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1988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마를 흡연 또는 섭취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대마, 대마초 종자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1. 5. 초순 22:00경 서울 용산구 CD의 주거지에서 D과 함께 자신이 가져온 대마 불상량을 종이로 말아 라이터로 불을 붙여 돌아가며 흡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6. 하순경 대마 불상량이 가득 담긴 백팩을 보관하고 있다가 이를 가지고 2011. 6. 하순 20:0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 찾아가 D에게 대마를 보여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흡연할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10. 초순경 대마 불상량이 가득 담긴 철제박스를 보관하고 있다가 이를 가지고 2011, 10, 초순 22:00 경 서울 용산구 CD의 주거지로 찾아가 D에게 대마를 보여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흡연할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하였다. 4. 피고인은 2011. 10. 중순 23:30경 강원도 이하 불상 야산에서 D, E와 함께 대마불상량을 채취하여 큰 검정봉지에 가득 넣어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D, E와 공모하여 흡연할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나목, 제3조 제10호 가목, 나목(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반성, 동종전력 없는 점)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1710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3. 27. 18:00경 서울 강남구 C 음식점에서, D과 함께 치킨과 생맥주를 주문하여 먹던 중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E 소유의 500cc 유리잔을 바닥에 던져 깨뜨렸고, 이에 음식점 종업원인 F가 항의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음식점 계산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10만 원 가량의 카드단말기 확인용 모니터를 손으로 내리쳐 액정화면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위와 같이 항의하던 피해자 F (여, 43세)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릴 듯이 겁을 주며 욕설을 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쓰러뜨리고 주먹으로 쓰러진 피해자의 얼굴 및 몸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 견적서 제출) 1. 진단서 1. 재물손괴 피해사진, 상해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범죄사실 제1항 : 형법 제366조(징역형 선택) 범죄사실 제2항 :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경미한 상해, 심신미약,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1년(특별감경영역, 재물손괴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해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름) [집행유예 여부] 집행유예 - 주요긍정사유만 2개 이상 존재(경미한 상해,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선고형의 결정] 범행내용은 불량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범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F를 위해 100만 원을 공탁한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167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11.19.03:00경 경북 경산시 진량읍 평사리에 있는 아리솔 원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내리리에 있는 토네이도카 건너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모닝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모닝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경산시 진량읍 내리리에 있는 토네이도카 건너편 도로를 대구대학교 서문방면에서 대구대학교 삼거리방면으로 시속을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의 동물을 발견하지 못하고 이를 피하기 위해 핸들을 급조작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피고인 운전의 반대방향에 있던 가로수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모닝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D(여, 18세)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내 열린 상처가 있는 초점성 뇌타박상을, 위 모닝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19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뇌지주막하 출혈 뇌좌상 등을, 위 모닝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1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위 모닝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19세)으로 하여금 2012. 11. 19. 04:00경 경북 경산시 H병원에서 다발성 골절, 혈흉 및 복강내장기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일수 특정에 관한) 1. 각 진단서 1. 사망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 중 1인이 사망하는 등 중한 결과가 발생하여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중하나, 피해자 유족 및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 유족 및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 불원의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은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신 후 차량에 동승하였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게 된 점, 피고인의 나이가 어린 점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5고정104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피고인 A, 피고인 B는 평소 알고 지내는 사이다. 