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2595

범 죄 사 실 1. 카메라촬영으로 인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 등) 피고인은 2020. 7. 중순 10:00경 의정부시 B 오피스텔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 D 몰래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나체 상태로 침대 위에 누워있는 피해자의 상체 부위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촬영물 제공으로 인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 등) 피고인은 2021. 1. 19. 21:25경 제1항과 같이 촬영한 피해자가 나체 상태로 잠들어 있는 사진을 카카오톡 어플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아내인 E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 촬영물을 그 의사에 반하여 위 E에게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D의 각 법정진술 1. 카카오톡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같은 법 제14조 제2항, 제1항(촬영물 제공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의 각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범죄전력,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장애인복지시설 등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를 촬영한 것이 아니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신체를 촬영한다는 고의가 없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아내에게 사진을 전송한 것은 불륜 사실을 폭로하기 위한 것일 뿐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키거나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에서 정한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이른바 ‘몰래카메라’의 폐해가 사회문제가 되면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는 촬영 및 반포 등의 행위를 처벌하기 위하여 신설된 조항으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 및 일반적 인격권 보호, 사회의 건전한 성풍속 확립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며(헌법재판소 2016. 12. 29. 선고 2016헌바153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 구체적으로 인격체인 피해자의 성적 자유와 함부로 촬영당하지 아니할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7007 판결 참조). 여기에서 ‘성적 자유’는 소극적으로 자기 의사에 반하여 성적 대상화가 되지 않을 자유를 의미한다(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19도16258 판결). 나. 판단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 즉 이 사건 피해자의 신체가 촬영된 사진(이하 ‘이 사건 사진’이라 한다)은 2020. 7.경 피고인의 오피스텔 침대에서 피해자가 잠든 모습을 촬영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상체는 나체로 드러나 있고 하체는 이불에 덮여 있기는 하나 속옷을 입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점, 이 사건 사진은 피해자가 자고 있을 때 몰래 촬영한 것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를 받고 촬영한 것이 아니고, 사후에 피해자에게 위 사진을 보여주었다는 객관적 자료가 없으며,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아내에게 이 사건 사진을 전송하여 이 사건 사진의 존재를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는 점, 남녀가 교제한다고 하여 상대방의 나체를 몰래 촬영하는 것을 일반적으로 양해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진에 촬영된 피해자의 신체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다는 고의가 인정된다. 촬영물 제공으로 인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만족시키거나 성적 수치심을 주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그러한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 사진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제공한 이상 위 죄가 성립하고, 피해자의 성적 자유는 그 배우자에 대하여도 보호되어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불륜관계에 있던 피해자의 상반신 나체를 몰래 촬영하고 그 사진을 피해자의 아내에게 전송하여 피해자가 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 교제하던 사이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피고인의 신체 사진을 촬영해서 보내라고 요구한 적도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사진을 피해자의 아내에게 전송하였으므로 제3자에게 유포될 가능성이 거의 없고, 피고인이 그 외의 다른 사람에게 유포한 정황이 없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