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2594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C의 대표이고, 피고인 B은 주식회사 D의 대표로서 서로 형제사이이며, 주식회사 C, 주식회사 D는 각 식품류 프랜차이즈점 모집 및 운영업을 영위하던 회사이고, 피해자 E는 ‘F’ 상표·서비스표(등록번호 G, H)의 상표·서비스표권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상표법위반 주식회사 C 주주인 I은 2014. 4. 17.경 서울 서초구 J 소재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함] 사무실에서, ㈜C가 피해자 ‘E’(이하, ‘피해 회사’라고 함)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출원한 “F”(2015. 3. 30. 등록, 등록번호 G), “K”(2015. 3. 30. 등록, 등록번호 H)라는 2개 상표권의 표장을 사용하여 피해 회사가 생산·판매하는 수제 케이크 등과 동일한 제품을 생산·판매하고 관련 영업점 등을 운영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고 매출의 5%를 피해 회사에게 지급하며 신규매장 증설시 매장 1개당 일정 금액의 미화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5년간 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인 A은 2014. 10. 13. L으로부터 ㈜C를 인수하여 운영하게 되면서 위와 같은 ㈜C와 피해 회사와의 라이선스 계약을 승계하게 되었다. 그러나 피고인 A은 위 계약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아 2015. 11. 3.경 위 계약이 해지되었으므로 계약이 해지된 시점 이후로는 피해 회사의 상표를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위 라이선스 계약 제2.2조 등에 따르면 피고인 A이 운영하는 ㈜C에게는 재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음을 명시적으로 약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 A은 계약이 해지되기 이전에도 피해 회사가 보유한 상표권을 타인에게 사용하도록 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피고인 B은 공모하여, 2015. 1. 9.경 서울 서초구 J㈜C 사무실에서, 피고인 A은 피해 회사가 보유한 상표권을 타인에게 사용하도록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에게 피해 회사의 상표들을 사용할 수 있도록 ㈜C와 ㈜D 사이에 피해 회사의 위 2개 상표에 대한 재사용권 계약을 체결하고 그때부터 2017. 11. 9.경까지 ㈜D 운영의 서울 강남구 소재 가로수길점, 서울 강남구 소재 청담점, 서울 강남구 소재 M점, 서울 송파구 소재 N점, 대구 소재 O점, 서울 서초구 소재 P점, 경기 성남시 소재 Q점 등 7곳의 매장에서 피해 회사의 상표와 유사하게 변형한 상표를 피해 회사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사용하여 피해 회사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 피고인 B의 강제집행면탈 피해 회사는 2015. 7. 1.경 ㈜C에 미지급 로열티 및 신규매장 수수료의 지급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하고, 같은 해 11. 3.경 ㈜C에게 서면으로 위 라이선스 계약을 해지하는 공문을 발송하였으며, 2016. 5. 2.경 ㈜C를 상대로 상표권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525089호)을, 2016. 7. 15.경 ㈜D를 상대로 상표권침해금지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서울중앙지방법원 2016카합80929호)을, 같은 해 11. 7.경 ㈜D를 상대로 상표권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567458호)을 각각 제기하였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6. 9. 5.경 위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하는 내용의 결정을 내리고 그 결정이 2016. 9. 6.경 및 같은 해 9.14.경 ㈜D의 소송 대리인에게 도착하였으므로 피고인은 피해 회사로부터 ㈜D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당할 것을 인식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6. 8. 31.경 피해 회사의 채권확보를 위한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D 명의의 R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1,000만 원을 주식회사 S 명의의 계좌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2016. 8. 31.경부터 같은 해 11. 7.