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8고단10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6. 12. 2. 전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7. 8.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8. 3. 4. 01:11경 전북 고창군 D에 있는 피해자 E의 집 앞에 이르러 입구를 통하여 마당 안으로 침입한 후, 냉동 창고 부근에 열쇠가 꽂힌 채로 세워져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만 원 상당의 F CT100 오토바이 1대를 운전하여 현장을 이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3. 4. 01:11경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나항 기재장소에서부터 전북 고창군 G 부근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FCT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이상 2018고단105호).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주차되어 있는 차량들 중 차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는 차량에서 돈을 훔쳐 생활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따라 2018.3.20. 23:04 경 전남 영광군 H에 있는 I 앞 도로를 지나다가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J(67세)의 K 포터 II 화물자동차의 운전석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 A는 밖에서 대기하고, 피고인 B은 위 화물자동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재떨이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동전 3,000원을 꺼내어 가져갔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3. 24.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동하여 합계 1,180,000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들은 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차량 안에서 신용카드 등을 훔친 다음 이를 이용하여 담배 등을 구입하기로 모의하였다. 이러한 모의에 따라 피고인 B은 2018. 3. 24. 04:26 경 피해자 L이 전북 고창군 M에서 운영하는 N 편의점에 들어간 다음, 시가 18,000원 상당의 메비우스 스카이블루 담배 4갑을 구입하면서 그곳 직원인 에게 별지 범죄일람표1 제9항 기재와 같이 훔친 P(37세) 소유의 농협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건네주어 위 O로 하여금 대금 18,000원을 결제하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공모하여 절취한 신용카드 등을 부정사용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72,000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다. 사기미수 피고인들은 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차량 안에서 신용카드 등을 훔친 다음 이를 이용하여 담배 등을 구입하기로 모의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들은 이러한 모의에 따라 2018. 3. 24. 04:34 경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전북 고창군 Q에 있는 R 편의점에 함께 들어간 다음 피고인 B이 그곳 직원인 S에게 시가 45,000원 상당의 스카이블루 담배 1보루를 구입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1 제9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P(37세) 소유의 농협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 의 카드인 것처럼 건네주어 위 S으로 하여금 대금을 결제하려고 하였으나, 마침 위 Pl 위 체크카드에 대하여 거래정지를 신청하는 바람에 결제가 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8. 3. 24. 01:59 T건물 주차장에서 별지 범죄일람표1 제8항 기재와같이 절취한 피해자 U(43세) 소유의 V SM3 승용차를 위 장소부터 전북 고창군 신림면왕림로 94-54 푸른숲자연장 입구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하였다(이상 2018고단134호). 증거의 요지 [2018고단105호]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운전면허 상세 내역 1. 현장 및 증거물 채증 사진첩, 현장사진, 용산마을 CCTV 영상 캡처사진 1. 압수조서 [2018고단134호]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P,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S, W, O, X, Y, Z, J, O, AA의 각 진술서 1. 지문감정서, 각 감정서 1. 각 차량종합상세내용 1. NH체크카드 영수증, NH체크카드 이용내역서, AB편의점 영수증 1. 도난차량 발견장소 및 피해장소 사진, CCTV영상 캡처 사진, NH체크카드 사용 알림문자 사진, 터미널시장 CCTV 영상 캡처사진, 대성농협판매점 CCTV 영상 캡처사진, 대성고등학교 CCTV 영상 캡처사진, AC CCTV 영상 캡처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2조,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신용카드 등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2조, 제30조(사 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신용카드 등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를 제외한 나머지 범죄들에 대하여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U에 대한 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U에 대한 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3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가중영역 (10월~2년) [특별가중인자] 특수한 수법, 도구 또는 조직을 이용한 범행을 반복하여 행한 경우 나. 다수범죄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하한만 준수함)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여러 차례 반복적이고 계획적으로 비슷한 범행을 한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 현재까지 아무런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다만, 절도 및 사기 관련 피해금액들이 비교적 크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불우한 가정환경에서 성장하여 제대로 된 교육이나 보살핌을 받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아직 정식으로 형사 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이 사건 절도 및 사기 관련 피해금액들이 비교적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여러 차례 비슷한 범죄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은 적이 있을 뿐만 아니라 실형을 선고받은 적도 있다. 그럼에도 출소한지 불과 약 7개월이 지난 시점에 비슷한 범행을 여러 차례 저질렀다. 이런 점에서 피고인이 재범할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