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2019고단171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에이엠티언더리프트(레카)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23. 23:45경 위 레카 차량을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기린봉 쪽에서 가재미공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은 황색점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로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위 차량 진행방향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길을 건너는 피해자 E(여, 17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레카 차량의 좌측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쇄골의 골절 및 뇌손상으로 인한 의식장애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F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진단서 1. 사고 관련 블랙박스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여 좌회전을 하면서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일행과 함께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한 후 역과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범한 과실의 정도가 무겁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족과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2회의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합84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벽보·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작성·게시·첩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철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4. 05:50경 청주시 B 앞 공터에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청주 C선거구 후보자인 D이 과거 E로 재직 당시 공약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고 생각하여 불만을 품고, 그곳 울타리에 게시되어 있던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벽보 중 D 후보자의 사진과 기호번호에 청색 스프레이를 분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직선거법에 의한 벽보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현장 선거벽보 훼손사진 1. 범행장면 CCTV 녹화영상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4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400만 원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국회의원 후보자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공직선거법에 의한 벽보를 훼손한 것으로 유권자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공정한 선거운동 등을 방해하며, 선거관리의 효율성을 해한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는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점, 우발적 범행이고, 피고인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정치적 의도를 가졌다거나 선거운동을 방해할 목적으로 벽보를 훼손하였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0고합102

범죄사실 피고인 C은 2020. 4. 15. 실시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강원 지역 D 선거구에 무소속으로 출마한 E 후보자(낙선)의 딸이고,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E 후보자의 지지자이며,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등 16명(이하 '16명의 선거사무원들'이라 한다)은 E 후보자의 선거사무원들이다. 피고인들과 16명의 선거사무원들은 V에서 D 선거구에 V 후보자로 W(낙선)을 전략 공천하는 바람에 E 후보자가 V 후보자로 출마하지 못하고 탈당 후 무소속으로 출마한 것에 불만을 가지고 있던 중, 2020. 4. 9. V 공천관리위원장인 국회의원 X이 W 후보자의 강원 Y군 내 거리유세 현장에 지원 유세를 하러 온다는 사실을 알고 W 후보자의 유세차량 앞에서 전략공천에 항의하는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는 등의 방법으로 W 후보자의 연설을 방해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20. 4. 9. 17:40경 강원 Z에 있는 'AA공원' 앞 노상에서 W 후보자가 연설을 하기 위해 올라 타 있는 유세차량 앞으로 다가간 다음, 피고인 C, A은 W 후보자의 선거사무원들과 함께 있는 X 공천관리위원장에게 다가가 큰 소리로 항의하며 이를 제지하는 W 후보자의 선거사무원들을 몸으로 밀치고, 피고인 B은 이에 가담하여 W 후보자의 선거사무원들을 양손으로 밀친 후 위 유세차량 앞에 주저앉았다. 그리고 16명의 선거사무원들은 위 유세차량 앞에서 '낙하산 공천 규탄한다'는 내용의 피켓 2개, '누가 공심위 흔드냐'는 내용의 피켓 2개를 들고 "Y 사람 무시하는 W은 물러가라, 명분 없는 전략공천 즉각 철회하라, 명분 없는 전략공천 완전 무효화하라, Y 사람이 Y을 지킨다"는 내용의 구호를 제창하고, 그 중 M는 호루라기를 부는 방법으로 W 후보자의 연설을 방해하여, 같은 날 17:44경 W 후보자가 연설을 하지 못하고 유세차량을 다른 곳으로 이동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16명의 선거사무원들과 공모하여 선거에 관하여 W 후보자의 연설을 방해하는 방법으로 선거의 자유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L, I, N, U, R, O, K, G, H, T, J, S, Q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B, AC, AD, A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고발장, 각 영상분석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공직선거법 제237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들)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250만 원~1,5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선거에 관한 국회의원 후보자의 연설을 방해하였다. 