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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053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05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 A 검 사 김다혜(기소), 양진선(공판) 판결선고 2021. 2.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1) 피고인은 2019. 6. 20.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1. 피고인은 2020. 7. 23. 19:20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 1)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일부수정한다. 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E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23. 19: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사하구 D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C' 쪽에서 '다대포해수욕장' 쪽으로 1차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리고 있었고 전방에는 신호 대기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위 1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F 운전의 G 택시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남, 6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진단서 1.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9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직후 재차 판시 범죄행위로 나아간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켜 음주운전으로 인한 위험성을 현실화시킨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다행스럽게도 피해자의 상해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피해자의 피해가 일부 회복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윤동현
전주지방법원-2020고단355

전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55 사기 피고인 A 검 사 정지영(기소), 용성호(공판) 판결선고 2020. 11.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 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년을 선고받아 2014. 6. 8.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6. 12. 14.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7. 2. 24.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9. 1.30.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2. 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중인 자로서, B(같은 날 기소중지)과 정상적인 금융권 대출이 되지 않는 급전이 필요한 사람을 상대로 법인을 설립하면 법인 앞으로 대출을 할 수 있다고 속여 소위 "자동차깡"이나 "카드깡"을 하여 금전을 편취하기로 결의하였다. 1. 피고인은 B과 함께 2015. 7. 초순 일자불상경 경주시 C에 있는 D 커피점에서 피고인 등으로부터 위와 같이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E를 통하여 피해자 F에게 "법인설립을 하면 대출을 발생시켜 돈을 빌릴수 있는데, 법인을 설립하는데 법인 이사로 등재시켜 줄테니 당신 명의로 차량을 출고하면 그 할부대금은 설립한 법인에서 지급하여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 명의로 자동차를 출고하면서 할부 대출을 받더라고 그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과 함께 E를 통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7. 7. 경 그 명의로 부천시 소재 G 대리점에서 소렌토 승용차 1대를 구입하면서 H로부터 3,100만 원을, 인천 소재 I 중고차 매매단지에 있는 상호불상의 중고차 매매상사에서 폭스바겐 승용차 1대를 구입하면서 J은행으로부터 2,970만 원을 각 대출받아 구입하게 하고도 그 할부 대출금 합계 6,070만 원을 변제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9. 초순경 장소 불상지에서 위 E를 통하여 위 피해자에게 "차량을 1대 더 추가로 구입해야 하는데 서류 준비 다 되었으니 캐피탈 직원이 오면 싸인만 하면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 명의로 자동차를 출고하면서 할부 대출을 받더라고 그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E를 통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9. 11. 경 그 명의로 레이 승용차 1대를 K 주식회사로부터 1,250만 원을 대출받아 구입하게 하고도 이를 변제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9. 초순경 장소 불상지에서 위 E를 통하여 위 피해자에게 "법인을 설립하면 법인카드로 갈아타야 하니까 개인카드를 보내주면 개인카드를 사용하고 그 결제대금은 법인에서 결제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피해자 명의의 L카드를 이용하여 2015. 9. 2.경 장소 불상지 소재 M주유소에서 20,000원 상당을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0. 2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명의의 L카드와 N카드를 이용하여 총 33회에 걸쳐 20,693,438원 상당을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량대출거래확인서, 주식관련거래내역서, 신용카드사용내역서,차적조회, 계좌거래내역서(은행), 차량 및 카드사기 피해금액, 자동차 등록원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피의자 B, A 동종전력 판결문 등 기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및 이종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금액이 크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영희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266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66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장려미(수사참여검사 황수이, 기소), 김지원(공판) 판결선고 2021. 1.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3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10. 10. 05:10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5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어 2020. 12. 10.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이 사건 당시 음주수치가 낮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판시 전과 이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음주운전거리가 짧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성준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1111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11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 사 이한별(기소), 김청아(공판) 변호인 변호사 차민우(국선) 판결선고 2020. 12.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경위 B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9. 30. 13:15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창원시 마산회원구 C빌라 4층, D호 앞에서 'D호 아줌마가 문을 두드리고 소리를 지른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마산동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B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B에게 '누가 신고했노, 개새끼들,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욕설을 하였고, 이에 B가 피고인에게 위 협적인 행동을 계속하면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고지하자 갑자기 오른 손 주먹으로 B의 가슴 부위를 2회 때린 후 B의 손가락을 잡아 꺾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경장 F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9. 30. 