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5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1. 11. 1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3. 10. 2.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2. 4.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1. 2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6. 1, 20, 15:49 경 경기 하남시 감일남로 44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송파구 동남로 358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I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 확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반복해서 같은 범죄를 저지르고 있고, 특히 음주운전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양형에 있어 불리한 사정으로 고려하고,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가장으로서 현재 지병을 앓고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단30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8.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둥상해)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2. 11. 16.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외 동종 전력 6회가 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4. 00:07경 서울 C 빌라 201호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전날 서울 송파구 D사우나에 친구인 E을 깨워 데리고 나오려고 들어갔다가 종업원인 피해자 F (여, 43세)으로부터 도둑 취급을 받았던 일이 생각나자 화가 나 집에 있던 과도(칼날길이 12.5cm, 총길이 23cm)를 가지고 위 사우나를 다시 찾아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0:17 경 위 'D사우나'에서 카운터 안에 서 있던 피해자 에게 “씹할년아, 죽여버린다”라고 소리치며 위험한 물건인 위 과도를 휘두르다가 피해자의 목에 갖다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을 밀치면서 “그냥 칼 내려두시고 들어가서 목욕 하세요”라고 하자 위 과도를 카운터 위에 올려두고 “너 죽을래, 내가 죽을까”라고 한 다음 피해자가 별다른 반응 없이 일을 하자 점퍼를 벗고 과도로 피고인의 얼굴을 그어 자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휴대하여 피해자 F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과도사진, CCTV 사진, 자해한 사진 1. 경찰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해 기억이 없다 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기록에 나타난 제반증거들에 의하니, 피고인이 그 전날 있었던 일을 기억하고 화가 나 자신의 집에서 흉기를 가지고 이 사건 범행 장소인 사우나에 도착한 이후 피해자에게 소리를 치거나 대화를 하는 등 이 사건 범행 전후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다소 술을 마시기는 하였으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상실되었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 협박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기준에 따른 형의 결정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상습·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4월~1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양형조건] 불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에게 동종 처벌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되고 10일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 반성없이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여성인 피해자를 상대로 흉기를 갖다대고 휘두르는 등 위험한 행위를 하고 그 뜻을 이루지 못하자 자해를 하고, 다른 사람을 폭행하였으며, 그 전날에 있었던 사소한 일을 가지고 집에서 흉기를 가지고 피해자를 협박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행위태양과 범행 수법 등에 좋지 않은 정상이 있다. 유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에게 그간 실형처벌전력은 없는 점, 범행 결과가 상해에까지 이르지는 않은 점,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326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 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고, 2009. 3.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 동종 음주운전 전력이 1회 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3. 21:44경, 혈중 알코올 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명시 소하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같은 동 근로청소년복지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B 봉고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13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4. 8. 부산 서구 암남동에 있는 송도해수욕장의 이름을 알 수 없는 커피가게에서 피해자 C에게 "내 친구와 후배도 D노동조합에 취직을 시켜주었다. 3000만 원을 주면 6개월 내에 D노동조합에 취직을 시켜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를 D노동조합에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장소에서 취업 알선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 고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40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6. 22:50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파출소에서, 택시기사를 폭행한 사실로 택시기사와 함께 임의동행 되어 경찰관으로부터 진술서 작성을 요구받았음에도 작성하지 않고 있다가 택시기사가 작성한 진술서를 빼앗아 찢으려고 하던 중 이를 제지하는 서울광진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에게 "야 씨팔놈아, 좆같네. 내가 죄가 없으면 니들은 다 모가지 칠 줄 알아"라고 욕설을 하고 E의 근무복 상의를 거칠게 잡아당기고, 손으로 몸을 밀고 팔꿈치로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예방, 범죄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E 작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파출소에서 타인이 작성한 진술서를 찢으려 하고 이를 말리는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죄질은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2003년 벌금 200만 원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 경찰관을 위해 1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551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E에 있는 (주)F 대표이사로 뮤지컬 및 연극 대관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2. 