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합73

범죄사실 [2016고합73]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대마를 매매, 흡연 또는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대마 매매 및 매매미수 가. 피고인은 2015. 11. 하순경부터 같은 해 12. 초순경까지 사이 00:30경 서울 은평구에 있는 대학 부근 F편의점 앞길에서, 인터넷 채팅 어플인 'G'을 통하여 연결된 대마판매자인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350만 원을 지급하고 비닐지퍼 백에 들어 있는 대마 약 40그램을 건네받아 대마를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 중순 00:30 경 서울 은평구에 있는 대학 부근 버스정류장 앞길에서, 인터넷사이트인 H에 게시된 '떨 판매합니다.'라는 피고인의 광고 글을 보고 연락한 30대 중반의 이름을 알 수 없는 남자에게 소지하고 있던 대마 약 30그램을 대금 300만원을 받고 건네주어 대마를 매매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1. 하순 01:00경 위 나항과 같은 장소에서 인터넷 채팅 어플인 'G'을 통하여 연결된 대마판매자인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고 비닐지퍼 백에 들어 있는 대마 약 70그램을 건네받아 대마를 매매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2. 중순 01:00경 위 나항과 같은 장소에서 인터넷 채팅 어플인 'G'을 통하여 연결된 대마판매자인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200만 원을 지급하고 비닐지퍼백에 들어 있는 대마 약 70그램 및 원형 플라스틱에 들어 있는 대마수지(일명 '해시시', 이하 '해시시'라 한다) 약 10그램을 건네받아 대마 및 해시시를 매매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6. 2. 중순 00:30경 위 나항과 같은 장소에서, 인터넷사이트인 H에 게시된 '떨 판매합니다.'라는 피고인의 광고 글을 보고 연락한 30대 중반의 이름을 알 수 없는 남자에게 소지하고 있던 대마 약 30그램을 대금 300만 원을 받고 건네주어 대마를 매매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6. 3, 8, 14:50 경 서울 마포구 I에 있는 J 편의점 옆 주택가 골목길에서, 인터넷 채팅 어플인 'G'을 통하여 연결된 구매자에게 비닐봉지에 들어 있는 대마 약 19.62그램을 현금 100만 원에 판매하려 하였으나, 마침 현장에 잠복 중인 경찰관에게 검거되는 바람에 이를 판매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6. 3. 8. 11:00경 서울 마포구 K, 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지인인 L의 주거지에서, 가지고 있던 물담배 파이프 앞부분에 대마 약 0.2그램을 넣은 다음 그 위에 해시시 약 0.2 그램을 올려놓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와 해시시를 흡연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5. 11. 26. 04:00경부터 2016. 3. 8. 11:0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3회에 걸쳐 대마 약 2.6그램 및 해시시 약 0.4그램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3. 대마소지 가. 피고인은 2016. 3. 8. 14:50 경 서울 마포구 K, 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지인인 L의 주거지에서, 신발장과 가스레인지 위에 대마 17.1그램 및 해시시 5.01그램을, 안방에 대마 79.29 그램 및 해시시 2.38 그램을 각각 보관하여 매매할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하였다. 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전항의 L 주거지 앞에 주차된 피고인의 M 승용차 안에 대마 1.32 그램을 보관하여 매매할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하였다. [2016고합179] 누구든지 대마를 흡연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2회에 걸쳐 N과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1. 피고인은 2015. 12. 9. 22:00경 서울 용산구 에 있는 'P' 앞 골목에 정차한 피고인 누나 소유의 스포티지 승합차 안에서 지인인 N과 함께 있던 중 소지하고 있던 대마불상량을 담배개피 안에 넣어 불을 붙여 N과 번갈아 피웠다. 2. 피고인은 2016.3. 7. 21:00 경 서울 마포구 Q 앞길에 정차한 피고인 소유의 M 레이 승용차 안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N과 번갈아 대마를 피웠다. 증거의 요지 [2016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국과수 마약감정서 1. 각 압수조서 [2016¹1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제1항 제7호, 제3조 제9호(대마매매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3항, 제1항 제7호, 제3조 제9호(대마매매미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9호(대마매매목적 소지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대마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형법 제30조(N과 공모한 각 대마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6.2. 중순경 대마매매에 따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603만 원의 산정 근거 : 피고인이 매도한 대마의 가액 600만 원(= 300만 원 + 300만 원) + 피고인이 15회에 걸쳐 흡연하여 소모한 대마의 가액 3만 원(= 1회분 2,000원 × 15회)]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P4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대마매매미수에 따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에 양형기준을 적용할 수는 없으나,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나머지 죄에 관한 양형기준의 하한을 양형에 참고한다. 가. 각 대마매매 [유형의 결정]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기본영역) 나. 각 대마흡연 [유형의 결정]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1년 6월(기본영역) 다. 각 대마매매목적소지 [유형의 결정]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기본영역) 라. 다수범죄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1년 ~ 3년 8월(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1/3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마약 관련 범죄는 그 환각성 및 중독성으로 인하여 재범의 위험성과 사회적 해악이 크다. 특히 마약류 매매는 마약류의 확산 및 추가 범죄의 가능성이 있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사에 협조함으로써 다른 범인을 검거할 수 있었던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