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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2581

서율중앙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58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 A 검 사 김종필(기소), 장세진(공판) 판결 선 고 2020. 6. 22. 주 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B i40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30. 11:45경 서울 종로구 C 앞 편도 1차로 도로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사직주민센터 방면에서 D학교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도로 우측에 정차하였고, 다시 진행하기 위해 도로 좌측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좌우의 교통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 좌측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남, 55세)이 운전하는 F WW125 오토바이의 우측 부분을 피고인의 차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해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4중족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나. 반의사불벌죄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0. 3. 5.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채권양도각서가 제출됨) 판사 인진섭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2251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251 절도, 절도미수 피고 인 A 검 사 김남수(기소), 배관성(공판) 판결선고 2020. 6.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1. 2020. 1. 중순경 서울 관악구 B 건물 옥상에서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미상 원피스 1벌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고, 2. 2020. 1. 하순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 브레지어 속옷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고, 3. 2020. 2. 하순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 브레지어 속옷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고, 4․ 2020. 3. 3. 10:23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빨래 줄에 걸려있던 피해자 소유의 속옷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려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의 피해품이 가환부되었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여성의 속옷 등을 훔쳤다.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수회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다.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양은상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2142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14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 A 검 사 허윤희(기소), 최주원(공판) 판결선고 2020. 6.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각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혼다 어코드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2020. 2. 27. 23:45경 서울 강남구 소재 편도 4차로의 동호대교남단 올림픽 대로를 한남대교 방면에서 잠실대교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3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변경을 시도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진로변경시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주어서는 안 되고, 방향지시등으로 진로변경을 미리 알리며, 전후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3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변경을 한 업무상 과실로, 위 혼다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때마침 2차로를 정상 진행하던 피해자 C(여, 32세) 운전의 D K3 승용차의 우측 측면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위 K3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여, 32세), 피해자 F(여, 32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위 K3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여, 32세)에게 수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소유의 위 K3 승용차를 들이받아 수리비 3,229,41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E, F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C에 대한 차적조회 1. 각 진단서 1. 자동차점검 정비명세서 1. 사진 1. 각 내사보고(피혐의자 차량 주소지 관련, 사고장면 블랙박스 영상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교통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3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15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각 감경요소) [일반양형인자]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각 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3월 ~ 1년(특별감경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하한은 처단형에 따른다) [집행유예 참작사유]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각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각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졸음운전 중 상해 및 손괴의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각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 운전 승용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경위와 동기, 수단과 결과, 사고규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판사 류일건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1703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70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A 검 사 김미선(기소), 김하영(공판) 판결선고 2020. 6.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20. 3. 4. 17:00경 서울 영등포구 B, 주거지 부근에 주차된 K5 승용차 안에서 C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3 그램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20. 3. 4. 20:00경 서울 영등포구 B,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1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3. 14. 21:00경 위 가항 기재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15그램을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마약감정서(소변, 모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4년경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재범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순순히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2004년경 이후로는 동종 범죄전력 내지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제3자에게 교부하는 등의 사정은 보이지 않고 단순 수수·투약에 그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 동기와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호관찰을 부가하는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판사 권영혜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670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67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 인 A 검 사 이동헌(기소), 전영경(공판) 판결선고 2020. 6.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20. 