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합1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을 아래와 같이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태국에 거주하는 C과 태국에서 국내로 케타민을 밀수입하기로 공모하고, 위 C은 국제우편으로 태국에서 국내로 케타민을 발송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C의 지시에 따라 국내에서 케타민을 수령한 다음 이를 피고인이 임차한 장소에 보관하는 역할을 각각 하기로 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C은 2021. 11. 30.경(현지날짜 기준) 태국에서 케타민 약 493.36g을 비닐에 담아 은박지로 감싼 후 자전거 안장에 넣고 안장 가죽으로 덮어 자전거 부품들과 함께 박스 안에 넣어 은닉한 다음, 화물 수취인을 'D', 수취지를 '안산시 상록구 E F호', 수취인 연락처를 (전화번호 1 생략)로 각 기재하여 항공특송화물(B/LB)을 통해 국내로 화물을 발송하였고, 위 화물은 2021. 12. 3. 13:04경 G편으로 인천 중구 공항로272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 약 493.36g을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범죄정보 입수 및 수사 착수), -인천세관적발보고서등, -마약류 성분 분석감정결과서 1. 각 압수조서 1. 각 압수목록교부서 1. 수사보고(통제배달 실시 및 피의자 긴급체포) 1. 수사보고(긴급 압수수색 실시) 1. 수사보고(긴급 압수물 사진 첨부), -압수물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 카톡, 라인 대화내역 첨부), - 라인 대화내역, - 카카오톡 대화내역 1. 수사보고(A으로부터 압수한 휴대폰 8대 가입자조회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C의 협박·강요로 어쩔 수 없이 범죄사실 기재 항공특송화물(이하 '이 사건 우편물'이라 한다)을 수령한 사실은 있으나, 그 안에 케타민과 같은 마약이 들어있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케타민 수입의 고의가 없었다.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한 자백진술은 중형이 예상된다는 수사관의 이야기와 공범인 C의 협박으로 겁을 먹고한 허위자백이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피고인이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그 범의 자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으로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법정에서 검찰 진술을 번복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검찰 진술의 신빙성이 부정될 수는 없고,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전후의 일관성, 이해관계 유무 등과 함께 다른 객관적인 증거나 정황사실에 의하여 진술의 신빙성이 보강될 수 있는지, 반대로 공소사실과 배치되는 사정이 존재하는지 두루 살펴 검찰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8. 20. 선고 2013도1165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형법 제12조에서 말하는 강요된 행위는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하겠다는 협박 등 다른 사람의 강요에 의하여 이루어진 행위를 의미하는데, 여기서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은 심리적 의미에 있어서 육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절대적으로 하지 아니할 수 없게 하는 경우와 윤리적 의미에 있어서 강압된 경우를 말하고, 협박이란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를 달리 막을 방법이 없는 협박을 말하며, 강요라 함은 피강요자의 자유스런 의사결정을 하지 못하게 하면서 특정한 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도17001 판결 참조). 나. 마약류 수입의 고의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찰조사 과정에서 이루어진 피고인의 자백진술은 임의성과 신빙성이 있으며, 여기에 나머지 증거들을 보태어 보면 C과 공모하여 마약류를 수입한다는 점에 관한 피고인의 고의가 인정된다.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한 'C의 요청에 따라 태국에서 수입하여 보관한 물품이 마약인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의 자백은 진술 내용 자체가 합리적이고 상당하며 일관된다. 피고인은 2021. 12. 13. 16:04경 긴급체포되었고, 체포된 다음 날 검찰 조사를 받으며 'C의 요청에 따라 자신이 수령한 택배 물건 속에 정확히 어떤 종류의 마약이 들어 있는지는 몰랐지만 마약이 들어있다는 사실 자체는 짐작하고 있었다. 그와 같이 짐작한 이유는, C이 택배 한 건당 100만 원의 수고비를 주기로 하였는데 하는 일에 비하여 너무 많은 수고비였고, 뉴스 같은 것을 통하여 동남아에서 한국으로 택배 같은 것을 이용하여 마약을 보내고 한국에서 마약이 들어 있는 택배를 수령하다가 검거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처음에는 단순히 불법적인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횟수가 거듭되면서 마약을 숨겨서 들여오는 것 같다고 생각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며 범행을 모두 자백하였다. 