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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5고정3288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단법인 C 대표이다. 피고인은 D의 대표인 어머니 E가 F 주식회사의 대표인 G로부터 수목대금 5억 8천만 원 상당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자, 주식회사 H 대표이사인 피해자 I가 위 G와 매제 지간인 것을 기화로 피해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D의 미지급 수목대금을 지급하게 하거나 해결하게 하려고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하면서 참조란에 관련 정부기관 및 국회원의 사무실 등을 게재하는 방법으로 겁을 주어 이를 위 D에 미지급된 수목대금을 해결하는데 악용하거나 피해자로 하여금 대금을 대신 지불하게 하는 압력용으로 이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6. 4. 경부터 2015. 8. 29. 경까지 사이에 수차례 피해자에게 "본인은 D의 관계자이고, D에서는 F(주)로부터 580,709,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F(주)은 H(주)의 실직적인 위장 관계사이고, H(주)에서는 불법을 자행하여 비자금을 조성하여 횡령, 배임, 유용, 탈세를 자행하여 왔다"는 취지의 문서를 발송하고, 각 참조란에 '대검찰청 범죄정보기획관실 700ms70@spo.go.kr,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J 의원(전화:K/ 팩스:L),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M 의원(전화:N/팩스:O), 국회국토교통위원회 P 의원(전화:Q/팩스: R), 기타 각 언론사 탐사보도국, 공정거래위원회, 새누리당 사무총장/새정치민주연합 사무총장/국무총리실 민정수석실'이라고 기재된 내용증명서와 함께 S기자 신분증을 첨부하여 피해자가 D이 F 주식회사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위 대금을 지급하거나 해결하여 주지 않으면 위 참조란에 기재한 정부기관 등에 제보를 할 것처럼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작성의 고소장 1. 내용증명, 기자신분증 1. 고소인 I 제출 증거 1. 녹취록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증명을 보낸 것은 사실이나, 단순히 채권 추심의 목적으로 보낸 것은 아니고 피고인의 가족이 입은 피해에 관하여 조사를 하던 중 피해자 측의 횡령, 배임 등을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어 이에 관한 해명을 요구하기 위해서 내용증명을 보낸 것이므로 공갈의 범의가 없다고 주장하나, 강요죄나 공갈죄의 수단인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 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는데, 해악의 고지는 반드시 명시적인 방법이 아니더라도 말이나 행동을 통해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떠한 해악에 이르게 할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하는 것이면 족하고, 피공갈자 이외의 제3자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할 수도 있으며, 행위자가 그의 직업, 지위 등에 기하여 불법한 위세를 이용하여 재물의 교부나 재산상 이익을 요구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요구에 응하지 않을 때에는 부당한 불이익을 당할 위험이 있다는 위구심을 일으키게 하는 경우에도 해악의 고지가 되는바(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0도13774 판결 등 참조),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해자와 F 주식회사 대표 G의 관계, 피해자의 직업과 그 직위, 피고인이 보낸 내용증명의 상대방과 그 내용, 내용증명을 보낸 기간 및 횟수, 내용증명의 참조란에 기재된 기관, 피고인이 T와 전화통화로 나눈 대화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오로지 피해자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하거나 해명을 요구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위와 같은 내용의 내용증명을 보낸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비록 직접적으로 피해자에게 돈을 요구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보낸 내용 증명을 통해 피해자가 돈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면 부당한 불이익을 당할 위험이 있다는 위구심을 일으키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사실상 돈 문제를 해결하게 할 의도가 있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갈의 범의가 없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5966

범죄사실 [피고인 등의 지위] 피고인 B는 2000년경부터 현재까지 ㈜A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A(대표이사 B, 성남시 중원구 E, 709호, 이하 'A')은 CCTV 제조업 및 감시카메라 설치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사업자, F 주식회사(대표이사 G, 서울 성동구 H 빌딩 105호, 이하 'F')는 불법주정차단속시스템 제조업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사업자, I 주식회사(대표이사 J, 안양시 만안구 K, 705호, 이하, 'I')는 교통설비 제작 및 관련 소프트웨어 개발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사업자, 주식회사 L(대표이사 M, 부천시 원미구 N, 4층, 이하 'L')는 디지털통신네트워크 사업 및 소프트웨어 개발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사업자, 주식회사 [대표이사 P, 서울 서대문구 Q, 제지층 제비 104호, 이하 'O']은 소프트웨어 및 컴퓨터관련 개발, 정보통신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사업자, R 주식회사(대표이사 S, 안양시 동안구 T, 701호, 이하, 'R')는 전자부품,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설치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사업자, 주식 회사 U(대표이사 V, W, 서울 성동구 X, 601호, 이하, 'U')는 CCTV 제조 및 도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사업자이다. [구체적 범죄사실] 1. 