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합57

공소사실 누구든지 대마를 수입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B, C와 함께 미국에서 한국으로 대마를 불법 수입하기로 마음먹고, B은 미국에서 대마를 구입하고 발송하는 일을 하고, 피고인은 국내에서 이를 수령하는 일을 하며, C는 상호간의 연락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B은 2017. 4.경 미국 로스앤젤레스 이하 불상지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대마 750g을 구입한 다음, 이를 비닐 지퍼백 5개에 나누어 포장하고 과자봉지와 커피 속에 은닉하여 국제특급우편물{수취인 D(E)}(이하 '이 사건 우편물'이라고 한다)로 위장한 후 피고인이 이를 수령할 수 있도록 국내로 발송하여 2017. 4. 21.경 비행기 편으로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7. 4. 26.경 서울 성동구 F에 있는 자신의 주거에서 우편집배원을 통해 이 사건 우편물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와 공모하여 대마를 불법 수입하였다. 2. 판단 가. 인정 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B은 2017. 4. 12. 미국 로스앤젤레스로 출국하였다가 2017. 4. 19. 한국으로 귀국하였다. B이 미국 로스앤젤레스에 체류하고 있던 2017. 4. 18. 이 사건 우편물이 미국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우체국에 접수되었다. B은 미국 로스앤젤레스에 체류하고 있던 2017. 4. 18. 17:27경 및 2017. 4. 19. 02:12경 2차례에 걸쳐 피고인에게 전화를 하였다. 이 사건 우편물은 2017. 4. 21. 21:31경 인천공항에 도착하였는데, 인천공항에서 진행된 우편물 검사 과정에서 이 사건 우편물에 대마 750g이 들어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이 사건 우편물에는 '발신지: G, Los Angeles, 발송인: H, 수취인: D, 수취지: 서울 성동구 I, J호, 수취인 전화번호: E'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검찰수사관은 2017. 4. 26. 14:50경 우편집배원의 협조를 얻어 이 사건 우편물에 기재된 수취지에 통제배달을 실시하였는데, 피고인이 위 장소에서 이 사건 우편물에 수취인으로 기재된 D를 대신하여 이 사건 우편물을 수령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검찰수사관에게 '예전부터 알고 지내던 D가 전화로 우편물을 대신 받아달라고 부탁하여 어떤 물건인지 모르고 수령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검찰수사관은 위와 같이 통제배달을 실시하고 있던 2017. 4. 26. 15:25경 우편집배원으로 가장하여 이 사건 우편물에 기재된 수취인의 전화번호인 E로 전화를 하였는데, 위 전화의 상대방은 본인이 D가 맞다고 하면서도 '지금 밖에 있어서 받을 수 없으니, 있다가 다시 연락을 하겠다'면서 통화를 종료하였다. 이후 검찰수사관이 위 전화번호로 다시 전화를 하였으나, 위 휴대폰의 전원이 꺼져 있었다. C는 검찰수사관이 이 사건 우편물에 기재된 수취인의 전화번호로 통화를 하고나서 약 4분가량이 지난 같은 날 15:29경 자신 명의의 휴대폰으로 피고인에게 전화를 하여 18초간 통화를 하였다. 이 사건 우편물에 기재된 수취인의 전화번호(E)에 대한 조사 결과, 위 전화번호를 사용하는 휴대폰은 선불카드를 구매한 후 충전하여 사용하는 대포폰(이하 '이 사건 대포폰'이라고 한다)이고, 이 사건 대포폰을 최종적으로 충전한 사람은 C라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또한 C 명의의 휴대폰과 이 사건 대포폰에서 상대방이 일치하는 전화번호 3개가 발견되었다. 피고인과 B, C는 이 사건 우편물에 대한 통제배달이 실시되었던 2017. 4. 26.경 무렵 서로 빈번하게 통화를 하였고, 특히 검찰수사관들에 의하여 통제배달이 실시되었던 2017. 4. 26. 14:50경을 전후하여 집중적으로 전화통화를 하였다. 나. 관련 법리 1)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충분하다.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더라도 여러 사람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 이러한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범죄의 주관적 요소인 공모관계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이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으로 사실의 연결 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1016도1623 판결, 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9721 판결 등 참조). 2)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2도5662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1) 앞서 본 인정 사실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B, C와 공모하여 대마를 불법 수입한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들기는 한다. B이 미국 로스앤젤레스에 체류하고 있던 2017. 4. 18. 이 사건 우편물이 미국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우체국에 접수되었고, B은 그 무렵 피고인에게 2차례에 걸쳐 전화를 하였다. 피고인과 B, C는 이 사건 우편물에 대한 통제배달이 실시되었던 2017. 4. 26.경 무렵 서로 빈번하게 통화를 하였고, 특히 검찰수사관들에 의하여 통제배달이 실시되었던 2017. 4. 26. 14:50경을 전후하여 집중적으로 전화통화를 하였다. 앞서 본 인정 사실 , 항과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C가 이 사건 우편물에 수취인 전화번호로 기재된 이 사건 대포폰을 사용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부터 B, C, D를 모두 알고 있었고, 이 사건 우편물의 발송인으로 기재된 H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피고인과 B은 모두 H이 B이 운영하는 회사의 사무실 인테리어를 했던 사람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예전부터 알고 지내던 D가 전화로 우편물을 대신 받아달라고 부탁하여 어떤 물건인지 모르고 수령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D의 우편물을 대신 수령해 줄 만큼 D와 친분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고, D 역시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게 이 사건 우편물을 대신 받아달라고 전화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이 D로부터 