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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0고단27

범죄사실 2020고단27 피고인은 2020. 1. 15. 06:20경부터 06:55경 사이 안동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근무하는 'D'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진열대에 진열되어 있던 물품들을 집어던지고 바닥에 주저앉아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35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0고단243 피고인은 2020. 4. 11. 05:45경 안동시 E에 있는 피해자 F(여, 47세)의 주거지에서, 개 짖는 소리가 시끄럽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흔들어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를 2회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사진 촬영), CD 1매 2020고단2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첨부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환경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업무방해죄와 관련하여 판시 편의점 업주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아버지가 지적장애인인 피고인을 돌보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위 집행유예기간 중 이 사건 업무방해의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 F과 합의하지 않은 점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0고단1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10. 23. 09: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안동시 B여관 앞에서부터 C시장 주차장까지 약 300m 구간에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0. 23. 11: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안동시 C시장 주차장에서 E로 가기 위해 약 20cm 정도 후진하여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고현장 사진,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사진 첨부)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처음부터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고 차량을 운전하였고, 무면허운전으로 이미 4차례 이상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무면허운전 범행을 반복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상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합1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14. 19:00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원룸 E호에서, 동거인인 F과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로 솜이불에 불을 붙여 위 원룸 세탁실에 불이 옮겨 붙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에 불을 놓아 9,312,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이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화재감식 결과서, 화재사건 사진기록, 현장파일 보고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5년 3. 선고형의 결정 : 아래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다수인이 주거로 사용하는 원룸 건물에 방화하여 상당한 재산상의 피해를 입혔고 그 피해를 회복하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정6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5. 18:11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 D가 시정하지 않은 채 잠시 세워 놓은 시가 15만 원 상당의 알톤 자전거 1대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자전거를 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해가 회복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장애 정도가 심한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2019고정53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9. 7. 1. 17:00경 김해시 B에 있는 'C' 안에서, 피해자 D(60세)과 불상의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턱을 잡아 흔든 후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위 'C' 탈의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및 진술기재(공판조서) 1. 피해자의 법정 증언 1. 진단서,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범행을 부인하나, 각 증거에 의하면 상호 시비가 생겨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정50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6세)과 법적 부부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3. 18. 10:00경 대구 서구 C건물 D호 컴퓨터방에서 피고인이 주식으로 돈을 탕진한 문제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은 그곳에 있던 빨래를 피해자의 얼굴에 던지고, 피해자가 '주식이 뭔데.'라고 하면서 컴퓨터 전원 코드를 뽑자 화가 나, '정신 차려라. 미쳤나. 그냥 꺼져라. 나가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수회 밀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2. 증인 B의 법정진술 3.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4.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사건의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공소사실 중 일정 부분은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9고정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30.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19. 11. 7.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7.3.16:24경 영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의 그림 전 시장에 이르러, 그 곳에 전시되어 있던 시가 미상의 피해자 소유의 그림(작품명: E) 1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감정의뢰회보, 수사보고(감정의뢰결과보고),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 CD 첨부) 1. 판시 전과: 코트넷 검색자료, 판결문(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9고단8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5176

