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합3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7. 02:01경 함께 술을 마시다 만취하여 제대로 걷지 못하는 피해자 B(여, 23세)를 끌어안고 서울 영등포구 C 호텔 D호 객실로 데려간 다음 침대에 누워 잠들어 있던 피해자의 옷을 벗긴 뒤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고 잠에서 깨어 반항하는 피해자의 두 손목을 붙잡고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한 채 간음하여 피해자에게 지속적인 약물치료를 요하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고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각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E 센터 검진 결과) 및 사진·성폭력피해자 진료기록, 수사보고서(피해자 정신과 진료 내역 제출) 및 처방전·진료확인서, 수사보고서(피해 평가 제도 심의 결과) 및 범죄피해 평가보고서, 수사보고서(피해자 외상후스트레스 장애 진단), 수사보고서(서울과학수사연구소 혈중알코올 농도 결과 회신) 및 감정서, 진료비세부내역서, 이용사실확인서,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9조(유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것이 아닌 점,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방법에 비추어 피고인이 자신의 직업, 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 대상자에게 접근하거나 성범죄를 용이하게 저지를 가능성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이 사건 당시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던 피해자를 간음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두 손목을 붙잡고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한 적은 없다. 나. 성범죄 피해자에게는 통상적으로 정신적 고통에 따른 스트레스 장애나 우울증 등의 증상이 수반되기 마련이므로, 성범죄 피해자가 입었다는 정신적 피해를 준강간치상죄에서의 ‘상해’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정도를 넘어서 극심한 정신적 충격으로 인하여 정신적 기능에 장애를 입었다는 사실이 입증되어야 한다. 또한 준강간치상죄는 그 법정형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하도록 되어 있어 법정형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규정된 준강간죄보다 훨씬 중하게 처벌되므로, 준강간치상죄의 성립 여부는 보다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는 준강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통상적인 정신적 피해의 범주에 속할 뿐, 이를 넘어서는 정도의 극심한 충격으로는 보이지 않으므로, 이를 두고 준강간치상죄에서 말하는 ‘상해’에 해당한다고는 할 수 없고, 피고인이 그러한 상해의 결과를 예견할 수도 없었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두 손목을 붙잡고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한 사실이 있는지에 관하여 1) 인정사실 가)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한 당일에 수사기관에서 작성한 진술서에서는 ”성폭행의 낌새가 느껴져 반항을 하게 되었으나 결국 성폭행이 이루어졌다“는 취지로, 같은 날 이루어진 1회차 경찰 조사에서는 “피고인이 제 위로 계속 올라 탔어요. 그리고 제가 발로 밀어내고, 손으로 때리고 그러면서 얼굴을 때리고 제가 ’하지 말아‘라고 말한 기억이 분명히 나요. 그리고 피고인이 제 성기에 삽입을 하는 느낌이 났구요. 계속 움직였구요. 피고인이랑 제가 덩치 차이가 엄청 많이 나거든요. 나중에는 제가 고개를 돌리고 눈을 감고 하지 말라고 소리 쳤고요. 그러다가 발로 계속해서 밀고 그랬어요”, “제가 계속 밀었거든요. 그랬더니 제 양 손목을 붙잡아서 침대 위로 제 양손을 강하게 눌렀어요. 그러다보니까 제가 못 움직이게 되어서 다리밖에 저항을 못하잖아요. 그렇게 제가 저항을 하다가 안되니까 눈을 질끈 감고 고개를 돌리고 있던 장면도 기억나요”, “저를 힘으로 눌러가면서 계속 강간했어요”라는 취지로, 2022. 6. 12. 이루어진 2회차 경찰 조사에서는 ”삽입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자마자 놀라서 다급하게 손톱으로 할퀴고 깨물었어요. 그런데도 멈추지 않고 상반신으로 저를 내리 눌러서 움직일 수가 없더라고요“라는 취지로 각 진술하였다. 나) 한편, 피해자의 혈액 채증 결과와 피해자의 최종 음주 시각, 음주에 소요된 시간 등을 고려했을 때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한 모텔로 들어가던 시점에서의 피해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최소 0.17%에서 최대 0.368%였던 것으로 추산된다. 