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9고합130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1. 31. 00:35경에서 01:28경 사이에 아산시 B빌딩(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4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노래연습장'에서, 이 사건 건물 2층에 있는 'D' 식당에 불이 켜져 영업 중이었고 건물 입구에 조명이 들어오는 풍선 간판이 비치되어 있어 이 사건 건물에 사람이 현존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노래연습장 1번 방의 소파 위에 불상의 매개물을 통해 불을 놓고, 8번 방 내에 불상의 방법으로 불을 놓아 위 노래연습장을 소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을 소훼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고인이 운영하던 위 노래방에 불을 지르지 않았다. 3. 판단 가. 관련법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증명이 그만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어 유죄의 의심이 가는 등의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31 판결 등 참조). 한편 법정형이 무거운 범죄의 경우에도 직접증거 없이 간접증거만으로도 유죄를 인정할 수 있으나, 그 경우에도 주요사실의 전제가 되는 간접사실의 인정은 합리적 의심을 허용하지 않을 정도의 증명이 있어야 하고, 그 하나하나의 간접사실이 상호 모순, 저촉이 없어야 함은 물론 논리와 경험칙, 과학법칙에 의하여 뒷받침되어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10895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유죄의 인정은 범행 동기, 범행수단의 선택, 범행에 이르는 과정, 범행 전후 피고인의 태도 등 여러 간접사실로 보아 피고인이 범행한 것으로 보기에 충분할 만큼 압도적으로 우월한 증명이 있어야 하고, 피고인이 고의적으로 범행한 것이라고 보기에 의심스러운 사정이 병존하고 증거관계 및 경험법칙상 고의적 범행이 아닐 여지를 확실하게 배제할 수 없다면 유죄로 인정할 수 없다. 피고인은 무죄로 추정된다는 것이 헌법상의 원칙이고, 그 추정의 번복은 직접증거가 존재할 경우에 버금가는 정도가 되어야 한다(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7도1549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위 노래방에 불을 지른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1) 이 사건 건물 2층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E는 2018. 1. 31. 01:26경 화재를 처음 발견하였는데, 이 사건 건물 1층 외부에 설치된 CCTV에 기록된 영상에 의하면, 같은 날 01:02경 이 사건 건물에서 나간 피고인 외에는 그 무렵 이 사건 건물에서 나간 사람이 확인되지 않는다. 2) 위 CCTV 영상이 비추는 출입구 외에 이 사건 건물을 출입할 수 있는 통로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위 출입구 외에 비상문이 따로 존재한다고 주장하면서 변론종결 후 위 비상문을 찍은 사진 등을 제출하였으나, 그 사진 등에 의하더라도 위 비상문이 개폐가 불가능 하도록 잠겨 있는 점,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범인으로 의심받으면서 위 비상문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고, 이 법원에서도 그에 관한 주장을 하지 않다가 피고인신문 과정에서야 갑자기 비상문이 따로 있었다는 주장을 한 점, E가 이 법원에서 '위 CCTV가 비추는 출입구가 이 사건 건물의 유일한 출입구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면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이 사건 화재는 인적 요인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감정결과를 제시하였다. 4) 피고인은 2018. 1. 30. 자정 무렵 40대 남성이 C노래연습장에 찾아와 시비 끝에 나갔는데, 위 남성이 발화지점으로 추정되는 1번방과 8번방에서 담배를 피웠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CCTV 영상에 의하면 위 남성이 이 사건 건물에 들어오거나 나가는 모습이 확인되지 않는다. 다. 그러나 검찰이 제출한 증거 중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C노래연습장에 불을 질렀다는 점을 직접 증명하는 증거는 존재하지 않고,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므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앞서 살펴본 법리에 비추어 범행 동기, 범행수단의 선택, 범행에 이르는 과정, 범행 전후 피고인의 태도 등 여러 간접사실로 보아 피고인이 범행한 것으로 보기에 충분할 만큼 압도적으로 우월한 증명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음을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하게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1) 범행동기 피고인이 C노래연습장에 관하여 F과 손해보험계약을 체결한 점은 인정되지만, 위 보험계약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보상받을 수 있었던 금액은 최대 7,000만 원의 한도 내에서 화재로 인하여 C노래연습장의 내부시설과 집기비품에 발생한 실제 손해액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한다고 해도 피고인이 받을 수 있었던 보험금은 화재로 인한 피해 보전액에 불과하므로, 딱히 피고인이 취할 경제적 이익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은 당시 두 개의 노래방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위 두 노래방의 매출 합계가 월 평균 2,100만 원 정도 되었으므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지도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그 밖에 피고인이 급하게 돈이 필요했다고 볼만한 정황도 보이지 않는다. 