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3고합5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 02:30경 경산시 C에 있는 'D 노래방' 화장실에서 친구인 피해자 E(여, 19세)이 술에 취하자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바지와 팬티를 강제로 벗긴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수회 넣었다 뺐다 하고, 피해자가 '하지 마라'고 소리치고 몸부림을 치면서 반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좁은 위 화장실에서 피해자를 몸으로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피해자가 반항하는 과정에서 상처를 입었음을 인정한다는 취지의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장소 사진 첨부)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제4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만취 상태를 이용하여 성관계를 시도한 사실은 있으나, 성기를 삽입한 바 없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준강간미수에 불과하다. 나아가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것이라 단정하기 어렵고, 또한 강간치상죄의 상해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 없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였는지 여부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노래방 화장실에 들어간 경위는 기억나지 않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을 무렵 정신을 차렸으며, 이후 피고인이 몸부림치는 피해자를 뒤에서 잡은 상태로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넣은 사실부터는 모두 기억난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목격자 F도 이 법정에서 피해자를 화장실에서 발견하였을 때 술이 깨서 약간 정신이 돌아온 것 같았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점, 피해자는 '변기에 엎드린 자세에서 바지를 내린 상태의 피고인의 다리를 보았고, 음부에 손가락을 넣었을 때와 성기를 넣었을 때의 느낌이 확연히 구별되는데 후자가 더 아팠으며, 피고인이 약 3~4회 정도 성기를 삽입한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매우 구체적이면서 자연스러워 직접 경험한 사실을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범행 직후 피해자에게 성폭력 사실 자체를 부인하였다가, 경찰 1회 조사에서는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은 사실은 있으나 성관계를 시도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을 번복하였고, 경찰 2회 조사 이후부터는 피해자와 성관계를 시도하였으나 발기가 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는 취지로 재차 진술을 번복하였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진술 번복에 납득할 만한 이유를 찾기 어려워 피고인의 변소를 쉽사리 믿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검찰에서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강간을 당하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다가 상처를 입었음을 인정한 점(증거기록 제83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강간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강간치상의 상해가 인정되는지 여부 1) 강간행위에 수반하여 생긴 상해가 극히 경미한 것으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서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강간치상죄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으나, 이러한 논거는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만한 폭행 또는 협박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것이거나 합의에 따른 성교행위에서도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해와 같은 정도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정도를 넘는 상해가 그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하여 생긴 경우라면 상해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또한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나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인지는 객관적,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성별, 체격 등 신체, 정신상의 구체적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4606 판결 등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를 전제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것으로서 강간치상죄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이 술집에서부터 노래방까지 피해자를 업고 이동하였으며 위 두 장소 사이의 거리는 불과 100미터 남짓한바, 피고인과 피해자의 체격 차이를 고려하면 피해자가 위와 같은 이동과정에서 팔과 다리 부분에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을 입었다는 것은 지나치게 부자연스럽고, 오히려 좁은 화장실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반항하는 과정에서 변기 또는 화장실 벽에 부딪쳐 위와 같은 상해를 입었다고 보는 것이 훨씬 자연스럽고 합리적이다. 나)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뒤에 있어 피고인을 때리거나 밀 수 없었기 때문에 다리를 틀었는데, 그 때 화장실 벽에 부딪혀 다리를 다쳤으며 기숙사에 가서 자고 일어나니 몸 전체가 몸살이 난 것처럼 아팠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증거기록 제35쪽), 이러한 상해는 일상생활 중 발생할 수 있다거나 합의에 따른 성교행위로 통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 피고인도 경찰 및 검찰에서 피해자가 제출한 진단서를 확인한 후, 피해자가 피고인 때문에 다친 것이 맞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62쪽, 제83쪽)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상해치상 > 제2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 3월 ~ 5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처벌불원)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동종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 범행) [법률상 처단형과 권고형의 비교] 징역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학 친구인 피해자가 술에 취한 틈을 타 피해자를 강간하고 상해까지 가한 사건으로서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불량한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신체적, 정신적 충격을 받았음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도 받은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의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