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4고단9969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1. 9. 29.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청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2. 7. 30. 가석방되어 2012. 11. 7.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F 등과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F 등과 함께 실체가 없는 '페이퍼 컴퍼니'인 (유)G, (유)H, (유)I, (주)J을 설립하여 이들 회사 명의로 다수의 '대포통장'을 만들어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는 사람들에게 양도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 A 1)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이 F과 법인 명의로 다수의 '대포통장'을 만들어 양도하기로 마음먹고, 2014. 9. 25.~9. 26.경 F의 지시를 받아 부산 연제구 거제동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등기과에서 '페이퍼컴퍼니'인(유)I 및 (주)J의 설립(변경)등기를 하고, 2014. 9. 30.~10. 1. 경 부산 동구 수정동에 있는 부산진세무서에서 (유)의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 및 (주)J의 사업자등록정정을 마쳤다. 그 후 피고인은 2014. 10. 1.경 양산시 물금읍 범어리에 있는 피해자 농협은행 남양산지점에서 (유) 및 (주)J의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인감증명서 등을 제출하고, '대포통장' 근절을 위해 작성하는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의 '금융거래 목적' 란에 '신규 설립으로 인하여 계좌개설 요청', '정정 설립으로 인하여 신규 계좌를 개설하였음'이라고 기재하고, '법인의 관계자로부터 일시 고용되거나 고용을 약속 받고 계좌개설 등의 사항을 위임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아니오'라고 표시하는 등 마치 계좌를 개설하여 (유)와 (주)J 회사의 거래에 사용할 것처럼 가장하여 (유)Ⅱ I명의의 계좌(K) 및 (주)J 명의의 계좌(L)를 개설하고 각 계좌의 통장, 현금카드, OTP카드 등을 발급받은 후 바로 F에게 연락하여 위 통장 등을 건네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F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농협은행 남양산지점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4. 11. 11.까지 사이에 F과 공모하여 같은 방법으로 모두 11개의 계좌를 개설함으로써 피해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F은 2014. 10. 6.경 부산 금정구 노포동에 있는 종합버스터미널에서 위 가의 항과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건네받은 (유) 명의의 농협 계좌(K) 및 (주) 명의의 계좌(L) 에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OTP카드 등을 고속버스 화물을 통해 서울에 있는 M에게 발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1, 1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1개의 통장, 현금카드, OTP카드 등을 M, N에게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나. 피고인 B 1)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이 F과 법인 명의로 다수의 '대포통장'을 만들어 양도하기로 마음먹고, 2014. 10, 20.경 F의 지시를 받아 부산 연제구 거제동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등기과에서 '페이퍼컴퍼니'인 (유)H의 설립등기를 하고, 2014. 10. 30.경 부산 연제구 거제동에 있는 동래세무서에서 (유)H의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관련서류를 F에게 건네주었다. 그 후 F은 2014. 10. 31.경 C에게 위 (유)H 관련서류를 건네주면서(유)H 명의로 통장을 개설해 오라고 하고, 이에 C는 같은 날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피해자 국민은행 종합금융센터점에서(유)H의 대리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이 교부받은 (유)H의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인감증명서, C가 대리인인 위임장 등을 제출하고, '대포통장' 근절을 위해 작성하는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의 '금융거래 목적' 란에 '사업상(가맹점, 전자상거래) 입출금 G마켓, 옥션 전자상거래 등록'이라고 기재하고, '법인의 관계자로부터 일시 고용되거나 고용을 약속 받고 계좌개설 등의 사항을 위임받은 사실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아니오'라고 표시하는 등 마치 계좌를 개설하여 (유)H의 거래에 사용할 것처럼 가장하여 (유) 명의의 계좌(O, P) 2개를 개설하고 통장, 현금카드, OTP카드 등을 발급받은 후 바로 F에게 연락하여 위 통장 등을 건네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F, C와 순차로 공모하여 위계로써 국민은행 종합금융센터점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4. 11. 3.까지 사이에 F 등과 공모하여 같은 방법으로 모두 8개의 계좌를 개설함으로써 피해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F은 2014. 11, 1.경 부산 금정구 노포동에 있는 종합버스터미널에서 위 나의 기재와 같이 C로부터 건네받은 유H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O, P)의 통장, 현금카드, OTP카드 등을 고속버스 화물을 통해 서울에 있는 M에게 발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1. 5.