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2437

서 울 북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2437 사기 |2021초기1206 배상명령신청 피 고 인 A 검 사 이준태(기소), 윤지윤(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승섭(국선) 배상 신청인 B 판 결 선 고 2022. 2.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5. 14. 11:00경 피해자 C(남, 50세)에게 전 화하여 D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니 대출 신청을 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기존 대출금이 있는 상황에서 추가 대출신청을 하면 법적 문제가 생기니 기존 대출금 570만 원을 갚아라”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의 직원 등이 아닌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목적으로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역할 분담에 따라 피해자에게 전화 연락한 것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2020. 5. 15. 13:00경 경기 인천 강화군 E에서 사실은 F은행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F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7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7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5. 1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4, 6, 8번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2,937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성명불상자, G, H과 공모하여 범행하였다는 부분(범죄일람표 2, 3, 5, 7)은 인정하지 않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I, J,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J과 전화 통화 및 진술 청취), 문자메시지 캡처 사진 자료 1. 내사보고(2020. 5. 15. 범행 CCTV 확인), cctv 사진 자료 1. 카카오톡 대화내용 사진 자료 1. K계좌 거래내역 일부 발췌 자료, L은행 계좌 거래내역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합의됨] 양형의 이유 전화금융사기 범죄는 조직적·지능적으로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고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남기는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범죄로 그 가담자를 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불법임을 인식하고 저축은행이나 금융감독원 직원인 듯 행세하며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 합계가 2,937만 원에 이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제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이 많지 않는 점, 피해자 J, C, B과 합의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 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5. 14. 11:00경 피해자 C(남, 50세)에게 전 화하여 D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니 대출 신청을 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기존 대출금이 있는 상황에서 추가 대출신청을 하면 법적 문제가 생기니 기존 대출금 570만 원을 갚아라”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의 직원 등이 아닌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목적으로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역할 분담에 따라 피해자에게 전화 연락한 것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2020. 5. 18. 14:28경 경기 인천 강화군 M에서 사실은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및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5. 1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3, 5, 7번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3,504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 C, B, J으로부터 판시 기재와 같이 현금수거책의 역할을 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면, 성명불상자, G, H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현금수거책의 역할을 하여 위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3,504만 원에 대하여도 공모공동정범으로서 사기죄의 죄책을 져야 한다는 전제에 서 있다. 나. 일반적인 보이스피싱 범죄의 특성상, 동일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여러 번 나누어 수거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보이스피싱 범행 전체의 비밀성과 잠행성이 유지되어 동일한 피해자에 대한 추가적인 범행이 계속 가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현금수거책들 사이에서는 본인을 제외한 나머지 현금수거책들의 존재를 서로 알아채지 못하게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과 G, H 등에게 개별적인 범행을 지시한 성명불상의 공범들은 그 해당 현금수거책에 대해서 다른 현금수거책들의 존재 여부나 피해자로부터 추가적으로 수거되는 현금의 존재 여부 등을 은닉하였을 개연성이 크다. 다. 그런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액을 수거한 행위와 관련하여 이를 직접 지시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공범들과 현금수거책인 피고인 사이의 개별적인 지시에 따른 수직적인 공모관계만 인정될 뿐이고, 각 현금수거책인 피고인과 G, H, 성명불상자 사이의 수평적인 관계에서 어떠한 상호적인 공모관계가 있었다거나, 어느 한명의 현금수거책이 다른 현금수거책의 존재를 인식한 상태에서 각자 맡은 현금 수거행위를 분담하여 실행함으로써 동일한 피해자에 대한 전체 범행의 완성에 기여하고 있다는 인식이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라. 따라서 피고인과 다른 현금수거책인 G, H, 성명불상자 사이에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피고인으로서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 조직원이 다른 현금수거책인 G, H, 성명불상자와 공모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범행을 저지르는 것에 대하여 고의를 가지고 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범행과 포괄일죄의 관계로 기소된 범죄사실 기재 범행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 한다. 판사 이진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