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합113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J[이하 '㈜K'라 한다]는 2019. 7. 8.경 서울 강남구 O 1층에서 경영컨설팅, 투자자문, 소프트웨어 제조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블록체인 전문 벤처캐피탈, 블록체인 프로젝트 엑셀러레이팅' 등 가상자산 관련 사업을 영위해 온 법인이고, 피고인 A은 위 회사 대표이사로 설립 시부터 회사 영업을 총괄하고, 피고인 B은 2019. 10.경부터 사내이사로 피고인 A과 함께 위 회사를 운영하고, 피고인 C은 2020. 1. 2.경부터 위 회사 재무이사로 회사의 자금을 총괄하였다. 피고인 D, 피고인 G, 피고인 F, 피고인 E, 피고인 H는 피고인 A 등과 함께 M(이하 'M') 관련 투자금 모집 사업, N 관련 투자금 모집 사업 등을 함께 영위하기로 하여 서울 강남구 P Q 사무실에서 투자금 모집에 필요한 투자상품, 수익 및 수당 지급체계, 상위리더 모집과 관리, 사업설명회 개최, 회원 전산 관리, 민원과 환불 요청 등 투자금 모집 및 투자자 응대 업무를 담당하기로 하였다. 1. 피고인 A, B, C, D, E, F, G, H, I의 공동범행 N은 해외 업체인 R에서 발행한 가상자산으로 채굴이 가능한 코인이고, N을 채굴하려는 자는 채굴에 필요한 채굴기(스토리지)를 마련하고, R로부터 채굴권한(채굴기노드, 채굴기번호)을 부여받은 다음, R가 정한 정책에 따라 '담보금'과 '가스비'를 사용하면서 채굴기의 '채굴용량'(채굴파워라 하며, TB, 즉 테라바이트 기준으로 이를 책정)을 증설시키고, 채굴용량에 비례하여 채굴기에서 채굴하는 N 수량은 증가한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E, 피고인 H, 피고인 G, 피고인 F, 피고인 D는 2020. 11.경 M 관련 투자금을 모집하던 중 M 가치가 계속 하락함으로써 M 출금량이 많아지고 M '가격방어'가 어렵게 되어 M 시세 하락에 따른 투자자들의 항의가 계속되자 M 관련 투자금 모집 사업을 중단하고 'N 채굴기' 투자금 모집 사업으로 전환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투자상품별로 약정기간인 910일 동안 수익금으로 매일 N을 지급하는 내용의 조견표를 작성하고, 투자상품, 수익, 수당지급 체계를 결정하는 등 'N 관련 투자 사업'의 주요 사항에 관하여 회의하거나 메신저 단체대화방 등에서 논의하고 결정하였다. 이에 더하여 피고인 A, 피고인 C은 투자금을 관리·운용하면서 사업진행에 필요한 제반 비용을 조달하고, 피고인 B은 수당 지급은 'S' 토큰으로 지급하는 등의 사업 현안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고, 피고인 F은 투자자들이 가입하는 회원 사이트의 전산을 관리하고, 피고인 G은 'T' 등 N 채굴업체를 물색하는 한편 투자자들에게 강의할 N '전문가'로서 피고인 I을 섭외하여 피고인 I에게 위 사업과 관련된 내용을 알려주었다. 피고인 D, 피고인 I은 사업설명회에서 투자 설명을 하고, 피고인 E은 상위리더(상위 모집자)를 관리하면서 공지 사항을 전달하고, 피고인 H는 사무실 등지에서 투자자들을 응대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20. 11. 27.경 ㈜K의 명의로 N 채굴업체인 'T'와 'T의 채굴기(7,070TB)에서 채굴되는 N 중 약 20%(1,638TB)를 80일 이후부터 약정기간 동안 분배'받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 C은 그 다음 날 위 계약 대금으로 30만 개의 USDT를 'T'에 전송하였다. 피고인 G은 2020. 12. 13.경 T가 설치한 채굴기 정보(T의 채굴기번호 U, 채굴용량 0TB, 채굴수량 0개)를 대화방에 게시하여 피고인들과 공유하였다. 피고인들은 2020. 12. 초순경 서울 강남구 V 소재 지하2층, 지상5층으로 된 사옥으로 사무실을 이전하여 지상층은 ㈜K의 영업장으로 사용하고, 지하1, 2층은 Q 사무실로 사용하면서 매주 투자설명회를 진행하였다. 피고인 I은 2021. 1. 초순경 부산 부산진구 W에 있는 상위리더 X, Y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Z 등 5~6명의 투자자들이 있는 가운데 사업설명회를 진행하면서 이들에게 'N은 비트코인을 대체할 만한 코인으로 가치는 계속 상승할 것이다. Q 기준으로 1TB에 투자하는 경우 그 다음 날부터 투자한 채굴용량에서 채굴된 N의 25%를 지급하고 나머지 75%는 180일에 걸쳐 분배된다. 투자상품(진입금액)은 1,000$, 3,000$, 5,000$, 10,000$, 20,000$, 30,000$가 있고, 1,000$를 투자하면 채굴용량 1.5TB 구매에 사용되고 수익으로 토큰 분배 계산표에 따라 910일 동안 채굴된 N 133개를 지급하며 투자금의 4~5배의 수익을 볼 수 있다. Q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N 채굴업체인 T와 계약을 하여 N을 받기로 하였으므로 N 수급에는 문제가 없고 전산상 N 수량만 입력하는 회사가 아니다. 수당은 추천수당, 후원수당, 매칭수당, 레벨수당이 있고, 추천수당은 모집 투자금의 10%를 지급하고, 후원수당은 하위투자자를 소실적과 대실적 라인으로 구분하여 소실적 산하볼륨의 10%를 지급하고, 매칭수당은 하위 1대까지 후원수당의 5%, 2대까지 4%, 3대까지 3%, 4대까지 2%, 5대까지 1%를 지급하고, 레벨수당은 1~5star로 나누어 1star는 15만$를 모집한 경우로 산하볼륨의 5%, 2star는 산하에 1satr가 2:1인 경우로 산하볼륨의 7%, 3star는 산하에 2star가 2:1이 되는 경우로 산하볼륨의 9%, 4star는 산하에 3star가 2:1인 경우로 산하볼륨의 11%, 5star는 산하에 4star가 2:1인 경우로 회사 전체 매출의 1/n을 수당으로 지급한다. 수당은 투자원금의 300%까지 보장한다'는 취지로 투자 설명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2020. 12. 15.경부터 80일 동안 N을 받지 않기로 'T'와 약정하였던바, 2021. 2.말경까지 투자자들에게 분배할 '채굴된' N이 없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마치 N이 제대로 채굴되어 매주 투자자들에게 분배되는 것처럼 투자자 회원 전산에 N 수량을 표시하여 정상적으로 N이 채굴되어 투자자들에게 지급되는 것처럼 가장하였다. 또한 'T'로부터 2021. 2.말경부터 받기 시작한 N의 상당수는 별건 '딜텀 계약' 투자자들의 수익으로 지급되었고, 그동안 모집한 피해자들의 투자금으로 'M' 관련 투자자들의 환불금으로 사용하거나 본건 투자자들에게 수익으로 지급할 N을 매입하는 데 사용하는 등 속칭 '돌려막기'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본건 투자자를 모집하기 시작한 2020. 12.경부터 투자자 모집을 종료한 2021. 7.경까지 매월 평균 4억 원 이상을 운영비로 소요하는 상황에서, 본건 투자원금의 40~50%를 하위 투자자 모집을 위한 각종 수당으로 지급되도록 사업을 설계하였던바, 후순위 투자자들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여 투자하지 않은 이상 투자자들에게 약정한 대로 수당과 수익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더욱이 피고인들은 2021. 3. 17.경 N 채굴기 1대를 설치하였으나 2021. 5.경에서야 그 채굴용량이 660TB에 도달하였고, 2021. 4. 9.경 추가로 설치한 채굴기는 2021. 6.경 그 채굴용량이 330TB에 도달하였으며, 2021. 5. 18. 설치한 추가 채굴기는 2021. 9.경에서야 그 채굴용량이 330TB에 도달하였던바, 위와 같이 설치한 채굴기의 채굴용량을 감안하더라도, 2021. 7. 15.경까지 모집한 투자자들에게 할당해야 하는 N 채굴용량은 총 14,673.5TB였으므로 투자자들에게 약정한대로 할당해줄 채굴용량이 턱없이 부족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투자자들을 기망하고 2021. 1. 13. 이에 속은 피해자 Z으로부터 3,000$에 해당하는 3,709,682원 상당의 이더리움 3.0722개를 피고인 C이 관리하는 (인터넷주소 1 생략) 지갑으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0. 12. 15.경부터 2021. 7.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연번 1956-1958, 1985, 1986번 투자금 합계 45,026,287원 제외) 기재와 같이 1,427명으로부터 2,425회에 걸쳐 합계 9,283,816,170원 상당의 이더리움을 위 지갑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가. 업무상배임 피고인들은 피해자 ㈜K의 임원으로서 피해 회사의 자금을 관리함에 있어 회계처리를 제대로 하여 피해 회사 재산의 소재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고 피해 회사를 위하여 사무를 적정하게 처리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피고인 A은 2021. 4. 2. AA, AB 명의로 합계 60,000,000원을 피고인 C에게 송금하고 피고인 C으로부터 위 금액에 상응하는 USDT 52,185개 상당을 전송받았다. 피해 회사는 2021. 4.경 범죄사실 제1항 기재 투자금 모집 사업과는 별도로 '1년간 원금을 보장하고 수익으로 N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투자자를 모집하여 'N 채굴 담보금 투자 Deal Term' 계약(이하 '딜텀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이 2021. 4. 2. AA 등의 명의로 피고인 C에게 송금한 60,000,000원은 위 USDT 매매대금일 뿐 딜텀 계약의 투자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피고인 A의 처 AC이 마치 60,000,000원을 딜텀 계약의 투자금으로 송금한 것처럼 AC 명의로 된 딜텀 계약을 허위로 체결함으로써 피해 회사로 하여금 60,000,000원 상당의 투자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채무를 부담하게 하고, 피고인 C은 위 허위 계약에 따른 수익금 지급 명목으로 2021. 6. 7.부터 2022. 8. 2.까지 사이에 N 62개를 피고인 A이 지정한 전자지갑으로 전송하여 피고인 A으로 하여금 약 2,614,435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 회사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1. 4. 20.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K 명의의 AD은행 계좌에 회사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마치 피해 회사를 위하여 가상자산 구매 대행업을 영위하는 것처럼 회계처리 하여 위 회사자금을 착복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21. 4. 20.부터 2021. 4. 30.까지 사이에 피해 회사 명의의 AD은행 계좌에서 ㈜AE 명의 계좌로 330,000,000원, AF 명의 계좌로 2,199,638,000원, 총 2,529,638,000원을 송금한 후 그 중 1,257,250,000원을 개인적 용도 등에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12. 3.경 피해자 ㈜K의 사업장에서 범죄사실 제1항 관련 N 채굴기 1~6호기를 피해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고인의 채권자인 AG에 대한 10억 원 이상의 개인 채무 상환 명목으로 피해 회사 소유인 시가 1,887,000,000원 상당의 N 채굴기 1, 5, 6호기를 AG에게 양도하여 10억 700만 원 상당의 피해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4. 피고인 L 가. 도박공간개설 피고인은 2020. 3.경 A으로부터 '(인터넷주소 2 생략)의 운영자금으로 20비트코인과 200이더리움을 투자하면 (인터넷주소 2 생략) 운영수익 중 25%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2020. 4. 9. 불상의 장소에서 사촌동생 AH으로 하여금 A이 지정한 지갑으로 20비트코인과 200이더리움을 전송하고, A은 C 등과 함께 2020. 4. 10. ㈜K의 사무실에서 이와 같이 송금받은 가상자산을 (인터넷주소 2 생략)의 시재금으로 운용하면서 이용자들로 하여금 가상자산으로 베팅하여 '동전 뒤집기', '주사위', '사다리', '룰렛', '블랙잭' 등 게임을 하게 하여 그 승패에 따라 베팅금을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온라인 도박사이트인 (인터넷주소 2 생략)을 개설하고 2021. 2.경까지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의 목적으로 A 등과 공모하여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하였다. 나. 위증 A은 2020. 4. 10.부터 2021. 2. 20.까지 위와 같이 (인터넷주소 2 생략)을 개설·운영하여, 2021. 12. 28. 서울동부지방법원에 도박공간개설죄로 불구속 기소되었고, 피고인은 위 도박공간개설 사건의 재판에서 '자신은 (인터넷주소 2 생략)의 실운영자가 아니다'라는 A의 주장에 관한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2. 10. 6. 14:30경 서울 송파구 법원로 101 서울동부지방법원 303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21고단3680 A 등에 대한 도박공간개설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 후, 변호인의 '증인은 (인터넷주소 2 생략)에 20비트코인과 200이더리움을 대여한 사실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예, 있습니다.'라고 대답하고, 변호인의 '증인은 (인터넷주소 2 생략) 가상화폐를 빌려준 동기가 무엇인가요.'라는 질문에, '2019년 당시만 해도 블록체인에 대한 전문성이 있는 개발자나 사업가들이 많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비즈니스에 대해서 조금 노하우나 이런 것들을 습득하기 위해서 대여한 것입니다.'라고 대답하고, 변호인의 '어찌하였든 증인은 중간에 A 피고인이 소개했지만 증인이 결국 (인터넷주소 2 생략)을 운영하는 AJ의 영업 노하우라든지 이런 것을 배우거나 습득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했던 것이 맞나요'라는 질문에, 피고인은 '예, 그래서 대여해 준 것이 맞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2. 11. 14. 15:30경 위 법정에서 위 사건의 증인으로 재차 출석하여 선서한 후 검사의 '증인은 단순히 20비트코인과 200이더리움을 AJ AK에게 빌려준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예, 맞습니다.'라고 대답하고, 검사의 '증인은 대여, 투자 등 많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인터넷주소 2 생략)을 운영하면서 수익이 안 날 수도 있지만 수익이 나는 경우에 이를 배분받기로 한 사실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아니오'라고 대답하고, 검사의 '그러면 단순히 20비트코인과 200이더리움을 빌려주고 무엇을 받기로 한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피고인은 '코인 개수만큼 저는 다시 돌려받으면 되는 것이지요.'라고 대답하면서, 피고인이 2020. 4. 9. A이 알려준 개인 지갑으로 20비트코인과 200이더리움을 전송한 이유에 관하여 이는 AJ의 AK에게 빌려준 자금이고 (인터넷주소 2 생략)에 투자하여 수익이 날 경우 분배받기로 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20. 3.경 (인터넷주소 2 생략)을 개설·운영한 ㈜K의 대표 A으로부터 (인터넷주소 2 생략)의 운영자금(시재금)으로 사용할 20비트코인과 200이더리움을 투자하면 운영 수익의 25%를 지급받기로 하여 2020. 4. 9. 사촌동생인 AH으로 하여금 20비트코인과 200이더리움을 A에게 전송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범죄사실 제1항 관련] 1. 