피고인의 수사기관 진술은 C의 요청을 받고 태국에서 한국으로 보내 온 물품을 수령하게 된 경위 및 방법, 물품을 보관할 장소를 변경한 경위, 수입한 물품이 마약임을 짐작하게 된 경위, 마약임을 짐작하면서도 C의 협박에 따라 범행을 계속 할 수 밖에 없었던 사정 등을 명확하게 진술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범행의 경위와 동기, 일시와 장소, 범행 방법 등에 관한 진술이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진술하기 어려운 상당히 자세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그 자백이 수사기관의 강요 등에 의한 것이라고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자백진술은 다른 증거를 통해 확인되는 다음과 같은 정황과도 부합한다. 피고인은 2021. 11.경 C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과 동일한 방식으로 약 10~20 차례에 걸쳐 수입된 물품을 수령하여 보관한 적이 있다는 것인데 그 과정에서 타인 명의로 개통된 유심칩을 끼운 휴대전화(일명 '대포폰')를 7대나 사용하였고, 케타민이 은닉된 이 사건 우편물은 피고인에게 보내지는 것인데도 피고인이 아닌 'D'를 수취인으로 하고, 피고인의 주거지가 아닌 '안산시 상록구 E F호'를 수취지로 했을 뿐만 아니라 수취인의 연락처도 피고인이 사용하고 있는 휴대전화가 아니라 (전화번호 1 생략)로 기재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우편물을 수취하여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것을 철저히 숨기려고 하였는바, 이는 누가 보더라도 마약과 같은 불법적인 물건을 은밀하게 국내로 반입할 때 이용하는 전형적인 수법이다. 피고인은 C으로부터 수령하기로 한 우편물을 보관하기 위하여 임차할 원룸을 물색하는 과정에서 카메라(CCTV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임)가 없는 곳을 임차하려고 한 것으로 보이고(수사기록 164쪽), 이 사건 우편물의 배달 당시 피고인이 위 우편물을 곧바로 수취하지 않고 주변을 탐색하며 경계하다가 뒤늦게 수령을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원룸을 임차하고 우편물을 수령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C으로부터 이 사건 우편물을 수령하여 보관해주는 대가로 100만 원을 받기로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별다른 노력이나 기술이 필요하지 않은 우편물 수령, 보관 등의 노무에 대한 대가로는 매우 큰 금액이다. C은 H라는 이름으로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고인에게 '이거 불법이야. 쉽게 생각하지 말라고. 같이 돈 벌면서 같이 잘 돼야 같이 더 많이 벌 거라는 생각은 안 하고. 그냥 박스 받아놓고 끝낼 게 아니라. 일을 불법을 전제하에 움직이라고.'라는 메시지를 보냈고, I이라는 이름으로 같은 메신저를 이용하여 '짜증나서 엑스레이 카메라 사버렸다. 이제 걸릴 일이 없다. 나오는 게 없음 보낸다 이제. 다 죽었어. 그리고 이제 안장이 아니다. 프레임 속에 넣어서 용접한다. 치과용이라고. 치과 엑스레이. 세관 엑스레이도 같은 엑스레이고. 같은 원리라 같은 거야. 절대 안 나와 지금도. 형이 엑스레이 카메라로 검사 후 보내면. 그리고 용접해서 숨기기 때문에 이제 걸릴 일이 아예 없다. 눈치 안 보고.'라는 메시지를 보냈는바, 이처럼 피고인은 공범인 C과 이 사건 수입범행이 불법임을 전제로 한 대화를 나누었다. 자전거 안장이나 프레임에 들어갈 정도의 소량이면서 세관 엑스레이 검사에 적발되지 않을 방법을 찾아보고 있다. 이러한 물품은 그 부피와 가액을 고려할 때 통상 마약류로 볼 수밖에 없다. 다. 강요된 행위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아래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범행이 협박 등에 의해 강요된 행위로서 형법 제12조에 따라 책임이 조각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C의 요청에 따라 10~20회 정도 택배 물건을 수령했는데, 처음 3~4회 정도 택배를 수령한 다음 택배 속에 마약이 들어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C에게 겁나서 더 이상 시키는 일을 못할 것 같다고 하자 C이 욕을 하며 "손목이나 발목 하나 내놓고 빠져나가라. 사람을 보내서 너를 죽이는 것은 일도 아니다"라며 협박하여 할 수 없이 이번 일을 계속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실제로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검거된 후 C의 공범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피고인의 주거지로 찾아와 물건을 돌려받으러 왔다며 행패를 부린 사실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과 C이 나눈 카카오톡 메시지 대화 내용(증거목록 순번 36)을 살펴보면 C이 피고인에게 다소 위협적인 언행을 해 온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앞서 2의 나 항에서 본 피고인의 가담정도와 범행 방법, 피고인과 C의 대화 내용에 비추어 보면, C의 언동을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를 달리 막을 방법이 없는 협박'이라고 보기 어렵다. 