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1고합431

공소사실 피고인은 E, F. G 등과 함께 사실은 제작되지도 않은 건설기계를 서류상으로 존재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관할 관청에 등록한 뒤 이를 담보로 신협 등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되, 금융기관의 동일인 대출한도 제한을 회피하기 위해 수백 명의 다른 사람들을 모집하여 그들 명의로 대출을 받기로 하는 허위 담보대출 사기 범행을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E, F은 건설기계 제작회사인 신화엔지니어링(주), (주)한양에스엔씨 등에서 임의로 생성한 차대번호를 이용하여 건설기계를 실제로 제작한 것처럼 건설기계 제작증 등 제작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고, 모집한 명의대여자(일명 '바지)들 명의로 존재하지도 않는 건설기계를 취득한 것처럼 건설기계등록원부에 등록하며, 건설기계 지입회사인 동산건설기계(주), 대신중기(주), 한강건설기계(주) 등에 지입한 것처럼 가장한 다음 관할 세무서로부터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은 후, 이를 담보로 신협 등 금융기관에 대출을 신청하여 대출금을 수령하는 일련의 과정을 관리·감독하는 역할, G, H, I 등은 차대번호를 임의로 생성하고 이를 이용하여 건설기계를 실제로 제작한 것처럼 건설기계 제작증 등 제작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는 역할, 피고인 등은 건설기계등록 및 대출자 명의를 대여해 줄 바지들을 모집하여 그 인적사항 등을 E 등에게 넘겨주는 일명 '바지 모집책' 역할, J, I 등은 모집한 바지들 명의로 존재하지도 않는 건설기계를 취득한 것처럼 관할 관청에 위 제작관련 서류 등을 제출하여 건설기계등록원부에 등록하고, 위 동산건설기계 등에 지입한 것처럼 가장한 다음 관할 세무서로부터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는 역할, G, I 등은 신협 등 금융기관에 위와 같이 존재하지도 않는 건설기계를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신청하여 대출금을 수령하는 역할 등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E, F, G 등과 공모하여 2009. 2. 17. 경 광주 동구 불로동 109-1에 있는 빛고을신협에서, 사실은 K 신화천공기는 위와 같이 서류상으로 가장하였으나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건설기계임에도, 위 신협 대출담당 직원에게 위 신화천공기가 마치 실제로 존재하는 것처럼 담보로 제공하면서 1억 9,000만 원 대출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빛고을신협으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1억 9,000만 원을 피고인이 모집한 바지 L의 농협계좌(계좌번호: M)로 입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2. 1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빛고을신협 등 금융기관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합계 96억 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이 자신이 건설기계 담보대출 명의대여자(이른바 바지)들을 모집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자신은 그러한 건설기계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해자들을 기망하려는 의사가 없었고 E, F, G, H I, J과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기초사실 피고인 E의 각 법정진술, E, F, G, H I, J에 대한 각 피의자 신문조서 사본의 진술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E, F, G, H I, J(이하 'E 등'이라 한다)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공모하여 차대번호를 위조하여 건설기계 관련 서류를 허위로 발급받고 마치 건설기계가 존재하는 것처럼 피해자 금융기관들을 기망하여 대출을 받았다. 이러한 건설기계 담보대출을 받기 위하여는 각 건설기계에 대한 명의대여자가 필요하였다. E 등은 피고인에게 자신들은 건설기계를 제작하여 판매하는 회사, 지입하는 회사를 모두 운영하고 있고, 단순히 제작하여 판매하는 것보다는 제작하여 직접 건설기계를 운영하는 것이 수익이 더 많이 남으나, 법인 명의로 대출을 받는 데는 한계가 있으므로 명의대여자를 모집하여 주면 피고인에게 소개비로 500만 원 정도를 명의대여자에게는 명의대여 대가로 1,000만원 ~ 2,000만 원 정도를 주겠다고 제안하였다. 