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2612

범죄사실 [피고인들의 범죄전력] 피고인 C은 2013. 10. 4.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10. 12. 그대로 확정되었고, 2015. 12. 18.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12. 29. 확정되었다. 피고인 H은 2018. 1. 11. 서울북부지방법원으로부터 업무상과실치상죄로 금고 4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8. 1. 19.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인들 지위] 피고인 A는 피고인 R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고, AF 주식회사, AG 주식회사, AH, 주식회사 AI, AJ 주식회사, AK 주식회사를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은 건설업체인 AL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은 피고인 주식회사 S, 주식회사 AM, 주식회사 AN, AO 주식회사, 주식회사 AP, AQ을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D은 피고인 T 주식회사, AR 주식회사를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E는 피고인 U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고, AS 주식회사, 주식회사 AT, 주식회사 AU을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F은 피고인 V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고, AV 주식회사, AW 주식회사를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G은 피고인 W 주식회사 대표이사이고, 유한회사 AX을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H은 피고인 X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I은 피고인 Y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 J은 피고인 주식회사 Z의 대표이사이고, 주식회사 AY, AZ 주식회사, 주식회사 BA, 주식회사 BB을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K은 피고인 AA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고, BC 주식회사를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L는 BD의 대표이고, 주식회사 BE을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M은 피고인 AB 주식회사(구 BF 주식회사), BG 주식회사를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N는 ‘BH’란 상호로 장비 대여업을 하면서 위 M으로부터 성동도로사업소의 공사를 받아 시공하던 사람이다. 피고인 O는 피고인 A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고, BI 주식회사, BJ 주식회사를 실제로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 P은 피고인 주식회사 AD의 대표이사이고, 주식회사 BK, 주식회사 BL을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Q는 피고인 AE 주식회사, BM 주식회사, BN 주식회사, BO 주식회사, BP 주식회사를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입찰 담합군의 형성] 서울 소재 각 구청, 각 도로사업소, 각 수도사업소에서 발주하는 도로유지보수 공사 및 도로굴착복구 공사는 포장공사업 면허가 있는 업체가 조달청 ‘나라장터’ 사이트를 통해 전자입찰을 통해 입찰하여 각 입찰업체들의 투찰가격의 평균가격에서 일정한 산술공식으로 계산한 금액(낙찰가격)과 같거나 그 가격에 가장 근접하게 높은 금액으로 투찰한 사람이 낙찰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나 약 20년 전부터 서울 소재 특정 구청, 특정 도로사업소, 특정 수도사업소에서 발주한 도로유지보수 공사 및 도로굴착복구 공사를 독점적으로 시공하여 온 업체(속칭 ‘관내업체’, 이하 ‘관내업체’라 함)가 생겨나면서, 관내업체들 사이에서 상호 공사 지역을 침범하지 않고 해당 공사를 낙찰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포장공사업 면허 등을 가진 회사들(속칭 ‘연대회사’, 이하 ‘연대회사’라 함)과 연대하여 미리 투찰금액을 정하여 투찰을 하고, 연대회사가 낙찰될 경우 공사금액의 8%를 받는 조건으로 관내업체로 하여금 시공하도록 해주는 방법으로 관내업체를 중심으로 3~12개가량의 연대회사 군이 형성이 되고, 그러한 연대회사들을 보유한 관내업체들이 모여 담합군을 형성하다가 2000년 초반경부터 8개의 담합군, 즉 주식회사 BQ(2014. 4.경부터는 주식회사 BR가 팀장이 되었다)를 팀장으로 한 입찰담합군(소속 담합업체는 총 92개이고 그 중 관내업체는 14개), 주식회사 BS(2012. 7.경부터 BT 주식회사가 팀장이 되었다)을 팀장으로 한 입찰담합군(소속 담합업체는 총 75개이고 그 중 관내업체는 9개), BU 주식회사를 팀장으로 한 입찰담합군(소속 담합업체는 총 41개이고 그 중 관내업체는 8개), BV 주식회사를 팀장으로 한 입찰담합군(소속 담합업체는 총 37개이고 그 중 관내업체는 3개), BW을 팀장으로 한 입찰담합군(소속 담합업체는 총 33개이고 그 중 관내업체는 6개), BX 주식회사를 팀장으로 한 입찰담합군(소속 담합업체는 총 28개이고 그 중 관내업체는 6개), 주식회사 BY을 팀장으로 한 입찰담합군(소속 담합업체는 총 11개이고 그 중 관내업체는 1개), BZ을 팀장으로 한 입찰담합군(소속 담합업체는 총 9개이고 그 중 관내업체는 1개)이 형성되었고, 전체 약 326개의 업체가 위 8개의 담합군에 속해 있다. [입찰담합 방식과 입찰담합군 팀장 회사의 역할] 서울 소재 구청, 도로사업소, 수도사업소에서 발주한 도로유지보수 공사 및 도로굴착복구 공사에 관한 전자입찰 공고가 되면, 위 지역을 독점적으로 시공하는 관내업체가 낙찰예상금액 200개 이상을 중복되지 않도록 작성하여 관내업체가 소속된 담합군 팀장 회사의 직원에게 이메일로 보내면서 위 공사를 시공하려는 의사를 전달하고, 이를 전달받은 입찰담합군 팀장 회사는 소속 입찰담합군 업체 및 다른 7개의 입찰담합군 팀장 회사 직원에게 관내업체가 작성한 낙찰예상금액을 이메일로 보내어 각 입찰담합군 팀장 회사로 하여금 소속 입찰담합군 업체에 위 낙찰예상금액으로 입찰하게 하여 총 200 ~ 326개 가량의 입찰담합군 업체들이 관내업체가 미리 지정한 낙찰예상금액으로 입찰한 후, 입찰담합군 업체 중 한 업체가 낙찰되면, 관내업체는 낙찰된 업체 명의로 위 공사를 시공하되, 공사대금 중 8%를 낙찰된 업체에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입찰담합이 이루어진다. 