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2고단255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 14.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10.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2. 6. 29.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개월 및 징역 2개월을 선고받고 2022. 7.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2고단2558 피고인은 2021. 10. 21. 대구 동구 J에 있는 주거지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인터넷 SNS 트위터에 접속하여 ‘뮤지컬 헤드윅 티켓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111,000원을 송금하여 주면 뮤지컬 헤드윅 티켓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뮤지컬 티켓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콘서트 티켓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K 명의의 카카오뱅크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11,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1.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 6명으로부터 합계 906,8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2고단2999 피고인은 2021. 10. 20. 17:52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인터넷 트위터에서 ‘뮤지컬티켓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L에게 ‘돈을 송금하면 물품을 보내준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약속한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한 M 명의 카카오뱅크 (계좌번호 2 생략) 계좌로 151,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2고단3412 1.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10. 26.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이 인터넷 SNS 트위터에 게시한 ‘뮤지컬헤드윅 티켓을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N에게 ‘111,000원을 송금하여 주면 뮤지컬 헤드윅 티켓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뮤지컬 티켓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콘서트 티켓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O 명의의 카카오뱅크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111,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11. 17.경 대구 동구 P건물 Q호에서, 피고인이 인터넷 SNS 트위터에 게시한 ‘온앤오프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320,000원을 송금하여 주면 온앤오프 콘서트 티켓 2장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콘서트 티켓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콘서트 티켓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R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200,000원을, S 명의의 카카오뱅크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120,000원 등 총 32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2022고단3412 증거기록 중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각 판결문, 사건요약정보, 2022고단2558 증거기록 중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등 확인), 판결문(대구지방법원 2020고단2327 등) 2022고단25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U, V,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 G, D, B, H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송금확인증, 각 양도게시글, 각 대화내역, 참고인 거래내역서, 참고인 대화내역 등, 각 이체내역, 이체확인증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첨부자료 포함 2022고단29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대화내역 및 이체내역(증거목록 순번 2) 1. 참고인 제출자료 2022고단34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N의 진술서 1. 각 트위터 대화내역, 각 대화내역, 이체내역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1. 참고인 O 제출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22고단2558 사건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2 기재 각 사기죄, 2022고단2999 사건의 사기죄, 2022고단3412 사건의 제1항 기재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대구지방법원 2021. 1. 14. 선고 2020고단2327 등 사건의 사기죄 등 상호간, 나머지 각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대구지방법원 2022. 6. 29. 선고 2022고단682 등 사건의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2022고단2558 사건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기재 각 사기죄, 2022고단2999 사건의 사기죄, 2022고단3412 사건의 제1항 기재 사기죄 상호간, 나머지 각 사기죄 상호간]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들에게 편취금이 반환되어 배상책임의 존부 및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인터넷을 통한 대금 편취 관련 범행은 온라인 거래의 신뢰와 투명성을 저해하고 다수 피해자를 양산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인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인터넷 거래 사이트에서 9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488,800원을 편취한 사건으로 피해자 수가 작지 않은 점, 일부 범행은 재판계속중에 저지른 것인 점, 동종 범죄전력이 수 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 모두에게 편취금을 반환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의 각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관계에 있어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