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5617

공소사실의 요지 가. 사건의 배경 피고인은 F 주식회사(이하 F이라고 약칭함)에 근무하던 중 2010. 7.경부터 주식회사 G(이하 G라고 약칭함)로부터 "H"라는 펀드(이하 본건 펀드라고 약칭함)에 50억 원을 투자받아 그 운용을 담당하였다. 그러나 본건 펀드는 2011. 2.경 약 44억 5천만 원의 손실이 발생한 채 청산되었고, G는 투자금 중 약 5억 5천만 원만 회수하게 되었다. G의 회장인 I은 2012. 4.경 본건 펀드 투자를 진행하면서 대표이사로서의 임무를 해태했다는 이유로 당시 G 대표이사였던 J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34363호로 39억 4,510만 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나. 피고인의 범행 피고인은 2012. 11. 1. 14:00경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소재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61호 법정에 피고 J측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아래와 같이 위증하였다. {본건 펀드를 처음에 설정하러 간 미팅자리에서뿐만 아니라 여러 번 미팅에서 항상들은 이야기가 G는 투자 자금이 많기 때문에 이 정도 돈은 수업료로 다 지불해도 괜찮다는 것이었고, G는 800억 원 내지 1천억 원 가량의 돈을 다른 주식형이나 해외에 투자하고 있고 이 정도 돈은 돈도 아니라는 식의 이야기를 들었다}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G 직원 중 누구도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없다. {본건 펀드가 처음에 설정되고 일정 기간이 지날 때까지는 G의 내부 로스컷 규정에 대해 전혀 들은 바가 없었는데, G 직원인 K 이사와 L 차장에게 "혹시 내부 로스컷 규정이 있느냐"고 물었더니, "있기는 있는데, 화면상으로 거래소나 스크린 있는 시장에서 기계적으로 하는 상품들에는 로스컷이 있지만 이것은 나름 특수상품이기 때문에 이 상품에는 로스컷을 적용할 수 없다"고 들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G 직원 중 누구도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없다. {G가 BDI 선물에 직접 투자하지 않고, F의 본건 펀드를 통해 BDI 선물에 투자했던 이유는, 처음 M 판매사를 통해 G측 직원이 자신을 방문해 미팅하는 자리에서 G가 이 시장에 관심이 많은데 자기들은 전문성이 없어서 어떻게 투자를 할까 고민하던 중에 마침 자신이 만든 펀드가 시장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자기들은 전문성이 없으니까 전문가가 좀 대신해서 투자를 해주었으면 좋겠다고 하여서 설정된 펀드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본건 펀드는 당시 시장에 출시된 바가 없었고, 위 L이 자발적으로 이런 성격의 펀드를 찾아다니다 공소외 N와 O를 통해 F이 준비 중인 본건 펀드의 존재를 알게 된 것이었다. {본건 펀드의 운용 권한은 자신에게 있다}고 증언하고, 이에 대하여 재판장이 {G와 선박펀드 운임에 관해서 자신의 생각으로는 자신이 전적으로 다 운용하는 것이다라는 생각으로 한 것이냐}고 질문하자 예라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펀드의 운용과 관련하여 의견을 제시한 사실은 있었지만 실제 운용은 전적으로 G측의 지시를 받아 행하였다. {본건 펀드는 3년 이상 장기를 타겟으로 투자를 하고 싶다고 하여 설정이 된 펀드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본건 펀드는 3년 이상 장기 투자를 목적으로 한 펀드가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증인의 진술이 위증이라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 내용이 증인의 기억에 반한다는 사실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증명이 있어야 하며, 이에 이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증죄로 처벌할 수 없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3도7630 판결 등 참조). 또한, 증인의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진술인지 여부는 그 증언의 단편적인 구절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당해 신문절차에 있어서의 증언 전체를 일체로 파악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증언의 전체적 취지가 객관적 사실과 일치되고 그것이 기억에 반하는 공술이 아니라면 사소한 부분에 관하여 기억과 불일치하더라도 그것이 신문취지의 몰이해 또는 착오에 인한 것이라며 위증이 될 수 없으며(대법원 1996. 