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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19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8. 07:20경에서 같은 날 07:35경 사이에 서울 소재 불상지에서 컴퓨터로 온라인 게임 'B' 에 'C' 이라는 닉네임으로 접속하여 게임을 하던 중 피해자 D(가명, 여, 25세)의 닉네임인 "E"를 보고 "니 맛있겠다", "나도 먹고 싶다", 남자한테 따였내"이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인 컴퓨터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2, 9번) 1. 내사보고(피해자 제출 자료 확인) 및 피해자 제출 증거자료 19매(증거목록 순번 3, 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대상 여부 피고인에게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하므로,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태양,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아울러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23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23. 14:30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451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1호 법정에서, B에 대한 2017고단3452 사문서위조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를 마친 다음, 변호인이 "증인이 C으로부터 중도금 미납에 대해서 문자도 받고 전화도 걸려온 것을 확인했으나 아무런 답을 안 했다고 하는데 어떠한가요"라고 질문하자 "문자는 온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돈 500만원을 못 줬는데 제가 피고인에게 가서 말씀드렸습니다"라고 답변하고, "증인께서는 증인 잘못으로 중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이 맞다고 했는데, 이 말은 피고인이 잘못한 것이지 않는가요"라고 질문하자 "못 주고 나서 제가 피고인에게 가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돈이 없어서 못 줬으니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라고 했더니 '500만원이 많은 돈은 아니니까 괜찮을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라는 취지로 답변하고, "피고인이 소송을 하자고 했을 때 아드님한테도 소송을 할지 말지에 대해서 상의한 적 있는가요."라고 질문하자 "없습니다"라고 답변하고, "D 씨는 그럼 아예 소송에 대해서는 몰랐는가요"라고 질문하자 "예. 몰랐습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라는 등으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으로부터 문자를 받은 사실이 있고, B으로부터 500만원을 천천히 지급해도 된다는 취지의 말을 들은 사실이 없으며, 피고인이 소송 의사에 대하여 D과 상의한 사실도 있었다. 결국 피고인은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임에도 허위로 진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녹취서(수사기록 1권 105쪽, 142쪽) 1. 공사도급계약서(수사기록 1권 55쪽), 민사판결문(위 수사기록 56쪽), 각 문자메시지 캡처사진(위 수사기록 62쪽, 69쪽, 85쪽), 각 녹취록(위 수사기록 72쪽, 258쪽, 403쪽), 내용증명(위 수사기록 90쪽), 답변서(위 수사기록 374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C으로부터 중도금 미납에 대한 문자가 온 적이 없었다"는 취지의 증언과 "C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에 관하여 아들인 D과 상의한 적이 없었다"는 취지의 증언에 대하여는 그 당시의 기억대로 증언한 것이어서 허위 진술의 고의가 없었고, "B으로부터 C에게 중도금 500만 원을 천천히 지급해도 된다는 말을 들었다"는 취지의 증언에 대하여는 사실대로 진술한 것이어서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위 각 증언은 피고인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는 그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피고인의 증언 중 "C으로부터 중도금 미납에 대한 문자가 온 적이 없었다"는 취지의 증언과 "C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에 관하여 아들인 D과 상의한 적이 없었다"는 취지의 증언은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 피고인 역시 전자의 증언이 사실에 부합하지 않음을 인정하고 있고, 후자의 증언은 피고인의 아들인 D의 "아버지로부터 소송과 관련된 이야기를 들었다"는 취지의 증언과 배치된다. 증인이 어떠한 사실의 존부에 대하여 기억이 불분명한데도 마치 그러한 사실이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면 이는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에 해당한다. 피고인이 증언 당시 정상적인 기억력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전체적인 증언 내용에 비추어 보더라도 수년이 지난 사실관계에 대하여도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등 기억력에 별다른 문제를 보이지 않았다. 피고인은 B의 변호인으로부터 "피고인이 C으로부터 중도금 미납에 대한 문자메시지와 전화를 받은 사실"에 대한 질문을 받고 그중 문자메시지에 한정하여 이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증언하였고, B에 대한 사문서위조 등 사건에서 "B이 피고인을 통하여 그 아들인 D로부터 C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에 동의를 받았는지" 여부가 중요한 쟁점에 해당함에도 "C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에 관하여 D과 상의한 적이 없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적어도 피고인에게는 기억이 불분명한 사실에 대하여 그러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다는 허위 진술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증언 중 "B으로부터 C에게 중도금 500만 원을 천천히 지급해도 된다는 말을 들었다"는 취지의 증언 역시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 B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게 중도금 500만 원을 조금 늦게 주어도 된다고 말한 바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그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정황은 보이지 않는다. B이 D과 함께 공동도급인으로서 C과 사이에 체결한 택지조성 등 공사계약에 따라 본인이 부담하기로 한 중도금 1,500만 원을 C에게 지급한 반면, 피고인은 D이 부담하기로 한 중도금 5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점, 그 당시 C이 피고인에게 중도급 지급을 독촉하기 위하여 문자메시지나 전화로 수차례 연락하였던 점, 피고인도 위 사건에서 "C이 시공하기로 한 공사에 문제는 없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고, 그 전인 2016. 