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2023고정5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7. 19.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2. 12. 1.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3. 7. 23:39경 진천터미널에서 마치 택시비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B(남, 60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승차하여 3. 8. 00:20경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D 앞 까지 위 택시를 이용하였으나 피고인은 소지한 돈이 전혀 없어 처음부터 택시비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택시 이용료 52,74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영수증 1. 수사보고서(피해자 B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범죄전력, 피해액, 피해변제 여부 및 판시 확정된 범죄사실과 동시에 판결을 선고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 모든 양형의 자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102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7. 23.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0. 9.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4.경 서울 강남구 B호텔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나에게 1억 원을 주면, 국내 금융기관에서 350억 원 또는 1,200억 원의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사기죄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중이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 받아 이를 재판 중인 사건의 피해자에 대한 합의금 등 개인적인 명목으로 급히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금융기관의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 실행 착수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6,500만원, 같은 달 16. 같은 계좌로 3,500만원, 합계 1억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사 진술조서 1. 고소장, 금융주선계약 진행 경과 보고, 담보제공 주선 확인서, 금융용역약정서, 수사보고(참고인 D 제출자료 첨부), 수사보고(영장 회신 내용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피고인은 기망행위가 없었고 편취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대출을 해 줄 수 있는 능력과 의사가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기망행위를 하고 그로부터 1억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으므로,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편취의 범의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이 사건 사기죄는 판시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없으므로 형법 제39조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피해의 정도,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664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8. 3. 21: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B 앞 사거리 교차로를 도평리 방면에서 경충대로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교차로에서 넓게 우회전하면서 맞은편 경충대로에서 진행하여 교차로 앞에서 일시 정지하려던 피해자 C(남, 4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 운전석 문 등을 피고인 운전 위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언행과 보행이 불완전하고 얼굴이 붉게 보이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C 및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동승자 피해자 D(여, 4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에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시 E에 있는 ‘F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시 B 앞 사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영상캡처,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8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동종 전력이 수 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을 반성한다고 하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정1100

공소사실 피고인 A은 세종시 B, 지하 1층에서 ‘C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노래연습장업자이고, D은 위 ‘C노래연습장’ 종업원으로, 노래연습장업자 및 그 종업원은 주류를 판매ㆍ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의 종업원인 D이 2020. 6. 1. 23:00경 위 노래연습장에 손님으로 온 E에게 맥주 6캔을 캔당 5,000원씩 합계 30,000원에 판매하여, 피고인은 피고인의 종업원인 D이 위 노래연습장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D은 피고인의 종업원이 아니며, 피고인은 2020. 6. 1. D에게 노래방 영업을 허락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D이 노래연습장에서 E에게 맥주를 판매하였더라도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종업원이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3. 판단 내사보고, 현장사진, 증인 D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D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노래연습장에 보관되어 있던 맥주를 E에게 판매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런데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34조 제3항 제2호 위반죄는 ‘피고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노래연습장에서 주류를 판매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인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D이 피고인의 종업원으로서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주류를 판매하였음이 합리적인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D은 피고인과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이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이 사건 노래연습장에서 가게 일을 도와 준 적이 있지만,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급여나 일당을 받는 관계는 아니다. 