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9고단28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30.경 피해자 B로부터 피해자가 운영하던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을 양수하여 C을 사실상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해자는 2018. 6.경 C의 거래처였던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의 대표 E와 기존의 거래대금 1,000만 원을 전자어음의 형태로 지급받기로 합의한 다음, 당시 C을 양수하여 C 명의의 법인 계좌들을 관리하던 피고인에게 "내가 D으로부터 받을 돈 중 1,000만 원을 전자어음으로 지급받으려고 한다. 위 전자어음이 C 법인 계좌로 들어오면 그 어음할인금을 인출하여 달라."는 취지로 요청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승낙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8. 6. 25.경 D이 피해자에게 지급할 목적으로 C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를 수취 계좌로 하여 배서한 액면금 1,000만 원의 전자어음을 교부받아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어음할인금 9,954,123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2018. 6. 27.경 C의 거래처인 F에 물품대금 명목으로 지급하여 임의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해자가 D으로부터 받을 거래대금을 전자어음으로 C을 통해 받기로 하고 피고인에게 위 어음할인금을 받아달라고 한 사실은 있다. 하지만 C의 대표이사 G은 피해자로부터 받아야 할 돈이 있다며 어음할인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기를 거부하고 범죄사실과 같이 거래처 물품대금으로 사용하였고, 당시 피고인에게 C 계좌에 대한 권한이 없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어음할인금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였고 이를 횡령하지 아니하였다. 설령 피고인이 어음할인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수 있었다 하더라도 피해자로부터 받을 돈과 상계하였으므로 불법영득의사가 없다. 2. 판단 가. 우선 피고인이 C 계좌를 관리할 권한이 있는지 보건대, 판시 증거를 통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C의 계좌를 관리하면서 어음할인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1) 피고인은 전자어음의 수취계좌인 기업은행 계좌의 통장과 공인인증서 및 OTP를 직접 관리하였고(수사기록 156쪽,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의자가 C의 자금을 관리하고 있었던 것이 맞나요"라는 질문에 피고인은 "예 그렇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수사기록 206쪽과 207쪽 사이(페이지 숫자가 누락되었다),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2) C은 철강 회사인데, G은 철강업무에 관하여 잘 모른다(수사기록 158쪽,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그리고 "G은 철강 관련 사업에 대하여 전혀 모르는 사람으로 보이는데, G이 어떻게 C을 운영한다는 말인가요"라는 질문에 피고인은 "G은 철강 관련한 사업을 전혀 모릅니다. 그래서 C 사업 관련한 내용을 전반적으로 설명하였고, G이 C의 사업을 전적으로 저에게 맡긴다고 하여 제가 C 자금 및 영업 관리를 전부 도맡아 한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207쪽,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3)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수사가 진행되자 피해자에게 어음할인금을 반환하기 위해 노력하였다(수사기록 39쪽, 문자메시지 사진). 4)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최초 D의 어음할인을 부탁할 때부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G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고 말하였다. 그런데 이에 관하여 G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증인(G)에게 D이 발행한 액면금 1,000만 원짜리 어음에 대해서 문의한 사실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고, "증인이 C 운영과 아무런 관련이 없었음에도 피고인이 증인에게 이 사건 1,000만 원 어음을 문의한 이유는 무엇인가요"라는 질문에 "전자어음은 관례상 대표이사가 신용하고 그 은행에서 금액이 한도 초과되거나 한도가 조금 은행에서 불리하게 생각하면 대표이사가 직접 가서 이야기도 해 줘야 되고 대표이사 얼굴을 보고 면담해가지고 기업은행에서 결정을 짓기 때문에 제가 은행업무는 직접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이러한 G의 법정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말한 G의 허락이라는 것은 C의 대표가 G으로 되어 있어 G이 위와 같은 역할을 해주어야 전자어음을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G의 역할에 관하여 허락을 받는다는 의미일 뿐 어음할인금을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것에 관하여 허락을 받는다는 의미는 아니다. 5) G은 이 법정에서 "(중략) 그러면 우리 C 인수할 때 돈 다 못 받았는데, 그거는 안 줘도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러니까 이거는 개인적으로 온 거다 그러면 당연히 주십시오. 개인적으로 온 거는 C하고 관계가 없잖아요. (중략) 무조건 주십시오. (중략) 그 순간은 말씀을 분명히 얘기했습니다."라고 진술한다. 이러한 G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어음할인금을 지급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지급하지 않은 것이다. 6) 피고인과 변호인은 C이 G에게 지급된 돈이 2억 원을 넘는 점에 비추어 보면, G이 바지사장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G은 자기 명의로 C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고 그 과정에서 2억 5,000만 원에 이르는 채무가 발생하였기 때문에 받아간 돈에 불과할 뿐 G이 C의 대표자로 일한 대가로 받아간 돈을 아니다. 나. 다음으로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없는지 보건대,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채권이 있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어음할인금 받아 주기로 약정하고도 그 약정에 위반하여 이를 상계하는 것은 그 자체로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있고, 일단 불법영득의 의사로써 보관중인 타인의 금전을 횡령하여 범죄가 성립한 이상 횡령의 범행을 한 자가 피해자에 대하여 별도의 금전채권을 가지고 있음을 주장하고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그 대등액에서 횡령액에 관하여 상계의 의사표시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횡령죄에 무슨 영향이 있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5. 3. 14. 선고 95도59 판결 등 참조), 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한 점, 횡령죄로 벌금형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거짓말로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유리한 정상] 피해금액 중 600만 원을 공탁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