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972

범죄사실 [모두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MDMA 또는 엑스터시(이하 '엑스터시'라 한다), 리서직산 디에틸아마이드(일명 'LSD', 이하 'LSD'라 한다), 5-F-MDMB-PICA(일명 '합성대마', 이하 '합성대마'라 한다) 및 대마를 취급하였다. 피고인들은 H 등 인터넷에 마약류 판매 광고를 게시하여 광고를 보고 연락해 온 사람들에게 대마, 엑스터시 등 마약류를 판매하되, 피고인 D은 판매할 마약류 및 마약류 대금을 수령할 대포통장을 확보하는 속칭 '공급책' 역할을, 피고인 C는 매출현황을 취합하고 마약류 대금이 대포통장으로 입금되면 인출하여 수익금을 배분하는 속칭 '자금책' 역할을, 피고인 B, E, G은 각 'I'(이하 'I'라 한다), 'J'(이하 'J'이라 한다), 'K'(이하 'K'이라 한다) 아이디로 H 등 인터넷에 마약류 판매 광고를 게시하여 광고를 보고 연락해 온 마약류 매수자들과 거래량, 거래금액 등을 조정한 후 매수자들이 피고인 D이 구해 온 대포통장으로 마약류 대금을 송금하면 피고인 F에게 알려줘 피고인 F으로 하여금 매수자들이 희망하는 지역에 마약류를 은닉하도록 한 후 그 위치를 매수자들에게 알려줘 찾아가게 하는 속칭 '통신책' 역할을, 피고인 F은 피고인 D이 구해 온 마약류를 피고인 C 등으로부터 건네받아 보관하고 있다가, 피고인 B 등 통신책들이 매수자들과 연락한 후 구매량 등을 정해 알려주면 서울, 경기 등 지역에 마약류를 은닉한 후 그 위치를 다시 피고인 B 등 통신책에게 알려줘 매수자로 하여금 찾아가게 하는 속칭 '드랍책' 역할을, 피고인 A은 'L'(이하 'L'이라 한다) 아이디로 인터넷에 부산 지역에서 마약류를 판매한다는 광고를 게시하여 매수자들이 광고를 보고 연락해 오면 직접 매수자들과 연락한 후 부산 지역에 마약류를 은닉하여 매수자들로 하여금 찾아가게 하는 부산 지역 '통신책' 및 '드랍책' 역할을 하기로 각각 공모하였다. 굵게{2019고합972 [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는 2019. 7.경 C와 C가 피고인 B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엑스터시 및 대마 등 마약류를 공급해주면, 피고인 B가 텔레그램, H 등에 I 아이디로 마약류 판매 광고를 게시하여 광고를 보고 연락해 온 마약류 매수자들과 거래량, 거래금액 등을 조정하여 C에게 알려주면, C가 배송책에게 연락하여 마약류를 서울, 경기 등에 은닉한 후 매수자에게 그 위치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마약류를 판매하기로 공모하였고, 2019. 7. 중순경부터는 피고인 B는 위와 같이 I 아이디로 피고인 A은 L 아이디로 H 등에 마약류 판매 광고를 게시하여, 서울, 경기 등에서 마약류 매수를 희망하는 매수자들과는 피고인 B가 통신하여 C의 지시를 받은 배송책이 마약류를 드랍하고, 부산 지역에서 마약류 매수를 희망하는 매수자들과는 피고인 A이 통신한 후 피고인 B로부터 공급받은 마약류를 피고인 A이 드랍하는 방법으로 마약류를 취급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마약류 판매 광고 누구든지 신문, 정기간행물, 방송, 전기통신 등을 이용하여 대마 등 마약류의 매매 등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널리 제시하는 방법으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내용에 따라 2019. 7.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텔레그램 메신저 공개채널(M)에 향정신성의약품인 LSD, 엑스터시, 대마 등의 마약류 사진과 함께 "N가 알려드리는 안전 거래방법 1. 우선 여러 딜러들을 보며 안전해 보이는 딜러들을 추려낸다. 2. 이제 딜러들에게 물건 인증사진을 요구한다. (중략) 6. N와 거래하는 경우 이 글은 안 읽어도 될 것!! N 재고, 가격표 대마초(하이브리드계열 아토믹 헤이즈) 1g: 18 (중략), LSD(함유량 - 200ug) 1탭: 15 (중략), 캔디(겐조 함유량 - 290mg) 1필당 18만원" 등의 게시물을 작성하는 방법으로 마약류 판매 광고 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9. 10.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85회에 걸쳐 마약류 판매 광고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전기통신 등을 이용하여 LSD, 엑스터시, 대마 등 마약류의 매매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널리 제시하는 방법으로 광고하였다. 나. 마약류 소지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고인 B가 피고인 A에게 공급한 마약류를 피고인 A이 부산에서 체류 중인 주거지에 보관하면서 판매하기로 하고, 2019. 11. 4. 15:30경 피고인 A의 주거지인 부산 연제구 O, P호에 대마 약 0.87그램, 엑스터시 5정 및 필로폰 약 2.64그램을 보관하여 공모하여 마약류를 소지하였다. 2. 피고인 B 가. 마약류 판매 광고 누구든지 신문, 정기간행물, 방송, 전기통신 등을 이용하여 대마 등 마약류의 매매 등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널리 제시하는 방법으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C와 공모한대로 2019. 7. 6.경 불상의 장소에서 텔레그램 메신저 공개채널(Q)에 엑스터시, 대마 등의 마약류 사진과 함께 "취급품목 떨 1g: 18 (중략), 케타민 0.5g: 30 (중략), LSD 1탭: 15 (중략), 캔디 겐조 Mdma 함유량 290mg 1필당 18" 등의 게시물을 작성하는 방법으로 마약류 판매 광고 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9. 10.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07회에 걸쳐 마약류 판매 광고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 등을 이용하여 엑스터시, 대마 등 마약류의 매매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널리 제시하는 방법으로 광고하였다. 나.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19. 11. 3. 15:30경 화성시 S, T호 소재 주거지에 비닐지퍼백에 담겨있는 대마 약 4.3그램을 보관하여 대마를 소지하였다. 다.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9. 10. 