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합329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ㆍ방송ㆍ신문ㆍ통신ㆍ잡지ㆍ벽보ㆍ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ㆍ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3. 6. 12:25경 서울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수십 명의 향우회 회원들이 참여한 B 단체 대화방에 “C은 중학교 때 여자 초등학생을 집단 강간하여 소녀가 사망함. 77~78년 당시 D에서 여자 초등학생에게 C을 포함해 5명이 집단 강간하여 소녀가 사망함. 강간 사건으로 인해 당시 C은 중학교 퇴학 당함. 미성년자가 가는 감옥소 소년원에서 4~5년 복역한 C은 소년원 출신이며 출소 후 검정고시 시험을 치게 됨. C은 사법고시 합격하고 신분 세탁함. 환경도 가난하지 않았으며 2층 집에 살았다는 C 맏형의 얘기입니다. 10명에게만 전달하면 당신은 애국자입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C은 여자 초등학생을 집단으로 강간한 사실이 없고, 그로 인하여 중학교를 퇴학한 사실도 없었으며, 소년원에 입소한 사실 또한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2022. 3. 9. 실시된 제20대 대통령 선거에 후보자로 출마한 C으로 하여금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C에게 불리하도록 C에 관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1. -증제16호증(피의자 A 게시글) 1. 수사보고(고발대리인 전화진술청취 및 기사 자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차원에서 수십 명의 향우회 회원들이 참여한 B 단체 대화방(이하 ’이 사건 대화방‘이라 한다)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글(이하 ’이 사건 글‘이라 한다)을 게시한 것일 뿐, C을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이 없었다. 2. 판단 기준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허위사실공표죄에서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은 허위사실의 공표로서 후보자가 당선되지 못하게 한다는 인식만 있으면 충분하며, 그 결과 발생을 적극적으로 의욕하거나 희망하는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에 대하여는 적극적 의욕이나 확정적 인식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 인식이 있으면 족하다. 또 그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사회적 지위, 피고인과 후보자 또는 경쟁 후보자와의 인적 관계, 공표행위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그러한 공표행위가 행해진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행위 당시의 사회상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08도11847 판결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C 후보자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정당에 가입하지는 아니하였으나 2019년경 E정당 F선거구 지역위원장 G으로부터 E정당 F선거구 지역위원회 H 봉사단 부단장으로 임명되고, 2022년경 E정당 I시장 후보 J로부터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E정당 J I시장 후보 K위원회 본부장으로 임명되는 등 정치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이러한 정치활동을 영위하며 다수의 B 단체 대화방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중 ‘좌·우, 여·야 막론하고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한 대화방’ 내지 ‘수십 명의 향우회 회원들이 참여한 대화방’인 특정 후보자에 관한 지지여부를 알 수 없는 불특정 다수가 참여하고 있던 이 사건 대화방에 이 사건 글을 게시하였다(수사기록 160, 192면). 이 사건 글은 제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유권자들로 하여금 C 후보자에 관한 부정적인 인식을 불러일으키기 충분하고 누구에게 투표할지를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이다. 피고인이 허위의 사실임을 인식하며 이 사건 글을 게시한 점, 제20대 대통령선거일로부터 불과 3일 전 이 사건 글을 게시한 점, 당시 L 후보와 C 후보 중에서 누가 당선될지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었던 점 등을 고려해 본다면, 피고인이 이 사건 글을 게시한 행위가 C 후보자의 지지율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임을 피고인도 예상할 수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은 지인 등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차원에서 이 사건 글을 게시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그에 대한 아무런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고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는 등의 언급도 전혀 하지 않은 채 단순히 이 사건 글을 이 사건 대화방에 게시하기만 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글의 진실성에 강한 의문을 품고 있었다고 해도, 위와 같이 아무런 확인이나 사실관계 확인 필요성에 대한 언급 없이 이 사건 글을 공표한 이상, 이 사건 글이 허위라는 점에 대한 미필적 인식은 인정된다. 이러한 허위성의 인식과 함께 앞서 본 글의 내용과 공표 시기, 당시 대화방에 참여하고 있던 사람들의 인적 구성, 사실관계 확인 필요성에 대한 아무런 언급 없이 글을 게시한 사실 등을 종합해 보면 미필적으로라도 C 후보자가 당선되지 못하게 한다는 인식·목적도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만 원 ∼ 3,0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3. 허위사실공표·후보자비방 > [제3유형] 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허위사실공표나 후보자비방의 정도가 약한 경우 가중요소: 선거일에 임박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벌금 500만 원 ∼ 1,000만 원 3. 선고형의 결정 범행 경위, 피고인은 다른 B 단체 대화방에 있던 글을 그대로 옮겨왔을 뿐 B 메시지에 담긴 허위의 내용을 주도적으로 작성하지는 않은 사실, 적시된 허위사실이 후보자의 당락을 좌우할 정도로 큰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그 밖에 범죄전력(동종범죄전력 및 벌금형 초과 전력 없음),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