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2고단6522

범죄사실 2012고단6522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에서 휴대폰 판매점을 운영하던 사람으로서 2012. 1. 10.경 대구 북구 C건물 201호에서 피해자 D에게 "일을 하려면 차가 있어야 하는데 내가 신용불량이어서 내 앞으로 차를 뽑을 수 없다, 니 이름으로 차를 한대 뽑아주면 매달 20일에 내가 할부금을 납부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런데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5,000만 원에 이르고, 위와 같이 피해자 명의로 구입한 차를 다른 사람에게 처분하여 그 돈으로 자신의 채무 변제와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위와 같이 할부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2. 1. 18. E 쏘렌토 승용차를 구입하게 하면서 현대캐피탈에 30,400,000원의 할부 채무를 부담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2고단7535 1.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미등록대부업자는 연 30%를 초과하는 이자를 수수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2. 16.경 대구시 달서구 이곡동에 있는 롯데시네마 앞 노상 번호 불상의 그랜져 XG 승용차 내에서 채무자 F에게 1,000,000원을 대출해 주면서 선이자 등 수수료 명목으로 150,000원이 공제된 850,000원을 빌려주고, 10일마다 10만 원의 이자를 받아 연 424%의 이자를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정 제한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수수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이 F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담보조로 F 명의의 KTF, SKT, LGT 통신회사의 휴대폰 가입신청서 총 9매를 작성하여 받아 둔 것을 기화로 사실은 F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더라도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속칭 대포폰으로 판매하여 그 판매대금을 사용할 생각으로 대포폰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자나 명의자인 F이 휴대폰 대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하지 않을 것을 알고 있음에도 마치 F이 휴대폰을 정상적으로 개통하고 대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것처럼 통신회사를 속여 F 명의의 휴대폰을 개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2. 18. 대구 이하 불상의 LGT 대리점에서 피해자 LGT 통신회사에 휴대전화요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F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F 명의로 휴대전화(G)를 개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사용하게 하고도 휴대전화 요금 3,685,785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상당의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게 하는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3.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총 9,754,100원의 대금을 납부하지 않아 동액상당의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게 하였다. 2013고단1975 피고인은 2010. 8. 중순경 대구 수성구 H에 있는 피해자 I가 근무하는 J식당에서 피해자에게 "K BMW 중고승용차는 사고 승용차이므로 시가보다 5,000,000원에서 8,000,000원을 싸게 살 수 있으니 함께 구입하자"고 말한 뒤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위 BMW 중고승용차를 구입하기로 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2010. 8. 27. 위 승용차의 소유자였던 L의 아들 M 명의 계좌로 14,000,000원을 송금하였다. 그 후 위 BMW 중고승용차의 할부구입에 문제가 생겨 피고인은 L으로부터 2010. 8. 27. 위 14,000,000원을 피고인의 형 N 명의의 계좌로 되돌려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해자의 반환요구를 받았으나 이를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3고단6982 피고인은 휴대전화기 판매 실적을 올리기 위해 생활정보지인 '교차로' 등에 '휴대전화를 개통하면 소액 대출을 해 준다'는 광고를 게재하여, 이를 보고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 주고 휴대전화 개통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등을 교부받은 뒤, 이를 이용하여 위 채무자들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휴대전화 매출 실적을 올리고, 만약 채무자가 대출금을 갚지 아니할 경우 채무자 명의의 휴대전화를 이른바 '대포폰'으로 처분할 것을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08. 8.경 대구 달서구 감산동 소재 서남시장 입구 노상에서, 피고인이 그 무렵 위 '교차로'에 낸 광고를 보고 연락한 O에게 50만 원을 차용하여 주면서 O로부터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등을 교부받은 뒤, 2008. 8.경 경북 구미시 P에 있는 'Q'에서 마치 O가 진정한 의사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는 것처럼 위 O 명의의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를 교부하며 피해자 주식회사 LG텔레콤 통신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그 무렵 위 O 명의로 LG텔레콤에서 휴대전화 3대를 개통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O가 대출금을 갚지 아니할 경우 위 휴대전화를 '대포폰'으로 처분할 생각이었고, 만약 휴대전화가 '대포폰'으로 처분될 경우 휴대전화 요금이 정상적으로 납부되지 아니할 것이라는 점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LG텔레콤을 기망하여 위 3대의 휴대전화를 개통한 뒤 그 무렵 이를 성명불상자들에게 '대포폰'으로 처분하여 2008. 8.경부터 2009. 10.경까지 휴대전화 사용 요금 도합 2,917,972원이 연체되도록 함으로써 위 '대포폰' 사용자들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65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중고자동차매매계약서 사본, 자동차양도증명서 사본, 자동차등록원부 사본(E), 자동차구입대금명세서 사본, 과태료부과사전통지서 및 영수증, 자동차매매계약서 사본 1. 각 수사보고(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에 대한 회신 첨부, 고소인 자동차 할부계약서 제출) 2012고단75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F, S, T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가 이자를 송금해 준 각 거래명세표 1. 피의자가 게재한 교차로 광고 1. 각 통화내역서 1. 각 피해자 명의로 개통된 휴대폰가입신청서 1. 각 요금청구내역서 1. 수사보고(이자율 산정) 2013고단19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통장사본 1. 수사보고(참고인 N 수사) 2013고단69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제한이자율 초과 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 D, I와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고소를 취소한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경위, 피고인의 성향, 나이, 가정환경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