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6고단503

범죄사실 1. 피고인 및 피해자간의 관계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이 운영하는 전북 고창군 E에 있는 F휴게소의 본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휴게소의 전체적인 운영관리 및 위 휴게소 소속 직원들의 인사, 직무수행을 관리·감독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G(가명)은 위 휴게소에서 영업주임으로 근무하면서 경리 및 매장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인사 평정 권한을 가지고 있고, 평소 피해자가 담당 업무 관련하여 보고하면 피고인이 이에 대하여 결재를 하고 업무 관련 지휘·감독을 하여 왔다.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근무지가 현재 근무지인 상행선에 위치한 F휴게소에서 아닌 하행선에 위치한 F휴게소로 옮길 수 있다는 취지의 말을 여러 번 하는 등 피해자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인사상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의사를 내비쳤고, 이로 인해 피해자는 하행선에 위치한 F휴게소에서 근무하게 될 경우 각종 수당이 줄어드는 등 월급이 적어지는 불이익을 받게 되는 상황이었으나 피해자 입장에서 피고인이 본부장이라는 지위로 인해 대항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피고인으로부터 불합리한 행동을 요구받더라도 거절할 경우 인사상 불이익이 받을 것이 두려워 거절할 수 없는 심리상태에 있었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가. 피고인은 2016. 4. 초순경 전북 고창군 E에 있는 F휴게소 (상행선) 2층 소재 피고인의 사무실인 본부장실에서, 평소 피해자가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의 요구를 쉽게 거절할 수 없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전화상으로 위 본부장실 옆 사무실에 있던 피해자에게 본부장실로 오라고 유인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본부장실로 와서 의자에 앉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치마 속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만지기 시작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잡고 떼어 내려 하였으나 그대로 계속해서 손으로 피해자의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부녀에 대하여 위력으로써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4. 중순경 전북 고창군 E에 있는 F휴게소 (상행선) 2층 소재 피고인의 사무실인 본부장실에서, 평소 피해자가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의 요구를 쉽게 거절할 수 없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전화상으로 위 본부장실 옆 사무실에 있던 피해자에게 본부장실로 오라고 유인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본부장실로 와서 의자에 앉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치마 속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만지기 시작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잡고 떼어 내려 하였으나 그대로 계속해서 손으로 피해자의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부녀에 대하여 위력으로써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5. 초순경 전북 고창군 E에 있는 F휴게소 (상행선) 2층 소재 피고인의 사무실인 본부장실에서, 평소 피해자가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의 요구를 쉽게 거절할 수 없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전화상으로 위 본부장실 옆 사무실에 있던 피해자에게 본부장실로 오라고 유인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본부장실로 와서 의자에 앉자 갑자기 피고인의 바지 지퍼를 열고 성기를 꺼내어 보이면서 피해자에게 "내꺼 크지, 한번 만져봐"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만지는 것을 거부하자 피해자의 손을 가져다 만지게 하는 것을 거부하자 피해자의 치마속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부녀에 대하여 위력으로써 추행하였다. 3. 피감독자간음 가. 피고인은 2016. 5. 