경까지 6회에 걸쳐 합계 162,400,000원을 ㈜D의 은행 계좌에서 주식회사 S(이하 ‘주식회사’ 생략)의 은행 계좌로 송금하여 은닉하였다(이하 ‘이 사건 송금’이라 한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T의 법정진술 1. 증인 U, V, W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U 대질 부분 포함)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상표서비스등록원부, 법인등기부등본, 라이센스 계약서, 인보이스, 라이센스계약 해지통보, 상표 라이센스 표준계약서, 상표권침해금지 가처분결정문, 블러그 게시글, 각 판결문, 확정증명원, 네이버 쇼핑 화면, 인스타그램화면, 과세정보 제출명령에 대한 회신,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 결정문, 수사보고(S의 매입, 매출액 세무자료 확인), ㈜D 통장거래내역, 수사보고(고소인이 D를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 인용 결정 송달 보고) 1. 수사보고(참고인 V 진술 청취), 수사보고(피의자 B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상표법 제230조, 형법 제30조(상표권 침해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상표법 제230조, 형법 제30조(상표권 침해의 점), 형법 제327조(강제집행면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상표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피해 회사는 D가 피해 회사의 상표권을 사용하는 것을 알고 있었고 라이센스비도 받았으며 D를 계약상대방으로 한 라이센스계약을 체결하려는 절차를 진행하였으므로, 피고인들에게는 상표법위반의 고의가 없었다. 피고인들은 2015. 8. 3. W에게 D의 모든 주식을 양도하고 경영권을 포기하여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들이 피해 회사의 상표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다. 나. 강제집행면탈의 점에 관하여 S은 U이 설립한 회사이고 U의 대리인인 W이 D의 주식을 양수한 이후 D의 계좌에서 S의 계좌로 송금한 것은 U의 지시를 받은 V이다. D가 사실상 껍데기에 불과하고 영업을 할 수 없어 S에서 상품을 생산하여 D를 대신하여 백화점 등에 납품을 하였으므로 상품을 납품받은 백화점 등이 지급한 상품대금을 D가 받아 이를 실제로 상품을 납품한 S에게 송금한 것으로 D의 재산을 은닉한 것이 아니다. 2. 상표권위반의 점에 관한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라이센스계약 2.2조, 13.5조에 의하면 C는 재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고, 상대방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라이센스 계약에 따른 권리를 매각, 이전, 양도할 수 없는데, 피고인들 제출의 증 제2호 내지 제8호증은 새로운 계약을 위한 조건의 협의를 위한 계약 전 자료(MOU 또는 양해각서)나 송금자료 등으로 피해 회사가 재라이센스 계약에 관하여 서면 동의를 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피고인 B은 D에 출근하여 자금 지출을 결재하는 등 D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근무도 하였다. 피고인들 제출의 증 제9호증과 증인 V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 B이 D의 경영권을 포기하였다거나 경영에서 완전히 배제되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들은 회사 이름을 C, D, S으로 바꾸어 가면서 계속하여 피해 회사의 상표권을 침해하여 영업을 하고 매출을 올리면서도 피해 회사에 대한 정당한 라이센스비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위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상표권 침해 행위를 하였고 이에 관한 범의도 인정된다. 3. 강제집행면탈의 점에 관한 판단 가. 법리 형법 제327조의 강제집행면탈죄는 위태범으로서 현실적으로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집행 또는 가압류, 가처분의 집행을 받을 우려가 있는 객관적인 상태 아래 즉 채권자가 본안 또는 보전소송을 제기하거나 제기할 태세를 보이고 있는 상태에서 주관적으로 강제집행을 면탈하려는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하거나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할 위험이 있으면 성립하는 것이고, 반드시 채권자를 해하는 결과가 야기되거나 행위자가 어떤 이득을 취하여야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현실적으로 강제집행을 받을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를 해할 위험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도2526 판결). 