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6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7.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특수폭행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7. 5.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3. 15. 23:55경 경남 거제시 C에 있는 D식당 부근 E 아파트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일행이었던 피해자 F(53세)가 같이 노래방에 가자는 피고인의 제안을 거절하며 집에 들어가려고 한다는 이유로 이에 화가 나 피해자를 잡아 넘어뜨리고 그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10회 때린 후, 피고인을 피해 위 D 식당 옆 수돗가로 도망가는 피해자를 따라가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 이마, 우측 귀 부위를 각 걷어차고, 이어 위 D 식당 안에서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옆구리 부위를 약 4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진단서 1. 판시전과 : 수사보고(처분미상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작지 않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에게 판시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전과 이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과, 뒤늦게 번의하여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청주지방법원-2013고단1235

범죄사실 1. 2013. 4. 초순 특수절도 피고인과 C은 2013. 4. 초순 00:00~01:00경 충북 보은군 D에 있는 E 차고지에서, 피고인은 위 차고지 앞길에서 망을 보고, C은 담을 넘어 차고지 안으로 들어간 후 주차되어 있는 번호를 알 수 없는 버스의 문을 열고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F 관리의 현금 30,000원 상당이 들어있는 요금함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3. 6. 14. 특수절도 피고인과 C, G, H는 2013. 6. 14. 02:00경 위 E 차고지에서, 피고인과 G, H는 위 차고지 앞길에서 망을 보고, C은 담을 넘어 차고지 안으로 들어간 후 주차되어 있는 I 버스의 문을 열고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F 관리의 현금 50,000원 상당이 들어있는 요금함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C, G, H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동전통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과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및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3고단719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피고인은 2013. 3. 30. 00:00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인 '즐톡'에 접속하여 청소년인 C(여, 14세)와 채팅을 하면서, 성매매 대금으로 15만원을 지급하는 것을 조건으로 만나기로 약속하고, 위 C과 약속 시간과 장소를 정하는 방법으로 청소년 C에게 성을 팔도록 권유하였다. 2. 강요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위 피해자에게 성을 팔도록 권유한 후 휴대전화 스마트폰 어플인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위 피해자와 대화를 하면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이 찍힌 사진을 보내달라고 요구하여, 피해자의 얼굴 사진 1장, 가슴 사진 1장을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전송받았다. 피고인은 2013. 3. 30. 07:16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얼굴과 가슴을 같이 나오게 찍어 보내달라"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위와 같이 사진 2장을 전송받은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니 사진 다 뿌린다, 캡처 다 했다, 너 신상 털고 걸레 만들게, 청주바닥 못 싸돌아 다니게 하게, 학교도 못 다니게, 후배 친구 다 돌리게, 청주 좁다"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의 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얼굴 사진 1장, 가슴 사진 1장을 전송받고, 계속하여 2013. 3. 31. 09:04경 피해자에게 상반신 나체 사진을 찍어 보내라고 요구하여 피해자로부터 상반신 나체 사진 2장을 전송받고, 09:14경 피해자의 성기 부분을 찍어 보내라고 요구하여 피해자로부터 성기 사진 2장을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의 상반신 나체 사진 등 합계 6장을 전송하도록 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C에 대한 영상녹화), 속기록, 카카오톡 대화내용, 피해자 휴대폰 화면 촬영 사진, 수사보고(피의자에게 전송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4조(강요의 점),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2항(성매매 권유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4항,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보호받아야 할 청소년에게 성매매를 권유한 점, 휴대폰으로 전송받은 피해자의 사진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나체 사진 등을 찍어 전송하도록 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 및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14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 1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3.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4.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4. 1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5. 8. 1. 21:51경 순천시 조례동에 있는 이수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술 냄새가 나고 보행이 부자연스러우며 얼굴이 붉고 눈이 충혈되어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순천경찰서 소속 경위 D으로부터 같은 날 22:27경, 22:37경, 22:47 경 3회에 걸쳐 음주측정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에 순천시 연향번영8길 15 에 있는 함박촌 식당부터 순천시 우명길 24 에 있는 이수초등학교 앞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첨부)-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전력 다수 있고, 더욱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다시 음주, 무면허운전을 하고 음주측정에 거부한 행위는 죄질 지극히 불량하다 할 것이고, 재범의 위험성이 지극히 높아 보이므로 실형을 선고함
