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9고단1024

범죄사실 'B'는 점조직 형태로 구성된 자금 모집원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인에게 외환 파생상품 선물거래의 일종인 FX마진거래 전문 금융기관이라고 자칭하는 회사로서, C에 회원으로 가입하면 일정액의 배당금과 원금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자금을 투자받은 일로 최상위 투자자인 D가 2016. 4.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9년을 선고받았고, D 산하의 자금 모집원인 E가 2016. 7.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다. 피고인과 피해자 F, G, H, I은 위 불법 유사수신업체 'B'의 투자자들로서 'B'의 진주, 부산, 창원 지역 피해자들의 모임을 통해 서로 알게 된 사이이고, 피고인은 주로 부산, 경남 지역의 피해자들 30명 정도로 구성된 'J'과 'K'이라는 명칭의 L 어플리케이션 단체 채팅방에서 닉네임 'M', 'N' 를 사용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D에 대한 항소심 재판 계속 중 O 변호사로부터 B 피해자들에게 나누어주라는 명목으로 30억 원 상당을 받았음에도 이를 다른 피해자들에게 나누어 주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고 생각하면서 피해자들을 수사기관에 횡령죄로 고소함과 동시에 피해자들이 위와 같이 금원을 횡령하였다는 취지의 글을 'J'과 'K'이라는 명칭의 L 어플리케이션 단체 채팅방에 게시하게 되었다. 1.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17. 11. 23. 05:48경 부산 동래구 P건물, Q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L 어플리케이션 'J'이라는 단체 채팅방에 닉네임 'N' 를 사용하여 "암튼 저때 9월 R, E년, S, F, 대전 T 진주 미친년들하고 다들 함께 말레이시아 갔습니다. 분명히 C 본사에서 5월 6월 투자자들 핑계대고 수십억 받아 왔을 껍니다. 서울 U 교수도 20억 받아 왔는데 전국에서 가장 소득을 많이 올리고 가장 투자자들이 많은 진주 라인이 C본사로부터 돈을 안 받아 왔겠습니까? 의문투성이입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1. 26. 11:3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가)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유사한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 F이 D로부터 다른 B 피해자들에게 나누어주라는 명목으로 30억 원 상당의 금원을 받은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2017. 11. 26. 11:22경부터 같은 날 11:26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L 어플리케이션 'K.'이라는 단체 채팅방에 닉네임 'N'를 사용하여 'F을 반드시 처단해야 한다!"는 취지의 글에 이어 "거머리 새끼 같은 놈이 따로 없습니다."라는 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13:2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나)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위와 유사한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17. 11. 1. 09:12경 같은 장소에서 L 어플리케이션 'J'이라는 단체 채 팅방에 닉네임 'N'를 사용하여 "수배자로 외국으로 도망가서 저희들의 소중한 돈들을 가로채기 위하여 계획적으로 사기를 치고 많은 돈을 숨겨 놓고는 사기를 친 많은 돈으로 훗날을 기약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그렇게 내버려 두어서는 안됩니다, 보시다시피 저희 사건은 2015년에 한번 수사가 진행이 되었지만 다시 재수사를 하여 V, W, X, E, Y, R, Z, AA, 그리고 중간 리더이고 피해자인척 하면서 피해자들 돈 가로챈 G, H, I, F, T 등 모두 처벌을 해야 합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1.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다)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유사한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 G이 D로부터 다른 B 피해자들에게 나누어주라는 명목으로 30억 원 상당의 금원을 받은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는 E로부터 교부받은 5,000만 원을 다른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한 경비 등으로 사용한 사실이 있을 뿐 다른 투자자들의 돈을 가로챈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2017. 11. 24. 10:15경 같은 장소에서 L 어플리케이션 'K. '이라는 제목의 AB, AC 등이 초대되어 있는 단체 채팅방에 닉네임 'N'를 사용하여 "악질년 4인방 G, I, H, AD 꼭 처벌 받아야 합니다. 그중 I은 악질 중 악질이네요. 감히 8월달까지 6천만 원의 거금을 받아서 가로채고 휴지나 다름없는 주식을 팔다니요? 저래놓고 AE님에게 찾아와 횡포를 부리다니요. 참! 상종도 못 할 가관이네요. "라는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17. 11. 1. 09:12경 같은 장소에서 L 어플리케이션 'J'이라는 단체 채 팅방에 닉네임 'N'를 사용하여 "수배자로 외국으로 도망가서 저희들의 소중한 돈들을 가로채기 위하여 계획적으로 사기를 치고 많은 돈을 숨겨 놓고는 사기를 친 많은 돈으로 훗날을 기약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그렇게 내버려 두어서는 안됩니다. 보시다시피 저희 사건은 2015년에 한번 수사가 진행이 되었지만 다시 재수사를 하여 V, W, X, E, Y, R, Z, AA, 그리고 중간 리더이고 피해자인척 하면서 피해자들 돈 가로챈 G, H, I, F, T 등 모두 처벌을 해야 합니다. "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1. 8. 10: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라)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유사한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 H가 D로부터 다른 B 피해자들에게 나누어주라는 명목으로 30억 원 상당의 금원을 받은 사실이 없고, 다른 투자자들의 돈을 가로챈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2017. 11. 24. 10:15경 같은 장소에서 L 어플리케이션 'K.'이라는 단체 채팅방에 닉네임 'N'를 사용하여 "악질년 4인방 G, I, H, AD 꼭 처벌 받아야 합니다. 그중 I은 악질 중 악질이네요. 감히 8월달까지 6천만 원의 거금을 받아서 가로채고 휴지나 다름없는 주식을 팔다니요? 저래놓고 AE님에게 찾아와 횡포를 부리다니요. 참! 상종도 못 할 가관이네요.'라는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4.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17. 11. 20. 22:44경 같은 장소에서 L 어플리케이션 'J'이라는 단체 채팅방에 닉네임 'N'를 사용하여 "2014년 초창기 떼돈 번 것들 중 D에게 2015년 주식쳐 넘기고 수십억 받아 놓고 또 민사 제기한 사람들 수사해 달라고 적으십시오 . (중략) . 꼭 내가 이름 올린 사람들 말고도 입금한 사람들에게 민사소송 해도 괜찮습니다. I, G H 이것들에게도 민사 소송하셔야죠!"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1. 23. 05:4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마)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유사한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 I이 D로부터 다른 B 피해자들에게 나누어주라는 명목으로 30억 원 상당의 금원을 받은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2017. 11. 22. 20:03경부터 같은 날 20:20경 같은 장소에서 L 어플리케이션 'J'이라는 단체 채팅방에 닉네임 'N'를 사용하여 "I 장부에 적었다구요? 이제와 부랴! 부랴! 적었겠죠! 그런데 오늘 그 쓰레기 중 한명이 자숙도 못하고 오늘 와 지랄 했습니까"라는 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2017. 11. 24. 10: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바)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위와 유사한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 I,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L 채팅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각 형법 제311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거액의 피해를 입고 피해를 회복하고자 노력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