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6고합1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D단체 전북지구 회장으로서 제20대 국회의원 E·F·G지역 선거구 H정당 예비후보로 등록하였다가 사퇴한 I의 도움을 받아 2009년 J의회의원에 당선되었던 사실이 있다.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고, 선거운동기간 전에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좌담회·토론회·향우회·동창회·반창회, 그 밖의 집회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13. 18:30경 K에 있는 'L' 식당에서 피고인이 주최한 E·M·G·F·N D단체 전·현직 회장단 격려모임(이하 '이 사건 모임'이라고 한다)에 선거운동 복장을 착용한 I을 참석하도록 한 후 위 모임에 참석한 O 등에게 '4선 국회의원이시고, 내가 시의원을 할 때 많이 도와주셨으며, E에 내려와 다시 한 번 국회의원을 준비 중이시다'는 취지로 I을 소개한 다음 I로 하여금 위 모임이 진행된 약 2시간 중 약 1시간 20분 동안 35사단 F 이전 등 I 자신의 업적을 홍보하도록 하고, 위 자리에 참석한 선거구민인 P, O, Q, R, S, T 등 6명에게 시가 253,0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I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고,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이 주최한 이 사건 모임에 I 예비후보가 찾아와 함께 식사를 하였고, 그 식사대금을 피고인이 지급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모임에 I이 참석하도록 한 사실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모임 과정에서 D단체 회원들에게 I의 지지를 부탁하는 등 선거운동을 한 사실도 없다. 또한 이 사건 모임의 식대를 피고인이 지급한 것은 D단체 전북지구 회장으로서 관행에 따라 이루어진 것일 뿐 이를 I을 위한 기부행위로는 볼 수 없다. 3. 판단 가. 관련법리 사전선거운동이라 함은 특정의 선거에 있어서 선거운동기간 전에 특정한 후보자의 당선을 목적으로 투표를 얻거나 얻게 하기 위하여 필요하고 유리한 모든 행위, 또는 반대로 특정한 후보자의 낙선을 목적으로 필요하고 불리한 모든 행위 중 선거인을 상대로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하는 것이라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능동적·계획적 행위를 말하며, 일상적·의례적·사교적인 행위는 여기에서 제외되고, 일상적·의례적·사교적인 행위인지 여부는 그 행위자와 상대방의 사회적 지위, 그들 사이의 관계, 행위의 동기, 방법, 내용과 태양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9. 9. 선고 2005도2014 판결). 한편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고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나. 판단 1) 우선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모임은 피고인이 D단체 전북지구 회장으로 취임함에 따른 D단체 전북지구 소속 4개 권역에 대한 일상적이고 의례적인 회장단 모임 중 하나에 불과할 뿐 피고인이 I의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개최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가) 피고인은 2015. 12. 29. D단체 전북지구의 회장으로 취임하였는데, 위 전북지구에는 남부권역, 금강권역, 서부권역, 전주권역의 4개의 권역이 소속되어 있으며, 그 중 남부권역은 E, M, G, F, U, N D단체로 구성되어 있다. 나) 피고인은 2016. 1. 4. 전북지구 회장단·감사·상무위원 간담회를 실시하면서 2016년 1월부터 같은 해 3월까지 사이에 위 4개의 권역별 전·현직 회장단 격려모임을 개최하기로 정하였다. 위 간담회 당시 피고인은 전주권역에서 먼저 격려모임을 개최하고자 하였으나, 대외정책실장 V이 남부권역에 소속된 E, U, F 등의 전임 회장들이 전북지구 상무위원으로 선임되지 못하여 서운한 점이 있는 것 같으니 남부권역부터 격려모임을 개최할 것을 제안하였고, 이에 따라 2016. 1. 13. E D단체 전임회장인 P이 운영하는 'L' 식당에서 이 사건 모임을 개최하기로 정하여진 것이다. 다) 피고인은 남부권역을 대상으로 한 이 사건 모임 이후에 2016. 2. 19. 금강권역을 대상으로 한 회장단 모임을 개최하였고, 이 사건 모임에 대한 조사 등으로 위와 같은 회장단 모임이 20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자 서부권역, 전주권역의 회장단 모임은 20대 국회의원 선거가 실시된 이후에 개최하였다. 라) 한편 검사는, 이 사건 모임에 U D단체 전임 회장 W, 현 회장 X은 참석을 하지 아니하였는바, 당시 I이 입후보할 예정이었던 선거구가 E·G·F 선거구로서 U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모임이 처음부터 I을 위한 선거운동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V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전임 U회장 V을 포함한 남부권역 소속 전임 회장들에게 모두 전화를 하여 이 사건 모임 개최 사실을 알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수사기록 제397쪽 내지 제398쪽, V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녹취서 제2쪽 내지 제3쪽), W 역시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모임 이전에 V으로부터 이 사건 모임에 참석하라는 취지의 연락을 받았으나, 개인사정상 참석하기가 어려워 V에게 참석을 하지 못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수사기록 제422쪽 내지 제424쪽), 실제로 이 사건 모임 개최가 확정된 다음날인 2016. 1. 5. 13:40경 W과 V이 통화를 한 내역이 확인되어 이들의 위 각 진술내용에 부합하고, 나아가 이 사건 모임이 개최된 2016. 1. 13. 