하순 새벽경 나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플라스틱 음료수병으로 만든 대마 흡연도구에 대마 불상량을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굵게{2019고합1026 [피고인 C, B, A]}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B는 2019. 8.경 위와 같이 공모한대로 피고인 C로부터 엑스터시, 대마 등 마약류를 건네받아 이를 피고인 A에게 건네주었고, 피고인 A은 2019. 8. 21.경 L 아이디로 게시된 마약류 판매 광고를 보고 연락해 온 성명불상의 매수자에게 대마 약 3그램을 판매하기로 하고, 매수자에게 피고인 B가 알려준 대포통장 계좌번호를 알려줘 대마 매수대금 50만 원을 송금 받은 후 부산 연제구 이하 불상지에 대마 약 3그램을 은닉한 다음 그 위치를 매수자에게 알려줘 찾아가게 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판매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대마를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9. 11.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82회에 걸쳐 79,440,000원 상당의 마약류를 업으로써 판매하였다. 2. 피고인 C 가. 마약류 판매 광고 위 공모내용에 따라, B는 2019. 7. 6.경 불상의 장소에서 텔레그램 메신저 공개채널(Q)에 엑스터시, 대마 등의 마약류 사진과 함께 "취급품목 떨 1g: 18 (중략), 케타민 0.5g: 30 (중략), LSD 1탭: 15 (중략), 캔디 겐조 Mdma 함유량 290mg 1필당 18" 등의 게시물을 작성하는 방법으로 마약류 판매 광고 글을 게시하였고, E은 J 아이디로, G은 K 아이디로, A은 L 아이디로 별지 범죄일람표 1, 2, 4, 5에 기재된 것과 같이 마약류 판매 광고를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A, E, G 등과 공모하여 2019. 7. 6.경부터 2019. 11.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2, 4, 5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206회에 걸쳐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엑스터시, 대마 등 마약류 매매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널리 제시하는 방법으로 광고하였다. 나. 마약류 판매 위 공모내용에 따라, E은 2019. 10. 29.경 위와 같이 J 아이디로 게시된 마약류 판매 광고를 보고 연락해 온 성명불상의 매수자에게 대마 약 2그램을 판매하기로 하고, 매수자에게 D이 구해 온 대포통장 계좌번호를 알려줘 대마 매수대금 32만 원을 송금받은 후 원주시 이하 불상지로 고속버스에 대마 약 2그램을 실어 보내는 방법으로 대마를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D, E 등과 공모하여 대마를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9. 11. 18.경까지 D, E, G, F 등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6, 7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24회에 걸쳐 66,680,000원 상당의 마약류를 업으로써 판매하였다. 다. 마약류 소지 피고인은 2019. 11. 18. 저녁경 서울 강남구 U, V호 피고인의 주거지에 비닐지퍼백에 담겨있는 대마 약 4.41그램을 보관하고, 같은 구 W, X호 F의 주거지에 지퍼백 여러 개에 나눠 담겨 있는 대마 약 996.85그램, 엑스터시 182정, 필로폰 약 39.99그램, 합성대마가 들어있는 카트리지 5개를 보관하여 마약류를 소지하였다. 굵게{2019고합1029 [피고인 D, E, F, G]}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9. 11. 18. 저녁경 서울 강남구 W, X호 피고인 F의 주거지에 지퍼백 여러 개에 나눠 담겨있는 대마 약 996.85그램, 엑스터시 182정, 필로폰 약 39.99그램, 합성대마가 들어있는 카트리지 5개를 보관하여 공동으로 마약류를 소지하였다. 2. 피고인 D, E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9. 11. 18. 저녁경 서울 강남구 U, V호 피고인들의 주거지에 비닐지퍼백에 담겨있는 대마 약 4.41그램을 보관하여 공동으로 대마를 소지하였다. 3. 피고인 D 가. 마약류 판매 광고 위 공모내용에 따라, B는 2019. 7. 6.경 불상의 장소에서 텔레그램 메신저 공개채널(Q)에 엑스터시, 대마 등의 마약류 사진과 함께 "취급품목 떨 1g: 18 (중략), 케타민 0.5g: 30 (중략), LSD 1탭: 15 (중략), 캔디 겐조 Mdma 함유량 290mg 1필당 18" 등의 게시물을 작성하는 방법으로 마약류 판매 광고 글을 게시하였고, E은 J 아이디로, G은 K 아이디로, A은 L 아이디로 별지 범죄일람표 1, 2, 4, 5에 기재된 것과 같이 마약류 판매 광고를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A, E, G 등과 공모하여 2019. 7. 6.경부터 2019. 11.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2, 4, 5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206회에 걸쳐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엑스터시, 대마 등 마약류 매매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널리 제시하는 방법으로 광고하였다. 나. 마약류 판매 위 공모내용에 따라, 2019. 8.경 B는 C로부터 피고인이 구해 온 엑스터시, 대마 등 마약류를 건네받아 이를 A에게 건네주었고, A은 2019. 8. 21.경 위와 같이 L 아이디로 게시된 마약류 판매 광고를 보고 연락해 온 성명불상의 매수자에게 대마 약 3그램을 판매하기로 하고 매수자에게 피고인이 구해 온 대포통장 계좌번호를 알려줘 대마 매수대금 50만 원을 송금 받은 후 부산 연제구 이하 불상지에 대마 약 3그램을 은닉한 다음 그 위치를 매수자에게 알려줘 찾아가게 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C, B, A 등과 공모하여 대마를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9. 11. 18.