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17고단636

범 죄 사 실 2017고단636 1. 절도 피고인은 2017. 2. 25. 23:00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앞 인도에 이르러, 피해자가 일을 마치고 퇴근한 틈을 이용하여 위 인도 위에 놓여진 3단 진열장의 가림막을 걷어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맥심커피 2박스 시가 34,000원 상당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7. 2. 28. 23:45경 울산 중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에 이르러, 피해자가 일을 마치고 퇴근한 틈을 이용하여 위 가게 앞에 설치되어 있는 천막을 걷어 위 가게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의 소주 1병, 막걸리 1병 등 시가 합계 2,5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7고단1944 1. 피고인은 2017. 1. 10. 23:00경 울산 중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에 이르러 피해자가 일을 마치고 퇴근한 틈을 이용하여 위 가게 앞에 설치되어 있는 천막을 걷어 위 가게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소주 10병, 막걸리 10병 등 시가 합계 25,0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2. 17. 23:0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소주 10병, 막걸리 10병 등 시가 합계 25,0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F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절도: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각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각 형법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제1 내지 4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 9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가 경미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6. 11. 8. 울산지방검찰청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죄책감 없이 단기간 내에 유사한 방법으로 절도범죄를 수차례 저지르고 다녔다. 피해가 객관적으로는 경미하지만, 피해자들도 넉넉지 않은 사람들이므로 피해자들이 체감하는 피해의 정도는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이 처벌받을 것을 잘 알면서도 소재를 불명하게 하였다. 범죄를 저지른 자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불이익을 받아야 한다. 단지 경미하다는 이유로 이와 같은 사건에서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하는 경우, 시간이 경과하면 피고인은 아무런 불이익을 보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그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하여 더 큰 범죄로 나아갈 것이다. 이는 성실히 재판을 받고 처벌을 받는 대다수 피고인과의 형평에 심히 어긋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8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2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8.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8. 1. 20. 새벽시간경 서울 강남구 C, 301호에 있는 D의 거주지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어 생수로 용해한 뒤 D의 팔 혈관에 주사하고, 그 즉시 필로폰 약 0.07g을 같은 방법으로 자신의 팔 혈관에 스스로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 21. 새벽시간경 위 D의 거주지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 용량으로 D와 자신의 팔 혈관에 필로폰을 각각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1. 22. 저녁시간경 서울 광진구 E에 있는 'F모텔' 407호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D의 팔 혈관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8. 1. 25. 저녁시간경 제3항과 같은 모텔 객실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8. 1. 26. 아침시간경 제3항과 같은 모텔 객실에서 필로폰 약 0.05g을D의 팔 혈관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마약류 예비실험 결과 보고서 확인) 1. 수사보고(피의자 누범확인보고) 1. 수사보고(추징금산정) 1. 추송서(D 소변감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사회적 폐해에 비추어 엄한 처벌을 함이 마땅하다. 더구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동종 범죄로 징역 1년 6 월을 선고받고 형 집행을 종료한 지 불과 몇 달 되지 않았음에도 또다시 수회에 걸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형량의 범위(징역 1년~5년 6월) 내에서 형을 정하였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4057-1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는 행위를 할 수 없는데도, 2017. 11. 20. 08:00경 김해시 C, 20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으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필로폰 0.03g을 물에 희석하여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자신의 왼쪽 팔뚝 정맥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 회보서(A) 1. 수사보고(추징금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외에 이 사건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건강 상태, 가족 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4057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 제공, 소지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7. 11. 18. 19:00경 김해시 C에 있는 D모텔 708호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03g을 소주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1. 20. 08:00경 김해시 E, 202호 F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0.03g을물에 희석하여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자신의 왼쪽 팔뚝 정맥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11. 20. 08:00경 위 F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0.03g을 물에 희석하여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F가 이를 투약할 수 있도록 무상으로 교부하여 제공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11. 20.경 위 F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2.63g을 일회용 주사기 3개 및 피고인의 손가방 안 성냥갑에 나누어 넣어 두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감정의뢰회보서 1. 유전자 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각 투약, 제공 및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및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및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마약류 범죄는 사회적 해악성과 재범의 위험성이 큰 중대한 범죄로서 엄히처벌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이전에도 마약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몇 번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외에 이 사건 각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건강 상태, 가족 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에다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7고단41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7.