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21고단164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1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22. 20:59경 혈중알코올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을 E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진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취한 정도, 바로 단속되어 운전 거리가 짧은 점, 지난 음주운전 전력과의 시적 간격, 범행을 인정하는 점 및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13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28.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9.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경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전송된 구인광고 문자메시지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일명 'C팀장', 이하 'C팀장'이라 한다)로부터 '대출업체로부터 대출을 받은 사람, 도박사이트에서 도박을 하다가 도박 채무를 부담하게 된 사람들로부터 돈을 받아오는 일을 하면 받은 금액의 3%를 수수료로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사실 피고인은 위 C팀장이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돈을 받아오라고 지시하면서 금융기관에서 발행한 상환증명서 등을 위 사람들에게 건네주고 돈을 받은 다음 위 돈을 금융기관이 아닌 C팀장이 알려준 여러 사람들 명의 계좌로 100만 원씩 나눠 C팀장이 알려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송금하고, 채무자를 만날 때 피고인의 이름이 아닌 D회사 'E'라는 이름으로 피고인을 소개하라고 하였으며, 단순히 채무만 회수하는 일이었음에도 건당 약 50만 원 상당의 수수료를 주는 등 통상 금융기관에서 채권을 회수할 때는 이용하지 않는 방법 등을 지시하여 위 C팀장 등이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며 불특정 다수인을 기망하여 금원을 교부받는 데 피고인을 이용하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돕기 위하여 C팀장이 시키는 대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돈을 전달받아 C팀장이 알려주는 계좌로 송금하고 수수료를 챙기기로 마음먹었다. 위 C팀장 등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7.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남, 48세)에게 저리로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G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리로 대출해 줄 수 있다. 단, 저리로 대출을 받으려면 다른 업체에서 대출받은 것을 모두 변제하여야 대출이 가능하므로 직원을 보내줄 테니 돈을 전달하면 그 돈으로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고 저리로 대출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고, 피고인은 위 C팀장의 지시에 따라 2020. 7. 14. 13:40경 고양시 일산동구 H에 있는 I중학교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며 피해자에게 C 팀장으로부터 받은 대출완납증명서를 교부하고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건네받아 근처 ATM으로 가서 피고인의 수수료 65만 원을 제외한 1,935만 원을 위 C팀장이 알려준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0. 7.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총 5,416만 원을 건네받은 후 C팀장이 알려준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팀장 등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완납증명서, 대화내용 1. 판시 전과: 수사상황(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됨)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한 점을 고려할 때 보이스피싱 범죄에 도움을 주는 행위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특히 보이스피싱 범죄의 피해금을 수거하는 행위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완성하는 데 필수적이고도 결정적인 기여를 하는 것이므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자 4명으로부터 수거한 피해금이 합계 5,400여만 원에 이르는 점, 피해자 J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위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의 실체와 전모를 정확히 알고서 이를 방조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고인이 실제로 얻은 이익은 전체 피해액과 비교하여 그리 크지 않은 점,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 J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업무상횡령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해야 하는 점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994

범죄사실 2020고단1994 1. 도로교통법(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8. 22. 07:4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부산 북구 구포동 이하 불상지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부산 사상구 모라로19번길151에 있는 서당골 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을 등록번호판이 없는 125cc 대림 포르셀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0. 8. 24. 01:40경 부산 사상구 D에 있는 'E 주점' 앞 도로에서, 보행 중인 피해자 B(남, 50세)에게 담배를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대꾸를 하지 않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할퀴고,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파이프(길이 약 102cm)를 손에 쥐고 피해자에게 휘둘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목 부위 찰과상을 가하였다. 2020고단2380 1. 업무방해 피고인은 F의 의사 피해자 G과 동향 선후배 관계로 알고 지내던 사이다. 피고인은 2020. 7. 4. 12:00경 충남 천안시 동남구 H에 있는 F에 이르러, 윗옷을 모두 벗고, 신발도 신지 않은 상태로 병원 안으로 들어가 "내 휴대폰을 내놔라"고 소리를 질렀다. 