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정4468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5고단216 사기 등 사건에서 2016. 3. 24.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4.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절도 피고인은 2016. 1.29 04:30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 편의점 입구에 설치되어 있던 ATM기기에 술에 취한 피해자가 두고간 한성저축은행 체크카드를 발견하고 편의점 주인이나 피해자에게 돌려주지 않고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절취한 피해자의 한성저축은행 체크카드로 편의 점 종업원에게 카드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그 요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것으로 믿게 하여 1차 결재 04:37 1,300원, 2차 04:37 16,620원, 3차 04:47 경 4,500원, 4차 05:16경 4,800원, 5차 05:20경 12,000원 등 편의점 물건을 총 5회 39,220원 상당을 면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소유의 체크카드를 04:37 ~ 05:20경까지 총 5회 39,220원 상당을 편의점에서 물건을 구입하는 데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경찰 진술서 1. 영수증 및 피해내역 1. 판시 전과 사건검색조회, 판결문사본,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여신 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절취카드부정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7고단3120

범죄사실 피고인은 E 유흥주점의 사장이고, 피해자 F(27세)는 E 유흥주점에 매니저로 일하던 사람으로 두 사람은 부산 부산진구 G아파트 1316호에서 동거하며 함께 일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7. 2. 18. 04:40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주점 손님을 일찍 귀가시켰다는 문제로 시작하여 그동안 서로 쌓인 불만으로 얘기를 하던 중 피해자가 말대꾸를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7회 가량 때려 코피가 나게 하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뒤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리고, 화 가 풀리지 않아 주방 쪽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운데 구멍이 뚫린 알루미늄 파이프 2개(각 길이 45cm, 길이 65cm)를 가지고 와 한 손에 쥐고 피해자의 왼쪽 팔 부위 등을 2회 가량 때린 뒤, 피해자를 13층 비상계단으로 데리고 가 위 파이프 중 1개를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위 파이프 윗부분으로 피해자의 코를 베어 피가 나게 하고, 피해자가피고인의 계속되는 폭행을 막기 위해 손을 뻗자 피해자의 왼손바닥을 위 파이프의 아랫부분으로 찍어 피해자의 손바닥이 찢어지게 만드는 등 피해자에게 6주간 치료를 요하는 좌측 수장부 제2, 3수지 지신경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상해진단서(J병원),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소견서, 현장사진, 진료확인서, 진단서, 현장사진, 파이프사진 등 8매, 손바닥 사진, 소견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수원지방법원-2017고단30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1. 1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7.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2017. 5. 14. 13:00경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에 있는 '시루향기'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우편집중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이미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5.경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기도 하였는바, 교통범죄에 취약한 것으로 판단됨. - 수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재차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의 시기도 근접하여 벌금형만으로는 개선 · 교화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임.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음. -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음. m피고인은 범죄에 사용된 자동차를 매각하였음. -마지막으로 음주운전을 한 때로부터 약 7년이 경과한 뒤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여 1회에 한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함. 위 각 정상에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29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경부터 2016. 9. 20.경까지 경기 구리시 C에 있는 D시장에 있는 피해자인 주식회사 E의 영업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5. 7. 25.경 경기 양주시 F에 있는 G에서 식자재 대금 3,000,000원을 현금 수금하여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6. 9.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24회에 걸쳐 거래처로부터 합계 37,824,500원을 현금 수금 또는 계좌 송금 받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각 거래처 미수금 횡령 확인서, 거래처 미수금 유용 확인서, 각 현금/개인통장 물품대금 입금확인서, 각 계좌거래내역, 범죄일람표(증거목록 28번)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이하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군 중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에서 1년 4월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횡령 범행인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이 사건 횡령금액은 약 3,780만 원으로 적지 않은 금액이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5. 4. 3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권리행사방해죄로 징역 8 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5. 8.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세 달도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시작하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며,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범위 내에서 형기를 정하였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26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7. 23:05경 서울 노원구 C아파트 107동 806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남편인 피해자 D(43세)에게 피해자와 시댁식구들에 대한 불만을 이야기하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했으니 그만하라'고 이야기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이를 피해 화장실 쪽으로 가자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길이 30cm, 칼날길이 17cm)과 과도(총길이 29cm, 칼날길이 15cm)를 양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이를 막던 피해자의 왼쪽 가운데 손가락과 왼쪽 팔뚝 부위를 찔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전완부 총신진근 및 척측수근 신근 파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일한 피해자를 흉기로 찔러 가정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258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9.