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5고합431

범죄사실 피고인은 가정주부로, 피해자 C(58세)과 1995.경부터 동거하여 2003. 2.경 혼인신고한 후 2014. 2.경 협의이혼하였다. 피해자는 2015. 6. 15. 여주교도소에서 명예훼손죄 등으로 선고받은 징역 1년 6개월과 노역장유치 집행을 마치고 출소한 후 지낼 곳이 없다며 여주시 D에 있는 피고인과 자녀들의 주거지에서 함께 생활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6, 25, 17:00경부터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생긴 것도 좆같이 생긴 것이 화장도 안 하냐."라는 말에 화장을 하였다. 그럼에도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너 그 얼굴이 화장을 다 한 얼굴이냐."라고 하며 피고인을 때리려고 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화장을 고치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그 색깔은 식당에서 일하는 아줌마나 하는 화장색이다. 다른 색으로 해와."라고 말하는 등 욕설을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21:00경부터 23:00경까지 술에 취하여 위 주거지 2층에 있는 화장실에서 잠을 잔 후 다시 1층으로 내려왔고 거실에 있던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이 씨팔년아. 소주 가지고 와."라고 하며 욕설을 하였다. 피고인은 다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2015. 6. 26. 01:00경 피고인으로부터 "너는 씹도 못하는 년이다. 너 보지 털 흰털이다. 내가 봤다. 아주 밥맛이다. 너는 한물갔다. 나는 흰털이 하나도 없다.", "네 부모님과 동생들을 죽여 버리겠다."라는 등의 욕설을 들었다. 이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도대체 왜 그러냐. 조용히 좀 살면 안되겠냐."고 말하며 대들자, 피해자는 욕설을 하며 발로 피고인의 몸을 차고, 거실에 있던 선풍기, 화분 등을 집어 던진 후 부엌으로 가 싱크대에서 식칼을 가지고 와 피고인의 목에 들이대며 "넌 죽을 준비해라.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며 위협을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어깨로 피해자를 밀치고 부엌 찬장에서 절구공이 (길이 25cm, 지름 5cm)를 꺼내 왼손에 들고 피고인의 오른 손을 쳐 식칼을 떨어뜨렸다. 그 후 피고인은 바닥에 떨어진 식칼을 주워 싱크대에 둔 후 계속해서 피고인과 말다툼을 하다가 왼손에 든 절구공이로 피고인의 머리를 1회 내리쳤다. 피해자는 잠에서 깨 자신을 말리는 딸과 아들에게 "너희들은 고아원에나 갈 준비를 해라."고 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자녀들을 2층으로 올려보내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너 오늘 죽었다. 새끼들은 고아원 보낼 준비를 해라."라고 말하며 안방 쪽으로 가던 중 쏟아져 있던 술에 미끄러져 넘어졌다. 이에 피고인은 20 년 동안 피해자와 함께 살면서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고 갖은 괴롭힘을 당한 것을 생각하며 피해자를 죽이지 않으면 자신과 자녀들이 무사하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자 자녀들의 장래를 위해서도 피해자를 살해할 수밖에 없다고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3:00경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가슴에 올라타 왼손에 든 절구공이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부위를 수회 내려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안방에서 넥타이(길이 : 142cm)를 가지고 와 피해자의 목에 감고 2분 동안 두 손으로 힘껏 잡아 당겨 그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경부압박에 의한 질식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변사현장 체크리스트, 시체검안서, D 살인사건 검시 결과, 변사자 조사결과보고, 변사사건 현장기록, 현장검증 사진 기록, 실황조사서, 추송서(감정서) 1. 가족관계증명서 1. 사건현장 CCTV 설치장면 사진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3, 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한 것은 자신의 법익에 대한 부당한 침해를 보호하기 위한 상당성 있는 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하고, 설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은 정당방위 상황에서 다만 그 행위가 상당성을 벗어난 것으로서 과잉방위에 해당한다. 나.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앓고 있던 우울증 약을 미처 복용하지 못한 상태에서 다량의 술을 마셔,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였다. 2. 판단 가. 정당방위 내지 과잉방위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관하여 1) 형법 제21조 제1항에 규정된 정당방위가 인정되려면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있어야 하고, 위와 같은 침해의 현재성 여부는 피침해자의 주관적인 사정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결정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정당방위가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어떤 행위의 위법성을 예외적으로 소멸시키는 사유라는 점에 비추어 그 요건으로서의 침해의 현재성은 엄격히 해석 · 적용되어야 한다. 또한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하고, 정당방위의 성립요건으로서의 방어행위에는 순수한 수비적 방어뿐 아니라 적극적 반격을 포함하는 반격방어의 형태도 포함되나, 그 방어행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7. 9. 21. 선고 2007도3000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과잉방위는 정당방위의 다른 요건은 갖추고 있되 다만 방위행위가 그 상당성의 정도를 벗어난 경우에 성립한다.