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3고단98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38세)과 부부사이로, 2012. 6. 6.경부터 별거 중에 있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가. 2008. 7. 6.자 범행 피고인은 2008. 7. 6. 21:00경 서울 동대문구 D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 C이 대답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불만스러운 표정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거실에 있던 신나를 피고인의 몸에 뿌리고, 작은 방 책장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라이터를 가져와 손에 들고 불을 지르려고 하면서 "내가 뭘 어떻게 해줄까"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2012. 4. 6.자 범행 피고인은 2012. 4. 6. 12:00경 위 주거지에서 장모와 대화하는데 피해자 C이 끼어들어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이 씹할, 좀 그만하라"고 욕을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식탁 의자 1개를 들고 피해자에게 던지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폭행 피고인은 2012. 3. 15.경 위 주거지에서, 아들인 피해자 E3세)이 공부를 하고 있는 딸인 피해자 F(여, 8세)을 건드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청소기 봉으로 위 E의 머리를 1 회 때려 위 에게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부분의 열린 상처를 가하고, 계속하여 위 청소기봉으로 위 F의 등 부위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3. 폭행 가. 2009. 8.경 범행 피고인은 2009. 8. 경 서울 동대문구 휘경2동 29-1 에 있는 삼육서울병원 앞에서 피해자 C이 딸 F의 병원비를 피해자의 작은 오빠의 카드로 계산하면서 작은 오빠에게 승낙을 받는 것을 보고 자존심이 상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옆구리를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2010. 12. 15.자 범행 피고인은 2010, 12, 15, 20:35 경 군산시 내흥동에 있는 군산역 앞에서 마트에서 물건을 많이 산 것을 이유로 피해자 C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서울로 가겠다며 돈을 달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머리를 때리자 화가 나, 피해자의 배 부위를 발로 2회 차고 팔 부위를 발로 2회 차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협박 피고인은 2010. 1.경 인천 남동구 G에 있는 친구 H의 집에서 피해자 C에게 월미도에 같이 가자고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이를 듣지 않고 집에 가겠다고 하자 화가 나, 피해자를 붙잡고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면서 피해자에게 "집으로 가면 가스를 틀어 다 죽인다"고 소리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5.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3. 15.경 위 주거지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청소기봉으로 위 E F을 때려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160,000원 상당의 청소기를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증언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소견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장기간에 걸쳐 가정폭력을 행사하였고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지 아니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현재 피고인과 피해자 C이 별거 중이어서 향후 재범의 위험성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기타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3503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에서 "C"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식품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 제조, 수입, 가공, 사용, 조리, 저장, 소분, 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 31.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중국산 "젤리", "건포도"를 식품점에 진열, 보관,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단속 경위 건), 현장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6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정24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3.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4. 3.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부산 중구 B 등지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폭력조직인 '신20세기파'의 조직원으로 활동하는 사람이다. 1. 2010. 8. 13.자 공갈 피고인은 2010. 8. 13. 21:00경 부산 동구 C호텔 8층에 있는 'D 유흥주점' 내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E(33세)에게 양주 7병을 주문하고, 유흥접객원 6명을 동석케 하여 유흥을 즐기면서, 동석한 유흥접객원에게 "우리가 뭐하는 사람인 줄 아나, 20세기 깡패다"라고 말을 하면서 자신이 조직폭력배인 사실을 과시하고, 유흥을 즐긴 후 술값 지급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낼 와서 줄께"라고 말하였음에도, 피해자가 "계산하고 가셔야 하는데 예"라고 하자, "어 씨발 낼 준다 안하나"라고 화를 내면서 피해자가 술값의 지급을 계속 요구하는 경우 피해자의 신체나 영업상의 피해를 줄 것 같은 태도를 보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합계 250만원의 술값의 청구를 포기하도록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0. 8. 17. 자 공갈 피고인은 2010. 8. 17. 23:00경 위 'D 유흥주점' 내에서 위 피해자에게 양주 3병을 주문하고, 피해자는 제1항과 같이 피고인이 술을 먹고 계산을 하지 않은 것을 생각하여 "앞에 돈 안 주십니까. "라고 물어보자, 인상을 험악하게 쓰면서 "야, 씨발 시끄럽다. "라며 술을 준비하도록 하고, 유흥접객원 아가씨 3 명을 동석케 하여 유흥을 즐긴후, 피해자가 재차 술값의 지급을 요구하자, "야, 임마 새끼야 준다 안하나, 이번 주 안에 부쳐줄게. "라고 소리를 질러 화를 내면서 피해자가 술값의 지급을 계속 요구하는 경우 피해자의 신체나 영업상의 피해를 줄 것 같은 태도를 보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합계 95만원의 술값의 청구를 포기하도록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산서 1. 판시 전과 : 공판기록에 편철된 사건검색결과,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정391