청주지방법원-2015고정91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22. 23:30경 청주시 흥덕구 진재로 소재 청주흥덕경찰서 (하)복대 지구대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이 피고인의 흉을 보고 다닌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서로 멱살을 잡고 싸우다가 피해자를 밀어 그곳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고, 같은 달 23.00:00경 같은 시 서원구 D에 있는 E 단란주점 내에서 피고인을 다시 만난 피해자가 핸드폰 수리해주지 않으면 가만히 두지 않겠다고 말을 하자, 서로 욕설을 하면서 말다툼을 하다가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부분을 밀어 피해자를 그곳 바닥에 넘어지게 한 후, 다시 일어서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서로 몸싸움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과보철물의 파절 및 상실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일부 법정진술,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F, C 대잘부분 포함)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4565

공소사실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의 1994. 6. 8. 11:20경 차량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4563

공소사실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의 1998.3.3.01:49경 차량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194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인천 연수구 H에서 I'이라는 상호로 중고자동차 수출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이집트 국적의 외국인으로 위 H에서 'J'이라는 상호로 중고자동차 수출업체를 운영하는 사람, 피고인 D은 이집트 국적의 외국인, 피고인 은 인천 계양구 K에서 'L'이라는 상호로 수입 식품 유통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 공동범행 누구든지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하여 거짓된 사실의 기재나 거짓된 신원보증 등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을 초청하거나 그러한 초청을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D은 이집트에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브로커와 이집트 국적의 외국인들을 허위 초청하는 방법으로 대한민국에 입국시키고 그에 대한 대가를 수수하기로 공모한 후, 2015, 11.경 인천 연수구 M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피고인 B에게 "너와 함께 일을 하는 A에게 이집트인들에 대한 허위 초청장을 만들어 달라고 부탁해 보라, 초청장 한건당 A에게는 100만원을 주고, 너에게는 20만원을 주겠다"라고 제안을 하고 피고인 B와, 피고인 B를 통하여 위 제안을 전달 받은 피고인 A은 그 무렵 피고인 D의 제안에 응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순차 공모하여, 2015. 11. 16.경 사실은 이집트 국적의 외국인인 N가 중고자동차 수출 사업을 위하여 입국하려는 것이 아니고 대한민국에서 불법 취업하기 위하여 입국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피고인 D은 이집트에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브로커로부터 N의 여권사본을 모바일 메신저를 이용하여 전송받아, 이를 피고인 B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B는 이를 다시 피고인 A에게 전달하여, 피고인 A1 I 대표 A N를 국산자동차 및 부품의 수출 상담을 하기 위하여 초청하며 위 업체에서 N의 신원을 보증한다'라는 취지의 허위 내용이 기재된 초청장 및 신원보증서를 작성하여 피고인 B에게 건네주면, 피고인 B는 이를 다시 피고인 D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D은 이를 이집트에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브로커에게 이메일로 전송하여 N가 인천국제공항을 통하여 국내로 입국할 수 있도록 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공모하여 거짓된 사실의 기재 및 거짓된 신원보증 등 부정한 방법으로 N를 초청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2.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D, B, A 공동범죄)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거짓된 사실의 기재나 거짓된 신원보증 등 부정한 방법으로 이집트 국적의 외국인을 허위 초청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C 공동범행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은 위 1항과 같이 이집트 국적의 외국인을 허위 초청하던 중, 피고인 A의 지인인 피고인 C도범행에 가담시키기로 하였다. 피고인 A은 2015. 11.경 피고인 C에게 "이집트인들이 입국할 수 있도록 초청장을 작성하여 주면 한 건당 50만원을 주겠다"라고 제안하고 피고인 C은 이를 수락하였다. 피고인들은 순차 공모하여, 2015. 12. 4.경 사실은 이집트 국적의 외국인인 O가 중고자동차 수출 사업을 위하여 입국하려는 것이 아니고 대한민국에서 불법취업하기 위하여 입국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피고인 D은 이집트에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브로커로부터 O의 여권사본을 모바일 메신저를 이용하여 전송받아, 이를 피고인 B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B는 이를 다시 피고인 A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A은 이를 피고인 C에게 전달하여 피고인 Cl L 대표 C이 O를 국산자동차 및 부품의 수출상담을 하기 위하여 초청하며 위 업체에서 O 의 신원을 보증한다'라는 취지의 허위 내용이 기재된 초청장 및 신원보증서를 작성하여 피고인 A에게 건네주면,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이를 전달하고, 피고인 B는 이를 다시 피고인 D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D은 이를 이집트에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브로커에게 이메일로 전송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거짓된 사실의 기재 및 거짓된 신원보증 등 부정한 방법으로 O를 초청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 2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D, B, A, C 공동범죄)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거짓된 사실의 기재나 거짓된 신원보증 등 부정한 방법으로 이집트 국적의 외국인을 허위 초청하였다. 