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5. 28.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고단415 1. 피해자 C에 대한 주거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7. 7. 26. 11:45경부터 같은 날 12:06경까지 사이에 밀양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외출하여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않은 부엌문을 통해 집 안으로 침입한 뒤, 안방 문갑 서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금 반지 1개, 시가 불상의 금목걸이 1개 및 현금 7,000 원 등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주거침입 및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7. 7. 26. 13:48경부터 같은 날 14:41 경까지 사이에 밀양시 F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외출하여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집 담을 넘어 마당에 침입한 뒤, 다락 뒤편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물품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창문 열린 공간이 협소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피해자 G 에 대한 주거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7. 8. 23. 11:30경 경남 창녕군 H 2층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친정에 가서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집 안으로 침입하여, 안방 장롱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660,000원 상당의 18K 목걸이 1개, 시가 140,000원 상당의 18K 금팔찌 (1돈) 1개, 시가 180,000원 상당의 24K 돌반지 1개 등 합계 980,000원 상당의 귀금속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017고단468 피고인은 2017. 8. 2. 16:39경 울산 울주군 I 에 있는 피해자 J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안방까지 침입하여 서랍장에 보관 중이던 시가 1,500,000원 상당의 자수정 반지 1점, 시가 1,000,000원 상당의 18k 목걸이 1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4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피해품 사진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0, 24번)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수용기간 등 조회) 2017고단4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 (2017고단415 판시 제1항)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가중영역(1년6월~4년) [특별가중인자]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나. 제2범죄 (2017고단468)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가중영역 (1년6월~4년) [특별가중인자]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다. 제3범죄 (2017고단415 판시 제3항)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 (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6월~6년6월 마. 다만 절도미수죄 등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위 형량범위의 하한만 고려함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동종 범행에 관한 누범기간 중 범행인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 E, G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춘천지방법원-2017고단10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11. 12:30경 강원 양구군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가게에서 "죽을 것 같이 힘들다. 시아주버니에게 돈을 주어야 하는데 현금 1,000만 원 만 빌려주면 10일 이내에 반드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2. 5.경에 파산선고를 받은 후 마땅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10일 이내에 변제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1,0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진술조서(F 진술 포함) 1. D,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각서, 신용정보 회신,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신용보고서 첨부) [피고인이 2012년경 판시와 같이 파산선고를 받은 점, 피고인이 돈이 없는 상태에서 판시 금원을 차용하고 현재까지 갚을 상황이 되지 않아 그 원금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자로 지급했다고 주장하는 합계 4,000만 원을 넘는 돈은 그 동안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계불입금 등 다른 금전거래로 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에다가 피고인의 당시 재산 상태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미필적이나마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편취 범의가 없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계획적인 기망이라고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금원 등에 관한 시비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쌍방 폭행으로 피고인이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피해 금액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37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5. 23:20경 서울 성동구 B 나동 207호에서 의붓아들인 피해자 C(23세)의 이복 여동생에 대한 태도에 대해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한 쪽 손으로 목을 잡고 조르는 등으로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여러 차례 폭력으로 처벌받은 적 있음에도 집행유예기간 중 재범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우발적으로 저지른 폭행의 정도가 중한 편은 아닌 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8고단3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5. 2, 6.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AA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14. 21: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남구 AB 앞길에서 AC 식당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통행하는 사람이 없는지 확인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반대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AD(여, 59세)의 오른쪽 가슴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AA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특별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무면허운전을 하여 적발된 바 있음에도 그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큼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함
대구지방법원-2017고단4762

