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8고합54

범 죄 사 실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B 주식회사는 양계, 양돈 등의 축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인 A은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허위 계산서 발급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법인법에 따른 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9. 30.경 경남 창녕군 C에 있는 농업회사법인 B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사실은 D에 계란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D에 공급가액 6,500,000원 상당의 계란을 공급하였다는 내용을 기재한 허위의 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3. 1. 31.경부터 2016. 12. 31.경까지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26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9,648,934,170원 상당의 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나. 허위기재 매출처별 계산서합계표 제출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법인세법에 따른 매출처별 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2. 26.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해안대로 51에 있는 마산세무서에서 부가가치세 신고함에 있어 사실은 2013년도에 D, E, 주식회사 F 등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번 기재와 같이 2,024,618,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2013년 매출처별 계산서합계표를 허위로 기재하여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2. 17.경까지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7,650,019,57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계산서합계표를 허위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2.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허위 계산서를 발급하고, 매출처별 계산서 합계표를 허위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각 매출처별 계산서합계표(2013년, 2014년, 2015년), 각 월별 계란 매출장(2013. 1. 1. ~ 2013. 12. 31., 2014. 1. 1. ~ 2014. 12. 31., 2015. 1. 1. ~ 2015. 12. 31., 2016. 1. 1. ~ 2016. 12. 31.), 2013년 ~ 2016년 각 계산서 발행 및 매출처별계산서 합계표 제출내용, 2013년 ~ 2016년 각 실물거래 없는 거짓계산서 발행내역, 2013 ~ 2016 각 사업연도 제품(계란) 매출액, B(주)2013 ~ 2016 각 사업연도 계란판매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범 처벌법’이라 한다) 제10조 제3항 제2호, 제4호(포괄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나.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B 주식회사: 각 구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본문, 제10조 제3항 제2호(허위 계산서 발급의 점), 각 구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본문, 제10조 제3항 제4호(허위기재 매출처별 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B 주식회사: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기재 허위 매출처별 계산서합계표 제출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자료상이 아니므로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주장 가. 주장의 요지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은 실물 거래 없이 계산서를 발행하는 소위 ‘자료상’을 처벌하기 위한 규정인데,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B 주식회사(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는 도매업체에 실제로 재화(계란)를 공급하였고 다만 위 도매업체들의 요구에 따라 그 계산서가 소매업체 명의로 발급되었을 뿐이므로, 피고인 A의 행위는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이 정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계산서 등을 발급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판단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를 처벌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을 아예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만을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뿐만 아니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한 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작성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도 포함되고, 마찬가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받은 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도 포함된다(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3도10554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피고인 A이 D 등 소매업체에 계란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소매업체에 계란을 공급하였다는 내용의 허위 계산서 및 매출처별 계산서합계표를 발급 또는 제출한 이상, 피고인 A의 행위는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들이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계산서를 발행하는 전형적인 이른바 ‘자료상’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와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2호 및 제4호는 이중처벌이라는 주장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이 공소사실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계산서를 발급하고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계산서합계표를 세무서에 제출한 일련의 행위에 대하여 단계별로 처벌하는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2호 및 제4호는 하나의 행위에 대한 이중처벌에 해당하여 부당하고, 동일한 거래에 대한 ‘허위 계산서 발급’과 ‘허위의 매출처별 계산서합계표 제출’은 법조경합의 관계(흡수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나. 판단 법인의 대표자가 수개의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위반행위에 대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위반의 1죄로 처벌받는다고 하더라도 조세범 처벌법 제18조의 양벌규정에 의하여 처벌되는 법인의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는 무거래 세금계산서 수수행위 등으로 인한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의 죄수에 관한 일반 법리가 적용되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 세금계산서 등 문서마다 1개의 죄가 성립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5. 6. 24. 선고 2014도16273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2호는 행위자들 사이에 실물 거래 없이 계산서 수수가 이루어지는 경우를 처벌하는 규정이고, 같은 항 제4호는 행위자가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는 경우를 처벌하는 규정인바,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2호와 제4호는 적용법조, 일시, 장소, 상대방, 행위객체 또는 수단 등을 달리하여 각각 별도로 성립할 수 있다는 점에서 허위 계산서 발급으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와 허위의 계산서합계표 제출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는 원칙적으로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다. 또한 하나의 거래에 대하여 허위 계산서만 수수하거나 반대로 허위 합계표만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바, 이러한 경우보다는 하나의 거래에 대하여 허위 계산서 등을 수수한 후 허위 합계표를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기까지 한 경우가 불법이 더 크다고 평가할 수 있고, 그 불법의 크기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2호 및 제4호를 실체적 경합범으로 처벌하는 것이 부당한 이중처벌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영리의 목적이 없었다는 주장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은 거래처(도매업체)의 요구에 따라 소매업체 명의로 계산서를 발급한 것에 불과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이 아니다. 나. 판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영리의 목적’이란 널리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할 목적을 말하는바(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7도11564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증인 G는 “피고인 회사로부터 계란을 도매로 공급받고, 계산서를 교부받을 때 소매상 명단을 가져다주면서 그 명단대로 계산서를 발급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도매상들이 자신의 소득을 축소시키기 위해 피고인 회사와 같은 생산자 측에 소매상 앞으로 바로 계산서를 발급해 달라고 요청하면 생산자는 해달라는 대로 발급해준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 A은 “도매상들이 관행이라고 하면서 계산서를 소매상 앞으로 발급해 달라고 하였고, 이에 따르지 않으면 계란을 인수해 갈 수 없다고 하여 도매상들이 해달라는 대로 계산서를 발급해 주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결국 피고인 A은 피고인 회사와 도매업체들과의 계속적인 거래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이 사건 허위 계산서를 발급하였다는 것인바, 이와 같이 매출처와의 계속적인 거래관계를 유지하는 것 역시 널리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A에게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에서 정한 영리의 목적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 징역형: 징역 1년 6월 ~ 15년 2) 벌금형: 1,729,895,374원∼4,324,738,435원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징역형에 대하여)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특정범죄가중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2유형)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가담,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조세포탈의 목적이 없거나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9월∼2년 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직접 취득한 이득은 경미하거나 없는 것으로 보이며,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하지는 아니하였다. 피고인 A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 A은 총 626회에 걸쳐 허위 계산서를 발급하고, 3회에 걸쳐 허위의 매출처별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는바, 이러한 범행은 경위 여하를 떠나 실정법을 위반하는 것으로서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조세정의를 훼손하는 행위인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나아가 피고인 A이 허위로 발급한 계산서 및 허위로 기재하여 제출한 계산서합계표의 전체 공급가액이 약 173억 원으로서 상당히 큰 금액이다.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B 주식회사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0원∼1,344,430,359원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 선고형의 결정 행위자인 피고인 A이 허위 계산서 및 매출처별 계산서합계표를 발급‧제출한 횟수와 공급가액,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