3. 피고인 D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 내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피고인은 이집트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1. 5. 4.경 인천국제공항을 통하여 관광목적으로 입국한 후 2011. 8. 2. 까지 그 체류기간이 만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부터 2016. 4. 8.경까지 인천 일대에 거주하면서 체류자격 없이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P, Q, R, N, 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출입국관리법위반사범 정정고발, 출입국사범 고발 1. 각 내사보고(압수물 사본 첨부, 초청장 첨부 관련), 각 수사보고(피의자 A 압수물 분석 관련, C 제출 초청장 사본 첨부, PC방 자료제출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3호, 제7조의2 제1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허위의 초청장 및 신원보증서를 발행하여 외국인에 대한 국가의 출입국관리질서를 교란하여서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 A, C은 피고인 D과 B의 권유로 초청장 등을 발행하였는데, 모두 동종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 B는 피고인 D의 제안에 따라 초청장 발행이 가능한 A을 끌어들었다. 피고인 D은 다양한 경로로 이집트에서 허위 초청장이 필요한 사람들의 요청을 받아 이 사건 범행을 계획하고, 서류가 준비되면 이를 전달하고, 입국한 이집트인들로부터 사례금을 지급받아 다른 피고인들에게 나눠주는 등 이 사건 범행에 가장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였다. 그럼에도 수사 초기에 허위 초청장인 줄 몰랐다고 주장하고, 돈을 받은 적도 없다고 주장하는 등 범행을 부인하였다가, 뒤늦게 범행을 시인하였다. 여기에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1677

범죄사실 [전과관계] 피고인은 2015. 4. 1. 인천지방법원에서 범인도피교사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4.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이면도로에서 서행하는 차량을 상대로 고의로 사이드미러에 팔꿈치를 부딪치거나 바퀴에 발을 집어넣는 등의 방법으로 사고를 낸 후 차량 운전자나 보험회사를 상대로 합의금이나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1. 10, 20:00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도로에서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BMW 차량의 바퀴에 고의로 발을 부딪친 후 위 피해자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행동하면서 합의금을 요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1. 13. 합의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2.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6회에 걸쳐 합계 13,494,47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H, I, J, K, D, L, M,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사본) 1. 합의금 지급 결의서(한화손해보험), 사고보험금 지급내역, 보험금 지급현황(이상 삼성화재), 각 대인 종결품의서 등(현대해상), 각 보험금 지급내역(AXA 손해보험), 개인별 공제금 지급명세서(택시공제조합), 수사보고(피해자 D의 계좌이체 내역) 및 사진(계좌이체 내역) 1. 각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통화 및 전화 진술청취, 참고인 P 전화통화, Q 전화조사, R 전화조사, S 전화조사, T 전화조사, U 전화조사) 1. 동영상 CD 1. 전과관계: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범죄사실 첫머리의 죄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사기죄에 한하여) 양형의 이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사기죄 양형기준 적용 대상 아님) 판결이 확정된 범죄사실 첫머리의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위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그 형을 정한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16 각 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유리한 정상 범행들 대부분을 시인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에게 피해 전부를 변제하였다. 피해자들이 합의서를 제출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불리한 정상 범행 수법이 불량하다. 범죄사실 첫머리의 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97

범죄사실 피고인은 D 45인승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15. 13:1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풍세로 801-23, 세광엔리치빌1차아파트 후문 앞길을 신도브레뉴 아파트 방향에서 세광엔리치빌 정문 방향으로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주택가 이면도로이자 주정차 금지구역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버스를 잠시 정차 후 다시 출발함에 있어 진로의 전방좌우를 철저히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철저히 확인한 다음 안전하게 버스를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위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E(여,79세)의 무릎 부분을 피고인 운전 버스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바닥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의 몸을 위 버스의 앞바퀴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날 13:40 경 천안시 서북구 쌍용동 소재 천안충무병원에서 다발성 골절로 인한 급성 심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사안 가볍지 않으나,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최근 10년 이상 범죄 전력 없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함.
