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5고단1657

범죄사실 2015고단1657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의 총책인 'K'[중국 인터넷 메신저의 일종인 위챗(WeChat)의 닉네임, 이하 인적사항 일체 불상] 'L'위챗의 닉네임, 이하 인적사항 일체 불상) 등은 국내 예금계좌의 명의자인 M(속칭 '장주', 통장주인의 줄임말)에게 '사설 스포츠토토를 운영하는데 사설 스포츠토토에 건 도금이 들어오면 이를 인출하여 지시하는 사람에게 전달하면 인출금액의 3%를 주겠다'는 취지로 제안하여 송금받을 계좌를 확보하고,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허위의 내용을 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계좌이체를 위한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게 한 후 피해자들의 은행 계좌번호, OTP(One Time Password, 무작위로 생성되는 난수의 일회용 패스워드를 이용하는 사용자 인증방식) 카드 인증서 번호와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게 한 다음, 속칭 '장주'가 계좌에서 금원을 인출할 때 피고인 A(중국명 'A)'이 속칭 '장주'를 감시하고 그 대가로 인출금액의 2%를 받기로 하고, 피고인 B(중국명 'B')은 은행 입구에서 속칭 '장주'로부터 인출된 금액을 건네받아 총책이 지시하는 사람에게 전달하고 그 대가로 인출금액의 2%를 받기로 하여 속칭 '보이스피싱'을 공모하였다. 1.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 및 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이에 따라 금융사기조직의 유인책은 2015. 9, 14, 14:52경 중국에서 피해자 N에게 전화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O 수사관이다. N씨가 명의 도용을 당했다, 누군가 N씨 명의를 도용하여 옥션에서 P로부터 물건을 매입한 뒤 돈을 주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여러 차례 고발을 당했다. 그래서 피해자인 것을 입증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은행에서 OTP카드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Q)에 대한 OTP 카드를 만들게 한 다음 다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R 검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유인책이 지정한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게 하여 위 계좌의 비밀번호, OTP 카드 인증서 번호 등을 입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은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의 총책인 'K', 'L' 등과 공모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타인으로 하여금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게 하였다. 2. 사기 피고인 A, B은 'K', 'L' 등과 공모하여,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가 입력한 정보를 이용하여 위 계좌로부터 위와 같이 확보한 M 명의의 농협 계좌)으로 1,100만원을 송금받고,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42에 있는 농협지점에서 인출자인 M을 감시하고 이를 건네받기 위해 대기함으로써 이를 편취하였다. 2015고단1905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총책인 'K'[중국 인터넷 메신저의 일종인 위챗(WeChat)의 닉네임, 이하 인적사항 일체 불상] 등은 2015. 8. 20.경 위챗으로 피고인 B에게 '피해자가 전화금융사기를 당해 보낸 돈이 국내 예금계좌로 이체되면 그 계좌의 명의자(속칭 '장주', 통장주인의 줄임말)한테 받아 지정한 사람에게 전해 주면 인출금액의 1%를 주겠다'는 취지로 제안하여 피고인 B은 이를 승낙하고, 2015. 8. 31. 10:00경 전화로 국내 예금계좌의 명의자인 피고인 C에게 '피해자가 전화금융사기를 당해 보낸 돈이 피고인 C 명의의 국내 예금계좌로 이체되면 이를 인출하여 지시하는 사람에게 전달하면 인출금액의 3%를 주겠다'는 취지로 제안하여 피고인 C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를 순차 공모하였다. 1. 이에 따라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유인책은 2015. 8. 31. 11:07 경 중국에서 전화로 피해자 T에게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를 당한 것 같으니 피해자의 계좌에 있는 돈을 안전한 계좌로 보내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C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I)로 3,000만원을 송금받고, 피고인 C은 그 무렵 이를 찾아 피고인 B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B은 성명불상자에게 이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B, C은 'K' 등과 공모하여 3,000 만원을 편취하였다. 2. 또한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유인책은 같은 날 12:31경 중국에서 전화로 피해자 U에게 "당신 아들이 친구의 사채에 대해 보증을 섰는데, 친구가 도망을 가서 당신 아들을 데리고 있다, 신체포기각서까지 다 받아 놓았으니 원금 3,000 만원에 이자까지 포함하여 3,600 만원을 갚지 않으면 장기를 팔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C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H)로 3,600만원을 송금받고, 피고인 C은 그 무렵 이를 찾아 피고인 B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B은 성명불상자에게 이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B, C은 'K' 등과 공모하여 3,6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657] 1. 피고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N,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1. 각 수사보고, 각 내사보고 1. 각 압수조서, 압수물총목록 1. 한국스카트회신자료 [20151905]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U의 진술서 1. 각 진정서 1.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통신자료, 각 금융거래정보, 사진 1. CCTV 1. 새마을금고 통장, 기업은행 통장, 체크카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타인으로 하여금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게 한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타인으로 하여금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게 한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들 : 형법 제48조 제1항 피고인 A, B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2015고단1657호에 대하여 피고인 A, B) 피고인 A, B이 소위 장주를 감시하고 그 대가로 인출금액의 2%를 받기로 한 사실은 인정하나, 피고인 A, B은 불법도박자금을 인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인 A, B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 및 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죄나 사기죄를 공모한 것은 아니다. 