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1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6. 15:15경 서울 성동구 B시장 C동 지하에 있는 피해자 D(여, 70세) 운영의 E식당에서, 피해자가 더 이상 술을 팔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큰 소리로 “미친년, 개 같은 년.”이라고 욕설하고, 위 식당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6개를 집어 들어 피해자와 위 식당 벽 등을 향해 집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그 곳에 있던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고,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 D의 각 법정진술 1. 각 현장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향하여 소주병을 던진 사실이 없으므로, 특수폭행의 공소사실은 부인한다. 2. 판단 피해자의 신체에 공간적으로 근접하여 고성으로 폭언이나 욕설을 하거나 동시에 손발이나 물건을 휘두르거나 던지는 행위는 직접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될 수 있다(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도5716 판결 참조 등 참조). 또한 폭행죄는 폭행이라는 행위는 거동만으로 성립하고 신체의 완전성에 대한 침해나 구체적 위험이라는 결과 발생을 요하지 아니하므로, 폭행죄는 거동범인 동시에 추상적 위험범이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를 향하여 소주병을 던져 피해자에 대하여 특수폭행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운영하는 판시 식당에 들어와 술을 주문하였으나, 피해자는 피고인이 이미 술을 먹은 상태여서 술을 더 마실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피고인의 거친 행동을 염려하여 피고인에게 술을 팔지 않겠다고 하였다.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술 판매를 둘러싼 실랑이 과정에서 욕설 또는 거친 언사가 오고 갔다. 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내지 선처를 희망하는 피해자가 피고인을 모함하기 위하여 허위 진술을 할 동기를 찾기 어려워서,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는데,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소주병을 손에 집어 들고 던지려는 태세를 보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을 향하여 소주병을 던지려고 한다고 생각하여, 이를 피하기 위하여 빠른 걸음으로 판시 식당 출입문을 열고 복도 방향으로 나갔으며, 그 직후 피고인이 던진 소주병이 위 출입문에 부딪쳐서 깨졌다. 목격자인 F도 이 법정에서, ‘처음에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옥신각신 했으니까 (피해자를) 향해서 던진 거 같았는데, 안 맞았으니까 다행이라는 생각도 했지만 나중에는 (피고인이) 화풀이로 던졌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고인이 처음에 던진 소주병은 피해자를 향하여 던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술병을 던지기 직전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술 판매를 둘러싼 실랑이 과정에서 욕설 또는 거친 언사가 오고 갔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적대적 감정이 고조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이 자신을 향하여 소주병을 던져서 맞을 수 있다는 위협을 느꼈기 때문에, 빠른 걸음으로 판시 식당 출입문을 열고 복도 방향으로 나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던진 소주병이 피해자가 문 밖으로 나간 직후 피해자가 있던 위치 내지 이동 경로에 있는 출입문에 부딪쳐 깨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출입문 밖으로 나간 상태에서 일부 열린 출입문을 통하여 피고인과 의미 없는 대화를 주고받았는데,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도 피해자의 목소리가 들리는 출입문 방향을 향하여 소주병을 집어 던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최초 출입문 방향으로 이동하는 피해자의 신체에 공간적으로 근접한 방향으로 소주병을 던졌다고 보는 것이 옳고,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가 소주병에 맞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 특수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폭행범죄, 제6유형(누범·특수폭행)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 1년 2월 [경합범죄] 업무방해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업무방해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2월 ~ 징역 1년 6월(= 징역 1년 2월 + 징역 8월 × 1/2)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폭력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특수상해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데, 피고인의 법질서 준수의지가 미약한 것으로 보이고, 재범 위험성도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방법이 위험하였던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은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정1096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급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단,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의 동기 및 경위, 폭행의 정도, 동종 전과 없는 점, 반성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21고단35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6. 대전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카카오톡으로 “내일 아침 병원 예약을 해야 하는데 돈이 모자라니 20만 원만 빌려달라. 이자까지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차용하더라도 병원비가 아니라 코인 투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2. 7. C 명의 계좌로 2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4. 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사실은 코인 투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로부터 모두 22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서(고소인 제출 입금내역서 및 카카오톡 대화내역 첨부) 1. C 명의 카카오뱅크 (계좌번호 1 생략) 계좌, 피해금 이체내역서, 고소인, 피의자 카카오톡 대화내용(기망행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개월간 22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고, 편취한 돈의 상당 부분을 코인투자 등에 탕진하였는바,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그 범정이 무겁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피고인은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피해금액,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12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2. 