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0고단159

범죄사실 굵게{[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9. 7. 30. 가석방되어 2019. 11. 12.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굵게{[범죄사실]} 굵게{[2020고단159]}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4. 9. 22:33경 강원 양양군 D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건물 옆 창문을 통해 식당 내부로 침입한 다음, 그곳 카운터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만 원(만 원 권 2장, 1천 원 권 80장), 인감도장이 들어있는 시가를 알 수 없는 금고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4. 16. 00:18경 강원 양양군 F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창문을 통해 식당 내부로 침입한 다음, 그곳 카운터 위에 보관중인 피해자 소유인 현금 1만 원(500원짜리 동전 15개, 100원짜리 동전 25개)이 들어있는 시가를 알 수 없는 금고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절도 및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0. 4. 20. 13:01경 강원 양양군 H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모텔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그곳 정문을 통해 모텔 건물 내부로 침입한 다음, 1층 카운터에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카운터 내부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 4만 원 상당의 마스터키 1개를 가지고 나온 후, 위 모텔 관계자들이 휴게용으로 사용하는 I호 객실 문을 마스터키를 이용해 열고 들어 가 그곳 테이블과 지갑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5만 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9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해자 J에 대한 절도 및 방실침입 피고인은 2020. 4. 22. 12:22경 강원 양양군 K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콘도에서 하루 투숙한 뒤 퇴실하는 과정에서, 카운터로 사용하는 1층 방실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에 있던 수첩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만 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4. 피해자 B에 대한 절도 및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0. 4. 22. 12:26경 강원 양양군 H에 있는 피해자 B이 관리하는 모텔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그곳 후문을 통해 모텔 건물 내부로 침입한 다음, 위 제2항과 같이 미리 절취해 놓았던 모텔 마스터키를 이용해 시정되어 있던 L호 문을 열고 객실 내부로 들어가 그곳에 있는 가방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만 원 상당의 금 목걸이 1개, 시가 200만 원 상당의 나비모양 장식품이 달린 목걸이 1개, 시가 22만 원 상당의 금 귀걸이 1쌍, 시가 115만 원 상당의 금반지 1개, 시가를 알 수 없는 팔찌 1개, 현금 5만 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542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굵게{[2020고단208]} 5. 피해자 M에 대한 야건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0. 1. 4. 03:43경 원주시 N 지하 1층에 있는 다방에 이르러 출입문 앞에 위치한 창고 서랍에서 발견한 열쇠를 이용해 출입문을 열고 침입한 다음, 그곳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M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2만 원(5,000원 권 1장, 1,000원 권 15장)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6.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2020. 4. 9. 23:00경 피해자 O이 운영하는 위 다방에 이르러, 인근에 있는 주차장에서 주워 온 벽돌로 출입문 도어락을 내리쳐 잠금장치를 손괴한 다음 그 안으로 침입하여 훔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발견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굵게{[2020고단287]} 7.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1.경 원주시 P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Q 카페를 통해 연락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선불폰 개통 시 대당 3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그 무렵 카카오톡을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서약서와 신분증을 전송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피고인 명의로 R의 S 휴대전화를 개통 후 사용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E, G, J, B, O, M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각 현장 촬영 사진, 현장 약도, 각 CCTV 캡쳐 사진, Q 일몰시간 화면 캡쳐, U 페이스북 메신져 대화내역 촬영 사진, 일출일몰 시간 관련 사진, 검거된 피의자가 착용하고 있던 신발 사진, 조사 당시 피의자 소지품 사진, V 모텔 현장 촬영 사진, W 장부 촬영 사진, 압수물 촬영 사진, 수사보고(피해품인 마스터키 발견 여부 및 가격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으로부터 임의제출받은 금품 감정 관련), 피해자 B 진술청취 및 피해품 귀금속 시가 특정, 각 현장 사진, 수사보고(사건 인계 및 CCTV 영상 확인), 휴대폰 통화내역 등, 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 1. 압수조서 1. 각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피의자 누범 기간 중 재범 및 동종 전력 확인, 판결문 사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 및 방실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1항(야간손괴후침입절도미수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전기통신역무 타인 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범죄사실 제1 내지 6항의 각 죄에 대하여]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의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이 절취한 물건 중 일부는 회수되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절도죄, 방실침입죄,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사기죄 등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지 불과 약 5개월만에 절도 범행 등을 반복하여 저질렀다. 피고인이 절취한 금품의 가액이 적지 않고, 일부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회복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나아가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이를 타인에게 제공하는 행위는 보이스피싱 등 범행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어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고, 피고인이 제공한 휴대전화는 실제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사용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