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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2014고단383

범죄사실 [2014고단383] 피고인은 2013. 6. 26.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 게임 '리니지'의 '커츠' 서버에 'C'라는 닉네임으로 접속하여 채팅창에 '아데나 100만 당 23,000원에 판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391,000원을 송금해주면 1,700만 아데나를 주겠다'고 하였으나, 사실은 피고인이 가지고 있는 아데나는 다른 사람에게 게임 아이템을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불법적으로 취득한 것이어서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아데나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391,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 17.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피해자 D, E, F, G, H, I, J으로부터 합계 2,170,900원을 각 편취하였다. [2014고단468] 피고인은 2014. 4. 4. 04:00경 제주시 K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M' 의류점 앞에 이르러 양손으로 가게 출입문을 세게 흔들어 출입문을 열고 가게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에 있던 재킷 30벌, 블라우스 14벌, 바지 8벌 등 시가 합계 약 12,536,500원 상당의 의류들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H, G, I, D, E 작성 각 진술서 1. 각 피해금액 송금 내역, 입출금 거래내역서, '이용거래명세표 및 거래명세표 등' 1. L 작성 진술서 1. 현장 촬영사진, CCTV 영상 촬영사진 등,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사기죄에 대해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침입절도), 감경영역(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8월 - 2년 4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범행 횟수와 수법에 비추어 죄질 불량하고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사기), 절취한 물건의 가액이 작지 않은 점(야간건조물침입절도) 기타 : 범행동기 · 경위 및 피고인의 연령, 직업, 정신건강상태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4고단30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체어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21. 18:2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김제시 금성로 140에 있는 휴먼시아 3차아파트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홈플러스 쪽에서 과선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2차로 쪽으로 차선변경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 진행 방향 우측에는 피해자 C(여, 34세) 운전의 D 모닝승용 차가 진행 중에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후좌우를 제대로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모닝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로 변경을 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앞 범퍼 우측부분으로 피해자의 모닝 승용차 앞 범퍼 좌측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좌상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모닝 승용차를 수리비 854,25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함이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차량 견적서, 진단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인적, 물적 손해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한 점에 비추어 그 범정 및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고, 비록 수사기관에서는 부인하여 왔지만 이원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형시처벌 전력이 없는 점 및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자료를 두루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부가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30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09. 10.3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2009. 12. 24.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금지한 도로교통법의 규정을 2회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혈중알콜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2013. 12. 18. 06:27경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주택가 도로부터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구미도서관 앞 도로까지 B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분당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에 의해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자 자신의 인적사항을 은폐하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경찰공무원에게 피고인의 친형인 D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대고 경찰공무원이 작성한 현행범인체포서의 확인서와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의 확인인 란 내지 운전자 란에 'D'이라고 기재하여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D의 서명이 기재된 확인서 등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경찰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위조한 타인의 서명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확인서, 각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각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과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창원지방법원-2013고단3067