이러한 범행은 민주주의의 바탕을 이루는 선거의 자유를 해치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 C은 E 후보자의 딸이고, 피고인 A, B은 오랜 기간 피고인 C 및 E 후보자와 알고 지낸 사이인 점 등을 고려할 때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 A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피고인 B, C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V 강원도당은 피고인들에 대한 고발을 취하하였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0고합9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벽보·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작성·게시·첩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철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20. 4. 5. 22:13경 강원 속초시 B에 있는 C피아노학원 맞은편 D아파트 단지 울타리 외벽에 게시된 제21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 선거벽보 앞에서, 기호 E번 F 후보 선거벽보의 양눈 부분을 소지하고 있던 1회용 라이터로 태워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4. 6. 22:23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F 후보 선거벽보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CCTV 확인),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직선거법 제24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0. 4. 6. 자 공직선거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600만원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선거인의 알 권리, 선거의 공정성 및 선거관리의 효율성을 해한다는 점에서 그 죄책을 결코 가볍게 평가할 수 없고, 특히 피고인이 이틀에 걸쳐 잇달아 동일한 국회의원선거 후보자의 벽보를 훼손하였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재발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2차례의 이종 벌금형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5543

범죄사실 성명불상자 등은 국내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이 가능하니 일단 신청하라."라고 거짓말하고, 위 피해자들에게 "기존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추가 대출을 신청하면 금융법위반으로 걸리니, 기존 대출금을 즉시 상환해야 한다. 직원을 보낼 테니 해당 직원에게 상환할 대출금을 건네주면 된다."라는 등으로 거짓말을 하여 현금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 모집책, 유인책, 연락책 등의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2020. 5. 30.경 C 어플리케이션에 올라온 구직광고를 보고, 위 광고에 적힌 전화번호로 전화를 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인 일명 'D 대리' 및 'E'으로부터, "대부업체에서 채권회수를 하는 일인데, 돈을 받아서 무통장 송금해주면 일당으로 20만 원을 지급하겠다. "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성명불상자들과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 역할을 맡아하기로 순차공모하였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6. 1. 09:5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F회사 직원 G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 "라고 거짓말하고, 피해자가 기존에 I카드에서 카드론 대출금이 있다는 사실을 불상의 방법으로 알아낸 다음, 잠시 후 또 다른 성명불상자가 위와 같은 정보를 전달받아, I카드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에 대출이 있는데 다시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금융법위반이다. 이를 해결하려면 J에서 받은 기존 대출금을 모두 상환하여야 한다. 그런데 가상 계좌로 보내면 금감원에서 확인이 되어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니 우리 직원을 통해 현금으로 상환을 하여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20. 6. 3. 13:00경 아산시 K 원룸 앞길에서 위 피해자를 만나 마치 I카드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900만 원을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6. 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 합계 7,3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7,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H, M, B,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대화 캡쳐화면 1. 카카오톡 대화내역 1. 각 납입확인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압수물건 사진촬영 후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 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태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수익 대부분은 범행을 주도한 공범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 중 L에게는 피해금원이 수사과정에서 반환되었고, H과는 일부 피해금원을 변제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보이스피싱 범행은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고, 불특정 또는 다수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여 피해를 야기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며, 보이스피싱 범행은 인출책, 수거책, 송금책 등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분업적으로 이루어지는바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했을 때 가담행위에 대하여 엄정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큰 점, 범행횟수, 피해규모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피해자 N, M, B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용서받지 못한 점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21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년경 이혼 후 친딸인 피해 아동 B(가명, 9세)을 홀로 키워 왔다. 1. 피고인은 2020. 6. 9. 