나, 2015고단1905호에 대하여(피고인 B) 피고인 B은 불법도박자금을 인출하는 것으로 알았을 뿐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사기죄를 공모한 것은 아니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 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58507 판결 참조). 나. 2015고단1657호에 대한 판단(피고인 A, B)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인터넷 대화 프로그램인 위챗 아이디 'L'을 사용하는 사람이 피고인 A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중에는 "3000짜리 금방 부러지고 다른 것을 시도 중"이라는 내용이 있고(2015고단1657호 증거기록 287쪽), 이에 대하여 피고인 A은 "3000 짜리가 안 된다는 의미"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인터넷 도박의 경우 도박을 하는 사람이 도박을 하는 금액을 정하므로 불법도박자금의 액수를 미리 정하여 두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소위 보이스피싱 사기의 경우 피해자를 상대로 송금할 금액을 미리 정하여 송금을 유도할 수 있으므로 송금액수를 미리 알고 있었다는 점에서 위 대화내용은 보이스피싱 사기에 관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피고인 A은 이 법정에서 "보이스피싱은 전화로 사기를 쳐서 돈을 뺏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면서 "자신이 피고인 B에게 보이스 피싱이 아닌지 물어본 적이 있고, 그때 이미 좀 이상하다고 생각하였다"고 진술하였으므로, 피고인 A 이 미필적으로나마 자신이 인출에 관여하는 금원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피해금원일 가능성을 인식하였던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피고인 B이 위챗 대화창에서 위챗 아이디 'K'을 사용하는 사람 및 피고인 A에게 보낸 메시지 중 "요즘에는 진짜 장이 없을 때면 오다가 정신없이 많다가 장이 딱 있으면 오다가 그냥 다 죽어휴"라는 내용과 K이 피고인 B에게 보낸 메시지 내용 중 "오다 자꾸 부러져서"라는 내용에 대하여 피고인 B은 이 법정에서 위 내용은 불법도박을 하는 사람이 베팅을 취소하는 경우를 의미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불법도박의 경우 다수의 사람이 참여하고, 그 중 당첨되지 않는 사람이 일정 부분 발생하며, 불법도박에 참여하는 사람이 모두 베팅을 취소하는 경우는 극히 이례적이고, 도박자금을 송금받을 통장(계좌)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불법도박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상정하기 어려우므로, 위 메시지 내용은 보이스피싱을 계획하였다가 실패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 A, B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 및 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죄와 사기죄를 공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2015고단1905호에 대한 판단(피고인 B)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위쳇 아이디 'K' 을 사용하는 사람이 채팅방에서 보낸 메시지 내용 중 "요즘이에는 진짜, 장이 없을 때면 오다가 정신없이 많타가 장이 딱 있으면 오다가 그냥 다 죽어휴"라는 부분을 살펴보면(2015고단1905호 증거기록 28쪽), 불법도박의 경우 다수의 사람이 참여하고, 그 중 당첨되지 않는 사람이 일정부분 발생하며, 불법도박에 참여하는 사람이 모두 베팅을 취소하는 경우는 극히 이례적이고, 도박자금을 송금받을 통장이 없는 상태에서 불법도박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상정하기 어려우므로, 위 메시지 내용은 보이스피싱을 시도하였다가 실패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과 공범으로 기소된 피고인 C은 피고인 B 및 K' 아이디를 사용하는 사람 등과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사기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 B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사기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인정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A, B과 그 변호인의 위 주장들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월~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 및 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죄는 양형기준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사기죄의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의 하한을 따른다)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처와 어린 아들을 부양해야만 하는 가장인 점, 피해액이 회수되었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어 보이는 점, 피고인이 공범인 고향선배 B의 권유에 따라 이 사건 범행들에 가담하게 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들의 죄질과 범정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액도 큰 점, 공범인 B과의 양형의 균형,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월~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 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죄는 양형기준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사기죄의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의 하한을 따른다)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2015고단1657호 피해액은 모두 회수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은 거의 없어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들의 죄질과 범정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액도 큰 점, 피고인이 2015고단1905호 사기범행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공범인 A 2015고단1657호 범행에 끌어들인 점, 공범인 A, C과의 양형의 균형,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월~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사기 피해액 중 일부만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들의 죄질과 범정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액도 큰 점, 피고인이 사기죄로 1차례(벌금형)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 공범인 피고인 B과의 양형의 균형,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