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1329

공소사실의 요지 가. 주위적 공소사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인터넷 다음 카페 "C"에서 피해자 D와 소송관계에 있던 E(닉네임 "F")가 "힘겨운 싸움에서 이기고 싶습니다."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린 것을 보게 되었다. 위 E의 게시글 본문에는 피해자 D를 "G부동산 H씨"로 지칭하면서 '피해자가 부동산 중개인으로서 부동산 매도자와 짜고 E에게 부동산을 이전하여 주지 아니하고, 위 매도자는 피해자를 증인으로 내세우고 허위의 영수증 등을 이용하여 위 E에게 사기행각을 보였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겨 있었다. 그러나 피해자는 부동산 매도인과 짜고 허위 영수증 등을 이용해 E를 속여 E에게 부동산을 이전하여 주지 않는 등 사기 행각을 벌인 사실이 없고, 관련 재판 과정에서 법조 삼륜과 결탁하거나 E가 패소하도록 하고자 허위로 증언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3회에 걸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1) 2008. 7. 14.경 명예훼손 피고인은 2008. 7. 14.경 위 E의 게시글에 "F님의 사건은 사기꾼들과 법조삼륜이 드렁칙이 엮어진 사법비리의 지록위마 판결이며, F님은 분명히 억울하신 사피자입니다."라는 댓글을 달았다. 2) 2008. 7. 15.경 명예훼손 피고인은 2008. 7. 15.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F님! 그 버러지 같은 놈 위증 사실 입증에 총력을 기우리셔서 위증한 더러운 입을 다리미질하고 승소하셔야 합니다."라는 댓글을 달았다. 3) 2010. 7. 21.경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0. 7. 21.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사기꾼이 분명하신 피고인이 유죄 아니면 천리역행 성 판관노무의 전관예우에 의한 고의적 오판"이라는 댓글을 달았다. 나. 예비적 공소사실: 모욕 피고인은 인터넷 다음 카페 "C"에서 피해자 D와 소송관계에 있던 E(닉네임 "F")가 "힘겨운 싸움에서 이기고 싶습니다."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린 것을 보게 되었다. 위 E의 게시글 본문에는 피해자 D를 "G부동산 H씨"로 지칭하면서 "피해자가 부동산 중개인으로서 부동산 매도자와 짜고 E에게 부동산을 이전하여 주지 아니하고, 위 매도자는 피해자를 증인으로 내세우고 허위의 영수증 등을 이용하여 위 E에게 사기행각을 보였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겨 있었다. 1) 2008. 7. 14.경 모욕 피고인은 2008. 7. 14.경 위 E의 게시글에 "F님의 사건은 사기꾼들과 법조삼륜이 드렁칙이 엮어진 사법비리의 지록위마 판결이며, F님은 분명히 억울하신 사피자입니다."라는 댓글을 달아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2008. 7. 15.경 모욕 피고인은 2008. 7. 15.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F님! 그 버러지 같은 놈 위증 사실 입증에 총력을 기우리셔서 위증한 더러운 입을 다리미질하고 승소하셔야 합니다."라는 댓글을 달아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2010. 7. 21.경 모욕 피고인은 2010. 7. 21.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사기꾼이 분명하신 피고인이 유죄 아니면 천리역행 성 판관노무의 전관예우에 의한 고의적 오판"이라는 댓글을 달아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주위적 공소사실 부분 1) 법리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는 그 보호법익이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인 이른바 외부적 명예인 점에서는 차이가 없으나, 다만 명예훼손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침해함을 요하는 것으로서, 구체적 사실이 아닌 단순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의 표현으로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모욕죄와 다르다(대법원 1987. 5. 12. 선고 87도739 판결 등 참조). 즉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고, 적시된 사실은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적어야 한다(대법원 1994. 6. 28. 선고 93도696 판결, 대법원 2003. 6. 24. 선고 2003도1868 판결 등 참조). 2) 판단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피고인이 달았다는 댓글은 피해자를 "사기꾼" 등으로 지칭하고 있으나, 이는 피해자가 사기에 해당하는 어떤 구체적인 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의 적시가 아니라 피해자의 도덕성에 관한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욕설에 불과하다. "그 버러지 같은 놈 위증 사실. ", "위증한 더러운 입을 다리미질하고." 