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30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4. 4:50경 서울 성동구 동호로 21에 있는 옥수역 7번 출구 앞 광장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던 중 '술취한 남성의 고성과 소란으로 잠을 잘 수 없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동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47세)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위 D의 얼굴과 제복 상의에 침을 뱉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처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12 지령 화면, 각 수사보고,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4고단8960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 오피스텔 A동 1108호에서 'C'라는 상호의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9. 24. 경 위 업소에서 D로부터 성매매대금 10만 원을 받고 여자 종업원인 E으로 하여금 위 D의 성기를 애무하는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24조,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1유형(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영업 기간 및 수익, 징역형에 병과하여 벌금형을 부과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69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3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2009. 12. 1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2014. 9. 13.경 범행 피고인은 2014. 9. 13. 10: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용인시 수지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소지 앞 도로에서부터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258-2 소재 태광CC에 이르기까지 약 10km구간에서, 같은 날 16:30경 위 태광CC에서부터 경기 군포시 산본동 1118-6 소재 GS25군포궁내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7km구간에서 E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14. 9. 14.경 범행 피고인은 2014. 9. 14. 01:3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군포시 산본동 1118-6, GS25 군포궁내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수리산로 203번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72m구간에서 위 산타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1.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3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을 뿐만 아니라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집행유예 기간 중 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음주운전과 관련하여 벌금형의 관용을 베풀어 줄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으므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686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22. 14:12경 화성시 우정읍 이화삼거리에서부터 같은 읍 이화뱅곳길 49 이화원룸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4km 상당의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27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82번 국도 방면에서 이화리 방면으로 약 30km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 곳은 도로의 폭이 좁은 도로였고, 도로 전방 가장자리에 피해자 C(여, 55세)가 앉아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피해자의 동태를 잘 살피고 경음기 등으로 신호를 보내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조향장치를 잘못 조작한 과실로 피해자 쪽으로 차량을 진행하였고 이에 제동 조치를 취하였으나 그 조치가 미흡하여 위 승용차 앞 범퍼로 위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혈중알콜 감정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가중요소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권고형의 범위] 8월~1년 6월
수원지방법원-2014고단6115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4. 10. 26. 20:50경 수원시 팔달구 E에 있는 F 식당에서 성명불상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위 성명불상자가 피해자 G과 싸우면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때리는 것을 보게 되었다. 이에 가담하여 피고인 A은 식탁에 있던 물병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지고 주먹과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 옆구리 등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몸통 등을 수회 때리고 식탁 위에 있던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때렸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사진 (증거목록 순번 3-2, 8, 10-1) 1. CD 1. 상해진단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죄유형] 폭력범죄군 특수상해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년 6월 ~ 징역 2년 6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선고형의 결정] 각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 위 양형인자들 및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등 제반 사정 참작
수원지방법원-2006고단580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B 트랙터의 운전기사이고, 같은 주식회사 삼미통운은 상기차량의 소유자로 일반화물 운송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체인바, 1. 피고인 A은 2006. 8. 7. 22:20경 경기도 화성시 고덕면 방측리 소재 국도38호선도로에서 위 트랙터를 운전함에 있어 그곳은 도로의 구조 보전과 통행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총중량 40톤, 축하중 10톤, 높이 4.2미터, 폭 2.5미터, 길이 16.7미터를 초과하는 차량에 대하여는 운행을 제한하고 있음에도, 위 트랙터에 집진설비를 적재한 트레일러를 견인하여 폭3.40미터로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한 것이다. 2. 같은 주식회사 삼미통운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사용인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운행제한위반차량 적발보고서 1. 주식회사 삼미통운의 법인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에 대하여 : 도로법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삼미통운에 대하여 : 도로법 제86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A에 대하여)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4고단27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4. 