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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정2

공소사실 피고인 A(남, 62세)은 B 업주이고, 피해자 C(여, 61세)는 ‘B’ 내부공사를 한 업자의 배우자이다. 2020. 8. 11. 14:20경 목포시 D에 있는 ‘B’내에서 공사대금 잔금 일로 시비하는 피해자를 양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끌고 가게 밖으로 밀쳐낸 폭행을 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해자의 처벌불원 취지의 합의서 제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이름을 모르는 마약류 판매상인 위챗 대화명 ‘B’로부터 필로폰을 구입하기로 하고, 그 대금으로 200만 원을 송금한 후 2020. 12. 1. 점심 무렵 위 ‘B’이 서울 구로구 C빌딩 2층 남자 화장실 창틀 위에 숨겨둔 필로폰 약 10g을 찾아가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20. 12. 1. 저녁 무렵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강서구 D건물 E호에서 필로폰 일정량을 알루미늄 호일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그관을 통해 물이 들어있는 통을 거쳐 반대편 빨대로 나오게 한 후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2. 15. 23:00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수수 미수 피고인은 2020. 12. 6. 18:35경 서울 강서구 F 건물 앞 에어컨 실외기 아래에 종이로 포장한 필로폰 9.03g을 붙여놓은 다음 이름을 모르는 위챗 대화명 ‘G’에게 그 위치 사진을 위챗으로 전송하고, 위 ‘G’의 지시를 받은 H으로 하여금 위 필로폰을 수거하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수수하려고 하였으나 H이 위 필로폰을 수거하기 전에 수사기관에 검거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4.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0. 12. 16. 13:58경 제2의 가. 항 기재 주거지에 각각 비닐봉지에 들어 있는 필로폰 0.73g, 0.79g 및 0.46g, 알루미늄 호일에 싼 필로폰 0.75g 등 합계 필로폰 2.73g을 보관하여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판시 제1, 2, 4의 각 점, 각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3항,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판시 제3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매매, 소지한 필로폰의 양이 적지 않고, 투약횟수도 복수인 점, 이 사건 범행 내용과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압수된 물건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단순히 1회성 호기심으로 필로폰 매매 또는 투약 등을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유리한 정상: 중국인으로서 국내에서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175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3. 22:10경 안양시 만안구 예술공원로 131에 있는 안양유원지 인근 도로에서부터 광명시 노온사동 474-1에 있는 제2경인고속도로 인천 방향 20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A4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혈중알코올농도가 0.137%로 높은 점, 운전거리가 긴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어린 자녀를 포함하여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판시 전과를 제외하면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378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B, 3층 소재 ㈜C 대표로 상시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건축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1. 24.부터 2019. 7. 25.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19년 7월 임금 2,337,48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4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05,277,512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공소제기 이후 근로자들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 공소기각 판결 : 각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59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5. 25.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2018. 9. 1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11. 1. 00:37경 서울 강서구 등촌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실형 전과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이 도과한 후 짧은 기간 내에 다시 범행에 이른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정4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코나 일렉트릭 택시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09. 01: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달구벌대로 1896에 있는 반고개 네거리 교차로를 비산 네거리 방면에서 신남역 네거리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네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46세) 운전의 D 봉고3 내장 탑차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타박상을,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E(3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다리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타박상 등을, 피고인 운전차량의 탑승자인 피해자 F(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 조사서 1. 각 피해자 진단서 1. 사고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죄사실에 관한 약식명령이 발령될 당시에 존재하였던 각종 정상(피고인이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교통사고가 발생할 당시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교통사고 발생의 주된 책임이 피고인에게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에는 별다른 변화가 없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약식명령에서 결정된 벌금액은 피고인의 죄책에 비해 가볍다거나 무겁다고 평가할 수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13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3. 13.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10. 2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10. 1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1. 2. 5. 22:30경 대구 수성구 황금동 이하 불상지부터 같은 구 B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에스엠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실황조사서 1. 현장약도 및 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동종 약식명령 발령 확인, 동종 재판 사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과를 비롯하여 이미 5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주취정도도 무거운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239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3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15. 23:09경 부천시 B아파트’ 부근에서 부터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가스충전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오토바이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순번 1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51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1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2. 3. 01:19경 부천시 중동 이하 불상지 노상에서부터 같은 동 문예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자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판시 기재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후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다시 재범한 점, 피고인이 다른 종류의 범죄로 징역형이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53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 4.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1. 19.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17. 