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8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6. 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200만 원, 2015. 1.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8. 4. 4. 15:28경 여수시 주삼동에 있는 주삼동사무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해산동에 있는 해산IC 입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액티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2018. 04. 04.) 1. 사고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2007. 04. 24.),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2014. 12. 24.),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전과가 3회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음주운전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의 시간 간격,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거리,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재범 방지를 위한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546

범죄사실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20.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D주점 남녀공용 화장실내 남자 화장실 칸에서, 자신의 휴대전화의 카메라를 화장실 칸막이 밑으로 집어넣어 바로 옆 여자 화장실 칸에서 용변을 보던 성명불상의 피해자(여, 나이미상)의 성기를 포함한 다리 등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2018. 2. 19. 22:0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옆 여자 화장실 칸에서 용변을 보던 피해자 E(여, 40세)의 신체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회신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 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단520

범죄사실 마약류범죄(마약류의 양도·양수 또는 소지에 관련된 것으로 한정한다)를 범할 목적으로 약물이나 그 밖의 물품을 마약류로 인식하고 양도·양수하거나 소지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양 수하여 투약할 목적으로 2017. 11. 13. 21:26경 창원시 성산구 C에 있는 D은행 E 자동화점에 설치된 ATM기기(기번 JCX)를 이용하여 인터넷을 통하여 필로폰을 판매한다는 성명불상자의 D은행 계좌(F)로 현금 80만 원을 무통장 입금 후, 다음 날 18:00경 같은 시 마산회원구에 있는 G에서 필로폰으로 인식한 백색결정체 1g이 든 택배박스를 배송받아 이를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내사보고, 수사협조의뢰(입출금거래내역) 1. 각 압수수색검증영장,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9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형법 제48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또는 중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511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7. 11. 15.경 천안시 서북구 B, 000호에 있는 피해자 C(여, 20세)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먼저 잠이 들자 피고인의 휴대전화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팬티를 입은 채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모습 및 피해자의 허벅지 부분을 동영상 촬영함으로써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17. 12. 29. 21:57경 아산시 D에 있는 피고인이 입원 중인 E 의원에서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허벅지를 촬영한 사진을, 2017. 12. 31. 18:09경 같은 방식으로 피해자가 팬티를 입고 자는 모습을 촬영한 사진을 각 전송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도달하게 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2017. 12. 29. 21:57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자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자 마지막 경고다 더 이상 답장 없으면 나도 더 이상 할 말 없다. 오늘 12시전에 니 알아서 판단하시길^^ 한번 퍼지면 내가 처벌을 받든 말든 수습할 수 없을 테니까 그러기 전에 좋게 끝내길 바라는 거다. 12시 지나면 하나둘씩 제보해 줄 테니까"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 및 피해자의 허벅지를 촬영한 사진을 전송하면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으면 위 사진들을 공개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한 것을 비롯하여 2017. 12. 29.부터 같은 달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5회 걸쳐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7. 12. 17.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야 마지막으로 이것만 받아주면 앞으로 너 네 집 앞에 찾아가고 그런 거 안한다. 힘들다 죽고싶다. 아. 이대로 번개탄 피우고 죽어버리고 싶다. 그냥 마지막으로 좀 보자"라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2017. 12. 17.경부터 같은 달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문자메세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와 피의자의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 촬영의 점), 각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음란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공포불안 유발 문언 반복도달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7. 12. 29. 21:57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와 협박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 수법, 횟수, 내용 등과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겪었을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 고인은 2007.경 강도상해죄로 실형, 2014.경 상해죄 등으로 벌금형 등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판시 촬영 동영상이 제3자에 유포되었다고 볼 자료는 없는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 경위, 동영상의 내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과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15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 2018. 3.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각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8. 6. 28. 02:35경 여수시 선원동에 있는 롯데마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여수시 봉계동 대방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드카니발 승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144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2.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B C지점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주식회사 D 명의의 계좌를 개설한 다음 체크카드와 보안카드 등을 만들어 넘겨주면 그 대가로 12만원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주식회사 D 명의의 B 계좌(E)를 개설한 다음 그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및 보안카드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별건 기록 첨부(주식회사 D 계좌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 관련하여 사기죄 및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12만 원을 받고자 하는 목적으로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반성하지 아니하고 재차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보호관찰을 부과하기로 한다. 무죄 부분(사기방조의 점)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3.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어, 성명불상자에게 전항과 같은 경위로 접근매체를 만들어 이를 양도하면 보이스피싱 등 사기 범행에 사용될 것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의심하거나 의심할 수 있었음에도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주식회사 D 명의의 계좌를 개설한 다음 그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으로부터 전항과 같은 접근매체를 건네받은 성명불상자는 2016. 