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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9고단73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28. 인천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5.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15.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부천지점에서, D 싼타페 승용차의 구입자금 명목으로 30,500,000원을 위 C로부터 대출받아 위 승용차를 구입한 후 위 승용차에 대해여 채권가액을 15,25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이후 C의 위 채권 및 근저당권은 피해자 E유한회사에 양도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 차량 할부금 잔액 등 합계 18,030,537원과 그 이자를 납부하지 않은 채 2014. 11.경 군포시 군포역 인근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에게 12,000,000원을 차용하면서 그 담보로 위 승용차를 인도함으로써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위 승용차의 소재를 파악할 수 없게 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고소장, 자동차할부신청서, 채권양도 및 수탁사실 통지서, 내용증명, 자동차등록원부, 자산양수도계약서, 차량종합상세내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수법 전력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담보로 제공한 차량의 범행 당시의 대략적인 가격 및 담보가액(채권가액 1,525만원), 이 사건 차량을 처분하게 된 경위, 판결이 확정된 판시 횡령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9고단266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19. 02:20경 전남 완도군 C 앞 교차로를 D 쪽에서 E모텔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 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빙그레 공원 쪽에서 F 아파트 쪽으로 보행하던 피해자 G(59세)의 오른쪽 옆구리 부분을 위 화물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6. 19. 02:20경 전남 완도군 H에 있는 D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완도군 C 앞 도로까지 약 50m의 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음주운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금고 8월~2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개월 및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피해자를 들이받아 상해를 가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정상적인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어 그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 피고인은 2019. 2. 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았음에도 그로부터 약 4개월도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비난가능성도 높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족에게 1,2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고, 피해자의 가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3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이외에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0.078%), 음주운전한 거리를 비롯하여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9고단232

범죄사실 피고인 A과 피고인 B는 동종업인 장비업을 하면서 알고 지내던 사이로, 장비대금 정산 문제로 다툼이 생겼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3. 8. 23:00경 경주시 C에 있는 'D' 주점 앞에서, 피해자 B(49세)가 토목공사 현장의 장비대금 일부를 지불하지 않는다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개새끼야. "라는 등의 욕설을 하였고, 이에 위 주점 앞으로 찾아온 피해자에게 욕설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던져 이를 손으로 막던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수부 제4, 5수지 찰과상 및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43세)으로부터 전화로 욕설을 들은 직후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에게 욕설하면서 멱살을 잡아 넘어뜨린 후, 팔꿈치로 피해자의 턱과 입 부분을 눌렀고, E의 만류로 넘어졌던 피해자가 일어나서 위와 같이 벽돌을 던지자 격분하여, 재차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탈구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피고인 A이 벽돌을 들어 피해자에게 던졌으나 피해자의 신체에 맞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나.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의 위험성, 피해의 부위 및 정도, 분쟁의 원인, 피해회복 여부(피고인들은 이 법정에서 서로에 대하여 선처를 탄원하였다), 범죄전력 등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정13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2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16. 6. 17. 위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었다. 신상정보등록대상자는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및 실제거주지 등 신상정보를 판결 확정일부터 30일 이내에 주소지 또는 주거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신상정보제출시한인 2016. 7. 16.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수사의뢰 1. 