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1889

범죄사실 1. C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12. 11. 의정부시 D에 있는 E주점에서, F, G과 몸싸움을 하던 중, '싸움 발생'이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장 C로부터 출동경위를 설명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계속하여 F을 폭행하려고 하다가 C로부터 제지당하자 갑자기 오른손바닥으로 C의 오른뺨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I 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 앞 노상에서, 제1항 기재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의정부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장 I에 의하여 순찰차에 탑승하도록 요구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탑승을 거부하며 오른발로 I의 얼굴을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1. C,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G, K, J, L, M의 각 진술서 1. 피해부위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공무집행방해 CCTV 영상 분석) 1. 수사보고(A의 폭행 방법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장소에서 다수의 사람들과 상호 폭행 등 소란을 피웠고, 그 때문에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범죄사실과 같은 공무집행방해를 했다. 피고인이 당시 술에 취해 있었다고는 하지만 만취하여 사리를 분별하지 못할 정도는 아니었음에도 경찰관들에게 일관되게 폭행을 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행위는 엄중하게 처벌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행위를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면서 피해 경찰관들에게 손해배상금을 공탁했고, 피고인 본인은 물론 주변 지인들이 피고인의 충동적인 범행에 대한 용서를 구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정600

범죄사실 피고인과 C, D, E, F, G 및 피해자들은 모두 국민대학교 H과 학생들로서 서로 선후배 사이이다. 피고인은 C, D, E, F 및 G과 공동하여 2016. 5. 12. 03:00경 서울 성북구 정릉로 161 고려보건대 앞 지하보도를 걸어가던 중 맞은편에서 걸어오던 피해자 I, 피해자 J으로부터 '조용히 하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들을 둘러싼 채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 J으로부터 '서로 술을 마셨으니 갈 길 가자, 미안하다'는 말을 듣자 C는 '너는 빠져 있어 '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 J의 어깨를 밀고 발로 걷어차 넘어뜨린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 J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D은 넘어져 있는 피해자 J의 몸통 부위를 발로 수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에 피해자 이 핸드폰으로 112 신고 전화를 걸려고 하자 D은 피해자 I에게 달려가 휴대폰을 들고 있던 손을 내리쳐 바닥에 떨어뜨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 I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E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 I의 얼굴과 몸통 부위를 수회 때리고 이때 피고인, F, G은 옆에서 위세를 과시하였다. 그 후 D은 위와 같이 폭행을 당하여 주저앉아 있는 피해자 I, 피고인과 C는 피해자 J의 양팔을 잡아 그곳으로부터 약 100미터 떨어져 있는 성북구 K에 있는 식당 주차장으로 끌고 간 다음 D은 소지하고 있던 자신의 휴대폰 녹음기를 켠 후 피해자 1에게 가져다 댄 채 '야, 너 어느 학교야, 휴대폰 번호 뭐야, 이름이 뭐야, 너희들이 먼저 시비를 걸었지, 똑바로 대답 안 해! 너희가 먼저 우리를 때려서 우리가 대응해서 폭행했잖아, 내가 기억나게 해줄까!"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 I이 대답을 하지 않자 손바닥으로 피해자 I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야, 너 인적사항 알고 있어, 경찰에 신고하면 가만두지 않겠어'라고 겁을 주고 이때 피고인, F, G은 옆에서 위세를 과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 F 및 G과 공동하여 피해자 I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와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J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 "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D, E, F, G,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발생장소 탐문 및 CCTV 발췌 수사) 1. 각 상해진단서 1. 피해 부위 사진 등(수사기록 12, 13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2309

범 죄 사 실 2022고단2309 병역판정검사 통지서, 재병역판정검사 통지서, 입영판정검사 통지서, 신체검사 통지서 또는 확인신체검사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의무이행일에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입영판정검사, 신체검사 또는 확인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23. 수원시 팔달구 고화로 120에 있는 경인지방병무청 병역판정검사장에서 신체검사 결과 7급으로 재신체검사 판정을 받고, 재신체검사 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의무이행일인 2020. 4. 23. 13:30까지 재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2022고단2952 피고인은 2020. 12. 18.경 불상지에서 페이스북에 대출광고 관련 글을 게시한 후, 같은 날 22:30경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기간 6개월에 달이자 10프로로 대출이 가능하다. 대신 선이자를 입금해야 한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나 불법도박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선이자 명목으로 2020. 12. 19. 01:11경 피고인이 지정한 C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만 원을, 2020. 12. 20. 20:01경 피고인이 지정한 C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30만 원을, 2020. 12. 21. 04:02경 위 E은행 계좌로 2만 원을, 2020. 12. 21. 19:16경 위 E은행 계좌로 14만 원을, 2020. 12. 21. 19:33경 위 E은행 계좌로 21만 원을, 2020. 12. 22. 17:10경 위 E은행 계좌로 30만 원을, 2020. 12. 23. 23:20경 위 E은행 계좌로 8만 원을 송금받는 등 총 7회에 걸쳐 합계 125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3고단114 피고인은 2020. 8.경 불상의 장소에서 페이스북에 대출광고 관련 글을 게시한 후 2020. 8. 6.