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316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5. 2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받고 2020. 5.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경에서 8.경 사이 위챗 대화명 ‘B’를 사용하는 성명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피해금을 입금받는 계좌를 모집하고, 피해금을 전달해주면 한 계좌당 3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피해금을 입금받을 계좌를 모집하고, 계좌 명의인으로부터 인출한 현금을 전달받은 후 성명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기로 하는 등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성명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19. 12. 초순경 중국인 친구 C에게 “중국 기업에서 한국으로 돈을 보내야 하는데 한국 계좌가 필요하다. 계좌 번호를 빌려주면 계좌 당 25만 원을 주겠다.”고 말하여, C로부터 C, D, E, F, G, H 등 총 6개의 계좌를 모집하여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게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성명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12. 13. 11:00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I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J 과장인데 문리동에서 본인 명의로 K은행 통장이 개설되어 불법으로 통용되고 있어 수사가 필요하니 휴대전화에 퀵서포트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해라. 계좌에 있는 돈을 확인해야 하니 다른 계좌에 있는 돈을 L 계좌에 모두 모아놓고 OTP 번호를 알려달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 원격조종 어플인 '퀵서포트'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한 다음, 피해자 명의 L은행 계좌에서 2019. 12. 13. 12:43경 M 명의의 N은행 계좌(O)로 5,000만 원, 2019. 12. 16. 15:47경 D 명의의 P은행 계좌(Q)로 590만 원, 같은 날 15:50경 R 명의의 S은행 계좌(T)로 500만 원, 같은 날 18:00경 U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V)로 1,000만 원, 2019. 12. 17. 12:58경 C 명의의 W은행 계좌(X)로 590만 원 등 총 5회에 걸쳐서 합계 7,680만 원을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Y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R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U, D,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C과 처 계좌 거래내역 첨부) 1. 외국인 범죄 및 수사경력 자료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동종 전과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제1주장 피고인은 계좌 모집 및 인출, 송금이 사기 범죄와 관련된 것임을 몰랐으므로 사기의 고의가 없었다. 나. 제2주장 피고인은 M, R, U 명의 계좌의 모집에는 관여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1명의 피해자의 피해금이 피고인이 모집한 계좌 및 M, R, U 명의 계좌로 모두 이체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M, R, U 명의 계좌로 입금된 돈에 대하여는 공범의 책임을 진다고 볼 수 없다. 2. 제1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해당 계좌 모집 및 인출, 송금행위가 사기 범행의 일부라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인하고 해당 행위에 나아간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대한민국에서 피싱 범죄는 비교적 오랜 기간 계속되어왔고, 다양한 매체를 통해 그 대략적인 모습이나 폐해가 널리 알려져 있다. 피고인은 사회 경험이 적지 않은 성인 남성으로, 2013년부터 한국에서 생활하여 왔고 한국어에도 능통한 편이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대략적인 내용에 대하여 인지하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나. 피고인은 여러 개의 계좌를 직접 모집하고, 그 계좌에 입금된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이를 공범이 지시하는 여러 개의 중국 계좌에 나누어 송금하였다. 이러한 이례적인 계좌 모집 및 송금 방식에 비추어 보면 일반인으로서는 해당 행위가 범죄와 관련되어있음을 쉽게 알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다. 피고인은 해당 행위가 중국으로의 송금 수수료를 절약하기 위한 행동으로 알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일면식도 없는 성명 불상자로부터 위챗이라는 메신저를 통해 연락을 받아 이 사건 행위를 하였고, 위 나항과 같이 매우 이례적인 행위를 지시받았음에도 사실관계를 확인하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다. 라. 피고인에게 계좌를 제공하였던 Y은, “해당 계좌에 지급정지가 이루어지자 피고인에게 ‘사기 범행과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취지로 물었고, 이에 피고인은 ‘도박과 관련된 돈이어서 지급정지가 이루어졌고, 곧 지급정지가 해제될 것이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고 진술하였다(Y은 허위 진술의 동기가 전혀 없고, 그 진술의 일관성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그런데 이는 피고인의 주장(해외 송금 수수료 절약을 위한 행동인 줄 알았다는 주장)과는 정면으로 배치되고, 오히려 피고인이 사기 범행과 관련된 것임을 알고도 거짓말로 둘러댄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이 들게 하는 사정이다. 마. 피고인은 계좌 하나를 모집, 송금할 때마다 그 대가로 30만 원을 지급받았는데, 이는 정상적인 근로의 대가라고 보기에는 지나치게 큰 금액이다. 바. 피고인은 2019. 12. 11. 이 사건과 별도로 피고인의 계좌로 약 1,500만 원이 입금되자, 다음 날 은행으로부터 ‘사기 피해와 관련된 돈일 수 있다’는 연락을 받고 이를 입금 명의인에게 돌려준 사실이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적어도 그 무렵에는 계좌에 입금된 돈이 사기 피해금일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건이 발생한 후에도 계속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3. 제2주장에 대한 판단 설령 피고인이 M, R, U 명의 계좌의 모집에는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에게 다른 계좌들을 모집하여 제공함으로써 성명 불상자와 사기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위 성명 불상자가 1명의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제공한 계좌 및 M, R, U 명의 계좌로 피해금을 나누어 이체받았다면,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와 범행 전부를 공모하여 실행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1) 이 사건과 같은 피싱 사기 범죄는 그 범행수법이 조직적‧계획적‧지능적이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며, 피해자들도 주로 사회적‧경제적 약자인 경우가 많다. 그뿐만 아니라 이른바 대포통장, 대포폰의 유통 등 다양한 다른 범죄들을 파생시키고, 국가기관, 금융기관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는 등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크다는 점에서 관련자를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계좌를 모집하고, 해당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이를 주범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였는데,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피싱 범죄의 특성상 사기 범행을 완성하는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므로 피고인의 관여 정도가 매우 무겁다고 보아야 한다. 피해액수가 상당히 크고, 현재까지 피해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았다.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주된 기망행위에는 직접 가담하지 않았다. 총 피해 금액 7,680만 원 중 피고인이 모집한 계좌(D, Y 명의 계좌)에 입금된 돈은 1,180만 원뿐이고, 그중 Y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590만 원은 피해자에게 반환되었다(증거기록 277쪽). U 명의 계좌에 입금된 1,000만 원도 피해자에게 반환되었다(증거기록 63, 78쪽). R 명의 계좌에 입금된 돈 일부도 지급이 정지된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88쪽). 이 사건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이들 죄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