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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2020고단182

전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8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천대우(기소), 장민수(공판) 판결선고 2020. 7.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9. 12. 02:30경 전주시 덕진구 B 소재 C 기숙사 앞 도로에서부터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전북도청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D 말리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 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북도청 앞 교차로를 전북지방경찰청 쪽에서 효천지구 쪽으로 진행하던 중,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쪽에서 좌회전을 위해 대기 중이던 피해자 E(36세)가 운전하는 F 아반떼 승용차의 뒷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진, 진단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음, 사고 야기로 피해자에게 상해 발생 유리한 정상 : 사고 및 상해 정도 경미,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및 합의, 초범, 반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최형철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7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71, 648(병합)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 A 검 사 김준호, 윤지언(기소), 안희경(공판) 변호인 변호사 손병일 판결선고 2020. 7.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20고단171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2.경 인터넷을 통하여 고수익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다는 성명불상자의 말을 듣고 성명불상자로부터 하루에 10만 원의 일당을 받기로 하고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대로 B의 신분증사본, 인감증명서 등을 이용하여 C 명의 기업은행계좌(D)를 개설한 후 체크카드와 보안카드를 발급받아 대구 서부정류장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위 체크카드와 보안카드를 건네주어 양도하였다. 2020고단648 피고인은 2006. 8. 2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10. 11.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2. 8. 06:34경 대구 달서구 E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월곡로 211에 있는 상인초등네거리 앞 도로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F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8. 06:34경 혈중알콜농도 0.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월곡로 211에 있는 편도 4차로의 상인초등네거리를 상인남네거리 쪽에서 상인네거리 쪽으로 직진 신호에 좌회전 차선인 1차로에서 시속 약 40km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녘인데다가 그 곳 1차로에는 좌회전 신호 대기 중인 자동차가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여 앞 차와의 간격을 두고 정지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차선에서 좌회전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G(53세)이 운전하는 H 택시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자동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의 상해를 피해자가 운전하는 위 택시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I(여, 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기업은행 회신 2020 고단6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는 점, 음주운전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김정우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8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8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윤지언(기소), 남지민(공판) 판결선고 2020. 7.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1. 23. 01:10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대북문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D건물 뒷쪽 앞산순환로까지 약 1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11, 23, 01:10 경 혈중알코올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1항 기재 자동차를 운전하고 대구 달서구 D건물 뒷쪽 앞산순환로의 편도 2차로를 상동교 쪽에서 상인동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역방향으로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역주행 등 다른 운전자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방법으로 운전을 하지 않아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역방향으로 운전을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상인동 쪽에서 상동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F(37세)이 운전하는 G SM5 승용차 우측 앞 범퍼를 피고인의 위 자동차 우측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주취 정도에 대해)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F)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가 0. 189%에 이를 정도로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역방향으로 주행하다가 마주 오던 피해 차량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다치게 한 사안으로 죄질이 매우 중하다.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해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상호
대전지방법원-2013고단440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마이티 이동주유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14. 16:59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지족동 620-6 새미래교회네거리 앞 도로를 노은계룡리슈빌 방면에서 군수사령부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함에 있어 그 곳은 점멸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교차로 진입 전에 일시정지 또는 서행하여 전방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펴 안전함을 확인하고 진행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교차로를 진입하던 피해자 D(52세)이 운전하는 E GTS125cc 이륜차량의 우측 옆부분을 위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7:42 경 대전 유성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지주막하 출혈, 경추골절, 다발성 늑골골절 등에 의한 심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361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8.30.06: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북구 효문동에 있는 효정고등학교 뒤 도로를 화봉동 방면에서 현대차 출고 정문 방면으로 편도 4차로 도로의 3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4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로를 변경하기 전에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측 4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4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48세)이 운전하는 D VL 125씨씨 오토바이의 앞 바퀴부분을 위 차량의 우측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T3 및 T4 부위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범죄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에 해당하는바, 이 법원에 2014. 