증인 AL, AM의 각 법정진술,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AN의 진술기재,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AO, AP, AQ의 각 진술기재,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Z, AR의 진술기재, 증인 AS의 일부 진술기재,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AT, AU의 일부 진술기재, 제12회 공판조서 중 증인 AV의 진술기재, 제14회 공판조서 중 증인 AW의 진술기재 1. AM, AX, AY, AZ, Z, AS, BA, BB, AO, AP, AN, BC, AR, AL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AQ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증거순번 66, 85, 89, 119, 124, 129, 268, 271, 311, 315, 317, 319, 330, 342, 344, 348, 353, 354, 363, 396, 399, 400, 401, 404, 417, 421, 425, 428, 429, 449, 450, 454, 462, 469, 500, 509, 524, 530, 542, 552, 556, 557, 559, 582, 588, 616, 628, 649, 664, 670, 673번) 전산화면, 홍보자료, 조직도, 홍보자료(N 채굴기 투자), Q 공지사항, N 채굴기 투자 환불자 명단, Q N 채굴기 상품 구입 회원 명단(DVD), N 홍보자료(원본), Q보상플랜, K 홍보자료, N 채굴 수익 예상분석, 일부 투자자 명단(원본), 팸플릿 2부, 보상플랜 이용 매뉴얼, 투자자 조직도 및 명단(원본), 투자자 조직도, 5월7일 회원목록 출력물, 거래 내역 요약본, Q보상플랜, 출력물, 별첨(CD), 투자자 모집 기간별 내역, 소개 및 홍보물, Q 코인관리 출력물, M지출비용.XLSX 출력물, 계좌거래내역 출력물, 첨부자료(녹음파일CD), 녹음파일 녹취서, CD, N 지갑 수수 지갑내역, Q 입금.xlsx 출력물, 'M지출비용.XLSX'목록 중 Q직원들 에 대한 월급 지출내역, C 기업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 중 Q 직원들에게 출금한 내역, 2020. 1. 1. ~2022. 11. 24. 이더리움 시세, Q보상플랜_1217.pdf, Q보상플랜_0325.pdf, 채굴조견표(2년6개월+6개월)_배포용.xlsx, 환불 시 지급 기준(2021. 4. 20. F 게시 자료), 코인마켓캡 N 시세 출력물, G모바일_위챗대화방, Q공지.txt파일 출력물, C 제출자료((인터넷주소 3 생략) 지갑에서 투자자에게 배분한 내역) 중 투자자 확인하여 출력한 자료, D 모바일 텔레그램 채팅방(BD), D 모바일(갤럭시폴드2) 텔레그램 채팅방(BE), 수당 출금 내역 출력물, 노트 일부 사본, 9월06일 회원목록(최종).xlsx출력물, 수당 출금 내역 출력물, 이메일(C), 환불내역, 이체증 출력물, 두 번째, 세 번째 시트 출력물, C, A 계좌거래내역, CD, 모바일 대화방 저장 usb 1개, Q조합톡방내용 등 참고자료 1부 1. C 제출 자료 첨부-N채굴기 투자금 모집 사업 관련, N 전송 내역, USDT 전송 내역, N 회원 전산자료, N 회원 전산 자료, 환불예정자 이더 전환명단.xlsx 각 시트별 출력물 1. 압수물 노트 12권 사본(별권 3권), ㈜K 단체대화방(별권 5권), 2021년도 계정별 원장(별권 7권) [범죄사실 제2의 가항 관련] 1. 각 수사보고(증거순번 334, 336, 445, 633, 658, 659번), N 채굴 담보금 투자 Deal Term (AC) 파일 출력물, N 전송내역 (AC), A의 BF 입금 페이지 [범죄사실 제2의 나항 관련] 1. 각 수사보고(증거순번 622, 626, 639, 647번), 가상 자산 구매 대행 출력물, 계정별 원장 정리 자료 출력물, ㈜K AD은행 계좌 거래내역 출력물, 검색자료 출력물, 2021.4.22.~4.30까지 C과 A이 참여한 카카오톡 대화방 (BG) 출력물, C이 A에게 전송한 USDT 거래내역, AF으로부터 전송받은 USDT 내역 1. C 제출 자료 첨부-AF으로부터 전송받은 UDST내역, AF으로부터 전송받은 USDT 내역, 가상자산 전송내역 [범죄사실 제3항 관련] 1. 각 수사보고(증거순번 563, 611번), ㈜K AD은행 계좌 거래내역, 2021년 계정별원장 중 '보통예금' AG 관련자료, A, C의 AG과의 거래내역 관련 자료, A AD은행 (계좌번호 2 생략) 계좌거래내역, C 기업 (계좌번호 1 생략) 계좌거래내역, C BH은행 (계좌번호 3 생략) 계좌거래내역 [범죄사실 제4항 관련]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I, BJ의 각 일부 진술기재,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BK(가명)의 진술기재 1. BK(가명), BI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순번 1, 13, 15, 22, 33, 98, 100, 104, 112, 114, 131, 138, 141, 166, 177, 181, 197, 205, 219, 224, 229, 230, 236, 242, 274, 383, 420, 547번), 인수인계자료(BL), 업무일지 파일(DVD), (인터넷주소 2 생략) 제휴업체, 도박 정산자료 출력물, 투자 제안서, 월요 회의록 발췌 정리 출력물, 월요 회의록 엑셀 자료(DVD), 캡쳐화면, 인수인계 자료_BL_0122.docx 출력물 1부, AJ 백오피스 접속화면 출력물 1부, ㈜K 업무일지(BL 작성부분) 출력물 1부, BM_CHECK LIST_.xlsx ((인터넷주소 2 생략) 체크리스트 파일) 출력물 1부, To do listings for BM CM.docx ((인터넷주소 2 생략) CM 업무 해설서)출력물 1부, KakaoTalk_Photo_2020-09-02-13-50-41.png (A 카카오톡 접속화면) 출력물 1부, BM_BN_staking_KR.pptx (카카오톡 홍보자료) 출력물 1부, 단체채팅방 목록, (인터넷주소 2 생략) 투자계약서 및 투자제안서, 대화내용, 블로그 등 홍보물, 단체대화방, (인터넷주소 2 생략) Leader Board 출력물, 각 이메일, 대화내용 원본 캡처사진 및 번역본, 대화내용, 캡쳐화면, 대화내역, 업무회의, 업무일지, 기사 출력본, 녹취서, 1. 20200512_BM BANKER POOL 미팅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업무상배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특정경제범죄의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이득액 5억 원 이상의 업무상횡령의 점, 범죄사실 제2의 나항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나. 피고인 C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업무상배임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의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이득액 5억 원 이상의 업무상횡령의 점) 다. 피고인 B, D, E, F, G, H, I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L :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위증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범죄사실 제2의 나항 기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L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도박공간개설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H, I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H, I :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N 채굴사업 사기 범행(범죄사실 제1항) 관련 피고인 L, ㈜K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N 채굴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하였고, 투자자들에게 약정한 대로 N을 지급할 의사 및 능력이 있었으므로,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다거나 피고인들에게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즉, 피고인들은 2020. 11.말경 중국의 유명 N 채굴업체인 'T'와 N 채굴 위탁계약(이하 '이 사건 채굴위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를 통해 2020. 12. 중순경부터 모집한 투자자들에게 N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였다. 비록 'T'와의 이 사건 채굴위탁계약상 계약일로부터 80일이 지나야 N이 분배되는 것과 달리, 피고인들이 투자자들에게 투자계약 체결일 다음 날부터 N 지급을 약정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들은 단순히 전산상으로만 투자계약 체결일 다음 날부터 N이 지급된 것처럼 가장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와 같이 N을 지급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채굴위탁계약에 따른 N의 채굴량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T'가 약정한 대로 N을 분배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러한 문제로 인하여 피고인들은 2021. 3.경 AS을 통해 직접 N 채굴기를 설치·운영하게 되었다. 그런데 2021. 4.경 N 가격이 급등하면서 N 채굴사업의 수익성이 크게 악화되면서 투자자들에게 약정한 대로 N을 지급하는 것이 어려워지기 시작하였다. 피고인들이 부득이하게 채굴된 N 중 일부를 투자자들에게 지급하지 않고 담보금으로 사용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N 가격이 급등해 N 채굴에 필요한 담보금 명목의 N을 시장에서 매수해 납입하는 것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N 채굴사업을 지속하기 위해 부득이한 조치이었다. 나. 판단 관련 법리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한편 어떠한 행위가 타인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및 그러한 기망행위와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성격,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도9669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편취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 이러한 범죄의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 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등 참조). 한편,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등 참조). 인정사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인정된다. (가) N 채굴사업의 시작 경위 1) N은 미국 회사 R에서 개발한 'BP를 기반으로 하는 탈중앙화된 데이터 저장 스토리지 및 분배 네트워크'로서, 사용자는 스토리지 제공, 저장, 검색에 대한 대가로 N을 받게 되는데(이른바 '채굴'), N 채굴 시 담보금과 가스비 명목의 N 지급이 요구된다. N은 2017. 8.경 ICO를 통해 약 3,000억 원의 자금을 모집하였고, 이 사건 당시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에 상장되어 거래되었으며, 시가총액이 1조 원을 상회하였다(증거기록 2권 2348쪽 이하, 9권 5931쪽 이하). 2) 피고인들은 2020. 8. 13. M라는 이더리움 기반 토큰을 자체 발행하고 2020. 8. 26. 가상자산 거래소 BQ에 이를 상장한 후 시세조종행위 및 이른바 '네크워크 마케팅'이라 칭하는 다단계성 판매를 통해 M의 가격을 인위적으로 상승시키고 보유한 M를 매도해 이익을 얻어 왔다(증거기록 14권 8406쪽 이하, 15권 8917쪽, 16권 9550쪽 이하, 증인 BB 녹취서 14쪽). 그런데 피고인들의 M에 대한 시세조종행위가 일부 실패해 손실이 발생하였고(증거기록 16권 9520쪽 이하), 나아가 BQ가 2020. 11. 13. M 상장폐지를 공지하면서 이를 전후하여 M의 가격이 하락해 M에 대한 매수세가 사라지고 M 투자자들로부터 항의를 받게 되자, 피고인들은 M 투자자들의 항의를 진정시켜 이들이 M를 거래소에서 매도하지 않고 계속 보유하도록 함과 동시에 이들의 투자금을 계속 유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으로서, 2020. 10.경 BR을 출시해 세간의 많은 관심을 받고 가격이 급등한 N을 채굴해 분배하는 사업으로의 전환을 모색하였다(증거기록 14권 8624쪽 이하, 15권 8774쪽 이하). 3) 피고인들은 2020. 12. 7.경 M 투자자들에게 기존 투자금액을 그대로 N 채굴사업의 투자금액으로 인정하고 사업을 전환하겠다고 공지하였고(증거기록 14권 8510쪽), 2020. 12. 15.경부터 기존 M 투자자 외에 N 채굴사업에 대한 신규 투자자도 모집하기 시작하였다. 한편, 피고인들은 투자 전환 대신 환불을 원하는 투자자들 일부에게는 2021. 1.경부터 투자금액을 환불해주었다(총 투자금액 약 12억 5,000만 원 중 약 5억 5,000만 원 상당, 증거기록 12권 7385쪽 이하). (나) N 채굴사업의 시작 및 초기 진행 경과 1) 피고인들은 2020. 11. 27. ㈜K 명의로 중국의 N 채굴 업체인 'T'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N 채굴기 위탁 운영계약(이하 '이 사건 채굴위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인 C은 2020. 11. 28. 'T' 측에 그 대금 명목으로 30만 USDT를 송금하였다(증거기록 8권 5815쪽 이하, 17권 9784쪽 이하).2) 피고인들이 2020. 12. 17.경 마련해 피해자들에 대한 투자 권유에 이용한 N 보상플랜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증거기록 15권 9024쪽 이하). 피고인들은 투자자들에게 ㈜K는 자금력이 풍부해 담보금과 가스비를 원활히 공급할 수 있다고 홍보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2권 2352쪽, 8권 5839쪽 이하) 3) 피고인 F은 2020. 12. 22.경 어플리케이션 'BS'에 각 투자자 계정별로 투자계약에 따라 배분되어야 할 N 수량을 수동으로 입력하기 시작하였고(증거기록 14권 8445쪽), 피고인 C은 2020. 12. 30.경부터 투자자들의 요청에 따라 N을 출금해주기 시작하였다(증거기록 15권 9111쪽 이하). 4) 피고인들은 2021. 2. 25.경 'T'로부터 이 사건 채굴위탁계약에 따라 채굴기(노드번호 U, 이하 'T채굴기'라 한다)로부터 채굴된 N을 처음 배분받기 시작하였고, 배분받는 수량은 T채굴기의 전체 채굴량의 4%[= 이 사건 채굴위탁계약에 따라 보유하게 된 T채굴기 지분 20% × 장비구매자 측 수익 분배 비율 20%(증거기록 14권 8290, 8291쪽). 다만, 해당 분배비율이 이 사건 채굴위탁계약서의 내용에 부합하는 것인지에 대하여는 ㈜K 측과 'T' 측 사이에 다소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5) 피고인들은 2021. 2. 24. 무렵부터 'T'와 신규 투자계약을 논의하였는데(증거기록 14권 8288쪽), 'T' 측이 2021. 3. 2. 제안한 투자계약안은 '투자금액 : 150만 USDT / 채굴용량 : 7168TB / 분배구조 : 사업자 10%, 투자자 25%, 담보금 제공자 65%'이었다(증거기록 14권 8294쪽). 6) 한편, 피고인들이 2021. 2. 28.까지 이미 모집을 마친 투자 패키지는 합계 $1,029,000($1,000 투자에 1.5TB를 할당하였으므로 채굴용량 환산 시 1,543.5TB에 해당한다)에 이르렀다. 피고인 A은 신규 투자계약안에 관하여 'T' 측에 2021. 2. 24.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 아직까지는 전혀 수익률 파악이 안 된다."고 답하였고(증거기록 14권 8287쪽), 2021. 3. 31.에는 "N 첫 지급 시기가 빨라진다면 결정하기 쉬울 것 같은데, 지금 결정하는 데 애로사항이 많다."는 메시지를 보냈다(증거기록 14권 8321쪽). 7)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들은 2021. 3.초경 'T'와의 계약 체결 방식이 아니라 N 채굴기를 직접 설치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선택하였고, 채굴기의 설치 및 운영을 AS에게 위탁하면서 채굴되는 N의 10%를 AS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증거기록 9권 5911쪽). AS은 피고인 C로부터 2021. 3. 9. 172.3이더리움, 2021. 3. 17. 177.515이더리움, 2021. 3. 19. 170.213이더리움(각 약 3억 6,000만 원 상당)을 각 송금받고 N 채굴에 필요한 암호화 워커 등의 장비와 스토리지를 구입해 그 무렵 채굴용량 660TB의 채굴기(이하 '채굴기 1호기'라 한다)와 330TB의 채굴기(이하 '채굴기 2호기'라 한다)의 설치를 마쳤다. 이어서 피고인 C은 AS에게 2021. 5. 17. 3,000만 원, 2021. 5. 24. 1억 원, 2021. 5. 31. 9,500만 원을 지급하였고, AS은 그 무렵 채굴용량 330TB 상당의 채굴기 4대(이하 '채굴기 3~6호기'라 한다)를 설치하였다(AS은 "주요 장비는 이미 갖춰져 있고 스토리지만 추가하는 단계여서 대금이 크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채굴기 1~6호기의 각 노드번호, 채굴용량, 생성일시, 채굴시작일 등은 아래와 같다(증거기록 8권 5804쪽, 9권 5990쪽 이하). 8) 한편, 피고인들은 당초부터 투자금 총액의 30~50% 상당만을 N 채굴사업에 지출하려 했고, 나머지 금액은 투자자 모집에 따른 수당 지급, 신규 사옥 등 각종 비용 지출에 사용할 계획이었다(증거기록 10권 6537, 6606쪽, 15권 8771쪽). 