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단24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경남 진주시 E 3층 건물 및 그와 나란히 인접해 있는 F 4층 건물, G 4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함), H 2층 건물의 소유자인 I 유한회사(피고인 A의 가족법인)의 대표이사로서 위 건물들의 전체 층 또는 일부 층을 이용하여 'J의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미신고 용도변경으로 인한 건축법위반 도시지역에서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그 하위군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6. 2. 초순경부터 같은 해 3. 하순경까지 영업시설군인 여인숙으로 용도 승인되어 있던 도시지역인 경남 진주시 H 건물 2층 부분을 하위시설군으로서 근린생활시설군인 병원 시설로 이용하기 위하여 상피고인 B에게 내부 공사를 맡겨, 상피고인 B으로 하여금 건물 2층을 병원 시설로 사용할 수 있도록 내부 공사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였다. 2. 미신고 증축으로 인한 건축법위반 바닥 면적의 합계가 85m² 이내의 증축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6. 2. 초순경부터 같은 해 3. 하순경까지 경남 진주시 G 이 사건 건물 2층 부분과 그 옆에 인접한 H 건물 2층 부분을 서로 연결하여 사용하기 위해 상피고인 B에게 면적 10.84m²의 통로 설치공사를 맡겨, 상피고인 B으로 하여금 위 통로를 설치하는 공사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물을 증축하였다. 3. 무허가 대수선으로 인한 건축법위반 건축물의 내력벽을 해체하는 대수선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6. 8. 28.경 경남 진주시 G 이 사건 건물 3층에서, 철거업자인 K으로 하여금 이 사건 건물의 내력 벽에 해당하는 내부 벽체 일부를 철거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을 대수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일반건축물대장 1. L, M, N, O, P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붕괴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축법 제108조 제1항, 제19조 제2항 제2호(미신고 용도 변경), 건축법 제111조 제1호, 제14조 제1항 제1호(미신고 증축), 건축법 제108조 제1항, 제11조 제1항9무허가 대수선),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무허가 대수선에 의한 건축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피고인 A의 업무상과실치사 및 업무상과실치상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남 진주시 G 이 사건 건물 및 그에 인접한 건물들의 전체 층 또는 일부 층을 이용하여 'J의원'을 운영하던 중, 2016. 7.경 위 병원 시설을 확장하기 위해 이 사건 건물의 3층 부분(127.8m²)과 바로 옆에 인접한 F 건물 3층 부분을 서로 연결하는 통로를 만드는 증축행위 및 이 사건 건물 3층의 내력벽 일부를 제거하는 대수선행위, 그리고 그 공간을 여인숙 시설에서 병원 시설로 바꾸는 용도변경행위를 하기로 마음먹었는데, 장래 위 건물들을 모두 철거하고 같은 부지에 병원건물을 크게 신축할 계획이었으므로 위 공사 및 공사허가 절차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최소화하고자 관할관청에 일체의 허가나 신고 없이 공사를 진행하면서, 이 사건 건물 3층에 대한 철거작업을 영세업자인 피해자 K(53세)에게 맡겼다. 이 사건 건물은 1972년 신축되어 이미 44년이 경과한 노후 건물이었고, 1층과 2층은 철근콘크리트 구조로 되어 있는 반면 3층은 건축물대장 기재와 달리 내벽 및 외벽 모두 철근이 전혀 없이 시멘트블록을 쌓아올린 구조로 되어 있어 3층의 모든 내부 벽체가 상부의 하중을 견디는 내력벽을 형성하고 있었으며, 이 사건 건물 4층에는 불법가설건축물이 설치되어 3층 천장에 하중이 가중되는 구조였고, 앞서 2009년경 2층 부분을 여인숙 시설에서 병원 시설로 무단 용도변경하는 과정에서 당시 2층 뿐 아니라 3층의 내력벽 일부도 이미 함께 제거된 상태였고, 이 사건 붕괴 직전 철거작업 인부들이 보기에도 3층 벽체에 금이 보이는 등 작업 자체가 상당히 위태로워 보일 정도로 건물의 구조적 안정성이 취약한 상황이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의 건축주이자 대수선공사의 도급인으로서, 건축물이 고정하중 등에 대하여 안전한 구조를 갖추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고, 건축물을 대수선하는 경우 반드시 구조의 안전을 확인하여야 하고, 안전조치 등 전문성을 기대할 수 있는 공사업체에 공사를 맡겨야 하고, 건축물대장 등으로는 쉽게 파악하기 어려우나 피고인은 알고 있는 건물 특유의 구조적 특성, 공사이력, 그로 인한 작업 시 유의사항 등을 공사업자에게 충분히 설명하여야 하고, 구조적 안정성이 특별히 문제되는 건물인 만큼 증축, 대수선, 용도변경 등 