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최대 1,5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대신 선이자를 먼저 보내주어야 대출을 진행해 줄 수 있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를 속여 선이자 명목 등으로 돈을 받은 후 불법 도박자금이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가 돈을 보내더라도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어머니인 C 명의의 G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500,000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2.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합계 13,878,3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3고단1219 피고인은 2021. 2. 3.경 불상의 장소에서 페이스북에 대출광고 관련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H에게 ‘대출을 받게 해줄 수 있다. 대신 서류작업에 필요한 돈을 먼저 보내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를 속여 서류비 명목 등으로 돈을 받은 후 불법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어머니인 C 명의의 G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1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3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고발인 진술서, 고발경위서, 재신체검사 통지서 수령증 2022고단29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송금내역 및 입금확인증 2023고단1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금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용, F의 G 송금 이체내역서, 입금확인증 2023고단12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문자메시지 내역, 이체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87조 제3항(재신체검사 미이행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경제적으로 곤궁한 피해자들을 상대로 대출을 빌미로 반복적으로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사기 범행을 저지른 바 있다(다만 형사처벌은 이 사건 범행 이후에 받았다).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가장 큰 피해를 입은 피해자 F에게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고 피해자 F과 합의하였고, 피해자 H에게 피해금 상당 금액을 변제하였다. 2022. 3.경 아버지를 위한 간 기증 수술을 받았고, 그 후 재신체검사를 받아 전시근로역 처분을 받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수단․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139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1. 1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2. 1. 31.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4. 18. 16:30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계산대 업무를 보는 피해자 D(여, 31세)가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병신 같은게, 좆같은 년이” 등 피해자에게 욕설하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눈을 찌를 듯 위협하는 등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및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편의점 밖으로 나가 현장을 이탈하는 것을 피해자 D(여, 31세)가 제지하자 위 편의점 앞길에서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CCTV영상CD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력 등 확인 보고),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4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6월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과거 식당, 슈퍼, 휴대폰매장 등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직원을 때리는 동종 범죄사실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피고인은 동종 실형전과로 출소한 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정207

범죄사실 1. 명예훼손 가. 피고인은 2018. 6. 16.08:46경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근무하였던 D 편의점에서, 사실은 피해자에게 돈을 직접 교부한 사실이 없고, 이미 채권포기각서를 작성해주고, 피해자와 함께 '별장'에 다녀온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편의점 점장 E에게 피해자와 작성한 차용증과 F 대화내용을 보여주고, '피해자는 나에게 7~800 만 원을 빌려가 갚지 않고 있어 형사로 고소할지, 민사로 고소할지 고민 중이다. 이 편의점에서는 돈을 빌리고 안 갚진 않았느냐, 내가 2억 원짜리 차를 몰고 다니는데 별장에 피해자를 데려갔다가 왔는데 그 다음부터 내가 돈이 많은 줄 알고 나한테 잘한다. 우리 동물병원에서 일할 때 지각을 30분씩 했는데 근무태도가 좋지 않았는데, 피해자 때문에 다른 직원을 내쫓았다'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8.20. 12:00경 서울 성동구 G에 있는 피해자 C의 아버지가 입원한 H병원의 후문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팬티, 생리대를 살 돈이 없거나 피고인을 스토킹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으로부터 차용금을 받은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채권포기각서를 작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불상의 수십 명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의 모친 I에게 '피해자는 가난하고 팬티, 생리대를 살 돈이 없어서 나의 팬티를 입고 다녔다. 나를 따라다니면서 내 차 사진을 찍어서 보내는 등 너무 감시하고, 스토킹하고,돈도 800만 원 넘게 나한테 빌렸는데 전혀 갚을 의지가 없고 해서 이렇게 피해자의 아버지가 입원한 병원에 찾아온 것이다'라고 소리침으로써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8. 6. 25, 01:20경 불상지에서, 일시적으로 동거를 하였던 피해자 C(여, 26세)로부터 결별을 통보받고 동거를 거부받자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유부남인 자신과 동거한 사실을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모두 알리겠다는 취지인 "낼 C 어머니에게 다 이야기 하겠어요, 어머니가 얼마나 딸을 생각하는 줄 알아요, 제가 똑똑히 진실을 이야기 할께요, 어머니만이 해결 해줄 수 있어요, 어머니랑 할께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 J의 각 법정진술 1. 메모, CCTV 화면, 각 문자메시지 전송내역 1. 택배운송장 및 내용물사진 1. 