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합118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3세)은 ‘C’라는 카카오톡 메신저 오픈채팅방을 통하여 알게 된 사이이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4. 28. 11:00경 피해자와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E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2021. 4. 29. 01:00경 자리를 옮겨 같은 구 F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인 ‘G건물’ 호에서 계속하여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허락 없이 피해자의 침대에 누운 뒤 “팔베개를 해주겠다”고 말하며 피해자를 수회 재촉하여 옆에 눕게 한 다음, 갑자기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의 목과 볼에 입을 맞춘 뒤 피해자가 싫다며 밀쳐냄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의 가슴을 1회 움켜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피해자가 2021. 4. 30.경 대구성서경찰서에 전항 기재 사건으로 피고인을 고소하여 수사가 개시되자, 이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2021. 5. 1. 21:09경부터 다음날 00:11 사이에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진짜 신고했네, 진정서 취하하고 서로 그냥 좋게 끝내자”, “난 인생 포기할 각오 되있어서 손해볼거 없고 겁날거 없데이~ㅋㅋ”, “지금 조용히 끝낼 수 있을 때 끝내든지 알아서 해라”, “난 끝까지 가도 개안코 진짜로 인생살기 싫거든, 니가 그걸 실현시킬 용기를 주는거 같아서 고맙기도 함”, “인생 포기해야겠다 고맙다, 서로 선택한거에 후회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자”, “생각해보니 내 지금 상황이 니가 신고하든 안하든 어차피 망한거 같아서 그냥 역사하나 남기고 해야겠다, 뉴스 내얼굴 나오겠네 기자회견때 존나 웃어야지, 닌 그 뉴스 못봐서 우짜노”라는 등의 내용의 메시지를 피해자에게 전송하고, 이어서 전항 기재의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아가 피해자의 창문과 현관을 촬영한 뒤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위 사진을 보내면서 “어디갔어?”, “오늘은 안올거지??”, “니 무슨과였지, 문헌정보학과? 학교도 쉴거가?”라는 등의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첨부자료 포함)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1번, 첨부자료 포함), 수사상황(증거목록 순번 21번,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협박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닌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의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통해 피고인의 재범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사이의 비교 형량 결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같은 법 제45조 제2항, 제1항 제3호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기는 하나, 이 사건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5유형] 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4월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 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 10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오픈채팅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고, 피해자의 신고로 수사를 받게 되자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 주거지의 창문과 현관을 촬영한 사진을 전송하는 방법 등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는바, 범행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보복목적 협박 범죄는 피해자 개인의 법익 침해 외에도 수사기관과 사법기관의 실체진실 발견 및 국가의 형벌권 행사를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있어 더욱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