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0고단256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56 사기, 폭행, 재물손괴 |2020고단315(병합) 사기, 절도 |2020고단365(병합) 절도 피고인 A 검 사 이종원(기소), 홍영기(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해용(국선) 판결선고 2020. 8.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12.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9. 3. 11. 포항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256] 1. 사기 가. 피고인은 2020. 3. 20, 05:20 경 경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음식점에서, 당시 소지하고 있는 현금도 없었고 소지하고 있던 체크카드에 연결된 계좌의 잔액도 충분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음식, 술 등을 제공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음식 및 주류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4,000원 상당의 편육 1접시, 소주 2병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4. 27. 18:30경 경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음식점에서, 당시 소지하고 있는 현금도 없었고 소지하고 있던 체크카드에 연결된 계좌의 잔액도 충분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음식, 술 등을 제공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음식 및 주류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7,000원 상당의 막창 3인분, 소주 1병, 음료수 1병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5. 1. 02:27 경 경주시 H에 있는 피해자 | 운영의 'J' 음식점에서, 당시 소지하고 있는 현금도 없었고 소지하고 있던 체크카드에 연결된 계좌의 잔액도 충분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음식, 술 등을 제공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음식 및 주류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31,000원 상당의 돼지막창 3인분, 소주 2병, 음료수 2병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0. 5. 11. 15:00경 경주시 K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M' 음식점에서, 당시 소지하고 있는 현금도 없었고 소지하고 있던 체크카드에 연결된 계좌의 잔액도 충분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음식, 술 등을 제공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음식 및 주류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9,000원 상당의 횟밥 1인분, 소주 1병, 맥주 1병, 음료수 1병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0. 5. 12. 14:40경 경주시 N에 있는 피해자 0 운영의 'P' 음식점에서, 당시 소지하고 있는 현금도 없었고 소지하고 있던 체크카드에 연결된 계좌의 잔액도 충분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음식, 술 등을 제공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음식 및 주류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3,000원 상당의 제육볶음 1접시, 소주 1병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0. 4. 1. 00:05경 경주시 Q에 있는 R 편의점에 이르러, 술에 취하여 위 편의점 내로 들어간 후, 그곳에서 일하던 피해자 S(남, 25세)에게 "말투가 왜 그러냐?"라고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물건 안 사실 거면 가져다 놓을게요."라는 말을 듣고서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낭심 부위를 1회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후두부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4. 1. 01:00경 경주시 T에 피해자 U(여, 64세) 운영의 'V' 음식점에서, 피해자로부터 마스크를 쓰라고 요구를 받자 화가 나, "엎어뿌까?"라고 외치며 그곳에 설치된 어묵조리대를 손으로 쓰러뜨림으로써 어묵조리대 내에 있던 시가 합계 20,000원 상당의 어묵 약 30개를 간이식탁 및 땅바닥 등에 떨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20 고단315] 1. 절도 가. 피고인은 2020, 5. 1. 01:30경 경주시 W에 있는 'X' 편의점 앞길에 이르러, 그곳에 있던 피해자 Y 소유의 시가 11만 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5. 2. 22:41 경 경주시 Z에 있는 'AA' 앞길에 에이르러, 그곳에 있던 피해자 AB 소유의 시가 15만 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5. 19. 10:45경 경주시 AC에 있는 피해자 AD 운영의 'AE 안경원'에서, 피해자에게 안경 제작을 주문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곳 탁상 위에 놓여져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휴대전화 1대 및 위 휴대전화 케이스에 들어있던 시가를 알 수 없는 AF 신용카드 1매, 경주사랑 재난지원금 선불카드 1매, 주민등록증 1매를 가지고 위 안경원에서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20. 5. 9. 18:45경 경주시 AG에 있는 피해자 AH 운영의 'AI' 음식점에서, 사실은 소지하고 있던 현금도 없었고 계좌 잔고도 없어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음식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음식을 주문하고, 이에 속은 음식점 종업원 AJ(외국인)로부터 시가 합계 26,000원 상당의 삼겹살 5인분, 소주 2병, 음료수 2병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J를 기망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20. 5. 14, 17:30경 경주시 AK에 있는 피해자 AL 운영의 'AM' 음식점에서, 사실은 소지하고 있던 현금도 없었고 계좌 잔고도 없어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음식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음식을 주문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31,000원 상당의 쭈꾸미 비빔밥 세트 2개, 소주 1병, 음료수 1병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20. 5. 17. 10:50경 경주시 AN에 있는 피해자 AO 운영의 'AP' 음식점에서, 사실은 소지하고 있던 현금도 없었고 계좌 잔고도 없어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음식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음식을 주문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0,500원 상당의 짬뽕밥 1인분, 소주 2병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365] 피고인은 2020. 5. 14. 10:04경 경주시 AQ 건물 앞길에 이르러, 그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AR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자전거 1대를 끌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 고단2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S, U, I, 0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2020고단3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D, AJ, Y, AO, A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B의 진술서 [2020 고단3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R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범죄전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1. 개인별수용현황 1.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전과 및 재판 중인 사건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 9 (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피해액 규모, 범죄전력, 별건 누범기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절도, 사기 등의 범행은 생계형 범행의 여지도 있어 보이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최해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