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13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1.부터 2016. 8. 31.까지 B고등학교(이하 'B고'라고만 한다) 교감으로 근무하였고, 2016. 9. 1.부터 2017. 9월경까지는 학교장으로 근무하였다. B고를 포함한 사립학교에서는 공개 채용,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 학교장의 제청, 학교법인 이사회의 의결, 임면보고를 거쳐 정규·기간제 교원이 임용된다. 다만, 학교법인 C 정관 제34조의4 제4항은 기간제 교사 임용에 관하여는 학교장에게 권한을 위임하고 교원을 임용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사장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 2017년 정규 교원 채용 관련 업무방해 [기초 사실] 학교법인 C 이사장은 2016. 11. 28. B고의 관광 과목 교사 2명을 채용함에 있어 전형을 1차 필기, 2차 서류, 3차 수업시연 및 면접의 순서로 진행하고, 이때 3차 수업시연 및 면접 대상자는 2차 서류전형 합격자 중 상위부터 채용인원의 2배수로 선정한다고 서울교육청과 학교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고하였다. 서류전형의 채점 기준은 정성적 평가를 40%, 정량적 평가를 60%로 하기로 하였고, 정량적 평가는 2016년도와 마찬가지로 경력사항(5년 이상: 10점, 5년 미만: 5점), 자격증 보유현황(5개 이상: 10점, 5개 미만: 5점), 전공자격 외에 제2전공 유무(10점), 수상경력(1회 이상: 5점), 전공, 비전공 연계학회 및 단체 활동(1곳 이상: 10점), 대학교 전공평점(3.0 이상)을 합산하기로 하였다. B고의 4년차 기간제 교사인 D는 2016년 정규 교사 채용 시에는 서류전형에서 정량적 평가가 15점으로 최하위이고, 정성적 평가는 31점으로 지원자 21명 중 20위에 불과하였는데, 피고인은 자신이 겸임교수로 근무하던 E대학교 제자인 위 D를 부정한 방법을 통해 2017년도 정규 교원으로 채용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 사실] 교사 채용 공고 직후부터 D와 F이 정규 교원 합격자로 내정되었다는 소문이 있었고 실제 2016. 12. 29.경 같은 내용의 투서가 B고에 접수되어 교감 직무대리 G과 행정실장 H이 피고인에게 보고하였으나 피고인은 이를 묵살하였다. 피고인은 2017. 1. 3. 제1차 필기시험 합격자를 발표한 직후 인사담당자인 I으로부터 "D를 포함한 필기시험 합격자 상위 10명에 대하여 정량적 평가를 실시하였으나 D가 2배수 안에 들지 못하는 불합격권이다."라는 보고를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 없이 D의 경력이 4년인 점을 고려하여 기존의 "5년 이상: 10점, 5년 미만: 5점"이었던 경력사항"을 "4년 이상: 20점, 2년 이상: 10점, 2년 미만: 5점"으로 변경하여 D가 경력 점수에서 20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자격증 보유현황 점수와 관련하여서는 기존의 "5개 이상: 10점, 5개 미만: 5점"이었던 것을 "5개 이상: 20점, 2개 이상: 10점, 2개 미만: 5점"으로 변경하여 마찬가지로 20점을 받을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D 이외의 지원자에게 유리한 사회봉사활동 "1곳 이상: 10점"의 배점은 제외하는 등 정량적 평가 기준을 D에게 유리하게 바꾸고, 합격자수도 2배수에서 3배수로 마음대로 변경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D와 사제지간에 있어 공정성 확보를 위해 심사에 참여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서류전형 평가위원 2명 중 1명으로 직접 참여하여 D에 대해 21명 중 2위 점수인 37점을 부여하였고, 위와 같이 변경된 정량적 평가기준에 따라 D는 2위 점수인 50점을 부여받게 하여 최종적으로 4순위로 서류전형에 합격토록 하였다. 반면, 피고인은 2016년도에 정량적 평가 35점, 정성적 평가 38점, 합계 73점으로 서류전형 합격자였던 J에 대하여는 위와 같은 기준 변경으로 인해 2017년도에는 정량적 평가가 30점이 되도록 하고 정성적 평가로는 28점만 부여해 합계 58점만 받게 함으로써 J의 서류전형 점수를 부당하게 약화시켜 탈락케 하였다. 그 결과 D는 면접과 수업시연을 거쳐 2017. 1. 6. 최종 합격하였고, 이로 인해 합격자가 될 수 있었던 불상의 다른 지원자가 불합격 처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가 마치 공정하고 적정한 절차를 거쳐 합격한 것처럼 오인·착각·부지를 일으켜 피해자 B고 교원인사위원회 위원들과 학교법인 C 이사들의 교사 임용업무를 방해하였다. 