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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190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2.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을 선고 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1. 2. 9. 22:44경 B 그랜드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여 서초구 C 앞 도로를 양재IC 방면에서 염곡사거리방향 편도 6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을 마시지 않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못한 과실로 같은 방향에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D(38세) 운전의 E 쏘렌토 승용차량 뒤 범퍼부분을 위 그랜드스타렉스 앞 범퍼부분으로 충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쏘렌토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9세), G(6세)에게 각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초구 H 앞 도로에서부터 서초구 C 앞 도로까지 약 2km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위드마크공식적용) 1. 진단서(D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9월 2. 양형기준의 참고 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하는 범죄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의 다수범죄 처리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아래의 양형기준을 참작한다.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중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금고 8월 ~ 2년 나.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1년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하한으로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으로 수정된 징역 1년 이상만 준수됨.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1년경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결국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되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 및 기타 피고인의 성행,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합86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하여서는 아니 되고,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0. 1. 14:21경 인천 연수구 B아파트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파일 공유 프로그램인 D를 이용하여 외국인 여성 아동이 성인남성과 성관계를 하는 내용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인 E, F, G 파일을 피고인의 컴퓨터에 다운로드 받은 후 이를 다시 성명불상자가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배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하고, 이를 알면서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경위) 1. D유포행위 분석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배포의 점),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이 사건 범행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중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가 아닌 죄이므로,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대상자가 아니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현재 재직 중인 직장에서 당연퇴직하게 되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취업제한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3유형] 배포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6년 나. 제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5유형] 구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7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을 배포하고 소지하는 행위는 그 음란물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성 인식을 심각하게 왜곡시키고, 나아가 성착취물의 제작과정에서 아동·청소년의 성착취 행위에 대한 유인을 제공하며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다른 성범죄를 유발한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높고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3자에게 적극적으로 배포할 의사를 가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배포하거나 소지한 영상의 개수가 많지 아니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1고단79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0. 20. 11:40경 강원 정선군 지장천로 616-12, 사북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SM6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20. 11: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정선군 B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하장 방면에서 임계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혈중알콜농도 0.134%에 이를 정도로 술에 취하여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하다가 때마침 반대 차선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남, 60세) 운전의 E 포터 화물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피고인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발목 양복사 골절 등의 상해를, 위 포터 화물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여, 55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단일 늑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D 전화조사) 1. 경찰 압수조서, 감정서, 각 진단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 현장약도,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교통수사 EDR 분석서, 교통사고 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한속도를 시속 20km 이상 초과하여 과속으로 운전(제한속도 시속 60km 구간에서 시속 최소 109km를 넘는 속도로 운전함)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피해차량을 들이받았다. 그로 인하여 피해차량 운전자와 그 동승자가 상해를 입었고, 특히 위 운전자는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할 정도의 중대한 상해를 입었다.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았고, 위 사고 전까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거리도 약 41km에 달한다. 이러한 불리한 정상만 고려한다면 피고인을 엄벌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피해자들이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이러한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해 피고인을 선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67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7. 2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1. 