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합317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8. 8. 22. 서울고등법원에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5년 6월 및 벌금 3억 원을 선고받고 2018. 9.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과 G은 코스닥 주권상장법인인 주식회사 H(이하 ‘H’이라 한다)을 인수·합병할 목적으로 주식회사 I(이하 ‘I’라 한다)를 설립한 다음 H 인수에 필요한 계약금은 G이, 잔금은 피고인 B이 각 조달하기로 하였고, A은 향후 H을 인수한 뒤 그 이사로 선임되어 공동 경영하기로 피고인 B과 약정하였다. 피고인 B은 A에게 H 인수를 위한 잔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추가 자금이 필요하다고 말하였고, 이에 A은 피해자 C를 만나 “H을 인수하는데 필요한 비용으로 5억 5,000만 원만 빌려주면 2주 내에 H의 인수를 성사시킨 후 틀림없이 변제하겠으며, H을 인수하게 되면 동 회사로부터 50억 원을 받게 되어 있는데 이를 합법적인 법인에 투자하는 형태로 수령하여야 하니 네가 처분하려고 하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체 주식회사 J를 13억 원에 인수하여 그 용도에 사용하고 싶다, 조만간 내가 부회장으로 있는 주식회사 K가 H의 대주주가 되고 내가 이사로 선임되었다는 공시가 있을 예정이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은 아무런 자금 없이 H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한 후 주식을 담보로 사채업자 등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방식으로 H의 주식 및 경영권을 취득할 생각이었는바, H의 주가는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어 주식담보대출을 받을 가능성도 희 박하였으므로 피고인 B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H을 인수하여 차용금을 제때 변제하고 위 J를 인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B 명의의 L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16. 8. 5.경 2억 원, 2016. 8. 8.경 3억 5,000만 원 등 합계 5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C, G, A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식회사 H 공시내용 등 첨부 보고), 각 전자공시 및 정정신고,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집행결과 보고), 금융거래정보의제공요구회신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참고인 B 관련 판결문 첨부 보고) 및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1. 경합범처리 B이 피해자에게 직접 위와 같은 말을 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 B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위와 같이 직권으로 정정하며, 공소사실과 위 범죄사실 사이에는 일부 행위 태양에 차이가 있음에 불과하고 위 범죄사실만으로도 피고인 B의 사기의 죄책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기로 한다.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배상신청인은 피고인 A에 대해서만 배상신청을 하고 있는데, 위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므로 위 피고인에 대한 배상신청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 B은 H의 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어 H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고서는 I가 H의 인수를 위한 중도금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임을 알면서도 이러한 사실을 숨기고 피해자로부터 5억 5,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가 피고인 B에게 교부한 돈 중 일부는 H 인수와 관계없는 용도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 B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B과 G은 코스닥 주권상장법인인 H을 인수·합병할 목적으로 I를 설립한 다음 H 인수에 필요한 계약금은 G이, 잔금은 B이 각 조달하기로 하였고, 피고인 A은 인수과정에서 소요되는 비용을 조달하는 조건으로 향후 H을 인수한 뒤 그 이사로 선임되어 공동 경영하기로 B과 약정하였다. B은 피고인 A과 함께 2016. 7. 말경 서울 동대문구 M호텔 인근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C를 만나 “피고인 A과 더불어 광학기기 전문업체인 상장회사 H을 인수하려고 한다. H 주식 193만 주와 유상증자 주식 20만 주를 주당 1만 원에 매입하여 대주주가 됨으로써 경영권을 인수할 계획이고, 이미 주식을 담보로 인수잔금을 대출해 주기로 한 투자자도 확보되어 있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A은 위 피해자에게 “H을 인수하는데 필요한 비용으로 5억 5,000만 원만 빌려주면 2주 내에 H의 인수를 성사시킨 후 틀림없이 변제하겠으며, H을 인수하게 되면 동 회사로부터 50억 원을 받게 되어 있는데 이를 합법적인 법인에 투자하는 형태로 수령하여야 하니 네가 처분하려고 하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체 주식회사 J를 13억 원에 인수하여 그 용도에 사용하고 싶다, 조만간 내가 부회장으로 있는 주식회사 K가 H의 대주주가 되고 내가 이사로 선임되었다는 공시가 있을 예정이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B과 피고인 A은 아무런 자금 없이 H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한 후 주식을 담보로 사채업자 등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방식으로 H의 주식 및 경영권을 취득할 생각이었는바, H의 주가는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어 주식담보대출을 받을 가능성도 희박하였으므로 B과 피고인 A은 피 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H을 인수하여 차용금을 제때 변제하고 위 J를 인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과 피고인 A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B 명의의 L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16. 8. 5.경 2억 원, 2016. 8. 8.경 3억 5,000만 원 등 합계 5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4467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H의 인수를 위한 자금을 요청하여 피해자로부터 5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았던 2016. 8. 초순경 당시 B이 H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한 후 주식을 담보로 사채업자 등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방식으로 H의 주식 및 경영권을 취득할 계획이었다는 점 및 I가 주식담보대출을 받을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점을 알지 못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검사가 제출할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에게 피해자를 기망하려는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I를 설립하여 H을 인수하기 위한 계획을 실행하는 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은 B, G 및 N로 보이며, 피고인 A이 자신의 돈을 투자하고 피해자로부터 추가 자금을 조달하는 것 외에 H 인수와 관련하여 주가조작 시도에 참여하는 등 주요 역할을 맡았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오히려 G은 “A은 I와 전혀 관련이 없는 사람이다”, “I는 실질적으로 G, B, N 셋이서 운영하였고, A은 B 측 지인이지 N는 A을 잘 알지 못할 것이다”, “A과는 밥도 같이 한 번 못 먹어 본 사이이다”라고 말하였으며, N 또한 A을 모른다고 진술한 바 있다. 또, B이 별건으로 구속된 후 피고인 A이 B을 접견하였을 당시 피고인 A은 “지금 항간에 막 이래저래 혼돈스럽게 얘기하는 부분은 계약금 자체도 안 들어갔다고 해”라고 말하였고 이에 대해서 B은 “그건 아니고요, 형님”이라고 말한 사실이 있는데, 이와 같은 대화를 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B은 “A은 인수자금을 조달하는 데 도움을 줬지만 실제 위 자금이 집행된 내역에 대해서는 잘 몰랐던 것 같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내용을 고려하면 A이 H 인수와 관련하여 주도적인 역할을 맡지 않았다고 볼 여지가 충분히 있다. 피고인 A도 자신의 돈을 H에 투자한 바 있고(피고인 A의 주장에 따르면 8억 원 이상을 투자하였고, B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2억 원 정도를 투자하였다고 한다), 피해자가 B에게 이 사건 피해 금원을 교부한 이후인 2016. 11. 1.까지도 피고인 A이 계속 B에게 돈을 송금한 내역이 확인된다.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 A은 2016. 11.까지도 H 인수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 피해자는 이 사건 피해 금액인 5억 5,000만 원을 피고인 A을 거치지 않고 B에게 직접 송금하였고, 피고인 A이 B으로부터 위 5억 5,000만 원 중 일부라도 교부받아 사용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위 5억 5,000만 원 중 일부를 B이 H의 주식이나 전환사채를 매수하기 위해 사용하거나 G이 개인적인 채무 변제나 생활비 용도로 사용한 내역 등이 확인될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 A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 A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