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2611

범 죄 사 실 2022고단2611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8세)의 남편으로 2022. 3.경부터 피해자와 이혼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여, 현재 이혼소송 계속 중인 사람이다. 1.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개인위치정보를 수집·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3. 22.경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피해자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의 뒷범퍼에 스마트폰을 설치한 다음 위치추적을 위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C’를 실행하는 방법으로 그때부터 2022. 4. 7.경까지 피해자의 위치정보를 수집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2. 4. 6.경 안산시 단원구 D아파트 E호 피고인과 피해자가 동거하던 주거지 안방 3단 서랍 안에 소형카메라를 설치하여, 피해자가 잠옷과 속옷을 갈아입는 장면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카메라로 촬영하였다. 2022고단3443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8세)의 남편으로 현재 피해자와 이혼소송 계속 중인 사람이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2. 3. 6. 20:00경 안산시 단원구 D, E호에서 피해자에게 외도 사실을 추궁하다가,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손에 들고 위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명예훼손 피고인은 2022. 3. 11.경 안산시 단원구 F에 있는 피해자의 직장인 ‘G’에서, 피해자가 같은 직장 동료와 내연관계라고 생각하고 또 다른 피해자의 직장동료인 H에게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며 외도를 하고 있다, 내연남이 여기 회사를 다니고 있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61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각 사진 2022고단344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사실확인서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4호, 제15조 제1항(미동의 개인위치정보 수집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와 나머지 각 죄의 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는 않기로 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의 점에 관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한다는 고의가 없었고, 특수폭행의 점에 관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있으나 당시 휴대전화를 들고 있지 않았는바 단순 폭행에 불과하고, 명예훼손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허위사실을 적시한다는 고의가 없었으므로 ‘사실적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의 점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배우자인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하던 중 다른 남자와의 통화 내용을 녹음하기 위하여 카메라를 설치하였다고 주장하나, 통화 내용을 녹음하기 위해서 카메라를 설치하였다는 것은 쉽사리 납득하기 어려운 점, 카메라는 안방 화장실 입구와 옷장을 비추고 있어 화장실에서 나오거나 옷을 갈아입는 피해자가 촬영되기 쉽게 설치되었던 점, 실제로 피해자가 옷을 갈아입는 등 신체가 드러난 사진이 촬영되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탈의 장면 등 성적 용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한다는 고의가 있었음이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특수폭행의 점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휴대전화를 들고 자신을 폭행하였다고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 역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이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뺨을 친 사실을 인정하였던 점(증거기록 제69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휴대전화를 휴대하고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명예훼손의 점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배우자인 피해자의 외도가 의심되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확인하였는데, 피해자와 사이에 당사자를 서로 ‘여보’ 등으로 호칭하였던 상대방은 피해자의 직장동료인 H가 아닌 골프 강사 I이었던 점, 피해자와 H 사이에 메시지 대화 내용에 의하면 H에 피해자에게 다소 호감을 표시하는 메시지를 전송하기는 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피해자가 뚜렷한 반응을 보이고 있지 않았는바 피해자와 H 사이가 내연관계에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H와 내연관계에 있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이를 용인 내지 감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배우자인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하여 피해자의 승용차에 위치추적 어플리케이션이 설치된 휴대전화를 숨겨 그 위치정보를 수집하고, 집 안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하여 피해자가 옷을 갈아입는 장면을 촬영하고, 피해자를 휴대전화기로 때려 폭행하고, 피해자의 직장에 피해자에 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으로서 각 범행경위, 수법, 횟수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고, 범행 대부분에 대해서 대체로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피고인은 각 범행 부인하고 있으나 대부분 범행 경위에 비추어 고의가 없다는 주장이다), 피해자의 외도가 이 사건 범행에 일부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2. 1. 01:00경 안산시 단원구 D, E호에서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하여 그곳 부엌의 싱크대에 있는 칼 보관함에서 위험한 물건인 칼을 꺼내어 손에 들고 위아래로 흔들며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위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다. 그러나 기록 및 변론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수사 초기부터 다른 범행에 대해서는 대체로 시인하고 있는데 위와 같이 협박한 사실에 대해서는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녹취록 등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다른 범행과 달리 협박에 관하여는 별다른 대화를 나누지 않았던 점, 피해자는 범행 일시 무렵 ‘J’라는 사람에게 메시지를 전송하였는데, 공소사실과 같이 ‘칼을 들고 협박’한 사실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칼을 들고 자해를 하려고 했던 사실’에 대해서만 언급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피고인이 칼을 들고 피해자를 협박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다만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