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7고합531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산시 D에 있는 의류판매 목적으로 설립된 E 및 경산시 F에 있는 같은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G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6. 4.경 경산시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의류와 원단 등 물품을 공급해주면 틀림없이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관세미납금 약 12억 원, 다른 거래처 원단 대금 약 7억 원, 대구은행 대출금 약 17억 6000만 원 등 합계 36억 6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2015년부터 적자가 계속되어 채무가 늘어가는 상황이었으며, 대출을 늘리거나 추가 차용금으로 어음을 돌려막아 사업을 유지하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원단을 공급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이를 결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4. 30.경 시가 286,435,875원 상당의 의류 원단을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9.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5회에 걸쳐 합계 753,053,015원 상당의 원단을 공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6. 6. 하순경 위 E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1억 원을 빌려주면 사업자금으로 사용한 뒤 곧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지급기일이 도래하는 어음금 변제에 차용금을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 1항 기재와 같이 회사 운영이 악화되면서 어음을 돌려막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6. 30.경 피고인 명의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제2회 공판조서 중 H의 진술기재 1.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 및 G 매출장 1. 2017. 9. 5.자 각 수사보고, 2017. 10. 12.자 수사보고 및 조사보고서, 2017. 11. 15.자 수사보고 및 회생채권신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7. 12. 19. 법률 제152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1항 기재 사기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2항 기재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다만,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원단을 공급받거나 1억 원을 차용할 당시에는 물품대금이나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나, 이후 경영 악화로 예상치 못하게 위각채무를 변제하지 못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2. 관련 법리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되는 것인바,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8도443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계속적인 물품거래관계에 있어 신용상태가 악화되어 물품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의심스러운 상황에 처하였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숨긴 채 그 대금지급이 불가능하게 될 가능성을 인식하면서 물품을 공급받는 경우에는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83. 5. 10. 선고 83도340 판결, 대법원 2005. 5. 12. 선고 2004도5757 판결, 2005. 4. 29. 선고 2005도741 판결 등 참조). 3. 인정되는 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E 및 주식회사 G(이하 'G'라 한다)의 경영상태 1) 피고인의 개인사업체인 E와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G는 2011. 7. 및 2014. 12. 각 설립되었는데, 피해자 등으로부터 원단, 부자재 등을 공급받아 인도네시아 등 해외에서 아웃도어 의류를 제조한 다음 이를 수입하여 홈쇼핑 등에 납품하는 사업을 영위하여 왔다. 2) E는 2012년 435억 원 상당의 매출을 기록하기도 하였으나, 아래 표와 같이 2013년도부터 그 매출이 감소하여 2015년도에 이르러서는 전년도 매출액의 1/3 수준으로 현저히 떨어졌고, 2014년도부터 당기순이익이, 2015년부터 영업이익이 각 적자로 전환되었으며, G는 설립 시부터 적자로 운영되었다(아래 표의 원화 단위는 백만 원, 2016년도는 1. 1.부터 11. 8.까지의 금액이다, 이하 같다).나. E 및 G의 재무상태 E와 G의 자산은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6년도 자산규모가 2013년도의 30% 수준으로 축소되었다. E는 2016년도에 자본잠식상태가 되었고, G는 설립 당시부터 계속 자본잠식상태였다. 2016. 11. 8.경 피고인은 자산총계 34억 원, 부채총계 60억 원으로 26억 원의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 피고인은 2016. 10. 5.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을 신청하여, 2016. 11. 8. 대구지방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개시결정(대구지방법원 2016회단117)을 받았고, G 역시 곧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할 예정이다.4.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판시 각 범행 당시 과다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데다가 경영 사정마저 갈수록 악화되어 피해자로부터 원단을 공급받고 1억 원을 차용하더라도 그 대금이나 차용금을 지급할 수 없을 수도 있다는 인식 아래 그와 같은 사정을 숨긴 채 피해자로부터 원단을 공급받거나 차용금 명목의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고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E와 G는 지속적인 매출 감소로 인하여 2015년도에 약 30억 원의 영업손실을, 2016년도에 약 51억 원의 영업손실을 보았다. E와 G의 경영상황은 2015년도부터 매우 좋지 않은 상태여서 2015년도와 2016년도의 영업손실 합계액은 약 81억 원이고, 직전 3개년도의 영업이익 합계액은 약 36억 원으로 그 차이가 2배를 훨씬 초과하는 수준이었다. 이처럼 매출이 감소한 것에 대하여 피고인은 2015년 무렵부터 아웃도어 의류시장이 사양길로 접어들었기 때문이라고 진술한 바 있다. 2) 피고인은 E와 G를 운영함에 있어 피해자 등 거래처로부터 물품을 공급받고 통상 만기가 5 ~ 6개월 후인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교부하는 방식으로 물품대금을 지급하여 왔다. 그런데 2015년도부터 매출감소 및 아래 3)항 기재와 같은 경위 등으로 E의 유동자산, 당좌자산이 급격히 감소하였고, 그 결과 단기채무 상환능력 판단에 기준이되는 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 당좌비율(당좌자산/유동부채)이 급속도로 악화되었다. G의 단기채무 상환능력 지표도 마찬가지였다. 