경까지 C, E, G, B, A, F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6, 7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306회에 걸쳐 146,120,000원 상당의 마약류를 업으로써 판매하였다. 4. 피고인 E 가. 마약류 판매 광고 위 공모내용에 따라, 피고인은 2019. 10.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텔레그램 메신저 공개채널(Y)에 대마 사진과 "신제품 인디카 Master OG 입고완료 되었습니다. 많은 문의 바랍니다^^" 등의 게시물을 작성하는 방법으로 마약류 판매 광고 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9. 11.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에 기재된 것과 같이 8회에 걸쳐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엑스터시, 대마 등 마약류 매매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널리 제시하는 방법으로 광고하였다. 나. 마약류 판매 위 공모내용에 따라, 피고인은 2019. 10. 29.경 위와 같이 J 아이디로 게시된 마약류 판매 광고를 보고 연락해 온 성명불상의 매수자에게 대마 약 2그램을 판매하기로 하고, 매수자에게 D이 구해 온 대포통장 계좌번호를 알려줘 대마 매수대금 32만 원을 송금 받은 후 원주시 이하 불상지로 고속버스에 대마 약 2그램을 실어보내는 방법으로 대마를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D 등과 공모하여 대마를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9. 11. 18.경까지 D, F, C와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6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9회에 걸쳐 10,240,000원 상당의 마약류를 업으로써 판매하였다. 5. 피고인 G 가. 마약류 판매 광고 위 공모내용에 따라, 피고인은 2019. 10.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텔레그램 메신저 공개채널(Z)에 대마, 엑스터시 등 마약류 사진과 함께 "대한민국 안전딜러 K, 떨: Weed, 품종: Paris OG(인디카) Blue dream(사티바), 1g:18￦, 2g:32￦ (중략), 액상: 쥴카트리지(thc70%함유)" 등의 게시물을 작성하는 방법으로 마약류 판매 광고 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9. 11.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에 기재된 것과 같이 6회에 걸쳐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엑스터시, 대마 등 마약류 매매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널리 제시하는 방법으로 광고하였다. 나. 마약류 판매 위 공모내용에 따라, 피고인은 2019. 11. 1.경 위와 같이 K 아이디로 게시된 마약류 판매 광고를 보고 연락해 온 성명불상의 매수자에게 대마 약 2그램을 판매하기로 하고, 매수자에게 D이 구해 온 대포통장 계좌번호를 알려줘 대마 매수대금 36만 원을 송금 받은 후 F으로 하여금 서울 또는 경기 이하 불상지에 대마 약 2그램을 은닉하도록 한 다음 그 위치를 매수자에게 알려줘 찾아가게 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D, F 등과 공모하여 대마를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9. 11. 17.경까지 D, F, C와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7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05회에 걸쳐 56,440,000원 상당의 마약류를 업으로써 판매하였다. 6. 피고인 F 가. 마약류 판매 광고 위 공모내용에 따라, B는 2019. 7. 6.경 불상의 장소에서 텔레그램 메신저 공개채널(Q)에 엑스터시, 대마 등의 마약류 사진과 함께 "취급품목 떨 1g: 18 (중략), 케타민 0.5g: 30 (중략), LSD 1탭: 15 (중략), 캔디 겐조 Mdma 함유량 290mg 1필당 18" 등의 게시물을 작성하는 방법으로 마약류 판매 광고 글을 게시하였고, E은 J 아이디로, G은 K 아이디로 별지 범죄일람표 2, 4, 5에 기재된 것과 같이 마약류 판매 광고를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E, G 등과 공모하여 2019. 7. 6.경부터 2019. 11.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4, 5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21회에 걸쳐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엑스터시, 대마 등 마약류 매매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널리 제시하는 방법으로 광고하였다. 나. 마약류 판매 위 공모내용에 따라, G은 2019. 11. 1.경 위와 같이 K 아이디로 게시된 마약류 판매 광고를 보고 연락해 온 성명불상의 매수자에게 대마 약 2그램을 판매하기로 하고, 매수자에게 D이 구해 온 대포통장 계좌번호를 알려줘 대마 매수대금 36만 원을 송금 받은 후 피고인으로 하여금 서울 이하 불상지에 대마 약 2그램을 은닉하도록 한 다음 그 위치를 매수자에게 알려줘 찾아가게 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G, D 등과 공모하여 대마를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9. 11. 18.경까지 D, E, G, C와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7, 8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22회에 걸쳐 65,940,000원 상당의 마약류를 업으로써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굵게{[2019고합972]} 1. 피고인 A, B의 법정 진술 1. 각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39, 64) 1. 각 수사보고(마약류 압수물 수량측정) 1. 수사보고(피의자 A 부산 주거지 압수물 촬영) 1. 각 감정의뢰 회보(마약류), 감정의뢰 회보(B 소변) 1. H(AA) 게시 마약류 판매광고 채증자료(6건), 텔레그램(R) 게시 마약류 판매 광고(31건) 채증자료 1부, 텔레그램 공개채널(AB) 게시 마약류 판매광고(25건) 채증자료 1부, I의 텔레그램 채널에 게시된 L 홍보 관련 채증자료 1부, L의 텔레그램 채널에 게시된 I 홍보 관련 채증자료 1부, 텔레그램(R) 게시 마약류 판매광고(건) 채증자료 1부, L의 2018. 