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합1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26.경부터 2018. 7. 31.경까지 화장품 도소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B(대표이사 : C, 이하 ‘B’이라고 한다)을 실제 경영하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의 사업 영위와 대출 연장 등을 위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 수취하기로 마음먹고, 2017. 3. 3.경 서울 강서구 D, E호에 있는 B 사무실에서 F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38,181,818원 상당의 가공 전자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7. 1. 31.경부터 2018. 5.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64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5,893,280,331원 상당의 가공 전자세금계산서 164매를 각각 발급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41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5,141,660,764원 상당의 가공 전자세금계산서 141매를 각각 수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총 합계 11,034,941,095원 상당의 허위 전자세금계산서 305매를 발급․수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G의 법정진술 1. ㈜B 자료상 조사종결 보고서, 매입처별 전자 세금계산서 합계표 명세목록(7부), 수사보고(㈜B 가공거래업체 관련), ㈜B 매입, 매출 현황, 위 업체 H 자료(5부), 수사보고(관련 업체 IP조회자료 관련), 업체 IP 조회내역(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1호(포괄하여)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B을 실질적으로 경영하면서 허위세금계산서 발행을 결정한 것은 피고인이 아니라 C이고 피고인은 B의 영업 업무만 담당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이 전적으로 허위세금계산서 발행으로 인한 책임을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 나. B과 주식회사 I(이하 ‘I’이라 한다) 사이에 2018. 3.경 이후 이루어진 거래는 실제 화장품을 판매한 정상거래이므로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먼저, C이 B을 실질적으로 경영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에 관하여 보기로 한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C이 B의 투자자들을 모집하는 한편, B의 직원들 채용에 관여하고 회사의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는 회의에 참석하기도 하는 등 C 또한 B 경영에 실질적으로 참여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2017년 사드 때문에 사업이 어려워 사채를 끌어서 비용을 쓰고 있는 와중에 실적이 좋지 않아 은행대출연장이 되지 않던 상황에서 거래처 지인이 실물거래 없이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해서 실적을 만들면 은행대출이 연장될 수 있다고 하여 허위세금계산서를 만들게 되었다’는 취지로 판시와 같은 허위세금계산서 발행 경위에 관하여 구체적인 진술을 하였던 점, 판시 허위세금계산서 발행 범행 중 주식회사 J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과 관련해서는 피고인의 계좌로 매출대금을 송금받고 그 중 5%의 이익을 취하였으며, 피고인이 B 이사 K 및 회계관리 직원 L에게 실무 처리를 직접 지시하기도 한 점, G는 M의 운영자로 판시와 같은 B과의 허위세금계산서 수수 사실로 기소가 되어 2019. 10. 29.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고단1932호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는데, G는 수사과정에서 ‘B은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중국에 수출을 했는데, 사드 문제로 인해 매출이 떨어져 은행 대출연장이 어렵다면서 형식상 매출을 올려야 된다고 하여 G가 운영하는 M에서 B으로부터 화장품 등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러한 진술은 앞서 본 피고인의 진술과 부합하는 점 등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 또한 B의 실질적 경영자로서 판시와 같은 허위세금계산서 발행으로 인한 형사책임을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다음으로 B과 I 사이에 2018. 3.경 이후 이루어진 거래는 정상거래라는 취지의 주장에 관하여 보기로 한다. 피고인은 I이 B의 기업은행 계좌로 수차례 입금한 사실이 있음을 근거로 B과 I 사이에 정상거래가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고, B의 직원이었던 증인 N이 이 법정에서 I 사장 O가 여러 차례 B에 방문하여 화장품을 트럭에 싣고 가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제출한 입출거래내역서의 거래 일시와 출금금액이 판시 I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일자 및 공급가액과 들어맞지 않는 점, B이 실제로 I에 대하여 물품을 공급하였다면, 세금계산서 발급 내역만 존재하여야 할 것인데, 발급에 대응하여 I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기도 하였는바, 이는 부가가치세 탈루를 방지하기 위하여 I에 대한 허위세금계산서 발급에 대응하여 I으로부터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이는 점, I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가 이루어진 IP 주소가 동일한 바, B 사무실에서 I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가 동시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B과 I 사이에 수수된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거래내역 중 2018. 3.경 이후의 거래에 대해서는 진실에 부합한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지만, 2018. 3.경 이전에도 I이 B 계좌로 금전을 송금한 자료가 존재하는 한편, 2018. 3.경 전․후로도 세금계산서가 수수된 IP 주소가 일치하는 등 2018. 3.경 전․후로 I과 B과의 세금계산서 수수와 관련된 여러 상황들에 차이점이 있다고 볼만한 정황이 없는 점 등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I에 대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벌금 1,103,494,109원~ 2,758,735,273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4. 특정범죄가중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2유형]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조세포탈의 목적이 없거나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1,200,000,000원 이 사건 범행과 같은 허위세금계산서 수수 행위는 국가의 조세질서를 어지럽히고 세금계산서를 증빙자료로 이용하는 거래의 신용을 훼손하는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이 허위로 발행하거나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가 약 110억 원에 이르러 그 규모가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B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대출을 받기 위해 매출을 과장할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조세포탈의 목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일부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의 점과 관련해서는 사후적으로 세금계산서 수수가 취소되었다. 또한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과 B의 사업장 규모, 운영상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