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단1065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6. 6. 20. 22:15경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주시 D에 있는 E 앞 사거리를 케이티앤지 방향에서 들말한보아파트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교차로이므로 이미 교차로에 들어가 있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 09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이미 교차로에 들어와 진행하는 피해자 F(여, 54세)이 운전하는 G 그랜저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위 싼타페 승용차의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 위 그랜저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H(4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운전석 앞 문짝 등 수리비가 4,935,288원이 들 정도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1. 5. 13.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4.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6. 6. 20. 22:15경 진주시 평거동에 있는 케이티앤지 앞 도로부터 같은 시 내동면 독산리에 있는 남강휴먼빌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아내인 I 소유의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 상황 보고,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각 차적 조회, 각 진단서,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도주 후 경찰에 자수한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동종 전력이 다수 있기는 하나 벌금형을 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을 비롯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10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6. 17:55경 아산시 온천대로 1496 온양온천역 앞 광장에서 피해자 C(남, 38세)과 시비가 되어,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발로 피해자의 우측 발목을세게 걷어차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가 일어서자 다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발로 피해자의 우측 발목을 세게 걷어차 바닥에 넘어뜨림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모든 부분)을 동반한 경골 하단의 골절, 개방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해 결과 중한 점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이후 분노조절장애 등의 치료를 성실히 받아오고 있는 점, 1회의 벌금 외에는 범죄전력 없이 성실히 살아온 점, 반성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 정황 등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함. 판사 이진화
수원지방법원-2016고합53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22세)와 대학교 선후배로 알고 지내던 사이로서, 사건 당일에는 피해자와 함께 피고인의 차를 타고 인천 E에 놀러가서 저녁 식사를 하고 술을 마셨다. 피고인은 2016. 6. 14. 02:30경 인천 중구 F에 있는 'G' 주변 노상에 주차된 피고인의 H SM3 차량 뒷좌석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나랑 키스하지 않으면 운전하지 않겠다."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가 마지못해 응하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양 손목을 잡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반항하지 못하게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피해자의 브래지어 속에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진 다음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성기에 자신의 성기를 대고 삽입을 시도하는 등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내일부터 나 안 볼 생각이냐"는 말을 듣고 스스로 범행을 중단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중지미수감경 형법 제26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소장에는 '피해자가 저항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고 기재되어있으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가 강간을 시도하던 피고인에게 "내일부터 나 안 볼 생각이냐"고 하자 피고인이 스스로 범행을 중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26조의 중지미수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이 정정한다.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예외사유로 규정된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그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1도14676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성행교정을 위한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수강명령을 부과하는 점,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볼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은 매우 큰 반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에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부과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P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미수범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학교 후배인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의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현재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평소 호감이 있던 피해자와 단둘이 놀러가 술을 마시고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설득에 자의로 범행을 중지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41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7. 20:28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지하철 2호선 C역 8번 출구 에스컬레이터에서, 짧은 치마를 입고 있는 피해자 D(여, 28세)의 뒤로 다가가 피고인의 갤럭시 노트5 스마트폰의 'E' 앱을 작동시킨 뒤 한쪽 팔을 뻗어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넣은 다음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 부위를 촬영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수사보고(C역 CCTV영상 확인), 수사보고(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항의하는 피해자에게 욕설하는 등 범행 후 태도가 좋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의 위 사진을 따로 저장하거나 다른 곳에 이용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및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 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12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3. 19:00경 천안시 동남구 C 소재 'D 게임장'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E(23세, 여)에게 "인상이 좋다, 처녀냐"라고 말하면서 게임기에 돈을 대신 넣어달라고 부탁하고, 이에 피해자가 게임기에 동전을 넣는 틈을 타 피해자의 뒤에서 바지 지퍼를 내리고 피고인의 성기를 꺼낸 후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대고 문질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성기를 꺼내 피해자의 엉덩이에 문지르는 등 추행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 대상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1196

