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216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8. 5. 30. 서울고등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등으로 징역 11개월 등을 선고받고, 2018. 6.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들은 성매매업소 홍보 인터넷 사이트인 'C', 'D', 'E' 등에 회원으로 가입한 후 위 인터넷 사이트에서 판매 중인 성매수 남성들의 개인정보가 담긴 데이터베이스 자료를 구입한 뒤, 그 자료에 기재된 성매수 남성들에게 전화를 걸어 '당신의 성매매 동영상을 가지고 있는데 돈을 주지 않으면 가족 및 주변 사람들이나 인터넷을 통해 성관계 영상이 촬영된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성매매 남성들로부터 금품을 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는 2017. 6. 6.경 안성시 F, G호 에서, 위와 같이 구매한 데이터베이스 자료에서 피해자 H의 연락처를 알아낸 뒤,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I에 있는 오피스텔에서 성매매 여성과 성매매를 하는 장면이 동영상으로 촬영되었고, 우리가 이 동영상을 가지고 있다, 이 동영상을 삭제하는데 1,200만 원이 필요하고, 돈을 보내지 않으면 당신의 가족들이나 주변 지인에게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이야기하고, 피고인 B은 '야, 그냥 동영상 뿌려'라고 이야기하여 겁을 주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7. 6. 6. 1,500만 원을 J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번호 : K)로 송금받았다. 피고인들은 그 때부터 2017. 7. 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총 16명으로부터 합계 1억 1,78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7. 6. 중순경 안성시 F, G호 내 화장실에서 대마초 약 0.5g을 빈 음료수 캔에 올려놓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6. 말경 안성시 F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세워 둔 번호 불상의 마세라티 승용차 내에서 대마초 약 0.5g을 빈 음료수 캔에 올려놓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4. 말경 위 가.항 기재 아파트 내 화장실에서 대마초 약 0.5g을 빈 음료수 캔에 올려놓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6. 중순경 위 가.항 기재 아파트에서, 흡연할 목적으로 그곳 장롱안 잠바 주머니에 대마건초 불상 량을 넣어 두어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 M, N, O, P, Q, R, S, T, U, M, H, V, W, X, Y,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금 거래명세서 1. 각 압수조서 및 목록 1. 검거현장 동영상 캡처 사진, 공갈 멘트, 대마사진, 각 감정의뢰 회보 1. 수사보고(대마 추징금 산정 보고) 1. 수사보고(디지털증거분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B의 재판 중 사건 공소장 등 첨부), 사건 요약정보, 공소장 사본,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공동공갈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나목, 제3조 제10호 나목(대마 소지의 점) 피고인 B: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01. 일반공갈 > [제3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 6월~10년 6월(동종경합 합산 결과 2단계 이상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2 감경)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6월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1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실행하였고,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하였으며, 대포통장을 통하여 피해금액을 입금받고 환전소를 통하여 현금으로 지급받는 등 범행내용이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져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은 수차례 대마를 흡연하고 소지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16명 중 11명에게 피해금을 변제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 형을 정하면서는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도 상대적으로 약하며, 피해자들 중 11명과 합의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 역시 A가 주도적으로 계획하고 실행한 범행 과정을 모두 알면서도 이에 가담하였고, 피해자들의 피해액, 범행방법 및 수법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형을 정하면서는 피고인이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