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합20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47세)와 동네에서 2~3차례 만나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8. 29. 13:00경 군포시에 있는 'C시장' 내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친구 D 및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에 취하자 피해자를 데리고 피고인의 집으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5:00경 군포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한 손으로 바지를 붙잡고 다른 한 손으로 피고인을 밀치며 하지 말라고 거절하자, 피고인의 양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잡아내려 강제로 벗기고 힘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가명)의 법정진술 1. 각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서울과학수사연구소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각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부칙(2018. 3. 13. 법률 제15452호)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전력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성폭력범죄는 불특정 일반 여성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닌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직업·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 대상자에게 접근하거나 성범죄를 용이하게 저지를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와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죄를 씻고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할 기회를 열어줄 필 요가 있는 점, 그 밖에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특히 정보공개 및 고지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사건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강간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강간죄에 있어 폭행 또는 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하고, 그 폭행 또는 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유형력을 행사한 당해 폭행 및 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이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04. 8. 20. 선고 2004도3164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사후적으로 보아 피해자가 사력을 다해 반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섣불리 단정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도3071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다고 볼 수 없고, 성행위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은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에 해당하며, 피고인이 위와 같은 폭행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 112에 성폭행 신고를 하였고, 그때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의 주장대로라면, 피해자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고도 성관계가 끝나자마자 돌연 피고인을 성폭행범으로 112에 신고하였다는 것인데, 피해자의나이, 경력, 성행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위와 같이 비이성적, 비상식적으로 행동하였으리라고는 보이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은 당초 경찰 조사에서는 사건 당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 자체가 없다고 진술하였다가 이후 검찰 조사부터는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을 인정하였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다면 경찰 조사에서 위와 같이 진술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것으로는 도저히 보이지 않는다. 현재 동거 중인 사실상의 배우자가 있는 피해자가 위 동거남과의 관계를 위험에 빠뜨리거나 무고죄로 처벌받을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피고인을 모함할 특별한동기를 찾기 어렵고, 현재까지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였다는 등 피해자의 고소에 불순한 동기가 있음을 의심할만한 아무런 정황이 보이지 않는다[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사를 적극적으로 밝히기보다 '피고인이 자신에게 미안한 마음이 있는지, 반성하는지 보고 싶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31쪽), 이후 이 법정에서는 피해자의 국선변호사를 통해 합의 의사가 없음을 밝혔을 뿐이다].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이 갑자기 제 상의를 들어 올려 벗겼어요. 이후 피고인이 저를 침대에 눕히고 바지를 벗기려고 했을 때 제가 바지를 잡고 벗기지 못하게 했어요. 그건 하기 싫었거든요. 그런데 피고인이 강제로 힘을써서 바지를 잡고 아래로 내려서 벗겼어요. (성기를 삽입할 때 저항하려고) 피고인의몸을 밀기는 하였으나 남자인 피고인의 힘을 이길 수 없었고, 제가 2~3일 동안 밥도 먹지 않고 술만 먹어서 힘도 없었거든요'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5, 27, 28쪽). 피해자는 검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앉은 상태에서 갑자기 제 상의를 벗긴 후 제 가슴을 애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피고인이 진짜로 성관계를 할 것으로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피고인이 제 바지를 벗기려고 시도하기에 이를 거부하면서 바지 허리춤을 잡고 피고인을 밀어내려 하였으나, 피고인이 강제로 힘을 써서 제 바지와 팬티를 벗겼습니다. 저는 분명히 피고인에게 성관계는 하기 싫다고 말하였고, 행동으로도 손으로 피고인을 계속 밀쳐내고 다리를 꼬면서 피고인이 제 음부를 애무하지 못하게 했는데, 결국 피고인은 성기를 삽입하였습니다. 음부를 애무하거나 성기를 삽입하려 할 때 온몸으로 계속 저항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58, 159쪽). 피해자는 이 법원에서 '피고인이 가슴을 애무할 때까지는 성관계를 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했다. 피고인이 바지를 벗길 때 벗기지 못하게 잡아 올렸다. 피고인이 성기를 삽입하려고 할 때 발로 밀어냈다. 피고인이 바지를 벗기려고 한 것이 가장 위협적이었다.'고 진술하였다(녹취록 10, 11, 12, 14쪽). 위와 같이 피해자는 ' 피고인이 상의를 벗기고 가슴을 애무할 때는 성관계를 할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다. 이후 피고인이 하의를 벗기려고 할 때 저항하였으나 피고인이 힘으로 바지를 벗겼고, 피고인의 몸을 밀어내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힘으로 제압하고 억지로 성기를 삽입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경찰, 검찰 단계를 거쳐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상의를 벗기고 가슴을 애무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피해자가 크게 저항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상의를 벗기고 가슴을 애무하는 과정에서 별다른 저항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 그 이후 벌어진 이 사건 범행에 있어서 피해자에게 범행 발생에 일정 부분 책임이 있음을 인정하는 정황은 될 수 있을지언정, 그 이후 피고인이 행한 행위가 성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평가하거나 피해자의 위 , 부분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논거가 된다고 볼 수는 없다. 오히려 '상의를 벗기고 가슴을 애무하는 과정에서 별다른 저항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다투고 있는 이 사건에서 피해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내용임에도 피해자는 이를 숨기지 않고 그대로 진술하였는바, 그렇다면 피해자의 위 , 부분 진술은 더욱 신빙성이 있다[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술을 더 마시려고 피고인의 집에 따라간 자신에게도 잘못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사건 발생에 자신의 책임이 있음을 인정하는 모습을 여러 차례 보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 모습과 위 부분 진술에 비추어 추측해보건대, 사건 당시 피해자로서는 술을 더 마시려고 혼자 사는 피고인의 집까지 따라온 입장이기에 피고인이 자신의 가슴을 애무하는 행위까지는 참으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이 사건 범행은 2018. 8. 29. 15:00경 발생하였고, 수사기관은 피해자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하기 위해 같은 날 19:35 ~ 20:45경 사이에 피해자의 혈액을 채취하였는데, 그 결과 피해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221%로 측정되었다. 사건 당시 피해자는 상당히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피고인의 진술에 따르면 피해자는 피고인의 집으로 가는 도중 길바닥에 누우려고 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일으켜 세워주기도 하였다. 증거기록 124쪽), 그 밖에 피해자의 성별, 나이, 이 법정에서 확인할 수 있는 피해자의 체격과 진술 태도에서 드러나는 피해자의 성격, 사건 당시 피해자의 심리상태(이 법정에서 피해자는 '사건 당시 무서워서 피고인을 뿌리치고 나올 생각을 할 수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녹취록 20, 21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성기를 삽입하는 이 사건 범행 과정(= 피해자의 위 , 부분 진술 상황)에서 피고인은 그리 큰 힘을 들이지 않고도 어렵지 않게 피해자의 저항을 억압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피고인의 집에서 술을 더 마시다가 피해자가 성관계를 거부하는 의사를 보였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겪고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범행을 극구 부인하면서 오히려 피해자를 나무라는 태도를 보이는 등 자신의 잘못을 전혀 뉘우치지 못하고 있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1990년경 음란문서판매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이후로는 성폭력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다. 피고인의 집으로 피해자와 함께 이동하여 술을 더 마시다가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이전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애무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거부의사를 밝히지 않는 등 범행에 이른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지 않다. 피해자에게 가한 유형력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