이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9.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23. 10:50경 경남 합천군 합천읍에 있는 땅개미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읍 영창로타리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다수의 동종 범행 전력이 있는 점, 동종 전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므로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95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0.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군산 C에 있는 자동제어관련 제품 제조 등 업체인 D(주)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9. 인천광역시 계양구 E에 있는 현대자동차 F대리점에서, G, H 메가트럭 2대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현대캐피탈(주)로부터 차량 1대당 5,650만 원 합계 1억 1,300만 원을 대출받고, 2014. 1. 13. 위 차량들에 저당권자 '현대캐피탈(주)', 저당권설정자 'D(주)', 채권가액 '1억 1,300만 원'으로 하는 각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4. 3. 경 성명불상의 중고차매매업자에게 위 차량 2대를 매도하여 현대캐피탈(주)의 권리의 목적이 된 위 차량 2대를 은닉하여 현대캐피탈(주)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고소장 1. 수사보고(범행으로 취득한 차량 판매 관련) 1. 수사보고(J 통화) 1. 수사보고(자동차등록원부 첨부) 1. 녹취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처분미상전과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근저당권의 목적이 된 차량 2대를 페이퍼컴퍼니에 불과하여 그 실체를 알 수 없는 K(주)에 매도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으로, 피해액이 다액임에도 그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과 판시 첫머리 확정된 근로기준법위반죄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이유,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69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22.경 인천 강화군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다방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아들과 함께 초지에서 토지개발사업을 하는데, 개발자금이 부족해서 그러니 2,000만 원만 빌려주면, 월이자 3부로 계산하여 2012. 3. 21.까지는 틀림없이 원리금 전부를 상환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상태이고 택지조성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하지 않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해 일부를 회복하고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다만, 동종 전력이 많은 점, 피해가 실제 회복된 정도는 낮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정164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4. 22.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1년 6월을 선고받아, 이 판결이 같은 달 30.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주)C을 운영하였던 자로서 D 소유 경기도 E 소재 농지 (답) 3,578평방미터를 농가주택으로 인허가 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06. 2. 21. 위 D 소유 농지를 농가주택으로 허가 받게 해 주는 조건으로 농지 3578평방미터 중 495평방미터(150평)을 제공받기로 D와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07. 9. 17. 김포시 감정동 소재 축협에서 D로부터 농가주택허가(군동의서 등)에 소요되는 경비가 필요하다고 하여 1,0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같은 날 김포시 F에 있는 G 1층 상호불상 빵집에서 D에게 농가주택 허가를 받지 못하게 될 경우 경비로 받은 1,000만 원을 돌려주기로 각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 위 각서를 작성하면서 H에게 "땅도 주고 허가를 받는 것에 문제가 없다. 각서에 보증인으로 서명을 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D는 위 토지에 대하여 농가주택허가를 받지 못하게 되자 H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H의 패소판결이 확정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은 D 소유 토지가 군작전지역에 있어 군의 동의를 받을 수 없고, 농가주택으로 인허가를 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D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고 피해자 H로 하여금 D에게 위 금원을 갚도록 보증을 서게 하여 동액 상당 재산상 이익을 득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여 증거능력이 없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과 H는 인천구치소에서 만나 알게 된 사이인 점, 피고인이 C을 경영하면서 H에게 '감사' 직함을 주어 H가 건설 수주 등의 영업활동을 하기도 하는 관계였던 점, H는 2006년경 학교 선배인 I의 소개로 D를 알게 되었고, D가 농가주택 허가를 받아 줄 업체를 찾자 그에게 피고인을 소개시켜 주었던 점, 2006. 6. 21. D는 피고인에게 '김포시 E 답 3,578m²의 농가주택 관련 인허가 업무를 위임하고, 그 대가로 위 토지 중 495m²를 피고인에게 이전해 주기로 합의한 점, 다음날인 2006. 6. 22. 피고인과 H는 위 농가주택 인허가 업무에 필요한 비용을 반씩 부담하고, 허가를 받을 경우 D로부터 받게 될 토지에 대한 권리도 반씩 행사하기로 합의한 사실(합의서에는 1/3로 되어 있으나, I이 참여하지 않아 실제로는 1/2씩 부담하게 됨), 이후 피고인은 실제로 건축허가 설계도면을 설계사무소에 의뢰하여 2006. 11. 23. 개발행위허가 신청서를 김포시청에 접수하였으나, 2006. 12. 27. 해안철책선과 너무 가까워 군부대에서 부동의하였다는 이유로 반려된 점, 이후 피고인은 2007. 9. 17.경 위 농가주택 인허가를 다시 신청해보기로 하면서 D로부터 경비 1,000만 원을 받았고, 인허가를 받지 못할 경우 이를 반환하기로 하면서 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그 각서상에는 'E 허가 비용 10,000,000원을 D씨가 A, H가 받아 허가 내주기로 하고 만약에 안 될 경우 민,형사 책임을 지기로 한다. 단 안 되면 돌려주기로 한다. 각서인 A, H'로 기재되어 있고, 위 각서는 H가 자필로 전체 내용을 스스로 작성하였던 점, D로부터 받은 돈의 상당부분은 실제 건축 인허가에 업무에 경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허가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에서 D로부터 경비 10,000,000원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이러한 사정을 H 역시 잘 알고 있었던 상태에서 인허가 업무를 계속 추진해 볼 생각으로 이 사건 각서에 서명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피고인이 H를 기망하여 위 각서에 보증인으로 서명하게 하였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92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5. 