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6고단1889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노총'이라 한다) 금속노조 D지부 광주지회장으로 활동하는 사람이다. 민노총을 포함하여 총 53개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민중총궐기투쟁본부는 2015. 11. 14. 13:00경부터 노동(서울광장)·농민(서울 태평로)·시민(대학로 마로니에공원)·청년(대학로 마로니에 공원)·빈민(서울역 광장) 등 총 5개 부문별로 각 집회 신고한 해당 장소에서 사전집회를 진행한 다음, 같은 날 16:00경 광화문광장에 집결하여 금지 통고된 본 집회인 'E 정권 퇴진! 뒤집자 재벌세상 민중총궐기대회(이하 '민중총궐기대회'라 한다)'를 진행하기로 계획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을 비롯하여 각 부문별 사전집회에 참가한 집회 참가자 약 68,000여명은 태평로 일대에 집결하여 같은 날 15:08경부터 서울 중구 소재 서울시의회 앞 세종대로(태평로에서 이름이 바뀌었다) 양 방향 전 차로를 점거하였다. 피고인은 서울남대문경찰서장의 위임을 받은 경비과장으로부터 위 사전집회들과 관련하여 신고된 일시, 장소 및 방법 등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서 도로점거 및 행진을 하고, 폭행 및 손괴 등으로 질서를 문란하게 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같은 날 15:08경 집회 종결선언요청, 같은 날 15:13 경 자진해산요청, 같은 날 15:40경 1차 해산명령, 같은 날 15:51경 2차 해산 명령, 같은 날 16:01경 3차 해산 명령, 같은 날 16:11경 4차 해산 명령, 같은 날 16:21경 5차 해산 명령, 같은 날 16:31경 6차 해산 명령 등 6차례에 걸친 해산명령을 받고도 지체 없이 해산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해산 명령을 받고도 이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일부) 1. 각 판결서 1. 수사보고(전국금속노조 이동 채증 현장 사진 첨부) 1. 각 내사보고(피혐의자 채증사진 촬영일시 특정, 민중총궐기대회 관련 옥외집회 신고서 및 금지통고서 등 첨부, 민중총궐기대회 관련 상황보고서 첨부, 해산 명령 관련 녹취록 첨부, 도로 점거 시간 및 평소 교통상황 관련, 자진해산 요청 및 해산 명령 동영상 자료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5호, 제20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민노총이 2015. 11, 12.경 전국노동자대회 및 민중총궐기대회 행진을 신고하면서 2015. 11. 14. 16:00부터 20:00까지 '서울광장-광화문사거리-세종로 정부청사-경복궁역-청운동 주민센터' 구간에서 인도를 따라 행진하기로 집회신고를 한 사실(이에 대하여 금지통고가 내려진 것으로 보인다), 각 해산 명령 당시 민중총궐기대회 참가자들이 프레스센터 앞 세종대로 일대 양방향 11개 차로 전부를 점거하고 있던 사실, 민중총궐기대회 주최 측은 당초 집회 장소로 신고하였으나 그 곳에서의 집회가 금지통고된 광화문광장에서의 본 집회 진행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었던 사실, 위 종결선언 요청, 자진해산 요청 및 각 해산 명령 전에 이미 일부 민중총궐기대회 참가자들에 의한 경찰관 폭행·상해, 경찰 차량·장비 손괴 행위가 발생하였고, 위 각 해산명령 이후로 밤늦게까지 광화문광장으로 진출을 시도하던 일부 민중총궐기대회 참가자들에 의한 폭행, 상해 및 재물손괴 행위가 수십 차례 이상 발생한 사실이 인정된다. 여기에 집회참가자들에 의하여 점거된 도로의 차선 수, 통행량, 연결 도로, 집회 참가자들이 점거한 위치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참가한 위 집회는 집단적인 폭행, 손괴 등이 발생하였고, 계속하여 발생할 것임이 예상되며, 당초 신고된 집회의 범위를 현저하게 벗어난 집회로서,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험을 초래함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위 집회에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이라 한다) 제20조 제1항 제1호, 제5호에서 정한 해산 명령의 사유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를 사유로 한 위 각 해산 명령이 정당하지 않다거나, 이에 불응하여 해산하지 아니한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민노총을 포함하여 총 53개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민중총궐기투쟁본부는 2015. 11. 14. 