이러한 과정에서 입찰담합군 팀장 회사는 소속 입찰담합군 업체와 다른 입찰담합군 팀장 회사와의 연락망 역할을 하면서 전체 입찰담합군 소속 업체에 관내업체의 시공의 사와 낙찰예상금액을 보내며 낙찰예상금액으로 입찰하도록 하고, 낙찰된 업체가 구청 등으로부터 받은 공사대금 중 8%를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실제 시공한 관내업체에 지급하도록 지원하고, 관내업체가 예년에 비해 공사이익이 클 경우, 소속된 담합업체의 수 등을 고려하여 관내업체로부터 이익금 중 일부를 받아 소속 담합업체에 분배함으로써 관내업체의 독점적인 공사지역을 보장해주고, 입찰담합군 업체들에게 담합을 통한 이익금을 보장해주는 방법으로 입찰담합군을 유지시키는 역할을 한다. [범죄행위] 1. 피고인 A, B, C, D, E, F, G, H, I, J, K, L, M, O, P, Q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건설공사의 입찰에 있어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거나 공정한 가격결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입찰자가 서로 공모하여 미리 조작한 가격으로 입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팀장급 업체인 주식회사 BR를 운영하는 CA, 주식회사 BT를 운영하는 CB, BU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CC, BV을 운영하는 CD, BW을 운영하는 CE, BX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CF, 주식회사 BY을 운영하는 CG, BZ을 운영하는 CH 등과 함께 2013. 3. 18.경 서울 영등포구 CI빌딩 CJ호에 있는 BU 주식회사의 사무실에서 서울 도봉구에서 발주한 ‘2013년 CK공사’ 발주공고를 확인한 뒤 위와 같은 입찰담합 방식에 따라 입찰담합군 소속 업체들에게 이메일로 중복되지 않는 투찰금액을 전파하여 그 금액으로 각각 전자입찰을 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CL이 낙찰되자, BU 주식회사에서 위 CL 명의로 공사를 시공하되, CL에서 공사대금의 8%를 가지고, 나머지 금액을 위 BU에 지급하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CA, CB, CC, CE, CD, CF, CH, CG 등과 공모하여 공정한 가격 결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입찰자가 서로 공모하여 미리 조작한 가격으로 입찰한 것을 비롯하여 2012. 1. 6.경부터 2017. 3.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피고인들 중 피고인 Q는 순번 243번 내지 611번까지 총 367건 공사금액 합계 270,455,288,786원)와 같이 총 608건 공사금액 합계 361,554,161,775원 상당의 도로유지보수 및 굴착보수 공사에 관하여 위와 같이 입찰자가 서로 공모하여 미리 조작한 가격으로 입찰하였다. 2. 피고인 R 주식회사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대표자인 위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공사에 대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거나 공정한 가격결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입찰자간에 공모하여 미리 조작한 가격으로 입찰하게 하였다. 3. 피고인 주식회사 S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대표자인 위 C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공사에 대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거나 공정한 가격결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입찰자간에 공모하여 미리 조작한 가격으로 입찰하게 하였다. 4. 피고인 T 주식회사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피고인의 대표자인 위 D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공사에 대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거나 공정한 가격결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입찰자간에 공모하여 미리 조작한 가격으로 입찰하였다. 5. 피고인 U 주식회사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대표자인 위 E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공사에 대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거나 공정한 가격결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입찰자간에 공모하여 미리 조작한 가격으로 입찰하게 하였다. 6. 피고인 V 주식회사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대표자인 위 F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공사에 대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거나 공정한 가격결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입찰자간에 공모하여 미리 조작한 가격으로 입찰하게 하였다. 7. 피고인 W 주식회사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대표자인 위 G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공사에 대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거나 공정한 가격결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입찰자간에 공모하여 미리 조작한 가격으로 입찰하게 하였다. 8. 피고인 X 주식회사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대표자인 위 H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공사에 대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거나 공정한 가격결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입찰자간에 공모하여 미리 조작한 가격으로 입찰하게 하였다. 9. 