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23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1,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8. 6. 하순경 부산 남구 문현동 일대에서 지인인 피해자 B에게 "남편이 사업과 관련하여 돈을 빌리며 이자를 지급하는데, 100만 원당 매달 5만 원정도의 이자를 지급하고 있다. 당신도 돈을 빌려주면 매월 5%의 이자를 지급하고, 1, 2년 안에 모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7. 29.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피고인의 아들인 C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피고인이 운영하고 있던 식당과 남편 운영의 냉동생선 도소매업이 모두 적자운영 중이었으며, 피해자에게 약정한 이자 역시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차용한 돈으로 지급하는 속칭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09. 2. 24. 경까지 총 10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7,909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결과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여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것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피해금액이 수천만 원에 이르러 그 피해규모가 작지 않고, 비교적 짧은 기간에 수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이 2013. 11. 22.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이른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각 그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한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전주지방법원-2014고단231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전북 진안군 C 및 D 임야에 식재된 소나무 등 나무 11,732본을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벌채한 사실로 2014. 10. 6. 전주지방법원에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부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 C 및 D 소재 임야를 인삼밭으로 개간하기 위해 위와 같이 벌채를 한 후, 2014. 10.중순경부터 같은 해 11. 12.경까지 사이에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굴삭기 등 중장비를 사용하여 절토 및 성토를 하여 위 C 중 4,559m²를, D 중 1,835m²를, E 중 322m²를 형질변경하여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각 수사보고 1. 피해지위치도, 임야대장, 피해지실황조사임야도 1. 피해상황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훼손된 산지의 면적이 비교적 넓은 점, 피고인이 산림법위반죄로 2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이 사건 범행이 있기 전에 이 사건 산지에 대한 무허가벌채에 대하여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질변경된 산지를 원상회복한 점, 피고인이 76세의 고령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19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2. 19:40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115의 1번지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트라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대장(취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하 2.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범행 경위, 동종 전과관계,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단114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FX120 승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1. 14:5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강릉시 성산면에 있는 영동고속도로 233. 3km 지점을 서울 방면에서 강릉 방면으로 1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 변경을 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고속도로 분기점 부근으로 2차로에 진행하는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미리 차량 속도를 조절하면서 안전하게 차선 변경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차선 변경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우즉 2차로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D 소유의 피해자 E(24세)가 운전하던 F 무쏘 승용차량이 피고인 차량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우측으로 이동하다 중심을 잃고 좌우로 흔들리며 고속도로 우측 콘크리트 방호벽을 들이 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및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G(여, 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에 수리비 3,85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실황조사서, 현장 사진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는 비접촉 사고로서 피해자의 운전능력도 사고 발생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고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양형요소이고, 피고인이 도주의 범의를 부인하면서 범행을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이러한 여러 양형요소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6월 - 10월 : 교통범죄,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 감경영역(처벌불원)] 내에서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단1026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3. 5. 22.경 강릉시 E에 있는 F호텔 로비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G 대리인인 H에게 F호텔 건물 및 토지를 매도하면서, 2009. 11. 9. 채권자 I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5,000만 원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위 I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한 '위 호텔 객실에 있는 42인치 텔레비전 3대, 29인치 텔레비전 30대, 침대 42개, 냉장고 34대, 침구류 전부, 컴퓨터 7대, 가구류 34점, 커튼 34 세트, 주방에 있는 공업용 세탁기 1대, 공업용 건조기 1대, 가정용 세탁기 2대, 프런트에 있는 컴퓨터 3대, 복합기 1대 등 12개 품목의 총 192개 전자제품 및 가구류(이하 '이 사건 호텔 비품들'이라고 함)'도 매매대상에 포함시켜 매매대금을 33억 7,000만 원(채무 26억 7,000만 원 승계 조건)으로 정하였다. 그런데, 피고인들은 매수인인 피해자의 입장에서 볼 때 이 사건 호텔의 매매대금 산정 및 매매대금 지급에 있어서 중요 고려사항에 해당하는 '이 사건 호텔 비품들이 위 I에게 위와 같이 양도담보로 제공되어 있다'는 사실을 피해자를 대리한 위 H 등에게 고지하지 아니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이 사건 호텔 비품들의 권리관계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부터 2013. 