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단69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9. 4. 12.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9. 7. 25.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9고단698- 피고인 A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년경부터 용인시 처인구 D에서 건설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E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초순경 과거 F CEO 과정 전체 모임에서 알게 된 G(당시 49세)에게, 제3항 기재와 같이 H 등 소유인 용인시 처인구 I(6,794평) 일대를 매수하여 개발한 후, 그 일부인 1,000여 평을 매도하기로 하면서 피해자에게 ‘개발비용은 원가로 계산하여 받겠다’고 제안하였고, 이에 G으로부터 ‘개발에 들어가는 비용 내역을 뽑아달라’는 말을 듣자, 피고인 업체와 거래해 왔던 J 운영의 주식회사 K 명의의 견적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사실은 위 건축사 사무소 측으로부터 그 명의의 견적서 및 시행문 작성에 대한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과거 피고인이 위 건축사사무소와 거래하면서 이메일로 전송받았던 시행문 양식 부동문자로 작성자 란에 '(주)K', 주소지 란에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L빌딩 3층, TEL:M, FAX:N, Email:O P‘가 기재되어 있음에 ’문서번호: 제2011-52호, 시행일자: 2017. 02. 18., 제목: 용인시 처인구 I(건축+토목) 설계용역 견적서'라고 기재하고, 시행문 내용 란에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Q 공동주택 신축 설계용역 견적서를 붙임과 같이 송부 합니다. 붙임:-용역 견적서, -이하여백-'이라고 기재하고, 우측 하단부 작성자 란에 '(주)K 대표이사 J, 주관부서: 설계팀 설계이사 R'라고 기재한 후, 위 작성자 란에 기재된 ’(주)K‘ 문구 옆에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이전 거래처인 S주식회사 법인 인감을 날인하고, 이어서 별도 문서로 '신청지: 경기도 용인시 처구 I필지, 목적사업:일반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신청면적: 2260.0㎡(약 6840.24평), 농지조성비: 해당없음, 대체산림자원 조성비: 해당없음, 지역개발공채: 약×2,000원=13.680.000원(은행금리에 맞게 할인이 가능함), 면허세: 개발행위:32,000원(세대단가), 농지전용: 32,000원(세대단가), 공사이행보증금: 측량 후 토목설계금액으로 부과됨(보증보험으로 처리가능), 개발이익환수금: 해당없음, 경계측량(지적공사), 분할측량(지적공사): 지적공사별도, 비고: 제세공과금은 세대단가로 연면적 토지평수에 따라 부과되며 1차개발행위 후 인허가(접수전) 산지전용 적지복귀비를 세대당 약 200만원 정도의 제세공과금이 부과됨 건축평수 48평이 넘을 경우는 감리자를 선정하고 건축착공을 한다, 이에 건축감리자 선정비용은 선정시 선납으로 평단가 50000원을 지급한다’라고 작성하여 위 시행문에 첨부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K 명의로 된 시행문과 견적서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3. 초순경 용인시 처인구 T 소재 위 G 운영의 ‘U 커피숍’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주식회사 K 명의의 시행문과 견적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G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주식회사 K 명의의 시행문과 견적서를 제시하면서 피해자에게 ‘용인시 처인구 I 6,794평을 평당 35만 원씩 총 2,377,952,500원에 V, W, X과 공동으로 매수하려고 하는데, 매매준비금으로 계약금 10%인 3,500만 원, 개발 인허가비 및 공사비 명목으로 8,000만 원을 투자해라, 개발 인허가를 받는 데 6개월이 소요되는데, 인허가를 받으면 나머지 잔금을 지급받아 6개월 후에 위 토지 중 1,000평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7. 3.경 V로부터 위 토지를 매수할 것을 권유받은 사실만 있을 뿐, V, W, X과 공동으로 위 토지를 매입하려고 구체적 논의를 한 사실이 없었고, 위 토지 소유자와는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려고 한 사실조차 없었으며, V 역시 위 토지 소유자들과 사이에 위 토지에 대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기로 확정된 사실이 전혀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토지 매매 준비금을 교부받더라도 자신의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기일에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달 13.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Y 계좌(계좌번호 : Z)로 토지 매매 준비금(토지 계약금 일부 및 개발비용) 명목으로 1,500만 원, 같은 달 15. 위 계좌로 6,500만 원, 합계 8,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803- 피고인 A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AA 소재 (주)E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12.경부터 2018. 10. 16.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AB의 2018. 10.분 임금 124만 원과 2018. 7. 4.경부터 2018. 8. 1.경까지 위 회사가 시공하는 같은 장소의 전원주택공사 현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AC의 2018. 7.