당시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구가 획정되지도 아니하였던 상황이었으므로 검사의 주장과 같이 I이 입후보할 예정인 선거구에 U 지역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모임에 U D단체 회장단이 참석하지 아니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모임이 애초부터 I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추진되었다고 추단할 수는 없다. 2) 한편, 피고인이 국회의원있던 I의 추천으로 후보자가 되어 2010년 지방선거에서 J의원으로 당선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모임 직전에 I의 선거사무장이었던 Y을 만나 이 사건 모임의 개최 사실 및 장소를 알려주고, 이에 따라 I이 이 사건 모임에 찾아온 점, 이 사건 모임에 찾아온 I이 자신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이를 제지하거나 자제를 당부하는 등의 행동을 하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이 이 사건 모임을 기화로 남부권역 소속 D단체 전·현직 회장단을 상대로 I을 위한 사전선거운동을 한 것은 아닌지 의심이 가는 사정들이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모임을 기화로 I을 위한 사전선거운동을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 피고인이 처음부터 이 사건 모임을 I을 위한 선거운동에 이용하려고 하였다면 이 사건 모임의 개최가 정해진 2016. 1. 4. 이후 I 또는 그 선거사무장인 Y 등과 상호의사연락을 하였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피고인이 이 사건 모임 전후로 I과 직접 통화한 내역은 존재하지 않으며, Y과도 이 사건 모임 당일 이전에 통화한 내역은 전혀 없다. 나) 이 사건 모임이 개최된 2016. 1. 13.경은 피고인이 D단체 전북지구 회장(1년 단임제)으로 취임한지 불과 1개월도 되지 아니한 때로서 이 사건 모임의 참석대상자들인 남부권역 전·현직 회장단의 대부분은 피고인과 특별한 친분관계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이 사건 모임을 I을 위한 선거운동의 방편으로 이용하려 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다) 피고인이 이 사건 모임 당일에 모임 장소로 이동하던 중 I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실에 들러 Y과 대화를 나눈 후 'I이 이 사건 모임에 참석하여도 되는지 여부'를 묻는 Y에게 긍정적인 답변을 한 것으로 보이지만, 피고인이 먼저 I의 참석을 요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긍정적인 답변은 친분이 있던 Y의 요청에 적극적인 반대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을 뿐만 아니라 Y의 요청에 피고인이 긍정적인 답변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계획적이고 적극적으로 I을 위한 선거운동을 의도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라) 피고인이 I의 참석을 요구하거나 I이 이 사건 모임에 참석할 것이라는 사실을 미리 알고 있었다면 I의 참석 전에 피고인이 참석자들에게 I의 참석 사실을 알리고 피고인과 I의 관계나 연배 등에 비추어 미리 I을 위한 자리를 마련해 두는 등의 조치를 취함이 경험칙에 부합한다 할 것인데, 피고인이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한 사실은 없고, 오히려 이 사건 모임의 참석자들은 I이 참석한다는 것을 예측하지 못하고 자유롭게 술을 마시며 담배까지 피우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마) 피고인이 자신의 지지를 호소하는 I의 발언을 제지하거나 자제를 당부하는 등의 행동은 하지 아니하였으나 피고인이 참석자들에게 직접 I에 대한 지지를 부탁하는 취지의 발언을 한 사실은 없다. 바) D단체 전임 G회장 Z, 전임 M회장 O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사 당시 '이 사건 모임 전날인 2016. 1. 12. 전주에서 지방회장 간담회가 개최되었는데, 당시 누군가 이 사건 모임에 I이 참석하여 인사를 하고 갈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수사기록 제46쪽, 제51쪽), 검사는 위 각 진술에 기초하여 이 사건 모임 개최 이전에 이미 I의 모임 참석 여부가 결정되어 있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Z은 이 법정에서 'I이 사건 모임에 오지 않겠느냐는 취지의 이야기를 들었을 뿐 I이 이 사건 모임에 참석한다는 이야기를 들은 바는 없다'고 증언하였고(Z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녹취서 제6쪽), O 역시 검찰 조사 당시 및 이 법정에서 '지방회장 간담회에서 I이 이 사건 모임에 참석한다는 이야기를 들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수사기록 제139쪽, O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녹취서 제3쪽), 이에 비추어 볼 때 Z, O의 선거관리위원회 조사 당시 진술 내용은 이를 그대로 신빙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가사 2016. 1. 12.경 이 사건 모임에 I의 참석 여부가 결정되어 있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를 계획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피고인이 I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이 사건 모임을 개최하였다거나 이 사건 모임이 I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이용되었다고 볼 수 없는 이상 피고인이 그 식대를 부담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들어 I을 위한 기부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에 의하여 이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