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22고합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웨이크보드 강사인바, 2021. 5.경부터 피해자 B(여, 23세)이 피고인이 근무하는 웨이크보드 강습소에서 웨이크보드를 배우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9. 18. 04:00경 춘천시 C건물에서 피해자를 포함하여 피해자의 언니, 형부 등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하자 피해자를 위 펜션 내 객실로 데리고 간 후 술에 취해 의식이 없는 피해자의 원피스와 속옷을 벗기고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넣은 다음 계속하여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넣어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일행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 문자메시지 캡처 사진,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통화), 각 감정서, - 녹취서(증거목록 순번 4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와 이수명령,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앞서 공개·고지명령의 면제이유로 살펴본 사유에 더하여,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이나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의 습벽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직업, 가정환경 등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가 전혀 아니었다. 피고인은 스킨십 전에 피해자와 같이 술을 마시고 많은 대화를 나눴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만취상태라고는 전혀 생각할 수 없었는바, 피고인에게는 피해자의 심신상실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고자 하는 인식과 의사를 인정하기 어렵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1) 준강간죄에서 ‘심신상실’이란 정신기능의 장애로 인하여 성적 행위에 대한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고, ‘항거불능’의 상태라 함은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으로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한다. 피해자가 깊은 잠에 빠져 있거나 술·약물 등에 의해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은 상태 또는 완전히 의식을 잃지는 않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로 정상적인 판단능력과 대응·조절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면 준강간죄에서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해당한다(대법원 2021. 2. 4. 선고 2018도9781 판결 등 참조). 2) 준강간의 고의는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다는 것과 그러한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다는 구성요건적 결과 발생의 가능성을 인식하고 그러한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를 말한다. 피고인이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그 범의 자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으로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한편 고의의 일종인 미필적 고의는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해당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3. 28. 선고 2018도1600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3) 자백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자백 진술의 내용 자체가 객관적으로 합리성이 있는지, 자백의 동기나 이유는 무엇이며, 자백에 이르게 된 경위는 어떠한지, 그리고 자백 외의 정황증거 중 자백과 저촉되거나 모순되는 것은 없는지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나아가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공판기일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범행을 자백하다가 어느 공판기일부터 갑자기 자백을 번복한 경우에는, 자백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살피는 외에도 자백을 번복하게 된 동기나 이유 및 경위 등과 함께 수사기관 이래의 진술 경과와 그 진술의 내용 등에 비추어 번복 진술이 납득할 만한 것이고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있는지 등을 살펴보아야 한다(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5도17869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및 사정들을 앞서 본 관련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술에 만취하여 성적 행위에 대해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관계에 대한 명시적 또는 묵시적 동의 없이 피해자의 위와 같은 상태를 인식 및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사건 당시 춘천시에 소재한 C펜션(이하 ‘이 사건 펜션’이라 한다)의 바비큐장에서 피해자의 언니 D, 형부 E, 피고인, H, F, G과 술을 먹고 이야기를 하다가 피해자의 언니와 형부가 술자리에서 떠나고 피해자를 포함해서 5명이 남아있을 때까지 술을 같이 마셨던 것은 기억이 나며 그 뒤로는 기억이 나지 않고, 언니가 옆에서 깨우고 경찰이 왔을 때부터 기억이 난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진술은 주요부분에서 일관되고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상당한 양의 술을 마셨던 점(증거기록 제214면),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특별한 이유나 동기를 찾을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위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2) 이 사건 당일 위 펜션 바비큐장을 촬영한 CCTV의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술을 마시는 장면이 많고, 걸을 때 비틀거렸으며, 특히 03:46:55경에는 혼자 춤을 추다가 몸을 가누지 못하고 넘어지기도 하였는바, 피해자는 상당히 술에 취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은 이 사건 펜션의 객실에서 피해자에 대하여 간음행위를 하려고 시도하다가 피해자의 일행 E, F, G에 의해서 발각되었는데(증거기록 제129, 216면), E은 그 당시 ”처제(피해자)가 소파에서 죽어 있는 사람처럼 축 늘어져 있었습니다. 