초순 15:00경 전북 고창군 E에 있는 F휴게소 상행선 2층 자신의 사무실인 본부장실에서, 평소 피해자가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의 요구를 쉽게 거절할 수 없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할 것을 마음먹고 1층 매장에 있던 피해자를 전화로 본부장실로 오게 하였고, 피해자가 본부장실로 들어서자 갑자기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억지로 손을 넣어 팬티를 잡아 내리고, 피해자를 의자에 앉힌 다음 양 손으로 피해자의 양다리를 모아 잡고 들어 올린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부녀에 대하여 위력으로써 간음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5. 중순 15:00경 전북 고창군 E에 있는 F휴게소 (상행선) 2층 소재 피고인의 사무실인 본부장실에서, 평소 피해자가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의 요구를 쉽게 거절할 수 없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할 것을 마음먹고, 전화상으로 본부장실 인근 사무실에 있던 피해자를 본부장실로 오게 한 후, 피해자가 본부장실로 들어서자 갑자기 피해자의 치마 속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진 다음 피해자를 위 휴계소 3층 탁구장으로 데리고 가서 그 곳에 있던 의자에 앉히고 치마 안으로 손을 넣어 팬티를 벗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양 다리를 모아 들어올린 후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부녀에 대하여 위력으로써 간음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5. 하순경 평소 피해자가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의 요구를 쉽게 거절할 수 없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할 것을 마음먹고 H휴게소의 옛날도시락 판매 현황을 시찰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를 피고인의 I 벤츠 승용차 조수석에 태운 다음 위 H휴게소로 가던 중 같은 날 12:00경 전북 부안군 J 소재 "K" 무인텔에 이르러 피해자를 데리고 위 무인텔 203호로 들어간 다음 피해자에게 "너, 옷 벗어"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가만히 있자 자신이 먼저 옷을 벗은 다음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침대에 눕힌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부녀에 대하여 위력으로써 간음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6. 14.경 평소 피해자가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의 요구를 쉽게 거절할 수 없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F휴게소내 한식코너에 사용할 반찬 그릇을 구입해야 하니 광주 총판에 같이 갔다오자'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피고인의 I 벤츠 승용차 조수석에 태우고 광주 방면으로 출발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11:00경 광주 북구 L 소재 "M" 무인텔에 이르러 피해자를 위 무인텔 객실로 데리고 간 다음 먼저 옷을 벗고 이후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긴 후 침대에 눕힌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부녀에 대하여 위력으로써 간음하였다. 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제3의 라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갤럭시 A5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음부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가명)의 법정진술 1. 현장검증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무인텔 상호 특정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3조(피감독자간음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죄의 경중, 공개 명령 또는 고지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 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적인 신체접촉과 성교행위를 하였고, 성교행위 과정에서 피해자의 성기를 촬영한 것 또한 피해자의 묵시적 승낙에 따른 것이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위력을 구성요건으로 하는 성폭력범죄에 있어 위력이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으므로, 폭행·협박뿐 아니라 행위자의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며, 위력으로써 간음하였는지 여부는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과 