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합1190

범죄사실 [20131190] 피고인들은 2011. 3. 9. 주식회사 K[대표이사: 피고인 A, 이하 '(주)K'라 한다]라는 회사를 공동으로 설립하여 피고인 A는 위 회사 지분의 약 40%를, 피고인 B, C은 위 회사 지분의 약 30%를 각 보유하면서, 함께 (주)K를 운영하고 그 이익을 배분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2011. 3. 9. (주)K 설립 이전에는 주식회사 [대표이사: 피고인 C, 이하 '(주)L'라 한다]를 중심으로, (주)K 설립 이후에는 이를 중심으로 대부중개업을 영위하되, 법인소득의 분산 등과 대부중개업 관계법령의 규제를 회피할 목적으로, 위 각 회사직원 등의 명의를 이용하여 주식회사 M[이하 '(주)M'라 한다] 등의 대부중개법인과 저축은행 수탁법인인 주식회사 N[대표이사: 피고인 B, 이하 '(주)N'이라 한다], 주식회사 [이하 '(주)O'이라 한다], 주식회사 P[2013. 9. 23, '주식회사 Q'으로 상호 변경, 이하 '(주)P'이라 한다], 주식회사 R[이하 '(주)R'이라 한다], 주식회사 S[이하 (주)S'라 한다],주식회사 [이하 '(주)T'라 한다] 등을 설립하여 영업, 회계, 세무상 필요에 따라 위 각 법인들을 이용하면서, 위 모든 법인들의 자금관리 업무에 종사하였다. 1.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주)K 등 앞서 본 회사들을 운영하면서 가공비용을 계상하여 법인의 소득을 탈루하기로 마음먹고, 그 방법으로 위 각 회사들에 대출모집인으로 허 위 등재할 사람들을 모집하고 그들 명의의 통장과 비밀번호를 함께 양수하여, 위와 같이 양수한 통장들에 그 명의자의 대출모집수당을 지급하는 것처럼 돈을 입금했다가 곧바로 인출하는 방법으로 가공비용을 계상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는 2010. 12.경 춘천시 AK에 있는 AL에서 친구인 U에게 '(주)K 등의 대출모집인으로 허위등재하고 동시에 통장과 비밀번호, 주민등록등본을 양도해 줄 사람을 모집해주되 사업자등록이 없고,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으며, 국가에서보조금을 받지 않는 사람으로 모집해 달라, 그러면 그 대가로 통장 1개당 1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요청하였고, U은 이를 승낙하였다. 이후 U은 2011. 3.경 AL에서 후배 V에게 모집을 부탁하고, V은 그 무렵 누나인 W에게 모집을 부탁하고, W는 X과 Y에게 모집을 부탁하고, X은 Z에게 모집을 부탁하여, 피고인들과 U, V, W, X, Y, Z 등 사이에 통장양수에 대한 순차 공모가 이루어졌고, 각 모집자들은 피고인들이 지급하는 100만 원 중에서 약 80만 원을 통장양도자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돈을 서로 분배하거나, 각자 알아서 통장양도자에게 적당한 금액을 지급하고 나머지를 나눠갖기로 하였다. U은 2011. 3. 17.경 AL 식당에서 W로부터 그녀가 모집한 AA의 농협 AB 계좌의 통장과 비밀번호를 건네받고 그 무렵 그 대가로 80만 원을 AA에게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4. 2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26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통장과 비밀번호를 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U, V, W, X, Y, Z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접근매체인 통장과 비밀번호를 각 양수하였다.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및 업무상횡령 가. 허위 대출모집수당 관련 횡령 피고인들은 피해자인 (주)K, (주)L 등 앞서 본 회사들에 귀속시킨 대부중개수수료 수익에 대해 정상적으로 회계처리를 하여 결산 및 배당을 할 경우 신고·납부해야 하는 다액의 법인세와 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해, 위 1.항 기재와 같이 허위의 대출모집인들에게 실제로 대출모집수당을 지급하는 것처럼 미리 양수해 둔 그들 명의의 통장에 돈을 입금했다가 곧바로 인출하여 임의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업무상 보관 중인 피해자 회사들의 자금을 횡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1. 1. 12.경 서울 서초구 AM 에 있는 피해자 회사들의 주사무실에서, 이전에 허위의 대출모집인으로 모집해 둔 AC에게 피해자인 (주)N이 대출모집수당으로 2,000만 원을 지급한 것처럼 미리 양수해 둔 AC 명의의 농협통장계좌번호: AD)에 2,000만 원을 입금한 다음, 그 무렵 현금으로 전액 인출하여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한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3. 3. 29. 경까지 총 381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인 (주)N, (주)M, (주)K,(주)L, (주)T, (주)S, (주)R, (주)P, (주)O 등의 자금을 각 임의로 사용함으로써 합계 2,668,255,524원을 횡령하였다. 나. 급여지급 가장 관련 횡령 피고인들은 평소 알고 지내던 거래처 사장 AE으로부터 'AF이라는 사람이 상속과 관련하여 소득이 필요하다, 매달 급여명목으로 돈을 이체해 주면, 현금으로 찾아서 돌려주겠다'는 취지의 요청을 받고, AF에게 급여를 가장하여 돈을 이체한 후 이를 다시 돌려받아 분배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1. 