대법원 결정문 등본,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형사부 판결문 등본,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등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판시 판결 선고 시에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어 신상정보 제출 의무가 있음을 고지받은 사실, 위 판결은 대법원에서 상고기각결정으로 확정되었고 피고인은 국선변호인으로부터 이를 들어 알고 있었던 사실 등이 인정되는바, 사정이 이와 같다면, 피고인이 설령 경찰에서 진술한 바와 같이 통역인의 말을 잘 알아듣지 못하였다거나 상고가 기각되어도 판결이 확정되지 않을 수 있는 것으로 잘못 알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의 부주의에 기인한 것일 뿐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달리 피고인이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않은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사정이 엿보이지 아니한다(변호인은 피고인이 이수명령에 관한 안내를 유선으로 받았으므로 신상정보 등록에 관한 안내도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기다렸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이 그와 같이 만연히 기다렸다면 그 자체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이수명령에 관한 안내는 피고인의 신상정보가 법무부장관 직권으로 등록된 이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6. 12. 20. 법률 제144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3항 제1호, 제43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4.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대체로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점, 판시 판결은 그 상고기각결정이 공시송달로 송달되어 2016. 6. 17. 확정된 것으로 보이는바, 그렇다면 피고인으로서는 신상정보가 법무부장관 직권 등록된 2016. 8. 8.까지 사이에 위 판결 확정 사실을 명확하게 알지는 못하였을 수도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합1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3. 29. 판결이 확정되었다. 1. 강간 피고인은 2019. 3. 27. 19:00경 성남시 분당구 B건물 C호 피해자 D(가명, 여, 23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해자가 "나가라. 안 나가면 내가 나간다"고 말하며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뒷목을 잡아 침대로 밀쳐 넘어뜨리고 배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목을 오른손으로 꽉 움켜잡아 숨을 쉬기 곤란하게 만들어 반항 하지 못하게 한 다음, 왼손으로 피해자의 원피스를 올리고 팬티를 벗겨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2. 특수감금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고 나서 피해자가 집 밖으로 나가려고 현관문 쪽으로 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목을 팔로 감아 침대로 끌고 가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4회 때리고, 빗자루와 위험한 물 건인 과도(총길이 23cm, 칼날길이 12cm)를 들고 "맞을래. 너 까분다. 뒤질래"라고 말하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같은 날 21:40경까지 약 2시간 40분 동안 피해자를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성폭력 피해자 진료기록, 감정의뢰회보 1. 문자메시지 사본, 문자메시지 1. 압수물사진,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형법 제278조, 제276조 제1항(특수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전력이 없다. 이 사건 범행 동기,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장래 불특정인에게 성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크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예상되는 부작용과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검사는 범행도구인 압수된 과도 1개(증 제1호)의 몰수를 구하나, 기록에 의하면 압수 된 과도는 범행 장소인 피해자의 집에 있던 물건으로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한 물건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따로 몰수하지 아니한다] 양형 이유 - 피고인은 피해자와 다투던 중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고, 흥분한 상태에서 과도 등 위험한 물건까지 사용하여 피해자가 집에서 나가지 못하도록 감금하였고,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과 공포감이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죄질이 불량함 - 특히, 피고인은 이 사건 전에 사귀던 여성을 폭행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직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음 -다른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음 - 피고인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자백하고 있음 - 이 사건 범행은 연인관계이던 피고인과 피해자가 다투는 과정에서 발생한 범행임 wwww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간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등록대상 성범죄와 나머지 죄의 법정형, 죄질,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2항에 따라 선고형 전부를 기준으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같은 법 제45조 4항을 적용하여 등록기간을 단축하지는 않는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9고합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4.18:25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휴대폰 채팅 앱인 "B"에 접속하여 피해자 C(가명, 여, 12세)와 채팅을 하면서 피해자의 얼굴 사진을 전송받은 후 휴대폰 녹화 앱인 "D"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얼굴 사진을 캡쳐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캡쳐한 피해자의 얼굴 사진을 보여주면서 "걸레 제보해도 되냐, 말 잘들어."라고 말하여 이를 유포하겠다는 취지로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차례로 피해자의 가슴이 찍힌 사진,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이 함께 찍힌 사진, 피해자의 음부사진 등을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이용하여 청소년인 피해자가 등장하는 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제작함과 동시에 피해자를 협박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속기록 ㅐ사보고(아동 진술분석 의견서), 내사보고(해당 IP 가입자에 대한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및 피의자 특정),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에 대한 디지털증거분석 결과) 1. 