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5고단1864

범죄사실 2015고단1864 1. 피고인 A의 공갈 피고인은 2014. 7. 9.경 울산 시내에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G'을 통하여 성매매를 하고 있던 H(여, 18세)와 연락이 된 것을 기화로 위 H에게 성매수남인 것처럼 가장하여 위 H를 유인한 다음, 위 H를 통해 성매매를 알선하는 사람들에게 접근하여 그들로부터 금전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7. 9. 03:00경 울산 남구 달동에 있는 롯데마트 뒤편에서 위 H를 만나 위 H에게 "누구와 성매매 영업을 하느냐, 거짓말하면 경찰에 신고하겠다. 나는 가게를 내고 세금을 내면서 너희와 비슷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인데, 너희 같은 애들 때문에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너를 경찰에 신고하려2고 왔지만, 네가 있는 대로 똑바로 얘기하면 용서해 줄 테니까 솔직하게 얘기를 해라."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위 H로부터 '피해자 I, 피해자 J 및 피해자 K가 성매매를 알선해 주고 있다'는 얘기를 듣게 되었고, 이에 위 H로 하여금 피고인을 피해자들이 있는 곳으로 안내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14. 7. 9. 05:00경 위 H의 안내에 따라 피해자들이 기거하고 있던 울산 남구 L 소재 M 여관 303호에 찾아가 신발을 집어던지고, 피해자 I, J, K로 하여금 무릎을 꿇고 앉게 한 다음 "이 씹할 놈들이 누구 허락받고 여기서 씹 장사하노, 누가 여기서 장사하라고 했냐. 성매매알선 몇 년, 강간 몇 년 해서 못해도 15년 정도는 살겠다. 너희 뒤를 봐주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말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위 303호에서 월드컵 축구경기 중계를 보면서 "브라질 대표팀이 이기면 봐주고, 지면 너희들을 경찰에 넘기겠다. 내가 아는 형사가 있다."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 I의 무릎과 옆구리, 뒤통수 등을 각각 5대씩 때린 후 I에게 "너희가 이런 식으로 해서 돈을 얼마나 벌겠냐. 보험 든다 생각해라. 적어도 나하고 일한다고 하면 너희들을 건드릴 사람이 없다. 너네처럼 성매매를 하는데 따라가서 여자만 빼낸 뒤에 성매수남으로 하여금 너희에게 돈을 주도록 만들어 주겠다. 내가 이렇게 너희 뒤를 봐줄건데, 돈을 어떻게 할래? 한 달에 여자 명수당 200만원씩 달라."고 말하여 I에게 겁을 주었다. 가. 피고인은 2014. 7. 16.경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I에게 "일단 100만원만 가져와라"라고 말하여, 같은 날 위 M 여관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는 피고인 운전의 N 그랜드카니발 승용차 내에서 피해자 I로부터 100만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4. 7. 20. 22:00경 피해자 I에게 "내가 태국에 들어가야 되는데 돈이 필요하니 100만원을 가져와라"라고 말하여, 같은 날 울산 남구 달동 소재 삼성아파트 인근 노상에 주차되어 있는 피고인 운전의 위 그랜드카니발 승용차 내에서 피해자 I로부터 100만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4. 8. 중순경 울산 남구 O 소재 P피씨방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는 피고인 운전의 위 그랜드카니발 승용차 내에서 "보호비를 나눠서 주면 안되겠냐."고 말하는 피해자 I에게 전기면도기를 보여주면서 "네 말은 못 믿겠다. 이번에 태국에 갔다 오면서 사온 전기충격기인데, 너를 대상으로 한 번 써봐야겠다."고 말하며 위 전기면도기가 마치 전기충격기인 것처럼 보여주어 피해자 I에게 위 전기면도기로 위해를 가할 듯이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I로부터 즉석에서 200만원을 교부받았다. 라. 피고인은 2014. 7.경 울산 남구 삼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노래주점에서 술을 마신 후 피해자 I로 하여금 술값 약 6만원을 대신 결제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4. 7. 9.경부터 2014. 8. 초순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이 겁을 먹은 피해자 I로 하여금 술값, 안마비 등의 명목으로 수회에 걸쳐 총 약 200만원을 결제하도록 하여 피해자 I로부터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합계 약 600만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의 직업안정법위반 누구든지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5. 3.경부터 2015. 7. 30.경까지 사이에 울산 남구 Q, R 지역 일대에서 'S'라는 상호로 속칭 '보도방'을 운영하면서, 울산 남구 Q에 있는 'T' 등 유흥업소에서 유흥접객원을 소개하여 달라는 연락을 받고 유흥접객원인 U, V 등을 소개시켜 주어 유흥접객원을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로 유흥접객원으로부터 1명당 5,000원씩을 교부받음으로써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2015고단1913 피고인 B는 2015. 6. 19. 울산지방법원에서 위계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였으나 항소가 기각되어 위 판결이 2015. 11. 7. 확정되었다. 1. 피고인 B의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4. 9. 16. 울산 남구 O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고 있던 'W' 판매점 내에서, 신용카드 대금과 대출금 등 과다한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불상의 개인정보 해커를 통해 X의 인적사항을 알게 된 것을 기화로 X 명의의 휴대폰을 몰래 개통하여 이를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olleh mobile 가입신청서' 고객명란에 'X', 생년월일란에 'Y', 연락처란에 'Z', 주소란에 '울산 중구 AA', 가입자란에 'X'이라고 기재하고 신청인 이름 옆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X 명의로 된 olleh mobile 가입신청서 1통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9. 