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6고합1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7. 17. 광주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2015. 6.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16. 3. 11. 절도 피고인은 2016, 3, 11. 21:50경 광주 북구 필문대로 29번길 10에 있는 풍향동사무소 앞길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C에게 접근하여 그녀의 어깨에 걸치고 있던 그녀 소유인 현금 50,000원, 시가 800,000원 상당의 갤럭시 S5 휴대전화 1대 등이 들어 있는 시가를 알 수 없는 라코스테 보라색 가방 1개를 낚아채어 가 절취하였다. 2. 2016.4.21. 절도 피고인은 2016, 4. 21. 20:00경 광주 북구 D에 있는 'E' 식당 앞길에서 그곳에 열쇠가 꽂혀 있는 채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G 비버 125CC 오토바이 1대를 그대로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3. 2016. 4. 22. 절도 피고인은 2016, 4. 22, 21:13 경 광주 북구 H에 있는 인도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에게 오토바이를 타고 접근하여 그녀의 어깨에 걸치고 있던 그녀 소유인 현금 360,000원 등이 들어 있는 시가 50,000원 상당의 가방 1개를 낚아채어 가 절취하였다. 4. 2016, 4, 22. 강도상해 피고인은 2016. 4. 22. 23:50경 광주 서구 J에 있는 'K마트' 앞길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L(여, 26세)에게 오토바이를 타고 접근하여 피해자 L의 어깨에 걸치고 있던 피해자 L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가방 1개를 잡고 끌어당겼으나, 피해자 L이 바닥에 쓰러진 채로 위 가방을 놓지 아니하자, 피고인은 피해자 L으로부터 위 가방을 빼앗기 위하여 계속하여 위 가방을 잡고 끌어당기면서 약 5미터 가량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그대로 진행하였다. 이때 피해자 L의 일행인 피해자 M(여, 21세)와 피해자 L의 비명소리를 듣고 달려 나온 위 마트 주인 피해자 N(57세)이 피고인을 붙잡자, 피고인은 피해자 M를 뿌리치기 위하여 오른쪽 팔꿈치로 피해자 M의 왼쪽 관자놀이 부분을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 M을 수회 밀고, 피고인의 목 부분을 잡고 끌어안는 피해자 N을 뿌리치기 위하여 양손으로 피해자 N을 수회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L으로부터 재물을 절취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그로 인하여 피해자 L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관절 좌상 등을, 피해자 M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가슴 부분 및 무릎 부분 등의 타박상 등을, 피해자 N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상 등을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F. I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M 전화통화) 1. 공소사실 제1항, 제2항 CCTV 동영상 CD 1. 피해자 무릎 상처사진, 피해자 가방사진, 오치동 빌라 날치기 CCTV 사진자료, J에 있는 K마트 절도 현장 사진자료, 상처부위 사진, 현장사진, 유기장소 사진 및 피해품 사진 1. 진단서(L), 진단서(N)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확인-판결문 사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7조(강도상해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 검사의 몰수 청구에 관하여 검사는 피고인으로부터 압수한 옅은색 청바지 (발망) 1벌(증 제1호), 짙은색 청바지(발망) 1벌(증 제2호), 검정색 니트(짚업상의) 1벌(증 제3호), 패딩조끼(NBA) 1벌(증 제4호), 후드티 (회색) 1벌(증 제5호), 야구모자 (샌디에이고) 1개(증 제6호), 상의 티(NYC) 1벌(증 제7호), 흰색 운동화(나이키) 1켤레(증 제8호), 흰색 운동화(아디다스) 1켤레(증 제9호)가 형법 제48조 제1항의 범죄행위에 제공된 물건임을 이유로 몰수를 구한다. 범죄행위에 제공한 물건은 범죄 실행행위에 직접 사용된 물건뿐만 아니라 실행행위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에 사용된 물건을 말하나, 피고인이 범행 당시 착용하고 있었던 의복은 그것이 피고인이 신분을 은닉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범죄 실행행위에 직접 사용되거나 실행행위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행위에 사용된 물건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위 몰수 청구는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2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강도) [유형의 결정]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일반강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또는 과실로 인한 상해, 상해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친 경우, 체포를 면탈하기 위한 단순한 폭행·협박 [유형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대인절도) [특별가중인자]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유형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등절도) [특별가중인자]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유형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3년 6월 1~5년 10월(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이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처단형의 하한을 기준으로 한다. 강도상해에 관하여 기본범죄인 절도가 미수에 그쳤고, 체포를 면탈하는 과정에서 단순한 폭행·협박을 가한 것이며,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절도 피해자 I와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피해자 I를 제외한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이들의 피해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