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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21고정1325

범 죄 사 실1) 피고인은 2021. 2. 19. 00:59경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시 미추홀구에 있는 B 후문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8, 20, 26번) 1. 압수조서 1. 혈중알콜농도 감정의뢰, 감정의뢰회보(국과수), 음주운단단속결과통보(채혈)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차량번호 1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음주측정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승기에 있었고, 호흡측정과 혈액검사 결과 사이에도 상당한 편차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치와 혈액검사에 의한 음주측정치가 다른 경우에 어느 음주측정치를 신뢰할 것인지는 법관의 자유심증에 의한 증거취사선택의 문제라고 할 것이나,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의 경우 그 측정기의 상태, 측정방법, 상대방의 협조정도 등에 의하여 그 측정결과의 정확성과 신뢰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사정을 고려하면, 혈액의 채취 또는 검사과정에서 인위적인 조작이나 관계자의 잘못이 개입되는 등 혈액채취에 의한 검사결과를 믿지 못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혈액검사에 의한 음주측정치가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치보다 측정 당시의 혈중알콜농도에 더 근접한 음주측정치라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3도6905 판결 등 참조). 운전 시점과 혈중알코올농도의 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고 그때가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로 보이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언제나 실제 운전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한다는 점에 대한 증명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다. 이러한 경우 운전 당시에도 처벌기준치 이상이었다고 볼 수 있는지는 운전과 측정 사이의 시간 간격,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와 처벌기준치의 차이, 음주를 지속한 시간 및 음주량, 단속 및 측정 당시 운전자의 행동 양상, 교통사고가 있었다면 그 사고의 경위 및 정황 등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8도6477 판결 등 참조). 나.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2021. 2. 19. 00:17경 음주운전이 적발되었고, 3회에 걸친 호흡측정이 있었는데 00:59경 실시된 마지막 호흡측정 결과 그 수치가 0.076%로 측정되었다. 그 직후 있었던 피고인의 요구 내지 경찰관의 권유로 피고인의 혈액이 01:23경 D병원에서 채취되었고, 위 혈액에 대하여 2021. 3. 3. 서울과학수사연구소에서 이루어진 감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191%로 측정되었다. 마지막 호흡측정 시점과 혈액채취 시점 사이의 간격이 24분에 불과하므로 병원으로의 이동시간 등을 고려하면, 혈액채취는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지체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혈액채취 시부터 감정에 이르기까지 혈액이 오염되었을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며 감정기관으로 가는 과정이나 감정기관에서 다른 사람의 혈액과 바뀌었을 가능성도 거의 없어 보인다. 또한 피고인 진술에 의하더라도 3회에 걸친 호흡측정 시 측정이 제대로 되지 않아 경찰관의 권유에 따라 채혈에 동의하였는데, 그 후 뒤늦게 음주측정기기에 혈중알코올농도가 0.076%로 표기되었다는 것인바, 위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할 때 혈액검사에 의한 음주측정치가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치보다 측정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에 더 근접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적발 당시에는 최종음주시각을 22:17경으로 진술하였다가(수사기록 9, 13, 19쪽), 경찰에서의 피의자신문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는 19:30경부터 23:35경까지 음주를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음주 후 30분 ~ 90분 사이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른다’는 일반적인 기준을 적용하더라도 이 사건 채혈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승기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수사기록 10쪽)에 ‘언행상태: 횡설수설 등, 보행상태: 많이 비틀거림, 운전자혈색: 많이 붉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과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수사기록 8쪽)에 기재된 피고인의 필적 상태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상당히 술에 취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혈액검사에 의한 음주측정치가 혈중알코올농도 0.191%로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의 적용기준인 0.08%를 크게 초과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3603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닷지 니트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7. 16: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시 B 앞 중앙선이 그려져 있지 아니한 이면도로를 C 방면에서 D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58%에 이를 정도로 술을 마셔 언행상태가 어눌하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며, 혈색이 붉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만연히 위 차량을 운전하다가 졸음운전을 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하고 있는 피해자 E(남, 5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봉고 화물차의 좌측 뒷범퍼를 위 차량의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대퇴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위 화물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여, 4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G(남, 5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의 상세불명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1. 