약 10년만에 전화를 받았고, D로부터 우편물을 대신 수령해달라는 부탁을 받아 이를 수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D로부터 걸려온 전화번호를 저장해 두지 않았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우편물에 대한 통제배달이 실시된 이후 B, C와 통화를 하였을 뿐이고, 그 이외에 D나 D라고 칭하는 사람으로부터 이 사건 우편물과 관련하여 연락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진술은 설득력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다. 2) 그러나 앞서 본 인정 사실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B, C와 공모하여 대마를 불법 수입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예전부터 알고 지내던 D가 전화로 우편물을 대신 받아달라고 부탁하여 어떤 물건인지 모르고 수령하였다'는 취지로 일관하여 주장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고모가 D로부터 의류납품대금 2억 원가량을 받지 못한 것이 있는데, D의 부탁대로 우편물을 수령해줄 경우 고모가 운영했던 회사가 받지 못한 돈을 받을 수 있을까 싶어서 D의 부탁을 들어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D 역시 '2008년경 피고인의 고모에게 의류납품대금 2억 원가량을 제때 지급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에게 전화를 한 사람이 D가 아니라 D라고 자칭하는 제3자였을 가능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D나 D라고 자칭하는 사람으로부터 전화를 받을 당시 '우편물을 받고 나면 다시 전화를 하겠다'는 이야기를 듣고 별다른 생각 없이 다시 전화가 오기를 기다렸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까지 더하여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진술을 수긍하지 못할 바 아니다. 피고인은 B, C와 공모하여 대마를 불법 수입하였다는 내용으로 공소제기 되었다. 따라서 피고인이 B, C와의 공모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있는 이 사건에서는 B과 C에 대한 조사를 통해 공범들의 각 진술이 일관성과 합리성을 가지고 있는지, 공범들 진술 상호간에 모순은 없는지 여부 등을 충분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은 수사 당시 참고인의 지위에서 '2017. 4. 12.부터 2017. 4. 19. 사이에 미국에 업무상 출장을 다녀온 사실이 있을 뿐이고, 미국 출장 기간 동안 대마초를 한국으로 보낸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한 차례 작성하여 제출하였을 뿐이고, C 역시 참고인의 지위에서 전화통화의 방법으로 '이 사건 대포폰을 충전하였으나, 이 사건 대포폰을 사용하지는 않았다'는 등의 내용으로 한 차례 조사가 이루어졌을 뿐이다. 이처럼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것으로 공소제기된 B, C에 대한 조사가 사실상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우편물을 수령한 시점 등을 전후하여 B, C와 빈번하게 통화를 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피고인과 B, C 사이의 통화 내용을 전혀 확인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전화통화의 시점과 횟수 등을 근거로 피고인이 B, C와 대마 수입을 공모하였다고 쉽사리 단정하기는 어렵다. 특히 피고인과 B, C는 이 사건 우편물에 대한 통제배달이 실시되었던 2017. 4. 26.경을 전후하여 상당히 빈번하게 전화통화를 하였는데,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과연 피고인과 B, C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내용의 범행을 위하여 그와 같이 빈번하게 통화를 할 필요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든다. 피고인은 이 사건 우편물을 수령할 당시 B이 운영하는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우편물을 수령할 무렵 B과 사이에 업무상의 이유로 전화를 주고받았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역시 'B이 운영하는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B과 업무적으로 많이 통화를 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우편물을 수령하였던 2017. 4. 26. 허리가 아파서 출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B과 평소보다 업무적인 전화를 더 많이 했을 수 있다. B이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전화를 한 것도 업무와 관련하여 통화를 하였던 것으로 기억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C와 관련하여, 'C는 B의 친구인데, B이 2017년경 C를 B이 운영하는 회사에서 영업을 시켜보면 좋겠다고 하여 C가 2017. 2.~3.경부터 2017. 7.~8.경까지 B이 운영하는 회사에서 근무를 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우편물을 수령할 무렵 C와 통화를 하였다면 업무와 관련된 통화였을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이와 같은 진술에 의할 경우 피고인이 이 사건 우편물을 수령할 무렵 실제로 C와 사이에 회사의 업무와 관련하여 전화통화를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C가 이 사건 대포폰을 사용하였을 가능성이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C 명의의 휴대폰과 이 사건 대포폰의 발신내역을 비교해 보면 유사한 시간에 발신이 이루어졌음에도 발신기지국의 위치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확인되므로(예컨대 이 사건 대포폰은 2017. 3. 1. 14:18경 경기 가평군 K에서 발신된 반면, C 명의의 휴대폰은 2017. 3. 1. 14:26경 서울 은평구 불광동에서 발신되었다), C가 이 사건 대포폰을 사용하지 않았을 가능성 역시 배제하기 어렵다. B은 피고인, C, D, H 등 이 사건과 관련된 인물들을 모두 알고 있고, 이 사건 우편물이 미국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우체국에 접수될 무렵 미국 로스앤젤레스에 체류하고 있었다. 이와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D 등을 모두 알고 있던 B이 C 등과 공모한 후 피고인을 속여 이 사건 우편물을 수령하게 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불법 수입하였을 가능성 역시 배제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