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974

공 소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 침구류를 생산하여 홈쇼핑에 납품하여 판매하는 일을 하였고, 피해자 C, 피해자 D는 피고인의 의뢰로 침구류를 제작하여 피고인에게 납품하는 일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6. 8.경 공장용 토지 등을 새로이 구입하면서 대출 30억 원, 설비비용 8억 원 등의 비용이 소요되어 그 무렵부터 다액의 대출이자를 부담하고 있었고, 2016년부터 매출이 급격하게 하락하여(2016년 약 108억 원, 2017년 약 77억 원, 2018년 상반기 약 40억 원, 2018년 하반기 약 11억 원) 2018. 2. 기준으로 거래처에 지급해야 할 대금이 31억 원 상당에 이르렀고, 2018년경 E은행에 대한 채무가 37억 6,900만원, 기업은행에 대한 채무가 15억 원 상당이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급격한 매출감소와 거액의 대출이자 및 거래처 미지급 대금 등으로 인해 피해자들에게 침구류 제작을 의뢰하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4. 초순경 대구 달서구 F에 있는 (주)B 사무실에서 주거래처인 G 대표인 피해자 C에게 "베개커버를 임직해서 납품해주면 익월 10일에 반드시 임직료를 결제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자금사정 등의 악화로 피해자가 베개커버를 임직해서 납품하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4. 3.경 임직 의뢰한 베개 1,598개 3,355,800원 상당을 납품받았음에도 임직료를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9. 1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74회에 걸쳐 합계 206,525,600원의 임직료를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2. 중순경 전항의 B 사무실에서 거래처인 H의 대표인 피해자 D에게 “B의 주문서대로 이불을 제작하여 납품해주면 납품 받은 제품은 홈쇼핑을 통해 판매하고 납품대금은 익월 15일까지 월 단위로 결제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자금사정 등의 악화로 피해자가 이불을 제작하여 납품하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2. 21.경 세미자렵(이불) 170매, 합계 1,452,500원 상당을 납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7. 1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9회에 걸쳐 총 합계 48,569,000원 상당을 납품 받은 후 19,374,100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대금 30,956,172(부가세1,761,272원 포함)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무렵 피고인 운영 회사인 주식회사 B(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이 상당한 영업상 채무를 지고 있었던 점 및 고소인들에 대한 물품대금 변제가 다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맞지만, 피고인이 위 각 거래 당시 물품대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에 대하여 고소인들을 기망한 적이 없어 사기죄의 고의가 없었다고 다투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2. 관련 법리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이루어진 거래에 있어서 그 채무불이행이 사전에 예측된 결과라고 하여 그 사업경영자에 대한 사기죄의 성부가 문제가 된 경우에, 그 거래시점에서 그 사업체가 경영부진의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사정에 따라서는 도산에 이를 수 있다고 예견하고 있었다는 것만으로 곧바로 사기죄의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하는 것은 발생한 결과에 의하여 범죄의 성부를 결정하는 것과 마찬가지이고, 또한 현실의 경제사회의 실정에도 합치하지 않는다. 따라서 위와 같은 경우에 기업경영자들이 도산에 의한 채무불이행의 가능성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태를 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한 정도로 있다고 믿고, 성실하게 계약이행을 위한 노력을 할 의사가 있었을 때에는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1. 3. 27. 선고 2001도202 판결 등 참조). 피해자가 피고인의 신용상태를 인식하고 있어 장래의 변제지체 또는 변제불능에 대한 위험을 예상하고 있거나 예상할 수 있었다면, 피고인이 구체적인 변제의사, 변제능력, 거래조건 등 거래 여부를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사항을 허위로 말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이 그 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였다는 사실만 가지고 변제능력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사기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2도14516 판결 참조). 3. 구체적인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일부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공판조서 중 증인 D, C의 각 일부 진술기재, 부채증명원, 채권자 명단, 외주처 잔액, 대출금 거래상황, 여신거래리스트, 대출금 거래상황, 거래명세표, 거래내역서 등이 있고, 이에 의하면 이 사건 회사가 상당 기간 자금 운영이 원활하지 않던 중 2018. 5.경 판매 부진 등으로 자금 운영이 조금 더 어려웠던 점 점, 2018. 