3. 12. 선고 95도2864 판결 참조), 증언의 의미가 그 자체로 불분명하거나 다의적으로 이해될 수 있는 경우에는 언어의 통상적인 의미와 용법, 문제된 증언이 나오게 된 전후 문맥, 신문의 취지, 증언이 행하여진 경위 등을 종합하여 당해 증언의 의미를 명확히 한 다음 허위성을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12. 27. 선고 2001도5252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진술을 한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 1) 관련 민사소송에서의 쟁점 및 판단 G는 회장인 I의 재산을 관리 및 운용하기 위해 설립된 회사인바, I은 당시 G의 대표이사인 J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34363호로피고(J)는 이 사건 펀드의 기준가가 계속 하락하였음에도 G 내부 규정에 따라 로스컷(Loss-cut)을 실행하지 아니한 채 방치하였고, 임의로 2010. 12. 13. 이 사건 펀드에 관한 로스컷 실행 조건을 불합리한 내용으로 변경하면서 이를 원고(I)에게 숨겼으며, 2011. 1. 24.부터는 무단으로 G에 출근하지 아니하여 로스컷 실행이 지연되게 하는 등 피고의 임무해태와 선관주의의무 또는 신의칙상 보호의무 위반 등으로 인하여 G는 이 사건 펀드에 대한 로스컷 기회를 놓치고 뒤늦게 청산하게 됨으로써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피고의 임무해태나 의무 위반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3나14462)과 상고심(대법원 2013다93999)에서도 원고의 항소 및 상고를 기각하였으며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민사소송 과정에서 법원은, 이 사건 펀드의 구조와 자산가치, 피고인(A)과 G 담당자들 사이의 이 사건 펀드거래에 대한 전문성의 차이, 이 사건 펀드의 운용형태와 순자산가치 하락 이후의 정황, F은 집합투자업자로서 이 사건 펀드의 운용에 있어 투자자인 G로부터 일상적인 지시, 명령, 요청 등을 받을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G 내부의 일임재산 운용규정 제7조 제1항 제2호(이하 '이 사건 로스컷 규정'이라고 함)가 이 사건 펀드에 적용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2) 피고인의 증언 50억 원 정도는 수업료로 다 지불해도 괜찮다고 들었다는 취지의 증언 G의 설립 시부터 2012. 1. 5.까지 약 3년가량 대표이사로 근무하였던 J는 검찰에서, G는 I의 자산 약 3,300억 원을 운용하는데 이 사건 펀드 이외에도 약 50건 정도 투자하였고, I이 미국 주식 한 종목에 500억 원을 투자한 적도 있는데 50억 원이면 작은 규모의 투자금액에 해당하며, 이 사건 펀드로 45억 원의 손해를 보았지만 다른 투자건과 합친 그 해의 수익은 위 손해액을 포함하고도 700억 원의 이익을 보았고, 당시 이 사건 펀드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와 관련하여 G 내에서 책임추궁이 없었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2권 653쪽 이하). G 직원인 L(L은 G 입사 전 2002. 6.경부터 2009. 3.경까지 I이 주식회사 P를 운영할 당시 과장으로 I을 보좌하였다)은 위 민사소송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펀드로 손실이 발생하기는 하였으나 2010년 한 해 동안 G가 관리했던 I의 재산에서 세후 400억 원 이상의 수익이 발생하였고, 이 사건 펀드의 손실과 관련하여 담당자들이 문책을 받은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권 94, 95쪽). 위 증언의 전체적인 맥락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펀드의 특성과 고위험성을 설명하면서 'G는 고수익을 위해 고위험을 부담할 용의가 있었다'는 취지에서 진술한 것으로 보이고, 설령 피고인이 다소 과장된 표현을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G의 투자규모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G 직원으로부터 이 사건 펀드에는 로스컷을 적용할 수 없다고 들었다는 취지의 증언 관련 민사소송에서 이 사건 펀드는 이 사건 로스컷 규정의 적용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된 점, L 등 G의 담당자들은 이 사건 펀드의 순자산 가치가 취득가의 10% 이하로 하락할 때에도 이 사건 펀드가 로스컷 규정의 적용대상이라고 생각하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펀드 투자 당시 피고인에게 G의 로스컷 기준을 전달한 바도 없었던 점, G의 K 이사는 펀드를 운용하는 