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3411

범죄사실 2020고단3411(공동피고인 F, 피고인 A) 성명불상의 전화 금융사기 조직원들(이하 ‘성명 불상자’라고 함)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로 연락하여 금융기관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낮은 금리 대출로 전환해주겠다.‘고 말하며 기존 대출금 상환을 요구하고,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대출 상환금을 현금으로 받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1. 공동피고인 F 가. 사기 성명불상자는 피해자 G에게 H 직원 I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 그런데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상환 능력을 확인해야 하니 먼저 기존 대출 은행인 J으로부터 기업용 완납증명서를 발급받아라.”고 거짓말하고, 이어서 다른 성명불상자는 J 직원 K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업용 완납증명서를 받기 위해서는 직접 본사에 방문해야 하나, 현재 코로나 때문에 방문이 금지되어 있으니 직원을 보내겠다. 그 직원에게 현금으로 기존 대출을 상환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H이나 J의 직원들이 아니었고, 피해자가 기존 대출을 상환하더라도 낮은 금리로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20. 9. 15. 서울 광진구 L 소재 M 앞길에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4,980만 원을 받아 성명불상자에게 송금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4,98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9. 15. 전항 기재 M 앞길에서, 성명 불상자가 대출완납확인증 양식 채무자 란에 ‘G’, 변제금액 란에 ‘일금 오천만 원정(50,000,000)’, 발급자 란에 ‘K’, 그 말미에 ‘상기와 같이 채권, 채무관계가 종결되었을 확인합니다.’, ‘2020년 09월 15일, ㈜J’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도장을 찍어 위조한 대출완납확인증 1매를 이메일로 전송받아 출력한 뒤, 위조된 정을 모르는 피해자 G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 A 가. 사기 성명불상자는 피해자 G에게 H 직원 I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 그런데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상환 능력을 확인해야 하니 먼저 기존 대출 은행인 J으로부터 기업용 완납증명서를 발급받아라.”고 거짓말하고, 이어서 다른 성명불상자는 J 직원 K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업용 완납증명서를 받기 위해서는 직접 본사에 방문해야 하나, 현재 코로나 때문에 방문이 금지되어 있으니 직원을 보내겠다. 그 직원에게 현금으로 기존 대출을 상환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H이나 J의 직원들이 아니었고, 피해자가 기존 대출을 상환하더라도 낮은 금리로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20. 9. 22. 제1의 가항 기재 M 앞길에서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들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 G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800만 원을 받아 성명불상자에게 송금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20. 9. 10.부터 2020. 10. 6.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서울 시내 등지에서 8회에 걸쳐 합계 1억 3,53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1) 2020. 9. 22. 전항 기재 M 앞길에서, 성명 불상자가 대출완납확인증 양식 채무자 란에 ‘G’, 변제금액 란에 ‘일금 팔백만 원정(8,000,000)’, 발급자 란에 ‘N’, 그 말미에 ‘상기와 같이 채권, 채무관계가 종결되었을 확인합니다.’, ‘2020년 09월 22일, ㈜O’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도장을 찍어 위조한 대출완납확인증 1매를 이메일로 전송받아 출력한 뒤, 위조된 정을 모르는 피해자 G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고, 2) 2020. 9. 23. 화성시 P 소재 Q 주차장에서, 성명 불상자가 강제상환완납증명서 양식 성명 란에 ‘E’, 상환금액 란에 ‘40,000,000’, 상환일자 란에 ‘2020. 09. 23.’ 그 말미에 ‘E님 위 R 대출상품을 2020. 09. 23.일자로 전액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R주식회사’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도장을 찍어 위조한 강제상환완납증명서 1매를 이메일로 전송받아 출력한 뒤, 위조된 정을 모르는 피해자 E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21고단85(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9.경 구인광고 사이트에서 ‘고액알바를 구한다’는 광고글을 보고 연락하게 된 불상자(가명 ‘S 팀장’)로부터 “대출 관련된 일이다. 대출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회사에서 먼저 계좌로 돈을 보내주고 거짓으로 거래내역을 만들어 주는 것이다. 그리고 다시 사람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해 회사로 송금해주는 일을 해주면 일당을 기본 15만 원에 현금 수거 건수마다 5만 원씩 더 주겠다. 교통비와 경비도 지원해준다. 