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2012고단3707

범죄사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피고인은 2012. 11. 20. 10:00경 김해시 C 아파트 앞 도로변에 주차한 D 승용차 안에서, 은박지를 말아 담배 형태로 만든 다음 그 속에 대마 약 0.5g을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1, 20. 21:00 경 김해시 E에 있는 F나이트 앞 삼거리에 주차한 D 승용차 안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g을 콜라에 타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11. 21. 02:00 경 김해시 E에 있는 F나이트 앞 삼거리에 주차한 D 승용차 안에서,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대마 약 0.5g을 흡연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11, 21. 04:30 경 김해시 G에 있는 H경찰서 주차장에 주차한 D 승용차 사물함에 흡연할 목적으로 대마 0.4g을 흰색 종이에 싼 상태로 보관하여 소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2, 11. 20. 10:00경 김해시 C 아파트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진영읍에 있는 진영신도시 도로를 경유하여 같은 시 E에 있는 F나이트 앞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40km의 구간에서 약물인 대마를 흡연하여 그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D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압수현장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운행차량 방범CCTV 확인결과에 대해), 감정의뢰 회보,감정의뢰 추가회보, 수사보고서 (추징금 산정), 마약류 월간동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대마 흡연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나목, 제3조 제10호(대마 소지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45조(약물로 인한 비정상 상태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를 2회나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볼 때, 실형선고가 불가피하고,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뉘우치며 단약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어린 자녀들을 비롯하여 부양하여야 할 가족들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14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4. 13:00경 서울 마포구 B호텔 플로팅레스토랑 홀에서, 바지 지퍼 사이로 성기를 드러낸 채 그곳 직원인 피해자 C(여, 21세)에게 다가가 말을 걸었다. 이에 놀란 피해자 C이 자리를 피한 후 피해자 D(여, 22세)이 피고인을 응대하자, 피고인은 계속해서 한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잡은 상태로 위 피해자에게 말을 걸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각 피해자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체크인 정보 및 현장 CCTV 확인), 수사보고서(CCTV 화면 캡처 사진 첨부) 1. 현장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1. 8. 17. 공연음란 범행을 저질러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노출 부위, 노출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해자들이 당혹감과 함께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던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고의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변명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았다. 피고인이 다른 종류의 범행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법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범행을 단절하지 못하고 있는 사정까지 더하여 보면, 피고인의 형사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위 동종 범죄로 인한 약식명령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어 피고인이 약식명령의 발령사실 등을 알고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바, 위 처벌전력이 피고인에게 엄중한 경고가 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 위 처벌전력 외에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1400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상 소액결제 대행업체를 통해 휴대폰 번호로 소액 결제토록 한다음 해당 업체에 수수료 명목으로 소액 결제 금액의 40%를 지급하고 나머지를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 받아 현금화하는 방법이 있음을 알고, 휴대폰을 절취하여 그 휴대폰의 정보를 확인한 다음 위 사이트를 통해 소액 결제케 하는 방법으로 현금을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절도 피고인은 2015. 2. 중순 일자 불상 05:00경 구미시 C 소재 D 찜질방에서 피해자 E(23세)가 휴대폰을 옆에 두고 잠을 자고 있는 사이 피해자 소유 시가 100만원 상당의 갤럭시 S4 휴대폰을 몰래 가져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3.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피해액 합계 1,353 만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5. 3. 9. 16:11 경 경북 구미시 F에 있는 G 인근 상호불상 PC방에서, 네이버 검색창을 통해 알게 된 소액결제 대행업체의 성명불상의 상담원에게 마치 자신이 H 본인인 것처럼 가장하여 절취한 H 명의의 휴대폰에 대한 정보(H의 생년월일, 구글 아이디, 휴대폰 가입 통신사 등)를 알려주어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상담원으로 하여금 피해자 (주)케이지이니시스의 사이트에 접속하여 H 명의의 휴대폰 정보를 입력하고 물품대금 298,500원을 소액 결제토록 하는 방법으로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3.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52회에 걸쳐 합계 3,028,900원을 소액 결제케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K, L, M, N, O, P, Q, R,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T, U, V, W, N, O, P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피해자 E 어머니에 대한 전화조사, 참고인 X 구두진술) 1. 각 내사보고(K 전화통화, H 전화통화, 피해 일시 및 피해 장소 특정에 대한) 1. 