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합289

범죄사실 피해자 B(여, 가명, 29세)는 지능 지수 47, 인지 기능 7세 9개월 수준에 불과한 지체 장애 6급 장애인이다. 피고인은 2018. 12. 14. 09:10경 C 병원 장례식장 인근에서, 장례식장에서 근조기를 회수하여 D로 가져가기 위해 피고인의 택시에 승객으로 탑승한 피해자가 지적 장애로 인해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능력이 결여되어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서울 마포구 E 모텔로 이동하여 같은 날 09:40경 피해자를 위 모텔 객실로 데리고 가,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를 빨고,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한 뒤 피해자의 성기 안에 손가락을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가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곤란의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H 작성 참고인 진술서, 의사 I 작성 소견서, J 작성 심리학적 평가 보고서, G 작성 성폭력 피해자 B에 대한 의견서 1. 각 유전자 감정서 1. 대실 장부, 지도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4항, 제2항 제2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경위,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가 지적장애가 있는 사람인 것을 알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유혹하는 행동을 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유사성행위를 하게 되었을 뿐, 피해자의 지적장애 상태를 이용한 것은 아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는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 불능인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여자를 간음하거나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사람은 형법 제297조(강간) 또는 제298조(강제추행)에서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서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인 상태'라 함은,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 그 자체로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경우뿐 아니라 신체장애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주된 원인이 되어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이른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중 정신적인 장애가 주된 원인이 되어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피해자의 정신적 장애의 정도뿐 아니라 피해자와 가해자의 신분을 비롯한 관계, 주변의 상황 내지 환경, 가해자의 행위 내용과 방법, 피해자의 인식과 반응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7. 7. 27. 선고 2005도2994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장애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충실하게 보호하고자 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피해자가 정신적 장애인이라는 사정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할 것이므로, 외부적으로 드러나는 피해자의 지적 능력 이외에 그 정신적 장애로 인한 사회적 지능 성숙의 정도, 이로 인한 대인관계에서의 특성이나 의사소통능력 등을 전체적으로 살펴 피해자가 그 범행 당시에 성적 자기결정권을 실질적으로 표현 행사할 수 있었는지 여부를 신중히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도6907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실질적으로 표현 행사할 수 없는 항거 불능 상태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은 그러한 피해자의 상태를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유사성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1) 피해자에 대하여 2018. 2. 28. 실시한 심리학적 평가 결과 보고서에 의하면, 피해자의 지능 지수는 47, 인지 기능은 7세 9개월 수준으로, 지능검사 결과 피해자의 언어이해, 지각추론, 작업기억, 처리속도 점수는 모두 지체 수준이다. 위 보고서 중 피해자의 언이이해와 관련한 내용을 보면, 피해자는 기초 지식 능력이 낮고, 연령에 적절한 자신의 의견이나 생각을 표현하는데 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이며, 실제 대인관계에서 타인의 의도를 파악하고 적절한 관계를 맺는 것도 어려워 보인다는 것이다. 2) 피해자는 서울 지역에서 지하철로 이동하거나 단순 작업을 할 수 있었고, 사회성 지수가 높다는 이유로 2018년 지적장애 등록이 반려된 바는 있다. 그러나 피해자가 지체장애는 6급으로, 혼자 거동할 수 있는 상태임에도 지역사회에 적응하지 못하여 장애인 재활 시설에서 계속 생활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자신의 위생 관리를 하지 못하고 혼자서 물건을 사지도 못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사회성은 1999년경부터 10년간 장애인 재활 시설에서 생활하면서 반복적인 교육을 통해 학습된 것일 뿐이고, 학습되지 않은 상황에 대한 피해자의 사회적·성숙도 지능은 매우 낮은 수준으로 보인다. 더욱이 피해자는 2008. 12. 6. 친부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경험이 있고, 교제하던 남성에게도 폭행을 당한 적이 있어, 이러한 피해자의 과거 경험도 피해자가 남성과의 관계에서 순응적이고 위축된 태도를 보이는 데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3) 위 심리학적 평가 결과 보고서에는 피해자의 행동을 관찰한 사항으로, 질문에 엉뚱한 말을 하기도 하였고, 조절이 잘 되지 않는 듯 목소리가 매우 큰 편이었으며, 언어적인 표현이 요구되는 과제에서 위축되어 모르겠다고 응답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기재되어 있다. 피해자에 대한 검찰 조사 당시 전문가로서 참석하였던 증인 G도 피해자와 대화를 해보았을 때, 질문에 단답형으로 답변하거나 엉뚱하게 답변하는 태도들을 통해 금방 피해자의 지적장애를 알 수 있었다고 증언하였고,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증언할 당시 보인 답변 방식, 어투, 태도 등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택시 안에서 피해자와 나눈 대화를 통해서 피해자가 같은 나이대의 여성들보다 지적 능력이 낮음을 쉽게 인식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4) 피해자는 장례식장에서 회수한 근조기를 가지고 직장으로 돌아가기 위해 피고인이 운행하는 택시에 탑승하였고, 목적지인 지하철역 앞에 도착하여 택시 요금을 결제한 후 택시에서 내렸다가, 다시 택시에 타서 5~10분 만에 모텔로 이동하여 피고인과 유사성행위를 하였는데, 이는 일반적인 지적능력과 상식을 갖춘 30세 여성이 보일 수 있는 행동이 아니다. 피해자는 택시에서 내렸다가 다시 타게 된 경위에 대하여 '피고인이 이야기 좀 하자고 하면서 택시에 다시 타라고 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데, 위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지적장애로 인하여 상황에 대한 판단능력·대처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그러한 피해자의 장애상태를 이용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다. 5) 피고인은 '택시를 잠시 정차하고 있는 사이에 피해자가 다시 택시 앞좌석에 타더니 이야기를 하고 싶다면서 왕십리역까지 가자고 하였고, 가던 중 피해자가 같이 있자는 취지로 이야기하기에 화장실에서 급한 볼일을 보고 쉬면서 이야기를 할 의사로 모텔에 갔던 것이며,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고 나왔더니 피해자가 하의를 벗은 상태로 침대에 누워서 가슴을 보여주고 피고인의 성기를 애무하였다'고 변명하고 있다. 그러나 60세 중후반의 남성 택시 기사와 30세가량의 여성 승객이 화장실을 이용하고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 모텔에 갔다는 주장은 그 자체로 상식에 반하여 믿기 어렵다. 그리고 피해자의 지적 능력은 반복적인 교육으로 단순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수준인데,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근조기를 회수하여 성남에 있는 D까지 가져가는 과제를 수행하고 있었던 점, 피해자는 이 법정과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게 계속 '회사에 가야 한다'고 말하자 피고인이 짜증을 내면서 성행위를 중단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도 피해자가 싫다고 해서 성행위를 멈춘 사실은 인정하였던 점(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수사기록 189쪽)까지 더하여 보면,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유혹하여 어쩔 수 없이 유사성행위를 하게 되었다는 피고인의 변명은 도저히 믿을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유사강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 7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행하는 택시에 승객으로 탑승한 피해자가 지적장애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유사성행위를 한 것으로, 장애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충실히 보호하여야 할 필요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이 더욱 무겁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혀 반성하지 않고 범행을 일체 부인하면서 피해자가 자신을 유혹했다는 상식적으로 수긍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