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합3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1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5. 8.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고합34] 피고인과 B는 2012년 12월경 피해자 C 소유의 부동산을 매수할 의사나 능력 없이 마치 위 부동산을 정상적으로 매수하는 것처럼 행세하여 위 부동산을 담보로 제3자로부터 불특정 다수에게 판매 가능한 물품을 공급받아 수익을 챙기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B는 2012. 12. 27.경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B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C 소유인 서울 광진구 E 및 F 부동산(이하 ‘G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피고인이 운영하는 H 주식회사(이하 ‘H’이라 한다)가 매매대금 합계 32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 C에게 ‘매매대금은 2013. 1. 5. 2억 1,000만 원, 2013. 2. 5. 10억 원, 2013. 3. 5. 10억 원, 2013. 4. 5. 9억 9,000만 원을 지급하겠다. 먼저 G 부동산에 I을 근저당권자, 채권최고액을 7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해달라. 만일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즉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B는 피해자 C로부터 G 부동산을 정상적으로 매수할 의사가 아니라 단지 제3자(이 사건의 경우 I)로부터 불특정 다수에게 판매 가능한 물품(이 사건의 경우 차량용 블랙박스)을 공급받기 위한 담보로 G 부동산을 제공할 생각이었을 뿐이고, 피고인과 B 모두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 C에게 G 부동산에 대한 매매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과 B는 이와 같이 피해자 C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로부터 2012. 12. 28.경 G 부동산에 대하여 채무자를 H, 근저당권자를 I로 하는 채권최고액 7억 원 상당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B는 공모하여 피해자 C를 기망하여 I로 하여금 7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2019고합221] 피고인은 B, J과 2012년 11월경 피해자 C 소유의 이천시 K, L 토지 및 건물(이하 ‘M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매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M 부동산을 정상적으로 매수하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실제로는 M 부동산을 담보로 제3자로부터 불특정 다수에게 판매할 수 있는 물품을 공급받아 수익금을 챙기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B, J과 2012. 11. 20.경 부천시 원미구 N 건물 O호에서 M 부동산에 대하여 계약금 3,000만 원을 2012. 11. 28.경까지, 중도금 1억 8,300만 원을 2012. 12. 20.경까지, 잔금 1억 5,700만 원을 2013. 2. 20.경까지 지급하기로 피해자 C와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한편, M 부동산에 위 J이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주식회사 P(이하 ‘P’이라 한다)을 채무자로, 위 P의 채권자인 Q 주식회사(이하 ‘Q’이라 한다)를 근저당권자로, 채권최고액을 2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미리 설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B, J은 피해자 C로부터 M 부동산을 정상적으로 매수할 의사가 아니라 단지 P이 Q으로부터 물품을 납품받은 다음 이를 현금화하기 위해 Q에 제공할 담보가 필요하였을 뿐이었고, 피고인과 B, J은 모두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 C가 위와 같이 미리 P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더라도 피해자 C에게 약정한대로 M 부동산에 대한 매매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B, J과 위와 같이 피해자 C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로부터 2012. 11. 20.경 M 부동산에 대하여 채무자를 P, 근저당권자를 Q으로 하는 채권최고액 2억 원 상당의 근저당설정등기를 경료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J과 공모하여 피해자 C를 기망하여 위 채권최고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합223] 피고인과 R, S은 2011년 7월경 피해자 T(여, 62세) 소유의 동두천시 U 토지(이하 ‘V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매수할 의사나 능력 없이 마치 위 부동산을 정상적으로 매수하는 것처럼 행세하여 위 부동산을 담보로 제3자로부터 불특정 다수에게 판매 가능한 물품을 공급받아 이를 판매하여 수익을 챙기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R, S은 2011. 7. 11.경 의정부시 W빌딩 부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다방에서 피해자 T에게 ‘주식회사 X(이하 ’X‘이라 한다)이 V 부동산을 3억 원에 매입하겠다. 계약금 2,000만 원을 지급할 테니 먼저 V 부동산에 주식회사 Y(이하 ’Y‘이라 한다)을 근저당권자, 채권최고액을 1억 5,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해주면 Y로부터 물건을 공급받아 판매하고 그 수익금으로 토지 잔금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R, S은 피해자 T으로부터 V 부동산을 정상적으로 매수할 의사가 아니라 피고인이 X의 법인인감을 가지고 있는 것을 기화로 X의 대표인 Z 몰래 그 법인 명의를 이용하여 V 부동산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담보로 제공하고 Y로부터 불특정 다수에게 판매가능한 물품인 전기다리미를 공급받아 이익을 취득할 계획이었고, 피고인과 R, S 모두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V 부동산을 매수할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과 R, S은 이와 같이 피해자 T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T으로부터 2011. 7. 11.