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6고합413

범죄사실 2016고합413 피고인은 2016. 3. 7. 07:00경 부산 사하구 C 아파트 2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별거 중인 남편인 피해자 D(45세)과 이혼 문제로 다투다가, 피해자 D의 동거녀인 피해자 E(여, 44세)에게 연락하여 그곳으로 오게 하였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자신들의 관계를 두고 피해자들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갑자기 주방으로 가 흉기인 부엌칼(총 길이 32.5cm, 칼날 길이 20.5cm)을 들고 와 바닥에 누워 있는 피해자 D의 배 위에 올라탄 후, 양손으로 위 부엌칼을 잡고 피해자 D의 가슴 부위를 1회 찔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 E에게 "눈까리를 콱 쥐 파뿐다"라고 말하며 위 부엌칼로 피해자 E의 얼굴 부위를 찌르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E이 손으로 위 부엌칼을 막자, 재차 피해자 E의 머리 부위를 위 부엌칼로 수회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가락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D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가슴 부위 자상(상처 길이 약 1cm)을 가하였다. 2016고합431(병합) 피고인은 2016. 4. 11. 18:25경 부산 사하구 F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G' 주점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남편과 동거하는 문제로 피해자에게 항의하면서 큰소리로 "이 씹할 년아. 나는 못 나간다. 경찰에 신고해라"라고 외치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경찰관이 출동하여 같은 날 20:16경 위 주점에서 나간 후, 재차 같은 날 20:30경 위주점에 들어와 피해자에게 "이 씹할 년아. 오늘 못 나간다. 가계 문 닫아라"라고 소리치는 등 같은 날 21:00경까지 소란을 피워 위 주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거나, 위 주점에 있던 손님들을 그곳에서 떠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합41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2, 3회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D, E 대질 부분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단, 압수목록 중 번호 3번 부분은 제외) 1. 각 경찰 수사보고(피해자 E의 진료기록부 첨부, 문자내역 제출, 상처 부위 및 증거물에 대한, 진료기록부 및 피해자 진술 수사, 피해자가 제출한 진료기록부 수사)(첨부 포함) 1. 각 고소장, 상해진단서 2016고합431(병합)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2016고합413 사건의 공소사실 중 피해자 D 관련 부분(이하 '이 사건 부인 부분'이라 한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D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기록상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부인 부분 기재와 같이 피해자 D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E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2016. 3. 7. 피고인이 '우리집으로 온나. 피해자 D이 정확하게 한단다. 올 때 캔맥주 2개 사오란다'라는 문자를 보냈다. 문자를 보고 피고인의 집에 갔는데, 피고인이 '피해자 D과의 관계를 정확히 하자'라고 했다. 피고인에게 '언니는 오빠를 사랑하나, 안 사랑하나'라고 물어보니, 피고인이 '사랑한다'라고 말했다. 그런데 그 순간 갑자기 피고인의 얼굴이 싹 바뀌면서 벌떡 일어나서 E의 머리채를 잡고 욕을 했다. 그리고 피고인이 주방으로 뛰어가 부엌칼을 꺼내 왔다. 피해자 D은 그것을 보고 위 부엌칼을 빼앗았고, '그럼 내가 그냥 죽을게'라고 말했다. 피고인은 위 부엌칼을 다시 빼앗았고, 피해자 D 위에 올라타서 '니도 죽어라'라고 말하면서 위 부엌칼을 양손으로 잡아서 위 피해자의 배를 찔렀고, 위 피해자는 '악'하고 소리를 질렀다. 피해자 E이 그것을 보고 달려가서 피고인의 손을 막아서 크게 다치지는 않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3쪽 및 증거기록 12~13쪽). 피해자 D은, 수사기관에서는 "2016. 3. 6.경 E과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과 이혼 문제를 해결하려고 피고인의 집으로 찾아 갔다. 피고인과 이혼 문제를 얘기하고 있었고, E이 온 지도 몰랐는데, 문득 보니 E이 있었다. 그러다가 술이 취해서 기억이 잘 안나는데, 피고인이 욕설을 하면서 주방으로 뛰어가 부엌칼을 꺼냈다. 피해자 D이 '그럼 내가 죽어야 판가름이 난다'라고 말하면서 위 부엌칼을 빼앗자, 피고인이 위 피해자를 밀치고 위 부엌칼을 빼앗아서 위 피해자의 배에 올라타서 위 부엌칼로 위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찔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증거기록 19쪽),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피해자 D이 주방으로서 가서 부엌칼을 꺼내 들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위 피해자의 손과 멱살을 잡아끌고 나와서 '니가 또 지랄병이가, 죽으려면 너만 죽어라'라고 하면서, 위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렸다. 피고인이 부엌칼을 들고 피해자 D 위에 올라타서 '너, 앞으로 한 번만 더하면 너 나한테 죽는다'라고 한 뒤 일어났다. 위 부엌 칼로 피해자 D의 가슴을 겨냥했지만, 찌른 적은 없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여(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3쪽), 수사기관에서의 위 진술과 일부 부합하지 아니하는 듯한 취지의 진술을 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 D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부엌칼을 들고 피해자 D의 위에 올라타서 위 부엌칼을 들고 가슴 부위에 댄 것까지는 정확하게 기억한다. 