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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6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7. 16:00경 안양시 동안구에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38세) 운영의 'E'에서 그곳에 있는 피부관리용 침대에 누워 엎드린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등 관리를 받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와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가명), F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범행 경위 및 내용, 범행 후 정황 등에 비추어 죄질은 불량하나,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1회의 이종 벌금형 전과 이외에 동종 전과 등 다른 전과는 없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7고단5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 20:50경 안동시 일직면 평팔2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원리 527-2에 있는 창성농장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3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자채혈보고서, 감정의뢰 및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위험성 등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높다.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범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들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최근 약 12 년간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7고단50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20. 21: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영주시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를 울산돼지국밥 방면에서 영주경찰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중앙선 우측으로 통행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차량의 조향·제동장치 및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아니하여 무리하게 중앙선을 침범하여 앞지르기를 한 과실로, 전방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47세) 운전의 F K7 승용차 왼쪽 앞 범퍼 및 휀다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오른쪽 문짝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 위 K7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45세), 피해자 H(13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K7 승용차를 수리비 약 2,237,23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 방법, 주의의무위반의 정도,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들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 정도는 경미하다. 피해자들이 모두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428

범죄사실 2017고단428 피고인은 2015. 6. 9.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6. 10.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25. 00:26경 청주시 흥덕구 주봉로 21-14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비하동 선거관리위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고단1446 피고인은 2017. 6. 10. 08:42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청주시 흥덕구 비 하동에 있는 주봉마을에서부터 같은 구 2순환로 1084에 있는 대농공판장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4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동종 약식명령 첨부 보고), 약식명령 2부 2017고단14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면허대장 1. 사건발생검거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2017고단428사건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전에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일부 무면허운전의 범행은 재판이 계속 중임에도 다시 저지른 것인 점, 피고인은 동종 도로교통법위반 전력이 최근 1년간 3회에 달하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 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784

범죄사실 2017고단784 피고인은 C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10. 16: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무안군 무안읍 교촌리에 있는 교촌교차로를 무안군 방면에서 현경면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영하의 온도에 눈이 내리고 있었고 그곳은 내린 눈이 얼어붙어 부분적으로 빙판길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차량이 미끄러지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감속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가 2차로 쪽으로 미끄러지면서 위 승용차 뒤 펜더 부분으로 마침 2차로를 진행 중이던 피해자 D(67세) 운전의 E 봉고 프런티어 화물차 운전석 문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화물차로 하여금 길 가장자리에 설치되어 있는 가드레일을 충격하고 180도 회전하여 멈추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과 위 화물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화물차를 수리비 1,044,54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017고단793 피고인은 2017. 5. 19. 11:48경 전남 무안군 운남면 운해로 581에 있는 운남농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운남면 영해로 780-1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G 리베로 트럭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78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사진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1. 