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28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3. 저녁 직장동료인 B을 통해 피해자 C(여, 24세)을 처음 알게 되어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1. 피고인은 2018. 6. 23. 21:20경 안산시 상록구 D에 있는 'E식당'에서, 피해자, B, 피해자의 남자친구와 함께 술을 마신 후 다른 술집으로 이동하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나 밖으로 나가던 중 갑자기 손으로 앞서 가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툭 쳤다. 2. 피고인은 2018. 6. 23. 22:00경 안산시 상록구 F, 2층에 있는 'G주점'에서, 피해자, B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맞은편에 앉아 있던 피해자가 입고 있는 바지를 보고 "냉장고 바지네"라고 말하며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쓰다듬었다. 3. 피고인은 2018. 6. 23. 22:30경 위 2항 기재 장소에서, 남은 음식을 포장해 가려고 주방 앞에 서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툭 쳤다. 4. 피고인은 2018. 6. 23.23:49경 안산시 상록구 H에 있는 'I매장'에서, 술과 안주를 고르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툭 쳤다. 5. 피고인은 2018. 6. 24. 00:05경 안산시 상록구 J, 101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부엌에서 술안주를 준비하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툭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와 B 사이의 K 대화내역 1. CCTV 영상 캡처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고, 이 사건 범행은 처음 만난 피해자를 수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440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17.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7. 10. 19.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8. 3. 16.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8. 10. 28. 서울남부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4401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6. 13. 00:00경부터 01:00경 사이에 수원시 영통구 B에 있는 `C`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 D가 분실한 시가 800,000원 상당인 갤럭시S8+ 휴대전화 1대를 습득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이를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9. 6. 13. 06:3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피해자 D의 휴대전화로 'E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피해자의 성명과 생년월일을 입력하고 전송받은 승인번호로 인증절차를 마친 후 20,140원 상당을 결제하여 그 대금이 휴대전화 이용요금에 부과되도록 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9. 6. 13. 08:58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281,260원 상당의 소액결제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4272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8. 3. 23:30경 수원시 팔달구 F 부근에서 피해자 G이 분실한 시가 불상의 휴대전화 1대를 습득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이를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9. 8. 4. 03:04경 위와 같이 습득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온라인 E 충전, 결제사이트인 ㈜H에 접속한 후 결제입력창에 피해자의 I통신사 휴대전화번호 J와 결제정보를 입력하여 결제대행사인 K를 통해 ㈜H에서 19,741원을 결제하는 등 같은 날 04:12경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298,400원 상당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4724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9. 7. 01:00 ~ 02:00경 수원시 영통구 효원로 407에 있는 영통구청 부근에 있는 공원 내에서 피해자 L이 귀가하던 중 그곳에서 분실한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노트 9 휴대폰 1대를 습득한 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9. 9. 7. 02:30 ~ 02:35경 제1항과 같은 장소 부근에서 위와 같이 습득한 휴대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M 사이트에 접속한 후 위 휴대폰 명의자가 소액결제를 하는 것처럼 정보를 입력한 뒤 결제대행사인 피해자 ㈜N을 통하여 총 4차례에 거쳐 합계 555,000원 상당의 컬쳐랜드 문화상품권, 상품권 서비스 이용료를 소액결제하고, 컬쳐랜드 문화상품권 핀(PIN) 번호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사본, 수용조회결과, KICS 사건조회 [판시 범죄사실] 2019고단4401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소액결제 내역 1. 내사보고(피해자의 E 카드번호 발췌 경위), 내사보고(O 고객센터 관계자의 진술)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신청 경위), 수사보고(E 카드 거래내역서 분석) 및 이에 첨부된 E 카드 결제내역,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O 회신 결과) 및 이에 첨부된 계정회원정보(A) 2020고단4272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1. 소액결제 이용내역 1. 수사보고(I 자료 회신) 및 이에 첨부된 소액결제 상세내역, 수사보고(O 자료 회신) 및 이에 첨부된 O 회신자료 2020고단4724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의 진술서 1. 결제내역 및 지도 1. 내사보고(용의자 결제내역) 및 이에 첨부된 결제내역, 핀번호, 답변, 통신사 위치조회 기록, 휴대폰 화면캡처 사진, 소액결제한도 변경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회복되었다거나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다는 정황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잘못을 전부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피해자별 피해의 규모가 아주 크지는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411

