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단539

범죄사실 피고인은 코인노래방이 운영자의 감시가 소홀하고 각 방실이 시정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이용하여 코인노래방을 이용한 손님들이 각 방실에 두고 간 재물을 절취하려고 계획하였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12. 2. 20:45경부터 21:10경까지 강원 원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코인노래방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20번방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현금 8만 원 등이 들어있는 시가 5만 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2. 1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야간에 피해자 C이 운영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건조물침입, 절도 피고인은 2020. 1. 14. 12:10경 제1항 기재 피해자 C 운영의 D 코인노래방에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15만 원 상당의 에어팟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F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H, I, F의 각 진술서 1. 현장 사진, CCTV 영상 캡처 사진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9, 24, 25)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부터 '과다할동성 주의력결핍장애', '고립성 행동장애' 등의 질병으로 치료를 받아 왔고, 이 사건 범행 당시 이로 인하여 의사결정 능력이나 사물 변별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기록의 진단서(증거기록 제125쪽)의 기재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무렵에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절취된 피해품의 가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일부 피해품은 피해자에게 회복되었다. 피고인은 나이가 어리고 과다할동성 주의력결핍장애를 앓고 있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주간 및 야간에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여러 명이다. 피해자들의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16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3. 2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3. 14.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2020. 3.28.00:01경 부천시 B 지하 주차장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00%인 술에 취한 상태로 D QM6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운전 전력 관련 약식명령문 등 첨부), 관련사건 목록,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다른 사람의 생명과 신체, 재산에 큰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범죄이므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또 피고인은 2008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벌금형) 받았음에도 이번에 다시 같은 죄를 저질렀으므로 그 책임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피고인의 성행, 연령, 범행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혈중알콜농도, 종전 음주운전과의 시간적 간격 등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1542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20. 4. 29. 03:00경 서울 마포구 B오피스텔 4층과 5층 사이의 계단에서 연인관계에 있다가 헤어진 피해자 C(여, 24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려쳐서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쪽 안구 타박상, 상악 좌측 측절치와 견치의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바닥에 떨어트린 피해자 소유 아이폰XS 휴대전화를 창문 밖으로 집어 던져 위 휴대폰의 뒷면 하단부가 깨지고 앞 액정에 금이 가게 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1,370,000원 상당의 핸드폰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작성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CCTV 영상 CD,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1년 6월 나. 제2범죄 (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1년 11월(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범행에 이른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상당하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89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3. 1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21. 04:00경 김포시 B에 있는 C조합 인근 도로에서부터 김포시 D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에 대한 약식명령문 첨부), 관련사건목록,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다른 사람의 생명과 신체, 재산에 큰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범죄이므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또 피고인은 2015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벌금형) 받았음에도 이번에 다시 같은 죄를 저질렀으므로 그 책임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피고인은 도로 구조물을 충격한 후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음주운전 사실이 발각되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피고인의 성행, 연령, 범행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혈중알콜농도, 종전 음주운전과의 시간적 간격 등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1862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6.3. 17:40경부터 같은 날 18:50경까지 파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27세)이 종업원으로 관리하던 'D 편의점'에서 술에 취해 들어가 피해자에게 "눈빛이 이상하다. 원래 싸가지가 없냐?"라고 시비를 걸고, 욕설하며 발로 문을 2회 차고, 막걸리 병을 오른손으로 들고 피해자를 향하여 휘두를 듯한 행동을 하는 등 위력으로 약 70분 동안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6. 3. 