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6고단291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모바일쇼핑몰 및 광고 사업, 에너지 사업 등을 통해 투자원금의 200%에 해당하는 고수익을 단기간에 보장해 주겠다고 속여 투자금을 수신한 주식회사 P(일명 'Q')의 회장 겸 실제 대표이사 겸 가상전자화폐를 구입하면 6개월 만에 5배 내지 2배의 고수익을 보장해 주겠다고 속여 투자금을 수신한 R(일명 'S')의 운영자로서 투자설명, 투자금수신, 자금관리를 총괄한 총책이고, 피고인 B는 2015. 3. 하순경부터 위 업체들의 부산본부장 겸 수익사업체라고 사업설명된 주식회사 T의 대표이사로서 수익사업 관련 투자설명을 담당하고 R과 관련하여 부산지역의 투자금 수신 및 수당지급을 총괄하고 위 수익사업체의 운영 및 관련 사업을 총괄한 자이며, 피고인 C은 주식회사 T 부회장 겸 위 업체들의 계열사인 주식회사 U의 회장으로서 R과 관련된 투자자들에게 6개월 만에 5배의 수익을 보장해 준다는 외국 은행 명의의 허위지급보증서를 발행해 준 자인데, 2012. 5. 3.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3. 5.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 D(가명 V)은 2015. 5. 1.경부터 주식회사 P의 사업설명강사로 활동하고 R의 상무이사 겸 최상위급 사업자 겸 사업설명 강사로 2015. 11. 24.경까지 근무하면서 사업설명을 총괄하면서 수당으로 5,000만원 이상을 취득한 자이며, W는 R과 R 마케팅플랜 및 관련 전산을 개발해 주고 3억 7천만원 상당을 위 업체로부터 받아가고 최상위급 사업자로서 8,000만원 이상을 취득한 자이다. 1. 200% 고수익 보장 주식회사 P 투자금 수신(속칭 'Q)(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의 공동 범행) 가.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 관리 또는 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등 당국에 다단계판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5. 1.경부터 2015. 11.경까지 서울 강남구 X빌딩 1층에 있는 주식회사 P 본사 및 부산지점 등 전국 각지의 지점 등에서 피해자 Y 등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본인 명의로 15만원(100달러)(수당지급 기준금액 10만원), 125만원(1,000달러)(수당지급 기준금액 100만원), 250만원(2,000달러)(수당지급 기준금액 200만원)을 납입하여 베이직회원, 골드회원, 프리미엄 회원이 된 후 하위판매원을 모집하여 매출을 하게 하면 정해진 바에 따라 하위판매원의 매출 수당지급 기준금액의 10% 내지 5%의 추천수당을 지급받고, 하위 좌우에 순차적으로 하위 판매원들을 모집하여 매출을 하게 하면 좌우라인의 실적 중 소실적 수당지급 기준금액의 10% 내지 5%를 후원수당으로 지급받고, 산하 2대 내지 6대까지의 하위 판매원의 후원수당의 10% 내지 5%를 매칭수당으로 지급받고, 하위판매원의 12대 내지 20대 까지로부터 1,000원씩을 매월 롤업 수당으로 지급받는 등하여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라고 설명하여, 판매원 - 1대 하위 판매원 - 2대 하위판매원 - 3대 하위판매원 - 4대 하위 판매원 - 5대 하위판매원 등으로 후원수당을 매개로 하여 순차적으로 연결되는 3단계 이상의 다단계판매조직을 만들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Y 등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주식회사 P의 금융 사업에 본인 명의로 15만원(100달러)(수당지급 기준금액 10만원), 125만원(1,000달러)(수당지급 기준금액 100만원), 250만원(2,000달러)(수당지급 기준금액 200만원)을 납입하면 그 돈을 수익사업에 투자하고 그로 인한 막대한 수익금을 포함한 회사 매출의 30%를 1/n로 나누어 매일 수당지급 기준금액의 1% 내지 1.4%를 주 5일간 지급하여 수당지급 기준금액의 250%인 25만원, 250만원, 500만원을 지급일 기준으로 250일 내지 178일 만에 지급해 준다. 하위 판매원을 모집하여 추천수당, 후원수당, 매칭수당 등을 받으면 수당지급 기준금액의 250%를 더 빨리 받을 수 있다. 회사 수익사업으로 인하여 막대한 수익이 발생하고 있다."라고 설명하여, 이에 현혹된 피고인 A은 피해자 Y 등 피해자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1('Q' 입금명단) 기재와 같이 총 3,718회에 걸쳐 위 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181억 44,649,037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B, 피고인 D은 2015. 5. 1.경 이후부터 위 범죄일람표 중 순번 제849번부터 제3718번 기재와 같이 총 2,870회에 걸쳐 합계 148억 19,623,537원을 교부받았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당국에 다단계판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무등록 다단계판매업을 영위하였다. 나. 사기 사실은 주식회사 P의 투자자들로부터 15만원(100달러)(수당지급 기준금액 10만원), 125만원(1,000달러)(수당지급 기준금액 100만원), 250만원(2,000달러)(수당지급 기준금액 200만원)을 납입 받더라도 그에 대하여 매일 수당지급 기준금액의 1% 내지 1.4%를 주 5일 동안 지급하여 수당지급 기준금액의 250%인 25만원, 250만원, 500만원을 지급일 지준으로 250일 내지 178일 만에 지급해 줄 수 있는 수익사업은 있을 수 없고, 투자자들의 투자금 중 수익사업에 투자한 비율은 투자수신액에 비하여 극히 미미하고, 그로 인한 수익금은 전혀 없었으며, 그리하여 후순위 투자금으로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위와 같은 고수익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계속하여 투자금을 수신한 것이었으며, 또한 수익사업 수익금을 포함한 회사 매출의 30%를 1/n로 나누어 매일 수당금액을 결정한 것이 아니라 수익사업 수익금을 포함한 회사 매출과 관계없이 매일 수당 지급 기준금액의 1% 내지 1. 