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합483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05. 3.경 서울 동대문구 C 이하 번지를 알 수 없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여동생인 피해자 D(여, 9세)이 집 밖으로 나가 친구들과 놀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내 중요부위를 빨아주면 나갈 수 있게 해 준다"고 겁을 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1. 5. 하순 20:00경 서울 강동구 소재 피해자 위 D(여, 15세)의 집에서, 피해자의 말투가 '싸가지 없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그녀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그녀의 몸을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온몸에 멍이 들고 오른쪽 안쪽에서 3번째 치아가 깨지는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가. 피고인은 2011. 8. 하순 19:00경 서울 강동구 소재 'E' 앞 도로에서, 피해자 위 D(여, 16세)이 길에서 담배를 피웠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몸을 수회 밟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채 같은 동 F 피해자의 집으로 끌고 들어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때리고 차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들고 피해자를 때릴 듯이 휘두르다가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졌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휴대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5. 24. 14:30경 서울 강동구 소재 피해자 위 D의 집에서, 피해자가 공원에서 담배를 피우고 다닌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온몸을 수회 때리고 차고,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가지고 와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잘라버리겠다며 겁을 주고, 현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들고 피해자를 때릴 듯이 휘두르다가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지고,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을 가지고 와 피해자에게 "죽을래, 아니면 머리카락 자를래"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일부 자르고, 그녀를 방바닥에 넘어뜨려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걷어찼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가위, 망치, 부엌칼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1. 수사보고(범죄현장에서 피의자가 사용한 칼 등 흉기 사진 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제4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1997. 8. 22. 법률 제5343호로 개정된 것) 제7조 제2항, 형법 제298조[다만 형의 상한은 형법 제1조 제1항에 따라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징역 15년으로 한다] 나. 상해의 점 :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다. 각 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여동생인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어린 나이의 피해자에게 가해진 추행의 정도가 상당히 중한 점, 상해 및 폭행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졌고 행사된 유형력 역시 가볍지 아니한 점,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정신적으로 상당한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비록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 여기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폭행) 피고인은 2010. 7. 중순 15:00경 서울 강동구 G 노래방 5번 룸에서, 피해자 D(여, 14세)이 학교에 가지 않고 친구들과 놀러 다닌다는 이유로 그녀에게 "너 친구들에게 골수를 보여주겠다"고 겁을 주며 노래방 마이크로 그녀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동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공판기록에 첨부된 고소취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D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2. 10. 10.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검사는 피고인이 판시 제1항 기재 범죄사실과 같이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4호에 근거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따라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는 명령을 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어야 하는바, 여기서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하고,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고인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 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이 사건에서 보건대,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 관련 전과가 없었던 점, 이 사건 성폭력범죄를 범한 2005. 3. 이후 현재까지 상당 기간 성폭력범죄를 저지르지 않았고 집행유예 이상의 다른 전과도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검사 결과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시인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