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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2고정998

범죄사실 [2012고정1704] 피고인은 2011. 11, 14. 용인시 기흥구 C아파트 제2기 입주자대표회의 동대표 후보자로 등록을 하면서 피고인 명의의 "후보자등록신청서" 1매, "후보자약력"1매, "'위임(동의) 서 1매, "범죄경력조회신청서 1매 등 후보자등록서류를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에게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2012. 1. 19. 용인시 기흥구 C아파트 관리사무소 내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이 제출한 후보자약력 등이 위 아파트 입주민들에게 알려질 것을 염려하여 피해자인 위 관리사무소장 D(39세, 여)에게 위 서류들이 첨부된 선거관련철을 교부받아 열람 중, 피고인이 작성·제출한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인 피해자 소유의 “후보자등록신청서” 1매, “후보자약력”1매, “위임(동의)서" 1매, “범죄경력조회신청서 1매, “주민등록등 본 1매, "등기부등본과 피해자 명의의 "후보자등록 접수증(원부)" 1매, "관리비등완납확인서” 1매를 찢어가 위 문서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정17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D의 진술부분 포함) 1. 수사보고(선거관련철 후보자 등록서류 편철순서), 수사보고(후보자 등록서류) 1. 관리규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1. 5. 19.경 용인시 기흥구 C 아파트단지내에서 입주민들에게 대표회의 업무보고를 한다는 명목으로 입주민들을 불러모은 후 입주민 F 등 10여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G(남, 49세)에 대하여 'G이가 용역업체 선정을 자기쪽으로 유리하게 회의록을 마음대로 수정하고 마음대로 지연처리하였기 때문에 회의를 열 필요가 없다' '대표회의때 깡패를 동원해서 위압적으로 회의진행을 하고 겁을 주어 저녁이면 혼자 다니기가 두렵다' 'G이가 관리소장을 절대 자기편으로 만들어서 입주민의 손익과 관계없이 자기 뜻대로 일처리를 한다'라는 등 사실과 다른 내용을 적시하여 피해자에 대한 명예를 훼손하였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발언을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중인 H, I 의 각 진술에 의하더라도 위 모임에 참석하였으나 피고인이 위와 같은 발언을 한 사실은 없다는 것이며,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중거로는 중인 F, J의 각 진술이 있는바, F은 위와 같은 모임이 있고 수개월 후 G에게 피고인의 발언내용이 사실이냐고 물어보았다고 진술하였으나 G은 이 법정에서 위 모임이 있고 2~3일 후 F과 J으로부터 들어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였고, J은 자신이 먼저 G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이야기한 일은 없고 G이 먼저 자신을 찾아와 이러한 일이 있었다고 사실확인서를 써달라고 하였다고 진술한 사실, G은 이 사건 모임으로부터 약 한달이 지난 2011. 6. 12.에 입주자대표회의 인터넷카페 자유게시판에 “누가 더 쪽 팔릴까요??"라는 제목으로 “그런데 제가 쫓겨 나가고 난 다음에는 109동 대표와 그 아들 그리고 사모님이 입대회의에서 일어나는 업무보고를 했다고 합니다.(.중략.) 업무보고시 또는 업무보고 다음에는 무엇을 보고 했을까요, 안 봐도 뻔 한 것 아닐까요?”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던 사실, 위 글에는 자신에 대한 비난을 하였다는 구체적인 내용이나 위 모임 당시 피고인의 발언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의 언급이 없었던 사정, 피고인은 G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 등으로 고소하여 2011. 12. 27. G이 약식기소되어 현재 이 법원 2012 고정421호로 재판이 계속중인 사실, G은 위 모임이 있은 후 7개월이 지난 2011. 12. 5. 에야 F, J 로부터 사실확인서를 받아 피고인을 고소한 사실, G은 자신에 대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 사건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면 이 사건에 대한 고소를 취소할 의사가 있다고 진술한 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피고인이 위 모임에서 공소사실과 같은 발언을 하였다고 합리적 의심 없이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아울러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415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6. 7. 20. 08:20경 오산시 원동에 있는 국민은행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일행인 C과 함께 피해자 D(53세)가 운행하는 E 택시의 뒷좌석에 승차한 후, 운전을 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욕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3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가 앉아있던 운전석 의자를 4회 걷어차,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가. 피고인은 같은 날 08:40경 오산시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화성동부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위 [으로부터 현행범인으로 체포당하게 되자, I에게 욕을 하고 발로 I의 무릎을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08:50경 오산시 J에 있는 H파출소에서 I이 피고인을 보호석으로 옮겨 수갑을 채우려고 하자 발로 I의 다리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진압 예방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C의 진술서 1. 각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운전자 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심신미약 여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방법 및 내용,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특별가중인자]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3월10일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 경위, 내용, 폭력 및 이로 인한 피해 정도, 범행 이후의 정황(피해자 D에게 300만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음), 피고인의 반성 태도 및 전과 관계(업무방해, 모욕, 폭행 등의 범행으로 형사입건되거나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상당함), 그 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925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거제시 B에 있는 C 주식회사 내에서 D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160명을 사용하여 선박임가공업을 경영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3. 