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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합18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 7.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2. 27.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B의 결성 C, D, E, F, G, H, I, J, K, L, M, N, 0, P, Q, R, S, T 등은 1986. 1. 경 군산시 U에 있는 V 호텔 나이트클럽에서, 군산시 유흥가 주변을 무대로 하여 폭력계의 잠식된 주 도권을 장악하기 위하여 'W호텔' 주변의 기존 폭력 패거리들을 규합하여 폭력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구성하기로 결의하고, C, D, E는 단체구성원을 통솔하면서 배후에서 자금을 제공하는 소위 두목급 수괴로, F C 등의 명령에 따라 조직구성원들을 실질적으로 통솔하는 부두목급 간부로, G, H, I, J, K, L, M, N, O는 상급자의 지시를 받고 행동대원들을 지휘하는 행동대장급 간부로 각 역할을 정하고, 조직운영비 등 활동자금은 자신들의 활동무대인 군산시 X, Y, Z, AA에 있는 유흥업소, 다방, 당구장 업주 등을 협박하여 소위 월정금을 받거나 약점 있는 회사나 개인 등을 상대로 비위 폭로 무마 명목으로 금품을 받아 충당하기로 하고, 조직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배알기를 하늘같이 한다. 직계선배에게는 머리를 90도로 숙여 예의를 갖추어 조직의 위계나 세력을 과시토록 한다. 사태 발생 시 흉기를 사용하여 경쟁 폭력 세력을 제압하여 폭력계의 주도권을 잡아야 한다.'는 등의 행동강령을 정한 다음, 엄격한 상하 간의 위계질서 아래 뭉쳐 어떠한 폭력조직에도 즉시 대항할 수 있도록 행동대원들로 하여금 흉기를 사용하여 경쟁 폭력조직을 제압하여 폭력계의 주도권을 잡으려는 목적 하에 속칭 'B'라는 폭력범죄단체를 구성하였다. 2. B 가입 피고인은 2017, 6. 20, 15:00경 군산시 AB에 있는 'AC' 커피숍에서 'B' 조직원인 AD을 만나 'B'에 가입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히고 'B' 조직원인 AD, AE, AF에게 가입인사하는 방법으로 폭력범죄단체인 'B'에 가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AD에 대한 판결문 첨부 등) 및 B 체계도, 개인별카드, 판결문, 수사보고(통화내역 분석) 및 통화내역 분석자료, 수사보고(AG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첨부)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출소일자 확인) 및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p25년 2. 선고형의 결정1): 징역 1년 불리한 정상 범죄단체는 그 폭력성과 집단성으로 말미암아 쉽게 범죄에 나아갈 수 있는 위험성이 있고, 그로 인하여 사회의 평온과 안전을 심각하게 해할 수 있으므로 범죄단체와 관련된 범죄는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다수 있고,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1) 판시 범행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B'에 가입한 이후 'B' 구성원으로서 폭력행위에 가담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피고인이 범죄단체 구성원으로서의 활동을 그만 두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정804-1

범 죄 사 실 1.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에 등록하여야 하고,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이자율 연 25%를 초과하는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5. 5. 18.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19길 1에 있는 주식회사 이아이리딩 사무실에서 B에게 865만원을 대부한 다음 위 B으로부터 65일에 걸쳐 일수 형태로 매일 20만 원씩을 받아 제한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내지 3에 기재된 것과 같이 제한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고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금전의 대부를 업으로 하였다. 2.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전화하는 등 말.글·음향·영상 또는 물건을 채무자나 관계인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 16. 22:25 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위 '가항'에 기재된 채권을 추심하기 위해 위 C에게 "아 씨발 존나 막 다 할 것처럼, 씨발"이라> 고 전화로 말하고, 2015. 10. 16. 22:30경 "나 씨팔 짜증나게 말을 해요, 월요일날 씨발 뭐가 되는데 오늘도 안 되는데 돈도 없네요, 존나 씨발 지랄을 하더만, 인간이 왜 이 모양이에요 씨발, 이 미친년아 씨발년아"라고 전화로 말하여 위 C에게 공포심과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채무변제 등 계산내역 및 대출거래내역, B의 대출거래내역 현황 및 입출금 내역 1. 수사보고(피고인 명의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초과이자율 계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미등록 대부업 영위의 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형법 제30조(제한 이자율 초과의 점),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2호, 제9조 제3호(추심 관련 공포심 등 유발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1302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한국임업진흥원으로부터 규격·품질 검사를 받지 아니한 목재제품을 통관하여서는 아니되고, 수입신고를 한 자는 법령에 따라 수입에 필요한 허가 . 승인 · 추천 .증명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추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갖추어 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B는 2014. 1. 29.경 한국임업진흥원으로부터 목재 규격·품질 검사를 받지 아니한 목재펠릿 144,000kg을 부산세관에 수입신고(신고번호 C)하여 통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6. 26.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4회에 걸쳐 합계 6,041,335kg(시가 1,435,610,862원) 상당의 목재 펠릿을 규격·품질 검사를 받지 아니한 채 수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담당 직원들의 규격·품질 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수입 조건을 구비하지 못한 목재펠릿을 피고인 명의로 수입, 통관하는 등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대리인 D의 법정진술 1. D의 검찰 진술서 1. E,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정정) 1. 수사보고(규격품질검사 결과 통지서 제출) 1. 수사보고(우드 펠릿 수입 관련 자료 제출), 이메일 출력서, 우드펠릿 수입 관련 자료, 통지서 및 성적서 1. 수사보고(혐의업체 등에 대한 조사), 수입신고내역, 혐의 일람표, 수입 및 품질검사내역 1. A(주) 수입신고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관세법 제279조, 제270조 제2항, 제241조 제1항, 각 구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2016. 