서울 중구 C, 2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자필로 D, E(피고인은 고소장에는 'F'이라고 이름을 잘못 기재)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한 후, 2014. 9. 26. 서울 중구 저동2가에 있는 서울중부경찰서의 성명불상의 공무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 고소장의 내용은 "고소인이 2014. 5. 24.경 서울 중구 G에 있는 D가 운영하는 주점에서 종업원 F을 폭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D는 종업원 F을 시켜 신고하도록 유도해서 고소인을 폭행범으로 만들고, F은 고소인이 폭행하였다고 거짓말로 진술해 벌금형의 폭행 전과자로 만든 사람이니 무고죄로 처벌하여 달라"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4. 5. 24. 경 서울 중구 G에 있는 D가 운영하는 H 주점에서 술값 문제로 D와 시비하다가, 화가 나서 주먹으로 종업원인 E의 오른쪽 얼굴을 3회 때려 E을 폭행하였는바, D와 E은 피고인을 무고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허위사실을 고소하여 D, E을 각각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증거기록 55면, 89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고소가 허위 사실인 점은 인정하고 고소를 취하한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이 추가로 처벌받지 아니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4고단604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4. 10. 24. 14:30경 문경시 유곡동에 있는 현대철강 앞길에서부터 문경시 직곡1길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쏘렌토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4. 6. 9.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4296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과 C은 2014. 8. 2. 21:10경 인천 계양구 D에 있는 E, F이 운영하는 G당구장에서, 위 E, F이 피고인과 C에게 선수용 당구대에서 담배를 피우는 등의 행동을 하지 말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를 하던 중, 그 곳에 있던 손님인 피해자 H(남, 42세)가 자신들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C은 피해자의 뒤에서 옷을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여, 52세)이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H,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C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1. 상해진단서(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26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7. 2.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부산 수영구 C에서 '(주)D'이라는 상호로 화장품 인터넷 판매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는 'F'이라는 상호로 화장품 도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8.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화장품 141개를 배송해주면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화장품 방문판매 영업사원인 G에게 지급해야 하는 누적 화장품 구입대금이 11억 원에 이르렀고, 위 G으로부터 아파트 전세보증금 반환채권 등 피고인 및 피고인의 남편 명의로 된 대부분의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 등을 당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화장품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마치 정상적으로 화장품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2,468,950원 상당의 '비욘드 립앤아이 리무버' 등 29종의 화장품 141개를 공급받았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4. 11. 2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시가 23,860,095원 상당의 화장품 1,120개를 공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검찰, 경찰진술조서(대질 부분 포함) 1. 거래명세표 사본, 자유저축예금 거래내역조회, 수사보고(관련 사건 민사판결문 첨부), 판결문 및 법원 사건검색 기록,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통화 - 재산 압류 등 내역 확인), 법원 사건검색 기록 3부, 수사보고(카카오톡 메시지 캡처화면 첨부), 카카오톡 캡처 화면, 수사보고(화장품 편취액수 특정), 2014년 10월 및 11월 주문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사건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인 사실 확인), 사건검색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편취하려는 고의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는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사실들에, 피고인은 이미 2007년경 G에게 유일한 재산을 양도하고도 여전히 거액의 채무를 부담할 정도로 자력이 좋지 않았고 그 이후 자력이 더욱 악화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G은 이 사건 범행 이전부터 피고인에게 잔존 채무의 변제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G과의 관련 형사 사건에서도 유사한 주장을 하였으나 모두 배척되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당시 피고인에게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편취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 상호간)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신청인에 대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함은 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도 회복되지 못한 점,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부인하면서 진지한 반성이 부족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수년 동안 대체로 정상적인 물품거래를 해 온 것으로 보아 물품대금을 편취하겠다는 확정적인 고의가 있었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금액 중 일부는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사기죄 등과 이 사건을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에게 판시 전과를 제외하고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사기죄 :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등 - 다만,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206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2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6. 6. 30. 경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5. 