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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572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단법인 B 회장이면서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이고, C는 2012.경부터 2017.1. 21.경까지 피고인의 장애인활동보조인으로 등록된 사람이다. 활동보조인은 수급자로 선정된 장애인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가사활동, 이동보조 등을 지원하는 활동보조 등의 활동지원급여를 수급자에게 제공하고, 수급자의 가족을 위한 행위(활동보조, 가사보조 등)나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 수급자의 자립생활에 지장이 없어 지원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제공 해서는 아니 되며, 수급자는 바우처 카드를 소지하고 있다가 활동보조인으로부터 활동보조를 제공받은 전, 후로 결제 단말기를 이용하여 실시간 결제를 함으로써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한 시간을 정확하게 산정하고, 활동보조인은 그 시간만큼 활동지원급여비용을 청구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이 B에 출근하여 근무를 하는 동안, 자신의 활동보조인인 C를 안성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 보내어 자신의 아내 E 대신 가사일을 시키기로 마음먹고, E을 통하여 C에게 '피고인의 활동보조를 하는 대신 집에 가서 아내 대신 노모를 돌보는 등 집안일 내지 심부름을 해 달라'는 취지로 제안하고, C는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아내인 E에게, 자신이 소지하고 있어야 할 장애인 바우처카드를 교부하고, C는 피고인의 병든 노모 수발, 설거지, 집안 청소, 빨래 등 수급자인 피고인이 아닌 그 가족의 가사보조활동을 하는 등 피고인의 활동지원 등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E이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의 장애인 바우처 카드를 이용하여 자신의 단말기에 결제하게 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81회에 걸쳐 합계 24,434,910원의 활동지원급여비용을 청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청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C가 피고인을 위하여 정상적인 활동보조 업무를 제공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면, C는 피고인을 위한 정상적인 활동보조 업무를 하지 않았으면서도 마치 피고인을 위하여 활동보조 업무를 한 것처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금여비용을 청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공모한 것이라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은 사회활동 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활동보조인을 신청하였으면서도 그와 무관하게 피고인이 B에 출근하여 근무를 하는 동안 C로 하여금 전적으로 자신의 주거에서 가사일을 하도록 하였고, 나아가 C에게 서울에 가서 악기를 수리하여 오도록 하거나 모자를 사오라고 하는 등 활동보조와는 무관한 개인적인 심부름을 시키기도 하였다. 나. 피고인의 주거지에는 피고인의 배우자인 E이 있어, C가 피고인의 주거에서 하는 청소, 빨래, 설거지 등의 가사활동은 수급자 외의 가족인 E의 가사 일을 대신 지원하는 것일 뿐 피고인의 자립생활에 필요한 가사활동을 지원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다. C도 최초에는 피고인의 출근을 도와주고 출근 후 사무실에서 피고인을 보조하는 정상적인 사회활동보조 업무를 했으나, 언젠가부터 E의 부탁으로 활동보조업무가 아니라고 생각하면서도 E이 해야 할 가사 일을 도와주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라. 피고인은 자신의 아내인 E에게 자신이 소지하고 있어야 할 장애인 바우처카드를 교부하고 E과 C로 하여금 단말기 결제를 하도록 하였는데, 이러한 사정만으로도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비용 청구한 것으로 볼 여지도 충분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B 회장으로 모범을 보여야 할 위치에 있으면서 오히려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부정하게 급여비용을 청구한 횟수 및 그 금액 또한 상당하며, 부정수급액의 반납 등을 통한 피해의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반면 피고인에게 1회의 경미한 벌금형 범죄 전력만 있는 점 등도 양형에 참작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8고단5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30. 22:12경 경남 창녕군 B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카이런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시동을 켠 채 잠이 들었고, 같은 날 22:30경 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녕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5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2836

범죄사실 피고인은 무등록 296cc 이륜자동차(KAWASAKI NINJA300ABS)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9. 4. 27. 13: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대전시 서구 도산로 369에 있는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도마동 쪽에서 용문역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B(60세)이 운전하는 C 쏘나타 택시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자동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오토바이의 앞부분으로 위 택시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기타 및 상세불명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1,230,918원이 들도록 위 택시를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대전 서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 이르기까지 1.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 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이 위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차적조회 상세내용(이륜), 의무보험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경각심을 가지지 못한 채 또다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을 음주·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급기야 교통사고를 일으켜 인적·물적 피해를 발생시킨 점, 피해 회복이나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위 세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륜자동차 운전으로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다행히 경미하고 피고인의 주취 정도도 그리 심한 편은 아닌 점, 범행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19고단268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1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7. 17:53경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남구 B 앞 도로에서부터 나주시 C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D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공식 적용)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44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25.