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6고합60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5. 11. 27.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6. 6.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 D는 2015. 11.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등을 각 선고받고 2016. 4.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성매매 여성을 만나게 되면, 그 여성을 승용차에 태워 휴대전화를 빼앗은 다음 승용차 및 모텔에 감금하고, 성매매를 알 선한 사람에게 전화로 성매매 알선 사실을 경찰에 신고할 것처럼 겁을 주어 돈을 받기로 모의하였다. 1. 특수강도 피고인들은 위 모의에 따라, 2015. 2. 6. 01:00경 부산 북구 G 소재 H병원 앞에서, 피고인 A은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성매매를 하기로 약속한 피해자 I(여, 19세)을 만나 그랜저 승용차 조수석에 태운 다음 피고인 D에게 연락하고, 주변에서 대기하고 있던 피고인 D는 위 병원 앞에 도착하여 피해자와 함께 위 승용차 뒷좌석에 탑승하였다. 피고인 A, D는 피해자를 승용차에 태운 채 같은 동 소재 J 모텔 앞 주차장에 이르러 피고인 B, C에게 연락하고, 위 모텔 안에서 대기하고 있던 피고인 B, C은 위 주차장에 도착하여 위 승용차에 탑승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도망가지 못하도록 한 후,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야, 니 누구 밑에 있노. 솔직하게 말해라 씹할 년아! 똑바로 이야기 안하면 경찰에 신고할 거니까 똑바로 이야기해라!"라고 협박하고, 피고인 D는 피해자에게 똑바로 말하라고 하면서 팔꿈치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3회 때려 폭행하고, 피고인 B, C은 문신을 보 여주며 피해자를 위협함으로써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고인 A은 피해자가 들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95만 원 상당의 갤럭시노트4 휴대전화 1대를 빼앗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가.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 일시경 위 J 모텔 앞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위 그랜저 승용차 안에서, 위와 같이 위 I으로부터 빼앗은 휴대전화를 통해 성매매를 알선한 피해자 K(23세)의 연락처를 알게 되자, 피고인 B, C, D는 위 I을 도망가지 못하도록 감시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우리가 I을 데리고 있는데, 너거 성매매하는 애들 맞제. I 휴대전화에 성매매 시켰다는 증거자료도 다 있다. I 데려가려면 돈 300만 원 들고 나온나. 안 그러면 경찰에 신고한다. 너거 경찰에 신고하면 포상금 더받는다"라고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300만 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위 I이 아래 제3항 기재와 같이 도망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피해자 I 명의로 대출을 받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피해자의 주민등록등·초본과 재학증명서를 교부받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 일시경 위 J 모텔 2층 객실에 피해자를 데리고 간 다음 도망가지 못하도록 감시하다가, 2015. 2. 6. 09:30경 피고인 B, D는 위 모텔에서 대기하고, 피고인 A, C은 피해자를 위 그랜저 승용차에 태우고 부산 사하구 소재 L주민센터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마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주민등록등·초본을 발급받도록 한 다음 그 주민등록등·초본을교부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 A, C은 피해자를 위 승용차에 태우고 부산 사하구 소재 M에 이르러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재학증명서를 발급받도록 한 다음 그 재학증명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주민등록등·초본과 재학증명서 등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고인들은 2015. 2. 6. 01:00경 위 H병원 앞에서, 피고인 A, D는 위와 같이 피해자 I을 위 그랜저 승용차에 태운 다음 피해자에게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위협한 후 피해자를 태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모텔 앞 주차장으로 이동하고, 피고인 B, C은 위 모텔 앞 주차장에서 합세하여 피해자를 위 승용차 안에서 도망가지 못하도록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데리고 위 모텔 2층 객실 안으로 들어가, 피고인 A은 피해자와 같은 방에 있으면서 피해자를 도망가지 못하도록 감시하고, 피고인 B, C, D는 그 옆방에서 대기하면서 피해자를 도망가지 못하도록 감시하였다. 이후 피고인 A, C은 2015. 2. 6. 09:30경 피해자를 위 그랜저 승용차에 태우고 위 L 주민센터와 M 등지로 이동하고, 다시 위 모텔로 돌아와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도망가지 못하도록 감시하였으나, 2015. 2. 6. 12:00경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감시가 소홀해진 틈을 이용하여 위 모텔 밖으로 도망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이 2015. 2. 6. 01:00경부터 같은 날 12:00경까지 피해자를 위 승용차와 위 모텔 등지에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K, I,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수사보고(피해자 K 진술조서 사본 첨부, 피해 현장 특정, 차량 렌트업체 전화통화) 1. 공부발급 의뢰 회신(사하구 L), 수사협조 의뢰 회신(M), 모텔 사진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자료조회(B, C, D), 검찰 수사보고(피의자 B 등 유사사건 판결문 첨부 보고)(첨부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합동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1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라 한다)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52조(공동공갈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징역 형 선택),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피고인 B, C, D)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강도죄 등 상호간) 1. 경합범의 처리에 따른 감경(피고인 B, C, D) 각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각 죄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강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피고인 A, C, D) 각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 A, C, D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C, D)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피고인 A, C, D의 재범의 위험성을 고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나. 피고인 B, C, D : 각 징역 1년 3월 ~ 11년 3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피고인 A) 가. 특수강도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처벌 불원(감경요소) [권고 형량범위] 징역 2년 6월 ~ 4년(감경영역) [주요참작사유] 처벌 불원(긍정적) 나. 피해자 I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일반공갈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처벌 불원(감경요소) /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가중요소) [권고 형량범위] 징역 6월 ~ 1년(기본영역) [주요참작사유] 처벌 불원(긍정적) 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체포·감금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처벌 불원(감경요소) /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가중요소) [권고 형량범위] 징역 6월 ~ 1년(기본영역) [주요참작사유] 처벌 불원(긍정적) 라. 피해자 K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함 마.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 형량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및 3년간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240시간 나. 피고인 B : 징역 1년 3월 다. 피고인 C, D : 각 징역 1년 3월에 집행유예 3년 및 2년간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20시간 4.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합동하여 피해자 I 소유의 휴대전화 1대를 강취하고, 공동하여 피해자 K로부터 300만 원을 갈취하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치며, 피해자 I으로부터 위 피해자의 주민등록등·초본과 재학증명서를 갈취하고, 약 11시간 동안 피해자 I을감금한 것으로, 그 범행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 B의 경우 피해자들과의 합의 또는 피해회복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C, D의 경우 피해자 K과의 합의 또는 피해회복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특수강도죄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로 소년보호처분 2회를 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B의 경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로 소년보호처분 1회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에게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볼 것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들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벌금형의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 C,D의 경우 피해자 I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위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 B, C, D의 이 사건 각 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강도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하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