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54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3. 06 :25경 혈중알콜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몸을 가누지 못하고 서 있지 못하며 눈이 충혈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C 앞 도로를 서부트럭터미널사거리 쪽에서 강월초등학교 사거리 쪽으로 편도 5차로 중 3차로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던 중 3차로로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마침 같은 차로 앞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여, 31세)이 운전하는 E 모닝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사고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모닝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사고 당시 피의자의 상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교통사고 치상, 피고인 과실의 위법성 정도,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자동차종합보험가입, 음주운전경위, 음주측정치, 초범, 반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30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1.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200만 원의, 2017. 10.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2018. 7.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8. 10. 3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2019. 1. 9. 광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 원의 2019. 3.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9. 8. 20. 같은 법원에 같은 죄로 약식명령이 청구된 사실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23.경 인터넷 B 카페 사이트에 접속하여 '11만 원 상당의 모바일 문화상품권을 판매한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뒤,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11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97,000원에 판매할테니, 선입금을 해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문화상품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E)로 97,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6.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52,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G, H, I 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확인증 등, 문자메세지 발췌내역 등, 각 이체내역서 등, 각 A 명의 D은행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고인의 편취금액이 비교적 소액이기는 하나, 피고인의 범죄전력에 비추어 피고인은 습관적으로 중고거래사이트를 이용한 사기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바, 재범방지를 위한 보호관찰(보호관찰 특별준수사항으로 집행유예기간 중 중고거래사이트 접속금지>를 부과하기로 한다)과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306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6. 24. 02:34경 광주 북구 B 부근 도로에서부터 광주 동구 C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 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D 라세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24. 02:25경 혈중알콜농도 0. 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면양로 130(운암동)에 있는 광주시립무등도서관 사거리 편도 3차로를 E 쪽에서 문화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2차로를 진행 중인 피해자 F(40세) 운전의 G 택시의 왼쪽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오른쪽 뒤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대로 도주하던 중, 같은 날 02:33경 광주 동구 H 아파트 주차장에서 후진하면서 뒤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을 추격해온 위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다시 좌회전하면서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택시의 오른쪽 앞 펜더 부분을 들이받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의 수리비가 1,355,14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증거목록 순번 3)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내사보고(위드마크 공식 적용) 1. 진단서, 견적서(증거목록 순번 37) 1. 판시 전과 :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피해자의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정1043

범죄사실 피고인은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는 대구 북구 B 전 969m2의 소유자이다.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 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할 수 없으며 관계법령에서 규정한 내용에 대해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1. 위 토지에 버섯재배사를 설치하기 위해 바닥에 가로 7m, 세로 24m, 폭 1m, 면적 62㎡의 콘크리트를 포장하여 임의로 토지형질을 변경하였다. 이에 2018. 12. 5.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으로부터 '대구 북구 B 불법 토지형질 변경을 2019. 1. 3. 까지 원상복구 하라'는 시정명령 (1차)을 받았으나 원상복구 하지 않았고, 2019. 1. 3. 위 북구청장으로부터 토지를 '2019. 1. 13.까지 원상복구 하라'는 시정명령(2차)을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하여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의 진술서 1. 각 시정명령, 토지이용계획확인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2호, 제30조 제1항 제1호, 제12조 제1항 단서(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전히 '업무처리가 경직되어 있다'는 취지로 관할 행정청을 비난하면서 원상복구를 하지 않고 있는바, 약식명령 고지 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정931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57세)은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공영버스운수회사인 'D' 소속 운전기사이다. 피고인은 2018. 11. 6. 06:40경 위 회사 2층 식당에서 아침식사를 하고 정수기에서 물을 받아 마시는 중 피해자가 끼어 들어와 물을 받았다는 이유로 시비가 된 후 위 회사 건물 앞 노상으로 내려와 그 곳에서, 피고인에게 계속 다가오는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양손으로 세게 밀치고, 피해자로부터 낭심 부분을 폭행을 당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중격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CCTV 영상에 나타나는 바에 따라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여 인정한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E의 일부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CCTV 자료 확보)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린 사실이 인정된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따라가면서 시비를 건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몸싸움을 촉발시킨 계기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세게 민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이후 과정을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피고인을 따라가면서 계속 시비를 건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낭심을 폭행당하자 피해자의 얼굴을 때린 점,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달려들었던 점을 고려하면, 피해자에게도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것이고,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라 할지라도, 위와 같은 사정은 고려함이 상당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정47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1. 18. 22:40경 시흥시 B건물 C동 엘리베이터 안에서, 피해자 D(29세)와 시비를 하던 중 화가 나 양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실랑이를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한지연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35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7. 01:50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 주점 앞 길에서, '친구가 영업을 방해하고 나가지 않는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동대문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위 E와 순경 F이 신고자가 영업방해로 처벌을 원하지 않아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한 후 다른 112신고 현장으로 순찰차를 타려고 이동하려는 순간, 순찰차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조수석에 앉아 있던 위 순경 F의 무릎을 피고인의 엉덩이로 깔고 앉아 폭행하고, 계속하여 이동하려는 순찰차의 뒷문을 붙잡고, 순찰차의 뒷바퀴 부분에 피고인의 오른쪽 다리를 넣어 위 경위 E가 순찰차 운행을 하지 못하게 하여, 경찰관들의 112신고사건 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영상 CD 첨부 관련),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인정, 친구가 피고인을 신고하여 화가 나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9고단107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11. 