9. 1.부터 위 회사에서 총무직으로 근무하다가 2015. 11. 30. 퇴직한 E의 2015. 11. 임금 4,08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107명의 임금 합계 305,179,72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3. 9. 1.부터 위 회사에서 총무직으로 근무하다가 2015. 11. 30. 퇴직한 E의 퇴직금 5,531,748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단, 연번 4번, 6번, 16번, 72~73번, 75~78번, 82번, 89~94번, 102~106번 제외)와 같이 퇴직근로자 86 명의 퇴직금 합계 269,384,688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하도급계약해지 통보서, 사업자등록증, 사내 조직도 1. 개인별 체불금품내역 2015. 10월 급여지급대장, 2015. 11월 급여지급대장, 각 출근부 1. 수사지휘에 따른 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청산의무 위반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3유형 (1억 원 이상) > 기본영역 (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3유형(1억 원 이상)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 3월 2. 구체적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체불한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가 매우 큼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피고인은 동종 전과 없음 피고인이 정상적인 회사 운영 중 사업부진으로 임금 등을 체불하게 된 것으로 보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을 실형에 처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8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5.27. 23:15경 거제시 C에 있는 D주점에서 일행인 E과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 앉아 있던 피해자 F(31세)의 일행에게 술값내기 팔씨름을 하자고 제안하였는데,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갑자기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 맥주잔을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 내의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함 이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심한 정신적 충격과 함께 안면 추상의 피해를 입었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피고인이 피해자 앞으로 300만 원을 공탁함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 수회 있으나 모두 2010년 이전의 범행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합3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6. 07:3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역 지하상가 안의 벤치에 피해자 E(여, 17세)이 일행과 앉아있는 것을 보고 "집에 안 가냐, 모텔 잡아주겠다. 친구들을 놔두고 같이 가자."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외면당하자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듯이 손으로 만져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캡처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 및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술기운에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전과가 없고, 재범 위험성이 높지는 않아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 특별감경영역(6월~2년) ※ 서술식 기준 :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 추행 포함) [특별감경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나,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 범위 : 1년~2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청소년에게 접근하여 모텔에 가자고 말하며 추근대면서 이를 거부하는 피해 청소년의 허리를 만진 것으로서 범행 경위나 내용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한편,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 및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술기운에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고, 가족의 지지환경이 양호하며, 재범 위험성이 높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20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27. 01:35경 서울 서초구 남부순환로 347길 24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남부순환로 347길 26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렌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본청 행정처분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번에 걸쳐 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지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대리운전을 불러 위 차량을 운전하도록 한 후, 위 차량의 주차를 위하여 짧은 거리를 직접 운전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최근 위 차량을 처분하는 등 다시는 위법한 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피고인의 모의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누나가 최근 암으로 사망한 점 등 제반 사정들까지 두루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187