차용증, 채권포기각서 1. 내용증명우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7조 제2항(각 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 명예훼손죄에 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가 근무한 편의점 점장에게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말한 사실은 있으나, 그 표현내용이 허위가 아니고 단지 점장을 찾아가 자신에 대한 피해자의 험담을 따지러 갔을 뿐이어서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 표현내용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서 발생한 일을 그 표현내용에 따라 사회적 평가가 달라질 수 있을 정도로 크게 과장한 허위의 사실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당시 피고인이 점장 에게 말한 주요 내용이 피해자의 말에 대한 반박이라기보다는 피해자를 비방 또는 비하하는 내용이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당시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의 고의가 있었음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기재 명예훼손죄에 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 피해자의 아버지가 입원한 병원에 찾아가 돈을 갚으라는 말만 했을 뿐, 경찰관 등이 있는 상태에서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 항 기재와 같이 말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증인 J의 증언 등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이 주변에 J 및 그 지인, 경찰관 등이 있는 상황에서 큰소리로 위나.항 기재와 같이 말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협박죄에 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피고인에게 피고인의 아내에게 내연관계를 알리겠다고 먼저 협박을 하자 이에 대응하여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교제사실을 알린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을 뿐이므로 피고인의 행위에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공판기록에 편철된 피고인 제출 문자메시지(증 제3호증)의 기재만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을 협박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령 이를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위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행위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위 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406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2. 4. 04:00경 서울 강서구 D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노래타운"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다가 갑자기 화를 내며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그릇 2개, 컵 20개, 조명액자 1개, 노래방마이크 2개를 소파 및 벽을 향해 던져 깨뜨리고, 소파와 벽에 피가 묻게 하는 등 그 효용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시가 792,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6. 2. 4. 04:16경 피해자 C(25세)가 근무하는 위 노래타운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다가 근처에 서 있던 피해자가 자신을 처다본다는 이유로 "뭘 쳐다봐"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왼손으로 1대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을 가하였다. 3. 폭행 가. 피고인은 2016. 2. 4. 04:20 경 위 노래타운을 나가려던 피해자 G(26세)의 얼굴을 손으로 1대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2. 4. 04:25 경 서울 강서구 H에 있는 '주점 앞 거리에서 피해자 J(23세)이 자신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화가 나 "뭘 쳐다봐"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턱 아래 부위를 손으로 1대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 G,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폭력현장 출동보고서 1. C에 대한 상해진단서 1. C 작성의 고소장 1. CCTV 영상 1. 피해사진 및 현장사진, CCTV 캡쳐 사진 1. 각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외래진료비 계산서 영수증에 기재된 치료비 150,950원과 위자료 1,000,000원의 지급을 명함, 그 이외의 손해는 배상명령의 대상인 손해에 해당하지 않음)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 ~ 1년 6월 나. 제2 범죄 재물손괴죄) [유형의 결정] 손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 ~ 10월 다. 제3범죄(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2월 ~ 10월 라. 다수범 가중(상해죄 상한 + 재물손괴죄 상한의 1/2 + 폭행죄 상한의 1/3) 결과 : 4월 ~ 2년 2월 10일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5. 12.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방법이 다양하고 범행 횟수도 적지 않은 점, 피해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이 과거에 처벌받은 전력,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정1115

범죄사실 1. 2014고정1115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5. 18. 15:00경 광주 광산구 첨단중앙로 182번길 39 (쌍암동)에 있는 쌍암공원에서 약 1개월 전부터 사귀어온 피해자 B(여, 30세)가 헤어지자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의 휴대폰을 바닥에 내던져 액정화면을 깨뜨림으로써 수리비 126,81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5. 18, 16:00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6세)가 운영하는 'E' 식당에서 피해자의 딸 B를 따라 들어와 B가 바람을 피웠다며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우자 피해자가 할 말이 없으니 영업을 방해하지 말고 나가달라며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한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치면서 "내가 왕년에 깡패였다. 경찰 하나도 안 무섭다. 장사를 못하게 해버리겠다. 나중에 가게에 찾아와 난장판을 쳐버리겠다. 딸 팔아서 얼마나 장사 잘 하나 보자 이 씨발년아, 쌍년아, 애미나 딸년이나 이 걸레같은 년아, 보지같은 년아, 갈보같은 년아, 좆같은 년아"라고 고함을 지르고 테이블 옆에 설치된 칸막이를 손으로 쳐서 넘어뜨리는 등 20여분에 걸쳐 소란을 피워 위 식당을 찾은 손님들을 식당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4고정 1533 가. 