각 소액 결제 내역, 데이터 정보이용료 1. CCTV 사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절도죄에 대하여는 권고형의 범위가 각 징역 6월 ~ 1년 6월 [각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기본영역에 해당] 컴퓨터등사용사기죄에 대하여는 권고형의 범위가 각 징역 6월 ~ 1년 6월 [각 컴퓨터 등사용사기죄,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기본영역에 해당] 최종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2년 9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저지른 절도 및 컴퓨터등사용사기 범행의 횟수가 많고 피해금액도 적지 아니한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가볍게 처벌할 수 없다. 다만, 초범인 점, 일부 절도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9고단4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10. 21. 경북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49, 피고인은 2018, 11, 1. 14:01경 태백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 사이트 'C'에 '닌텐도 wii'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위 물건을 230,000원에 판매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1. 9. 15:08 경 피고인 명의 은행 계좌로 230,000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6회에 걸쳐 합계 9,139,000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72 피고인은 2018. 10. 25. 서울 광진구 구의동 소재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 사이트 'C'에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위 물건을 294,000원에 판매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2:49 경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G)로 294,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 116 피고인은 2018. 12, 29.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사이트 'C'에 '갤럭시노트5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위 물건을 124,000원에 판매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2:31 경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I)로 124,000원을 송금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2018. 12. 4.부터 2019. 1. 2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22회에 걸쳐 총 5,825,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B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확인증 등, 각 거래내역, 거래내역 캡쳐사진 등, 각 송금확인증 등, 각 인터넷 게시글(물) 등, 이체내역 캡쳐화면 등, 각 문자메시지 전송내역 등, 각 이체결과조회 등, AR 전송내역 등, 이용 내역 확인서 등, 이체처리결과 등 1. CCTV 캡쳐사진, 수사보고(피해금 사용처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이용 계좌에 대해) $2019.Z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이체확인증명서, 대화내역 및 사진 2019고단1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의 각 진술서 및 진정서 1. 각 입금내역 및 대화내역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3년 9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피고인은 중고물품을 거래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허위의 판매 글을 올려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 59명으로부터 합계 15,258,000원을 편취하였다. 편취 횟수 및 금액이 상당하고 피해 회복이 이뤄진 바 없다(피고인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 59명 중 1명에게만 편취금액을 돌려주었다는 것이다). 피고인은 2003년부터 2017년까지 사기죄로 실형 9회, 벌금형 7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위 각 전과의 범죄 사실은 이 사건 범행과 수법 및 태양이 동일하며, 더욱이 피고인은 판시 사기죄로 형의 집행을 종료한 뒤 불과 열흘이 지난 후부터 이 사건 범행을 시작하였다. 이처럼 법원의 거듭된 처벌 및 선처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개전의 정을 전혀 보이지 않은 채 반복하여 동종 범행을 거듭하고 있는바,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 단순한 편취금액의 합계만으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을 온전히 평가할 수는 없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는 있는바, 이는 형기를 정하는 데 참작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3고단2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6. 14. 15:30경부터 17:00경까지 사이에 전북 김제시 C에 있는 D 물리치료실 안에서, 옷장 안에 걸어둔 양복 주머니에 넣어둔 피해자 B 소유의 지갑 안에서 현금 1,000,000원을 몰래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 간이진술서 1. 지갑사진 1. CCTV 장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판시 범죄사실의 피해액(100만 원)과 배상신청인이 배상을 구하는 절취금액(120만 원)이 다를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배상신청인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였으므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 1,0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여부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300만 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식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다 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21. 11. 24. 전주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12. 2.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이후에도 절도죄로 다시 입건되어 약식명령을 통한 벌금형(2022. 11.경 벌금 700만 원)을 받기도 하였다.