피고인 Y 주식회사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대표자인 위 I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공사에 대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거나 공정한 가격결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입찰자간에 공모하여 미리 조작한 가격으로 입찰하게 하였다. 10. 피고인 주식회사 Z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대표자인 위 J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공사에 대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거나 공정한 가격결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입찰자간에 공모하여 미리 조작한 가격으로 입찰하게 하였다. 11. 피고인 AA 주식회사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대표자인 위 K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공사에 대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거나 공정한 가격결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입찰자간에 공모하여 미리 조작한 가격으로 입찰하게 하였다. 12. 피고인 AB 주식회사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대표자인 위 M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공사에 대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거나 공정한 가격결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입찰자간에 공모하여 미리 조작한 가격으로 입찰하게 하였다. 13. 피고인 AC 주식회사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대표자인 위 O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공사에 대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거나 공정한 가격결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입찰자간에 공모하여 미리 조작한 가격으로 입찰하게 하였다. 14. 피고인 주식회사 AD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대표자인 위 P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공사에 대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거나 공정한 가격결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입찰자간에 공모하여 미리 조작한 가격으로 입찰하게 하였다. 15. 피고인 AE 주식회사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대표자인 위 Q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공사에 대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거나 공정한 가격결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입찰자간에 공모하여 미리 조작한 가격으로 입찰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CM에서 확보한 담합군 및 BR에서 확보한 자료 비교결과), 첨부 : CM로부터 확보한 담합군 자료 등 1. 수사보고(BU 계열사 및 관내업체 낙찰, 시공현황 자료 제출) 1. 수사보고(BV CD 제출서류 첨부), 첨부-BV 관내업체 연대회사 1. 수사보고(CO 컴퓨터 저장파일 통해 담합투찰 공사목록 확인), 첨부-CO 컴퓨터에서 확보한 ‘공고-포장’ 파일 출력본, 첨부 - 담합자료 비교분석결과 1. 수사보고(CP 보낸 메일 통해 담합군 팀장급 명단 송수신 매일 확보), 첨부-CP 발송 메일 및 메일첨부 엑셀자료 1. 수사보고(피의자 CQ 입찰담합 투찰내역 제출), 첨부-피의자 CQ으로부터 제출받은 입찰담합 공사목록 1. 수사보고[CM(주)로부터 확보한 담합투찰자료 토대로 담합군 낙찰내역 확인), 첨부-담합군이 낙찰받은 공사목록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수정) 1. 수사보고(확정 판결된 공범자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등 첨부), 수사보고(팀장급 업체 CC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등 첨부), 수사보고(공사담합 공범 일부에 대한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C, D, E, F, G, H, I, J, K, L, M, O, P, Q : 각 구 건설산업기본법(2016. 2. 3. 법률 제140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5조 제1호, 형법 제30조(2016. 8. 3. 이전 각 입찰담합의 점), 각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 제1호, 형법 제30조(2016. 8. 4. 이후 각 입찰담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R 주식회사, 주식회사 S, T 주식회사, U 주식회사, V 주식회사, W 주식회사, X 주식회사, Y 주식회사, 주식회사 Z, AA 주식회사, AB 주식회사, AC 주식회사, 주식회사 AD, AE 주식회사 :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98조 제2항(2016. 2. 3. 법률 제140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건설산업기본법제95조 제1호(대표자의 2016. 8. 3. 이전 각 입찰담합의 점), 건설산업기본법 제98조 제2항,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 제1호(대표자의 2016. 8. 4. 이후 각 입찰담합의 점) 1. 