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108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1. 7. 28.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1. 12.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07. 11. 14.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8. 6.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 A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공갈) 피고인은 J, K, L와 공모하여, 2010. 4. 4. 04:10경 구미시 인의동에 있는 인의동사무소 뒤편 좁은 도로에서, 피고인이 M 그랜저TG 차량을 운전하고, J, K, L는 위 차량의 조수석과 뒷좌석에 각각 탑승하여 진행하던 중, 마침 반대 방향에서 피해자 N(22세) 운전의 O 아반떼 차량이 오는 것을 보고, 늦은 새벽시간이므로 피해자가 음주운전을 하고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피해자의 차량을 상대로 고의 사고를 일으켜 음주운전 사실을 빌미로 금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J, K, L와 함께 위 그랜저 차량에 탑승하여 피해자 운전의 차량이 위 좁은 도로를 빠져나와 위 인의동사무소 앞 대로로 진입하는 것을 보고, 위 그랜저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의 차량 앞에 끼어든 후 급정차를 하여 피해자의 차량 앞범퍼와 위 그랜저 차량의 뒷범퍼가 충돌하는 고의 사고를 일으킨 후 마치 자신들이 사고를 당한 피해자인 척 행세하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야 씹할놈아 운전을 그딴 식으로 밖에 못하느냐."라고 말하여 겁을 주고, J, K, L는 피해자에게 "당신 음주운전한 거 아니가. 경찰 부르지 말고 우리끼리 해결하고 그냥 가자. 인당 100만원씩 400만원을 주고 합의하자."라고 말하며 겁을 주면서 금품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당시 술을 마시지 않아 돈을 주려하지 않았고, 마침 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하여 사고접수 처리가 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2010. 4. 4.경부터 2013. 8.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1 기재와 같이 총 38회에 걸쳐 상습으로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합의금 명목으로 합계 133,000,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사기 피고인은 J, K, L와 공모하여, 2010. 4. 4. 04:10경 전항과 같은 사고를 이유로 N에게 보험처리를 해줄 것을 요구하여, 고의사고 사실을 모르는 N으로 하여금 교통사고 손해보상을 위해 가입하였던 피해자 에르고다음다이렉트손해보험 주식회사 소속 담당 직원에게 피고인과 J, K, L가 일으킨 교통사고에 대한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게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과 J, K, L는 전항과 같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였으므로 상대차량 운전자인 N을 통해 교통사고 보험금을 청구하거나 지급받아서는 아니된다. 피고인과 J, K, L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4. 7.경 피고인은 대인피해합의금 및 치료비 명목으로 697,760원을, J은 동생 P의 명의로 대인피해합의금 및 치료비 명목으로 1,451,820원을, K는 대인피해합의금 명목으로 400,000원을, L는 대인피해합의금 및 치료비 명목으로 708,420원을 각각 지급받아 합계 3,258,000원을 지급받고, 차량 수리비 및 수리기간 동안 렌트비 등 대물피해보상금 명목으로 합계 1,270,000원을 지급받아 보험보상금 명목으로 총 합계 4,528,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0. 4. 4.경부터 2014. 4.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2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속여 보험보상금 명목으로 합계 57,136,960원을 교부받았다. 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2013. 11. 27. 12:50경 구미시 R에 있는 S 앞 도로에서, B이 T 렉서스 차량을 운전하고 피고인은 조수석에 탑승하여 진행하던 중, 마침 피해자 U 운전의 V 에쿠스 차량이 위 도로 1차로에서 인의동 방면으로 좌회전한 후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려는 것을 발견하고 뒤따라가 고의 사고를 유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과 B은 피해자의 차량이 위와 같이 차로를 변경하여 2차로로 진입하려는 순간 같은 진행방향 2차로에서 급가속하여 뒤따라가 위 렉서스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충돌하여 수리비 4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피고인 B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공갈) 피고인은 A, W과 공모하여, 2010. 12. 22. 