나. 피고인은 2020. 6. 1. 자신의 아들이 코로나 의심증세가 있다는 학교 선생님의 연락을 받고 천안으로 가 이 사건 범행 일시에 아들과 함께 천안의 모텔에 머물고 있었다. 다. D은 이 법정에서, “2020. 6. 1. 저녁 무렵 피고인이 문자로 ‘아들이 아프다. 오늘 가게 문 열지 마라’고 말하였는데, 태극기를 갖다 놓을 겸 C노래연습장에 갔다가, E이 와서 술을 달라고 해서 가게에 있던 맥주를 제공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경찰에서도 “태극기를 갖다 두러 갔다가 E이 술을 달라고 해서 C노래연습장에 있던 맥주를 판매하였다. 당시 피고인이 일을 쉬라고 하였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라. 피고인은 이 사건 일시에 D을 종업원이나 사용인으로 고용하여 영업을 하고자 하는 의사가 없었고, 그러한 의사를 D에게 전달한 것으로 보인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16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3. 00:43경 고양시 덕양구 B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고양경찰서 C지구대 경사 D로부터 피고인이 운전한 승용차의 운전석 앞문 쪽 도로 바닥에 토사물이 있고,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며 혈색이 약간 붉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여 분에 걸쳐 음주감지기에 의한 음주감지를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는데 왜 음주감지를 하느냐, 하지 않겠다.’라고 음주감지기에 의한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D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8)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피의자의 통화내역 1. 현장약도 1. 현장사진 1. 음주측정거부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술을 마신 것은 사실이나 적발 전후 정황에 비추어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상태였다. 다시 말해, 피고인의 차량은 성명불상의 대리운전기사가 운전하다가 주차장에 세워 두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피고인이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고 하더라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의 구성요건 해당성이 부정되거나, 범의가 있다고 할 수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상태에서 이를 거부한 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의 차량은 사건 직전인 2022. 5. 3. 00:30경 적발 장소 인근에 위치한 ‘F’ 소재 상가건물 주차장에서 나와, 일방통행도로를 역주행하며 위 상가건물이 위치한 블록을 반 바퀴 돈 후 노상 주차장에 정차하였다(증거목록 순번 11. 34쪽, 순번18. 61쪽). 피고인은 그 후 목격자 E의 ‘차량이 일방통행도로를 역주행하고 운전자가 운전석에서 구토를 하고 있다.’는 취지의 112신고에 의해 음주운전으로 단속 당하게 되었다(증거목록 순번 7. 27쪽). 단속 당시 피고인이 자신의 차량 조수석에 앉아 있었긴 하였으나, 운전석 옆에는 E의 신고대로 토사물이 있었다(증거목록 순번 8. 28쪽). 한편 피고인을 신고한 E은 이 법원에서 ‘당시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에서 누군가 구토하는 모습을 보았고, 자신의 차량은 피고인의 차량 옆 칸에 후면 주차되어 있어 전면 주차한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 쪽을 사이드미러나 창문을 통해 쉽게 관찰할 수 있는 상태였다.’(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6쪽), ‘토사물이 자신의 차량에 묻을 것으로 생각되어 옆 칸으로 이동 주차하긴 하였으나, 이동 주차 후 112신고에 이르기까지 소요된 시간은 5분도 안 되었고, 신고를 마친 후 경찰이 출동하는 것까지 보고 귀가하였다.’(위 녹취서 10쪽, 11쪽), ‘귀가할 때까지 피고인의 차량에서 누군가 이탈하거나, 구토하는 사람에게 괜찮냐고 물으며 대화를 하는 등의 소리는 전혀 듣지 못했고 오로지 구토하는 소리만 들렸다.’(위 녹취서 11쪽, 12쪽)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출동 경찰관 D는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여부를 물어보자 피고인은 운전을 하지 않았고, 대리운전기사를 불러서 쉬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후 현장을 찾아온 대리운전기사는 없었다.’고 진술하였다(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5쪽). 위와 같은 피고인의 답변은 E의 신고 내용과 상반된 것이고, 현장에 피고인이 호출하였다는 대리운전기사가 찾아온 사실은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충분히 의심할 만한 상황이었다. 이에 대해 피고인과 변호인은 대리운전기사가 피고인의 차량을 운전하여 가다가 주차장에 차량을 세워두고 현장을 이탈했을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주장은 비합리적인 의심에 기초한 것에 불과하다. 먼저, 피고인과 변호인은 제3자에 의한 운전가능성을 제기하면서도, 적발 장소 인근에 술집이 즐비하여 전화 등을 통한 호출 없이 지나가는 대리운전기사에게 즉석에서 대리운전을 요청할 수 있는 곳이었다는 핑계로 운전자를 특정할 만한 단서는 전혀 제공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차량이 출발한 상가 인근의 CCTV 영상에 의하면(증거목록 순번 27), 피고인의 차량은 상가 주차장에서 출차한 후 특별한 장애물이 없는 이면도로 곡선 구간을 쉽게 진행하지 못하여 한참을 후진한 다음 빠져나가고, 급가속을 하는 등의 모습이 확인되는바, 술에 취하지 않은 사람의 주행이라고는 보기 힘들다. 무엇보다도 대리운전기사가 피고인의 차량을 운전한 것이라면 술에 취하지 않은 대리운전기사가 일방통행도로를 역주행할 리 없고, 특히 피고인의 차량 옆에 있던 토사물의 존재는 도저히 설명되지 않는다. 요컨대, 피고인의 차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한 이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가 성립함은 물론 그에 대한 고의도 당연히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목격자의 신고와 현장에서의 진술, 피고인의 상태나 차량 주위의 흔적 등을 토대로 음주운전 사실이 충분히 뒷받침되는 상황임에도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았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현재까지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게다가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까지 감안하면 피고인의 죄질은 불량하고 죄책 또한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현재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위 음주운전 전력 또한 지금으로부터 10년 이상이 경과한 것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3고단2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7세)의 남편이고, 피해자 C(여, 46세)의 친부이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2. 