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합5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군포시에 있는 주식회사 에서 근무하던 중 2020. 1.경부터 위 회사의 동료 직원인 피해자 B(여, 22세)과 교제를 시작하였다. 1. 강요 가. 2021. 11. 13. 범행 피고인은 2021. 11. 13. 21:00경 인천 웅진군 C D호에서 피해자에게 2:1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에게 “앞으로 다른 사람이랑 연락을 하면 2:1 성관계를 해야 한다, 거절하면 너희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 유부남이랑 만난 것을 폭로하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나는 다른 사람이랑 섹스를 하고 싶다.”라고 말하게 한 후 이를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나. 2022. 5. 24. 범행 피고인은 2022. 5. 24. 20:23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만나자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에게 “나오라고 개 씨발년아, 나와, 몇 시까지 나오는지 기다릴 테니까, 나와, 보고 싶다고 나오라고 하는데 왜 안 나오는데, 이 개 같은 년아, 니가 지금 안 나올 상황이냐?”라고 말하는 등 위해를 가할 듯이 욕설을 함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을 만나러오게 하였고, 같은 날 21:20경 상호불상 모텔의 호실불상 객실에서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몸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울면서 여러 차례 거부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빨리 해, 빨아, 지랄하지 말고, 세게 빨아, 그냥 빨리 세워, 싫으면 엄마한테 얘기해? 2:1 할 거야, 빨 거야, 언제든지 빨리 해, 피임약 먹어 빨리, 빨리하고 가게”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협박으로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 강요미수 가. 2022. 5. 21. 범행 피고인은 2022. 5. 21. 17:13경 서울 영등포구 E,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약속 시간에 53분 늦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늦은 시간 1분당 1회씩, 총 53회의 2:1 성관계를 해야 한다. 원래 첫 시작은 6. 1.인데 성형수술로 안정기가 필요하니 6. 15.부터 하겠다. 대신 15회를 추가해 총 68회 성관계를 가져야 한다.”라고 위협적으로 말함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2:1 성관계를 하도록 하려고 하였으나 2022. 6. 1. 15:02경 피해자의 고소로 인하여 긴급체포됨에 따라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나. 2022. 5. 29. 범행 피고인은 2022. 5. 29. 20:40경 위 가항과 같은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전화 통화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말하는 내용대로 동영상을 촬영하여 피해자의 친구들에게 전송하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자, 피해자에게 “자꾸 짜증나게 하지 말고, 지금 리모콘 집어던질 뻔했으니까, 지금 씨발 리모콘 텔레비전에 집어 던져? 리모콘 던진다고 했어 안 했어 이 씨발년아, 아무것도 안 하고 지랄이야, 아가리 찢어버릴라”라고 위협적으로 말함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요구하는 내용으로 동영상을 찍어 피해자의 친구들에게 전송하도록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협박으로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피해자와 교제하는 동안 지속적으로 2:1 성관계를 요구해오던 중, 2022. 3. 초경 피해자가 이를 허락하자 2022. 3. 5. 저녁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역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노래주점에서 피고인의 지인인 G, 피해자를 만나 함께 술을 마신 후 같은 구 H호텔 호실불상의 객실로 이동한 후 그곳에서 피고인, 피해자, G이 성행위하는 상황을 피고인의 휴대전화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총 5회에 걸쳐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5회에 걸쳐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피고인은 위 제3항과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성행위 동영상을 소지하게 된 기회를 이용하여 2022. 3. 6.경 피해자에게 2:1로 성행위하는 상황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사실에 대하여 알렸고, 그로부터 약 1~2주 후에는 피고인의 휴대전화기에 저장하여 보관 중이던 위 동영상 파일들을 직접 재생하여 보여주며 실제로 동영상이 존재한다는 사실에 대하여 알렸으며, 이에 피해자가 계속해서 위 동영상 파일들을 삭제하여 달라고 부탁하였음에도 이를 거부하여 왔다. 피고인은 2022. 4. 28. 20:0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와 다투고 헤어진 후 화가 나자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마치 피해자의 2:1 성행위 동영상을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전송할 듯이 피해자에게 “너네 엄마랑 전화하겠다, 엄마한테 영상을 보내겠다, 너네 엄마도 니가 2:1로 성관계하고 다니는 거 아냐”라고 말함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녹취록, 카카오톡 메시지 출력물, 전자정보 저장 CD 재생결과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 등 이용 협박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4조의5, 제324조 제1항(강요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각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22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미수범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양형 요소 :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성관계를 하거나, 피해자 동의 없이 성행위 동영상을 촬영한 다음,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변태적인 성행위를 강요한 것으로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해자는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린 것으로 보이고, 특히 자신의 수치스러운 영상물이 자신의 가족에게 유포될지도 모른다는 공포를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그 범행수법 및 죄질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유리한 양형 요소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