피고인 F은 2021. 3. 31. 피고인 D, E, G, F, H의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매출액(모집 투자금) 대비 지급해야 하는 수당 비율이 50%가 넘었다. 수당이 많이 풀렸다. 나중에 레벨수당 조정하는 거나 수당 %만 조금 조정하는 거 생각해보자."라는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증거기록 14권 8466쪽). (다) N 채굴사업의 비정상적인 운영 행태 등 1) 피고인들의 투자자들에 대한 N 지급내역상 적어도 2021. 3. 4.부터 2021. 4. 8.까지는 N 출금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증거기록 7권 5071쪽, 15권 9119쪽), 2021. 5.에도 N 출금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증거기록 15권 9122쪽). 또한 피고인들은 2021. 5.경에는 '2021. 6. 1.부터 1.5TB 패키지의 경우 보유 N의 20%를 월 1회만 출금할 수 있고, 1TB와 0.5TB 패키지의 경우 언제든 출금은 가능하지만 N이 5개 이상이어야만 출금'할 수 있도록 출금 제한 조치를 취하였다(증거기록 8권 5639쪽). N 투자자들 다수는 N에 대한 출금 제한 조치가 있었다고 진술하였고(증인 AN 녹취서 3쪽, 증인 AP 녹취서 6쪽, 증인 AQ 녹취서 7쪽, 증인 Z 녹취서 3, 8쪽, 증인 AR 녹취서 4쪽, 증인 AW 녹취서 9쪽, 증인 AL 녹취서 17쪽), 피고인 F은 피고인 D, G, E, H와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2021. 4.경부터 지속적으로 투자자들의 N 출금을 제한할 필요성과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증거기록 14권 8492쪽 이하). 2) 피고인들은 2021. 3.경부터 지속적으로 N 채굴에 필요한 담보금 명목의 N 중 일부를 거래소에서 구매해 납입하는 것이 아니라, AS을 통해 설치한 채굴기에서 채굴된 N을 투자자들에게 배분하지 않고 담보금으로 납입하기도 하였다(증인 AS 녹취서 11, 12쪽). 2022. 5. 21. 기준 피고인들이 별도 구입해 채굴기 1~6호기에 담보금으로 납입한 N은 19,653개, 채굴된 N을 다시 담보금으로 납입한 개수는 14,606개이다(증거기록 9권 6002, 6018쪽 이하) 3) 본건 N 채굴사업 투자계약과는 별도로, 피고인 A, B, C은 2021. 4.경 채굴기 1, 2호기에 대해 담보금을 납입하면 200만 원당 1TB의 채굴용량을 할당하고 해당 채굴용량에서 채굴된 N의 24%(= 수수료 20%를 제외한 80% × 30%)를 지급하는 내용으로 담보금 투자자를 모집하여 CA 등과 각 투자계약(이른바 '딜텀 계약')을 체결하여 이들로부터 합계 5억 2,500만 원의 투자금을 받고 채굴용량 합계 414TB를 할당하였다(증거기록 8권 5684쪽 이하). 이들 별건 담보금 투자자들은 2021. 4.경부터 2022. 8.경까지 투자원금으로 합계 1,734개의 N을, 약정 수익금으로 합계 2,833.976개의 N을 각 지급받았다(증거기록 10권 6695쪽 이하). 4) 피고인들은 신규 투자계약에 대해 N의 가격 변동에 따라 투자금액에 따라 할당되는 채굴용량이나 1TB당 예상 채굴량을 변경하였다(단, 기존 투자계약에 소급 적용하지는 않았다). 즉, 투자금액 $1,000당 할당되는 채굴용량은, 2020. 12. 15.부터 2021. 3. 22.까지는 1.5TB, 2020. 3. 23.부터 2020. 4. 8.까지는 1TB, 2021. 4. 9.부터 2021. 5. 16.까지는 0.5TB, 2021. 5. 17.부터 2021. 6. 23.까지는 1TB, 2021. 6. 24.부터 2021. 7. 15.까지는 1.5TB이었고(증거기록 8권 5637쪽 이하), 1TB당 예상 채굴량은 최초 0.15개이었다가 2021. 2. ~ 3.경에는 0.12개(증거기록 2권 2353쪽), 2021. 5.경에는 0.075개(증거기록 13권 8184쪽)로 조정되었다. 한편, 위와 같은 할당 채굴용량에 따라 최종적으로 이 사건 N 투자자들에게 할당되어야 하는 총 채굴용량은 14,673.5TB이었다. (라) N 채굴사업의 종료 등 1) 피고인들은 N 채굴사업 투자자들에게, 2020. 12. 30.부터 2021. 9. 1.까지 합계 10,492개의 N을 지급하고, 2020. 12. 23.부터 2021. 9. 8.까지 각종 수당으로 합계 2,692,018개의 USDT를 지급하였다(증거기록 15권 9109쪽). 2) 피고인들은 2021. 10.경 투자자들에게 N 채굴사업의 종료를 공지하면서 환불[(투자금액-전산상 출금액) × 80% 상당액] 또는 이더리움 채굴사업으로의 투자 전환(전산출금액 고려 없이 최초 투자금액 전액을 투자 전환, 연 72% 상당의 수익 예상)을 안내하였다(증거기록 2권 2363쪽 이하). 3) 피고인들은 2021. 10. ~ 11.경 환불을 희망하는 투자자들에게 약 18억 원을 환불하였다는 취지의 자료를 제출하였다(증거기록 16권 9241쪽, 피고인 A등 제출 증 제13~16호). 4) N 채굴사업 투자 피해자 중 일부는 2022. 3.경 CC조합위원회(이하 '피해자조합'이라 한다)를 결성해 대표자로 AT을 선출하였다. 피해자조합은 2022. 3. 24. ㈜K, 피고인 D, G, F과 채굴기 2~4호기 및 채굴기 1~6호기에 납입된 담보금을 환불금 내지 피해보상금 명목으로 양도받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였다(증인 AT 녹취서 30쪽 이하, 피고인 A등 제출 증 제17호).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T'와 체결한 이 사건 채굴위탁계약에 의하면 2021. 2. 하순경에서야 비로소 N을 분배받을 수 있음에도 2020. 12. ~ 2021. 2.경 투자자들에게 '피고인들이 T채굴기로부터 즉시 N을 배분받고 이를 다시 투자자들에게 배분하는 정상적인 구조를 취하고 있는 것처럼' 기망한 점, 또한 피고인들이 설계한 N 채굴사업의 지출구조(N 채굴사업 투자자들의 몫 외에도, M에서 전환된 투자자들의 몫, 별건 담보금 투자자들의 몫과 투자자 모집에 대해 지급되는 수당, 기타 회사의 비용 지출)상 투자자들에게 약정한 대로 N이나 수당을 지급하기가 어려웠고, 이를 알고 있었음에도 이러한 사정을 투자자들에게 알리지 않은 점, 나아가 피고인들이 모집한 투자 규모, 투자자들에게 약정한 채굴용량, 채굴량, 당시 준비되었거나 준비 중인 채굴기의 상황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이 투자자들에게 약정한 바와 같이 채굴용량을 할당해주거나 N을 분배해줄 수 없었고, 이를 알고 있었음에도 이러한 사정을 투자자들에게 알리지 않은 점 등이 인정되므로, 피고인들의 N 채굴사업 투자 피해자들에 대한 기망행위 및 편취의 범의를 모두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들은 이 사건 채굴위탁계약의 내용상 계약체결일로부터 80일이 지난 2021. 2. 하순경에서야 'T'로부터 N을 배분받을 수 있음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N 채굴업체 중 상대적으로 후발주자로서 원활한 투자자 유치를 위해 2020. 12.부터 2021. 2. 사이에도 계약체결일 다음 날부터 N이 배분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이와 같은 'T로부터의 실제 N 배분일'과 '피고인들이 투자자들에게 약속한 N 배분일'의 차이로 인해 피고인들은 N을 거래소에서 매수해 투자자들에게 지급할 수밖에 없었는데, 2021. 2.말경 기준으로 피고인들이 기존 M 투자금에서 전환한 투자금액이 약 7억 원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M 모집 금액 합계 약 12억 5,000만 원 - 환불금액 약 5억 5,000만 원), 신규 모집한 투자 패키지가 합계 약 $1,000,000(환율 1,200원 기준 약 12억 원)에 이르렀으므로, 위와 같은 배분일의 격차는 피고인들의 N 채굴사업의 재무상태나 지속가능성을 상당히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F이 2020. 12. 13.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T채굴기가 BZ 사이트에서 검색되는 것을 확인하고 그 정보를 캡쳐한 화면을 공유하자, 피고인 A이 "근데 저건 오픈하면 안될듯요 :-)"라고 답장한 것은, 위 캡쳐화면에서 T채굴기의 채굴용량이 0TB로 확인되므로 투자자들이 T채굴기의 노드번호를 알게 될 경우 아직까지 채굴기를 통한 N 채굴 및 분배가 정상적으로 이뤄질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피고인들은, 이 사건 채굴위탁계약의 체결일로부터 30일 내에 T채굴기로부터 N의 분배가 이뤄질 것이라고 생각하였다고 주장하기도 하나, 이는 이 사건 채굴위탁계약서의 내용에 반하는 주장인 점 및 피고인 A 또한 'T' 측에 "계약 체결 전에는 30일에도 채굴될 수 있다고 들었는데" 정도로 얘기한 것 외에 'T'에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내에 분배가 이뤄질 것이라고 약정했는데 80일이 지나서야 분배가 이뤄진 점'에 대해 정식으로 문제제기를 하거나 손해배상을 요구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피고인들은 'T' 측이 이 사건 채굴위탁계약을 위반해 N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피고인들이 계획했던 N 채굴사업의 진행에 차질이 생겼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채굴위탁계약상 ㈜K 측에게 배분되어야 하는 N의 비율이 T채굴기의 총 채굴량의 20%임에도(이 사건 공소사실 또한 그와 같은 전제에 서 있다) 'T' 측에서 임의로 4%만을 배분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2021. 2.말경 당시 'T'와의 이 사건 채굴위탁계약을 통해 확보한 N 채굴용량은 1,638TB에 그쳐, 이미 M에서 N 채굴사업으로 투자 전환된 투자자 및 2021. 2.말경까지의 신규 투자자들의 투자금액 합계 약 19억 원(= 약 7억 원 + 약 12억 원)에 상응하는 채굴용량 약 1,900TB[= 19억 원 ÷ $1/1,200원 × 1.5TB/$1,000 ×80%(위탁 수수료 20% 공제), 필요 채굴용량은 이하 같은 방식으로 계산한다]에 미달하는 상태였던 점, 이른바 '최적화기간'인 분배시작일로부터 180일까지는 채굴된 N의 25%만 즉시 지급되고 나머지 75%는 180일간 나눠서 분배되는 구조여서 이 사건 채굴위탁계약에 따르더라도 최적화기간 중에는 일일 채굴 N의 5%(= 분배비율 20% × 최적화기간 중의 즉시 지급비율 25%)만이 즉시 배분될 수 있었던 점, 피고인들은 2021. 2.말경 T채굴기로부터 일일 채굴 N의 4%만 분배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도 AS을 통해 모집 투자금액 대비 현저히 부족한 채굴용량의 채굴기를 설치·운영하며 계속하여 대외적으로는 안정적인 N 분배가 가능하다며 투자자를 모집하고 모집 투자금액의 30% 이상을 상위 투자자들에 대한 수당으로 지출하였을 뿐, 투자자들에게 약정한 바와 같은 N을 지급하기 위한 별도의 방법은 마련하지 않았던 점, 피고인들은 'T' 측에 "분배비율이 4%인 것을 이해할 수 없다"는 취지로 항의하는 정도에 그친 후 2021. 8.경까지도 'T'로부터 일일 채굴코인의 4%를 계속 분배받아온 점(증거기록 14권 8322쪽 하단) 등에 비추어 보면, 설령 피고인들 주장과 같이 'T'가 이 사건 채굴위탁계약을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당초부터 지속적인 이행가능성이 없었던 이 사건 N 채굴사업의 종료시기를 다소 앞당겼을 뿐, 피고인들의 기망행위나 편취의 범의를 부정할 만한 사유가 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M 투자금에서 전환된 투자금액(약 7억 원) 및 할당 채굴용량(약 700TB)을 제외하더라도, 피고인들이 2021. 3. 22.까지 모집한 투자금액이 패키지 기준 $3,534,000, 채굴용량 환산 시 4,248TB[= $3,534,000 × 1.5TB/$1000 × 80%(위탁 수수료 20% 공제)]에 이르렀다. 그러나 당시까지 피고인들이 실제로 확보했거나 확보 예정이었던 N 채굴용량은 T채굴기의 1638TB, AS을 통해 설치한 채굴기 1호기, 2호기의 합계 약 900TB[= 990TB × 90%(AS에게 배분되는 수수료 10% 공제, 이하 같은 방식으로 계산한다), 한편, 1호기는 2021. 4.말경, 2호기는 2021. 5.중순경 온전한 유효 스토리지 파워에 도달하였다], 총 합계 약 2,500TB에 불과하였다. 이러한 문제에 더하여, 2021. 3.경 N 가격이 급등하기 시작하자, 피고인들은 N 채굴수량이 부족한 상황에서 가격이 급등한 N을 매수하기가 어려워져 2021. 3. 4.부터 2021. 4. 8.경까지 N 출금을 제한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후에도 피고인들의 투자금 유치 규모 및 이에 따라 할당이 필요한 채굴용량은 급증하는 데 반하여[2021. 3. 23. ~ 2021. 4. 8.까지의 투자 패키지 합계 $2,203,000(채굴용량 환산 시 1,762.4TB), 2021. 4. 9.부터 2021. 5. 16.까지 투자 패키지 합계 $1,083,000(채굴용량 환산 시 433.2TB), 위 각 채굴용량은 피고인들이 N 가격 급등에 대응해 당초보다 낮춘 채굴용량 환산기준에 따른 것이다], 피고인들이 2021. 5.경 AS에게 추가 대금을 지급하고 설치한 채굴기 3~6호기의 채굴용량은 합계 약 1,170TB에 불과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 기간을 전후하여 계속하여 이 사건 N 채굴사업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이에 기초한 N 분배 및 수당 지급으로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홍보하였고, 나아가 2021. 4.경에는 피고인 A, B, C의 지인 등과 채굴기 1호기, 2호기의 채굴용량 합계 약 990TB 중 절반 가량인 414TB에서 채굴되는 N의 24%를 분배해주기로 하는[실질 할당 채굴용량은 99.36TB(= 414TB × 24%)인 셈이다] 별건 담보금 투자계약까지 체결하였다. (다) 위와 같이 피고인들이 투자자들에게 약속한 대로 N을 분배하는 데에 필요한 N 채굴용량이 현저히 부족하였음에도, 피고인들은 다단계판매조직을 이용한 투자유치를 지속하기 위하여 투자자 모집 관련 수당은 계속하여 지급해 그 총액이 본건 투자금액의 1/3가량인 약 32억 원(= 2,692,018USDT × 1,200원/USDT)에 이르렀고, 투자금액의 일정 부분을 N 채굴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K의 운영비용 등으로 지출하기도 하였다. (라) 피고인들은 2021. 4.경 N의 가격이 종전보다 10배 가량 급등하면서, 그렇지 않았더라면 정상적으로 운영되었을 N 채굴사업에 계획과 달리 차질이 생긴 것이라고 강조하여 주장한다. 살피건대, 실제로 N의 가격이 2020. 11. 15.경 및 2020. 12. 15.경 각 32,000원 가량에서 2021. 1. 15.경 약 24,000원으로 하락하였다가 2021. 2. 15.경 약 49,000원, 2021. 3. 15.경 약 62,000원, 2021. 3. 25.경 약 100,000원, 2021. 3. 31.경 약 200,000원으로 상승한 후 2021. 5. 18.까지 10만 원 이상의 시세를 유지한 것은 사실이다(증거기록 9권 5931쪽). 그러나 N 채굴사업은 근본적으로 N의 가격이 상승할 것을 기대하고 운영이나 투자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피고인들도 이를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 A은 2021. 3. 29. 'T' 측에 "N 1,000불 이상 간다는 확신은 있습니다."라고 메시지를 보낸 바 있다(증거기록 14권 8298권)], 가상자산의 가격변동성이 매우 크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알려진 사실이므로, 가상자산 관련 사업에 투자를 유치하는 사업자로서는 가상자산의 극심한 가격 변동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업이 지속될 수 있을 만한 내용 및 구조로 사업을 준비하여야 투자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을 충분히 알았을 것으로 보이고, 특히 이 사건 N 채굴사업의 경우 N 채굴에 필수적으로 담보금, 가스비 등 N이 소모되므로, N의 가격 변동에 따른 위험은 이 사건 N 채굴사업에 당연히 내재되어 있었던 점[피고인 A은 'T' 측으로부터 이미 2020. 12. 17. "가스비가 올라가서 N 채굴에 비용이 많이 든다"는 얘기를 들었고, 2021. 2. 24.에도 재차 '가스비 증가 및 N 가격 상승으로 인한 담보금 납입 비용의 증가로 인한 채굴상황의 변화'에 관한 얘기를 들었다(증거기록 14권 8281, 8290쪽)],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사업자금 및 지출비용상 충분한 여유를 확보하지 않은 채 무리한 N 배분안과 수당 지급안으로 투자자들에게 허황된 투자를 권유한 점, 피고인들은 N 가격이 급등하기 이전인 2021. 2.경에도 이미 투자 규모에 상응하는 N 채굴용량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였고, 2021. 3.경 N 가격이 상승하기 시작하였음에도 계속하여 적극적으로 투자자를 모집하였던 점, 오히려 피고인들이 모집한 N 채굴사업 투자 건을 시기별로 보면, 2020. 12. 15.부터 2021. 1.까지 131건, 2021. 2. 272건, 2021. 3. 1,004건, 2021. 4. 764건, 2021. 