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3고단790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및 일명 F, G, H 등과 공모하여 수익금의 관리 및 인출한 금원 중 약 20%를 지급받기로 한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의 수익금 관리 및 인출을 담당한 자이다. 1. 국민체육진흥법위반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 외에는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이나 이와 비슷한 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친구인 G, 처남매부지간인 H, 성명불상자(일명 'F'), I, J 등과 공 모하여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미국 등에 서버를 둔 'K(도메인주소 L, M, N 등)'라는 인터넷사이트를 개설하여 불특정다수의 회원들을 모집하여 속칭 '대포통장'으로 돈을 입금 받은 다음 회원들에게 입금 받은 금액과 같은 금액 상당의 사이버머니를 충전해주고, 회원들은 위 사이트의 화면에 표시된 국내외에서 이루어지는 야구, 축구 등 스포츠 경기의 '승무패' 표시를 선택하여 그 경기의 승패 등의 결과를 예측한 후 위 사이버머니를 이용하여 배팅을 하고, 경기가 종료한 이후 회원들이 경기 결과를 알아 맞혀 당첨이 되는 경우 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사이버머니를 배당금으로 지급하고, 맞히지 못하는 경우 그 사이버머니를 취득하는 방법으로 스포츠토토 유사의 인터넷사이트를 운영하고, 피고인, G, H 등은 위와 같이 인터넷사이트를 운영하면서 회원들로부터 돈을 입금 받을 '대포통장'을 준비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고, 입금된 돈을 인출하는 역할을 하기로 순차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G, H, I, J 등과 2011. 1. 2.경 위 인터넷사이트의 회원인 O으로부터 '대포통장'인 P 명의의 우리은행계좌(계좌번호 Q)로 100,000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0. 10. 19.경부터 2011. 3.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부터 10개의 은행계좌로 37,066회에 걸쳐 합계 12,379,747,568원을 입금 받아 회원들로 하여금 스포츠 경기의 결과를 예측하여 배팅을 하게하고, 2010. 11. 19.경부터 2011. 2. 2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1,384회에 걸쳐 입금된 돈 중 1,658,207,000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G, H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G, H 등과 공모하여 2010. 10.말경 광주 북구 오치동에서 위 1.항과 같이 스포츠토토 유사의 인터넷사이트 회원들로부터 배팅금을 입금받기 위하여 R으로부터 R 명의의 국민은행계좌(계좌번호 S)의 통장과 현금카드 등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1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57개 은행계좌의 통장과 현금카드 등을 교부받아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T, J, I, U, V, W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X, P, U, Y, Z, O,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법인설립신고 등 사본, 제1회 공판조서, 피고인 G, H 신문사항, 항소이유서, 각 반성문, 각 변론요지서, 각 변호인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국민체육진흥법 (2011. 4. 5. 법률 제10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26조, 형법 제30조(체육진행투표권발행 유사행위금지 위반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양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범행사실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긴 하나, 피고인이 G, H에게 이 사건 범행을 권유하였고, 불법 배팅 사이트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으며, 관련 공범자들이 형사처벌 받은 것과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4028-1

범죄사실 피고인은 B으로부터 통장 1개당 30만 원을 받기로 하고 B에게 피고인의 새마을금고 예금통장(계좌번호 C)과 비밀번호 및 현금카드 등을 건네주었다. B은 다시 D으로부터 통장 1개당 35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D에게 접근매체인 위 새마을금고 통장 등을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B을 통해 D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 통장사본(새마을금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정246

범죄사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또한 이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도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3. 10. 대구 달성군 B맨션 101동 211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사설 스포츠토토 운동경기 도박사이트 C에 접속하여 위 도박사이트에서 지정하는 계좌로 20,500원을 송금하여 그에 따라 베팅을 할 수 있는 마일리지를 충전받아 국내외 축구, 야구, 배구, 농구, 하키 등 운동경기를 대상으로 '승 무패', '핸디캡', '스페셜'의 방법으로 1회당 5천원부터 100 만원 사이의 도박금을 베팅한 후 우연한 승부에 의하여 피고인의 예측이 맞을 경우 베팅한 도박금에 일정 배율의 배당금을 지급받는 방식으로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그때부터 2012. 5. 29. 까지 사이에 별지 '일람표 (충전)' 기재와 같이 총 139회에 걸쳐 합계 52,194,900원을 송금한 후 도박을 하였다 [34회에 걸쳐 50,450,000 원 환전 : 별지 '일람표(환전)' 참조]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1호, 제2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191