위와 같은 E 등의 제안에 따라 피고인은 2009. 2.경부터 건설기계 담보대출 명의대여자를 모집하였다. 나.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인이 E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금융기관들을 기망하였는지 여부이고, 공모나 기망을 인정하기 위하여는 피고인이 건설기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도 명의대여자를 모집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 중 피고인이 이를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로는, 피고인에게 건설기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을 한 적이 있다는 E의 진술, 피고인이 건설기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정을 알고 있던 N을 만나 사직서를 받았다는 취지의 N, E, F의 진술, 그 밖의 정황증거와 이를 뒷받침하는 F, G, J, I, H, O 등의 진술이 있다. 다. 쟁점에 관한 판단 1) E의 진술 가) E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과 함께 전주에 가서 P을 만나고 내려온 즈음에 피고인과 술을 마시며 건설기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하였다고 수차례 진술(제1933, 2045,2368, 2726쪽)하였다. 나) E은 이 법정에서 그즈음에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건설기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말을 한 적은 없고, 중기 대출 문제가 상당히 많고 이 때문에 고통을 많이 받고 있다고 말한 적은 있다고 진술하여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을 번복하였다. 다) 살피건대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당시 사기 범행을 주도하였던 E, F, H은 건설기계가 없다는 사실을 철저히 비밀에 부쳐, J, G이나 E의 처인 O도 건설기계가 없다는 사실은 알지 못하고 있었던 점, E이 피고인과 만난 장소는 분리된 공간이 없는 공개된 음식점으로 내밀한 이야기를 하기에 부적합했던 점, G, J이 검찰에 자수하여 E 등의 사기범행에 대한 수사가 시작될 무렵 E은 피고인에게 '너 수수료 받아 처먹은거니 주변 계좌통장 전부 자료화 되어 있고 내가 조사받은 부분에 전부 너를 주인공으로 해놨다', '광주사건 조만간 해결되는데 너 이 개자식 명의자들 선동하지 마라, 잡히믄 붕알 까버린다'는 등 욕설이 포함된 문자메시지를 수차례 보낸 점, E은 이 법정에서 처음에 피고인이 명의 대여자를 선동하여 사건화시킨 것으로 생각하여 피고인에게 감정이 좋지 않았고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알고 있었다고 진술한 부분은 그런 악감정이 영향을 미친 것일 수 있다고 진술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건설기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한 적이 있다는 취지로 E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은 믿기 어렵다. 라) 또한, 피고인이 모집한 명의대여자 명의로 담보대출을 받는 것은 건설기계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부정한 방법으로 대출을 받는 것인 점, E이 피고인에게 명의대여자 모집을 부탁하면서 설명한 내용에 의하더라도, 건설기계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으면 할부금 등을 정상적으로 납입할 수 없어 금융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은 언제든지 있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E이 피고인에게 '중기 대출 문제가 상당히 많고, 이 때문에 고통을 많이 받고 있다'고 말하였다 하더라도 이것만으로 피고인이 건설기계가 없다는 사실을 인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2) N 퇴사 관련 진술 가) N은 E의 회사에서 일하다가 퇴사한 직원으로 임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자, F에게 '회사가 합법적이지 않은 일을 하는 것 같다, 내 월급을 주라, 그러면 조용히 퇴사하겠다'라는 취지의 문자를 보냈다. 이에 E, F은 건설기계 없이 불법 담보대출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N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여 피고인에게 비밀준수서약이 포함된 사직서를 N으로부터 받아 달라고 부탁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따랐다. 