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8고단502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24. 13: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한신사거리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동수원사거리 쪽에서 인계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 2차로에는 D 운전의 E 3.8톤 크레인집게차가 진행하고 있었고 그곳은 가장자리에 보행자의 통행을 위한 보도가 설치된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진행 중인 다른 차량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고, 미리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 변경을 예고하고 교통상황을 살펴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하고, 전방 및 좌우를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보도를 침범하지 않도록 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로를 변경하던 중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뒷부분으로 위 크레인집게차의 왼쪽 앞범퍼 부분을 충격하고 이에 놀라 브레이크로 오인하고 가속 페달을 밟아 보도 방향으로 가속하여 보도를 침범한 과실로 보도에 서 있던 피해자 F(여, 6세)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은 다음 위 승용차로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위를 지나쳐 진행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개원개의 선상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고인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42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블랙박스영상자료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9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F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1개월 이상 5년 이하의 금고형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로 인해 무고한 피해자 F1 전치 12주의 중한 상해를 입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전에는 아무런 범죄 전력 없이 성실하게 생활해 온 점, 앞으로 다시는 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며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미성년의 두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피해자 F의 법정대리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F의 법정대리인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69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3. 16:35경 경기도 양평군 B에 있는 C역 매표소 앞에서, 전시된 꽃을 촬영하고 있는 피해자 D(여, 23세, 가명)의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를 끌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6879

범죄사실 1.피해자 B(여, 19세)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9. 28. 19:00경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피씨방에서 그곳 직원인 피해자에게 테이블을 청소해달라고 요청한 후 피해자가 허리를 굽혀 청소를 하자, 피해자의 뒤에서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닿게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D(여, 19세, 가명)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10. 1. 20:00~21:00 경 제1항 같은 장소에서 그 곳 직원인 피해자에게 테이블을 청소해달라고 요청한 후 피해자가 허리를 굽혀 청소를 하자, 피해자의 뒤에서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닿게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해자 E(여, 24세, 가명)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10. 5. 17:00~18:00 경 제1항 같은 장소에서 그 곳 직원인 피해자에게 테이블을 청소해달라고 요청한 후 피해자가 허리를 굽혀 청소를 하자, 피해자의 뒤에서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닿게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피해자 F(여, 20세, 가명)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 2018. 10. 6. 18:10) 제1항 같은 장소에서 그곳 직원인 피해자에게 헤드셋에 이상이 있다며 확인해 달라고 요청한 후 피해자가 허리를 굽혀 확인을 하자, 피해자의 뒤에서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닿게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33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5. 22:30경의 음주운전 및 같은 날 23:01경의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2014. 4. 1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아 2회 이상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5. 7. 22:47경 인천 계양구 박촌동 근처 도로부터 같은 구 장제로 1072, 1687부대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판결문 사본 3부,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판시 범행의 내용, 혈중알콜농도, 피고인의 동종 범행 전력,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그 외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사항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29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7.21:10경 서울 강남구 B아파트 C호인 자신의 주거지에서, 연인으로 사귀고 있는 피해자 D(여, 35세)으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를 집 밖으로 내쫓았다가 다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고 안으로 들어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3~4회 때리고, 피해자에게 수건을 덮어씌운 뒤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길이 약 1m)를 들고 피해자의 머리와 몸을 수회 때리고, 위험한물건인 부엌칼을 들고 피해자에게 "내가 확 죽어버리겠다."라고 말하면서 함께 앉아 있던 소파를 내리찍고,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에게 "내가 원래 물귀신이다, 너를 죽이고 나도 죽겠다"고 말하는 등 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어깨, 팔, 골반 부위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력범죄(특수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 기본영역 : 6월~2년 [특별양형인자] 가중사유(범행에 취약한 피해자)에 의한 가중 및 감경사유(처벌불원)에 의한 감경 : 6월~2년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행사된 폭력의 정도와 피해의 정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피해자와 합의함)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20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30. 16: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남 김해시 장유면에 있는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부터 경남 김해시 진하동에 있는 남해고속도로 부산 방면 154.3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자적발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2004. 7. 