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1298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9. 4. 13. 23:00경 평택시 B 호텔 C호에서 '요기요' 배달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식당에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17,000원 상당의 오리 바비큐, 통삼겹 바비큐 등 음식을 제공받았다. 2. 절도 피고인은 2019. 7. 29. 14:45경 평택시 F세 있는 점원 G가 관리하는 H건물 'I' 매장에서 점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시가 175,000원 상당의 키링을 바지주머니에 몰래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각 문자메시지, 배달접수내역, 피의자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 영수증 1. 수사보고(HOTEL B CCTV 영상 첨부) 및 첨부자료 1. 수사보고(B 호텔 외근 수사 직원 진술청취) 1. 현장사진 등 1. 수사보고(CCTV 영상에 대한 건)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동종 사기, 절도 범행으로 수차례 벌금형을 받은 외에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다수임에도 자중함이 없이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각 피해가 경미한 점, 절도 범행은 그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883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授受)·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8.경 어떤 사람으로부터 "체크카드를 수령한 후 전달해주면 1회당 8만원 이상의 대가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 제안에 응하여 2019. 8. 22. 08:00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택배 사무실에서, C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D), E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F), G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H), I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J), K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L), M 명의의 KB국민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N), O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P), Q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R) 등 총 8개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8매를 택배로 수령한 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기 위하여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M,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 위반범죄 > [제1유형] 일반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접근매체의 수가 다량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개월 ~ 1년 2개월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과 연관되어 발생하는 후속범죄(보이스피싱, 불법도박사이트운영 등)는 불특정·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조직적·계획적·지능적으로 이루어져 개인적·사회적 폐해가 매우 큰데, 피고인은 이러한 위험성을 알고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취급한 접근매체의 수가 다량이다. 피고인에게 2016. 4. 2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접근매체 대여로 인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476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공장에 있는 D에서 상시 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2004. 9. 1.부터 2017. 9. 30.까지 화학제품제조업을 경영한 사업주로서, 근로자의 안전, 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해 관리책임이 있는 사람으로 그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사업주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을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에 따른 추락·낙하·전도·협착 및 붕괴 등의 위험 예방대책과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의 운행경로 및 작업 방법 등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한편 위 D에서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인 지게차를 이용하여 약 950kg 무게의 칩 포대를 3단으로 쌓아 올려 보관, 관리하고 있었는데, 위와 같이 칩 포대를 3단으로 쌓아 올려 보관 관리하면서, 작업 도중 포대에 찢어진 부위가 있는 경우 테이프를 이용하여 직접 메우면서 작업을 하고 있었던 관계로 칩 포대가 쓰러져 근로자가 다칠 위험이 상존하고 있었고, 이에 따라 피고인에게는 위와 같은 안전에 관한 관리책임자로서의 의무를 다함과 동시에 포대 옆에 지지대를 세우는 등 칩 포대가 쓰러지지 않도록 하여 칩 포대가 무너져 근로자가 다치는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29. 13:50경 위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고, 칩 포대가 쓰러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도 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 E(22세, 남)으로 하여금 칩 포대 운반 작업을 하게 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작업 중 칩 포대가 찢어지자 지게차에서 내려와 찢어진 부분을 테이프로 메우게 되었고, 그때 3단으로 쌓아 올려진 칩 포대 2개가 피해자의 몸 위로 떨어져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측두골의 골절, 상세불명의 두개골 및 안면골의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업주로서 취하여야 할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2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 이유 보충 피고인은 작업계획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중량물 작업계획서', '지게차 안전작업계획서'(2018년 형제 1554호 증거기록 47, 48면) 및 '공장 내 타팀 CHIP 운반 작업표준'(2018. 7. 17. 제출)이라는 문서를 제출하고 있다. 