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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18고단17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11. 00:25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병원 1층 주차장에서 E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그곳에 주차된 F 케이(K)3 승용차의 오른쪽 뒷문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뒤쪽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당시 얼굴의 혈색이 붉고, 말을 조리 있게 하지 못하며, 입에서 술 냄새를 풍겨,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위 H가 같은 날 00:35경부터 00:45경까지 사이에 3회에 걸쳐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불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3.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4. 각 경찰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1) 이 사건은, 피고인이 병원 장례식장에 문상을 갔다가 술을 마신 다음 주차장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다른 자동차와 충돌사고를 일으키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 요구를 받고도 이에 불응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다. 이와 같은 범행은 교통의 안전 및 사고 방지를 위한 경찰의 정당한 조치에 불응하고 자신의 음주수치를 드러내지 않은 채 형사처벌을 회피하려는 것이어서, 사회적 비난가능성도 크다. 더욱이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두 차례나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점, 위 충돌사고는 다행히 물적 피해를 입히는 데 그친 점, 위에서 든 범죄전력은 모두 벌금형에 그쳤고, 그 외에는 향토예비군 설치법 위반죄로 한 차례 가벼운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14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6. 2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 2011. 9.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2. 5. 1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8. 3. 18. 14:14경 경기 양주시 B에서부터 같은 시 남면 소재 상수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혈중알콜농도 0.067%의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다. 그 밖의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14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11, 23:00경 의정부시 호원동 평화로 150에 있는 아이파크 2단지 입구 앞 노상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B 레인저로버 차량을 운전하던 중 운전자의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경 C 등으로부터 음주운전 혐의로 단속되었다. C는 피고인의 얼굴이 붉고 질문에 대답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혀가 꼬이며 비틀거리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그때부터 약 25분여간 C로부터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개월 및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나이, 성행, 동종전력(음주운전 벌금형 1회), 범행의 경위 및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1152

범죄사실 1.상해 피고인은 2017. 6. 11. 12:00경 의정부시에 있는 여자 친구인 피해자 B(여, 29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자신이 있는 쪽으로 오라고 했는데 피해자가 '왜. 니가 와'라고 퉁명스럽게 대답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30대 정도,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을 5~6대 정도 때리고, 다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머리카락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면서 '너 하나 죽이는 것은 일도 아니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112 신고를 하려고 하자 피해자를 바닥에 눕힌 다음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 몸 부위를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좌상 및 하구순부열창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때리던 중 피해자 소유인 휴대전화를 위 주거지방 안의 벽 쪽을 항해 집어던져 벽이 뚫리게 하고, 계속하여 위 휴대전화를 집어들고 위 방 안에 있는 TV에 내리쳐 위 TV의 액정 및 위 휴대전화의 액정을 각 깨뜨려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를 수리비 2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위 건물 집주인의 소유인 벽과 TV를 수리비 200만 원 상당이 들도록 각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피해 및 카카오톡 대화 내용 사진 1. 수사보고(피해견적에 대한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2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1년3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강간치상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법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자신의 여자 친구에게 상해를 가하거나 강간 또는 감금하는 등의 범행을 저질러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또 다른 여자 친구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그 범정 및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49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일명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 함) 및 케타민을 취급하였다. 1. 향정신성의약품 매수 가. 피고인은 2020. 2. 중순 일자불상 저녁 무렵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인 텔레그램을 통해 B으로부터 엑스터시 4정을 매수하기로 하고, 그 무렵 서울 강남구 C 소재 주택가 모래 보관함에 대금 40만 원을 놓아두고 그 곳에서 위 B이 숨겨 놓은 엑스터시 4정을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엑스터시를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3. 