경부터 2018. 5. 28. 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 501호에 있는 E이 운영하는 'F'라는 상호의 성매매 업소에서 주간 실장으로 근무하면서, 인터넷 광고를 보고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성매수남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15만원을 교부받고 객실로 안내한 다음 성매매 여종업원인 G 등으로 하여금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F' 오피스텔 성매매업소 단속현장 사진), 수사보고('F' 오피스텔 성매매업소 인터넷광고 게재내용), 수사보고('D B동' 501호 단기임대내용), 수사보고(피의자 A의 거짓진술 및 공범은닉 정황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의하여 징역형 및 벌금형을 병과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일명 바지사장으로서 수사에 혼선을 준 것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일정기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반성하는 점, 영업기간이 비교적 짧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수익이 많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2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1. 29.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같은 날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고, 2008. 6.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8. 1. 13. 01:33경 완주군 삼례읍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익산시 금마면 금마길 41에 있는 오비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 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무쏘-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무면허상태에서 음주운전을 감행하였다. 다만 위 집행유예 선고시로부터 10년여가 경과한 점, 최근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생활환경, 단속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거리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322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트라제 승용차를 운전한다. 피고인은 2018. 8. 20. 21: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식당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E 방면에서 월촌역 방면으로 시속 약 63.5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의 제한속도는 시속 30km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자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소홀히 하여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운전한 과실로, 전방 좌측에서 우측으로 위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F(여, 1942년생)을 위 트라제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8. 8. 20. 22:12경 대구 남구 G에 있는 H병원에서 외상성 심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영상사진 1. 교통사고분석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선처해 줄 것을 호소하는 점,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자가 도로를 무단횡단하고 있었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해자가 사망하는 등 피해결과가 참혹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2017. 7. 1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2016고단2664)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7. 22.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사고경위, 과실정도, 범행 후 정황, 범죄전력(도로교통법위반 전과를 포함하여 이종의 전과가 다수 있다), 검사의 구형(금고 2년 6월)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8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5. 21:22경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한 채 부산 북구 B 아파트 앞 도로부터 C에 있는 D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미터의 구간에서 E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6. 10. 12.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 상해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폭행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재차 판시 범죄행위로 나아간 점, 위 집행유예 판결 이후 판시 범죄행위 이전 재차 무면허운전을 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그리 길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운전하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존재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관하여 최초 약식명령이 내려진 점(부산지방법원 2015고정3717호 사건), 피고인이 운전미숙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3,23: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에 있는 애플원룸텔 앞길에서 같은 구 목천읍삼성리에 있는 지에스25 편의점 해밀점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미 음주운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까지 발생시킨 점,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485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시내버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12. 14:10경 위 버스를 운전하고 서울 도봉구 해등로 367에 있는 삼산교회 앞 버스정류장 앞에서 승객을 하차시키기 위하여 정차하였다가 다시 출발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승객의 승·하차를 확인하고 타고 내리는 문을 확실하게 닫은 후 안전하게 출발함으로써 승객이 버스에서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문이 열린 상태에서 그대로 출발한 과실로 하차 중이던 피해자 C(여 78세)가 추락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기타골반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진단서,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0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버스운전 기사로서 승객들의 안전한 승하차를 위하여 주의의무를 다 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한 중대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게 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2007년 이후 별다른 전과 없이 생활해 온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함.