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4고단20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8. 1.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11.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5. 31. 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방문판매를 하기 위한 홍보관 운영자금이 필요한데, 2,000만 원을 빌려주면 10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하고 1개월 후 틀림없이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로서 개인적인 채무가 약 6억 원에 이르렀고, 위 홍보관 사업이 악화되어 수익이 발생하지 아니한 상태로 달리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한 변제기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2, 5. 31.경 1,700만 원, 2012. 6. 1.경 200만 원 합계 1,900만 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E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9.경 피해자 D, F에게 "7,000 만원 상당을 투자하면 월 2,000만 원 상당의 투자 수익을 올릴 수 있다"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들의 투자를 유도하여 그 무렵 피해자들과 사이에 '피고인은 자신의 영업 노하우를 이용하여 방문판매 홍보관1 (주로 사은품을 배포하면서 주부나 노인들을 유치하여 생활용품이나 건강기능식품 등을 홍보 · 판매하는 매장을 지칭함)을 운영하고, 피해자들은 위 사업에 필요한 물품대금 등을 투자하며, 위 사업에 따른 수익은 절반씩 분배하는 방식'으로 동업하기로 약정한 후, 피해자들이 위 홍보관의 운영 실태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2. 9. 5.경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위 홍보관 운영에 필요한 미국세제 200개를 구입하여야 하니, 거래처 사장인 G의 계좌로 400만 원을 송금하여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G은 미국세제를 판매하는 사람이 아니었고, 피고인은 G에 대하여 개인적인 채무 약 3,000만 원을 부담하고 있는 상태여서 피해자가 송금한 금원으로 1) 2012. 9. 경에는 부산 사상구 H에서, 2012. 10. 초순경부터 2012. 10. 말경까지는 창원시에서, 2012. 11.경부터 2012. 12, 22.경까지는 부산 남구 J에서 각 위 홍보관을 운영하였다. 자신의 채무를 변제할 의사였을 뿐, 위 금원으로 미국세제를 구입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미국세제 구입대금 명목으로 2012. 9. 13.경 G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400만 원을 송금하게 함으로써 위 4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9. 5.경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위 홍보관 운영에 필요한 비비크림 1,000개, 핸드크림 1,000개를 구입하여야 하니, 거래처인 K에게 220만 원을 송금하여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물품대금을 부풀려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K에게 송금하게 한 후, 그 중 일부를 되돌려 받아 자신이 사용할 의사였을 뿐, 피해자가 송금한 금원 전부를 물품대금으로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물품대금 명목으로 2012. 9. 13.경 K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220만 원을 송금하게 한 후, 2012. 9. 14.경 K의 남편인 L으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던 M 명의의 농협 계좌로 70만 원을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위 70만 원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10. 4.경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위 홍보관 운영에 필요한 미스트 300개, 폼클렌징 500개, 치약 300개, 뽑아 쓰는 행주 500개 등을 구입하여야 하니, 거래처인 K에게 275만 원을 송금하여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물품대금을 부풀려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K에게 송금하게 한 후, 그 중 일부를 되돌려 받아 자신이 사용할 의사였을 뿐, 피해자가 송금한 금원 전부를 물품대금으로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물품대금 명목으로 2012, 10. 4.경 K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275만 원을 송금하게 한 후, 같은 날 K의 남편인 L으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던 M 명의의 농협 계좌로 128만 원을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위 128만 원을 편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10. 10.경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위 홍보관 운영에 필요한 휴지 등을 구입하여야 하니, 거래처 사장인 N에게 656만 원을 송금하여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물품대금을 부풀려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N에게 송금하게 한 후, 그 중 일부를 되돌려 받아 자신이 사용할 의사였을 뿐, 피해자가 송금한 금원 전부를 물품대금으로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물품대금 명목으로 2012. 10. 10.경 N 명의의 농협 계좌로 656만 원을 송금하게 한 후, 같은 날 N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던 M 명의의 농협 계좌로 536,000원을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위 536,000원을 편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2. 