중순 일자불상 저녁 무렵 위 B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연락하여 엑스터시 2정과 케타민 1g을 매수하기로 하고, 그 무렵 서울 강남구 D, E 카페와 같은 구 F, G 식당 사이 골목에서 B을 직접 만나 대금 55만 원을 건네주고 엑스터시 2정과 케타민 1g를 건네받아 엑스터시와 케타민을 매수하였다. 2. 엑스터시 매도 피고인은 2020. 4. 21. 새벽 무렵 서울 서초구 H 소재 I에서 J과 사이에 피고인이 지불할 위 클럽 테이블 비용에서 5만 원을 공제하기로 하고 엑스터시 반 정을 J에게 건네주어 이를 매도하였다. 3. 향정신성의약품 투약 가. 피고인은 2020. 2. 20. 새벽 무렵 서울 강남구 K 지하 소재 ‘L’ 가라오케에서 M과 함께 M이 소지하고 있던 케타민 불상량을 빨대를 이용하여 코로 들이마셔 이를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엑스터시 반 정을 물과 함께 삼켜 이를 투약하였다. 4. 케타민 수수 피고인은 2020. 4. 하순 일자불상경 위 I에서 J으로부터 케타민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같은 클럽에서 일하는 남자친구인 N로부터 받은 케타민 불상량을 J에게 건네주어 이를 수수하였다. 5. 엑스터시 소지 피고인은 2020. 8. 31. 22:10경 서울 용산구 O, 2층 주거지 방 안 화장대 위 빨간색플라스틱통에 엑스터시 가루 약 0.03g을 비닐지퍼백을 넣어 보관하는 방법으로 엑스터시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Q, J에 대한 각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수사보고(주거지 압수품에서 엑스터시 성분 확인), 감정서(모발, 음모), 감정서(압수물), 수사보고(B 유죄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8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마약류 범죄는 그 환각성, 중독성으로 인한 사회적․개인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히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비록 마약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으나, 마약류를 매수하여 다른 사람에게 매도, 수수하는 범행을 저질렀고 나아가 투약 범행도 저질렀으므로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479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드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7. 06: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 차를 운전하여 광주 남구 봉주길에 있는 봉주초등학교 앞 삼거리에서 봉주초등학교 정문 쪽에서 국제양궁장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게을리 하고 차선을 따라 진행하지 않고 크게 좌회전한 과실로 승합차 진행방향 앞 쪽 인도연석에 앉아있던 피해자 D(여, 96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승합차의 우측 앞 부분으로 피해자의 양쪽 다리 부위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외복사의 개방성 골절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1, 2) 1. 가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각 사진 1. 진단서, 소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8월~2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특별가중인자]중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음주운전 등의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의 지인들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의 중과실로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범행 수법 및 피해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의 위험성과 피고인이 실제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을 고려하면 이러한 범행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18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5.경 인천 계양구 C건물 D동 1204호에 있던 피해자 D이 운영하던 (주)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법인 회사를 급하게 설립해야 하는데, 설립비용 5,000만 원이 필요하다. 그 돈을 빌려주면 곧바로 법인을 설립하고 20일 뒤에 틀림없이 돈을 갚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시행대행을 위한 법인은 이미 설립되어 있는 상태였고, 피고인은 위 돈을 용인상미지구 재개발사업에 투자할 생각이었는데 피해자와 약정한 기일까지 그 돈을 회수하여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날 5,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F)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각 통장 사본, 타행 송금의뢰 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형사조정 성립)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해액이 5,000만 원으로 상당하고, 피고인이 행한 기망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는 조건으로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았고, 피해액 중 1,000만 원이 변제된 상태이다(2018. 7. 10. 변호인 제출 참고자료). 나머지 피해변제를 위하여 피해자에게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고, 아파트를 매물로 내놓는 등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암 진단을 받고 수술이 예정되어 있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못하다. 이상의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17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5.16.01:19경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안산시 단원구 D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정왕동 2161에 있는 수자원공사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1km 구간에서 E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에도 음주·무면허운전으로 3회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무면허운전을 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징역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9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24. 