18:50경 제 1항 기재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파주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사 F(37세)와 순경 G(30세)이 같은 항 기재 사건에 제1항 기재 C의 진술을 청취하고 신고사항에 대한 확인을 하던 중 F 경사에게 "씨발, 너 몇 살이냐?"라고 말하며 오른쪽 주먹으로 F의 얼굴을 칠 듯이 2회 들이밀고, 순경 G의 가슴을 6회 밀쳐 경찰관들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외근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3월(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행위의 내용과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이종 범죄로 인한 벌금형 2회 이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생활관계, 범행 전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보호관찰 등을 부가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182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4. 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5. 23:58경 고양시 일산동구 B아파트 상가 소재치킨집 앞 도로에서부터 B아파트 C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혈중알코올농도 0. 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 운전자 정황 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처분 미상 전과 확인결과 보고, 공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 거부 범행으로 실형과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다섯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짧다. 피고인이 마지막으로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러 처벌받은 것은 2009년으로 10년도 더 전의 일이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124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1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11. 06:45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부산 수영구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 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벨로스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고,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16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 18.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7. 17:16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주시 C에 있는 D조합운동장지점 앞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주차한 후 약 1m 후진하던 중 E의 F 카렌스 승용차 우측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그 후 음주운전 의심신고를 받고 G지구대 소속 경위 H 외 1명이 현장에 출동하였다. H 등은, 얼굴이 붉고 입에서 술 냄새가 나며 몸을 비틀거리는 등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8:04경부터 18:20경까지 약 16분간 이상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경찰관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실황조사서, 각 사진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운전거리, 처벌전력, 피고인의 환경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판사이종기
전주지방법원-2020고단7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0. 19.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29. 05:27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포르테 승용차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관련 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2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편이고, 운전 중 잠이 들기까지 하였는바,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상당한 위험이 야기되었다고 할 것이다. wm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 범행으로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도 있다. 피고인의 준법의식이 미약한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은 없고, 최근 수년 내로는 어떠한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도 없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46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8.2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09. 4.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5. 8.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27. 23:09경 혈중알콜농도 0.067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광산구 E에 있는 F 앞 도로까지 약 70미터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판결문 및 약식명령 9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고 2017년경 징역형의 집행유예판결을 선고받아 집행유예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주취 정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303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1. 17. 23:50경 전남 고흥군 B마을에 있는 피고인의 친구 C의 집 앞 노상에서부터 2019. 11. 18. 00:03경 같은 군 도덕면 용동리 1535에 있는 비룡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11. 18. 00:03경 전남 고흥군 도덕면 용동리 1535 에 있는 비룡교 앞 도로에서, 피해자 E(37세)이 운전하는 차량 전방에서 진행하던 중 피해자가 상향등을 켜고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에서 하차한 다음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 놈아. 뒤에서 쌍라이트를 켜면 앞에 가는 사람은 어떻게 하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피해자가 차에서 내리자 계속하여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길이 39cm)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와 등 부위를 2회 가격하여 치료일수 미상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 및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피의자 진단서 첨부) 및 의사소견서, 수사보고(응급환자 기록지 첨부) 및 응급환자 기록지 1. 