형법 제12조에 따라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강요된 행위는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없는 경우로서, 저항할 수 없는 중대한 폭력이나 협박으로 말미암아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하지 못한 채 강제상태에서 행위한 경우를 뜻한다. 그런데 앞서 2의 나 항에서 본 피고인의 가담 행위, 피고인과 C의 대화 내용(증거목록 순번 36)은 강제상태에서 어쩔 수 없이 범행에 가담한 사람이 취할 행동이거나 그러한 사람이 나눈 대화로 보이지 않는다. 즉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없는 경우로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마약류 수입에 대한 피고인의 고의가 인정되고, 피고인의 행위를 강요된 행위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설령 피고인이 이 사건 우편물에 케타민을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어떤 종류의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이 들어있는지 정확히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의료용으로 쓰이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닌 이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분류해둔 물질의 명칭까지 정확히 구별하여 인식해야 한다고 요구할 것은 아니므로,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이 아닌 마약을 수입하는 것으로 알았다고 진술하였거나 수입한 향정신성의약품이 케타민에 해당한다는 사실까지는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고의를 인정함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3. 수출입·제조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조직적 또는 전문적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5년 ∼ 8년 3. 선고형의 결정 수입한 케타민의 양, 피고인의 가담 정도와 전체 범행에서 맡은 역할, 범죄 전력, 범행 경위와 방법, 조직적 전문적 범행, 피고인이 얻은 것으로 보이는 범행 수익, 반입된 케타민은 전량 압수되어 국내에 유통되지 않은 사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C과 공모하여 시가 약 32,045,000원 상당의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을 수입하였다. 2. 판단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향정신성의약품 등의 '가액'은 가중적 구성요건이므로, 피고인을 위 조항으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수입한 케타민의 '가액'이 5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이라는 점을 인식하였음이 인정되어야 한다. 한편, 형사재판에서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우편물에 들어있는 케타민의 가액이 5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이라는 점을 인식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이 공범으로부터 이 사건 우편물에 은닉될 마약류의 종류나 수량 또는 그 가액에 대해 전해 들었다거나 사전에 이를 알 수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이 사건 수입범행에 있어 케타민을 수령하여 보관해두는 역할만을 담당하였을 뿐, C이 이 사건 수입범행을 주도하고 국내로 반입할 케타민의 수량 및 가액을 단독으로 결정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수입범행의 총책이 국내에서 수령하는 역할을 하는 공범에게 마약류의 수량·가액에 대하여 고지해주는 것이 통상적·일반적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이 사건에서도 피고인과 C이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대화 내용을 보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우편물을 통해 수입되는 마약류의 구체적인 가액 및 수량을 알고 있었다는 점을 추단케 하는 내용은 발견되지 않는다. 피고인은 이 사건 우편물을 수령하려는 과정에서 체포되어 그 안에 든 케타민의 수량·가액을 확인할 시간적 여유도 없었다. 피고인은 마약류 범죄전력이 없고, 2021. 12. 13.경 채취된 피고인의 소변, 모발에 대한 검사에서도 마약류가 검출되지 않았다. 마약류 범죄 전력이 없는 피고인이 본건 마약류의 대략적인 가액을 가늠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우편물 수령 대가로 택배 1건당 100여만 원을 받기로 하였고, 실제로는 이보다 적은 금액을 받기도 하였다. 본건 마약류의 가액을 500만 원 이상으로 가늠할 수 있을 정도의 큰 금액을 우편물 수령 대가로 지급받기로 한 사실은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그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를 유죄로 인정하므로,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