이에 위 병원 간호사가 나가달라고 하자, 피고인은 손님들을 향해 "총으로 죽이겠다"라는 등 소리를 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병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7. 4. 12:25경 위 병원에서 전항과 같이 소란을 피운 다음 옥상 입구 계단에 누워있던 중 '손님이 영업방해를 한다'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접수받고 현장에 출동한 천안동남경찰서 I지구대 소속 순경 J에 의하여 병원 밖으로 나오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J에게 "너 옷을 벗겨 버리겠다, 씨발놈아"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J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고, 계속해서 목 부위를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0고단2381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6. 29. 19:15경 천안시 동남구 K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M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추가 주문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이미 마신 술값을 계산해야 추가 주문할 수 있다.'라는 말을 듣고 격분하여 "씨발, 개 보지 같은 년, 나를 무시하는 거냐, 나한테 죽어봐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곳 탁자 위에 놓여 있던 맥주병과 맥주컵 등을 벽과 바닥에 집어 던져 깨트리고, 그곳에 있던 손님들을 향해 "씨발,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그곳에 있던 선풍기를 들고 휘두르며 소란을 피우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단란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6. 29. 19:22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M 내에서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천안동남경찰서 I지구대 소속 경위 N로부터 업무방해 현행범인 체포되어 순찰차량을 타고 이동하던 중 위 N에게 "경찰 너 무궁화1개인 이 개새끼, 내가 O를 알고 있는데, 너 내일부로 옷 벗길테니까 각오해라 이 좆같은 새끼야, 형사계에서 조서 받고 풀려나오는 순간 신나를 가져와 I지구대와 니들을 모조리 불태워 버리겠다."라고 협박하고, 2020. 6. 29. 19:35경 천안시 동남구 P에 있는 I지구대 주차장에서, 위 지구대 사무실로 피고인을 인치하려는 위 N를 향해 4회 가량 발길질을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99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폭행 장소 및 협박시 사용한 PP파이프 사진 1. 수사보고, 오토바이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20고단2380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내사보고(신고자 전화통화) 2020고단238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N의 법정진술 1. L 작성 피해자진술서 1. 현장 및 피해사진 1. CCTV 녹화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및 이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복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 경위나 수법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 피고인은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부 범행을 부인하며 그 책임을 회피하려는 모습도 보인다.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다. 다만, 일부 범행에 대해서는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1701

범죄사실 2019고단1701 피고인은 2016. 2월경부터 2018. 4. 13.경까지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주)C' 원곡지점에서 위 회사의 직원으로 자동차 수리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1. 2017. 10. 14.경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17. 9월경 피해자 (주)C와 자동차 정비계약을 체결한 D으로부터 정비계약에 따른 차량 수리비 명목으로 2017. 10. 14. 경 2,900,000원을 E 명의의 F은행 계좌로 교부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해자 회사에 지급하지 않고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2. 2017. 12. 15. 경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17. 12월경 피해자 회사와 자동차 정비계약을 체결한 D으로부터 정비계약에 따른 차량 수리비 명목으로 2017. 12. 15. 경 2,426,600원을 E 명의의 F은행 계좌로 교부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해자 회사에 지급하지 않고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972903 3.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가. 자동차진단기(스캐너) 구입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8. 5. 초순경 자신이 시흥시 H에서 운영하던 자동차정비센터인 'I'에서, 피해자에게 '자동차진단기(스캐너)를 구입해야 하는데 당장 돈이 없으니 신용카드를 빌려달라. 신용카드로 자동차진단기를 구입하고, 신용카드 대금은 내가 결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건네받더라도 이를 개인생활비 명목으로 사용할 의사였을 뿐으로 그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자동차진단기를 구입할 의사가 없었고,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자였고, 2,000만 원 상당의 개인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수입보다 생활비로 지출되는 비용이 많았기 때문에 피해자의 신용카드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인 J카드를 교부받은 후 2018. 5. 23. 부터 2018. 7. 8. 까지 5,692,460원을 결제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전세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8. 5. 26. 위 'I'에서 피해자에게 '임대인이 전세금을 500만 원 인상해달라고 한다. 전세금을 못 주면 방을 빼라고 했다. 돈이 없으면 J카드에서 대출을 받아서라도 500만 원만 빌려달라. 빌린 돈은 매월 카드 대금 지급할 때 나눠서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 채무 변제 명목으로 사용할 의사였을 뿐으로 이를 전세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위 가. 