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6고단11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6. 21:06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경영하는 'E'에서 피해자가 퇴근하여 가게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위 가게에 있던 시가 32만 원 상당의 홍어 1상자를 미리 준비한 손수레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2. 16. 21:06경부터 2016. 1. 3. 21:4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시가 합계 855,000원 상당의 수산물 7상자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D, H, I, J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범행장면 CCTV 영상 사진, 피해현장 사진)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각 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개월 1년 6개월 나. 다수범죄 가중결과: 6개월 ~ 2년 9개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개월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카트를 끌고 다니며 시장 내 점포에서 수산물을 반복적으로 절취하였다. 동종범죄로 9회의 실형 전과를 포함하여 1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저지른 범행이라면서 별다른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 모습을 보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없으며, 재판 도중에 도망하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이 좋지 못하다. 유리한 정상: 전체 피해 규모가 크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의 알코올 의존증세가 이 사건 각 범행에 한 가지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일부 피해품(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2번)은 범행 직후 피해자에게 가환부된 것으로 보인다. 최근 10년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9고단37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 14. 춘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9. 8. 27.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 +375] 1. 원동기장치자전거 절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2019. 8. 30.자 범행 피고인은 2019. 8. 30. 21:45경 강원 양양군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앞길에서, 열쇠가 꽂힌 채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 만원 상당의 ECA110V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가 절취한 다음, 그곳부터 강원 양양군 F에 있는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나. 2019. 9. 6.자 범행 피고인은 2019. 9. 6. 10:00경 강원 양양군 H에 있는 I 앞길에서, 열쇠가 꽂힌 채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J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K CA-110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가 절취한 다음, 그곳부터 강원 양양군 손양면 동호리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편의점 절도 가.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9. 5. 13:30경 속초시 M에 있는 피해자 L가 관리하는 편의점 속초청학점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냉장고에 진열되어 있는 시가 1,800원 상당의 소주 1병을 꺼내 마셔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0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9. 6. 12:00경 강원 양양군 P에 있는 피해자 0이 운영하는 N편의점 양양동호점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냉장고에 진열되어 있는 시가 1,800원 상당의 소주 1병을 꺼내 마셔 절취하였다. 3. 공갈 피고인은 2019. 9. 6. 17:50경 강원 양양군 P에 있는 피해자 0이 운영하는 N편의점 양양동호점에서, 그곳 냉장고에 진열되어 있는 시가 1,400원 상당의 게토레이 음료수 1캔을 꺼내 마신 후 계산을 하지 않고 나가려고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계산을 하고 가라는 요구를 받자, 주먹을 쥔 채로 피해자에게 "이 씨팔, 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여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음료수대금의 청구를 단념하게 하여 1,400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484] 4. 사기 피고인은 2019. 9. 2. 22:00경 강원 양양군 Q에 있는 R조합 앞길에서, 사실은 수중에 돈이 없어 택시를 이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제대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S가 운행하는 T 택시에 승차하여 강원 양양군 현북면에 있는 하조대로 가 달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구간 택시요금 24,5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L, J, S의 각 진술서 1. 영수증, 이륜자동차 관련 서류, 각 관련 사진, 양양 U CCTV 영상 캡쳐 사진, 오토바이 사진, 내사보고(V 술집 업주 W 상대 수사), 수사보고(피해품 오토바이 가격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L 상대 전화수사), CCTV 영상화면 사진, 각 절도 관련 사진, 공갈 관련 사진, 절도, 무면허 관련 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 상세내역,도난 오토바이 발견 사진, 금융거래정보 제공요청에 대한 회신, 발생보고(사기) 1.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각 절도죄, 공갈죄, 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들이 입은 경제적 피해의 정도는 그리 크지 않다. 피고인은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이에 일부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으며, 피고인이 훔친 오토바이는 회수되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출소한지 불과 10일 사이에 동종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다.