행위에 대하여 적시에 관할관청에 법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 관할관청으로 하여금 해당 건물의 안전성 여부에 대한 감독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노후되고 구조적으로 안전성이 취약한 이 사건 건물의 안전점검을 전혀 실시하지 않았고, 일이 있을 때마다 소수의 일용직 인부를 고용해서 작업하는 영세한 철거업자인 피해자 K을 선정하여 인부들의 인건비와 폐기물처리비용 정도만 포함된 공사비 견적으로 내부 벽체 철거공사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철거업자에게 충분한 안전조치나 전문성을 기대할 수 없게 하였고, 병원 기획실장인 P로 하여금 공사현장을 수시로 오가며 감독하게 하면서도 피고인 A이 잘 알고 있는 이 사건 건물의 구조적 특성이나 작업 시 유의사항 등에 관하여 철거업자에게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으며, 철거작업을 앞두고 구조의 안전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인테리어업자인 B과 함께 철거 대상이 될 내부 벽체를 철거업자에게 구체적으로 지정해 주었고, 법에서 정한 허가 요건 등을 갖추기 위해서는 안전을 담보하기 위한 일련의 절차를 거칠 것이 노정되어 있음에도 수년 간 반복적으로 위 건물의 대수선 등 행위에 대해 관할관청을 상대로 일체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않았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과실로 2016. 8. 28. 11:00경 철거업자인 피해자 K과 그가 고용한 일용직 인부 5명이 이 사건 건물 3층에서 해머 등을 이용해 내부 벽체 4개를 철거하는 과정에서, 3층 내외벽 건축 자재 등이 노후화된 상태에서 구조 안정성을 고려하지 않은 과도한 내벽 철거 작업으로 인해 건물 3층 천장과 4층 부분이 하중을 이기지 못하고 그대로 내려앉아 붕괴되도록 함으로써, 붕괴 잔해에 매몰된 철거업자 피해자 K과 인부인 피해자 Q(42세)으로 하여금 현장에서 다발성 골절 및 장기 손상으로 각 사망에 이르게 하고, 붕괴 잔해에 매몰되었다가 약 14시간 만에 구조된 인부인 피해자 R(45세)으로 하여금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1, 2, 3, 4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붕괴 잔해에 충격당한 인부인 피해자 S(62세)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좌상 등을 입게 하고, 4층이 함께 무너지면서 4층 가설건축물 안 침대에 누워 있다가 굴러 떨어진 4층 거주자인 피해자 T(여, 25세)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붕괴 잔해로 인해 위공사현장 인근 도로에 정차 중이던 택시가 심하게 파손되게 하여 그 안에 타고 있던 택시기사인 피해자 U(64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좌상 등을 입게 하고, 택시기사인 피해자 V(65세)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나. 판단 1) 원칙적으로 도급인에게는 수급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고방지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없으나, 법령에 의하여 도급인에게 수급인의 업무에 관하여 구체적인 관리·감독의무 등이 부여되어 있거나 도급인이 공사의 시공이나 개별 작업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지시·감독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도급인에게도 수급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고방지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있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7030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진주시 G 건물의 일반건축물대장에는 철근콘크리트조 슬라브 지붕 4층 근린생활시설(여인숙)로서 1층 철근콘크리트조 점포 127.8m², 2, 3층 각 철근콘크리트조 여인숙 127.8m², 4층 철근콘크리트조 여인숙 33.65m²이고, 1972년경 사용승인 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위 일반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과 달리 이 사건 건물은 1층과 2층은 철근콘크리트로 구성되어 있으나, 3층은 콘크리트 블럭으로 쌓아올린 조적식 구조였으며, 4층에는 샌드위치 패널로 된 옥탑방이 있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건물과 인접한 건물에서 피부과를 운영하였는데, 2006. 4. 19.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2016. 2.경부터 이 사건 건물 2층에서 수선 공사를 한 후 병원으로 사용하던 중, 2016. 8.