범죄사실 1. 피고인과 C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C는 2014. 1.31. 01:00경 김천시 D에 있는 피해자 E 관리의 'F' 내 3층 찜질방에서 시끄럽게 떠들며 서로 이야기를 하고 이에 대해 위 찜질방에 있던 불상의 남자 손님이 피고인과 C를 향해 "조용히 좀 하라."라고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찜질방 손님들에게 "개새끼들 다 죽인다, 씹할 놈들 빨리 나와라, 개새끼들 너들은 뭐야 씹할 놈아"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며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위 찜질방에 있던 손님 약 100명 중 일부가 환불을 받아 나가게 하거나 찜질방을 찾아온 손님이 되돌아가게 하는 등 공동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찜질방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가.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우고 이를 피해자 G(여, 17세), H(여, 23세)이 말린다는 이유로 손으로 위 G의 머리채를 잡고 목 부위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해서 손으로 위 H의 머리채를 잡고 몸 부위를 밀쳐바닥에 넘어뜨려, 위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1. 31. 02: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찜질방에서 소란을 피운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김천경찰서 I파출소 소속 경위 J이 위 C를 업무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하는 것을 보고 발로 위 J의 허리를 1회 걷어차 경찰관의 범죄수사 및 질서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 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는 점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조금 낮추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3262

범죄사실 피고인 B는 서울 C빌딩 7층에 있는 교보생명 D 지점 보험설계사이고, 피고인 A은 피해자 E의 법률상 배우자로,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피보험자로 한 보험계약서를 위조 및 행사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들은 2014. 4. 10.경 서울시 영등포구 F에 있는 G호텔 2층 카페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은 피해자 E으로부터 더 든든한 무배당 교보통합 CI보험계약을 체결하도록 위임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 B가 마련한 더 든든한 무배당 교보통합 CI보험 계약청약서 용지에 피고인 A이 필기구를 사용하여 주피보험자 성명란에 "E"이라고 기재한 후 E의 서명을 하여 위 계약서를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5. 6. 24.경 서울시 영등포구 F에 있는 G호텔 2층 카페에서, 행사 할 목적으로, 사실은 피해자 E으로부터 멀티플랜 (무) 교보변액유니버셜통합종신 보험 계약을 체결하도록 위임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 B가 마련한 더 든든한 멀티플랜(무) 교보변액유니버셜통합종신보험 계약청약서 용지에 피고인 A이 필기구를 이용하여피보험자 성명란에 "E"이라고 기재한 후 E의 서명을 하여 위 계약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들은 2014. 4. 10.경 서울시 C빌딩 7층에 있는 교보생명 D지점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보험계약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5. 6. 24.경 서울시 C빌딩 7층에 있는 교보생명 D지점에서, 제1의나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보험계약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2584

공소사실 피고인은 D영업지원팀 과장으로, 피해자 E(여, 24세)과는 D에서 함께 일하는 직장동료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2. 21. 21:20경부터 같은 날 21:30경 사이 서울 광진구 F에 있는 G역 2번 출구 앞에서 회식을 마친 후 피해자를 데려다 주기 위해 함께 택시에 승차하여 가던 중 술에 취한 피해자가 피고인의 어깨에 기댄 채 잠이 들어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입술, 턱, 가슴 부위를 손으로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이 있고, 피고인은 평소 상호간 호감을 가진 사이로 판단하여 이른바 스킨십 차원에서 피해자의 입술과 턱을 만진 적은 있으나 추행의 의사로 가슴을 만진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1. 먼저,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사실이 있는지 보건대 이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해자는 자신보다 10년 연상인 직장상사인 피고인에 대하여 다른 직장 동료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는 스스럼없이 반말을 하는 친밀한 사이였고, 이 사건 후에도 아무런 거리낌 없이 피고인에게 사과를 요구하는 등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한다고 느꼈을 경우 이를 즉시 제지하거나 불쾌감을 표시하는데 어떠한 심리적 장애 사유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의 가슴을 만지는 것을 발견하고도 피고인이 알아차리지 못하도록 몸을 돌렸을 뿐이라고 진술한다. 나. 피해자는 피고인과 함께 택시에서 내려 귀가한 다음 자신을 바래다주고 귀가하기 위해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 피고인에게 먼저 전화하여 아주 친한 친구 또는 애인사이가 아니고서는 사용하기 어려운 상스러운 말이 섞인 반말로 한참 동안 친근하게 대화하는 와중에도 피고인이 자신의 가슴을 만진 사실에 대하여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이는 강제추행을 당한 직후 피해자의 태도로 보기 어렵다. 2. 피고인이 피해자의 입술과 턱을 만진 행위가 추행에 해당하는지 본다. 가. 강제추행죄에서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말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 나. 