12. 2. 법률 제143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0조 제2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관련 내용에 대한 산림청의 홍보도 발전회사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피고인 회사가 파악하기 쉽지는 않았던 점, 이 사건 수사 이후에는 관련 품질 검사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벌금액을 정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81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골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1. 3. 00:25경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부근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298 뱅뱅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골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7. 11. 3. 00:25경 혈중알콜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골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298 부근 편도 6차로 중 6차로를 우성아파트 사거리 쪽에서 뱅뱅사거리 쪽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 곳은 전방에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신호를 주시하고 전방 및 좌우를 살펴 제동장치를 잘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 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고인에 앞서 진행하다가 교차로 신호에 맞추어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 운전의 D K5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여, 3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차량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각 진단서, 수사보고(위드 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수치가 0.167%에 이를 정도의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어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현실화했고, 그 와중에 신호위반까지 하였다는 점에서 과실의 정도가 중하고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선처의 여지가 거의 없다. 다만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동종(음주운전) 이기는 하나 1회 벌금형 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다시는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15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쏘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8. 20: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전남 담양군 E에 있는 F식당 앞 삼거리 도로를 담양읍쪽에서 담양톨게이트 쪽으로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비보호 좌회전표지가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장치·제동장치와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교차로 진입 전 속도를 줄이고 교차하는 차량들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광주 쪽에서 담양읍 쪽으로 직진 진행해 오던 G 운전의 H 쏘렌토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쏘울 승용차 조수석 쪽 문짝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쏘렌토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I(여, 1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현장증거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1. 수사보고(사고장소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2007년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61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24. 05:50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 8 서울교 도로에서, 피해자 C(50세)이 운행하는 택시에 손님으로 승차하여 목적지인 목동을 향하여 가던 중 갑자기 피해자에게 자신의 소지품이 없어졌다고 욕설을 하면서 운전 중이던 피해자의 머리를 손으로 잡아 뒤로 잡아당기며 손톱으로 정수리 부분을 긁고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택시를 운행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최근 5년간 벌금형 1회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및 피고인의 생활 환경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222

범 죄 사 실 토지의 형질변경 등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산지 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경 보전산지인 안성시 B, C, D, E 중 3,264㎡ 면적에 대해 50cm를 초과하여 절토함으로써 형질을 변경하여 개발행위를 함과 동시에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F, G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담당공무원 통화 보고) 1. 부근지적 및 구적도, 토지이용계획확인서 1. 현황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무허가 개발행위의점),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8고단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18.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4. 19. 군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C 코란도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8. 19:01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남원시 D에 있는 E식당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운봉농협 방면에서 운봉초등학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도로의 양 측면에 주차되어 있는 차들로 인하여 폭이좁아진 도로를 자동차와 보행자들이 함께 통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며 자동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전방에서 도로 가장자리를 따라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F(여, 14세)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넘어지게 한 뒤 뒷바퀴로 피해자의 좌측 발 부위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발목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12. 