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6고합2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9. 2. 24.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2000. 12. 28.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벌금 30만원을, 2002. 10. 2.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 및 벌금 30만원을, 2004. 2. 16.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2011. 1. 27.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2012. 11. 27.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 및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2015. 8.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05. 6. 1.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2007. 11. 16.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각 선고받았다. 가. 피고인은 2016. 3. 16.경 오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 이 운영하는 'E'에 이르러 피해자가 출장을 가 자리를 비운 것을 틈타 오토바이를 절취할 생각으로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가게 안으로 들어간 다음 위 점포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오토바이 열쇠 꾸러미를 집어 들어 절취하고, 계속하여 위 점포 뒤편 노상으로 가 그 곳에 세워진 시가 250만 원 상당의 효성 코메니 오토바이를 절취하기 위해 위와 같이 절취한 오토바이 열쇠를 키 박스에 넣고 돌리던 중 출장을 마치고 돌아온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오토바이 열쇠 꾸러미를 절취하고 시가 250만 원 상당의 오토바이 1대를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오산시 누읍동 96-2 에 있는 식품제조 회사인 주식회사 우신에스티에서 근무하던 중 근무 조 교대 시 이용하는 탈의실의 관리가 소홀하다는 사실을 알고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5. 6. 22:00경 위 회사 탈의실에 재물을 절취하기 위해 침입한 다음 탈의실 옷장 문을 손으로 잡아 당겨 열고 옷장 안에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10만 원 상당의 점퍼 1벌, 시가 5만 원 상당의 지갑 1개, 지갑 안에 있던 현금 5,000원, 신한은행 체크카드 1매, 신한카드 1매, 신한은행 현금카드 1매, 운전면허증 1매, 아파트 출입카드 1매와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불상의 지갑 안에 있던 하나은행 체크카드 1매, 현금 3만 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야간에 위 장소에 침입하여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6.5.6.22:48경 수원시 팔달구 H에 있는 '편의점'에 들어가 마치 피고인이 카드를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G 명의의 하나은행 체크카드를 제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J로부터 시가 45,000원 상당의 담배 1보루를 교부받아 편취하고,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22:56경 수원시 팔달구 K에 있는 'L'에 들어가 마치 피고인이 카드를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F 명의의 신한은행 체크카드를 제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M로부터 시가 1,050,000원 상당의 금반지 1개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09경 수원시 팔달구 N에 있는 'O 편의점'에 들어가 마치 피고인이 카드를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G 명의의 하나은행 체크카드를 제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P으로부터 시가 45,000원 상당의 담배 1보루를 교부받아 편취하고,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라. 피고인은 같은 날 23:19경 수원시 팔달구 Q에 있는 'R 편의점'에 들어가 마치 피고인이 카드를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F 명의의 신한은행 체크카드를 제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S로부터 시가 50,000원 상당의 담배 1보루를 교부받아 편취하고,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190,000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고,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T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 G, J, P, S, M의 각 진술서 1. 경찰수사보고(피해카드의 사용내역 확인) 1. 각 경찰압수조서 1. 정신감정서(A) 1.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각 영수증 1. 피해품 및 현장 사진, 사진, 문자내역 및 피해품 사진, 피해품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현황, 검찰수사보고(관련 사건 판결문 등 첨부) 1. 판시 상습성 : 피고인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수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출소 후 불과 몇 개월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그 습벽을 인정할 수 있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42조, 제329조, 제330조(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제3호(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심신미약감경 각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알콜중독 등으로 인한 정신질환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거나 그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가. 형법 제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는 생물학적 요소로서 정신병, 정신박약 또는 비정상적 정신상태와 같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외에 심리학적 요소로서 이와 같은 정신적 장애로 말미암아 사물에 대한 판별능력과 그에 따른 행위통제능력이 결여되거나 감소되었음을 요하므로,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라고 하여도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물판별능력이나 행위통제능력이 있었다면 심신장애로 볼 수 없음은 물론이나, 정신적 장애가 정신분열증과 같은 고정적 정신질환의 경우에는 범행의 충동을 느끼고 범행에 이르게 된 과정에 있어서의 범인의 의식상태가 정상인과 같아 보이는 경우에도 범행의 충동을 억제하지 못한 것이 흔히 정신질환과 연관이 있을 수 있고, 이러한 경우에는 정신질환으로 말미암아 행위통제능력이 저하된 것이어서 심신미약이라고 볼 여지가 있다(대법원 1992, 8, 18, 선고 92도1425 판결 참조). 나. 앞서 든 각 증거에 따르면, 피고인이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범행을 하다가 피해자 D에게 발각되자 자신이 열쇠를 훔치는 것을 본 적이 있느냐는 취지로 위 피해자에게 따지기도 하고 위 피해자와 몸싸움을 벌이기도 한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당시 각 범행의 경위와 그 전후 사정에 관하여 비교적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일부 범행은 인정하면서도 특정 범행에 대하여는 극구 부인하기도 하였던 점, 의사 U은 피고인이 급성 알콜 중독, 음주조절능력 저하, 현실판단능력 저하, 경계선 수준의 지적 기능 등 정신증세를 보여 이 사건 당시에는 사물변별능력과 의사결정능력이 저하된 상태에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하고 있는 점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다만, 앞서 본 사정에 피고인이 2012. 11, 27.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치료감호를 선고받았던 점과 피고인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내용, 태도, 표정, 말투, 행동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알콜 중독 등으로 인한 정신질환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던 것으로 보인다. 라.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심신미약을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만 받아들인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3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각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감경인자] 각 심신미약 [권고영역의 결정] 각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 각 징역 1월 ~ 1년 나. 경합범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여신전문금융업범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 범위 징역 1년 6월 ~ 37년 6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여신전문금융업범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하한은 기본범죄인 사기죄에 관하여 설정된 양형기준상 형량 범위 하한을 따라야 하나, 그 하한이 처단형 범위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처단형 범위의 하한을 따르고, 상한은 처단형 범위의 상한을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이미 상습절도범행으로 수회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상황에서 출소한지 몇 개월 지나지 않아 또 다시 수차례 절도 범행을 하고, 그 절도 범행으로 절취한 직불카드를 사용하면서 재물을 편취한 것으로서, 범죄전력,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급성 알콜 중독, 현실판단능력 저하 등의 정신증세에 따른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D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에 따른 피해액이 크지 않은 점, 일부 절도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