기록 및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평소 이성적 호감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또한 피고인과 출·퇴근을 함께 하거나 직장 동료들의 눈을 피해 반말로 사적인 대화를 나누는 등 피고인에 대하여 친밀감을 표시하던 사이였고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고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고 잠들어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성적으로 민감한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는 등의 행위로 나아가지 않았고 버스정류장에 내린 뒤에도 피해자를 따라가거나 피해자와 신체 접촉을 시도하지 않은 것을 보면 피고인이 당시 추행의 고의로 피해자의 얼굴을 만진 것으로 보이지 않고, 이러한 정도의 피고인의 행위를 강제추행죄에서 말하는 추행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4고단1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6. 20. 영월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7. 30. 같은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11.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3. 1. 22:30경 강원 영월군 영월읍 내성길에 있는 금강정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중앙로에 있는 중앙시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 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교통사고발생보고, 교통사고보고서(실황조사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동종전과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이미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성행·가정환경·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4고단10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SM7 승용차량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3. 11. 10. 13:00경 강원 정선군 D에 있는 E전당사 앞 회전교차로를 사북전통시장 방면에서 강원랜드 방면으로 서서히 속도를 줄여 회전교차로 좌측으로 진입하여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회전교차로이므로 자동차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우측으로 회전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좌측으로 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맞은 편에서 정상 진행 중인 F 피해차량의 좌측 옆부분을 피의차량 좌측 뒷휀다부분으로 충격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 운전자 G(22세)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및 요추부 염좌 등, 피해차량 조수석 탑승자 H(22세)에게 약 10 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및 경추부 염좌 등, 피해차량 뒷좌석 탑승자 I(22세)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및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이므로 같은 법 제4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같은 조 제2항 소정의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자동차보험 가입사실 증명원(수사기록 53쪽)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은 사고 당시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은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인 때에 해당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 검사는 이에 대하여 회전교차로 안전표지를 위반한 것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제1호의 '통행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조 제1항은 안전표지를 '주의표지, 규제표지, 지시표지, 보조표지, 노면표지'로 나누고 있는데, 이를 구체화한 같은 시행규칙 별표 6에 의하면, 통행금지(진입금지) 또는 일시정지는 규제표지에 해당함에 반하여 회전교차로표지(일련번호 304)는 지시표지에 해당하여 이를 구분하고 있고, 그 표시하는 뜻 역시 '화살표 방향으로 자동차가 회전 진행할 것을 지시'하는 것인 점, 위 와 같이 '화살표 방향으로 자동차가 회전 진행할 것을 지시'하는데 불과한 회전교차로 표지를 통행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라고 해석하는 것은 형벌법규의 해석에 있어서 법규정 문언의 가능한 의미를 벗어나는 유추해석으로서 죄형법정주의에 위반하게 될 여지가 높아 보이는 점(대법원 1997. 3. 20. 선고 96도116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등을 종합하면, 회전교차로표지 위반을 '통행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검사가 들고 있는 대법원 1993. 11. 9. 선고 93도2562 판결은 일방통행도로를 역행한 사건에서 통행의 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에 위반하였다고 판단하였으나, 일반적으로 일방통행도로 반대쪽 입구에 진입금지 표지가 되어 있다는 점에서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여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합1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4. 실시되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중랑구 다선거구 기초의원(구의원) 예비후보자 C의 동생이다. 피고인은 2002. 12.경 서울 중랑구 D 소재 자신 운영의 타이어 가게의 부지와 건물을 C과 공동하여 매입하였다가 2003.1) 12.경 이를 매각한 사실이 있었는데, C이 피고인이 요구하는 만큼 매각대금을 분배하지 아니하자 C이 구의원으로 당선되지 못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4. 4. 10, 18:05경부터 같은 날 18:40경까지 서울 중랑구 겸재로 187 에 있는 지하철 면목역 3번 출구 앞 노상에서, "중랑구민여러분! 현명하신 면목본동, 면목2동, 상봉2동의 유권자여러분 이번에 구의원 예비후보로 등록한 C은 친동생 A에게 땅 팔은 돈을 떼어먹은 사기꾼입니다. C은 반성하고 즉각 변재하라"라고 기재된선전판(가로 약 100cm 세로 약 60cm, 스티로폼 재질)과 "중랑구민여러분! C은 친동생 A의 땅 팔은 돈을 떼어먹은 사기꾼입니다. 이런 파렴치한 사람이 면목본동, 면목2동,상봉2동 등의 선거구에 구의원후보입니다"라고 기재된 선전판(위와 같은 형태)을 끈으로 연결하여 피고인의 목에 앞뒤로 걸친 후 위 노상을 통행하는 사람들에게 이를 보여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중랑구 다선거구 기초의원(구의원) 선거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C 비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공소장 기재 "2013."은 "2003." 의 오기이다. 1. 압수조서 1. 예비후보자 등록서류 1. 