의정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5176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김명옥(기소), 한채란(공판) 판결선고 2019. 10. 18. 주 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남양주시 B에 거주하는 개인건설업자로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경기 가평군 C와 남양주시 D마을 건설현장에서 2017. 2. 27.부터 2017. 4. 22.까지 근무한 E의 2017. 3월 임금 1,040,000원, 2017. 4.월 임금 1,472,000원 임금 합계 2,512,400원을 당사자 간 금품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기재된 진정(고소장)취하서가 제출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정은영
의정부지방법원-2019고정926

의정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정926 과실치상 피고인 A 검 사 송명진(기소), 오자연(공판) 판결선고 2019. 10. 17. 주 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사무실 앞부지에서, 풍산개 1마리를 기르고 있었다. 위 사무실 부지 주변에 밭이 있을 뿐 출입하는 경계가 명확히 존재하지 않고, 출입을 통제하고 있지도 않아 사방에서 출입이 자유로웠으므로, 피고인은 위 개를 제한된 장소 내에서만 움직일 수 있게 하거나, 개를 주의하라는 내용의 경고판을 설치하여 위 부지를 출입하는 자가 개에 물리지 않게 조치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약 30m 간격의 거리를 둔 기둥에 철제선을 연결하고, 그 철제선에 다시 약 3m 길이의 목줄에 개 1마리를 연결하여 개가 위 사무실 부지를 자유롭게 이동하게 하면서도 위 부지의 출입을 통제하거나 경고판을 설치하지 아니하여, 2018.6.8.18:30경 위 사무실 부지로 들어온 피해자 D(66세)이 위 개로부터 오른쪽 발뒤꿈치를 물려 치료일수 미상의 교상을 입게 하였다. 2. 판단 적용법조 : 형법 제266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6조 제2항 공소제기 후인 2019. 10. 10. 피해자의 형사합의 및 형사처벌불원서가 제출됨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판사 남민영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20고단22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XD 승용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2. 09:25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충북 영동군 C 앞 D성당 진입로를 황간면사무소 방향에서 D성당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오르막 도로에서 제동장치 등을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과실로 위 자동차를 뒤로 밀리게 하여 위 자동차의 주변에 서 있던 피해자 E(여, 87세), F(여, 80세)을 위 자동차의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그로 인하여 피해자 E은 같은 날 10:37경 위 장소에서 복강 내 출혈로, 피해자 F은 같은 날 11:00경 충북 영동군 G에 있는 H병원에서 출혈성 쇼크로 사망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들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운전자 진술 및 목격자 진술) 1. 사고현장 사진, 실황조사서, 사고 영상자료 CD 1. 사망진단서, 시체검안서, 각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E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의 자동차에 동승하였다가 하차한 피고인의 배우자인 피해자 E과 이웃인 피해자 F이 모두 생명을 잃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책임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F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F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을 제외한 피해자 E의 유족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와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187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878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 사 김민정(기소), 김민영(공판) 판결선고 2019. 10.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보호관찰기간 동안 조울증 등 치료를 받을 것,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7. 03:42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여성 손님이 난동을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서북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 경위 F를 보고 "무슨 일로 왔냐, 왜 위협적인 행동을 해"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위 E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리고, E으로부터 "공무집행방해죄로 체포될 수 있다"는 말을 듣자 주먹으로 E의 가슴 부위를 3회 때리고, 손톱으로 E의 왼쪽 팔목을 할퀴어 폭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로 체포되어 수갑이 채워지는 과정에서 손톱으로 F의 손가락을 할퀴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피해부위 사진자료 1. 수사보고(피의자의 범행 장면 영상판독), 첨부 : 피의자 범행 장면 영상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3 제1호, 제44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법정에 이르러 비로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초범이고, 조울증 치료를 받고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폭행 방법 및 대상경찰관의 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홍성욱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196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96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정성욱(기소), 서지혜(공판) 변호인 변호사 오진영 판결선고 2019. 10. 2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6. 09:00경 성남시 수정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1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오종혁(기소), 김동민(공판) 판결선고 2020. 2.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금융기관에서 발행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가를 약속하면서 대여하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8.경 성명불상자로부터 '개인 월변 대출로 월 3%의 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 원리금을 상환 받는데 이용할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진행해주겠다'는 취지의 연락을 받고,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아내 C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E)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어 이를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송금영수증 1. 계좌거래내역 1. 카카오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인 2019. 4. 1. 경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방법으로 체크카드를 대여한 사실로 수사를 받아(이 사건 범행 이후인 2019. 6. 10.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자신이 대여한 체크카드가 보이스피싱 범행 등에 이용될 수 있다는 점과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 대여 행위가 중한 범죄임을 충분히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대출을 받으려는 목적으로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어 적지 않은 피해가 발생하였는바,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의 피해자가 입금한 돈 중 일부를 사용하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영기