정도 내지 이용한 행위자의 지위나 권세의 종류, 피해자의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태양,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4818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쟁점 피고인은 고용관계에서 자신의 감독을 받는 피해자와 사이에 약 2달에 걸쳐 이 사건 휴게소 및 무인텔에서 성교행위를 포함한 다수의 성적인 신체접촉이 있었던 사실은 시인하고 있고, 다만 그러한 신체접촉이 이루어진 경위에 있어 피고인은 상호 합의에 의한 자발적인 행위였다고 변명함에 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의 노골적인 성적 요구에 분명한 거부의 의사를 표시하지는 아니하였지만 상급자인 피고인의 위세에 겁을 먹고 원치 않는 육체관계에 수동적으로 응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직접적인 폭력이나 위협을 취하지는 아니한 이 사건에서, 과연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정도로 유형력의 행사가 있었는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이 사건 발생 전까지 업무관계를 중심으로 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에 대하여 그들 및 관련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살펴보면서 대립되는 양측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고, 그 결과에 따라 위력의 유무에 대한 판단으로 나아가는 것이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파악하는 접근방식으로 타당하다. 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평소 관계 피해자는 2006년경부터 이 사건 휴게소에서 안내직원으로 근무하였고, 2011년경부터 경리업무와 매장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영업주임으로서 피고인이 근무하는 본부장실과 맞닿은 2층 사무실에서 근무하여 왔다. 피해자는 2008년경 같은 휴게소에서 근무하던 N와 결혼하였는데, N의 취업은 이 사건 휴게소의 인사권에 영향력이 있는 피고인의 주선으로 이루어졌다. 피해자는 업무에 관한 피고인의 태도에 대하여, 피고인이 휴게소 업무를 총괄하는 지시권자이며 인사권을 행사하는 지위에 있기에 자신을 비롯한 휴게소 직원 대부분이 피고인의 심기를 건드리면 업무처리나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을 갖고 피고인을 대했고, 그러한 수직적 신분관계를 떠나서 피고인의 성품이 난폭하고 독단적이어서 업무적인 실수나 잘못을 한 직원에게 고성과 폭언을 일삼고 매주 2차례 정도의 술자리 회식에 참석을 강요하며 여직원을 상대로 음담패설을 하고 신체를 만지는 행동을 자주 보였음에도 직원들 사이에서는 피고인의 말에 절대적으로 복종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어서 피고인의 부당한 요구나 대우를 그대로 참고 넘어갈 수밖에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이 법정에서 증언한 O, P도 상급자인 피고인이 직원들을 상대로 보인 태도에 대하여는 이와 비슷한 취지의 진술을 하면서 지리적인 특성상 본사의 감독에서 다소 벗어난 이 사건 휴게소 내에서 근무 직원들에 대한 피고인의 절대적인 영향력과 권력관계를 여러 차례 언급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8세, 5세의 2자녀를 키우며 고아로 자란 남편과 함께 이 사건 휴게소에서 근무하고 있었는데, 첫째 아이가 발달장애를 앓고 있어 상당한 액수의 치료비가 들고 또한 모친을 부양하는 입장에서 부부의 합산 소득이 매월 350만 원 정도로 생활비 마련에 어려움이 있었고, 자신은 시각장애 6급의 장애가 있고 휴게소 근무 이외에 별다른 경력이 없어 구직활동을 고려할 수조차 없어 이 사건 휴게소에서 안정적으로 장기간 근무하는 것 이외에 별다른 대안이 없었다. 피해자는 이러한 자신의 곤궁한 배경과 피고인의 대단한 위세를 언급하며 피고인의 존재 자체가 공포와 두려움이었고, 난폭하고 제멋대로 구는 피고인의 비위를 거스르는 행동을 하다가 해고 또는 근무지 변경의 인사상 불이익을 당할까봐 항상 불안한 마음이 들었고, 피고인이 말과 지시에 대하여는 그대로 순종하는 태도가 자연스럽게 몸에 익었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가 평소 뒤에서 껴안는 등의 자연스러운 신체접촉을 즐겨하였고, 말을 안 들으면 하행선으로 보내실 거냐고 장난을 걸기도 하며 전혀 자신을 어려워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피해자는 평소 밝고 활달한 모습으로 동료들을 대하였다는 다른 근무자들의 진술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특별한 친근감을 표시하였다고 볼 수 없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친모와 동갑의 나이여서 평소 아버지라는 호칭을 사용하며 여러 사람이 있는 자리에서 피고인의 배를 만지며 한차례 농담을 한 적이 있을 뿐 평소 피고인을 편안한 마음으로 대한 적은 없었다고 단호하게 진술하고 있다. 라. 2012. 6.경 2차례 신체접촉에 대하여 피해자는 2012. 6. 