공소사실 피고인은 A 화물자동차의 소유자인바, 피고인의 사용인인 B가 그 업무에 관하여 2007. 4.24. 18:20경 한국도로공사 대동영업소에서 그곳은 축중 10톤을 초과하여 운행할 수 없음에도 2축에 2.66톤을 초과한 12.66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운행하여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2005. 12.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고 2008. 3.21. 법률 제897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은 2007. 7. 6. 2007고약11183호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3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피고인에게 고지된 후 확정되었으나, 피고인은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있었음을 이유로 위 확정된 약식명령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 2009. 7. 30.자 2008헌가17 결정에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는바, 위 위헌결정에 의하여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1839

범죄사실 피고인 B은 시흥시 C에 있는 'D'의 대표자이고, 피고인 A은 위 'D'의 점원으로서 B으로부터 월급을 받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수입산' 돼지고기 삼겹살 및 목살이 잘 팔리지 않자 이를 신속하게 판매하기 위하여 '국내산'으로 허위표시하기로 마음먹었다. 누구든지 원산지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4. 2. 21.경부터 2015. 1. 21.경까지 위 'D' 영업장에서, 판매가 합계 3,607만 원 상당인 '멕시코산 삼겹살 30.8kg 및 목살 1,819kg을 '국내산'으로 표시하여 고객들에게 판매하였고, 판매가 합계 245만 원 상당인 '멕시코산' 삼겹살 76.6kg 및 목살 49.1kg을 '국내산'으로 표시하여 진열 또는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원산지표시를 거짓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의 확인서 1. 거래처원장 정리내역, 각 거래처원장, 각 거래처별 상품별 매출, 각 거래명세표, 각 판매조회, 마진율 산출표, 월별 매입 매출 현황, 1. 증거사진 1. 각 수사보고(식육 거래처원장 확보 및 정리, 국내산 돼지고기 구입량, 판매조회(단품별), 위반물량, 위반금액, 부당이득금액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농산물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 제14조, 제6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허위표시 > 제1유형(중소규모 유형 (5,000만 원 미만))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범행 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피용자의 지위에서 이루어진 점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허위표시 > 제1유형(중소규모 유형 (5,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4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1129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2. 초순경 성명불상자(일명 "B")로부터 '세금 문제로 필요하니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1개 당 200~30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같은 달 5. 16:33경 경산시 C에 있는 D 사업장에서 택배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함으로써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예금거래내역서 1. A 명의 농협계좌 금융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0 유리한 정상 :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동종전력 없고,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은 없다. 0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금융거래의 안전과 신뢰를 해함은 물론 양도한 접근매체가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크므로 이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이 양도한 체크카드가 실제로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어 피해자가 발생하였다. 0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정상 참작.
대구지방법원-2018고단10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1. 00:00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술을 먹고 피해자 D(여, 48세)을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를 안고, 키스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1. 수사보고(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 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기본영역(6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ww- w.w술에 취한 피해자 상대로 추행하였고,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다. M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 위 각 사정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양형기준 권고형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2012고단3021

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302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 A 검 사 김지용(기소), 이선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2. 11.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6.20.01:00경 대전 서구 C 식당에서, 친구인 D, E, F 및 F의 소개로 만난 피해자 G(38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보다 나이가 어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식당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과 발로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좌상 및 표재성 상처 등의 상해 및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 완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벌금형을 넘는 범죄 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등을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판사 이종록 대전지방법원 보호관찰, 수강명령 대상자의 준수사항 사건 2012고단3021 폭처법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 A 판결내용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2년, 폭력치료강의 40시간 수강명령 피고인에게 선고된 보호관찰 등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10일 이내에 보호관찰소에 신고하여야 하고, 피고인은 보호관찰관의 지도를 받으며, 아래에 적힌 준수사항을 지키고 스스로 건전한 사회인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아래의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때에는 구인될 수 있고,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일반 준수사항 1. 범죄로 이어지기 쉬운 나쁜 습관(과도한 음주)을 버리고 선행을 하며 범죄를 행할 우려가 있는 자들과 교제하거나 어울리지 말 것 2. 보호관찰관의 집행에 관한 지시를 따를 것 3. 주거를 이전하거나 1월 이상의 국내외 여행을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할 것. **대전보호관찰소 : 대전광역시 중구 보문로 400 전화280-1241 판사 이 종록
