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합145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3. 4. 30.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5. 1.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5고합1451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피고인은 2015. 7. 8. 19:00경 성남시 수정구 C 1층에 있는 피해자 D(여, 84세)의 집 대문 앞에서, 문을 열어 놓고 고물상에 가는 피해자를 보고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가 열어놓은 문을 통하여 그 집 방 안까지 들어가 침입한 후 피해자를 기다리며 숨어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집으로 돌아와 피고인을 발견하고 소리를 지르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바깥쪽으로 잡아당겨 입술 등이 찢어지게 하고, 계속해서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목을 조르면서 "옷을 벗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하여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비명소리를 들은 이웃주민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체포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 및 목 부위 타박상, 신부, 구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8. 7. 2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2007. 8. 12.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2007. 10. 6.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5. 15:23경 성남시 수정구 E 앞 도로에서부터 F 앞 도로를 경유하여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5고합157 1. 업무방해 및 모욕 피고인은 2015. 2. 14. 19:00경 성남시 수정구 H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 호프집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성명불상의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걸고, 위 I 등 5명이 술을 마시고 있던 자리에서 피해자 K이 자신을 모르는 척하며 무시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K에게 "나 청송교도소에서 나왔다. 이 좆같은 년아, 보지 팔아 먹은 년아, 너 서방 좆이나 빨아 먹어라. 이 미친년아, 씨발년, 삼만 원짜리 미친년, 보지 파는 년."이라며 큰 소리로 욕설하는 등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위 호프집에서 술을 먹고 있던 손님들이 나가 버리고 위 호프집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술집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공연히 피해자 K를 모욕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I, K가 있는 가운데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사인 피해자 L이 피고인을 업무방해죄 등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 새끼, 좆같은 놈아."라고 큰 소리로 욕설하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침을 뱉는 듯한 행동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4. 24. 18:00경 성남시 수정구 M, 1층에 있는 피해자 N(여, 68세)의 집에서 그 곳 출입문에 걸려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000원 상당의 자물쇠통을 절단기로 잘라 손괴하였다. 4.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5. 4. 25. 01:05경 위 제3항 기재 피해자 N의 집 앞에서 피해자에게 문을 열어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응하지 아니하자,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위 집 내부로 침입하였다. 2015고합194 피고인은 2015. 1. 20. 교도소에서 출소한 후 예전 동거녀가 살았던 집에 무작정 들어가 혼자 거주하던 중 임대인의 명도소송으로 퇴거당하는 등 더 이상 거주할 곳이 없게 되자 나이 많고 혼자 사는 할머니를 꾀어 함께 살아야겠다고 마음먹고 대상을 물색하였다. 피고인은 2015년 5월경 성남시 수정구 O에 있는 'P마트' 앞에서 홀로 앉아 있는 피해자 Q(여, 75세)를 발견하고 다가가 말을 건 후, 며칠 뒤 우연히 다시 만난 피해자에게 "물건을 사 주겠다."고 말하며 R마트에 데리고 가 피해자가 혼자 들 수 없을 만큼의 물건을 구매하여 집까지 들어다 준다는 핑계로 피해자의 집까지 따라간 뒤, 갈 곳이 없으니 함께 지내게 해 달라고 간청하여 이를 불쌍하게 여긴 피해자의 승낙을 받아 함께 머무르게 되었다. 1. 강간 피고인은 2015. 6. 9. 03:30경 성남시 수정구 S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허벅지에 올라 타 반항을 억압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 힘으로 누르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팬티를 벗긴 후 1회 간음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5. 7. 4. 21:00경 위 'P마트' 앞에서 위 제1항 기재 범행으로 긴급체포되었다가 석방된 후 다시는 피해자를 찾아가지 않겠다는 반성문의 내용을 어기고 피해자를 찾아가 여관이나 사우나를 가자며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손목을 잡아끌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재물손괴 및 주거침입 피고인은 위 제1, 2항 기재 사건으로 피해자가 피고인과 함께 살기를 거부하며 피고인을 집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있는 상황에서 2015. 7. 5. 20:00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집을 비우고 없는 사이 마치 자신의 집인 것처럼 열쇠수리공을 속여 피해자의 집 현관문 자물쇠를 뜯어내고 다른 자물쇠로 교체하여 피해자가 소지한 열쇠의 효용을 해하고, 계속하여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015전고34 -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피고인은 1996. 2. 