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정707

공소사실의 요지 가. 기초사실 1970. 6.경 신용부금업무 등의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부산저축은행(2012. 8. 16. 파산선고)은 2003. 3.경 피고인의 제안으로 아파트 시행사업에 참여하기로 결정하고 특수목적법인인 피해자 D 주식회사(이하 '피해 회사'라 한다)를 설립하면서 피고인과 E을 공동대표이사로 선임하고 주식 10만주의 배분은 주식회사 부산저축은행이 70%, 피고인이 30%를 각 소유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2004년경부터 경영진의 사전 동의 없이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D'의 채무에 임의로 피해 회사를 보증인으로 세워 회사 소유의 부지에 가압류가 들어오게 하는 등 피해 회사에 금전적 피해를 주자, 주식회사 부산저축은행은 대출을 일으켜 피고인의 개인 채무를 해결해 주는 대신 피고인이 소유하고 있던 피해 회사의 주식 전부를 주식회사 부산저축은행에 귀속시키고 피고인을 공동대표이사에서 해임하여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주주 권리를 완전히 상실하였다. 한편 피해 회사가 추진하였던 아파트 시행사업은 2006. 7. 11.경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아 2006. 11, 3. 주식회사 롯데기공과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시작하였다가 최종적으로 롯데건설이 2009. 9. 28.경 F아파트를 준공하고, 롯데건설은 공사계약에 따라 피해 회사와 분양대금을 정산하도록 되어 있었다. 나. 범죄사실 이후 주식회사 부산저축은행은 2011. 4. 29.경 부실금융기관 결정 및 경영개선명령으로 영업이 정지되었고, 위 영업정지 명령에 따라 금융위원회와 예금보험공사 직원들이 주식회사 부산저축은행에 파견되어 조사업무를 수행하면서 별지 목록 기재 서류를 포함한 피해 회사의 경영, 인사, 회계자료 등을 보관·관리하게 되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1. 6. 4.경 불상의 방법으로 피해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기한 후 주식회사 부산저축은행으로 찾아와 피해 회사의 대표이사의 자격으로 위 서류 일체의 반환을 요구하여 이를 가져가 피해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주식회사 부산저축은행은 피고인을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 선임 가처분'을 신청하여 2011. 9. 15. 인용결정을 받아 피해회사의 직무대행자로 G과 H을 선정하였고, 2012. 8. 29.경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대표이사로 1, 사내이사 J, K, 감사 L를 각 선임함으로써 피해 회사의 경영권 이전을 완료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2. 12. 7.경 부산지방법원에 위 I 등 경영진을 상대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하였으나 2013. 2. 8. 기각되었고, 다시 위 결정에 항고하였으나 2013. 11. 13. 기각되었다. 이와 같이 피해 회사의 경영권이 확정되고 나서 2013. 12. 27.경 피해 회사의 대표이사 I는 피고인에게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여 피고인이 보관 중인 별지 목록 기재 서류를 포함한 피해 회사의 경영, 인사, 회계자료 등의 반환을 요청하였으나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회사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서류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D의 서류를 보관하고 있던 예금보험공사 직원에게 "소송에 필요하니 D의 서류를 교부하여 달라"라고 말하였고, 이에 위 담당 직원이 "필요한 서류를 복사한 후 넘겨주겠다"라고 말하면서 D의 서류를 종국적으로 교부하였으므로, 피고인이 D 서류의 보관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서류들을 교부받은 사실이 없으며, 피고인이 D 근무 당시 위 서류들을 작성한 사실조차 없다. 또한 2011년 당시 D의 서류들은 대부분 보존기간이 도과하여 파기하였고, 피고인이 보유한 일부 서류들은 관련 소송이 끝나는 대로 반환하기로 하였으므로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3. 판단 가. 이 법원이 채택 · 조사한 증거들 중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직접 관련된 증거는 고소장,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D의 2013. 12. 27.자 공문,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M의 진술기재,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N의 진술기재, 증인 O, P의 각 법정진술이 있고,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D이 2013. 12. 27. 