피고인은 2014. 05. 28. 24:00경 위 식당 앞길에서, 피해자 B가 피고인와 약 1달간 사귀다가 헤어지면서 피고인을 업무방해와 협박, 모욕, 음주운전 등으로 신고한 것에 대하여 피해자와 대화를 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말을 들어주지 않고, 만나주지도 않자,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소유의 F 레이 승용차의 조수석쪽 앞·뒤 문짝과 앞휀다 부분, 운전석쪽 앞·뒤 문짝과 앞·뒤 휀다 부분을 주변 놀이터에서 주운 철사로 긁고, 조수석 쪽 앞바퀴를 같은 철사로 찔러 펑크 내는 등 수리비 147만 원 정도가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06. 19, 22:06 경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가'항과 같은 이유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소유의 위 승용차 운전석쪽 뒤 문짝 부분을 발로 약 2-3회 차고, 위에서 아래쪽으로 1회 문질러 문짝 보호 스펀지가 뜯어지게 하는 등 알 수 없는 수리비가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6. 21. 23:29 경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가'항과 같은 이유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소유의 위 승용차 조수석쪽 앞·뒤 타이어를 평소 피고인 차량에 넣고 다니던 과도로 찔러 펑크 내고, 조수석 쪽 앞 문짝과 앞 휀다 부분을 과도로 긁어 수리비 약 100만 원 정도가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증거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중 B, D 진술 부분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D의 각 진술서 1. 각 피해차량 사진, 각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 확인 등, CCTV 녹화내용 CD 첨부 및 범행장면 사진 첨부) 1. 각 견적서, 거래명세서 법령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272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4. 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 업무방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20. 7. 21.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퇴거불응 피고인은 2021. 8. 16. 21:20경 부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남, 69세)이 관리하는 'D'에 이르러 열린 문 안으로 들어가 법당에서 잠이 들었고, 같은 날 22:10경 이를 발견한 피해자가 이를 깨우자, 화가 나 소란을 피워 피해자로부터 수 회 퇴거를 요청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22:34경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출동할 때까지 법당 밖으로 나가지 않아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 위반 피고인은 2021. 8. 23. 02:15경 부천시 E에 있는 F지구대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현행범 체포된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술에 취해 경찰관들에게 “내가 왜 벌금을 내냐, 개새끼야” 등 큰 소리로 욕설을 하였으며 수 차례 경찰관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약 1시간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관공서인 경찰지구대에서 소란행위를 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1. 8. 23. 09:20경 부천시 조마루로311번길 84에 있는 부천원미경찰서 민원실 앞에서, 제2항과 같은 이유로 위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석방되자 화가 나 경찰서 안을 배회하던 중 민원실 앞에 설치된 자동 출입문을 발로 차고 손으로 2회 잡아 당겨 시가 84만 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 원미경찰서 출입구 CCTV 사진 및 녹화영상 1. - D CCTV 사진 및 녹화영상 1. - 피해품 사진(원미경찰서 자동출입문) 1. - F지구대 CCTV 녹화영상CD - F지구대 CCTV 녹화자료(F지구대 주취소란) 1. - 추가송부서 CD(원미경찰서 종합민원실 앞 CCTV 영상) 1. - 견적서(경찰서 자동출입문 수리비 84만 원) 1. - 각 판결문 및 약식명령 1. 각 수사보고(원미경찰서 출입구 게이트 CCTV 영상, 견적서 첨부, D 현장상황 등, D 현장 CCTV, 경범죄처벌법 관련 체포경위에 대하여 등, 원미경찰서 피해 현장수사, F지구대 CCTV, F지구대 H 경장 전화통화, F지구대 입구 CCTV 분석,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중인 사실),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경범죄처벌법 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의 정함이 없다. ▷ 기본범죄(공용물건손상) [권고형의 범위]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공용물무효)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이 사건 범행은 업무방해죄에 대한 누범 기간 중 범행이지만, 동종 범죄라고 볼 수 없다) ▷ 제2범죄(퇴거불응) [권고형의 범위] 주거침입범죄 > 제2유형(퇴거불응)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이 사건 범행은 업무방해죄에 대한 누범 기간 중 범행이지만, 동종 범죄라고 볼 수 없다)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 11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잦은 음주습관으로 인하여 동종 범행을 반복하고 있으므로, 엄한 처벌보다는 알콜중독증상에 대한 치료가 필요하다고 볼 여지도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술에 만취한 피고인이 법당에 들어간 후 퇴거에 불응하고 이에 현행범으로 체포되자 경찰서에 찾아가 난동을 부리고 경찰서 자동출입문까지 부순 것으로, 범행의 동기, 수법, 경위,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2010년 재물손괴 및 건조물침입죄로 벌금 100만 원, 2012년 재물손괴 및 모욕죄로 벌금 100만 원, 2013년 주거침입죄로 벌금 30만 원, 2015년 경범죄처벌법 위반죄로 벌금20만 원, 2016년 재물손괴 및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2017년 3월 재물손괴 및 주거침입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2017년 6월 경범죄처벌법 위반죄로 벌금 30만 원, 2017년 11월 경범죄처벌법 위반죄로 벌금 60만 원, 2018년 1월 업무방해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2020년 4월 업무방해죄로 징역 4월의 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고 심각한 법경시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특히 피고인은 2020년 4월 술에 만취하여 버스 및 편의점에서 소란을 피웠다는 업무방해의 범죄사실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현재 누범 기간 중임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함이 마땅하다. 