경 V 부동산에 대하여 채무자를 X, 근저당권자를 Y로 하는 채권최고액 1억 5,00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R, S은 공모하여 피해자 T을 기망하여 Y로 하여금 1억 5,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3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AA, R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진술부분 1. 고소장, 매매계약서, 각 등기부등본,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법인 및 피의자 명의 계좌거래내역 [2019고합22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A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C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Q 법무팀 AC 과장 전화진술 청취)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매매계약서,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 [2019고합22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S의 일부 법정진술 1. AD, R, AE에 대한 일부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토지등기부등본, 물품공급계약서, 인증서(매매예약서) [판시 범죄전력] 1. 2019고합223 수사기록 중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등 첨부 보고) 및 첨부 서류,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결과확인결과보고 및 판결문(수사기록 제528면)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 제30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2017고합34 사건에 관하여 G 부동산은 B가 피고인이 운영하는 H의 명의를 빌려 매수한 것으로, G 부동산의 실제 계약당사자는 B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매매계약서 작성부터는 관여한 바 없고, B가 피해자 C에게 G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차량용 블랙박스를 공급받은 다음 그 차량용 블랙박스를 판매하여 그 판매대금으로 G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지급하겠다고 설명하여 피해자 C는 G 부동산의 실제 매수인 및 매매대금 지급 방식에 관하여 모두 알고 G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 및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피고인이 B와 사기 범행을 공모하거나 피해자 C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나. 2019고합221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은 B에게 P의 회장인 AB을 소개시켜 주었을 뿐, M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계약 및 매매계약 체결에 전혀 관여한 바가 없으므로, 피고인이 B, J과 사기 범행을 공모하거나, 피해자 C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다. 2019고합223 사건에 관하여 V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계약 및 매매계약은 S이 독단적으로 체결한 것이고, 피고인은 위 각 계약 체결에 전혀 관여한 바가 없으므로, 피고인이 R, S과 사기 범행을 공모하거나, 피해자 T 또는 그 남편인 AF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바,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고,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3도7471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1) 2017고합34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과 B는 G 부동산을 매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모하여 피해자 C를 기망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 C는 수사기관에서 ‘B가 피해자 C에게 피고인을 소개시켜주면서, “사업적으로 무척 뛰어난 사람으로 능력도 있고 재력도 있다”고 말하였다. 피해자 C는 위와 같은 B의 말을 믿었기 때문에 G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그러나 나중에 알고 보니 피고인은 위 매매계약에 따라 32억 원을 지급할 경제적인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해자 C가 2012. 12. 29. 피고인과 B에게 G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근저당권을 말소해달라고 하자 피고인과 B가 알았다고 대답했다. 위 대답을 듣고 피해자 C는 피고인과 B가 근저당권을 말소했으려니 생각했는데, 사실은 말소되지 않았고, I로부터 G 부동산에 임의경매신청이 들어오게 되었다. 이에 피해자 C가 피고인과 B에게 임의경매를 해결하라고 독촉하였더니, 피고인과 B가 피해자 C에게 찾아와 소방경보기를 보여주며 “AG에 있는 창고에 소방경보기가 많다. 이를 팔아서 해결하겠다”고 말하며 담보조로 창고 열쇠를 건네주었으므로 금방 해결될 것으로 생각하였다. 그러나 그 후 창고업자로부터 전화가 와서 창고에 있는 소방경보기의 실제 주인이 와서 물건을 가져간다고 말하여 위 소방경보기가 피고인과 B의 소유가 아님을 알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2권 제8 내지 11면). 피고인은 검찰 조사 당시 ‘G 부동산을 담보로 물건을 빼고 나머지는 B가 알아서 하기로 하면서, 매매계약과 근저당권의 채무자 명의만 H이 하는 것일뿐 실제로 G 부동산을 매매할 의사나 능력은 없었으며, 이와 같은 내용을 피고인이 피해자 C에게 알려준 사실은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B와 공모한 사실, G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의 매매대금을 변제할 의사, 능력이 없었던 사실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한 바 있다(수사기록 제1권 제187면). G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에서 정한 매매대금은 32억 원으로, 2013. 1. 5. 2억 1,000만원, 2013. 2. 5. 10억 원, 2013. 3. 5. 10억 원, 2013. 4. 5. 9억 9,000만원을 각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나, 피고인은 1차 지급시기인 2013. 1. 5.에는 물론이고, G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전혀 지급한 사실이 없다. G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 체결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H 명의의 통장에 잔액이 없고 달리 H이 사업을 수행하여 이윤을 남겼다는 자료도 없다. 