할 생각이 있느냐.”는 제안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S 팀장’의 제안을 수락하고 그 무렵부터 현금 수거 및 송금업무를 하게 되었는데 피고인이 하는 업무의 방식이 현금을 수거한 다음 타인 명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무통장송금하는 것이었고, 현금수금처도 전국 각지에 흩어져 있었으며, 일당도 수금한 돈에서 공제하는 방식이었고, 피해자에게 가명과 허위 직위를 말하고 위조한 금융기관 서류를 제시하면서 돈을 수금하기도 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이 하는 업무가 보이스피싱 범행의 현금수거 및 송금 업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경제적인 이득을 얻을 목적으로 위 ‘S 팀장’의 지시를 받아 현금 수거 및 송금 업무를 하게 되었다. 1. 피해자 T에 대한 사기 보이스피싱 조직의 성명불상 조직원은 2020. 9. 24.경 불상지에서, ‘H 대출실장 U’를 사칭하면서 피해자 T에게 전화하여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줄 수 있다.”라고 말하고, 보이스피싱 조직의 또 다른 성명불상 조직원은 ‘V 추심팀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출 계약위반 건이 확인된다. 기존에 가지고 있던 대출을 즉시 상환하지 않으면 다른 업체와의 대출을 진행 할 수 없다.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으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그 무렵 ‘S 팀장’의 지시를 받아, 2020. 9. 24. 11:16경 인천 미추홀구 W빌라 앞에서, 마치 V 추심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972만 원을 전달받은 다음, 그 근처 은행 ATM기를 이용하여 피고인 몫을 제외한 돈을 위 ‘S팀장’이 지정하는 계좌로 100만 원 단위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X에 대한 사기 보이스피싱 조직의 성명불상 조직원은 2020. 10. 5.경 불상지에서, ‘Y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X에게 전화하여 “저금리로 대출을 해줄 수 있다”라고 말하고, 보이스피싱 조직의 또 다른 성명불상 조직원은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그동안 여러 군데 대출을 알아본 것이 금융법위반에 해당된다. Z와 AA에서 대출받은 730만 원을 상환하지 않으면 위약금으로 원금의 150%를 변제해야하고 금융거래가 정지된다.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해라.”라고 거짓말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 현금수거책을 통해 730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었다. 보이스피싱 조직의 성명불상 조직원은 2020. 10. 6.경 불상지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어제 예치금도 받았어야하는데 그 부분이 빠졌다. 직원을 보낼 테니 예치금으로 1,000만 원을 전달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그 무렵 ‘S 팀장’의 지시를 받아, 2020. 10. 6. 15:00경 서울 도봉구 AB 앞에서,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전달받은 다음, 그 근처 은행 ATM기를 이용하여 피고인 몫을 제외한 돈을 위 ‘S팀장’이 지정하는 계좌로 100만 원 단위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411(공동피고인 F, 피고인 A) 1. 공동피고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C, B, A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사본 포함) 1. E의 진술서(또는 진정서, 사본 포함)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위조된 강제상환완납증명서 사본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2021고단85(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T의 진술서 1. 피의자가 보낸 대출문자 사진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 내지 3항[배상명령은 피고사건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치료비 손해 및 위자료만 배상을 명할 수 있는바, 이를 초과하는 배상신청인 B, D의 배상신청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이 사건 사기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들 중 일부에게 교부한 금융기관 명의의 문서가 위조된 것인지도 몰랐다. 2. 판단 가.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 경우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고,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으며, 피고인이 공모의 점과 함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09도1872 판결, 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 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므로, 공모자 중 일부가 구성요건 행위 중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경우라 할지라도, 전체 범죄에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인정된다면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1030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의 의사연락을 통하여 이 사건 사기 범행에서 수거책인 자신의 