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21고합5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라는 C 채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통신비밀보호법 등 법률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하고, 위와 같이 알게 된 통신 또는 대화의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4. 21. 22:00경 구리시 D,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C 방송을 진행하던 중 F과 피해자 G 사이의 전화 통화 내용을 당사자들의 동의 없이 위 C 채널 생방송 중 중개하면서 녹음하고, 해당 대화 내용이 담긴 영상파일을 게시하여 이를 공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작성의 진술조서 1. 고소인 제출 영상 CD, 자필 진술서 1. 수사보고서(고소인 제출 영상 확인), 수사보고서(참고인 F 통화), 수사보고서(피의자 C 방송 확인), 수사보고서(참고인 F 자필 진술서 스캔본 제출) (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3도15616 판결 등의 취지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를 통신비밀보호법의 금지규범을 위반한 작위행위로 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본문(미공개 타인간 대화 녹음의 점),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2호, 제1호, 제3조 제1항 본문(미공개 타인간 대화 공개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미공개 타인간대화 공개로 인한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에 정한 징역형 및 자격정지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5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선고유예할 형 징역 6월 및 자격정지 1년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본문, 제2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7년 6월 및 자격정지 1년 ~ 3년 9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 미설정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공개되지 아니한 사인 간의 통화내용을 무단으로 녹음하고 이를 공개한 사안으로 사생활에 대한 중대한 침해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 하다. 다만, 피고인이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이를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벌금형 이외의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당초부터 통화를 녹음할 의도였다기 보다는 C 방송을 하던 중에 통화 소리가 들리자 이를 청취하면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여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44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25. 광주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1. 7. 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21. 9. 5. 07:03경 광주 동구 B에 있는 C 안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의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 D(여, 61세)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 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광주지방법원 2021고단1315호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4. 양형의 구체적 이유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동종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은 채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이 촬영물을 얼마 지나지 않아 삭제한 것으로 보이고 유포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과정, 기타 범행전력 등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 공개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방법, 범행의내용, 범행 전력,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과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226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0. 6. 제주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6월에 집행유예1년을 선고받아 2021. 10. 1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1. 18. 00:11경 제주지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처인 D와 가족 문제로 서로 집안 물건을 던지면서 다투던 중 D가 집을 나가려고 짐을 싸기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위 D에게 피고인의 아들인 피해자 E(남, F생)를 데려가라고 하였음에도 데려가지 않자 이에 화가 나 발로 엎드려 있던 피해자의 엉덩이를 밟고, D로부터 이를 제지받자 울고 있던 피해자를 안아 안방으로 데려가 한 손으로 안겨 있던 피해자의 목을 졸라 숨을 쉬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 동기, 경위와 방법 및 결과, 재범의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학대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친자녀인 피해아동에게 폭행을 가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고,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아 피해아동에게 후유증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정89

