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6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경 인터넷 채팅사이트인 'C'에서 알게 된 피해자 B에게 1982년생 의사로 자신을 거짓 소개하였고, 2012.경부터 피해자와 연락을 자주 주고받으며 친해지게 되어, 2013. 5.경부터 결혼을 전제로 교제를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교제를 시작한 후부터 지속적으로 만남을 요구하자 업무로 바쁘다는 핑계를 대며 역할대행 사이트에서 구한 사람들을 가족이라 속여 피해자와 만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만남 요구를 거절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5. 5.경 특별한 직업 없이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여 생활비까지 부족하게 되자 피해자와 결혼할 의사가 없음에도 결혼을 미끼로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의 금원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1. 정기입금 명목 피고인은 2015. 8. 25.경 부산 사상구 D, 2층 피고인의 주거지 에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의사인 나와 결혼을 하기 위해서는 장모가 될 나의 어머니를 위해 정기적으로 돈을 입금시키는 성실성을 보일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와 결혼할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을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아들 E 명의 F 계좌(G)로 15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0.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6회에 걸쳐 정기입금 명목으로 합계 47,815,000원을 송금받았다. 2. 외제승용차 구입 명목 피고인은 2016. 5. 25.경 위 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미국에 사는 친구가 타던 BMW 승용차를 중고시세보다 싸게 구입해 주겠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을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BMW 승용차를 구입해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1항 기재 E 명의의 F 계좌로 4,74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2.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1회에 걸쳐 외제차 구입 명목으로 합계 14,590,000원을 송금받았다. 3. 투자금 등 명목 피고인은 2015. 5. 26.경 위 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둘째 올케가 경매 관련 업무를 하는데, 투자를 하면 은행보다 높은 3부의 이자를 받게 해 주겠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을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투자금에 대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1항 기재 E 명의 F 계좌로 7,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6.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투자금 등의 명목으로 합계 37,440,000원을 송금받았다. 4. 정수기 등 렌탈료 명목 피고인은 2017. 8.경 위 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카카오톡으로 피해자에게 '아버지가 운영하는 H 복지단체가 A 선생님의 봉사로 많은 도움을 받고 있다. A 선생님을 지원해 줄 필요가 있으니 A 선생님 집에 당신 명의로 웅진코웨이 정수기, 비대, 공기청정기 등을 설치해 주자.'는 취지의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버지가 복지단체를 운영하지 않았고, 피고인의 주거지에 정수기, 비대, 공기청정기 등을 설치하여 사용한 후 그에 대한 렌탈료를 피고인에게 부담시킬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2.경부터 2018. 11.경까지의 정수기 등의 렌탈료 1,288,540원을 지급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99,845,000원을 교부받고, 1,288,54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동생 제출 추가 진술서 등 자료 첨부), 카카오톡 대화내역, 금융거래내역, 수사보고(고소인 동의 금융거래정보 회신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 기재 각 사기의 점은 각 범죄일람표별로 포괄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의 연번 1항 내지 16항 기재 각 사기의 점은 포괄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의 연번 17항, 18항 기재 각 사기의 점은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피해자가 구하는 배상금이 편취금의 내역과 일치하지 않아 형사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기에 적절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2년6월~9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횡령·배임범죄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개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실제 나이보다 18살이 어리고 직업이 의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자며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량 구입비, 투자금 등의 각종 명목으로 4년간 수십회에 걸쳐 약 2억 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범행수법과 태양이 지능적·계획적이고, 기망행위의 내용과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금액의 합계가 약 2억 원으로 거액이고, 특히 피해자는 대출을 받으면서까지 마련한 자금을 피고인에게 교부함으로써 심대한 경제적·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적·계속적으로 저질러 그 비난가능성이 클 뿐만 아니라, 재범의 위험성도 높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