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2019고합21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2. 4. 15.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1995. 12. 19. 서울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1998. 7. 14.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2000. 3. 22.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2002. 8. 13. 수원지방법원에서 주거침입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2004. 5. 1.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2007. 6. 1. 청주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8월을, 2009. 3. 27.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각각 선고받고, 2014. 11, 27, 대전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2014. 11. 27. 확정되었으나 헌법재판소 위헌판결을 사유로 2017. 2. 10. 대전고등법원 청주부에서 재심개시결정을 하여 2017. 3. 30. 같은 법원에서 상습특수절도죄로 징역 4년 6월을 선고받아 2018. 12, 28.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5. 09:00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소지에 이르러 초인종을 누른 후 인기척이 없자 사람이 없는 것을 알고 그곳 담을 넘어 들어간 다음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통하여 집 안으로 들어가 위 주거에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거실 서랍 등을 뒤져 그 안에 있던 위 피해자 명의 우체국 통장 1개와 통장 사이에 둔 현금 20만 원(5만 원권 4매)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고, 이어서 위와 같이 절취한 우체국통장과 통장 뒷면에 기재된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전주시 완산구 태평3길 35 에 있는 전주우체국 태평동지점 현금자동지급기에서 같은 날 09:39경 1,000,000원, 09:40경 700,000원, 09:41경 30,000원 등 총 1,730,000원을 인출하여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9. 1. 18.부터 2019. 8. 24.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총 33회에 걸쳐 상습으로 시가 40,846,000원 상당의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1) 1)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0번 중 현금 인출로 인한 절도 범행의 피해자는 우정사업본부이므로,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피해자란에 우정사업본부를 추가한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죄를 범하여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1. 각 현장사진,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통장사본출력, 거래내역, 유전자감정결과회신 1. 수사보고(범행 시간 관련), 수사보고(발생현장 및 피의자 이동경로 CCTV 분석), 수사보고(현장 주변 CCTV 확인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도주로 확인에 대한), 각 수사보고(피해진술 및 현장사진 첨부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여죄확인 수사 관련), 각 수사보고(피해자진술서 및 현장사진 첨부 관련) 1. 내사보고(우체국 및 주변 상가 CCTV 확인 관련), 내사보고(용의자 CCTV 확인 및 이동경로 추적 수사 관련), 내사보고(현장 및 CCTV 관련) 1. 각 절도 미수 사건 발생 보고, 각 발생 보고, 절도 피의사건 발생 보고, 각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편철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2)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위와 같이 보충한다. 에 대한 수용정보 및 누범 여부 확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 제330조, 제342조(포괄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 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주거침입 또는 시정장치 등 손괴 후 침입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미 수차례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누범 기간 중에 이전 범행 수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8 개월의 기간 동안 33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절도, 야간주거침입절도 등의 범행을 저질렀다. 이와 같은 범행 전력 및 범행 수법,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무겁고, 비난 가능성 역시 크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은 약 4,000만 원에 이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를 하지 못하였고, 실질적인 피해회복 또한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중 일부는 피해진술 당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밝혔다(판시 범죄일람표 연번 11, 14, 24, 30, 31 관련). 피해품 중 일부(판시 범죄일람표 연번 33 피해자에 대 한 부분)는 피해자에게 가환부되었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정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 21:40분경 B 볼보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이천시 신둔면 도암리에 위치한 성남-장호원간 자동차전용도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백마터널 중간지점부터 출구 지점까지 진행하면서 1차로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C(33세)이 운전한 차량이 속도를 내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차량 후미에 근접하여 상향등을 켜고 약 50여 초간 뒤따라오며 위협하고, 이어서 백마터널 출구 지점에 이르러 다시 피해자가 운전하는 차량을 위협하기 위해 1차로에서 2차로로 차로변경 후 피해자가 운전한 차량이 진행하는 1차로 쪽으로 급차로 변경(일명 칼치기)하는 방법으로 위협하고, 피해자 차량을 앞지른 후 이유 없이 브레이크를 약 3회에 걸쳐서 작동하여 위협하며 보복 운전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블랙박스 CD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 차량 뒤에서 상향등을 켠 이유는 피해자 차량이 빨리 가라는 취지였고, 상향등을 켰다가 끄는 것을 잊었기 때문에 50초 정도 켠 상태로 진행한 것이며, 급차로 변경을 한 후 브레이크 페달을 밟은 것은 슬리퍼가 브레이크 페달에 걸려서 그런 것이지 일부러 그런 것은 아니라서, 피고인에게 특수협박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차량 뒤에 매우 가까이 접근한 후 진행하다가 상향등을 켠 채 50초 정도를 진행한 사실, 그 후 오른쪽 차로에 진행하는 차량이 없자 피고인은 상향등을 끄고 오른쪽 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후 피해자 차량을 앞지른 다음 피해자 차량 앞으로 급차로 변경을 한 사실, 급차로 변경 직후 피고인 차량 앞에 가까이 진행하는 차량이 없었음에도 피고인은 바로 브레이크 페달을 약 3회에 걸쳐 밟은 사실, 이로 인하여 피고인 차량과 피해자 차량의 거리가 상당히 근접하게 되자 피해자 차량에 있던 블랙박스에서 경고음이 울렸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심한 심리적 불안을 느낀 사실, 피고인은 2011. 