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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13고합4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6. 22:19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식당 옆 골목길에서 술에 취해 귀가 중이던 피해자 E(E, 국적 우즈베키스탄, 남, 31세)를 뒤따라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차례 폭행하여 피해자를 기절시켜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의 바지 주머니 속에 들어 있던 시가 1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1개 및 현금 4만 원과 부산은행 직불카드 1매 등이 들어있는 지갑 1개 등 15만 원 상당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코뼈) 개방성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 수사보고(범행현장 부근에 위치한 F 편의점 CCTV 수사, 범행시간대 현장 주변 CCTV 분석 결과)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뒤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술에 취해 시비를 거는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해 상해를 입힌 사실은 있지만, 피해자의 지갑이나 휴대폰을 강취할 의도로 피해자를 폭행한 것이 아니고, 피해자의 신원을 알아보기 위하여 지갑을 꺼내 보고 현장 부근에 버렸을 뿐, 피해자의 지갑과 휴대폰을 가져간 사실이 없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와 현금영수증(증거기록 제23쪽) 및 부산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회신서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지갑과 휴대폰을 강취할 의도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의 지갑과 휴대폰을 강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하여 잘 기억이 나지 않기는 하지만 골목길에서 누군가가 갑자기 자신을 주먹으로 일방적으로 때렸고, 그 이후 피해자의 소지품이 없어졌으며, CCTV를 통하여 피고인이 자신을 때린 사람이라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피고인과 말다툼이나 시비를 한 사실은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가 만취해 있었다고 진술하였는바, 피해자가 시비를 걸었다고 하더라도 자전거를 타고 있던 피고인으로서는 만취한 피해자로부터 벗어나 그 상황을 모면하는 것이 어렵지 않았을 것임에도 주먹으로 피해자를 심하게 때려 기절시키고, 코뼈를 부러뜨리는 상해를 가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F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옆 계량소 앞 테이블에 같이 앉아 맥주를 마시면서 "어디서 왔는지, 언제 왔는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이름은 뭔지" 등을 물어보았다고 진술(증거기록 제153쪽) (피해자의 진술도 일치한다, 증거기록 제122쪽)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이후 피해자의 신원을 파악하기 위하여 지갑을 꺼내어 봤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고, 설령 신원을 파악하기 위하여 지갑을 꺼내어 보았다 하더라도 피해자가 기절한 이후 차에 치일까 싶어 찻길 옆으로 옮겨 놓을 정도로 피해자를 배려하였다는 피고인이 지갑을 꺼내 본 이후 피해자의 옷에 넣어주지 않고 5m 정도 떨어진 곳으로 던져버렸다는 것도 상식에 반하여 믿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이 법원에 제출한 2013. 7. 11.자 탄원서에서 피해자가 시비를 걸면서 앞길을 가로막았고, 피고인이 뒷걸음질을 쳤으며, 다시 피해자가 앞을 가로막으면서 먼저 3번 정도 주먹을 날려 이를 피하면서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를 쓰러뜨렸다고 주장하였으나, CCTV 영상에는 피해자가 먼저 F 편의점 근처에서 G 옆쪽의 골목길로 들어간 약 12분 이후 피고인이 자전거를 타고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는 장면이 찍혀 있어 (증거기록 제52, 53쪽) 피고인의 위 주장 내용과 상이한 점. 피해자는 사건 당일 17:23 경 현장 부근에 있는 F 편의점의 현금인출기에서 현금 51,300원을 인출하였고, 같은 날 19:53 경 체크카드로 4,500원을 결제하였으며, 같은 날 20:56경 위 편의점에서 맥주 1병을 현금 5,750원에 구매한 이후 현금을 사용한 바 없으므로 피고인의 폭행 당시 피해자의 지갑에는 적어도 현금 40,000원 정도는 남아있었을 것이고, 피해자는 술을 마시기 전까지는 휴대전화가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고, 음주하는 도중에는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않았으며(위 휴대전화는 음악을 듣기 위한 용도로 사용하는 것으로 통신사에 개통되어 있지 않았다), 대부분 같은 자리에서 술을 마셨으므로 도중에 다른 곳에서 분실하였을 가능성도 거의 없는바,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할 당시까지는 위 현금이 들어있는 지갑과 휴대전화를 소지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 15년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 강도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일반강도(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w- www.가중요소 : 중한 상해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경미한 액수의 금품 강취를 의도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 7년(기본영역) 처단형의 범위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 7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던 취객을 뒤따라가 폭행하여 기절시킨 후 물건을 강취하고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 대상, 경위, 상해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거운 점,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해액이 그리 많지는 아니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고국에 부양하여야 할 처와 자녀가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합195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벽보·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작성·게시·첩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철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3. 