피켓시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1조 본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원 ~ 5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군, 허위사실공표·후보자비방, 후보자비방(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벌금 100만 원 ~ 300만 원(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10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후보자에 대한 합리적인 판단을 방해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공연히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후보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크게 훼손할 우려가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피켓을 들고 후보자를 비방한 것이 단 1회이고 그 시간도 약 35분 정도로 아주 길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합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25. 06:00경 서울시 중랑구 상봉동에 있는 상봉역 근처에서 평소 알고 지내는 B, 친구 C, 피해자 D(여, 21세, E생)를 만나 술을 마시다가 같은 날 08:00경 서울시 중랑구 F에 있는 B의 집으로 옮겨 술을 마시게 되었다. 한편 피해자는 같은 날 10:30경 피고인 등과 거실에서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하여 그 곳 안방에 들어가 잠을 잤고, 피고인 등은 같은 날 12:00경 C가 출근을 위해 밖으로 나가자 술자리를 정리하고, B는 자신의 방에서, 피고인은 거실에서 잠을 자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2:30경 위 B의 집 안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B의 각 법정진술,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통화내역 첨부)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7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판시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정보의 공개 및 고지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에 비하여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이 더 커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술에 취하기는 하였으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상태에 있지 않았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려고 하던 중 B가 방문을 여는 바람에 성기를 삽입하지도 못한 채 중단하였을 뿐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당시 술에 만취하여 잠든 상황으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거나 항거를 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그러한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 방 밖에서 싸우는 소리에 잠에서 깨어났는데, 당시 자신의 하의는 벗겨진 상태였고, 피고인이 자신이 자는 방에 들어왔는지, 자신에 대하여 어떤 행위를 했는지는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고,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된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술을 과도하게 마셔 만취하였는바, 이 사건 직전 C와 성관계를 가졌음에도 이를 뚜렷하게 기억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C와의 성관계 이후에 알몸에 가디건으로 앞부분만을 가린 상태로 피고인 등이 술을 마시고 있는 거실을 가로 질러 화장실에 갔고, 그 곳에서 중심을 잡지 못하고 넘어지기까지 하여 B가 피해자를 안방으로 데리고 와 옷읍 입혀 재워 놓은 상태였다. 한편, C가 출근을 하기 위해 먼저 떠나고 B는 자신의 방에서, 피고인은 거실에서 자기로 한 이후, B가 화장실을 가려고 나왔다가 안방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고 거실에서 자기로 한 피고인이 보이지 않자 안방 문을 열었는데, 그곳에 피고인이 바지 벨트를 채우지 못한 채 앉아 있었고, 피고인의 팬티는 방바닥에 있었으며, 피해자의 하의는 벗겨져 있었다. C는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당일 피고인과 함께 경찰서에서 대기하던 도중에 피고인으로부터 성기를 2~3번 정도 삽입했다는 말을 들었다’는 취지로 명백하게 진술하였다. 다만 C는 이 법정에 이르러 위 진술은 추측에 의한 것이었다고 그 진술 내용을 번복하였으나, C가 수사기관에서 허위진술을 할 만한 아무런 동기를 찾을 수 없고, 피고인과 C의 관계, 위와 같은 대화를 하게 된 경위, 대화 내용의 구체성 등에 비추어 위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은 또 위와 같이 경찰서에서 대기하는 동안 C에게 ‘여자의 음부에 성기를 단순히 삽입만 하는 경우 유전자 검사에서 남자의 유전자가 나오는지’ 등을 물어보았고, 피고인과 C는 이를 정확히 알아보기 위해 G, H 등 6곳에 전화하여 삽입만 하고 사정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유전자가 검출되는지, 쿠퍼액만 나온 경우에도 유전자가 검출되는지를 문의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판시 범행 경위, 수법, 범행 전후의 정황 및 다음의 각 정상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는 점,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23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27. 23:00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주)D 사무실에서 만나기로 약속한 친구 E가 늦게 온다는 이유로 갑자기 화를 내며, 위 사무실에 비치된 재떨이를 탁자에 집어던져 탁자유리를 깨고, 원형테이블을 발로 차 쓰러뜨려 테이블 위에 놓인 대리석을 부서뜨리고, 화분을 바닥으로 집어던져 깨뜨리는 등 시가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 발생 당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 상해죄, 재물손괴죄 등으로 수차례에 걸쳐 징역형의 집행유예,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3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3. 서울 성동구 B 소재 봉제공장에서 피해자 C에게 "돈을 빌려주면 이자는 알아서 주고, 거래처에서 수금하여 곧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공장 운영이 어려워 공장 임대료와 기계 임대료 합계 500만 원이 연체된 상황이었고, 직원 급여 480만 원도 체납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빌리더라도 그 돈을 제때에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500만 원, 2012. 3. 13. 200만 원, 같은 해 4. 21. 