01:30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C교회 앞 주차장에서, 함께 술을 마셨던 피해자 D(가명, 여, 24세)에게 집에 데려다 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자신의 승용차에 태운 다음 갑자기 피해자의 입술에 뽀뽀를 하며 "술 깰 때까지 1시간만 대실하자"고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차량 블랙박스 녹음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범행내용이나 경위에 비추어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낮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충격이 가볍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도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성희롱예방교육을 이수하는 등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하는 점, 과거 어떠한 처벌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 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19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4. 육군제6군단보통군사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벌금 100만 원을, 2018. 3. 2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8. 7. 12. 03:05경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 상호불상음식점 앞 노상에서 같은 구 도래울로 86 도래울 2단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6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단속당시 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질렀다.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낮지 않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운전을 하게 된 경위에 있어서 특별히 참작할 만한 사정은 없는 점, 음주운전은 자신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로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178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8. 2. 5. 경 성남시 분당구 C 오피스텔 1103호와 1226호를 임차한 후 성매매업소에서 일한 경험이 있는 피고인 B을 종업원으로 고용하고, 피고인 B은 매월 18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성매수를 원하는 불상의 남성 손님들로부터 연락을 받아 성매매여성과 만날 시간을 예약하고, 그 손님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성매매여성이 기다리고 있는 오피스텔 위치를 안내하고, 영업 종료시 성매매여성들로부터 돈을 수금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는 등 피고인들은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8. 2. 5. 경부터 2018. 4. 2. 경까지 사이에 위 C 오피스텔 1103호와 1226호에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D를 비롯한 6명의 여종업원들을 고용하고, 인터넷 성매매 알선사이트(E, F)에 성매매광고를 게시하여 위 광고를 보고 연락해 온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을 상대로 현금 15만원을 받고 위 성매매여성들이 대기하고 있는 오피스텔로 안내하여 성매매여성으로 하여금 위 손님들과 성교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오피스텔 단속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4조에 의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나. 피고인 B: 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 (1년~3년) [특별가중인자]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정상을 비롯하여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A 범행 내용과 수법, 범행 기간, 범행에 있어서의 피고인의 역할, 이 사건 범행의 사회적 해악성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절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나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2. 피고인 B 범행 내용과 수법, 범행 기간, 피고인의 동종 전력, 이 사건 범행의 사회적 해악성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절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6525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초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신용도를 높여 최대 1,000만 원까지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같은 달 중순경 부천시 B 소재 피고인이 거주하던 'C고시원' 앞에서 계좌가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이용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면서도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D)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택배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보내고, 계좌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신고서, 피해금이체내역서(농협은행) 1. 수사보고(동종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그 대여한 계좌가 보이스피싱 등의 범죄에 이용될 우려가 매우 크므로 그 사회적 해악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동종 벌금형 전과가 1회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재범방지 및 경각심 제고를 위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에 응하여 범행하게 된 것으로 경위에 참작할 여지가 없지 않다. 실제로 취득한 이익이 없다. 2018. 10. 12. 별건 권리행사방해죄로 이 법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는바, 위 판결과 사실상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의 형평을 고려한다. 이상의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75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9. 22:00경 오산시 C 지하 1층 주차장에서 112를 통해 폭행신고를 받고 출동한 화성동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와 순경 F이 주차장 차량 입구에 누워있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E에게 달려들며 오른손으로 E의 왼쪽 얼굴을 때리고, 양손으로 E의 어깨를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7고단65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8. 12:30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D병원에서 당일 퇴원하여 귀가하던 중, 술에 취해 다시 돌아와 소란을 피웠고, 이에 위 병원 원무과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인 피해자 E으로부터 나가달라는 말을 듣자, 위 병원 유리문을 발로 차고, "죽여 버릴 거야. 개새끼들."