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18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1. 9:30경 서울 용산구 B, ‘C편의점’ 앞길에서부터 서울 서대문구 D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포르쉐 박스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2020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후 무면허 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공갈죄 등으로 집행유예 기간이었는데도 자숙하기는커녕 만연히 음주운전을 계속하는 등 준법의식이 박약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50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1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5. 29.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20. 6. 1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이용음란물제작·배포등)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20. 10.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Ⅰ.2021고단507 1.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비디오물을 제작하거나 공급·판매·대여 또는 시청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3. 20:27경 서울 동대문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등에서, 웹하드 ‘D (인터넷주소 1 생략)’ 사이트에 닉네임 ‘E’로 접속한 후‘F’라는 제목의 동영상 파일을 업로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로부터 2020. 8. 6. 00:3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첨부파일) 기재와 같이 총 2,373회에 걸쳐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비디오물을 업로드하여 이를 공급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 문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2,373회에 걸쳐 남녀가 성기를 노출하고 성행위를 하는 동영상을 업로드한 후, 위 사이트에 접속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포인트를 받고 위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 하여금 위 동영상을 다운로드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판매하였다. Ⅱ.2021고단2025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 문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20.경 서울 동대문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웹하드 ‘G’ 사이트에 아이디 ‘H'으로 접속하여 ‘I’ 라는 제목으로 성명불상 사람들이 성행위를 하는 장면이 촬영된 영상(J)을 업로드한 후, 위 사이트에 접속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포인트를 받고 위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 하여금 위 동영상을 다운로드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5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회원정보, L, 포인트 적립내역, 포인트 사용내역 1. 압수조서 2021고단20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업로드 음란물의 원본 영상 확인) 1. 환전내역 판시 전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관련사건 목록 및 판결문 출력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음란물 유포의 점),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5조 제6호, 제53조 제1항 제1호(불법비디오물 유통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Ⅰ죄 중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죄와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20. 5. 23. 판결이 확정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죄, 2020. 10. 6. 판결이 확정된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이용음란물제작·배포등)죄 등과 판시 Ⅱ죄 상호간]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판시 Ⅱ죄에 관하여, 판시 범죄전력 각 전과와 동시에 재판을 받을 수 있었던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그집행유예 기간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판시 Ⅰ의 죄를 저질렀다. 피고인이 유포한 음란물의 수가 상당하다. 정보통신망을 통한 음란물 유포는 일반인들에게 음란물을 빠르고 손쉽게 전파시켜 사회의 건전한 성적 도덕관념을 침해하는 유형의 범행으로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판시 Ⅱ죄를 판시 범죄전력 각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하고 재판 출석관계 등 재판경과에 비추어 도망의 염려가 있는 등으로 구속사유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합105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0. 4. 05:00경 자신의 주거지인 고양시 일산동구 B, C호에서 ‘앙챗’을 통하여 만난 피해자 D(여, 14세)에게 165,000원을 대가로 지급하고 피해자와 1회 성교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및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 사실 인식 여부 관련) 1. 고소인 통장 거래내역, 페이스북 메시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서 정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 해당하나, 같은 조 제3호에서정한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그런데 ‘아동·청소년대상성범죄’에 대해서도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을 적용하도록 개정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된 것)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는 같은 법 부칙 제1조, 제3조에 따라 위 법률이 시행된 2020. 11. 20. 이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부터 적용되므로, 위 법률 시행일 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매수 범행은 성적 가치관과 정체성을 정립해 나가는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올바른 성문화 정착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구 충족을 위하여 채팅어플을 통해 알게 된 14세의 아동·청소년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성관계를 하였는바, 성매수 상대방의 연령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죄책 또한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범행 이후 스스로 성폭력 등 예방교육을 이수하면서 재범 방지를 위하여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4612

