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4고단1492

범죄사실 [2014고단1492 -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7. 일자불상경 전주시 완산구 G건물 555호에 있는 유한회사 H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영수증, 표준계약서 공사 계약, 일금 58,000,000원, 위 금액은 김제시 I 연립주택 56세대 지상 4층으로 공동주택 설계비로 정히 영수함., 2012. 3. 5., 상호: J건축사사무소, 소장: K, 사업자등록번호: L, 주소: 김제시 M, 전화 : N, 유한회사 H 귀하"라고 기재하고 K의 이름 옆에 미리 임의로 새겨 보관하고 있던 K의 도장을 찍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방법으로 "영수증, 일금 60,000,000원, 위 금액은 김제시 O공사 부대공사 단독주택지 토목공사 및 설계비로 완불하였기에 정히 영수함., 2013. 3. 20., 상호: (유)P, 주소: 완주군 Q, 대표자 : R, 유한회사 H 귀하"라고 기재하고 R의 이름 옆에 미리 임의로 새겨 보관하고 있던 유한회사 S 대표이사의 도장을 찍었다. 이어 피고인은 2013. 9.경 전주시 덕진구 사평로 25에 있는 전주지방법원에서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T영농조합법인 외 3인을 상대로 이들에 대한 부동산가압류 신청을 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영수증 2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K, R 명의의 각 영수증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015고단183] 피고인은 전주시 완산구 U에 있는 '경미한 공사'를 종목으로 하는 건설업체인 '유한회사 H'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V은 인테리어 업자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12. 12. 중순경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222에 있는 전주매일신문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김제시 W 토지에 아파트를 지으려고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1억 원만 빌려주면 원금은 2013. 10. 15.까지 반드시 변제하겠다, 그리고 나중에 아파트가 건설되면 내부 인테리어 공사도 맡기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아파트 건축이 예정된 부지는 위 토지의 인근 토지였고, 피고인은 위 토지의 소유자인 T조합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지도 못한 상태여서 김제시로부터 건축허가도 받지 못하였으며, 기존에 시행했던 다른 공사대금을 변제하지도 못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주택공사를 실시하여 피해자에게 위 금원을 변제하고, 인테리어 공사권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송금인은 피해자의 처 X임)로부터 2012. 12. 18.경 위 건설회사 명의의 농협계좌(Y)로 1억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위와 같이 V으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였음에도 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고, 피고인에게 V을 소개해 준 Z으로부터 1억 원에 대한 변제를 독촉받자 자신의 사업능력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위조하여 1억 원에 대한 변제독촉을 무마시키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2.경 전주시 완산구 U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건설회사 사무실에서, 지인인 AA로 하여금 부동산매매계약서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소재지 란에 '김제시 AB', 매매대금 란에 '일십칠억', 계약금 란에 '이억', 잔금 란에 '일십오억', 잔금지급기일 란에 '2014년 10월 26일', 매도인에 대한 주소 란에 '전북 전주시 완산구 AC아파트 101동 903호', 주민등록번호 란에 'AD', 성명 란에 'AE'라고 각각 기재하게 한 뒤, 그 이름 옆에 임의로 새긴 위 AE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E 명의로 된 부동산매매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2.경 전주시 완산구 AF에 있는 Z 운영의 사업장 사무실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Z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4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2014. 7. 10.자, D, E, F 진술부분 포함) 1. F, D, R,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항고에 대한 진술서 1. 고소장사본, 고소장 1. 불기소처분에 대한 항고장 1. 각 영수증(삼천만원, 육천만원), 확인서, 부동산가압류신청서, 소장, 가압류결정문 1. 각 공사계약서 및 용역계약서 1. 위조된 영수증 사본 [2015고단18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V, Z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E, D, V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G의 진술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사문서위조의 점 : 형법 제231조 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 형법 제234조, 제231조 사기의 점 : 형법 제34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K, R 명의 영수증인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피해자 V에 대한 사기부분)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 V으로부터 1억 원(이하 '이 사건 차용금'이라 한다)을 차용하여 공사대금으로 실제 사용하였고, 이 사건 공동주택지에 대한 개발허가를 받는 등 공사시행을 위해 노력하여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나, 피고인이 시공하던 연립주택지의 소유자들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고 토지 소유권을 타에 처분하는 등 공사를 방해하는 바람에 피해자에 대한 이 사건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한 것으로서 편취의 의사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차용금을 차용할 당시부터 그 이후까지 약 500만원 가량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던 사실(2015년 형제1810호 수사기록, 이하 같다. 제264면), 피고인은 2011. 11.경 피해자 D 등 김제시 I 전 4,473m² 등 7필지 토지 소유자들과 공동주택신축계약을 체결하고 공사업자인 피고인이 공사대금을 모두 부담하기로 하고 개발행위허가절차 등을 밟고 있었으나 건축비용을 제대로 조달하지 못해 토지 소유주들로부터 아래 무죄부분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비용을 차용하거나 토지 소유주들의 인근 전원주택지를 개발하여 공사비를 조달하기로 하는 등 자금능력이 전혀 없었던 사실(수사기록 제265면), 피고인은 이미 2011. 10.경 이전에 AH 등 채권자들에게 상당한 액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인 2012. 12.경에는 2011. 12.경 유한회사 P와 사이에 토목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고, 2012. 12.경 J건축사사무소 K과 설계용역계약을 각 체결한 외에는 위 공동주택신축공사현장에서의 공사진척이 거의 없었던 사실(수사기록 제267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마치 공동주택신축 공사를 곧바로 시행하고 그 중 인테리어 공사를 피해자에게 줄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고, 공동주택신축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인근 김제시 AB 토지에 추가로 수목장을 건립할 수 있는 것처럼 공사능력 및 자력을 과시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한 사실(수사기록 제18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후 그 돈으로 AH 등 채권자에게 기존채무를 변제하거나 설계비로 2,500,000원을 지급한 외에는 대부분 직원 급여, 이자 지급, 생활비 등으로 이를 모두 소진하였을 뿐 이를 공사대금에 본격적으로 투입한 적은 없는 사실(수사기록 279면 이하), 피고인은 변제기인 2013. 