10. 17.경 피해자 에게 전화하여 "위 홍보관 운영에 필요한 쌀을 구입하여야 하니, 직원인 O 의 계좌로 935만 원을 송금하여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G에 대하여 개인적인 채무 약 3,000만 원을 부담하고 있는 상태여서 피해자가 송금한 금원으로 자신의 채무를 변제할 의사였을 뿐, 위 금원으로 쌀을 구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쌀 구입대금 명목으로 2012. 10, 17.경 0 명의의 농협 계좌로 935만 원을 송금하게 한 후, 같은 날 P을 통하여 G에게 이를 지급함으로써 위 935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D, Q, N, R, O, S의 각 법정진술 및 증인 L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영장집행결과회신), 수사보고(참고인 P, T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통화), 수사보고(영장집행결과 - M 농협 2건) 1. 공정증서, 피해자 F 거래내역, 피해자 D 거래내역, 참고인 O 거래내역, 창원매장장 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집행유예 사건 판결문 등 첨부), 통 합사건검색(2심 화면-부산지법 20132598호), 판결문(부산지법 2013고단3268호 - 상해), 판결문(부산지법 20132598호 상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쟁점에 대한 판단 1. 판시 제1항 관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부분 범행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채무가 약 6억 원에 이르고 진행하던 사업의 경영난으로 일정한 수입이 없는 등 재정상태가 열악한 상황이었음에도, 이러한 자신의 재정상태 등을 피해자 D에게 고지하지 않은 채 변제기를 불과 1개월 후로 정하여 피해자로부터 1,900만 원(선이자 100만 원을 공제한 금액)을 차용하였고, 2년 이상 경과한 현재까지 대부분의 원금을 변제하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은 당초부터 변제기에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편취의 범의로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차용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 판시 제2의 가항 관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부분 범행 당시 피고인은 판시 동업약정에 따라 피해자 D에게 위 사업에 필요한 미국세제 구입대금 400만 원을 거래처에 직접 송금하여 달라고 요청하였고, 피해자는 이를 믿고 G에게 미국세제 구입대금 명목으로 400만 원을 송금하였는데, 사실은 이는 미국세제 구입대금이 아니라 피고인의 G에 대한 개인 채무 변제금으로 사용되었는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동업자금의 용도에 관하여 명백한 기망행위를 한 점(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금을 제공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피고인은 이 부분 범행 당시 자신이 실제로 S으로부터 미국세제를 외상으로 구입하였으므로 이는 피해자에 대한 기망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은 S으로부터 미국세제를 외상으로 구입할 수 있었다는 것인데, 동업자인 피해자가 이러한 사정을 알았다면 미국세제 구입대금 명목으로 위 400만 원을 송금하였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더구나 S은 이 법정에서 '2012년경 피고인과 2차례에 걸쳐 대금 합계 1,500만 원 이상의 물품거래를 하였고, 그 거래품목 중에는 미국세제도 포함되어 있었는데, 자신이 2012. 10. 9.경 F로부터 1,269만 원을 송금받은 때가 그 중 첫 번째 거래 무렵이다'라고 진술하고 있어, 피고인이 S으로부터 미국세제를 구입한 것과 이 부분 범행(2012. 9. 5.경)은 서로 무관한 것으로 보인다}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판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함으로써 위 4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3. 판시 제2의 나항 관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부분 범행 당시 피고인은 위 동업약정에 따라 피해자 D에게 위 사업에 필요한 비비크림 등 구입대금 220만 원을 거래처에 직접 송금하여 달라고 요청하였고, 피해자는 이를 믿고 K에게 비비크림 등 구입대금 명목으로 220만 원을 송금하였는데, 사실은 피고인은 그 다음날 K의 남편인 L으로부터 피해자 모르게 70만 원을 돌려받은 점, 피고인은 이 부분 범행 당시 자신은 정상가를 기준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물품대금 22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한 후 L으로부터 정당하게 유통마진을 돌려받은 것이어서 이는 피해자에 대한 기망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이 이와 같이 피해자 몰래 개인적으로, 더구나 피해자가 제공한 물품대금 중에서 유통마진을 별도로 취득하는 것은 위 동업약정에 배치되는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동업자인 피해자가 이러한 사정을 알았다면 피고인에 대한 유통마진 상당액을 포함하여 물품대금을 송금하였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판시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함으로써 위 70만 원을 편취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4. 판시 제2의 다항 관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부분 범행 당시 피고인은 위 동업약정에 따라 피해자 D에게 위 사업에 필요한 치약 등 구입대금 275만 원을 거래처에 직접 송금하여 달라고 요청하였고, 피해자는 이를 믿고 2012. 10. 4. 