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1고단347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6. 23. 창원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2. 7.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경부터 2019. 8.경까지 김해시 B에 있는 C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2019. 8.경부터 2020. 2.경까지 김해시 D에 있는 E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점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1. F, G, H, I 명의 관련 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19. 6. 14.경 김해시 J에 있는 K라는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휴대전화를 개통한 뒤 이를 곧바로 처분하여 현금화하는 소위 ‘휴대폰깡’을 할 생각임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개통하는 것처럼 G 명의의 L무선신청서를 작성하고, 그 정을 알지 못하는 성명불상의 L 모바일 개통 담당직원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주식회사 L의 성명불상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부터 그 무렵 출고가 1,457,5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해, 그 무렵부터 2019. 12.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28,241,400원 상당의 휴대전화 25대를 교부받았다. 나.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9. 7. 3.경 불상지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G 명의의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를 소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소액결제를 한 다음, 이를 현금화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위 휴대전화로 소액결제를 하는 것에 대해 피해자 G에게 고지하거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소액결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M에서 55,000원 상당의 소액결제를 한 것을 비롯해, 그 무렵부터 2019. 12. 3.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84회에 걸쳐 합계 12,767,712원 상당의 소액결제를 함으로써 피해자들에게 위 금액 상당의 소액결제 대금이 부과되도록 하였다. 2. N, O 명의 관련 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19. 8. 13.경 김해시에 있는 P라는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휴대전화를 개통한 뒤 이를 곧바로 처분하여 현금화하는 소위 ‘휴대폰깡’을 할 생각임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개통하는 것처럼 N 명의의 L무선신청서를 작성하고, 그 정을 알지 못하는 성명불상의 L 모바일 개통 담당직원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주식회사 L의 성명불상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부터 그 무렵 출고가 899,8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해, 그 무렵부터 2020. 1.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23,723,700원 상당의 휴대전화 20대를 교부받았다. 나.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9. 8. 17.경 불상지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N 명의의 휴대전화(전화번호 2 생략)를 소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소액결제를 한 다음, 이를 현금화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위 휴대전화로 소액결제를 하는 것에 대해 피해자 N에게 고지하거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소액결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M에서 55,000원 상당의 소액결제를 한 것을 비롯해, 그 무렵부터 2020. 3. 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83회에 걸쳐 합계 20,445,650원 상당의 소액결제를 함으로써 피해자들에게 위 금액 상당의 소액결제대금이 부과되도록 하였다. 다.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1) 피고인은 2019. 10. 22.경 불상지에서, 위 휴대전화 개통과정에서 알게 된 N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N 명의로 대출을 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대출에 대해 N에게 고지하거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N 명의 휴대전화(전화번호 3 생략)의 Q은행 대출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하고, 대출거래약정서에 고객명 ‘N’, 실명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자택주소 ‘경상남도 김해시 R건물, S호’, 휴대폰번호 ‘(전화번호 3 생략)’, 대출과목(상품) ‘T’, 대출금액 ‘300만 원’, 이자율등 ‘변동’, 금리변동주기 ‘6개월’ 등 N의 정보를 입력하고 이를 제출하여 3,000,000원을 대출 받은 것을 비롯해, 그 무렵부터 2019. 11.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개의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을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9. 18.경 불상지에서, 위 휴대전화 개통과정에서 알게 된 N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N 명의로 렌탈을 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렌탈에 대해 N에게 고지하거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주식회사 U의 성명불상의 직원과 전화통화를 하고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렌탈(임대차)계약서에 계약자명 ‘N’, 생년월일 ‘V’, 휴대전화 ‘(전화번호 3 생략)’, 주소 ‘경남 김해시 W빌라 X호’, 카드번호(계좌번호) ‘Y (신용카드번호 1 생략)’ 등 N 정보를 입력하고 이를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출하여 2,448,000원 상당의 드롱기커피머신을 렌탈한 것을 비롯해 그 무렵부터 2019. 11.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개의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을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라.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1) 피고인은 2019. 12. 11.경 불상지에서, 위 휴대전화 개통과정에서 알게 된 N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인터넷가입계약을 내용으로 하는 Z 유선상품가입신청서의 가입자 란에 ‘N’, 법정생년월일 ‘V’, 주소 란에 ‘경남 김해시 AA건물, AB호’, 예금주(카드주)이동 전화번호 ‘(전화번호 4 생략)’, 계좌(카드)번호 란에 ‘(신용카드번호 2 생략)’이라고 기재하고 서명 란에 N라고 서명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Z 유선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성명불상의 주식회사 Z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 14.경 불상지에서, 위 휴대전화 개통과정에서 알게 된 O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인터넷가입계약을 내용으로 하는 가입신청서의 가입자 란에 ‘O’, 생년월일 란에 ‘AC’, 설치장소 란에 ‘김해시 AD건물, AE호’, 연락처 란에 ‘(전화번호 5 생략)’, 예금주명 란에 ‘O’, 은행/계좌번호 란에 ‘AF (계좌번호 1 생략)’라고 기재하고 서명 란에 O라고 서명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G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성명불상의 주식회사 AG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 O,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 101번) 1. 각 L무선신청서, 각 소액결제내역, 각 요금납부내역, 각 가입신청서, 각 이동전화신규계약서, 각 렌탈계약서,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거래내역조회, 대출거래약정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결과서, 공판기록에 편철된 판결문 및 관련사건 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위작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행사의 점), 각 형법 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각 범행 당시에는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었던 점, 이 사건과 판결이 확정된 사문서위조죄 등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은 G 등 이 사건 명의자들 또는 그 가족의 요청으로 ‘휴대폰깡’을 한 것이고, 실제로 이들에게 상당한 금원을 교부하는 등 피고인이 범행을 통해 얻은 개인적 이익은 피해금액보다 훨씬 적은 것으로 보이는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수법 및 내용, 횟수, 피해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G 등 다른 사람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한 다음 이를 판매하는 이른바 ‘휴대폰깡’ 등을 하는 과정에서 명의자들에게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아 이들이 예상하지 못한 손해까지 입거나 손해를 입을 위험에 처하게 한 점, 현재까지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고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