범죄사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2. 6.경부터 2013. 12. 10.경까지 고양시 일산동구 C건물 502동 4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주소 'D(속칭 E)'이라는 스포츠 토토 사설 도박 사이트에 접속해서 아이디 'F', 닉네임 'G'으로 회원 가입한 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H) 등에서 위 사이트 운영자가 관리하고 있는 우리은행 I 계좌(J)로 총 527회에 걸쳐 138,070,000원을 입금하여 게임머니를 충전 받은 후 위 사이트에서 관리하는 각종 스포츠 게임에 배팅하고 승리팀을 맞추어 배당금 115,651,000원을 지급받아 위 기간 동안 22,419,000원을 패하는 등 허가 받지 않은 사설사이트에서 스포츠토토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영진 계좌와 입출금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1호, 제26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2014고단12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2. 서울 중구 초동 42 국민은행 중부지점에서 (주)B 대표이사 C으로부터 계좌개설을 위임받아 위 법인 명의의 국민은행계좌(D)를 개설한 후 그 즉시 성명불상 E에게 1,000,000원을 지급받고 위 계좌의 현금카드, 보안카드, 인증서 등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계좌거래신청서 1. 위임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해하는 것은 물론 범행으로 인해 양도된 접근매체가 각종 다른 범죄행위의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정3319

범죄사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만든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시스템을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사행심에 이끌려 B이 외국에 서버를 두고 개설한 사설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인 "C(도박방법 : 스포츠 경기 결과를 미리 예측하여 판돈계좌에 입금시키고, 그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배팅금액 이상을 배당)" 외 이름을 알 수 없는 자가 운영한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인 "D, E, F, G, H, I"을 이용하여 2013. 1. 1.부터 2014. 3. 12.까지 도박 배팅계좌인 J 명의 국민은행 K 계좌 등 다수의 계좌로 총 1,354회에 걸쳐 173,264,710원을 배팅하고 그 결과에 따라 총 939회에 걸쳐 180,282,141원의 배당금을 피고인 명의 농협 L 계좌로 송금 받는 방법으로 시스템을 이용하여 도박(도박금액: 353,546,851원)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 농협계좌 거래내역, A 도박거래내역, 도박사이트 화면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1호, 제2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정587

범죄사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0. 21.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 PC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 D 사이트에 아이디 'E'으로 접속한 다음, 위 사이트 운영자 F 등이 도박자금 입금계좌로 지정한 G 명의 H 계좌로 180,000원을 입금하여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 받고, 위 사이트에서 해외 축구 등 스포츠 경기에 승무패핸디캡 방식의 게임에 베팅하여 그 결과를 맞추는 경우 배당률만큼의 배당금을 지급받고 틀리는 경우 베팅금을 잃는 방법으로 스포츠 경기 결과에 따라 승부가 좌우되는 사설 스포츠 토토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3. 13.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8회에 걸쳐 86,044,000원을 입금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2회에 걸쳐 51,450,500원을 배당받아 사설스포츠 토토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도박금액 특정 및 수익금 특정 방법, 계좌내역 분석결과 종합보고) 사본 1. 각 수사보고(도박금액 특정에 대하여, 기록검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1호, 제2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3고정1099

범죄사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유사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B이 운영하는 인터넷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인 C 등의 사이트에 회원가입한 후, 위 사이트 운영계좌인 농협 D회사 E 계좌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금원을 입금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기재와 같이 스포츠 경기 결과를 예측해서 맞추면 돈을 받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C 운영자 송치의견서 및 의견서 첨부), 송치 및 의견서(B 등)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1호, 제26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정217