범죄사실 피고인은 웹하드 업체 관계자와 피고인 운영 사이트를 통해 웹하드에 가입하는 사람에 따라 일정 금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한 후, 일본의 AV 동영상 판매 사이트의 웹 페이지를 피고인이 운영하는 웹 페이지에 그대로 옮기는 프로그래밍을 하여 음란한 동영상 견본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제공한 후 전체 동영상을 보기 위해 다운로드 버튼을 누르면 약정한 웹하드 사이트로 이동하도록 하는 사이트를 제작하였다. 피고인은 2016. 2. 25.경부터 2018. 9. 4.경까지 경기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사이트(C) 등에 약 2분 분량의 남녀 성기, 실제 성교 장면이 노출되어 있는 음란물 견본 사진 약 20만 개, 위 사진을 클릭하면 나오는 샘플영상 약 20만 개, 합계 약 40만 개의 음란물을 게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란한 화상 및 영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1, 33, 37, 41, 42, 47, 54) 및 각 첨부 자료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12) 및 각 첨부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성장 과정,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징역형을 선고하되, 재범 방지를 위한 보호관찰과 건전한 근로의식 함양을 위한 사회봉사를 명하는 조건으로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하여 계속적, 반복적으로 음란물을 전시한 것으로, 범행수법 및 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겁다. 이 사건 범행기간이 약 3년에 이르고, 유포한 음란물의 양이 상당하며, 이 사건 범행을 통해 피고인이 얻은 수익도 적지 않다. 정보통신망을 통한 음란물유포는 일반인들의 건전한 성의식과 성관념을 왜곡할 위험성을 내포하는 음란물을 정보통신망을 통해 빠르고 손쉽게 전파한다는 점에서 그 사회적 폐해가 적지 않으므로,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던 중에도 범행을 계속하였는바, 법을 경시하는 태도가 현저하여 재범의 위험성도 높다고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29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25톤 화물차량을 운행하는 사람이다. 자동차 소유자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항목에 대하여 튜닝을 하려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불법 튜닝된 자동차인 것을 알면서도 이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튜닝된 자동차임을 알면서도, 2020. 10. 07. 14:20경 서울 강남구 C 아파트 앞 도로에서 적재함에 판스프링이 설치된 위 화물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차량운행사실확인서,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0호, 제34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46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경 가진 돈이 없이 약 6,000만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장인으로부터 채무를 대신 변제해 주겠다는 약속을 받은 바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 B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고인은 2013. 7.경 서울 동작구 노량진역 부근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자녀 유학비가 급히 필요하다 유학비를 송금하지 못하면 자녀가 학교에서 퇴학 당한다. 3,000만원만 있으면 퇴학을 막을 수 있으니 빌려 달라. 그러면 C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장인이 대신 변제해 줄 것이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7. 26.경 D 명의의 E은행 계좌로 3,0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3. 13.경 서울 동작구 노량진 소재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아내가 구속되었다. 보석금을 내야 하니 돈을 빌려 달라. 그러면 장인을 통해 상환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기업은행 계좌로 2,000만원, 2015. 3. 17.경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로 1,100만원 등 합계 3,1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B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차용증, 과거거래내역조회, 공정증서, 예금거래실적증명서, 보석보증금 납입 영수증, 입학금 납입 명세서, 해외 송금 자료, 이메일, 잔액잔고증명서, 신용정보조회 자료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장인이 대신 변제해 줄 것이라는 취지의 기망을 한 적이 없고, 편취 범의가 없다는 취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위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은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아니되고(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돈을 빌려주는 입장에 있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변제자력을 확인해 보는 것은 자연스러워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장인이 대신 변제해 줄 것이라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 하는 피해자 진술은 일관되고 또한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는 점, 당시 피고인이 차용금을 변제할 현실적 방안은 없었고 그 밖에 피고인에게 다른 객관적 변제 자력도 없었던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변제 자력을 과장하여 일단 돈을 빌려 사용하고 나중에 돈을 못 갚아도 어쩔 수 없다는 내심의 의사를 가진 상태에서 피고인의 사정으로 발생하는 미변제의 위험을 피해자에게 떠넘기는 방식으로 공소사실 기재 돈을 편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피해액이 작다고 할 수 없고, 오랜 시간 동안 그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여 피해자에게 큰 어려움을 주었다. 