13:00경부터 노동(서울광장)·농민(서울 태평로)·시민(대학로 마로니에공원)·청년(대학로 마로니에 공원)·빈민(서울역 광장) 등 총 5개 부문별로 각 집회 신고한 해당 장소에서 사전집회를 진행한 후, 같은 날 16:00경 광화문광장에 집결하여 금지 통고된 본 집회인 민중총궐기대회를 진행하기로 계획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을 비롯하여 각 부문별 사전집회에 참가한 집회참가자 약 68,000여 명은 광화문광장에서 위 본 집회를 개최하겠다며 같은 날 15:08경 세종대로 일대에 집결하여 그 곳 전 차로를 점거한 채 광화문광장 쪽으로 진출하려다가 이를 제지하는 경찰과 충돌하였다. 피고인은 위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2015. 11. 14. 15:08경부터 17:00경까지 서울 중구 소재 서울시의회 앞 세종대로 양 방향 전 차로를 점거한 채 광화문광장 방면으로 진출을 시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법리 집시법 제6조 제1항 및 그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집시법에 의하여 적법한 신고를 마치고 도로에서 집회나 시위를 하는 경우 도로의 교통이 어느 정도 제한될 수밖에 없으므로, 그 집회 또는 시위가 신고된 범위 내에서 행해졌거나 신고된 내용과 다소 다르게 행해졌어도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도로의 교통이 방해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그러나 그 집회 또는 시위가 당초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거나 집시법 제12조에 의한 조건을 중대하게 위반하여 도로 교통을 방해함으로써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경우에는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6도755 판결 참조). 그런데 당초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거나 집시법 제12조에 의한 조건을 중대하게 위반하여 도로 교통을 방해함으로써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집회 및 시위에 참가하였다고 하여, 그러한 참가자 모두에게 당연히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는 없고, 실제로 그 참가자가 위와 같이 신고된 범위의 현저한 일탈 또는 조건의 중대한 위반에 가담하여 교통방해를 유발하는 직접적인 행위를 하였거나, 그렇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참가자의 참가 경위나 관여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참가자에게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물을 수 있는 경우라야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6도4921 판결 참조). 한편,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4도206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2015. 10. 31. 민노총 산하 금속노조 D 지부 광주지회(이하 '광주지회'라고만 한다)의 지회장으로 선출되었다. 피고인은 민노총 산하 금속노조로부터 2015. 11. 14. 서울광장에서 민중총궐기대회의 사전 집회로 개최될 전국노동자대회에 광주지회 소속 조합원들과 함께 참석할 것을 지시받고 2014. 11. 12.경 광주지회의 대의원들을 소집하여 민중총궐기 대회 참가를 독려하였다. 피고인은 '민중총궐기 대회 하루 전날인 2015. 11. 13. 금속노조 D지부의 신임 지부장 및 타 지회 간부들과의 상견례를 위하여 광주지회 부지회장과 함께 상경하였다가 2015. 11. 14. 전국노동자대회의 집회 장소인 서울광장 부근에서 점심 식사를 하고 차를 마신 다음, 서울광장에서 전국노동자대회에 참석하려고 하였으나, 학교 비정규직 관련자들이 그곳에서 집회를 하고 있었고 금속노조 D지부 깃발을 든 사람들이 금속노조는 프레스센터 부근에서 집회를 한다고 하여 같은 날 15:00경(이하, 모두 2015. 11. 14.에 관한 것이므로 연월일 표시를 생략한다) 프레스센터 앞 도로로 이동하여 그곳에 있던 D지부의 타 지회 소속 조합원들과 합류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15:03경 프레스센터 앞 광화문광장 방향 세종대로 차로에 서있는 모습이 촬영되었다. 경찰 상황보고에 의하면, 이미 14:25경부터 세종대로의 광화문 방향 5개 차로 전부가 금속노조 조합원들에 의하여 대한문에서부터 점거되어 있었다. 14:50경 플랜트건설노조 조합원 4,500여명이 방송차량을 앞세우고 청계천 쪽에서 좌회전하여 금속노조원들이 점거하고 있던 차로의 반대 차로 즉, 세종대로의 남대문 방향 차로를 이용하여 행진하였다. 