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단897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1. 25.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22. 5.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라 함), 메트암페타민성분이 함유된 알약(일명 ‘야바’, 이하 ‘야바’라 함)를 취급하였다. 1.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11. 17. 22:00경 이천시 B에 위치한 C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유리관 안에 넣고 가열하여 나오는 연기를 번갈아가며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야바 투약 피고인은 C과 함께 2019. 12. 17. 13:00경 이천시 장호원읍 이하 불상지에서, 각자 야바 1정씩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나오는 연기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야바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판결문 사본 1. 각 수사보고(필로폰 투약 보강증거 관련, 피의자 압수물에서 필로폰 성분 검출) 사본, 각 수사보고(C, D의 판결문,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및 야바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마약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으며 환각성, 중독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크므로 엄단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필로폰 및 야바 단순투약에 그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판결이 확정된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공범들과의 처벌 형평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야바 수수 미수의 점)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 C은 2019. 12. 16.경 성명불상의 야바 밀수사범(일명 ‘E’, 이하 ‘E’이라 함)으로부터 ‘우체국에서 야바가 들어있는 우편물을 대신 수령하여 주면 1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한 후, E을 대신하여 야바를 수령하기로 공모하였다. 2019. 12. 17. 오후경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QM5 차량을 운전하고 C은 조수석에 동승하여 이천시 F 소재 G 우체국에 이동하고, 같은 날 16:25경 피고인은 우체국 밖에서 대기하고 C은 위 우체국에서 야바 약 5,944정이 들어있는 국제우편물을 수령하기 위해 위 우체국의 직원에게 신분증을 제시하면서 우편물 제공을 요청하였으나, 위 직원이 우편물에 기재된 인적사항과 위 신분증 상의 인적사항이 서로 상이하다는 이유로 교부를 거부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야바를 수수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증명이 그만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어 유죄의 의심이 가는 등의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7도1549 판결 등 참조). 2)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의하여 같은 법 제312조의 조서나 같은 법 제313조의 진술서, 서류 등을 증거로 하기 위해서는 진술을 하여야 할 사람이 사망·질병·외국거주·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공판정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고, 또한 그 진술 또는 서류의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아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되는 때에 해당한다는 두 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16. 9. 28. 선고 2014도9903 판결 등 참조). 여기에서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는 진술내용이나 조서 또는 서류의 작성에 허위가 개입할 여지가 거의 없고, 진술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경우를 가리킨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도9561 판결 등 참조). 이 경우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 대한 증명은 단지 그러할 개연성이 있다는 정도로는 부족하고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대법원 2014. 2. 21. 선고 2013도12652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C의 수사기관 진술의 증거능력 (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이자 핵심증거는 C의 수사기관 진술이다. 그러나 이는 전문증거로서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이 없다. 전문증거배제법칙의 예외 규정에 해당할 수 있는지 살펴보더라도 C에 대한 증인소환이 이뤄지지 않아 형사소송법 제312조에 따른 전문증거배제법칙의 예외 규정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C에 대한 형사판결(수원지방법원 2020고단2호)이 확정되어 C이 2020. 2. 25. 미상 국가로 강제 추방되어 증인소환이 불가능하므로, 일응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외국거주 등으로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 (다) 그러나 C의 수사기관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면, C의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진’ 사정은 검사가 증명하여야 하는데, 피고인의 다툼에도 불구하고 이 점에 관한 검사의 증명이 없을 뿐만 아니라 달리 위와 같은 상태로 평가할 만한 정황도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C의 수사기관 진술은 피고인에게 명백히 불리한 것으로서 수사기관으로서는 그 당시 피고인을 소환하여 대질신문을 하는 등으로 피고인에게 반대신문의 기회를 주었어야 할 것으로 보이고, 그렇게 하지 못할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함에도 수사기관은 이를 시행하지 않았다. 이 사건의 경위와 마약수사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면 C의 진술은 법정에서의 반대신문을 통하여 그 신빙성을 엄격하게 검증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라) 따라서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의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고, 이미 증거조사를 마친 증거가 증거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명되었으므로, 형사소송규칙 제139조 제4항에 따라 위 증거에 대하여 직권으로 증거배제결정을 한다. 2)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에 의한 공소사실 인정 여부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이 부분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