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431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8. 12. 23.부터 현재까지 서울 강남구 B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범죄사실] 1.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계약 체결에 의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조합임원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서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에게 부담이 되는 계약을 추진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가. 2019. 3. 1.경 불상의 장소에서 법무법인 C과 사이에 이 사건 조합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조합의 예산으로 정하지 않고 이 사건 조합원들에게 부담이 되는 대금 1,299,249,390원 상당의 '종합상가 명도집행을 위한 포괄적 관리계약'을 체결하였고, 나. 2019. 7.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주식회사 D과 사이에 이 사건 조합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조합이 예산으로 정하지 않고 이 사건 조합원들에게 부담이 되는 대금 1,540,000,000원 상당의 '석면조사 및 농도측정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2. 조합 관련 서류 열람요청 불응에 의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조합원, 토지 등 소유자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4조 제1항에 따른 서류 및 같은 조 제4항 각 호를 포함하여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에 대하여 열람·복사 요청을 한 경우, 조합임원은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가. 2019. 4. 19.경 이 사건 조합 사무실에서, E으로부터 같은 해 1. 1.경부터 같은 해 4. 19.경까지 사이의 월별 자금의 입금·출금 세부내역 및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사본, 이 사건 조합의 자금차입, F 이전비용, 강제집행 조합원 참석수당, 강제집행용역비, 조합원 G에 대한 임금의 각 지급에 관한 증빙자료 및 이사회와 대의원회의 각 속기록의 열람을 요청받았으나,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르지 아니하였고, 나. 2019. 4. 29.경 이 사건 조합 사무실에서, E으로부터 2019. 4. 29.자 조합원 명부, 2019. 1. 4.자 및 2019. 1. 11.자 각 건물명도 합의금, 2019. 2. 11.자 F 인테 리어 공사비 계약금 및 수목제거 조합원 참석수당, 2019. 2. 12.자 F 1층 임대차보증금 및 중개수수료, 2019. 2. 14.자 F 2층 임대차보증금, 2019. 2. 15.자 F 1층 임대차보증금, 2019. 2. 19.자 F 사무실집기 이전용역 계약금, 법무법인 C 수임료 및 F 인테리어공사비 1차 중도금, 2019. 2. 25.자 F 인테리어 공사비 2차 중도금, 2019. 2. 28.자 F 이전 예정 장소 관리비, 2019. 3. 12.자 F 사무실집기 이전비용, 2019. 3. 13.자 F 이전 인테리어 공사비 잔금, 2019. 3. 14.자 강제집행 용역대금, 2019. 3. 18.자 G 근무수당지급, 2019. 3. 19.자 강제집행 비상대기조 일당, 2019. 3. 20.자 강제집행 용역대금, 2019. 3. 26.자 강제집행 비상대기조 일당, 2019. 3. 28.자 강제집행 노무비의 각 지급에 관한 증빙자료 및 이사회와 대의원회 각 속기록의 열람을 요청받았으나,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르지 아니하였으며, 다. 2019. 5. 13.경 이 사건 조합 사무실에서, E으로부터 2019. 5. 10.경 개최된제64차 대의원회 속기록의 열람을 요청받았으나,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르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조합 정관, 조합 업무규정 1. 2018년도 조합 사업비 예산안, 2019년도 조합 사업비 예산안, 2019. 5. 10. 제64차 대의원회의 자료, 2019. 6. 10. 제65차 긴급 대의원회의 자료, 2019. 2. 28. 제63차 대의원회의 의사록, 2019. 5. 30. 2019년 조합원 총회 회의 자료, 2019. 5. 30. 조합원 총회 의사록, 2019. 1. 18. 제62차 대의원회의 의사록, 2019. 7. 9. 제66차 대의원회의 의사록 1. 법무법인 C(2019. 1.월 ~ 4월) 지출내역, 조합 입출금 내역 1. 종합상가 명도집행을 위한 포괄적 관리계약(법무법인 C) 1. 정보공개요청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7조 제6호, 제45조 제1항 제4호(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계약 체결의 점), 각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8조 제1항 제7호, 제124조 제4항, 제1항(조합 관련 서류 열람요청 불응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예산으로 정한 사항 여부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종합상가 명도집행을 위한 포괄적 관리계약(이하 '명도집행관리계약'이라 한다)과 석면조사 및 농도측정 용역계약(이하 '석면조사용역계약'이라 한다)에 따른 각 대금 모두 '예비비'로 정당하게 지출되었는바, 이는 '예산으로 정한 사항 이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에 해당하여 조합원 총회의 결의 대상이 아니다. 2. 