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1360

공소사실 [기초사실] 피해자 주식회사 L(이하 '피해회사'라고 함)는 2000. 2. 2. 의료기기 등 제조 및 판매를 목적으로 설립되었는데 10여년간의 연구 개발을 통해 2013. 2.경 'DXA(Duel energy X-ray Absorptiomety) 체성분 분석장치(제품명 : M, 뼈의 밀도 뿐만 아니라 연조직에 속하는 지방과 근육을 분리해 그 양을 그램 단위로 측정하는 등의 장치)' 개발에 성공하여 2013. 2. 28. 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부터 의료기기 제조 허가를 받고 판매를 하게 되었다. 위 DXA 기술의 개발과 관련하여 피해회사 등은 'N' 과제명으로 2009. 6. 1.부터 2012. 5. 31.까지 정부로부터 수십억원의 사업비를 지원받았으며, 위 DXA 체성분 분석장치에 사용되는 기술[이중에너지 X선 흡수계측(Dual Energy X-Ray Absortiometry, DXA) 방식으로 골밀도를 측정해 골 결손을 분석하고 진단하는 기술]은 2018. 7.경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제5조에 따른 첨단 산업기술에 선정되었다. 한편 피고인 C은 2001. 7.경부터 피해회사에서 연구개발 지원 이사로 근무하다가 2003. 1.경 퇴사하였는데 다시 2006. 5. 22.부터 경영을 총괄하는 부사장으로 근무하다가 2013. 3. 31. 퇴사하였고, 피고인 A은 피해회사에서 2010. 1. 4.부터 소프트웨어 개발 연구원으로 근무하다가 2013. 10. 18. 퇴사하였고, 피고인 B은 피해회사에서 2002. 11. 14.부터 기기 설계 연구원으로 근무하다가 2013. 4. 30. 퇴사하였다. 그런데 피고인 C은 위 퇴사 후 2013. 6. 25. 성남시 분당구 O에서 의료기기 등 제조 및 도소매를 목적으로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함)를 설립하였는데, 피고인 B은 2013. 10.경 D에 입사하여 감사 및 기기 설계 연구원으로 근무하였고, 피고인 A은 2013. 11. 초경 D에 입사하여 소프트웨어 개발 연구원으로 근무하였으며, D는 2014. 8.경 'DXA 방식의 실험동물용 엑스선 체성분 분석기(제품명 : P)' 개발을 완료하였고, 이후 인체용 체성분 분석기도 개발하였다. [범죄사실] 가. 업무상배임 1) 피고인 A 피고인은 피해회사 근무 중 취득한 영업비밀이나 영업상 주요 자산을 유출하거나 경쟁회사 내지 개인적인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해회사 퇴사 시 근무 중 취득한 영업비밀이나 영업상 주요 자산을 피해회사에 반환하거나 폐기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고인의 업무용 컴퓨터가 피해회사의 서버 컴퓨터와 연결되어 있어 피고인이 개발한 소스코드와 다른 연구원이 개발한 소스코드가 합쳐져 만들어진 피해회사의 Q 소프트웨어(DXA 체성분 분석장치 프로그램)의 전체 소스코드 등을 다운받아 저장할 수 있음을 기화로 자신이 이직할 D 등을 위하여 업무용 컴퓨터에서 자신의 개인 usb에 R 파일, S 파일, T 파일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35개의 소스코드 파일을 포함한 Q 소프트웨어 소스코드 파일 전부와 4개의 기술문서 파일[U 파일, V 파일, W 파일, X 파일]을 저장하여 2013. 10. 18. 피해회사 퇴사 무렵 이를 무단으로 가지고 나와 유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회사의 영업상 주요 자산이자 영업비밀인 위 소스코드 파일 및 기술문서 파일의 가치에 해당하는 시가 불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회사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피해회사 근무 중 취득한 영업비밀이나 영업상 주요 자산을 유출하거나 경쟁회사 내지 개인적인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해회사 퇴사 시 근무 중 취득한 영업비밀이나 영업상 주요 자산을 피해회사에 반환하거나 폐기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이 이직할 D 등을 위하여 피고인의 개인 노트북 컴퓨터에 피해회사의 DXA 체성분 분석장치 관련 '부품리스트' 정보가 들어 있는 Y 파일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부품리스트, 단가자료, 제품도면, 제품판매가, 개발문서' 등의 정보가 들어있는 14개의 파일을 저장하여 2013. 4. 30. 피해회사 퇴사 무렵 이를 무단으로 가지고 나와 유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회사의 영업상 주요 자산인 위 파일의 가치에 해당하는 시가불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회사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나.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1) 피고인 C, 피고인 A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취득·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C은 D의 대표이사로서, 피고인 A은 D의 소프트웨어 개발자로서 짧은 시간 안에 동물용 체성분 분석장치, 인체용 체성분 분석장치를 개발하여 판매하기 위해 위와 같이 유출된 피해회사의 DXA 체성분 분석장치 프로그램의 소스코드를 이용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C은 피고인 A에게 동물용 체성분 분석장치 프로그램 개발을 지시하고, 피고인 A은 2014.