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1173

범 죄 사 실 2022고단1173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 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 또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2021. 12. 8.경 'E' 간행물을 보고 연락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일을 해주면 수당을 주겠다.'는 내용의 제안을 받고, 다양한 지역을 돌아다니며 고액의 현금을 운반하는 업무를 함에도 면접 등 정상적인 채용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며, 타인의 인적사항을 이용하고, 택시비를 현금으로 결제할 것을 지시받으며, 수거한 현금의 일부는 수당으로 챙기고 나머지는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개인 명의 계좌에 ATM을 이용하여 100만원씩 쪼개기 송금을 하거나 또다른 '현금수거책'에게 전달하도록 지시를 받는 등 피고인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에 가담하는 것임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음에도 이를 승낙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1. 12.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IBK기업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지원대출 상품이 있는데 낮은 이율로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하면서 불상의 어플을 설치하도록 유도하고, 이후 불상의 어플을 설치한 피해자의 기대출 F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이중대출은 계약 및 법률위반이다.", "직원을 보낼 테니 그에게 현금을 전달하면 상환처리를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12. 22. 14:00경 서산시 G에 있는 'H' 앞에 가서 피해자를 만나 현금 1,500만원을 수거하고, 2021. 12. 23. 14:0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300만원을 수거하고, 2021. 12. 24. 16:0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100만원을 수거하고, 2021. 12. 27. 13:4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원을 수거하고 건당 15만원의 수당을 제외한 뒤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1. 12. 29.경 불상의 장소에서 검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성매매특별법 관련 범죄 수사 도중 당신 명의 계좌가 범죄에 사용된 사실을 확인하였다. 추후 금융감독원에서 연락이 오면 수사에 협조하라."고 말하고, 이후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전화를 걸어 "범죄 가담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니 저축은행에서 대출이 나오는지 보고, 만약 대출이 승인되면 해당 금원을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12. 29. 16:50경 용인시 처인구 금학로 325, 김량장역 2번 출구 앞에 가서 피해자를 만나 현금 3,500만원을 수거하고, 30만원의 수당을 제외한 뒤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3.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1. 12.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J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I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지원대출 상품이 있는데 낮은 이율로 대출이 가능하다.", "고금리 대출을 받아 상환한 내역이 있으면 마이너스 통장 개설에 유리하니 카드대출을 받아라."라고 말하고, 이후 피해자에게 K카드 직원을 사칭하면서 전화를 걸어 "자택으로 직원을 보낼테니 카드 대출금을 수동상환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12. 31. 11:00경 서울 영등포구 L 앞에 가서 피해자를 만나 현금 2,000만원을 수거하고, 30만원의 수당을 제외한 뒤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4.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2. 1. 3.경 불상의 장소에서 N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M에게 전화를 걸어 "소상공인정책자금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라고 하면서 불상의 어플을 설치하도록 유도하고, 이후 불상의 어플을 설치한 피해자의 기대출 O캐피탈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차량을 구매하면서 대출받은 부분은 대환대출이 되지 않으니 이를 상환하여야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2. 1. 5. 13:09경 수원시 권선구 P아파트 Q동 1층 앞에 가서 피해자를 만나 현금 1,040만원을 수거하고, 30만원의 수당을 제외한 뒤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5.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1. 12. 31.경 불상의 장소에서 J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지원대출 상품이 있는데 낮은 이율로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을 받아 상환한 내역이 있으면 신용점수가 올라가 유리하니 카드대출을 받아라."라고 말하고, 이후 피해자에게 "임의로 상환하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자택으로 직원을 보낼테니 그에게 카드 대출금을 상환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2. 1. 6. 12:10경 평택시 R아파트 S동 앞에 가서 피해자를 만나 현금 1,900만원을 수거하고, 30만원의 수당을 제외한 뒤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6. 피해자 T에 대한 사기 가. 성명불상자는 2022. 1. 7.경 불상의 장소에서 U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T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지원대출 상품이 있는데 낮은 이율로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말하고, 이후 피해자에게 IBK기업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전화를 걸어 "대출을 신청하였는데 진행과정 중 전산에 빨간색 코드가 입력되어있는 것이 확인되어 대출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기존 대출금의 40%를 상환해야 대출이 가능하다. 직원을 보낼테니 오늘까지 현금을 전달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2. 1. 7. 10:30경 안산시 단원구 V아파트 W동 앞 공중전화부스 앞에 가서 피해자를 만나 현금 2,465만원을 수거하고, 30만원의 수당을 제외한 뒤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나. 성명불상자는 2022. 1. 7.경 위 가.항과 같은 범행 이후 불상의 장소에서 IBK기업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T에게 전화를 걸어 "여전히 빨간색 코드가 삭제되지 않고 있어 기존 대출금 전부를 상환해야 빨간색 코드를 삭제한 뒤 대출이 가능하다. 직원을 보낼테니 카드론 대출을 받아 현금을 전달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2. 1. 7. 13:5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현금 3,700만원을 수거하려고 하였으나, 경찰관에게 검거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 6명에게 합계 1억 5,805만원을 편취하고, 3,700만원을 편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022고단1515 [공모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2021. 12. 27.경 피해자 X에게 전화로 Y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 신청을 하게 한 뒤, 계속하여 2021. 12. 28.경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Z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에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다른 곳에 대출을 진행하는 것은 계약위반이다. 기존의 대출금을 일시불로 납부하면 고발을 하지 않을 것이니, 직원을 보내면 현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12. 29. 12:05경 당진시 AA에 있는 AB주식회사 1문 앞 노상에서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6,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17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일부 1. I, D, T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B의 피해신고서 및 진술서, M의 진술서, C의 진정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피해자 M 전화통화) 1. 압수조서 1. 각 문자내역, 카카오택시 이용기록 사진, 성명불상자로부터 받은 이미지 파일 등, AC 시청기록 2022고단151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X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라는 것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사기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천만 원의 현금을 길거리에서 건네받아 1,500만 원이 넘으면 불상의 사람에게 전달하고, 그 이하이면 타인 명의로 100만 씩 나누어 송금하라는 지시를 받았는바, 이는 매우 이례적이고 비정상적인 자금 전달 방식인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여러 금융기관의 직원을 사칭하면서 가명을 사용한 점, 무통장 입금용으로 사용할 수십 명의 인적사항을 삭제가 용이한 텔레그램으로 전달받은 점, 피고인의 일은 단순한 업무임에도 1회 30만 원 상당을 지급받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과 관련된 것일 수도 있다는 점을 인식하면서도 이익을 얻기 위해 이를 용인한 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한 후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피해자 T에 대한 사기미수의 점도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수단·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은 편취금액에 비해서는 소액이다. 피고인이 처음부터 전체적인 보이스피싱 범행의 구조를 명확하게 인식하고 확정적 고의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불리한 정상 :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범행은 그로 인한 피해자들의 피해가 크고 사회 불신을 조장하는 등의 폐해를 고려할 때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현금수거책 또한 전체 범죄의 완성을 위하여 중요한 역할과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그 처벌의 필요성이 낮지 않다. 이 사건은 범행 횟수가 많고 피해 금액이 상당히 커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은 2021. 12. 말경 AC에서 피고인과 유사한 일을 하는 사람이 경찰관에게 체포되는 내용의 영상을 보고 나서도 계속하여 수 회 현금수거 행위를 하여 추가 피해자들을 발생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