분 임금 300만 원을 당사자 사이의 금품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927- 피고인 A 피고인은 AD를 통해 용인시 기흥구 AE 토지 소유주인 AF으로부터 위 토지의 매매, 분양, 단독주택 신축에 관한 업무를 위임받아 피해자 AG과 사이에 위 토지의 분양 및 단독주택 신축 계약을 체결하여 단독주택 신축 공사를 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26.경 용인시 위 단독주택 공사 현장에서 피해자에게 '토지주가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하였는데 그 대출 이자를 납부하지 못하여 토지가 압류될 예정이다, 내가 토지주에게 그 돈을 지급해주어야 하니 1,200만 원을 빌려주면 2016. 2. 2.까지 상환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자신의 공사대금 및 자재대금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토지주가 대출원리금을 갚지 못해 위 토지가 압류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으며,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7억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대로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를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2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19고단2514-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경부터 용인시 처인구 D에서 건설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E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2011.경부터 용인시 처인구 AH 일원에서 ‘AI’ 주택사업(20가구), 용인시 처인구 AJ 등에서 ‘AK’ 주택사업(30가구), 용인시 처인구 AL 일원에서 ‘AM’ 주택사업(6가구), 용인시 수지구 AN 일원에서 ‘AO’ 주택사업(12가구)을 진행하는 등 용인시 일대 여러 현장에서 주택사업을 진행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7. 8. 초순경 용인시 처인구 AJ '전원마을' 전원주택단지 내에서 피해자 AP에게 "AJ 전원주택 1개동 조적공사를 해주면, 조적공사가 마무리 되는대로 인건비 845만 원을 지급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7. 3.경까지 용인시 일대의 여러 현장에서 주택사업을 진행하면서 한 현장에서 받은 분양대금으로 다른 현장의 공사비용으로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금을 조달하여 왔으나, 2015.경 AI 공사를 완료한 후에도 준공절차가 지연되고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여 자금 조달이 어려워졌고, 그 무렵부터 각 공사현장에서 개발행위 등 미허가, 주택사업 사기 범행 등으로 수사를 받으면서 위 각 현장의 공사가 중단되었으며, 이 사건 용인시 처인구 AJ 등 ‘AK’ 주택사업도 2017. 3.경까지 골조공사를 진행한 후 허가문제, 자금문제로 공사가 중단되어 있으면서 당장 공사를 진행할 자금을 마련하지 못하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 하여금 위 AJ 주택 조적공사를 하게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인건비를 바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AJ 주택 조적공사를 하게하고도 인건비 845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3055 – 1- 피고인 A 1. 목재 대금 사기 피고인은 2014. 4.경 용인시 처인구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E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AQ에게 ‘내가 용인시 AL에서 목조주택 4채를 짓고 있으니 목재를 납품해달라. 목재를 납품해주면 주택 분양 후 대금을 모두 결제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오히려 거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목재를 받더라도 그 대금을 납부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4.경 325,000,000원 상당의 목재를 납품받아 편취하였다. 2. 전원주택 공사비 등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5. 8. 23. 위 피해자가 근무하는 용인 기흥구 AR 소재 ‘AS’에서, 위 1항 기재 목재 대금의 납부를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돈이 없어서 돈으로 대금을 변제할 수 없다. 대신 당신이 용인 기흥구 AT의 토지를 매입하면 그 위에 전원주택을 건축하여 당신에게 주겠다. 전원주택의 분양대금이 650,000,000원이니 내가 기존에 갚지 못한 목재대금 325,000,000원을 그 분양대금에서 빼주겠다. 그런데 전원주택 공사비가 부족하다. 그러니 분양대금 중도금 중 5천만 원을 미리 주면 공사비로 사용하겠다. 그리고 추가로 5,000만 원도 빌려 달라. 그 돈도 공사비로 사용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전원주택 공사비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며, 오히려 거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전원주택을 건축할 수 있는 능력도 없었던 관계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전원주택을 지어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도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을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E 명의의 계좌로 2015. 9. 15. 2,000만 원을, 2015. 9. 21. 3,000만 원을, 2015. 12. 16. 4,750만 원을 각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3055 – 3- 피고인 A 1. 2016. 12.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2. 