피고인이나 B, H 중 누구도 G 부동산을 32억 원에 매수할 수 있는 능력은 전혀 없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 C와의 사이에 작성한 확인서의 기재를 근거로 피고인이 2013. 1. 9.부터 G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 관계에서 이탈하고, B가 모든 책임을 지기로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제출한 확인서에는 ‘일전에 ㈜H와 계약하였던 G 부동산은 해지하기로 하고, 피해자 C 물건을 B에게 위임(계약)하기로 하고 B가 G 부동산에 대하여 전적인 책임을 지는 것으로 한다. 2013. 1. 9.’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피해자 C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으며, 이름 옆에 인장이 날인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해자 C는 경찰 조사 당시 위 확인서를 작성해준 적도 없다는 취지로 ‘확인서의 내용을 처음 보는 내용이다’라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제1권 제125면), B도 이 법정에서 ‘위 확인서에 대해서는 전혀 모른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제4면), 피해자 C가 G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 당시 계약 당사자인 피고인을 제외하고 B와의 사이에서만 위와 같은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할 이유가 없는 점, 위 확인서는 피해자 C의 이름 부분까지 모두 자필로 기재되어 있는바, 일견 내용 및 이름 부분까지 동일인이 작성한 것으로 보여 피해자 C 모르게 위조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위 확인서의 내용을 그대로 믿을 수는 없다. G 부동산 매매계약서 작성 당시 참관인으로 서명한 AA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B가 같이 해서 (차량용 블랙박스)를 R에게 판다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그렇게 매매계약서가 작성되는 것을 보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증인 AA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제2면),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G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과 그에 따른 물품 제공 및 매매계약 전반에 걸쳐 B와 함께 관여하였다고 판단된다.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받은 물품대금을 판매하여 그 대금으로 부동산 대금을 지급하면, 그 물품대금 채무가 남아있게 되는데 피고인과 B는 그 물품대금의 지급에 관해서는 아무런 지급계획이 없어(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제13면), 결국 위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에 기한 경매가 진행될 수밖에 없는 구조이고, G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받은 차량용 블랙박스는 3억 원 상당으로 위 차량용 블랙박스를 모두 판매한다고 하더라도 그 대금만으로 G 부동산의 잔금을 모두 지급하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위 차량용 블랙박스 25박스를 인수한 R는 이 법정에서 ‘차량용 블랙박스를 산 것이 아니고 기존에 채권채무관계가 있어서 받아가기로 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증인 R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제3, 4면),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약속했던 것과 달리 차량용 블랙박스로 G 부동산의 매수대금을 마련한 것이 아니라 기존 채무변제에 사용하였고, 피고인과 B는 G 부동산을 담보로 차량용 블랙박스를 공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도 G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았다. 2) 2019고합221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과 B는 M 부동산을 매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모하여 피해자 C를 기망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전인 2012. 6. 1.경에도 AH 소유의 부동산을 매수하기로 하면서 매매대금이 완불되기 전에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2012. 6. 18. 중도금 3,000만 원, 2012. 7. 3. 잔금 3,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며, 2012. 6. 26.경 채권최고액 2억 5,000만 원, 채무자 P,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AI로 된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나, 결국 약속한 기일에 중도금 및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여(수사기록 제2-1권 제161 내지 163면) 위와 같은 방식으로는 부동산 매매대금 지급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과 P 실운영자인 J을 소개해 준 AB은 이 법정에서 ‘중소기업인 P이 대기업인 Q과 거래하기 위해서는 자금력이 있다는 취지의 담보제공이 필요했고, 피고인이 그러한 물건을 제공해줄 수 있다고 해서 거래가 이루어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AB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제2, 3면). 이에 따르면, 애초부터 M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은 단순히 P의 자금력 담보를 위한 것이었고, 피고인도 위 근저당권설정을 통해서는 부동산 매매대금 마련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2. 11. 20.경 B와 AB을 서로 소개시켜주었을 뿐 피해자 C를 만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나, B는 ‘M 부동산 매매를 위해 피해자 C와 AB을 소개시켜줄 때와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및 매매계약서 작성을 위해 법무사 사무실에 방문할 때 모두 피고인이 동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제6 내지 8면), 피해자 C도 2012. 11. 20.경 피고인, AB을 만났다고 진술하였으며(수사기록 제2-2권 제177면),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최초 진술 당시 ‘2012. 11. 20.경 AB, B, 피해자 C를 만났고 다 같이 AJ 법무사 사무실에 갔다’고 진술한 바 있으므로(수사기록 제2-2권 제162면), 이에 비추어 보면, 2012. 11. 