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1049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피해자 C(33세)에게 피고인 A의 마스크팩 제조·판매 사업 전망이 좋은 것처럼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사업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린 다음 서로 나눠 쓰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2. 4. 24.경 서울 강남구 D호텔 카페에서 함께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일본 바이어 중에 마스크팩을 구매하겠다는 사람이 나타났다. 곧바로 제품을 생산하여 일본에 납품해야 하는데 제품 생산을 위한 사업자금이 부족하다. 3,0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월 2%의 이자를 지불할 것이고, 원금은 6개월 뒤에 모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 B는 옆에서 피고인 A의 말이 사실이라며 피해자에게 “A은 일본 측과 계약이 이미 되어 있고, 다른 대비책도 충분하다. 만약 A이 돈을 갚지 못하면 내가 대신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일본 측 바이어와 물품 공급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개인 채무 변제 등을 위해 사용하거나 피고인 B와 나누어 쓸 생각이었으며, 신용불량 상태였으므로 약속한 기한 내 원금과 이자를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 B도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으며,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고인 A 대신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00만 원을 지인 E 명의 계좌를 이용해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B, A의 법정진술 1. 대여금 계약서, 사업계획서, 거래내역 [ 주장 내용 가.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피고인 A이 피해자 C에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고 3,000만 원을 차용한 것은 사실이나, 당시 상피고인 B가 급하게 사업자금 1,150만 원을 빌려주면 금방 갚겠다고 하여 빌려주었는데 이를 제때 갚지 않아 결국 생산자금 부족으로 마스크팩을 생산하지 못하여 C에게 빌린 돈을 갚지 못한 것일 뿐이고, C을 기망하여 편취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나. 피고인 B와 변호인은, 피고인 B는 상피고인 A이 C으로부터 돈을 차용한 것과 별개로 상피고인 A으로부터 돈을 차용하였고, 이후 2개월 이내에 변제하였으므로, 상피고인 A과 공모하여 C을 기망한 바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이 피해자 C으로부터 돈을 차용할 당시 1억 원을 상회하는 금융채무를 부담하는 등 채무불이행자로 등재되어 있어 변제자력이 없었던 점,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으로 마스크팩을 생산하여 변제할 계획이었다고는 하나, 피고인 A이 피해자 C으로부터 위 돈을 차용할 당시 제시한 사업계획서 내용에 의하더라도 최초 마스크팩 생산을 위한 최소비용이 3,000만 원이 소요된다는 것인데, 피고인 A이 피해자 C으로부터 차용한 위 돈 3,000만 원을 마스크팩 생산비용으로 사용하지 않은 채 차용일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피고인 B에게 1,150만 원을 변제기 및 이자조차 제대로 정하지 아니한 채 대여하여 주었고, 나머지 돈 또한 사무실 월세 등 운영비 명목으로 다 소비해버린 점, 피고인 B 또한 피해자 C에게 적극적으로 피고인 A의 사업내용, 진행상황 등을 이야기하며 피고인 A에게 돈을 차용해 줄 것을 권유하는 등 피고인 A의 경제적 사정에 대해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자신이 피고인 A으로부터 차용하는 돈이 피고인 A이 피해자 C으로부터 마스크팩 생산비용조로 빌린 돈이라는 사실 또한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피고인 A이 일본 업체와 마스크팩을 판매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바 없었음에도, 피해자 C에게 일본업체에게 판매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이미 체결해 둔 상태여서 생산비용만 있으면 된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여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생산비용만 있으면 곧 마스크팩을 생산하여 수익을 발생시킬 수 있는 것처럼 믿게 한 점, 피고인 B는 위 차용 당시 피고인 A이 갚지 못할 경우 자신이 갚겠다고 하면서 보증인으로 나서기도 하였으나, 피고인 B 스스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A에게 빌려줄 돈이 없어 자신은 돈을 빌려줄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것이고, 10여일 정도 경과하여 피고인 A으로부터 위 차용금 중 일부를 재차 차용할 정도로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았던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자 C에게는 주변인들의 재력을 과시하며 변제능력을 과시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실제로 피해자 C은 피고인 B의 재력을 상당히 믿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후 피고인 B가 피고인 A에게 일부 차용한 돈을 변제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피고인들 사이의 내부 문제로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성부에는 영향이 없다 할 것인 점 등을 종합해보면, 판시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들이 피해자 C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사실은 넉넉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기는 하나, 피고인 A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 A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 B가 피고인 A에게 자신이 재차용한 돈 일부를 변제하기도 한 점, 피고인 A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위 편취 이후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이자 명목 등으로 일부 돈을 변제하기도 한 점, 그 밖에 편취한 돈의 액수, 피고인들의 관여 정도, 범행 전후의 정황,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2309

공소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에서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라는 전기 부품 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B가 미국 C 회사와 한국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여 미국 C의 경쟁회사 제품을 구입할 수 없게 되자, 속칭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후 위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미국 C의 경쟁회사 제품을 구입하기 위해 친구인 D에게 부탁하여 E라는 상호의 법인을 설립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4. 10. 30.경 위 장소에서 사실은 E가 B에 제품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E가 B에 공급가액 18,040,000원의 DCN1-3NC 제품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전자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0. 30.경부터 2017. 6.