8. 15. 이후 마약류 판매광고 범죄일람표 및 판매광고 채증자료 각 1부, H 계정 AC 채증자료 1부 1. 압수수색검증시 촬영한 사진, 압수물 현장사진 굵게{[2019고합1026]}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 진술 1.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90) 1. 각 감정의뢰 회보(압수물 마약류 양성) 1. H(AA) 게시 마약류 판매광고 체증자료(6건), 텔레그램(R) 게시 마약류 판매광고(31건) 채증자료 1부, 텔레그램 공개채널(AB) 게시 마약류 판매광고(25건) 채증자료 1부, I의 텔레그램 채널에 게시된 L 홍보 관련 채증자료 1부, L의 텔레그램 채널에 게시된 I 홍보 관련 채증자료 1부, 텔레그램(R)게시 마약류 판매광고(건) 채증자료 1부, L의 2018. 8. 15. 이후 마약류 판매광고 범죄일람표 및 판매광고 채증자료 각 1부, H 계정 AC 채증자료 1부 1. J 관련 텔레그램 및 H 통한 마약류 판매 광고글 채증자료 각 1부, K 관련 텔레그램 및 H를 통한 마약류 판매광고글 채증자료 각 1부 1. 캘린더 어플리케이션 내 저장된 2019. 7 . 22. ~ 11. 1. 정산내역 엑셀 정리자료 및 관련 채증 자료 각 1부, 피의자 A의 휴대전화 메모장 채증자료 1부 1. 메모장 및 텔레그램 대화내용 촬영본 각 1부, 고속버스 수하물 송장 사진 1부, 피의자 E 휴대전화 메모장 사진 1부, ['AD' 'AE' 'AF' 'AG 'AH' 'AI' 'AJ'과의 대화내용 1부] 1. 압수수색시 촬영한 사진, 압수물 수량 측정 사진 1부 굵게{[2019고합1029]}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 진술 1.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93) 1. 각 감정의뢰 회보(압수물 마약류 양성) 1. H(AA) 게시 마약류 판매광고 채증자료(6건), 텔레그램(R) 게시 마약류 판매광고(31건) 채증자료 1부, 텔레그램 공개채널(AB) 게시 마약류 판매광고(25건) 채증자료 1부, I의 텔레그램 채널에 게시된 L 홍보 관련 채증자료 1부, L의 텔레그램 채널에 게시된 I 홍보 관련 채증자료 1부, 텔레그램(R) 게시 마약류 판매광고(건) 채증자료 1부, L의 2018. 8. 15. 이후 마약류 판매광고 범죄일람표 및 판매광고 채증자료 각 1부, H 계정 AC 채증자료 1부 1. J 관련 텔레그램 및 H를 통한 마약류 판매광고글 채증자료 각 1부, K 관련 텔레그램 및 H를 통한 마약류 판매광고글 채증자료 각 1부 1. 캘린더 어플리케이션 내 저장된 2019. 7 . 22. ~ 11. 1. 정산내역 엑셀 정리자료 및 관련 채증 자료 각 1부, 피의자 A의 휴대전화 메모장 채증자료 1부 1. 메모장 및 텔레그램 대화내용 촬영본 각 1부, 고속버스 수하물 송장 사진 1부, 피의자 E 휴대전화 메모장 사진 1부, ['AD', 'AE', 'AF', 'AG', 'AH', 'AI', 'AJ' 과의 대화 내용 1부] 1. 압수수색시 촬영한 사진, 압수물 수량측정 사진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9. 12. 3. 법률 제167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2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12호 가목, 제3조 제5호, 형법 제30조(LSD 판매 광고의 점), 각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12호 가목,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대마 판매 광고의 점), 각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12호 나목, 제4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필로폰, 엑스터시 판매 광고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엑스터시 소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대마 소지의 점),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2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업으로 대마, 액상대마, 필로폰, 엑스터시 판매의 점, 포괄하여) 나. 피고인 B: 각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12호 가목, 제3조 제5호, 형법 제30조(LSD 판매 광고의 점), 각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12호 가목,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대마 판매 광고의 점), 각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12호 나목, 제4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필로폰, 엑스터시, 케타민 판매 광고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엑스터시 소지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소지의 점, 2019. 11. 4. 대마 소지의 점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2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업으로 대마, 액상대마, 필로폰, 엑스터시 판매의 점, 포괄하여) 다. 피고인 C, D: 각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12호 가목, 제3조 제5호, 형법 제30조(LSD 판매 광고의 점), 각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12호 가목,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대마 판매 광고의 점), 각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12호 나목, 제4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필로폰, 엑스터시, 케타민 판매 광고의 점),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2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업으로 대마, 액상대마, 필로폰, 엑스터시 판매의 점, 포괄하여),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엑스터시 소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 형법 제30조(합성대마 소지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대마 소지의 점) 라. 