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합178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약 4년 전 천안시로 이사 온 무렵부터 '전에 싸웠던 사람이 내가 이사 가는 곳마다 집주인을 사주하여 나를 괴롭힌다.', '집주인이 몰래 방에 들어와서 바지 밑단을 찢어놓고 갔다. 가구에 흠집을 내고 갔다.'고 말하는 등 피해망상 증세를 보이기 시작하였고, 2014. 5. 13.경 천안시 동남구 C 소재 피해자 D(여, 84세)의 집에 세들어 살면서부터는 '피해자가 음식에 약을 타서 나를 죽이려 한다.'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방에 CCTV를 설치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4. 12. 4.경 '피해자가 피고인의 밥과 국에 약을 뿌렸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피고인의 방으로 불러들인 후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바닥에 넘어뜨린 사건으로 감금죄 및 폭행죄로 입건되었으나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여 2015. 1. 9. 대전지방검찰청으로부터 기소유예 및 공소권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현저한 양성의 정신병적 증상이 없는 조현병(정신분열병), 잔류형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죽이려 한다고 생각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2015.6. 16. 12:11 경 피해자의 집에 찾아갔으나 피해자가 집에 없어서 돌아왔고, 2015. 6. 16. 14:20경 다시 피해자의 집에 찾아갔으나 피해자가 '병원에 가는데 아들이 오기로 했다.'고 말하자 피해자의 아들이 곧 올 것을 염려하여 그냥 나왔다가, 2015. 6. 16. 17:30경 또 다시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그곳 부엌 싱크대에 있던 칼(총길이 32cm, 날 길이 20cm, 증 제7호)로 피해자의 얼굴, 목, 턱, 머리 등을 60회 이상 무차별적으로 찔러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목과 머리 부위의 다발성 찔린 상처 및 베인 상처(자절창)에 의한 저혈성 쇼크 및 두부 손상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현저한 양성의 정신병적 증상이 없는 조현병(정신분열병), 잔류형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로 위와 같이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E,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시체검안서, 감정서, 감정의뢰회보서,정신감정 결과통보 및 정신감정서, 부검 감정서, 진료기록지 1. 각 검찰 수사보고(영상녹화 진술 요약, 진료기록부 사본 첨부 보고, 접견기록 첨부 보고, 피의자에 대한 불기소결정서 첨부 보고), 각 경찰 수사보고(피의자 과거 사건 기록 첨부, 피의자에 대한 현장배회 동선, 피의자 의복 등 임의제출, 국과수 유전자 감식결과 통보, 피의자 범행 직전·직후 행적 확인, 피의자 칫솔 · 양말에 대한 감정결과, 부검 감정회신) 1. 현장사진, 피의자 의복 등 사진 첨부 1.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피고인은 5년 전부터 우울증 치료를 받아오다 천안시로 거주지를 옮긴 4년 전부터 피해망상 증세를 보이기 시작한 점, 공주치료감호소 의사 J는, 피고인이 조현병(정신분열병), 잔류형 환자로서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피해망상과 일시적인 충동조절장애, 판단력 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변별력이 저하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한 점에다가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1. 치료감호 치료감호법 제2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칼로 피해자를 8회 가량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한 사실은 인정하나, 그것은 살인의 범의로써 한 행위는 아니었다. 2. 판단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1) 압수된 증 제1 내지 6호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입고 있던 의복이나 사용 중인 칫솔에 불과하여 이 사건 범행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이라 할 수 없고, 증 제7호는 범인 이외의 자인 피해자의 아들 E의 소유이므로, 몰수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이를 몰수하지 않는다.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 • 종류. 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도9867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부분 주장을 보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피고인이 끝이 예리한 칼날 길이 20cm의 식칼을 이용하여 치명상을 입힐 수 있는 피해자의 목, 얼굴, 턱, 머리 등을 수회 찔렀고, 육안으로 확인되는 피해자 신체에 생긴 자창 부분도 피고인 주장의 8회를 훨씬 상회하고 있는 점, 부검 감정결과 피해자의 팔, 손바닥에서 다수의 베인 상처가 관찰되었는바, 이는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의 공격을 저지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방어흔일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살인의 범의를 부인하고 있긴 하나, 경찰관과의 대화녹취록을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폭언에 순간적으로 화를 이기지 못하여 피해자의 목을 찔렀다.'는 취지로 말하고 있음이 확인되는 점, 피고인이 예전부터 피해망상 증상을 가지고서 피해자를 공격해왔고, 이 사건 범행도 그와 같은 증상의 발현으로 여겨지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겠다는 확정적 범의를 가지고 있었음이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살인범죄 중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나. 특별양형인자 1)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잔혹한 범행수법 2)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다. 권고형량범위 : 징역 15년 이상, 무기징역 이상(가중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3년, 치료감호 피고인이 망상에 사로잡힌 채 84세의 고령인 피해자의 목, 얼굴 부위를 칼로 수회 난자하여 피해자를 살해한 점,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곧 끝날 거니까 괜찮다.'면서 전혀 흔들리지 않는 등 잔혹한 모습을 보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생명을 잃게 되었고 그 결과 피해자의 가족들은 평생 치유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입게 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죽일 생각이 없었고 피해자를 60회 가량 찌른 것은 아니라면서 책임을 회피하려고만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 범행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가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비록 이 사건 범행 당시 조현병(정신분열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전과 외다른 전과는 없는 점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권고형량범위의 하한은 다소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