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1290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하고, 무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이자제한법상 연 2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최고 이자율(24%)을 초과하는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된다. 또한, 누구든지 재화 등의 판매를 가장하여 통신과금서비스에 대한 거래를 하는 행위를 통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주거나, 통신과금서비스 이용자로 하여금 통신과금서비스에 의하여 재화 등을 구매·이용하도록 한 후 통신과금서비스 이용자가 구매 이용한 재화 등을 할인하여 매입하는 행위를 통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가.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1) 무등록 대부업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C D E 게시판에 '대리 결제 삽니다', 휴대폰 어플 F에 '소액결제 삽니다'라는 등의 글을 올리고, 이를 본 대출신청자로부터 연락이 오면 대출신청자의 휴대전화 소액결제 정보로 피고인이 지정하는 물품 등을 구매하고, 그 결제가 완료되면 선이자 명목으로 10~30% 가량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대출신청자에게 송금한 후, 원금은 휴대전화요금 납부일에 대출신청자가 결제하게 하는 방식으로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기로 마음 먹었다. 피고인은 2015. 12. 4.경 서울 동대문구 G아파트 H호에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광고를 보고 연락 온 I로부터 대출요청을 받게 되자 인터넷 J 사이트에 접속한 후, 위 I로부터 넘겨받은 I의 휴대폰 소액 결제 정보를 이용하여 컴퓨터 CPU(인텔 i5 4690)를 구매하며 위 물품을 자신이 취득하되 위 에게 즉석에서 선이자 명목으로 48,600원을 공제한 205,000원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1. 2.부터 2018. 2. 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4,53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합계 1,102,825,924원 상당의 재화를 구매하게 한 후 선이자 명목으로 금원을 공제한 후 766,861,427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2) 이자율 초과 이자 수취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253,650원을 대여하면서 선이자 명목으로 48,600원을 공제한 205,000원을 교부하여 법정이자율을 초과한 연 이자율 86. 53%의 이자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11. 2.부터 2018. 2. 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4,53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합계 1,102,825,924원 상당의 금원을 대여하면서 법정 이자율을 초과한 선이자를 공제한 후 766,861,427원을 교부하였다. 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은 경위로 인터넷 J 사이트에 접속한 후 휴대폰 소액 결제 현금화 광고를 보고 연락한 I로부터 넘겨 받은 I의 휴대폰 소액 결제 정보를 이용하여 253,65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한 후 위 대금은 한달 후에 I의 휴대폰 사용요금으로 결제되도록 하고, 위 물품은 자신이 취득하되 I에게 즉석에서 선이자 명목으로 48,600원을 공제한 205,000원을 교부하여 주는 방식으로 통신과금 서비스 이용자인 위 로 하여금 통신과금 서비스에 의하여 재화를 구매하도록 한 후 이를 할인하여 매입하는 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5. 11. 2.부터 2018. 2. 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합계 1,102,825,924원 상당의 재화를 구매하도록 한 후 선이자 명목으로 금원을 공제한 후 이를 766,861,427원에 매입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가.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1) 무등록 대부업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친구인 위 A이 알려준 대로 소액결제 현금화를 하는 내용 등의 광고를 하고, 이를 본 대출신청자로부터 연락이 오면 대출신청자의 휴대전화 소액결제로 피고인이 지정하는 물품 등을 구매하고, 그 결제가 완료되면 선이자 명목으로 10~30% 가량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대출신청자에게 송금한 후, 원금은 휴대전화요금 납부일에 대출신청자가 결제하게 하는 방식으로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기로 마음 먹었다. 피고인은 2018. 7. 4.경 위와 같은 피고인의 광고를 보고 연락 온 K로부터 대출요청을 받게 되자 인터넷 L 사이트에 접속한 후, 위 K로부터 넘겨받은 휴대폰 소액 결제정보를 이용하여 컴퓨터 메모리(삼성 DDR4. 8G)를 구매하며 위 물품을 자신이 취득하되 위 K에게 즉석에서 선이자 명목으로 80,222원을 공제한 193,018원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2018. 