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6509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3. 27.부터 2015. 4. 27. 사이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을 은폐하기 위해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불상의 방법으로 2015. 1. 18.자 간호사 B, C, D, E, F, G 명의의 간호기록부에 H과 태아의 상태, H과 태아에게 취한 조치 내용 및 시간 등을 임의로 기재한 후 위 간호사들의 서명을 하여 사실 확인에 관한 사문서인 위 간호사들 명의의 간호기록부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4. 27. 경 위와 같이 위조한 간호기록부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서울 중구 후암로에 있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우편으로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2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간호기록부를 제출하여 위계로써 피해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C, G, B의 각 법정진술 1. H, I, D, C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E, 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인증서, 각 녹취록 1. Labor Record, 각 의무기록사본증명서, 간호기록부, 변경 전 근무기록지, 조작된 근무기록지, 변경 전 간호기록부, 변경 후 간호기록부, 분만&수술센터 일일현황 1. 모바일 분석 보고서, 통화내역, 각 이메일, 휴대폰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의료사고의 원인을 확인하기 위한 감정에 있어서 의료인의 의무기록은 절대적인 가치를 가지고, 감정기관에서는 의무기록에 기재된 의료인의 처치 내역을 사실로 전제하고 이에 터잡아 감정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데, 피고인은 자신에게 귀속될지 모르는 의료상의 과실로 인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하여 임의로 실제 이루어지지 않은 일부 처치 등이 기재된 내용으로 간호기록부를 위조하여 감정기관에 제출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은 좋지 못하다. 다만, 위와 같이 위조된 간호기록부가 의료감정의 결론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J에 있는 'K 산부인과 의원'의 공동대표원장이었던 사람으로 위 병원을 운영하며 환자들의 진료, 투약 업무에 종사하였고, 2014. 5. 경부터 2015. 1. 19. 경까지 H의 주치의로서 H과 임신 중인 태아의 진료, 투약, 분만 업무를 담당하였다. 자연진통 중인 산모의 자궁은 자궁수축제인 옥시토신에 매우 민감하여 옥시토신을 부적절하게 투여할 경우 태아사망이나 자궁파열 등의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분만 업무를 담당하는 의사에게는 옥시토신 투여 시 직접 산모와 태아의 상태를 확인하여 옥시토신 투여 여부 및 투여량을 결정하여야 하고, 옥시토신 투여 중 태아와 산모에게 이상 징후가 발견될 경우 직접 산모와 태아의 상태를 확인한 후 옥시토신 투여 중단을 포함한 투여량의 조절과 제왕절개 수술 등을 검토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 18. 06:00경 H이 분만을 위해 위 병원에 도착했을 때 H과 태아의 상태는 자연진통이 규칙적으로 오고, 자궁경관개대도 잘 진행되고 있어 분만촉진제인 옥시토신을 투여할 필요가 없음에도 직접 H과 태아의 상태를 확인하지도 않고, 같은 날 07:28경 카카오톡으로 근무중인 간호사에게 옥시토신을 투여하도록 지시하였고, 그 후에도 H과 태아의 상태를 직접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카카오톡으로만 옥시토신 투여를 지시하여 태아는 늦은 태아심장박동수감소(late deceleration) 양상을 보이고, 심박수가 60 이하까지 떨어지는 증상을 보이고, 변이도(variability)에도 이상 징후가 발견되었으나, H이 병원에 도착한 후 약 10시간 30분가량 직접 산모와 태아의 상태를 확인하지 않고, 카카오톡으로만 옥시토신 투여 등을 간호사에게 지시한 과실로 같은 날 16:51경 H이 출산한 피해자 L이 출생 당시부터 제대로 호흡을 할 수 없어 뇌에 산소가 공급되지 않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저산소성 허혈성 뇌손상을 입게 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산모가 병원에 내원한 이후 10시간 이상 경과할 때까지 병원으로 오지 않은 상태에서, 직접 산모와 태아의 상태를 확인하지 않은 채, 간호사와의 카카오톡 대화를 통해 얻은 단편적인 정보만을 토대로 옥시토신 투여 여부 및 투여량을 결정하는 등 산부인과 의사로서 분만 감시에 있어서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지는 않으나, 이와 같은 피고인의 일련의 의료행위와 피해자의 저산소성 허혈성 뇌손상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한국의료분쟁조정중 재원은 감정서에서 '제출된 진료기록상 태아의 분만 진행과정 중 시행한 태아안녕 검사상 간헐적으로 늦은 태아심장박동수 감소(late deceleration)가 관찰됨. 