3. 남원시 산내면 덕동리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 남원시 신정동 남원역 앞 도로를 경유하여 피고인의 주거지인 남원시 G 앞 노상까지 약 7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1항 기재 코란도밴 화물차를 운전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코란도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진술서 1.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및 블랙박스영상 캡쳐 등 1. 방범시스템 차량 통화내역 조회 1. 수사보고(무면허운전 관련)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력 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용현황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교통사고 발생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여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 등을 취하지 아니하였던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도주의 범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차량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를 넘어뜨리게 한 후 피 해자의 발 부위를 위 차량의 뒷바퀴로 역과하였는바, 통상적인 주의의무를 갖고 있는 운전자라면 위와 같은 충격 사실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자신도 피해자 일행이 차량의 진행방향 앞쪽에서 걸어가고 있는 것을 보고 서행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수사기록 제102쪽), 상황이 이러하다면 피고인으로서는 당연히 차량의 충격음이나 역과로 인하여 발생한 진동을 더욱 민감하게 받아들였을 것인 점, 당시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무면허운전을 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교통사고를 야기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범행의 동기도 충분히 있다고 판단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교통사고 발생 사실을 인식하고도 아무런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1) 피고인 및 변호인은 제1회 공판기일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후 진행된 피고인신문 및 최종 의견 진술 절차에서 도주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를 밝혔다. 도주하였음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에 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2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유형의 결정] 교통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량] 감경영역, 징역 6월 ~ 1년 나.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판시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가 있어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권고형의 하한(징역 6월)만 준수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피고인은 종전의 음주운전 범행으로 인하여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2017. 12.경부터 지속적으로 무면허운전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교통사고를 야기하도고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기까지 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그 책임에 상응하는 실형에 의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측과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7고단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청양군청에서 발주한 'D' 하천정비공사를 수주한 E 주식회사의 모회사인 F 주식회사의 전무로써, 위 하천정비공사와 관련하여 수시로 현장에 드나들며 현장관리 및 감독업무를 하였다. 피고인은 위 하천정비공사가 진행 중이던 2016. 6.경부터 감리단장인 G로부터 공사총액을 5억 6,950만 원 가량 감액하는 내용의 설계변경 요구를 받게 되었고, 이에 대해 수차례 협의 과정을 거쳤으나 결국 설계변경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준공예정일인 2016. 10. 31.이 다가오자, 설계변경 요구를 무마시키기 위해 G에게 금품을 교부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0. 14. 14:00경 충남 청양군 H에 있는 'D' 건설감리단장실에서 감리 단장인 G에게 "변경 설계한 것 좀 잘 봐달라."면서 공사비를 감액시키지 말아달라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835,000원을 반으로 접어 G의 오른쪽 바지주머니에 넣어 주는 방법으로 금품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공무수행 사인인 감리단장 G에게 설계변경요구 무마 등의 대가로 835,000원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I 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녹취록 대화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형법 제134조 후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건설업체의 임원으로서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감리단장에게 뇌물을 공여하여 그 청렴성과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해쳤는바, 엄한 처벌이 요구된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으로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청양군청에서 발주한 'D' 하천정비공사를 수주한 E 주식회사의 모회사인 F 주식회사의 전무로써, 위 하천정비공사와 관련하여 수시로 현장에 드나들며 현장관리 및 감독업무를 하였다. 피고인은 위 하천정비공사가 진행 중이던 2016. 6.경부터 감리단장인 G로부터 공사총액을 5억 6,950만 원 가량 감액하는 내용의 설계변경 요구를 받게 되었고, 이에 대해 수차례 협의 과정을 거쳤으나 결국 설계변경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준공예정일인 2016. 10. 31.이 다가오자, 설계변경 요구를 무마시키기 위해 G에게 금품을 교부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0. 14. 14:00경 충남 청양군 H에 있는 'D' 건설감리단장실에서 감리 단장인 G에게 "변경 설계한 것 좀 잘 봐달라. "면서 공사비를 감액시키지 말아달라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약 300만 원을 반으로 접어 G의 오른쪽 바지주머니에 넣어 주는 방법으로 금품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공무수행 사인인 감리단장 G에게 설계변경 요구 무마 등의 대가로 300만 원을 공여함과 동시에 같은 금액 상당액의 수수 금지 금품을 제공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G에게 300만 원을 교부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는 G와 I의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을 뿐인데, G와 I는 모두 위와 같이 교부받은 돈을 세어본 사실이 없고, 손으로 잡아보아 대략적으로 300만 원 정도라는 취지이다. 그러나 지폐의 경우 사용 기간이나 보관 상태에 따라 부피가 달라질 수 있고, 손에 만져지는 감각만으로 그 액수를 정확히 알 수는 없어 보이는 점과 녹취록 대화 내용에 보면, G가 "얼른 보니까 돈이 한 300만 원 정도 되겠드만. "이라고 하자 피고인이 "아 그렇게 안되요. "라고 답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각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G에게 교부한 돈이 300만 원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거나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판시 기재 뇌물공여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3623