12. 13. 23:45경 춘천시 D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을 피해자 B이 말리자 피고인의 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도검(전체 길이 29cm, 칼날 길이 16.5cm)을 꺼내 들고 “오늘 너하고 나하고 다 죽자.”라고 말하여 위협하고, 재차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를 말리는 피해자 C에게 “너 죽고 얘 죽이고 나도 갈거야.”라고 말하여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 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칼날의 길이가 15cm 이상인 칼·검·창·치도·비수 등 도검을 소지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춘천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칼날 길이가 16.5cm인 군용 도검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호, 제12조 제1항 제3호(무허가 도검류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배우자 및 자녀인 피해자들을 군용 도검으로 협박한 것으로서 그 범행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특히 피고인은 2021년경 특수협박으로 가정보호사건 송치된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재범방지를 위하여 알코올치료에 전념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과거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및 피해의 정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56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1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2. 13. 06:02경 경남 김해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정차한 후 고개를 숙인 채 자고 있다가,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 순경 F 등으로부터, 피고인이 똑바로 걷지 못하고 비틀거리고, 피고인의 혈색이 붉으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많이 나는 등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6:16경부터 06:32경까지 사이에 3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순번5번) 1. 현장촬영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출력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측정거부는 음주운전 여부 및 그 처벌 여부와 양형심리에 있어 핵심적인 수사절차인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자체를 방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판시 전과 외에는 별다른 처벌전력 없는 점, 피고인에게 어린 자녀 등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정18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25. 19:55경 인천 중구 B건물 C동 공동현관 출입문 앞에서 피해자 D가 자신이 배달한 음식 포장지에서 담배 냄새가 난다는 이유로 환불을 요청하고 E 어플에 음식점 평가를 안 좋은 내용으로 작성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평가 내용을 삭제해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자 경비실을 호출하여 피해자의 허락 없이 위 출입구에 들어가 엘리베이터를 탑승하여 피해자의 집이 있는 층으로 올라갔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 현관문 앞에 이르러 초인종을 2번 누르고 출입문을 잡아당겨 안전고리까지 출입문이 열리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 사건 아파트 공용부분에 들어가 피해자를 비롯한 피해자와 같은 동에 거주하는 입주민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벌금 5만 원 ~ 500만 원) 1. 선고할 형 벌금 3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 이 선고유예 판결이 실효되는 경우,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벌금형의 양형이유 범행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도 없는 점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3621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22. 11. 19. 19:49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사회 후배인 피해자 B(남, 59세)와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그곳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정수리 부분을 내려치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주위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사진 첨부, ‘D’ 식당 CCTV 열람 및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B) 1. 공소사실 피고인 B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A(남, 60세)으로부터 얼굴을 맞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함 나.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3288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6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9. 11. 22:0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병원 앞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고잔역 사거리 방면에서 C병원 사거리 방면을 향하여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않은 과실로, 피고인 진행차로 옆 차로인 1차로를 침범하여 그 차로에서 직진 주행하던 피해자 D(여, 26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모하비 승용차의 우측 측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SM6 승용차의 좌측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 경 안산시 단원구 E호텔 인근 주차장에서부터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현장사진 등,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 보고서, 진단서 및 진료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 정도, 위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의 수치, 운전한 거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518-1

