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5고단43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5.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컴퓨터등사용사기(2015고단4398호) 피고인은 2015. 7. 30. 20:00경 광주 북구 BO에 있는 피해자 BP가 운영하는 '미용실'에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분실신고를 해야 하는데 휴대전화를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기를 건네받아 자신이 마치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설치된 'T 스토어' 어플리케이션에 접속 한 후, 결재정보를 입력하여 시가 합계 38만 원 상당의 모바일 상품권인 헬로콘 상품권 8장, 기프트콘 상품권 4장, 쿠투 상품권 2장, 기프팅 상품권 2장을 구입하면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소액 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38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2015고단4487호) 피고인은 2015. 7. 29. 04:52경 광주 광산구 BQ 소재 피해자 BR 운영 'BS'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스마트폰을 잃어버려 분실신고를 해야 하니 휴대폰 잠깐 빌려주세요"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모바일상품권을 구입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건네받아 마치 자신이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의 휴대폰에 설치된 'T 스토어'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한 후 위 휴대폰에 전송된 인증번호를 입력하여 모바일상품권 합계 39만원 상당을 구입하면서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소액결제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39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컴퓨터등사용사기(2015고단4905호) 피고인은 2015. 8. 23. 01:50경 목포시 BT에 있는 BUPC방에서, 그곳 아르바이트 직원인 피해자 BV에게 "휴대전화를 잃어버려 정지시키려고 하니 잠깐 휴대폰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건네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자신이 마치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의 위 휴대전화에 설치된 'T-store'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한 뒤, 시가 합계 29만원 상당의 모바일 문화상품권들을 구입하면서 허락 없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소액 결제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처리장치인 휴대전화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29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절도,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2015고단5172호) 가. 절도 피고인은 2015. 7. 21. 22:00경 광주 광산구 BW에 있는 BX모텔에서 그곳 주인인 피해자 BY(42세)에게 피고인의 휴대폰이 고장났으니 피해자의 휴대폰을 잠시 빌려달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건네받은 후 그 휴대폰 케이스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국민은행 체크카드 1장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나.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위반 피고인은 2015. 7. 22.경 광주 광산구 BZ에 있는 CA마트에서 담배 1갑을 구입하면서 그곳에 있던 성명을 알 수 없는 종업원에게 위 가.항과 같이 절취한 국민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인 양 제시하여 이에 속은 위 종업원으로 하여금 대금 4,500원을 결제하게 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1,417,49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체크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5. 컴퓨터등사용사기(2016고단70호) 가. 피고인은 2015. 7. 29. 00:30경 광주 광산구 CB에 있는 피해자 CC 운영의 'CD식당'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잃어버렸으니 분실신고를 해야 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빌린 후 권한 없이 피해자의 아이디를 생성하고 T-Store에 접속한 다음 14회에 걸쳐 합계 34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구입하면서 위 휴대전화로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피해자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를 처리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8. 24. 19:34경 광주 서구 CE파출소 인근 CF편의점에서, 그곳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는 피해자 CG에게 휴대전화를 가져오지 않았는데 잠시만 빌려달라고 부탁하여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건네받은 다음 권한 없이 피해자의 아이디를 생성하고 T-Store에 접속한 다음 14회에 걸쳐 합계 34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구입하면서 위 휴대전화로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피해자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를 처리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6. 컴퓨터등사용사기(2016고단293호) 피고인은 2015. 8. 25. 21:40경 광주시 서구 CH에 있는 피해자 CI가 운영하는 'CJ'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휴대전화를 잃어버렸으니 잠깐 휴대전화를 빌려 달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건네받은 다음 임의로 피해자의 아이디를 생성하여 T-store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한 후 시가 합계 39만 원 상당의 모바일 문화상품권을 구입하면서 권한 없이 피해자의 휴대전화 관련 정보를 입력하여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처리장치인 휴대전화에 권한 없이 피해자의 정보를 입력하여 처리하게 함으로써 39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P, BR, BV, CG, CC, C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BY) 1. 수사보고(수사중간보고, 15고단5172) 1. 사용내역(15고단4398), 티스토어 컨텐츠 내역(15고단4487), 소액결재내역서(15고단4905), 국민은행 카드결제 인출내역서(15고단5172), 결재내역(16고단70호), 각 회신자료(16고단70호), 결재내역(16고단293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등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당한 직불카드 사용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5. 5. 1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동종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해금액 및 횟수, 이 사건 기망행위의 내용 및 방법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가 징역 1년 이상 2년 6월 이하인 점{일반사기의 제1유형 중 가중영역(특별가중인자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