역할을 인식하면서 이 사건 사기 범행의 불가결한 요건이 되는 편취금 수거행위를 분담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위조사문서행사의 고의도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은 총책, 유인책, 전달책, 인출책, 수거책 등이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지능적인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여 재물을 편취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범행에 가담하는 자들 또한 순차적인 공모를 통해 각자 맡은 역할에 따른 일부 기능만을 담당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반드시 보이스피싱 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만 보이스피싱 가담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2) 보이스피싱 범행은 각 역할을 담당하는 공범들이 긴밀히 연결되어 전체 범죄를 완성하므로, 어느 한 역할이 제대로 수행되지 않으면 범행의 성공을 기대하기 어려운데,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이를 다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거나 무통장 입금하는 수거책 역할을 하였는바, 피고인의 행위는 이 사건 사기 범행 전체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3) 피고인은 일당으로 1건 15만 원, 다음 건수는 5만 원을 받기로 하였는데, 단순히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거나 무통장 입금하는 간단한 일을 하고 그 대가로 일당 합계 20만 원 가량을 지급받았는바, 위 대가는 피고인의 업무 내용에 비추어 지나치게 고액이다. 나아가 피고인의 연령, 학력, 사회경험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역시 그와 같은 급여의 수준이 이례적임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4) 피고인은 AE 인터넷 사이트에서 맛집투어 구인글을 보고 연락하였을 뿐, 부산에 있다는 회사 이름을 듣거나 묻지도 않고 ‘S 팀장’의 카카오톡 지시에 따라 이동하고, 그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S 팀장’이 텔레그램으로 알려주는 계좌와 성명․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무통장 입금하였는데, 입금계좌와 입금명의자는 달라지곤 하였고, 피고인은 텔레그램 대화내역은 입금 후 삭제하였다. 이는 일반적인 아르바이트 또는 회사의 업무지시 형태라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점조직의 운영과 유지를 위한 방편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5) 피고인은 ‘S 팀장’으로부터 대출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돈을 먼저 보내주고 거짓으로 거래내역을 만든 다음 그 사람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해서 입금하는 불법적인 일로 들어 그렇게 믿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대출을 받으려는 사람이 거래내역을 만들기 위해 잠시 입금된 현금을 직접 무통장입금하지 않고 길거리에서 모르는 사람을 통해 되돌려주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없다. 또한 피고인은 ’AF‘라는 가명을 사용하기도 하였고, 피해자 B, X에게 자신을 금융감독원 직원이라고 말하기도 하였으며, 자신을 사진촬영하면서 때리려고 하거나 일행한테 데려가거나 사무실로 데려가려고 하는 피해자가 있는 경우에는 ’S 팀장‘의 지시에 따라 돈을 받지 않고 다른 장소로 이동하였는바, 피고인도 이와 같은 업무가 범죄로 인한 돈을 전달하는 것임을 쉽게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6)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을 당시 피해자들의 표정에 걱정스러움이 가득 차 있었고, ’S 팀장‘이 완납증명서를 만질 때에는 장갑을 끼고 만지라고 하고 업무와 관련된 일을 할 때에는 현금을 쓰라고 한 점 등이 이상하였다고 진술하였다. 7) 피고인은 피해자 G에게는 O 명의의 대출완납확인증을, 피해자 E에게는 R 명의의 강제상환완납증명서를 교부할 당시 자기 자신이나 ’S 팀장‘이 O나 R 직원이 아님을 알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공인중개사사무실이나 휴대전화대리점을 찾아가 출력이 되는지를 확인한 후 그곳에서 일하는 사람의 아이디를 빌려서 ’S 팀장‘에게 이메일을 보낸 다음 ’S 팀장‘이 빌린 아이디로 보내주는 이메일에 첨부된 대출완납확인증이나 강제상 환완납증명서를 출력하여 교부한 것으로서, 그 전달과정이 비정상적이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조직적, 지능적 범죄로서 사회적 폐해가 크고, 피해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은 구조적 특성을 가지고 있어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큰 점,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될 수 있음을 인식하면서도 고액의 수고비를 얻을 욕심에 급급한 나머지 피해금을 교부받는 수거책 역할을 하고 위조된 금융기관 명의의 서류를 제시하는 등 피고인의 가담 정도 및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의 편취액수가 합계 1억 5,000만 원을 넘는 고액임에도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종 벌금형 전과 1회 외에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해액수에 비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그리 크지는 않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