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26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4. 4. 9. 수원지방법원에서 국민체육진흥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4. 5. 23.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알아낸 타인의 신용카드 정보를 보유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E, F, G 등과 공모하여, E은 자신이 실질적 운영자인 (주)H[변경 전 상호 : (주)I]의 쿠폰 판매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인 'J'(변경 전 명칭 : 'K')에서 피고인들이 신용카드 결제를 할 수 있도록 'L', 'M' 등 실체가 없는 가맹점 아이디(ID) 4개와 단말기를 빌려주고 그 대가로 신용카드 매출대금의 10%를 받기로 하고, 피고인 A는 속칭 '카드깡' 업자인 F에게 위 'J' 결제시스템 사용법을 설명하여주고위 가맹점 아이디와 단말기를 전달하고, F은 마치 위 가맹점에서 정상적으로 물품 구입이나 용역 제공을 받을 수 있는 쿠폰을 구입한 것처럼 위 'J' 결제시스템과 단말기에 불상의 방법으로 알아낸 타인의 해외 신용카드 번호와 유효기간 등 정보를 입력하여 신용카드사에 결제 승인요청을 하고, G는 피고인들이 (주)N 등 전자지급결제대행사 또는 즉시결제업체에서 지급된 신용카드 매출대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자신이 대표자인 O 명의의 통장과 예금주 인장이 날인된 입출금전표를 빌려주고, 피고인 B은 위 O 명의의 계좌에서 신용카드 매출대금을 인출하여 상품권을 구입한 후 이를 즉시 되팔아 현금화하는 방법으로 수익금을 나누어갖기로 결의하였다. 이에 피고인 A는 F을 통하여 2016. 8.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J' 어플리케이션에 휴대전화번호 P을 이용하여 'L' 가맹점 아이디 'Q'로 접속한 다음, 부정한 방법으로 알아낸 해외 신용카드 번호(R, 미국 CHASE 뱅크)와 유효기간 등 정보를 입력하여 마치 정상적인 재화 또는 용역 거래가 있었던 것처럼 매출대금 500,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2016. 9. 7.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737 기재와 같이 680개의 신용카드 정보로 737회에 걸쳐 매출대금 합계 321,753,000원 상당을 결제하여 신용카드 거래를 하고, 피고인 B은 F을 통하여 2016. 8. 26.경부터 2016. 9. 7.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15 내지 737 기재와 같이 499개의 신용카드 정보로 523회에 걸쳐 매출대금 합계 233,812,000원 상당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 F, G 등과 공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알아낸 타인의 신용카드 정보를 이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공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알아낸 타인의 신용카드 정보로 신용카드 거래를 하는 데 이용할 목적으로, 2016. 8. 29. 23:00경 서울 마포구 대흥역 근처 노상에서, G로부터 G가 국민은행 서강지점에서 개설한 O 명의의 국민은행 통장(계좌번호 : S) 1개, 예금주 도장이 날인된 입출금전표 30여장,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건네받고, 2016. 9. 6. 22: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건네받아 접근매체를 대여받았다. 2. 피고인 A의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2016. 9. 15.경 서울 강남구 T빌딩 2층에 있는 (주)H 사무실에서, 신용카드사에 (주)H 가맹점과 관련된 해외 신용카드 미사용 민원이 다수 접수되자 이를 무마시키기 위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E은 (주)H의 쿠폰 판매 및 결제시스템 서비스를 제공받는 "가맹점 계약서" 및 "J 가맹점 등록신청서" 양식을 피고인에게 건네주고, 피고인은 F이 알려준 U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가맹점 계약서"의 계약자(가맹점)란에 'U', 'V', '전남 해남군 W', 'X'이라고 기재한 후 이름 옆에 무인 하고, "J 가맹점 등록신청서"의 대표자란에 'U', 'X', '전남 해남군 W'라고 기재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U 명의의 가맹점 계약서, J 가맹점 등록신청서 각 1매를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위 일시,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E은 (주)H의 쿠폰 