경합범처리 피고인 C, H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D, E, F, G, H, I, J, K, L, M, O, P, Q, R 주식회사, 주식회사 S, T 주식회사, U 주식회사, V 주식회사, W 주식회사, X 주식회사, Y 주식회사, 주식회사 Z, AA 주식회사, AB 주식회사, AC 주식회사, 주식회사 AD, AE 주식회사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C, D, E, F, G, H, I, J, K, L, M, O, P, Q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C, D, E, F, G, H, I, J, K, L, M, O, P, Q, R 주식회사, 주식회사 S, T 주식회사, U 주식회사, V 주식회사, W 주식회사, X 주식회사, Y 주식회사, 주식회사 Z, AA 주식회사, AB 주식회사, AC 주식회사, 주식회사 AD, AE 주식회사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및 R 주식회사 피고인 A 건설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건설업자로부터 그 성명이나 상호를 빌려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3. 26. 서울 성동구 CR에 있는 R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서울 성북구청에서 발주한 ‘2014년 CS공사’를 270,968,000원에 낙찰 받은 CT 주식회사로부터 위 공사대금의 8%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위 CT의 상호를 빌려 시공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4. 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낙찰받은 업체 명의를 빌려 건설공사를 시공하였다. 피고인 R 주식회사 피고인은 위 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대표자인 위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건설업자로부터 그 성명이나 상호를 빌려 건설공사를 시공하였다. 나. 피고인 B 건설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건설업자로부터 그 성명이나 상호를 빌려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 2. 서울 강북구 CU에 있는 AL 사무실에서, 서울북부도로사업소에서 발주한 ‘2014년 CV공사’를 600,388,000원에 낙찰받은 주식회사 CW로부터 위 공사대금의 8%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위 CW의 상호를 빌려 시공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2.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낙찰받은 업체 명의를 빌려 건설공사를 시공하였다. 다. 피고인 C 및 피고인 주식회사 S 건설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건설업자로부터 그 성명이나 상호를 빌려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3. 6. 서울 송파구 CX빌딩 6층에 있는 주식회사 S 사무실에서, 서울 용산구청에서 발주한 ‘2014년 CY공사’를 541,320,000원에 낙찰받은 CZ 주식회사로부터 위 공사대금의 8%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위 CZ의 상호를 빌려 시공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3. 1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낙찰받은 업체 명의를 빌려 건설공사를 시공하였다. 피고인은 위 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대표자인 위 C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건설업자로부터 그 성명이나 상호를 빌려 건설공사를 시공하였다. 라. 피고인 E 및 피고인 U 주식회사 피고인 E 건설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건설업자로부터 그 성명이나 상호를 빌려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3. 17. 서울 양천구 DA, DB에 있는 U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서울 양천구청에서 발주한 ‘2014년 DC공사’를 578,418,110원에 낙찰받은 T 주식회사로부터 위 공사대금의 8%를 지급받는 조건으로 위 T의 상호를 빌려 시공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3. 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낙찰받은 업체 명의를 빌려 건설공사를 시공하였다. 피고인 U 주식회사 피고인은 위 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대표자인 위 E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건설업자로부터 그 성명이나 상호를 빌려 건설공사를 시공하였다. 마. 피고인 F 및 피고인 V 주식회사 피고인 F 건설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건설업자로부터 그 성명이나 상호를 빌려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 14. 서울 동대문구 DD빌딩 DE호에 있는 V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서울 남부도로사업소에서 발주한 ‘2014년DF’를 1,158,565,000원에 낙찰받은 DG 주식회사로부터 위 공사대금의 8%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위 DG의 상호를 빌려 시공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3. 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낙찰받은 업체 명의를 빌려 건설공사를 시공하였다. 피고인 V 주식회사 피고인은 위 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대표자인 위 F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건설업자로부터 그 성명이나 상호를 빌려 건설공사를 시공하였다. 바. 피고인 G 및 피고인 W 주식회사 피고인 G 건설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건설업자로부터 그 성명이나 상호를 빌려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 2. 