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832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83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김청아(기소, 공판) 판결선고 2020. 10.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 및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대림 110c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2020. 7.20.00:25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함안군 B에 있는 ㈜C 앞 도로를 창녕군 남지읍 방면에서 함안군 칠서공단 신호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 오른쪽으로 진행하면서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도로를 역주행한 과실로 마침 칠서공단 신호 사거리 방면에서 창녕 남지읍 방면으로 정상 진행 중이던 피해자 D(남, 42세)이 운전하는 E 아반떼 승용차 앞부분을 피고인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의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시가 300만 원 상당의 피해차량을 폐차할 정도로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8. 5. 17.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음주운전 전력 총 2회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20, 00:35경 함안군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은 교통사고로 인해 현장에 출동한 함안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찰관 G으로부터 음주감지기로 음주사실을 확인받고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인적사항을 밝히기를 거부하면서 "나는 술을 마셨지만, 음주운전 한 사실이 없고, 교통사고를 낸 사실도 없다. 오토바이도 내 것이 아니고, 운전하지도 않았다, 함안군수하고 잘 알고, 지방청에도 아는 동생이 있으니 가겠다. "고 하면서 그때부터 같은 날 01:27경까지 약 52분 동안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 관련 사진, 의무보험조회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조회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진단서, 피해차량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현장 도착 당시 상황 등에 대한, 교통사고 물적피해 관련),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음주측정거부), 현장조사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7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51조,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제154조 제2호, 제43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무면허운전의 점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나머지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검사의 의견 : 징역 2년 6개월, 벌금 30만 원선고형 : 징역 1년 2개월, 벌금 30만 원0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비교적 최근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였고, 이를 숨기기 위해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 피고인 스스로 기억이 안 난다고 진술하고 있는 등 당시 만취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술에 취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하던 중에 교통사고를 유발하였고,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으며, 결과적으로 피해도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기타 다른 운전면허를 취득한 적이 없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술을 마시고 운전하여 두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한철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946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94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2020고단961(병합)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피고인 A 검 사 장성훈, 김문주(기소), 김청아(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희용 판결선고 2020. 11.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8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된 증 제2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6.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2020고단946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0. 8. 19. 20:15경 의령군 B에 있는 피고인 소유의 논에서부터 C 앞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20 고단961 1. 현주건조물방화예비 가. 피고인은 2020년 3월경 전 배우자인 피해자 E(여, 64세)가 피고인이 목을 다쳐 수령하게 된 보험금 2,200만 원 중 500만 원을 몰래 가져갔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피해자와 자주 다투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2020년 4월경 이혼을 하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500만 원을 돌려주고, 피고인이 거주하는 경남 의령군 F에서 떠나라'라고 수차례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20. 9. 7. 16:00경 피해자가 거주하던 경남 의령군 G에 찾아가 피해자의 방문을 두드리며 문을 열라고 소리쳤으나 아무런 인기척이 없어서 자신의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고, 이후 피해자가 자신의 요구를 무시한 채 계속하여 위 장소에 거주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 이에 화가 나 피해자가 거주하고 있는 집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9. 7. 17:29경 자신 소유의 D 화물차를 타고 경남 의령군 H에 있는 I에 가서 미리 준비해간 기름통을 이용하여 휘발유 13L 를 구입한 다음 이를 위 화물차 적재함에 신고, 평소 담배를 피기 위해 가지고 있던 라이터를 소지한 채 피해자의 집으로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에 방화할 목적으로 예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9. 7. 17:30경 위와 같이 휘발유를 소재한 채 E의 집에 찾아갔으나 E가 집에 없다는 사실을 확인한 후 갑자기 경찰관들이 자신에게 E가 F을 떠나지 않은 사실을 알려주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고 이에 화가 나 E의 주거지가 아닌 경찰관들이 근무하는 파출소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9. 