범죄사실 1. 주민등록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1. 1. 3.경 창원시 C에 있는 D초등학교 인근에 있는 E의 집에서 주식회사 에스케이텔레콤의 인터넷사이트에 접속하여 와이브로 인터넷서비스 상품을 가입함에 있어 미리 알고 있던 피해자 F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함으로써 위 F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일시와 장소에서 주식회사 엘지유플러스의 인터넷사이트에 접속하여 휴대전화개통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위 F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함으로써 위 F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같은 일시와 장소에서 주식회사 케이티의 인터넷사이트에 접속하여 와이브로 인터넷서비스 상품을 가입함에 있어 위 F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함으로써 위 F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위 1의 가항 기재 일시와 장소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에스케이텔레콤에 F의 동의 없이 마치 피고인이 위 F인 것처럼 행세하여 와이브로 인터넷서비스 상품을 가입하여 그때부터 2011. 11. 28. 까지 위 와이브로 인터넷서비스를 이용하고도 그 요금 1,028,100원 상당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1의 나항 기재 일시와 장소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엘지유플러스에 F의 동의 없이 마치 피고인이 위 F인 것처럼 행세하여 휴대전화 개통계약을 체결하여 그 무렵 시가 60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그때부터 2012. 3. 18. 까지 위 휴대전화를 이용하고도 그 요금 462,729원 상당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1의 다항 기재 일시와 장소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케이티에 F의 동의 없이 마치 피고인이 위 F인 것처럼 행세하여 와이브로 인터넷서비스 상품을 가입하여 그때부터 2011. 9. 21. 까지 위 와이브로 인터넷서비스를 이용하고도 그 요금 134,963원 상당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일시 관련 피고인 본건 통신 사용 일자 등 확인보고) 1. 가입사실 확인서, 상품가입신청서, 해지확인서, 가입내역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본문(각 타인의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1066

범죄사실 1.사기 피고인은 2010. 5. 18. 15:00경 김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딸이 방을 얻는데 돈이 필요한데 500만원을 빌려주면 2개월 후에 꼭 변제 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였고 아무런 재산 없이 2,000만원 상당의 채무가 있는 상황에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기한까지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100만원을, 2010. 5. 28.경 4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1. 중순경 김천시 E에 있는 F가요방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양식의 소재지란에 '김천시 E', 보증금란에 '일천만', 월세금란에 '600,000원정(매월 15일지불)', 임대인의 주소란에 '김천시 E', 임대인의 주민등록번호란에 'G', 임대인의 성명란에 'H', 임차인의 주소란에 '경북 김천시 I', 임차인의 주민등록번호란에 'J', 임차임의 성명란에 'A'이라고 각 기재한 다음 위 H의 이름 옆에 미리 조각하여 소지하고 있던 H의 인장을 찍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H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 계약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D에게 담보조로 교부하여 위조한 사문서인 위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서,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수사보고(부동산임대차계약서 제출 붙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전력 여럿이고 그 중 집행유예 전과도 있으나 피해액이 많지 않은 점, 범행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9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5. 20:50경 서울 강남구 C 1층에 있는 'D' 음식점에서 피고인보다 나이가 많은 위 음식점 주인 E에게 반말을 하였는데, 피해자 F(51세)이 이에 대하여 훈계를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의 가슴을 1회 치고,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를 집어 들어 피해자에게 내려칠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및 CCTV 발췌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 징역 6월 - 1년 6월 [협박범죄의 제4유형 중 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철제 의자를 집어 들어 그 위험성이 적지 아니하나,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지는 아니한 점, 피해자를 위하여 1,000,000원을 공탁한 점, 범행 후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법정형을 감경한 범위 내에서 형량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643

범죄사실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3. 6. 28.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C' 휴대폰 판매점에서, D에게 핸드폰 개통을 담보로 대부기간 3개월, 이자 월 25,000원의 조건으로 40만 원을 대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1.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대부를 하여 대부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착수보고(핸드폰을 이용한 무등록 대부업 첩보 입수), 통장사본,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보고), 신한은행 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영업 횟수가 적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양형기준 적용 대상이 아님).
대구지방법원-2014고단5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6. 13:50경 대구 북구 C아파트 신축공사장 입구에서 차량 출입을 통제하는 피해자 D(69세)이 피고인 운행의 덤프트럭 차량 바퀴에 묻은 흙을 보고 "한 번 더 씻고 나가라"고 하며 트럭을 가로 막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비켜라, 안 비키면 밀어버리겠다"라고 욕설을 하며 위험한 물건인 위 트럭을 운전하여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트럭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와 양형기준 [폭력범죄군,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제1유형, 감경영역 (피해자와 합의),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년 6월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565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2004. 2. 23. 대구 수성구 E건물 4층(F)에 본점을 두고 토목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후 2013. 9. 