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14고단34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0. 23:40경 세종시 C 소재 D 식당 골목길에서 피해자 E(28세, 여)가 남자친구와 함께 어깨동무를 하고 걸어가는 것을 보고,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 손으로 그녀의 왼쪽 엉덩이 부위를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쓸어 올리며 만지고 지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기재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 추행의 정도, 경위 등 참작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191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7. 23:01 부산 기장군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일광 방향에서 장안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공사로 사람들이 인도로 통행하기 어려운 곳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진행방향의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진행방향 노상에서 보행 중이던 피해자 E(62세)을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전면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그 자리에서 고도의 두부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5고단1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2. 20:43경 충남 태안군 태안읍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충남 태안군 태안읍 평천리에 있는 서부발전 건설현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채혈결과) 1. 혈중알코올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았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차례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2007년 이후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47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7.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6월, 집행유예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2014고단4725 피고인은 2014. 7. 17. 13:20경 서울 신촌 소재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 아이온 게임에 접속하여 위 게임에 접속한 피해자 G(여,26세)에게 게임아이템을 판매한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게임아이템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게임아이템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금 5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5. 1.경부터 2014. 8. 2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10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금 8,966,160원을 송금 받았다. 2014고단6112 피고인은 2014. 5. 중순 일자불상경 장소 불상지에서, 통장을 구매한다는 광고를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자에게 통장 1개당 10만 원씩 합계 30만 원을 지급받고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H), 새마을금고(I), 스탠다드차타드은행(J)의 통장, 비밀번호, 현금카드를 판매하여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014고단6403 1. 피고인은 2014. 8. 28.경 천안시 동안구 K 소재 LPC방에서 인터넷 아이온게임에 접속하여 게시판에 '각성수' 아이템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위 게임아이템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게임아이템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이를 진실로 믿고 연락한 피해자 M에게 '각성수' 아이템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14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8. 29.경 천안시 동안구 K 소재 LPC방에서 인터넷 아이온게임에 접속하여 피해자 N에게 게임아이템 '각성수 38개'를 판매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위 게임아이템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게임아이템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152,000원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6901 피고인은 2014 8. 30. 17:20경 충남 천안시 동안구 K에 있는 LPC방에서, 인터넷 아이온 게임에 접속하여 대화창에 '각성수' 아이템을 개당 4,000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위 아이템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같은 날 이를 진실로 믿고 연락하여 온 피해자 O에게 위 아이템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7:37경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그 대금 99,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47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P, Q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 R, S, T, U, V, W, X, Y, Z, AA의 각 진술서 1. 각 내사보고(피해사례첨부, 진정서 사본 첨부), 각 수사보고(피해자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Y, AY, AZ 각 전화통화) 1. 각 압수수색검증영장회신, CCTV 자료 회신 [2014고단6112, 6403, 69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A, 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N, M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금융거래정보제공동의서, 각 거래내역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4고합56

범죄사실 피고인 C은 2011. 12. 6. 전주지방법원에서 범인도피교사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12.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3. 4. 12. 전주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3. 4.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위 집행유예가 취소되었으며, 위 각 형의 집행 중 2014. 2. 28. 가석방되어 2014. 4. 25. 남은 형기가 경과하였다. 피고인 A은 2014. 6. 4.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H 후보자 I의 아들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후배이며, 피고인 C, 피고인 E, 피고인 D은 각 피고인 B의 친구이다.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기사를 게재한 신문을 통상방법 외의 방법으로 살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4. 6. 3. 02:00경부터 04:00경까지 정읍시 상동 일대에서 피고인 A 소유의 J 갤로퍼 승합차를 이용하여 이동하면서 위 상동에 있는 주택가 및 상가 출입문에 위 지방선거 H 후보자인 K에 대한 비판적 기사가 게재된 지역주간신문인 2014. 5. 22.자 'G' 8부(증 제1호)와 2014. 5. 29.자 'G' 122부(증 제2호) 합계 130부를 투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H 선거에 관한 기사가 게재된 신문을 통상방법 외의 방법으로 살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살포된 신문 관련), 수사보고(신문 기사내용 관련), 수사보고(한국지엠 정읍 서비스 CCTV자료 첨부), 수사보고(차량 특정 관련), 수사보고(LG아파트 4거리 CCTV 확인), 수사보고(M마트 앞 CCTV 자료 확인), 수사보고(N 앞 CCTV 확인), 수사보고(동산교회 주변 CCTV 확인), 수사보고(전화조사) 1. 신문수거 장면, 한국지엠 정읍서비스 CCTV 자료, LG아파트 4거리 CCTV 자료, M마트 앞 CCTV 자료, N 앞 CCTV 자료, 동산교회 주변 CCTV 자료 1. G(2014. 5. 22. 발행) 8부(증 제1호), G(2014. 5. 29. 발행) 122부(증 제2호)의 각 현존] 1. 