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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18고정903

공소사실 피고인은 C 주식회사 회장이고, 피해자 D은 위 회사의 직원으로 일했던 사람으로, 피해자는 2015. 12. 말경 위 회사 직원인 E(일명 F')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하였다는 내용으로 2016. 6. 9. 말경 E을 고소하였고, E은 2017. 6. 9. 광주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2018. 3. 29. 대법원에서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위와 같이 피해자가 E을 형사 고소한 사실을 알게 된 피고인은 피해자가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이유로 2017. 3.경부터 피해자와 E 모두에게 퇴사를 요구하여 E은 2017. 4.경 퇴사하였으나, 피해자는 이를 거부하여 피고인이 계속해서 피해자의 퇴직을 요구한 사실이 있다. 1. 2017. 12. 31.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2. 31. 16:00경 광주 북구 G, 'C' 본관 1층 경영팀 사무실에서 H, I 등 회사 직원 여러 명이 있는 자리에서 퇴직을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완전히 당신이 잡질을 그렇게 해가지고 희생했잖아, F(E)가! 그래도 F는 좋게 하다가 내보내고 이렇게 해줬는데 지금에 와서 몇 번을. 그리고 우리가 권고사직으로는 절대 못해줘. 또 돈 받 아먹을라고 그런 행동을 한디 절대 못해줘. 이 여자 참 나쁜 여자네, 아주 참말로 악질도 보통 악질이네. F를 어떻게 해서 내보냈어, 어! F가 당신 같으면 몇 번 양보하는 사람인데. 뭣이 잘못이 있어, F한테 잘못했응게 F가 그렇게 한거제"라고 하여, 피해자가 잘못하여 추행을 당하였고 E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E은 2015. 12. 말경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고, 피고인이 위와 같이 말하기 전인 2017. 6. 9. 광주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았으며, 2018. 3. 29. 대법원에서 그 형이 확정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2018. 1. 1.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 1. 15:00경 위 'C' 신관 사무실에서 K 등 회사 직원 2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왜 F가, 응! 그놈이 저 누님 같고 뭐 장난 좀 한 것 가지고 성희롱했다고 고발해서 그 사람 집행유예 받고 그렇게, 그런 악질이 어딨어, 세상에!"라고 하여, E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없고, 그럼에도 피해자가 E을 고소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하였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E은 2015. 12, 말경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고, 피고인이 위와 같이 말하기 전인 2017. 6. 9. 광주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았으며, 2018. 3. 29. 대법원에서 그 형이 확정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2018. 1. 2. 자 범행 피고인은 2018. 1. 2. 14:40경 위 'C' 본관 1층 경영팀 사무실에서 J, K, L 등 회사 직원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어디 가서든지 앞으로 그런 행동을 하면 못 써. 근데 또 어떤 놈 조서 받아가지고 또 이렇게 두르고, 열 번도 더 했잖아, 열 번도. 에이! 나쁜 여자 같은. 아주 저 뭐시라 하면 아주 나쁜 여자여. F 그놈도 암시랑 안 한 놈을 꼬셔가지고 그놈 나쁜 행동으로 소문 만들었잖아. 마음대로 해, 가! 나쁜 년, 나 쁜 여자!"라고 하여, 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없고, 그럼에도 피해자가 그와 같은 소문을 냈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E은 2015. 12. 말경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고, 피고인이 위와 같이 말하기 전인 2017. 6. 9. 광주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았으며, 2018. 3. 29. 대법원에서 그 형이 확정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위 각 공소사실은 형법 제307조 제2항에 해당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8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19. 21:45경 파주시 B건물,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자녀인 D 및 전 부인인 E와 손자 문제로 이야기를 하던 중 D 및 E를 폭행한 사실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파주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인 G이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한 후 상황이 진정되어 수갑을 풀어주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갑자기 위 D에게 욕설을 하면서 달려들었고 이에 위 G이 이를 제지하려고 하자 머리로 위 G의 틱을 들이받고, 주먹으로 위 G의 얼굴을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D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한 점은 그 죄질 매우 불량하나, 경찰관의 신체적인 피해 정도 비교적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경찰관에게 10만 원을 공탁한 점,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우발 범행인 점, 동종전력 없는 점, 피 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581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6세)는 2015. 4.경 혼인신고를 하고 2018. 3.경 이혼한 후 2018. 6.경부터 동거하는 사이이다. 1 2018. 8. 18. 경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8. 18. 경 충북 진천군 C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 통화기록에 남성과 통화한 기록이 있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사용하는 휴대전화(LG, G9)를 빼앗아 주거지 밖으로 나가 위 휴대전화를 그 곳 바닥에 집어 던져 부수어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를 손괴하였다. 2. 2018. 9. 9.경의 재물손괴, 특수상해 가. 휴대전화 손괴의 점 피고인은 2018. 9. 9. 10:00경 위 1항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 통화기록에 남성과 통화한 기록이 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휴대전화(삼성, A600)를 그 곳 바닥에 내던져 부수어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를 손괴하였다. 나.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8. 9. 9. 10:00경부터 같은 날 16:00경 사이에 위 가.항의 주거지에서 위 가.항과 같이 피해자의 휴대전화 통화기록에서 남성과 통화한 기록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남자관계를 의심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리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하여 안방으로 들어가자 뒤따라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렸다. 