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2445

범 죄 사 실 1. 피고인 및 B, C, D, E, F, G, H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B, C, D, E, F, G, H과 함께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B는 자금을 제공하고 및 조직폭력배 등으로 구성된 총판을 관리하면서 게임머니 충전과 환전 등에 사용할 대포통장 확보, 수익금 관리 등 도박사이트 운영 전반을 총괄하고, C은 자금을 제공하고 필리핀을 왕래하며 현지에 사무실을 구축하여 실무자들을 배치하기로 하는 등 필리핀 현지 관리 총책 역할을, 피고인은 I이라는 가명을 쓰며 자금을 제공하고 회원을 모집하는 역할을, D은 일일정산 확인 및 자금관리 역할을, E는 도박사이트 운영에 사용할 대포통장 공급 역할을, J, G, H은 필리핀 현지 사무실에서 도박사이트를 모니터링하고, 게임머니 충전, 정산금 환급 등의 업무를 하면서 B, C에게 텔레그램 메신저로 매일 도박사이트 운영실적을 보고하는 역할을 각각 맡기로 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등은 2018. 5. 초순경부터 2018. 6. 말경 사이에 필리핀 클락에 있는 K에 사무실을 두고 ‘L’라는 불법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부터 돈을 입금받아 게임머니를 충전해 준 다음 회원들로 하여금 바카라도박(트럼프 카드를 이용한 카지노 게임의 일종으로 Banker와 Player 어느 한쪽에 배팅하여 9 이하의 높은 점수를 노리는 방식)에 배팅하게 하고, 승리한 사람에게는 배당률을 적용한 게임머니를 지급하고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 E, F, G, H 등 공범들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2. 피고인 및 성명불상자(일명 ‘M’, ’N‘), O, B, P, Q, R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일명 ‘M’, ‘N’), O, B, P, Q, R 등과 함께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위 M, N은 사이트 운영 전반을 총괄하고, 피고인과 O은 대 형총판을 유치하는 ‘마스터 총판’ 역할을, B 및 P, Q, R는 회원을 모집하는 총판 역할을 맡기로 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등은 2019. 3.경부터 2019. 6. 30.경까지 불상지에 서버를 둔 S(인터넷주소 1 생략)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주식회사 T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게임머니 충전 전용계좌로 사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부터 합계 25,577,932,000원을 입금 받아 게임머니를 충전해 준 다음 회원들로 하여금 바카라 도박(트럼프 카드를 이용한 카지노 게임의 일종으로 Banker와 Player 어느 한쪽에 배팅하여 9 이하의 높은 점수를 노리는 방식)에 배팅하게 하고, 승리한 사람에게는 배당률을 적용한 게임머니를 지급하고 환전해 주었다.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O, B, P, Q, R 등 공범들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 B, C, V, D, W, F, E, P,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X(익명), B, C, O,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O 운영 도박사이트(S) 확인 및 배팅계좌 특정), 수사보고(필리핀 사무실 내·외부 사진 첨부), 사무실 등 촬영사진, 수사보고(일일정산보고 수법 확인 - 영문,숫자 혼용한 암호형 텔레그램 문자), 수사보고(S 운영진 및 피의자 O의 지위, 범죄수익금, 텔레그램), 수사보고(S 도박사이트 영업장부 파일 확보 : 201. 12.~2019. 6.) 수사보고(피의자 A의 금융 거래내역 분석), 수사보고(피의자 A 사용 대포통장 계좌 2건 거래내역 분석),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L’ 도박사이트 운영시점 정정), 장부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판시 제2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피고인이 판시 제2 죄의 범행에 가담한 2019. 3.경부터 2019. 6.경까지의 에이전트 출금액 합계 2,328,511,000원(= 2019. 3. 합계 617,000,000원 + 2019. 4. 합계 524,551,000원 + 2019. 5. 합계 565,630,000원 + 2019. 6. 합계 621,330,000원)에서 O에 대한 정산금 합계 286,048,280원(= 2019. 3. 88,434,920원 + 2019. 4. 43,967,840원 + 2019. 5. 91,048,440원 + 2019. 6. 62,597,080원)을 뺀 나머지 2,042,462,720원(= 2,328,511,000원－286,048,280원)을 O을 뺀 나머지 마스터 총판 8명으로 나눈 금액 255,307,840원(= 2,042,462,720원 / 8명)을 추징금으로 산정하기로 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도박공간개설)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1. 도박장소 개설 등 > [제3유형] 도박장소·공간 개설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 있어서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 또는 실행을 지휘하거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경우, 범죄로 인한 수익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6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9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7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3년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가담한 불법 도박사이트의 총 충전금액과 공범들의 조직적인 범죄 형태, 가담자들이 얻은 수익금 등 영업규모가 매우 크고 범행기간도 상당하다. 피고인은 판시 제1 죄의 범행에 그치지 않고 판시 제2 죄의 범행에 마스터 총판으로 가담하였고, 이로 인하여 얻은 수익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두 차례 집행유예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필리핀에서 출국하던 중 이 사건으로 인하여 필리핀 현지에서 수용되었다가 코로나 19 바이러스가 장기간 유행하면서 약 1년 7개월 가까이 사실상의 구금생활을 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