2. 16:51경 광명시 B 인근에서, 그곳 외벽에 첩부되어 있는 제20대 대통령선거 C정당 후보자 기호 D번 E의 선거 벽보를 발로 2회 걷어차고, 손으로 2회 치고, 그곳 노상에 있는 돌 또는 시멘트 조각을 주워 오른손에 들고 5회 긁어 후보자 E 사진의 이마와 눈 부분이 찢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벽보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임장 및 방범CCTV 추적사수),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 특정 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4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400만 원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50만 원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벽보를 훼손하는 행위는 선거인의 알 권리, 선거의 공정성, 선거관리의 효용성 등을 침해하는 범죄이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신변을 비관하여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정치적인 의도나 해당후보자의 선거운동을 방해할 목적이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 한다.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정644

범죄사실1) 피고인은 2017. 12. 23. 14:00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 앞 주차장 에서 피해자 D(여, 52세)의 형부와 이동 주차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면서 손으로 피고인을 밀쳤다는 이유로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받을 듯이 행동하고 어깨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흉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범위 내에서 공소사실 일부를 직권으로 정정한다.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 분석) 및 위 수사보고에 첨부된 CD 영상 1. 수사보고(D의 상해진단서 등)에 첨부된 상해진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고 가사 그러한 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정당방위나 정당행위에 해당하며, 피해자의 상해는 피해자가 피고인을 폭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받을 듯이 행동하고, 어깨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쳐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가슴을 수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으나, 피고인도 이에 대응하여 피해자에게 매우 근접한 거리까지 다가서서 머리로 들이받을 듯이 행동하고 어깨로 강하게 피해자를 밀쳤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소극적 방어행위를 넘어 공격행위의 성격을 갖는다고 판단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더 심한 폭행을 당한 점,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판사 유지현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5024

범죄사실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들은 2018. 4.5. 04:00경 서울 강남구 C에 위치한 'D주점'을 방문하여 술을 마시며 유흥을 즐기다가, 지인으로부터 빌린 E 벤츠 승용차를 이용해 인근에 있는 편의점에 방문하여 식사 및 숙취해소 음료를 마시게 되었다. 1. 피고인 A 가.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4. 5. 08:00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G' 편의점에서 음주운전 관련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강남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위 I 이 음주감지를 요구하자, I에게 "저희가 운전을 했나요, 누가 신고했나요, 증거를 가지고 오세요, 어디에서 어디까지 음주운전을 했는지 정확히 파악하고, 그렇지 않으면 소송을 걸 거야"라고 말하고, 위 I의 팔을 잡아당기며 계속하여 "나한테 손대지 말라, 경찰관이 사람을 때리네"라고 큰 소리를 치며 팔을 휘두르는 등 위 I의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범죄의 예방 · 진압 및 수사 관련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위 'G' 편의점의 주인인 J 및 성명불상의 편의점 손님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당시 현장에 있던 경찰관인 피해자 I 경위, 40세), 피해자 K(순경, 29세)에게 "씨발아"라고 욕설을 하는 등 피해자들을 공연히 모욕하였다. 다.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4. 5. 08:05경 피해자 J 운영의 위 'G' 편의점 내에서 위와 같이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몸통을 휘둘러 카운터 진열대를 넘어뜨렸으며, 그곳 진열대에 놓여 있는 물품들을 떨어뜨려 손상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 J의 정상적인 편의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라. 경범죄처벌법위반(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 피고인은 2018. 4. 5. 08:25경 서울 강남구 L에 있는 H파출소에서 위와 같은 범죄사실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대기하던 중 술에 취한 상태로 큰 소리로 떠들다가 음주측정에서 훈방수치가 나온 것을 확인하며, "서장 나오라 그래 개새끼, 어디보자 개새 끼들아, 나이 처먹고 실적 올리고 싶지, 잘 살고 싶지, 씨발놈아, 지애미 애비부터 좆될 새끼야"라는 등 약 40분 동안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2. 피고인 B 가.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4.5. 