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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64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9. 4. 29.까지 경북 구미시 K에 있는 주식회사 L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27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전자제품 제조업을 영위하여 온 사용자이고, 피고인 B은 2019. 4. 29.부터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던 중 2019. 6. 4. 위 회사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되자 관리인으로 선임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8. 5.경 위 회사에서 퇴직한 근로자 M의 퇴직금 15,260,746원, 근로자 N의 퇴직금 6,272,055원, 근로자 O의 퇴직금 2,609,375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5. 11.경 위 회사에서 퇴직한 근로자 P의 2019. 3. 임금 2,554,700원 등 임금 합계 5,443,4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각 진술서 1. 당사자 선정서 1. 임금산정서 등 임금산정자료, 각 체불내역 등 임금산정자료, 각 급여대장 등, 체불금품 산정 관련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피고인 B)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피고인 B : 1일 100,000원) 1. 선고유예(피고인 B)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와 같은 사정 참작) 1. 가납명령(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악의적으로 체불을 한 것은 아니라고 보이는 점, 근로자들에게 체당금이 지급되어 체불임금이 어느 정도 해소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전력이 없고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것 외에 다른 범죄전력도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〇 피고인 B 피고인은 회사의 채권자로서 법정관리를 위하여 대표이사에 취임한 점, 근로자 P에게 체당금으로 체불임금 전액이 지급된 점, 동종전력이 없고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것 외에 다른 범죄전력도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19. 4. 29.까지 경북 구미시 K에 있는 주식회사 L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27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전자제품 제조업을 영위하여 온 사용자이고, 피고인 B은 2019. 4. 29.부터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던 중 2019. 6. 4. 위 회사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되자 관리인으로 선임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가. 피고인 A 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9. 4. 1.경 위 회사에서 퇴직한 근로자 Q의 2019. 1. 임금 300만원, 2019. 2. 임금 300만원, 2019. 3. 임금 300만원, 연말정산환급금 1,155,000원 등 금품 합계 10,155,000만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7. 8. 5.경 위 회사에서 퇴직한 근로자 C의 퇴직금 8,579,123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중 연번 1, 2, 4, 5, 7 내지 9와 같이 위 회사에서 퇴직한 근로자 7명의 퇴직금 합계 61,463,369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 B 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9. 5. 11.경 위 회사에서 퇴직한 근로자 J의 2019. 5. 임금 2,200,000원 등 임금 합계 5,501,93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9. 5. 4.경 위 회사에서 퇴직한 근로자 R의 퇴직금 1,226,077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위 회사에서 퇴직한 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6,786,669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본문에 각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공소제기 이후 C, D, E, F, G, H, I, Q이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피해자 R, S, J가 피고인 B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각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정564

범죄사실 누구든지 공중위생영업인 숙박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B은 2019. 7. 20. 서울 서대문구 C건물 D호를 임차하고, 피고인은 고객응대, 청소 등을 하고, 운영수익은 반반 나누기로 약정한 후,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9. 12. 13.부터 2019. 12. 21.경까지 위 D호 객실에 침구류 등을 설치한 후 숙박예약 사이트 'E'를 통해 예약한 남성 5명으로부터 2박에 232,942원을 받고 숙박케 하는 등 불특정 손님들을 상대로 숙박업을 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B과 공중위생영업인 숙박업을 하면서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에 대한 일부 증인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숙박시설 사진 1. 내사보고(서대문구청 보건위생과 전화통화, 현장 탐문, 수사대상자 검색결과, 숙박이용자 전화통화, 휴대전화 화면사진, 카카오톡 대화내역) 피고인은 당초 B이 임차한 D호에 머물면서 대구에 있는 B 대신 D호를 관리하고 'E'를 통해 수익이 발생하면 수익금을 받기로 하고 2019. 