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8고합5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1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7. 8, 10,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과 대마를 취급하였다. 1.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 피고인(BID 'C', 대화명 'D')은 인터넷으로 필로폰 판매 광고를 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불특정 다수의 필로폰 매수자들로부터 무통장 송금 등의 방법으로 필로폰 대금을 송금 받고, 미리 필로폰을 소분 포장하여 숨겨 놓은 장소의 도로명 주소와 사진 등을 필로폰 매수자들에게 전송해 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7, 26, 17:14 경 서울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B을 이용하여 필로폰 매수자를 가장한 검찰수사관과 필로폰 거래를 하기로 한 후, 위 검찰수사관으로부터 피고인이 관리하는 E 명의의 F 계좌 (계좌번호: G)로 필로폰 대금 400,000원을 송금 받고, 필로폰 약 0.6g을 숨겨 놓은 서울 송파구 H에 있는 I 송파점 지하 4층 남자화장실 마지막 칸 변기 사진을 전송해 주어 위 필로폰을 찾아가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8. 3. 1.경부터 같은 해 10. 9.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내지 기재와 같이 모두 718회에 걸쳐 대금 합계 414,638,900원 상당의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 매매를 업(業)으로 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필로폰 매매 광고 누구든지 마약류의 매매 등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25.경 서울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J 사이트에 작대기 팝니다. 아이스 팝니다. 샘플 드럼, 떨, 대마, 히로뽕, 마약, 크리스탈, 아이스샘플, 얼음샘플. 안녕하세요, D, 정확한 거래 프리미엄급 퀄로 우리 맨들에게 시원하게 쏴주겠습니다. 많은 문의 바랍니다. 샘플 맛보시고 믿고 맡길 수 있겠다 생각되시는 분들, 장사하시는 분들, 선이 떨어져 퀄이 좋지 않아서 또는 가격이 비싸서 장사에 어려운분들 주저 없이 상담해 주세요,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해 봅시다라는 글 등을 게시하여 필로폰 판매를 광고함으로써 마약류의 매매 등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였다. 나. 필로폰 제공 피고인은 2018. 7. 26. 15:24 경 서울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B을 이용하여 필로폰 매수자를 가장한 검찰수사관과 필로폰 샘플거래를 하기로 한 후, 위 검찰수사관에게 필로폰 약 0.02g을 숨겨 놓은 서울 송파구 K 4번 출구 앞 게시판 사진을 전송해 주어 위 필로폰을 찾아가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다. 필로폰 투약 1) 피고인은 2018. 10. 8.경 저녁 무렵 서울 송파구 L M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7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0. 9. 20: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7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10. 10. 01: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7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라,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8. 10. 10. 16:25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193.17g을 비닐 봉투에 담아 철제상자 및 가방 속에 보관함으로써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2018. 10. 10. 16:25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대마 약 1.47g을 피고인의 가방 속에 보관함으로써 대마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경위, 무통장 입금증 첨부, 피의자 동종전과 판결문 사본 첨부, DNA 감정 결과서 첨부, 피의자가 한 인터넷과 B을 통한 필로폰 판매 광고 사진, 피의자 소변, 모발에 대한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보고, 피의자 소지 물품, 피의자 수첩 기재내용 첨부 보고, 피의자로부터 압수한 휴대전화 사진 첨부 보고, 피의자 사용 휴대전화 안의 B images 폴더 안 이미지 파일 출력 및 첨부 보고, 피의자가 필로폰 거래에 사용한 계좌번호 정리, 피의자가 'C'의 다른 계정으로 필로폰 광고한 내용 첨부, 추징금 산정, 진술인 A 진술의 신빙성 관련 사본) 1. 압수물총목록,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위장거래 필로폰, 주거지 압수물, 소변,모발, 추가압수물) 1. 각 법화학감정결과 통보 및 감정서 (A 소변, 모발, 압수물, 추가 압수물) 1. 필로폰 판매 광고 게시글, B 대화내용 사진, 동영상 등 저장 USB 1. 간이시약 검사결과 사진, 아이폰에 저장된 계좌번호 및 인적사항 사진, 관련 계좌정리 내역 및 사진, B 대화내용 및 필로폰 포장 사진 등 1. E 명의 N 계좌거래내역 1. 