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합42

범죄사실 피고인은 조현병 병력이 있는 정신장애 3급인 자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은 평소 피고인의 거주지 위층에 살고 있는 피해자 B(여, 61세)과 피해자 C(남, 33세)이 자신을 험담한다고 생각하여 불만을 갖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2. 3. 28. 00:03경 진주시 D에 있는 피해자들이 거주하는 ‘E’ ***호 현관문 앞에 이르러,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19.5cm, 칼날 길이 9.5cm)로 현관문을수회 찍고, 과도를 이용해 현관문에 ‘씹’이란 글자를 새기는 방법으로 현관문의 효용을 해하고, 계속해서 피해자들을 향해 "씹할 것들아, 빨리 나온나, 죽인다" 등을 큰소리로 말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의 각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1항, 제2항, 제2조의3 제1호 [앞서 든 증거들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1992년경부터 현재까지 8차례에 걸쳐 약 6년 이상 정신병원에 입원한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직후인 2022. 3. 29.부터 현재까지 F정신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있는 점, F정신병원 의사 G은 2022. 10. 13. 피고인의 증상에 관하여 ‘환각, 망상, 난폭행동, 병식 결여, 사고 장애, 충동성, 판단력 저하로 인해 윗집 사람들이 자신을 욕하고 타인들에게 자신을 나쁘게 말하고 다닌다는 환청과 망상으로 칼을 들고 올라가 협박하고 칼을 휘두르는 등 난폭행동으로 응급입원 후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중이신 분으로 환청은 줄어들고 있으며 망상에 대한 집착과 이로 인한 분노는 호전되어 가고 있으나 병식결여로 여전히 이웃집이 자신을 괴롭혀왔다는 망상은 지속되며 환청에 대해서 누군가 자신을 괴롭히는 소리라는 사고 여전함. 향후 6개월 이상의 부정장기간의 정신과적 전문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진단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는 사람으로 통원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치료명령의 요건으로서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5년 3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 ∼ 1년 나. 제2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8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개월 ∼ 1년 4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아무런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휴대하여 피해자들이 거주하는 집현관문을 손괴하고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는바, 범행의 수법 및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들이 느꼈을 불안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들은 사건 이후 식 욕 저하와 수면의 어려움 등 후유증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고, 이러한 피고인의 정신장애가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손괴한 현관문은 수선이 이루어졌다.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직업, 나이,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치료감호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원인 사실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조현병을 앓고 있는 자로, F정신병원 소속 의사 G는 2022. 3. 29. 피고인에 대하여 ‘피해망상, 환각, 나폭행동, 충동성, 판단력저하 등으로 응급 입원한 환자로, 환각, 피해 망상에 따른 충동적, 난폭행동 위험성이 높아 제한된 환경하에 치료가 필요하다’고 진단하였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주거지 이웃으로 추가 피해를 두려워하는 상황으로 피고인에 대한 격리 치료를 요구하고 있는 점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조현병(정신분열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위 범죄사실 기재 죄를 범한 것으로 재범의 위험성이 있어 치료감호 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다. 2. 관련법리 가. 치료감호의 요건이 되는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피치료감호청구인이 장래에 다시 심신장애의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를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그 위험성 유무는 피치료감호청구인의 위험성에 대한 하나의 징표가 되는 원인행위로서 당해 범행의 내용과 판결 선고 당시의 피치료감호청구인의 심신장애의 정도, 심신장애의 원인이 될 질환의 성격과 치료의 난이도, 향후 치료를 계속 받을 수 있는 환경의 구비 여부, 피치료감호청구인 자신의 재범예방 의지의 유무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7. 4. 선고 2000도1908, 2000감도62 판결 등 참조). 나. 치료감호는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정신장애 범죄자를 치료감호시설에 수용하여치료․개선하고 사회복귀를 용이하게 함과 동시에 이로써 일반시민과 사회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조치로서 대인적․자유박탈적 보안처분의 일종이다. 이와 같은 정신장애 범죄자에 대한 치료감호는 사회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개인이 갖는 신체의 자유에 대한 침해를 전제로 하고 있고 또한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수용기간(15년) 범위 내에서 부정기적 강제치료가 수반된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법원이 치료감호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그 처분이 비례의 원칙에 부합되는 것인지를 신중하게 고려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헌법재판소 2005. 2. 3. 선고 2003헌바1 결정 등 참조). 3.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살펴본 것처럼 피고인에게 집행유예기간 중 보호관찰과 통원치료를 명할 정도의 재범성은 인정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을 부과함으로써 치료 및 재범방지의 효과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이를 넘어 치료감호시설에서 수용된 상태로 치료받을 필요성이 있다거나 치료감호를 하지 않으면 장래에 다시 심신장애의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를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에게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앓고 있는 조현병의 증상인 피해망상, 환각 등으로 인하여 피고인의 거주지 위층에 살고 있는 피해자 B(여, 61세)과 피해자 C(남, 33세)이 자신을 험담한다고 생각하여 저지른 것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와만 관계가 나쁜 것이지 다른 사람과는 싸운 적 없다’고 진술한 점(판결전 조사서 15쪽)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불특정 일반인을 상대로 한 범죄의 경향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판결전 조사서에 따르면 피해자들이 이사를 가서 더 이상 피고인과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지 않아 피고인이 다시 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은 낮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스스로 앞으로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계속 받고 약을 꾸준히 복용하겠다고 다짐하고 있으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후 입원치료를 받으면서 증상이 호전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부친과 누나는 피고인을 보호하는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으나, 피고인의 매형은 피고인의 가족이 최선을 다하여 피고인의 상태에 관심을 기울이고 피고인이 잘못된 행동을 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하여 가족적 유대관계와 보호의사가 완전히 단절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위와 같은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사회적 위험의 정도, 현재까지의 치료 경과, 피고인과 가족의 개선의지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신체의 자유에 대한 큰 제약을 수반하는 치료감호를 명하지 않고 보호관찰과 치료명령을 부과하는 방법으로도 치료 및 재범방지 효과를 충분히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치료감호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후단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