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2고단78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2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9. 2.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9. 12. 12.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12. 20. 판결이 확정되어 2020. 8. 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2고단781 1. 사기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1. 17.경 부산시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중고물품 거래 어플인 ‘D’에 접속하여 “Z플립3 휴대폰을 50만 원에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50만 원을 보내주면 휴대폰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휴대폰 판매를 빙자하여 여러 사람으로부터 돈을 받아 모텔비 등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휴대폰 대금 명목의 돈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휴대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1. 17. 15:44경 피고인이 사용하던 피고인의 동생 E 명의의 F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1. 24.경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인 ‘G’에 접속하여 “Z플립3 휴대폰을 60만 원에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60만 원을 보내주면 휴대폰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휴대폰 판매를 빙자하여 여러 사람으로부터 돈을 받아 모텔비 등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휴대폰 대금 명목의 돈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휴대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1. 24. 16:09경 위 가.항 기재 F 계좌로 6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3. 3.경 사건외 H를 통해 알게 된 I으로부터 “휴대전화를 개통해 보내주면 돈을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그 무렵 부산 북구 J에 있는 ‘K’에서 피고인 명의의 휴대전화 유심(전화번호 1 생략) 1개를 개통한 다음, I의 지시에 따라 위 유심을 서류봉투에 넣어 고속버스 택배를 이용하여 안산터미널로 배송하여 I으로 하여금 위 유심을 사용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022고단930 피고인은 2019. 1.경 천안시 신부동 부근 길거리에서 길을 지나던 L에게 호감을 표시하며 말을 걸어 휴대전화 번호를 교환하고 연락하면서 친분을 쌓은 사이이다. 1. 컴퓨터등사용사기 가. 피고인은 2019. 4. 17. 불상지에서 L에게 휴대전화 요금이 미납되어 연락을 하기 어렵다며 L에게 휴대전화를 개통해달라고 요청하여 L의 운전면허증을 교부받아 휴대전화(전화번호 2 생략)를 개통한 뒤 위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L의 개인정보, 인증번호 등을 권한없이 입력하여 2019. 4.경 휴대폰소액결제 499,700원, M 495,000원 2019. 5.경 휴대폰소액결제 499,400원 M 495,000원을 결제하는 등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총 1,989,1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4. 30.경 불상지에서 아래와 같이 L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개통한 휴대전화(전화번호 3 생략)를 이용하여 ‘N’ 어플리케이션에서 L의 개인정보, 인증번호 등을 권한없이 입력하여 같은 날 N에서 60,500원을 결제하는 등 위 일시경부터 2019. 7.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65회에 걸쳐 결제하는 등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총 4,998,44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9. 4. 불상경 L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증을 받아 보관한 적이 있었고,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L의 운전면허증을 교부받아 L의 주민등록번호를 알게 되자 이를 이용하여 휴대전화를 개설하기로 마음먹고 2019. 4. 26.경부터 불상지에서 인터넷 휴대전화 가입사이트에 접속하여 L의 허락없이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1 생략)를 입력하여 휴대전화(전화번호 3 생략)를 개통하는 등 위 일시경부터 2019. 6.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L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총 25대의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 사용하였다. 2022고단1028 피고인은 2021. 8. 17. 21:56경 아산시 O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에 갤럭시 노트10 플러스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Q에게 “물품 대금을 먼저 보내주면 약속한 물품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약속한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약속한 물건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직장 동료인 R 명의의 S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32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1100 피고인은 2021. 7.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렌트카 업체를 상대로 마치 정상적으로 단기 렌트계약을 체결하는 것처럼 기망하여 렌트카를 편취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모집한 사람을 상대로 위와 같이 편취한 렌트카를 마치 정상적으로 장기간 빌려줄 것처럼 기망하여 그 렌트비 등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여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차량 대여 빙자 사기 피고인은 2021. 