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단2350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7세)은 2013년경부터 사귀어 2014년경부터 동거해 온 사실혼 관계의 부부 사이이다. 1, 2013. 3. 30.자 상해 피고인은 2013. 3. 30. 새벽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피해자(당시 나이 32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같이 가게 밖으로 나갔다 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려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2016. 4. 27.자 상해 피고인은 2016. 4. 27. 11:00경 자신의 주거지인 인천 서구 E아파트 F호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당시 나이 35세)에게 말을 걸었으나 아무런 대답을 듣지 못하자 화가 나 방바닥에 있던 신발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에 던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쳐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턱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문답형 1회)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의무기록사본증명서, 각 진단서 및 진료기록부, 진단서(증거기록 제103쪽) 1. 피해자의 2016년경 상해 부위 사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에 따르면, 피고인은 판시 제1, 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B을 때려 그로 인하여 상해를 가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판시 제1, 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와 다투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얼굴 부위나 턱 부위를 수회 폭행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2013. 3. 30.자 범죄사실을 인정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2016. 4. 27.자 범죄사실에 대하여도 목을 조르고, 신발을 던졌다는 부분을 제외하면 모두 인정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구체적으로 피해 내용을 진술하고 있고, 그 내용도 비교적 일관된다. 피해자의 진술 내용에 관한 세부적인 불일치는 시간의 흐름에 따른 자연적인 기억의 소실로 보이고, 그 신빙성을 탓할 정도에 이르지는 아니한다. 피해자에 대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진단서 및 진료기록부 및 2016년경 상해 부위 사진이 피해자의 진술에 어긋나지 아니하고, 그 기재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서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미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행위 이외에 달리 피해자에게 그러한 상해를 발생시킬 외부적인 충격이 있었다고 볼 만한 정황도 없다. 나아가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사실혼 관계를 형성하기 전에 발생한 피해 사실을 뒤늦게 진술하였다거나 피고인과 사이에 사실혼 파기의 책임을 다투면서 소송 중이라는 사정만으로 피해자가 고소권을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에 대한 상해죄가 친고죄에 해당하지 아니한 이상, 수사의 단서에 불과한 고소권의 남용 여부만으로 공소제기 자체가 부적법하다고 볼 수도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1항 기재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2013. 3. 30. 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4유형 제외)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부정적: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 -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나. 제2범죄(2016. 4. 27. 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1, 4유형) -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4유형 제외)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6월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부정적: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 긍정적: 경미한 상해 -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다. 최종 형량범위 징역 6월 ~ 2년 9월[=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결과]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은 연인 관계 또는 사실혼 관계에 있던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폭력행위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고, 연인 또는 배우자에 대한 폭력은 신체적으로 연약한 여성에 대한 폭력행위라는 데 그치지 않고, 애정에 기초한 신뢰관계를 배반하여 자녀와 배우자 등 가정에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남긴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상당하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한다는 뜻을 밝히고 있다. 피고인은 5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폭력 성향의 전과가 1회 있으며, 피해자에 대한 폭행사건으로 가정보호사건 송치가 된 전력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범죄의 성립 여부를 일부 다투면서도 피해자에게 폭력을 가했던 부분에 대하여는 사죄의 뜻을 밝히고 있다. 일부 범행으로 발생한 상해의 정도는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수회의 처벌전력이 있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다. 