제주지방법원-2016고합1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3. 실시된 C의회 의원 보궐선거에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호별로 방문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2. 16, 10:24경 D에 있는 D시청 제1청사 2층 복지위생과 사무실에 자신의 이름과 기호 이 새겨진 붉은 색 선거홍보용 점퍼를 입고 찾아가 그곳 직원들에게 인사하며 피고인이 위 선거의 예비후보자로 등록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된 명함을 배부하여 지지 호소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0:53 경까지 사이에 위 시청의 6개 사무실(복지위생과 사무실, 기획예산과 사무실, 문화예술과 사무실, 총무과 사무실, 여성가족과 사무실, 정보화지원과 사무실)을 방문하여 같은 방법으로 지지를 호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을 위하여 호별로 방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CCTV 사진 1. 동영상 CCTV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17호, 제106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je600만 원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벌금 70만 원 ~ 200만 원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선거운동방법 위반 부정선거운동 > 제2유형 선거운동방법 위반)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70만 원 이상 200만원 이하의 벌금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80만 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선거운동을 위하여 일반인들의 자유로운 출입이 가능하도록 공개되어 있지 아니한 D시청의 각 사무실을 방문한 것으로서, 선거의 공정성 및 선거운동 과정의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선거운동 방법을 엄격히 한정하면서 호별방문을 금지하고 있는 공직선거법의 규정 취지에 반하는 것인바, 범행수법, 장소, 대상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공천을 받지 못해 C의회 의원 선거에 출마하지 못하여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선거에 별다른 영향을 미쳤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단2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3. 05:13경 강릉시 B에 있는 'C' 커피숍 앞에서, 자신의 여자 친구인 D이 E과 싸운 사실과 관련해 대화하던 중, E의 일행인 피해자 F(21세)가 D에게 사과를 요구하며 112에 신고하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아가리 털지 마라, 진짜 때려 죽여 버리기 전에, 경찰이 오면 내가 너한테 못할 것 같아"라고 욕설하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상의 모자를 잡아당기고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상의를 탈의하고 문신을 보이며 도망하는 피해자를 쫓아가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의 우측 눈을 멍들게 하고, 좌측 볼 부위가 찢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안 눈 손상,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폭행사건 관련 촬영 사진), 내사보고(피해자 F의 상처 부위 사진 첨부), 내사보고(피해자 F가 사건 직후 촬영한 사진 제출 첨부), 내사보고(피해자 F 제출 진단서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F 병원 진료 확인), 각 사진 및 진단서 1. 내사보고(각 사건 현장 CCTV 영상 사진 첨부 및 영상 CD 1매 첨부), CCTV 영상 캡처 사진, CD(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폭행의 경위 및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재차 특별한 이유도 없이 다른 사람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히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보상 및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11. 17. 22:38경 강릉시 G에 있는 'H식당' 앞 노상에서, 차량을 운행하여 가던 중 이어폰을 착용하고 길을 건너던 피해자 I(26세)이 차량진행 소리를 듣지 못하고 천천히 걸어가는 것을 보고 경적을 울리고 창문을 통해 욕설하면서 시비가 되어, 다리로 피해자의 발을 걸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상가 셔터에 부딪히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9. 5. 16. 이 법원에 제출된 피해자 작성의 합의서에 따르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정1282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3. 12. 20:00경 광주 남구 D 2층에 있는 피해자 E(32세, 여)가 근무하는 'F' 마사지 업소에서 피부 관리를 받고 나온 다음 결제한 카드를 되찾으러 다시 갔다가 전에 자신이 운영하는 'G' 마사지 업소에서 근무한 피해자가 근무하는 것을 보고 큰소리로 "이건 정말 아니지 않니? 우리 영업비밀이나 영업 노하우를 모두 알고 있는 너희가 그럴 수는 없는 것 어니냐? 이게 상도의도 아니고 기본은 아니다."라고 말하고, 그곳 점장인 H에게 "야, H너 나 농락했냐? 애가 일하는 거 왜 말 안했냐?"라고 큰소리로 말하는 등 약15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피부관리실 고객관리 업무 등을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20:25경 광주 남구 빌딩 1층 입구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G' 마사지 업소에서 일하던 직원들이 피해자 J(36세, 남)가 관리하는 마사지 업소로 전직하여 일을 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서로 욕설을 하며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밀고, 피해자의 배 부위 1회, 피해자의 가슴 부위 7~8회 때리고 계속하여 위 건물 엘리베이터로 이동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친 후, 'G' 마사지 업소 안으로 이동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J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엘리베이터 CCTV 동영상 첨부) 및 첨부된 캡쳐 사진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F' 마사지 업소 카운터에서 근무 중이던 피해자와 위 업소 점장, 실장 등에게 상당한 시간 동안 큰 소리로 항의하며 소란을 피운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행위의 경위, 장소, 대상, 태양, 지속시간 등에 비추어 이는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위력에 해당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260조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재고단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4. 17.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0. 7. 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정역 8월을, 2010. 11. 11.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각각 선고받았고, 2012. 10. 30.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3.