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94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8. 7. 1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협박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상태이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교차로 내 1차로에서 좌회전하는 상대차량이 좌회전 유도 차로를 이탈하여 2차로로 침범하는 경우 2차로에서 고의 교통사고를 일으키거나, 상대차량이 차선을 변경하는 경우 그대로 가속함으로써 고의 교통사고를 일으키거나, 경미한 교통사고로서 피해가 없거나 극히 경미한 피해를 입었음에도 속칭 '나이롱환자' 행세하는 방법 등으로 보험금을 타내 이를 나눠 갖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 8. 20:50 경 대구 서구 내당동에 있는 '두류네거리' 교차로에서, 피 고인이 운전하는 H 스파크 승용차에 B, I, J을 승차시켜 위 교차로 내 2차선에서 좌회전하던 중, 마침 위 교차로 내 1차선에서 좌회전하던 K이 운전하는 L 택시가 좌회전유도 차로를 이탈하여 2차로로 침범하는 것을 발견하고는 고의로 위 택시를 충격한 후,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 M(이하 'M') 및 피해자 N 주식회사(이하 'N')에 사고 접수를 하고, 피고인, B, I, J은 모두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후 2016. 1. 11. M 및 N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피고인은 2016. 1. 20.부터 2016. 2. 11.까지 사이에 M으로부터 합의금, 치료비 명목으로 500,700원을, B은 2016. 1. 29.부터 2016. 5. 26. 까지 사이에 M과 N으로부터 합의금, 치료비 등 명목으로 합계 1,407,570원을, I은 2016. 1. 26.부터 2016. 5. 26. 까지 사이에 M과 N으로부터 합의금, 치료비 등 명목으로 합계 502,580원을, J은 2016. 1. 29.부터 2016. 5. 26.까지 사이에 M과 N으로부터 합의금, 치료비 등 명목으로 합계 1,400,990원을 각각 교부받고, M으로 하여금 2016, 6. 30, O 정비공장 등에 위 스파크 승용차의 수리비, 부품대, 대차료 명목으로 합계 806,000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I, J과 공모하여 피해자 M과 피해자 N을 기망하여 합계 4,617,840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16회에 걸쳐 합계 75,973,420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12. 16, 08:25경 대구 달서구 죽전동에 있는 '죽전네거리' 교차로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P 아반떼 승용차에 J을 승차시켜 위 교차로 내 2차선에서 좌회 전하던 중, 마침 위 교차로 내 1차선에서 좌회전하던 Q이 운전하는 R EF쏘나타 승용차가 좌회전 유도 차로를 이탈하여 2차로로 침범하는 것을 발견하고는 고의로 위 EF 쏘나타 승용차를 충격한 후,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 S 주식회사(이하 'S') 및 피해자 N에 사고 접수를 하고, 피고인, J은 모두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후 2015. 12. 16. S 및 N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피고인은 2015, 12, 24부터 2016. 1. 18.까지 사 이에 S로부터 합의금, 치료비, 위 아반떼 승용차 미수선수리비 등 명목으로 합계 4,183,560원을, J은 2015. 12. 28.부터 2016. 1. 18. 까지 사이에 S로부터 합의금, 치료비 명목으로 930,720원을 각각 교부받고, N으로 하여금 2015. 12. 31.부터 2017. 2. 24.까지 사이에 S에 피구상금 명목으로 합계 232,670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과 공모하여 피해자 S 와 피해자 N을 기망하여 합계 5,346,950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13회에 걸쳐 합계 62,465,340원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6. 12. 23, 22:30경 위 '두류네거리' 교차로에서, A가 운전하는 H 스파크 승용차에 I과 함께 승차하여, A는 위 교차로 내 2차선에서 좌회전하던 중, 마침 위 교차로 내 1차선에서 좌회전하던 이 운전하는 U YF쏘나타 승용차가 좌회전 유도 차로를 이탈하여 2차로로 침범하는 것을 발견하고는 고의로 위 YF승용차를 충격한 후,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 S 및 피해자 N에 사고 접수를 하고, A, 피고인, I은 모두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후 2016. 12. 23. S 및 N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A는 2017. 1. 2.부터 2018. 2. 22.까지 사이에 S로부터 합의금, 치료비, 위 스파크 승용차 차량수리비 등 명목으로 합계 2,094,250원을, 피고인은 2016. 12. 26.부터 2017. 1. 12.까지 사이에 S로부터 합의금, 치료비 명목으로 715,800원을, I은 2016. 12. 29.부터 2017. 1. 12. 까지 사이에 S로부터 합의금, 치료비 명목으로 747,520원을 각각 교부받고, S로 하여금 2016. 12. 30. V 등에 위 YF승용차 수리비 명목으로 합계 1,001,080원을 지급하게 하고, N으로 하여금 2016. 12. 29.부터 2017. 7. 26.까지 사이에 T의 합의금, 치료비, 위 YF승용차 수리비 등 명목으로 합계 979,000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I과 공모하여 피해자 S와 피해자 N을 기망하여 합계 5,537,650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10회에 걸쳐 합계 54,151,470원을 편취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16.11. 