2. 기간제 교사 채용 관련 업무방해 B고 교장은 2017. 1. 31. 관광 과목의 기간제 교사 2명을 채용함에 있어 전형방법을 1차 서류심사, 2차 면접 및 수업시연으로 진행한다고 서울특별시 교육청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하였다. 피고인은 B고에서 근무하면서 친분이 있던 K, L를 합격시키기로 마음먹고 2017. 2월 초순경 2차 면접 등을 실시하면서 대상자를 2배수로 정하지 않은 채 경쟁자 없이 K, L에 대하여만 면접을 실시한 다음 수업시연은 생략하도록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그 무렵 행정실 직원 I을 통하여 마치 K와 L가 공정하게 면접과 수업시연을 거친 것처럼 평가표에 피고인과 G 모두 각각 40점씩 평가한 것으로 작성하였고, 면접과 수업시연에 참석하지도 않은 M와 N에 대하여는 면접과 수업시연에 참여한 것처럼 각각 38점씩 부여한 허위의 평가표를 작성하였으며, 피고인과 G은 위 평가표에 도장을 날인하였다. B고 교원인사위원회는 2017. 2. 16. K와 L의 임용을 심의하였고, 이후 피고인은 이들을 임용하여 정상적인 면접과 수업시연을 거쳐 합격자가 될 수 있었던 불상의 다른 지원자들이 불합격 처리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K, L가 마치 공정하고 적정한 절차를 거쳐 합격한 것처럼 오인·착각·부지를 일으켜 피해자 B고 교원인사위원회 위원들과 학교법인 C의 교사임용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G, O, I, P, 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2017년 기간제 채용 관련 자료 첨부), 2017. 1. 26. 교원인사위원회 회의록, 기간제 교사채용 계획, 서류심사, 면접 및 수업시연 점수 집계표 1. 수사보고(2017년 정규교원 채용 관련 자료), 2016. 11. 15. 교원인사위원회 회의록, 2016학년도 이사회 안건 상정 요청, 2017학년도 신규 임용교사 채용 공고, 2017학년도 교사 신규 채용에 따른 심사위원 위촉, 2017학년도 신규 교사 채용 원서접수 마감 결과 보고, 2017학년도 신규교사채용(관광) 필기시험 결과보고 및 공개, 2017학년도 신규교사채용 서류심사 및 수업실연, 면접계획, 2017학년도 신규교사채용 서류교사 신규채용 관련 서류 심사표, 심사 및 면접 수업실연 대상자 통보, 각 교사 신규채용 관련 서류심사 총괄표, 교사 신규채용 관련 수업실연, 면접 대상자, 2017학년도 B고 신규교사 임용 예정 대상자 선정, 교원인사위원회 회의 개최 통보, 교원인사위원회 회의록, 2017학년도 신규교사 임명 제청, 2017년도 제1차 이사회 개최 결과 및 일부 통보, D 자기소개서(2017년 제출), D 자기소개서(2016년 제출) 1. 수사보고(2016년 D 서류심사 점수 자료 첨부), 교사 신규채용 관련 서류 심사 총괄표, 사립학교 교원 인사실무편람, 2017학년도 B고등학교 교사 초빙 공고 1. 수사보고(사립학교 계약제교원 운영 지침), 사립학교 계약제교원 운영지침 1. 학교법인 C 정관 1. B고등학교 교원인사자문위원회 규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가. 2017년도 정규 교원 채용 관련 피고인은 2016년도 정규 교원 채용 때와는 다른 정량적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서류전형을 심사하였으나 평가기준을 수립하는 것은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사항이라고 볼 수 없고, 오히려 학교장에게 위임된 정당한 업무 범위에 해당하며, 이로 인해 교원채용 업무의 적정성 내지 공정성이 방해받지도 않았다. 게다가 교원인사위원회는 학교의 내부 기관에 불과하여 업무방해죄에서 '사람'에 해당하는 자연인, 법인 또는 법인격 없는 단체라고 볼 수 없다. 나. 기간제 교사 채용 관련 피고인은 사립학교법 및 학교법인 C의 정관에 따라 1년 이내의 계약기간을 정하여 채용하는 기간제 교원 임용업무를 위임받았으므로, 이러한 기간제 교원 임용업무는 타인의 업무가 아니다. 또한 교원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수업실연 등을 생략한 것을 두고 업무방해의 위계라고 볼 수도 없다. 2. 관련 법리 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 성립요건 타인의 업무 업무방해죄에 있어서의 행위의 객체는 '타인'의 '업무'이고, 여기서 '타인'이라 함은 범인 이외의 자연인과 법인 및 법인격 없는 단체를 가리킨다(대법원 1999. 1. 15. 선고 98도663 판결 등 참조). 