범하지 않은 폐쇄성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경과기록지 1. 사고현장사진, 영상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지 않고, 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도 가볍진 않다. 그러나 (신호위반행위를 정당화할 순 없으나) 사고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 피해자와 형사상 합의를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감안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16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4. 7. 01:15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건물 1층 입구에서, ‘손님이 술값을 주지 않고 소란을 피운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으로부터 귀가를 종용받자 “씨발새끼야, 함 해보자”라고 하며 배로 위 E의 몸을 수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에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나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심장질환을 앓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15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11. 01:43경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같은 구 봉오대로 613에 있는 동아아파트 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조회,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종전에 음주운전 중 단속되었음에도 측정을 거부하여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낮지 않으며, 운전 중 보도블록을 충격하기까지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13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4. 26. 13:49경 파주시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파주시 D에 있는 E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재규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네 차례나 처벌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또한 높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의 최종 음주운전 전력은 지금으로부터 13년 전의 것이며, 그 후부터는 이 사건 범행 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동기 및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