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합1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7.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포시 B, 임야 5,475㎡(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를 소유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06. 9. 15.경 이 사건 임야를 14억 9,000만 원에 취득하였고, 2008. 9. 22.경 C에게 이 사건 임야를 36억 4,30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면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양도가액을 과소신고 함으로써 시세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포탈하기로 마음먹고, 2011. 2. 18.경 양도가액을 17억 2,000만 원으로 하는 속칭 ‘다운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2011. 5. 31.경 인천 남동구 인주대로 585에 있는 중부지방국세청에 사실은 위 임야의 양도가액 36억 4,300만 원임에도 양도가액을 17억 2,000만 원으로 허위 기재한 부동산계약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과소신고하여 592,284,000원의 양도소득세를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포탈세액 계산식 첨부) 1. 고발서 1. 부동산매매계약서사본, 부동산매매계약서사본(다운계약서), 각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사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고촌태리 1-15), 정정된 양도소득세 고지서 1. 판시 전과: 공소장 및 나의 사건 검색, 조회결과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1. 12. 31. 법률 제111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1항(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 처리에 따른 법률상 감경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징역형에 한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이 직접 다운계약서를 작성하거나 그 다운계약서를 기초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인은 조세포탈의 고의가 없었다. 나. 설령, 피고인이 다운계약서의 존재 및 이를 기초로 한 양도소득세 신고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으므로 그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C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 중 6억 3,00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그 중 6억 원의 채권을 D에게 양도하여 D이 C의 부동산에 압류 및 경매를 진행하였으나 선순위 채권자들에게 전부 배당되어 D은 전혀 배당을 받지 못하는 등 C으로부터 위 미지급 대금을 받는 것도 불가능한 상황이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임야의 양도로 얻은 소득액은 30억 1,300만 원이고, 위 금액을 기준으로 포탈액이 계산되어야 하는데, 위 30억 1,300만 원을 기준으로 계산한 피고인이 포탈한 양도소득세액은 이미 납부한 33,954,680원을 제외하면 398,244,000원으로 5억 원 미만이므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판단 가. 조세포탈의 고의 1) 관련 법리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함으로써 성립하는 조세포탈범은 고의범이지 목적범은 아니므로 피고인에게 조세를 회피하거나 포탈할 목적까지 가질 것을 요하는 것이 아니며, 이러한 조세포탈죄에 있어서 범의가 있다고 함은 납세의무를 지는 사람이 자기의 행위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을 인식하고 그 행위로 인하여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부정행위를 감행하거나 하려고 하는 것이다(대법원 1999. 4. 9. 선고 98도667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매수인 C과 E가 토지거래허가를 받는데 매매가액 신고를 17억 2,000만 원으로 하겠다고 하여 동의하였다’, ‘다운된 금액으로 세무당국에 양도가액이 신고된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수사기록 제158면), 피고인이 실제 매도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양도소득세신고를 하는데 동의한 사실이 있음은 인정한 점, 오히려 C은 ‘피고인이 다운계약서의 작성을 요청하였고, 다운계약서를 작성해야 매매를 진행한다고 하기에 매수인인 저는 이에 동의를 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수사기록 제61면), 다운계약서 작성일은 2011. 2. 18.이고,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2011. 3. 22.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C의 처인 F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C 및 C의 동업자인 E와 상호 의사 소통 하에 양도소득세가 포탈될 것임을 충분히 인식하면서 이 사건 임야의 매수인인 C(매수명의자: F)과 함께 그 매도금액을 실제보다 낮추어 다운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기초로 피고인 명의의 양도소득세신고를 한 것으로서 조세포탈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조세포탈 금액 1) 관련 법리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허위로 과소신고하여 조세를 포탈한 경우에는 그 납부기한 이 경과됨으로써 조세포탈죄는 기수가 된다(대법원 1988. 11. 8. 선고 87도1059 판결 참조). 한편, 소득세법은 현실적으로 소득이 없더라도 그 원인이 되는 권리가 확정적으로 발생한 때에는 그 소득의 실현이 있는 것으로 보고 과세소득을 계산하는 이른바 권리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고, 다만 소득의 원인이 되는 채권이 발생된 때라 하더라도 그 과세대상이 되는 채권이 채무자의 도산으로 인하여 회수불능이 되어 장래 그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그 소득을 과세소득으로 하여 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으며(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누11105 판결 등 참조), 회수불능사유의 발생 여부는 구체적인 거래내용, 그 후의 정황, 채무자의 자산상황, 지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3두6718 판결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C과 의사소통하여 다운계약서상의 허위 매도대금을 기준으로 과소신고하고 그 양도소득세의 납부기한이 경과함으로써 피고인의 조세포탈 행위는 기수가 되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임야 매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신고 당시 C은 피고인에게 매매대금 36억 4,300만 원의 80%가 넘는 금액인 30억 원 가량을 이미 지급한 상태였으므로 당시 C에게 이 사건 임야의 매매대금을 지급할 자금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양도소득세 신고 후 무려 4년이 경과한 후인 2015년 10월경 C에 대한 매매대금 채권이 여전히 유효하고 채권추심이 가능함을 전제로 6억 원의 채권을 D에게 양도하고, 2015. 10. 8.경 위 채권양도 사실을 C의 처인 F에게 통지한 점(수사기록 제382면), 양도소득세 신고 당시 C은 F 명의로 이 사건 임야를 소유하고 있었고(수사기록 제78면), LPG가스 충전소인 주식회사 G[대표: H(C의 자녀이다)]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수익을 얻고 있었던 점(추가 수사기록 제4, 24면) 등의 사실 및 사정이 인정되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양도소득세의 납부기한이 경과하기 전에 매매잔금인 6억 3,000만 원에 대한 회수불능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및 벌금 592,284,000원∼1,480,710,000원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이 사건 범죄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벌금 8억 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임야에 대한 매매잔금 채권의 추심이 가능함을 전제로 이를 D에게 양도하기도 하였음에도, D이 C으로부터 채권만족을 얻지 못하였다는 점을 이유로 피고인의 이 사건 임야의 양도소득액에서도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을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이 포탈한 양도소득세액이 592,284,000원에 달하고, 피고인은 그 중 극히 일부인 33,954,680원만을 납부했을 뿐이다. -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고 조세정의를 훼손한 것으로서, 조세 포탈의 기간, 포탈한 세액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이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다.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