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3고합4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원인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은 2011. 9.30.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2. 4. 7.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1.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2, 8, 20, 13:40경 태백시 C에 있는 강원태백경찰서 D지구대 사무실에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 등이 술에 취한 피고인을 순찰차에 태워 귀가시키던 중 피고인이 순찰차에서 소변을 본 경위에 대해 물어 보자 이에 화가 나, 위 지구대 사무실에 있던 철제의자를 책상 쪽으로 집어 던져 시가 합계 65,000원에 해당하는 사무용 책상 유리와 전화기 받침대를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및 재물손괴 가. 사기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소득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주류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0. 29, 17:20 경 태백시 C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식당'에서 마치 술값 등을 지불할 것처럼 위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30,000원 상당의 소주 4병, 감자부침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30,000원에 해당하는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별다른 이유 없이 그 곳에 있던 상을 뒤집어엎어 그 상 위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원 상당의 접시 2개를 깨뜨린 다음 시가 30,000원 상당의 방석 2개에 음식물이 묻게 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및 재물손괴 가. 사기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소득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주류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1, 13. 20:25경 태백시 C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주점에서 마치 술값 등을 지불할 것처럼 위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47,000원 상당의 닭볶음탕 1그릇, 닭발한 접시, 소주 2병, 병맥주 2병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47,000원에 해당하는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술값을 달라고 하자, 술 취한 상태에서, 이에 화가 나 그 곳 탁자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6,000원 상당의 냄비 1개와 시가 18,000원 상당의 휴대용 가스렌지 1대를 바닥에 던져 찌그러지게 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4.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소득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주류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1. 16, 20:40경 태백시 C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 유흥주점'에서 마치 술값 등을 지불할 것처럼 위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50,000원 상당의 맥주 5병, 과일안주 1접시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50,000원에 해당하는 재물을 교부받았다. 5. 치료감호원인사실 피고인은 알코올을 식음·섭취·흡입·흡연 또는 주입받는 습벽이 있거나 그에 중독된 자로서 앞서 본 바와 같이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었으며,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H,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1.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법무부 치료감호소장의 정신감정서 및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과 행위 태양 등이 유사한 판시 범죄전력의 업무방해죄 등을 술을 마신 뒤 공격적·폭력적인 상태에서 범한 점, 판시 범죄전력의 사건으로 인한 형 집행을 마치고 약 2개월만에 술을 마신 상태에서 재물을 손괴하거나 경찰서의 공용물건을 파손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약식명령을 2회 고지받은 점, 위 각 약식명령상의 범죄를 저지르고 불과 2개월 후에 또 다시 술을 마시고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한 점, 피고인은 현재 알코올 남용 상태로 자신의 음주 습벽에 대한 병식이 부족하며 반복적으로 공격적인 행동을 보이고 있는데 알코올 남용은 치료에도 불구하고 재발이 많아 꾸준한 치료가 필요함에도 피고인 혼자서 자발적으로 치료를 받기 어려운 상황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및 법정 진술 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받을 필요가 있고,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으면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 1항(사기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J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치료감호 치료감호법 제2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 사기죄 [범죄유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 형량범위 ] 기본영역 : 징역 6월 ~ 1 년 6월 나. 경합범죄 : 공용물건손상죄 [범죄유형]공용물무효·파괴, 제1유형 (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무효·파괴된 물건의 가치가 경미한 경우 [권고 형량범위] 감경영역 : 징역 1월 ~ 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6월 1년 10월[= 1년 6월 + 4월(= 8월 × 1/2), 일부 범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으므로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만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이 사건 각 범행이 주점에서 무전취식을 반복하여 저지르고, 지구대 사무실에서 철제의자를 던져 공용물을 손상하는 등으로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동종 범행 전력이 다수 있고 누범기간에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 금액이 그다지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처벌보다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직업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