그런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 및 같은 규칙 에서 사업주에게 작업계획서(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을 사용하는 작업의 경우 해당 작업에 따른 추락 등의 위험 예방대책,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의 운행경로 및 작업방법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를 작성하도록 하는 것은,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여 근로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작업계획서는 예측 가능한 범위에서 위험을 제거하거나 줄일 수 방법에 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제출한 '중량물 작업계획서', '지게차 안전작업계획서'는 항목별로 안전 점검 결과를 기재한 문서로서 단순한 안전점검일지에 불과하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계획을 다룬 문서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리고 피고인 제출한 '공장 내 타팀 CHIP 운반 작업표준' 작성 목적 자체가 근로자의 안전이 아니라 '타 팀으로부터 요청받은 품종의 CHIP을 정확하게 공급하여 요청한 팀의 생산 칩 작업에 차질이 없도록 하는 데 있다'고 밝히고 있고, 근로자의 안전에 관한 사항도 일부 포함되어 있으나 매우 추상적인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따라서 위 문서만으로 피고인이 위 규칙 제38조 제1항의 작업계획서 작성 의무를 다하였다고 할 수 없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서야 위 문서를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작업표준을 활용하여 그 계획에 따라 관련 작업을 하도록 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아래와 같은 사유로 사업주로서 취하여야 할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것 이외에는 범죄사실과 같다. 사업주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에 단위화물의 무게가 100kg 이상인 화물을 신는 작업 또는 내리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 해당 작업의 지휘자에게 [ 작업순서 및 그 순서마다 작업방법을 정하고 작업을 지휘할 것, 기구와 공구를 점검하고 불량품을 제거할 것, 해당 작업을 하는 장소에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이 출입하는 것을 금지할 것, 로프 풀기 작업 또는 덮개 벗기기 작업은 적재함의 화물이 떨어질 위험이 없음을 확인한 후 하도록 할 것]과 같은 사항을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작업지휘자인 G가 위 준수사항을 준수함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9조 제1항, 제38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사업주로 하여금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을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작업지휘자를 지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작업을 지휘하도록 하지 않았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도1602 판결 참조). 이 부분 공소사실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77조를 근거로 한 것이다. 그런데 위 규정은 사업주가 해당 작업에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작업을 지휘하도록 한 것을 전제로 작업지휘자에게 지시할 사항에 관하여 정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지도 않은 피고인에 대하여는 위 규칙 제39조 제1항 위반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위 규칙 제177조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해야 하나, 이와 일죄 관계에 있는 업무상과실치상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전주지방법원-2019고단18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2. 21:00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피씨(PC)방에서 휴대전화기의 카메라를 이용하여 직원인 피해자 D(여, 22세)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렇게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 D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죄전력,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형의 양정 잘못을 인정한다. 범죄전력이 없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학생인 것을 참작한다. 그런데 피고인이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비슷한 사진들이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많이 나왔다는 사정을 고려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정612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포시 C에 있는 D의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 소속으로 화성시 E에 있는 F 피부 성형외과 인테리어 공사현장에서 2018. 10. 5.부터 2018. 11. 29.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G의 2018. 10월분 임금 117만 원, 2018년 11월분 임금 234만 원 등 합계 351만 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아래 표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2020. 1. 21.자 공판외 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술서(피고인) 1, B의 진술서 1.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피고인, G) 1.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소재수사보고 1. 근무수첩 사본 및 급여통장 사본(G), 문자메시지 내역(G-H, G-B) - 사업자등록증 - 공사대금 지불각서 [피고인은 G은 I의 직원일 뿐 피고인의 직원이 아니므로 G에 대한 임금지급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G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근로자로서 근무하였으나, 임금 합계 351만 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이 인정된다. 특히 피고인의 현장소장인 B가 이 법정에서 'I'이라는 인력사무소를 통하여 G을 소개받아서 주로 청소업무 등을 수행하도록 하였고, G은 현장소장인 B의 지시를 받고 피고인의 위 동탄 현장에서 청소업무 및 현장정리작업을 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다. 또한 피고인이 G의 사용자라고 주장하는 I은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체결을 중개하는 인력소개소임이 기록상 명백하고, 피고인과 I 사이에 별도의 하도급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인정할 자료가 제출된 바 없다. 나아가 피고인은 경찰에서 G에 대한 금품지급의무 불이행의 점을 모두 인정한 바 있고, 이 법정에서 이러한 진술이 기재된 증거서류에 대하여 증거동의를 하였는데, 이러한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 진술에 대한 신빙성을 탄핵할만한 자료가 제출된 바 없고, 피고인의 일방적인 주장만 반복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제1항(금품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김포시 C에 있는 D의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D 사무실 및 화성시 E 소재 F 피부 성형외과 인테리어 공사현장에서 2018. 8. 22.부터 2018. 11. 30.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B의 2018년 11월분 급여 400만 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기록에 의하면, B가 2020. 5. 28.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직접 작성하였고, 피고인이 2020. 5. 29. 