이 사건 공소사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B고등학교 체육부 교사인 사람으로 연식 정구 운동부 지도, 체육 기획 등의 업무를 하던 중, 2020. 1. 29.경 동해시 C에 있는 B고등학교 체육부 사무실에서, D을 B고등학교 연식 정구(소프트테니스) 지도자로 채용하기 위하여 E 소속 주무관 F으로부터 전자 공문의 첨부 파일로, 문서 상단에 ‘E 경기지도자 근로계약서’ ‘E회장(사용자)과 경기지도자 소프트테니스 종목 D(지도자)은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정한다’라고 기재되고, 그 아래에 ‘본 근로계약기간은 2020년 2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지도자는 B고등학교에 근무한다’, ‘기본급 : 당해 연도 등급 및 호봉에 의함’ 등으로 기재되고, 문서 하단에 ‘2020년 월 일’, ‘사용자 : E회장’, ‘지도자 : D (인)’이라고 기재된 파일을 받게 되자, 위 D의 동의 없이 위 파일 하단의 ‘2020년 월 일’ 란에 ‘2020년 1월 29일’이라고 타이핑하여 2장을 출력한 후, 검정색 플러스펜으로 그 중 1장의 ‘지도자 : D’ 글자 옆 ‘(인)’ 란에 ‘D’이라고 서명 하고, 다른 1장의 ‘지도자 : D’ 글자 옆 ‘(인)’ 란에는 착오로 ‘G’이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근로계약서 2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D 명의의 근로계약서 2장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E 직원인 가.항 기재 F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우편으로 보내어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명의의 위조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근로계약서 2장을 각각 행사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사문서의 위·변조죄는 작성권한 없는 자가 타인 명의를 모용하여 문서를 작성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사문서를 작성·수정함에 있어 그 명의자의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승낙이 있었다면 사문서의 위·변조죄에 해당하지 않고, 한편 행위 당시 명의자의 현실적인 승낙은 없었지만 행위 당시의 모든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명의자가 행위 당시 그 사실을 알았다면 당연히 승낙했을 것이라고 추정되는 경우 역시 사문서의 위·변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2도235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D 명의의 근로계약서 2장을 작성하면서 사전에 D의 명시적 동의를 받지 않았으나, D이 위 근로계약서 작성 사실을 알았다면 당연히이를 승낙했을 것으로 추정되므로 피고인에 대한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은 D으로부터 B고등학교 연식 정구 지도자로 근무하겠다는 의사를 확인하고 E에 이를 통보하였다. D이 B고등학교 연식 정구 지도자로 채용되기 위해서는 E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하였고, 피고인은 E로부터 D의 채용에 필요한 근로계약서 양식을 송부받았다. 그런데 당시 D이 부산에 거주하고 있어 피고인은 사전에 D의 동의를 받지 않고 근로계약서에 D의 서명을 한 뒤 E에 송부하였다. D은 이전에도 부산에서 고등학교 연식 정구 지도자로 근무하면서 H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바 있어 이와 같은 근로계약체결방식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다. D은 피고인으로부터 B고등학교 지도자로 채용함 있어 필요한 자격증, 통장사본 등 각종 서류의 제출을 안내받고 이를 제출하였으며, B고등학교 연식 정구 지도자로 채용되어 2020. 2.경부터 같은 해 7.경까지 B고등학교에서 근무하였는데, 근무기간 동안 피고인에게 근로계약서 작성에 대하여 물어본 적이 없었다. 피고인이 작성한 근로계약서의 내용은 D이 피고인과 사전에 협의하였던 근로조건과 동일하게 작성되어 있었고, D은 이 법정에서 만약 E와 직접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더라도 동일한 내용으로 작성하였을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20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18세)의 부친의 친구이다. 피고인은 2020. 8. 29. 17:15경 경기 이천시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와 나란히 앉아 영화를 보던 중, 피해자의 왼쪽 가슴에 있는 문신을 지칭하며 “문신이 신기하다”고 하며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가 터진 것을 기화로 그곳에 손을 넣어 팬티 위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진 뒤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가명),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피해현장 D 좌석배치도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8, 9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다음의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범행의 경위, 수법, 시간, 장소,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운 점, 추행의 부위 및 정도가 중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범행을 부인하였고 기소 후에는 재판에 성실히 임하지 않고 연락이 두절된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이종범죄 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벌금형으로 몇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광주지방법원-2021고합562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1세, 뇌병변장애 3급)은 C병원에 입원해 있는 환자로서, 서로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7. 15. 10:34경부터 10:37경까지 사이에 광주 동구 D에 있는 C병원 승강기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피고인의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지는 등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속기록, 진술분석 의견서 1. 입퇴원 확인서 1. 복지카드 사본 1. 내사보고서(강제추행) 1. 