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3고단42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10.06:30경 광주 남구 C건물 301동 15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다투던 중 그곳 주방에 있던 칼날길이 20센티미터의 흉기인 부엌칼을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겨눈 후 "죽여 버린다, 칼로 토막 내서 죽이기 전에 나가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D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CD 녹음파일 검증결과 1. 각 수사보고 1.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통보, D의 112 신고 녹음파일에 대한 녹취록 1. 피의자 A의 주방에 놓여 있던 부엌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선고유예할 형 : 징역 6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흉기인 부엌칼을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겨눈 후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말한 사실이 없고, 설령 위와 같은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일시적인 폭언에 불과한 것이어서 협박의 고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형법 제283조에서 정하는 협박죄의 성립에 요구되는 '협박'이라고 함은 일반적으로 그 상대방이 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으로서, 그러한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관계나 지위, 그 친숙의 정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8. 17. 선고 2011도1045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를 마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칼을 든 상태에서 "죽여버리겠다, 칼로 토막 내서 죽여버리기 전에 나가라"고 폭언을 한 사실이 인정되고(CD 녹음파일 검증결과, 수사기록 14, 17, 20, 67면), 여기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직전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성관계를 한 문제에 대해서 여러 차례 다투었고, 피해자와 함께 피고인의 집으로 들어와서도 다시 그와 같은 문제로 서로 다투다가 흥분을 참지 못하고 칼을 든 상태에서 위와 같은 폭언을 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한 위와 같은 폭언은 그 상대방인 피해자가 공포심을 느끼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 것으로 봄이 충분하다고 할 것이고, 이를 일시적인 폭언에 불과한 것으로서 해악을 고지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거나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해자에게 흉기인 칼을 겨누고 '나가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는 취지로 협박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여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피고인과 사귀던 중에도 다른 남자와 성관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이를 다투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이어서 그 범행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뜻을 밝히고 있는 점(특별양형인자),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임용고시에 합격하여 2012. 3. 1.부터 교사로 재직 중인데, 피고인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게 되는 경우에는 당연퇴직하게 되는 점, 피고인이 당연퇴직하는 경우에 피고인이 지금까지 부양하던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는 것이 어려운 형편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인 4월 내지 1년 [폭력범죄군 협박범죄 중 제4유형 (상습 · 누범 • 특수협박)의 감경영역]의 범위 내에서 징역 6월로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위 징역형의 선고를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무죄부분 1.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5. 10. 06:30경 광주 남구 C건물 301동 15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다투던 중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침대 위로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1회 차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손 부위를 잡아 창문 쪽으로 밀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 부위를 3회 때리고, 그곳 주방에 있던 칼날길이 20센티미터의 흉기인 부엌칼을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겨눈 후 "죽여 버린다. 칼로 토막내서 죽이기 전에 나가라"고 위협하여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의 목적과 제3조 제1항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보면, 같은 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그 죄를 범한 자'란 범행현장에서 사용하려는 의도 아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거나 몸에 지니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고,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려는 의도가 있었는지의 여부는 피고인의 범행동기, 흉기 등의 소지경위 및 그 사용방법,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인적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7. 3. 30. 선고 2007도91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를 마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방안에서 피고인과 다투던 중 뺨을 맞는 등 폭행을 당하게 되자 집안의 기물을 던지면서 소리를 지르기 시작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먼저 방문을 열고 거실로 나간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뒤따라 나오는 것을 보고 주방으로 가서 부엌칼을 오른손에 들고 거실에 서있던 피해자를 상대로 위와 같은 폭언을 한 사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폭언을 듣고 피고인의 형인 F의 방으로 들어가서 에게 피고인을 말려달라고 이야기하였는데, 그 무렵 피고인이 칼을 내려놓아 피고인과 피해자의 다툼이 종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 피고인이 피고인의 방안에서 피해자를 폭행할 당시에는 부엌칼을 휴대하고 있지 아니하였던 점, 피고인은 폭행이 종료한 이후 자신의 방에서 나온 이후에야 비로소 부엌칼을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를 상대로 '죽여버리기 전에 나가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던 점, 이때 피고인은 피해자와는 1미터 이상 떨어져 있었고, 이후 피해자가 F의 방에 들어가자 칼을 내려놓았으며, 경찰관이 출동할 때까지 피해자를 다시 폭행하려고 하지도 아니하였던 점, 라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폭행한 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주위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예비적 공소사실인 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