부분에도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어떤 재판에서 어떤 사항에 관하여 어떻게 위증하였다는 것인지에 관한 적시가 전혀 없고, E가 게시한 본문 글에도 피해자를 위증으로 고소하여 조사 중이라는 기재가 있을 뿐인 점(증거목록 순번 제7번 댓글 출력 자료) 등을 감안하면, 이 부분 역시 피해자가 특정한 재판에서 어떤 구체적인 사안에 관하여 위증하였다는 사실의 적시가 아니라, 피해자에 대한 경멸적인 감정을 과장하여 나타낸 욕설에 불과하다. "사법비리", "지록위마의 판결", "전관예우", "고의적인 오판" 등의 부분은 E가 받은 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이 불만을 표현한 것에 불과하다. 이와 같이 피고인이 적시한 내용은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아니므로,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예비적 공소사실 부분 1) 인정사실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E는 인터넷 다음 카페 "C"(이하 "이 사건 카페")에 "F"이라는 닉네임으로 글을 올렸고, 피고인은 위 인터넷 다음 카페에 "I"라는 닉네임으로 댓글들을 달았는데, 그 댓글들 중에는 작성자가 "I: A", "AI" 등으로 피고인의 실명이 표시된 것들이 있다. 나) 한편 E는 자신이 당사자인 민사소송에서 상대방 측 증인으로 제1심과 항소심 법정에 출석하여 증언한 피해자를 위증으로 고소하여, 피해자가 위증죄로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다(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08고단1358, 수원지방법원 2010노985, 대법원 2010도14149). 피해자는 제1심에서 전부 유죄가 인정되어 2010. 1. 28.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는 일부 증언은 무죄로 판단되었지만 일부 증언은 유죄로 인정되어 2010. 9. 30. 징역 8월의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상고심을 거쳐 그 판결이 2011. 2. 24. 확정되었다. 다) 피고인을 비롯하여 이 사건 카페의 일부 회원들은 위 형사재판의 공판을 참관하였는데, 그 중 한 사람인 J는 제1심과 항소심 재판부에 그 참관인 명단을 제출하였고, 거기에는 피고인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가 다른 참관인들의 그것과 함께 기재되어 있다. 라) 피해자는 위 형사재판의 항소심 계속 중 이 사건 카페의 회원들 중 일부로부터 이 사건 카페에 피해자에 관한 좋지 않은 글들이 게시되어 있다는 말을 들었다. 그 후 피해자는 2012. 11. 16.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각 댓글에 관하여 피고인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였는데, 고소장에는 첨부서류로 J가 위 형사사건의 제1심 재판부에 제출한 참관인 명단이 첨부되어 있고, 피해자가 특정한 피고인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는 위 참관인 명단 중 피고인에 관한 부분의 기재와 동일하다. 2) 판단 형법 제311조(모욕)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형법 제312조 제1항). 친고죄에 대하여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 본문). 위 사실관계에 나타난 다음의 사정 즉, 피해자는 위 형사재판의 항소심 계속 중 이 사건 카페의 회원들 중 일부로부터 이 사건 카페에 피해자에 관한 좋지 않은 글들이 게시되어 있다는 말을 듣고 그 무렵 E가 게시한 본문글과 피고인을 비롯한 여러 사람들이 올린 댓글들의 존재를 알게 되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단 댓글들 중에는 "I: A" 등과 같이 작성자의 실명이 드러나 있는 점, 피해자는 위 형사재판의 피고인이었으므로 공판 과정에서 직접 또는 변호인을 통하여 공판기록에 있는 이 사건 카페의 회원들 중 참관인 명단을 쉽게 확보할 수 있었을 것이고, 그 참관인 명단에서 피고인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등 정보를 얻어 피고인이 곧 공소사실 기재 각 댓글을 단 "I"임을 알았을 것이며, 그 후 피고인을 위 각 댓글의 작성자로 특정하여 고소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늦어도 위 형사재판의 항소심 판결이 선고된 2010. 9. 30. 무렵에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각 댓글을 단 사실을 알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해자는 그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2012. 11. 16.에야 피고인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였는바, 이를 모욕으로 고소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친고죄인 모욕죄의 고소로서는 고소기간을 도과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로는처벌할 수 없고, 단지 모욕죄만 성립할 수 있는데, 친고죄인 모욕죄의 고소가 고소기간을 도과한 것으로서 부적법한 이상, 그와 같이 부적법한 고소에 터잡은 공소는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