16:32경 인천 서구 왕길동 왕길지하차도 공사현장부터 인천 서구 봉수대로 안동포사거리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실형 전력을 포함하여 동종 전력 다수 있으나 2015년 이전 전력인 정상 등 참작] 1. 보호관찰 ·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피고인 동종 전력에 비추어 볼 때 성행개선을 통하여 재범방지와 사회복귀를 돕기 위함) 판사 이연진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621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62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연실(기소), 전영경(공판) 판결선고 2020. 6.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10. 23: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5%인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미추홀구 한나루로 472 제운사거리 교차로를 신기시장사거리 쪽에서 용일사거리 쪽으로 시속 약 20km로 우회전하였다. 당시 교차로에는 피해자 C(40세)이 운전하는 D K5 승용차가 학익사거리 쪽에서 용일사거리 쪽으로 교통신호에 따라 직진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 안전을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그대로 우회전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피해자 차량 우측 옆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 영향으로 정상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늑골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아무런 전력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이연진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615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6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 A 검 사 이수정(기소), 전영경(공판) 변호인 변호사 소병욱 판결선고 2020. 6.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사회봉사 80시간 및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3. 1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약식명령, 2017. 3. 3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2. 7. 07:40경 인천 서구 B아파트에서부터 인천 서구 드림로481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077%인 술에 취한 상태로 C 벨로스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벨로스터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7. 07:40경 혈중알코올농도 0. 077%인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드림로481 도로를 검단 방면에서 서울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은 황색 실선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차선을 지켜 안전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 반대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D(37세)이 운전하는 E 모닝 승용차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두부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앞서 본 음주운전 약식명령 2회 외에 다른 전과 없고,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정상을 거듭 참작) 1. 사회봉사·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이연진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612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6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 인 A 검 사 심강현(기소), 전영경(공판) 판결선고 2020. 6.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형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사회봉사 80시간 및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3. 1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약식명령, 2009. 7. 1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 약식명령, 2010. 6. 3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개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2. 13. 05:37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까페골목 앞 도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3%인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드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처벌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에게 동종 전력 3회 있으나, 약 10년 이전 전과인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정상을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이연진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1586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586 절도 |2020고단2111(병합) 절도 |2020고단2258(병합) 절도 피 고인 A 검 사 조혜민(기소), 조영민(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지수(국선) 판결선고 2020. 6.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12. 19.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20. 3. 2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20. 4.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0고단1586 1. 피고인은 2020. 1.30. 20:10 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피해자 C 이 운영하는 ' 편의점'에서, 그곳 진열대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7,500원 상당의 스팸 2개, 시가 2,600원 상당의 카누 아메리카노 1개, 시가 3,200 원 상당의 비비고 찐만두 1개, 시가 2,000원 상당의 따옴 청귤주스 1개, 시가 1,200원 상당의 아침에주스 1개, 시가 2,000원 상당의 한입에꼬치다 1개 등 시가 합계 26,000원 상당의 물품들을 미리 준비한 손가방에 담아 가지고 갔다. 2. 피고인은 2020.2.6.13:11 경 서울 용산구 D에 있는 E 3층에 있는 피해자 F1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 편의점'에서, 그곳 진열대에 놓여 있던 피해자가 점유, 관리하는 시가 1,300 원 상당의 맛있는 우유 1개, 시가 3,000원 상당의 감말랭이 1개, 시가 2,200원 상당의 매콤제육김밥 1개, 시가 3,200원 상당의 양말 1켤레 등 시가 합계 9,700원 상당의 물품들을 미리 준비한 가방에 담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2111 피고인은 2019. 8. 13. 20:26경 서울 성북구 G에 있는 피해자 H가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I 하월곡점'에서, 물건을 구입하는 척하면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놓여 있던 피해자가 점유, 관리하는 시가 합계 50,000원 상당의 바지 1장, 우산 1개, 청포도 1송이, 즉석식품 2팩, 회 2팩 등을 미리 준비한 가방에 담아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20고단2258 피고인은 2019. 9. 14. 19:27경 서울 성북구 J에 있는 'K'라는 상호의 의류판매점 앞에서 피해자 L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매장 앞에 전시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만 원 상당의 네이비색 점퍼 1벌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586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영수증 1. 피해품 사진, 압수물 사진 1. 경찰 압수조서 1. CCTV 영상캡쳐 사진 2020고단2111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H의 진술서 1. CCTV 캡쳐 2020고단2258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L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 및 발생지 탐문)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등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6월10일(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피고인이 동종 누범기간 중에 반복하여 절도범죄를 저지른 점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나 모두 생계형 범죄로 보이고 피고인에게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어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등 제반정상 참작) 판사 양형권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569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56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채필규(기소), 전영경(공판) 판결선고 2020. 