관련 법리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 제3항 제5호에서 말하는 '예산으로 정한 사항 이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이라 함은 조합의 예산으로 정해진 항목과 범위를 벗어나서 금원을 지출을 하거나 채무를 짐으로써 조합원에게 그 비용에 대한 부담이 되는 계약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다105112 판결 참조). 또한 조합원 총회 의결을 거친 예산상 정해진 항목이 아닌 것을 위하여 조합 예산을 지출하는 것은 그것이 정당한 예비비의 지출로 인정되지 않는 한 '예산으로 정한 사항 이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조합원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할 것이고, 같은 취지에서 예비비 항목의 금원 지출의 경우에도 예산으로 정해진 범위를 벗어나는 지출이나 채무 부담 역시 '예산으로 정한 사항 이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에 해당하여 조합원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므로, 통상 예비비 항목의 예산으로 지출되어 온 업무에 대한 지출 내지 계약 체결이라고 하더라도 총회 의결 없이 예산으로 정해진 예비비의 범위를 벗어나서 집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조합의 예산으로 정해진 예비비 항목이 이미 모두 지출되어 소진된 상태에서 용역계약이 체결된 것이라면 이는 '예산으로 정한 사항 이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에 해당하여 조합원 총회를 거쳐야 한다(위 2010다105112 판결 참조). 3. 판단 가. 명도집행관리계약에 대한 판단 1)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조합은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당해 연도 예산이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전년도 동기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고(이 사건 조합 업무규정 제32조 제1항 본문, 이른바 '준예산'), 이에 따라 집행된 예산은 당해 연도 예산이 성립되면 그 성립한 예산에 의하여 집행된 것으로 보며(같은 조 제3항), 이 사건 조합은 위와 같이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사유가 생긴 때에는 사전에 대의원회 의결을 거쳐 집행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4항). 나) 한편 이 사건 조합은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의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지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으나(위 업무규정 제30조 제1항 본문), 업무추진비, 상근 임·직원 인건비, 복리후생비 항목으로 지출할 수는 없고(같은항 단서), 예비비는 본 예비비를 제외한 사업비 및 운영비 각 총 지출예산의 10%의 범위 내에서 편성할 수 있으며, 매 회계연도 예산에 포함하여 총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같은 조 제2항). 다) 이 사건 조합은 2018. 말까지 2019년도 예산을 성립시키지 못하여, 피고인은 2019. 1. 1.경부터 뒤늦게 이 사건 조합 총회에서 2019년도 예산안을 승인시킨 2019. 5. 30.경까지 이 사건 조합의 사무를 준예산 체제로 운영하였다. 라) 명도집행관리계약은 준예산 체제 기간 중인 2019. 3. 1. 체결되었고, 이에 따른 '명도집행 관련 비용' 합계 1,299,249,390원은 2019. 3. 14.경부터 2019. 4. 23.경까지 기간 동안 법무법인 C에 지급되었다. 그러나 그전에 열린 2019. 1. 18.자 제62차 대의원회 및 2019. 2. 28.자 제63차 대의원회는 명도집행관리계약의 체결에 대하여 안건으로 상정하지도 않았고, 그 대금 지출 중 적어도 '명도집행 관련 비용' 지출의 집행 결의를 한 적도 없다. 마) 한편 제63차 대의원회는 제3호 안건으로 '미이주세대 강제집행 등에 따른 비용 지급의 건'을 가결하였는데, 그 내용은 I의 집회 방어를 위해 참석할 조합원 등의 교통비, 식대, 간담회 비용 및 각종 필요 물품비 등의 지출 예상비용 50,000,000원을 지급한다는 것인바, 이는 법무법인 C에 명도집행 관련 업무 일체를 포괄적으로 맡긴다는 내용인 명도집행관리계약과 비교할 때 그 성격을 달리한다. 또한 제62차 대의원회는 제1호 안건으로 '이주지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등 소송 위임의 건'을 가결하였는데, 그 내용은 미이주 조합원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대리, 명도소송의 항소사건 대리 및 명도집행 등을 위한 법률용역의 위임을 위하여 변호사를 선임하겠다는 것인바, 이는 마찬가지로 위와 같은 내용의 명도집행관리계약과 비교할 때 그 성격을 달리한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명도집행관리계약에 따른 '명도집행 관련 비용' 합계 1,299,249,390원의 지출은, 가사 피고인의 주장대로 전년도 예비비의 범위 내에서 지출되어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사전에 대의원회 의결을 거치지 아니한 것으로 위 업무규정상 준예산 집행 절차를 위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3) 따라서 판시 대금 1,299,249,390원 상당의 명도집행관리계약은 '예산으로 정한 사항 이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에 해당하여 이 사건 조합 총회의 결의 대상이라고 볼 것이다. 