이후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21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 08:05경 의정부시 B 아파트 앞 버스 정류장에서 서울 도봉소방서 방면으로 이동하는 C번 버스(D) 안에서, 피해자 E(가명, 여, 16세)의 뒤에 서서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비비는 등 하여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인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혐의자 탑승모습, 시간대별 캡처 사진, 버스정류장 사진, 피혐의자 카드 사용내역, F카드 회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환산금액 : 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아무런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 참작)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이 확정된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연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정7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8. 18:20경 광명시 오리로 980, 지하철 7호선 온수방면 광명사거리역 부근에서 피해자 B(32세)과 지하철 내부가 혼잡하여 상호 밀린 것이 시비가 되어, 지하철이 광명사거리역에 정차하자 피해자에게 "너 내려"라고 말하였는데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아 피해자의 가방과 옷을 움켜잡아 피해자를 내리게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CC-TV 동영상 녹화 CD 재생시청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96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2. 25. 21:45경 서울 송파구 B건물 앞 노상에서, "남자 취객이 만취해서 주자장 안에 쓰러져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송파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D이 피고인을 부축하여 일으켜 건물 밖으로 데리고 나가자 위 D에게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위 D의 오른팔을 뿌리치고 오른손 주먹으로 위 D의 얼굴 왼쪽 부분을 때려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2. 25. 22:10경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서울 송파구 E에 있는 서울송파경찰서 C지구대로 인치되어 계속하여 소란을 피우던 중 위 제1항 기재 D의 오른쪽 손목 부분을 입으로 깨물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경찰공무원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위 사정들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9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27. 10:30경 피해자 B(여, 57세)가 거주하는 서울 마포구 C건물 D호 출입문 앞 복도에서 피해자가 출입문을 열어주지 않자 화가 나 출입문을 발로 차고, 위험한 물건인 돌을 들고 피해자 소유의 전자 도어락을 내리쳐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경찰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 > [제1유형] 누범특수손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행동으로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감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폭행, 상해, 업무방해, 재물손괴 등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상당히 많은 점, 상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9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18. 22:40경 춘천시에 있는 중앙고속도로 부산 방면 춘천휴게소 주차장에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입하는 과정에서 위 차량을 좌우로 심하게 비틀거리며 운전하여 후행 차량으로부터 112 신고를 당하였다. 피고인은 위 휴게소에 차를 주차하여 두고 잠을 자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고속도로순찰대 C 소속 경사 D으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많이 나고, 얼굴이 붉으며, 발음이 부정확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2:40~23:05 동안 총 3차례에 걸쳐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각 수사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005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후로는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900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2. 25. 00:00경부터 같은 날 09:00경 사이 성남시 수정구 B 6층에 있는 'C' 찜질방 내 남자화장실에서 그 곳 변기 옆 바닥에 버려져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농협 체크카드(카드번호 E)가 들어 있는 피해자 F 소유의 시가불상의 휴대폰 케이스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들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2, 25, 11:32 경 서울 송파구 G 소재 피해자 H 운영의 송파점에서 제1항과 같이 습득한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그 곳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제시하며 시가 29,700원 상당의 우르오스 스킨로션 1개를 구입한 것을 비롯하여 2019. 2. 25, 10:54 부터 같은 날 11:36 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내지 4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394,100원 상당을 결제하고, 2019. 2. 25. 10:48경 J 위례점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11,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F 진술부분 포함) 1. D의 진정서 1. 카드결제내역 1. 각 CCTV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체크카드 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8. 10. 2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11. 2. 그 판결이 확정되고, 같은 해 11. 29. 같은 법원에서 징역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12. 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다시 동종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 D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액의 합계가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위 각 집행유예로 처벌받기 이전에는 벌금형을 비롯하여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 사정들 및 피고인의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8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 3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3. 4.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3. 8. 23:19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0년 이내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과 혈중알콜농도 수치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81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에서 과장으로 예금 입출금 업무 등을 담당하면서 카드대금, 모인 D의 대출금 상환 등에 시달리자 실제로 위 지점에서 입금이나 송금을 의뢰받지 않았음에도 금융기관 단말기의 전산 작업을 통하여 피고인, D 등의 계좌에 입금이나 송금을 한 것으로 정보처리하여 개인채무를 변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5. 31. 