3. 18.부터 2018. 8. 1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6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합계 5,517,070원 상당의 재화를 구매하게 한 후 선이자 명목으로 금원을 공제한 후 3,595,916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2) 이자율 초과 이자 수취 피고인은 위 2의 가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2의 가 1)항과 같은 방법으로 273,240원을 대여하면서 선이자 명목으로 80,222원을 공제한 193,018원을 교부하여 법정이자율을 초과한 연 이자율 151.7%의 이자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3. 18.부터 2018. 8. 13.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6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합계 5,517,070원 상당의 금원을 대여하면서 법정 이자율을 초과한 선이자를 공제한 후 3,595,916원을 교부하였다. 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위 2의 가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2의 가 1)항과 같은 경위로 인터넷 J 사이트에 접속한 후 휴대폰 소액 결제 현금화 광고를 보고 연락한 K로부터 넘겨받은 휴대폰 소액결제 정보를 이용하여 273,24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한 후 위 대금은 한달 후에 K의 휴대폰 사용요금으로 결제되도록 하고, 위 물품은 자신이 취득하되 K에게 즉석에서 선이자 명목으로 80,222원을 공제한 193,018원을 교부하여 주는 방식으로 통신과금 서비스 이용자인 위 K로 하여금 통신과금서비스에 의하여 재화를 구매하도록 한 후 이를 할인하여 매입하는 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8. 3. 18.부터 2018. 8. 1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합계 5,517,070원 상당의 재화를 구매하도록 한 후 선이자 명목으로 금원을 공제한 후 이를 3,595,916원에 매입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내사보고(순번 3, 6, 11번), 각 수사보고(순번 15, 17 내지 19, 21, 22, 26, 29, 30, 32, 34, 36, 38, 40, 43, 46, 54, 70, 71, 75, 77, 79, 88, 90, 91번) 1. 휴대폰 소액결제 대출 검색자료, 소액결제 거래내역 출력 자료, 소액결제 거래내역 자료(CD), O·J 장바구니 번호(OID) 자료, P 광고 사이트 캡쳐 출력물, 각 임대차계약서, 택배수령부 사진, Q 택배배송 현황 파일CD 및 출력물, R 대화내용 캡쳐 출력물, 대부이자율 계산서, 각 차량종합 상세내용, 대부업체 조회결과, A 관련 소액결제 및 물품거래내역 출력물, 입주자 명부, 택배보관리스트, 수사대상자 검색 결과, 피의자 A 공람자료, 압수영장 회신자료(CD), S 소액결제내역 및 피의자 A 등 금융계좌거래내역 비교 자료, AT 금융계좌 중 소액결제 대출 의심 내역, 청년수당부당 수령 관련 은행 거래내역, 가상화폐 관련 V은행 거래내역, A PC 전자정보 선별 압수파일 CD, 각 아이디, 압수영장 회신자료 CD, 압수영장 회신자료 분석결과 출력물 1.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무등록대부행위의 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초과이자 수수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2조 제1항 제4호 나목(할인매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무등록대부행위의 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초과이자 수수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2조 제1항 제4호 나목(할인매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피고인 A) 가. 제1범죄(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대부업법·채권추심법위반범죄 > 01. 대부업법위반 > [제2유형] 미등록 대부업 등 [특별양형인자] 범죄로 인한 수익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4년 나. 제2범죄(대부업등의 등록 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대부업법·채권추심법위반범죄 > 01. 대부업법위반 > [제1유형] 이자율제한위반 등·중개수수료 수령 등 [특별양형인자] 범죄로 인한 수익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 ~ 2년 다. 그 밖의 범죄 : 양형기준 미설정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제1범죄의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고려)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 A의 경우 대부업을 영위한 기간이 짧지 않고, 그 대부액도 상당하며, 그로 인하여 얻은 경제적 이익 역시 상당한 점, 피고인들은 최고이자율을 현저히 초과하는 이율의 이자를 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 B의 경우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이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