08:00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G' 편의점에서 음주운전 관련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강남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위 이 음주감지를 요구하자, 1에게 소리를 치며 "신분증 없어요. 내가 운전하는 것을 못 봤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대리 불러서 가면 되나요, 저희가 잘못했나요, 신고내역을 보여 달라"고 말하고, 위 1이 피고인의 소란을 제지하자 "저를 왜 때려요, 아이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며 현장에 있던 위 파출소 소속 순경 M의 가슴을 1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범죄의 예방 • 진압 및 수사 관련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위 'G' 편의점의 주인인 J 및 성명불상의 편의점 손님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당시 현장에 있던 경찰관인 피해자 M(순경, 35세)에게 "야이, 씨발새끼야"라며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다. 경범죄처벌법위반(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 피고인은 2018. 4. 5. 08:25 경 서울 강남구 L에 있는 H파출소에서 위와 같은 범죄사실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대기하던 중 술에 취한 상태로 "풀어 달라고, 씨발아"라고 큰 소리로 욕설하고, 위 순경 M를 향하여 "너 특히, 가운데 씨발새끼야, 야, 야, 야, 씨발놈아, 너 나보다 나이 많아? 씨발새끼 짤라 버리겠어"라는 등 약 40분 동안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K,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J에 대한 전화조사), 수사보고(출동 경찰관이 촬영한 바디캠 영상), 수사보고(업무용 조회기 촬영영상), 수사보고(편의점 내 CCTV영상), 수사보고(H파출 소내 동영상 첨부)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 나. 피고인 B: 형법 제136조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모욕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B은 위 각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각 범행의 죄질이나 행위 태양은 좋지 않으나,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경찰관들에게 가한 물리력은 그리 중하지 않고, 피해를 입은 편의점의 재산상 손해도 그리 크지 않은 점, 피고인 A은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 B은 폭력행위 전력이 없고 벌금형보다 중한 처벌전력도 없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합283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벽보·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작성·게시·첩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나 이를 훼손·철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22. 2. 18. 21:50경 대구 북구 노곡로4길 17에 있는 노곡동 배수펌프장에서, 그곳 외곽 펜스에 설치된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벽보로 인해 배수펌프장 내부가 보이지 않아 안전상 위험이 초래될 수 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접이식 칼로 대통령 후보인 B정당 C의 벽보 사진 중앙 부분을 그은 후 양손으로 벽보 사진을 찢고, 계속하여 양손으로 대통령 후보인 D정당 E의 벽보 사진을 위에서 아래로 세게 잡아당겨 바닥에 떨어지도록 하여 이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2. 19. 20:4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선거벽보가 다시 부착된 것을 발견하고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접이식 칼로 위 펜스에 벽보를 고정하기 위해 묶어둔 노끈과 케이블 타이 전체를 잘라내어 벽보 전체를 바닥에 떨어지도록 하여 이를 훼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벽보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직선거법위반 피의사건발생보고,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공직선거법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자료 통보,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수사결과보고서, 수사의뢰 결과 통보 1. 선거벽보훼손 촬영사진 4장, 현장감식 현장촬영사진 25장, 선거벽보 훼손 사진 5장, CCTV캡쳐사진 20장, 접이식 칼 촬영사진 2장 1. CCTV동영상저장 CD 1장(증거목록 순번 1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직선거법 제24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2항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0원 ~ 6,000,000원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200만 원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2회에 걸쳐 공직선거법에 의한 벽보를 훼손하였다. 피고인의 범행은 유권자의 알 권리와 선거관리의 효용성을 해하고, 그 경위와 내용, 횟수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업무방해 등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상해, 재물손괴 등으로 수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며, 업무방해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재물손괴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기도 하고, 공무집행방해로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받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재물손괴로 선고받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한다. 피고인에게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정치적 의도나 목적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이러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정736