범죄사실 1. 유사행위 알선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라 한다)를 홍보하거나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의 구매를 중개 또는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B, C, D, E 등은 2011. 3. 경부터 영리를 목적으로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를 개장 운영하기로 공모하여 서버는 일본에 두고 중국에서 서버관리를 운용하는 F을 개장하였다. F의 회원모집 방식은, 본사(운영진)가 추천인을 모집하고, 추천인들은 순차적으로 도박행위자를 모집하게 되며, 가입자가 추천인 아이디를 기재하면 해당 추천인에게 일정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이었다. F의 도박 방식은, 도박행위자가 F 사이트에 접속하여 지정된 도박 충전계좌에 도박금을 입금하여 그에 따라 베팅을 할 수 있는 마일리지를 충전받아 국내외 축구, 야구, 배구, 농구, 하키 등 운동경기를 대상으로 '승무패', '핸디캡', '스페셜'의 방법으로 1회당 5천원부터 100 만원 사이의 도박금을 베팅하게 하고, 회원들이 우연한 승부에 의하여 예측이 맞을 경우 베팅한 도박금에 일정 배율의 배당금을 지급하고, 예측이 틀릴 경우에는 본사가 베팅금을 가지는 방식으로 재물을 걸고 우연한 승부에 의하여 재물의 득실을 나누는 방식이었다. F의 수익금 배분은, 도박행위자들이 충전한 금액에서 환전금액과 사무실 운영비 등을 제한 총수익금을 B가 가지고, C, D은 월 150만원, E는 월 100 만원을 각 배분받았으며, 추천인들은 자신이 홍보하거나 알선하여 가입한 하위 회원들의 도박 베팅금 2%를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식에 따라, F 스포츠토토 운동경기 도박사이트에 아이디 G으로부터 가입 추천을 받아 2011. 3. 12. 대구 북구 H 238호에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아이디 I로 회원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이 회원 가입한 방식과 같이 하위 추천인을 홍보하여 그 회원이 가입 후 베팅한 금액의 2%의 수수료를 얻기 위해 유사행위를 홍보 · 알선하기로 마음먹고 2012. 5. 21, J을 위 사이트에 가입하게 하고, 위 J이 배팅한 3,770,000원의 2% 인 75,400원 상당을 그 대가로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유사행위를 알선하였다. 2. 도박행위 누구든지 유사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F 스포츠토토 운동경기 도박사이트에 회원가입한 후 2012, 2. 17, 10:22경 대구 북구 H 238호에서 도박 운영자 계좌인 K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45 만원을 송금하여 게임머니로 충전하였다. 피고인은 위 충전금을 이용하여 유사행위를 하는 위 사이트에서 축구 등 운동경기게임에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5, 2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2회에 걸쳐 충전을 한 뒤 위 충전금을 걸며 스포츠토토 운동경기 승패를 예상하고, 이를 맞추면 배당금을 받는 방식으로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유사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9조 제1호, 제26조 제2항 제3호, 제48조 제1호, 제26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4고정1937

범죄사실 1. 도박 피고인은 2011. 2. 16.경 성명불상자들이 운영하는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인 'B'의 도금 입금 계좌인 C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D)에 20만 원을 입금하여 베팅 머니를 충전 한 후 국내외에서 실시간 중계되는 축구, 야구, 농구 등의 경기 결과를 예측하여 베팅을 하고, 경기 승패의 적중 여부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9. 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120회에 걸쳐 도합 79,590,000원을 입금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2. 국민체육진흥법위반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도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2. 27. 16:50경 성명불상자들이 운영하는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인 'E' 사이트의 도금 입금계좌인 F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G)에 금 50만 원을 입금하여 베팅 머니를 충전한 후 국내외에서 실시간 중계되는 축구, 야구, 농구 등의 경기 결과를 예측하여 베팅을 하고, 경기 승패의 적중 여부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받는 방법으로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4.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17회에 걸쳐 도합 8,650,000원을 입금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도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체육진흥투표권과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내사보고(피혐의자별 도금 입금내역 첨부), 수사보고(입출금 거래내역 등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국민체육진흥법(2014. 1. 28 법률 제12348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1호, 제26조 제1항, 구 형법(2013. 4. 5, 법률 제11731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6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3고단9443