300만 원 합계 1,0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금증, 현금보관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해액이 1000만 원으로 비교적 경미한 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주요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4고단1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5. 04:00경 경남 거창군 B빌딩 지하주차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 C(27세)가 피고인의 어깨를 쳤다는 이유로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3회 때리고,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려 가슴 위에 올라 탄 다음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우측중절치의 치관 일부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피해사진 첨부) 1. 각 수사보고(진단서 첨부-D병원, 진단서 첨부-E병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2013고단4867

범죄사실 피고인은 C뉴아반떼XD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29. 00: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문화동에 있는 연정국악원 앞 교차로를 서대전사거리 방면에서 (구)도청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성모병원 방면에서 서대전사거리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D, 37세, 대만국적) 운전의 E 125cc 오토바이의 앞 부분을 위 승용차의 오른쪽 앞 휀더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대퇴골 간부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오토바이 동승자인 피해자 F(36세)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4796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북구 F에서 G이라는 상호로 내장공사 및 건설자재 도매업체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2. 12. 22. 경 광주 북구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J 기숙사 내장공사를 하는데 필요한 방화석고보드 등 자재를 공급해 주면 약속어음으로 대금을 결제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과거 사장님에게 도움도 받고 했는데, 사장님에게 피해를 주겠습니까"라고 말하며, 자재를 공급해주면 제때 대금을 결제할 것처럼 기망하고,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그날 시가 8,923,200원 상당의 방화석고보드를 납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 2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금 238,994,096원 상당의 공사자재를 공급받았다. 그런데 사실 피고인은 이미 430,000,000원 상당의 금융채무가 있어 매월 금융기관에 지급해야 하는 이자가 매월 2,000,000원에 달하였고, 기존 공사현장에서 지급받지 못한 미수금대금채권이 상당하여 그 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공사현장의 자재대금 등을 해결하기 위해 500,000,000원 상당의 약속어음을 발행하였기 때문에 J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가 공급해 준 자재의 대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38,994,096원 상당의 자재를 납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I 진술부분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피의자신문조서(2회)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I, K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각 약속어음 사본, 각 거래명세서의 각 기재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공사대금을 회수하지 못하여 피해자에게 자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을 뿐 편취의 범의가 없었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자재공급을 요구할 당시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금융채무와 자재대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기존에 발행한 약속어음에 대한 지급독촉을 받고 있었던 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동강산업개발로부터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합계 4억 2,700만 원을 지급받아 인건비, 경비 등을 제외한 금액의 대부분인 2억 5,000만 원 상당을 이전 공사현장에서 발행한 어음의 결제에 사용한 사실 등이 인정되는바, 이를 종합하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자재를 공급받더라도 결제기일에 결제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음에도 이를 숨기고 정상적으로 결제될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 회사로부터 자재를 공급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1년-4년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2유형의 기본영역 편취금의 액수,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정도 등과 더불어 일부 피해금액이 변제된 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3264

범죄사실 피고인은 향토예비군 대원이다. 1. 피고인은 2013. 6. 14.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같은 해 7. 8. 울산 울주군 청량면 덕하리 소재 육군 제7765부대 제3대대에서 실시하는 이월보충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7765부대 제3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 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6. 26.경 위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같은 해 7. 9. 및 같은 달 10. 각 위 육군 제7765부대 제3대대에서 실시하는 이월보충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7765 부대제3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 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이 한 이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동종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하되,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26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경 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인 미투디스크 사이트(www.me2disk.ccm)에 닉네임 "B"으로 회원 가입하였고, 2012. 