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23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6.경 단기방문 비자로 국내에 입국한 중국인으로, 모바일 앱 '위 쳇'을 통하여 중국에서 알고 지내던 D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줄 테니 전화금융사기 피해금을 인출해 주면 인출한 금액의 5%를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1. 사기 가.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범들은 2016. 6. 27. 14:3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수원지방검찰청 E 수사관과 F 부부장 검사'라고 사칭하면서 "G 명의 도용 사건 관련 범인을 검거하였는데, 그자가 당신 명의 통장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당신 명의 계좌로 인해서 피해를 본 사람들이 많고 이들이 당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 책임을 물으려고 한다. 그러니 당신 계좌에 대해서 조사해야 한다. 당신 계좌에 있는 돈을 해지하여 안전계좌로 우선 보내주면 이 돈을 계좌 정리하는 등의 수사방법으로 불법 자금인지 정말 순수한 자금인지를 걸러낼 테니 안전계좌로 돈을 송금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H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I)로 2,000만 원을 송금받고, 2016. 6. 28.경 J 명의의 수협은행 계좌(K)로 600만 원을, L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M) 600만 원을, N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O)로 6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아 합계 3,8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위 D로부터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전달받은 위 수협은행 계좌의 체크카드와 위 농협은행 계좌의 체크카드를 각각 소지하고 있다가 '위챗'을 통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돈을 인출하여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라는 지시를 받고, 시흥시 정왕동 소재 현금인출기에서 위 수협은행 계좌로 송금된 금액 중 599만 원을 인출하고, 인근에 있는 농협은행 시화공단지점에서 위 농협은행 계좌로 송금된 금액 중 100만 원을 인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D 및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범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C를 기망하여 3,8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범은 2016. 6. 28. 11: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첨단범죄수사1팀 Q 수사관'이라고 사칭하면서 "2016조사 1005호 R 명의 도용 사건인데 당신 명의 통장이 대포통장으로 신고가 접수되었고 그로 인한 피해자가 300 명이 넘는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홈페이지(S) 에 접속해서 당신 주민등록번호와 이름을 입력하면 사건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니 모든 계좌를 해지하고 해지한 모든 돈을 T 명의 신협 계좌로 입금하면 당신 돈이 문제가 없는 돈인지 확인을 하고 환급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6. 28. 14:12경 T 명의의 금왕신협 계좌(U)로 6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위 D로부터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전달받은 위 신협 계좌의 체크카드를 소지하고 있다가 '위챗'을 통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돈을 인출하여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라는 지시를 받고, 시흥시 정왕동 소재 현금인출기에서 위 신협 계좌로 송금된 금액 중 599만 원을 인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D 및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범과 공모하여 피해자 P를 기망하여 6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6. 6. 28. 12:00경 시흥시 V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전화금융사기 피해금을 인출할 목적으로 위 D로부터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J 명의의 수협은행 계좌(K)의 체크카드, N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O)의 체크카드(W), T 명의의 금왕신협 계좌(U)의 체크카드(X), 새마을금고 계좌의 체크카드(Y)를 각각 전달받아 이를 소지하여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각각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거래내역 확인증, 이체 확인증 4건,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금융거래정보제공 관련 회신(대구은행-H 거래정보 등),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에 대한 회신(국민은행-L 거래정보 등),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 회신(금왕신협-T 거래정보 등) 1. 계좌거래내역(농협-N), 계좌거래내역(수협-J) 1. 휴대폰 대화 사진, 통화내역 사진, 피해금 인출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인출만을 하였을 뿐 다른 공범들과 순차적인 모의를 한 바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인출을 제의받을 때 인출대상이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의 돈이라는 사정도 전달받은 점, 피고인이 인출한 금액의 5%를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하여 인출에 이르게 된 것인 점, 피고인이 인출을 제의받을 때 그 돈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라는 말까지 듣고도 이를 수락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다른 공범들과의 순차적인 모의에 따라 전체 범행 중 인출책 역할을 분담하여 수행함으로써 보이스피싱 범죄에 공동가공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공동정범의 죄책이 인정되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 보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피해자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판시 증거에 의하면, 압수된 증 제1호는, 피고인이 이사건 피해자 C로부터 입금받은 계좌에서 현금으로 인출하여 소지하고 있다가 즉시 압수된 것이므로, 그 장물성이 유지되어 피해자 C에게 환부한다. 압수된 증 제5, 6호도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입금받은 계좌에서 현금으로 인출하여 소지하고 있다가 즉시 압수된 것이어서 그 장물성이 유지되어 피해자들에게 환부할 대상이나, 위 압수물의 합계금액 (1,196만원)이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편취금액(피해자 C: 599만원, 피해자 P : 599만 원, 합계 1,198만 원)과 일치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별로 구분하여 환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6월~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권고형의 하한만을 참조한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국내에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이른바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것으로서 매우 조직적으로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그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적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앞서 본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더라도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앞서 본 유리한 정상 및 불리한 정상과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