10:00경 위 지점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E 피고인 명의의 가상 계좌에 698,000원을 송금한 사실이 없음에도 그곳에 설치된 전산 단말기에 피고인 명의로 E 피고인 명의의 가상계좌(F)에 무통장입금을 통하여 698,070원을 입금하는 내용의 명령을 입력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재금에서 698,070원을 인출하여 위 계좌에 698,070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주)E로 하여금 698,070원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8. 7. 26. 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재금 49,731,455원을 D 등 13명의 계좌에 송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주)E 등으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발장, 특별감사 결과 보고, 시재금 유용명세, 확인서 1. 수사보고(피의자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관련) 1. 입금전표 1. 예금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참고자료 제출보고) 1. 수사보고(시재금 유용 명세표 제출보고)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작성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의2(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 따른 피해는 사실상 전액 회복되었다. 또 피고인에게는 동종전과도 없다. 피고인 주위 가족들의 급박한 경제사정 등 때문에 본인으로서는 결과적으로 피해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을 수 있으리란 기대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감안할 사정도 있다. 그러나 피해자는 H(주)로서 만약 피고인이 제때에 피해를 회복시키지 않은 채 그 피해 범위가 커질 경우 선량한 대다수 예금주들의 손해로 이어질 수 있고, 피해자 역시 그 신뢰가 하락하여 그 점 또한 그 자체로 예금주들의 손해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다. 원칙적인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그동안 직장에서 근무해 온 경과, 범행 후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765

범죄사실 2019고단765 피고인은 2019. 1. 11. 13:24경 안산시 단원구 B건물 1층에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인 C을 통해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음식점에 9,500원 상당의 얼큰 설렁탕 1개, 8,000원 상당의 김치전 1개, 1,000원 상당의 공기밥 1개, 2,000원 상당의 콜라 1병 등 총 20,500원 상당의 음식을 주문한 뒤, 위 음식을 배달받으면서 피해자에게 '급한 사정이 생겼으니 계좌번호를 알려주면 위 음식 대금을 나중에 입금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287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SM5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16. 21:00경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C아파트 앞 편도 3차선의 도로를 D아파트 쪽에서 E도서관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어 F 운전의 학생 수송용 G 레스타 승합차가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여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레스타 승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레스타 승합차의 탑승자인 피해자 H(여, 13세), I(14세), J(14세), K(여, 14세), L(여, 12세), M(여, 1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각 상해를 피해자 N(여, 14세), O(여, 1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각 상해를 피해자 P(여, 1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8. 16. 20:55 경부터 21:00경까지 사이에 고양시 덕양구 Q 앞 노상에서부터 R에 있는 도서관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사고현장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점, 음주수치 비교적 높은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들 상해 정도 그리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운행하는 자동차가 보험에 가입된 점,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 조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785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B호텔에서 보안요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해자 C(39세)은 위 호텔의 보안팀장으로서 피고인의 직장상사이다. 피고인은 2018. 7.31 20:00경 위 호텔 1층에 있는 D 커피숍 계단에서, 업무 인수인 계와 관련한 문제로 위 피해자와 다툼이 발생하여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의 폐쇄성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입건 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범행을 전부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4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얼마 전 해고당한 상태였고, 상급자이던 피해자로부터 근무태도를 지적당하게 되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727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11.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 주식회사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경 위 C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새싹으로 비누 등을 제조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원자재 구입비용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 달라. 그러면 2달 후에 이자를 더해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자금이 없어 새싹으로 비누 등을 제조하는 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할만한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의사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5. 14.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5.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4,090만 원을 교부 또는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및 D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고소인 추가 증거자료 제출), 수사보고(금융기관 회신자료 편철), 수사보고(피의자 A이 금융거래내역서를 제출한 사실 보고), 수사보고(고소인 D가 계좌거래내역서를 제출한 사실 보고), 합의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주민조회 및 범죄경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에게 2,290만원을 변제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위 사정,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3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말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운영하는 D 갤러리에서 부산에 공공시설물 수주를 해서 공사를 진행했는데 시공업체에 줘야 할 미수금이 필요하다. 받을 돈이 있는데 법원에서 2016. 10.경에는 압류집행 판결이 나올 예정이므로 돈을 빌려주면 2016. 10. 말까지는 반드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개인채무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압류 집행 판결을 받게 될 채권은 없었으며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9. 5.경 피고인(D) 명의 E은행(F) 계좌로 2,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0. 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17,5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신용정보 및 계좌거래내역 회신) 1. 송금내역, 계좌거래내역 1. 이메일, 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편취 금액의 전체 규모나 범행기간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에게 대부분의 피해를 회복시킨 사실이 없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324

