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9고단230

범죄사실 2019고단230 피고인은 B, C, D 등과 함께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국가의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운용하는 서민·근로자 대상 주택전세자금대출이 현장 확인 없이 서류심사만으로 이루어지는 점을 이용하여 허위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재직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전세자금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B은 허위 임차인 역할을 하고, 피고인, C는 임대인을 섭외하고 B에 대한 재직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마련하며, 주택전세자금 대출금을 받으면 이를 분배하는 등 본건 범행을 총괄하고, D은 B에 대한 허위의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을 작성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B과 함께 2013. 12. 16.경 청주시 흥덕구 E에 있는 F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임대인 G과 '청주시 흥덕구 H아파트 I호'에 대하여 B을 임차인으로 하고 임대기간 2년, 보증금 140,000,000원, 계약금 22,000,000원으로 하는 아파트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피고인, C, D 등은 그 무렵 B이 2013. 8. 1.경부터 2013. 12. 12. 경까지 대전 유성구 J에 있는 K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기재된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을 작성한 후, 피고인은 B과 함께 같은 날 대전 중구 L에 있는 피해자 M은행 N지점에서 위와 같이 마련한 아파트 전세계약서,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을 제출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 63,000,000원을 신청하여, 12. 23.경 피해자로부터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 63,000,000원을 임대인 G 명의 O계좌(계좌번호 P)로 입금받고, 같은 날 임대인 G으로부터 위 대출금을 다시 피고인 명의 Q계좌(계좌번호 R)로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B은 당시 일정한 직업과 수입이 없어 위 H아파트에 임차인으로 입주하여 생활할 능력이 없었고,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 기재와 같이 K에 근무하면서 급여를 받은 사실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대출금 63,000,000원의 이자와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B, C, D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M은행의 대출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2. 23.경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6,300만 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4. 2. 12.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3, 4항과 같이 총 2회에 걸쳐 합계 1억 4,000만 원을 대출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1727 본건 범죄의 구조 국토교통부는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특별한 담보 없이 재직증명서, 급 여명세서 등 재직 관련 서류와 전세계약서 등 일정한 서류만 갖추어 대출을 신청하면 시중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해 주는 주택전세자금 대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허위 주택전세자금 대출 사기 범행은, 대출브로커 총책 및 임차인 모집책 등으로 구성된 대출브로커들과 허위의 임차인이 주택전세자금 대출 관련 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에 재직 관련 서류와 전세계약서만 제출하면 형식적인 심사를 거쳐 손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사정을 이용하여, 먼저 대출브로커들은 허위로 임차인 행세를 하면서 주택전세자금 대출 신청을 할 대출명의자를 모집하여 대출명의자가 실제로 근로자로 근무하여 정기적인 소득이 있는 것처럼 위장업체 명의로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 허위로 재직 관련서류를 만들고, 허위 임차인과 임대인 사이에 실제로 전세계약이 체결된 것처럼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 관련 서류와 전세계약서를 허위의 임차인이 금융기관에 제출하면서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수수한 대출금을 대출브로커들과 허위 임차인이 나누어 가지는 구조이다. 범죄사실 S는 T에게 약 3,700만 원 상당의 빚을 지고 있는 상태에서 위 T가 전세 계약의 임차인 겸 대출 명의자 역할을 맡을 것을 요청하자 이를 수락하였고, 이에 위 T는 위 S를 평소 대출브로커를 알고 있다는 U을 통해 대출브로커인 피고인에게 소개하고, V은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과 함께 전세자금대출을 받기 위해 필요한 작업을 함께 하기로 함으로써 위 S 명의로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고 이를 통해 수수한 대출금을 피고인을 비롯한 위 공범들과 나누어 가지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위 S와 위 T는 2014. 5. 9. 경 위 S 명의의 인감증명서, M은행 통장, 휴대전화 등을 위 U에게 전달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위 U으로부터 위 인감증명서 등을 전달받아 마치 위 S가 실제로 근로자로 근무하는 것처럼 기재된 W 명의의 허위 재직증명서, 급여내역서 등을 불상의 방법으로 만들어 이를 다시 위 U을 통해 위 S에게 전달하였다. 또한 위 V은 2014. 6. 9. 경 대전 중구 X아파트 Y동 앞에 있는 Z이 운영하는 AA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자신을 위 S의 매제라고 속이고 위 S를 임차인으로 하여 임대인 AB로부터 대전 중구 AC아파트 AD호를 임대차보증금 1억 4천만 원에 임차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 후 위 S와 위 T는 위 U을 통하여 피고인과 위 V으로부터 위 허위의 전세계약서, 재직증명서, 급여내역서 등을 전달받아 2014. 6. 16. 경 대전 중구 AE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AF 유천동지점에서 그곳에 근무하는 성명불상의 대출담당 직원에게 주택전세자금 9,000만 원의 대출을 신청하는 내용의 대출신청서와 함께 위와 같은 허위의 서류들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S는 W에 근로자로 근무하고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받은 주택전세자금을 다시 AB로부터 돌려받을 생각이었을 뿐 위 전세계약서 기재와 같이 AB 소유의 아파트를 임차하거나 위 대출금을 전세 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위 공범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2014. 6. 20. 