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5820

범 죄 사 실 2020고단5820 피고인들은 평소 불특정 사람들에게 실체가 없는 거액의 ’대통령 지하자금‘을 관리하는 ‘영감’을 알고 있으므로 투자금을 지급하면 그 돈이 보관된 ‘창고’에서 자금을 세탁하여 투자금의 2배로 교환해주겠다는 취지로 투자를 권유해 오던 중, 2020. 3.경 K이 5억 원 상당의 5만 원권 다발인 일명 ‘샘플팩’에 투자자가 원하는 표시를 하여 마치‘지하자금’이 실존하는 것처럼 행세하며 이를 투자자들에게 제공하는 등 가상의 인물인 ‘영감’ 밑에서 ‘창고’를 관리·운영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고, 피고인 J는 피고인 A가, 피 고인 A는 L(2020. 8. 7. 구속 기소)이, L은 K이 각각 ‘창고‘를 관리하는 사람이라고 서로를 소개하며 투자자를 모집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여 피해자 M, N에게 위 지하자금을 합법적인 자금으로 현금화할 수 있도록 돈을 투자하면 투자금의 2배를 지급해주겠다고 속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범행 모의에 따라, 피고인 J는 2020. 4. 1. 서울 성북구 O호텔에서 피해자 M, N에게 “5억 원을 지급하면 국가 지하자금 관리조직이 보유하고 있는 자금을 교환할 수 있다. 투자금을 받으면 ‘창고’에서 5억 원의 ‘샘플팩’을 넘겨줄 테니 이를 사용하여 P을 통해 지하자금을 세탁한 다음 2~3일 내에 10억 원의 수익금을 지급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 및 L, K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채무변제나 유흥비 등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창고’에 보관된 대통령 ‘지하자금’ 등은 실체가 없으며, 피고인들 외 2명이 이를 보유하거나 관리하는 위치에 있지도 않아 피해자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원금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L, K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2020. 4. 8. 서울 서초구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 M으로부터 5천 만 원권 자기앞수표 2매, 피해자 N으로부터 1억 원권 자기앞수표 4매 합계 5억 원을 각각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7157 [범죄전력] 피고인 J는 2015. 1.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6. 5. 13. 가석방되어 2016. 7. 8.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 J는 Q재단법인 이사장이다. 피고인 J는 2019. 3. 13.경 서울 영등포구 R빌딩 S호 피해자 T 운영의 ㈜U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이사장으로 있는 Q재단법인에 있는 돈 300억 원을 투자하겠다. 그 돈을 가지고 유동화전문회사에서 소유 중인 경기 광주시 V에 있는 637억 6,104만 8,800원 상당의 W를 인수하여 공동사업을 통해 수익을 내고 수익배분을 51대49로 하자. 여기에 들어가는 1차 100억 원에 대한 금융수수료 9,000만 원과 2차 4,000만 원을 입금해주면 2019. 3. 13. 이후 1개월±2주일까지 최소 70억 원, 최대 100억 원을 ㈜U의 법인계좌로 입금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J가 운영하는 Q재단법인에는 300억 원 이상의 자금이 없었고, 위 법인은 위와 같은 사업을 추진해 본 적도 없었으며, 피고인 J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개인 생활비, 채무변제 등의 명목으로 사용하기 위해 위와 같이 거짓말한 것으로 피해자로부터 수수료 명목의 돈을 입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금액을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J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3. 13. 16:17경 Q재단법인 명의의 X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9,000만 원을 수수료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J는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820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J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 4, 5회 공판조서 중 증인 Y, Z, L, K의 각 진술기재 1. 증인 M, J, AA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AB, L 진술부분 포함) 1. L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M, AA, AC, A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피해자 M이 J로부터 보았던 5만 원권 팩 1개 및 창고 열쇠) 사본, 수사보고(피해자 M이 전달한 5억 원의 자기앞 수표 사본 첨부) 및 수표 사진 사본, 녹취속 기록(L, A), 수사보고(피의자 K과 L의 착발신 문자내용 정리) 및 피의자 L의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추출 사본, 수사보고(참고인 AE 전화통화) 사본, 수사보고(피해자 N 진술 청취)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 A가 L의 말을 믿고 그의 지시를 수동적으로 이행하였을 뿐 L 등과 이 사건 사기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돈을편취하려는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또한 피고인 J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 J가 피해자들에게 ‘샘플팩’을 구해줄 수 있다는 취지로 기망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A가 샘플팩을 구할 수 있다고 하여 이를 믿었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J는 피해자들에게 5억 원의 ‘샘플팩’을 구해 줄 수 있는 것처럼 기망하고, 피고인 A는 피고인 J, L 등과 순차적․암묵적으로 공모하여 ‘지하자금이 보관된 창고’가 실체가 없는 것임에도 창고에서 돈을 빼 ‘샘플팩’을 줄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5억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 M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AB을 통해 알게 된 피고인 J가 직접(샘플팩 내지 지하자금이 보관된) 공장에서 샘플팩을 준다고 하면서 (공장의) 열쇠를 보여주었다. (피고인 J로부터) 다른 사람한테 샘플팩을 구해야 된다는 말을 듣지 못하였고 피고인 A 등은 피고인 J에게 5억 원을 주고 10일 이상 지난 이후에 처음 만났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 M은 피고인 J가 2020. 