피고인과 피해자의 E 대화 내용, 피고인과 피해자의 E 대화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형법 제34조 제1항(청소년이용음란물제작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24조(강요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서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왜곡된 성적 충동은 피고인에게 부과되는 주형과 부수처분의 집행에 의하여 상당 부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위 각 범행의 경위와 내용,그 범행 후의 정황, 공개·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 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 효과 및 성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성행, 재범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 및 죄의 경중,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성범죄 예방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 미설정 3. 처단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3세 미만의 청소년인 피해자와 채팅을 하던 중 전송받은 얼굴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가슴, 성기 등 사진을 촬영하게한 후 이를 전송받은 것이다. 피해자는 아직 성적 정체성이 형성되지 아니한 청소년으로서 이 사건으로 인하여 큰 정신적 충격과 불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어렸을 때 종양 치료를 받은 후 현재에도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치료를 받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 · 배포등)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42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10.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목공소에서 피해자 C에게 "광주 서구 D에서 목공소를 임차하여 운영하는데, 보증금 3,000만 원에 월 150만 원으로 전대를 해 주겠다. 임대인으로부터 전대차에 대한 동의를 얻었으니 전대차 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위 목공소에 관해 피해자와 보증금 3,000만 원, 월임대료 150만 원으로 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임대인으로부터 전대차에 대한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을 받더라도 위 목공소를 전대해 줄 권한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전대차 보증금 명목으로 2018. 2. 5. 600만원, 2018. 2. 14. 1,700만 원 합계 2,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 대질 부분 포함)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임대계약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거래내역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임대인 E로부터 전대차에 대한 동의를 받았고, 설령 임대인의 동의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전대차 동의에 관하여 기망을 당하여 피고인에게 전대차 보증금을 교부한 것이 아니므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임대인 E는 이 법정에서 "전대라는 용어나 그 의미는 정확히 모르지만, 임대인이 임대한 건물은 당연히 임차인이 사용해야 하고 임대인의 허락도 없이 임차인이 마음대로 다시 임대를 주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 "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실제로 E는 우연히 이 사건 건물을 방문하였다가 피고인이 아닌 피해자가 위 건물을 사용하는 것을 보고 이를 문제 삼아 피고인과의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도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의 전대차에 관하여 E의 동의를 받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나아가 피고인은 검찰에서 "피해자와 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해자에게 임대인으로부터 전대차에 대한 동의를 받았다고 말했다. "라고 진술한 점, 그러면서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임대인과의 임대차계약 내용을 명확히 고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당시 피고인은 차임을 연체하고 있었고, 임차기간 만료일은 전대차계약 체결일로부터 불과 5개월 후인 2018. 7. 18. 이었으며, 임대차보증금은 1천만 원, 월차임은 75만 원으로서 전대차계약보다 훨씬 저렴하였다), 피해자가 전대차보증금 일부를 지급한 이후 피고인에게 전대차에 관한 임대인의 서면 동의서를 요구하였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전대차보증금 전액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핑계로 이를 이행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임대인으로부터 전대차에 대한 동의를 받은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전대차보증금을 교부받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범행 경위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김진환
제주지방법원-2022고단4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27. 01:15경 제주시 B연립주택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5%의 술에 취 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다음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후로 알코올의존증 등에 대한 치료를 꾸준히 받고 있었던 점, 그런데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는바,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기억이 없다는 피고인의 주장이 전적으로 신뢰할 수 없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5차례나 되며, 음주운전 전과 중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과가 2번이나 있는 점, 더군다나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그 밖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함.
