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7고정289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베트남에서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피해자 B과 부동산 매매 거래를 하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10. 28.경 베트남 호치민시에 있는 불상의 호텔에서 베트남 교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인터넷 C카페 D에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E'라는 제목으로 '호치민 한인중개인 F씨 사기 조심하세요. 한국인이 베트남어 못하는거 이용하여 있지도 않은 프리미엄 웃돈을 한사람 당 몇천만 원씩 챙기는 자입니다. (중략) 손님을 안심 시킨 후 사기를 칩니다. (중략) 저에게 사기친 프리미엄 돌려달라고 하는데 못 돌려주겠다고 합 니다. (중략) 겨우 30대 초반인데 아주 대담하게 사기칩니다. 이분에게 사기당한 금액을 받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 교민 여러분'이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2016. 10. 초경 피고인의 요청으로 베트남 호치민시에 있는 오피스텔 1채의 전매를 중개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기존의 소유자에게 관례상 지급하는 프리미엄 상당액을 지급받은 것뿐이고 피고인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사실이 없었으며, 피고인은 이와 같은 사정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그것이 주관적 요건이든 객관적 요건이든 그 증명책임이 검사에게 있으므로,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 소정의 정보통신망을 통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사람의 사회적평가를 떨어뜨리는 사실이 적시되었다는 점 및 그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허위일 뿐만 아니라 그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피고인이 인식하고 이를 적시하였다는 점은 모두 검사가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09도12132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 기재 글의 내용이 허위라거나 피고인이 위 글을 게시할 당시 그 내용이 허위라고 인식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2016. 10. 19.경 피해자를 통하여 호치민시에 있는 G건물 H호(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의 분양권을 프리미엄 2억 8천만 동(한화 1,400만 원, 이하 '이 사건 프리미엄'이라 한다.)을 주고 매수하면서 400만 원은 현장에서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하고 1,000만 원은 피해자 명의의 I은행 계좌로 송금하였다. 그 직후 피고인은 베트남의 다른 공인중개사들로부터 이 사건 오피스텔 분양권에는 프리미엄이 있을 수 없고, 위 거래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으로 하여금 '원계약자'와 사이에 전매계약서를 작성하게 하였음을 인정할 자료는 없고,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하여 최초로 납입할 금액인 보증금 100,000,000동은 피고인이 위 계약 당일인 2016. 10. 19. 분양회사에 직접 납부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6. 10. 26.경 다른 베트남 공인중개인을 통하여 G건물 J호의 분양권을 추가로 매수하였다. 해당 호수에 대한 분양권은 원계약자가 있었고, 원계약자가 분양회사에 보증금 100,000,000동을 이미 납부한 상태였던 관계로 피고인은 원계약자와 사이에 전매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하는 한편, 위 보증금 100,000,000동을 제외한 나머지 분양대금만을 정해진 일정에 따라 분양회사에 납부하면 되었다. 이처럼 동일한 종류의 오피스텔에 관하여 서로 다른 분양권 매수 과정을 겪으면서 이 사건 오피스텔의 프리미엄을 지급받은 원계약자가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 맞는지에 관한 피고인의 의혹은 더욱 증폭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프리미엄의 존재에 대하여 의문을 품으며 전매도인 K의 신분증이나 계약서를 제시해달라는 피고인에게 피해자는 K에 대한 정보를 전혀 주지 아니하였다. 단지 프리미엄 상당 금액에 대하여 K 명의로 작성된 영수증만을 보여주었을 뿐이다. K의 존재 및 이 사건 오피스텔과 관련한 피해자와 K 사이 거래관계를 알 수 있는 자료는 이 사건 수사 과정에서도 전혀 현출되지 아니하다가 이 법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야 비로소 제출되었다. 그와 같은 자료가 제출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피고인은 K이 허구의 인물일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하여는 K 이전에 'L'라는 베트남 사람 명의로 가계약이 되어 있었고, 그 가계약 상태에서의 분양권을 피해자가 중개하여 K에게 전매한 것인데, K은 피해자가 이 사건 오피스텔에 대한 설명을 잘못하였다는 이유로 다른 물건을 원하여 이를 다시 피고인에게 전매할 수 있도록 중개해준 것이다. K이 프리미엄 2억 8천만 동(한화 1,400만 원)의 지급을 요구한 사실이 있다. K도 베트남 사람으로부터 구입할 때 같은 금액의 프리미엄을 지급하였고, 더 높게 불러서 팔지는 않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K은 피해자를 통해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하여 가계약을 체결하였다가 그것이 '아파트'가 아니라 '오피스텔'이라는 이유로 환불을 요구하면서, '전매는 알아서 하고 대신 지불했던 비용만 돌려주면 된다'는 취지의 문자를 보낸 사실,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 사건 오피스텔을 전매하였고, 피고인으로부터 1,400만 원의 프리미엄을 지급받은 직후 K에게 19,890,000원(대략 프리미엄 2억 8천만 동과 가계약금 1억 동을 합한 금액과 일치한다.)을 송금한 사실 등이 인정된다. 피해자의 진술내용과 위 인정사실을 비교하여 보면, K은 이 사건 오피스텔의 분양권을 피고인에게 전매하면서 전매의 대가로서 2억 8천만 동의 프리미엄을 취한 것이 아니라 기존에 피해자를 통해 이 사건 오피스텔 분양권을 전매 방식으로 매수하면서 지출하였던 돈 전부를 그대로 반환받은 것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피해자는 L의 존재에 대하여는 전혀 밝히지 아니한 채 전매도인인 K이 전매의 대가로서 요구하는 프리미엄인 것처럼 설명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2억 8천만 동을 지급받았다. 한편, 피해자는 피고인이 문제를 제기한 이후부터 이 사건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계속하여 K이 프리미엄 2억 8천만 동을 지급받아 간 것으로 주장 및 진술하여 왔을 뿐이고, '최초에 L라는 가계약자가 별도로 있고 K 역시 L에게 같은 금액의 프리미엄을 지급한 것이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이 법정에서 비로소 나온 것이다. 그런데 L가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한 실질적인 가계약 당사자로서 2억 8천만 동의 프리미엄을 요구하였는지, 피해자가 기존에 K으로부터 받았던 프리미엄 2억 8천만 동을 L에게 실제로 건넸는지 등을 알 수 있는 자료는 전혀 찾아볼 수 없다(이 사건 오피스텔의 분양주체인 시행사에 가계약금 1억 동을 지불하고 분양권을 받아 온 주체가 피해자의 에이전트인지, 다른 에이전트인지, 개인 자격의 베트남 사람 L인지 여부에 관한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내용 역시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다). 따라서 피해자가 다른 사정으로 피고인에게 L나 K의 존재를 적극적으로 밝히지 못한 것은 아닌지 의구심마저 들고, 피고인이 아무런 합리적인 근거도 없이 의문을 제기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