범죄사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9. 28. 00:39경 부산 중구 C에 있는 D 인근의 상호 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인 'E'에 접속한 다음, 피고인 명의의 한국스탠다드차타드 은행 계좌(F)에서 위 사이트 운영자가 도박자금 입금계좌로 지정한 G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H)로 1,000,000원을 입금하여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 받고, 사이트에서 국내외 축구 등 스포츠 경기에 승무패 방식으로 게임에 배팅하여, 맞히면 배당률 만큼의 배당금을 지급받고 틀리면 배팅금을 잃는 방법으로 스포츠 경기결과에 따라 승부가 좌우되는 사설 스포츠 토토 도박한 것을 비롯하여, 2012. 9. 28.경부터 2013. 7.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81회에 걸쳐 합계 120,945,000원을 입금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내사보고서 -내사착수 경위 및 도박사이트 첨부 등 사본 1. A(농협, SC은행)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1호, 제26조 제1항(자백, 초범인 점 등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정301

범죄사실 누구든지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등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는 사설 스포츠토토사이트에서 도박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9. 5.경부터 2014. 1. 2경까지 자신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인 'B'사이트(C)에 아이디 D'로 접속한 후, 운영자 계좌인 E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F) 등으로 총 121회에 걸쳐 합계 3,319만 원을 송금하고 국내외 스포츠 경기의 승무패 등에 배팅을 하여 경기의 결과에 따라 정해진 배당금을 돌려받거나 모두 잃게 되는 속칭 '인터넷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금융정보회신 1. 수사보고(스포츠토토 채증자료 첨부), 수사보고(도박사이트 충전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1호, 제26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14고정554

범죄사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위 금지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9.3.10:36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 주식회사 내에서 스마트폰으로 인터넷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 'D에 아이디 'E'으로 접속한 다음, 위 사이트 운영자가 도박자금 입금계좌로 지정한 F 명의 신한은행 G 계좌로 150,000원을 입금하여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 받고, 사이트에서 국내외 야구, 축구, 농구 등 게임에 배팅하여, 맞히면 배당률 만큼의 배당금을 지급받고 틀리면 배팅금을 잃는 방법으로 스포츠 경기 결과에 따라 승부가 좌우되는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2012. 9. 3. 경부터 2013. 6. 1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4회에 걸쳐 합계 33,850,000원을 입금하고 합계 25,160,500원을 출금하는 등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사설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범죄일람표 작성에 대한) 1. 각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국민체육진흥법(2014. 1. 28. 법률 제123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1항, 제26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배윤경
대전지방법원-2013고정704