20.경 피고인, B, 피해자 C, AB이 모두 함께 만난 사실이 인정된다. M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되었고, P은 이를 담보로 Q으로부터 4억 원 상당의 합판을 공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C에게 M 부동산의 매매대금이 전혀 지급된 바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전후로 이 사건과 동일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매수할 의사나 능력 없이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매매대금이 완불되기 전에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그 이후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방식의 매매의 당사자가 되거나 위와 같은 매매를 중개하고, 결국에는 매매대금은 전혀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다수 있다. 3) 2019고합223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V 부동산을 매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모하여 피해자 T 및 그 남편 AF를 기망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V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 업무를 담당한 AK 법무사 사무실 직원인 AE는 ‘S, 피고인, 피해자 T, AF가 법무사 사무실에 찾아와서 V 부동산의 근저당권 설정에 대한 논의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수사기록 제7권 제33면), 피고인은 2011. 6. 21.경 매수인을 AL으로 하여 V 부동산에 관하여 선담보 조건으로 매매계약 체결을 주도하였으나 보증인이 없어 그 자리에서 무산되었다가, 2011. 7. 11.경 매수인만 X으로 바꾸어 동일한 내용으로 V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계약 및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결국 V 부동산을 매매하는 방식을 정하는데에 피고인이 주도적으로 관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해자 T의 남편인 AF는 2011. 7. 11. V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 체결 당시 피고인도 함께 만났고 피고인이 X 법인대표인감을 갖고 왔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제8권, 제10면, 제9권 제24면), 그 자리에 있었던 AD, S, R도 피고인이 참석하였다고 진술하여(증인 S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제11, 12면, 수사기록 제1권 제713면, 제9권 제38면) AF의 진술과 일치하는 등 위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2011. 7. 11.자 매매계약 체결 당시에도 참여한 사실이 인정된다. 다만 S, R의 각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계약서 작성 도중 그 자리를 이탈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2011. 7. 11.자 매매계약은 2011. 6. 21.경 체결하려던 매매계약에서 매수인만 X으로 변경되었을 뿐 그 외 모든 조건은 동일하여 피고인은 매매조건에 관하여는 이미 잘 알고 있는 상태였으므로, 중간에 자리를 이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2011. 7. 11.자 계약에 전혀 관여한 바가 없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V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 이후 Y에서 X으로 1990여 대의 전기다리미가 입고되자 피고인은 이를 바로 AM(AN)와 공범 R 등에게 대부분 분배하여 주는 역할도 담당하였다(수사기록 제9권 제90, 93면). 전기다리미를 공급받은 이유와 관련하여, AM는 이 법정에서 ‘전기다리미를 공급받은 것은 이전에 S에게 공급한 모니터 대금 중 남아있던 미수금 대신에 받은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인 AM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제4, 5, 8면). R도 V 부동산의 계약금을 자신이 지급하여 그에 대한 대가로 전기다리미를 받은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며, 실제로 피고인이 위와 같이 전기다리미를 공급하여 준 이후 AM나 R에게 물품대금 지급을 독촉한 바는 전혀 없었던바,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S은 전기다리미를 공급받아 기존 미수금이나 기존 채무변제를 위한 대물로 제공하려고 한 것일 뿐, 그 대금으로 V 부동산 대금을 지급할 의사는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해자 T은 V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음에도 나머지 매매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는데(수사기록 제7권 제24면), 피고인은 이 사건 이후로도 여러차례 이 사건과 동일한 수법으로 부동산을 매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매매대금이 완불되기 전에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그 이후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바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45년 2. 이 사건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사실 기재 범죄전력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유사한 수법으로 여러차례에 걸쳐 사기 범행을 저질렀는바, 범행 수법, 피해금액의 규모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 피고인은 피해자와 공범들의 만남을 주선하고, 이 사건 범행의 주된 수법인 선담보 제공 후 매매라는 방식을 유도하여 각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등 범행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계약 및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명의만 제공한 것이거나, 아예 관여한 바가 없다고 주장하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범행에 대하여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다. -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재산적, 정신적 피해가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으로 범죄사실 기재 확정판결과 동시에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