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1고단3096

범 죄 사 실 2021고단3096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 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 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7.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E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저금리로 3,500만 원 대출을 해주겠다. 그런데 기존에G업체 대출금이 있어서 신규 대출이 되지 않는다. 대출을 받으려면 먼저 기존 대출금을 상환 하셔야 한다.”라고 거짓말하고 다시 G업체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대출금을 모두 상환한다고 연락을 받았으니 고객님이 있는 곳으로 가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E 또는 G업체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받더라도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는데 사용할 의사가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7. 22. 14:30경 안동시 H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21. 7. 22.경부터 2021. 8.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억 3,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2021. 8. 3. 16:00경 구미시 옥계동에 있는 PC방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에게 현금 수거 시 제시할 문서 파일을 텔레그램으로 전송받은 후, 제목란에 ‘완납증명서’, 내용란에 ‘성명 : D, 주민번호 :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상환금액 : ￦15,000,000, 상환일자 : 2021.08.03. ※ 당일 민원 건은 I 전산에 3영업일 이내로 반영되며 완납 후 재 대출은 30영업일 이후에 가능함을 안내해드립니다. D 님 위 J 대출상품을 2021.08.03.일자로 전액을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J 대표이사 K’이라고 기재하고 말미에 J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문서 파일을 위 PC방 프린터를 이용하여 A4 용지에 출력하고, 같은 날 16:55경 경북 칠곡군 L 원룸 앞 노상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번 기재 피해자인 D으로부터 현금 1,500만 원을 건네받으면서 위 J 명의의 ‘완납증명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위 D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이를 행사하였다. 2021고단4578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 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 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8. 1. 14:00경 불상의 장소에서 M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N에게 전화하여 “M에서 3%대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 내일 아침 9시에 2,000만 원을 입금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다음 날 다시 O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대출관련 계약을 위반하였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모든 금융거래를 중지시키고 압류를 하겠다. 출장 수금하는 직원을 보낼테니 직원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라.”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M 또는 O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가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8. 2. 16:00경 울산 북구 P 'Q'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108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전화로 금융기관의 직원 등을 사칭해 피해자를 상대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등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송금 하게 하거나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는 방법으로 사기 행위를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 수거 방법 등을 교육하거나 지시하는 ‘관리책’,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의 직원 등을 사칭하는 ‘유인 책’,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를 직접 만나 돈을 받아 오는 ‘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7.경 구직 사이트인 ‘R’을 통해 연락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명 ‘S 팀장’)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교부 받은 후 지정 된 계좌로송금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분담하여 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모의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사실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어서 피해자 T로부터 현금을 받더라도 기존의 대출금을 상환하는 용도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21. 7. 29.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U’ 직원이라면서 “정부 지원 자금으로 3.2%의 이율로 최대 5,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고 하였다가 다시 ‘V’ 직원이라면서 “기존의 대출금이 있는 상태에서 다른 은행에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계약 위반으로 기록이 남게 되어 향후에 대출을 받기 어려워진다, 기록이 남지 않게 하기 위해서 기존의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2021. 7. 30. 16:07경 천안시 서북구 W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V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5,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09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 D, C, X, F, Y,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AA 작성의 진술서 1. 