8.경부터 위 D호에 머무르면서 그 대가로 B에게 월 4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2019. 11.경 서울 강남구 F 소재 회사에 입사하면서 관악구 G으로 주거지를 옮겼고 위 D호를 관리할 수 없게 되어 B에게 이를 알리고 더 이상 D호에 관하여 관여하지 않았으므로 그 운영에 관하여 책임이 없다고 변소하고 있고, 피고인이 2019. 11. 25. ~ 2019. 12. 31. 기간 'H'에서 근무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과 B은 2019. 8.경 D호 숙박업에 관한 동업약정을 맺었고 피고인은 전입신고까지 마친 점, 이 법정에 이르러 부인하고 있으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2019. 8. 중순경부터 D호에서 거주하기 시작하였다고 하면서 D호의 규모와 시설 등에 대해서 상세히 진술하였고, B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2019. 11. 이사 가기 전 정확히는 모르나 짧은 기간 D호에 거주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거주한 적은 없으나 비품 등 물건을 가지러 가거나 가져다 놓거나 그런 경우에 가끔 들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9. 11. 중순 이후 직장 사정으로 D호가 아니라 G에 거주하였다 하더라도 투숙객 입실에 즈음하여 수건이나 일회용품 등 비품을 비치하는 정도의 관리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G으로 이주할 무렵 또는 2019. 12. 13. 이전 B에게 동업관계를 종료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객관적 자료도 찾을 수 없는 점 등에다가 피고인과 B은 그때그때의 상황에 맞춰 수시로 진술을 번복하고 있어서 이 법정에서의 주장만을 그대로 믿어주기도 어려운 점을 보태어 보면, 판시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B과 함께 숙박업을 영위하였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부인하나, 아무 범행 전력 없는 점, 무신고 숙박업을 주도한 것은 B으로 보이는바 그와의 양형상의 균형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정319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2010.경부터 연인관계를 유지하여 오면서 피해자에게 약 1억 원의 돈을 빌려주었으나 피해자가 이를 변제하지 않고 더 이상 피고인과 만나지 않겠다고 하자, 2019. 3. 11. 23:56경 김천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는 휴대전화로 피해자에게 '사기치는 여자라고, 내일 경찰에 신고한다'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9. 2. 경까지 총 72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의 피의자로부터 받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캡처사진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범행경위에 일부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12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17. 12:00경 서울 종로구 B상가 C호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단체손님이 다이아몬드를 구매하였다. 일단 다이아몬드를 외상으로 주면 손님으로부터 대금을 받는 대로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약 1억 5,000만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다이아몬드를 받더라도 이를 다른 금은방에 판매하여 현금화한 후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려고 한 것이었고, 손님으로부터 다이아몬드 주문을 받은 사실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5캐럿 다이아몬드(시가 97만 5,000원 상당) 12개, 1.02캐럿 다이아몬드(시가 500만 원 상당) 1개를 교부받아 시가 합계 1,670만 원 상당의 다이아몬드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지불각서 1.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다.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2020. 1.경 피해자로부터 몇 차례 다이아몬드를 구매하고 곧바로 현금으로 결제하는 등으로 피해자의 신뢰를 얻고 나서, 2020. 2. 17.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다이아몬드를 편취하였다. 편취한 다이아몬드는 곧바로 다른 귀금속상에 판매하여 현금화한 다음 채무 변제 등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다. 그리고 2018. 3. 13.경 개인회생을 신청하였다. 이와 같은 범행 전후의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피해를 회복하려는 진지한 의사도 없어 보인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정186

범죄사실 피고인은 여수시선적 낚시어선 B(9.77톤)의 소유자겸 선장이다. 누구든지 선박으로부터 오염물질을 해양에 배출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9. 3. 24. 04:50경 여수시 돌산읍 신기선착장에 정박해둔 위 어선의 선수가 선착장 안벽턱에 걸려 있는 것을 확인하였으면 조수간만의 차로 인해 선체 경사가 발생하여 어선이 침수·침몰될 수 있으므로 선수를 선착장에서 이탈시켜 어선 침몰에 따른 해양오염을 미연에 방지하여야함에도 불구하고 자력으로 부상할 것이라는 안일한 생각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과실로 같은 날 05:40경 위 어선 선수가 선착장에 걸린 채 간조로 전환되면서 선체가 기울고 선미부로 해수가 유입, 선체가 침몰되어 연료탱크 내 적재되어 있던 경유 약 100리터를 배출시켜 그 곳 해상을 오염시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해양환경관리법위반선박 적발통보(B) 1. 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해양환경관리법 제127조 제2호, 제2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5355