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고, 비난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2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직업이 없고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잇달아 절도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는 측면도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단696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 및 피해자 C은 강릉시 D에 있는 E게스트하우스에 투숙한 투숙객들로서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같은 일행이고, 피해자 C과 피해자 F는 같은 일행이며, 피해자 G은 위 게스트하우스 직원인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7. 12. 22, 23:30경 위 게스트하우스 앞 노상에서, F와 이야기를 나누던 중 피해자 C(20세)이 대화에 참여하는 것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박리,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해자 F(23세, 여)가 말린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를 옆으로 밀치는 등 폭행하여 그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주차된 차량에 머리를 부딪치고 하수구 쪽으로 넘어져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귀, 다리의 염좌 및 타박상, 찰과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게스트하우스 복도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A이 피해자 C과 다툰다는 연락을 받고 그곳으로 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는 등 폭행하고, 다툼을 말리는 피해자 G(23세)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때린 다음 손으로 피해자를 밀치면서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C, F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G, H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1. 수사보고(피해자 F 상해진단서 첨부) 1. 수사보고(피해자 F 전화통화 관련 및 피해사진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C 상해진단서 첨부 및 전화통화 관련)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및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262조, 제260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각 형법 제260조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초범인 점, 피고인들이 가한 폭행의 정도 및 부위와 그로 인한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그밖에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합93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3. 1. 1. 19:00경 양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E생)이 운영하는 'F'에서, 이전에 피고인이 외상으로 술을 마셨음에도 다시 술을 달라고 한 것에 대하여 피해자가 "니는 돈이 있으면 다른 가게에서 술을 마시고, 돈이 없으면 우리 가게에 와서 외상으로 술을 마시냐", "다른 손님들한테 거지같이 빌붙어서 삐댄다."라고 면박을 주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겁을 주기 위하여 위험한 물건인 철제의자를 던져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 등) 가. 2013. 3. 19. 범행 피고인은 2013. 3. 19. 04:40 경 양산시 G 아파트 109동 지하주차장에서, 같은 날 01:30경 피고인이 위 'F'에서 D에게 영업을 마친 후 만나자고 했으나 이 만나주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컷터칼로 위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D의 남편인 피해자 H(43세) 소유의 I쏘나타 차량의 타이어를 찔러 피해액 150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2013. 4. 16. 범행 피고인은 2013. 4. 16. 04:32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D에게 위 가항 기재 범행에 대하여 고소를 취소하여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D이 거절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컷터칼로 위 장소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I승용차에 "개보지"라고 적는 등 위 승용차를 수차례 긁어 피해액 250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2013. 4. 22.경 양산시 J아파트 앞 공중전화에서, 피해자 D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위 2 의 가, 나항 기재와 같은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해자 D이 신고를 한 것에 대하여 화가나 피해자에게 "씹할년아", "니가 인간이가", "학교(교도소)갔다 오면 가만히 있겠나", "사람은 인과응보다", "사시미로 바로 죽일 수 있다", "폭파시켜 뿐다."라는 등으로 말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4. 27. 경까지 5회에 걸쳐 같은 취지로 전화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녹취록 작성보고 1. 피해차량 및 용의자 사진, 피의자 및 차량 사진, CCTV 사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목적 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죄질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45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협박범죄, 보복목적협박(제5유형)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기본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경합범죄가 있으므로 권고형의 하한만을 고려함)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D을 협박하고 위 피해자의 집 주차장에 찾아가 피해자 H 소유의 승용차를 손괴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D 이 위 피해 내용을 경찰에 신고하자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 D을 협박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 D을 위하여 200만 원, 피해자 H를 위하여 300만 원을 각 공탁한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단696-1

