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3고합374

범죄사실 2013고합374 1. 강도 피고인은 2013. 8. 24. 00:45경 대전 서구 괴정동 423-5 토지공사 앞길에서 함께 술을 마셨던 피해자 C(45세)가 더 이상 술을 마시러 가지 않겠다고 말한 것에 화가 나, 피해자의 목을 오른손으로 움켜쥐고 피해자를 담벼락에 밀어붙인 다음, 피해자의 배를 발로 1회 걷어차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였다. 곧이어 피고인은 피해자가 손에 들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갤럭시노트 스마트폰 1대(시가 100만 원 상당), 농협직불카드 1장이 들어 있는 스마트폰 케이스를 빼앗아 가 강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3. 8. 24. 00:47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운행하는 택시를 타고 대전 중구 부사동으로 이동한 다음, 위와 같이 강취한 C의 농협직불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직불카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매출전표에 서명하는 방법으로 택시비 7,080원을 결제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00:48경 대전 중구 D 에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운영의 E 식당에서 술 등을 주문하여 제공받고, 위와 같이 강취한 C의 농협직불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직불카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매출전표에 서명하는 방법으로 술값 등 50,000원을 결제하였다. 다. 피고인은 같은 날 01:07경 위 E 식당 앞길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운행하는 택시를 타고 대전 중구 오류동으로 이동한 뒤, 위와 같이 강취한 C의 농협직불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직불카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매출전표에 서명하는 방법으로 택시비 3,840원을 결제하였다. 라. 피고인은 같은 날 01:17경 대전 중구 F에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운영의 'G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른 후, 위와 같이 강취한 C의 농협직불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직불카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매출전표에 서명하는 방법으로 노래방비 80,000원을 결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강취한 C의 농협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제1, 2항과 같은 범행을 저지르고 거리를 배회하던 중 2013. 8. 24. 12:28경 대전 중구 대흥동 525-5 웅진빌딩 주차장 입구 앞길에서, 피해자 H가 그 소유인 I 엑센트 승용차(시가 17,780,000원상당)의 시동을 건 채 차에서 내린 틈을 이용하여 위 승용차에 승차한 다음 이를 운전해 가 절취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3. 8. 24. 12:28 경부터 같은 날 14:30경까지 위 웅진빌딩 주차장 입구 앞길부터 대전 동구 대동 180-24에 있는 농협 앞길까지 약 5km 구간에서 제3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3474] 5. 상해 피고인은 2013. 8. 17. 16:00경 대전 중구 오류동 151-12 '왕돌애' 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J(여, 45세)이 빌려준 반지를 돌려달라며 소리 지르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 게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위 식당 안으로 피해자를 데려간 다음,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으며,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등을 발로 수회 차고, 그곳에 있던 의자로 피해자를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좌상 및 열상 등을 가하였다. 6. 자동차등불법사용 피고인은 2013. 8. 17. 16:20경 위 '왕돌애' 식당 안에서 제5항의 상해 사건으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발견하고서 피해자 J으로부터 자동차 열쇠를 빼앗은 다음, 위 식당 앞 노상에 주차된 피해자 소유인 K 마티즈 승용차를 대전 중구 대사동에 있는 충남대학교병원 부근의 상호를 알 수 없는 요양원까지 운전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자동차를 일시 사용하였다. 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6항과 같은 일시에 위 '왕돌애' 식당 앞도로부터 대전 중구 대사동에 있는 충남대학교병원 부근의 상호를 알 수 없는 요양원까지 위 마티즈 승용차를 약 1km 운전하였다. 8. 감금 피고인은 제5항의 상해 사건에 대한 합의서를 받기 위해 피해자 J을 찾던 중, 2013. 8. 20. 19:50경 대전 서구 정림동에 있는 정림삼거리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의 승용차를 발견하고서 위 승용차의 조수석에 승차한 다음, 피해자에게 대전 중구 L에 있는 'M' 모텔에 있는 피고인의 숙소까지 함께 갈 것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위 모텔 앞까지 간 다음, 모텔 안으로 함께 들어가는 것을 거부하는 피해자의 팔을 붙잡고 피고인의 숙소인 위 모텔 405호 안으로 끌고 갔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피해자에게 합의서를 작성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고 나가려 하자, 피해자의 팔을 잡아 침대 쪽으로 끌고 가 밀어붙인 다음, 발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3~ 4회 차고, 살려달라고 외치는 피해자의 입을 손으로 막으면서 목을 졸랐으며 계속해서 피해자의 팔을 붙잡으면서 합의서 작성을 요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약 1시간 동안 위 405호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같은 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 Z374] [판시 