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2고단594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0. 1. 2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0. 4. 19.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2012고단5941]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 대출알선 및 부동산컨설팅 등을 주목적으로 설립된 (주)E의 이사, 부장의 직함으로 위 사업을 동업하기로 하였으나, 각자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원이 없어 사무실 임대료 등 경비를 제대로 마련하지 못할 정도가 되자, 피해자 F을 기망하여 피해자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받아 대부업자로부터 돈을 차용하여 위 동업경비와 개인생활비 등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1. 2008. 10. 17.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주)E 사무실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 F(남, 70세)에게 '내가 이사로 근무하는 건축자재 생산업체인 (주)H에서 공사현장에 대한 입찰에 참여할 예정인데 그 서류에 인우보증이 필요하다. 인우보증을 서주면 1건당 1,000만원을 줄 수 있다. 인우보증을 서기 위해서는 먼저 피해자 소유의 아파트에 설정된 가압류 2건(청구금액 합계 967만원)을 풀어야 하니, 피해자 소유인 서울 송파구 I아파트 602호에 근저당을 설정하고 돈을 차용하여 사용하자'라고 하고, 피고인 B으로 하여금 피해자를 데리고 법무사 사무실로 가서 대부업자 J에게 2,500만원을 차용하면서 그 담보로 위 아파트에 채권최고액 3,750만원의 근저당을 설정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가압류해지에 필요한 금액 이외에 나머지 차용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 A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500만원의 근저당채무를 부담하게 한 후, 피해자에게 750만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1,750만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08. 10. 23. 위 (주)E 사무실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 F에게 '위 I아파트 602호와 피해자가 지분 3분의 1을 소유하고 있는 전북 진안군 K에 있는 과수원 등 6필지에 근저당을 설정하고 돈을 차용하여 위 I아파트에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 1번과 3번을제외한 나머지 근저당 4건(채권최고액 합계 1억 200만원, 실제 채무액 합계 약 7,000만원)을 해지하자'라고 하고, 피고인 B에게 피해자를 데리고 법무사 사무실로 가서 대부업자 J에게 1억원을 차용하고 위 아파트에 채권최고액 1억 원의 근저당, 위 과수원 등 6필지에 채권최고액 5,000만원씩의 공동근저당을 각 설정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근저당을 해지하거나 피해자에게 위 차용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 A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1억 원의 근저당채무를 부담하게 한 후, 피해자에게 2,320만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7,680만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3고단1371] 피고인 A은 2009. 7. 30.경 서울 광진구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주)N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나의 친형 O이 P은행 부행장이어서 불가능한 대출도 다 받아 줄 수 있다. 당신이 소유하고 있는 경기 여주군 Q 8,925m²를 은행에 담보로 제공하여 틀림없이 15억 원을 대출받아 주겠다. 그런데 그 땅을 담보로 15억원을 대출받으려면 감정가를 높이는 작업이 필요하니, 나에게 감정비용과 작업비용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자신의 이복형인 O과 오랜 기간 연락조차 하지 않은 사이였기 때문에 위 O을 통해 대출을 받을 생각이 전혀 없었고, 더구나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토지를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이와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토지감정 및 작업비용 명목으로 2009. 8. 12.경 1,050만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 A은 이를 포함하여 2009. 9. 하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5,72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594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및 사본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관련) [2013고단1371] 1. 