7. 16: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D 방향으로 약 300m 지점까지 위 닷지 니트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857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7. 6. 3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상표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의 형을 선고받아 2018. 6.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동생이고, 피고인 C는 피고인 B의 남편이다. 피고인들은 중국 등지에서 수입한 위조 발기부전치료제인 D 등 불법의약품을 통작업 또는 판작업을 거쳐 포장한 후 국내에 유통시켜 이득을 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상표법위반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내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내지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9. 1. 9.부터 2021. 5.경까지 성남시 분당구 E, F, 광주시 G 등지에서, 피고인 A은 H으로부터 위조 발기부전 치료제인 D, I 등의 불법 의약품을 구매하고, 자동포장기계 등 불법 의약품 제조에 필요한 기계를 구하여, 포장박스, 스티커 등을 주문하여 불법 의약품을 소분 및 포장하여 판매하고, 피고인 B은 광주시 J 창고의 월세계약을 하고, 불법 의약품의 구매 및 판매 내역을 정리하면서 거래처의 연락처 관리를 하고, 피고인 C는 불법 의약품의 포장용기를 실어다주고, 판매물품의 운반 역할을 하는 등으로, 상표권자 K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상표 등록한 ‘D’(상표등록번호 L) 상표가 부착된 위조 ‘D’ 약품 및 상표권자인 M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상표 등록한 ‘I’(상표등록번호 N) 상표가 부착된 위조 ‘I’ 약품 총 4,810,848정(진정 상품 가격 84,593,223,300원 상당)을 제조 및 판매하고, 위 약품 총 451,302정(진정 상품 가격 8,052,296,100원 상당)을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 약사법위반 누구든지 위조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와 같이 위조한 발기부전 치료제 D, I 등 총 4,810,848정의 위조 의약품을 제조 및 판매하고, 총 451,302정을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 또는 진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채증사진 및 CCTV 등 영상 캡쳐화면 출력물, 사진자료 및 통화내역, 금형 등 사진자료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결과) 1. 분석회보서 40매, D 감정결과 회신서, I 감정결과 회신서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A, 피의자 O 동종전력 등 확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피고인 B, C와 위 피고인들의 변호인은, 피고인 B, C는 피고인 A과 이 사건 각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으므로 방조범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피고인들의 각 업무 분담 방법, 피고인 B, C가 범행에 가담한 경위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 C가 기능적 역할 분담을 통해 이 사건 각 범행을 하고 있다는 점에 관하여 이를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도, 피고인 A과의 의사결합 하에 범행 전체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상표법 제230조, 형법 제30조(상표권침해의 점, 각 상표권자별로 포괄하여),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10호, 제61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위조의약품저장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상표법 제23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 대부분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피고인 B, C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위조 의약품을 유통하거나 이를 유통할 목적으로 보관한 것으로, 이러한 행위는 의약품의 정상적인 유통질서를 교란하고 국민건강에 심각한 폐해를 초래할 수 있는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이러한 사정과 피고인 A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밖에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실제로 가담한 정도 및 범행으로 얻은 수익, 피고인들의 각 연령, 건강상태,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637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직원으로 C 시설공사의 현장소장으로서 D 공사현장에서 업무를 총괄 책임․관리자이며, 피고인 주식회사 B는 토공 공사업 등을 영위하기 위해 설립된 법인으로 피고인 A의 사용인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8. 4. 18.경 포항시 북구 E에 있는에 위치한 지방하천인 F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을 이용하여 하천수 13,200kg을 취수하여 같은 날 포항시에 있는 D 공사현장에서 비산먼지 방지를 위하여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10.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22회에 걸쳐서 합계 18,559,404kg의 하천수를 사용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같은 일시․장소에서 그 사용인인 피고인 A이 그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7․5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하천법 제95조 제9호, 제5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각 하천법 제97조 본문, 제95조 제9호, 제50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범행 기간․횟수․취수량 및 사용량이 상당하고, 피고인의 지위․역할․책임, 범행의 태양․수법 및 그 위법성에 비추어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이종 벌금형 1회 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수사․공판 과정의 진술태도, 피고인의 나이․경력․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범행 기간․횟수․취수량 및 사용량, 범행의 태양․수법 및 그 위법성 등을 종합하여 벌금액을 정하였다.
