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0고합417

범 죄 사 실 [2020고합436]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7. 25. 23:30경 남양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슈퍼’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식품, 잡화 등을 바닥에 집어던지고 발로차 피해자가 소유한 시가 약 3만 원 상당의 물품을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물품을 손괴하고 피해자에게 "담아줘, 다 살 테니까", "너 이 새끼 왜 이렇게 싸가지가 없냐"라고 소리치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0고합437] 피고인은 피해자 E와 이웃인 사이다. 1. 피고인은 2019. 7. 26. 06:00경 남양주시 F에 있는 피해자의 집 마당에서, 그곳 장독대의 독 안에 있던, 피해자가 소유한, 정확한 시가나 양을 알 수 없는 된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7. 28. 10:54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그곳 장독대의 독 안에 있던, 피해자가 소유한, 정확한 시가나 양을 알 수 없는 된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8. 3. 07:43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그곳 장독대의 독 안에 있던, 피해자가 소유한, 정확한 시가나 양을 알 수 없는 된장을, 같은 날 09:45경 그곳 장독대의 독 안에 있던, 피해자가 소유한, 정확한 시가나 양을 알 수 없는 된장을, 같은 날 12:27경 그곳 장독대의 독 안에 있던, 피해자가 소유한, 정확한 시가나 양을 알 수 없는 된장을 각각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0고합438]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0. 6. 17. 11:30경 남양주시 G에 있는 ‘H’ 앞 노상에서 후배인 피해자 I(남, 46세)이 자신에게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주변에 있던, 길이를 알 수 없는 나무판자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등 부분을 2회 때리고, 발로 엉덩이를 걷어차고, 다시 나무판자로 목 부분을 2회 때리고, 발로 골반 부분을 걷어차고, 재차 나무판자로 등 부분을 때리고, 발로 엉덩이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나무판자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11:50경 남양주시 J에 있는 피해자 I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폭행을 피해 주거지로 들어간 피해자를 뒤쫓아 가서 문을 열지 않는다는 이유로 팔꿈치로, 정확한 시가를 알 수 없는 현관문과 창문의 플라스틱 창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2020고합417] 1. 상해 피고인은 2020. 6. 19. 19:30경 남양주시 K건물 L호에 있는 피해자 M(남, 60세)의 주거지 내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와 언쟁을 하였던 것에 화가 나, 그곳 안방 침대 위에 누워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고막 천공,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골절 등 상해(공소장에는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고막 천공,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골절 등 상해’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이므로 이를 정정함)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이 피해자 M(남, 60세)에게 상해를 가한 후, 이를 본 피해자의 배우자 등이 싸움을 말리자, 그곳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가위(전체 길이 약 25㎝)를 들고 피해자에게 “죽여 버린다!”라고 소리치며 이를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제1, 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M(남, 60세)에게 상해를 가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한 범죄 사실로 수사를 받던 중, 피해자가 2020. 6. 23.경 남양주경찰서에 출석하여 피해 사실을 진술하며 상해 진단서를 제출하고, 2020. 7. 30.경 같은 경찰서에 ‘기존에 제출한 합의서는 협박에 의하여 작성한 것일 뿐, 합의할 의사가 없다’라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하고, 2020. 8. 10.경 같은 경찰서에 출석하여 탄원서와 동일한 취지로 진술하자, 2020. 9. 1. 14:20경 담당 경찰관인 위 경찰서 소속 경사 N로부터 구속전 피의자심문을 위하여 2020. 9. 2. 09:00경까지 경찰서에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이상과 같이 피해자가 상해 진단서를 제출하고, 합의 의사가 없다는 의사를 수사기관에 진술한 것으로 인해 자신이 구속될 상황에 처하였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피해자에게 보복할 목적으로, 2020. 9. 2. 07:15경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시바넘아 너댐시 교도소 간다 우리 마누라가 가만안있을거다 사건 무마댔댄서 장난하냐 진단은 멀정하면서 7주띠어 가지고 싶쌔야 각오해라 살고 나오면 반듯이 너부터 죽인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이어 같은 날 점심 무렵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형이 무마시켰다매. 경찰서에서 무마시켰다매? 그런데 씨발 여, 영장 청구돼가지고 나 구속영장 떨어졌어, 오늘 오라 그랬는데 내가 안 갔어, 그러지 마시오, 진짜 그러다가, 그러다가 죽, 죽어요, 예? 확 사시미로 쑤셔버린다, 니 마누라하고, 그 씨발 년이 더 나쁜 년이야”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 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진술 또는 자료 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436] 1. 의정부지방법원 2019고단5286, 5287, 2020고단4009(병합) 사건의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C의 진술서 1. 