이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워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병원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사건 신고관련 부서통보 1. 각 수사보고(현장 상황 등에 대한 건, D병원 씨씨티비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 >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P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2. 집행유예 여부 [일반참작사유] MOM·긍정적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알코올의존 치료를 위하여 입원하였던 병원에서 퇴원하자마자 음주를 한 후 다시 그 병원에 들어가 소란을 피우는 등으로 업무를 방해하였으므로,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9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7. 3.경 업무방해죄의 동종 범행으로 1회의 벌금형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폭력 성향의 범죄로 인한 전과가 4회 있다. 범행의 태양 및 정도와 함께 피고인이 알코올의존 치료를 받은 직후에 술을 마시고 재범하였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그 범행에 대한 비난가능성을 가볍게 볼 수 없고, 피고인에게 금주와 알코올의존 치료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도 의심스럽다. 다만,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다수의 처벌 전력이 있으나, 모두 벌금형 전과에 해당하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다. 피고인은 양친이 일찍 사망한 후 형제들과 헤어져 경제적으로 어렵게 살아왔고, 오른쪽 눈이 거의 실명 상태에 있는 등 건강이 좋지 아니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기초생활수급대상자에 해당한다는 취지로도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에게 중한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알코올의존 등에 관한 치료가 우선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사회 내 처우를 명하되, 피고인이 재활 및 갱생을 통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보호관찰을 부가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재범방지의 필요성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3444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7. 30. 14:01경 C에 있는 'D경륜장' 2층 1코너 1투표소 앞 복도에서,그 곳 금전출납 업무(텔러)를 하는 피해자 E(여, 45세)의 뒤쪽으로 다가가 엉덩이를 1회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강제추행미수 피고인은 2017. 7. 30. 16:19경 전항 기재 장소 마권자동매표소 앞 복도에서, 피고인 이 팔꿈치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접촉하여 강제추행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팔로 막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00조, 제298조(강제추행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3130

범죄사실 피고인은 스크린골프장 단골손님이고, 피해자 C(여, 31세)는 직원이다. 피고인은 2017. 4. 28. 22:09경부터 22:42경까지 안산시 상록구 D 2층에 있는 E스크린골프장에서, 음료수를 주려고 온 피해자에게 골프를 가르쳐준다며 뒤에서 몸을 밀착 시키고 자세교정을 해 준다며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리를 만지는 등 추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79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8.29.07:34경 서울시 동작구 F에 있는 G역에서, 전동차에 승차하면서 피해자 H(여, 32세, 가명)의 왼쪽 가슴을 왼손으로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 등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특정 및 검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의 사정과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의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29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7. 12:30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4세)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손에 들고 있던 휴대전화기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의 이마가 찢어지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2001년 이후로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인천지방법원-2018고단23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2. 20:45경 인천 서구 D 앞길에서 E 오토바이를 운행하다 피해자 F이 운행하는 G 택시와 통행 문제로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목 부위를 밀치고 얼굴을 때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의 어깨를 바닥에 부딪치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견관절부 근위상완골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진단서 1. 각 사진 1. CCTV 녹화영상 CD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가 입은 상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거나 피고인에게 상해를 가할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그러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고의로 피해자에게 판시와 같은 상해를 가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검사가 제출한 CCTV 녹화영상 CD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다투다 얼굴 부위를 향해 주먹을 수회 휘둘러 피해자를 도로 바닥에 넘어뜨렸음을 확인할 수 있고, 피고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왜소한 체격인 피해자가 주먹을 피해 뒷걸음치다가 결국 피고인이 휘두른 주먹에 맞아 쓰러질 때까지 위와 같은 행위가 계속된 것으로서, 피해자가 전도되면서 입은 충격의 정도가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나. 피해자는 사건 발생 직후 출동한 경찰관에게 우측 어깨의 통증을 호소하였고, 피고인으로부터 목 부위를 맞아 바닥에 넘어지는 과정에서 판시와 같은 상해를 입게 되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다. 분쇄 골절은 2개 이상의 골절선이 만나 골절편이 3개 이상이 되는 경우를 말하는데, 비록 상해가 발생한 어깨 부위에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하지 아니하였더라도 넘어지는 충격에 의하여 그와 같은 상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은 충분히 예견가능한 것이다. 