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합5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6. 12. 9.부터 2007. 2. 27.까지 안양시 동안구 H 일대 57,930㎡의 'I 주민자치센터 주변지구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조합 (가칭) 추진위원회(이하 '가칭 추진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으로 근무하면서 가칭 추진위원회의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였다. 피고인은 2007. 2. 28.부터 2009. 9. 28.까지 'I 주민자치센터 주변지구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조합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 위원장으로 근무하면서 추진위원회의 업무를 전반적으로 총괄하였다. 피고인은 2009. 9. 29.부터 2015. 4.경까지 'I 주민자치센터 주변지구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 조합장으로 근무하면서 조합의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였다. 피고인 B은 2007. 4. 21. 위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지구의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체(이하 '정비업체'라 한다)로 선정된 주식회사 J[이하 '(주)J'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7. 6. 5. 안양시 동안구 I에 있는 추진위원회 사무실에서 위 B으로부터 청탁을 받고 그 사례금 명목으로 (주)J의 현장본부장 K를 통해 10만 원권 자기앞수표 49장으로 4,900,000원을 교부받았다. 그 청탁 내용은 '(주)J이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의 용역을 수주할 수 있게 도와줘서 고맙고, 앞으로 (주)J의 각종 업무 집행과 관련하여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취지의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청탁의 사례금 명목으로 4,90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09. 10. 6.까지 총 26회에 걸쳐 합계 124,4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1 내지 19번 각 기재와 같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조합장이 될 개연성을 갖춘 추진위원회 위원장으로서의 직무에 관하여 사전에 뇌물을 수수하였고,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20 내지 25번 각 기재와 같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추진위원회 위원장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으며,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26번 기재와 같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조합장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자, 장소에서 위 A에게 위와 같이 청탁하면서 그 사례금 명목으로 합계 124,400,000원을 교부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1 내지 19번 각 기재와 같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조합장이 될 개연성을 갖춘 추진위원회 위원장으로서의 직무에 관하여 사전에 뇌물을 공여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20 내지 25번 각 기재와 같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추진위원회 위원장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으며,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26번 기재와 같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조합장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 M, N, O, K, P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Q, M, N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A이 수령한 자기앞 수표의 지급 내역), 임의제출확인서,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요구서, 수사보고{(주)J 정비업체 용역비 및 대여금 집행 현황}, 수사보고(수표 입금경위 전화 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조합장 A에게 제공된 수표 추적 내역), 수사보고{(주)J 정비업체 대표 B이 제공한 금품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제2항, 형법 제129조 제1항, 제2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4조[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의해 벌금형 병과, 다만 징역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분에서 정한 15년으로 하고, 벌금형 병과 규정이 2008. 12. 26.부터 시행되었으므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19 내지 26번 기재 뇌물 합계 4,400만 원에 대하여만 벌금형을 병과함] 나. 피고인 B: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 제2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4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피고인 A: 형법 제134조 후문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1 내지 19번 각 기재 사전수뢰죄는 '공무원이 될 자'를 적용대상으로 하는데 피고인 A은 위 당시 추진위원회 위원장이었을 뿐 그러한 사정만으로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조합장이 될 것으로 예정되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나. 피고인 A은 ㈜J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B으로부터 ㈜J이 조합장에게 지급하여야 할 동의서 징구에 필요한 비용 등의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각 기재와 같이 합계 124,400,000원을 받은 것이므로, 위 금원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1 내지 19번 각 기재 사전수뢰죄에 요구되는 '직무에 관한 청탁의 대가' 및 위 표 연번 제20 내지 26번 각 기재 수뢰죄에 요구되는 '직무에 관한 대가'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이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1 내지 19번 각 기재 일시인 2007. 