16. 위 'W' 판매점 내에서, 위 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olleh mobile 가입신청서 고객명란에 'AB', 생년월일란에 'AC', 연락처란에 'AD', 주소란에 '울산 중구 AE', 가입자란에 'AB'이라고 기재하고 신청인 이름 옆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B 명의로 된 olleh mobile 가입신청서 1통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 B의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위 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부산 소재 AF 소속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olleh mobile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팩스로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2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부산 소재 AF 소속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olleh mobile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팩스로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15고단2030 1. 피고인들과 AG, AH, AI의 공동범행 피고인 B는 울산 남구 O에서 'W'이라는 상호로 휴대전화 판매대리점을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A은 울산에서 활동 중인 조직폭력단체인 '<삭제>파'의 행동대원으로 유흥주점에서 종사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C은 무직인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AG(같은 날 소년보호사건송치), AH(같은 날 기소유예), AI(같은 날 기소중지)과 함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등의 서류를 위조 및 행사하여 휴대폰 판매대리점을 속여 고가의 휴대전화 단말기를 공급받아 장물업자에게 판매한 후 그 대금을 나눠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과 AG, AH, AI은 위 공모에 따라, AI은 개인정보 해킹을 통하여 불특정 다수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확보하고, 피고인 B와 AG은 위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그들의 명의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위조 및 행사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위 휴대전화 단말기를 장물업자에게 처분하고, 피고인 C은 위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위조하고, AH은 위조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이동통신사에 접수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피고인 A은 AI과 함께 해킹을 하여 개인정보를 확보하면서 공범들의 신변보호 및 단속시 사건무마 등의 일을 담당하기로 역할을 분담하여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침해·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AI은 위와 같이 휴대폰 대리점을 속여 휴대폰 단말기를 공급 받기로 한 공모에 따라, 2014. 9.경 불상의 장소에서 타인의 컴퓨터에 접속하여 그 곳에 보관되어 있는 AJ 등 수 백명의 이름과 주민번호, 전화번호, 이메일이 입력되어 있는 명단을 확보하는 등 컴퓨터에 의해 처리되는 타인의 정보를 침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 C은 AG, AH, AI과 공모하여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되는 타인의 정보를 침해하였다. 피고인 A과 AI은 위 공모에 따라, 2014. 9.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타인의 컴퓨터에 접속하여 그 곳에 보관되어 있는 AK 등 약 3,000명의 이름과 주민번호가 입력되어 있는 명단을 확보하는 등 컴퓨터에 의해 처리되는 타인의 정보를 침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G, AH, AI과 공모하여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되는 타인의 정보를 침해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B, AG, AH은 위 공모에 따라, 2014. 9. 11. 울산 남구 AL, 1층에 있는 W 휴대폰 판매점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KT통신회사 올레 모바일 가입신청서에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고객명 'AM', 주민등록번호 'AN'이라고 기재하고, 은행 계좌번호 란에 '우리 AO AP', 납부고객명 'AP', 생년월일 'AQ'이라고 각각 기재하여 AM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Ⅰ(단, 순번 64 피해자 AB 부분 제외) 및 범죄일람표 Ⅷ 기재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92매를 위조한 다음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KT통신회사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 C은 AG, AH, AI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위조하여 행사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 C, AG, AH은 위 공모에 따라, 2014. 9. 24.