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4338

범죄사실 2018고단4338 1. 사기 피고인은 속칭 보이스피싱 사기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함께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금원을 교부받는 등 각종 금융사기 범행을 통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총책은 조직원의 모집 및 피해자금의 수금·송금방법 등을 지시하는 역할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등 기망하여 돈을 교부하게 하는 역할을, 또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범행에 사용할 타인 명의 체크카드를 명의자로부터 전달받아 인출책 역할을 하는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위 체크카드 전달책으로부터 전달받아 보관하고 있던 타인 명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이 송금한 금원을 인출한 후 총책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인출 및 송금책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10. 3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C은행 직원이다. 저금리로 마이너스 대출이 가능한데 신용등급이 부족하니 600만 원 이상의 잔액이 들어있는 계좌의 체크카드를 보내면 거래실적을 올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11. 5. 11:20경 서울 송파구 D 소재 'E매장' 부근에서 성명불상의 조직원에게 피해자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G) 및 H은행 계좌(계좌번호 I)에 각 연결된 체크카드 2매를 교부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 총책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서울 또는 경기도 이하 불상의 지하철역 앞에서 위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체크카드 2매를 전달받은 후 2018. 11. 5. 14:51경 용인시 J에 있는 C은행 기흥구청점 현금인출기에서 위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 F은행 계좌에서 41만 원을, 피해자 명의 H은행 계좌에서 16만 원을 각 인출하였고, 2018. 11. 7. 08:42경 의왕시 K에 있는 L 의왕지점 현금인출기에서 위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 F은행 계좌에서 600만 원을 인출하였다. 그 무렵 피고인은 불상의 은행에서 위와 같이 인출한 금원 중 일부를 성명불상의 총책이 지시한 계좌로 송금하고, 나머지 금원은 서울 또는 경기도 이하 불상의 지하철역 앞에서 성명불상의 조직원에게 전달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657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11. 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C은행 직원인데, 500만 원 대출을 받은 후 당일 상환하면 신용평점이 올라가 1,5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1. 5. 17:29경 위 가항 기재 B 명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N)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성명불상 총책의 지시에 따라 2018. 11. 5. 18:10경 용인시 기흥구 0에 있는 P은행 신갈지점 현금인출기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보관하던 B 명의 H은행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위 500만 원을 인출한 후 그 무렵 불상의 은행에서 위와 같이 인출한 금원 중 일부를 성명불상의 총책이 지시한 계좌로 송금하고, 나머지 금원은 서울 또는 경기도 이하 불상의 지하철역 앞에서 성명불상의 조직원에게 전달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Q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11. 1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C은행 직원인데 체크카드를 보내면 거래실적을 만들어 대출을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 R조합 계좌(계좌번호 S)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교부받은 후 위 계좌가 지급 정지되자 피해자에게 다시 "특수공증비를 납부하면 지급 정지되어 있는 R조합 계좌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1. 26. 10:26경 T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U)로 300만 원을, 2018. 11. 27. 14:38경 V 명의의 W은행 계좌(계좌번호 X)로 300만 원을 각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성명불상 총책의 지시에 따라 2018. 11. 26. 11:00경 수원시 팔달구 Y에 있는 F은행 수원역지점 현금인출기에서 피고인이 성명불상의 체크카드 전달책으로부터 전달받아 보관하고 있던 T 명의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위 300만 원을 인출하고, 2018. 11. 27. 15:11경 불상의 은행 현금인출기에서 피고인이 성명불상의 체크카드 전달책으로부터 전달받아 보관하고 있던 V 명의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위 300만 원을 인출하였다. 그 무렵 피고인은 불상의 은행에서 위와 같이 인출한 금원 중 일부를 성명불상의 총책이 지시한 계좌로 송금하고, 나머지 금원은 서울 또는 경기도 이하 불상의 지하철역 앞에서 성명불상의 조직원에게 전달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라. 피해자 Z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11. 19. 12:1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C은행 직원이다.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신용점수를 올려서 마이너스 통장 개설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11. 1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성명불상의 조직원에게 피해자 명의의 AA은행 계좌(계좌번호 AB)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교부하도록 하고, 2018. 11. 20.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신용 점수가 부족하니 기존 대출금의 일부를 상환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 위 AA은행 계좌로 2018. 11. 20. 13:52경 949,300원, 같은 날 13:54경 749,300원을 각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성명불상 총책의 지시에 따라 그 무렵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체크카드 전달책인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체크카드를 전달받은 후 2018. 11. 20.