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체납된 세금으로 신용불량이 되었고, 개인적인 채무가 3억 원 가량이 있는 상태이며, 급기야 운영하던 회사도 어려워 2013. 11. 13. 경 폐업하였고, 2014년경부터 대부업을 운영하는 성명불상의 지인이 운영하는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에 들어가 대출중계 대행업을 계속하였으나, 위와 같은 기존 채무에 더하여 D에 대한 채무 5,000만 원, E에 대한 채무 4,600만 원, 사무실 여직원 F에 대한 채무 1,500만 원, 고향 친구들 등에 대한 채무 1,200~1,500만 원이 있어 위 채무에 대한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여야 하고, 또 사무실을 옮기면서 새로 임차한 사무실 임차보증금 1,500만 원, 외상으로 구입한 사무실 집기비용, 사무실 월 임차료 250만 원, 직원 3명의 급여 등 매월 지출되는 금액에 비해 수입은 많아야 겨우 월 300~400만원 밖에 되지 않아,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위 채무 등을 돌려막기 해야 하는 형편이어서 이를 제때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해자 G, 피해자 H, 피해자 I에 대한 부분 피고인은 2014. 9.경 서울 서초구 J에 있는 K에서, 지인인 D으로부터 피고인의 대출중개사업에 대해 설명을 듣고 찾아온 피해자 G, 피해자 H, 피해자 1에게 '다단계사업을하는 학생들한테 돈을 먼저 빌려주고 나중에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원금 손실이 없다. 고객을 잡기 위해 목돈이 필요하니까 은행에 대출을 받아서라도 돈을 빌려주면 월 2부 이자를 주고, 1년 지난 다음 수익에 따라 플러스 알파를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형편으로 인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H으로부터 2014. 9. 26. 차용금 명목으로 자신의 배우자인 L의 신한은행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0. 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6,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M에 대한 부분 피고인은 2015. 3. 초순경 서울 서초구 N에 있는 O역 부근에 있는 피고인의 대출중개업 P 사무실에서, 지인인 D으로부터 피고인의 대출중개업에 대한 설명과 함께 일자리를 알아보기 위해 찾아온 피해자 M에게 "너를 소개해준 D도 이미 나한테 돈을 넣고 돈을 많이 벌고 있다. 대출을 받아 1년 기한으로 돈을 빌려주면 투자를 더 유치해서 성형을 희망하는 여자들 상대로 대출을 해주는 대부업자의 상품에 투자를 해서 받는 수익과 다단계 개인 사업자들한테 대출을 중개해주고 받는 수수료로 금융기관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갚아주고, 거기다가 원금의 2%의 이자를 더 지급해주고, 원금은 1년 뒤에 갚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형편으로 인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0. 3. 차용금 명목으로 D의 우리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3.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4,9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M,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I, D의 각 진술서 1. 각 금융거래 1. 각 차용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편취액이 다액이나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1회의 벌금형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25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30. 04:50경 서울 영등포구 C아파트 입구 경비실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채 귀가하던 중 위 아파트 경비원 D(남, 68세)과 아파트 정화조 등 공사대금 문제로 대화하다가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 곳에 설치된 시가 불상의 주차차단기를 두 손으로 잡아 흔들어 부러뜨렸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아파트 입주자들의 공동소유인 주차차단기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정문 차단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범죄 전력 다수 있는 점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이외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253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고시원에서 총무일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11. 04:55경 서울 노원구 C상가에 있는 B 고시원 319호 피해자 D(여, 18세)이 혼자 거주하는 방 앞에 이르러 소지하고 있던 마스터키로 잠겨있던 문을 열고 방안까지 무단으로 침입하여 피해자의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수사), 피의자 범행모습 및 현장 재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2. 선고형의 결정 향토예비군법위반죄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2회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범죄 전력 없는 점, 범행 직후 피해자의 항의를 받고 퇴거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범행은 고시원 총무인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는 마스터키를 이용하여 나이 어린 여성 피해자가 혼자 거주하는 고시원 방에 침입한 것으로,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감을 고려해볼 때 죄질이 극히 나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2497

범죄사실 [범죄전력] 현재 집행유예기간 전력 사건 : 창원지방법원 2016. 9. 8. 선고 업무방해 등 판결 :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 (제1심의 실형을 항소심이 감경한 결과이다) 경과 : 2016. 9.20. 판결확정 동종 전력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2014년) : 벌금 150만 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2017년) : 벌금 250만원 (2016. 2. 15.자 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2017.6.4. 01:30경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 호박나이트 앞부터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 KT 앞까지 약 150m 구간에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이유 (양형기준 미설정) ■ 구형 : 징역 1년 선고형 : 징역 6월 가중사유 : 낮지 않은 혈중알코올농도, 선행 음주운전 공판사건(2017년) 진행중 재범, 선행사건(2016년) 집행유예기간 중 재범 등 감경사유 : 자백, 차량처분 등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24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7. 