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8개의 통장, 현금카드, OTP카드 등을 M에게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등과 공모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피고인 C의 Q, F 등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Q, F, R으로부터 실체가 없는 '페이퍼 컴퍼니'인 (주)S, (유)G, (유)H의 대리인 행세를 하면서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사실은 Q 등이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위 회사의 거래와는 상관없이 '대포통장'으로 사용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승낙하였다. R은 Q으로부터 (주)S 명의로 통장을 개설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관련서류를 받아 보관하다가 2014. 9. 3.경 부산 사상구 괘법동에 있는 피해자 우리은행 르네시떼지점 앞에서 피고인에게 통장을 개설해 달라고 하면서 위 (주)S(대표 T)의 사업자등록증, 법인인감증명서, 피고인이 대리인인 위임장, (주)S 대표 T의 신분증 사본 등을 교부하고, 이를 받은 피고인은 위 우리은행 르네시떼지점에 들어가 (주)S의 대리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이 교부받은 서류들을 제출하고, '대포통장' 근절을 위해 작성하는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의 '금융거래 목적' 란에 '가맹점 계좌'라고 기재하고, 법인의 관계자로부터 일시 고용되거나 고용을 약속 받고 계좌개설 등의 사항을 위임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아니오'라고 표시하는 등 마치 계좌를 개설하여 (주)S 회사의 거래에 사용할 것처럼 가장하여 (주)S 명의의 계좌(U, V) 2개를 개설하고 통장, 현금카드, OTP카드 등을 발급받은 후 바로 R과 Q 에게 연락하여 위 통장, 현금카드 등을 건네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Q, R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우리은행 르네시떼지점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0. 3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Q, F, R과 공모하여 같은 방법으로 모두 10개의 계좌를 개설함으로써 피해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F에 대하여는 사본) 1. Q, W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 B, A 및 F의 각 진술서 (F에 대하여는 사본) 1. 각 수사보고서, 사업자등록 신청자료 송부요청, 사업장등록 신청자료 송부요청에 대한 회신, (유) · ㈜J 관련 자료, (유)H・(유)G 관련 자료, 등기신청시 제출자료 송부요청, (유)G 등 등기신청서, 금융거래내역, 입출금 합계액, 2014형 제50402호 기록 일부 사본(피의자신문조서 등), 2014형제90870호 기록 일부 사본(피의자신문조서 등), 금융거래목적확인서(C 작성),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F 휴대폰 분석내용, 금융거래목적확인서(B, A 작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피고인 A), 수사보고(A 누범 확인), 판결문, 수용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B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피고인들의 변호인은 이 사건 계좌개설행위가 업무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은행에서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해 준 경우 당해 계좌가 보이스피싱 등의 범죄에 사용되는 경우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으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여부 등을 확인하는 것은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확인사항이라 할 것이고, 더욱이 이 사건 피해 은행이 계좌개설 당시 요구한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는 대포통장의 근절을 위해 그 작성을 요구한 것인데 여기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한 이상 이는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 C: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고인 A, B)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징역형 피고인 C: 벌금형 (관여 정도가 비교적 낮은 점, 개설된 통장의 사용처를 제대로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경제적 대가가 미미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되, 이 사건 범행 동기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함)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피고인 A)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피고인 C)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B,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피고인 B)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피고인 C)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유리한 정상] 통장 개설로 취득한 금액이 그리 크지 아니한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개설해 준 통장이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에 사용됨으로써 불법이 은폐, 조장되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누범기간 중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 위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에다가 이 사건 범행 동기와 관여 정도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모두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함 2. 피고인 B [유리한 정상] 통장 개설로 취득한 금액이 그리 크지 아니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위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에다가 이 사건 범행 동기와 관여 정도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모두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