범죄사실 2017고단1518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28,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10. 25.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이미 부담하고 있던 종전 업소의 선불금, 사채 빚, 생활비 등을 해결하기 위해 유흥업소에서 선불금을 받고 짧은 기간 일을 한 후 일을 하지 않는 방법으로 업소 주인으로부터 선불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B의 소개로 2015. 6. 1.경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유흥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종업원으로 근무하겠으니 종전 업소의 선불금을 갚기 위해 2,000만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이미 은행대출을 변제하지 못해 신용불량 상태였으며, 다른 개인적인 채무가 2,500만 원에 이르렀고 이전 유흥업소에서 발생한 선불금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새로운 유흥업소에서 선불금을 받는 등 속칭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하거나 위 유흥주점에서 정상적으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6. 1. F 명의의 G은행 계좌(H)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6. 16. 창원시 마산합포구 I에 있는 공증사무소에서, 피해자 J에게 "1,0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월 100만 원씩 변제하고 연 25%의 이자를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이미 은행대출을 변제하지 못해 신용불량 상태였으며, 개인적인 채무 800만 원 및 벌금 미납금액 2,560만 원이 존재하였고, 이전 유흥업소에서 발생한 선불금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새로운 유흥업소에서 선불금을 받는 등 속칭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6. 16. 1,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83360 피고인은 2018, 10, 8, 16:00경 김해시에 있는 K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부산진구 부암동에 있는 진양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L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518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및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B 대질 진술 부분 포함) 1.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사본 포함) 1. 수사보고(기록 검토 결과보고 및 공범 N, O 약식명령 첨부보고), 수사보고(고소인 진술 청취) 1. 저축예금거래명세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20183360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각 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기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사기죄를 범한 점, 사기죄로 인한 재판 진행 중에 무면허운전을 한 점, 사기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J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정2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26. 23:07경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화장실에서 성명불상 피해자가 옆 칸에 들어와 소변을 보자 본인 소유의 삼성 갤럭시 노트9 휴대폰을 이용하여 칸막이 위로 피해자의 소변 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13, 14)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조사자의 휴대폰 갤러리 확인-2020. 8. 21. 촬영된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재범의 위험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625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2. 10. 27. 21:40경 서울 강남구 B 앞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하이브리드 승용차를 운전하여 삼성중앙역 방면에서 선정릉역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미리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한 나머지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앞쪽에서 유턴을 하기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C(남, 63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언행상태가 횡설수설하고 보행상태가 많이 비틀거리며 혈색이 많이 붉은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C의 승용차에 동승하고있던 피해자 D(남, 5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 등 및 골반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0. 27. 21:40경 서울 강남구 E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하이브리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을 마시고 운전하고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점,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무겁지 않고,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41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5세)과 2010년경부터 교제하여 2017년경 헤어진 연인 사이로, 피고인은 2017년경 피해자와 이별하는 과정에서 앙심을 품고 피해자와 피해자의 아들에게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각 전송한 사실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8. 5. 2.경 피해자에게 ‘잠시 얼굴 한번 보면 안될까? 목소리라도 들을라고 전화했는데’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나 피해자로부터 ‘그만 잊고 잘 지내요’라는 답장을 받아 연락 및 접촉을 거부하는 의사를 전달받은 바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12. 