또한 '업무'란 직업 또는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하여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의 일체를 의미하고, 그 업무가 주된 것이든 부수적인 것이든 가리지 아니하며, 일회적인 사무라 하더라도 그 자체가 어느 정도 계속하여 행해지는 것이거나 혹은 그것이 직업 또는 사회생활상의 지위에서 계속적으로 행하여 온 본래의 업무수행과 밀접불가분의 관계에서 이루어진 경우에도 이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도2178 판결 등 참조). '위계', '방해' 형법 제314조 제1항의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서 '위계'라 함은 행위자가 행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을 말하고(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3도8734 판결 등 참조), 상대방이 이에 따라 그릇된 행위나 처분을 하였다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5059 판결 등 참조). 한편 업무방해죄의 성립에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지 않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하며, 업무수행 자체가 아니라 업무의 적정성 내지 공정성이 방해된 경우에도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도5814 판결 등 참조). 나. 단계별 전형에 따른 채용절차에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 단계별 전형에 따른 채용절차에서의 각 개별적인 사무분야는 그것들이 합쳐져서 채용사무 전체를 구성하는 요소로서, 개별적인 자연인에 의한 채용사무의 집합에 의하여 법인 전체의 채용업무의 내용을 이룬다. 여기서 법인 전체의 업무는 그와 같은 개별적인 하부업무의 진행에 의하여 구체화된다. 비록 그 법인의 업무가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측면이 있기는 하나 형법상 보호되는 업무에 해당한다. 한편, 법인 내부에 별도의 인사에 관한 규정이 있고 모집공고-필기전형-서류전형-실기전형-면접전형-채용 등과 같은 단계적 절차에 의하여 채용절차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채용권한이 있는 자가 각 단계를 통과한 사람에 대한 임용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채용대상자를 선발하는 채용시험 및 그 시험에 따른 성적 사정 업무는 채용권자의 인사권에 포함된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것이다. 따라서 법인의 채용업무를 구성하는 하부 개념인 채용절차에서의 각 개별적인 사무 자체는 각기 별도로 보호할 가치를 지는 것으로서 당해 사무의 담당자로부터는 물론 제3자나 그 상급자에 의해서도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에서 이를 각기 독립적인 업무로 취득할 필요가 있다. 업무방해죄에 있어서 업무의 주체를 한 명으로 한정하여야 한다거나 그 업무의 효과가 궁극적으로 귀속되는 본래적인 업무의 주체 즉, 법인만을 보호한다거나, 혹은 상급자의 감독이나 지시를 받아 수행하는 하급자의 업무가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볼 근거가 없어 하급자가 위임받은 업무도 업무방해죄가 보호하는 업무로 봄이 상당하다. 다만, 이 경우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서 방해되는 업무의 주체가 누구인지는 확정할 필요가 있고, 업무의 주체가 오인, 착각 또는 부지에 빠지지 않았다면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위계'에 해당하지 않는다. 위계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는 위계의 상대방과 방해받은 업무는 구별된다. 다. 업무방해의 고의와 인과관계 업무방해죄에서 업무방해의 고의는 반드시 업무방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업무방해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업무가 방해될 것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이다(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도9410 판결 등 참조). 또한 업무방해와 위계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3. 