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합9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3세, 당시 14세)의 친모인 D과 1998.경부터 사실혼 관계에 있 1)검사는 이사건 공소장에 죄명을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지-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으로 기재하였으나, 대검예규인 공소장 및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에 관한 예규(대검찰청예규제431호)'의 4.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사건 죄명표'에 의한 올바른 죄명은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지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이므로, 올바른 죄명으로 정정하여 기재한다. 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04. 2. 말 23:00경 대구 달서구 E아파트 305동 1209호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등 뒤에 누운 후 한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껴안은 채 한 손으로 자신의 성기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잠을 자고 있어 항거불능상태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04. 10. 중순 24:00경 위 아파트 303동 315호 작은방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다고 생각하고, 피해자의 옆에 누운 후 한 손으로 피해자의 속옷 속으로 손을 넣은 후 성기를 만지고, 손가락을 성기에 집어넣었으며, 다른 손으로 자신의 성기를 잡고 자위행위를 한 후 피해자의 입에 뽀뽀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05. 5. 말 03:00경 제2항과 같은 장소에서 옆으로 누워있는 피해자의 등 뒤쪽에 누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밀착시킨 후 자위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F, D의 각 법정 진술 1. G의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 제4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 한다) 제7조 제3항, 제2항,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9조, 형법 제298조[다만, 징역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징역 15년으로 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성폭력처벌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받기 위하여 일어나지 않은 일을 꾸며서 말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피해자의 진술 외에 다른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나 기타 증거들에 의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는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피해자는 경찰 및 이 법정에서 피해사실과 그 경위 등에 관하여, 피고인은 평소에도 가족들이 있는 앞에서 야한 동영상을 보거나 D에게 성관계를 요구하고, 장난을 가장하여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 추행행위를 하였는데, 특히 피해자가 잠든 사이에 이 사건 각 범죄사실과 같은 추행행위를 하고, 피해자가 깬 것 같으면 추행을 멈추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에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에는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사실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범행장소, 피고인의 범행방법, 범행 당시의 상황, 피해자의 감정의 변화 등 그 내용 면에서 구체적이고 상세하며 일관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신고 시점이 이 사건 각 범죄행위로부터 9~10년 이상 지난 시점이나, 피해자 및 D의 각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가 D에게 '아빠가 자꾸 내 몸을 만진다, 이상 한 사람이다'라는 취지로 말하였으나, D은 '피고인은 그럴 사람이 아니다'라면서 믿지 않거나, 이를 묵살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각 범행 당시에 이를 밖으로 드러내 말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측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2005년 당시에 학교에서도 교우 관계에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상황에서 피해자가 학교 선생님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아빠'인 피고인의 성추행 사실을 알리기는 더욱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모(母)인 D이 피고인과의 사이에 1999년경 동생 G를 낳아 키우면서 함께 살고 있었고, 자신이 성인이 된 후에는 피고인을 볼 일이 없었기 때문에 묻어두려고 하였으나, D이 피고인으로부터 폭언과 지나친 성적 요구를 받고 있는 것을 알고 피고인에게 찾아가 다투던 중 "과거에 우리에게 했던 짓거리들 기억 안나느냐, 성추행하고 그런 것들"이라고 말하였는데, 피고인이 이를 부인하여 신고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고, D과 F 역시 동일한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그렇다면 이 사건 신고 이전에 피해자가 피고인 등에게 편지를 작성한 사실이 있다고 하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와 D의 아들인 G는 최초 경찰 진술 당시에는 피고인이 야한 동영상을 보고, D에게 수시로 성관계를 요구한다고 진술하였다가 기소 후 자신이 작성한 진술서를 제출하고,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 측의 주장에 들어맞는 듯한 정황진술을 하였다. 그런데, G가 제출한 진술서에 피해자가 2014. 6. 30.경 'H는 당하지 않았는데, 이미 이렇게 향 된 거 끝까지 가보자, 엄마 손에 2,000만 원 쥐어줄게'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는바, 위 진술서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피해자와 D 사이의 대화에서 피해자의 피해 사실을 전제로 F은 추행당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위 진술 당시에는 이미 민사소송을 제기한 이후로, 피해자의 위와 같은 발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민등록등본 기재내용과 대구관리소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를 근거로 피해자가 1998년 경부터 아파트 305동 1209호에 피고인의 모(母) J 거주하였고, 피고인과 함께 산 적이 없다고도 주장하나, 위 1209호 아파트는 D 명의로 임차한 것으로서, 실제로는 D이 위 1209호 아파트에 거주하지 않았음에도 D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위 1209호로 되어있고, 이 법정에서 진술을 번복한 G 역시 피해자가 20세가 되기 전까지 함께 살았다고 진술하는 등, 이 부분에 관한 다른 가족들의 진술 역시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1.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에 관한 부수처분 관련 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0. 4. 15. 법률 제10258호로 제정·공포된 것. 이하 '성폭력특례법'이라고 한다)은 신상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에서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를 제외함으로써 그 적용 범위를 '성인 대상 성폭력범죄를 범한 자'로 제한하였으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9. 6. 9. 법률 제9765호로 전부 개정된 것. 이하 '법률 제9765호 아동성보호법'이라고 한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60호로 개정된 것. 이하 '법률 제10260호 아동성보호법'이라고 한다)이 별도로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를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으로 규정하였다. 