15:07경 혈중알콜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기흥구 동백죽전대로 547에 있는 동백지하차도를 수지구 죽전동 방면에서 용인시청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그곳은 지하차도이며 차의 진로 변경을 금지하는 백색실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로를 변경하지 않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백색실선을 넘어 차로를 변경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피고인 전방에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43세)이 운전하는 D 그랜져 승용차의 조수석 측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K5 승용차 좌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은 위 그랜져 승용차 운전자인 피해자 C, 동승자인 피해자 E(여, 39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첨부) 1. 사고현장 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C), 진단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2001년부터 음주운전으로 4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이 사건 음주로 인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낮지 아니한 점, 범행직후 피고인의 태도를 살펴보면 피고인이 위와 같은 음주운전 사실 등을 숨기기에 급급하여 출동한 경찰관에게 동승자가 운전했다고 허위의 사실을 이야기 하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에도 타인이 운전하였다는 취지로 기재한 점, 법원에서 재판을 받던 도중 도주한 점에서 그 비난의 가능성도 크다. 또한, 이러한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그 운전 당시 당연히 사고의 위험성을 예견할 수 있는 것이어서 단순한 과실로 인한 결과라고 평가할 수 없고 이 사건의 경우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현실화 되었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40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8.경 포천시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에게 "E회사에서 근무한지 20년이 되어 5,000만 원까지 공모주를 살 수 있지만 돈이 없다. 여기에 투자하면 돈을 벌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회사에서 공모주를 발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사내 일반사주 공모에 관한 이행 방안의 건' 이름으로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제시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E회사 공모주를 구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F증권 계좌(G)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2.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5,8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사내 일반사주 공모에 관한 이행 방안의 건' 서류 1. 차용증 1.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계좌거래 내역서 1. 문자메시지 1. 녹취록 1. D 작성 편지 1. 예금거래명세표(H은행) 1. 계좌거래내역(F증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6월, 특별가중요소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채무 변제 등을 목적으로 실제로는 우리사주 공모계획이 없음에도 우리사주 공모에 관한 허위의 문서를 위조하여 피해자에게 보여주며 자신이 공모주를 싸게 살 수 있으니 투자를 하라고 기망하는 방법으로 2,000만 원을 편취한 후 피해자에게 다시 다른 직원 중에도 공모주를 살 수 없는 사람이 있으니 더 투자하라며 추가로 2,800만 원을 편취하는 등 세 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기망하여 합계 5,8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동기와 경위, 기망의 방법과 범행의 횟수, 편취금의 액수에 비추어 범정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사기죄로 2010. 2. 5.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1. 6. 10. 벌금 3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의 죄책에 부합하는 엄중한 처벌을 통하여 재범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금융업체 대출로 인한 빚독촉으로 압박을 받아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그와 같은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과 같은 범죄를 저지르는 행위는 허용될 수 없고, 피고인의 죄책을 가볍게 보기도 어렵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후회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다른 종류의 범죄로 벌금 300만 원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고지혈증과 어지러움증으로 약을 복용하고 있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경제적 형편도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미성년 자녀를 부양하고 있어 피고인이 구금되는 경우 피고인의 자녀가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에 관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36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 2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7. 5. 00:18경 화성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화성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력이 2회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운전 거리와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고, 위와 같은 2회의 동종 벌금형 전력 이외에는 다른 전과는 없는 점, 이 사건 당시 인적·물적 사고는 발생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백상빈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31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0. 10. 2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6. 1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위반 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2019. 9. 4. 14:16경 혈중알코올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천시 옥산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m 구간에서 C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1고약1140 약식명령문, 범죄경력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로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징역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음주운전 거리, 과거 음주운전 범행과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배예선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66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 1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8. 11. 2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가 정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18. 11. 17. 04:35경 서울 영등포구 당산로 28에 있는 '문래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국회대로 570에 있는 '영등포구청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이를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되었음에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 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으며,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1244

범죄사실1) 피고인은 B포터탑차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12. 31. 04:51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C 앞 도로를 D 아파트 정문 쪽에서 궁마을 사거리 쪽을 향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전방 1) 공소사실을 다듬는다.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전동휠체어에 승차하여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남, 80세)을 뒤늦게 보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가 타고 있는 전동휠체어를 들이받았고, 위 사고로 인해 피해자는 뇌출혈에 의한 뇌부종으로 2020. 1. 2. 12:20 사망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D 재생·시청 결과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CCTV 영상 사진 1. 사망진단서, 변사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특별감경영역, 금고 2월~1년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한 점, 사고가 횡단보도에서 발생하였고 피해자가 당시 전동휠체어를 타고 있어 피고인의 주의의무위반의 양상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인정되나, 사고 당시 피해자가 신호위반을 하였던 점, 피고인이 사고 직후 적절히 대처하였고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9고단56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2. 22.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7. 00:16경 경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Q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지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관련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9고단46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6. 13.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5. 9.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11. 20.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6. 5. 26.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6. 8. 29.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상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7. 5. 2. 가석방되어 2017. 6. 16.