부산지방법원-2021고정949

공소사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B에 위치한 사단법인 C 대표로 상시 1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운수·부동산업을 운영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였던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휴가 등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고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 2020. 11. 23.부터 2021. 5. 23.까지 사무직으로 근무하고 퇴직한 D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소정근로시간 등 근로조건 전반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2020. 12. 2. D에게 근로계약서를 제시하고 서명을 요구하였으나, D은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주민등록번호 부분과 자격증 수당을 지급한다는 부분에 대하여 삭제를 요구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20. 12. 8. D에게 수정된 근로계약서를 제시하였으나 D은 퇴사 후 법적 책임을 묻는 조항이 있음을 이유로 계약서 작성을 거부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20. 12. 11.과 2020. 12. 14.에 D에게 수정된 근로계약서를 제시하였으나 D은 표준계약서 작성을 요구하면서 계약서 작성을 거부하였다. 그 후 피고인이 2020. 12. 15. 수정된 근로계약서를 제시하자 D은 노동조합과 계약서 작성을 진행하라고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노조위원장인 E에게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청하였으나 E은 이를 거부하였다. 이와 같이 D과 노동조합의 거부로 결국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수 없었던 것이고, 피고인은 고의로 D에게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은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근로기준법 제17조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그중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 유급휴가에 대해서는 그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여야 하며, 근로계약 체결 후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의 사유로 인하여 위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뿐만 아니라,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위 법에서 열거하고 있는 중요한 근로조건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명시하도록 하고, 사용자로 하여금 변경된 근로조건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도록 하여 근로자의 법적 지위를 강화하고자 하는 데 그 입법 취지가 있다(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5도11659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서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위 번영회 대표로서 근로조건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D에게 제시하고 이에 서명해줄 것을 요청하고 이어서 D의 요구에 따라 노조위원장에게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청하였으며, 이로써 근로조건명시서면 교부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D이 아래와 같은 여러 이유로 근로계약서에 서명을 거부한 경우에까지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위반의 죄책을 묻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1) 노조위원장 E이 경찰에 제출하여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에 첨부되어 있는 사단법인 C의 공문(증거기록 제12쪽)에 의하면, 위 번영회는 이 사건 고발 이전인 2021. 4. 21.에 위 노동조합에게 보낸 공문에서 “D에게 입사 직후부터 지금까지 수차례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하였으나 D은 경업금지의무 조항이 독소조항이라는 이유, 표준근로계약서 양식이 아니라는 이유, 노동조합의 검토를 받겠다는 이유 등으로 계약서 작성을 거부하였다. 당 회가 근로계약서 작성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2) 피고인은 2021. 6. 25. 경찰피의자신문에서도 ‘여러 차례 D에게 계약서 작성을 요구했으나 D이 거부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위 번영회가 2021년 6월경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제출한 답변서에서도 같은 취지로 주장하였다. 3) 노무사 발신 메일내역 및 수정 근로계약서 등(증거기록 제117쪽 내지 제133쪽), 수사보고(근로자 D 진술청취)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의 위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D에게 여러 차례 근로계약서를 제시하고 계약서 작성을 요구하였는데 D이 여러 이유를 들어 거부하다가 노동조합 위원장 E과 의논하라고 하였고 E도 계약서 작성 요구에 불응하였다고 인정된다. 4) 피고인의 경찰 진술과 이 법정에서 한 진술, 수사자료 입수보고 중 D 관련 답변서(증거기록 제53쪽)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고용노동부에서 실시하는 특별고용 촉진장려금 제도를 활용하여 인건비를 지원받기로 하고 F에 공고를 내어 D을 채용하였다. 피고인은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라도 D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필요가 있었고, 피고인이 고의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교부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35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26.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2. 23. 군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단355 피고인은 2020. 12. 3.경 군산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F 카페에 접속하여 피해자 G(남, 28세)가 작성한 “조던13-히갓게임 GS농구화를 구매하고자 한다.”라는 취지의 게시글을 보고, 위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현금을 먼저 보내주면 위 농구화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농구화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대로 위 농구화를 피해자에게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180,000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3.