증인 M, R의 증언 1. 검사작성의 피고인 A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100만 원 권 수표로 1,600만 원을 받았다는 취지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S 통장거래내역, 감정평가서 첨부보고, T감정평가법인 직원 U 통화보고, V 진술서 사본첨부) 전과: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본(2013고단1371 증거기록 23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A의 2012고단1371호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A은 R로부터 대출을 부탁받고 감정평가를 도와준다는 생각에 W 등을 믿고 감정을 맡겼으나 결국 위 사람들에게 속았을 뿐 이를 편취한 바 없고, 위 편취금 중 2009. 9. 말경 지급하였다는 1,600만 원은 지급받은 바 없다고 다툰다. 살피건 M, R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은 그 구체적 입금일자 및 금액에 다소 차이를 보이지만 2009. 초순경 M이 주식회사 N를 설립하여 경기 여주군 Q 토지를 구입한 뒤 위 토지를 임야에서 창고용지로 형질변경하는 작업을 추진하던 중 자금이 부족하자 X을 통해 위 회사에서 근무하던 R와 알게된 피고인 A을 대출전문가 겸 P은행 부행장의 동생으로 소개받고(당시는 'Y'이라는 가명으로 소개받았다) 적어도 P은행에서는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 대출문제를 부탁하게 되었고 그 뒤 피고인이 지시하는 대로 Z, AA의 계좌로 입금하거나 피고인에게 직접 지급하였으며 1,600만 원을 가장 마지막에 지급하였다는 부분에 대하여서는 일관성이 있고(증거기록 190-193, 304-311, 391-394, 증인 M, R의 각 증언), 이러한 증인들의 증언에 피고인이 감정평가를 의뢰하였다는 T감정평가법인의 경우 그 감정평가서를 가지고 금융기관에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특정 금융기관의 명칭을 기재해야 하고 2009. 당시 감정평가 협약된 금융기관은 하나은행, 제일상호저축은행, 새마을금고, 신협 등에 불과한데(증거기록 350-1), 작성된 감정서에는 일반담보용으로 금융기관 제출용으로만 기재되어 있으며 그 의뢰일도 2009. 9. 7. 자로 그에 따른 수수료도 335만 원 정도에 불과한 점(증거기록 318, 338), 피고인이 지급받은 돈 등은 거의 대부분 피고인의 생활비 등 위 대출에 관련된 일과 무관한 용도로 사용되었으며(증거기록 88), 피고인이 감정평가에 관련된 일을 맡겼다는 W 등은 피고인의 이 사건 이전 유사한 수법의 대출사기와 관련되어 있거나 사기범죄를 저지른 점(증거기록 198, 250-279),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위 1,600만 원은 M으로부터 직접 100만 원권 수표로 지급받은 바 있다고 거듭 진술한 점(증거기록 205, 395-6) 등을 종합해 보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피고인 A에 대한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에게 자신의 형이 P은행 부행장 직위에 있음을 이용하여 대출금을 편취하는 수법의 다수의 동종범행이 있는 점, 피해자 F이 거듭 탄원하는데서 알 수 있듯이 피해자 F에 대한 실질적 손해가 회복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 A은 이러한 자신의 행위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을 종합해 보면 실형 선고는 피하기 어렵다. 다만 이미 형이 확정된 판시 범죄와 함께 처벌받았을 때의 선고형을 고려해야 하는 점, M에 대한 편취사건은 피해가 회복된 점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및 위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B은 위 ㈜ E의 부장으로서 피해자 F을 기망하여 피해자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받아 대부업자로부터 돈을 차용하기로 피고인 A과 공모하여 2012고단5941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 F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것에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B은 대출브로커로 활동하다가 ㈜ E를 AB과 차린 피고인 A의 요청으로 위 회사에서 일하던 중 이미 피해자와 사이에 대출을 성사시킨 피고인 A의 요청으로 대출브로커로서 대부업자 J을 연결시켜 준 것일 뿐 피고인 A과 공모하여 F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바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적인 증거로는 증인 F, A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그리고 2008. 10. 23. 경 담보대출로 지급 받은 돈 중 640만 원은 피고인 B이 사용하였다는 수사보고(압수수색 검증영장 집행관련)(증거기록 472-7) 및 피고인 B의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부분(증거기록 709-10)이 있다. 