창원지방법원-2015고단24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7. 14:45경 김해시 주촌면 선지리 골든루트로에 있는 주식회사 유창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진례면 고모로에 있는 롯데CC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B 카렌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의자 적발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2015고단23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6.01:30경 김해시 삼방동에 있는 동성아파트 505동 앞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i3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19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10. 9.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24.경 인터넷 홈페이지 번개장터에서, 사실은 노스페이스 패딩부츠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B에게 노스페이스 패딩부츠를 판매하겠다고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C) 계좌로 3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9회에 걸쳐 합계 1,177,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 E, F, G, H, I, J, K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나, 아직 성숙되지 않았고 군입대를 앞두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자백, 반성 등 참착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2고단20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2.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08. 2. 21. 확정되었으나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으로 2010. 10. 20. 같은 법원에서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원주교도소에서 복역 중 2011. 6.3. 형기종료로 출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2. 1. 16.경 C이 관리하는 D 명의 국민은행 계좌(E)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구입대금 20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21:00경 인천 남동구 F에 있는 G 모텔 앞에서 C로부터 일회용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1그램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로부터 필로폰 약 0.1 그램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날 늦은 저녁 무렵 인천 남동구 H아파트 6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1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어 생수로 희석시킨 후 팔 혈관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1. 18.경 C이 관리하는 위 국민은행 계좌로 필로폰 구입대금 20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달 20. 21:00경 인천 남구 I에 있는 J모텔 앞에서 C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25 그램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로부터 필로폰 약 0.25그램을 매수하였다. 4. 피고인은 위 3항 기재 일시 무렵 위 J모텔에서 C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약 0.25 그램 중 약 0.1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시킨 후 팔 혈관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고, 약 1시간이 지난 후 같은 장소에서 나머지 필로폰 약 0.15그램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2. 3. 1.경 인천 남동구 F에 있는 G 모텔에서 C에게 10만 원을 건네준 후 일회용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1그램을 건네받고, 이어 같은 달 2. 경 C이 관리하는 위 국민은행 계좌로 필로폰 구입대금 10만 원을 추가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로부터 필로폰 약 0.1그램을 20만 원에 매수하였다. 6. 피고인은 위 5항 기재 일시 무렵 위 G 모텔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11램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7. 피고인은 2012. 11. 하순 오후 무렵 인천 남동구 H아파트 606호에 있는 피고인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3 그램을 음료수와 함께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대질 부분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의자 통화내역서, 간이시양(아큐사인)소변검사시인서, 감정의뢰회보, 감정의뢰추가회보 1. 수사보고서(메트암페타민 등 마약류 시가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A 판결문 사본 첨부보고, 피의자 집행유예취소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판시 제1 내지 제6 필로폰 매수, 투약),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판시 제7 필로폰 투약)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계산 : 70만 원(= 매수대금 합계 60만 원 + 1회 투약분 10만 원)]