피고인들은 2014. 1. 2, 10:00경 전북 고창군 E에 있는 피해자 F, 피해자 G이 기도원으로 사용하기 위해 기둥을 목재로 세우고 천막으로 만든 약 7-8평 규모의 시가 2,000,000원 상당의 가건물 1채를 보기 싫다는 이유로 기계톱과 우함마 등으로 부수고 포장과 나무기둥을 걷어내 철거하였고, 그 가건물 안에 있던 냉장고, 가스렌지 등 시가 3,124,000원 상당의 물건들을 깨뜨리고 불에 태웠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이 위 피해자들 소유의 23종 117점 시가 5,124,000원 상당의 물건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 B의 절도 피고인은 위 제1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가건물 안에 있던 피해자 F, 피해자 G 소유의 플라스틱불상 등 12종 18점 시가 2,550,000원 상당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 피고인 B는 피고인 A으로부터 소유자의 승낙이 있었다는 말을 듣고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고 그에 따라서 피고인 B에는 손괴와 절취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아래의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B는 손괴 및 절취의 대상 물건이 피고인 A의 것이 아님을 알고 있었던 점,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손괴 및 절취의 대상 물건 소유자들의 승낙이 있었다는 사실을 말한 적이 없음을 증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들의 승낙 여부에 관한 피고인 B의 오신을 인정하여 이 사건 범행의 범의가 부정된다고는 할 수는 없는바, 피고인 B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 A의 각 법정 진술 1. F,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품, 피해금액 및 견적서 미첨부 관련)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고소장 1. 피해현장 사진, 피의자 B가 임의제출한 증거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20조(절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3고단6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경 신분증을 빌려주면 술과 숙식을 제공해주겠다는 성명불상자의 말을 듣고 그로부터 소주와 음식을 제공받고 숙식을 함께 하면서 그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을 대표로 하는 C 유한회사, D 유한회사, E 주식회사 법인을 개설한 뒤 은행에 방문하여 위 법인들 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그에게 계좌, 현금카드 등을 양도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2. 5. 24. 경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 466-3 천안현대오피스텔 1층에 있는 하나은행 천안지점에서 위 성명불상자와 함께 방문하여 D 유한회사 명의의 은행계좌 계좌번호 : F)를 개설한 뒤 위 계좌에 연결된 현금카드와 비밀번호 등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2012. 5. 21.경부터 2012. 7. 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피고인 명의 계좌 및 C 유한회사, D 유한회사, E 주식회사 명의 계좌를 개설한 뒤위 계좌에 연결된 현금카드와 비밀번호 등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인 피고인이 개설한 은행 계좌 및 현금카드와 비밀번호 등을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체크카드 발급 신청서, 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은행거래신청서, C 유한회사 법인 등기부등본, 거래신청서, 인적사항조회서, 거래신청서, D 유한회사 하나은행계좌 거래내역, E 주식회사 명의 수협계좌 거래신청서 및 사업자등록증, E 주식회사 명의 외환계좌 거래신청서 및 사업자등록증, E 주식회사 명의 우리계좌 거래신청서 및 사업자등록증, E 주식회사 명의 새마을금고계좌 거래신청서 및 사업자등록증, D 유한회사 신한은행거래신청서 및 계좌거래내역서 등, E 주식회사 명의 하나계좌 거래신청서 및 사업자등록증, C 유한회사 새마을금고계좌 거래신청서 및 계좌거래내역서, E 주식회사 명의 축협계좌 거래신청서 및 사업자등록증, C 유한회사 축협계좌거래신청서 및 계좌거래내역서, C 유한회사 농협계좌 거래신청서 및 계좌거래내역서, C 유한회사 농협계좌 거래신청서 및 계좌거래내역서, C 유한회사 외환계좌 거래신청서 및 계좌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것은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의 수단이 될 수 있고, 피고인은 여러 건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으며, 이는 실제로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었으므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약 두 달 반 동안 구금되어 있으면서 어느 정도 반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별다른 이익을 얻은 것은 아닌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정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5. 12:30경 군산시 C대학교 정문 앞길에서, 같은 학교 학생인 피해자 D(26세)과 리포트 제출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손으로 안면 부위를 감싸고 있는 것을 손으로 머리 부위를 잡고 무릎으로 수회 올려쳐,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조직의 타박상, 우측 제2 수지 중수골 골절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D의 피해사진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정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1.04:45경 수원시 팔달구 고등동 3-4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55-24 앞 도로까지 약 700m를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합201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3. 