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1고단3789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돈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이다. 위 조직은 범행 전체를 총괄하면서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면서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8. 24. 13:45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 인쇄소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위 인쇄소 업주에게 자신의 휴대전화를 건네주면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관리책(일명 ‘E 팀장’)으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전송받은 ‘F캐피탈’ 명의로 작성된 ‘부분납입증명서’라는 제목의 문서 파일 출력을 요청하여 위 문서 1장을 A4용지에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F캐피탈’ 명의의 문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 가.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8. 20. 오전경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H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연 7.5%의 이율로 20,000,000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가 이에 응하자, 2020. 8. 21. 11:49경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가 기존에 대출을 받았던 ‘I카드’ 직원을 사칭하면서 “‘I카드’에서 대출을 받아 놓고 다른 곳에 대출을 신청하면 안 된다. 남은 대출금을 다 갚기 전에 다른 곳에 대출을 신청하면 약정 위반이고 위약금을 물어야 하니, 당장 돈을 갚아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조직원들은 ‘H은행’ 또는 ‘I카드’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8. 21. 15:47경 구미시 J에 있는 K중학교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I카드’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8,86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8,860,000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8. 21. 13:26경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M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시중은행보다 낮은 이율로 대출을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2020. 8. 24. 오후경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카드론에서 대출을 받은 후에 바로 갚으면 ’M은행‘에서 더 낮은 금리로 대출을 해 줄 수 있다. N 직원이 갈 테니 그 사람에게 카드론 대출금을 현금인출하여 전달하면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조직원들은 ‘M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8. 25. 12:30경 거제시 O에 있는 P초등학교 정문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N’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53,5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3,500,000원을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Q에 대한 범행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7. 30.경 피해자 Q에게 대출 관련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다음, 이를 보고 전화를 건 피해자에게 ‘R캐피탈‘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한도 금액 50,000,000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가 이에 응하자, 2020. 8. 24. 10:00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I카드‘ 등에 다른 대출이 있는데 대출 승인이 되어 불법으로 금융감독원에 적발이 되었다. 보증금 및 기존 대출 일부 상환금을 금융감독원에 맡겨야 저금리 대출을 해줄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조직원들은 ‘R캐피탈’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8. 26. 14:10경 전주시 완산구 S아파트 T동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I카드’ 또는 ‘R캐피탈’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4,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4,000,000원을 편취하였다. 3.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8. 21. 오전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U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상품을 신청하면 저렴한 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가 이에 응하자,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가 기존에 대출을 받았던 ‘F캐피탈’ 직원을 사칭하면서 “이중 대출은 금융거래법 위반이다. 대출거래가 해지되었고 24시간 이내에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 상환하지 않으면 법무부로 사건을 넘기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조직원들은 ‘U은행’ 또는 ‘F캐피탈’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8. 24. 15:00경 세종 V에 있는 W 회사 정문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F캐피탈’ 명의의 부분납입증명서 1장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면서 ‘F캐피탈’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5,2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200,000원을 편취하였다. 4.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관리책(일명 ‘E 팀장’)의 지시에 따라 2020. 8. 24. 