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214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여성의 종아리를 체벌하는 가학적인 동영상이 올려져 있는 F과 유일하게 연계된 G 네이버 카페(H)의 운영자로서, 네이버 아이디인 I, J, K, L, M 및 N을 사용하는 사람이고, B은 서울 강남구 빌딩 902호 소재 법률사무소 P의 대표변호사이고, Q은 위 F의 공동운영자로서 2006. 12. 18.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등)죄로 지명 수배되어 중국 대련시에 거주하면서 네이버 아이디인 R, S, T 및 U와 다음 아이디인 V를 사용하는 사람이고, W은 위 F의 공동운영자로서 중국 대련시에 거주하면서 네이버 아이디인 X를 사용하는 사람이다. 1. 공갈 피고인은 2014. 1.경 중국 대련시 이하 불상지에서, 수개의 인터넷 카페를 개설한 다음 W과 Q이 2007년경부터 2012년경까지 사이에 제작하여 위 F에 유료로 게시한 체벌 동영상을 위 카페 게시판에 올린 후 위 체벌 동영상을 다운로드받아 다시 업로드하면 속칭 '등업'(회원등급을 올려주는 것)을 해주겠다고 하여 이를 업로드한 인터넷 카페 회원들을 상대로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받기로 위 W 및 Q과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이미 개설한 G 네이버 카페(H) 외에 Y 네이버 카페(Z), AA 네이버 카페(AB), AC 네이버 카페(AD)를 추가로 개설하고, Q은 그 무렵 AE 네이버 카페(AF), AG 네이버 카페(AH) 및 V 다음 카페를 개설한 다음, 피고인과 Q은 위 카페 게시판에 위 F의 체벌 동영상을 게시하면서 '카페에 올라와 있는 F 동영상을 다운받아 게시판에 올리면 등업을 시켜주겠다. 등업이 되면 정회원이 되어 카페에 있는 모든 자료를 볼 수 있다.'는 내용의 공지 글을 올린 후 불특정 네이버 및 다음 아이디 사용자들을 위 카페로 초대하여 위 공지 글을 보고 등업을 위해 위 F의 체벌 동영상을 업로드한 사람들의 아이디를 캡처하였다. W은 2014. 11.경부터 2015. 1.경까지 한국저작권협의회에 위 F의 체벌 동영상 80여 편에 대하여 W 명의로 저작권등록을 하고, Q은 2014. 12. 17.경 변호사 B과 F 체벌 동영상 유포 관련 고소대리 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B에게 위 캡처한 자료를 교부하여 위 B으로 하여금 2015. 1.경 네이버 아이디 AI를 사용하여 AA 네이버 카페(AB)에 F 체벌 동영상을 게시한 피해자 AJ에게 'F 동영상을 임의로 인터넷사이트에 게시하였으니 당신이 올린 동영상에 대하여 1편당 50만 원 및 위자료 5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형사고소 등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내용의 경고장을 보내는 방법으로 피해자 AJ을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AJ으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1,5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1. 12.경부터 2015. 5.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네이버 카페나 다음 카페에 F 체벌 동영상을 업로드한 네이버 아이디 사용자 141명 및 다음 아이디 사용자 29명 등 피해자 170명으로부터 저작권침해 합의금 명목으로 합계 326,15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Q 및 W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와 같이 F 체벌 동영상을 유포하도록 유도한 후 합의금을 주지 아니하면 형사고소를 한다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피해자들로부터 동액 상당을 갈취하였다. 2.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4. 1.경 중국 대련시 이하 불상지에서, 제1항과 같이 인터넷 카페를 개설하여 F 체벌 동영상을 올린 다음 위 체벌 동영상을 다운로드받아 다시 올리면 등업을 해주겠다고 하여 위 체벌 동영상을 올린 사람들을 상대로 저작권침해를 이유로 합의금을 받기로 Q 및 W과 모의한 후 위와 같이 네이버 카페 및 다음 카페를 개설하여 카페 게시판에 위 F 체벌 동영상을 게시하면서 위 체벌 동영상을 다운로드받아 다시 올리면 등업을 해주겠다는 공지 글을 게재한 다음 불특정 네이버 및 다음 아이디 사용자들을 위 카페로 초대하여 등업을 위해 위 F 체벌 동영상을 올리도록 유도하여 그 무렵 네이버 아이디 AK 사용자인 피해자 AL으로 하여금 AE 네이버 카페(AF)에, 네이버 아이디 AM 및 다음 아이디 AN 사용자인 피해자 AO로 하여금 AG 네이버 카페(AH) 및 V 다음 카페에, 네이버 아이디 AP 및 다음 아이디 AP 사용자인 피해자 AQ로 하여금 AG 네이버 카페(AH), AE 네이버 카페(AF) 및 V 다음 카페에, 네이버 아이디 AR 사용자인 피해자 AS로 하여금 AE 네이버 카페(AF), AG 네이버 카페(AH) 및 AA 네이버 카페(AB)에 각 F 체벌 동영상을 올리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Q 및 W과 공모하여 2015. 