7. 17:05경 동두천시 지행동에 있는 1호선 동두천역에서, 인천행 전철을 기다리고 있는 지적장애 3급인 피해자 C(27세)에게 다가가 "장애인이 맞냐"고 물어보고 피해자가 "맞다"고 하자, 피해자와 함께 전철에 승차하여 피해자를 피고인의 옆자리에 앉힌 후 "어디까지 가냐"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여러 차례 주물러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허벅지를 피고인의 허벅지 위로 올린 다음 손으로 여러 차례 주물러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5, 3. 7. 18:10경 의정부시 평화로 363에 있는 회룡역 3층 지하철경찰대 사무실에서, 제1항 기재 범행으로 인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 제2청 지하철경찰대 경찰관에게 임의동행된 후 위 범행 사실에 대하여 질문을 받자, "내가 만지지 않았다"고 화를 내면서 지하철경찰대에서 사용하는 시가 20만 원 상당의 탁자를 집어던져 부서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하철경찰대에서 사용하는 공용물건인 탁자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영상녹화CD(증거기록 120쪽), 속기록 1. 아동장애인성폭력사건 전문가 의견서 1. 복지카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장애인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1조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으로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음)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성폭행의 습벽 또는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거나 그 밖에 피고인의 사회복귀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개·고지명령이라는 처분을 부과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말미암은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18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 [권고형의 범위]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의제간음/강제추행) > 특별감경영역(9월 ~ 3년) [특별감경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나. 제2범죄 : 공용물건손상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공용물무효) > 감경영역 (1월 ~ 8월) [특별감경인자] 무효·파괴된 물건의 가치가 경미한 경우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형량범위 : 징역 9월 ~ 3년 4월 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3년 4월(처단형의 하한을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중이 밀집한 장소인 지하철 안에서 범행에 취약한 상태에 있는 장애인을 강제추행하고, 지하철경찰대에서 위 범행에 관한 조사를 받던 중 그곳에 있던 공용물건을 손괴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를 범하여 검찰에서 여러 차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의 추행 정도나 공용물건손상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 역시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으로 사리판단 능력이 다소 부족하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1518

범죄사실 1. 피고인 A 납세의무자는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그 재산을 은닉·탈루하거나 거짓계약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H과 함께 2008. 3.경부터 안성시 I에서 'J'라는 상호로 위 지상에 J 상가 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진행한 공동사업자로서, 위 사업에 관하여 2012. 5.경 피고인의 2011년도 종합소득세 605,924,850원, H의 2011년도 종합소득세 244,470,550원을 미납하였고, 2012. 7.경 피고인의 2012년도 1기 부가가치세 126,356,980원, H의 2012년도 1기 부가가치세 126,356,980원, 2012년도 종합소득세 중 간예납세액 122,235,270원의 미납에 따른 납부 고지가 예상되자 2012. 7.경 위 J 상가 건물 75채 중 분양되지 않고 남아 있던 상가 5채와 피고인 소유의 부동산을 피고인의 친인척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는 방법으로 위 국세 총 1,225,344,630원에 대한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과 H은 2012. 7. 5.경 안성시 I에 있는 J 117호(피고인의 공유지분 75%, H의 공유지분 25%)를 피고인의 처남 B에게 3억 8,00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거짓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2012. 7. 12.경 위 B 명의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을 비롯하여, 2012. 7. 5.경부터 2012. 8.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과 H의 공유부동산인 위 J 상가 건물 총 5채와 피고인 소유의 부동산 1채에 관하여 거짓 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인의 친인척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과 공모하여 납세의무자로서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그 재산에 관하여 거짓 계약을 하고 이를 탈루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납세의무자가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그 재산을 은닉·탈루하거나 거짓 계약을 한다는 사정을 알고도 그 행위를 방조하거나 거짓 계약을 승낙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7. 5.경 제1항 기재와 같이 A, H이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안성시 I에 있는 J 117호에 관하여 거짓 계약을 하고 이를 탈루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피고인이 위 부동산을 3억 8,000 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거짓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2012. 