중순경 오후에 피고인의 호출로 본부장실로 들어가자 피고인이 볼에 입을 맞추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3층 탁구장에 있던 운동기구에 거꾸로 매달려 운동을 하는 중에 피고인이 자신의 얼굴을 잡고 입술에 키스를 하였는데, 자신은 갑작스러운 추행을 당해 수치스러운 마음에 황급히 1층 매장으로 내려왔다고 진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와 어느 정도 호감이 쌓인 상황에서 자신이 먼저 키스를 시도하였더니 피해자도 적극적으로 받아주었다며 같은 상황에 대한 상반된 사실관계를 진술하고 있다. 당시 피해자는 동료인 Q에게 원치 않는 신체접촉을 당한 사실을 알리고 Q을 통해 피고인에게 성폭력상담소에 성희롱 사건이 접수되었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그러한 단체가 실재하는지 확인해 보라고 지시하고서 이 사건이 발생하기까지 약 4년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아무런 신체접촉을 시도하지 아니하였는바, 피해자가 보인 즉각적인 대응과 직장 내 성희롱 사건으로 번질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서 추가적인 신체접촉을 자제하며 피고인이 보인 태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그와 같이 최초로 입을 맞춘 행동은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저지른 것이고, 피해자는 간접적이나마 피고인과의 신체접촉에 관한 명시적인 거부의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볼 수 있다. 마. 이 사건 추행행위의 유무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성관계가 있기 전에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3차례에 걸쳐 본부장실 내에서 자신의 음부를 만졌다고 진술함에 반하여 피고인은 2016. 5. 초순경 회식자리에서 피해자가 자신에게 키스를 하고 다리를 만지면 흥분된다는 말로 은밀하게 유혹을 하여서 다음날부터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지며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을 뿐이라고 진술한다. 이러한 추행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고소 당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횟수와 방식 등에 있어 매우 일관되고, 당시 피고인이 본부장실 내에서 각자의 위치, 갑작스럽게 추행이 이루어진 상황, 직접적인 추행의 방식 등에 있어 상당히 구체적으로 이루어졌다. P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성관계가 있기 전인 2016. 4.경에 피해자로부터 사무실에 혼자 있으면 본부장이 불러 싫은데도 억지로 스킨십을 해서 힘들고 죽고 싶다는 말을 들었고, 그 뒤부터 피해자가 피고인의 호출을 받고 본부장실에 들어가면 자신이 근처에서 인기척을 내서 피고인이 함부로 행동하지 못하도록 도움을 주었다고 진술하여 추행에 관한 피해자 진술에 부합한다. 바. 성관계에 대한 피해자의 태도 양측의 진술 피고인은 피해자와 여러 차례 성관계를 가지면서 피해자가 먼저 은밀하고 자극적인 언동으로 자신을 유혹하였고, 성교행위 시에도 피해자가 구강성교로 시작하며 무인텔에서는 스스로 옷을 벗고 샤워를 하는 등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진술하였다. 이에 반하여 피해자는 R 소장 등이 사무실에 없는 상황이 생길 때마다 갈수록 노골적이고 집요해지는 피고인의 신체접촉을 당하며 심리적으로 매우 위축된 상태에서 사직까지 고려하며 괴로운 심경을 겪던 와중에 피고인의 호출을 받고 본부장실에 들어가 의자에 앉아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기습적으로 속옷을 내리고 다리를 들어 자신을 간음하였고, 그 상황에서 변변한 저항도 못한 채 빨리 상황이 끝나기만을 기다리고만 있었는데 이후의 성교행위에서도 피고인의 위세에 눌려 차마 거부하지는 못하였지만 피고인이 흥미를 잃고 그만두기를 바라며 인형처럼 있었을 뿐 어떠한 호응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이러한 상반된 진술은 과연 둘 사이의 성적인 접촉이 업무관계에서의 위력에 의한 강압적인 것이었는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므로, 당시 이들을 둘러싼 여러 사정들을 다양한 시선과 자료를 통해 입체적으로 파악하여 그 신빙성 유무를 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다. 2017. 5. 초순경 회식자리의 상황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에게 이성적, 육체적 호감이 있다고 느꼈다며 그 계기를 회식자리에서 피해자가 자신에게 키스를 하며 은밀한 언어로 유혹하였다는 것으로 삼고 있다. 