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합3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5. 01:20경 고양시 일산서구 B 아파트 상가 앞에서, 술에 취해 혼자 담배를 피우고 있는 피해자 C(여, 40세, 가명)를 발견하고 접근하여 말을 걸었으나 피해자가 대답을 거부하면서 자리를 피하다 다리가 꼬여 넘어지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일으켜 세운 후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를 뒤따라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1:25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위 B아파트 D동에 이르러, 아파트 공동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 피해자를 뒤따라 건물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여 피해자와 함께 엘리베이터를 탄 후 갑자기 왼팔을 뻗어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는 피해자의 오른팔을 만지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팔을 뿌리치는 피해자의 오른팔 윗부분을 다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가명)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가명)의 진술서 1. 임의동행보고, 수사보고(범행장면 CCTV)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CCTV 영상 사진, CCTV 영상 출력물 1. 사건 현장 CCTV CD 2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충분히 거둘 수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이 사건 범행이 일어난 피해자 거주 아파트 내부 및 엘리베이터는 불특정 다수가 사용하는 공중시설이므로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주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설령 위 공간이 ‘주거’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피해자가 무사히 귀가하는지 걱정되어 피해자를 뒤따라 아파트 공동현관을 거쳐 엘리베이터까지 탑승하게 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주거침입의 범의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나. 일반적으로 손목이나 상완(上腕) 부분은 성적인 특성이 부각되거나 민감하게 받아들여지는 신체 부위가 아니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만졌다고 하여 이를 추행이라고 할 수는 없다. 나아가 피고인은 술에 취한 피해자가 넘어질 것을 우려하여 위와 같이 행동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다. 피고인은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가. 주거침입죄 성립 여부 1) 주거침입죄에 있어서 주거란 단순히 가옥 자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정원 등 위요지를 포함한다. 따라서 다가구용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연립주택·아파트 등 공동주택 안에서 공용으로 사용하는 엘리베이터, 계단과 복도는 주거로 사용하는 각 가구 또는 세대의 전용 부분에 필수적으로 부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거주자들에 의하여 일상생활에서 감시·관리가 예정되어 있어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이므로, 다가구용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연립주택·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내부에 있는 엘리베이터, 공용 계단과 복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사람의 주거’에 해당하고, 위 장소에 거주자의 명시적, 묵시적 의사에 반하여 침입하는 행위는 주거침입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4335 판결). 타인의 주거에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여 들어가는 경우에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하고, 이 때 거주자의 의사라 함은 명시적인 경우뿐만 아니라 묵시적인 경우도 포함되며 주변 사정에 따라서는 거주자의 반대의사가 추정될 수도 있다(대법원 1993. 3. 23. 선고 92도455 판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의 주거지가 위치한 아파트는 입주자나 그로부터 출입을 허가받은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도록 공동현관이 상시 시정되어 있고 비밀번호를 입력하여야 출입이 가능한 장소인 것으로 보이므로 [증인 C(가명)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이하 ‘C 녹취서’라 한다) 3쪽, 증거목록 순번 5. 17쪽, 순번 7. 28쪽), 엘리베이터나 계단 등 위 아파트 내부의 공용부분 또한 거주자들의 배타적인 관리·사용이 예정되어 있는 곳으로서 그들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사람의 주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한편 피고인이 위 아파트 내부로 들어갈 때에 특별히 제지를 받은 것은 아니나, 피해자는 그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이 담배를 피우고 있던 제 옆에 다가와 밀착하여 앉더니 ‘담배 좀 줘봐라’라고 반말을 해서 기분이 나빠 욕설을 하였고, 몸에 닿는 느낌이 들어 피고인을 피해 집에 가던 중 넘어졌는데 피고인이 허리를 잡고 만지면서 일으켜 세우기에 그와 같은 신체접촉 또한 불쾌하여 ‘손대지 말라’고 말했다. 피고인이 저를 뒤쫓아 온다는 사실은 알았으나 순간 같은 아파트 입주민일 가능성도 있다는 생각에 함께 아파트 내부로 들어왔다.”고 진술(C 녹취서 2쪽, 5쪽, 증거목록 순번 5. 17쪽)하였는바, 아파트 출입 전 정황이나 피해자가 당시 피고인에 대하여 느꼈던 감정 등에 비추어 만일 피해자가 피고인이 같은 아파트 입주민이 아니라는 점을 알았다면 그의 출입을 원하지 않았을 것이 분명하다. 나아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아파트는 거주자 외의 사람이 함부로 출입할 수 없도록 시정장치가 되어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이 아파트 내부로 들어오기 직전 피고인과의 신체 접촉을 불쾌해하면서 ‘손대지 말라’는 등의 의사표시를 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또한 자신의 출입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리라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주거에 침입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강제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이른바 기습추행의 경우도 포함된다. 특히 기습추행의 경우 추행행위와 동시에 저질러지는 폭행행위는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기만 하면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 나아가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9도15994 판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담배를 달라고 하며 처음부터 피해자의 신체에 상당한 정도로 밀착하여 앉았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부탁에 따라 담배를 건네면서도 위와 같은 신체접촉이 불편한 듯 자리를 이동하여 고쳐 앉았던 점(증거목록 순번 8.), 피해자는 귀가하던 중 중심을 잃고 뒤로 넘어졌는데 피고인은 피해자의 겨드랑이 밑으로 팔을 넣어 허리를 잡아 일으켜 세우는 등의 방법으로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계속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손대지 말라’고 불쾌함을 분명히 표현하였던 점(C 녹취서 5쪽), 피고인은 피해자의 위와 같은 거부의사를 듣고도 피해자를 쫓아 엘리베이터까지 탑승하여 버튼을 누르려는 피해자의 팔을 만졌고, 피해자가 이를 밀치는 등으로 좀 더 명확하게 거부의사를 표현하였음에도 재차 피해자의 팔을 잡았던 점, 피고인이 접촉한 부위가 손목이나 상완 부분으로 성적으로 민감한 신체 부위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여성에 대한 추행을 판단함에 있어 신체 부위에 따라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고(대법원 2004. 4. 16. 선고 2004도52 판결 참조) 또한 손목이나 상완 부분은 접촉하게 된 경위나 맥락에 따라 서로 다른 의미를 가지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추행으로 볼 만한 사정은 있는 반면, 피고인이 다른 이유로 피해자의 손목 등을 잡았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동은 그 정도만 약한 것일 뿐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을 자극하여 그녀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가 수차례 거부의사를 밝혔던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추행의 범의가 있었음 또한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해 다칠 것을 염려하여 위와 같은 행동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나, 범행 장소인 엘리베이터에 설치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는 거동하는 데에 특별한 지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이 피해자를 따라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여 그 집 앞까지 쫓아갈 필요는 전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또한 엘리베이터 탑승 후에는 양 손을 호주머니에 넣은 채 피해자와 나란히 서있었을 뿐 피해자를 염려하며 보호하는 듯한 모습은 보이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다.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직전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가 나눈 대화 내용, 엘리베이터 CCTV에 촬영된 피고인의 모습 및 범행 전후 피고인의 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을 상실하였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9월∼3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형량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형량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6월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강제추행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 범행 장소가 피해자의 사생활과 밀접한 곳에서 발생한다는 점에서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 불안감 등 후유증이 일반적인 강제추행의 경우보다 훨씬 심각할 수밖에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여러 차례 불쾌함을 표현하였음에도 피해자를 뒤따라가 추행하였고, 피해자가 당시 느꼈을 공포 내지 불안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해서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전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팔 부위를 두 차례 만진 것으로서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동기 및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