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7679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이 운영하는 D공장의 안전관리팀장이고, 피고인 A은 위 C과 건설기계 임대계약을 맺은 E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로서 위 공장에서 굴착기 기사로 근무하는 사람이며, 피해자 F(64세)은 위 공장의 이송라인 보수공사와 관련하여 위 C과 공사도급계약을 맺은 G 주식회사 소속으로 위 공장에서 이송라인 보수공사를 담당하는 근로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9. 26. 19:05경 인천 서구 H에 있는 'D공장' 내 작업장에서 굴착기로 모래를 옮기는 작업을 하고 있었고, 피해자는 그 인근에서 이송라인 보수공사를 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굴착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근로자 통행 여부 등을 잘 살펴 굴착기를 운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굴착기를 운전하여 후진하던 중 그곳에서 작업 중이던 피해자를 굴착기 후미로 치어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및 골반의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공장에서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을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에 하역 또는 운반 중인 화물이나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에 접촉되어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근로자를 출입시켜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장소에 근로자를 출입시켜야 할 경우에는 작업지휘자 또는 유도자를 배치하고 그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을 유도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굴착기 작업 중 신호수를 배치하지 않은 과실로 위 A이 운행하는 굴착기에 피해자가 치어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및 골반의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각 녹취서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전화녹음CD 1장, 각 전화진술녹음CD 1장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2, 3, 4, 7, 9, 10, 11, 17, 19, 20, 21, 24, 27, 31, 44번)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 각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작업장에 피해자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던 점, 사고시각이 일몰 후여서 어두웠고, 작업장을 비추던 써치라이트가 피고인이 운행하던 굴착기 뒤쪽에서 강하게 비추던 상태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사고 발생에 관한 예견가능성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업무상과실치상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피해자가 작업하던 이송라인 보수공사에 대하여 구체적․실질적으로 지시․감독할 지위에 있지 않았고, 위 보수공사와 관련하여 사고방지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해야 할 구체적인 주의의무 역시 피해자가 소속된 주식회사 G 또는 A이 소속된 E 주식회사에 있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자가 작업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던바, 사고 발생에 관한 예견가능성도 없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이 사건 업무상과실치상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피고인 A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D공장 내 작업장(이하 ‘이 사건 작업장’이라 한다)에서 굴착기로 모래를 옮기는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위 작업장은 공장의 일부로서 다른 근로자들의 출입이 있을 수밖에 없고, 이 사건 당시에도 피해자를 포함하여 G 주식회사(이하 ‘G’라 한다) 소속 근로자들이 근처에서 작업하고 있었으며 피고인 역시 이를 알고 있었던바, 피고인이 작업장에 다른 근로자가 들어올 수 있음을 전혀 예견하지 못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작업장에는 별도로 작업지휘자 또는 유도자가 배치되지 않았고, 피고인이 작업하던 장소와 피해자 등이 작업하던 장소가 명확히 분리되는 별개의 공간으로 보이지도 않으며, 작업장에 다른 근로자들의 출입을 막기 위한 다른 안전장치 등도 설치되어 있지 않았던바, 이를 알고 있던 피고인으로서는 늘 다른 근로자들의 통행 여부 등을 확인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굴착기를 운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던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뒤에서 작업 중이던 피해자를 사전에 확인하지 않은 채 만연히 굴착기를 후진하여 위 굴착기 후미로 피해자를 치었던 점, 이 사건 사고시각이 일몰 후이고 당시 위 작업장 써치라이트가 굴착기 뒤쪽에서 비추고 있어 피고인의 시야가 다소 방해받았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통상 예견할 수 있는 범위를 넘는 이례적인 사태의 정도에 이르렀다고는 보기 어렵고, 오히려 업무상 주의의무가 인정되는 피고인으로서는 그와 같은 경우 더욱 강한 주의를 기울였어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은 사고 발생에 관한 예견가능성이 있었고, 그에 따른 업무상 주의의무가 인정됨에도 이를 위반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고인 B 1) 도급계약의 경우 원칙적으로 도급인에게는 수급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고방지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없으나, 법령에 의하여 도급인에게 수급인의 업무에 관하여 구체적인 관리․감독의무 등이 부여되어 있거나 도급인이 공사의 시공이나 개별 작업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지시․감독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도급인에게도 수급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고방지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있다.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업안전보건법’이라 한다) 제29조 제1항은 사업의 일부를 도급한 발주자 또는 사업의 전부를 도급받아 그중 일부를 하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수급인 등 사업의 전체적인 진행과정을 총괄하고 조율할 능력이나 의무가 있는 사업주에게 그가 관리하는 작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할 의무를 규정한 조항으로,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1항의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은 사업주와 그의 수급인이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사업을 의미하고, 장소적 동일성 외에 시간적 동일성까지 필요하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5도8621 판결 등 참조). 2)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수급인인 G의 업무와 관련하여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C은 2019. 9. 5. G와 사이에 공사기간을 2019. 9. 5.부터 같은 해 10. 31.까지로 하여 D공장 하계보수공사(이송라인 보수공사, 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계약을 체결하였고, C은 그보다 앞선 2018. 1. 11. 피고인을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에 따른 위 공장 관리감독자로 임명하였으며, 2019. 6. 4.에는 피고인을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위 공장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선임하였다. C은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따라 수급인인 G가 사용하는 근로자가 이 사건 공사를 할 때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할 의무가 있고, 피고인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자 관리감독자로서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 제1항, 제14조 제1항 및 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2019. 12. 24. 대통령령 제302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구체적인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의무가 있다. C과 E 주식회사 또는 C과 G가 체결한 개별 계약이 각 수급인에게 안전사고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주의의무 및 책임을 지우고 있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법령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된 구체적인 안전조치의무를 부정할 수 없다. 앞서 살핀 바와 같이 A은 이 사건 작업장에서 굴착기로 모래를 옮기는 작업을 하고 있었고, 피해자를 포함한 G 소속 근로자들은 그와 가까운 장소에서 이 사건 공사를 하고 있었다. 따라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자 관리감독자인 피고인으로서는 A의 작업 장소에 근로자의 출입을 금지시키거나, 출입시킬 경우에는 작업지휘자나 유도자를 배치하여 굴착기를 유도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 사건 공사기간 동안 이행하지 않았고, 그 결과 A이 굴착기를 후진시키던 중 피해자를 치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피해자의 야간작업을 보고받거나 알지 못하였으므로, 사고 발생에 관한 업무상과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G는 이 사건 당일 별도의 야간작업을 한 것이 아니라 주간작업을 연장하여 계속하던 것인데, 피고인은 당시 위 공사의 종료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퇴근하였던 점, G에서 이 사건 공사를 지휘․감독하던 I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사전에 C 측 실무자와 연장작업에 관하여 상의하였다고 진술한 점, D공장 생산팀장이었던 J 역시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당일 G의 연장작업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믿기 어렵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기간 동안 안전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음이 인정되는 이상 설령 사고시각에 피해자가 작업하고 있었음을 알지 못하였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은 업무상과실의 인정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여야 하는 자신들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업무상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해자측의 과실도 이 사건 사고 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형사처벌 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