의정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5355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검 사 이해영(기소), 노우석(공판) 판결선고 2021. 1. 11.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문언,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5. 9. 02:33경 경기 양평군 B에 있는 C 식당 숙소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영톡' 어플에 접속하여 피해자 D(가명, 여, 21세)의 휴대전화로 남자의 성기 사진을 전송하고, "벌창 개 드럼통보지 건들면소리나는통기티보지년아", "63빌딩도 들어가는 개걸레같은 씹창애미레인보우보지년아"라는 등의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02:51 경까지 총 7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피해자의 추가 진술), 문자 대화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벌금형 선택,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이상원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정364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천시 B 아파트 C호에서 실제 거주하는 자로서 피고인이 거주하는 김천시의 2019년도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원 사업이 만료되어 전기자동차 구매 시 보조금을 지원받지 못하게 되자, 피고인의 처의 외삼촌이 거주하는 대구로 주소지를 위장전입한 뒤 대구광역시의 전기자동차 구매 보조금 지원 사업을 신청하여 보조금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1.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주민등록 또는 주민등록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 또는 신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19년도 대구광역시 전기자동차 구매 보조금 지원 사업에 보조금 교부 신청을 하기 위하여, 사실은 위 김천시 주소지에 실제 거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 3. 22.경 피고인이 근무하는 김천시 D에 있는 E(주) 사무실에서 '민원24' 인터넷사이트에 접속하여, 피고인이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대구 수성구 F아파트 G호'로 전입신고하여 주민등록 주소지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2.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거짓 신청이나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지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허위 전입신고를 한 뒤 같은 날인 2019. 3. 22경 대구 달서구 H에 있는 I회사 서부대리점에서 전기자동차 'J(K, 등록일자 2019. 4. 12.)'를 구매하면서 전기자동차 구매 보조금을 지원받기 위하여 위 대리점을 통해 위와 같이 허위로 전입신고한 주민등록등본 등이 첨부된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원 신청서를 대구광역시청에 제출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9. 5. 3.경 대구광역시로 하여금 전기자동차 구매 보조금 합계 1,500만원(국가보조금 900만원, 지방자치단체보조금 600만원)을 I회사로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차량대금 채무를 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첨부된 자동차등록원부, 주민등록표 포함) 1. 내사보고(K 구매보조금 지급 내역), 내사보고(K 주차등록 아파트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주민등록법 제37조 제3의2호(주민등록법위반의 점),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호(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0고정61

범죄사실 1. 농지법위반 농지를 전용하려는 사람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과 B는 2019. 11.경 피고인의 모친 소유인 공주시 C 전 274m² 농지와 D 전 2,263m² 농지 등이 주위 도로와 높이 차이가 있어 위 농지들을 성토하는 방법으로 그 형질을 변경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들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B는 2019. 11. 21.경 피고인의 부탁을 받아 위 농지 합계 2,537m² 일대에 재활용 골재 등이 포함된 흙을 2m 이상 쌓아 토지를 성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는 공모하여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전용하였다. 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토지를 50cm 이상 성토하는 등 개발행위를 하려는 사람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과 B는 2019. 11.경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공주시 C 전 274m² 농지와 D 전 2,263m² 농지, 그리고 E 천 1,197m² 등 합계 3,734m²에 재활용 골재 등이 포함된 흙을 2m 이상 쌓아 토지를 성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는 공모하여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고발서, 진술서, 불법개발행위 민원사항 보고 1. 수사보고(공주시청 허가과 F와 전화통화) [피고인은, 친구인 B가 불법이 아니라고 하여 성토를 하게 되었고 관할 관청에 적발된 후에는 B가 피고인 모르게 성토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밭의 사실상 소유자로서 B를 통하여 위 밭을 성토하기로 하였고 위 밭이 순환골재 등이 포함된 흙으로 2m 이상 성토되었음을 인식한 것으로 보이므로(증거기록 제50쪽),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지법 제57조 제2항, 제34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허가 농지전용의 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허가 개발행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정4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합명회사 B는 1995. 