1. 14. 접수된 합의서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 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22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8. 21:45경 시흥시 C 소재 D공원 정자에서 피해자 E(54세)을 우연히 만나 술을 마시며 대화하던 중 피해자가 말대꾸를 하며 무시하였다는 이유로,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가격하여 깨진 소주병 조각이 코 부위를 베어 찢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양극성 정동장애로 인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 장애의 진단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이로 인하여 이 사건 당시에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였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현재 업무방해죄 등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인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205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6. 23. 22: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장유면 대청리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에 있는 월산중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C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위 원산중학교 앞 도로에서 음주단속 중이던 경찰관에 의하여 호흡측정기를 이용한 음주측정을 당하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확인이 되어 위 경찰관으로부터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받게 되자, 당시 소지하고 있던 D의 운전면허증을 위 경찰관에게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인 D의 운전면허증을 부정행사하였다. 3.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경찰관에게 D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하며 마치 피고인이 D인 것처럼 행세하였고, 이에 경찰관은 D의 인적사항 등을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에 기재하였다. 잠시 후 피고인은 경찰관으로부터 위 서류들을 교부받은 다음 운전자 성명란에 'D'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피고인의 지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를 각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된 서류들을 그 정을 알지 못하는 담당경찰관에게 제출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D),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D)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6.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무면허운전, 음주측정거부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또다시 음주·무면허운전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단속을 모면하기 위하여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행사하고, 타인 명의의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를 위조·행사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그러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합3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1. 19:20경 서울 마포구 대흥동 대흥역사거리에서 피해자 C(62세)가 운전하는 D 택시의 뒷좌석에 승차하여 서울 용산구 이촌동 한강대교를 향해 가던 중, 같은 날 19:30경 서울 용산구 효창동 70에 있는 효창공원역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운전 중인 피해자의 뒤통수를 주먹으로 2회 때리고, 같은 날 19:40경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23길 55 에 있는 아이파크몰 앞 도로에서 '이놈의 새끼 죽여버린다'고 말하며 피해자의 목을 주먹으로 치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며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관절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작성의 C에 대한 진술조서 1. 피의자 체포보고,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제1항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N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2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 특별감경영역(5월~2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년(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벌금형 및 집행유예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중하며 생활에 유의하기는커녕, 판시 기재와 같이 특별한 이유도 없이 운전 중인 택시 기사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그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 나.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의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정589

범죄사실 피고인은 통영시 C에 거주하며, 무등록 약 0.5톤급 소형 선박을 소유한 자이다. 공유수면을 점용 또는 사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수면관리청으로부터 공유수면의 점용·사용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6. 30.부터 2014. 7. 31(적발시).까지 통영시 D 앞 해상인 공유수면에 위 선박의 계류 목적으로 뗏목(가로 약 6.5미터, 세로 약 7.5미터)과 가두리 (가·세로 약 4.5미터)를 설치하여 사용하면서 관계기관으로부터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위반 현장채증 사진, 각 수사업무협조요청 회신, 공유수면점사용 허가현황, 뗏목 등 크기 등 확인서, 뗏목 위치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2호, 제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33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1.경부터 같은 해 12. 31.경 사이에, 대전 대덕구 G에 있는 F회사 사무실 등에서, 사실은 D회사가 Q회사에 10,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세금계산서의 공급자란에 'D회사', 공급받는자란에 'Q회사', 공급가액란에 '10,000,000'이라고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2. 3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공급가액 합계 792,000,000원 상당의 허위 매출 세금계산서 25장을 발행하여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서 1. 부가가치세조사종결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합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4. 23:08경 안산시 상록구 C 지상 'D 빌딩'의 1층 여자화장실에서 출입문이 열려 있는 것을 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다음, 세면대에서 손을 씻고 있던 피해자 E(여, 30세)의 뒤로 접근하여, 피해자의 엉덩이에 피고인의 성기 부위를 밀착시켜 수회 비볐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폭행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보호관찰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항 5.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6.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충동적·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아직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점, 추행의 내용과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 성범죄군 - 일반적 기준의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나. 특별양형인자 : 처벌불원(감경요소) 다.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3년(감경영역) 라. 