8.경 B, C과 함께 한 자리에서 중도금 미지급을 이유로 위 공사의 재개를 거부하는 C에게 "B, C에게 죄송하다"는 취지로 말한 점 및 B이 피고인의 중도금 미지급 및 그 이후의 경위에 대하여 D에게 일관되게 설명하고 있는 점(수사기록 1권 87쪽, 90쪽, 261쪽, 407쪽) 등의 사정도 B의 위 진술에 부합한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0고단5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중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외국 카지노에서 도박을 하는 사람들이 자기 이름으로 돈을 받으면 곤란하니 대신 돈을 받아서 외국으로 보내주는 환전 업무를 하면 일당으로 10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이 성명불상자로부터 제안받은 업무는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전달하는 것으로서 환전 업무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었고, 계좌에 입금된 돈을 전달하는 업무는 피고인의 주거지 근처 은행에서 진행할 수 있음에도 성명불상자를 직접 만나 현금으로 인출하여 전달하고, 출처를 알 수 없는 고액의 금원이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되면 이를 전달하는 단순 작업의 대가로 일당 10만원의 고수입을 받는 것은 정상적인 업무 형태로 보기 어렵고, 성명불상자의 설명대로라도 위 업무는 해외 도박자금을 차명으로 전달하는 것으로서 그 업무 자체로 불법이므로 피고인은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금원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일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성명불상자의 제안을 수락한 후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C) 및 D은행 계좌(E)의 계좌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었고, 성명불상자와 연계된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은 2019. 9. 4.경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G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돈을 보내면 신용도를 높여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의 위 B은행 계좌로 1,000만원을 입금하게 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서울 광진구 강변역로 53 강변역 1번 출구에서 800만원을 인출하여 H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순번 8) 중 일부 진술기재 1. 카카오톡 대화내용(순번 3) 1. 각 수사보고(피해자 F 관련 공람문서 첨부, 피의자 계좌내역 확인)와 그 각 첨부서류 [위 각 증거들 및 이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서도 방조의 고의로 판시와 같은 방조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은 자신에게 판시와 같은 제안 및 지시를 한 성명불상자의 카카오톡 아이디 외에 구체적인 인적 사항이나 연락처를 알지 못하였고, 정확한 그의 소속 업체나 소재 위치 등도 몰랐으며, 그를 직접 만난 적도 없었다(증거기록 제2권 제67~68쪽 피고인 경찰 진술, 제1권 제123~124쪽 피고인 검찰 진술 등). 피고인은 이전에도 성명불상자의 제안 및 지시에 따라 판시 장소 인근까지 갔다가 성명불상자에게 '보이스피싱 일을 하는 것 아니냐'는 취지로 항의하고서 집으로 돌아간 적도 있었다(증거기록 제2권 제29, 30쪽 카카오톡 대화내역, 제1권 제125쪽 피고인 검찰 진술 등).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4. 무렵에 이르러 다시 성명불상자의 제안을 수락하고서 그의 지시에 따라 판시와 같은 방조행위를 하였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실체, 판시 각 계좌에 입금되는 돈의 입금 명목 등을 정확히 확인 해보려는 시도를 하지 않았다(증거기록 제2권 제70쪽 및 제1권 제23쪽 피고인 경찰 진술, 제1권 제124쪽 피고인 검찰 진술 등), 성명불상자의 지시가 실제로는 도박자금 환전이 아닌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것이더라도 이를 그대로 용인하겠다는 의사가 아니라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태도가 납득가게 설명되지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라는 중대한 범죄를 방조하였고, 그로 인한 피해금액이 적지 않으며, 해당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되지도 못하였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형의 선고가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확정적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 성명불상자 측의 범행을 방조한 것으로 보이며, 그 방조 범행이 1회로 그쳤다. 피고인이 주관적 인식·의사를 제외한 객관적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그대로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피해를 끼치게 된 결과 자체에 대해서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방조범행으로 피고인이 얻은 실질적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최근 10년간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 전력이 없다. 이러한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수단, 범행 후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2249