수사보고(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 자료 첨부 등) 및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안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운전 당시 혈중 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았다. 피고인은 자칫 사람의 생명을 해칠 수도 있는 매우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이 사건 특수상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가 상해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30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5. 1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2. 22:40 혈중알코올농도 0. 12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순천시 C 앞 교차로를 D 쪽에서 아파트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야간으로서 교통신호등이 없고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교차로이므로 전방을 잘 주시하고 이미 교차로에 들어가 있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진로양보의무 등을 게을리 한 채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이미 위 교차로에 진입하여 F조합 쪽에서 G아파트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H(남, 40세)이 운전하는 I 팰리세이드 승용차의 조수석 뒤 타이어 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관절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함께 동승한 피해자 J(여, 34세), 피해자 K(여, > 1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L(남, 4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시에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혈중알코올농도 0. 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순천시 조례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 앞 도로부터 전남 순천시 C 앞 도로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및 혈중알코올농도 감정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과 관련) 및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 범행으로 1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 126%에 이르러 비교적 높았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다수의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었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 판사한상술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2057

범죄사실 1.폭행 피고인은 2020. 7.20.21:40경 순천시 B에 있는 슈퍼 앞에서 지갑에 있는 돈을 꺼내어 택시기사인 피해자 C(남, 53세)의 얼굴을 2회 치고,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2회 뱉어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가. 경찰관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7. 20. 21:42경 순천시 B에 있는 I슈퍼 앞에서 '술에 취한 손님이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린다. '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천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D, 경위 F이 제1항과 같이 C을 폭행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을 현행범인 체포하려고 하자 이에 저항하면서 주먹으로 D의 가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경찰관 D,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7. 20. 22:30경 순천시 B에 있는 순천경찰서 E파출소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현행범인 체포되어 연행되어 온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그곳에 근무하는 경찰관들에게 "계급이 높은 경찰관을 알고 있다. 인권위원회에게 제소하여 가만히 두지 않겠다. "라고 말하여 협박하고, 종이컵에 물을 담아 경위 D과 경위 F을 향해 2회 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수사 및 수사서류 작성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간이공통)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E파출소 cctv 열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폭행, 협박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2013. 12. 경 상해죄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은 후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배우자와 세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판사허정룡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19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경부터 2019. 11.경까지 여수시 B에 있는 C보험회사의 지점장으로 근무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9. 9. 29. 20:00경 여수시 이하 불상지에서 지인인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고객들이 1년 이내에 보험을 해약하게 되면 우리 지점이 패널티를 받게 된다, 그런데 1년 이내에 보험을 해약하려는 고객들이 많은 상황이다, 내가 1년 이내에 해약한 고객들의 1년간 보험료를 납입을 해야만 월급을 받을 수 있다, 내가 지금 돈이 없으니 네가 가진 돈을 있는 대로 빌려주면 한 달 뒤 월급날에 변제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개인적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1억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원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제때에 변제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9. 30. 경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E)로 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0. 10. 경까지 총 5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거나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 수수료를 지급하게 하여 합계 1,770만 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인증서 및 각서 1.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1. 신용정보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은 경우(5,000만원 미만)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주요부정사유: 미합의 2. 선고형의 결정 편취금액이 합계 1,770만 원으로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범죄전력이 없는 점(유리한 정상), 편취금액이 전혀 변제되지 아니한 점(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1살 된 딸을 포함한 4명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2533

