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97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5. 1. 12.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5. 1.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2015고단977(피고인 A, C) 피고인 A, 피고인 C은 학교 동창으로 피해자 G(남, 20세)과는 아는 친구 소개로 알게 된 관계이다. 피고인 A, 피고인 C은 2015. 1. 2. 06:40경 목포시 H에 있는 'I약국' 골목에서 피해자를 만나 이야기를 하다가, B이 피해자에게 '내가 너한테 뭘 잘못했냐, 내가 너의 처하고 한번 잔 것밖에 더 있냐'고 하자 피해자가 '돌이킬 수 없는 말을 하지 마라, 화났다'고 하여 시비가 되었다. 이때 옆에 있던 피고인 A이 다가와 피해자에게 기분 나쁘게 말을 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 얼굴을 1회 때리고, 계속해서 피고인 C은 양손으로 피해자 양팔을 잡아 당겨 넘어뜨리고, 다시 피고인 A은 넘어져 있는 피해자 멱살을 손으로 잡고 발로 뒤통수, 얼굴을 20회, 돌로 복부를 1회 때려 공동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2015고단1105(피고인 C) 피고인 C은 2015. 9. 3. 06:10경 목포시 J에 있는 K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L(19세)이 피고인의 일행과 말다툼을 하는 것을 보고 다가가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왼쪽 손바닥으로 2회 때려 폭행하였다. 3.2015고단1298(피고인 A) 가. 특수상해 피고인, M, N, B은 2015. 1. 4. 04:00경 목포시 O 아파트 402동 1012호에서 피해자 P(23세)와 가위바위보 등 게임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여자친구를 세게 때렸다는 이유로, 피고인은 M, N에게 "너희들이 먼저 P한테 시비를 걸어라. 그러면 P가 너희들에게 대항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계속 때려라. 그래도 저놈은 신고를 못한다."라고 말하면서 폭행할 것을 지시하였고, M, N은 이에 동의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할 것을 모의하였다. 피고인, M, N, B은 피해자가 집에 가겠다고 현관문으로 나서자, N은 이를 가로막으며 시비를 걸었고, B은 이에 가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몸통, 다리 등 전신을 수십 회 때렸고, N과 M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몸통, 다리 등 전신을 수십 회 때렸다. 계속하여 N은 피해자를 위 아파트 안방으로 끌고 가, 안방 옷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를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 팔, 다리 등 전신을 수십 회 때렸고, B은 N으로부터 넘겨받은 위 쇠파이프를 들고 피해자의 목을 겨누면서 내리치며 위협하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전신을 수십 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였고, M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전신을 수십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B, N, M과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악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2015. 6. 4.경 상해 피고인은 2015. 6. 4. 02:45경 목포시 Q에 있는 R편의점 앞길에서 피해자 S(여, 21세)으로부터 뺨을 1대 맞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다. 2015. 6. 9.경 상해 피고인은 2015. 6. 9. 05:30경 목포시 통일대로 75번길 14에 있는 부영3차 아파트 앞길에서 피해자 T(20세)이 자신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관-치근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4.2015고단1587(피고인 A) 가. 피고인과 M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피고인의 동생 M은 다른 사람들의 휴대전화를 훔쳐 그 휴대전화로 모바일 상품권을 산 후 이를 되팔거나 휴대전화를 팔아 생활비를 마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오토바이를 타고 대기하다가 M이 휴대전화를 절취하여 오면 M을 오토바이에 태워 도망간 후 훔친 휴대전화로 모바일 상품권을 구입하는 역할을, M은 길에서 다른 사람에게 휴대전화를 빌린 후 피고인이 운전하는 오토바이를 타고 함께 도망가는 역할을 맡기로 하였다. 1) 특수절도 피고인과 M은 2015. 7. 10. 05:40경 목포시 U에 있는 'V' 매장 앞길에서, 피고인은 오토바이를 타고 망을 보며 기다리고, M은 피해자 W에게 다가가 피해자에게 "아저씨 전화기 한 번만 빌려 쓸게요."라고 말한 후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 휴대전화 1대를 건네받아 피고인이 운전하는 오토바이를 타고 함께 도망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8. 18.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모두 4회에 걸쳐 합계 210만 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휴대전화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5. 7. 21. 19:00경 불상지에서 전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M과 합동하여 절취한 피해자 X의 휴대전화에 SK T스토어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한 후 권한 없이 SK T스토어의 비밀번호를 설정하고, 모바일 문화상품권 구입 버튼을 누르고 위와 같이 설정한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모바일 문화상품권 2만 원권, 5만 원권 여러 장을 구입하는 방법으로 합계 50만 원 상당의 모바일 문화상품권을 구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8. 28.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모두 3회에 걸쳐 합계 1,127,000원 상당의 모바일문화상품권을 구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1,127,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의 단독범행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5. 6. 9. 04:07경 목포시 Y, 2층에 있는 Z 노래방에서 피해자 AA이 그곳 카운터에 놓아두고 자리를 비운 사이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만 원 상당의 아이폰 6플러스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8. 28. 16:00경 목포시 AB에 있는 'AC 식당' 앞길에서 피해자 F이 휴대전화를 놓아두고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가) 피고인은 2015. 6. 9. 06:30경 불상지에서 위 나. 1)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AA의 휴대전화에 SK T스토어 어플을 설치한 후 SK T스토어의 비밀번호를 설정한 다음 모바일 문화상품권 구입 버튼을 누르고 설정한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모바일 문화상품권을 구입하는 방법으로 합계 50만원 상당의 모바일 문화상품권을 구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1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8. 20. AD병원 815호실에서 그곳에 입원해 있던 피해자 AE이 병실에 휴대전화를 놓고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휴대전화에 SK T스토어 어플을 설치한 후 SK T스토어의 비밀번호를 설정한 다음 모바일 문화상품권 구입 버튼을 누르고 설정한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모바일 문화상품권을 구입하는 방법으로 합계 50만 원 상당의 모바일 문화상품권을 구입하였다. 5.2016고단530(피고인 A) 가.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5. 7. 26. 새벽 목포시 AF 인근에 있는 AG 편의점 앞길에서, 그곳에 떨어져 있던 피해자 AH 소유인 시가 미상 갤럭시 S5 스마트폰 1개를 습득한 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나.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5. 7. 26. 