2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강간치상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위와 같이 피해자 D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범행 및 피해자 Q에 대한 강간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러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인정되며, 각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성행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2015고합14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T의 법정진술 1. D,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추송서(피해자 진단서 제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12 신고내역 1. 현장사진, 피해자의 피해부위 사진, 피해자의 주거지 및 피해사진, 관련사진, 관련지도 2015고합1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K,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 K의 각 고소장 1. 수사보고(피해금액 산정) 1. 피해현장 사진 2015고합19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Q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부위 사진), 녹취록 작성보고 1. 상해부위 사진, 피해자 피해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확인보고),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등 판시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및 공소장 첨부보고), 청구전 조사서 [피고인이 이미 성폭력범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범죄에 취약한 피해자 D, Q를 대상으로 반복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에 대한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적용 결과 재범위험성은 '높음' 수준으로 평가되었으며, 한국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 척도(K-SORAS) 적용 결과 성범죄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15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강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 강간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함)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술을 마시고 차량에 타기는 하였으나 운전을 하지는 아니하였다. 나.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T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로 찾아 와 말다툼을 한 후 차량을 운전하여 가는 것을 목격하였다."는 취지로 일관성 있게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T은 2015. 7. 5. 15:07경 '피고인이 행패 부리고 차량을 타고 나갔다. 음주의심.'이라는 내용으로, 같은 날 15:12경 '피고인이 V 쪽으로 운전해서 간다.'라는 내용으로, 같은 날 15:23경 '피고인이 지금 주차 중이다.'라는 내용으로 112 신고를 한 점, T의 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2015. 7. 5. 15:16경 출동을 하였으나 피고인 차량이 보이지 않았는데, 피고인이 같은 날 15:23경 다시 차량을 운전하여 와서 주차를 하자 T이 재차 112 신고를 하였던 점, 이에 다시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음주측정을 실시한 후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해자 Q에 대한 각 범행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Q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을 뿐 강간을 한 사실이 없고, 위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끌어 폭행한 사실이 없으며, 피해자 집의 자물쇠를 교체하고 집안에 들어간 것은 동거 중인 피해자의 추정적 승낙이 있었던 것이다. 나. 강간죄에 대하여 1)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피고인이 저항하는 피해자의 몸을 누르고 강제로 옷을 벗긴 후 간음을 하였다는 취지로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이와 같은 피해를 당하지 아니하고도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별다른 동기나 사정도 찾아볼 수 없다. 2) 피고인은 피해자의 진술에 일관성이 부족하므로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이와 관련하여 피해자가 2015. 6. 30. 경찰관과의 면담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하거나 2015. 7. 15.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과 성관계를 억지로 한 적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의 신고로 2015. 6. 10. 긴급체포 되었던 피고인이 2015. 6. 12. 석방된 후 피해자를 찾아가 합의를 요구하자 피해자는 마지못해 인감증명서를 떼어주었고, 피고인은 자신이 자필로 작성한 "2015. 5. 20.부터 같은 해 6. 10.까지 있었던 성추행 등 사건과 관련하여 가해자와 피해자는 원만히 합의하였다."라는 내용의 합의서에 위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2015. 6. 15.자 합의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한 점(2015고합194 수사기록 115, 116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거듭 사과를 하자 피해자는 피고인을 용서해주기로 하고 2015. 6. 30. 경찰관에게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러나 위 2015. 6. 30. 당시에도 피해자는 "우리는 당하지를 못하잖아.(중략).이러니까 이런 데가 멍이 들고.(중략).내가 말을 안 들으니까 이렇게 잡은거지.(중략).그런 일 처음 당해서 남자가 무서웠어.(중략).무서워서 안 왔으면 그러고 (신고)했지.(중략).잘못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그렇게 안 해. 술도 안 먹고."라고 진술하여, 피고인이 강제로 성관계를 하기는 했으나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보이는 점(같은 기록 294 내지 304쪽), 피해자는 2015. 7. 15.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과 성관계를 원해서 한 적은 없다. 2015. 6. 9. 누워 있는데 피고인이 허벅지에 올라타 힘으로 누르고 팬티를 벗겼다."라는 취지로 진술하다가 갑자기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지 않았다."라고 진술하다가 다시 "성관계를 허락한 것도 있고 힘에 부쳐 어쩔 수 없이 한 것도 있다."라고 하다가 재차 "피고인과 성관계를 4-5번 정도 했는데 억지로 한 적은 없다."