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8재고합21

범죄사실 재심대상판결 2016고합41 범죄사실(허위세금계산서 수취) [무자료 폐동 거래를 통한 범행의 수법 및 구조] 폐동 제련업체는 부가가치세 매입 공제를 받기 위해 공급자용 세금계산서를 정상 발급할 수 있는 법인으로부터 폐동을 납품받으려 하므로, 탈세를 목적으로 폐동을 무자료 판매하려는 업자들은, 세금 관련 문제가 없는 정상적 거래행위로 위장하기 위하여 제련업체에 직접 매입자료를 발급해 주는 법인인 이른바 '간판업체'(제련업체에 폭탄업체를 대상으로 한 세무조사 또는 수사 위험성이 전이되지 않도록 방패 역할, 이 사건에서는 주식회사 F, 이하 'F'이라 한다)와 매입자료를 공급해 주는 개인사업자인 이른바 '폭탄업체'(이 사건에서는 'G')를 각 등록한 다음, 사실은 폭탄업체와 간판업체의 거래는 입출고를 가장할 뿐 실제 매매가 아님에도, 마치 폐동 매입처 → 폭탄업체 → 간판업체 → 제련업체 순으로 순차 폐동 공급이 이루어진 것처럼 가장한다. 즉, 이들은 실제로는 매입처들(주로 무자료 소매상들)로부터 매입자료 없이 폐동을 대량 구입하여 제련업체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정상 시중가격으로 판매하면서, 폭탄업체는 간판업체에 정상 시중가격으로 공급하는 내용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간판업체는 이를 수취하는 한편, 제련업체에 정상 시중가격으로 공급하는 내용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며, 제련업체로부터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폐동대금을 지급받아 폭탄업체의 계좌로 송금하여 그때그때 현금 출금하여 분배하고, 폭탄업체는 처음부터 부가가치세 등을 납부하지 않을 계획이므로, 매입 공제를 받을 필요가 없어 매입신고는 거의하지 아니하며,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세무당국의 추적을 피하여 폭탄업체와 간판업체를 각 폐업하는 수법으로 부가가치세 등을 포탈한다. [구체적 범죄사실] 피고인은 D(피고인의 친동생), C과 함께 자금을 조달하여 위와 같은 탈세 수법의 폐동 구입 및 판매 영업을 하여 수익을 분배하기로 통모하고, 매입처 및 판매처 물색 등을 분담하면서, D가 간판업체를 관리하고, C이 폭탄업체 관리 및 현금 인출 등을 맡으며, 피고인이 폭탄업체에서 간판업체로 보내는 폐동을 확인하는 일 등을 맡기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D, C과 함께 2013. 7. 초순경 울산 울주군 H 소재지에 간판업체로서 F 영업장을 개설하고, 부산 강서구 I 소재지에 폭탄업체로서 G 영업장을 개설하였다. A는 D의 제의에 따라 급여를 받고 폐업 시까지 F의 법인 명의와 그 대표자(사내이사) 명의 및 세금계산서 발급 명의를 계속 제공해 주는 한편, F 영업장을 오가며 매입처 방문 시 동행하는 등으로 가담하였고, B는 C의 제의에 따라 급여를 받고 폐업 시까지 G 개인사업자 등록 명의 및 세금계산서 발급 명의를 계속 제공해 주는 한편, F로 차량 이동할 폐동의 사진 촬영과 계근표 작성 등의 잡무를 맡아 가담하였다. 피고인, D, A는 공모하여, 2013. 7. 12.경 위 G 영업장에서, 사실은 F이 G로부터 폐동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받은 것처럼 B의 G 사업자등록(등록번호 : J) 명의로 된 공급가액 116,976,650원인 세금계산서 1장을 G 측으로부터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2. 2.경까지 계속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같은 방법 및 같은 명의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25,494,241,47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59장을 G로부터 발급받았다. 재심대상판결 2016고합307(병합) 범죄사실(부가가치세 포탈) 피고인은 A, B, C, D와 함께 사실은 폭탄업체인 G이 간판업체인 F에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실제 폐동 거래가 없는 허위 세금계산서로, 공급자인 G은 부가가치세 상당액의징수·납부 없이 폐업하고, 공급받는 자인 F은 G로부터 공급받은 가액 상당을 매입세액으로 부당하게 공제받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를 포탈하기로 사전 공모하였다. D는 위와 같이 공모한 바에 따라, 2013. 10. 5.경 동울산세무서에 F의 201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2013년 7~9월분)를 하고, 2014. 1. 27.경 같은 세무서에 F의 201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2013년 10~12월분)를 함에 있어, F이 G로부터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매입세액으로 합계 2,544,799,993원(= 1,095,140,609원 + 1,449,659,384원)을 신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B, C, D와 공모하여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201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544,799,993원 상당을 공제받았다. 증거의 요지 재심대상판결 2016고합41 1. 피고인 및 A, B, C,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대질 부분 포함) 1.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 K 작성의 각 검찰 진술서 1. B 및 A,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각 검찰 수사보고(F 법인등기부 등본, F 분석보고서, F 매출처 내역 첨부, 2013년 제1기 폐구리 거래흐름 등 첨부, F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내역, F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확인, 자금흐름 분석을 통한 폭탄업체 'G' 확인 등, F 계좌 거래내역 첨부, F 소재지와 대표자 등 확인, G 현금인출자 은행 CCTV 확인, F 및 L 사업장 소재지 현장 확인 1차, F 및 L 사업장 소재지 현장 확인 2차, G 사업장 등 소재지 현장 확인, F 거래흐름, F 소재지 현장 상황 보고 3차, G 등 소재지 현장 상황 보고, F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서 첨부, G 현금흐름 확인, 각 압수수색 집행결과 보고,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첨부, F 매입세금계산서 첨부, 국세청 자료 첨부, M 직원 전화통화, N 및 F 매출내역과 급여대장 등 자료 첨부, 압수물 정리한 일람표 등 첨부, O 가입자내역 확인, 현금인출자 성명 확인 및 사진 첨부 보고, B와 A 촬영 사진 첨부, P 인적사항 확인) 1. F 법인등기부등본, F 분석보고서, 2013년 제2기 F 매출내역, 2013년 제1기분 폐구리 거래흐름 및 유통업체 세부내역, 2013년 제2기 F 매출처별 허위 세금계산서 