범죄사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유사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B이 운영하는 인터넷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인 C, D 사이트에 회원가입한 후, 위 사이트 운영계좌인 국민은행 E 명의 계좌(F)에 합계 금액 23,800,000원을 입금하면서 2012. 5. 10.부터 같은 달 31.까지 대전 대덕구 G건물 201호에서 약 16회에 걸쳐 전세계의 축구, 야구, 농구 등의 스포츠 경기 결과를 예측해서 맞추면 돈을 받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C 운영자 송치 및 의견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1호, 제26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에도 다른 인터넷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에서 도박을 한 범죄사실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이 이미 확정되어 처벌받은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200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7. 6.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11. 11. 27. 홍성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C, D은 E, F, G, H, I, J 등과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모방한 사설 불법 도박사이트인 'K', 'L', 'M'를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H은 업주로서 유사 스포츠토토 도박 프 로그램과 속칭 '대포통장'을 준비한 뒤 도박 사이트 서버를 관리하기 위한 사무실을 태국 방콕과, 중국 선전, 경기 용인시 수지구 N아파트 213동 1701호 및 서울 강동구 O 건물 102동 817호에 마련하고 운영을 총괄하는 역할을, I과 J은 사이트 자금을 관리하고 직원들을 통솔하면서 H의 지시에 따라 'K' 사이트의 수익을 인출하여 H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E, F, G은 H으로부터 월급을 받으면서 태국 방콕 사무실에서는 매일 'K' 사이트에 새로운 경기를 등록하고 배당률을 조정하거나 사이트 회원들이 입금하는 돈을 확인한 후 사이버 머니로 전환시켜 주고 사이버 머니를 다시 현금으로 바꾸어 주는 등의 환전 업무를 하는 역할을, C은 2012. 5.경부터 중국으로부터 월 300만원씩 받으면서 사설스포츠토토를 운영하기 위한 대포통장 및 대포 휴대폰을 구입하고 더불어 중국에서 위 사이트를 운영하는 사람들로부터 돈을 받아 국내 사무실 운영하는 역할, D은 2012. 12.경부터 사설스포츠토토 사이트인 P, Q 등의 사이트를 유지, 보수하는 역할, 피고인은 2012. 6.경부터 중국 심천에서 "Q"사이트 홍보관련 업무를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C, D은 위 E, F, G, H, I, J 등과 공모하여 2012. 6.경부터 2013. 1. 22.경까지 위 태국 방콕 스쿰빗 사무실, 중국 선전 사무실, 경기 용인시 수지구 N아파트 213동 1701호 사무실, 서울 강동구 0건물 102동 817호에서 위 사이트들을 운영하면서 국내외 축구, 야구, 농구, 하키 등 스포츠 경기 및 각 경기의 승패에 따른 배당률을 위 사이트들에 게시한 후 위 사이트들에 가입한 회원들이 피고인과 C, D이 지정하는 계좌로 돈을 입금시키면 배팅에 사용되는 사이버 머니를 충전해 준 다음 회원들로 하여금 특정 경기의 승패를 예측하여 승 · .무 · 패 중 하나에 돈을 배팅하게 하고 경기 결과를 맞춘 회원에게는 배당률을 적용하여 배팅금의 1. 01배에서 600배에 달하는 배당금을 환전해 지급해 주고 경기결과를 맞추지 못한 회원들의 배팅금은 가져가는 방식으로 약 9,000여명의 회원을 상대로 매달 평균 34억원 상당의 도박자금을 입금받아 매달 약 3억 4천만원 상당의 수익을 남겨 인터넷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C, D은 위 E, F, G, H, I, J 등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개장함과 동시에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나 그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정보통신망을 통해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D의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피고인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C의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피고인, R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S, T,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 영장 신청 관련- 금융계좌 추적용), 수사보고(금융계좌 분석 관련), 수사보고(본건 압수수색영장연결 계좌 분석), 수사보고(도박사이트 캡쳐화면 첨부), 수사보고(범죄수익금 산정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D으로부터 압수한 서버 분석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C 컴퓨터 자료 내용 출석 관련), 수사보고(C 체포 현장에서 압수한 태국 관련 자료 첨부), 수사보고(수사기록 1031), 수사보고(범죄일시 확인)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압수물총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수사기록 1060-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개장의 점),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1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유사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3항,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사행성 게임을 하게 함으로써 국민들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크고, 법망을 피하기 위하여 외국 서버 및 타인 명의 통장을 이용하는 등 그 범행 수법이 계획적, 조직적인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므로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득액이 크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범행가담 정도 및 역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332-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D, E, F, G, H, I, J, K 등과 공모공동하여, D은 C과 함께, 2009. 