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31회에 걸쳐 합계 664,193,940원의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 31장을 발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미국 C의 경쟁회사 제품을 구입하기 위해 친구인 D에게 부탁하여 E라는 상호의 법인을 설립하였다거나 위 E가 위와 같은 목적으로 설립된 속칭 페이퍼컴퍼니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B가 미국 C의 경쟁회사로부터 E를 거쳐 세금계산서 기재와 같은 재화를 실제로 공급받은 이상 그것이 재화를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된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9고단7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7. 1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30. 14:55경 충남 홍성군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부터 충남 D에 있는 E매장 주차장까지 약 5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벤츠 S50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을 근절할 필요성이 큰 점,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전과,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판사 오세영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193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933 강제추행 피고인 A 검 사 김동진(기소), 최종윤(공판) 변호인 변호사 임호연(국선) 판결선고 2020. 1. 9. 주 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적응장애 등으로 인해 2019. 4. 26.경부터 B병원 정신병동에 입원한 환자이고, 피해자 C(가명, 여, 46세)은 정신장애 3급 장애인으로서 같은 병동에 입원한 환자이다. 피고인은 2019, 4. 28, 21:19 경 고양시 덕양구 D에 있는 B병원 정신병동 휴게실 소파에서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던 중 갑자기 손으로 옆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손등 부위를 2~3회 가량 만지고,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 부위를 쓸어 내리듯이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센터 속기록 1. CCTV 영상 저장매체 CD (압수) [피고인은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만진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판시 CCTV 영상 저장매체 CD에 수록된 영상 중 09:19:28경 부분에는 피고인이 피해자 가까이 옮겨 앉은 다음 오른 팔을 피해자 등 뒤로 깊숙이 넣는 장면이 관찰되고 당시 피해자의 환의가 약간 움직이는 것이 관찰되는바, 신체접촉이 있었던 것으로 충분히 추단되고, 여기에 피해자의 구체적인 진술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 부분을 손으로 쓸어내리듯 만진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강한 유형력이 행사되지 않은 범행인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은 신장병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추행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장원석
부산지방법원-2019고단2493

부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249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세희(기소), 최형욱(공판) 판결선고 2019. 10.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5.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 6. 1. 08:40경 부산 영도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영도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석수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3448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복역하던 중 같은 교도소에 수형하고 있던 피해자 B을 알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17. 12. 일자불상경 서울 서초구 강남역 C빌딩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전 D의 비자금을 처리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비자금 10억 원을 가지러 간다. 5억 원은 준비가 되었는데 10억 원을 운반할 경비가 부족하다. 경비 4천만 원을 빌려주면 5천만 원에서 1억 원을 주고 사업자금을 2억 원을 투자하겠다. "라고 말하고, 2018. 1. 13. 피해자에게 재차 위와 같이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비자금을 처리하거나 운반하는 일을 한 사실이 없으며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 16. 경 피고인 남동생 E의 F계좌(계좌번호: G)로 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6. 2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13,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거래내역 확인증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녹취록 첨부),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한편 변호인은 이 사건 사기죄와 피고인에 대하여 2019. 8. 9.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가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수사보고(피의자 A 재판 중인 사건 판결문 등 첨부)에 의하면 2019. 8. 9.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는 2012년 7월부터 2015. 3. 2. 경까지의 범행 및 2008. 3. 18.경의 범행에 대한 것으로, 각 2015. 12. 5.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및 2008. 9. 11.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어, 위 사기죄와 이 사건 사기죄는 동시에 판결할 수 있었던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관계, 편취금액,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수법 등 기록과 공판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동종범죄전력 십여 회에 달함에도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이자 위 2019. 8. 9.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로 기소되어 형사재판을 받는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 크다. 기망의 내용과 범행 기간에 비추어 죄질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한다. 피해금액을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 기망의 내용에 비추어 피해자도 피해의 발생, 확대에 기여하였다고 보인다. 판사 김영아