위 합의서를 법원에 제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정912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서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가를 주고 대여 받거나, 대가를 받고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초순경 캄보디아국 씨엠립 소재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지인 B으로부터 환전에 사용할 계좌를 빌려달라고 부탁받아 1주일에 미화 500불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접근매체인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C)와 연결된 공인인증서를 B의 휴대전화에 설치하고 그와 연결된 OTP보안카드와 비밀번호를 교부하여 B으로 하여금 2016. 7. 10.부터 2017. 3. 30. 위 계좌를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로 1주일에 500불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회) 사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5회) 사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6회) 사본 1. 수사보고(A의 국민은행 통장거래내역 제출), 수사보고(A 명의의 국민은행 통장 마약거래내역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20고정354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30. 13:00경 울산 중구 B 주택 앞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퀵서비스를 통해 피고인 명의 경남은행 계좌(C)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1장을 건네주고 전화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장집행자료 o 체크카드를 빌려주는 것과 저금리, 무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대가관계에 있고, 인적관계 없는 성명불상자에게 체크카드를 주면서 비밀번호를 알려준 이상 상대방이 그 체크카드를 사용할 것을 미필적으로나마 허락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는 접근매체의 대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인 점, 대출을 해주겠다는 말에 속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어려운 형편,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450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18. 4. 19.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B' 어플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C(가명, 여, 11세)와 인터넷 D 메신저로 연락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얼굴 사진을 요구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얼굴 사진 2장을 D 메신저로 받은 이후에, 2018. 4. 20. 14:58경 내지 15:12경 불상지에서 초등학교 5학년 수업 중인 피해자에게 D 메신저로 연락을 하면서 자신의 성적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이번에는 다 벗고 되나요, 다 벗고 찍어주셨으면 해요."라는 등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내용의 메시지를 피해자에게 전송하여 도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피고인은 2018. 1.경 내지 2018. 4.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D 메신저로 여자 초등학생인 성명불상자(여, 12세 추정)와 연락을 하다가 위 성명불상자에게 가슴 사진, 성기 사진을 보내달라고 하여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이를 전송받아 자신의 스마트폰에 저장,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8. 1.경 내지 2018. 4.경 여자 초등학생인 성명불상자들로부터 위 성명불상자들의 성기 사진 합계 6장을 전송받아 자신의 스마트폰에 저장·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도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C 진술영상녹화 CD 2매, 피해자 C 진술녹취록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각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회신, 결과보고서,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피해자 스마트폰 분석 CD 1매, 피의자 A 스마트폰 분석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 소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기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신상 정보의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 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1세, 12세에 불과한 초등학생들로 하여금 가슴, 성기 등의 부위를 직접 촬영한 사진을 자신에게 전송할 것을 요구하고, 그와 같이 전송받은 사진들을 소지한 것으로서, 범행의 수법과 행위 태양이 불량하고, 이로 인하여 올바른 성 정체성이 형성되지 않은 피해아동들에게 성에 대한 왜곡된 관념을 심어줄 수 있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군무이탈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것 외에 별다른 처벌전력은 없는 점, 통신매체이용음란행위의 피해아동에 대하여는 그 법정대리인인 부모와 사이에 원만히 합의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정130

범죄사실 피고인 A와 피고인 B는 자녀들을 C에 취직시켜 준다는 피해자 D의 거짓말에 속아 각 9,000만원 및 5,000만원을 교부한 후 이를 돌려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는 위 돈을 돌려주지 않고 계속하여 미루던 중 2019. 6. 5.경 만나기로 한 약속을 어기고 피고인들의 연락을 피했다. 1. 피고인 A 가. 특수재물손괴교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2019. 6. 5. 오전경 불상지에서 피고인 B에게 전화하여 '이대로 있으면 D이 계속 거짓말을 하여 돈을 주지 않을 것 같다. 겁을 줘야 돈이 나올 것 같으니 아파트 현관을 부술만한 것을 들고 와라. 같이 D의 집으로 쳐들어가자'고 말하여 피고인 B로 하여금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를 가지고 피해자의 주거지인 익산시 E아파트 F호로 오게 한 후, 피고인 B에게 '손도끼로 현관문을 부숴라'라고 말하여 피고인 B가 위 손도끼로 그곳 현관문 및 방범창을 수회 내리찍어 수리비가 약 74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 B로 하여금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도록 교사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6. 20. 21:0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인 E아파트 F호에서, 빨간색 스프레이를 이용하여 그곳 현관문과 벽에 '십세끼 사기꾼 끝장을 보자 수배중'이라고 낙서하여 시가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의 지시를 받고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로 피해자 소유인 현관문 및 방범창을 수회 내리찍어 수리비가 약 74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H, G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 각 내사보고, 내사보고(피해자 견적서 제출 관련), 내사보고(피의자 A 상대 조사 관련), 수사보고(참고인 진술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문자내용 캡쳐사진 제출 관련), 발생보고(재물손괴),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수사보고(피해자 D에 대한 사기사건 공소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제31조(특수재물손괴교사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 피고인 B: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4111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 1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자동차정비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7. 