이에 피해자가 안방에서 나와 소파로 자리를 옮기자, 피고인은 재차 뒤따라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린 다음, 옷 방으로 간 피해자를 따라가 가슴 부위를 발로 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렸다. 잠시후 피해자가 집 밖으로 나가 동생의 집에 가려다 위 주거지로 돌아오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하여 옷 방으로 들어가자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에게 "나 하나로 만족을 못해서 바람을 피우고 돌아다니냐, 그렇게 근질근질하면 가위로 찔러 아래를 다 찢어버려 아주 못써먹게 만들어 버릴거야!"라고 말하며 위험한 물건인 가위로 피해자의 성기 부위와 허벅지 부위를 옷 위로 수 회 찌르고, 위 가위로 피해자의 바지를 찢고 속옷을 벗긴 다음 피해자에게 "그 새끼는 말자지냐, 그놈이 그렇게 좋으냐, 그놈의 것이 그렇게 좋으면 내 주먹도 들어갈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주먹을 피해자의 성기에 집어넣으려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거실로 나가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에게 "그 남자한테 지난 1년 동안 성폭행을 당하였다고 경찰에 말해라"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답변을 하지 않자 피해자에게 "그 남자 펀드냐!"라고 말하면서 손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가슴, 무릎 등 온 몸을 수 회 때리고, 피해자가 옷 방으로 피하였다가 거실로 다시 나오자 피해자에게 "성폭행으로 신고를 하라!"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 안구 및 안와조직의 타박상, 두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다. 의류 재물손괴의 점 피고인은 위 나.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 나.항과 같이 피해자를 때린 후 피해자에게"속옷을 야한 것을 입냐, 어떤 놈에게 잘 보이려고 하느냐!"고 말하며 과도로 피해자의하의 속옷 6장, 상의 속옷 5장, 티셔츠를 찢어 피해자 소유의 의류(시가 합계 미상)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녹취록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5, 8, 14), 상해진단서(증거목록 순번 1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각 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1년 나. 제2, 3 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M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5월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따르고, 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결과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을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5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3.경 언니의 친구로서 평소 친하게 지내던 피해자 B에게 전화로 연락하여 '예전에 함께 C을 운영하였던 사람들이 모여서 필리핀 쪽 유학원을 통해 영어교재를 판매하는 사업을 하는데 고수익이 보장된다. 원래 가족에게만 오픈하는 건데 특별히 가족처럼 생각해서 자리를 주는 것이니까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고 돈을 넣어라. 1,500만 원을 투자하면 월 300만 원의 수익금을 포함하여 1,800만 원을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다른 채권자에 대한 사채 빚을 갚기 위해 위와 같은 거짓말을 한 것일 뿐, 필리핀 유학원에 영어교재를 판매하는 사업을 하고 있지도 않고, 일정한 수입이나 특별히 가진 재산도 없어 위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투자 원리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 3. 경 1,000만 원, 2018. 1. 4. 경 500만 원 합계 1,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D은행계좌(E)로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8. 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투자금 명목 합계 98,549,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및 입금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편취 금액이 약 98,549,000원으로 적지 않으나, 그중 약 8,817 만원 상당을 변제한 점(원금을 기준으로), 초범인 점, 피해자와 일정 금액을 갚기로 약속한 후 이를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558

범죄사실 2019고단558 피고인은 2019. 2. 8. 06:20경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C 도봉창동점 앞 노상에서 택시기사와 요금 지불 문제로 실랑이를 하다가 택시기사를 폭행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도봉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가 사건 경위를 청취한 후 피고인에게 요금을 지불하라고 말하자 "이 사람이 마음에 안 드네. 야 녹음 어떻게 하냐."라고 말하며 손에 들고 있던 휴대폰으로 위 E의 뺨을 1회 때려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9고단961 1. 폭행 피고인은 2019. 2. 17. 06:50경 서울 도봉구 F건물 앞 노상에서, 피해자 G(54세) 운행의 택시에서 내렸으나 피고인이 원한 목적지가 아니라는 이유로 요금 지급을 거부하며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향하여 손을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은 폭행에 관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도봉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사 I에게 별다른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며 손날로 위 I의 목 부위를 1회 때리고, 손으로 그의 코를 붙잡았으며, 위 I와 함께 출동한 같은 파출소 소속 순경 J의 얼굴 부위를 향하여 피고인이 들고 있던 서류가방을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수사 및 치안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공무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E, G,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각 112 사건처리표, 동영상캡처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9. 2. 8. 의 택시기사와 시비에 이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로 조사를 받았음에도 불과 20여일도 지나지 아니한 상태에서 다시 같은 유형의 범죄를 반복하고 있는 점과 피고인에게 수회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금고 이상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을 참작하여 피고인의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531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8. 10. 29. 