합계표(전자세금계산서), 각 B(G) 계좌 거래내역, F 자금흐름도, F 계좌 거래내역, G Q은행 사상지점 출금내역과 출금전표, G Q은행 가야지점 출금내역과 출금전표, 부산지방국세청 내사보고서(G), G 거래흐름도, F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서, G 현금인출 개략도, G 현금인출 내역, 각 현장 사진, 출입고 현황,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진, 임대차계약서(F), 사업자등록증(G, B), 각 일람표, 세금계산서 161장, 매출전자세금계산서, N 매출내역, F 매출내역, F→G 이체내역, 급여대장(N), 급여대장(F), 사업자 등 조회(N), G 발급 세금계산서 (F에 공급) 일람표, F 발급 매출세금계산서 일람표, K 문자메시지 내역 및 계좌이체 시간 비교내역표, 가입자 조회, 고발장(피고발인: B), 현금 창구인출 CCTV 사진, 사진(B와 A), 조회 사진(P), 고발장(피고발인: A), 고발장(피고발인: D, E), 고발장(피고발인: C) 재심대상판결 2016고합307(병합) 1. K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및 A, B,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A에 대한 각 경찰 문답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K에 대한 경찰 문답서 및 범칙혐의자 심문조서 1. 경찰 수사보고(부가가치세 신고서 첨부) 1. 각 고발서, 세금계산서(G) 사본, 거래질서 조사보고,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서('13. 10. 25.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14. 1. 27.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허위 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의 필요적 병과),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6. 12. 27. 법률 제14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부가가치세 포탈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및 벌금형의 필요적 병과)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조세범 처벌법 제20조[징역형에 대하여는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하고, 벌금형에 대하여는 각 죄마다 벌금형을 따로 양정하여 이를 합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 유치 구 형법 제70조(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제2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이 사건 범행 내용을 알지 못하였고 동생인 D의 부탁을 받고 따르기만 하였다는 취지로 고의를 부인하나, 피고인의 검찰 및 경찰에서의 진술, 공범들인 A, B, C, D의 각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피고인과 공범인 D와의 관계,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경위 및 역할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공범들과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한 채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이를 수취하는 과정에서 부가가치세를 포탈하는 범행 내용 및 수법에 관하여 알고 있었을 뿐 아니라 이를 사전에 공모하였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가. 징역형: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나. 벌금형: 벌금 5,094,224,140원 ~ 12,735,560,349원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 2,544,799,993원[= 2,544,799,993 원 × 2(2배) × 1/2(작량감경)] ~ 6,361,999,982원[= 2,544,799,993원 × 5(5배) × 1/2(작량감경), 단, 원 미만은 버림]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 2,549,424,147원[= 25,494,241,470원 × 부가가치세율 10% × 2(2배) × 1/2(작량감경)] ~ 6,373,560,367원[= 25,494,241,470원 × 부가가치세율 10% × 5(5배) × 1/2(작량감경), 단, 원 미만은 버림] 2. 권고형의 범위(징역형에 대하여)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특가법상 조세포탈 > 제2유형(10억 원 이상 2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 형량범위] 징역 4년 ~ 6년(기본영역) [주요참작사유] 없음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특가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2유형(50억 원 이상, 300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 형량범위] 징역 2년 ~ 4년(기본영역) [주요참작사유] 없음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 형량범위: 징역 4년 ~ 8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생인 D를 비롯한 공범들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합계 25,494,241,470원 상당의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2,544,799,993원 상당의 부가가치세를 포탈한 것으로, 범행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조세범죄는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 및 조세징수 작용에 지장을 초래하고, 이른바 '무자료 거래'를 조장하여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끝까지 부인하고 다른 공범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려고 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상당히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거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과 D 간의 관계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연루된 사정에 다소 참작할 만한 점이 있다. 그 밖에 동종·유사사건과의 양형의 형평성,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의 징역형에 대하여는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