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7고단2877

범죄사실 [범죄전력] 1. 피고인 C은 2016. 4. 12. 대구지방법원에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6. 12. 1.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6. 5. 25.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7.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7. 10. 13. 대구지방법원에서 횡령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7. 10. 23.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2. 피고인 AJ은 2011. 3. 3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1. 9. 7.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2. 4. 28.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1. 12. 대전지방법원에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3.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7. 6. 7.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8. 8.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범죄사실] 1.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피고인 C은 B(2014. 12. 11. 구속 기소)과 공모하여 2013. 7.경 인천에 있는 커피숍에서 개인정보처리자인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일명 '인천 G')을 만나 '내구제 DB'를 제공해 줄 것을 요청하고, 위 B은 그 무렵 대전 서구 AN에 있는 휴대폰 판매점 사무실 등지에서 AJ에게 "일명 '내구제 DB'가 있는데 (휴대폰 개통을) 한번 해 봐라"는 취지로 말한 후, 피고인 C과 위 B은 피고인 AJ의 요청에 따라 2013. 7. 8.경부터 2013. 7. 30.경까지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이 대출을 원하는 사람들로부터 수집하였다는 별지 범죄일람표Ⅰ 기재와 같은 38개의 '내구제 DB'를 개인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제공받고, 개인정보 1건당 100만 원 상당을 받기로 하고 임의로 위 '내구제DB'를 피고인 AJ, 피고인 AK에게 38회에 걸쳐 이메일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B과 공모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사정을 알고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 AJ, 피고인 AK은 피고인 AK이 운영하는 휴대폰 판매점에서 피고인 C, 위 B을 통하여 위 1.항과 같이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타인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위조하여 휴대전화기를 개통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K은 2013. 7. 22. 대전 중구 AO(1층)에 있는 AP 휴대폰 판매점에서 피고인 C과 위 B이 위 1.항과 같이 구해 온 위조된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SK 휴대전화 서비스 신규계약서의 가입신청고객 정보란에 "AQ, AR, 대전 서구 AS"이라고 기재한 후 신청고객란에 "AQ"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Q 명의로 된 휴대전화 서비스 신규계약서를 위조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7. 8.경부터 2013. 7. 30.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Ⅱ 기재와 같이 총 51회에 걸쳐 휴대전화 서비스신규계약서를 위조하였다(다만, 피고인 AJ은 위 범죄일람표Ⅱ 중 순번 45번 제외함으로써 총 50회 범행).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7. 22.경 위 AP 휴대폰 판매점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AT 대리점 담당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휴대전화 서비스 신규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스캔한 다음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7. 8.경부터 2013. 7. 30.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Ⅱ 기재와 같이 총 51회에 걸쳐 위조한 휴대전화 서비스 신규계약서를 행사하였다(다만, 피고인 AJ은 위 범죄일람표Ⅱ 중 순번 45번 제외함으로써 총 50회 범행). 4. 사기 피고인들은 위 B과 2013. 7. 8.경 위 2.항 기재 장소인 AP 휴대폰 판매점에서 AT대리점을 이용하여 피해자 SK텔레콤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1.항과 같이 알게 된 신분증 명의자 앞으로 휴대폰을 개통하여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C, 위 B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 AJ에게 '내구제 DB'를 제공하고, 피고인 AJ은 위 '내구제 DB'를 다시 피고인 AK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AK은 'AP' 휴대폰 판매점에서 피해자 회사에게 '신분증 명의자 앞으로 휴대폰을 개통해 달라'는 취지로 작성된 위 2.항과 같이 위조된 서비스 신규계약서를 제 출하여, 마치 위 신규계약서 명의자들이 정상적으로 휴대폰을 개통하여 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이와 같이 개통한 휴대폰은 제3자에게 일명 '대포폰'으로 판매할 계획이었으므로, 피고인들 및 위 B은 휴대폰 개통 명의자들에게 휴대폰 통신요금(휴대폰할부대금 포함)이 부과되지 않도록 하거나 위 통신요금을 대신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 및 위 B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그 직원을 통해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3. 7. 8.경부터 2013. 7.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Ⅱ 기재와 같이 휴대폰 51개 상당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 위 B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제3회) 1. AU, AV, AW, AX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휴대폰서비스신규계약서 등, 각 서비스신규계약서 사본, 각 단말기 할부매매계약서 사본, 요금할인제도 가입신청서 사본, 각 청구요금내역서 사본, 가짜 주민등록증 사본 1. 수사보고(B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문 첨부) 1. 판시 전과: 각 조회결과서, 각 개인별수감수용현황, 각 사건조회서, 각 판결문, 수사보고(B, C, AY 범죄경력자료), 수사보고(AJ 수감현황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1호, 제17조 제1항 제2호, 제1호, 형법 제30조(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AJ)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피고인 C, AJ)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K)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K)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제1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다량의 문서를 반복적으로 위·변조한 경우 제2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9월(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경합범이 있으므로 하한만 적용. 다만 사후적 경합범에 해당하는 피고인 C, AJ의 경우 적용 제외) 2. 선고형의 결정 공통되는 정상: 피고인들은 대출을 원하는 사람들의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취득하여 1인당 100만원씩의 대가에 주고받고, 이를 기화로 불과 두어달 기간 동안에 다수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처분문서인 가입신청서를 위작·행사함으로써 또다른 범죄에 활용될 수 있는 '대포폰'을 개통하여 피해자 회사에 상당한 재산상 손해를 입혔고, 그뿐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신뢰와 휴대폰 유통질서를 어지럽히는 등 큰 폐해를 끼쳤다. 본건 범행은 조직적·계획적 범행으로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편취금액이 적지 않음에도 피고인들은 본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를 전혀 회복한 바 없고 피해회 복을 위해 노력한 정황조차 엿볼 수 없다. (이상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 모두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공범 B의 처벌수위(징역 8월 확정)도 고려되어야 한다. (이상 유리한 정상) 피고인 C: 비록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등에 직접 관여하지는 않았으나 본건 범행의 단초가 된 불특정 다수의 개인정보를 제공한 자이므로 이는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될 수 없다. 공범 B이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정보를 제공하는 대가로 AJ, AK으로부터 개인정보 1인당 100만원을 수령하였고, 위 금액은 피고인 몫을 포함하여 계산된 금액이므로, 피고인이 아무런 대가를 수취한 바 없다는 주장 또한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지 않는다. 다만 피고인은 실형 전과를 포함하여 동종의 전과가 다수 있으나, 판시 확정판결(2016. 7. 12. 확정)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였다. 피고인 AJ: 다수인을 상대로 한 동종의 범행(온라인 게임아이템 사기)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본건 범행에 가담하였다. 그밖에도 이미 동종 범행으로 인한 처벌전력 다수(집행유예, 벌금형) 있었다. (이상 불리한 정상) 수사에 적극 협조하였고 재판과정에서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다. 만성췌장염, 간경화 증상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않다.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판시 확정판결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이 고려되어야 하는 사후적 경합범이다. (이상 유리한 정상) 피고인 AK: 비록 다수인을 상대로 한 조직적·계획적 범행에 가담하였으나 한 달 동안의 단기간 범행이고, 정상적 사회생활을 영위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므로 개전의 가능성 있다. 동종 전과 없으며,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도 없다. (유리한 정상, 양형범위에 미치지 못한 양형결정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