5. 182건, 2021. 6.부터 2021. 7. 15.까지 77건으로 확인되는데(증거기록 15권 9040쪽), 이러한 투자자 모집 규모의 증감 추이는 N의 시세 변동 추이(2021. 1.경부터 2021. 3.말~4.초경까지 상승하고 2021. 4. 1. 최고점을 찍은 후 지속적으로 하락해 2021. 5. 19.경에는 10만 원 미만의 시세 형성)에 비례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2021. 4.경 N의 가격 급등이 피고인들이 예상할 수 없었던 불가항력의 사유이었다거나 이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투자자들에게 약정한 대로 N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이라고는 보기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업무상배임 및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범행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행위로서의 횡령행위가 있다는 점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그 입증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자신이 위탁받아 보관 중이던 돈이 모두 없어졌는데도 그 행방이나 사용처를 설명하지 못하거나 또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용처에 사용된 자금이 다른 자금으로 충당된 것으로 드러나는 등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용처에 사용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하고 오히려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다는 점에 대한 신빙성 있는 자료가 많은 경우에는 일응 피고인이 위 돈을 불법영득의 의사로써 횡령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대법원 2000. 3. 14. 선고 99도457 판결 등 참조). 나. AC 명의 '담보금' 투자계약 업무상배임 범행(범죄사실 제2의 가항) 관련 피고인 A, C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의 요지 AC은 AA(피고인 A의 모친), AB(피고인 A의 이모) 명의로 6,000만 원의 투자금을 송금한 것이므로, AC 명의의 딜텀 계약이 투자금 납입 없이 허위로 체결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AA과 AB이 2021. 4. 2. 합계 6,000만 원을 피고인 C 명의 계좌로 입금한 사실, AC이 6,000만 원을 N 채굴 담보금 사업에 투자하였다는 내용의 2021. 4. 14.자 투자계약서(증거기록 8권 5700쪽)가 존재하는 사실, 피고인들의 사무실 PC에서 압수된 '담보금 투자 정산자료.xlsx'에 다른 담보금 사업 투자자들과 함께 'AC이 2020. 4. 12. 6,000만 원을 담보금 사업에 투자'하였다는 취지의 기재 및 위 투자자들에 대한 정산 내역이 존재하는 사실(증거기록 8권 5716쪽 이하)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나 사정들, 즉 피고인 A은 2021. 4. 2. 피고인 C에게 AA, AB 명의로 합계 6,000만 원이 입금될 것이라는 점을 알린 후 "일단 6천만 원. 테더 보내주세요"라고 말하며 자신의 BF 거래소 전자지갑 주소를 보냈고(증거기록 16권 9295-1쪽), 같은 날 피고인 C으로부터 6,000만 원에 상응하는 52,185USDT를 받은 점, 피고인 A은 같은 날 피고인 C으로부터 "너 N 담보 더 박아놔야 하는 거 아냐? 청산 당하면 안 된다."는 말을 듣자 "아직까지는 괜찮아요. 이더 팔고 박고 AC이꺼 박고"라고 답장한 점(증거기록 16권 9295-3쪽, 피고인들은 변론종결 이후 2023. 11. 21.자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위 '담보'가 'N 담보금'을 뜻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대화 전후의 맥락에 비추어 보면, 위 '담보'는 코인 선물레버리지 거래의 담보금을 뜻하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이 위 52,185USDT를 다시 피해 회사에 담보금 투자계약의 투자금으로 납입하였다거나 피해 회사를 위한 별도의 용도에 지출하였다고 볼 만한 거래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점(피고인이 변론종결 이후 제출한 2023. 11. 21.자 변호인의견서에도 해당 거래내역이 전혀 특정되어 있지 않다), AC을 제외한 나머지 담보금 투자자들 중 CB을 제외한 나머지 투자자들은 피해 회사의 계좌로 투자금을 이체한 점(증거기록 8권 5687쪽), 피해 회사의 계정별원장에도 다른 담보금 투자자들은 기재되어 있는 것과 달리 AC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증거기록 12권 7390쪽) 등에 비추어 보면, AA, AB 명의로 입금된 6,000만 원은 피고인 A의 개인적인 USDT 구매대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일 뿐, AC의 N 담보금 투자계약의 투자금으로 납입되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범행(범죄사실 제2의 나항) 관련 피고인 A, C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의 요지 피해 회사는 ㈜AE 및 그 대표이사 AF과 N 실링기간을 앞당겨주는 기계를 약 7억 원에 구매하는 계약과 약 18억 원 상당의 USDT를 장외거래로 구입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금으로 ㈜AE에 330,000,000원, AF에게 2,199,630,000원을 지급하였다. 이후 N 실링기간 관련 기계 구매계약을 합의해지하면서 위약금 1억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6억 원을 돌려받았고, 수수료를 제외하고 약 17억 7,600만 원 상당의 USDT를 송금받았다. 판단 먼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나 사정들, 즉 피고인 A은 피해 회사 직원 CE에게 2021. 4. 20. ㈜AE 계좌로의 입금을 지시하면서 "적요 적지 마요. 따로 관리할게요"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점, 피고인 C은 2021. 4. 20. AF 측으로부터 156,175USDT를 받아 그 중 15만 USDT를 피고인 A의 가상자산 전자지갑으로 송금하였고, 이후에도 계속하여 AF 측으로부터 USDT를 받아 그 중 일부를 피고인 A에게 송금하여 합계 60만 USDT(2021. 4. 20. 15만 USDT + 2021. 4. 21. 8만, 12만, 5만 USDT + 2021. 4. 22. 10만 USDT + 2021. 4. 27. 10만 USDT)를 송금한 점, 위와 같이 피고인 C의 피고인 A에 대한 USDT 송금이 이루어질 당시, 피고인 A이 피고인 C에게 "매번 형 돈 들어오면 바로 사고 물려서 안 샀더니 역시 떨어지네", "43000까지도 가능할 듯. 그럼 자살", "개미 시드 다 말려죽여놓고 올리는 거죠", "근데 형 오늘 10만 불만 더 넣어줄래요? 이제 복구해야 되는데 시드가 없어", "앞으로 선물은 CF에서 할 거에요. 왜냐하면 BF보다 청산가가 낮고, 하나 더 중요한 거는 BF에서 하면 욕심이 생겨서 현물에서 수익 낸 거를 선물로 옮겨서 추매하게 됨. 욕심 안 부리고 형이 10만 불 넣어주면 그쪽으로 5만 불만 보내서 할거야"라는 메시지를, 피고인 C이 피고인 A에게 "보냈어 40만 불, 가자 150만 불", "10만 개 보냈어. 일단 이걸로 시마이 할 거니까 잘 살아봐, 일단 그걸로 해봐", "보냈어 60만 불", "글구 낼 2억 하고 모레 2억까지만 하자. 이번 달 돈 나갈 게 어마어마하게 많다.", "총 25억을 뺐는데 왜 남는 건 오늘 들어오는 입금분이지? 다 어디 갔지?"라는 메시지를 각 주고받은 내역이 확인되는 점(증거기록 16권 9367쪽 이하)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이 피고인 A에게 보낸 60만 USDT에 상응하는 매수대금 669,250,000원(증거기록 16권 9685쪽)은 피해 회사와 무관하게 피고인 A을 위하여 AF 측에게 지급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AF이 2021. 4. 28.부터 2021. 4. 30.까지 5억 8,800만 원을 반환한 것은 사실이나, 해당 금액을 반환받은 계좌는 최초 출금계좌였던 피해 회사의 계좌가 아니라 피고인 A의 개인 계좌였던 점, AF 측의 반환은 가상자산이 아닌 금전 계좌이체로 이루어졌으므로, 법인 명의로 가상자산 전자지갑을 개설할 수 없어 개인 명의 전자지갑으로 가상자산을 송금받아야 하는 것과 같은 부득이한 사정도 존재하지 않았던 점, 피고인 A은 5억 8,800만 원 중 4억 4,650만 원을 피고인 C의 계좌로 이체하였는데, 피고인 A의 계좌에 남은 금액 및 피고인 C의 계좌로 이체된 금액이 피해 회사를 위해 지출되었다고 볼 만한 구체적인 주장과 소명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오히려 계좌거래내역상 피고인들과 B, D 등에 개인 계좌로 이체되거나 피고인 C의 CG증권 계좌로 이체되는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16권 9364쪽 이하)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5억 8,800만 원도 피해 회사와는 무관하게 피고인들의 개인적인 용도로 AF 측에 지급되었다가 이를 반환받아 임의 소비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들의 불법영득이 인정되는 위 1,257,250,000원(= 669,250,000원 + 588,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1,272,388,000원(= 2,529,638,000원 - 1,257,250,000원)의 경우, 아래 '무죄 부분'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들이 피해 회사를 위한 가상자산 구입대금으로 지출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위 1,272,388,000원에 대해서는 이유 있고, 나머지 1,257,250,000원의 범위 내에서는 이유 없다. 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범행(범죄사실 제3항) 관련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AG에게 N 채굴기 1, 5, 6호기를 양도한 것은 개인 채무 상환을 위한 것이 아니었고, 피해 회사가 N 채굴사업 투자자들에게 지급할 보상금을 마련하기 위해 AG으로부터 빌린 약 20억 8,9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상환하기 위한 것이었다.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21. 7. 30.경부터 2021. 11. 26.까지 AG으로부터 약 54억 원을 입금받고 AG에게 약 33억 원을 출금하였는데, 피고인 측 제출 자료(증거기록 16권 9248쪽)에 의하더라도 피해 회사가 N 채굴사업 투자자들에게 환불 내지 보상을 본격적으로 진행한 것은 2021. 11.초경부터이었으므로, 그 이전의 거래는 시기상 피해 회사의 N 채굴사업 투자자들에 대한 환불(보상)금으로 사용되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2021. 7. ~ 10.경 AG으로부터 입금받은 돈의 대부분을 피고인의 CH은행 계좌로 이체하거나(이후의 구체적인 사용처를 전혀 밝히고 있지 못하다), 피고인 또는 C 명의로 피해 회사에 입금한 후 피해 회사에 대한 가수금 또는 대여금으로 별도 계상하였던 점(증거기록 15권 9190쪽 이하)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AG으로부터 입금받은 돈 중 피해 회사의 환불 절차에 사용된 8억 8,000만 원 상당을 초과하는 나머지는 피고인의 AG에 대한 개인적인 채무였음을 추단할 수 있다. 따라서 피해 회사의 AG에 대한 실질적인 채무가 8억 8,000만 원에 불과함에도, 피고인이 자신의 개인적인 채무에 대한 변제까지 포함하여 시가 18억 8,700만 원 상당의 N 채굴기 1, 5, 6호기를 AG에게 양도한 것은, 그 차액 10억 700만 원(= 18억 8,700만 원 - 8억 8,000만 원) 부분에 대해 피해 회사에 대한 횡령죄를 구성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만, 피고인의 불법영득이 인정되는 위 10억 7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8억 8,000만 원 상당의 채굴기 양도 부분의 경우, 아래 '무죄 부분'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피해 회사의 AG에 대한 실질적인 채무 변제 명목으로 양도되었을 가능성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위 8억 8,000만 원에 대해서는 이유 있고, 나머지 10억 700만 원의 범위 내에서는 이유 없다. 3. 피고인 L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범죄사실 제4항)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2020. 4. 9. A에게 20비트코인과 200이더리움을 전송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은 (인터넷주소 2 생략)의 실운영자인 AK에게 이를 대여해 준 것일 뿐, 이를 투자하고 운영 수익의 25%를 받기로 한 적이 없으므로, 피고인이 A의 도박공간개설 범행에 공모하였다거나 위증하였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은 (인터넷주소 2 생략)이 국내에서는 접속이 차단된 것으로 알고 있었으므로, 도박공간개설의 고의가 없었다. 피고인은 도박공간개설죄에 관하여 A과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관계에 있으므로, 피고인은 해당 범행에 관하여 증인적격이 인정될 수 없고, 증인적격을 전제로 하는 위증죄도 성립할 수 없다. 나. 판단 피고인이 (인터넷주소 2 생략)에 투자하고 A과 도박공간개설을 공모하였는지 여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인터넷주소 2 생략)(이하 '이 사건 도박사이트'라 한다)에 20비트코인과 200이더리움을 투자하고 수익을 분배받기로 약정하여 A과 도박공간개설을 공모하였음이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우선,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도박사이트의 실운영자는 AK가 아니라 A 측이었음이 인정된다. 1) 이 사건 도박사이트 운영의 기초가 된 카지노 라이선스에 등록된 회사명은 'CI'이고 라이선스에 ㈜K의 홈페이지 주소가 기재되어 있으며, 위 라이선스를 취득하기 위한 서류를 준비하여 퀴라소로 보낸 것 역시 ㈜K이었다(증거기록 1권 85쪽 이하). 또한 ㈜K가 작성한 투자제안서나 수익정산표(증거기록 3권 2538, 2535쪽)에 따르면, 이 사건 도박사이트의 운영수익 중 가장 많은 비율인 40%가 ㈜K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정해져 있었다. 2) ㈜K의 회의록(증거기록 3권 3041쪽 이하) 및 직원 BL의 인수인계자료(증거기록 2권 2400쪽 이하)에 의하면, ㈜K가 이 사건 도박사이트의 '그랜드 오픈'을 준비하면서, 위 라이선스 취득 외에도 KYC 인증 도입, 중국의 위챗 커뮤니티에 이 사건 도박사이트 홍보 및 수익 공유 제안, AK에게 이 사건 도박사이트의 각종 기술적 사항의 요구 및 확인, 이 사건 도박사이트에서 '회원가입 - 입금 - 도박게임 - 출금' 과정이 원활히 진행되는지 여부의 확인, 서비스센터 번호로 ㈜K의 전화번호 등록, 국내 블로거 등에게 이 사건 도박사이트 이용 방법 홍보 요청, 뱅커 자금 유치 등의 업무를 수행한 사실과 이 사건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이용자의 입출금 요청에 대한 조치, 이용자의 각종 문의사항 응대, 이용자수 및 수익의 정기적 확인, 수익 정산안 작성, 각종 국내외 홍보 활동 등의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업무 내역에 비추어 보면, ㈜K가 이 사건 도박사이트를 홍보하는 업무만을 담당하였다고는 보기 어렵고, 오히려 이 사건 도박사이트의 준비 및 운영을 주관하였다고 판단된다[M 홍보자료에 ㈜K의 사내이사 B이 'CEO of (인터넷주소 2 생략)'이라고 소개되어 있기도 하다(증거기록 1권 412쪽)]. 3) 한편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A이 이 사건 도박사이트의 실운영자라고 내세우는 AK는 이 사건 도박사이트의 운영에 필요한 기술적 사항만을 담당했던 것에 불과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가) AK는 A과의 위챗 대화에서 "우리는 기술을 제공할 뿐이고, 다른 부분에는 관여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말을 반복하였다(증거기록 6권 4389, 4405, 4421쪽). 반면, A은 AK와의 대화에서 "거래수수료는 없지만 수익금은 공유한다", "우리가 허위 거래량도 만들 것이다", "첫 사용자들을 위한 테스트를 1주일 할 것이다", "우리가 돈을 더 지불할테니 우리를 담당하는 기술 파트 직원을 더 고용해 달라." 