범 죄 사 실 1. 2017. 6. 21.자 범행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21. 07:20경 혈중알코올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김해시 D에 있는 E 주차장 부근 편도 1차로 도로를 가야랜드 쪽에서 E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좌로 굽은 오르막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로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진행 방향 우측 보도 블럭을 넘어 가로수 및 전신주를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동승자인 피해자 F(여, 16세)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골 몸통의 골절상 등을, 동승자인 피해자 G(여, 13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천골 골절상 등을, 동승자인 피해자 H(남, 16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강내로 열린 상처가 있는 상세불명의 복강내기관의 손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7. 6. 21.경 05:10경 김해시 I에 있는 J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K에 있는 L편의점 주차장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같은 날 07:20경 위 L편의점 주차장에서부터 D에 있는 E 주차장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C 아반떼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 2017. 7. 4.자 범행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M GTS125EVO 124CC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4. 04:10경 혈중알코올농도 0.2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원동기 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김해시 N에 있는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불암역 쪽에서 지내역 쪽으로 편도 1차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 시간대이고 비가 내리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로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운전으로 인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젖은 노면에 미끄러지면서 중앙분리대화단 난간을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들이받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 뒷자리에 타고 있던 동승자인 피해자 O(남, 18세)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쇄골 몸통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2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7. 7. 4. 04:10경 부산 강서구 봉림동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N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M GTS125EVO 124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통보, 감정회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소년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양형이유 (양형기준 미적용 : 소년범) ■ 구형 :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월 선고형 : 징역 장기 1년, 단기 10월 가중사유 :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중상의 피해자들, 피해 미회복 등 감경사유 : 자백, 소년범, 책임보험(제1, 2죄), 불우한 성장환경(부모 이혼, 수급자 가정), 형사처벌전력 없음 등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220

범 죄 사 실 1. 차용금 및 휴대전화 대금 사기 가. 피고인은 2016. 5. 30.경 서울 금천구 소재 과거 알고 지냈던 피해자 Z이 근무하고 있는 주식회사 AA 앞 상호불상 커피전문점에서, 피해자에게 "어머니가 편찮으셔서 일본에서 수술을 받아야 하는데 수술비로 돈이 필요하다. 빌려주면 이를 갚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어머니 수술과 관련된 비용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이미 지인들을 통한 다액의 채무가 있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50만 원, 2016. 6. 20. 16만 원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66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6. 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 Z에게 "어머니 수술비가 더 필요하다.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 2대를 개통해서 주면 개통 수수료를 받아 이를 어머니 수술비에 보태고 휴대전화기 대금은 자신이 책임지며 휴대전화기는 3개월 후에 반드시 해지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실제로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기를 개통받더라도 개통 수수료를 어머니 수술비에 사용할 생각이 없이 이를 소액결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휴대전화기 단말기 대금과 사용 요금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의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기 2대를 개통받아 그 무렵부터 2016. 10. 27. 경까지 통화 및 소액결제 등으로 사용하고도 각 단말기 대금 및 소액 결제 대금 등 합계 6,690,790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6,690,79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피고인은 2017. 8. 12. 