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단8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27. 12:2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삼척시 B 부근 도로에서부터 강릉시 C에 있는 D병원을 경유하여 다시 삼척시 E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0k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조회서, 수사보고(기소 전 피의자 유선면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으로 이미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특별히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중하지 아니하고 저질러진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발생경위에 다소 참작할만한 사정이 엿보이는 점,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정1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28. 04:21경 부천시 B에 있는 ‘C’ 앞길에서 피해자 D(남, 19세)의 일행이 길에 침을 뱉었다는 등의 이유로 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범행 직후, D 피해 사진, E 피해 사진) 1. 각 CCTV 영상 사진 (방범용, C) 1. 각 내사보고(피해자 E 처벌불원서 제출, 피해자 D 불출석, 참고인 F 전화통화, 피해자 D 전화통화, 피해자 출석요구, 피해자 D 출석불응, 피혐의자 출석요구, 성명불상 피혐의자 미입건) 1. 각 수사보고(현장상황 등, CCTV 확인, 범죄발생시간 수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92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4. 29.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28. 23:04경 제주 서귀포시 B에 있는 ‘C’ 앞에서 같은 시 D에 있는 E편의점 앞까지 약 9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820

범 죄 사 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 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고, 2016. 4. 2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19. 22:23경 고양시 일산동구 B빌딩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비엠더블유(BMW)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피의자 동종전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의 사회적 위험성과 법정형이 상향된 도로교통법의 개정취지에 비추어 음주운전 행위에 대해서는 엄단할 필요성이 있는 점, 이미 동종범행으로 2회 처벌받았고, 그중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인다. 실형을 받은 범죄전력은 없는 점, 과거 음주운전 처벌시기와 이 사건 범행일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다소 있고 그 기간 중에는 음주운전을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아주 높지는 아니한 점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3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11. 02: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주시 C 앞 도로를 D 방면에서 상평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조향 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승용차 진행 방향 우측 도로에 주차 중이던 피해자 E(남, 50세) 소유의 F 스타렉스 승합차 좌측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소유인 차량에 수리비 약 1,810,302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 및 실황조사서, 사고관련사진, 각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을 도로에 그대로 두고 도주하여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동종 교통범죄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물적 피해는 회복되었고, 추가적인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등 교통상 위험이 현실화 되지는 않았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937

범 죄 사 실 피의자는 2012. 5. 1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3. 3. 22:03경 김포시 B에 있는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빌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미터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푸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자백, 혈중알코올농도가 낮고 음주운전 거리가 짧은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불리한 정상: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28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회사원이고 피해자 B(남, 27세)은 피고인의 부하직원이다. 피고인은 2020. 11. 18. 18:00경 안양시 동안구 C건물 D동 8층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업무 문제로 대화하다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1회 밀쳐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1. 6. 16.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1239

범죄사실 1. 2018. 5. 18.경 범행 피고인은 2018. 5. 18. 통영시 이하 불상지에서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B에게 ‘집안에 쓸 데가 있으니 돈을 빌려달라. 딸이 일본에 있는데 1~2개월 뒤에 들어오니 그때 돈을 받아 틀림없이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었기 때문에 수입이 없었고, 2,000만 원 이상의 금융권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피고인의 딸로부터 돈을 받을 계획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속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8. 5. 22.경 범행 피고인은 2018. 5. 22.경 통영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집안에 쓸 데가 있으니 돈을 빌려달라. 딸이 일본에 있는데 1~2개월 뒤에 들어오니 그때 돈을 받아 틀림 없이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었기 때문에 수입이 없었고, 2,000만 원 이상의 금융권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피고인의 딸로부터 돈을 받을 계획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속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차용증 1. 수사보고서(신용정보 조회 내역자료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에 대한 피해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울산지방법원-2021고단21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셀토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17. 16:00경 양산시 B아파트’ 앞 도로를 C 방면에서 양주교 방면으로 좌회전 후 편도 3차로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편도 3차로였으므로 모든 차의 운전자에게는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차의 조향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접힌 사이드 미러를 펴기 위하여 승용차 내부의 조작 버튼을 찾는다는 이유로 전방을 주시하지 않고 조향장치를 제대로 작동시키지 않은 채 중앙분리대를 향하여 진행한 과실로 그곳에 설치된 중앙분리대를 피고인 운전승용차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운전석 뒷좌석에 함께 탑승하고 있던 자신의 친구인 피해자 D(여, 27세)의 얼굴 부분을 앞 좌석에 충돌하게 함으로써, 같은 달 20. 12:22경 후송치료 중이던 부산시 서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외상성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초범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호의에 의한 무상동승자에 해당하고 사고 당시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사고 당시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의 속도는 시속 43km 정도였는데, 총 4명의 탑승자 중 피해자에게만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운전하던 자동차가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사고 발생 경위, 피고인의 과실의 정도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84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0. 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23. 22:43경 혈중알코올농도 0.161%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해운대구 B 소재 C 인근 음식점에서부터 D 빌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E G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회보(2021-S-3236),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0.161%)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16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6. 3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5. 29. 22:00경 김해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인한 폐해가 심각하므로 이전보다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법정형을 상향하는 법률 개정이 이루어져 왔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 운전하였다. [유리한 정상] 음주 운전한 거리가 길지는 않다. 