분만 후 태반의 육안적 관찰 소견 기록이 확인되지 않아 정확하게 판단하기는 어려우나, 이러한 경우분만 진행과정상 태아의 저산소성 상태를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려움. 그러나 본건의 경우 늦은 태아심장박동수의 양상이 곧바로 회복되고 계속적으로 나타나지 않은 점으로 미루어, 당시 조기 분만, 즉 응급 제왕절개술이 반드시 필요한 상태는 아니었다고 사료됨. 진통과정 중 발생한 늦은 태아심박동수 감소로 인해 발생한 주산기 가사를 추정할 수는 있으나, 늦은 태아심박동수 감소의 양상이 간헐적으로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출생 전과 출생과정 중 발생한 신생아 가사와 관련한 원인으로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사료됨. 저산소성 허혈성 뇌병증의 발생 시점과 원인을 정확히 규명하기는 어려우나, 이건 망아는 출생 직후부터 근 긴장도가 없고, 호흡곤란, 서맥, 불규칙한 심장 박동 등이 관찰된 점으로 미루어, 원인 불명의 출생 전후 발생한 주산기 가사로 인하여 저산소성 허혈성 뇌병증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됨. 본건 망아는 출생 전후 발생한 주산기 가사에 의한 저산소성 허혈성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른 것으로 판단되나, 주산기 가사의 원인은 정확히 알 수 없음'이라는 소견을 밝히고 있고, 검찰에서 감정촉탁하였던 M단체는 의료사안 감정 회신서에서 '허혈성 뇌손상이 출산과정의 의료진의 과실에 의해 발생한 것인지 명확하지 않음. 분만 전후 반복적으로 태아 심박동이 감소했을 때 자궁수축제 중단을 고려할 수 있었음. 신생아의 진로기록에서 염색체 검사, 척수성 근위축증, 듀시엔형 근이영양증에 대한 유전자 검사를 실시하였으며 검사결과는 정상이었음.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모든 선천성 질환을 배제할 수 없으며 소아과에서 근육 조직생검을 권유하였으나 시행하지 않음. 반복적인 태아심음감소의 모니터로 볼 때 옥시토신 투여 중단을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태아 심박동의 감소는 옥시토신 투여 전에도 종종 나타났으므로 분만이 진행되며 악화된 것인지 옥시토신의 부작용인지 명확하지 않음'이라는 소견을 밝히고 있으며, 더하여 민사법원에서도 감정촉탁을 받은 M단체는 의료사안 감정 회신서에서 '허혈성 뇌손상이 출산과정의 의료진의 과실에 의해 발생한 것인지 명확하지 않음. 분만 전후 반복적으로 태아 심박동이 감소했을 때 자궁수축제 중단을 고려할 수 있음. 신생아의 진로기록에서 염색체 검사, 듀시엔형 근이영양증에 대한 유전자 검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가 정상이더라도 이것만으로는 모든 선천성질환을 배제할 수 없으며 소아과에서 근육 조직생검을 권유하였으나 보호자 거부로 시행하지 않음. 통상적으로 허혈성 뇌손상이 의심되는 신생아에게 이러한 검사들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며 이런 점에 미루어 신생아의 기저질환을 배제하기 위해 소아과 의료진이 권고한 검사들이 이루어졌어야 할 것임. 태아심박동이 안정적으로 회복되고 산모의 활력징후가 안정적이라면 자연진통을 진행해도 됨. 첨부된 labor record에서 자궁수축제의 감량과 산소공급은 적절한 처방의 범위임. 반복적인 태아심음감소가 확인되는 동안에 옥시토신을 감량하여 투약하였고 옥시토신의 투여량이나 투여시간 등에 의료진의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반복적인 늦은 태아심장박동수감소와 반복적인 다양성 태아심장박동수 감소 등이 나타날 때 옥시토신 투여를 중단하는 것이 적절하나 태아심박동수가 감소하다가 다시 회복되는 경우 옥시토신 투여를 감량하며 지켜볼 수 있음. Labor Record, 태동검사기록지를 기준으로 망아 L의 경우에는 간헐적 deceleration임.'이라는 소견을 밝히고 있는바,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들을 모두 종합하여도 피고인의 일련의 의료행위와 피해자의 저산소성 허혈성 뇌손상 사이의 인과관계가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