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18고단1794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03. 09. 20: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동구 화잠9길 45 꽃바위아파트 102동 앞 삼거리교차로를 화암중학교 쪽에서 꽃바위아파트 쪽으로 시속 약 35km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삼거리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맑은 정신 상태에서 좌회전 진입 전 일시정지 또는 서행하여 교차로의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함을 확인하여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대로 좌회전을 하다가 꽃바위현대아파트 102동 쪽에서 그린주유소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47세) 운전의 D 108cc 오토바이의 앞바퀴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03. 09. 20:00경 울산 남구 매암동 588에 있는 효성 매암공장 주차장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동구 방어동에 있는 꽃바위아파트 102동 앞 삼거리를 경유하여 같은 꽃바위아파트 101동 주차장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9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 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법 가중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되(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좌회전을 하다가 마주 오던 피해자 운전의 오토바이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낸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고, 업무상 과실의 정도와 본건 교통사고의 발생 경위 및 본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정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본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와 정도가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기소 전에 교통사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2673

범죄사실 1. 무허가 의약외품 제조 의약외품의 제조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에 따라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조업신고를 하여야 하며, 품목별로 품목허가를 받거나 품목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7.경부터 같은 해 3. 4.경까지 김포시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C 사업장에서 신고 및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손에 직접 사용하는 에탄올을 주성분(에탄올 65%, 정제수 33.8%, 글리세린 1%, 구아검 0.2%)으로 하는 외용소독제로서 의약외품에 해당하는 'D' 총 148,360개를 제조하였다. 2. 무허가 의약외품 판매 누구든지 무허가 제조된 의약외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7.경부터 같은 해 3. 4.경까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제조한 'D'를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생활용품 도매업체인 'E' 등에 총 61회에 걸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업무협조의뢰 자료회신, 영업허가(신고)대상, 품목제조보고대상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약사법(2020. 4. 7. 법률 제1720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3조 제1항 제4호, 제31조 제4항(무허가 의약외품 제조의 점), 구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10호, 제66조, 제61조 제1항 제2호(무허가 의약외품 판매의 점), 각 징역형을 선택하되 구 약사법 제93조 제2항에 의하여 벌금형을 병과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징역형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711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26. 20:3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를 강동병원 쪽에서 배고개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E(여, 9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위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로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들이 받아 피해자를 노상에 넘어지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경비골 몸통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피고인의 과실 정도, 피해자의 피해 정도 감안하여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박찬호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431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1998. 7. 초순경 파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승용차를 할부로 구입하려고 하는데 보증을 서달라. 할부금은 정상적으로 납부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신용카드대금 연체로 인하여 피고인 명의로 차량을 구입할 수 없어 친구인 E 명의를 빌려 차량을 구입하는 것이었고, 당시 수입이나 재산이 전혀 없어 피해자의 보증을 받아 승용차를 구입하더라도 그 할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1998. 7. 10.경 서울 강북구 소재 F 대리점에서 시가 14,978,250원 상당의 쏘나타 승용차 1대를 E 명의로 36개월 할부로 구입할 때 연대보증을 하게 하여 같은 해 9. 11.경부터 2001. 7.경까지 미납 차량구매대금 188만원 및 매달 374,990원씩 36개월치 할부금 및 그 연체료를 대위변제하게 하여 합계 약 1,538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1997. 12. 8.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G에게, "현재 강북경찰서에서 사기로 조사를 받고 있는데 합의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틀림없이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당시 수입이나 재산이 전혀 없어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205만원을, 같은 달 10. 500만원을, 같은 달 13. 100만원을 교부받고, 같은 달 22. 피고인 명의 조흥은행 계좌로 500만원을 송금받고, 1998. 1. 16. 위 조흥은행 계좌로 300만원을 송금받고, 같은 해 1. 23. 위 조흥은행 계좌로 50만원을 송금받고, 같은 해 1. 26. 550만원을 교부받고, 같은 해 2. 6. 위 조흥은행 계좌로 150만원을 송금받고, 같은 달 12. 위 조흥은행 계좌로 150만원을 송금받고, 같은 달 중순경 600만원을 교부받아 합계 3,105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매매계약서 사본, 입금표, 각 조흥은행 통장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 D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면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고, 피해자 G과도 합의된 점,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있는 점, 사기죄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는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등의 정상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1563