7. 17:36경 위 E의 집을 떠나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남 의령군 J에 있는 의령경찰서 K파출소에 가서, 라이터를 소지한 채 위 화물차 적재함에 실려 있던 휘발유가 든 통을 꺼내어 들고 파출소 안으로 진입하려 하였으나 이를 본 경찰관에 의해 제지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에 방화할 목적으로 예비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9. 7. 17:36경 피고인의 집 근처인 경남 의령군 L 농막에서 출발하여 위 I, E의 주거지를 거쳐 경남 의령군 J에 있는 의령경찰서 K파출소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단속경위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피의자 A과 K파출소 경위 N의 일반 신고 녹취록 첨부에 대해, 휴대전화 음성 녹음파일 내용에 대해, 압수물 감식 관련, 목격자 0 상대 통화), 각 내사보고(현장 사진 첨부, K파출소 CCTV 사진 첨부, 피해자 E의 집 목격자 0 상대 탐문, 피혐의자가 휘발유를 구입한 I CCTV 확인 및 탐문),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형법 제175조, 제16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검사의 의견 : 징역 5년 선고형 : 징역 1년 8개월 O방화예비는 그 자체로 위험성이 극도로 높다. 앙심을 품고 전치의 집 및 파출소에 방화를 예비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전에도 E의 집을 찾아가 행패를 부리거나 위해를 가하겠다고 한 전력이 있다. - 한편 피고인은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거부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짧은 기간 동안 음주운전을 반복하기도 하였다(첫번째 음주운전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날 두 번째 음주운전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 E와 합의하였다(다만 위 피해자에게 적극적인 선처의 의사가 있는지는 의문이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한철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9고단491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491 사기 피고인 A 검 사 오재준(기소), 이동욱(공판) 판결선고 2020. 5. 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7.경 밀양시 B에 있는 C 휴게실에서 피해자 D에게 "형님, 제가 이미 투자를 한 곳이 있는데 투자금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일정액을 더 투자해야 합니다. 그런데 투자금이 부족하니 돈을 좀 빌려주세요."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조건만남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여성과 조건만남을 하기 위하여 수차례에 걸쳐 수백만원을 입금한 상태였고, 위 성명불상의 여성으로부터 추가로 돈을 입금하여야만 조건만남을 진행할 수 있고 기존에 입금한 돈도 돌려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이를 위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는 것이었을 뿐, 어떠한 사업에 투자를 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F)로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2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2회에 걸쳐 합계 87,990,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수사기록 25쪽) 1. 수사보고(고소대리인이 제출한 범죄일람표 첨부), 수사보고(고소인이 제출한 카톡 내용), 수사보고(본건 사기에 이용된 계좌들에 대한 확인), 수사보고(고소인이 조건만남 보이스피싱을 신고한 사실 등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과 조건만남 피의자가 주고받은 카톡 확인) 1. 각 범죄일람표, 각 계좌거래내역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 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my1년 6월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인적 신뢰관계 이용 또는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 1 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지위, 피해금액 및 범행의 구체적 경과 등에 비추어 볼 때 사안이 가볍지 않다. 피해금액이 상당함에도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진지한 노력을 기울인 흔적도 발견하기 어렵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초범이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맹준영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9고단503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503·2020고단203(병합) 사기 피고인 A 검 사 조재학, 김미선(기소), 이동욱(공판) 변호인 변호사 박순문(국선) 판결선고 2020. 7.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9고단503 피고인은 2014. 10. 1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당시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 B에게 "사업 자금으로 4,800만 원이 필요한데, 우선 1,000만 원을 빌려주고 나머지 금액도 나중에 빌려달라. 10%의 이자를 지급하고, 한 달 안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신 명의로 된 특별한 재산과 소득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0. 16.경 피고인 명의 C계좌(계좌번호 D)로 차용금 명목으로 10,000,000원을, 2014. 10. 21.경 같은 계좌로 같은 명목으로 10,000,000원을, 2014. 10, 30.경 같은 계좌로 같은 명목으로 18,000,000원을, 2014. 11. 28.경 같은 계좌로 같은 명목으로 10,000,000원을 각각 이체받아 합계 48,000,000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203 피고인은 피해자 E의 사무실 신축공사 과정에서 피해자를 알게 되었다. 1. 2018. 1. 3.자 범행 피고인은 2018. 1. 3.경 창녕군 F에 있는 G 커피숍에서, 피해자 E에게 아파트 조감도를 보여주며 "거제에 신축 아파트 5동을 가지고 있고, 70억 원 넘는 돈이 들어갔는데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등기, 은행 취급수수료, 서류비용 등 돈이 필요하다. 1억 원을 빌려 달라. 담보 대출이니까 100% 대출이 된다. 대출이 성사되면 빠르면 설 전, 늦어도 설 쉬고 곧바로 2억 원으로 갚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 명의로 된 특별한 재산이 없었고 H 등 다수에게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채무 변제,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담보 대출이 확정된 사실도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정한 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아내 1명의 C은행 계좌(J)로 1억원을 송금 받았다. 2. 