제주지방법원-2022재고단20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9. 11:19경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일주서로 5541에 있는 ‘대림사거리’ 앞 도로 우회전 도로를 따라 ‘B’ 쪽에서 ‘동명사거리’ 방향으로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우회전 차로를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우회전을 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방향 맞은 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남, 3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뒷문 부분을 위 승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과 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D(남, 30세)에게 각 치료일수 미상의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E(남, 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제주시 F에 있는 ‘G’ 부근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일주서로 5541에 있는 ‘대림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메모,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내사보고(블랙박스 영상 확인), 수사보고(피해상황 확인)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22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5명이 상해를입은 인명사고를 일으킨 것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동종 범죄를 저질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많은 양의 술을 마시고 음주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3명이 다치는 인명사고를 일으킨바, 동종 전력, 범행의 경위 및 결과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음주운전을 한 거리 또한 결코 짧다고 하기 어렵다. 피해자들과 합의하지도 못하였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가해 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3138

범죄사실 피고인은 천안시 B아파트 재개발 공사를 진행한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2017. 4. 10.부터 같은 달 15.까지 콘크리트 타설 작업대 설치 업무를 수 행한 근로자 D의 2017. 4월 임금 44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6명의 임금 합계 73,815,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정서 및 위임장, E의 진정서 및 위임장 1. F의 진술서 1. 일용노무비지급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 근로자들의 숫자, 체불 임금의 액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 변제가 이루어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판시 공사현장의 시공사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콘크리트 공사를 진행하였던 피고인도 위 시공사로부터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여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내지 벌금형 초과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8고단16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8. 2. 6. 23:48경 혈중알코올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M2 승용차를 운전하여 공주시 이인면 달산리 40번 국도를 충남 부여군 방면에서 공주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전방에는 피해자 C(여, 51세)이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 중이었으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하고 지그재그로 운전하다가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위 아반떼 승용차 뒷부분을 충격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목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2. 6. 23:48경 충남 부여군 부여읍에 있는 '대박갈비식당' 부근에서부터 공주시 이인면달산리 40번 국도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 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M2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가중하되, 상한은 두 죄의 장기를 합한 11년,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6개월]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다수 범죄로 처리하지 않고 양형인자로 취급 2. 선고형의 결정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고 그로 인하여 교통사고까지 발생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게 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1회의 기소유예 처분을 제외하면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고 합의한 점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51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3.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2018. 11. 3. 05:08경 양주시 덕계동에 있는 덕계육교 부근 상호불상의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매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현장사진 1. 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음주운전을 한 장소 및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423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11. 3. 23:23경 안산시 상록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를 경유하여 다시 위B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8. 11. 3. 23:23경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상록구 B 앞 도로에서, D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위 도로에 주차한 후 운전석에서 잠이 들었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산상록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F으로부터 피의자에게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비틀거리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3:47경부터 약 20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 및 음주측정거부 사진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음주측정거부), 제152조 제1항, 제43조 (무면허운전)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의 전과가 벌금형 2회, 무면허운전의 전과가 벌금형 1회 있는 점,음주운전으로 사고가 발생한 점, 음주운전 경위 및 거리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4122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8. 8. 3. 20:10경 서울 강서구 C 아파트 경비실 앞에서 '술 취한 승객이 잠들어 안 일어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B과 E이 자신을 깨웠다는 이유로, 택시기사 F과 아파트 주민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E에게 "야 이 개새끼야, 좆같은 새끼. 