범죄사실 D와 피고인 A은 법률상 부부관계였다가 이혼한 사이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과 연인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D는 2015. 5. 9. 00:20경 제주시 E아파트 304동 주차장에서 피고인 A과 만나 자녀생활비 등 금전문제로 다투다가 화가 나 자신의 휴대전화기로 피고인 A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이후 피고인 A 과 함께 자신의 주거지인 위 아파트 304동 801호에 들어가 대화를 나누려고 하였으나 피고인 A이 위 B에게 전화하여 오라고 한 것에 화가 나 손 바닥으로 피고인 A의 얼굴을 1회 때려 피고인 A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왼쪽 구강점막 찰과상 및 좌상을 가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5. 9. 00:20경 위 아파트 304동 주차장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D(여, 52세)가 휴대전화기로 자신의 얼굴을 때리자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2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아래다리 부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2015.5. 9. 00:20 경위 A의 연락을 받고 위 아파트 304동 801호에 들어가 그곳에서 피해자 D(여, 52세)가 위와 같이 A의 뺨을 때리는 것을 보고 화가나 피해자를 양손으로 밀쳐 쇼파에 넘어뜨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 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 G의 각 법정진술 1. D,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현장 CCTV 영상 캡처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2고단16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24.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20. 10. 22. 충주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2고단167 피고인은 2022. 5. 27. 02:11경 제천시 B 앞 노상에 이르러 주변에 사람이 없는 것을 기화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차문을 열고 내부로 들어가 시가 4,500원 상당의 심플 클래식 담배 1갑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2. 6.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차량 내부에 있던 재물을 절취하고, 8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차량에서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2고단182 피고인은 2022. 6. 14. 01:00경 제천시 D에 있는 ‘E’ 주점 앞 노상에 이르러 주변에 사람이 없는 것을 기화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승용차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차문을 열고 내부로 들어가 현금, 담배 등을 물색하였으나 절취할 물건을 발견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CCTV 및 현장 촬영 사진, 수사보고서(CCTV 영상 확인 등), 차량종합 상세내용, 사진설명(현장 사진 등), 차적조회서, 각 현장 사진, 각 112신고사건 처리표, 차량종합상세내용 5부, 영상 캡쳐 사진 2장 2022고단1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CCTV 캡처사진 판시 전과 1.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서, 제천지원 2018고단430 등 판결문, 청주지법 2019노1635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단기간 내에 지속적으로 같은 수법을 통한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렀으며, 그 횟수가 상당하다. 종전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각 절도죄, 절도미수죄 또한 차량 안에 있던 물건을 가지고 간 것으로 이 사건 범행과 수법이 동일하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시인한다. 피해자 중 상당수(피해자 G, H, I, F)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으며, 대부분의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기수에 이른 범행 또한 피해의 규모가 비교적 작으며 피해자들에게 피해품이 반환되었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355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4. 부산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9. 4. 12. 부산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3557] 피고인은 2019. 7. 17.00:15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맥주를 주문하였고 이에 종업원인 E가 "우리 집은 술집이 아니라서 술만은 안팝니다"라고 말하자, "이 여자 못됐네, 씨발 니 내한테 죽어볼래, 내 니 죽여도 되겠네, 니가 말을 안 들으니까 내가 니를 죽여도 되겠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탁자를 치고 고함을 지르고, 피고인을 말리는 다른 손님의 등을 치면서 "니 맛 좀 볼래, 내가 동네 유지인데"라고 겁을 주어 그 손님을 식당에서 나가게 하는 등 약 15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9고단4199] 피고인은 2019, 7. 14, 23:00 경 부산 동구 F앞 길을 걸어가던 중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설치된 입간판을 발로 걷어차 위 입간판이 그 옆에 주차된 피해자 G 소유의 H 오토바이를 충격하여 좌측면 커버 틈이 벌어지는 등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그 옆에 주차된 피해자 I 소유의 J오토바이를 양손으로 밀어 넘어뜨려 콘솔박스가 긁히는 등 수리비 약 41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0195017] 피고인은 2019, 10, 15, 16:30경 부산 동구 K에 있는 L역 2층 대합실에 있는 피해자 M이 관리하는 'N' 식료품 판매점에서 피해자 등 위 식료품 판매점 종업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진열대에 있던 시가 10,000원 상당의 어묵 1봉지를 가지고 가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95071] 피고인은 2019. 8. 30. 