7. 23.경 전라북도 전주시 이하 주소를 알 수 장소에서, T 카페 ‘U’에 렌트카를 구하는 글을 올린 피해자 V에게 연락하여, ‘아우디 A7 승용차를 3개월 동안 월 900,000원, 보증금 4,000,000원, 합계 6,700,000원에 대여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W에서 계약 기간을 2021. 7. 17.부터 같은 달 29.까지로 하여 위 아우디 A7 승용차를 렌트한 것이고, 돈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이용할 의사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등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승용차를 이용하게 해줄 의사와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고인이 이용하던 R 명의의 S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6,70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 28.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Ⅰ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27,251,000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차량 임차(렌트) 빙자 사기 피고인은 2021. 10. 27.경 경기도 평택시 X빌딩 2층에 있는 피해자 Y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 함)의 평택영업소 사무실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단기 렌트계약을 체결하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렌트 대상 : (차량번호 1 생략) 펠리세이드 승용차, 계약 기간 : 2021. 10. 27.부터 2021. 11. 4.까지 5일간, 대여 금액 : 635,500원 중 선결제 291,500원, 반납시결제 344,000원’으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단기 렌트계약을 체결하는 것처럼 기망하여 렌트카를 편취하여 제1항 기재 범행에 이용할 의사였으므로, 약속대로 계약기간 종료 후 승용차를 정상적으로 반납할 의사와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 회사 소유인 시가 32,806,364원 상당의 위 펠리세이드 승용차를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2. 26.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Ⅱ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시가 합계 42,806,364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1116 1. 2021. 8. 20.경 사기 피고인은 2021. 8. 20. 16:00경 여수시 Z에 있는 ‘㈜AA’에서, 피해자 ‘㈜AA’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AA 소유의 레인지로버 이보크 승용차(차량번호 2 생략)를 2021. 8. 20.경부터 2021. 8. 23.경까지 렌트한 다음 반납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위 렌트차량을 렌트한 다음, 다른 사람에게 이전하여 돈을 벌 생각이었고, 2021. 8. 23.경 위 렌트차량을 피해자에게 반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피해자 회사 소속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8. 20. 16:00경 시가 63,485,455원 상당의 레인지로버 이보크 승용차를 교부받았다. 2. 2021. 12. 23.경 사기 피고인은 2021. 12.경 ‘펠리세이드 차량(차량번호 3 생략)을 전세로 타면 600만 원이고, 월세로 타면 보증금 400만 원, 월세 70만 원으로 탈 수 있다’는 취지로 ‘AB’라는 인터넷게시판에 게시글을 게재하고,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이 온 피해자 AC에게 ‘펠리세이드 차량은 내 이름으로 4년 장기 렌트한 차량이다, 전세금으로 600만 원을 주면 펠리세이드 차량을 탈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펠리세이드 차량을 4년간 장기 렌트하지 않았고, 단기 렌트를 한 것에 불과하였으며, 렌트기간이 끝나면 위 차량을 렌트회사에 반납해야 했으므로, 위 차량을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사용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2. 23.경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3고단1 피고인은 2021. 7.경 경기도 평택시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을 통해 모집한 사람을 상대로 하여 렌트카 업체에서 단기 렌트한 렌트카를 마치 정상적으로 장기간 빌려줄 것처럼 기망하여 그 렌트비 등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여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2. 2. 23. 11:38경 상세 주소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사이트 ‘AB’에 ‘500만원 선에서 카니발 전세 차량 구합니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피해자 AD에게 연락하여, ‘2026년까지 장기 렌트한 신형 하이리무진 카니발 승용차를 1년 전세로 600만원에 원금 보장해서 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AE에서 위 승용차를 2022. 2. 23.부터 2022. 2. 27.까지 단기로 렌트한 것이고, 돈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이용할 의사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등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승용차를 이용하게 해줄 의사와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22. 2. 25.경 피고인 명의의 AF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 600만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3고단9 피고인은 2021. 9. 16. 