8. 20.경까지 위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받음으로써 약 5,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H 진술 부분 포함) 중 일부 진술기재 1. 고소장(첨부된 소장 사본 등 포함)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사실상 동업으로 F호텔을 운영하였다고 보이므로 피고인 A의 이 사건 호텔 비품들 양도담보 제공 사실을 피고인 B이 몰랐다고 보기 어렵다. 설사 피고인 B이 동업 개시 무렵에는 그 사실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호텔을 매도하기 이전에 I의 양도담보물에 대한 주장이 있었음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경우 피고인들로서는 그 양도담보권의 효력과 관계 없이 피해자에게 양도담보권을 주장하는 제3자가 있다는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거래 과정에서의 고지의무 위반에 의한 것으로서 피고인들에게 능동적, 적극적인 사기의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징역 6월 - 1년 6월 :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 기본영역) 내에서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2161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9. 16. 20:20경 평택시 B 앞길에서 신호를 기다리며 정차 중이던 피해자 C 소유의 D 코란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발로 수회 차 그곳에 붙어있던 등록번호판을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찌그러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2016. 9. 16. 21:00경 평택시 안청로 1길 92에 있는 부영아파트 506동 앞길에서 '차를 파손하고 도망가는 취객을 따라가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평택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F으로부터 차를 발로 찬 사실이 있는지 질문을 받자 "넌 씹할 새끼야, 주둥이 닥쳐."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위 F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집행 중이던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9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별다른 이유 없이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고 이를 조사하려는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사안으로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해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 및 폭력 관련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합516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6. 10. 14. 22:30경 남양주시 C 2층에 있는 D 노래장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E(48세)에게 마치 대금을 성실히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맥주 10병, 과일과 마른안주 1접시, 접대부 2명 등 총 33만원 상당의 음식과 용역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6. 10. 14. 22:40경 남양주시 C 2층에 있는 D 노래장에서 위 피해자 E으로부터 술값의 지불을 요청받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10. 14. 23:00경 남양주시 F에 있는 G파출소에서 위 사기 등 범죄사실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경찰관 경사 H가 인적사항 등을 파악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와 연락처를 묻자 "뭐야 이 새끼야"라고 하며 갑자기 휴대폰을 쥐고 있는 손으로 위 경찰관의 뺨을 1회 때려 위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E의 진술서 1. 거래명세표 1. 피의자 범행 장면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사기의 점 :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폭행의 점 :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다. 공무집행방해의 점 :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다. 제3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제1, 6, 7유형)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월 ~ 2년 20일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 불리한 정상 : 합의 내지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점,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럼에도 최종 범행 후 얼마 되지 않아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한 점 ◇ 유리한 정상 :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중하지 아니하고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 기타 :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부산지방법원-2015고정3227

공소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현금카드 및 자기띠가 부착된 통장(현금카드 이용에 필요한 비밀번호,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기관에 등록된 이용자 번호) 등을 양도, 양수하거나 질권을 설정하는 행위, 대가를 받고 이와 같은 접근매체를 대여하거나 대여 받는 행위, 이를 알선하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1. 5.경 인천 중구 개항로 35에 있는 기업은행 인천지점에서 ㈜B (대표자 C) 명의의 계좌(계좌번호 D)와 현금카드를 개설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교부하여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인 통장 및 현금카드를 양도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및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2012. 10.경 아르바이트를 구하기 위해 인터넷을 하던 중 '업무대행'을 해주면 일당 7만 원을 준다는 글을 보고 연락을 하였고, 경상도 말투를 쓰는 성명불상의 남성을 만나 ㈜B를 비롯한 여러 법인들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신분증 사본 등을 건네받고 그 지시에 따라 세무서에 법인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한 다음 은행으로 가 위 각 법인들 명의의 통장을 개설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을 뿐이므로 접근매체를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나. 판단 일반적으로 양도라고 하면 권리나 물건 등을 남에게 넘겨주는 행위를 지칭하는바,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규정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 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12. 7. 5. 선고 2011도16167 판결 취지 참조). 이러한 형벌법규의 해석원칙에 비추어 보건대 전자금융거래법에서 말하는 '양도'라 함은 양도인이 해당 접근매체에 대해 소유권 내지 처분권을 보유하는 것을 전제한다고 보아야 하고 위와 같은 소유권 내지 처분권 없이 단순히 사자(使者)로서 통장을 전달하기만 한 경우에는 이를 위 법에서 말하는 '양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E은 2012. 