2018. 2. 5.자 범행 피고인은 2018. 2. 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500만 원을 빌려 달라. 내일이나 모레 변제하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 명의로 된 특별한 재산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정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아내 1명의 C은행 계좌(J)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3. 2018. 3. 5.자 범행 피고인은 2018. 3. 4.경 피고인의 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빌려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이 없다는 이유로 거절하자, 다음 날인 2018. 3. 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를 걸어 "2,000만 원을 빌려 주면 이자를 10%로 계산하여 14일 내로 갚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 명의로 된 특별한 재산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정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아내 1 명의 C은행 계좌(J)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억 2,5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E의 각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통장사본, 전표, 및 이체결과 확인서, 피고인 명의 계좌거래내역서, 계좌거래내역, 부동산매매계약서, 각 확인서, 금전차용증서, 피고인의 아내 I 명의 계좌 거래내역서, 각 예금거래내역서, 문자메시지 캡처사진 등, 녹취록, 수사협조요청에 의한 회신, 공사대금 내역, K 공동주택 공급계약서 1. 각 수사보고 1. 각 고소장,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4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아래와 같은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 7 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범행 내용과 수법, 피해자의 수와 편취 금액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고 죄질이 좋지 않다. 증거관계를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편취의 고의가 충분히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납득하기 어려운 사정과 이유를 들어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반성하는 모습을 찾기 어렵다. 동종의 사기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수차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범하였다. 피해자들의 피해가 거의 대부분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진지한 노력을 기울인 흔적 역시 찾아볼 수 없다. 피해자 E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사 맹준영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9고정124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정124 폐기물관리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조재학(기소), 김미선(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현익 판결선고 2020.1.30. 주 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창녕군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폐기물종합재활용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1. 미허가, 미승인 장소 폐기물보관 폐기물처리업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을 허가받은 사업장 내보관시설이나 승인받은 임시보관시설 등 적정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12.경 위 C 사업장에서, 허가받은 사업장 내 보관시설이나 승인받은 임시보관시설이 아닌 공간에 폐기물인 폐합성섬유 약 386.4톤{= 966㎡(= 너비 23m x 길이 14m x 높이 3m)를 비중 0.4톤/㎥로 환산한 수치)을 보관하였다. 2. 폐기물 허용보관량 초과 폐기물처리업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양을 초과하여 폐기물을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12.경 위 C 사업장에서, 허용보관량인 240톤 = 599.88m²(= 너비 23m x 길이 14m X 높이 1.863m)를 비중 0.4톤/㎡로 환산한 수치)을 초과하여 약 772톤(= 1932㎡(= 너비 23m x 길이 28m X 높이 3m)를 비중 0.4톤/㎥로 환산한 수치의 폐합성섬유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공무원 보충진술서, 확인서 1. 사진대장 1. 폐기물허가증, 사업자등록증 1. 고발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사실관계는 인정하나 피고인에게 범의나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하고, 또한 보관한 폐기물의 양도 772톤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그러나 피고인에 대한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허가증에는 허용보관량이 240톤으로 명시되어 있고 보관시설의 위치과 규격(=23000W*14000L*1863H)도 도면에 의하여 특정되어 있는바, 폐기물 재활용업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관련 법령의 내용을 숙지하고 있을 것으로 예견되므로 범의나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초과보관량은 적발공무원이 2019. 7.경 규모를 측정하여 계산(W23mXL28mXH3m×0.4) 한 것이고, 피고인도 당시 이를 확인한 것으로 보이며, 허용보관량도 보관장소의 규격에 의하여 산정된 것임을 감안하면 위와 같은 방식으로 초과보관량을 측정한 것은 상당한 것이라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 및 변호인은, 설령 이 사건 공소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초과보관한 폐기물의 양이 허용량의 3배를 넘고, 피고인이 재활용업에 종사하여 온 기간 등을 고려하면 적법한 폐기물보관을 강구할 수 없었다고 보기도 어려워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폐기물관리법 제66조 제9호, 제25조 제9항 제1호(미허가 승인 장소 폐기물 보관의 점), 폐기물관리법 제66조 제9호, 제25조 제9항 제2호(허용량 초과 폐기물 보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환형유치금액 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허가받은 보관시설은 아니나 공장 내부 제품보관장소에 보관한 점,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수인한도를 넘는 오염물질이 배출되었다거나 그로 인하여 환경상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자료는 부족한 점, 폐기물처리 명령을 이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 판사 김낙형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9고정140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정140 상해 피고인 A 검 사 조범진(기소), 이동욱(공판) 변호인 변호사 박순문(국선) 판결선고 2020. 