범죄사실 [2017고단4762] 피고인과 E, F은 2016. 4. 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구속 기소(사건번호 2016고단765호)된 G의 애인인 H로부터 위 G가 마약사범에 대한 수사공적을 인정받아 감형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마약투약자 I, J을 진주경찰서에 제보하여 검거되도록 한 후, 이를 위 G가 지인을 통하여 제보하는 것처럼 허위의 수사공적을 만들어 준 다음 관련 서류를 G가 재판 중인 법원에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과 E, F은 2016. 3. 21. 인천 부평구 광장로 소재 부평역 인근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H를 만나 F은 "마약사범 수사공적작업은 합법이다. G에 대한 공적작업은 E, A이 주로 할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E, 피고인 A을 H에게 소개해주고, E는 "우선 사건 기록을 알아봐야 하니, 고양지청에 직접 들어가서 G의 기록을 확인해 보고, 어떤 방법으로 공적작업을 해야 할지 정하겠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A은 "수수료는 사건마다 다르지만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 정도가 들어갈 것이다."라고 말하여 H로부터 그 자리에서 위 G의 공적작업 경비 명목으로 3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6. 9. 21.까지 총 12회에 걸쳐 합계 1,375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E, F은 공모하여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고 G의 형사소송 사건에 관하여 감형, 선처 등 관련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2017고단6655] 피고인은 2017. 8. 19. 00:30경 대구 북구 K건물 주차장 앞에서 피해자 L(28세)이 주차문제로 시비가 되어 피고인의 처 M에게 욕설을 한 것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세게 밀쳐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 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각 진술기재 1. F, 피고인,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H 진술부분 포함)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가목, 형법 제30조(변호사 아닌 자의 법률사무 취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서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변호사법위반으로 인해 피고인이 얻은 수익은 없는 점, 폭행의 정도가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에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두루 살펴 이번에 한해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6321

범 죄 사 실 1. 2013. 12. 31.자 범행 피고인은 2013. 12. 31.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호텔 부근에 있는 D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회사를 그만두고 필리핀으로 진출하여 사업을 하려고 하니 돈을 빌려주면 이를 사업에 투자하고 일부는 생활비로 사용하고 곧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수익이나 재산 없이 신용카드대금 약 4,000만 원 상당을 변제하지 못하여 신용불량 상황인 등 경제적인 사정이 어려웠고, 피고인이 보유한 채권도 그 추심 여부가 불확실한 등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3,000 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2014. 8. 14. 자 범행 피고인은 2014. 8. 중순경 대구 수성구 F에 있는 G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에게 전화하여 "D회사를 폐업하려고 하는데 부가세를 납부하지 못하여 폐업을 하지 못하니 부가세 납부 비용을 빌려주면 책임지고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8. 14. 경 차용금 명목으로 H를 통하여 12,055,09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본인금융거래(입출금), 차용증 사본, 계좌이체 사본, 문자메시지 사본 1. 각 수사보고(별건 고소인 H와 통화함, 참고인 I과 통화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수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피해액이 적지 아니함에도 전혀 피해 변제되지 아니한 점, 수사 이후 현재까지 소재불명의 상태를 야기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범죄로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40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7. 21:40경 김해시 B에 있는 C마트에서 소주 1병을 산 후 이를 들고 출입문을 막고 서 있던 중, 그곳 마트 직원인 피해자 D(52세)으로부터 비켜달라는 부탁을 받고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 소주병이 피해자의 바로 옆 바닥에 떨어지면서 깨진 소주병 파편이 피해자의 다리에 튕기게 하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등 첨부)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범행 경위,내용과 방법, 전후의 피고인 행동과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은 이전에도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번 있고, 그로 말미암은 집행유예기간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외에 이 사건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17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25.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공연음란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 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11.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2018고단170 피고인은 2018, 1, 1, 18:43경 진주시 C에 있는 'D편의점'에서, 그곳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피해자 E(여, 23세)이 혼자 있는 것을 발견하고 계산대 앞으로 다가가 피해자에게 초콜릿 가격을 물으면서 자신의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밖으로 꺼내 노출시켜 피해자에게 보여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018고단303원 피고인은 2018. 2. 13. 20:40경 진주시 F에 있는, G병원 앞 버스정류장에서, 그곳 의자에 혼자 앉아서 버스를 기다리던 피해자 H(여, 22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성기를 밖으로 꺼내 노출시켜 피해자에게 보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동영상 캡처 사진 1. 증거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사정 : 동종 범행 반복 유리한 사정 : 범행 자백하고 반성
수원지방법원-2017고단1571

범죄사실 1. 자동차불법사용 피고인은 2017. 2. 15. 04:30경 당진시 B 2층 원룸에서 잠든 피해자 C의 승용차 키가 바닥에 떨어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이를 가지고 나와 위 원룸 부근 도로 위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D 스파크 승용차를 피해자의 동의 없이 운전하여가 피해자의 승용차를 일시사용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당진시 우두동에 있는 '꼬사모'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제2서해안 고속도로 안산분기점 부근에 이르기까지 약 45km 구간에서 위 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사건 신고 관련부서 통보,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량인수증 1. 사진4매, 카카오톡 대화방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의2(자동차불법사용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7고정2223