08:05경 부산 부산진구 B건물 앞 노상에서, C택배 소속 배 달원인 피해자 D(남, 46세)이 EC 택배차량을 세워두고 배달을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위 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 라디오 박스 밑 공간에 보관된 피해자 소유의 신한 법인카드 1매를 몰래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8. 10. 29. 08:31경 부산 부산진구 F 소재 피해자 G(남, 45세)이 관리하는 'H편의점'에서, 시가 합계 5,000원 상당의 생탁 막걸리 1병, 맛밤 1개를 구입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신한 법인카드를 마치 자신에게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한 후 결제한 다음 위 물품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6:06경까지 사이에 부산 시내 일원에서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176,3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전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신한 법인카드를 마치자신에게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한 후 결제한 다음 해당 물품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절취장면이 촬영된 CCTV 사진 1. 신용카드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당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액이 소액이고 생계형 범죄인 점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 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400

범죄 사실1) 피고인은 B 이-마이티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1. 5. 06:1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C에 있는 'D' 앞 삼거리교차로 노상을 E 방면에서 진행하여 태전교 방면으로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신호기 등에 의해 교통정리가 행해지지 아니한 삼거리 교차로로서 주택가와 상점이 밀집해 있고 차도와 보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로서 이른 새벽시간대 1)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로 인하여 주변이 어두운 상황이었고 피해자 F(59세)가 G에 있는 'H' 쪽에서 맞은편의 I에 있는 'J'쪽으로 왕복 2차로의 차도를 횡단하고 있던 상황이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이른 새벽시간으로 인해 주변 시야가 어두운 만큼 교차로에서 좌회전 하고자 한다면 속도를 충분히 줄이고 전방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좌회전 진행하다 진행전방 좌측에서 우측으로 차도를 횡단하던 피해자를 미처 보지 못하고 위 화물차 전면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서 치료일수 미상의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초점성 외상성 뇌내출혈 및 상세불명의 편마비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내사보고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사고당시 CCTV 영상 캡쳐화면, 사고당시 피의차량속도 관련 실황조사, 사고현장사진, 교통사고발생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사고당시 현장사진, 각 의사소견서, 피해자 상태에 대한 사진, 진단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간호기록지, 사고당시 CCTV 영상 1. 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 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가중요소: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중상해 (L병원 의사의 소견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9. 1. 24.경 기준 MMSE 0점 및 수정바델지수 0점으로 인지기능 저하 및 근력 저하로 인하여 독립적인 보행 및 일상생활 동작 수행이 불가능한 상태이고, 치료기간을 설정하기 어려운 상태로서 6개월간 재활치료가 필요하며, 추후 추가적인 치료 여부 결정이 필요하다)를 입었다. 피고인은 자신의 화물차량에 관하여 책임보험에는 가입하였으나 종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다만, 후술하듯이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의 가족과 합의하기는 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죄책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의 운전업무상 과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제한속도는 준수하여 운행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등 그 주의의무위반의 정도나 위법성이 중하다고 볼 만한 사정은 인정되지 않는다. 한편, 피해자는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차도를 보행하여 횡단하고 있었는바, 피해자의 과실도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에 일부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형사합의금을 지급하고 피해자의 가족(딸 M 등)과 합의하여 피해자의 가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고 있다.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밖에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피고인의 성행이나 환경, 범행 전후의 상황경과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361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0세)와 부부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10. 8. 09:25경 김해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하면서 피해자의 구두 냄새를 맡아본 후 화가 나 "너 어제 누구랑 있었는데, 내가 이때를 기다렸다"라고 소리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를 방 안으로 끌고 들어간 다음 싱크대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총 길이 24cm, 칼날 길이 13cm)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면서 "죽여버리겠다."라고 소리쳐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엌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함)
광주지방법원-2018고단50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18. 2. 28. 가석방되어 2018. 4. 16.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2018. 12. 3. 08:2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광주 서구 B아파트 앞 도로부터 광주 북구 금남로에 있는 임동오거리 앞 도로까지 2km가량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적발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판결(증거목록 순번 15),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가 수회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무면허운전 범행의 특성상 피고인이 재범할 위험이 높다고 판 단되는 점,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광주지방법원-2018고단4920