전주지방법원-2018고단182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4. 경부터 2017. 9. 6.경까지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이라는 상호를 사용하는 성매매업소에서, 불특정 남자 손님으로부터 1회 15분에 8만 원 등을 지급받기로 하고 여자 종업원 D으로 하여금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3회 합계 8,170,000원 상당의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성매매 수익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4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1유형]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범행기간 및 횟수, 범죄수익의 규모, 동종 전과(집행유예 1회, 벌금형 1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단56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옵티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9. 5. 3. 06:43경 위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회원구 석전동 석전교 지하차로를 회성동 서마산IC 방면에서 C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진로변경을 금지하는 흰색실선의 안전표지가 설치된 장소였으므로 자동차의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흰색실선 표지에 따라 차로를준수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51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1. 2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23. 21:03경 양산시 소주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GLC2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 혈중알콜농도, 운전 거리, 형사처벌 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5459-1

범죄사실 피고인은 분리된 공동피고인 B과 합동하여 2019. 6. 10. 05:21경 인천 중구 운서로272에 있는 세관사무실에서 담당 직원이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 압수물 창고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319만 원 상당의 에쎄 담배 580갑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의 법정 진술 1. D,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춘천지방법원-2019고단10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19. 08:55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춘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홍천 중앙고속도로 부산 방향 370K 지점까지 약 10㎞ 가량 C K7 승용차를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018. 3. 19.경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단기간 내에 3회째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2018. 11. 20. 폭행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1.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을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약 5개월여 전인 2019. 3. 5.경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단속된 바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운전거리도 비교적 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으로 하여금 일정 기간의 구금생활을통해 무면허운전의 습벽을 버릴 수 있도록 함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다시는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등 반성하는 모습을보이고 있는 점, 다행히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실형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6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7. 01:04경 목포시 B에 있는 목포경찰서 C파출소에서, 112신고를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임의동행되어 D 및 E을 폭행한 것으로 조사를 받다가 그곳에서 D 등과 합의가 되지 않고 D으로부터 '폭행으로 사건처리를 하여달라'는 말을듣고 화가 나 그곳 회의실에 비치되어 있는 탁자를 넘어뜨리고 에어컨 및 온풍기를 때리는 등 파출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파손하고, 이를 제지하는 목포경찰서 소속 경위F(53세)의 얼굴을 손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정64

범죄사실1) 피고인은 2019. 10. 1. 08:2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월영북로15에 있는 마산보건소 앞화단에서 피해자 B가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지 말라고 한 것에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화단으로 넘어뜨린 뒤 주먹 모양으로 쥔 손2)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1) 피고인의 방어권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범죄사실을 일부 수정하여 인정하였다. 2) 피고인은 손바닥으로 '탁탁탁' 쳤다는 취지이나 증거에 반하는 주장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폭력),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46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15. 00:20경 서울 양천구 신정동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취한 상태에서 D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전과와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46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23.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2016. 7.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을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9. 10:10경 울산 중구 B건물 후문 앞 도로에서 울산 남구 C에있는 D한의원 앞 도로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소위 숙취운전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수치와 음주운전 거리,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정1439

범죄사실 피고인은 B과 사실혼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23.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점에서, 그 전B에게 3,000만 원을 빌려주었던 피해자 C을 만나 피해자에게 "남편이 하는 사업에 돈을 보태고 나도 인터넷 쇼핑몰 사업을 하려고 하니 3,000만 원을 빌려주면 남편이 빌려간 돈도 빨리 변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B은 2016. 9. 경부터 가짜 상표 이어폰을 판매한 사건으로 경찰 수사를받고 있어 사업을 지속하기 어려웠고, 피고인은 별도로 인터넷 쇼핑몰 사업을 진행할만한 계획이나 사업 자금이 없고, 특별한 수입이나 재산도 없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우체국 계좌(D)로 3,0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C, E 진술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 작성의 고소ㅈ 1․ 2019, 6. 11.자 수사보고 및 첨부된 서울남부지법 2017고단667호 판결문 등 4부, 피의자 B의 개인별 수용현황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2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5. 