범죄사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 22. 22:59경 평택시 B 지하 1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노래연습장에서, 피고인의 종업원 D을 통하여 손님 E에게 캔 맥주 2개를 8,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1. 현장동영상 CD, 카드 결제 영수증 1. 신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거듭되는 처벌을 받고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서 징역형에 처하되,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 전력이 없고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의 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을 부과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28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9. 2. 1. 20:10경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고 평택시 C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평택 방면에서 오산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D(69세)이 운전하는 F 쏘나타 승용차가 우측 도로에서 우회전하여 위 도로로 진입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의 쏘나타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위 프라이드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은 후 그대로 진행하였고, 피해자가 평택시 경기대로 1627 송탄소방서 앞 도로까지 피고인을 추격하여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인 위 프라이드 승용차 운전석으로 가 대화를 시도하였으나, 진행신호로 변경되자마자 위 프라이드 승용차를 출발하면서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피해자의 우측 정강이 부위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장골대퇴골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뒷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1,340,758원이 들 정도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2. 1. 20:10경 평택시 F에 있는 G 부근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H에 있는 I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실황조사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교통사고 및 도주의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피고인에게 1회의 경미한 벌금형 범죄 전력만 있는 점 등을 아울러 양형에 참작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9고단169

범죄사실 피고인 A는 태국 국적의 외국인이고, 피고인 B은 전남 진도군 C에서 D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상해 피고인은 2019. 4. 23, 18:00경 위 D식당 앞 노상에서, 위 D식당에서 근무하는 피고인의 동거녀를 데려가는 문제로 피해자 B(56세)과 다투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상안검 열상 등을 가하였다. 나, 도주 피고인은 2019, 4, 23, 18:20 경위 D식당 주방에서 진도경찰서 생활안전과 E파출소 경위 F과 경사 G에 의하여 위 가항 사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고, 2019. 4. 23. 18:47 경 위 경찰관들에 의하여 E파출소로 인치되었다. 피고인은 2019. 4. 23, 21:48경 현행범인 체포 관련 서류 작성을 위하여 위 경찰관들이 수갑을 풀어주자 불법체류자로 강제 출국되는 것이 두려워 위 경찰관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파출소 출입문을 통해 밖으로 빠져나가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률에 의하여 체포 또는 구금된 후 도주하였다. 다.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고 이를 위반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3.경 사증면제(B1) 관광비자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9. 4. 3. 체류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그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4. 23․ 18:00경 위 D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A(32세)가 위 D식당 직원인 동거녀를 데리고 가려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향하여 쓰레기통을 집어 던지고 피해자를 발로 걷어차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발로 2회 밟고 계속하여 의자로 피해자의 양손을 내려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늑골뼈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개인별 출입국 현황, 단기체류자외국인신원정보 캡처 사진 1. 녹취서 1. 진단서, 소견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5조 제1항(도주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도과 체류의 점, 징역형 선택) ·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피고인 A: 징역 1월~10년 6월 ■ 피고인 B: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피고인 A *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 ~ 10월 도주 [유형의 결정] 도주·범인은닉범죄 > 01. 도주 > [제1유형] 도주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8월 *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 ■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 A: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국내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법으로 체류를 계속하였고,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으며, 적법하게 체포되었음에도 도주하였다. 이 사건 각 범행에 내재된 사회적 위험성이나 범행의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 B: 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이러한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9고단14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6.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10. 25.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음주운전 전력이 5회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26. 09:35경 경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경주시 C에 있는 D매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위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 약식명령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ㅣ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 범죄전력, 가족관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사업실패로알콜의존증을 앓고 있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