범 죄 사 실 1.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일명 ‘B’이라 불리는 태국인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건네받아 이를 보관하면서 판매해온 자이다. 피고인은 2021. 10. 11. 00:00경 인천 미추홀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쓰레기통 옆에서, B으로부터 필로폰을 숨겨놓았다는 전화연락을 받고 필로폰 약 1g씩 각각 들어있는 비닐봉투 5개가 담긴 종이상자 1개를 발견한 후 이를 수거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5g의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0. 11. 13:33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공급책인 B으로부터 ‘D’이라 불리는 태국여성에게 필로폰을 판매해달라는 연락을 받고 이에 응하는 방법으로 필로폰 매매를 공모한 후 같은 날 14:30경 B으로부터 ‘D’의 주소 등 관련 정보를 전송받고 제1항과 같이 B으로부터 건네받아 보관하고 있던 필로폰 약 5g 중 약 3g을 덜어내어 비닐봉투에 넣고 이를 다시 종이상자에 담는 등 범행을 준비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16:30경 인천 E에 있는 D 거주의 건물을 찾아가 그 건물 계단 옆에 위와 같이 필로폰 약 3g을 넣은 종 이상자를 검은색 비닐봉지로 감싸서 숨겨두고 D에게 필로폰을 숨겨둔 장소 및 은행계좌를 전송한 후 그곳을 떠났고, 같은 날 16:51경 D으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는 은행계좌(명의자 F, G은행 (계좌번호 1 생략))로 대금 95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이라 불리는 불상자와 공모하여 약 3g의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3.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0. 13. 09:00경부터 같은 날 10:00경 사이 경기 포천시 H 이하 불상지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번호 1 생략) 벨로스터 승용차 내에서, 플라스틱 통의 마개에 구멍 2개를 내고 한쪽 구멍에 유리관을 삽입하고 다른 구멍에는 빨대를 끼운 기기를 준비한 후 그 플라스틱 통에 물을 넣고 유리관 속에 약 0.05g의 필로폰을 집어넣은 후 그 밑을 라이터로 가열한 다음 반대편 빨대에서 입으로 그 연기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0.05g의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0. 13. 18:52경 경기 의정부시 I공영주차장 2층에 주차된 (차량번호 1 생략) 벨로스터 승용차에서, 필로폰 0.99g 및 0.40g이 각각 들어있는 비닐봉투 2개를 플라스틱 통에 넣고 필로폰 0.89g이 들어있는 비닐봉투를 여권 속에 끼워 넣은 후 그 플라스틱 통과 여권을 가방에 담아 위 승용차 내 조수석 위에 놓아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28g의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5.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7. 1. 10.경 비전문취업(E-9-1)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21. 7. 20.자로 그 체류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부터 2021. 10. 13.경까지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외국인으로서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서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첨부된 사진․문자 내역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필로폰 수수․매매․투약․소지 행위), 형법 제30조,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불법 체류 행위),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형이 가장 무거운 마약류 매매에 관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위반 행위 내용과 정도, 형 집행 후 강제 출국 예정인 점 고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44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27. 01:48경 화성시 B 앞 도로에서부터 화성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2010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21. 2.경 이종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아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그로부터 5개월 만에 음주운전을 하였다. 또한,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매우 높았던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접촉사고를 야기하였던 점에 비추어죄질이 나쁘고, 음주운전 당시 위험성도 상당히 높았다고 보인다. 피고인은 음주측정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리며 지구대 내에서 소변을 보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음주전력은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약 10년 이상 경과된 것인 점, 피고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처 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정295

범 죄 사 실 2019고정295 1. 축산법위반 사육시설 면적이 5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돼지 사육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영업장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 초순경부터 강원 횡성군 B 외 2필지에서 면적 97제곱미터 가량의 돼지 사육시설을 설치하고, 돼지 40여마리를 방목 형태로 사육하면서 가축사육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였다. 2020고정88 2. 미신고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로 인한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면적 50㎡ 이상 1,000㎡ 미만인 돼지 사육시설인 배출시설을 설치하려고 하거나 설치·운영 중인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초순경 관할관청에 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강원 횡성군 C 외 2필지에서, 돼지 약 80두를 사육하면서 면적 97.5㎡인 축사 1동 및 면적 20㎡인 축사 1동으로 이루어진 면적 합계 117.5㎡의 돼지 사육시설인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였다. 3. 가축분뇨 무단 배출로 인한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운영자는 가축분뇨를 처리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로서, 2019. 6. 초순경부터 2019. 10. 초순경까지 사이에 위 배출시설에서 발생한 가축분뇨를 처리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야외 노천에 방치하여 배출하였다. 4. 폐기물관리법위반 쌀겨와 같은 동·식물성 잔재물 등의 폐기물을 자신의 가축의 먹이로 재활용하는 자는 시·도지사에게 폐기물처리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경부터 2019. 10.경까지 사이에 관할관청에 폐기물처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이 돼지 약 80두를 사육하면서, 강원 횡성군 D에 있는 E에서 구입한 쌀겨 1.8톤을 1톤 화물차로 운반하여 피고인의 가축인 돼지 약 80두의 먹이로 재활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정29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의자 제출의 현장사진 2020고정8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1. A 가축사육시설 추가 관련 자료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1. 주장의 요지 가. 축산법위반죄에 대하여, 허가 없이 돼지를 사육한 것은 사실이지만, 횡성군청에 질의하였을 때 허가가 필요 없다는 답변을 들었기 때문에 허가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 나. 