4%를 피고인 A이 임의로 결정한 금액으로 지급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함께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피해자 Y 등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주식회사 P의 모바일쇼핑몰과 광고 사업, 에너지 사업등에 15만원(100달러)(수당지급 기준금액 10만원), 125만원(1,000달러)(수당지급 기준금액 100만원), 250만원(2,000달러)(수당지급 기준금액 200만원)을 납입하면 그 돈을 위 수익사업에 투자하고 그로 인한 막대한 수익금을 포함한 회사 매출의 30%를 1/n로 나누어 매일 수당지급 기준금액의 1% 내지 1.5%를 주 5일간 지급하여 수당지급 기준 금액의 250%인 25만원, 250만원, 500만원을 지급일 지준으로 수개월 만에 지급해 준다. 회사 수익사업으로 인하여 막대한 수익이 발생하고 있다. 하위 판매원을 모집하여 추천수당, 후원수당, 매칭수당 등을 받으면 수당지급 기준금액의 250%를 더 빨리 받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 Y 등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Y 등 피해자들로부터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은 합계 181억 44,649,037원을 각각 교부받고, 피고인 B, 피고인 D은 위 가항과 같이 2015. 5. 1.경 이후부터 합계 148억 19,623,537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2. 5배 수익 보장 R 투자금 수신(속칭 'S')(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가.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 관리 또는 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당국에 다단계판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5. 9.경부터 2016. 1.경까지 서울 강남구 X빌딩 1층에 있는 'R' 본사 및 부산 부산진구 Z빌딩 4층 소재 'R' 부산지점 사무실 등지에서 피해자 Y 등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본인 명의로 80만원, 200만원, 400만원, 800만원을 납입하면 6개월 후에 투자원금의 5배 내지 2배에 해당하는 코인을 지급해 주고, 위 코인은 현금처럼 시중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고 원하는 경우 현금으로 틀림없이 환전해준다. 하위 판매원을 모집하여 매출을 하게 하면 그 직접 하위 판매원의 매출액의 10%를 직접소개보너스로 지급받고, 산하에 순차적으로 하위판매원들을 모집하여 매출을 하게 하면 정해진 바에 따라 산하 좌우 실적 중 소실적을 기준으로 하여 후원수당(바이너리보너스)를 지급받고 하위 10대 판매원들이 받은 바이너리보너스의 10% 내지 5%를 매칭보너스로 지급받아 많은 돈을 벌 수 있다. 회사에서 막대한 수익이 발생하므로 6개월 후에 5배 내지 2배의 수익을 확실히 지급해 줄 수 있으며, 이를 보증하기 위해 외국 은행 명의의 지급보증서도 발급해 주겠다."라고 현혹하여, 판매원 - 1대 하위판매원 - 2대 하위 판매원 - 3대 하위 판매원 - 4대 하위판매원으로 연결되는 후원수당을 매개로 하여 순차적으로 가입한 3단계 이상의 다단계조직을 만들고, 이를 이용하여 위 업체의 투자자들로부터 실체가 없는 가상화폐인 위 코인 구입비 겸 6개월 만에 5배 내지 2배의 돈을 벌기 위한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위 W는 별지 범죄일람표 2('S' 입금 명단) 기재와 같이 총 1,236회에 걸쳐 합계 58억 65,527,450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D은 2015. 11. 24.경까지 위 범죄일람표 중 순번 제1번부터 제1129번 기재와 같이 합계50억 4,357,450원을 교부받았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당국에 다단계판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무등록 다단계판매업을 영위하였다. 나.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당국의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원금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수신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원금을 보장하고 투자금을 수신할 수 있는 은행업 등에 관하여 당국의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Y 등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제2의 가항과 같이 "본인 명의로 80만원, 200만원, 400만원, 800만원을 납입하면 6개월 후에 투자원금의 5배 내지 3배에 해당하는 코인을 지급해 주고, 위 코인을 현금처럼 시중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며, 투자자들이 원하는 경우 현금으로 틀림없이 환전하여 원금을 초과하는 고수익을 보장해 준다. 회사에서 막대한 수익이 발생하므로 6개월 후에 5배 내지 3배의 수익을 확실히 지급해 줄 수 있으며, 이를 보증하기 위해 외국 은행 명의의 지급보증서도 발급해 주겠다."라고 약정하여, 이에 피해자들로부터 제1항과 같이 실체가 없는 가상화폐인 위R 구입비 겸 6개월 만에 5배 내지 2배의 돈을 벌기 위한 투자금 명목으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위 W는 합계 58억 65,527,450원을 수신하고, 피고인 D은 합계 50억 4,357,450원을 수신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당국의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다. 