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3고합328

범죄사실 피고인은 '법무법인 C(대표변호사 D) 사무법률 A' 또는 'C법무사 사무소 법무사 A'이라는 명함을 가지고 다니는 사람으로, 변호사나 법무사가 아니다. [2013고합328] 피고인은 2012. 8. 26.경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F' 식당에서 피해자 G에게 'C법무사 사무소 법무사 A'이라고 기재된 명함을 건네고 파산·면책에 관한 법률상담을 한 후, "사건을 처리해 줄 테니 95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므로 금품을 받고 법률사무를 취급하여서는 아니 될 뿐만 아니라,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파산·면책 사건을 처리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8. 29.경 95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2.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2,25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금품을 받고 법률상담을 하는 등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2013고합348] 피고인은 2012. 9. 20. 11:30경 지하철 영등포역 부근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H에게 '법무법인 C(대표변호사 D) 사무법률 A'이라고 기재된 명함을 건네고 부동산 사기사건에 관한 법률상담을 한 후, "고소장과 소장을 작성하여 줄 테니 1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므로 금품을 받고 법률사무를 취급하여서는 아니 될 뿐만 아니라,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고소장이나 소장을 작성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20만 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 I)로 2012. 9. 26.경 28만 원, 2012. 10. 5.경 30만 원을 각 송금받는 등 합계 78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금품을 받고 법률상담을 하는 등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2013고합349] 피고인은 2012. 7. 5.경 서울 영등포구 J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L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법무법인 C(대표변호사 D) 사무법률 A'이라고 기재된 명함을 건네고 개인회생에 관한 법률상담을 한 후, "개인채무를 5년간 분납할 수 있도록 개인회생신청을 해 줄 테니 9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므로 금품을 받고 법률사무를 취급하여서는 아니 될 뿐만 아니라,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개인회생 사건을 처리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9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함과 동시에 금품을 받고 법률상담을 하는 등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2013고합479] 1.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1. 7.경 수원시 영통구 N에 있는 'O' 식당에서 피해자 M에게 '법무법인 C(대표변호사 D) 사무법률 A'이라고 기재된 명함을 건네고 혼인취소소송에 관한 법률상담을 한 후, "사건을 처리해 줄 테니 1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므로 금품을 받고 법률사무를 취급하여서는 아니 될 뿐만 아니라,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혼인취소소송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금품을 받고 법률상담을 하는 등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2. 피해자 P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5. 7.경 부천시 중동 부근에서 피해자 P에게 'C법무사 사무소 법무사 A'이라는 명함을 건네고 자동차 압류 해제 등에 관한 법률상담을 한 후, "자동차를 인도받고 압류를 해제해 줄 테니 5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므로 금품을 받고 법률사무를 취급하여서는 아니 될 뿐만 아니라,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차량인도 소송 등을 진행하거나 압류를 해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Q)로 2013. 5. 10.경 30만 원, 2013. 5. 14.경 20만 원을 각 송금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금품을 받고 법률상담을 하는 등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2013고합532] 피고인은 2012. 8.경 수원시 팔달구 N에 있는 피해자 R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법무법인 C(대표변호사 D) 사무법률 A'이라고 기재된 명함을 건네고 개인회생에 관한 법률상담을 한 후, "개인회생을 신청해 줄 테니 1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므로 금품을 받고 법률사무를 취급하여서는 아니 될 뿐만 아니라,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개인회생을 신청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 I)로 2012. 8. 28.경 17만 원, 2012. 9. 1.경 33만 원을 각 송금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금품을 받고 법률상담을 하는 등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2013고합541] 누구든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 기타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소송사건 기타 일반의 법률사건에 관하여 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의 문서작성 기타 법률사무를 취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6. 30.경 서울 영등포구 S에 있는 T 운영의 'U주점'에서 T에게 "이혼소송 및 가압류해제 사건과 처남 V의 폭행으로 인한 민·형사 사건을 처리해 주겠다"고 말한 후, 수임료 명목으로 현금 60만 원을 건네받고,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 I)로 2012. 7. 4.경 60만 원, 2012. 9. 14.경 50만 원을 각 송금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그 무렵 T 명의로 손해배상청구 사건의 소장 등의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2012. 7. 5.경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접수하는 등 변호사가 아니면서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2013고합663] 피고인은 2012. 12. 20경 수원시 팔달구 매탄동 부근에서 피해자 W에게 '법무법인 C(대표변호사 D) 사무법률 A'이라고 기재된 명함을 건네고 아파트 명의 이전 등에 관하여 법률상담을 한 후, "350만 원만 주면 취득세, 등록세 등을 납부하고 남편 명의의 아파트를 피해자 명의로 이전등기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므로 금품을 받고 법률사무를 취급하여서는 아니 될 뿐만 아니라,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아파트 명의를 이전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X)로 2012. 12. 28.경 150만 원, 2012. 12. 31.경 2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금품을 받고 법률상담을 하는 등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합3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 Z, AA,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명함사본, 각 영수증, 입출금거래명세표 1. 수사보고-피해금액 이체내역 수사, 내사보고(문자내역제출) [2013고합3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외환은행 AB) [2013고합3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사진 확인) [2013고합4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이체 내역, 계좌 거래내역 1. 각 명함 사본 1. 수사보고(피고소인 사진 첨부), 수사보고(압수영장 집행 회신) [2013고합5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거래명세표, 카카오톡 문자 내용 2. 수사보고(피해자 통화), 수사보고(피해자 부채증명원 서류 제출) [2013고합5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이체영수증, 문자내용 1. 피고인 제시 명함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A 전화통화 내용), 수사보고(고소인 자료제출 등), 수사보고(형사고 소장에 대해서) [2013고합6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서, 영수증, 변호사사무장 명함 1. 수사보고(고소인 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비변호사 법률사무 취급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3고합541호 사건을 제외한 나머지 사건의 각 사기죄와 각 변호사법위반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2013고합532호, 2013고합663호 사건에 관하여 벌금형을, 나머지 사건에 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2013고합532호, 2013고합663호 사건에 관하여 범정이 더 무거운 2013고합663호 사건의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한 벌금형과, 나머지 사건에 관하여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3고합479호 사건의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한 징역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5년 이하, 벌금 5만 원 이상 3,000만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벌금 100만 원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님에도 변호사 사무장 또는 법무사를 사칭하여 곤궁한 처지에 놓인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법률상담을 한 후, 사건처리 비용 명목으로 상당한 금원을 편취하는 범행을 반복하였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은 무자격자의 법률사건 개입을 방지하여 법률생활의 공정 및 법질서의 원활한 운용 등을 도모하려는 변호사제도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중한 점, 피고인은 변호사 사무소 직원 또는 법무사인 것처럼 명함을 만들어 피해자들에게 교부하면서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동일 수법으로 범행을 반복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일단 체포되었다가 석방된 후에도 같은 범행을 저지르기도 한 점, 피고인을 신뢰하고 사건처리를 의뢰한 다수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03. 3. 18. 사기죄로 징역 6월, 2006. 8. 31.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 2009. 1. 22.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각선고받는 등 동종전과가 다수 있고, 2009. 4.경 그 최종형의 집행을 마치고 출소하였음에도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종합하면, 비록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구공판 사건의 엄정한 양형을 고려하여,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2013고합532호, 2013고합633호 사건에 관하여는 약식명령의 벌금형보다 낮은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