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교도소에서 출소한 후 직장을 구하지 못해 경제적으로 어렵게 되자 심야에 영업이 끝난 시장 안에 있는 상점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여 생활비를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4. 9. 23. 자 범행 피고인은 2014. 9. 23. 03:00경 목포시 C, 3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PC방에서, PC방 종업원이 잠을 자는 사이에 카운터에 있던 금고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만 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 2014, 9. 29.자 범행 가.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9. 29. 00:10경 목포시 G에 있는 H시장 앞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시장 출입구 옆 창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 F이 운영하는 I 가게 안에 침입하여 스티로폼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만 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9. 29. 00:20 경 가항 기재와 같이 H시장 안에 들어가, 피해자 J1 운영하는 K 가게 안에 침입하여 서랍장에 있던 동전 약 8만 원이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의 돼지 저금통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다.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9. 29. 00:30경 가항 기재와 같이 H시장 안에 들어가,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 가게 안에 침입하여 서랍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동전 약 1만 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3. 2014. 10, 5. 자 범행 가.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10. 5. 새벽 무렵 목포시 G에 있는 H시장 앞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시장 출입구 옆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 N가 운영하는 0 가게 안에 침입하여 카운터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00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P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10. 5. 새벽 무렵 가항 기재와 같이 H시장 안에 들어가, 피해자 P이 운영하는 Q 가게 안에 침입하여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동전 약 1,000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다. 피해자 R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10. 5. 00:57 경 가항 기재와 같이 H시장 안에 들어가, 피해자 R가 운영하는 S 가게 안에 침입하여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훔칠 물건이 없어 미수에 그쳤다. 라. 피해자 T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10. 5. 새벽 무렵 가항 기재와 같이 H시장 안에 들어가, 피해자 T가 운영하는 U 가게 안에 침입하여 서랍에 있던 검은색 수첩에 끼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만 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8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J, L, N, P, R, D, T의 각 진술서 1. 관련사진 (피해자현장 및 용의자 사진), 현장사진, 2014. 10. 2. H시장 CCTV 사진, S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 (판결문 첨부 보고), - 판결문,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누범 여부 확인 보고), -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여러 차례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그 습벽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2조, 제329조, 제330조, 제342조(포괄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이유1) 피고인이 누범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상습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에 대하여 그 법정형이 징역형밖에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상대적으로 적은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합4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8. 2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3. 9. 25. 같은 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7. 1.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동종 범죄전력이 17회 더 있다. [범죄사실] 1. 상습사기 피고인은 2017, 1, 15, 20:15 경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시가 40,000원 상당의 맥주와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주점'에 들어갈 당시 가진 돈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술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40,000원 상당의 맥주와 안주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3. 5.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58,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15회에 걸쳐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D에게 맥주와 안주를 주문한 후, 피해자가 화장실에 간 사이에 그곳 의자 위에 있던 가방을 열어서 피해자의 소유인 현금 50,000원이 들어있는 시가 미상의 지갑 1개를 꺼내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3. 5.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11회에 걸쳐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증거기록] 1. F, G, D, H, I, J, K, L, M, N, O, P, Q, R, S, T, U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감정의뢰 회보서, 각 수형자 DNA 인적사항 조회결과 1. 피고인이 맡겨두고 간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 1. 압수사진, 각 현장사진, CCTV 영상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9번, 62번), 각 발생보고(증거목록 순번 1번, 16번, 23번, 29번, 32번) [추가 증거기록] 1. V, W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현장 및 범행 당시 영상자료 사진, 영상 CD, 도주 당시 및 범죄수법 사진 첨부 1. 각 발생보고(추가 증거목록 순번 1번, 5번), 내사보고(추가 증거목록 순번 7번) 1. 