피고인 E: 각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12호 가목,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대마 판매 광고의 점), 각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12호 나목, 제4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엑스터시 판매 광고의 점),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2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업으로 대마, 액상대마, 엑스터시 판매의 점, 포괄하여),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엑스터시 소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 형법 제30조(합성대마 소지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대마 소지의 점) 마. 피고인 F: 각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12호 가목, 제3조 제5호, 형법 제30조(LSD 판매 광고의 점), 각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12호 가목,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대마 판매 광고의 점), 각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12호 나목, 제4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필로폰, 엑스터시, 케타민 판매 광고의 점),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2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업으로 대마, 액상대마, 필로폰, 엑스터시 판매의 점, 포괄하여),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엑스터시 소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 형법 제30조(합성대마 소지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대마 소지의 점) 바. 피고인 G: 각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12호 가목,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대마 판매 광고의 점), 각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12호 나목, 제4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엑스터시 판매 광고의 점),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2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업으로 대마, 액상대마, 필로폰, 엑스터시 판매의 점, 포괄하여),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엑스터시 소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 형법 제30조(합성대마 소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대마 소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제40조, 제50조 - 피고인들: 마약류 광고 범행에 관하여 각 범행일마다 광고한 마약류 별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및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상호간(다만 J 광고 부분은 별지 범죄일람표 4 순번 3, 5 내지 8, K 광고 부분은 별지 범죄일람표 5 순번 1, 2, 4, 6의 각 범행에 대하여) 1) L 광고 부분(피고인 A, B, C, D): 범정이 가장 무거운 LSD 판매 광고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2) I 광고 부분(피고인 B, C, D, F):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48, 49, 89 내지 107의 각 범행에 대하여는 범정이 무거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고, 나머지 범행에 대하여는 범정이 가장 무거운 LSD 판매 광고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3) J, K 광고 부분(피고인 E, G, C, D, F): 범정이 더 무거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 피고인 A, B: 2019. 11. 4. 대마, 필로폰, 엑스터시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와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필로폰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 피고인 C, D, E, F, G: 피고인 F 주거지에서의 대마, 합성대마, 필로폰, 엑스터시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와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합성대마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죄, 합성대마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B, E, F, G: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E, F, G: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피고인 A, B, C: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 검사는 피고인 A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9. 11. 20. 