그 중 가장 직접적인 증거인 증인 A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 E(이하 'E'라 한다)에서 F이 운영하던 라이브카페인 'AC 카페'(이하 '이 사건 카페'라 한다)를 함께 운영하고 있었는데 이를 AB, 피고인 B과 피해자 F의 아파트 등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이 사건 카페 및 E를 운영하기로 하면서 피고인 B과 AB에게 위 각 대출받은 돈은 F에게 가야할 돈이라고 이야기하였다는 것이고, 여기에 피고인 B이 당시 ㈜ E에서 함께 일하고 있었고 위 대출금 중 일부를 사용하였다는 점, 그리고 위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피고인 B이 피고인 A과 함께 J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다고 처벌을 받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이 이를 피고인 A과 공모하였으리라는 의심의 여지는 있다. 그러나, F은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까지 이 사건 라이브카페를 일반음식점으로 운영하고 있던 2008. 5.-6.경 손님으로 오게된 피고인 A을 알게 되어 피고인 A이 자신을 형님으로 부르면서 친분관계를 쌓게 되었는데 2008. 10. 경 피고인 A이 인우보증으로 돈을 벌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여 이 사건과 같이 담보를 제공하게 되었으며 피고인 B을 만난 것은 담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법무사 사무실 등을 출입하면서였고 그 과정에서 위 인우보증 및 대출과 관련한 일을 피고인 B에게 언급한 바는 없다고 진술하고 있으며(증거기록 376-80, 575 증인 F의 증언), 피고인 A도 F에게 2012고단5941 범죄사실과 같이 이야기할 때 피고인 B은 그 자리에 없었다고 증언하고 있는 점, 위 E는 AB이 피고인 A과 함께 부동산 개발업을 하기로 하고 피고인 B을 피고인 A으로부터 소개받아 합류시킨 형태로 운영되었는데 AB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2008. 10. 7. AB이 보증금 중 300만 원을 지급하고 사무실을 얻어 2008. 10. 7.경부터 운영이 시작하였으나 AB이 자신이 투자하기로 한 보증금 등을 지급할 돈을 구하지 못해 고민하자 피고인 A이 자신이 아는 선배를 통해 담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고 하면서 피고인 B에게 담보를 제공하면 돈을 빌려올 수 있냐고 하자 피고인 B이 아는 사채업자인 J을 통해 돈을 빌려 올 수 있다고 하여 돈을 빌리게 되었으며, 이 사건 카페는 위 돈을 빌릴 무렵에는 F이 운영하다가 그 이후 피고인 A이 F과 동업으로 운영하였으며 E와는 무관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증거기록 592-609, 증인 AB의 증언), F도 이 사건 카페는 피고인 A이 위 각 담보대출이 있은 뒤 5,000만 원을 대겠다고 하면서 동업을 제의해 와 2008. 10. 30.경 피고인 A이 건물주에게 4,000만 원을 주었고 그 뒤 수리 등을 하여 2008. 12. 10. 경부터 A과 공동으로 운영하였으며 당시 명의는 피고인 A의 처인 S의 명의로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증거기록 143, 149, 577 증인 F의 증언) 증인 J은 피고인 B으로부터 '이 사건 카페 인테리어 공사비 명목으로 돈을 빌려달라. 회사차원에서 F과 동업을 한다'는 이야기와 'F이 피고인 A의 친척이고 인테리어만 조금 고쳐서 운영하면 큰 돈을 벌 수 있으니 돈을 빌려달라'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취지로 증언하고 있으나 이는 이 사건 카페를 운영하는데 필요하니 1억 원을 빌려달라는 피고인 A의 부탁을 받고 J에게 대출을 부탁하였다는 피고인 B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 진술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에서 위와 같이 빌린 돈 중 대부분은 피고인 A이 이 사건 카페의 수리비나 F에게 일부 지급하는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였고 피고인 B이 사용한 돈은 640만 원 정도로 AB이 사용한 돈인 400만 원(증거기록 472-7)과 유사하여 이는 F의 부동산을 담보로 피고인 A이 돈을 빌린 후 사무실 운영과정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사용했다는 취지의 피고인 B의 주장과 유사한 점,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부터 F을 친척관계에 있는 형님으로 담보를 제공해주고 대출을 위임받은 것으로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위 대출에 관련된 AB, J도 비슷한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B이 피고인 A으로부터 부탁을 받고 J에게 대출받는 과정을 주도했다는 점은 인정할 수 있으나 이를 넘어 피고인 A과 공모하여 F에 대한 위 편취행위를 하였다고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확신하기는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해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그 취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