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7고합110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5. 11. 2. 04:47경부터 같은 날 10:04경까지 충북 음성군 D 소재 'E모텔' 객실 내에서 청소년인 피해자 F(여, 당시 17세)가 술에 취해 잠을 자는 사이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 부위를 총 5회에 걸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청소년인 피해자 F가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어 항거할 수 없는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 부위를 카메라로 촬영하기 위해 피해자의 상의를 위로 올리고, 하의 바지와 팬티를 모두 벗긴 후 피해자의 다리를 벌리면서 허벅지를 만져 강제추행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2017. 6. 7. 19:58경부터 같은 해 7. 24. 01:55경까지 충북 음성군 G 주거지에서 수회에 걸쳐 휴대전화 'H'을 통해 피해자 F와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피해자에게 만나줄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내가 협박이라도 해야 되니, 그래야 볼래? 그 사진이 퍼지면 어떡할라나, 사람들이 다 본다 생각해봐. 너가 상황이 불리해, 잘 생각해봐"라고 메시지를 보내고,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피해자에게 전송하며 "만나면 그만할 것 같은데, 네 사진이 퍼진다고, 한 번만 보면 되는걸."라고 메시지를 보내는 등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위 제1항과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타인에게 유포할 것처럼 해악을 고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고소장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디지털 증거분석결과보고서 1. 각 수사보고(H 메시지 내용 촬영, 범행 일시 특정,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첨부, 준강제추행 관련 인지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청소년 준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형의 하한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 청소년 강제추행은 제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 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특별양형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 나. 경합범죄: 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제1유형(일반협박) [권고형의 범위] 기본 영역, 징역 2월 ~ 1년 다. 경합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양형기준 미설정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 범위 징역 1년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죄와 협박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죄의 하한만을 적용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자고 있던 청소년인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촬영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몸을 만져 추행하고,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촬영하였다. 또한 피해자가 피고인과 만나주지 않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의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위와 같이 촬영한 피해자 나체 사진을 타인에게 유포할 것처럼 해악을 고지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로 인해 범행 이후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충격이 가볍지 않아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촬영한 피해자 나체 사진이 유포되었다는 정황이 보지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조건으로 이번만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과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의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 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및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협박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환경, 재범 위험성, 범행의 내용,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