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1964

범 죄 사 실 2021고단1964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일명 ‘보이스피싱’)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해외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국제전화 등을 통해 대한민국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금원을 교부받거나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여 범행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수법과 현금수거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책’,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 및 현금수거책’,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원을 총책 등 조직원에게 전달하거나 송금하는 ‘전달책 및 송금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고, 수사기관의 검거에 대비하여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폰’ 또는 휴대전화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연락하는 등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6. 28.경 인터넷 E 카페에서 알게 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현금 수금 업무를 하면 수금 업무 1건당 1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이른바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위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6.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저금리로 대출을 해준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F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악성 어플리케이션을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설치하도록 한 후, 2021. 6.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F회사 G 과장을 사칭하며 “기존에 대출금이 있는데, 새로운 대출을 신청하면 금융법위반이다. 기존 대출을 먼저 상환해야 대출이 가능할 것 같다. 최근 코로나19 때문에 계좌로 상환을 하는 경우 빠른 처리가 어려우니, 보내주는 직원에게 대출금을 전달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F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을 수거할 것을 지시하고, 위 지시에 따라 피고인은 2021. 6. 28. 대전 유성구 H에 있는 I 인근에서, 기존 대출금을 회수하러 온 F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98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범행 후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와는 달리 더 많은 일당을 챙긴 다음 일부러 위 조직원과의 연락을 차단하였다가, 2021. 7. 초순경 인터넷에서 알게 된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1항 기재와 같은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위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7. 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저금리로 대출을 해준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J회사 K 주임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악성 어플리케이션을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설치하도록 한 후, 2021. 7. 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L 직원을 사칭하며 “우리 회사에 기존 대출금이 있음에도 새로 대출을 신청하여, 우리 회사에서 대출이 되지 못하도록 막아놓았다. 오늘 내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대출 신청이 가능하도록 해 주겠다.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본사 방문이 어려우니, 보내주는 직원에게 대출금을 전달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을 수거할 것을 지시하고, 위 지시에 따라 피고인은 2021. 7. 8. 서울 광진구 M아파트 정문 앞에서, 기존 대출금을 회수하러 온 L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51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2항 기재 범행 후 자신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것을 인식하고서도 2021. 7. 12.경 인터넷 E 카페에서 알게 된 또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먼저 연락하여 그로부터 제1항 기재와 같은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함으로써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위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7. 13.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N에게 전화하여 “경찰청 첨단지능범죄수사팀이다. 당신 명의의 대포통장, 대포전화를 발견하였다. 명의가 도용된 것 같으니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가지고 있는 예금을 모두 인출한 다음 금융감독원에 이체를 시켜야 한다. 문제가 없는 것을 확인하면 돈을 돌려 줄테니 보내주는 직원에게 현금을 전달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의 명의가 도용된 사실은 전혀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할 것을 지시하고, 위 지시에 따라 피고인은 2021. 7. 13. 14:59경 서울 마포구 O 앞길에서, 금융감독원에 이체할 금원을 수금하러 온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752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2471 피고인은 2021. 6. 12.경 중고 휴대폰 매입 업자인 피해자 P에게 전화하여 “중고 ‘아이폰 12 맥스’ 휴대폰을 125만원에 판매하겠다. 대전복합터미널로 퀵서비스 기사를 보내주면, 휴대폰을 전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휴대폰 판매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4. 피고인 명의 Q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25만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단2872 1. 피해자 R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6. 15.경 대전 동구 용전동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폰으로 인터넷 사이트 S 카페에 접속하여 ‘아이폰 12프로 실버 256G 미개봉’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R에게 “대금 103만 원 중 70만 원을 먼저 보내주면 위 휴대폰을 택배로 보내주겠다, 나머지 33만 원은 물건을 받고 보내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 일부를 먼저 받더라도 위 휴대폰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5. 