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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287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28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 고 인 A 검 사 왕은진(기소), 이섬연(공판) 판 결 선 고 2022. 7.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 21. 21: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합차를 운전하 여 경북 구미시 B에 있는 C 앞 도로를 구미시외버스터미널 방면에서 신평동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전방에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이던 피해자 D(26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WW125A 원동기장치자전거 후면부를 위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3중족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경북 구미시 E시장 부근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위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고현장 사진, 실황조사서 1. 일반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1회의 음주운전 및 5회의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운전면허 없이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중한 상해를 입게 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죄전력 및 그 내용, 수 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태도, 죄질,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서청운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28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28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 고 인 A 검 사 정정교(기소), 안창보(공판) 판 결 선 고 2022. 7.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9 21:24경 시도경찰청장이 발행하는 적법한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한 사실 없이 평택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D 앞 도로까지 약 14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소결과통보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1. 현장사진, 112 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3회(2006년 이후의 것은 2회이다)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무면허운전을 하였다. 그 외에 다른 벌금형을 받은 전력도 여럿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차량이 진흙에 빠져서 음주·무면허운전이 적발된 것으로교통사고가 발생하는 등 위험이 현실화 되지는 않았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판사 노민식
수원지방법원-2022고단1505

수 원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150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김지훈(기소), 김태영(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이효석 판 결 선 고 2022. 7.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2. 17. 21:30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교회 부근 D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권선구 E에 있는 F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에 기재된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2. 17. 21: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제1항에 기재된 F 식당 앞 도로를 B 방면에서 화성 기배동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의 속도로 직진 진행하다 2차로 쪽으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 2차로에는 피고인 운전 승용차보다 앞서 진행하고 있는 자동차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차로를 변경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하여 술 냄새가 많이 나고 말을 더듬거리며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앞서 본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주시하지 않고 그대로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전방 2차로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G(여, 30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K3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입건전조사보고서-접수 및 처리 등, 수사결과보고서 1. 사진, 동영상캡처사진 1.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제1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 일반긍정사유: 진지한 반성,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판시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판시와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단속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피고인은 2014년 음주운전을 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판시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승용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앞서 본 벌금형 전과를 제외하고 다른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류봉근
청주지방법원-2022고단660

청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66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 고 인 A 검 사 강민정(기소), 최진혁(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지원피앤피 담당변호사 최정아, 박철환, 정상의 판 결 선 고 2022. 7.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29. 02:39경 청주시 흥덕구 B 빌라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서원구사직대로 48, 최병원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2회의 동종 전과가 있는데, 그중 1회는 2020년에 처벌받은 경력이며 그로 인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위 전과 이외에는 범죄경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도 없는 점 등 참작 판사 안재훈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138

서 울 북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13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박영수(기소), 박동준(공판) 판 결 선 고 2022. 7. 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4. 19:10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 인근에서부터 서울 도봉구 D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운전 중 정차된 차량들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등 제반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문경훈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2130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2130 공용물건손상, 업무방해 피 고 인 A 검 사 권재호(기소), 황호석(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이지연(국선) 판 결 선 고 2022. 6.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3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0. 4. 28.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20. 1. 3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20. 8. 25.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21. 7. 21.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2. 1. 16.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4. 24. 11:53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7세) 운영의 'D'에서, 술에 취하여 식당 안에서 담배를 피우고 고함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종업원들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더욱 더 큰소리로 고함을 치고 옆 테이블에 앉아 있는 손님에게 소리를 치고 가까이 다가가 어깨에 손을 올리고 계속하여 이를 제지하는 불상의 손님을 밀치는 등 약 8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2. 4. 24. 14:06경부터 같은 날 14:08경까지 서울 관악구 관악로5길 3에 있는 서울관악경찰서 수사과 통합유치장 제3유치실 내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체포되어 유치장에 입감된 것에 불만을 품고 고함을 지르며 유치실 출입문의강화플라스틱 부분을 주먹과 발로 수회 가격하고, 유치실 내 화장실 출입문을 발로 1 회 차고 손으로 강하게 잡아 당겨 강화플라스틱 부분을 화장실 출입문에서 떨어지게 하여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작성의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영수증 1. 입건전조사보고서(‘D’ CCTV 영상 분석) 1. 입건전조사보고서(통합유치장 CCTV 영상 분석) 1. 공용물건손상 피해품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출소 후 4개월 이내에 동종범죄인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질렀는바, 피고인에 대하여는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시인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양소은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정6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 결 사 건 2022고정63 상해 피 고 인 A 검 사 이수행(기소), 이동욱(공판) 변 호 인 변호사 한동철(국선) 판 결 선 고 2022. 7. 20.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2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공용물건손상죄 등으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1. 8. 14. 20:30경 여수시 B에 있는 C에서 손님인 피해자 D(남, 12세)이 그곳 카운터에서 물품 계산을 하려고 하는 것을 보고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다가가 “새끼야,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강하게 잡아당기고, 한손으로는 피해자의 팔을 잡은 상태에서 한손으로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마스크를 강제로 벗기고, 계속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어깨를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전완부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피해자), 추가진술서 1. 수사보고서(CCTV 동영상 확인 관련)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나이가 어린 피해자를 상대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상해를 가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상해를 입고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은 판결이 확정된 공용물건손상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수 있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은솔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557