피고인 주식회사 A 피고인의 대표자인 B와 사용인인 상무이사 Y은 서울지방조달청이 2011. 8. 18. 추정 가격 751,042,991원으로 입찰 공고한 '방범 및 어린이보호구역 CCTV 설치 공사' 입찰과 관련하여, 저가 경쟁으로 인한 낙찰가격 하락을 막고,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투찰가격대로 계약이 체결되는 점을 악용하여 R와 투찰가격을 높게 합의하여 투찰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B와 사용인인 상무이사 Y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R의 사용인인 부장 Z와 순차 공모하여, 2011. 8. 26.경 상호 전화 연락을 통해 투찰가격을 기초금액 대비 약 97%선 정도로 사전에 조율하여 투찰하되, 누가 낙찰받더라도 상호 하도급을 주는 방법으로 이익을 배분하기로 합의하였다. 2011. 8. 31.경 위 Z와 위 Y은 R의 투찰가격은 768,220,000원(기초금액 대비 투찰율 97.24%), 피고인의 투찰가격은 771,000,000원(기초금액 대비 투찰율 97.59%)으로 합의 하고, 같은 날 각 사의 입찰업무 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발주기관의 전자입찰시스템에 접속하여 위와 같이 합의된 투찰금액 대로 투찰하게 함으로써 R가 위 방범 및 어린이 보호구역 CCTV 설치 공사를 낙찰받아 2011. 9. 20. 서울지방조달청과 사이에 계약금액 768,22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상당의 계약을 체결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B와 사용인인 상무이사 Y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R, F, I, L, 0, U의 각 사 임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2011. 8. 26.경부터 2014. 2. 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4회에 걸쳐 입찰자 간에 낙찰예정사, 투찰금액을 사전에 합의하고, 그대로 실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1. 8. 18. 서울지방조달청이 추정가격 751,042,991원으로 입찰 공고한 '방범 및 어린이보호구역 CCTV 설치 공사' 입찰과 관련하여, 2011. 8. 26.경 피고인의 직원인 상무이사 Y으로부터 RZ 부장이 '투찰가격을 기초금액 대비 약 97%선 정도로 사전에 조율하여 투찰하고, 누가 낙찰받더라도 상호 하도급을 주는 방법으로 이익을 배분하자는 제안을 하였다'는 보고를 받고, 저가 경쟁으로 인한 낙찰가격 하락을 막고,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투찰가격대로 계약이 체결되는 점을 악용하여 R와 투찰가격을 높게 합의하여 투찰하기로 마음먹고, 위 Y에게 R의 제안대로 입찰을 실행하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2011. 8. 31.경 위 Z와 위 Y은 R가 768,220,000원(기초금액 대비 투찰율 97.24%), A이 771,000,000원(기초금액 대비 투찰율 97.59%)으로 투찰하기로 합의하고, 같은 날 각 사의 입찰업무 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발주기관의 전자입찰시스템에 접속하여 위와 같이 합의된 투찰금액대로 입찰을 실행하게 하는 방법으로 위계로써 발주기관의 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위 Y, R, F, I, L, O, U 등 각 사의 임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2011. 8. 18.부터 2014. 2. 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입찰자 간에 낙찰예정사, 투찰금액을 미리 합의하여 입찰을 실행하게 하는 방법으로 위계로써 발주기관의 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A, Y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B의 진술서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고발 1. 수사보고(공정거래위원회 의견서 및 심사보고서 첨부) 및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4내지 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주식회사 A: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66조 제 1항 제9호, 제19조 제1항 제8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15조,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4173

범죄사실 B은 주식회사 C라는 상호의 방문판매업체 대표이고, D, E, F은 위 업체의 이사이고, G, H, I, J 및 피고인은 위 업체에서 총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다단계판매업자는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도지사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B 등과 순차 공모하여, 2013. 5.경부터 같은 해 11. 26.