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46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절도 피고인은 2013. 1. 7.경부터 2015. 9. 16. 경까지 사이에 구리시 E에 있는 F시장에 있는 피고인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G 가게에서 위 피해회사의 물건을 가져가 다른 곳에 판매하기 위하여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 회사 소유인 시가 합계 85,326,119 원 상당의 마늘, 생강, 기름 등을 약 199회에 걸쳐 가져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2014, 12. 16.경 위 피해자 회사 가게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회사 소유인 시가 12만 원 상당의 고춧가루 1포를 가져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9. 3. 경 사이에 약 10회에 걸쳐 시가 합계 730만 원 상당의 고춧가루 60포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상습으로 피해자 회사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14. 8.경 위 피해자 회사 가게에서 위 가게에 김치를 납품하는 거래처인 H와 H가 납품하는 김치의 양을 부풀려서 주문을 하고 피해자 회사에서 그 대금을 H에게 지급하면 그 차액 상당을 돌려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4.8. 5.경부터 2015. 8. 26. 경 사이에 위 피해자 회사 가게에서 마치 H로부터 김치 300박스를 주문받아 입고한 것처럼 영수증 및 입고전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H는 피해자 회사에 김치 250 박스만을 입고하였다. 피고인은 H와 위와 같이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기간 동안 김치 50박스 대금 명목으로 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1. 7.경 위 F시장 부근에서 위 A으로부터 그가 훔쳐 온 위 피해자 회사 소유인 시가 200,000원 상당의 마늘, 생강, 기름 등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9. 1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위 A 이 절취한 물건을 총 199회에 걸쳐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장물인 정은 몰랐다는 취지) 1. 증인 A,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I의 진술 기재 포함) 1. 피고인 H, J, K, L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M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통장거래, 통화내역 등, 문자내역 등, 예금거래내역서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32조,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포괄하여 형법 제363조 제1항, 제362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 형이 더 무거운 판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 B)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B) 피고인 B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B과 그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B은 A과 거래하면서 거래물건이 절취한 장물임을 전혀 알지 못하 였다. 2. 판단 가. 장물취득죄에 있어서 장물의 인식은 확정적 인식임을 요하지 않으며 장물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가지는 정도의 미필적 인식으로서도 충분하고, 또한 장물인 정을 알고 있었느냐의 여부는 장물 소지자의 신분, 재물의 성질, 거래의 대가 기타 상황을 참작하여 이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95. 1. 20. 선고 94도1968 판결, 2000. 9. 5. 선고 99도3590 판결, 대법원 2005. 4. 14. 선고 20044449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7도1214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B은 오랫 동안 야채 등을 매수해 온 사업자로서 그 거래 양태나 시세, 결제 방법 등에 대해 잘 알고 있었던 점, 피고인 B은 종래 야채 등 거래를 해 오던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에게 물품대금 1,500만원가량을 갚지 않고 있던 중 파산을 냄으로써 2010년경 거래가 중단된 사실, 그런데 피고인은 사업자 명의를 딸인 M 명의로 바꾼 후 2012. 1.경 위 G의 관리책임자인 피고인 A에게 '가게 물건을 싸게 팔아 줄 수 있느냐'라고 물었고, 이에 A G 가게의 물건을 빼내어 피고인 B에게 시세보다 30~40% 가량 저렴하게 판매한 사실, A은 1층 매장에 있던 물건을 몰래 들고 나오거나 매장에 있던 손수레에 실어주는 방법으로 절취하여 피고인 B이 제공한 차에 실어 보낸 사실, 피고인 B은 당초 G과 거래할 때는 자신이 직접 위 가게 매장에 가서 현금으로 결제하거나 회사인 N의 통장으로 이체하였으나, 피고인 A 을 통해 거래할 때는 종전과 달리 위 A의 개인 농협통장 계좌로 입금한 사실 (원래는 현금거래를 해 오다가 거래가 커지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1. 7.부터는 통장으로 거래를 해왔다), 그 와중에 피고인 B이 계속 주문을 요구하자, 피고인 A은 2012. 1. 30.경에 전·후 사정을 다 얘기하면서 '정상적인 물건이 아니니 거래를 그만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한 사실, 그러자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니가 좀 도와 달라'고 얘기한 사실, 특히 한동안 거래해 온 뒤 피고인 B이 A에게 세금계산서의 발행을 요청하자, 위 A은 '뒤로 거래하는 물건이기에 계산서를 하기가 힘들다, 이렇게 싸게 드리는데 뭐 계산서까지 하냐'라고 말해 줌으로써 뒤로 몰래 빼돌린 물건이라는 언질을 준 사실, 그리고 피고인 B이 대금을 제때에 입금하지 않을 경우 A은 '가게에서 정상적으로 가져오는 물건이 아니라서 도와주는 직원들에게 사례를 해야 하는데, 수금이 되지 않으면 도와주는 직원들에게 돈을 줄 수 없으니 수금을 해 달라'라는 취지로 여러 번 이야기한 사실, ⑩ 그 거래과정에서 피고인 B은 G에 직접 주문을 하거나 그 대표이사인 I과 접촉한 적이 전혀 없었고 오로지 A 개인과 접촉. 거래한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 A 거래할 당시 미필적으로나마 그 거래 물건이 정상적으로 유통되는 것이 아니라 G으로부터 몰래 빼돌린 것, 즉 장물이라는 사실을 용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 모두 상습범인 점, 이 사건 범행 기간 횟수 · 규모가 적지 않은 점, 피고인 A은 절취 내지 편취금을 유흥비와 사설 스포츠 토토에 사용한 점, 피고인 B은 농수산물 등의 절도 피해자인 G의 추급권과 절도죄에 대한 형사소추에 있어서의 증거물의 확보를 어렵게 하였으며, 그 장물취득 가액도 많은데도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는 점, 피해 회복이 제대로 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 A은 범행을 자백하고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특히 피고인 B은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기타] 위에서 든 주요 정상들과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