추순경 용인시 처인구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 AU에게 ‘용인시 수지구 AN에 있는 AO 및 용인시 처인구 AV에 있는 토지에서 전원주택단지 건설 및 분양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곧 공사가 완료되면 수분양자들로부터 공사잔금을 지급받아 3개월 내에 차용금을 변제해 줄테니 우선 1억 원을 빌려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보유하고 있는 별다른 재산 없이 상당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자금 조달의 어려움 등으로 인하여 위 AO 소재 토지 및 AW 소재 토지에서의 전원주택 건설 및 분양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었으며, 그로 인하여 수분양자들 사이에 지속적으로 분쟁이 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곧 공사를 완료한 후 수분양자들로부터 공사잔금을 지급받아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2. 5.경 5,000만 원을, 2016. 12. 19.경 5,000만 원을 각각 교부받아 합계 금 1억 원을 편취하였다. 2. 2017. 2. 21.자 범행 피고인은 2017. 2. 21.경 위 E 사무실에서 피해자 AU에게 전화하여 전원주택건설사업 진행과 관련하여 건축법위반죄로 벌금을 납부해야 하는데, 벌금 납부에 사용할 돈을 빌려주면 기존 차용금 채무와 함께 위 돈을 모두 변제해주겠다고‘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보유하고 있는 별다른 재산 없이 상당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자금 조달의 어려움 등으로 인하여 위 AO 소재 토지 및 AW 소재 토지에서의 전원주택 건설 및 분양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었으며, 그로 인하여 수분양자들 사이에 지속적으로 분쟁이 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곧 공사를 완료한 후 수분양자들로부터 공사잔금을 지급받아 기존 차용금 채무와 함께 피해자에게 위 돈을 변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2. 21.경 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5944- 피고인들 1. 피고인 B의 범행 피고인은 2018. 8. 16.경 용인시 처인구 AA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 AX에게 ‘자동차담보대출 사업을 하는데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 한 달 후에 400만 원을 변제할 테니 360만 원을 빌려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동차담보대출 사업을 하고 있지 않았고 별다른 월수입이나 재산이 없으며 당시 약 300만 원의 채무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은 대부분 생활비나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Y계좌(AY)로 36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들의 범행 피고인들은 2018. 8. 24.경 위 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토지 매입을 위해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공사대금 예치금 1,500만 원이 필요하다. 2018. 10. 5.경 은행에서 대출금이 나오면 그 때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대출은 이미 불가능한 상태였으며, 피고인들은 당시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고 피고인 A는 당시 약 1,200만 원의 채무가, 피고인 B은 당시 약 300만 원의 채무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은 대부분 생활비나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E 명의의 AZ 계좌(BA)로 1,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698- 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V, W, X, BB의 각 법정진술 1. G, H, R, W, X,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BB 진술부분 포함) 1. 수사보고(수사기록 제4쪽에 첨부된 설계용역 견적서 작성자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 [피의자 제출 피의자 명의 거래내역서 첨부 수사 – 첨부된 예금거래내역서(A) 포함], 수사보고[주식회사 K 시행문 및 견적서 접수 수사 – 첨부된 ㈜K 시행문 사본, ㈜K 견적서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포함] 1. 각 예금거래내역서 1. 고소장[첨부된 ㈜K 시행문, 견적서 사본, 가분할도, 임야도 등본, 각서 사본, 위탁계약서 및 특약서 사본, 영수증 사본 등 포함] 2019고단803-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 A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B, AC의 각 진정서 2019고단927-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B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분양계약서, 카카오톡 대화 메시지, 현장 사진 1. 고소장(첨부된 주민등록등본 사본, 입출거래내역서, 차용증 사본 등 포함) 2019고단2514-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BD자료 회신) 1. 고소장(첨부된 확인서, 문자메시지 내역 포함) 2020고단3055-1- 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Q, BE의 각 법정진술 1. AQ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A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Q, B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공사현장에 대하여 - 첨부된 현장사진 포함) 1. 