범죄사실 피고인은 보증금 1,500만 원, 월세 132만 원에 서울 용산구 C 3층을 임차하여 D 상호의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3. 6.경 체납된 세금이 2,000만 원이 넘어 마포세무서 등으로부터 카드매출대금 등이 입금되는 은행계좌를 압류하여 세금을 강제징수하겠다는 통지를 받고, 개인적인 채무도 1,400만 원에 달하여 계속하여 채무변제 독촉을 받고 월세도 제대로 내지 못하자 위 음식점을 전대하여 보증금을 받아 위 채무를 변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6. 30.경 위 음식점에서 피해자 E에게 위 음식점을 보증금 3,000만 원, 월세 150만 원으로 정하여 전대하면서 2013. 3.경부터 위 음식점의 월세를 내지 못하였고, 이미 음향, 반주시설 설치로 인해 1회 단속되어 또 다시 단속된다면 바로 영업정지가 되며, 체납된 세금으로 인해 피고인 명의의 계좌가 압류된다는 사실을 숨기고 바로 카드매출대금이 입금되는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넘겨주어 카드매출대금을 인출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상가전대계약을 체결한 후 보증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500만 원, 2013. 7. 2. 1,5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3. 8. 21.경 마포세무서에서 피해자가 위 음식점을 운영하여 올린 카드매출대금이 입금된 피고인 명의 은행계좌에서 8,368,440원이 강제징수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조사) 1. 고소장, 임대계약서, 행정처분명령서,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행정처분알림, 매출전표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피해금원 적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으며, 피고인이 충분히 알거나 알 수 있는 내용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않아 금원 편취한 것으로 죄질 좋지 않다. 다만, 이 사건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며, 피해자를 위해 일부 공탁한 점, 편취금원의 액수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271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A 운전의 B 화물차의 소유자이자 A의 사용자인바, A는 2004. 4. 17. 15:36경 국도5호선 제천시 봉양읍 장평리 제천운행제한차량단속 검문소에서 위 차량에 제한 축중량 10톤을 초과하여 제2축의 축하중이 11.04톤에 이르도록 폐기물 등을 적재한 상태로 운행함으로써,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이 사건에 적용된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고(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38 결정 참조),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서 정한 규정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리고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9037 판결,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참조).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4고단81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산타페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가. 2014. 09. 25. 20:50경 혈중알콜농도 0.150퍼센트의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할 정도의 술에 만취한 상태로, 여주시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를 가남읍 본두리 방면에서 삼군사거리 방향으로 직진 진행함에 있어, 당시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편도 1차로 도로이므로 중앙선을 침범하여서는 아니 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이때 맞은편에서 정상 진행 중이던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라보 화물차량 운전석 앞 범퍼 부분을 피의차량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 E에게 다발성 열린 상처 등 약 5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한 것이고, 나. 위 '가'항과 같은 내용으로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가남읍 본두리에 있는 '배불뚜기' 식당 앞 도로부터 위 사고 장소까지 약 3km 구간에서 위 산타페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위험운전 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만, 혈중 알코올 농도 0. 150%의 음주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한 채 사고를 일으킨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226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1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11.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0고단2269 B는 잡화·식자재 도소매업을 목적으로 2016. 9. 8. 설립되어 2018. 4. 24. 폐업된 업체이고, 피고인은 위 B의 실제 운영자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소득세법에 따른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6. 9. 21.경 서울 중랑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B 사무실에서, 사실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2016년 2기 과세기간 동안 주식회사 E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공급가액 38,000,000원 상당의 허위 계산서 1장, 공급가액 28,000,000원 상당의 허위 계산서 1장을 각 수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2.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439,339,650원 상당의 계산서 9장을 각 수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1. 27.