처단형의 범위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상가건물의 여자용 화장실에 들어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은 점, 이로 말미암아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은 물론이고 정신적으로 상당한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을 결코 가볍게 볼 수는 없다. 다만,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충동적·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아직 성폭력범죄로 처벌받거나 다른 범죄로 벌금형보다 무거운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처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들이 나타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합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 가. 피해자 D(여, 47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07. 5. 22.경 서울 강동구 E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F주점에서 소란을 피우다가 피해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로 2007. 6. 1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피고인은 2013. 3. 초순 01:00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주점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신고로 처벌받은 것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에게 "야 씨발년, 개 같은 년, 죽 여 버린다, 당장 여기를 떠나라, 너 때문에 벌금 300만 원을 냈다, 여기서 장사를 할 수 있을 것 같냐."고 말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0. 6. 23:00경부터 그 다음 날 00:30경까지 위 주점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냉장고에 있던 술을 마음대로 꺼내 마시고 손님들이 있던 테이블 옆에 술을 쏟아 붓고, 맥주잔을 던지는 등 1시간 30분에 걸쳐 행패를 부리면서 "내가 호프 1잔에 100만 원씩 3잔 마시고 300만 원을 냈다, 여기서 계속 장사하는가 봐라, 내가 너를 못 죽일 것 같냐, 내일 모레 재판 끝나고 저 년 안 놔둬."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각 보복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해자 G(여, 46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7. 중순경 01:30경 서울 강동구 E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H주점 호프에서 그 전에 피해자 및 그 가족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업무를 방해한 혐의에 대해 합의를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 합의해 주지마, 안 해줘도 된다, A 이 절대 죽지 않는다, 장사를 못하게 하겠다, 가게에 불을 질러버리겠다, 두고 보자."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복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1. 9. 중순 01:30경부터 같은 날 07:00경까지 서울 강동구 E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아는 사람을 통해 니 차 조회를 하니까 남편 없고, 혼자 살고 있는 것 알고 있다, 기둥서방만 있는 것 알고 있다, 기둥서방이 경찰공무원이냐, 내 아들이 국정원에 있다, 내 끗발이 더 세다, 너 같은 것 한방이면 끝내버린다, 가게를 폭파시키겠다, 강동에서 장사를 못하게 하겠다. "라고 큰소리치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그녀의 술집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3. 9. 중순 22:0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13회에 걸쳐 다른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K, I,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G 피해사실 관련 목격자 수사, 피의자 주거지 및 피해자 영업점 위치확인, 탐문수사, 녹취파일, 피해자 D에 대한 보복성 신고 관련, 피의자 보복협박 관련사건 자료 등 첨부, 약식 공소장사본 편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목적 협박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징역 1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각 경합범죄 :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협박범죄 > 보복목적 협박(5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4월(감경영역)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각 업무방해죄가 있으므로 위 권고형 범위의 하한만 고려함) 다.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4.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수차례에 걸쳐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에서 주점을 운영하는 피해자들의 업무를 방해하고, 보복 목적으로 일부 피해자들을 협박한 사안인 점, 특히 피고인이 피해자 G이 운영하는 주점에서 행패를 부려 재판을 받던 중에 피해자 G을 협박한 점, 이 사건 범행과 같이 국가의 형사사법 절차에 협력한 사람을 상대로 보복 할 목적으로 그를 협박한 범행은 피해자 개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가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국가 사법질서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인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새 삶을 살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첫머리 기재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정94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량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3. 8. 3. 13:45경 혈중알콜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순천시 대대동에 있는 금전마을 입구 앞 도로상을 순천박람회 쪽에서 순천만 쪽으로 편도 2차로의 도로의 우측 갓길에서 주차된 차량을 출발하였다. 이러한 경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전.후방 주시태만의 과실로, 좌측 도로에서 우회전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D(여, 58세) 운전의 E 무쏘픽업 화물차량 좌측 앞 문짝부분을 피의차량 좌측 앞 범퍼모서리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그리하여 피해차량 조수석에 승차하고 있던 피해자 F(여, 30세)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의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5994

범죄사실 2014고단5994 피고인은 2014. 11. 8. 00:20경 자동차운전면허없이 경산시 미래로에 있는 사동부영1차아파트 108동 뒤편 편도 2차로의 2차로를 미래대학교 정문 방면에서 사동부영1차아파트 정문 방면으로 불상의 구간에서 C 그랜져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4고단6790 피고인은 2014. 11. 8. 00:20경 경산시 사동에 있는 부영1차아파트 108동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아반떼 승용차를 추돌한 다음 위 장소를 이탈하였다가, 같은 날 01:00경 위 사고를 낸 사람이 자신임을 은폐하기 위해 위 장소에 다시 찾아와 그곳 주변에 있던 돌로 시가 약 8만원 상당의 위 아반떼 차량의 보조석 유리창을 내리쳐 깨뜨려 손괴하고, 계속하여 그 차량 내에 설치되어 있던 시가 약 50만 원 상당의 블랙박스 1대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59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4고단67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사진 1. 견적서 1. 각 내사보고(참고인 F의 진술, 피의차량 및 운전자 확인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 (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수범죄 처리기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와 사이의 경합범이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하한에 의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4. 5. 음주운전으로 인해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음에도 또 다시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접촉사고까지 일으켰다. 또한 피고인은 위 접촉사고에 대한 처벌을 피하기 위해 다시 피해차량이 있는 곳으로 돌아가 절도, 재물손괴범행을 감행하였는바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차량손괴 및 절도 피해자인 D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그랜져X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8. 