11. 1.부터 2015. 3. 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G의 임금 26,677,886원 및 퇴직금 4,507,29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의 임금 합계 157,425,061원 및 퇴직금 합계 24,701,991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30일분 이상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5. 1. 26.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던 근로자 H, I를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으로 H에 대해 1,421,820원, I에 대해 753,180원을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 L, M, N, G, O, P, H, I의 각 진정서 (사본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임금 또는 퇴직금이 체불되거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의 수가 10명, 체불 또는 미지급된 액수가 총 1억 8,400여만 원으로서 피해 규모가 작지 아니하여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회 동종 및 이종의 가벼운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해고예고수당미지급의 점과 관련된 근로자 H, I와는 합의하여 위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가.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3. 7. 1.부터 2015. 2. 25.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B의 임금 14,981,930원 및 퇴직금 2,309,516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기준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 전액을 매월 1회 이상 일정 기일을 정해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7.부터 2015. 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근무한 근로자 C의 임금 합계 25,715,594원 및 근로자 D의 임금 합계 9,096,270원을 임금정기지급일인 매월 25일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이다. 그런데 위 피해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 의사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68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11.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2. 6. 25. 11:00경 서울 중구 C타워 3층 28호 구두판매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카운터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S노트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7. 15. 11:00경 서울 중구 E타워 4층 41호 'F' 의류판매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G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카운터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90만 원 상당의 갤럭시S2HD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7. 25. 11:20 경위 'F' 의류판매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G 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카운터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99만 원 상당의 갤럭시S노트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9. 16. 00:38 경위 H타워 1층 1호 'T'여성의류 판매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J가 손님과 대화를 하고 있어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 만원 상당의 갤럭시S2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2. 9. 16. 00:40 경위 K타워 1층 22호 'L' 여성의류 판매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M이 손님과 대화를 하고 있어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 만원 상당의 갤럭시S3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J, M, D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관련) 1. 각 CCTV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미상전과 확인 및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의 수법, 횟수, 피해 규모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다고 할 수 없고, 피고인에게 단기간 내에 수회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피해자 D. J. M과 합의하였고, 피해자 G의 피해를 변상한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등을 참작하는 한편, 판시 전과의 죄와 같이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정1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4.00:20경 혈중알코올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여주시 홍문동에 있는 '럭당구장'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세종로 492 소재 나들목식당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베르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음주운전통지서(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 및 판단 피고인은 "호흡에 의한 혈중알콜농도의 측정 이후, 이에 불복하여 혈액채취에 의한 혈중알콜농도의 측정을 요구하였는데, 혈액채취 직전 경찰관에게 경찰신분증을 요구하였으나 경찰관이 경찰신분증 제시를 하지 아니하였는바 이는 위법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측정에 관하여 위법이 개재되어 있고 이로 인하여 피고인에 대한 혈중알콜농도의 측정은 전체적으로 위법하기 때문에, 호흡에 의한 혈중알콜농도의 측정 결과를 유죄의 증거로 삼아서는 아니 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도로교통법 제44조는 "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 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 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의 제1차적 수사방법으로 호흡조사에 의한 음주측정을 규정하고 있고 운전자에게 그 조사에 응할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을 두고 있음에 반하여, 혈액채취에 의한 음주측정의 경우에는 상대방의 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침해를 수반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호흡조사와 달리 운전자에게 조사에 응할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1도15258 판결, 대법원 2016. 12. 27. 선고 2014두46850 판결). 