현장사진 1. 고소장(첨부된 분양계약서, 전원주택 공급계약서, 영수증 등 포함) 2020고단3055-3- 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U, BF, BG의 각 법정진술 1. AU, B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BF 제출 서류 – 첨부된 내용증명, 영수증, 채권양도통지서 포함) 1. 공정증서 정본, 거래내역조회, 개인신용정보조회결과 1. 고소장(첨부된 입금확인증, 지불각서, 현금보관증 포함) 2020고단5944- 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신용이력정보 첨부 – 첨부된 개인신용정보조회 동의서 포함), 수사보고(피의자 B 제출 사용내역서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B 다른 차량번호 제출 – 첨부된 문자 캡쳐 사진 등 포함), 수사보고(차량 명의자 BH 범죄전력 확인) 1. 각 보통예탁금 거래내역, 전원주택 공급계약서, 공사현장 사진, 사용내역서, 금전소비대차계약 사본, 차량종합 상세내용(BI), 자동차등록원부, BJ조회 1. 고소장(첨부된 법인등기부등본, 차용증, 입출금거래내역서, 사진, 확인서, 고소인과 피의자 B 간의 대화내용 캡쳐 사진 포함) [판시 전과] - 피고인 A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후단 경합 관계 등 확인),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동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동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2019고단698 사건 중 판시 사기죄에 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수를 추진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매매 준비금 명목으로 8,000만 원을 투자받은 것으로, 피해자에게 토지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말하지 않았고, 또한 위 8,000만 원 중 3,500만 원을 매매계약금으로 사용하려고 하였으나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않아 다른 현장에서의 공사대금으로 사용하였을 뿐 처음부터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거나 편취할 의사가 없었다. 나. 2020고단3055 – 1 사건에 대하여 피고인이 목조 전원주택 공사뿐만 아니라 다른 공사현장에서도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공사대금을 받으면 목재대금 및 전원주택 공사비 등을 모두 변제할 수 있었으므로, 피해자에 대한 기망행위 및 편취 의사가 없었다. 다. 2020고단3055 – 3 사건에 대하여 피고인은 AO 등 다른 공사현장을 진행하고 있었고, 정상적으로 공사가 진행된다면 빌린 돈을 갚을 수 있었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자금 사정이 어려운 것을 알고 있었으므로, 편취 범의가 없다. 2. 판단 가. 먼저 2019고단698 사건 중 판시 사기죄의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위조된 허위의 문서를 제시하면서 피해자에게 투자를 권유한다거나 토지 매수를 제안한 점, 피고인은 토지매매계약서(수사기록 제145쪽)를 피고인에게 보여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데(수사기록 제138쪽), 위 토지매매계약서는 2017. 3. 10. 작성된 것으로 이 사건 토지의 면적은 22,460㎡(6,794평), 매매대금은 ㎡당 105,587원(평당 35만 원)으로 하여 위 면적에 따라 총액은 2,377,952,500원으로 한다고 매우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8,000만 원을 지급받기 전인 2017. 3. 10. 피해자에게 8,000만 원의 영수증(수사기록 제14쪽)을 작성하여 교부하였는데, 위 토지매매계약서와 영수증의 작성일자가 2017. 3. 10. 동일한 것으로 보아 피해자는 위 토지매매계약서를 신뢰하고 8,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조된 가분할도(수사기록 제6쪽)를 보여주면서 구체적으로 피해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해 줄 토지 부분을 특정하기도 한 점, 이 사건 토지 부근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V는 주차장 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X과 함께 또는 피고인과 함께 또는 W과 함께 순차적으로 각각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려고 하였으나 모두 무산되었는데, V가 피고인, W, X 등 4인이 공동으로 이 사건 토지를 매입하려고 구체적으로 논의한 사실이 없었던 점, V는 자신은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들을 접촉하고, 피고인은 투자자를 물색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피고인은 피해자 이외에 다른 투자자를 물색한다거나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하여 은행으로부터 얼마의 대출이 가능한지 알아보는 등 매매대금 준비를 위한 별다른 행동을 하지 않았고, 심지어 함께 매수하기로 한 V에게 피해자로부터 8,000만 원을 지급받았음을 밝히지 않은 것으로 보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8,000만 원을 지급받을 당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 체결이 임박하였다고는 보이지 않고 실제로 매매계약 체결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8,000만 원 중 1,700만 원을 V에 대한 채무 변제 목적으로 사용하는 등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 또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의 거래대금 명목 등으로 사용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이 최종적으로 체결되지 않았음에도, 즉시 