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8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5. 2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7. 2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 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10.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4. 13. 21:16경 여수시 B에 있는 'C' 식당 뒤 주차장에서부터 D에 있는 E 사택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로디우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이를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2019. 4. 13.)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결과요약(동종전과 확인,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몇 차례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7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3. 09:20경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C 'D식당'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지묘동 방면에서 E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82.8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비가 내리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며 제한속도가 시속 60km인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키고 제한속도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20km 초과하여 질주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반대방향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F(여, 73세)가 운전하는 G 모닝 승용차의 앞 범퍼를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압박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분석서 1. 블랙박스 영상캡처 사진 1. F에 대한 상해진단서 및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3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가중요소: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2개 이상의 단서 사유에 해당)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금고 8월~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주요부정사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 일반긍정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 등 판시 교통사고는 한적한 굽은 도로에서 빗길을 과속으로 질주하다 운전부주의로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2차로에서 주행하던 피해차량을 정면충돌한 것이어서 피고인의 과실이 큰 점, 고령의 피해자가 중상을 입은 점 등을 종합할 때 죄책이 중하므로 금고형을 선택함 다만, 피고인이 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대학생이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치료비 등의 피해보상이 이루어졌으며, 이와는 별도로 5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의 나이와 가정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의 미숙한 운전기능을 개선하고 안전운전과 방어운전의 중요성을 깨닫게 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을 부과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67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레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20. 04:00경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수영구 남천동에 있는 남천지하철역 앞에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수영로타리 쪽에서 대남교차로 쪽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차선을 변경할 경우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만연히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였고, 피고인의 좌측에서 1차로로 진행하고 있던 C SM5 승용차 운전자인 피해자 D은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레이 승용차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좌측으로 핸들을 틀었고, 중앙분리대를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및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SM5 승용차를 프론트 범퍼 커버 교환 등 수리비 1,939,8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진단서, 견적서, 현장 및 피의, 피해 차량 사고사진, 교통정보 CCTV 캡처사진, 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환경(사회적 유대관계), 성행(초범), 범행의 수단(도주의 경위와 과정) 및 결과(피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반성, 합의) 등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67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인천 계양구 C건물, 7층에서 D이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기로 하고, 피고인 B은 위 업소의 영업마감 시간에 일일 매출을 정산하고, 피고인 A은 여종 업원 관리, 손님 모집 등을 하면서 수익금을 나누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8. 2. 1.경부터 같은 해 4. 20.경까지 위 업소에서 침대, 샤워시설, 변 기가 설치된 룸 5개, 여종업원 대기실 1개 등의 설비를 갖추고 인터넷 사이트에 'A코스 8만 원, B코스 10만 원, C코스 15만 원, D코스 16만 원'이라고 광고를 하여 그곳을 찾아온 남성 손님들을 상대로 8만 원 내지 16만 원을 받고 1일 평균 3명의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3회씩 룸 안에서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진술조서 1. 각 검찰 수사보고 1. 경찰 수사보고(A이 사용한 계좌번호 특정) 1.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에 대한 회신,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임대차계약서, 통장사본, 녹취서, 거래내역 1. 계좌 사진, 광고 캡쳐 사진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30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4조,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성매매알선 범죄는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은 점, 판시 영업기간 및 규모, 인터넷 등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하여 광고행위를 한 점, 피고인들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 A은 초범인 점,피고인 B은 이종 범죄로 2017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형사처 벌을 받은 전력이 많으나,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연령, 성행, 환경, 범행가담정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및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62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2. 19:20경 청주시 청원구 B건물 C동 1층 주차장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의 창고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철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60,000원 상당의 UTP 통신케이블 8박스를 몰래 가지고 나와, 미리 준비한 E 카니발 승용차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일몰시간 확인 장면 1. 범행 장면 등(CCTV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처벌불원 / 특수한 수법, 도구 또는 조직을 이용한 범행을 반복하여 행한 경우(상습범인 경우) [선고형의 결정]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정도, 피해변제금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2회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범죄전력이 수회 있으나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2950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295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김상준(기소), 김마로(공판) 변호인 변호사 박주안(국선) 판결선고 2019. 