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42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3.경 서울 강남구 C빌딩 2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피부 관리샵에서, 고객인 피해자 E에게 "우리샵 고객인 F이 급히 2억 원이 필요하다고 하니 나랑 각자 1억 원씩 준비하여 2개월간 대여하고 월 2%의 이자수익을 챙기자, F은 신용이 확실하여 2개월 후에 원리금을 변제 받을 수 있으니 걱정하지 마라, 나는 1금융권 대출한도가 차서 대출이 작게 나오기에 다른 곳에서 대출을 받았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F에게 대여해 줄 명목으로 금 1억 원을 대출을 받거나 위 F에게 위 돈을 대여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가 F에게 위 돈을 빌려주면 F으로부터 위 돈을 피고인과 F과의 2013. 5. 14. 자 위 피부관리샵 양도 계약에 따른 양도대금 중 일부로 받기로 위 F과 이야기가 된 상황이었으며, F이 피고인과의 위 양도 계약에 따른 양도대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피해자가 위 F에게 위 돈을 빌려주더라도 2달 후 F이 피해자에게 위 돈을 돌려줄지 여부에 대하여 확신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19. F 명의의 계좌로 총 1억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및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E, F 진술부분 포함)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이체확인증 및 본인금융거래(입출금) 1. 양도양수계약서 1. 문자메시지 내용 1. 수사보고서(고소인 E 전화 통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가 이자를 받을 목적으로 자신이 잘 알고 있는 F에게 돈을 대여한 것이고, 피해자가 판시와 같이 피고인의 기망에 의하여 위 돈을 대여한 것이 아니다. 2. 인정사실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거나 그로부터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피고인은 2013. 7. 13. 경 피해자에게 판시와 같이 'F이 급히 2억 원이 필요하다고 하니 나랑 각자 1억 원씩 준비하여 2개월간 대여하고 월 2%의 이자를 받자. F은 신용이 확실하고 재력도 빵빵한 사람이 이 걱정하지 마라'고 말하였고, 피해자는 이러한 피고인의 말을 믿고서 2013. 7. 19. 대출받은 9,000만 원에 가지고 있던 1,000만 원을 더한 1억 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F에게 빌려주게 되었다. 피해자는 '단기간의 이자 수익 받고 원금을 회수하여 은행에 되갚으려고 한 것이고 만약 이 판시 피부관리샵(이하 '이 사건 가게'라 한다)을 인수하고 그 인수대금 지급하지 못하여 위 돈이 바로 A에게 넘어가는 것을 알았더라면 그런 짓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는, 이 사건 금원을 F에게 이체할 당시 위 금원이 이 사건 가게의 양도대금으로 지급되는 사정을 모르다가, 2013. 10. 말경 F에게 이 사건 금원에 대한 이자를 지급받지 못하여 '왜 약속 안 지키느냐'고 말하였고, 이에 F으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가게 인수자금으로 피고인에게 줬다는 것을 듣고서야 그러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F은 2013. 3. 경부터 이 사건 가게를 인수할 의사로 '원장'이란 호칭으로 출입을 하였으므로, 피해자는 이 위 가게를 인수한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2013. 7.경에는 이미 잔금지급기일도 지났으므로 위 가게에 대한 인수가 끝났을 것이라고 짐작했다고 진술하고 있다.] F은 검찰에서 "피고인이 H를 운영하려는데 이 사건 가게를 인수하면 손해 없을 것이라고 하면서 사후관리를 도와준다고 하여 2013. 5. 14. 권리금 3억 원, 계약금 3,000만 원, 잔금 2억 7,000만 원에 양수양도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고 진술하면서, 잔금기일인 2013. 6. 15.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던 중 피고인에게 '이자라도 주고 빌릴 곳이 있으면 좋겠다'고 했더니, 피고인이 전화 와서 'H 잔금 1억 원이 급하게 들어가야 한다. 가게 손님 중에 1억 원을 구할 데가 있으니 언니가 이자를 주고 써라'고 했다[피고인은 F이 피해자를 소개해 달라고 부탁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당시 F 피해자를 잘 알지도 못한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를 소개하였다는 것이 자연스럽다]. 피고인에게 그 손님(나중에 피해자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함)이 뭘 믿고 빌려주겠냐고 하니, '언니가 가게를 운영할 거고 차용증을 써주면 믿을 테고 이자만 잘 지급하여 주면 된다'고 해서 2013. 