한편, 피고인은 돈을 차용할 때 피해자에게 설명하였던 용도로 차용금을 사용하였고, 다만 변제자력을 사실과 다르게 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것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 비록 늦기는 하였지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법정에 이르러 피해회복을 하면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에게는 이종 범죄로 인한 벌금형 4회의 처벌전력만 있다. 위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36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18. 14:45경부터 같은 날 19:00경까지 사이에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라는 귀금속 매장에서 위험한 물건인 덤밸(무게 약 4kg)로 총 17회에 걸쳐 그곳에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보석 진열장 7개를 내리쳐 보석 진열장 유리 및 금속 쇼케이스 등을 깨뜨려 수리비 합계 8,743,841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보석 진열장 유리가 깨지면서 보석 진열장 안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보석류 제품에 흠집이 나게 하여 시가 합계 35,900,000원 상당의 보석류 제품을 재가공 없이는 판매할 수 없는 상태로 손괴하고, 이와 같이 소란을 피움으로써 피해자 C 및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E 등의 손님 응대를 방해하고 그곳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피해자들의 귀금속 판매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C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고,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의 귀금속 판매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피해 내역 1. CCTV 캡쳐 사진,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6년에도 피해자 C와 관련하여 귀금속 매장 진열장을 절단기로 손괴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형(벌금 500만 원)의 처벌을 받았다. 특수재물손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크고,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2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22. 21:00경 여주시 B에 있는 C에서 맥주 3병을 마신 후 술값을 계산하지 않고 D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E아파트 앞 주차장에 이르러 주차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27경 위 E아파트 주차장에서 술값을 계산하지 않았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여주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으로부터 피고인이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회피하는 등 그때부터 23:33경까지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당시 경찰관의 음주측정 방법이 교통단속처리지침을 지키지 아니한 것이기 때문에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운전자가 음주측정 거부의사를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밝혔을 때 음주측정불응죄가 성립한다. 그 경우 운전자의 측정불응의사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였는지는 음주측정을 요구받을 당시의 운전자의 언행이나 태도 등을 비롯하여 경찰공무원이 음주측정을 요구하게 된 경위 및 측정요구의 방법과 정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등 측정불응에 따른 관련 서류의 작성 여부 및 운전자가 음주측정을 거부한 사유와 태양 및 거부시간 등 전체적 경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12. 24. 선고 2013도8481 판결). 교통단속처리지침도, 원칙적으로 5분 간격으로 3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하도록 되어 있으나, 피고인이 음주측정 거부의사를 명백하게 밝힌 경우에는 예외로 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면, 주류대금 등 음식값을 내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차량을 타고 도주하였다는 제보를 받고 경찰관들이 출동한 사실, 경찰관이 출동하여 피고인 차량을 발견하였을 당시 피고인은 운전석에서 잠에 들어 있던 사실, 이에 경찰관이 운전석 유리창을 두드려 피고인을 깨운 사실, 경찰관은 피고인으로 하여금 차량 밖으로 나오게 한 후 음주측정을 요구한 사실, 피고인은 최초 음주측정을 요구받자 음주측정을 하지 아니하겠다고 말한 사실, 2회째 요구하였을 때에는 경비실 방향으로 자리를 피하려고 하였던 사실, 이에 단속 경찰관이 피고인의 자리 이탈을 제지한 후 음주측정을 3회째 요구하였을 때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하게 밝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피고인은 음주측정 거부의사를 명백하게 밝혔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이 법리적으로 무죄를 다투기는 하지만 자신의 행위 자체는 인정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정14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4. 