04:10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간 다음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열고 물건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마침 거실에 있던 피해자가 '누구야'라고 소리를 지르자 도망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제342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실형 전과 포함하여 동종 전과 4회. 범행 방법의 위험성, 기타 범행 경위, 범행 방법 및 수단,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고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명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2397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돈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게 되자 2017. 2. 24.경 서울 영등포구 C 피고인의 집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 좌번호 : D)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를 통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객정보조회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항 제3항 제1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고령인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17고단23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1. 10.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10.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5.00:00경 대전시 서구 둔산동에 있는 '다인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서구 갈마동에 있는 '갈마24시 셀프세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범죄전력 3회 있는 점, 본건 음주수치 상당히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위 음주운전 범죄전력 모두 벌금형 전력인 점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23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0. 00:30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 부근 노상에서 피고인의 지인인 피해자 D(53세)이 피고인과 말다툼을 하던 다른 일행의 편을 들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안면부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의 아탈구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목격자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전력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 정황, 가족관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226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15. 23:53경 위 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삼문동에 있는 삼문초등학교 앞 삼거리 교차로상을 코아상가 방면에서 장유스포츠센타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 신호에 좌회전하여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능동삼거리 방면에서 코아상가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C가 운전 하는 D 그랜저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C자가 운전한 차량에 탑승한 피해자 E(46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그랜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여, 43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완골 하단의 기타 및 다발성 골절, 폐쇄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이유 양형기준 □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처벌불원) 권고형량 : 1월I8월(감경영역) □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초범) 구형 : 금고 1년/집행유예 2년 ■ 선고형 : 금고 4월/집행유예 2년, 수강 40시간 가중사유 : 중상(피해자 F), 중대 과실 등 감경사유 : 자백,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형사처벌전력 없음 등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2239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이사로 근무 중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9. 18:40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커피전문점에서 피해자 D(여, 24세)이 인터넷 구직사이트에 모델구직글을 올려놓은 것을 보고는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내가 한국과 일본에서 새롭게 런칭하는 의류브랜드의 전속모델을 선발하고 있는데 면접을 보자"고 제의하여 피해자를 만나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피해자를 만나 저녁식사를 한 후, 같은 구 E 2층에 있는 'F' 민속주점으로 이동하여 다음 날인 10일 01:40경까지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에게 "잠깐 옆으로 와보세요"라고 말을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옆에 서자, 피고인은 손으로 갑자기 치마를 입은 피해자의 오른쪽 무릎 뒤쪽부터 오른쪽 허벅지 뒤쪽, 오른쪽 엉덩이를 차례로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H 대화내용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일반강제추행(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3.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참작사유]없음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16. 12. 20.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강제추행 사건으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 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219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져 승용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1. 16:28경 위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C에 있는 D 옷가게 앞 도로를 수리공원 방면에서 화정마을부영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상가가 밀집한 도로로 갓길에 주차된 차량도 많고 그 사이로 도로를 건너는 사람들이 많은 곳으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길을 건너는 사람이 없는지 전방주시를 잘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피의차량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E(여 7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의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좌측면 부위를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무릎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이유 양형기준 유형 감경 가중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경미한 부상) ▶ 권고형량 : 감경영역 (6월 - 1년 6월) □ 일반양형인자 : 해당 없음 구형 : 징역 1년 6월 ■ 선고형 :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수강 40시간, 사회봉사 120시간 가중사유 : 미성년 피해자, 피해자 측의 처벌요청, 전과누적(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집행유예 1회 + 무면허운전 벌금형 1회 외) 등 감경사유 : 자백, 경미, 의무보험, 건강(당뇨 외), 장애(지체 5급) 등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21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5. 