경 서울 마포구 AB, 116호에 있는 AC 대리점에서, AD의 동의 없이 그 명의로 휴대전화기를 개통하기 위하여 마치 자신이 AD 인양 KT 모바일 가입신청서 고객명란에 'AD', 생년월일란에 'AE' 등을 기재하고 신청/가입자란에 'AD'이라고 기재한 후 AD 이름 옆에 서명하는 방법으로 AD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KT 모바일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그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AD 명의의 KT 모바일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휴대폰 대리점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AD의 주민등록증과 함께 제출하며 휴대전화기 가입신청을 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 하여금 피해자 주식회사 KT로부터 AD 명의의 휴대전화기 1대를 개통하게 하여 시가 1,152,800원 상당의 아이폰 휴대전화기 1대를 교부받고, 같은 날 198,000원 상당의 소액결제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위 AD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고,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의 성명불상 직원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198,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AD 명의의 휴대전화기 개통을 목적으로 AD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본인의 주민등록증인양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2017. 10. 27.자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Z의 진술기재 부분 1. A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SK 휴대전화가입신청서 1. SK 수납 및 소액결제 내역 1. LGU+ 가입정보조회 1. LGU+ 소액결제 및 영수 내역 1. 계좌거래내역 1. 약관동의, 모바일 가입신청서 등 1. 요금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8호(타인 주민등록증 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7고단71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22.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11. 9.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7고단716 피고인은 C 오피러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7. 00:55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동시 서동문로에 있는 서부초등사거리 앞 도로를 평화복개천사거리 쪽에서 성소 병원 쪽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 및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한 업무상 과실로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D 운전의 소유 E 택시의 뒷 범퍼 부분을 위 피고인 운전 차량 전면부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D 운전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43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D 운전 차량을 수리비 439,88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017고단787 피고인은 2017, 10, 12. 03:00 경 안동시 G 원룸' 302호에서 피해자 H(31세) 및 I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위 에게 욕설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왜 형한테 욕을 자꾸 하느냐'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악 좌측 중절치, 측절지 치관, 근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7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진료확인서, 견적서 1.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7고단7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수사보고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1.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범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교통사고 후 미조치의 점),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및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일부 범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을 일으켜 피해자 F에게 상해를 입히고 차량을 파손하였음에도 별다른 조치 없이 사고현장을 이탈하였고, 위 사건으로 수사 계속 중에 있었음에도 피해자 H을 폭행하여 상당히 중한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교통 범죄, 폭력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그 누범 기간 중에 이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크다. 현재까지 피해자 H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교통사고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하다. 교통사고 피해자들과는 원만히 합의하였고, 상해 피해자 H에게 200만 원을 공탁하여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 상태, 가족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2728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쏘렌토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22. 22:20경 아산시 D에 있는 E병원 앞 교차로를 같은 시 온천동에 있는 온양온천역 방면에서 천안시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 도로를 불상의
수원지방법원-2017고단68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으로, 가출하여 생활비를 마련하고자 다른 사람의 물건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7. 8. 15. 01:00경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 그 곳 3층에 있는 방 안에서 저금통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0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10. 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야간에 피해자 D, 피해자 E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7. 10. 4. 02:50경 용인시 처인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식당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창문을 통해 식당 안까지 침입하여 금품을 물색하였으나 이를 발견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3. 절도 가. 피고인은 2017. 9. 27. 01:00경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포곡로326번길 39-6 대명 맨션 앞 길거리에서 잠겨 있지 않은 피해자 I의 J 트럭의 문을 열고 들어가 현금 100,000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0. 