경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인 R 소스코드 파일 등을 D의 서버 컴퓨터에 저장하고 이를 복사한 후 일부 내용만을 변경하는 방법으로 Z 파일을 만들고,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인 T 소스코드 파일을 복사한 후 일부 내용만 변경하는 방법으로 AA 소스코드 파일 등을 만들고, 한편 피고인 C도 그 무렵부터 2017. 8. 초경까지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인 피해회사의 AB 소스코드 파일을 복사한 후 일부 내용만 변경하는 방법으로 AC 소스코드 파일 등을 만드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인 소스코드 26개 파일을 부정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을 사용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D 피고인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C과 A이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2. 업무상배임의 점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1) 회사직원이 영업비밀 또는 영업상 주요한 자산을 적법하게 반출하였더라도, 퇴사 시에 그 영업비밀 등을 회사에 반환하거나 폐기할 의무가 있음에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이를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아니하였다면, 퇴사 시에 업무상배임죄의 기수가 된다. 그러나 회사직원이 퇴사한 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사한 회사직원은 더 이상 업무상배임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고, 위와 같이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아니한 영업비밀 등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더라도 그 행위가 업무상배임죄를 구성할 여지는 없다(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7도3808 판결 등 참조). 2)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려면 주관적 요건으로서 임무위배의 인식과 그로 인하여 자기 또는 제3자가 이익을 취득하고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 즉 배임의 고의가 있어야 하는데, 피고인이 배임죄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배임죄의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증명할 수밖에 없고, 이 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 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7. 15. 선고 2008도9066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 A에 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업무상 배임의 고의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35개의 소스코드 파일을 포함한 Q 소프트웨어 소스코드 파일 전부와 4개의 기술문서 파일을 USB에 저장하여 2013. 10. 18. 피해회사 퇴사 무렵 이를 무단으로 가지고 나와 유출하였다는 것이다. 2)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 A은 피해회사 재직 당시 소프트웨어 개발자로서 개인 USB에 소스코드 자료를 자유롭게 저장하여 사용할 수 있었고, 피해회사에서는 이를 통제하지 않았다. 피해회사에 소스코드 파일의 회수나 폐기를 위한 보안절차가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았고, 피해회사에서 피고인 A에게 보유하고 있는 소스코드 등 자료를 제출하거나 폐기하라고 요구하지 않았다. 나) 피고인 C, B에 대하여 2017. 8. 2. 압수수색이 이루어진 결과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1 내지 10 L 파일 및 기술문서가 D의 서버에서 발견되었고, 피고인 A은 범죄일람표 기재 1 내지 10 파일을 피해회사 재직 당시 USB에 저장하여 가지고 있었고, D에서 위 파일을 일부 사용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이 L 파일 중 참조하였다는 부분은 인쇄, 미리보기, 버튼 생성 기능에 관한 것으로 오픈소스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AD도 범죄일람표 기재 L 파일 중 적지 않은 부분이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수정해서 만든 것임을 인정하고 있다. 다) 공소사실에는 피고인 A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11 내지 35 L 파일[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2 내지 26 각 L 소스코드 파일과 동일한 파일이다]을 포함한 Q 소프트웨어 소스코드 파일 전부를 유출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위 L 파일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발견되지 않았다. 수사기관은 약 8개월간 피해회사의 대표이사 AD과 함께 압수된 D의 소스코드와 AD이 개인 노트북에 저장하여 왔다는 L의 소스코드를 PC 모니터를 보면서 서로 비교하는 작업을 수행하였고, 범죄일람표 각 'D 파일'과 범죄일람표 각 'L 파일'이 주석, 오타나 띄어쓰기, 프로그램의 구조, 형식, 순서에 서로 동일한 부분이 있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이 위 L 파일을 유출하였다고 추론하였다. 