위 매출 중 C노래연습장의 매출이 다른 노래방의 매출에 비해 낮았던 점은 확인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세금 등의 문제 때문에 C노래연습장의 카드 매출을 다른 노래방의 카드 매출로 처리했기 때문에 C노래연습장의 매출이 적어 보이는 것이고 실제로는 C노래연습장에서 월 600만원 가량의 수익이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실제로 이 사건 화재 후 다른 노래방의 매출이 급감한 점에 비추어 위 주장에 상당한 설득력이 있다고 보인다. 나아가 설령 C노래연습장이 적자였거나 수익이 거의 없었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것처럼 피고인이 화재로 인해 취할 별다른 경제적 이익이 없었으므로,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노래방에 불을 지를 이유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피고인이 C노래연습장의 운영을 그만둘 생각으로 이 사건 발생 전에 중개업자에게 C노래연습장을 매물로 내놓은 점은 인정되나, C노래연습장을 매물로 내놓은 기간이 길어도 3개월 정도에 불과한 점, 피고인이 임신한 아내가 밤에 일하는 것에 반대해 C노래연습장의 운영을 그만두려고 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등과 앞서 본 사정들을 고려하면 위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가게에 일부러 불을 지를 정도로 절박한 상황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 밖에 피고인에게 방화 등의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피고인이 정신적인 질환을 앓고 있는 것도 아니다. 일반적인 사람이 스스로 운영하던 가게에 불을 지른다는 것은 쉽게 보기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불을 질렀다고 보기 위해서는 경제적 동기나 그 밖에 화재로 인한 손해를 감수하고도 불을 질렀다고 납득할만한 동기가 있어야 할 것인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범행 동기가 석연치 않다. 2) 범행수단과 방법 방화 사건에 있어서 점화원과 점화 방법은 범인을 특정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고려 요소가 된다. 그런데,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언제 어떤 도구를 사용해서 어떤 방법으로 불을 질렀는지가 전혀 특정되지 않는다. 또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에 의하면, 1번 방과 8번 방에서 독립적인 연소가 일어난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피고인이 불을 지른 것이라면 왜 굳이 두 곳에 불을 질렀는지 의문이 든다. 즉,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어떤 방화수단을 택해서 어떻게 방화에 이르게 되었는지를 전혀 알 수 없다. 3) 범행에 이르는 과정에서 보인 피고인의 행동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불을 지른 것이라면, 피고인은 범행 전후 알리바이를 만드는 등의 방법으로 자신이 범인으로 의심받지 않으려는 행동을 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고인은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기 전 수차례 이 사건 건물에 드나드는 모습을 보였다. 그런데, 이 사건 건물이 대로변에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방화범이라면 굳이 불을 지르기 전에 자신의 모습을 이처럼 드러내는 행동을 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에서 나왔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건물로 들어가는 행동을 반복한 점에 비추어 이러한 행동이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한 행동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4) CCTV에 관한 피고인의 태도 이 사건 건물의 출입구를 비추는 CCTV는 이 사건 건물 1층 외부에 설치된 것이므로 피고인이 육안으로 충분히 그 존재를 확인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화재가 발견되기 직전에 피고인이 건물을 출입하는 모습이 모두 CCTV에 찍히도록 그대로 두었으며, 금방 그 진위가 확인될 출입이 확인되지 않는 불상의 남성 이야기를 하여 결과적으로 자신이 범인으로 의심받을 가능성을 높였다. 또한, 위 CCTV 외에도 이 사건 건물에 설치된 CCTV가 있었으나 이 사건 당시 고장난 상태였다. 이에 관하여 이 사건 당시 이 사건 건물을 소유하고 있었던 G은 이 법원에서 '이 사건 전에 피고인에게 건물 CCTV가 고장났다는 점을 알려준 적이 없다. 피고인이 건물 CCTV가 작동되지 않는다는 점을 몰랐을 것이다. 