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합23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0세)과 2003년경부터 혼인관계를 유지해 온 부부로, 2019. 2.경부터 피고인의 지속된 가정폭력으로 인해 별거 중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8. 1. 14. 17:00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시어머니가 나는 따로 나가서 살라고 하였다"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를 피해자의 얼굴에 집어던져 피해자의 코 아랫부분이 약 2. 5cm의 길이로 찢어지고 피가 나게 하여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살인미수 피고인은 평소 술을 마시면 피해자에게 "죽이겠다"고 말하며 피해자를 칼로 위협하거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가 가정폭력을 피해 피고인과 별거하게 되자 피고인의 아들이 친자가 아니라는 의심을 갖게 되어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2019. 5. 6. 02:17경 인터넷 쇼핑몰 'D'에서 '사타케 노슈 마사무네 일본전통 사시미칼'(총길이 33cm, 칼날길이 20. 5cm, 이하 '회칼'이라 한다)을 구입하였다. 피고인은 2019. 5. 25. 21:00경 위 1. 항 기재 주거지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의 건강을 염려한 피해자와 피고인의 딸인 E, 피고인의 누나 F가 피고인의 주거지로 찾아오자, 병원에 가는 것처럼 가장한 뒤 위 회칼을 크로스백에 숨긴 채 피고인의 그 랜저 승용차(G)의 운전석에 탑승하여 E을 조수석에, 피해자와 F를 뒷좌석에 태운 후 'H병원' 방향으로 이동하다가 갑자기 I에서 신월IC 쪽으로 방향을 바꿔 서울 강서구 J에 있는 K 주차장으로 향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44경 위 K 주차장에 도착하자마자 차에서 내린 후 미리 준비한 회칼을 크로스백에서 꺼내 왼손에 들고 피해자가 타고 있던 뒷좌석으로 다가가다, 조수석에서 내린 E이 "아빠 하지 마"라고 말하며 조수석과 조수석 뒷좌석 문을 막아서자, E을 밀친 뒤 조수석 문을 열고 조수석에 앉은 후 위 회칼로 뒷좌석에 있는 피해자를 찌르려고 하였으나, E이 조수석 뒷문을 열고 피해자를 차에서 끌어내어 피신시키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차에서 내린 다음 피해자에게 "너 죽인다"라고 소리치며 피해자를 뒤쫓아 가 피해자를 마주 본 상황에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팔을 잡은 후 왼손에 들고 있던 회칼로 피해자의 복부를 힘껏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순간적으로 몸을 돌려 피하면서 피해자의 오른쪽 허리 뒷부분을 1회 찌르고, 다시 왼손을 뒤로 빼 위 회칼로 피해자를 찌르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바닥에 엎드리며 쓰러지고 그 장면을 목격한 E이 112에 신고하는 것을 보고 현장에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요추 골절 및 우측 후복막 출혈'의 상해를 가하는데 그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5. 25. 21:30경 위 피고인의 거주지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서구 J에 있는 K 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G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현장 수사관련), 발생장소 현장 사진, 수사보고(범행현장 CCTV 영상관련), CCTV 캡쳐사진, CCTV 영상 1. 수사보고(피의자의 D 구매내역 및 사시미칼 수사), D 구매내역 1. 수사보고(피해자 후송병원 방문 수사), 피해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상처부위 사진, 수사보고(과거 피의자가 피해자를 폭행하여 남은 피해자의 상처 사진), 상처 사진, 의무기록사본 증명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수사보고(피의자의 차량 운행 구간 특정 관련), 운행 지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살인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살인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살인미수)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계획적 살인 범행(범행도구의 사전 준비 및 소지)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4월~10년 8월(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다. 제3범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4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고인은 사전에 구매하여 소지하고 있던 회칼로 피해자의 허리 부분을 찔러 살해하려고 하였다. 칼날이 피해자의 척추 부근까지 뚫고 들어가 요추가 골절되고 혈관이 파열되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위와 같은 범행 수단과 방법, 공격 부위 등에 비추어 볼 때, 비록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자칫 피해자가 생명을 잃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폭력을 행사하였고, 급기야 범행도구를 사전에 준비한 후 살인미수 범행에까지 나아간 것이어서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는 상당한 육체적·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살인미수 범행은 미성년자인 딸과 피고인의 누나가 보는 앞에서 이루어진 것이어서 비난 가능성이 더욱 크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시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다시는 가정폭력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거듭 다짐하고 있다. 피해자는 이 법원에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고, 피고인이 하루 빨리 가정에 복귀하여 두 자녀의 아버지와 집안의 가장으로서 역할 할 수 있기를 바란다는 내용의 탄원서도 제출하였다. 이와 같은 점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를 다소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