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합28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9. 인천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등을 선고받아, 2018. 2. 20.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6세, 이하 ‘피해자’라 한다)의 고모부로 1999년경부터 함께 거주하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11. 16.경부터 2016. 11. 21.경 사이 주거지인 인천 계양구 C에서, 회식을 하여 술을 마시고 귀가한 피해자가 잠이 든 사이를 틈 타 피해자의 방에 들어가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원피스를 들추고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 제2항,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 2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1회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으나,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부칙(2018. 3. 13. 법률 제15452호)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유사강간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의하여 신빙성이 인정되는 피해자의 진술과 다른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삽입하여 유사강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사실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며, ‘직장에 회식이 있어 술을 마시고 귀가한 후 방에 들어가서 잠을 자고 있었는데, 자던 중 성기 속으로 무엇인가 삽입되는 느낌이 있어서 놀라서 깼고, 깨어서 보니 피고인이 피해자의 옆에 누워있었으며,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 속에 넣은 채로 피고인의 다른 한쪽 팔로 피해자의 몸을 꼭 붙잡고 있었다.’, ‘너무 놀랐고, 수치심에 멍하니 있다가 씻고 잠에 들었다.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를 보면 조금씩 피했으나, 3~4일 정도 뒤에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피해자를 대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해 발생 당시의 상황 및 이후의 경위에 대하여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의 구체적이고 상세한 진술을 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의 진술 내용에서 경험칙상 합리적이지 않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을 발견할 수 없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공소사실에 기재된 이 사건 범행의 발생일시는 판시 범죄전력 기재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등의 범행이 발생한 무렵인데, 위 범행에 관한 수사가 진행될 당시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는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는바, 이 사건 범행 고소 무렵 있었던 피해자와 피고인의 딸 사이의 민사소송에서 피해자가 패소하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나쁜 감정을 가지고 허위로 고소한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당시 D에서 피해사실을 진술하는 것이 처음이라서 긴장을 하였고, 그러다보니 이 사건 범행은 생각이 나지 않아 진술하지 못하였다. 이후 회식날짜 등이 기재된 수첩을 정리하면서 차분히 생각을 하다 보니 이 사건 범행도 떠올라 고민 끝에 고소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해자가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행에 관한 수사가 진행될 당시 이 사건 범행에 관한 진술을 하지 못하고 뒤늦게 고소하게 된 경위를 수긍할 수 있으며, 그 경위가 납득할 수 없을 정도로 이례적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의 딸과 피해자 사이에 민사소송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가 무고의 위험을 무릅쓰고 위 민사소송의 당사자도 아닌 피고인을 모해하기 위하여 허위사실로 고소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해자가 2019. 9. 11.경 고소장을 작성한 것으로 보이나, 실제로 2달 후인 2019. 11. 11. 고소장을 제출한 점, 만약 피해자가 허위사실로 피고인을 고소하였다면 범행일시도 구체적으로 특정하였을 것으로 보이나, 피해자는 대략적인 범행일시만을 특정하였을 뿐 정확한 일자는 특정하지 못하였는바, 오히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해자가 실제 기억을 되짚어가며 진술하였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추측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 주장의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조카인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든 사이에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사안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전부 부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 무렵에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거나,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등의 범행을 저질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범행의 경위와 방법, 결과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위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