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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2020고단704

청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704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설제민(기소), 최혜경(공판) 판결선고 2020. 8.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업무상과실 재물손괴로 인한 각 도로교통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시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10. 04:45경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무심동로 방면에서 E병원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반대차로에 주차된 피해자 F의 G 아반떼 승용차의 우측 부분을 위 그랜저 차량 좌측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고, 위 그랜저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 주차된 피해자 H I 코란도C 승용차의 좌측 뒷 범퍼부분을 위 그랜저 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아반떼 차량을 수리비 4,850,361 원 상당이 들도록, 코란도C 차량을 수리비 1,610,497원 상당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코란도C 차량 부근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면허대장 1.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각 견적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점에 대해서는 이에 상응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벌금형 1회 외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들과 원만히 각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업무상과실 재물손괴로 인한 각 도로교통법 위반의 점)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 G 아반떼 차량을 수리비 4,850,361 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H I 코란도C 차량을 수리비 1,610,497원 상당이 들도록 각 손괴하였다. 2. 판단 가. 적용 법조: 도로교통법 제151조 나. 반의사불벌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처벌불원 의사표시: 2020. 7. 3. 자 피해자 H, F의 각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포함한 합의서가 각 제출됨 라.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이동호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657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65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박원석(기소), 박원영(공판) 판결 선 고 2020. 8.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8. 5.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3. 15:00경 사천시 B에 있는 C 정형외과 앞 도로에서 부터 경남 남해군 D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봉고I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1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운전한 거리, 운전 당시 피고인의 상태, 이 사건 음주운전의 적발 경위, 피고인의 종전 처벌 전력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희수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646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64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혜원(기소), 박지향(공판) 판결선고 2020. 8.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8. 19.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8. 17:50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상록구 B에 있는 C낚시터 앞 도로부터 경기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 602의2 초지역 반대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미니쿠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주취정도, 피고인의 동종전력, 피고인의 환경 등 참작 판사 박상권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625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625 상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 사 정성두(기소), 박지향(공판) 판결선고 2020. 8.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0. 5. 21. 15:00경 서산시 읍내동에 있는 1호광장 앞 도로에서 피해자 B(남, 39세)이 운전하는 C YF소나타 택시 차량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서산시 D아파트 E동 부근을 지나던 중 술에 만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손으로 피해자가 얼굴에 착용하고 있던 마스크를 잡아당겨 벗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산시 D아파트 택시승강장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피해자 B이 택시를 정차시키고 하차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수회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어깨, 팔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5. 21. 15:20 경 서산시 D아파트 E동 현관 입구에서 피고인이 욕설을 하면서 행패를 부린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충남서산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위 G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화가 나, "네가 뭔데 나보고 가라고 하냐? 씨발놈 들아, 다 패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경위 G의 가슴을 수회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관련사진, 블랙박스 영상 등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해 폭력범죄를 반복해서 저지르고 있는 점, 다만 개개의 폭행과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인 택시기사와는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환경 등 참작 판사 박상권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610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6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정우(기소), 박지향(공판) 판결선고 2020. 8.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6. 9.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5. 20:10경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산시 B에 있는 'C' 매장 뒤편 도로에서부터 서산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E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F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주취정도, 피고인의 동종전력, 피고인의 환경 등 참작 판사 박상권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606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60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 A 검 사 조윤영(기소), 오정헌(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근후(국선) 판결선고 2020. 8. 20.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포터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13. 18:35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거제시 C에 있는 D 앞 사거리를 중곡교차로 방면에서 장평동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정지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 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 중이던 피해자 E(남, 22세)이 운전하던 F 오토바이 우측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관절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조서(간이교통)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의 경위와 그로 인한 피해의 정도, 피고인이 종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민규남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588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58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오슬기(기소), 박지향(공판) 판결선고 2020. 8.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2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23.21:30경 서산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D 모텔을 경유하여 다시 위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G4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주취정도, 피고인의 동종전력, 피고인의 환경 등 참작 판사 박상권
청주지방법원-2020고단561