2. 초순경부터 2009. 4. 13.까지 서울 성동구 L아파트 406호에서, 2009. 4. 14.부터 2010. 1. 초순경까지 필리핀 클락 앙헬레스에 있는 단층주택에서, 2010. 1. 초순경부터 2011. 3.경까지 필리핀 마닐라 알라방에 있는 2층 주택에서, 2011. 3.경부터 2011. 12.경까지 필리핀 마닐라 M콘도 34층 방실에서, 2011. 12.경부터 2012. 7. 16.까지 필리핀 마닐라 알라방에 있는 주택에서 각각 사무실을 열고, 인터넷 사설 스포츠 도박 사이트인 N, O, P, Q, R, S 등을 개설한 후 T 등으로부터 양도받은 유령법인 명의의 계좌 172개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도박하려는 사람들로부터 115,566,173,353원을 입금받고, 위 도박하려는 사람들이 돈을 입금시키면 사이버머니로 환전하여 국내 및 해외 축구, 배구 등 스포츠 경기에 최소 5,000원부터 최대 1,000,000원까지 배팅을 하게 한 다음 경기 결과에 따라 당첨시 배팅금액에 예상배당률을 곱하여 최대 3,000,000원까지 지급하거나 배팅에 실패한 사람의 돈을 획득하는 방식으로 위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고, E은 2009. 7. 30.경부터 2011. 10. 31.경까지, F은 2009. 2.경부터 2011. 8. 31.경까지, G는 2009. 2.경부터 2011. 7. 31.경까지, J은 2009. 4. 13.부터 2009. 6. 13.경까지, 피고인은 2009. 4. 13.부터 2009. 6. 13.경까지, H은 2009. 8. 12.부터 2011. 7. 31.경까지, I은 2011. 1. 31.부터 2011. 10. 21.경까지 위 사무실에서 주간, 야간 2교대로 나누어 위 사이트에 배팅금액의 충전과 환전, 경기 업데이트, 경기 마감, 배당률 게시, 배팅유도 댓글 게시 등의 업무를 분담하고, D은 F 등 직원들의 위 업무를 감독, 독려하고, 음식·간식 제공 및 빨래 등을 하여 주면서 직원들을 관리하며, C 부재시 환전 업무 등을 담당하고 D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U), 신한은행 계좌(V) 등 17개의 계좌를 이용하여 F, G, J 등에게 급여를 이체하여 주거나 서버비 등을 지급하는 등 위 도박사이트 운영 수익금을 관리하고, K은 2010. 1. 초경부터 N 등 사설 스포츠 도박사이트의 프로그램을 개발, 관리하고, C은 사설 스포츠 도박사이트 운영 및 수익금 관리, 홍보 등의 업무를 총괄하되 컴퓨터를 이용하여 네이버 사이트의 아이디를 수집한 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광고 메일을 보내면서 위 사이트의 주소와 추천인으로 피고인 등의 아이디를 알려주어,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 회원가입을 하도록 알선함으로써,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나 그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체육진흥투표권과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I, J의 각 법정진술 1. D이 판시 제1항 기재 각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F 등 직원들의 업무를 독려하고, 음식, 간식, 빨래 등을 해주면서 직원들을 관리하였으며, 자신 명의의 통장을 C에게 제공한 적이 있다는 취지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W, X, Y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T,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좌별 주요거래내역(수사기록 제1568쪽), 급여지급내역(수사기록 제1680쪽), 개인별출입국현황(수사기록 제1765쪽), 화면복사첨부(수사기록 제3348쪽), 범죄일람표계좌거래내역(수사기록 제3386쪽), F, G, J, E, I 의 각 국민은행 계좌거래내역(수사기록 제3614 ~ 3681쪽), 정보제공요구에 대한 회신(수사기록 제3759쪽) 1. 각 수사보고(필리핀 AA 자금세탁계좌 확인, 피의자 C 운영 스포츠토토사이트 확인에 대하여, 피의자 C 범죄일람표(사용계좌)에 대하여, 급여통장거래내역 첨부 보고) 1. 압수품 사진, 각 수첩사본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국민체육진흥법(2012. 2. 17. 법률 제11309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26조, 형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유사행위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개장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국민체육진흥법위반죄와 도박개장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박개장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추징 1) 이하 '구 국민체육진흥법'이라 한다 형법 제48조 제2항, 구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2개월간 합계 240만 원을 월급으로 받았다는 취지로 한 진술 등을 기초로 산정)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국민체육진흥법위반 및 도박개장의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사행성 게임을 하게 함으로써 국민들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큰 죄이다. 그 법행수법도 법망을 피하기 위하여 필리핀에서 외국 서버 및 타인 명의 통장을 이용하여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졌고, 그 범행규모도 1,000억여 원에 달하여 매우 크며, 그 범행기간도 상당한 장기간에 걸쳐 행하여졌는바, 이에 가담한 피고인의 죄질 또한 좋지 않다. 다만 이 사건 도박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한 총책임자는 C으로 대부분의 수익을 C이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자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외 범행의 가담 정도, 얻은 수익 등과 피 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정17

