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6고단8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0. 15.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 2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9. 20:48경 충북 음성군 삼성면 용성리 407-1 부근에서부터 같은 용성리 소재 '거성산업개발' 부근까지 약 3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유효한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사람으로서 유효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 1. 운전면허대장 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보고), 약식명령, 판결문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 및 무면허에 대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6. 8. 1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303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6. 1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2009. 11. 1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0. 6. 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 22:32경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고양시 일산동구 정발산동에 있는 라페스타 앞 도로에서 같은 구 식사동에 있는 기쁨샘 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거리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8년부터 이 사건 범행으로 4번째 음주운전 및 4번째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동종 전과가 없다. 알코올 관련 치료를 받고 있고 승용차를 처분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서 파악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28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2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7.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2. 8.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9. 7. 03:05경 고양시 일산서구 B빌딩 앞 도로 1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고도 재차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도로교통법위반 음주운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1. 수사고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 혈중알콜농도, 이 사건 운전의 경위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248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6.5. 21:00경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해밀예당1로 36에 있는 롯데시네마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로 96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음주운전 단속 중인 남양주경찰서 C 소속 경위 D, 위 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2차에 걸쳐 이를 거부한 다음 현장에서 도주하려다가 제지를 당하자 위 D의 오른손 엄지손가락을 입으로 깨문 후 계속하여 위 F의 왼손 엄지손가락을 입으로 깨물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음주운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D(5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오른손 엄지의 찰과상을, 피해자 F(49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쪽 엄지의 찰과상 등을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피해자상처부위사진, 핸드폰동영상 CD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주의력과 신체의 운동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운전하여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고, 불특정 타인에게 큰 해악을 끼칠 수 있어 그 위험성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음주운전단속에 걸리자, 위와 같이 경찰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상해를 입힌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4328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6. 5. 29. 03:15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도로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남동경찰서 E 소속 경사인 피해자 F과 같은 순찰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G이 피고인을 폭행 피의사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한다고 하자 신고자 H을 비롯한 다수의 행인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들에게 "씨팔 새끼들, 경찰 죽인다.", "씹할 너네 뭐냐, 너네가 이러고 경찰이냐, 나이 어리다고 무시하는 거냐, 씹할놈아. "라고 하는 등 큰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각각 모욕하고, 계속해서 같은 날 03:30경 인천 남동구 남동대로 668 에 있는 인천남동경찰서 I 당직 사무실 안에서 사건 관계인인 J과 H이 있는 가운데 위 경찰서 I과 K 소속 경장인 피해자 L에게 "씨발, 야야, 경찰 개새끼야, 존나 쪽팔리게 왜 형사하냐. 씨발, 돈 벌기 힘들지?"라고 큰 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5. 29. 03:30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도로에서 인천 남동경찰서 E 소속 경사 F으로부터 성명과 폭행 사실이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한 질문을 받자 "너희들 소속이 어디야, 시발. "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F의 배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 F,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L의 각 고소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1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 F, G에 대한 각 모욕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의 합산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법한 범행, 동종 초범, 공탁, 개전의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5. 29. 03:10경 피해자 H(56세) 운행의 M 택시를 타고 목적지인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택시요금을 지불하여 줄 것을 요구받자 피해자에게 담배 2개비를 건네주면서 "이것으로 계산하라."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팔꿈치로 피해자의 얼굴과 목 부위를 수회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인 H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6. 10. 6.