범죄사실 누구든지 가짜석유제품을 제조·수입·저장·운송·보관 또는 판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라는 상호로 석유판매업을 운영하면서, 2019. 2. 21.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D 주차장에서 피고인 소유의 E 석유제품 이동판매차량에 경유 약 400l와 등유 약 1,100l를 혼합 주유하는 방법으로 가짜석유제품 약 1,500 l 를 제조한 다음,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아파트 공사현장으로 이동하여 G 관리하는 지게차에 가짜석유제품 107/1를 주유하여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가짜석유제품을 제조·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석유사업법위반범죄 > 가짜석유제품 제조·판매 등 > [제1유형] 중소규모 (5만 리터 미만) 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4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판시 제조의 규모가 비교적 소규모인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전력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도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 성행 · 환경, 범행의 동기 · 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9고단249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9세), 피해자 C(남, 45세)은 D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피해자들은 부부 사이이다. 1. 피해자 B에 대한 폭행 피고인과 피해자 B은 2019. 5. 13. 경부터 2019. 5. 15. 경까지 2박 3일간 D 모임 행사에 참석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5․ 15. 19:30경북 영덕군 강구면 삼사리 7번 국도(상행선)를 지나는 관광버스 안에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술 한 잔 하자. "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잡아당기고, 이에 피해자가 거절하자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어디 가노, 같이 놀아야지. "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강제추행 가. 2018. 7. 11. 경 범행 피고인은 2018. 7. 11․경 경북 울진군 I리조트 연회장에서, 피해자가 D 모임에 참석한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옆자리에 앉으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움켜잡아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2019. 5․ 14. 경 범행 피고인은 2019. 5. 14. 22:30경 충주시 F호텔 숙소 앞 벤치에서, 피해자가 D 모임에 참석한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옆자리에 앉으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G, C,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각 강제추행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1. 16. 법률 제15352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18. 12. 11. 법률 제15094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현재까지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이나 장애인에 대하여 성범죄를 저 지른 적은 없고, 향후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쉽게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향후 피고인이 입게 될 사회적·경제적 불이익이 상당히 클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B를 폭행하고 2차례에 걸쳐 피해자 C의 성기를 만져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다양한 범죄로 다수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것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판사양백성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311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D 그랜드스타랙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16. 23: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E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강일 삼거리 방면에서 상일동역 사거리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 구간으로, 이런 경우 운전자는 전방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 신호가 적색임에도 이를 보지 못하고 진행한 과실로, 마침 그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남, 62세)이 운전하는 F 올란도 승용차의 뒷 범퍼를 피고인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위 C과 위 승용차에 탑승한 피해자 B(여, 23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강동구 G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동구 H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드 스타랙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현장조사 및 사진 첨부) 1.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 적용)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기록지,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2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각 위험운전치상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다가 위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은 점, 각 차량의 파손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사고의 충격이 강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0.191%로 상당히 높았던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종전에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해서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그 외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5911