등과 같이 이 사건 도박사이트의 준비 및 운영을 주도하는 취지로 얘기하였다(증거기록 6권 4388, 4389, 4421쪽). 나) ㈜K의 직원 BJ은 이 사건 도박사이트의 화면구성, 채팅기능, 도박게임 실행 등에 관한 여러 개선사항을 정리해 AK에게 전달하였고(증거기록 3권 2499쪽 이하), BL은 내부문서에서 AK를 '백오피스팀', '개발자'라고 칭하였다(증거기록 2권 2400쪽 이하). 다) AJ의 컴플라이언스 부서 담당자는 A에게 "K가 오늘 BM을 개시하려는 건 알겠지만 우리의 계약서에 따라 운영자인 귀하는 저희 측(AJ)에 유효한 게이밍 라이선스를 제시하기 전까지는 AJ에서 제공하는 베팅 프로그램 기술을 사용할 수 없다."는 취지의 이메일을 보냈다(증거기록 6권 4399쪽). (나) 나아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은 도박사이트인 (인터넷주소 2 생략)의 운영에 필요한 가상자산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투자하고 그 수익을 분배받기로 약정함으로써 A과 도박공간개설 범행을 공모하였음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이 운영한 ㈜CJ(이 사건 관련자들 사이에서는 'CK'라고도 칭해졌다)에서 근무했던 BI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투자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고(증인신문 녹취서 5쪽), ㈜K에서 근무했던 BJ 또한 이 법정에서 "A으로부터 피고인 측으로부터 투자받았다고 들었다."고 진술하였다(증인신문 녹취서 19, 49쪽). ㈜K의 회의록에도 'CK팀 뱅커 자금 투자'라고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3권 3049쪽). 2) ㈜CJ에서 최고기술책임자로 근무한 BK(가명)은 이 법정에서 "㈜K와 ㈜CJ는 이 사건 도박사이트에 관해 적극적으로 함께 일하기로 했다. L의 지시로 나와 다른 직원들이 이 사건 도박사이트의 디자인 개선, 프로그램 개선 등의 업무를 수행했고, ㈜K 측과 여러 차례 회의를 하였다."고 진술하였고(증인신문 녹취서 5, 7, 11쪽), BI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도박사이트에 우리 쪽도 돈이 들어갔으니 관리자페이지(백오피스)에 들어가서 매출, 방문자수가 어떤지 확인하고 아침마다 보고하라고 하였다. ㈜K 측에서 관리자페이지에 접속할 수 있는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줬고, BJ으로부터 주 1회 수익정산표를 받아 피고인에게 보고하였다."라고 진술하였으며(증인신문 녹취서 4, 7, 10쪽), ㈜K의 BJ 또한 이 법정에서 "A의 지시로 ㈜CJ 측에 주기적으로 수익정산표를 보냈다."고 진술하였다(증인신문 녹취서 22쪽). 나아가 BI이 BJ으로부터 수익정산표를 받은 카카오톡 내역(증거기록 6권 4453쪽)이나 BI이 이 사건 도박사이트의 이용자수와 수익을 확인해 피고인에게 보고한 텔레그램 내역(증거기록 6권 4455쪽)이 실제 확인되며, ㈜K와 ㈜CJ의 2020. 5. 12.자 회의록(증거기록 14권 8595쪽)에 '추후 CK 이사님과 직접 연락해 CK 직원 분에게 직접 사무실에서 백오피스를 자세히 안내하기로 함', '1차로 전달드린 수익분배 자료보다 더 직관적으로 수익에 대한 부분이 드러나도록 재구성하여 공유할 예정', '뱅커 자금이 손실이 나는 경우 CK 쪽에서 손실을 메꿔야 하는지 여부 등 방안을 마련해둬야 롱텀 파트너십 유지가 가능'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나 ㈜CJ가 이 사건 도박사이트의 운영 및 수익에 관심을 갖고 이에 대해 보고를 받고 관여한 것은 피고인이 단순히 이 사건 도박사이트의 운영자에게 자금을 대여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이 사건 도박사이트에 투자하고 그 수익을 분배받기로 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3) ㈜K가 작성한 투자계약서나 수익정산표(증거기록 3권 2535쪽, 증거기록 8권 8593쪽)에 따르면, 이 사건 도박사이트의 운영수익 중 25%가 뱅커풀인 ㈜CJ에 귀속되는 것으로 정해져 있었다. 피고인과 A은, 피고인이 투자제안을 거부해 투자제안서에 서명날인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수익정산표 또한 수익정산'제안'표에 불과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투자계약서의 기재 내용에 따라 피고인이 A에게 이 사건 도박사이트의 시재금으로 사용될 가상자산을 송금한 점, A은 피고인에게 투자계약서에 기재된 수익 분배 비율에 따라 작성된 수익정산표를 제공한 점, ㈜K의 실무자 BJ과 ㈜CJ의 실무자 BI 모두 수익정산'제안'이 아닌 수익'정산'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비록 투자계약서에 비록 서명날인이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피고인과 A 사이에 '피고인이 이 사건 도박사이트의 운영에 필요한 시재금을 투자하고 그로부터 수익을 분배받기로 하는' 도박공간개설 범행에 대한 공모는 이루어졌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이 (인터넷주소 2 생략)의 국내 접속 가능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고인이 A과 이 사건 도박사이트에 관한 투자계약을 체결하고 투자금을 제공한 2020. 4.경 이 사건 도박사이트는 국내에서 접속 가능했고, 한국어 화면도 지원했던 점, 이 법정에 출석한 ㈜CJ의 BK, BI 모두 이 사건 도박사이트에 접속한 적이 있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도박사이트에 2억 원 이상에 해당하는 20비트코인과 200이더리움(증거기록 6권 4463쪽)을 투자하였으므로 이 사건 도박사이트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는지에 대해 중대한 이해관계를 갖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BI에게 이 사건 도박사이트의 일반 이용 화면이 아닌 관리자페이지에까지 접속해서 이용자수와 수익 현황을 확인하고 보고하도록 지시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도박사이트에 직접 접속해 보거나 ㈜CJ의 직원들로부터 들어 이 사건 도박사이트가 국내에서도 접속 가능하였음을 충분히 알았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피고인에게 관련 사건에서의 증인적격이 인정되는지 여부 (가) 헌법 제12조 제2항은 '모든 국민은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형사소송법 제283조의2 제1항도 "피고인은 진술하지 아니하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범인 공동피고인은 당해 소송절차에서는 피고인의 지위에 있어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증인이 될 수 없으나, 소송절차가 분리되어 피고인의 지위에서 벗어나게 되면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증인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도3300 판결 등 참조). 한편 형사소송법 제148조는 피고인의 자기부죄거부특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자기가 유죄판결을 받을 사실이 발로될 염려 있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고 있고, 그와 같은 증언거부권 보장을 위하여 형사소송법 제160조는 재판장이 신문 전에 증언거부권을 고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소송절차가 분리된 공범인 공동피고인에 대하여 증인적격을 인정하고 그 자신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신문한다 하더라도 피고인으로서의 진술거부권 내지 자기부죄거부특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증인신문절차에서 형사소송법 제160조에 정해진 증언거부권이 고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인이 자기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증언거부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채 허위로 진술하였다면 위증죄가 성립된다(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도6848, 2012전도143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관련 사건의 공동피고인으로 함께 기소되지 않아 관련 사건의 소송절차에서 피고인의 지위에 있지 않았던 점(따라서 공동피고인의 변론 분리 여부조차 문제되지 않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관련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해 재판장으로부터 증언거부권이 있음을 고지받고 증인으로서 선서하였던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증언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허위진술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관련 사건에서 A의 도박공간개설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의 증인적격이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4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4유형]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 사기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그 실행을 지휘한 경우,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11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2단계 이상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2 감경) 제2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및 업무상배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5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년∼13년 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4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4유형]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 사기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그 실행을 지휘한 경우,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11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2단계 이상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2 감경) 제2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및 업무상배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5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년∼13년 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피고인 B, D, E, F, G, H, I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4유형]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9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2단계 이상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2 감경) 4. 피고인 L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7년 6개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위증) [유형의 결정] 위증·증거인멸범죄 > 01. 위증 > [제1유형] 위증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제2범죄(도박공간개설)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1. 도박장소 개설 등 > [제3유형] 도박장소·공간 개설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1년 6개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개월∼2년 3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사정들과 각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 ㈜K, L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공통된 양형요소 피고인들의 이 사건 N 채굴사업 사기 범행은 피해자가 약 1,400명, 피해금액이 약 93억 원에 이르는바,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들은 범행 기간 동안 편취금으로부터 급여를 받거나 편취금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는 등의 경제적 이익을 누린 것으로 보인다[피고인들은, 채굴기 비용, 지급된 N 및 후원수당, 환불금 등을 종합하여 보면, 오히려 편취금액보다 더 많은 비용을 지출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들이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이더리움의 가격이 범행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상승한 점(증거기록 12권 7527쪽 이하)을 고려하면,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고인들이 투자계약에 따라 피해자들에 지급한 N은 약 1만 개에 불과하다[피고인들이 N 가격이 급등한 2021. 3.부터 2021. 4.초경까지 N 출금을 제한한 것을 고려하면, 해당 N의 실제 가격은 10억 원(1N당 10만 원)에 미달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들이 약 32억 원 상당의 USDT를 후원수당으로 지급하기는 하였으나, 다단계판매조직의 특성상 후원수당은 상위 모집자에게 집중하여 지급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이 일부 피해자들로 구성된 피해자조합에 채굴기 2~4호기(지출된 설치비용 기준 약 6억 원 상당) 및 채굴기 1~6호기의 각 담보금(N 약 35,000개)을 양도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들이 당초 약속한 것과 같은 수량의 N 채굴이 이미 어려워진 상황이고(증거기록 2권 2332쪽), N 채굴기를 통해 N을 배분받기 위해서는 담보금을 당장 출금할 수도 없으므로, 이를 통해 피해자들에게 온전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졌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한편, 이 사건 N 채굴사업 투자 피해자들 중 약 800명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작성해 제출한 것은 사실이다(증거기록 19, 20권). 그러나 피해자들 중 다수가 제대로 피해회복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위와 같이 처벌불원서를 작성하게 된 것은 피해자조합 측이 처벌불원서 작성·제출을 조합 가입 또는 N 배분의 조건으로 삼았기 때문인 점(증인 AN 녹취서 28쪽, 증인 AQ 녹취서 12쪽 등, 증거기록 11권 6813쪽, 17권 10153쪽)을 함께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피고인 A 피고인은 ㈜K의 대표이사로 이 사건 N 채굴사업 사기 범행을 주도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 ㈜K에 대해 3회에 걸쳐 합계 약 22억 5,000만 원 상당의 횡령·배임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도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기소유예 처분 1회, 항소심 계속 중인 이 사건 도박사이트 운영 범행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 B, C 피고인들은 ㈜K의 사내이사로서 A과 함께 이 사건 N 채굴사업 사기 범행을 계획·실행하였다. 특히 피고인 C은 재무이사로서 투자자들에게 지속 가능하지 않은 형태의 N 및 후원수당 지급 업무를 담당하였고, A의 약 12억 5,000만 원 상당의 횡령·배임에도 가담하였다는 점에서 상대적으로 죄책이 더 무겁다. 