서울 영등포구 DH에 있는 W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서울 금천구청에서 발주한 ‘2014년 CK공사’를 710,867,280원에 낙찰받은 DI 주식회사로부터 위 공사대금의 8%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위 DI의 상호를 빌려 시공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3. 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낙찰받은 업체 명의를 빌려 건설공사를 시공하였다. 피고인 W 주식회사 피고인은 위 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대표자인 위 G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건설업자로부터 그 성명이나 상호를 빌려 건설공사를 시공하였다. 사. 피고인 H 및 피고인 X 주식회사 피고인 H 건설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건설업자로부터 그 성명이나 상호를 빌려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 20. 서울 강북구 DJ X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서울 강서수도사업소에서 발주한 ‘2014년 DK공사’를 1,255,326,300원에 낙찰받은 합자회사 DL으로부터 위 공사대금의 8%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위 DL의 상호를 빌려 시공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6.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낙찰받은 업체 명의를 빌려 건설공사를 시공하였다. 피고인 X 주식회사 피고인은 위 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대표자인 위 H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건설업자로부터 그 성명이나 상호를 빌려 건설공사를 시공하였다. 아. 피고인 I 및 피고인 Y 주식회사 피고인 I 건설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건설업자로부터 그 성명이나 상호를 빌려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3. 13. 서울 강남구 DM, DN호에 있는 Y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서울 중랑구청에서 발주한 ‘2014년 DO공사’를 182,859,360원에 낙찰받은 DP 주식회사로부터 위 공사대금의 8% 지급하는 조건으로 위 DP의 상호를 빌려 시공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3.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낙찰받은 업체 명의를 빌려 건설공사를 시공하였다. 피고인 Y 주식회사 피고인은 위 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대표자인 위 I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건설업자로부터 그 성명이나 상호를 빌려 건설공사를 시공하였다. 자. 피고인 J 및 피고인 주식회사 Z 피고인 J 건설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건설업자로부터 그 성명이나 상호를 빌려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4. 3. 10. 서울 은평구 DQ에 있는 주식회사 Z 사무실에서, 서울 구로구청에서 발주한 ‘2014년 DR공사’를 754,347,550원에 낙찰받은 DS 주식회사로부터 위 공사대금의 8%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위 DS의 상호를 빌려 시공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2.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낙찰받은 업체 명의를 빌려 건설공사를 시공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3. 6. 위 Z 사무실에서, 서울 송파구청에서 발주한 ‘2015년 CV공사’를 2,121,300,000원에 낙찰받은 후 DT 주식회사로부터 위 공사대금의 8%를 지급받는 조건으로 위 DT으로 하여금 위 Z 상호를 사용하여 위 공사를 시공하도록 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Z 피고인은 위 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대표자인 위 I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건설업자로부터 그 성명이나 상호를 빌려 건설공사를 시공하였다. 차. 피고인 K 및 피고인 AA 주식회사 피고인 K 건설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건설업자로부터 그 성명이나 상호를 빌려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4. 3. 17. 서울 노원구 DU, 2층에 있는 AA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서울 동작구청에서 발주한 ‘2014년 DV공사’를 454,575,600원에 낙찰받은 주식회사 DW로부터 위 공사대금의 8%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위 DW의 상호를 빌려 시공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2.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낙찰받은 업체 명의를 빌려 건설공사를 시공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3. 2. 위 AA 사무실에서, 서울 도봉구청에서 발주한 ‘2015년 CK공사’를 410,781,800원에 낙찰받아 BU 주식회사로부터 위 공사대금의 8%를 지급받는 조건으로 위 BU으로 하여금 위 AA의 상호를 사용하여 위 공사를 시공하도록 하였다. 피고인 AA 주식회사 피고인은 위 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대표자인 위 K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다른 사람에게 AA 주식회사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고, 건설업자로부터 그 성명이나 상호를 빌려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였다. 카. 피고인 L 건설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건설업자로부터 그 성명이나 상호를 빌려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3. 