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3016

범죄사실 2020고단3016 피고인 A은 2020. 4. 초순경 서울 강남구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C으로부터 피해자 E이 그가 운전하는 승용차 트렁크에 다액의 현금을 보관하고 있다는 사실을 듣고 피고인 B에게 함께 위 승용차에서 현금을 절취할 것을 제안하고, 피고인 B는 이를 승낙하였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들은 2020. 4. 14. 03:37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건물 주차장에 위 E이 운전하는 피해자 G 소유의 H 제네시스 승용차에 다가가, 피고인 B는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대형 드라이버(길이 80cm)를 사용하여 조수석 뒤쪽 유리창을 깨뜨려 시가를 알 수 없는 수리비가 들도록 위 승용차를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A은 H 제네시스 승용차의 깨진 조수석 뒤쪽 유리창에 위 드라이버를 넣어 트렁크를 연 다음, 피고인 B는 트렁크 뒤쪽에서 망을 보다가 그곳 안에 보관되어 있는 피해자 E 소유인 현금 3,000만 원이 들어 있는 가방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4301 1. 피고인 C 및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20. 3. 말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소재 상호를 알 수 없는 카페에서 투자 권유 목적으로 피해자 E을 만났다가 우연히 피해자가 운전하는 H 제네시스 승용차 트렁크에 현금이 보관되어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A에게 알려주어, 향후 피고인이 피해자를 지정된 장소에 부르면 A이 피해자의 승용차를 추적하여 위 현금을 절취하기로 하고, A은 B에게 함께 위 승용차에서 현금을 절취할 것을 제안하여 피고인 및 A, B는 피해자의 승용차에서 현금을 절취할 것을 순차적으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0. 4. 13. 21:50경 서울 강남구 I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불상의 가방을 건네주며 피해자를 유인하고, A, B는 그 사실을 피고인으로부터 미리 전달받고 근처에서 대기하다가, 피해자를 쫓아 부천시 J에 있는 'K식당'을 경유하여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건물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그를 미행하였다. A, B는 2020. 4. 14. 03:37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건물 주차장에 있던 위 제네시스 승용차에 다가가, A은 소지하고 있던 대형 드라이버(길이 80cm)를 사용하여 조수석 뒤쪽 유리창을 깨뜨린 다음, 위 드라이버를 사용하여 트렁크를 열고, B는 트렁크 뒤쪽에서 망을 보다가 그곳 안에 보관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3천만 원이 들어 있는 가방을 꺼내어 가고, 피고인은 같은 날 04:00경 서울 강남구 L 앞 노상에서 A이 범행 전 주차한 M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선사로178에 있는 공원으로 가서 A, B를 만나 함께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B와 공모하여, A은 B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D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20. 4. 14. 05:27경 남양주시 N에 있는 'O편의점' 앞에서 자신의 친동생인 위 A으로부터 그가 훔쳐 온 피해자 소유인 현금 1천만 원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채무변제 명목으로 이를 교부받아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016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압수물총목록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임의제출(증거목록 순번 28~30) 1. 피해 차량 사진, 범행 도구 사진 1. 각 CCTV 영상 캡쳐 1. 수사보고(참고인 A 특정 경위) 1. 차량 종합상세내용 2020고단4301 1. 피고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시간별 사건 관련 사항 정리 1. 절취금 배분 정황 CCTV 분석 1. 압수조서,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12, 13) 1. 종이가방 사진 1. 포렌식 결과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제30조(위험한 물건 휴대 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 절취의 점) 피고인 C: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0조(공모 합동 절취의 점) 피고인 D: 형법 제362조 제1항(장물취득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D: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D: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D: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O 공통사항 피고인들 전원이 범행 내용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은 여러 가지 면에서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고, 피고인들이 인정하는 범행 내용이 실체적 진실에 정확히 부합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인정하는 범행 내용을 초과하는 다른 사실이 있는 것은 아닌지 강한 의심이 간다. 즉 애초에 피해자 E은 수사기관에서 절취 피해액을 3억 원으로 신고하였고(2020고단3016 사건의 증거기록 제15쪽), 위 3억 원의 출처에 관하여는 해외 타투샵에서 일하면서 모은 2억 원과 3년 전 돌아가신 할머니로부터 받은 골동품을 팔고 지급받은 대금 1억 원이라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2020고단3016 사건의 증거기록 제41쪽). 피고인 B도 애초에 수사기관에서는 절취한 돈은 2억 9,000만 원이라고 진술하였고, 그 돈은 불법도박과 관련된 불법자금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2020고단3016 사건의 증거기록 제238, 239쪽). 다만 피고인 A만이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 절취한 돈이 약 3,000만 원 정도라고 진술하였다(2020고단3016 사건의 증거기록 제276쪽). 