2017년도 정규 교원 채용과 관련된 업무방해의 점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서류전형에 관한 심사기준 중 정량적 평가기준을 임의로 정한 후 위 기준을 적용하고, 서류전형 합격자수도 당초 교사 초빙 공고에서 기재된 것과 달리 채용인원의 3배수로 하여 합격자를 결정한 행위는 그에 관해 공모 또는 양해한 적이 없는 다른 교원인사위원회 위원들과 학교법인 C 이사들로 하여금 마치 정상적인 절차가 진행된 것으로 오인·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한 위계에 해당하고, 그 위계에 의하여 교원인사위원회 위원이 수행하는 전형 절차에 대한 심의업무와 학교법인 C 이사들이 수행하는 제청된 교원 임용대상자에 관한 의결업무의 적정성 또는 공정성이 저해되어 각 업무가 방해되는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정량적 평가기준 변경의 문제 B고는 2016년도 정규 교원 채용을 공고할 당시 지원자들이 작성해야 하는 응시지원서 양식을 첨부하였는데, 응시지원서 양식에는 '경력사항', '자격증 보유 상황', '전공자격 외 제2전공 사항', '수상경력', '사회봉사 활동내역', '학회, 단체 활동내역' 등의 항목을 기재하게 되어 있었고, 당시 학교장이던 Q은 위 응시지원서의 항목마다 고루 배점을 하는 방식으로 2016년도 서류심사 정량적 평가기준(이하 '2016년도 평가기준'이라고만 한다)을 만든 후 이 기준을 가지고 서류전형 합격자를 선정하였다. 2017년도 정규 교원 채용에 관해 필요한 사항인 '채용분야', '채용인원 및 지원자격', '공개전형방법'을 정하기 위해 2016. 11. 15. 열린 교원인사위원회에서는 구체적인 전형 절차에 관한 심의가 있었는데, 2017년에도 2016년도와 동일한 항목이 기재된 응시지원서 양식을 채용 공고 당시 첨부하여 사용하기로 결정하였다(수사기록 921면 참조). 이렇듯 2016년도 평가기준은 위 2016년도 응시지원서 양식에서 지원자의 기재를 요구하는 항목마다 평가점수를 배정하고 있었던 점, 2017년에도 2016년도와 같은 양식의 응시지원서를 사용하기로 2016. 11. 15.자 교원인사위원회에서 심의된 점, 일반적인 전형절차에서의 전형사항에 관한 평가기준은 절차진행 도중이 아닌 시행공고 이전에 이미 수립되게 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2016. 11. 15.자 교원인사위원회는 2017년도에서의 서류심사 정량적 평가기준도 2016년도 평가기준과 동일할 것을 전제로 하여 공개전형방법 등 전형절차를 구체적으로 심의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추가적인 교원인사위원회의 전형방법변경에 관한 심의를 거치지 않은 채 제1차 필기시험 합격자가 결정된 이후인 2017. 1. 3.경 무렵 2016년도 평가기준의 항목별 배점을 변경하거나 삭제하는 내용으로 2017년도 서류심사 정량적 평가기준(이하 '2017년도 평가기준'이라고만 한다)을 만든 다음 이를 이용하여 서류전형 합격자를 선정하였고, 추후 교원인사위원회에 이러한 평가기준 변경의 경위나 내용 등에 대한 구체적인 보고는 하지 않았다. 결국 교원인사위원회 위원들은 2016. 11. 15.에 심의된 절차나 방식에 따라 전형절차가 진행되지 않은 사실도 모른 채 2017. 1. 26. 회의를 개최하여 '2017년도 교원채용 공개전형절차에서 당초 심의사항에 맞는 절차준수가 있었다.'고 심의하였고, 학교법인 C 이사들도 위와 같은 사정을 모르고 '교원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장인 피고인에 의해 제청된 임용대상자를 그대로 채용하기'로 의결하였는바, 이처럼 피고인이 마치 교원인사위원회에서 2016. 11. 15. 심의한 전형절차나 방식을 그대로 준수하여 2017년에도 정규 교원 채용이 이루어진 것처럼 한 행위는 교원인사위원회 위원들과 학교법인 C 이사들의 오인이나 부지를 일으킨 것으로서 업무방해죄의 위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가사 피고인에게 2017년도 평가기준을 피고인 단독으로 설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다고 가정하더라도, 2017년도 평가기준은 제1차 필기시험 합격자가 결정되고 피고인이 그 명단을 본 이후에 만들어진 것인 점, 2017년도 응시지원서 양식에도 2016년과 마찬가지로 '사회봉사 활동내역'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2016년도 평가기준과 달리 '사회봉사 활동내역'에 대한 배점을 삭제한 점, 또한 2016년도 평가기준과 달리 '경력사항'의 배점을 두 배로 늘렸음에도 최대배점을 받을 수 있는 경력기간은 오히려 줄였고, '자격증 보유 상황'과 관련하여서도 어떠한 자격증인지 불문하고 5개 이상을 보유하기만 하면 종전보다 배점을 두 배로 받을 수 있게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2017년도 평가기준의 설정은 그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업무처리로서 전형업무의 적정성 내지 공정성을 크게 훼손될 수 있는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라고 판단된다. 