판시 전과 : 피고인 C의 법정 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D, E : 각 공직선거법 제252조 제1항, 제95조 제1항,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C : 공직선거법 제252조 제1항, 제95조 제1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피고인 C : 형법 제35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D, E : 각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D, E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특정 후보자의 당선을 위해 상대방 후보자에 대해 불리한 내용이 기재된 신문을 통상방법 외의 방법으로 살포하였는바, 피고인들의 범행은 언론보도 내용이 유권자들의 후보자 선택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을 선거에 이용하려 한 것으로,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고, 특히 이와 같은 행위가 선거일 당일 새벽에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나아가 피고인 C의 경우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집행유예기간 중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집행유예가 실효된 바 있음에도, 그로 인한 징역형의 형기 종료 후 불과 3개월여가 경과한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중한 처벌을 면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일반 사람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정읍신문을 통상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배포한 것으로 공직선거법의 금지 조항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한 나머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볼 여지도 있는 점, 피고인 A, B, D, E의 경우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H 선거에서 상대방 후보자인 K 후보가 당선됨으로써 선거 결과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전력, 범행 동기와 방법, 가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1899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D(22세)은 중국 중경 우전대학교에 다닌 자들로,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가 선배인 피고인의 말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안 좋은 감정이 있었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10. 말경부터 같은 해 11. 초순경 사이에 위 중경 우전대학교 구 정문 앞 도로에서, 피해자가 포장마차에 있는 것을 발견하고 비타민 음료 500ml를 위 피해자의 머리에 붓고, 오른 발로 피해자의 왼쪽 정강이를 수회 걷어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6. 12. 10. 22:30경 위 중경 우전대학교 정문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발견하고 "눈에 띄면 죽여 버린다고 했지?"라고 말하며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4~5회 때리고, 피고인을 피하여 위 대학교 기숙사로 들어가려는 피해자를 따라가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걷어차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어떻게 죽여줄까? 내 눈 앞에 보이지 말라고 했지? 네가 할 수 있는 것 다 해봐, 나도 할 수 있는 것 다해서 너를 죽여주겠다."라고 말하며 주먹과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안 안와 하벽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상해진단서, 폭행 부위 사진 1. 수사보고(참고인 E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의 권고 형량 범위 내)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1,4유형) 나.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5월 2. 선고형의 결정 범행 경위와 방법, 피해자의 상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와 그의 가족들이 이 사건으로 여전히 후유증 및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강력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려고 노력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측의 정보제공거부의사에 따라 공탁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7339

범죄사실 [기초사실] 피고인 A은 오산시 D, 3층에서 'E'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사람, 피고인 B는 위 업소에서 영업부장으로 근무하는 사람, 피고인 C은 위 업소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나 유사성교 행위 등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9. 7. 11.경부터 2019. 8. 7.경까지 위 업소에서, '씨알리스' 등 남성 정력제, 콘돔, 러브젤, 물티슈 등을 비치하고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로부터 술 값, 성매매 여성에게 지급할 봉사료 및 성매매 대금 등을 포함한 1인당 30만 원 내지 50만 원을 지급받은 다음, 미리 고용한 성명불상의 성매매 여성들로 하여금 남성 손님들과 함께 위 유흥주점 룸에서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게 한 후, 위 룸 내지 인근 모텔에서 성교행위를 하게 하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각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조서 1. 수사보고(여성 접대부 대기실에서 발견된 콘돔, 러브젤, 물티슈 등), 현장 사진, 수사보고(손님, 여성종업원 가명진술조서 작성 및 신원관리카드에 대하여), 수사보고(업소손님의 진술 등에 대하여), 수사보고(유흥업소 여성 종업원의 진술에 대하여), 수사보고(E 업소 명의자 내역 및 실업주), 수사보고(E 영업기간 특정), 수사보고(범죄수익금 산정) 1.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C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1. 추징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1. 가납명령 피고인 A, C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성매매 알선행위는 성을 상품화하여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것으로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고, 피고인들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고 이에 따른 수익을 취득하여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65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30.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39-6 (주)천일오토모빌에서 피해자 알씨아이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로부터 리스한 B 닛산큐브 승용차(36개월 동안 월리스료 566,000원 납부)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리스료를 납부하지 못하여 2013. 8. 8. 피해자와의 리스계약이 해지되었음에도, 2013. 8. 30.경 서울 광진구 능동아차산역 앞 C 지하주차장에서 임의로 성명불상의 대부업체 직원에게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여 피해자 소유의 위 승용차 시가 21,900,000원 상당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고소보충) 1. 자동차리스계약서사본, 매매발주계약서, 자동차매매계약서, 운용리스견적서, 자동차등록증사본, 자동차리스계약해지통보 및 차량반환 요청공문, 리스강제해지 청구금액 계산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현재까지 합의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뚜렷한 전과 없는 점, 상당기간 리스료를 납부하여 실질적 피해액은 크지 않은 점, 범행을 자백하면서 피해액 변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권고 형량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119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11.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접속한후 "갤럭시노트4 휴대폰을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C에게 "대금 460,000원을 먼저 송금하면 택배로 휴대폰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휴대폰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휴대폰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36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12. 4.