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21고단36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20. 11. 중순 일자불상 23:00경 부산 동구 B아파트 C호에서 향정신성의 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불상량을 맥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2. 초순 일자불상 20: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마약류 월간동향 발췌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마약류 관련 범죄는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커서 엄히 단속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한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8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28. 23:23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C 주점 입구에서, 피고인 옆을 지나 주점 밖으로 나가던 피해자 D(여, 25세)를 보고 피해자를 향해 오른손을 뻗어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1회 움켜쥐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순번 1번), 내사보고서(순번 5번) 1. 112신고사건처리표,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력,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양형 기준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것으로, 그 수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경찰 조사 당시 범행 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을 본 후에도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며 범행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를 지칭하며 욕설을 하는 등(증거기록 제33쪽 참조) 피고인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언행에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해 전혀 노력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고 있는 점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13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13.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7. 16. 02:22경 부산 기장군 B아파트에서부터 C에 있는, D공원 입구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함)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상태에서 화물차를 운전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2차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주취정도가 매우 무겁지는 아니한 점, 위 전과 중 1차례는 비교적 오래전에 처벌받은 것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14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말리부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8. 11:44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B아파트 옆 올림픽대로 진입 전 도로에서 올림픽대로 4차로로 진로변경 하였다. 그러나 그 구간 4차로와 올림픽대로 진입 전 도로 사이는 안전지대 구간으로 진로변경을 할 수 없는 장소이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진로변경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곳 안전지대를 침범하여 4차로로 진로변경하여 마침 4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C(49세, 여)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차량 뒤범퍼를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정1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6세)와 법률상 부부관계에 있고, 현재 별거 중이다. 1. 상해 가. 2020. 9. 7.경 범행 피고인은 2020. 9. 7. 23:00경 구미시 C아파트 D호에 있는 집에서, 술을 마시고 귀가하여 “야 일어나.”라고 하며 발로 피해자의 몸을 툭툭 건드리며 깨우자 이에 대해 피해자가 따진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잡고 안방 매트리스로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한 손으로 입을 막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약 20~30초 동안 졸라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2020. 11. 1.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1. 1. 22:00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이 아들을 울린 것에 대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빨래건조대를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를 맞추고, 빨래건조대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내리치고,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차고, 쓰려져있던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저번에 덜 맞았지, 갈비뼈 다 부셔줄까.”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약 30~40초 동안 조르고, 현관문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의 목을 잡아 바닥으로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가 112 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소유인 삼성 갤럭시 S20울트라 휴대전화를 바닥과 벽으로 수회 집어던져 수리비 1,245,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 작성의 고소장 1. 수사보고서(상해 진단서 붙임)-상해 진단서 사본 1장 1. 수사보고서(2020. 11. 1. 피해자가 가정폭력으로 신고한 112신고 사건 처리표 붙임)-112신고 사건 처리표 4장 1. 수사보고서(피해자의 파손된 휴대전화 수리비내역서 등 붙임)-카드 영수증 등 1장, 수리비 명세서 1장 1. 수사보고서(2020. 9. 7. 상해 피해 진단서 붙임)-진단서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대한 피고인의 주장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각 범행의 방법 및 내용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입은 신체적·정신적 피해 정도가 적지 않은 점, 별다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약식명령 발령 이후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960

범 죄 사 실 2021고정960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2. 13. 12:00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aposD‘ E호에서 술에 취해 마시던 술병으로 TV 액정을 깨트리고 전화기를 바닥에 집어 던져 이를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7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2. 14. 22:10경 서울 종로구 F 지하 2층에 있는 피해자 G(남, 76세)가 근무하는 H에서, 고령인 피해자가 카운터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어려보이는 손님인 I 등 2명이 잠을 자고 있어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니네들은 나이 많은 사람이 카운터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왜 잠을 자느냐, 너는 자식을 잘못 가르쳐서 자식은 자빠져 자고 할아버지는 일하냐.”라고 고성으로 소리를 지르고, 위 I의 멱살을 잡아 밀치며, 음악을 크게 틀고 춤을 추는 등 약 5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사우나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021고단2944 피고인은 2021. 4. 13. 22:40경 서울 중구 J호텔’ 출입구 앞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K 꺼져라! L 꺼져라!’라고 소리를 지르며, 발로 출입문을 수회 걷어차고, 이에 호텔 직원인 피해자 M(남, 44세)가 ‘출입문을 차시면 안 됩니다.’라고 하자, ‘K 졸개 놈!’이라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발로 피해자의 무릎, 복부, 얼굴 등을 수회 걷어차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가격하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급성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고,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호텔 로비 경비업무를 방해하였다. 