9. 15. 충남 서천군 C을 소재지로 하여 폐기물 운반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2002. 12. 23. 생활폐기물에 대하여, 2015. 4. 6. 사업장생활계폐기물에 대하여 각각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법인이고, 피고인 A는 위 회사의 대표이다. 가. 피고인 A 폐기물처리업자는 영업정지기간 중 영업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생활폐기물 및 사업장생활계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합명회사 B의 대표로서 2019. 8. 1. 서천군으로부터 2019. 8. 9. 부터 2019. 9. 8. 까지 영업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서천군 D과의 'E' 용역 계약(계약금액: 4,600,000원, 용역기간: 2019. 7. 17. ~2019. 9. 24. )에 따라 2019. 8. 12. 09:45경 충남 서천군 F에서, 위 회사의 사업장생활계폐기물 수집·운반 허가 차량인 G 차량을 이용하여 방치쓰레기인 스티로폼 등을 수집하여 운반함으로써 영업정지기간 중 영업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 합명회사 B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영업정지처분이 위법하다. 설령 처분이 적법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은 주민 민원에 의해 방치 쓰레기를 무상으로 처리한 것이므로, 영업 행위를 한 것이 아니다. 3. 판단 행정처분이나 명령을 받은 자가 이에 위반한 경우 이로 인하여 처벌을 하기 위하여는 그 처분이나 명령이 적법한 것이어야 하고, 그 처분이 당연무효가 아니라 하더라도 그것이 위법한 처분으로 인정되는 한 그 위반죄가 성립할 수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6. 7. 12. 선고 96도1237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서천군수는 2019. 8. 1. 피고인 합명회사 B에 대하여 '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사항 미이행(수집·운반능력을 초과하여 폐기물의 수집·운반을 위탁받은 것, 위탁받은 폐기물을 배출자가 지정한 적절한 처분장소 또는 재활용장소로 운반하지 아니하고 다른 장소에 보관한 것)'을 이유로 폐기물관리법 제27조 제2항 제8호, 제6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3조에 기하여 사업장 생활계폐기물 수집운반업 영업정지 1개월(2019. 8. 9. ~ 2019. 9. 8.)을 명하는 행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한 사실, 피고인들은 위 처분에 불복하여 대전지방법원 2020구단100071호로 서천군수를 상대로 영업정지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한 사실, 위 소송에서 대전지방법원은 2021. 1. 14.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고, 환경오염의 정도가 미미하며, 신속히 적절한 사후조치를 취한 경우에 해당하는 등 감경사유가 있음에도 아무런 감경조치 없이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을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보면, 피고인들을 영업정지 기간 중 영업을 하였다는 이유로 처벌하기 위하여는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한 행정처분이라는 것이 전제되어야 할 것인데, 앞에서 살핀 바와 같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한 처분이라는 이유로 취소를 명하는 판결이 선고되었으므로,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그 영업정지기간 중에 영업을 하였다고 하여 이를 폐기물관리법 제65조 제16호, 제27조 제1항 제5호에서 정한 영업정지명령 위반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피고인들은 위 처분을 위반하여 사업장생활계 폐기물을 운반하였다는 이유로 고발되었는데, 적발당시 수집한 폐기물이 사업장생활계 폐기물인지 혹은 생활계 폐기물인지 여부가 명확하게 조사되거나 확정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여(H 진술조서 참조, 증거기록 53쪽),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사업장생활계 폐기물을 수집하고 운반하여 영업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정2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23. 이천시장으로부터 이천시 B 외 3필지(3,436m²)를 농지조성을 위한 성토 목적으로 개발행위허가를 득한 사람이다. 개발행위허가를 받고 공사를 진행하는 자는 관할관청의 조치명령을 이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13.경 아들 C을 통하여 이천시장 명의의 '개발행위허가지 공사 중지 및 원상회복 명령' 공문을 전달받았음에도, 정해진 기한인 2020. 4. 21.경까지 공사중지 및 원상회복명령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천시장의 조치명령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현장사진, 개발행위허가지 공사중지 및 원상복구명령, 명령서 배송진행상황 1.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2조, 제133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원상회복을 완료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바는 없다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정1537