판시 전과: 각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8번), 수용정보조회, 공소장 및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각 판결문들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1조,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상습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포괄하여 상습절도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5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절도 > 제2유형(상습범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4년 나. 제2범죄(판시 상습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상습범인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9개월 다.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 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결과: 징역 2년N5년 10개월 15일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6개월 피고인은 다수의 동종수법 범행 전과가 있고 절도죄 관련 실형 전과만 14회에 이른다(증거기록 제277, 312쪽).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나서 약 9일 만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렀다. 가환부된 피해품 외 대부분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다. 위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상당 기간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이사건 각 범행의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이라고 볼 수 있는 점, 최종형의 처벌법규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었던 점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5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9. 02:00경 수원시 영통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에 설치된 테이블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잠을 자고 있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남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이 피고인을 깨워 살고 있는 곳이 어디인지 등을 물어보자, 갑자기 위 F에게 "똑바로 해라."라고 말을 하며 손으로 위 F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고, 이마로 코 부위를 1회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내사보고 1. 피해 부위 사진, 현장 CCTV 사진,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점은 비난 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한편, CCTV 영상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우발적인 범행이고,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매우 경미하다 (피고인은 편의점 앞에 있는 의자에서 잠을 자다가 경찰관이 깨우자 일어섰으나 몸을 가누지 못하고 바닥에 쓰러졌고, 잠시 후 다시 일어서면서 바로 앞에 서 있는 경찰관의 가슴을 양손으로 밀쳤다. 그런데 뒤로 밀려난 사람은 경찰관이 아니라 피고인이었다. 그 후 피고인은 고개를 숙이고 비틀거리며 경찰관 앞으로 다가갔고, 그 상태에서 이마로 경찰관의 코를 들이받았다. 피고인이 몸을 가누지 못하고 쓰러질 정도로 술에 만취해 있었던 점, 양손으로 경찰관의 가슴을 밀쳤으나 오히려 피고인이 뒤로 밀려난 점, 이마로 들이받은 거리가 매우 가까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이 매우 경미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피고인은 현행범으로 체포된 후 처음 조사받을 때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벌금형을 받은 전과가 2회 있으나, 마지막 전과로부터 15 년 이상 경과하였다. 피해 경찰관을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하기도 하였다.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은 고령의 부친을 부양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이 되는 사항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92

범죄사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6. 1. 2. 03:40경 서울 강서구 화곡로308에 있는 서울강서경찰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그곳에서 당직 근무 중인 경사 C에게 자신의 집행유예 기간에 대해 문의하였으나 민원실 업무시간인 평일 09:00~18:00에 다시 방문하라고 안내하였다는 이유로 "개새끼야, 씹할, 니 경찰 맞냐"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손으로 경사 C의 가슴을 밀치는 듯 한 행동을 하고, 의무 경찰 D, E에게 "의경 새끼들은 빠져 병신아, 2 씹할 새끼들아 안 짜져있어, 의경 개새끼들이"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같은 날 04:20 경까지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위 경찰서 정문 쪽으로 뛰어가 "나를 잡아넣어라"라고 하면서 문을 강하게 열어젖혀 반대쪽 문에 부딪치게 함으로써 수리비 55만 원 상당이 들도록 문의 유리가 깨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D의 각 진술서 1. 주취자 정황진술서 1. 수사보고(파손 현관문 수리 보고) 1. 공용물건손상 피해 사진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2015. 9. 9.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공용물건손상 범행은 동종 범행의 재범인 점, 주취소란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파손된 현관문의 수리비 55만 원을 부담하여 수리를 마친 점, 당시 경찰관들이 입은 피해가 크지 않아서(경찰관들을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하지는 않았다) 공무집행방해죄보다 가벼운 범죄인 경범죄처벌법위반죄로 입건된 점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등을 감안할 때 피고인에게 성행 개선의 기회를 부여할 필요도 있어 보이는 점과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6고단198

범죄사실 피고인 A(A)는 2016. 1. 15. 경 H-2(방문취업비자)로 입국한 우즈베키스탄 국적 외국인이고, 피의자 B(B)는 2014. 12. 30.경 F-4(재외동포비자)로 입국한 카자흐스탄 국적 외국인으로서, 피고인들은 2016. 1.경 경주시 D 근처에 있는 자동차부품공장 E에 함께 다니며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들은 2016. 3. 초순경 경주시 F건물, 202호에 있는 피고인 B의 집에서, 노상에 주차되어 있는 자전거들을 훔쳐 피고인들이 타고 다니거나, 다른 사람에게 팔아서 생활비를 마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3. 3, 22:00 경 경주시 G건물 자전거 보관소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H 소유의 시가 30만원 상당 스팅거 자전거에 접근하여, 피고인 A는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는 미리 소지하고 있던 절단기를 꺼내 자전거 잠금장치를 절단한 후, 피고인 B가 자전거를 타고 피고인 A는 걸어서 현장을 떠나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합동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6. 3. 