6. 25.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8. 21:20경 밀양시 B에 있는 'C' 상점에서, 피해자 D(53세)로부터 토지 임차료 지급 연체문제로 추궁을 받아 다투던 중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게 되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등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맹준영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0고정77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7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 A 검 사 이동욱(기소, 공판) 판결선고 2020. 9. 8.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6. 01:21경 밀양시 B모텔에서, 피고인이 밀양시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위 B모텔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밀양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발음이 정확하지 않고 피고인 스스로 술을 마셨다고 진술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6분간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의자 적발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측정거부 사진),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맹준영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679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679 업무상횡령 피고인 A 검 사 고병무(기소), 정지희(공판) 판결선고 2019. 11.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년 2월경부터 2018년 11월경까지 경남 B에 있는 피해자 C협의회의 회장으로 일한 사람이다. 위 B에 인접한 같은 근 D에는 E발전소가 위치하고 있는데, 피해자는 위 발전소로 인한 환경오염의 보상 차원으로 발전소에서 배출되는 분진을 정제하는 업체로부터 매달 일정한 금액을 마을 발전기금 명목으로 지급받고 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회장으로서 위와 같이 지급받은 마을 발전기금의 관리를 비롯하여 피해자의 사무 전반을 관리·감독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8. 3. 23.경 경남 B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당시 피해자 명의의 F 조합 계좌(G)에 입금되어 있던 마을 발전기금 60,160,000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계좌와 연결된 통장을 몰래 가지고 나와 위 계좌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는 계좌로 15,000,000원을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0. 18. 까지 총 4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명의의 F조합 계좌 3개에서 합계 43,000,000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계좌로 이체하거나 현금으로 인출한 다음 이를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임의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예금거래내역서 1. 피의자의 예금거래내역서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 예금거래내역서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보관 중이던 마을 발전기금을 횡령하게 된 경위, 횡령한 돈의 사용처, 횡령한 돈의 규모, 피해액 중 1,000만 원을 변제한 점, 피해자 측과 2020. 8. 30. 까지 나머지 3,3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합의하였으나, 아직까지 위 합의된 돈을 지급하지 않은 점, 초범인 점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희수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792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792, 2019고단878(병합) 재물손괴, 특수주거침입미수, 특수협박, 공용물건손상,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 사 박혜진(기소), 정지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정승일(국선) 판결선고 2019. 9. 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9고단792 피고인은 진주시 B아파트 C호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39세)은 위 아파트 E호에 거주하는 사람이며, 피해자 F(여, 64세)은 피해자 D의 장모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6. 19. 06:35경 피해자 D의 주거지인 위 아파트 E호 앞 복도에 이르러, 피해자가 층간 소음문제로 불만을 제기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주거지 출입문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출입문이 찌그러지게 함으로써 수리비 5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특수주거침입 미수 피고인은 2019. 7. 3. 16:49경 위험한 물건인 대나무 막대기(길이 50cm 가량)를 들고 피해자 D의 주거지인 위 아파트 E호 앞에서, 피해자의 집 출입문에 설치된 전자도어 의 덮개를 들어 올린 뒤 무작위로 비밀번호를 눌러 시정된 출입문을 열고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려 하였으나 문을 열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려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7. 3. 16:50경 위 아파트 E호에 침입하려 하였으나 문을 열지 못해 미수에 그치자 계단에서 사람이 이나오기를 기다려 피해자 F이 외손자와 함께 위 아파트 E호에서 나오는 것을 보고 위험한 물건인 대나무 막대기(길이 50cm 가량)를 들고 피해자의 뒤를 바짝 따라가면서 욕설을 하고, "E호와 어찌 되느냐."고 말을 하면서 위 대나무 막대기로 피해자를 찌를 듯이 하는 등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9고단878 1.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9. 7. 7. 03:00경 진주시 비봉로24번길 3에 있는 진주경찰서 유치장에 있는 보호유치실에서, 피고인을 석방시켜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유치실 벽면과 출입문에 자해방지용으로 부착된 인조가죽을 양손으로 뜯어내는 방법으로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7. 7. 06:50경 위 보호유치실에 입감되어 있다가 일반 유치실로 이동하던 중 갑자기 진주경찰서 소속 순경 G에게 "씨발놈아."