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누나인 E 명의의 F은행 계좌(K)로 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2. 9. 18:00경 대전 유성구 M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N'에서, 피해자에게 '전에 이곳에서 래핑을 하였는데 래핑이 잘 나와서 다시 찾아왔다'고 말하며 O 롤스로이스 승용차의 래핑을 의뢰하였고, 같은 해 2. 14. 10:00경 위 'N'에서 래핑이 완료된 위 승용차를 찾아가며 피해자에게 '래핑비 230만 원은 다음날 계좌로 이체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3의 가. 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래핑비 230만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래핑비 23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7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기재 부분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상세보기, 문자내용 캡처 사진, 채무변제확인서, 자동차 점검·정비명세서, 청구서, 각 수사보고(기록 88면 이하, 105면) 2019고단29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G, L,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카드거래내역, 차용증, 피해자 명의 계좌거래내역, 수사협조요청에 대한 회신, 피고인 사용계좌 거래내역, 수사보고(기록 287면 이하, 310면), 피의자와 피해자 간의 R 대화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의 전과가 수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액이 아주 크지는 않은 점, 피해자 G, L과 합의한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위 3의 가. 항 기재와 같이 2018. 5. 23. 부터 2018. 7. 8. 까지 6,231,767원을 결제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신용카드 사용액이 6,231,767원)이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3의 가. 항(범죄사실 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1) 수사기록 404면에 의하면, 위 금액은 범죄사실 3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변제해야 할 금액이다. 판사 김춘수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6고단5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7.경부터 충주시 E아파트 상가 103호에서 34m²의 규모로 된 'F'이라는 미용실을 운영하였으나, 월수입이 약 150만 원에 불과했고 그 이외에 별다른 수입이 없었는데, 이를 가지고는 피고인 및 이혼한 전 남편의 생활비도 부족했으며, 매월 60만 원 상당의 대출이자, 미용재료비, 미용실 임차료 등을 제대로 지급할 수 없는 형편이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 미용실 안에 최소 7천 원부터 최대 5만 원까지로 된 미용요금표를 게시하거나 미용실 외부 창에 펌을 2만 5천 원에 시행한다는 안내문을 붙여 마치 저렴한 요금을 받을 것처럼 광고함으로써 이를 보고 미용실을 찾은 손님들을 상대로, 사실은 손님들이 요청한 시술이 아닌 고가의 시술을 시행하거나 코팅, 클리닉 등 추가적인 시술을 한 다음 그렇게 시행한 시술의 적정 요금보다 훨씬 과다한 요금을 청구할 생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손님들에게 실제 청구할 미용요금을 알려주지 않으면서 그들이 요청한 시술에 관해 무조건 저렴하게 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이를 사실로 믿은 손님들이 미용시술을 받게 만들고, 그 이후 마음대로 고가의 시술을 시행하여 과다한 요금을 청구한 후 손님들로부터 항의를 받으면 사실 일반적인 미용제품을 사용하였고 특별한 미용기술을 보유하지도 않았음에도 특수한 제품과 자신만의 특수한 기술을 사용했다고 말하는 방법으로 손님들을 속여 과다한 요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5. 26. 11:00경 위 미용실을 방문한 뇌병변장애 1급인 피해자 G로부터 10만 원 이내의 가격으로 염색과 코팅을 시술해 달라는 요청을 받아 시술을 시작한 다음 "머릿결이 약한데 끊어진 머리를 이어주는 클리닉을 받아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마음대로 클리닉 시술까지 추가로 시행하고, 계속하여 10만 원 이내의 가격으로 시술해 달라는 피해자 G의 요구에 실제로 청구할 요금을 알려주지 않은 채 시술을 마친 다음, 마치 저렴한 요금만을 결제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G로부터 체크카드를 건네받은 후 52만 원 상당의 미용요금을 결제하여 항의를 받게 되자 비싼 약품과 특수한 기술을 사용하였다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5. 4.경부터 2016. 5. 2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미용실에서 그곳을 찾은 손님인 피해자 8명에게 실제 청구할 미용요금을 알려주지 않는 등 위와 같은 방법을 통해 과다한 요금을 청구하여 합계 2,398,000원 상당의 미용요금을 교부받거나 미용요금채권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G, K, L, M, N, O,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R 및 S 미용실 방문에 따른 수사보고) 1. 수사보고(피의자의 미용실 내 카드결제기 결제내역 첨부), 카드체크기 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T 등 미용상사 방문에 따른 수사보고), 수사보고(미용재료 거래명세표 사본 첨부), 거래명세서(T) 1. 수사보고(피의자의 고소인 머리 시술 당시 재현에 대하여), 재연동영상 CD 1. 수사보고(미용실 가격 비교표 작성), 충주시내 미용실 가격 비교표, 수사보고(F, 미용요금표 변경 내역 비교), 각 미용요금표 1. 수사보고(유통기한 경과 약품 수사), 유통기한 경과 약품 사진 1. 수사보고(대한미용사회 충주시지부 의견서 첨부), 의견서 1. 수사보고(피해자 G에게 미용시술 시 사용한 미용약품 사진 첨부), 피의자가 사용한 미용약품 사진 1. 수사보고(미용재료 납품업체 T 납품약품 수사), T 납품약품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의 미용실 내 카드사용자 관련 수사), 개인신용정보제공(Q, U), 각 회원정보 1. 각 소견서 1. 농협비씨체크 매출표 1. 피해자 사진 1. 미용실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 형량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저렴한 시술을 할 것처럼 행세한 다음 임의로 고가의 시술을 시행하고 그 시술의 적정요금보다 과다한 요금을 청구한 것으로, 그 범행수법이 대담하고 계획적인 점,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에 걸쳐서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특히 일부 피해자들은 장애인, 새터민 등 범행에 취약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어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큰 어려움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이 나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액을 모두 반환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도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각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1945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광주 북구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2013. 