피해자에게 8,000만 원을 반환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8,000만 원을 편취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다음으로 2020고단3055 – 1 사건에 대한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BK 공사를 진행하고 있어서 목재대금을 지급할 수 있었다고 하면서도, 피고인이 진행하는 공사현장의 경우 토지대금을 전부 지급할 수 없어서 가계약금으로 토지대금의 5% 정도만 지급하고 공사를 시작하여 설령 준공을 하고 분양을 하더라도 남는 게 없었을 정도로 자금이 굉장히 부족한 상황이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목재를 납품받고도 1년여간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용인시 기흥구 BL 토지를 매입하는 조건으로 위 토지 지상에 전원주택을 650,000,000원에 건축하여 분양해 주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목재대금에 해당하는 325,000,000원을 위 분양대금에서 공제하기로 하였고(피고인은 목재 대금 325,000,000원에는 시공비가 포함되어 있고, 피고인이 시공비 80,000,000원을 부담하였으므로, 결국 지급하지 못한 목재대금은 245,000,000원에 불과하다거나 납품받은 목재에 하자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위 전원주택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목재대금 325,000,000원을 분양대금에서 상계하기로 한 점, 하자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시공비 포함 주장이나 하자 관련 주장은 믿기 어렵다), 피해자로부터 공사비 명목으로 합계 97,500,000원을 지급받았음에도, 결국 전원주택 건축과 관련한 어떠한 공사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위 97,500,000원을 공사비로 사용하지 않아 전원주택 분양계약을 빙자하여 위 97,500,000원을 편취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소위 돌려막기식으로 여러 공사현장의 공사를 진행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은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마지막으로 2020고단3055 – 3 사건에 대한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각 금원을 차용할 당시 공사에 투입할 돈이 없어서 상황이 좋지 않았고, 신용상태 역시 좋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BG, BF와 분쟁 중이어서 AO이나 AW 토지 개발 이익으로 피해자에 대한 차용금을 변제하기 어려웠던 점 등 피고인의 재정상황 및 공사현장의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각 금원을 편취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문서를 위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거나 피고인이 수행하는 공사현장을 빙자하여 공사를 수행하게 하거나 자재를 납품받고도 공사대금 내지 자재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이를 편취하고, 금원을 차용하여 변제하지 않고,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그 범행의 수법 및 범행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비록 일부 피해가 회복되었다고는 하나, 피고인의 편취금액이 6억 원을 상회하는 점, 피고인은 이미 동종의 사기 범행 또는 문서위조의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일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일부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에 대하여는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G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해자 AU에 대한 일부 피해가 회복된 점,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일부 금원을 지급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2020고단135-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4.경 C 소유의 용인시 BM 일대 임야를 구입하여 BN와 공동으로 전원주택으로 개발하기로 하고 C로부터 토지사용권한을 위임받았다. 피고인은 2011. 7. 18. C에게 ‘개발 인허가를 받기 위해 매입 예정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야한다’고 말하였고, C은 토지 매매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상태에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것을 걱정하며 피고인에게 매매대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약속어음을 요청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BN에게 토지분할을 위한 가등기에 필요하다고 말하여 건네받은 BN의 인감증명서와 도장을 이용하여 BN 명의의 약속어음을 위조한 후 위 약속어음을 C에게 토지대금 담보 목적으로 지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7. 18.경 용인시 처인구 AW에 있는 현장사무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검은색 볼펜으로 집에 있던 약속어음 용지의 ‘금액’란에 ‘삼억육천만원정’, ‘발행인 주소’란에 ‘서울시 구로구 BO’, ‘성명’란에 ‘BN’, ‘발행일’란에 ‘2011. 7. 18.’로 각각 기재하고 BN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N 명의의 약속어음 1매를 위조하고, 2011. 7. 18.