라고 욕설하면서 오른 주먹으로 G의 왼쪽 귀 부분을 1회 때리고, 피고인에게 수갑을 채우려고 하는 진주경찰서 소속 경장 H의 머리를 피고인의 머리로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유치장 내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79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압수물총목록, 내사보고(사진첨부), 각 112 신고사건 처리표(증거목록 순번 5, 15),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8, 12, 18), 압수조서, 압수목록, 견적서 2019고단8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4, 9, 10),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제1항(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22조,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주거침입미수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141조(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 특수협박 > 가중영역(취약한 피해자), 징역 6월 ~ 2년년 나. 제2범죄(공용물건손상) 공용물무효 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 징역 6월1년 6월 다. 제3범죄(공무집행방해)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년 6월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적용: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 아래층에 사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재물을 손괴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주거에 침입하려 하였고 외손자와 함께 있는 피해자를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협박하여, 피해자들이 겪었을 정신적 충격이 매우 컸을 것임. 이후에도 수사에 성실하게 응하지 않고 공용물건을 손상하고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였음.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음 - 범행 인정하고 있음. 그밖에 피고인의 건강상태 및 환경 등 참작 판사 이종기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정113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정113 건조물침입, 절도 피고인 A 검 사 박원석(기소), 박혜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배가진(국선) 판결선고 2019. 12. 19.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28. 11:40경 남해군 B에 있는 C 1층 복도에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D(69세, 여) 소유의 시가 20,000원 상당 검정색 뜨개질 가방 한 개와 그 안에 있는 시가 500,000원 상당 검정색 LG 스마트폰 한 대, 시가 300,000원 상당 18k금목걸이 한 개, 현금 50,000원(10,000원권 5장) 총 870,000원 상당의 피해품을 들고 가져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29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판사 임형태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1252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25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박원석(기소), 정거장(공판) 판결선고 2020. 12.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 14.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6.00:13경 진주시 봉곡동에 있는 개전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카니발 리무진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국과수 감정회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종전 음주운전으로 4차례 처벌받은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 농도, 운전 당시 피고인의 상태, 이 사건 음주운전의 적발 경위, 피고인의 종전 처벌 전력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희수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1413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413 상해, 주거침입 피고인 A 검 사 정거장(기소), 박원석(공판) 변호인 변호사 최아라(국선) 판결선고 2020. 11.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7. 10. 21:17경 사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33세)가 거주하는 빌라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를 뒤따라가 잠기지 않은 1층 공동 출입문을 통해 위 빌라 D호실 출입문 앞 복도까지 침입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위 빌라 D호의 출입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내 아들이 깡패니까 네까짓 것은 맞아야 해!"라고 하는 등 소리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과 등 부위를 때리고, 빌라 바깥으로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 가 손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 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표, 내사보고(폐쇄회로 TV 영상 첨부), 내사보고(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입원사실확인서 첨부), 수사보고(상해정도에 대하여), 수사보고(감정위촉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년 66월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2. 선고형의 결정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를 집 앞까지 따라가 상해하였다. 범행 후 피해자가 주거지를 옮긴 것에서 알 수 있듯이 피해자가 받았을 정신적, 신체적 피해가 매우 컸을 것이다. 그럼에도 수사에 성실하게 임하지 않았고, 공소제기 된 후에는 공소장과 소환장을 직접 송달받고도 구속될 때까지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한편 범행 인정하고, 같은 종류의 범죄로 처벌받은 적은 없다. 판사 이종기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1620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620, 2020고단1816(병합), 2020고단2245(병합) 재물손괴, 주거침입, 업무방해 피고인 A 검 사 정지희, 박혜진, 이재원(기소), 박원석(공판) 변호인 변호사 최원준(국선) 판결선고 2021. 1.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22.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7. 10. 18. 같은 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8. 1. 19.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9. 11. 6. 진주교도소에서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1620 피고인은 2020. 7. 2. 