5. 15:50경 위 차를 운전하고 수원시 영통구 B 앞 편도 7차로의 도로를 신동사거리 방면에서 권선지하차도사거리 방면으로 6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정지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여,53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조수석 쪽 앞 휀더 부분을 피고인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 늑골의 단일 골절(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1. 교통사고 피해자 진단서 1. CCTV 영상 편집 사진, CCTV 영상 등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392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B, 1층에서 ‘C’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1명을 고용하여 실내 건축업을 영위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시공하는 서울 중랑구 D아파트 현장 등에서 2021. 1. 21.부터 2021. 2. 18.까지 전기공으로 근무한 근로자 E의 2021. 1.분 임금 2,040,000원,2021. 2.분 임금 960,000원 등 임금 총 3,000,000원, 2021. 1. 12.부터 2021. 3. 1.까지 목공으로 근무한 근로자 F의 2021. 1.분 임금 3,120,000원, 2021. 2.분 임금 3,600,000원, 2021. 3.분 임금 120,000원 등 임금 총 6,840,000원, 2021. 1. 21.부터 2021. 2. 18. 까지 전기공으로 근무한 근로자 G의 2021. 1.분 임금 2,160,000원, 2021. 2.분 임금 720,000원 등 임금 총 2,880,000원, 2021. 1. 21.부터 2021. 2. 18.까지 전기공으로 근무한 근로자 H의 2021. 1.분 임금 1,800,000원, 2021. 2.분 임금 1,200,000원 등 임금 총 3,000,000원 등 근로자 4명에 대한 임금 합계 15,72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지급 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C의 실질적인 사업주이자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각 근로자들의 사용자는 ‘I’이고, 피고인은 위 I의 요청으로 사업자등록 명의만 대여하였던 것이며,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C의 실질적 사업주이자 사용자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은 I의 요구에 따라 잘못 진술하였던 것인바, 피고인은 사용자로서 임금 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나. 구체적인 판단 1)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 여기에서 ‘사업 경영 담당자’란 사업경영 일반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자로서 사업주로부터 사업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인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자를 의미한다(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도4904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근로자들은 노동청에 미지급임금 관련 진정서를 제출할 당시 C의 실제 운영자는 I이고 피고인은 명목상 대표로 직원에 불과하다고 진술하면서 I을 피진정인으로 하여 진정서를 제출하였고, 수사기관 조사 당시에도 I이 자신들의 채용을 결정하고 현장에 나와서 작업지시를 하였으며 미지급임금 관련하여서도 I과 협의를 하였다고 진술한 점, I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C에서 실장으로 근무하면서 소비자 상담 및 계약 체결, 자재 발주, 현장소장 등 전반적인 업무에 모두 관여하였다고 하면서도 실제 사장은 피고인이라고 진술하였는데, 수사기관 조사 당시에는 계약 체결은 피고인이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였고, 자재 주문도 자신의 권한 밖이어서 어디서 주문하는지도 모른다고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나아가 ㈜J 법인 설립과 관련하여서도 이 법정에서는 ㈜J 법인 설립에 아무런 관여를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으나, I과 피고인이 나눈 대화 녹취록에 의하면, I이 피고인에게 ㈜J 법인의 지분을 누구에게 얼마 배정할지에 대해서 결정하여 통보하는 것이 확인되는 등 I이 ㈜J 법인 설립을 주도적으로 진행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I의 진술은 일관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증거에 반하여 믿기 어려운 점, C에서 대리로 근무하였던 K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의 소개로 C에서 근무를 하게 되었는데, 당시 자신이 어떤 일을 하게 될지, 급여는 얼마를 받을지 등을 설명하고 채용을 결정한 사람은 I이었다. 피고인은 주로 사무실에서 근무하면서 I의 지시를 받아 자금이체 업무를 하거나 설계도면 작성을 하였고, I이 직원 채용, 계약 체결, 공사 진행 등 전반적인 업무를 하였고, 자신 등 직원들과 인부들에게 업무지시를 하였다. I이 모든 계약을 체결하였고 I이 관여하지 않은 현장은 없었다.’고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진술을 한 점, I과 피고인이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및 카카오톡에 의하면, I이 피고인에게 사무실 임대료, 자재 대금, 인부들에 대한 임금 등 C 관련 비용 및 본인의 지인들에게 지급할 금원까지 송금할 것을 일일이 지시하였고 피고인은 I의 지시대로 자금을 송금한 것이 확인되며, 반면 피고인은 비용 지출이 필요한 경우 I에게 미리 보고를 한 후 지출하였고, 출근 시간 관련해서도 출근이 늦어지면 I에게 미리 보고를 하였던 것이 확인되는 점, 또한 피고인과 I이 나눈 대화 녹취록에 의하면, I이 자신의 직책은 대표로 하되 명함은 사장으로 파도 되고, 피고인의 직책은 실장으로 할지 팀장으로 할지 고민하였는데 피고인이 결정하도록 하며, 나머지 직원들은 주임, 대리 등으로 직책을 정한다고 통보하는 것이 확인되는바, 근로자들에 대한 인사권이 I에게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나아가 당시 I은 피고인에게 실장은 사무실의 장이고 팀장은 한 팀의 장이라는 뜻이므로 실장이 더 높은 직책이라고 이야기하였는데, 실제로 C에서 I은 실장, 피고인은 팀장이라는 직책으로 근무를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C의 사업주 내지 사업경영 일반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자로서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321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여, 21세)는 2019. 