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당일 피해자가 피고인과 다투는 과정에서 칼을 들고 피고인을 위협하기도 한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칼을 쥔 손을 절구공이로 내려쳐 칼을 빼앗은 후 부엌에 옮겨두었고, 이 사건 범행은 그로부터도 약 2시간 가량이 경과한 이후에 이루어졌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넘어져 현관문 쪽에 쓰러져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절구공이로 수차례 내려쳤는데, 그 당시 피해자는 1.8리터 가량의 소주를 마시고 만취한 상태에서 쿵하는 소리가 크게 날 정도로 넘어져 제대로 거동을 하지 못하고 있던 상태여서 피고인이 자신의 몸 위에 올라타 자신을 가격하는 데 대하여 별다른 저항을 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절구공이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때려 피해자가 의식을 잃은 상태에 이른 후에도, 피해자가 숨을 쉬고 있는 것을 확인한 후 방안으로 들어가 넥타이를 가져온 후 피해자의 목을 강하게 졸라 결국 피해자를 경부압박으로 인한 질식으로 사망하게 하였던 점, 피고인이 절구공이로 피해자를 때리고 목을 조를 당시 그 광경을 목격하였던 피고인의 딸은 피고인을 말리려고 하였던바, 그 당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공격을 방어하는 상황이라기보다 피해자를 공격하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이전에도 수시로 술에 취하면 피고인에게 폭행을 하거나 칼을 들이대며 '죽이겠다'고 위협하기도 하였던 것으로 보이지만, 이 사건 이전까지 피고인이 병원 치료를 요하는 정도의 큰 상해를 입은 적은 없어, 피해자가 실제로 피고인을 살해하려고 하는 등의 극단적인 행위에까지 이르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바닥에 쓰러짐으로써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침해행위는 일단락되었다고 할 것임에도 피고인은 더 나아가 피해자의 목을 졸라 살해하기에 이른 것이므로, 적어도 그 단계에서는 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바닥에 쓰러짐으로써 피고인에 대한 피해자의 직접적인 침해행위가 중단되었음에도 피고인이 넥타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목을 졸라 살해함으로써 피해자의 생명이라는 중대한 법익이 침해된 점, 피고인이 평소 피해자로부터 반복적인 구타와 학대를 감내하며 살아왔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를 살해하는 것만이 피해자의 가정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유일한 방안이었다고는 볼 수 없는 점, 피해자의 가정폭력으로 인하여 침해되는 피고인의 법익의 종류나 정도가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침해된 법익인 피해자의 생명보다 우월하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한 것이 피해자의 가정폭력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방위행위로서 사회통념상 상당성이 있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범행은 정당방위나 과잉방위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 주장에 관하여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상황을 비교적 명료하게 기억하고 이에 관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당시 평소 주량보다 많은 술을 마시기는 하였으나 화장실에서 토한 후 1시간 30분 가량 쓰러져 있다 나와 어느 정도는 술에서 깬 상태였다고 진술하였던 점, 당시 상황을 목격한 피고인의 딸 E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는 아니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다투는 도중에 자녀들에게 2층으로 올라가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이 사건 범행 직후에는 절구공이에 묻은 피를 씻고 자녀들에게 통장의 위치를 알려주고 밥을 하고 청소하는 방법을 알려주기도 하는 등, 당시 상황에 대한 인식과 판단이 비교적 명료하였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3개월 ~ 7년 6개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 > 제1유형(참작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자수,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1년 6개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전 남편인 피해자와 다투다가 피해자가 술에 취해 넘어져 있는 사이에 피해자의 가슴에 올라타 절구공이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부위를 수회 내려치고, 넥타이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질식시켜 살해한 것이다. 피해자의 생전행위에 대한 평가가 어떠한지를 불문하고 피해자의 생명 또한 절대적으로 보호되어야 할 가치일 뿐만 아니라 비록 피고인이 가정폭력에 의한 희생자라고 하더라도 사람의 생명이라는 가장 존귀한 가치를 침해하는 중대한 결과를 가져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그 죄질 및 범정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1995년경부터 피해자와 동거를 시작한 이후 2003. 2.경 혼인신고를 하고 2014. 2.경까지 약 20 년간 피해자와 생활하면서 피해자로부터 갖은 인격모독, 학대 등 가정폭력을 당하여 육체적·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받아왔고, 그로 인하여 우울증까지 앓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지금까지 피해자의 가정폭력을 피하여 수차례 자녀들과 함께 가출을 시도하기도 하였으나, 피해자가 수배 전단지를 배포하고, 현상금 1억원의 긴급 수배 공고를 일간지에 게재하는 등의 집요한 방법으로 추적을 하여 그 모든 시도가 무위로 돌아가,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의 가정폭력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는 큰 절망감을 가지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장시간 동안 피고인을 칼로 위협하거나 피고인에게 가재도구를 집어던지고 모욕적인 언행을 반복하는 등으로 피고인에게 위해를 가하였고, 이와 같이 피해를 당하던 피고인이 장차 피해자로부터 더 큰 피해를 입을 것을 우려하다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여 그 동기에 참작할 점이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 직후 스스로 경찰에 신고하고 자수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고 자신의 행위가 잘못된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도 분명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인 형제자매들도 피해자가 평소 피고인에게 지속적인 폭력을 행사하여 이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이라고 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피해자와 사이에 20세, 14세, 12세의 세 자녀들을 두고 있는데, 위 자녀들도 피해자의 지속적인 가정폭력에 장기간 동안 노출되어 왔으며, 피고인이 장기간 구금될 경우 그 자녀들도 생계에 곤란을 겪게 될 것으로 보이는 점(실제로 미성년자인 자녀들은 현재 보육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가벼운 벌금형을 두 차례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배심원 평결과 양형의견 1. 유·무죄 여부 유죄 : 9명 (만장일치) 2. 양형의견 징역 1년 3개월 : 4명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 5명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