다만, 항소심 계속 중인 이 사건 도박사이트 운영 범행 외에는, 피고인 B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 C은 벌금전과 2회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 D, E, F, G, H 피고인들은 Q라는 다단계판매조직을 구성해 피고인들과 함께 이 사건 N 채굴사업 사기 범행에 가담하였다. 피고인 F은 전산 관리 업무를, 나머지 피고인들은 투자자 모집 업무를 주로 담당하였다. 피고인들은 적어도 ㈜K로부터 월 300만 원의 급여 및 법인카드 등의 경제적 이익을 받아왔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 H는 공소사실의 기재 내용이나 피고인들 간의 대화내역(증거기록 14권 8477쪽 이하)에 비추어 볼 때, 다른 피고인들에 비해 투자자 모집 업무에서 차지하는 역할이나 비중이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H는 초범이고, 피고인 D, F은 벌금형 1회, 피고인 G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피고인 E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3회(이상 모두 이종 전과) 외에는 각 다른 범죄전력은 없다. 피고인 I 피고인 I은 일선 현장에서 이 사건 N 채굴사업의 전도유망함을 홍보하며 투자자를 모집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N 채굴사업 사기 범행 계획 당시부터 참여한 것은 아니고, Q 측에서 투자 홍보를 담당할 강사로서 새로 모집한 사람이다. D 등이 피고인은 없는 단체대화방에서 "피고인이 요즘 계속 뭔가 캐는 것 같다. 자기도 좀 아리송한 느낌을 받는가 보다. 우리끼리 말이 틀릴 수 있으니 피고인과 대화 내용을 공유하자. 회사가 똑바로 안 돌아가 이런 걸 짜고 쳐야 되는 부분이 많이 안타깝다."는 취지의 대화를 나누기도 한 점(증거기록 14권 8488, 8489쪽), 다른 Q 소속 인원들과 달리 법인카드나 인센티브 혜택에서도 제외된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12권 7428, 7438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나머지 공범들에 비해 이 사건 N 채굴사업 사기 범행에 결합·가담한 정도가 낮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나. 피고인 L 피고인은 A 등과 이 사건 도박사이트 운영을 공모해 수익을 분배받기로 하고 운영자금을 투자하였는바, 이러한 도박공간개설 범행은 일반 국민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나아가 피고인은 공범들의 관련 사건의 재판에 출석해 이 사건 도박사이트에 운영자금을 투자하였음에도 이와 달리 기억에 반하는 위증을 하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에게는 동종 도박 범행으로 인한 벌금형 2회를 포함하여 12회의 벌금전과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도박사이트 운영으로 실제 수익을 얻었는지 여부가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고, 피고인의 위증은 공범 관계에 있는 범죄사실에 관한 것으로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무죄 부분 1. M 관련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의 점,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관한 판단(공소사실 제1항)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은 ㈜K 자금으로 'CL'라는 명칭을 내세워 M를 발행한 후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인 BQ에 상장피를 지급하고 2020. 8. 26. M를 1개당 15원에 상장하고, '봇' 프로그램을 통하여 거래물량을 조절하면서 M 시세를 3,000원 이상으로 부양하여 수익을 내고, 2020. 9. ~ 10.경부터는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H, 피고인 F, 피고인 G과 함께 '시세조종'을 위한 매도매수 세력('픽')을 형성하면서 시세차익을 얻었으며, 이와 같은 과정에서 피고인들은 회의를 하거나 메신저 단체대화방을 통하여 M 관련 투자금 모집 사업의 주요 사안에 관하여 논의하고 결정하였다. 이에 더하여 피고인 A, 피고인 C은 투자금을 관리‧운용하면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조달하고, 피고인 B은 투자자들에게 M가 가치가 상승하는 토큰으로 보이도록 하기 위해 봇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M 거래물량을 조절하면서 M 시세를 유지하거나 상승시키는 '마켓메이커'로서의 역할을 하고, 피고인 G은 사업을 설계하고 주요 현안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면서 투자자를 모집하는 '상위리더'를 관리하고, 피고인 F은 투자자들이 가입하는 회원 사이트의 전산을 관리하고, 피고인 D, 피고인 E은 사업설명회를 주도하고 피고인 H는 사무실 등지에서 투자자들을 응대하였다.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관계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로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등의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관계 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위와 같이 공모하여 위 Q 사무실과 인천, 부산, 울산 등 전국 각 지역 사업설명회에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투자상품(진입금액) 1,000$, 3,000$, 5,000$, 10,000$를 이더리움으로 송금하면, 약정기간 100일 동안 투자금액별로 투자원금의 1.3%인 13$, 1.4%인 42$, 1.5%인 75$, 1.6%인 160$를 일일보너스로 매일 지급하고, 1$당 1,200원으로 환산해서 총 156만 원, 504만 원, 900만 원, 1,920만 원을 지급한다. 수당은 롤업보너스, 레벨보너스가 있는데, 롤업보너스의 경우 추천인 1명을 모집하면 하위 1대까지 산하볼륨(모집한 투자금 합계액)의 50%, 추천인이 2명인 경우 하위 2대까지 산하볼륨의 30%, 추천인이 3명인 경우 하위 3대까지 산하볼륨의 15%, 추천인 6명인 경우 하위 4~30대까지 산하볼륨의 2%를 지급한다. 레벨보너스는 1~5star의 직급으로 구분하여 1star는 산하볼륨 합계액이 15만$인 경우로 산하볼륨의 5%, 2star는 하위투자자 중 1star가 2:1인 경우로 산하볼륨의 7%, 3star는 산하에 2star가 2:1인 경우로 산하볼륨의 9%, 4star는 산하에 3star가 2:1인 경우로 산하볼륨의 11%, 5star는 산하에 4star가 1:1인 경우로 회사 전체 매출의 1/n을 수당으로 지급한다. 위 수익과 수당은 투자원금의 300%까지 보장하고 1$당 1,200원 고정환율로 환산한 다음 출금 신청 시 시세대로 M로 지급한다. M는 겜블링 플랫폼에서 게임하면서 채굴이 가능하고, DG에 상장될 예정이며, M 거래물량을 조절할 수 있어 가치는 상승할 것이다.'라고 투자 설명을 하여 2020. 10. 14.경 투자자 BB으로부터 1,000$ 패키지에 해당하는 1,182,153원 상당의 이더리움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0. 10. 12.경부터 2020. 11.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293명으로부터 466회에 걸쳐 합계 1,141,560,679원 상당의 이더리움(2337.7172개)을 피고인 C이 관리하는 가상자산 지갑인 (인터넷주소 4 생략), (인터넷주소 5 생략), (인터넷주소 6 생략), (인터넷주소 7 생략)로 송금받고, 피고인 C 명의의 계좌로 합계 105,600,000원을 송금받아, 총 1,247,160,679원의 자금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인가·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기 위하여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았다.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다단계 판매조직 또는 이와 비슷하게 단계적으로 가입한 자로 구성된 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를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투자를 유치하면서, 하위 투자자를 모집하도록 하고 모집 실적에 따라 수당인 롤업보너스, 레벨보너스를 지급하면서 3단계 이상으로 구성된 조직을 이용하여 2020. 10. 12.경부터 2020. 11. 26.경까지 1,141,560,679원 상당의 이더리움을 피고인 C의 가상자산 지갑으로 송금받고, 합계 105,600,000원을 피고인 C 명의의 계좌로 이체받아 총 1,247,160,679원의 자금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다단계 판매 조직 또는 이와 비슷하게 단계적으로 가입한 자로 구성된 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만을 하거나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를 가장하여 금전거래만을 하였다. 나.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가상자산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유사수신행위법'이라 한다) 제2조의 '자금',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이라 한다) 제24조 제1항 제1호의 '금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인들이 이더리움을 송금받은 것은 유사수신행위법상 '자금(조달)' 또는 방문판매법상 '금전(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들이 투자를 권유한 M는 거래소에 상장돼 거래되는 등 실체가 분명히 존재하는 가상자산이므로, 투자자들로부터 이더리움을 받고 일정한 M를 지급하기로 한 것이 상품 또는 재화등의 거래를 가장한 금전거래(자금조달)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유사수신행위법위반과 관련하여, 피고인들은 일정한 개수의 M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을 뿐이고, M의 가격은 계속 변동해 하락할 가능성이 상존하므로, 피고인들이 투자자들에게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였다고 할 수 없다. 다. 판단 관련 법리 (가) 죄형법정주의는 국가형벌권의 자의적인 행사로부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범죄와 형벌을 법률로 정하도록 요구한다. 그러한 취지에 비추어 보면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문언의 가능한 의미를 벗어나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내용인 확장해석금지에 따라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23. 1. 12. 선고 2019도16782 판결 등 참조). (나) 유사수신행위법 제3조는 유사수신행위를 금지하면서 제2조 제1호에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행위'를 유사수신행위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바, 그와 같이 유사수신행위를 규제하려는 입법 취지는 관계 법령에 의한 허가나 인가를 받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출자금 또는 예금 등의 명목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규제하여 선량한 거래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금융질서를 확립하려는 데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입법 취지나 유사수신행위법 규정상 '출자금'이라는 용어의 의미에 비추어 보면, 실질적으로 상품의 거래가 매개된 자금의 수입은 이를 출자금의 수입이라고 보기 어렵고 그것이 상품의 거래를 가장하거나 빙자한 것이어서 실제로는 상품의 거래 없이 금원의 수입만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법에서 금하는 유사수신행위로 볼 수 있을 것이다(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도7470 판결 등 참조). (다) 방문판매법상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만을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란 재화 등을 주고받지 아니하고 오로지 금전수수만을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빙자하여 외형상으로는 재화 등의 거래가 있는 것처럼 보이나 실제로는 재화 등의 거래가 없거나 매우 미미한 정도로만 이루어져 그 실질적 목적은 금전의 수수에만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헌법재판소 2012. 4. 24. 선고 2009헌바329 전원재판부 참조). 구 방문판매법 제45조 제2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다단계조직을 이용하여 '상품 또는 용역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단지 그 물품의 제조원가가 작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나아가 그 물품의 사용가치가 그 가격에 비하여 터무니없이 작아 실질적으로 구입할 가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금전거래를 재화거래로 가장하기 위하여 구입하였다는 사정 등이 필요한데, 이러한 사정은 해당물품의 객관적 가치, 판매자의 판매경위와 구매자의 재화 구입경위, 후원수당 등이 상품판매에 의해서만 수익이 발생하는지 여부, 해당물품이 좋은 품질로서 실제 판매가능한 상품인지 여부, 상품의 종류가 소비재인지 고가의 내구재인지의 여부, 상품가격이 통상적인 유통마진보다 같거나 약간 낮은 수준인지의 여부, 하위판매원의 확보와 관련하여 투자금의 회수가 가능한지의 여부, 소비자 환불 및 판매원 재고 환불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도3127 판결 참조). 구체적 판단 (가) 이더리움이 금전에 해당하는지 여부 '금전'이란 '상품 교환 가치의 척도가 되며 그것의 교환을 매개하는 일반화된 수단'을 뜻하고, 유사수신행위법과 방문판매법의 각 구성요건조항과 앞서 본 대법원 판례 등은 유사수신행위법 '자금'이나 방문판매법의 '금전'을 '상품'이나 '재화등'과 대비하여 사용하고 있다. 그런데 이더리움은 법정화폐가 아니라 법정화폐를 통해 별도로 매매의 대상이 되는 가상자산인 점, 이더리움이 가상자산 거래에 있어 중요한 지위를 갖고 있고 그 범위 내에서 비트코인 등과 함께 교환의 매개체로서 일부 기능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가격의 변동성이 매우 크고 가상자산 외에 다른 일반적인 상품의 교환가치의 척도가 되는 수단으로 통용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국회에서도 이러한 법문언의 공백으로 인한 처벌의 사각지대를 인식하고 유사수신행위법의 '자금'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는 내용의 유사수신행위법 개정안이 여러 차례 발의된 점(피고인 A 측 제출 증 제24, 25호) 등에 비추어 보면, 현행 유사수신행위법 및 방문판매법의 문언상 가상자산의 수수를 '자금조달' 또는 '금전거래'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은 문언의 범위를 벗어나는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금지되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확장해석이라고 판단되므로, 이는 허용될 수 없다(나아가 유사수신행위법위반에 관한 앞서 본 대법원 판례의 '상품 거래를 가장한 행위'나 방문판매법상 '재화등 거래를 가장한 행위'는 일단 '자금'이나 '금전'을 받은 후 그 반대급부로서 상품이나 재화등을 공급하였으나 그 반대급부의 법적 의미나 경제적 가치가 미미한 경우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이는바, 위와 같은 '가장행위'의 범주에 '투자자들로부터 상품이나 재화등을 받았으나 그 실질은 자금조달이나 금전거래인 경우'까지 포함한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워 보인다). (나) M가 방문판매법상 '재화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1) 방문판매법 제24조 제1항 제1호 나목 및 다목의 문언상 해당 구성요건은 '재화등의 판매계약' 체결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M가 방문판매법상 '재화등'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유사수신행위법위반죄 경우 구성요건조항에 '상품의 매매계약'을 전제로 하고 있지는 않다). 