서 울 북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557 특수협박 피 고 인 A 검 사 한대웅(기소), 정하은(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이창건(국선) 판 결 선 고 2022. 7.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 받을 것을 명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22. 07:50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던 ‘C’ 고시원의 D호실 앞에서, 피고인이 화장실에서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일으킨 일로 고시원 총무인 피해자 E(남, 38세)으로부터 지적을 받게 되자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 길이 약 22cm)을 검은색 비닐봉투로 감싼 상태로 칼날 부분을 피해자 쪽으로 향하게 하여 들이대면서 마치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서(평소 피의자가 칼을 소지하고 있던 영상)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형법 제284조에서 규정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라는 말은 소지뿐만 아니라 널리 이용한다는 뜻도 포함하는 것이고(대법원 1984. 10. 23. 선고 84도2001 판결 등 참조), 범행 현장에서 범행에 사용하려는 의도 아래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거나 몸에 지닌 이상, 그 사실을 피해자가 인식하거나 실제로 범행에 사용하였을 것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4도2018 판결 참조). 한편,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고지된 해악의 내용이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친숙의 정도 및 지위 등의 상호관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에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하지만, 상대방이 그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것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며, 그와 같은 정도의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상대방이 그 의미를 인식한 이상,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켰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로써 구성요건은 충족되어 협박죄의 기수에 이르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7도60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그리고 협박죄에서 해악을 고지하는 행위는 통상 언어에 의하는 것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거동으로 해악을 고지할 수도 있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14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를 기초로 판시 증거들에 나타난 범행동기, 신고경위 등 범행전후의 정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비록 검은색 비닐봉투로 감싼 상태이긴 하지만 위험한 물건인 칼을 들고 위와 같은 행동을 한 것은 일반적으로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하다. 위와 같은 범행내용 및 범행도구 등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제대로 용서받지 못한 점(불리한 정상), 약5개월의 구금기간 동안 반성의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경위 내지 건강상태 등에 다소간 참작할 여지가 있는 점(유리한 정상), 해악의 내용 및 정도, 피해자의 처벌의사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관계(동종 집행유예 1회 및 벌금 1회 등)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임민성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당시 위와 같은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다만 심실미약의 정도에 이르진 않지만 피고인의 건강 상태를 양형에서 일부 유리한 정상으로 반영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7972

인 천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7972 사기 피 고 인 A 검 사 성두경(기소), 최진우(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임정은(국선) 판 결 선 고 2022. 7.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1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4.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4. 18.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C 앞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위 C의 영업권과 시설물 일체를 양수하고, 권리금으로 5,000만 원, 마트 내 재고물품 평가액 9,000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불하며, 상가건물의 임대차보증금 6,000만 원도 임대인에게 전액 완납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뚜렷한 재산은 없고 8,000만 원에 이르는 개인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고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불가능한 상황이었고, 지인의 명의를 빌려 사업자등록을 한 다음 대출을 받아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위 마트를 양수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시가 약 1억 4,000만 원 상당의 위 C 영업권과 시설물 일체를 인도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마트매매계약서 1. 물품대금 인수인계서 1. 사실확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확정판결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측에게 이 사건 권리금 및 양수대금을 대출을 받아서 지급하겠다고 고지하였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적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이 체결되면서 작성된 마트매매계약서, 물품대금 인수인계서, 사실확인서에는 대출을 받아서 권리금 및 양도대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없는 점(마트매매계약서 7항의 결체업체에서 2,000만 원을 피고인이 승계한다는 규정은 피고인이 신용카드 결제대금 중 2,000만 원을 먼저 받아 이를 피해자측에게 지급한 후 2,000만 원의 결제가 완납될 때까지 결제업체가 신용카드대금을 피고인에게 지급하지 않는다는 약정으로 보일 뿐, 그 이상의 권리금이나 양수대금 역시 대출받기로 하였다고 해석하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임대인에게 임대료, 전기료 등을 지급하지 않아서 피고인측 명의 사업자등록에 대한 동의를 받지 못하여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되었고 결국 피해자에게 권리금 및 양수대금을 완납하지 못하였다는 주장을 하지만, 설령 피해자가 납부하지 않은 임대료나 전기료 등이 남아 있었다 할지라고 피고인으로서는 마트의 매출금에서 피해자가 연체한 금액을 공제하고 피해자에게 양수대금 등을 지급하면 해결될 것이어서 피해자측의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사업자등록에 대한 임대인의 동의를 받지 못하였다는 위 주장은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피해자측이 양도한 물품 중 50% 정도가 유통기한을 경과하였음에도 이를 고지하지 않았고, 임대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마트에 대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결정을 받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리고인이 마트를 운영하는 것이 불가능해졌다고 주장하지만, 임대인의 점유이전금지가처분 결정이 고지된 것은 2020. 6. 4.경인 반면에 피고인측 마트의 사업자명의인인 F는 2020. 5. 31. 마트의 운영을 포기한다는 내용의 포기각서를 작성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측에게 양수받은 물품의 유통기한이 경과하였다고 고지한 날은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일로부터 2개월 가까이 경과하였고(물품의 양수인은 양수받은 즉시 물품의 유통기한을 확인하는 것이 당연하므로 피고인이 양수받은 물품의 50% 정도가 유통기한을 경과하였다는 주장은 믿기 어렵다) 위 가처분 결정이 고지된 날 이후인 2020. 6. 12.경이어서 피고인의 마트 운영 포기를 피해자측의 책임으로 돌리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 없이 이 사건 영업권과 시설물 일체를 양수받았다는 공소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편취금액이 다액이고 범행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지났음에도 피해가 회복되지 못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예상과 달리 대출 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양수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을 뿐, 피고인이 악의적으로 피해자를 속이려 한 것은 아니어서 피고인이 미필적 고의를 가지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일부 양수대금은 지급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과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사건이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의 형평성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권순남
대구지방법원-2022고단1665