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4284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6. 6. 1. 03:11경 인천 남동구 C, 20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여, 36세)이 샤워를 하고 있는 뒷모습을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이유로 항의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수회 때렸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을 피하여 도망하였으나, 피고인은 같은 날 04:10경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F 공영주차장 입구에서 피해자를 발견하고 같은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머리 부분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속기록 1. 피의자가 촬영한 피해자 목욕 중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촬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면제함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 및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하고 나아가 이를 반성하거나 피해자에게 사과하지 않고 추가로 폭행 범행에 나아간 죄책이 중하다. 다만 피고인은 아무 전력 없는 초범으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38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경 부산의 동구 좌천동의 거리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아는 사람이 건물을 짓는데 그 사람이 돈을 빌려주면 월 2부 이자를 주고 돈은 6개월 뒤에 갚는다고 한다, 나는 그 건물에 곱창집을 개업하고 건물주에게 2,000만 원을 투자할 예정이다, 너도 1,000만 원을 투자해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위와 같은 용도가 아닌 자신의 생활비 및 기존 채무변제 용도로 사용할 예정이었고,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는 반면에 채무가 약 3,100만 원에 달하여서 위와 같은 곱창집 창업자금 등 용도로 사용할 돈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0. 2.경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확인증, 거래내역 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행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편취하고도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어 이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범행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과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32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1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1. 2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8. 24. 06:04경 경기 시흥시 장곡동에 있는 매꼴마을아파트 앞 노상에서부터 경기 시흥시 광석동 50-1에 있는 나분들교차로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7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 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12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8. 18:30경 강릉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68세) 운영의 E 주점에서 피고인의 동거녀와 말다툼을 하던 중 양손으로 그곳에 있던 시가 약 1만 원 상당의 사각 테이블을 뒤집어엎어 테이블 철제 발이 휘어지게 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테이블 손괴 정도 재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최근 재물손괴 범죄로 2회 벌금형을 받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 징역 6월 이하[손괴범죄, 일반적 기준, 제1유형, 감경영역(피해가 경미함, 처벌불원)]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55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4. 19:10경 서울 노원구 동일로 1414에 있는 롯데백화점 앞 도로에서 3차로를 따라 C 택시를 운전하던 중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려고 하였으나, 2차로에서 D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던 피해자 E(26세)가 경적을 울리며 양보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났다. 이에 피고인은 신호대기를 위해서 정차 중인 피해자가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에 택시를 세우고 택시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무시하고 출발하자, 위험한 물건인 택시를 운전하여 피해자가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으로 급하게 진로를 변경한 뒤 그 앞에서 수회 급제동을 하는 방법으로 그 진로를 방해하는 등 보복운전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택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동영상 시청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사소한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었다는 이유로 야간에 난폭운전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한 것인바, 위와 같은 자동차를 이용한 협박은 자칫하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위인 점, 피고인은 택시 운전기사로서 직업상 교통사고의 위험성에 더욱 경각심을 가지고 안전운전을 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약 20년 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와 욕설을 주고 받다가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51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0. 21:10경 서울 중랑구 C건물 302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아내인 피해자 D(여, 38세)과 말다툼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몸을 발로 수 회차는 등 하여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특별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 경미한 상해(1,4유형)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미성년의 자녀가 있는 자리에서 배우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다행히 무겁지 아니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7808

