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정633

범죄사실 -2016고정633- 1. 경계침범 피고인은 2015. 10. 17.경 피고인의 사촌 C 소유 토지(아산시 D)에서, 위 토지와 그곳에 맞닿아 있는 피해자 E 소유 F 토지 사이에 약 30년 전부터 설치되어 있던 경계(철근 콘크리트를 기둥으로 하여 철조망으로 구성한 경계)를 철거하는 방법으로 그 경계를 알아보지 못하게 하여, 토지의 경계를 인식 불능하게 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전원주택 공사를 하기 위하여 아산시 F에 식재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 60년생 소나무 1그루를 무단으로 벌목하여 손괴하였다. -2016고정635- 피고인은 2015. 10. 20.경 아산시 D 중 일부 면적에 관해서만 단독주택 부지로 조성하기 위한 산지전용 허가를 받았음에도, 허가 받은 범위를 넘어 나무를 벌채하고 포클레인 등 장비를 이용하여 평탄작업을 하는 등 산림을 훼손하였다. 허가 받은 범위를 넘어 평탄작업을 한 면적은 약 2,546m²에 이르고, 훼손된 산림을 복구하기 위해서는 11,033,000원 상당이 든다. 이처럼 피고인은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산지전용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G, H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지적측량결과부 등 참고자료 첨부보고, 고소대리인 제출 사진 첨부 보고) 1. 실황조사서, 사건지 산지복구비 산출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370조(경계침범),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산지전용허가 없이 산지전용),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철조망을 철거한 사실은 인정하나, 그 철조망은 실제 경계와 일치하지 않고 범죄사실 제1항 기재 각 토지 소유자와 사용자들 사이에 경계로 인식하지 않았으므로 철조망을 철거하였더라도 형법 제370조가 정한 경계침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형법 제370조의 경계침범죄에서 말하는 '경계'는 반드시 법률상의 정당한 경계를 가리키는 것은 아니고, 비록 법률상의 정당한 경계에 부합되지 않는 경계라 하더라도 그것이 종래부터 일반적으로 승인되어 왔거나 이해관계인들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에 의하여 정해진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경계로 통용되어 왔다면 위 조항에서 말하는 '경계'에 해당한다. 따라서 종래 통용되어 오던 사실상의 경계가 법률상의 정당한 경계인지 여부에 대하여 다툼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사실상의 경계가 법률상 정당한 경계가 아니라는 점이 이미 판결로 확정되었다는 등 경계로서의 객관성을 상실하는 것으로 볼 만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여전히 위 조항에서 말하는 경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12. 28. 선고 2007도9181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범죄사실 기재 철조망은 1993년 이전에 설치된 사실, 범죄사실 기재 철조망은 C 소유 토지(아산시 D)와 E 소유 토지(F) 사이 경계와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은 아니지만, 실제 경계로부터 2m 이내로 떨어진 곳에 설치된 사실, 범죄사실 기재 철조망은 피고인, C 또는 그 집안에서 설치한 것이고, 설치의 목적은 아산시 D과 F 사이 경계를 나타내기 위한 것이었던 사실, 피고인, C 또는 그 집안과 E 또는 그 집안은 철조망이 설치된 범위 내에서 각 자신 또는 집안 소유 토지를 관리하였고, 서로 철조망을 넘어 들어가 관리하지는 않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에 따르면, 범죄사실 기재 철조망은 종래부터 일반적으로 승인되어 왔거나 이해관계인들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경계로 통용되어 왔다고 볼 수 있어, 형법 제370조에서 말하는 '경계'에 해당한다. 따라서 범죄사실 기재 철조망을 철거한 행위는 경계침범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 이유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손괴한 재물 품목, 철거한 철조망 자체도 피고인 또는 피고인 집안에서 설치한 것인 점,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소나무에 대한 원상복구를 확약하고 그 원상복구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으면 배상하기로 약정한 점, 전용한 산지 부분에 다시 수목을 식재하여 일부 복구한 점,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집행유예 전과 1회, 벌금 전과 2회 있고, 최근 전과는 2005년 입건 전과인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15재고단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5. 3. 7. D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2. 7. 10. 05:00경 대전 동구 E 1층에 있는 'F나이트클럽' 숙소에서, B과 1회 성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7. 18. 04:00경 대전 대덕구 중리동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모텔에서, B과 1회 성교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7. 26. 04:00경 대전 대덕구 G에 있는 H모텔에서, B과 1회 성교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8. 초순 05:00경 위 가.항의 장소에서, B과 1회 성교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2. 8. 7. 04:00경 대전 대덕구 G에 있는 H모텔에서, B과 1회 성교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2. 8. 28. 17:00경 위 가.항의 장소에서, B과 1회 성교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2. 9. 10. 18:00경 위 가.항의 장소에서, B과 1회 성교하였다. 2. 판단 및 결론 검사는 피고인에 관한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각 형법 제241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를 유죄로 인정한 재심대상판결이 2014. 6. 26. 확정되었으나, 형법 제241조 제1항은, 2015. 2. 26. 위 법률 조항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헌법재판소 2015. 2. 26. 선고 2009헌바17·205, 2010헌바194, 2011헌바4, 2012헌바57·255·411, 2013헌바139·161·267·276·342·365, 2014헌바53·464(병합), 2011헌가31, 2014헌가4(병합) 결정]이 선고됨으로써, 종전에 헌법재판소가 위 법률 조항에 관하여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한 다음 날인 2008. 10. 31.