5. 23:00경 위 '가'항 기재 대명맨션 주차장에서 잠겨 있지않은 피해자 K의 L 아반떼 승용차의 문을 열고 들어가 현금 126,000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G, K, D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CCTV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CCTV영상 캡쳐 사진), 각 차량사진, 유전자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각 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1년~2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3개 이상의 다수범, 징역 1년 ~ 4년 7월1) 2. 선고형의 결정 동종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물건을 절취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G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등 참작(권고형보다 다소 낮은 형을 정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4012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110cc CA110B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17. 00:3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C 앞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전농사거리 쪽에서 답십리사거리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횡단보도가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면서 교차로 및 횡단보도의 신호를 준수하면서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주시 의무를 제대로 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오토바이 진행방향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보행자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보행 중이던 피해자 D(35세)의 왼쪽 다리 부위를 피고인의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정상적으로 운전을 하기 곤란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 전거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수 침범이 없는 치관 파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이 B 110cc CAL10B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위와 같이 사고를 발생케 한 후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동대문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장 F으로부터 위 사고현장에서,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고 피고인의 얼굴에 홍조가 있으며 눈이 충혈 되었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는 등의 이유로 같은 날 01:20 경 1차 측정시도를 하고, 01:25경 2차 측정시도를 하고, 01:31 경 3차 측정시도를 하는 등 약 11분 동안 3차례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음주측정기의 불대를 불지 않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각 진단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술에 취해 운전한 중대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그럼에도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정당한 이유 없이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행위는 일반적인 음주운전의 경우보다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함.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120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3. 27.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5. 11.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7고단1202 1. 2017. 9. 25.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9. 25. 14:26경 목포시 옥암동에 있는 이마트 앞 노상에서부터 전남 신안군 지도읍 읍내를 경유하여 전남 무안군 현경면 양학리 북무안 IC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7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1245₁ 2. 2017. 10. 28.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10.28. 10:30경 목포시 상동로 63 에 있는 상동1단지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신안군 자서길 29-1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202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적발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2017고단1245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혐의자 적발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취소) [판시 전과] 1.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등) 1. 개인별수감,수용현황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2회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더욱이 판시 제1항 범행으로 단속되었음에도 불과 한 달 만에 판시 제2항 범행을 또다시 저질렀는바, 재범방지를 위해서라도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다소나마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정226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경기 여주시 D 일원에 소재한 'B 주식회사'라는 콘크리트파일 제조업체의 공장장이다. 콘크리트제품을 제조하는 자는 제품의 원료 및 제품, 수송장비 등에서 발생하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이 공공수역으로 유출되지 않게 관리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22. 사업장 부지 내 청소가 미흡하여 부지 내쌓여 있던 콘크리트 부스러기, 골재 등이 빗물과 섞여 0.13mg/l의 구리를 포함한 유출수약 37.3m를 공공수역인 계장천으로 유입되게 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시멘트 가공제품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피고인의 종업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각 출장결과보고서 1. 시험성적서 1. 현장사진대지, 사진 등, 각 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2호, 제15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81조, 제78조 제2호, 제15조 제1항 제1호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