각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피고인은 돼지 사육시설인 배출시설을 설치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증인 F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돼지들을 사육하기 전에 관할관청 공무원인 F에게 허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한 것은 사실이나, 당시 피고인은 돼지 사육이 아니라 돼지를 이용한 체험시설 운영에 대하여 질의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실제로 돼지를 사육한 것이 아니라 체험시설을 운영하였으므로 축산법에서 정한 허가가 필요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이 체험시설에 관하여 등록을 하거나 홍보를 한 사실도 없는 점, 돼지와 관련한 별도의 체험시설물이나 입장권 등 수입내역도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도 2019. 8. 7. 경찰 조사 당시 ‘주목적은 과수원의 잡초 제거였고, 추후에 연수가 되면 필요에 따라서 판매를 할 목적으로 돼지를 사육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횡성군 C 외 2필지에서 돼지 약 80두를 사육하면서 위 토지 내에 면적 합계 117.5㎡의 가설건축물들을 설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가설건축물 내에 돼지들의 사료가 보관되어 있고, 돼지들이 비바람을 피하거나 사료를 먹는 장소 등으로 이용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가설건축물들은 돼지들을 사육하기 위한 시설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축산법(2018. 12. 31. 법률 제161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1호, 제22조 제1항 제4호(무허가 축산업 경영의 점),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4호, 제11조 제3항(미신고 배출시설 설치의 점),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4호, 제17조 제1항 제1호(가축분뇨를 처리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한 점), 구 폐기물관리법(2019. 4. 16. 법률 제163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제2호, 제46조 제1항 제1호(미신고 동·식물성 잔재물 등의 폐기물 재활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돼지를 사육하기 전에 관할관청에 질의한 것은 사실이고, 피고인이 관계법령을 제대로 알지 못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더 이상 돼지를 사육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31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2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0. 9. 12.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1. 5.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9.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1고단3147] 피고인은 2020. 10. 30. 11:53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위 주점 안으로 들어가, 그곳 카운터 위에 있던 금고를 열고 현금 73,000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1고단3233]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0. 12. 31.경 서울 송파구 E에 있는 F 인근 도로에서 피해자 G이 분실한 H신용카드 1장을 습득하여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자신이 사용할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12. 31. 14:24경 서울 송파구 I J호에 있는 K에서 귀금속을 구매하면서 위와 같이 습득한 G 명의 신용카드를 피고인이 정당히 소지자인 것처럼 제시하고 이에 속은 성명불상의 직원으로 하여금 607,000원을 결제토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15:0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1,622,000원을 결제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21고단3611]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0. 11. 9. 23:00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삼성중앙역 인근 도로에서 피해자 L이 분실한 M카드를 습득한 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거나 경찰관서에 신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11. 11. 19:05경 수원시 장안구 N에 있는 ‘O’에서 피해자 불상의 종업원에게 위와 같이 습득한 M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며 제시하여 시가 18,7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20. 11. 19. 08:37경까지 총 43회에 걸쳐 마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 M카드를 제시하여 합계 15,240,820원 상당의 물건을 구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15,240,82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개인별 수용현황, 각 판결문,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2021고단31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CCTV 캡처 사진 [2021고단32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신용카드결제내역 1. 내사보고, 수사보고 [2021고단36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진술서 1. 피해내역, 개인매출거래확인서, M카드 부정사용대금 이의신청서 1. 수사보고,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 등과 이 사건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26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24. 부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 등의 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9.5.8.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1269 1. 사기 피고인은 2019. 5. 29. 07:10경 부산 서구 L 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N식당'에서, 피해자 M에게 마치 음식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김치찌개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돈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 M로부터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M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M로부터 그 자리에서 합계 14,000원 상당의 소주 2병과 김치찌개 1그릇을 제공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1509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9. 5. 22. 10:40경 부산 사상구 사상로 201에 있는 부산서부시외버스터미널 인근에서 피해자 O이 운행하는 P 택시에 탑승하여 부산 연제구 Q 인근에서 하차하였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택시요금 12,6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5. 22. 11:00경부터 같은 날 11:21경까지 부산 연제구 Q에 있는 'R' 사무실에서, 직원인 피해자 S(35세)가 사무실에 피고인이 찾는 사람이 없으니 나가달라고 하자 이에 화가 나 "마 씨발 것 이런게 어디 있노 씨발 것"이라고 욕설을 하는 등 소리를 지르며 사무실을 돌아다녀 위력으로써 피해자 S1)의 회사 사무 업무를 방해하였다. 1) 검사는 "위 사무실 직원들"의 회사 사무 업무도 방해되었다고 기소하였으나, 구체적인 피해자로 특정되지 아니하여 이를 삭제하고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4. 