11. 27.경 대출권유 문자를 받고 연락을 하였다가 451만 원을 편취당한 사실, E은 공소사실 기재 ㈜B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에 위 451만 원 중 231만 원을 입금하였던 사실, 위 기업은행 계좌는 피고인이 직접 개설한 것인데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전항 기재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경위로 성명불상자로부터 일당을 받고 통장을 개설해주었을 뿐이라고 진술한 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위 성명불상자나 E에게 연락하였던 사람 등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결국 위 기업은행 계좌는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개설하고 이후 이를 다시 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는 사실행위만 대신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달리 피고인이 위 기업은행 계좌의 소유권이나 처분권을 보유하고 있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앞서 본 '양도'의 개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에게 위 기업은행 계좌를 건네준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양도'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68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7. 2.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8. 14. 07:15경 수원시 권선구 세화로 134에 있는 롯데백화점 수원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팔달구 권광로 13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판결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은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형법 제63조에 의하여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된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 등의 다른 피해를 야기하지는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특히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24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경 부산 사하구 B에서 피해자 C에게 "스포츠마샤지샵을 하는 지인에게 돈을 빌려줘야 한다, 돈을 빌려주면 며칠 내로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무렵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의 500만 원을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2.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4,8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 액수가 적지 아니하고 피해 회복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뉘우치면서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26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8.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2015. 2.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스마트폰 용 포장 상자를 구매하여 그 안에 지점토 등을 넣고, 내용물을 확인하지 못하도록 상자 접합부분에 라벨지를 붙이는 등 실제로 상자 안에 새 스마트폰이 들어있는 것처럼 꾸민 후 이를 전당포에 담보로 제시하여 대출을 받는 방법으로 인터넷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7. 16. 11:00경 시흥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시흥지점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상자 안에 실제 스마트폰이 들어있는 것처럼 위와 같은 방법으로 만든 가짜 스마트폰 용 상자를 제시하면서 "상자의 봉인 라벨지가 떨어지면 가격이 떨어지니 열지 말고 휴대폰 가격에 상당한 돈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4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무렵부터 2014. 8. 31. 경까지 총 10회에 걸쳐 합계 808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1. 내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 1. 내사보고(피해자 진술) 1. 매매계약서, 대부거래 전당 계약서 1. 전당노트 1. 네이버 게시물 출력 1. 사진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보고) 및 판결문, 사건요약정보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범행수법 및 장기간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저지른 그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절도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만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의 상당 부분을 변제한 점, 동종 범죄로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관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18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30, 21:10경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아산시 영인면 신현리 마을회관 부근에서부터 같은 면 신봉리에 있는 국도34호 철봉교차로 부근까지 약 1.5km 구간에서 B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실형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3회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 피고인이 단속 직후부터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2008년 이후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것으로 공소제기 되었다가 단순 음주운전으로 공소장변경이 이루어진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및 운전거리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15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4. 20:2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전남 신안군 C 앞 도로부터 전남 신안군 도초면 난말길 116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무면허운전을 한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을 하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고,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전주지방법원-2014고단969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라북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복무 중인 사회복무요원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 이탈을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3. 12. 11.부터 같은 달 24일까지 10(근무)일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선거관리위원회에 무단결근함으로써 통산 8일 이상 복무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사회복무요원으로 성실히 복무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1163