따라서 제1차적 수사방법인 호흡조사에 의한 음주측정에 응한 행위자가, 혈액채취에 의한 음주측정을 요구하였다가 자의로 그 요구를 철회하였을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1차적 수사방법인 호흡조사에 의한 음주측정의 결과는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 기록에 의하면, 경찰관이 호흡에 의한 혈중알콜농도의 측정 당시 피고인은 이를 요구한 사람이 경찰관임은 인지하고 있었던 사실, 호흡에 의한 혈중알콜농도의 측정 결과에 불복한 피고인이 혈액채취에 의한 혈중알콜농도의 측정을 요구한 사실, 이에 경찰관은 피고인을 데리고 인근 병원으로 가게 된 사실, 인근 병원에 도착한 피고인은 동행한 경찰관에게 경찰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요구한 사실, 경찰관은 그 신분증 제출 요구를 거절한 사실, 이에 피고인은 채혈을 거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혈액채취를 위하여 피고인을 인근 병원으로 데려간 경찰관은 경사 C으로, 그 경찰관은 피고인에 대한 호흡에 의한 혈중알콜농도의 측정시부터 인근 병원에 이르기까지 계속하여 동행하였던 바, 피혈액채취에 의한 혈중알콜농도의 측정 과정에서 위 경찰관이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경찰관이라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에서, 피고인에게 경찰관임을 확인시켜 주기 위한 신분증의 제시는 그 필요성이 없었다. 따라서 혈액채취에 의한 혈중알콜농도의 측정에 관해 경찰관의 신분증 제시가 없어 위법하다는 주장은 이유 없고, 달리 호흡에 의한 혈중알콜농도의 측정이 위법하다고 볼 자료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173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16. 06: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금화로에 있는 승마장삼거리 교차로를 원광대한방병원 방면에서 롯데마트 방면으로 편도 3차선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비보호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을 하게 되었고 위 교차로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횡단보도의 신호를 확인하는 한편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C(여, 56세)의 오른쪽 다리 부위 등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상세불명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 ~ 8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 그 밖의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 그 밖의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 진지한 반성,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420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0.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2.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18. 03:50경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장곡로 551 새말역 앞 사거리를 은진교회 쪽에서 천보중학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만취한 상태로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의 오른쪽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 하고 있던 피해자 C(41세)가 운전하는 D 소나타 경찰차의 앞 범퍼 왼쪽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고, 음주의 영향으로 발음이 부정확하고, 비틀거리며, 얼굴이 붉어지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위 경찰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슬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기의정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장 G으로부터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소지 중이던 공문서인 경기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피고인의 동생 H에 대한 2종 보통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3.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마치 H인 것처럼 행세를 하며 임의동행동의서의 본인확인란에 H라고 서명하고, 같은 날 04:22경 의정부시 I에 있는 경기의정부경찰서 F지구대에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및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의 각 본인확인란에 H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H 명의의 사서명을 위조하였다. 4.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제3항 기재와 같이 각 문서의 본인확인란 부분을 위조한 일시 및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경장 G에게 제3항 기재와 같이 서명이 위조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임의동행동의서를 마치 진정하게 서명이 된 것처럼 제출하여 각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 J 작성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현장사진 1. 임의동행동의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통보,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운전면허증 사본(H) 1. 진단서(C), 진단서(E)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각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교통)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6월)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 가중요소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제2범죄(공문서) [권고형의 범위] 공문서 등 부정행사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자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각 죄 상호간] 1월~9월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각 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나머지 죄 상호간] 그 하한은 위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름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 - 유리한 정상 : 2회의 음주운전 전과 이외에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으며(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경미함), 교통사고 당일 경찰서에 찾아가 공문서부정행사죄 등에 대하여 자수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였고, 나이 어린 딸을 부양하고 있으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전과를 숨기기 위해 피고인의 동생으로 행세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역주행을 하기도 함)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합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9. 00:00경부터 01:10경 사이 김포시 D에 있는 'E사우나' 4층 남자목욕탕 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F(16세)의 우측에 누워서 피해자의 찜 질복 하의를 내리고 피해자의 성기를 손으로 만져 사정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F의 대질 부분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감정의뢰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기록 및 변론을 통해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범행의 종류와 동기, 범행 과정과 그 결과, 동종전력 유무 및 재범의 위험성,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기대되는 이익 사이의 비교 형량 결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0,000,000원 ~ 30,000,000원 2. 