당시 회식 상황에 대하여, 피고인은 휴게소 2층 교육장소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R, P, S, T, U 등 7명이 참석하였다고 진술하며, 여러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의 허벅지에 손을 얹고 쓰다듬자 피해자가 흥분하면 어쩌려고 그러냐고 말하고, 이어 함께 노래를 부르다가 피해자가 먼저 입을 맞추었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1차 회식을 V 근처 숯불갈비집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R, S, T, U가 참석하였고, T, U 부부가 돌아간 채로 피고인을 따라 이 사건 휴게소로 돌아와 W, S, P이 합석한 상황에서 노래 5곡을 불러야 회식을 마친다고 피고인이 억지를 부리던 차에 피고인이 자신의 허벅지를 만져 손을 치웠고 블루스를 추자는 요구도 거절하자 피고인이 남자 직원들에게 뽀뽀를 하며 추태를 부렸다고 진술하였다. T은 이 사건 휴게소에서 의류매장을 운영하며 피고인을 비롯한 휴게소 직원들과 가끔씩 술자리에서 어울리곤 하였는데 2016. 5.경 휴게소 회식자리에 참석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목을 껴안고 입에 키스하는 장면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였고, U는 같은 날 회식자리에서 돌아온 남편 T으로부터 그와 같은 사실을 전해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T은 당시 회식에 참석한 사람이 휴게소에서 외주업체를 운영하는 X, Y이었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당시 회식이 휴게소 직원들이 참석한 자리였다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공통된 진술에 반하고, 또한 당시 회식에 참석한 직원인 P도 회식 참석자가 피고인과 피해자, S, P, W 5명이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블루스를 추며 귓속말을 할 때 피해자가 싫어하는 표정을 짓기에 자신이 고개를 저으며 하지 말라는 신호를 보냈고, 이어서 피고인이 S 등 남자직원에게 뽀뽀를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어떠한 신체접촉을 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으며, W, S 또한 당시 회식 자리에서 T을 못 봤다고 진술하였다. 따라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성교행위에 앞선 시점에 피해자가 적극적인 유혹의 신호를 보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해자의 성격, 건강상태, 가정환경 피해자는 성격적으로 내향적이고 수동적, 의존적이며 관습적이고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불안과 긴장감이 높고 예민하며, 사소한 걱정이 많고 쉽게 떨쳐버리지 못한 채 자기통제와 감정억압적인 경향이 많다. 이러한 성격적 특성으로 인해, 이 사건 발생 이후의 심리검사에서 피해자는 인지적으로 불안감과 예민성이 상승하고 인지적 융통성과 효율성, 주의집중력의 저하양상의 모습을 보이면서 정서적으로 분노와 적대감과 함께 보복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감을 느끼며 자책감과 죄책감으로 인한 심한 우울감과 무기력감을 경험하고 있다. 피해자는 만성 자궁 골반염, 급만성 방광염의 여성질환을 앓고 있으며 피해자가 주장하는 최초의 추행일시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산부인과 진료를 받으며 임신검사를 포함한 진료와 주사 및 약물 처방을 받았다. 한편 이 사건 무렵에 피해자의 자녀는 정서적 불안감이 크고 사회성이 떨어지며 언어이해력이나 표현력, 주위집중력과 단기기억력이 부족하고 정보처리능력도 지체된 상태로 심리치료를 포함한 적극적인 보호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고, 피해자의 부친은 양쪽 무릎관절의 이상으로 거동이 불편한 상태에 있었다. 이러한 피해자의 내면적 성격과 주변 환경의 특성을 고려하면, 피해자는 넉넉하지 않은 경제적 형편에서 같은 직장에 근무하는 남편과 맞벌이로 생계를 유지하며 유아기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가사와 육아, 직장생활로 쫓기듯 바쁜 삶을 살면서도 조용히 주어진 것에 만족하며 그 안에서 조금 더 나은 미래를 찾으려 애쓰고 자신의 이익보다 가족의 건강과 안녕을 먼저 생각하면서 기꺼이 인내를 자처하는 우리 사회의 평균적인 여성의 모습을 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피해자가 혼외정사에 이를 내외적 요인 피고인은 같은 직장에 근무하는 피해자가 자신과 피해자 모두 서로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사람인 것을 알면서도 신체접촉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유혹의 손길을 보내고, 성관계를 갖는 순간부터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성교행위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 사건을 바라보는 피고인의 이런 시각은 부도덕하지만 현실에서 흔하게 발생하는 혼외정사의 하나였을 뿐이라는 전제에서 시작되고, 상식의 잣대로는 이해될 수 없더라도 본능적이고 충동적인 불완전한 인간의 또 다른 모습으로 바라보면 충분히 이해될 수 있는 행위라는 인식에 기초하고 있다.