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1고합36

범 죄 사 실 2021고합36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마약류 광고 누구든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는 행위 등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행위에 관한 정보를 인터넷 등 각종 매체를 통해 타인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0. 21. 21:01경부터 2021. 1. 23. 05:16경까지 불상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등 마약류를 판매하기 위하여 ‘B’이라는 텔레그램 채널을 생성한 뒤 필로폰 등을 판매할 목적으로 “현재 신규 하선 모집은 안합니다. 이번 술은 퀼리티 지난 번 술보다 훨씬 뛰 어납니다. 종전 거래하던 하선 분들은 개별적으로 연락주시면 안내하겠습니다.”라는 광고 글과 함께 다량의 필로폰이 비닐 포장지에 담겨져 있는 사진, 판매를 위한 소포장 되어 진열된 사진, 구매 인증 사진 등을 게시하여 마약류 광고행위를 하였다. 2. 필로폰 판매 피고인은 판매할 필로폰 등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위 텔레그램 채널을 보고 필로폰 등을 구매하겠다는 구매자가 나타나면, 피고인이 평소 알고 있던 텔레그램 마약 판매 채널에서 필로폰 등을 구입하고 그 판매자로부터 전달받은 마약이 은닉된 장소를 구매자에게 알려주는 방법으로 이를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2020. 10.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0. 중순경 피고인 운영의 위 텔레그램 채널을 보고 텔레그램 메시지를 통해 연락한 성명불상의 매수자에게 필로폰 1g을 판매하기로 하고, 필로폰을 구하기 위하여 텔레그램 마약 판매 채널 ‘C’를 통해 40만 원을 주고 필로폰 1g을 구매한 후, 같은 날 성명불상의 매수자로부터 60만 원을 피고인의 비트코인 지갑 주소로 받고 성명불상의 판매자가 알려 준 장소인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지하 156에 있는 역삼역 부근 불상의 빌딩 에어컨 실외기에 은닉된 필로폰 1g을 위 매수자로 하여금 가져가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나. 2020. 10. 31.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0. 31.경 피고인 운영의 위 텔레그램 채널을 보고 텔레그램 메시지를 통해 연락한 성명불상의 매수자에게 필로폰 1g을 판매하기로 하고, 필로폰을 구하기 위하여 텔레그램 마약 판매 채널 ‘C’를 통해 40만 원을 주고 필로폰 1g을 구매한 후, 같은 날 성명불상의 매수자로부터 60만 원을 피고인의 비트코인 지갑 주소로 받고 성명불상의 판매자가 알려 준 장소인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지하 156에 있는 역삼역 부근 불상의 빌딩 에어컨 실외기에 은닉된 필로폰 1g을 위 매수자로 하여금 가져가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3. 필로폰 매수 가. 2020. 11. 14.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1. 14. 저녁 무렵 불상지에서 ‘D’이라는 텔레그램 채널에 접속한 후 ‘E’라는 아이디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에게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비트코인 지갑주소로 40만 원을 입금한 후 필로폰 1g을 주문하고, 같은 날 성명불상자가 알려 준 장소인 서울 강남구 역삼동 부근에 은닉된 필로폰 1g을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매수하였다. 나. 2021. 1. 10.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 10.경 불상지에서 ‘F’라는 텔레그램 채널에 접속한 후 성명불상의 판매자에게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비트코인 지갑주소로 60만 원을 입금한 후 필로폰 1g을 주문하고, 같은 날 성명불상자가 알려 준 장소인 수원시 영통구 G화장실 부근에 은닉된 필로폰 1g을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매수하였다. 다. 2021.1. 22.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 22.경 불상지에서 ‘H’라는 텔레그램 채널에 접속한 후 성명불상의 판매자에게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비트코인 지갑주소로 60만 원을 입금한 후 필로폰 1g을 주문하고, 같은 날 성명불상자가 알려 준 장소인 대전 중구 선화동에 있는 불상의 빌라 가스계량기 밑에 은닉된 필로폰 1g을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매수하였다. 4.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0. 11. 15. 08:45경 불상지에서 제3의 가항과 같이 구입한 필로폰 1g을 피고인 운영의 위 텔레그램 채널에 광고하기 위하여 비닐에 담아 이를 소지하였다. 5. 필로폰 투약 가. 2021. 1. 22.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 22. 15:00경 대전 중구 I호텔 J호에서 필로폰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2021. 1. 24.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 24. 