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3고단2685

범죄사실 2013고단2685 피고인은 2012. 12. 21.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2013. 7. 26. 상고기각됨으로써 같은 날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주식회사 E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내이사로 부동산 개발업을 하는 자이고, 주식회사 E은 공장 부지나 택지를 조성하여 판매를 하는 회사이다. 피고인은 2011. 9. 30. 김해시 F에 있는 G부동산중개사무소에서 피해자 (주)H의 I과 김해시 J 외 8필지에 조성되어 있는 공장용 부지 중 1,805m²에 대하여 525,000,000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I에게 '잔금까지 모두 지급해 주면 2011. 12. 경까지 위 공장용부지로 들어갈 수 있는 진입도로 및 옹벽공사를 마무리 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사로 있던 E은 그 당시 토지구입을 위한 은행대출 채무가 약 41억원에 이르렀고, (주)화승저축은행으로부터 위 J 토지 등을 담보로 약 16억원을 차용하여 이를 변제하여야 할 입장이어서 피해자로부터 토지매매대금을 지급 받더라도 진입도로 및 옹벽공사를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부지매매대금을 모두 지급받고도 진입도로 및 옹벽공사를 시행하지 않았고, 피해자로 하여금 2012. 12.경까지 진입도로 및 옹벽공사를 실시하도록 하여 공사비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공사대금 약 300,000,000원 상당의 진입도로 및 옹벽공사를 실시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¹2013고단7689 2. 피고인은 2012. 1. 초순경 김해시 J 일대 공장부지 조성 토목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K에게 "위 J 일대 공장부지 조성 토목공사를 마무리 해주면 그 공사대금을 틀림없이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J 일대 토지를 매수할 당시 가진 돈이 전혀 없어 계약금 2억 원부터 L으로부터 빌리고, 나머지 매매대금도 모두 위 토지를 담보로 동양산농업협동조합에서 15억원, 주식회사 화승저축은행에서 10억 원 등 총 25억 원을 대출받아 지급하여 이를 변제하여야 할 처지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별다른 수입도 없어 피해자로 하여금 마무리 토목공사를 하게 하더라도 그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때부터 2012. 2. 말경까지 공사대금 4,200 만원 상당의 마무리 토목공사를 하게 한 후 위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6. 13. 경 김해시 J 일대 진입도로 및 옹벽공사 현장 사무실에서, 피 해자 K에게 "2012. 3.경 및 2012. 4.경 2회에 걸쳐 각각 공사를 시작하였다가 피고인으로부터 계약금을 받지 못해 중단하였던 김해시 생림면 J, M, N에 조성되어 있는 공장용 부지 중 O가 대표인 P 부지까지의 진입도로 포장공사 및 옹벽공사(전체 131 미터의 진입도로 중 81미터에 해당)를 다시 계속해 주면 총 공사대금 1억 7,200만원 중 2012. 6. 25. 1차 기성금 5,000만원을 지급하고, 2012. 7. 10, 잔금 1억 2,200 만원을 지급하겠으며, 제1항의 미지급 토목 공사대금 4,200만 원도 2012. 6. 20.까지 틀림없이 지급하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형편이어서 피해자로 하여금 진입도로 포장공사 및 옹벽공사를 하게 하더라도 그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때부터 2012. 6. 25.경까지 진입도로 포장공사 및 옹벽공사를 하게 한 후 1차 기성금 5,000만원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3고단8251 4. 피고인은 부동산개발업체인 (주)Q, (주)E의 실운영자로서, 피해자 R으로부터 경유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0. 9. 경 경남김해시 J 일대에서 공장부지 조성공사를 하면서 위 공사 총 책임자였던 S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굴삭기 연료를 공급해 주면 2010. 11. 30.까지 경유대금을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600만원상당의 경유를 공급받았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2010. 12. 초·중순경 S을 통하여 재차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경유를 계속 공급해주면 2010. 12. 31.까지 밀린 외상대금과 경유대금을 모두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2. 29.경까지 2,000 만원 상당의 경유를 공급받은 후 위 경유대금 중 1,600만원을 지급하고 2,000만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268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T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0) 1. 고소장 1. 각 부동산매매계약서,부동산매매특약사항, 이행각서, 내용증명, 도로개설완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16, 17) [2013고단768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6, 21) [2013고단82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S, T,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양형사유 고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피해자들의 피해규모가 큰 점, 동종의 범행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사유가 있으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입힌 점에 대하여는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H, ㈜W, ㈜X, K와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양형사유를 고려하고, 그 밖에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가족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그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