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3고단15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E, F은 2010. 9. 29.경 'G 사업 을 위한 매립 사업에 관한 공동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및 투자 계약서'를 체결하고, 피고인은 토지주로부터 토지사용 승낙을 받아 토사를 매립할 부지를 마련하고, E은 사업에 필요한 자금 30억 원을 조달하며, F은 GS 에너지와 H 조성과정에서 발생하는 토사 반출 계약을 체결하는 역할을 담당하여 I 및 J 일원 토지를 매립하고, 주택 및 레저 단지 개발 사업을 동업으로 진행하기로 약정하였으며, 투자를 담당했던 E은 2010. 10. 14.경 피해자 K로부터 10억 원을 투자받아 이를 토사 매립지 구입 대금으로만 사용하기로 약정한 다음 같은 달 22. 위 10억 원을 E과 피해자의 공동명의 계좌에 입금받아 관리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0. 10. 말경 불상의 장소에서 E에게 '토지사용승낙을 얻는 작업을 해 온 사람들에게 돈을 이체해 주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L, M, N, O, P의 계좌번호 및 각 계좌별 이체 금액을 적은 서면을 교부해 주고, E으로 하여금 위와 같은 내용을 피해자에게 설명한 후 피고인의 요구에 따른 돈을 이체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O는 피고인의 개인 채권자였고 P는 피고인의 수양딸이었을 뿐, 위 사업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들이었으며, 피고인은 O, P 명의로 돈을 교부받아 이를 임의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 또는 동업자인 E 등과의 약정 내용에 따라 이를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그 정을 모르는 E을 통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의 허락에 따라 E으로 하여금 2010. 11. 2. O에게 2억 3,000만 원, P에게 9,000만 원, 같은 달 3. P에게 1,000만 원을 각 송금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정을 모르는 E을 통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3억 3,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인 증인 O의 법정 진술, 증인 E의 일부 법정 진술(제8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증인 K의 일부 법정 진술, N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 기재,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 기재 및 E 작성의 진술서, 수사보고 및 피의자 제출 자료, 메모 등, 공동사업 및 투자계약서, 투자계약서, 공동명의 구좌 운용 약정서, 토지매입용역계약서, 각 계좌내역, 각 통장사본, 변호인이 제출한 증 제2호증, 증 제5호증의 1, 2, 증 제7, 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K는 E과의 이 사건 사업에 관한 투자계약에 따라 2010. 10. 22. 10억 원을 E 및 K의 공동명의로 개설된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Q)에 입금하였고, 이후 E이 K의 동의를 얻어 위 10억 원 중 5억 원을 이 사건 사업을 위해 토사를 매립할 토지의 임차 비용으로 사용하기로 하고 같은 달 29. ㈜R(피고인, E, F이 이 사건 사업을 위하여 그 명의를 빌려쓰기로 한 법인임)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S, 이하 '이 사건 법인 계좌'라 한다)에 입금하였다. 이 사건 법인 계좌는 이 사건 사업을 위하여 2010. 10. 12. 개설되었는데, 개설 이후 계속하여 잔액이 0원이었다가 2010. 10. 29. K의 투자금인 위 5억 원이 입금되면서 잔액이 5억 원으로 늘어났고, 같은 날 E이 이 사건 법인 계좌에 추가로 T 외 1인의 명의로 5,000만 원을, U(BOA) 명의로 5,000만 원을 각 입금하여 총 잔액은 6억 원이 되었다. 그 후 이 사건 사업의 자금담당이었던 E이 2010. 11. 2. 