01:30경 평택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주점"에서, 사실은 주류 등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양주 등을 주문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330,000원 상당의 조니워커 블랙 양주 1병, 맥주, 안주 등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D의 진술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수회에 걸쳐 징역형, 집행유예, 벌금형 등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 누범인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징역 6월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23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4. 04:21경 부천시 C에 있는 D편의점 앞에서, 술에 취해 간이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 E(가명, 여, 43세)을 발견하고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왼쪽 팔 부위를 손으로 쳤는데도 별다른 반응이 없자 편의점으로 들어가 사온 맥주를 피해자에게 권하는 척하며 한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지고 손목을 잡으면서 "빨통 좆나게 크네. 넣고 싶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가명)의 법정진술 1. CD 1장의 영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나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는 증인의 법정진술과 위 CD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아직까지 동종 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더 이상 선처를 하는 것은 아무런 재범 방지의 효과가 없다고 판단된다. 이 사건 범행은 야심한 시각에 술에 취해 앉아 있는 여성을 대상으로, 수치스러움을 느낄 수밖에 없는 말과 행동을 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영상을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면서 차츰 접근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바 그 범행이 다분히 의도적이라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아니하면서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만을 하는 등 재판 진행 내내 조금도 개전의 정을 찾아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1995년경부터 20년 동안 크고 작은 범행으로 30회 가까이 처벌을 받은 바 있다(그 중 피고인의 최근 3년 동안의 범행은 대부분 음주와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피고인은 2013. 7.경 이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는데, 그 집행유예 기간 중 범한 여섯 차례의 크고 작은 범행에 대해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바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숙하지 아니하고 위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된 직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고, 위 사정 및 이 사건 추행의 정도 등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2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2. 02:0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46세)과 술을 마시던 중 나이 문제로 서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에게 "이새끼, 뭐 이런게 다 있노"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탁자에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부 좌측 부위 및 입술 안쪽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가 여러 차례 있으나, 벌금형 이상의 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법정에서의 태도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7456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6. 11. 인천 남동구 D 피고인 운영의 'E'에서 피해자 C에게 "화공약품을 납품하여 주면 그 대금을 지불하여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1,215,500원 상당의 아초산소다 등 화공약품을 납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부채가 1억 원이 넘었고 'E'운영으로 매달 2천만 원의 손해를 보고 있는 상태로 별다른 수입이 없어 타인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2. 6. 22.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2,310,000원 상당의 화공약품을 납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6. 25.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화공약품을 납품하여 주면 그 대금을 지불하여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544,500원 상당의 석선나캘을 납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부채가 1억 원이 넘었고 'E'운영으로 매달 2천만 원의 손해를 보고 있는 상태로 별다른 수입이 없어 타인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2. 9. 10.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합계 15,050,200원 상당의 화공약품을 납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지 않았으나,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 이종의 벌금형 1회 이외에는 다른 전력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C을 위하여 50만 원, 피해자 F를 위하여 250만 원을 공탁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정상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서 제시한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20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자이다. 1. 세금계산서 미교부의 점 피고인은 2012. 7.경 강원도 고성군 E 소재 F 신축 공사 현장에서, 금 994,807,000원 상당의 인테리어 공사 등을 하였음에도 상대방인 현도건설 주식회사에게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2.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피고인은 2012. 7. 5. 경 위 1항의 장소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삼성씨앤아이로부터 위 공사와 관련하여 용역을 제공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창호공사와 관련하여 272,727,273원 상당의 용역을 제공받은 양 그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세금계산서 1장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전자세금계산서 1. 연도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1. 