6. 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3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각 명한다. 이 유범죄사실 피고인은 B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6. 6. 19:58경 울산 남구 C 앞 도로에서 같은 시 중구 약사동 소재 약사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8. 6. 6. 19:5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C 뒤 골목길을 D 방 면에서 태화강역 방면으로 직진하던 중 전방좌우를 주시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도로 우측 편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테라칸 승용차, 피해자 G 소유의 H 폭스바겐 골프 승용차, 피해자 I소유의 J 오토바이를 순차적으로 들이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2018. 6. 6. 20:09경 울산 남구 K 소재 L 가게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M 소유의 N 쏘렌토 차량의 좌측 뒷부분을 들이받고, 위 쏘렌토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O 소유의 P 아우디 A3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F 테라칸 차량에 887,819원, 위 H 골프승용차에 6,986,598원, 위 J 오토바이에 930,000원, 위 N 쏘렌토 차량에 4,094,308원,위 P 아우디 A3 승용차에 1,662,21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각각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8. 6. 6. 20:01경 2항 기재 교통사고 이후에 정차하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위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삼산동 소재 터미널사거리 내 도로를 태화강역 방면에서 번영사거리 방면으로 계속하여 운행하던 중,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맞은 편 차선에서 운행 중인 피해자 Q(남, 66세)이 운전하는 R SM5 택시의 앞범퍼 부분을 위 BMW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재차 중앙선을 넘어 운전하던 중 맞은 편 도로에서 운행 중인 피해자 S(남, 23세)이 운전하는 T 아반떼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위 BMW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Q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요부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S과 위 아반떼 승용차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J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R SM5 택시에 1,331,306원, 위 T 아반떼 차량에 401,817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G, I, U, M, O 작성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관련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차량견적서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차량블랙박스 영상 및 현장주변 CCTV 영상에 대하여), 현장주변 CCTV 및 차량 블랙박스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주차 차량손괴 후 인적 사항 미제공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는 각 징역형을, 각 도로교통법위반죄는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한함)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피고인의 음주에 기인하였는바, 그 과실이 매우 중한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차량과 피해자가 다수인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차량 등 물적 피해 부분은 모두 배상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인적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과는 모두 합의한 점, 피고인의 당시 혈중알콜농도수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판사 이상엽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294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2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7. 6. 2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7. 7. 1.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5. 01:05경 파주시 금릉동에 있는 금릉역 부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슬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약식명령 및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다행히 별다른 인적·물적 피해 없이 단순 음주·무면허운전에 그쳤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재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아무런 반성 없이 재차 음주·무면허운전 범행을 하였는바, 피고인에게 교통법규에 대한 준법정신과 안전의식이 현저히 결여된 것으로 보여 그 비난가능성이 클 뿐만 아니라 재범의 위험성도 매우 높은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별다른 죄의식 없이 반복되는 음주·무면허운전의 위험에 노출된 일반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5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9. 21:35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그곳에 정차되어 있던 스타렉스 차량 안에 타고 있던 피해자 D(여, 49세)에게 "어디 보도냐? 안내리고 뭐하냐?"라고 시비를 걸었고, 위 마트에서 장을 보고 나오던 피해자 D의 제부인 피해자 E(44세)가 "당신 뭐냐? 뭔데 사람을 술집여자 취급을 하냐?"라고 항의하자,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 조각을 집어 들어 피해자 E의 왼쪽 이마 부위를 1회 내려찍고, 주먹으로 피해자 E의 턱 부위를 1회 때리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D의 목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피해자 D의 팔목을 강하게 움켜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E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이마의 열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D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목부위 및 손목 부위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현장출동당시 상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2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벽돌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공격하여 자칫 중대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었고,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49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11. 서울동부지방법원(2018노1236)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1.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7. 2. 5. 17:00경 서울 강서구 B건물 C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자동차 운전이 미숙하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안방으로 끌고 간 후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5회 가량 때리고, 다시 머리채를 잡고 주방으로 끌고 간 다음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들고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자르려고 하여 피해자가 가위 한쪽 날을 잡으며 방어하자, 가위를 힘껏 잡아 빼 가 위 날에 피해자의 엄지와 검지 사이의 피부와 근육이 약 3cm가량 찢어지게 하는 치료일수 불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상해 가. 피고인은 2017. 4. 11. 00:00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5회 때리고, 피해자가 손으로 얼굴을 가리며 방어하자, 다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벽에 머리를 약 3회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얼굴에 멍이 드는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3. 29. 