05:50경 광주시 C빌라 D호 주거지의 피해자 방에서, 피해 아동이 방을 잘 청소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잠을 자고 있던 피해 아동을 깨운 후 손바닥으로 뺨을 때리고 손으로 피해 아동의 멱살을 잡고 밀쳐 침대 위로 넘어뜨리고 피해 아동의 몸 위에 올라타 휴대전화기 등이 들어 있는 파우치로 피해 아동의 머리 부위를 수십 차례 때려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 아동을 때린 후 '같이 죽자'라고 하면서 피해 아동이 보는 앞에서 책상을 밟고 올라가 방의 창문을 열고 상체를 숙이며 뛰어내리려고 시늉하였고, 피해 아동이 피고인을 말린 후 창문을 닫으려고 창가로 가자 뒤에서 손으로 피해 아동의 몸을 살짝 밀어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6. 10. 23:00경 제1항 기재 주거지에서, 피해 아동이 피고인의 남자친구에게 그 전날 피고인에게 폭행당한 사실을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 아동의 머리와 등 부위를 각각 1회씩 때려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은 2020. 3. 초순경 제1항 기재 주거지에서, 피해 아동이 방 청소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 아동에게 엎드려 뻗치기를 시킨 후 진공청소기 연결봉으로 허벅지 부위를 수차례 때려 멍이 들게 하였고, 같은 달 중순경, 같은 달 말경, 2020. 4. 초순경, 같은 달 중순경, 같은 달 말경, 2020. 5. 초순경, 같은 달 중순경, 같은 달 말경 각각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때려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5. 피고인은 2019. 11. 경부터 2020. 1. 경까지 광주시 E건물, F호 주거지에서 자신은 남자친구의 집에서 거주하면서 피해 아동에게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즉석 음식 등 음식물을 사다주고 약간의 용돈만 주어 주말과 화요일을 제외한 평일에는 피해 아동과 전화 통화만 하면서 피해 아동 혼자 위 주거지에 거주하면서 스스로 식사를 챙기고 빨래를 하며 학교생활을 하게 하는 등으로 피해 아동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교육을 소홀히 하여 피해 아동을 방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센터 속기록, 영상녹화 CD 1. 각 내사보고 1. 아동상담일지, 피해자상흔사진, 카카오톡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6호(방임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 아동의 친부와 이혼한 상황에서 피해 아동이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친모임에도 자기방어능력이 떨어지는 어린 피해 아동에게 신체적, 정서적인 학대를 반복적으로 가하였다. 피해 아동의 나이를 고려하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각 범행은 피해 아동에게 치유되기 어려운 중대한 신체적·심리적 고통과 상처를 주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에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는 가벼운 것으로 보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은 급기야 피해 아동에 대한 양육의무마저 저버리고 피해 아동을 방임하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여성으로서 이혼 후 경제활동을 하면서 홀로 피해 아동을 양육해온 점, 피고인이 앞으로 피해 아동을 제대로 양육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내용과 구체적인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취업제한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아동학대범죄의 예방의 효과와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아동관련기관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 한다.
춘천지방법원-2020고단221

범죄사실 피고인은 강원 홍천군 B에 있는 C 골프장 캐디로 근무하는 사람으로, 2019. 4. 21. 16:50경 위 골프장 내 도로에서 5인승(운전자 포함, 1열 2명, 2열 3명 탑승) 야마하 전동 골프카트를 운전하여 운전자 뒷좌석에 피해자 D(여, 52세)를 태운 채 클럽라운지 앞 스타트광장에서 에코코스 10번 홀 쪽으로 우로 굽은 내리막 도로를 시속 약 14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골프카트는 안전벨트가 없고, 골프카트 좌우에 문이나 쇠사슬이 없이 개방되어 있는 상태로서 승객이 떨어져 사고를 당할 위험이 컸으므로 이러한 경우 골프카트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출발 전에 승객들이 제대로 앉았는지 확인하고, 승객들에게 안전 손잡이를 잡도록 고지한 뒤 승객들이 안전 손잡이를 잡은 것을 확인한 다음 천천히 출발하여야 하고, 우회전이나 좌회전을 하는 경우에도 그 사실을 미리 고지한 뒤 충분히 서행하면서 안전하게 우회전이나 좌회전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위 골프카트를 운전하여 우로 굽은 도로에서 만연히 속도를 줄이지 아니하고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중심을 잃고 골프카트 진행 방향 좌측으로 떨어져 아스팔트 바닥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초점성 외상성 뇌내출혈에 의한 사지마비, 인지장애 등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F 전화 통화),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및 피해자 상태 확인) 1. 실황조사서, 사실조회 결과 송부 1. 진단서 1. 현장 약도 및 사진 1. 현장 CCTV 영상 CD(증거기록 제40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8월 ~ 2년) [특별가중인자]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골프 경기 보조원으로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골프카트 승객들의 안전에 관한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외상성 뇌내출혈, 경막하출혈 등으로 인한 사지마비, 인지장애 등 중상해를 입혔는바, 피고인의 과실이 크고 그 결과 또한 중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 후 의식 저하 등으로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여 2019. 4. 22. 개두술을 통한 혈종제거술 등을 시행받았고, 의식회복 후에도 대부분의 기본 일상생활 동작 수행에 있어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가 되는 한편, 인지 저하, 기억상실 등의 증상이 발생하였으며,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약 1년 2개월이 지난 2020. 6. 22. 