22:55경 군산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일행과 술을 마시던 중피해자 D(남, 48세)와 그의 일행이 위 주점 업주에게 욕설을 하여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시비가 생기자,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밀쳐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념어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발로 1회 찬 후 피해자가 일어나 피고인에게 다가오자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 등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작성 진술서 1. 고소장, 진단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고, 현재까지 피해 회복및 원만한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동종 폭력전과가 있음에도 재범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측의 언행이발단이 되어 시비하게 된 경위와 전후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을 참작하여 집행을 유예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3467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인을 통해 소개받은 피해자 B이 자금표(공사 시행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통상적으로 경제적 능력을 증명하기 위해 요구되는 일정 금원에 대한 잔고증명)를구한다는 사실을 알고, 자금표를 만들어 주겠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를 속여 금원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3. 19.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에게 100억원 가량의 수표 동영상을 보여주며 "5,000만 원을 지급해 주면 시행사 업무에 필요한 자금표를 내가 만들어 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E의 사업에 투자할 생각이었고, 100억 원 가량의 수표 동영상은 인터넷에서 찾은 것일 뿐 피고인의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자금표를 만들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3. 21.경 자금표 관련 비용 명목으로 F은행 1,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4 매 (G, H, I, J)와 K은행 1,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매(L)를 건네받아 총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M,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 (참고인 B과 통화, 참고인 N과 통화, 고소인 진술청취) 1. 자기앞수표 사진, 타행송금의뢰 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로 실형 전력이 있으면서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고있는 점, 피고인 적극적인 기망행위를 통하여 편취행위를 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편취액이 작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여피고인의 형을 정하되, 피고인이 뉘우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참작하여 피고인의 형을 정한다. 다만 피고인이 같은 범행을 거듭 저지르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피고인에게 일정기간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29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중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로 “카드 렌탈해 주실 분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임대료를 지급하겠습니다.”는 취지의 제의를 받고이를 승낙한 후, 2019. 4. 17.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 가락동지점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택배서비스를 통하여보내고, 전화로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이체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869-1

공소사실의 요지 2.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친구 B과 피해자 C이 싸움을 하던 중 피해자 C이 B을 땅바닥에 밀친 후 일방적으로 때리기 시작하자 주먹으로 피해자 C의 뒤통수를 2~3회 때렸다. 판단 반의사불벌죄, 피해자의 처벌불원,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울산지방법원-2019고단33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8. 1.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7. 28. 13:55경 양산시 하북면 내원사 계곡(용연로) 앞 도로에서 같은 시 B 앞 도로까지 약 15킬로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테이츠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고인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반면 범행 후 뉘우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재범방지 등을 위하여당뇨합병증으로 인한 시각장애 및 신체감각기능 손상이 완치될 때까지 자동차 운전을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보호관찰 받을 것과 수강명령을 하기로 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985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인 B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유치권 등의 민사 분쟁이 있는 군산시 C에 있는 상가 건물 부근으로 온 다음, 위 장소에서 D으로부터 "내가 저 상가 안에 돈을 놓고 왔는데, 1층 상가 유리창을 깨면 4층으로 갈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위 건물 유리창을 깨고 안으로 들어갈 것을 마음먹었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768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6. 13, 21:20경 목포시 C아파트' D동 주차장에서 피해자 A(48세)에게피해자의 차량을 다시 주차해 달라고 요구했다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의 표재성 손상타박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B(50세)과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수회 때리고 차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 5 중수골 골절, 우측 제5번 늑골 골절, 비골의골절 폐쇄성, 치아의 아탈구, 뇌진탕'의 상해를 가하였다. 동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현장사진 및 폭행 피해사진 1. 각 진단서 1. 내사보고(사건현장 cctv 확인) 1. 폭행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물리적 접촉 및 쌍방 폭행으로 나아가게 된 태양과쌍방이 입은 피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법정태도 등 참작 피고인 A: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80시간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피고인 B: 벌금 200만 원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28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27.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100만 원의, 2017. 