범죄사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유사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1. 4. 15.부터 2012. 4. 30.까지 제주시 B에 위치한 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인 "C" 사이트에 (D, E, F, G란 도메인 등으로 수시 변경) 아이디 "H” 닉네임 “I”으로 회원가입한 후, 위 사이트 운영계좌인 J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 (계좌번호 : K)로 범죄일람표와 같이 152회에 걸쳐 합계 69,256,579원을 입금하고 마일리지 (비율 1:1)로 충전받아 위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국내외 축구, 야구, 농구 경기 결과를 예측해서 마일리지를 걸고 경기 결과를 적중시키면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돈을 돌려받고, 맞추지 못하면 배팅한 금액을 운영자가 챙기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금내역, 사이트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1호, 제26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정515

범죄사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4. 25.경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 B 사이트에 아이디 'C'으로 접속한 다음, 위 사이트 운영자 D 등이 도박자금 입금계좌로 지정한 E 명의 우리은행 F 계좌로 350,000원을 입금하여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 받고, 위 사이트에서 해외 축구 등 스포츠 경기에 승무패핸디캡 방식의 게임에 베팅하여 그 결과를 맞추는 경우 배당률만큼의 배당금을 지급받고 틀리는 경우 베팅금을 잃는 방법으로 스포츠 경기 결과에 따라 승부가 좌우되는 사설 스포츠 토토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5. 16.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B'사이트, G를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38회에 걸쳐 118,377,060원을 입금하고, 별지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7회에 걸쳐 4,983 만원을 배당받아 사설 스포츠 토토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도박금액 특정에 대하여, 정확한 도박금액 특정에 대하여-2보, 기록검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1호, 제2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정509

범죄사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7. 6.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 PC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 'D'(E) 사이트에 아이디 'F'로 접속한 다음, 위 사이트 운영자 G 등이 도박자금 입금계좌로 지정한 H 명의 우리은행 1 계좌로 500,000원을 입금하여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 받고, 위 사이트에서 해외 축구 등 스포츠 경기에 승무패핸디캡 방식의 게임에 베팅하여 그 결과를 맞추는 경우 배당률만큼의 배당금을 지급받고 틀리는 경우 베팅금을 잃는 방법으로 스포츠 경기 결과에 따라 승부가 좌우되는 사설 스포츠 토토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4. 16.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36회에 걸쳐 244,810,000원을 입금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30회에 걸쳐 223,859,000원을 배당받아 사설 스포츠 토토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도박금액 특정 및 수익금 특정 방법, 계좌내역 분석결과 종합보고) 사본 1. 각 수사보고(도박금액 특정에 대하여, 기록검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1호, 제2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4고정1782

범죄사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만든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시스템을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사행심에 이끌려 B이 외국에 서버를 두고 개설한 사설스포츠 토토 도박사이트인 "C"(도박방법 : 스포츠 경기 결과를 미리 예측하여 판돈계좌에 입금시키고, 그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배팅금액 이상을 배당)외 불상자가 운영한 사설 스포츠 토토 도박사이트인 "D"를 이용하여 2013. 4. 27.부터 2013. 11. 15.까지 도박 배팅계좌인 E 명의 국민은행 F 계좌 등 다수의 계좌로 총 76회에 걸쳐 18,845,000원을 배팅하고 그 결과에 따라 총 56회에 걸쳐 13,653,000원의 배당금을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G 계좌로 송금 받는 방법으로 시스템을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 도박계좌 거래내역, A 도박금액(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1호, 제2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3고정1099

