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8고합3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13. 15:3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 상장리에 있는 상장교차로를 입장사거리 방면에서 진천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다른 차량들의 교통이 빈번한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진행하면서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속도를 줄이고 진로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상장교차로의 신호등이 직진 신호에서 황색 신호로 바뀌었음에도 위 도로의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위 택시를 운전하는 바람에 그 즉시 정차하지 못하고 황색 신호에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진로 전방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응급환자를 후송하기 위하여 경광등을 켜고 싸이렌을 울리며 직진하여 진행하던 D 스타렉스 119 구급차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택시의 왼쪽 앞문짝 부분으로 위 구급차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구급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외안각부위 열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타고 있던 피해자 H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없는 비장의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직후현장사진, 각 진단서(증거순번 15, 17, 18, 20), 각 블랙박스 동영상 CD, 현장사진(NAVER 거리뷰), 사실조회 답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E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환산금액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전방주시의무를 해태한 과실이 있고, 이로 인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피해자들을 다치게 한 사실은 인정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황색신호로 변경되는 것을 보았더라도 당시 상황에 비추어 교차로에 진입하지 않는 것(정지선 이전에 정차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이를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황색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한 것을 신호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운행하다가 진행방향 신호가 황색등화로 변경되었음에도 교차로 내로 진입하여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된다. 가. 이 사건 교차로 신호등이 녹색신호에서 황색신호로 변경될 당시 피고인의 차량 앞바퀴는 교차로 정지선으로부터 17.6m 떨어져 있는 상황이었고, 당시 피고인은 제한속도 시속 40인 이 사건 도로를 시속 약 58.4m로 진행하고 있었다. 나.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6조 제2항 는 황색의 등화를 '1. 차마는 정지선이 있거나 횡단보도가 있을 때에는 그 직전이나 교차로의 직전에 정지하여야 하며, 이미 교차로에 차마의 일부라도 진입한 경우에는 신속히 교차로 밖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2. 차마는 우회전할 수 있고, 우회전하는 경우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지 못한다.'는 뜻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 의하면 차량이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황색의 등화로 바뀐 경우에는 차량은 정지선이나 교차로의 직전에 정지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차량의 운전자가 정지할 것인지 또는 진행할 것인지 여부를 선택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6. 7. 27. 선고 2006도3657 판결 참조). 따라서 운전자는 황색신호에는 브레이크를 밟아 차량을 정지시켜야 하는 것이고, 정지를 위한 조치를 취한 결과 교차로 일시정지선을 넘어서지 않을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만 선택적으로 차량 정지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위 규칙에서 '이미 교차로에 진입하고 있는 경우에는 신속히 교차로 밖으로 진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부분은 차량이 이미 교차로에 진입하였는데 황색등화에 교차로 내에서 정지하면 교통에 방해를 주기 때문에 좌, 우를 잘 살펴 교차로에서 신속히 빠져나가야 한다는 주의사항을 기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 사건의 경우는 황색신호로 바뀌었을 때 피고인의 차량 앞바퀴가 정지선으로부터 17.6m 떨어져 있는 상황으로서 황색등화시 차마의 일부가 이미 교차로에 진입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교차로 부근은 교통사고의 위험이 많으므로 특히나 신호 체계에 주의해 운행하고 신호에 따라 차량을 즉시 정지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 할 것인데, 피고인이 전방주시를 다하였다면 차량정지선을 지나기 전에 교차로 신호가 황색등화로 변경된 것을 볼 수 있었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못한 채 황색등화로 변경된 이후에 정지선을 지나쳐 교차로로 진입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이 인정된다. 일부 차량 운전자들이 차량 정지선 직전에서 신호 체계를 확인하지 않거나 황색신호로 변경된 후임에도 감속하지 않고 그대로 정지선을 지나쳐 주행하는 것은 법률에 의해 허용된 교차로 주행방법이 아니다. 라. 도로교통공단의 사실조회 회신에 의하면, 피고인이 황색등화를 확인하고 바로 브레이크를 밟았을 경우 교차로 정지선을 약 16.1m 넘어간 지점에서 정지할 수 있었고, 그 경우 상대 사고차량인 구급차와 충돌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았다. 더욱이 이 사건 도로의 제한속도는 시속 40km인바,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운행하였다면 피고인 차량은 교차로 정지선 부근에서 정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변호인은 그 경우 정지선을 1m 이상 넘어 정차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한다). 3. 결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0,000원 ~ 20,000,000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3.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과속으로 달리던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유발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그러나 한편 적색신호에 좌회전 차선에서 직진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상대방 차량 운전자의 중한 과실 역시 교통사고 발생에 기여한 점, 상대방 차량 운전자의 과실과 피고인의 과실을 비교해 보면 상대방 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더 크다고 판단되는 점, 상대방 차량 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158조의2에 의하여 형이 면제된다는 이유로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은 점, 피고인 역시 상해를 입고 차량을 폐차하는 손해를 입은 점, 피고인의 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