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정107

공소사실의 요지 ‘B’는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인터넷 게임 사이트 등을 운영하며 비트코인 등 암호 화폐 채굴, 거래, ‘C 코인’ 상장 등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여 수익금을 지급할 것처럼광고하는 온라인 상품을 다단계 형태로 판매하는 회사로, D은 일명 ‘국내 1번 사업자’로서 전국에 센터를 조직하고, 국내 투자자들의 전산 계정을 관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위 D 등의 하위 투자자이자 일명 ‘군산 센터장’으로서 군산 일대에 소재한 투자자들을 관리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다단계판매조직 등을 개설·관리 또는 운영하여서는 아니 되고, 다단계 판매조직 또는 이와 비슷하게 단계적으로 가입한 자로 구성된 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를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D 등과 공모하여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8. 4.경 군산시 E 아파트 상가 2층에 있는 사무실에서 ‘B’ 온라인 상품에 대한 투자자를 모집하면서 “비트코인을 구매하여 미국 B 본사 전자지갑에 보내면 ‘달러’로 표시되는 포인트를 받게 되고, 이를 이용해 ‘C 코인’을 구매하면, 'C 코인‘이 2018. 7.경 110원에 상장된 다음 100,000원 정도 까지 가격이 오를 것이니 투자하라. 이와 더불어 투자자들은 하위 투자자 유치 실적 등에 따라 데일리 수당으로 본인 투자금의 0.5~0.8%, 추천수당으로 하위 투자자 투자금의 10%를 각각 지급받을 수 있고, 나아가 후원수당, 추천매칭, 롤업수당 등을 별도로 지급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투자설명을 하며 투자자 겸 판매원을 모집하여, 후원수당 등을 매개로 ’판매원 - 1대 하위 판매원 - 2대 하위 판매원 - 3대 하위 판매원 - 4대 하위 판매원‘식으로 순차적으로 가입한 3단계 이상의 다단계 판매조직과 비슷하게 단계적으로 가입한자로 구성된 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투자자 F으로부터 2018. 4. 18.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6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8.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투자자들로부터 총 161회에 걸쳐 합계 278,55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등과 공모하여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다단계판매조직 등을 개설·관리 또는 운영하였고, 다단계 판매조직 또는 이와 비슷하게 단계적으로 가입한자로 구성된 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를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판 단 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이라 한다) 제58조 제1항 후문 제1호, 제13조 제1항(무등록 방문판매업의 점) 관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방문판매법 제13조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않았으면서 방문판매법 제2조 제5호에서 정한 다단계판매조직을 통하여 재화 또는 용역(이하 ’재화 등‘이라 한다)을 판매하였다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런데 이처럼 방문판매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하위 판매원으로부터 돈을 받고 판매한 것이 ’재화 등‘(방문판매법 제2조 제5호 참조)일 것을 요건으로 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및 증거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구매자로부터 돈을 지급받으면 그 대가로 B의 계좌를 개설해주고, 위 계좌에는 위 B라는 조직 내에서 통용되는결제수단(이를 ’달러‘라고 지칭하는데, 이하 편의상 ’달러‘라고 한다)이 수당의 형식으로 매일 지급되는 사실, 구매자들은 자신의 이름으로 개설된 위 계좌에 지급된 달러와 관련하여, 본사인 B에 환전을 신청하면 B 본사는 그 당시의 전환율에 따라 그 ’달러‘를 ’비트코인‘으로 전환하여 그 계좌주에게 지급하는 사실, 구매자들은 그 ’달러‘를 위와 같이 ’비트코인‘ 형태의 암호화폐로 전환하여 지급받는 것 외에도 위 B에서 개발한암호화폐인 ’C 코인‘으로도 전환하여 지급받을 수 있는 사실, 위 ’달러‘는 위와 같이비트코인 또는 ’C 코인‘과 같은 암호화폐로 전환하거나, 그 회원들 사이의 사적인 거래를 통하는 것 외에는 실물 자산으로 변환할 방법이 없는 사실이 각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돈을 지급한 피해자들은 그와 같이 돈을 지급한 대가로 비트코인 또는 ’C 코인‘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를 화체한 소위 ’달러‘를 구매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리고 이 사건에서 방문판매법 위반이 성립하는지 여부는 위와 같은 ’달러‘가 방문판매법에서 정한 ’재화 등‘에 해당할 수 있는지와 직결되어 있는데, 위 달러가 결국에는 암호화폐를 구매할 수 있는 권리라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서의 쟁점은 결국 암호화폐가 방문판매법상의 ’재화 등‘에 해당하는지의 문제로 보아야 한다. 현대사회에서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가 갖는 경제적 비중에 비추어 보면 암호화폐가 실질적인 경제적 가치를 지닌 자산임을 부인할 수는 없고, 대법원도 이는 명확하게 인정하고 있다(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8도3619 판결 참조). 그러나 거래의 대상에 경제적 가치가 인정된다고 하여 모두 ’재화 등‘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대표적으로 주식이나 채권의 경우 이를 화체하는 증권(실물자산을 화체하는 선화증권, 화물증권의 경우를 제외한다)이 있음에도 이는 부가가치세법이 과세 대상으로 삼는 재화 등이 아니라는 법리가 확립되어 있다. 통화 또한 그 자체로 경제적 가치를 화체하고 있음에도 이는 ’결제수단‘에 불과하지 ’재화 등‘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하다. 