7. 19. 가게에서 피해자를 만나 인사하고, 피고인이 미리 작성해 온 차용증을 작성하고, 1억 원을 송금받았고 나중에 위 차용증을 공증했다."고 진술하면서 "피해자에게 위 금원을 양수대금으로 빌린다는 이야기는 한 적 없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모두 이야기된 것인 줄 알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또한 F은, 이 사건 금원을 차용할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을 믿고 돈을 빌려주는 것이니 이자와 원금을 꼭 지켜주세요'라고 말했고(수사기록 229쪽), 2013. 10.경 피해자 병원에 찾아가서 이 사건 금원을 양수대금으로 피고인에게 지급하였다고 하였더니 피해자가 금시초문이라며 놀랐고(수사기록 232쪽), 자신이 고소인으로부터 직접 1억 원을 빌릴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한 사실은 없고(수사기록 276쪽), 이 사건 금원을 대여할 당시 이 사건 가게에 대한 양수양도계약서를 피해자에게 보여준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F은 이 사건 금원을 빌린 직 후 피고인이 자신에게 '피해자가 이 사건 차용금을 피고인을 보고 주는 것이지 언니를 보고 빌려주는 것이겠느냐고 이야기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이 2013. 7. 13.부터 같은 달 19.까지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내용은 아래와 같다. <아래 문자메시지 내용> “나오는 만큼 내꺼랑 합치게 최대한도 알아봐 언니. 나도 내일 만날 거야 최대 1억 만 있으면 돈 금방 불려, 언니 나는 1금융대출 한도가 차서 작게 나오길래 다른 데서 받았어. 내가 오천 만들어볼게 언니가 최대 만들어서 같이 이자 놓자 한도 나오는 대로 연락줘. 회수 2개월 안이고 그대로 2개월 이자는 다 받는 거예요. 회수는 문제없고 돈을 계속 굴릴 건지 상환할지는 언니가 결정해. 내 돈이랑 계속 같이 굴리는 거 어때. 최대한 빨리 해달라고 해 나도 일억은 내 돈 굴려야 이자가 되지 오천은 좀 부족해서 최대한 해볼게. F원장 한 달만 쓰고 상환할 수도 있어 그래도 2개월치 이자 받기로 했어. 필요한 게 2억 인데 내가 일억까지는 수금이 안 될 거 같아 최대한 빨리 받아놔요. 대출이율 어떻게 되는지. 서류되면 저한테 위임장 주세요. 공증사무실 가서 공 증받아야 해요. 2달 안에 상환하지만 귀찮더라도 절차대로 공증 해놔야 문제 없어. 언니돈 쓸 사람 많아요. 하지만 상환능력이 있는 사람한테 주는 거고 법정이자도 안넘고 주는 게 그런 거고, 국민 I, F 일단 이체 시켜 주세요. 서류 제가 문제없이 받을게 요. 원장 신랑 차 보유하고 있는 것도 많고 F원장 언니들이랑 집 빵빵해" [피고인은 법정에 와서 (피고인이 아닌) F이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사용하여 위와 같이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증인 G도 그러한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는 "F이 제 옆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도록 시켜서 그런 문자 보낸 것이다"(수사기록 281쪽)라고 진술하였을 뿐 자신이 보낸 것이 아니라고 진술한 바 없고, G의 진술은 '피고인이 문자를 보낸 적이 없다고 하므로 그 말을 믿는다'는 내용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직원이므로 그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또한 위 문자 내용과 문자를 보낸 시간(오후 8시인 것도 있음)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와 같이 문자를 보낸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F한테 공증 등 필요한 서류 받아서 준비해 놓았으니 입금해 주세요. 서류는 제가 다 해 놓을 게요"라고 말하였고, 이에 따라 피해자는 2013. 7. 19. 피고인, F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차용증 작성한 후 저녁에 1억 원을 F 계좌로 입금하였고, 피고인은 2013. 7. 20. H 관련하여 당장 돈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에게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자기에게 입금하라고 하였고, F1 주말이어서 월요일에 입금하겠다고 하였지만, 그 곳에 있던 J이 대신 피고인에게 지급하였고, F은 월요일 J에게 위 금원을 송금하여 주었다. 한편 G는 이 법정에서 'F이 피해자를 소개받고 이 사건 가게에 대한 양수양도계약서를 보여주면서 확실하게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설령 그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위 양수양도계약서를 보았다는 것만으로는 이 사건 금원이 인수자금으로 쓰인다는 것을 알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위 가게를 인수하여 운영한 수익금으로 이자를 지급하겠다는 것으로 이해할 가능성이 크다. 