피고인의 이전 음주운전 범행은 약 13년 전이다. 사건 당일 대리운전 기사를 호출하였던 정황이 있다.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137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7. 29.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18. 22: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시 동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인동에 있는 보문교 아래 하상도로 앞 도로까지 약 1.4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2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시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되 특히 다음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범행으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창원지방법원-2021고단11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24. 10:00경 김해시 B 오피스텔 C호에서 피해자 D(남, 21세)가 피고인의 여자 친구와 함께 있었다는 이유로 분노하여,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가위를 들어 피해자를 찌를 듯이 행동하였으며, 반대편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발로 얼굴과 복부를 차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바닥의 골절, 폐쇄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1. 피해부위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한다고 진술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범죄전력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폭력 관련 범행으로 4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부산지방법원-2021고단14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2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4. 10. 22:55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마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부산 금정구 D 아파트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판시 전과: 약식명령,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반복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 차량을 운행한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2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66세)와 질부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0. 6. 27. 14:58~15:15경 사이 충남 태안군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빌려준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휘발유를 현관문과 유리창 주변 등에 뿌린 후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라이터를 꺼내 보이며 "사기를 쳐서 너만 이렇게 잘 사냐. 너 죽고 나 죽자. 여기에 불을 붙이겠다. 여기에 불을 붙이고 너 징역가고 나도 징역 같이 가자. 경찰에 신고하려면 해라"고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서 1. 현장사진 [피고인은 라이터를 주머니에 소지하고 있었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이를 꺼내 보인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행 과정에서 라이터를 꺼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꺼낸 라이터를 목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해자가 피고인의 라이터 소지 사실을 알려 라이터가 압수되었는데, 피고인이 범행 당시 라이터를 피해자에게 보여주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소지 사실을 알았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경험칙에 부합한다. 한편 피해자가 라이터의 색깔을 법정에서 부정확하게 증언한 것은 사실이나(실제: 분홍색, 증언: 녹색 또는 청색), 범행일과 증언 사이에는 1년가량의 시간적 간격이 있고 범행 당시에는 피고인의 방화 협박을 하던 급박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의 연령까지 감안할 때 색깔까지 정확히 기억하기를 기대하기 어렵다. 적어도 피해자는 라이터의 종류(일회용)는 정확하게 진술하였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색깔의 불일치만으로 함부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할 것은 아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계획적인 범행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주요부정사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 일반부정사유: 계획적인 범행, 피해 회복 노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6개월, 보호관찰 피고인은 미리 준비한 휘발유를 피해자의 주거지 건물에다가 실제로 뿌리는 방법으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그로 인하여 피고인은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았고, 피고인의 행동은 객관적으로 보았을 때 현주건조물방화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행한 협박의 강도가 심각하였던 만큼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대부분의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며, 피해자에 대한 채권관계가 이 사건 범행을 유발한 한 원인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친족 간 사이에 발생한 일이라고 하며 원만한 해결을 바라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정5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B고시원 C호에 입실한 사람이고, 피해자 D은 위 고시원을 관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17. 17:00경 위 고시원 사무실에서, 무단으로 그곳에 들어가 전화기를 사용하는 것을 위 고시원을 관리하던 직원 E가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밖에 나갔다가 다시 들어가 그곳 책상 위에 놓여 있던 전화기를 책상에 집어 던져 시가 3만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각 진술서, 수사보고(피해품 사진 첨부), 수사보고(112 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피고인과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이 전화기를 내려놓았는데 전화기가 분해되었을 뿐이지 피고인이 전화기를 책상에 집어던져 손괴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전화기가 파손된 정도, 참고인들의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의 공소사실 범행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13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8. 2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6. 12. 00:44경 전남 고흥군 B에 있는 C 단란주점 앞부터 D에 있는 E 입구까지 약 1㎞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으므로 그 위험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판시 전과 외에 다른 동종전과가 없고 위 전과로부터 10년 이상 경과한 점을 긍정적인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혈중알코올농도,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정27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터넷 포털사이트 B에 ‘C’이라는 블로그를 개설하여 글을 게시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은 ‘E’이라는 필명으로 활동하는 웹툰작가로, F라는 작가의 웹소설인 ‘G(줄임말 : G)’를 원작으로 하여 웹툰을 제작해보자는 판권보유자(주식회사 H)의 제의를 수락하여 ‘G’라는 동명의 웹툰을 B에서 연재한 사람이다. 원작소설은 2016. 6. 23.경부터 연재되던 중 I 작가의 웹소설인 ‘J’과 인물 구성의 유사성에 대한 일부 논란이 있었으나 연재 종료시까지 표절 논란이 있었던 바가 없었고, 피고인은 원작소설을 구독한 적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인터넷 게시판에 떠도는 소문을 듣고 ‘원작소설이 표절된 소설로 확정되었고 피해자는 원작소설이 표절된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웹툰으로 그렸다’고 단정하고 피해자를 표절작가라고 칭하며 피해자를 조롱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4. 19. 00:26경 안양시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으로 피고인의 B 블로그에 접속하여 게시판에 “G의 표절논란과, 논란을 부추기는 G 팬들(K)’이라는 제목으로 “E작가는 G의 L 연재 중 표절 논란이 터졌을 때 팬아트를 보냈으며(그마저도 M님의 채색법을 표절하여 후에 사과하였다), G가 아니면 웹툰을 맡지 않겠다는 입장도 보여주었다. 때문에 표절인걸 모르고 맡았다는건 순 말도 안 되는 얘기이다.”라는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5.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311조 나. 친고죄: 형법 제312조 제1항 다. 공소제기 후에 고소취하서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30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 1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2014. 10.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1회 이상 위반한 자로서, 2021. 7. 5. 19:53경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칠곡군 북삼읍 인평리에 있는 북삼오거리에서부터 경북 칠곡군 B빌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차량번호 1 생략) 포터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13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1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5.