찔렀는지 안찔렀는지 정확하게 규명하지 못하겠다. 자고 일어나서 보니 상처가 있었고, '피고인이 올라타서 위 부엌칼을 겨냥했으니 좀 스쳤겠지'라고 생각했다.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받는데, 경찰관이 상처가 없는지 물어보기에, 옷을 들어서 상처를 보여 주니까, 경찰관이 '칼에 찔린 거네요'라고 얘기했고, 그 이후에 고소장도 작성했다. 지금도 피고인한테서 위 부엌칼로 찔렸을 것이라는 추측은 하고 있는데, 확신은 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위 녹취서 3~4, 11, 23~24쪽), 피해자 D은 당시 만취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증거기록 12, 14쪽), 피해자 D이 당시 입고 있던 옷과 상처 부위를 촬영한 사진이 위 에서 본 피해자 D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증거기록 79~81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D은 당시 만취 등의 이유로 피고인이 위 부엌칼로 위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찔렀는지 여부를 명확하게 기억하지는 못하는 상태에서 위 가슴 부위의 상처 등을 보고 추측하여 수사기관에서 위 의 과 같이 진술한 것으로 보이고, 이 법정에서는 이를 명확하게 기억하지는 못한다는 의미에서 위 의 과 같이 진술한 것으로 보이므로, 위와 같은 진술의 일부 차이가 피해자 D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사유가 되기는 어렵다고 볼 것이고, 피해자 D은 적어도 피고인이 위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서 가슴 부위에 위 부엌칼을 댄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은 일관되게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측이 제출한 피고인와 피해자 D의 대화를 녹음한 녹취록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D은 피고인과 대화를 하면서 '피고인은 피해자 D을 찌르지 않았다'라는 취지의 말을 하기도 하였으나(피고인 측 제출의 증 제1호증의 1 16쪽, 증 제6호증의 1의 두 번째 녹취록 2쪽), 위 대화에서 피해자 D이 피고인에게 "솔직히 말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D을 찌른 것인지 안 찌른 것인지 나는 모른다. 그런데 형사가 하는 얘기가 있다. 내가 당시 입고 있던 옷(흰 티)이 딱 칼 모양으로 찢어져 있었다"라는 취지의 말을 하기도 하였던 점(피고인 측 제출의 증 제6호증의 1의 첫 번째 녹취록 22쪽) 등의 사정에 위 대화의 전체적인 내용과 흐름 등을 더하여 보면, 피해자 D은 피고인이 위 피해자를 위 부엌칼로 찔렀는지 여부를 명확하게 기억하지는 못하는 상태에서 피고인의 강력한 요구 내지 요청 등에 따라 '피고인은 피해자 D을 찌르지 않았다'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상해죄에서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하는바(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305 판결 등 참조), 피해자 D의 상처 부위를 촬영한 각 사진(증거기록 80~81쪽)의 각 영상 및 피고인의 이 사건 부인 부분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부인 부분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D이 입은 상처는 위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으로서 형법상 상해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업무방해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업무방해 >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참작할 만한 범행 동기(감경요소) [권고 형량범위] 징역 8월 이하(감경영역) [주요참작사유] 범행 가담 또는 범행 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긍정적) 나. 각 특수상해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수정된 최종 권고 형량범위 : 징역 1년 이상(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120시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로 피해자 D, E에게 상해를 가하고, 위력으로써 피해자 E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그 범행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부인 부분을 계속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아니하고, 피해자 E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최종적으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한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상당히 좋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로 기소유예처분 1회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볼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부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은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에 있어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D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최종적으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는 아니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해자 D, E은 이 사건 특수상해 범행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후 2016. 6. 10. 이 법원에 합의서를 제출하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집행유예 1회와 벌금형 2회 및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처분 1회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