또한 G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가 1억 원을 피고인에게 부친다고 해서 피고인이 이 빌리는 것이니까 F한테 보내야된다고 이야기하였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만약 피해자가 이 사건 가게의 인수자금 중 일부로 들어가는 것을 알았다면 피해자가 바로 피고인에게 보내는 것을 말릴 이유도 없어 보인다. 결국 G의 진술은 피고인으로부터 들어서 알게 되었다는 것일 뿐 아니라 위와 같은 점 및 G가 피고인의 직원임에도 검찰 수사 중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수차례 합의를 종용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신빙성이 의심되고, G의 진술로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 어렵다[피고인은 검찰에서 "2013. 7. 13. 다음날인가 피고인 자신은 돈이 안 될 거 같다고 피해자에게 이야기했고 이 돈이 가게 인수자금이라는 사실도 밝혔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피해자는 2013. 7. 14.경 피고인을 만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또한 피고인이 2013. 7. 15.부터 같은 달 19.까지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믿기 어렵다.] 3. 판단 위 인정사실과 피해자가 이 사건 양수양도계약상의 잔금기한(양도계약서에는 5. 31. 이나 특약에 의해 2013. 6. 15.으로 연장된다)으로부터 한 달 이상 지난 시점에서 대여하였으므로, 피해자가 이 사건 가게의 양도가 이미 마무리 된 것으로 알았다고 볼 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이 공증, 대출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F이 잔금 2억 7,000만 원을 전혀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문자메시지와 같이 F의 자력에 대하여도 피해자를 안심시키고 F의 계좌번호를 알려주면서 이체하라고 한 점, F은 '피해자가 피고인과 모두 이야기된 것으로 알았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는 이 사건 금원이 위 가게의 양도 잔대금으로 사용된다는 점과 피고인이 대출을 받지도 않았고 F에게 대여하지 않았다는 점을 모른 상태에서 F에게 이 사건 금원을 이체하였고, 자신이 2013. 9. 30.경 암 진단을 받았는데, 2013. 10. 말경 병원에 찾아온 으로부터 이 사건 금원이 이 사건 가게의 양수대금의 일부로 피고인에게 지급된 사실을 처음 알게 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금원을 F으로부터 바로 지급받은 점, 피해자는 피고인 가게의 손님으로 출입하면서 F을 알게 되었을 뿐이어서 피고인이 F에게 피해자를 소개한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은 F에게 대여하기 위하여 1억 원을 대출을 받은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가 F에게 위 돈을 빌려주면 F으로부터 위 금원을 이 사건 가게 양도 계약에 따른 양도대금 중 일부로 받을 의사로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F에게 1억 원을 지급하게 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넉넉히 인정된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4년 [일반양형인자]가중요소: 비난할만한 범행 동기, 인적 신뢰관계 이용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 F의 진술과 문자메시지 등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판시와 같은 기망행위에 의하여 F에게 1억 원을 빌려주게 되었고, 피고인은 위 금원을 F으로부터 자신의 이 사건 가게 양도대금으로 수령함으로써 실제 위 금원 상당의 이익을 취하여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지 않으면서 아무런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가 암 진단을 받은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다단계 제품을 대량으로 판매하기도 한 점 등의 정상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별다른 전과 없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말에 쉽게 속아 피고인의 투자여부나 F의 자력 여부 등에 확인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도 F1 양수대금의 지급을 게을리하여 이 사건에 이르는 한 원인이 된 점 등의 정상을 함께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F이 피고인을 상대로 계약금 반환 판결(인천지방법원 2014가합11396)을 받은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