1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같이 총 9회에 걸쳐 동일한 방법으로 피해자들 소유의 시가 합계 285 만원 상당 자전거 11대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 M, N, O, P, H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L, M, N, O, P, H), 각 현장사진, 내사보고, 각 피해품 사진, 현장감식결과서, 각 CCTV 사진,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각 압수물사진, 각 수사보고(압수물사진 및 피의자 주거지 내 범행도구 사진 첨부, 피의자 범행 구증 사진 첨부, 압수물 사진 첨부, 추가 여죄 확인 수사-검정색 알톤자전거, 3건의 피해자 미확보 및 압수물 처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환부 각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범행 전력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품 대부분이 피해자들에게 가환부되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들은 대한민국에 입국한 외국인으로 대한민국의 법질서를 존중하면서 방문목적에 따라 성실하게 생활하여야 함에도 시정장치를 절단하는 등의 방법으로 타인의 자전거를 절취하여 사용하거나 매도하였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은 일회성에 그친 것이 아니라 수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절도범행을 감행하였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22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3.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4. 7.30. 가석방되어 2014. 8. 26. 그 남은 형기가 경과되었다. 1. 절도 피고인은 2014. 11. 중순 01:00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 뒤편에서, 그곳 공구함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플라이어 1개를 꺼내어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2015. 1. 15, 새벽 인천 남동구 F, 2층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식당에서, 소지하고 있던 일자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출입문 시정장치를 부수고 안으로 들어간 다음, 그곳 계산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3만 원과 시가 15만 원 상당의 CCTV 본체 1대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4. 11. 18.부터 2015. 4.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4회에 걸쳐 합계 5,378,500원 상당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K, L, M, N, O, G, P, Q, R, S, T, U, D,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출입문 손괴여부 확인 보고) 1. 각 현장사진, 피의자 이동동선 CCTV 캡쳐사진,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발생현장사진, 현장 CCTV 캡쳐사진, 현장 내부 CCTV 캡쳐사진, 현장 내부 및 CCTV 캡쳐사진, 현장 및 CCTV 사진, 각 CCTV 캡쳐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판결문 편철 및 피의자 누범 확인),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 가중요소 : 야간손괴건조물침입, 동종 누범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징역 1년6월~4년)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결과 : 징역 1년6월~7년4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과 유사한 수법의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35회에 걸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새벽에 드라이버 등을 이용하여 시정장치를 손괴한 후 식당이나 병원에 들어가 절도범행을 한 것으로 그 위험성이 매우 높다. 일부 피해자(제1항 피해자 D 및 범죄일람표 순번 1, 10, 16, 21, 24, 31의 피해자들)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절취한 물건의 가액 등을 모두 참작하여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5고단498

범죄사실 [2015고단498]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2. 말경 대전 서구 D 201호에 있는 E의 집에서 F에게 30만 원을 주기로 하고 그로부터 G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H)와 연결된 통장과 체크카드를 택배로 건네받고, 위 계좌의 비밀번호는 카카오톡 메시지로 전달받아 이를 매수함으로써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5. 2. 27.경 충남 태안군 건물 A동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로 인터넷 사이트인 '번개장터'에 접속하여 '갤럭시노트 3 중고 휴대전화기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재하여 이를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한 피해자 J에게 돈을 먼저 입금하면 위 중고 휴대전화기를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휴대전화기 매매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제1항 기재 G 명의의 농협 계좌로 23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제품의 교부를 받았다. [2015고단459] 피고인은 2015. 2. 9.경 충남 태안군 I, A동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로 인터넷사이트인 '번개장터'에 접속하여 '갤럭시노트 3 중고 휴대전화기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한 피해자 K에게 피고인의 계좌로 돈을 입금하면 위 중고 휴대전화기를 택배로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중고 휴대전화기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 L)로 25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부터 2015. 3.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555,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5.24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출금계좌별 이체처리결과 [2015+4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O, P, Q, R, S, T, U, V의 각 진술서 1. 계좌거래내역, 증명자료(cctv), 증명자료(통신가입자) 1. 각 이체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양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기 범행을 위해 접근매체를 양수하고 이를 이용하여 범행을 하는 등 계획적으로 사기범행을 저지른 점, 2015. 2. 9. 부터 같은 해 3. 11.까지 약 1달간 11회에 걸쳐 범행을 저지른 점, 편취한 돈을 생활비나 유흥비 용도로 사용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아직 나이가 어린 점, 편취한 금원이 합계 2,785,000원으로 그리 많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84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1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공연음란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12. 16.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전력이 4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3.28. 