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242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F(여, 37세)와 2011. 7. 17. 결혼하였으나 성격차이 등으로 부부싸움이 잦아 별거하다가, 2012. 6. 29. 피해자에 대하여 혼인무효소송을 제기하여 2013. 6. 19. 혼인무효 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에 대한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1. 피고인은 2011. 7. 27. 01:00경 서울 송파구 G아파트, 101동 503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수회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9.12.00: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시댁 방문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를 손으로 밀쳐 넘어뜨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11. 15, 22: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부부싸움을 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손가락을 잡아 비틀어 피해자에게 약 66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4수지 중위지골 골절 및 부정유합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4. 피고인은 2011. 12. 9. 서울 송파구 위례성대로 남이문 부근 도로상 H 옵티마 승용차에서 피해자와 부부싸움을 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손가락을 잡아 비틀어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2번째 손가락 근위 지골 수장판 견연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5. 피고인은 2012.2. 13.08:39 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부부싸움을 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6. 피고인은 2012. 4. 8. 23:15 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7. 피고인은 2012. 5. 15, 01: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를 향해서 맥주캔을 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I, J의 각 법정 진술 1. K, L의 각 진술서 1. 목부위 상처 사진, 정보공개, 깨진 유리 사진, 녹취록, M 정형외과 상해진단서, M 정형외과의원 진료기록 사본, N병원 진단서, 아산병원 응급실 의무기록, 아산병원 진단서, 아산병원 외래경과기록, 서울아산병원 상해진단서, 서울아산병원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신혼여행 직후부터 장기간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피고인과 피해자는 신혼여행 직후부터 잦은 부부싸움을 하였는데,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일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한 것이라기보다는 성격차이 등으로 언쟁을 하며 밀치는 등 상호 몸싸움을 하다가 피고인이 피해자를 제지하거나 제압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손가락 부위에 상해를 입은 2011. 11, 15.자 및 2011. 12. 9.자 범행 역시 피고인이 자신에게 달려드는 피해자와 손가락을 엉켜 잡고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합계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혼인생활 과정, 폭력의 횟수와 정도 및 피해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등 이 사건 공판에 현출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2. 8. 3. 서울 강서구 O 오피스텔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어깨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팔과 다리 부위를 수회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수부 좌상 및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1, 12, 18:00경 서울 강서구 O 오피스텔 12층 복도 엘리베이터 앞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와 다리부위를 수회 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아 비틀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1. 11. 14:00 경 서울 강남구 언주로 711 (논현동) 건설공제조합 주차장에서 피해자의 말다툼을 하다가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이에 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상해하거나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되었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우선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고, 위 진술 내용의 전반적인 취지는 당시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일방적으로 폭력을 행사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불화가 계속되자 2012. 5. 말경 신혼집을 나와 피고인의 형의 주거지인 서울 강서구 0 오피스텔에서 거주하면서 피해자와의 만남을 계속 피하려고 하였던 점, 심지어 피고인의 형은 피해자가 위 주거지에 찾아와 소란을 피웠다는 이유로 경찰에 신고를 하기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고인 입장에서는 피해자와의 물리적 충돌을 더욱 피하려고 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와 달리 피고인이 특별한 이유 없이 자신을 찾아온 피해자에게 일방적으로 폭력을 행사하였다는 취지의 피해자 진술은 선뜻 그대로 믿기 어렵다. 오히려 당시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고, 자신을 찾아온 피해자와의 만남을 거부하면서 피해자를 뿌리치거나 현관문을 막아서는 피해자를 밀치고 집에 들어갔을 뿐이라는 피고인의 주장 내용이 전혀 터무니 없어 보이지는 않는다. 2012. 8. 3. 자 및 2012. 11. 12. 자 각 상해와 관련하여 이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상해진단서(증거목록 순번 16, 17)가 있기는 하지만, 이는 상해의 원인을 피해자 진술에 기초하여 기재한 것에 불과하므로, 위 각 진단서만으로는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2013. 1. 11. 자 상해와 관련하여 이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손등이나 손가락에 생긴 상처와 손목 부위를 붕대로 감은 사진(증거목록 순번 18, 19)과 손가락 열린 상처와 타박상을 질병명으로 기재한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24)가 있기는 하지만,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의 다리를 차서 폭행하였다는 내용으로 위 사진이나 진단서와의 관련성이 인정되기 어려우므로, 위 각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분 각 공소사실은 각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