8. 1. 15: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G중개업체인데, 신용정보 및 개인정보 확인을 위해 비용을 입금하면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대출비용 명목으로 50,000원을 주식회사 D 명의의 위 B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함으로써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판단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는데,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과 집행유예 판결문)]이 있다고 하여 위 계좌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사기 범행에 사용될 것이라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거나 예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달리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않는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1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8. 대구지방법원에서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6. 2.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8. 5. 23.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이에 대해 피고인이 항소하여 현재 부산지방법원에 항소심 재판이 계속 중이고, 2018. 8. 14.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이에 대해 피고인이 항소하여 부산지방법원에 항소심 재판이 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2017. 8. 4. 인천 남동구 FU자동차매매단지 3층 'FV'에서 피해자 에이치케이저축은행에 자신이 'FW' 라는 곳에서 근무하고 있다면서 위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아 차량을 구입하고 매달 원리금을 할부로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AUTO-LOAN 신청약정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FW'에서 근무하고 있지 않았고 별다른 직장이 없는 상태였으며 위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받아 차량을 구입하더라도 매달 원리금을 할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에게 AUTO-LOAN 신청약정서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1천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X의 진술서 1. 오토론신청약정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자동차등록원부, 자금대출원장조회, 거래내역서, 입금조회, 상환조회 1. 각 금융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기망성의 정도, 실질적인 피해의 정도, 범죄 후의 정황, 범죄전력, 기타 피고인의연령, 성행,환경, 가족관계 등의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9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1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11.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28. 23:03경 안성시 석정동 소재 기업은행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당왕동 소재 하이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수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본건 음주수치가 상당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명령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109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3. 11. 06:4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고양시 일산구 주엽 동 인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마포구 강변북로 구리방향 내부순환도로 진입 직전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보유자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위와 같이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의무보험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2018년에 차의 운전과 관련하여 3건의 벌금형을 처벌을 받았는바, 짧은 기간에 동종의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곽형섭
대전지방법원-2018고정41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가. 2018. 2. 17. 20:40경 대전 동구 C 가동 9호 피해자 D1)이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이전 사실혼관계에 있던 D(남, 45세)이 문을 잠그고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현 1)검사는2018.9.20.이사건 공소사실 중피해자를'D'로 선택적으로 변경하였고, 이법원은 선택적으로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다. 관문 유리창을 손으로 깨트리고 시정장치를 해제한 뒤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나. 전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가위를 집어 나무재질 문짝을 수 차례 내리 찍어 수리견적 미상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벌금형)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의 경위,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초과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취소되는 경우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때)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정2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01. 0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강간 등), 2016. 06. 2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으로 각각 벌금 3,000,000과 1,000,000원이 확정된 신상등록대상자이다. 신상정보등록대상자는 신상정보의 변경이 있는 경우 20일 이내 관할 경찰서를 방문하여 변경 신상정보제출서를 제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사기혐의로 2016. 8. 17.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2월을 선고받고 부산구치소에서 수감 후 2017. 8. 25. 출소하였음에도 2017. 9. 15. 00:00경까지 아무런 이유 없이 변경 신상제출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수사결과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15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7. 23:15경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피해자 E(여, 56세)가 운영하는 'F 노래방'에서 며칠 전 피해자의 아들로부터 폭행을 당한 것에 대하여 앙심을 품고 피해자에게 "당장 아들을 불러오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고 말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사시미칼(증 제1호, 길이 약 33cm)을 꺼내 보이며 위협한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휘둘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한 칼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 • 누범 · 특수폭행) > 감경영역 (4월~1년 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범행 도구에 비추어 위험성 높은 범행에 해당하고, 이미 폭력 범죄로인한 다수의 벌금형 전과가 있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함이 타당하다. 다만, 칼을 직접적인 폭행 수단으로 이용하지는 않았던 점, 피해자는 수사 초기부터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았고, 피고인도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범행 동기,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이후의 상황 등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량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14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17. 10. 2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8. 4. 11. 22:5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마포구 월드컵북로 396 누리꿈스퀘어 지하2층 주차장에서부터 위 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 까지 약 100m 구간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2018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곽형섭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1453