판매 및 결제시스템 서비스를 제공받는 "가맹점 계약서" 및 "J 가맹점 등록신청서" 양식을 피고인에게 건네주고, 피고인은 F이 알려준 Y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계약자(가맹점)란에 'Y', 'Z', '영등포구 AA', 'AB'이라고 기재한 후 이름 옆에 무인하고, "J 가맹점 등록신청서"의 대표자란에 'Y', 'AB', '서울 영등포구 AA'이라고 기재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Y 명의의 가맹점 계약서, J 가맹점 등록신청서 각 1매를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C, AD, AE, E, G, AF, AG, AH, AI, AJ, AK, AL, AM, AN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 및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H, AN, AG,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C, AD, AF, AI, A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28, 33, 34, 35, 41, 43, 44, 47)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사업소개/영업실습 교재, 사업자 등록증 사본, 쿠폰 승인내역 사본, 비씨카드 회신공문, 각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사본, 대리점 계약서 사본, 각 가맹점 계약서 사본, 각 J 가맹점 등록신청서 사본, 각 AO 모바일 결제서비스 신청서 사본, 통장사본, 정산 내역 사본, PG사 회신 복제카드 내역 사본, 가맹점별 출금내역 사본, 각 즉시결제서비스약정서, 정산서비스 약정서 사본, H 정산내역, 최근거래내역조회, 사실확인서 사본, 감정서, 각 통화내역, 피의자 A, B이 해외 신용카드 거래로받은 결제대금 내역, 복제카드 관련 결제대금 이체내역, L 사고 카드자료 쿠폰 구매영수증 전표, E과 A간의 문자메시지, E과 G 간의 문자, 해외카드 이의신청 접수 안내 및 매출전표 사본 요청서, 해외카드 매출전표 사본 요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형기 종료일자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6호, 형법 제30조(부정한 방법으로 알아낸 타인의 신용카드 정보를 이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한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대여받은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F이 '단순 카드깡'을 할 것이라고만 알고 F에게 단말기를 전달하였을 뿐이고, 부정한 방법으로 알아낸 타인의 신용카드 정보를 이용하여 신용카드 거래를 하기로 F과 공모한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친구인 A가 아는 선배 회사 비자금 조성을 도와 달라고 부탁하여 돈을 찾아 전달하는 심부름을 하는 것이라고 알았을 뿐이고, 부정한 방법으로 알아낸 타인의 신용카드 정보를 이용하여 신용카드 거래를 하기로 F과 공모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2인 이상의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대법원 1998. 11. 24. 선고 98도2654 판결, 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9721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들의 공모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F이 부정한 방법으로 신용카드 결제를 할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고도 이를 용인하고, 피고인 A는 F에게 신용카드 결제에 필요한 가맹점 아이디와 단말기를 전달하였고, 피고인 B은 신용카드 매출대금을 인출하여 자금을 세탁한 후 수익금을 F 등에게 전달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이 F과 공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알아낸 타인의 신용카드 정보를 이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였다는 점이 인정되고, 위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G로부터 접근매체를 대여받은 사실도 인정된다. 1) E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I는 2014. 11. 16. BC카드사와 가맹점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카드매출의 시간대가 밤 11시부터 12시에 집중되자 BC카드사가 I의 매출을 비정상적으로 인식하면서 2016. 3. 11.경 가맹점 해지를 통보하여 가맹점 계약이 해지되었다. 2) 피고인 A는 2016. 