2021고단5026 피고인은 2009. 3. 2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2.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위 각 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1. 8. 12. 04:00경 서울 종로구 북악산로 267 북악팔각정 주차장 입구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던 중 서울종로경찰서 N 소속 경위 O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5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2차례에 걸쳐 이를 거절하고 현장에서 약 100m 도주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요구 거부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정9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C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 피해품(현장) 사진 2021고단29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수사보고서(범행현장 동영상 등 확인 관련), 캡쳐사진, 동영상 CD 2021고단50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각 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특별한 이유 없이 무고한 피해자들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고(2021고정960,2021고단2944사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2009년, 2013년)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단속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요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였다(2021고단5026사건). 죄질과 범정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 벌금형을 넘어서는 범죄전력은 확인되지 않는다. 재물손괴죄의 피해자와는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겪어온 정신적 불안정성이 범행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성실히 치료를 받아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13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10.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2019. 6. 28.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16. 23:15경 군산시 B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C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참작) 양형이유 주취 정도와 교통사고 피해 등 범행 내용 및 전후 정황, 동종 처벌 전력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을 모두 고려하여 작량감경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2264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18. 20:45경 혈중알코올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B에 있는 ‘C중학교 입구’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D 방면에서 보건소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가 있어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여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앞서 진행하는 차량의 진행에 따라 순차적으로 주행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207%의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넘어 추월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전방에서 신호에 따라 D 방면에서 C중학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앞서 좌회전 중이던 피해자 E(남, 25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져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 및 펜더 부분을 피고인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과 동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여, 25세)에게 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약 2,719,376원이 들도록 피해자 운전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4. 18. 20:45경 울산 남구 G 소재 ‘H 호프집’ 앞 도로에서부터 전항 기재 사고 지점인 울산 남구 B에 있는 ‘C중학교 입구 사거리’를 경유 하여 울산시 중구 I 아파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진단서, 견적서 1.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을 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추월하는 매우 위험한 방식으로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일으킨 후에 도주한 점,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아무런 전과가 없고,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직업, 연령, 환경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21고정7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7. 18:20경 수원시 권선구 금곡로 46, B아파트 내 C동 앞 놀이터에서, 피해자 D(여, 37세)로부터 폭행을 당한 피고인의 딸인 E의 연락을 받고 나와 피해자에게 욕설과 삿대질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좌측 뺨을 1회 때리고, 발로 허벅지 부위를 1회 차고, 우측 손으로 어깨를 1회 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뺨과 허벅지 및 어깨 부위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의 자녀가 먼저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폭력을 사용하는 것까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자녀를 때린 피해자가 적은 벌금액수로 처벌받았다고 억울해 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은 적정하다고 판단되고, 약식명령 고지 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도 없으므로,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정2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B, C 헬스장에서 트레이너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27. 06:40경 위 헬스장에서, 회원인 피해자 D(30세)을 매트리스에 눕혀 뭉친 오른쪽 어깨 근육을 풀어주겠다며 지압을 하게 되었다. 이 경우 트레이너는 상대방의 골격구조 등을 살펴 스트레칭을 하여 부상을 입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가 지압과정에서 통증을 호소하였음에도 강한 힘으로 오른쪽 어깨와 앞 가슴 부위를 3, 4회 지압을 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 3번 늑골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소견서, 진료의뢰서, 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살펴볼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풀어주기 위하여 지압을 하다가 피해자에게 판시 상해를 입혔으므로, 이번에 한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4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진주시 B아파트 C호 입주민이고, 피해자 D(남, 62세)은 위 아파트의 경비원이며, 피해자 E(여, 75세)은 위 아파트 동 호 입주민이다. 1. 폭행치상 피고인은 2021. 3. 14. 12:00경 위 B아파트 F동 앞에서 위 아파트 관리비의 비리조사에 관한 입주민 서명을 받으면서 피해자 E으로부터 서명을 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13:30경 피해자가 자신의 서명을 삭제하여 달라고 한 후 그 서명 부분을 삭제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이름까지 삭제하자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아, 왜 내 이름을 지우고 지랄이냐’라고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뒷머리를 때리고 발로 옆구리를 차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면서 왼팔로 바닥을 짚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손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3. 