대 구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166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곽계령(기소), 김윤식(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진출(국선) 판 결 선 고 2022. 7.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3. 19. 18:50경 혈중알콜농도 0.2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산시 B에 있는 C 앞에서부터 경산시 하양읍 조산천동길 36에 있는 하주 2교에 이르기까지 약 2km 거리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3. 19. 18:50경 혈중알콜농도 0.2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산시 하양읍 조산천동길 36에 있는 하주 2교를 D아파트 방면에서 E시장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 도로 우측에는 노점 물건 정리를 피해자 F(72세)이 서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우측에 서 있던 피해자를 피고인 운전의 싼타페 승용차 우측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언행이 어눌하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며 혈색이 붉은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사고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F 전화통화)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0.229%)가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인적 피해 교통사고까지 발생한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판사 배관진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87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877 점유이탈물횡령 피 고 인 A 검 사 정승원(기소), 차민형(공판) 판 결 선 고 2022. 7. 14. 주 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5. 09:10경 하남시 B 정문 옆 1층 상가 난간에서 피해자 C가 분 실한 검정 지갑, 자동차 열쇠 2개, 마스터키, 국민은행 통장, 주민등록 등·초본, 차량시리얼넘버 카드, 현금 등이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클러치백 1개를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않은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1.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에게 200만 원을 변제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형렬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1363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1363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 고 인 A 검 사 김연중(기소), 김태훈(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장웅주(국선) 판 결 선 고 2022. 7.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3. 22:10경 군산시 B에 있는 C 앞에서, ‘남성이 쓰러져 있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군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장 E 및 순경 F가 그곳에 누워있던 피고인의 오른쪽 팔꿈치에 찰과상을 입은 것을 확인하고 119구급대의 출동을 요청하며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하자 119구급대가 늦게 온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E 및 F에게 “내가 니네 경찰서장도 알아. 빨리 병원 가.”라고 말하며 손가락으로 피해자 E(남, 33세)의 왼쪽 눈밑을 찌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부위를 1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격분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쥐어뜯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턱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구 및 안와조직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피해 부위 사진, 상해진단서, 입건전조사보고서(바디캠 영상자료 분석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바, 이 사건 범죄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직전 전과가 약 11년 전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그 시간적 간격이 상당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장석준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27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279 주거침입, 경범죄처벌법위반 피 고 인 A 검 사 한경우(기소), 이지은(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민성(국선) 판 결 선 고 2022. 7.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알콜중독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54세)은 서로 모르는 사이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9. 11. 00:20경 성남시 수정구 위 C아파트 D동 공동출입현관문을 그곳 거주민이 열고 들어갈 때 뒤따라 들어가는 방법으로 들어간 다음, 피해자의 주거지인 E호 현관문 앞까지 들어가 피해자를 비롯한 위 아파트 입주민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에 피해자의 주거지인 E호 현관문 앞에서 마스크를 착용하는 방법으로 얼굴을 가리고 인터폰 카메라를 손바닥으로 가린 다음, 수차례 벨을 누르고 현관문을 발로 차며 현관문 손잡이에 초고추장을 묻히는 등 몹시 거칠게 겁을 주는 말이나 행동으로 피해자를 불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9호(불안감조성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고 피해자에게 불안감을 유발하는 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의 범죄전력을 보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폭력적인 성향을 드러내고 있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불안감을 호소하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 안까지 들어가지는 못하여 피해가 그리 중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남균
수원지방법원-2021고단7171

