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107

범 죄 사 실 2021고단107 1. 사기 피고인은 2020. 7. 16.경 서울 광진구 D 1층에 있는 피고인이 점장으로 근무하는 'E' 휴대폰 대리점에서 피해자 F에게 “채무를 변제해야 하니 돈을 빌려달라. 이 돈을 해결 하면 급한 불을 꺼서 일에 집중할 수 있다. 채무를 해결해주면 열심히 일해서 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지급받아 그 대부분을 도박자금에 사용하거나 개인적인 채무변제에 돌려막기 할 계획으로,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처 G 명의 H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57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0.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51,507,400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10. 8.경 위 휴대폰 대리점에서, 보관하고 있던 B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임의로 B 명의의 휴대전화 1대(전화번호 1 생략)를 개통하기로 마음먹고,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I의 ‘가입신청서_모바일’ 양식의 가입자정보란에 ‘B’ 및 그 생년월일과 주소를 기재하고, 신청인/가입자(대리인)란에 B의 이름을 기재하고 그 옆에 서명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I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한 후 이를 같은 날 I 직원에게 모사전송 방식으로 송부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0.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B, C 명의의 사문서를 각각 위조하고,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3.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0. 10. 11.경 위 대리점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B 명의로 임의로 개통한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에 ㈜ J의 오픈뱅킹 및 대출신청 서비스를 제공하는 어 플리케이션인 ’J‘를 설치하고 접속한 다음, B 명의로 K은행 비대면 계좌(계좌번호 : K은행 (계좌번호 2 생략))를 개설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K은행의 ’비상금대출(K은행)‘ 신청을 위한 정보 입력 화면에서 신청금액 란에 ’300만원‘, 대출계좌 란에 ’K은행 (계좌번호 2 생략)‘, 대출과목 란에 ’기타대출(대출종류 L대출)‘, 대출개시일 란에 ’2020년 10월 11일‘ 등을 입력하여 B 명의로 대출 신청하여 K은행 자동대출 프로그램을 통해 300만 원을 대출받아 이를 위 B 명의의 K은행 계좌로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0.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 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6,020만 원 상당을 대출받거나 이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478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10. 10.경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휴대폰 판매점에서, M가 새로이 휴대폰을 개통하면서 주민등록증과 기존 휴대폰을 놓고 간 것을 이용하여 M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하기로 마음먹고, I 가입신청서 양식의 가입정보란에 ‘M’, ‘N생’, ‘동작구O아파트 oo동 ooo호’, ‘(전화번호 2 생략)’, 하단의 신청인 란에 ‘M’라고 각 기재하고 M의 이름 옆에 서명을 한 후 이를 그 정을 모르는 I 대리점 개통담당 성명불상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M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사전자기록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20. 10. 11.경 위 판매점에서, 위 1항과 같이 미리 가지고 있던 M의 주민등록증과 휴대폰을 이용하여 M의 은행 계좌를 개설하기로 마음먹고, P은행 어플에 접속한 다음 계좌개설 화면의 비대면 실명확인에 M의 신분증을 사진 촬영하여 입력하고, 위 M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본인인증을 하고 미리 알고 있던 M의 Q계좌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계좌인증을 받은 후 이를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P은행 담당직원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M 명의의 계좌개설 파일을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가. R(주)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10. 12.경 위 1항과 같이 미리 가지고 있던 M의 주민등록증과 휴대폰을 이용하여 사실은 피해자 R(주)로부터 대출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고 대출신청자가 M이 아님에도 마치 자신이 M이고 위 대출금을 변제할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 R(주)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주)S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10. 15.경 위 1항과 같이 미리 가지고 있던 M의 주민등록증과 휴대폰을 이용하여 사실은 피해자 (주)S부터 대출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고 대출신청자가 M이 아님에도 마치 자신이 M이고 위 대출금을 변제할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 (주)S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746 1. 