대전지방법원-2012고단25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 10. 14:00경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제317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0고단 1682호 C에 대한 조세범처벌법위반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위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Col 2008. 1. 13.경부터 2008. 3. 31.까지 사이에 대전 대덕구 D 주유소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E 대전지점의 실 운영자인 피고인으로부터 경유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총 18회에 걸쳐 주식회사 E 명의로 공급가액 합계 456,909,09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8장을 각각 교부받았다"라는 것이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판사 F 앞에서 “C과 기름 공급계약을 체결하여 기름을 공급해 주었고, C이 공급 받은 기름대금도 송금해 주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정상적인 기름거래였으며 허위매출전표를 작성해 준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일시 경 사이에 C에게 경유를 공급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허위의 매출전표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신문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증거기록사본 첨부, 소송기록 사본 첨부,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 위증이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C이 운영하던 ㈜ D 주유소에는 실제 경유를 공급해 주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던 것이고, 다만 위 주유소에 공급했던 유류에 대한 매입자료 등이 다소 불분명한 것은 피고인이 정유사 또는 저유소에서 대리점으로 또는 대리점에서 주유소로 유류가 공급되는 정상적인 유류거래가 아니라 수개의 대리점을 거쳐 판매되는 유류를 공급받았기 때문이라고 변명한다. 나, 판단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08. 1. 13.경부터 2008. 3. 31.까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를 공급한 것처럼 ㈜ D에 허위의 세금계산서 19장을 교부한 범죄사실을 포함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 교부)죄로 인천지방법원 2009 고합199호로 기소되어 1심에서는 위 범죄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20092687호 사건에서는 피고인이나 피고인이 운영한 ㈜ E 직원들이 실제 기름 거래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고 기름 거래에서는 필수적으로 출하전표가 수수되어야 함에도 기름을 구입한 업체인 G나 H로부터 출하전표를 받지 않았고 또한 기름을 판매한 업체에게도 출하전표를 작성하여 교부하지 않은 점, ㈜ E는 처음부터 실물거래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 거래만을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피고인도 I 대표이사로 둔 채 자신은 가명을 사용한 것에 비추어 정상적인 실물거래를 할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G와 H도 다수의 허위 세금계산서 거래를 하여 소위 자료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실제 기름 거래는 비과세 기름 등을 보유한 자와 해당 주유소 사이에서 이루어졌고 ㈜ E를 비롯한 G와 H 등은 이와 같은 실물거래에 있어 세금계산서 등의 필요한 자료를 구비해 주고 실물거래를 중개하는 역할을 한 것에 불과하다고 봄이 상당하여 결국 피고인은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교부한 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유죄로 인정된 점 (대법원 20104068호로 상고기각되어 확정됨), ㈜D의 운영자인 C 2010. 6. 1. 대전지방검찰청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E로부터 2008. 1. 13.부터 같은 해 3. 31.까지 19회에 걸쳐 5억 9,128 만원 상당의 경유를 공급받았고 그 대금은 2008. 4. 24.에 650만 원, 나머지는 2008. 6. 3. 과 같은 달 4. 에 늦게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 E와 ㈜ D의 통장거래내역에 의하면 2008. 6. 3경부터 다음날인 같은 달 4.까지 6억 원 상당의 돈이 주식회사 E의 통장에 입금되었다가 바로 출금되어 ㈜ D의 통장에 다시 입금되는 형태로 거래되어 피고인이 C으로부터 정상적으로 유류대금을 변제받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C의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통장거래내역), C은 대전지방법원에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기소되어 2010. 9. 10. 주식회사 E 대전지점의 실 운영자인 피고인으로부터 경유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2008. 1. 13.경부터 2008. 3. 31.까지 456,909,090원 상당의 경유를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 18장을 교부받은 범죄사실이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였으나, 2011. 7. 21. 대전지방법원 20102341호 판결로 항소기각된 점 (C이 위 판결에 대하여 대법원 2011도10740호로 상고하였으나 2011. 10, 21. 상고기각됨)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충분히 유죄로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46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5. 