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674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5. 5. 27. 수원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6. 6.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 가. C에 대한 2014. 11. 17.자 무고 피고인들은 2014. 11. 경 경기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소인을 C로 하여 위증 혐의로 함께 고소장을 작성한 후, 고소장 명의를 피고인 A로 기재하여 2014. 11. 17.경 수원남부경찰서에 위 고소장을 접수하였다. 그 내용은, 피고소인 C는 2011. 5. 19. 수원지방법원 법정에서 A가 D을 상대로 위 법원 2008가합28116호로 제기한 대여금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고양시 일산구 E건물 F호, G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2004. 3. 15. 자 매매대금 13억 원짜리 매매계약서와 관련하여 고소인(A)이 위 계약서 작성에 참석하여 도장을 날인한 적이 없고 피고소인이 고소인으로부터 그 계약금 1억 원을 받은 사실이 없어 고소인의 처 B 앞으로 영수증을 작성해준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소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B 및 D에게 13억 원에 매도하였고, 매매계약 체결 당시 고소인이 참석하여 B의 도장을 날인하였으며, 고소인으로부터 계약금 1억 원을 받고 영수증을 작성해주었다"고 허위 증언을 하였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가 위 2004. 3. 15. 자 매매계약서 작성에 참석하여 매수인인 피고인 B의 도장을 날인하였고, C에게 계약금으로 1억 원을 지급하여 C로부터 영수증을 작성 받은 것이므로, C가 허위 증언을 한 것이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수사기관에 허위사실을 고소하여 C를 무고하였다. 나. C에 대한 2015. 1. 18.자 무고 피고인들은 2015. 1.경 경기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소인을 C로 하여 위 가항 기재 2004. 3. 15.자 매매계약서에 대한 사문서위조 혐의로 함께 고소장을 작성한 후, 고소장 명의를 피고인 B로 하여 2015. 1, 18.경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접수하였다. 그 내용은, 피고소인 C는 2009. 10. 22.경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2004, 3, 15,자 매매대금 13억 원짜리 매매계약서를 매수인 B 명의로 임의로 작성하여 위조한 후 이를 D과 B 간의 부당이득금반환 민사소송에 D에게 유리한 증거로 제출하였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사실 위 2004. 3. 15.자 매매계약서는 피고인들이 사전에 D과 상의한 후 피고인 A가 참석하여 매수인으로 피고인 B의 도장을 날인하고 작성한 것으로서, C가 위 매매계약서를 임의로 작성한 것이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수사기관에 허위사실을 고소하여 C를 무고하였다. 피고인 B [D에 대한 2015. 9. 18.자 무고] 피고인은 2015. 9. 경 경기 수원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소인을 D으로 하여 위 2004. 3. 15.자 매매계약서에 대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고소장을 작성한 후 2015. 9. 18.경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접수하였다. 그 내용은, 피고소인 D은 2009년경 C와 공모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2004. 3. 15.자 매매대금 13억 원짜리 매매계약서를 매수인 B 명의로 임의로 작성하여 위조하고, 그 무렵 이를 피고소인(D)과 고소인(B) 간의 부당이득금반환 민사소송에 제출하여 행사하였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사실 위 2004. 3. 15.자 매매계약서는 피고인이 사전에 D과 상의한 후 피고인의 남편 A가 참석하여 매수인으로 피고인의 도장을 날인하고 작성한 것으로서, D이 C와 공모하여 위 매매계약서를 임의로 작성한 것이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수사기관에 허위사실을 고소하여 D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H,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순번 48)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순번 107, H 진술 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항고인 A 사건 당시 출국사실 확인 보고), 수사보고(피항고인 사건 당시 출국시각 확인 보고) 1. 인증서(H 진술, 2015. 12. 10.), 인증서(H 사실확인서, 2009. 11. 9.) 1. 불기소결정서(수원지검 2016형제4625) 및 경찰의견서, 불기소결정서(수원지검 2014형제1183) 및 경찰의견서, 증제18호증 중앙지검 2015형제29288호 2015. 7. 27.자 불기소이유서, 판결문(수원지법 2015고단4440 위증) 1. 각 고소장, 의견서(순번 43), 준비서면(순번 52), 피의자신문조서(2011. 10. 17.) 1. 부동산매매계약서(2004. 3. 15.), 확인서(2008. 1. 21.), 영수증(2004. 3. 15.) 1. 판시 전과[피고인 B] : 범죄경력조회결과서, 요약정보조회, 수사보고(피의자 B 사문서위조 등 집행유예 판결 확정 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156조,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2004. 3. 15.자 매매계약서(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서')는 매매대금 및 계약일 등이 실제 매매계약의 내용과 차이가 있는바, 피고인 B 명의 부분은 C와 D에 의하여 위조되었다. 나아가 피고인 A는 2004. 3. 15. C에게 위 매매계약에 따른 계약금조로 1억 원을 지급한 바 없어 C로부터 공소사실 기재 영수증(이하 '이 사건 영수증')을 교부받은 바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C 또는 D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고소한 바 없다. 2. 판단 가.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인들이 이 사건 매매계약서가 작성되는 사정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 A가 피고인 B의 도장을 날인한 것인지 여부 및 당시 C가 피고인 A로부터 1억 원을 지급받고 이 사건 영수증을 작성하여 교부하였는지 여부이다. 