1.경 변호사 B으로 하여금 피해자들에게 'F 동영상을 임의로 인터넷사이트에 게시하였으니 당신이 올린 동영상에 대하여 1편당 50만 원 및 위자료 5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형사고소 등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내용의 경고장을 보내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그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들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무고 피고인은 2015. 3. 20.경 사실은 피고인이 W 및 Q과 함께 위와 같이 네이버 카페 및 다음 카페를 개설하여 위 카페 게시판에 F 체벌 동영상을 게시하면서 위 체벌 동영상을 다운로드받아 다시 올리면 등업을 해주겠다는 공지 글을 올린 후 불특정 네이버 아이디 및 다음 아이디 사용자들을 위 카페에 초대하였으므로 피고인, W 및 Q은 네이버 아이디 및 다음 아이디 사용자들이 네이버 카페 및 다음 카페에 위 체벌 동영상을 업로드하는 것을 사실상 허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변호사 B을 통해 '네이버 아이디 AR 사용자가 F의 동영상을 AA 네이버 카페(AB)에 무단 게재하여 저작권을 침해받았다.'는 내용으로 위 네이버 아이디 AR 사용자인 AS에 대하여 서울동작경찰서에 우편으로 고소장을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2.경부터 2015. 3.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네이버 아이디 및 다음 아이디 사용자들이 F의 동영상을 네이버 카페 및 다음 카페에 임의로 게시하여 저작권을 침해받았다.'는 내용으로 네이버 아이디 및 다음 아이디 사용자 1,074명에 대하여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Q 및 W과 공모하여 AS 등 피해자 1,074명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들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제2, 3회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자백하는 취지의 진술기재) 1. AL, AO, AJ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인 W 고소건 내역 1. 합의내역 및 합의금 송금내역 1. B 명의 신한은행 계좌거래내역(AT) 1. 수사보고(AL 외 3인이 W으로부터 받은 고소장 사본 제출) - 변호인 의견서, 관련 고소장 사본 1. 수사보고(A 및 Q의 공모 관계 확인) - 네이버 관련 자료 팩스 송부, S의 게재글, AU의 게재글 1. A과 W 간 카카오톡 대화내용 일부 1. A과 Q 사이의 대화내용 사본 1부 1. 피고소인 고소 내역 및 합의 정보 일체 1. 고소장 일체 1. 별책 1권 일체, 별책 2권 일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0조(공갈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 제30조(공갈미수의 점), 각 형법 제156조, 제30조(무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하였으므로 각 무고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갈) [권고형의 범위] 일반공갈 > 제3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9월~4년) ※ 서술식 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2단계 상승 [특별감경(가중)인자] 공갈의 정도가 약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제2범죄(무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자수 자백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각 죄 상호간] 9월~4년 6월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각 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공갈미수죄 상호간] 그 하한은 위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름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 유리한 정상 :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변호사 B이 Q 등에게 지급하지 않은 금원 중 일부를 피해자들에게 반환하여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 공갈의 정도가 비교적 약하고 공범인 Q 등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그리 