따라서 아무리 다단계 판매조직을 이용하여서 주식과 채권과 같은 증권을 판매하여도 이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해 규제받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방문판매법으로 규제할 수 없으며, 다단계 판매조직을 이용하여 외국의 법정통화를 판매한다고 하여도 이를 외국환거래법등에 의해 규제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방문판매법의 적용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 이처럼 암호화폐가 경제적 가치가 있다고 하여 곧바로 암호화폐가 ’재화 등‘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실제로 조세 실무는 암호화폐의 공급을 ’재화 등‘의 공급으로보지 않아 이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부가하지 않고 있고, 유럽사법재판소 또한 암호화폐가 부가가치세의 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판결을 내리기도 하였다. 암호화폐의 규제와 관련한 주요국의 동향은 암호화폐를 부가가치세의 부과 대상인 ’재화 등‘으로 보지 않는 추세이기도 하다. 한편, 대법원은 기존에 전자적인 형식으로 발행되는 게임머니와 관련하여서 위 게임머니의 공급이 ’재화 등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적이 있고(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1두30281 판결 참조), 사행성 게임장에서 경품으로 지급한 상품권도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부과 대상으로 보기도 하였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두11211 판결 참조). 그러나 위와 같은 게임머니 또는 게임장에서의 상품권은 이를 통해서 게임을 계속하거나 게임 아이템(이는 ’재화 등‘에 해당한다)을 구매할 수 있는 것이어서 그 한도 내에서 ’재화 등‘이 구체적으로 화체되었다고 볼 수 있다. 즉, 위 게임머니 또는 게임 상품권은 현실의 재화 등과 구체적인 연관성이 있어 이를 ’재화 등‘으로 구성할 여지가 있다. 결국 ’재화 등‘이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들 중에서도 그 자체로 내재적인 가치를 갖는 것을 지칭한다고 할 것이고, 전자화폐나 증권과 같이 일정한 추상화가 이루어진 경우도 해당 화폐나 증권이 특정 재화 등과의 관련성을 유지하는 한도 내에서 ’재화 등‘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나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는 그 자체로 현실의 재화 등과 특정한 연결고리가 존재하지 않은 것으로서 마치 주식, 화폐와 같이 고도로 추상화된 가치저장수단이라는 특성을 갖는다. 그렇다면, 암호화폐는 가치를 내재한 결제수단과 같은 지위를 가질 뿐, 이를 방문판매법이 정한 ’재화 등‘이라고 볼 수는 없다. 이 사건에서와 같이 다단계조직을 이용하여 암호화폐를 판매하는 경우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할 우려가 높고, 이에 따라 이를 규제할 필요가 있다는 점은 충분히 인정되기는 하다. 그러나 죄형법정주의는 국가형벌권의 자의적인 행사로부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범죄와 형벌을 법률로 정할 것을 요구한다. 그러한 취지에 비추어 보면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문언의 가능한 의미를 벗어나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내용인 확장해석금지에 따라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7. 12. 21. 선고 2015도8335 전원합의체 판결). 시시각각변하는 당대의 규제의 필요에 따라 형벌 규정이 확장되어 해석할 경우 이는 우리 형사법의 대원칙을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서 암호화폐를 구매할 수 있는 결제수단을 지급하는 것을 두고 방문판매법상 ’재화 등‘의 공급이라고 해석할 수는 없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어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후단의 사유가 있으므로 그 판결의 취지는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 나. 방문판매법 제58조 제1항 후문 제4호, 제24조 제1항 제1호 후단 나목(가장거래의 점) 관련 방문판매법 제24조 제1항 제1호는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를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면서 그와 같이 금지되는 유형의 행위 중 하나로 “판매원과 재화 등의 판매계약을 체결한 후 그에 상당하는 재화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공급하지 아니하면서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행위”(나. 목)를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서 검사는 피고인에 대해 공소를 제기하면서 그 적용법조로 방문판매법 제24조 제1항 제1호 나.목을 기재하였으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위 ’나.목‘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앞서 본 것처럼 암호화폐가 ’재화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이상, 피고인이 그 하위 판매원으로부터 돈을 받고 소위 ’달러‘를 지급하는 행위가 마치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방문판매법 제24조 제1항 제1호 전단)만을 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같은 호 나.목에서는 명확하게 ’재화 등의 판매계약을 체결‘한 후에 이를 공급하지 아니하는 행위를 금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소사실에 기재된 피해자들은 피고인으로부터 암호화폐로 전환이 가능한 수당(즉, 위 ’달러‘)에 관한 판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할 것인데, 위 ’달러‘가 ’재화 등‘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위 판매계약이 ’재화 등의 판매계약‘에 해당하지 않음은 명백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방문판매법 제24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밖에 없다. 이 부분 공소사실도 마찬가지로 범죄로 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어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후단의 사유가 있으므로 그 판결의 취지는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