라고 하는 등 강간 부분에 대한 진술이 계속 바뀌었는바, 당시에 피해자는 피고인의 재물손괴 및 주거침입 범행을 이웃주민이 신고하여 다시 참고인으로 경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이전에 진술을 번복하였던 강간 부분에 대하여는 어떻게 진술하여야 할지 확실히 정하지 못한 상태로 위와 같은 진술을 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최초로 경찰에 강간 피해를 신고하였을 때 그 경위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그 뒤 피고인과의 관계가 정리된 이후인 검찰 및 법정에서는 최초 신고 당시와 같은 취지로 비교적 일관성 있게 강간을 당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피고인을 처음 만난 상황,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머물게 된 경위 등에 대하여도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어 피해자의 기억력이나 진술능력에 큰 문제가 있어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강간 범행에 대하여 피고인과 합의를 한 이후에 일시적으로 피해내용에 대한 진술을 번복하였던 경위나 이유를 수긍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사정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사정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3) 피해자는 강간을 당한 다음날인 2015. 6. 10.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였는바, 피고인의 주장대로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여 온 것이라면 피해자가 갑자기 피고인을 신고한 이유를 설명하기 어렵다. 4) 피해자는 피고인을 신고한 후 2015. 6. 11. 새벽에, 위 강간을 당하는 과정에서 생긴 것이라며 왼쪽 옆구리와 왼쪽 무릎의 멍을 사진촬영 하였다(같은 기록 20, 26, 27쪽). 5) 피고인은 검찰에서 "피해자 집에 머무르게 된 첫날 성관계를 하였는데 피해자에게 어떤 말은 안 했고 그냥 다가가서 관계를 맺었으며, 나를 집으로 데려간 것은 성관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동의를 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피해자와 일주일에 대략 5-6회 정도 성관계를 하였는데 피해자가 거부한 적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는바(같은 기록 279 내지 282쪽),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와 성관계를 할 때 피해자의 명시적인 동의를 받은 적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6) 피고인은 피해자와 동거를 하면서 일주일에 5-6회 정도는 성관계를 하였고 피해자가 더 적극적으로 임하였다고 변소하나, 앞서 본 피해자의 진술내용, 75세의 고령이고 교통사고 후유증을 앓고 있으며 관절염약 등을 상시 복용하는 피해자의 건강상태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변소는 쉽게 믿기 어렵다. 7)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폭행죄에 대하여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피고인이 여관이나 사우나를 가자며 손목을 잡아끌었다는 취지로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당시 피해자의 오른쪽 손목에 멍이 든 것을 촬영한 사진이 존재하는 점(같은 기록 127, 153, 154쪽), 피고인도 검찰에서 "피해자에게 사우나나 여관에 가자며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끌고 피해자는 안 가겠다며 실랑이를 한 적이 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같은 기록 285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끌어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 재물손괴죄 및 주거침입죄에 대하여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이 사건 전날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가자고 하는 것이 싫어 열쇠를 잃어버렸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 사건 발생 당시 같이 살지도 않았다."라는 취지로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도 검찰에서 "이 사건 전날 피해자와 합의를 하려고 찾아갔다. 피해자가 집 열쇠를 잃어 버렸다고 해서 집에 못 들어가는 줄 알고 사우나나 여관에 가자며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끌었고 피해자는 안 가겠다며 실랑이를 했다. 결국 그 날 경찰이 출동하여 헤어졌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같은 기록 285, 286쪽), 이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무렵 피해자와 동거 중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집에 없는 틈을 타 자물쇠를 임의로 교체하고 집안에 들어갔고, 이를 발견한 피해자가 나가라고 하여 말다툼이 벌어지자 이웃주민이 경찰에 신고를 하기까지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자물쇠를 교체하고 집안에 들어간 것에 대하여 피해자의 추정적 승낙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 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 대상 > 주거침입 등 강간(제6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년 ~ 13년 나. 경합범죄1 : 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 이상 대상 > 일반강간(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 ~ 7년 다. 경합범죄2 :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 > 일반폭행(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동종 누범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월 ~ 1년 라. 다수범죄의 처리 : 징역 10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하한인 징역 8년 이상을 준수하되,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이 더 높으므로 그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년 피고인은 고령으로 범죄에 취약한 피해자 D, Q를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르고, Q에 대하여는 폭행, 재물손괴, 주거침입 범행도 하였으며, 그밖에도 음주운전, 업무방해, 모욕 등 다수의 범죄를 범하였는바, 각 범행의 경위, 수법, 대상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하고 있고, 범행 일부를 부인하고 있어 개전의 정이 부족하여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반복하여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은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은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 및 강간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