대전지방법원-2016고단456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 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7. 2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4. 08:06 경 대전시 노은동에 있는 열매마을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세종시 보람동 보람고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단속경위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음주운전 전력이 3회나 된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피해가 없는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지 않은 점 등의 제반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성행, 범행의 시각과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1016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이사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1. 11. 13:00경 서울 금천구 D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주식회사 C이 강원도 영월군 F에 있는 종합건설업체인 주식회사 G를 인수하고자 한다. 주식회사 G는 건설공제조합에 1계좌당 평가액 1,312,820원, 총 250계좌 합계 328,205,000원 상당이 출자되어 있으니 먼저 주식회사 G를 인수하기 위한 중도금 1억 원을 빌려주면 주식회사 G를 인수한 후 주식회사 G의 명의를 주식회사 C로 변경하여 위 출자금을 담보로 건설공제조합에서 1억원을 대출받아 늦어도 2, 3일 내에 반환해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주식회사 G를 인수하기 위해 2009. 12. 18.경 인수계약 당시 계약금 5천만원을 지급하고, 2010. 2. 28.경 잔금 2억 5천만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을 뿐 별도의 중도금 지급약정이 없었기 때문에 주식회사 G를 인수하기 위한 중도금은 필요하지 않았고, 따라서 피해자로부터 1억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주식회사 G를 인수하기 위한 중도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주식회사 C의 부족한 회사운영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 14.경 주식회사 G를 인수하기 위한 중도금 명목으로 1억원을 피고인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법정진술(피고인은 편취범의를 부인하나, 중도금 지급명목으로 금원을 대여하였으며 회사운영자금이었다면 대여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고 E이 분명하게 진술하는 점, 피고인은 '중도금 지급 명목으로 1억 원을 빌려 주면 주식회사 G에게 중도금 1억 원을 지급하고 운영권을 가져와 늦어도 7일 이내에 대출받아 갚아 주겠다'는 약속을 하였다고 진술하는 점, 주식회사 G의 양도양수계약서에 중도금 지급에 관한 약정이 없음을 알고 있으면서 위 금원을 빌렸던 점, 위 차용명목과 달리 위 금원을 사용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고인이 실제로 금원을 사용하거나 이득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 점, 특별한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936

범죄사실 [전과] 피고인 A은 2014. 9. 4. 인천지방법원에서 배임증재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9.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은 2014. 12. 12. 서울고등법원에서 배임증재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2,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C은 고물회사 직원, 피고인 A E 아파트 단지에 있는 피트니스센터 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피고인 B은 "F"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C은 2013. 3. 경 파주시 G 아파트 503동 동대표로 선출된 H으로부터 "아파트 입주하는 데 돈이 부족하다. 돈을 빌려줄 수 있느냐?"는 말을 듣자 H에게 "혹시 아파트 피트니스센터 운영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 도움을 줄 수 있겠습니까? 만약 도움을 준다면 관계되는 회사에 이야기를 해서 돈을 마련해 보겠습니다."라는 제안을 하여 도움을 주겠다고 약속을 받았고, 피고인 A, B에게 그 취지를 전달하여 H에게 로비자금 3,000만 원을 교부하여 G 아파트에서 직영하던 피트니스센터 외부 운영업체로 낙찰받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차용하였던 3,000만 원을 변제하고, 피고인 B은 위 3,000만 원을 그 정을 모르는 I로 하여금 피고인 A 과 함께 피고인 C에게 전달하도록 하였다. 피고인 C은 2013. 4. 초순경 파주시 J에 있는 "K" 식당에서, 위 아파트 피트니스센터의 외부 운영업체 선정 절차에서 입찰에 필요한 서류의 내용, 입찰자격 조건 등의 정보를 미리 알려주고 피고인 B이 운영하는 피트니스센터 운영업체 L이 운영업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하며 피고인 B으로부터 전달받은 3,000만 원을 H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G 아파트의 피트니스센터 관리업무에 관한 H의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은행거래내역서, 각 판결문 판시 각 전과 1.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각 판결문,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C)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9469 판결 등의 법리에 따라, 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이 배임수재자인 H에 대하여만 별도사건에서 추징이 명하여졌고, 이 사건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추징을 명하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각 징역 2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여부 가. 피고인 A, C 각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으로 양형기준의 적용 배제 나.