3) 피고인은 해외에서 제작된 아웃도어 의류를 수입하는 과정에서 관세를 잘못 신고하였고, 2015. 1. 2.경 이러한 사실이 드러남에 따라 부가가치세와 가산세 등 합계 약 28억 원의 세금을 부담하게 되었는데, 위 세금의 납부기한이 2015. 12. 20.까지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기한까지 11억 3500만 원밖에 납부하지 못하였다. 이후 관세청은 피고인에게 환급해 주어야 할 부가가치세 등의 세금이 발생할 때마다 그 세금을 미납된 위 세금에 충당하였고, 2016. 9. 26.까지 4억 8200만 원 상당을 충당하였다. 4) 피고인은 E와 G를 운영함에 있어 매월 많게는 8 ~ 9억 원, 적게는 3 ~ 4억 원 정도의 어음을 결제하였어야 했는데(2016. 9.경 상거래채무는 13억 7000만 원 상당이었다), 위와 같은 영업손실 발생, 세금 납부 또는 추징 등으로 자금압박을 받게 되자 어음결제 등 회사 운영자금 확보를 위하여 2016. 2.경 하나은행으로부터 2억 7천만 원, 2016. 3. 22.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2억 원, 2016. 3. 29.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1억 5천만 원, 2016. 6. 30. 현대캐피탈로부터 3천 7백만 원, 2016. 8. 30. 대구축산업현동조합으로부터 2억 원의 대출을 받았고, 2016. 6. 피해자로부터 빌린 1억 원도 다른 업체에 대한 어음 결제에 사용하였다. 5) 피고인은 2015. 4. 16. 소유하고 있던 대구 동구 J 토지 및 건물을 9억 원에 매도하여 그 대금 전액을 어음 결제에 사용하였고, 2016. 5. 11. 경산시 K 토지 및 건물(창고형 매장)을 17억 5천만 원에 매도하여 그중 10억 1400만 원을 기존 대출금 상환에, 나머지 대금을 어음 결제 및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하였는데, 자금 부족으로 위 각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약 2억 3000만 원(최초 납부기한 : 2016. 7. 31.까지)을 납부하지도 못하였다. 6) 피고인은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할 무렵 E 등 직원들에 대한 급여 3100만 원 상당, 4대 보험료 약 300만 원, 지방세 95,000원도 제대로 납부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7)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E와 G의 당좌거래가 정지된 주된 이유를 3가지로 꼽았는데, 첫째는 2015. 1.경 28억 5000만 원의 관세부과, 둘째는 인도네시아 가공업체의 대표 L에 대한 13억 원 대여금(변제기 2016. 6. 30.) 미회수, 셋째는 아웃도어 시장 위축에 따른 매출감소였다. 8)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에게 원단을 공급할 당시나 1억 원을 차용해 줄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사업이 어렵다거나 거액의세금을 납부하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고, 오히려 2016. 3. ~ 4.경 중국시장 진출이 예정되어 있어 원단 물량이 더 늘어날 것이라고 이야기하였다. 사업을 하다보면 일시적으로 자금사정이 어려워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1억 원을 빌려주면서도 피고인의 전반적인 자금사정이 어렵다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면서 E, G의 경영상태, 재무상태와 1억 원의 차용목적이 소위 어음 돌려막기라는 점을 알았더라면 판시 기재와 같이 원단을 공급하거나 1억 원을 차용해 주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 역시 피해자에게 E와 G의 자금사정 등에 대하여 직접 이야기해 준 사실은 없다고 인정하고 있고, 다만 대구에서 사업을 하는 사람이라면 피고인이 2015년도에 상당한 액수의 관세를 부과받은 사실을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진술할 뿐이다. 9) 한편 피고인은 L에 대한 위 13억 원 상당의 대여금과 관련하여 L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갈) 등으로 고소하였는데, 조사결과 위 대여금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10) 피고인은 2016. 9. 16.경 홈쇼핑 판매가 예정되어 있던 아웃도어 의류에 예상치 못한 품질불량 문제가 발생하여 판매가 이루어지지 못함으로써 결국 피해자에 대한 물품대금과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한 것이고 홈쇼핑 판매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더라면 피해자에 대한 어음금 지급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 것이라고도 주장하나, E의 상무인 I이 당좌거래정지를 막지 못한 이유에 대하여 "당시 순간에는 홈쇼핑 방송 불가판정으로 인한 것이지만 따지고 보면 그동안 누적된 채무가 쌓여서 그런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피고인에게 말씀드리기를 오히려 임시방편으로 부도를 막았더라도 채무만 늘어날 수 있는 상황이었기에 회생신청을 한 것이 잘 된 것일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방송이 계획대로 진행되어 상품이 판매되었다면 5억 원 정도 수익이 예상되는데, 이는 그 당시 부도는 간신히 막을 정도는 되었을 것입니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6. 9. 피해자로부터 2300만 원의 상당의 원단을 공급받고서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2016. 10. 5.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을 신청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위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 사기범죄군 >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3년 ~ 6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던 사업체의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물품대금이나 차용금에 대한 변제가 힘들 수도 있다는 점을 인식·용인하면서도 피해자로부터 원단을 공급받거나 차용금 명목의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사안으로, 범행기간과 횟수,범행내용, 편취금액이 8억 5천여만 원이나 되는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매우 큰 경제적 타격을 받았고 사업체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는 점, 현재까지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도 없는 점, 피고인이 제출한 회생계획안(원금 및 개시 전 이자는 채무의 32% 변제, 68%는 면제)에 대해 인가결정이 이루어져 그에 따라 피해자가 일부 금원을 변제받았고, 향후 추가 변제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편취금액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이 아니고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나아가 회사 자금 사정의 해결을 위하여 개인 소유의 부동산을 처분하기도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