6. 7.부터 2009. 1. 13.경 공무원이 될 자의 지위에 있었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형법 제129조 제2항에 정한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될 자'란 공무원채용시험에 합격하여 발령을 대기하고 있는자 또는 선거에 의해 당선이 확정된 자 등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될 것이 예정되어 있는 자 뿐만 아니라 공직취임의 가능성이 확실하지는 않더라도 어느 정도의 개연성을 갖춘 자를 포함한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도7040 판결 참조). 2) 판단 피고인 A이 2006. 12.경 가칭 추진위원회 시절부터 정비사업을 주도적으로 추진하면서 가칭 추진위원회의 위원장으로 근무하였을 뿐 아니라 그 후 관할 관청의 승인을 받은 추진위원회에서도 단독으로 위원장 선거에 출마하여 당선된 사실, 위 각 범죄사실 이후인 2009. 9. 29. 관할 관청의 인가를 받은 조합에서도 단독으로 조합장 선거에 출마하여 당선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와 같은 사정 및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위 시기에 조합장으로 선출될 상당한 개연성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직무에 관한 청탁의 대가 또는 직무에 관한 대가로 금원을 수수하였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형법 제129조 제2항의 사전수뢰는 단순수뢰의 경우와는 달리 청탁을 받을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청탁이라 함은 공무원에 대하여 일정한 직무행위를 할 것을 의뢰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그 직무행위가 부정한 것인가 하는 점은 묻지 않으며 그 청탁이 반드시 명시적이어야 하는 것도 아니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9. 7. 23. 선고 99도1911판결 참조). 나아가 뇌물죄의 경우 금품이 직무에 관하여 수수된 것으로 족하고 개개의 직무행위와 대가적 관계에 있을 필요는 없다(대법원 2001. 10. 12. 선고 2001도3579 판결 참조).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은 피고인 B으로부터 조합 설립 전후에 걸쳐 ㈜J이 체결한 정비사업계약의 이행 과정에서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달라는 묵시적인 청탁을 받고 피고인 A의 조합장으로서의 직무와 대가관계 있는 이익으로 위와 같이 금원을 지급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금원은 뇌물에 해당한다. 나아가 피고인 A이 위 금원을 수령할 당시부터 이를 개인적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든 추진위원회 및 조합을 위하여 사용하든 그 사용방법은 전적으로 피고인에게 맡겨져 있었으므로, 비록 피고인이 위 금원을 수령한 후 그 중 일부를 실제 추진위원회 및 조합의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출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수뢰자가 실제로 수뢰한 금원을 어떻게 사용하였는가 하는 범행 후의 정황에 관한 것이고 이로써 뇌물죄의 성부 자체가 좌우되는 것은 아니다. 결국 피고인들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J의 현장소장이었던 K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위 기간 동안 매월 A에게 10만 원 권 자기앞수표로 450만 원 가량을 지급하였는데, 이는 피고인 A이 공식적으로 조합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고 있어 통장으로 지급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위 금원은 ㈜J에서 조합에 회계 처리를 하여 대여하는 금원이 아니기 때문에 추후 돌려받을 수 없다. 엄연히 따지면 하면 안 되는 것이다. ㈜J은 피고인 A에게 위와 같이 지급된 금원의 사용처에 대하여 관여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에게 2007. 7.경부터 조합 설립동의와 관련하여 지원해 줄 테니 조합장인 당신이 알아서 사용하라고 한 번 그렇게 이야기해주고 그 이후에는 피고인 A이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 전혀 묻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 당시 조합의 계정별원장에는 조합장에게 지급되는 업무추진비 및 판공비, 조합 명의로 지급되는 축의금, 조의금, 단합대회 식대, 접대식대 등의 사용내역이 상세히 기재되어 있는바, 이와 별도로 피고인 A에게 조합원들과의 식사비용 등으로 사용될 업무추진비가 지급되어야 할 필요성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이 피고인 A에게 지급된 금원은 피고인 A이 투자한 사업에 관련하여 지출(약 1,150만 원)되었고, 피고인 A의 처 R에게 입금(450만 원)되거나 피고인 A의 동생 S에게 입금(200만 원)되었을 뿐 아니라, 그 밖에 병원, 미용실, 속옷가게, 사우나, 건강원 등에서 사용되는 등 상당 부분 피고인 A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되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5년~7년 6월 및 벌금 4,400만 원~1억 1,000만 원 나. 피고인 B: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뇌물수수, 제5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7년~10년 나.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뇌물공여, 제4유형(1억 원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3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징역 7년 및 벌금 50,000,000원 피고인은 추진위원장, 조합장의 지위에서 조합원들을 위해 공정하게 조합사무를 처리해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그 지위를 망각한 채 정비업체로부터 1억 원이 넘는 뇌물을 제공받아 그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에게 이종 벌금 전과 1회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징역 3년 피고인은 공무원이 될 개연성이 있거나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추진위원장, 조합장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1억 원 이상의 뇌물을 제공하여 그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해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