2019압제6885호의 증 제25호의 몰수를 구하나, 피고인 A의 이 사건 범행에 관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몰수 선고를 하지 않음 - 검사는 피고인 B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9. 11. 20. 2019압제6885호의 증 제3호의 몰수를 구하나, 피고인 A으로부터 압수된 이 물건이 피고인 B의 이 사건 범행에 관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몰수 선고를 하지 않음 - 검사가 몰수를 구하는 피고인 A에 대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9. 11. 20. 2019압제6885호의 증 제15 내지 17, 21 내지 23호, 피고인 C에 대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9. 12. 3. 2019압제7158호의 증 제26 내지 28호는 전량 감정 후 폐기되었으므로 몰수 선고를 하지 않음 1. 추징 피고인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액의 산정] - 피고인 A, B, C, D 공동 추징: L 판매 79,440,000원 - 피고인 E, C, D 공동 추징: J 판매 740,000원(범죄일람표 6 순번 1, 2) - 피고인 E, C, D, F 공동 추징: J 판매 9,500,000원(범죄일람표 6 순번 3 내지 19) - 피고인 G, C, D, F 공동 추징: K 판매 56,440,000원 - 피고인 B: 대마 흡연 3,000원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들의 '위법한 임의제출에 의한 휴대전화 압수' 주장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이 수사기관에 임의제출한 것으로 되어 있는 휴대전화(대포폰,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9. 11. 20. 2019압제6885호의 증 제37호)는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부친과 통화할 당시 부친에게 제출해달라는 말을 하기 전에 검찰 수사관이 전화를 넘겨받아 제출하라고 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임의제출한 것이 아니다. 또한, 제출 당시 마약류 광고 혐의에 관하여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었을 뿐 마약류 판매 혐의에 관하여는 고지받지 못하였으므로 위 대포폰에서 발견된 증거를 마약류 판매 범행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피고인은 대포폰의 제출이 유리할 것이라는 검찰 수사관의 말을 듣고 제출한 것인데, 결과적으로 중한 범죄인 마약류를 업으로 판매하였다는 범죄로 기소되어 부당하다. 따라서 위 대포폰의 압수는 임의제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위법하고, 이에 저장되어 있던 메모장 내용은 증거능력이 없다. 나. 임의제출 과정 및 관련 조사 경위 1) 피고인 A에 대하여는 2019. 10. 19. 체포영장과 함께 압수·수색·검증영장이 발부되었다. 압수·수색·검증영장에는 '피의자가 사용했거나 사용하고 있는 휴대전화', '마약류 범죄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가 저장되어 있는 컴퓨터 등의 전자기기 및 저장 매체' 등이 압수할 물건으로 기재되어 있었고, 피고인의 그 당시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화성시 AK, AL호'와 '피의자가 실거주지라고 진술하는 장소' 등이 수색·검증할 장소로 기재되어 있었다. 한편, 위 영장에는 압수·수색 등이 필요한 사유에 대하여, 범죄사실로는 총 25회에 걸친 마약류 판매 광고에 대해서만 기재되어 있었으나, 피고인이 마약류 광고 외에 판매·투약 등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관련 혐의를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기재되어 있었다. 2) 대포폰에 관한 피고인의 최초 진술은 체포된 다음날인 2019. 11. 4. 작성된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에서 확인된다. 당시 피고인은 진술거부권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에 관하여 고지를 받고 변호인 없이 조사를 받았다. 피고인은 자신이 대포폰을 사용하고 있다고 하면서 그 번호와 유심 입수경위, 현재 화성집 안방에 있다는 점, 마약류 판매 광고 및 매수자와의 통신용으로 사용했다는 점 등에 관하여 진술하였고, 부친을 통하여 수사기관에 보내도록 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이를 통해 마약류 판매 대금을 송금받은 대포통장 계좌를 모두 확인할 수 있다고 진술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조사 도중 부친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부친에게 안방에 있는 휴대전화를 보내달라고 하였고, 피고인의 부친은 이를 검찰 수사관이 알려주는 주소로 택배발송하였다. 3) 피고인의 대포폰은 다음날인 2019. 11. 5. 검찰에 도착하였는데, 피고인은 2019. 11. 6. 택배로 도착한 자신의 휴대전화를 직접 보고 이것이 전에 진술했던 대포폰이 맞다고 검찰 수사관에게 확인하여 주면서 임의제출 동의서를 작성·제출하였고, 잠금해제 비밀번호까지 제공하였다. 피고인은 2019. 11. 5.경 변호인을 선임하였지만 위 과정은 변호인의 참여 없이 진행되었다. 4) 검찰 수사관은 제출된 대포폰 중 어떤 부분을 확인할지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고지하거나 문의하지 않았다. 다만, 이는 체포 당시 압수된 피고인의 다른 휴대전화(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9. 11. 20. 2019압제6885호의 증 제1호)와 달리 전적으로 마약류 광고·판매 범행과 관련하여서만 사용되던 것이어서 설치된 어플리케이션이 많지 않았고, 그 중 메모장에서 피고인이 L 아이디로 마약류를 판매한 구체적 내역이 발견되었다. 5) 변호인이 참여한 상태로 이루어진 2019. 11. 7. 조사에서 피고인은, 대포폰을 자발적 의사로 제출하였으니 수사에 협조한 것으로 참작해달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대포폰에서 발견된 메모장 내용 및 그에 따라 정리된 판매내역을 수사기관으로부터 제시받고는 그 내용대로 마약류를 판매하였다고 인정하였다. 6) 피고인은 2019. 12. 3. 