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924

서울북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924,3032(병합)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김태헌(기소), 최예지, 김윤환(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오천 |담당변호사 권오천, 구태형 판결선고 2020. 10. 15. 주 문 피고인을 판시 2020고단924 사건의 제2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1의 죄, 판시 2020고단3032(병합) 사건의 제1, 3항의 각 죄, 제2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4 순번 1 내지 17, 20 내지 23, 25 내지 34, 38 내지 43의 각 죄 및 제4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5 순번 1 내지 3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판시 2020고단924 사건의 제1항의 각 죄 및 제2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2 내지 4에 관한 죄, 판시 2020고단3032(병합) 사건의 제2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4 순번 18, 19, 24, 35 내지 37의 각 죄 및 제4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5 순번4내지 6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한다. 으 야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0 고단924,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B건물 C호에서 D을 실제 운영하는 사업자이다. 1.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거짓 기재·제출 피고인은 2019. 7. 1.경 사실은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E에 공급가액 130,00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2019. 7. 말경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합계 130,000,000원이 부풀려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기재하고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2.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와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거짓 기재·제출 피고인은 2019. 4. 29.경 사실은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E로부터 공급가액 50,00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2019. 7. 말경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180,510,000원이 부풀려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기재하여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2020고단3032 피고인은 2018. 3. 5.경부터 2019. 11. 7.경까지 경기 양평군 F, 1층에서 'G' 상호로 인테리어 업체를 운영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하여서는 아니 되고,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8. 12. 30.경 사실은 H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20,00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장을 수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4. 1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120,00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3장을 각 수취하였다. 2.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8. 11. 2.경 사실은 I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4,50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 2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1,048,75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43장을 각 발급하였다. 3.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거짓 기재·제출 피고인은 2019, 1, 15.경 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H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를 공급받은 것처럼 공급가액 합계 55,000,000원이 거짓으로 기재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4.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거짓 기재·제출 피고인은 2019. 1. 15․경 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J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를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합계 12,150,000원이 거짓으로 기재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7.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5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공급가액 합계 202,000,000원 상당의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일부 확인), 판결문 2020고단9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및 각 문답서 1. 각 세금계산서 합계표 1. 각 전자세금계산서 및 입출금거래내역 2020고단30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M,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P의, Q, R의 각 진술서 1. 고발서 및 조사종결보고서 1. 각 세금계산서 합계표 및 전자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및 발급의 점),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거짓 기재·제출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수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각 범행 중 일부는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도 벌금형 또는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그리 크지 않은 점, 2020고단924 사건과 관련하여 K 명의로 부과된 부가가치세 등은 이미 대부분 납부하였고, 그 나머지 부가가치세 및 피고인 본인에게 부과된 부가가치세 등에 대하여도 향후 성실히 납부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중 상당 부분은 위 판결이 확정되기 이전의 범행으로서 같은 재판절차에서 동시에 판결을 받을 수 있었던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사정도 있는바, 이러한 각 사정들과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직업, 건강상태, 가족관계,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