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3632

범죄사실 충남 보령시 B은 공동묘지로서 200여기의 분묘 중고C및 피고인의 부 망 D의 묘지 등 200여 구의 분묘가 위치하고 있었으며, 피고인은 망 C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으므로 분묘를 처분할 권한이 없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1.경 위 대지의 소유자인 E의 분묘개장공고를 보고 정확한 소재를 알지 못한 채 자신의 부친의 묘지라고 주장하여 이장 보상금을 받기로 마음먹고,2020. 1. 18.경 위 장소에 설치된 분묘 1기를 파헤치고 유골 3점을 가스불에 태운 후 절구로 빻아 뼛가루를 위 소재에 뿌리는 방법으로 분묘를 발굴하여 유골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5, 16, 17, 21, 23, 24, 25, 26, 28, 29) 및 그 첨부서류 1. 뼛가루 사진, 화장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1조 제2항,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은 토지 소유자측으부터 받은 분묘이장보상금 중 일부를 반환하였고 이는 피해변제 명목으로 망 C의 유족인 고소인 측에게 전달된 점, 피고인은 근래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29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1. 7. 01:13경 여수시 B에 있는 C 부근 도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말을 더듬고 보행 시 비틀거릴 정도로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는바 그 위험성이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판시 전과 외에 다른 범죄경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죄경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76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25. 01:17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공원 인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음주측정기록지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 후 약 6~7시간이 지나서 운전을 하게 된 점, 음주수치가 비교적 낮은 점, 주차장에서 차를 빼달라는 부탁을 받고 차를 빼주게 되면서 음주운전을 하게 된 점, 음주운전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143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0. 18.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0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6. 2. 1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2. 23:15경 전남 영암군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높고, 음주운전 중 사고까지 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판시 전과 이외에 음주운전 전력은 없고, 벌금형 이외의 형사처벌 전력도 없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19. 14:10경 대구 북구 B 아파트 C호 앞 복도에서 '술에 취해 30분간 소리를 지르고 문을 두드린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북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E으로부터 신고내용을 청취하던 중, "좆만한 짭새 새끼들 여기 왜 왔어? 나이도 어린 새끼들이"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위 경찰관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고 오른손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향해 두 번 휘둘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근무일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2785

범죄사실 1. 2020. 10. 5.자 범행 피고인은 2020. 10. 5. 21:20경 전남 여수시 B에 있는 C마트 어항단지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팔각정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20. 10. 27.자 범행 피고인은 2020. 10. 27. 22:44경 여수시 수정동 엑스포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엑스포로타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각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2020. 10. 5.자 음주운전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020. 10. 27.자 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0. 10. 5.자 음주운전 범행이 적발되어 수사를 받던 도중 다시 2020. 10. 27.자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다른 한편,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 농도가 비교적 낮았다. 피고인에게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동종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음주운전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2159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6. 7. 13. 벌금 200만 원을, 2016. 5. 13.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25. 23:38경 진주시 봉곡동에 있는 봉곡광장교차로 앞 도로에서 같은 시 B 주택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처벌전력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2020고단152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3. 14.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7. 22:47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1회의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47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3. 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1. 7. 03:00경 성남시 야탑동 이하 번지불상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자체에 내재된 위험성,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0.086%), 운전 거리 (40km), 동종 위반 전력(판시 전력 이외에도 오래 전 음주운전 벌금 처벌 전력이 2회 더 있음)을 고려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20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 1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3.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20. 12. 17. 01:00경 아산시 B 인근 도로에서부터 아산시 C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Q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수사보고서(운전한 거리에 대해) 1.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2회를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6516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지방법원에서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6. 9. 1.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0. 10.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12.05.00: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산시 B에 있는 'C' 식당의 주차장에서 1m 가량 D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3회 있음에도, 음주운전 폐해의 근절을 바라는 사회적 요청으로 단속기준 및 법정형이 대폭 강화된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 후 또 다시 음주운전을 감행한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기준을 넘고 직전 2회 모두 만취상태에서의 음주운전이었던 점 등을 종합할 때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의 나이와 운전 습관 등에 비추어 볼 때 재범의 위험성이 우려되므로 재범방지를 위한 엄중한 경고가 필요하여 징역형을 선택함. 다만,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이 없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거리가 짧은 점, 피고인의 직업과 경제적 형편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보호관찰관의 엄정한 관리감독이 재범 방지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 보호관찰을 부과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9고단217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콘크리트믹스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27. 12:50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전남 장흥군 C에 있는 D 앞교차로 도로를 안양면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않는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서행 또는 일시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여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장흥읍 방면에서 안양면 방면으로 진행 중이던 E 운전의 F 포터2 화물차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트럭 조수석 뒷바퀴 및 후미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E이 운전의 화물차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80세)에게 약 14주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부 전자간부의 골절 등을 입게 하여 보행 장애의 불구가 되게 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나. 