경 운전면허를 취득하였고, 그 이후 300,000km 가량 차량을 운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상의 사실관계에서 알 수 있는 사정, 즉 피고인이 운전면허를 취득하여 차량을 운행한 경력 및 운행 거리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자신의 차량 조작을 제대로 하지 못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점, 피해자의 차량을 앞질러 급차로 변경을 하는 상황이라면 피고인은 엑셀러레이터 페달을 밟고 있었을 것이며 피해자 차량을 계속하여 앞질러가기 위하여는 엑셀러레이터 페달을 밟고 있었어야 하는데, 급차로 변경 이후 피고인 차량 앞에 가까이 진행하는 차량이 없는 상태였음에도 엑셀러레이터 페달에서 발을 옮겨 브레이크 페달을 밟는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행태라는 점 등에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행위 태양의 위험성, 전혀 반성의 기미가 없다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바라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5623

범죄사실 누구든지 외국으로 미화 1만 불을 초과하는 대외지급수단을 휴대수출하려면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8. 6. 5. 08:05경 인천 중구 제2터미널대로 446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서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채, 미화 128,900달러(한화 약 137,871,440원)가 들어있는 캐리어 가방을 홍콩으로 휴대수출하려다 위 터미널 3층 출국장 수하물 엑스레이 검색과정에서 적발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적발통보서, 출입국내역, 외화반출입신고목록, 외국환 신고필증 등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외국환거래법 제29조 제2항, 제1항 제4호, 제17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수출하려 한 외화 규모가 작지 아니하나, 피고인에게 이종 벌금형 1회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52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8. 02:55경 인천 부평구 영성동로 18번길 19에 있는 삼산3휴먼시아 정문 앞 도로를 B 택시 조수석에 손님으로 탑승하여 가던 중 신호위반으로 인천삼산경찰서 경비교통과 C 소속 경찰공무원인 경장 D(29세)으로부터 위 택시가 단속되자 술에 취한 상태에서 화가 나 D에게 "씨발, 택시요금 너가 대신 내줄거냐"라고 욕설을 한 후 택시에서 하차하여 D의 어깨를 피고인의 어깨로 밀치고, 오른손으로 D의 목 부분을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교통 단속과 교통 위해의 방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순찰 차량 후방 블랙박스 영상 분석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권력 행사를 방해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정당한 직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을 경시하고, 경찰관을 상대로 범죄가 만연하고 있어 그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및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4571

범죄사실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8. 6. 20. 00:20경 화성시 진안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화성시 효행로 899 앞 도로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2012년 음주측정거부, 2015년 음주운전으로 각 적발되어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4415

범죄사실 1.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누구든지 사행행위영업 외에 투전기나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4. 경부터 2018. 6. 18. 18:00경까지 서울 동대문구 B 지하 1층에 있는 상호 없는 게임장에서 사행성 유기기구인 'C' 게임기 39대를 설치한 후 그 곳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돈을 받고 카드에 점수를 충전하여 준 다음,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기와 연결된 카드리더기에 카드를 접촉한 후 화면에 표시된 가로 3줄, 세로 3줄의 릴이 회전하며 우연에 의하여 등장하는 그림이나 숫자에 따라 점수를 획득하는 게임을 하게 하여,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4. 경부터 2018. 6. 18. 18:00경까지 서울 동대문구 B 지하1층에 있는 상호 없는 게임장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C' 게임기 39대를 설치한 후 그 곳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충전된 카드를 이용하여 게임을 하게 하고, 취득한 점수 중 10%를 제외한 액수를 손님들에게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9, 10, 12, 14, 16, 18, 19, 2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제7호(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추징{계산근거: 수사보고(범죄수익금 추징액 산정 및 참조판례 첨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회적 폐해가 큰 범죄인 점,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전력이 있는 점, 이종 전력이 많은 점 등의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41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8.19.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8. 2. 18. 대구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08. 3. 1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고, 2010. 6.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2.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8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8. 6. 1. 03:50경 서울 강남구 B 앞 도로에서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20m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동종 및 이종 전력이 많은 점 등을 감안할 때 주문 기재 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374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2 냉동탑 화물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2. 