범죄사실 피고인과 성명불상 대출브로커 등은 국토해양부가 국민주택기금 등을 재원으로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택마련을 위해 시중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지원하는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에 대해 관련 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이 재직관련서류 및 주택임대차계약서만 제출하면 형식적인 심사를 거쳐 손쉽게 대출을 해준다는 점을 이용하여 허위의 재직관련서류와 전세계약서를 제출하여 속이고 대출금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2. 11. 16.경 서울 송파구에 있는 피해자 하나은행 장지동지점에서 대출 담당직원에게 근로자전세자금 대출 신청을 하면서 'B(사업장등록번호 : C, 소재지 : 경기도 시흥시 D, 304호)' 회사에 재직하는 것처럼 작성된 허위 내용의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을 위 성명불상 대출브로커로부터 전달받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대출브로커와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1. 16. 근로자주택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임대인 E 명의 신한은행 예금 계좌로 2,7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대출신청서, 전세계약서, 재직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일부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고 하는 점, 범행의 가담 정도 및 역할이 상대적으로 작은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91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07. 12. 18. 비전문취업인 제조업(E-9-1) 자격으로 입국하여 2016. 10. 7. 체류만료일인 몽골국적 외국인 근로자로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25. 08:30경 전남 영암군 C에 있는 D주유소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목포 쪽에서 학 산면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3차로의 좌로 굽은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자동차의 앞 범퍼로 도로 우측화단 연석을 들이받고, 계속하여 위 자동차의 우측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도로 좌측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33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종골의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목포시 하당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전남 영암군 C에 있는 D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 증거사진, 음주운전단속 결과 통보,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병원진단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 가중요소 :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호의에 의한 무상동승자인 경우,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여부]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30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28. 03:30경 당진시 C에 있는 D병원 203호 병실에 침입하여 피해자 E이 자고 있는 틈을 타 피해자가 누워 있던 침대에 놓인 피해자의 소유인 시가 110만원 상당의 삼성갤럭시탭 1대를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1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다른 전과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해품이 반환되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2016고단2693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6. 6. 22.01:10경 창원시 의창구 D에 있는 E 주점 앞에서 피해자 F(36세)이 피고인들의 카드를 대신 결제한 사람으로 오해하여 피고인 A가 "카드 도둑놈잡았다."라고 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벽으로 밀쳤다. 그러자 피고인 B은 이에 합세하여 손으로 벽에 기대어 있는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2회 때리고 피해자의 허리춤을 잡아당겨 넘어뜨린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앉아 있는 피해자의 머리를 발로 2회 찼으며, 피해자의 허리춤과 한 쪽 팔을 잡아당겨 피해자가 저항하지 못하게하는 동안 피고인 A는 넘어진 피해자의 목을 양손으로 조르고 발과 무릎으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분을 10회 밟고 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B은 제2회 공판기일의 것)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은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 A는 초범이고, 피고인 B은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범행 경위 등을 참작함)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24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 3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 2016. 2.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2016. 8. 2. 21:10경 혈중알콜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파주시 광탄면 부근 도로에서 같은 면에 있는 광탄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거리에서 B 투싼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첨부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특별한 사유없이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의용소방대원으로 일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위와 같은 점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2255

범죄사실 2016고단2255 피고인은 2016. 4. 10. 21:3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콜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유성구 소재 번지 불상지부터 대전 서구 갈마동 345-33 앞길까지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6고단2806 피고인은 2016. 7. 1. 14:5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대구시 달서구 이하 번지를 알 수 없는 앞 도로(성서산업단지)에서 충북 영동군 황간면 우천리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227km 지점까지 약 90km 구간에서 피고인 소유의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2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6고단28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현장약도, 실황조사서,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행으로 약 9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였으나,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함)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6고단52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4. 13:50경 부산 연제구 C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아내인 피해자 D(57세)와 같이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피해자에게 "씨발년 죽인다"라고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이에 위협을 느낀 피해자가 손으로 밀치면서 입으로 피고인의 오른쪽 허벅지 부위를 물자, 안방 서랍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티눈제거용 칼(총길이 약 15cm, 칼날길이 약 7cm)을 들고 와 피해자의 복부에 대어 위협을 가하고, 피해자가 위 칼을 빼앗자, 다시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약 34cm, 칼날길이 약 22cm)을 들고 와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이를 제지하던 피해자의 왼쪽 손바닥 부위를 약 5cm가량 베어 피가 흐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왼쪽 손바닥 부위 절창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제1회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몰수 형법 제48조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 전력 및 이 사건 범행 죄질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과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50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7.