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배임수증재범죄, 배임증재,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적극적 증재(가중) [권고형의 결정] 가중영역, 징역 6월 ~ 1년 다. 선고형의 결정 1) 주문요지 피고인 A, C에 대하여 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에 대하여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2) 참작사유 각 범행경위 및 결과, 피고인들 사이의 가담정도, 피고인 A, C에 대하여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는 판시 전과 범죄사실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성, 배임수재자인 H에 대한 종국 형사처벌 내역(징역 8월에 추징금 3천만 원), 기타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및 전과관계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2012고단66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처였던 B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을 확인하다가 위 B이 직장상사인 피해자 C(43세)과 다정한 내용의 문자메시지 등을 주고받은 것을 발견하고 B을 추궁하였는데 B이 피고인의 집요한 추궁을 견디지 못하고 허위로 피해자와 성관계를 했다고 말한 것을 기화로 피해자로부터 각서를 받아내고 이를 이용하여 금원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강요 피고인은 2011, 9. 16, 09:20 경 김해시 D에 있는 피해자의 근무지인 지점으로 가서 피해자를 불러내어 같은 시 F빌라 에이동 302호 피고인의 집으로 데리고 간 후 가 재도구를 부수며 험악한 분위기를 조성하면서 피해자에게 "B이 자백을 다 했다. 은행과 당신 배우자에게 다 말하기 전에 내가 부르는대로 받아 적어라. 씨발년놈들 칼로 다 찔러 죽인다."라고 겁을 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본인 C은 B 과 3회 성관계를 가진 것에 대한 책임을 지겠습니다. 6개월 안에 다른 지점으로 옮길 것이며 이후 B에게 연락했을 때는 A씨가 어떠한 가해를 해도 받아들이겠습니다.'라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도록 함으로써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 공갈 피고인은 2011. 9. 16. 18:00 경 김해시 G고등학교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주지 않으면 은행과 당신 배우자에게 각서 내용을 알리겠다."라고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 피해자로부터 부에서 500만 원을 교부받고, 2011, 9, 20,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상해 피고인은 2011. 9. 26. 18:00 경 위 지점 주차장에서, 전날 피해자가 피고인의 주거지를 찾아왔던 것을 따지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5회 가량 밀쳐 넘어지지 않으려고 버티던 피해자의 발목이 겹질리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족부염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고소장, 거래전표, 각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4조 (강요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도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최근 10년 이내 벌금형 이상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2고단39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2. 22:00경 김해시 C에 있는 D마트 앞 노상에서, 이전 위 마트 부근 E 공장에서 친형인 F이 중국인들에게 폭행을 당한 모습을 목격하고 화가 나 보복을 하기 위해 자신의 승용차 내에 있던 흉기인 식칼(길이 약 23센티)을 꺼내어 소지한 후, 위 중국인들을 찾던 중 피해자 G, H 등 일행이 걸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그 뒤를 따라가 소지하고 있던 위 식칼의 칼날 부분이 아래로 향하게 오른손으로 움켜 쥐고 위 G의 뒤에서 앞으로 손을 내밀어 G의 가슴을 1회 찔러 상해를 가하려고 하였으나, 칼날이 G의 외투에 막혀 들어가지 않는 바람에 미수에 그치고, 계속하여 피해자들 일행이 택시에 승차하려고 하는 것을 보고 뒤에서 쫓아가 같은 방법으로 식칼을 움켜 쥐고 H이 택시의 뒷좌석 문을 여는 순간 H의 목 왼쪽 아래 부위를 1회 내리찍어 위 H에게 약 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경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H, G의 진술부분 포함) 1. I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감정위촉(순번 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 상해미수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 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G은 상해를 입지 아니하였고, 피해자 H은 상해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H과는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본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정574