19:49경 충남 태안군 B에서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태안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사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붉게 상기되어 있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고 볼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어 같은 날 20:02경까지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음주측정 경위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측정거부 동영상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26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6. 06:1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광주 광산구 B 아파트 인근 도로에서부터 김제시 금산면 성계리에 있는 금산사 톨게이트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5km 가량을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수사보고서(무면허운전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두 차례나 있고, 특히 2021. 5.경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고 불과 한 달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전날 마신 술이 깨지 않은 상태의 숙취운전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부모님도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36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37세)의 전 남자친구의 동창이다. 피고인은 2021. 1. 9. 23:00경부터 다음날인 같은 달 10. 00:47경 사이에 광주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어깨를 주물러 준다고 하며 피해자의 팔을 끌어당겨 피해자를 피고인의 옆에 앉힌 뒤 피해자의 목, 어깨, 팔, 가슴 부위를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일어나 그만 돌아가라고 하였음에도 “나랑 할래? 하자”라고 하며 피해자의 허리를 끌어안고 피해자의 몸을 만지고, 계속해서 피해자가 그만 돌아가라며 수차례 거부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고 키스를 하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제출 사진, 카카오톡 대화내역, 녹취록,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7, 1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 다음의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범행의 경위, 수법, 장소, 시간,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추행의 부위 및 유형력의 행사 정도가 중하였던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인정하는 점, 범행 당시 정상적인 판단이 다소 어려운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등
인천지방법원-2021고단94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13. 22:15경 부천시 B에 있는 C고등학교 부근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함)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울산지방법원-2021고단37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7. 21:45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울주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8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지금까지 징역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정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26. 17:24경 서울 서대문구 통일로 247 부근을 지나던 3호선 지하철 10번 칸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로 앉아있었고, 서울교통공사 소속 지하철보안관인 B(남, 40세)이 피고인에게 마스크 착용을 요청하자 이에 화가 나 발로 B의 오른다리를 걷어찼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서울 서대문구 통일로 247에 있는 독립문역 승강장에서 112신고를 하는 B를 쫓아와 손으로 그 얼굴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철도종사자인 B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CCTV 녹화영상, 피해자촬영 녹화본 CD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폭행을 하지 않았고, 가사 그러한 폭행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B이 마스크를 착용한 후 피해자가 민원 완료 보고를 함으로써 직무집행이 종료하였고, 그 이후에는 B이 불법적으로 피고인을 체포하거나 붙잡아 둔 것으로 그 직무집행이 적법하였다고 볼 수 없어 철도안전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적법한 공무집행이 전제가 되고, 그 공무집행이 적법하려면 그 행위가 당해 공무원의 추상적인 직무권한에 속할 뿐 아니라 구체적으로도 그 권한 내에 있어야 하는 것이지만, 한편 공무집행방해죄에서 '직무를 집행하는'이라 함은 공무원이 직무수행에 직접 필요한 행위를 현실적으로 행하고 있는 때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이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무 중인 상태에 있는 때를 포괄하고, 직무의 성질에 따라서는 그 직무수행의 과정을 개별적으로 분리하여 부분적으로 각각의 개시와 종료를 논하는 것이 부적절하고 여러 종류의 행위를 포괄하여 일련의 직무수행으로 파악함이 상당한 경우가 있으며(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도3485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는 폭행이나 협박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때에 성립하는 철도안전법위반죄에도 적용된다. 나.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발로 B의 다리를 걷어차거나, 손으로 그 얼굴을 때리는 등 폭행하였고, 여기에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폭행 당시 B의 일련의 직무수행은 적법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B은 피고인이 지하철 객실 내에서 마스크를 쓰고 있지 않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하였고, 마스크를 쓰고 있지 않은 피고인에게 마스크를 써달라고 요청하였다. 피고인은 바로 착용하지 않고 잠시 버티다가 마스크를 착용하였고, 이에 B은 민원완료보고를 하였다. B은 경찰 조사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민원완료보고 후 하차하려고 하는데, 피고인이 발로 자신의 다리를 걷어찼다.”고 진술하였다. B이 허위진술을 할 만한 아무런 사정을 찾아볼 수 없고, 당시 B이 입고 있던 바지에 묻은 발자국 사진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의 다리 부위 폭행사실을 충분하게 인정할 수 있다(나중에 피고인에 의해 이 부분에 대한 확인의 의도 없이 그냥 촬영된 영상에 바지에 묻은 자국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다 하여 달리 볼 수 없다). 위와 같은 폭행 사실을 본 적이 없다는 증인 C의 진술은 위 증인과 피고인의 관계에 비추어 볼 때 그대로 믿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예상치 못한 상태에서 급작스럽게 착석 상태에서 서 있는 사람의 다리를 차는 것을 근처에 있던 제3자가 보지 못하였다고 하여 논리적으로 그러한 폭행사실의 존재가 부정된다고 볼 수도 없다. '직무를 집행하는'이라 함은 공무원이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무 중인 상태에 있는 때를 포괄하므로 B이 민원완료보고를 하였다 하여 그 직무집행이 그 즉시 종료하였다고 볼 수 없다. 