청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561 강제추행 피고인 A 검 사 최세윤(기소), 최하연(공판) 변호인 변호사 유관우(국선) 판결선고 2020. 8.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7. 23:00경부터 다음날 02:00경 사이에, 청주시 청원구 B아파트 00호에서 피해자 C(여, 35세, 가명) 및 지인 D, E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손으로 피고인의 오른쪽에 앉은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2~3회 주무르듯이 만지고, 수회에 결쳐 양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뚝 부분을 만지며, 오른손을 피해자의 왼쪽 겨드랑이 사이에 넣은 다음 손등 부분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누르듯이 만지고, 계속해서 주방에 서서 설거지를 하는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만지며, 왼손을 피해자의 왼쪽 겨드랑이 사이에 넣어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누르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약도 1. 수사보고(피해자 녹취록 제출),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 수사보고(112 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가 D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 등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는 아래와 같이 진술하는바, 그 진술이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까지 일관되고, 추행을 당하게 된 과정, 추행 당시의 상황, 피고인의 행동에 대한 피해자의 대응, 당시 피해자가 느낀 감정, 이후 피해자의 대처, 신고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대해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진술하기 힘들 정도로 구체적이고 상세하며,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모습이나 태도, 피해상황 재연과정 등에 비춰보더라도 진술에 허위가 개입된 걸로 보이지는 않고, 달리 피고인을 무고할만한 특별한 동기도 없어 보인다. 나. 아래의 사정들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고 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을 음해하기 위해 일부러 허위의 대화 내지 통화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 사건 당일 피해자로부터 피해사실을 들었다는 친척오빠 F 및 친오빠 G의 각 진술이 있다. 피해자의 남자친구 D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이 사건 당시 추행사실을 직접 목격하지는 못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내 몸을 만졌다. 가슴을 만졌는데 팔짱을 끼다 스친 것이 아니다. 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몇 번이고 그랬다. 친구가 여자친구인 내 몸을 만졌는데 같이 나가서 술을 더 마시겠다는 거냐?'는 등의 이야기를 들었다"는 것이다. 피해자와 D가 2020. 2. 19. 통화하면서 '처신을 잘 했어야 한다. 피고인이 그런 행동을 했을 때 더 적극적으로 어필을 하든가 자리를 바꾸든가 했어야 한다'는 D의 말에 피해자가 서운해하는 내용의 이야기를 하는 등, 이 사건이 있고 열흘 이상이 지나서까지도 피해자와 D 사이에 이 사건이 원인이 되어 다툼이 지속되었다. 피고인이 2020. 2. 18, 12:45 D에게 'D야. 나 때문에 제수씨랑 싸우게 돼 미안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다. 피고인은 당시 현장에 여러 명의 사람이 있었음에도 추행사실에 대한 목격자가 없는 것에 비춰보면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당했다고 호소하는 행위들은 대부분 어깨나 팔뚝을 만지는 등 서로간의 친밀도에 따라 정상적인 신체접촉의 일환일 수도 있는 행위들을 틈타 순간적으로 이뤄졌고, 특히 당시 현장에 있던 사람들 대부분이 술에 많이 취해 있었던 점에 비춰보면 피고인 주장의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볼 수는 없다(오히려 피고인의 친구인 E의 진술에 의하면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너 내 몸 만지지 않았느냐'라고 소리를 지른 사실이 있다는 것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각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나이나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방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등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 범행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등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유리한 사정 : 초범인 점, 추행의 정도가 크게 중하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룡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553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55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서영배(기소), 손용도(공판) 판결선고 2020. 8.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2. 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2. 22:07경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같은 구 D에 있는 E앞 도로까지 약 170m 구간 F SM6 승용 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 1. 현장사진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면서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비난 가능성이 크다. 운전당시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한다. 피고인은 1979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후에 벌금형을 초과하여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성종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550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55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박준석(기소), 오정헌(공판) 판결선고 2020. 8.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200시간의 사회봉사와 8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10.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20.5.2. 23:20 거제시 B에 있는 C 서문 앞 도로에서부터 거제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운전에 이른 경위와 음주수치, 피고인의 종전 동종범죄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 특히 피고인은 2013년에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을 일으켜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매우 불리한 사정이나,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한 실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민규남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541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54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손성민(기소), 박지향(공판) 판결선고 2020. 8.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9. 22.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1. 2.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로디우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15. 01:30경 서산시 운산면 용장리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서산시 운산면 갈산리 서산IC 교차로 입구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주취정도, 피고인의 동종전력, 피고인의 환경 등 참작판사 박상권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541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54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 A 검 사 전종택(기소), 손용도(공판) 판결선고 2020. 8.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4. 2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2. 25. 01:00경 부산 영도구 동삼동 소재 태종대 인근 도로에서부터 부산 강서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0. 2. 25. 01:00경 혈중알콜농도 0. 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강서구 C 앞 도로를 김해공항 방면에서 명지동 방면으로 편도 4차로의 도로를 3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D(38세) 운전의 레이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오피러스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현장사진 1. 진단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면서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한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의 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성종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단540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54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주은혜(기소), 김지혜(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수부 판결선고 2020. 8.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8. 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14. 