경까지도 기본 일상생활 동작의 독립적 수행이 어려워 보호자의 간헐적 보조 및 항시 감시가 필요하고, 두통, 수면장애, 기억상실 등 증상이 있으며, 여전히 보행 훈련, 인지 치료 및 작업 치료 등 재활치료가 필요한 상황에 있는바, 그 신체적·정신적 고통의 정도가 매우 큰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골프장 측에서 가입한 패키지 보험에 의하여 피해자에 대한 피해 보상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거나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으나, 그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인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한편,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법정구속을 하지는 아니 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단199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11. 14: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온고을로 방면에서 혁신도시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이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반대 방향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52세)이 운전하는 F 알티마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척수의 완전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사고 현장 사진, 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대 방향에서 피해자의 차량이 주행하고 있는 것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중앙선을 침범하여 본건 사고를 일으킨 점, 본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가 발생하였고, 피해자가 영구장애를 입을 가능성이 상당한 점, 사고 현장의 중앙선이 인식이 곤란할 정도는 아니지만 상당한 정도 마모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였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반성 태도 포함)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단108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쎄라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27. 23: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마트 앞 도로를 동부대로 방면에서 E 아파트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적색 점멸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신호에 맞게 일시정지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적색 점멸 신호등에서 일시정지 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승용차 우측에서 좌측으로 황색 점멸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F이 운전하는 G 포터Ⅱ 화물차의 전면부위를 위 승용차 우측 측면부위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H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을, 피해자 I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상 등을 각 입게 하였고, 피해자 F로 하여금 '다발성 외상성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1. 변사자 사진 1. 진술청취보고서(F) 1. G 블랙박스 영상 화면 1. 교통사고 분석서 1. 시체검안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인해 상대차량 피해자의 사망 및 동승피해자들에 대한 중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사망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고인의 가족(모, 언니)인 동승피해자들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수원지방법원-2019고정16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5.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9. 14.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전제사실]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은 총책, 기망책, 관리책, 수거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한 점조직 형태로 구성되어, 기망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사건과 연루되었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통장에 있는 돈을 인출해 금융감독위원회 직원을 사칭한 수거책에게 전달하도록 하고, 관리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수거책을 모집하고 그들에게 피해자들이 있는 장소 및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현금을 입금할 계좌 등을 알려주고, 수거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관리책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수거한 후 관리책이 지시한 계좌로 입금하고, 총책은 기망책, 관리책, 수거책을 조직·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이로써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2.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관리책인 성명불상자로부터 "현금을 수금해서 송금해주면 수금액의 4%를 수당으로 지급해 주겠다. "는 제안을 받고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19. 4. 18. 10: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EI(33세, 남)의 휴대폰으로 전화를 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를 사칭하며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N인데, 금융사기범에 의해 명의가 도용되어 6,500만 원이 차명계좌로 입금되었다. 피해자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본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감식반에게 전달해서 확인해야 한다."라는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5:21경 서울 중구 EJ에 있는, EK병원 앞으로 인출한 현금 2,500만 원을 가지고 오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위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미리 준비해 간 허위의 금융위원회 서류를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5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수금액의 4%를 수당으로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문자메시지(H) 등 자료], 내사보고(용의자로부터 받은 서류 첨부) 1. 