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직장상사인 피고인을 상대방으로 골라 거침없이 혼외정사를 벌이며 피고인과 동등한 위치에서 성적 만족을 얻으며 관계를 이어갔다고 보려면, 피해자에게도 그러한 위험한 관계에 기꺼이 자신을 내던질 만한 요인이 분명히 존재하여야 한다. 일반적인 관점에서 먼저 떠올려볼 수 있는 요인은 혼인 이후 가정 내 불화 등이 있는 상태에서 내면 또는 외면의 매력이 매우 강한 상대방을 만나 합리적 자제가 어려운 경우일 것인데, 피고인의 경우 피해자와 20년 이상의 나이 차가 나고, 피고인 스스로도 피해자에게 특별히 다정하거나 상냥한 상사는 아니었음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해 불량한 폭력배 같은 외모라고 평가하며 자신의 기분에 따라 인사상 불이익을 줄 수도 있는 사람으로서 고압적인 태도와 난폭한 성격에 존재만으로도 두려움과 공포를 느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어, 피해자가 이성적 호감으로 피고인을 대했을 가능성은 전혀 없어 보인다. 다음으로 떠올려볼 수 있는 요인은 육체관계로 이어짐에 따라 상대방으로부터 금전적 이익이나 사회적 지위에 특별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경우이다. 이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순환근무제도에 따라 하행선 휴게소로 근무지를 옮겨야 하는 피해자의 입장에서 본인 희망에 따라 상행선 휴게소에서의 계속 근무와 함께 대리로의 직급승진을 기대하면서 또한 피고인의 남편에 대한 근로상의 혜택까지 보장받을 수 있음을 근거로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있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실제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하행선 휴게소 근무를 여러 차례 언급하고 피해자는 거부의 의사를 밝히며 피고인에게 불만의 의사를 보이곤 하였고, 직전의 승진대상에서 피해자가 누락되어 피해자가 서운함을 표시한 사실이 있다. 그러한 단편적인 사실에도 불구하고 연공서열에 따라 자연스럽게 승진이 되는 이 사건 휴게소의 근무체계와 매월 15만원의 수당이 추가로 지급되는 익숙한 근무환경의 지속이라는 사정을 고려하면, 성문제를 대하는 여성의 보편적인 정서와 수직적 직급체계의 하위에 속하는 근로자가 고위급 관리자를 대하는 통상적인 관념에 비추어 봐도 성접대라는 극단적인 방식을 내세워 그만한 혜택을 얻으려는 동기로는 매우 충분하지 않다. 더욱이 피해자는 피고인과 4차례 성관계가 있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R 소장을 비롯한 직장 동료들에게 피해 사실을 알리며 형사고소에까지 이르렀는바, 피고인의 주장에 의할 경우 이는 매우 급격한 태도의 변화라고 할 것인데, 그와 같은 이익과 혜택의 사정에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는 점에서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고, 평소 피고인이 심한 감정기복이 있었는데 그 이유로 허위고소에까지 이른 것이라는 피고인의 추측은 그 근거를 찾기 어렵다. 성관계의 방식 피고인은 매번 성교행위 시마다 피해자가 스스로 옷을 벗고 먼저 구강성교를 해주고 나서 자신이 성기를 삽입하고 질내에 사정을 하는 방식으로 마쳐졌다고 진술하고 있다. 스스로 옷을 벗지도 않았고, 구강성교를 하지도 않았다는 피해자의 진술을 고려하지 않더라도, 친밀감이나 애정을 바탕으로 한 교감이나 대화조차 없는 상태에서 발기된 성기를 삽입하여 사정에 이르는 그와 같은 방식의 성교행위는 오로지 피고인의 성욕을 해소하는 일방적인 행위로 평가된다. 피고인은 피해자도 함께 육체적인 관계를 즐겼다고 주장하지만 정작 그 순간 피해자가 어떠한 만족과 쾌감의 모습을 보여서 그러한 생각을 하였는지에 대하여는 아무런 말도 없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강압적인 요구에 저항하지 못한 채 아무런 감정도 없이 인형처럼 가만히 있다 보면 어느새 피고인이 일방적인 움직임을 하다가 멈추었고, 자신의 몸이 더럽고 혐오스럽게 여겨져 샤워를 하며 같은 곳을 반복해서 문지르기만 했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믿을 만하다. 상호 양해 하에 오로지 육체관계만을 목적으로 만나는 사이라고 하더라도, 남보다는 가까운 사이로 대하는 게 당연할 것인데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평소 만남이나 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해 각별한 친밀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전혀 없고, 피고인 또한 피해자와 사이에 통상적인 관계에서의 연락조차 없다는 점은 시인하고 있다. 사. 피해자가 이 사건 고소에 이른 경위 피해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2016. 4.경 P에게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적인 신체접촉을 당하고 있다는 고충을 털어놓았고, 피고인과 4차례 성관계를 가진 이후 얼마 지나지 않은 2016. 6. 중순경 소장인 R에게 휴직이 가능한지를 상의하다가 피고인으로부터 신체접촉을 당하고 있고 2차례 모텔에 간 적이 있다는 말을 꺼낸 뒤 R의 주선으로 하행선 차장으로 근무하는 O을 만나 성관계를 포함한 피고인과의 관계를 밝히게 되었다. O은 2016. 6. 22.