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합2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5. 네이버에 개설된 어느 카페에서 피해자 D(여, 12세)이 '친구를 구한다'는 글과 함께 연락처를 올린 것을 보고 피고인이 19세의 성인임에도 키가 작고 외모가 다소 어려 보인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자신도 초등학교 6학년이라고 하며 피해자에게 접근한 후 피해자와 시흥시 E에서 수차례 만나 피해자의 남자친구 행세를 하며 피해자와 입맞춤을 하고 피해자에게 수차례에 걸쳐 "(성행위를) 해도 되냐?"라고 말하며 성관계를 요구하였다. 1. 미성년자의제강간 가. 2013. 6.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3. 6. 초순경 18:00경부터 21:00경까지 사이에 위 피해자의 집이 있는 시흥시 F아파트 10층과 기계실 사이 공간에서, 피해자와 입을 맞추며 "넣어도 되냐?"라고 묻고, 피해자가 싫은 표정을 지으며 안된다고 하였음에도 계속하여 '넣자'라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응'이라고 대답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 귀두 부분을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부녀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나. 2013. 6. 17. 범행 피고인은 2013. 6. 17. 20:00경부터 21:21경까지 사이에,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를 안으며 "해도 되냐?"라고 묻고, 이에 피해자가 고개를 좌우로 흔들며 싫다고 하였으나 "정말 정말 하고 싶다."라고 하며 피해자의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해도 되냐?"라고 묻고, 피해자가 미소를 띠며 말을 하지 않자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미리 소지하고 있던 콘돔을 꺼내어 착용하고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약 3분에서 5분간 성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부녀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6. 11. 18:18경부터 19:03경까지 사이에 제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가슴을 만져도 되냐?"라고 하며 옷 위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사람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사건 현장 및 아파트 CCTV 사진,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05조, 제297조(미성년자 의제 강간의 점), 구 형법 제305조, 제298조(미성년자 의제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나.항 기재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8조 제1항 제1호, 제3항 1. 고지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제3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경합범죄 1 - 각 미성년자의제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중 제2유형(의제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감경요소 : 각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2년 6월 ~ 5년 나. 경합범죄 2 -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중 제1유형(의제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감경요소 : 각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8월 ~ 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2년 6월 ~ 8년 2월(하한은 기본범죄의 하한인 2년 6월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5년에 경합범죄 1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2년 6월과 경합범죄 2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8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2세의 여학생에게 접근하여 피해자가 사는 아파트 기계실 앞 공간에서 2회 간음하고, 같은 장소에서 1회 추행한 것으로, 피고인이 자신을 피해자와 동갑인 초등학교 6학년생으로 속이고 피해자의 경계심을 풀게 하여 접근한 후 범행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의 나이가 만 12세로 어리고, 그 범행횟수도 적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매우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아 정신과 치료를 받기까지 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제 막 성년에 이른 사회초년생이고,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의 요지 검사는,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위 범죄사실과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는 이유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 제3호, 제4호에 근거하여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피부착명령청구자가 판시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2회 이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실은 인정되나, 다른 한편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지금까지 아무런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진지한 반성의 빛을 보이고 있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가 만 19세에 불과하여 아직 성관념이 완전히 확립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앞으로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와 정신병자 선별도구(PCL-R)를 적용한 결과 재범위험성이 모두 '중간' 수준으로만 평가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이 사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법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