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단3509

범죄사실 1. B에 대한 체류기간 연장 관련 범행 피고인은 B의 체류기간 만료일이 다가오자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는데 필요한 인천관세사무소 C 명의 수출신고필증을 위조한 후 전자정부의 인터넷사이트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에 제출하여 B의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7. 3. 초순경 인천 연수구 D아파트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 한글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수출신고필증(적재전 갑)', '신고자 인천관세사무소 C', '신고번호 F', '신고일자 2017/02/27', '수출대행자 G', '구매자 B', '품명 USED CARS' 등을 기재한 다음 이를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수출신고필증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및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체류자격 연장허가 신청 등과 관련하여 위조·변조 문서 등을 입증자료로 제출하거나 거짓 사실이 적힌 신청서 등을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13.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전자정부의 인터넷사이트 하이코리아에 접속하여 B의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을 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된 C 명의의 수출신고필증을 휴대폰 카메라 기능으로 촬영한 파일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수출신고필증을 행사함과 동시에 부정한 방법으로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을 하였다. 2. H에 대한 체류기간 연장 관련 범행 피고인은 H의 체류기간 만료일이 다가오자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는데 필요한 I 명의의 'SALES CONTRACT'를 위조한 후 전자정부의 인터넷사이트 하이코리아에 제출하여 H의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7. 11. 초순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 한글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상단에 'SALES CONTRACT', '1. Nationality : TAJIKISTAN', 'Buyer'란에 'H' 등을 기재한 다음 출력하여, 하단 박스 좌측 'I PRESIDENT/J'란에 J 운영의 I 사업자명판(사업자번호 : K)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의 'SALES CONTRACT'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및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체류자격 연장허가 신청 등과 관련하여 위조·변조 문서 등을 입증자료로 제출하거나 거짓 사실이 적힌 신청서 등을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9.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전자정부의 인터넷사이트 하이코리아에 접속하여 H의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을 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된 I 명의의 'SALES CONTRACT'을 휴대폰 카메라 기능으로 촬영한 파일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로 된 'SALES CONTRACT'을 행사함과 동시에 부정한 방법으로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을 하였다. 3. 행정사법위반 행정사가 아닌 사람은 인가·허가 및 면허 등을 받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하는 신청·청구 및 신고 등의 대리 업무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행정사가 아님에도 2017. 3. 13.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전자 정부의 인터넷 사이트 하이코리아에 접속하여 B의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을 대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4. 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8회에 걸쳐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을 대리하고 그 대가로 5~25만 원 상당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정사가 아님에도 행정기관인 출입국·외국인청에 대한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을 대리하는 업무에 관여하여 행정사의 업무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고발장 1. 수출신고필증 3장, 각 -이메일 캡처화면 등, 각 -피의자의 카카오톡 등, -수출신고필증 등 1. 수사협조의뢰(전자비자신청 및 체류기간 연장신청 내역) 및 이에 첨부된 -회신(전자비자신청 시 제출서류) 1. 수사협조의뢰(외국환신고필증, 수출신고수리 내역서 진위 여부 확인), 수사협조의뢰(의뢰내용 일부 수정),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1. A(휴대전화 메신저 대화내용 번역), A(메시지 대화 첨부파일) 1. 수사보고('M'의 체류자격 연장신청), 수사협조의뢰 및 회신, 수사보고(M 피의자신문조서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와 별건 허위초청 등 피의자 'N'간 카카오톡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7의2호, 제26조 제1호, 제25조(부정한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의 점), 행정사법 제36조 제1항, 제3조 제1항(포괄하여, 행정사 아닌 사람이 행정사 업무를 한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죄와 각 출입국관리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판시 각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및 출입국관리법위반 범행은 피고인이 2명의 외국인들이 체류기간을 연장하는 데 필요한 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전자정부의 인터넷사이트에 제출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위 외국인들에 대한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을 한 것이다. 이는 대한민국의 출입국 관리업무와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에 대한 효율적 관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해당 외국인들의 불법체류를 조장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판시 행정사법위반 범행은 피고인이 행정사가 아님에도 38명의 외국인들로부터 대가를 받고 이들의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을 위하여 출입국·외국인청에 제출할 서류를 대신 작성해 준 것으로, 피고인이 2년이 넘는 장기간 동안 반복하여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이에 관한 피고인의 죄책 또한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전부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이전에 이종 범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달리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었고, 위 벌금형 전과도 약 7년 전의 것이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