그러나 수사기관은 두 회사의 소스코드 전체를 비교, 확인하지 않았고, AD의 노트북에 있다는 파일과 압수된 파일의 각 일부만을 발췌하여 단순 비교하였을 뿐이다. 수사단계에서 도용의 근거로 특정되었다는 부분도 D의 전체 소스코드 중 약 1%에 해당하는 부분이고, 그 내용도 DXA 체성분 분석의 핵심기술과는 거리가 있는 저장하기, 불러오기, 출력, 연산, 기본적 영상처리 같은 단순 기능함수로서 오픈소스이거나 공지된 기술로 볼 여지가 크다. 라) 부정사용 되었다는 M의 Q 소프트웨어 소스코드 파일은 수사 단계에서 제출되지 않았고, 해당 파일의 존재 여부나 제작시기, 수사개시 후 변조가능성 등도 확인되지 않았다. 특허수사자문관도 '고소인이 주장하는 부정사용 대상인 고소인 측 소스코드가 수사당국에 제출되지 않았고, 압수수색에서 나온 D 소스코드들을 보고 분석하면서 주장한 것이므로, 고소인측이 주장하는 고소인 회사측 소스코드의 변조가능성을 의심할 수 있는 상태'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증거기록 857쪽). 마) L의 M는 인체용 기기이고, D의 P는 실험동물용 기기로서, 각각 캘리브레이션 데이터 도출방식, 검출 데이터 처리방식, 기본 DXA 데이터를 생성 방식, 지방과 근육량을 계산하는 방법 등 DXA 체성분 분석의 핵심기술 내용에 차이가 있다. 피해회사 측의 주장처럼 P로 촬영한 영상데이터 파일이 M에서 조작 없이 열린다고 보기도 어렵다. 바) 피해회사 측은 D가 2013. 6. 설립되고 P가 2014. 6. 동물용 의료기기 제조허가를 받았던 점에 비추어 P 개발기간이 M에 비해 지나치게 단기라고 주장하나, 제조허가만으로 소프트웨어 개발이 완료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M와 P가 서로 대상과 목적이 다른 점, D가 부대 기능을 줄이고 오픈소스 플랫폼을 적용하여 하드웨어 개발기간을 단축시킨 점, 피고인 A이 알고리즘 개발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력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들이 피해회사의 소스코드를 도용하였다고 추정할 수 없다. 3)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공소사실 기재 소스코드 파일 전부를 유출하였다고 보기 부족하다. 나아가 피고인 A이 USB에 저장되어 있던 일부 소스코드 파일 등을 퇴직 당시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해당 파일이 영업비밀 또는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한다는 사정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퇴사 당시 피고인 A에게 위 파일을 스스로의 이익이나 D를 위하여 이용한다는 목적, 즉 피해회사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회사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과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이 있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에 대한 업무상배임의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다. 피고인 B에 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업무상 배임의 고의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14개의 파일을 개인 노트북 컴퓨터에 저장하여 2013. 4. 30. 피해회사 퇴사 무렵 이를 무단으로 가지고 나와 유출하였다는 것이다. 2)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B은 당시 피해회사를 퇴사한 뒤 필리핀으로 출국할 예정이어서 퇴사 2주 전 입사한 후임자에게 업무를 인수인계할 목적으로 동료 직원에게 부탁하여 2013. 4.경 자신의 회사 이메일 전체를 개인 노트북에 내려 받은 것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 범죄일람표 자료는 압수수색 과정에서 발견된 피고인 B의 위 이메일 자료 중 일부인데, 피고인 B이 퇴사 후 위 자료를 열람하였거나 이용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는 점, 피고인 B이 피해회사에서 보안준수서약서 및 비밀유지서약서를 작성하기는 하였으나, 피해회사는 범죄일람표 파일을 비롯한 피고인 B의 이메일 자료를 회사기밀로 관리하지 않았고, 이메일 자료의 반출에 대하여도 통제하지 않았던 점, 위 자료가 D의 제품개발이나 영업에 참고가 될 정도의 효용성이 있는 것이라고 볼 증거도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B이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회사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고의로 범죄일람표 파일을 유출하였다는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의 점에 대한 판단 가. 공소사실 불특정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공소사실의 별지 범죄일람표에는 피해회사의 소스코드 파일의 제목만 나열되어 있을 뿐 해당 소스코드 파일의 어느 부분이 영업비밀로서 부정사용되었다는 것인지 알 수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가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2)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들의 방어가 가능할 정도로 특정되었다고 인정된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들이 피해회사의 DXA 체성분 분석장치 프로그램 소스코드라는 별지 범죄일람표의 'L 파일' 전체를 저장하여 복사한 후 일부 내용을 변경하는 방법으로 부정사용하였다는 것이고, 영업비밀이자 부정사용 부분은 별지 범죄일람표 L 파일 전체로 특정된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범죄의 일시, 장소, 대상 및 방법이 다른 사실과 구별될 수 있을 정도로 적시되어 있으므로, 동종 업계에서 상당한 경력과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가 불가능하다고 볼 수 없다. 