13:20경 위 빌라 2층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사유로 현장에 출동한 마산동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장 F 등이 피고인을 귀가시킨 후 위 빌라 2층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피고인의 평소 행실에 대한 진술을 청취하는 것을 목격하고 2층으로 내려와 위 주민에게 욕설을 하였고, 이에 F이 피고인을 다시 4층으로 데리고 올라간 다음 피고인에게 재차 귀가할 것을 요구하자 갑자기 F의 팔을 잡고 뒤로 밀치고, 계속하여 F의 가슴 부위를 2회 때리고, 양손으로 가슴부위를 밀쳐 F이 그곳에서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B의 손가락 사진 첨부) 1. 피해 경찰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중한 범죄사실 제2항 공무집행방해죄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2년 3개월(제1 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검사 의견: 징역 10개월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경찰관 2명에게 욕설하고 폭력을 행사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경찰관에게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다. 다행히도 경찰관들이 중한 상해를 입지는 않았다. 피고인에게 이종범죄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처벌 전력만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황인성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417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17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 사 고병무(기소), 김용선(공판) 변호인 변호사 최아라(국선) 판결선고 2020. 8.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5. 23:35경 진주시 도동 이하 불상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B가 운전하는 택시에 탑승하여 이동하다가, 별다른 이유 없이 B에게 욕설하며 B를 향해 주먹을 휘두르는 등의 행동을 하였고, 이에 B는 택시를 운전하여 경남 진주시 C에 있는 경남진주경찰서 D지구대로 갔다. 피고인은 D지구대 주차장에서, 택시에서 내려서도 계속하여 B와 실랑이를 하였고, 이를 발견한 위 지구대 소속 경위 E 등 경찰관들이 주차장으로 나와 피고인과 B를 떨어뜨려 놓았다. 피고인은 E으로부터 택시기사와 무슨 이유로 시비가 되었는지 등에 대한 질문을 받자, 갑자기 오른손으로 E의 몸을 1회 밀치고, 이에 이 경찰관을 밀지 말라고 하자, E에게 "너도 나에게 시비를 거냐."고 말하며 오른 주먹으로 E의 왼쪽 가슴을 1회 때리는 등 E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징역 6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고 있지 않다. 그밖에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처벌전력, 환경 등을 참작한다. 판사 이종기
청주지방법원-2020고단2256

청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256 특수절도 피고인 1. A |2. B 검 사 김지숙(기소), 신지원(공판) 판결선고 2021. 2. 23. 주 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피해자 C의 아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받지 못하자 피해자의 주거지에 있는 오토바이를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20. 10. 10.01:25경 청주시 청원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펜스 앞에 이르러, 피고인 A은 타고 간 오토바이 위에 앉은 채로 위 펜스 앞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는 위 펜스를 넘어 마당에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0,000원 상당의 E 오토바이 1대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관련 사진,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 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점과 이종 전과로, 피고인 A은 1차례 벌금형을, 피고인 B는 2차례 벌금형을 각 선고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모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앞으로 재범하지 않고 성실히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등 참작) 판사 남성우
청주지방법원-2020고단1974

청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97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 A 검 사 고영인(기소), 설제민(공판) 판결선고 2020. 12. 16. 주 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윈스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7. 06: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청원구 C아파트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죽천교 방면에서 시영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리고 있어 노면이 젖어 있는 상태였고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보행자가 있는 때에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 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D(여, 76세)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 앞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상완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고현장 사진, 실황조사서, 진단서,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의 경위, 피고인의 과실 정도, 피해의 정도,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밖에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연주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132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3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고형근(기소), 홍철의(공판) 판결선고 2021. 2. 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9. 1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31. 17:16경 부산 남구 자유평화로57번길 13에 있는 문현교차로 부근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부산 기장군 정관읍 정관산업로 1143에 있는 곰내터널 앞 사거리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과 확인), 위 약식명령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은 점 판사 정승진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1826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8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 A 검 사 정지희(기소), 정거장(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더가람 |담당변호사 안병규 판결선고 2021. 1. 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27.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2019. 7.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7. 17. 17:55경 사천시 곤명면경서대로3435 완사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경서대로3642 내평교차로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트라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 피고인은 B 트라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17. 17:55경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사천시 C에 있는 D 입구 앞 내평교차로를 E시장 방면에서 진주 방면으로 편도 2차선 도로의 1차선을 직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로,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 앞에는 피해자 F(남, 54세) 운전의 G BMW 승용차가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주시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과실로 피해자 운전의 위 BMW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트라고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 및 위 BMW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여, 52세), 피해자 I(남, 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관련 사건 목록 및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대하여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3명에게 상해를 입게 한 점,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에 대한 피고인의 운전상 과실의 정도,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운전 당시 피고인의 상태,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의 종전 처벌 전력,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희수