반의사불벌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가 포함된 합의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창원지방법원-2020고단38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4. 2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부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28. 15:30경 김해시 B에 있는 C병원 주차장 앞 부근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2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올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이미 1회의 음주운전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가 매우 높은 편이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20. 22:40경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에 있는 백석역 앞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덕양구 신평동에 있는 신평IC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 하였다.1)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검사는 기소한 적용법조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이므로, 이에 맞추어 공소사실을 정정한다.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6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굉장히 높은 점, 다만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34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14. 4. 1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벌금 150만 원의,2015. 9.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벌금 4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19. 23:10경 서울 서대문구 B아파트 정문 앞 도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 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393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7.21. 18:00경 시흥시 정왕동 소재 상호 미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21. 18:00경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B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안산 쪽에서 배곧 쪽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그 신호등 및 전방에서 진행 중인 다른 차들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담뱃불을 붙이며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다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58세) 운전의 E 로체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충격으로 위 로체 승용차 앞에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F(여, 49세) 운전의 G 그랜저 승용차를 연쇄적으로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천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F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단속결과지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신호대기 중인 차량을 들이받아 2중 추돌사고를 일으켰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은 점,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 136%로 매우 높았던 점, 아직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그다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334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3. 2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8. 1.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SM520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15. 19:56경 혈중알코올농도 0. 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그곳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전방을 주시하고, 자동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작동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전방에서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E 운전의 F 아반떼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 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달서구 G에 있는 H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위 1. 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진단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여러 사람을 큰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범죄로서 그 폐해가 매우 심각하므로 그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범죄전력이 3회 있고, 2018년에는 무면허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그럼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그 결과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기까지 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고령인 점, 이 사건 범행 후 자신의 차량을 폐차하여 다시는 운전을 하지 않을 것임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이 사건 주취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6584

범죄사실 1. 공기호부정사용 피고인은 2019. 7. 22. 17:00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고인 소유의 D 슈마 승용차의 앞 자동차등록번호판이 영치되자 위 승용차의 앞 자동차등록번호판 부분에 E의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착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를 부정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공기호행사,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부정사용한 공기호가 부착된 위 승용차로 서울 양천구 F 앞 도로까지 약 350m 구간을 운행함으로써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함과 동시에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등록원부 1. 차량 번호판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 공기호 행사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자동차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일반인으로 하여금 자동차의 동일성에 관한 오인을 불러일으키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나 범행 동기가 좋지 않다. 다만, 자동차를 운행한 거리가 짧고, 범행도 일회적으로 이루어진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정77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중원구 B건물, C호에 있는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00여명을 사용하여 건물관리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9. 10. 부터 2019. 11. 30. 까지 근무한 E의 퇴직금 차액 4,365,695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정서, 퇴직금산정내역,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급여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퇴직금 계산 과정에서 착오로 미지급된 점, 퇴직금을 추후 지급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 참작)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판사 최욱진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36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4.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9. 6. 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9.5. 06: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상호를 모르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까지 약 200m 구간에서 D 벨로스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21고정1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준강제추행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0. 8. 그 판결이 확정된 신상정보등록대상자로,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20. 6.30. 피고인 명의로 B SM3 승용차를 등록하여 기본신상정보인 소유차량의 등록번호에 변경사항이 생겼음에도 그 변경사항을 정당한 이유 없이 2020. 7. 20.까지 의정부경찰서에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변경신상정보제출서 1. 자동차등록증 1. 신상정보이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0. 4.경 동종 범죄로 인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증거기록 제31쪽)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의 형은 다소 과중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3682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원주택을 건축할 목적으로 대전 유성구 B 대지를 구입한 후, 2019. 