수 원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7171, 2022고단1104(병합) 소방기본법위반, 공무집행방해, 재물손괴 피 고 인 A 검 사 강현욱(기소), 최선희(공판) 판 결 선 고 2022. 6. 2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2021고단7171]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출동한 소방대의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구급 등 소방 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11. 19. 21:43경 수원시 팔달구 B 인근 노상에서, 피고인의 흉통을 이유로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구급대원 C으로부터 피고인의 상태를 확인받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흥분하여 제지를 받게 되자 격분하여 주먹으로 위 C의 오른쪽 얼굴부위를 가격하고, 계속하여 ‘아까 맞은 구급대원 나와라’, ‘나 돈 많다’, ‘합의금으로 500만 원만 주면 되니까 더 때려야 되겠다’고 협박하는 등으로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출동한 소방대인 위 C의 인명구조·구급 등 소방 활동을 방해하였다. [2022고단1104]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2. 3. 18:07경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피해자 E의 주거지 앞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의 배우자인 F과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관리의 그곳 현관문을 수회 발로 차서 휘어지게 하여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2. 3. 18:1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아는 사람이 술 마시고 와서 술 주정을 하고 있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중부경찰서 G파출소 순경 H로부터 제1항 기재 범행을 제지받고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화가 나, “나하고 싸울래요”라고 말하고 주먹으로 H의 정강이를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717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구급활동일지 1. 피해 사진, 캡쳐 사진 [피고인은, 소방대원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때렸을 뿐이고 주먹으로 때린 적은 없다며 공소사실을 일부 다투고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소방대원의 얼굴을 주먹으로 가격한 사실을 넉넉하게 인정할 수 있다.] [2022고단110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E 전화 통화) 1. 피해품 및 현장 사진, 방범용 CCTV 영상 사진 1. 바디캠 영상 복사 CD [피고인은, 경찰관의 정강이에 주먹을 살짝 가져다 댄 것에 불과하고 정강이를 때린 적은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경찰관의 정강이를 주먹으로 때린 사실을 넉넉하게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소방기본법 제50조 제1호 제다목, 제16조 제2항(구급활동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7년 6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을 도와주고자 하는 구급대원을 넘어질 정도로 폭행하는 등으로 구급활동을 방해하였고,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공무집행도 방해하였으며, 위 구급대원과 경찰공무원으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는바,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대체적으로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 나름대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죄와 재물손괴죄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해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한다. 판사 곽용헌
인천지방법원-2021고단7097

인 천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7097 특수폭행 피 고 인 A 검 사 김한솔(기소), 이현민(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소화영(국선) 판 결 선 고 2022. 6.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6. 23:45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 D(여, 50세)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그곳 냉장고에 들어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쥐고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내려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서(특수폭행, 폭행), 수사보고서(목격자 전화통화) [피고인과 변호인은 폭행 사실을 부인하나, 증인 D, E의 진술과 목격자 F, G의 진술 등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맥주병으로 피해자 D의 머리 부분을 내려친 사실이 충분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 1년 2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범행의 내용과 그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폭력 관련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2회 있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위 동종 전과는 1996~1997년경의 것으로서 이 사건 범행과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현선혜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448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448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 고 인 A 검 사 양진선(기소), 김태희(공판) 변 호 인 변호사 황현민(국선) 판 결 선 고 2022. 7.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1. 부산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21. 10. 29.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부산 서구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고용하여 항만하역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5. 2. 1.부터 2020. 10. 26.까지 위 사업장에서 현장관리업무를 담당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19. 9월 상여금 1,437,800원, 2019. 11월 상여금 1,437,800원, 2020. 1월 상여금 1,437,800원, 2019년 연말정산환급금 1,420,970원, 2020. 8월 임금 4,056,225원, 2020. 9월 임금 4,056,225원, 2020. 10월 임금 4,056,225원, 퇴직금 55,484,156원 등 합계 73,387,20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미지급 급여 및 퇴직금 내역 1. 근로계약서 1. 상여금 명세서 1.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1. 퇴직금 산정서 1. 판시 전과 : 사건요약 정보조회, 항소심 판결문, 1심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미지급된 임금, 퇴직금 등의 합계액이 적지 아니하고, 그로 인하여 근로자가 경제적으로 상당한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하여 나름대로 노력한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경제적 형편,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 난 모든 양형요소 및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윤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