15:50경 대전 유성구 X에 있는 Y은행 송강 365 자동화지점에서 제3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F캐피탈’ 명의의 부분납입증명서를 행사한 후, B으로부터 교부받은 현금 5,200,000원 중 1,000,000원을 그 곳에 설치된 자동화기기에 넣고 전화금융사기 조직이 사용하는 차명 계좌인 ‘유한회사 Z’ 명의의 Y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하면서, 위 관리책으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전달받은 AA의 인적사항(이름 및 주민등록번호)을 송금인 정보로 입력하여 AA이 정상적으로 송금하는 돈인 것처럼 가장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때부터 위와 같은 날 15:5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타인의 인적사항을 송금인 정보로 입력하고 합계 4,000,000원을 전화금융사기 조직이 사용하는 위 계좌에 무통장 송금하여 마치 제3자가 정상적으로 위 계좌의 명의자인 ‘유한회사 Z’에 송금하는 것처럼 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Q, B,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이 소지 중인 압수물 거래명세표 정리), 내사보고(방범용 CCTV내사), 내사보고(텔레그램 캡쳐 자료 첨부), 사기 감정물(지문) 감정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 위조의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취득·처분 사실 가장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설령 피고인이 성명불상자 등에 의하여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범행 전반에 관하여 그 구체적인 내용이나 방법 등을 속속들이 알지는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의 일부에 해당하는 것임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 또는 예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가담하는 것을 용인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고인은 ‘AB’라는 회사에 취업하여 채권추심업무를 하는 것으로 생각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위 회사에 취업하기 위해 ‘정상적인 절차’에 따른 서류 또는 면접 전형, 근로계약서 작성 등을 거치거나 한 번이라도 위 회사에 출근한 적이 없다(피고인과 AB 사이의 근로계약서는 피고인이 성명불상자로부터 전자파일로 받은 양식을 출력하여 피고인 혼자서 서명한 것에 불과하다). 나아가 정상적인 회사에서 채권추심업무, 특히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직접 현금을 수거하는 중요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단지 전화통화만으로 채용한다는 것도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 B으로부터 돈을 받기도 전에 ‘F캐피탈’ 명의의 부분납입증명서를 미리 소지하고 있다가 피해자에게 위 문서를 교부하였다. 위 문서는 일종의 영수증에 해당하는 것인데, 채권추심업무를 한다는 사람이 채무자의 채무 변제 여부나 변제 액수가 확실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교부할 영수증부터 미리 갖고 있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이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서 교부한 부분납입증명서의 명의는 자신이 취업한 회사라고 생각했다는 ‘AB’ 명의가 아니라 ‘F캐피탈’ 명의이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자신이 취업한 회사라고 생각했다는 ‘AB’의 채권추심담당자라고 밝힌 것이 아니라 ‘I카드’, ‘N’, ‘R캐피탈’, ‘F캐피탈’ 등 전혀 다른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동하였다. 라. 피고인이 ‘AB’의 채권을 추심한다고 생각하였다면,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AB’ 명의의 계좌에 송금하였어야 할 것인데, 피고인은 위 돈을 자신이 알지도 못한다는 ‘유한회사 Z’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였고, 송금자의 성명 등 또한 피고인이 아니라 AA 등 다른 사람의 것을 도용하였으며, 여러 금융기관을 옮겨 다니면서 100만 원씩 분할하여 송금하였다. 마. 채무를 변제할 의사가 있는 피해자들이 계좌이체 또는 해당 금융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채무를 변제하는 편리하고 직접적이며 안전한 방법 대신에 노상에서 피고인과 같은 처음 보는 사람을 만나 현금을 교부하는 불편하고 간접적이며 불안한 방법을 택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도 상식에 속한다. 또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채무를 변제하는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피고인에게 현금을 교부함으로써 자신의 채무가 그 금액만큼 소멸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얻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일 터인데,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으면서 피해자들과 함께 그 액수를 확인하거나 그에 대한 영수증을 교부한 적도 없다(다만 피고인은 앞서 본 것처럼 피해자 B에게는 미리 준비해 두었던 부분납입증명서를 교부하였다). 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대가로 취득한 수익(일급 10만 원 및 추심 금액의 0.7%)은 피고인에게 주어진 일의 난이도와 소요시간 등에 비하여 터무니없이 높은 보수에 해당한다. 사. 보이스피싱 범행이 만연함에 따라 금융기관은 자동화기기를 통한 송금 화면 등에 보이스피싱 범행에 관한 주의 문구를 노출시키고 있는데, 피고인은 자동화기기를 통해 무려 100회에 가까운 횟수의 송금을 하였으므로 그러한 주의 문구를 수차 확인하였을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행은 우리 사회에서 완전히 뿌리 뽑아야 할 중대 범죄 중 하나로서 이에 가담한 자에 대하여는 엄격한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한 점, 피고인은 금융기관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는 등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면서 적극적인 기망행위를 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의 대가로 일정한 이익을 취득한 점,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이 전체 피해액 중 극히 일부이기는 하나 조직적이고 지능적이며 은밀하게 이루어져 그 총책 등이 거의 드러나지 않는 보이스피싱 범행에서 개별 범죄자가 실제 취득한 이익의 크기를 결정적인 양형요소로 고려할 경우 형벌의 예방적 효과를 달성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 합계도 1억 원에 가까운 고액인 점, 피고인이 여태 피해자들에게 아무런 피해 회복을 해 주지 않은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점(심지어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수익도 자신이 한 일에 비하여 크지 않은 정당한 대가를 취득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나이가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4회의 형사처벌 전력과 3회의 소년보호처분 전력이 있는 점, 이러한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준법의식과 윤리의식이 매우 박약한 자로서 여러 범죄의 재범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볼 수밖에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