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955

범죄사실 2018고단955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해자 B은 2016. 8. 10. C 주식회사와 경남 산청군 D외 6필지 E 택지공사현장(이하 'E'이라 한다)의 사토 40,000루베를 반출하는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사토를 매립할 장소를 알아보고 있었다. 한편 E 부근에는 F 소유의 경남 산청군 G 및 H토지(이하 'F 토지'라 한다)가 있었다. 피고인은 2016. 9. 중순경 E 부근에서 피해자에게 "F 토지에 사토를 매립하면 2,00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와 사이에 F 토지에 사토를 매립하는 조건으로 2,000만 원을 받기로 약정하고, 2016. 9. 1. F로부터 이미 1,000만 원을 받아 자신의 생활비 등에 사용한 상태였다. 또 피고인은 당시 위 I 토지에서 'J 조성공사'를, K 토지에서 '대지조성사업'을, L 토지에서 '택지조성사업'을 동시에 추진 중이었는데, 공사대금 미지급 금액이 3억 원에 이르고, 피고인이 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설립한 M 주식회사의 대출금도 약 7억 원 상당이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F 토지에 사토를 매립하더라도 2,000만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9. 23.부터 같은 달 26.까지 F 토지에 약 2,000만 원 상당의 사토 매립공사를 진행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고단1332 2.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기 피고인은 2014. 11. 17.경 피해자 N로부터 피해자의 며느리 0 명의의 경남 산청군 P 임야 4,298m(이하 '이 토지'라 한다)를 3억 3,800만 원에 매수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계약금 1억 3,500만 원의 지급을 갈음하여 피해자 측의 대출금채무를 승계하고, 잔금 2억 300만 원은 앞으로 피고인이 0 토지를 다른 사람에게 매도할 때 지급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4. 12. 2.경 0 토지에 관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Q(이하 'Q'이라 한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피해자의 잔금 채권 담보를 위하여 피해자의 아들 R 명의로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피고인은 2016. 3. 17.경 진주시 S, 2층에 있는 Q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0 토지를 매수할 사람이 나타났으니 이 사건 가등기를 말소해주면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뒤 잔금을 지급하겠다. 다만, 잔금이 너무 많으니 1억 5,000만 원으로 줄여 달라"고 말하면서 "잔금 중 7,000만 원을 2016. 6. 30.까지 지불하고, 그 담보를 위하여 2016. 4. 15.까지 경남 산청군 I 임야 11,737 mi(이하 '이 사건 담보 대상 토지'라 한다)에 R 명의로 2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겠다"는 내용의 지불각서를 작성해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T로부터 이 사건 담보 대상 토지를 매수한 상태에서 매수 자금이 부족하여 T에게 매매대금을 전부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므로, 이 사건 담보대상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자신의 명의로 마칠 수 없었다. 그리고 당시 이 사건 담보 대상 토지를 개발하면서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위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담보 대상 토지에 피해자보다 선순위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줄 생각이었다. 따라서 이 사건 가등기를 말소하여 이 토지를 타인에게 매도하더라도 피해자에게 2016. 4, 15.까지 이 사건 담보 대상 토지에 2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6. 3. 23.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이 사건 가등기를 말소하도록 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95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제2, 3회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B 대질부분 1. 납세증명서, 사실증명, 계좌별 거래명세표, 등기부등본 내용증명, 용역계약서, 운반대수표, 지불각서, 사토매립대금 송금내역, 계좌거래내역서 2018고단133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U, V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N 대질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제2, 4회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N 대질부분 1. N, T, W,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의 추가진술서 1. 고소장, 각 매매계약서, 지불각서,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계좌거래내역서, 각 가족관계증명서,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 각 사업자등록증, 약정서, 입금증 등 전표, 계좌별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판시 제2항 관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16. 3. 17.경 이 사건 담보 대상 토지에 택지조성 공사를 하여 위 토지를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기 위하여 대출신청을 하고, 위 토지에 대한 감정을 마쳐 대출금액까지 확정된 상태였다. 이 대출금으로 T에게 매매대금 잔금을 갚고 이 사건 담보 대상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 대출 금융기관에 대한 1순위 근저당권에 이어 피해자 측에 2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줄 수 있었다. 2. 판단 당시 피고인이 대출을 받고자 하였던 X조합의 담당자 U은 이 법정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는데, 진술한 내용의 구체성,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보면, 그 진술내용을 믿을 만하다. 한편 이 사건 담보 대상 토지에는 Y 주식회사(Z 출장소)에 채권최고액을 4억 8,000만 원으로 한 1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다른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 T에게 매매대금 잔금을 갚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위 1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고 대출을 해준 위 금융기관에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준 다음 피해자 측에 2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고자 하였다. 따라서 대출금액이 위 근저당권부 채무 내지 채권최고액과 T에 대한 매매대금 잔금채무를 모두 더한 정도가 되어야 한다(제1항 주장의 요지 참조). 그러나 2016. 3. 무렵 이 사건 담보 대상 토지를 담보로 2억 5,000만 원 정도만 대출이 가능하였다는 U의 위 진술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은 당시 이 사건 담보 대상 토지를 담보로 위와 같은 내용의 대출을 받을 수 없었다.고 판단된다. 아울러 피고인은 2016. 9.에야 비로소 대출을 신청하였다(당시 상황에서 피고인이 대출이 가능할 정도로 공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대출 신청을 지연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리고 피고인은 이 사건 담보 대상 토지를 주식회사 AA에 다시 매도하였는데, 위 회사는 2016. 12. 21. 피고인을 거치지 않고 T로부터 바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Y 주식회사(진주신평지점)에서 7억 원을 대출받아 Y 주식회사(Z 출장소)의 위 1순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주식회사 AA를 통하여 이 사건 담보 대상 토지에 관하여 2016. 12. 23.부터 2018. 3. 22.까지 다른 사람들에게는 7건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는데, 그 과정에서 피해자 측에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지 않았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당시 2016. 4. 15.까지 피해자에게 2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다른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행을 반복하였고, 피해 정도가 적지 않다. 장기간동안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