20:53경 동해시 B에 있는 'C'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 약도, 교통사고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 신체에 위협을 끼칠 가능성이 높은 범죄로서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보유하던 차량을 매각하는 등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백대현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537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53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정우(기소), 박지향(공판) 판결선고 2020. 8.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 28.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4. 21. 21:21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태안군 태안읍에 있는 태안우체국 인근 도로에서부터 태안군 B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위반하고,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전항 기재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태안군 B 인근 도로를 태안 방향에서 근흥 방향으로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방향에서 진행해오던 피해자 D(남, 46세) 운전의 E HJ100T-7C 오토바이 좌측면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관절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 무면허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주취정도, 동종전력,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환경 등 참작 판사 박상권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단533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533 사기 피고 인 A 검 사 장태원(기소), 김지혜(공판) 판결선고 2020. 8.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8.경 동해시 불상지에서, 교제하던 피해자 B에게 "아들 명의로 구입해야 할 아파트 중도금이 부족하다. 3,000만원을 빌려주면, 2019. 10. 30.경까지 변제해주겠다. 공증을 서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딸 명의의 원룸을 담보로 한 대출금 약 2,156만 원, 피고인 명의의 대출금 약 1,755만 원이 있었고, 월 소득이 약 200~300만 원 정도였으므로, 피해자에게서 돈을 빌리더라도 2019. 10. 30.경까지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서 2019. 7. 8.경 피고인의 아들 C 명의 농협은행 예금계좌(D)로 1,000만 원을 송금받고, 2019. 7. 11.경 C 명의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아들 C의 계좌거래내역 제출), 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에게서 편취한 돈이 3,000만 원으로 많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편취금 중 절반가량은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백대현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단524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5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 A 검 사 안덕중(기소), 이가은(공판) 판결선고 2020. 8.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13. 05:20경 원주시 C에 있는 D 앞 서원대로에서, 위 BMW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도로 중간에 차량을 세워두고 잠을 자는 사람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원주경찰서 지구대 경위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띄고 음주측정기에 음주감지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지 않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현장사진, 캡쳐사진2장 - 캡쳐사진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3, 14, 16, 19)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 동종전력 확인), -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심각한 사회적 폐해, 일반 국민들의 법 감정 변화 등으로 음주운전 범죄의 법정형이 계속하여 가중되어 온 점을 고려하면, 음주운전 범죄는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오승준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단522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52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 A 검 사 권준택(기소), 이가은(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기일 (국선) 판결선고 2020. 8. 20. 주 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24. 10:16경 강원 횡성군 C 인근 도로를 같은 군 안흥면 방향에서 같은 군 우천면 방향으로 직진운행 중이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진행 방향 맞은 편 차선에서 직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D(남, 54세) 운전의 E QM6 승용차의 좌측 뒤 문짝 부분을 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좌측 후사경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1,184,213원이 들도록 위 QM6 승용차를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견적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약도 등) 1. 사고현장사진, 각 - 사진 -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 블랙박스 영상 CD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8, 22, 25)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대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고, 설령 그렇지 아니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상해 발생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도주의 범의가 없다. 2. 판단 가. 피해자의 상해 여부에 대한 판단 도주운전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에게 사상의 결과가 발생하여야 하고, 생명·신체에 대한 단순한 위험에 그치거나 형법 제257조 제1항에 규정된 '상해'로 평가될 수 없을 정도의 극히 하찮은 상처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것이어서 그로 인하여 건강상태를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 죄가 성립하지 않지만(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3910 판결 등 참조), 단지 사고 직후 피해자의 거동에 큰 불편이 없었고 외관에 상처가 없었으며 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것으로 사후에 판명되었다는 등의 사유만으로 가벼이 구호조치의 필요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4도214 판결,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2도9357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피해자는 시속 70km의 속력으로 진행 중이었는데, 피고인의 차량이 맞은편에서 시속 60km의 속도로 중앙선을 넘어 피해자의 차량 정면으로 진행하는 것을 발견하고 급히 차선 변경을 하였으나 결국 피해자의 차량 좌측 뒤 문짝 부분과 피고인 차량의 좌측 후사경 부분이 충돌한 점, 피해자의 차량에 설치된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충돌 당시 충격음이 상당히 크게 들리며 피해자 차량에 진동도 있는 점, 위 충격으로 피해자 차량 좌측 뒷문에는 파인 흔적이 길게 생겼고, 피고인 차량의 좌측 사이드미러 커버는 부서져 도로에 떨어진 점, 피해자는 이 사건 교통사고 당일 바로 F병원에 내원하였고,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진단을 받았고, 그 후로 입원치료도 받은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고, 따라서 구호조치의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나. 피고인의 범의에 대한 판단 앞에서 살펴 본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이 경찰에서 '뭔가 탁하는 소리가 나면서 사이드미러가 탁 깨지면서 서야겠다 싶었지만, 사고 장소가 세울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신호등 있는 교차로까지 갔다. '는 취지로 진술한 점을 보태어 보면, 적어도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및 이로 인한 구호조치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들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내어 인적·물적 피해를 입히고도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교통사고의 피해가 비교적 중대하지는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오승준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단502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50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황익진(기소), 이가은(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열림 |담당변호사 강경덕 판결선고 2020. 8.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3. 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9. 03:07경 원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단구로 423에 있는 한국가스공사 강원지역본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통보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상황(피의자 동종 음주운전 사건 판결문 첨부), -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심각한 사회적 폐해, 일반 국민들의 법 감정 변화 등으로 음주운전 범죄의 법정형이 계속하여 가중되어 온 점을 고려하면, 음주운전 범죄는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오승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