나) E은 위와 같은 사실관계로 보아 피고인은 N으로부터 건설기계가 없다는 사실을 들어 알고 있을 것이라는 취지로 수사기관에서 진술(제591, 1942쪽) 하였다. 다) 그러나 N은 검찰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F에게 문자를 보낼 당시에 회사가 무엇인가 부정한 일을 행하고 있다고 의심을 하기는 하였지만, 그것이 구체적으로 건설기계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는다는 것인 줄은 몰랐으며, 피고인과 그와 같은 내용의 대화를 나눈 적도 없다고 진술하였다. 라) 그렇다면, 피고인이 N을 만나 대화하고 비밀준수서약이 포함된 사직서를 받았다는 것만으로 건설기계가 존재하지 않는 것을 알았다고 보기 어렵다. 3) 기타 진술인들의 진술 가) 수사기관에서 F, I, J, G, H, O 등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인이 건설기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위 진술자들에게 한 달에 몇 대 정도 건설기계를 생산할 수 있는지 수차례 문의한 바 있다. 피고인은 건설기계를 제작하는 공장에 수차례 방문한 적이 있어 공장에서 만들 수 있는 기계는 한 달에 1대 정도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이 모집하는 명의대여자만큼의 건설기계를 제작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이다. 피고인은 실제 건설기계가 존재하는지에 대하여 별다른 확인을 한 적이 없다. 피고인은 건설기계가 존재하는지에 대하여 의심하는 듯한 발언을 수차례 한 사실이 있다. F은 피고인에게 명의대여자들이 건설기계의 위치를 문의하면 피고인이 알아서 대답하라고 말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따랐다. 나) 그러나, 피고인은 최대한 달에 몇 명 정도까지 명의대여자를 모아야 할지 알아볼 필요가 있으므로 생산가능량을 문의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점, E, F의 지시를 받은 G, J 등은 피고인에게 한 달에 5~6대 정도까지도 건설기계를 만들 수 있다고 말한 점, 건설기계 제작에 관여한 적이 없는 피고인이 공장을 몇 차례 방문하였다고 하여 건설기계를 얼마나 만들 수 있는지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G, J은 피고인에게 금융권에서 건설기계 관련하여 실사를 나온다고 말한 적이 있는 점, 건설기계 등록증 등을 첨부하여 금융권으로부터 담보대출을 받는 절차에서 단순히 명의대여자를 모집해 준 정도에 불과한 피고인이 관공서의 공신력 있는 공정증서원본의 기재나 금융권의 담보물 확인절차를 믿는 것으로 충분할 뿐 피고인 스스로 담보물의 실재를 확인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와 같은 진술인들의 진술은 추측에 불과하여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건설기계가 존재하지 않는 것을 알았다고 보기 어렵다. 4) 피고인이 알지 못하였음을 뒷받침하는 정황 증거들 피고인은 이 사건 명의대여자에 대한 보증인으로 자신의 처제를 소개하여 처제가 1억 원의 대출금을 부담하게 되었다. 피고인이 모집하였던 명의대여자 중 Q 명의의 계좌가 보이스피싱 관련 계좌로 사용되어 2009. 5.경 진도경찰서에서 Q, 피고인 등이 수사를 받게 되었다. 당시 경찰에서는 대출 사기의 피해자인 동부신협을 상대로도 수사하였으나, 동부신협 측에서 건설기계 실소유주가 따로 있는 것은 사실이나 울산에서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진술하여 수사를 종결하였다. 피고인은 2011. 5.경부터 자신이 소개해 준 명의대여자들 명의의 대출금이 연체되자 명의대여자들로부터 항의를 받게 되었고, 이에 E 등을 찾아가 대출금을 해결해 줄 것을 독촉하였다. E은 독촉을 받고 피고인에게 현재 건설기계의 위치를 파악하고 있고 일시적인 자금 문제이므로 곧 해결될 것이니 걱정하지 말라고 말하였다. 이후 2011. 5.경부터 2011. 7.경까지 피고인이 I, F 등과 통화한 각 녹취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건설기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알지 못한 채 I, F에게 건설기계의 소재를 파악해 줄 것을 수차례 요구하였고, 이후에야 건설기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정을 알게 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각 녹취록의 기재에 의하면 F은 장비가 모두 없는 것은 아니고 일부를 G, I이 빼돌렸다는 취지로 피고인에게 설명하였다. 라. 소결론 위와 같은 E 등의 사기 범행의 방법, 피고인과 E 등의 관계, E 등의 범행이 발각된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건설기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