17:05경 부산 동구 K에 있는 L역 대합실에 있는 피해자 0이 관리하는 N매장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매장에 진열 중이던 시가 1만원 상당의 모듬어묵 1봉지를 손으로 집어들고 몰래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2019고단3557 사건의 증거기록 중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서 [201935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19) [201941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 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1. 각 피해사진 1. CCTV 영상 기록 DVD [201950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201950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0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366조(각 재물손괴의 점), 제329조(절도의 점),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다수의 폭력 범죄 전과가 있고 업무방해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하고 출소한 후 얼마 되지 않아 별다른 이유 없이 술에 취하여 2회의 업무방해 및 재물손괴 범행을 저지르고 2회에 걸쳐 절도 및 절도 미수 범행을 저지른 사정에 비추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여기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업무방해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재물손괴의 정도는 비교적 무겁지 않고 절취품의 가치 역시 크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를 포함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정1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대리운전 소속 대리기사로 일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29. 22:50경 부산 기장군 C 아파트 D동 지하 4층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E(남, 44세)의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량을 대리운전하여 온 후, 위 차량에서 내리면서 운전석 문 보관함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40만 원, 신한카드 1장, 국민카드 1장, 운전면허증 1장이 들어있는 시가 70만 원 상당의 남성용 지갑 1개(보테가 베네타)를 발견하고 이를 가지고 가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발생보고(절도), 수사보고(임장 및 현장 CCTV 영상 사진 첨부 등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B 대리기사의 인적사항 특정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B 대리기사 A의 사건 당일 배차 접수 현황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수사보고(현장 CCTV 동영상 CD 첨부 등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보고), 녹취록 작성 보고, 수사보고(피해자의 롯데카드 이용대금명세서 첨부), 롯데카드 이용대금명세서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주차를 하고 나서 소변이 급하여 뛰어 갔을 뿐 피해자의 지갑을 가지고 가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지만,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이 사건 당시 촬영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주차를 한 이후 운전석 문을 닫았다가 다시 운전석 문을 열어 안으로 몸을 숙여 물건을 꺼낸 다음 이를 자신의 바지 오른 쪽 뒷주머니에 넣은 후 피해자로부터 추격을 받으면서도 재빨리 현장을 벗어나는 장면이 확인되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언제 어느 식당에서 어떠한 방법으로 결제를 하였는지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만취하여 피해자의 피해 진술은 믿기 어렵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영상과 증거기록에 있는 사진의 영상을 살펴보면 피해자가 승용차에서 먼저 내려 피고인이 주차하는 모습을 살펴보고 피고인의 주차 이후 피고인으로부터 어떤 물건을 건네받는 모습과 그 이후 급하게 뛰어가는 피고인을 추격하는 피해자의 모습이 확인되는 등 달리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흐트러진 모습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만취할 정도로 술에 취해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직전인 21:35경 횟집인 ‘F’에서 자신의 신용카드로 대금을 결제하고 나서 회식을 마쳤는데 같은 날 22:15경 중국집인 ‘G’에서 또다시 그 신용카드로 추가 결제가 이루어진 이상 피고인이 아닌 제3자가 피해자의 지갑을 가지고 가 그 안에 있던 신용카드를 이용해 ‘G’에서 결제하였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 사건 당시에는 피해자의 지갑이 피고인의 승용차에 없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피해자가 피고인을 대리기사로 부른 시간이 ‘G’에서의 결제 이후인 22:19경이므로 결국 피해자가 ‘F’에서 1차 회식을 하고 ‘G’에서 2차 회식을 마친 이후 대리운전을 불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직후의 태도 즉, 피해자로부터 급박한 추격을 받으면서도 매우 빠른 속도로 달려가다가 결국 아파트의 정상적인 출입구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난간 밖의 화단으로 뛰어 넘어간 점, 비록 피해자가 주장하는 절취품, 즉 피해자 소유의 현금 40만 원, 신한카드 1장, 국민카드 1장, 운전면허증 1장이 들어있는 시가 70만 원 상당의 남성용 지갑 1개(보테가 베네타)가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주장하는 운전석 문 보관함에 있었다는 점에 대하여 객관적인 증거가 없기는 하지만 피해자가 이 사건 직후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 내용을 주장하면서 경찰에 112신고를 하고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를 유지할 정도로 피고인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할 동기나 이유가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직후 피해자의 전화를 받지 아니하고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면서 휴대전화기를 꺼 놓았을 뿐만 아니라 엉뚱한 핑계를 대면서 거짓말탐지기 