3. 17.경 보여준 ’창고(공장)의 열쇠‘를 직접 촬영한 사진을 수사기관에 제출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1476쪽). AB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 J가 5억 원이 있으면 샘플팩을 구할 수 있다고 얘기했다. 피고인 J가 데리고 온 사람(AF)이 창고의 열쇠라며 열쇠를 보여줬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Z, AA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A는 이 사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기 이전부터 Z, AA 등에게 L과 함께 창고, 영감, 지하자금, 비자금 등의 이야기를 하면서 현금(5만 원권) 샘플팩 또는 다량의 현금을 구해 줄 수 있는 것처럼 말하고, 이를 믿게 하려고 실제 5만 원권 현금 팩(다발)을 아주 짧은 시간 보여주거나 5만 원권 현금 팩에 비표를 한 사진 등을 보여주기도 하였다. 피고인 J는 이 법정에서 ’피해자들로부터 5억 원을 수표로 받고 하루 이틀이 지나서 피고인 A를 만나 5억을 가지고 한 팩을 구할 수 있는지 물었는데 피고인 A가 확실하게 샘플팩을 구해 드린다고 말하였다.‘라고 증언하였다. 피고인 A는 L이 창고에 보관 중인 6,000억 원을 마음대로 갖고 나올 수 있는 사람이라고 알고 있었고 샘플팩을 구해 줄 수 있다고 하여 L이 시키는 대로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 5억 원 중 3억 5,000만 원을 K에게 보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 A는 L이 6,000억 원이 보관된 창고를 실제 관리하는 사람인지 다량의 현금을 진짜 구해올 수 있는 사람인지 제대로 확인해 본 사실이 없고 단지 L이 보낸 5만 원권 현금 팩 사진을 보거나 L의 지인인 AG이 가지고 온 현금(5만 원권, 1만 원권) 팩을 아주 짧은 시간 본 사실이 있을 뿐인 점, 피고인 A와 L은 2020. 2.경부터 같은 해 4.경까지 5억 원의 샘플팩을 구해 재단 등에 가져다주면 900억 원을 받을 수 있다는 등의 허황된 이야기를 계속하였는데, 피고인 A가 피고인 J로부터 피해자들의 돈 5억 원을 전달받을 때까지 L이 실제로 5억 원의 샘플팩을 가져온사실이 없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 A는 피고인 J에게 샘플팩을 확실하게 구할 수 있다고 하면서 5억 원을 받았고, L을 통해 알게 된 K이 5만 원권 현금 샘플팩을 가져올 수 있는지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K에게 위 5억 원 중 3억 5,000만 원을 보낸 점, K은 ’창고, 지하자금‘ 등과 전혀 관련이 없고 5만 원권 현금 샘플팩을 줄 수 있는 능력도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는 L이나 K이 5만 원권 현금 샘플팩을 구해 올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미필적이나마 인식하였음에도 피고인 J를 통해 피해자들의 돈 5억 원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2020고단7157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J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H, AI, A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계좌이체내역서, 투자계약서, 감정평가표, 토지대장, 영수증, 사실확인서, 지불각서, Q재단법인 X통장사본, 복지법인 AK재단 X통장 거래내역 사본, 각 수사보고(참고인 AL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AM 전화통화) 1. 수사보고(피의자의 고소사건 결정문 등 첨부), 2020형제3511호 불기소결정서 등 각 1부, 수사보고(피의자의 고소사건 중 참고자료 사본 편철), 금융컨설팅계약(각서) 사본, 투자약정서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사실 확인 보고), 사건요약정보조회,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J: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M, N에 대한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T에 대한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J: 형법 제35조(피해자 T에 대한 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들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피고인은 다른 공범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억 원을 편취하였는바, 범 행의 수법, 피해액의 크기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실체가 없는 샘플팩을 구한다는 명목으로 위 5억 원 중 1억 원을 다시 AN에게 주어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더욱 어렵게 만들기도 하였다. 다만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2006년에 처벌받은 것이고 그 이후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반영한다. 피고인 J 피고인은 공범들과 공모하여 실체가 없는 지하자금을 양성화하여 거액을 줄 것처럼 속여 30억 원을 편취한 범죄사실로 2015. 1.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마쳤는데, 누범 기간에 거액의 투자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 T를 기망하여 9,000만 원을 편취하는 범행을 저질렀다. 이후 피고인은 지하자금이 보관된 창고에서 샘플팩을 구해 줄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 M, N을 기망하여 5억 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허황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거액을 편취하는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르고 있는바, 그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T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여 일부 피해 회복을 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M, N으로부터 편취한 5억 원을 모두 다른 공범들에게 주어 실질적으로 취득한 재산상 이익이 없고 피해자 N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반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