씨발놈아"라고 큰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오른발로 위 경찰관 B의 머리 부위를 1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전화통화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다수의 경찰관을 상대로 모욕과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저지른 것은 범행수법과 행태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경찰관 및 열차 승무원 등의 직무를 방해한 범행으로 인하여 4회나(1998년 집행유예, 2007년 벌금형, 2009년 벌금형, 2010년 집행유예)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해 경찰관 1인과 민사상조정을 통하여 손해배상금 25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다. 2010년 이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야 이 개새끼야 씨발 새끼야, 좆같은 새끼, 지랄 염병하네, 너 죽는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311조 나. 친고죄 : 형법 제312조 제1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1. 9. 피해자 B의 처벌불원서 제출(고소취하 의사로 보임) 라.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36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3. 의정부시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인 'B'의 게시판에 '스마트폰을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돈을 먼저 송금 해 주면 물품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정상적인 물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 및 대출 이자 지급 등으로 사용할 생각뿐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물품을 제때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로 물품 대금 명목으로 43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6. 1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수법으로 총 9회에 걸쳐 합계 3,219,5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E, F, G, H, I, J, K, L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각 계좌거래내역서, 각 문자메시지 캡처 사진, 각 송금확인증, 예금거래내역서, 인터넷뱅킹 이체확인증, 예금거래내역 증명, 공용영수증, 거래내역조회, 이체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전자상거래 질서를 어지럽히고 선량한 거래 상대방의 피해를 양산하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이로 인하여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동종 사안으로 이미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일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상당 부분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12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5. 2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06. 12. 1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벌금 4,000,000원을 발령받는 등 동종 범죄전력이 4회 있다. 1. 피고인은 2018. 4. 8. 01:56경 고양시 덕양구 C 소재 'D편의점'(이하 본건 편의점)에서, 전자담배를 구입하려고 하였으나 종업원인 피해자 E(19세)가 '전자담배를 팔지 않는다'고 하자 시비를 걷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2회 밀치고, 같은 날 02:51 경 피해자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보는 앞에서 다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밀치는 등 약 1시간 동안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02:00경 본건 편의점 앞에서, 피고인이 F 벤츠 승용차(본건 승 용차)를 타고 가려는 것을 본 피해자가 '112에 신고했으니 기다리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본건 승용차의 뒷 번호판을 찍으려고 하자, 위 승용차를 후진하여 피해자를 충격하려고 하고, 이에 피해자가 본건 승용차 앞으로 이동하여 다시 휴대전화로 앞 번호판을 찍으려고 하자, 다시 본건 승용차를 전진하여 피해자를 충격하려고 하는 등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피고인은 같은 날 02:02경 혈중알콜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본건 편의 점 앞 도로부터 같은 구 G 소재 'H' 앞 도로까지 약 60m 구간에서 본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피해사진 1. 편의점 내부 CCTV 영상 캡쳐 1. 방범 CCTV 녹화영상(피고인이 차량 바퀴를 우측으로 틀어 피해자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멈춰 세웠는바, 차량을 운전해서 나가기 위하여는 굳이 피해자가 있는 우측 방향으로 차량의 방향을 변경할 필요가 없었다는 점에서 피고인에게 특수폭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과거 전력 확인), 판결문 및 약식명령 8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특수폭행)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 • 특수폭행) > 감경영역(4월~1년 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2 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6월1)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특수폭행죄에 있어서, 피고인이 자동차로 피해자를 가격(접촉)하는 데까지 이르지는 않았다. 편의점에 손님이 거의 없을 새벽시간이어서, 업무가 실제로 방해된 정도가 아주 컸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은 업무방해죄, 특수폭행죄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20회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고, 폭력범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다수 있다. 피고인은 2009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서명위조 등 죄를 범하여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복역한 전력이 있으나, 실형 전력은 그것 하나이고, 그 뒤로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바 없다. 피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참고로만 적시함. 인은 폭력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자의 112 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편의점에 당도하였음에도 경찰관 앞에서 피해자를 더 가격하였다. 또한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2회에 걸쳐 불응하다가 3회째에 측정에 응한 것인바, 범행 후 보인 피고인의 태도가 좋지 못하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3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7. 9.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8. 10. 26.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9. 1.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0. 18:55경 서울 서초구 B 앞길에서 C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중, 그곳을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D(남, 30세)를 발견하고서는 피해자가 과거에 자신을 괴롭히던 E을 닮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고막의 외상성 천공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얼굴 사진 및 현장 사진 1. 수사보고(목격자와 전화통화 관련) 1. 피해자 제출 상해진단서, 피해자 제출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누범 및 판결확정 확인), 각 판결문, 사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정신지체 장애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번 있고, 동종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의 동기와 방법,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매우 나쁘다. 다만 2019. 1. 25. 징역 2년의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며, 위 전과는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날 연이어 행하여진 범죄에 대한 것이다.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