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3610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3. 11. 27. 11:40경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D초등학교 2학년 5반 교실과 복도 등에서 학생들과 교직원 6-7명이 있는 곳에서 피해자 E에게 "내 돈 내놔라 이년아, 집 팔아서 갖고 도망친 내 돈 내놔라 이년, 이년이 다른 남자하고 바람나서 도망친 년이다. 이년이 다른 남자하고 잠잔 년이다"라고 큰소리로 소리 질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무고 피고인은 2013. 11. 28. 11:20경 안양시 번지 불상 안양교육청에 전화를 걸어 피고인의 처인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학생들에게 인성을 가르치고 모범을 보여야할 교사가 바람을 피우고 가정을 파탄시켰는데 그런 교사가 어떻게 근무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그리고 교사를 감독하는 교감, 교장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을 수 있는지 직무유기로 생각하며, 교사에게 무거운 징계처분을 요청한다."고 민원을 제기하였다. 그러나 사실 E이 바람을 피워서 가정을 파탄시킨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안양교육청에 이와 같은 내용의 민원을 제기하여 E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불기소결정서(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2014년형제790호) 1. 편지 1. 진정서 1. 정보공개 결정문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F, G의 각 확인서 1. 진정서 1. 전화(민원) 접수 1. 불기소이유고지(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4형제132575), 불기소이유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판시 제1항에 대하여 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당시 '내돈 내놔라'라고만 말하였을 뿐, 범죄사실과 같이 모욕적 언사를 한 바 없고, 교실에는 수업이 막 끝난 상황이라 피해자와 학생 1명만 같이 있었을 뿐이다. 나. 판단 그러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증거조사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당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이년이 다른 남자하고 바람나서 도망친 년이다. 이년이 다른 남자하고 잠잔 년이다'라는 모욕적 발언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2000.경 피해자가 가출한 때, 피해자가 피고인 소유 부동산의 매도대금 및 예금 등을 모두 가지고 갔다라고 생각하며, 피해자에 대한 앙심을 품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2000.경부터 2014.경까지 사이에 10차례 넘게 피해자에 대하여 절도, 횡령 등으로 고소를 한 바 있는 등, 피해자에 대한 감정이 극도로 안 좋은 상태였다. 피고인은 2003.경 피해자를 간통죄로도 고소하였고(이와 관련하여 피해자는 2004.경 '혐의없음' 결정을 받았음), 2011.경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단20148호로 피해자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의 소(이혼 부분은 취하되었음)를 제기했는데, 그 소장의 청구원인에, 피해자에 대하여 '다른 남자와 성교한 간통배신자라는 명성이 따라다닌다', '간통배신자 E은 바람이 나서 무책임하게 가출하고.'라고 기재되어 있고, 또한 '피해자에 대하여 간통혐의로 조사했는데 고소기간 도과로 무혐의처리되어 반드시 복수해야 하는데 억울하여 분한 마음이고 명백한 간통입니다'라는 내용도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찾아간 다음 날에 바로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이 '모범을 보여야할 교사가 바람을 피우고 가정을 파탄시켰다'는 취지의 민원을 제기하였다. 또한, 살피건대, 이 사건 증거조사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발언 당시 교실과 복도 등에서 학생들과 교직원 등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도 경찰 조사 당시 '위 교실에 학생들이 대략 20여명 있었고, 수업은 하지 않는 상태였고, 피해자는 탁자 앞에 앉아서 학생 한 명을 훈계하고 있었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위 교실 앞문으로 들어와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발언을 하자, 피해자는 급히 교실 뒷문 쪽으로 대피하고, 동료 선생님에게 전화를 걸어 도움을 요청했고, 이에 당시 남자 선생님 H, I 및 J 등이 현장에 도착하였는데, 여전히 피고인이 위와 같은 발언을 멈추지 않자, 위 H, I가 피고인을 교무실로 데리고 갔다(피고인은 위 H, I를 공동폭행으로 고소한 바 있다). 가사, 피고인 주장처럼 학생 1명(초등학교 2학년생)만 있었다고 하더라도, 전파성의 이론에 비추어, 모욕죄에 있어서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 2. 판시 제2항에 대하여 가. 피고인의 주장 피해자가 간통을 한 것이 사실이므로, 무고죄의 죄책을 질 수 없다. 나. 판단 그러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증거조사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간통을 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이 민원을 제기한 범죄사실 기재 내용이 허위 사실이 아니라는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간통죄로 고소했는데, 피해자는 2004.경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단20148호 이혼 등 사건의 당사자본인신문 및 이 법정에서 '심부름 센터에 맡겨서, 피해자의 간통 현장을 사진으로 본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바 있으나, 현재까지 위와 같은 사진 및 피해자의 간통 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단20148호 이혼 등 사건 관련, 파기환송 후 사건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나48407 이혼 등 사건의 판결문에도 '인정되는 사실 등만으로는 피해자의 혼인생활 중 간통 등 부정행위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근거로 삼기 어렵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단,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비록 피고인이 1939년생으로 고령이긴 하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법률상 처인 피해자 E이 2000.경에 가출하면서 피고인 명의의 부동산을 매매한 대금 1억 4,5000만 원을 모두 수표로 가지고 가는 바람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피해자가 근무하는 학교 교실에까지 찾아가 학생들과 동료 교사들이 있는 가운데 피고인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모욕하고, 나아가 안양교육청에 피해자가 바람을 피워서 가정을 파탄시켰다는 허위의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무거운 점, 피고인은 본 건 외에도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수차례 피해자에 대한 고소를 남발하여 온 점, 그로 인하여 피해자는 극도의 공포감과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는 점, 피고인은 종전에도 2001.경 피해자가 근무하는 초등학교에 찾아가 과도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과가 있을 뿐 아니라, 이웃 주민에 대한 무고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1차례 받은 전과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