범죄사실 1. 청소년보호법위반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는 청소년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8. 21:00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F빌딩 1층에 소재한 피고인 운영의 청소년유해업소인 'G' 주점에서 청소년인 H(당시 만 18세)을 아르바이트생으로 고용하였다. 2.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6. 5. 23. 04:00경 서울 동작구 I아파트, 106동 102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당국의 단속이나 조사 등에 대비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위 H의 주민등록증 사본을 복사기를 이용해 다시 사본한 뒤, 그 주민등록번호 'J'의 'K'부분 중 'L'자를 'M'자로 오려붙인 뒤 다시 사본하는 방법으로 'N'라는 주민번호가 기재된 주민등록증 사본을 만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를 위조하였다. 3.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6. 20. 15:30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소재 일산경찰서 O 사무실에서, 제1항과 같은 청소년보호법위반으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그곳 담당수사관인 경위 P에게 제2항과 같이 위조한 주민등록증 사본을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Q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위조 주민등록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 행사의 점), 제225조(공문서 위조의 점), 청소년보호법 제58조 제4호, 제29조 제1항(청소년 고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비영업적·비조직적) > 기본영역(8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생계 유지를 위한 의도 등 범행경위,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공문서 위조 및 행사 범행에 대하여는 반성, 고용기간, 해태한 주의의무의 정도 사회적으로 공신력이 큰 주민등록증 사본을 위조 및 행사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46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3. 16:50경 울산 동구 B에 있는 'C' 상담실에서, 그곳 직원인 피해자 D(여, 26세)에게 선착순으로 지급되는 식권 중 1장을 미리 빼놓아 이를 피고인에게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만을 위해 식권을 빼놓을 수 없다며 거절하자, 미리 소지하고 있던 식칼(칼날길이 13cm)을 그곳 바닥에 있던 빈 종이박스에 꽂은 후 피해자에게 "왜 나한테 지랄이냐, 다 죽여버린다"라고 소리치며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아니하면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위협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범행하였거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과 같은 사람들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노인복지관 직원인 피해자를 상대로 식칼을 이용하여 협박한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더욱이 피고인은 이전에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특수협박죄, 상해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4회, 벌금형을 3회 선고받는 등 동종의 처벌전력이 많은 점,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35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9. 02:10경 창원시 성산구 C에 있는 D 앞에서, 피해자 E(47세)과 특별한 이유 없이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계속해서 위 D 매장 안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치아탈구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1. 현장출동보고서, 사진 첨부, 112신고사건 처리표, E 사진 첨부 1. 가입자 진료 및 치료내역 확인 협조요청, 업무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촉탁에 대한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폭력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가 가볍지 아니함. 다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잘못을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함.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2760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노총') 산하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C지부 조직차장이다. 민노총은 2015. 5. 1. 16:00경 서울 중구 태평로2가에 있는 서울광장에서 민노총 조합원 등 20,000명이 참가한 가운데세계노동절 전국노동자대회(이하 '노동자대회'라고 함)를 개최하고 서울광장 → 을지로2가 → 종로2가 → 보신각 → 을지로입구 → 서울광장까지 진행방향 2개 차로를 이용하여 행진하겠다는 내용의 옥외집회(시위·행진) 신고를 하였다. 이에 따라 민노총은 조합원 등 약 22,000명이 참가한 가운데 2015. 5. 1. 15:20경부터 16:25경까지 서울광장에서 민노총 D의 사회로 '노동자대회'를 진행한 후, 위 집회참가자 중 약 20,000명이 같은 날 16:30경 서울광장에서 종로2가 방면으로 진행방향 전 차로를 이용하여 행진하였다가, 같은 날 16:48경 종로2가에서 애초 신고된 행진경로를 이탈하였다. 피고인은 위 '노동자대회'에 참가하면서 2015. 5. 1. 19:00경부터 같은 날 21:00경까지 집회참가자들과 함께 서울 종로구 종로1가 사거리에서 양방향 전 차로를 점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집회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집회신고서 1. 수사보고(통신사실자료 조회 회신 자료 첨부), 통신사실 확인자료 회신, 기지국 네이버 지도 1. 수사보고(집회상황 분석 보고) 1. 각 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단순 참가자로 보이고 참가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함)
제주지방법원-2016고단3035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부자지간이고, 피해자 D(42세)는 피고인 A이 선주로 운항하던 E의 선원으로 일했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6. 9. 21. 09:40경 서귀포시 칠십리로72번길 14에 있는 서귀포항 여객선 터미널 옆 동부두에서 과거 피해자에게 지급한 뒤 변제받지 못한 선불금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으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2회 가량 때리고, 피고인 B도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렸으며, 그 뒤 피고인들은 발로 피해자의 가슴과 옆구리 부위를 수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없는 신장의 손상, 요추의 상세불명 부위의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D, F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각 정상, 양형기준상 권고형량(감경영역: 2월~1년) 및 피고인들의 각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 A에게는 동종 벌금 전과가 여러 차례 있는 점, 피고인 B의 행위 태양의 불법성이 상대적으로 중한 점 피고인 A이 고용했던 선원인 피해자로부터 위 피고인이 지급했던 선불금 중 일부를 반환받는 문제로 다투다가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에게 2,6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 A의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은 부자관계인 점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177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9. 14.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고단1774 피고인은 2016. 5. 25. 