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9고단7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23.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1. 9.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74 1. 사인위조 피고인은 2019. 3. 4.경 세종특별자치시 B에 있는 행정복지센터 인근에 있는 불상의 도장 제작점포에서 허위의 전입신고서를 작성할 목적으로 피해자 D의 동의나 승낙 없이 위 점포 종사자로 하여금 임의로 피해자 명의의 도장을 조각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D의 인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인 행사 피고인은 2019. 3. 4.경 세종특별자치시 B에 있는 행정복지센터에서 그 곳에 비치되어 있던 전입신고서의 세대주란에 피해자의 이름인 'D'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전항과 같이 위조한 D의 도장을 찍은 후 그 사실을 모르는 위 복지센터 담당공무원에게 위 전입신고서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9. 3. 4.경 세종특별자치시 B에 있는 C행정복지센터에서 사실은 D의 주소지인 '세종특별자치시 아파트, F호'에 전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그곳에 거주하고 있는 것처럼 전입신고를 함으로써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201993 4. 상해 피고인은 2019. 7. 2. 12:00경 충북 영동군 중앙로 11에 있는 '영동 제1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G(50세)의 안면부를 주먹으로 2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3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순 피하출혈과 11번치아 완전탈구' 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9고단156 5.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7. 9. 18:30경 충북 영동군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 핸드폰판매매장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불 휴대전화 요금 충전업무를 늦게 처리하여 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발년, 개 같은 년, 좆같은 년, 장사를 이따구로 하냐, 쓰레기 같이 살지 마라, 뒤질래"라고 고성으로 소리를 지르고, 그곳에 있던 요금기록장을 바닥으로 집어던지는 등 약 35분간 소란을 피워 위 매장에 들어오려던 불상의 손님 2~3명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핸드폰 판매 등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6. 절도 가. 피고인은 2019. 7. 17. 10:00경 충북 영동군 K에 있는 L조합 계산지점 맞은 편주차장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M이 운행하는 N 포터 화물차의 조수석 문을 열고 그곳 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O 체크카드(카드번호 : P) 1매를 몰래 꺼내어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7. 19, 10:36경 충북 영동군 Q에 있는 L조합중앙지점에서 위가항과 같이 절취한 피해자 M 소유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그곳에 설치된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서 일만원권 100매를 인출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0:38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일만원권 60매를 추가로 인출하는 방법으로 총 2회에 걸쳐 현금 도합 1,600,0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7. 폭행 및 모욕 가. 피고인은 2019. 8. 3. 19:30경 대전 동구 R에 있는 'S' 식당 앞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 곳에 앉아있던 피해자 T(남, 74세)의 어깨를 손으로 1회 밀치고, 피해자의 좌측 무릎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날 19:50 경위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던 대전동부경찰서 소속 경찰관 피해자 U(여, 39세)에게 불상의 행인 10여명 및 위 식당업주 이 지켜보는 가운데, 10여분간 "씨발년아, 네가 뭔데 미친년아"등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8. 폭행 피고인은 2019. 9. 22, 19:17경 대전 동구 W에 있는 피해자 X(여, 73세) 운영의 'Y모텔' 카운터 앞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그 곳에 있던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가만두지 않겠다" 욕설을 하고, 카운터 앞에 있는꽃바구니를 피해자 방향으로 던지고, 계속해서 유리병에 있는 꽃을 피해자의 얼굴에 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2019고단74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민등록표 1. 전입신고서 사본 2019고단93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Z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8) 2019고단156 1. M,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T, V, I, AA, X의 각 진술서 1. 112 사건 신고내역 1. 피해자 피해사진 1. 고소장 1. 현장사진, cctv 영상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8, 12),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7) 판시 전과 1. 2019고단74 증거기록 중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인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위조사인 행사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3의 2호(주민등록 거짓신고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0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6개월~2년 6개월 나. 제2, 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0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실형을 복역한 이후 누범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사인위조 등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수사 및 재판을 받는 중 병합된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