외부매니저에게 당사 로스컷 적용 대상 여부를 설명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으나(K에 대한 E-mail 조서, 수사기록 1권 382쪽), 이 사건 법정에서는 증인으로 출석하여 당시 피고인과 그와 같은 내용의 대화를 한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증언한 점 등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G가) 전문성이 없어 피고인이 만든 펀드가 시장에 있다는 것을 알고 전문가인 피고인에게 펀드 운용을 위탁하였다는 취지의 증언 Q(F의 펀드매니저)은 검찰에서, 당시 F은 선물거래와 유사한 형태로 장래의 선박운임료 변동과 관련된 펀드를 조성할 것을 계획하고 기관을 상대로 투자설명을 하던 중에 M의 N로부터 G를 소개받아 이 사건 펀드를 조성하게 된 것이며, 피고인이 전에 근무하였던 해운회사에서 선박운임과 관련된 펀드를 운용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F에서 그 펀드를 만들 것을 계획하였던 것이었고, F에서 계획하였던 선박운임과 관련된 펀드 중 하나를 G에서 선택한 것으로 제가 알기로는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나온 펀드로 알고 있으며, 선박운임과 관련된 펀드를 운용해 본 경험이 있는 사람은 저희 회사에서는 피고인이 유일하였고 제가 아는 바로는 다른 운용사에서도 그런 경험이 있는 펀드매니저는 없었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4권 369쪽 이하). N(M의 펀드 판매 담당자)는 검찰에서, G의 요청에 의해 2010. 7. 21. F에서 이 사건 펀드를 개설하였고, 이 펀드는 F에서 선박운임과 관련된 최초의 펀드이며 다른 증권사에서도 선박운임과 관련된 펀드는 존재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으나, 한편 N는 당시 F에서 선박운임관련 펀드를 계획하고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었다(수사기록 4권 377쪽 이하). 피고인은 이 사건 펀드가 개설되기 전인 2010. 3. 12., 및 2010. 3. 25.에 "H" 운용계획서를 작성하여 심의요청 기안을 올린 사실이 있고(수사기록 4권 547쪽), 피고인이 기획하였던 펀드가 회사 내부심의에서 승인완료 되어 투자자 유치를 하고 있던 중이었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투자자가 나타나면 투자 집행이 가능한 상태였다는 의미에서 '자신이 만든 펀드가 시장에 있다'는 표현을 한 것에 불과하고, 이 사건 펀드를 조성하게 된 경위와 관련하여 피고인의 증언이 G 측의 주장과 상이하다고 하여 피고인의 증언이 허위의 증언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이 사건 펀드의 운용권한이 증인에게 있었다는 증언 부분 이 사건 펀드의 운용자인 F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집합투자업자로서 펀드 운용에 관하여 투자자인 G로부터 일상적인 지시나 명령, 요청 등을 받을 수 없는 점, 이 사건 펀드에 관한 신탁계약서는 이 사건 펀드에 관하여 F이 운용지시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해운회사 근무경력이 있고 해상운임 선도거래 및 실물자산 트레이딩 등의 경험이 있으며 관련 논문을 작성한 바 있는 등 이 사건 펀드거래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담당자였던 점, 선박운임과 관련된 펀드를 운용해 본 경험이 있는 사람은 F에서는 피고인이 유일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펀드의 운용권한이 자신에게 있다고 판단하여 진술한 것으로서 이는 경험한 사실에 대한 법적 평가이거나 의견을 진술한 것에 불과하여 위증죄에서 말하는 허위의 진술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5도959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펀드는 3년 이상의 장기투자였다는 증언 부분 이 사건 펀드 조성 당시에 만기에 대하여 명백하게 정한 사실은 없으나, 펀드 조성 당시의 시장상황에 비추어 장기적으로는 BDI의 상승가능성을 전망하여 장기투자를 염두하고 이 사건 펀드가 조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 민사소송의 원고(I) 대리인은 '2010. 12. 13.에 변경된 로스컷 방안'이 불합리하다는 입장에서 여러 질문을 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위 로스컷 방안이 합리적이라는 입장에서 답변을 하는 일련의 과정 중에 이 부분 증언이 이루어진 것으로 증언 전체를 일체로 파악하여 판단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기억에 반하여 허위의 사실을 진술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