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1714

범죄사실 피고인은 D 테라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4. 18:41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E 앞 노상을 학동역 방면에서 신논현역 방면으로 시속 불상의 속도로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는바, 당시는 야간이어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마침 3차로를 따라 킥보드를 타고 진행하던 피해자 F(남, 42세)의 몸통 부위 등을 테라칸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 일수 불상의 외상성 지주막하출혈로 인한 언어장애 및 인지장애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분석 감정서, 교통사고 분석서 회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현장사진 1. 수사보고(주치의 소견) 1. 사고동영상(CD2장) 1. 수사보고(사고당시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4조 제1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금고 8월 이상 2년 이하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상당 금액 공탁,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부정적) : 중상해 발생 주요참작사유(긍정적)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참작사유(긍정적) :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상당 금액 공탁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으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매우 중한 상해를 당한 점, 피해자의 가족들이 여전히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의 중과실은 인정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1억 원을 공탁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일시·장소에서 시속 불상의 속도로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는데, 당시 그곳에는 차의 진로변경을 제한하는 백색실선이 표시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살피고 차선을 잘 지켜 안전하게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3차로 및 4차로 사이의 진로변경 제한선 위로 만연히 진행하여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를 위반하면서 전방주의를 게을리 한 과실로 판시 기재와 같은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판시 기재와 같이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판시 기재 장소에서 4차로를 주행하다가 백색실선이 설치된 곳에서 3차로로 차선을 넘어감으로써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중 이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의 고소장에 첨부된 차량기술법인H&T 부설 교통사고공학연구소의 교통사고분석보고서가 있다. 위 교통사고분석보고서의 기재에 의하면, 위 연구소는 이 사건 사고 당시의 CCTV 등을 분석한 결과, 피고인의 차량과 피해자의 킥보드는 피해자의 킥보드가 주행 중이었던 3차로에서 최초로 접촉했을 개연성이 높고, 피해자의 킥보드가 서서히 우측으로 차로변경을 했을 가능성보다 외력(접촉) 또는 불상의 원인으로 균형을 상실하여 우측으로 급격히 틀어졌을 가능성이 높으며, 도로의 구조와 피고인의 차량의 교차로 내의 위치(우측 바퀴가 맨홀을 밟고 지나간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차량이 3차로를 침범하여 킥보드와 충돌하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보고서의 위와 같은 판단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거나 위 주위적 공소사실을 증명할 증거로는 부족하다. 1) 위 보고서는 '킥보드의 등화 불빛이 3차로의 우측에서 직선방향으로 이어지다가 매우 짧은 시간(0.668초) 동안에 갑자기 우측으로 크게 틀어지는 형태'를 근거로 킥보드가 차로변경을 했을 가능성보다 외력(접촉) 또는 불상의 원인으로 인하여 균형을 상실하면서 급격히 틀어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러나 킥보드의 등화 불빛의 급격한 방향 변화가 피고인의 차량과 피해자의 킥보드의 충격을 원인으로 해서만 발생될 수 있는 현상이라고 볼 만한 근거는 없다. 즉, 위 보고서는 킥보드가 차로변경을 할 때에는 그러한 형태의 등화 불빛의 급격한 방향변화는 나타나지 않는다는 전제사실을 뒷받침할 근거를 전혀 제시하고 있지 않다. 또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이 점에 관하여 '킥보드의 등화 불빛의 방향이 바뀐 이후에도 피해자가 킥보드로부터 튕겨져 나가는 것이 아니라 0.3초 정도 킥보드를 타고 운행하는 장면이 식별되었음을 이유로, 킥보드의 등화 불빛의 방향이 바뀌기 직전에 피고인의 차량과의 충격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히기도 하였다. 