28. 23:25경 서울 강북구 B 앞 도로의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여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동종 범죄 처벌 전력 누적, 이종 집행유예 처벌 전력 다수 등 유리한 사정: 자백, 2007년 이후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0고단457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28. 16:00경 혈중알콜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해남군 C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송평 방면에서 화산면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좌로 굽은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진행 차로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그곳 도로가에 있는 방향표지판과 전봇대를 위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및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D(여, 90세)을 2020. 9. 28. 18:10경 후송 치료 중이던 전남 해남군 E에 있는 F병원에서 심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9. 28. 16:00경 혈중알콜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남 해남군 G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60m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 차량사진, 블랙박스 캡처사진 1. 주취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사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냈고, 그 결과 동승 중이던 모친이 사망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204%로 매우 높고, 발생한 결과가 중하며, 피고인이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형사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인 모친이 호흡곤란을 호소하여 급히 피해자를 병원에 후송하고자 하는 마음에 차량을 택시승강장까지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보이는바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에 참작할만한 부분이 있어 작량감경하고, 여기에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1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249시시 미라쥬 이륜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5. 12:30경 서울 종로구 지봉로 43에 있는 편도 1차로에서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C아파트 방향에서 D 방향으로 위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걸어가던 피해자 E(여, 54세)을 위 이륜자동차로 충돌하여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완골 머리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사고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호,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를 미처 보지 못하고 충격하여 상당히 중한 상해를 입게 하였던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 받은 전력 외에는 동종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피고인의 성행, 연령,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168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49세)의 외삼촌이자, 피해자가 거주하고 있는 거제시 C건물의 건물주이다. 피고인은 2020. 9. 29. 14:45경 C건물 앞에서 월세 등 지급문제로 다투었던 피해자에 대해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던 중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연히 피해자와 마주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내가 너를 죽이지 못하면 사람이 아니다. 내가 너 죽여버린다.”라고 고함을 치고, 피해자가 이를 무시하고 C건물 ***호 피해자의 주거지로 들어가자, 그곳 마당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를 들고 ***호 출입문 앞으로 가 “나와라. 죽여버린다. 문 열어라.”라고 고함을 치며 손도끼로 출입문을 수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를 상대로 한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15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30. 02:00경 서울 동작구 대림사거리에서 무임승차 관련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동작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위 C, 순경 D이 피고인을 상대로 택시요금 지급과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경찰관들에게 '시팔 놈, 이 새끼' 등의 욕설을 하며 순63호 경찰차 보닛 위에 올라가 난동을 부려 공용물건인 경찰차 보닛을 찌그러 뜨려 수리비 795,069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 공용물건손상, 공무집행방해로 형사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 다른 한편, 피해금액을 공탁하였음 - 재범하지 않고 성실히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음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6317

범 죄 사 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9.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2008. 1. 3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22. 01:00경 서울 양천구 B시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04년, 2006년, 2008년 음주운전을 하여 3회 벌금형을 받은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그밖에도 무면허 운전 등 교통 관련 범죄로 벌금형,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기도 하였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높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14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27. 05:00경 광주 서구 C아파트 단지 내 이면도로를 D동 건물 쪽에서 아파트 입구 쪽으로 주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아파트 단지 내 도로로 사람들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자동차의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조향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승용차 전방에서 보행 중인 피해자 E(남, 83세)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이에 넘어진 피해자의 왼쪽 다리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바퀴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05:27경 광주 동구 제봉로 42에 있는 전남대학교 병원에서 사인 미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내사보고서(가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영상 캡쳐화면 1. 사체검안서 1. 내사보고서(변사자의 사망 원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를 야기하였으므로, 피고인의 과실과 결과불법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금고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으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을 고려하여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1고단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8. 19:40경 강원 원주시 신림면 치악로 28에 있는 신림면사무소 앞 공영주차장에서 ‘택시기사이다. 손님이 술에 만취해서 욕을 하고 내렸는데 그냥 갈 수 없어 신고한다’라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원주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위 C으로부터 귀가 조치를 위한 인적사항 등에 대한 질문을 듣자 화가 나 위 경찰관에게 ‘개씨발놈아’라는 등의 욕설을 수회하고, 손으로 위 경찰관의 상체를 수회 밀치고,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눈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택시기사의 신고를 받고 자신을 도우러 온 경찰관으로부터 인적사항에 관한 질문을 받고, 집으로 보내주겠다는 말을 듣고는 경찰관에게 여러 차례 욕설을 하며 얼굴 부위를 때리는 방법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는바, 전체적인 범행 경과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은 좋지 않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정211