경까지 서울 관악구 N, 6층에 있는 '(주)C' 사무실에서,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관할 시장·도지사에게 다단계판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B은 위 회사의 대표로서 위 사무실을 마련하고 소비자가 위 회사에서 취급하는 줄기 세포 앰플 등 할부판매 제품을 구매하면 판매원이 되고, 제품 판매실적이 350만 원 이상이면 대리점주가 되고, 대리점주를 3명 이상 보유하면 총판으로 승격하며, 하위 판매원들이 제품을 판매하면 상위자가 일정한 수당을 지급받는 방식의 총판-대리점-판매원의 3단계로 이루어진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하고 위 회사를 방문하는 소비자들에게 위와 같은 판매방식을 홍보·교육하여 판매원으로 가입시키고, D 등 이사직을 가진 사람들은 자신에게 속한 총판, 대리점주, 판매원들을 관리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판매원 가입을 권유하고 하위 판매원들이 판매한 실적에 대하여 일정한 수당을 지급받고, 피고인 등 총판직을 가진 사람들은 자신에게 속한 대리점주와 판매원들을 관리하면서 위와 같이 하위 판매원들의 판매실적에 따라 일정한 수당을 지급받는 등 이른바 다단계판매조직을 통하여 줄기세포 앰플 등 위 회사의 할부판매 제품586,265,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다단계판매조직을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 G, F, D, H, I,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B 등 4명에 대한 신문 영상녹화조사내용 녹취록 1. 피의자 Q, I에 대한 신문 영상녹화조사내용 녹취록 1. 판매원등록 및 구매확인서 양식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삼성카드 이용상세 내역서 1. 통장 사본 1. 각 유동성 거래내역조회 1. 각 금융거래내역 1. 압수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1호, 제13조 제1항,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2015고정748

범죄사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관할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5. 1.경 충북 청원구 B, C에서 개간사업 시행계획 승인을 받아 공사를 진행하던 중,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굴삭기업자인 D로 하여금 피고인 소유의 E, (주)F 등 소유의 G 소재 고랑 1,677m²에 불법 성토를 하도록 하여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H의 각 진술기재 1. 증인 D, H의 각 법정진술(제6회, 제7회 공판기일)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사계약서, 개간허가서류, 복구명령 [D, H는 포크레인 기사로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사건현장에서 피고인의 지시를 받고 공소사실과 같이 불법성토작업을 하였다'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데,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그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은 'H는 사건현장인 산 위에서 성토작업을 하지 않았고 산 아래에서 길을 내는 작업을 하였다'고 주장하지만, H는 사건현장의 상황과 성토작업의 경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데, 실제 성토작업을 하지 않은 사람이 그와 같이 꾸며서 진술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이 불법 성토작업을 지시한 것과 관련하여, D는 '피고인이 반대쪽에 내 지분이 1/2 있으니 괜찮다고 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 H는 '피고인이 나무 사이로 큰 장비가 못 들어가니 작은 장비로 고랑을 메우라고 하였고, 나무는 죽이지 말라고 했다'라고 하여 당시 피고인이 한 말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데, 꾸며서 진술하기는 어려운 내용이다. D는 피고인과 이해관계가 대립된다고 하더라도, H는 이 사건에서 D의 편을 들어 거짓 증언을 할 만한 뚜렷한 이유가 없다. I은 'H가 성토작업을 하는 것을 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으나, 그가 H의 작업 전부를 지켜본 것은 아니므로, I의 진술만으로 H의 진술 신빙성을 부정하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13고단2686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전거의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3. 5. 20. 18:10경 자전거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야음동 롯데인벤스아파트 앞 여천천 자전거도로를 도산교 쪽에서 신삼성자동차학원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전거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자전거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걸어가던 피해자 B(51세)를 자전거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여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3. 6. 7. 13:28경 울산 동구 전하동 290-3에 있는 울산대학교병원에서 뇌출혈로 인한 뇌압상승 및 뇌부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실황조사서, 사진기록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단서, 제2항 양형이유 피해자가 사망하여 죄질이 무거우므로 금고형을 선택한다. 다만 이 사건은 자전거를 운전하다 발생한 사고로서 피고인이 즉시 정차하여 성실하게 구호조치를 다한 점, 피해자에게도 보행자도로가 아닌 자전거도로로 보행한 과실이 있는 점, 피해변상과 관련하여 현재 민사소송 진행 중이지만 피고인의 가족인 C이 1억 원 상당의 가족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바 있고 피고인이 그와 별도로 피해금액 일부(1,500만 원)를 공탁한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및 피고인의 연령과 취업관계 등을 참작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되, 상당한 부분은 아직 피해변상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여 일정한 기간의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덧붙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정2591