범죄사실 1. 사기 가.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7. 26.경 양평군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데리고 있는 사람이 도박을 하여 내 명의의 익스프레스 포드 E 차량 등을 담보로 2,000만 원을 빌렸는데 이를 갚지 못하면 차량과 차량 내에 있는 수석을 모두 빼앗기게 되었다. 차량과 수석을 찾을 수 있도록 2,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3. 8. 20.까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사채업자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여 이에 대한 채무변제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고인의 종업원의 도박채무를 변제할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해진 기일까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250만 원을 교부받고, 피고인이 사용하던 F 명의 농협 계좌로 1,7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0. 3. 19:00경 양평군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G에게 "수석 구입 대금 1,8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 후에 2,000만 원으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수석구입대금을 빌리더라도 이를 채무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만 아니라 피의자가 운영하던 수석 가게가 적자상태에 있어 가게세도 밀린 상태에 있었으며, 약 8,000만 원의 채무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로부터 2013. 10. 3. 피고인이 사용하던 피고인 동생 H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900만 원, 2013. 10. 27. 같은 계좌로 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횡령 피고인은 2013. 9.경 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B으로부터 시가 1억5,000만 원 상당의 수석 49점에 대한 판매를 의뢰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판매를 의뢰받은 위 수석을 보관하던 중, 2013. 10.경 화성시에서 위 수석 중 시가 1억원 상당의 수석 7점을 I에게 임의로 담보로 제공하였고, 2013. 10.경 광주시에서 위 수석 중 시가 2,000만 원 상당의 수석 6점을 성명불상자(일명:J)에게 임의로 담보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3. 도박 피고인은 K, L, G(기소유예)과 함께, 2013. 11. 8. 23:50경부터 다음 날 00:40경까지 양평군 M에 있는 'N부동산' 사무실에서 판돈 합계 268,000원을 걸고 카드 52매를 이용하여 카드 7장을 나누어 가지고 무늬와 숫자를 맞추어 그 중 점수가 가장 적은 사람이 이기고, 그 다음으로 점수가 적은 사람부터 순차적으로 승자에게 돈을 주는 방식으로 수 회에 걸쳐 속칭 '훌라' 라는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B, G 진술부분 포함) 1. K, G,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B,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도박) 1. 피의자 동생 H 명의 입출금 거래내역, 계좌거래내역 1. 차용증, 매매계약서 1. 추송서(수사보고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46조 제1항(도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각 사기죄와 횡령죄에 대하여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B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도박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원이상~5억원미만) > 감경영역(6월~2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제2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사정 등을 참작)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6고단46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13. 09:40경 경남 합천군 합천읍 대야로에 있는 제설장비창고 부근 도로를 금양리 방면에서 합천읍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로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운행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당시 반대편 차로를 정상 진행하고 있던 따라 피해자 C(59세) 운전의 D 봉고3 화물차량의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절구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참작함)
인천지방법원-2015고단6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5.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5. 28.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4. 7. 3.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4. 11. 11.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4. 11. 11. 인천구치소에서 출소한 다음 일정한 거처 없이 인천 지역 피씨방 등에서 숙식을 해결해 오던 중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알루미늄 사다리를 훔쳐 고물상에 팔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 3. 16:30경 인천 계양구 C건물 5동 주차장에서 피해자 D의 화물트럭 적재함에 놓여 있던 알루미늄 사다리를 보게 되자 미리 소지하고 있던 절단기로 사다리에 연결된 잠금 장치를 절단한 다음 들고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000원 상당의 알루미늄 사다리 1개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1. 중순경부터 2015. 1. 2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2회에 걸쳐 시가 합계 4,410,000원 상당의 알루미늄 사다리 31개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의 각 진술서 1. 피의자의 모습이 촬영된 CCTV 사진, 각 CCTV 영상사진, 각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죄명 판결문 사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최종 출소일자 확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범행수법의 유사성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4. 11, 11.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그로부터 불과 며칠 후부터 22회에 걸쳐 이전의 범행과 동일한 내용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 중 일부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거나(L, T, Y) 선처를 바라고 있기는 하나(U)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 밖에 범행의 수법, 절취한 물건의 가액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7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11. 23. 00:20경 술을 마신 상태로, 성남시 수정구 C 소재 'D' 앞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중앙시장사거리 방면에서 중원구청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전방에서 서행하고 있던 피해자 E 운전의 F 포터 화물차량의 뒷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화물차량을 수리비 157,982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소정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G의 진술서 4. 교통사고보고 5.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2.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선택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상해정도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5.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문종철
