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89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10. 19.경 불상지에서 ‘피고발인 B는 2016. 1. 25. 변사자 C의 시신이 안치되어 있는 D병원 장례식장에 오지도 않아 직접 검안을 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직접 임검한 것처럼 사인을 병사로 임의 기재하는 등 허위 내용의 검안서를 작성하였다’는 취지로 고발장을 작성한 다음 이를 진주시 진양호로 301에 있는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 민원실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B는 2016. 1. 25. 사천시 E에 있는 D병원 장례식장에 안치되어 있는 변사자 C을 직접 검안한 후 검안서를 작성하였고, 피고인은 같은 날 위 장례식장 사무실에서 변사자 C에 대한 검안을 마친 B를 만나 변사자의 지병을 알려주고 B로부터 변사자의 사망 원인 등에 대한 설명을 직접 들었기 때문에 B가 위 D병원 장례식장으로 와서 변사자를 직접 검안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변사자 C에 대한 보험금 청구를 위해 B에게 사망 원인을 ‘병사’에서 ‘외인사’로 변경하여 달라고 부탁하였다가 거절당한 것을 기화로 위 B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도록 하기 위해 2020. 10. 19. 위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 민원실에 위 고발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 판단 가. 법리 1)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때에 성립하는 것으로, 여기에서 허위사실의 신고라 함은 신고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확정적이거나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8573 판결 등 참조). 2)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우선, B가 변사자를 직접 검안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기록에 의하면, B는 2016. 1. 25. 13:30경(이하 날짜 기재는 생략한다) 진주교도소에서 장례식장으로 출발하였는데, 해당 구간은 승용차로 한 시간 가량 소요되는 사실, B는 14:29경 F에게 전화하여 39초 동안 통화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장례식장에 도착한 직후 그 사실을 알리기 위해 전화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한 사실, 위 통화는 장례식장으로부터 직선거리로 약 970m 떨어진 기지국을 통해 이루어졌는데, 휴대전화 기지국의 일반적인 접속 반경은 그보다 넓은 사실 등이 인정되는바, 위와 같이 B가 F에게 전화한 시각이 진주교도소를 떠나 장례식장에 도착하였으리라 예상되는 시각과 일치하고, 통화시간이 39초에 불과하여 장례식장 인근까지 왔다가 직접 검안하지 않은 채 그냥 돌아가기 위한 용무로 전화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도착 사실을 알리는 등의 간단한 통화만을 하였다고 볼 것인 점 등에 비추어, B는 14:29경 장례식장에 도착하였다고 판단된다. 나아가 B는 14:42경 자신의 휴대전화에서 F의 휴대전화로 사체검안서를 촬영한 사진을 전송하고, 14:46경 사체검안서 원본 파일을 자신의 이메일 계정으로 전송한 점, 수술흔적 등 직접 검안하지 않고 알기 어려운 변사자의 외관상 여러 특징을 진술한 점(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등의 사정들까지 더하여 보면, B가 실제로 변사자를 검안하고 사체검안서를 작성한 사실은 인정된다. 2) 나아가 피고인이, B가 직접 변사자를 검안하였음을 알고서도 그를 허위검안 서작성죄로 무고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나타난 다음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무고 범의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 앞서 보았듯이 B는 14:29경 장례식장에 도착한 점, 이후 14:42경 사체검안서를 촬영한 사진을 자신의 휴대폰에서 F의 휴대폰으로 전송하고, 14:46경 사체검안서 파일을 자신의 이메일 계정으로 전송한 점, B는 장례식장에 도착하기 전 F으로부터 변사자의 병력과 특별한 외상이 없는 사실을 전해 들어 대략의 사망 원인을 짐작하고 있었을 것인 점 등에 비추어, B는 14:29경 장례식장에 도착하여 신속하게 검안을 마치고 14:42경 이전에 사체검안서를 작성하여 이를 F의 휴대폰과 자신의 이메일 계정에 전송한 다음 장례식장을 떠났을 가능성이 높다. 나) 나아가 장례식장 전무 G는 최초 검찰수사관과의 통화에서 “오래된 일이라 B가 검안할 때 안치실에 같이 있었는지 기억이 정확하지 않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이후 “B가 검안을 한 다음 피고인에게 사망 원인을 직접 설명하였다.”는 취지로 진술을 변경한 점, 2021. 10. 22. 제출된 변호인 의견서 첨부 녹취록(참고자료 4)에 의하면, G는 2021. 8. 6. 변호인과 통화하면서 “통상 검안의가 오지 않으면 사체검안서가 발급되지 않아 B가 당일 직접 검안하고 사체검안서를 작성하였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지, B가 실제로 왔었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말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B가 피고인을 만나 사망 원인을 설명하였다.“는 증인 G의 증언은 믿기 어렵고, 달리 이에 부합하는 증거는 B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 외에는 없는 점, B는 14:29경 병원에 도착하여 14:42경 이전에 사체검안서 작성을 마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B가 피고인을 직접 만나 사인을 설명하였다는 점을 확신하기 어렵다. 다) 또한 B의 장례식장 도착 시점 및 사체검안서 작성 시점 사이의 시간적 간격에 비추어, 설령 B가 피고인을 만나 사인을 설명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시간은 매우 짧았을 것이고, 남편의 갑작스러운 사망 소식을 접한 피고인이 매우 당황스럽고 경황이 없는 와중에 B를 짧은 시간 만난 탓으로 이후 그 사실을 잊어버렸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라) B는 변사자에게 특이한 외상이 없다는 사체검안서를 작성하였는데, 피고인은 장례식을 마친 며칠 후 염사 H으로부터 변사자 머리 뒤에 큰 혹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특별히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는 H은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증언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6년경 B를 허위검안서작성 혐의로 고소하여 무혐의처분을 받았다가 2020년경 위 사건의 주임 검사가 다른 의료사고 사건에서 부당한 처분을 한 의혹이 있다는 TV 프로그램을 보고난 후 자신의 사건도 부당하게 처리되었을지 모른다고 의심하여 이 사건 고소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달리 B를 의도적으로 무고할만한 동기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요지의 공시를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