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단1346

범죄사실 [2012고단1346] 1.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주)D(이하 'D'라고 한다)라는 상호로 슬림 욕조 개발 사업을 하는 자로서, 사실은 2006. 4.경 슬림 욕조에 대한 아이디어를 특허 출원하여 등록을 받고 슬림 욕조 개발 사업을 추진해왔으나 2009. 6.경에 이르러 제품 양산의 전단계인 완제품 개발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인데다, 2000.경 벤처회사를 운영하다가 실패하여 신용불량 상태로 별다른 재산이나 소득이 없고 신용카드 연체 등으로 신용조회시스템에 등록된 채무만 1억 3,000만 원에 이르고, 욕조 제품 개발을 준비하는 과정에 이미 E, F 등 다른 투자자들로부터 7억 원 이상의 자금을 투자받아 소진한 상태에서 위 슬림 욕조 완제품을 개발하여 양산하기 위하여는 금형제작, 대형사출장비 확보 등에 10억 원 이상의 추가 자금이 더 소요되나 그 자금을 확보하기 어려워 위 슬림 욕조 제품을 생산하여 판매하기 힘든 상황이므로 피해자 C으로부터 지역총판계약 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슬림 욕조 완제품을 생산하여 피해자에게 공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6. 5.경 울산 남구 G에 있는 "H" 횟집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슬림 욕조 제품의 울산지역 총판권을 주겠다. 오늘 만나자고 한 이유가 내일 울산지역총판에 관심 있는 사람을 만나기로 했는데, 아무래도 울산지역총판은 C사장이 맡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마지막으로 제안하고자 왔다. 빨리 결정을 해 달라."고 거짓말하고, 계속하여 같은 달 19. 경 같은 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울산지역총판 보증금 1억 원을 빨리 지급해 주었으면 좋겠다. 일부 5,000만 원이라도 먼저 해 달라. 아파트 특판이 돈이 되는데 1군 건설업체 특판을 원하면 주겠다. C사장에게는 다른 지역 총판과는 달리 특별 대우를 해 주겠으니 걱정하지 말고 대리점 개설권도 유연하게 해 주겠다. 2009년 말에는 슬림 욕조 광고비로 10억에서 20억 정도 예산을 책정하여 대대적으로 홍보도 할 예정이고, 2009년 말이면 제품 양산이 시작되어 곧 수익이 날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울산지역 총판계약 보증금 명목으로 D 명의의 농협 계좌로 2009. 7. 7.경 20,000,000원, 같은 해 8. 13. 경 30,000,000원, 같은 해 8. 31.경 50,000,000원 합계 10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1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8.경 서울 강동구 J빌딩 5층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슬림 욕조 제품을 생산하여 시중에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그 무렵 '슬림형 욕조 설치 사업자를 모집한다. 월수입 350만 원이 쉽게 가능하다'는 광고를 내어 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I에게 "슬림형 욕조 설치사업 보증금으로 1,000만 원을 지급하면 D에서 생산, 판매하는 슬림형 욕조를 안산, 군포, 화성시에 설치할 수 있는 권리를 주겠다. 그 욕조를 설치하면 월 350 만원 이상의 수입을 얻을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설치사업계약 보증금 명목으로 D 명의의 농협계좌로 2010. 9. 10.경 1,000,000원, 2010. 9. 17.경 4,000,000원, 2010. 10. 12.경 5,000,000원 합계 1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3. 피해자 K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3. 3.경 제2항 기재 D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슬림 욕조를 생산하여 시중에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슬림형 욕조 설치 사업자를 모집한다'는 광고를 내어 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K에게 "2011년 6월경에 슬림 욕조가 출시되어 바로 설치사업이 시작되니 5월에는 2주간 설치 교육을 받고 6월부터 욕조 설치사업을 할 수 있다. 계약금 1,000만 원을 주면 서울 서초, 동작, 관악구에 대한 설치사업권을 주겠다, 2회로 분납하여 1차로 500만 원을 납입한 후, 한달 후에 추가로 500만 원을 납부해도 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3. 9.경 설치사업계약 보증금 명목으로 D 명의의 농협 계좌로 5,000,000원을 송금받았다. 4.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5. 