20:00경 전남 광양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56세) 운영의 E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는데 피해자로부터 "외상값을 먼저 계산해라, 돈이 없으며 나가라"라는 말을 들은 것에 화가 나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고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와 가슴이 크네, 확 씹구멍을 쑤셔버린다"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4번방 안에 있던 재떨이와 쓰레기통을 집어 던지고 "이 씹할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탁자를 밀쳐 탁자 위에 있던 탬버린 등이 바닥에 떨어지게 하는 등 5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추행하고,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016고단2291 피고인은 F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24. 21:00경 남원시 춘향로에 있는 광치마을입구 앞 교차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며 전주 쪽에서 남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G(43세)이 운전하는 H 스파크 승용차가 신호대기 중에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인하여 위 그랜저 승용차 전면부로 위 스파크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피룡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스파크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I(여, 3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7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16고단22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전과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중한 피해자 G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나머지 범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의 폭력 전과 및 교통 전과가 다수 있는 점, 강제추행죄 및 업무방해죄의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나 교통사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한 점,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1650

범죄사실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관할 관청에 등록하여야 하고,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이 아니면 대부업에 관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미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에는 최고이자율이 연 2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에 관한 광고를 하면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수수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년 12월경부터 2016년 7월경까지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이 아니면서도 구미시 일대 원룸 및 상가 밀집지역 등에 '일일상환 당일대출, 신용조회기록 없이 빠르고 간편하게 무담보, 무보증, 당일대출'이라는 문구 및 연락처 등이 기재된 명함형 광고전단지를 무작위로 배포하여 대부업에 관한 광고를 하였다. 피고인들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5년 12월경 위 광고를 보고 연락한 D에게 1,000,000원을 빌려주면서 선수수료 50,000원을 공제한 후 950,000원을 교부하고 연 이자율을 292. 1퍼센트로 하여 1일 20,000원씩 60일간 1,200,000원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대부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6. 7. 1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5회에 걸쳐 합계 150,500,000원을 대부하고,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미등록 대부업을 영위하고,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이 아님에도 대부업에 관한 광고를 하였으며, 연 25퍼센트의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1. 수사보고(연이자율 계산식에 대한) 1. 대부업체 등록 여부 확인 수사 협조 의뢰 회신 1. 각 광고전단지, 현장사진, 현장 및 압수물 사진, 각 피의자들의 일수수첩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미등록 대부업 영위의 점),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3호, 제9조의2 제1항, 형법 제30조(대부업 광고의 점),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형법 제30조(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 수수의 점)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C: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피고인들: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약 7개월 동안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영위하면서 대부업 광고를 하고 85회에 걸쳐 약 1억 5,000만 원을 대부하면서 최고이자율을 현저히 초과하는 이율의 이자를 받았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C는 이미 2차례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A, B은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1252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9. 18. 08:00경 강릉시 C에 있는 'D' 세면장 에서 피해자 E(57세)이 1년 전 빌려간 5만 원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병신 같은 놈, 너 같은 놈은 나한테 죽어야 돼"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과 배, 다리 부위를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9. 18. 08:2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릉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 순경 H이 위 E의 진술을 청취한 후, 피고인이 있는 3호실 출입문을 두드리자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약 10cm)를 들고 나와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면서 경찰관들을 향해 찌를 듯이 과도를 휘둘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들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사진촬영) 및 첨부된 피해자, 범행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죄전력 없는 초범이고, 현재 정신질환으로 입원치료 중인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16고단1196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북 영천시 D에 있는 (주)E 감사로 재직하면서 회사 자금을 총괄 운영, 관리하였다. 피고인은 2015. 5. 14.경 위 (주)E 사무실에서,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경북신용보증재단으로부터 대출받은 돈을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금강의 F에게 1,040만원을 송금하여 개인 채무 변제에 임의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5. 