22. 서울 중랑구 DX에 있는 BD 사무실에서, 서울 동대문구청에서 발주한 ‘2014년 CV공사’를 592,487,210원에 낙찰받은 DY 주식회사로부터 위 공사대금의 8%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위 DY의 상호를 빌려 시공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3. 1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낙찰받은 업체 명의를 빌려 건설공사를 시공하였다. 타. 피고인 M, N 및 DZ 및 피고인 AB 주식회사 피고인 M, N 및 DZ (가) 피고인 M, 피고인 N의 공동범행 건설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건설업자로부터 그 성명이나 상호를 빌려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4. 3. 27. 서울 강서구 EA, 1층에 있는 AB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서울 성동도로사업소에서 발주한 ‘2014년 EB공사’를 659,137,400원에 낙찰받은 EC 주식회사로부터 위 공사대금의 8%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위 EC의 상호를 빌려 시공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3. 2.까지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순번 1 내지 4)와 같이 4회에 걸쳐 낙찰받은 업체 명의를 빌려 건설공사를 시공하였다. (나) 피고인 M 및 DZ의 공동범행 건설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건설업자로부터 그 성명이나 상호를 빌려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및 DZ는 2014. 3. 14. 서울 강서구 EA, 1층에 있는 AB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서울 중구청에서 발주한 ‘2014년 ED공사’를 591,256,600원에 낙찰받은 EE 주식회사로부터 위 공사대금의 8%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위 EE의 상호를 빌려 시공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3. 23.까지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순번 5 내지 7)와 같이 3회에 걸쳐 낙찰받은 업체 명의를 빌려 건설공사를 시공하였다. 피고인 AB 주식회사 피고인은 위 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대표자인 위 M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건설업자로부터 그 성명이나 상호를 빌려 건설공사를 시공하였다. 파. 피고인 O 및 피고인 AC 주식회사 피고인 O 건설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여서는 아니되고, 누구든지 건설업자로부터 그 성명이나 상호를 빌려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4. 2. 서울 강서구 EF에 있는 AC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서울 성북구청에서 발주한 ‘EG공사’를 238,544,800원에 낙찰받은 후 T로부터 위 공사대금의 8%를 지급받는 조건으로 위 T로 하여금 위 AC의 상호를 사용하여 위 공사를 시공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4.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자신의 상호를 다른 사람이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시공하도록 하였다. 피고인 AC 주식회사 피고인은 위 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대표자인 위 O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였다. 하. 피고인 P 및 피고인 주식회사 AD 피고인 P 건설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건설업자로부터 그 성명이나 상호를 빌려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3. 25. 서울 송파구 EH, 2층에 있는 A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서울 동부도로사업소에서 발주한 ‘EI’를 1,625,284,700원에 낙찰받은 유한회사 AX, EJ 주식회사로부터 위 공사대금의 8%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위 AX, EJ의 상호를 빌려 시공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3. 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낙찰받은 업체 명의를 빌려 건설공사를 시공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AD 피고인은 위 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대표자인 위 P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건설업자로부터 그 성명이나 상호를 빌려 건설공사를 시공하였다. 거. 피고인 Q 및 피고인 AE 주식회사 피고인 Q 건설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건설업자로부터 그 성명이나 상호를 빌려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4. 5. 29. 서울 영등포구 EK에 있는 AE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서울 성동도로사업소에서 발주한 ‘2015년 EL’을 474,541,950원에 낙찰받은 주식회사 EM로부터 위 공사대금의 8%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위 EM의 상호를 빌려 시공하였다. (나) 피고인은 EN 서울 성동도로사업소에서 발주한 ‘2015년 EL’을 572,651,340원에 낙찰받은 주식회사 EO로부터 위 공사대금의 8%를 지급받는 조건으로 위 EO의 상호를 빌려 시공하였다. 피고인 AE 주식회사 피고인은 위 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대표자인 위 Q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건설업자로부터 그 성명이나 상호를 빌려 건설공사를 시공하였다. 