중순경 제2항 기재 D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슬림 욕조를 생산하여 시중에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슬림형 욕조 설치 사업자를 모집한다는 광고를 내어 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L에게 "D에서 개발한 슬림 슬라이드 욕조가 2주 후면 출시 가능하니 보증금 1,000만 원을 지급하면 욕조 설치에 대한 서울 강북구 총판권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5. 25.경 설치사업계약 보증금 명목으로 D 명의의 농협 계좌로 1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20123123] 5.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4. 27.경 서울 강동구 J빌딩 5층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M에게 "사업예치금으로 1,000만 원을 내면 화장실 접이식 욕조 지역설치사업자 자격을 주겠다. 2012. 7.경이면 제품이 출시되고 사업을 개시할 수 있다. 사업예치금 1,000만 원 중 먼저 500만 원을 납입하고, 나머지 500만 원은 추후 납입해도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4. 30.경 500만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제품 생산에 필요한 금형 제작이 완료되지 않았고 이미 제품개발과 관련하여 약 7억 원 이상의 투자금을 소진한 상태에서 금형 제작을 완료하기 위해 추가로 필요한 최소 5억 원 가량의 투자자금도 확보하지 못하였고, 개인채무도 약 1억 3,000만 원 가량이 있어 제때에 접이식 욕조 제품을 출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2134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I, L, K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C, L, I, K의 각 진술기재 1. C, L, I,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통장사본,사업계획서, 광고, 가계약서, 합의서, 거래내역서, 신용정보조회표, 수사보고서(약식명령 첨부), 수사보고서(관련 사건 판결문 첨부), 약정서, 계약서, 입금확인서, 지연사과 말씀, 설치계약서 사본, 수익표, 각서 [2012312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농협통장사본, 설치사업자 모집 광고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각 금원을 교부받았으나, 피해자들도 슬림 욕조 사업의 지연가능성을 인지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들을 기망한 적도 없고, 욕조 제작비용이 없었기 때문에 이 사건 사업이 지연된 것에 불과하므로, 편취범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2. 인정사실 위 각 증거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의 욕조 개발과정 피고인은 2006. 4. 3.경 슬림 슬라이드 욕조에 관한 특허를 출원하여 2006. 10. 13. 등록을 받았고, 욕조 개발 사업을 추진하였다. 피고인은 처음에는 수동형 슬림 욕조개발을 하였으나, 2007.경부터는 전자동 슬림 욕조 개발을 하였는데, 2009.부터는 전자동 슬림 욕조가 단가 문제로 경쟁력이 없다는 이유로 다시 수동형 슬림 욕조개발에 착수하기 시작하였다(이하 2009.부터 개발에 착수한 수동형 슬림 욕조를 '이 사건 욕조'라고 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욕조를 포함한 욕조 제품 개발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기 이전에 이미 E, F 등의 투자자들로부터 7억 원 이상의 자금을 투자받아 사용하였고, N으로부터 3,000 만원 내지 4,000만 원 정도를 차용하여 개발에 투입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욕조 개발을 외부 업체에 의뢰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는데, 이 사건 욕조의 개발과 관련하여, 2009. 8. 17. 주식회사 지오투유니츠, O와 사이에 개발공급계약을, 2010. 2. 23. P과 사이에 Mock-up 개발계약을, 2010. 3. 3. Q과 사이에 내부수조 Mock-up 개발계약을, 2010. 8. 20. 주식회사 인포스테크놀러지와 사이에 제품개발 계약을 각 체결하여 진행하였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이 사건 욕조에 관한 개발 계약을 순차적으로 체결한 것은, 2009, 5.경 이 사건 욕조에 관한 샘플이 완성되었으나 욕조 무게에 대한 하중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재설계를 의뢰함에 따라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편이었다. 나. 피해자들로부터의 계약 체결 내지 금원 교부 과정 피해자 C 가) 피고인은 피해자 C과 사이에 이 사건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울산지역 총판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 명목으로 1억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09. 