범죄사실 1.사기 피고인은 2017. 9.6.00:45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유흥주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C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동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고 여성 도우미를 요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당시 현금 및 신용카드 등의 지불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고 여성 도우미로부터 접대를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고, 여성 도우미 이용요금 3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9. 6. 01:10경 위 유흥주점에서 '손님이 술값을 주지 않는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강북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 공무원 경사 E으로부터 술값을 지불하지 않은 이유에 대한 설명을 요구받자 화가 나, "야 개새 끼들아 마음대로 해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위 의 얼굴과 어깨부위를 때리고, 가슴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 및 체포경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 범죄 (사기)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특별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사기 범행의 피해금액이 적고 피해금액을 변제한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13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7. 수원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동종 전력이 1회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7. 9.2.20:5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업무로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이천시 부발읍 마암리에 있는 도로를 복하1교 방향에서 여주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로 피고인의 전방에는 피해자 C(51세) 운전의 D 모닝승용차가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다른 차들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위 모닝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카니발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카니발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여, 19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음주운전 사고를 낸지 얼마 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정 등 불리한 정상과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사정 등 유리한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11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3. 광주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고 2014. 2. 24.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2017. 2. 21. 17:00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사실은 음식값을 지 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곳 업주인 피해자 E에게 마치 음식값을 지불할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꽂등심 2인분, 3,500원 상당의 소주 1병 등 합계 51,500원 상당의 음식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2. 21, 17:10경부터 17:45 경까지 위와 같은 장소에서 불상의 손님들에게 눈을 흘기며 "씹할놈들아."라고 큰소리를 치고 바닥에 드러눕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모두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영수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제1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개월P1년 6개월 나. 판시 제2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업무방해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동종누범) [권고형의 범위] 1년N3년 6개월 다. 다수범죄 가중결과: 1년 ~ 4년 3개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할 때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내에서 형을 정함은 피고인에게 다소 가혹하다고 판단되므로 그 하한을 벗어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알코올의존증세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 사건 각 범죄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있다. 사기 피해품의 가치가 많다고 하기 어렵다. 범행을 자백하였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불리한 정상: 수중에 지급수단 없이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편취한 데 이어 손님들에게 욕을 하는 등 식당에서 행패를 부려 추가적인 피해를 주었다. 사기죄와 업무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 업무방해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고, 출소직후부터 이 사건 범행 전까지 같은 수법의 사기범행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정식기소되어 판결을 선고받은 경우 포함)의 처벌을 받은 바 있다. 피해를 회복하여 주려는 노력을 찾을 수 없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12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초순 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을 넘겨주면 거래실적을 올려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같은 달 19. 인천 부평구 부평대로 60, 국민은행 부평종합금융센터에서 피고인 명의 위 은행 계좌(B)를 개설해 부평역 인근에서 성명불상자를 만나 위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 계좌번호를 건네준 것을 비 롯하여 그때부터 2017. 3.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4회에 걸쳐 피고인 명의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건네주어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A 양도 통장 사본 첨부), 각 통장 표지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명의계좌거래 내역 첨부), 국민은행 계좌 내역, 농협 계좌내역, 신한은행 계좌내역, 하나은행 계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그 대여한 계좌가 보이스피싱 등의 범죄에 이용될 우려가 매우 크므로 그 사회적 해악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눈앞의 이익을 좇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양도한 계좌의 수가 여러 개인 사정을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다. 실제로 취득한 수익이 없다. 이상의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집행을 유예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2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10. 00:55경 부산 해운대구 B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탑승한 택시의 교통사고로 인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해운대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으로부터 "현재 탑승한 택시가 교통사고로 운행이 어려우니 다른 택시를 타고 귀가하라."는 취지의 말을 듣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위 D에게 욕설을 하며 손에 들고 있던 자신의 휴대전화로 위 D과 함께 출동한 위 C지구대 소속 경위 E의 머리 부위를 찍을 듯이 팔을 휘두르고, 위 D의 왼쪽 정강이 부위를 발로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교통사고로 인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들에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이 매우 중한 정도에는 이르는 않은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w- ww.다수범죄 - 각 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등 www.w다만, 상상적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제주지방법원-2017고단29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30.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을, 2014. 9. 1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원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7. 6. 24. 19:08경 서귀포시 C에 있는 피고인의 과수원 앞에서부터 D 입구 회전로타리 앞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의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봉고프론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특별준수사항으로 재범방지를 위해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상담심리 전문가의 심리치료를 받을 것을 명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다섯 차례 처벌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정159