경 피해자로부터 구체적인 사실을 듣고 본사에 피고인의 성관련 비위행위를 보고하며 피해자에게 고소를 권유하였고 피고인은 모친과 상의 끝에 2016. 6. 29. 피고인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하였다. 피해자는 경찰 1회 피해자 조사에서 2016. 4. 초중순 및 5. 초순경 본부장실에서 이루어진 3차례의 신체접촉과 2016. 5. 말일경 H휴게소로 견학을 가는 도중에 무인텔에서 이루어진 성교행위 및 2016. 6. 14.경 광주에 그릇을 사러 가는 도중에 무인텔에서 이루어진 성교행위에 대하여만 강압적으로 이루어진 피해사실만 진술하였고, 2016. 5. 초중순경에 본부장실에서 이루어진 2차례의 성교행위에 대하여는 아무런 진술을 하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피고인이 경찰 1회 피의자 조사에서 그 행위를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두고 피해자가 상호 동의에 따라 자발적으로 이루어진 성관계의 전 과정에서 시점 및 장소에 있어 피해자에게 불리한 초기 사실을 은폐한 채 의도적으로 편집하여 진술한 것이라며 피고인의 위력에 제압당해 성적인 접촉을 하였다는 피해자 진술 전부의 신빙성을 배척하는 주장을 하고 있다. 이에 대한 피해자의 반박은 피고인으로부터 강압적인 성관계를 강요당한 직후부터 심리적으로 큰 충격을 받아 기억력을 포함한 정신상태가 온전치 못해 일부 피해사실을 누락하였다는 것이다. 피고인과 사이에 있었던 성교행위가 4차례 정도로 그리 많은 횟수가 아니고, 원치 않는 상대방과 성교행위에까지 이른 최초의 사실은 그 이후의 성관계보다는 기억이 생생할 것이라는 것이 상식적인 사고인바, 그러한 시각에서 피고인의 주장에 어느 정도 수긍할 만한 점은 있다.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 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는 것으로(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2728 판결 등 참조), 피해자의 명시적인 피해사실에 관한 진술이 다른 관련자들의 진술과 여러 정황에 의하여 매우 강한 정도의 보강이 이루어져 있음에도 피해자 진술에 있는 그러한 정도의 부족함을 들어 피해자가 허위진술로 피고인을 무고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피해자는 이에 대하여 "고소한 날은 정말 까마득히 제가 뭔 말을 했는지도 모를 정도로 힘들었고 기억하기 싫은 내용들을 또 기억해야 해서 잘 생각도 나지 않았습니다.…(중략)…내가 바보같이 할말도 못하고 싫어도 좋다고 해야 하고 이런 제가 너무 싫었습니다. 요새 밥도 제대로 못먹고 잠도 제대로 못 잡니다.…(중략)…제가 처음 경찰서 와서 고소할 때는 정신이 없고 억울하고 화난 감정들에 휩싸여서 차근차근 이야기한다는 것이 잘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날 모든 것을 다 이야기했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본부장이 경찰서 와서 한 이야기들을 듣고 그제서야 생각이 났습니다. 저는 너무 충격적인 일들이라 누가 알까 무서워 생각에서 자꾸 지워버리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내 가족과 자식들 볼 때마다 죄책감이 들고 미안하고 살아야 되는지 정말 힘들어서 구체적으로 언제 어디서 성관계 맺고 만지고 그랬는지 어떤 느낌이었는지 아팠는지 고통스러웠는지 이런 것조차도 생각이 나지 않았습니다. 단지 정말 무섭다. 두렵다 이런 감정이 저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라는 진술을 하였다. 실제로 피고인은 이 사건 이후 외상후스트레스 장애 진단을 받았고 외상사건과 관련한 부정적인 경험과 기억으로 인해 극심한 스트레스 상태에서 정서적 불안감을 겪으며 문제해결력과 주의집중력이 저하되는 양상을 보였다. 아. 피해자의 허위 고소 가능성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으로부터 금전적 이익을 취하려는 부정한 의도로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갖고 난 후 강압적인 성관계인 것처럼 허위의 피해사실로 모함을 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고소 이후 1심 변론종결일까지 피고인을 상대로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어떠한 금전적 요구를 한 사실이 없다. 이 사건 이후 피고인이 사직한 뒤로도 피해자는 기존과 같이 영업주임으로 근무하면서 급여를 비롯한 근무조건에도 아무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상행성 휴게소 근무만을 고집하며 하행선 근무의 여지를 보인 피고인을 상대로 앙갚음을 한다는 취지의 주장도 한다. 이러한 주장은 피고인의 존재 자체가 두려움이고 그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당하였다면 피고인과의 직접적인 대면을 피할 수 있는 하행선 휴게소 근무를 통해 오히려 피해자가 도움을 받을 수 있고 그것이 월 15만 원 정도의 금고출납수당을 포기하더라도 피해자에게 나은 결과인데도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는 것이 비정상적이라는 논리와 맥락을 같이 한다. 이는 범죄 피해자, 특히 가정을 꾸린 여성으로서 원치 않는 성교행위라는 치명적으로 수치스러운 결과까지 경험한 피해자에 대하여는 적절한 반론이 될 수 없다. 