00:15경 서울 강서구 D건물, 6층에 있는 'E' 주점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쓰러뜨리고, 계속하여 쓰러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올린 뒤 주먹과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진료확인서 1. 수사보고(피해 부위 사진) 1. 범죄경력자료등조회회보,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및 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죄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고, 범행 횟수가 여러 번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후에 사기죄로 징역 8월의 형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이 이미 확정되었는바, 이 사건 범죄는 그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로서 그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나아가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거듭 밝히고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거듭 형을 작량감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8고단33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6. 20.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3. 1. 22.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주거 침입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5. 8. 21. 목포교도소에서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3. 18:00경부터 2018. 4. 28. 19:50경 사이에 전남 해남군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이르러 그곳 거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발생보고(절도 및 주거침입) 1. 현장 사진, 현장감식 관련 사진 1. 현장감식결과 보고서 1. 내사보고(용의자 지문 확인) 1. 현장지문 감정의뢰 및 감정결과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각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현황 [피고인은 피해자의 침입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부인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그로부터 알 수 있는 사정들, 즉 피해자의 집 거실에 있는 TV 받침대에서 피해자의 지문이 발견된 점, 위 지문이 조작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지 않았다면 피고인의 지문이 위 받침대에 남아 있을 가능성은 없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집에 침입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다시 주거침입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주거침입죄 및 절도죄 등으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고 볼 만한 사정도 발견되지 않는다.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주거침입 과정에서 다른 범죄로 나아가지는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주위적 공소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9. 12. 3.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년을 선고받고, 2001. 9. 7.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년을 선고받고, 2004. 11. 1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선고받고, 2008. 4. 2.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2. 6. 20.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3. 1. 22.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주거침입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8. 21. 목포교도소에서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3. 18:00경부터 2018. 4. 28. 19:50경 사이에 전남 해남군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이르러 그곳 거실까지 침입한 다음, TV받침대 서랍 안에 보관 중인 현금 200만 원, 지갑에 보관 중인 현금 20만 원, 돼지저금통 안에 들어있는 현금 30만 원 등 피해자 소유의 현금 250만 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공소사실 기재 피해자의집 거실에 있는 TV 받침대 서랍에서 피고인의 지문이 발견된 사실, 피고인이 공소사실기재 기간 중 피해자의 집 근처인 전남 해남군 송지면 소죽리 인근에서 여러차례 전화통화를 한 사실, 공소사실 일시 무렵 피고인의 집에서 공소사실과 같이 현금 250만 원이 없어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위 현금을 훔친 것이 아닌지 의심이 가는 면이 있다. 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기록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과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증명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기간에 피해자의 집 근처에서 전화통화를 하였으나, 피고인의 집이 피해자의 집과 가까워 범행과 무관하게 현장 부근에 있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피고인의 주거에 대한 수색 과정에서 공소사실 기재 현금이나 이를 통하여 취득한 것으로 볼 만한 물건은 발견되지 않았고, 달리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현금을 소지하고 있거나 소비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는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TV 받침대를 만진 것을 넘어서 위 현금을 가져갔다는 점을 알 수 있는 직접적인 증거는 없다. 피해자가 집을 비운 기간이 비교적 길다. 공소사실 기재 일시 무렵에 피해자의집 문 시정장치가 파손된 흔적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고 피해자도 집 문을 잠궜는지 기억이 분명하지 않다고 진술하는바 피해자의 집 문이 잠겨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피고인 외에 다른 사람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지문 등 흔적을 남기지 않고 위 현금을 가져갔을 가능성이 있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예비적 공소사실인 주거침입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8고단2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10.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2013. 8. 22.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8. 11. 17. 22:28경 경북 군위군 B에 있는 'C식당' 앞 노상에서 D에 있는 E마을회관 앞 노상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인 F 그랜저XG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3회 징역형 2회, 벌금형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혈중알코올농도가 0.192%로 매우 높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며, 차량을 지인에게 처분하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지체장애 5급의 장애인으로서 위 식당에서 폭행을 당하여 골절상을 입어 피신하고자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것으로 보이며, 다수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7고정43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북 의성군 D 공사현장(이하 'D 공사현장'이라 한다)과 상주시 E 공사현장(이하 'E 공사현장'이라 한다)에서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6. 12. 14.부터 2016. 12. 21.까지 위 사업장에서 일을 하다가 퇴직한F에 대한 2016. 12. 임금 1,260,0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C의 각 진정서 1. 고소장 및 이에 첨부된 통장내역, 교차로에 게재된 G 명의의 H 광고지면 캡쳐, 작업일지 메모 사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2016. 12. 14. D 공사현장에서 F을 사용한 사실이 있고 이에 따른 18만 원의 임금 지급의무를 부담하나, 그 다음 날인 2016. 12. 15. 부터 2016. 12. 21. 까지는 피고인이 아닌 E 공사현장의 건물주가 F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므로, 2016. 12. 15. 부터는 피고인이 F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없다. 2. 