범죄사실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은 정당한 이유 없이 요양급여를 거부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4. 20. 19:23경 서울 동대문구 C, D의원에서 접수 및 수납 업무에 종사하면서, 타인에게 폭행을 당하여 위 병원을 방문하여 진료를 마친 환자인 E으로부터 병원진료비 수납 시 요양급여를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한 채 위 E에게 일반 진료비 61,840원을 적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E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진단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건강보험법 제117조, 제42조 제5항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아래와 같은 법리적 주장 등을 하면서 공소사실을 다투고는 있으나, 피고인의 법정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향후 다시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으리라는 사정이 현저하게 기대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행위를 하게 된 동기 및 경위,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의료업 관련 실무 경험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공소사실 기재 의원에 처음으로 취업하여 접수 및 수납 업무를 맡게 되었는데, 업무에 대한 인수인계를 해 줄 사람이 전혀 없었고, 다만 수납 업무를 할 때마다 업무 프로그램을 통해 위 의원 원장 G로부터 지시를 받아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에도 업무 프로그램을 통해 일반 수가로 진료비를 징수하라는 G의 지시를 받고 그에 따라 진료비를 징수하려 했는데, 환자 E이 계속적으로 요양급여 대상임을 주장하여 다시 수차례에 걸쳐 G에게 물었으나, G가 강압적으로 지시를 내려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이다. 결국, 피고인은 원장인 G의 지시를 적법하다고 믿고 자신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오인한 채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고, G의 지시에 따를 수밖에 없는 피고인의 지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가능성도 없었다 할 것이므로, 책임이 조각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형법 제16조에서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이고, 이러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행위자에게 자기 행위의 위법의 가능성에 대해 심사숙고하거나 조회할 수 있는 계기가 있어 자신의 지적능력을 다하여 이를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더라면 스스로의 행위에 대하여 위법성을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이를 다하지 못한 결과 자기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이러한 위법성의 인식에 필요한 노력의 정도는 구체적인 행위정황과 행위자 개인의 인식능력, 그리고 행위자가 속한 사회집단에 따라 달리 평가되어야 한다(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도3717 판결, 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6도4666 판결, 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5987 판결 등 참조). 한편, 직장의 상사가 범법행위를 하는 데 가담한 부하가 직무상 지휘·복종관계에 있다 하여 범법행위에 가담하지 않을 기대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9. 7. 23. 선고 99도1911 판결, 대법원 2005. 7. 29. 선고 2004도5685 판결 등 참조). 나.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위 의원의 업무 체계, 피고인의 위 의원 내에서의 지위, 피고인의 업무 경험이나 숙지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원장인 G의 지시를 거부하거나 변경하기는 상당히 어려웠을 것이라고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같은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환자 E이나 그 아버지인 F의 계속적인 항의를 받으면서 요양급여를 거부하는 것이 위법행위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이고, 그럼에도 국민건강보험법을 검토해 본다거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한다거나, 다른 병·의원의 수납 직원들에게 자문을 구하는 등의 노력은 하지 아니 한 채, 만연히 G의 지시만을 따라 이 사건 행위를 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피고인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거나, 피고인에게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없었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663