7. 12.경 피고인 명의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한다는 사정을 알고도 거짓 계약을 승낙하고 탈루 행위를 방조하였다. 3. 피고인 C 누구든지 납세의무자가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그 재산을 은닉·탈루하거나 거짓 계약을 한다는 사정을 알고도 그 행위를 방조하거나 거짓 계약을 승낙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7. 5.경 제1항 기재와 같이 A, H이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안성시 I에 있는 J 703호, 707호에 관하여 각각 거짓 계약을 하고 이를 탈루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피고인이 위 703호 부동산을 2억 900만 원, 위 707호 부동산을 2억 5,520만 원에 각각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거짓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2012. 7. 12.경 각각 피고인 명의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한다는 사정을 알고도 거짓 계약을 승낙하고 탈루 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고발장 1. 수사보고서(사해행위취소 소송 소장, 각 등기부등본 등 첨부) 1. 각 금융거래내역 1. 수사보고(계좌거래내역 정리) 1. 수사보고(피의자들의 부동산소유현황 및 재산세 파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O 피고인 A : 조세범처벌법 제7조 제1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O 피고인 B, C : 각 조세범처벌법 제7조 제3항,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O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 없음 O 피고인 A, C는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오래전 벌금형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체납세금을 물납하기로 세무서와 약속한 점 등 제반사정 고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56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19.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3.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2. 6. 1. 11:00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 남자화장실에서 향정신성의 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3g을 1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시킨 다음 자신의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7. 8. 01:30경 부산 금정구 E에 있는 여관 505호실에서 필로폰 약 0.03g을 1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3g을 1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연인관계에 있는 G의 왼팔 혈관에 주사해주는 방법으로 이를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감정의뢰회보, 수사보고(모발감정회보서 첨부) 1. 수사보고(메스암페타민 시가조사) 판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A 최종출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마약법'이라 한다)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2012. 6. 1.자 필로폰 투약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2012. 7. 8.자 필로폰 투약 및 필로폰 교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구 마약법 제67조 단서(제1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제2, 3항)
대전지방법원-2012고단4536

범죄 사실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11. 18.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2. 4. 8.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1. 피고인은 충남 금산군 E 피해자 D 운영의 F 식당 2층에서 숙식을 조건으로 근무하던 중 2012. 10. 1. 22:30경 식당 2층 숙소에서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 현금 2,801,000원, 시가 100,000원 상당의 샤넬 지갑 1개, 인감도장, 주민등록증, 보험카드, 수첩, 휴대용 손전등 등이 들어 있는 시가 200,000원 상당의 가방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1, 14, 21:30경 대전 동구 G에 있는 H주점에서 중학교 동창인 피해자 I와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에게 시가 80만 원 상당의 갤럭시 S2 핸드폰을 잠시 빌려달라고 한 뒤 통화를 하는 척 하면서 그대로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누범이고, 형기 종료일로부터 6개월 만에 재범한 점, 인적관계가 있는 피해자들의 신뢰를 이용하여 범행한 점, 피해자 D 에 대한 피해는 회복되지 못한 점 등을 중점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의 나이 - 가족관계. 성장과정. 유대관계, 법정에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였다. 무죄 부분 1. 피고인들에 대한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들이 D 소유 가방을 절취하여 도망하기로 공모하여, 피고인 B이 짐을 챙겨 도망할 준비를 하고, 피고인 A은 범죄사실과 같이 가방울가지고 나와 합동하여 절취하였다는 것이다.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를 종합하더라도, 피고인들이 절취 범행을 공모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피고인들에 대한 주위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 B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 A에 대해서는 예비적 공소사실인 절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2. 