범 죄 사 실1) 1. 절도 피고인은 2019. 6. 23. 03:00경부터 같은 날 03:30경까지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주점’ 내에 손님을 가장하여 들어가 카운터 옆 테이블 의자 위에 올려둔 피해자 D의 가방 안에 국민체크카드, 신한카드, 우리카드 및 신분증 등이 든 빈폴 지갑 1개를 발견하고 이를 꺼내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6. 23. 03:47경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F편의점’ 내에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지갑 내에 있던 D 명의의 국민체크카드(G)를 마치 자신의 것인 양 가장하여 그곳 성명불상의 편의점 직원에게 제출하고 이에 속은 그곳 직원으로부터 ‘월매쌀막걸리 1개(1,700원), 완숙토마토 1개(5,000원), 쇼핑백 1개(20원), 말보로레드 5개(22,500원)’ 등 도합 29,220원 상당을 구입하는 방법으로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내사보고(편의점 내 CCTV 영상 캡처 등), 내사보고(카드영수증, 문자내역 첨부 등), 내사보고(피해품 회수 등), 수사보고(‘C주점’ 내 범행장면 녹화 CCTV 동영상 캡쳐 등) 및 그 각 첨부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된 직불카드 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63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9. 26. 18:20경 서울 금천구 B 소재 C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지인인 피해자 D(남, 59세)에게 다가가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걸었고, 이에 피해자가 ‘그냥 가라’고 말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 뒤쪽을 수차례 때리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항 나.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0고단36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0. 16.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8. 4.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부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19. 19:00경 남원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남원시 D 아파트 후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NEW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전력 확인) 및 이에 첨부된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2년 6개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수강명령 40시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피고인은 비교적 최근에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벌금형에 처하여졌음에도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3회째 음주운전을 하였으며 이 사건 범행의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및 이 사건은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마주오는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물적 피해만 발생하였다)를 일으켜 적발된 것인 점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한다고 진술한다. 피고인은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건강상태,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재범을 방지하고 실질적인 반성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66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2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20. 20:30경 혈중알콜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인천 중구 B 소재 C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킬로미터 구간에 걸쳐 F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경위,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 전과관계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417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6. 1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22. 00:03경 시흥시 정왕4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시흥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벤츠 CLS300 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측정기 출력지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의 범죄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과거 음주운전 범행과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2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16. 01:35경 대구 북구 칠곡중앙대로 262에 있는 ‘태전역’ 부근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B 원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미니쿠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적발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1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2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27. 15:10경 용인시 처인구 석성로 891 마성1교차로에서 차량을 운행하며 우회전을 하던 중 반대방향 차로에서 유턴을 하던 피해자 B(남, 40세)이 운행하던 차량과 부딪힐 뻔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차량 앞을 가로막고 차량에서 내린 뒤 트렁크에서 위험한 물건인 칼(칼날길이 15cm, 총 길이 29cm)을 꺼내어 내보이며 피해자를 향해 "죽여버린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배를 찌를 것 같은 태도를 취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1. 각 사진,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그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과거에 폭력범죄인 상해죄 등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점, 우발적인 범행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내용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12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 7. 15.