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2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5.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7. 26.경 피해자 C으로부터 동두천시 D 원룸 306호를 임대하면서 매월 50만 원의 월세를 지급하다가, 2010. 9. 5.경부터는 보증금 3,000만 원을 주거나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37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피해자가 2011. 3. 22.경 위 원룸 건물 전체를 E에게 7억 2,000만 원에 매도하면서, E에게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가 승계되는 것을 알게 되자,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3,000만 원인 임대차계약서 작성에 대한 승낙을 받은 후 위 임대차계약서를 이용하여 E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지급받아 가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1. 4. 26.경 이 사건 원룸에서 1), 사실은 피고인이 동두천시 F아파트 101동 201호를 소유하거나 매도한 적이 없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 C에게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내가 위 F아파트를 팔아서 매수인에게 받을 돈이 있으니, 2011. 7. 30.까지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을 지급하겠다. 그러니 당신은 E에게 임대차보증금이 3,000만 원인 임대차계약 승계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을 승인하고, E에게 받을 매매대금에서 위 보증금을 공제하고 받아도 된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임대인 E, 임차인 A, 보증금 3,000만 원인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에 대한 동의를 받아 임대인 E에 대하여 3,000만 원 상당의 보증금반환채권자 지위를 얻어 임대보증금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G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합의이행각서(피고인은 위조 주장을 하나, 위 각서에 날인된 피고인의 인영은 그 각서에 첨부된 피고인의 인감증명서 상 그것과 같고, 증인 G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그 진정 성립을 인정할 수 있다), 등기부등본, 매매계약서, 1) 공소사실에는 '서울 성동구 H 소재 사무소'로 기재되어 있으나, 증인 C, G의 진술에 의하면 E와의 임대차승계를 위한 임대차계약서는 이 사건 원룸에서 작성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도 위 임대차계약서 작성에 관하여는 다툼이 없으므로, 그 방어권행사에 지장이 없어 직권으로 변경한다. 문자메시지, 통장거래내역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2011. 4.경 피고인의 전남편인 J이 동두천시 D 306호 (이하 '이 사건 원룸'이라 한다)에 관한 임대보증금을 C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였고,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이 C을 기망한 사실이 없으며, 2011. 4. 26.자 임대인 E와의 임대차계약서는 이 사건 원룸에 관한 C과의 정당한 임대차계약을 승계하기 위하여 작성한 것이다. 2. 판단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C을 공소사실과 같이 기망하여 피해자에게 이 사건 원룸에 관한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이 없는데도, 피해자 동의를 받아 이 사건 원룸의 매수인인 E를 임대인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임대인 E에 대하여 3,000만 원 상당의 보증금 반환채권자 지위를 얻어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고 충분히 인정된다. 피해자 C은 2011. 9. 20. 경찰에서 고소인으로서 진술할 때부터 검찰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2011. 7. 30.까지 미지급한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겠다고 하여 이를 믿고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원룸에 관한 새로운 임대인 E와 피고인 사이의 임대차계약 승계를 위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임대인 E와 피고인 사이의 새로운 임대차계약서 작성에 관여한 증인 G도 이 법정에서 이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어, 피해자 진술을 충분히 믿을 만하다.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작성된 2010. 7. 26.자 임대차계약서의 특약사항(증거기록 제33쪽)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최초 이 사건 원룸에 입주할 당시 피해자에게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 스스로도 위와 같은 특약사항을 지키지 못하였고, 단지 2011. 4.경 전남편인 J 이 피해자에게 보증금 3,00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이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 자료는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피고인 본인이 2011. 5. 12. 발급받은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피고인 명의의 합의이행서(순번 5, 증거기록 제35쪽) 기재 내용도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을 뒷받침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원룸 건물을 매수한 E와의 임대차승계를 위한 임대차계약서 작성을 위해 자신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가 필요하다고 하여 이를 이 사건 원룸 인근 슈퍼에 맡겼는데, 피해자가 이를 도용하여 위 합의이행서를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2011. 4. 26.자로 작성된 E와의 임대차계약서에 관하여는 인감도장 도용 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있고, 오히려 에게 위 임대차계약서 분실을 이유로 복사를 부탁한 사실이 있으며(순번13, 증거기록 제19쪽), 피해자와 G는 이 법정에서 2011. 4. 26. E와의 임대차승계를 위한 위 임대차계약서 작성 당시 피고인이 직접 참석하였다고 진술하였고, 나아가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당시 합의이행서도 같이 작성하여 공증을 받기로 하였는데, 피고인이 인감증명서를 가지고 오지 않아 나중에 피해자로부터 슈퍼에 이를 맡겨놨다고 하여 자신이 이를 수령하였으나, 합의이행서도 있고 위 임대차계약서도 피고인에게 주지 않은 상태라 굳이 공증을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 하지 않은 것뿐이라고 진술하였는데, 일반 경험칙상 특별히 그와 같은 진술 내용에 의심스러운 점을 발견할 수 없다. 피고인의 전남편 J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아이들을 위해 피해자에게 피고인을 대신하여 이 사건 원룸에 관한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런데 이를 인정할 만한 임대차계약서나 영수증 등 객관적 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나아가 J은 2015. 10. 11. 경찰 진술에서는 '2011. 3. 내지 4.경 피고인과 함께 이 사건 원룸에서 피해자를 만나 직접 전세보증금 3,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나중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전세계약서가 작성된 것을 알았으며, 나중에 피고인을 통해 직접 전세계약서가 작성된 것을 확인하였다'고 하다가(증거기록 제19, 20쪽), 2015. 12. 29. 검찰 진술에서는 '2011. 4. 초순경 이 사건 원룸에서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였고, 임대차계약서를 작성 받았기 때문에 영수증을 받지는 않았으며, 임대차계약서는 피고인에게 주었다'고 하다가 '임대차계약서는 당시에는 가지고 있었는데, 현재는 없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다(증거기록 제117-119쪽). 그리고 이 법정에서는 '이 사건 원룸에서 피해자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주었는데, 임대차계약서는 피해자가 잘 아는 사람의 부동산사무소에게 쓴 것 같고, 당시 작성한 임대차계약서는 피고인을 못 믿겠어서 자신이 가지고 있다가 현재는 찾아보니 찾지 못하였다'고 하여,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이 지급된 후 작성되었다는 임대차계약서의 작성 장소, 임대차계약서의 보관 주체 등에 관한 진술이 일관되지 못하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J 피해자에게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2011. 4. 26.자 E와의 임대차계약을 근거하여 E로부터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을 반환받아 간 후, 이와 같은 사실을 알고 바로 피고인을 상대로 이 사건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피해자가 실제 J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을 받았다면 당시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아 위와 같은 민·형사상 절차를 통하더라도 실제 피고인으로부터 3,000만 원을 받을 수 있을지 여부가 매우 불투명한 상황임을 잘 알고 있는 피해자가 굳이 허위 주장을 하면서까지 민·형사상의 문제를 제기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 이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 미적용)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편취액이 3,000만 원으로 적지 않다. 피해 변제나 피해자와 합의되지 못하였다. 반면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