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46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2. 1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2년 8월 단기 2년을 선고받고, 2020. 2.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9고단4679]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은 친구인 B, C, D, E과 함께 있던 중 B으로부터 피해자 F(16세)와 전화통화를 하다가 시비가 붙었으니 함께 만나러 가자는 이야기를 듣고, 약속 장소로 함께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2019. 2. 24. 22:40경 서울 노원구 G에 있는 'H식당' 옆 골목길에서, B은 손바닥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은 손바닥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1회 때리고, B은 피해자 I(16세)의 어깨를 잡고 무릎으로 배 부위를 1회 때리고, 피고인은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 I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C은 손바닥으로 피해자 I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J(16세)에게 무릎을 꿇으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코 부위를 1회 때리고, B은 피해자 J의 오른쪽 무릎을 발로 차고, 코 부위를 주먹으로 때리고, D과 E은 그 옆에 서서 욕설을 하며 위세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 E과 공동하여 피해자 I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고막천공상을 가하고, 피해자 F, J를 폭행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9. 2. 25. 19:43경 서울 동대문구 K에 있는 L조합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M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4. 18. 04:51경 인천 미추홀구에 있는 인천대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N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4. 19. 오전경 서울 중랑구 O호텔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N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공문서부정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4․ 17, 15:34경 서울 중랑구 P에 있는, Q초등학교 앞에서, ㈜ R 직원 S로부터 N K5를 임차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마치 자신이 인 것처럼 기 습득하여 보관하던 T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제시하여 S로 하여금 차량임대차 계약서의 성명란, 주민번호란, 주소란에 위 T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게 한 후 피고인은 임차인 란에 T의 이름을 적고 서명한 다음 이와 같이 위조한 차량임대차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S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인 T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부정행사하고,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T 명의의 차량임대차 계약서를 위조하고, 위조한 차량임대차 계약서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2019고단4713] 피고인과 C은 인터넷 중고물품 직거래 사이트인 'U'에 허위매물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은 지인 V의 은행계좌를 범행에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C은 U 게시판에 허위매물을 올린 뒤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C은 2019. 1. 3.경 서울 중랑구 중화동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U '아이폰X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W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450,000원을 송금하면 아이폰X를 배송해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C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아이폰X를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C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 3. 20:06경 V 명의의 X은행 계좌(Y)를 통해 물품대금 명목으로 45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1488]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인 'U' 에 허위매물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은 지인 Z의 위 U 계정 및 지인 AA의 은행계좌를 범행에 사용할 수 있도록 위 성명불상자에게 제공하고, 위 성명불상자는 U 게시판에 허위매물 게시글을 올린 뒤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 받아 나누어 가지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위 성명불상자는 2019. 11. 5.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Z 명의 계정으로 위 U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에어팟'을 판매한다는 게시글을 작성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B에게 문자메시지를 통해 '130,000원을 송금 해주면 에어팟을 배송해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위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에어팟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빌린 AA 명의의 AC은행 계좌(계좌번호 : AD)로 13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46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 C, D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F, I, J, AE,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F, AG의 각 진술서 1. 각 내사보고(목격자 AG 진술청취 · CCTV 열람 및 복제, 참고인 S 전화통화)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자동차운전면허대장·운전면허 행정처분의뢰서·운전면허 결격사유 기록자료표 첨부) 1. 상해진단서, 진정서, 차량임대차 계약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20194713] 1. 피고인의 법정신술 1. V, A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참고인 AI 전화통화) 1. 진정서, 카카오톡 대화내용, 입출금 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A), 수사보고(피의자들의 범행전력 확인),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결과, 개인별 수용현황 [2020고단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참고인 Z 전화통화, 피해금원 출금방법 확인, 참고인 AA 전화진술 청취보고) 1. 고소장(진정서), 서비스 이용내역 확인서, 문자 대화내역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A 재판 계속 중인 사건 확인), 관련 판결문 2부, 관련 공소장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친구들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자동차를 빌리기 위해 타인의 운전면허증을 자신의 것처럼 제시하고 타인 명의의 자동차임대차 계약서를 위조하여 행사하고, 대금을 지급하면 휴대폰이나 이어폰을 판매할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그 판매대금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내용,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더구나 피고인은 2018. 11. 말경 다른 사건으로 기소되어 공판절차가 진행 중이었음에도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위와 같이 동종 범행을 다시 저질렀는바, 그 불법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현재 18세의 소년이고 폭행 피해자 1명을 제외한 나머지 상해, 폭행, 사기 피해자 4명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판시 범죄는 2020. 2. 18. 판결이 확정된 특수절도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다. 이와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