피고인은 아무런 피해 회복을 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여 다시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758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C 오피러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21. 05: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중구 다산로 32 남산타운 아파트 정문 차단기 앞 도로에 이르러 정지하였다가 아파트 단지 내로 들어가기 위해 출발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변속기어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뒤 에 정지하고 있던 피해자 D(56세)가 운전하는 E BMW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뒤범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인 위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여, 52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BMW의 범퍼 교환 정비 등 수리비 6,498,14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CCTV 영상 캡쳐 사진 1. 차적, 보험, 면허 조회 1. 진단서(D, F), 견적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미가입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3고단480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5. 6. 17:02경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동시 B아파트 앞 도로를 C마을 방면으로부터 D병원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한편,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게 되는 경우 그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영향으로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필요한 거리를 충분히 확보하지 아니한 채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서 직진하여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E(남, 4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SM6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쏘나타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F(여, 6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안동시 G에서부터 같은 시 H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범위: 징역 1년 ∼ 1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유형 결정] 교통범죄 > 01. 교통사고 > 나.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 ∼ 2년 6개월 나. 제2범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유형 결정] 교통범죄 > 03. 음주·무면허운전 > [제3유형]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8%이상 0.2%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 ∼ 1년 4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징역 10개월 ∼ 3년 2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 범위: 징역 1년 ∼ 3년 2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 하한에 따름) 3. 선고형 결정: 판시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았고, 교통사고를발생시켜 도로교통상 위험이 현실화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약 29년 동안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 피고인이 구금될 경우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할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직업 및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1205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에 대하여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16. 11:00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불상자로부터 "나는 C 팀장인데 회사에서 세금을 줄이기 위해 다른 사람의 계좌가 필요하다. 회사 이익금을 한 달 예치할 수 있는 계좌를 빌려주면 3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같은 날 12:00경 창원시 성산구 상남로 57 창원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등기로 보내주고, 2017. 11. 17. 12:00경 전화로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 수수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각 금융거래내역서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우리 사회에 극심한 폐해를 끼치고 있는 각종 보이스피싱 범죄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부정한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신원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전자금융거래에 사용하는 접근매체를 함부로 대여한 것은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실제로 보이스피싱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되기도 하였으므로 범행의 결과도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으로서도 자신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과 같은 심각한 범죄에 사용될 것이라고까지는 알지 못한 채 불상의 범인에게 속아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접근매체를 대여한 것으로 보인다. 대여한 접근매체는 1건에 불과하고, 결과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통해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도 전혀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동종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3488

