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6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 및 ‘주식회사 C’의 실제 운영자이고, 피해자 D, E, F, G, H, I, J, K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L’라는 입시컨설팅 학원의 학부모들이다. 피고인은 2015. 4.경부터 피해자 D의 아이 교육에 대한 상담을 진행하면서 피해자 D와 신뢰관계를 형성한 뒤 2016. 12.경부터 ‘L’ 인터넷 밴드 단체방 및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 D에게 “교육센터를 설립하려고 하는데 2016. 4.경부터 3년에 걸쳐 300억 원을 투자 받기로 하는 계약이 완료되었다. 2년 후 부터는 대안학교 설립이 가능할 것이므로 교육센터를 총괄하는 B라는 법인에 투자하면 큰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2017. 2.경 B의 기업 가치는 20억 원인데 같은 해 말경까지 50억 원 수준에 이를 것이고 코스닥 상장이 가능할 것이다. B의 지분 1%의 가치는 2,000만 원인데 학부모에게는 1,000만 원에 매수할 수 있도록 하여 줄 것이고, 만일 지분을 회수하고 싶은 경우 3개월 전에 이야기하면 원금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주식회사 B’의 발행주식은 1주당 500원, 자본금 총액은 5,500만 원으로서 위 B 소유의 다른 유형자산이 없었고 2016. 4.경 교육센터 설립 명목으로 300억 원을 투자받기로 하는 계약이 체결된 사실도 없었으므로 위 B를 코스닥에 상장하거나 2년 내에 대안학교를 설립할 가능성이 없었으며 2017. 2. 당시 지분 1%의 가치가 2,000만 원에 이르거나 향후 지분 가치가 상승하여 투자 수익을 보장할 수도 없었다. 오히려 피고인은 당시 학원 강사에 대한 임금을 제때 지불하지 못하였다는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이를 납입하지 못하여 지명수배되는 등 피해자 D로부터 지분 회수 요청을 받더라도 3개월 내에 그 원금을 회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D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로부터 2017. 2. 22. 피고인 명의의 M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3.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총 11회에 걸쳐 합계 2억 9,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I, E, J, F, K, G, H의 각 법정진술 1. 각 주식매매대금반환확약서, 투자금반환 협의진행상황, L아카데미 관련 자료, 수사보고(고소인 의견서 제출)(단, 고소인 의견서 부분 제외), 카카오톡 대화내역, 투자금 반환 단톡방 대화 내역, 각 고소장, A 공지문, A 카카오톡 메시지, 경영진 신규 위촉 공지문, A 단톡방 메시지, C 설립 공지문, 각 계좌거래내역, 각 주식(주권)미발행확인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창업투자회사 직원이었던 지인으로부터 주식회사 B 내지 N 사업 가치가 20억 원 정도라는 말을 듣고 이를 전적으로 신뢰하여 피해자들에게 이를 전제로 설명하였고 외부 기관으로부터 투자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취지로 말한 것에 대하여 피해자들이 외부 투자를 받는 것으로 오해를 한 것이며 사업 계획에 따라 충분히 코스닥 상장이 가능하다고 확신하여 피해자들에게 코스닥에 상장하겠다고 설명하였을 뿐인데 투자자들이 동시에 투자금 반환을 요청하고 코로나 19 사태로 인하여 사업 운영이 힘들어져 피해자들에게 약속한 시기에 투자금을 반환하지 못한 것이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행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로서 사람으로 하여금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하고,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것임을 요하지 않으며 단지 상대방이 개별적 처분행위를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다(대법원 1983. 2. 22. 선고 82도3139 판결,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10519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자신에게 주식회사 B 내지 N 사업 가치가 20억 원 정도라는 말을 해 주었다는 창업투자회사 직원으로 근무한 적이 있다는 지인이 구체적으로 누구인지, 그 창업투자회사가 어떤 회사인지에 대하여는 아무런 설명을 하고 있지 못할 뿐만 아니라 주식회사 B 내지 N 사업 가치를 산정할 수 있는 자료도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즉, 주식회사 B 내지 N 사업 가치는 오직 피고인의 허황된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만을 전제로 산정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들과 나눈 카카오톡 메시지에서는 외부 기관 투자 유치 금액 및 시기에 대하여 매우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고 피해자들로서는 피고인의 계획보다는 이와 같은 구체적인 외부 투자를 전제로 투자한 것으로 보이는 점(그런데도 피고인은 자신이 내세운 외부 투자 계획에 대해 피해자들이 과신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오히려 피해자들을 탓하는 황당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의 당시 자력에 비추어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반환해 달라는 요청을 받더라도 약속기한인 3개월 이내에 원금을 반환해 줄 능력이 전혀 없었고 현재까지도 절반 이상의 피해금액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허황된 거짓말로 피해자들을 속여 교육회사에 대한 지분 내지 주식 투자금 명목으로 금전을 교부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편취의 범의도 당연히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학부모를 상대로 교육회사에 대한 지분 내지 주식 투자 명목으로 피 8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총 11회에 걸쳐 합계 2억 9,0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런데 피고인은 현재까지 2명의 피해자들에게 합계 1억 7,000만 원의 피해금을 전혀 변제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피고인은 가공의 창업투자회사 직원을 내세우면서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허황된 기망행위 및 편취의 범의를 부인하고 자신이 내세운 계획을 피해자들이 과신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오히려 피해자들을 탓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아니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위 피해자들 이외의 나머지 피해자들에게는 피해를 변제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이 피해 변제를 받지 못한 피해자들과 합의 또는 피해변제를 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바, 아직 피해변제를 받지 못한 피해자들과의 합의 또는 피해변제를 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