한편, 킥보드가 방향전환을 하여서는 위와 같은 불빛 변화는 나타나지 않는다는 전제사실이 근거가 있다고 하더라도, 킥보드가 균형을 상실할 수 있는 원인이 피고인의 차량과의 접촉에 제한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2) 위 연구소는 "정지선 부근에서 촬영된 CCTV 영상(F영상)을 자세히 관찰하면, 아래 [정지화면]과 같이 사고 직전 또는 직후로 추정되는 장면에서 킥보드의 등화 불빛의 시점이 3차로에 위치한 것으로 보아, 사고 당시 킥보드와 테라칸은 3차로에서 최초 접촉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됨"(수사기록 3권 25쪽), "킥보드의 등화 불빛이 3차로의 우측에서 직선 방향으로 이어진 상태인 것으로 보아 정지선 도달 직전까지 킥보드는 3차로의 우측부분으로 직진한 것으로 판단되고, 테라칸은 차체가 4차로의 좌측부분으로 치우쳐 지나가면서 킥보드와 접촉한 것으로 판단됨"(수사기록 3권 47쪽)이라고 의견을 개진하였다. 위와 같은 결론은 피고인의 차량과 킥보드의 사이의 충돌(접촉) 시기가 킥보드의 등화 불빛이 급격한 변화를 일으킨 때보다 선행한다는 위 1)항 기재의 추정(즉, 킥보드 등화 불빛의 방향이 바뀐 것의 원인이 양 차량의 충돌로 이라는 추정)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그런데 위 1)항에서 본 바와 같이 그러한 추정은 근거가 부족하고, 달리 교차로 직전에 양 차량의 충돌로 피해자의 상체가 피고인의 차량의 본닛 위로 기울어지는 순간보다 선행하여 양 차량이 충돌하는 순간을 특정할 수 있는 자료는 없다. 그러한 상태에서 킥보드의 등화 불빛이 3차로 내에서 직선 방향으로 이어져 있었고(수사기록 3권 24쪽 하단 사진) 우측으로 회전하는 순간에도 불빛의 시작점은 3차로 내에 있었으므로(수사기록 3권 25쪽 상단 사진), 피고인의 차량이 차선을 넘어 3차로에 있던 킥보드를 충격한 것이라는 위 보고서의 결론은 막연한 추정에 불과하거나 논리적인 근거가 부족하다. 3) 나아가 이 사건 도로에서 운전자는 교차로 통과 후 차선이 감소되기 때문에 좌측으로 방향을 틀어 교차로를 통과하게 될 것이라는 이 사건 도로의 형태·구조에 근거한 분석만으로, 피고인의 차량 역시 그 당시에 교차로의 정지선을 넘기 전에 미리 좌측방향으로 조향을 했을 개연성이 높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개연성이나 가능성만으로 피고인이 백색실선을 넘었다는 사실에 관한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킥보드와의 접촉 이후에 교차로 내에서 피고인의 차량의 우측 전·후륜이 맨홀 위를 지나갔고 교차로 전 차선의 직선 연장선으로부터 위 맨홀 사이의 거리가 피고인의 차량의 차폭보다 좁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도로교통공단은 CCTV 영상 분석과 현장조사를 거쳐 피고인의 차량이 교차로 직전에 우측 전·후륜의 바퀴가 노면 화살표시 위를 밟으며 지나갔는데 그 위치에서는 피고인의 차량이 좌측의 백색실선을 넘지 않는다는 분석을 하였는바, 이와 같이 교차로 전의 피고인의 차량의 위치를 직접 알 수 있음에도 교차로 내에서의 피고인의 차량 위치를 통해 교차로 전의 피고인의 차량의 위치를 추측할 수는 없다. 또한 교차로 내에서는 교차로 건너편의 차선으로의 진입을 위해 좌측 조향이 예정되고 허용되는 것이므로 교차로 내에서 위 맨홀을 밟고 지나갔다는 것이 교차로 전의 실선 위반을 추정하지는 않는다. 다. 항고이유서, 항고이유보충서, 항고이유보충서(2차), 고소장, 피고인의 처인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의 각 기재만으로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기록에 의하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사고당시 4차로를 운행하던 테라칸이 좌측으로 진로를 변경하여 3차로를 운행하던 킥보드를 추돌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감정한 점, 도로교통공단은 킥보드의 등화 불빛이 우측으로 틀어진 상태에서도 킥보드 위의 피해자가 정상적인 자세를 유지하고 있었다고 분석하였고(수사기록 2권 24쪽 첫 번째에서 세 번째 사진), 이러한 분석은 앞서 본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불빛의 방향이 바뀐 이후에도 피해자가 킥보드로부터 튕겨져 나가는 것이 아니라 0.3초 정도 킥보드를 타고 운행하고 있다고 판단한 것과 일치하는 점, 도로교통공단은 또한 피고인의 차량의 좌측 전방 라이트 부근에 위치하면서 우측 대각선을 바라보고 있을 때를 '접촉 직전'으로 분석하고(수사기록 2권 29쪽 하단 그림), 킥보드의 전조등 불빛 길이가 짧아지는 시점이 피고인의 차량과 킥보드의 접촉시점으로 보면서(수사기록 2권 24쪽 마지막 사진), 킥보드가 오히려 정지선과 백색실선 위에 있는 상태로 정지선을 통과하고 있는 피고인의 차량의 좌측 범퍼 및 라이트 부분과 충돌한 것(수사기록 2권 37쪽)으로 판단한 점, 이 사건 사고 장면이 담긴 CCTV 영상(수사기록 4권 53쪽 2번째 CD)에 의하면, 피해자가 충격으로 인하여 상체가 피고인의 차량의 본닛 위로 기울어지는 순간(해당 영상 11:04경 상단 위치)에는 교차로 직전이었고, 그 전에는 피해자의 킥보드가 피고인의 차량의 운전석 위치보다 1~2m 정도 앞선 상태로 정상 주행하는 모습이 나타나 있을 뿐 충돌이나 흔들리는 모습을 발견할 수 없는바(해당 영상 11:02~11:04경 우측 상단에서 진행), 피고인의 차량의 브레이크등이 작동되었을 때에 이미 피해자를 충격한 것이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균형감각을 잃어 우측으로 흔들리게 된 것이라는 고소인측의 주장(수사기록 1권 28쪽)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사고 당시 장면을 후방과 우측에서 촬영한 CCTV 각 영상을 보더라도, 피고인의 차량이 백색실선을 넘어가거나 백색실선을 넘어가 킥보드를 충격하는 장면을 발견하기 어려운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될 뿐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주위적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백색실선으로 표시된 진로변경을 제한하는 안전표지가 지시하는 표시를 위반하였다는 부분에 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예비적 공소사실인 판시 범죄사실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