모욕 피고인은 2019, 5, 22, 11:21경 제3항 기재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연제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U이 제3항 기재 회사 사무실에 있던 직원들이 보는 앞에서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 U에게 "이새끼 미쳤나, 개새끼가", "이 씨발놈이 지기삔다"라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 U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전력 등 확인), 부산 2018 고단2090호 등 판결문 사본 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2019고단126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2019고단150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S, O 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무임승차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사기죄, 업무방해죄, 모욕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사기죄, 업무방해죄, 모욕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다음, 위 사기죄의 징역형과 경범죄처벌법위반죄의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을 포함하여 다수의 범죄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1고단20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5. 11.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2021. 5.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1고단209 1.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21. 4. 11. 18:00경 정읍시 B아파트 놀이터에서 피해자 C(남, 11세)에게 마스크를 제대로 쓰라며 지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아, 씨‘라며 불만을 표시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니 부모가 너를 왜 이딴 식으로 키웠냐? 왜 병신같이 키웠냐?”라는 등 욕설하며 피해자의 발을 피고인의 발바닥으로 1회 차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코 부위를 손으로 쥐어 잡고 흔들고, 피해자의 모자를 3회 올려 치는 방법으로 아동인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021고단312 피고인과 피해자 D(여, 45세)은 정읍시 E에 있는 F병원에 각 입원 후 같은 병실을 사용하게 되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2. 폭행 피고인은 2021. 7. 5. 07:40경 위 병원 3병동 306호 병실에서 술을 마시고 시끄럽게 하던 중 피해자가 쳐다보자 피해자를 향해 “뭘 쳐다봐, 이년아!”라고 욕설하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왜 욕을 하냐며 항의를 받자 격분하여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4~5회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폭행을 당한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311호 병실로 이동하자 같은 날 08:40경 위 311호로 피해자를 찾아가 “이 시발년아, 너 죽여 버린다!"라고 소리치며 병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링거 거치대(재질 : 금속)를 손으로 잡아 피해자를 향해 수회 휘두르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502호 병실로 이동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4:25경 재차 피해자를 찾아가 “야 이년아! 일어나 이년아! 니 애비 어디갔어?”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머리를 4~5회 때리고, 계속하여 "여기 칼 없냐?"라고 하며 병실 서랍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젓가락(재질 : 금속) 2개를 꺼내 피해자 목과 복부를 찌를 듯이 겨눈 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링거 거치대를 수차례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쇠젓가락과 링거거치대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신고자 G 진술), 각 수사보고(CCTV 캡처자료 첨부, 피해자의 피해 상태 관련) 1. 현장 및 용의자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관련사건 목록, 판결문 2021고단3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I이 각 작성한 진술서 1. 내사보고 1. 진단서 1.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제2호, 제17조 제5호(정서적 아동학대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에 대하여]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특수상해죄 및 폭행죄에 대하여 형 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학대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판시 제1죄: 징역 5년 이하 판시 제2, 3죄: 징역 1년∼1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5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판시 제1죄는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의 알코올 의존 증후군 등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끼쳤을 가능성이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아동학대 범행은 피고인이 아동에게 욕설을 하면서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이 사건 폭행 및 특수상해 범행은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2021. 5.경에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집행유예기간 중 불과 2개월이 지나기 전에 병원에 입원해서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를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으로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폭력범죄로 여러 번 벌금형을 받은 전력도 있다. 이러한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집행유예 결격자인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6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10. 22:05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2:50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1.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2회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무면허운전을 함과 동시에 음주운전을 하였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혈중알콜 농도 수치가 낮다.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윤석
대전지방법원-2021고단2387