6.경 AG에게 "중국에서 신용카드로 몇 억 원씩 긁어야 되는데 카드깡을 할 수 있도록 단말기 업자를 소개해 달라"고 하여 E을 만나게 되었고, E은 피고인에게 신용카드를 결제할 수 있도록 대리점 및 가맹점을 개설하여 주고, 영수증 프린터기를 대여하여 주었다. 3) 2016. 8.경 E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H[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I]는 PG사(전자지급결제대행사)인 N와 결제대행계약을 체결한 상태였는데 해외카드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N와 별도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에도, E은 N의 승인을 받지 않고, 피고인 A로 하여금 해외카드로 결제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었다. 4) 주식회사 H와 2016. 7. 13.경 정산서비스계약{신용카드 가맹점에서 발생한 신용카드 매출을 정산해 주고 그 자료를 즉시결제업체(대부업체)에게 전달해 주는 내용의 계약. 즉시결제업체는 위 자료를 바탕으로 가맹점에게 대여금 형식으로 신용카드 매출대금을 지급해 줌}을 체결한 AP 주식회사의 이사인 AI는 2016. 8.말경 H의 총 매출의 40% 정도가 해외카드 승인내역으로 확인되자, H의 이사 AH에게 '해외카드 승인에 대해 정산 서비스를 할 수 없으니 해외카드 승인을 하지 말던가, 계약을 해지할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AH은 E에게 'A에게 확인해보고 결제를 중단시키라'고 했으나, E은 AH에게 'A에게 물어보니 A가 문제가 없다'고 하였다. 이에 비추어 E과 피고인 A는 늦어도 2016. 8.말경에는 카드결제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2016. 9. 7.경까지 해외카드 결제가 이루어지도록 그대로 두었다고 보인다. 5) 해외카드는 복제카드 등 결제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위험성이 높은데다가 정상적인 카드라고 하더라도 신용카드사에서 승인하고 입금을 해주는 기준이 까다롭고 돈이 입금되는 기간도 길기 때문에 통상 해외카드로 카드깡을 하지 않는다. 또한 카드깡을 하려면 허위매출 결제를 한 다음 돈이 필요한 사람에게 선이자를 공제하고 돈을 먼저 건네주고 추후 카드회사로부터 돈을 입금받는 형식을 취하므로 자금이 필요한데, 피고인 A는 F에게 대규모 카드깡을 할 자금이 있는지 확인해 보지 않았다. 이에 비추어 피고인 A가 E으로부터 중국에서 단순히 카드깡을 하는데 사용하기 위하여 가맹점 아이디와 단말기를 받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6) 피고인 B은 2016. 8. 26.경 A를 통하여 자신의 전화기(전화번호 AQ)에 신용카드 결제에 필요한 'J'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 받아 계좌 등록을 하였고, 그때부터 2016. 8. 30.경까지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7회에 걸쳐 32,860,000원을 입금받아 이를 A나 F에게 전달하였다. 위 돈을 포함하여 피고인 B은 본인 계좌나 G(O) 명의 계좌에서 합계 2억 원이 넘는 돈을 인출하여 A나 F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A의 지시로 G 명의 계좌에 입금된 돈으로 주식회사 티켓나라 명동지점에서 상품권을 구입한 후 이를 다시 팔아 현금으로 만들어 F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2016. 8. 26.경부터 2016. 9. 7.경까지 매일 현금을 출금하여 A나 F에게 전달하였고, 그 과정에서 A와 수십 차례 통화하였다. A는 피고인 B에게 돈 심부름을 시킨 후 며칠 지나서 자신이 대포폰(전화번호 : X)을 마련했다면서 이 번호로만 통화를 하라고 하였고, 피고인은 'AR'이라는 이름으로 위 전화번호를 저장해 놓았다. A가 피고인에게, "수사기관에서 부르면 AR을 보고 불상자가 돈을 줄 테니 심부름을 해 달라고 해서 심부름한 것으로 진술하라"고 하여 피고인이 위 전화번호를 'AR'이라는 이름으로 저장한 것으로서, 피고인과 A는 나중에 수사가 개시되었을 경우에 대비하기도 하였다. 이에 비추어, 피고인 B은 자신이 신용카드 범죄행위에 관련된 돈을 전달한다는 사정을 인식하고도 돈을 전달하였다고 보인다. 양형의 이유 부정사용된 신용카드 정보의 양이 상당하고, 결제대금도 거액인 점, 피고인 A는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신용카드 정보를 부정취득하여 입력한 사람은 F으로 보이고, F이 신용카드 결제대금 중 상당 부분의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점, N에서 H의 해외카드 매출승인액 중 3억 2,000여만 원을 취소 처리해서 신용카드 정보를 도용당한 사람들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 B은 범행 가담 정도가 낮고, 취득한 이익도 그리 크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