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2고합195

범죄사실 2022고합195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및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사회관계망서비스 B의 계정 ‘C’, ‘D’, ‘E’, ‘F’를 각각 개설하여 사용하였고, 2022. 4. 하순경부터 피해자 G(가명, 여, 11세)을 상대로 계정명 ‘C’는 성적 행위로 돈을 벌 수 있는 아르바이트를 알선해주는 사람의 역할을, 계정명 ‘D’은 여성을 만나 성적 행위를 하는 남성의 역할을, 계정명 ‘E’는 ‘C’가 알선한 성적 행위에 따른 아르바이트를 통해 월 300만 원의 수입을 벌고 있는 11세 여학생의 역할을, 계정명 ‘F’는 ‘C’의 직원 역할을 하여 마치 위 4개의 계정이 모두 다른 사람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B으로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던 중, 사실은 위 4개의 계정을 모두 피고인이 사용하는 것이고 피해자에게 성적 행위에 따른 대가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금전적 대가를 빌미로 피해자를 유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을 상대로 음란한 행위 등 성적 행위를 하게 만들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계정명 ‘C’로 B에 접속하여 피해자에게 계정명 ‘D’을 성적 노예로 소개하고, ‘기어다니기’, ‘대신 자위 해주기’, ‘엉덩이 때리기’ 등 성적 행위와 그 행위에 따른 금전적 대가가 기재된 ‘미션지’를 전송하면서 ‘미션지에 적힌 행위들로 “D”을 직접 만나 괴롭히면 돈을 주겠다‘고 제안하여 피해자를 만났다. 피고인은 2022. 5. 14. 15:20경 울산 중구 H모텔 I호에서 피해자에게 ’미션지에 적힌 행위 중에 무엇을 할거냐‘는 취지로 묻고, 피해자가 ’모르겠다‘고 대답하자, 피해자에게 ’처음부터 끝까지 다하자‘고 말한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샤워가운 허리끈으로 피고인의 손과 발을 묶게 한 후 발로 피고인의 성기를 3회 가량 밟게 만들고, 피해자에게 ’미션 중에 정액 싸게 하는 것이 50만 원으로 제일 비싸니까 그걸 하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수건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감싸 잡고 흔들게 만들고, 피해자로 하여금 침대 위에 올라가 다리를 벌린 채 서 있게 만든 후 피해자에게 “주인님 앞에서 기어다닐까요”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다리 사이로 2회 가량 기어갔다가 나오고, 피해자로 하여금 침대에 엎드린 피고인의 엉덩이를 때리게 만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추행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강요미수 피고인은 2022. 5. 하순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계정명 ‘C’로 B에 접속하여 제1항과 같은 성적 행위에 따른 대가 지급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1시간을 채우지 못하여 3번의 만남 끝에 돈을 지급하겠다, 오늘 만나면 바로 준다, 시간 오래 되는 날이 있으면 괴롭히기 쉽게 만들어 줄 수 있는 도구가 있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면서 다시 피고인을 만나 성적 행위를 할 것을 요구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약속된 돈을 먼저 주지 않으면 더 이상 만나지 않겠다’는 답변을 듣자, 피해자에게 “J(피해자의 남자친구)이라는 사람과 이야기해도 되겠죠?”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가 피고인과 성적 행위를 한 사실을 피해자의 남자친구에게 알리겠다고 위협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만남을 거부하며 ‘C’ 계정을 차단하자, 계정명 ‘F’로 B에 접속하여 피해자에게 ‘“C” 차단을 해제하고 사과한 후 만나지 않으면 B “K” 계정에 너와 주고받은 대화내역을 올리겠다‘고 위협하면서 피고인을 다시 만나 성적 행위를 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F’ 계정을 차단하면서 이를 거부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협박으로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022고합232 피고인은 B에 ‘L’, ‘M’로 등록된 계정을 보유하며, 위 계정을 이용하여 피해자 N(가명, 여, 12세)과 B 친구를 맺고 B 메신저를 통하여 피해자와 대화를 주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초순경 B 메신저에 ‘L’ 계정으로 접속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호기심을 자극하는 메시지를 보내어 ‘힘으로 제압할 수 있고 원하는 건 다해주는 남자를 소개해 주겠다’고 유인한 후 피해자와 성적인 대화를 1:1로 주고받던 중, 피해자가 그 남자를 초대한 채팅방을 만들어 보라고 하자, 피고인이 별도 보유한 'M' 계정을 초대하여 1인 2역을 하기 위한 그룹 채팅방을 만들고, 이에 피해자가 'M' 계정에 1:1 대화를 요청하자, ‘L’ 계정을 로그아웃하고 ‘M’ 계정으로 B에 재접속하여 피해자와 성적인 대화를 주고받던 중 2021. 