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1087

범 죄 사 실 1. 약사법위반 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다. 피고인 A은 약사가 아닌 자이고, 피고인 A의 매형인 피고인 B는 약사인 자로서,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피고인 B로부터 명의를 빌려 약국을 개설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A은 이러한 모의 하에 2000. 7. 19.경 자신이 임대차보증금, 인테리어 비용 등을 투자하여 서울 종로구 C 건물 1층에 피고인 B 명의로 ‘D’(이하 ‘이 사건 약국’이라고 함)의 운영을 개시한 후, 그 무렵부터 2016. 11. 16.경까지 수입금 계좌 관리, 입출금 관리 등의 전반적인 약국 운영을 하고, 피고인 B는 이 사건 약국 개설 명의 대여, 조제 업무를 하는 대가로 피고인 A으로부터 매월 약 500만 원의 급여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이 약사가 아님에도 2000. 7. 19.경부터 2016. 11. 16.경까지 약국을 개설하였다. 2. 사기 약사가 아닌 자가 약국을 개설하여 의약품을 조제, 판매한 경우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7. 11.경부터 2016. 9. 21.경까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약사가 아닌 피고인 A이 약국을 개설하였음에도,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이러한 사실을 숨긴 채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공단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48회에 걸쳐 요양급여비용 명목으로 합계 2,503,549,630원을 피고인 A이 관리하는 피고인 B 명의 계좌로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일부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약국 개설 등록 신청 관련), 내사보고(약국개설자 확인), 수사보고(요양급여 지급내역 회신 및 범죄기간 한정), 수사보고(피의자들 명의 계좌들의 거래내역 확인보고) 1. 약국개설등록증 사본, B 명의 F계좌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무자격 약국 개설의 점(피고인들): 각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2호, 제20조 제1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각 사기의 점(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들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가. 약사법위반의 공소사실은 이 사건 약국의 개설등록을 한 2000. 7. 19.부터 5년의 공소시효기간이 도과되었다. 나. 이 사건 약국은 약사인 피고인 B가 피고인 A의 도움을 얻어 개설한 것이지, 약사가 아닌 피고인 A이 개설한 것이 아니므로, 무자격 약국 개설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들은 요양급여비용을 편취한 사실도 없다. 2. 판단 가. 공소시효 완성 여부 약사의 자격이 없는 자가 약국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동안은 약사법 제20조 제1항 위반죄가 종료되지 아니하여, 공소시효가 진행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무자격 약국 개설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약국 개업에 소요된 임대차보증금을 포함한 투자금은 거의 전적으로 피고인 A이 부담하였는데(약국 건물은 종전부터 피고인 A이 임차하여 사용하던 건물의 일부임), 지난 17년 가까운 기간 동안 피고인 B가 피고인 A에게 투자금의 원금 또는 이자 내지 수익금 등을 지급한 적이 없다. (나) 이 사건 약국 운영에 사용된 예금계좌로는 피고인 B 명의의 F 계좌 3개(G, H, I; 이하 차례대로 ‘G계좌’, ‘H계좌’, ‘I계좌’라고 함)가 있는데, H계좌로는 신용카드대금이 입금되고, G계좌에서는 대부분의 약품대금 결제가 이루어지며, I계좌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급여비용이 입금되고, 일부 약품대금 결제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G계좌 및 I계좌에서 약품대금 결제 등을 위한 잔액이 부족할 경우에는 가장 많은 수입금이 입금되는 H계좌에서 G계좌 또는 I계좌로 이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H계좌의 현금인출 또는 계좌이체 거래는 대부분 피고인 A의 거주지에서 가까운 염창동 또는 목동 소재 지점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아, 피고인 A이 이를 관리하는 것으로 보인다(더구나 피고인 A은 검찰에서 자신이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H계좌에서 현금인출 등의 업무를 처리했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들은 이 법정에서 주로 피고인 A이 H계좌를 보관하고 있다고 진술하였음). (다) G계좌에서는 약품대금 결제 외에도 이 사건 약국에 근무하는 급여약사 J, 종업원 E에 대한 급여가 지급되고, 피고인 B의 처 K에게 매월 급여지급시기인 20일 무렵에 530만 원이 정기적으로 이체된다. 그런데 피고인 A에게는 B 명의의 3개 계좌 어디에서도 급여 또는 투자금에 대한 이자나 수익금으로 보이는 정기적인 송금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라) 오히려 피고인 A은 수시로 수백 만 원씩의 돈을 G계좌 또는 I계좌에 입금하여 이 사건 약국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다(특히 피고인 A은 약품대금 결제 계좌인 G계좌 또는 I계좌에 잔액이 부족할 경우 필요한 만큼 자신의 계좌에서 위 계좌들로 돈을 입금하여 약품대금 등이 결제되도록 조치한 것으로 보임). (마) 이 사건 약국의 종업원인 E는 경찰에서 피고인 A을 이 사건 약국의 실질적인 운영자 내지 주인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에서 인정한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약사의 자격이 없는 피고인 A이 이 사건 약국의 운영에 필요한 시설 및 자금을 조달하고, 약국 영업으로 발생하는 손익을 자신에게 귀속시키며, 실질적으로 약국의 경영에 관여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은 단순희 피고인 B에게 고용되어 이 사건 약국의 직원으로 근무한 것이 아니라, 적어도 피고인 B와 동업자의 지위에서 이 사건 약국의 개설을 주도하였고, 피고인 B는 약사의 자격이 없는 피고인 A의 약국 개설행위에 공모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1. 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6월~4년)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2. 약사법위반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함 3.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사기죄와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약사법위반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위 권고형의 범위의 하한만을 고려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인척관계이고, 이 사건 범행은 경제적으로 다소 여유가 있던 처남인 피고인 A이 여러 차례 약국 경영에 실패한 매형인 피고인 B를 재정적으로 도와주기 위한 의도에서 비롯된 점, 이 사건 약국에서 의약품의 조제 등의 업무는 약사인 피고인 B와 급여약사가 처리하여 온 점, 피고인 A은 벌금을 초과하는 전과 또는 동종의 전과가 없고, 피고인 B는 초범인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들이 있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은 국민보건에 위해를 초래할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어서 엄격히 금지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들의 약국 개설 기간이 길고, 그에 따라 그 기간 동안 얻은 수익이 적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중한 처벌의 필요성도 크다. 이상과 같은 여러 사정들과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을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