피고인은 20. 6. 16.경 서울 금천구 T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U’에서 휴대전화 개통을 위해 보관하고 있던 V의 주민등록증 사본 및 개인정보를 그의 동의 없이 이용하여, V 명의의 휴대전화(전화번호 3 생략)를 개통 신청하면서, ‘I가입신청서’ 양식의 가입정보란에 ‘V’, 생년월일과 주소를 기재하고, 신청인 란에 ‘V’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서명하는 방법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V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같은 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I 직원에게 모사전송 방식으로 송부하여 행사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동일한 방법으로 V 명의의 휴대전화(전화번호 4 생략)을 개통 신청하면서, ‘I가입신청서’ 양식의 가입정보란에 ‘V’, 생년월일과 주소를 기재하고, 신청인 란에 ‘V’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서명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V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같은 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I 직원에게 모사전송 방식으로 송부하여 행사하였다. 2021고단1313 피고인은 지인인 F와 함께 피해자 주식회사 W(이하 ‘피해회사’라 한다)에서 공급하는 휴대폰을 위탁 판매하는 업무를 하기로 하고, 2020. 7. 1.경 위 피해회사와 피고인이 휴대폰을 판매할 시 피해회사로부터 위탁매장 사용료 명목의 월 400만 원을 제외한 휴대폰 판매 정산 수익금을 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한편 위 위탁계약의 취지는 피고인이 휴대폰을 개통하면서 판매하는 것으로서 피고인이 휴대폰을 개통하지 않고 판매하는 경우에는 미리 피해회사의 허락을 얻어야 했다. 피고인은 2020. 7. 중순경부터 같은 해 8. 초순경까지 사이에 서울 광진구 X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Y’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시가 합계 61,609,800원 상당의 휴대폰 37대를 피해회사로부터 공급받아 피해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해회사의 허락을 받지 않고 임의로 중고 판매자들에게 개통과 관계없이 판매하여 횡령하였다. 2021고단2038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2. 2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3.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T에서 ‘Z(변경 후 상호 ‘U’)’이라는 상호로 휴대전화 판매업을 한 사람으로, 2020. 2. 18.경 AA에게 휴대전화를 판매하고 개통해주면서 AA의 주민등록증 사본, 개인정보 등을 건네받은 것을 기화로 AA 몰래 그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단말기를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2. 18.경 위 ‘Z’에서, ‘이동전화신규계약서’ 양식의 단말기모델명/일련번호 란에 ‘SM-F700N, AB’, 고객정보란에 이름 ‘AA’, 법정생년월일 ‘AC’, 주소 ‘서울금천구 AD건물 AE호’, 연락처 ‘(전화번호 5 생략)’, 가입신청고객(대리인) 란에 ‘AA’,‘선택약정할인제도 가입 신청서’ 양식의 이동전화번호 란에 ‘(전화번호 6 생략)’, 이름(법인명) 란에 ‘AA’, 법정생년월일 란에 ‘AC’, ‘무선서비스 계약 표준안내서(신규가입)’ 양식의 이동전화번호 란에 ‘(전화번호 6 생략)’, 가입자 및 서명 란에 ‘AA’라고 각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AA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A 명의 ‘이동전화신규계약서’, ‘선택약정할인제도 가입 신청서’, ‘무선서비스 계약 표준안내서(신규가입)’ 각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AA 명의 ‘이동전화신규계약서’, ‘선택약정할인제도 가입 신청서’, ‘무선서비스 계약 표준안내서(신규가입)’ 각 1장을 스캔한 다음, 그 스캔파일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AF주식회사 대리점 소속 성명불상의 담당자에게 전송하여 일괄하여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AA 명의 서류를 피해자 AF주식회사의 대리점 담당자에게 전송하는 방법으로 마치 AA가 신청한 것처럼 그 명의로 피해자 회사에 휴대전화 개통을 신청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대리점 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그 무렵 시가 1,65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기 1대(단말기번호 SM-F700N, 일련번호 AB)를 교부받았다. 2021고단2396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주식회사 W 중곡점에서 휴대전화 판매업무를 한 사람으로, 2020. 9. 5.경 AG에게 휴대전화를 판매하고 개통해주면서 AG의 주민등록증 사본, 개인정보 등을 건네받은 것을 기화로 AG 몰래 그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단말기를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9. 5.