범죄경력조회결과서,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2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업으로 한 필로폰 매매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의 필요적 병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 1항 제3호, 제3조 제12호 나목, 제4조 제1항 제1호(필로폰 매매 광고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징역형에 대하여는 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항 마약류불법거래 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을 한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제1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문,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1항, 제13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추징금 산정근거 : 406,858,900원 (= - + ) 판시 제1항 필로폰 판매수익: 414,638,900원 피고인이 체포될 당시 압수된 현금 : 8,080,000원 판시 제 2. 의 다. 항 각 필로폰 투약 : 300,000원(=100,000원 × 3회) 1. 피고인의 주장 공소사실 제1항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소재 지하 남자화장실에 O의 부탁을 받고 필로폰을 숨겨놓은 사실만 있을 뿐, B ID 'C', 대화명 'D' 등을 사용하여 필로폰을 판매하거나 E 명의의 계좌 등을 비롯하여 공소장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계좌를 관리한 사실은 없다. 또한 공소사실 제2의 가.항 필로폰 매매 광고의 점과 관련하여서도 피고인이 필로폰 매매 광고를 직접 인터넷에 게시한 사실이 없고 다만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었던 휴대전화에 B ID 'C', 대화명 'D'를 이용하여 필로폰을 판매한 것으로 추정되는 O의 대화내용 및 사진 등이 자동으로 전송되었을 뿐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필로폰 매매를 업(業)으로 하고 필로폰 판매를 광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들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이 사건 수사단계에서 피고인이 필로폰 판매 범행의 용의자로 특정된 경위에 대하여 살펴보면, 검찰 수사관은 B 아이디 'C'에게 필로폰 구입을 문의하였고 이에 위 아이디를 사용하는 자가 수사관에게 K 4번 출구 앞 게시판 밑에 필로폰 샘플을 붙여 놓았다는 B 메시지를 보냈으며 샘플대금이 입금된 후에는 I 송파점에 필로폰이 붙여져 있는 장소를 촬영하여 전송하였다. 그런데 당시 피고인은 필로폰 샘플거래가 이루어진 K 4번 출구와 본 거래가 이루어진 I 2개의 장소에 모두 나타났고, B으로 전송해 준 필로폰이 있는 장소 안내 사진과 같은 장소를 찍고 있는 피고인의 모습이 CCTV에 촬영되었으며 피고인이 당시 운행하던 차량의 GPS 기록도 당일 위 필로폰 거래의 장소와 일치하는 점 등을 근거로 본 사건의 용의자로 특정되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필로폰을 숨겨놓은 사실 자체는 인정하나 필로폰 판매를 업으로 한 사실은 없고 'P'이라는 별명을 쓰는 Q라는 사람의 부탁에 의하여 필로폰을 숨겨놓은 것일 뿐 필로폰 판매를 업으로 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체포될 당시 필로폰을 소지하고 있었고 필로폰 판매하러 가는 것이냐는 취지의 수사관 질문에 그렇다고 답변하였던 점, 'C' 아이디를 사용하는 자로부터 구입한 필로폰에서 피고인의 DNA가 검출되었던 점, 체포 당시 압수된 핸드폰에 있는 B 이미지 파일에는 'C' 아이디가 필로폰 거래에 사용한 F, N, Q은행의 E 명의 계좌번호 적혀 있는 이미지가 다수 저장되어 있고, 필로폰을 숨겨 놓은 장소를 사진 찍어 그 위에 화살표 표시를 한 사진들, 필로폰을 저울로 측정하는 사진, 고속버스 수하물로 물건 발송하는 운송장 사진 등도 다수 저장되어 있었던 점, 압수된 피고인의 수첩에는 B 아이디 'C'의 비밀번호가 기재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이 이전에도 인터넷에 필로폰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작성하고 그 글을 보고 연락한 사람들에게 수십 차례 필로폰을 판매한 혐의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다. 피고인에게 필로폰을 맡겨놓았다는 O(P)의 인적사항에 대한 피고인의 진술과 설명은 일관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구체적이지도 않고, 피고인이 O와 통화하고 그를 만나 필로폰을 매수하였다는 일시경에 O가 사용한 것으로 지목된 휴대전화의 발신·역 발신내역 및 피고인이 당시 이용한 렌트카 GPS 위치정보를 분석한 결과도 당일의 행적에 관한 피고인 진술과 일치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Q는 피고인에게 필로폰 판매하는 방법을 알려주기 위해 3번 정도 만난 사이일 뿐인데 그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에게 필로폰 약 200그램을 맡겼다는 것은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렵다. 나아가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는 필로폰을 이전에 판매한 적이 없다거나, 숨겨놓은 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등 객관적 증거에 부합하지 않는 허위 진술을 하기도 하여 그 주장의 신빙성이 없다(가사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O가 맡긴 필로폰을 숨겨 놓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특정한 장소에 필로폰을 숨겨 놓는 것은 비대면 거래를 통한 마약 매매 범행의 실행과정에서 핵심적인 부분을 차지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은 O의 필로폰 매매 범행을 방조하는 정도에 그친 것이 아니라 필로폰 매매 범행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하고 위 범행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은 필로폰 매매의 점에 관한 죄책을 여전히 질 수밖에 없다). 라. 