주택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AB 명의의 Q 계좌(계좌번호 : AG)로 8,970만 원을 송금토록 한 후 같은 날 AB에게 전세계약 해지를 통보하여 위 S 명의의 AH 계좌(계좌번호 : AI)로 3,970만 원을, M은행 계좌(AJ)로 5,000만 원을 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공범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3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K, AL, AM, G의 법정진술 1. 각 판결문 사본 2019고단17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V, U, S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Z, A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판결문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해액이 1억 4,000만 원에 달하고 피해를 대부분 변제하지 않았다. 조직적으로 전세자금 대출에 개입하였고, 문서를 위조한 편취범행에 가담하는 등 범행이 다양하고 계획적이어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해자 M은행에 300만 원, AF에 500만 원을 각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 2019고단230 피고인은 AO, AL, C 등과 금융기관에서 운용하는 서민·근로자 대상 주택전세자금 대출이 실사 없이 서류심사만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을 기화로 허위의 임차인을 내세워 마치 실제로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회사에 근무하는 것처럼 서류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은행을 속여 대출금을 받아 각자 역할에 따라 나누어 갖기로 순차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2. 9.경 허위 임차인 역할을 할 사람으로 AP를 섭외하여 C를 통해 AL에게 소개하고, AL은 대출과정을 총괄하면서 대출금을 각자 가담정도에 따라 분배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위 AP를 AO에게 연결시켜 주고, AO은 허위 임대인 역할을 할 사람으로 AQ으로 섭외한 후, AQ, AP는 2012. 9. 28.경 대전 중구 AR에 있는 'AS공인중개사무소'에서 사실은 AP가 아파트를 임차하여 실제 거주할 의사가 없음에도 "AQ은 AP에게 '대전 서구 AT건물 AU호'를 임대기간 2년, 보증금 8,000만 원에 임대한다"는 내용의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AO은 2012. 10. 초순경 임차인 AP가 'AV'의 직원인 것처럼 허위의 재직증명서 등 대출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AL에게 전달하고, AL은 위 서류를 C에게 전달하고, AP는 2012. 10. 8.경 대전 중구 AW에 있는 피해자 M은행 N지점에서, 사실은 위 주택의 임차인도 아니고 위 주택전세자금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신이 진정으로 대출신청자격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은 피고인 등의 역할분담에 따라 미리 준비해 둔 허위 아파트 전세계약서, 재직증명서 등을 피해자 M은행의 성명을 모르는 대출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5,600만 원의 대출을 신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O, AL, C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M은행의 대출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0. 12.경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5,600만 원을 AQ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4. 4. 25.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1, 2, 5항과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2억 4,000만 원을 대출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아래 항 이하에서 보는 다음 사실과 사정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1, 2, 5항 기재 범죄행위에 가담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C, AL의 진술에 관하여 AL은 피고인, AP, C를 한 자리에서 보았다고 이 법정에서 진술했으나, 이는 최초 수사 당시 "포장마차에서 C를 통해 인사를 간단히 한 번 받았을 뿐이다"라고 한 진술과는 차이가 있고, 4년 전인 수사 당시보다 현재 법정에서 더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어 이를 전적으로 믿기 어렵고, 비교적 사실대로 진술하고 있는 AP의 진술과도 어긋난다. C는 검거된 후 피고인이 충분한 뒷바라지를 해주지 않아 적대감이 있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구체적인 범죄사실에 대하여 일관된 진술을 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이 허위 임차인을 소개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별지 범죄일람표 3항과 관련하여서도 허위 임대인 G의 섭외 과정 등에 대하여 일관되지 않거나 허위의 진술을 하기도 하였다. 다. 별지 범죄일람표 1항과 관련하여 C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이 사건은 A씨가 AP를 임차인으로 섭외했기 때문에 제가 AL씨로부터 AP 몫과 A 몫을 받아서 A에게 돈을 다 전달해줬다"고 진술했다가, 변호인이 AP는 직접 C로부터 1,500만 원을 지급받았다고 진술하였다며, 서로의 진술이 다름을 지적하자, AL이 피고인에게 직접 줬을 수도 있다고 그 진술을 번복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AL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직접 돈을 준 적은 없다고 진술하고 있어 그 진술을 믿기 어렵다. AP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AM(가명 AX)으로부터 C를 소개받았고, 피고인을 잘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여 C의 진술과 배치되는 진술을 하고 있다. 라. 별지 범죄일람표 2항과 관련하여 C는 허위 임차인 AY를 피고인이 섭외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AK는 피고인을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AK는 이 부분 전세계약서 작성 당시 AZ, BA, 잘 모르는 남자 2명을 만났다고 진술하면서, 모르는 2명 중 1명은 C인 것 같은데 나머지 1명은 피고인은 아닌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 AK는 전세계약서 작성 당시 모든 과정을 C가 주도하였고, 피고인은 관여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마. 별지 범죄일람표 5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BB이 대출을 필요로 한다고 하여 지인인 BC에게 C를 소개시켜준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를 소개한 댓가를 C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진술이 더 신빙성 있고, 사실이 그러하다면 C의 피고인이 직접 BB을 사무실로 데리고 왔다는 진술은 이를 믿기 어렵고, 그 밖에 피고인이 이 부분 범행에 가담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