경 위 W 휴대폰 판매점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KT통신회사 올레 모바일 가입신청서에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고객명 'AR', 주민등록번호 'AS'이라고 각각 기재하여 AR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Ⅱ 및 범죄일람표 Ⅸ 기재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35매를 위조한 다음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KT통신회사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G, AH, AI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위조하여 행사하였다. 다.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 B, AG, AH은 2014. 9. 11.경 울산 남구 AT에 있는 AU 관리의 'AV 휴대폰 대리점'에서 SK텔레콤에서 사용하는 태블릿 PC에 설치되어 있는 스마트 플레너 프로그램을 실행시킨 후, 컴퓨터 자판을 조작해서 위 프로그램에 있는 서비스 신규계약서 파일 중 이름(법인명) 란에 'AW', 가입신청고객 란에 'AW'이라고 각각 입력하여 AW에 대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파일을 위작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Ⅲ 기재와 같이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20개를 위작한 다음 그 위작 사실을 모르는 SK통신회사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마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파일이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인터넷을 통하여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 C은 AG, AH, AI과 공모하여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파일을 위작하여 행사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 C, AG, AH은 2014. 9. 24.경 위 'AV 휴대폰 대리점'에서 SK텔레콤에서 사용하는 태블릿 PC에 설치되어 있는 스마트 플레너 프로그램을 실행시킨 후, 컴퓨터 자판을 조작해서 위 프로그램에 있는 서비스 신규계약서 파일 중 이름 란에 'AX', 가입신청고객 란에 'AX'이라고 각각 입력하여 AX에 대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파일을 위작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Ⅳ 기재와 같이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9개를 위작한 다음 그 위작 사실을 모르는 SK통신회사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마치 위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파일이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인터넷을 통하여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G, AH, AI과 공모하여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파일을 위작하여 행사하였다. 라. 사기 피고인 B, AG은 위 공모에 따라, 2014. 9. 11.경 위 W 휴대폰 판매점에서 위 제2의 가항 범죄일람표 Ⅰ과 같이 위조한 AM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행사하여 AY 휴대폰 판매점을 운영하고 있는 피해자 AZ로부터 시가 924,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단말기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Ⅴ 기재와 같이 시가 합계 58,974,100원 상당의 휴대폰 단말기 66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 C은 AG, AH, AI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피고인 B, AG, AH은 위 공모에 따라 2014. 9. 11.경 위 'AV 휴대폰 대리점'에서 태블릿 PC를 이용해서 위작한 AW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파일 등을 행사하여 위 AV 휴대폰 대리점을 관리하고 있는 피해자 AU로부터 시가 783,200원 상당의 휴대전화 단말기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Ⅹ 기재와 같이 시가 합계 17,611,000원 상당의 휴대폰 단말기 20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 C은 AG, AH, AI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피고인 B, AG은 위 공모에 따라 2014. 9. 24.경 위 W 휴대폰 판매점에서 위 제2의 나항 범죄일람표 Ⅱ와 같이 위조한 AR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행사하여 BA 휴대폰 판매점을 운영하고 있는 피해자 BB으로부터 시가 924,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단말기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Ⅵ 기재와 같이 시가 합계 25,852,200원 상당의 휴대폰 단말기 31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G, AH, AI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피고인 B, AG, AH은 2014. 9. 24.경 위 'AV 휴대폰 대리점'에서 태블릿 PC를 이용해서 위작한 AX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파일 등을 행사하여 위 AV 휴대폰 대리점을 관리하고 있는 피해자 AU로부터 시가 748,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단말기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Ⅺ 기재와 같이 시가 합계 7,653,800원 상당의 휴대폰 단말기 9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G, AH, AI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마. 