1.경부터 2019. 5. 31.경까지 근로한 D의 2019. 1월 임금 2,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3, 4, 6 내지 12, 14번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11명의 임금 합계 63,421,01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5. 11.경부터 2019. 2. 28.경까지 근로한 E의 퇴직금 10,343,161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3, 4, 6, 7, 8, 10, 11, 14, 18번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10명의 퇴직금 합계 94,952,818원을 당사자 간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폐업사실증명원, 체불명단, 각 임금체불확인서 및 통장거래내역, 퇴직금산정서, 급여대장, 체불금품내역,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9, 12, 18번 기재 근로자를 제외한 나머지 각 근로자별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4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3유형] 1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근로자 11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약 1억 5,800만 원을 미지급한 것으로서 미지급된 임금 및 퇴직금액이 거액이고,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도 다수라는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겁고, 비난가능성도 상당하다.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본건 범행 이전에 판시 범죄사실 기재 서비스업을 영위하면서 근로자들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본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피고인의 동종 범행이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서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이 존재한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경영난 등으로 본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이 악의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여 그 범행 경위와 동기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근로자들로부터 고소를 당하게 되자 H 등 일부 근로자들에 대하여는 차량을 양도함으로써 미지급 금품 중 일부를 지급하였고, 당초 H 등 근로자 17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약 2억 7,200만 원 가량을 미지급한 사실로 공소제기되었으나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중 근로자 6명에 대하여는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이 이루어져 그들이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는 등 피고인 나름대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청산을 위하여 노력한 점, 판시 근로자들에 대하여 체당금 지급이 이루어져 상당 부분 위 근로자들의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관한 양형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5, 13, 15, 16, 17번 기재 각 근로자 6명의 임금, 연말정산환급금 및 퇴직금을 당사자 간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위 근로자 6명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정158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9. 10. 20. 20:50경 평택시 B 상가주택 2층 가정집 앞에서 112에 도박 신고를 한 후, 현장에 경찰관들이 도착하자 먼저 2층으로 뛰어 올라가 현관문을 두드렸고 피해자 C(여, 58세)이 현관문을 열어주자 집안으로 들어가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밀쳐 피해자가 뒤로 밀리면서 신발장 손잡이 부분에 뒤통수를 부딪쳐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타박상, 뇌진탕'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의 동의나 승낙도 없이 신발을 신은 상태로 집안으로 들어와 사실상 평온을 해하는 등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신발장 손잡이 및 피해부위를 촬영한 사진 1. 상해진단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1. 경찰관이 바디캠으로 촬영한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6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5.경 대출업체 직원 B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원 성명불상자로부터 '신용이 안 좋아서 대출이 되지 않는다, 신용도를 높이려면 돈을 계좌로 입금해서 입출금 거래내역을 만들어야 한다, 우리가 돈을 송금해 줄 테니 그 돈을 인출해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면 된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 22.경 및 2019. 5. 16.경 2회에 걸쳐 '거래실적을 올려 대출을 해 주겠다'라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피고인 명의 체크카드 합계 2장을 대여하였다가 대출을 받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이 체크카드 합계 2장을 대여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2019. 5. 21.경 경찰 조사 및 2019. 6. 26. 검찰 조사를 받았고, 2019. 5. 28.경 '거래실적을 올려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피고인 명의 계좌로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금을 송금 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한 사기방조 등 혐의로 2019. 6. 5.경 경찰 조사를 받은 사실이 있어 보이스피싱 조직이 대출을 가장하여 보이스피싱 범죄를 저지른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위와 같은 제안을 승낙하여 피고인 명의 계좌로 금원을 송금 받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기로 마음먹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2019. 7. 15.경 사실은 피해자 C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전화로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주겠다, 미소금융 점수가 낮아 점수를 올려야하니, 대출을 받아 계약을 철회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32경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E)로 2,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게 위 금원을 인출하라고 지시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대로 2019. 7. 16. 