병원 CCTV 영상 DVD(증거목록 순번 6)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 (피고인이 비정형 또는 혼합형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를 앓고 있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의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하는 것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동기,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공개․고지 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피고인은 범행에 취약한 장애인을 상대로 강제추행을 하였고,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성적 수치심과 우울증을 느끼는 등 심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다. 피고인은 강제추행 범행의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도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현 재 83세의 고령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및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를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1559

범 죄 사 실 피고인 A과 피해자 B(남, 45세)은 지인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1. 10. 25. 23:00경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며 대화를 하던 중 말다툼을 하게 되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욕설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1회 때리자 서로 몸싸움을 하게 되었으며, 일행들이 피고인과 피해자를 말리자 위 주점 밖 마당으로 나간 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상체를 잡아 밀고 당기던 중 바닥에 넘어지자 발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부위를 수 회 차고, 주먹으로 약 10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5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비골골절, 안면부 좌측 안와 하벽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범행의 방법, 그로 인한 피해 결과 상당히 중한 편인 점, 피해 제대로 회복되지 아니 한 점 등 감안하여 형을 정하되, 범행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의 연령, 경력, 가족관계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8295

범 죄 사 실 1.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8. 19.경 지인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여, 22세, 러시아인)와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피고인의 차량에서 잠이 든 것을 보고 피해자를 인적이 드문 곳으로 데리고 가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3:30경 인천 중구 운서동 이하 불상의 도로 갓길에 피고인의 차량을 정차시킨 뒤, 조수석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긴 다음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긴 다음, 소지하고 있던 스마트폰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 등을 촬영(사진 10장, 동영상 2개)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21. 2. 4. 불상의 장소에서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피해자의 스마트폰으로 전송함으로써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C 자료회신), 수사보고서(피의자 특정), 수사보고서(피의자 휴대폰 포렌식 분석 결과)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 이용 음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범죄(준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5. 통신매체이용음란 > 통신매체이용음란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외에 다른 사람에게는 범행을 알리거나 불법촬영 영상물을 공유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차 안에서 잠든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추행한 다음 은밀한 부위를 촬영하였다가 몇 달이 지나 그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는 피해자에게 SNS로 이를 전송한 것으로써, 범행 수법과 법익 침해의 정도에 비추어 처벌의 필요성이 매우 크고, 피해자가 극도의 당황과 공포감, 성적 수치심을 느껴 출국한 가운데 피해회복을 위한 의미 있는 조치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워,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와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장애인복지시설 등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정1575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주)C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2. 1.부터 2019. 6. 12.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19. 4. 임금 2,64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퇴직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9,145,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2. 1.부터 2019. 5.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퇴직금 3,037,16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공소사실 기재 근로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가 기재된 각 고소취하서가 2019. 