00:40경 구미시 진평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찜갈비 식당 앞길에서, A은 X 체어맨 차량을 운전하고, W은 조수석에, 피고인은 뒷좌석에 각각 탑승하여 진행하던 중, 마침 피해자 Y(36세)가 위 식당을 나와 Z 엑스트렉 차량을 운전하려는 것을 보고 음주운전을 하는 것이라고 여기고, 피해자의 차량을 상대로 고의 사고를 일으켜 음주운전 사실을 빌미로 금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과 A, W은 피해자 운전의 차량이 구미시 AB에 있는 AC 앞 도로에 이르러 1차로에서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려는 것을 보고 같은 방향 2차로로 진행하면서 위 체어맨 차량의 좌측 뒷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차량의 우측 앞범퍼 부분을 충돌하는 사고를 일으켰고, 이후 피해자가 사고 장소를 이탈하여 약 1킬로미터 가량 떨어진 구미 인동도서관 근처 골목까지 도주하는 것을 추격하여 피해자의 차량을 세운 뒤 마치 피고인과 A, W이 사고를 당한 피해자인 척 행세하며 A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야 이 씹할놈아 당장 안 내리나."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차량에 부착된 선바이저를 내리쳐 깨뜨리고, 피해자가 차량에서 내리자마자 발로 피해자의 종아리를 걷어차 피해자를 땅바닥에 넘어뜨려 위협하고, 피고인과 W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를 둘러싼 채 바닥에서 일어나지 못하게 하며 "이 새끼 죽여버릴라."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그후 불상자의 신고로 경찰관이 도착하여 피해자가 음주운전으로 단속되고 경찰에 교통사고가 접수되자, 같은 날 오후 시간불상경 피고인과 A, W은 피해자를 구미시 인의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다방으로 데려가 피해자에게 "뺑소니와 음주부분은 어쩔 수 없이 경찰에 신고가 되었으니 가서 조사를 받고 형사처벌을 받아야 될 부분이고, 물피와 인사사고 부분에 대해서는 합의금을 주면 더 이상 묻지 않겠다. 다친 것은 없는 것으로 해주겠다."라고 말하며 마치 돈을 주지 않으면 상해진단서를 제출하여 무거운 처벌을 받게 할 것처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0. 12. 22. 15:13경 A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AD)로 합의금 명목으로 5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0. 12. 14.경부터 2014. 1.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1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상습으로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합의금 명목으로 합계 71,700,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사기 피고인은 A, W과 공모하여, 2010. 12. 22. 08:00경 전항과 같은 사고를 이유로 Y에게 대물피해에 대한 사고보상을 보험처리해 줄 것을 요구하여, 고의사고 사실을 모르는 Y로 하여금 교통사고 손해보상을 위해 가입하였던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속 담당 직원에게 피고인의 차량 대물피해에 대한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게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과 A, W은 전항과 같이 고의로 사고를 유발하였으므로 상대 차량 운전자인 Y를 통해 교통사고 보험금을 청구하거나 지급받아서는 아니된다. 피고인과 A, W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1. 1. 27.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X 체어맨 차량의 수리비 및 수리기간 동안 렌트비용 명목으로 합계 2,88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0. 12. 22.경부터 2014. 3.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2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속여 보험보상금 명목으로 합계 54,117,970원을 교부받았다. 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피고인은 A과 공동하여, 2013. 11. 27. 12:50경 구미시 R에 있는 S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T 렉서스 차량을 운전하고 A은 조수석에 탑승하여 진행하던 중, 마침 피해자 U 운전의 V 에쿠스 차량이 위 도로 1차로에서 인의동 방면으로 좌회전한 후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려는 것을 발견하고 뒤따라가 고의 사고를 유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과 A은 피해자의 차량이 위와 같이 차로를 변경하여 2차로로 진입하려는 순간 같은 진행방향 2차로에서 급가속하여 뒤따라가 위 렉서스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충돌하여 수리비 4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한 것을 비롯하여 2013. 11. 27.경부터 2014. 3.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3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고의 사고를 유발하여 합계 1,677,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차량을 손괴하였다. 3. 피고인 C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공갈) 피고인은 A, B과 공모하여 2012. 12. 19. 