4. 12.경 피해자로부터 차단을 당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1. 협박 가. 2021. 4. 13.경 범행 피고인은 2021. 4. 1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B에서 차단을 당한 사실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마치 또 다른 제3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에게 위 ‘L’ 계정에 대한 차단을 해제하지 않을 경우, 피해자가 ‘L’ 계정과 주고받은 성적인 대화내용 등을 B에 공개할 것처럼 겁을 주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00:06부터 01:23까지 피해자의 B 계정에 등록된 피해자의 연락처를 이용하여 카카오톡 메신저로 피해자에게 “카톡 친추되있길래 그냥 해봤어요.”라고 다른 사람인 것처럼 1인 3역을 하며 성적인 대화를 유도하여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의 신상 정보를 알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혹시 O 다녀?, 그 B에 올라왔던 대 전에, L, 금마인가, 금마가 올리던데, 프사는 안까고 그 뭐라 했지, 차단 안 풀면 프사 올린다라고 하던데.”라며 피해자가 ‘L’ 계정의 B 차단을 풀지 않으면 피해자의 프로필 사진과 피해자가 L과 주고받은 성적인 대화가 마치 B 게시물(일명 ‘스토리’)에 공개될 것처럼 겁을 주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2021. 4. 16.경 범행 피고인은 2021. 4. 1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M’ 계정을 사용하는 피고인과 만나서 성적 행위를 한 후 인증샷을 찍어 보낼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아무런 연락을 받지 못하자, 피해자에게 ”연락없네. 뿌려야지. 이번주 주말에 알지”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가 마치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경우 피해자에게 마치 피해자가 피고인과 주고받은 성적인 대화를 B 게시물(일명 ‘스토리’)에 공개할 것처럼 겁을 주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2021. 4. 13. 01:08부터 01:37까지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협박을 받은 피해자로부터 ‘L’ 계정으로 사과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자, 피해자에게 “왜 차단 계속하지, 내가 시키는 것 하면 봐줄게.”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성인 남자 만나서 괴롭힘을 당하고 와라. 내가 소개해준 얘(‘M’)한테 가서 괴롭히고 괴롭혀 달라해”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을 만나서 피고인과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영상 혹은 사진을 찍도록 요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022고합318 1. 피해자 P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5.경 B을 통하여 피해자 P(여, 2009년생)를 알게 되어 B 메시지를 통하여 대화를 나누던 중, 2022. 5. 5. 10:12 울산 울주군 Q아파트 R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로부터 전송받은 피해자의 음부가 드러난 사진 2매를 피고인의 휴대전화기에 저장하고, 계속해서 같은 날 10:19 피해자에게 “위에 사진은?”이라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가슴을 드러낸 사진 1매를 촬영한 다음 피고인에게 전송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소지하였다. 2. 피해자 S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B의 계정 ‘D’, ‘F’를 각 개설한 뒤, 2022. 4. 하순경부터 피해자 S(여, 2010년생)을 상대로 계정명 ‘F’로는 피해자에게 성적 행위로 돈을 벌 수 있는 아르바이트를 알선해주는 여성 행세를, 계정명 ‘D’으로는 위 ‘F’로부터 피해자를 소개 받아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는 13세의 남자 초등학생 행세를 함으로써 마치 이 2개의 계정이 서로 다른 사람인 것처럼 하여 피해자와 B 메시지로 대화를 나누던 중, 사실은 위 2개의 계정을 모두 피고인이 사용하는 것이고 피해자에게 성적 행위에 따른 대가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금전적 대가를 빌미로 피해자를 유인하여 피해자로부터 신체 부위를 촬영한 사진을 전송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2. 6. 14. 23:29 울산 울주군 Q아파트 앞 도로에서, 계정명 ‘F’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속옷을 입지 말고 성기가 드러난 사진을 찍어 이를 ‘D’에게 전송하면 장당 3만 원을 주겠다고 하고, 계정명 ‘D’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가슴골 보여됴!! 나도 볼랭, 고양이 자세 해됴.!! 다리꼬고 전신샷도 돼여?”