17:3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0.02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21고합113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아래와 같이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수 가. 피고인은 2020. 8. 20.경 ‘D’이라는 텔레그램 채널에 접속하여 '술(필로폰)을 판다'라는 게시글을 검색하여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에게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비트코인지갑으로 40만 원을 송금하고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장소인 대전 이하 불상지에서 필로폰 0.5g을 가져오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8. 21.경 ‘D’이라는 텔레그램 채널에 접속하여 '술(필로폰)을 판다'라는 게시글을 검색하여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에게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비트코인 지갑으로 40만 원을 송금하고 성명불 상자가 알려준 장소인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필로폰 0.5g을 가져오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교부 가. 피고인은 2020. 8. 20. 19:00경 대전 동구 K 모텔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0.5g 중 0.4g을 L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8. 21. 저녁 무렵 서울 영등포구 M 모텔에서, 제1의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수수한 필로폰 0.5g 중 0.4g을 L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3.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제2의 가항 일시 및 장소에서, 필로폰 0.1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2의 나항 일시 및 장소에서, 필로폰 0.1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21고합141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아래와 같이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21. 1. 7. 낮 무렵 인터넷 N 사이트에 접속하여 필로폰 은어인 ‘아이스’,‘아이스 파는 곳’을 검색하여 알게 된 텔레그램 아이디 ‘O’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에게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비트코인 지갑으로 70만 원을 송금하고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필로폰이 은닉된 장소인 서울 도봉구 P 부근 주택가 가스배관에서 비닐 지퍼백 안에 든 필로폰 약 1g을 가져오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1. 7. 22:35경 대전 대덕구 Q,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3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R, S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29, 30) 1. 텔레그램 마약 판매 ‘T’ 채널 채증 사진 자료, 피의자 지문 채취 디지털 영상 확대 사진, 텔레그램 대화내역 및 B 사진 자료, 디지털 포렌식 결과 파일 이동식 저장장치(USB) 첨부, 텔레그램 B 광고 게시 사진 1. 의뢰감정물(이미지파일) 감정결과 회신, 소변간이시약검사확인서(증거목록 순번 41), 감정의뢰회보(증거목록 순번 82) 1. 각 수사보고서(체포현장 압수 관련 사진 첨부, 피의자 A 마약류 관련 간이시약 검사, 피의자 A의 투약기구(주사기) 등 압수 관련 사진, 피의자 텔레그램 대화 및 ‘B’ 관련, 피의자 A 휴대폰 디지털 포렌식 결과, 피의자 필로폰 소지 관련 범죄일시 변경 보고) 2021고합1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2021고합1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내사보고서(텔레그램 채널 게시물 확인 및 지문감정의뢰, 범죄현장지문 감정 결과 회신), 각 수사보고서(2021. 1. 7. 피의자 발신기지국 위치 확인, 피의자 모발 감정의뢰 회보)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21. 8. 17. 법률 제184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2조 제1항 제4호, 제3조 제12호 나목, 제4조 제1항 제1호(메트암페타민 판매 광고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메트암페타민 판매, 매수, 소지, 투약, 교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1. 1.7. 메트암페타민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2021. 1. 7.과 2021. 1. 22. 및 2021. 1. 24. 메트암페타민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근거] 실제 거래가액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정함. 메트암페타민 판매대금 상당액 : 120만 원[= 60만 원(2020. 10.중순경 범행) + 60만 원(2020. 