경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이동전화신규계약서’ 양식의 단말기모델명/일련번호 란에 ‘SM-N986NG/AH’, 고객정보란에 이름 ‘AG’, 법정생년월일 란에 ‘A I’, 주소 란에 ‘경기 부천시 AJ건물 AK호’, 연락처 란에 ‘(전화번호 7 생략)’, 신규가입번호 란에 ‘(전화번호 8 생략)’, 가입신청 고객 란에 ‘AG’라고 기재하고, ‘선택약정할인제도 가입 신청서’ 양식의 이동전화번호 란에 ‘(전화번호 8 생략)’, 이름(법인명) 란에 ‘AG’, 법정생년월일 란에 ‘AI’, 신청인 란에 ‘AG’라고 기재하고, ‘무선서비스 계약 표준안내서(신규가입)’ 양식의 이동전화번호 란에 ‘(전화번호 8 생략)’, 가입자 및 서명 란에 ‘AG’라고 각 기재하고 위 각 이름 옆에 AG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G 명의로 된 ‘이동전화신규계약서’, ‘선택약정할인제도 가입 신청서’, ‘무선서비스 계약 표준안내서(신규가입)’ 각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AG 명의 ‘이동전화신규계약서’, ‘선택약정할인제도 가입 신청서’, ‘무선서비스 계약 표준안내서(신규가입)’ 각 1장을 스캔한 다음, 그 스캔파일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AF주식회사 대리점 소속 성명불상의 담당자에게 전송하여 일괄하여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AG 명의 서류를 피해자 AF주식회사의 대리점 담당자에게 전송하는 방법으로 마치 이동호가 신청한 것처럼 그 명의로 피해자 회사에 휴대전화 개통을 신청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대리점 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그 무렵 시가 1,452,000원 상당의 휴대전화기 1대(단말기번호 SM-N986NG, 일련번호 AH)를 교부받았다. 2021고단2689 1. 사전자기록등위작 피고인은 2020. 10. 12.경 서울 광진구 D 1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에서 AL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AL무선신청서 양식에 AM의 인적사항을 그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AM 명의의 휴대폰 가입신청서 파일을 위작하였다. 2.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작한 AL무선신청서 파일을 그 위작사실을 모르는 AL의 담당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인터넷을 통하여 전송하는 방법으로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마치 AM이 실제로 휴대폰에 가입하는 것처럼 피해자 주식회사 AL의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부터 그 무렵 시가 165만 원 상당의 갤럭시 Z Flip 1대를 교부받아 편취하고, 2020. 11.경부터 2021. 6.경까지 합계 785,520원 상당의 통신서비스를 제공받아 그와 동일한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0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작성 진술서 1. 수사보고(G 명의 H계좌 거래내역 제출), 수사보고(피해자 B 전화 진술 청취 보고),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 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B 명의 K은행 및 AN은행 계좌 거래내역 등 확인), 수사보고(J 거래내역서 첨부) 1. 계좌이체확인증 1. 대화내용 1. AL서비스신청서 1. I 가입신청서 1. 주식회사 J 거래내역서 1. K은행계좌 거래내역서 1. K은행 금융거래확인서 1. 주식회사 AO 여신거래약정서 1. AP주식회사 대출거래내역서 1. AQ 거래내역서 1. AN은행 거래내역서 1. AR은행 거래내역서 1. 위탁매장 사용 계약서 1. 사실관계 진술서, 사고 단말기 대금 변제 각서 1. 통장사본 1. AN카드 회신서 1. 구매 확인서 1. 신규계약서 1. I 가입신청서(전화번호 1 생략) 1. I 가입신청서(전화번호 9 생략) 1. 수사보고(대출내역서 첨부) 1. K은행 대출거래약정서 1. P카드 대출내역 1. AN카드 카드금융거래확인서 1. K은행계좌 거래내역 1. Q 거래내역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 F에 대한 사기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채무 상황을 고지하여 피해자가 이를 알고 있었고 차용 금원을 채무 변제 등 본래 피해자에게 고지한 사용 용도에 맞게 사용하였으며, 변제의사 및 변제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를 기망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및 이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채무가 존재하여 이를 단기간에 변제할 수 없었던 점을 인식하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자신 및 배우자의 채무 규모를 정확하게 고지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부족한 점(피해자는 피고인의 채무가 1억 원이 넘는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수사 당시 진술하였으나, 실제 피고인의 채무 규모는 더 컸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사업체 운영으로 인한 수입금 등으로 채무를 변제할 것으로 기대하고 피고인에게 각 피해 금원을 지급한 것으로 판단되나, 피고인은 피해 금원 대부분을 변제하지 아니하였고 피해 금원 중 상당 부분을 도박 자금에 사용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는 과정에서 타인 소유의 휴대폰을 횡령하고,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서류를 위조하였으며 이를 기화로 대출을 받아 이 중 상당 부분을 도박에 사용하였는바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적법한 과정을 통하여 채무를 성실하게 변제하고자 하는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판단되는 점,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이 이와 같이 도박 및 위법 행위를 통한 자금 융통을 하리라는 사정을 알았더라면 피해 금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 자금의 사용용도 내지 변제 의사를 기망하고 피해 금원을 편취한 점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21고단4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대부업체 직원 통화), 수사보고(P은행 계좌 거래내역 확인), 수사보고서(대부업체 S 담당자 전화통화) 1. 