경 위 B 사무실에서, 사실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2016년 2기 과세기간 동안 주식회사 F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공급가액 70,00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장을 수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1. 23.경 위 B 사무실에서 2016년 2기 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주식회사 E에 35,000,000원, G에 17,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매출처별 계산서합계표를 동대문세무서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1. 23.경 위 B 사무실에서 2016년 2기 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G로부터 25,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동대문세무서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2020고단4264 G는 잡화·식자재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2016. 6. 29. 설립되어 2017. 5. 2. 폐업된 업체이고, 피고인은 위 G의 실제 운영자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소득세법에 따른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6. 7. 30.경 광주시 H에 있는 G 사무실에서, 사실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I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공급가액 100,000,000원 상당의 허위 계산서 1장을 수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2.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517,000,000원 상당의 허위 계산서 8장을 각 수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 25.경 위 G 사무실에서, 2016년 2기 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주식회사 E에 47,000,000원, B에 25,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로 매출처별 계산서합계표를 기재하고, 마치 B로부터 17,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로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기재한 후 위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경기광주세무서 담당 공무원에게 각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2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과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서, 신고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명세서, 전자세금계산서, 과세정보 2020고단42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과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보충조서, 메출처별 계산서합계표, 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 등, 전자계산서 목록 등, 각 계좌거래내역, 카드매출 내역 등, 수사보고(참고인 경기광주세무서 전화통화)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전과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2호(허위 계산서 수취의 점),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4호(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거짓 기재·제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는 행위로서 죄질이 좋지 않고, 관련된 세금계산서 등의 합계액도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조세포탈 자체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실제 물품거래 없이 신용카드거래(속칭 카드깡)를 함에 따라 발생한 신용카드매출금액에 대응하는 매입·매출을 조절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인 점, 그런데 이러한 속칭 카드깡과 관련하여 이미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와 같이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죄가 판결이 확정된 위와 같은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한다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한 세무조사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된 세금 중 상당 부분을 납부하였고, 추가적인 납부를 위하여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9고단1239

범죄사실 1. 산지관리법위반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경부터 2018. 11.경까지 강원 화천군 B에서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부지 조성을 목적으로 굴삭기 등을 이용하여 준보전산지 970m²를 절토, 성토, 평탄화 작업 등을 하고 석축을 설치함으로써 산지를 전용하였다. 2. 산지관리법 위반 및 산림보호법 위반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에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산림보호구역의 경우 입목·죽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채취, 가축의 방목,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경부터 2018. 11.경까지 산림보호구역인 강원 화천군 C, D, E에서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보전산지인 C 292m², D 490m², E 1,206m²를 굴삭기 등을 이용하여 절, 성토, 평탄화 작업 등을 하고 석축을 설치함으로써 형질을 변경함과 동시에 산지를 전용하였다. 3.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공유수면에 인공구조물을 신축·개축·증축 또는 변경하거나 제거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공유수면관리청으로부터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경부터 2018. 11.경까지 공유수면인 강원 화천군 F 구거 1,831m²에서 공유수면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굴삭기 등을 이용하여 경작지 조성을 목적으로 흙이나 모래, 돌 등을 채취하거나 버리는 등 공유수면의 수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함으로써 공유수면을 점용·사용하였다. 4. 국유재산법위반 누구든지 국유재산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국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경부터 2018. 11.경까지 국유재산인 강원 화천군 G에 있는 도로 중 약 186m²에 굴삭기 등을 이용하여 절, 성토, 평탄화 작업 등을 함으로써 경작지 조성용으로 사용하였다. 5.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토지의 형질 변경 등 개발행위를 하려면 관할관청으로부터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경부터 2018. 