12:15경 서울 강서구 B, C역 7번 출구 에스컬레이터에서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폰 전화기를 이용하여 앞서가던 피해자 D(여, 24세)의 다리 사이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치마 속 다리 부분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D의 진술서 1. 캡처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그 신체를 촬영하는 행위는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이전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 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21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8. 16:10경 서울 구로구 D에 있는 공중밀집장소인 E에서 위 광장에서 개최된 F 공연 관람을 마치고 귀가하려던 피해자 G(여, 34세)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1회 만지고, 계속하여 위 광장에서 F 공연을 계속하여 관람 중인 피해자 H(여, 25세)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1회 만져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여성 피해자들 2명의 가슴을 만져 추행한 것으로써 그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는 점, 공소제기 후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이혼 후 홀로 미성년자인 딸을 부양하고 있는 점, 이전에 동종 전력이 없고 경미한 벌금형 1회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고, 그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 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21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2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벌금 100만 원을 고지받은 외에 동종 폭력전과가 4회 더 있다. 피고인은 2017. 6. 21. 13:30경부터 14:30경까지 사이에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71세) 운영의 'D' 식당 내에서, 종업원들이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한 나머지 '야이 씨발 새끼들아'라고 고함을 지르고 가래침을 뱉으면서 휴지를 찢어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행 및 폭력 성향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한 채 다시 피해자의 간곡한 부탁에도 응하지 않은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피고인이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업무방해 피해정도가 중한 것으로 보기는 다소 어려운 점, 2009년 이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넘는 중한 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2106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지인들이고, 피해자 E(21세)은 지인인 여자 일행을 데려다주기 위해 길을 가고 있는 중에 안면이 전혀 없는 피고인들 일행들이 피해자와 여자 일행과의 관계를 오인한 문제로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 A은 2017. 2. 4. 05:35경 서울 강북구 F 앞길에서 위와 같은 문제로 시비가 되자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번 정도 찍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대 정도 때렸으며, 이후 같은 날 05:52경 서울 강북구 G 'H' 앞길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B에게 폭행당하여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3회 정도 밟았다. 피고인 B은 2017. 2. 4. 05:50경 서울 강북구 G 'H' 앞길에서, 위와 같은 문제로 시비가 되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다리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6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일행인 여자의 관계를 오인하여 피해자와 시비 중 이 사건 이 발생한 점,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 이 피해자를 위하여 일정 금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 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2079

범죄사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수수, 투약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6. 3. 초순 22:00경 대전 유성구 B건물 707호에서 C으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담긴 물로 희석된 필로폰 약 0.03g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필로폰을 수수한 후, 즉석에서 이를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4. 29. 17:00경 대전 서구 D아파트 16동 1405호에서 C으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03g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필로폰을 수수한 후, 즉석에서 이를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감정의뢰 회보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20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3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5. 10. 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4. 23. 23:11경 남양주시 도농동에서 구리시 경춘로 97-7 남양식품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캐딜락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2회 이상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전과 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적은 없다. 또 현재 깊이 뉘우치고 있다. 그러나 판시 전과 등 음주운전 경력을 보면, 불과 2년 사이 3번이나 단속됐다. 이번 범행시 혈중알콜농도도 매우 높았다. 벌금형으로 가볍게 처벌할 수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21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10.03:27경 청주시 흥덕구 C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시비를 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북청주흥덕경찰서 D지구대 순경 E로부터 피고인이 술 냄새가 나고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요구를 받게 되자 지 구대에 가서 음주측정에 응하겠다고 하며 D지구대로 이동한 후 재차 음주측정요구를 받고도, 같은 날 03:34 경 1차 음주측정 거부, 03:48경 2차 음주측정 거부, 03:58 경 3차 음주측정 거부하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 H, I,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 H, I의 각 진술서 1. 