30, 22:00경 대구 동구 신천동에 있는 버스터미널 부근 교차로에서, B이 운전하는 P 아반떼 승용차에 F, G과 함께 승차하여, B은 위 교차로 내 2차선에서 좌회전하던 중, 마침 위 교차로 내 1차선에서 좌회전하던 W이 운전하는 X 클릭 승용차가 좌회전 유도 차로를 이탈하여 2차로로 침범하는 것을 발견하고는 고의로 위 클럭 승용차를 충격한 후,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 Y 주식회사(이하 'Y') 및 피해자 N에 사고 접수를 하고, B, 피고인, F, G은 모두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후 2016.11.30. Y 및 N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B은 2016. 12. 13.부터 2017. 1. 24.까지 사이에 Y으로부터 합의금, 치료비 명목으로 합계 1,692,000원을, 피고인은 2016. 12. 13.부터 2017. 1. 26. 까지 사이에 Y으로부터 합의금, 치료비 명목으로 1,529,000원을, F은 2016. 12. 12.부터 2017. 1. 24. 까지 사이에 Y으로부터 합의금, 치료비 명목으로 1,394,030원을, G은 2016. 12. 13.부터 2017. 2. 6.까지 사이에 Y으로부터 합의금, 치료비 명목으로 1,326,170원을 각각 교부받고, Y으로 하여금 2016. 12, 7.부터 2016. 12. 22.까지 사이에 Z 등에 위 아반떼 승용차 수리비 등 명목으로 합계 1,799,000원을 지급하게 하고, N으로 하여금 2016. 12. 14.부터 2017. 11. 22.까지 사이에 W의 합의금, 치료비 등 명목으로 합계 1,074,920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F, G과 공모하여 피해자 Y과 피해자 N을 기망하여 합계 8,815,120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8회에 걸쳐 합계 44,949,640원을 편취하였다. 5. 피고인 E 피고인은 2018. 3. 11. 21:35경 위 '두류네거리' 교차로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AA 스포티지 승용차에 A, C, AB을 승차시켜 위 교차로 내 2차선에서 좌회전하던 중, 마침 위 교차로 내 1차선에서 좌회전하던 AC가 운전하는 AD 아반떼 승용차가 좌회전 유도차로를 이탈하여 2차로로 침범하는 것을 발견하고는 고의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충격한 후,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 AE 주식회사(이하 'AE') 및 피해자 N에 사고 접수를 하고, 피고인, A, C, AB 모두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후 2018. 3. 20. AE 및 N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피고인은 2018. 3. 20. AE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870,000원을, A는 2018. 3. 20. AE 및 N으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합계 870,000원(783,000원 + 87,000원)을, C은 2018. 3. 20. AE 및 N으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합계 870,000원(783,000원 + 87,000원)을, AB은 2018. 3. 20. AE 및 N으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합계 870,000원(783,000원 + 87,000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 C, AB과 공모하여 피해자 AE와 피해자 N을 기망하여 합계 3,870,000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3회에 걸쳐 합계 11,187,080원을 편취하였다. 6. 피고인 F 피고인은 2016. 11. 30. 22:00경 대구 동구 신천동에 있는 버스터미널 부근 교차로에서, B이 운전하는 P 아반떼 승용차에 D, G과 함께 승차하여, B은 위 교차로 내 2차선에서 좌회전하던 중, 마침 위 교차로 내 1차선에서 좌회전하던 W이 운전하는 X 클릭 승용차가 좌회전 유도 차로를 이탈하여 2차로로 침범하는 것을 발견하고는 고의로 위 클릭 승용차를 충격한 후,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 Y 및 피해자 N에 사고 접수를 하고, B, D, 피고인, G은 모두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후 2016. 11. 30. Y 및 N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B은 2016. 12. 13.부터 2017. 1. 24.까지 사이에 Y으로부터 합의금, 치료비 명목으로 합계 1,692,000원을, D은 2016. 12. 13.부터 2017. 1. 26.까지 사이에 Y으로부터 합의금, 치료비 명목으로 1,529,000원을, 피고인은 2016. 12. 12.부터 2017. 1. 24. 까지 사이에 Y으로부터 합의금, 치료비 명목으로 1,394,030원을, G은 2016.12. 13.부터 2017. 2. 6.까지 사이에 Y으로부터 합의금, 치료비 명목으로 1,326,170원을 각각 교부받고, Y으로 하여금 2016. 12. 7.부터 2016. 12. 22.까지 사이에 Z 등에 위 아반떼 승용차 수리비 등 명목으로 합계 1,799,000원을 지급하게 하고, N으로 하여금 2016. 2. 14.부터 2017. 11. 22.까지 사이에 의 합의금, 치료비 등 명목으로 합계 1,074,920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D, G과 공모하여 피해자 Y과 피해자 N을 기망하여 합계 9,287,240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2회에 걸쳐 합계 18,798,960원을 편취하였다. 7. 피고인 G 피고인은 2016. 