13. G교회로부터 대구 수성구 H 소재 'G교회 주변 사면 정비공사'를 도급받은 법인, 피고인 A는 주식회사 B의 이사로서 위 공사 현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대한 전반적 사항을 총괄·관리하는 안전보건 관리책임자이다. 사업주는 굴착, 채석, 하역, 벌목, 운송, 조작, 운반, 해체, 중량물 취급, 그 밖의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 방법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토사·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 그 밖에 작업 시 천재지변으로 인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9. 27. 09:38경 위 공사 현장에서 I(08W) 굴삭기를 이용하여 사면 절토 작업을 하였다. 굴삭기와 같은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해당 기계의 전락(轉落), 지반의 붕괴 등으로 인한 근로자 및 인근을 지나가는 행인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해당 작업장소의 지형 및 지반 상태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조사 결과를 고려하여 해당 작업에 사용하는 차량계 건설기계의 종류 및 성능, 운행경로, 작업 방법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 도록 하여야 하고, 그 기계가 넘어지거나 굴러 떨어짐으로써 근로자 및 인근을 지나가는 행인이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유도하는 사람을 배치하고 지반의 부동침하 방지, 갓길의 붕괴 방지 및 도로 폭의 유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해당 작업 장소의 지형 및 지반 상태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지 아니하고 작업계획서도 작성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굴삭기가 넘어지거나 굴러 떨어짐으로써 근로자 및 인근을 지나가는 행인이 위험해질 우려가 있었음에도 굴삭기 작업시 굴삭기를 유도하고 인근 도로에 행인들의 통행을 통제하는 사람들을 배치하지 아니하였고 지반의 부동침하를 방지하고 공사 현장과 도로간의 폭을유지하는 등의 사고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막연히 절토 작업을 한 과실로, 절토로 인하여 약해진 지반 부분에서 굴삭기가 알 수 없는 이유로 순간적으로 흔들리자 브레이크를 밟는다는 것이 가속 페달을 밟았고, 이로 인해 완전히 중심을 잃게 된 굴삭기가 오른쪽 방면으로 넘어지면서 그 곳에 설치되어 있던 3미터 높이의 안전펜스를 충격하였으며, 그 충격으로 인하여 안전펜스가 굴삭기와 함께 인도 쪽으로 넘어지면서 때마침 그 부근 인도를 지나가고 있던 피해자 J(여, 43세)와 피해자 K(여, 36세)을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 및 안전 조치 미이행으로 피해자 J를 즉석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고, 피해자 K으로 하여금 치료 기간을 알 수 없는 하지 대마비의 상해를 입도록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 회사는 위 1.항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회사의 이사 A가 피고인 회사의 업무인 사면 절토 작업을 하면서 해당 작업 장소의 지형 및 지반 상태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지 아니하고 작업계획서도 작성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굴삭기가 넘어지거나 굴러 떨어짐으로써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었음에도 굴삭기 작업시 굴삭기를 유도하고 인근 도로에 행인들의 통행을 통제하는 사람들을 배치하지 아니하였고 지반의 부동침하를 방지하고 공사 현장과 도로 간의 폭을 유지하는 등의 사고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L, M,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본 1. 현장 사진, 시체검안서 사본,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사본, 검시조서 사본, 진단서, 사고현장 사진, 일반재해조사 의견서, 굴삭기 전도방지 계획서, 비탈길 안정성 검토보고서, 차량계 건설기계 작업계획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2항, 제3항, 형법 제268조 피고인 주식회사 B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2항, 제3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고인 A가 범행사실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양형기준 적용 대상이 아님).
대전지방법원-2014고단5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12.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고, 그 판결이 2011. 4. 20.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D과 함께 대전 대덕구 E 지하에 있는 상호 없는 게임장을 운영한 자이다. 누구든지 사행성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되고,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2012. 6. 15. 경부터 2012. 6. 18. 경까지 사이에 대전 대덕구 E 지하 상호 없는 게임장내에서 등급 분류를 받지 않은 사행성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26대를 설치하여 놓고, 출입자 감시, 환전업무 등을 담당하는 종업원으로 F, G를 고용한 다음, 그 곳을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으로부터 현금을 지급받아 그에 해당하는 점수를 카드에 적립하여 그 카드를 손님들에게 교부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위 카드를 게임기에 투입하고 시작버튼을 눌러 게임을 시작하면 우연에 의하여 화면속의 상어, 고래 등 일정한 문양의 그림 조합에 따라 특정한 점수를 획득하는 방법으로 게임을 하게 한 후,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취득한 점수에 대하여 환전수수료 10%를 공제하고 현금을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과 공모하여, 사행성유기기구를 이용한 사행행위 및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고,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H, I의 자술서 1. 영업장부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사행행위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제7호 형법 제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단기간 영업일수 불리한 정상 : 동종 전력의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죄 ㅇ 이상의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3고단2814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봉고I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16. 19:35경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 물차를 운전하고 전북 완주군 봉동읍 성덕리에 있는 극동주유소 삼거리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완주고사거리 쪽에서 청완초교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7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시골의 편도 2차로 도로로서 평소에도 자동차뿐만 아니라 자전거 등도 위 도로를 이용하여 주행하는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 2차로 전방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D(68세)의 자전거 뒷 부분을 피고인 화물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뇌진탕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전북 완주군 봉동읍 장기리에 있는 봉동농협 앞 주차장에서부터 위 사고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및 변사자 사진 1.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고 피해자의 유족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지체6급의 장애인인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1502

