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19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지위] 피고인은 2차 전지 장비, 공장자동화 장비 설계, 제조, 납품 업체인 피해자 ㈜B(사내이사 C, 이하 ‘피해회사’라고 함)의 주주 중 한 사람이자, ㈜D(대표이사 E, 이하 ‘D’라고 함)의 주주이자 미등기 상근임원(전무)로서 ‘D’에서 인사청문, 재무회계 등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해회사와 ‘D’의 관계] 피해회사는 2017. 3. 10.경 ㈜F(이하 ‘F’)에 흡수합병되었고, 그 합병 이후로도 ‘G’라는 상호를 유지하게 되었고, 한편 위 ‘F’은 (피해회사 주주이자 사내이사인) C을 제외하고는 ‘D’의 주주들이 지분을 대부분 가진 회사여서, 결국 합병이후로 피해회사의 주주는 위 C을 제외하고는 ‘D’의 주주와 대부분 겹치게 되었다. 한편, 피해회사 및 (합병전) ‘F’은 모두 ‘D’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2차 전지 설비, 설계, 제작을 하여 ‘D’에 납품하는 관계였다. [피해회사와 ‘D’의 분쟁(민사소송) 및 관련 공정거래위원회 심결] 피해회사는 2017. 1. 24.경부터 2017. 4. 10.경까지 ‘D’와 총 4건에 걸쳐 2차 전지 관련 제조, 납품계약을 체결하였으나 ‘D’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2017. 9. 12.경 위와 같은 ‘D’의 대금미지급을 비롯한 하도급거래불공정행위와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조정원)에 조정신청 및 위법행위 신고를 하게 되었고, 공정거래위원회는 2019. 4. 2.경 심결을 통해 위 피해회사와 ‘D’ 사이에 체결된 계약 이행과 관련, ‘D’의 계약 이행 착수 이후의 계약내용의 변경 및 서면 미발급 행위에 문제가 있다는 취지의 심결을 한 사실이 있었다. 그러나 ‘D’는 위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정요청을 거절하였고, 위와 같은 심결 이후로도 대금지급을 하지 아니하였고, 결국 피해회사는 2019. 6. 18.경 ‘D’와의 납품 관련 계약이행과정에서 대금미지급을 이유로 수원지방법원에 총 2건의 민사소송(수원지법 2019가단533181호, 수원지법 2019가합19156호)을 제기하게 되었다. [피고인의 피해회사 청산인으로 결정 및 직무집행정지]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회사와 ‘D’ 사이에 갈등이 진행 중인 2019. 5. 24.경 피해회사의 주주 지위로서 법원에 피해회사의 해산결의를 위한 주주총회 소집허가청구를 하였고, 2019. 8. 23.경 법원으로부터 주주총회 소집허가를 받아, 2019. 9. 16.경 주주총회 결의를 거쳐 피해회사의 청산인으로 결정되었으나, 2020. 2. 6.경 이하와 같은 피해회사에 대한 배임행위 등을 이유로 피해회사가 신청한 직무정지가처분이 인용되어 직무가 정지되었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19. 9. 16.자로 피해회사의 청산인이 되었으므로, 피해회사의 주주 및 채권자들을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이를 위하여 위와 같이 이미 진행 중인 피해회사와 ‘D’ 사이의 2건의 민사소송을 성실히 수행하여 피해회사의 재산을 보존하여야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임무에 위배하여, 위와 같이 피해회사의 청산인이 된 이후인 2019. 10. 1.경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결의를 거친 바도 없고, 어떠한 법률전문가의 구체적인 자문을 구함도 없는 등 아무런 근거나 합리적인 이유 없이 위 피해회사와 ‘D’ 사이에 진행되던 2건의 민사소송과 관련하여, 소송 중인 법원에 피해회사 대표자인 C의 대표권 소멸통보, 피해회사 대표자 변경(정정)신청, 피해회사의 소송대리인 해임 및 대리권 소멸통지를 하였고, 나아가 위 2건의 민사소송 모두 반복적인 불출석(2회 불출석)을 하여, 수원지법 2019가합19156호 사건은 2020. 1. 7.자로 취하간주되어 종결되게 하였고, 수원지법 2019가단533181호 사건은 위 쌍불 이후, 2020. 2. 10.자로 피해회사의 가처분 신청에 따른 직무집행정지가 된 후로 피해회사의 기일지정신청에 따라 취하간주를 면하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회사의 청산인으로서의 임무에 위배하여 아무런 근거나 합리적 이유 없이 피해회사의 ‘D’에 대한 소송을 불출석하여 포기하는 방법으로 소가 상당액[수원지법 2019가단533181호 소가(일부청구) 200,000,000원 + 수원지법 2019가합19156호 소가 304,887,000원]의 재산상 이익을 ‘D’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고, 피해회사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 위험을 초래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I, J의 각 법정진술 1. 