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정10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은 같은 달 31.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12. 23. 피해자 B에게 자동차등록증상 소유자가 주식회사 C D 벤츠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한 후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4. 차용금 명목으로 2,697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2013. 12. 26. 12:0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벤츠차량을 사려고 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보여줘야 한다. 그 사람이 차를 매수하면 매매대금으로 이자까지 해서 2,900만 원을 변제하겠다. 그러니 벤츠 차를 E 주차장으로 가져달라'고 거짓말하고 같은 날 15:00경 서울 강서구에 있는 E 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그 차를 살 사람이 저녁 6시가 넘어서 온다'고 거짓말하는 등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차량의 열쇠를 건네받는 방법으로 위 벤츠 차량을 인도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차량의 사실상 소유자 F로부터 위 차량을 반환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은 것으로서 위 차량을 다른 사람에게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자금사정도 어려워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담보가치 2,697만 원 상당의 승용차의 점유를 이전받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F 대질)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B 대질) 1. 판결문 사본(서울남부지법 2014가단19282, 사해행위취소 등) 1. 수사보고(차량매수자 확인 보고), 자동차양도증명서(자동차매매업자거래용) 사본, 예금거래내역 1. 자동차등록증사본, 자동차등록원부 사본, 차량보관증 사본, 이행각서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운영 사무실 차임 연체내역 확인) 1. 수사보고(참고인 F 진술청취) 1. 판시 전과: 판결문(서울남부지방법원 2014고단2823호), 조회결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은, F로부터 이 사건 승용차를 매수한다는 사람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실제로 위 승용차를 매도하기 위해 피해자로부터 이를 인도받았는데, 승용차의 유리창이 파손되어 있는 등 수리가 필요한 상황이었음에도 피해자가 책임을 회피하여 승용차 매매계약이 무산된 것으로,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F는 동서의 돈으로 이 사건 승용차를 산 것이어서 위 승용차를 팔면 그 매매대금을 동서에게 줘야 했으므로 피고인에게 이를 빌려줄 이유가 없고, 피고인으로 하여금 위 승용차를 매도한 후 그 매매대금으로 피해자에 대한 차용금을 변제할 수 있도록 허락한 사실도 없다는 것이므로(피고인은 위 승용차가 팔리면 F로부터 매매대금 중 일부를 빌려 피해자에 대한 차용금을 갚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던 것으로 보일 뿐이다), 설령 승용차 매매계약이 성사되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승용차 매매대금이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것이 아니어서 그 매매대금으로 피해자에 대한 차용금을 갚을 수 없었고, 당시 피고인의 자금사정이 좋지 않아 승용차 매매대금이 아니고서는 달리 피해자에 대한 차용금을 변제할 능력도 없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피해자가 위와 같은 사정을 알았다면 피고인에게 선뜻 이 사건 승용차를 인도하여 주었을 리 없으므로, 기망행위가 없었다는 취지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는 이 사건 승용차의 소유자가 아니므로 처분권한이 없다거나, 피고인이 위 승용차의 실제 소유자인 F의 동의 없이 이를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행위는 무권리자의 처분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여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를 반환하더라도 재산상 손해를 초래하는 처분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검사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 사건 승용차를 인도받음으로써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편취하였다고 기소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보유하고 있는 담보가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취지로 기소한 것이 분명하다. 한편 자동차나 중기의 소유권의 득실변경은 등록을 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고 그와 같은 등록이 없는 한 대외적 관계에서는 물론 당사자의 대내적 관계에 있어서도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고, 제3자가 자동차를 타인에게 명의신탁하고 소유권이전등록까지 마친 경우 명의신탁의 법리상 대외적으로 수탁자에게 그 자동차의 처분권한이 있다(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도4498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승용차는 F가 매수하였으나 그 등록 명의를 피고인이 실질적인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 C 앞으로 마쳐둔 것으로서, 앞서 본 법리에 의할 때 위 승용차에 대한 대외적인 처분권한은 사실상 주식회사 C의 대표인 피고인에게 있다고 볼 수 있다[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면 담보로 제공한 이 사건 승용차의 소유권이전등록을 해도 된다는 의미로 자동차양도증명서(자동차매매업자거래용)를 작성하여 주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면서 이 사건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한 행위 자체가 무권리자의 처분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보기는 어렵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기망에 속아 위 승용차를 인도한 이상 피해자로서는 담보로 점유하고 있던 재물에 대한 지배를 상실함으로써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담보가치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고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기 위해 이 사건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였다가 사기 범행의 수단으로 제공되었던 승용차를 돌려받은 것에 불과하므로, 차용금 편취에 대한 사기죄(서울남부지방법원 2014고단2823호)와 별도로 승용차에 대한 사기죄는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차용금을 교부받음으로써 그 사기 범행은 기수에 이르러 완료된 점, 이 사건 범행은 위 사건과 범행 일시, 기망행위의 내용, 편취한 재산의 종류가 전혀 다르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담보가치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상실당하는 새로운 법익 침해가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하면,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