형법 제327조에 규정된 강제집행면탈죄에 있어서의 재산의 ‘은닉’이라 함은 강제집행을 실시하는 자에 대하여 재산의 발견을 불능 또는 곤란케 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재산의 소재를 불명케 하는 경우는 물론 그 소유관계를 불명하게 하는 경우도 포함한다(대법원 2003. 10. 9. 선고 2003도3387 판결, 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2도2732 판결). 피고인이 회사의 어음 채권자들의 가압류 등을 피하기 위하여 회사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회사 자금을 인출하여 제3자 명의의 다른 계좌로 송금하였다면 강제집행면탈죄를 구성하는 것이고, 이른바 어음 되막기 용도의 자금 조성을 위하여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의 강제집행면탈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5. 10. 13. 선고 2005도4522 판결). 나.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A은 C를 인수한 후 채권자들이 위 회사에 대하여 강제경매 및 압류 등의 집행을 하여 정상적으로 회사를 경영하기 어려웠고 이를 회피하기 위하여 피고인 B과 함께 2014. 12. 12. D를 새로 설립하였다. 피해 회사가 2015. 11. 3.경 C에게 ‘로 열티 미지급, 사전 승인 없이 신사동 매장을 신규 개장, 회사의 주주 변경’ 등을 이유로 라이센스 계약을 해지하고 피해 회사의 상표를 사용하지 말 것을 요구하였다. D가 부채가 많고 더 이상 지속할 수 없게 되자 2016. 4. 15.경 다시 U을 대표이사로 한 S을 설립하게 되었다. D와 S은 법인등기부상 주소가 ‘안양시 동안구 X, B1층 Y호, Z호, AA호’으로 일치하고 사무실도 같은 곳을 사용하며 경리직원인 V도 동일하고 같은 상품을 생산하고 있어 D와 S은 사실상 동일한 회사이다. 따라서 D와 S은 피해 회사의 상표권을 침해하고 그로부터의 법적 분쟁을 회피하려고 설립된 것으로 보인다. 피해 회사가 D를 상대로 2016. 7. 15.경 상표권침해금지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하였고 피고인 B은 이 사건 송금 무렵 D에 출근하여 자금 지출을 결재하는 등 D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였으며 피고인들 제출의 증 제9호증과 증인 V의 진술만으로는 D의 경영권을 포기하였다거나 D의 경영에 완전히 배제되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들 제출의 증 제12, 13호증은 D와 AB 사이, S과 AB 사이의 각 특약매입 거래매입계약서로 위 각 문서에 당사자들의 날인이나 서명이 없을 뿐 아니라 위 계약을 D와 S 사이의 이 사건 송금내역과 관련된 물품거래내역이라고는 볼 수 없고,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까지 D와 S 사이의 거래관계라고 볼 수 있는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고 있는 등 이 사건 송금행위가 D와 S 사이의 물품거래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D는 2016년 1월부터 3월까지 271,522,767원의 매입과 585,592,206원의 매출을, 2016년 4월부터 6월까지 205,906,384원의 매입과 574,671,664원의 매출을, 2016년 7월부터 9월까지 110,119,664원의 매입과 295,060,408원의 매출을, 2016년 10월부터 12월까지 27,487,952원의 매입과 25,362,783원의 매출을 각 발생하였는바, D가 2016. 8.경부터 같은 해 11월까지 이 사건 송금 무렵 실체가 없는 회사라고 볼 수 없다. 위 법리에 비추어 위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은 D에 대한 강제집행을 면탈하려고 이 사건 송금 행위를 함으로서 D의 재산을 은닉하였다. 4. 따라서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피해 회사의 상표권을 침해하고 피고인 B이 피해 회사의 강제집행을 면탈하려고 재산을 은닉한 이 사건 범행 내용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 A은 C를 인수하고 회사의 채무가 많고 경영이 어렵게 되자 동생인 피고인 B을 대표로 내세워 D를 설립하였고 이어서 D도 경영이 어려워지자 또다시 U을 대표로 하는 S을 설립하게 하여 동일한 사업을 영위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였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주도적인 범행에 부수적으로 가담하였다. 상표권 침해로 인한 피해가 크고,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으며, 피해 회사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피고인 A에 대하여는 피해 회복을 위한 기회를 부여하고,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어 구속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