11. 25.경부터 같은 달 27.경까지 위 식당에서 아르바이트생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9. 11. 25. 22:00경부터 위 식당에서 영업을 마치고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배를 3~4회 주무르고, 같은 날 23:33경 위 식당 입구 앞에서 피해자의 어깨에 팔을 두르고, 같은 달 26. 00:32경 피해자에게 위 가게 내에 있던 헬멧을 씌운 후 피해자의 양 팔을 붙잡고 피해자의 다리를 만졌다. 2. 피고인은 2019. 11. 26. 13:36경 위 식당 계산대 앞에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쳤다. 3. 피고인은 2019. 11. 27. 23:30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역 앞에서 택시에 탑승하려고 하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2회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발생현장 CCTV 수사), CCTV 캡처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은 그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5277

범죄사실 피고인과 B는 2015. 6. 20.경 경북 영천시 C에서 합성수지 제조·재생 및 도매업 등을 목적으로 D(사업자등록번호 : E)을 B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운영하다가 2015. 12.경 대구 남구 F로 사업장을 이전하여 운영하였다. 피고인과 B는 D 사업자를 이용하여 대출을 받기 위해 거래처에 허위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하는 방법으로 거래실적을 쌓기로 공모하였다. 1. 거짓 세금계산서 발급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2015. 6. 말경 영천시 C에 있는 D 사업장에서, 사실은 G(사업자등록번호:H, 대표자:I)에 공급가액 29,364,713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였음에도 22,635,287원을 부풀려 공급가액 52,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6. 6. 10.경까지 총 7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153,094,077원을 부풀려 거짓 기재한 세금계산서 7장을 발급하였다. 2. 수정매출세금계산서 미발급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2016. 1. 9.경 경산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PC방에서, 사실은 J(사업자등록번호:K, 대표자:L)에 공급가액 15,000,000원 상당의 PE(폴리에틸렌)를 제공하였다가 공급가액 7,272,727원 상당을 반품하였음에도 수정세금계산서를 미발급한 것을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6. 6. 10.경까지 총 4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40,052,909원 상당의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3.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2015. 6. 말경 영천시 C에 있는 D 사업장에서, 사실은 M(사업자등록번호:N, 대표자:O)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50,000,000원의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0.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M 등 4개 업체에게 총 20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918,20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I,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거래처) 1. 수사보고(R S 대표와 전화통화), 수사보고(T 대표U과의 전화), 수사보고(J 대표 L과 전화통화) 1. 고발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2015년 제1기),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2015년 제2기),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기한 후과세표준 신고서(2015년 제1기),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2015년 제2기), 거짓기재 매출 세금계산서 발급내역, 수정세금계산서 미발급내역, 허위세금계산서 발급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조세범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거짓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각 구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수정매출세금계산서 미발급의 점), 각 구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는 한편 조세행정의 적정성과 공정성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 거짓, 허위로 발급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약 10억 원으로 큰 금액이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나 동종전과가 없다. -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조세를 포탈한 것은 아니고 특별히 이익을 얻은 것도 없어 보인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107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12. 6. 18:30경부터 19:00경 사이에 서울 종로구 율곡로 308에 있는 서울지하철 4호선 동대문역에서 혜화역 방향으로 진행하는 전동차에서 피해자 B(가명, 여, 28세)의 앞에 서서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밀착하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2. 