부산지방법원-2019고정1206

부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정1206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 A 검 사 강철중(기소), 최형욱(공판) 판결선고 2019. 12. 18.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개인택시를 운행하는 사람이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운행하는 택시를 이용한 손님들이다. 1. 피고인은 2018. 8.경 부산 북구 이하 불상지의 위 택시 안에서 불상의 피해자가 실수로 떨어뜨린 시가 50,0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4 휴대폰 1대를 발견하고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점유를 이탈한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9. 경 부산 북구 이하 불상지의 위 택시 안에서 불상의 피해자가 실수로 떨어뜨린 시가 50,000 원 상당의 갤럭시A7 휴대폰 1대를 발견하고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점유를 이탈한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10. 초순경 부산 북구 이하 불상지의 위 택시 안에서 피해자 C(남, 53세)이 실수로 떨어뜨린 시가 600,000원 상당의 금색 갤럭시노트5 휴대폰 1대를 발견하고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점유를 이탈한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피해자 중 1인과 합의한 점 참작). 판사 김용중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정73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정731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송가형(기소), 조예림(공판) 판결선고 2019. 12. 18. 주 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군포시 B건물, C호에 있는 (주)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서비스업(시설경비, 인력파견)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7. 1.부터 2019. 6. 2.까지 근로한 E의 2019. 2.분 임금 2,800,000원, 2019. 3.분 임금 2,800,000원, 2019. 4. 분 임금 2,800,000원, 2019. 5. 분 임금 2,800,000원 및 2017. 3. 17․부터 2019. 4. 30.까지 근로한 F의 2019. 4. 분 임금 1,700,000원 등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12,90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3. 17.부터 2019. 4. 30.까지 근로한 F의 퇴직금 3,650,14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공소제기 이후 근로자 E, F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김종범
광주지방법원-2019고단3412

광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34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오연택(기소), 김수현(공판) 판 결 선 고 2019. 10.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1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26. 01:20경 광주 북구 용봉동에 있는 전철우 사거리에서부터 같은 구 북문대로 137에 있는 예술고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에서 보는 것처럼 2019. 4. 18.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음주운전을 감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혈중알콜농도 수치(0.103%)도 낮지 않다는 점에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앞서 본 음주운전 전과를 포함하여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과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한다. 그 밖에 음주운전을 하게 된 동기, 음주운전을 한 장소 및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장동혁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1283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283 특수상해 피고인 A 검 사 박광호(기소), 정고운(공판) 변호인 변호사 정휘연 판결선고 2020. 2.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6. 00:00경 구미시 B에 있는 C 유흥주점 복도에서 피해자 D(45세)가 말을 기분 나쁘게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좌측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열상과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벽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부정사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 일반긍정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위 양형인자 및 피고인이 2014년경 운전 중인 대리기사에게 상해를 가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나 그 외에 동종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으나 피해자는 경찰 조사과정에서 피해 배상만 받는다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는 않는다고 하였고 피고인은 이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으로 2,000만 원을 송금한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을 고려하였다. 판사 전용수
전주지방법원-2019고단1390

전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390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 사 이선영(기소), 정다은(공판) 변호인 변호사 임동은(국선) 판결선고 2019. 11.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21. 18:26경 전북 완주군 B에 있는 C 마을회관 앞에서 '마을 사람 끼리 싸운다. 돌을 던지려고 한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완주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이 사건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마을 주민에게 질문을 하자, E에게 '야 십할 놈아! 세금만 축내는 경찰 개새끼가 여기는 뭐하러 왔느냐!'라고 소리를 치면서 그곳에 있는 수도에 연결된 호스로 E에게 약 1~2분간 물을 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및 관련 사진 1. 현장 사진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정복을 입고 공무를 수행 중인 경찰관에게 유형력을 행사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공무집행 방해행위는 국가의 공권력을 공고히 하고 법치질서의 확립 등을 위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폭력범죄 3회를 포함해 수회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은 없고, 동종 범행전력도 없는 점 판사 박우근