11. 15. 이 법원에 제출되었다.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제주지방법원-2015고단9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16.경 제주 G농업협동조합의 조합장 선거에서 무투표로 당선되었고, 2015. 3. 11. 실시한 전국동시 조합장 선거에서 제주 G농업협동조합장으로 당선된 사람이다. 1. 조합경비 명기의무 위반으로 인한 농업협동조합법위반,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조합의 경비로 관혼상제 의식이나 그 밖의 경조사에 축의·부의금품을 제공할 때에는 지역농협의 명의로 하여야 하며, 해당 지역농협의 경비임을 명기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 6.경 제주 제주시 H에 있는 G농협장례식장에서 조합원 I의 장인상에 참석하여 위 G농업협동조합의 경비로 부의금 50,000원을 제공 하면서 그 봉투에 'G농업협동조합'이라고만 기재하고, 그 부의금이 G농업협동조합의 경비임을 명기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 2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207회에 걸쳐 합계 13,050,000원의 축의·부의금을 조합경비로 제공하면서 그 축의·부의금이 위 조합의 경비임을 명기하지 아니하고, 2014. 1. 3.경부터 2015. 1. 1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35회에 걸쳐 조합원의 장례식에 조합경비로 합계 1,050,000원 상당의 근조영정화환을 제공하면서 그 화환 비용이 위 조합의 경비임을 명기하지 아니하였다. 2. 조합장 재임 중 기부행위로 인한 농업협동조합법위반,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조합장은 재임 중 조합원이나 그 가족 또는 그 가족이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관·단체·시설에 대하여 금전·물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의 제공, 이익 제공의 의사 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할 수 없고, 지역농협의 경비로 관혼상제 의식이나 그 밖의 경조사에 축의·부의금품을 제공할 경우 지역 농협의 명의로 하여야 하며, 해당 지역농협의 조합장의 직명 또는 성명을 밝히거나 그가 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 3.경 제주 제주시 H에 있는 G농협장례식장 101호에서 사망한 J의 본인상에 참석하여 위 G농업협동조합의 경비로 시가 30,000원 상당의 화환을 조합원인 K를 포함한 위 J의 유족에게 제공하면서 화환의 리본에 "삼가故人의 冥福을 빕니다. G농업협동조합 조합장 A"이라고 기재하여 조합장의 성명을 밝힌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3, 4, 5, 9, 11, 14, 15, 16, 17, 18, 19, 20, 22, 23, 24, 25, 27, 28, 29, 30, 31, 32, 33, 34번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26회에 걸쳐 조합원의 장례식에 조합경비로 합계 780,000원 상당의 근조영정화환을 조합원인 유족에게 제공하면서 화환의 리본에 조합장의 성명을 밝히는 방법으로 기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L, M의 각 법정 진술 1. N, O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P, Q, R, S, T, U, V, W, X, L,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지급회의서(조합원 축조의금 지급), 조합원 및 고객 경조금전달 명세서(증거기록 44~73쪽) 1. G장례식장 이용자현황, 근조영정화한 제공자 명단 1. Z화원 거래장, G장례식장 거래장 1. 수사보고(정관 및 조합원명부 첨부), G농협조합정관, G농협조합 조합원 명부 1. 수사보고(증거기록 569~590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농업협동조합법 제172조 제1항 제3호, 제50조의2 제6항, 제50조의3 제2항,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35조 제5항, 제 36조(기부행위 금지 위반의 점), 농업협동조합법 제172조 제1항 제4호, 제50조의3 제1항,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66조 제9호, 제36조(조합경비 명기의무 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혼탁한 조합장선거를 바로잡기 위하여 동시 선거를 실시하고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선거관리위원회가 관리하게 하는 등의 제도를 도입한 취지 및 당해 선거 지역의 폐쇄성, 선거인과의 유착 가능성, 선거인의 제한, 선거인 수가 비교적 적은 사정 등 위 법률이 적용되는 지역 조합의 조합장 선거의 특징에 비추어 볼 때선거법을 위반하는 행위는 엄중하게 경고할 필요성이 있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선거법 위반행위를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경솔한 행동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선거법 위반 행위는 과거 관행상 해오던 대로 하다가 발생한 것으로서 상대방이 선거와 관련하여 다른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적고 피고인에게도 위법성의 인식이 다소 약하다고 볼 수 있는 점, 피고인이 세 번째 조합장을 역임하고 있으면서 지역 주민으로부터 상당한 정도 신뢰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번 조합장 선거에서도 80% 이상의 지지율로 당선됨으로써 피고인의 이 사건 선거법 위반행위가 당락에 결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 이 사건에 특별한 제반 사정들이 있는바, 이 사건 선거법 위반행위의 횟수, 기부행위 상대방의 수,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0고정2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31.과 같은 해 2. 24. 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B의 건강보험 가 입여부 및 납부 보험료를 확인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근로복지공단 콜센터에 각 2회씩 총 4회에 걸쳐 전화를 걸어 상담사가 본인 확인을 요청하자 ARS시스템에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각 입력함으로써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녹취파일 내용 관련), 녹취파일 복제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초범, 집행권원에 기한 급여채권 압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범행한 것으로 그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7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폭행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19. 