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합3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8. 5. 12.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01. 2. 9.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01. 5. 4.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7.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1. 3. 1. 05:30경 대전 유성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해자 D(여, 20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창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을 기화로 창문에 손을 넣어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 싱크대 위에 있던 흉기인 칼을 집어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얼굴에 들이대며 '시키는 대로 해라.'고 협박하면서 물수건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은 뒤 피해자로 하여금 이불을 뒤집어쓰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서랍 속에 있다.'라고 답하자, 서랍 속에 있는 지갑을 꺼내 현금과 학생증 등을 강취하고, 이어서 옷장 속에 있던 현금 14만 원을 강취하여 총 26만 원을 강취한 후 그곳 옷장에 있던 스타킹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가리도록 묶고, 피해자의 두 팔을 등 뒤로 묶었다. 피고인은 '망을 잘 보고 누가 오면 신호를 해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다른 공범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겁을 먹어 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한 후 서랍에서 속옷을 꺼내어 피해자에게 주며 속옷을 갈아입으라고 시켰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생리 중이다.'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화장실로 데리고 가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닦아주고, 다시 피해자를 침대로 끌고 와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넣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반항하자, 피해자에게 '죽인다.'라고 협박하여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도록 한 후 재차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성관계를 하다가 사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한 후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 업그레이드 관련 구속피의자 일치 회보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6)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각 판결문,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 1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항, 형법 제334조 제2항, 제333조,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따른다.]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단서[판시 범죄전력 기재 2001. 2.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시 죄와 판시 범죄전력 기재 2001. 7. 16. 그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 상호간] 1. 경합범의 처리에 따른 형의 감경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및 수강명령의 미부과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항은 같은 법 부칙(2011. 4. 7. 제10567호) 제2항에 따라 위 법 시행 후 최초로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부터 적용하므로, 그 이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에게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다.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법률 제10258호) 제2조 제2항,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 단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 17. 법률 제111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미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2011. 10. 14.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등으로 10년간의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받아 2012. 3. 29. 위 판결이 확정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6. 12. 20. 법률 제14412호) 제3조, 같은 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 2001. 7. 16. 그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불리한 정상]이 사건 범행은 아무 연고도 없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흉기인 칼을 가지고 피해자를 위협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를 강간까지 한 것으로 죄질이 극악하다. 피해자는 이로 인하여 극심한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이다. 나아가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01. 2.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출소 후 불과한 달도 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