많지는 않아 보이는 점(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전혀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인과 Q 사이의 계좌거래내역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무고한 사건의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한 점 등 - 불리한 정상 : 공범인 Q 등과 공모하여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약 1,000명의 피해자들로 하여금 동영상을 유포하도록 유도한 후 그 중 약 170명으로부터 3억 원이 넘는 금액을 갈취하는 등 그 죄질 역시 상당히 불량한 점, 피고인이 직접 수개의 인터넷 카페를 개설하고 동영상 유포를 유도하는 공지 글을 올린 후 위 동영상을 업로드한 사람들의 아이디를 캡처하는 등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가 경미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 스스로 피해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 않은 점 등 무죄 부분(피고인 B)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2. 17.경 위 법률사무소 P 사무실에서, 위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인 AV을 통해 소개받은 Q으로부터 W이 저작권자로 등록되어 있는 'AW' 등 80여 편의 체벌 동영상이 네이버 등 인터넷 포털 사이트 카페에 유포되어 저작권이 침해되는 피해를 입었다는 상담을 받아 저작권법위반 고소대리 위임을 받은 후, 2015. 1.경부터 위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인 AV 및 AX을 통해 Q으로부터 관련 저작권 침해 캡처자료를 이메일로 건네받아 위 체벌 동영상을 인터넷 포털 사이트 카페에 게시한 인터넷 사용자에 대하여 저작권법위반으로 고소를 하여 왔는바, 피고인은 2015. 3. 18.경 Q으로부터 위 체벌 동영상을 네이버 카페에 게재한 네이버 ID 사용자 30명에 대한 캡처자료를 건네받아 수사기관에 위 30명에 대하여 각 사용자마다 고소장을 별도로 작성한 후, 서울지방변호사회 발행의 경유증표를 각 부착한 고소위임장을 첨부하여 이를 수사기관에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고인이 소속된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제정한 수임사건경유업무운영규정 등에 의거 개별 사건마다 고소장을 제출할 경우 위 고소장에 첨부되는 각 고소위임장마다 경유증표 원본을 부착한 후 7일 이내에 고소인과 피고소인 인적사항 등 사건내역을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구축한 경유업무프로그램에 전산 입력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1장당 12,000원인 경유증표의 구입비용이 과다하게 지출되고 수임사건 수가 공개되어 그 내역이 법조윤리협의회나 관할 세무서에 통보되는 등의 문제를 피하고자, 2015. 3. 19.경 위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AV 및 AX을 통해 경유증표 1장당 12,000원을 납부하여 서울지방변호사회로부터 구입한 고유번호 AY인 경유증표 및 고유번호 AZ인 경유증표에 그 작성일자를 2015. 3. 19.로 기재하고 위 30명에 대한 저작권법위반 고소사건의 고소위임장 2장에 위 경유증표를 부착한 후 30장을 칼라 복사하는 방법으로 소속 지방변호사회를 경유하였다는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서울지방변호사회 명의 경유증표를 위조한 후 같은 달 26.경 그 정을 모르는 의정부지방검찰청사건과 성명불상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판단 가. 경유증표 관련 규정 변호사법 제29조(변호인선임서 등의 지방변호사회 경유) 변호사는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에 관한 변호인선임서 또는 위임장 등을 공공기관에 제출할 때에는 사전에 소속 지방변호사회를 경유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에 경유할 수 없는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변호인 선임서나 위임장 등을 제출한 후 지체 없이 공공기관에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경유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수임사건경유업무운영규정(서울지방변호사회 제정) 제5조(경유증표의 사용방법 및 반환방법) 경유증표는 소송위임장 또는 변호인선임서에 부착하여야 한다. 제7조(경유증표 사용과 그 내역신고) 회원은 경유사건의 소송위임장 및 변호인선임서에 미리 구입한 경유증표를 부착하여 법원, 수사기관 기타 공공기관 등에 제출하여야 한다. 