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5576

범죄사실 2016고단5576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30. 10:1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202에 있는 파이낸스 센터 앞 도로를 역삼역 방면에서 구 역삼세무서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역삼역 방면의 반대차선으로 유턴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과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하고 유턴이 허용되는 지점에서 유턴을 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넘어 유턴한 과실로 역삼역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택시의 좌측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오토바이 우측 뒷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의 택시를 전범퍼 커버 교환 등 수리비 259,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강남구 대치사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위 테헤란로 20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C 오토바이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2016고단6332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4, 29, 15:20경 서울 서초구 반포동 강남고속터미널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동구 길동 번지불상지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C 오토바이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20167479₁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10. 14 12:15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관악구방배동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대치동 102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C 오토바이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2017고단1142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2. 1. 14:50경 서울 송파구 신천동에 있는 '롯데월드몰' 앞 도로부터 같은 구 올림픽로 269 에 있는 잠실역7번 출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5576]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간이교통) 1. D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1. 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2016고단63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차적조회자료 1. 의무보험조회자료 [2016고단74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2017고단11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운전면허 조건부 취소처분 내역,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수사보고(피의자의 범의 관련 판결문 확인) 1. 차적조회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 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죄, 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을,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는 각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도로교통법위반죄와 각 자동 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중 형이 가장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 중을 한 징역형과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중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7. 2.1. 범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약 50일 이상 구금되어 있으면서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고령으로 별다른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 생계유지를 위해 퀵서비스 영업을 하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함)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2016고단5576 사건의 도로교통법위반죄와 관련하여 검사가 증거로 제출한 피해자 D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에는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으므로 반의사불벌죄인 위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공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이 사건 도로교통법위반죄의 피해자인 D 이 작성한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2016고단5576 사건 증거목록 순번(이하에서 '순번'이라고 표시된 것은 모두 위 사건의 증거목록의 순번을 말한다) 제4번] 중 7. 가해자 처벌여부'란에 위 피해자의 자필로 '처벌을 원하지 않습니다'라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기는 하다. 나. 그러나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표시를 하였다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진실한 의사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되어야 하는데,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전항 기재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 D이 피고인의 폭행 외에 도로교통법위반행위에 대하여까지 처벌불원의 의사를 명확하게 표시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교통사고 발생 직후 사고 현장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D 사이에서는 상호 폭행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위 피해자가 작성한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에도 이러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는 바로 그 아래에 연이어 기재되어 있다. 따라서 위 진술서상의 처벌불원 의사표시는 피고인의 폭행에 대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2)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순번 제6번) 마지막에도 사법경찰관이 피고인에게 '사고당사자 모두 폭행에 대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서를 작성하였는데 그런 사실이 있나요'라고 질문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예 있습니다"라고 답변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이 작성한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순번 제3번)에도 피해자 D에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자필 기재가 있어 위 조서 기재 내용에 부합한다. 3) 검찰주사보 F 작성의 수사보고(피해자의 처벌의사 및 교통사고 상황 확인보고, 순번 제13번)에는, 피해자 D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사를 다시 확인하는 위 검찰주사보의 전화를 받고 '폭행 부분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것은 사실이나 교통사고로 피해를 입은 부분에 대해서는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한다'고 명확하게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4)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이 사건 교통사고로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 어떤 형식으로든 피해변제를 해주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 피해자 D이 아무런 피해변제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선뜻 피고인의 도로교통법위반행위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