16:4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 오거리에서 동아스포츠센터에서 수성못 방향으로 좌회전 진행하여 수성못 입구 횡단보도를 통과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신호가 황색임에도 이를 무시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좌회전 진행한 과실로 그때 보행자 신호에 따라 피고인의 승용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 방향으로 횡단보도를 통해 길을 건너던 피해자 E(55세)이 운전하는 자전거의 우측 부분을 피의차량 좌측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활액막염 및 점액낭염, 이두박건 파열, 이두박건건염, 관절와순 병변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 교통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3667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64세)은 부부사이고, 피해자 D(43세)는 부자사이다. 피고인은 2018. 7. 30. 20:40경 대구 동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이전에 피해자 C에게 폭력을 행사한 사실로 가정법원에 출석하라는 통지서를 받고 피해자 C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다고 생각하고 화가 나 피해자들에게 욕설을 하자, 피해자 D이 짜증을 내는 것을 보고 그곳 피고인의 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길이 : 20Cm, 날길이 : 9Cm)를 가지러 갔다. 그후 피고인은 오른손에 위 과도를 들고 왔으나 겁을 먹은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피해 방문을 잠그자, 위 과도로 피해자들이 있는 방의 방문을 내리치고 발로 차면서 "다 죽여버린다. 쥐도 새도 모르게 죽여버린다. 경찰이 오던지 씨발 다죽인다"라고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칼촬영사진 1. 수사보고(범죄 당시 CCTV 영상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치료명령 및 보호관찰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1항, 제2항, 제3항 본문 양형의 이유 -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방법 및 수단 등에 비추어 자칫 피해자들의 신체에 큰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등 그 위험성이 매우 크다. wwww.피고인이 이 사건 전에도 배우자를 상대로 유사 범행하여 가정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 피고인은 과거 알코올 의존증후군으로 수년간 입원치료를 받았다.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다행히 피해자들이 큰 피해를 입지는 아니하였다. -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아울러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357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i3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07. 23: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C에 있는 D 앞 사거리에서 편도 3차로의 도로를 'E고등학교' 쪽에서 '무명1교'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고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 129%의 술에 취하여 얼굴이붉고 발음이 부정확하고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교차로를 통과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편 도로 연석을 1차 충격 후 반대차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차중인 피해자 F(여, 49세) 운전의 G 윈스톰 승용차의 앞 범퍼를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고양시 일산서구 중앙로 1569 에 있는 대화역 부근에서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 까지 약 1km의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 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i3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실황조사서(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환자진료차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그로 인하여 사고를 일으켜 피해 자에게 상해를 입힌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지금까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458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2. 1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6월,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았고, 2015. 4.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아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1, 20:43경 혈중알콜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산시 옥산2지구 내 경성주막 앞에서 같은 시 경산로15길 1-5 부길부동산 앞 도로까지 약 1km를 C E300 4Matic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으로 2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음주운전 중 주차되어 있는 차량 및 전신주를 들이받고 피고인의 차량이 전복되는 사고까지 발생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4495

범죄사실 2017고단4495 피고인은 2017. 7. 31. 02:40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식당 앞 노상에서 같은 일행인 피해자 D(여, 21세), 피해자 E(여, 21세), 피해자 F(여, 21세)과 눈빛 시비가 붙어 "씹할 년아, 미친년들아, 뭘 쳐다 보노."라고 욕을 하면서 손으로 D의 머리카락을 잡아 당겨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이를 만류하는 E의 좌측 손가락을 손으로 뒤로 제친 다음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갑자기 F의 안면부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손으로 머리채를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D,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2017고단6523 피고인은 2017. 10. 30. 23:00경 대구 북구 G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식당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욕설을 하면서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소주잔을 벽에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44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상대 수사) 1. 각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2017고단65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치료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 2, 3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2년9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집행유예 전과를 포함한 20여 차례의 폭력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름. 피고인이 술에 만취해 피해자들에게 먼저 시비를 걸어 상해를 가한 것은 그 죄질이 무거움. 나아가 피고인이 이 사건 재판 진행 도중 또다시 업무방해 범행을 저지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각 상해의 정도가 중한 편은 아님. 상해 및 업무방해의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함. 피고인에게 구금을 통한 처벌보다는 정신과적 치료가 보다 절실한 것으로 판단됨.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어린 자녀들이 있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재범 방지를 위한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과 수강명령을 각 부가하는 조건으로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