청주지방법원-2020고단1410

청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4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완희(기소), 최혜경(공판) 판결선고 2020. 11.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17.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8. 11.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7. 11. 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8. 4. 26.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충주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8. 9. 28. 가석방되어 2018. 12. 31.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11, 09:55 경 혈중알코올농도 0.121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청주시 흥덕구 B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흥덕구 C 소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E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으나, 판시 전과와 같이 2015년경부터 반복하여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르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음주운전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고 교통사고까지 야기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사회방어적 차원에서 볼 때에도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그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 앞서 본 여러 정상과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및 운전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동호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415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4157 사기 피고인 A 검 사 김재남(기소), 유경준(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학무(국선) 판결선고 2020. 9.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초경까지 B라는 어학교재 업체에서 근무하면서 피해자 C를 고객으로 관리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는 위 업체에서 어학교재를 구독하다가 중단한 고객이다. 피고인은 2011. 7.경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2007년경 신청한 어학교재에 대한 미정산 금액이 남아 있다. 계속하여 어학교재 관련 계약을 유지하거나 미정산 금액을 완납해야 한다. 미정산 금액을 정리해야 계약이 해지되며 불이행 시에는 압류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이다. 계약을 원하지 않으면 우선 미정산 금액을 입금하고 회사에서 절차에 따라 환급을 받을 수 있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어학교재 업체에서 이미 퇴사하여 관련이 없었고, 피해자의 미정산금이 존재하지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미정산 금액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더라도 환급을 받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7. 15.경 피고인 명의 D 계좌(E)로 2,69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7.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9회에 걸쳐 합계 340,408,17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1소 1. 회원 계좌별 내역 증명서, 예금거래 실적 증명서, 문자메시지 출력물, 답변서(이메일), 통화내역 1. 금융거래정보제공서(고객정보조회, 예금거래실적) (예금주 : A), 금융거래현황 자료통보(고객정보조회, 계좌별거래 명세표(예금주 : A),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에 대한 회신(고객정보조회, 계좌거래내역) (예금주 : 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징역 9년 가. 사기죄(사기범죄, 일반사기, 제2유형) → 징역2년 6월 - 9년(특별가중영역) 특별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피고인의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3억 4,000만 원에 달하고, 범행도 장기간에 걸쳐 이뤄졌으며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였음에도 피해가 회복되지 않아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회복을 위해 일부 노력하였다(1,700만 원 변제),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백두선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99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998 절도 피고인 A 검 사 홍해숙(기소), 김필수(공판) 변호인 변호사 최형석(국선) 판결선고 2020. 6.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 6.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3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2. 1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2020. 3. 23. 절도 피고인은 2020. 3. 23. 05:28경 부산 기장군 B아파트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의 D SM5 승용차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운전석 쪽 햇빛 가리개에 꽂혀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5,000원과 콘솔박스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로또복권 5,000원권 3장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20.3.24. 절도 피고인은 2020, 3,24. 02:21 경 부산 사상구 E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G 그랜져 승용차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콘솔박스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합계 410,000원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장면 CCTV 영상 분석 및 캡쳐 사진) 1. CCTV 영상자료, CCTV 캡쳐 사진(순번 1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고, 백미러가 펴져 있어 문이 열려 있을 가능성이 높은 자동차를 대상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등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피해금액이 그다지 크지는 않은 점, 생활고 때문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볼 여지도 있는 점,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집행이 유예된 형을 함께 복역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문춘언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330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233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피고인 A 검 사 조경민(기소, 공판) 변호인 변호사 권민아(국선) 판결선고 2020. 