9. 15. 경 서울 서초구 AG, 4층에 있는 피해자 (주)K 사무실에서, 업무상 보관 중인 피해자 명의 계좌에서 AF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AH)로 2,108,470원을 급여 명목으로 입금한 후, 그 무렵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임의로 사용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7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3. 7. 19.경까지 23회에 걸쳐 93,744,777원을 입금한 후, 이를 모두 현금으로 인출하여 임의로 사용함으로써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인 (주)K의 자금 93,744,777원을 횡령하였다. 3.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들은 대부중개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주)K에 대부중개건을 알선해 주는 하위 대부중개업체에 중개수수료로 지급하는 돈이 (주)K에서 지출되는 비용의 대부분을 차지하자, 콜센터 등으로 대부신청자를 직접 모집하는 직영지점을 운영하여 하위 대부중개업체에 지급되는 중개수수료 비용을 줄이고 (주)K의 수익을 극대화하기로 하였다.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 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등록을 하여야 함에도, 피고인들은 (주)K의 영업소에 해당하는 직영지점을 개설하여 대부중개업을 영위하되, (주)K의 소득분산과 대출모집과정에서 발생하는 (주)K에 대한 직접적인 민원차단 등을 위해 정상적으로 대부중개업 등록을 하지 않기로 공모하였다. 가. 'AN'지점 관련 무등록 대부중개업 피고인들은 2011. 9.경 춘천시 AI, 2층 사무실에서 관할관청에 대부중개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그곳 관리자인 AJ에게 (주)K의 대부중개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는 'AO' 또는 'AP'이라는 직영지점 아이디를 부여하여 그로 하여금 대출신청자를 모집하여 위 대부중개시스템에 직접 대출신청자와 대출내용 등의 정보를 입력하게 하는 방식으로 대부중개를 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AJ은 2012. 5. 3. 위 사무실에서 대출신청자 AQ에 대한 대출신청 관련 정보를 (주)K의 대부중개시스템에 접속하여 입력함으로써 그 무렵 AQ이 '웰컴크레디트2'로부터 150만 원을 대출받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3. 2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283회에 걸쳐 합계 1,068,160,000원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중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J과 공모하여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위 'AN'지점에서 대부중개업을 영위하였다. 나. 'AR'지점 관련 무등록 대부중개업 피고인들은 2011. 3. 경 서울 동작구 AS, 3층 사무실에서, 관할관청에 대부중개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그곳 관리자인 AT에게 (주)K의 대부중개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는 'AV' 또는 'AU'라는 직영지점 아이디를 부여하여 그녀로 하여금 대출신청자를 모집하여 위 대부중개시스템에 직접 대출신청자와 대출내용 등의 정보를 입력하게 하는 방식으로 대부중개를 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AT은 다른 직원들과 함께, 2012. 2. 2. 위 사무실에서 대출신청자 AW에 대한 대출신청 관련 정보를 (주)K의 대부중개시스템에 접속하여 입력함으로써 그 무렵 AW이 '산와머니2'로부터 300만원을 대부받을 수 있도록 대부중개를 한 것을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2. 7. 1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4에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138회에 걸쳐 합계 568,500,000원을 대부받을 수 있도록 중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T 등과 공모하여,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AR' 지점에서 대부중개업을 하였다. 다. 'BG'지점 관련 무등록 대부중개업 피고인들은 2012. 3.경 서울 동작구 AX, 4층에 있는 사무실에서, 관할관청에 대부중개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그곳 관리자인 AY에게 (주)K의 대부중개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는 'AZ'이라는 직영지점 아이디를 부여하여 그로 하여금 대출신청자를 모집하여 위 대부중개시스템에 직접 대출신청자와 대출내용 등의 정보를 입력하게 하는 방식으로 대부중개를 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AY는 다른 직원들과 함께, 2012. 