범죄사실 피고인 및 B, C은 강릉시 D에 있는 E 게스트하우스에 투숙한 투숙객들로서 B과 C은 같은 일행이고, 피고인과 F는 같은 일행이다. 피고인은 2017. 12. 22. 23:30경 위 E 게스트하우스 앞 노상에서, 피해자 B(29세)의 폭행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안구 및 안와조직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B 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이 가한 폭행의 정도 및 부위와 그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44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28. 15:0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남양주시 B 앞 차로 없는 도로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C아파트 쪽에서 덕소삼거리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아파트 단지 입구로서 보행자의 통행이 예상되는 장소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주시하며 보행자 횡단 여부를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에 설치된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사람이 있음에도 막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위 횡단보도를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여, 40세)의 몸통 왼쪽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6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 늑골의 단일 골절, 폐쇄성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 피해자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및 피의차량 사진, 진단서 1. 사고 장소 C아파트 옥상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부주의하게 좌회전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임산부를 들이받았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104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10.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7. 8.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3.08:15경 용인시 기흥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피해자가 잠이 든 사이에 위 식당 주방 카운터 현금보관함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15,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식당 CCTV 영상 캡쳐 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가중영역(10월~2년) 특별가중요소 :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피해금액이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이 영치금으로 피해금액을 반환한 점, 피고인의 가정환경에 안타까운 측면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참작할 만한 정상도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에게 숙식을 제공한 피해자의 호의를 저버리고 피해자의 금품을 절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과 유사한 수법으로 절도범죄를 저지르는 등으로 절도죄로 이미 3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과 동일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절도범죄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동일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동종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도 높다. 이상과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합168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도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선박회사인 C에서 D.으로 파견 나온 수석감독관이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피고인은 2015, 10, 17, 11:33경 목포시 E에 있는 F편의점에서 맥주 1캔과 담배 2갑을 구입하면서, 그곳에서 점원으로 근무하던 아동·청소년인 G(여, 15세)에게 종이와 펜을 달라고 한 후 그 종이에 피고인의 아파트 동호수인 '604-803' 과 숫자 '150,000'을 적어 G에게 보여주고, 성관계를 의미하듯 왼손 엄지와 검지, 중지 손가락으로 원을 만든 후 그 사이에 오른손 검지를 넣었다 뺐다 하면서 G에게 "follow me"라고 말하여 G에게 성매매를 권유하였으나 G이 이를 거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에게 성을 팔도록 권유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11:41 경 같은 장소에서 위 G(여, 15세)에게 '화이트 골드 커피'를 찾아달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물건 진열대 부근에 오게 한 뒤 피해자가 진열대 1층에 있는 커피를 꺼내 일어나자 뒤에서 피해자를 껴안으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녹취록 1. F편의점 내부 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성매매 권유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위 두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외국인으로서 한국어에 의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아니하여 이수명령을 통한 재범 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에게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국적,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피고인은 초범이다) 및 재범의 위험성,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이 유죄로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1)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권유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합1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26.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4년을, 2015. 11. 27.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상습야간방실침입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7. 10. 12.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가. 피고인은 2018. 5. 5. 04:55 경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D 여관에 침입하여 여관 내부를 돌아다니며 객실 문을 잡아당겨 보다가 301호 문이 열리자 안으로 들어가 옷걸이에 걸려있던 피해자 E의 바지 오른쪽 주머니에서 35만 원을 꺼내어 가지고 갔다. 나. 피고인은 2018.5.23,23:00경 광주시 F에 있는 G여관에 침입하여 여관 내부를 돌아다니며 객실 문을 잡아당겨 보다가 111호 문이 열리자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H의 지갑 안에 있던 19만 원을 꺼내어 가지고 갔다. 다. 피고인은 2018. 6. 7. 