청구서(R) 1. 각 예금거래실적증명서 1. 가입신청서 [2021고단7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요금청구내역(전화번호 3 생략) 1. 피의자가 위조한 가입신청서(전화번호 3 생략) 1. 피의자가 위조한 가입신청서(전화번호 4 생략) 1. 가입사실확인서(전화번호 4 생략) 1. 가입사실확인서(전화번호 3 생략) 1. 고소인이 실제 개통하였던 휴대전화(전화번호 10 생략) 가입신청서 [2021고단13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S,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범죄일자 기재한 범죄일람표 첨부), 수사보고(AS 전화진술청취) 1. 증제1호증 사업자등록증, 증 제2호증 위탁매장 사용계약서 및 위탁매장 약정서, 증 제4호증 1 사실관계 진술서, 증제4호증의 2 사고 단말기 대금 변제 각서 [2021고단20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Z 업주 전화조사) 1. 이동전화 신규계약서, 선택약정할인제도 가입 신청서, 무선서비스 계약 표준안내서(신규가입)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전력 확인) [2021고단23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청구요금내역 1. 이동전화 신규계약서 1. 무선서비스 계약표준안내서 1. 선택약정할인제도 가입신청서 [2021고단26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M 작성 고소장 1. 청구요금 상세내역서(AM) 1. AU이동전화신규계약서(AM) 1. AL무선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 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위작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행사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잔존 피해가 확인되는 원금 부분에 한하여 인용함(배상신청인 B에 대하여는 수사기록 534면 참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관계 및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사문서 및 사전자기록을 위작함으로써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명의자로 하여금 채무를 부담하게 하고 피해를 발생시켰던 점 - 피고인이 타인의 명의 및 계좌정보에 접근할 수 있음을 기화로 대출 채무를 발생시켜 도박 자금 등으로 사용하였는바, 범행 수법 및 범행 동기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고, 사회 일반의 신뢰를 저해하는 등 피해 정도가 중대하여 처벌 필요성이 큰 점 - 피고인이 피해자 F와의 신뢰 관계를 배신하여 범행을 저질렀고, 편취한 금원 및 업무상 횡령한 피해물품의 가액이 큰 점 -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원의 규모가 크고 그 중 대부분이 회복되지 아니하였으며,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죄사실 중 대부분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 피해자 C에 대한 피해 금원 중 일부(3,000만 원)는 피해가 현실화되지 아니한 점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요지(2021고단107) 피고인은 2020. 7. 16.경 서울 광진구 D 1층에 있는 피고인이 점장으로 근무하는 'E' 휴대폰 대리점에서 피해자 F에게 “채무를 변제해야 하니 돈을 빌려달라. 이 돈을 해결 하면 급한 불을 꺼서 일에 집중할 수 있다. 채무를 해결해주면 열심히 일해서 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지급받아 그 대부분을 도박자금에 사용하거나 개인적인 채무변제에 돌려막기 할 계획으로,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0. 7.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AV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268만 6,370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공소사실 범죄일람표 1 순번 17 관련).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은 2020. 10. 17. 피해자로부터 입금 받은 돈은 휴대전화 가입고객에 대한 지급 명목으로 송금 받은 것으로 이를 본래 용도대로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다투고 있고, 피해자 F 역시 법정 진술 당시 2020. 10. 7. 입금액 2,686,370원은 차용금과 고객에게 지급할 금원을 합한 것이고 그 중 일부는 고객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일 여지가 있으며(100만 원 정도), 그 금원이 실제 고객에게 전달되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한편, 기록상 실제 위 입금액 중 일부 내지 전부가 휴대전화 가입고객에게 지급되었는지 여부 및 그 액수에 관한 내용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피고인의 변소 내용 및 피해자의 위 진술 내용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피해금원을 편취하였는지 여부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를 증명할 증거가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 내지 포괄일죄로 공소제기 된 판시 피해자 F에 대한 사기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 판결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