사기미수 피고인 B, AG은 2014. 9. 11.경 위 W 휴대폰 판매점에서 위 제2의 가항 범죄일람표 Ⅷ과 같이 위조한 BC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등을 행사하여 피해자 KT통신회사로부터 합계 11,545,600원 상당의 휴대폰 단말기 13대를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갑자기 너무 많은 수량의 휴대폰을 개통하는 것을 수상하게 여긴 KT통신회사에서 단말기를 공급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 B, C은 AG, AH, AI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 B, AG은 2014. 9. 24.경 위 W 휴대폰 판매점에서 위 제2의 나항 범죄일람표 Ⅸ와 같이 위조한 BD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등을 행사하여 피해자 KT통신회사로부터 합계 1,849,600원 상당의 휴대폰 단말기 2대를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갑자기 너무 많은 수량의 휴대폰을 개통하는 것을 수상하게 여긴 KT통신회사에서 단말기를 공급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G, AH, AI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B와 AG의 업무상횡령 피고인 B와 AG은 2014. 8.경 울산 남구 AL에 있는 W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AY 대리점을 운영하고 있는 피해자 AZ와 휴대전화 단말기 위탁판매 계약을 체결한 후 피해자로부터 시가 899,800원 상당의 삼성 휴대폰 G906 1대를 위탁판매하기 위해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중, 그 무렵 위 휴대폰을 성명불상자에게 판매한 다음 그 판매대금을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는 AG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86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I, V, U, B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F의 진술서 1. 각 피의자 신문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 1. 각 내사보고 1. 각 압수수색검증영장 사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의자 A의 페이스북 캡쳐 사진 2015고단1913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X, A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원부증명서(통신서비스가입증명원), 전화번호요금상세내역서 1. 각 내사보고, 가입신청서모사전송본, 송치서공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재판 계속 중인 사실 2015고단2030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C, AG, AH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B, A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G, BH, AH, AU, BI, BJ, AU, BK, BB, BL, BM, AZ, BN, BO, AM, BP, B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1. 각 휴대전화 가입서류 1. 각 수사보고(단, 순번 43번, 87번, 100번, 101번, 117번 및 순번 47, 48, 79번 중 B 진술 부분, 순번 104번 중 B, AG 진술부분 제외)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각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 1. 각 개인정보 파일 출력자료, 각 주민등록표등초본, 신규계약서 등, 통화내역 회신내역, 명의도용조사 및 개인정보 활용동의서, 신규계약서, 2014년 11월 청구요금내역서, 피진정인이 명의도용한 휴대폰번호 변경에 대한 내사보고 1.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기록 제4권, 기록 제5권, 기록 제6권, 디지털분석 회신자료 CD 2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 A :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무등록 유료직업소개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1호, 제49조, 제30조(정보통신망 이용 타인정보 침해의 점), 형법 제232조의2, 제30조(사전자기록 위작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 제30조(위작사전자기록 행사의 점) ◦ 피고인 B :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1호, 제49조, 제30조(정보통신망 이용 타인정보 침해의 점), 형법 제232조의2, 제30조(사전자기록 위작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 제30조(위작사전자기록 행사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업무상횡령의 점) ◦ 피고인 C :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1호, 제49조, 제30조(정보통신망 이용 타인정보 침해의 점), 형법 제232조의2, 제30조(사전자기록 위작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 제30조(위작사전자기록 행사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B)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2014. 9. 11. B, AG, AI이 이 사건 1차 범행을 한 이후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기로 하였으나, 개인정보를 구하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범행수익을 분배받은 사실도 없는 등 범행에 가담한 바 없어 무죄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법리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대법원 2013. 8. 23.