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5고단183

범죄사실 2015고단183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3. 26. 00:30경 영주시 J에 있는 K 앞 노상에서, 영주경찰서 L지구대 근무 경사 M 등 경찰관이 음주단속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전방 50m 지점 N건물 앞에 피고인이 운행하는 C BMW 승용차를 정차시킨 후, 골목 안으로 들어가 0앞노상으로 걸어가는 것을 지켜본 위 경찰관 M이 피고인을 따라 와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하는 질문을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공무수행중인 위 경찰관에게 "야이 새끼야, 필요 없어."라고 욕설을 한 후 도망가려고 도로에 뛰어들어 지나가는 택시를 잡아 탑승하려 할 때 위 경찰관이 음주운전 단속을 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어깨를 잡으면서 제지하자, 발로 위 경찰관의 낭심 부위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수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5. 3. 26. 00:35경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어 지구대 소속 P 순찰차 뒤 좌석에 타고 호송되는 과정에서, 경찰관인 경위 Q 등에게 "이 새끼들 다 옷 벗겨 버린다. 죽여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발로 우측 뒤 문짝 부분을 수십 회 걷어 차 그 틈이 약 3cm 벌어지게 하는 등 공무소에 사용하는 순찰차를 수리비 686,376원 상당이 들도록 손상하였다. 2015고단204 피고인은 2015. 3.26. 00:25 영주시 지천로 160 아침 햇살 주점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영주동 구 하나은행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M, Q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사진붙임), 수사보고(차량손괴 견적서 첨부관련),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혈중알코올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 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공무집행방해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경찰 M의 낭심을 찬 바도 없었고, 또한 설령 찼다 하더라도 경찰 M이 자리를 피하는 피고인의 어깨를 잡았을 때 이미 체포가 이루어졌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이 때 미란다원칙을 고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는 불법한 체포로 인한 신체에 대한 부당한 침해에서 벗어나기 위한 행위로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되고, 공용물건손상의 점에 관하여, 공소사실과 같이 문짝을 걷어찬 바 없고, 또한 설령 찼다 하더라도 이는 위와 같이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며, 음주운전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최종적으로 술을 마신 시각과 운전을 한 시각에 비추어 운전 당시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에 있을 가능성이 있어 피고인이 처벌기준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2. 판단 가. 공무집행방해의 점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위에서 거시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경찰관 M이 피고인의 어깨를 잡자 피고인이 돌아서서 발로 위 경찰관의 낭심을 찬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아가 피고인의 위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미란다 원칙의 고지는 체포를 위한 실력행사에 들어가기 이전에 미리 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달아나는 피의자를 쫓아가 붙들거나 폭력으로 대항하는 피의자를 실력으로 제압하는 경우에는 붙들거나 제압하는 과정에서 하거나, 그것이 여의치 않은 경우에는 일단 붙들거나 제압한 후에 지체 없이 행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7961 판결 등 참조), 위에서 거시한 각 증거에 의하면 위 기재 일시, 장소에서 경찰관들이 음주운전단속을 하고 있었던 점, 경찰관 M은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을 확인하자, 피고인이 택시가 오는 도로로 뛰어들려 하였고 이에 경찰관 M이 이와 같이 달아나는 피고인의 어깨를 잡은 점, 그러자 피고인이 곧바로 경찰관 M의 낭심을 걷어찼고, 이에 주변에 있던 경찰관 Q가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면서 미란다원칙을 고지한 점, 위와 같이 피고인이 경찰관 M으로부터 어깨를 잡히자 경찰관 M을 폭행하고 다른 경찰관으로부터 미란다원칙을 고지받은 일련의 행위가 연속적으로 이어진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경찰관 M이 피고인의 어깨를 잡은 행위는 만을 별도로 떼어 독립적이고 완결적인 체포행위로서 미란다원칙을 고지하지 아니하여 불법한 체포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이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공용물건손상의 점에 관한 판단 앞서 거시한 각 증거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경찰 차량을 손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에 대한 체포가 불법체포가 아님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에 관한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음주운전의 점에 관한 판단 음주운전 시점이 혈중알콜농도의 상승시점인지 하강시점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운전을 종료한 때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시점에서 측정된 혈중알콜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약간 넘었다고 하더라도,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콜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개인마다 차이는 있지만 음주 후 30분~90분 사이에 혈중알콜농도가 최고치에 이르고 그 후 시간당 약 0.008%~0.03%(평균 약 0.015%)씩 감소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데, 만약 운전을 종료한 때가 혈중알콜농도의 상승기에 속하여 있다면 실제 측정된 혈중알콜농도보다 운전 당시의 혈중알콜농도가 더 낮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비록 운전 시점과 혈중알콜농도의 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고 그때가 혈중알콜농도의 상승기로 보이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실제 운전시점의 혈중알콜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한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다. 이러한 경우 운전 당시에도 처벌기준치 이상이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운전과 측정 사이의 시간 간격, 측정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와 처벌기준치의 차이, 음주를 지속한 시간 및 음주량, 단속 및 측정 당시 운전자의 행동 양상, 교통사고가 있었다면 그 사고의 경위 및 정황 등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3도6285 판결,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8419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비록 피고인의 음주운전 시점이 혈중알콜농도 상승시에 속하여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할 당시 적어도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1) 피고인은 2015. 3. 26. 0시 경까지 술을 마신 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같은 날 00:30경 음주운전단속을 받고 경찰관들과 실랑이를 벌였고, 같은 날 00:53 경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 알코올농도가 0.103%로 측정되었고, 2015. 3. 26. 01:52 경 채혈방식에 의한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 알코올농도가 0.162%로 측정되었다. 피고인이 마지막으로 운전한 시점과 음주측정을 한 시점 사이에 약 23분, 82분의 시간적 간격이 있었고, 그 측정된 음주수치가 0.103%, 0.162%로 처벌기준치 0.05%를 크게 상회하고 있다. 2)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에 의하면 음주측정 당시 피고인의 보행상태는 비 거리고 피고인의 혈색이 붉은 편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소주한 병, 맥주 2병, 청하 2병을 세 명이서 마셨다고 되어 있다. 양형의 이유 1. 공무집행방해죄의 형량범위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양형기준 설정 범죄와 미설정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고 다만 그 하한은 양형기준상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을 하고서 음주측정에 불응하다가 경찰을 폭행하고 경찰차량을 손괴하기까지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그럼에도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위반, 상해 등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해자의 피해 및 피해차량의 손괴 정도가 그리 크지는 아니한 점의 유리한 정상과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2015고단204호 주위적 공소사실인 음주운전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2008. 1. 31.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고, 2015. 1.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7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또다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이나,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를 종합하여 보더라도 피고인이 위 2015. 1. 20. 선고받은 도로교통법위반죄는 피고인이 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하면서 항소하여 아직 재판계속 중에 있어 현재 단계에서 피고인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위반하였다고 확정짓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예비적 공소사실인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위반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