다시 한 번 메모장 내용에 따라 정리된 마약류 판매내역을 제시받고 범행을 인정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 날 조사 역시 변호인의 참여 아래 이루어졌다. 다. 판단 1) 임의제출에 의한 압수는 영장에 의한 압수와 달리 '범죄 혐의사실'이나 '압수할 대상물' 등이 분명히 기재된 법원의 영장이 존재하지 않아 압수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불분명한 면이 있으므로 영장주의가 잠탈되지 않도록 수사기관의 부당한 영향력 없이 자발적 의사로 물건을 제출하였음이 인정되어야 함은 물론, 압수의 범위가 합리적인 범위 내로 제한되어야 함은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보장하고 있는 적법절차의 원리, 비례의 원칙 등에 비추어 당연하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비록 피고인이 대포폰에 관하여 최초 진술하였을 당시 변호인의 참여는 없었으나, 수사기관이 정확히 알지 못한 대포폰의 존재, 위치, 용도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부친과 직접 통화한 후 이를 수사기관에 보내도록 하였으며, 임의제출 동의서를 작성·제출하면서 잠금 해제 비밀번호까지 제공한 점, 임의제출 동의서를 작성할 당시 변호인 참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도 법령에 의하여 변호인의 참여권이 명시적으로 보장된 피의자신문과 같은 조사절차가 아니었기 때문으로 보일 뿐 수사기관이 일부러 위 임의제출 동의서 작성 과정에 변호인의 참여를 금지하거나 방해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나아가 임의제출 이후 변호인 참여 하에 이루어진 수차의 피의자신문 조사과정에서도 피고인과 변호인은 임의제출 절차에 대하여 별다른 이의 제기를 하지 않고 오히려 범행을 인정하면서 대포폰을 자발적 의사로 제출하였으니 수사에 협조한 것으로 참작해달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수사기관의 부당한 영향력 없이 자신의 자발적 의사에 따라 대포폰을 제출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3) 그리고 대포폰 임의제출 이전에 이미 피고인의 마약류 광고 외에 판매·투약 등 관련 혐의를 규명할 필요도 있음을 명시하여 피고인의 휴대전화 등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이 발부된 상태였으므로, 마약류 판매 내역이 기록된 메모장 정보가 담긴 위 대포폰 임의제출과 관련하여 영장주의를 잠탈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곤란한 점, 이미 상당한 증거가 확보된 마약류 광고 혐의 외에 추가로 판매·투약 등의 범행 혐의로도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그 부친에게 연락하여 수사기관에 대포폰을 임의제출하면서 이를 통해 마약류 판매 대금을 송금받은 대포통장 계좌를 모두 확인할 수 있다고까지 진술하였을 뿐만 아니라, 달리 피고인이 임의제출 당시 그 제출하는 대포폰 속에 포함된 전자정보의 범위나 압수의 방법 등에 관하여 별다른 제한 의사를 밝히지도 아니한 점, 그 후 임의제출된 대포폰에서 발견된 메모장 내용과 같은 증거를 변호인 참여하에 이루어진 조사절차에서 수사기관으로부터 제시받고 그에 대하여 여러 차례 의견진술 기회가 있었음에도 피고인과 변호인이 위 메모장 정보의 추출과정이 위법하다거나 그 내용이 임의제출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수사과정에서 이의제기를 한 사정도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임의제출된 대포폰 속의 마약류 판매에 관한 메모장 내용 또한 적법한 임의제출의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라. 소결 피고인 A이 제출한 휴대전화는 적법한 임의제출물 압수절차에 따라 압수된 것으로 그 안에서 발견된 메모장 내용은 증거능력이 있다. 2. 피고인들의 '마약류 판매를 업으로 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 가. 관련 법리 어떤 일을 '업으로 한다는 것은 같은 행위를 계속하여 반복하는 것을 의미하고,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행위의 반복·계속성 여하, 영업성 등의 유무, 그 목적이나 규모, 횟수, 기간, 태양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할 것이다. 그리고 같은 행위를 반복 계속한 경우는 물론, 반복 계속할 의사로써 그 행위를 하면 단 한 번의 행위라도 이에 해당할 수 있다(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3도935 판결, 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2도4390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들이 별다른 직업 없이 마약류 판매가 유일한 수입원이었던 점, 전파성이 매우 높은 텔레그램이나 H 등 소셜미디어를 이용하여 마약류를 적극적으로 광고하는 방법으로 영업활동을 한 점, 1-2개월도 되지 않는 짧은 기간 적게는 19회, 많게는 182회에 걸쳐 수천만 원어치의 마약류를 판매하였고, 수도권뿐만 아니라 부산까지 판로를 개척하는 등 범행의 규모가 작지 않은 점, 각자 역할을 분담하여 실행하면서 상호 주기적으로 수익을 정산하고 재고를 관리하는 등 범행이 조직적이었던 점 등이 인정되는바, 이와 같은 사정들을 사회통념에 비추어 보면 업으로 마약류를 판매한 것으로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공통 부분 마약류 범죄는 마약류 물질의 환각성 및 중독성으로 인해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적지 않은데, 광고를 통해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각종 마약류를 판매한 이 사건은 마약류 범죄 중에서도 특히 더 죄질이 나쁜 것으로 볼 수 있다. 더욱이 피고인들은 범행 과정에서 자금책 및 공급책, 통신책, 드랍책 등 역할을 분담하고, 대포통장 및 대포폰, 가명을 사용하는 방법으로 범행을 은폐하려고 하는 등 조직적으로 치밀하게 범행을 저질렀다. 밝혀진 것만 해도 단기간에 합계 1억 4천여만 원어치의 마약류를 판매한 것으로 범행규모가 작지 않고, 그로 인한 수입도 수천만 원에 이른다. 