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6고단456

범죄사실 1.2016고단456 피고인 A는 충남 부여군 E에 있는 피해자 F 마을회(이하 'G'라고 함) 대표자이자 위 E 이장이고, 피고인 C는 G장이고, 피고인 B은 G 재산관리를 담당하는 총무이다. 피고인들은 위 E에 거주하는 H이 2010. 6.경 I 선거에서 낙선하여 선거자금으로 사용한 대출금 변제 등에 어려움을 겪자, 2010. 11.경 충남 부여군 J에 있는 K이라는 식당에서, 피고인들이 관리하고 있던 G 소유 부동산을 금융기관에 근저당권 등 담보를 설정하고, 금원을 대출 받아 H을 도와주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 A 1) 2010. 11. 4.자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0. 11. 4.경 충남 부여군 E에 있는 마을회관에서, 피고인이 위 E 이장으로서 G 임원들의 도장을 소유하고 있음을 기화로 '결의서'라는 제목의 문서에1. 명칭 : F마을회, 2. 일시 : 2010. 11. 1. 19:00 ~ 20:30, 3. 장소 : 부여군 L, 4. 안건 : 대표자선임, 건물멸실, 소유권보존, 근저당권설정 등기신청건이라고 기재하고,'회의내용'에1. 재적자 16명 중 12명이 참석하였으므로 회의가 성립되어 회의 개최함을 선언하고 참석자 전원이 만장일치로 찬성하여 다음 사항을 결의한다. 2. 아래 부동산 3을 본마을회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고 본마을회 부지를 매입하기 위하여 아래 부동산 1, 2, 3을 근저당권설정등기. 4.건물을 멸실할 것을 결의하고 소유권 보존 등기와 근저당권설정등기 건물멸실등기를 신청하기 위하여 부여군 M, A를 대표자로 선임하고 소유권보존등기와 근저당권설정등기 신청에 관련된 일체의 모든 권한을 대표자 A에게 위임한다.라고 기재하고 '아래 부동산의 표시'란에1. 부여군 L 대 182m², 2. N 창고용지 1894m², 3. 부여군 N, O 일반철골구조 샌드위치판넬지붕 단층농산물창고 162m², 4. 부여군 L, P 시멘트벽돌조 슬레이트지붕 단층창고 1동 50평이라고 기재하고, '2010년 11월 4일 부여군 M 대표자 A'라고 서명한 후 Q, R, S, T, U, V의 이름 옆에 위 Q, R, S, T, U, V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Q, R, S, T, U, V 명의로 된 결의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2010. 11. 5.자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0. 11. 5.경 충남 부여군 부여읍 구아리 323에 있는 부여신용협동조합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협동조합으로부터 1억원을 대출받으면서 그 담보로 '위 L 대 182m², 위 N 창고용지 1894m², 위 N, O 일반철골구조 샌드위치판넬지붕 단층농산물창고 162m² 부동산에 위 협동조합 명의로 채권최고액 1억 3,000만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면서 마치 위 각 부동산의 소유자인 G의 결의를 마친 것처럼 위 협동조합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가항의 1)'과 같이 위조한 위 2010. 11. 4.자 결의서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2011. 6. 10.자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6. 10.경 충남 부여군 E에 있는 마을회관에서, 위 E 이장으로서 G 임원들의 도장을 소유하고 있음을 기화로 '결의서'라는 제목의 문서에1. 명칭 : F 마을회, 2. 일시 : 2011. 6. 9. 20:00 ~ 21:30, 3. 장소 : 부여군 L, 4. 안건 : 대표자선임, 채무자변경, 추가근저당설정, 근저당권변경등기신청건이라고 기재하고, '회의내용'에1. 재적자 16명 중 12명이 참석하였으므로 회의가 성립되어 회의 개최함을 선언하고 참석자 전원이 만장일치로 찬성하여 다음 사항을 결의한다. 2. 아래 부동산 1, 2, 3이 근저당권 설정사항 중 채무자가 F마을회인 것을 신채무자 B으로 채무자변경, 아래부동산 4.를 추가근저당권설정, 아래 부동산 1. 2. 3. 4.를 채권최고액 130,000,000원에서 195,000,000원으로 근저당권 변경할 것을 결의하고 채무자변경, 추가근저당권설정, 근저당권변경등기를 신청하기 위하여 부여군 M, A를 대표자로 선임하고 채무자변경, 추가근저당권설정, 근저당권변경등기 신청에 관련된 일체의 모든 권한 을 A에게 위임한다. 3. 아래표시의 부동산을 채무자변경, 추가근저당권설정, 근저당권 변경등기를 하기 위하여 채무자변경, 추가근저당권설정, 근저당권변경 등기를 신청하는 데 관련된 일체의 모든 권한을 대표자 A에게 위임한다.라고 기재하고, '아래 부동산의 표시'란에1. 부여군 L 대 182m², 2. N 창고용지 1894m², 3. 부여군 N, O 일반철골구조 샌드위치판넬지붕 단층농산물창고 162m², 4. 부여군 O 대 1061m²라고 기재하고, '2011년 6월 10일 부여군 M 대표자 A'라고 서명한 후 Q, R, S, T, U, V의 이름 옆에 위 Q, R, S, T, U, V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Q, R, S, T, U, V 명의로 된 결의서 1장을 위조하였다. 4) 2011. 6. 15.자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6. 15.경 충남 부여군 부여읍 구아리 323에 있는 부여신용협동조합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협동조합으로부터 5,000만원을 추가로 대출받고 그 담보로 '위 O 대 1061m²'에 위 협동조합 명의로 추가로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면서 마치 위 부동산의 소유자인 G의 결의를 마친 것처럼 위 협동조합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가항의 3)'과 같이 위조한 위 2011. 6. 10.자 결의서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충남 부여군 E에 있는 피해자 G의 대표자이자 위 E 이장이고, 피고인 C는 G장이고, 피고인 B은 G의 재산관리를 담당하는 총무이다. 피고인들은 피해자 G를 위하여 피해자 소유인 '위 L 대 182m², 위 N 창고용지 1894m², 위 N, O 일반철골구조 샌드위치판넬지붕 단층농산물창고 162m², 위 O 대 1061m²'를 보관하고 있던 중, 위 E에 거주하는 H이 2010. 6.경 I 선거에서 낙선하여 선거자금으로 사용한 대출금 변제 등에 어려움을 겪자, 2010. 11.경 충남 부여군 J에 있는 K이라는 식당에서, 피해자 소유의 위 각 부동산을 금융기관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대출금을 받아 위 H을 도와주기로 공모하였다. 