범죄사실1) 물품을 수출 · 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 · 규격 · 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07. 3. 5.경부터 2016. 11. 30.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B 에 있는 C 내 D 1)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매장에서 판촉사원으로 근무하면서, 외국으로 출국하는 사람만이 국내 면세점에서 면세품을 구입할 수 있고, 외국으로 출국하는 내국인의 경우 3,000달러를 초과하는 면세품을 구입할 수 없으며, 다른 사람이 대리 구매한 면세품을 외국으로 반출한 후 국내로 반입할 때 세관에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실에 대하여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으로 출국하지 않는 구매자로부터 위 매장에서 판매하는 물품을 대리 구매해 달라는 의뢰를 받고 보따리상 E를 통하여 외국인 명의로 대리 구매를 한 이후 국내로 세관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반입하여 구매자에게 전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6.경 E에게 위 C에서 판매하는 시가 11,104,720원(물품원가 미화 6,365달러, 한화 7,062,604원) 상당의 롤렉스 시계 1점, 시가 합계 39,568,710원(물품원가 미화 29,045달러, 한화 32,228,332원) 상당의 D 장신구 10점을 면세가격으로 대리 구매해 줄 것을 의뢰하고, E는 일본인 대리구매자 F로 하여금 2015. 6. 29.경 위 C에서 위 시계를 구입하여 일본으로 반출하게 한 후 일본에서 이를 건네받아 2015. 7.경 일본인 관광객, 한국 보따리상 등을 통하여 세관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다시 반입하는 방법으로 밀수입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E로부터 위 시계를 전달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시가 합계 79,488,090원(물품원가 50,554,468원) 상당의 시계 등 13점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밀수입한 후 이를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 등과 공모하여 국내 면세점에서 물품을 구입한 후 세관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반입하여 이를 밀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카카오톡 대화내용(수사기록 66쪽), 장부(수사기록 70쪽)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관세법 제278조(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 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않음) 1. 선고형의 결정 벌금 500만 원 (총 3회의 각 관세법 위반죄의 벌금형을 동일하게 정하여 이를 합산한 금액)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관세법 제282조제3항 본문,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2017고단29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25. 02:15경 김해시 D에 있는 E주유소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F SM6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 단속 중이던 김해중부경찰서 소속 순경 G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2:36경부터 02:51경까지 약 15분 동안 총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이유 (양형기준 미설정) ■ 구형 : 징역 1년 선고형 : 징역 6월 가중사유 : 공무원의 품위 훼손, 동종전과 누적(= 음주운전 총 5회) 등 감경사유 : 자백, 부양가족(처, 대학생 자녀 2명) 등
대구지방법원-2017고단6143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 24.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5. 4. 25.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고단6143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수수 가. 피고인은 2017, 7,31, 23:00경 대구 북구 D에 있는 E 앞 도로변에서 에게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 이라 함) 약 0.5g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8. 15, 12:30경 대구 서구 G에 있는 H 앞길에 주차된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I에게 비닐 지퍼백에 들어있는 필로폰 3회 투약 분량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10. 21. 15:30경 대구 서구 J에 있는 K에서 원주시로 출발하는 고속버스 수하물 편으로 필로폰 약 0.5g을 배송하여 같은 날 17:50경 원주시 L에 있는 M에서 N로 하여금 이를 찾아가도록 하여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10. 23. 저녁 무렵 대구 수성구 원룸 C동 205호에서 필로폰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오른쪽 손등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7, 10, 24, 15:05경 위 제2항 기재 원룸 건물 주차장에서 소형 비닐 지퍼백 1개에 필로폰 9.8g을 담아 점퍼 주머니에 넣어두고, 위 원룸 205호 주거지 내에서 소형 비닐 지퍼백 2개에 필로폰 13.03g을 나누어 담아 손가방 안에 넣어두고, 텔레 비전 서랍장 위에 필로폰 1.31g을 일회용 주사기 2개에 나누어 담아 놓아두어 총 24.14g의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2018고단728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7. 4. 29. 20:30경 대구 남구 P에 있는 'Q' 앞길 위에서 R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구매대금으로 140만원을 건넨 후, 2017. 4. 30. 00:50경 대구 남구 S에서 R로부터 필로폰 10g을 교부 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5. 1. 20:00경 대구 동구 T 앞길 위에서 R로부터 비닐 지퍼백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3g을 무상으로 교부 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5. 4. 20:00경 대구 남구 U에 있는 'V학교 정문 앞길 위에서 R에게 비닐 지퍼백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1g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018고단1314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7. 9. 초순경 대구광역시 북구 W에 있는 X역 앞 복개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의 쏘나타 차량 안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불상량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의 손가락 사이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무상 제공하여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판결문 사본), 판결문, 수사보고(개인별 수용현황 첨부), 개인별 수용현황 [2017고단61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I 대질 부분 1. I 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A 전화번호 특정 등) 사본, 통화내역서 사본, 통신자료회신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필로폰 매도 범죄혐의에 관한), 수사보고(범행일시경 A 통화내역 첨부), 수사보고(공범 수사에 대한), 수하물표 사진 등, F 사진, 피고인과 F 간의 통화내역 등 1. 수사보고서(추징금 산정) 1. 각 감정의뢰회보 및 마약감정서, 감정의뢰회보, 마약감정서, 수형인 DNA 인적사항 조회 결과 [2018고단7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2018고단13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마약류 월간동향 1. 