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합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5. 22:00경 원주시 단계동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에서 피고인이 배우자를 구하기 위해 중앙일보에 게재한 광고를 보고 찾아온 피해자 C(여, 54세)을 만나 원주시 D 2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 사무실로 함께 가서 2013. 4. 16. 3:00경까지 위 사무실에서 대화를 나누다가 사무실 인근에 있는 'F 노래방'으로 가 2013. 4. 16. 5:00경까지 노래를 부르고 나왔다. 피해자는 이천시 G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로 귀가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아직 이천 가는 버스가 다니지 않으니, 찜질방에서 쉬었다가 가겠다'고 말하였으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첫 차 시간까지 내 사무실에서 쉬었다가 가라'고 말을 하였고, 이에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3. 4. 16. 6:00경 위 사무실로 다시 돌아갔다. 그 후 피고인은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함께 식사를 하였고, 다시 집에 가겠다고 하는 피해자에게 '집에 데려다 줄 테니 30분만 쉬었다가 가라, 아무 짓도 하지 않을 테니 따뜻한 작은방에 들어가서 잠시 누워라'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위 사무실에 설치되어 있는 내실로 데리고 들어갔고, 그곳에서 피해자가 방바닥에 비스듬히 눕게 되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가 피해자가 반항하며 피고인의 손을 뿌리쳤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를 바로 눕히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손을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상의를 걷어 올린 후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빨다가 가슴을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관절 건초염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해자 외상에 대해), 피해사진 7매 1. 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 1항 단서 [이 사건 범행 동기 및 범행 방법, 피고인의 나이, 직업,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빤 사실은 있으나 상호 합의하에 한 것이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바 없다(진단서상의 '견관절건초염'은 피해자가 기존에 앓고 있던 질환에 불과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나아가 상해를 가하였다는 이 사건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피해사실을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당일 피고인과 헤어지자마자 근 처 경찰서에 피해사실을 신고한 점, 피해자는 고소 당일 경찰 조사시 피고인이 자신을 강제추행하는 과정에서 생긴 상처라면서 멍이 든 손등과 손자국이 남은 가슴 부위를보여주고 사진촬영에 응한 점, 피해자는 보상을 바라고 고소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다른 여자들에게 다시는 이런 범행을 하지 못하게 하려고 고소에 이른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이후 피고인에게 전혀 연락한 바 없다는 것이어서, 피해자가 합의금을 목적으로 무고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된다. 나. 다만, 피해자가 새벽녘에 피고인의 제의에 따라 피고인의 사무실에 설치된 내실로 들어가 누운 점, 강제추행을 당하고도 피고인이 데려다 주겠다고 하자 피고인과 함께 택시를 타고 버스터미널로 간 점이 통상적인 강제추행상해 피해자의 태도로 보기에 석연치 않은 면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해자에 따르면, 피고인이 처음 사무실에서 만나 대화하고 노래방에 갔을 때에는 이 사건 범행과 같은 행위를 하지 않았기에 내실에서 강제추행을 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하였고, 당시 새벽이라 추운 상황에서, 피고인이 아침 7시가 넘어야 피해자가 사는 이천행 첫 차가 있다면서 따뜻한 방에서 잠시 쉬었다 가라고 하여 그렇게 하였을 뿐이고, 강제추행을 당한 후에도 자신은 원주 지리를 모르는 상황이어서 피고인과 택시를 함께 타고 갔다는 것이어서, 내실에 들어간 경위와 범행 후 정황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이 전혀 납득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또한, 범행 후 정황은 사건 당시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는 하나의 자료일 뿐 그 자체로 강제추행죄의 성부를 판단하는 잣대가 될 수 없고 범행 후 정황이 의심스럽더라도 나머지 증거에 비추어 사건 당시 폭행, 협박이 있었다고 판단된다면 강제추행죄가 성립한다고 볼 것인 점을 고려해 보면, 피해자의 행동에 위와 같이 일부 석연치 않은 점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의 범죄사실에 관한 핵심진술의 신빙성까지 탄핵하기는 힘들다. 다. 반면 피고인의 변소는, 서로 원하여 좋은 분위기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의 행위를 하면서 피해자가 신음소리를 내기도 하였고 피해자가 성관계는 더 좋은 곳에서 하자고 하여 그냥 잠을 잔 다음 사무실을 나와 택시를 타고 터미널까지 데려다 주었는데, 피해자에게 택시비를 내라고 하니 피해자가 갑자기 욕설을 하며 자신을 폭행하고 이 사건 고소에 이르렀다는 것인데, 합의하에 애무를 한 여성이 단순히 택시비 따위로 다툼이 생기자 갑자기 강제추행상해죄로 무고를 하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고, 피해자에 따르면, 의사에 반하는 추행행위에 대해 소리를 질렀고 겁이 나서 더 좋은데서 하자며 자리를 모면하였다는 것으로 그 진술에 설득력이 있으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의 손등에 멍이 들고 가슴에 빨간 자국이 남을 정도로 유형력이 행사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동의를 얻은 것으로 오해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라.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부터 이틀 뒤인 2013. 4. 18. 전치 2주의 우측 견관절 건초염 진단을 받았다. 이 법원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문서송부촉탁결과에 따르면,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전에는, 범행일로부터 약 4년 4개월 전인 2008. 12. 6.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으로 1차례 치료받은 이력 외에 위 진단 부위에 관한 치료를 받거나약을 복용한 적이 없고, 이 사건 범행 후로는, 약 8개월이 경과한 후인 2013. 12. 19.부터 2014. 1.까지 '어깨의 유착성 피막염'으로 6회 가량 치료를 받은 이력이 있을 뿐이므로, 피해자의 우측 견관절 건초염이 이 사건 범행으로 생긴 상해가 아니라 피해자가 기존에 앓고 있던 질환에 불과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 대상 상해 > 일반강제추행(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5년 (기본영역)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없음 일반참작사유 : 진지한 반성 없음(부정적) 3. 선고형의 결정 : 아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면 권고형의 하한이 다소 과중하다고 보이므로 징역 2년 6월, 8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의 실형을 선고한다(이는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임). [불리한 정상] 이 사건은 재혼광고를 내어 피해자를 유인한 다음 강제추행상해의 범행에 이른 것으로 범행 경위,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았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준강제추행죄로 공소권없음 처분 및 공소기각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고, 수 회의 이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 및 상해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