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0고합3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 9. 29.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 등으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7. 11. 22.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아 2018. 3. 15.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어 2020. 4. 2.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은 2016. 3. 25. 대구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아 2019. 9. 3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2020고합313)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복역 중 알게 된 사이로, 출소 이후 별다른 수입이 없어 형편이 어려워지자 피고인 B은 범행 장소와 대상을 물색한 뒤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돌이나 각목 등 위험한 물건으로 위와 같이 물색한 범행 대상의 머리를 내리친 뒤 그 소유의 금품을 강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은 2020. 7. 7. 20:35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구)D 백화점 건물 뒤 1층 노상 주차장 맞은편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위 주차장에 대기하다가 그곳에 주차된 차량에 타기 위해 걸어오던 피해자 E(남, 46세)을 발견하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보도블럭(가로 11cm, 세로 9㎝)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내리치고, 피해자가 발로 피고인을 밀어내는 등 저항하자 같은 방법으로 재차 1회 내리쳐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강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계속하여 저항하면서 휴대전화로 구조 요청을 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려다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고인 B은 강도상해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내에 다시 위와 같이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려다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 범행(2020고합332) 가.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7. 8. 13:15경 대구 달서구 G에 있는 H약국 앞 도로에서 피해자 F가 위 약국에 마스크를 사기 위해 들어가면서 시동을 걸어둔 채로 잠시 세워 둔 그녀 소유의 시가 3,800만 원 상당의 I 에쿠스 승용차를 발견하고, 위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운전하여 가는 방법으로 위 승용차를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7. 11. 05:24경 대구 동구 K에 있는 L매장 앞 인도에서 피해자 J가 키를 꽂은 채로 그 곳에 세워 둔 그 소유의 시가 90만 원 상당의 M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가는 방법으로 위 오토바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7. 11. 06:30경 대구 수성구 O에 있는 P점 앞 노상에서 위 나. 항에서 절취한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가던 중 손가방을 든 채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N을 발견하고,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피해자의 옆으로 지나가면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13만 원, 시가 25만 원 상당의 갤럭시 휴대전화 1대, 시가 불상의 신용카드 4개, 교통카드 1개, 유성스포츠 회원카드 1매, 운전면허증 1개가 든 손가방을 낚아채어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전력] 1.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수용현황(2020고합313 증거목록 순번 30, 31, 33) [판시 제1항(2020고합313)]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증거목록 순번 4), CCTV 영상 캡처사진, 문자메시지 [판시 제2항(2020고합332)]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N,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의 간이진술서(피해자)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서 1. 각 CCTV 영상 캡처사진, 압수물 사진,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37조(강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5, 형법 제337조(강도상해재범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5조(단 강도상해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나. 피고인 B: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각 참작)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개월~2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강도상해)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2유형] 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상해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년~6년 2) 제2범죄(피해자 N에 대한 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 대인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3) 제3범죄(피해자 F에 대한 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개월~2년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8년 2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5)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6개월~8년 2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강도상해 범행의 경우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쳤고 절도 범행의 경우 피해물품이 대부분 회수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출소 후 3개월 만에 B과 합동하여 주차장에서 행인을 상대로 재물을 강취하려 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까지 입혔다. 피고인은 직접 실행행위에 나아가 보도블럭으로 피해자를 내리쳐 재물을 빼앗으려고 하는 등 범행의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여 죄책이 무겁다. 위 범행의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육체적 고통과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다. 피고인은 위 강도 범행에 실패한 후에 지나가는 여성을 상대로 날치기 범행을 할 목적으로 차량과 오토바이를 절취하였고 절취한 오토바이를 이용해 실제 날치기 범행을 하였다. 절도 범행의 피해금액이 상당히 크고 그 피해자들과도 합의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위와 동일한 날치기 수법으로 수차례 절도 범행을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등 다수의 동종전과(실형 5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가 있고 동종전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재차 위와 같은 범행을 반복하여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2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4. 상습, 누범강도 > 상습누범강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년~10년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쳐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강도상해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재차 동일한 범죄를 저질렀다. 피고인은 A에게 먼저 강도 범행을 제안하고 범행 장소와 대상을 물색하였으며 이 피해자를 상대로 강도 범행에 나아가는 동안 망을 봐주어 범행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다. 아직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에게는 실형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를 포함하여 다수의 전과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