영수증 1. 현장 사진, 씨씨티브이 영상 캡처 사진 [2020고합437] 1. 의정부지방법원 2019고단5286, 5287, 2020고단4009(병합) 사건의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E의 각 진술서 1. 현장 사진 및 씨씨티브이 영상 분석 사진, 씨씨티브이 영상 분석 사진 [2020고합438] 1. 의정부지방법원 2019고단5286, 5287, 2020고단4009(병합) 사건의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I, O의 각 진술서 1. 현장 사진, 씨씨티브이 영상 캡처 사진 [2020고합41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특수폭행 범행에 관하여는 제4회 공판기일의 것) 1. M, P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 진단서 1.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보낸 문제 메시지 화면 사진 1. 녹음 씨디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협박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2020고합417호(병합) 사건 중 범죄 사실 제3항에 관하여, 피고인은 화가 나 감정이 격해져 피해자에게 문자 메시지나 통화를 하게 된 것일 뿐, 피고인에게는 보복의 목적이 없었다. 2. 관련 법리 피고인의 자백이 없는 이상 피고인에게 보복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피해자와의 인적 관계, 수사 단서의 제공 등 보복의 대상이 된 피해자의 행위(이하 ‘수사 단서의 제공 등’이라 한다)에 대한 피고인의 반응과 이후 수사 또는 재판 과정에서의 태도 변화, 수사 단서의 제공 등으로 피고인이 입게 된 불이익의 내용과 그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범행 시점에 만나게 된 경위, 범행 시각과 장소 등 주변 환경, 흉기 등 범행 도구의 사용 여부를 비롯한 범행의 수단·방법, 범행의 내용과 태양, 수사 단서의 제공 등 이후 범행에 이르기까지의 피고인과 피해자의 언행, 피고인의 성행과 평소 행동 특성, 범행의 예견 가능성, 범행 전후의 정황 등과 같은 여러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4. 9. 26. 선고 2014도9030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목적은 그것이 행위의 유일한 동기일 필요는 없다. 다른 목적과 함께 존재하여도 무방하고 그 경우 어떤 목적이 행위의 주된 원인인지는 문제 되지 아니한다. 그 목적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적극적 의욕이나 확정적 인식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 인식이 있으면 족하다(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3도6962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가, 나, 다.항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20고합417호(병합) 사건 중 범죄 사실 제1, 2항 사건에 대한 수사와 관련하여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 M을 협박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2020고합417호(병합) 사건 중 범죄 사실 제3항은, 범죄 사실 제1, 2항 사건으로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여 피고인이 구속전 피의자심문을 위하여 경찰서에 출석해야 하는 상황이 되자, 그에 화가 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협박하는 과정에서 범하여진 범행이다. 나.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에게 ”시바넘아 너댐시 교도소 간다“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었는데, 그와 같은 내용은 그 자체로 피고인이 수사와 관련하여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한 것임이 명백히 드러나는 것이다. 다. 피해자 또한 당시 피고인의 언행에 관하여, ‘(경찰에) 신고한 사실에 대하여 보복할 목적이라는 느낌도 들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2020고합417호(병합) 사건의 증거 기록 183쪽].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5유형] 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 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 영역과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4월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 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 영역과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다. 제3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 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 영역과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라. 다수 범죄 처리 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2년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10일(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 범행 경위나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2018. 4. 19.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8. 30. 판결이 확정되어, 대부분의 범행 당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이기도 하다. 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 뒤늦게나마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고, 대부분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았다. •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실형 선고를 받은 전력은 없다. 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정상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