범죄사실 2018고단1663 1. 피고인은 2018. 6. 6. 07:25경 부산 사하구 B건물, C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22세), E, F과 술을 마시던 중 F과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이를 피해자가 말리자 화가 나 손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수 침범이 없는 치관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여, 19세)이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D을 폭행하는 것을 말리자 이에 화가나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폭행하였다. 2019고단77 3.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8. 12. 7. 20:10경 부산 사하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G에 있는 H병원 앞길까지 약 20킬로미터 구간에서 번호판 없는 125씨씨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4. 피고인은 제3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산 사하구 G에 있는 H병원 앞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I 아파트 쪽에서 신평지하철역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잘 살핀 후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이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J(여, 56세)를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고관절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5.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3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2019고단786 피고인은 번호 없는 125cc 보이져 오토바이 차량의 보유자이다. 6. 피고인은 2018. 12. 13. 20:00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부산 사하구 K원룸에서부터 같은 구 L에 있는 M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킬로미터의 구간에서 위 오토바이 차량을 운전하였다. 7. 의무보험에 가입되어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6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6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1. 피해자 상처부위 등 현장 사진 자료 2019고단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진단서 1. 무등록오토바이 발견통보 1. 사고현장사진 2019고단7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항, 제50조[상해죄, 폭행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형이 가장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8. 12. 13. 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최근 동종 폭력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 기재 범죄행위로 나아간 점, 피고인이 피해자 E과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3, 4, 5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켰음에도 그 직후 재차 판시 범죄사실 제6, 7항 기재 범죄행위를 저지른 점, 피고인이 수차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죄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무면허운전)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 4항 기재 각 피해자와 합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다행히도 판시 범죄사실 제4항 기재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심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390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D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9. 12. 7. 19:20경 서울 강남구 E 앞 도로상을 F아파트 사거리 방면에서 G아파트 입구 사거리 방향 편도 4차로의 2차로에서 사고지점 교차로까지 위 차량을 운전하여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직진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교차로 신호기가 지시하는 대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교차로상에 이르러 정지선 통과 전 황색신호가 점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방향 횡단보, 도 앞 교차로 내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H(55세)이 운전하는 I 렉서스 승용 차량의 좌측 앞, 뒤 도어 및 뒷바퀴, 휀다 및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및 휀다, 바퀴 부분으로 충돌하여 그 충격으로 위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렉서스 차량에 동승 중이던 피해자 J(여, 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무죄부분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K' 소속 운전기사로서 승객 5명을 태운 상태에서 카니발 승합차(이하 '피고차량'이라 한다)를 약 58.8km/h의 속도(제한속도는 60km/h)로 이 사건 교차로에 진입하고 있었는데, 교차로를 약 5m 앞둔 상황에서 녹색신호가 황색신호로 바뀌었음에도 계속 진행하여 위 교차로를 통과하였다. 나) 피고차량과 교통사고가 발생한 차량(이하 '상대차량'이라 한다)은 당시 반대편 도로를 직진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중 좌회전 차선에서 대기 중인 차량 및 진행방향의 정지선과 횡단보도를 지나 좌회전을 위하여 교차로 내로 차량을 이동시키면서 가상의 중앙선을 넘어서 정차 중이었다. 다) 피고인은 교차로를 통과하여 진행하다가 상대차량의 좌측 부분을 피고차량의 좌측부분으로 충격하였는데, 위 사고당시 차량신호등의 신호는 여전히 황색신호였다. 