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2447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동산 분양대행업을 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0. 11. 12.경 C으로부터 '안산시 상록구 D 다가구주택'을 5억 2,000만 원에 매수하면서 매수인을 E으로 하는 명의신탁을 하고, 2010. 11. 19.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711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등기과에 위 부동산에 대한 E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 등기를 경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3. 11.경 으로부터 '안산시 단원구 G 다가구주택'을 5억 6,000만 원에 매수하면서 매수인을 H으로 하는 명의신탁을 하고, 2011. 3. 23.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711 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등기과에 위 부동산에 대한 E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 등기를 경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6. 2.경 I로부터 '안산시 단원구 J 임야'를 '안산시 단원구 G 다가구 주택' 및 '안산시 상록구 D 다가구주택'과 교환매매를 하면서 매수인을 E으로 하는 명 의신탁을 하고, 2011. 6. 13.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711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등기과에 위 부동산에 대한 E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 등기를 경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본(순번 4 내지 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동산 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3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부동산등기제도를 악용한 투기·탈세·탈법행위 등 반사회적 행위를 방지하고자 하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의 취지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분양대행업을 하면서 직업적으로 명의신탁을 이용한 점, 명의신탁한 재산의 규모가 작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 무죄 부분 1. 사기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6. 2. 경 고소인 1로부터 위 고소인 소유의 '안산시 단원구 J. 임야 3,818 제곱미터(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를 매수하면서 그 매매대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2011. 6. 17.경 위 고소인에게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던 '안산시 단원구 G 토지 및 건물(이하 '이 사건 G 토지 및 건물'이라 한다)'에 위 고소인을 채권자로 한 채권최고액 7,5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피고인은 위 고소인으로부터 위 매매대금의 잔금의 지급을 요구받자, 2013. 1.경 위 고소인에게 전화하여 위 고소인으로부터 매수한 이 사건 임야를 K에게 매도하였다가 돌려받았고, 이를 일산에 있는 상가와 교환을 하여 위 상가를 담보로 캐피탈 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아 위 고소인에게 지급할 매매잔금 1억 2,000만 원을 지급하겠다면서 이 사건 G 토지 및 건물에 설정되어 있던 위 고소인 명의의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해 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K으로부터 이 사건 임야를 돌려받지 않았고, 위 상가를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것이 확정된 것이 아니어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더라도 위 고소인에게 매매잔금을 지불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고소인으로 하여금 2013. 1. 29.경 이 사건 G 토지 및 건물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게 하였다. 2. 판단 가. 기초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2011. 6. 2. 고소인으로부터 이 사건 임야를 2억 2,000만 원에 매수하면서 같은 날 고소인에게 계약금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달 13. E 명의로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이 사건 임야를 담보로 안산중앙새마을금고로부터 대출을 받아 고소인에게 매매대금 중 5,0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는 한편, 나머지 매매대금 1억 5,000만 원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고소인에게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소유하던 이 사건 G 토지 및 건물과 안산시 상록구 D 토지 및 건물(이하 '이 사건 D 토지 및 건물'이라 한다)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기로 하였다. 고소인은 2011. 6. 13. 이 사건 G 토지 및 건물과 이 사건 D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L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는 한편, 같은 달 6. 17. 이 사건 G 토지 및 건물과 이 사건 D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그 명의로 각 채권최고액 7,500만 원의 근저당설정등기를 마쳤다. 피고인은 2011. 11. 21. 자신의 채권자인 K에게 채무변제를 위하여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고소인은 2013. 1. 29. 피고인의 부탁을 받고 이 사건 G 토지 및 건물과 이 사건 D 토지 및 건물에 관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였다. 나.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 피고인이 채무변제를 위하여 K에게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으나 2013. 1. 9. K에게 부천시 원미구 M건물 제6층 제614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면서 K과의 채무관계를 정산하고 사실상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소유권을 회수하였던 점, 피고인이 2013. 2.경 부동산중개업자인 N에게 이 사건 임야의 처분 또는 교환을 의뢰하였던 점, N은 고양시 일산서구 O 제상가동 105호와 106호가 매매 또는 교환 중개대상물로 나와 있다는 정보를 접하고 자신의 명의로 위 일산상가를 취득하여 이 사건 임야와 교환할 계획을 세웠던 점, 그러나 N의 신용등급문제 등으로 계약이 성사되지 못하였고, N은 피고인으로부터 교환을 의뢰받은 지 1달 후 교환이 어렵다고 알렸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사기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