각 감정의뢰회보, 마약감정서, 유전자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동종의 마약전과가 6차례 있는 점, 피고인이 필로폰 수수, 투약, 매수의 횟수가총 8회에 이르고, 필로폰 소지량도 24.14g으로 상당한 양인 점, 피고인이 매수한 필로폰을 자신이 투약하는데 그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이를 교부하는 등으로 필로폰을 전파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모든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단약의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마약범 검거 수사에 협조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553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7. 8. 14. 가석방되어 2017. 9. 28.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5. 02:57경 서울 영등포구 C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E 카니발 차량에 이르러, 피해자가 차 안에서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아니한 차량 뒷문을 열고 차 안에 들어가, 그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70만 원 상당의 루이비통 지갑 1개, 현금 20만 원이 들어있는 시가 150만 원 상당의 구찌 가방 1개, 시가 120만 원 상당의 아이폰7 휴대폰 1개 등 합계 360 만원 상당의 물건을 몰래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대인절도)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여러 차례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누범 기간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피 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도 있으므로 두루 참작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33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본 오사카부 B에 거주하는 비거주자이다. 누구든지 미화 1만 달러를 초과하는 지급수단을 수출하려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2. 17. 17:20경 인천국제공항에서 일본 오사카로 출국하면서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일본화 38,000,000엔(미화 335,437달러, 한화 382,029,200원 상당)을 신고하지 않은 채 자신이 휴대한 가방 속에 넣고 출국하려다가 위 공항 보안요원의 X-Ray 검색과정에서 적발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미화 1만 달러를 초과하는 지급수단을 신고하지 않고 수출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외국환거래법 제29조 제2항, 제1항 제7호, 제17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지급수단의 출처에 있어 피고인이 세금 납부 재원 마련을 위하여 국내 불교단체로부터 자신의 기부금을 반환받은 돈으로 조사되었고, 달리 범죄조직의 연계나 불법자금 유통의 단서는 발견되지 아니하였다. 친딸의 요청에 이끌려 그릇된 모정으로 운반과정에 동행하였다가 출국장 검색에서 적발되었다. 현금의 반출 수법이 전문적이거나 정교한 축에 속하지 아니한다. - 범죄전력이 없는 노령의 여성으로 해외 소환방식의 공판에 성실히 응하였다. 제반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3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15. 00: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말을 약간 더듬거리고 보행은 약간 갈지자형으로 걸어가고 있으며 술냄새가 강하게 나는 상태임에도 C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E 앞 도로를 백제교 방면에서 경기장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반대 차선 1차로에서 고속터미널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 중이던 피해자 F(27세)이 운전하는 G 스포티지 승용차 우측 측면 부분을 위 그랜져 승용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1. 진술조서(F) 1. 각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단기간 동안 음주·무면허운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을 반복하여 저지른 끝에 2013년 이 법원에서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교도소에서 장기간 수감생활을 하였음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 다시 무면허운전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감행하였으며,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한 끝에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부상을 입혔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11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덤프트럭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29. 07:57경 평택시 현덕로 395에 있는 현덕사 앞 도로를 덕목보건소 방면에서 신왕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 앞에서 피고인과 동일한 방향으로 선행하고 있는 피해자 C(79세) 운전의 자전거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자전거의 진행상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전거의 진행상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트럭의 우측 앞 옆 범퍼 부분으로 위 자전거의 좌측 옆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7. 5. 10. 15:32경 치료 중이던 평택시 D에 있는 E병원에서 뇌간마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사고현장사진, 블랙박스 캡처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의 권고 형량 범위 내)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사(제2유형) > 기본영역(8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을 상대로 1,3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존재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기 전 전방에 있던 피해자의 자전거를 발견하고서도 추월을 할 생각에 충격 직전까지 전혀 감속하지 않았는바, 피고인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 서행하였더라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게다가 피고인의 차량과 같은 대형 덤프트럭의 경우 사고 발생 시 중한 결과가 야기될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이를 운전하는 사람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의 정도와 결과 발생에 대한 책임은 다른 경우보다 무겁게 보아야 하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수사단계에서부터 공판과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교통법규위반과 관련하여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와 징역형의 실형 1회도 포함되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주문과 같은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위 각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였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5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3세)의 남편으로, 2018. 1. 30. 19:00경 부산 사하구 C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201동 1005호에서, 예전에 처가 가정폭력으로 쉼터에 약 10일간 입소하였을 때 자신의 연락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로 그녀의 얼굴과 옆구리 등을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8번 및 9번의 늑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일반상해 > 가중영역 (6월~2년) - 특별가중인자 :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에도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폭행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의 폭력성 범죄 전력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