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21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5. 30.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2016. 2. 21.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7고단2116 피고인은 2017. 3. 30. 08:30경 서울 성북구 동소문로 102에 있는 지하철4호선 성신여대입구역에서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 방면으로 운행하는 지하철 안에서 피해자 C(여, 29세)의 뒤에 등을 지고 서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수회 만져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2017고단3267 가.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0.경 '다이어트, 운동'을 주제로 채팅을 하는 카카오톡 채팅방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에게 스스로를 소규모 사설 주식투자회사의 대표라고 소개하고 매일 피해자와 전화와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으면서 피고인을 한번도 실제로 보지 못한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피해자와 결혼할 마음이 있는 재력가로 오인하게 만들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6. 12. 2.경 불상지에서 전화로 피해자에게 '갑자기 계좌 입출금이 되지 않는다, 급히 사용할 돈이 필요하니 25만 원을 빌려달라, 그러면 곧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사설 주식투자회사의 대표가 아니었고, 일정한 직업이 없었으며, 별다른 소득이나 재산도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동거하는 여자도 있는 상태로 피해자와 결혼을 할 생각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6. 12. 2.경 E 명의 기업은행 계좌(F)로 25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6.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6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100,392,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 초순경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채팅을 주고받으면 알게 된 대학입시 재수생인 피해자에게 스스로를 소규모 사설 주식투자회사의 대표라고 소개한 후 여러 차례 만남을 갖던 중 피해자가 대학등록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저축해둔 돈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2017. 1. 20.경 서울 성북구 안암동 소재 고려대학교 부근에서 피해자에게 '은행에 예금해도 이자가 얼마 되지 않는다, 내가 주식투자를 하여 원금을 2배로 만들어줄 테니 투자를 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사설 주식투자회사의 대표가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나 스포츠 토토 도박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주식투자를 하여 원금과 수익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식투자금 명목으로 2017. 1. 20.경 현금 120만 원을, 2017. 1. 30.경 현금 100만 원을, 2017. 2. 22.경 현금 100만 원을 각각 건네받고, 2017. 3. 24.경 위 E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20만 원을, 2017. 5. 20.경 위 H 명의 농협은행 계좌로 25만 원을, 같은 날 I 명의 우리은행 계좌(J)로 5만 원을 각각 송금받아 총 6회에 걸쳐 합계 370만 원을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5.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스스로를 소규모 사설 주식투자회사의 대표라고 소개하고 피해자와 연락을 주고받던 중 2017. 7. 4.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주식투자를 하여 2017. 7. 28.까지 원금을 2-3 배로 만들어 모두 돌려줄 테니 투자를 하라, 우선 내가 우리 회사 직원의 돈을 빌려 너를 위해 주식투자를 할 테니 내가 알려주는 직원 명의 계좌로 주식투자금을 입금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사설 주식투자회사의 대표가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나 스포츠 토토 도박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주식투자를 하여 원금과 수익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식투자금 명목으로 위 E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2017. 7. 4.경 150만 원을 송금받고, 2017. 7. 10.경 8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23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1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검거경위서) [2017고단32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K, H,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인이 피의자에게 송금한 내역 1. 범행에 사용된 E 명의 계좌 거래내역 1. 범행에 사용된 H 명의 계좌 거래내역 1. 피해자 K이 피의자에게 송금한 내역 1. 계좌거래내역조회 1. 피해금원 정리내역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판결문 첨부), 각 판결문,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보고),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편취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가 사기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가중영역 (2년6월~6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wwww.죄질 불량, 사기 범행의 피해액이 합계 1억 원을 초과하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음, 추행 범행의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 가볍지 아니함, 피해자들로부터 용서 받지 못함,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큼 - 범행 인정 및 반성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