피고인에게 '업무협조(점유재산 등 인도) 요청 공문을 발송하였는데, 위 공문에는 '귀하께서 보유하고 있는 법인 소유의 재산법인 명의 자동차 등 유체동산 등)에 대한 점유를 이전해 주시기 바라며, 회계장부 등 각종 업무 관련 문서 및 증서 등도 즉시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이고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는 D의 문서에 관하여는 전혀 특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M은 경찰 조사에서 "확인해 보니 예금보험공사 직원의 지시로 부산저축은행 직원이 직접 D 사무실에서 회계 관련 장부를 가지고 나와 부산저축은행에 보관하게 되었다"라고 진술하면서, 스스로 작성한 '반환요청하는 회계장부 및 서류 목록 - D 설립(2003년)부터 2012년 8월 대표이사 변경까지 장부 및 문서'를 제출하였고, 검사는 위 목록을 근거로 공소사실을 특정하였는데, 위 목록에 기재된 문서들은 대부분 구체적인 제목, 내용 및 작성시기 등이 나타나 있지 아니한 채로 ' ~ 관계 서류'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이다. 예금보험공사 Q의 보조인이었던 M은 이 법정에서 "N 부장으로부터 피고인이 부산저축은행에 찾아와서 서류들을 가져갔다고 들었을 뿐 정확한 경위는 알지 못한다. 피고인이 가져간 서류 목록은, 당시 회계 등 회사 전반에 필요한 서류들이 다 있었다고 들었기 때문에 부산저축은행의 SPC 관리 직원들에게 일반적으로 어떤 서류들이 있는지 물어 작성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예금보험공사에서 부산저축은행으로 파견되어 2011. 3. 경부터 9. 경까지 R으로 근무하였던 N은 이 법정에서 "당시 부산저축은행 담당 직원이 '순천 F 아파트 사업장을 하는 회사 중의 하나인 S T 등의 사무실들이 부산 모처에 있는데 거기에 서류가 있으니까 가져오겠다'라고 보고하여 가져오도록 한 사실은 있다. 그러나 100여 군데 되는 특수목적법인들 중 어느 사무실에서 어떤 서류들을 가져왔는지 확인한 사실은 없다. 당시는 대검 중수부로부터 서류들을 모두 압수당했다가 나중에 돌려받기도 하였고, 비대위 소속 예금자들에 의해 부산저축은행을 점거당하기도 하는 등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이었으며, 사무실도 여러 번 옮기는 등 업무를 제대로 볼 수 없었다. 사무실 금고에 큰 박스 10여 개 분량의 서류를 보관하였는데 그에 대해 확인하거나 목록을 작성하지는 않았다. 나중에 피고인이 찾아 와서 서류를 내어줬다는 이야기를 듣기는 하였지만 자세한 내용은 모르고 누구로부터 들었는지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 2012년경 D 사무실을 방문하였는데 그곳에 서류박스가 보관되어 있길래 살펴보지는 않았지만 부산저축은행에 보관하고 있던 서류인 것으로 짐작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부산저축은행에서 U직원으로 근무하였던 Q은 "당시 사무실에 서류가 든 여러 박스가 있었던 것은 기억나나 D에 관련된 것인지는 모른다. 피고인이 D 관련 서류를 가져갔는지에 관하여는 전혀 모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012. 2.경 부산저축은행 Q으로부터 채용되어 부산저축은행이 투자한 특수목적 법인들의 현황 파악 업무를 처리하였던 P는 이 법정에서 "D 관련 서류들이 어떤 경위로 보관·교부되었는지에 관하여 전혀 알지 못한다. D 사무실을 방문하기는 하였으나 서류 박스는 보지 못하였고 관심도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부산저축은행에 있던 D의 서류들을 가져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을 뿐이고, 구체적인 경위나 서류의 내역 등에 관한 내용은 위 조서에 나타나 있지 아니하다. 공판검사는 이 사건 제5회 공판기일에서 피고인이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1카합328 가처분 사건에서 제출한 소명자료 목록을 근거로 별지와 같이 횡령 대상 서류들을 변경 · 특정하였다. 나. 위 사실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2011. 6. 4.경 부산저축은행에서 교부받은 서류들이 별지 목록 기재 서류들임을 입증하는 직접적인 증거가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이 부산저축은행에 보관되어 있던 서류들의 원본을 수령하여 간 것인지 혹은 담당직원으로부터 사본을 교부받아 간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점(당시 부산저축은행을 둘러싼 여러 상황을 고려하면 부산저축은행 또는 예금보험공사 직원이 관련 서류들을 비록 피고인이 SPC 관계자라 하더라도 원본 서류를 그대로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는 주장은 선뜻 믿기 어렵다), 부산저축은행과 D의 관계를 고려하면 피고인이 수령한 서류들은 부산저축은행이 자체적으로 보관하고 있던 서류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이 관련 가처분 소송에서 제출한 서류들이 위와 같은 경위로 입수한 서류라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D로부터 위탁보관자의 지위에 있었는지 여부도 불분명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앞서 거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D의 재물을 횡령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