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7고단10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8. 16:35경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D' 지하 찜질방에서, 딸과 함께 누워서 쉬고 있는 피해자 E(여, 45세)를 보고 술에 취한 채 다가가 "포크를 달라."라고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졌다. 피고인은 같은 날 16:50 경위 찜질방에서, 피해자와 함께 찜질방 내 CCTV 녹화 영상을 확인한 찜질방 관리자가 피고인에게 "아저씨가 잘못 했네요"라고 하자, 재차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윗부분을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2회에 걸쳐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찜질방 CCTV 녹화 CD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TV 리모컨을 찾으려고 피해자의 등 또는 허리 부위를 1회 툭 친 후 피해자의 항의시 오해를 풀기 위하여 시선을 끌려는 과정에서 1회 툭 쳤을 뿐 범죄사실 기재 추행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들을 비롯한 증인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참조). 아울러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죄를 규정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입법 취지, 위 법률 조항에서 그 범행장소를 공중이 '밀집한' 장소로 한정하는 대신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로 달리 규정하고 있는 문언의 내용, 그 규정상 예시적으로 열거한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등의 가능한 다양한 형태 등에 비추어 보면, 여기서 말하는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는 현실적으로 사람들이 빽빽이 들어서 있어 서로간의 신체적 접촉이 이루어지고 있는 곳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찜질방 등과 같이 공중의 이용에 상시적으로 제공·개방된 상태에 놓여 있는 곳 일반을 의미한다. 또한, 위 공중밀집장소의 의미를 이와 같이 해석하는 한 그 장소의 성격과 이용현황,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친분관계 등 구체적 사실관계에 비추어, 공중밀집장소의 일반적 특성을 이용한 추행행위라고 보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그 행위 당시의 현실적인 밀집도 내지 혼잡도에 따라 그 규정의 적용 여부를 달리한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도5704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 추행행위를 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언행, 피해자와 함께 있었고 이전부터 피고인을 관찰하던 아이의 반응, 추행의 구체적인 행태, 피해자의 추행 직후의 반응 및 분쟁 과정에서의 재추행, 추행 후 CCTV 확인 당시 피고인, 피해자 및 찜질방 주인의 반응 등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의 진술은 CCTV에 녹화된 객관적 상황과 일치한다.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일자 16:35:07 에 피해자에게 다가가 누워있는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 윗부분에 손을 가져다 대는 모습, 피해자가 잠시 후에 일어나 당시 찜질방 관리자를 향해 이동하는 모습, 찜질방 관리자가 16:49:47 경 피고인에게 다가가서 말을 하자 피고인이 바로 다시 피해자에게 다가가 16:49:50 경 피해자의 가운데 엉덩이와 허리 부분을 만지는 모습, 그 후 관리자가 계속 피고인에게 말을 하고 피해자와 멀리 분리시키는 모습이 관찰된다. 피고인은 추행의 고의를 부인하나, 단순히 피해자의 주위를 끌기 위하여 누워 있는 피해자를 부르는데 그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가까이 다가가 엉덩이 부위를 2차례나 만졌다. 피고인의 행위 및 전후 사정을 감안하면,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 및 접촉 부위를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추행의 고의도 인정되며, 타인의 몸을 이와 같이 만지는 행위가 사회통념상 추행에 해당한다고 평가함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수치심을 겪었을 것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진정으로 사과하거나 용서를 구하지 아니하였고, 피해를 회복하지도 않았으며, 그 잘못을 반성하지도 않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 폭력관련범죄로 실형, 징역형의 집행유예형, 벌금형을 수회 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추행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뇌졸증, 알콜 의존증 등으로 장애 판정을 받아 심신미약에 이르지는 아니하나, 정상인보다 판단능력이 다소 떨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