선고 2013도5080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B는 2014. 8.초순 경 AG과 함께 이 사건 휴대폰 편취 범행을 모의하였으나 입수한 제3자의 개인정보에 문제가 있어 다른 경로를 통하여 개인정보를 구하기로 하고, AI이 구해 온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2014. 9. 11. 범행으로 나아간 사실, 2014. 9. 20. 피고인 B는 피고인 A을 만나 추가범행을 모의하였는데, 이 자리에서 피고인 A은 AI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구해주고 추후 공범들의 신변보호 및 단속시 사건무마 등의 일을 담당하기로 약속한 사실, 2014. 9. 24. 범행시는 AG이 피고인 A을 통하여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가지고 왔고, 그날 피고인 B가 250만원을 피고인 A에게 건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피고인 B, AG 등과 함께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기로 모의한 2014. 9. 20. 이후 범행에 관하여는 피고인은 공동정범으로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할 것이어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아가 2014. 9. 20. 이전 범행에 대하여 보건대, 이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B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 AG의 검찰 진술이 있으나, B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2014. 9. 24. 범행 시에는 AG이 피고인 A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가지고 왔으나, 2014. 9. 11. 범행 시에는 AI이 구해 온 개인정보를 이용하였다는 것이고, 2014. 9. 20. 이전에 피고인 A을 만난 적이 없었으며 피고인 A의 존재도 모르고 있었다는 것이어서, 피고인 A이 2014. 9. 20. 이전에 이 사건 범행에 순차 공모하고 가담하였는지가 불분명할 뿐 아니라, 이 부분과 관련된 피고인 B와 AG의 일부 각 진술은 일관되지 못하거나 서로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으며, 전문한 것이거나 추측에 근거한 것도 많아 이를 그대로 취신하기 어렵다 할 것이어서, 피고인 B와 AG의 일부 진술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피고인 A의 공모 및 가담 여부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제1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제2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제3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3년6월 [선고형의 결정] 직업안정법위반의 동종 전력 있음에도 속칭 보도방을 운영한 점, 성매매 알선자들을 위협하여 수회에 걸쳐 갈취한 점, 휴대폰 단말기 편취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점, 공갈, 협박, 상해 등 동종 벌금형 전과 및 소년보호처분 전력 다수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죄질 및 정상이 좋지 못하여 피고인은 그에 상응한 처벌을 면할 수 없다. 다만, 공갈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휴대폰 개통 사기 범행의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하며, 이 범행으로 특별히 취한 이득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 외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B 제1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제2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제3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3년6월 [선고형의 결정] 잘못을 인정하는 등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휴대폰 단말기 편취 범행의 주범인 점, 피해자 다수이고 편취금액 적지 않음에도 피해변제되지 않았고,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이나 사기 등 범죄 전력 다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그에 상응한 처벌을 면할 수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C 제1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제2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제3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3년6월 [선고형의 결정] 범행에 단순 가담하였고, 특별한 범죄수익이 없는 것으로 보이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1회 처벌받은 것 외 범죄 전력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 2015고단2030 1. 피고인들과 AG, AH, AI의 공동범행 피고인 B는 울산 남구 O에서 'W'이라는 상호로 휴대전화 판매대리점을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A은 울산에서 활동 중인 조직폭력단체인 '<삭제>파'의 행동대원으로 유흥주점에서 종사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C은 무직인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AG(같은 날 소년보호사건송치), AH(같은 날 기소유예), AI(같은 날 기소중지)과 함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등의 서류를 위조 및 행사하여 휴대폰 판매대리점을 속여 고가의 휴대전화 단말기를 공급받아 장물업자에게 판매한 후 그 대금을 나눠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과 AG, AH, AI은 위 공모에 따라, AI은 개인정보 해킹을 통하여 불특정 다수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확보하고, 