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3765

범죄사실 피고인 B(이하 유죄 부분에서는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은 2019. 6. 18. 14:50경 위 서울동부지방법원 203호 법정에서 같은 법원 2019고정300 공동피고인 A(이하 유죄 부분에서는 'A'라고만 한다)에 대한 모욕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사실 2019. 1. 5. 18:10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식당에서 A와 동석하며 술을 마시던 중 A가 술병을 2회 세게 집어 던져 깨뜨리고, 식당 손님인 D 등에게 "야, 이 새끼들아, 마누라 여자 옆에 끼고 있으니까 어깨에 힘들어 가나 본데, 미친 새끼들아, 씨발 새끼들아, 고소 안한다는 조건으로 한번 붙자, 좆도 힘도 없는 새끼들이"라고 소리치는 등 욕설을 하고, 그와 같은 소란으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광진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F에게 "야, 진짜 예쁘다 이 새끼, 야 임마, 저리 꺼져라, 씨발"이라고 하는 등 욕설을 하여 현행범인 체포되는 것을 바로 옆에서 목격한 사실이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변호인으로부터 "증인은 A가 사건 당일 식당에서 술병을 집어 던지는 것을 봤나요."라는 질문을 받자 "술병을 던진 것이 아니라, 굴린 것입니다."라고 증언하고, "A가 다른 테이블에 있는 손님들에게 욕을 하기도 했나요."라는 질문에 "사장님과 말다툼과 한 것 외에는 없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A가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게 욕을 했나요?"라는 질문에 "욕한 것은 없었다."라고 증언하여, 마치 A가 업무방해와 모욕 행위를 하지 않았음에도 경찰관이 아무런 이유 없이 A를 체포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이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기일에서 한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고정300호 사건의 제2회 공판조서 중 B, F의 각 진술기재 부분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 D, H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에 관한 건) 1.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고정300호 판결문,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노1029 판결문 1. 각 고소장(D, F) 1. 현장 CCTV 영상 및 피해자 F 촬영 영상 복제 CD(증거기록 162쪽), 피해 경찰관 F이 촬영한 동영상 파일 CD(증거기록 179쪽), 피혐의자가 I 내에서 던진 술병 사진(증거기록 134쪽)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A가 술병을 2회 세게 던져 깨뜨리고, 손님인 D 등과 경찰관인 F에게 범죄사실과 같이 욕을 하여 각 모욕한 사실, 당시 피고인이 A와 같은 탁자에 마주보고 앉아 A의 위와 같은 행위를 전부 목격하였던 사실, 그럼에도 피고인이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A가 위와 같은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위증·증거인멸범죄 > 01. 위증 > [제1유형] 위증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피고인의 범행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한편 피고인은 범행 현장에서 A의 행위를 전부 목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증인으로 출석하여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 이는 실체적 진실 발견을 저해하고 적정한 형벌권 행사에 관한 국가의 사법기능을 훼손한 것으로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 또한 피고인은 범행 이후에도 같은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A에게 교부하였고, A가 항소이유서에 위 진술서를 첨부하여 항소법원에 제출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A의 범행 당시, 피고인이 검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피고인이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할 당시 모두 술을 많이 마셔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의,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면서 범행을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굵게{무죄 부분(피고인 A)} 1. 공소사실 피고인 A(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은 2019. 6. 18. 13:00경 서울 광진구 J에 있는 K에서 위 고시원 같은 층에 살고 있는 공동피고인 B(이하 'B'이라고만 한다)을 만나 함께 지하철로 서울 송파구 법원로 101에 있는 서울동부지방법원으로 이동하면서 B에게 "벌금이 500만원이 나왔다. 너무 많으니 좀 깎아야 한다, 구체적으로 내가 술병을 던져서 깨뜨린 것이 아니라 굴렸다고 증언하고, 손님과 경찰관에게 욕하지 않았다고 증인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며 법정에서 허위 증언을 해달라고 부탁하여, B로 하여금 허위로 증언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B은 같은 날 14:50경 위 서울동부지방법원 203호 법정에 출석하여 A가 피고인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2019고정300 사건의 증인으로 선서한 뒤 'A는 2019. 1. 5. 술병을 던진 것이 아니라 굴렸고, 손님과 경찰관에게 욕설을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로 하여금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증언을 하게 하여 위증을 교사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령 나.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유무 먼저 피고인이 B로 하여금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증언을 하도록 교사하였는지 살피건대, 이 점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가 유일하다. 피고인은 위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 부동의하였고, 원진술자인 B은 위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에 대하여 그 조서에 기재된 내용이 자신이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음을 인정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대하여 검사가 B의 진술을 녹화한 영상녹화물에 대한 조사를 신청하였으나, 이 법원이 위 영상녹화물을 재생한 결과 위 영상녹화물은 검사가 B에 대한 신문을 마치고 조사실을 나갈 때까지만 녹화되어 있고, 그 후 B이 조서를 열람하고 서명 및 무인하는 부분은 녹화되지 아니하였음이 확인되었다. 결국 위 영상녹화물은 형사소송규칙 제134조의2 제3항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의 성립의 진정을 인정하기 위한 자료로 쓸 수 없다. 따라서 위 피의자신문조서는 증거능력이 없어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로 할 수 없고,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