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위 모텔을 향해 이동하고 모텔에서 체크인을 한 후 방으로 들어간 후 피해자가 위 방에서 나오는 일련의 과정을 촬영한 CCTV 영상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모텔로 이동할 때부터 술에 만취하여 길거리나 모텔 주차장에서 몸을 잘 가누지 못한 채 주저앉거나 드러눕는 모습, 피해자가 스스로는 잘 걷지도 못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부축하거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거의 기댄 상태에서 이동하는 모습, 피고인이 모텔에서 숙박비를 계산할 때 모텔업주가 신분확인을 요구하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방에서 피해자의 신분증을 대신 꺼내 모텔업주에게 제시하였는데 그 때에도 피해자는 술에 취해 고개를 숙인 채 가만히 있는 모습, 모텔 방으로 이동하는 복도에서도 피해자는 속옷이 다 보일정도로 상의가 들린 상태였고 피고인이 모텔 방 열쇠를 꺼낼 때 피해자가 잠시 벽에 기대고 있었는데 피해자가 중심을 잡지 못하고 복도 바닥으로 중심을 잃고 쓰러졌으며, 쓰러진 이후에도 스스로 몸을 일으키지 못하는 모습,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 이후 위 모텔 방에서 티셔츠를 입지 않고 속옷 위에 가디건만 걸친 상태로 뛰쳐 나오는 모습 등이 확인된다(위 티셔츠는 범행 현장에 유류되어 있었다). 2) 이 법원의 판단 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목을 붙잡고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하였는지에 관한 판단 피해자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참조). 살피건대,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당일 수사기관에서 분명하게 ’피고인이 자신의 손목을 붙잡고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그로부터 약 한 달이 지난 후에도 같은 취지로 피고인이 상반신으로 자신을 내리 눌렀다고 진술하였는바,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그 내용도 피해 사실은 물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행동, 피해 발생 전후의 사실관계 등에 관하여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것까지 포함하는 것으로서 그 신빙성이 높다고 평가된다. 또한 피해자는 피해 당시 또는 그 이후 자신이 느꼈던 감정에 대하여도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어 이러한 점에서도 피해자의 진술은 믿을 만하다고 판단되는바, 그렇다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손목을 붙잡고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하였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을 벗겼는지에 관한 판단 피해자의 상의가 범행 현장에 유류되어 있었고, 심신상실 상태의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은 피고인도 인정하고 있는 이상,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의 옷이 어떠한 경위로든 탈의되었다고 보인다. 그런데 앞서 인정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발생 당시 피해자는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자기 몸을 스스로 가누지도 못할 정도로 취한 상태였는바, 그렇다면 피해자는 스스로 옷을 벗을 정도의 판단능력조차 결여되어 있었고 설령 그러한 생각이 들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실행에 옮길 수 있는 물리적인 상태에 있지도 않았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의 옷을 벗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는지에 관하여 1)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한 날 응급용 사후피임약을 복용하였음에도 생리 주기가 지나도록 생리를 하지 않아 2022. 5. 31. 임신 테스트기를 사용하여 임신 여부를 확인하였는데, 그 결과 임신 양성 반응이 확인되어 2022. 6. 1. F의원을 방문하여 임신 진단을 받았으며, 결국 2022. 6. 3. 위 병원에서 임신중절 수술을 받게 되었다. 한편 위 병원 전문의는 위 임신중절 수술 이후 피해자에 대한 진단서를 발급함에 있어 치료내용란에 ”5월 7일 임신 가능성이 높은 상태로 내원“이라고 기재를 하였다. 나) 피해자는 2022. 6. 16. 수면, 불안 장애를 호소하면서 G의원에 처음 내원하여 8일치의 수면제, 안정제를 처방받았다. 위 치료를 기점으로 피해자는, 2022. 6. 30., 같은 해 7. 7., 같은 해 7. 19., 같은 해 8. 2., 같은 해 8. 16., 같은 해 8. 30. 총 7차례에 걸쳐서 위 정신과의원에서 통원 치료를 받았는데(2022. 9. 8.에는 위 의원에 내원하여 별도의 진료 없이 진단서만을 발급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매 진료시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음을 호소하였고, 의사는 피해자가 심한 불안·우울 상태에 있다고 진단하면서 지속적인 치료 및 규칙적인 약물 복용이 필요한 점을 피해자에게 안내하였으며 매 진료시마다 피해자에게 수면제, 안정제 등을 처방하여주었다. 다) 위 정신과의원 의사 H는 2022. 6. 30.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 이후 불안, 우울, 감정조절 어려움, 불면 등을 호소하고 있고 현재 과각성, 침습적 생각, 특정대상에 대한 회피 등을 보이고 있어 외상후스트레스 장애를 의심하며 진료 중이나, 외래 진료 횟수가 적고 진단적으로 불확실하여 경과관찰 및 전체적인 평가가 필요하다’고 소견을 밝히면서, 피해자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비기질성 불면증’을 겪는 것으로 임상적으로 추정된다고 진단하였다가, 2022. 