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0고단185

범죄사실 2020고단185 피고인은 2020. 3. 22. 17:40경 전남 해남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어머니인 피해자 C(여, 80세)에게 돈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이 없다는 취지로 이를 거절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수회 때리고, 이어서 피고인을 피해 도망가는 피해자의 뒤통수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등 부위를 손으로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계존속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20고단196 1. 사기 피고인은 2020. 4. 28. 12:05경 전남 해남군 D에 있는 피해자 E(여, 59세)이 운영하는 식당인 F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현금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고 달리 대금을 지급할 수단 또한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12,000원 상당의 순대국밥 1개와 소주 1병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때부터 2020. 5. 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서 4명의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49,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0. 4. 28. 12:10경 전남 해남군 G에 있는 H 앞길에서 위 피해자 E이 피고인을 따라와 대금을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정수리 부분과 안면 부분을 4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0고단204 피고인은 2020. 5. 12. 18:40경 전남 해남군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현금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고 달리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수단 또한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43,000원 상당의 족발과 소주 2병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8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가족관계증명서 1. 내사보고(피해 사진 첨부), 첨부 사진 1. 내사보고(현장 임장 관련), 현장 사진 1. 진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때린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뒤통수를 때려 상해를 가하거나 등을 밀어 넘어뜨린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증인 C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판시와 같이 주먹을 눈 부위를 여러 차례 맞은 사실, 이에 피해자가 도망가려 하자 피고인이 쫓아와 주먹으로 뒤통수를 여러 차례 때려 뒤 통수에 판시와 같은 상해를 입은 사실, 피해자가 도망가는 피해자의 등을 손으로 밀어 피해자가 앞으로 넘어진 사실을 명확히 진술하였고, 그 진술에 달리 허위가 개입되었다고 의심할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아니한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에 당시 현장을 촬영한 사진이나 피해자의 피해 부위를 촬영한 사진, 피해자에 대한 진단서의 기재까지 더해 보면 판시 범죄사실은 그 증명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020고단1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M, N, E의 각 진술서 1. 각 계산서, 영수증, 피의자 A 무전취식 관련 영수증 1장 1. 각 현장 사진, 현장사진 및 피해부위 사진 7장 2020고단2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계산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2항, 제1항(존속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6월 나. 제2범죄(존속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존속인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다. 제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6월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피고인은 이미 판시와 같은 무전취식 사기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별다른 죄의식 없이 무전취식 사기 범행을 반복하고 있고, 심지어 2020. 4. 28. 범행으로 현행범체포되었다 석방된 이후에도 범행을 멈추지 아니하고 계속하였다. 한편 피해자 C은 피고인이 2세 무렵일 때 피고인을 입양하여 그때부터 피고인을 친자식처럼 양육한 사람으로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있으면서도 입건되지 아니한 피고인의 수차례 무전취식 사기 범행의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을 변상해 주는 등 피고인을 위해 헌신하며 살아왔다. 피고인은 그런 피해자 C을 단순히 술 사 먹을 돈 2,000원을 주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판시와 같이 무차별적으로 구타하여 상해를 가하는 패륜까지 저질렀다. 이처럼 피고인의 죄책은 그 무게가 이루 다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무거움에도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진지한 반성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다. 이에 피고인에 대한 중한 형의 선고는 피할 수 없는 선택이라 할 것이다. 다만 판시 각 사기 범행의 피해 금액이 많지 않은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