피고인의 요구에 의하여 이 사건 법인 계좌에서 총 잔액 6억 원 중 5억 2,000만 원을 출금하여 그 중 2억 7,000만 원은 토지주들로부터 사용승낙서를 받는 일을 담당했던 N, M, L에게 각 9,000만 원씩 나누어 송금하였고, 2,000만 원은 설계용역비 명목으로 피고인 계좌에 송금하였으며, 나머지 2억 3,000만 원은 같은 날 다시 이 사건 법인 계좌에 입금하였다가 바로 다시 출금하여 O 명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위 2억 3,000만 원의 입금과 출금 전후로 이 사건 법인 계좌에서 송금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23,000원이 빠져나갔고, 그 직후 E이 같은 날 다시 10,023,000원을 이 사건 법인 계좌에 입금하여 최종 잔액을 9,000만 원으로 만든 후 위 9,000만 원을 전액 출금하여 같은 날(2010. 11. 2.) P 명의 계좌로 송금함에 따라 이 사건 법인 계좌의 잔액은 결국 0원이 되었다. 그 후 이 사건 법인 계좌의 잔액은 V 명의로 2,000만 원이 입금된 2010. 11. 19.까지 계속하여 0원이었다. E, 피고인 및 F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계약에 관한 계약서에는 '투자금의 사용은 세 명이 협의하여 사용을 하기로 하고, 우선적으로 기존 투자자가 투입한 금액을 변제하고 토지계약금 및 회사의 운영비용으로 우선 사용한다. 이 중 일부 자금을 세 명이 협의하여 보령사무실 운영비 및 현장 운영경비로 집행하며 그 중 일부는 토사 공급지계약 체결시 소요되는 비용으로 집행한다'는 내용의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E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5명에게 송금한 약 7억 원이라는 돈이 대부분 토지작업비로 쓰였다고 생각하고 그 외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쓴 부분에 대해서도 용인한다는 뜻입니다.", "일을 하다 보면 주민들을 만나서 식사를 할 수도 있고 술을 먹을 수도 있는 것이어서 그런 것은 당연히 용인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제가 자금을 관리했는데 그 중에서 사무실 경비로 나간 것은 한 푼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K 같은 경우에는 저에게 물어본 적이 있는데, 도대체 경비 같은 것은 어떻게 조달하느냐고 물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피고인이 제게 사무실 경비로 달라고 한 것은 아무 것도 없다, 사무실은 보증금도 필요하고 경비도 필요한데 아무것도 없다, 아마 그것은 피고인이 자기 돈으로 한 것 같다고 그런 이야기를 나눈 적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낸 돈 중에 어느 정도는 그런 쪽으로 사용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당연히 용인할 수 있는 범위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투자금 30억 원을 모아 오면 그 중 20억 원은 부지 2곳 중 1곳의 매입비로, 7억 원은 나머지 부지의 사용승낙작업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3억 원은 일반 경비로 각 사용하기로 약정했었습니다.",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투자금 중 일부를 착복한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안 해 본 것은 아니지만 이런 사업을 하다 보면 일정 부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피고인이 다른 수입이 있는 것도 아니어서 사업활동을 하다 보면 경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등의 진술을 한 바 있다. K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원래는 땅을 사서 계약서가 있으면 돈을 인출해서 사업목적으로 쓰기로 했는데, 땅을 사지도 않고 사업계획도 하지 않았는데, 먼저 그것을 성사하기 위해 10억 원을 인출해서 쓸 수 있게 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안 된다고 했더니 5억 원을 먼저 쓸 수 있게 해 달라고 해서 W와 E이 책임진다고 해서 5억 원의 송금을 허락해 줬는데, 30억 원을 모아서 보내기만 하면 피고인이 사업을 다 알아서 진행한다, 그래서 앞에서 총대를 멘 사람은 피고인이니까 그 사람을 믿고 따라 가기만 하면 된다고 E, W, X 형제 모두 그렇게 제게 이야기했습니다.", "토지소유주들에게 승인을 받아야지만 이 사건 사업이 진행된다고 했습니다.