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정1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시의원후보자로 선거사무실을 운영하였고, 피해자 C(가명, 여, 23세)는 2020. 1. 5.경부터 1. 11.경까지 위 선거사무실에서 아르바이트를 하였다. 피고인은 2020. 1. 7. 18:00경 B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 차량 조수석에 앉은 피해자와 타투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나도 타투 있는데.”라고 말을 하면서 기습적으로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뚝을 4~5회 가량 주무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사건 당시 피의자와의 대화를 기록한 메모 첨부 관련, 관련 사건 첨부), 문자메시지 캡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대화 중 피해자에게 자신의 팔에도 문신이 있다는 것을 설명하면서 피해자의 팔 부위를 가리켰을 뿐 팔뚝을 주무른 사실 자체가 없고, 설혹 그 과정에서 일부 신체 접촉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외투 위로 팔 부위를 만진 것을 성적 혐오감 등을 주는 추행행위라고 볼 수도 없다. 2. 판단 가.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이른바 기습추행의 경우도 포함된다. 특히 기습추행의 경우 추행행위와 동시에 저질러지는 폭행행위는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기만 하면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는 것이 일관된 판례의 입장이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피해자의 옷 위로 엉덩이나 가슴을 쓰다듬는 행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어깨를 주무르는 행위, 교사가 여중생의 얼굴에 자신의 얼굴을 들이밀면서 비비는 행위나 여중생의 귀를 쓸어 만지는 행위 등에 대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이루어져 기습추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바 있고(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9도15994 판결 등 참조), 신체 부분에 따라 추행에 본질적 차이가 있는 것도 아니다(대법원 2004. 4. 16. 선고 2004도52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판시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판시와 같이 피해자의 팔뚝 부위를 주무르는 유형력을 행사함으로써 피해자를 추행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이 사건 당일 오후 사무실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요즘 애들은 스스럼없이 자고 개방적이다’, ‘너는 얼굴도 예뻐서 자고 싶은 사람을 선 택할 수 있겠다’, ‘한 달에 세 번 자 주고 100만 원 어떻게 생각하느냐’, ‘단둘이 밥 먹 으면서 술 한 잔 하자’는 등의 성희롱성 발언들을 들어 기분이 좋지 않은 상황이었고, 피고인의 식사 제의를 거절하고 퇴근하는 길에 부득이 집까지 태워주겠다는 피고인의 권유에 그 차량에 동승하게 되었는데, 피고인이 차량 신호대기 중 피해자의 목 부위에 있는 문신을 보고 자신도 팔뚝에 문신이 있다면서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뚝 부위를 서너 차례 주물러, 위 성희롱 발언들과 함께 무섭고 더러운 기분을 느끼게 했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의 이와 같은 진술은 사건 당시와 그 전후 상황, 추행행위의 태양, 피해자가 느낀 감정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명료할 뿐만 아니라 진술 자체로 모순되거나 비합리적인 부분을 찾을 수 없다. 뿐만 아니라 피해자는 피고인의 성희롱 발언들을 모두 기록해 두었고 사건 이후 며칠 만에 피고인의 사무실 아르바이트 업무를 그만둔 점, 이러한 성폭력 피해에 관하여 실제 피고인 소속 정당에 민원을 제기하기도 한 점, 통상 성폭력 피해를 알리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오히려 상당한 불이익이나 2차 피해에 노출될 수 있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점 등의 정황상, 피해자가 실제 있지도 않았던 일을 창작해 내거나 허위사실을 주장하면서 스스로 무고의 위험을 감수하고 고소 및 피해 진술을 할 동기나 이유가 있었다고 보이지도 않으므로,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그 신빙성을 인정할 만하다. 특히 피해자의 이 사건 피해에 관한 형사고소 시점이 피고인으로부터 선거사무실 불법침입 및 선거자료 무단 삭제 등을 이유로 고소를 당한 이후이기는 하나, 피해자는 이미 피고인으로부터 고소당하기 전부터 성폭력 피해에 관한 민원을 제기하는 등 외부에 피해사실을 알려왔고, 오히려 위 선거자료 삭제 등을 하게 된 이유라든가 피고인의 고소 이후 자신도 정식으로 이 사건 강제추행 피해를 문제 삼게 되었다는 고소 경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내용 등 납득할 만한 전후 정황으로 보아 피고인의 고소 사건을 무마하기 위하여 허위 고소를 할 동기나 이유가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해 고소가 다소 늦었다는 것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정황이라고 하기도 어렵다. 그렇다면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대로 피고인이 단둘이 탑승한 차량 안에서 대화도중 갑자기 피해자의 팔뚝을 수회 주무른 행위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각 사회적 지위와 상호 관계, 연령, 성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그 전후에 전개되었던 정황 등으로 보아 충분히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한 행위로서 기습추행에 해당한다고 봄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 다. 