공소사실 가. 피해자 C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5. 5.5. 13:00경 진주시 D에 있는 피해자 C(51세)가 운영하는 E병원 주차장 주차요금소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F 차량을 주차장 입구 가까운 곳에 주차를 해놓아 피해자와 시비를 하던 중 손에 들고 있던 차량키로 피해자의 오른쪽 배 부위를 찌르고, 계속하여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 가슴 부위 등을 수회 차서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및 상세불명의 아래 다리 부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위 가항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위 C와 싸움을 하던 중 피해 자G(여, 38세)가 싸움을 말리자 발로 피해자의 등, 어깨 부위 등을 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 가슴 부위를 밀쳐 피해자를 땅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첫 번째 늑골 이외 단일 갈비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다.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가항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G가 피해자 소유인 삼성 갤럭시 노트 2 휴대전화기로 112신고를 하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다가가 손으로 위 휴대전화기를 잡고 있던 피해자의 손을 쳐서 위 휴대전화기가 땅바닥에 떨어지면서 액정 화면이 깨져 수리비 156,5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휴대전화기를 손괴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G의 휴대전화기를 손괴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해자들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G의 휴대전화기를 손괴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들의 위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1) 증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현장을 목격한 3명의 목격자는 모두 수사기관에서 '피해자 C가 일방적으로 돌멩이를 집어던지고 주먹과 발로 피고인을 폭행하자 피고인이 이를 피하는 장면을 목격하였을 뿐이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폭행하는 것은 전혀 보지 못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또한 위 목격자 중 2명은 '피해자 G가 피해자 C를 말리자 피해자 C가 비키라며 피해자 G를 밀어 피해자 G가 바닥에 넘어졌고, 이 때 휴대폰도 바닥에 떨어져 파손되는 것을 보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한편, 위 목격자들은 이 사건과의 이해관계나 피고인과의 친분관계가 전혀 없는 자들이고, 오히려 위 목격자들 중 2명은 피해자들이 근무하는 주차요금소의 근처에서 의류점 등을 운영하는 자들로서 피해자들과 친분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위 목격자들이 일치하여 자신들이 목격한 상황을 허위로 진술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2) 피해자 C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내용으로 피고인과 함께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았으므로, 자신의 범행 내용이나 죄질을 가볍게 하기 위하여 자신도 피고인으로부터 상당한 폭행을 당하고 상해를 입었음을 허위로 주장할 동기가 있었고, 피해자 G는 피해자 C와 이 사건 주차요금소에서 함께 근무하던 중 이 사건이 발생하였으므로, 피해자 G 역시 피해자 C와의 친분관계 등에 의하여 피해자 C의 주장에 맞추어 허위의 진술을 할 동기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3) 또한, 피해자 C는 피고인이 자동차 열쇠로 피해자 C의 배 부위를 찔렀고 이에 피해자 C의 배 부위에 상처가 발생였다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의 자동차 열쇠에서는 피해자 C의 혈흔이나 DNA가 전혀 검출되지 않았고, 피해자 C가 당시 입고 있었던 옷에도 이와 관련된 아무런 흔적이 남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나. 한편, H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 C와 서로 싸우던 중 피해자 G를 밀어 넘어뜨리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H가 피해자들과 친분이 있는 점, H는 피해자들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은 이후 피해자 C와 대화를 나누고 그제서야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고 그에 이어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진술하게 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H의 위 진술도 그대로 믿기 어렵다. 다. 또한, 피해자 C의 바지에 피고인의 발자국 흔적이 남았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 C와 서로 실랑이를 하고 피해자 C의 폭행을 방어하는 과정에서도 충분히 발생가능한 것으로 보이므로, 위 발자국 흔적만을 근거로 피고인이 피해자 C에게 상해를 가하였음을 인정하기는 부족하다. 또한 피해자 G가 이 사건 당시 왼쪽 가슴 부위에 찰과상을 입고, 피해자 G의 휴대전화기가 파손되었던 것으로 보이기도 하나, 위 3명의 목격자들의 진술처럼 피해자 C가 피해자 G를 밀쳐 넘어뜨려 그 과정에서 왼쪽 가슴 부위에 찰과상을 입고 휴대전화기가 파손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위 찰과상의 존재 내지 휴대전화기의 파손만을 근거로 피고인이 피해자 G에게 상해 및 재물손괴의 범행을 하였음을 인정할 수도 없다. 3. 결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다만,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37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14. 05:00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옛 애인인 피해자 D의 집앞에 이르러 담을 넘고 1층 보일러실의 창문을 넘는 방법으로 침입하여 피해자의 주거지 창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팬티2장, 스타킹 1장, 마스크 1개를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 (1년~2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접촉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이사건 범행의 동기와 피해품의 가치, 피고인의 범죄전력(절도죄로 처벌받은 전력 없고, 이종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 없음) 등을 고려하여 권고형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