2. 피고인들의 주장 내용 가. 피고인들은 명의대여, 명의차용을 한 것이 아니라 낙찰업체로부터 ‘일괄 하도급’을 받아 시공을 하거나 관내업체에 ‘일괄 하도급’을 준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건설산업기본법 제21조를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특히 피고인 N는 피고인 M(피고인 AB 주식회사)으로부터 일부 공사를 재하도급받은 것일 뿐이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M과 공모한 바 없다[1의 타.(가)항]. 다. 그리고 피고인 K 및 피고인 AA 주식회사 또한 발주처인 도봉구청의 사전 승인을 받아 그 공사의 일부를 CC이 운영하고 있는 EP에 하도급주었을 뿐이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CC이 운영하고 있는 BU에게 명의를 대여하여 그 공사 전부를 시공하게 한 것이 아니다[1의 차.(나)항, 1의 차.항]. 라. 피고인 I 및 피고인 Y 주식회사 또한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3, 4, 5, 6, 8번 기재 각 공사에 대하여 낙찰업체와 사이에 정상적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그 하도급사실을 발주처에 통보하거나 발주처로부터 승인을 받았으므로, 낙찰업체의 명의를 빌려 시공한 것이 아니다(불법 일괄하도급을 받은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3. 판단 가.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위 피고인들이 입찰담합을 하여 낙찰업체로서 낙찰받은 뒤 공사대금 중 일정 부분을 지급받고 관내업체로 하여금 시공하도록 하거나, 관내업체로서 낙찰업체에게 공사대금 중 일정 부분을 지급하고 시공한 것이 명의대여에 해당한다고 보아 건설산업기본법 제21조를 적용한 것이므로, 이하에서는 먼저 이에 관하여 본다. 나. 건설산업기본법 중 관련규정의 해석 건설산업기본법의 전신인 구 건설업법은 당초 일괄하도급을 금지하고 이를 처벌하는 규정만을 두고 있었는데, 1971. 1. 19. 전문개정(법률 제2290호) 당시 타인에게 건설업 면허증 또는 면허수첩을 대여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였다. 그런데 업계에서 건설업자가 면허증 또는 면허수첩 자체를 대여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에게 자신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주, 시공하게 하는 사례가 빈발하자 1984. 12. 31. 구 건설업법을 전문개정(법률 제3765호)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는 행위’(이하 '명의대여'라고 한다)를 면허증 또는 면허수첩 대여(이하 명의대여와 통칭하여 ’면허대여 등‘이라 한다)와 같이 처벌하도록 하였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2014. 3.경부터 2017. 4.경까지 이루어진 시공을 문제삼고 있는바, 이에 적용되는 구 건설산업기본법[2014. 5. 14. 법률 제12580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제1구법’이라 한다) 및 2017. 3. 21. 법률 제1470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제2구법’이라 한다)] 및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이하 ‘현행법’이라 한다)은 일관하여 일괄하도급과 명의대여 등을 준별하면서 각각의 위반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및 행정제재도 달리 규정하고 있다. 이를 좀더 구체적으로 보면 아래와 같은바, 명의대여 등 위반이 일괄하도급 위반보다 처벌 및 행정제재 면에서 엄하게 규정되어 있다.이처럼 명의대여 등을 일괄하도급에 비하여 엄격하게 다루는 이유는 명의대여 등은 주로 무자격업자나 결격사유가 있는 건설업자가 공사를 수주, 시공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함으로써 부실시공을 초래할 위험성이 큰 반면에 일괄하도급은 비록 발주자의 신뢰에 반하고 수급인의 중간착취를 허용함으로써 부실시공의 원인(遠因)이 될 수는 있으나 적어도 자격을 갖춘 건설업자 상호간에 이루어짐으로써 명의대여 등에 비하여 그 위험성이 덜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한편, 건설산업기본법이 일괄하도급을 금지함에 따라 불법으로 일괄하도급을 하는 건설업자들은 이를 은폐하기 위한 수단으로 상호 협력하여 마치 최초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본인이 직접 시공하는 것처럼 가장하는 경우가 많은바, 앞서 본 명의대여 금지 규정의 도입 취지 및 명의대여 금지와 일괄하도급 금지 규정 위반에 따른 효과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일괄하도급에 부수하여 발생하는 가장행위는 단순히 일괄하도급 사실을 숨기기 위한 방편에 불과할 뿐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한 명의대여 금지규정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만약 건설업자 상호간에 이루어지는 이러한 가장행위를 명의대여로 처벌한다면, 이는 당해 건설업자들의 진정한 의사와도 맞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자신들이 각자 건설업 등록명의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타인의 명의를 빌릴 이유가 없다), 일괄하도급 대부분이 명의대여에 해당하게 됨으로써 양자의 구별을 무의미하게 하고, 행위의 결과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침해하게 되며, 과잉처벌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다수의 사건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제21조가 금지하고 있는 명의대여란 타인이 자신의 상호나 이름을 사용하여 자격을 갖춘 건설업자로 행세하면서 건설공사를 수급·시공하리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와 같은 목적에 자신의 상호나 이름을 사용하도록 승낙 내지 양해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어떤 건설업자의 명의로 하도급된 건설공사 전부 또는 대부분을 다른 사람이 맡아서 시공하였다 하더라도, 그 건설업자 자신이 그 건설공사에 실질적으로 관여할 의사로 수급하였고, 또 그 시공 과정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여 왔다면 이를 명의 대여로 볼 수는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03. 