당시 처제(피해자)는 하의가 모두 벗겨진 상태였고, 상의는 단추는 다 풀려져 있던 상태로 옷만 걸쳐져 있던 상태여서 제가 처제(피해자)에게 소리를 치면서 ‘옷을 입어라’고 했지만 처제(피해자)는 술에 너무 취해 있어서 반응이 없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으며(증거기록 제82, 83면), F 역시 ”제가 방안에 들어갔을 때 피해자가 소파에 누워 있었는데 눈을 감은 상태였고, 팬티는 벗겨져 있었고, 원피스는 단추가 거의 풀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피해자에게 다가가서 팬티를 입히고 단추를 잠궈졌습니다. 그러면서 피해자를 정신차리게 하려고 손으로 다리를 치면서 피해자 이름 계속 불렀는데 피해자는 눈도 못뜨고 대답도 없고 거의 의식이 없는 상태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95면). 위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하의가 모두 벗겨져 있는 것을 형부와 언니의 친구 등에게 보였음에도 스스로 속옷을 입을 수도 없을 만큼 의식이 없었는바,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인정된다. 4) 피고인은 피해자의 언니 D와의 전화통화에서 ”죄송하다는 부분은 (중략) 씨(피해자)가 술을 많이 마신 것을 알면서도 제가 그렇게 행동을 한 거 부분이고요“라고 말하였으며, D가 피해자가 소파에 눕고 나서 진짜 완전 뻗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는지 묻자 ”네. 그렇죠“, ”네“라고 답하였고(증거기록 제201, 202면), 경찰 피의자신문에서 피고인과 피해자를 발견하고 객실 내로 들어온 가족들을 피해자가 인지하였는지는 모르겠으나 친구분(F)이 피해자를 부축해서 밖으로 나갔고,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정신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도 피해자 동의 없이 키스를 하고 가슴을 만지고 성기를 삽입하려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증거기록 제128, 129면), 이 법원 제1회 공판기일(2022. 5. 3.)에서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 대하여 간음행위에 나가게 된 경위, 실제 상황과 행동, 피해자의 반응, 범행 후의 정황 등을 나타내고 있는 피고인의 자백내용에는 상당한 구체성이 있으며, 제1회 공판기일에서 자백할 당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았는바, 피고인의 위 자백 진술은 그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5) 피고인은 이 법원 제2회 공판기일(2022. 7. 12.)에서 자백을 번복하였으며, 이 법정에서 실시한 피고인신문에서 이 사건 펜션의 바비큐장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스킨십을 하며 호감을 표시하였고 객실에서 단둘이 있자는 피고인의 제안에 동의하여 스스로 걸어서 객실로 들어갔으며, 이 사건 펜션 객실 안에서 형부 E으로부터 전화가 오자 휴대폰을 손으로 뒤집으며 받지 않았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원피스 단추를 풀며 단추가 많다고 하자 피해자가 ’무슨 그런말을 하냐, 왜 그러냐‘라는 식으로 답하기도 하는 등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심신상실 내지 항거불능의 상태가 아니었으며, 피고인에게 준강간의 고의도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번복 진술이 납득할만하다고 보기 어렵다. 가) 피고인이 경찰에서는 바비큐장에서 펜션 객실 내에 들어가기 전 피해자에게 같이 있고 싶다고 했는데 피해자는 답이 없었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126면), 피고인이 경찰에서는 이 사건 당시 펜션 객실 안에서 피해자의 폰으로 전화가 왔고, 피해자가 휴대폰을 뒤집어서 받지 않았다는 상황에 대한 진술을 전혀 하지 않았으며, 설령 피해자가 이와 같은 행위를 하였더라도 무의식중에 휴대폰을 뒤집었을 가능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경찰에서는 피해자의 원피스 단추를 풀면서 ’단추가 너무 많다‘라고 이야기 하자 피해자가 아무런 대답이 없었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126면),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후 한 달이 채 되지 않은 2021. 10. 13. 경찰에서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진술하였는바, 경찰 진술은 그 시점이 범행 당시로부터 얼마 되지 않아 피고인의 기억이 왜곡되었을 가능성이 낮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의 피고인신문 과정에서 한 위 진술은 믿기 어렵다. 나) 위 CCTV의 영상에 의하면, 바비큐장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옆자리에 앉아 어깨동무를 하거나 피고인을 안는 등의 스킨십을 하고 같이 춤을 추는 등의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건전한 상식을 가진 보편적인 일반인의 관점에서 볼 때, 피고인과 연인관계에 있지도 않고 단순히 웨이크보드를 배우며 친분이 생겼던 것에 불과한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행동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성관계를 허락하였다고 인식하였을 가능성은 낮으며, 술에 취해 정신이 없었던 피해자가 객실로 들어와 옷을 벗지 않은 상태로 소파에 누워있었으며 피고인의 말에 아무런 대답이 없었고 단지 피고인의 행위에 대한 거부반응이 없었던 상태였음에 불과하다면(증거기록 제126, 128면), 성관계를 하려는 진정한 의사가 과연 피해자에게 있는지 여부는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상태라고 인식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다) H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고인신문에서 한 위 진술에 부합하는 증언을 하였으나, H은 이 사건 펜션 객실 안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간음행위를 하려고 한 전후 상황을 직접 목격한 것은 아니며, 단순히 피고인으로부터 들은 바를 진술하는 것에 불과한 점, 피고인의 이종사촌으로 피고인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증언을 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증인 H의 증언은 그다지 신빙성이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피해자의 심신상실 내지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준강간하려다 피해자의 일행들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친 것이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행동 등도 하였는바, 그 죄질 및 범정이 무겁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며, 현재까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이종범죄로 두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는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