05:00경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의 스마트폰으로 T스토어 어플리케이션에 권한 없이 접속한 뒤, 모바일 문화상품권 구입 버튼을 눌러 5만 원권 2장, 2만 원권 14장, 1만 원권 9장 등 총 47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구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47만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6.2016고단594(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3. 중순경 지인인 피해자 AI로부터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판매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 2대(AJ, AK)를 건네받아 이를 판매한 후 그 유심칩을 피해자에게 돌려주지 아니한 채 가지고 있던 것을 기화로, 유심칩을 다른 휴대전화에 삽입하여 피해자 명의로 모바일 상품권을 결제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2015. 4. 17.자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5. 4. 17. 14:26경 목포시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명의의 위 AJ 유심칩을 지인 AL의 휴대전화에 삽입하여 권한 없이 50만 원 상당의 모바일 상품권을 결제하고, 같은 방법으로 위 AK 유심칩으로 15만 원 상당의 모바일 상품권을 결제하여 합계 65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2015. 5. 1.자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5. 5. 1. 12:47경 목포시 불상의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AJ 유심칩으로 50만 원 상당의 모바일 상품권을 결제하고, 같은 방법으로 위 AK 유심칩으로 15만 원 상당의 모바일 상품권을 결제하여 합계 65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2회에 걸쳐 총 130만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전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2015고단977 1. 피고인 A,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일부 기재 1. G의 진술서 일부 기재 1. 수사보고[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AM)], 각 현장 사진 [피고인 C과 그의 변호인은, 위 피고인이 G을 붙잡은 것은 싸움을 말리기 위한 행위였으므로 공동폭행에 해당하지 않거나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위 피고인은 상해를 가한 A이 아니라 피해자 G만 붙잡아 피해자가 넘어지게 하였고, 그 직후 피고인 A이 피해자를 상해하는 동안 위 피고인은 이를 말리기 위한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피고인의 행위는 피고인 A과 공동으로 폭행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행위를 정당한 행위로 인정할 수도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15고단1105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L, AN의 각 진술서 1. 피해 부위 사진(L) 2015고단1298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O, T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P, N, B의 각 법정진술 기재(제4회 공판기일) 1. N,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S, T, A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P), 상처 부위 사진(P), 진단서(S), 상해진단서(T) 1. 내사보고(피의자 A 특정 경위에 대한) 1. 수사보고(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허가청구, 가입자조회내역 등 관련 자료, 통화내역 분석 보고, 피해자 P 사건 발생 관련 진술 청취) 2015고단1587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A의 일부 법정진술 1. M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X, AP, AQ, A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W, F, AA의 각 진술서 1. 사기피의사건 발생보고,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처리결과 회신, 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 통신자료 조회회신, 각 통장 및 모바일상품권 거래내역, 각 상품권 결제내역 및 사용내역, 피의자 계좌거래내역, 카카오톡 수발신 내역, 상품권 구내매역 회신 1. 수사보고(가입자 휴대폰 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내용 등, 통신사실 자료 회신결과, 인터넷 매매상 쿠폰번호등 캡쳐사진 첨부, 상품권 매매상 AR으로부터 제출받은 각 자료, 현장수사 및 CCTV 사진, 티스토어 구매내역 확인, 모바일상품권 사용자 상대 수사, 모바일상품권 판매자 상대 수사) 1. 내사보고(유심기변 및 도난당한 이후 사용여부 확인) 2016고단530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계좌거래내역 1. 내사보고(피해자 소액결제 내역 제출, 통신자료 회신, 컬쳐랜드 및 해피머니, AS 전화통화) 2016고단59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I, A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결제내역,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자료 1. 수사보고(유심이동하여 결재된 기기 일련번호 확인, 유심칩 이동 휴대전화 명의자 확인, 통신사실 확인자료 회신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위험물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각 합동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각 컴퓨터등 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C)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고,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 이유 1.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 중 공동폭행으로 인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와 특수상해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의 상해죄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에 저지른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 P의 상해 정도 또한 가볍지 않은 점, 위 상해죄에 대하여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고도 그 유예기간 중에 여러 번에 걸쳐 별다른 죄의식 없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특수절도 등 재산범죄에 관하여는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비록 주로 벌금형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상당히 많은 점, 범행과정과 그 이후 정황에서 나타난 준법의 식의 부족,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C 2회의 벌금형 이외에 처벌전력 없는 점, 피해자 중 G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B) 1. 공소사실의 요지(2015고단977 중 피고인 B 부분) 피고인 B은 2015. 1. 2. 06:40경 목포시 H에 있는 'I약국' 골목에서, 판시 범죄사실 1.과 같이 A, C이 공동으로 피해자 G을 폭행할 당시 피고인 B도 이에 합세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 양쪽 뺨을 8대 정도 때려 공동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위 피고인은, 피고인 A의 폭행으로 기절한 G을 깨우기 위해 뺨을 때린 것이고, 폭행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 B은 G이 기절한 이후에 뺨을 때렸고 그 이전에는 폭행한 사실이 없었다는 취지의 증인 G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위 G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종합하더라도 위 피고인에게 공동폭행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나.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