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5고단13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D과 2006년경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로서 2008. 6. 24. 서울 송파구 E에 있는 F 내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집을 5채나 소유하고 있는데 전부 매도하려고 부동산 중개업소에 의뢰 중이나 팔리지 않아서 애로가 있다. 1,000만 원만 빌려주면 먼저 팔리는 집의 매도대금을 받는 대로 즉시 월1부의 이자를 쳐서 원금과 함께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은행 담보대출 등으로 부채가 17억 원, 이자명목으로 매달 변제해야 할 금원이 1,200만 원에 이름에도 달리 소득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6. 24.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이체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5. 1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합계 1억 6,570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핵심증거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각 진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송금한 자료가 있고,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부채상황을 인정하고는 있다. 그러나 이 법성에서 적법하게 채택되어 조사된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차용금을 변제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가 없었다고 단정하기가 어렵다. 가. 피고인, 피해자 및 G 사이의 차용 관계 나. 피고인의 부동산 보유 현황 1) H아파트 517동 1401호 36평 -2002.4.30.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 취득 → 2006.12.15 명의 소유권 이전 → 2009. 6.2. 12억 8,400만 원에 매도 -2002.4.30. 농협 근저당 2억 6,000만원 → 2005. 5. 19. 말소 2003. 5. 2. 농협 근저당 1억 1,700만 원 2005. 5. 19. 말소 -2005.3.31. 농협 근저당 1억 2,480만 원 → 2005. 5. 19. 말소 •2005. 5. 17. 우리은행 근저당 4억 4,520만 원 2006. 12. 15. 말소 2006.12. 15. 구리 새마을금고 근저당 5억 9,400만 원 2009. 6. 1. 말소 •2007. 7. 20. 페닌슐리캐피탈 근저당 2억 4,000만 원 2009. 6. 3. 말소 2) H아파트 510동 1202호 35평 2005. 5. 18. J 명의로 소유권 취득 → 2012.12.20. 9억 원에 매도 2005.5. 18. 우리은행 근저당 5억 5,200만 원→ 2006. 11. 20. 말소 -2006.11.20. 신한은행 8억 6,700만 원→ 2013. 1. 7. 말소 •2007.5.4. K 근저당 2억 원 2008.2.27. 말소 - 2008. 4. 23. 솔로몬상호저축은행 근저당 2억 3,140만 원 2009. 8. 28. 말소 •2009.8.28. 북악새마을금고 근저당 2억 7,480만 원 → 2012. 12, 10, 말소 3) L 주택 -2006.12.18. 명의로 소유권 취득 → 2010. 1.29 M 명의 소유권 이전 •2006.12. 18. 신한은행 근저당 1억 5,600만 원 2010. 1. 29. 말소 •2010. 1. 29. 의정부서부새마을금고 근저당 2억 3,400만 원 → 2013.10. 1. 1억 7,550만 원으로 채권최고액 감축 •2014. 2. 13. 피해자 근저당 1억 6,500만 원 다. 범죄일람표 2008. 6. 24.부터 2008. 12. 2.까지 (순번 1~6번) 차용금 1) 먼저 위 기간 차용금의 명목을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총 1억 6,570만 원 중 약 1억 2,000만 원은 N병원장 G에게 다시 빌려주기 위한 것이고, 나머지는 개인적으로 은행채무를 변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진술하는 점, 그런데 피고인이 2008. 6. 24.(순번 1번) 피해자로부터 최초로 1,000만 원을 빌린 후 약 20일이나 지난 2008, 7, 15. G에게 2,000만 원을 빌려준 점에 비추어 위 1,000만 원이 G에게 빌려준 2,000만 원의 일부로 보이지 않는 점,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2008. 9. 17.부터 2008. 11. 22.까지(순번 2~5번) 총 3,300만 원을 빌릴 무렵 G에게 돈을 빌려준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이 2008, 12. 2.(순번 6번) 피해자로부터 700만 원을 빌린 다음날 G에게 4,000만 원을 빌려준 사실은 있지만 아래에서 볼 것처럼 위 4,000만 원은 2008. 12. 초순경(순번 7번) 피해자로부터 빌린 1억 원의 일부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순번 1~6번 각 차용금의 명목은 G과 무관하게 피고인의 개인적 용도라고 판단된 따라서 피고인도 피해자에게 G과 무관하게 개인적 용도로 빌린다고 말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바, 아래에서 보는 피고인의 재산상황에 비추어 피고인이 위 기간 차용금 변제를 위해 부동산을 매도할 필요까지는 없었다고 보여 피해자에게 부동산을 팔아서 갚아주겠다고 말하였을 것으로 보기 어렵다. 2) 위 기간 피고인의 재산상황은, 1 자산 관련, H아파트 517동 1401호의 시가 약 14억 3,000만 원, H아파트 510동 1202호의 시가 약 13억 3,000 만원, L 주택의 시가 피고인 구입 기준으로 7억 원, 2015년 기준으로 약 4억 6,180만 원으로서 모두 합하여 최소한 30억 원 이상인 점, 부채 관련, H아파트 517동 1401호에 설정된 근저당권채권최고액은 총 8억 3,400만 원(구리새마을금고 5억 9,400만 원, 페닌슐리캐피탈 2억 4,000만 원), H아파트 510동 1202호에 설정된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은 총 10억 9,840만 원(신한은행 8억 6,700만 원, 솔로몬상호저축은행 2억 3,140만 원), L 주택에 설정된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은 총 1억 5,600만 원(신한은행) 등 모두 20억 8,840만 원인 점에 비추어 보유 부동산의 가치가 약 10억 원 이상이었다. 