철도사업법의 관련 규정이나 철도안전법의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지하철보안관인 B이 직무수행 중 피고인으로부터 다리부위를 폭행당한 이상 추가 피해 방지 및 폭행 혐의 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하차를 요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B은 피고인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다 하여 하차를 요구한 것이 아니므로 마스크 관련 업무 매뉴얼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이는 지하철보안관의 정상적인 직무집행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B은 경찰 조사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하차 후 승강장에서 112신고를 하는 자신의 얼굴 부위를 피고인이 손으로 때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폭행이 피고인의 어느 손에 의하여 이루어 진 것인지, 폭행 횟수 등에 관하여 약간의 진술의 불일치가 있는 것은 오히려 자연스러운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CCTV 녹화영상, B이 직접 촬영한 휴대폰 영상 등에 나타난 당사자들의 태도, 정황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의 폭행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비록 B이 피고인에게 하차를 요구하고 112 신고를 하면서 동행을 거부하는 피고인에게 약간의 유형력을 행사하였다고 하더라도, 마스크 착용 요구를 하였다는 이유로 B을 폭행한 후 이에 따른 지하철보안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에 응하지 않은 피고인의 태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B의 위와 같은 행위는 일련의 포괄적인 직무집행의 하나로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철도안전법 제79조 제1항, 제49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철도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정된 철도안전법의 입법 목적, 이 사건 범행의 발생 경위 및 그 결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265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 12.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8. 8. 18.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1. 5. 2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21. 11.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7. 5. 10. 울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3. 1. 경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9. 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21. 2.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공용물건손상 피고인들은 COVID-19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서울 송파구 정의로 37에 있는 서울동부구치소 C실에 수용되어 있던 중, 피고인 A은 2020. 12. 21. 15:30경 거실 밖으로 교도관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 ‘약 좀 달라, 목이 아프다’라고 말하였으나 약을 받지 못하자 화가 나 ‘우리는 아파 죽겠는데 당신들 뭐하는 거냐, 이 개새끼들아, 우리가 개돼지냐’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피고인 B은 이에 동조하여 ‘이 씹할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거실 문을 세게 걷어차고 손으로 거실 창문을 잡아 빼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을 따라 손으로 거실 창문을 잡아 빼냈다. 이어 피고인들은 빼낸 창문틀로 거실문 강화유리를 내리쳐 깨뜨리고, 창문틀로 거실문 잠금장치를 번갈아 내리쳐 잠금장치가 벌어지며 거실문이 열리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수리비 합계 127만 6,000원 상당이 나오도록 손상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들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구치소 거실문 잠금장치를 손상하고 거실문을 밀고 나온 뒤, 교정공무원인 교위 D과 교도 E이 피고인들의 수용동 이탈을 막기 위하여 수용동 밖으로 나가 방화문을 닫고 자물쇠를 잠그지 못한 채 몸으로 방화문을 밀며 버티고 있는데도 발로 방화문을 수 회 세차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교정공무원들을 폭행하여 수용자 관리에 관한 교정공무원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 D, E, H에 대한 각 특별사법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각 견적서 1. 판시 전과 : 피고인들에 대한 각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관련 사건 재판 중 확인), 대법원 나의사건 검색결과, 각 판결문, 각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141조 제1항, 제30조(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당시 구치소 측의 다소 미흡한 대처로 인하여 두려움을 느낀 피고인들이 항의하다가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서 그 경위에 있어 다소나마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수용 거실에서 나와 방화문 앞에 이른 다음 교정공무원들과 대치하는 과정에서의 소란이나 폭행의 정도는 비교적 경미한 점, 공용물건손상으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피고인 A이 1,032,000원을 변제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은 있다. 그러나 처우에 대한 항의를 넘어 수용 거실의 잠금장치를 손괴하고 밖으로 나오는 행위는, 교정공무원들뿐만 아니라 수용자들의 안전, 그리고 교정시설의 질서를 크게 위협하는 결코 용납될 수 없는 범죄에 해당한다. 이 사건 각 범행의 중대성과 피고인들이 누범 기간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489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7. 1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7.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경 피고인의 B 계정 (이메일 1 생략)에 불상의 아동·청소년이 등장하여 성행위를 하는 장면이 촬영된 C 파일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9개가 저장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때부터 2020. 3. 중순경까지 피고인의 B 계정에 저장하는 방법으로 이를 보관하여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서(사건 분리 및 원 사건 수사서류 첨부, 피의자 인적사항 및 소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특정, 피의자가 소지한 아동음란물 내용, 피의자의 B 추가 계정 관련, B (이메일 1 생략) 계정 분석, 2019년 뉴질랜드 썸머타임을 고려한 피의자의 B 계정 가입 및 탈퇴일시, 피의자의 범죄사실 특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결과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5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동영상 파일을 소지한 것으로 이와 같은 행위는 성 인식을 왜곡시키고, 나아가 음란물의 제작행위 및 제작 과정에서 벌어지는 아동·청소년의 성 착취 행위에 대한 유인을 제공함과 동시에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다른 성범죄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46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13. 