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2고단663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663, 2013고단66(병합)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 검 사 이선기(기소), 김현서(공판) 변호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13. 4.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2고단663]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08. 10. 15.경 원주시 D아파트 101동 410호에서 피해자 C에게 "우리 이모가 서울 동대문에서 일수 사업을 하는데 여유 자금이 있으면 묵히지 말고 투자하면 3부 이자를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10. 15, 396만 원을 피고인의 남편 명의 통장으로 송금 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위 금원에 대한 3부 이자를 피해자에게 매월 지급하여 피해자의 신뢰를 얻은 것을 기화로 2009. 7. 27.경 1) 다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0 만 원을 위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696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0. 7. 27.경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옷가게를 개업하려는데 자금을 좀 빌려주면, 내 명의로 된 사업자등록증으로 햇살론을 받아 11월까지는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7. 27. 1,070만 원, 2010. 8. 11. 348 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418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에이앤피파이낸셜대부 주식회사에 대한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6. 20.경 원주시 문구사에서 에이앤파이낸셜대부 주식회사 담당 직원으로부터 대출신청서를 팩스로 송부 받은 다음 대출신청서 신청인 란에 F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기재하고 대출금란에 '3,000,000원' 이라고 기재한 다음 서명란에 'F' 이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로 된 대출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1) 공소장 및 2013. 1. 17.자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서에 기재된 2009. 7, 29.은 2009, 7, 27. 의 오기로 보인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에이앤피파이낸셜대부 주식회사 담당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대출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팩스로 송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대출신청서를 피해자 에이앤피파이 낸셜대부 주식회사 담당직원에게 팩스로 송부하여 마치 F이 대출을 받는 것처럼 행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산와대부 주식회사에 대한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6. 20.경 원주시 E문구사에서 산와대부 주식회사 강릉지점으로부터 대출신청서를 팩스로 송부 받은 다음 대출신청서에 '계약일자 : 2011. 6. 20., 당초 이용금액 : 삼백만원' 이라고 기재한 다음 서명 란에 'F' 이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로 된 대출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산와대부 주식회사 담당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대출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팩스로 송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대출신청서를 피해자 산와대부 주식회사 담당직원에게 팩스로 송부하여 마치 F이 대출을 받는 것처럼 행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4. 피해자 미즈사랑대부 주식회사에 대한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6. 20.경 원주시 E문구사에서 미즈사랑대부 주식회사로부터 대출신청서를 팩스로 송부 받은 다음 대출신청서 신청인 란에 F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당초이용금액란에 '2,500,000원'이라고 기재한 다음 서명란에 'F'이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로 된 대출신청서 1장을 위조 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미즈사랑대부 주식회사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대출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팩스로 송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대출신청서를 피해자 미즈사랑대부 주식회사 담당직원에게 팩스로 송부하여 마치 F이 대출을 받는 것처럼 행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5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66] 피고인은 2009. 2. 6. 원주 인근 불상지에서 피해자 G에게 "내가 H병원 간호사로 근무하다가 휴직상태에 있어 급여가 조금밖에 나오지 않고 있는데 카드대금을 갚을 수 있게 빌려주면 매달 갚겠다, 집을 팔아서 변제하던가, 부모님이 상속해준 토지를 팔아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H병원 간호사로 근무한 사실이 없고 상속받은 토지도 없었으며 채무를 많이 부담하고 있어 카드 돌려막기를 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48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3. 경까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5회에 걸쳐 합계 69,851,527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663] 1.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중인 C의 진술기재 1. F, I,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위조된 산와대부 주식회사, 미즈사랑대부 주식회사, 에이앤피파이낸셜대부 주식회사 대출신청서 등 1. F 통장사본, 통장거래내역 등, 예금거래내역 [2013고단66] 1.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G 대질 부분 포함)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편취금액이 적지 아니하고, 피해자 C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G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 산와대부 주식회사, 에이엔피 파이낸셜대부 주식회사, 미즈사랑대부 주식회사를 위해 각 500,000원씩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