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3고정1202

범죄사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해자 D는 용인시 처인구 E에서 F(이하 'F'라 한다)라는 상호로 지프차 튜닝업체를 운영하면서, 자동차 튜닝 용품인 MopAr(미국 크라이슬러 자동차의 부품 제작·공급업체) 브랜드의 용품(이하 '모파 용품'이라 한다)과 AEV(미국 튜닝 전문 부품 제작·공급업체) 브랜드의 용품(이하 'AEV 용품'이라 한다)을 판매하였는데, 위 각 용품의 많은 양은 미국에서 정식 수입하여 판매하는 것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2012. 8. 18. 10:07경 대전 유성구 G빌라 302호 자신의 집에서 인터넷에 접속하여 자신이 운영하는 다음 카페(H) 게시판 공지글에 "현재 한국의 F에서 판매하고 있는 모파의 범퍼류와 AEV사의 범퍼류 및 타이어 캐리어 스노클은 모두 가짜 상품이다.", 2012. 9. 14. 00:00경 위 장소에서 위 게시판 공지글에 "I 튜닝앨범에 보면 용인 F샵이올려 놓은 불법 짝퉁 튜닝 사진이 즐비하다.", 2012. 10. 22. 09:38경 위 장소에서 위 게시판 공지글에 "현재도 불법 짝퉁 용품을 유통하고 있는 용인 F샵에서는 JEEP 관련 용품만 13가지에 이르고 'OEM퀄리티'라는 어이 없는 제목으로 아직까지도 버젓이 판매되고 있다."라는 내용을 각 게시하여 공연히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2. 8. 31. 08:24경 자신의 집에서 인터넷에 접속하여 위 다음 카페 게시판 공지글에 "J 뉴스의 입장"이라는 제목으로 작성자 J가 피해자로부터 '허위기사 유포죄로 형사고발하였다'는 문자를 받았다는 취지의 기사와 함께, "그간 수집한 사이코패스와 소시오패스에 관한 자료를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보니 마치 퍼즐 맞춰지듯 그들이 수년간 보여준 행동과 반사회적 인격장애에 관한 내용이 정확하게 일치함에 소름돋기까지 했습니다. '자기양심을 속이는 일반적인 거짓말'이 아닌 '반사회적 인격장애'가 아니면 행동할 수 없는 그런 행동들, 성공을 위해서라면 어떤 짓을 저질러도 죄의식을 느끼지 않는 자들, 타인의 권리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침해하며, 반복적인 범법행위나 거짓말, 사기성, 공격성, 무책임함을 보이는 인격장애 등을 미국정신의학회의 진단기준에서는 크게 사이코패스와 소시오패스로 나누고 있다."라고 기재한 내용을 스크랩하여 게시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캡쳐자료(수사기록 13 ~ 40쪽)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 관하여] 1. 피고인의 주장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은 내용은 허위 사실이 아니고,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인이 이를 진실로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고, 피고인은 오직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위와 같은 글을 인터넷에 게시한 것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가. 허위 사실 여부 채택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사실상 모파 및 AEV 용품 중 많은 양을 미국으로부터 정식 수입하고 있었던 사실(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해자가 중국에서 수입하는 제품은 전체 물건의 3 ~ 5%에 불과할 뿐 나머지 제품은 모두 미국에서 수입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그 비율이 그와 같이 특정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이 인정됨에도, 피고인은 마치 피해자가 판매하고 있는 모파 및 AEV 용품들을 비롯한 모든 용품들이 중국에서 수입한 가짜인 것처럼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은 허위의 글을 게시한 사실이 인정된다(채택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위와 같이 게시한 글의 전체적인 내용, 위 글을 비롯하여 그 무렵 피고인이 F를 '불법짝퉁유통업체'로 칭하며, '짝퉁', '사기꾼', '짝퉁유통의 온상지', '짝퉁본가', '불법, 탈법적 비양심적 카페', '중국의 짝퉁 사이트를 지 향하고 있다.', '짝퉁의 핵' 등의 표현이 기재된 일련의 글을 위 다음 카페 등에 반복하여 게시한 사실, 그런데 당시 F 용품에 대하여 인터넷에서 한창 논란이 되고 있어 피고인이 게시할 글이 곧 F 용품 전체의 이미지 훼손으로 직결될 것이라는 사실은 충분히 예상가능하였던 점, 나아가 피고인이 게시한 일련의 글 중에는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는 내용의 글도 포함되어 있던 사실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은 글을 게시함으로써 이를 본 불특정 다수에게는 피해자가 판매하는 자동차 튜닝 관련 용품이 모두 가짜라고 비추어 질 수밖에 없었으므로, 피고인이 게시한 위 글은 허위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고, 피고인 역시 위와 같은 사정을 인식하면서도 위 글을 게시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비록 아래 무죄 부분 판단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해자가 일부 모파 및 AEV 용품을 중국에서 수입하여 판매하였고, 피고인이 위 중국산 모파 및 AEV 용품이 가짜라고 생각할 상당한 이유가 있었으며, 위 중국산 용품에서 발단이 되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은 글을 게시하게 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채택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중국산 용품 외의 것에 관해서는 피해자가 미국에서 정식 수입하고 있음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알고 있었다고 