22:50경 대전 중구 B 소재 C 앞길에서부터 같은 D 소재 E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8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콜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무등록 50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단속경위서, 현장사진 및 음주측정 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6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형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운전면허도 취소된 상태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많은 양의 술을 마시고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을 하다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단속되기에 이르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향후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다. 또한 피고인은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351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4.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경 불상의 장소에서 B을 통하여 피해자 C에게 “구리시 D 주택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토지 매입계약금이 부족하다. 2억 원을 투자하면 이후 재건축할 토지와 건물의 지분 일부를 지급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토지의 지가 상승으로 위 재개발 사업을 진행할 수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투자받은 돈을 ㈜E의 경비, 다른 사업을 위한 법무사 비용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위 재개발 사업에 투자하여 그 수익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6. 22.경 B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0만 원을, 같은 해 8. 4.경 G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B 대질 부분 포함) 1. G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금보관증, 각 현금보관증 반환 요구, 입금영수증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9)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2),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범행 수법, 피해 액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정103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8. 22. 19:00경 수원시 세류동 소재 불상의 모텔에서 불상의 성매매 여성에게 250,000원을 주고 1회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5도767 판결 등 참조). 나. 성매매알선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는 성교행위 또는 유사성교행위를 성매매의 구성요건으로 삼고 있고, 이에 대한 미수범은 따로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위 모텔 안에서 성명불상의 여성과 성교행위 또는 유사성교행위를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없이 증명되어야 할 것이다. 다.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로는, 피고인과 성명 불상의 여성의 성매매를 알선한 B의 이 법정에서의 증언, B의 진술서, 피고인이 성명 불상의 여성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대화내역 등이 있다. 그런데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B이 관여한 성매매알선이 이루어지는 일반적인 과정, B이 피고인의 휴대전화번호를 저장할 당시 ‘C’로 저장하게 된 경위, 여성을 가장한 B이 2018. 8. 22. 오전 11:30경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연락하여 만나자고 제안하 후, 피고인과 만나기로 한 시간과 장소를 특정한 후 ‘성관계시 콘돔을 착용하고 1회 성매매의 경우의 대가 25만 원, 2회 성매매 경우의 대가 50만 원’이라는 취지의 “한번25두번50콘필꼭”이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후, 피고인과 만나기로 약속한 2018. 8. 22. 오후 6:30경 세류역 인근 주창장으로 불상의 여성을 보내 피고인을 만나게 하고, 2018. 8. 22 7:47경 피고인을 만난 여성인 것처럼 가장하여 피고인에게 ‘다음에 또 봐용, 고마워용’이라는 문자를 발송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성매매를 하였을 것이라는 의구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B이 피고인에게 보낸 성매매여성이 피고인을 만나서 약 1시간의 시간을 함께 보냈다는 사실만으로 피고인과 성매매여성이 성교행위 또는 유사성교행위를 하였다고 단정지을 수 없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수신한 ‘고맙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는 피고인을 만난 여성이 아닌 B이 발송한 문자메시지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증거만으로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은 언제, 어디에서 누구와 성매매를 하였는지 특정되지 아니하였다는 주장을 하나,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은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공소사실의 특정을 요구하는 법의 취지는 법원의 심판대상과 공소의 범위를 확정하는 한편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고자 함에 있는 것이므로 공소사실은 이러한 요소를 종합하여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식별할 수 있는 정도로 기재하면 충분하고, 비록 공소장에 범죄의 시일, 장소,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법의 취지에 반하지 않고, 공소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하며, 그에 대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경우라면 굳이 그 공소내용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볼 것은 아닌바(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4854 판결,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1도11817 판결 등 참조), 비록 이 사건 공소사실에 성매수 장소나 성매매상대 여성의 이름 등 인적사항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지만, 성매수행위가 음성적으로 이루어지는 점, 성매매 상대 여성이 성매매를 하는 상대방이나 성매매를 알선하는 사람에게 자신의 이름 등 신분을 정확하게 밝히는 경우가 드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성매수에 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그 성격상 어느 정도 개괄적으로 표시되는 것이 부득이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성매매가 이루어잔 장소, 범행의 일시, 성매매의 대가 등 범행 방법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가 가능할 정도로 특정되어 있다 할 것이어서 피고인와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35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26. 22:20경 창원시 의창구 B, 지하 1층 ‘C’ 복도에서 피고인 앞에 있던 피해자 D(가명, 여, 16세)의 왼쪽 엉덩이 부위를 손으로 1회 툭 쳐서 만진 후, 계속하여 위 건물 밖 화단 연석에 앉아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에 따른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추행 경위 및 추행 방법에서 드러나는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으로 나이 어린 피해자가 상당히 큰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이 사건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강한 편은 아닌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건강 상태가 다소 좋지 않은 점 등