이는 미신고되거나 금지통고된 행진이었으나, 경찰은 이를 제지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위와 같이 플랜트건설노조 조합원들이 세종대로로 행진하여 금속노조원 등과 사실상 합류하게 된 직후인 14:55경 세종로사거리 남단에 세종대로 양방향 전 차로를 가로지르는 차벽을 설치하였고, 이어서 15:03경에는 세종로파출소 부근에 세종대로 양방향 전 차로를 가로지르는 차벽을 설치하였다. 피고인은 '15:30경 금속노조 깃발을 든 다른 참가자들을 따라 광화문 방향으로 세종로파출소 부근에 설치된 차벽 앞까지 100m가량 행진하여 차벽 앞에 앉아 대기하다가 16:30경 광주지회 소속 참가자들이 합류하자 금속노조 D지부 소속 조합원들과 함께 지부장과 지회장들을 소개하는 등의 집회를 가진 뒤 17:00경 집회에서 이탈하였다'고 진술하였고, 광주지회 조직부장인 F은 '대회 당일 광주지회 소속 참가자들과 함께 버스를 타고 상경하던 중 대회 장소가 프레스센터 앞으로 변경되었다는 금속노조 D지부 조직실장의 연락을 받고 남대문 부근에서 하차한 다음 프레스센터 방향으로 도보로 이동하여 16:30경 피고인을 만났다'고 진술하였다. 종로경찰서 경비과장이 15:08경 세종로파출소 앞 차벽 부근에서 방송으로 종결선언을 요청하기 전까지 경찰은 프레스센터 앞 광화문 방향 세종대로 차로에 질서유지선을 설치하였을 뿐 그곳 차로를 점거하고 있던 금속노조원들에게 해산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위 종결선언 요청 및 15:13경 자진해산 요청[증거로 제출된 내사보고(수사기록 225면)에는 서울시의회 청사 앞에서 방송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동영상 등의 자료에 의하면 종결선언 요청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세종로파출소 앞 차벽 부근에서 방송한 것으로 보이고, 각 해산 명령의 경우도 같다] 당시 프레스센터 인근에서 민중총궐기 대회에 반대하는 단체가 스피커를 이용하여 연설, 구호, 노래 등을 방송하고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과 F은 모두 '반대 단체의 방송 소리 때문에 경찰의 방송 내용을 제대로 듣기 어려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소결 위와 같은 인정사실에 피고인이 '금속노조로부터 행진 경로에 관하여 사전에 통지받지 못하였고, 서울광장에서 전국노동자대회에 참석하려 하였으나 참가자가 너무 많아(금속노조가 프레스센터 앞에서) 집회를 분산하여 개최하는 것으로 생각하였으며, 인도를 따라 행진하겠다는 집회 신고 내용을 알지 못하였고, 차도에도 집회 허가가 난 것으로 생각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피고인의 위 진술에 반하는 증거가 없는 점, 피고인이 경찰의 종결선언 요청이나 자진해산 요청 방송의 내용을 제대로 알아듣기 어려웠을 수 있는 점, 따라서 피고인이 신고된 집회에 참가하거나 또는 이를 위하여 대기 또는 이동하는 것이라고 인식하고 프레스센터 앞 세종대로에 있다가 세종로파출소 앞 차벽까지 행진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플랜트건설노조 주최 집회 참석자들이 14:50경 경찰의 제지 없이 남대문방향 세종대로를 따라 행진한 이후로 프레스센터 부근 세종대로 양방향으로 차량의 소통이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건설플랜트 노조의 위 행진 직후인 14:55경 경찰에 의하여 세종대로 양방향 전차로를 가로지르는 차벽이 설치되어 이 사건 공소사실상 피고인의 교통방해가 개시되었다는 시각인 15:08에는 이미 프레스센터와 세종로파출소 부근 차벽 사이 세종대로의 양방향 교통이 차단되어 있었을 가능성이 높은 점, 피고인이 프레스센터 앞 세종대로에 설치되어 있던 질서유지선을 직접 침범하였거나 다른 집회 참가자에 의하여 침범되는 것을 인식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피고인은 '경찰이 폴리스라인을 치워주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광주지회의 대의원들에게 서울광장에서 개최 예정인 전국노동자대회에 참석할 것을 독려하였을 뿐 광주지회 소속 참가자들에게 세종대로 점거를 지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이들의 점거 행위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점을 더하여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신고된 범위의 현저한 일탈 또는 조건의 중대한 위반에 가담하여 교통방해를 유발하는 직접적인 행위를 하였거나, 피고인에게 일반교통방해에 관하여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물을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