로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고, 위와 같이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5도8317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단428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캠리 하이브리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7. 01:10경 원주시 서원대로 192에 있는 둣내사거리 교차로에 이르러 원주고속버스터미널 방면에서 우산동 방면으로 좌회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확인한 후 이에 따라 진행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신호에 좌회전하여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때마침 그곳 교차로를 단구동 방면에서 원주고속버스터미널 방면으로 직진신호에 따라 E CA110B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F(51세)이 미처 피고인의 승용차를 피하지 못하고 위 오토바이 전면부로 피의자 승용차 조수석쪽 측면을 들이받고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급성 경막하 및 외상성 거미막하 출혈, 두개저부 골절의 중상해를 입게 하여 피해자를 의식불명 상태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진단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은 그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전과가 없고,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에 대한 상당한 피해변상이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데다 피해자 측과 사이에 합의가 되었으며(다만, 형사합의금 6,000만원 중 3,000 만원은 이미 지급되었으나 나머지 3,000 만원은 현재 미지급 상태로, 그 중 1,500 만원은 2019. 9. 30. 에, 나머지 1,500만원은 2020. 9. 30. 에 각 지급하기로 공증을 한 상태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합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7. 20:15경 포항시 북구 죽도동에 있는 신한은행 오광장지점 앞에서 피해자 C(55세)이 운전하는 D 택시에 탑승하여 학산주공아파트 방면으로 가다가, 같은 날 20:25경 포항시 북구 우방아이유쉘센트럴 아파트 공사장 입구에서 아무런 이 유도 없이 운전중인 피해자에게 "야, 이 씹할 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 및 얼굴 부위를 약 6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기간 미상의 안면부 열상을 가하고,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한다는 이유로 택시에서 내려 "씹할 좆 같은 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택시 조수석 문짝을 2회 차고, 조수석 안을 발로 1회 걷어 차 피해자 소유인 위 택시의 조수석 문을 수리비 약 299,72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피해모습 사진 첨부관련), 수사보고(택시 블랙박스 동영상 USB 첨부 관련), 수사보고(피해 견적서 첨부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피해 확인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제1항(운전자폭행치상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6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폭력)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 특별감경영역(징역 5월 ~ 2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2,4유형),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나. 제2범죄(손): 손괴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징역 1월p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5월 ~ 2년 3월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종전에도 재물손괴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특별한 이유 없이 아무 잘못 없는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택시를 부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946

범죄사실 2013고단946 1. 피고인은 2011. 12. 23. 부산지방법원에서 공용물건손상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2. 1.13.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3. 2. 4. 18:20경 부산 동구 초량동 소재 부산역 고가도로 밑에서 피해 자P가 운행하는 Q 개인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부산 사하구 R에 있는 S 아파트에 도착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택시를 운전하게 하여 택시요금 11,9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3고단1027 2. 피고인은 2013.2.2. 20:40 경 부산 사하구 T에 있는 피해자 U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음식을 주문하여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태도를 보이면서 생선회와 술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48,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았다. 20131141 3. 피고인은 2013. 1. 31 20:30경 부산 사하구 W에 있는 피해자 X이 운영하는 Y식당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음식을 주문하여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태도를 보이면서 보쌈, 된장 찌개, 공기밥, 음료수 등으로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36,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U,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전과 : 수사보고서 등(2013단946호 사건 증거목록 중 8, 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해규모가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피고인이 단기간에 수회의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되, 그 밖에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가족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451