인천지방법원-2019고단9448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9448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성혜진(기소), 박지영(공판) 판결선고 2020. 2.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10. 25. 04:40경 인천 서구 B 앞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98%에 달하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C 폭스바겐 파사트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천동 방면에서 서구문화회관 방면으로1)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1)공소장 기재의 "서구문화회관 방면에서 청천동 방면으로"는오기로 보인다.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진행하는 다른 차량들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주행 차선을 벗어나지 않도록 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 하고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피고인의 반대차선에서 운전하고 있던 피해자 D(57세) 운전의 E 쏘나타 택시 앞 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0. 25. 04:40경 인천 서구 F 인근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폭스바겐 파사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결과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앞서 본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판사 이진석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909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90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장형수(기소), 손용도(공판) 변호인 변호사 최정훈(국선) 판결선고 2020. 4. 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2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8. 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4. 03:55경 부산 강서구 B아파트 지하주차장 C동 앞에서 같은 아파트 지하주차장 D동 앞까지 약 2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 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면서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지금까지 8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면서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음주운전한 거리가 20m정도로 길지 않고 주차를 위해 잠시 운전한 것으로 보여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성종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단771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771 야간주거침입절도, 절도, 주거침입 피고 인 A 검 사 이혜원(기소), 박지향(공판) 변호인 변호사 고선근(국선) 판결선고 2020. 4. 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야간주거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9. 3. 18. 22:26경 충남 서산시 B건물 C동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D이 거주하는 E호 현관 앞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200,000원 상당의 큐브 MTB 자전거 1대를 미리 가져간 절단기를 이용하여 잠금장치를 절단한 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3. 24, 23:35 경 충남 서산시 F건물 G동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H이 거주하는 1호 현관 앞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0,000원 상당의 삼천리 칼라스50 자전거 1대를 미리 가져간 절단기를 이용하여 잠금장치를 절단한 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3. 30. 21:54경 충남 서산시 J 아파트 K동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L이 거주하는 M호 현관 앞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0,000원 상당의 MTB 자전거 1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절도 및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4, 10. 13:00경 충남 서산시 N 아파트 O동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그곳 안으로 들어가 P호 현관 앞까지 침입하고, 피해자 Q 이 거주하는 O동 1호 현관 앞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0,000원 상당의 삼천리 자전거 1대를 미리 가져간 절단기를 이용하여 잠금장치를 절단한 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롯한 위 아파트 거주민들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 L, Q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7년4월 가. 제1범죄(야간주거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특수한 수법, 도구 또는 조직을 이용한 범행을 반복하여 행한 경우(상습범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6월~4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야간주거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특수한 수법, 도구 또는 조직을 이용한 범행을 반복하여 행한 경우(상습범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6월~4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야간주거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특수한 수법, 도구 또는 조직을 이용한 범행을 반복하여 행한 경우(상습범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6월~4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7년4월(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5년경 아파트 복도에서 절단기로 자전거 자물쇠를 절단하여 자전거를 절취 및 판매한 범죄사실 등으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았음에도 같은 수법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해금액이 매우 크지는 않은 점, 위 범죄전력 외에는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상권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60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607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 사 양경문(기소), 이병래(공판) 변호인 변호사 조창남 판결선고 2020.4.