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접속한 후 "갤럭시노트4 휴대폰을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D에게 "대금 430,000원을 먼저 송금하면 택배로 휴대폰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휴대폰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휴대폰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400,000원을 E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 받고, 같은 달 10. 3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3. 피고인은 2014. 12.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자신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스마트폰 중고거래 어플인 '번개장터'에 접속한 후 "갤럭시노트4 휴대폰을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F에게 "대금 200,000원을 먼저 송금하면 택배로 휴대폰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휴대폰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휴대폰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2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4. 피고인은 2015. 1. 3.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접속한 후 "갤럭시노트4 휴대폰을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G에게 "대금 430,000원을 먼저 송금하면 택배로 휴대폰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휴대폰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휴대폰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43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G의 진술서, D의 진정서 사본 1. 통장거래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계좌이체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가중영역 (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상습범인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피고인이 비록 만 19세를 갓 지났고, 본인의 범행에 대하여 충분히 반성하고 있기는 하나, 2012년경부터 2014년경까지 스마트폰 등을 인터넷을 통해 판매한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금품을 편취하는 범행을 20여차례 저지른 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엄중히 죄책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이전까지는 대부분 소년보호처분을 받았으나 피고인이 3년여 기간이 지나면서도 범행의 습성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시키기 위해서라도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감안하여 양형기준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10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2. 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09. 4. 16.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고, 2015. 1. 28.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15. 2. 13.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2. 3. 03:30경 인천 연수구 학나래로 14번길 23에 있는 선학동 성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3:39경 같은 구 경원대로 184에 있는 이마트 연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 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운전면허조회서, 수사보고(경사 E 전화 진술 청취 및 임시운전증명서 사본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금고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5고단10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8. 1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2.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11. 01:10경 혈중알콜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도림동717 도림프라자 앞 도로를 논현동 방면에서 도림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다 좌회전 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하고 1차로를 침범한 과실로 1차로에 신호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모닝 승용차의 운전석 후사경 및 뒷문을 스포티지 승용차 조수석 앞 문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을 수리비 불상액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는 등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단속결과통보 1. B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음주운전 전과가 3회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은 점 감안)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반성하고 있는 점,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의 피해가 경미한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수원지방법원-2015고단8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7. 22:23경 술에 취해 수원시 장안구 B 앞 도로에 쓰러져 있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C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D에 의해 수원시 장안구 C파출소로 보호조치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50경 위 파출소 앞 도로에서 D이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자 왼손으로 D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리고 발로 다리를 1회 걷어 차 폭행하였고, 계속하여 파출소 안으로 들어가 경찰관들과 실랑이를 하던 중 발로 D의 턱을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민의 신체 보호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다소 술에 취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3회에 걸쳐 폭행을 가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폭력전과가 1회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심하지는 않은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위 전과 외 1회 이종 전과만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82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1.21.01:40경 화성시 동탄신도시 부근에서부터 용인시 기흥구 용구대로 1842 소재 보라마을 현대 모닝사이드 아파트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NF소나타 차량을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1. 21. 02:18경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에 있는 권선지하차도 부근에서 위와 같이 음주운전한 것과 관련하여 수원남부경찰서 E 소속 경사 F, 경장 G, 경장 H 등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게 되자 동인들에게 "이 씨발놈들아, 안하면 어쩔거야"라며 욕을 하고, 팔로 위 경사 F의 배를 1회 밀친 다음 멱살을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교통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죄의 폭행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편인 점, 피해경찰관을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22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5. 01: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동대문구 전농로 192에 있는 전농동삼성아파트 주차장 지하 3층에서부터 지하 2층에 이르기까지 약 10m 거리에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CCTV 영상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20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8.13:50경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로 11길 30-23 앞 도로상에서 같은 구 왕산로 194 청량R 앞 도로상까지 그의 소유의 B(SH100) 오토바이를 혈중알코올농도 영점이영사 퍼센트(0.204%)의 주취상태로 약 300미터의 거리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반성하고 동종 전과 없는 점, 소형 오토바이로서 일반 자동차보다는 위험성이 크지 않은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정422

