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7고단2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2. 1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09. 12.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1. 5.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1. 10.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1. 11. 24. 의 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1. 12. 2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2. 3. 3. 위 각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2. 9. 12. 의정부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7고단280 피고인은 2008. 1.경 사실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부산에서 호텔 공사를 진행하고 있지도 아니하였으므로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무렵 자신과 연인관계에 있던 D을 통해 소개받은 피해자 E에게 마치 피고인 자신이 부산에서 호텔 공사를 크게 진행하고 있는 건설업자여서 피해자에게 위 부산 호텔 공사의 전기공사 부분을 하도급해줄 수 있을 것처럼 행세하고, 2008. 1. 29.경 서울 동대문구 F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위 D을 통해 피해자에게 "부산에서 진행하고 있는 호텔 공사의 전기공사 금액만 68억 원 정도가 된다. 곧 일본에서 목돈이 들어올 예정이니 1억 원만 빌려주면 3일만 사용하고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당시 피고인이 사용하던 위 D 명의로 된 신한은행 계좌(G)로 차용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400 1. 2017. 1. 24. 범행 피고인은 2017. 1. 24.경 경북 영덕군 강구면에 있는 강구시장에서 생활정보지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H에게 "내 이름은 I이고 아모레 화장품 회사의 경리로 일하고 있다. 오늘 직원에게 급여로 350만 원을 지급해야하는데 보안카드를 가지고 오지 않아서 그러니 나를 대신하여 직원에게 급여를 우선 송금해주면 오늘 저녁에 바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 상태로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 없이 5,000만 원 상당의 채무만을 가지고 있었고, 아모레 화장품 회사의 경리로 근무하고 있지도 않았으며, 피해자의 돈으로 피고인 자신의 개인채무를 갚을 생각만 있었을 뿐이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고인의 채권자인 J 명의의 농협 계좌(K)로 350만 원을 송금하게 하여 위 J에 대한 채무를 면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7. 1. 27. 범행 피고인은 2017. 1. 27.경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지금 당신 집으로 가고 있으니 130만 원을 빌려주면 앞서 빌린 350만 원과 함께 500만 원을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 상태로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 없이 5,000만 원 상당의 채무만을 가지고 있었고, 피해자의 집으로 갈 생각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지인인 L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M)로 13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447 1.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2. 4.경 서울 광진구 아파트 4동 402호에 있는 피해자 N의 주거지에서 사실 피고인은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별다른 재산이 없고 채무만 있는 상황이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2015. 3. 경까지 변제하는 조건으로 돈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우체국 예금계좌(P)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4. 28.경 이천시 R 에 있는 피해자 Q의 주거지에서 사실 피고인의 조카가 학원을 개업하거나 오빠의 사업자금이 필요하지 않았고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조카가 학원을 개업하고, 오빠는 사업자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만 원, 2015.6.8.50만원, 2015. 8. 28. 600만 원을 S 명의 신한은행 계좌(T)로 송금받고, 2015. 7. 8. 100만 원, 2015. 7. 19. 100만 원, 2015. 8. 3. 28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는 등 합계 1,63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U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6. 22.경 이천시 율면 월포4리 노상에서 사실은 차량구입비를 받더라도 차량을 대신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Q의 이웃으로 알게 된 피해자 U에게 "화물차 1대를 대신 구입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차량구입비 명목으로 2015. 6. 25. 600만원, 같은 해 7. 2. 400만 원을 S 명의 신한은행 계좌(V)로 송금받고, 같은 해 8. 3. 300만 원, 같은 해 8. 9. 200만 원을 S 명의 신한은행 계좌(T)로 송금받는 등 합계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715 1. 차량 매매 대금 명목의 금원 편취 피고인은 2012. 11. 초순경 강원 정선군 사북읍에 있는 '강원랜드' 근처 상호불상의 중식당에서 당시 위 강원랜드에서 우연히 만나 알게 된 피해자 W에게, 사실 제네시스 승용차에 대한 아무런 권리가 없고 위 승용차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매매 대금을 받더라도 위 승용차를 인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내가 담보 목적으로 받아 보유하고 있는 제네시스 승용차를 당신에게 시가 약 2,000만 원보다 저렴한 1,300만 원에 매도할테니 나에게 1,3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2012. 11. 13. 350만 원, 2012. 11. 27. 180만 원, 2012. 12. 18. 400만 원을 각각 송금받고,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2012. 11. 21. 320만 원을 송금받아 총 4회에 걸쳐 승용차 매매 대금 명목으로 합계 1,25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차용금 명목의 금원 편취 피고인은 2012. 11. 15.경 제1항 기재 '강원랜드' 근처 불상의 장소에서 제1항의 피해자에게, 사실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고 당시 3,000만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내가 급하게 돈을 사용하여야 하니 나에게 돈을 빌려주면 빠른 시일내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한 X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2012. 