나. 석면조사용역계약에 대한 판단 1)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조합은 예산을 초과하여 지출하거나 예산으로 정한 목적 외에 사업비 및 운영비를 사용할 수 없고(위 업무규정 제31조 제1항),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출예산의 전용이 필요할 경우 총회 의결을 거쳐 사용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본문). 나) 이 사건 조합은 앞서 본 바와 같이 2019. 5. 30. 총회를 열어 2019년도 예산 안을 승인하였는데, 그 예산에 '석면조사 용역비' 항목으로 214,500,000원의 금액이 책정었고, 그 산출근거란에 수급인은 J, 대금은 총 429,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그런데 석면조사용역계약 체결 전날에 열린 2019. 7. 9.자 제64차 대의원회는 주식회사 D과의 석면조사용역계약 체결에 대한 제1호 안건을 가결한 반면에 그 대금 관련 예산전용을 전제로 한 예비비 지출에 대한 제2호 안건을 부결하였다. 라) 더구나 피고인은 석면조사용역계약의 대금 지출을 위한 예산전용에 대해 이 사건 조합의 총회 의결조차 거치지 않았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석면조사용역계약에 따른 대금 1,540,000,000원의 지출은, 가사 피고인의 주장대로 당해 연도 예비비의 범위 내에서 지출되어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전제가 되는 예산전용에 관한 위 업무규정상 절차를 위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3) 따라서 판시 석면조사용역계약은 '예산으로 정한 사항 이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에 해당하여 이 사건 조합 총회의 결의 대상이라고 볼 것이다. 조합 관련 서류 열람요청 불응의 범의에 대한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혹은 사정들 즉, H은 이 법정에서, E은 당시 이 사건 조합과 이해관계가 대립하고 있던 상가조합원들의 대표였을 뿐만 아니라 단기간에 연달아 많은 양의 자료 열람을 요청한 관계로 이를 중요사안으로 판단하여 그 무렵 피고인에게 구두 또는 서면 보고를 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판시 각 정보공개요청서의 결재란에 직접 서명을 한 점, 피고인은 E의 3회에 걸친 판시 각 정보공개요청을 받은 후, 2019. 5. 7.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E에게 '관련기관의 유권해석을 받고 이 사건 조합의 정보공개에 관한 자문위원회에서의 심의를 거쳐 공개가 타당한 경우에 한하여 공개하겠다'는 취지의 공문을 보냈는바, 그 기저에는 피고인이 E의 각 정보공개요청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관련 규정의 취지에 맞지 않게 받아들이고 이를 선별적으로 공개하겠다는 태도가 깔려 있는 점, 위 공문에 첨부된 '정보공개 대상과 제한 원칙' 서류에도 위와 같은 피고인의 조합 관련 서류에 대한 정보공개에 관한 소극적인 태도가 내포되어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판시와 같이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이 사건 조합 관련 서류의 각 열람요청에 대하여 15일 이내에 응하지 않는다는 범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0원 ~ 30,000,000원 [선고형의 결정] 벌금 900,000원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재건축정비사업의 투명성·공공성 등을 확보하기 위해 조합원들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절차적 보장을 하고자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입법 취지를 몰각시키는 행위인 점,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한 계약들의 규모가 작지 아니하고, 열람 요청에 불응한 조합 관련 자료의 양이 많은 점, 피고인이 이사건 각 범행을 극구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아니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는 반면에, 고소인 E과 원만히 합의하여 E이 이 사건 고소를 취하한 점, 명도집행관리계약의 경우 사후에 이 사건 조합의 총회 결의로 그 정당성을 승인받은 것으로 보이고, 석면조사용역계약의 경우 업체 및 계약 변경을 하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 행 경위와 동기, 수단과 결과, 횟수, 행위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일부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계약 체결에 의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의 점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3. 1.