수사보고(목격자 차량 블랙박스 동영상 CD 첨부), 블랙박스 동영상 CD [2017고단7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무면허) 피혐의자 적발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취소처분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와 같은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사고를 내고도 도주하였고, 그로 인한 수사 중에 무면허 운전을 한 점 등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또한 현재까지도 잘못을 깊이 반성하기 보다는 책임을 회피하려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해가 비교적 중해 보이지는 않고, 종합보험에 가입하고 있었으며,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다.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6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12. 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28. 00:2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71%의 술에취한 상태로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한강진역에서 서울 용산구 한남동 한남 오거리까지 약 500m 가량 B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행으로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음주수치가 그리 높지 않은 점 등 참작함)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4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초순경 포항시 이하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원주택을 지어줄 수 있다. 원하는 집을 지을 설계도를 일주일 뒤에 만들어 올 테니 일주일 뒤에 계약을 하자'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전남 담양에서 진행중이던 다른 공사현장에서 적자가 발생하여 수천만 원에 이르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전원주택 공사를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6. 17. 20:15경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D)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편취금 중 일부를 피해자에게 반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7고단3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6. 17:00경 밀양시 B에 있는 C 호프집 에서, 피해자 D(여, 43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친구인 E를 계속해서 불러달라고 하여 자존심이 상한다는 이유로, 왼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7고단355

범죄사실 [기초사실] 피고인 A는 어선 D의 소유자이자 선장인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어선의 선원으로 승선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수산자원의 번식·보호를 위하여 누구든지 대게암컷 또는 체장 9cm 이하인 대게를 포획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어선 D에 승선, 출항하여 암컷 대게 및 체장 9cm 이하인 대게를 포획하기로 공모하고, 2016. 12. 18. 05:56경 경주시 감포읍 오류리에 있는 척사 선착장에서 위 어선에 함께 승선한 후, 위 선착장의 동쪽 방향 약 10 해리 해상 지점까지 운항하여 이동한 다음, 미리 설치해놓은 자망 그물을 양망하고 그물에 걸려 있는 체장 9cm 이하인 대게 10마리 이상을 포획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3. 13. 까지의 기간 동안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합계 209마리 이상의 체장 9cm 이하인 대게 및 440마리의 암컷 대게를 포획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어선 D에 승선, 출항하여 체장 9cm 이하인 대게를 포획하기로 마음먹고, 2016. 12. 30. 06:56경 경주시 감포읍 오류리에 있는 척사 선착장에서 위 어선에 승선한 후, 위 선착장의 동쪽 방향 약 10 해리 해상 지점까지 운항하여 이동한 다음, 미리 설치해놓은 자망 그물을 양망하고 그물에 걸려 있는 체장 9cm 이하인 대게 10마리 이상을 포획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2. 5. 까지의 기간 동안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합계 110마리 이상의 체장 9cm 이하인 대게를 포획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물총목록, 사건발생검거보고, 선박조회, 출입항상세정보, 항적도, 현장사진, 각 방류확인서, 선박입출항조회서, D V-PASS 항적도,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압수물(노트) 사본, 압수물(거래영수증) 사본, 선박출입항기록(포획량 기재), 수산자원관리법 위반사범 검거보고, D V-PASS 항적사진,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수산자원관리법 제64조 제1호, 제14조 제1항, 제2항,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수산자원관리법 제64조 제1호, 제14조 제1항, 제2항, 형법 제30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동종의 처벌전력 2회 있으나 모두 소액의 벌금형 처벌 전력인 점, 벌금형 초과하는 처벌전력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이 포획한 체장미달 대게나 암컷 대게의 수량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함)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2017고단303

범죄사실 2017고단303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4. 청주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룰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경 충북 진천군 C, 2층에 상호 없는 '바다해적'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그 무렵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사행성 유기기구인 '바다해적' 게임기 20대를 구입하고, 청소와 심부름을 할 종업원으로 D를 고용하였다. 피고인은 2017. 1. 26.경부터 같은 해 2. 6. 19:08 경까지 사이에 위 상호 없는 게임장에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인 '바다해적' 게임기 20대를 설치하고,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지인들에게 광고 문자를 보내 위 게임장을 이용하게 하였으며, 손님들이 10,000 원 권 지폐를 투입하면 게임기에 10,000점을 부여하고 화면에 물고기 등 여러 가지 모양이 릴처럼 돌아가고 같은 모양이 연속적으로 나열된 결과에 따라 미리 정해진 배율에 의해 (상어 10만 점, 세븐 5만 점) 점수를 획득하게 한 후, 점수 5,000 점 당 5~10%의 수수료를 공제한 뒤 손님들에게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해 주었으며, 사행성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우연의 결과에 따라 이용자에게 재산상의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017.1574 피고인은 2016. 7. 22, 10:00경 충북 진천군 E에 있는 'F 당구장'에서 피해자 G에게 피고인이 운영하는 다방에 여자종업원을 고용하려면 직업소개소에 1,000 만원을 주어야 하니 돈을 빌려주면 여자종업원을 소개받는 데 사용하고 이미 지급한 선불금을 직업소개소로부터 받아 2개월 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약 5,000만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직업소개소로부터 선불금 1,000만원을 받기로 한 사실도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위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9,400,000원을 이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0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과 D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단속경위 및 현장상황) 1. 