11. 15. 150만 원, 2013. 1. 10. 250만 원, 2013. 1. 25. 2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아, 총 3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7고단752 1. 피고인은 2017. 2.경 충남 홍성군 홍성읍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지금 현금이 없어 장신구를 사지 못한다. 나중에 고가의 시계를 대신 선물하는 방법으로 갚아줄 테니 금목걸이와 금팔찌 등을 사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채무만 있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에게 고가의 시계를 교부하거나 금목걸이 등의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8.경 시가 105만 원 상당의 순금 팔찌 1개, 같은 해 3. 9.경 시가 104만 원 상당의 순금 팔찌 1개, 같은 달 13.경 시가 104만 원 상당의 순금 목걸이 1개와 시가 90만 원 상당의 18K 목걸이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7. 3. 7. 충남 홍성군 홍북읍에 있는 내포신도시 일원에서 피해자에게 "급전이 필요한데 현금이 없다. 돈을 빌려주면 내일 바로 변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에게는 위와 같이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이 채무만 있는 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이를 기존 채무의 변제에 사용한 다음 또 다른 사람에게서 금원을 차용하여 피해자에게 변제하는 소위 '돌려막기'를 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Y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Z)로 8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80 1. 증인 D, AA,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D, E 진술부분 포함)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2017고단4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좌별 거래내역,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2017고단4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U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통장사본, 각서, 영수증, 거래내역,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5) 2017고단7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계좌별입출금내역 2017고단7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물품구매 확인서, 입금 영수증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2017고단400호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12), 판결문 등(2017고단400호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13), 개인별수용현황(2017고단447호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14-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2017고단447호, 2017고단715호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2017고단280호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변론종결 후에 제기됨)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판시 2017고단280호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E을 기망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피고인은 이 부분 범행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신용불량상태였던 점(기록 145면 참조), 피고인은 D에게 자신을 건설업을 하는 AB라고 소개를 하였고, 그 후 D과 연인관계로 지내면서 D에게 "부산에서 호텔 공사를 진행하는데, 전기 공사금액만 68억 정도 된다"는 이야기를 하였던 점, 피고인은 실제로 건설업을 하고 있거나 부산에 호텔을 신축할 계획을 갖고 있지 않았고, D과 연인관계로 지내면서 자신이 재력이 있는 사람처럼 보이기 위해 D을 속이기도 하였던 점(기록 202-204면 참조), 피고인은 D과 이야기를 하던 중 D으로부터 집안 형님 중에 전기공사업자인 피해자가 있다는 말을 듣고, D에게 피해자를 소개시켜 달라고 하였으며, 그 후 D의 소개로 피고인, D, 피해자가 만나 부산의 호텔 공사(전기공사) 이야기를 하였던 점, D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3일만 쓰고 돈을 줄 테니 형님(피해자이다)한테 이야기를 해서 빌려달라고 하였다. 그래서 제가 형님을 찾아가서 빌려달라고 했다. 셋이 있는 자리에서 부산의 호텔공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였다. 피고인이 부산 호텔공사 이야기를 하면서 전기공사할 것도 있다는 식의 말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D을 통해 피고인을 소개받았고, 피고인이 부산에서 호텔공사를 한다는 소개도 받았다. D이 공사를 수주해 줄테니까 1억 원을 빌려달라고 하였다. 부산의 호텔전기공사이고, 피고인도 있다고 그랬다. 부산호텔공사라는 것은 그 당시 소개받았던 피고인이 한다던 공사를 말하고 피고인도 직접 저한테 공사비가 어느 정도인데 한다고 이야기까지 했다. 피고인이 호텔이 몇 만평 짜리가 있는데 지금 전기공사가 60몇 억 원이 있는데 D의 형이니 그 공사를 주겠다고 했고, D한테 확인을 해보라고 하니까 D도 확인했다는 이야기를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경찰에서 "D이 '돈이 급하니 3일만 쓰고 다시 돌려주겠다. 피고인이 일본에서 큰 목돈이 들어왔는데 찾지 못하고 있다. 피고인이 목돈을 찾으면 변제해주겠다'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기록 140면), 피고인은 검찰에서 "D과 같이 피해자를 만난 자리에서, D의 '피고인이 부산에서 호텔 공사를 하려고 하고 있고, 전기공사 금액이 68억 정도 되는데, 전기공사 시공권을 줄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여, 제가 옆에서 '맞다'라고 거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기록 200-201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원 중 4,000만 원 내지는 5,000만 원 정도를 자신이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D을 통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일부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 H과 합의된 점, 일부 금원을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2017고단280호 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일부 범행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저지른 범행인 점, 편취액수가 적지 아니한 점,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