범죄사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라 한다)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면 아니된다. 또한 재물로써 도박을 하면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B 스포츠토토 운동경기 도박사이트에 회원 가입 후, 2012. 3. 4. 광주시 광산구 C 501호 주거지에서 도박 운영자 계좌인 D 명의 우체국(계좌번호: E)로 200,000원을 송금하여 게임머니로 충전하였다. 피고인은 충전금을 이용하여 유사행위를 하는 위 사이트에서 운동경기 게임에 도박을 하였다. 그리고 환전은 자신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F)을 이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유사행위의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에서 도박한 것을 비롯하여 2012. 3. 4.부터 2012. 5. 22.까지 54회에 걸쳐 41,834,000원 충전, 41회에 걸쳐 60,150,000원 환전하여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계좌 거래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1호, 제26조 제1항(유사행위의 금지 위반의 점),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상습도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정2036

범죄사실 1. 국민체육진흥법위반 누구든지 서울올림픽 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 3. 경부터 2014. 5. 24. 경 사이에 B 등이 운영하는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인 C 사이트에 회원가입하고, 위 사이트에서 사용하는 D 명의 국민은행 E, F 명의 국민은행 G, H 명의 신한은행 I, H 명의 우리은행 J, K 명의 하나은행 L, M 명의 우리은행 N 계좌 등으로 현금 입금 후 입금액 상당의 사이버 머니를 충전하고 축구, 농구, 배구 등 스포츠 경기의 승패 등의 결과를 미리 예측하고, 위와 같이 충전된 사이버 머니를 이용하여 베팅을 하고, 그 결과가 맞을 경우 베팅액과 동일한 배당금을 받았다. 2. 상습도박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3. 1. 3. 경부터 2014. 5. 24. 경 사이 별지 범죄일람표(A)와 같이 165회에 걸쳐 11,900,200원을 송금하고 사이버 머니를 충전하여 상습으로 도박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0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도박사이트 정보, 도박사이트 캡쳐 자료,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6조 제2항(상습도박의 점, 포괄하여), 구 국민체육진흥법(2014. 7. 29. 법률 제123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1호, 제26조 제1항(포괄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유사행위 이용 도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2고단9298

범죄사실 누구든지 서울 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발행하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에 결과를 적중시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는 도박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1. 6. 30. 16:55 대구 북구 B PC에서 인터넷 컴퓨터를 이용하여 사설스포츠토토 사이트인 C에 아이디 'D'로 회원 가입하여 접속하였다. 위 사이트 운영자가 도박자금을 입금 받기 위해 알려주었던 E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300,000만원을 친구인 F 명의 우체국 계좌에서 이체하여 배팅금을 충전하여 사이트에 게시되었던 스포츠 경기 일정과 배당률을 보고 배팅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012. 7. 12.까지 총63회에 걸쳐 도합 77,520,000원을 입금하여 체육진흥투표권인 토토 방식으로 국내외 야구 경기에 관하여 도박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도박사이트 화면 캡쳐) 1. 수사보고(입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1호, 제2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정710

범죄사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또한 위 금지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5, 31. 17:43 경 거제시 C건물 20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로 인터넷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 D 에 아이디 'E'으로 접속한 다음, 위 사이트 운영자가 도박자금 입금계좌로 지정한 F 명의 국민은행 계좌(G)로 50,000원을 입금하여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받고, 사이트에서 국내 야구,축구, 농구, 배구 등의 게임에 배팅하여, 맞히면 배당률 만큼의 배당금을 지급받고 틀리면 배팅금을 잃는 방법으로 스포츠 경기 결과에 따라 승부가 좌우되는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을 한것을 비롯하여, 2011. 5. 31.경부터 2013. 7. 2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0,985,910원을 입금하고 72,200,000원을 출금하는 등 691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사설 스포츠 토토사이트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내사보고, 각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1호, 제26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