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4고합278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8. 13. 05:00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고시원' 411호에서 얼굴에 붕대를 감고 나타나 피해자 E(여, 24세)로 하여금 겹을 먹게 하고 싫다는 피해자에게 억지로 맥주를 마시게 한 후 손을 붙잡는 등 스킨십을 시도하고 가겠다고 하는 피해자에게 "나는 너에게 호감을 계속 표시하는데 너는 대답이 없다. 믿음을 줄 수 있는 행동을 해야 보내주겠다."라고 계속하여 말한 후 피해자가 자리를 모면하기 위하여 어쩔 수 없이 피해자를 한번 껴안아 주자 갑자기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다음 피해자의 양팔을 붙 잡아 반항을 억압한 후 강제로 옷을 벗기고 위에서 몸으로 찍어 누른 상태에서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일수 불상의 처녀막 파열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이 법원의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성관계 전 상황 피고인은 2013. 8. 13. 04:30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남부터미널 근처에서 전화통화를 하며 걸어가는 피해자에게 "표정이 안 좋다, 무슨 일이 있냐."라고 말을 걸고 근처 커피숍에서 차를 마시거나 편의점에서 음료수를 함께 마시자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편의점에서 캔맥주 2개를 사서 편의점 근처 공원 벤치에서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다가 피해자에게 택시비를 주겠다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주거지인 고시원에 함께 가자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D고시원'에 온 다음 피해자에게 411호에서 기다리라고 말한 후 그의 방인 고시원 내 504호에서 밴드 형태의 연두색 붕대(이하, '이 사건 붕대'라 한다)를 머리에서 턱까지 얼굴 옆면을 감싸는 모습으로 착용하고 캔 맥주와 치즈를 들고 아래층으로 내려와 피해자와 함께 411호에 들어가 침대에 앉아 맥주를 마시면서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턱 수술 후 얼굴이 붓는 것을 완화시키기 위하여 이 사건 붕대를 착용한 것이고 평소에도 붕대를 착용하고 고시원에서 생활하였으며, 피해자도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얼굴 붓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붕대를 착용하였다는 것을 피고인으로부터 들어서 알고 있었다. 성관계 당시 상황 피고인은 피해자의 손을 만지고 "이상한 사람 같아 보이냐?"라고 말하였으며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기분이 어떠냐?"라고 물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다음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고 피해자의 가슴 등을 만졌고,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하지 말라, 처녀다, 생리중이다."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으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아직 안 넣었으니까 믿음을 보여 달라,안아주면 안 넣겠다."고 말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안아주자 피고인은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한지 몇 분 후 피고인에게 "잠깐만"이라고 말하였고, 성관계를 멈춘 피고인에게 "너 뒤졌어 죽여 버릴 거야."라고 말하면서 05:18 휴대전화로 112 신고를 하고 "너 강간한 거다, 경찰을 부르겠다."라고 말하였다. 성관계 후 상황 피고인은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피해자를 만류하면서 피해자에게 "내가 사실너를 여기로 강제로 끌고 와서 막 눕히고 강간한 건 아니었잖아?"라고 말하였고, 피해자는 "그건 맞아.", "더 나쁜 게 뭔 줄 알아? 술 먹여 살살 구슬리는 거지."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내가 서로 내가 계속 의사를, 너 의사 물어본 것도 알지?", "야 너 괜찮아? 뭐 이렇게 계속 물어봤잖아?"라고 말했고, 피해자는 "응."이라고 말하였다. 피해자는 휴대전화로 인터넷 검색을 한 후 합의금으로 7,000만 원을 달라고 피고인에게 요구하였다가 다시 5,000만원을 달라고 하면서 "3년에서 7년을 살래, 아니면 5,000만 원 줄래 이거야", "5,000만 원 달라는 게 바로 달라는 게 아니고, 반은 주고, 반은 2년을 공증 서주겠다 이거야, 학자금처럼.", "7,000만 원 솔직히 받을 수 있는데, 내가 5,000이라고 한 거야."라고 말하였다. 피해자는 휴대전화로 411호 침대의 이불에 묻은 피해자의 혈흔과 피고인이 보여준 피고인의 주민등록증을 촬영하였고, 피고인이 411호를 떠난 후 혼자서 밖으로 나오면서 고시원 건물의 내부와 외부 모습을 촬영하였다. 피해자는 2013. 8. 18. 서울강서경찰서 소속 경장 F에게 피고인의 합의금 지급약속을 믿고 기다리려고 하니 사건 접수를 보류하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고 같은 날 17:00 서울 관악구 G에 있는 'H'에서 피고인을 만나 합의금으로 1,0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대화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3. 8. 19. 서울 서초구 I에 있는 'J'에서 피해자와 피해자의 친구 K, L 와 만났고 L로부터 "무슨 말 좀 해봐라, 죄의식은 있는 거냐? 왜 아무 말도 하지 않느냐?"라는 말을 듣자 "내가 왜 이렇게 강간범 취급을 받아야 되냐?"라고 말하면서 밖으로 나갔다. 나. 그런데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하고, 그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도5979 판결 참조). 다. 그리고 이 사건 무렵 피해자는 피고인이 착하게 보여 피고인과 잠깐 이야기를 해 주고 피고인으로부터 택시비를 빨리 받아 집에 가야겠다는 생각으로 피고인의 권유에 응하여 피고인을 따라 고시원으로 갔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호감을 느꼈으며 피해자도 피고인에게 호감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였다. 또한 피고인의 붕대 착용 모습이 객관적으로 피해자가 겁을 먹을 만한 형태가 아니었다. 여기에 더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 당시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거나 피해자의 몸을 누르는 행위, 피해자의 위에서 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는 행위 이외에 피해자를 때리거나 겁을 주는 언동이 없었으며 피해자에게 기분이 괜찮은지 그 의사를 확인하였고, 피해자는 성기 삽입 전 안아달라는 피고인의 말에 따라 피고인을 안아주기도 하였으나 안아주면 삽입하지 않겠다는 말과 다르게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자 성관계 도중 갑자기 일어나 피고인에게 욕을 하면서 휴대전화로 경찰에 신고하는 태도를 취하여 피고인이 성관계를 멈추었다. 피고인은 합의금을 요구하고 방 안 모습을 촬영하는 피해자의 행동에 오히려 당황하여 그의 행동을 피해자에게 해명하려고 하였고, 피해자는 약 2시간 동안 피고인의 말을 들으면서 그녀의 친구들에게 조언을 구하는 등 성관계 당시 및 성관계 후 피해자가 자유롭게 행동하는데 별다른 제한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끌고 와 몸을 눕히고 간음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과 여러 사정에 의하면, 피해자는 안아주면 안 넣겠다는 피고인의 말을 믿고 피고인을 안아주었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의 말을 믿은 피해자를 간음하였다고 보이나, 나아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정도를 넘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해당하는 유형력을 행사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피고인이 폭행·협박으로 피해자를 강간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