사기 사실은 피고인들은 위 업체의 투자자들로부터 코인 구입비 겸 투자금 명목으로 80만원, 200만원, 400만원, 800만원을 교부받더라도 그에 대하여 6개월 후에 투자원금의 5배 내지 2배에 해당하는 코인을 지급해 주고 투자자들이 원할 경우 현금으로 환전해 줄 수 있는 수익처는 있을 수 없고, 위 투자금 중 수익사업에 투자한 돈도 거의 없으며, 그로 인한 수익금도 전혀 없었으며, 특히 위 코인을 시중에서 현금처럼 사용하게 할 아무런 준비나 투자도 전혀 하지 아니하였기에 6개월 만에 투자원금의 5배 내지 2배에 해당하는 코인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코인을 시중에서 현금처럼 사용하게 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으며, 투자자들이 원하는 경우 5배 내지 2배의 코인을 현금으로 환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으며, 6개월 만에 5배의 수익을 보장해 준다는 외국 은행 명의의 지급보증서도 가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Y등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제2의 가항과 같이 "본인 명의로 80만원, 200만원, 400만원, 800만원을 납입하면 6개월 후에 투자원금의 5배 내지 3배에 해당하는 코인을 지급해 주고, 위 코인은 현금처럼 시중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고 원하는 경우 현금으로 환전해 준다. 수익사업 수익금이 막대하므로 투자금에 대하여 6개월 만에 5배 내지 2배의 수익을 틀림없이 보장해 줄 수 있다. 이를 통해 주식회사 P에서 입은 피해를 회복시켜 주겠다. 회사에서 막대한 수익이 발생하므로 6개월 후에 5배 내지 2배의 수익을 확실히 지급해 줄 수 있으며, 이를 보증하기 위해 외국 은행 명의의 지급보증서도 발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제2의 가항과 같이 실체가 없는 가상화폐인 위 코인 구입비 겸 6개월 만에 5배 내지 2배의 돈을 벌기 위한 투자금 명목으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위 W는 합계 58억 65,527,450원을 각각 교부받고, 피고인 D은 합계 50억 4,357,450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W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A, AB, AC, AD, AE, AF, Y, AG, AH, AI, AJ, AK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의 검찰 진술서 1. AV, AM, AW, AO, AX, AR, AY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Z, BA, BB, BC, AQ, B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Q 마케팅플랜, Q 사업소개플랜, 각 법인등기부등본, P 국민은행계좌, 우리은행계좌, BE 농협계좌, 우리은행계좌 각 거래내역, 1. 각 녹취서(S 강의녹취서, 플랫폼 비즈니스 설명회 녹취서, 2015년 S 오프닝세미나 녹취서, A 및 B의 투자설명회 녹음속기록, A의 에너지 사업설명회 녹음속기록) 1. 각 수사보고(BF 풍력발전소 토지주 BG, BH, BI 진술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C), 수사보고(피고인 C 누범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58조 제1항 제1호, 제13조 제1항(각 무등록다단계판매조직운영),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제2조 제1호(각 유사수신행위금지), 형법 제30조(각 공모), 피고인들별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누범가중(피고인 C)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4유형(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 감경영역 (4년~7년) [특별감경(가중)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다단계 유사수신사기 범행은 그 특성상 단기간에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고 피해액도 매우 많을 뿐 아니라 초기 투자자들에게는 이른바 '치고 빠지기' 등의 도덕적 해이를 조장하고, 후발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불신과 반목을 일으키며, 나아가 일반인들의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고 금융질서를 왜곡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크다. 이 사건 범행은 그러한 유사수신행위를 통하여 피해자들로부터 180억여원(피고인에 따라 148억여원)을 편취하고, 다시 그 피해를 만회하기 위해 또다른 유사수신행위를 통해 58억여원(피고인에 따라 50억여원)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별로 이 사건 다단계판매조직 활동을 영위함에 있어 담당했던 직위와 역할, 가담범위와 가담기간, 피고인 C의 경우 동종 범죄로 실형 선고를 받아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 B, D의 경우 이전에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일부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회복시켜 주고 원만히 합의하여 용서받은 점, 고율의 수익을 노리고 무모한 투자를 한 피해자들에게도 피해 발생 및 확대에 일부분 책임이 있는 점 등 제반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