10. 15.까지 위 돈을 전혀 변제하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원금의 반환을 요구하자 이자만을 일부 지급한 채 위 차용시기로부터 무려 4년이 다 되어가는 현재까지 원금을 전혀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 피고인은 토지소유주들이 일방적으로 공동주택신축계약을 해제하고 토지를 타에 처분하는 바람에 공사를 이행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애초에 공사대금 조달능력이 부족하였고, 토지 소유주들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여 공사를 진행할 능력이 없었으며, 피고인이 2013. 8. 29.경 김제시장에게 신청한 공동주택신축과 관련한 사업계획승인신청은2013. 12. 6. 반려된 사실(수사기록 제151면), 이에 2013. 9.초경 위 공동주택신축계약이 해제된 사실, ⑩ 위와 같이 피고인이 공사를 제대로 시행할 의사와 능력이 없는 상황에서 피해자 V에게 공사능력 및 자력을 과시하고, 인테리어 공사를 하도급할 것처럼 말하면서 돈을 차용한 이상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고 할 수 없다. 이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유한회사 H의 대표이사로, 2011. 11. 중순경 피해자 D, 피해자 E, 피해자 F과의 사이에 '피해자들 소유인 김제시 I 외 7필지 위에 64세대 빌라를 7,851,702,000원에 신축하여 공급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2. 1. 10.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3가 롯데마트 부근에서 피해자들에게 '전원주택 사무실 설립비용을 빌려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단지 피해자들로부터 공사 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개인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공사대금 등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2. 1. 10.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 무렵부터 2012. 12.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합계 30,890,000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변소내용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이 사건 대여금은 피해자들로부터 차용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공동주택신축계약에 있어서 토지소유주인 피해자들이 원래 부담하였어야 할 공사대금을 지출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이를 차용한 적이 없을뿐더러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위 돈을 차용하기 위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한 적도 없다.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계약상 공사대금은 모두 공사업자인 피고인이 부담하기로 한 사실, 피해자들이 피고인 혹은 공사업자에게 송금한 이 사건 대여금은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대여하는 명목이었지 피해자들 자신이 부담할 공사대금을 지급한 것은 아닌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에 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아가, 공소사실 기재내용대로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차용한 이 사건 대여금을 모두 피해자들에게 말한 공사대금이 아니라 자신의 채무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는지 즉,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그 용도를 속이고 이 사건 대여금을 지급받았는가 하는 점에 관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이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 돈 중 기자여행비용 등 일부를 피해자들로부터 차용한 후 실제로 공사대금 혹은 그 용도대로 사용하였는지 불분명한 점이 있긴 하다. 그러나, F의 검찰 진술(2014년 형제9516호 수사기록. 이하 같다. 제1권 454쪽 이하)에 의하더라도,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전원주택 사무실 건축비용에 관하여 보면, 비록 시기는 늦었지만 피고인이 위 전원주택지에 사무실(가건물)을 실제로 건축하여 사무실이 존재하고 있는 사실(수사기록 1권 231면), 따라서 피고인이 위 돈에 대한 용도를 속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피해자들은 본인들 비용으로 건립하였기 때문에 위 가건물이 피해자들 소유라고 주장하고 있다), 같은 범죄일람표 순번 4의 전원주택지 하천사용 및 형질변경 허가수수료는 피해자 F이 토지소유주인 D 등과 함께 미리 수수료를 지출한 후 본인 계좌로 위 지출된 수수료의 충당조로 1,500,000원을 송금 받았을 뿐 피고인이 이를 직접 지급받지는 않은 사실(수사기록 제2권 11면)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를 지급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순번 5의 추가측량비는 F이 지적공사에 직접 송금한 사실(수사기록 제1권 488면), 순번 6 및 순번 10, 11의 공사비는 F이 공사업자인 AI(수사기록 제1권 493면)에게 직접 지급한 사실(수사기록 제2권 12면), 나머지 순번 7, 순번 9의 토지전용비 및 측량비도 피고인이 이를 실제 그 용도에 맞게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수사기록 제1권 491면)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해 보면, 증인 D, F, E의 법정 및 검찰에서의 각 진술,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내역, 고소장에 첨부된 각 영수증 및 계좌이체내역서 등을 비롯한 검사 제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공사대금조로 차용한 위 돈을 모두 개인채무 변제 내지는 생활비로 사용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나머지 검사 제출 증거들로도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도를 속이고 이 사건 대여금을 지급받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대여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위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차용하였는가 하는 점에 관하여 보면,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위 돈을 장차 피고인이 지급받을 공사대금에서 정산할 생각이었다고 진술한 적이 있는 점(수사기록 제1권 481면), 실제로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공사대금청구소송인 이 법원 2013가합7683(본소), 2015가합5315(반소) 공사대금 및 유치권확인 소송에서 피고인의 피해자들에 대한 공사대금채권과 피해자들의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대여금이 상계되어 소멸한 점 등 피고인이 이 사건 대여금을 각 차용할 당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없이 이를 차용하는 등 피고인에게 기망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나머지 검사 제출 증거만으로도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 4.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의 취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각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 피해자 V에 대한 사기 범행에 있어서 그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을 볼 때 위 각 범죄의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하다. 피해 또한 회복된 적 없다. 다만, 일부 피해자에 대한 사기범죄부분에 대하여 무죄가 선고되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전과, 성행, 이 사건 범행 이후의 경과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