22:25경 구미시 B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주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수사보고서(최종음주시간 변경에 대하여),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상황(동종전력 확인)-각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 범행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는바,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사회적 폐해를 고려할 때 엄정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다행히 사고로 이어지지 않아 위험성이 현실화되지는 않았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48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25. 12:45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동거하던 피해자 C(여, 37세)이 외박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식탁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0cm, 칼날 길이 17cm)을 한 손에 들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뒤로 젖힌 후 칼날로 목을 겨누고, 피해자가 반항하는 바람에 칼을 놓치자 한 손으로 머리채를 잡은 상태에서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년 2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피해자에게 겨누고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중한 점, 피고인에게 폭력 범행으로 벌금형을 1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참작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현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이 휴대한 식칼에 의해 상해를 입지는 아니한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1고단2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12.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1. 4. 24. 16: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주시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경주시 D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차량번호 1 생략)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전력, 혈중알콜농도 수치 등 참작
울산지방법원-2021고단178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2. 18. 울산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로 징역 6월을, 2013. 11. 15.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받고, 2018. 10. 19.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7. 3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21. 4. 8.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4.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20. 12. 6. 04:25경 울산 중구 B 앞 노상에 피해자 C이 시정하지 않은 채 주차해 놓은 렉스턴 스포츠 승용차의 차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뒷좌석에 있던 스마트폰 케이스에서 현금 80만 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또는 그 미수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도 누범기간 중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1. 1. 30. 02:00경 울산 중구 D 주차장에 이르러 그곳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승용차 안에 있는 재물을 절취하려고 마음먹고, 위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산타페 승용차와 피해자 F 소유인 스포티지 승용차의 출입문 손잡이를 잡아당겼으나 차량문이 잠겨있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또는 그 미수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도 누범기간 중 다시 각 절도미수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누범확인, 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징역형의 실형 전과를 비롯하여 동종 전과가 많음에도 누범기간 중 절도 또는 그 미수범행을 반복한 점, 다만 이 사건 각 죄는 2021. 4. 16. 판결이 확정된 판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판결이 확정된 위 판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경위, 피해자들과의 합의 또는 피해회복 여부, 피고인의 전과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57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 1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5.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7. 15. 울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14. 03:09경 혈중알코올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기장군 C 앞 도로를 기장 방면에서 일광 방면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지 아니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65세)이 운전하는 E 택시 차량의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부산 기장군 기장읍에 있는 먹자골목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기장군 C 앞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CD 1장, 영상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불리한 양형조건 : 음주운전으로 수회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36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23. 14:00경 경북 성주군 B에 있는 야영장에서 피해자 C(남, 47세)와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깨뜨린 후 깨진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찌르거나 휘둘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왼팔 및 배 부위의 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 및 피해 부위 사진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D 전화진술 청취 및 녹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사용한 도구, 상해 부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37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6. 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고, 2016. 10. 2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9. 21:37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 아파트’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의 거리가 그리 길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운전 행위는 도로교통의 질서와 교통관여자의 안전을 위하여 엄격히 금지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6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30.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09. 5.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9. 21: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상당구 B내 상호불상의 상가 앞 도로 위에서부터 위 B내 C 공사현장 부근 도로 위에 이르기까지 약 700미터 구간에서 피고인 소유의 D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취음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판시와 같이 집행유예를 포함한 동종 음주운전 전과가 2회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동종 전과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와 운전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재범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마지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40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6. 2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1. 14. 00:52경 불상지에서부터 서울 서대문구 B 앞길까지 약 5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범행 당시 물적 피해를 야기하는 교통사고를 내었고, 그 과정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음주운전한 거리가 짧다. 이 사건 직전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처벌받은 범죄전력은 약 10년 전의 것이다. 피고인이 동종범죄로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1고단140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오피러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4. 