23:57 경 성남시 중원구 I에 있는 J 여관에 침입하여 여관 내부를 돌아다니며 객실 문을 잡아당겨 보다가 101호 문이 열리자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K 머리맡에 있던 시가 30만 원 상당의 검정색 프라다 지갑을 가지고 갔는데, 지갑 안에는 2,000원과 피해자 K 명의의 신협카드 및 피해자 L 명의의 농협 체크카드 등이 들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3회에 걸쳐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8. 6. 8. 00:13경 성남시 중원구 M에 있는 피해자 N가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10,4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마치 자신이 K 인 것처럼 행세하며 제1의 다.항과 같이 절취한 K의 신협 체크카드를 제시하고 종업원으로 하여금 매출전표를 발행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절취한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총 519,85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8. 6. 8. 03:55경 성남시 수정구 P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Q 에서 안마를 받기 위해 제1의 다.항과 같이 절취한 K의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종업원으로 하여금 대금 190,000원을 결제하게 하였다가 안마를 받지 아니하고 같은 날 03:56 경 대금 결제를 취소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안마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H,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J CCTV에 대하여, 체크카드 사용처 수사, 피해품 압수경위 및 압수물사 에 대하여) 1. 현장사진 1. 피해품 사진(지갑) 1. 결제내역 메시지, 승인내역 1. 감식결과보고서 1. 사건현장 여관 CCTV 1. 현장사진, CCTV 캡처사진 1.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1. 수사보고(CCTV 동영상 확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수사보고서(동종 전력),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30조(상습범절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 카드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 이유 -동종 절도 범행으로 이미 여러 차례 실형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1년도 되지 않아 다시 동종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무거움 -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지 아니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음 - 절취한 돈의 대부분을 유흥비 및 숙박비로 소비하여, 건전한 사회의 일원으로 복귀하기 위한 성행의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함 다른 한편,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함 피해금액의 총액이 크지 않음
인천지방법원-2015고단60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7.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확정되었으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의 위헌결정으로 인해 재심을 통해 2015. 7. 23. 같은 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5. 8. 6.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5. 8. 하순 일자불상경 인천 부평구 부평대로 278번길 42에 있는 한국아파트 101동 지하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D 카니발 승합차의 잠겨있지 않은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수납함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00원 상당의 베가R3 스마트폰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9. 7. 03:40 경 인천 계양구 하느재로 19번길 8 에 있는 극동아파트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개인택시의 잠겨있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수납함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40,000원 및 현금 62,000원, 운전면허증 1개, 주민등록증 1개, 신용카드 5개 등이 들어있던 시가 200,000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9. 7. 새벽 인천 계양구 계산동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의 번호 불상 차량의 잠겨있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수납함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USB 3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9. 7. 새벽 인천 계양구 계산동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의 번호 불상 차량의 잠겨있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수납함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향수 2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5. 9. 15.경 인천 남동구 간석오거리 부근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분실한 그 소유인 갤럭시 팝 스마트폰 1개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내사보고 1. CCTV영상, 압수물사진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확인),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생계형 범죄 /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앞서 본 특별가중감경인자, 피고인의 가정환경, 피해 규모가 경미한 점, 동종 전력,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3333