통장사본, 카카오톡 대화내용, 범죄현장 CCTV, 수사보고서(현금 수거책 A 특정 경위), 피해자 B의 문자 회신 내용, 완납증명서, CCTV 사진, 피해자 C 사건 CCTV, A 카카오톡 자료, A 텔레그램 자료, A T-MAP자료, 관련사진, 카카오톡 대화내역 사진, 각 CCTV영상 캡처 사진 2021고단457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2022고단10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주행이력 1. 수사보고서(범죄사실과 관련된 텔레그램 대화내용)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R 앱을 통해 S라는 팀장으로부터 연락을 받아 AB라는 회사에 외근직으로 채용되었다고 생각하여 채권추심업무를 하였을 뿐,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인식이 없었으므로 범행의 고의가 없었으며, 기능적 행위지배가 결여되어 있었으므로, 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의 공동정범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등에 의하면, 설령 피고인이 성명불상자 등에 의하여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범행 전반에 대하여 그 구체적인 내용이나 방법 등을 모두 알지는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의 일부에 해당하는 것임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는 인식 또는 예견하였음에도 이에 가담하여 범죄를 실현하는 것을 용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보이스피싱 범행에 있어 현금을 수거하여 무통장송금을 해 주는 현금수거책의 역할은 보이스피싱 범행의 필수불가결한 요소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약 2주 동안 600만 원의 이득을 취득하였는데, 수금액에 비례해서 이익을 취득하여 공범인 성명불상자들과 이익을 공유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해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AB라는 회사에 채용되어 채권추심업무를 한다고 생각하였다고 주장하나, AB의 위치도 알지 못하고, AB에 직접 방문하여 면접을 보거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적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 회사가 존재하는지 검색해본 적조차 없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매번 S로부터 “ 부탁으로 왔다”고 소개하라는 지시를 받았는데, 위 는 ‘AC 팀장, AD 과장, AE 팀장, AF 과장, AG 팀장, AH 과장, AI 팀장, AJ 과장, AK 팀장, AL 팀장’ 등으로, 피고인은 위 사람들로부터 업무 지시를 받은 사실이 전혀 없고, 위와 같은 사람들을 알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은 거액의 현금을 모르는 사람들로부터 전달받아 ATM기로 무통장 송금하는 단순한 일을 하면서 매번 20만 원 내지 80만 원의 적지 않은 금액을 이득액으로 취득하였다. 피고인이 금융기관에서 의뢰받은 채권을 정당하게 수금한 것이라면, 해당 금융기관의 계좌로 송금하거나, 적어도 피고인을 고용한 회사(AB)의 계좌로 송금하여야 할 것이고, 무통장 송금시 피고인의 주민번호나 적어도 돈을 갚은 채무자들의 주민번호를 입력하여야 누구의 어느 채권을 회수한 것인지 구별이 가능할 것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금융기관이나 AB와 무관한 명의 계좌로, 돈을 교부한 사람들과 전혀 무관한 사람들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100만 원씩 쪼개어 송금하였다. 피고인도 검찰에서, “무통장 송금시 한 번에 송금하지 않고 100만 원씩 나눠서 여러 사람이름으로 송금하는 것을 이상하다고 느꼈다.(중략). S 팀장이 매번무통장 송금할 이름과 주민번호, 계좌번호 등을 보내주고, 무통장 송금을 마치고 나면 S가 송금 명의자의 인적사항 등을 삭제하였는데, 당시 타인 명의로 돈을 받는 것에 대해 이상하다고 생각했다.(중략). 불법성이 있다는 것을 느꼈는데, 돈을 벌어야 할 상황이어서 멈추지 않고 계속 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D으로부터 1,500만 원을 실제 받기도 전에 ‘1,500만 원을 전액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라는 문구가 기재된 J 대표이사 명의의 완납증명서를 텔레그램으로 전달받아 PC방에서 출력하여 소지하고 있다가 D으로부터 돈을 교부받으면서 위 서류를 교부하였는바, 금융기관이 실제 돈을 받기도 전에 완납증명서를 발급해 준다는 것은 상식에 반한다. 피고인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고 이를 변제해 본 사회적 경험이 있어, 금융기관 등이 대출해 준 돈을 변제받을 때에는 계좌이체를 받거나 창구에서 직접 받지, 직원들이 직접 현금을 받으러 찾아다니지 않는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을 것임에도, 피해자들을 직접 찾아가 현금을 교부받아 자신의 몫을 제외한 나머지를 무통장 송금의 방법으로 전달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은 그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5년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3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나. 제2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수법이 조직적·계획적인 점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이 사건 범행이 점조직의 형태로 이루어져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사기범행의 전체 세부적인 내용을 알지 못하였고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는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현금수거 및 송금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있어 필수불가결한 중요한 역할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사기, 사문서위조 및 행사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도 선량한 피해자가 피해를 입는 것을 용인하며 범행을 계속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금액의 합계액이 다액이고,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해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다. 오늘날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피해가 극심하므로, 비록 피고인이 범행을 계획하는 등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일반예방과 특별예방 차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로 실제 취득한 이득액은 편취금액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고, 피고인은 현금수거책으로 이 사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한 자들에 비하여는 가담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하다. 피고인은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거나,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