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6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4,172,500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722 피고인은 2021. 4. 16. 15:48경 군산시 H아파트 I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F 카페에 접속하여 피해자 J(남, 24세)이 작성한 “밸런스온 프리미엄시트를 구매하고자 한다.”라는 취지의 게시글을 보고, 위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현금을 먼저 보내주면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대로 물품을 피해자에게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K 계좌로 90,000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4.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23,000원을 입금 받았다. 2021고정151 피고인은 2021. 1. 3.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포탈사이트인 L의 F 카페에 접속하여 피해자 M가 게시한 ‘독일군 신발을 구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17만 원을 보내주면 위 신발을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신발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신발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N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7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17회에 걸쳐 피해자 17명으로부터 합계 2,510,5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21고단355 1. O, G, P, B, D,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C,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의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입금확인증(AN 부분), 송금내역(BD 부분)의 각 기재 2021고단722 1. BE, BF, J의 각 진술서의 각 기재 2021고정151 1. M,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의 각 진술서의 각 기재 판시 범죄전력 1. 수용자검색결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피의자 누범사유 확인의 각 기재(2021고단722 증거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2021고단355, 2021고단722 각 범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2021고정151호 범죄에 대하여는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허위매물을 이용한 중고거래를 통해 사기죄를 저질러 반복적으로 실형을 선고받았고, 출소한 지 1년도 채 지나지 않아 다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동일한 유형의 사기죄를 저질렀다. 이를 통해 보면 피고인에게 개전의 정이 있는지 대단히 의심스러워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가 크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정5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25. 13:58경 청주시 서원구 B, 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C가 관리하는 상호미상의 카페에, 피해자가 불만을 표시한 페인트칠을 해주고 피해자로부터 페인트칠 공사 잔금을 받기 위해 방문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하고 자신이 페인트 작업을 준비하는 사이에 카페 건물 문을 잠그고 그대로 현장을 벗어났다는 이유에서 화가 나 백색 오일스텐(기름이 섞인 페인트)을 롤러에 묻힌 다음 나무 재질의 정문과 후문에 페인트를 칠하여 보수비용이 약 150만 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건물 정문과 후문 훼손된 사진 1. 사진자료(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사건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보수를 완료한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33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30. 22:15경 경기 남양주시 금곡로19번길 47에 있는 금곡역 경춘선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2:25경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GranTurismo 3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음주운전 전력 횟수, 음주운전 전력과 이 사건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음주운전 거리,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485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3. 1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5. 6. 24.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으며, 2016. 8.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23. 00:04경 서울 마포구 B역 8번 출구 부근 C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서울 영등포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3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여 2회 벌금형과 1회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고, 음주 운전 중 화단 등을 충격하는 사고까지 일으켰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높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44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5. 01:30경 인천 강화군 B펜션 객실 안에서 피해자 C(24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을 그만 마시자.”라는 피해자의 말에 화가 나, 그 곳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29cm, 칼날길이 16cm)을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복부를 찌르려는 듯이 위협하여 이에 당황한 피해자로 하여금 왼손으로 위 식칼의 칼날을 잡게 하고, 이후 “술을 사와라.”