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1577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B(이하 'B'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2017. 3. 15., 3. 17. 법무법인 C을 통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D(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 및 거래처인 7개의 웨딩플랜 컨설팅 업체들에게피해자 회사에서 판매·대여중인 E, F 웨딩드레스에 대한 상표권 등 지식재산권은 B에 있다, 피해자 회사는 위 상품에 관하여 홍보·판매 등을 포함한 아무런 권리가 없음에도 이를 판매한다는 내용으로 홍보하고 실제로 판매활동을 하고 있다, 피해자 회사가 위 상품을 홍보·판매하는 행위 등은 B의 상표권 등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고 부정경쟁방지법의 중대한 위반이다, 홍보·판매 등을 즉시 중단하고 위 상품을 모두 폐기하고 그와 같은 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 및 손해를 배상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작성하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민·형사상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상품에 대한 상표들은 그 당시 국내에 상표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 피고인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상표권 자체가 존재하지 아니하였고, 존재하더라도 상표권은 B이 아닌 E, F가 보유하는 것이며, 피해자 회사는 위 상품을 판매한 적이 없었고, 피해자 회사의 드레스 수입 및 대여 행위는 적법한 진정상품 병행수입에 해당하고 피해자 회사는 부정경쟁방지법위반 행위를 한 적도 없으며,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판매 활동 중단·상품 폐기·확약서 작성을 강요할 권리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함으로써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 회사의 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G의 법정진술 및 H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진술기재 1. 등기부등본, 내용증명 등 고소인 제출자료 1. E 구입경로 자료 1. 자문의견서 1.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운영 회사가 E 및 F와 국내 독점 판매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국내에서 상표사용에 관한 권한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내용증명 기재 내용이 허위사실이 아니고, 피해자 회사가 판매하고 있는 제품이 정상적인 경로를 통한 병행수입 제품이 아니므로 업무방해 및 명예훼손에 대한 고의가 없었으며, 소비자들이 피해자 회사의 홍보행위를 통해 마치 피해자 회사가 판매권한을 부여받은 진정한 판매처로 오인할 수 있는 상황에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내용증명을 발송한 것이므로, 형법 제310조에 의해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가. 먼저 피고인이 발송한 이 사건 내용증명에 기재된 내용이 허위사실인지 여부 및 그에 대한 피고인의 고의 유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내용증명에 기재된 내용은 사실과 다른 허위의 내용으로서 피고인으로서도 그러한 사실을 인식하였다고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B(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이 2017년경 E 및 F 측과 국내 독점 판매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접촉하였고 위 회사들로부터 피해자 회사의 행위에 대한 연락을 받고 이 사건 내용증명을 보냈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피고인 회사가 제시한 문서(E Deal Memo Summary)는 E 측과의 정식계약서라고 보기 어렵고, E 측에서 피고인 회사에 보냈다는 이메일 역시 이 사건 내용증명이 발송된 이후인 2017. 3. 27.자이다. 또한 피고인 회사가 F와 체결한 약정서로 제시한 문서(F Terms and Conditions for the Resale of Goods)에 따르더라도 '위 약관의 효력은 2017. 5. 1. 서명을 조건으로 발효된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피고인 회사는 상품과 관련하여 F가 사용하는 상호나 상표 등 지적재산권과 관련하여 아무런 권리를 가지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나아가 E 및 F의 상표권은 이 사건 내용증명 발송 당시 출원공고가 되거나 등록된 적이 없고, F는 I에 상표출원되어 J에 상표등록이 이루어졌다. 그 권리자 역시 E 및 F이다. 피해자 회사는 2016. 10.경부터 미국에 있는 E의 공식 판매업체인 'K' 및 F의 공식 판매업체인 'L'를 통해 위 각 브랜드의 웨딩드레스를 구입한 다음 정식으로 수입신고를 거쳐 이를 국내에 있는 피해자 회사 운영의 웨딩드레스샵인 'M'로 들여왔다. 그 후 위 드레스를 예비 신부들에게 대여한 적은 있으나, 판매한 적은 없다. 일부 웨딩플래너들이 피해자 회사에서 대여한 E나 F제품의 웨딩드레스를 예비신부가 착장한 모습을 찍은 사진을 자신의 SNS 등에 게시한 적이 있을 뿐, 피해자 회사가 공식 SNS(2017. 5.경에 개설된 것으로 보인다) 등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E나 F의 상호나 상표를 사용하거나 국내 정식 판매업체인 것처럼 홍보한 사정은 찾아볼 수 없다. 피고인 회사는 2015. 8.경 의류, 드레스 대여 및 판매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설립되었고, 피고인은 2015. 11.경부터 피고인 회사에서 근무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웨딩드레스 대여 업체에서 수입 웨딩드레스의 경우 병행수입 상품을 상당수 취급한다는 업계의 관행을 인지하였거나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나아가 이 사건 내용증명 역시 피고인이 직접 법무법인에게 '우리에게 독점권이 있으니 피해자 회사 및 웨딩플래너 등에게 E 및 F 제품을 판매하거나 대여하지 못하도록 그러한 사실을 통보하라'는 취지로 의뢰하였고, 법무법인이 작성한 내용증명의 기재 내용을 확인한 후 발송하도록 하였는바, 그 기재 내용 및 이를 통해 예측되는 결과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 나. 다음으로 위법성 조각사유 여부에 관하여 본다. 먼저 형법 제310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형법 제310조는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 즉 제307조 제1항의 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인 경우에 적용된다 할 것이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에게 허위 사실 적시의 명예훼손의 구성요건 해당성이 인정되는 이상 형법 제310조를 적용할 수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행위가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거나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당행위에 해당된다고 볼 만한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해자 회사에게 '병행수입 상품이라는 점을 제대로 표기하거나 안내하라'는 정도의 경고나 안내만으로도 충분하였을 것으로 보이며, 내용증명을 보낸 상대방의 범위나 수반된 표현 등에 비추어 볼 때, 정당행위에 해당하기 위한 보호법익과 침해법익의 균형성이나 보충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