02:35경 구미시 AE에 있는 AF식당 앞 도로에서, B은 AG 투싼 차량을 운전하고 피고인은 조수석에 탑승하여 진행하던 중, 마침 피해자 AH(29세)이 위 식당에서 나와 AI SM5 차량을 운전하는 것을 보고 음주운전을 하는 것이라고 여기고, 피해자의 차량을 상대로 고의 사고를 일으켜 음주운전 사실을 빌미로 금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과 A, B은 피해자 운전의 차량이 구미시 R에 있는 S식당 앞 사거리에서 이르러 1차로에서 좌회전하는 것을 보고 같은 방향 2차로로 좌회전하면서 위 투싼 차량의 앞 펜더 부분으로 위 SM5 차량의 조수석 쪽 앞 펜더 부분을 충돌하는 고의 사고를 일으켰고, 이후 피해자가 차량을 세우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자 피해자의 차량을 추격하면서 다른 곳에 있던 A에게 피해자의 차량 번호를 불러주고 추격하게 하였고, A은 위 S 식당 인근 골목에 숨어있는 피해차량을 발견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1회 때리고, 그러던 중 피고인과 B이 현장에 경찰관을 대동하여 나타나 피해자인 척 행세하였고 그로 인해 피해자는 음주운전 및 사고후미조치 범행으로 적발되었다. 그후 피고인과 B, A은 같은 날 15:00경 구미시 AJ에 있는 AK병원으로 피해자를 불러내어 B은 피해자에게 "우리 진단서 안 끊어 넣을 테니까 개인 합의보자. 음주운전에 뺑소니인데 만일 진단서 끊어내면 구속될 수 있다."라고 말하며 겁을 주고, A은 "야 이 씹할 이렇게 다치게 해놓고 지금 장난하나. 당신 말이야 음주 수치가 조금 더 나왔으면 바로 구속이다. 음주운전 자체가 살인자다."라고 말하여 겁을 주며 돈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이미 경찰에 교통사고로 접수되었고 음주운전 적발도 되었으므로 보험처리만 해주고 별도 합의금을 주지 않으려고 하자 피고인과 B, A은 번갈아 가며 피해자의 회사에 전화를 하여 "당신 직원이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내서 우리 병신되었다. 왜 합의를 안보노."라고 위협하고, 피해자에게 "당신 결혼식날 수리비 받으러 가겠습니다."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7.경 구미시 AL에 있는 AM 손해사정 사무실에서 합의금 명목으로 현금 3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0. 7. 10.경부터 2013. 6.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의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상습으로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합의금 명목으로 합계 27,500,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사기 피고인은 A, B과 공모하여, 2012. 12. 20. 전항과 같은 사고를 이유로 AH에게 보험접수를 해줄 것을 요구하여, 고의사고 사실을 모르는 AH으로 하여금 교통사고 손해보상을 위해 가입하였던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담당 직원에게 피고인과 A, B이 일으킨 교통사고에 대한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게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과 A, B은 위와 같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였으므로, 상대차량 운전자인 AH을 통해 교통사고 보험금을 청구하거나 지급받아서는 아니된다. 피고인과 A, B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2. 24.경 대인보상금 명목으로 B 명의의 새마을금고계좌(AN)로 99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AO)로 990,000원을 각각 지급받고, AP 명의의 신한은행계좌(AQ)로 1,847,700원을, AR 명의의 계좌로 463,670원을 각각 지급받게 하고, 대물보상금 명목으로 5,547,800원을 지급받아 보험보상금 명목으로 총 합계 9,839,17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제4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Q의 진술부분 1. 수사보고서(AS의 공범 AS 등 구속 사건기록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보고) 중 AS, AT, AU, AV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수사보고서(공범 W 등 구속 사건기록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보고) 중 W, AW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수사보고서(공범 J 구속 사건기록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보고) 중 J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X, AY, L, AZ, BA, K, BB, BC, B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건외 BE 피의자신문조서 제3회 첨부) 1. Y, BF, BG, BH, BI, BJ, BK, AH,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 BW, BX, BY, BZ, CA, CB, CC, CD, CE, AA, CF, CG, CH, CI, CJ, CK, CL, CM, CN, CO, CP, CQ, CR, U, CS, CT, CU, CV, CW, CX, CY, CZ, DA, DB, DC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DD 상대 진술청취 보고, DE 상대 진술청취 보고, 내사보고(피해자 DF 진술청취 보고), 수사보고(피해자 DG 상대 전화 전화 진술 청취: 피의자 A 등 범행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DH 진술 청취보고), 수사보고(피해자 DI 진술 청취보고), 수사보고(피해자 DJ 진술 청취보고), 수사보고(피해자 DK 상대 진술청취보고) 1. A과 주고받은 문자메세지 내역, 내사보고(피해자 AH 통장 거래내역 및 협박문자내용을 촬영한 사진), 별책의 각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각 계좌거래내역, 각 일자별사고내역, 각 보험금지급 내지 종결 품의서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B),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 및 