08:45경 예천군 예천읍 서본리 117-3에 있는 대왕교 앞 삼거리교차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대왕교 방향에서 굴머리오거리 방향으로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비가 내리는 흐린 날씨였고, 그곳은 피고인이 더 이상 직진 주행을 할 수 없는 삼거리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핸들,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면서 우회전을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핸들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않고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마침 굴머리오거리 방향에서 대왕교 방향으로 좌회전을 하던 중인 피해자 B(남, 27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코나 일렉트릭 자동차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 자동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예천군 C에 있는 D주차장부터 예천군 예천읍 왕신리 295-5에 있는 왕신교를 경유하여 예천군 예천읍 서본리 117-3에 있는 대왕교 앞 삼거리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오피러스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89%로 매우 높다. 다만 피고인이 교통사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그리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자동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1고단12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8. 30.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16. 17:00경 전북 부안군 B마을에서부터 C아파트 정문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죄질이 좋지 않으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음주수치가 아주 높지는 않았던 점, 차량을 처분한 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지 7년 넘게 지난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사회봉사, 수강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합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15. 23:03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건물 앞에서, 맞은편에서 걸어오는 피해자 C(남, 52세)과 어깨를 부딪쳐 이로 인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같은 날 23:06경 피해자에게 머리채를 붙잡힌 채로 위 건물 옆에 있는 골목 안쪽으로 끌려가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게 되자 이에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다발성 좌상 등을 가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20. 8. 21. 04:42경 서울 도봉구 D에 있는 E병원에서 머리손상과 그 합병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33, 43번, 각 첨부자료 포함)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16번, 각 첨부자료 포함)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19구급활동일지 1. 부검감정서, 심장혈액 감정서, 사망진단서, 변사자조사결과보고서 1. 현장감식 촬영사진(구조, CCTV, 혈흔), 현장 CCTV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때린 사실은 인정하나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할 것이라고 예견할 수 없었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가. 예견가능성이 없었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에 피해자가 사망할 수도 있다는 점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머리를 붙잡힌 채로 골목 안으로 끌려가 머리, 얼굴 부위 등을 가격당하였다. 피해자의 일행도 목을 조르는 등 피고인을 폭행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자신의 생명과 신체에 위협을 느껴 피해자를 폭행하기 시작하였는데, 그 폭행의 세기 및 정도가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2) 이 사건 범행 직후 피해자 상태 및 부검 결과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이 가한 폭행의 세기 및 정도가 상당하였음이 확인된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폭행을 당한 뒤 그 자리에서 바로 의식을 잃었다. 피해자의 왼쪽 이마, 오른쪽 광대에 찢긴 상처들이 식별되었으며, 피해자의 사인은 머리손상(고도의 뇌부종 등)과 그 합병증으로 판단되었다. 특히, 피해자의 머리손상은 주로 머리와 얼굴에 대한 가격 등의 둔력에 의해 생긴 것으로 확인되었다. 3)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여러 차례 가격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사람의 얼굴과 머리 부위는 충격에 취약할 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는 뇌와 혈관, 신경 등 주요 장기가 밀집되어 있다. 이 부분을 강하게 가격할 경우 관련 부위에 이상증세가 발생하고 생명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할 수 있음은 누구나 쉽게 예상할 수 있다. 나.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음은 인정된다. 하지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후 사고현장에 도착한 경찰관에게 자신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의식을 잃게 하였다고 자신의 범행을 비교적 정확하게 진술한 사실이 있다. 나아가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3유형]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4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4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사람의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소중한 가치인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결국 목숨을 잃었고 그 피해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회복될 수 없는 점, 피해자 유족들 역시 엄청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이 명백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 유족이 피고인을 용서하여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바라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 역시 이 사건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 보상 등을 위하여 피해자 유족에게 3억 1,000만 원을 지급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그 일행으로부터 일방적인 폭행을 당하여 이에 대항할 의도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던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119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1. 2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4. 23. 위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5. 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19. 17:01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B 앞 도로를 평동우체국 방면에서 평동역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전방에 교차로의 적색신호로 인하여 피해자 C(남, 50세)이 운전하는(차량번호 2 생략) 봉고Ⅲ 화물차가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술에 취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그 차의 조향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브레이크 페달을 제대로 밟지 못한 과실로 위 피해자 운전하는 위 봉고Ⅲ 화물차 뒤 적재함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포터Ⅱ 화물차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천추(관절,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광산구 D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위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 증거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 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데도 면허 없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까지 발생시켰다. 피해자와 합의를 하지 못하였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의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1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29. 23:03경 여수시 B 3층 ‘C’ 앞에서 “영업이 끝났는데 계속 문밖에서 열어달라고 한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접수받고 현장에 출동한 여수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이 위 마사지 업소에 문을 열고 들어가려는 것을 제지하자 위 E을 향해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E의 왼쪽 가슴 부위를 2회 밀친 후, 계속하여 오른쪽 무릎으로 낭심을 1회 가격하고, E의 외근조끼를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사안 가볍지 않으나, 폭행을 당한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한 사정과 양형기준을 고려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