범죄사실 1.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 손괴 후 미조치 피고인은 2018. 10. 5. 21: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무쏘 픽업 화물차를 운전하여 광주 남구 C 앞 도로의 1차로를 따라 D병원 방면에서 운진각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려 하였는데,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채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피해자 E(26세)이 운전하는 F 쏘나타 승용차의 왼쪽 부분을 위 화물차의 오른쪽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승 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나타 승용차를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서구 H아파트부터 광주 남구 월산동에 있는 운진각 사거리 앞 도로까지 2km가량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사고차량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일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들 모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및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의 규모 등 제반 사정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41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7.00:30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 무대 위에서 춤을 추던 피해자 D(여, 62세)의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를 껴안고, 가슴을 움켜쥐어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 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152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20. 18:20경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익산시 중앙동에 있는 중앙우체국 앞 편도 1차선 도로를 국민은행 사거리 쪽에서 이일여고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주변은 상가가 밀집되어 있고 갓길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들이 많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도로변을 걸어가고 있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잘 확인하고 보행자의 동태를 살피면서 충분한 간격을 두고 피해가거나 일단 정지하였다가 안전함을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오른쪽 도로변에서 손수레를 끌고 마주오던 피해자 C(여, 80세)과 충분한 간격을 두지 아니한 채 지나치게 근접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오른쪽 앞범퍼 부분으로 위 손수레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익산시 모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익산시 인화동에 있는 이리감리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13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2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8월, 단기 4월을 선고받고, 김천소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3. 1.30. 가석방되어 2013. 3. 7.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고, 2015. 2. 5. 같은 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5.5.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7. 2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B 아반테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C 주식회사에 36개월 동안 원리금 균등상환 방식으로 매월 367,415원을 변제하기로 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총 990만 원을 대출받고, 이에 대한 담보로 같은 달 25. 피고인 소유인 위 승용차에 대하여 피해자 명의로 채권가액을 700만 원으로 하는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게 되자 2014. 9. 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 명목으로 넘겨주어 그 소재를 불명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저당권 실행을 어렵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저당권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중고차 매매계약서, 자동차등록원부(갑)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형법 제51조의 사정 및 대법원 양형기준(권리행사방해 등, 권리행사방해, 기본형, 6월-1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해가 전보되지 아니한 점, 자동차 1회 할부금도 미납하는 등 자동차 구입시부터 계획한 범행인 점, 누범이고 그 외에도 범죄 전력이 다수 있는 점 피고인은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춘천지방법원-2018고단8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 11.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 2012. 10.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부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13. 06: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D 앞 도로를 후평동 방면에서 강원지방경찰청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주시 및 안전운전의무를 태만히 한 채 피고인 전방에 피해자 E(60세) 운전의 F 승용차가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었음에도 그대로 진행하여 피해 차량 뒷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춘천시 춘천로 171, 'SHE 노래방' 앞 도로에서부터 춘천시 후석로228번길 47, 롯데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위험운전여부보고서 1. 진단서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의 상해 정도 경미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 전력은 10년 전의 범행인 점, 피고인이 3명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8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9. 