피고인 B에 대한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B이 피고인 A으로부터 "화장실 앞에 사장님 가방이 있는데 돈이 있는 것 같으니 가지고 도망하자"는 말을 들은 후 피고인 A 이 범죄사실과 같이 가방을 가지고 나와 재차 "빨리 짐을 챙겨 도망가자"고 말하자 그 절취 범행을 돕기로 마음먹고 피고인들의 짐을 챙겨 함께 도망감으로써 피고인 A의 절취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는 것이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따르면, 피고인 B은 F 식당 2층의 숙소로 사용하는 방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던 사실, 피고인 A은 2층 베란다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D의 가방을 본 후 방으로 와서 피고인 B에게 범행을 제안한 사실, 피고인 B이 그 제안을 거절하자, 피고인 A 은 2층 베란다로 가서 D의 가방을 절취한 후 다시 방문 앞에 와서 피고인 B에게 짐을 챙겨 나오라고 한 사실, 피고인 B은 그제서야 짐을 챙겼고, 1층으로 내려가는 계단 부근에서 피고인 A D의 가방을 들고 있는 것을 본 사실이 인정된다. 정범의 범죄가 종료된 후의 '사후방조'는 종범으로 볼 수 없는데(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도1518 판결 참조), 절도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성요건적 결과의 발생과 동시에 범죄가 완성되는 '상태범' 이므로 기수와 동시에 범행은 종료·완성되고(주석형법 참조), 절도죄는 타인의 점유를 침해하여 재물을 자기 또는 제3자의 사실상 지배하에 옮긴 때에 기수가 된다. D의 가방은 30㎝×20㎝×20㎝ 정도로 피고인 A이 손에 들고 나갈 수 있었는바(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용의자의 모습이 촬영된 마을 CCTV 사진), 이 정도의 크기라면 손쉽게 휴대하여 실력적 지배 아래 둘 수 있으므로, 피고인 A이 2층 베란다에 놓인 가방을 휴대하여 자신의 점유 아래에 둔 순간 또는 적어도 피고인 B에게 다시 도망할 것을 권유하기 위해 가방을 휴대한 채 베란다를 벗어나 2층 숙소로 사용하는 방으로 이동하는 순간에는 기수에 이르렀고(대법원 1964. 4. 22. 선고 64도122 판결, 1964. 12. 8. 선고 64도577 판결, 1984, 2. 14. 선고 83도3242, 83감고546 판결, 1991, 4, 23. 선고 915476 판결 참조), 이와 동시에 범행은 종료·완성되었다. 예비적 공소사실 자체로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절취 행위가 기수에 이르러 범행이종료 · 완성된 이후에 재차 "빨리 짐을 챙겨 도망가자"는 말을 듣고 피고인들의 짐을 챙겨 같이 도망하였다는 것이고,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를 더하여 보더라도, 피고인 Bl 피고인 A의 절도 범행이 기수에 이르러 범행이 종료. 완성되기 이전에 절도의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바, 피고인 B의 예비적 공소사실은 정범의 범죄가 종료된 이후의 '사후방조'에 해당할지는 몰라도 범죄의 증명이 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울산지방법원-2012고단38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초순 14:00경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피해자 Dol 관리하는 사찰 'E'에서, 시주돈을 절취하기 위해 그 곳 대웅전에 침입한 후 주변에 사람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불단 위에 놓여져 있던 현금 15,000원을 몰래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10. 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울산 F 일대 사찰의 법당에 침입하고, 현금을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20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I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제319조 제1항(각 건조물침입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12고단3694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울산 남구 G건물 2층에 있는 H 게임장에서 닉스포커 아케이드 게임기 50대를 설치하고 게임기 작동 결과 나온 점수에 따라 손님들에게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는 방법으로 위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공모하여, 피고인 A는 게임장 관리, 환전 및 정산 등 게임장 운영을, 피고인 B는 게임장 허가 및 자금 투자를, 피고인 C는 환전업무를, 피고인 D와 I은 게임기 관리 및 손님들 심부름을 각 담당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1. 26.경부터 2012. 6. 14, 15:40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장에 설치된 닉스포커 게임기에 500원을 넣고 카드게임을 진행하게 하고, 카드패의 우연한 조합에 따라 당첨되는 결과에 따라 점수가 올라가 손님들이 환전을 요구하면 누적점수 1만 점 당 점수보관증 1장을 교부하고, 위 점수보관증 1장당 10%를 공제한 9,000원을 손님들에게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B의,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C의 각 진술기재 (피고인 B는 일부 기재)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C의 진술 포함) 1. K의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환전하는 사진 [피고인 D는 공모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그런데, 공범관계에 있어서 공모는 2인 이상이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수인이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공모관계는 성립하는 것이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 C가 게임장 화장실은 물론 게임장 안에서도 환전행위를 하였다는 것이라서 위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게임장의 종업원인 피고인 D로서는 환전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인바, 그럼에도 계속하여 위 게임자의 운영에 필요한 행위를 분담한 이상, 비록 위 피고인이 다른 피고인들과 사이에 미리 명시적인 공모를 한 바 없다고 하더라도 위 사정으로 암묵적인 의사의 결합에 기한 공모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1,2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3, 4 :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3,4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1, 2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1: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피고인 1, 3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1, 2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위 게임장의 영업형태, 영업기간, 이로 인한 이득액 등의 사정에 피고인들이 분담한 행위의 내역과 피고인들의 범죄 전력 유무를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17고합15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31세)과 2016. 