피고인 B와 AG은 위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그들의 명의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위조 및 행사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위 휴대전화 단말기를 장물업자에게 처분하고, 피고인 C은 위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위조하고, AH은 위조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이동통신사에 접수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피고인 A은 AI과 함께 해킹을 하여 개인정보를 확보하면서 공범들의 신변보호 및 단속시 사건무마 등의 일을 담당하기로 역할을 분담하여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침해·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AI은 위와 같이 휴대폰 대리점을 속여 휴대폰 단말기를 공급 받기로 한 공모에 따라, 2014. 9.경 불상의 장소에서 타인의 컴퓨터에 접속하여 그 곳에 보관되어 있는 AJ 등 수 백명의 이름과 주민번호, 전화번호, 이메일이 입력되어 있는 명단을 확보하는 등 컴퓨터에 의해 처리되는 타인의 정보를 침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G, AH, AI과 공모하여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되는 타인의 정보를 침해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B, AG, AH은 위 공모에 따라, 2014. 9. 11. 울산 남구 AL, 1층에 있는 W 휴대폰 판매점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KT통신회사 올레 모바일 가입신청서에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고객명 'AM', 주민등록번호 'AN'이라고 기재하고, 은행 계좌번호 란에 '우리 AO AP', 납부고객명 'AP', 생년월일 'AQ'이라고 각각 기재하여 AM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Ⅰ(단, 순번 64 피해자 AB 부분 제외) 및 범죄일람표 Ⅷ 기재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92매를 위조한 다음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KT통신회사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G, AH, AI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위조하여 행사하였다. 다.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 B, AG, AH은 2014. 9. 11.경 울산 남구 AT에 있는 AU 관리의 'AV 휴대폰 대리점'에서 SK텔레콤에서 사용하는 태블릿 PC에 설치되어 있는 스마트 플레너 프로그램을 실행시킨 후, 컴퓨터 자판을 조작해서 위 프로그램에 있는 서비스 신규계약서 파일 중 이름(법인명) 란에 'AW', 가입신청고객 란에 'AW'이라고 각각 입력하여 AW에 대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파일을 위작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Ⅲ 기재와 같이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20개를 위작한 다음 그 위작 사실을 모르는 SK통신회사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마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파일이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인터넷을 통하여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G, AH, AI과 공모하여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파일을 위작하여 행사하였다. 라. 사기 피고인 B, AG은 위 공모에 따라, 2014. 9. 11.경 위 W 휴대폰 판매점에서 위 제2의 가항 범죄일람표 Ⅰ과 같이 위조한 AM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행사하여 AY 휴대폰 판매점을 운영하고 있는 피해자 AZ로부터 시가 924,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단말기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Ⅴ 기재와 같이 시가 합계 58,974,100원 상당의 휴대폰 단말기 66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G, AH, AI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피고인 B, AG, AH은 위 공모에 따라 2014. 9. 11.경 위 'AV 휴대폰 대리점'에서 태블릿 PC를 이용해서 위작한 AW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파일 등을 행사하여 위 AV 휴대폰 대리점을 관리하고 있는 피해자 AU로부터 시가 783,200원 상당의 휴대전화 단말기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Ⅹ 기재와 같이 시가 합계 17,611,000원 상당의 휴대폰 단말기 20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G, AH, AI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마. 사기미수 피고인 B, AG은 2014. 9. 11.경 위 W 휴대폰 판매점에서 위 제2의 가항 범죄일람표 Ⅷ과 같이 위조한 BC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등을 행사하여 피해자 KT통신회사로부터 합계 11,545,600원 상당의 휴대폰 단말기 13대를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갑자기 너무 많은 수량의 휴대폰을 개통하는 것을 수상하게 여긴 KT통신회사에서 단말기를 공급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G, AH, AI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 본 바와 같이 모두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