17:57경1) 남양주시 C에 있는 D여관 13호에서 피해자 E(51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와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흉기인 과도로 피해자의 좌측 복부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복벽자상을 가하였다. 1)공소장 기재에 의하면,21:10경으로되어 있으나, E,F의각진술 및CCTV영상자료에 나타난 시각 등을 종합하여 보면,위 공소장 기재 일시는 오기로 보임이 명백하므로,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위 일시를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정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피의자, 참고인 조사, 현장 CCTV 영상자료 확인 등), 사진(피해자, 피의자 이동 모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 ·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감경영역(1년 6월 ~ 2년 6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과도로 피해자를 찌른 것으로 매우 위험성 높은 행위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보존적 치료에 의하여 호전되는 등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2008년 이후로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장애 5급의 장애인인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2277

범죄사실 피고인은 구리시 C, 3층에 'D'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이 위 게임장에 설치한 '킹덩포커' 게임물은 1시간에 1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500원 동전을 투입하여 게임을 하는 것으로, 이용자가 투입한 금액만큼 'CREDIT'창에 점수로 표시가 되고, 1회당 100점을 베팅금액으로 하여 화면에 펼쳐진 포커카드 5장 중 유리한 카드를 홀드하고 불리한 카드를 교체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여 나온 5장의 카드 형태에 따라 정해진 점수를 획득하는 포커형식과 이에 추가하여 배경 화면이 밤으로 변경되는 등 보너스 점수를 획득하는 형식으로 게임이 진행되며, 획득한 점수는 'BANK' 창에 입력되어 위 점수 역시 베팅금액으로 이용되어 'BANK'창에 입력된 점수와 'CREDIT'창에 입력된 점수를 모두 사용하게 되면 게임이 끝나는 방식으로, 결국 투입한 금액으로 게임이 끝날 때까지 게임을 하는 것일 뿐 게임물의 결과물은 없는 형태이다(실력이나 어느 정도의 운에 따라 게임을 즐기는 시간에 차이가 있을 뿐 'OUT PUT'이 없는 형태로 제공될 것을 전제로 등급분류가 된 것임).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1. 1.경부터 2014. 3. 25.경까지 위 게임장에 '킹덤포커' 게임기 50대를 설치하여, 이용자에게 자동실행장치인 속칭 '똑딱이'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카드 홀드 및 카드 교체 등의 절차 없이 실력이 아닌 운에 따라 자동으로 게임을 진행한 후 우연의 결과에 따라 2만 점 이상 획득한 점수에 대해서 만 점 단위로 멤버 쉽카드에 입력하여 주고(등급분류받은 게임방식과 달리 기존 게임기는 당첨이 되었다는 이유로 전원을 껐다가 다시 켜 재부팅을 함), 이를 이용하여 다른 게임기에 재사용하거나 다른 손님에게 입력된 점수를 현금을 받고 판매한 한 후 매수한 손님이 원하는 게임기에 점수를 입력하여 게임을 할 수 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를 손님들이 현금으로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손님 중 다른 손님의 게임기에 자신의 멤버쉽카드의 점수를 넣어달라고 하는 경우 피고인의 허락을 받아 단골손님들이거나 친구들인 경우 점수를 옮겨주었고, 멤버쉽카드에 비밀번호가 기재되어 있었으며, 대부분 증인이 아는 사람들이어서 카드에 점수를 충전해 줄 때 신분을 확인하지는 않았다는 취지의 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멤버쉽카드를 발급받거나 점수를 충전하면서 종업원 또는 업주로부터 신분증을 제시받아 이를 확인받거나 비밀번호를 물어본 적이 없으며, 게임장에서 손님들끼리 서로 점수를 옮겨 넣어주면서 점수를 거래하는 것은 목격하였지만, 손님들끼리 현금을 거래하는 것은 직접 목격하지는 못하였고, 손님들이 점수 거래를 마치고 카메라가 없는 흡연실로 같이 가는데 그곳에서 현금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는 취지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손님이 일행하고 같이 와서 자신의 멤버쉽카드에 있는 점수를 일행인 다른 손님의 기계에 넣어달라고 요구를 하면 한두번 넣어준 적인 있다는 취지의 진술] 1. G[카드를 만들 때 'H'라고만 입력하고 이름, 전화번호, 비밀번호를 입력하지 않았고, 종업원에게 요구하여 자기 카드의 점수 중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으며, 종업원이 환전하는 것은 보지 못하였으나, 손님이 다른 손님에게 그냥 주는 것은 많이 봤다는 취지의 진술] 1. I, J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단속현장사진 [앞서 거시한 증거들(부기사항 포함)에 의하면, 이 사건 게임장의 이용자들에게 교부된 멤버쉽카드는 신분증에 의하여 확인된 소지자의 인적사항(성명, 전화번호 등)이 기재되어 있거나 그것이 비밀번호 등에 의하여 따로 관리됨으로써 특정한 사람에게만 사용이 허용된 것이 아니라 'H'와 같이 소지자를 특정할 수 없는 이름으로 표기할 수 있고 비밀번호도 카드상에 표기되어 있어 사실상 이를 소지한 사람은 누구라도 위 카드에 적립된 점수만큼 게임을 할 수 있고, 실제로 손님들 사이에 위 카드에 적립된 점수를 다른 손님의 게임기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거래하여 온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게임의 결과물인 위 멤버쉽카드에 적립된 점수는 게임이용자들 사이에서 거래될 수 있는 재산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사행행위의 요건이 되는 재산상 이익에 해당하고, 나아가 게임이용자들로 하여금 위 멤버쉽카드에 적립된 점수를 이용하여 우연적 방법에 의하여 득실이 결정되는 이 사건 게임을 하게 하고 게임이 끝난 후 그 게임이용자들에게 게임의 결과물에 상응한 만큼의 점수를 부여하여 준 행위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위 범죄사실은 넉넉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의 벌금 범죄 전력, 자신의 잘못에 대한 진지한 성찰을 하지 않는 점. 유리한 정상 : 게임장을 운영한 기간, 게임기가 압수되어 몰수되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2고단531