01:45경 경남 진주시 B에 있는 'C' 주점 앞에서, 피해자 D(여, 59세)가 피고인에게 술에 취하였으니 집으로 가라고 하면서 피고인 때문에 휴대전화가 고장났다는 취지로 말을 하자 화가 나 "야이 씨발년아, 개 같은 년, 죽여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 소유의 삼성 휴대전화를 빼앗아 바닥에 2회 던지는 등으로 위 휴대전화를 수리비 약 585,5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020 고단18161 피고인과 피해자 E은 1년 전까지 교제하던 사이다. 1. 2020. 7. 30.경 범행 피고인은 2020. 7. 30, 00:20경 경남 진주시 F에 있는 피해자가 거주하는 'G'에서, 피해자로부터 찾아오지 말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대문을 열고 피해자의 주거지 앞마당에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2020. 8. 28.경 범행 가.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8. 28. 00:36경 경남 진주시 F에 있는 피해자가 거주지로 사용하는 'G'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함께 있는 것으로 오인하여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대문을 열고 피해자의 주거지 앞마당에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2.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의 방안을 확인하기 위하여 그곳 창문에 설치되어 있던 방충망을 손으로 뜯어 알 수 없는 금액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020 고단22451 피고인은 2020. 8. 18. 22:0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진주시 F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G에 이르러, 이전에 행패를 부린 일로 피해자로부터 '술을 판매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위 G 냉장고에서 맥주 1병을 꺼내어 마시고, 피해자로부터 나가줄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이에 불응하면서 위 G에 들어온 다른 손님들에게 "씨발, 씨발" 등의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어 위 손님들로 하여금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같은 날 23:56 경까지 약 2시간동안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 고단 16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1. 피해사진 등 [2020 고단18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2, 25번) 1. 통화내역, 약식명령청구 공소장, 112신고사건처리 표 1. 각 현장사진 [2020 고단22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업무방해 및 폭행사건에 대한 내사보고,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사진 [판시 전과 관련사건 목록 등,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및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 및 폭력성 범행으로 처벌을 받거나 공소권 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폭력성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한 점, 이 사건 각 범행 내용에 비추어볼 때 그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 E으로부터 용서받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폭력성 행동을 반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재범 위험성이 크다고 판단되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D와 합의한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현숙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1692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69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이재원(기소), 박원석(공판) 판결선고 2020. 11.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9.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4. 10.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2017.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0. 7.31. 21:10경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주시 C에 있는 D앞도로를 가다가 진주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이 음주단속을 하는 겻을 보고 갑자기 갓길에 차를 세웠다. 당시 피고인은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발음이 부정확하고 얼굴에 홍조를 띄는 등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경찰서 소속 경위 E로부터 같은 날 21:29경부터 21:53경까지 약 24분 동안 3회 이상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사진 1.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여러 번 처벌받았음에도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이 지난 지 약 5개월 만에 술을 마시고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음주측정에 불응하였다. 판사 이종기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710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710 무고 피고인 A 검 사 이재원(기소), 김용선(공판) 판결선고 2020. 6.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진주시 B에 있는 C 진주서비스센터를 이용한 고객이고, 피해자 D(남, 28세)은 위 서비스센터에서 어드바이저로 일한다. 피고인은 2019. 11. 20.경 진주시 비봉로24번길 3에 있는 진주경찰서 민원실에서 피해자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내용은 "2019. 11. 18.경 위 서비스센터에서 자동차 수리를 받으면서 문제가 생겨서 직원과 시비가 생겼고, 피해자 등 다수의 직원들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전치 3주의 부상을 당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폭행하였을 뿐 피해자 등 위 진주서비스센터 직원들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서비스센터 민원서류, 상해진단서, 사진 1. 고소장(증거목록 순번 1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자백):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무고 > [제1유형] 일반 무고 > 감경영역(자백), 징역 1월 ~ 1년 년 2. 선고형의 결정: 초범으로 범행 인정하고, 피무고인이 공소제기 되거나 처벌을 받지는 않았다. 피무고인과 합의하여 피무고인이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 그밖에 범행 경위, 고소내용 등을 참작한다. 판사 이종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