판단 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당하는지, 노무 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 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1. 6. 10. 선고 2009도5872 판결 등 참조). 나. 위 각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F은 피고인이 처의 명의로 교차로에 낸 용접기사 기술직 고용광고를 보고 피고인과 연락하여 고용조건 등을 합의한 후 D 공사현장에서 일을 하였고,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E 공사현장으로 이동하여 일을 계속하였던 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E 공사현장에서는 피고인이 아니라 건물주가 F에 대한 임금 지급의무를 지는 것으로 합의하였다고 하더라도, F은 그러한 이야기를 들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여 여전히 F은 피고인을 고용주로 생각하고 E 공사현장에서 일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D 공사현장 뿐만 아니라 E 공사현장의 경우에도 F의 사용자로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2. 14.부터 2016. 12. 21.까지 D 및 E 공사현장에서 일을 하다가 퇴직한 C에 대한 2016. 12. 임금 1,260,0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인 2017. 11. 9. 근로자 C가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 제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11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9. 23:50경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 941, 롯데마트 고양점 부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 1098-11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음주수치 높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무면허운전 등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 조건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10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중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사업을 하는데 은행 통장이 필요하다. 통장을 보내주면 300만원을 주겠다'는 연락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7. 11. 말경 김포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D)와 그와 연결된 현금카드 및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E)와 그와 연결된 현금카드를 퀵서비스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함으로써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이체확인증, 예금거래내역서, 각 금융자료 1.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하나은행계좌 거래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의 대여 행위는 세금포탈, 인터넷 도박,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결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대여한 접근매체의 수,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20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2. 20:13경 창원시 의창구 외동반림로 282번길 1 맞은편 창원천갈대밭에서, '다리 밑에서 사람 소리가 나고 있다'는 119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창원소방본부 창원소방서 C 소속 소방위 D가 피고인의 구조를 위해 피고인의 손을 잡아당기자 같대밭에서 나와 별다른 이유 없이 발로 위 D의 머리 부위를 1회 차고, '갈대밭에 술 취한 사람이 들어가서 못나오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중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를 보고 별다른 이유 없이 발로 위 F의 배 부위를 1회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소방공무원의 인명구조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경찰 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해당 소방관과 경찰관이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거나 선처를 탄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부양가족,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청주지방법원-2018고단176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27. 03: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 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 3에 있는 삼성디지털프라자 앞 교차로를 충북대학교병원 방면에서 분평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제한속도 시속 60km를 초과한 시속 99km로, 전방 정지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다가 산남동 방면에서 수곡동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58세) 운전의 D 쏘나타 택시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반대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47세) 운전의 F 쏘나타 택시 우측 앞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위 C이 운전하던 택시의 탑승자인 피해자 G(1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을, 위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경 청주시 서원구 사창동 주민센터 앞 도로부터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 3 에 있는 삼성디지털프라자 앞 교차로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 E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분석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 E, G와 합의된 점, 동종 범죄 전력 없고, 벌금형을 넘는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인적 피해 중하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만취 상태에서 과속으로 차량을 운전하다 신호를 위반하고 교통사고를 야기한 사안이어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171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2. 07:15경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월명로 137에 있는 '세원아파트'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충북온천' 쪽에서 '봉정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미리 속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게 진행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전방에서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 중인 피해자 C(여, 42세) 운전의 D 모닝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 C운전의 위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바로 앞에 정차 중인 피해자 E(57세) 운전의 F 봉고IIⅡ 화물차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모닝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1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형의 장기형의 합산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 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혈중알콜농도 매우 높은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피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1645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20.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30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는 약속을 받고, 2018. 6. 22. 13:30경 의왕시 B에 있는 C 약국에서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하나은행 계좌(D)와 연결된 접근 매체인 체크카드 1장을 상자에 담아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전달하고, 카카오톡 메신저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예금거래내역 1. 영장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동종전력 없고 벌금형 1회 외에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