5. 4. 위 사무실에서 대출신청자 BA에 대한 대출신청 관련 정보를 (주)K의 대부중개시스템에 접속하여 입력하는 방법으로 그 무렵 BA이 '현대저축[보증]'으로부터 300만 원을 대부받을 수 있도록 대부중개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3.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5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 법으로 903회에 걸쳐 합계 4,245,190,000원을 대부받을 수 있도록 중개하였다[2013. 3. 25.경부터는 위 'BG'지점을 서울 동작구 BB, 4층으로 옮겨서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Y 등과 공모하여,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위 'BG'지점에서 대부중개업을 하였다. 라. 'BC'지점 관련 무등록 대부중개업 피고인들은 2010. 4.경 서울 서초구 BD 102동 206호에서 관할관청에 대부중개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그곳 관리자인 BE에게 (주)K의 대부중개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는 'BF'이라는 직영지점 아이디를 부여하여 그로 하여금 대출신청자를 모집하여 위 대부중개시스템에 직접 대출신청자와 대출내용 등의 정보를 입력하게 하는 방식으로 대부중개를 하도록 하였다. 이후 위 'BC'지점의 사무실은 2011. 11. 30.경 서울 구로구 BH, 402호으로 이전되었고, BE은 그곳에서 다른 직원들과 함께, 2012. 4. 4. 대출신청자 BI에 대한 대출신청 관련 정보를 (주)K의 대부중개시스템에 접속하여 입력하는 방법으로 그 무렵 BI가 '산와머니2'로부터 300만 원을 대부받을 수 있도록 대부중개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3.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6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모두 5,134회에 걸쳐 합계 22,553,310,000원을 대부받을 수 있도록 중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BE 등과 공모하여,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위 'BC'지점에서 대부중개업을 하였다. [2014116] 피고인들은 (주)K, (주)N, (주)L, (주)P에 귀속시킨 대부중개수수료 수익에 대해 정상적으로 회계처리를 할 경우 신고 · 납부해야 하는 다액의 법인세를 회피하기 위해, 허위의 대출모집인들에게 실제로 대출모집수당을 지급하는 것처럼 미리 양수해 둔 그들 명의의 통장에 돈을 입금했다가 곧바로 인출하여 분배하는 방법으로 위 각 법인들의 비용을 과대계상하여 조세를 포탈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1. 7. 25.경 서울 서초구 AM에 있는 (주)K의 사무실에서, (주)K가 이전에 허위의 대출모집인으로 모집해 둔 BJ에게 합계 5,170,631원을, 2011. 8.경 같은 BK에게 합계 9,307,136원을 각 대출모집수당으로 지급한 것처럼 미리 양수해 둔 그들 명의의 예금통장에 동액을 입금한 다음, 그 무렵 각 현금으로 전액 인출하여 임의로 분배하고, 위 허위 모집수당 합계 14,477,767원을 비용으로 회계처리를 하여 (주)K의 2011년도 각 사업연도 소득을 정상보다 14,477,767 원을 적게 신고한 상태에서 2011년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기한인 2012. 3. 31. 을 경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주)K의 2011년도 법인세 300만 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개 법인의 법인세 합계 273,010,736원을 각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1190]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1. BL, BM, BN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및 첨부자료 1. BO, BP, BQ, BR, BE, AJ, AT, Y, BS, W, U, X, V, Z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및 첨부자료 1. AT, AJ, AY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및 첨부자료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K와 BT(주)의 부가가치세, 법인세 신고자료 첨부, 피의자들이 이용하는 다수의 법인들에 대한 분석, K 등의 거래중개업체 리스트 첨부, K의 사업소득 지급행태에 관한 검토, 직영지점으로 추정되는 BC, AN, BG지점에 대한 자료 첨부, 경리직원 인수인계 파일분석, K와 관련 명목상 법인들간의 거래분석, K BP 본부장 제출 민원리스트 및 해당업체 정보 첨부, K BP 본부장 제출 피의자 A 등의 소득세 관련 서류 첨부, K BP 본부장 제출 N 및 L의 부가가치세 관련 자료 첨부, K의 하위중개업체(지점) 리스트, 참고인 BU 제출 사업소득 신고리스트 첨부, K 직영점 'BG' 주소특정 관련, K 전 경리 BL 제출 차명통장 거래내역서 첨부 및 거래내역 확인, K 전 경리 BL 제출 통장양도 대금이 입금된 통장의 거래내역서 첨부 등, K 직영점인 BC과 관련된 BV 통장 거래내역 첨부 및 분석, K 직영점 AN 운영자 AJ 제출 무등록 대부중개 증거자료인 