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3고합6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경 C의 소개로 피해자 D를 소개받았고, 당시 피해자는 민사소송의 피고로서 법률상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E대학교 법대를 졸업하였고, 경찰공무원으로 27년간을 근무하였으며, 해외에서 인터폴 요원으로 근무하였고, 퇴임 후에는 법무법인 F에서 근무한 적도 있으며, 현재는 절에서 서예를 지도하면서 월 800만 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다'고 피고인의 약력을 소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였고, 학력은 고졸이었으며, 경찰공무원으로 재직한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법무법인에서도 근무한 적이 없었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2. 7. 일자불상경 화성시 G에 있는 H에서 피해자 D와 그의 딸인 피해자 I에게 '내가 천안시 J에 있는 토지 12,000평을 소유하고 있고, 이곳에 고물업체가 들어올 계획인데 이곳에 토지를 개발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1,000만 원을 빌려주면 곧 바로 갚아주겠다'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토지를 함께 구입한 K로부터 피고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만큼의 금원인 2,300만 원을 돌려받아 더 이상 위 토지에 대하여 어떠한 권리도 행사할 수 없었고, 따라서 위 토지를 개발하는데 금전이 필요하지도 않은 상황이었으며, 당시 피고인의 셋째 아들 L의 병원비로 많은 돈을 사용하여야 했고, 별다른 수입이 없었으며, 돈을 빌리더라도 한 달 후에 갚을 수 있는 돈을 마련할 사정이 없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약력을 진실로 믿고 있던 피해자들을 이와 같이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2. 7. 26.경 화성시 남양동 농협남양지점 앞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들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0.경 위 H에서 피해자 I에게 '개인사업체인 H을 법인으로 전환해야 사업을 크게 할 수도 있고 투자를 받아도 개인보다는 법인이 투자를 받기가 쉬우니 법인으로 전환하자. 법인 전환 경비로 700만 원이 필요하다'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개인사업체를 영농조합법인으로 전환하는데 80~100만 원 정도의 비용이 필요할 뿐이고, 피해자로부터 경비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차액금을 피고인 차량 미납할부금 및 개인 용도로 사용하려고 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 전부를 경비 명목으로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0. 9.경 법인 전환 경비 명목으로 7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10.경 위 H에서 피해자 I에게 '아버지 D가 음식물 사료화 기계를 만드는 기술이 아깝지 않느냐? 아버지 D가 신용불량자라서 아버지를 대표자로 사업자등록을 낼 수 없다. 그러나 내가 아버지 명의로 M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낼 수 있도록 해 주겠으니 400만 원을 달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신용불량자라 하더라도 세무서에 신고서류만 제출하면 사업자등록은 할 수 있어 특별한 경비가 필요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경비 명목으로 돈을 받으면 피고인의 아들 병원비 등 생활비로 사용하려고 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 전부를 사업자등록 관련 경비 용도로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0. 9.경 사업자등록 경비 명목으로 4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사기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피고인은 2012. 9. 25.경 위 H에서 피해자 I에게 농협 갈미지점에서 6,500만 원을 신용대출받았던 사실을 언급하면서 '앞으로 위 농협지점에서 사업운영자금을 더 대출받고 싶으면 위 농협 갈미지점장에게 리베이트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주어야 한다'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리베이트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자식의 병원비 등 생활비로 사용하려고 하였기 때문에 농협 지점장에게 전달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는 N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O)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함과 동시에 금융기관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3. 사기 및 변호사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2. 10. 중순경 위 H에서 피해자 I에게 'H이 2007년부터 현재까지 매출 신고 누락으로 인해 세무서에서 거액의 세금이 나올 수 있고, 검찰에 고발되어 구속될 수 있다. 세무서에 아는 사람을 통해 세금추징이 나오지 않도록 하고, 검찰청 등에 아는 사람을 통해 D 대표가 구속되지 않도록 해 줄 테니 대신 경비를 달라'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 운영의 H에 대한 세무서의 세금 추징이나 검찰청에의 고발이 진행되지 않았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경비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고인 아들의 형사사건 합의금 등 생활비로 사용하려고 하였기 때문에, 피해자의 세금이나 고발 사건과 관련하여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세무서와 검찰청 직원에게 청탁하여 세금 추징 또는 구속을 무마해 줄 의사나 능력 또한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0. 15.경 현금 500만 원, 같은 해 11. 15.경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함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06년경 위 H(양돈업) 운영과 관련하여 피해자 I의 아버지 D가 폐기물관리법위반 등으로 구속된 적이 있고, 피해자 역시 2007년경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 처리에관한법률위반으로 벌금형 처분을 받은 적이 있으며, 피해자의 남편 P도 2012년경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으로 최근에 실형까지 살고 나온 적이 있어, 피해자가 운영하는 H이 환경법 관련하여 고발을 당할 경우 피해자가 심각한 스트레스에 빠져 정상적인 상황 판단을 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이용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3. 12.경 위 H에서 시청으로부터 폐수 무단반출을 이유로 출석통보를 받고 걱정하는 피해자에게 '내가 해결할테니 걱정말아라. 수원시 정화조협회의 고발사건을 무마하려면 공무원들을 만나 부탁을 해야 하니 300만 원을 달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가 받은 시청의 출석 요구 문자메세지는 피고인이 발신번호를 Q으로 표시하여 보낸 허위의 문자메시지이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3. 14.경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R)로 고발 사건 무마 명목으로 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함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I 작성의 고소장 1. 각 수사보고(고소인 I 참고자료 제출 첨부, 천안시 J 토지 등기부등본 첨부, 영농조합법인 법인전환 비용 파악 보고, S회사 K 사장과의 전화진술 청취 보고, 고소인 D, I, P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판시 제3의 가항 사기의 점은 포괄하여), 각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각 청탁 명목 금품 수수의 점, 판시 제3의 가항 청탁 명목 금품 수수의 점은 포괄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알선수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2항 사기죄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 상호간, 판시 제3항 각 사기죄 및 각 변호사법위반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각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3의 가항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 제2항 양형의 이유1) 이 사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과 변호사법위반의 각 범행은 금융기관 임직원 직무집행의 공정성과 공무집행의 공정성 및 불가매수성에 대한사회적 신뢰를 훼손시키는 범죄로 그 죄질이 중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환경 관련법규 위반으로 구속되거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받는 것을 두려워하는 처지를 이용하여 피해자 1을 기망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청탁 명목으로 적지 않은 돈을 요구하고 이를 수수하여 그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피고인은 변호사법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이 상당 부분 이루어진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원 중 상당액을 당시 입원 중이던 셋째 아들 L의 병원비로 사용하여 그 범행의 동기와 경위에 다소 참작할 바가 있는 점, 피고인은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 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