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8고단3608

범죄사실 누구든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면서 수사기관에서 취급 중인 수사 사건, 그 밖에 일반의 법률사건에 관하여 감정·대리·중재·화해·청탁·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광주 동구 B에서 '법무사 A사무소'를 운영하는 법무사이고, C은 광주교도소에서 수형 중인 자로서, 피고인은 2016. 3.경 C으로부터 '교도소에 수감 중인 나를 대신하여 민·형사 사건의 업무를 처리하여 주면 이익금의 50%를 나누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위 일시경부터 C을 위하여 채무자 재산조회, 각종 민·형사 사건의 서면 작성 등의 업무를 맡아왔다. 1. 고소 사건 중재의 변호사법위반 피고인은 2016. 5.경 위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D으로부터 '합의금 4,500만 원을 지급하겠으니 C이 나와 누나 E를 상대로 제기한 광주지방검찰청 2015형제41058호 사기 사건의 고소를 취소하도록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무렵 광주교도소 접견실에서 C에게 '재산조회 결과 D의 별다른 재산이 없으니 합의금을 받고, 고소를 취소하도록 하자. D으로부터 합의금 4,500만 원을 지급받도록 해주겠으니 고소를 취소하고, 내게 합의금의 30%를 수수료로 달라'고 제안하고, 이에 C이 동의하자 피고인은 2016. 6. 7.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확약인(D의 처 F)은 D을 상대로 고소한 광주지방검찰청 2015형제41058호 사건과 관련해서 고소를 취하하는 조건으로 2016. 8. 31.까지 금 2,000만 원, 같은 해 9. 30.까지 2,500만 원을 C의 대리인 법무사 A에게 입금한다'는 취지의 확약서를 작성한 후 그 확약서에 D의 처 F로부터 날인받고, C은 위와 같은 합의에 따라 D에 대한 고소취소장을 제출하고, 피고인은 D으로부터 2016. 6. 7. 500만 원, 2016. 9. 2. 500만 원, 2016․ 10. 4․ 1,000만 원 등 합계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지급받아 그 중 600만 원을 수수료 명목으로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에서 취급 중인 수사사건에 관하여 중재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았다. 2. 분양권 매매계약 대리의 변호사법위반 C은 2010. 11. 30.경 수원시 영통구 G 소재 'H'의 업무 1-2-2 용지를 I로부터 총 매매대금 2,731,800,000원에 매입하기로 하는 용지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금 273,180,000원을 지급하였으나 2011. 10.경 광주교도소에 구속되는 바람에 중도금 및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2014. 10.경부터 I로부터 중도금 및 잔금, 그리고 연체료 913,813,280원을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 용지매매계약을 해제하겠다는 내용증명을 지속적으로 송달받았다. 이에 C은 2016. 3. 경 피고인에게 위 용지매매계약이 해제되어 계약금이 몰취되지 않도록 위 용지의 분양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고 계약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취지로 부탁하고, 이에 승낙한 피고인은 C으로부터 분양권 양도 및 대금 수령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받고, 분양권 매대대금의 30%를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위와 같은 위임에 따라 피고인은 2016. 5.경부터 I 담당자를 면담하거나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방법으로 용지매매계약 해제를 보류해 줄 것을 요청한 뒤, 2016. 7. 15.경 C을 대리하여 J 이 소개한 K과 위 용지에 관한 분양권을 매매대금 293,180,000원에 양도하되, 연체금은 양수인 측에서 승계하기로 하는 내용의 분양권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당일 계약금 명목으로 1억 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지급받고, 같은 달 21. 중도금 및 잔금 명목으로 173,180,000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지급받고, 같은 날 현금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293,180,000원의 매매대금을 수령한 후 그 중 92,460,000원을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일반의 법률사건에 관하여 대리하고 대가를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가 C에게 보낸 전자이메일 편지, C의 편지 1. 확약서(F) 1. A 명의 L계좌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A가 C에게 보낸 전자이메일 편지 1. 용지매매계약서, 민원회신(I 사장), 대금납부안내문,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신청 위임장, 권리의무승계신청 및 계약서, 확약서, 명의변경신청서, 각서, 위임장, 민원회신(H 업무1-2-2 관련사항 안내) 1. A 명의 우체국계좌 <피고인의 변호인은, 범죄사실 제1항 기재 합의는 피고인 개인의 의사결정이나 판단이 개입됨이 없이 전적으로 C의 의사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합의 단계에서 피고인이 변호사법 소정의 '중재'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합의에 이르는 과정에서 C에게 상세한 법률적 검토와 조언을 하여(피고인이 C에게 보낸 2016. 5. 27.자 서신 및 2016. 5. 30.자 서신 등) C으로 하여금 합의하도록 설득하고, 나아가 합의 내용의 형성이나 결정 과정에 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의 이 사건 각 행위가 법무사법 제2조에서 정한 법무사의 업무 범위를 벗어났다고 하더라도, 이는 법무사법 제73조 제1항 제2호 위반죄가 성립될 뿐이라고 주장하나, 법무사법 제73조 제1항 제2호는 법무사의 업무 범위 초과행위를 금지하는 벌칙규정일 뿐이고, 더 나아가 법무사의 업무 범위 초과행위가 변호사법을 직접 위반하는 경우에는 곧바로 변호사법위반죄가 성립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다목(고소 사건 중재의 점),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마목(분양권 매매계약 대리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변호사 아닌 자의 법률사무 취급·동업 등 > 제4유형(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6월~3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C의 부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동종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권고형의 하한보다 가벼운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