경 위 현장사무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C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약속어음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BN 명의의 약속어음 1매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2020고단3055 – 2- 피고인 A 피고인은 건축업자로서 2011. 5.경 용인시 처인구 BP, BQ(BM)를 소유하면서 이를 전원주택 단지로 개발하려고 한 피해자 C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개발 인허가를 받기 위해 매입 예정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야 한다.”고 말하였고, 토지 매매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상태에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것을 걱정하며 약속어음을 요청하는 피해자에게 2011. 7. 18.경 ‘BN’ 명의의 3억 6,000만 원 상당의 약속어음 1장을, 같은 해 11. 10.경 ‘BR’ 명의의 1억 원 상당의 약속어음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건네 준 ‘BN’ 명의의 약속어음과 ‘BR’ 명의의 약속어음은 피고인이 각 위조한 것이어서 피해자에게 위 약속어음을 건네준다고 하더라도 이를 통하여 토지 매매 대금을 담보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8. 23.경 BS 토지를 각 BT, BU에게, 2011. 9. 2.경 BV 토지를 BW에게, 2011. 9. 5.경 및 2011. 9. 6.경 BX 토지를 BY에게, 2012. 5. 30.경 BZ 토지를 BY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시가 합계 165,300,000원 상당의 토지를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나. 2020고단135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BN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약속어음이 발행된 것을 알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이 BR 명의의 약속어음을 위조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유죄가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고, 그러한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약속어음을 위조한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들기는 하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BN는 자신의 도장을 다른 사람에게 맡긴 적이 없다고 진술하면서도, 이 사건 약속어음에 날인된 인장이 자신의 인장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약속어음의 공정증서 작성에 필요한 2011. 7. 18.자 위임장에는 BN와 피고인이 2011. 7. 18. 각자의 주소지가 아닌 용인시 처인구 CA장으로부터 직접 발급받은 각각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는데, 이에 의하면, BN와 피고인이 함께 용인시 처인구 CA장으로부터 직접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약속어음을 발행하면서 위임장에 첨부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C은 자신의 토지를 피고인이 요구하는 매입 예정자 명의로 이전하기로 하면서 담보 목적으로 약속어음 발행을 요구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약속어음을 교부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이 사건 약속어음이 발행된 2011. 7. 18.경에는 BN 처인 CB 명의의 가등기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었던 점(CB 명의의 가등기는 2011. 10. 11. 말소되었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약속어음을 위조하여 행사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2020고단3055 – 2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BN 명의의 약속어음을 위조하였음을 명백히 인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1년경 피해자 소유이던 용인시 처인구 BM 임야 3,500평 중 약 800평을 피고인이 전원주택지로 개발하여 분양한 후 피해자에게 평당 700,000원으로 계산한 토지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개발행위에 필요한 인허가 등을 받는 데 필요한 위 토지에 대한 사용승낙서를 교부하고, 피고인으로부터 토지대금을 지급받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인이 지정하는 토지 매매예정자 명의로 가등기 또는 본등기를 이전하면서 토지대금 지급에 대한 이행담보조로 이 사건 약속어음 2장을 교부받은 점, 공소사실 기재 각 등기명의인 명의로 이전등기된 시점은 2011. 8.경부터 2012. 5.경 사이로 그 당시는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의 개발행위를 한창 진행하던 때로 그 무렵 위 각 등기명의인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다는 것만으로 피고인에게 편취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은 실제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개발행위를 하여 일부 토지를 분양하고 전원주택을 건축하기도 한 점, 피해자가 준공검사에 필요한 도로사용허가에 동의하지 않아 완공된 주택에 관한 준공검사를 얻지 못하여 토지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상대방과 정산하여야 한다면서도 그 정산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토지 시가 상당의 이익을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에 대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