범죄사실 피고인 A는 망 E(이하 'E'라 한다.)와 계모자 관계에 있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F설계사무소의 소장이다. 피고인 A는 E와 공동 소유하고 있던 충남 당진시 G, H. I 등 3필지의 토지에 대하여 J, K 등과 공동으로 개발사업을 진행하던 중 E가 2011. 8. 1. 사망하였고, 이에 위 토지들에 대한 E의 지분이 2011. 11. 2.경 상속을 이유로 E의 공동상속인들에게 상속 및 대습상속을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기에 이르자, E가 사망하기 전인 2010. 3. 10.경 이미 피고인 A와 함께 위 토지들에 대하여 피고인 B에게 매매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행세하기 위하여 E 명의의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위조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2. 1. 초순경 충남 당진시 L빌딩 3호 4층 401호에 있는 피고인 B 운영의 F설계사무소에서, 권한 없이 행사할 목적으로 부동산매매계약서의 부동산의 표시 소재지 란에 '충남 당진군 G, H, I', 부동산의 표시 대지 란에 23,760m, 매매대금 란에 '칠십일억팔천칠백만원', 계약금 란에 '칠억이천만원', 잔금 란에 '육십사억육천칠백만원', 일자 란에 '2010년 3월 10일', '매도인 성남시 분당구 M아파트 1002-301 E'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E의 도장을 찍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부동산매매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2012. 2. 17.경 충남 서산시 예천동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민원실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이름을 알 수 없는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같은 법원 2012 가단 1759호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사건과 관련한 자료 명목으로 교부하여 위조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N, O, J,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매매계약서, 위조된 매매계약서, 각 판결문, 결정문, 토지분양계약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들에 대한 관련 형사사건에서 이미 이 사건 위조범행을 포함한 소송사기죄 등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진 점을 참작하여 약식기소된 벌금형을 선고함)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34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경 김해시 불상의 장소를 지나는 부산김해경전철 객차 안에서, 짧은 치마를 입은 채 의자에 앉아 있는 성명 불상의 피해자(여)를 발견하고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몰래 근접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복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동종의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 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 ·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8443

범죄사실 1. 상해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11.28. 13:00경 부산 사상구 C 소재 피해자 D(여, 64세)가 운영하는 'E' 식당 내에서, 주문한 고기를 굽기 위해 위 식당 종업원이 불판에 불을 켜는 과정에서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씹할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시가 5,000원 상당의 접시 1개를 바닥에 집어 던져 깨뜨려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가 "손님 무슨 일입니까"라고 사유를 물어본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왼쪽 정강이를 구둣발로 1회 차 피해자에게 정강이 부위가 붓고 멍이 들게 하는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1항의 범죄사실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2015. 11. 28. 13:30경 부산사상경찰서 주례지구대 내에 인치되어 있던 중, "씨발놈들 두고 보자, 가만있지 않겠다, 나가면 죽여버리겠다"고 소리를 치면서 지구대내 안내데스크 전면 벽(나무재질)을 약 20회 발로 걷어차 안내데스크 전면 벽이 바닥에서 떨어져 밀리게 하고, 데스크 전면 이미지 스티커를 구두 자국으로 못쓰게 하는 등 수리비가 95,000원 상당이 들도록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성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사진 3매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6, 7, 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 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N10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상해죄 : 기본범죄 [범죄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1, 4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나. 공용물건손상죄 [범죄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공용물무효) [특별감경인자] 무효·파괴된 물건의 가치가 경미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다. 재물손괴 죄 [범죄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특별감경인자]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 6월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업무방해죄로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고 불과 1개월여만에 또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러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 손상된 공용물을 회복하지 않은 점 폭력을 사용한 범죄로 다수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 피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 D와는 합의가 이루어진 점 ·폭력을 사용한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단10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3.23:00경 보령시 D해수욕장에 있는 상호 미상의 조개구이 식당에서 친구인 E과 피해자 F(여, 22세) 및 G(여, 22세)을 만나 합석을 하여 같이 술을 마시고, 2015. 6. 4.01:20경 피해자와 위 G의 숙소인 같은 시 H에 있는 I펜션 305호에서 놀던 중 같은 날 02:34경 위 E과 G으로 하여금 펜션 밖으로 술을 사러 나가게 하여 숙소 안에 피해자와 단둘이 남게 되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허벅지를 만지며 '내가 맘에 드냐, 친구가 맘에 드냐'라고 말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1회 움켜잡고, 자리에서 일어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1회 더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J 사진 1. 