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2428

범죄사실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부부이고, 피고인들은 피해자 C(여, 69세)과 같은 아파트, 같은 층에 거주하는 이웃이다. 1. 피고인 A 가.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7. 27. 14:00경 피해자가 거주하는 서울 종로구 D아파트 동 호 앞에 이르러, 출입문이 열린 것을 보고 피해자의 승낙 없이 그곳 출입문에 설치된 방충망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강제추행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한 후, 방안에 있는 침대를 가리키며 피해자에게 "야, 에어컨 켜 놓고, 니캉 내캉 한번 하자"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밖으로 나가라고 소리차자 갑자기 피해자의 등 뒤로 가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주무르고, 계속하여 다시 양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2, 3회 가량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9. 30. 19:00경 위 제1의 가항 기재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남편 A을 유혹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위 제1의 나항과 같이 추행 당한 사실을 알렸음에도, 아파트 경비원과 관리인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큰 소리로 "늙은 영감 무릎팍에 와서 유혹하고 라면이나 얻어먹고 너도 같이 휴지를 썼는데, E병원가서 그랬다면 나쁜년아", "저년이, 성당을 다닌답시고, 걸레보다 더 더러운 년이다"라고 소리쳐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함과 동시에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굵게{[판시 제1 사실]}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F(가명)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사건현장인 피해자의 주거지 사진촬영, 피해자의 통화기록 및 피의자 B과 주고받은 문자 내역, 피해자의 사건관련 탁상 달력 기록 정리) 1. 고소장, 문자 내역 굵게{[판시 제2 사실]}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 F(가명)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의 사건관련 탁상 달력 기록 정리) 1. 고소장, 문자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나. 피고인 B : 형법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벌금형 선택 1.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피고인 A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항,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가. 주거침입의 점 피고인 A은 피해자와 15년 된 이웃주민 사이로서 당시 피해자로부터 "세탁기가 고장난 것 같으니 와서 좀 봐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간 사실이 있을 뿐,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사실이 없다. 나. 강제추행의 점 피고인 A은 당시 피해자의 집에 설치된 세탁기에 문제가 없음을 확인한 후 피해자에게 "장난치냐? 너 나 꼬시려고 불렀냐?"라고 농담한 사실이 있을 뿐,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할 때에,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5도7423 판결 등 참조). 한편,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에 피고인의 진술이 경험칙상 합리성이 없고 그 자체로 모순되어 믿을 수 없다고 하여 그것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직접증기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사정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따라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거나 직접증거인 피해자 진술과 결합하여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간접 정황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굵게{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피해자는 경찰 조사 당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9. 7. 27. 14:00경 저는 부엌에서 카레를 만들려고 감자를 썰고 있었는데, 피고인 A이 현관문 앞에서 아이스바 2개를 들고 서 있다가 방충망 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왔다. 피고인 A은 아이스바 2개를 저의 집 싱크대에 던져 놓고, 안방으로 들어가 왼쪽에 설치된 에어컨을 보더니 '니 에어컨 놨네'라고 말했고, 오른쪽에 있던 침대를 보고', 에어컨 켜 놓고, 니캉 내캉 한번 하자'라고 말했다." "그래서 제가 '미친놈 꺼져라, 지금 뭐하는 거냐'라고 했더니, 안방에서 나오면서 저의 뒤로 다가와서 양손으로 저의 어깨를 3번 정도 주무르고 나서 손이 밑으로 내려가더니 저의 엉덩이를 양손으로 3번 주물렀다. 그러고 난 후 피고인 A이 도망갔다." "저는 같은 날 22:00경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에 대해 항의하였고, 피고인 B은 '내일 만나서 얘기하자'라고 말했다. 