의정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1537 물환경보전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김수희(기소), 이강천(공판) 변호인 변호사 황병각(국선) 판결선고 2021. 2. 4.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공수역에 지정폐기물을 누출, 유출하거나 버리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9. 4. 12:30경 포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단독주택 내 우수관로와 단독주택 경계 밖의 공영주차장 우수관로에 약 10L의 지정폐기물인 폐페인트를 버려 공공수역인 청계천에 유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물환경보전법 제77조 제1호, 제15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공공수역인 청계천이 상당히 오염된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이 어렵고, 건강상태도 상당히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의 형은 과중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설동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정225

범죄사실 병역의무자가 거주지를 이동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 대상자로 병역의무자인바, 2017. 12.경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B에서 전북 군산시 C으로 거주지를 이동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1.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 소재수사 의뢰 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 주민등록등본 등 첨부),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 초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84조 제2항, 제6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0고정55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55 재물손괴 피고인 A 검 사 홍등불(기소), 홍영기(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해용(국선) 판결선고 2020. 11. 12. 주 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8. 31. 14:00경부터 같은 날 15:00경 사이에 경주시 원화로 431-12에 있는 경주시립도서관 1층 열람실에서, 옆자리에 있던 피해자 B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필통을 2층 남자화장실로 가져가 위 필통에 있던 필기구를 뺀 상태로 위 필통 내에 대변을 보고, 재차 필기구를 위 필통에 넣은 후 제자리에 갖다 두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40,000원 상당인 위 필통과 펜, 지우개 등 필기구들을 오염시켜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9. 23. 09:00경 경주시 원화로 431-12에 있는 경주시립도서관에서, 피해자 C이 위 도서관 1층 복도에 설치된 정수기 위에 텀블러를 올려두고 잠시 화장실을 다녀오는 틈을 이용하여 위 텀블러 안에 소변을 보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000원 상당인 위 텀블러를 오염시켜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의 각 자필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해액 규모, 피해회복 여부(각 합의), 피고인의 건강상태, 20대 초반의 사회초년생인 점, 범죄전력(초범)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최해일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326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3260 사기 피고인 A 검 사 이병래(기소), 노경은(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지아(국선) 판결선고 2020. 10.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5.1.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생활비 및 채무 변제를 위해 돈이 필요한데 직장도 다니고 있어 돈을 빌려도 변제가 가능하니 높은 이자를 지급하고, 매달 변제해 나가겠으니 돈을 빌려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1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도 다른 채무 변제에 사용하는 등 속칭 '돌려막기'를 하려 한 것이었고, 피해자의 수익으로는 생활비와 기존 채무원리금 상환에도 급급한 사정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C)로 2017. 5. 1. 1,000만 원, 2017. 10. 11. 1,000만 원, 2017. 10. 25. 2,000만 원, 2018, 1. 15, 800만 원, 2018. 2. 23. 1,000만 원, 2018. 3. 29, 1,000만 원, 2018. 4. 28. 500만 원, 2018. 6. 12. 2,000만 원 합계 9,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첨부서류 포함) 1. 수사보고(피의자 개인회생인가결정 공고문 제출), 고소인 제출 자료, 각 상환내역. 이제결과 조회서 등, 고소인 B 제출(입금내역서 등), 문서송부서(대전지방법원 민사신청과)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후 이를 다 갚지 못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원금 중 상당 부분과 고리의 이자를 변제하는 등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다수의 개인채무자(D, E, F, G, H, I, J, K 등 다수)에 대한 사채 채무 및 카드대금, 보험료 채무 등을 부담하고 있었고, 이는 피고인의 수입으로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어서, 피고인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려 다른 채무를 갚는 것을 반복하며 사실상 '돌려막기' 방식으로 채무를 변제해나가고 있었다. 이러한 사실은 피고인에 대한 개인회생 절차에서 제출된 피고인의 신한은행 계좌 내역,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의 사용내역(증거기록 32쪽)에 의하면 충분히 인정된다. 