5. 13.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피해자 B(가명, 여, 26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8. 3. 10:35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 사상점 정육코너 부근에서 왼쪽 팔꿈치를 들어 맞은편에서 걸어오는 피해자의 팔뚝 부분에 갖다 대어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인 마트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해자 E(가명, 여, 25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왼쪽 팔꿈치를 들어 맞은편에서 걸어오는 피해자의 가슴부위에 갖다 대어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인 마트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 B(가명),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행장면 촬영사진, 범행장면 촬영 동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등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사람들이 밀집하는 장소인 대형마트에서 불특정 다수의 여성을 상대로 저질러진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그 구체적인 추행의 방법과 정도가 중하다고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태환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141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415 강요 피고인 A 검 사 송영인(기소), 홍철의(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정훈(국선) 판결선고 2020. 12.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2020. 1. 1.자 범행 피고인은 2020. 1. 1. 07:53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중학교 동창인 피해자 C(여, 17세)과 페이스북 메신저로 대화를 주고받던 중 성관계에 관한 음란한 대화를 하게 되었고, 피해자에게 '영상통화를 하면서 서로 자위하는 모습을 찍자.'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너와 나눈 음란한 대화 메시지를 캡처하여 보관하고 있다. 자위하는 영상을 촬영하여 보내지 않으면 주변 친구들에게 퍼트리겠다. '라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다 벗은 상태에서 자위행위를 하는 모습을 촬영하게 하고 그 영상물을 피고인에게 페이스북 메시지로 보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 2020. 1. 27. 자 범행 피고인은 2020. 1. 27.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페이스북 메신저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얼굴이 나오게 해서 자위 영상을 다시 찍어서 보내라. 이전에 동영상을 삭제안하고 보관하고 있는데 동영상을 보내주지 않으면 친구들에게 퍼트리겠다. '라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다 벗은 상태에서 자위행위를 하는 모습을 촬영하게 하고 그 영상물을 피고인에게 페이스북 메시지로 보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삽고(피의자 제출 휴대폰에 대한 디지털증거 분석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소년범감경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양형 조건 :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판사 정승진
창원지방법원-2020고단1370

창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37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윤정(기소), 김용휘(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세원 |담당변호사 노경신 판결선고 2020. 7.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20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고, 2012. 10.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4. 1. 24.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17. 02:36경 경남 창원시 진해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진주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km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101%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각 판결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이미 3번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에 이르렀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도 상당히 높은 편이었으며, 음주운전을 한 거리도 50km에 이르는 장거리였다. 이와 같이 음주운전의 범행이 반복되고 있으므로 실형의 선고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임을 다짐하고 있는 점과 마지막 음주운전의 범행이 약 6년 전의 것인 점 등을 고려하여, 이번이 마지막 선처라는 다짐을 받고 주문과 같이 징역형에 대한 집행을 유예하되, 위와 같이 피고인에 대하여 불리한 정상들을 고려하여 장시간의 사회봉사를 함께 명한다. 판사 안좌진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0고단409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0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박대한(기소), 김기왕(공판) 판결선고 2021. 1.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1. 10. 30.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2. 2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는 등 동종 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8. 19. 07:40경 제천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제천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벤츠S600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현장사진 1. 감정의뢰 회보,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경과(음주운전 전과 2회 확인 및 의율명 검토), 약식명령문 및 참고 판결문 각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01년과 2007년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각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은 편이다. 이종범행으로도 여러 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범행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최근 10년 동안은 동종범죄를 저지르지 않았고, 20년 동안 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다. 판사 정경환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1072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07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문주(기소), 김청아(공판) 판결선고 2021. 1.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6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0. 26.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4.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12. 23:3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C 인근 도로부터 창원시 마산회원구 D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감정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 첨부),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 미설정 3. 검사 구형: 징역 2년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2009년, 2010년) 각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혈중알코올농도 0.162%로 주취 상태도 중하다. 그러나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았다. 피고인에게 위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황인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