중순경 울산 울주군 C아파트 OOO동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다가 귀가하는 피해자를 보고 접근하여 ‘오랜만이네, 놀라지도 않네’라고 말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9.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연락을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인 제공 A과의 문자대화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해자에 대한 기존 범죄전력의 존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점, 범행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법원의 잠정조치 결정 이후로는 피해자에게 더 이상 연락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향후 피해자에게 연락하거나 찾아가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에다가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스토킹범죄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하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700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23. 3. 15. 15:30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67세)과 함께 식사를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배우자에게 전화로 기분 나쁜 농담을 했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양 손바닥으로 번갈아 가며 약 5회에 걸쳐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의 입술이 터지고 치아가 흔들리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범행으로 현행범체포되어 고양시 일산동구 E에 있는 F지구대에서 인치되어 있던 중, 2023. 3. 15. 16:14경 피고인 감시 담당관으로 지정된 일산동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장 G에게 커피를 달라고 하였으나 G가 현행범체포되어 인치된 상태이므로 줄 수 없다고 하자 “씨발새끼”라며 욕설을 하고 “나 좀 흥분시키지 마라”라고 하며 양손으로 G의 목 부위를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체포자 신병 관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작성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C CCTV 영상)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와 담당 형사의 문자 내용 및 죄명에 대하여) 1.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피해자들의 각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상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04고단15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2. 9. 1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02. 12. 3.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03. 6. 16.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로서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인바, 1. 2002. 3. 22.경 서울 용산구 소재 C상가 내 D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그 곳에 비치된 이동전화이용신청서 성명란에 'E', 주민등록번호란에 'F', 요금청구서 받을 주소란에 '부천시 오정구 G 6동 201호', 연락처란에 'H', 자동이체신청 계좌번호란에 'I, 농협, 예금주 J, K', 날짜란에 '2002. 3. 22', 신청인란에 'E'라고 기재한 후 이름 옆에 'E'이라고 서명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무서인 위 E 명의의 이동전화이용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2. 위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휴대폰 1대를 할부로 구입하면서 마치 자신이 인 것처럼 가장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이동전화가입신청서 1장을 위 대리점 직원인 공소외 성명불상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고, 3. 사실은 위와 같이 구입한 휴대폰을 사용하고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이동전화가입신청서를 행사하여 휴대폰 1대(L)를 받아 그때부터 2003. 7. 25.경까지 위 휴대폰을 사용하고 그 이용요금 및 휴대폰 대금 합계 금 2,051,370원을 변제치 아니하고 피해자 E로 하여금 변제케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고, 4. 2004. 5. 16, 10:00경 남양주시 M 소재 피고인이 종업원으로 일하던 피해자 N 경영의 'O 사육장'에서 현관문 앞 신발장에 숨겨놓은 열쇠를 찾아 출입문을 열고 방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안방 책상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7만 원, 자기앞수표 10만 원권 1장을 가져 가 이를 절취하고, 5. 같은 달 24, 08:00경 서울 중랑구 신내동 소재 근린공원 도로변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Q 포터 1톤 화물차를 피해자의 승낙 없이 구리시 갈매동 소재 현대산업 주식회사 앞까지 운전하였다가 다시 봉화산 근린공원 부근까지 운전하는 등으로 위 화물차를 일시 사용하고, 6.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항과 같이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04고단2114호 사기 등 사건)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1. 이동전화이용신청서 1. 지로의뢰서사본 (2004고단1561호 절도 등 사건)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건검색결과보고 1. 각 수사보고 1. 수사보고서(절도) 1. 절도사건 발생보고 1. 운전면허조회확인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1. 도난차량 사진 1. 범죄경력자료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사문서위조의 점 : 형법 제231조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 형법 제234조, 제231조 사기의 점 :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주거침입의 점 : 형법 제319조 제1항 절도의 점 : 형법 제329 조 자동차불법사용의 점 : 형 ' 제331조의2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09조 제1호, 제40조 제1항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자동차불법사용의 점과 판시 무면허운전의 점 사이, 형이 더 무거운 자동차불법사용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3.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4.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판시 제3 내지 6의 각 죄에 대하여) 5.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아직 판결을 받지 아니한 판시 제1, 2의 각 죄에 대하여 따로 형을 정함) 6. 경합범 가중 판시 제1, 2의 각 죄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2의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판시 제3 내지 6의 각 죄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7. 미결구금일수 산입 형법 제57조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2188