경부터 B은행 여수지점과 피고인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왔다. 피고인은 2019. 10.경 여수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에서 수표번호 ‘E’, 수표발행금액 ‘50,000,000원’, 발행일 ‘2020. 3. 15.’로 된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고, 이후 수표 소지인이 그 지급제기기간 내인 2020. 3. 13.에 위 은행에 지급제시 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당좌수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통화·유가증권·부정수표단속법위반범죄 > 03. 부정수표 발행 등 > [제1유형] 수표부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부도처리된 수표의 액면금액 합계가 5,00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이고, 그 피해가 회복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2020고단1239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4 부분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4 부분과 같이 각각 피고인 명의의 은행 당좌수표를 발행하였으나 이후 거래정지로 각각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20고단1357 피고인은 2020. 1.경 여수시 돌산읍 여수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에서 수표번호 ‘F’, 수표발행금액 ‘30,000,000원’, 발행일 ‘2020. 4. 25.’로 된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고, 이후 수표 소지인이 그 지급 제기기간 내인 2020. 4. 24.에 위 은행에 지급제시 하였으나, 거래정지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판단 위 각 공소사실은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4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위 각 수표 소지인들의 처벌불원 의사가 표시된 ‘처벌불원서’가 이 법원에 제출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0고단638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피해자 C 주식회사에 근무하면서 2010. 3.경부터 2015. 6.경까지 ASA2803 TTX 등 원재료의 입고, 출고, 재고관리 등 업무에, 2015. 7.경부터 2017. 11.경까지 12V5W(T10*31)P/HF BULB 등 원자재의 입고, 출고, 재고관리 등 업무에 종사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피해자 회사의 공장 내에 있는 피해자 회사의 협력업체인 D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7. 5.말 일자불상 14:00경 경주시 E에 있는 피해자 회사 공장 내 자재창고에서 시가 440만 원 상당의 피해자 회사 소유인 자동차 실내등을 구성하는 플라스틱 제품을 만드는 원재료인 ASA 2803 TTX 약 1,000kg을 그곳에 있던 지게차로 싣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7. 중순 일자불상 14:00경 위 자재창고에서 시가 660만 원 상당의 피해자 회사 소유인 ASA 2803 TTX 약 1,500kg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7. 5.말경 경주시 E에 있는 피해자 회사 공장 내 D 공장에서, 위 A이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시가 440만 원 상당의피해자 회사 소유인 ASA2803 TTX 약 1,000kg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매수하여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7. 중순경 위 D 공장에서, 위 A이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시가 660만 원 상당의 피해자 회사 소유인 ASA 2803 TTX 약 1,500kg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매수하여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G 제출 A의 기업은행 거래내역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피고인 A: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6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 피해자 회사와 합의하였고, 선고일 현재까지 피해금 1,100만 원 중 600만 원을 변제한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장물범죄 > 01. 일반장물 > [제1유형] 일반재산에 대한 장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 회사의 협력업체를 운영하면서 피해자 회사 직원인 피고인 A의 제의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처음부터 범행을 인정하면서 수사에 협조하였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회사와 합의한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5527

범 죄 사 실 2020고단5527 1. 피고인은 2020. 10. 1. 11:00경 연천군 B에 있는 C조합 전곡지점에서, 피고인의 은행 계좌에 다른 업체로부터 받을 돈이 입금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피해자 C조합 소유인 현금인출기 4대의 화면을 주먹으로 각각 깨뜨려 수리비 합계 2,458,28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021고단805 2. 피고인은 2020. 10. 6. 10:27경 연천군 B에 있는 C조합 전곡지점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 주차장에 설치된 차량 출입 차단기 막대를 2개를 손으로 밀어 구부러뜨려 피해자 C조합 소유인 위 출입 차단기를 수리비 1,265,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각 진술서 1. 각 견적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배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4349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다. 피고인은 2016. 12. 8.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D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공급가액 49,665,000원의 계산서 1매를 수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공급가액 합계 572,713,000원 상당의 계산서 7매를 발급받았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대표인 A가 그 업무에 관하여 전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재작성 첨부, 법인등기부등본 첨부 보고) 1. 수정고발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각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2호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 처벌법 제20조 [조세범 처벌법 제10조에서 정한 범칙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므로, 각 범칙행위로 인한 각 조세범 처벌법위반죄에 대해서 동시에 벌금형을 과하는 경우 각 죄마다 벌금형을 따로 양정하여 이를 합산한 액수의 벌금형을 선고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5. 31. 선고 94도952 판결 등 참조). 피고인 주식회사 B에 대한 벌금액은 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범행에 대하여 각 벌금 300만 원으로 각 양정하여 이를 합산한 벌금액 2,100만 원(= 300만 원 × 7회)을 선고한다]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3.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허위 기재 세금계산서 수수 범행은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훼손하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범죄이다. 피고인들이 수수한 허위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의 액수가 적지 않은 점, 피고인 A는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허위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의 합계액,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