판단되고,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은 글을 게시함으로써 불특정 다수에게는 피해자가 판매하는 용품이 모두 가짜라는 내용으로 비추어 질 수 밖에 없고, 피고인 역시 그와 같은 사정을 인식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피고인은 피해자가 판매하는 용품이 모두 중국에서 수입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용이하게 확인해 볼 수 있었음에도, 아무런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막연히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은 글을 게시한 것인바,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글을 허위로 인식하지 못한 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도 없다. 나. 비방할 목적의 존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0조 제2항에서 정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 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형량하여 판단되어야 한다. 또한 비방할 목적이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에 있어 서로 상반되는 관계에 있으므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인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여기에서 '적시한 사실이공공의 이익에 관한 경우'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5. 10. 14. 선고 2005도5068 판결,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0도17173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이 허위인 점,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은 내용을 비롯하여 그 무렵 일련의 관련 글을 게시하면서 사용한 표현, 그 반복성, 당시 위 글로 인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미칠 파급효과와 그에 대한 피고인의 인식 및 태도에 더하여 위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피해자의 명예 침해 정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은 글을 게시한 것으로 판단되고, 설령 인터넷 판매 용품의 진정성에 관한 내용이 공공성을 갖춘 공적 관심사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주관적으로 그와 같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포괄하여, 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해자는 F라는 상호로 지프차 튜닝업체를 운영하는데, 피해자가 중국에서 수입한 모파 용품은 미국의 크라이슬러 회사(이하 '크라이슬러'라 한다)로부터 라이센스 사용권한을 받은 중국의 K라는 회사(이하 'K'라 한다)가 생산한 제품이고, 한편 피해자가 중국에서 수입한 AEV 용품과 유사한 모양의 범퍼에 대하여는 'AEV 제품'이라고 표시하지 않고 'L'로 표시하여 판매하는 등 피해자가 고의적으로 가짜 상품을 판매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은 2012. 9. 10. 18:49경 대전 유성구 G빌라 302호 자신의 집에서 인터넷에 접속하여 자신이 운영하는 다음 카페(H) 게시판 공지글에 "용인 F 업체는 미국 크라이슬러 중국어 짝퉁 라이센스 한 장으로 끝까지 국어사전에도 찾아볼 수 없는 '중국산 진정품'이라 부르며 끝까지 소비자들을 우롱하고 기만하고 있다."라는 내용을 게시하여 공연히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은 허위 사실이 아니고,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인이 이를 진실로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고, 피고인은 오직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위와 같은 글을 인터넷에 게시한 것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3. 판단 가. 살피건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인 때에는 적시된 사실이 진실임이 증명되면 그 행위에 위법성이 없고, 나아가 그 증명이 되지 않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던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행위자가 적시한 사실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는지의 여부는 그 적시한 사실의 내용, 진실이라고 믿게 된 근거나 자료의 확실성과 신빙성, 사실 확인의 용이성, 적시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행위자가 그 내용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적절하고도 충분한 조사를 다하였는가, 그 진실성이 객관적이고도 합리적인 자료나 근거에 의하여 뒷받침되는가 하는 점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9. 9. 선고 2008다84236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중국에서 수입한 모파 및 AEV 용품을 정품으로 판매한 사실, 그런데 그 중 AEV 용품은 미국에서 생산된 진정상품이 아니었던 사실, 한편 모파 용품에 관하여, 피해자는 K로부터 모파 용품을 수입하였는데, K는 모파 용품의 생산권한을 가지고 있는 크라이슬러로부터 상표사용수권을 받아 중국에서 모파 용품을 생산한 사실은 인정되나, 크라이슬러는 위 상표사용수권서에 관하여 "K가 생산한 모파 용품은 '크라이슬러 중국판매법인(CGCSL)'이외에 판매할 수 없도록 되어있다."