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0고단4581

범 죄 사 실 2020고단458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1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0. 9. 22:30경 양산시 C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였다. 2020고단5401 2. 사기방조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년 11월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휴대폰에 텔레그램 메신저를 깔고 모든 업무를 위 텔레그램을 통해 지시 받았고, 사람을 만나 돈을 전달받아 이를 송금하는 단순한 일을 하고도 고액의 대가를 받았으며, 피해자들에게 금융기관의 직원인 것처럼 허위 서류를 전달해야 하고, 과거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입건되어 조사를 받은 전력이 있는 등 위 업무가 전화금융사기 범죄의 일부라는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위 제안을 승낙하여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현금수거책 역할을 맡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인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1.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F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B에게 전화를 하여 ‘대출해주겠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20. 11. 19. 14:00경 울산 북구 G에 있는 H중학교 정문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00,000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2.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만나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들로부터 현금 합계 193,020,000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인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11회에 걸친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3.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20. 11. 9.경 부산 기장군 I 주차장에서 49cc 대림 코디 원동기장치자전거에 부착되어 있던 (차량번호 2 생략) 번호판을 떼어내어 이를 피고인의 야마하 XMAX 원동기장치자전거에 부착한 후 운행하여 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20. 11. 19. 14:00경 부산 기장군 J 아파트 후문 주차장에서 울산 북구 G에 있는 H중학교를 지나 다시 위 J 아파트 후문 주차장까지 약 80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자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1. 30. 12:30경 부산 기장군 J 아파트 후문 주차장에서 울산 울주군 K 아파트를 지나 다시 위 J 아파트 후문 주차장까지 약 60킬로미터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번호 불상인 야마하 XMAX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20고단4581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2부 2020고단5401 1. B, L, M, N, O, P, Q, R, S, T,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출금계좌 거래내역, 각 CCTV 캡처 사진, 각 사진, 텔레그램 사진, 카카오톡 등 문자메시지 사진 1. 수사보고(A 오토바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20. 10. 9.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과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원동기장치자전거에 관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각 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피고인이 취득한 수당은 형법상 또는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상 추징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추징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고, 나름대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져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중대한 경제적 손해를 가하는 범죄로서 죄질이 매우 무거운 점, 피고인은 11명의 피해자들로부터 보이스피싱 피해 금원을 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분할 송금함으로써 그 피해 금원을 보이스피싱 조직의 수중에 최종적으로 도달케 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는데 이러한 역할도 가담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 피해 금액이 1억 9,300만 원의 거액임에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음주운전 전력이 3회나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 2015년에 면허가 취소되고도 이후 무면허운전을 반복한 점에 비추어 그 죄책에 상응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