울산지방법원-2015고단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 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9. 6.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9. 7.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12. 00:50경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울산 동구 일산동에 있는 일산회센타 부근 도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하이마트 부근 도로까지 약 950m 구간에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주취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요소로 참작하고, 이에 더하여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범행 시간 무렵의 피고인의 거동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여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3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25. 08:20경 구미시 D 앞 도로를 구미시내 방면에서 선산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을 한 과실로 선산방면에서 고아 에덴타운 방면으로 좌회전 진행 중이던 피해자 E(여, 41세) 운전의 F 마티즈 승용차의 오른쪽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 운전 화물차 전면부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승용차 동승자 G(여, 44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늑골의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합의, 자백, 가족부양 등의 사정 참작) 판사 이상헌
수원지방법원-2017고단738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7. 1. 5. 23:40경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E사우나 2층 휴게실에서 혼자 잠을 자던 피해자 F에게 접근하여 피해자가 머리맡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만원 상당의 아이폰6플러스 휴대전화 1대를 발견하고 이를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6. 11. 25.경부터 2017. 1. 31.경까지 수원, 화성 일원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찜질방이나 공사장 휴게실에서 피해자들이 잠을 자는 틈을 이용하거나 노래방 등에서 주인이 카운터를 비운 틈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시가 합계 7,075,000원 상당인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7. 1. 22. 05:00경 화성시 동탄구 반송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해장국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군대동기인 피해자 G으로부터 담배를 사오라는 심부름을 받으며 피해자 명의의 농협신용카드 1장을 건네받아 위 해장국집 인근에 있던 화성시 동탄구 H에 있는 I 편의점에서 담배를 구입한 후 같은 날 05:10경 위 신용카드를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으로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아니한 채 도망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 중이던 신용카드 1장을 횡령하였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7. 1. 22. 05:21경 화성시 동탄신도시 내 불상의 장소에서 택시에 승차한 후 공소사실 2항 기재와 같이 G으로부터 횡령한 G 명의 농협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택시비 11,2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위 G 명의 농협신용카드를 이용하여 12회에 걸쳐 합계 247,000원을 결제함으로써 횡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경찰진술조서(피해자) 1. K, C, L, F, M(N), J 각 피해진술서 1. J 피해자진술서(추자), O 피해자 자필 진술서 1. 카드사용내역, 수사보고(카드사용처 P CCTV 수사), 1. 각 압수목록, 압수조서, 압수물 사진 1. 각 현장 CCTV 사진, CCTV 사진, 피의자사진(E사우나 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4호(횡령으로 취득한 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절도죄, 횡령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 범위 하한만을 적용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휴대전화를 절취한 즉시 판매하였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수익금을 생활비 및 유흥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에게는 2012년 사기죄로 100만 원의 벌금형을 받은 이외에는 전과가 없다. 피고인은 잘못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였다. 피해품의 대부분이 피해자들에게 환부되어 상당 부분 피해가 회복되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사회에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할 기회를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이므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25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26. 01:20경 인천 남동구 D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신호를 기다리며 정차 중이던 E이 운전하는 F 스타렉스 승합차 뒤 범퍼를 위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승합차 동승자들인 피해자 G(3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I(4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J(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K(3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L(3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1. 26. 01:20경 인천시 남동구 구월로 192 롯데캐슬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D 앞 도로까지 약 2km의 거리에서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정한 형의 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중 사고를 일으켜 그 위험성이 큰 점, 피해자 5명이 상해를 입은 점 유리한 정상 :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20여 전의 벌금 전력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