11, 30, 22:00경 대구 동구 신천동에 있는 버스터미널 부근 교차로에서, B이 운전하는 P 아반떼 승용차에 D, F과 함께 승차하여, B은 위 교차로 내 2차선에서 좌회전하던 중, 마침 위 교차로 내 1차선에서 좌회전하던 W이 운전하는 X 클릭 승용차가 좌회전 유도 차로를 이탈하여 2차로로 침범하는 것을 발견하고는 고의로 위 클릭 승용차를 충격한 후,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 Y 및 피해자 N에 사고 접수를 하고, B, D, F, 피고인은 모두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후 2016. 11. 30. Y 및 N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B은 2016. 12. 13.부터 2017. 1. 24.까지 사이에 Y으로부터 합의금, 치료비 명목으로 합계 1,692,000원을, D은 2016. 12. 13.부터 2017. 1. 26.까지 사이에 Y으로부터 합의금, 치료비 명목으로 1,529,000원을, F은 2016. 12. 12.부터 2017. 1. 24.까지 사이에 Y으로부터 합의금, 치료비 명목으로 1,394,030원을, 피고인은 2016.12.13.부터 2017. 2. 6. 까지 사이에 Y으로부터 합의금, 치료비 명목으로 1,326,170원을 각각 교부받고, Y으로 하여금 2016. 12. 7.부터 2016. 12. 22.까지 사이에 Z 등에 위 아반떼 승용차 수리비 등 명목으로 합계 1,799,000원을 지급하게 하고, N으로 하여금 2016. 12, 14.부터 2017. 11. 22.까지 사이에 W의 합의금, 치료비 등 명목으로 합계 1,074,920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D, F과 공모하여 피해자 Y과 피해자 N을 기망하여 합계 9,287,240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2회에 걸쳐 합계 18,798,96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B, AF, AG, A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I, AJ, AK, AL, AM, AN, AC, AO, AP, AQ, AR, AS, AT, AU, AV, AW, I, J, A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보험금 지급 명세서, 피해물별 공제금 결정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피고인 C, D, E, F, G: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C, D, E, F, G)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C, D, E, F)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공통 사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회사에 사고 접수를 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거나 교통사고로 별다른 상해를 입지 않았더라도 마치 입원치료 등을 받아야 할 정도의 상해를 입은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회사로부터 피해보상금 명목으로 보험금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수법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이와 같은 보험사기 범죄는 일반교통의 안전과 질서를 저해하여 대형 교통사고를 유발할 위험성이 클 뿐만 아니라, 보험회사의 재정을 악화시켜 궁극적으로는 보험가입자인 일반 자동차운행자의 보험료 부담 증대를 초래하여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한편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 B, E은 동종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C, D, F, G은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를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 개별 사유 1. 피고인 A는 이 사건 보험사기 범행 횟수가 16회이고 편취금액도 합계 7,500만 원 이 넘는 점,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대부분의 피해회사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한편 별지 순번 1, 6, 8, 12, 16번과 관련하여 자신이 피해자로서 받은 부분에 대해 일부 피해금을 변제한 점 2. 피고인 B은 이 사건 보험사기 범행 횟수가 13회이고 편취금액도 합계 6,200만 원이 넘는 점, 별지 순번 1, 4, 7번과 관련하여 N에 대한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별지 순번 7, 10번과 관련하여 Y에 대한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한편 위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자신이 피해자로서 받은 부분에 대해 피해금을 변제한 점 3. 피고인 C은 이 사건 보험사기 범행 횟수가 10회이고, 편취금액도 합계 5,400만 원이 넘는 점, 별지 순번 6번과 관련하여 AY에 대한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순번 7번과 관련하여 N에 대한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한편 위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자신이 피해자로서 받은 부분에 대해 피해금을 변제한 점 4. 피고인 D은 이 사건 보험사기 범행 횟수가 8회이고, 편취금액도 합계 4,400만 원이 넘는 점, 한편 별지 순번 2, 3, 4, 7, 8번과 관련하여 자신이 피해자로서 받은 부분에 대해 일부 피해금을 변제한 점 5. 피고인 E은 이 사건 보험사기 범행 횟수가 3회이고, 편취금액도 합계 1,100만 원이 넘는 점, 한편 위 범행에 대하여 자신이 피해자로서 받은 부분에 대해 대부분의 피해금을 변제한 점 6. 피고인 F은 이 사건 보험사기 범행횟수가 2회이고, 편취금액도 합계 1,800만 원 이 넘는 점, 한편 위 범행에 대하여 자신이 피해자로서 받은 부분에 대해 피해금을 모두 변제한 점 7. 피고인 G은 이 사건 보험사기 범행횟수가 2회이고, 편취금액도 합계 1,800만 원 이 넘는 점, 한편 위 범행에 대하여 자신이 피해자로서 받은 부분에 대해 피해금을 모두 변제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