20:25경 부산 해운대구 B 입구 의자에 앉아 있는 C(여, 23세)를 발견하고 바지 지퍼를 내려 성기를 꺼낸 후 약 2~3분간 손으로 성기를 흔들어 C를 비롯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이를 볼 수 있도록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소견서 1. 각 수사보고(출동 당시 상황, 발생지 사진 및 도주로 CCTV 등 확인, 피의자 소견서 제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및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소변을 누기 위해 성기를 꺼냈다가 "뭐하고 있어요"라는 C의 고함소리를 듣고 서둘러 그 자리를 떠났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공연음란의 고의로 성기를 꺼내어 2~3분간 흔든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목격자 C는 이 법정에서 '휴대폰으로 웹툰을 보고 있는데 뭔가 거슬리는 느낌이 들어 피고인을 쳐다보니 피고인이 바지 밖으로 성기를 꺼내놓고 손으로 막 흔들고 있었다, 1분에서 2분 정도는 더 자위행위를 했다. "뭐하는 짓이냐"고 고함을 치자 피고인이 천천히 바지 지퍼를 잠근 다음 천천히 걸어갔고, 화가 나서 다시 고함을 지르자 그때서야 피고인이 빠른 걸음으로 걸어갔다'라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수사기관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한 점, 이 사건 당시 촬영된 현장 사진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가 야간이었기는 하나, 범행 장소 인근에 설치된 조명이 밝아서 위 C가 피고인의 행동을 비교적 명확하게 식별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공원, 도로가에 주차된 차량 안, 시내버스 안 등에서 공연히 음란행위를 하여 4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2018년에 노출증 증상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다가 2019. 5. 경부터 치료를 중단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장소에서 성기를 꺼내 자위행위를 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행위를 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 등을 불러일으키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더구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실형 복역을 마친 후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질렀고, 여러 차례의 동종 전과도 있는 점에서 그 죄책이 무거워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노출증 증상을 고치기 위해 정신과 치료를 받기도 하는 등 어느 정도 재범방지 노력을 기울였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정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4. 15:00경 목포시 C 아파트 입구에 있는 D마트 옆 평상에서 피해자 E(61세)와 당구장 월세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1회 잡고 밀어 넘어뜨리고,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1)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진술부분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의사 F이 작성한 E에 대한 상해진단서 1. CCTV 출력화면, CCTV CD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CCTV CD 등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상해 사실은 인정된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정당방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게 된 경위, 피해자의 상해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비록 피고인이 범행 일부를 부인하고 있으나, 피해자와 말다툼하다가 우발적으로 이 사건에 이른 것으로 판단되는 점, 폭력 관련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인정되는 상해의 정도가 줄어든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액을 일부 감액함) 1. 노역장유치 1) 검사는 의사 F이 작성한 전치 3주의 상해진단서와 의사 G가 작성한 전치 2주의 상해진단서를 토대로 피고인을 피해자에게 5주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해를 가한 범죄사실로 기소하였다. 그러나 G가 이 법정에서 한 다음의 진술, 즉 "2013. 10. 14. 당시 E의 치아 상태를 보면 잇몸에 찰과상을 동반하여 보철물이 손실되어 있었는데, 그 찰과상이 오래된 것으로 보이지 않았고 몇 주 정도면 사라졌을 것이며 E의 진술을 토대로 진단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에 비추어 G가 진단한 전치 2주의 상해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것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해자에게 전치 3주의 상해를 가한 부분만 유죄로 인정한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287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2017. 10. 14. 09: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사우나' 지상 주차장을 지하 주차장 쪽에서 위 지상 주차장 출구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사우나의 주차장으로 사람들도 함께 보행하는 장소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주차장에 보행자 등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마침 진행 방향 오른쪽 바닥에 앉아 노면 도색 작업 중이던 피해자 E(82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해자를 위승용차의 조수석 쪽 바퀴 부분으로 들이받고 도로에 넘어진 피해자의 상체를 위 바퀴로 역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7. 10. 14, 10:13경 천안시 동남구 순천향6길 31에 있는 순천향대학교 부속 천안병원에서 중증흉부 외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자동차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B스포티지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및 현장사진 1. 교통사고분석 감정서 1. 의무보험 조회 1. 사망진단서 1.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유형의 결정]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개월 이상 1년 이하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와 양형기준이설정되지 아니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가 경합하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여 그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는 사고 발생 당시 차량이 이동하리라고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도 작업 중임을 표시할 수 있는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지하주차장 출입구 부근에서 바닥 도색작업을 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도 그 사고 발생에 과실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 1회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