112신고 사건 처리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판시 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적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의 진술만이 이 사건 범행의 직접증거인데, 피해자는 추행 당일 작성한 진술서에서 '피고인이 가슴을 만지면서 허벅지를 만지고'라고 진술하였고, 그 이후 '허벅지 안쪽을 만지고 왼쪽 가슴을 1회 움켜잡았고, 다시 왼쪽 가슴을 1회 만졌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추행행위의 주요 부분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추행순서에 관한 진술이 변경된 것에 대해 피해자는 가슴에 대한 추행행위가 더 수치스럽게 느껴져 진술서에 먼저 기재하였다고 하고 있는 등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의 추행행위 전후 정황에 대한 진술도 피고인, G, E의 진술과 일치하고 자연스러우므로, 피해자의 진술에 대한 신빙성이 매우 높다. 나. 피해자는 추행행위 이후 G과 피고인이 단 둘이 펜션 방에 남게 되자 E과 함께 술을 사러가지 않고 펜션 방 밖에서 대기하였고, G의 신고로 경찰이 도착하기 전까지 피고인에게 '그냥 가라'고 하는 등 신고의사가 없었으나 경찰이 도착하여 신고상황을 청취하자 그제서야 강제추행당한 사실을 신고하였다. 이와 같이 피해자의 G를 걱정하는 태도와 신고 전후 정황에 비추어 피해자가 허위사실을 신고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을 무고할 사정을 찾기도 어렵다. 다. 피고인은 검찰 진술 시 피해자와 펜션 방에 단 둘이 있던 상황에 대하여 '제가 어깨를 치면서 술을 먹자고 권유하였는데 그 이후 상황이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G과 싸움에 이르게 된 경위에 대해 'G과 둘이 있는 상황에서 G에게 술을 더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분위기를 이어갈 것이냐라고 물었는데 갑자기 G이 욕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가 술을 사러 나간 친구 G에게 '아 언제와, ㅈ들이대'라는 J 메시지(2015. 6. 4. 02:34)를 보냈는바, 피고인이 피해자의 기분을 상할 정도의 성적 접근 내지 발언을 하였음을 알 수 있는 점, G1 위 메시지를 받고 펜션 방에 들어갔을 때 피해자가 방 구석에 앉아 있어 G이 피해자에게 '왜 거기 있냐'라고 물은 사실이 있는바, 추행행위를 피하면서 구석으로 이동하게 되었다는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하는 상황인 점, 피고인이 '하루 같이 자자'라고 말하여 싸우게 되었다고 G이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당시 상황에 진술을 회피하고 있거나 사리에 맞지 않는 진술을 하고 있어 그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추행행위로 피해자가 강한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이고 추행행위 태양도 좋지 않은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사회 진출을 앞둔 청년인 점, 범행 당시 술에 취해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추행 당시 폭력이 수반되지는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이소민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9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5.25.22:00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피해자 E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낮에 시비가 되었던 문제를 계속 이야기한다는 이유로 화가나 위험한 물건인 업소용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피해자)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2330

범죄사실 1. 강요 피고인은 2015. 1. 25.1) 22:00경 경기 구리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소셜네트워크서비스인 카카오 스토리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D(여, 12세)와 성적인 내용이 포함된 문자메시지를 주고받던 중 피해자가 더 이상 대답을 하지 아니하자 "대화를 계속 1)공소사실에는"2014.1.25."로기재되어 있으나, 이는"2015.1.25."의 오기인 것으로 보이므로, 직권으로 이를 정정한다. 하지 않으면 지금 대화를 하면서 받았던 신상정보 및 대화 내용을 인터넷에 올리겠다. 시키는 대로 해야 대화 내용을 올리지 않겠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피해자에게 전송하여 마치 피해자가 피고인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할 경우 피해자의 신상정보 및 성적인 내용이 포함된 대화 내용을 유포할 것처럼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이에 겹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스스로 피해자의 가슴 사진 1장과 음부 사진 1장을 촬영하여 그 사진들을 피고인에게 전송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15. 1. 24. 18:0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E(여, 12세)에게 "섹스하자"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같은 해 1. 25.경 피해자 D(여, 12세)에게 "섹스하자, 가슴과 음부사진을 보내 달라"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휴대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들에게 각각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성폭력 피해자 속기록(E, D)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4조(강요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의 점) 1.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3년경에도 이 사건과 동일한 수법으로 초등학생을 협박하여 신체가 촬영된 사진을 전송받은 것을 비롯하여 13세 미만의 초등학생들을 강제추행하거나 강간한 사실 등으로 2014. 2. 5. 이 법원에서 장기 보호관찰 등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범행 수법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매우 중한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나이 어린 피해자들이 마음에 큰 상처를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앞서 본 소년보호처분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청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 중 등록대상 성범죄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1864

