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단1184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4. 4. 2.경부터 현재까지 강릉시 D에 있는 피고인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2019. 봄 무렵부터 2020. 7.경까지 위 회사에서 일용직 근로자로 일주일에 2~3일 아르바이트를 한 사람이며, 위 회사는 2014. 4. 2.경 폐기물 재활용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폐스티로폼을 파쇄기에 넣어 잘게 부순 후 압축기를 통해 재생하는 재활용품 제조업체이다. 1. 피고인 A 및 피고인 B의 공동범행(업무상과실치상) 피고인 A은 위 회사의 대표이사 겸 작업반장으로서 상시근로자 5명과 함께 근무하며 적절한 작업계획 수립, 인력 배치, 작업에 대한 안전 관리·감독, 근로자들에 대한 구체적 작업 지시 등 전반적인 관리·감독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폐스티로폼의 스티커를 제거한 후 파쇄기에 넣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20. 6. 30. 13:40경 위 회사 작업장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 E(남, 63세)이 파쇄기 내부의 이물질 청소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파쇄기 전원을 차단하여, 피해자가 파쇄기 내부로 들어가 이물질 청소 작업을 하게 되었고, 피고인 B는 점심식사를 하러 위 회사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 폐스티로폼을 파쇄기에 넣는 작업을 시작하게 되었다. 위와 같은 작업 과정에서 파쇄기의 구조물이 날카로워 파쇄기에 사람의 신체가 끼이는 등 안전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높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 A에게는 파쇄기가 재가동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현장에 작업지휘자를 배치하고 피해자가 파쇄기 내부에서 작업 중인 사실을 다른 근무자들에게 알리거나 기계의 가동 장치에 잠금장치를 하고 사용금지 표지판을 설치하여 다른 근로자들이 파쇄기를 가동하지 못하게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고, 피고인 B에게는 파쇄 작업을 시작하기 전 다른 근로자 또는 상급자에게 작업 시작을 알리고 파쇄기를 재가동하기 전 육안이나 육성을 통한 최소한의 방법으로 파쇄기 내부에 사람이 있는지 등 위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 A은 파쇄기 내부에서 이 물질 청소 작업을 하는 피해자를 혼자 둔 채 현장을 떠나고 파쇄기가 재가동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 B는 파쇄 작업 시작을 다른 근로자 또는 상급자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파쇄기 내부에 사람이 있는지 등 위험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이를 재가동함으로써, 파쇄기 내부에서 작업 중이던 피해자의 몸 부위가 파쇄기 톱니바퀴에 끼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아래 다리의 외상성 절단’, ‘좌측 장골 골절’, ‘네 개 또는 그 이상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A(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위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 겸 작업반장으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사업주이고, 주식회사 C의 업무에 관하여 현장 근로자의 안전·보건 관리업무를 총괄하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다. 가. 사업주는 기계의 운전을 정지한 경우에 다른 사람이 그 기계를 운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계의 기동장치에 잠금장치를 하고 그 열쇠를 별도 관리하거나 표지판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방호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 30.경 파쇄기 청소작업 시 기계의 기동장치에 잠금장치를 하지 아니하고, 별도 표지판을 설치하지 아니하는 등 필요한 방호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업주는 작업하는 과정에서 적절하지 아니한 작업방법으로 인하여 기계가 갑자기 가동될 우려가 있는 경우 작업지휘자를 배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 30.경 파쇄기 청소작업 시 작업지휘자를 배치하지 아니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다. 사업주는 기계의 원동기ㆍ회전축ㆍ기어ㆍ풀리ㆍ플라이휠ㆍ벨트 및 체인 등 근로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부위에 덮개ㆍ울ㆍ슬리브 및 건널다리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 2.경 이송 컨베이어벨트의 하단부에 근로자 접촉을 방지하기 위한 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라. 사업주는 근로자가 분쇄기 등의 개구부로부터 가동 부분에 접촉함으로써 위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 덮개 또는 울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 2.경 감응기 투입구 내 분쇄기에 근로자 접촉을 방지하기 위한 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마. 사업주는 압력용기 및 공기압축기 등에 부속하는 원동기ㆍ축이음ㆍ벨트ㆍ풀리의 회전 부위 등 근로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부위에 덮개 또는 울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 2.경 압력용기 컴프레서의 노출된 구동벨트에 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바. 사업주는 동력으로 작동되는 기계에 근로자의 머리카락 또는 의복이 말려 들어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게 작업에 알맞은 작업모 또는 작업복을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 2.경 사업장 내 컨베이어(약 3m 길이) 등 동력으로 작동되는 기계 주변에서 작업하는 근로자에게 안전모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 사업주는 근로자가 작업이나 통행 등으로 인하여 전기기계, 기구 또는 전로 등의 충전부분에 접촉하거나 접근함으로써 감전 위험이 있는 충전부분에 대하여 감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충전부가 노출되지 않도록 폐쇄형 외함이 있는 구조로 하거나, 충전부에 충분한 절연효과가 있는 방호망이나 절연덮개를 설치하거나, 충전부는 내구성이 있는 절연물로 완전히 덮어 감싸거나, 발전소ㆍ변전소 및 개폐소 등 구획되어 있는 장소로서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이 금지되는 장소에 충전부를 설치하고, 위험표시 등의 방법으로 방호를 강화하는 것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방호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사업장 내 분전반 내부의 충전부에 절연효과가 있는 방호망을 설치하지 아니하는 등 방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 주식회사 C(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항과 같이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주식회사 C에 대한 경찰 법인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독결과보고서, 건설업안전보건감독 점검표, 시정명령서, 시정지시서, 수사보고(사진촬영 등), 사진 1매,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현장사진 36매, 내사보고(피해자 E 진단서 첨부), 진단서 4부, 내사보고(피해자 E 추가진단서 첨부), 진단서 2부,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8조, 제38조 제1항(안전조치의무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68조, 제30조(금고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C :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8조, 제38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피고인 주식회사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들이 모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산업안전보건법위반에 따른 시정조치가 완료된 점, 피고인 A과 B는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피해자는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에게 산재보험금이 일부 지급된 점, 피고인 A은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B는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A, B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