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574

공소사실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의약품 도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누구든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자가 통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회사 측에서 매출을 부풀리기 위해 공급가액이 과다 기재된 세금계산서 발급에 대한 수취를 요구하여 이에 응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6. 12. 6.경 위 B㈜ 사무실에서, 사실은 ㈜D회사으로부터 8,410,507원 상당의 의약품을 공급받았음에도 마치 466,708,785원 상당의 의약품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 기재된 세금계산서 1매를 수취하였다. 피고인은 2017. 1. 3.경 위 B㈜ 사무실에서, 사실은 ㈜D회사으로부터 18,684,907원 상당의 의약품을 공급받았음에도 마치 484,238,545원 상당의 의약품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 기재된 세금계산서 1매를 수취하였다. 피고인은 2017. 6. 8.경 위 B㈜ 사무실에서, 사실은 ㈜D회사으로부터 17,912,970원 상당의 의약품을 공급받았음에도 마치 98,914,770원 상당의 의약품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 기재된 세금계산서 1매를 수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액 1,004,853,716원이 과다 기재된 세금계산서 3매를 수취하였다.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의 대표이사 A는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전항 기재와 같이 거짓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거짓 기재된 세금계산서 수취에 관한 고의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변호인이 제출한 증거자료 포함)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 A에게 공소사실과 같이 공급가액을 부풀린 거짓 기재된 세금계산서 수취에 관한 인식과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이 사건 각 거래 경위 공소사실에 기재된 이 사건 각 거래로 인한 각 세금계산서 수취 당시 주식회사 D회사과 같은 의약품 제조사가 매출 목표 달성을 위하여 분기말이나 연말 무렵에 B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 명칭 생략)와 같은 유통사에 물량을 집중하여 공급하는 밀어내기 방식의 거래 관행이 존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B은 이 사건 각 거래를 포함하여 그 전후로 D회사 이외에 다른 의약품 제조사들과도 밀어내기 방식의 거래를 해왔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와 같은 방식의 거래는 대부분 실물거래를 수반하여 이루어졌던 정황이 나타나 있고(특히 D회사 측 관계자도 그와 같은 취지로 경찰에서 진술한 바 있다), 실물거래가 수반되지 않은 경우에는 다시 반품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E 경찰진술의 신빙성 유무 및 정도 ❍ 이 사건 각 거래 및 각 거짓기재 세금계산서 발급행위는 D회사 E 이사가, 수취행위는 B회사 F 부사장이 각 담당한 것으로 보이는바,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유력한 증거로 E의 경찰진술(B 측과 실물 공급 없이 공급처리를 한 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나중에 반품처리 해주겠다는 내용까지 합의가 되었다. 대부분의 유통업체와 실물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만 발행하였다는 취지)이 있다. ❍ 공소사실에 기재된 이 사건 각 거짓기재 세금계산서 발급행위는 실물 거래 자체는 있지만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이 부풀려진 거래를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런데 D회사은 이 사건 거래 당시 전후에 B 이외의 다른 유통사들과 사이에 위와 같은 부풀려진 거래 이외에 실물 거래 없이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무자료 거래행위{구 조세범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동일) 제10조 제3항 제1호}도 광범위하게 해 왔던 것으로 보이는바, E의 경찰진술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E가 과연 위와 같은 거래형태를 정확히 구분하여 진술하였는지 의문의 여지가 있다. ❍ F의 관련 경찰진술[요지 : D회사 사정으로 매출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밀어내 기식 영업을 한 것이고, 저희는 어떠한 이익이 발생하지 않는 상황에서 위법의 리스크를 감수할 필요가 없다. 세금계산서만 받아달라고 E가 말을 한 사실이 없다. 만약 E 주장대로 세금계산서만 발급받아 달라는 부탁이었다면 대표님에게 보고하고 대표님이 직접 승낙할 사안이다. 실물 공급이 수반되는 물품 떠넘기기니까 제 권한 내에서 승낙이 가능했다는 취지]은 일부 실물 거래가 수반된 이 사건 각 거래 실제와 앞서 본 의 사정 등에 비추어 그 신빙성을 가볍게 배척하기 어렵다. 피고인들의 일관된 변소(서울약품 측의 요청에 따라 F 부사장 주도로 이 사건 각 거래가 체결되고 그에 따른 실물 거래가 완료될 것으로 믿고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를 배척할 정도로 E 경찰진술의 신빙성을 높게 평가하기 어렵다. 피고인 A의 고의의 인정 여부 ❍ 구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1호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자가 통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매입금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여 ‘통정할 것’을 범죄의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다. ❍ 앞서 본 F의 경찰진술과 E의 관련 경찰진술(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에 관하여는 F 부사장과 논의하였을 뿐이고, 당시 F이 피고인 A 대표에게 보고를 하겠다는 식으로 말하지는 않았던 것 같다), 천 억원대에 달하는 B의 거래규모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가 당시 거래를 주도한 F으로부터 실제 밀어내기 방식의 이 사건 각 거래 및 세금계산서 수취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보고받지 못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설령 피고인 A가 실제 보고를 받는 등 어떠한 경위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 수취에 관하여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앞서 든 사정들에 비추어 피고인 A로서는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 수취 당시 가까운 시일 이내에 약품이 공급될 것으로, 즉 실물 거래가 완료될 것으로 예상하였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 달리 피고인 A(내지 F)가 거래 상대방인 E와 통정하여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행위를 하였다고 볼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 나. 결론 범칙행위자인 대표자 피고인 A를 벌할 수 없는 이상 피고인 B 주식회사에 대하여 양벌규정을 적용하여 처벌할 수 없다.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모두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