세입자에게 굳이 그런 점을 알려줄 이유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그 밖에 피고인이 건물 CCTV가 작동되지 않는다는 점을 미리 알았다고 볼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결국 피고인이 일부러 C노래연습장에 불을 지른 것이라면 계획적인 방화를 하면서 이 사건 건물에 CCTV가 있는지를 확인하지 않거나 CCTV가 있더라도 자신의 모습이 찍히는 것을 상관하지 않고 C노래연습장에 불을 질렀다는 것이 되는데, 이는 계획적으로 범죄를 하는 사람의 일반적인 모습이라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5)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 피고인이 이 사건 전후의 상황에 대해 보험회사의 조사원이나 주변의 사람들에게 한 진술이나 검찰과 이 법정에서 한 진술에서 모순되는 내용들이 다수 발견되기는 한다. 그러나, 당시 화재가 발생하여 매우 급박한 상황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의 진술이 일부 일치하지 않거나, 피고인이 사건 전후 과정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한다고 해도 납득하지 못할 바는 아니다. 그럼에도 만약 피고인의 진술 중 다른 사람들의 진술과 모순되거나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되는 내용들이 피고인이 범인일 가능성을 낮추는 진술로 확인된다면, 이는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숨기기 위해 거짓말을 한 것이 발각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고, 이러한 경우 피고인이 방화범일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다음과 같이 위 내용은 피고인이 불을 질렀는지 여부와는 별 관계가 없는 내용이거나 피고인이 방화범일 가능성을 오히려 높이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진술에 그와 같이 석연치 않은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피고인이 방화범임에도 자신의 범행을 숨기기 위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C노래연습장에서 퇴근한 후 집으로 갔고, E로부터 전화를 받은 후 차를 운전하여 C노래연습장으로 왔다. 이에 대해 E는 수사기관과 이 법원에서 '피고인이 집이 아니라 자신이 운영하던 다른 노래방에 있다가 온다고 이야기했다. 다른 노래방은 가까이 있으므로 금방 올 수 있는데 피고인이 늦게 온 것이 이상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의 집이 C노래연습장으로부터 위 다른 노래방보다 더 멀리 떨어져있었고, 피고인이 당시 집에 있었던 점은 아파트 CCTV 영상으로 바로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이 방화범이었다면 E에게 자신이 집에 있으므로 가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말하여 자신이 방화와 연관되었을 가능성을 조금이라도 낮추려고 하였을 것이다. 피고인이 굳이 자신이 있던 장소에 대해 E에게 거짓말을 할 필요가 있었는지 의문이다.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자신이 C노래연습장 문을 잠그고 퇴근하였는데 이 사건 건물에 먼저 도착하여 문을 열어 두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당시 최초 출동한 H과 신고자 E는 피고인이 문을 여는 모습을 보지 못했다거나 문이 처음부터 열려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이 퇴근하면서 문을 잠귀 둔 것이라면 제3자의 방화 가능성이 낮아지므로, 노래연습장에서 마지막으로 떠난 피고인이 방화범일 가능성이 높아진다. 피고인이 굳이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거짓 진술을 하고 있다는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에 도착할 당시 화재경보기가 울렸는지, 도착했을 당시 4층에 연기가 존재했는지, 누가 이 사건 건물 4층에 먼저 올라갔는지 등에 관하여 피고인의 진술이 신고자 E, 소방관 H 등의 진술과 일치하지 않으나, 이러한 사정들도 피고인의 방화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사정들이다. 즉, 피고인이 방화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굳이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는 부분이다. 6) 제3자의 범행 가능성 등 이 사건 건물 1층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40대 남성이 이 사건 건물에 출입하는 모습이 확인되지 않고 E가 이 사건 화재를 발견하기 약 20분 전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을 떠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지만, 위 CCTV 영상에 의해 확인되는 시간이 2018. 1. 30. 23:00경부터 다음날 02:00까지이므로, 제3자가 2018. 1. 30. 23:00전에 이 사건 건물에 들어와서 다음날 02:00 이후에 이 사건 건물에서 나갔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또한, 화재 당시 이 사건 건물에는 최초 신고자인 E와 E의 누나도 있었다. 또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도 전자기기에서 발화와 관련지을만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으므로 인적인 요인에 의해서 발화되었을 가능성이 높으나 구체적인 점화원이나 점화 방법 등은 알 수 없고, 화재 현장에서 인화성 물질이 검출되지도 않았다는 것이어서 위 감정 결과만으로 이 사건 화재가 방화에 의한 것으로 단정할 수 있는지도 의문이다. 4.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