8. 6.경 광주광역시에서 발주한 D 도시개발사업 부지조성 공사 수주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8. 1.경 위 공사현장에서 E 주식회사의 이사 F과의 사이에 현장 토공사 등을 E에 공사대금 14억 9천만 원에 하도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사대금을 16억 원으로 기재하여 E의 공사대금을 제외한 1억 1천만 원을 피고인이 취득하기로 하는 이면 약정을 요구하고, F은 하도급 공사를 수주하기 위해 피고인의 요청을 수락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8. 2. 초순경 F에게 공사비 기성 인건비로 3,500만 원을 올리면 C에서 이를 묵인하고 광주시에 기성청구를 해서 인건비로 받게 해 줄 테니 인건비가 나오면 자신에게 달라고 요구하여, 이에 F은 2018. 2. 9.경 현장 토공 등 노임 부분에 대해 G 외 4명의 인부에 대한 노임 합계 35,040,000원을 직접 지급해 달라는 내용의 기성 내용을 E 현장소장 H에게 전달하여 H으로 하여금 C에 신청하도록 하고, C 담당 직원이 피해자 광주광역시의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인부들이 2018. 2. 9. 이전 기간에 위 현장에서 일을 한 사실이 없어, 위 기성금 관련 자료는 허위의 내용으로 기재된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허위의 기성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2. 13. F 명의 광주은행 계좌로 35,04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위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선임된 관리인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를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광주 북구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였던 사람으로, 위 회사가 경영상 곤란에 처하게 되자 2017. 9. 25. 위 회사를 채무자로 하여 광주지방법원에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여 2017. 11. 23.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으면서 관리인으로 선임되었고, 광주지방법원은 ‘관리인이 500만 원 이상의 지출이 예상되는 증여, 매매, 교환, 소비대차, 임대차, 고용, 도급, 위임, 임치 등 계약을 체결함에는 이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고 결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경 위 C에서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I과의 사이에 D 부지 공사 관련 토사 운반 작업을 진행하기 위해 최소 719,000,000원 이상의 공사비를 지출할 것이 예상되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F의 진술기재 1. J, K, H, L, F,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발장 1. 각 사실확인서, 확인서, 탄원서(진정서) 1. 각 녹취서 1. 회생결정문, 하도급 분리 계약 허가의 건 공문, D 하도급 계약서(토공사), D 하도급 계약서(철근콘크리트공사), 직접지급(직불)동의서, 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확인서, 직접지급(직접)동의서, 하도급건설공사대장, 원‧하도급 공사비 내역서, 하도급대금 기성금 지불현황(E), 임금지불대장, 노무비대장, 하도급계약체결허가결정, 하도급계약 체결 허가 신청, 하도급사분리계약변경허가결정, 하도급사 분리 계약 허가의 건, 장비청구확인서, 공사비지급액, 각 공사변경계약서, D 도시개발사업 부지조성공사 기성(선금) 지급내역, 지급결의 확정, 하도급관리(변경)계획서, 공사 기성금 지급내역, 민사소송 관련 자료, 기성금 지급대상자 명단 목록, 지출내역, 각 내용증명, 휴대폰 문자내역 사본, 통장 내부 표지, 토사 운반 및 토사깍기 약정서, 결정(광주지방법원 2017회합5021 회생),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자료(광주지방법원 2017회합 5021), 1. 수사보고(고발인 J 참고 자료 제출), 수사보고(고발인 J 참고 녹취록 제출), 수사보고(장비업자 직불동의서 펙스 접수), 수사보고(수사자료 요청 회신 첨부), 수사보고(I회사 K 펙스 자료 제출), 수사보고(참고인 H 참고자료 우편 제출), 수사보고(고발인 J 참고 자료 제출), 수사보고(E 현장 소장 H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광주광역시 I에 대한 기성금 지급 내역 정리), 수사보고(참고인 K이 기존 장비업자들 대금을 피의자를 대위변제한 경위 등 확인 관련), 수사보고(회생법인 관리인이 법원 허가를 받아야 할 사항 등 확인 관련), 수사보고(E F 직접지급 동의서 관련), 수사보고(참고인 F 상대 기성금 3,500만 원 사용 내역 확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48조 제1항(무허가 계약 체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의 지위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사실관계 인정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피해자 광주광역시에게 피해나 손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법원의 허가 없이 체결한 판시 하도급계약과 관련하여 채무자 회사에게 불이익이 발생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개인적인 이득을 취득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미지급 공사대금, 장비대금 등에 대한 변제 명목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등 유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범죄전력,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합4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마약류 매매 피고인은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B(텔레그램 닉네임 ‘C’) 등이 가담한 마약류 판매 조직으로부터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마약류를 단독으로 또는 친구인 D과 함께 구입할 것을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20. 10. 1. 12:15경 위 마약류 판매 조직에서 알려준 E 명의의 케이뱅크 (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매매대금 406,400원을 송금한 다음 같은 날 14:00경 위 판매 조직으로부터 알아낸 은닉 장소인 서울 강남구 언주로 인근 불상지에서 LSD 2장을 취거함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1. 