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8고정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9.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 받고 2018. 5. 31.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5세)은 2016. 7.경부터 내연관계로 지내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11. 18. 23:00경 영주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고인이 다른 여자와 연락하는 문제로 피해자와 서로 시비하던 도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및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폐쇄성 안와 내벽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상처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6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판시 전과는 음주운전, 폭행, 상해, 특수폭행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 받은 것으로 판결이 확정된 위 각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 등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74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경 서울 중랑구 B아파트에서 피해자 C에게 "아파트 알뜰시장에 매장을 입점 시키는 업체의 팀장인데 남양주 D아파트 알뜰시장에서 매장을 운영하게 해줄 테니 계약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받으면 피고인의 생활비나 기존의 알뜰시장과 관련된 채무의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매장운영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0. 27. 피고인이 지정한 E 명의의 농협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0. 10.까지 별지 범 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합계 4,55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주)G H 전화 진술 청취)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 합계 4,550만 원 중 피해자에게 반환된 900만 원 외에는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기죄 전과가 2회 있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각 범행과 2017년에 약식명령이 확정된 각 사기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31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7.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9. 4.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7. 8. 9.경 충북 괴산군 B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D다방에서 피해자에게 '선불금으로 50만 원을 주면 E이 친구인데 같이 와서 일을 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E은 피고인의 동생이었고 피고인은 전북 임실에 있는 주점으로 이직할 예정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선불금을 상환할 때까지 위 다방에서 근무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동생인 E의 우체국 계좌(F)로 5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8. 14.경 전항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카드 대금을 급하게 상환해야 하니 선불로 25만 원을 빌려 달라. 그러면 바로 변제를 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수중에 돈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5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7. 8. 9.경부터 같은 달 16.경까지 피해자 운영의 D다방에서 근무하면서 차 등 배달 및 수금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7. 8. 16.경 피해자의 지시에 따라 차 등을 배달하고 난 뒤 수금한 대금 합계 62,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개인적인 택시비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인 사건의 1심 판결문 첨부-청주지방법원 2018고단1583, 1824, 1979(병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비록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 많으나,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 금액,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 등을 참작하면 징역형을 선고하는 것은 너무 가혹해 보이므로, 벌금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6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0. 16:40경 B 트라제XG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성군 C에 있는 D주유소 앞 편도 3차로의 교차로를 E 방면에서 박석진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고 좌회전 유도차선이 급격하게 좌로 굽은 도로를 따라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자는 차량의 속도를 줄이거나 서행을 하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소홀히 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과 같은 방향에서 2차로를 좌회전하던 피해자 F(1941년생)이 운전하는 G 오토바이의 좌측 손잡이를 위 승용차의 조수석 옆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8. 5. 22. 18:19경 대구 중구 동덕로 경북대학교병원에서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실황조사서 1. 감정의뢰회보(교통사고 분석 감정서) 1. 사망진단서 1. 수사보고(사고 당시 현장조사 사진 첨부), 수사보고(사고 장소 차로 유도선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결과가 참혹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망인의 유족들과 합의한 점, 사고 경위에 있어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과실 정도, 범행 후 정황, 범죄전력(이종의 벌금형 전과만 수회 있다), 검사의 구형(주문 기재 선고형과 같다)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46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9. 경북 김천시 B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C에게 "건물 내외부 도장 공사를 해주면 공사를 완료 즉시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말하였으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미 이전에 진행한 공사에서 발생한 채무로 인하여 이 사건 공사가 종결되더라도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해자는 피고인의 위 거짓말에 속아 총 공사 대금 547만원 상당의 도장 공사를 마쳐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547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공사대금 상당의 이익을 편취한 범행으로 그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에게 최근수년간 동일한 방식의 사기 범죄전력이 많아 재범을 방지할 필요가 있어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을 선고하기로 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1261