4.경부터 교제 중인 연인 사이다. 1. 감금치상 피고인은 2016. 9. 28. 07:30경 구미시 E에 있는 'F' 앞 노상에서 피해자와 피해자의 헤어진 전 남자친구와의 관계를 의심하면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의 전 남자친구가 근무하는 구미시 G의 H에 함께 갈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한다는 이유로, I 쏘나타 차량 운전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의 왼쪽 팔을 잡아당겨 차에서 강제로 끌어내리고, 아스팔트 위에 주저앉아 저항하는 피해자를 피고인 운전의 J K7 승용차량 쪽으로 끌고 가 조수석에 강제로 태운 다음, 그때부터 내려달라는 피해자의 요구를 무시한 채 피해자가 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한 상태에서 그곳에서부터 약 1.2km 가량 떨어진 구미시 G의 H 주차장으로 운전해 가 피해자를 위 차량에서 강제로 내리지 못하게 하여 약 30분간 피해자를 감금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오른쪽 무릎과 왼쪽 발목에 치료일수 미상의 찰과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9. 28. 06:50경부터 같은 날 08:00경까지 대구시 북구 K에 있는 거주지 앞 노상에서부터 구미시 E에 있는 F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3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J K7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L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진술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내사보고(사진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1조 제1항 전문, 제276조 제1항(감금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감금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범죄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차에서 끌어내리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찰과상을 입힌 사실은 인정하지만, 피해자를 강제로 피고인의 차량에 태우거나 내리지 못하게 하여 감금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할 때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피고인의 차에 태우고는 내려달라는 요구를 무시한 채 운행하여 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함으로써 감금한 사실이 분명하게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자세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피해자는 피고인과 현재도 연인 관계로 최초 경찰 진술에서부터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았는데, 피고인이 자신을 차에서 끌어내려 강제로 피고인의 차에 태우고 운전해 갔으며 차에서 내려달라고 요구했는데도 피고인이 이를 무시한 사실에 대해서는 경찰 및 검찰에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이 법정에서는 수사기관에서보다 다소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진술하려는 태도를 보이면서도 '차에서 내리는 과정에서 버티다가 넘어졌고, 피고인의 차에 타지 않는다고 실랑이를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억지로 일으키고 밀치기도 하였는데 피고인이 차에 태웠으며, 차를 타고 가면서는 차를 세우라고 하고 내려달라는 말을 하였다'는 내용으로 진술하였다. 나. 목격자 L는 이 사건 당시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억지로 차에서 끌어내려 질질 끌면서 강압적인 느낌으로 과격하게 피고인의 차량에 태우고는 문을 세게 닫고 바로 차량을 빠르게 운전하여 갔다'고 진술하였고, 당시 그러한 장면을 보고는 경찰에 신고까지 하였다. 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차량에서 끌어내리고 자신의 차량에 태우는 과정에서 피해자는 오른쪽 무릎과 왼쪽 발목이 바닥에 끌려 상처를 입었고, 이는 그 과정에서 강제성이 현격하였음을 보여 준다. 라. 피고인도 검찰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에 태워서 피해자의 전 남자친구가 일하는 곳으로 차량을 운행하였고, 도중에 피해자가 수차례 내려달라고 하는데도 들어주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30년 6월 2. 양형기준 가. 감금치상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 > 체포·감금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체포·감금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나. 최종 권고형량 범위 징역 1년 ~ 30년 6월[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의 하한만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연인관계의 피해자에게 완력을 행사하여 감금하고 그 과정에서 상해까지 입힌 감금치상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을 뿐 아니라,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흥분한 상태로 음주운전 범행까지 하였다. 혈중알코올농도도 0.097%로 낮지 않았다. 더구나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그것도 이미 한 차례 폭력범죄(다만 집행유예기간 중 저지른 범죄는 아니다)로 벌금형까지 선고받고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외에도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으며 음주측정거부와 공무집행방해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과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증거에 의해 명백한 감금 사실을 다투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도 보이지 않는다. 