라는 피고인의 말에 객실을 나가는 피해자의 왼쪽 허리 부위를 위 식칼의 끝 부분으로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손바닥 자상(약1.5cm크기) 및 왼쪽 허리 부위 자상(약0.2cm크기)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사진, 카카오톡 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배 부위로 식칼을 들이대려고 해서 피해자는 왼손으로 식칼의 칼날을 잡았다. 그 후 피해자는 술을 사기 위해 객실을 나가려고 하는데 허리 쪽에 찔린 느낌이 나서 돌아보니 피고인이 식칼로 허리 쪽에 대고 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신문녹취서 제2, 3면, 증거기록 제31면). 피해자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는 점,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점, 직접 경험해 보지 않고는 알 수 없는 내용을 담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다. 나. 이 사건 범행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가 나눈 카카오톡 메시지에 의하면, 피해자가 2021. 9. 5. 오전 10:43 ‘손도 니 칼 막다가 피 엄청남’이라고 메시지를 보내자, 피고인은 같은 날 오전 10:44 ‘아우. 미안해’라고만 답변하였고, 피해자가 같은 날 오전 10:44 ‘너 어제 칼 들고 나 막 들이댐’이라고 메시지를 보내자, 피고인은 같은 날 오전 10:47 ‘응 ㅜㅜ’라고만 답변하였다. 이처럼 피해자의 계속되는 추궁에 피고인은 식칼을 휴대한 사실을 부인하지 않은 채 피해자에게 자신의 잘못을 사과하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바, 이는 피해자의 위 진술에 부합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폭력 관련 범죄로 인한 벌금 전력 1회 있는 점(2020년 벌금 100만 원), “술을 그만 마시자.”라는 피해자의 말에 화가 나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는 등 이 사건 방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집행유예 이상 범죄전력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증거기록 제33면)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2899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13. 22:30경 혈중알콜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B에 있는 C편의점 주차장 내에서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지 아니하고, 후방을 잘 살피는 등으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의 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D(2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레이 승용차 우측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좌측 뒷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김포시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편의점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C편의점 CCTV 영상 캡쳐 1. 진단서(D)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의 위험성 및 이에 대한 우리 사회의 강력한 처벌 요구, 피고인의 과거 동종 범죄 전력, 피고인이 초래한 위험이 제3자의 신체에 실현됨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자백 및 반성하는 듯한 태도, 과거 동종 범죄 처벌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한 편은 아님 〇기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3911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서로 지인관계로 2020. 7. 29. 13:00경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 C가 이전에 피고인 B와 피해자 D(여, 24세)이 서로 다툴 때 이를 말리다가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한 적이 있어 사과를 받고 싶다고 말하자, 피고인들은 이에 대해 따지기로 공모하고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게 되었다. 1.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들은 2020. 7. 29. 14:40경 성남시 중원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주택 앞에 이르러, 피고인 A은 위 주택의 담을 넘어 들어간 후 대문을 열어주었고, 피고인 B, C는 열린 대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그 후 피고인 B는 위 주택 F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수차례 두드려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고 나오게 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사과를 듣지 못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문을 닫고 들어가려는 피해자와 실랑이를 벌이다 피해자의 위 주거지 거실 안까지 들어가고, 뒤이어 피고인 B, C도 허락 없이 위 주거지 거실 안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 A, B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사과를 듣지 못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배를 1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몸을 밀어 넘어뜨리고, 피고인 B는 신고하려는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간 후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얼굴을 2~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의 법정진술 및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주거침입 및 상해), 현장사진, 상해부위사진, 상해진단서, 진단서, 진술서 [피고인 A과 변호인은, 피고인 A은 피고인 B가 피해자를 폭행하는 것을 말렸을 뿐이고 피해자를 공동으로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피고인 A은 공동주거침입 부분은 인정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피해자가 피고인 A, B로부터 폭행당한 상황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 C, B는 피고인 A이 피해자를 폭행한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는 점, 이 사건 범행 전 피고인 B와 피해자 사이의 싸움 등으로 감정적으로 대립된 상태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사과를 받아 주겠다는 이유로 피해자 주거에 침입하였으나 피해자가 제대로 사과하지 않아 폭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폭행 부위 사진 및 진단서와 