대출승인리스트 첨부 등, 직원명의 대여 대부중개업 등록증 사본 등 첨부, K 직영점 BG 팀장 AY 무등록 대부중개 관련 판결문 첨부, 대부중개업체 본사 외 영업소(또는 지점) 등록가능 여부 등 확인, BC 직영점 사용 관련 대부중개업등록증 확인 등, AJ 제출 K 직영점 AN 수수료 관련 거래내역서 첨부 및 분석, 피의자 BR이 대부업법위반 등으로 고발된 사건기록 첨부 및 기록검토 결과, L 직영점 대부중개지성 대부업등록 등 확인, AJ 제출 K 직영점 AN 운영비 관련 거래내역, 세무서 제공 K 사업소득세, 회계팀 BN 제출 소득세 환급 관련 서류 첨부, 피의자 BQ 제출 차명계좌 거래내역 첨부 및 분석, BW 명의의 K 직영점 BC 차명계좌 첨부 및 분석, BX 명의의 K 직영점 BC 차명계좌 첨부 및 분석, BY 명의의 K 직영점 BC 차명계좌 첨부 및 분석, BZ 명의의 K 직영점 BC 차명계좌 첨부 및 분석, CA 명의의 K 차명계좌 첨부 및 분석, BV 명의의 K 차명계좌 첨부 및 분석, CB 명의의 K 직영점 BC 차명계좌 첨부, BX 명의의 K 직영점 BC 차명계좌 추가첨부 및 분석, 피의자 A 운영 모든 법인의 법인세 납부 관련 서류 첨부 및 법인세 납부현황, CC 명의의 K 직영점 BC 차명계좌 첨부 및 분석, K 직영점 BC 대출중개내역 관련 서류첨부 등, K 직영점 BC 등 관련 범죄일람표 피의자 A 제시 및 첨부, 피의자 A 등의 종합소득세 포탈세액 특정 관련, K 대부업등록일자 등 확인, AF 급여 지급내역 수 정본 첨부, 법인세 포탈금액 산정을 위한 법인별 추가 수입금액 등, 법인세 포탈금액 산정을 위한 법인별 추가 수입금액 등, AF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첨부 등, 주식회사 S 법인세 관련 자료 첨부 등, 직영점 BC이 불법 대출모집인 3명과 거래한내역 첨부 등, 전자금융거래법위반혐의 관련 공범자 약식명령, K의 허위 원천징수사업소득의 환급사실 관련 환금요건 및 절차, 환급세액 등 확인, 피의자 Y 제출 신 한은행 통장 거래내역서 첨부, 피의자 BS 제출 양도통장 첨부 등, 피의자 BS 제출 소득신고관련 확인서] 및 첨부자료 1. 법인등기부등본, K 직원연락망, 회계자료, 임대료 내역 등, 각 범죄일람표, 사업소득세 신고자명단, 사업소득세 신고내역, 사업소득세 월별 신고내역, 사업소득세 신고 및 환급내역, CA 계좌 출금내역 등, 사업소득 신고내역, 직원급여내역, 법인세 납부 현황, 수첩 등 [2014고합16]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조세범칙조사 종결 보고서 1. 조세범칙경위 및 처리 의견서 1. 법인세 부분조사 종결 보고서, 법인세 부분조사 종결 보충조서 1. 각 고발장 1. 표준대차대조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주)L에 대한 업무상횡령의 점: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주)N에 대한 업무상횡령의 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나머지 업무상횡령의 점: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형법 제30조 [피해자(주)K에 대한 범행은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 부분과 제2의 나. 부분 별로 포 괄하고,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범행은 피해자 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무등록 대부중개업의 점: 각 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1. 법률 제115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9조 제1항,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지점 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 양수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조세포탈의 점: 각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1항 본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주)L에 대한 업무상횡령의 점: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주)N에 대한 업무상횡령의 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나머지 업무상횡령의 점: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형법 제30조 [피해자 (주)K에 대한 범행은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 부분과 제2의 나. 부분 별로 포괄하고,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범행은 피해자 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무등록 대부중개업의 점: 각 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지점 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 양수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조세포탈의 점: 각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1항 본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주)L에 대한 업무상횡령의 점: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주)N에 대한 업무상횡령의 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나머지 업무상횡령의 점: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형법 제30조 [피해자(주)K에 대한 범행은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 부분과 제2의 나. 