6.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17. 11: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6%인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비류대로 송도역삼거리 앞을 청학사거리 방향에서 옥골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5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53세)이 운전하는 D 싼타 모 승용차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앞차 동정을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싼타모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자동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그 동승자인 E(82세), F(80세), G(78세)에게 각각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이 각각 작성한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또는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각 상해 피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고인이 동종 전력 없고 이종 전력은 2001년 벌금 1회 있고,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이연진
제주지방법원-2020고합122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판 결 사 건 2020고합122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피고인 A 검 사 한승진(기소), 조동훈(공판) 변호인 변호사 강수원(국선) 판결선고 2020. 8.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2. 21:40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60세)이 운영하는 단란주점에 찾아 갔으나, 피해자가 술을 마시면 자주 행패를 부리는 피고인에게 더 이상 술을 팔지 않겠다고 하며 단란주점에서 쫓아내자 화가 나 휘발유를 들고 재차 위 단란주점에 찾아가 그곳 소파 위에 휘발유를 뿌리고, 라이터를 이용하여 위 소파에 불을 붙여 위 건조물을 방화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즉시 불을 꺼 위 소파를 일부 소훼하는데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현주건조물을 방화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각 관련사진, 영상사본 2 1.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1. 내사보고(현장출동 상화 등), 수사보고(CCTV 영상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 미적용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다음과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9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방화범죄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는 범죄로서 다수의 생명, 신체 및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발생시킬 위험성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3. 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이 다행히 미수에 그쳤고 인명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재판장 판사 장찬수 판사 정영민 판사 이선호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합89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20고합89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2020고합90(병합)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조재학, 나상돈(기소), 김해슬(공판) 변호인 변호사 권민아(국선) 판결선고 2020. 8.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20고합89 피고인은 2019. 8. 17.22:20경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로 번호판이 없는 갈색 '티맥스 530'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산 북구 B에 있는 C중학교 앞 도로를 진행하던 중 그곳에서 교통단속을 하던 부산북부경찰서 D 소속 경위인 피해자 E(50세) 등으로부터 오토바이 안전모 미착용으로 단속되어 인적사항 확인을 위하여 정차를 요구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벌금미납으로 지명수배 중인 사실이 발각되어 검거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위 오토바이의 속도를 갑자기 높여 피고인을 정차시키기 위하여 피고인 진행 방향 앞을 막고 있던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 부위를 위 오토바이 앞 부분으로 들이받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오토바이를 휴대하여 경찰공무원인 피해자의 교통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다리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타박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20고합90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8. 26.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선불 유심칩을 개통해주면 유심칩 1개당 2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19. 8. 27. 성명불상자와 함께 경남 김해시 F에 있는 G 휴대폰 매장을 방문하여 피고인 명의로 유심칩 2개(H, I)를 개통한 다음 이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발생현장 블랙박스 영상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경위), 수사보고(피해자상해부위 사진 촬영), 진단서 2020고합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K, L 통신자료 확인), 수사보고(A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번호의 판매처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전기통신역무 타인 통신용 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에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3.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 특수공무방해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 4년 나. 제2범죄(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양형기준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A~ L15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벌금미납으로 지명수배 중인 상태에서 경찰관으로부터 인적사항 확인을 위해 오토바이 정차 요구를 받자, 위험한 물건인 오토바 이를 갑자기 출발시켜 피고인의 도주를 막으려는 경찰관 피해자 E를 들이받아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이로 인하여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범행의 동기,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또,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에게 유심칩 2개를 개통하여 사용하게 함으로써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태에서 판단능력이 미흡하여 우발적으로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시각장애가 있는 누나의 생계를 책임져야 할 지위에 있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로 벌금 3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재판장 판사 양민호 판사 이은혜 판사 서진희
제주지방법원-2020고합88

