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1고단142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주(錢主)들로부터 자금을 모아 코스닥 등 상장법인의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나 유상증자에 참여하고 고율의 이자로 수익을 올리는 대부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위 대부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동생 C 명의로 2007. 9. 5. 경영컨설팅사업 및 투자중개업, 자금중개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D를 설립하여 서울 강남구 E건물 15층에서 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중, 2009. 11. 5. 위 회사의 사내이사로 취임하여 외부적으로는 대표이사로서 활동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 등록을 한 사실이 없다. 1. 2008. 6. 3. (주)F의 유상증자금 대여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08. 5.경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한국투자증권 H지점 사무실에서, 한국투자증권 H지점의 지점장인 I로부터 (주)F의 대표이사 J을 소개받아 위 J로부터 2008. 6. 3. (주)F의 19억 9,000만 원 상당 유상증자와 관련하여 위 유상증자에 필요한 자금의 대여를 요청받고 위 유상증자 중 약 15억 원 상당의 신주를 인수하는 형태로 자금을 대여하기로 하되, 피고인을 비롯한 각 전주(錢主)들이 인수한 주식을 매도하였을 때 만일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그 손실을 보장받기로 약정하는 한편, 피고인 및 각 전주들을 통해 15억 원 상당의 자금을 모집하여 대여하는 대가로 모집자금의 3%를 모집수수료 명목으로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약정에 따라 2008. 6. 3. (주)F의 유상증자에 피고인 및 피고인의 처 명의 등으로 참여하여 보통주 1,431,000주, 1,495,395,000원 상당을 인수하는 형태로 금원을 대여하고, 2008. 6. 5. 위와 같이 전주들을 통해 자금을 모집하는 대가로 위 모집자금의 약 3%에 해당하는 4,950만 원을 (주)K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2. 2008. 6. 23. (주)F의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 형태 대여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08. 6. 23. 서울 강남구 L빌딩 4층에 있는 (주)F 사무실에서, (주)F가 발행하는 57억 2,000만 원 상당의 신주인수권부사채 중 27억 원 상당을 인수하는 형태로 각 전주들로부터 자금을 모아 대여하기로 하고 그 대가로 연 8%의 사채 표면이자 이외에 월 4%(연체시 월 6%)의 이자를 지급받기로 하였고, 그 외에 모집자금 27억 원의 3%를 모집수수료 명목으로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약정에 따라 2008. 6. 23. M을 비롯한 수명의 전주 명의로 (주)F의 신주인수권부사채 27억 원 상당을 인수하고, 그 직후 이에 대한 대가로 27억 원에 대한 선이자 4%와 모집수수료 3%를 합한 1억 8,900만 원을 (주)F의 대표이사 J로부터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3. 2009. 5. 15. (주)F의 유상증자금 대여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09. 3. 16. (주)F의 대표이사 J이 추진하던 180억 원 상당의 유상증자가 실패하자, 2009. 5.경 실시하는 유상증자에서 위 유상증자금을 대여해 주기로 약정을 체결하고 피고인이 직접·간접으로 모집하는 유상증자금의 3%에 해당하는 금원을 모집수수료로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09. 5. 13. 서울 강남구 L빌딩 4층에 있는 (주)F 사무실에서, 위 2항과 같이 27억 원 상당을 대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J이 이면약정에 의한 변제기한인 3개월 내에 대여금을 변제하지 못하자, 피고인은 사채의 원리금 및 모집수수료를 포함한 35억 2,000만 원을 대여하되, 사채 원금 27억 원은 위 2항의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상환 형태로 즉시 돌려받기로 하였고, 나머지 8억 2,000만 원은 피고인이 직접·간접으로 모집하는 총 88억 4,000만 원에 대한 모집수수료 3%, 위 2항의 27억 원에 대한 이면약정 이자(연체이자이므로 월 6%)에 해당하는 금원으로 이 또한 즉시 돌려받기로 하였고, 다만 위 8억 2,000만 원 상당의 주식을 N 명의로 받아 주식을 매도한 금원으로 충당하기로 하고 이를 모집, 납입하고, 피고인의 주선으로 O를 통해 증자금이 입금된 즉시 돌려받기로 하는 속칭 찍기 자금으로 41억 2,000만 원 상당을 모집, 납입하고, 피고인의 주선으로 사채업자 P과 Q을 통해 유상증자금 납입 즉시 납입금의 50%와 월 10%의 선이자 상당의 금원을 돌려받기로 하는 속칭 꺾기 자금으로 20억 원을 모집, 납입하였다. 피고인은 2009. 5. 15. 위와 같은 유상증자금이 F의 계좌로 납입되자 그 즉시 35억 2,000만 원을 위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상환금 등으로 지급받았고, 나아가 N 등의 명의로 추가로 주식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영위하고, 이자제한법에서 정한 연 30%를 초과한 이자를 지급받았다. 4. 2009. 5. 15. (주)F의 유상증자 가장납입상법위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09. 5. 12.~5. 14. (주)F가 실시한 97억 9,745만 원 상당의 유상증자와 관련하여, 위 3항과 같이 청약을 하며 자금을 모집하였으나, 위와 같은 청약은 사실 그 중 35억 2,000만 원 중 8억 2,000만 원은 이면약정 이자 및 모집수수료의 지급을 위한 것으로 증자금이 입금된 즉시 돌려받기로 하는 속칭 찍기 자금이었고, 41억 2,000만 원은 O를 통해 자금을 조달한 것으로 모두 찍기 자금이었으며, 20억 원 중 10억 원은 위와 같은 속칭 꺾기자금이었다. 이러한 약정에 따라 피고인은 2009. 5. 15. 위와 같은 증자금이 납입되자, 성남시 수정구 단대동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등기과에서, (주)F의 대표이사 J로부터 주금납입증명서 및 증자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아 피고인의 동생 C 등으로 하여금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등기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주)F에 대한 주금을 가장하여 납입하는 것임에도 1주당 500원인 주식 11,960,000주가 인수되었다는 취지로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 위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같은 날 공정증서원본인 법인등기부와 동일한 공전자기록에 (주)F의 주식 총수 및 자본 총액에 대한 변경사실을 입력하게 하고, 그때부터 위 등기소에 위 공전자기록을 보존케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F의 대표이사 J과 공모하여 합계 59억 4,000만 원 상당의 주금 납입을 가장하고, 공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였으며,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위 공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R, S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J, O, T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R, J, S, I 진술 포함) 1. U, S, R, J, V, W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수사기록 제1245쪽, 제2489쪽, 제2517쪽) 1. 2009. 5. 15. 일반공모 유상증자 관련 공시(수사기록 제645쪽), 2008. 6. 2. 제3자 배정 유상증자 관련 공시(수사기록 제736쪽), 2008. 6. 23. 사모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관련 공시(수사기록 제745쪽) 1. 약정서(수사기록 제2301쪽), 제13회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계약서(수사기록 제2304쪽), 용역계약서(수사기록 제2339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무등록 대부업의 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제한 이자율 초과의 점), 상법 제628조 제1항, 제622조 제1항, 형법 제30조(납입가장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등 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 공전자기록등 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