감정결과 회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사실 확인보고) 2017고단15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사행성 유기기구 영업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 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환전 영업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은 채 재범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게임장의 규모가 작고 영업기간이 단기간에 그쳤으며, 범죄수익도 거의 발생하지 않은 점, 사기죄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이 가족을 부양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7고단25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25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3. 13:0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북 의성군 서부로 2004에 있는 28번 국도 사거리교차로를 예천군 방면에서 의성군 비안면 쪽으로 편도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서행하여야 하며,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고 적색신호에서 그대로 직진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경북 의성군 다인면 삼분리 방면에서 경북 의성군 단북면 서의성 나들목 쪽으로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C(58세) 운전의 D 싼타페 승용차의 우측 전면부를 피고인의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3:52경 경북 의성군 E에 있는 F병원에서 개방성 두개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실황조사서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86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고인은 적색신호를 무시하고 직진하여 진행하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는바 피고인의 업무상 주의의무가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측 유족과 합의하여 피해자 측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7고단1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2017. 1, 20,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초순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들로부터 외상으로 물품을 공급받더라도 그 외상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들과 처음 거래하면서 일부 거래대금을 지급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고인을 신뢰하게 한 후 피해자들로부터 계속 식자재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직원 E로 하여금 전화로 피해자 F 운영의 주식회사 G 담당직원에게 "식자재를 납품해주면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게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2. 15. 부터 2016. 3. 28. 까지 8회에 걸쳐 선동오징어 등 식자재 시가 합계 91,170,000원 상당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1. 25. 부터 2016. 3. 29. 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1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식자재 등 시가 합계 675,187,809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I,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 N, O, P, Q, R, S, T의 각 진술서 1. U의 진술서 사본 1. 수사보고(롯데제과 주식회사 천안영업소 피해금액 등 특정) 1. 각 사업자등록증 및 납품내역 등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첨부 및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검토)에 첨부된 관련사건 목록,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제대로 된 자금이 없는 상태에서 기존의 법인을 소액을 주고 인수한 후, 다수의 업체를 상대로 거래를 시작하였는데, 초기에는 물품대금을 제대로 결제하여 거래업체의 신뢰를 얻은 후, 대규모의 물품을 주문하여 제공받은 후 물품대금을 제대로 결제하지 않고 잠적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편취범행을 저질렀는바, 범행수법과 피해자의 수(11명), 피해액의 규모(675,187,809원)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자신이 고용하였다는 E, V가 물품을 모두 가지고 잠적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자신의 죄책을 축소하는데 급급하였고, 만약 피고인 주장대로라면 피고인 또한 피해자일 수 있음에도 E, V의 행적을 찾거나 수사의뢰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피고인 자신이 2016. 3. 경부터 2016. 10.경 체포되기 전까지 도피생활을 하였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수법의 사기죄를 저질러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1회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대한 상당기간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물품대금 중 285,401,300원은 결제되어 일부 피해가 회복된 점,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1841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장품 도·소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C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2007. 3. 28.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기업구매자금대출에 관하여 보증금액을 1억 800만 원으로하는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은 다음 같은 날 피해자 중소기업은행 작전역지점에서 기업구매자금에 대한 여신거래약정을 맺고 기업구매자금을 대출받아 오던 중, 자금난에 시달리자 보관하고 있던 거래처 'D회사'의 명의를 이용하여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위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대출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사실은 위 'D회사'로부터 물건을 구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25,025,0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한 것처럼 위 'D회사' 명의의 2012. 