양형기준: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10,000,000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중밀집장소인 찜질방에서 일면식도 없는 청소년인 피해자의 항거불능상태를 이용하여 성기를 만지고 사정시키는 방법으로 추행한 것으로서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 및 피해자의 부모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해자 측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또한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대기환경보전법위반죄로 벌금형 3회 처벌받은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특히 동종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2137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9. 6. 1.경 광주 광산구 D에서 E라는 상호로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마친 사람이다. 1. 세금계산서 미발급으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할 사람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09. 12. 31.경 광주 서구 양동에 있는 거래상대방인 '공간'에게 공급가액 615,455원에 해당하는 커튼 등을 공급하고도, 위 커튼 등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인 2010. 1. 10.경까지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내지 기재와 같이 총 888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712,734,112원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2. 거짓 기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할 사람은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0. 1. 25.경 광주 서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세무대리인 G 세무회계 사무실에서 2009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위 신고기간인 2009. 7. 1.부터 2009. 12. 31.까지 사이에 거래상대방 '나도사아르떼'에게 공급가액 합계22,883,868원에 해당하는 블라인드 등을 공급하고도, 그 공급가액 합계를 5,983,399원 줄여 16,900,469원으로 거짓으로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내지 기재와 같이 총 4기의 신고기간에 걸쳐 사실은 해당 매출 처별로 공급가액 합계 6,374,062,758원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도, 그 공급가액 합계를 1,697,788,907원 줄여 4,676,273,851원으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서광주세무서장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3. 부가가치세 포탈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0. 1. 25.경 광주 서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세무대리인 G 세무회계사무실에서 2009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위 신고기간에 귀속되는 실제 공급가액은 위 E 사무실에 비치한 '블라인드 자동화시스템'이라는 매출처별 매출채권 관리용 장부를 작성하여 관리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위해서는 제1, 2항 기재와 같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기재하여 발급한 세금계산서 등을 기초로 G로 하여금 위 세무회계사무실에서 장부를 작성하여 그곳에 비치하도록 하여 이중장부를 작성하고, 제2항 기재와 같이 조작된 세금계산서합계표가 포함된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신고서를 제출하는 등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사실은 위 신고기간인 2009. 7. 1.부터 2009. 12. 31.까지 사이의 공급가액 합계가 1,288,167,432원 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공급가액 합계를 528,418,251원으로만 신고하여 그 차액인 759,749,181원을 신고 누락하고 그 무렵 납부기간을 경과하게 하여 부가가치세 75,974,918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 15.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4회에 걸쳐 부가가치세 합계 341,044,046원을 포탈하였다. 4. 종합소득세 포탈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3. 5. 31.경 광주 서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세무대리인 G 세무회계사무실에서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위 신고기간에 귀속되는 실제 수입금액은 위 E 사무실에 비치한 '블라인드 자동화 시스템'이라는 매출처별 매출채권관리용 장부를 작성하여 관리하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위해서는 제1, 2항 기재와 같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기초로 G로 하여금 위 세무회계사무실에서 장부를 작성하여 그곳에 비치하도록 하여 이중장부를 작성하고, 제2항 기재와 같이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조작하는 등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사실은 위 신고기간인 2012. 1. 1.부터 2012. 12. 31.까지 사이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이 1,875,630,569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과세표준을 1,252,622,749원으로만 신고하여 종합소득세 132,081,194원을 포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고발보충서 및 범죄일람표, 2차 고발보충서 및 범죄일람표 1. 부가가치세신고서 사본, 종합소득세신고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세금계산서 미발급의 점), 각 조세범처벌법 제 10조 제1항 제2호(허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각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1항 본문(조세포탈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 조세포탈에 의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 : 징역 4월~1년 6월[조세범죄 > 일반 조세포탈 > 제3유형(5억 원 이상) > 감경영역(포탈한 조세를 상당 부분 납부한 경우 등),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2단계 상승] 2.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에 의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 : 징역 6월~1년 2월 [조세범죄 >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2유형(3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기본영역,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월~2년 1월 [구체적인 양형이유] 피고인이 상당기간에 걸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그 금액을 낮추어 기재하였고 그로 인하여 포탈한 세금의 액수가 크며 피고인과 달리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다른 납세자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지는 않다. 다만 피고인이 포탈한 세액의 납부를 마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 인에게 20여년전 이종의 벌금형 전력 이외에는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의 직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2960