1) 2010. 11. 5.자 횡령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피고인 A는 2010. 11. 4.경 충남 부여군 E에 있는 마을회관에서 '가항의 1)' 기재와 같이 결의서를 위조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는 G 결의가 없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인 B은 총무이자 회원으로서 위 결의서에 도장을 날인하고, 피고인 C는 G장으로서 '위 결의내용은 사실과 상위 없음을 보증함'이라는 문구에 도장을 날인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2010. 11. 5.경 충남 부여군 W에 있는 '법무사 X 사무소'에서, 근저당권설정등기에 필요한 등기신청서를 작성하고, 피고인 A는 같은 날 충남 부여군 부여읍 구아리 323에 있는 부여신용협동조합에서, 피해자 G 소유의 '위 L 대 182m², 위 N 창고용지 1894m², 위 N, O 일반철골구조 샌드위치판넬지붕 단층농산물창고 162m²' 각 부동산을 담보목적물로, 위 협동조합을 채권자로, 위 G를 채무자로 하여채권최고액 1억 3,000만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로 하는 내용의 대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같은 날 대전지방법원 부여등기소에 위와 같은 내용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하여 마치게 한 후, 피고인 B은 위 협동조합으로부터 그 명의의 계좌(신협Y)로 1억원을 교부받아 이를 인출하여 피고인 A에게 건네주었고, 피고인 A는 다시 위 1억원을 H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2011. 6. 15.자 횡령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피고인 A는 2011. 6. 10.경 충남 부여군 E에 있는 마을회관에서 '가항의 3)' 기재와 같이 결의서를 위조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는 G 결의가 없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인 B은 회원이자 총무로서 위 결의서에 도장을 날인하고, 피고인 C는 G장으로서 '위 결의내용은 사실과 상위 없음을 보증함'이라는 문구에 도장을 날인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2011. 6. 15.경 충남 부여군 W에 있는 '법무사 X 사무소'에서, 근저당권설정등기에 필요한 등기신청서를 작성하고, 피고인 A, 피고인 B은 같은 날 충남 부여군 부여읍 구아리 323에 있는 부여신용협동조합에서, 위 '나항의 1)' 작성 대출계약의 주채무자를 피고인 B으로, 연대보증인을 피고인 A로 각 변경하고, 담보목적물에 '위 O 대 1061m²'를 추가하고, 채권최고액을 1억 9,500만원을 변경하는 내용의 대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같은 날 대전지방법원 부여등기소에 위와 같은 내용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하여 마치게 한 후, 피고인 B은 위 협동조합으로부터 그 명의의 계좌(신협 Y)로 5,000만원을 추가로 교부받아 이를 인출하여 피고인 A에게 건네주었고, 피고인 A는 위 5,000만원을 다시 H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2016고단646 피고인 B은 피해자 부여군 E 마을회(일명 G)의 총무,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마을 이장, 피고인 C는 피해자의 마을 계장으로서, 피고인들은 2006년부터 위와 같은 직책을 맡아 피해자의 재산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들은 2010. 4. 말경 피해자 마을회의 예금을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을 2010. 6. 4. 실시 예정인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I에 출마하는 H에게 선거자금으로 빌려주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0. 4. 30. 부여신용협동조합에서 피해자의 부여신용협동조합에 대한 피고인 B 명의의 정기예탁금채권 1,600만원을 담보로 제공하여 피고인 B이 1,000만원을 대출받고, 2010. 10. 11.에는 부여새마을금고에서 피해자의 부여새마을금고에 대한 피고인 B 명의의 정기예탁금채권 3,500만원을 담보로 제공하여 피고인 B이 3,500만원을 대출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재산관리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으로서 공모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며 피해자의 채권을 담보로 제공하여 피해자에게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마을회규약 사본 1. 결의서 사본(2011. 6. 10.자), 2010. 11. 4.자 결의 1. 확약서 사본 1. 대출신청서 사본, 2011. 6. 10.자 대출신청서 사본, 대출거래약정서 1. 각 근저당권변경계약서, 추가근저당권설정계약서, 2010. 11. 4.자 근저당권설정계약서 1. 수신원장 사본, 입출금전표 사본, 각 출금전표 사본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본 1. 대출 계약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횡령의 점),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업무상배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횡령의 점),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업무상배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마을 주민들의 신뢰를 저버리고 임의로 피해자 G 소유의 부동산 또는 예금채권을 담보로 거액을 대출 받고 이를 임의로 사용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이 횡령금 전액을 변제하고 피해자 소유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고, 피해자 대표를 상대로 배임금액 대부분(4,000만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 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