14:19경 K에게 치약 등 구입대금 명목으로 275만 원을 송금하였는데(수사기록 283쪽), 사실은 피고인은 같은 날 17:57경 K의 남편인 L으로부터 피해자 모르게 128만 원을 돌려받은 점(수사기록 421쪽), 피고인은 이 부분 범행 당시 자신은 L의 중개로 대전에 있는 모 업자로부터 치약 1,000개 등을 구입하였으나 그 중 640개가 잘못 납품되어 이를 반품하고 이에 상응하는 물품대금을 반환받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L도 이 법정에 이르러 이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L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자신은 물품을 판매할 경우에는 물품대금이 입금되는 것을 확인한 후 물품을 출고하도록 하고, 반품 받을 경우에는 반품되는 것을 확인한 후 대금을 반환하므로, 이 부분 거래 당시에도 피고인으로부터 물품대금을 입금받은 후 피고인에게 반품 부분에 상응하는 대금을 반환하는 데 하루 이상의 시일이 소요된 것으로 기억한다'라고 진술하는데, 이 부분 거래 당시 피해자가 K에게 물품대금 275만 원을 입금한 때와 피고인이 L으로부터 128만 원을 반환받은 때의 시간차가 불과 3시간 반에 불과하여 그 사이에 물품 출고 및 물품 확인, 반품이 모두 완료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워 피고인의 위 주장은 믿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판시 제2의 다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함으로써 위 128만 원을 편취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5. 판시 제2의 라항 관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부분 범행 당시 피고인은 위 동업약정에 따라 피해자 D에게 위 사업에 필요한 휴지 구입대금 656만 원을 거래처에 직접 송금하여 달라고 요청하였고, 피해자는 이를 믿고 N에게 휴지 구입대금 명목으로 656만 원을 송금하였는데, 사실은 피고인은 같은 날 N로부터 피해자 모르게 536,000원을 돌려받은 점, 피고인은 이 부분 범행 당시 자신은 N로부터 회식비를 지원받은 것이어서 이는 피해자에 대한 기망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N는 '당시 피고인이 구입한 휴지의 일반소비자가는 656만 원이었으나, 대량 구매에 해당하여 피고인에게 536,000원을 할인하여 주겠다고 하였더니, 피고인은 자신에게 일단 656만 원을 송금할 테니 피고인이 지정하는 다른 계좌로 다시 위 할인금액 상당을 송금하여 달라고 부탁하기에, 자신은 영문도 모른 채 피고인의 요구에 응한 것일 뿐이므로, 결과적으로 자신은 원래 할인하여 주기로 한 금액을 할인하여 준 것일 뿐, 피고인에게 회식비를 지원하여 준 것은 결코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진술하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판시 제2의 라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함으로써 위 536,000원을 편취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6. 판시 제2의 마항 관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부분 범행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 '쌀이 덤핑으로 나왔는데, 쌀을 구입하여 다른 곳에 팔면 일주일 만에 200만 원의 수익이 생긴다'라고 말하면서 쌀 구입대금 935만 원을 송금하여 달라고 요청하였고, 피해자는 이를 믿고 O에게 쌀 구입대금 명목으로 935만 원을 송금하였는데, 사실은 이는 쌀 구입대금이 아니라 피고인의 G에 대한 개인 채무 변제금으로 사용되었는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동업자금의 용도에 관하여 명백한 기망행위를 한 점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금을 제공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피고인은 이 부분 범행 당시 자신이 실제로 R으로부터 위 홍보관 사업과 무관하게 개인적으로 2,200만 원 상당의 쌀을 구입(그 중 1,000 만원 상당은 외상으로)하여 판매하였으므로 이는 피해자에 대한 기망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와 동업하는 사업과 무관하게 개인적으로 쌀 거래를 한 것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거듭된 독촉으로 피해자에게 위 935만원 중 800여만 원을 반환하기는 하였으나 위 쌀 거래에 따른 수익금은 전혀 배분하지 않는 등 피고인은 당초부터 쌀 거래에 따른 수익금 분배 등 거짓 명목을 내세워 피해자로부터 자신의 개인 채무 변제금을 조달할 의사였던 것으로 보일 뿐인 점, 더구나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기 위하여, 이 부분 범행 당시 자신의 직원인 에게 '혹시 피해자들로부터 확인 전화가 오면 쌀을 판매하는 사람인 것처럼 행세하여 달라'라고 지시하고, 나아가 O로 하여금 마치 위 홍보관에 쌀이 입고되었다가 판매된 적이 있는 것처럼 거짓으로 일일출입고현황을 작성하도록 지시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판시 제2의 마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함으로써 위 935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D으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900만 원을 편취하고, 나아가 피해자들과 동업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들로부터 동업자금 명목으로 약 1,600여만 원을 편취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비록 피해가 일부 회복되기는 하였으나(피해자 D은 피고인이 임차한 오피스텔에 관한 잔존 임대차보증금에서 약 200여만 원을 회수하였고, 피고인은 재판과정에서 피해자 D에게 200만 원 이상을 지급하였으며, 피해자 F는 피고인으로부터 쌀 구입대금 중 800여 만 원을 반환받았다),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비슷한 시기에 다른 차용금 사기 범행을 저질러 2013. 5. 23. 경 사기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2005년경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8년경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고, 2010년경 사기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동종 전과가 수회 있음에도 반성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에 피고인에 대하여서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는 없는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