조사에 응하지도 아니하는 등 자신이 절도 피의자로 의심받는 상황에서도 적극적으로 이를 해명하기 위한 태도를 보이지 아니한 채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거나 수사를 모면하려고만 하는 태도만 보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 현금 40만 원, 신한카드 1장, 국민카드 1장, 운전면허증 1장이 들어있는 시가 70만 원 상당의 남성용 지갑 1개(보테가 베네타)를 절취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이 객관적인 증거가 있음에도 범행사실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변제도 전혀 하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상의 벌금액보다 상향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2341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총책이 관리하는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이들의 자녀가 납치된 것처럼 속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녀의 석방 대가로 지정한 장소로 나가 위 조직 현금 수거책에게 현금을 전달하게 하여 재물을 교부받는 형태로 범행을 하는 조직이다. 피고인은 말레이시아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8. 3.말경 중국 모바일 메신저 위챗을 통해 성명불상자(일명 'C')로부터 비행기 요금 등 관련 경비를 제공하여 줄 테니 한국에 들어가 지시하는 장소에서 현금을 수거하는 일을 해 주면 추가로 수고비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아 이를 승낙하고 2018. 4. 2. 입국하였다.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성명불상 조직원은 2018. 4. 3. 11:23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당신 딸을 데리고 있다. 많이 요구하지 않겠다, 1,000만 원만 달라, 1,000만 원을 주지 않으면 딸 옷을 벗기고 배를 가르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석방 대가로 1,000만 원을 준비하여 같은 날 12:00경 서울 강남구 개포동 182-1 소재 개포동역 5번 출구로 나가게 한 후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내 동생이 택시를 타고 그쪽으로 가고 있으니 10분 뒤에 도착할 것이다, 아무 말도 하지 말고, 하얀 마스크와 검은 모자를 쓰고, 파란색 옷을 입은 사람에게 돈을 건네줘라"라고 말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2:10경 위챗을 통해 위 보이스피싱 조직 성명불상자(위챗 닉네임 'E')의 지시를 받아 위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건네받은 다음 그 무렵 위 E의 지시에 따라 그가 지정한 계좌로 600만 원을 송금하고, 불상의 환전소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의 수고비 5만 원을 제한 나머지 395만 원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가 탑승한 택시 및 송금 영수증 첨부) 1. 수사보고(위챗 대화내용 번역 관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보이스피싱 등 불법적인 일에 가담하고 있는 사정을 알지 못하였다며 편취 범의를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국내에 입국하기 전에 보이스피싱 공범이 지시하는 일이 불법적인 일로서 적발될 경우 사법기관의 조사 및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였던 점(위챗 대화내용),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공범이 경비를 부담하여 국내에 입국하였고, 공범의 지시에 따라 돈을 수령하여 전달하는 일을 하면 1주일에 5,000링깃(한화 138만 원 상당)을 받기로 하였는바, 위와 같은 경비부담이나 피고인이 받기로 한 금액을 단순한 돈 전달에 대한 심부름 대가로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공범의 지시에 따라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편취금을 수령하면서 돈을 교부받는 명목에 대한 별다른 확인을 하지 않았고, 공범이 지시한 계좌로 송금인 이름을 각각 달리하여 100만 원씩 송금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일인 2018. 4. 3. 공범과 나눈 위챗 대화내용을 공범의 지시에 따라 모두 삭제한 점, 공범은 피고인에게 범행시 사용할 가방을 바꾸고 숙소를 변경하도록 지시하기도 한 점 등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공범들에 의하여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이를 공범이 지시한 계좌로 송금하는 것으로 그와 같은 사기 범행에 가담한다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인한 것으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2년6월~4년)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은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고, 불특정 또는 다수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여 피해를 야기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므로 그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직접 편취금을 수령하여 다른 조직원이 지시한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한 것으로 그 가담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다. 그 외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판사 김대규