피해자는 범행 이후에도 피고인과 결혼하여 상당한 기간 동안 혼인 관계를 유지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도 가정보호사건으로 보호관찰을 받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 피해자와 사이에 피고인의 일방적인 폭력행위만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재범방지의 필요성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치상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0. 27.경 자신의 주거지인 인천 서구 E아파트 F호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B(여, 당시 나이 37세)에게 말을 걸었으나 아무런 대답을 듣지 못하자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잠에서 깨어나 자리를 피하려고 하던 피해자의 턱을 손에 들고 있던 휴대전화로 수회 때렸다. 이후 피해자가 휴대전화로 경찰에 신고를 하려고 하자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양 손목을 붙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이에 피해자가 양 손목을 빼내려고 하면서 실랑이를 벌이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옆구리가 서랍장에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5, 6번 늑골 다발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의 결과가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로 인하여 발생하였거나 더욱 악화되었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2017. 10. 27.경 피고인과 다툼이 있어 갈비뼈를 다치지는 아니하였고, 그 전에 화장실에서 미끄러져 변기에 부딪쳤고, 피고인과 함께 병원에도 갔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 후 피해자는 2~3일 정도 일을 계속하다가 2017. 10. 27.경 피고인과 다툼이 있어 서랍장에 부딪치고 난 후 그 날 저녁부터 통증이 심해져 다음날 아침에 병원에 가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처음 화장실에서 미끄러진 후 엑스레이 검사를 한 결과에서는 특별한 이상이 없었으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어 서랍장에 부딪친 이후에는 입원까지 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므로, 그 진술은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상해의 상태가 더욱 악화되었다는 취지인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해자에 대한 G의원의 의무기록에는 피해자가 2017. 10. 23. 내원하여 "이틀 전 샤워하다가 화장실에서 미끄러졌다. 좌측 견갑부, 늑골 쪽이 아프다. 간혹 우측 뒤꿈치가 아프다."라는 내용의 진술을 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위 의무기록 상으로 피해자에 대한 엑스레이 검사 결과는 'Lt. 6th rib Fx. 의심됨'으로 기록되어 있어 좌측 늑골 골절이 의심된다는 내용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2017. 10. 28. G의원에 다시 내원하여 진료를 받았고, 의무기록 상으로 "흉부가 너무 많이 아프다. 꼼짝도 못하겠다."라는 내용의 진술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의무기록 상의 엑스레이 검사 결과는 'Lt. 5, 6th ribs Fx.'로 기록되어 있어 좌측 늑골 골절의 확진이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런데 위 의무기록에는 2017. 10. 21.경 화장실에서 넘어진 사실 이외에 위 상해의 증상이 확진되기에 이른 경위나 추가적인 원인이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지는 아니하다. G의원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에는, 피해자가 2017. 10. 23. 내원하여 촬영한 엑스레이 사진 상으로 늑골 골절이 의심된다는 소견이 있었으나 확진하기 어려운 상태였고, 일반적으로 미세골절이 발생한 경우 초기에는 보이지 않다가 경과 관찰 중 전위가 발생하거나 골진이 발생하면서 추후 확진되는 경우가 빈번하며, 주 1회 엑스레이 촬영을 추시하여 골절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또한 위 사실조회 회신에는 2017. 10. 23.경 엑스레이 촬영에서 의심되던 부위를 2017. 10. 28.경 추시 촬영에서 골절이 맞는 것으로 확진한 것이고, 의심했던 위치와 전위가 발생한 위치가 일치하여 2017. 10. 23.경 내원 시 원인이 되었던 외력에 의한 골절로 판단되며, 늑골의 경우 호흡 시에도 움직이게 되고 활동 중 눕고 앉고 일어나는 동작만으로도 전위를 일으킬 수 있어 그 원인을 확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나타나 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2017. 10. 21.경 화장실에서 미끄러지면서 발생한 것으로 의심되고, 피해자의 진술 내용만으로는 그 상해가 발생되거나 악화된 상황이나 경위가 명백하게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하는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1. 22. 12:30경 자신의 주거지인 인천 서구 E아파트 F호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B(여, 당시 나이 37세)에게 말을 걸었으나 아무런 대답을 듣지 못하자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잠에서 깨어나 자리를 피하려고 하던 피해자의 턱을 손에 들고 있던 휴대전화로 수회 때렸다. 이후 피해자가 휴대전화로 경찰에 신고를 하려고 하자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양 손목을 붙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이에 피해자가 양 손목을 빼내려고 하면서 실랑이를 벌이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옆구리가 서랍장에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따르면, 피해자가 이 부분 공소가 제기되기 전인 2017. 12. 10. 경찰 조사 과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3항, 제2항에 따라 반의사불벌죄에 관하여 그 처벌불원의 의사가 수사기관에 적법하게 표시된 이상 이를 철회할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