제 주 지 방 법 원 제 2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0고합88 현주건조물방화, 특수상해, 가스방출미수 피고인 A 검 사 이경문(기소), 조동훈(공판) 변호 인 변호사 김승민(국선) 판결 선 고 2020. 8.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칼날(증 제1호증), 칼손잡이(증 제2호증)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가스방출미수 피고인은 2020. 4. 28.경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제주시 B, 3층에서 불을 지르고 자살하기 위하여 위 건물 3층 입구에 있던 LPG 가스통을 들고 피고인의 방 맞은편에 있는 C의 방에 들어가 가스를 방출시키려고 하였으나 가스통을 조정기에 연결하지 않으면 가스가 누출되지 않도록 설계된 차단기능형 밸브로 인하여 가스를 방출시키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가스를 방출시켜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시키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현주건조물방화 피고인은 2020. 4. 28.경 제1항 기재 장소 내의 피해자 C의 방 안에서 가스통을 이용한 방화에 실패하자 불상의 방법으로 바닥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벽을 타고 방 전체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이 관리하고 피해자 C가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제1항 기재 장소 3층의 방 20m²를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3.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0. 4. 28. 19:30경 제1항 기재 장소 출입문 앞에서 C의 남자 친구인 피해자 E(남, 30세)가 외출하였다가 귀가하여 출입문을 여러 번 두드리자 불상의 이유로 방에 보관하고 있던 부엌칼(칼날 길이 약 19cm, 총 길이 약 32cm)을 손에 들고 출입문을 열면서 위 부엌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가격하고, 이어 칼을 빼앗으려는 피해자의 손을 1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가락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추송서(일반진단서) 1. 관련사진, 화재현장조사서, 법안전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72조의2 제1항(가스방출미수의 점), 형법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현주건조물방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20. 4. 29. 피해의식 또는 피해망상적 사고로 인한 급성정신병적상태라는 진단을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경찰 조사를 받을 때 어느 정도의 의사소통 자체는 가능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한국어를 하지 못하는 중화인민공화국인으로서 위 진단 역시 통역을 통해 이루어졌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정신병원에 내원하거나 진단을 받은 것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인정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 또는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현주건조물방화)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5년 나. 제2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다. 제3범죄(미설정범죄) : 가스방출미수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22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현주건조물방화죄와 가스방출미수죄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는 범죄로서 다수의 생명, 신체 및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발생시킬 위험성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위 각 죄의 피해자인 C의 피해를 회복시켜 주지 못하고 있고 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현주건조물방화죄의 피해자 중 D(방화가 일어난 건물의 소유자는 D의 장인이나, D이 관리하고 있다) 및 특수상해죄의 피해자 E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2개월 전 발생한 급성정신병적상태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을 구금하기보다는 적절한 치료를 받도록 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판단된다. 재판장 판사 장찬수 판사 정영민 판사 이선호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합8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20고합80 일반물건방화 피고인 A 검 사 김의회(기소), 김현경(공판) 판결선고 2020. 8.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28. 02:40경 하남시 B 오피스텔 8층 비상계단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같은 층 C호에 배달된 여성용구두 택배 박스를 가져와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택배 박스에 불을 붙여 이로 인해 계단 및 벽면 일부가 불에 그슬리게 하고 복도에 연기가 가득하게 하여 입주민 일부가 대피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 소유의 일반물건에 불을 놓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내사보고(C호 거주민 진술, 용의자 특정) 1. 현장사진 및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처사진, 현장감식결과 보고서 및 현장사진, 17층 비상계단 및 5층 비상계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3유형] 일반물건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본건 범행은 피고인이 오피스텔 비상계단에서 타인에게 배달된 물건을 소훼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방법, 결과 발생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이 위 물건의 소유자와 오피스텔 관리자에게 피해를 보상하여 이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몇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이수열 판사 이인호 판사 김웅수
창원지방법원-2020고합45

창원지방법원 제2형사부 판 결 사 건 2020고합45, 46(병합)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사기 피고인 A 검 사 손은영, 윤춘구(기소), 노영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신대철 판결선고 2020. 8.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 9.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0고합45 피고인은 2013. 2. 19.경 피해자 B 주식회사와 사이에 피해자 회사 소유인 시가 합계 5억 원 상당의 CNC 5축가공기 1대 및 MCT 1대에 대한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기계들을 인도받아 보관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3. 6.경 위 공장에서, C를 운영하는 성명불상자에게 CNC 5축가 공기 1대를 7,000만 원에 매도하고, D을 운영하는 성명불상자에게 MCT 1대를 5,500만 원에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합계 5억 원 상당의 리스 기계 2대를 임의로 처분하여 횡령하였다. 2020고합46 1. 피고인은 2013. 4.경 김해시 E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F' 사무실에서 공작기계 A/S 및 설치 대행업체인 'G'를 운영하는 피해자 H에게 "공장기계 다이니치 2200-6000 범용선반을 I''에 납품할 예정인데, 'I'의 신용이이 좋지 않아 당장 구입할 여력이 되지 않는다. 네(피해자) 명의로 B을 신청해주면 2개월 뒤 I에서 실사가 끝나는 대로 캐피탈 명의를 변경해주겠다" 라는 취지로 이야기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회사자금사정이 어려운 관계로 실사가 끝나더라도 시설대여계약의 리스이용자(채무자)명의를 변경하거나 위 리스료를 납부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로 B과 시설대여(리스)계약을 체결하게 하여 리스료납부채무를 부담하게 하게 한 후, 2015, 3. 16.까지 리스료를 납부하고 이후 리스료 135,261,594원을 납부하지 않음으로써 동액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4. 30. 위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진주 J 기계분해와 설치작업을 해주면 그에 대한 대금은 마키노 MCB1210 호라젠탈 800 각 기계(이하 마키노기계라 함)로 대물변제 하겠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회사 자금사정이 어려운 관계로 위 설치작업에 대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진주 J 기계수리 및 분해 작업 등을 하게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 30.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48,600,00원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시설대여(리스)계약서, 거래명세서, 기계매매계약서 1. 수사보고(기계매각대금 확인), 수사보고(피의자통장거래 내역 제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통합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 ~ 2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4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1년 6월 피고인은 피해자 B 주식회사와 리스계약을 체결한 뒤 위 피해자의 동의 없이 리스기계 2대를 임의로 매각하였고, 자신과 거래관계에 있었던 피해자 H을 판시 기재와 같이 기망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리스계약을 체결하게 하여 리스료 납부채무를 부담하게 하였으며, 설치작업에 대한 대가도 미지급하였는바, 그 범행의 수단 및 편취액수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 동종 범행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횡령 범행의 피해자에게 피해회복을 해주었거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사기 범행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횡령 범행과 관련하여 리스계약 체결 후 총 36회 중 27회분의 리스대금까지 완납하여 실제로 납부하지 못한 원금은 8,900만 원 상당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이정현 판사 윤성식 판사 최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