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1546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전화금융사기, 즉 이른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금융기관 직원, 검사, 경찰 등을 사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로 돈을 송금받은 후 피고인을 통해 이를 현금화하기로 마음먹고, 2019. 9. 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신용등급이 좋지 않으니 대출금 일부를 상환하면 2,000만원을 대출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로부터 같은 날 11:59경 A 명의 D조합 계좌(계좌번호: E)로 1,100만원을 송금받고, 같은 날 피해자 F에게 검사를 사칭하며 전화하여 "본인 명의로 개설된 대포통장이 범죄에 연루되어 조사를 받아야 한다. 무혐의 결정을 받기 위해서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잠시 돈을 맡겨야 하니, 지정하는 계좌로 돈을 보내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F로부터 같은 날 14:42경 위 A 명의 D조합 계좌로 930만원을 송금받고,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G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G로부터 같은 날 15:53경 위 A 명의 D 조합 계좌로 800만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2019. 4. 2.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기소유예의 불기소 처분을 받았고, 위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거래실적을 만들어 신용도를 가장하는 방법으로 대출을 해준다는 것은 보이스피싱의 전형적인 수법임을 충분히 설명을 들어 잘 알고 있었음에도, 같은 해 9.경 H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문자메시지를 보내온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에 입출금을 반복하는 방법으로 계좌의 거래실적을 만들어 신용도를 가장한 후 대출을 해주겠다. 송금한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전달하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피고인 명의 위 D조합 계좌의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같은 달 5. 12:31경 통영시 I에 있는 D조합 북신지점 창구에서 고액현금인출 진단표의 '대출을 받기 위해서 거래실적이 있어야 한다며 돈을 인출하여 달라는 전화를 받은 것이 아니다'란의 '아니오'에 체크하고, '상기 보이스피싱 예방 문진 내용을 읽어보고 해당사항이 있는지 여부를 직접 기재하였음을 확인합니다'라는 문구 옆 작성자란에 직접 서명한 후 피해자 B가 위 피고인 명의 D조합 계좌로 송금한 1,100만원 중 900만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같은 시 J에 있는 K주유소 앞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낸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같은 날 14:55 경 피해자들이 송금한 돈 중 1,000만원을, 같은 날 16:08경 800만원을, 같은 날 15:38경 현금자동지급기에서 130만원을 각각 인출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편취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전달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결과보고) 1. 고객정보조회서, 거래내역서, 회원가입 및 예금거래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생활고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취득한 이익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은 과거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된 접근매체의 양도 혐의로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았기에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을 쉽게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던 점,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회복되지 못한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누구든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불법재산의 은닉,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자금세탁행위 또는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9. 5.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자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피고인 명의 계좌를 사용하려고 한다는 점을 알면서도 위와 같이 피고인 명의 D조합 계좌의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그 계좌로 송금된 보이스피싱 편취금을 성명불상자가 보낸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여,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의 실명으로 전화금융사기 피해금을 교부받는 데 사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인 피고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판단 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한 비실명거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명법이라 한다) 제3조 제3항은 "누구든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불법재산의 은닉,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자금세탁행위 또는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예시적 입법형식으로 규정된 형벌규정의 경우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비추어 허용되지 않는다. 아울러 탈법행위란 직접 강행법규를 위반한 것은 아니지만 강행법규가 금지하고 있는 것을 회피수단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실현하는 행위를 말하는바, 위 조항의 탈법행위는 앞서 열거된 행위와 유사한 정도의 불법성을 가지고 있는 경우로 한정하여 해석하여야 한다. 대출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허위의 거래실적을 쌓는 행위를 앞서 열거된 불법재산은닉이나 자금세탁행위 등과 같은 정도의 불법성이 있는 탈법행위로 볼 수 없다. 또한 성명불상자가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인한 편취액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도록 하고 피고인으로 하여금 이를 출금하여 전달하도록 한 것을 두고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나. 방조범의 고의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7658 등 참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정범인 성명불상자가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으로 편취한 돈을 피고인의 은행 계좌로 입금받음으로써 피고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한다는 점을 피고인이 미필적으로 인식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방조의 점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를 원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