피고인은 자신이 체포된 후에도 B 아이디 'C'을 사용하는 불상자가 필로폰을 판매하기 위한 연락을 지속한 사실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위 B 아이디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B 메신저의 멀티디바이스 기능, 즉 전화기 1대에서 만들어진 메신저가 여러 대의 단말기에 로그인하면 동시에 사용가능하다는 점은 인증번호만 있다면 하나의 아이디를 여러 사람이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는 것으로서 피고인 아닌 다른 사람도 'C' 아이디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일 뿐 공소사실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고, 오히려 앞서 언급한 피고인의 특정 경위, 체포 당시의 정황, 압수물에서 현출된 사진, 계좌번호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 아이디를 사용하여 필로폰을 판매하여 왔음을 넉넉히 추단할 수 있다. 마. 피고인에게 필로폰 구입을 위한 자금을 대여하였다는 사실로 인하여 마약류불법거래 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방조죄로 기소된 R은 수사단계에서 피고인을 처음 알게 된 경위에 대하여, B에서 'D'라는 대화명으로 필로폰을 판매하던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구입하면서 알게 된 것이고, 이후에도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재차 구입한 사실이 있으며 구입할 당시 판매대금은 피고인이 알려준 E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였다고 진술하였다. R은 수사단계에서 피고인이 대화명이 'S'인 B 아이디 'T'를 만들어주면서 필로폰을 구해줄테니 판매해 보라는 권유를 하였던 사실, 피고인이 필로폰 구매자와 B으로 대화하는 것을 목격한 사실, 피고인에게 만날 수 있냐고 물어보니 '나를 만나면 위험할 수 있다'고 하여 만나지는 못하고 통화만 여러 차례 한 사실 등에 대하여 상세히 진술한 바 있다. R의 위와 같은 진술은 그 진술로 인하여 스스로도 처벌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인데, 진술이 매우 상세하고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R이 피고인을 음해할 목적으로 허위로 진술하고 있다는 점 등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정황을 찾을 수 없다. 바. 나아가 피고인의 체포 당시 압수된 핸드폰에 저장된 동영상에는 피고인이 직접 불상의 흰색 가루 및 덩어리를 만지면서 '순도 좋다, 이런 걸 먹어야지, 먹어봐라'고 말하며 플라스틱 스푼으로 가루를 푸는 장면이 촬영되어 있고, 또 다른 동영상에는 피고인이 자신이 모든 광고와 판매를 직접 한다고 촬영한 장면도 저장되어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50년 및 벌금 3,000 만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나. 필로폰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다. 대마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5년2월(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마.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죄, 필로폰 매매 등 광고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위 각 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된 아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아래 각 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를 것이나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징역 3년)에 미치지 못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년, 벌금 2,000만 원 마약류가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해악을 고려할 때, 최근 급속하게 국제화 · 광역화. 조직화되고 있는 마약 범죄로부터 우리 사회는 물론 국제 사회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마약범죄에 엄정하게 대처하여야 하고, 영리목적의 거래에 대하여는 그 필요성이 더욱 크며, 이러한 취지에서 우리나라는 1995, 12. 6.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을 제정하여 영업으로서 행하는 마약류 매매 등의 범죄를 특별히 가중하여 처벌하고 있다. 특히 피고인이 저지른 소위 '던지기 수법'에 의한 필로폰 매도 범행의 경우 대포통장과 SNS 등을 통한 비대면 거래를 특징으로 하는 신종 필로폰 유통 수법으로 판매자와 구매자가 서로 전혀 알지 못하는 등으로 적발이 매우 어려워 마약범죄 확산에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어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지대하다. 실제로 종래 투약 경험이 있는 자들 사이에 은밀히 이루어지던 거래방식과 달리 SNS에 친숙한 대학생, 직장인 등에게까지 유통이 확대되고 있으며, 이 사건의 경우 이미 상당한 양의 필로폰이 유통되었다. 위와 같은 입법 취지와 더불어, 이른바 '던지기' 수법을 이용하여 피고인이 유통한 필로폰의 양, 필로폰 매매의 횟수, 수사망을 피하여 계속 영업을 지속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치밀하게 준비한 범행 도구들의 특성, 조직적이고 지능적인 수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고 그 죄책이 무겁다. 또한 피고인은 여러 차례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범 기간 내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범행에 관한 객관적 증거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수긍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으므로 엄히 처벌할 수밖에 없다. 이와 더불어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