공소장에 개당 수천 내지 수만줄에 이르는 소스코드 내용 전체를 일일이 명시하도록 하는 것은 공소사실의 특정에 반드시 필요하지 않고, 영업비밀이 될 여지가 있는 정보가 불필요하게 노출될 위험을 초래한다. 피고인들은 범죄일람표 각 L 파일이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들이 순번 2 내지 35의 L 파일을 반출하거나 보유하거나 사용하지 않았으며, 순번 1 파일은 오픈소스에 해당하여 부정사용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등의 내용으로 방어권을 행사하였다. 3)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영업비밀 여부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C, A이 피해회사를 퇴직할 당시 시행 중이던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2015. 1. 28. 법률 제130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하는 것이다. 여기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다'는 것은 정보가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시를 하거나 고지를 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나 접근 방법을 제한하거나 정보에 접근한 자에게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하는 등 객관적으로 정보가 비밀로 유지·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 가능한 상태인 것을 말한다(대법원 2011. 7. 14. 선고 2009다12528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피고인 C은 2006. 5. 22., 피고인 A은 2010. 1. 4. 각 피해회사에 대하여 보안준수 서약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내용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지득한 회사의 기밀을 누설하지 않을 것이고, 업무와 관련한 중요 파일 등을 보안등급에 따라 관리하고 보안절차에 따라 폐기하겠다는 등의 내용이다. 피고인 C은 2013. 2. 22., 피고인 A은 2013. 9. 16. 각 피해회사에 대하여 비밀유지 서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이는 제품의 연구개발 방법 등 기술 비밀에 관한 사항(프로그램 소스, 화면기획 포함) 등 회사 업무와 관련되어 습득한 기업 비밀을 부당하게 사용하지 않겠다는 내용이다. AD은, 피해회사는 2013년경에도 연구개발 자료 폴더를 각 개발항목에 따라 분류한 다음 직원들의 역할에 따라 폴더별 접근권한을 달리하는 방식으로 관리하여 왔고, 보안규정 및 보안관리 책임자를 두는 등 소스코드를 영업비밀로 관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범죄일람표 기재 L 파일들이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당시 피해회사에서 근무하였던 직원들은 회사 보안관리 규정을 본 적 없고, 피해회사에 보안관리 담당자나 책임자도 없었다고 하며, 연구소 각 부서에는 다른 부서의 직원들도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었다고 한다. 또한 피해회사에서는 연구결과물 중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자료를 별도로 분류하지 않았고, 직원들이 연구 결과물을 제한 없이 USB에 저장할 수 있었다고 한다(증 제4 내지 7호증). 피해회사에서는 소스코드를 USB나 개인 노트북에 다운로드하여 반출하는 것을 별도로 통제하지 않았다. 연구소 직원들은 회사의 파일서버에 자유롭게 접근하여 소스코드를 열람하거나 복사할 수 있었고, 여기에는 비밀번호 등 잠금장치가 설정되어 있지 않았다. 피해회사에서 소스코드 파일을 중요도에 따라 분류하거나 대외비 또는 기밀자료라는 특별한 표시를 하였다고 인정할 자료도 없다. 피해회사 측이 제시하는 보안규정은 회사명이 공란으로 되어 있고, 문서번호도 존재하지 않는 등 정식 문서의 형식을 구비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4)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 기재 파일이 부정경쟁방지법이 규정하는 영업비밀에 해당한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 부정사용 여부에 대한 판단 나아가 위 2.의 나.항에서 살펴본 사정, 즉 피고인들이 부정사용하였다는 L 소스코드 파일이 이 사건에 제출되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점, AD과 수사관이 두 회사의 소스코드를 육안으로 비교한 부분도 전체 파일 중 극히 일부에 불과한 점, 피해회사 측이 부정사용의 근거라고 특정한 부분은 오픈소스이거나 공지된 기술 또는 소프트웨어 개발자라면 용이하게 개발할 수 있는 단순 기능함수로 볼 여지가 많은 점, 피해회사의 M와 D의 P가 DXA 체성분 분석의 핵심기술 내용이 서로 동일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 A, C이 별지 범죄일람표 L 소스코드 파일을 부정 사용하였다는 공소사실도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