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어차피 돈을 투자한 것이니까 그러면 좋다, 투자를 해서 사업이 진행된다면 인출을 하겠다, 그러나 이것은 계약위반이니까 다는 못 하겠고 일부만 하자고 해서 5억 원만 하게 된 것입니다." 등의 진술을 한 바 있다. 피고인은 2010. 11. 3. P로부터 9,000만 원(2010. 11. 2. ㈜R 명의로 P 명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O로부터 2억 3,000만 원(2010. 11. 2. ㈜R 명의로 O 명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각 지급받아 그 중 3억 원을 피고인의 처인 Y 명의 계좌에 입금하였다가 그 중 대부분을 다시 피고인의 아들인 Z 명의 계좌나 피고인 본인 명의 계좌로 이체한 다음, 설계비 명목으로 AA에게 1,000만 원을, 매립지의 매입에 관한 용역비 등의 명목으로 AB 또는 AC에게 8,900만 원을, 사무실 임대료로 AD에게 1,000만 원을, 현장 석산 매입 용역비 등으로 AE에게 5,000만 원을 각 지급한 외에 식대, 접대비, 유류비, 차량 유지비 등으로도 사용하였다. ⑩ 한편, 피고인은 2010. 11. 3. P로 하여금 P가 같은 날 ㈜R 명의로 송금받은 1,000만 원 중 950만 원을 피고인의 채권자인 AF에게 송금하게 하였다. 나.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공소사실은 2010. 11. 2. O에게 송금된 2억 3,000만 원, 같은 날 P에게 송금된 9,000만 원 및 그 다음날 P에게 송금된 1,000만 원이 모두 고소인 K의 투자금임을 전제로 하고 있으나, 2010. 11. 2. 이 사건 법인 계좌에서 돈이 인출되기 전의 잔액은 6억 원이었는데 위 6억 원 중에는 K의 투자금 5억 원 외에 E이 다른 투자자들로부터 투자받은 1억 원도 섞여서 서로 구별되지 않는 상태로 이 사건 법인 계좌에 보관되고 있었던 이상 2010. 11. 2. P와 O에게 송금된 위 3억 2,000만 원이 모두 K의 투자금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2010. 11. 2. P에게 9,000만 원이 송금된 직후 이 사건 법인 계좌의 잔액은 0원이 되었고 이후 2010. 11. 19.이 되어서야 이 사건 법인 계좌에 추가로 돈이 입금되기 시작한 이상 2010. 11. 3. P에게 송금된 1,000만 원은 아예 K의 투자금 5억 원과는 무관한 돈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의 범행이 K의 투자금을 토지 임차 비용으로만 써야 한다는 제한을 위반한 '용도사기'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고 있으나, 이른바 용도사기는 만일 진정한 용도를 고지하였다면 상대방이 돈을 주지 아니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성립하는바, 적어도 E이 투자한 돈에 대해서는 위에서 본 E의 증언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E에게 접대비, 사무실 유지비, 차량 유지비 등의 진정한 용도를 고지하였더라도 그것이 이 사건 사업과 관련된 용도이기만 하다면 똑같이 지급받을 수 있었을 것임이 분명해 보이고, K의 투자금에 대해서 보면 위에서 본 K의 증언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사업의 구체적인 과정이나 현황 등에 대하여 잘 몰랐던 K의 입장에서도 5억 원의 사용을 허락해 줄 당시 위 5억 원이 반드시 토지 임차 비용으로만 사용되어야 할 별다른 이유는 없었던 이상 피고인이 E을 통하여 K에게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가 아닌 이 사건 사업을 위하여 사무실 유지비나 접대비 등으로 사용하겠다고 고지하였을 경우 K가 이를 승낙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더욱이 피고인은 P와 O의 계좌를 통해 지급받은 3억 3,000만 원 중 적지 않은 금액을 비록 토지 임차 비용은 아니지만 결국은 이 사건 사업을 위하여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위 3억 3,000만 원 중 얼마의 돈을 자신의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한 것인지에 대해서도 특정이 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하게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 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