19. 20:10경 위 B아파트의 1초소 경비실 앞 도로에서 피해자 D을 폭행한 후 그곳 경비실 안으로 들어가 의자에 앉아 피해자에게 ‘야이 새끼야 맞고 집에 갈래 그냥 집에 갈래, 내가 근무할테니 집에 가라’라고 말을 하며 피해자가 위 초소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 약 45분간 피해자의 경비초소 근무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E,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 D과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고령의 피해자 E을 터무니없는 이유로 폭행하여 상해를 입혔고, 현재까지 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동종 범죄전력을 비롯한 범죄전력이 십 수회에 이르는 점, 같은 아파트 경비원 내지 입주민을 상대로 한 범행으로서 이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가. 2021. 2. 25.자 폭행 피고인은 2021. 2. 25. 18:00경 위 B아파트 앞 도로에서, 피해자 D에게 ‘아파트에 비리가 있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무시한다는 이유로 화가나 피해자에게 소리를 지르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미는 등 폭행하였다. 나. 2021. 3. 19.자 폭행 피고인은 2021. 3. 19. 20:10경 전항 기재 B아파트의 1초소 경비실 앞 도로에서, 피해자 D에게 위 아파트 입주민 대표의 전화번호를 물어보았는데 피해자가 이를 알지 못한다고 답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이 개새끼야, 경비원이 그것도 모르냐’라고 고함을 지르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435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24. 20: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군포시 C에 있는 D유치원 앞 도로를 E초등학교 방향에서 둔천초교삼거리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F(남, 62세) 운전의 G 소나타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여 피해자 승용차의 좌측 뒷 범퍼 휀다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진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5. 2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군포시 H에 위치한 I 식당 앞에서부터 군포시 C에 있는 D유치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64m 구간에 걸쳐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 진술서 1. 진단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사진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0.143%로 낮지는 않으나, 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31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 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1. 30. 22:22경 대구 달성군 B아파트 C동 앞 지상주차장에서부터 위 B아파트 정문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20. 11. 30. 22:22경 대구 달성군 B아파트 C동 앞 지상주차장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를 주차하기 위하여 후진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다수의 차량이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여 주차된 차량과 추돌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하면서 후방을 주시하지 아니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지 아니한 과실로 위 승합차의 오른쪽 뒤 범퍼 부분으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차량번호 2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좌측 뒤 휀다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쏘렌토 승용차를 수리비 합계 80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사고현장 CCTV 영상 첨부)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주·정차된 차량 손괴 후 인적사항 미제공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징역형에 대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어 있으나, 공소장 적용법조 및 기록 내용에 비추어 오기임이 분명하므로 위와 같이 직권 정정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처벌전력이 2회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음주수치도 높다. 여러 증거에 의하여 음주운전 정황이 뚜렷함에도 수사기관에서는 ‘집에서 술을 마셨다’고 진술하는 등 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하였다. 다만 대리기사를 불러 귀가한 후 아파트 단지 내에서 주차하는 과정에서 음주운전을 한 것이어서 운전거리가 길지 않은 점을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207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2021고단2070 피고인은 2021. 4. 18. 06:13경 대구 북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교차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1고단2604 피고인은 2021. 5. 30. 05:32경 대구 북구 E아파트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2021고단20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2021고단26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범죄전력] 1. 2021고단2070 증거기록 중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음주 단속이 되고 2달도 채 지나지 않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전과 이외에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2014년 음주운전 이후의 재범인 점, 2021고단2604 사건의 경우 음주 수치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정6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28. 17:30경 서울 영등포구 대림2동 공영주차장 인근에서, 피해자 B(남, 70세)이 운행하는 택시 뒷좌석에 자신의 아내와 함께 승차하여 술에 취해 잠이 들었고, 목적지인 광명사거리 방향으로 이동하던 중, 같은 날 17:40경 서울 구로구 C 부근에 이르렀을 때, 택시가 광명사거리를 지나친 것을 오해한 자신의 아내가 피해자에게 따지며 언쟁하고 있는 소리에 잠에서 깨었고, 피해자가 마스크를 쓰라고 요구하며 신고한다고 하자, ‘개새끼야.’, ‘씨발새끼야, 너 뒤질래, 뒤져볼래’ 라고 욕설하여 이에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기 위해 차량을 정차하자, 피고인은 조수석 앞 좌석으로 이동하여, 주먹을 몸 뒤쪽으로 올리며 피해자를 때릴 듯 위협하고, ‘너 같은 새끼는 뒤져야 돼’라고 욕설하는 등 약 1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 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관련) 1. 블랙박스영상 첨부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 전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나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약식명령의 벌금액은 적정한 것으로 보이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8357

범 죄 사 실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조치에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하여 2021. 9. 7. 인천 서구보건소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2021. 9. 7.부터 2021. 9. 19. 12:00까지 주거지인 인천 서구 B건물 C호에서 격리하라’는 내용의 격리조치를 통지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병원 진료를 받기 위해 2021. 9. 16. 11:30경부터 같은 날 15:00경까지 주거지를 이탈하여 인천 중구에 있는 D병원을 방문하여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참고인 진술서 1. 무단이탈자 발생 및 조치상황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9조 제1항 제14호,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21고단1680