다만 감금치상 부분과 관련하여, 피고인과 연인관계에 있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해자가 입은 상처도 중하지는 않다. 연인관계에서 다투다가 범행에 이른 것이고 범행의 폭력성이나 강제성이 심한 정도까지는 이르지 않았다.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합55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2019. 1. 1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7. 3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22. 2. 21. 범행 피고인은 2022. 2. 21. 11:33경 여수시 B에 있는 종합사회복지관 1층 로비에서 임시직으로 일하는 피해자 C(남, 75세)이 코로나19로 인한 QR체크인과 발열 체크를 요구하자 피해자가 자신에게 무례하게 대한다는 생각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개새끼, 죽여 불라, 이 소새끼, 나도 취직하러 왔어!”라고 소리를 쳤고, 이에 사회복지사 D이 만류하면서 피고인을 복지관 밖으로 데리고 나갔으나 화를 주체하지 못하고, 주머니에 있던 면도용 접이식 칼(칼날 길이 5cm, 전체 길이 12cm)을 꺼내어 피해자에게 다가가려다가 D의 만류로 귀가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1:50경 여수시 E에 있는 자신의 거주지에서 피해자의 행동에 대하여 화를 주체하지 못하고, 부엌에 있는 과도(칼날 길이 약 9.5cm, 전체 길이 약 19cm)로 피해자를 찔러 죽이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11:56경 위 복지관 1층 로비에서 위 과도를 점퍼 호주머니에 넣고 피해자를 찾아갔으나 피해자가 이미 퇴근한 상태였으며, 사회복지사 D에게 피해자가 어디 있는지 묻고, 소지한 과도를 보여주면서 “이 새끼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며, 허공에 칼을 찌르는 시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할 목적으로 예비하였다. 2. 2022. 2. 22. 범행 피고인은 2022. 2. 22. 09:29경 제1항 기재 복지관 1층 로비에서 전날 피해자가 자신에게 무례하게 굴었다는 생각에 화를 주체하지 못하여 재차 과도로 피해자를 죽이기로 마음먹고, 근무 중인 피해자에게 “이 새끼가 맞나? 맞는 것 같은데, 이 개새끼야, 소새끼야!” 라며 소리를 질렀고, 이에 피해자는 위협을 느껴 3층으로 피신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자신에게 전날 무례하게 굴었던 사람이 피신한 피해자인지 확인이 되지 않자, 사회복지사 D에게 점퍼 호주머니에 있는 과도를 보여주면서 “그 새끼 집 주소를 알려 달라. 알려줄 수 없으면 만날 약속을 잡아 달라. 만나면 내가 죽여 버리겠다.”라고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검거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할 목적으로 예비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살인예비의 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피고인은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 사건처리표, 입건 전 조사보고서(현장출동 경찰관 바디캠 영상 대화내용), 입건 전 조사보고서(현장 CCTV 확인 및 영상첨부), CCTV 영상 사진 1. 압수조서, 압수조서(임의제출)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등), 판결문(2018고단2591), 개인별 수용현황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 및 청구 전 조사서의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특수협박죄를 포함한 범죄로 징역 8월의 형의 집행을 종료한 이후 누범 기간 중에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칼을 휴대하고 2회에 걸쳐 살인예비범행을 반복하였다. 이 사건 범행과 피고인의 판시 범죄경력에 기재된 특수협박 범행은 모두 위험한 물건인 칼을 휴대하고 범한 것으로, 종전 특수협박죄의 범행내용은 피고인은 미리 칼을 소지하고 있다가 화가 나 칼을 들고 죽여 버리겠다고 말하여 협박하였다는 것이고, 이 사건 각 범행내용은 미리 칼을 소지하고 있다가 화가 나 칼을 들고 죽이겠다고 말하였으며, 제지를 당한 이후 다시 다른 칼을 들고 피해자를 찾아가 죽이겠다고 말한 것으로 그 범행수법이 유사하다. 청구 전 조사 결과에 의하면,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 검사 결과 총점 13점으로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은 ‘높음’ 수준이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검사 결과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으로 피고인의 종합적인 재범위험성은 ‘높음’ 수준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5조, 형법 제250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22. 2. 22.자 살인예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3호,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제5호, 제6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이 사건 범죄에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손톱을 소지한다는 명목으로 소지하고 있던 접이식 칼과 집에 있던 과도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대상으로 2회에 걸쳐 살인예비죄를 범하여 피해자가 생명을 잃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할 위험성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범죄행위의 죄질은 매우 중하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다. 피고인은 이미 특수협박죄 등으로 8월의 징역형의 집행을 마친 후 3년이 경과하기 전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하여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현저히 높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다행히 이 사건 각 범행은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못한 예비에 그쳐 생명에 대한 침해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