경유증표를 부착·사용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사용일로부터 7일 이내에 그 사용내역을 이 회 홈페이지 경유업무프로그램에 입력 신고하여야 한다. 제8조(경유사건 수의 계산) 회원이 1개의 사건을 수임하면 경유사건 수를 1개로 보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이하 생략> 형사사건에서 당사자가 수인일 때 변호인선임서를 당사자 수에 따라 각각 경유제출하는 경우에는 경유사건 수를 당사자 1명당 1건으로 본다. 나. 판단 기록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BA(본명 Q)와 위 체벌 동영상에 관한 저작권법위반 고소대리 위임계약을 체결한 사실, 피고인이 '사건 : 저작권법위반, 당사자 : 고소인 - W, 피고소인 - 네이버ID BB, BC 등, 수임인 : 변호사 B, AV, AX, 위임인 : W'이라고 기재된 고소위임장에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발행한 고유번호 AY인 경유증표를 부착하여 20부 칼라 복사한 후 의정부지방검찰청에 피고소인별로 20건의 고소장을 접수하면서 이를 함께 제출한 사실(의정부지방검찰청 2015형제15446 내지 15456, 15458, 15459, 15463, 15464, 15466, 15467, 15474 내지 15476호), 피고인이 '사건 : 저작권법위반, 당사자 : 고소인 - W, 피고소인 - 네이버ID BD, BE 등, 수임인 : 변호사 B, AV, AX, 위임인 : W'이라고 기재된 고소위임장에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발행한 고유번호 AZ인 경유증표를 부착하여 10부 칼라 복사한 후 의정부지방검찰청에 피고소인별로 10건의 고소장을 접수하면서 이를 함께 제출한 사실(의정부지방검찰청 2015형제15460 내지 15462, 15465, 15468 내지 15473호)을 인정할 수 있다. 살피건대, 피고인은 피고소인을 수백 명으로 하여 고소위임장을 작성하고 여기에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발행한 경유증표를 부착한 후 관할구역 내에 거주하지 않는 일부 피고소인들에 대한 사건의 이송, 이첩 등 수사의 편의를 위해 피고소인별로 각각 고소장을 접수하면서 위 고소위임장을 칼라 복사하여 이를 함께 제출하였는바, 위 고소위임장에 부착된 경유증표는 피고소인을 수백 명으로 하여 위임받은 고소대리 사건에 관하여 서울지방변호사회를 경유하였다는 의미이고, 문서를 칼라 복사 등의 기계적인 방법에 의하여 복사한 사본은 문서원본의 외관과 의식내용을 원본 그대로 재현한 것으로서 복사과정에서 의도적인 조작을 가하지 않는 한 원본의 외관과 의식 내용을 그대로 타인에게 전달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으므로, 위와 같이 경유증표가 부착된 고소위임장을 칼라 복사한 행위가 기존 경유증표의 본질적 또는 중요 부분에 변경을 가하여 새로운 증명력을 가지는 별개의 경유증표를 작성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이러한 점에서 경유증표 자체만을 칼라 복사한 경우와는 구별된다), 사문서위조죄는 그 명의자가 진정으로 작성한 문서로 볼 수 있을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갖추어 일반인이 명의자의 진정한 사문서로 오신하기에 충분한 정도이어야 하고, 일반인이 명의자의 진정한 사문서로 오신하기에 충분한 정도인지 여부는 문서의 형식과 외관은 물론 문서의 작성경위, 종류, 내용 및 거래에 있어서 그 문서가 가지는 기능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도8361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위 경유증표가 고소위임장과 일체가 되어 결합문서로서 함께 칼라 복사되었다는 것을 육안으로도 쉽게 확인할 수 있고, 피고인이 동일한 이유로 유사사건에서 경유증표의 보완을 요구받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경유증표 사본이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작성한 문서로 볼 수 있을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갖추어 일반인이 진정한 사문서로 오신하기에 충분한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이 사건의 전체 진행 경과에 피고인이 그 후 서울지방변호사회로부터 새로운 경유증표를 구입하여 흠결을 보정한 사실까지 보태어 보면 피고인에게 경유증표를 위조한다는 인식과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행사할 목적으로 경유증표를 위조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B에 대한 사문서위조 및 이를 전제로 한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위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아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를 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