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5고단1183

범죄사실 피고인은 배우자인 C과 공모하여, 전주시 완산구 D 소재 토지에 E 빌딩을 C 명의로 신축함에 있어 시공사인 (유)F 대표이사 G과 통정하여 공사금액을 부풀려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를 포탈하기로 하였다. 1. 피고인은 2010. 10. 25. 전주시 완산구 서곡로 소재 전주세무서에서 2010년 2기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함에 있어 (유)F로부터 실제 공급받은 공급가액 보다 349,773,000원을 부풀린 공급가액으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4. 25.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4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유)F로부터 실제 공급받은 공급가액보다 911,310,000원( = 1,171,167,000원 - 259,857,000원)을 부풀린 공급가액으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자와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여야 할 자가 통정하여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은 방법(피고인이 2010. 7. 24. 2010년 1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함에 있어 실제 공급받은 공급가액보다 259,857,000원을 부풀린 금액으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한 것 포함으로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의 공급가액을 부풀려 부가가치세를 환급·공제받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부가가치세 합계 117,117,000원을 포탈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5. 29. 1항 기재 장소에서 2011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함에 있어 E 빌딩의 매출원가가 2,535,678,000원임에도 불구하고, 제1항 기재와 같이 부풀린 공사금액 중 731,306,000원을 E 빌딩의 분양가액에 배분하여 매출원가를 3,266,984,000원으로 부풀리는 방법으로 과세표준을 축소 신고함으로써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종합소득세 219,568,000원을 포탈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6. 26. 1항 기재 장소에서 2012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함에 있어 제1항 기재와 같이 부풀린 공사금액 중 342,561,000원을 E 빌딩의 분양가액에 배분하여 매출원가를 2,143,079,000원으로 부풀리는 방법으로 과세표준을 축소 신고함으로써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종합소득세 105,057,000원을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C 진술부분 포함) 1.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C,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본 1. 각 문답서사본 1. 고발서, 조사복명서, 세금계산서 및 금융거래내역, 신고서사본, 은행거래내역, 계약서사본, 세금계산서, 종합소득과세표, 경정결의서, 표준도급계약서 1. 각 수사보고서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할 자가 통정하여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점 :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30조 각 조세포탈의 점 : 각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이 사건 허위가공거래금액으로 기소된 합계 1,171,167,000원 중 569,781,100원은 피고인 혹은 C이 (유) F(이하 F이라 한다)에 대여했던 돈을 반환받거나, 피고인 혹은 C이 아닌 E 건물과 함께 시공 중이던 다른 건물(J빌딩)의 건축주인 K에게 귀속되어야 할 돈을 F으로부터 지급받은 것으로서, 이를 제외하여야 한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C 혹은 피고인은 F과 사이에 공사대금 등 금전거래를 위하여 F 명의의 여러 개의 수협계좌를 이용하였고, 위 수협계좌 관리에 피고인이 관여한 점, C 명의 수협계좌 외에 C의 동생인 L 명의의 수협계좌도 건물 공사와 관련하여 거래에 이용된 점, 따라서, L의 계좌에서 F 계좌로 돈이 건네졌다 해도 이를 L이 F에 대여한 돈이라고 곧바로 단정할 수는 없는 점, F에서 하도급업체 혹은 L, 제3자 계좌로 지급된 돈이 최종적으로 C 계좌로 입금된 점, C이 K 혹은 K의 배우자로서 공사에 관여한 I 등에게 그 돈을 송금한 적은 없는 점, 피고인과 통정하여 허위 매입세금계산서를 작성한 F의 대표이사 G에 대하여도 피고인 측에게 이 사건 허위가공거래금액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는 범죄사실에 대하여 형사유죄판결(전주지방법원 2015고단1477 판결)이 확정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실체거래관계를 반영하고 있다는 위 569,781,100원 상당도 모두 허위가공거래금액으로 인정할 수 있다. 이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조세포탈범죄에 관한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 조세포탈 > 제2유형(3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 [특별가중인자] 2년 이상의 계속적·반복적 범행 2. 양형범위 양형기준이 정하여진 조세포탈범죄와 양형기준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통정하여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가 실체적 경 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조세포탈범죄 양형기준상 하한형인 징역 1년 이상으로 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불리한 양형사유 : 조세포탈세액이 합계 441,742,000원으로서 거액인 점, 피고인은 허위로 신고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 등을 기초로 하여 비용을 계상한 후 발생한 부가가치세환급액 합계 124,833,000원을 환급받아 간 점, 국세청의 경정 결정 이후 이를 다투면서 포탈세액 중 4,453,000원 정도를 납부하였을 뿐 나머지를 전혀 납부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거래발생 원인 공사와 관련하여 자금관리를 담당하는 등 가공거래행위에 적극가담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실형을 면할 수 없다. 유리한 양형사유 : 한 건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전과 없는 점, 일부 포탈세액을 부인하는 것외에 나머지를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일부 공소사실이 면소되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면소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배우자인 C과 공모하여, 전주시 완산구 D 소재 토지에 E 빌딩을 C 명의로 신축함에 있어 시공사인 (유)F 대표이사 G과 통정하여 공사금액을 부풀려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를 포탈하기로 하고, 2010. 7. 24. 전주시 완산구 서곡로 소재 전주세무서에서 2010년 1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함에 있어 (유)F로부터 실제 공급받은 공급가액 보다 259,857,000원을 부풀린 공급가액으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자와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여야 할 자가 통정하여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2호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법정형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매입금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250조, 형법 제50조,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5호에 의하여 공소시효가 5년인바, 이 사건 공소는 위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인 2010. 7. 24.로부터 이미 5년이 경과된 2015. 8. 17.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여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을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3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면소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