2) 방문판매법은 재화 또는 용역(일정한 시설을 이용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합하여 '재화등'이라고 표현하고 있을 뿐, '재화' 및 '용역'에 대해 별도의 정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사전적 정의에 의하면, '재화'는 '사람이 바라는 바를 충족시켜 주는 모든 물건'을, '용역'은 '물질적 재화의 형태를 취하지 아니하고 생산과 소비에 필요한 노무를 제공하는 일'을 각 가리킨다). 다만, 부가가치세법은 '재화'를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상품, 제품, 원료, 기계, 건물 등 모든 유체물과 전기, 가스, 열 등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및 권리(광업권, 특허권, 저작권 등 물건 외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것)'으로, '용역'을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와 그 밖의 행위'로서 '건설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등'으로 정의하고 있다. 한편,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은 '가상자산'을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그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포함한다)'로 정의하고 있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M가 BQ, CM 등의 가상자산 거래소에 각 상장되어 거래된 사실, M 투자자가 M의 고유한 가치 및 가격 상승을 기대하며 피고인들에게 투자금을 지급한 사실 등은 인정된다. 이러한 사정과 비트코인을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의 재산으로 보아 몰수의 대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점(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8도3619 판결 참조), 가상자산을 재산상 이익으로 보아 배임죄, 사기죄 등의 객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21도9855 판결, 대법원 2021. 12. 16. 선고 2020도9789 판결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M 및 N을 방문판매법상 '재화등'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도 있기는 하다. 그러나, 방문판매법상 가상자산이 '재화등'에 해당한다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점, 가상자산의 관념성, 블록체인 기술의 특성으로 인한 관리가능성 및 배타적 지배가능성의 부존재 등을 이유로 가상자산이 물건, 자연력, 재화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견해도 상당수 존재하는 점, 실물 증권이 존재해 그 형식상 재화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는 주식이나 채권의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법상 과세 대상인 재화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리가 확립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현행 방문판매법의 '재화등'에 M과 같은 가상자산이 포함된다고 보는 것은 문언의 범위를 벗어나는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금지되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확장해석이라고 판단되므로, 이는 허용될 수 없다. (다) 소결 결국 현행 법제도상 가상자산은 그 법적 성격이 불분명하여 가상자산을 받고 가상자산을 주기로 하는 행위가 금융질서를 해치거나 소비자의 권익을 해치는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현행 유사수신행위법 및 방문판매법의 구성요건조항에 근거해 처벌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들이 '원금보장 약정을 하였는지 여부' 및 'M 거래가 상품 또는 재화등의 거래를 가장한 자금조달 내지 금전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볼 필요 없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 N 관련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의 점,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관한 판단(공소사실 제2의 나, 다항) 가. 공소사실의 요지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관계 법령에 의한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로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등의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관계 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2020. 12. 15.경부터 2021. 7. 15.경까지 동안 위 사옥 사무실과 인천, 부산, 울산 등 전국 각 지역 사업설명회에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진입금액별로 투자할 경우 계산표대로 N을 매주 수익으로 지급하겠다. 투자금의 3~4배의 수익이 난다. 하위투자자를 모집하면 수당을 지급하는데 투자금의 300%까지 보장한다.'는 취지로 투자 설명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1,429명으로부터 2,430회에 걸쳐 합계 9,328,842,457원 상당의 이더리움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인가‧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기 위하여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았다.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다단계 판매조직 또는 이와 비슷하게 단계적으로 가입한 자로 구성된 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를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0. 12. 15.경부터 2021. 7. 15.경까지 동안 위 사옥 사무실과 인천, 부산, 울산 등 전국 각 지역 사업설명회에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투자 설명을 하면서 각종 수당을 매개로 다단계 판매조직 또는 이와 유사한 조직을 이용하여 2020. 12. 15.부터 2021. 7.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1,429명으로부터 2,430회에 걸쳐 합계 9,328,842,457원 상당의 이더리움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다단계 판매 조직 또는 이와 비슷하게 단계적으로 가입한 자로 구성된 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만을 하거나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를 가장하여 금전거래만을 하였다. 나.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가상자산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유사수신행위법'이라 한다) 제2조의 '자금',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이라 한다) 제24조 제1항 제1호의 '금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인들이 이더리움을 송금받은 것은 유사수신행위법상 '자금(조달)' 또는 방문판매법상 '금전(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들이 투자를 권유한 N은 거래소에 상장돼 거래되는 등 실체가 분명히 존재하는 가상자산이고, 피고인들이 실제 N 채굴위탁계약을 체결하거나 N 채굴기를 마련하기도 하였으므로, 투자자들로부터 이더리움을 받고 일정한 N을 지급하기로 한 것이 상품 또는 재화등의 거래를 가장한 금전거래(자금조달)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유사수신행위법위반과 관련하여, 피고인들은 일정한 개수의 N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을 뿐이고, N의 가격은 계속 변동해 하락할 가능성이 상존하므로, 피고인들이 투자자들에게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였다고 할 수 없다. 다. 판단 1) 앞서 '무죄 부분 제1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들이 투자자들로부터 이더리움을 받은 행위가 현행 유사수신행위법상 '자금조달' 또는 방문판매법상 '금전거래'에 포섭된다고 보기 어렵고, 가상자산인 N이 방문판매법상 '재화등'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2) 나아가 유사수신행위법위반의 점과 관련하여,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N 채굴사업 투자자들에게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였다고도 인정하기 어렵다. (가) 피고인들은 투자자들에게 예상 채굴량에 따라 계산된 일정한 개수의 N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을 뿐이고, 피고인들이 투자한 금액에 상응하는 재산상 가치 또는 이를 초과하는 재산상 가치를 가진 N을 지급하겠다고 약정한 적은 없다. (나) 피고인들이 투자자들에게 제시한 조견표 하단에 예상 수익이 원화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이는 '예상 채굴량 × 예상 N 가격'으로 계산된 값이고, N 투자자들도 N이 가상자산으로서 가격의 등락이 심하다는 점을 충분히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그러한 기재만으로 피고인들이 투자자들에게 원금보장을 약정하였다고 보기 어렵다(설령 피고인이 투자자들에게 N 채굴기의 '일정한 채굴용량'을 할당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보더라도, 해당 채굴용량의 가치는 향후 채굴량이나 N 가격에 따라 그 실질적인 가치가 변동하므로, 원금보장은 논할 수 없다). (다) N 투자자들 또한 공통하여 '원금이 보장된다는 말은 듣지 못했다. 거래소에서 살 수 있는 수량보다 많은 N을 받을 수 있다고 해서 투자하였고, 향후 N의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증인 AN 녹취서 19, 36쪽, 증인 AO 녹취서 7, 11쪽, 증인 AP 녹취서 3, 9쪽, 증인 AQ 녹취서 18쪽, 증인 AX 녹취서 8, 9쪽, 증인 Z 녹취서 8쪽, 증인 AR 녹취서 8쪽, 증인 AV 녹취서 11쪽, 증인 AW 녹취서 17쪽 등), N 투자자들은 N의 가격 상승으로 인한 수익가능성과 함께 가격 하락으로 인한 손실가능성 또한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라.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3. 피고인 H, E, F, G의 배임의 점에 관한 판단(공소사실 제3항)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2020. 8.경부터 2021. 11.경까지 피해자 ㈜K로부터 매월 활동비 등의 자금을 지원받으며 'N 채굴기 투자자 모집' 등 투자금 모집 사업을 함께 영위하고 있어, 피해 회사에 투자한 회원 관리를 제대로 하고 피해 회사의 채굴기에서 채굴된 N이 투자자들에게 적정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사무처리를 해야 할 신의칙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피고인 F이 회원 전산을 관리하고 있는 점을 이용하여 실제 투자자가 아님에도 회원 계정을 생성하거나 실제 투자한 금액보다 많은 투자금을 전산 입력하는 방법 내지 투자금이 반환되는 등으로 회원 계정을 삭제할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삭제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두는 방법을 이용하여, 마치 투자자에게 N을 정상적으로 분배한 것처럼 회원 전산에 입력한 N을 출금하여 수수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21. 1. 14.경부터 2021. 8. 4.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H가 관리한 실제 투자자가 아닌 CP 계정에 입력한 N 합계 227.38개를 별지 범죄일람표3 연번 1~11번 기재와 같이 피고인 H가 관리하는 지갑으로 송금받은 후 이를 나눠 가져 합계 14,820,584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 회사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피고인 H 피고인 H는 2020. 중순경 피해 회사의 별건 사업 투자자로 CQ, CR을 모집하여 각 3,000만 원을 피해 회사에 투자하게 한 후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자 위 CQ, CR을 N 관련 투자자로 전환시키기로 마음먹고 F에게 위 CQ, CR을 N 회원으로 전산 등록되도록 부탁하였고, F은 이에 응하여 2020. 12. 11. CS(CQ, 투자금 합계 8,000$), 2020. 12. 15. CT(CR, 투자금 합계 21,000$) 계정을 각 생성해 주었다. 한편 피해 회사는 2021. 3. 10. E에게 1억 원을 송금하여 위 CQ의 투자금 3,000만 원을 반환하였고, 2021. 4. 29. 피고인의 딸 CU에게 5,100만 원을 송금하여 위 CR의 투자금 3,000만 원을 반환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CQ, CR의 계정을 그대로 남겨둔 채 각 계정에 입력된 N을 수수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4. 26.부터 2021. 8. 28.까지 사이에 불상의 장소에서 그 임무에 위배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 연번 12~16번 기재와 같이 CS 계정에 입력된 N 합계 117.05개, 2021. 5. 5.부터 2021. 8. 9.까지 사이에 불상의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3 연번 17~21번 기재와 같이 CT 계정에 입력된 N 합계 165.2개를 피고인이 관리하는 N 지갑으로 송금받아 합계 30,912,229원 상당 N 282.25개를 송금받음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 회사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아래 [표 1]의 굵게 표시된 증거들은, 압수수색영장 기재 혐의사실이 아닌 별건 혐의사실인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증거임에도 압수되었고, 검사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증거로서 발견한 이후에도 별도의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지 않았으므로, 위법수집증거 또는 이를 수집된 2차적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부정되어야 한다.다. 판단 관련 법리 (가) 형사소송법 제215조 제1항은 "검사는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발부받은 영장에 의하여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영장 발부의 사유로 된 범죄 혐의사실과 무관한 별개의 증거를 압수하였을 경우 이는 원칙적으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그러나 압수·수색의 목적이 된 범죄나 이와 관련된 범죄의 경우에는 그 압수·수색의 결과를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압수·수색영장의 범죄 혐의사실과 관계있는 범죄라는 것은 압수·수색영장에 기재한 혐의사실과 객관적 관련성이 있고 압수·수색영장 대상자와 피의자 사이에 인적 관련성이 있는 범죄를 의미한다. 