부분 별로 포 괄하고,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범행은 피해자 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무등록 대부중개업의 점: 각 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지점 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 양수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조세포탈의 점: 각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1항 본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주)N에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각 횡령범행에 대한 양형기준(제1 범죄, 동종경합범 횡령액 합산) 1)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제3유형(5억 원 이상 ~ 50억 원 미만) 2) 특별양형인자 실질적 1인 회사나 가족회사(감경요소) 3)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4)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N징역 3년 나. (주)L 관련 조세범처벌법 위반죄(제2 범죄) 및 (주)N 관련 2012년 조세범처벌법위반죄(제3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1) 유형의 결정 각 조세, 일반 조세포탈, 제1유형(3억 원 미만) 2) 특별양형인자 각 계획적 · 조직적 범행(가중요소) 3) 권고영역의 결정 각 가중영역 4) 권고형의 범위 각 징역 8개월 ~ 징역 1년 2개월 다. 최종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이상[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제1 범죄의 권고형의 범위 상한에 제2 범죄의 권고형의 범위 상한의 1/2, 제3 범죄의 권고형의 범위 상한의 1/3을 각 합산하되 합산결과 상한: 징역 3년 11개월 20일),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각 대 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가 경합하므로 하한 기준만을 적용]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들이 계획적 조직적으로 다수의 통장과 비밀번호를 양수한 다음 마치 위 양수장의 명의자들에게 대출모집수당을 지급하는 것처럼 피해자 회사들의 자금을 사외로 유출하여 횡령하는 한편, 위와 같이 유출한 금액들을 비용으로 계상하는 방법으로 법인세를 포탈하고, 등록하지 않은 영업소를 통하여 상당기간 대부중개업을 영위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이에 전체 횡령액 및 무등록 대부중개거래의 규모가 막대한 점 등을 더하여 보면 그 비난가능성이 결코 낮다고 할 수 없다. 특히 피고인 A의 경우, 나머지 피고인들에 비하여 주도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각 횡령범행을 통하여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 역시 다른 피고인들보다 많은 점(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사이의 각 횡령범행으로 인한 이익 분배 비율은 4 : 3 : 3 이다), 2008년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를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나머지 피고인들에 비하여 그 죄책이 더욱 무겁다. 다만, 앞서 본 피고인 A의 2008년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 전력 외에는, 피고인들에게 이 사건 각 범행과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횡령범행의 피해자들은 모두 피고인들이 실질사주인 회사들이어서 외형상 횡령액의 규모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피해는 거의 없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횡령금액 중에는 비록 그것이 엄밀히 해당 피해자의 이익을 위하여 지출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하더라도 피고인들이 개인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전체적인 대부중개업의 영위를 위하여 지출한 돈도 일부(약 4억 5,000만 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포탈한 법인세 중 일부를 납부하였고, 나머지 포탈세액도 납부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이 있으므로, 이를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그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