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5고합347

범죄사실 1.피고인은 2014. 3. 23. 10:55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 후문 근처에서 자신의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고 지나가던 중 피해자 E(여, 27세)이 치마를 입고 걸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근처에 주차한 다음 피해자를 뒤따라가 성기를 꺼내 피해자의 엉덩이에 대고 비비어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3.25. 07:00 경 부산 사상구 F 골목길에서 피해자 G(여, 16세)이 교복을 입고 지나가는 것을 발견하고 뒤따라가 손으로 음부를 치듯이 만지고 도주하여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3. 29. 10:05 경 부산 사상구 H에 있는 I 여관 앞 노상에서 길을 가던 피해자 J(여, 29세)이 치마를 입고 가는 것을 발견하고 뒤따라가 치마 밑에 손을 넣어 허벅지부터 엉덩이까지 쓰다듬어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고, 지퍼를 열고 성기를 꺼내 피해자가 보는 앞에서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죄> 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사건 신고관련 부서 통보 1. 사진[증거목록 순번 21] <판시 제2죄>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첩보보고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증거목록 순번 29] <판시 제3조>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6, 8]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사진[증거목록 순번 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9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전력이 없는 등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경위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pad45년 2.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1)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권고형의 범위] 1년N2년2) (감경영역) 제1경합범죄 피해자 E에 대한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1) 청소년 강제추행은 제2유형에 포섭된다. 2) 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한다.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6월 ~ 2년(기본영역) 제2경합범죄 : 피해자 J에 대한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6월 ~ 2년(기본영역)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징역 1년(기본법죄의 하한) ~ 3년 8월 기본 범죄의 상한 2년 + 1년(제1경합범죄의 상한 2년 × 1/2) + 8월(제2경합범죄의 상한 2년 X 1/3)}, 다만,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공연음란죄와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권고형의 하한만 적용]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의하여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이상 3.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 반복적 범행 긍정적 : 추행범죄에서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 동종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 범행, 진지한 반성 4.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3회에 걸쳐 길을 가던 생면부지의 피해자 3명의 엉덩이 또는 음부를 만지거나,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비비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각 강제로 추행하고, 피해자 J의 경우 강제추행행위를 한 후 위 피해자가 보는 앞에서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것으로, 위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특히 피해자 G은 범행 당시 16세의 청소년으로 그 피해가 더욱 클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행사한 유형력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종 범죄로 인하여 2회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아울러, 피고인의 성폭력 성향에 대한 성찰과 개선을 위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및 각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위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