범죄사실 도시지역에서 건축물을 증축하거나 대수선하려고 하는 자는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거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다가구주택을 건축하려는 자는 세대 당 주차대수가 0.5대 이상이 되도록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1. 건축법위반 피고인은 2011. 8.경 도시지역인 논산시 C, D빌라' 건물에서 벽돌 또는 석고보드를 이용하여 경계벽을 설치하고 출입문을 추가로 만드는 방법으로, 관할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건물의 1층에 약 120㎡ 상당의 건물을 증축하여 5가구를 증설하고, 관할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건물의 2층 6가구를 7가구로, 3층의 6가구를 7가구로, 4층의 6가구를 7가구로 대수선·증설하여 총 3가구를 증설하고,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5층에 약 30 m㎡ 상당의 건물을 증축하여 1가구를 증설하는 등 총 9가구를 증설하였다. 2. 주차장법 위반 피고인은 위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세대수를 무단 증설하여 위 건물이 세대당 주차대수가 0.5대 이상이 되도록 주차장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결과보고 1. E 합동점검 위반상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건축법 제108조 제1항, 제11조 제1항(무허가 건축 · 대수선의 점), 건축법 제111조 제1호, 제14조 제1항 제1호(미신고 증축의 점), 주차장법 제29조 제1항 제1호, 제19조 제1항, 제3항(주차장 미설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14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같은 달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 YF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29. 17:25경 위 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정왕동 세종아파트사거리를 이마트 방면에서 옥구공원 방면으로 편도5차로 중 2차로를 시속 약 60km의 속력으로 직진하였다. 당시 그곳은 교통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적색신호를 위반하여 운행하다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직진하는 피해자 C(25세,남)이 운전하는 D 엑센트 승용차의 앞 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의 조수석 측면부로 충격하였다. 그 충격으로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가 좌측으로 튕기면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46세, 남)이 운전하던 F 마이티 화물자동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의 조수석 전면 측면부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통신호를 위반하여 운행한 업무상과실로 위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 위 C의 차에 동승했던 G(25세,남)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 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어깨 관절 염좌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사고현장사진, 블랙박스영상 캡춰 사진,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2015형제 15958(안산지청) 통합사건 검색결과, 2015고단905 (안산지원)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16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5.경 안산시 단원구 B 7층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C PC방 안에서, 피해자 비엔케이캐피탈 주식회사와 가격 합계 1억 원 상당의 PC 본체, 모니터 등 PC 세트 57개에 관하여 보증금 4,400만 원, 월 리스료 1,927,350원, 리스기간 36개월로 하는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위 PC 세트들을 인도받아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5.경 서울 용산구 이하 주소 및 상호 불상의 컴퓨터 매장에서, 위 PC세트 57개를 약 1,600만 원을 받고 처분하여 대금을 개인용도로 소비하고, 2016. 7.경부터는 리스료를 전혀 납부하지 않아 현재까지 연체 리스료가 41,480,005원에 이르고 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액수 불명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PC방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 사건 범행이 상당히 고의적이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하였으나, 피고인에게 2016년 벌금 100만 원 이외의 전과가 없고, 피해자에게 보증금 4,400만 원 및 12회 리스료 23,128,200원이 납부되고 24회의 리스료가 납부되지 아니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141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봉고III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13. 11:34경 제주시 종달남길에 있는 종달교차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성산 쪽에서 세화고등학교 쪽으로 좌회전 운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를 따라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만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맞은편 차선에서 직진신호에 따라 직진 주행하는 피해자 D(30세, 30)가 운전하던 E 카니발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화물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카니발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D(30세, 남)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의 쐐기뼈의 골절상을, 위 카니발 승용차의 동승자 F(56세, 남)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 및 후방십자인대 부분 파열상 등을, 같은 동승자 G(25세, 남)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 H(26세, 여)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계류유산 상해 등을, 같은 동승자 155세, 여)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갈비뼈 골절상 등을, 같은 동승자 J(25세, 여)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경골 몸통의 기타 골절상 등을, 같은 동승자 K(3세, 남)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원개의 골절상 등을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보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종달교차로 신호주기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가장 중한 피해자 J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고령인 점 신호위반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발생케 한 것으로 과실이 매우 중한 점, 피해자 중 일부는 유산하기까지 하였고, 또 다른 피해자는 12주의 치료를 요하는 중상을 입었으며, 나머지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도 중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