이와 다른 논지의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 공개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전과관계,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 경위와 결과, 공 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 예방 효과 등 사회적 이익과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고지나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이유 연령, 사회적 지위 등에서 우위에 있는 피고인이 사회초년생으로서 피용자 지위에 있던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주는 추행행위를 한 범행경위나 내용 자체로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고, 그럼에도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자신의 행동에 대해 전혀 반성하는 빛이 없는 정황 등을 고려하면 죄책 또한 무겁다. 다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 추행의 정도가 심하지 않았던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나 동종 처벌전력은 없었던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정상들을 유리하게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시의원후보자로 선거사무실을 운영하면서 2020. 1. 4.경 18:00 무렵 F에 있는 ‘G’ 내부에서 피해자 C(가명, 여, 23세)를 선거사무실 아르바이트로 고용하기 위해 면접 겸 식사를 하던 중, 피해자가 실수로 허벅지에 물을 쏟자 물을 닦아준다는 핑 계로 피해자 허벅지를 손으로 2~3회 쓰다듬는 방법으로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11. 15. 선고 2019도9657 판결 등 참조). 또한 강제추행죄에서 ‘추행’이란 일반인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모습,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다(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9도3341 판결,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5도7102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식사 도중 실수로 물을 쏟은 피해자를 돕기 위하여 피해자의 허벅지 위로 떨어진 물을 닦아주었을 뿐 추행을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우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 피해자, 현장을 목격한 E, 나중에 상황을 전해 들었다는 D의 각 진술 등이 있고, 그 진술내용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식사 자리에서 실수로 물을 쏟게 되자 바로 옆자리에 앉아 있던 피고인이 물이 묻은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 치마 위를 닦아주듯이 쓰다듬은 사실이 인정되며, 피해자는 당시 이러한 피고인의 행동에 당황스럽고 무서웠으며 기분이 나빴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피해자의 실수로 물이 쏟아졌고, 그 옆에 있던 피고인이 곧바로 물이 묻은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 치마 위를 2-3회 손으로 짧게 털듯이 하다가 바로 자신의 물수건을 들어 닦으려고 하였고, 주변 일행들도 휴지나 물수건 등을 건네주어 이를 도왔다는 E의 진술로 보아 피고인의 변명대로 추행의 고의가 아니라 순간적으로 물을 닦아주려는 의사에 기하여 행위하였다고 볼 여지가 충분한 점, 피해자 스스로도 수사 당시 피고인이 물이 묻은 자신의 치마 위를 짧게 쓰다듬듯 하거나 툭툭 털어내듯 하였고, 그러한 행위에 일순 당황하고 기분이 나빴으나 자신을 도우려고 한 행위였을 수 있음을 수긍하기도 한 점, 특히 개방된 홀 구조의 식당에서 식사 현장에 5-6인의 일행들이 함께 앉아 있었고, 물이 쏟아진 직후 주변의 주의가 집중된 상황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할 의도로써 그 허벅지 부위를 쓰다듬었다고 보는 것은 경험칙상으로도 설득력이 떨어지는 점, 위 행위 전후 피고인의 언행에 피해자에 대한추행의 고의가 있었음을 추단할 만한 아무런 정황도 확인되지 않는 점, 일행 중 하나였던 D은 위 식사가 끝난 뒤 2차 모임장소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누군가로부터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벅지에 손을 댔다는 말을 들은 것 같고 그래서 2차 모임장소에서는 불미스러운 일을 방지하고자 피고인과 피해자를 분리시켰다고 진술하였으나, 그러한 진술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고 단정할 만한 정황이라고 볼 수는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이 행위하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들을 모두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초면이자 이성인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에 함부로 손을 대어 물을닦아준 행위가 무례하고 바람직하지 않은 매너라고 비난할 여지는 있어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앞서의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물을 닦아준다는 것을 핑계 삼아 사실상 추행의 고의를 갖고 피해자의 허벅지를 쓰다듬어 강제로 추행하였음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확신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않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를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