단속경위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사진, 차적조회 1. CCTV영상 CD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에 대한 임의동행이 적법하지 않고 음주측정요구 역시 위법한 체포 상태에서 이루어져 위법하다. 2. 판단 수사관이 수사과정에서 피의자를 수사관서 등에 동행하면서 동행에 앞서 피의자에게 동행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 주었거나 동행한 피의자가 언제든지 자유로이 동행과정에서 이탈 또는 동행 장소에서 퇴거할 수 있었음이 인정되는 등 오로지 피의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여 수사관서 등에 동행이 이루어졌다는 것이 객관적인 사정에 의하여 명백하게 증명된 경우에는 동행의 적법성이 인정된다(대법원 2006. 7. 6. 선고 2005도6810 판결, 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2도8890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위와 같은 임의동행에서의 임의성에 관한 판단은 동행의 시간과 장소, 동행의 방법과 동행거부의사의 유무, 동행 이후의 조사방법과 퇴거의사의 유무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객관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1993. 11. 23. 선고 93다35155 판결, 대법원 2001. 1. 30. 선고 99도4279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현장에서 신고자가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고인의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취지를 얘기를 하였고, 이에 출동한 경찰관이 다른 순찰차에 음주측정기의 지원요청을 하기까지 한 사실, 이후 피고인은 언성을 높이다가 경찰관에게 동네 시끄럽고 창피하니 파출소에 가서 이야기 하자는 취지로 말하고, 스스로 순찰차의 문을 열고 올라 타 지구대로 가자고 한 사실, 피고인은 지구대에 도착한 후에도 별다른 행동의 제약 없이 자유로운 상태였던 사실, 그러던 중 경찰관이 피고인을 상대로 음주측정을 시도하였는데 피고인이 4차례에 걸쳐 음주측정을 거부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음주측정요구를 거부하고 현장을 떠나려할 때 경찰관이 피고인을 강제로 붙잡고 음주측정을 시도한 점을 들어 위법한 체포라고 다투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에 따라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경찰관이 측정에 응하지 않고 현장을 떠나려는 피고인을 제지하고 곧바로 음주측정을 요구한 것은 정당하고, 이를 두고 임의동행에서의 퇴거요구가 거부된 것이라거나 위법한 체포라고 평가할 수는 없다. 결국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임의동행은 피고인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적법하고, 그 후 이루어진 음주측정요구 또한 적법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7고단2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4. 22.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9. 06:05경 진해시 B에 있는 지인의 주거지 앞에서 경남 함양군 지곡면에 있는 통영대전고속도로 대전방향 111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15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2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FH6×6 트랙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실황조사서, 사진, 면허대장, 차적조회), 내사보고(한국도로공사 CCTV 영상 확보 관련), 각 수사보고(채혈 측정에 대한, 혈중알코올 감정의뢰 회보 첨부, 위드마크공식 적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 기준을 훨씬 초과하는 정도에 달하는 것으로 보아 만취상태였을 것으로 추정되고, 그럼에도 피고인이 화물차를 운전하였으며, 결국은 화물차가 전복되는 사고까지 일으키는 등 사안이 매우 중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전에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14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2015. 3. 12.경 필로폰 매도 피고인은 2015. 3. 11. 17:00경 서울 중구 D에 있는 E지구대 옆 도로변에서 F에게 1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함) 약 0.5g을 건네주고, 다음 날인 2015. 3. 12.경 피고인이 사용하는 G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대금 15만 원을 송금 받아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2. 2015. 5. 22.경 필로폰 매도 피고인은 2015. 5. 22. 13: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F에게 1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5g을 건네주고, 같은 날 16:00경 피고인이 사용하는 피고인의 형 H의 새마을 금고 계좌로 대금 10만 원을 송금 받아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F의 진술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믿기 어렵다. F은 최초 검찰에서 자신의 계좌거래내역에 기재된 바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 0.5g을 각 15만 원 내지 10만 원에 매수하면서 당일 현금이 없어 그 대금을 은행현금인출기에서 현금카드를 넣고 계좌이체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가, 이후 피고인과 대질조사에서 검사로부터 매수가격이 지나치게 저렴하다는 지적을 받자 "사실 현금 약 10만 원 내지 20만 원 정도를 건네주고 모자란 부분을 계좌이체하였다"고 진술을 번복하는 등 진술내용에 일관성이 없고, 진술을 번복하게 된 이유에 대하여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는 것 외에는 별다른 해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F은 검찰에서 "피고인이 '있는데 할레'라고 의향을 물러봐서 자신이 매수하겠다고 하면 약속장소를 정하고 만나서 거래를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 필로폰 대금을 현금이 아닌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지급하게 된 이유가 쟁점이 된 상황에서 "느닷없이 피고인으로부터 전화가 와서 '집 바로 앞에 있다'고 하여 바로 만났더니, 피고인이 그 자리에서 필로폰 반잣대기(0.5g)를 준 것이고, 필로폰의 양이나 대금 등 구체적 내용은 전혀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만난 것이다"라고 하여 기존과 다른 취지로 진술하였다. F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종래 자신과 거래경험이 없었던 피고인과 사이에서 사전에 필로폰의 양이나 대금을 전혀 정하지 않은 채 필로폰을 거래한다던가, 필로폰 대금을 현금이 아닌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지급한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특히은 이 사건 당시 계좌에 필로폰 대금을 지급하기에 충분한 잔고가 있었으므로(수사기록 14쪽 이하 참조), 가까운 은행 등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바로 필로폰 대금을 지급할 수 있었는데도(실제로 F이 공소사실 기재 금원을 계좌이체한 장소도 이 사건 장소에서 가까운 [역으로 확인된다. 수사기록 14쪽 이하 참조), 굳이 적발의 위험성이 높은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지급하였다는 것은 쉽사리 이해하기 어렵다. F은 별건 마약사건으로 2015. 8. 20.경 구속되었을 때에는 아무런 제보를 하지 않다가, 그로부터 약 11개월이나 지나 위 별건 마약사건의 재판이 결심되기에 이르자 2016. 7. 19. 이 사건을 제보한 것으로, 양형상 이익을 위해 피고인을 마약상선으로 지목할 동기도 있다 나.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