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 나타난 바와 같이 이 사건 매매계약서는 매도인 I을 대리한 C와 공동매수인인 D, 피고인 B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13억 원에 매매한다는 내용으로, 관련 민사사건에서 인정된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매매계약서의 내용 자체가 실제 체결된 매매계약의 내용과는 차이가 있다는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러한 사정이 인정되다 하더라도, C 또는 D이 이 사건 매매계약서 중 피고인 B 명의 부분을 위조하였는지 여부 및 이 사건 영수증의 작성 여부는 별도로 판단되어야 한다. 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각 사정이 인정된다. 1) 피고인들은 D과 사이에 각종 민, 형사상 소송을 진행하면서, 'D과 피고인 B사이에 2014. 3. 15.경 이 사건 부동산을 13억 원에 공동매수하기로 합의하였는데, 이는 D이 실제 매매대금이 5억 원인 사정을 숨기고 피고인들을 속인 것이다'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이 13억 원인지 5억 원인지가 중요한 쟁점 중 하나였는데, 그 과정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서의 위조 여부는 다투어진 바 없다. 오히려 관련 민사사건에서 피고인 B는 D에게 속아 13억 원의 매매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부여하였고, D에 의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 바 있다. 2)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는 '매매계약이 해지될 경우 계약금에 이자 계산을 하여 계약금과 이자를 상환한다(매수인 B에 한함)'이라는 내용의 특약사항이 포함되어 있는데,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C나 D이 권한 없이 이 사건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면 피고인 B와 관련된 위와 같은 특약사항이 기재된 경위가 납득이 되지 않는다. 반면 C는 관련 사건에서 '피고인 A로부터 계약금을 지급받으면서 만약 매매계약이 잘못되면 계약금에 이자를 얹어 반환해야 한다'는 피고인들의 요구로 위와 같은 특약사항이 기재된 것이라고 진술하여 위 특약사항이 기재된 과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한 바 있다. 3)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날인된 피고인 B의 도장은 피고인 B가 과거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작성할 당시 사용하였던 도장과 그 인영이 동일하다. 또한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는 당시 피고인들의 미국 주소지가 영문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C나 D은 이를 분명하게 알기 어려운 상황이었음이 인정된다. 4) 피고인 A는 2004. 3. 15. 당일 D과 함께 분당 J에 있는 K은행에 가 1억 원을 수표로 인출하였다. 피고인들은 장래 매매계약이 체결될 것에 대비하여 공동매수인인 D에게 미리 1억 원을 맡겨둔 것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 A가 당일 D 부부와 함께 미국으로 출국하였던 점, 당시 피고인들과 D의 관계에 비추어 피고인들이 매매계약이 체결되기 전인 2004. 3. 15. 당일 D에게 위와 같은 거액을 맡겨둘 아무런 이유가 없다. 피고인 A는 관련 형사사건에서 객관적인 금융거래 내역 등이 확인되기 전까지는 1억 원을 인출한 사실 자체를 부인하거나, D 부부와 함께 미국으로 출국한 사실을 감추기도 하였다. 5) 이에 반하여 C는 공소사실 제1의 가.항 기재 민사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증언을 하면서, '피고인 A로부터 피고인 B의 지분에 해당하는 계약금인 1억 원을 지급받은 후 영수증을 작성하여 주었는데, 피고인 B는 미국에 있는 사람이고 본인(C)은 피고인 B의 얼굴도 모르니 책임소재를 확인하는 차원에서 D 이름도 기재하였다'는 진술도 하였는데, 이러한 진술의 구체성은 C의 위 증언 내용의 신빙성을 더해준다. 6) 한편 당시 피고인 A와 D을 K은행에 데려다 주었다는 H은 관련 사건에서부터 이 사건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C나 D의 주장에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는데, H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아무런 사정은 엿보이지 않는다. 7) 피고인 A는 2008. 1. 21. D에게 "일억 이자 준 금원을 2004년 3월 15일 C 사장에 건물 계약금으로 주었음"이라고 기재한 확인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는데, 이는 피고인 A가 이 사건 매매계약서 작성에 관여하였다는 점을 뒷받침한다. 피고인 A는 위 확인서에 기재된 자필이 본인의 글씨임을 인정하면서도 당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작성하여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확인서의 내용, 작성 형식 등에 비추어 위 주장 자체로 납득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앞서 본 H의 진술에 비추어서도 이를 받아들이기가 어렵다. 라.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은, C D 이 이 사건 매매계약서를 위조한 바 없고, C가 피고인 A로부터 1억 원을 교부받고 이 사건 영수증을 작성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C나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수사기관에 허위사실을 고소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오랜 기간 분쟁을 겪고 있던 D 및 관련사건에서 D의 주장에 부합하는 진술을 한 C를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반복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하였는바, 그 죄질이 나쁘다. 비록 D이나 C가 피고인들의 무고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지는 아니하였으나, 그 과정에서 받은 정신적 고통은 큰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 역시 오랜 분쟁 과정에서 정신적인 고통을 겪고 있다. 피고인 B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피고인 A의 경우 현재 건강이 매우 나쁜 점을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