10:11경 포천시 F에 있는 D은행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송금 받은 금원 중 97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고, 나머지 금원 중 1,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G)로 이체한 다음 포천시 중앙로 139에 있는 기업은행에서 위 1,5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포천시 중앙로 159에 있는 포천우체국 부근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에게 위와 같이 인출한 현금 합계 2,470만 원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의 위와 같은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순번 10)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각 진정서 1. 은행거래내역(순번 2), 금융거래내역(순번 29), 각 예금거래 실적 증명서(순번 33, 34) 1. 통장사본(D은행), 통장사본(기업은행) 1. 핸드폰 촬영 사진 3장 1. 카카오톡대화내용 (순번 38) 1. 수사보고(전자금융거래법위반 처벌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1부 1. 수사보고(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건 피의자신문조서 등 첨부),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의 진술서(순번 4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이른바 '인출책'으로서의 역할은 보이스피싱 범죄를 완성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는 면에서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 특히, 피고인은 2019. 1.경 및 2019. 5.경 자신의 체크카드를 신원불상자에게 제공하고, 2019. 5. 28.경에는 피고인 명의 계좌로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금을 송금받아 이를 인출하여 전달하는 등으로 간접적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에 기여한 전력이 있으며, 위 각 건에 관하여 경찰 조사를 받은 바 있음에도, 이번에도 보이스피싱 조직에 자신의 계좌를 제공하고, 그 계좌에 입금된 편취금을 인출하여 조직원에 전달하는 역할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을 미필적으로 인식하였음에도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는바, 그 죄질이 상당히 무겁다. 현재까지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결과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질적인 이익을 얻지는 못한 점,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아 범행에 이르렀던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피해금액, 범행 횟수,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4735

범죄사실 B는 중국 웨이하이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으로 활동하면서, 2019. 11.경 수원시 팔달구 C에서 '주식회사 D'이라는 법인을 설립한 후, 위 법인 명의로 개설된 은행 계좌들을 이용하여 보이스피싱 범죄 자금, 도박 자금 등 각종 범죄와 관련된 자금을 세탁하면서 대포계좌 모집·판매, 유심칩 유통을 전문적으로 하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은 2019. 11. 초순경 위 B로부터 "D 사무실에서 타인명의 유심칩, 체크카드 전달받아 이를 정상적으로 사용 가능한지 확인한 다음 특정장소로 보내주거나, 내가 요청할 때마다 법인 OTP기기를 발급받거나, 생성번호를 불러주면 월 200~25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주식회사 D'에서 감사라는 직함으로 활동하면서 '주식회사 D' 사무실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면서 위 B가 대가를 지급하거나 약속하고 교부받은 접근매체를 직접 수거하거나 다른 직원이 수거한 접근매체를 보관하는 역할을 하였다. 피고인과 위 B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1.경 위 B는 성명불상의 다른 D직원에게 지시하여 위 직원으로 하여금 수원시 팔달구 E건물 주변에서 F 명의 농협은행 통장(계좌번호 G) 1개 및 이와 연결된 체크카드(카드번호 H) 1장, I 명의 농협은행 통장(계좌번호 J) 1개 및 이와 연결된 체크카드(카드번호 K) 1장을 수거하도록 하였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수거된 접근매체를 그때부터 2020. 5. 19.경까지 위 'D 주식회사' 사무실 내에 보관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2020. 5. 19. 13:54경 위 B의 지시에 따라 수원시 팔달구 E오피스텔 1층에 위치한 커피숍에 보관되어 있던 L 명의의 국민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M) 1장을 수거하여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와 공모하여 대가를 수수하거나 약속하면서,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또는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단체 채팅방 채팅내역, 홍보글, 대화내용, 사무실 사진, 수사보고(L 명의 국민은행 체크카드 미압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형법 제30조(대가를 약속한 접근매체 보관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범죄에 이용될 것을 인식한 접근매체 보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보관하는 범행은 그와 같이 보관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등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다른 범죄에 사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를 엄히 처벌해야 한다. 피고인은 불법적인 일이라는 점을 인식하면서도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고용되어 대가를 받고 접근매체 보관을 업무로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수사과정에 협조한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러한 정상에다가, 이 사건 범행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13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28. 22:10경 피해자 B(여, 62세)가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같은 날 22:23경 목적지인 남양주시 C오피스텔 2차 앞 도로에 이르러 피해자가 택시비를 지불하라고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씹할년아, 영화배우 같다, 영화를 찍자'라는 말을 반복하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다리 사이로 손을 넣어 음부 부위를 손으로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피해자 진술서 1. 블랙박스영상 캡쳐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및 제3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 가중요소: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강제추행의 행위태양이나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던 점, 동종전과나 근 20년 이내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고 술에 많이 취한 상태에서 범행이 이르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일부 유리한 정상도 인정되는바, 그 밖에 양형기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