범 죄 사 실 2022고단3488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7. 7. 광주지방법원에서 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2. 4. 11. 해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22. 8. 23. 09:36경 광주 북구 동문대로 141 ‘우산근린공원’을 지나던 B이 운행 중이던 C(차량번호 1 생략) 시내버스 안에서, 피고인의 앞 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D(남, 51세)에게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앉아 있는 좌석을 발로 수회 차고, “뒤로 가라 안가면 죽이겠다”라고 말하는 등 위협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의자는 전항 기재 일시경 피해자 B이 운행 중이던 C(차량번호 1 생략) 시내버스 안에서, 승객의 좌석을 발로 수 회 차고, 피해자의 하차요구에도 하차를 하지 않는 등 1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 버스에 탑승 중이던 승객 30명을 하차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버스 운행업무를 방해하였다. 2022고단3712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7. 7. 광주지방법원에서 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2. 4. 11. 해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22. 8. 27. 05:30경 광주 광산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식당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후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그곳 금고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 현금 10만 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8. 31. 03:50경 광주 북구 H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에 이르러, 가게 앞 테이블에 놓여있는 열쇠를 이용하여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그곳 금고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 현금 338,5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22. 8. 29. 04:00경 광주 북구 K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 L 소유의(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차량에 이르러, 열려있는 조수석 창문을 이용하여 차안으로 들어가 그곳 콘솔박스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신용카드(농협) 1장, 시가 26만 원 상당의 에어팟 1개, 현금 2,0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2. 8. 29. 14:40경 광주 북구 M 소재 ‘N편의점’에서 커피를 구매하면서 위 2항 기재와 같이 훔친 위 L 소유의 신용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 성명불상 직원에게 제시하고 커피 값을 결제하려고 하였으나 위 신용카드가 분실신고되어 있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34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증거사진 1. 수사보고서(피해자 D 전화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확인), 판결문,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개인별 수용현황 2022고단37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I, F, O의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범행장면 사진, 사건현장 CCTV 영상 사진, 8월 29일 사건현장 CCTV 영상 사진,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현장사진 및 증거자료 사진 1. 추가송부서(감정의뢰 회신 등), 추가송부서(감정의뢰 회보 등) 1. 수사보고서(N편의점 CCTV 동영상 확인), 수사보고서(카드사용 문자메시지 내역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누범기간 중인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30조, 제329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1. 형의 선택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이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절취한 현금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125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4. 4. 1. 00:16경, 혈중알콜농도 0.2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업무로서 C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중원구 은행동에 있는 산성터널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남한산성 방면에서 성남매표소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차로에서 진행해 오던 피해자 D(28세) 운전의 E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그 동승자인 피해자 F(여, 21세)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 9,981,57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고인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54세)으로 하여금 2014. 4. 7. 18:50 경차의 과학대학교 분당차병원에서 응급치료를 받던 중 외상성 지주막하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3. 31, 23:25경부터 다음 날 00:16 경까지 광주시 남한산성로 731 에 있는 남한산성도립공원 남문주차장에서부터 성남시 중원구 은행동에 있는 산성터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정도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 혈중알코올 감정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수사보고(현장 주변 CCTV에 대하여, 목격자 진술, 현장출동 119소방대원 진술, 증거관계 및 피의자 재특정에 대하여), 통신사 식별자료, 통신자료제공요청 1. 각 사망진단서, 각 진단서(D, F) 1. 견적서 1. 사고현장 및 블랙박스 동영상 사진, 사진(수사기록 제90면), 통과차량 조회결과 사진 자료,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후단(위험운전치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 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말미암아 피해자 1인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한 점, 상해 피해자들 및 사망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동차 보험 등이 적용될 수 없는 사안임에도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판시와 같이 매우 높은 점, 사고발생 후 피고인이 조수석에 옮겨 앉아 자신이 운전하지 아니하였다고 범행을 부인하다가 수사결과 피고인이 운전한 사실이 명백히 밝혀지자 그제야 범행을 시인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아니한 점 등을 감안할 때, 피고인에게 일정기간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다만 구체적인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최근 25년간 1회의 경미한 벌금 전과 이외에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결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