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합51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1세)과 대학 동기로 알고 지내면서 2017. 3.경부터 같은 해 11.경까지 서로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던 사이로, 2017. 11.경 피해자로부터 그만 만날 것을 요구받자, 피해자에게 피고인과의 성관계 당시 녹음한 음성파일이 있다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학교 사람들과 네 남자친구에게 공개를 원하지 않으면 네가 나에게 거짓말을 하지 않고, 내가 원할 때 성관계를 해줘야 하며, 다른 남자들과 엮이지 않아야 한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8. 1. 8. 14:33경 불상의 모텔 호실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응하지 않으면 성관계 음성파일을 지인들에게 공개할 것처럼 하여 피해자를 불러낸 다음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 모양의 소형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모습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2. 6.경까지 3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 몰래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모습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강간 피고인은 2018. 3. 29. 18:00경 평택시 C모텔 D호실에서, 그 무렵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관계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미리 말한 것과 같이 성관계 음성파일을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그곳에 찾아온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3.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피해자를 같은 방법으로 협박한 다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메시지 캡쳐사진 1부 1.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서면 첨부) 및 피해자 제출 서면 1부 1. 수사보고(카메라이용촬영 범행일자 특정), 수사보고(음성녹음 시점 및 협박 시점 확인) 1. 스마트폰 증거제출 결과보고서 4부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압수수색 당시 피의자의 컴퓨터 파일사진 1. E1646, E1644, E1645, E1650 자료 CD 6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8. 10. 3. 자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가. 판시 제1항 및 제2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 내지 3의 각 죄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나. 판시 제2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4 내지 6의 각 죄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다. 판시 제2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7 내지 13의 각 죄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성폭력범죄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5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모습을 그 의사에 반하여 몰래 촬영하고, 이를 빌미로 협박하여 피해자를 수차례 강간한 것으로서 범행방법과 범행횟수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겁고 피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에게 3,5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영상이 유포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