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1고단24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범행당시 9세 내지 11세)의 계모이다. 누구든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거나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9. 겨울경 대전 서구 C빌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밥을 먹으라는 피고인의 말을 무시하고 계속 책만 읽고 있다는 이유로 이에 화가 나 그곳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 길이 약 18cm, 전체 길이 약 31cm)로 피해 자가 읽고 있던 책을 내리 찍어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에게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9. 5. 7.경부터 2020. 11.경까지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고,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고,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속기록 1. 아동학대체크리스트, 피해 아동이 그린 CCTV 설치 위치 그림, 피해 아동이 작성한 진술서 및 피의자가 학대에 사용한 도구를 그린 그림, 신고이력내용, 아동학대 사건 정보공유 요청 회신서, 수사보고서(고소인인 피해 아동의 조모 진술 관련) 1. 판시 상습성: 피고인은 약 1년 7개월간 11회에 걸쳐 피해자를 반복적으로 학대하였으며, 학대의 경위 및 태양 등에 비추어 그 상습성이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범죄일람표 제2항과 관련하여 불상의 장난감을 정리하려고 피해자 쪽으로 던졌는데 우연히 피해자에게 맞은 것일 뿐 고의로 맞히려고 던진 것이 아니고, 범죄일람표 제5항과 관련하여 화가 나 플라스틱 책상을 뒤집어 상다리가 부러진적은 있지만 상판이 부러지거나 프레임이 피해자의 목에 걸린 적은 없다는 취지로 부인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경찰에서 “제 방에서 말 안 듣는다고 엄마한테 둥그런 물체로 눈을 맞아서 눈이 새파랗게 멍들어서 아파서 울기도 하고 그 다음날부터 계란으로 문지르고 아이스팩을 하기도 했다. 당시 할머니 할아버지가 멍든 것을 보셨는데, 엄마가 한 번만 봐달라고 계속 빌어서, 제가 (할머니, 할아버지한테는) 친구가 때렸다고 거짓말했다”고 진술하였고, “당시 피해자의 눈이 멍 든 것을 영상통화하면서 본 적이 있다”는 피해자의 할머니의 진술이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좁은 방에서 피해자와 1미터 정도 떨어진 거리에서 피해자 쪽을 향해 장난감을 던졌다면 장난감이 피해자에게 맞을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신체적 학대의 고의가 인정된다. 다만, 피해자도 당시 물체가 정확히 야구공이었는지는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불상의 장난감을 던진 것으로 인정한다. 또한 피해자는 경찰에서, “제가 피고인이 싫어하는 짓 했다고 피고인이 다과상을 던져 머리에 맞아서 상판은 날라가고 나머지 테두리가 제 목에 걸렸다. 그 때 팔이 아프고 긁히기도 했다. 병원 갈 정도는 아니었는데 왼쪽 어깨에 멍이 들고 붉게 되었었다. 이후 엄마가 책상을 버리고 오라고 했다. 맞았을 땐 몰랐는데 그거 들고 계단으로 내려갈 때 계속 아팠다.”고 진술하였는바, 피해자의 진술은 주요 부분에 관하여 진술내용이 구체적이며, 그 내용 자체로 경험칙에 반하거나 비합리적이라고 볼 만한 부분이 없으므로, 그 진술내용을 신빙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판단되므로, 이 부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2조,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제5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보호관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3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2. 유기·학대 > 가.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중한유기·학대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상습범인 경우(아동복지법 제72조, 아동학대처벌법 제6조의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 한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3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실상 양육자로서 피해자를 보호하고 건강하게 자라도록 보살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피해자를 수회에 걸쳐 때리거나 위험한 물건을 들고 협박하는 등의 방법으로 신체적‧정서적으로 학대하였는바, 학대의 방법 및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지속적인 학대로 인해 환청을 겪기도 하고 피고인의 접근금지를 요청할 정도로 불안감을 느끼는 상당한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대체로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정신과 진료 및 상담치료를 받아 향후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또한 4세, 5세의 어린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어 피고인이 수감생활을 할 경우 가족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7. 27.경 부터 2020. 12. 18.경까지 사이에 대전 서구 F건물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의 방 옷장에 CCTV를 설치하여 피해자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상담내용 등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확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에 대해 피고인은, ‘4세, 5세의 어린 자녀들이 자주 피해자의 방에서 놀았기 때문에 어린 자녀들을 살피기 위해 피해자의 방에 CCTV를 설치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가 상담원과 상담을 할 때에는 CCTV의 전원을 꺼두었으며, 피고인의 집이 실평수 11평 정도로 협소하여 굳이 CCTV를 켜두지 않아도 상담내용이 다 들리기 때문에 CCTV로 상담내용을 감시할 필요가 없었다’고 변소하고 있다. E 속기록, 피고인의 법정진술 및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방에 CCTV를 설치해 둔 사실, 위 CCTV는 음성 녹음기능 등이 있는 사실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제출한 증 제1호증에 의하면, CCTV가 작동할 때에 빨간색 불이 들어와서, 상담원은 CCTV가 작동 중인 사실을 쉽게 알 수 있었을 것이므로, 만약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가 아동보호기관 전문상담원과 상담을 할 당시 CCTV를 작동시켜 두고 상담내용 등을 지속적으로 감시하였다면 상담원이 이를 제지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데, 아동학대 사건 정보공유 요청 회신서에 의하면, 이에 대한 별다른 기재가 없고, CCTV나 피고인의 휴대폰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루어지지 않아 위 CCTV로 피 고인이 상담내용을 감시하였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으며, 그밖에 피해자의 상담 당시 피고인이 CCTV를 작동시켜 상담내용을 감시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더욱이 E 속기록, 아동학대 사건 정보공유 요청 회신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상담원은 피해자와의 상담 전후로 피고인과도 상담을 진행하여 피해자의 양육과 관련한 어려움을 듣고 조언을 하는 등의 방식으로 상담을 진행한 것으로 보여, 굳이 피고인이 CCTV로 피해자와 아동보호기관 전문상담원의 상담내용을 감시할 필요성이 있었을지 의문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나머지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별도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