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5고단3198

범죄사실 [2015고단3198]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및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5. 5. 29. 00:50경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중국 음식점 앞에서 그곳 종업원으로 일하며 알게 된 카운터 금전출납기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금품을 절취하기 위해 잠겨있지 않은 화장실 창문을 열었으나 경보기가 작동하는 바람에 겁을 먹고 도망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나. 야간건조물침입절도 1) 피고인은 2015.5.30. 02:00경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중 국음식점 앞에서 경보기가 꺼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잠겨있지 않은 화장실 창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금전출납기를 열고 피해자 소유의 현금 134,000원과 카운터 밑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70만원 상당의 CCTV 녹화기 1대를 가지고 갔다. 2) 피고인은 2015. 6. 19. 02:00경 대전 중구 F에 있는 G 앞에서 잠겨있지 않은 화장실 창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그곳 책상 위에 있는 피해자 H 관리하는 시가 60 만원 상당의 LCD TV 1대를 가지고 갔다. 3) 피고인은 2015.6.25. 22:00경 대전 중구 I에 있는 무료급식소인 J 앞에서 잠겨있는 창문을 들어 올려 떼어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사무실 책상 안에 있는 피해자 K이 관리하는 신협통장 1개, 창고 안에 있는 피해자 K 관리하는 시가 10만원 상당의 전동드릴 1개, 시가 12만원 상당의 전동드라이버 1개, 시가 12만원 상당의 그라인더 1개를 가지고 갔다. 4) 피고인은 2015.8.8. 03:00경 대전 중구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 음식점 앞에서 잠겨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그곳 벽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5 만원 상당의 LED TV 1대, 카운터 아래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38만원 상당의 CCTV 녹화기 1대를 가지고 갔다. 5) 피고인은 2015.8.28. 02:00경 대전 중구 0 에 있는 피해자 P이 운영하는 Q 음식점 앞에서 잠겨있는 창문을 들어 올려 떼어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서랍을 뒤져 찾아낸 열쇠로 카운터 금전출납기를 열고피해자 소유의 현금 125,000원과 카운터 아래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35만원 상당의 CCTV 녹화기 1대를 가지고 갔다. 6) 피고인은 2015. 8. 31. 02:00경 대전 중구 0에 있는 피해자 P이 운영하는 Q 음식점 앞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기업은행 직불카드 1장, 기업은행 통장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들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6회에 걸쳐 시가 합계 3,679,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2015, 6, 25, 22:09 경 대전 중구 부사4가에 있는 남대전신협에서 피해자 신용협동조합이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 위 1의 나 3) 항과 같이 절취한 신협통장을 넣고 통장에 적혀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만원을 인출하여 갔다. 나. 피고인은 2015. 6. 26. 02:25 경 서울 중구 신당동에 있는 광희신협에서 피해자 신용협동조합이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 위 가항과 같이 신협통장을 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피해자 소유의 현금 600만원을 인출하여 가지고 갔다. 다. 피고인은 2015. 7. 중순 16:00경 경기 부천시 원미구 R에있는 피해자 S로부터 임차한 T원룸 309호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만원 상당의 TV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시가 합계 730만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주거침입 및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5. 8. 4. 13:00경 대전 중구 1에 있는 피해자 K 관리하는 무료급식소인 J 앞에서 잠겨있는 창문을 들어 올려 떼어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책상과 창고를 뒤져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던 중 인기척을 듣고 도망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및 사기 피고인은 2015. 8. 31. 04:13경 대전 중구 U에 있는 V편의점에서 위 1의 나 6)항과 같이 절취한 피해자 P 소유의 기업은행 직불카드를 이용하여 마치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 성명불상의 업주를 기망하는 방법으로 물품 대금 4,500원을 결제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물품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779,100원 상당의 대금을 결제하여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재물 및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이다. [20153445] 사실은 피고인이 인터넷을 통하여 중고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8. 1. 12:42 경 대전 중구 W에 있는 'XPC방' 컴퓨터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정글만리' 책을 판다는 취지의 글을 제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Y으로부터 '정글만리' 판매대금 명목으로 25,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8. 1.부터 같은 달 3.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8명으로부터 합계 83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31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 AA, AB, H, K, S, P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현장사진, 현장 cctv 영상사진, 각 현금인출기 CCTV녹화영상 캡처 사진, 각 현상사진, 편의점 CCTV영상 캡처사진 및 영수증, 편의점 CCTV영상 캡처사진 1. 입출금내역(신협) 1. 도난카드이용내역 확인 [201534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 AD, AE, AF, AG의 각 진정서 또는 진술서 1. 금융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당한 직불카드 사용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양형의 이유 이종 벌금형 1회 반복적 범행, 범행 수법 · .태양 불량, 피해 규모,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나이 • 성행·환경 등 여러 양형의 조건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