판시 전과 : 참고자료 제출(확정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20고단195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산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05. 05:3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산시 웅상대로 419에 있는 7번국도 2차로를 양산 방향에서 부산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그 곳은 좌로 굽은 국도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하다가 같은 방향 2차로에서 갓길에서 선행하던 피해자 C(61세)이 운전하는 자전거의 후미를 위 산타페 승용차의 조수석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뇌 타박상, 외상성 거미막혈 출혈 등의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진술청취 보고서, 사고현장사진, 각 진단서, 각 소견서, 각 수사보고(피해자 C 상태 확인, D병원 E 주임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금고 8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하여 앞서 가던 피해자 운행의 자전거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가한 것이다. 본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는 머리부위에 큰 손상을 입으면서 심각한 인지저하, 근력저하를 겪게 되어 병원에서 입원치료 중에 있고, 현재 다소 그 증상에 호전이 있다고는 하나 여전히 주변의 도움 없이는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없는 상황이며, 향후 과거와 같은 정상적인 활동을 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여 그 피해결과가 돌이킬 수 없는 수준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측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자 측에 대한 피해 회복이나 변제를 하여 주지도 못하였으며, 이에 대한 적극적인 의사나 행동을 보이고 있는지도 의문이다. 이에 따라 피해자 가족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 의사를 지속적으로 탄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범행 경위와 동기, 범행 내용과 방법 및 태양, 피해결과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무겁고, 비난가능성도 상당히 높아 피고인에게 본건 범행에 대한 엄중한 형사책임이 부과되어야 하므로, 피고인에게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그 전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고령으로써 건강상태와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아 피해자에게 거액의 합의금을 지급하거나 피해변제를 하여 줄 수 있는 경제적 형편이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현재 피해자의 치료비는 보험금으로 지급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써 이를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53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 23:30경 경기 이천시 C 앞 도로를 안성 방향에서 모가 방향으로 D 뉴 파워트럭 화물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피고인의 전방에는 피해자 E(17세)이 보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주시하지 아니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지 아니한 과실로 위 화물차의 앞부분(바퀴)으로 피해자의 발목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발의 입방뼈의 골절, 폐쇄성 [우측]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사고 직후 고통을 호소하는 피해자를 인식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법화학감정서 1. 2017. 10. 15. 자 수사보고(증거기록 134쪽 내지 139쪽)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자신의 화물차량 앞부분은 앞바퀴보다 더 커서 진행방향 도로 우측에 서 있던 피해자가 화물차량 앞부분에 부딪치지 않았다면 앞바퀴에도 당연히 부딪칠 수 없는데, 만일 피해자가 화물차량 앞부분에 부딪쳤다면 피해자는 더 큰 상해를 입었을 터이므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화물차량에 부딪쳤다고 볼 수 없다. 설령 피해자가 피고인의 앞바퀴에 부딪쳤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그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의 화물차량이 피해자를 충격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피해자 역시 피고인을 사고자로 지목하지 않았으므로, 도주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나타난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미필적으로 나마 자신의 화물차량이 피해자의 발을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음을 인식하면서도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도주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사고 지점 도로 우측으로 걸어가다 뒤에서 피고인의 화물차량이 진행하여 오는 것을 인식하고 몸을 뒤로 돌려 바라보다가 피고인의 화물차량 우측 앞바퀴 부분이 피해자의 우측 발 위를 역과하는 사고를 입었고, 그 후 사고를 일으킨 화물차량을 계속 바라보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그 화물차량을 전방에 세운 후 내려 자신을 향하여 걸어오는 것을 계속 보고 있었다.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화물차량의 운전자임이 분명하다. 2) 피해자의 하의 우측 하단에는 피해자의 피부조직이 묻어 있고(법화학감정서), 피해자 우측 발목의 골절부위는 복숭아뼈 부위와 발목 부분(증거기록 139쪽 사진)이다. 이에 의하면 피고인의 화물차량이 역과한 부분은 피해자의 우측 발가락 부위가 아니라 높이가 비교적 높은 발등과 발목 부위이다. 피고인은 사고 지점을 시속 약 50km 정도의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다(증거기록 85쪽). 