6. 5. 피해자 C으로부터 위 보증금 명목의 1억 원과는 별도로 2,000만 원을 차용하기도 하였다. 다) 피해자 C은 피고인에게 보증금을 교부할 당시 전자동 욕조를 본 적은 있으나 이 사건 욕조는 개발하는 과정에 있어 완성된 제품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피해자 C의 증언 및 증거기록 제4 책 제1권 제82면). 이에 피고인은 2009.까지 이 사건 욕조 양산체제를 구축하고, 2010. 1.경 내지 2. 경에 판매를 개시하여 2010. 3. 경피해자 C으로부터 차용한 대금을 상환하는 것으로 하는 일정을 피해자에게 C에게 제시하였다(2012년형제6597호 증거기록 제4책 제1권 제21 면 내지 제26면). 라) 피고인은 D를 대표하여 2009. 9. 10. 피해자 C 경영의 주식회사 R(이하 'R'이라 한다)과 사이에 이 사건 욕조에 관한 울산지역 총판 가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정식계약은 2009. 10. 말까지 완료하되, 단 타 지역총판과의 전체적인 계약 일정에 따라서 조정될 수 있으나 어떠한 경우에도 2009. 11.까지 정식계약을 완료하기로 하였다(위 가계약 제5조, 2012년형제6597호 증거기록 제4책 제1권 제47면). 마) 피해자 은 2010. 3. 경 피고인에 대하여, 피고인이 2009. 11. 경까지 이 사건 욕조 개발 완료를 하지 못하고 정식계약 체결도 못하였다는 이유로, 보증금 1억 원의 반환을 요구하기 시작하였다. 사) 이처럼 이 사건 욕조 개발이 제대로 진행되지 아니하자, D는 2010. 5. 27. R과 사이에, 위 가계약상의 정식계약 완료기한 2009. 11. 30.을 넘겨 D는 이미 가계약을 위반하였으므로 총판 보증금 1억 원을 2010. 7. 31.까지 R에게 반환하고, 피고인이 피해자 C으로부터 차용한 2,000만 원을 2010. 6. 30.까지 변제하며, 추후 이 사건 욕조가 양산되면 D는 R이 2010. 9. 15. 까지 보증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R에게 울산지역 총판권을 부여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였다(2012년형 제6597호 증거기록 제4 책 제 1권 제49편). 한편 피고인은 2010년 들어 슬림형 욕조 설치 사업자를 모집하는 광고를 내었는데, 그 광고에는 이 사건 욕조가 2010. 3. 세계 최초로 한국에서 출시되고, 제품 출시 전 2010년도 약 4만대를 국내/외 공급처를 확보하며, 30억 규모의 생산설비를 확보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고, 월수입 250만 원 내지 400만 원이 쉽게 가능하다는 내용이 표시되어 있다(2012년형 제6597호 증거기록 제4책 제1권 제27 면 내지 제34면). 피고인은 광고를 보고 찾아온 피해자 I, K, L에게 이 사건 범죄사실 제2항 내지 제4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보증금 명목으로 이 사건 범죄사실 제2항 내지 제4항 기재와 같은 금원을 교부받았고, 아래와 같은 내용의 설치사업계약 내지 약정을 각 체결하였다. 또한 이 사건 범죄사실 제5항과 같은 경위로 피해자 M으로부터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가) 피해자 I D는 피해자 I으로부터 보증금 1,000만 원을 모두 송금받은 날인 2010. 10, 12. 피해자 I과 사이에 계약기간을 2011. 1. 1.부터 2012. 12. 31.까지로 하되, 계약개시일을 피해자 I의 최초 설치 개시일로부터 2년간으로 하는 설치사업자 계약서를 공증하였다. 나) 피해자 K D는 2011, 12. 1. 피해자 K과 사이에 보증금 중 기반환한 2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300만 원을 2011. 12. 30.까지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였으나 위 약정을 이행하지 못하였다. 다) 피해자 L D는 2011. 5. 25. 피해자 L과 사이에, 계약기간을 2011. 5. 25.부터 2013. 5. 25.까지로 하되, 계약개시일을 피해자 L의 최초 설치개시일로부터 2년간으로 하는 설치사업자 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피해자 M 피해자 M은 2012. 4. 27. 피고인과 사이에 이 사건 욕조가 2012. 7.경 출시되어 설치 사업을 시작하는 것을 전제로 사업 예치금 1,000만 원을 지급하고 설치사업자계약을 체결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피해자 M은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욕조가 2012. 7.월 중순 출시된다고 표시된 설치사업자 수익표를 교부받았다(2012형 제34558 증거기록 제23면). 피해자 M은 2012. 4. 30.경 피고인에게 500만 원을 송금하였는데, 이 사건 욕조는 2012, 7. 중순까지 출시되지 않자 나머지 500만 원을 송금하지 아니하였다. 다. 이 사건 욕조 실제 양산 과정의 문제점 및 피고인의 사정 피고인은 2011. 3. 