경 이 사건 건물 3층도 병원으로 사용하고자 병원 사무장인 P를 통하여 내부시설공사업자인 상피고인 B과, 여인숙 방과 방 사이를 나누고 있는 몇 개의 벽을 뚫어 통로와 방실을 재구성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상피고인 B은 이 사건 건물 3층의 개별 방의 벽체의 3~4개 부분에 파란색 스프레이로 철거할 부분을 표시하였다. 상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위 표시된 벽체를 철거할 때 커팅기로 잘라내야 한다고 말하였다. 그 후 피고인 A은 2016. 8.경 사무장 P를 통하여 K이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주식회사 W과, 위 회사가 위와 같이 철거할 것으로 표시된 벽체를 철거하는 공사를 시공하고, 그 폐기물을 처리하고, 피고인 A이 그 대금으로 4,58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벽체철거공사 도급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때 피고인 A과 주식회사 W은 커팅기만을 사용하여 벽체를 잘라내기로 합의하였다(K이 피고인 A의 이동통신단말기로 보내준 견적서에는 '창문 외 커팅'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K은 2016. 8. 28. 09:00경부터 이 사건 건물 3층에서 중앙 복도에 수직 동바리 2개를 설치하고 해머로 철거할 벽체 부분을 타격하는 방법으로 벽체 1개를 철거하였고, 같은 날 10:00경 중앙 복도에 수직 동바리 1개를 추가로 설치하고 해머를 이용하여 벽체 2개를 더 철거하였으며, 같은 날 11:00경 옥탑방 아래 쪽에 있는 벽체 1개를 해머로 때려 철거하자 3층 및 4층이 동시에 무너졌다. 이 사건 건물의 붕괴 원인은 콘크리트 블록으로 된 조적벽체가 내력벽으로서 하중을 지지하고 있는데, 건물 노후화로 내구성이 떨어진 상태에서, 해머에 의해 일부 벽체에 충격이 가해지자 그 진동과 충격으로 내력이 약해졌고, 일부 벽체가 철거됨에 따라 남아 있는 벽체가 압력의 증가로 슬라브 지붕과 옥탑방 무게를 견디지 못하여 무너진 것으로 추정된다. 수직 동바리는 중앙 복도에 설치되어 있었을 뿐 철거하는 벽체에 설치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일부 벽체의 철거에 따라 약해진 구조를 보강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3)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주식회사 W의 대표이사인 K과 그 피용자들이 철거할 벽체와 철거된 부분의 구조를 보강할 수 있도록 수직 동바리를 설치하고, 콘크리트 절단기를 이용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부분만을 잘라내는 방법으로 벽체를 철거하였다면(이하 '이 사건 붕괴 방지 조치'라고 한다) 이 사건 건물이 붕괴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4) 그런데, 앞서 본 도급인의 주의의무에 관한 법리에 비추어 보면, 수급인인 주식회사 W이 이 사건 건물 3층의 벽체 철거 등의 공사를 함에 있어, 도급인인 피고인 A이 이 사건 붕괴 방지 조치를 할 것을 지시, 감독할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오히려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주식회사 W이 그 근로자들에 대하여 이 사건 붕괴 방지 조치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배려의무를 지고 있다고 할 것이다. 5) 건축법 및 건축법 시행령에 의하면, 내력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그 벽 면적을 30m²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은 대수선에 해당하고(건축법 제2조 제1항 제9호,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 제1호), 건축물을 대수선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건축법 제11조 제1항), 건축물을 대수선하는 경우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는 구조기준 등에 따라 그 구조의 안전을 확인하여야 하고(건축법 제48조 제2항, 건축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 건축물을 대수선하려는 건축주는 설계자로부터 구조 안전의 확인 서류를 받아 착공 신고를 하는 때에 그 확인 서류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는데(건축법 제48조 제2항, 건축법 시행령 제32조 제2항, 제1항), 피고인 A이 이 사건 건물의 내력벽의 일부를 해체하는 공사를 함에 있어 대수선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였고, 구조 안전 확인 서류도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사고 원인은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이 사건 붕괴 방지 조치를 하지 않았기 때문인바, 주식회사 W이 그 주의의무를 다하였더라도 이 사건 사고를 방지하지 못하였으리라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오히려 주식회사 W이 이 사건 붕괴방지 조치를 취할 수 있었으리라고 보이므로, 피고인 A이 건축법에서 정한 구조 안전 확인 및 