범죄사실 [2020고단2249] 피고인은 피해아동 B(남, 9세)의 친부이다. 누구든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9. 2. 17:30경 평택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아동이 자신의 말을 듣지 않자 화가 나 방에 있던 피해아동의 다리를 잡고 거실로 끌고 나와 "개새끼야"라는 등 큰소리로 욕을 하며 발로 피해아동의 허벅지를 차고, 손으로 피해아동의 뺨을 수회 때려 피해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020고단2809] 피고인은 피해자 D(14세)의 친부이다. 피고인은 2020. 10. 27. 18:50경 평택시 C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오른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때려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2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 1. 현장 사진 [2020고단28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발생보고(폭력), 내사보고,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 통화) 1.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복지법(2020. 4. 7. 법률 제172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 학대범죄 > 02. 유기·학대 > 가.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중한유기·학대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2. 유기·학대 > 가.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중한유기·학대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해아동의 아버지로서 피해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양육하여야 할 책임이 있는 피고인이 아직 나이가 어리고 방어능력이 부족한 아들들을 상대로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피해아동들에 대한 신체적 학대행위를 자주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추후 다시는 아들들에 대하여 학대행위를 하지 않고 좋은 아빠가 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8595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B을 통하여 C으로부터 수출입 신고 없이 금괴를 중국에서 한국으로 또는 한국에서 일본으로 운반해주면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금속탐지가 어려운 항문에 200g 단위 금괴를 넣고 보안검색대를 통과하는 방법으로 중국에서 한국으로 금괴를 밀수입하고, 한국에서 일본으로 금괴를 밀수출하기로 마음먹었다. 1. 금괴밀수입 물품을 수출, 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4. 27.경 중국 청도에서 D편을 이용하여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면서 C으로부터 운반 요청을 받은 시가 45,595,000원 상당의 200g 단위 둥근 금괴 5개(합계 1kg)를 항문 속에 은닉하여 밀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 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A - 밀수입) 기재와 같이 총 10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5,070,582,000원 상당의 금괴 107kg을 밀수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B 등과 공모하여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금괴를 수입하였다. 2. 금괴 밀수출 물품을 수출, 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6. 8.경 인천국제공항에서 E편을 이용하여 일본 도쿄로 출국하면서 C 등으로부터 운반 요청을 받은 시가 41,272,000원 상당의 200g 단위 둥근 금괴 4개(합계 0.8kg)을 항문 속에 은닉하여 밀수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B 등과 공모하여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금괴를 수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출입국 현황 조회 출력물, 금괴 현품 사진 1. 범칙물품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밀수입의 점), 관세법 제269조 제 3항 제1호, 제241조 제1항(밀수출의 점),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관세법 제282조 제3항, 제2항 본문(5,111,854,000원 = 밀수입한 금괴의 시가 합계 5,070,582,000원 + 밀수출한 금괴의 시가 41,272,000원)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금괴를 항문 속에 은닉하는 등의 방법으로 107회에 걸쳐서 금괴를 밀수입하고 1회 금괴를 밀수출한 것으로, 밀수입·수출한 금괴의 가치와 규모, 피고인의 범행가담 기간, 범행 횟수(총 108회),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국제수지의 균형과 통화가치의 안정을 저해하고 국가의 관세수입을 확보하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건전한 유통질서를 어지럽히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그 처벌의 필요성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단순 운반책으로 실제 취득한 이익은 전체 범행규모에 비추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등
수원지방법원-2020고정314

범죄사실 피고인은 처 B의 명의로 2013년경부터 2017. 6. 30.까지 'C'을 운영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8. 2. 7. 16:40경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제353호 법정, 2017가단116038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 사건 피고(D 주식회사) 측 변호인의 "당시 원자재에 대해서는 피고가 매입하는 것으로 처리해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있지요"라는 질문에, 답변을 회피하기 위해 "2월에 거래한 총 금액이 원자재 포함해서 200만 원이라고 하면 300~400kg 정도 되는 분량입니다."라고 증언하였고, 이후 "자재를 피고가 매입하는 형태로 처리한 것이 맞는가요"라는 피고 측 변호인의 질문에 "제가 무상으로 준 것입니다"라는 증언하였다. 그러나 실제 피고인은 2014. 2. 4. D에 57,312,750원 상당, 13,894톤 상당의 코일을 지급하여 가공을 의뢰하였고, 동 코일 대금을 D으로부터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서, 판결, 각 전자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고소인이 보관중인 파이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제주지방법원-2020고정681