범죄사실 [기초사실] 피고인 ㈜G, 피고인 H㈜ 및 I㈜, ㈜J, K㈜ L㈜, ㈜M, ㈜N은 2013. 8. 30.경부터 2018. 9. 17.까지 예정된 O 민간투자사업 건설공사를 공동 시공하면서 위 회사들은 그 중 위 터널 종점부 1.7km 구간에 대한 공사(터널굴착, 라이닝 콘크리트공사 등)를 피고인 F㈜에 전부 도급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O 민간투자사업 건설공사는 위와 같이 G 등 8개 건설회사가 공동 시공하여 부산 P과 부산 Q 사이를 이어주는 터널을 만드는 공사(공사기간 : 2013. 8. 30.경부터 2018. 9. 17.경까지, 공사금액 : 1,925억 원)로서 피고인 회사 등은 2017. 9. 7.경부터 터널 내 라이닝폼 설치, 콘크리트 타설 및 양생작업을 실시하여 터널 좌·우에 브라켓을 설치하였고, 2018. 3. 20.경부터 같은 달 25.까지 터널 내에 풍도슬래브를 설치하는 작업을 실시하게 되었다. 한편, 위 풍도슬래브는 이동식 크레인을 이용하여 기 설치된 브라켓 위에 이를 거치하는 방식으로 설치되었다. 피고인 A는 F의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로서, 피고인 D은 F의 공사 관련 실무 책임자로서, 피고인 E는 O 공사의 기술감리를 담당하는 ㈜R 소속 직원으로 공사 기술감리 책임자로서, 피고인 B는 도급사업주인 G의 안전보건관리 총괄책임자로서, 피고인 C는 도급사업주인 H의 안전보건관리 총괄책임자로서, 위 O 민간투자사업 건설공사의 터널 종점부 1.7km 구간에 대한 시공 중 위와 같은 풍도슬래브 설치작업을 실시함에 있어 약 2.72톤에 이르는 풍도슬래브(가로 12m, 세로 2m, 길이 9.1m)를 지지하기 위하여 기 설치된 브라켓 표면에 그라인더 컷팅 작업 흔적이 있어 그 브라켓 위에 약 2.72톤 무게의 풍도슬래브를 다량 거치하게 되는 경우 브라켓이 붕괴될 위험이 있었으므로, 브라켓 위에 풍도슬래브를 거치하기 전 브라켓의 표면 상태 등에 대하여 정밀하게 확인하여야 하고, 이에 따라 증대한 브라켓 붕괴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진단 등 안전성평가를 하여 근로자에게 미칠 위험성을 미리 제거하여야 할 공동의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8. 3. 21. 10:30경 부산 P 소재 O 공사 종점부(S방향) 공사 현장에서, 위 공사과정에서 브라켓 위에 풍도슬래브를 거치하기 이전에 브라켓의 표면 상태 등에 대하여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고, 붕괴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진단 등을 소홀히 한 채 풍도슬래브 거치 작업을 시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무근 상태에 있던 브라켓 부분이 풍도슬래브의 자중 및 충격하중 등을 견디지 못한 채 붕괴되어 바로 아래에서 작업 중이던 근로자 T(54세)에게 떨어짐으로써 위 T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F 주식회사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A, D이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3. 피고인 주식회사 G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B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4. 피고인 H 주식회사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C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피고인 E 제외) 및 증인 U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V,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X, Y, Z 작성의 각 진술서 1.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선임 등 보고서, 공사도급계약서, 검측요청서, 검측결과통보 및 검측체크리스트, 재해조사의견서, 하도급계약동의서, 건설공사하도급계약서, 책임감리 현장참여자 업무지침서, 기술(감리)용역 표준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사망의 점) 나. 피고인 B :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8조 제3호, 제29조 제3항(도급인의 안전·보건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사망의 점) 다. 피고인 C, D, E : 형법 제268조, 제30조 라. 피고인 F 주식회사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 마. 피고인 주식회사 G, H 주식회사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8조 제3호, 제29조 제3항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B)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D, E :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C, D, E)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참작) 1. 가납명령(피고인 B, C, D, E, F 주식회사, 주식회사 G, H 주식회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들의 업무상 과실의 정도 및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조치 위반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의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정565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판시와 같이 절토, 성토한 사실은 있다는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C의 진술서 1. 하남시장의 고발장 1. 위법행위조사서, 약식평면도, 현장사진, 상수원보호구역 내 행위신고 처리 알림, 원상회복 확인통보, 수사보고서(하남시청 C, D 전화진술) [피고인들은 기존의 석축을 보수하였을 뿐 공작물을 새로 설치하지 않았고 농사를 짓기 위해 높이 50㎝ 미만으로 절토, 성토하였으므로 이는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을 뿐 아니라 사전에 관할 관청을 방문하여 담당공무원의 설명에 따라 공사한 것이어서 범죄의 고의도 없다고 주장한다. 증거에 의하면 기존에도 석축이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으나 중장비를 동원하여 새로이 쌓은 석축의 견고한 형태와 그 상당한 규모가 기존 석축과의 동일성을 인정하기 어려울 정도여서 그 공사를 기존 석축의 보수에 지나지 않는 경미한 개발행위라고는 볼 수 없다. 개발제한구역을 지정하여 자연환경 훼손을 제한하는 입법 목적에 비추어 보면 이는 허가를 받아야 하는 공작물 설치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또한 새로운 석축의 높이에 맞추어 정지(整地)하기 위해 절토 및 성토 작업을 한 규모에 비추어 보면 이 역시 높이 50㎝ 미만으로 절토, 성토한 경미한 행위라고는 볼 수 없다. 나아가 당시 관할 관청의 공무원이 관련 법령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개발행위를 할 수 있다고 일반적인 안내를 한 것을 넘어(수사기록 29쪽 등) 피고인들의 구체적인 공사실시 계획을 검토하고 그 내용이 관련 법령에 부합한다는 설명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들이 나름대로 관청에 문의하고 공사를 시작하기는 하였으나 관청에서 받은 조건부 허가내용의 범위를 벗어나 큰 규모로 공사를 시행한 경위에 비추어 보면 미필적 이나마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행위를 한다는 인식은 있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1호, 제12조 제1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영농을 목적으로 농지를 개발한 행위였고 수사 과정에 모두 원상회복한 점, 범행은 피고인 A이 주도한 점, 피고인들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