범죄사실 1. 공연음란 피고인은 2017. 10. 29.00:15경 대구 서구 B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드러내어 만지면서 Col 운전하는 승용차 옆을 따라가다가 C가 주차를 하려고 하자 그 승용차 앞에 서서 C을 보며 계속하여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고, 잠시 근처 D공원쪽으로 걸어 내려갔다가 다시 위 장소로 올라와 C와 E가 보는 앞에서 또다시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10.29. 00:45 경 대구 서구 B 앞 도로에서 제1항과 같은 공연음란행위에 관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서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 G와 경사 H이 피고인을 불심검문한 것에 불만을 품고, 위 G에게 '나는 쫄따구가 개새끼가 뒤지고 싶나'라고 욕설을 하면서 멱살을 잡고 바닥에 넘어뜨리려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및 불심검문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성을 상대로 공연음란 행위를 하고, 그에 관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는바, 범행의 내용과 경위,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공연음란 행위의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여 반성하고 있고, 동종범행으로 인한 처벌전력이나 집행유예 이상의 중한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정10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4. 20.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4.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군산지역 조직폭력단체인 그랜드파의 행동대원으로, 1년 선배인 B로부터 "휴대전화를 개설하여 팔면 돈을 마련할 수 있으니, 주변 사람들 중에 휴대전화를 개설할만한 사람이 있는지 알아보라"라는 지시를 받았다. 1. 피해자 C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은 그랜드파 행동대원인 D, 중학교 동창생인 E과 2011. 12. 29. 12:00경 군산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중학교 동창생인 피해자 C(20세)가 일을 하던 G PC방에서, 피고인과 D가 피해자에게 "돈이 필요하지 않냐. 휴대전화를 개설해서 넘겨주면 돈을 주겠다"라고 수차례 이야기를 하고, E이 주먹을 들어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부위를 때리는 듯한 자세를 취하며 피해자를 위협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5:00경 군산시 F에 있는 H대리점에서 시가 946,000원 상당의 아이폰4S 휴대전화 1대를 개설하도록 한 후 이를 교부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D, E과 공동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946,000원 상당의 아이폰4S 휴대전화 1대를 갈취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은 그랜드파 선배인 B, 백학관파 행동대원인 J과 2011. 12. 30. 19:40경 군산시 K에 있는 L초등학교 앞 노상에서 J의 중학교 동창생인 I(21세)을 불러 J이 운행하던 그랜져 XG승용차에 태우고 군산시 M으로 갔다. 그곳에서 J은 피해자에게 "돈이 필요하지 않냐. 휴대전화를 개설해서 넘겨달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피고인과 B 역시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개설해도 아무런 피해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0:00경 N 대리점에서 시가 944,000원 상당의 아이폰4S 휴대전화 2대(시가 합계 1,888,000원 상당)를 개설하도록 한 후 이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J과 공동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1,888,000원 상당의 아이폰4S 휴대전화 2대를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D, E, B,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민,범죄,수사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재고합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4.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2006. 7.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8. 11. 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3.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절도 전과가 9회 있다. 피고인은 편의점에 위장 취업하여 그 업주가 없는 사이 편의점 안에서 현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2012. 8. 29.경 성남시 분당구 C 오피스텔 지하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편의점의 종업원으로 취업하였다. 피고인은 2012. 8. 31. 04:00경 편의점에서 근무하던 중 피해자와 손님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사무실 금고와 현금 출납기에 보관 중이던 현금 125만 원, 13만 원 상당의 상품권 13장1) 등 합계 150만 원 상당의 물품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그 때부터 2013. 11. 11.경까지 총 50회에 걸쳐 시가 215,525,650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하였다. 요지 1. 제1, 2, 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작성의 각 진술서 1. AM 작성의 피해진술서, D 작성의 피해자 자필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형기 종료 일자 확인) 1. 판시 상습성 :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1) 공소장 범죄일람표에는 상품권 40장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로 보이므로, 이를 정정한다.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2012. 3. 8. 형의 집행을 종료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절도 범행으로 9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최종적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지 불과 약 6개월만에 또다시 반복하여 다시 이 사건 각 절도 범행을 저질렀다. 더욱이 피고인은 편의점에 위장 취업하여 새벽시간에 현금 등을 절취하거나, 백화점 계단 등에 놓여있는 물건들을 절취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그 피해액이 무려 2억 원에 이른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절도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품이 피해자들에게 가환부되어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