다른 한편, 피고인들 모두 검거 당시부터 범행에 이용한 휴대전화를 제출하거나 다른 공범 및 범행 전반에 관하여 세세히 진술하는 등 이 사건 수사에 협조한 점, 20대 중반 정도의 비교적 어린 나이로 친분에 따라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이고,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사정도 있는바, 이와 함께 다음의 개별적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직접 마약류 광고 및 판매 역할을 한 통신 책이고, 특히 피고인 A은 부산까지 내려가 드랍책 역할을 겸하는 등 범행 가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3개월이 되지 않는 기간 182회에 걸쳐 7천 9백여만 원어치의 마약류를 판매한 것으로 판매횟수 및 금액이 다른 통신책에 비하여 크다. 다만, 이는 피고인 A이 판매내역을 상세히 기록한 대포폰을 수사기관에 임의제출함으로써 범행 내용이 밝혀졌기 때문이므로 참작할 부분이 있다. 피고인들 모두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3. 피고인 C, D 피고인들은 마약류 판매 조직을 결성하여 마약류 공급 및 수익금 분배, 대포통장 조달 등 조직 전반을 관리하는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였고, 나머지 피고인들은 이 두 사람을 구심점으로 순차 가담하게 된 것이므로 범행의 주모자로서 그 책임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 C는 검거 당시 다른 공범의 주거지에서 판매용 마약류를 보관 중인 사실을 먼저 알리는 등 이 사건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였고, 피고인들 모두 관련 범죄의 수사에 조력한 부분이 있다. 피고인들 역시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4. 피고인 E 직접 마약류 광고 및 판매 역할을 한 통신책으로 범행 가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다만, 범행기간이 한 달이 되지 않는 단기이고, 다른 통신책들에 비하여 범행횟수 및 규모가 작다.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5. 피고인 F 판매된 마약류를 배송해주는 드랍책으로 마약류 판매 범행의 완성에 없어서는 안 될 역할을 담당하기는 하였으나, 조직을 관리하거나 마약류 광고·판매를 주도한 다른 공범들에 비하여는 범행 가담의 정도가 경미하다. 관련 범죄의 수사에 조력한 부분이 있다. 6. 피고인 G 직접 마약류 광고 및 판매 역할을 한 통신책으로 범행 가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범행기간은 한 달이 채 되지 않으나, 판매횟수가 100회가 넘고 판매금액도 5천 6백여만 원에 달한다. 다만, 형사처벌 전력은 없고, 림프혈액종양의 치료가 필요한 상태이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 B, C, D은 공모하여 피고인 A의 L을 통하여 2019. 8. 22. 1장, 2019. 8. 25. 1장, 2019. 8. 26. 1장, 2019. 8. 29. 1장, 2019. 9. 1. 1장. 2019. 9. 2. 5장, 2019. 9. 4. 1장, 2019. 9. 7. 1장, 2019. 9. 10. 1장, 2019. 9. 19. 2장, 2019. 9. 22. 2장, 2019. 9. 24. 1장 합계 18장의 LSD를 업으로 판매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8675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피고인들 가운데 LSD 매매 정보를 직접 광고한 것은 피고인 A, B 두 사람인데, 이들이 광고에 LSD의 구체적 판매가격을 표시한 것은 물론, 품절 및 재입고 공지까지 하였고, 이러한 광고를 통한 구체적 판매내역이 피고인 A의 휴대전화 메모장에 세세히 기록되어 있었으며, LSD가 가품이라는 점에 관하여 위 피고인들은 물론 이들에게 LSD를 공급했던 피고인 C, D까지도 수사기관에서는 주장한 적이 없었던 것을 보면, 판매된 LSD를 진품이었던 것으로 볼 여지가 적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다. 그러나 검거 당시 피고인들의 주거지에서는 각종 마약류가 발견되었는데 공교롭게도 LSD는 없었던 점, 그로 인하여 현재로서는 판매된 LSD의 실제 성분을 확인할 방법이 없는 점, 피고인 A, B는 공급받은 LSD가 진품인 줄 알고 있었다는 것이므로 이들이 작성한 위 광고 및 메모장 내용만으로는 실제 판매된 것이 진품인지 판별할 수 없는 점, 마약류 거래는 그 은밀성 및 익명성으로 인하여 대금을 제대로 지불하지 않거나 가품을 판매하는 등의 사기 거래가 있을 수밖에 없으므로 판매된 마약류를 진품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LSD는 단기간에 소량만 판매되었는데 다른 마약류로 영업을 계속하면서 LSD만 이와 같이 제한적으로 판매한 이유가 불분명한 점, 피고인 A, B 외에 마약류를 광고·판매하는 역할을 담당했던 피고인 E, G의 LSD 취급에 관하여는 밝혀진 것이 없는 점, 피고인 C는 LSD를 공급하기 전 집에서 직접 테스트 해보고 가품이라는 것을 알았는데, 소량에 불과하고 자금사정이 어려워 피고인 B를 통하여 처분하였다고 주장하는바, 이 주장에 따라 보면 피고인 C와 같이 살고 있어 가품임을 알았을 가능성이 높은 피고인 E 등은 LSD를 판매하지 않고, 이들과 따로 살아 LSD가 가품이라는 사정을 알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피고인 A, B만 LSD를 광고·판매하였던 이유 및 LSD를 앞에서 본 것처럼 단기간에 소량만 판매한 이유를 각각 무리 없이 설명할 수 있는 점, 피고인들의 소변이나 모발 등에서 LSD 성분이 검출되지 않은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앞서 본 피고인 A, B의 광고 및 피고인 A의 메모장 내용, 피고인들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내용만으로는 피고인 A이 판매한 LSD가 진품이라는 것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따라서 LSD가 가품임을 알고 있었던 피고인 C, D에 대하여는 LSD 판매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고, 피고인 A, B에 대하여는 고의는 인정되나 실행 수단의 착오로 결과의 발생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위험성이 없는 불능범에 해당하므로 처벌할 수 없다(형법 제27조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 B, C, D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로 기소된 판시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