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2고단10677

범죄사실 1. 외국인학교 입학자격 외국인학교는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사람)의 자녀와 외국에서 일정 기간 거주하고 귀국한 내국인(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을 교육하기 위하여 설립된 학교로서, 유능한 외국인들이 한국에 장기 체류하는 것을 돕기 위하여 그 자녀들의 교육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주요 설립 취지인바, 현재 총 51개교가 운영 중에 있다. 위와 같은 외국인학교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에 의하여 부모 중의 1인이 외국인이거나, 입학하고자 하는 자녀가 외국에서 거주한 기간이 총 3년 이상이어야 입학자격이 주어진다. 외국인학교에서는 자녀의 입학을 원하는 학부모로부터 소정의 양식에 따른 입학지원서를 접수받아 입학사정업무를 진행함에 있어서 위와 같은 입학자격을 심사하기 위하여 학부모의 국적이 표기되어 있는 '여권 사본 또는 자녀의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을 제출받아 부모 중 1인이 외국인인지, 자녀가 외국에서 거주한 기간이 총 3년 이상인지 확인하고 있다. 2. 피고인의 지위 피고인은 1975. 3. 31. 인천 북구 E에서 부 F과 모 G 사이에서 태어나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사람인바, 과테말라에 귀화하여 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 요건을 아무 것도 갖추지 못한 자이다(과테말라에서 태어나거나 부모 중 1인이 과테말라인이면 과테말라 국적을 취득하게 된다. 외국인이 과테말라 국적을 취득하려면 국적 취득 신청 전 5년간 과테말라 영주권 보유자여야 하며, 대리인에 의한 절차진행이 허용되지 않고, 과테말라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단순히 과테말라에 돈을 투자하여 즉시 과테말라 국적을 취득하는 방법은 없다. 3. H과의 계약체결 피고인은 자신뿐만 아니라 배우자인 I이 모두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고, 딸 J(8세), K(6세)이 외국에서 거주한 기간이 총 3년 이상이 되지 않았으므로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국내에 있는 외국인학교에 피고인의 딸 J, K을 입학시킬 수 없었다. 피고인은 2010. 3. 경 서울 서초구 L 건물에 있는 H이 운영하는 M 유학원 사무실을 방문하여 N학교에 입학할 방법을 상담하였는데, H은 피고인에게 'N 외국인학교에 입학시킬 수 있다, 방법은 묻지 말고, 나를 믿고 내가 하라는 대로 해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7,000만 원을 주면 외국인학교에 입학시켜 주겠다고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그 무렵 H에게 외국인학교 입학 수수료로 7,000만 원(현금 5,000만 원 및 계좌이체 2,000만 원으로 지급함. 계좌이체는 2010. 3. 29. 피고인 및 남편 I 명의 계좌에서 브로커 H의 차명계좌인 O 명의 계좌로 이체함)을 지급하고, H은 불상의 방법을 통해 피고인의 딸인 J, K으로 하여금 2010. 4. 19.경 서울 서초구 P에 있는 N학교로부터 입학허가를 받도록 하였으나, 이후 H은 피고인에게 'N에 입학하려면 국적을 따야할 것 같다, 남미에 돈을 내면 국적을 주는 나라를 알아 놓았다'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으로 하여금 과테말라 국적을 취득하게 하여 외국인학교에 입학시켜 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H은 일명 'Q 주임'이라고 불리는 현지 여권위조 브로커 등을 통하여 외국국적이 기재된 여권을 위조하거나 부정하게 발급받는 방법으로 마치 피고인이 외국국적을 취득한 것처럼 만들어 주는 것이었다. 4. 피고인의 공동범행 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0. 7. 11.경 미국을 경유하여 과테말라국으로 출국하여 약 7일간 체류하면서 현지 여권위조 브로커인 R(일명 'Q 주임)을 만나 그를 통하여 피고인이 2010. 6. 17.경 과테말라 시민권을 취득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된 피고인에 대한 허위의 과테말라국 시민권증서 1장을 만들어 허위 과테말라 국적을 작출하고, 이후 Q 주임의 안내로 현지 관공서에 방문하여 현지 공무원으로부터 몇가지 질문에 답변을 한 후 피고인의 과테말라 여권 1장을 부정한 방법으로 발급 받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인도 위와 같은 과정을 통하여 위 시민권증서 및 여권이 위조 또는 최소한 부정한 방법으로 발급받았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H과 함께 2010. 9. 1.경 서울 양천구에 있는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2010. 6.17. 과테말라국에 귀화하여 그 국적을 취득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국적 담당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과테말라국 시민권증서 및 여권을 제출하면서 '귀화에 의한 과테말라 국적취득'이라는 사유로 대한민국 국적상실신고를 하여, 2010. 10, 19.경 그 정을 모르는 법무부장관으로부터 피고인의 국적상실자 통보를 받은 서울 성북구청 가족관계등록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처리조직에 피고인이 국적상실한 것으로 입력하여 등록하게 하고, 그 즉시 그곳에서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저장, 구동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 R 등과 순차 공모하여,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처리조직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불실기재된 위 공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나. 업무방해 그 뒤 피고인은 2010. 9. 1.경 서울 서초구 P에 있는 N학교 에서 그곳 입학담당 직원인 S, 교장 T에게 피고인의 딸 J, K에 대한 입학지원서를 제출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부정하게 발급된 피고인의 과테말라 여권 사본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출하여 위 학교로부터 입학허가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H, R 등과 순차 공모하여 피고인이 마치 진정한 과테말라 국적자인 것처럼 그 입학자격을 가장하여 위계로써 피해자인 위 학교의 입학사정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증인 H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U, V, S, T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고인의 자녀 입학관련 서류 첨부), 수사보고(피고인 N 입학수수료 송금내역 제출), 수사보고(피고인 관련 기록 첨부), 수사보고(외국인학교 관련 법령 등 첨부), 수사보고(W 주무관의 자료제출 첨부 보고), 수사보고(주 과테말라 대사관 행정원 X 제출 자료 첨부 보고), 수사보고(과테말라 대사관 회신 이메일 첨부), 수사보고(주한과테말라대사관 공문 첨부) 피고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적법하게 과테말라 