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5고단12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년경부터 강원 홍천군 C에 있는 D에 있는 상가 D동 102호, 103호(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에서 E식당을 운영해오던 중, 2014. 12. 초순경 손님으로 온 피해자 F. G을 알게 되어 위 식당 부근에 있는 H에서 셔틀버스를 운행하고 있던 피해자들을 태워다주며 친하게 지내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12. 중순경 위 식당에서 피해자들로부터 '귀농을 하려고 하는데 괜찮은 곳이 있느냐'는 말을 듣자 피해자들에게 '귀농할 바에야 식당을 운영하는게 어떻겠냐, 내가 이 가게를 2억 원에 내놨는데 인수해서 해봐라, 3년에 한 번씩 재갱신만 하면 평생 무상으로 해먹을 수 있다. 1년에 상가 한 칸 당 토지세 20만 원과 매달 전기세만 내면 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이 사건 상가가 속한 건물은 1997. 7. 7. 홍천군에 기부채납된 건물로 2017. 7. 6. 20년의 기부채납기간이 만료되어 위 상가의 무상사용기간 역시 만료될 예정이었으므로 피해자들이 위 상가 사용권을 양수하더라도 실제 영업할 수 있는 기간은 3년이 채 남지 않은 상태였고, 기부채납기간이 만료될 경우 상가 사용자들은 홍천군에 상가 영업과 관련한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고 권리금 등 일체의 손해도 배상받을 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상가 건물이 기부채납된 건물로 2017. 7. 6. 기부채납기간이 만료된다는 사실을 숨기고 피해자들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에게 위 상가 사용권을 1억 8,500만 원에 양도하기로 계약하고, 피해자들로부터 2015. 1. 19, 피해자들의 아들 I 명의의 서울 은평구 J에 있는 다가구주택 지분 227.94분의 37.99를 피고인의 처 K 명의로 이전 받고(시가 1억 2,000만 원으로 환산함), 2015. 1. 21. 3,000만원, 2015. 1. 24. 2,500만 원, 2015. 2. 14.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각각 송금받는 등 매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1억 8,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 L, M의 각 전부 또는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F 진술부분 1. F, G,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부동산매매계약서, 공유재산 유상 및 무상사용 허가서, 은행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상가의 무상사용기간에 대하여 고지하였고, 피고인이 이를 인식하고 있었다고 주장한다. 2.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상가가 속해 있는 강원 홍천군 N 지상 D 건물은 1997년경 건축되었다가, 홍천군에 기부채납되어 1997. 6. 20. 홍천군 명의로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는데, 기부자에게 2017. 7. 6.까지 20년간 무상사용이 허용되었고, 그 이후에는 어떠한 권리도 인정되지 아니한다. 피고인 및 그의 처인 K(이하 '피고인 등'이라 한다)은 2006년경 이 사건 상가를 양수받고, 홍천군으로부터 공유재산 유상 및 무상사용 허가를 받아, 위 상가에서 'E 식당'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였다. 나. 세부관광 소속으로 H의 셔틀버스를 운전하고 있던 피해자들은 2015. 1. 21. 이 사건 상가를 합계 1억 8,500만 원(잔금 지급기일 1. 31.)에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1) 피해자들은 피고인에게 양수대금으로 서울 은평구 J 대지 및 그 지상 다가구 주택 중 지분을 대금 1억 2,000만 원으로 하여 양도하고, 계약 당일 3,000만원, 2015. 1. 24. 중도금으로 2,500만원, 잔금으로 2015. 2. 14.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라. 한편, 피해자들은 2015. 1. 28.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상가를 인도받았다. 또한 피해자들은 2015. 2. 3. 피고인 등과 함께 D 관리사무소를 방문하였고, 당시 담당자인 에게 공유재산 무상사용권 양도·양수계약서, 공유재산 무상사용권 양도·양수 신고서 및 각서를 제출하였다.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상가 건물은 1997. 7. 7. 홍천군에 기부채납된 건물로 2017. 7. 6. 20년의 기부채납기간이 만료되어 위 상가의 무상사용기간 역시 만료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3년에 한 번씩 재갱신만 하면 평생 무상으로 해먹을 수 있다, 1년에 상가 한 칸 당 토지세 20만원과 매달 전기세만 내면 된다'라고 거짓말하였고 3), 이에 피해자들이 위 거짓말에 속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1) 다만, 계약서는 이 사건 상가 중 D동 102호는 피해자 F가 피고인으로부터 9,500만 원에 양수받고, 이 사건 상가 중 D동 103호는 피해자 GI K으로부터 9,000만 원에 양수받는 내용으로 작성되었다. 