11.경 경계측량을 한 결과, 위 대지와 인접한 피해자 C(남, 72세)의 D의 일부가 피고인의 대지로 측량되었다는 이유로 2019. 12. 14. 10:00경 대전 유성구 D에서, 피해자 소유의 블록조로 된 담장 일부를 철거업체에 의뢰하여 철거하는 방법으로 시가를 알 수 없는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1. 피해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전원주택을 건축할 목적으로 대전 유성구 B 대지를 구입한 후, 2019. 11. 경 경계측량을 한 결과, 위 대지와 인접한 피해자 C(남, 72세)의 D의 일부가 피고인의 대지로 측량되었다는 이유로 2019. 12. 14. 10:00경 대전 유성구 D에서, 피해자 소유의 쇠파이프 10개가 그물망으로 연결된 임시울타리를 철거업체에 의뢰하여 철거하는 방법으로 시가를 알 수 없는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 15. 11:0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의 위 대지에 공사 차량이 진입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대지 방향으로 뻗은 피해자 소유의 30년생 밤나무 가지를 마음대로 잘라내 시가를 알 수 없는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임시울타리 및 밤나무를 피해자의 소유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 소유 토지(대전 유성구 B)의 전 소유자 E은 이 법정에서 "위 임시울타리는 원래 없었던 것인데, 자신이 위 토지 위에 있던 집을 철거한 후 피고인의 배우자에게 위 토지를 매도하기 전에 옆집 아주머니(피해자의 배우자를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가 '(집이 철거되어 빈 대지를 통해) 도둑이 들어올 수 있으니 망이라도 쳐달라'고 해서 직접 망을 구해다가 설치해 준 것이다."라고 진술한바, 그 진술에 상식적인 개연성이 있다. 나. 피해자 C은 이 법정에서 위 밤나무는 약 100년쯤 전부터 있던 것이고, 피고인 소유 토지의 전 소유자인 위 E의 동생이 심은 것으로 알고 있으며, 최근 경계측량 결과 피고인 소유의 토지 위에 식재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진술하였다. 다. 위 임시울타리 또한 피고인 소유의 토지 위에 설치되어 있던 것이다. 즉 위 임시울타리가 설치되어 있던 곳은 위 밤나무보다 피고인 소유의 토지 쪽으로 더 분명하게 치우친 곳이다. 라. 피해자 C은 이 법정에서 위 임시울타리는 자신이 스스로 설치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E의 위 가.항과 같은 진술에다가 위 다.항과 같은 사정을 더하여 보면, C의 위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260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1. 2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27. 20:40경 군포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군포시 D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 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티구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여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사본,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1회, 본건 2회), 현장 및 음주측정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동종 범죄전력,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정차한 오토바이와 차를 충격한 사고가 발생한 점, 범행 후의 결과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정41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남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귀금속 매장을 운영하며 귀금속 매매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D은 2020. 6. 15. 17:58경 대전광역시 동구 E에 있는 'F' 귀 금속 매장에서 G 소유인 10돈 금목걸이 1개(시가 281만 원 상당)를 절취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15. 19:38경 위 'C' 귀금속 매장에서 D으로부터 "금목걸이를 팔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위 10돈 금목걸이 1개를 매수하게 되었다. 당시 D은 택시를 타고 위 'C' 귀금속 매장에 방문하였고 택시비 87,350원이 없어 피고인에게 대신 결제를 부탁하는 등 통상적인 귀금속 매도인이라고 보기에는 어색한 태도를 취하였으므로, 귀금속 매매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금목걸이의 출처 및 취득 경위, 매도 동기 등을 잘 살펴 위 금목걸이가 장물인지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금목걸이의 출처 및 취득 경위, 매도 동기에 관하여 D에게 문의하지 아니 한 채 만연히 위 금목걸이를 2,362,650원에 매수한 업무상 과실로, 장물인 G 소유의 금목걸이 1개를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탑승 택시 특정), 수사보고(천안 금은방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4조, 제36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D으로부터 판시 금목걸이 1개(이하 '이 사건 금목걸이'라 한다)를 매수한 사실은 있으나,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므로 업무상 과실이 없다. 2. 판단 가. 금은방을 운영하는 자가 귀금속류를 매수함에 있어 매도자의 신원확인절차를 거쳤다고 하여도 장물인지의 여부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매수물품의 성질과 종류 및 매도자의 신원 등에 좀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다면 그 물건이 장물임을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하여 장물인 정을 모르고 매수하여 취득한 경우에는 업무상과실장물취득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3도348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D으로 하여금 고금매입대장(증거기록 제43면)에 D의 인적 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서명)을 기재하게 하였을 뿐이고, 주민등록증 등에 의하여 D이 기재한 위와 같은 인적 사항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점[피고인은 D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주민등록증과 휴대전화를 잃어버렸다고 말하여 위와 같은 확인 절차를 거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는 위와 같은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이유에 관하여 "급하게 서두르고 하니까 놓친 것 같아요. 원래는 다 해요."라고 진술하였을 뿐이고(증거기록 제93면 참조), D으로부터 당시 위와 같은 말을 들었다는 취지의 진술은 하지 아니하였다], D은 택시비 87,350원이 소요되는 거리를 이동하여 천안시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귀금속 매장까지 와서 이 사건 금목걸이의 매수를 요청하였는데[실제로 D이 위 택시를 탑승한 장소는 대전광역시 소재 '목척교'인 것으로 확인된다(증거기록 제24, 25면 참조)], 이는 거주지역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금은방에서 귀금속을 처분하는 통상의 경우와 달리 이례적인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경우 귀금속 매장을 운영하는 피고인으로서는 D이 장거리를 이동하여 방문하면서까지 이 사건 금목걸이를 처분하여야 할 만한 급박한 사정이 있는지, 나아가 혹시 이 사건 금목걸이가 장물은 아닌지 여부를 충분히 의심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금목걸이의 가액, 피고인이 나름대로 기울인 주의의무의 정도,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을 받았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55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 3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8.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20. 01:25경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B식당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2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프린트 및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2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 241%에 이르는 점,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판시 전과와 이 사건 범행 사이에 10년 정도의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52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07. 14. 23:20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상호불상의 쭈꾸미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권선구 C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팰리세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감정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불과 약 2년 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고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코올농도 0.100%로 자동차운전면허 취소기준을 초과한 점,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문기선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40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3. 1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23. 01:10경 시흥시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 걸쳐 혈중알콜농도 0.089% 술에 취한 상태로 E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동종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의 범죄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과거 음주운전 범행과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