11.경까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강원 화천군 H 2,077m², I 1,310m², J 66m², K 277m²에서 굴삭기 등을 이용하여 진입로 개설, 석축설치, 토지 평탄화 작업 등 개발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M, N, O, P의 각 진술서 1. 불법사항 현지조사표(위치도, 항공사진, 현장사진 등) 1. 토지대장, 임야대장, 토지이용규제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산림보호법 제54조 제2항 제1호, 제9조 제1항 제4호(산림보호구역내 토지형질변경의 점),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2호, 제8조 제1항(공유수면 무허가 점용·사용의 점), 국유재산법 제82조, 제7조 제1항(국유재산 사용의 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무허가 개발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허가 등을 받지 않고 전용하거나 개발한 산림, 산지, 토지 등 면적이 상당히 넓은 점, 원상복구도 되지 못한 점은 불리한 사정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내지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관련 법규를 충분히 인지하지 못한 채 아들의 농지를 복구하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합133

범죄사실 피고인은 B(여, 59세, 이하 'B'이라 한다)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이고, 피해자 C(가명, 여, 36세, 이하 '피해자'라 한다)은 위 B의 딸이다. 피고인은 2019. 8. 7. 05:00경 인천 남동구 D건물 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 안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 순간 욕정을 느껴 피해자의 치마를 허리까지 올리고 하의 속옷을 입고 있는 상태의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혀로 핥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인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서 작성보고, 수사보고[피의자와 B의 사실혼 관계 인정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5항, 제3항, 제2항, 형법 제299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과거 성폭력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에 대한 수강명령, 신상정보등록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의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6월~3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월~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 처벌불원 - 일반긍정사유 :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실혼 관계에 있던 B의 딸을 추행한 것으로, 그 범행의 경위, 피해자의 가족관계에 미치는 영향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나쁘다. 또한 피해자로서는 아버지와 같이 여기던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과가 없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상과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150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9. 18.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사기방조죄 등으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 받고, 2019. 9. 25.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7. 불상의 장소에서 카카오톡 메신저 대화 기능을 이용하여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B에게 '부산 송정 토지 약정금으로 1억 원을 지출하였는데 2,500만원이 모자라니, 돈을 빌려주면 이틀만 사용하고 돌려주겠다. 불안하면 처 명의로 매수한 오피스텔을 담보로 제공해 줄 수도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매월 4,000만 원 상당의 사채 이자를 부담하고 있어 새로이 돈을 융통하여 기존 채무를 변제해야하는 '돌려막기'를 하는 중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 역시 부산 송정 토지 약정금으로 사용하지 않고 즉시 사채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위 오피스텔은 이미 타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것이어서 담보로 제공할 수 없었으므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농협계좌(C)로 2,3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이체내역 1. 카카오톡 대화내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사건조회내역,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의 일부를 변제하여 주었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가 있어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의 상당 부분이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단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24. 01:10경 강릉시 C에 위치한 D 단란주점 홀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중 때마침 지인들을 만나기 위하여 찾아온 피해자를 우연히 만나 피해자 E(남, 46세)에게 "야 이 씨발놈아 이리와 봐"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친구야 지금 통화중이다, 왜 그러냐 기다려라"고 하자 화가 나, "야 씨발 놈아 내 말 무시 하냐, 기어 오르네 저놈이"라며 욕을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너 왜 그러냐 전화통화를 하고 있는데, 그리고 넌 왜 술만 취하면 욕을 하느냐, 친구끼리, 술 취하였으니 그만 먹고 가라"고 하면서 주점을 나가려고 등을 돌리자 피고인은 화가 나, 자리에서 일어나 "야 이 씨발놈아"라고 하면서 그 곳 테 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가 들어있는 맥주병을 우측 손에 들고 피해자의 뒷머리를 1회 세게 내리치고, 이어서 깨진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등을 3회 내리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머리 부분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가 된 점,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실형을 포함하여 폭력관련범죄로처벌받은 전력이 수 회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2829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4. 8. 중순경 성명을 알 수 없는 판매자로부터 "흥분제 중에 효과가 제일 좋은 것이 '물뽕'입니다."라는 말을 듣고, 2014. 8. 27. 