범죄사실 1. 피고인 A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사람은 그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거나 다시 남에게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6.경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D 주식회사에서 E 그랜져 승용차를 위 회사로부터 임차한 다음 2017. 2. 14.경 및 같은 해 4. 5.경 시흥시 F 부근 도로에서 지인인 피고인 B에게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하여 다시 남에게 각각 대여하였다. 2. 피고인 B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국토교통부장관의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7. 2. 14. 15:49경 E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에 있는 G 부근 도로에서 성명불상의 승객을 태워 시흥시에 있는 H 아파트까지 운행하고 그 대가로 50,0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4. 6.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I, J, K의 신고포상금 지급 신청서 1. 고발장, 행정처분 등 조치 의뢰 1. 자동차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 제6의 2호, 제34조 제1항(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 제1호, 제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의 변호인은, 피고인 A이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 B에게 자신이 임차한 위 E 그랜져 승용차를 다시 대여한 행위는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34조 제1항은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자는 그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거나 다시 남에게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90조 제6의 2호는 '제3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임차한 자동차를 유상 운송에 사용하거나 다시 남에게 대여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같은 법 제3장에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관한 질서를 확립하고 여객의 원활한 운송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종합적인 발달을 도모하여 공공복리를 증진이라는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자동차대여사업자의 등록기준, 등록의무, 시·도지사의 개선명령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취지와 함께, 사전적으로 '대여'는 '돈이나 물건 따위를 빌려주는 것'을 의미할 뿐 더 나아가 그 대가의 유무를 불문하고 있는 점, 같은 벌칙 조항인 같은 조 제8호에서는 '자가용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 또는 임대하거나 이를 알선한 자'를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은 '대여'가 아닌 '임대'라는 문언을 사용하고 있는 점,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자가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다시 남에게 대여한 행위를 처벌하지 아니한다면 일정한 기준을 갖춘 사업자를 자동차대여사업자로 등록케 하고 대여약관신고의무와 시도지사의 개선명령을 통해 자동차 임차인을 보호하고 자동차대여사업의 질서를 확립하려는 입법목적이 훼손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 A이 설령 대가를 받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임차한 자동차를 피고인 B에게 대여한 행위는 위 벌칙조항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같은 취지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4. 26. 선고 2017노721 판결 등 참조). 2. 변호인은, 피고인 A의 행위가 법률의 착오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형법 제16조에서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않는다는 취지이다. 이러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행위자에게 자기 행위의 위법의 가능성에 대해 심사숙고하거나 조회할 수 있는 계기가 있어 자신의 지적능력을 다하여 이를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더라면 스스로의 행위에 대하여 위법성을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이를 다하지 못한 결과 자기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위법성의 인식에 필요한 노력의 정도는 구체적인 행위정황과 행위자 개인의 인식능력 그리고 행위자가 속한 사회집단에 따라 달리 평가되어야 한다(대법원 2004. 2. 12. 선고 2003도6282 판결, 2006. 3. 24. 선고 2005도3717 판결 등 참조). 피고인 A이 자신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아니한 것이라고 오인하였다는 정황이나 그 구체적 근거자료를 찾아볼 수 없고, 특히 이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으므로 더욱 신중히 심사숙고하고 위법의 가능성을 조회하였어야 하나 이를 다하였다는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변호인은, 피고인 A 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설령 피고인 A의 행위가 그 동기나 목적이 정당하다고 하더라도 긴급성이나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었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530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1999. 12. 1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30만원, 2009. 6. 26. 같은 법원에서 도박개장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2012. 5. 9.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상습도박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D, 피고인 A의 도박장소개설 범행 D은 도박장 책임자인 속칭 '창고장'을 맡고, 피고인 A은 도박에 참여할 사람들을 끌어 모아 도박을 진행하는 역할을 맡아 함께 도박판을 열기로 마음먹고, 도박판에서 화투를 돌려 패를 나누는 '마개' 역할을 맡은 E 및 F과 공모하여, 2015. 12. 21. 22:00 경부터 다음날인 2015. 12. 22. 03:00경까지 사이에, 경남 함안군 G에 있는 H횟집 별실에서, B, I, C, J, K, L, M, N, O, P, Q, R, S을 비롯한 수십명의 도박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영리의 목적으로, 바닥에 1, 2, 3번으로 나누어 번호가 표기된 녹색천을 깔고 화투 20매를 이용하여 5매씩 세 무더기로 패를 돌린 후, 도박자들 중 돈을 가장 많이 소유한 사람이 '대장'이 되어 패 하나를 지정하면 나머지 도박자들은 속칭 '찍새'가 되어 나머지 2개 패 중에 어느 하나에 돈을 걸고, 대장의 패와 찍새들의 패를 비교하여 승패를 가린 연후에 대장이 자기보다 낮은 패에 걸린 돈을 모두 가져가고 자기보다 높은 패에 돈을 건 사람에게는 해당 금액만큼 돈을 지급해주는 방식으로 속칭 '총책'이라는 도박을 진행하고, 승리한 패의 끝수가 8, 9이거나 땡인 경우 판돈의 10%를 '데라'라는 명목으로 떼어내 D과 피고인 A의 몫으로 챙기는 방법으로 약 30~40회에 걸쳐 판돈 합계 약 3,000만원 규모의 도박판을 열어 도박장소를 개설하였다. 2. 피고인 B, C의 상습도박 내지 도박 범행 피고인들은 D, I, J, K, L, M, N, O, P, Q, R, S 등 과 함께, 피고인 B은 상습으로,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각자 판돈을 걸고 속칭 '총책'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T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S, E, K, L, F, M, N, O, P, Q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3, 4)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6, 27, 28, 29)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피의자 B 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판결문 2부(증거목록 순번 32, 44, 45)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47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형법 제246조 제1항 1. 노역장유치(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