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4. 22. 16:52경 파주시 B에 있는 자신이 직원으로 일하던 ‘OOOO 주유소’ 사무실 내에서, 그곳 점장인 피해자 C(남, 35세)이 사무실 책상서랍에 주요소 매출인 현금을 봉투에 담아 보관해 놓은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시정되어 있지 않은 위 책상서랍을 열어 현금봉투 1개를 자신의 상의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현금 963,580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내사보고(현장 주유소 CCTV 녹화영상 분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사건 요약정보 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및 형의 면제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죄와 같은 기간, 같은 수법의 범죄로 범행의 경위, 범행규모의 차이, 종전 판결의 형량,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형을 면제함이 상당함)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단3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1. 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1. 9.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1. 3. 30. 19:32경 경남 의령군 B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의령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9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감정의뢰회보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서(음주운전 이동경로 및 거리 수정에 대해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앞서 본 전과를 포함하여 음주운전으로 4회 벌금형,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205%로 높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진지하게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이 사건 음주운전의 위험이 교통사고 등으로 현실화되지는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449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6. 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 2008. 1. 10.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 2014. 11. 3.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13. 23: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구로구 B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C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혈중알코올농도가 0.102%로 낮지 않은 점, 판시 전과를 포함하여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5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어린 자녀를 포함하여 부양할 가족들이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9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15. 05:20경 순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순천시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봉고Ⅲ 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 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을 선택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무면허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사정에 다소 참작할 만한 점이 있다.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징역형(집행유예 포함) 3회 등 여러 차례 동종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때는 동종범행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을 기다리고 있던 상황이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다시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였고,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도 비교적 길었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1고정2

공소사실 요지 별지 공소사실 제1항 기재와 같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260조 제1항, 제3항 나. 공소제기 이후인 2021. 6. 22.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법정진술)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270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29.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11. 17:35경 전북 완주군 상관면 소재 신리역 근처 상호미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전주시 완산구 교동 소재 승암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2회의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46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7. 02: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피해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 폐해의 근절을 바라는 사회적 요청으로 단속기준 및 법정형이 대폭 강화된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 후 또 다시 음주운전을 감행하다가 주차된 화물차를 파손한 후 현장을 이탈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취 소기준을 훨씬 넘는 점, 심야시간에는 음주운전 단속이 뜸한 틈을 노려 운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고 재범의 위험성이 우려되므로 엄중한 경고가 필요하여 징역형을 선택함. 다만, 금고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경제적 형편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보호관찰관의 엄정한 관리감독이 재범 방지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 보호관찰을 부과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1고단15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1. 10.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9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15. 16:40경 전남 완도군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D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0%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0. 11. 10.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음에도 불과 5개월 정도밖에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9%로 매우 높은바,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보이며, 위 1회의 벌금전과를 제외하고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바, 이를 고려하여 작량감경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74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 19.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3. 23:15경 울산 남구 B백화점 인근 골목에서부터 같은 구 C 오피스텔 부근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CLA220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음주전과 약식명령문 기록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꾸준히 알코올 중독 치료를 받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것임을 다짐하고 있는 점, 판시 범죄전력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가족과 지인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었다.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상당히 높았다. 피고인이 금고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을 경우 재직 중인 회사에서 징계를 받을 염려가 있다고 하더라도, 음주운전의 사회적 폐해에 따른 처벌의 필요성, 유사 사안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만 벌금형의 선처를 하기는 어렵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22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크루즈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8. 08: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영천시 C에 있는 D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화남면 방향에서 영천 시내 방향으로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같은 방향으로 도로 우측 가장자리를 따라 걸어가던 피해자 E(여, 77세)의 다리 부위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뒤에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족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내사보고서(첨부 사진, 영상 등 포함) 1. 각 수사보고서(첨부 진단서 등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3월∼1년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