범죄사실 피고인은 D11.5톤 장축 카고 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30.00:37경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 연곡리 경부고속도로 서울방향 355.1km 지점을 편도 4차로의 2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는바, 당시 위 도로의 3차로와 4차로에는 피해자 E(42세)를 비롯한 명도건설산업(주) 소속 인부들이 도로 아스팔트 포장유지 공사를 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진로의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도로 포장작업 중인 인부들과 그들이 타고온 작업차량 등과의 충돌을 피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하면서 차선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3차로 쪽으로 치우쳐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그곳 3차로에 정차 중이던 F 포터 화물차 및 피해자가 탑승하고 있던 G 롤러 차량의 좌측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화물차의 전면부로 동시에 들이받은 다음 그 상태로 위 롤러 차량과 포터 화물차를 위 도로 갓길로 그대로 밀고가 위 롤러 차량과 포터 화물차가 그곳 갓길에 정차 중이던 H 및 I각 봉고 화물차의 좌측면 등을 연쇄적으로 들이받게 하여 그 충격으로 피해자가 위 롤러 차량 밖으로 튕겨져 나와 위 F 포터 화물차 밑바닥에 떨어지게 한 다음 위 포터 화물차에 화재가 발생하였다. 그로 인해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다발성 골절 손상 및 화재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J, E,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부검감정서, 사체검안서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사고 경위, 피해의 결과, 피고인의 운전경력 및 직업 등에 비추어 사안 매우 중하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고 반성하는 점 등에 비추어 형을 정함.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3681

범죄사실 피해자 주식회사 내쇼날테스팅메디칼시스템(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함)은 의료검사장비를 병·의원에 임대 또는 판매한 후 그 장비로 검사하여 촬영된 필름을 병·의원으로부터 건네받아 대학병원에 검사의뢰를 대행하여 주고 병·의원으로부터 검사의뢰비용을 받아 이윤을 창출 하는 회사로서, 주식회사 내쇼날테스팅 랩 아시아의 자회사였다가 2003.경 분사하였고, 피고인은 1998.경부터 서울 강남구 역삼동 776-21 계유빌딩 2층에 있는 주식회사 내쇼날테스팅 랩 아시아에서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다가 서울 송파구 동남로 108 에 있는 피해자 회사에 2003.경 입사하여 그 때부터 피해자 회사의 영업사원으로서 거래처 영업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03. 초순경부터 2013. 6.경까지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산부인과에서 수금한 검사의뢰비용 10,661,000원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기간 동안 피고인의 카드대금 결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2003. 초순경부터 2014.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55,579,111원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 임의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업무상배임 가.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영업사원으로서 거래치 병·의원이 폐업하였을 경우 그 폐업사실을 즉시 피해자 회사에게 알려 피해자 회사가 폐업한 병·의원에서 미수금 된 의료검사비용 등을 회수할 수 있도록 조치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6.경 이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인천 부평구 E에 있는 병원이 폐업한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래처 병·의원에서 수금한 검사의뢰비용을 제1항 기재와 같이 횡령한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일부러 위 병원의 폐업 사실을 폐업 후 수개월 동안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모르게 하여 피해자 회사의 미수금 검사의뢰비용을 회수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병원에 의료검사비용 2,150,0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영업사원으로서 거래처 병·의원이 폐업하였을 경우 그 폐업사실을 즉시 피해자 회사에게 알려 피해자 회사가 폐업한 병·의원에 설치한 피해자 회사 소유인 의료검사장비 및 미수금 된 의료검사비용 등을 회수할 수 있도록 조치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1.경 이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인천 부평구 G에 있는 H산부인과가 폐업한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래처 병·의원에서 수금한 검사의뢰 비용을 제1항 기재와 같이 횡령한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일부러 위 산부인과의 폐업 사실을 폐업 후 수개월 동안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모르게 하여 피해자 회사의 의료검사장비 및 미수금 검사의뢰비용을 회수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H산부인과에 의료검사장비 시가 3,300,000원 상당 및 의료검사비용 21,238,0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중 일부 기재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금횡령 진행과정, 피의자 범죄일람표, 거래처원장, 체권수정 확인서, 1. 각 수사보고, 현장조사결과, 채권변제내역 1. I 의 진술서 1. H산부인과와 체결한 장비무상임대계약서, 법인등기부 1. 고소장,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섬),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가장 무거운 업무상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제1유형 (1억 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반복적 범행, 피해자와 미합의 유리한 정상 : 범죄 전력 없음, 체불금품 30,577,957원과의 상계 등을 통하여 일부 피해변제 이루어짐, 20,000,000원을 공탁함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2015고단3457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음식점 배달원이고, 피해자 B(26세)과 피해자 C(여, 26세)은 연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5. 11. 24. 