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3고단514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3. 4. 13. 05:37경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C 부근 편도 5차로의 도로를 D 방면에서 마산역 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피고인 진행방향의 왼쪽 차로를 넘어가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주행 중이던 피해자 E(남, 26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일렉시티 버스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좌측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가료가 필요한 '견갑대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일시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F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진단서 등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 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3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교통사고 > 가.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가중요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개월∼1년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3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 및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 및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1회, 의무보험 미가입으로 2회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다시 책임보험에만 가입한 채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았고, 운전 거리도 짧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한다.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는 않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5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38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7. 27. 20:0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37세)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E(여, 42세)의 서비스가 불친절하다면서 피해자 E의 머리채를 잡아 당겨 바닥에 주저앉히고, 다른 여성 손님들에게 다가가 큰소리로 “씨발년아” 등의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 C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 E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CTV 영상 CD 재생·시청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개월∼10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 11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3고단2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26. 19:45경 제주시 B에 있는 C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으로부터 훈계를 받았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8회 가량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 및 복부 부위를 5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늑골의 다발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분석) 1. 진단서 1. 피해부위사진,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 피해자를 수차례 때려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부위나 정도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이와 같은 사정들과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13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2. 00:23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동남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및 수사보고(주취정황) 1. 혈중알콜농도 감정의뢰, 감정의뢰회보, 감정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및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사고현장,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동종전과 1회 있고 음주수치가 높은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23고단27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5. 25. 09:50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조합 365코너에서 ATM 기기를 이용하기 위해 새치기를 하던 중 ATM 기기 이용을 위해 줄을 서고 있던 피해자 D(남, 67세)로부터 ‘왜 새치기를 하냐’는 취지의 이야기를 듣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고인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기탕 부분의 열린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임장 및 용의자 동선 추적)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폭행한 사안으로 그 범정이 좋지 않은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거나 피해자와 합의되지도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 상태,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20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2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12. 19.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6. 13. 20:10경 양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0:45경 파주시 D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7km 구간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차량번호 1 생략)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같은 날 21:04경 위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피고인 운전 차량이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파주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 경장 G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많이 나고 횡설수설하며 얼굴이 많이 붉고 많이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1:14경까지 약 10분간 세 차례에 걸쳐 음주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 불대를 제대로 물지 않고 호흡을 1초 이상 반복적으로 뱉지 않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1. 각 수사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반면 범행 후 뉘우치는 태도 보이고 있는 점, 폐기능 장애를 앓고 있는 점, 판시 벌금형이 피고인의 유일한 처벌전력인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40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16. 01:10경 오산시 원동 소재 운암공영주차장에서 오산시 원동 소재 운암문고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액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 음주운전거리, 사고발생 여부, 범죄전력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3고단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16. 00:45경 충남 태안군 B에 위치한 태안경찰서 C파출소에 찾아와, 경찰관들의 대응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곳에서 상황 근무를 하고 있던 경위 D에게 "야 이 새끼야 니들이 뭔데 나한테 그러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D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오른손 바닥으로 D의 안면 부위를 3차례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 및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C파출소 근무일지 1. 