범 죄 사 실 2021고단2387 피고인은 2021. 5. 7. 22:00경 대전 서구 B 앞 도로부터 대전 유성구 원신흥동 609옥녀봉네거리까지 약 8.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480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30. 15:5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갈마로 6, 갈마삼거리 인근 편도 5차로 도로를 갈마네거리 방면에서 위 삼거리 방향으로 5차로를 따라 주행하다가 교차로에 이르러 C아파트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우회전을 하다가 전방 좌측 큰마을네거리 방면에서 우측 C아파트 방면으로 좌회전하는 피해자 D(남, 28세) 운전(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승용차 우측 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대전 서구 E, F 앞 도로부터 위 사고 장소까지 약 780m 구간의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코란도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3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사고현장사진 2022고단4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진단서(D)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블랙박스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거부, 무면허운전 등으로 수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고,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실을 수사 과정에서 고지받았음에도 재차 무면허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 음주운전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음주 수치가 매우 높은 편이고, 음주운전한 거리 또한 상당히 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편이고, 피고인이 교통사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이 비교적 고령으로 건강이 좋지 않아 보이고,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 또한 좋지 않다.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단4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 21:30경 익산시 부송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익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3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차적조회/의무보험조회/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2. 1. 25.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8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음에도 불과 2달이 지난 무렵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음주 운전으로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면허 없이 운전을 하여 그 죄질이 더욱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 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1고단47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5. 28.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21. 10.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여, 61세)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12. 2. 11:12경부터 같은 날 12:12경까지 전남 진도군 C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D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와 다른 손님들에게 “개새끼들아, 싸가지 없는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그곳에 있던 손소독제와 식기류를 바닥에 집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식당에 있던 다른 손님들을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도 없이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E(남, 60세)의 오른쪽 뺨을 손으로 때려 폭행하였다. 3. 피해자 F(여, 70세)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12. 2. 12:20경부터 같은 날 12:30경까지 전남 진도군 G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H 정육점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한 피고인에게 나가줄 것을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칼로 쑤셔버린다.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위 식당에서 있던 다른 손님들을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4. 절도 피고인은 2021. 12. 4. 18:00경 전남 진도군 I, 2층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노래방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해 그곳 카운터 안쪽 의자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대카드, 우체국 체크카드, 농협 체크카드, 피해자의 주민등록증, 피해자의 딸인 L의 주민등록증이 들어 있던 시가 미상의 스마트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5. 사기, 여신전문금융법위반 피고인은 2021. 12. 4. 19:30경 전남 진도군 M에 있는 피해자 N이 운영하는 O주점에서 합계 27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도우미 서비스를 주문하면서 마치 피고인에게 진정한 사용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4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J 명의의 농협 체크카드를 위 주점에서 일하고 있던 P에게 제시하여 결제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 F, J, P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각 현장사진(증거목록 순번 4, 20), 사건현장 및 카드전표 등 사진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및 관련 판결문, 수용 현황 첨부), 광주지법 해남지원 2020고단173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직불카드 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 F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나머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여러 차례 사기죄, 절도죄, 주거침입죄 등으로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출소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합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 18:00경 화성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44세)의 집에서 상지 기능 지체장애(5급)인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등을 만져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5) 1. 장애인 증명서 1. 영상녹화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중 제2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부녀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겪었을 성적 수치심이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범행을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추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에 관하여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바,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범행을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추행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은 매우 큰 반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등록신상정보에 대한 공개 및 고지는 명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