6. 19:00경 서울 성북구 동소문로 102에 있는 서울지하철 4호선 성신여대입구역에서 미아사거리역 방향으로 진행하는 전동차에서 피해자 C(가명, 여, 32세)의 옆에 서서 피해자의 허벅지에 성기를 밀착하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12. 6. 19:20경 서울 강북구 도봉로 50에 있는 서울지하철 4호선 미아사거리역에서 쌍문역 방향으로 진행하는 전동차에서 피해자 D(가명, 여, 25세)의 뒤에 서서 무릎을 굽히고 피해자의 엉덩이에 성기를 밀착하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인 지하철 전동차에서 피해자 3명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 C(가명), D(가명)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3. 9. 3.경 이 사건과 동종 범행으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연속하여 3명의 여성들 엉덩이에 성기를 밀착시키는 방법으로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들도 불쾌감을 표시하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부터 범행을 전부 시인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비교적 고령이고 2003년 이후 이 사건 당시까지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개인적인 신병비관과 음주로 인하여 자제력을 상실하여 이 사건으로까지 나아가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기소된 이후 피해자 중 D(가명)과는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은 다소간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2033

범죄사실 [범죄전력] 2018. 9. 2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8. 9. 29.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경 B에게 2,000,000원을 빌려주면서 20,000,000원의 대부거래 표준계약서를 작성하여 공증한 것을 기화로 2015. 7. 경 B을 상대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으나, 이에 대해 B으로부터 2016. 11. 14. 청구이의 소를 당하고, B이 피고인을 상대로 고소하여 2017. 2. 8.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자, 위 민·형사 소송에서 B이 제출한 2,000,000원의 계약서가 변조되었고, 변조된 계약서를 제출하여 소송사기를 하였다는 취지로 허위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7. 2. 20.경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에 'B이 20,000,000원을 대부받았음에도 마치 2,000,000원을 대부받은 것처럼 대부거래 표준계약서의 대부금액 란에 기재된 20,000,000원을 2,000,000원으로 변조한 후 이를 입증자료로 제출하면서 청구이의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B을 사문서변조죄, 변조사문서행사죄, 사기죄로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7. 3. 17. 여주경찰서, 2017. 5. 2. 광명경찰서 및 2017. 8. 24.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에서 각 조사를 받으면서도 'B에게 20,000,000원을 빌려주면서 20,000,000원의 대부거래 표준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B이 계약서의 대부금액을 2,000,000원으로 고쳐 복사하는 방법으로 계약서를 변조한 후 고소 사건의 증거로 제출하였으니, B을 처벌해 달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5. 2.경 B에게 2,000,000원을 빌려주면서 대부거래 표준계약서의 대부금액 란을 공란으로 둔 채 나머지 부분만 작성하여 복사한 후 B으로 하여금 자필로 원본의 대부금액 란에 '이천만(20,000,000)'을, 사본의 대부금액 란에 '이백만(2,000,000)'을 각 기재하도록 한 다음, 대부금액이 20,000,000원으로 기재된 원본을 공증하고, 대부금액이 2,000,000원으로 기재된 사본은 B에게 교부하면서 20,000,000원의 계약서에 대한 공증은 채무변제를 담보하기 위한 형식적인 것일 뿐이라는 취지로 말하였는바, 실제로 B이 피고인으로부터 빌려간 금액은 200만 원으로 B이 대부거래 표준계약서의 대부금액을 2,000,000원으로 변조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수사기관에 허위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대질부분 포함) 1. B에 대한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사본(대질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증거목록 순번 53번), 각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40번, 54번) [피고인은 B이 대부거래 표준계약서를 변조한 것은 사실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B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은 위 대부거래 표준계약서가 작성된 경위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며 일관된다. 또한 피고인과 B의 교도소 접견 녹취록 내용, 폴리그래프(심리생리검사) 검사 결과, 피고인이 검찰 및 이 법정에서 무고 사실을 자백하기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B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 01. 무고 > [제1유형] 일반 무고 [특별양형인자] 없음(B이 처벌불원의사를 철회하였으므로 양형사유로 참작하지않는다.)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수사 및 공판과정 등을 거치면서 형사처분 등을 받을 고통과 위험을 초래하고, 국가 사법기능을 낭비하며 그 적정한 행사를 저해하는 심각한 범죄인 점, 피고인은 관련 소송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고자 하는 목적에서 피고소인을 허위사실로 고소하고, 수사과정에서 무고혐의로 조사받게 되자, 피고소인과 합의한 후 범행을 자백하였다가 그 진술을 번복하기도 하는 등 피고소인으로 하여금 장기간 수사 및 공판과정을 겪으면서 고통을 받게 한 점, 반면,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