광주지방법원-2013고단111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1. 7. 00:50경 광주 광산구 J에 있는 K시장 공용주차장 내 여자화장실에서, 피해자 L이 용변을 보고 있는 화장실 칸 안으로 문을 열고 들어가, 화장지 걸이 위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인 현금 50만 원, 10만 원권 금강구두상품권 1장, 삼성카드 1장이 들어있는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01:4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M가 용변을 보고 있는 화장실 칸 안으로 옆 칸에서 넘어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만 원, 시가 12만원 상당의 MP3 1개, 운전면허증과 주민등록증 각 1장, 시가 20만 원 상당의 지갑 1개가 들어있는 시가 5만 원 상당의 손가방 1개를 낚아채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M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L 상대 피해금액 확인 관련), 공용화장실 CCTV 녹화자료 사진, 공용주차장 CCTV 녹화자료 사진, N식당 CCTV 녹화자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절도와 강간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으면서도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으로 나아갔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가 용변을 보고 있어 저항이 불가능한 상태를 이용하여 위 각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고 현재까지도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을 하였다고 볼 만한 별다른 자료를 찾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액수가 130만 원 정도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절도죄 등에 대하여 이미 1심에서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광주고등법원 2013노160) 계속 중이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이 사건 각 범행과 위 절도죄 등 전부에 대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였을 경우의 형량과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3738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8. 21. 22:50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61세) 운영의 'D' 식당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위 식당 앞마당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30만 원 상당의 화분 4개, 술 상자 3개에 들어 있던 수량 불상의 술병, 플라스틱 의자 1개 등을 집어 던져 손괴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8. 22. 14:10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지인과 함께 식사를 하며 위 피해자에게 위 재물손괴 범행에 대해 사과하였으나, 피해자가 "식당에 오지 말고, 안 오는 게 저를 도와주는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사과를 받아 주지 않자 이에 격분하여 욕설을 하며 술을 부어 마시고 있던 유리컵을 집어 던져 깨뜨리고, 위험한 물건인 깨진 유리컵을 오른손으로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채 위 유리컵의 깨진 부분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들이대며 "죽을래 살래"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CCTV 카메라 녹화영상 및 112신고 처리내역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C 재물손괴 관련 피해 진술 청취) 1. 112신고 사건처리내역서 1. 압수조서 1. 각 현장사진, 압수물 사진, 현장 증거 사진,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였지만, 피고인에게 이미 다수의 동종전과를 포함하여 총 18회의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의 범행수법이 매우 위협적이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심리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범행 내용과 전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폭력성향이 상당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18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28.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고, 2018. 12. 21.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19. 12. 25.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2. 25. 20:0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아파트 공사 현장에 이르러 잠겨있지 아니한 1층 출입구를 통해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지하 1층에 있던 피해자 C이 보관하고 있던 시가 300,000원 상당의 용접기 1개, 시가 100,000원 상당의 그라인더 2개 등 합계 500,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2020.3.20.자 범행 피고인은 2020. 3. 20, 19:50경 대전 중구 D 신축공사 현장에 이르러 잠겨있지 아니한 1층 출입구를 통해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3층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120,000원 상당의 공구인 타카총 1개, 그곳 4층에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120,000원 상당의 공구인 타카총 1개, 시가 110,000원 상당의 공구인 T총 1개, 시가 50,000원 상당의 공구인 F30 1개, 시가 50,000원 상당의 공구인 422 총 1개, 시가 70,000원 상당의 공구인 핀타카 1개, 그곳 5층에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120,000원 상당의 공구인 타카총 DT64 1개, 시가 150,000원 상당의 공구인 타카총 ST252 1개 등 합계 790,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각 내사보고 1. 각 현장사진, 압수물 사진, 피의자 범행시 및 이동 동선 사진, 범행 장면 사진 6장 1. CCTV 영상 CD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 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따른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 은 야간에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2회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지 1~2년 이내인 누범기간에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피해 회복을 해주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는 다른 범죄전력도 많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더 많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