범죄사실 1.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20. 7. 25. 10:30경 제주시 B, C호, 피고인과 피해자 D(여, 5세)의 주거지에서 아내인 E과 다투던 중 피해자가 이를 말리자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E이 조카인 피해자 F(남, 5세) 소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112신고를 하려고 하자 화가 나 손으로 위 휴대전화를 빼앗은 다음 무릎을 이용하여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가정폭력 위험성 조사표(첨부 관련사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아동학대의 점),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복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경제사정에 비추어 볼 때 다액의 벌금이 아동학대 피해자를 포함한 부양가족의 생계에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큰 점을 고려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을 일부 감액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정11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30. 10:30경 시흥시 B시설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직장 앞에서 원리금 상환에 사용할 자신 명의의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300만 원 대출이 가능하다는 불상자의 말을 믿고 자신의 국민은행 D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종이상자에 포장하여 불상자가 보내준 퀵서비스 기사에게 건네주고 카카오톡으로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20고단907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전달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대출회사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개인 신용이 낮아도 유령 법인을 만들어 사업자를 낸 다음 사업자 명의 통장, 체크카드 OTP 등을 넘겨주면 대출 작업을 통하여 대출해줄 수 있다"는 취지로 제안을 받고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에게 법인 설립을 필요한 서류를 송부하여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B'이라는 법인을 설립하게 한 후, 이 법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2019. 1. 24. ㈜B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C)를 개설하고 계좌에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 등을 알 수 없는 전달책을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출 실행이라는 무형의 대가를 약속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톡대화내용, 입금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 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2유형] 영업적·조직적·범죄이용목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2. 선고형의 결정 다음 각 정상을 비롯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범죄가 이루어졌고 피해자가 발생했다. - 비슷한 시기, 같은 방법으로 여러 접근매체를 대여하였으나 분리 기소되어 재판받았다(2020. 10. 14. 인천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00만 원의 형을 선고받고, 그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어린 나이부터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 왔고 대출을 해준다는 말에 속아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고 호소하고 있다.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춘천지방법원-2021고단6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6. 25.경 춘천시 D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창틀 공사를 의뢰하는 피해자에게 "창틀 공사를 하려면 자재를 먼저 구입해야 하니 780만 원을 송금해주면 7월 말까지 공사를 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창틀공사를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E 명의의우체국 계좌로 창틀공사 대금 명목으로 78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8. 3.경 춘천시 F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사무실에서 이사와 욕실 공사를 의뢰하는 피해자에게 "욕실 공사, 입주 청소, 포장이사를 모두 합하여 390만 원에 해 주겠다"라고 말을 하고, 2020. 8. 13.경 비디오폰 교체, 현관 시트지 교체, 디지털 도어록 설치를 의뢰하는 피해자에게 "현관 시트지 교체, 비디오폰 교체, 디지털 도어록 설치까지 모두 합하여 30만 원에 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사 및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위와 같이 이사나 공사를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E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2020. 8. 3. 200만 원을, 2020. 8. 13. 120만 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32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9. 14.경 인터넷 H 게시판에 '중고 세탁기를 20만 원에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20만 원을 송금해주면 물품을 보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중고 세탁기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E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2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각 이체 확인증, 각 문자 내역, 욕실공사 계약서, 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일반 사기 범죄 사이의 동종 경합범으로,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하되, 그 유형 중에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형량범위 영역을 선택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공사 내지 이사를 해 줄 것처럼 속여 2명의 피해자들로부터 그 대금을 편취하고, 상대방을 대면하지 않아도 되는 인터넷 온라인 거래의 속성을 이용하여 1명의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의 금원을 편취하였는바 그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들 중 1명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으며,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또한, 피고인에게는 5차례에 걸친 사기 전과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매우 많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 C, B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으로 처벌받은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6486