하도급 공사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 제10조 제3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관계법령을 잘 알지 못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경제적 이득을 얻지도 않은 점 등의 정상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17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피해자 B(46세)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서울 광진구 C 소재 부동산을 매입하려고 하고 있고, 그 대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위 부동산에 대한 담보 대출을 추진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피해자로부터 위 담보대출 경비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7. 12. 중순경 서울 동작구 노량진 수산시장에 있는 횟집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을 잘 알고 있고, 청와대 출입기자도 지냈으며, 최근에는 광주 북구청장이 구속되었는데, 내가 그것도 해결해 주었다. 내가 한국감정원 동부지점장을 만나 힘을 쓰고 압력을 넣어 담보대출을 받게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2008. 2. 17. 서울 중구 광화문에 있는 프레스센터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부산저축은행 회장님을 잘 안다. 회장을 직접 만나 일을 해결해 주겠다. 은행에 작업을 하려면 경비가 조금 필요하니 1,000만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위 부동산에 관하여 담보대출을 실행하게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2. 18. 1,000만 원, 2008. 3. 27. 1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08. 3. 1. 서울 동작구 D에 있는 'E술집'에서 피해자가 백암석유 주식회사를 인수하려고 하는데 국민은행이 백암석유 주식회사한테 어음 만기가 지나서 부도처리하겠다는 통보를 한 사실을 알게 되자 피해자에게 "국민은행을 상대로 백암석유 주식회사의 부도처리를 막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2008. 3. 6.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국민은행 본점에 들어가는데 경비로 500만 원이 필요하니 얼른 보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국민은행을 상대로 약속어음의 부도처리를 해결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3. 6.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1. 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사기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과가 있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법,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당심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15고단1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8. 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고, 2008. 5.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으며, 2012. 11.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1. 19. 22:57경 광주 광산구 흑석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사암로에 있는 블랙야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및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바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징역형으로 처벌할 필요성이 있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단8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2.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있으며 2014. 11. 18.경부터 2015. 2. 5.경까지 자동차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인데도 2015. 2. 5. 23: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남구 이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 포항시 남구 이동에 있는 남양산업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에 적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에 앞서 약 1년 반 동안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두 차례 있는 점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별다른 교통사고를 야기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위 음주운전으로 인한 전과 이외에 별다른 범죄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5고단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31. 04:30경 제천시 B2층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위 식당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 곳 카운터 위에 놓여 있던 금고 안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27만 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1년 6월 [유형의 결정]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 (8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감경: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야간에 식당에 침입하여 이 사건 절도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위험성이 상당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절도범행으로 인한 피해를 회복시킨 점, 이 사건 절도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7. 20:00경 전남 담양군 담양읍 담주리에 있는 '고향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뚝방길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정황진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월 ~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63%로 높았던 점,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교통사고로까지 이어지지는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5고단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7. 18: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동부동 소재 한국원자력 환경공단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읍성 방면에서 세원탕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경주경찰서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 없는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핀 후 안전하게 좌회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전면부로 마침 세원탕 방면에서 읍성 방면으로 자전거를 탄 채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C을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9. 12:30경 동국대학교 경주병원에서 급성경막하 혈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 유족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