범 죄 사 실 1. 2021. 4. 30.경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4. 30. 16:30경 전남 담양군 B에 있는 피해자 담양군 소유인 버스승강장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유리를 주먹으로 때려 시가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2021. 5. 3.경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5. 3. 19:00경 전남 담양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어머니인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로부터 ‘술 좀 그만 먹고 다녀라’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밥상을 엎어 시가 불상의 플라스틱 그릇 등을 손괴하였다. 3. 특수존속상해 피고인은 2021. 5. 8. 11:30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위 D에게 돈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이에 화가 나 “너네들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되었어”라고 소리치며,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길이 23.5cm)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아버지인 피해자 E(85세)의 왼쪽 팔을 1회 찌르고, 위험한 물건인 스테인리스 밥그릇(지름 10.5cm, 높이 5cm)을 피해자의 머리에 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및 왼쪽 팔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4.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5. 8. 19:10경 전남 담양군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식당에서 술을 달라고 하였으나 술에 많이 취해 있다는 이유로 거절당하자 이에 화가 나 테이블 위에 가래침을 뱉고 조직폭력배를 언급하며 테이블을 밀치고 고함을 지르는 방법으로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I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발생보고서(존속상해) 1. 재물손괴 피의사건 발생보고 1. 각 112신고사건 처리표 1. 각 진단서 1. CCTV CD 1. 각 현장사진,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2항,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존속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을 많이 마신 상태이기는 하였으나, 판시 증거에 의해 확인되는 피고인의 당시 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가위로 아버지의 팔을 찌르고 밥그릇을 던져 상해를 입히고, 어머니에게 화를 내면서 밥상을 뒤엎는 등 패륜적인 범행을 연속적으로 저질러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고, 자칫 더 위험한 결과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공공기물인 버스승강장의 유리를 손괴하고 식당에서 행패를 부려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계속하여 사회적 제재가 필요한 상태인 점 등을 고려하면,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책임을 피할 수 없기는 하나,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20년경 대형 교통사고로 안면부가 내려앉고 허벅지가 골절되는 등의 심각한 상해를 입고, 통증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매일 2회 이상 약을 복용하는 등 장애와 통증을 안고 살아 온 점, 피고인에게 폭행 관련하여 2002년경 벌금 30만 원, 2020년경 벌금 70만 원을 선고 받은 이외에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이 있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범위를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38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12. 03:0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점’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 D(남, 33세)이 자신의 여자친구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어깨, 등 부분을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쇄관절 탈구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진술 부분(일부) 1. 증인 E의 법정진술(일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진술 부분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진술 부분(일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일부) 1. 상해진단서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것을 맞지만, 넘어진 피해자를 수회 밟은 사실은 없으며,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친 것만으로 피해자가 전치 6주의 상해를 입을 수 없어 피고인의 행위와 판시 상해의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피해자 및 목격자 F의 수사기관과 법정에서의 각 진술 등 관련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후 넘어진 피해자를 발로 밟는 등 추가적인 공격을 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이 인정된다(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G, E의 각 진술이 있으나, 그 당시 상황에서 위 진술인들이 처했던 입장이나 피고인과의 개인적인 관계 등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는 어려워 보인다). 나아가 설령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발로 밟은 사실까지는 없었다고 하더라도, 앞서 든 증거들에 비추어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여자친구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순간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피해자를 강하게 밀쳤고, 무방비 상태에 있었던 피해자는 그 충격으로 바닥에 넘어진 것으로 보이는데, 그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만으로도 피해자가 판시와 같이 어깨뼈와 쇄골 등이 탈골되는 상해를 충분히 입을 수 있다고 보이므로, 어느 모로 보나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가 입은 상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피고인은 피해자가 사건현장을 이탈하여 귀가하던 중 술에 취해 스스로 넘어지는 등으로 판시와 같은 상해를 입었을 가능성을 제기하나, 외부로부터의 강한 충격이 없이 스스로 넘어지는 것만으로 그와 같이 중한 상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정당방위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판시 일시경 피해자가 피고인의 여자친구 E의 귀에 얼굴을 밀착하여 귓속말을 하는 등 E를 강제추행하였고, 피고인이 이를 목격하고 제지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E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를 부인하고 있고, 당일 피해자와 처음 만나 피해자와 특별한 친분이 없는 목격자 F도 법정에서 피해자가 그러한 행위를 하는 모습을 본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피고인의 친구로서 피고인과 함께 현장에 가서 피해자 측 일행들과 대치하였던 G도 법정에서 피해자가 E에게 그러한 행위를 하였는지 명확하게 진술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E의 위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판시 일시경 E에게 강제추행에 해당할 정도의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보인다. 여기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상해의 정도 등 앞서 본 여러 정황들을 보태어 살펴보면, 판시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서 상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아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여자친구와 연락이 잘 닿지 않아 걱정하고 있던 차에 여자친구로부터 연락을 받고 판시 장소에 가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여자친구와 함께 있는 모습을 보고 피고인의 여자친구가 피해자로부터 곤경을 겪고 있다고 생각한 나머지 격분하여 우발적으로 판시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여 범행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게다가 피고인은 아직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