범죄사실 2013고단1502 피고인은 경산시 C에 있는 'D'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09. 9. 29.경 대구 달서구 두류동 495-1에 있는 피해자 기술신용보증기금사무실에서 기업은행으로부터 169,000,000원을 대출받는데 필요한 보증서를 발급받으면서 피고인이 운영하던 공장에서 사용하던 CNC선반 3대, 머시닝센터 1대를 양도담보로 제공하였다. 피고인은 양도담보 약정에 따라 위 양도담보 목적물을 피해자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 통상의 용도 또는 영업범위 내에서 사용, 보존, 관리하여야 하며, 채권자의 승낙 없이 임의로 처분해서는 아니 되는 임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2.경 대구 북구 E에 있는 F에 위 CNC선반 3대를 1대당 2,500만 원을 받고 처분하고, 위 머시닝센터 1대를 4,500만 원을 받고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합계 1억 2,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기업은행에 153,506,629원을 대위변제하도록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014고단14 피고인은 경산시 C에 있는 D의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25명을 사용하여 자동차 부품 제조업을 운영한 사람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2013. 4. 1. 퇴직한 근로자 G의 임금 4,979,1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4, 18, 20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11,412,02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2013. 4. 1. 퇴직한 근로자 G의 퇴직금 2,355,41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4, 15, 16, 18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퇴직금 합계 7,935,51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502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위변제증서 1. 양도담보계약서 사본 2014고단14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근로자명부 1. 체불내역 1. 퇴직금산정서 1. 2012. 1월 ~ 11월 임금대장 1. 2013. 1월 ~ 3월 임금대장 1.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종 범죄로 인한 벌금형 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기술신용보증기금에게 피해 일부를 변제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근로자들의 임금을 청산하기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산시 C에 있는 D의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25명을 사용하여 자동차 부품 제조업을 운영한 사람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2013. 4. 1. 퇴직한 근로자 I의 임금 3,16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6, 8, 10 내지 13, 17, 19, 21, 22, 23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16명의 임금 합계 55,430,26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2013. 4. 1. 퇴직한 근로자 1의 퇴직금 9,757,04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7, 9 내지 13, 17, 19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14명의 퇴직금 합계 80,732,85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각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후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각 고소취하서의 기재에 의하면 위 각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1438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입영대상자로, 2013. 2. 13.경 대전 중구 문화동에 있는 대전충남지방병무청에서 위 청 현역입영과 소속 담당공무원으로부터 2013. 3. 26.까지 경기 의정부시 용현동에 있는 306보충대에 입영하라는 내용의 대전충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직접 교부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같은 달 29.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입영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 반성, 성실한 군복무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13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경부터 현재까지 부산 연제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원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의료인이고, G은 주식회사 지에스메디칼 영업사원으로 의료기기 판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5.경 위 F병원에서 G으로부터 "주식회사 지에스메디칼에서 취급하는 척추수술용 의료기기를 사용하기로 약속하면 먼저 선급금을 줄 테니 향후 의료기기 사용실적에 따라 정산을 하여 선급금을 차감시켜 나가자"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의료기기 채택 대가로 1억 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예금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료인으로서 의료기기 채택 등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의료기기 판매업자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H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제2, 3, 4회)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8조의2 전단, 제23조의2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의료법 제88조의2 후단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7738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명 'C'와 'D'라는 사채업자로부터 도박자금을 빌려 도박으로 탕진한 후,위 사채업자들로부터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물품을 구입해 오면 빚을 탕감해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그들의 지시에 따라 쿠알라룸푸르 공항에서 E, 일명 'F')를 만나, 대한민국에서 위조된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물품 등을 구입하기로 공모하였다. 