1. 경 인터넷 파일공유사이트인 예스파일 사이트(www.yesfile.co.kr)에 닉네임 "B"으로 회원 가입하였으며, 위 예스파일 사이트는 약관에 따라 애플파일 사이트(www.applefile.com)로 개인정보 등이 연동되어 자동으로 회원 가입되며 파일 업로드시 자동으로 연동되도록 제휴되어 있었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3.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미투디스크 사이트에서 음란물을 내려받은 다음 동영상 등 자료를 판매할 수 있는 판매자로 등록한 후, 판매수익금 50%를 현금으로 교환할 수 있는 포인트를 지급받기 위하여 예스파일 사이트(www.yesfile.co.kr)에 닉네임 "B" 로 접속하여 그 곳 게 시판에 "(4.12) 숙녀)(D) SW-010 꿈의 근상간 동정의 나의 자G를." 는 등의 제목으로 교복을 입은 여학생 및 남학생이 성인과 성행위를 하는 내용의 동영상을 업로드 함으로써 자동으로 애플파일 사이트의 게시판에 같은 파일이 업로드 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번 기재와 같이 위 예스파일 사이트,애플파일 사이트의 각 파일자료실에 총 3건의 아동 · 청소년이용 음란물을 업로드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란한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 판매, 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판매수익금 일부를 현금으로 교환할 수 있는 포인트를 지급받기 위하여 예스파일 사이트에 닉네임 "B"로 접속하여 그곳 게시판에 "(4.17)(tnrsu)(KOP-59) 숙모와 엄마와 사촌과 대근상간 폭유 도." 등의 제목으로 성인 남녀가 서로 성행위를 하는 내용의 동영상을 업로드 함으로써 자동으로 애플파일 사이트의 게시판에 같은 파일이 업로드 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내지 853 번 기재와 같이 위 애플파일 사이트 게시판에 총 850건의 음란물을 업로드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음란물캡쳐 및 목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조 제4항, (아동 · 청소년이용음란물 배포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음란물유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4. 이수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5.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아동 · 청소년대상 성범죄인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정15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7.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70만원, 2007.10.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150만원의 각 벌금형을 받아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 다시, 2014. 2. 28. 21:50경 서울 양천구 신정동에 있는 신정네거리에서부터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에 있는 서부간선도로 오목교 진출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트라제XG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 기록지,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4고합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9. 이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3. 6. 22.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으로서 같은 마을에 살던 피해자 C(94세)가 피고인의 돌아가신 아버지와 피해자의 부인이 바람을 피웠다는 소문을 내고 피고인의 아들에게 욕설을 하고 다닌다고 생각하여 피해자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상세불명의 비기질성 정신병에 더하여 알콜의존증이 있음에도 2014. 4. 4.경 전남 진도군 D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소주 2병을 마시고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같은 날 02:00경 전남 진도군 E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의 부인에게 큰소리로 자신의 아버지와 성교를 하였는지를 따지다가 다른 방에서 이를 듣고 마당에 나와 있던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양손을 잡고 집 밖으로 끌고 가면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및 몸통 부위를 수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 집 앞길로 끌고 가 그 아래에 있는 밭고랑으로 밀어 넘어트린 후 쓰러진 피해자의 등을 발로 수회 밟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몸통을 수회 걷어차고, 피해자의 머리를 붙잡고 땅바닥에 수회 내려친다음 피해자를 끌어서 피해자의 집 방 안으로 옮겼고, 양손으로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목 부위를 수회 눌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3:00경 경부압박에 의한 질식으로 사망케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부검감정서 1. 수사보고서(관련 사건 판결문 사본 첨부 및 최종 출소일시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형법 제42조 단서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3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감경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7 ~ 1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특별한 이유 없이 고령으로 저항능력이 없는 피해자를 잔인하게 살해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또한 피해자의 처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매우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현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으며, 피고인이 과거에도 정신장애에 더하여 술을 마시고 자신의 감정이나 행동을 제어하지 못한 상태에서 폭력을 행사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에 조심하지 않고 다시 비슷한 방법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정신장애에 음주가 더해져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기를 정한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