범죄사실 피고인과B은 친구 사이, 피해자 C(28세)과 피고인은 중학교 선후배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4. 6. 29. 20:00경 강릉시 주문로 4번길 주문진 시외버스터미널 버스하차장에서, 피고인의 친구인 B이 강릉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던 중 피해자가 위 B의 처와 성관계를 갖은 사실을 알고 화가 나 위 B이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리는 것에 합세하여, 피해자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를 택시에 태워 위 장소에서 주문진읍에 있는 중앙시장 쪽으로 가던 택시 안에서 위 B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이에 합세하여 피고인은 위 D에 있는 E마트 앞 도로상에 택시가 정차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가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B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59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피고인은 2014. 12. 5. 09:16경 서울 금천구를 운행 중인 1호선 용산발 천안급행 제1905호 전동차 3번째 칸에서, 피해자 C(여, 34세)의 옆에 앉아 오른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와 허벅지를 약 4초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4. 7. 28. 09:20경 번호를 알 수 없는 경기버스 안에서 짧은 반바지를 입은 채 좌석에 앉아 있는 불상의 여성의 하반신을 피고인의 휴대전화 중 무음 카메라 어플리케이션 기능을 이용하여 2회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성명불상의 여성사진 1부 1. 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앞서 본 유리한 정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4고단10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9.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6개월의 보호관찰 및 8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 받고, 같은 달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특수절도 가. 피고인은 B와 함께 2012. 12. 말 01:00경 이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 창고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위 식당 계산대의 금고 안에 있던 현금 20만 원을 가지고 나왔다. 나. 피고인은 B와 함께 2013. 2. 14. 03:30경 위 식당 창고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위 식당 계산대의 금고 안에 있던 현금 5만 원 및 금고 옆의 비닐 봉지에 있던 10만 원 상당의 동전 등 합계 15만 원을 가지고 나왔다. 다. 피고인은 B와 함께 2013. 2. 15. 01:00경 이천시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갈비탕' 식당 주방의 창문을 뜯고 들어가, 위 식당 계산대의 금고 안에 있던 현금 88만 원을 가지고 나왔다. 라. 피고인은 B와 함께 2013. 2. 20. 01:30경 이천시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식당의 뒷문을 열고 들어가, 위 식당 계산대의 금고 안에 있던 현금과 커피자판기 쪽의 돼지저금통 안에 있던 현금 등 합계 12만 원을 가지고 나왔다. 마. 피고인은 B와 함께 2013. 2. 24. 01:00경 이천시 L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N' 매장의 옆문을 열고 들어가, 위 매장의 서랍에 있던 현금 60만 원, 10만 원권 수표 1매 등 합계 70만 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합동하여 위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205만 원 상당인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미수 가. 피고인은 B와 함께 2013. 2. 21. 01:00경 위 'E' 식당의 뒤쪽 화장실 창문을 뜯고 들어가려다, 칸막이가 설치되어 있는 바람에 들어가지 못하였다. 나. 피고인은 B와 함께 2013. 2. 25. 00:20경 위 'H 갈비탕' 식당의 주방 창문을 뜯고 들어가, 위 식당 계산대의 금고에 현금이 없는 바람에 그대로 나왔다. 다. 피고인은 B와 함께 2013. 2. 28. 22:30경 이천시 O에 있는 피해자 P 운영의 'Q' 매장의 주방 창문을 뜯고 들어가려다,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들어가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합동하여 위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R, D, J, S 의 각 진술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CCTV 사진, 각 현장사진, 1. 수사보고(참고인 B, A 전화진술 청취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 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각 합동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각 합동절도 미수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합동하여 타인의 식당 등 영업점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거나 그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서 범행 횟수가 적지 아니한 점, 범행의 위험성이 큰점 등에 비추어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다만, 나이 어린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며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 중 일부와 합의하였고, 일부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는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23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11.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3.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9. 11. 5.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에서 배우자 D의 명의로 피해자 아주캐피탈 주식회사와 E 아우디 승용차에 대한 시설대여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즉시 위 피해자 소유의 차량을 인도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음에도 2010. 5.경 F으로부터 1,350만 원을 빌리고 위 차량을 그 담보물로 인도해주어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서울고등법원 2012노267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백, 반성하는 점, 2014. 9. 이후 1,700만 원을 변제하는 등 피해변제를 위해 노력한 점, 판시 전과와 이 사건 범죄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정79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12. 23.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단란주점'에서 피해자에게 "2013. 12. 26. 월급이 들어오니 외상을 주고 교통비를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거나 돈을 빌리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하거나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2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고, 교통비 명목으로 현금 3만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12. 24.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2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 및 현금 5만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3. 12. 25.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2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 및 현금 3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기타 :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가족관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