3. 17:56경 위 E 명의 케이뱅크 계좌로 매매대금 588,500원을 송금한 다음 같은 날 20:00경 위 판매 조직으로부터 알아낸 은닉 장소인 서울 영등포구 불상지에서 대마초 약 5g을 취거함으로써 대마를 매매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12. 17. 20:35경 위 D으로부터 대마 매수자금 4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카카오페이 계좌로 송금받은 다음 2020. 12. 20. 15:04경 위 D으로부터 송금받은 매수자금에 피고인의 돈을 보태어 매매대금 588,500원을 위 E 명의의 케이뱅크 계좌로 송금하였고, 같은 날 17:00경 위 판매 조직으로부터 알아낸 은닉 장소인 서울 강남구 불상지에서 대마초 약 5g을 취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대마를 매매하였다. 2. 대마 흡연 가. 피고인은 2020. 11. 3. 22:00경 서울 성북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담배개비의 속을 비워내고 그 안에 대마초 불상량을 채운 다음 불을 붙여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2. 25. 01:0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대마초 불상량을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2. 8. 09:0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대마초 불상량을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4회) 사본 1. 각 감정서, 입출금 거래내역, 수사보고서(입금 내역 및 대화내역 첨부), 메신저 대화내역 1. 휴대전화에 저장된 입금내역 촬영 사진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LSD 매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판시 제1의 나.항 대마 매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판시 제1의 다.항 대마 매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제4항,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마약류 매수대금 1,583,400원(= 406,400원 + 588,500원 + 588,5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5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6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수사를 받은 전력도 없다(증거기록 258, 259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정신질환 치료를 받고 있었고 건강상태가 좋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57 내지 77면).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14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28. 02:35경 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소재의 상호 불상 음식점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판시 음주운전 전력(음주운전으로 2013년 및 2014년 각 벌금형 처벌받은전력 2회 있음),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및 음주운전 거리, 범행 당시의 상황(주차차량 충격 후 현장 이탈),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반성 태도, 그 밖에 피고인의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7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0.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7. 7. 2.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2. 9. 서울고등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8. 12. 30.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1. 2019. 1. 29.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1. 29. 20:00경 안양시 B시장 내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뒤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2019. 1. 30.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1. 30. 새벽경 서울 성동구 C아파트 D호 방안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뒤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2019. 1. 31.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1. 31. 저녁경 서울 서초구 E호텔 F호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뒤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2019. 2. 1.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2. 1. 저녁경 위 E호텔 G호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뒤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누범확인 여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사회적 폐해에 비추어 엄한 처벌을 함이 마땅하다. 더구나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누범기간 중이었고 다른 범죄로 형 집행을 종료한 지 불과 1달도 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르기 시작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을 긴급체포할 당시 상황을 보면, 피고인은 마약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 대로변에 차량을 주차시켜 놓고 마약에 취해 소리를 지르고 행인들을 툭툭치는 등 단순 마약투약 사범들에게서 좀처럼 볼 수 없는 폭력적인 행동을 하였다.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또한 다수의 폭력범죄전력과 음주운전전력도 있다. 이러한 피고인의 행태 등을 모두 종합해보면, 비록 피고인이 단기간에 단순투약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사회로부터 장기간 격리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형량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24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3. 