00:20 경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산시 미래로에 있는 사동부 영1차아파트 108동 뒤편 편도 2차로의 2차로를 미래대학교 정문 방면에서 사동부영 1차아파트 정문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의 오른쪽 앞범퍼 부분으로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 주차된 피해자 D 소유의 E 아반떼 승용차의 왼쪽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 승용차를 수리비 3,210,95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D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위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48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 03:00경 광주 광산 C에 있는 D주점 룸 안에서 동네 후배인 피해자 E(20세)가 돈이 없다는 핑계를 대며 자신이 빌려 준 50만 원을 계속 갚지 않으면서도 위 장소에서 양주를 마시고 있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양주병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동일한 양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및 눈꺼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상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년 6월 [폭력범죄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양주병으로 피해자의 눈과 머리 부위를 수차례 때려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라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46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 27. 서울고등법원에서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4. 3.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6. 20. 경기 포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대출을 받아서라도 곧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만 500만 원에 아르바이트로 생활비를 대고 있는 실정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자신의 남자친구인 D 명의 하나은행 계좌(E)로 81,2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3.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11,396,96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출금거래명세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별건 1심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08. 5. 28. 수원지방법원에서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08. 6. 5.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아무런 피해회복을 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이미 확정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점
울산지방법원-2014고단3862

범죄사실 2014고단3862 피고인은 2014. 11. 8. 11:08경 양산시 물금읍 신주4길 8에 있는 양산경찰서 수사과 형사팀 사무실에서 2014. 8. 22.경 도박사건과 관련하여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고 이를 열람한 뒤 피의자 신문조서의 진술자 란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피고인의 형인 C의 서명을 기재하고, 그 자리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양산경찰서 형사5팀 소속 경사 D에게 이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서명인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015고단514 1. 절도 피고인은 2015. 2. 11. 11:45경 울산 울주군 E에 있는 'F' 목욕탕의 남자 탈의실에서, 피해자 G의 옷장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위 옷장 문을 열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만원, 농협 직불카드 2장, 운전면허증 등이 들어 있던 시가 미상의 루이비통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날 11:56경 울산 울주군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금은방에서 18K 금팔찌 1개와 18K 금반지 1개를 구매하고 그곳 종업원에게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농협 직불카드(K)를 마치 자신에게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대금 1,000,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시가 합계 1,000,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절취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38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2015고단5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피해영수증(J) 1. J CCTV 영상자료, 수사보고서(L CCTV 영상자료에 대한, 피의자특정, M 업주에 대한), L사우나 CCTV 영상자료, 자동차대여계약서 1. 각 수사보고서(피해자 G 진술 청취, 피해자 I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 제2항(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절취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제2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11월 [선고형의 결정] 동종 절도 전력 다수 있으나 1993년 이후 범죄 전력 없는 점, 절도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및 그밖에 기록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3597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10. 24.경부터 2014. 10. 28. 경까지 서울 송파구 C 지하에서 피고인 D는 "E"이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고, 피고인 B은 영업실장으로 일하면서 그곳을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6만원을 받고 종업원 F, G로 하여금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D, F,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G, F, D, H)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형법 제48조 제1항 제1, 2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피고인들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 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자신의 잘못을 자백하고 있음 피고인 A는 성매매 업소의 운영자이나 전과 없음 피고인 B은 2014. 9. 22. 벌금 300만원의 동종 전과가 있음 피고인들의 영업규모 및 기간,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6고단23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30 20: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군위군 군위읍에 있는 동부사거리 교차로를 동부동 쪽에서 하곡동 쪽으로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 사고 지점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교차로이며 황색 점멸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지점으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교차로를 통과할 때에는 먼저 진입한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교차로를 통과한 과실로 때마침 경북 군위읍에서 군청방면으로 직진 운행 중이던 피해자 C(여, 53세)이 운전하는 D SM7 승용차의 전면부를 피고인의 화물차 우측 뒷부분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양측 견갑부 및 경추부의 타박상 및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가중영역(8월~2년)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사회봉사명령,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내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그리 크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