라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엎드린 자세로 성기를 드러낸 사진 1매를 촬영한 다음 계정명 ‘D’에게 전송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1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G(가명)진술 속기록 첨부], 피해자 진술 속기록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진술요약),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B계정 프로필 공개 여부-전체공개․나이․학교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결과 및회신에 대한), 수사보고서(피해자가 제출한 B 메시지 대화내역 캡쳐 사진 첨부 및 분석), 수사보고서(피해자 진술분석전문가 의견서 첨부) 2022고합2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서(피해자와 면담하여 확인사실), 내사보고서(속기록 파일첨부), 피해자 진술 속기록 1. 발생보고서, 내사보고서(피해자 제출 메시지 캡처 사진), 내사보고서(피해자가 제출한 카카오톡 대화 캡처사진 첨부), 카카오톡 대화내역 캡쳐, 내사보고서(피해자측에서 추가 제출한 협박메시지 첨부), 2021. 4. 16. L계정으로 협박한 메시지 캡쳐사진,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내사보고서(피혐의자의 “B계정 페이지(URL주소)” 사진 첨부), 내사보고서(피혐의자 A 휴대폰에서 확인한 사실), 내사보고서(B 영장회신결과에 대하여), 수사보고서(범죄사실 ‘나’항 관련 범죄일람표 첨부) 1. L계정 B 메인페이지, L계정으로 피해자와 대화한 내역, M계정으로 피해자와 대화한 내역, 피해자 B 계정에 공개된 연락처, 2021. 4. 12.부터 4. 13.까지 피해자와 주고받은 카톡대화, L․M․3자간 그룹대화방 캡쳐사진, M와 대화방 캡쳐사진, L B계정메인페이지, 전자정보 확인서, 전자정보 상세목록, 발췌한 전자정보 출력물 2022고합3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해자 S 진술 속기록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 A에 대한 여죄 접수에 대한),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P 특정에 대한),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S의 특정에 대한),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S 진술 요약), 입건전조사보고서(범죄사실 특정), 범죄인지서, 수사보고서(피해자 S 진술분석 전문가 의견서 첨부), 진술분석 1. 피해자 S과 B 메시지 대화내역 1부,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3항(13세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추행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음행강요의 점), 형법 제324조의5, 제324조 제1항(강요미수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성착취물 제작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성착취물 소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 추행)죄와 2022. 5. 14.경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선택,강요미수죄, 협박죄, 2021. 4. 13.경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가. 2022고합232 판시 제2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나. 2022고합195 판시 제1항 및 2022고합318 판시 제1, 2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1유형] 제작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9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5년 다. 제3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5유형] 구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4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의 기형적 성욕을 충족하기 위해 13세도 채 안된 어린 여아들을 상대로 매우 치밀하고 기만적인 방식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범행의 경위, 횟수, 추행 및 성적 학대행위의 내용, 피해자의 수 및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무거우므로 중형에 처할 수밖에 없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2022고합195, 232 사건의 피해자들 측 및 2022고합318 사건의 피해자 S 측과 합의하여 피해자들 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위 각 죄와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 관하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근거하여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피고인에 대한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