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22고단211

범 죄 사 실 1. 카메라 이용 촬영 기수로 인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 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0. 8. 5. 01:00경 강원 고성군에 있는 상호불상 해수욕장 야외 샤워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인 피해자가 옷을 벗고 샤워 하는 모습을 발견하고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위 피해자의 나체를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카메라 이용 촬영 미수로 인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 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1. 8. 28. 01:15경 춘천시 C 원룸 1층 호 밖 노상에서 피고인의휴대전화를 위 호 화장실 창문으로 넣은 후 피해자 D(여, 22세)가 상의를 벗고 옷을 갈아 있는 모습을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함께 있던 피해자의 남자친구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1. 8. 28. 08:00경 피해자 E가 관리하는 위 제2항 기재 원룸 건물 앞에 이르러 제2항 기재와 같이 휴대전화로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려고 한 사실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위 건물에 보관 중인 씨씨티비를 찾을 생각으로 위 원룸 건물 1층 현관 출입문의 비밀번호를 누르고 그 안으로 들어가는 방법으로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4. 재물은닉 피고인은 2021. 8. 28. 08:00경 위 제2항 기재 원룸 건물 1층 창고에서 제3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 E 소유의 396,000원 상당의 씨씨티비 시스템 본체 1대를 가지고 나온 후 이를 춘천시 우두동 이하 불상지에 버려 그 소재를 알 수 없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은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은닉하는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증거목록 순번 26),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견적서 1. 수사보고서(휴대전화 동영상 자료 확인 관련) 1. 각 CCTV 영상자료 캡처 사진 12장, 각 CCTV 영상자료 캡처 사진 16장, 휴대전화 동영상 자료 캡처 사진 13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 이용 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등 이용 촬영 미수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은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제2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판시 범행의 경위와 방법, 결과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자신의 직업을 이용하여 성범죄의 대상자에게 접근하거나 성범죄를 용이하게 저지를 가능성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장차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배상신청인은 판시 범행의 피해자가 아니므로 배상신청이 부적법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카메라 이용 촬영 기수로 인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나. 제2범죄(재물은닉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다. 제3범죄[카메라 이용 촬영 미수로 인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 - 미설정범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10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심야 시간에 휴대전화기를 다른 사람의 원룸 화장실 창문으로 넣어 피해자D를 촬영하려고 하는 등의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범행은 죄질이 무거울 뿐만 아니라 주거의 평온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인 점, 위 범행으로 인하여 위 피해자는 상당히 큰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은 건조물침입 및 재물은닉 범행의 피해자 E와 합의하여 그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와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