그러나 피해자 E은 자금 출처나 피해 액수에 관해 수사기관에서는 물론 이 법정에서도 일관된 진술을 유지하지 못했고, 그 출처에 관해 납득할 만한 해명을 하지 못하던 중 결국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의 변소 취지와 동일하게, 피해액이 3,000만 원이라고 말하여 기존의 진술과 다른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 피고인 B도 위와 같은 수사기관에서의 첫 진술 후 절취 금액과 그 돈의 성격에 관한 기존의 발언 내용은 자신의 추측이었다는 취지로 수사기관에서 진술을 번복한 후 이 법정에 이르고 있다. 피해자 E은 위와 같이 피해액과 관련된 진술을 변경한 까닭에 대해서도 이 법정에서 '피해액을 고액으로 신고하면 신속한 수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이었다'는 취지로 말하는 등 진술 변경의 경위에 관하여도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해명을 하였다.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절취한 돈가방을 고속도로 톨게이트 인근 숲에 그대로 숨겨 놓았으나 다른 사람이 가지고 가 분실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실제로 그 중 일부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D이 취득한 것으로 나타났고,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 직후 상당한 액수의 신용카드대금 채무를 변제하거나 장모 또는 후배에게 상당한 금액의 용돈을 주기도 하였으며(2020고단4301 사건의 증거기록 제1058, 1059, 1066, 1236, 1237쪽), 피고인 D과 함께 시가 1,500만 원에 이르는 고급 오토바이 구매에 관한 의견을 나누기도 하였다(2020고단4301 사건의 증거기록 제1063~1065, 1236쪽). 나아가 피고인 D은 이 사건 재판 일정에 맞춰 구금 중인 피고인 A을 면회하거나 피고인 A과의 서신을 통하여,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절취 피해액을 3,000만 원으로 진술하도록 노력 중이라는 취지의 대화를 나눈 정황도 보인다(2020고단4301 사건의 증거기록 제797쪽 이하, 제1208쪽 이하). 또한 피해자 E은 피고인 C과 잘 아는 사이임에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 C을 모르는 사람이라고 진술하였다. 절취된 돈가방이 발견되지 않았고, 피해자 E 스스로가 이 법정에서 피해액이 3,000만 원에 불과하다고 확고하게 주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검사도 결국 공소장변경을 통하여 절취 피해액을 3,000만 원으로 축소하였다. 그러나 법원으로서는 불고불리의 원칙상 공소가 제기된 사실에 대해서만 판단할 수 있을 뿐이고 공소제기된 사실과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사실에 관하여도 원칙적으로 공소장변경절차 없이는 판단할 수 없다. 따라서 이 법원으로서는 위와 같이 석연치 않은 부분이 존재함에도 최종적으로 변경된 공소사실에 관하여 판단하되, 양형에 관하여도 위와 같이 변경된 공소사실을 전제로 형을 정할 수밖에 없다. O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였다. 상당한 시간 동안 피해자 E을 미행하고, 주택가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의 유리를 부순 후 차량 내부에 있는 돈을 꺼내어 절취하는 등 사전에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하고, 그 범행 수법 역시 대담하다. 이전에도 여러 번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에는 특수절도 범행도 포함되어 있다. 다만, 공소가 제기된 절취 피해액 3,000만 원 전액이 피해자 E에게 반환되었고, 피해자 E도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 차량 손괴에 관하여도 실제 위 차량을 운행 중인 E에게 수리비 명목의 돈이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각 정상들과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과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O 피고인 B 피고인 B는 단순히 피고인 A의 권유에 따라 소극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고, 2003. 12.경 사기죄로 벌금 2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이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이전에도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취득한 이득도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 E의 공소장 기재 피해가 회복되었고, 피해자 E과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E에게 손괴된 차량의 수리비 전액 상당이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각 정상들과 피고인 B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과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O 피고인 C 피고인 C이 범행 일체를 인정하며 일응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특수절도죄는 법정형으로 징역형만을 두고 있다. 피고인 C은 2018. 7.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식품위생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1. 18.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따라서 이 사건 범행은 위 집행유예 기간 중 범해진 것으로서 법률상 집행유예의 선고가 불가능하다. 피고인 C은 이전에도 여러 번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끝내 이 사건에서 피해자 E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이에 이 법원은 피고인 C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 C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과 양형기준의 권고형량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O 피고인 D 취득한 장물 가액이 1,000만 원으로서 적지 않은 금액이다. 다만 피해자 E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E이 피고인 D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 피고인 D은 약 18년 전 형사처벌을 받은 후로는 범죄를 저지른 적이 없다.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일응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본범인 피고인 A과는 친형제 사이이고, 본범의 범행에 관여하였다는 명백한 정황은 보이지 않는다. 위와 같은 각 정상들과 피고인 D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과 양형기준의 권고형량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