5. 13. 선고 2002도7425 판결 등 참조). 위 판례에서 말하는 ‘자격을 갖춘 건설업자로 행세’한다는 것은 명의대여를 받는 자가 무자격자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건설산업기본법에서 금지하는 명의대여는 적어도 명의대여를 받는 자가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 성립되는 것으로 제한적으로 해석되어야 하고, 다만 ‘자격’을 갖추지 못한 건설업자가 수급인 명의로 하도급된 건설공사 전부 또는 대부분을 시공하였다 하더라도 수급인이 그 건설공사에 실질적으로 관여할 의사로 수급하고 또 시공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였다면 이는 역시 명의대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를 밝힌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다. 인정되는 사실관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인정된다. 서울 소재 각 구청, 도로사업소, 수도사업소(이하 ‘이 사건 발주처’라고 하다)에서 발주하는 도로유지보수공사 및 도로굴착공사(이하 ‘이 사건 도로공사’라고 한다)의 경우 사고, 재해, 민원 등으로 공사수요가 발생할 때마다 발주처의 지시에 의하여 비교적 소규모의 공사임에도 신속하게 공사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시공업체가 당해 공사지역의 지형, 특성 등을 충분히 파악하고 있고, 근거리에 사무실, 장비, 인력, 야적장 등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통상 특정 지역마다 이러한 요건을 갖추고 있는 1~2개의 업체가 존재하고 있는데, 이러한 업체는 그 지역에 대한 관내업체로 불리며 사실상 해당 지역 내 공사를 전담하는 관행이 형성되어 있었다. 이 사건에서 회사 피고인들은 모두 전문공사인 ‘포장공사업’으로 등록한 특정 지역의 관내업체들이고, 개인 피고인들은 위 회사들의 대표이사 내지 실제 운영자들이다. 이 사건 도로공사에 대한 입찰은 단일 건별이 아니라 미리 정해진 단가에 따라 연단위로 공사물량에 의하여 정산되는 연간단가계약 방식으로 발주되고 있다. 한편 이 사건 도로공사에 대한 입찰은 2001년부터 조달청 전자입찰 사이트인 나라장터를 통하여 제한적 최저가 입찰제로 운영되었는데, 그와 동시에 입찰참가 자격이 대폭 완화됨에 따라 통상 1건의 발주에 대하여 400~500개의 업체가 입찰을 하고, 낙찰여부는 시공능력이나 실적과 무관하게 사실상 우연적인 요소에 의하여 결정되는 경우가 많았다. 제한적 최저가 입찰제 하에서 관내업체로서는 당해 지역에 대한 낙찰에 실패할 경우 심각한 경영난에 봉착하게 되고, 다른 업체로서는 낙찰을 받더라도 사실상 그 지역에 대한 공사를 시공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었다. 이에 따라 자연스럽게 서울에서 도로공사를 영위하는 300개의 건설업체들이 관내업체를 중심으로 8개의 입찰담합군을 형성하고, 거기에 속한 어느 업체가 낙찰을 받게 될 경우 낙찰업체는 낙찰가액의 8%에 달하는 수수료(‘부금’이라 칭하였다)를 받는 조건으로 그 공사를 관내업체에 맡기는 관행이 형성되었다. 한편 관내업체는 입찰담합군에 속한 업체에게 낙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미리 세분화된 투찰예정가격을 정하여 자신이 속한 담합군 내 팀장 업체에게 전달하고, 팀장 업체는 직접 및 다른 팀장 업체를 통하여 이를 담합군에 속한 전체 업체들에게 전파하여 상호 중복되지 아니하고 투찰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이러한 담합에 따라 담합군에 속한 어느 업체가 낙찰을 받은 경우 그 업체는 직접 발주처와 접촉하여 적격심사 및 계약 체결을 마친 후 8%의 부금을 받는 조건으로 그 공사를 관내업체로 하여금 시공하게 하고, 관내업체는 자신의 직원을 낙찰업체의 현장대리인으로 취업시킨 후 그 현장대리인을 통하여 공사를 진행하면서 낙찰업체로부터 받은 사업자등록증, 건설업등록증, 인감도장(사용인감) 등을 이용하여 착공계, 작업일보, 기성청구서, 준공서류 등을 작성, 제출하였다. 공사대금의 경우 직불 처리되는 노무비, 재료비, 장비비 등은 관내업체가 낙찰업체 명의로 발주처에 세금계산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발주처로부터 직접 지급받고, 나머지 공사대금은 낙찰업체가 지급받은 후 부금을 제외한 나머지를 관내업체에 전달해 주는 방법으로 정산된다. 한편, 이러한 낙찰업체와 관내업체의 관계는 낙찰업체가 담합군에 속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개별 협상에 의해 부금율을 정하는 외에는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 다. 판단 위 법리 및 인정사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낙찰업체가 입찰예정가격을 제시한 것은 담합군에 속하는 업체들이 낙찰을 받을 확률을 높이기 위한 방편으로서 그 효용은 담합군에 속하는 전체 업체들에게 고루 미치는 것이므로 그 자체만으로는 명의차용의 결정적인 징표로 보기 어려운 점, 회사 피고인들은 모두 적법한 시공 자격을 가지고 각자 응찰행위를 하였고, 낙찰된 경우 발주처와의 교섭을 통한 적격심사 및 계약체결을 직접 진행한 점, 만약 관내업체가 낙찰을 받게 되면 그대로 공사를 하면 되고, 담합군에 속하는 다른 업체가 낙찰을 받게 되면 사전 약정된 8%의 부금을 받고 관내업체에 공사를 맡기게 되며, 담합군에 속하지 않는 업체가 낙찰을 받게 되면 관내업체와의 개별 협상에 따라 정해지는 부금을 받고 공사를 맡기게 되는데 이처럼 낙찰업체가 관내업체에 공사를 맡기는 것은 단지 공사 수행의 어려움 내지 이윤 문제로 인한 편의적인 조치에 불과할 뿐이며 피고인들로서도 낙찰업체 명의를 빌려 공사를 수주, 시공한다는 의사가 없었고 굳이 그렇게 할 필요도 없었던 점, 낙찰업체가 수주한 공사를 관내업체가 전부 수행하였음에도 대외적으로 낙찰업체가 직영으로 시공한 것처럼 되어 있는 것은 건설산업기본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일괄하도급이 이루어짐에 따라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현상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의 행위가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한 명의대여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라.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