경 경기 의왕시 AC 소재 C은행 의왕지점 현금인출기에서 위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AA은행 계좌에 있던 210만 원을 인출하였다. 그 무렵 피고인은 불상의 은행에서 위와 같이 인출한 금원 중 일부를 성명불상의 총책이 지시한 계좌로 송금하고, 나머지 금원은 서울 또는 경기도 이하 불상의 지하철역 앞에서 성명불상의 조직원에게 전달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210만 원을 편취하였다. 마. 피해자 AD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12. 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C은행 직원이다. 기존 대출 받았던 금액을 상환하면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2. 7. 11:48경 AE 명의의 R조합 계좌(계좌번호 AF)로 600만 원을, 같은 날 12:28경 AE 명의의 R조합 계좌(계좌번호 AG)로 600만 원을, 같은 날 19:15경 AH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AI)로 1,520만 원을 각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성명불상 총책의 지시에 따라 2018. 12. 7. 17:40경 의왕시 AJ에 있는 AK 의왕지점 현금인출기에서 피고인이 성명불상의 체크카드 전달책으로부터 전달받아 보관하고 있던 AE 명의의 체크카드 2매를 이용하여 합계 1198만 원을 인출하고, 같은 날 19:46경 AK 불상지점 현금인출기에서 피고인이 성명불상의 체크카드 전달책으로부터 전달받아 보관하고 있던 AH 명의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위 1,520만 원을 각 인출하였다. 그 무렵 피고인은 불상의 은행에서 위와 같이 인출한 금원 중 일부를 성명불상의 총책이 지시한 계좌로 송금하고, 나머지 금원은 서울 또는 경기도 이하 불상의 지하철역 앞에서 성명불상의 조직원에게 전달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2,72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의 총책의 지시를 받고 보이스피싱 피해금 인출에 사용할 목적으로 2018. 11. 5.경 서울 또는 경기도 이하 불상의 지하철역 앞에서 체크카드 전달책인 조직원으로부터 B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G) 및 H은행 계좌(계좌번호 I)에 각 연결된 체크카드 2매를 전달받아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2018. 10.중순경부터 2018. 12. 11.까지 서울 또는 경기도 이하 불상의 지하철역 앞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각각 보관하였다. 2019고단752 피고인은 속칭 보이스피싱 사기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함께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금원을 교부받는 등 각종 금융사기 범행을 통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총책은 조직원의 모집 및 피해자금의 수금·송금방법 등을 지시하는 역할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등 기망하여 돈을 교부하게 하는 역할을, 또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범행에 사용할 타인 명의 체크카드를 명의자로부터 전달받아 인출책 역할을 하는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위 체크카드 전달책으로부터 전달받아 보관하고 있던 타인 명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이 송금한 금원을 인출한 후 총책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인출 및 송금책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11. 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AL에게 전화를 걸어 "AM회사 AN 대리이다, 저금리로 대출해 주겠다, 신용도가 조금 부족하니 평점을 채워야 한다. 기존 대출금중 1,250만 원을 알려주는 계좌로 상환하면 AM회사에서 C은행으로 평점을 올려서 대환 대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1. 23. 12:30경 T 명의 F은행 계좌(AO)로 350만 원, 같은 날 11:23경 600만 원, 2018. 11. 26. 12:22경 300만 원, 합계 1,250만 원을 각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성명불상 총책의 지시에 따라 2018. 11. 23. 11:58경 용인시 기흥구에 있는 P은행 신갈지점에서 피고인이 성명불상의 체크카드 전달책으로부터 전달받아 보관하고 있던 T 명의의 체크카드 1매를 이용하여 600만 원을 인출하고, 2018. 11. 24. 09:12경 구리시에 있는 구리 L에서 위 체크카드를 이용해 350만 원을 인출하고, 2018. 11. 26. 13:00경 수원시 팔달구에 있는 F은행 수원역지점에서 위 체크카드를 이용해 300만 원을 인출하였다. 그 무렵 피고인은 불상의 은행에서 위와 같이 인출한 금원 중 일부를 성명불상의 총책이 지시한 계좌로 송금하고, 나머지 금원은 서울 또는 경기도 이하 불상의 지하철역 앞에서 성명불상의 조직원에게 전달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25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43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Z, AD,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Q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내사보고 1. 예금거래증명서, 이체확인증명서 등, 각 계좌거래내역, 통장거래내역사본, 거래내역조회, 금융기관회신자료, 각 금융거래내역 2019고단7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출금내역 및 휴대폰문자내역 등, 계좌거래내역 1. 현금인출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 보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사기죄) [유형의 결정]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동종경합범으로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함)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단순 가담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1년 6월 ~ 3년 나. 일부 범죄에 대하여만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으므로 그 하한(징역 1년 6월)만을 참고함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보이스피싱 관련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조직적, 지능적인 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이러한 범죄에 의한 피해도 크게 확산되고 있어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큰 점, 피고인이 피해자 B, M, Z, AD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사기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 Q, AL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 사정들 및 피고인의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