제1항]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해품 사진 [판시 제2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해품 사진, 카드사용내역 문자메시지 사진 [판시 제3, 4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품 사진, 피해차량 블랙박스에 촬영된 범행 장면 사진, 자동차운전면허조회결과 [2013고합474] [판시 제5 내지 8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각 피해부위사진, 각 수사보고(참고인 N, O, P 상대 수사),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3조(강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 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4호(강취 직불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의2(자동차 불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강도죄에 관하여, 피고인은 판시 스마트폰을 빼앗은 적은 있지만, 피해자에 대한 항의의 표시로서 나중에 돌려줄 생각으로 잠시 가져갔던 것으로서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판시 스마트폰을 빼앗을 당시 판시 직불카드의 존재를 알지 못했으므로, 위 직불카드에 대한 강도의 고의가 없었다. 2. 스마트폰에 대한 불법영득의 의사 여부 가. 강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이용, 처분할 의사를 말하고, 영구적으로 그 물건의 경제적 이익을 보유할 의사임은 요치 않으며, 일시 사용의 목적으로 타인의 점유를 침탈한 경우에도 그 사용으로 인하여 물건 자체가 가지는 경제적 가치가 상당한 정도로 소모되거나 또는 상당한 장시간 점유하고 있거나 본래의 장소와 다른 곳에 유기하는 경우에는 이를 일시 사용하는 경우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영득의 의사가 없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2도1132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 스마트폰을 빼앗은 뒤 2013. 8. 24. 01:29경부터 같은 날 14:51경 사이에 이를 사용하여 합계 약 10만 원 정도의 통화료가 들도록 성인음란대화방 서비스를 이용한 사실, 피고인은 이후 위 스마트폰의 전원이 꺼진 상태로 두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전화기를 통해 스마트폰을 돌려달라는 연락을 받고도 처음에는 휴대폰을 빼앗은 사실을 부인하였다가, 이후 피해자로부터 "경찰에 신고하였으니 문제가 더 커지기 전에 해결하자."는 말을 듣고서야 스마트폰을 빼앗은 때로부터 14시간가량 지난 같은 날 15:00경 피해자에게 스마트폰을 돌려준 사실(증거기록 17쪽 등)을 알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따라 알 수 있는 피고인의 스마트폰 사용량 및 점유 시간, 피고인이 스마트폰을 피해자에게 돌려준 경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판시 스마트폰에 대하여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함으로써 불법영득의 의사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직불카드에 관한 강도의 고의 여부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강취한 스마트폰 케이스는 지갑 형태로 되어 있고(증거기록 33쪽 등), 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 나이트클럽에서 종업원을 술자리로 부른 뒤 위 스마트폰 케이스에서 카드를 꺼내어술값을 계산하였을 당시 피고인도 그 자리에 함께 있었으므로, 스마트폰 케이스 안에 직불카드 등이 들어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스마트폰 케이스를 강취한 뒤 곧바로 택시를 타고 도망가면서, 판시 제2의 가항과 같이 판시 직불카드로 택시비를 결제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강도 범행 당시 판시 직불카드에 관하여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강취의 범의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징역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 판시 강도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일반적 기준, 제1유형(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징역 3년(감경영역) 나. 경합범죄1 : 판시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N징역 1년 6월(기본영역) 다. 경합범죄 2: 판시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 (일반상해)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징역 1년 6월(기본영역) 라. 다수범죄의 처리기준] - 징역 1년 6월 ~ 징역 4년 3월 (= 3년 + 1년 6월 × 1/2 + 1년 6월 ×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피고인은 피해자 C의 스마트폰, 직불카드 등을 강취한 뒤, 강취한 직불카드를 이용하여 택시비, 술값 등을 편취하였고, 그 외에도 피해자 H 소유의 자동차를 절취하였으며,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이를 운전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 J을 의자 등으로 때려 약 2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피하기 위해 피해자 J 소유의 자동차를 그녀의 동의 없이 사용하였고, 나아가 피해자 J으로부터 위 상해 사건에 대한 합의서를 받을 목적으로 피해자를 1시간 동안 감금하기까지 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범행은 그 죄질이나 범정이 매우 좋지 않다. 또한 피고인이 이전에 폭력, 절도, 사기 범행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종의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다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강도, 절도 및 자동차등불법사용 범행의 피해가 회복되었고, 나머지사기 범행의 피해액이 비교적 경미한 점, 이 사건 강도 범행의 피해자 C가 피고인의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재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자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