12.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그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2019. 5. 30. 10:30경 서울 관악구 B 4층 C 서울센터사무실에서, 피해자 D을 향해 의자를 집어던지고, 뜨거운 커피를 피해자를 향하여 뿌렸다. "는 것이다. 피고인은 2019. 8. 16. 서울관악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고소장 접수담당 경찰관에게, 위 D에 대한 상해죄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D은 2019. 6. 13. C 사무실에서 고소인에게 의자를 집어 던지고, 양복을 잡았으며, 손톱으로 고소인의 손등 및 온몸 등을 막 할퀴어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고관절부 등 좌상을 가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는 취지로 기재하였다. 그러나 위 D은 2019. 6. 13. 위 C 서울센터사무실에서 피고인을 향해 의자를 집어 던지지 않았고, 피고인의 양복을 붙잡지 않았으며, 손톱으로 피고인의 손등과 온몸 등을 할퀴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1. 고소장, 상해진단서, 사진, 112신고처리표, 피고인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순번 6번)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그러나 위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고소장에 2019. 6. 13. D으로부터 폭행을 당해 상해를 입었다는 취지를 기재하여 이를 경찰서에 제출하였고 경찰 진술조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에서도 위 일자에 폭행당한 것을 전제로 진술한 점(예컨대 피고인이 2019. 6. 13. 경찰에 112 신고를 한 사실이 있는데, 피고인은 검찰 피의자신문시 그 신고사건처리표를 보면서 그 날 출동한 여경에게 피해사실을 진술하였다고 말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2019. 6. 13. D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지 않았음은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점, 이 사건 법정에 이르러 피고인은 고소장 기재 일시에 착오가 있다고 하면서 2019. 5. 30. 폭행을 당하였다고 하다가, 다시금 이 주장을 철회하면서 2019. 6. 12. 폭행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등 폭행당하였다는 일시를 정확히 특정하지 못하는 점, 피고인이 제출한 상해진단서(순번 2번)는 2019. 6. 27. 진단에 기반한 것이고, 피고인이 제출한 상해사진(순번 3번)은 언제 찍은 것인지 그 일시도 불명료할 뿐만 아니라 그 상해가 D 때문이라고 인정할 만한 어떠한 객관적 정황도 없는 점, 피고인이 고소장을 제출한 날짜가 2019. 8. 16.로서 최초 피고인이 주장하는 폭행당했다는 날짜인 2019. 6. 13.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이라서 피고인의 기억이 왜곡되거나 변경될만한 상황도 아닌 점을 종합하면 공소사실은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무고죄는 국가의 적정한 형사사법 기능을 침해하고 피무고자를 형사처벌 등의 위험에 빠뜨리게 하는 것이므로 적절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한편 피무고자가 실제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았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은 없다. 위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합185

범죄사실 1. 준강도 피고인은 2014. 8. 10. 17:45경 고양시 일산서구 C빌라 △△△호 피해자 D(여, 32세)의 주거지에 불상의 방법으로 들어가, 그곳 서랍장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만원 상당의 귀걸이 1쌍, 10만 원 상당의 금팔찌 3개를 절취하고, 피해자의 지갑에서 현금 70만 원, 10달러(미화) 지폐 15장, 1달러(미화) 지폐 4장, 10달러(호주달러) 지폐1장 및 동전(호주) 2개를 절취한 후, 다른 물건을 절취하기 위하여 방안을 물색하던 중, 열린 창문을 닫기 위하여 귀가하는 피해자와 마주치게 되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방안에 있던 노트북 충전용 어댑터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 법률에 규정된 자를 제외하고 누구든지 칼날 길이 15cm 이상의 성질상 흉기로 쓰이는 도검을 소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할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년 일자불상경 불상지에서 자동차 광택업에 종사하는 과정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취득한 비수(칼날 길이 16cm) 1개를 관할 경찰서장의 허가 없이 2014. 8. 18.경까지 E SM520 자동차에 보관하여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5조, 제333조(준강도의 점),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71조 제1호, 제12조 제1항(무허가 도검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준강도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강도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판시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상한은 준수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원룸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한 후 체포를 면탈하기 위하여 귀가하던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가족들이 있는 곳으로 거주지를 옮기는 등 적지 아니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품의 상당 부분이 피해자에게 가환부된 점,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상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지능과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검토하면 법정형에 대한 작량감경 후 법이 허용하는 최하한의 형으로 정함이 상당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7고정104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은 부부 사이로, 현재 이혼 소송 중이다. 