이에 더하여 피고인은 H아파트 510동 1202호에 관한 신한은행 대출원리금을 갚아나가고 있었고 이에 따라 2010. 4. 15.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이 기존 8억 6,760만 원에서 7억 6,700만 원으로 감액되었고, 다시 2011. 8. 25. 6억 9,800만 원으로 감액되었으며, 2 2008년 G로부터 총 322,504,420원의 원리금을 면제받았고, 2008. 8. 25.부터 2010. 12. 3. 까지 피해자에게 매달 약 100~20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하여 총 2,585만 원을 지급하였다. 3) 이러한 피고인의 재산상황에 비추어 위 기간 차용금에 대해 변제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범죄일람표 2008, 12. 초순경(순번 8번) 차용금 1억 원 1) 먼저 위 차용금의 명목을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몇 백만 원에서 1,000만 원 내외의 돈을 빌리다가 현저히 높은 금액인 1억 원을 빌린 점, 피해자는 1억 원을 마련하기 위해 2008. 12. 2. 자신의 용인 아파트를 국민은행에 담보로 제공하고 2억 5,000만 원을 대출받기까지 한 점, 피고인은 2008. 12. 3. 및 2008. 12. 19. G에게 총 8,000만 원을 빌려주었는데 시기상 그 8,000만 원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1억 원의 일부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에게 1억 원의 사용처를 물어봤을 것이고, 피고인으로부터 다시 G에게 빌려주기 위한 것임을 들음으로써 사용처를 알게 되었으며, 금액이 큰 관계로 피고인의 부동산을 믿고 빌려주었을 가능성이 크다. 2) 그런데 1억 원 차용 당시에도 피고인의 재산상황에 변동은 없어 위 1억 원과 기존 차용금 3,300만 원은 피고인의 부동산 처분으로 변제가 충분히 가능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말한 명목대로 1억원 중 8,000만 원을 G에게 빌려준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빌리기 전까지 G에게 이미 6억 7,000만 원을 빌려주고 있었는데 G의 병원운영이 정상화되어야만 변제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여 자신도 아파트 517동 1401호를 매도하여 대출금 채무를 변제하고 남은 3억 원을 G에게 빌려주었는바, 그 3억 원으로 피해자에게 변제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G 병원 정상화를 우선하여 G로부터 변제받게 되면 피해자에게 한꺼번에 변제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으로 보이고 여기에 피해자에 대한 변제회피 의사가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이후 G은 병원 운영상황이 계속 악화되어 2010. 3. 회생신청을 하였는바 피고인에게, 기업은행이 병원 의료보험 청구 계좌를 압류하여 동결되어 있는 돈이 10억 원 정도 있는데 회생결정을 받으면 위 10억 원으로 피고인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겠다고 말하였으나 이는 잘못 안 것으로서 기업은행 대출금 채무 변제가 되지 않으 면위 10억 원을 찾을 수 없었고, 이에 따라 피고인 피고인은 G로부터 목돈을 받을 수 없게 되어 피해자에 대한 변제가 어려워지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위 표를 보면, 피고인이 G로부터 원리금을 변제받고 있을 동안 피해자에게 이자를 지급하다가 G로부터 원리금을 변제받지 못하자 피해자에게도 이자를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G로부터 원금 내지 이자를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여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해자도 이를 알았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편취범의를 인정하기가 어렵다. 다. 범죄일람표 2009. 3. 18. 및 2011. 5. 19.(순번 8, 9번) 차용금 1) 먼저 위 각 차용금의 명목을 보면 피고인이 위 각 차용금을 빌린 후 G에게 대여한 사실이 없어 G과 무관하게 개인적으로 은행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2) 나아가 피고인의 변제자력이나 의사를 살펴보면, 순번 8번 차용금과 관련하여 2009. 3. 18, 순번 8번 차용 당시에도 앞서 본 피고인의 재산상황에 변동이 없어 아직까지 피해자에 대한 변제자력이 있었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아파트 517동 1401호를 팔고 대출금을 갚고 남은 3억 원으로 피해자에게 변제하지 않은 것은 차용 이후 후발적인 사정에 의한 것인 점, 피해자도 G에 대한 대여 등 피고인의 재산상황을 알고 피고인에게 대여해준 것으로 보이는 점, 순번 9번 차용금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2011. 5. 19. 피해자로부터 570만 원을 빌린 다음 날 피해자에게 570만 원을 송금한 점, 피해자도 G에 대한 대여 등으로 피고인의 재산상황을 알고 피고인에게 대여해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의 편취범의를 인정하기가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