피고인이 그 정도의 빠른 속도로 진행하다가 피해자를 발견하고 급하게 좌측으로 회전하면서 피해자를 지나는 순간 피해자의 발 등과 발목 높이의 물체를 역과하였다면 그로 인한 차체의 흔들림이 커서 피해자를 충격하였거나, 충격하였을지 모른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3) 사고 지점은 야간에 가로등이 없는 편도 1차선 도로이고, 피고인 역시 피고인의 뒤에 다른 차량이 따라오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곳에 차량을 정차하면 다른 차량의 교통에 방해가 될 뿐 아니라 후속 사고의 위험이 있고, 길을 되돌아오는 과정에서 피고인 역시 다른 차량에 부딪칠 위험도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사고지점을 지나 20~30m 정도 더 진행하다가 도로 위에 차를 정차시켜둔 후 피해자가 있던 장소로 되돌아왔다.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충격하였음을 인식하였거나, 적어도 피해자를 충격하였을지 모른다는 점을 인식하였기 때문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4)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돌아왔을 때 피해자는 주저앉은 상태에서 오른 발 부위의 고통을 호소하고 있었다. 피고인이 차에서 내려 되돌아오는 시간이 길지 않았고 그 사이에 다른 사고가 있었음이 확인되지도 않았으므로 서 있던 피해자가 우측 발목 부위를 다쳐 주저앉아 있었다면 자신의 화물차량에 부딪쳤을 가능성을 제일 먼저 의심할 수밖에 없다. 5) 피고인은 피해자가 그대로 도로에 있으면 다른 사고를 당할까봐 되돌아왔고, 피해자가 발만 다쳤다고 하여 자신의 화물차량에 부딪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였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와 소통이 잘 되지 않아 피해자가 장애인인 것으로 알았다고 진술하였는데, 피해자의 안전을 걱정하여 차량을 1차선 도로에 정차시켜두고 교통의 장애를 일으키면서까지 되돌아온 피고인이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장애인임을 확인하고도 피해자를 인적이 드물고 후속사고의 위험이 있는 도로변에 그대로 남겨두고 경찰이나 구급대에 연락을 취하는 등 구호조치도 취하지 않고, 전화를 받아달라는 피해자의 요구마저 거절한 채 성급히 현장을 이탈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오히려 피고인은 사고사실을 인식하고 현장에 도착하였다가 피해자가 의사 소통이 어려운 장애인임을 알고 자신의 사고 사실이 은폐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 채 도주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나마 자신의 사고 사실을 인식하였으면서도 의사소통이 어려운 피해자를 현장에 그대로 방치한 채 도주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피해자 역시 야간에 가로등이 없는 도로에서 검은 색 계통의 옷을 입고 도로를 따라 걸어가다 사고를 입은 잘못이 있는 점, 피고인이 실형 선고를 받은 적이 없는 점, 전국화물자동차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질 예정인 점, 교통범죄에 관한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범위(8월 내지 1년 6월) 및 집행유예 기준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단390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소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을 사칭하면서 전화 또는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었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게 하고, 미리 모집한 현금수거책으로 하여금 위 피해금을 수거, 송금하게 하는 방법으로 사기 범행을 저지르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은 2020. 5. 2.경 페이스북 구인구직 광고 코너에서 구인광고를 보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페이스북 ID : B)에게 연락하였고,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면 일당 2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5. 6. 10:2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D 경사를 사칭하며, "누군가가 당신의 명의를 도용하여 전화를 개통하여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말하며 은행 잔고를 묻고, 이에 피해자가 예금 5,700만 원이 있다는 취지로 말하자 "서울지방검찰청 검사님이 처리해 줄 것이다"라고 말하였고, 잠시 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서울지검 E 검사를 사칭하며 "전화번호 명의가 도용되어 불법 사용되고 있으니 금융자산도 언제든지 피해를 볼 수 있다. 지금 당장 예금을 인출하여 강릉시 F 앞 G 골목으로 가서 주차되어 있는 승용차 앞바퀴 밑에 돈 봉투를 놓아 두어라. "라고 거짓말하였고, 이에 경찰관인 피해자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5. 6. 12:20경 강릉시 H에 있는, I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는 J 쏘나타 승용차의 앞바퀴 안쪽에 현금이 들어 있는 것으로 가장된 쇼핑백을 놓아두었다. 피고인은 2020. 5. 6. 12:22경 위 I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가 위 쏘나타 승용차 앞바퀴 안쪽에 놓아 둔 쇼핑백을 수거한 다음,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려고 하였으나 보이스피싱 범행을 인지하여 잠복하고 있던 경찰에 현장에서 검거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 K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체포 당시 현장 사진 관련, 피의자 휴대폰 위챗 대화내용 확인, 위챗 대화내용 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불법도박자금을 전달하는 일로만 알았을 뿐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의식이 없었으므로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공범들(일명 'L', 'B')로부터 '돈 주는 사람('고객')과 만나지 말라', '돈을 찾으면 신속히 그 자리를 벗어나라'는 지시를 받기도 한 점, 피고인이 공범들에게 '돈 벌기 위해서는 무슨 일이든 하겠다'고 말하기도 한 점,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하는 일이 무언가 위험하고 불법적이라는 것은 직감했다', '말레이시아에서도 보이스피싱 범죄가 많이 발생한다'고 진술하기도 한 점을 종합하면, 말레이시아에서 3년간 경찰로 근무하기까지 하였다는 피고인으로서는 자금의 출처가 불법도박을 하려는 사람이 아니라 보이스피싱과 같은 사기 범죄로 피해를 입은 사람일 수도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인함으로써 보이스피싱 범행 가담의 범의가 미필적으로나마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러한 범죄로 인한 불특정 다수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비록 하위 조직원이라 하더라도 이를 엄정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범행 횟수가 1회이고 미수에 그친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기를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