스크린샷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공권력을 경시하고 정당하게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하였다. 피고인에게는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비교적 고령이고 건강상태가 좋지 못하다.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성별, 성행, 환경, 경력, 가족관계, 범행동기 및 경위, 범행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3고단19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9. 7.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경 대전 동구 B 인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피해자 C에게 ‘D단체에서 맡고 있는 E 사업을 내가 담당할 수 있게 되었다. 내게 1억 원을 투자하면 원금의 20%를 매달 수익금으로 1년 동안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 사업을 담당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바카라 도박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약속한대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친형 F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16. 1. 14. 1,000만 원을, 2016. 2. 2. 3,000만 원을, 2016. 2. 25. 6,000만 원을, 2016. 3. 12. 2,000만 원을 각 송금받는 등 합계 1억 2,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투자계약서 1.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수사상황(사후적 경합범 전력 등 첨부), 통합사건검색,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오랜 친구였던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억 2,000만 원을 편취한 후 이를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하였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이 사건 범행 후 오랜 기간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이 사건 범행 이전에 2회 사기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형을 정함에 있어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213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7.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7.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0.경 서울 노원구 B 소재 C에서 피해자 D에게 “아는 선배와 20억원을 투자받아서 내가 파워볼 게임 본사를 운영고 있다. 사람들이 파워볼 게임을 하면 게임 금액의 일정 부분이 나에게 수수료로 들어오는데, 그 수수료에서 배당금을 주겠다. 5천만원을 주면 하루에 배당금을 55만원씩, 1억원을 주면 하루에 배당금을 110만원씩 3개월 동안 주고 원금도 보장해서 3개월이 되면 바로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파워볼 게임 본사를 운영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 등 다른 사람들로부터 받은 돈으로 파워볼 게임에 베팅하는 도박을 하고 있었는데, 위 파워볼 게임은 우연에 따라 당첨 여부가 결정되므로 수익을 낼 수 있는지가 불투명할 뿐만 아니라 손실의 위험성이 매우 높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약속한 배당금을 지급하고 원금을 보장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E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19. 5. 31. 5천만 원, 2019. 6. 28. 5천만 원 등 합계 1억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계좌거래내역 1. 문자 내용 사진 1. 각 수사보고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등 편철), 판결문 사본 등, 범죄경력등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 및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건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25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1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14. 1. 1.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고, 2016. 4.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고 2016. 4.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4. 18. 01:21경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사건요약 정보조회, 재판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최근 10년 이내에 두 차례에 걸쳐 동종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미성년 자녀들을 부양하여야 하는 가장이며,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와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599

범 죄 사 실 1. 공연음란 피고인은 2022. 7. 3. 14:20경 김천시 C건물 D호에 있는 ‘E’ 식당 앞에서 F 등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지켜보는 가운데 바지와 팬티를 무릎까지 내리고 성기를 만지면서 흔들고, 계속하여 같은 날 14:30경 위 C건물 G호에 있는 ‘H’ 식당 근처에서 같은 방법으로 성기를 만지면서 흔들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2. 7. 14. 02:00경 부산 금정구 부산대학로63번길 2에 있는 부산대학교 근처에서, 피해자 B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의 I은행 신용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 1매를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않은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3. 사기 가. 2022. 7. 15.경 범행 피고인은 2022. 7. 15. 23:20경 부산 동래구 J에서 피해자 K가 운영하고 있는 ‘L’ 주점에 손님으로 출입하여, 술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5,900원 상당의 맥주 한 잔을 교부받았다. 나. 2022. 7. 22.경 범행 피고인은 2022. 7. 22. 04:00경 부산 해운대구 M에서 피해자 N이 종업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O’ 식당에 손님으로 출입하여, 음식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6,000원 상당의 돼지갈비, 공깃밥 등의 음식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N, F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CCTV 영상 CD 1. 수사보고서(피해자 B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1. 수강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이 편집조현병을 앓고 있고 이로 인하여 병원이 입원하여 치료 중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체로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앓고 있는 정신장애가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의 정도가 상당히 중하지는 않은 점,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점, 그 밖의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3고단63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6. 13.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7. 8.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5. 20. 21:16경 경북 김천시 B 앞에서부터 경북 김천시 C 앞까지(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 E로부터 피고인의 혈색이 붉고, 비틀거리며 걷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1:33경부터 21:52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의사건 발생검거보고서, 입건전조사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수사보고서(112신고사건 처리표 첨부에 대한, 방범용 CCTV 영상 첨부, 신고자 전화진술에 대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수정 첨부에 대한, 운전면허 행정처분 서류사본 첨부), 수사결과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저지른 음주측정거부죄는 사회적 위험성이 큰 음주운전의 증명과 처벌을 어렵게 하고 공권력의 경시 풍조를 조장하는 범죄로서 그 자체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18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9세)과 연인관계였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3. 