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6. 4.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11. 13.경 수원 이하 불상지에서 B e-마이티 차량을 구입하면서 차량대금 2,500만 원을 피해자 하나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대출받기로 하고 대출금은 36개월간 매월 1일에 915,130원씩 변제하기로 약정하고, 위 차량에 대하여 2013. 11. 14.경 위 피해자 회사를 채권자로, 피고인을 채무자로, 채권가액을 1,250만 원으로 하여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 1. 경까지 대출금 중 4,496,660원만을 상환하고, 나머지 대출금 납부를 연체한 채 2014. 7. 경부터 2014. 8. 경까지 사이에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D의 창고에서 D에게 미변제 채무에 대한 담보 명목으로 위 차량을 임의로 제공하여 그 소재를 알 수 없게 은닉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할부약정서, 채권잔액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별건 유죄 확정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회사에 담보가 설정된 차량을 타인에게 임의로 제공하여 은닉함으로써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그로 인한 피해회사의 피해액도 상당하다는 점에서 그 책임이 크다. 반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또한 대출금 중 일부(450만 원 상당)는 정상적으로 납부되었다는 정상도 인정된다. 위와 같은 정상과 판시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사회봉사를 부가하기로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94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11, 16. 성동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고, 2016. 12.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아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9. 25. 18:0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에서 사실은 음식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음식값을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3,000원 상당의 술과 식사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누범 기간 중에 편취범행으로 실형이 불가피하다. 이미 형이 확정된 판시 모두전과의 범죄사실과 동시에 재판받을 경우와의 처벌의 형평성, 이 사건 범행의 피해액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합2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년경부터 피해자 C(가명, 여, 60세)와 사실혼 관계였으나 2015. 11. 17.경부터 따로 살면서 가끔 왕래하며 지내오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9. 20. 00:30경 아산시 D주택' 101호 피해자의 주거지 안방에서, 침대에 잠들어 있는 피해자 옆에 누워 있다가, 같은 날 03:30경 욕정이 생겨 옷을 벗고 피해자 배 위에 올라타 "한번 하자. "라고 하며 끌어안고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성관계를 거부하자, 갑자기 피해자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한쪽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세게 조르며 "어떤 놈은 주고 난 왜 안 주냐. 나한테 안줄 바에는 아예 못 쓰게 해버린다. "라고 하면서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3~4회 잡아당기고, 피해자가 거실로 도망가자 따라가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피해자를 소파에 눕히고 다시 피해자의 음부를 3~4회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 협박으로써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피해자의 손녀딸이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1. 수사보고(순번 7번)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비록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20년 전의 전력으로 그 후 이 사건 범행 전까지 유사범죄로 처벌받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만으로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그 밖에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상해치상, 제2유형(일반강간) [특별감경인자]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1년 3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은 피고인이 사실혼 관계에 있던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상해까지 가한 사안으로서, 범행 경위나 내용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커다란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피고인은 1997년경 동종 범행으로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까지 있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반성하면서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한 점,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기본범죄인 강간은 미수에 그쳤고, 상해도 비교적 경미해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의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2090

범죄사실 2014고단2090 피고인은 2013. 2. 초순경 인천 연수구 C 건물 6층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유흥주점에 대한 영업권을 피해자로부터 대금 3,700만 원(보증금 2,000만 원, 권리금 1,700만 원)에 인수하기로 계약한 후, 계약금 등을 지불하고 잔금 1,800만 원을 지급기한인 2013. 2. 28.까지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3. 5.경 위 유흥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내 명의로 영업권을 양도해 주면 이를 통해 업소를 운영하면서 주류대출이든 사업자대출이든 3,000만 원을 받아서 곧바로 잔금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위 잔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영업허가증 명의변경에 필요한 서류를 받은 다음 피고인의 명의로 변경하지 아니하고 2013. 7. 5.경 제3자인 F와 G에게 위 유흥주점의 영업권을 6,000만 원(보증금 2,000만 원, 권리금 4,000만 원)에 양도하고 받은 대금으로 피해자에게 위 잔금을 지급할 의사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5.경 양도양수증,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영업허가증 명의변경에 필요한 서류들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7066 피고인은 2010. 10. 21.경 공동매수자인 H, I과 함께, 피해자 J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파주시 K 외 3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를 20억 1,300만 원에 매수하기로 약정하고, 그 무렵 H 명의로 사채업자를 통해 마련한 5,000만 원 및 I이 마련한 1억 원을 합한 1억 5,000만 원을 계약금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지급하였다. 그런데 피해자가 이 사건 토지에 설정된 가처분을 말소하기로 한 특약조건을 이행하지 못하자 위 H, I이 계약금 반환을 요구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1억 5,000만원 중 1억 원을 반환 받아 위 H, I에게 각 5,000만 원씩 지급하였고, 2011. 7.경 위 매매계약이 최종 해제되면서 나머지 계약금 5,000만 원을 피해자로부터 반환 받아 이를 1에게 지급해야 할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2011. 