국적을 취득하고, 위 과테말라 여권이 정상적으로 발급된 것으로 알았으므로 업무방해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살피건대,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피고인의 자녀가 외국인학교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부모 중 1인이 외국인이어야 하는데, 피고인 및 남편이 모두 대한민국 국적이어서 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피고인으로서도 충분히 인식한 상태에서 H에게 자녀의 외국인학교 입학을 요청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H으로부터 "방법은 묻지 말고 7,000만 원을 주면 입학시켜 주겠다"라는 말을 듣고 기부금입학이라 생각하여 H과 입학수속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는데, 기부금입학이 가능한지 여부를 전혀 확인해 보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뒤 H으로부터 "외국인학교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다른 나라 국적을 취득해야 한다"는 말을 들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도 위 입학과정이 정상적이지 않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인다. 과테말라의 경우 외국인이 국적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5년간 과테말라 영주권 보유자여야 하고, 국적은 한 나라의 구성원이 되는 자격으로 개인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개인적, 사회적, 국가적 활동의 근본이 되는 것이고, 국가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구성원을 의미하는 것으로 개인에게나 국가에게나 주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 모든 나라에서 국적 취득에 대한 일정한 제한을 두고 있을 것이라는 것은 쉽게 예상할 수 있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과테말라에 거주한 사실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사항은 주한 과테말라 대사관 또는 과테말라 주재 한국대사관을 통하여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피고인의 경우 H의 말만 듣고 이를 전혀 알아보지 않았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투자이민이 가능하다고 믿었다고 주장하나, H과 계약을 체결할 당시 투자이민에 대해서도 투자금액, 투자기간, 반환조건 등 제대로 알아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현재까지도 피고인이 어떠한 투자를 했는지 전혀 알지 못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과테말라 현지에 방문하여 관공서에서 여권이 발급되는 것을 보고 적법하게 여권을 발급받은 것으로 믿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과테말라에 체류한 기간은 약 7일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과테말라 현지에서도 대부분 호텔에서 체류하고, 국적(시민권 취득에 관한 어떠한 절차도 거친 사실이 없이, 단지 과테말라의 여권국에서 간단한 몇가지 질문에 답변만을 하고 여권을 발급받는 절차만을 거쳤을 뿐이다. 또한, 피고인이 교부받은 시민권증서의 경우 피고인의 사진이 흑백으로 되어 있고, 그 용지 역시 복사본에 불과하다(특히, 피고인이 국적상실신고를 할 당시 위 시민권증서를 한글로 번역한 번역문을 첨부하여 제출하였고, 국적상실신고서의 "대한민국국적 상실일"란에 그 시민권증서의 발행일인 2010. 6. 17.로 기재하였는데, 위 발행일은 피고인이 과테말라에 입국하기도 전일 뿐만 아니라, 또한 그 내용 역시 "A씨의 영주권은 2010.6.22. 당일에 과테말라시에서 취소되었음을 증명합니다"라는 내용으로 그 내용 자체로도 허위로 기재되어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위와 같은 간단한 절차만을 거쳤을 뿐임에도 위와 같은 과정이 국적취득을 위한 정상적인 절차였다고 믿었음을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나.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N학교에 자녀의 입학지원서를 제출할 당시 피고인으로서도 자신이 과테말라 국적을 제대로 취득하지 못하였고, 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채 발급받은 여권의 경우 현지 공무원에 의하여 부정하게 발급된 것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였거나 적어도 미필적으로 인식하였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업무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자녀를 외국인학교에 입학시키기 위해서 수천만 원을 지불해서라도 단기간에 다른 국적을 취득하려고 한 학부모인 피고인과 이러한 다급한 사정을 이용하여 이익을 취득하려고 한 해외이주업체와 여권위조브로커들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다. 비록 피고인이 H과 사이에 처음 국적취득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당시부터 여권을 위조하는 등의 행위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생각을 하지 못한 것으로는 보이나, 비정상적인 절차에 의한 국적취득 및 여권발행절차가 이루어지는 것을 인식하였음에도 자녀의 외국인학교 입학이라는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 하더라도, 피고인과 같은 일부 부유층들의 이와 같은 범행으로 인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소중히 여기고,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받기를 원하는 일반 국민들에게 위 화감을 조성하였음을 부인할 수 없는 이상 이 사건이 외국인학교 입학사정업무의 방해, 입학자격취득을 위한 여권위조, 위조여권행사의 범행에 해당하는 점 이외에도 우리 사회에 미친 해악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한편, 비록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정당화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하게 된 원인이 자녀에게 좀 더 나은 교육기회를 제공해 주려는 부모의 공통된 본성에서 기인한 점을 부인할 수 없고, 이를 이루고자 하는 학부모인 피고인이 판단력이 흐려져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이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하기 이전부터 입학자격이 없는 학생들이 외국인학교에 입학한다는 소문이 영어유치원 등에 공공연하게 퍼져 있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입학자격이 없는 학생들이 외국인학교에 입학하는 것을 일부 피고인들이 듣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도 양형을 정함에 있어 참작하여야 한다. 그밖에 피고인이 별다른 전과가 없고, 이 사건 이후 외국인학교에 입학한 자녀가 퇴교조치를 당할 예정인 점, 유사사건의 일반양형 등에다가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