위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의 공동상해 범죄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 : 피고인들이 사소한 이유로 공동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나쁜 점,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 A : 피고인이 변명으로 일관하며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B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피해자에게 100만 원을 송금한 점(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치료비를 받았으나 합의할 생각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이 사건 범행 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쌍방 폭행이 있었고 이 부분이 이 사건 범행의 단초가 되었던 점, 피고인에게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C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피해자에게 10만 원을 송금한 점(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치료비를 받았으나 합의할 생각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이 사건 범행 전 피고인이 B와 피해자 사이의 쌍방 폭행을 말리다 피해자로부터 폭행당한 부분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 참작
창원지방법원-2021고단3357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5. 17. 00:09경 김해시 C에 있는 'D' 주점 계산대 앞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중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F 등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하여 문의받자 화가 나 위 F 등에게 “개새끼들아, 체포해”, “씨발놈들아”라고 소리치던 중, 이를 제지하는 피고인의 일행인 B와 몸싸움을 벌였다. 이에 위 F 등이 피고인과 B를 분리하자 화가 난 피고인은 손으로 위 F의 얼굴 부분을 1회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5. 17. 00:00경 위 1항 기재 주점에서 A과 말다툼을 하던 중, 분을 참지 못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G이 관리하는 엘리베이터 출입문을 수 회 내리친 다음, 주먹으로 위 주점 화장실 출입문을 수 회 내리쳐 위 엘리베이터 출입문과 화장실 출입문이 찌그러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5. 17. 00:10경 위 1항 기재 주점 계산대 앞에서 A과 몸싸움을 벌이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중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H으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 “힘을 왜 쓰는데”라고 소리치면서 팔로 위 H의 목 부분을 1회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17)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술에 취해 싸우다가 이를 말리는 주점 직원을 폭행하고 기물을 파손한 것에 더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죄질이 나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 모두 잘못을 인정하는 점, 폭행 및 재물손괴죄 피해자와는 합의한 점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공소기각 부분 피고인들의 각 폭행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5. 17. 00:05경 범죄사실 1항 기재 주점 화장실 앞에서 일행인 B와 말다툼을 하던 중,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G(24세)으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당긴 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잡아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2021. 5. 17. 00:00경 범죄사실 1항 기재 장소에서 A과 몸싸움을 하던 중,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G(24세)으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 “너는 뭔데 끼어드냐”라고 소리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분을 1회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공소제기 이후인 2022. 2. 4.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정212

범 죄 사 실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관청의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2.경부터 3.경까지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경기 양평군 C 소재 토지 4,196㎡ 중 2,688㎡를 2.2m ~ 3.1m 높이로 성토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불법지 현황 측량도, 종단면도, 횡단면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들을 감안하되, 피고인의 불법 성토 면적, 피고인이 2013년에 동종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12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8. 21:45경 경기 남양주시 별내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시 별내3로 64-21 별내동행정복지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520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그 사회적 위험성에 비추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동종 전과와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운전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3623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12 신고사건 처리표,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진단서, 입퇴원 확인서, 운전과정 사진, 피해차량 사진, 피의차량 사진, 피해자 추가제출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상당히 높은 수준의 주취 상태로 자동차 운전을 감행하다가 주행 중 잠이 든 채 매우 큰 충격의 추돌사고를 일으켜 타인을 다치게 한 것으로 그 죄가 무겁다 할 것이어서 이를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범행의 경위와 음주 정도 및 주행 거리, 사고의 경위와 피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