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4322

범죄사실 2019고단4322 피고인은 B 티볼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제1차 사고 관련 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4. 15, 21:15경 의정부시 C건물 앞 도로에서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이면도로까지 혈중알콜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E' 앞 이면도로를 F매장 쪽에서 G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반대 방향에서 피해자 H가 운전하는 I 아반떼 XD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 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막연히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위 티볼리 승용차의 왼쪽 앞 부분으로 위 아반떼XD 승용차의 왼쪽 앞 부분을 충돌하여 아반떼XD 승용차의 앞 범퍼 등을 수리비 약 328,62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교통사고 발생 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제2차 사고 관련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4. 15. 22:17경 의정부시 J에 있는 'K' 앞 이면도로에서 같은 시 L아파트 주차장까지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K' 앞 이면도로를 F매장 쪽에서 여성회관 쪽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골목이고 주차된 차량이 많아 좁았으며 피해자 M(58세)이 자전거를 타고 진행하다가 피해자의 전방에서 피고인이 위 티볼리 승용차를 후진하는 것을 발견하고 도로 우측 주차된 차량 옆으로 비켜서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적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막연히 후진한 업무상 과실로 위 티볼리 승용차의 뒤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 부위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무릎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019고단4752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8.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원금과 이자를 상환할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연락을 받고, 2019. 8. 28.경 의정부시 L아파트 앞에서 자신의 N은행 계좌(O)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019고단5484 피고인은 2019. 11. 12. 01:50경 의정부시 P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안말로 95-12호암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32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M,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R, S, T의 각 진술서 1. 각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각 피의 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처 1.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 1. CCTV 영상 캡처 1. 각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수사결과보고 1. 각 피의 차량 및 피해차량 사진 1. 현장사진 1.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1. 진단서 1. 각 견적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5, 76) [2019고단475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U의 진술서 1. 무통장 입금증 사본 1. 예금거래실적 증명서 [2019고단548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현장 사진 1.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제1차 사고 관련 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제2차 사고 관련 음주운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대가 약속 접근매체 대여),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6월 나. 제2범죄(전자금융거래법위반)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1유형] 일반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발적 거래정지·분실신고 등으로 후속범죄 위험이 현실화되지 않은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1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다른 죄가 있으므로)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19. 4. 15. 21:15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 사고를 야기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였고, 그로부터 약 1시간 만에 재차 운전을 하다가 도로 가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 2대를 충격하고 자전거를 탄피해자를 치어다치게 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한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같은 날 1시간 간격을 두고 2번의 사고를 야기하였는바, 그 죄질이 상당히 중하고 그 과정에서 공중에 야기한 위험도 적지 않다고 평가된다. 피고인은 위 범행 후 4개월여 만인 2019. 8. 28.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행을 저질렀고, 위 각 사건으로 공소제기 된 이후로도 자숙하지 않은 채 2019. 11. 12. 무면허운전을 하였다가 적발되었다. 이러한 전체적인 범행의 경과에 비추어 보면,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커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으로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야기한 교통사고의 규모가 중한 편은 아니고, 교통 관련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그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행으로 인해 피고인의 계좌에 송금된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피고인의 자발적인 지급정지 요청으로 인출되지 않아 실제 피해로 이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고, 피고인에게 어린 자녀 등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지 않을 수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종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