10. 31.경 범행)] 메트암페타민 매수대금 상당액 : 283만 원[= 40만 원(2020. 8. 20.경 범행) + 40만 원(2020. 8. 21.경 범행) + 40만 원(2020. 11. 14.경 범행) + 70만 원(2021. 1. 7.경 범행) + 60만 원(2021. 1. 10.경 범행) + 33만 원(2021. 1. 22.경 범행. 60만원에 매수한 메트암페타민 1g 중 몰수된 0.45g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매수대금 상당)] 합계 403만 원(= 120만 원 + 283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2015. 4.경 병역법위반으로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은 것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전혀 없는 점, 일부 메트암페타민 매수 범행은 단순 투약을 목적으로 한 것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큰 중대한 범죄인 점, 그 중에서도 마약류의 광고, 매매, 교부는 마약류의 유통과 확산 및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초래할 위험성이 높으므로 그 죄책을 가볍게 평가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이 메트암페타민을 매매하거나 투약한 횟수와 양이 적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이 단순 투약 목적 외에도 광고를 통해 웃돈을 붙여 판매하기 위해 메트암페타민을 매수하기도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수단 및 결과, 범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아래와 같이 취급하였다. 가. 피고인은 2021. 1. 22. 15:00경 대전 중구 I호텔 J호에서 R(여, 18세)과 S(여, 17세)이 미성년자임을 알고 있음에도 필로폰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다음 위 R과 S의 각 오른팔에 주사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미성년자에게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1. 24. 17:3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R과 S에게 필로폰 0.025g을 주사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미성년자에게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각 사정들을 모아 보면,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의 요지 기재와 같이 R과 S에게 각 필로폰을 주사하여 줄 당시 R과 S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에게 미성년자에게 필로폰을 투약한다는 점에 관한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2021. 1. 26. 경찰과 2021. 2. 18. 검찰에서, 2019. 11. 말경 R과 S을 처음 만났을 때 이들이 고등학교 검정고시 학원에 다닌다고 들었고, 2021. 1. 초순경 R과 S을 다시 만났을 때 R이 올해 20살이 된다고 말하는 것을 듣고 이들이 미성년자인 사실을 알게 되었다며 이 부분 공소사실을 자백하였다. 그러나 이에 반해 R과 S은 이 법원에서, 피고인을 대략 3~4년 전 처음 만났는데(다만, S은 경찰에서 1년 전, 즉 2020.경 피고인을 처음 만났다고 진술하였다), 이 때 피고인에게 자신들의 나이나 검정고시를 준비하고 있다는 말을 한 적은 없고, 처음 만난 이후 2021. 1. 22.경 전까지 피고인을 만난 적이 없으며, 2021. 1. 22. 피고인을 다시 만난 후에도 피고인에게 자신들의 나이를 이야기한 적도 없다고 진술하였다(특히 R은 피고인에게, 또는 피고인이 듣고 있는 앞에서 자신이 올해 20살이 된다고 말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R과 S의 진술로 피고인의 자백을 보강하기 어렵다. 또한 R과 S은 이 법원에서, 피고인과 처음 만났을 무렵 외출시에는 대체로 화장을 하고 다녔고, 그 때의 신장과 현재의 신장이 크게 차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이들이 피고인을 처음 만났을 당시 모두 학교를 자퇴한 상태였으므로 사복을 입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R과 S을 처음 만났을 때 그 겉모습만으로 이들이 당시 미성년자라거나 또는 이들의 정확한 나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이 이들을 다시 만난 2021. 1. 22.경을 기준으로, 2019. 11.말경 들은 내용을 기초로 이들의 나이를 추산해보았더라도 이들이 성년에 이르지 않았다는 사실을 명확히 알았다고 보기 어렵다. R과 S이 이 법원에 출석한 2021. 7. 13.은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로부터 약 6개월이 경과한 시점이다. 이 법원에 출석한 R과 S의 외모와 옷차림만을 보면, 이들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아차리기 어려웠다고 보인다. 특히 R은 2021. 9.경 성인이 되었다.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그 외모와 옷차림(2021. 1. 26.경 체포 당시의 겉모습은 2021고합36 사건 증거기록 2권 339 및 342쪽 참조)을 보고 이들이 미성년자라는 점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취지는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