3. 31.자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작성한 후 2012. 4. 13. 기업자금대출신청서와 함께 위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피해자 은행에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같은 날 25,000,000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던 위 'D회사'의 대표자 E의 계좌로 송금 받는 등 위 일시경부터 2012. 10.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125,000,000원을 지급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대출보증원장, 여신거래약정서, 기업구매자금대출신청서, 판매대금추심의뢰서 1. 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검사는 범죄사실에 대하여 경합범으로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범의의 단일성, 범행방법의 동일성이 인정되므로, 이를 포괄일죄로 본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범죄를 저지른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4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2.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부정적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긍정적: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일부 피해 회복, 진지한 피해 회복 노력,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은 허위의 세금계산서 작성으로 피해자 은행을 기망하여 대출을 받은 것으로, 적극적인 기망의 방법을 사용한 범행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해금액도 상당하다. 오랜 기간 동안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인정하며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 피해자 은행에 대하여 신용보증기금이 대위변제하여 그 채무액이 남아있지 아니하고, 대위변제로 인하여 피고인에 대한 실질적인 피해자에 해당하는 신용보증기금은 일부 변제되고 남은 채무 잔액에 대하여 피고인의 변제계획을 받아 들여 합의에 이르렀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경영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하여 범행한 것으로 보이고, 회사 채무의 변제 이외에 개인적인 수익을 취득하였거나 이를 소비한 정황은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아무런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치매 질환을 보이고 있는 고령의 시어머니를 부양하고 있어 피고인이 구금될 경우 부양가족에 대한 과도한 곤경을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1536

범죄사실 [범죄전력]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2007년) : 벌금 50만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2014년) : 벌금 500만원 [범죄사실]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 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7. 4. 29. 22:50경 김해시 외동에 있는 대동아파트 앞 도로에서 같은 동에 있는 위 드미편의점(임호점) 앞 도로까지 약 300m가량 C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통보,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국선변호인 기본보수 30만원) 양형이유 (양형기준 미설정) 구형 : 징역 1년 선고형 :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수강 40시간 및 사회봉사 40시간 가중사유 :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동종 전과누적(= 판시 전과 2회 + 벌금형 2회) 등 감경사유 : 자백, 차량처분, 건강(간경화 외) 등
창원지방법원-2017고단1362

범죄사실 [범죄전력] 사건 :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5.28. 선고 특수절도 판결 : 징역 8월/집행유예 2년 경과 : 2015. 6. 5. 판결확정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2. 광양시 중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 포털 사이트인 네이버의 '중고나라' 카페 게시판에 '갤럭시 노트 4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C에게 "돈을 보내주면 휴대전화를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그 판매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이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휴대전화 판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D)로 27만 원을 송금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5. 10. 8.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7회에 걸쳐 합계 1,451,000원을 피해자들로부터 휴대전화 등 판매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이체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 1항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양형기준 □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불특정 다수 대상 범행), 감경요소(상당액 반환) ▶ 권고형량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 일반양형인자 : 해당 없음 구형 : 징역 10월 선고형 : 징역 6월 가중사유 : 집행유예기간 중 재범, 일부 피해회복(판시제6, 7번) 등 감경사유 : 자백, 일부 변상(제1 ~ 5번), 별건 분리진행(당원 2017노1476 사기방조등. 제1심 : 징역 3년) 등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1042

범죄사실 피고인은 D 그랜져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2017고단1042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2. 18. 00:35경 서울 성동구 아차산로 83 건물 지하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에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동구 E 앞 편도 3차로를 뚝섬역 방면에서 성수사거리 방면으로 위 '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고 신호를 준수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신호를 제대로 보지 못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F의 오른쪽 무릎 부위를 충격하여 넘어지게 하고, 위 F이 넘어지는 과정에서 손을 잡고 함께 횡단보도를 건너던 F의 처인 피해자 G의 몸을 잡아 당기게 되어 G의 허리 부위가 꺾이는 결과를 발생시켰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F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상 등을, 피해자 G에게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1요추 압박골절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2017고단1290 피고인은 2017. 4. 10. 