13:00경 안산시 단원구 AG에 있는 피해자 ㈜AH 앞 노상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단기 렌트계약을 체결하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그곳 직원인 AI이 관리하는 위 업체의 소유인 시가 4,400만 원 상당의 (차량번호 4 생략) K8 차량에 대하여 2021. 9. 25.경까지 렌트한 다음 반납하겠다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렌트카를 교부받으면 바로 다른 사람에게 다시 금원을 받고 교부한 다음 잠적할 생각이었으므로, 렌트 계약기간 종료 후 차량을 피해자에게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차량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7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C의 각 진술서 1. 이체확인증, 각 대화내용, 송금확인증, CCTV 사진, 수사보고서((전화번호 1 생략) 전화번호 수사 관련 : 실사용자 확인), AJ 제출자료(I 정보), 피고인 개통 유심 정보 등, 피고인 개통 서류, 서비스 변경 내역 [2022고단93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가입사실확인서, 소액결제, 수사보고(고소인 L 전화진술 청취), 녹취서 1부, 수사보고(최종범죄일람표 정리 및 첨부), 범죄일람표, 계좌별자동납부신청내역, 소액결제 이용내역, 각 이동전화신규계약서, 단말매매계약서, 변경해지신청서, 모바일신규가입신청서, 예금거래내역서, 이용계약 등록사항 증명서, 선택약정할인제도가입신청서, 통화내역 등 [2022고단10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의 진술서 1. 이체확인증 및 대화내역 등 [2022고단11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 AK, AL, AM, AN, AO, A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Q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신용보고서 첨부), 신용보고서, 각 계좌거래내역서, 수사보고서(S은행 계좌 명의자 R 전화통화), 수사보고서(R 명의 계좌거래내역서 첨부), 수사보고서(R 명의 S은행 계좌의 주요 거래내역 정리), 임대차계약서, 중도해지 차량반납 통보, 연체상세내역서, 자동차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등, 수사보고서(대상 차량 자동차 등록원부 첨부), 각 자동차등록원부, 카카오톡 대화내용, 각 이체 내역, 차량인계 동의각서, 차용금증서, 차량사용 승낙서, 등기필증 및 첨부서류, 수사보고서(차량 대여자 확인), AN과 피혐의자 카톡 대화, 차량인계 동의각서, 계좌이체내역, 자동차 임대계약서 등, 차량인계 동의각서,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AN 자료제출), AN과 피혐의자 카톡 대화, 차량임대차계약서,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AN 거래내역조회 첨부), 거래내역조회, 각 회신자료, 계좌별 거래명세표, 수사보고서(영장 회신자료 첨부), 수사보고서(AR 자료 회신), 각 차량임대차계약서, 수사보고서(자동차등록원부 열람), 수사보고서(고소인 자료 제출), 채무불이행시 위임장, 차량점유 확인서, 피의자와의 대화내용, 수사보고서(자동차등록원부(갑) 첨부), 자동차등록원부(갑), 사업자등록증, 자동차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수사보고서(고소인 제출 서류 - 고소인의 문자 내역), 각 문자 내역, 수사보고서(고소인 제출 - 고소인 남편의 문자 내역), 수사보고서(고소인 제출 서류 - 카카오톡 송수신 내역), 카카오톡 내역 [2022고단11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S, A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량대여계약서, 사업자등록증 등, 카카오톡 대화내역 등, 수사보고서(차량 전세 기간 관련 고소인 추가 진술) [2023고단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증거서류 편철), 피의자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등본, 자동차등록증 사본, 피의자 운전면허증, 차용증 및 차량 (양도)운행 동의서 사본, 피의자와의 카카오톡 대화 내역, 수사보고서(고소인 추가서류 제출), 렌터카 회수 관련 안내문, 피해금 이체 영수증, 수사보고서(렌터카 직원 진술청취), 피의자와 렌터카 직원 사이문자 내역, 수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및 회신 결과),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결과 (AF은행), 수사보고서(신용정보조회 회신 첨부), AT 신용정보 조회 회신 [2023고단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I의 진술서 1. 차적조회 상세내용, 도난수배(해제)차량 상세자료, 현장 사진, 자동차등록증 사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수사보고서(현장 cctv영상 분석), 현장 ccrv영상 캡쳐 사진, 수사보고서(피해자 상대 전화 통화)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등 확인), 관련사건 목록,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전기통신역무 타인 제공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범죄전력 기재 전과가 있으므로 2022고단930 사건의 각 죄에 대하여, 판시 범죄전력 기재 전과가 있으므로 나머지 사건의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22고단930 사건의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기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2022고단930 사건의 각 죄 상호간 및 나머지 각 죄 상호간)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 2, 3항(배상신청인은 70만 원의 배상을 구하나 범죄사실 피해금액만을 인용함)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액도 거액인 점, 이 사건 일부 범행으로 기소되어 재판 계속 중임에도 계속하여 추가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과 동일한 유형의 범행을 저질러 사기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그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일부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의 일부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