허가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것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다. 6)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 3층의 고정하중 등에 대하여 안전한 구조를 갖추도록 유지·관리하지 않았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안전점검을 할 필요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도 부족하며, 설령 피고인이 그러한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5)에서 설시한 것과 동일한 이유로 이 사건 사고와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7) 피고인이 안전조치 등 전문성을 기대할 수 있는 공사업체에 공사를 맡겨야 하고, 건축물대장 등으로는 쉽게 파악하기 어려우나 피고인은 알고 있는 건물 특유의 구 조적 특성, 공사이력, 그로 인한 작업 시 유의사항 등을 공사업자에게 충분히 설명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였다는 부분에 관하여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주식회사 W은 위에서 살핀 주의의무를 다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이 사건 사고를 방지할 안전조치를 기대할 수 없었다고 볼 증거가 없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주식회사 W의 대표이사 K은 이 사건 사고 전인 2016. 8. 13. 및 2016. 8. 26. 2회에 걸쳐 이 사건 건물 3층을 방문하여 현장 확인을 하면서, 상피고인 B이 파란색 스프레이로 표시한 부분을 참고하여 다시 철거할 부분을 빨간색 스프레이로 표시하였고, 그때 병원 사무장인 P와 콘크리트 절단기를 사용하기로 한 사실, 2009년경 이 사건 건물 2층에서 철거공사를 한 업체는 이 사건 건물이 1층과 2층은 철근콘크리트 구조이나 3층은 조적식 구조인 점을 알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K도 현장 확인을 하면서 이 사건 건물 3층은 별도의 기둥은 없고 벽체가 있는 조적식 구조이고 노후되어 있는 사실 등을 인식하였거나 인식할 수 있었으리라고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주의의무위반을 인정할 수 없다. 8) 이 사건 사고 당시 도급인인 피고인 A이 주식회사 W에게 이 사건 건물 3층의 철거 공사의 시공이나 개별 작업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지시·감독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9) 따라서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피해자들에 대하여 피고인 A이 이 사건 사고를 방지할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 2. 피고인 B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부산 해운대구 X에서 'Y'이라는 상호로 실내 인테리어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B은 상피고인 A과 공모하여,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상피고인 A은 2016. 2. 초순경부터 같은 해 3. 하순경까지 영업시설군인 여인숙으로 용도 승인되어 있던 도시지역인 진주시 H 건물 2층 부분을 하위시설군으로서 근린생활시설군인 병원 시설로 이용하기 위하여 피고인 B에게 내부 공사를 맡겼고, 피고인 B은 그에 따라 건물 2층을 병원 시설로 사용할 수 있도록 내부 공사를 함으로써,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였다. 2) 피고인 B은 상피고인 A과 공모하여,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상피고인 A은 2016. 2. 초순경부터 같은 해 3. 하순경까지 진주시 G 이 사건 건물 2층 부분과 그 옆에 인접한 H 건물 2층 부분을 서로 연결하여 사용하기 위해 피고인 B에게 면적 10.84m²의 통로 설치공사를 맡기고, 피고인 B은 그에 따라 위 통로를 설치하는 공사를 함으로써, 건축물을 증축하였다. 나. 판단 건축법 제19조 제2항 제2호, 제14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용도 변경 신고 및 증축 신고의 주체는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 '건축물을 증축하려는 자'인바, 이 사건에서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증축하려는 자는 상피고인 A이 대표이사로 있는 위 건물의 소유자인 I 유한회사이지, 그 회사로부터 내부시설 공사 또는 통로 설치 공사를 수급받아 그 공사를 시공한 피고인 B이라고 할 수 없고, 피고인 B이 상피고인 A과 위 각 신고를 하지 않기로 공모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업무상과실치사 및 업무상과실치상 부분과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은 각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