사회적 존재로서 일정한 집단에 속해 끊임없이 타인과의 교류를 통해 자신의 존재가치를 확인하며 사는 것이 숙명인 인간으로서, 여러 사회적 집단의 존재와 이동가능성만을 이유로 들어 다수의 선택권이 있다고 보는 것은 형식적이고 피상적인 논리에 불과하다. 피해자가 언급하는 것이 바로 그와 같다. 당장 매달 추가로 받는 15만 원의 수당이 어려운 가계에 큰 도움이 되고 상행선 휴게소의 업무 방식이 자신에게 익숙하고 적합하여 하행선 휴게소보다 바쁘지만 계속 근무하기를 희망하였다는 것이 피해자의 반복된 진술이다. 이러한 피해자를 상대로 피고인의 존재가 두렵고 마주치고 싶지 않다면 스스로의 선택으로 하행선 휴게소 근무를 희망하면 되는데 피고인을 성범죄자로 고소하면서까지 상행선 휴게소 근무를 고집부리는 것은 불순한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가를 의심하며 지적하는 것은 모욕적이고 폭력적인 주장이다. 집단에서의 부적응, 따돌림, 괴롭힘에 못 이겨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에까지 이르는 사회현상을 목격하며 죽을 정도로 괴로우면 그냥 관두면 되는 것이라는 일반적인 의견을 접할 수 있는데 이는 인간의 감정이 매우 복잡하고 정교하게 촘촘한 구조로 이루어져 작은 자극에조차 쉽게 무너지며 자기파괴의 비이성적인 선택까지도 손쉽게 선택한다는 경험적 사실을 부정하는 것이다. 결국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정도를 기껏해야 폭력을 수반하지 않은 낮은 단계의 성폭력범죄나 아니면 자발적인 성교행위로 평가하는 관점에 서 있기에 그와 같은 주장이 가능한 것이다.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을 부여하여 보다 거리를 두고 이 사건의 실체에 접근해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2달여의 기간 동안 저지른 행위는 지배관계의 상위자에 의해 무차별적이고 잔인하게 저질러진 성적 학대행위로 평가되고, 그러한 평가에 기초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근무지를 옮기지도 않으면서 몇 차례의 성관계를 누락한 채 피고인을 고소한 경위는 넉넉하게 이해할 수 있다. 3. 결론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한 정도의 신빙성이 인정되고, 이에 다른 진술증거와 객관적 자료를 더하여 보면, 피고인은 업무상 위력을 내세워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한 상태에서 여러 차례 피해자를 추행하고 간음하였으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은밀한 신체 부위를 촬영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F휴게소 본부장의 지위에서 고립된 환경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한 막강한 권위와 위세로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며 지배복종관계를 형성하고 그러한 취약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먹잇감으로 삼아 집요하고 대담한 방식으로 성적 학대행위를 반복하면서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하는 수단으로 삼았는바, 범행의 수법과 방식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성관계를 수용하였다며 잘못이 없다고 주장하는바, 피고인의 거침없고 노골적인 성적 요구에 피해자가 별다른 저항을 하지 아니한 것은 계급구조의 하층에 놓인 약자로서 어쩔 수 없이 내보인 위축과 체념일 뿐 동등한 자격을 지닌 자로서의 선택이 아님은 정상적인 사회통념을 지닌 사람은 누구나 알 수 있고, 그러한 피고인의 반성 없는 태도는 피해자를 2차 피해로 내몰며 고통을 가중시킨다. 피해자는 남편과 두 자녀를 둔 기혼여성으로서 평소 밝고 활발한 모습으로 휴게소 근무를 하며 꼼꼼하고 정확한 업무처리로 직원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았고, 이 사건 휴게소를 자신과 남편이 가정을 이루고 꿈을 키워가는 고마운 일터로 여기며 성실히 근무하여왔음에도, 피고인의 그릇된 성 관념과 욕구로 인해 여성으로서 감당하기 힘든 끔찍하고 수치스러운 경험을 겪어야 했고, 현재까지도 심각한 수준의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남편 또한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부조리한 사건으로 인해 여전히 참담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 직장 내에서 또는 업무관계자 사이에서 여성들을 상대로 한 은밀하고 다양한 방식의 성폭력은 역사적으로 반복되어 왔고 오늘날까지도 여성의 사회적 참여와 권리 향상에 장애가 되고 있는바, 이는 여성을 대하는 인식의 기본이 양성평등의 관점을 벗어나 억압과 착취의 대상으로 삼는 무의식적 접근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고, 피고인 또한 그러한 왜곡된 사고방식에 터 잡아 오로지 자신의 욕구만을 위해 업무지시 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상대로 성적인 착취행위를 저질러 이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