그리고 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어 2013. 6. 19. 시행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은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 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제52조, 제54조, 제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고 정하고, 제49조 제1항으로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는 내용의 규정을 두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전부 개정되어 2013. 6. 19. 시행된 것. 이하 '법률 제11572호 아동성보호법'이라고 한다)에 의하도록 정하고 있다. 따라서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의 경우, 법률 제11572호 아동성보호법이 시행된 이후의 범행뿐만 아니라 그 이전 범행이라도 그것이 성폭력특례법에서 정한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법률 제9765호 아동성보호법, 법률 제 10260호 아동성보호법, 법률 제11572호 아동성보호법이 각각 규정하고 있는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만 문제될 뿐, 성폭력특례법 규정에 따른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이 되지는 아니한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3도13095 판결, 2012. 1. 12. 선고 2011도15062, 2011전도250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각 범행이 신상정보 등록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사건 각 범행은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폭력범죄로 그 범행시기가 2004.경부터 2005. 경이다. 한편,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시행되던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5. 12. 29. 법률 제78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는 국가청소년위원회에 의한 공개결정만이 가능할 뿐 신상정보 등록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없었고, 국가청소년위원회가 공개를 결정하던 2000.7.1.~2008.2. 3. 과 국가청소년위원회가 등록, 공개, 열람을 결정하던 2006. 6. 30. 2008.2.3. 의 구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 범행 중 2006. 6. 30. 이후의 범행에 대해서만 공개명령만을 제한적으로 허용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의 취지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비해 신상정보 등록 요건을 대폭 완화하고 등록의무는 강화하였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각 범행에 관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신상정보 관련 조항의소급효가 미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부산고등법원(창원) 2014. 8. 20. 선고 2014노182,2014전노31(병합)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각 범행은 신상정보 등록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이 사건 각 범행이 공개 · 고지명령의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률 제9765호 아동성보호법은 신상정보의 공개명령 제도를 처음 도입하여 2010. 1. 1. 이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범하고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에게 적용되도록 하였다. 그런데, 2010. 7. 23. 법률 제10391호로 개정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법률 제9765호 아동성보호법의 부칙 제3조에 제4항을 신설하여 '제1항에도 불구 하고 이 법 시행 당시 법률 제7801호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이하 '법률 제7801호 청소년성보호법'이라 한다)또는 법률 제8634호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 개정 법률(이하 '법률 제8634호 청소년성보호법'이라 한다)을 위반 하고 확정판결을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공개명령에 관하여는 제38조에 따른다'고 정하였고, 법률 제11572호 아동성보호법도 같은 취지에서 부칙 제5조 제1항으로 부칙 제1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당시 법률 제7801호 청소년성보호법 또는 법률 제8634호 청소년성보호법을 위반하고 확정판결을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공개명령에 관하여는 제49조의 개정규정에 따른다'는 내용의 규정을 두고 있다. 이는 법률 제7801호 청소년성보호법 또는 법률 제8634호 청소년성보호법에 규정된범죄 (위반행위)를 범하여 열람결정 또는 열람명령의 대상이 되는 자 중에서 법률 제9765호 아동성보호법 시행 당시까지 아직 확정판결을 받지 아니한 자 일반에 대하여 법률 제9765호 아동성보호법 제38조에 따라 공개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2도10410, 2012전도189 판결 등 참조). 또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60호로 개정된것. 이하 '법률 제 10260호 아동성보호법'이라고 한다)에서 신설된 제38조의2는 제1항 제1호에서 같은 법 제38조의 공개명령 대상자 중 "아동 · 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하여 고지명령도 함께 선고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그 법률 부칙 제1조는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의2, 제38조의2 및 제38조의3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정하고 있고, 부칙 제4조는 "제38조의2 및 제38조의3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범하여 고지명령을 선고받은 고지대상자부터 적용한다"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의 경우, 법률 제10260호 아동성보호법 제38조의2 규정이 시행된 2011. 1. 1. 이후에 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하여만 고지명령을 선고할 수 있다(대법원 2013. 8. 22. 선고 20135540, 2013전도171(병합)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은 당시 13세 또는 14세의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2004.경부터 2005.경 사이에 범한 성폭력범죄로서 법률 제7801호 청소년성보호법이 시행되기 전의 범행인바, 앞서 본 해당 규정 내용과 관련 법리에 의하면, 이는 성폭력특례법은 물론 법률 제9765호 아동성보호법,법률 제10260호 아동성보호법, 법률 제11572호 아동성보호법의 규정에 따른 공개명령 및 고지 명령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11년 3월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 한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 주거침입등 강제추행 / 특수강제추행) [일반양형인자] 형사처벌 전력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 5년 이하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 9년 2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살피건대,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의붓딸인 피해자가 잠이 든 틈을 타 3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하였고, 위 범행 중 일부 강제추행은 실질적으로 유사강간 행위에 해당하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의 정신병력을 문제삼아 피해자와 그 동생이 피고인으로부터 합의금을 받아내기 위하여 허위로 피해자를 무고하였다고 주장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을 감안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