18:55경 창원시 의창구 D 앞 골목길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정차 중인 피해자 B의 E 스포티지 승용차 때문에 앞으로 진행하지 못하게 되자 피해자 B과 시비가 붙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말다툼을 하다가 헬멧으로 피해자 B의 머리를 1, 2회 때리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20여회 때려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고, 계속해서 피해자 B을 때리지 못하도록 피고인의 옷을 잡고 말리는 피해자 C을 밀고 손바닥으로 뺨을 1회 때려 땅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안면부, 좌둔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1, 4유형)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2월~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범행의 경위와 방법, 상해 정도, 범죄 전력,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와 같은 선고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2015고단325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 경기 가평군 C에서 운영하는 'D' 정육점에서 약 3개월간 근무한 적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12. 23:40경 위 정육점에 이르러 피해자가 영업을 마치고 퇴근한 틈을 타 평소에 알고 있던 출입문의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만원 상당의 돼지고기 1근, 마우스 1개, 공유기 1개, 금고 안에 있던 현금 20만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선고형의 결정] 피해 규모가 크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20만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전과가 많은 점(다만 집행유예 이상 전과는 1건), 가정형편 등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할 때 위 권고형은 과중하다고 판단되므로 그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33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 2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11.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5. 12. 3. 03:30경 부천시 원미구 중동 현대백화점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소향로 162, 구 터미널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단속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와 같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230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5. 2. 인천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2012. 7. 12. 인천지방법원에서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 등으로 징역 2년을 각각 선고받고, 2016. 5. 23.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7. 3. 15. 인천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그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22, 10:45경 인천 부평구 D 앞 노상에서 피해자 E(43세)가 주차한 그랜저 차량 옆에 놓여 있던 불상의 냉장고를 특별한 이유 없이 망치로 내리치고 있었고, 그 모습을 본 피해자로부터 "내 차 옆에서 이렇게 해체 작업을 하시면 파편이 차량에 튀어 차량 손상이 갈 수도 있는데 나에게 전화를 해서 차를 빼달라고 하지 그랬냐, 다른 곳에서 작업을 해달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이 개새끼 나이도 어린 것이 내 나이가 60인데"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2회 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확인 및 폭행영상 자료 캡쳐 사진 첨부 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폭행(제1유형) > 감경영역 [ - 8월] 특별감경인자 :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일반가중인자 : 동종 실형전과 [선고형의 결정] 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고려함에 있어 현재 항소심에 계속 중인 별건 구속사건(2017노1112)과 동시에 재판받을 경우 처벌의 형평성 등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 1월을 양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E를 폭행하고 있는 피고인의 모습을 본 피해자 C(45세)이 피고인에게 "요즘 어떤 세상인데 이렇게 행동을 하냐"고 말하면서 피고인을 제지하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과 머리채를 잡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공소 제기 후 2017. 5. 18. 피해자의 처벌불원서 제출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인천지방법원-2015고단433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58세)과 내연관계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6. 08:55경 인천 계양구 D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E다방'으로 들어가는 지하 계단 입구에서, 피해자의 아들 F이 전화 통화 중 자신에게 죽인다는 말을 한 것을 따지기 위해 위 장소에 찾아가 나무 몽둥이로 위 계단 난간을 내려치고, 그 소리를 듣고 피해자가 위 다방 출입문을 열고 피해자를 쳐다보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1자루(전체길이 약 19cm)를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2015. 6. 6.자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사진(식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2015. 6. 4. 07:00경 인천 계양구 D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C(여, 58세)이 운영하는 'E다방'에서, 전날 피해자에게 자신의 집으로 오라고 말했는데도 피해자가 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4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 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 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감경영역 (4월~1년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되, 술에 취한 상태로 동종 전력을 반복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