공소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 2021. 2. 13. 21:00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전남 보성군 B 앞 고흥건널목 앞 도로를 C학교 방면에서 선근교 방면으로 시속 164~184km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1차로의 도로로 제한속도가 시속 30km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과속하다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업무상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 세워져 있던 D 표지석을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승용차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E(여, 64세)를 2021. 2. 15. 09:56경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케 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사고는 이른바 ‘급발진’ 또는 브레이크의 결함 등 피고인 운전 차량의 결함으로 인한 사고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사고 발생에 관한 과실이 없다. 3.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과속하다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였다는 피고인의 과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만한 다른 증거는 없다. 가. 피고인이 사고지점으로부터 약 500m 전방의 과속카메라에서 시속 114km 속도로 과속 단속된 사실이 인정되는데, 그 도로는 편도 1차로이고 피고인 운전 차량 전방에 앞서가는 승용차가 있었음에도 감속하지 않고 중앙선을 넘어 앞차를 피하면서까지 그대로 주행하였다. 이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속도는 증가하여 시속 164km에서 184km에 이르는 속도로 진행하다 사고지점으로부터 약 170m에서 140m 전방부터 피고인 운전 차량에서 제동등이 켜진 모습이 확인되었다. 사고지점 부근 도로의 환경이나 피고인의 나이, 성행, 운전경력 등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고인 운전 차량의 운행 방향이나 속도 등은 그 자체로 매우 비정상적이다. 만일 운전자가 차량을 통제하고 운전할 수 있음에도 위와 같은 고속 주행을 감행하다가 사고가 발생될 경우 운전자 역시 크게 상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상황으로 보이는데, 일반적으로 운전자가 그와 같은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운전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더욱이 위와 같은 비정상적이고 위험한 차량 운행이 약 500미터 이상 지속되었다는 사정을 더하여 보면 이와 같은 비정상적인 차량 운행이 피고인의 과실에 기인하였다고 추단하기 어렵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직전 고흥 팔영대교를 통과하여 2번국도를 통해 이 사건 사고지점에 도착하기까지 주변 차량과 비교하여 과속을 하거나 비정상적인 운전을 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1991년경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이 사건 사고 당시까지 교통 관련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바, 약 30년간 중과실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적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한 피고인이 제동장치 등을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였다고는 쉽게 예상할 수 없고, 사고 당시 피고인이 제동장치 등을 제대로 조작하지 못할 정도의 신체적 장애 또는 지병이 있었다거나, 당시 피고인이 주류 또는 약물을 복용하여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상적으로 조작하지 못할 상태에 있었다는 자료도 없다. 다. 피고인 운전 차량이 이 사건 사고 직전 속도에서 급제동했을 경우 제동에 필요한 거리는 시속 164.8km의 경우 133.5m, 시속 184.6km의 경우 167.5m로 이론상 나타난다. 사고지점으로부터 약 170m에서 140m 전방부터 피고인 운전 차량에서 제동등이 켜진 모습이 확인되었다. 제동장치가 계속하여 정상적으로 작동하였다면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를 피하거나 경미한 사고에 그치도록 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피고인 운전 차량은 제동등이 켜진 후 시속 120여km까지는 속도가 줄다가 이후 전혀 제동이 되지 않은 상태로 주행하여 이 사건 사고지점에 이르게 되었다. 이에 대하여 수사기관은 제동장치가 작동하여 시속 120여km까지 감속된 지점에서 제동계통에 이상이 발생하고 차량에 추가적인 구동력이 작용하였다면 속도가 증가했어야 하는데 비슷한 속도가 유지된 사실을 근거로 차량에 추가적인 구동력이 작용하지는 않은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수사기록 187쪽). 그러나 위와 같은 분석은 차량에 엔진구동력에 관한 결함이 있으면 일정한 힘(가속도)이 붙는다는 점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이러한 전제를 받아들일 만한 자료는 나타나 있지 않다(즉, 제동력과 비슷한 구동력이 작용했다면 이 사건 사고와 같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고, 주행 과정에서 노면의 상태나 차량의 상태에 순간적인 변화가 생기지 않았다고 볼 수도 없다). 한편, 도로교통공단 광주광역시․전라남도 지부는 시속 120km부터 제동되지 않은 원인이 인적 요인인지 차량적 요인인지 추정이 불가하다고 보고 있다(수사기록 160쪽). 더욱이 수사기관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급박한 상황에서 신발의 안쪽 끝 1cm 부분으로 제동페달을 밟아 가속페달까지 맞물려 밟았을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수사기록 140쪽).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전 제동페달을 밟은 사실은 명백한바, 앞서 본 분석 등을 토대로 피고인에게 제동페달과 가속페달을 착각한 과실이 있다거나 과속 및 전방주시의무 위반에 관한 과실이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