경 불상의 장소에서 법무법인 C과 사이에 이 사건 조합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조합의 예산으로 정하지 않고 이 사건 조합원들에게 부담이 되는 대금 110,990,000원 상당의 명도집행관리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혹은 사정들 즉, 법무법인 C에 지급한 법률고문료(합계 990,000원)의 경우, 명도집행관리계약이 아니라 이와 별도로 2019. 1. 11. 체결된 '법률고문위촉계약서'에 근거하여 월 330,000원씩 지급된 돈인 점, 또한 법무법인 C에 지급된 소송 관련 비용(합계 110,000,000원)의 경우, 명도집행관리계약이 아니라 이와 별도로 K, L, M교회 등 미이주 조합원들에 대한 소송수임계약에 근거하여 지급된 돈으로 보이는 점, 전년도인 2018년도 예산에 '각종 소송비 및 법률자문료' 항목으로 350,000,000원의 금액이 책정되어 있었던 점, 법률고문료와 소송 관련 비용 합계 110,990,000원은 2019. 4. 30.까지 지급된 돈인바, 2018년도 예산으로 책정된 위 350,000,000원 중 동기간에 평균 책정된 금액 약 116,666,666원(= 위 350,000,000원 × 4/12월)의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점, 앞서본바와 같이 2019. 1. 18.자 제62차 대의원회가 미이주 조합원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 대리, 명도소송의 항소사건 대리 및 명도집행 등을 위한 법률용역의 위임을 위하여 변호사를 선임하겠다는 내용의 안건을 가결하였는바, 이는 법률고문료와 소송 관련 비용의 준예산 집행에 대한 사전 의결로 볼 수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법무법인 C과 사이에 대금 110,990,000원 상당의 법률고문료 및 소송 관련 비용에 관한 계약이 명도집행관리계약에 해당한다거나 그 지출이 '예산으로 정한 사항 이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에 해당하여 이 사건 조합 총회의 결의 대상이라고 볼 것인지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쉽사리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소결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2. 2019. 4. 5.자 조합 관련 서류 열람요청 불응에 의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의 점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4. 5.경 이 사건 조합 사무실에서, 조합원 겸 대의원인 E으로부터 2018. 12. 23.경 이루어진 이 사건 조합 임원선거에 이사로 입후보한 H의 등록신청서와 경력 및 이력에 대한 첨부서류 일체의 열람을 요청받았으나,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르지 아니하였다. 나. 판단 1)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규정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4조 제4항은 '조합원 등이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서류 및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에 대하여 열람·복사 요청을 한 경우 사업시행자 등은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같은 조 제1항 각 호'에서는,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및 정관 등, 설계자·시공자·철거업자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 용역업체의 선정계약서, 추진위원회·주민총회·조합총회 및 조합의 이사회·대의원회의 의사록, 사업시행계획서, 관리처분계획서, 해당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공문서, 회계감사보고서, 월별 자금의 입금·출금 세부내역, 결산보고서, 청산인의 업무 처리 현황, 그 밖에 정비사업 시행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및 관련 자료, '같은 조 제4항 각 호'에서는, 토지등소유자 명부, 조합원 명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및 관련 자료, 같은 법 제124조 제1항 제11호의 위임에 의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 제1항 각 호'에서는, 분양공고 및 분양신청에 관한 사항, 연간 자금운용 계획에 관한 사항, 정비사업의 월별 공사 진행에 관한 사항, 설계자·시공자·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 용역업체와의 세부 계약 변경에 관한 사항, 정비사업비 변경에 관한 사항으로 각 대상 서류 등을 열거하고 있다. 3) 그런데 '이 사건 조합의 임원선거에 이사로 입후보한 H의 등록신청서와 경력 및 이력에 관한 첨부서류'는 위 2)항 기재와 같이 관련 법령에서 열거한 대상 서류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나아가 대상 서류의 관련 자료로 그 범위를 확대하여 보더라도 마찬가지이다.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서류의 열람요청에 불응한 것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같은 법 제138조 제1항 제7호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소결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