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0고합351

범죄사실 2020고합351 피고인은 피해자 C(남, 64세)과 같은 동네에 거주하는 이웃주민으로, 2019. 11. 12.경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회칼로 위협하였다는 등의 혐의로 2020. 2.경부터 대구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되자 이로 인해 피해자에 대한 불만을 갖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0. 8. 13. 새벽경 대구 동구 D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술을 먹던 중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고인의 집에 보관하고 있던 회칼(일명 사시미, 날 길이 약 23cm, 총 길이 약 35cm)의 손잡이 부분에 헝겊을 감아 피해자를 위 회칼로 찔렀을 때 자신의 손이 다치지 않도록 준비하고, 위 회칼을 신문지로 싸서 은닉한 채 밖으로 들고 나가 대구 동구 E 소재 피해자가 운영하는 F 앞에서 피해자가 나오기를 기다리던 중, 같은 날 06:05경 피해자가 위 슈퍼 앞으로 나오자 아무런 말없이 피해자에게 다가가 위 회칼로 피해자의 좌측 복부 부위 등을 약 4회에 걸쳐 찌르는 등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이를 목격한 피해자의 아내가 맥주 박스를 들고 피고인을 밀치며 이를 제지하는 바람에 치료일수 미상의 외상성 소장 손상, 요천수신경총의 손상, 좌측 수부 제5수지 신전건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을 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0고합379 피고인은 횟집 주방장으로 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64세)은 처인 피해자 G(여, 60세)과 함께 대구광역시 동구 E에서 'F'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9. 11. 12. 11:20경 위 F에서, 피해자 C에게 술을 달라고 하였으나 이미 술에 많이 취했다는 이유로 피해자 C이 술을 주지 않고 피고인을 가게 밖으로 내보내려 하자, 손으로 피해자 C을 밀어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둔부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11. 12. 12:20경 위 F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C을 밀어 넘어뜨린 후, 전날 위 슈퍼에 맡겨 놓았던 신문지에 쌓여 있는 위험한 물건인 회칼 2개를 위 G으로부터 돌려받은 후 이를 손에 들고 피해자 C에게 다가가 "내가 R 깡패다. 씨발놈아. 배때찌 찔러 버리고 교도소 가면 된다."라고 말하여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C을 협박하였다. 3. 무고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C을 위협하고 위 F를 나온 후, 오히려 자신이 C에게 폭행을 당한 것처럼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1. 12. 12:37경 위 F에서 약 100m 떨어진 노상에서, 'F 주인에게 맞았다'는 내용으로 112 신고를 하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C에게 멱살을 잡히고 얼굴을 1회 맞고 목이 졸렸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같은 날 13:00경 대구동부경찰서 동촌지구대에 임의동행되어 위와 같은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2019. 12. 16. 09:40경 대구광역시 동구 반야월북로 209에 있는 대구동부경찰서 형사과 H팀 조사실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위 사건을 수사 중인 경장 I에게 'C이 5회 가슴을 밀치고, 멱살을 잡아당기면서 목을 졸랐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그러나 사실 제1항 및 제2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C을 밀어 넘어뜨리고 신문지에 쌓여 있는 회칼을 들고 C을 위협한 사실이 있을 뿐, C이 피의자의 가슴을 밀치거나 먹살을 잡아당기거나 목을 조른 사실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4. 협박 피고인은 2019. 11. 12. 15:49경 대구광역시 동구 D 건물 1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제1항 및 제2항 기재와 같이 위 슈퍼에서 C을 밀어 넘어뜨리고 위협한 범행으로 동촌지구대에 임의동행되었다가 집으로 돌아온 후, 피고인이 사용하고 있던 휴대폰(J)을 이용하여 C의 처인 피해자 G의 휴대폰(K)으로 "거짓말을 하면 안되 그카다가 한칼 맞고 죽을수가 있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G을 협박하였다. 2020고합463 피고인은 2020. 7. 30. 02:30경 대구 서구 L에 있는 피해자 B(여, 57세)이 운영하는 'M' 식당에 만취한 상태로 찾아가 술을 더 마신 후 피해자가 귀가를 권유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피해자가 넘어지자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바닥에서 일어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손으로 잡아 밀쳐 피해자로 하여금 벽에 부딪히도록 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내 개방성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3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압수한 칼 사진 1. 내사보고(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찍은 현장사진 첨부),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번, 병원으로 이송된 피해자 및 상처부위 사진, 112신고자 상대 수사, N병원 응급실 의사 상대 수사, 피의자 범행 장면, 피해자 진단서 첨부, 피해자의 아내 전화 진술 청취, 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2020고합37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O, P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의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4번), C, O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C) 1. 압수조서(임의제출) 등, 회칼 사진 등, 통신자료조회,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내사보고(현장상황 및 피혐의자 및 목격자 진술에 대한, 현장출동 경찰관 촬영사진 침부), 각 수사보고(C 피해상황 진술청취, C, A의 문자메시지 제출, 피의자 A 이 보낸 협박 문자메시지 수신번호 확인, C의 처 G 전화 진술청취) 2020고합4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소견서 1. 