2) 계약서는 2015. 1. 19. 작성되었고, K 명의로 2015. 1. 29.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우선 피고인이 "이 사건 상가를 양도하면서, 3년에 한 번씩 재갱신만 하면 평생 무상으로 해먹을 수 있다, 1년에 상가 한 칸 당 토지세 20만원과 매달 전기세만 내면 된다"고 말하였다면, 이는 거짓말임이 명백하다. 나아가 피고인이 그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말하였는가에 관하여 보건대, 피해자들은 경찰조사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시종일관 피고인이 그와 같은 내용으로 거짓말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귀농을 꿈꾸던 피해자들로서는 오랜 기간 정착하여 영업하는 것을 원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사용기간이 채 3년이 남지 않았고, 무상사용기간이 만료되면 다른 사람에게 대금을 받고 사용권을 양도할 수 없으며, 또한 홍천군에 어떠한 권리도 행사할 수 없음을 알면서도 이 사건 상가를 인수하지는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할 것이어서, 위 진술들은 객관적 상당성이 있는 사정, 피고인이 위와 같이 거짓말하지 않았다거나 피해자들이 이에 속지 않았다면, 피해자들이 시세보다 훨씬 고액인 1억 8,500만 원에 이 사건 상가를 양수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사정 4),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상가를 소개한 P도 이 사건 상가가 20년 무상사용을 조건으로 기부채납된 건물로서, 그 후에는 무상사용기간이 종료된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사정5) 등에 비추어 피해자들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나. 피고인은 양도대금으로 서울 은평구 J 대지 및 그 지상 다가구 주택 중 I지분을 3)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상가사용기간이 2017. 7. 6.까지라고 이야기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형식적이거나 부수적인 것이고, '3년에 한 번씩 재갱신만 하면 평생 무상으로 해먹을 수 있다. 1년에 상가 한 칸 당 토지세 20만원과 매달 전기세만 내면 된다는 취지로 이야기 한 것이 주된 것으로 보인다. 4) D 상인회장인 L은 경찰 조사 당시 이 사건 상가의 양도대금이 1억 원이었다 하더라도, 고가의 대금이라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358쪽), 이 법정에서도 이 사건 상가와 유사한 점포가 5개 있는데, 그 중 Q 식당이 제일 영업이 잘 되었고, 위 식당은 2015. 가을경 1억 3,000만 원에 매물이 나왔으나, 구매자가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경장 M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R부동산 관계인이 진술하기를 '1억 8,500만 원에 거래가 되었다면, 남은 기간을 얘기해 주지 않고 거래되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5) 기부채납이라는 용어조차 처음 들었던 것으로 보인다(증인 M의 진술). 대금 1억 2,000만 원으로 하여 양도받았다. 당시 피고인은 위 다가구주택의 위치 및 현황(구조, 평수, 시세) 등에 대하여는 아무런 조사를 하지 않았고, 단지 피해자들이 주장하는 금액 그대로 받아들였으며, 그것도 이 사건 상가에 관한 양도계약서상의 체결 일자 이전인 2015. 1. 19. 위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는바, 이와 같이 극히 이례적으로 위 다가구주택 지분에 대한 매매대금을 산정하고,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것은 피고인이 자신의 기망에 속은 피해자들의 상태를 이용하기 위함이었던 것으로 보인다(피고인이 허위로 2015. 2. 1. 70명 단체손님, 3. 8. 400명 단체손님이 있다"고 말함으로써,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상가를 잔금지급기일 이전인 2015. 1. 28.에 서둘러 인수시킨 것도 피고인의 기망에 속은 피해자들의 상태를 이용하기 위함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 D 관리사무소 담당자인 은 2015. 2. 3. 이전인 불상일에 이 사건 상가를 방문하여 피해자 F를 만나, 위 피해자에게 이 사건 상가는 20년 무상사용을 조건으로 기부 채납된 건물로서 2017. 7. 6. 무상사용기간이 종료되고, 각서를 작성하여야 함을 고지하였다. 이에 당시 피해자 F는 피고인이 S으로부터 임차하여 운영하던 D 건물 D동 104호에 있는 'E 마트'를 방문하여 기부채납 및 각서 등에 관하여 물었고, 당시 피고인 및 S은 "홍천댐을 건설하기 위하여 D 건물에 대하여 기부채납이 있었는데, 댐건설이 취소되는 바람에 D이 없어지지 않게 되었고, 3년의 재계약만 들어가면 영원히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고, 관리사무소에 각서를 써 주어야 하는 이유는 각서를 쓰지 않으면 허가서가 6) 수사기록 155쪽, 192쪽 내지 259쪽, 실제 손님이 방문하지도 않았고, 피고인은 예약금 및 예약자의 전화번호도 받지 않았는바, 피고인이 식당을 운영할 당시 예약손님의 경우 통상적으로 계약금을 받거나 적어도 예약자의 전화번호는 받았던 사정(식당주인인 피고인이 위와 같이 70명 또는 400명의 단체손님의 예약임에도 예약자의 전화번호조차 알지 못한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에 비추어 이는 허위로 보인다. 