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2689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2689, 2020고단216(병합), 1013(병합), 1017(병합)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나. 사기 |다. 강제추행 피고인 1.가.다. A |2.가.나.다. B 검 사 최수경, 박지영(기소), 가혜리(기소, 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수정(피고인 A를 위한 국선) |변호사 박진희(피고인 B를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20. 8. 7. 주 문 피고인 A는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는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에게 각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들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7. 7. 13.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특수폭행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고 2018, 6. 14.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는 2014. 11. 7. 같은 법원에서 의료급여법위반죄로 징역 8월을, 2016. 10. 11.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각각 선고받고 2017. 7. 22.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26891 : 피고인들 공동상해 피고인들은 2019. 10. 7. 01:00경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남, 61세)이 영업시간이 끝났음에도 집에 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어 피고인 B는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고인 A는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쓰러뜨리고,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의가슴 부위를 발로 수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9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네 개 또는 그 이상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0 고단216 : 피고인 B 사기 피고인 B는 2020. 1. 13. 16:47경 안양시 만안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앞 좌판대에서 사실은 음식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3,000원 상당의 어묵 6개를 교부받았다. 12020 고단 1013. : 피고인 A 강제추행 피고인 A는 피해자 I(가명, 여, 51세)와 지인사이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자 돈을 빌려주겠다고 하면서 안양시 만안구 J모텔 K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피해자를 데려가 강제로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4. 13. 14:26경 위 모텔 객실에서, 피해자에게 "뽀뽀 한번 하자."라고 말을 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양 팔을 잡아당기고,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1'1섹스 한번 하자."라고 말을 하면서 피해자의 팔을 잡아 침대로 끌고 가서 눕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12020고단1017 : 피고인 B 강제추행 피고인 B는 피해자 L(가명, 여, 61세)와 지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2. 29. 06:25경 안양시 만안구 M건물, N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 대신 납부해준 유선방송비를 받으러 오자 피해자에게 "오늘 연애 한번 하자."라고 말을 하면서 갑자기 손손으로 피해자의 가슴부터 허벅지까지 쓸어내리는 방법으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72689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건현장 및 피해자 사진 1. 상해진단서 2020 고단2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 사건현장 사진 2020고단101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J모텔 CCTV 영상 첨부)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뽀뽀 한번 하자"면서 추행한 사실은 있으나 "섹스 한번 하자"면서 추행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2020 고단101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CCTV 확인) 판시 전과 1. 각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누범 및 동종 전력 확인), 수사보고(누범 전과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7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피고인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피고인들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A : 징역 1월 ~ 31년 6월 피고인 B : 징역 1월 ~ 31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 A : 징역 6월 ~ 3년 가. 제1범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 ~ 2년 6월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피고인 B: 징역 1년~3년 7월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2년 6월 나. 제2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다. 제3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A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7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피고인 A는 실형을 포함하여 다수는 폭력전과가 있음에도 동종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B와 공동하여 피해남성을 폭행하고 29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것으로 죄책이 무겁고 진지한 반성과 개선의 노력을 찾아볼 수 없다. 또한 피고인 A는 경제적으로 곤궁한 피해여성에게 돈을 빌려 준다는 빌미로 모텔로 데려와 추행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은 바 없고, 피해를 보상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다. 다만, 피고인이 대부분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강제추행의 경우 피해자가 거부하자 더 나아가지 않은 점, 그 밖에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3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 피고인 B는 다수의 무전취식 사기 범행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무전취식 사기 범행을 저지르고, A와 공동하여 피해남성에게 상해를 입히고, 평소 자신을 가족같이 챙겨준 피해여성을 추행한 것으로 최질이 나쁘고 진지한 반성과 개선의 노력을 찾아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는 점, 무전취식 사기 범행의 피해액이 3,000원에 불과한 점, 공동상해의 경우 피고인이 가담한 정도가 비교적 적은 점, 강제추행의 경우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약한 점, 그 밖에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판사 사 허문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