광주지방법원-2017고단443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C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20. 00:51경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D에 있는 E편의점 앞 도로를 파리바게트 방향에서 오케이포차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보행자가 많은 이면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사이드미러로 진행 방향 우측에 서있던 피해자 F(여, 22세)의 좌측 팔꿈치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사고를 야기한 후, 2017. 6. 20. 00:56경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G에 있는 'H점' 앞 도로를 E편의점 방향에서 파리바게트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보행자가 많은 이면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사이드미러로 진행 방향 우측에 서있던 피해자 I(25세)의 좌측 팔꿈치와 옆구리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약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캡쳐사진 1. 수사보고(사고현장 조사, 피의자 운전차량 사진촬영, 출동경찰관, 1차사고 블랙박스 영상캡쳐, 2차사고 블랙박스 영상캡쳐, 피의차량 2차사고 후 도주영상 블랙박스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5. 1. 30. 광주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5. 5. 1.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변론종결 이후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되어 이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위 이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전력 외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4380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5. 6. 중순경 구미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내에서, 중고 휴대전화 보관함 내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아이폰 6 플러스중고 휴대전화를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2회에 걸쳐 시가 합계 8,837,000원 상당의 중고 휴대전화 23대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1. 초순 21:00경 구미시 E에 있는 F 내에서, 직원들이 퇴근하는 시간대임을 이용하여 위 지점 내 시재금 보관함에 들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현금 20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6. 11.경부터 포항시 북구 G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I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휴대전화 판매 및 휴대전화 사용 관련 고객응대 등의 업무를 담당해 왔다. 피고인은 2017. 5.경 피해자로부터 시재금 명목으로 약 2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7. 5. 17.경 포항 일원에서 위 금원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J, K,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수사보고(중고휴대전화 보관함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H에게 추가 확인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휴대전화 판매 업무를 하면서 반복적으로 중고휴대전화를 절취하였는데, 그 절취 횟수 및 절취량이 다수인 점, 휴대전화 절취에 그치지 아니하고 시재금을 절취하거나 횡령한 점, 절취 시재금 200만 원을 제외하고는 피해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위 피해자 C 소유의 시재금 200만 원은 변제한 점(증거기록 198쪽), 피고인이 2015. 12. 17.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외에는 범죄전력 및 수사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및 성행, 환경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42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대출모집 영업 관련 대환 업체에서 대출 중개 일을 하면서 많은 수익을 내고 있다. 고객은 너무 많은데 가진 자금이 부족해서 돈을 벌 수가 없다. 수익금을 내는데 자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매월 100만원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3개월 후에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환 업체에서 일을 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대출 영업에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3. 18.경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1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12.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합계 60,226,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조회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 편취액이 적지 않고 피해자와의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한 사기 범죄임 - 다른 한편, 동종 범행 전력은 없음 - 피고인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음 -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음 판사 최창훈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36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9. 02:50경 고양시 일산동구 B건물 1층 'C' 화장품 가게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직장 동료와 싸움을 하였고, 이에 폭력 사건이 발생하였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일산경찰서 D지구대 경찰관인 경장 E로부터 폭력 행위에 대한 제지를 받고, 귀가를 권유받자, 경찰관에게 "씨발, 짭새들 뭐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C 매장 앞 유리창을 발로 걷어차면서 행패를 부렸다. 