나. 서류전형에서의 합격자수 변경 문제 앞서 본 것과 같이 2017년도 정규 교원 채용 심의를 위해 2016. 11. 15. 열린 교원인사위원회는 채용인원수와 전형방법 등 구체적인 전형 절차에 관해 심의하였고, B고는 위 심의에 따라 2016. 11. 28. '3차 수업시연 및 면접 대상자는 2차 서류전형 합격자 중 상위부터 채용인원의 2배수(4명)를 선정한다.'고 공고하였다. 이렇듯 서류전형에서의 합격자수는 이미 2016. 11. 15.자 교원인사위원회에서 총 4명으로 결정된 것이고, 서류전형에서의 합격자수는 최종합격자 선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사에 관한 중요한 사항임에도 피고인은 추가적인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은 채 임의로 서류전형 합격자수를 당초 공고된 4명이 아니명으로 정함으로써 교원인사위원회가 심의한 공개전형 절차와 방식을 위반하였다. 그럼에도 위 6명 중에서 최종적으로 2명이 선정된 후 피고인에 의해 임용대상자로 이사회에 제청되었고, 교원인사위원회가 정한 공개전형 절차가 임의로 변경되어 진행된 사실을 모른 학교법인 C 이사들은 제청된 대상자들을 그대로 채용하기로 의결하였는바, 이처럼 피고인의 행위는 학교법인 C 이사 등의 오인이나 부지를 일으킨 것으로서 업무방해죄의 위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서류전형 합격자수를 6명으로 변경한 것은 피고인이 아니라 당시 행정실 주무관인 I이 임의적으로 한 것이다."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서류전형 합격자 선정의 중요도와 피고인 및 I의 B고에서의 각 지위 등을 고려할 때 I의 검찰 조사 당시 진술처럼 서류전형 합격자수 변경은 피고인이 결정한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당초 채용 공고와 달리 서류전형 합격자수가 채용인원의 3배로 정해졌음에도 제3차 전형(면접 및 수업실연) 심사위원들인 G과 R이 이에 대해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심사를 했던 것이라고 추측된다. 다. 업무방해의 객체 문제 피고인은 교원인사위원회 또는 그 위원들은 업무방해죄에서 사람에 해당하는 자연인, 법인 또는 법인격 없는 단체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과 같은 사립학교의 교원 임명은 사립학교법령 등에 따라 신규교원채용계획 수립→교원인사위원회 심의→이사회 의결→신규채용 공고→공개전형→교원인사위원회 심의→ 학교장 제청을 거쳐 이사회 의결을 통해 최종적으로 결정되는 것이고, 이러한 각 단계에서 교원인사위원회 위원들이나 이사회 이사들은 자기의 명의와 책임으로 각자의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므로 B고 교원인사위원회 위원들이나 학교법인 C 이사들의 각 심의업무가 단순히 형식에 그친다거나 그들이 독립된 업무의 주체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교원인사위원회 위원들도 업무방해죄에서 사람에 해당한다. 라. 업무방해의 고의 문제 피고인은 "공개전형 과정에서 특정 응시자로부터 부정한 청탁이나 대가를 받은 것이 전혀 없다."며 업무방해의 고의를 부정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제1차 필기시험 합격자가 결정된 이후인 2017. 1. 3.경 무렵 제2차 서류전형 합격자가 바뀌는 결과가 발생하리라는 사정을 인식하면서도 2016년도 평가기준을 변경하여 새롭게 2017년도 평가기준을 만들었으므로 그 자체로 업무방해의 고의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이 기준 변경을 특성화고인 B고에 필요한 인재를 선발하기 위한 보다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생각하였다는 사정으로는 그 고의가 부정된다고 볼 수 없다. 3. 기간제 교사 채용과 관련된 업무방해의 점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기간제 교사 채용 계획 공고에 기재된 전형방법과 달리 수업실연 등을 하지 않고 합격자를 결정한 행위는 그에 관하여 공모 또는 양해한 적이 없는 다른 교원인사위원회 위원들로 하여금 정상적인 절차가 진행된 것으로 오인·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는 위계에 해당하고, 그 위계에 의하여 교원인사위원회 위원이 수행하는 전형 절차에 대한 심의업무와 학교법인 C의 채용업무의 적정성 또는 공정성이 저해되어 업무가 방해되는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B고는 2017. 1. 31. 