법인등기부등본, 주주총회 소집청구서 사본, 주주총회 소집허가신청서 사본, 각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결과, 주주명부, 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사본, 각 소장 사본, 대리권 소멸통지, 당사자표시정정신청, 소송대리권소멸통지신청, ㈜B 채무, 채권소송 및 추심현황, 임직원 현황, 이메일 내역 및 D 상대 소송내역, 대법원 전자소송사건진행 내용, 청산인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 선임결정문 1. 고소장 1. 수사보고(고소인 임의 제출 자료 첨부), 수사보고(2간의 민사소송 진행내역 확인자료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상법 제622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B의 청산인으로 피해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행위라는 인식과 의사가 전혀 없었고, 피해 회사가 다시 동일한 소를 제기할 수 있으므로, 공소사실 기재 행위 자체로는 피해 회사에 재산상 손해가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손해 발생의 위험도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배임의 고의가 인정되고, 피해 회사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할 염려가 있다는 인식 또한 있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은 피해 회사가 D를 상대로 두 건의 민사소송을 제기한 이후인 2019. 8. 23. 수원지방법원 2019비합1100호로 피해 회사의 해산을 회의목적으로 하는 피해 회사의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를 받았고, 결국 피해 회사는 2019. 9. 27. 해산등기가 경료되었는바, 이와 같은 피고인의 일련의 행태는 피해 회사가 D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을 종결시키기 위하여 이루어졌다고 보인다. 나. 그 후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청산인으로서 피해 회사의 소송대리인이었던 법무법인 K에 소송대리권 소멸통지신청서를 제출하였고, C의 피해 회사에 대한 대한 대표권이 소멸되었다는 통지서를 제출하였으며, 이후 민사소송의 각 2회 변론기일에 모두 출석하지 아니하였는바, 피고인은 당시 피해 회사의 청산인일 뿐만 아니라 D의 주주이자 미등기 상근이사로 이중적인 지위를 보유한 상태로 민사소송이 취하간주로 종료되는 경우 D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도 실질적인 이득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인정된다. 다.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청산인으로서 피해 회사가 미지급 물품대금과 하도급대금을 제대로 지급받을 수 있도록 관련 민사소송을 성실하게 수행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오히려 관련 민사소송의 각 2회 변론기일에 모두 출석하지 않음으로써, 관련 민사소송이 모두 취하간주로 종료되도록 하였는바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청산인이 “중대한 임무를 위반한 때”에 해당한다. 라. 피고인은 2건의 민사소송 모두 승소가능성이 낮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해 회사가 다시 D를 상대로 제기한 하도급대금 청구소송에서, 피해 회사가 일부 승소하기도 하였는바(수원지방법원 2020가합18463 사건), 피고인이 민사소송 변론기일에 모두 불출석함으로써 피해 회사에 재산상 손해 위험을 초래하였다고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 회사의 청산인으로서 요구되는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 회사의 소송 상대방 회사의 미등기 상근이사로서 피해 회사에 재산상 손해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가볍지 않고, 이후 이루어진 민사소송에서 피해회사가 실제 승소하기도 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한 형의 선고가 필요하다고 보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