이에 위 경찰관으로부터 피고인의 신 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피고인은 위 경찰관에게 "야 씨발 여기 있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경찰관을 향하여 피고인의 지갑을 던지고, 주먹으로 경찰관을 때릴 듯한 태도를 취하면서, 양손으로 경찰관의 가슴을 밀친 다음, 다리로 경찰관의 정강이 부위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 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경찰관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키는 등 국가의 법질서 기능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의 안전과도 관련이 있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주취상태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며 공무집행을 방해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정716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북 괴산군 B, C, D, E, F 소재 토지의 소유자이다.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경작 목적이 아닌 토지의 형질 변경, 토석의 채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7. 5.중순경부터 같은 해 6. 중순경까지 사이에 위 지번에 있는 토지(밭) 12,000제곱미터를 우량농지로 개량할 목적으로 절토와 성토를 하고 석축을 쌓는 등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출장결과보고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107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9세)의 친부이다. 피고인은 2018. 7. 14. 23:20경 익산시 C 2층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애인인 D와 청소 문제로 말다툼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왼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2회 때렸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그곳에 있던 골프채를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방 안으로 들어가라. "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방 안으로 들어가게 한 후,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3cm, 칼날길이 21cm)을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조용히 하지 않으면 찔러 죽여 버리겠다. "라고 말을 하고 갑자기 피해자를 향해 식칼을 휘둘러 이에 놀란 피해자가 오른손으로 식칼을 막았다. 이에 피고인은 당황하여 뒷걸음질을 치고 식칼을 바닥에 던진 후 재차 피해자에게 다가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왼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4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밀어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사진(피해 사진 및 범행도구인 식칼 사진 등) 1. 진단서, 진료의뢰서, 피해자 오른손 상처부위 사진 [변호인과 피고인이 일부 공소사실 부인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 인정할 수 있으므로, 변호인과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죄질 좋지 않으나 상해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이 보호관찰과 수강명령 이행을 통해 자숙할 것을 기대하면서 이번에 한하여 선처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단219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14. 08:30경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E주유소 앞 도로를 종합경기장 사거리 방면에서 전주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법규를 지키며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정지신호인 적색신호임에도 정지선을 넘어 진행하면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F(여, 72세)을 뒤늦게 발견한 업무상의 과실로 위 화물차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의 관절융기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술청취보고서 1. 수사보고(사고 원인 관련)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 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최근 5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여러 가지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19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5.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7. 4. 20. 01:06경 혈중알콜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도 남양주시 와부읍 덕소리 462-9 벽산메가트리움 지하3층 주차장에서 같은 건물 지상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집행유예를 포함한 동종 전과 2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음주운전을 반복한 불리한 정상이 있다. 다만,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대리운전기사를 불러 이 사건 지하주차장으로 왔는데, 지하주차장으로 오는 도중 대리운전기사가 차 안에서 피고인의 허벅지를 만졌고, 피고인은 대리운전기사가 차에서 내린 후에도 주차장에서 떠나지 않자 무서워서 차에서 내리지 못한 채 도움을 청하기 위해 휴대전화를 하였으나 지하 3층이어서 전화가 잘 되지 않자 전화를 하기 위해 지상 주차장으로 이동하기 위해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음주운전 경위를 참작하고, 음주운전 거리가 약 300m에 불과한 점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1763

범죄사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매매, 수수, 소지, 투약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7. 7. 15.경부터 2017. 7. 19. 경까지 사이에 김천시 또는 구미시 일대에서, 알 수 없는 양의 필로폰을 알 수 없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1. 각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범행 일시, 장소, 방법 특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 목) > 기본영역 (10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필로폰을 1회 투약한 것으로,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같은 마약류 관련 범죄는 마약류의 중독성으로 인해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고 우리 사회에 적지 않은 폐해를 초래하고 있어 이를 근절할 필요가 큰 점을 고려할 때 이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전부 부인하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79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소유 C 에쿠스 승용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면서 2018. 8. 14. 03:12경 이 사건 자동차를 운전하여 부산 사상구 D에 있는 E편의 점 앞 차로 없는 이면도로를 F초등학교 쪽에서 경전철 사상역 방향으로 운행하다가 정지한 후, 후진함에 있어, 당시 그곳은 심야임에도 보행중인 사람들이 많은 상가 지역이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후진하기에 앞서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