피고인은 2017. 4. 4. 19:20경 제천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본인의 컴퓨터를 갖고 나오기 위해 피해자가 집을 비운 사이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집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자와 별거를 하며 이혼소송 중인 상황이었으나 당시까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주거지의 보증금 및 월세를 피고인이 부담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집을 나간 시점(2017. 3. 16.경)부터 사건 발생일(2017. 4. 4.경)까지는 약 20일 정도로 별거한 기간이 길지 않은 상황이었던 점, 위 주거지에는 피고인의 물건이 여전히 남아 있었던 점 등 참작}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별거를 시작한 지 얼마되지 않은 시점에 피고인의 물건(컴퓨터)를 가지고 나오기 위해 판시 범죄사실 기재 주거지에 들어간 것이므로, 주거침입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주거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그 거주자 또는 관리자가 건조물 등에 거주 또는 관리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가 여부는 범죄의 성립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고, 그 거주자나 관리자와의 관계 등으로 평소 그 건조물에 출입이 허용된 사람이라 하더라도 주거에 들어간 행위가 거주자나 관리자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함에도 불구하고 감행된 것이라면 주거침입죄는 성립한다(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2595 판결 참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7. 3. 15. 경 피해자를 상대로 이혼을 요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2017. 3. 16. 경 스스로 집(판시 범죄사실 기재 주거지)을 나가 피 해자에게 '집에 돌아오지 않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으며, 그 후 위 집에 들어가지 않은 채 별거를 하다가 2017. 4. 4. 경 피해자의 동의를 얻지 않은 채 위 집에 들어가 컴퓨터를 가지고 나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의하면, 위 집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별거하기 시작한 2017. 3. 16. 경부터 피해자가 단독으로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누린 공간으로 피해자의 단독 주거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 없이 위 집에 들어갔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이와 같이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동의 없이 위 집에 들어간다는 인식과 의사가 있었던 이상 주거침입의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7고단340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7. 6. 21.경 경남 합천군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에서, 오토바 이를 구입하기 위해 찾아온 피해자 E에게 "기능에 아무런 하자가 없고, 정상적으로 등록이 가능한 대림 포르테 125cc 오토바이가 있으니 이를 구매하면 차후 이전등록을 해주겠다"라고 말하여 이를 승낙한 피해자와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F 효성 비버 125cc 오토바이와 현금 100만 원을 받고, 피해자에게 피고인 소유인 대림 포르테 125cc 오토바이를 인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대림 포르테 125cc 오토바이는 지속적으로 시동이 꺼지는 하자로 인하여 앞서 다른 사람에게 판매되었다가 반환된 것으로서 정상적인 주행이 불가능하였을 뿐만 아니라 무등록 오토바이로서 정상적인 등록도 불가능한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등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정상 작동하고 등록이 가능한 오토바이를 인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F 효성 비버 125cc 오토바이와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공기호부정사용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E에게 무등록 대림 포르테 125cc 오토바이를 매도하고, E에게 "일단 효성 비버 125cc 오토바이에 부착된번호판을 떼어 대림 포르테 125cc 오토바이에 부착하여 타고 다니면 나중에 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주겠다"라고 말한 후, 효성 비버 125cc 오토바이에 부착되어 있던 'F' 등록번호판을 떼어 내 이를 위 대림 포르테 125cc 오토바이에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3.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7. 6. 말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E으로부터 매입한 효성 비버 125cc 오토바이의 주행거리를 약 40,000km에서 2,077km로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 작성 고소장 1. 각 수사보고(전화조사, 참고인 G 전화조사, 오토바이 계기판 조작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 부정사용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6호, 제71조 제2항(주행거리 변경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해 일부가 회복된 점, 피고인이 이전에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