2) 위 인정사실에다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신호위반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교통사고를 신호위반행위로 인한 사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약 58.8km/h로 달리던 피고차량이 신호의 변경을 확인하고 급제동을 할 경우 약 30m 정도의 정지거리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황색신호로 변경되는 순간 제동하였다면, 당시 피고차량과 정지선까지의 거리(약 5m) 및 정지선과 교차로를 지난 반대편 횡단보도까지의 거리(약 28m)를 고려해 볼때, 피고차량은 교차로를 거의 통과한 상태이거나 교차로 중간에 정지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에 의하면 차량신호등의 신호가 황색신호일 경우, 차량은 정지선이 있을 때에는 그 직전이나 교차로의 직전에 정지하여야 하나, 이미 교차로에 차량의 일부라도 진입한 경우에는 신속히 교차로 밖으로 진행하여야 하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차량이 황색신호로 변경된 순간 제동을 하였다면 피고차량은 황색신호 상태에서 이미 교차로로 진입한 상태였을 것이 명백하므로 피고인으로서는 교차로 내에 정지하였을 피고차량을 신속히 교차로 밖으로 진행하여야 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황색신호로 변경된 순간 차량을 정지하지 아니하고 교차로를 그대로 통과한 것을 두고 신호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피고차량에는 다수의 승객이 탑승하고 있는 상태여서 피고인이 급제동을 하였다면 오히려 급제동로 인하여 승객들의 인명피해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3) 그렇다면 피고인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에 해당하는 신호위반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일으켰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포함된 업무상과실치상으로 인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공소를 기각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나. 공소기각 부분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신호위반을 제외한 부분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4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같은 법 제4조 제1항 본문에서 정한 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차량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 본문에서 정한 보험에 가입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 327조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1979

범죄사실 1.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3. 12. 18. 10:30경 서울 중구 소공동에 있는 공정거래위원회 산하기관인 분쟁조정위원회 조사상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C(여, 49세)가 프렌차이즈업체인 'D'의 회사카드를 부정하게 이용하여 공금을 횡령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D의 가맹점주 E, 그의 처 F, 조사관 G이 등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 대하여 "C 팀장은 퇴사하면서 회사 일을 발설하지 않기로 각서를 쓰고 합의금도 받아간 사람이다. 회사에 있을 때 직원들 간에 이간질도 하고, 회사카드로 경비를 이중으로 청구하여 공금을 횡령한 것에 대해 내가 경찰에 자료를 다 제출하고 조치를 다 취했다. 경찰에서 조사를 보내 처리를 하였다."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협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4. 2. 26. 18:38경 서울 송파구 H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휴대폰(I) 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피해자 C에게 "전화 받으세요. 내가 지금부터 당신 주변에 우리가 처음 어디서 만났고, 오전에 사랑한다 세상에서~~~문자 보내고 저녁에 나이트 가서 여러 남자랑 부킹하고 전화번호 주고, 보험하고 있었는데 좋은 직장에서 교육 담당하고 있었다고, 3번째 만나서 자고, 밤새도록 유부남과 섹스하고 다음날 딸하고 교회가고, 그리 억울하나, 집 월세 내주고,,부터 내가 갖고 있는 섹스자료 것 등. 내가 억울한 것들을 말하고 호소해야 하니 알아서 하세요. 내 사업을 가지고 장난을 쳐. 이제 정말 끝이다 우리 죽기 살기로 해보자. 내가 누구를 만나러 어디든지 다닐께 - 근래에 당신에게 좋은 선물 많이 받았어 내일부터 나도 방어하고 직접 행동할 테니 억울하면 당신도 방어 하시오"라는 내용의 문언을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2. 27. 16:44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1회에 걸쳐 휴대폰 문자메시지 또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문언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어떠한 해악을 가할 듯한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모욕 가. 피고인은 2014. 8. 27. 13:00경 서울동부지방검찰청 226호 검사실에서, 검찰수사관 2명, 실무관 1명 및 그곳에 조사를 받으러온 성명을 모르는 사람들 4명 등이 주위에 있는 가운데, 피해자 C에 대하여 큰 소리로 "그만해, 쌍년아"라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0. 31. 15:10경 서울 서초구 J에 있는 'K식당'에서, 성명을 모르는 다수의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 대하여 큰 소리로 "뭘 어떻게 해, 쌍년아, 더러운 년"라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4. 협박 피고인은 2014. 10. 31. 