범 죄 사 실 1. 특수상해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2세)는 과거 같은 직장에 근무하며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8. 24. 22:45경 시흥시 C아파트 D호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별다른 이유 없이 갑자기 피해자에게 “죽인다!”고 소리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그곳 소파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옷걸이 스틱(총 길이 119cm)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수회 내리치고, 이에 피해자가 양손으로 자신의 얼굴을 가리며 방어하자 위 스틱으로 피해자의 양손 부위를 수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완부 근육 및 힘줄의 외상성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가. 피고인은 2021. 8. 25. 01:15경 제1항 기재 C아파트 5층 복도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시흥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 등이 피고인을 제1항 기재 특수상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한 후 파출소로 연행하려 하자 강하게 몸부림을 치며 저항하다가 위 C아파트 1층 복도에 이르러 “이 개새끼야!! 너는 죽었어. 이 씹할 새끼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F의 가슴 부위를 발로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 근무일지, 112신고사건처리표 1. 내사보고서(출동경찰관 피해자 F 진술), 내사보고서(피해자 B 진술), 내사보고서(피해자 B 수사기록 미날인이유), 내사보고서(현장 유류된 옷걸이 스틱의 압수절차 관련)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옷걸이스틱 현장 압수 사진 1. 현장사진, 각 CCTV 영상 캡쳐 사진, 내사보고서(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첨부) 1.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F의 피의자 처벌의사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 아무런 이유도 없이 평소 누나라 부를 정도로 친하게 지낸 피해자를 위험한 물건으로 수십 회 내리치는 등으로 무자비하게 폭행하여 매우 심각한 상해를 가하였다. 피해자는 손과 팔의 뼈가 다 드러날 정도로 큰 상처를 입었고 다량의 출혈도 발생하였으며 충격에 혼절까지 하였다. 범행의 방법과 범행의 결과가 참혹하기 그지없다. 피고인은 범행 후 피해자만 남겨두고 집 밖으로 나가버렸는데,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집안에서 신체가 처참하게 손상된 상태로 겨우 경찰에 신고하여 스스로의 목숨을 구해야 했던 피해자가 겪었을 극도의 공포심은 가늠하기도 어렵다. 신경 손상 등으로 인해 심각한 후유증이 남을 가능성도 있고,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입은 정신적 충격과 상처는 그 어떤 것으로도 회복되기 어려울 것이다. 이와 같은 범행의 중대성과 피해의 심각성, 이 사건 범행 후 용의자로 특정된 자신의 체포하려는 경찰관마저 폭행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와 합의한 사실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을 그 책임에 상응하는 실형으로 처벌하여야 한다. 피해자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과 특별한 처벌전력 없는 점, 잘못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등 제반 양형요소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3고단3293

범 죄 사 실 1. 00:05경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3. 6. 22. 00:05경 울산 남구 B 앞에서, 피고인의 위 호텔 대표를 폭행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에게 함께 출동한 경찰이 CCTV를 오래 본다는 이유로 D의 왼쪽 가슴에 있는 흉장을 잡아당기고 오른팔을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00:40경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00:4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재차 시비가 있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와 순경 E이 피고인을 퇴거 조치하자 경찰관들을 향해 “니네 돈 받아 쳐먹었나”라고 말을 하며 자신의 몸으로 순경 E의 몸을 밀고 이마를 머리에 갖다 대고, 피고인에게 귀가하라고 요구하던 순경 D의 몸을 자신의 몸으로 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경찰관 바디캠 영상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같은 날 2회에 걸쳐 폭력을 행사하여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과 법질서의 확립을 저해하는 범죄로서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행사한 폭력과 공무집행방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았던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54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 2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6.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8.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4. 2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9.29.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5. 21.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8. 4. 19. 범행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8. 4. 19. 21:10경 서울 양천구 신월사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곰달래로5길 4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가량 2017. 11. 16.자로 자동차등록이 직권 말소된 C 포터2 화물차를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로 운전하였다. 2. 2018, 4. 21. 범행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8. 4. 21. 10:30 경 서울 양천구 신월동 산29-125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영등포구 양평 5가 선도유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7km 가량 위와 같이 자동차 등록이 직권 말소된 위 화물차를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등록원부(갑)열람- C 1. 무면허운전 정황 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대상 차량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의무보험조회 - C, 의무보험조회 - D 1. 속도위반 CCTV 사진 1. 자동차등록원부(갑)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개인별수감수용 현황, 각 약식명령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1호, 제5조(각 미등록 자동차 운행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각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죄와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다수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고 실형을 복역하였음에도 누범기간 내에 다시 음주, 무면허 운전을 한 점, 자동차등록이 말소되어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자칫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피해자의 구제가 불가능한 상황을 초래할 우려가 있었던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