범죄사실1) 피고인은 2019. 8. 2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8.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5. 29.경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 분당전시장"에서 주식회사 D의 대표자인 사내이사로서 위 회사 명의로 피해자 E 주식회사와 사이에 피해자 소유인 취득원가 8,600만 원 상당의 F 링컨 컨티넨탈 승용차를 60개월간 보증금 1,615만 원, 1) 피고인의 실질적인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공소사실을 수정하였다. 월 리스료 130여만 원에 리스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후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위 승용차를 인도받아 사용하던 중 2018. 7. 경 피해자로부터 월리스료 연체를 이유로 위 리스계약에 대한 해지통보와 위 승용차의 반환요구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위 승용차의 반환을 거부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작성의 진술서 1. 자동차등록원부(수사기록 10쪽), 자동차리스 계약서, 내용증명(수사기록 18쪽), 통화내역서, 수납내역(수사기록 30쪽), 리스약관(증거목록 17번)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 결과, 판결문(각 공판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유죄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판시 승용차를 리스받아 정당하게 사용할 권한이 있었으므로, 피해자의 반환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횡령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8. 5.경부터 위 승용차의 월 리스료를 납부하지 않았고,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2018. 6.경부터 미지급 리스료의 납부를 요구하다가 2018. 7.경 판시 리 스계약에 관한 약관 제22조 제1항 제1호에서 해지 사유로 정하고 있는 "리스료의 지불을 1회 이상 연체한 때"에 해당함을 이유로 위 리스계약에 대한 해지통보 및 위 승용차에 대한 반환요구를 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리스계약의 보증금으로 1,615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월 리스료의 지급을 거부할 수 없으므로,위 리스계약은 2018. 7.경 피해자의 위 해지통보에 따라 적법하게 해지되었고,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그 소유자인 피해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않았고, 결국 그때부터 약 1년이 경과한 2019. 9.경에야 피해자의 위 승용차에 대한 자동차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집행이 이루어졌다. 위와은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 소유의 물건에 대한 반환을 거부한 것으로서 횡령 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2도2826 판결,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8도485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리스받은 승용차를 사용하다가 월 리스료의 연체로 리스계약의 해지통보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피해자 소유의 시가 8,600만 원 상당인 위 승용차의 반환을 거부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이를 주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해자가 2019. 9.경 위 승용차를 회수하여 처분하였고,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9. 10.경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한 점, 이 사건 범행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위 전과 외에는 벌금형보다 중한 형을 받은 바 없었던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정상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단10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19. 00:38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C 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마산회원구 D에 있는 E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쏘렌토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10년 1회 벌금형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혈중알콜농도 0.124%로 음주수치도 비교적 가볍지 않다.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될 당시 교통사고 후 미조치로 처벌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 당시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았다. 위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573

범죄사실 피고인 B는 인천 미추홀구 G건물 3층 사무실을 친동생인 H을 통해 I로부터 빌려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장을 개설하고 속칭 '도리짓고땡 줄도박'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위 도박은 바닥에 베팅판인 매트를 길게 깔고, 맨 앞 가운데에는 화투패를 돌리는 '딜러'가, 담요의 양 옆에는 도박참가자들(일명 '찍새')이 각각 앉는데, 베팅판은 중앙에 두 줄을 그어 총 3칸으로 나누고, 딜러가 화투패 20장 중 5장은 자신 앞에, 나머지 15장은 각각 5장씩 위 베팅판 그룹에 돌리면, '총잡이'가 베팅판 중 하나의 그룹을 선택하고, 도박참가자들은 나머지 두 개의 그룹 중 하나의 그룹을 선택하여 판돈을 건 후, 5장의 화투패 가운데 3장의 끝수로 숫자 '10' 또는 '20'을 만들고, 나머지 2장의 끝수를합산하여 더 높은 쪽이 이기는 방법으로, 하우스장인 피고인 B는 '총잡이' 또는 도박참가자들이 딴 돈의 10%를 '고리'로 취득한다. 피고인 F는 피고인 B와 함께 도박장 개설을 논의하고 도박장이 개설되면 도박장의 청소 및 관리 등을 하는 역할을, 피고인 E은 도박장 내부에서 망을 보고 사람들을 안내하는 역할 (일명 '문지기', J, K, L, M, N, O은 도박참가자들에게 돈을 빌려주는 역 할(일명 '꽁지')을, P과 Q은 도박참가자들에게 음식과 음료를 제공하는 역할(일명 '박카스')을, R, S, T, U, V은 베팅판을 선택하는 역할(일명 '총잡이')을, 피고인 A W은 베 팅금액 및 고리 수거, 판돈 분배를 하는 역할(일명 '상치기')을, X은 도박참가자들을 차로 태워 데리고 오는 역할을, 피고인 C, D는 화투 패를 돌리는 역할(일명 '딜러')을, Y 은 피고인 B, F에게 자금을 지원해주는 역할을, I는 위 사무실을 도박장소로 제공하는 역할을, H은 I로부터 위 사무실을 도박장소로 빌리는 역할을 각각 분담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공범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2018. 6. 14, 21:40경부터 다음 날 01:25 경까지 위 사무실에서 Z 등 18명의 도박참가자들을 불러 도박을 하도록 하고, 위와 같이 고리를 받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장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V, Z, AA, AB, AC, AD, AE, AF, AG, M, W, Y, P, AH, T, L, AI, Q, AJ, N, X, C,J, R, S, K, AK, AL, U, AM, I, AN, AO, AP, O, H, AQ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 조서 1. AR),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압수현장 및 압수물 사진 1. 