6.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4,280만원을 개인 채무 변제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자료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26조 제1항(배상신청은 제1심 또는 제2심 공판의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하여야 하므로, 이 사건 변론종결 후에 이루어진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은 부적법하다. 또한,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는 ㈜E이지 배상신청인 개인이 아니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 ㈜E에 지분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위 피해자 법인이 C의 보증 아래 경북신용보증재단으로부터 대출받은 금원을 피고인이 횡령하였고, 그 과정에서 위 C에게 허위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교부하는 등 범행 수법도 좋지 아니한 점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공소제기 후 피해자를 위하여 3,000만원을 공탁하였고, 뒤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957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F는 10여 년 전부터 한 동네에 거주하면서 친하게 지내는 사이이다. 1.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6. 2. 10. 대구 달서구 G에 있는 'H' 찜질방 내에서, 사실은 피해자의 카페에서는 30만원에 달하는 술을 팔지 않고, 경찰이 출동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10여명의 찜질방 손님들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 가게에 설 전전날 경찰이 오고 난리가 났다, 어떤 남자가 피해자에게 반해서 매일 30만원씩 팔아준다, 그런데 피해자가 한번 벌려주지 않아 그 남자가 열 받아서 가게 집기를 다 부수었다, 그 남자의 와이프도 와서 돈을 그렇게 해먹었으면 한번 벌려주겠다고 피해자 얼굴에 물을 뿌렸다, 피해자가 집기의 두 세 배의 합의금을 받았다, 그 남자의 마누라가 사우나에서 피해자를 보고 저년이 그년이다라고 말을 했다."라고 말을 하여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모욕 가. 피고인은 2016. 1. 중순경 대구 달서구 I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J' 매장에서, 피고인의 지인 1명과 가게 아르바이트생 1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를 지칭하여 "팔하나도 못 쓰고, 남편도 없는 병신이 어디서 나를 갈부려고 하노"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2. 13. 위 H 목욕탕 내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제1항 기재 명예훼손 행위에 대해 항의한다는 이유로, 10여명의 목욕탕 손님들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개 같은 년, 너는 동내 개다, 술파는 주제에 술 팔라고 하면 똑바로 팔아 쳐 먹어라, 입을 확 잡아 째버릴라, 이 사이코 같은 년이!"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폭행 가. 피고인은 2016. 2. 13.경 위 H 목욕탕 내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제1항 기재 명예훼손 행위에 대해 항의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수 회 밀고, 가지고 있던 보온병 및 목욕탕에 있는 세숫대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리려고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3. 16. 19:00경 대구 달서구 I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J' 매장에서, 왼쪽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K의 각 법정진술 1. 피해자 제출 CD 영상(증거기록 순번 10, 13번 관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범죄 사실 제3의 나항 기재 폭행 범행에 대하여 당시 피고인이 사과의 의미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만지려고 하였을 뿐이고,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형법 제260조에서 말하는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유형력을 행사함을 뜻하는 것이고, 반드시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함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바(대법원 1990.2. 13. 선고 89도1406 판결),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증거조사를 마친 증거들에 의하면, 위 범행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의 명예훼손 등 범행으로 피고인에 대하여 나쁜 감정을 가지고 있었고, 이러한 상태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운영의 카페에 들어가 피해자 앞에 서서 곧바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향해 빠른 속도로 손을 뻗은 사실(CD 영상 참조)을 인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의 점), 각 형법 제311조, 각 형법 제260조 제1항(각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거주지를 이전하고 정신과 치료를 받을 정도로 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현재까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거우나, 피고인이 대부분의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 대한 직접적인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가벼운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1회의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감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 186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정1208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2016. 4. 18. 21:19경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D' 주점 내에서 술을 마시다가 종업원인 피해자 E로부터 다른 손님이 있으니 조용히 해주세요."라는 말을 듣자 격분하여 B은 손으로 피해자 E의 몸을 밀치고, 이에 옆 테이블에 앉아 있던 피해자 F과 피해자 G이 항의하자 손으로 피해자 G의 멱살과 머리채를 붙잡아 당기고,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 G의 멱살을 붙잡고 손바닥으로 안면부위를 때리고, 이를 만류하는 피해자 F을 손으로 밀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다툼을 한 후 일단 식당 밖으로 나왔으나 화가 풀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식당 앞에 있던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30,000원 상당의 접이식 테이블 1개를 집어 던져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I, J, G, F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내사보고 1. 견적서 1. 동영상,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에게 처벌전력이 매우 많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2명과 합의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