경에 이 사건 욕조 개발을 완료하여 양산 직전 단계까지 진행하였으나, 본격적으로 양산하려면 금형비 8억 원, 공장임대료 1억 원, 생산라인 조성 비용 5,000만 원, 기타 제반 비용으로 5,000만 원 등 합계 10억 원 정도가 필요한 상황이었다(2012년형제6597호 증거기록 제4책 제1권 제481면). 그러나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투자자들로부터 7억 원 이상의 자금을 투자받아 사용하여 투자금을 모두 소진한 상태였으나, 2008.경 금융위기로 투자자들이 투자를 취소한 상태였다(2012년형제6597호 증거기록 제4책 제1권 제459면). 한편 피고인 개인적으로도 2000.경 벤처회사를 운영하다가 실패하여 신용불량 상태로 별다른 재산이나 소득이 없고 신용카드 연체 등으로 신용조회시스템에 등록된 채무만 1억 3,000만 원에 이르는 등 별다른 재산이 없어 이 사건 욕조 개발에 투입할 자금이 없어 전적으로 외부자금으로만 개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다(2012년형 제6597호 증거기록 제4책 제1권 제459면). 따라서 이 사건 욕조를 양산하기 위해서는 유상증자를 통한 자금 조달 내지 외국 회사 등으로부터 투자를 받아야 하는 상태였다(2012년형제6597호 증거기록 제4책 제1권 제459).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을 당시 이 사건 욕조 양산을 위한 확실한 자금을 조달하지 못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이러한 사정으로 이 사건 욕조 사업을 제대로 진행시키지 못함에 따라 피해자 C과 사이에 정식총판계약을 체결하지 못하였고, 피해자 I, K, L, M에게 양산된 이 사건 욕조를 공급할 수 없었다. 3. 판단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법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하는바, 미필적 고의란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이를 인정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71214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위 인정사실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D 및 피고인은 외부 자금에만 의존하여 이 사건 욕조를 개발하거나 양산할 계획이었던 점, D는 물론 피고인 개인적으로도 이 사건 욕조를 개발 •· 양산하기 위한 자금을 내부적으로 적립하지 못하고 있었고, 안정적인 투자처도 전혀 확보하지 못한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은 10억 원 이상을 투자할 수 있는 투자처를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 이 사건 욕조 양산은 불가능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그러한 상황임에도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욕조가 곧 양산될 수 있다거나, 또는 마치 양산된 것처럼 보이는 광고를 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은 점, 피고인은 10억 원 이상을 외국회사로부터 투자받아 본격적으로 이 사건 욕조를 양산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는 없는 점(피고인이 일본, 중국 등의 외국회사와 협상하고 있는 자료를 제출하고 있으나 외국회사는 이 사건 욕조에 관한 시장조사를 하기 위한 D를 방문한다는 수준에 그치고 있지, D와 본격적으로 투자 협상을 하고 있다고 볼 만한 자료는 전혀 없으므로, 그러한 자료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욕조를 양산할 만한 능력이 없다는 사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욕조 사업의 지연 사정을 알린 사정을 알 수 있으나, 계약 체결 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되었음에도 현재까지 이 사건 욕조를 전혀 양산하지 못하고 있는 점이 사건 욕조 양산이 지연된다는 사정을 피해자들에게 알렸다 하더라도 그 지연이 기술적인 문제 등으로 통산적인 범위내에서의 지체라면 수긍할 수 있으나, 이 사건은 본격적인 양산 체제를 갖추지도 못한 상태에서의 지연이라는 점에서 질적인 차이가 있다)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10억 원을 확보하여 이 사건 욕조양산 체제를 갖추고 본격적으로 양산한다는 실현가능성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알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욕조 완제품을 생산하여 피해자들에게 공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0월 ~ 2년 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 K에게 200만 원을 반환한 이외에 나머지 피해자들의 피해를 전혀 회복시키지 못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이 사건 욕조개발 내지 D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