07:57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뱅킹으로 피고인 명의의 외환은행 예금계좌에서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판매자가 사용하는 유한회사 C 명의의 기업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 D)로 35만 원을 송금하고, 2014. 9. 4. 15:00경 피고인이 근무하는 회사 사무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지에이치비(GHB) 1병을 택배로 교부받아 향정신성의약품 지에이치비(GHB)를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광고게시글 첨부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입금내역 자료 첨부)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및 사진 1.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라목,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3218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연인 사이이다. 피고인들은 대중목욕탕의 남탕과 여탕을 각자 들어간 뒤,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페이스북 영상통화 하면서 피고인 A이 남탕 탈의실 등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알몸을 촬영하여 피고인 B가 이를 영상통화 화면으로 즉시 볼 수 있도록 제공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8. 1. 20. 18:50경 부천시 C빌딩에 있는 'D' 사우나 내에서, 피고인 A은 남탕, 피고인 B는 여탕에 들어가 각자의 휴대전화기로 페이스북 영상통화를 하면서, 피고인 A이 남탕 내 탈의실에서 피해자 E 등 불특정 다수인의 알몸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감정의뢰회보서 및 디지털분석 감정서 1. 복원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피고인들 :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대중목욕탕을 이용하는 다수의 사람들이 상당한 성적수치심과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며 진지하게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처벌전력은 없는 점, 촬영된 동영상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절차,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들의 나이,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들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2697

범죄사실 1. 안산시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C와 함께 2014. 5. 14. 11:00경 경기 안산시 상록구 수인로 1887-6에 있는 주식회사 '채움'의 물품 보관 창고에 이르러 위 창고 관리인으로부터 건네받은 열쇠로 위 창고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 D가 위 창고에 보관 중이던 시가 5,232만원 상당의 편백나무 피톤치드원액 8,720병을 C와 함께 꺼내어 미리 대기시켜놓은 C 소유의 E 트럭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부천시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C와 함께 계속하여 제1항과 같은 날 오후에 경기 부천시 F, 1동 B01호(G 빌라)에 있는 피해자 D의 편백나무 제품 보관 창고에 이르러 C가 미리 알고 있던 번호키의 번호를 입력하고 들어가 피해자가 위 창고에 보관 중이던 시가 336만원 상당의 편백나무 피톤치드원액 560병, 시가 2,240만 원 상당의 피톤치드 샤워기 896개, 시가 270만 원 상당의 편백나무 베개 원료 450kg 도합 2,846만원 상당의 편백나무 제품을 C와 함께 꺼내어 위 C의 트럭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의 도난신고서 1. 압수조서 1. 피해현장 등 사진, 각 피해품 사진,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각 절도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3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고, 절취한 물건의 가액이 적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품 대부분이 반환된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174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7세), D(여, 23세)가 근무하는 경기 가평군 E에 있는 'F' 매장의 점장으로서 종업원인 피해자들을 감독하는 업무를 담당하던 중, 2013. 9. 13. 15:00경 위 'F' 매장에서 피해자 C에게 '부인이 샤워를 하면 무섭다'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목 부분을 만져 업무상 위력으로 피해자 C을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9. 25. 오후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피고인으로부터 업무상 감독을 받는 종업원인 피해자들을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cctv 화면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이 점장으로 있던 곳의 종업원들인 피해자들을 여러 차례 추행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사실을 전부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종의 벌금전과 이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업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가 된 점, 추행의 정도가 중해 보이지는 않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선고되었으므로,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1932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택시 B 소재 C을 방문한 손님이고, 피해자 D(여, 19세)는 위 주점의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20. 6. 20. 23:00경 위 주점 내에서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요구하자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그 자리를 피하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회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주점 내에서 노래를 부르자 피해자의 뒤로 가서 피해자를 안은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통하여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은 큰 반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 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자백하고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 추행의 수법 및 내용에 비추어 당시 피해자가 느꼈을 당혹감, 수치감, 불쾌감은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성행,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