1. 기수범행 피고인과 위 E는 2013. 11. 15. 18:50경 서울 중구 G에 있는 편의점 'H'에서, E는 위조된 신용카드(카드번호 : I)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신용카드인 것처럼 물품대금 5,400원을 결제하는데 사용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성명불상의 업주로부터 같은 금액 상당의 물품을 제공받고, 피고인은 주위에 있다가 구입한 물품을 함께 들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과 E는 번갈아가며 위 일시경부터 2013. 11. 21.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기수)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07회에 걸쳐 합계 18,485,950원 상당의 위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물품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 C, D와 공모하여, 위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미수범행 피고인과 위 E는 2013. 11. 15. 21:52경 서울 중구 J에 있는 'K식당'에서 위조된 신용카드(카드번호 : I)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신용카드인 것처럼 음식대금 31,000원을 결제하는데 사용하려다 승인 거절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과 E는 번갈아가며 위 일시경부터 2013. 11. 21.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미수)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52회에 걸쳐 합계 34,155,950원 상당의 위조 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물품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려다 승인 거절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C, D와 공모하여, 위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으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진술서 1. 수사보고(위조신용카드 사용 가맹점 상대 수사) 및 위조신용카드(사본), M 매장 동영상 캡쳐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들이 위조신용카드를 사용한 가맹점 상대 수사) 및 H편의점에서 발췌한 CCTV 사진, 각 신용카드 가맹점에서 발췌한 CCTV 사진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카드전표 1. 개인별 출입국현황 1.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위조카드 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판시 각 위조신용카드 사용의 점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2호, 제5항, 형법 제30조 나. 판시 각 사기의 점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다. 판시 각 사기미수의 점 :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범행 횟수, 범행 수법, 피해 규모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압수된 증제2호(휴대폰)는 이 사건 범행에 제공된 물건이라고 보기 어려움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하)에서 15년 (상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판시사기(기수)죄에 대하여 징역 1년(하)에서 2년6월 (상한) {유형 및 영역 : 일반사기 제1유형(편취이득액 1억원 미만)의 가중영역 {가중요소로 참작한 특별양형인자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범행인 점,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점} 선고형 징역 1년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는 이유 {정상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불리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한 점 (장소 불상의 외국에서 위조된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국내에서 범행을 저지르기로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된 범행으로, 전문적 범행조직의 사주를 받고 국내에 입국하여 범죄를 실행함),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범행인 점, 상당한 기간에 걸친 반복적 범행인 점을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에 부정적인 사유로 참작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727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17. 11:2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부산 사상구 감전동 '영진인쇄' 앞 도로를 새벽시장 쪽에서 사상오거리 쪽을 향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가 많은 곳으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도로를 무단횡단하는 피해자 D(여, 75세)를 들이받아 도로에 쓰러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3. 9. 18. 07:45경 부산 서구 E에 있는 F병원 응급실에서 경막하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사고발생의 경위, 합의)
수원지방법원-2013고단5956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고철매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2. 5. 9.경 C 사무실에서, 사실은 D으로부터 폐휴대폰 등 90,000,04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그와 같이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 1장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5. 14.경 C 사무실에서, 사실은 E으로부터 고철 등 102,875,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그와 같이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았다. 3. 피고인은 2012. 5. 19. 경 C 사무실에서, 사실은 E으로부터 고철 등 7,655,4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그와 같이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았다. 4. 피고인은 2012. 6. 17. 