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1049

범 죄 사 실 2021고단1049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1. 01. 20. 22:00경 서울 마포구 B 앞 강변북로 노상에서, 택시기사인 피해자 C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 뒷좌석에 손님으로 승차하여 타고 가던 중, 피해자가 마스크를 써달라고 요구했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야이 씨팔놈아”라고 말하며 운전 중이던 피해자의 얼굴 우측 광대뼈 부위를 머리로 1회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C을 폭행한 직후, 택시의 운전대를 갑자기 잡고 우측으로 꺾어 택시가 도로 연석에 부딪치게 함으로써 피해자 D(주)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택시를 수리비 1,098,70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2항과 같이 택시가 도로 연석에 부딪쳐 멈춰선 후 하차한 피해자 C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낭심을 발로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4.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23:00경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현행범 체포되어 서울 마포구 E에 있는 F파출소에 인치된 후,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피고인의 친구 G의 모친에게 “야이 씨발년아 꺼져 씨팔년 늙은년이”라고 말하며 주먹을 쥐고 달려드는 등 난동을 부렸다. 이에 순경 H 등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제지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수갑을 채우자 “씨 팔새끼들”이라고 말하며 발로 순경 H의 턱을 수회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인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1고단1155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4. 10. 03:00경 서울 마포구 I아파트 J호 앞에서, 술에 만취하여 부모님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K이 관리하는 피해자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임대한 위 아파트 J호 앞 복도 창문(가로 약 1m, 세로 약 1m) 2장을 주먹으로 내리쳐 깨뜨려 수리비 4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마포경찰서 L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M이 위 1항 기재와 같이 유리창을 손괴하여 오른쪽 손가락에 피를 흘리고 있는 피고인에게 지혈하자고 말하자 피고인의 모친 및 불특정 다수의 I아파트 주민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 새끼들아 너희들 왜왔어”, “왜 왔냐고 이 개새끼야”, “야 너 대머리 새끼 너 이리 와봐”, “이 개새끼야 느그 엄마 보지다 새끼야”, “야 내가 피를 많이 죽던지 말던지 니가 뭔 상관이여 개새끼들아”, “너 죽었어 내가 여럿 죽여봤거던 너 청와대 국민청원하여 죽여버려 이 개새끼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팔과 등 부위에 침을 뱉어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21고단1983 1. 존속협박 및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5. 3. 01:00경에서 03:00경 사이에 피고인과 피고인의 부친인 피해자 N(남, 50세)의 주거지인 서울 마포구 아파트 ***동 ***호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주거지에서 도망가게 하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스패너 공구를 손에 들고 위 주거지 내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벽거울을 내리쳐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계존속을 협박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1. 5. 3. 04:25경부터 04:45경 사이에 서울 마포구 O에 있는 L지구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특수재물손괴 등 혐의로 체포된 후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곳에 있던 경찰관들에게 “니들이 짭새다. 내가 너희들 다 이길 수 있다.”라고 말하며 종이컵에 담긴 물을 바닥에 뿌리고, 그곳에 있던 테이블을 발로 찬 후 손으로 테이블을 뒤집어 엎는 등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고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0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C, P, G), 피해사진, 각 수사보고서, 휴대폰 촬영 영상, 자동차점검정비명세서, 상해진단서, 차량손괴부위사진, 진단서, 각 수사보고, 자동차등록원부 2021고단11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Q), 고소장(M), 각 수사보고서, 각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사고경위서 2021고단19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필진술서(R, N), 각 내사보고서,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 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각 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283조 제2항, 제1항(존속협박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징역형 및 벌금형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형법 제51조)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o 불리한 정상 : 단기간 내에 상해, 재물손괴, 공무집행방해, 존속협박 등 여러 범행을 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들이 다수이고 피해자들의 피해의 정도가 적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모두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 o 유리한 정상 : 오래전부터 중등도 우울에피소드, 과다활동성 주의력결핍장애, 정서불안성 인격장애 등으로 치료를 받아오던 중 판시 범행들을 행한 것으로 계속적으로 치료가 필요한 점, 피고인 및 피고인의 부모도 피고인의 개선을 위하여 계속적인 치료 등을 다짐하고 있는 점,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아니한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여 그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