범죄사실 누구든지 B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및 이를 이용한 도박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6.경 구리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D', 'E'라는 사이트에 접속하고,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G)에서 위 사이트 운영자가 관리하는 주식회사 H 명의 I은행 계좌(J)로 300,000원을 송금하여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 받은 후 농구, 야구, 축구 경기의 승, 무, 패 등 결과를 예상하는 방법으로 베팅하고, 그 결과를 맞추면 미리 정한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받는 방식으로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1.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8회에 걸쳐 합계 140,530,000원을 송금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도박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A 명의 입출금 계좌 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포괄일죄,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도박 기간과 금액 고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355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12.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SNS인 '트위터'에 접속하여 성명불상자가 유심칩을 매수한다고 게시한 광고글을 보고 피고인의 명의의 유심칩을 1개당 2~3만 원에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8. 12. 12.경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별정통신회사 'B'의 유심신청 사이트에 접속한 뒤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입력한 유심개통신청서를 온라인으로 작성하여 전송한 뒤, 성명불상자가 불상지에서 'C' 유심을 수령하게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8. 12. 13. 불상지에서 같은 방법으로 'D'과 'E'의 유심신청서도 온라인으로 작성하여 전송한 뒤, 성명불상자가 불상지에서 'D'의 'F', 'G' 유심과 'E'의 'H' 유심을 수령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 불상지에서 피고인이 사용 중이던 'E'의 'I' 유심을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배송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위 5개의 유심으로 위 휴대전화번호를 사용하게 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사본 1. 수사보고(참고인 J의 판결문 첨부), -춘천지방법원 2019고단770호 판결문 사본, -춘천지방법원 2019노902호 판결문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A 전화 통화) 1. 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내역(D), 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내역(E) 1. J 문자메시지, 각 통신자료 조회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개통일이 동일한 범행 사이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본인 명의로 개통된 5개의 유심칩을 타인에게 제공하여 이를 사용하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결국 위 유심칩이 범죄에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정17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토스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10. 02: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C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D 건물 방면에서 C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직진 진행하였다. 당시 야간이고 비가 오고 있었으며 같은 차로 전방에 피해자 E(남, 26세) 운전의 F 모닝 승용차가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전방을 잘 살피며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토스카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모닝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모닝 승용차를 1,057,560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및 영상캡처사진 1. 차적조회, 차적조회(B), 차적조회(F) 1. 견적서(F)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합3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말경 B 어플리케이션의 'C' 채팅방을 통해 피해자 D(가명, 여, 14세)를 알게 되었다. 1.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20. 5. 27. 14:00경 서울 강남구 E역 인근에 있는 'F' 룸카페에서 피해자를 처음 만나 함께 영화를 보다가 피해자를 피고인의 무릎 위에 앉힌 후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여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5. 31. 13:00경 서울 강남구 E역 인근에 있는 'G' 멀티방에서 피해자와 함께 영화를 보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로 하여금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여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미성년자의제간음 피고인은 2020. 5. 28. 00:00경 시흥시 H, I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를 이불 위에 눕힌 후 바지를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6.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속기록, 여성 성폭력사건 전문가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8조(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의제강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0. 