6. 7. 07:00경 안산시 상록구 C, D호에 있는 피해자와 동거 중인 집에서, 피해자로부터 ‘요즘 왜 일을 안 하고 가만히 있느냐?’라는 취지의 말을 듣자 화가 나, 싱크대 하부장에 있던 칼 4개[과도 1(전체: 20㎝. 날: 10㎝), 과도 2(전체: 21㎝, 날: 10㎝), 과도 3(전체: 20㎝, 날: 10㎝), 식칼(전체: 30㎝, 날 : 16.5㎝)]를 식탁 위에 올려놓고 ‘너 죽을래? 네가 나부터 찔러.’라고 말하고, 과도 1개를 들고 피해자를 향해 겨누면서 ‘1:1로 대결하자, 칼을 잡아라, 나를 죽여라.’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재물손괴 가. 2023. 6. 7. 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여기서 나갈 수 있을 것 같냐?, 신고할 수 있을 것 같냐?’고 말하며 식탁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100,000원 상당의 갤럭시 S22 휴대전화기 1대를 바닥에 3회 집어던져 위 휴대전화기의 액정 화면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알 수 없는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2023. 6. 10. 범행 피고인은 2023. 6. 10. 07:00경부터 같은 날 10:22경까지 사이에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액정이 깨진 피해자 휴대폰의 진동이 울리자 화장실 세면대에 물을 받아 위 휴대폰을 담갔다가 바닥에 던지고 발로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알 수 없는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특수감금 피고인은 2023. 6. 10. 07:00경부터 같은 날 10:22경까지 사이에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화가 나 방에서 나가려는 피해자에게 들어가라고 소리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가 답답하다고 소리치자 2층에 있던 믹서의 회전 날개(전체 59㎝)를 가져와 피해자를 향해 때릴듯이 들어 올리면서 ‘나오지 마라. 목매달아 죽을 거다. 나오면 너도 죽일거다.’라고 말하고, 공업용 커터로 자해를 한 피고인의 신음소리를 들은 피해자가 방 밖으로 나오자 피해자에게 ‘죽을 거다. 방에 들어가라. 내가 집에서 목매달아 죽으면 너도 이 집에서 편하게 살지 못하겠다.’라고 말하는 등 약 3시간 22분 동안 피해자를 방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4, 10, 14, 15, 24]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5, 9, 1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78조, 제276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감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판시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판시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극도의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였다는 정황은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력이 존재한다. 이처럼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현저하다. 다만, 다행히도 판시 범행 중 피해자에 대한 중한 신체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하였던 점, 피해자가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여러 차례 밝혔던 점, 피고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은 이 사건과 20여년의 시차가 있는 점, 피고인이 이미 3개월 정도의 구금생활을 하면서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향후 피해자를 찾아가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등과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충분히 참작되어야 한다. 위와 같은 정상 및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동종․유사 사건의 양형 사례와 더 불어,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의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7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30. 20:10경 서울 금천구 B주차장 2층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약 3m 운전하던 중, 음주의심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금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로부터 피고인이 술 냄새가 나고 발음이 부정확하고 눈이 충혈 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0:10경부터 같은 날 20:26경까지 약 5분 간격으로 총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현장을 이탈하려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16년 벌금 400만 원, 2019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한지 1년 4개월 남짓 경과한 시점에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고도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음주운전의 증명과 처벌을 어렵게 하고 공권력을 경시하는 풍조를 조장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장소는 주차건물 내이고 운행거리도 3m에 불과하여 매우 짧은 점, 피고인이 대리운전기사를 호출한 이후 주차된 차량의 위치를 조정하기 위하여 운전했을 뿐이라고 변소하고 있는바, 실제 피고인의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출동하여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하던 무렵에 피고인이 호출한 대리운전기사가 도착하는 등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하는 정황이 존재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선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정1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B아파트 C호 거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여, 37세)은 위 아파트 E호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2. 5. 12:37경 위 B아파트 F동 3-4 라인 지하 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전날 피해자의 주거지 인터폰 불빛이 다른 세대와 달라 마치 자신을 보고 있었다고 생각하여 이에 대해 피해자와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왼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1회 밀쳐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CCTV 영상 저장 CD, 피해자 제출 자료 저장 CD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삿대질을 한 사실은 있으나 범죄 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몸을 밀친 사실은 없다며 부인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 즉 이전부터 갈등이 있어 왔던 피고인과 피해자가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 부근에서 만나 말다툼을 하고 있었고, 그때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주차장으로 내려온 G이 이를 목격하고서 피고인을 지하주차장 출입구 쪽으로, 피해자를 엘리베이터 쪽으로 떨어트려 놓았는데, 피해자가 G에게 ‘계속 저러시니까 증거를 모아놔야 해요. 저한테 계속 욕하시고 저희 집 문 발로 차시고’라고 말하자, 피고인이 다시 엘리베이터 문 앞쪽에 있던 피해자 쪽으로 와 ‘문을 내가 언제 발로 찼어 너’라고 말하면서 강하게 항의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가깝게 다가가면서 자신의 왼팔을 피해자 몸 쪽으로 뻗은 사실이 확인되는 점,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 몸에 직접적으로 닿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육체적ㆍ정신적으로 고통을 주는 유형력을 행사함을 뜻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함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고, 그 불법성은 행위의 목적과 의도, 행위 당시의 정황, 행위의 태양과 종류, 피해자에게 주는 고통의 유무와 정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도9302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와 다투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몸을 향해 손을 뻗은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행위 역시 피해자에 대해 위법한 유형력을 행사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폭행의 태양 및 정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및 합의 여부(미합의), 피고인의 범죄 전력(초범)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은 적정하다고 판단되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3고정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25. 