실제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 이상의 돈을 변제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증거기록 26쪽 피고인의 진술. 피해자의 주장에 의할 때는 9,300만 원 중 약 3,000만 원만을 변제한 것으로 보인다. 증거기록 109쪽), 결국 피해자로부터 마지막으로 돈을 빌린 후 얼마 되지 않은 2018년 8월경에 개인회생신청을 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의 돈을 갚지 못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사기 피해금액이 약 9,300만 원으로 상당히 크고, 미변제된 금액도 5,000만 원을 상회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이다. 처음부터 돈을 갚지 않겠다는 확정적 고의로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고율의 이자를 받기 위하여 피고인에 지속적으로 돈을 빌려준 것으로, 피해자에게도 피해 확대에 다소나마 책임이 있다.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재우
광주지방법원-2020고정5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경 전남 화순군 B 전 1,086m² 및 C 전 918m²를 임차한 사람이다. 1. 농지법 위반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를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 외의 용도로 사용하려는 사람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허가를 받지 않고 2019. 6. 위 토지에 컨테이너 박스3를 설치하고, 쇄석포장을 하여 농지를 전용하였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등의 개발행위를 하려는 사람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허가를 받지 않고 위와 같이 컨테이너 박스를 설치하고 쇄석포장을 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고빌 1. 토지대장 1. 각 현장사진, 각 항공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농지법 제57조 제2항, 제34조 제1항 본문(무허가 농지전용의 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본문(무허가 개발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원상회복을 이행한 점을 고려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보다 가벼운 벌금형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0고정19

범죄사실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09.말경부터 2019. 12.경까지 농지 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농지인 충남 청양군 B 2,240m²를 건축자재 야적장으로 사용하여 농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서 1. 불법 농지전용 현황 1. 수사보고(벌금 상한액에 대한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지법 제57조 제2항, 제3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농지전용 기간, 미복구 상태, 실제 사용면적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0고단29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7. 23.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0. 7.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진도군 B에 있는 C 영농조합법인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8.경 위 영농조합법인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계속 거래한 E라는 업체가 있다. 나에게 흑미를 공급해주면 E에 판매하여 5일 내로 대금을 지급하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수익 없이 채무만 있어 회생절차를 신청해야 할 만큼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공급받은 흑미를 판매하여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자신의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만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제때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790만 원 상당의 흑미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1심 선고 판결문 사본 등 첨부), 판결문 사본 1부, 통합사건검색결과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기망행위의 내용과 정도, 피해 규모,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두 차례에 걸쳐 피해금 중 일부인 합계 2,100만 원을 공탁한 사정, 앞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0고단424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1년경부터 2013년경까지 경주시 B에 있는 (주)C(이하 'C'이라 한다)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경주시 D 토지 일대에 아파트 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아파트 개발사업'이라 한다)을 진행했던 사람으로, 2011. 12. 30.경 피해자 E(여, 56세)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피해자 소유의 경주시 F, G 토지를 2억 1,000만 원에 C이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2,000만 원을 지급한 뒤 나머지 대금은 차후에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년경 이 사건 아파트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사업허가가 불투명해지고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사실상 사업진행이 중단된 상태에서 피고인이 거주하던 아파트에 대한 경매까지 진행되는 등 급하게 자금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생기자 그 무렵 피해자 측에서 피고인에게 매매계약을 조속히 이행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6. 