05:54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강남역 앞 도로에서부터 송파구 헌릉로 791 분당수서간도로 하행 서울복합물류센터 앞 도로까지 약 1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0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 2017고단12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의11(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고도 단기간 내에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한편, 피고인은 초범이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99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8. 22:55경 혈중알콜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부천시 오정로 194에 있는 내촌고가삼거리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도당사거리 쪽에서 산업길사거리 쪽으로 시속 불상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동장치 또는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정지신호를 위반하고 좌회전하여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교차로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C(26세)이 운전하는 주식회사 D 소유인 E 스파크 승용차 조수석 뒤 문짝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여 그 충격으로 피해자 C과 스파크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여, 25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자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리어 도어 교환 등 수리비가 1,362,722원이 들 정도로 위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4. 8. 22:55경 경기 부천시 부천로 32 ABC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부천시 오정로 194 내촌고가삼거리를 경유하여 인천시 동양로 135 앞 도로까지 약 10.5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으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는 것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9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4. 20:30경 혈중알코올농도 0.2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포시 고 촌읍 태광교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대우아파트 110동 앞 주차장까지 약 300m 구간에서 C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행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고령인 점 등을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는 것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925

범죄사실 [공모관계] 국토교통부는 무주택 근로자 등의 주거안정을 위해 국민주택기금 업무를 위탁한 금융기관을 통해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담보 없이 시중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하는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대출브로커 총책, 임차인 모집책, 임대인 및 중개사 모집책 등으로 구성된 대출 브로커들은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관련 업무를 위탁 받은 금융기관에 재직증명서 등의 재직 관련서류와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등의 계약 관련서류만 제출하면 형식적인 심사를 거쳐 손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점을 이용하여, 대출브로커 총책의 지시 하에 임차인 모집책은 허위로 임차인 행세를 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할 대출명의자를 모집하여 대출명의자가 실제 근로자로 근무한 것처럼 위장업체 명의로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의 허위 재직 관련서류를 만들고, 임대인 및 중개사 모집책은 허 위 임대인 역할을 할 주택 소유자 및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해 줄 공인중개사를 모집하여 허위 임차인 및 허위 임대인 사이에 실제로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것처럼 허위 내용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 관련서류와 계약 관련서류들을 금융기관에 제출하면서 허위 임차인 명의로 근로자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대출금을 나눠 갖기로 공모하였다. [범행방법]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의 대출브로커들과 함께, 피고인 B 명의의 부천시 오정구 D 나동 202호에 관하여 사실은 피고인들 사이에 진정한 임대차 계약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피고인 A를 임차인으로, 피고인 B을 임대인으로 하는 허위의 주택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한 후, 이를 담보로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불상의 대출브로커들과 함께, 2014. 1. 8.경 부천시 E에 있는 F 중개사무소에서,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임대차계약 체결에 필요 한 서류를 구비한 후 위 피고인 B 소유의 202호에 관하여 임대인을 피고인 B, 임차인을 피고인 A, 임대차 보증금을 1억 원으로 하는 허위의 부동산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속하여 피고인 A는 2014. 1. 16. 경 고양시 일산동구 숲속마을로 44 풍동 미래타워에 있는 피해자 종소기업은행 풍동지점에서, 마치 피고인들 사이에 진정한 임대차계약이 존재하는 것처럼 피해자의 담당 직원 G에게 위와 같이 작성한 허위의 부동산전세계약서,재직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등을 제출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2014. 1. 20.경 피고인 B 명의의 계좌로(국민은행 H) 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8,0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개인보증(근로자) 보증원장,대출신청서(가계용), 대출거래약정서, 신용보증신청서, 부동산 전세계약서, 주민등록등본,재직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갑종근로 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 확인서 1.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 은 무주택 근로자 등의 주거안정을 위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제도를 악용하여 전세자금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큰 점, 이 사건 피해액이 8,000만 원으로서 상당히 큰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을 참작함), 피고인 A는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크지 않고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