15:10경 위 K식당에서 나가는 피해자를 따라가 L역 11번 출구 계단(위 K식당 앞)에서 피해자 C에게 장우산을 들고 때릴 듯한 태도로 "너 주변 사람들에게 다 까발릴 거야. 쌍년아 마음대로 해, M(피해자의 딸)를 가만 놔두나 두고 보자. "고 말하는 등 피해자와 피해자의 딸 등에게 어떠한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C의 진술기재(순번33, 46)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순번52)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C의 진술기재(순번22)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순번5, 16, 1. F, N의 각 진술서 1. C의 각 고소장 1. 문자메시지 사진,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7조 제2항(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각 제283조 제1항(각 협박), 각 제311조(각 모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포괄하여, 공포심・불안감 유발 문언 반복도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2.항의 협박죄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 법률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 기본영역(2월 ~ 1년) [특별 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 ~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 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경합범이므로 그 하한만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피해가 회복된 바 없음 피고인은 같은 피해자에 대한 각 폭행 및 협박, 모욕죄로 2014. 5. 2. 벌금형의 전과가 있고, 본건 이후에도 같은 피해자에 대한 상해죄로 2015. 5. 15. 벌금형의 전과가 있는 외에 상표법위반죄,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 등의 이종전과가 있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363

범죄사실 B은 서울 서초구 C빌딩 2층에 있는 (주)D의 서울센터 센터장이고, E와 피고인은 위 센터에서 회원을 모집하는 일명 '스폰서'이다. 다단계판매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서 등 서류를 갖추어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 E와 피고인은 2016. 3. 20.경부터 2016. 5. 초순경까지 ㈜D의 위 사무실에서 다단계판매업 등록 없이 소비자에게 '브로콜리 새싹 분말 2박스를 650,000원에 구입하도록 하여 회원으로 가입시키고, 그 회원이 다른 소비자를 모집하여 그들로 하여금 일정 금액의 위 제품을 구입하면 다시 그들을 하위 회원으로 가입시키는 등 3단계 이상의 순차적·단계적 조직을 갖추고, 단계별로 하위 회원 모집에 따른 추천수당 지급체계를 갖추는 등 다단계 판매조직을 개설,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E와 공모하여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다단계판매업체를 개설, 관리,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당계산내역서, 신한은행통장사본, 민들레브로콜리 새싹 분말사진, 투자방법설명자료,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수사보고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D은 다단계판매업체이고, 피고인은 과거 다단계판매업체에 수차례 가입한 전력이 있으므로 다단계판매업체의 경우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함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경찰에서 ㈜D이 관할 관청에 다단계 등록이 안된 것을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던 점, ㈜D의 서울센터는 센터장 B, 스폰서 G, 피고인 등에 의하여 운영된 점, 피고인은 서울센터에서 B, G 아래에서 높은 위치의 회원자격을 가지고 있었고, 스폰서의 자격으로 신규 회원 모집 및 신규 회원에 대한 사업설명을 하는 등 위 서울센터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판시 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1호, 제13조 제1항,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37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C 2층에 있는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인데, 2012. 5. 31.경 위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수급사업자인 주식회사 코비정보기술과 '한전 원격검침 단말 시제품 개발' 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기간 내인 2012. 8. 20.경 위 용역 업무를 모두 완료한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을 인수하였다. 그런 상황에서 피고인은 위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200,000,000원 중 48,000,000원을 목적물 인수일로부터 60일 내에 지급하지 아니함에 따라 2014. 10. 13.경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위 잔여 미지급 대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취지의 시정명령을 받았고, 2015. 1. 7.경 및 2015. 2. 6.경 2회에 걸쳐 위 시정명령에 대한 이행촉구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그 대표이사인 A이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위와 같이 그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공정거래위원회 결정, 시행명령이행독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2항 제3호, 제25조 피고인 주식회사 B :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30조 제2항 제3호, 제25조 1. 노역장유치 :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1415