나오지 않는다"고 말을 하였는바, 피고인뿐만 아니라 S까지 그와 같이 말하였고, 이미 1억 7,500만 원이 건네졌으며, 더구나 피고인은 이 사건 상가 양도 이후에도 상가를 떠나지 않고, 옆 상가(D동 104호)에서 마트를 운영하면서 자신을 도와준다고 하여 이를 믿게 되었다. 이에 피해자들은 2015. 2. 3. 피고인 등과 함께 D 관리사무소를 방문하여 에게 허가기간이 2017. 7. 6.로 되어 있는 공유재산 무상사용권 양도·양수 신고서 및 2017. 7. 에 무상사용 허가기간 종료되고, 이후에는 어떠한 권리도 주장할 수 없다는 내용의 각서를 제출하게 되었고, 또한 2015. 2. 14. 피고인에게 잔금 1,000만 원까지 지급하게 되었다. 피해자 F가 0으로부터 무상사용기간의 종료사실 등에 관하여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 상가 양도계약을 파기하지 아니하고, 잔금 1,000만 원까지 지급하였으며, O에게 각서 등을 작성하여 주었다 하더라도, 이는 계속하여 피고인의 기망에 속아 행위한 것이므로, 그것만으로 피고인이 무상사용기간의 종료를 고지하였다거나 피해자들이 이를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라. 피고인은 계약 당시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상가는 기부채납된 건물로 2017. 7. 6. 위 상가의 무상사용기간이 만료됨을 사실대로 고지하였고, 더구나 매매대금으로 받은 서울 J 소재 다가구주택 지분은 시가가 9,000만 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면서도, 경찰 조사 당시 상대방이 피해를 입은 부분에 대하여 감정을 내려놓는다면 보상을 할 수 있는 마음이 있다고 진술하였는바8), 피해자들에게 속아 시세보다 2,000만 원이나 부풀려진 9,000만 원에 서울 J 다가구주택의 지분을 인수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피고인 7) 수사기록 137쪽(피해자와의 경찰 대질 조사 당시 피고인도 피해자 F가 0의 방문 이후 자신을 찾아온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다만 당시 S이 위와 같이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였을 뿐이다), 141쪽 8) 수사기록 145쪽 이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을 구하는 대신 피해자들에게 그 피해를 보상하겠다고 진술한 것은 무상사용기간 종료사실을 사실대로 고지하지 않고 기망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마. 피고인으로서는 비록 상가사용기간이 2017. 7. 6.까지이나, 홍천군수 등이 위기간이 경과하더라도, 재계약해 줄 것을 약속하였고 이를 믿었으므로, '3년에 한 번씩 재갱신만 하면 평생 무상으로 해먹을 수 있다'고 말하였다 하더라도, 기망이나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홍천군의 방침이 기존의 상가 운영자들과 당연히 계약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증인 T9), U, 20년 무상사용을 조건으로 하는 기부채납건물에 있어 무상사용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계속하여 무상사용하게 하는 것은 공유재산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 비추어 허용되기 어려워 보인다), 피고인으로서도 제1회 경찰 조사 당시 "이 사건 상가건물은 2017년도에 만기가 되면 홍천군에서 어떻게 조치를 할 수 있는지는 모르지만 계속 사용승낙을 해주면 계속 장사를 할 수 있다"라고 진술하였고, 검찰 조사 당시 "기부채납기간 만료 후에도 상가를 운영할 수 있다는 것은 피고인의 추측일 뿐, 확실한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니다. 홍천군에서는 현재 어떤 계획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홍천군에서 재계약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설령재계약을 안 한다 하더라도, 기부채납기간이 만료되었다고 하여 바로 쫓아내지는 않을 것이고 최소한 몇 달은 더 영업을 할 수 있다"라고 진술하였는바, 위 각 진술에 의하는 경우 피고인으로서도 기부채납기간(무상사용기간)이 만료된 후에 당연히 재계약이 되는 것이 아님은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다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9) 증인 L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D 상가 운영자들이 2015. 10. 