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합748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 가. 약사법위반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사가 아닌 피고인 A은 약사인 피고인 B에게 ‘당신 명의로 C 약국을 개설해주면 면허 대여 및 급여 명목으로 매월 5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하고, 피고인 B은 이를 승낙한 다음 2014. 7. 7.경 용인시 처인구 D에서 ‘C약국’이라는 상호로 약국을 개설하고, 그 무렵부터 2019. 12. 30.경까지 피고인 A은 약국 개설자금 마련, 약사와 직원의 채용 및 관리, 급여 지급 등 자금 관리, 의약품 구매 및 결제 등 의약품 관리, 시설 및 비품 관리 등을 주도적으로 하면서 C약국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고용되어 월급을 받는 약사로 근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약사가 아닌 피고인 A이 운영하는 약국을 개설하였다.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약사법에 따라 개설된 약국이 아니면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약사가 아닌 피고인 A이 개설한 C약국을 마치 약사법에 따라 적법하게 개설된 약국인 것처럼 가장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명세서를 제출하면서 심사를 청구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심사 결과를 통보받아 2014. 8. 6.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 지급을 청구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2014. 8. 26. 15,131,72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2.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요양급여비용 명목으로 총 112회에 걸쳐 합계 1,518,468,57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요양급여비용 합계 1,518,468,570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다. 가. 피고인 A은 약국개설자가 아님에도 2019. 3. 16. 08:24경 제1의 가항 기재 C약국에서 경기남부지방경찰청 E 경사 F에게 처방전을 받고 3일 분량(1일 3회, 9봉)의 펜렉스정(소염진통제), 씨트레보정(위장운동촉진제), 알비틴정(위산과다증약), 티라셋세미서방정(진통제)을 혼합하여 조제 후 3,900원에 판매하였다. 나. 피고인 A은 약국개설자가 아님에도 2019. 3. 25. 17:08경 제1의 가항 기재 C약국에서 경기남부지방경찰청 E 경사 G에게 처방전을 받고 3일 분량(1일 3회, 9봉)의 동광레보설피리드정(위장운동), 펜렉스정(소염진통제), 에리텐캡슐(가래제거약), 동광클래리트로마이신정(항생제), 제티스정(위산과다증약), 레브로신정(진해제)을 혼합하여 조제 후 5,500원에 판매하였다. 다. 피고인 A은 약국개설자가 아님에도 2019. 4. 19. 17:15경 제1의 가항 기재 C약국에서 경기남부지방경찰청 E 경사 H에게 처방전을 받고 3일 분량(1일 3회, 9봉)의 코대원포르테시럽(기침가래약), 몬테뉴정 10밀리그램(천식), 동광레보설피리드정(위장운동), 펜렉스정(소염진통제), 에리텐캡슐(가래제거약), 동광클래리트로마이신정(항생제)을 혼합하여 조제 후 6,300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약국개설자가 아님에도 3회에 걸쳐 의약품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 기재 1. I(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보건의료인 면허(자격) 취득 조회결과 회신(19. 4. 4.), 보건의료인 면허(자격) 취득 조회결과 회신(19. 4. 16.), 약국 변동내역 회신 자료, 감정의뢰 회보, J사 회신자료, K사 회신자료, 압수품 사진자료 1. 기흥세무서 회신자료 1부, L 회신자료 1부, 각 국민건강보험공단 회신공문 및 요양급여비용 지급내역, 연도별 수익금 1. 수사보고(각 범죄사실 동영상 캡처), 수사보고(구매의약품 감정의뢰 회신), 수사보고(통화내역 분석-C약국), 수사보고(C약국 관련, M CCTV 확인), 수사보고(금융계좌 분석_C약국 B), 수사보고(대상 약국 11개소 변동 사항 종합 정리), 수사보고(각 피의자들 명의 차량 또는 실제 운행 중인 차량 번호 특정), 수사보고(불법 영업 수익금 산출_C약국), 수사보고(C약국 B 명의 금융거래내역 중, N, O 거래내역 관련) 1. 내사보고[보건의료인 면허(자격) 취득 조회 결과], 내사보고(의약품 구입내역 종합), 내사보고(C약국 운영 실태 전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들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2호, 제20조 제1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무면허 약국개설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사기의 점) 나. 피고인 A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포괄하여, 무면허 의약품 판매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피고인별로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몰수 피고인들: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년 6월~20년 나. 피고인 B: 징역 1년 6월~1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피고인들)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4년 나. 각 약사법위반죄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가. 공통되는 양형사유 피고인들은 약사가 아닌 피고인 A이 운영하는 약국을 약사인 피고인 B의 명의로 개설하고, 이 사건 약국이 마치 약사법에 따라 적법하게 개설된 약국인 것처럼 가장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약 5년간 총 15억여 원을 편취하였다. 이는 의약품에 대해 전문성을 가진 약사로 약국의 개설 자격을 엄격히 제한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약사법의 입법취지를 잠탈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장기간에 걸쳐 다액의 금원을 편취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재정 건전성을 해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편취한 금원의 액수가 크고, 피고인들은 이를 전혀 반환하지 아니하였다. 다만, 이 사건 약국에서의 의약품 판매가 의약품 오·남용에 따른 사고 등으로 이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환자들에게 요양급여가 제공되었으므로 피고인들이 편취금액 상당의 이익을 실제로 취득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들은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과는 없는 점 등은 피고인들의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위와 같은 피고인들에게 공통되는 정상들과, 아래에서 적시하는 피고인들의 개별적인 양형사유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개별적인 양형사유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약사가 아님에도 이 사건 약국을 5년이 넘는 기간 동안 실질적으로 운영하였고, 직접 의약품을 조제하여 판매하기도 하였다. 피고인 A은 약사법위반죄로 총 4회 벌금형을 받은 전과가 있다. 다만, 피고인 A은 뇌경색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아니하고, 가족을 부양하고 있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하여야 하는 약사로서의 사명과 사회적 역할이 있음에도 약사가 아닌 피고인 A에게 약사 명의를 빌려주어 약국을 개설하게 하였다. 피고인 B은 약사법위반죄로 총 7회 벌금형을 받은 전과가 있다. 다만,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고용되어 월급을 받았으므로 범행을 주도하지는 아니하였고,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약사 면허가 취소되며, 위암 수술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