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합225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각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 가. 허브 수수 피고인은 2021. 7. 21. 저녁시간대에 서울 강남구 D의 객실에서 JWH-018 및 그 유사체 성분의 합성대마(일명 ‘허브’, 이하 ‘허브’라고 함) 불상량을 담배 형태로 만들어 B에게 3개비, C에게 2개비를 각각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브를 수수하였다. 나. 허브 사용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 일시 및 장소에서 허브 불상량을 담배 형태로 만들어 불을 붙이고 그 연기를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브를 사용하였다. 2. 피고인 B 가. 허브 수수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 일시 및 장소에서 A로부터 담배 형태로 포장된 허브 불상량 3개비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브를 수수하였다. 나. 허브 사용 1)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 일시 및 장소에서 허브 불상량을 담배 형태로 만들어 불을 붙이고 그 연기를 흡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7. 29. 13:00경부터 14:00경까지 사이에 고양시 일산동구 E, F호에서 허브 불상량을 담배 형태로 만들어 불을 붙이고 그 연기를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허브를 사용하였다. 3. 피고인 C 가. 허브 수수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 일시 및 장소에서 A로부터 담배 형태로 포장된 허브 불상량 2개비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브를 수수하였다. 나. 허브 사용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 일시 및 장소에서 허브 불상량을 담배 형태로 만들어 불을 붙이고 그 연기를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브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 C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내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8, 9, 10),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8, 37, 45, 49, 74, 107, 114, 116),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49) 1. 범죄인지서(증거목록 순번 1, 47, 92) 1. 112신고처리표 1. A와 통화한 내역 요약본, G과 통화한 발신 내역 요약본, G과 통화한 역발신 내역 요약본, 피의자 B 7. 21.자 발신기지국, 피의자 B 7. 29.자 발신기지국, 피의자 A 데이터 기지국 1. 피의자 B 통화내역 원본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허브 수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허브 사용의 점) 피고인 B: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허브 수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허브 사용의 점) 피고인 C: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허브 수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허브 사용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허브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허브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허브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피고인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미부과 검사는 피고인 A로부터 압수된 인슐린주사기 4개(증 제7호)의 몰수를 구하나, 위 압수물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내지 형법 제48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 전혀 소명되지 않았고, 달리 판시 범죄사실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위 압수물에 대하여 몰수를 선고하지 않는다. 1. 추징 미부과 피고인들이 각 수수 및 사용한 허브의 양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추징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6도16170 판결 등 참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각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제1범죄[허브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2) 제2범죄[허브 사용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4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8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나. 피고인 B 1) 제1범죄[허브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5년 2) 제2범죄[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 2)항의 허브 사용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4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3) 제3범죄[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 1)항의 허브 사용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4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7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피고인 C 1) 제1범죄[허브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 3월∼5년 2) 제2범죄[허브 사용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4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6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4)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6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나. 피고인 B: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다. 피고인 C: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마약류 범죄는 환각성 및 중독성으로 인해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큰 범죄인데다가 그 특성상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 더욱이 최근 들어 마약류 범죄가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하면 사회 및 구성원들의 보호를 위하여 마약류 범죄에 엄정하게 대처해야 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피고인 B, C에게 허브 5개비를 건네고, 피고인 B, C는 이를 건네받았으며, 피고인들 모두 허브를 사용하였다. 피고인들은 그 공소사실에도 불구하고 실제 마약을 투약한 횟수는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이상과 같은 사정에 더하여 범행 횟수, 취급한 마약의 종류 및 수량, 전체적인 범행 경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는 동종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 B, C는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 B은 피고인 C에게 자수할 것을 권유하였고, 이에 피고인 C는 수사기관에 자진 출석하여 범죄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은 약물중독치료전문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며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A, C 역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연령, 건강상태,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피고인 A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