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합66

범죄사실 2020고합66 피고인은 2019. 8. 6. 23:40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 정문 앞에서 길을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D(여, 27세)을 발견한 후 피해자 D을 추행할 마음을 먹고, 2.49km 가량 피해자 D을 따라갔다. 피고인은 2019. 8. 7. 00:20경 서울 성북구 E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인 'OOOOOO 오피스텔' 앞에 이르러, 피해자 D이 1층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로비로 들어가자 문이 닫히기 전 피해자 D을 따라 들어가기 위하여 뛰어서 로비까지 들어가 피해자 D의 뒤에서 손으로 갑자기 피해자 D의 양쪽 가슴을 움켜잡고 쓰러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 D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2020고합74 1. 피고인은 2019. 10. 3. 21:58경부터 같은 날 22:01경 사이에 부천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거주하는 주택 앞에 이르러, 피해자 G이 반지하 화장실을 이용하고 있는 사이에 외벽에 설치된 방범창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화장실의 창문을 열고 그 안을 들여다 보는 방법으로 피해자 G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0. 3. 22:08경부터 같은 날 22:12경 사이에 부천시 H에 있는 피해자 이 거주하는 주택 앞에 이르러, 피해자 이 반지하 화장실을 이용하고 있는 사이에 담장 위로 팔을 뻗어 담장 안쪽에 있는 외벽에 설치된 화장실 창문 방범창을 흔들어 열려고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쳐사진 2020고합7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주거침입 강제추행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기록 및 변론을 통해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재범의 위험성,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방지강의 수강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제2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G이 거주하는 주택 외벽에 설치된 화장실 창문을 열었을 뿐이므로 피해자 G의 주거지에 침입한다는 인식이 없었고, 피고인의 신체 일부가 위 주거지에 침입한 사실도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주거침입죄의 실행의 착수는 주거자, 관리자, 점유자 등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나 관리하는 건조물 등에 들어가는 행위 즉, 구성요건의 일부를 실현하는 행위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범죄구성요건의 실현에 이르는 현실적 위험성을 포함하는 행위를 개시하는 것으로 족하다(대법원 2003. 10. 24. 선고 2003도4417 판결 참조). 피고인이 자신의 신체의 일부가 집 안으로 들어간다는 인식하에 하였더라도 주거침입죄의 범의는 인정되고, 또한 비록 신체의 일부만이 집 안으로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면 주거침입죄는 기수에 이르렀다(대법원 1995. 9. 15. 선고 94도2561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 G의 주거지 화장실은 창문 바깥쪽으로는 외부인의 침입을 차단하기 위한 방범창이 설치되어 있고, 그 다음 외벽 안쪽으로 살짝 들어간 위치에 창문이 설치되어 있어 방범창 안쪽으로 손을 집어 넣어야 창문을 열 수 있는 구조인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사실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G의 주거지 가장 외부에 부착된 부속물인 방범창을 기준으로 그 안쪽부터는 주거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이 방범창 안쪽으로 자신의 신체의 일부인 손을 집어넣어 창문을 연 이상, 주거의 사실상의 평온을 침해할 객관적 위험성을 포함하는 구체적 행위를 한 것이므로 주거침입죄의 범의 및 침입 행위 또한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8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8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수강명령 80시간, 취업제한 3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일면식이 없는 피해자 D을 길에서 본 후 오피스텔 현관까지 따라 들어와 피해자 D의 가슴을 만지고, 수회에 걸쳐 타인의 주거지의 창문을 함부로 열고 주거지 내부를 들여다보는 등 전혀 인적 관계가 없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무분별하고 연속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나쁘다. - 특히 피고인은 피해자 D에 대한 위 범행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와중에 또다시 G, I에 대한 주거침입죄 범행을 저질렀다. -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D은 수치심을 호소하고 있고, 피해자 G, I은 충격으로 인하여 약을 복용하거나 주거지 내에서도 불안감을 느끼는 등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해자 G, I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 G, I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 D은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형사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