9. 27.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로부터 I에 대한 계약금 반환 명목으로 3,000만 원을 L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 받고, 2011. 11. 16.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주식회사 M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는 등 합계 5,000만 원을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사채 변제 등에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015고단8497 피고인은 2010. 10. 경 경기도 고양시 N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M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파주시 P에 있는 Q 골프장 인근 부지를 20억 1,300만 원에 매입하여 전원주택으로 개발하여 분양할 예정이다. 개발하여 분양을 하면 수개월 내에 수억 원의 이익금이 생길 것이다. 공사비용으로 5,000만 원을 빌려달라. 분양을 하게 되면 9,000만 원 정도로 갚아줄 수 있지 않겠냐"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개인적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공사를 진행해 피해자에게 이익금과 함께 변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M 명의의 농협 계좌로 2010. 11, 1. 3,800만 원, 2010.11. 3. 650만 원을 송금 받고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현금 55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2090,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2013. 5.경 피해자로부터 양도양수 서류를 받았을 시에는 대출용도로 교부받았다는 취지의 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녹취록 1. 합의각서 2015고단7066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15고단8497 1. 증인 O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약속어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5조(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부분에 관하여는 실제 피해액이 1,800만 원 정도이고 영업권 이전에 관한 서류를 받을 당시 확정적인 편취의사까지는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을, 횡령 부분에 관하여는 피해액이 5,000만 원으로 적지 아니하나 피해자와 합의된 점을 고려하였다. 피해자 0에 대한 사기 부분에 관하여는 피해액이 5,000만 원으로 적지 아니하나 1,800만 원을 변제하였고 600만 원은 공탁한 점, 실제로 토지 매매계약이 체결되었고 공사도 어느 정도 진행된 점에 비추어 기망의 정도가 비교적 크지 않고(피해자도 경찰조사에서는 사람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데 돈을 안 돌려주고 연락 없이 소재를 감추므로 고소를 한 것이라고 진술함) 피해자가 불과 3개월 만에 원금의 거의 2배에 해당하는 9,000만 원을 돌려받기로 한 것으로 볼 때 피해자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에다가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고인의 나이,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고, 형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1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C 소재 건물 4층에서 'D당구장'을 운영하고 있고, 피해자 E(85세)는 위 건물의 건물주이고, 피해자 F(여, 79세)은 위 E의 아내이다. 피고인은 2016. 11. 15. 08:30경 위 건물 5층에 있는 피해자들의 주거지에서, 위 건물 3층의 공사로 인한 소음 때문에 잠을 제대로 잘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건물주인 피해자 E에게 항의하면서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피해자 F이 이를 말리려고 하자 갑자기 피해자 F을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수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피고인을 제지하려던 피해자 E를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안와부혈종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상처부위 사진, 각 상해진단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4주 또는 2주의 상해를 가한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여러 유리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호관찰 등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6고단20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5. 19:50경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울진군 D에 있는 E 앞 편도 1차선 도로를 후포면사무소 쪽에서 하 수종말처리장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지키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승용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맞은 편 차로 갓길을 따라 자전거를 끌고 걸어오던 피해자 F(71세) 왼쪽 발등을 위 승용차의 타이어로 역과하고 위 승용차의 앞 범퍼로 위 자전거의 뒷 바퀴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3중족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경북 울진군 후포면 금음리에 있는 굿모닝펜션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온정면 덕인1리 마을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각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서,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현장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1) [권고영역 및 형량] 기본영역(징역 8월 ~ 1년 6월) 1) 판시 제2항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양형인자로만 취급하고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한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그 범행경위 및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처벌 전력 없는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합4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21. 23:00경 인천 부평구 C 소재 D호프에서 지인 E의 소개로 피해자 F(여, 50세)를 처음 알게 되어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는데, 2015. 11. 22. 01:00경 위 호프집의 영업시간이 끝나자 피해자에게 '가까이에 있는 자신의 집으로 가 잠을 자자'고 말하여 인천 부평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피고인의 방 침대에서 피해자와 나란히 누워 잠을 자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11, 22. 03:00경 위 피고인의 방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을 맞추었고, 이때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 "하지마라. 이러려고 온게 아니다. "라고 소리를 지르며 피고인을 밀치고 때리는 등 반항하자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5-6회 때리고 양 손으로 피해자의 양 손목을 잡아 눌러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치마와 팬티를 강제로 벗기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대고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발로 차며 반항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F 진술 속기록 1. 각 유전자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가 아닌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상당 부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은 큰 반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면제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미수범행의 경우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여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