04:40경 서울 동작구 D 주거지에서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다가 이웃에 사는 피해자 E(여, 21세)이 찾아와 조용히 해달라면서 항의하는 것에 격분하여 피해자의 얼굴에 피고인의 얼굴이 밀착되도록 들이밀고,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면서 입안으로 피고인의 혀를 집어넣고, 피해자가 이에 놀라 피고인의 머리를 잡고 밀치자 다시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춰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112 사건 신고내용, 수사보고(피의자와 전화통화 내용), 피고인이 작성한 진술서, 각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자필 작성 진술서에 대하여), 피해자 편지 [피고인은, 이 사건 장소는 피고인의 출입문 앞 복도로서 당시 어두웠는데, 갑자기 찾아온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고 누구인지 얼굴을 보기 위해서 허리를 낮춰 피해자의 얼굴에 가까이 다가가기만 하였고, 그 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마를 들이밀다가 이마가 닿았을 뿐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거나 입에 혀를 집어넣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고 그 진술이 자연스러우면서도 구체적이고 명확해서 신빙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의 입에 침을 2회 뱉은 것 같다'고 이야기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당시 상황을 재연하였다는 사진에 보더라도 피고인의 이마와 코 및 상대방의 이마와 코와 밀착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검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피해자와 사이에 이마를 맞대고 있던 중 자신이 혀를 내밀면서 침을 뱉았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이 일어난 지 며칠 후 피해자 측에 잘 못했으니 용서해 달라는 취지의 편지를 보냈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사정 : 동종 전력이 없는 점 - 불리한 사정 :피고인이 범행을 극구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음.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하고 있음. 피고인이 폭력행위,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등의 범죄를 저질러 수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5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2. 7. 23:11경 김해시 B에 있는 C식당 맞은편 도로에서부터 D 빌딩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지프 랭글러 루비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1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주·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은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E 짚 랭글러 루비콘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27. 23:11경 김해시 B에 있는 C식당 맞은편 도로에서 E 지프 랭글러 루비콘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후진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 및 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후방을 잘 살피지 않고 후진을 하여 피고인 승용차 뒤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G 그랜드 스타렉스 전면부위를 피고인의 승용차 후면부위로 충격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차량을 수리비 793,8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CCTV 캡처 사진, 사고메모, 현장 사진, 자동차물 보험금 지급결의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인적사항 미제공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징역형에 대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고, 그 과정에서 접촉사고를 일으키고도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물적 피해에 대해 보험처리가 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15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 2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2. 16:25경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D 매장에 진입해 음식을 주문한 뒤 계산부스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앞차와의 간격을 적정히 유지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그랜저 승용차 앞부분으로 전방에 정차 중인 피해자 E(41세)이 운전하는 F 스포티지 승용차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과 위 스포티지 승용차 조수석에 타고 있던 G(여, 31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진단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회이상 음주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금고형 및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징역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사고는 경미하고 보험처리된 점, 최근 10년간 동종전력이 없는 점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법준수의식이 약하고 알콜 문제가 있으므로, 중독센터에서 상담 및 치료를 받을 것을 명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정55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20. 20:00경부터 같은 날 20:20경까지 김해시 C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요구하였으나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돈 내놔, 너 그 돈 100만원 안 내놓으면 가게를 다 부수고 장사를 못하게 하겠다."라고 크게 소리를 지르고 주먹으로 휴지걸이를 쳐서 바닥에 떨어뜨리며, 소금통을 바닥에 집어 던진 후 싱크대로 이동하여 싱크대 안에 있던 접시를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리는 등 소란을 피우고, 그로 인해 겁에 질린 피해자가 그 날 더 이상 식당을 운영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및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 고려하여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