무렵 홍천군청을 방문하여 홍천군수 및 당시 T으로부터 기부채납이 만료된 이후에도 워 상가에 대하여는 계약이 계속 갱신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하나, T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당시 홍천군수나 자신이 그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은 없고, 위와 같은 주민들의 요구사항에 대하여 방법이 있는지 법률적 검토를 해 보겠다고 답변하였을 뿐이라고 진술하였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범죄유형]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내지 4년(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는 점, 이 사건 편취금액이 1억 원을 초과하는 고액인 점,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다. 한편,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자격정지형 이상의 중대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은 서울 은평구 ] 대지 및 주택에 대한 피고인 처 K 명의의 지분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결정(2015. 6. 10. 자 이 법원 2015 카단569호)을 받아 이 부분 피해(1억 2,000만 원) 중 상당 부분은 회복될 여지가 있고, 또한 받은 이 사건 상가의 가액도 상당한 점 10) 등에 비추어 실질적인 손해가 중대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의 일부 참작할 만한 정상도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014. 12. 중순경 이 사건 상가에서 피해자들 10) 적어도 2014년을 기준으로 하면 상가 1칸 당 4,500만원 내지 6,000만 원이다(수사기록 416쪽). 에게 '이 가게를 인수해서 해봐라, 가게도 잘 되고 있고 내가 손님도 100% 밀어주고 운영을 도와주겠다, 2년만 하면 본전을 뽑는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위 식당의 1년 평균 매출은 약 5,000~6,000만 원에 불과하였으므로 피해자들이 위 식당을 운영하여 2년 이내에 2억 원 가까운 순수익을 얻는 것은 불가능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숨기고 피해자들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매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1억 8,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상품의 선전·광고에 있어 다소의 과장이나 허위가 수반되었다고 하더라도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는 정도의 것이라면 이를 가리켜 기망하였다고는 할 수가 없고, 거래에 있어 중요한 사항에 관한 구체적 사실을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하여야만 비로소 과장, 허위광고의 한계를 넘어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7298 판결 등 참조). 나, 비록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이 사건 상가의 1년 평균 매출이 약 5,000~6,000만 원에 불과함에도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말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들에게 구체적인 매출액의 수치를 제시하지 아니한 채 단순히 '2년만 하면 본전을 뽑는다'는 것과 같이 추상적인 표현만을 사용하였을 뿐인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구체적인 사실과 관련하여서는 어떠한 기망행위도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2년만 하면 본전을 뽑는다'고 말한 것만으로는 거래에 있어 중요한 사항에 관한 구체적 사실을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사기죄의 기망행위가 성립할 수 없다(나아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해자들이 제출한 고소장에는 이 부분에 대한 어떠한 언급도 없고, 피해자들에 대한 2015. 6. 22.자 제1회 경찰 조사 당시에도 기망 당한 부분은 '3년에 한번씩 재갱신만 하면 평생 무상으로 해 먹을 수 있다'는 부분이라고만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 이 부분에 관한 어떠한 언급도 없었던 점, 위 경찰 조사 이후의 피고인 등에 대한 조사 및 대질조사시에도 기부채납 및 무상사용기간 종료에 대한 고지에 관하여만 조사가 이루어졌을 뿐, 이 부분에 대한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 F에 대한 2015. 9. 24.자 경찰 조사시 처음으로 이 부분이 언급된 점 등을 종합하면, 설령 기망행위가 성립한다 하더라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들이 위와 같은 피고인의 기망에 속아 이 사건 상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단정할 수도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해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사기의 점에 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 부분은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