이후 저는 관리사무소 직원에게 성추행 피해에 대해 면담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이 피해자는 판시와 같이 강제추행을 당하게 된 경위, 주변 상황, 피고인 A이 한 행동, 피해자와 피고인 A이 한 대화내용 등을 실제로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자세히 진술하고 있고,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부분의 사항에 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며, 피해자의 진술 중 내용 자체에서 모순되거나 기록상 드러난 사실관계와 모순되는 부분을 발견하기 어렵다. 그리고, 이 사건 당시 피고인 부부와 피해자의 관계가 원만하지 못했던 사정이 있기는 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해자가 피고인 A을 무고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피해자가 피고인 A을 무고할 목적으로 허위 진술을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굵게{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증거]} 피해자가 매일 달력에 작성한 일기장에 의하면, "카레 했고, A(피고인 A)와서 성추행해서 B(피고인 B)에게 밤 10시 반에 폰해서 말했다"라고 기재(증거기록 28면)되어 있는바, 위 일기장 달력의 날짜 칸에 당일 있었던 일이 촘촘히 작성되어 있어 사후조작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면, 위 일기장의 기재는 신빙성이 있다. 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 22:24경 피고인 B에게 전화를 건 통화내역(증거 기록 47면)이 있고, 이에 대해 피고인 B 또한 경찰에서 "피해자가 밤 22:24경 오라고 연락이 왔고, 저는 피곤해서 다음에 보자고 했다. 다음 주 월요일에 피해자를 찾아가 보니 피해자가 '싱크대에서 무엇을 썰고 있는데 (피고인이) 어깨를 주물럭 거렸다'라고 말하면서 그것이 성추행이라고 하였다"라고 진술(증거기록 87면)하였는바, 피고인 B의 위 진술은 피해를 호소한 사정과 관련한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이 사건 이후 피해자와 면담한 관리사무소 직원 F(가명)은 경찰에서 피해자가 "G호 아저씨가 아이스크림을 들고 집에 와서 아이스크림을 냉장고에 두고 침대에서 한번하자 그러고 나가면서 두 손으로 양쪽 엉덩이를 만지고 나갔다. 아파트에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없느냐"라고 말하였다고 진술(증거기록 64면)하였다. 위 F의 진술은 피해 경위 및 내용, 피해 전후의 사정의 주요 부분에 있어서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하고, 입주민인 피해자와 관리사무소 직원인 F의 관계를 감안할 때, 피해자가 위 F에게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굵게{ [피고인 A의 진술에 대하여]} 피고인 A은 이 법정에서의 변소와 달리 경찰에서 "피해자가 세탁기를 봐달라고 해서 피해자의 집에 들어갔는데, 세탁기가 고장이 B서 그 때 피해자가 나를 유혹하는 구나 생각을 했고, '에어컨도 들여다 놨네'라고 한마디만 하였다. 피해자가 카레를 하는데 얼굴에 땀이 많이 나서 수건으로 목을 닦아 주고 집으로 왔다"라고 진술(증거기록 105, 107면)하여, 피고인 A이 당시 했던 말과 피해자와의 접촉행위에 대하여 일관되지 않게 진술하였다. 오히려 피고인 A은 2019. 9.경 피해자에게 내용증명을 보내면서 "피해자가 땀을 뻘뻘 흘리며 불앞에서 카레를 만들고 있어 안되보여, 땀을 닦아 주면서 어깨를 두세번 주물러 주었다"라고 기재(증거기록 117면)하여 피해자의 피해 진술에 일부 부합하는 진술도 하였다. 굵게{ [주거침입에 대하여]} 앞에서 살펴본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세탁기를 한번 봐 달라고 해서 집에 들어갔다"라는 취지의 피고인 A의 변소는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아울러 피고인 A이 혼자 사는 피해자의 집에 들어간 적이 별로 없었던 점(피고인의 진술로도 15년 동안 3~4회에 불과함)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할 의도 하에 피해자의 집에 들어간 것은 주거권자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것으로서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인 주거침입죄와의 경합범) 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강제추행의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고,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인 고통을 받고 있어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회피하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현재 78세의 고령으로서 건강이 좋지 않은 점, 1974년 이후로 상당 기간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강제추행 횟수, 피고인의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재범의 위험성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호관찰 등을 부가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후 피해자에 대한 2019. 11. 21.자 모욕 범행으로 벌금 5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점(이 법원 2020고약1193호)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74세의 고령으로서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피고인 A)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 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 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피고인 A)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