6.경 자금 사정이 조금 나아졌다가 2018. 7.경부터는 다시 어려워졌고, 2018. 9. 말경 이 사건 회사는 결국 폐업에 이른 점 등이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본 각 증거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특히, 피고인과 고소인들의 거래 관계, 당시 이 사건 회사의 사업수행상황, 각 납품계약의 체결과 이행과정, 고소인들의 직업과 경험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거래 당시 이 사건 회사와 관련한 대금 변제 의사와 능력에 관하여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사기죄를 구성하는 기망행위를 하였다거나, 기망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에 대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는 정도로 인정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회사는 2012년경 설립된 상당한 규모의 의류판매업체로, 2013년경부터 2016년경까지는 매년 적게는 90억 원에서 많게는 160억 원 이상의 매출이 있었고, 2017년에도 77억 원 상당의, 폐업연도인 2018년도에도 52억 원 상당의 매출이 있었다. 피고인은 2018. 9. 말경 적자로 인해 실질적으로 폐업하기 전까지 꾸준히 매입매출을 일으키면서 실제로 회사를 운영했다[피고인과 일종의 동업관계에 있던 I 역시 피고인과의 관계가 다소 소원해진 후에도 고소인 C와의 대화 도중, ‘’피고인이 이것(사업) 한 번 좀 일으켜보려고 끝까지 그런 것은 있었다. (2018년) 9월 달까지는 피고인이 물건을 옮기고 이런 게 전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고소인 C와 I과의 대화 녹취록 참조)]. 폐업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고소인들에게 악의적으로 다량의 납품을 의뢰하는 등의 사정은 보이지 않고, 피고인이 고소인들에게 이 사건 회사의 구체적 지급능력, 거래조건 등 거래 여부를 결정지을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 허위로 말하거나 묵시적으로 기망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고소인 C는 이 사건 전부터 이 사건 회사와 10년 가까이 장기간 거래를 해왔다. 고소인 C는 이 사건 회사에 대한 2018. 3. 31.까지의 누적 미수채권이 이미 228,026,330원에 이르는 상황에서도 2018. 4.부터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거래를 이 사건 회사와 추가적으로 지속하였고, 미수금 변제가 계속 지연될 경우 이 사건 회사의 공장 건물 및 토지를 누적 미수채권에 대한 담보로 제공받기로 그 무렵 피고인과 약정하기도 하는 등, 이 사건 거래 무렵 고소인은 이 사건 회사의 자금 사정이 어렵다는 점 내지 장래 변제지체 내지 변제불능의 위험이 있다는 점 등을 어느 정도 알거나 예상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거래와 관련하여, 2018. 4.분 물품대금(45,00,000원 상당)은 익월인 5월 말까지 39,000,000원 정도 지급되었다. 이 사건 회사 자금 사정에 어려움이 있었던 2018. 5.에는 위 고소인에 대한 발주가 그 전후달 대비 적었다. 2018. 5.분 물품대금(28,000,000원 상당)은 익월인 6월 말까지 모두 지급되었다. 자금 경색이 다소 풀렸던 2018. 6.에는 고소인에게 상당히 많은 발주를 하여 물품(82,000,000원 상당)을 공급받았고 그에 대한 물품대금이 2018. 7.경부터 상당 부분 미지급되었으나, 다만, 회사 자금사정이 많이 어려워진 2018. 8.부터는 위 고소인에게 거의 발주를 하지 않았다.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거래의 경우, 총 납품액 206,525,600원 중 그 기간 동안의 총 변제금은 146,909,100원 상당이고, 미지급액은 81,116,230원으로 70% 가량은 지급되었다(수사기록 2권 42면). 위 고소인에 대한 2018. 4.분부터 2018. 7.분까지의 발주량은 전년도 같은 기간 대비 비슷하거나 약간 적은 수준이고, 2016년 말부터 미수금이 점차 증가하고는 있었으나, 위 고소인과의 거래가 매달 지속되고 있고 대금결제도 매달 지속되고 있는 등 거래상 특이사항(예컨대, 상당 기간의 거래단절 등)이 발견되지 않는다(수사기록 2권 212면). 또한, 피고인은 2018. 8. 14.경 이 사건 회사 건물과 토지에 관하여 고소인 앞으로 피담보채무를 3억 원으로 한 근저당권을 약속한 바대로 실제로 설정해주기도 하였다. 고소인 D와 관련하여, 이 사건 회사는 2018. 2. 최초로 위 고소인에게 납품의뢰를 하고 2018. 7.경까지 물품을 공급받았다. 3월까지의 물품대금은 익월인 4월 말까지 거의 모두 위 고소인에게 지급되었다. 이 사건 회사가 운영에 어려움이 있었던 5월에는 위 고소인에 대한 발주도 1건만 있었다. 자금 경색이 5월보다는 다소 풀렸던 것으로 보이는 6, 7월에는 고소인에게 기존 물품대금(4월분 및 5월분)을 변제하였으며, 다만 6, 7월에 피고인이 추가 발주한 물품대금에 대한 대금이 고소인에게 지급되지 않았다. 폐업 이후 피고인의 아들이 운영하는 업체(J)로 이 사건 회사 소유 재고물품이 일부 이전되거나 재고물품이 서로 혼재되고 해당 재고물품이 타에 판매된 판매대금이 피고인 아들에게 귀속된 것은 아닌지 다소 의심스럽다고는 하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러한 사정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설령 폐업(2019. 9.말) 후 그러한 사정이 일부 발생한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거래 당시인 2018. 8.경까지 피고인의 고소인들에 대한 기망행위나 편취의 고의가 증명되지 아니하는 이상 그 이후에 발생한 추후 사정만으로는 고소인들에 대한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의 사기죄에서의 기망행위와 고의 부분에 대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는 정도의 범죄사실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