동종전력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B의 누범전력 확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51조 제1항(각 공갈 및 공갈미수의 점을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4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51조 제1항(각 공갈 및 공갈미수의 점을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4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51조 제1항(각 공갈의 점을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4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 각 형법 제35조[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사기)죄 및 별지 범죄일람표2-2의 연번 1의 사기죄에 대하여, 다만 앞의 죄에 대하여는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1-2의 연번 1내지3의 각 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류위반(상습공갈)죄에 정한 형에 가중]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류위반(상습공갈)죄에 정한 형에 가중] 다.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류위반(상습공갈)죄에 정한 형에 가중하되, 양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피고인 C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시민을 상대로 음주운전의 약점을 잡아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갈취하고 돈이 적으면 이들로 하여금 보험금 청구를 하게 하여 보험사들로부터 돈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저열할 뿐 아니라 피고인들의 각 범행기간, 범행횟수, 갈취 및 편취한 돈의 액수 등이 모두 무거우며, 이 과정에서 교통범죄에 대한 형사사법절차를 악용하고 또한 이를 농락하여 그 질서를 어지럽혔다는 점에서 그 죄상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 A, B의 경우 보험사기의 혐의를 피하기 위하여 가족과 친구의 명의를 차용 내지 도용하였을 뿐 아니라 범죄수익의 배분을 미끼로 주기적으로 공범을 교체하였으며 판시 범죄구역에서 동종수법으로 인한 범죄수익을 독점하기 위하여 후배들의 범행을 통제하면서 자신들의 범행을 위한 물색조나 추격조로 일하게 하기도 하는 등 그 수법이 대담하고 매우 계획적, 조직적일 뿐 아니라, 관련 사건으로 이미 처벌을 받았던 공범들은 입을 모아 피고인 A이 두목격, B이 부두목격이라고 말하고 이들에게서 범죄수법을 배웠다고 말을 하고 있음에도, 피고인 A, B은 후배인 AV를 주범으로 몰고 AV가 검찰에서 조사받을 때는 직토하지 못하도록 녹음시계까지 채워 들여보내는 등 범행전후의 정황 또한 극히 불량하다. 별지 범죄일람료1-1의 연번 9(피해자 CD의 애원에도 불구하고 모친인 피해자 CQ을 찾아가 위 피해자가 야간에 식당일을 하며 한푼두푼 모아놓은 돈과 지인으로부터 급히 빌린 돈을 억지 합의금으로 갈취) 11(조직폭력배의 전형적인 수법으로 갈취), 24(피해자의 회사 사장에게 정말로 음주운전사실을 알려 피해자로 하여금 해고의 위험에 처하게 만들었을 뿐 아니라 피해자의 결혼식까지 망칠 수 있다는 태도를 보여 갈취), 31(이미 한차례 갈취한 피해자를 상대로 형 행세를 하면서 술을 사준 다음 공범을 통하여 같은 수법으로 재차 갈취)의 각 범행과 연번 5, 34의(자기들의 직장동료를 범행대상으로 제공하여 이들로부터도 갈취) 각 범행은 피고인들의 인간성이 관대한 응징으로써는 개전을 기대할 수 없을 만큼 황폐화되었음을 보여준다. 피고인 A은 폭력범죄로 인한 다수의 처벌전력이 있고 판시 각 범행은 그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저지른 것이며, 피고인 B은 폭력범죄와 절도범죄로 인한 실형전력만 3회에 달하고 판시 각 범행은 이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저지른 것이다. 다만, 피고인들은 모두 범행을 순순히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범죄수법이 음주사고에 관한 형사사법질서를 이용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한편으로는 인명살상이나 강간, 강도와 같은 흉악범죄로까지 나아갈 위험은 없었던 점, 피고인 A의 경우 실형 전과는 없고 일부 피해자(BN, BT, CG)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으로 인한 구금 도중 병고에 시달리던 모친을 잃었고, 현재 건강이 좋지 않은 부친이 피고인의 나이 어린 딸을 양육하고 있는 점, 일부 사기범행은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의 병역관계 등을 참작하고, 피고인 B의 경우 판시 각 범행은 대부분은 누범기간이 경과한 후의 것이고 일부 피해자(CE, Y, BK, BT, U)와는 원만히 합의한 점, 마지막 범행 무렵 재혼한 처와 슬하의 나이어린 아들 등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피고인 C의 경우 가담정도가 가장 가볍고 죄질이 가장 불량한 피해자 CG과는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2008년의 공동재물손괴, 2012년의 도박, 2013년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각 벌금형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이혼 후에 홀로 양육 중인 나이 어린 아들을 피고인의 홀 어머니가 양육하고 있는 점 등을 각 참작하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4년~10년6월 내지 4년~7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량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