피해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상해진단서 등 제출에 대한, 참고인 Q 전화통화, 피해 사진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살인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20고합379 사건의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거나 위험한 물건인 회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피해자를 무고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20고합379 사건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위험한 물건인 회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를 무고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술이 많이 된 걸 알고 보내려고 했는데 피고인이 슈퍼 문을 잡고 매달려서 안 나가려고 하여 이를 말리다가 피고인이 밀쳐서 넘어지게 되었다. 피고인이 슈퍼에 맡겨 놓은 칼을 달라고 하여 칼을 돌려주자 피고인이 신문지와 고무줄로 감긴 칼을 들고서 "내가 R 깡패다. 배 찔러 버린다. 내 교도소 가면 된다."라고 말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때리거나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목을 조른 사실은 없다.'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2) 목격자인 O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얼굴을 때리고 목을 조르거나 피고인을 밀친 사실은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다 쑤셔 죽 이뿐다. 내가 깡패다.'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라고 진술하였고, 다른 목격자인 P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어서 피해자가 뒤로 넘어졌다. 피고인이 칼을 들고 피해자에게 "내가 R 깡패다. 다 죽이뿐다."라고 말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가슴을 밀치거나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목을 조른 사실은 없다.'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자의 처 G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가게 밖으로 내보내려고 하자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었고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져 엉덩방아를 찧었다. 피고인이 칼을 들고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계속 욕설을 하고 R에서 깡패생활을 하고 있다고 말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때리거나 가슴을 밀친 적이 없고, 피고인의 멱살을 잡거나 목을 조른 적도 없다.'라고 진술하였는바, 이와 같은 목격자들의 진술은 모두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한다. 3)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범행현장에 도착하였을 당시에도 피고인은 신문지에 싸인 칼을 들고 있었고,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병원에서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둔부의 타박상 등의 진단을 받았다. 이와 같은 객관적 정황 또한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한다. 4)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피해자의 처인 G에게 '한칼맞고 죽을수가 있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고, 경찰조사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뿌리친 사실은 있다.'라고 진술하여 피해자의 진술과 일부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살인미수)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계획적 살인 범행, 잔혹한 범행수법, 중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5년~무기(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단, '무기는 '20년 이상'으로, '무기 이상'은 '20년 이상, 무기'로 각 감경하여 적용) 나. 제2범죄(무고)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01. 무고〉[제1유형] 일반 무고 [특별 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제3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04. 협박범죄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무기(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4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2년 이 사건 살인미수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회칼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무고한 사실로 형사재판을 받게 되자 이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를 찾아가 미리 준비한 회칼로 피해자의 손가락과 어깨, 팔 부분을 찔렀고, 이어서 좌측 복부를 4회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이다. 피고인은 범행도구를 미리 준비하는 등 범행을 미리 계획하였고, 회칼을 무차별적으로 휘둘러 매우 잔혹한 방법으로 범행을 실행하였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새끼손가락 인대가 일부 끊어지고, 피해자의 왼쪽 복부에 칼날이 깊숙이 들어가 창자 7군데에 상처가 생겨 창자 일부를 잘라 내는 수술을 받았으며, 척추신경 손상으로 왼쪽 다리가 마비되어 일상 생활을 할 수 없는 중대한 피해를 입었다. 피해자의 처가 범행을 제지하지 않았다면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매우 중대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이전 상해 등의 범행으로 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던 중에 피해자를 찾아가 살인미수 범행을 저질렀다. 그 외에도 피고인은 살인미수 피해자의 처를 협박하고 다른 피해자에게도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및 수법, 내용,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죄책 또한 매우 무겁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일부 범행을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아직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거나 합의에 이르지도 못하였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