관광 과목에서 기간제 교사 2명을 채용하되, 제1차 서류 전형과 제2차 심층면접 및 수업실연을 통해 선발한다는 내용의 채용 계획을 공고하였음에도 수업실연을 생략하는 등 공고된 내용과는 다른 전형절차를 진행하여 기간제 교사를 채용하였다. 그런데 위 채용 계획 공고에서는 기타 사항으로 '본 공고에 없는 사항은 학교인사위원회 결정에 따른다.'고 고지하였으므로 공고에서 정한 전형절차를 일부 생략하여 절차를 진행할 때는 교원인사위원회의 사전 양해 내지는 추가적인 교원인사위원회의 전형방법변경 등에 관한 심의를 거칠 필요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추가적인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 없이 수업실연을 생략한 후 최종합격자 2명을 선정하였고, 추후 교원인사위원회에 이러한 전형절차 방식의 변경 경위 등에 대한 구체적인 보고도 하지 않았다. 결국 교원인사위원회 위원들은 채용 계획 공고와는 다른 방법으로 전형절차가 진행되었음에도 이러한 사정을 모른 채 2017. 2. 16. 열린 교원인사위원회 회의에서 위 합격자 2명에 대한 임용 심의를 의결하였는바, 이처럼 피고인이 마치 당초 채용 계획 공고에 기재된 대로 전형절차와 방식을 그대로 준수해 기간제 교사 채용이 이루어진 것처럼 보이도록 한 행위는 교원인사위원회 위원들의 오인이나 부지를 일으킨 것으로서 업무방해죄의 위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게다가 비록 피고인이 사립학교법과 학교법인 C의 정관에 따라 기간제 교사 채용권한을 전적으로 위임받았다고 하더라도 최종적인 채용은 채용 계획 공고 → 서류 전형→심층면접 및 수업실연→교원인사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결정되는 것이고, 이러한 단계적 절차에 의해 채용절차가 이루어지는 경우 각 단계별 전형업무는 피고인의 인사권에 포함된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학교법인 C의 업무에 속하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피고인의 위계는 궁극적으로 학교법인 C의 채용업무를 방해한 것도 된다. 나. 나아가 가사 피고인에게 기간제 교사 채용에 있어서의 전형절차나 방식을 결정할 권한이 있었다고 가정하더라도, 전형 관련서류에 기재된 내용이나 관계자들의 진술에 비추어 피고인은 처음부터 비공개적으로 합격자를 내정하였음에도 마치 공정경쟁을 통한 채용이 있었던 것처럼 외관을 만든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기간제 교사 채용에 있어 공정하고 적정한 채용을 위해 여러 단계적 절차를 거치도록 한 사립학교법령이나 학교법인 C의 정관의 취지에 저촉되는 것으로서 채용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업무처리라고 할 것이다. 양형의 이유 어느 단체라고 하더라도 채용의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기대가 커지고 있고, 특히 공적기관으로서의 역할도 수행하는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사회가 요구하는 공정성의 정도가 더 높다고 할 것이다. '채용에 있어서의 공정성'이란 채용을 진행함에 있어 지원자 모두가 공평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 평가되고 선발되는 것을 의미하고, 투명하고 공개된 기준에 따라 지원자 개인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없이 객관적인 상식에 의하여 필요한 인재를 선발하는 것을 말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규 교원 채용절차 도중에 임의로 서류 심사기준을 변경하였고, 서류전형 합격자수도 자의적으로 정하였으며, 기간제 교사 채용과 관련하여서는 처음부터 합격자를 내정하고서도 마치 공정한 경쟁이 있었던 것과 같은 외관을 만들었는데,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채용과정에서의 투명하고 공정한 평가를 기대하였던 일반 지원자들의 신뢰를 정면으로 저버리는 행위로서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므로 그 죄책 역시 무겁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경제적 이득이나 어떤 대가를 취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고 볼 만한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 점, 그동안 B고의 교사와 학생들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일부 교사들은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해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