17. 경 C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남편인 H(남, 59세)을 통해 피해자에게 마치 피고인이 주체로서 이 사건 아파트 개발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고 곧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소유 토지를 매수할 사람을 소개해 줄 테니 나한테 6,000만 원을 빌려주면 내가 진행하는 C의 D 일대 개발사업이 허가를 받으면 바로 변제해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아파트 개발사업의 허가신청 과정에서 2013년경 경주시로부터 교량개설 등 사실상 이행이 불가능한 조건을 요구받았을 뿐만 아니라 C에 자금이 없어 여러 명의 지인들로부터 돈을 빌리고 국민연금공단에서 C 법인 계좌를 압류하거나 C 직원들에 대한 급여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등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하여 사실상 중단된 상태에 있었고, C의 I에 대한 수십억 원의 채무에 대하여 피고인의 처 소유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I로부터 지속적으로 채무변제 독촉을 받으면서 이에 대한 경매도 진행되는 등 피고인의 재산상태도 계속해서 악화되고 있었으며, 더구나 I에 대한 채무 50억 원을 변제하지 못해 2014. 1. 경 이미 피고인의 처 명의로 된 C 주식을 전부 I에게 양도한 상태였으므로 실질적으로 피고인은 이 사건 아파트 개발사업을 진행하여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6,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H,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 차용증, 부동산매매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예금거래내역, 입출금거래내역, 통장거래내역 1. 주식양도양수계약서, 확인서, 주주명부, 대구지법 20132580 주식 처분금지가처분 판결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수사보고(차용금을 피의자 아파트 경매를 막기 위해 사용한 사실 확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6,000만 원을 교부받을 당시 피고인에게 편취의사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앞에서 증거의 요지에 기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2013. 8.경 경주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교통난 해소를 위해 이 사건 아파트 개발사업 부지 북동쪽에 있는 형산강에 교량을 신설하는 조건으로 개발사업을 승인하는 의견을 개진하였으나, C 측에서 교량신설비용 수백억 억 원(120억 원 ~ 350억 원) 중 경주시와의 분담률에 따른 비용을 융통하거나 부담하는 것은 불가능하였고, 피고인이 이러한 사실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점, 그 후 경주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와 같은 형산강 교량신설 조건부 개발사업 승인이 변경된 바도 없고, 위와 같은 조건 하에 이 사건 아파트 개발사업을 승계할 업체도 나타나지 않은 점, C 예금계좌가 국민연금공단에 의해 압류되었고, 이에 피고인은 모친인 K 명의의 예금계좌를 사용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6,000만 원 중 5,000만 원을 K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뒤 I에 대한 채무의 이자를 변제하는 데 사용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인이 확정적인 고의는 없었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에게 돈을 지급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도 이를 용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6,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주된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반성한다.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한다.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 사건 아파트 개발사업을 진행하던 중 자금압박으로 인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편취의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이 사건 아파트 개발사업으로 3억 원 이상의 금전적인 손실을 보았고, 담보로 제공된 피고인의 처 L 소유의 울진, 경주 토지가 매각될 지경에 처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2345

범죄사실 B 주식회사는 2018. 11. 14. C이 운영하는 D 주식회사에게 'E 신축공사(건축, 토목)'를 도급하였고, 피고인은 위 B 주식회사의 직원으로서 남양주시 F에 있는 위 공사현장의 현장 소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의정부지방법원 소속 집행관 G는 위 B 주식회사에 대해 채권자인 D 주식회사의 집행 위임을 받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카단63782호 유체동산 가압류 결정 정본에 기하여 2019. 10. 28. 위 F에 있는 공사현장에 있는 가로H빔과 제거식 앵커를 압류하고 그 물품에 압류표시를 부착하였다. 피고인은 2019. 12. 12. 경 남양주시 H에 있는 I에 위 압류품을 매도하여 고철처리되게 함으로써 위 압류표시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유체동산점유이전 및처분금지가처분결정, 공무상표시사진, 각 현장 촬영 사진 1. 수사보고(유체동산 가처분 점검조서 제출), 유체동산가처분점검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고, 이 사건 가처분결정은 이후 취소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