고 해석하고 있는 사실, 피해자도 위 상표사용수권서에 제3국에 납품할 수 없다는 내용이 있음을 알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이에 관하여 피해자는 법정에서 '제3자에 대한 판매제한은 K 회사 내의 문제일 뿐'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나아가 2012. 8. 10. M법률사무소는 크라이슬러를 대리하여 피해자에게 "귀측이 모파 제품을 매입한 중국회사(K)와 관련하여 위 중국회사는 인증도장을 찍어 준 크라이슬러 중국판매법인에게만 차량 부품 등의 제품을 공급하도록 되어 있으며 제3자에게는 제품을 판매할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는 내용의 경고성 메일을 보낸 사실, 한편 피해자는 2012. 7. 5. 및 2012. 7. 6. F의 다음 카페 게시판(N)에 "여름에 판매했던 모파 및 AEV 범퍼 중 일부가 비품으로 확인되었다. 도의적인 책임을 지겠다. 2011. 7.경부터 2012. 6.경까지 장착한 차량에 관하여 보상을 실시한다."는 취지의 글을 올린 사실, 그러나 당시 피해자는 중국에서 일부 모파 및 AEV 용품을 수입하여 판매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은 사실, 또한, 피해자와 그 남편은 2012. 7. 9.경 F에서 근무하던 O과 대화를 나누던 중 "짝퉁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는 O의 질문에 대하여 피해자가 "몇 천만 원 벌금에 실형까지 각오하고 일을 진행하는 거다. P 거는 잘못한 거 없고, 범퍼는 우리가 잘못했다."는 내용으로 답변한 사실, 피 해자의 남편은 2012. 8. 7. 위 다음카페 게시판에 "범퍼 건으로 피해를 본 회원들께 거듭 사과한다. 의도한 바는 아니었으나 본인의 욕심으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에 대해 입이 천개라도 할 말이 없다. 중국에서 들여온 범퍼 건으로 본인의 이익을 창출하고자 했던 제 짧은 생각으로 회원 여러분께 마음의 상처와 저에 대한 불신을 키운다는 것을 미처 알지 못한 어리석음 때문이었다. 앞으로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없을 것이라 다짐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사실, Q경 인터넷 신문 동아닷컴(dongA.com)에서는 "F 업체가 정품이라고 판매한 AEV사 범퍼, F사가 수입·판매한 지프 랭글러용 범퍼 및 액세서리가 가품 논란에 휩싸이며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중략) 동아닷컴 취재팀의 확인 결과 F사의 범퍼는 중국 인터넷 쇼핑몰에서 약 200 ~ 300달러에 판매되는 것과 매우 흡사했다. 모파 정품 범퍼의 경우 충돌시 충격을 완화해주는 크러시 캔 부위에 나선형 모양의 굴곡이 있지만 F사 제품에는 이를 찾아볼 수 없었다. (중략) AEV 한국총판관계자는 '얼마 전부터 F사에서 판매했던 제품을 장착한 소비자들로부터 진품 감정의뢰가 많이 들어왔다.', '그때 확인했던 범퍼는 모두 가짜였다.'고 말했다."는 기사가 게재된 사실, 나아가 피고인이 운영하는 다음 카페(H)의 회원인 R은 2012. 7. 11.경부터 미 국 크라이슬러 본사 상표권 담당자에게 "F에서 모파의 가짜 용품을 판매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확인해 달라."는 내용의 메일을 보내고, 이에 대하여 크라이슬러는 "이 문제에 대하여 조사를 할 것이고 변호사와 의논할 예정이다."는 내용의 답장을 보낸 사실, 이후 크라이슬러는 2012. 8. 10.경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에게 "K가 제3자에게는 모파 용품을 판매할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는 내용의 메일을 보낸 사실, 또한 R은 2012. 9. 5.경 미국 AEV 회사 담당자에게 "F가 중국산 AEV범퍼를 판매하는데, 제가 알기로 중국산 AEV 범퍼는 가짜다. 확인해 달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내자 AEV에서 "보여주신 것들은 가짜가 맞다. 저희는 중국산 정품이 없다."는 내용의 답변을 한 사실, 이후 피해자는 F가 판매한 중국산 용품에 관하여 논란이 계속되자 K의 상표사용수권서를 F 다음 카페에 게시하며 중국에서 생산한 진정품이라고 해명한 사실, ⑩ 한편 피고인은 그 무렵 F에서 판매하는 용품의 진정성에 대하여 의문을 품고 있던 중 직접 또는 O 및 R 등을 통하여 앞서 본 ~ 와 같은 일련의 사정을 알게 된 사실, ⑪ 이에 피고인은 위와 같은 정보를 근거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글을 게시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제시한 K의 상표사용수권만으로는 F가 중국에서 수입하여 판매한 모파 및 AEV 용품 등이 진정품이라고 볼 수 없다고 믿은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된다. 다. 나아가 위와 같은 사정에 더하여, 국가는 건전한 소비행위를 계도하고 생산품의 품질향상을 촉구하기 위한 소비자보호운동을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하여야 하는 점(헌법 제124조), 소비자는 물품 또는 용역을 선택하는 데 필요한 지식 및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와 사업자의 사업활동 등에 대하여 소비자의 의견을 반영시킬 권리가 있는 점(소비자기본법 제4조), 공급자 중심의 시장 환경이 소비자 중심으로 이전되면서 사업자와 소비자 사이의 정보 격차를 줄이기 위해 인터넷을 통한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정보 및 의견 제공과 교환의 필요성이 증대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글을 게시한 것은 F가 중국에서 수입하여 판매한 모파 및 AEV 용품 등이 진정품이라고 볼 수 없다고 믿고 소비자의 입장에서 진정품 여부에 관한 꼭 필요한 정보를 공유하고자 한 것으로, 앞서 유죄로 인정한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달리 피고인에게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되므로(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도10392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그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