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7고단281

범죄사실 2017고단281 피고인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고용노동청 민원실에 방문한 사람이고, 피해자 C는 고용노동청 소속 직업상담서기 8급 공무원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8. 14:00경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고용노동부 E' 2층 민원실에서 그 전 당일 오전 11시경에 같은 곳에서피해자 C(48세)로부터 실업급여 요청 서류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1건의 실업급여지급이 된다고 안내를 받았음에도 재차 피해자를 찾아와 민원실 컴퓨터의 자신의 이메일을 가리키며 돈을 더 달라고 요구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같은 이유로 실업급여 지급이 안 된다고 하자 화가 나, "내 돈 60만 원을 니가 먹을라고 그러냐."라며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정수리 부분을 2회 가량 가격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가슴과 복부 사이를 발로 차 피해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로 하여금 약 9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늑연골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7고단586 1. 폭행 피고인은 2017, 1, 13, 18:50경 인천 남동구 F에 있는 G편의점 내에서, 그곳에서 근무하고 있던 피해자 H(여, 24세)가 자신을 기분 나쁘게 쳐다본다는 이유로 화가 나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등 부위를 강하게 1회 밀친 후 도망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112 신고 후 피고인을 쫓아오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왜 쫓아 오냐, 씹한 년아."라며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에 가래침을 수회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7, 1, 13, 19:30경 인천 남구 관교동 14에 있는 중앙어린이교통공원 내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로부터 체포당하지 않기 위해 숨어있던 중, 인천지방경찰청 I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장 J, 순경 K에게 발각되어 폭행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 인치되는 과정에서 피해자 H(여, 24세)에게 때릴 듯한 자세를 취하면서 "이 씹할 년아, 너 길에서 만나면 땅에 매장시켜 버린다, 개 같은 년아, 또 만나면 그땐 진짜 죽여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여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해악을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7고단1152 피고인은 2017. 2. 15. 07:30경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66에 있는 샛강역 부근을 운행 중인 지하철 9호선 객차 내에서 승객인 피해자 L(58세)이 피고인에게 조용히 하라고 말을 했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얼굴에 침을 수회 뱉고 주먹으로 머리를 때리고 발로 다리를 수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2017고단2503 피고인은 2017. 2. 16. 18:10경 서울 구로구 M 건물 3층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N' 장난감 가게에서, 그곳 종업원인 O가 피고인의 물건 반품 요청을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그곳 손님들에게 "조센징들아, 다 죽여 버리겠다."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장난감 가게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017고단3607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4. 13. 15:00경 부천시 부천로39번길에 있는 도로를 무단횡단 하다가 피해자 P(60세)가 운행 중이던 Q 택시와 부딪칠 뻔하여 피해자가 놀라 소리치며 항의 하자 손으로 위 택시 앞 보닛을 1회 내리치고, 뒤로 돌아가 발로 뒤 범퍼 부위를 1회 차 수리비 합계 517,768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위 택시를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택시를 손괴한 다음 도망을 가 위 피해자가 피고인을 뒤쫓아 가 붙잡자 "야 씹팔놈아, 내가 전과자다.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무릎으로 허벅지 부위를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손가락과 팔을 잡아 비틀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수부 중간수지 측부 인대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의복 사진 2017고단5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자필 진술서 1.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2017고단11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7고단25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O의 각 진술서 2017고단36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 현장 씨씨티비 영상 확인) 1. 일반 수리비 견적서, 상해진단서 1. 피해 차량 사진, 택시 블랙박스 외부 영상 캡처 사진, 현장 씨씨티비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2016. 12. 8.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2016. 12. 8.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7. 4. 13.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2016. 12, 8. 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가중요소: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6월(상상적 경합범의 경우 양형기준에서 그 처리방식을 제시하고 있지 아니하나, 양형기준 존중의 필요성에 비추어 과형상 일죄로 처벌하는 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을 준용하기로 함)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부정적 :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긍정적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나. 제2, 4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10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여부] -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다. 제3범죄(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여부] www.일반참작사유 긍정적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라. 제5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 >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wwww.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여부] -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마. 제6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여부] wbedd- ed주요참작사유 긍정적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바. 제7범죄 (2017. 4. 13. 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사, 최종 형량범위 징역 6월 ~ 2년 7월 [= 다수범 가중(제1 범죄 상한 + 제 2 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결과]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반복적으로 피해자들에 대하여 판시 기재와 같이 폭력 성향이 드러나는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은 그 조사 과정에서 자신을 국제공무원이라거나 일본인이라고 진술하고 스스로 정신병이 있다는 등의 진술을 하면서 피해자들을 일부 비난하는 등 특별한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의 범행은 대부분 평온한 일상을 향유하던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범행의 동기와 경위에 납득할 만한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상당하다. 비교적 단기간에 수차례 범행을 반복하고 있고, 그 죄의식이 있는지 의심이 된다는 점에서 재범의 우려도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그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 결과에 따르면, 피고인에게 정신장애 진단을 내릴 만큼 특별한 증상이 보이지는 않고 있으나, 향후 정신장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추정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고, 이러한 불안정한 정신 상태도 일정 부분 범행의 원인이 되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전후하여 1회의 벌금형을 받은 형사처벌 전력이 있을 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나 동종 전과가 없다. 피고인은 일본에서 유학 생활을 하는 등 현재 정신 상태가 안정된다면 비교적 원활히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할 수 있을 여지가 있어 보인다. 피고인의 모친이 피고인으로 하여금 치료에 전념하게 하고 정상적인 사회인이 될 수 있을 때까지 성심을 다하겠다는 취지로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재범방지의 필요성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