수원지방법원-2021고단5738

범 죄 사 실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전기통신을 통해 금융기관 직원이나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는 범죄집단으로, 피해자의 개인정보 등을 확보한 후 이를 이용하여 범행을 지시하는 총책, 전화 또는 카카오톡 메신저 등을 통해 피해자를 유인하는 유인책, 위 범행의 실행을 위하여 국내에서 통장이나 체크카드 등을 모집하여 공급하는 대포통장 유통책,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인출·전달책 등으로 구성되어 각각의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B는 2021. 5. 중순경 중국에 있는 C으로부터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현금수거책으로부터 전달받아 환전상에게 전달해 주면 1,000만원당 10만원 정도를 수당으로 주겠다.’라는 취지로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그 무렵부터 현금수거책 역할을 수행하였고, 피고인은 2021. 6. 초순경 친구 사이인 위 B로부터 “내가 현금수거책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일을 도와주면 1,000만원당 3만원 정도를 수당으로 주겠다.”라는 취지로 제안을 받고, 사실은 위 C, B로부터 제안받은 일이 보이스피싱 범행의 일부분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승낙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의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6.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E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F에서 대출을 받을 때 타 금융사에서 대출을 받지 않기로 했음에도 타 금융사 대출을 받았기 때문에 대출을 정지하였다. 기존 대출금을 바로 상환하면 대출 정지를 풀어줄 수 있으니 우리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을 직접 변제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15. 13:30경 성남시 G에 있는 ‘H교회’ 정문 앞 계단에서 성명불상의 현금수거책에게 790만원을 전달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 C, B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오후경 인천 부평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위 성명불상의 현금수거책으로부터 790만원을 전달받은 후, 인천 부평구 I 부근으로 이동하여 B에게 위 돈을 전달하였고, B는 같은 날 17:10경 인천 부평구 J ‘K’에 있는 환전상 L에게 위 돈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및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후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위챗대화내용, 피해금액 인출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고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킨다는 점에서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하므로 범행 일부에 가담한 피고인과 같은 하위 조직원에 대하여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고,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수적인 현금수거책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미필적 고의로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정880

범 죄 사 실 피고인 A과 C은 법률혼 관계이고, 피고인 B의 친부모 관계이다. 1. C C은 2021. 7. 11. 14:10경 시흥시 D, E호에 있는 C의 주거지에서, 친아들인 피해자 B(남, 22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 B에게 “내 집에서 나가, 씨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 B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 B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린 다음, 계속하여 발로 피해자 B의 복부 부위를 수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고, 피해자 A(여, 50세)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주먹으로 피해자 A의 어깨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C(남, 50세)이 위와 같이 친아들인 B을 폭행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팔을 꺾는 등 폭행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자신의 친부인 피해자 C(남, 50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때리고,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목걸이를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의 진술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의 진술서 1. 사진 [피고인들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공소사실 기재 피고인들의 피해자 C에 대한 폭행행위 사실과 실제 사이에 일부 상이(相異)한 부분이 있고, 피고인들의 폭행행위는 사건 당시 피고인 B이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그로부터 피고인 B을 보호하거나 위 피고인 자신을 방어하려는 목적에서 한 것이므로, 긴급피난 내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상대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폭행행위 내지 존속폭행행위를 한 사실 및 그에 대한 고의는 충분히 인정되고, 피고인들의 행위는 소극적인 방어행위를 넘어선 것으로서 그 수단과 방법에 있어서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긴급하고 불가피한 수단이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를 법에 의해 허용되는 긴급피난, 정당행위,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60조 제2항, 제1항(존속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들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범행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범행경위 등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은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