9. 8.에는 ‘피해자가 2022. 6. 16. 이후 정기적으로 진료를 받는 중이고, 이전보다 호전되었으나 여전히 과각성, 특정 대상에 대한 회피, 부정적 인지변화, 신체화 증상 등의 증상이 잔류한 상태로 향후에도 정신과적 약물치료 및 면담, 경과관찰이 필요한 상태로 판단된다’고 하면서, 피해자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비기질성 불면증, 우울장애 NOS’를 입었다고 최종적으로 진단하였다. 라) 서울경찰청이 위촉한 범죄피해평가전문가 I의 피해자에 대한 범죄피해평가결과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한 충격이 큰 상태로 집중력 저하, 과각성 상태, 수면 어려움 등 다양한 스트레스 증상을 호소하고 있고, 불안, 우울, 대인관계 위축 등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이며, 우울 관련 증상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등의 심리적 피해를 겪고 있고, 사건 발생 직후 2주간 열, 오한 증상이 심하게 나타났으며, 임신 중절 수술 이후에는 하혈이 계속되며, 복통으로 내과에서는 과민성대장증후군 소견을 받는 등의 신체적 피해를 겪고 있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생활이 거의 불가한 것으로 보이고, 사건충격검사 결과 매우 심각한 상태로 보인다’는 내용으로 평가되었다. 2) 이 법원의 판단 가) 관련 법리 준강간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 즉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여기서의 생리적 기능에는 육체적 기능뿐만 아니라 정신적 기능도 포함된다(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7도3196 판결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피해자는 피고인의 이 사건 범죄로 인하여 극심한 충격을 받아 신체적으로 피폐해지고 정신적으로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나 우울장애 등을 겪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지속적으로 정신과의원에 내원하여 통원치료를 받으면서 정신과약물을 복용하고 있는바, 피해자가 치료를 받아온 경위 및 그 구체적인 치료 내역,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호소하고 있는 증상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겪고 있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는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어 생리적 기능에도 장애가 생긴 정도에 이른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이와 달리 피해자가 겪은 정신적 고통이 일반적인 준강간 피해자가 통상적으로 받는 스트레스에 불과하거나, 준강간을 당한 모든 피해자가 필연적으로 겪는 증상에 그친 것이라거나, 극히 경미한 것으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서 자연적으로 치유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또한,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유사한 정신과적 증상을 경험하였다거나 그로 인하여 정신과적 진료를 받았다는 내용의 자료는 제출된 것이 없고, 오히려 피해자는 비교적 외향적·사교적이고, 적극적인 성격이었는데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사람을 만나는 등의 일상생활을 하는 것조차 극히 어려워진 것으로 보일 뿐이며(증거기록 331면), 피해자가 이전과 같이 일상생활을 정상적으로 영위하기 위해서는 장기간의 지속적인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이상, 피해자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정신과적 질환의 발생에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피고인도 그러한 사정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2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본인의 몸조차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상황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준강간하였다. 그로 인하여 피해자는 지속적인 정신과적 진료와 약물치료가 필요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입게 되었고, 이 사건이 발생하기 전의 일상적인 삶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생활 전반에 걸쳐 매우 힘든 상황을 겪고 있는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막대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비록 수사기관에서는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이 법원에 이르러서는 범죄사실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은 초범이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와 5,000만 원에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