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4고합3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20. 02:07 피해자 D(여, 33세)가 전남 화순군 E아파트2차)에 있는 피해자의 집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주거지 안으로 들어가 술에 취한 채 그대로 현관과 거실 사이의 바닥에 쓰러지자 열린 현관문 틈으로 재빨리 피해자를 따라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옆에 놓여있던 핸드백 안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1~2만 원을 발견하고 이를 가지고 가려다가 '이것을 가지고 가서 무엇하나'라는 생각이 들어 단념하고 피해자의 다리 가랑이 사이에 앉은 다음 양손으로 피해자의 팬티를 잡아당김으로써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 1.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D, F에 대한 각 진술조서 중 이에 들어맞는 각 진술기재 1. 캡쳐 사진 중 이에 들어맞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42조, 제330조, 제299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다음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이 약하고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며, 피고인이 열린 현관문을 통하여 피해자를 따라 집 안으로 들어갔다가 자의로 절도범행을 중지하고 우발적으로 추행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으며, 피고인의 아내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낮고, 피고인의 가정적·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여 가정과 사회 내에서 교화될 가능성이 있는 등 그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양형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정황 피고인은 같은 아파트 같은 동에 사는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비틀거리는 모습을 목격하고 피해자가 탄 엘리베이터가 20층에 멈추는 것을 확인한 다음 다른 엘리베이터를 타고 20층에 내려 피해자의 집 앞까지 따라갔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현관과 거실 사이의 바닥에 쓰러지자 열린 현관문 틈으로 피해자를 따라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핸드백 안에 있던 돈을 가져가려다가 소액을 가져가서 뭐하나라는 회의감이 들어 스스로 멈추었다.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보자 갑자기 성적 충동이 들어 피해자의 옆에 서서 피해자의 음부를 보면서 피고인의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자위행위를 하다가 피해자의 음부를 더 잘 보기 위하여 피해자의 속옷을 잡아당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2.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은 피해자의 남편에게 범행이 발각되자 도망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남편을 통하여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한다. 피고인의 아내 및 직장동료들이 피고인이 선처받기를 탄원하고 있다. 3. 형사처벌 전력 피고인은 2006년에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4. 피고인의 가족관계 피고인의 가족은 부모님과 동생, 아내가 있고, 아내와 주거지에서 함께 살고 있다. 5. 피고인의 학창생활 및 직업 등 피고인은 원만하게 학창시절을 보냈고 성실하게 공부하여 대학과 대학원에서 장학금을 받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2010. 7. 1. 현재 직장에 입사하여 4년 넘게 재직하고 있다. [이 법원의 양형 판단]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주거침입등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징역 9개월~3년) [집행유예 참작사유] 긍정적 사유 : 강제추행에서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범죄에서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 범행 부정적 사유 :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 수강명령 40시간, 사회봉사 40시간 피고인은 피해자가 비밀번호를 눌러 현관문을 열자 피해자를 따라 들어간 것에 불과하여 주거침입의 방법이 적극적 .폭력적이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핸드백 안에서 돈을 가져가려고 하다가 마음을 바꿔 스스로 범행을 그만두었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이 경미하고 피해자의 신체를 직접 만진 것이 아니라 자위행위를 하다가 피해자의 신체를 더 잘 보기 위하여 속옷을 내린 것이어서 추행의 정도 및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처음부터 피해자를 추행하려 한 것이 아니라 허술하게 핸드백을 들고 있던 피해자의 돈을 절취하려다가 스스로 단념하고 술에 만취하여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보고 성욕이 들어 우발적으로 추행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의 가정적 ·사회적 유대관계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크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한 성폭력범죄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그 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것인데, 피고인이 일정한 직업을 가지고 있어 피고인에 대한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에 비하여 피고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 및 부작용이 더 커 보이는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으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면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