16:02경 사천시에 있는 외국인투자지역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함안군 군북면 유현리에 있는 남해고속도로 부산방면 100킬로미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B' 봉고3 승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 4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각 처벌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무면허운전을 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단63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네오포르테 SL125S 124cc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9. 18:0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없이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서마산IC 쪽에서 내서초등학교 쪽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 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고 적색 신호에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여, 79세)을 위 원동기장치자전거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다발성 골절 등을 입게 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창원시 마산회원구 팔용로 158에 있는 삼성창원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 2018. 8. 16. 20:00경 합병증인 폐렴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각 진단서, 사망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현장 사진 및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각 선택 1. 경합범 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금고형에 대하여)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각 범죄 가운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에 대한 법률에 따른 처단형의 범위는 금고 1개월~5년이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는 금고 1년~3년[유형은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이고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라는 특별양형인자(가중 요소)가 있으므로 권고 영역은 '가중영역'이 된다]이다. 피고인이 일으킨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였다는 점, 피고인에게는 두 차례 이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고 특히 2016년에는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 이러한 전력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교통사고 당시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고 횡단보도 상에서 사고를 일으켜 중한 위법 행위를 하였다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측과 합의를 하지 못하였다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는 그동안 자격정지형 이상을 받은 전과가 없고, 동종 전과, 즉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전과가 없다. 또한 피고인이 교통사고 당시 운전한 원동기장치자전거에 관하여 책임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어 이를 통해 피해자 측이 일정 부분 피해를 보상받았다. 나아가 피고인은 피해자 측과 합의를 하기 위한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았던 것은 아니고, 현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과 앞서 본 불리한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죄에 대한 권고형의 범위를 참조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8고단301

범죄사실 1. 특수주거침입 피고인은 평소 강원 평창군 C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음악공연을 하다가 민원신고로 인하여 경찰들이 수회 찾아와 주의를 주자, 이웃에 살고 있는 피해자 D(여, 57세)의 가족들이 민원신고를 한 것으로 오인하여 앙심을 품고 있던 중 2018. 5. 15. 21:40경 강원 평창군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총 길이 약 35cm, 날 길이 약 8cm)를 들고 위 집 마당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를 침입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누가 신고를 했냐."고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며 위 손도끼를 휘두르고, 피해자와 성명불상 남성 1명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해자에게 위 손도끼를 휘두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그대로 밀어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목 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상황 등) 1. 각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동종 범행 및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고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죄질이 나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1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22.09:50경 전주시 완산구 C 소재 'D'에서 피고인의 코골이 수술과 관련된 보험금을 수령한 아내인 피해자 E(여, 50세)이 그 보험금을 피고인에게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차서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옆구리와 팔 부위를 발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제7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함에도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 이 사건 이전까지는 피해자에 대한 폭력 행사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21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31. 19:40경 대구 달서구 B시장에 있는 C식당 집에서 피해자 D(61세)가 일행들과 술값에 대하여 대화하는 것을 듣고는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야 이 사람이 니가 먹자고 했으면 니가 내면 되지 왜 나이 많은 사람보고 내라고 하냐"며 화를 내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어 피해자를 뒤로 넘어지게 하고, 넘어진 피해자의배 위로 올라 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어깨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찰과상 및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폭행현장 및 피해자 D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0년도에 상해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년도에 폭행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피해자가 몸이 불편한 장애인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정도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