각 내사보고, 도박관련자 및 현장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표, 도박 현장 사진, 수사보고(CCTV 첨부 및 범죄일시 특정), 현장에 있던 사람들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증거기록 제1권 96쪽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 다수 있는 점(다만, 피고인 E은 벌금형으로만 2회 처벌받아 동종 전과가 상대적으로 적다)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7919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동구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금속제품제조업체를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지급기일 연장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등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8. 22.부터 2016. 9. 30.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D의 2016. 6. 임금 1,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 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50,155,39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각 진정서 1. 체불금품 내역서,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합계액이 적지 않은 점, 근로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있어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경영 악화에 따른 미지급),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최근 약 15년 가까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기존 (이종)범죄전력, 연령, 성행,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15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16. 07:40경 서울 금천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대표실에서, 애널리스트인 피해자 E(26세)이 찾아와 퇴사할 의사를 표시하자 "너는 어떻게 월급 받은 다음날 퇴사한다고 말을 해?"라고 한 뒤 피해자로 하여금 애널리스트실로 돌아가 대기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잠시 후 피해자가 있는 애널리스트실에 찾아가, 'D'의 부대표인 F으로부터 위와 같은 퇴사 문제로 질책을 받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의 뒷머리채를 잡고 "씨발, 개새끼야!"라고 욕을 하면서 오른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과 목 부위를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대질),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I에 대한 일부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112신고 출동 경찰관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112신고 사건 처리내역서 및 신고음성통화 녹취서 첨부), 녹취서 작성보고 1. 수사보고(목격자 G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에 비추어 죄질 불량하고 폭행의 정도도 가 볍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직원 폭행으로 수사 받은 경력 있다. 범행을 전부 또는 일부 부인하면서 반성의 기색을 보이지 않는다. 피해회복 한 바 없다. 유리한 정상: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 없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869

범죄사실 피고인과 B, C은 천안시 동남구 D 아파트 E동에 거주하는 이웃 관계로서 피고인은 2015. 1. 4.경 위 아파트 E동의 5층과 6층 사이 공용계단에서 B, C의 모친인 F과 몸싸움한 사실로 감정이 악화되자 B, C이 F과 공동하여 자신을 때려 상해를 가하였다는 허위 고소를 하여 형사처분을 받게 할 마음을 먹었다. 1. 2016. 11. 15.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1.경 자신의 집에서 '2015. 1. 4. F이 피고인의 머리채를 잡아 6층 계단 벽 끝으로 끌고 가 이를 벗어나려고 발버둥을 치자 B은 A의 오른쪽 발목 부위를 밟고, C은 A의 두부, 가슴, 손 등을 구타하였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2016. 11. 15.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민원실 담당자에게 제출하고, 2017. 1. 1. 천안동남경찰서 형사과 형사3팀 사무실에서 'F과 아들 2명이 올라와, F은 저를 보자마자 달려들어 양손으로 머리채를 잡고 계단을 통하여 6층으로 끌고 내려갔고, B은 제 왼쪽 다리를 밟았으며, C은 주먹으로 등과 가슴 머리를 막 때렸습니다'라는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B C은 피고인과 F이 싸운 2015. 1. 4. 13:00 경 자신들의 주거지인 위 아파트 G호 안에 있다가 몸싸움이 종료된 직후 비상계단으로 나왔기 때문에 피고인을 폭행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경찰관에게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2. 2018, 8, 1.경 범행 피고인은 알 수 없는 일시, 장소에서 '2015. 1. 4. 오후 1시경 D아파트 H호 계단에서 G호 F, C, B 세 명이 뛰어와, F은 H호 앞에 있는 피고인의 머리채를 끌고 6층 계단으로 끌어가고, B은 F의 머리를 못 잡게 가운데서 피고인의 왼쪽 발을 밟아서 짓이기고, C은 주먹으로 때리고, 저는 F의 머리를 잡으려고 발버둥 쳤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2018. 8. 1. 경 천안동남경찰서 민원실에 제출하고, 2018. 8. 4.경 천안동남경찰서 형사과 I팀 사무실에서 자신을 조사 중인 경장 J에게 'F이 갑자기 제 얼굴을 손으로할퀴고, 두 손으로 제 머리카락을 양쪽으로 잡고 H호1) 중간계단으로 끌고 내려갔습니 1) 공소장의 "K호"는 오기로 보이므로 바로잡는다(수사기록 192쪽). 다. 그리고 저도 그 여자를 잡으려고 발버둥을 치는데 그 아들 B이 F과 저의 가운데에 들어와서 제 왼쪽을 밟았고, 계속 발을 짓이겼습니다. 그 상태에서 제가 F을 잡으려고발버둥 치다가 F 안경이 손에 걸려 B 팔로 떨어졌습니다'라고 진술하고, '고소장을 보면 F의 아들 C도 주먹으로 때렸다고 하는데 맞나요'라는 경찰관의 질문에 '맞습니다. 주먹으로 등을 대여섯 번 정도 때린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B C은 피고인과 F이 싸운 2015. 1. 4. 13:00경 자신들의 주거지인 위 아파트 G호 안에 있다가 몸싸움이 종료된 직후 비상계단으로 나왔기 때문에 F과 공동하여 피고인을 폭행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경찰관에게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F, M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피의자신문조서 사본(피고인, F, B, C) 1. 각 진술조서 사본(피고인, L, M, B, C) 1. 각 고소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무고)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 01. 무고 > [제1유형] 일반 무고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수 자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1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범행 인정하면서도 여전히 억울하다는 태도를 보이는 점, 다툼이 있던 상대방의 청소년인 자녀를 무고하고, 고등학교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는 등의 행위로 피무고자는 오랜 기간 큰 고통을 받은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