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3고합12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0. 27.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8년을 선고받고, 2023. 2.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3고합121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태국에 거주하는 성명불상자(일명 'C' 또는 ‘D’, 이하 'C'이라고 함)는 대한민국에 체류 중인 태국인들로부터 페이스북 메신저 등을 통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의 주문을 받아 판매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은 위 ‘C’으로부터 전달받은 주문 내역에 따라 필로폰을 특정장소에 은닉한 후 그 장소의 사진 등의 정보를 ‘C’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대한민국에 체류 중인 태국인들에게 필로폰을 판매하거나 이를 교부하는 등의 행위를 할 것을 공모하였다. 1. 필로폰 교부행위 피고인은 2022. 2. 10.경 충남 당진시 이하 불상지에서 필로폰 500g(시가 약 1억 2,500만 원)이 들어있는 상자를 수거한 후 ‘C’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05:32경 충남 당진시 E 도로 옆 천막으로 가려진 곳에 위 필로폰을 숨겨둔 후 이를 촬영하여 ‘C’에게 전송하고, ‘C’으로부터 그 내용을 전달받은 F이 이를 찾아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F에게 가액 5,000만 원 이상인 필로폰을 교부하였다. 2. 필로폰 수수행위 피고인은 2022. 2. 10. 19:51경 경기 화성시 G 앞 도로에 ‘C’의 요청에 따라 F이 숨겨놓은 필로폰 100g(시가 2,500만 원)을 찾아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가액 500만 원 이상인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023고합189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수입할 수 있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라오스에 있는 성명불상의 마약류 공급책과 필로폰을 국내로 수입하기로 모의하고, 위 공급책이 국내로 필로폰을 발송하고 피고인은 이를 수령하는 역할을 각 분담하기로 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2022. 3.경 라오스 이하 불상지에서 필로폰 약 2,142.59g을 105개의 생강분말 포장지에 소분하여 넣고 밀봉한 뒤 이를 7개의 제품 상자 안에 넣는 방법으로 은닉한 다음, 우편물 수취지를 ‘충북 진천군 H’로, 수취인은 ‘I’(전화번호 1 생략)으로 기재하여 라오스에서 출발하는 J편을 통해 국제특급우편(우편물번호 B)으로 발송함으로써, 위 필로폰이 들어있는 우편물이 2022. 3. 6. 05:10경 인천 중구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국내로 도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라오스에서 시가 214,200,000원 상당의 필로폰 약 2,142.59g을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합1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사건외 F으로부터 압수한 필로폰에 대하여), 2022-05717호 수사보고서(피의자의 필로폰 임의제출) 사본, 필로폰 수거지점 사진, F과 일명 ‘C’이 주고받은 대화내용 등, F 사진, 페이스북 사진, 대화내용 등, 관련자 사진 등, 수사보고(경기북부청 마약범죄수사대 경위 L 상대 촉탁 자료 첨부), 라인앱 대화 상세설명 1. 판시 전과 : 외국인 범죄 및 수사 경력자료조회(A), 수사보고(피의자의 후단 경합 판결문 첨부), 판결문 2023고합1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죄정보입수 및 수사착수), 인천공항세관 적발보고서, 수사보고(수취지 특정 관련), 네이버 검색결과 캡쳐본, 수사보고(마약류 인수), 물품인수인계서, 수사보고(마약류 성분검출 여부 감정의뢰 관련), 세관 감정 분석의뢰서, 세관으로부터 인수한 마약류 시료 사진, 수사보고(통제배달 실시경위), 2022. 2. 9.경 국제특급우편물 배송 후 집배원이 수취인으로부터 수신한 문자 메시지 화면, 통제배달 수취지 현장사진, 통제배달 실시 후 집배원이 수취인에게 발신한 배송완료 문자 메시지 화면, 수사보고(수취인 실시간 위치 확인), 수사보고(수취지 인근 M CCTV 녹화 확인), 수사보고(경비원이 수취인으로부터 수신한 전화 통화 내용 관련), 수사보고(경비원 통화녹음 및 CCTV영상 및 사진 임의제출 관련), 수사보고(수취지 인근 CCTV 녹화 확인2), 수사보고(수취인 휴대전화번호 통화내역 분석), 수사보고(경비원 통화녹음 및 CCTV녹화 파일 임의제출 관련2), 수사보고(수취인 경비실방문 관련 경비원 진술 및 CCTV 확인), 수사보고(수취인과 경비원의 통화 및 수취번호 ‘(전화번호 2 생략)’에 대한 가입자 조회), 수사보고(경비원이 임의제출한 통화녹음본, CCTV 녹화본 첨부), 수사보고(대검 마약류 감정의뢰 회신결과- 메트암페타민 양성), 법화학 감정결과 통보 및 감정서, 수사보고(본건 마약류에 대한 분석결과회보서 첨부), 분석결과 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와 수취지 N 경비원과 통화 녹음 녹취록 첨부) 1.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수사확인(피의자 동종 확정판결 및 별건 1심 재판중임), 외국인범죄및수사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의 판결문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1)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5,000만 원 이상 필로폰 교부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제2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500만 원 이상 필로폰 수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5,000만 원 이상 필로폰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 상호간) 1. 경합범처리에 따른 법률상감경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2023고합121 사건의 범죄사실 제1항 관련) [추징금의 산정] 26,046,000원 = 260.46g(피고인이 교부한 필로폰 500g – F으로부터 압수한 필로폰 239.54g) × 100,000원(필로폰 1g당 수도권 도매가격)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22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으며, 환각성․중독성․전파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영위하기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마약중독자로 하여금 각종 범죄를 저지르게 하는 등 국민의 건강과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있어 공중보건과 건전한 사회질서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크므로,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시가 1억 2,500만 원 상당의 필로폰 500g을 교부하고, 시가 2,500만 원 상당의 필로폰 100g을 수수하였으며 2억 1천만 원 상당의 필로폰 약 2.1kg을 수입한 것으로서,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내용, 그로 인한 위험성 및 사회적 해악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책이 무겁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은 동종범죄를 포함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수입한 필로폰 약 2.1kg은 통관 절차 과정에서 전량 압수된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