라. 한편, 이 법원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2018. 8. 8.자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6. 4. 1.경 H병원에서 '여러 부위에 대한 상세불명의 골다공증'으로 진료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나,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일인 2017. 7. 22. H병원에 입원하여 2017. 7. 25. 상해 부위에 대한 수술을 받았고, 같은 날 위 병원 소속 의사 I이 판시 상해의 부위와 정도에 부합하는 2017. 7. 25.자 진단서를 발급하면서 그 발병 연월일을 2017. 7. 22.로 기재하였으므로, 피해자의 진술과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맞아 도로 바닥에 전도되면서 판시와 같은 상해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마. 또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기왕증이 있었다 하더라도,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은 폭행의 태양과 정도,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한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가해행위가 판시 상해의 유력한 원인이 되었고, 당시 피고인은 그 가해행위로 인하여 도로 바닥에 전도된 피해자에게 골절 등 상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도 이를 용인하였다 할 것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중한 상해 (1,4유형) 2. 선고형의 결정 상해의 정도가 중하고, 이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고, 피해자가 먼저 폭력을 행사하였고, 골다공증 등 기왕증이 피해 확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3747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3. 17. 02:20경 광주 남구 F건물 2층에 있는 G주점에서 폭행을 당하였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남부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사 1이 경위 J과 함께 피고인을 폭행죄 현행범인으로 체포를 하려고 하자 "왜 나를 체포하냐?"라고 하면서 손을 뿌리치며 주먹을 쥐고 경위 J을 향해 때럴 듯이 행동하여 경사 I 팔로 목을 감싸 제지하자 돌아서며 주먹으로 경사 I의 왼쪽 귀 부위를 1회 때리고, G 주점 앞 통로엘리베이터 앞으로 이동하여 경사 I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왼손으로 경사 I의 목부위를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 등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남부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사 1과 경위 J이 위와 같이 A을 체포하여 데리고 가는 것을 보고 "왜 데리고 가려고 하느냐?"라고 말하며 손으로 경사 1이 착용한 야광조끼를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등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J, K, L의 각 법정진술 1. CCTV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주요 쟁점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이 공무집행방해죄의 전제가 되는 공무집행의 적법성에 관하여 다투고 있으므로 이를 살펴본다. 1. 범죄를 실행 중이거나 실행 직후의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12조).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면 행위의 가벌성, 범죄의 현행성·시간적 접착성, 범인 +범죄의 명백성 외에 체포의 필요성, 즉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 가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는 체포 당시의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에 관한 수사주체의 판단에는 상당한 재량의 여지가 있다. 따라서 체포 당시의 상황에서 보아 그 요건에 관한 수사주체의 판단이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수사주체의 현행범인 체포를 위법하다고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도13726 판결 등 참조).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는 현행범인을 체포하거나 일반인이 체포한 현행범인을 인도받는 경우 형사소송법 제 213조의2에 의하여 준용되는 제200조의5에 따라 피의자에 대하여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하고, 이와 같은 고지는 체포를 위한 실력행사에 들어가기 전에 미리 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달아나는 피의자를 쫓아가 붙들거나 폭력으로 대항하는 피의자를 실력으로 제압하는 경우에는 붙들거나 제압하는 과정에서 하거나 그것이 여의치 않은 경우에는 일단 붙들거나 제압한 후에 지체 없이 하면 된다(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도7193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 이 이 사건 당일 02:04 경 위 주점에서 M을 폭행하자 그 무렵 M이 112신고를 한 점, 같은날 02:18 경위 경찰관들이 112신고를 받고 위 주점에 도착하자 M은 경찰관들에게 피고인 A을 폭행의 기해자로 지목한 점, 그 당시 피고인 A은 술에 취하여 매우 흥분된 상태에 있었고 주위 사람들이 피고인 A을 둘러싼 채 만류하고 있었던 점, 경찰관들이 피고인 A에게 다가가 인적사항 및 폭행 여부 등을 물어보자 피고인 A은 이에 응하지 아니한 채 욕설을 하면서 강하게 항의한 점, 이에 경찰관들이 피고인 A을 현행범 체포하려고 하자 피고인 A은 경찰관의 손을 강하게 뿌리치고 손을 휘두르는 등 먼저 폭력으로 대항하였고, 경찰관들은 실력으로 피고인 A을 제압한 점, 한편, 경찰관들은 피고인 A을 실력으로 제압하기 직전 혹은 제압을 하는 과정에서 형사소송법 제200조의5에 따른 고지를 하였고, 그럼에도 피고인 A은 계속하여 경찰관들에게 판시 사실과 같이 폭력을 행사하였으며, 피고인 B 또한 이에 합세하여 경찰관의 야광조끼를 계속 잡고 늘어진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경찰관들의 공무집행은 적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이 이에 대항하여 경찰관들을 폭행한 것이므로 피고인들에게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는 적법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엄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들은 정당한 직무집행을 하는 경찰관들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여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초범이고 아직 나이가 많지 않은 점, 이 법정에서 그 죄책을 다투고 있기는 하나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물의를 일으킨 것에 관하여는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폭행의 정도가 크다고 볼 수 없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는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