범죄사실 피고인 A 주식회사(대표이사 E, 이하 'A'라고 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B(대표이사 D, 이하 'B'이라고 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C(대표이사 F, 이하 'C'이라고 한다)은 각각 서울 서초구 G건물, 2층에 있는 화물운송업 등을 주된 사업목적으로 하는 법인사업자들이다. 피고인 D은 위 각 법인사업자들의 실제 대표자로서 위 법인사업자들의 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D 피고인은 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서 발주하는 H 입찰(분동은 물체의 무게를 정확하게 측정하기 위하여 표준으로 만든 금속 물체로,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은 전국 승강기 검사를 위해 공단이 보유한 분동을 승강기까지 옮기는 운반용역 입찰을 실시함)에 위 B, C을 형식적인 입찰참여자(속칭 '들러리 업체')로 내세우고, A로 하여금 위 분동운반 용역을 낙찰받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1. 27.경 위 A 사무실에서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이 발주한 'H입찰'에 A와 B을 참여시키면서 B을 들러리 업체로 세우고, B의 투찰금액은 1,140,835,825원, A의 투찰금액은 1,130,516,707원으로 정하여 각각 입찰에 참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I일자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이 발주한 H 입찰에 있어 사전에 A를 낙찰예정사로 정하고, B 및 C을 들러리 업체로 세워 위 각 법인사업자들의 투찰금액을 미리 정하여 입찰에 참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서 발주한 H 입찰에 있어 위와 같이 위 각 법인사업자들 사이에 낙찰예정사, 형식적 입찰참여사, 투찰금액을 사전에 합의함으로써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들은, 피고인들의 실제 대표자인 위 D이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서 발주한 H 입찰에 참여하면서 피고인들 사이에 낙찰예정사, 형식적 입찰참여사, 투찰금액을 사전에 합의함으로써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순번 23, 25, 27, 73번) 1. 감사원 통보서 '부당 공동행위 사업자 통보' 사본, 공정거래위원회 소회의 의결서 사본, 제5회 1소회의 심의속기록 1부, 용역 입찰공고 상세(K일자) 1부, 용역 입찰공고 상세(L일자) 1부, 용역 입찰공고 상세(M일자) 1부, 용역 입찰공고 상세(일자)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C 각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66조 제1항 제9호, 제19조 제1항 제8호(포괄하여) 나. 피고인 D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6조 제1항 제9호, 제19조 제1항 제8호(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A, 피고인 D)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담합은 경쟁을 제거함으로 담합 구성원들이 단일 독점이 존재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독점 가격을 설정하고 독점이윤을 누리게 하는 것이어서 이를 가볍게 처벌할 수 없다. 이 사건의 경우 담합행위가 이루어진 기간이 약 1년 7개월이고, 담합의 결과 피고인 A가 낙찰받은 금액이 약 28억 원으로서 위반행위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과징금은 부당이득환수의 성격과 위법행위에 대한 제재로서의 성격을 모두 갖는다는 것이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공통된 판단이므로(대법원 2017. 4. 27. 선고 2016두33360 판결 등, 헌법재판소 2003. 7. 24. 선고 2001헌가25 전원재판부 결정), 이러한 과징금을 두고 헌법 제13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국가형벌권 행사로서의 '처벌'에 해당한다고는 할 수 없다. 따라서 위 법이 과징금과 더불어 형사처벌의 병과를 예정하고 있더라도 이를 이중처벌금지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들이 이미 과징금을 납부하였다고 할지라도, 형사처벌은 그와 별도로 판단하는 것이 적절하다. 통상적인 입찰담합은 상호 독립적으로 경쟁하는 사업자들이 해당 입찰에서는 경쟁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이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 A, B, C은 모두 피고인 D의 실질적 지배 하에 있으므로 원래부터 경쟁관계가 아니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상태를 유지하면서 마치 독립적으로 경쟁하는 관계인 것처럼 입찰에 참여하였으므로 통상적인 경우와는 다르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경쟁관계인 것 같은 외관을 형성하여 자신들의 낙찰 가능성을 높이면서, 입찰과정의 경쟁을 제한하게 되는 부정적 효과를 고려하면, 통상적인 입찰담합의 경우에 비하여 피고인들을 유리하게 취급해야 할 근거를 찾기 어렵다. 한편,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의 경우 구매자가 한국승강기안전공단으로서 입찰대상 시장을 잘 알고 있고, 그에 따라 설정된 예정 가격이 있어서 담합의 부정적 효과가 어느 정도 제한을 받았다. 다른 경쟁 사업자도 입찰참가자격만 갖추면 해당 입찰에 참가하는데 특별한 제한이 없었다. 피고인 D의 경우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 B, C은 특별한 대가 없이 들러리의 역할만을 하였고 낙찰받은 적이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정황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