12:00경 강릉시 B에 있는 C 구내식당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D(남, 36세)가 단체채팅방에서 피고인에게 명령조로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대전지방법원-2023고단7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22. 11. 29. 22:52경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세종 연동면 용호리에 있는 보름교 입구 앞 삼거리를 오송역 방향에서 정부세종청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때마침 피고인의 전방에 피해자 B(남, 4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가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위 쏘나타 승용차의 뒷범퍼를 피고인 운전의 쏘렌토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보름교 방향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다가 그곳에 설치된 가로등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가로등이 도로에 쓰러져 그곳을 진행하던 C(남, 54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트레버스 승용차의 오른쪽 앞바퀴와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위 쏘나타승용차의 소유자이자 동승자인 피해자 D(남, 4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등을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20,187,801원 상당이 들도록, 세종시가 관리하는 위 가로등을 수리비 2,733,7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E 소유의 위 트레버스 승용차를 수리비 1,933,470원 상당이 들도록 각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고,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승용차 등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D, B) 1. 수사보고서(피해자 D 전화통화), 수사보고서(피해자 C 전화통화) 1. 견적서((차량번호 2 생략), 손해사정내역), 견적서((차량번호 3 생략), 대금청구서), 견적서(가로등, 손해사정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사고를 내고도 도주하고, 도주하는 과정에서 다시 가로등을 들이받기까지 하였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 차량 및 가로등 손괴 정도도 상당히 심하다. 2017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 B, D과 수사단계에서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최리지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3고단11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25.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18. 2. 8.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7. 14. 23:38경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진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진주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으므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넘는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1196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5. 11. 18:56경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강서구 명지동 614-112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녹산수문 방면에서 하단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차량정체로 인하여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B(남, 40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벤츠 승용차의 뒷 범퍼를 피고인의 위 싼타페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과 위 벤츠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C(여, 39세), D(여, 1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부산 강서구 E에 있는 ‘F’ 앞 도로부터 같은 구 명지동 614-112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교통사고 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인데, 피고인은 음주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그 위험을 현실화 하였다.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편이고, 운전거리가 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동종 전력이 있으나 2009년 이전 범행으로 시간적 간격이 상당히 있다. 이 사건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인적·물적 피해가 보상되었다. 피고인은 2023. 9.경 피해자들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단13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29세)과 2022. 11.경부터 알고 지낸 사이이다. 1. 2023. 1. 11. 범행 피고인은 2023. 1. 11. 23:00경 서울 마포구 C,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전 연인 관계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방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편지 5통과 사진 4장을 찢어 버리고,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말을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112신고를 하자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을 손에 들고 칼날을 넣었다 뺐다 하면서 “진짜 흙탕물 보여주겠다. 망하게 해주겠다. 진짜 협박하는 것이 뭔지 보여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며 자신의 손목을 그을 듯이 행동하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2023. 1. 12. 범행 피고인은 2023. 1. 12. 05: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화장실을 한번만 쓰게 해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의 집에 들어온 후 나가지 않았고, 이에 피해자가 112신고를 하자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접시, 그릇, 컵 등을 바닥에 던져 깨뜨려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 사진 첨부 관련), 수사보고서(피해자 추가 사진 제출 관련), 수사보고서(피해자 녹음파일 제출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0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 ∼ 1년 나. 제2, 3범죄(각 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개월 ∼ 1년 5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연인관계이던 사람들에게 동종·유사 범행을 저질러 세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2023. 1. 11.자 범행으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았음에도 그 다음 날 피해자를 찾아가 추가 범행을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후 피해자를 찾아가지 않았고, 앞으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으며, 피고인의 부친이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고 있다. 피해자 역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3. 1. 11. 23:00경 서울 마포구 C, D호에 있는 피해자 B(남, 29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전 연인 관계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말을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사건 기록을 보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3. 10. 16.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