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4. 00:12경 천안시 서북구 B 아파트 앞길에서 손님이 택시에서 내리지 않고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서북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 등에게 욕설을 하고 순찰차에 탑승하려 하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피고인이 휴대전화기로 순찰차의 번호판을 찍으며 도로로 나가는 것을 위 D로부터 제지당하자 D의 왼팔을 잡고 비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피해사진 1.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수사보고(바디캠 영상 확인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5년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6월 이상 1년 6월 이하의 징역형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수원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재판을 받고 있고, 2020. 3. 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1심 재판 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여러 차례 수사 또는 재판을 받으면서도, 다시 경찰관을 폭행하여 사회적으로도 비난가능성이 적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인다. 피해자에게 별다른 상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에게 아직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구속되어 구금되어 있는 동안 반성의 기회를 가진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최재원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9고단422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42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 사 강현호(기소), 김진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양성민 판결선고 2019. 10. 11.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6.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4. 1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8. 01:00경 충북 음성군 B에 있는 C 편의점 앞에서 D 승용차의 운전자인 E과 시비 도중, 이를 발견하고 제지하기 위해 다가온 F파출소 소속 경장 G, 경위 HI E을 별다른 조치 없이 귀가시켰다는 이유로 "왜 그냥 보내냐, 당장 이리 데려 와라"라고 반복해서 소리를 지르고, 이에 위 경찰관들이 교통사고 처리 절차상 승용차 운전자를 귀가 조치한 것이라고 수차례 답변하였음에도 피고인의 손으로 경장 G의 가슴을 약 3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 바디캠 영상 CD 1. 범죄전력: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 공무집행방해의 정도와 방법,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 범죄 전력, 범행 이후의 정황, 기타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판사 남천규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단353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353 강제추행 피고인 A 검 사 김청아(기소), 반영기(공판) 변호인 변호사 윤태원(국선) 판결선고 2019. 10.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 · 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7.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특수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고, 2018. 2. 21. 통영구치소에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1. 06:10 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편의점에서 위 편의점 직원인 피해자 D(가명, 20세 여성)에게 '휴대폰 번호를 찍어 달라', '시간 날 때 같이 밥을 먹고 말동무를 해달라'라고 말하며 현금 15만 원을 건네주고, 편의점 근무를 마친 피해자가 위 15만 원을 돌려주겠다며 피고인에게 연락하자 피해자에게 'E모텔 앞으로 오라'고 말하여 같은 날 07:30경 같은 구 F에 있는 G외과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게 되었다. 1. 피고인은 위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너 같은 젊은 애들은 사정하면 맛도 좋다, 니도 내 밑에 빨고 나도 니 밑에 빨아주면 너도 좋다"라고 말하고, 같은 날 08:00경 피해자가 자리를 피해 택시를 타자 위 택시에 동승한 후 택시기사에게 'H 모텔로 가자'라고 말하고 피해자에게 '고기집 잘하는데 있으니까 밥사줄게'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손을 잡고 그 손등에 입맞춤을 하였다. 2. 피고인은 H 모텔 부근에서 택시에서 하차한 후, 같은 날 08:30경 같은 구 I에 있는 J 매장 옆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모텔에 조금만 있다 가자', '연애하자, 내 밑에 빨아달라, 하자'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며 '어플로 사람을 만나라'라고 말하자 '할 줄 모른다'고 하여 노상에 앉아 피고인의 휴대폰에 '앙톡'이라는 채팅어플을 설치하고 있는 피해자의 오른쪽 옆에 앉아 피해자의 청바지 바깥쪽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2회 만지고, 피해자가 자리에서 일어서자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2~3회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자신은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며 다툰다. 그러나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각 사정에 비추어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의 진술은 비교적 일관되고, 그 신빙성을 부정할 만한 사정이 발견되지 아니한다. 나. 야간에 혼자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고, 피고인이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못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도 수긍할 수 있다. 다. 피해자가 허위 진술을 할 만한 동기도 발견하기 어렵다. 라. 피고인은 검찰에서 일부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듯한 진술을 하기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증언 1. 각 사진, 문자메시지 캡쳐, 112 신고사건처리내역서 1. 수사보고(편의점 CCTV영상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범위(징역 6월~2년) 내에서 추행의 횟수와 정도, 누범기간 중의 범죄인 점,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김한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