경 C 사무실에서, 사실은 E으로부터 고철 등 10,374,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그와 같이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범죄일람표, 조사종결보고서, 심문조서, 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 신고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수사보고(고발인 안양세무서 F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허위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가 2억 원이 넘는 거액인 점, 포탈 세금 중 상당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점, 다수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포탈 세액 중 일부를 납부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3고단725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3. 6. 15. 23:49경 충남 예산군 B에 있는 피해자 C협동조합 묘목사업소 비닐하우스 창고에서 열려 있던 문을 통해 창고 안으로 침입하여 창고 안에 주차되어 있던 C협동조합 소유 시가 79,587,000원 상당의 '존 디어' 트랙터 1대를 트랙터 안에 보관중인 열쇠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어 D 카고트럭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2013, 6. 15, 21:13 경부터 같은 날 21:18경 사이 논산시 연무읍 마산리에 있는 연무천막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E 소유의 F 트럭의 앞 번호판 1개를 미리 소지한 스패너를 사용해 떼어 내여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6. 16. 01:26 경부터 02:03 경 사이 대전 대덕구 신탄진동 신탄진 - 충북 청원군간 도로상에서 피해자 G 소유의 H 4.5톤 카고트럭 앞 번호판 1개를 미리 소지한 스패너를 사용해 떼어 내여 이를 절취하였다 3. 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공기호행사 가. 피고인은 2013. 6. 15, 21:20 경부터 21:30 경 사이 논산시 연무읍 화정리 앞 노상에서 제2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번호판을 피고인 소유 D 카고트럭에 부착하고, 그 때부터 2013. 6. 16. 02:00 경까지 충남 예산군 신암면 두곡리 예산능금조합묘목사업소를 경유하여 대전 대덕구 신탄진동까지 약 183km에서 절취한 위 번호판을 부착한 위 카고트럭을 운행하여 공기호를 부정사용하고,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6. 16. 01:26 경부터 02:03 경 사이 대전 대덕구 신탄진동 신탄진역-신탄진 IC 방면 고가도로 갓길에서 제2의 나항과 같이 절취한 번호판을 위 D 카고 트럭에 부착하고, 그 때부터 2013. 6. 16. 03:10경까지 전북 익산시 여산면까지 약 85km구간에서 절취한 위 번호판을 부착한 위 카고트럭을 운행하여 공기호를 부정사용하고,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사실]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1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작성 진술서 1. 견적서 [판시 제2사실]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분실신고접수증 사본 [판시 제3사실]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적재불량 차량확인서 1. 사진 (F 화물차량에 대한), 관련사진(수사기록 제49면), 연무읍 CCTV 사진, 논산IC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야간건조물침입절도 : 형법 제330조 각 절도 :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각 공기호부정사용 : 형법 제238조 제1항 각 부정사용공기호행사 : 형법 제238조 제2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5년 이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각 절도죄에 한하여 ■ 유형의 결정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 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침입절도) 각 절도죄 : 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 특별양형인자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불불원(각 감경요소) 각 절도죄 : 해당 인자 없음 ■ 권고영역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 감경영역, 특별감경요소만 2개 존재하므로 감경영역의 형량범위 하한을 1/2까지 감경, 징역 4월 이상 1년 6월 이하 각 절도죄 : 기본영역,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3개 이상의 다수범 징역 6월 이상 2년 9월 이하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절취한 번호판을 자신의 차량에 부착한 상태로 수천만 원에 이르는 트랙터를 절취하고 또 다른 번호판을 절취하여 자신의 차량에 부착하여 운행함으로써 범행을 은폐하려 하였다. 이러한 범행의 경위나 수법, 피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질은 좋지 않다. 하지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가 절취한 트랙터를 회수하였으며 피고인으로부터 범행으로 인해 발생한 비용 상당의 손해를 배상받고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은 초범이다. 이러한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의 요소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주변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597

범죄사실 1.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9. 15.경 컴퓨터를 이용하여 "공실확인서, C 빌딩 2층 201호~206호 전 면적을 사용했던 D는 2013년도 초부터 갑자기 문을 철시하고 금일 현재까지 휴업 중임을 확인합니다. 2013. 09. 15. 광명시 C 빌딩 관리사무소"라고 기재한 문서를 출력한 후, C 빌딩 관리사무소 옆에 피고인이 약 10년 전 위 건물의 입주자대표회장으로서 위 건물을 관리할 당시 제작하여 보관하고 있던 C 관리위원회의 직인을 찍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C 빌딩 관리사무소 명의의 공실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광명시청 직원 성명불상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공실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팩스로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시설물 미사용 확인서, 공실확인서 각 사본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41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차량의 보유자인바,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은 도로운행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로 2009. 12. 26. 능곡고등학교 앞 노상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보고 1. 자동차등록원부(갑)열람, 의무보험계약사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