6.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27. 05:30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D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링컨MKZ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처벌전력 및 집행유예기간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한편 음주운전은 교통사고발생 가능성을 높여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가정에 예기치 못한 불행을 초래할 수 있는매우 위험한 범죄로서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이와 관련된 행위에 대하여는 엄중한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는 점,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2회의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있을 뿐 아니라, 2018. 11.경 이종 범죄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2018. 12. 8.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밖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2445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4.경(*)부터 2019. 10. 22.경까지 제주시 B에 숙소를 마련해 두고, 서(*) 검사는 공소장에서 “2019. 3월경부터”이라고 기재하였으나, 증거기록에 의하면 “2019. 4.경부터”의 오기임이 명백하다(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7 참조). 따라서 이와 같이 인정하는 것이 피고인의 방어권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므로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위와 같이 범죄사실을 기재하기로 한다. 귀포시 C 일대의 양파밭 등지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중국국적의 외국인 D에게 일당 6만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일하도록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7. 12.경부터 2019. 10. 22.경까지 사이에 모두 27명의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중국인을 같은 목적으로 고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는 사람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E․D에 대한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F, G, H, I, J, E, D,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작성의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경찰 작성의 내사보고(관련사진 첨부)의 기재 및 영상(첨부 서류 포함) 1. 각 출입국기록 상세조회의 각 기재 1. 각 여권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각 점 :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별지범죄일람표의 순번 23의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경합범의 관계에 있다.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4년 6개월 (경합범가중을 한 경우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2017. 5. 25. 제주지방법원으로부터 출입국관리법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7. 6. 2. 확정된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위 판결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의 일부를 저지르기 시작한 점, 피고인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을 다수 고용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일부 외국인들에 대한 고용기간이 긴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내국인들이 힘든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실정을 감안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에게 앞에서 본 집행유예 전과 외에 1998년 이후로는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19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21. 22:55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서울구로경찰서 C지구대에 방문하여 지갑을 잃어버렸다고 도움을 요청하던 중 갑자기 경련 증세를 보여 119 구급차를타고 같은 구 D에 있는 E병원으로 후송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31경 위 병원 응급실 앞 주차장에서, 위 지구대 소속 경사 F으로부터 지갑 분실 건에 관한 질문을 받던 중 갑자기 위 F의 오른쪽 뺨을 손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민원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발생현장 CCTV 영상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국내에서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점 ◯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1268

범죄사실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2019.3.26.경B단체 명의의 자동차인 C 아우디 승용차를 매수인 D에게 매도하여 자동차관리사업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 매매 게시글 및 사진, 자동차등록원부(C),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6년 동종의 범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2017년 벌금 150만 원의형사처벌을 받는 등 동종 및 이종의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럼에도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13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29. 06:47경 전남 신안군 B에 있는 피해자 C 등 피해자 3명이 머물고 있는 D건물 E호에 이르러, 피해자들을 엿보기 위해 베란다를 통해 욕실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CCTV 확인) - CCTV 영상 CD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태양, 이로 인하여 침해된 주거의 평온 정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9고단50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27.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3.00:50경 충남 논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5389

의정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538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박경화(기소), 도윤지(공판) 판결선고 2020.4.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28. 23:13경 구리시 B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E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감정회보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서(채혈결과)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