피고인 명의의 Q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7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T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6. 20. 대전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위 S 카페에 ‘디원 밀라노 시계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T에게 “돈을 먼저 보내주면 위 시계를 택배로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먼저 받더라도 위 시계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위 Q 계좌로 23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2987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조직원 구성원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으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6.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사기 범행을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6. 22. 오전경 서울 중구 통일로 13 서울역 부근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전화금융사기 조직원로부터 이메일로 전송받은 문서인 ‘제목: 납부증명서, 성명: B, 상환금액: 10,000,000, 상환일자: 2021. 6. 22.’ 등의 내용이 기재된 U 명의의 ‘납부증명서’를 A4용지 1장에 컬러프린터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U 명의의 납부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6. 21.경 V은행 W 상담사를 사칭하며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이어서 재차 U회사 X 팀장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기존 채무가 있는 상태에서 대출을 신청한 것은 계약위반이다. 직접 직원을 보낼 테니 기존 채무를 상환하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금원을 준비하게 하고, 피고인은 2021. 6. 22. 13:00경 경기 오산시 Y, Z 앞에서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로부터 기망당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제1항 기재와같이 위조한 U 명의의 납부증명서 1장을 교부하면서 피해자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고,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2021고단3246 피고인은 2021. 6. 15.경 대전 동구 AA, AB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S 카페에 접속하여 ‘에어팟 프로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C에게 “지정한 계좌로 돈을 송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약속대로 에어팟 프로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Q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4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N, C, P,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C, P, R, T, B, AC의 각 진정서, 진술서 내지 피해신고서 1. 각 내사보고서(발생장소 CCTV 녹화 영상 확인, 피혐의자 모친 통화, 피의자 최종 거주지 관련, 외근내사 CCTV, 카카오톡 대화내용 등 첨부, CCTV 영상판독-범행장면 등, CCTV 영상판독-범행 전 택시 하차, CCTV 영상판독-범행 전 대기 모습, 피해자 진술 등, 참고인 A 소재파악, 감식의뢰 및 피혐의자 특정, 카카오톡 대화내역, 캡쳐사진 및 입출금내역서 첨부), 각 수사보고서(피해자 D 전화 진술 청취, CCTV 영상판독-범행 후 이동경로, 피의자2 택시 승차 지점 좌표 첨부,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 첨부, 대출안내 문자메시지 첨부, 피의자들과의 통화내역 첨부, 범행 후 이용한 택시 하차지점 CCTV 영상 판독, AD 내부 CCTV 수사, 피의자 AD 회원가입에 관한 건, 피의자특정, 피의자 대상 개인신용정보 및 금융거래정보 확인, 감정서, 지문 인적확인 회신 및 A 위치확인), 각 압수수색영장 회신(Q) 1. 이메일 캡쳐 사진, 영수증, 피해금 사진, 계좌 조회화면 캡쳐 사진, CCTV 캡쳐 사진, 카카오톡 대화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용 출력물, 피해금 및 피고인 신분증 사진,범행장소 사진, 피해자 휴대전화 통화내역, 계좌거래내역 증명서, CCTV 캡쳐화면, 예금거래실적증명서, 대화내역, 계좌거래내역, ‘W’ 카카오톡 대화내역, ‘AE’ 카카오톡 대화 캡쳐사진, 입출금내역서(V은행), 거래내역조회(AF은행), 문자내역, 이체결과 확인서 1. 납부증명서 원본의 기재 및 그 현존 [피고인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자신이 수거한 현금 대부분을 직접 이득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이 속한 바 없는 금융회사 소속 및 가명을 사칭할 것을 지시받았고, 금융회사 명의의 위조된 문서를 직접 출력하여 피해자들을 상대로 행사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확정적 고의로 보이스피싱 편취 범행에 가담하였음이 넉넉히 인정됨]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면서 수거한 현금을 가지고 간 사실을 알리기 위하여 성명불상자가 피해자 D에게 보낸 메시지 내용(2021고단1964 사건 수사기록 305쪽, 2021. 6. 28.경 첫 번째 현금수거책이었던 피고인을 지칭하며 그가 현금을 가지고 도망갔다는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위 피해자에 대한 편취액수가 980만 원 이상으로서 위 피해자가 당일 인출한 1,000만 원 상당에 달함이 넉넉히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모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단독 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행에 있어 피고인이 수행한 ‘현금수거책’은 직접 피해자를 만나 그 피해를 현실화하여 보이스피싱 범죄를 완성하는 역할로 죄책이 무겁다. 특히 피고인의 경우 위와 같이 자신이 수거한 현금의 상당 부분을 공범에게 전달하지 않고 직접 이득한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이 실제로 얻은 범죄수익도 적지 않다. 비록 피해자들이 피해 일부 또는 전부를 회복 받아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기는 하였으나, 보이스피싱 범행의 일부 피해자들(D, B 등)의 경우 피고인이 직접 이득한 범죄수익에도 못 미치는 금원만을 변제받은 것으로 볼 만한 정황이 엿보인다. 피고인은 이미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다수 있다. 보이스피싱 범행에 관한 확정적 인식과 범의가 인정됨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제대로 시인하지도 않고 있다. 이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을 고려하더라도 실형을 선고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