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0, 20:20 경 경주시 B에 있는 C식당 근처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관련자료 및 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거듭된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를 실효시키는 실형을 선고받고 그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그리 높지 않았고 운전한 거리도 비교적 짧았던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883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1. 22. 04:50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 음식점 인근 도로에서부터 인천 서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11. 22. 05:20경 위 제1항 기재 E 주차장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주차장 밖으로 나가려던 중 차단기로 인해 나갈 수 없자 그곳에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차단기를 강제로 손으로 들어 올리는 방법으로 수리비 약 93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9. 11. 22. 06:40경 위 제1항 기재 E 앞 도로에서, 인천서부경찰서 H지구대 순경 I으로부터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차단기를 강제로 올린 후 F 로체 승용차를 운전한 사실이 있고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추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 또는 음주측정 거부 처벌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작성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내사보고(첨부서류 포함)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제1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 G과 합의한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9고단6549

범죄사실 피고인은B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26. 01:4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후진으로 진행하면서 진로 전방 좌·우 및 교통상황을 잘 살펴 조향장치·제동장치와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 왼쪽 뒷 범퍼 부분으로 그곳에 정차하고 있던 E가 운전하는 피해자F 소유의 G 이마이티 트럭 좌측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위 트럭을 수리비 294,701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여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 차량을 손괴하고도 별다른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더욱이 이 사건 사고 이후의 정황, 목격자들의 진술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것은 아닌지 강한 의심이 든다. 피고인에게는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 차량의 손괴 정도가 경미한 점, 음주운전으로 기소되지는 않은 점, 음주전과 외에는 다른 전과가 전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가혹하다고 판단된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647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1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4. 07:10경 혈중알코올농도 0.2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영통구 C 앞 주막거리사거리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법원사거리 쪽에서 아주대삼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술에 만취해 제동장치를 조작하려다 가속페달을 밟아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D(45세) 운전의 E 쏘렌토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쏘렌토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F(52세) 운전의 G 포터 화물차의 뒷부분을 쏘렌토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K7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내 열린 상처가 있는 뇌진탕 등 해를 피해자 F 및 포터 화물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H(54세)에게 각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의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9. 4. 07:10경 수원시 영통구 I에 있는 'J' 인근 도로에서부터 전항의 교통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7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D, F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및 측정결과사본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음주운전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이 사건 교통사고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위험성이 상당히 컸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이미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종 범행으로도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들의 상해가 중하지는 않고, 합의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음주전과는 벌금형 전과이고, 이종 범행으로도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다소 가혹하다고 판단된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4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3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11.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8. 30. 경 서울 강남구 B빌딩 3층에 있는 'C조합'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돈을 투자하면 향후 2개월 동안 2일에 한 번씩 12만 원씩 지급하여 원금과 투자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하면서 돈을 투자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당시 진행하고자 하였다는 상품권 사업은 후순위 투자자들로부터 투자받은 돈으로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수익이 발생한 것처럼 지급하는 소위 '돌려막기'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었을 뿐 아무런 실체가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 등 다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던 바, 피해자로부터 돈을 투자받더라도 약속한 투자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8. 31.경 C조합 명의 E조합계좌(F)로 258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작성의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사기사건, 유죄 판결확정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편취금액, 사건발생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판시 확정된 죄와 함께 판결을 선고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 감안)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17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9. 21:53경부터 같은 날 22:00경 사이에 서울시 소재 지하철 4호선 삼각지역에서 동작역 구간을 이동하는 전동차 내에서, 옆자리에 앉아 있던 피해자 B(가명, 여, 19세)의 왼쪽 다리 부위를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비비고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한 장소인 위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A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지하철 옆자리에 앉아 있던 어린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전부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기소된 이후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내용이나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에 비추어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낮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 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23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8. 2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6. 28. 23:30경 부천시 B 주차장에서부터 인근 이면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m에 걸쳐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의 수치, 음주운전의 경위·구간·거리,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의 횟수, 내용, 범행을 자백한 점, 잘못을 뉘우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중민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234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30. 22:4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D주유소 앞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새말사거리 방면에서 효성 2동 주민센터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약 40km/h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1차로로 진행하던 피해자 E(32세) 운전의 F K5 승용차의 오른쪽 옆 부분을 위 투싼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위 K5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투싼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K5 승용차의 동승자 피해자 G(여, 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인천 서구 H에 있는 I 청라점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6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무면허 상태에서 다시 범행하였을 뿐 아니라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까지 입힌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