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합29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주거지에 인접한 빌라에 거주하는 피해자 E(여, 25세)를 약 6개월 동안 창문을 통하여 몰래 지켜보면서 피해자에 대하여 호감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9. 22. 04:30경 서울 동대문구 F 503호 피해자의 주거지 앞 복도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주차금지 원뿔(일명 '라바콘')을 밟고 올라가 출입문 옆 화장실 창문의 방충망을 뜯어내고 화장실 창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방 안 침대에서 잠든 피해자가 잠에서 깨 피고인을 발견하고 놀라 소리치자 피해자가 덮고 있던 이불로 피해자의 얼굴을 덮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린 다음 미리 준비한 볼펜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면서 "소리를 지르지 마라. 소리를 지르면 죽일 것이고 소리를 안 지르면 죽일 생각은 없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고, 이어 피해자에게 "6개월 전부터 지켜봤는데 남자친구가 있는 것 같아 데이트 신청을 못했다"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폭행 및 협박으로 위와 같이 반항이 억압된 피해자를 1회 더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2회 강간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통 및 안면부 통증 및 부종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의 고소장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각 사진, 상해진단서, 구속피의자 DNA 감정의뢰, 범죄현장지문 감정의뢰, 범죄현장 지문 감정결과 회신, 각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3조 제1항, 형법 제297조(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2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은 단지 피해자가 피고인의 얼굴을 보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었을 뿐이고, 피고인은 상해행위가 종료한 때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에야 피해자에게 욕정을 느껴 강간행위에 이르게 된 것인바, 피고인이 강간의 기회에 상해를 가한 것도 아니고 처음부터 강간의 고의로 상해를 가한 것도 아니므로, 이 사건 범행은 상해죄와 강간죄의 경합범으로 처벌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경찰조사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잠에서 깬 피해자가 피고인을 발견하고 소리를 지르자 피고인이 이불로 피해자의 얼굴을 덮어씌운 후 폭행하기 시작하였고 위와 같이 몸싸움이 벌어진 상태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속옷을 벗기고 아래 부분을 만졌으며, 피고인이 성기를 삽입하려고 하여 피해자가 반항하며 몸싸움을 계속하자, 피고인이 볼펜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댄 채 영어로 "I will kill you, if you move."(움직이면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였고, 피고인이 성기를 한 차례 삽입한 이후 겁에 질린 피해자가 피고인을 안심시키기 위해 피고인의 환심을 사기 위한 대화를 시도하였고, 그로부터 20분 정도 후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한 차례 더 간음하였다."라고 말하며 피고인이 폭행한 내용과 간음에 이른 과정 등을 자연스럽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어 그 신빙성이 매우 높아 보이고, 달리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과정을 허위로 진술할 만한 사정이나 이유를 찾아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은 당초 피해자의 자는 모습만을 보기 위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이미 한차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자고 있는 피해자를 본 후 피고인의 주거로 돌아갔다가 다시 옷을 갈아입고 볼펜을 소지한 채 재차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는바, 피해자의 자는 모습만을 보기 위해 주거에 침입한 사람의 행동으로 보기에는 상당히 이례적이고, 설령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이불에 덮인 피해자를 폭행하고 볼펜으로 위협하며 피해자의 속옷을 벗길 필요는 더더욱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역시 검찰조사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을 이불로 감싼 상태에서 오른쪽 주먹으로 2회 정도 때리고 볼펜을 피해자의 목에 대고 협박하여 강제로 성교한 사실이 있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던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경위와 수법, 당시 정황 및 피고인이 보인 행동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고 이로 인하여 반항이 억압된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을 강간상해죄로 의율함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6유형 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8년 ~ 13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자고 있는 피해자를 폭행하여 간음하고 피해자에게 상해까지 가한 사건으로, 그 범행경위와 수법, 범행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피고인이 소지하던 볼펜을 마치 흉기인 양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기도 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그리 중하다고는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1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