6. 14.자 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0. 5. 19.)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으로도 어느 정도의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각 범행은 만 23세의 피고인이 아직 미성숙하여 자기방어가 어렵고 성에 대한 인식과 가치관이 확립되지 않은 만 14세의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무겁다. 비록 피고인이 간음 과정에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성인인 피고인이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꾀어 성관계를 가진 것은 피해자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과 정체성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도 작지 않을 것으로 보여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 및 피해자의 어머니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과 결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0고정25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2세)이 자신의 남동생인 C와 서로 동거할 당시 알고 지내던 사이인 자이다. 피고인은 2020. 8. 25. 19:20경 충주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동생인 C의 집 마당으로 음식물 등 쓰레기를 버린다고 생각하여 이를 따지기 위해 피해자의 집 마당을 거쳐 그 곳 현관문에 이르러 현관문을 두드리고, 이에 E이 문을 열어주자 E을 밀치며 그 곳 거실로 신발을 신고 들어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간이 진술서 1. 현장사진, 현장 추가사진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락을 받고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갔으므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의 피해자의 진술은 믿을 수 있고,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의 각 진술 자체에 모순이나 경험칙에 반하는 부분이 없고, 실제로 경험하지 아니한 사람이 꾸며냈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고,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피해자 또는 E이 무고와 위증의 벌을 무릅쓰고 피고인을 처벌받도록 하기 위하여 허위의 고소나 거짓증언을 하였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피해자의 집에 방문한 적도 없고 전화통화를 한 적도 없었고, 당시 피해자의 주거지의 마당 앞 대문 옆에는 바리게이트를 설치하여 놓았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연락을 취하거나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그 바리게이트를 지나 현관문까지 진입하였다. 피고인 역시 이 사건 경찰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락을 안 받고 피해자의 집현관문을 거쳐 신발장까지 들어간 사실은 인정한 바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해자는 여전히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아직까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정92

범죄사실 누구든지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9. 5. 31. 16:00경 안성시 B아파트에서, 대출업자를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거래한도 및 압류여부를 확인한 후 500만원을 대출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체크카드를 보내주기로 마음먹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대출업차를 사칭한 위 성명불상자의 인적사항을 알지 못하고, 체크카드가 발송될 장소도 알지 못하는 상태였는바 성명불상자가 자발적으로 체크카드를 돌려주지 않을 경우 이를 회수할 수 없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31. 16:00 위 B아파트 정문 경비실에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C)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맡겨두어 그 무렵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로 하여금 위 체크카드 1매를 가지고 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인 체크카드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경찰 진술서 1. 입출금거래내역(A) 사진캡쳐, 통장명의자 A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이 범죄에 해당하는지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사정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해당할 뿐 형법 제16조에 따른 정당한 이유 있는 법률의 착오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죄의 성립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97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10. 18:27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C이 트위터(D)에 올린 '희귀영상, 중딩, 고딩'이라는 내용의 게시글을 확인하고 C에게 위 동영상을 구매하겠다는 연락을 한 다음 C 명의 카카오뱅크 계좌(E)로 3회에 걸쳐 30,000원을 입금하고, C으로부터 F를 통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아동·청소년이 자위행위를 하는 장면 등이 촬영된 동영상 등 20개를 전달받은 뒤 이를 피고인 소유의 휴대전화로 다운로드받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상피의자 C의 사건송치서 사본 및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등 첨부) 및 첨부자료 1. 수사보고(디지털증거분석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자로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구매하여 소지하게 된 경위 및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2021. 1.경 교통사고로 골절상을 입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 외에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