그중 혐의사실과의 객관적 관련성은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 자체 또는 그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행과 직접 관련되어 있는 경우는 물론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방법, 범행 시간과 장소 등을 증명하기 위한 간접증거나 정황증거 등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다. 그 관련성은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의 내용과 수사의 대상, 수사 경위 등을 종합하여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가 있는 경우에만 인정되고, 혐의사실과 단순히 동종 또는 유사 범행이라는 사유만으로 관련성이 있다고 할 것은 아니다. 그리고 피의자와 사이의 인적 관련성은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대상자의 공동정범이나 교사범 등 공범이나 간접정범은 물론 필요적 공범 등에 대한 피고사건에 대해서도 인정될 수 있다(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7도13458 판결 등 참조). (나) 수사기관의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은 원칙적으로 영장 발부의 사유로 된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된 부분만을 문서 출력물로 수집하거나 수사기관이 휴대한 저장매체에 해당 파일을 복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수사기관이 저장매체 자체를 직접 반출하거나 그 저장매체에 들어 있는 전자파일 전부를 하드카피나 이미징 등 형태(이하 '복제본'이라 한다)로 수사기관 사무실 등 외부에 반출하는 방식으로 압수·수색하는 것은 현장의 사정이나 전자정보의 대량성으로 인하여 관련 정보 획득에 긴 시간이 소요되거나 전문 인력에 의한 기술적 조치가 필요한 경우 등 범위를 정하여 출력 또는 복제하는 방법이 불가능하거나 압수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을 뿐이다.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에 있어 저장매체 자체를 외부로 반출하거나 하드카피·이미징 등의 형태로 복제본을 만들어 외부에서 저장매체나 복제본에 대하여 압수·수색이 허용되는 예외적인 경우에도 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 이외에 이와 무관한 전자정보를 탐색·복제·출력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위법한 압수·수색에 해당하므로 허용될 수 없다. 그러나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이 종료되기 전에 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를 적법하게 탐색하는 과정에서 별도의 범죄혐의와 관련된 전자정보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라면, 수사기관은 더 이상의 추가 탐색을 중단하고 법원에서 별도의 범죄혐의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은 경우에 한하여 그러한 정보에 대하여도 적법하게 압수·수색을 할 수 있다(대법원 2015. 7. 16.자 2011모1839 전원합의체 결정 등 참조). (다) 수사기관은 하드카피나 이미징 등 형태(이하 '복제본'이라 한다)에 담긴 전자정보를 탐색하여 혐의사실과 관련된 정보(이하 '유관정보'라 한다)를 선별하여 출력하거나 다른 저장매체에 저장하는 등으로 압수를 완료하면 혐의사실과 관련 없는 전자정보(이하 '무관정보'라 한다)를 삭제·폐기하여야 한다. 수사기관이 새로운 범죄 혐의의 수사를 위하여 무관정보가 남아 있는 복제본을 열람하는 것은 압수·수색영장으로 압수되지 않은 전자정보를 영장 없이 수색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따라서 복제본은 더 이상 수사기관의 탐색, 복제 또는 출력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수사기관은 새로운 범죄 혐의의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도 유관정보만을 출력하거나 복제한 기존 압수·수색의 결과물을 열람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2023. 6. 1. 선고 2018도19782 판결 등 참조). (라)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형사소송법 제308조의2). 다만 수사기관의 증거수집 과정에서 이루어진 절차 위반행위와 관련된 모든 사정을 전체적·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수사기관의 절차 위반행위가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증거의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것이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형사소송에 관한 절차 조항을 마련하여 적법절차의 원칙과 실체적 진실 규명의 조화를 도모하고 이를 통하여 형사 사법 정의를 실현하려고 한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예외적인 경우라면 법원은 그 증거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구체적 사안이 위와 같은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를 따르지 않고 수집된 증거를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는 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유념하여야 하고, 그러한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구체적이고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는 점은 검사가 증명하여야 한다. 그리고 법원이 2차적 증거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할 때에는 먼저 절차에 따르지 아니한 1차적 증거수집과 관련된 모든 사정들, 즉 절차 조항의 취지와 그 위반의 내용 및 정도, 구체적인 위반 경위와 회피가능성, 절차 조항이 보호하고자 하는 권리 또는 법익의 성질과 침해 정도 및 피고인과의 관련성, 절차위반 행위와 증거수집 사이의 인과관계 등 관련성의 정도, 수사기관의 인식과 의도 등을 살피는 것은 물론, 나아가 1차적 증거를 기초로 하여 다시 2차적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추가로 발생한 모든 사정들까지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주로 인과관계 희석 또는 단절 여부를 중심으로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5도12400 판결 등 참조). 기초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인정된다. (가) 검사는 2021. 10. 21. 법원으로부터 범죄사실(혐의사실) 및 압수할 물건이 아래와 같이 기재된 압수수색영장(영장번호 2021-13742, 13743, 이하 통틀어 '이 사건 영장'이라 한다)을 발부받았다. (나) 검사는 2021. 10. 25. 이 사건 영장에 기하여 피고인 G, F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자정보, Q 사무실에 보관된 각종 문서 등을 압수하였다. (다) 검사는 2022. 12. 13.경 위 압수물에서 피고인 G, F, H, E의 단체대화방 대화내역[증거순번 497번(증거순번 567번, 증거순번 664번의 해당 부분과 같다), 이하 '이 사건 대화내역'이라 한다]과 피고인 H가 작성한 장부[증거순번 498번(증거순번 568번, 증거순번 709번의 해당 부분과 같다), 이하 '이 사건 장부'라 한다]를 발견하였고, 이 사건 대화내역과 이 사건 장부의 내용을 토대로 '피고인 F이 회원전산을 관리하는 것을 기화로 회원으로 가입된 가계정 3개를 이용해 전산상 입력된 N 수량을 피해 회사로부터 수수한 정황을 확인'하고(증거순번 496번), 관련 수사를 개시하였다(2023. 11. 27.자 '공소사실 제3항 등에 관한 검찰 의견서' 23쪽). (라) 검사는 이 사건 대화내역 및 이 사건 장부의 내용을 토대로 이 부분 공소사실 범행에 이용된 회원 계정 또는 회원 이름을 CP, CS, CR으로 특정하였고, 이를 기초로 CP, CS, CR(계정 : CT)의 각 N 수수 내역(증거순번 499, 569 내지 571번)과 위 각 계정이 실제 투자자가 아님에도 회원 계정을 생성한 경우이거나(CP), 실제 투자한 금액보다 많은 투자금을 전산 입력하는 방법 내지 투자금이 반환되는 등으로 회원 계정을 삭제할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삭제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둔 경우(CS, CT)임(증거순번 660 내지 663번)을 특정하여 확인하였다. (마) 검사는 이 사건 대화내역 및 이 사건 장부의 내용을 확인해 이로부터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의사실을 특정하고 계속하여 관련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범죄사실(혐의사실)로 하는 별도의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지는 않았다. 구체적 판단 (가) 이 사건 대화내역 및 이 사건 장부의 증거능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영장 기재 혐의사실은 '2020. 1.경부터 2020. 12.경까지 이 사건 도박사이트를 개설‧운영한 도박공간개설, 같은 기간 동안의 M를 이용한 투자자들에 대한 사기, 유사수신행위법위반'인 반면, 이 사건 대화내역은 '피고인들이 피해 회사에 대한 임무를 위배해 N을 부당하게 수수한 업무상배임과 관련된 2021. 8. 3.부터 2021. 9. 23.까지의 대화내역'이고, 이 사건 장부 또한 '위 업무상배임과 관련된 2021. 1. 14.부터 2020. 8. 28.까지의 N 수수내역'을 기록한 것인바, 피해 회사에 대한 N 수수 배임 범행과 관련된 이 사건 대화내역 및 이 사건 장부는 그 내용 및 시기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영장 기재 혐의사실(이 사건 도박사이트 개설 범행, M를 이용한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의 직접증거는 물론, 그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시간과 장소 등을 증명하기 위한 간접증거나 정황증거 등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M 관련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법위반'과 'N 관련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법위반'의 관련성을 인정하고, 다시 'N 관련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법위반'과 'N 관련 업무상배임'의 관련성을 인정하는 식으로 영장 기재 혐의사실과 관련된 증거의 범위를 연쇄적으로 확장하는 것은 일반영장 금지의 원칙을 훼손하고 수사기관의 저인망식 수사를 무제한적으로 허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영장에 기한 이 사건 대화내역 및 이 사건 장부의 압수는 이 사건 영장 발부의 사유로 된 범죄 혐의사실과 무관한 별개의 증거를 압수한 경우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검사는 이 사건 영장에 기한 최초 압수수색일인 2021. 10. 25.로부터 1년 이상 지나도록 이 사건 대화내역과 이 사건 장부를 삭제‧폐기하지 않은 채 보관하고 있다가 2022. 12. 13.경에서야 이 사건 영장에 기한 압수물 중에서 이 사건 대화내역 및 이 사건 장부를 발견하고도 별도의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지 않은 채 이 사건 대화내역과 이 사건 장부에 기초해 이 사건 영장의 혐의사실과 별개의 혐의사실인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대화내역 및 이 사건 장부는 영장주의를 위배한 위법수집증거로 증거능력이 없다. (나) 그 외의 증거들의 증거능력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의 N 수수내역이나 M 전송내역에 관한 증거들(증거순번 499, 569 내지 572번) 및 앞서 든 증거들에 기초해 작성된 각 수사보고(증거순번 496, 516, 566, 631, 660번)는 이 사건 대화내역 및 이 사건 장부에 기초하여 수집된 2차적 증거에 해당하고, 이 사건 대화내역 및 이 사건 장부에 의해 회원 계정 및 지갑주소가 특정되지 않았다면 해당 정보의 검색 및 해석이 불가능하였을 것임이 명백하므로, 인과관계가 희석 또는 단절되었다고 볼 수 없다. (다) 소결 위와 같이 위법수집증거로 증거능력이 부정되는 증거들을 제외한 나머지 검사 제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업무상 임무에 위배해 회원 계정을 조작하는 방법으로 피해 회사로부터 원인 없이 N을 수수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라.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4. 피고인 A, C의 M 투자금 사용 업무상배임의 점에 관한 판단[공소사실 제4의 가.항]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피해자 ㈜K의 임원으로서 피해 회사의 자금을 관리함에 있어 회계처리를 제대로 하여 피해 회사 재산의 소재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고 피해 회사를 위하여 사무를 적정하게 처리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C이 제1의 가항 기재 M 관련 투자금으로 이더리움을 전송받아 보관하고 있던 중 회계처리를 하지 않은 채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20. 11. 13. 20,680,000원 상당의 40ETH를 피고인 A의 지갑으로 전송하고, 2020. 12. 16. 57,289,371원 상당의 86.9932ETH를 매도하여 그 대금을 피고인 A의 계좌로 이체한 후 피고인 A은 피해 회사와 무관한 DE에게 위 대금을 임의로 송금하여 위 DE으로 하여금 합계 77,969,371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 회사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들은 피해 회사가 관여한 'DF'라는 가상자산 프로젝트에 투자했다가 2억 원 상당의 손실을 입은 DE이 피해 회사에 보상을 요구하여 그 보상금으로 DE에게 2억 원을 지급한 것이다. 다. 판단 우선, 검사가 제출한 거래내역(증거기록 16권 9459쪽 이하)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C이 2020. 11. 13. 피고인 A의 전자지갑으로 전송한 40이더리움이나 그 매도대금이 DE에게 전달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피고인 C이 2020. 12. 16. 57,289,371원 상당의 86.9932ETH를 매도한 후 피고인 C의 CH은행 계좌로 출금한 금액은 5,000만 원에 불과하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5,000만 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매도대금 7,289,371원이 피해 회사와 무관하게 피고인 A을 통해 DE에게 지급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음으로, DE에게 실제 송금된 5,000만 원 상당의 이더리움 매도에 관하여 본다. 피해 회사가 지급하는 보상금임에도 피해 회사 명의 계좌가 아닌 굳이 피고인들 명의 계좌로 DE에게 계좌이체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DE에게 지급한 2억 원(그 중 위 5,000만 원이 포함되어 있다)이 피해 회사의 DE에 대한 보상금 명목으로 지급된 것인지 다소 의문스럽기는 하다. 그러나 다른 한편,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DE이 피고인들 주장과 같은 내용의 사실확인서(증거기록 20권 12377쪽)를 제출한 점, 피해 회사가 2020. 10. 3.경 DH가 대표이사로 있는 'DI' 측과 BQ에 상장된 MF의 시세 유지를 위한 컨설팅 및 마케팅 계약을 체결하였고(증거기록 16권 9564쪽), 피고인 A은 DJ이 자신을 고소한 별건 형사사건에서 위 계약서를 제출한 점, 피해 회사가 DH에게 MF 시세조종 수익분배금조로 2억 8,000만 원을 송금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볼 때(증거기록 16권 9530, 9531쪽) 실제로 위와 같은 컨설팅 등 계약이 체결되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점, 위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들의 개인계좌에서 합계 1억 5,000만 원이 DE에게 송금되었고, 피고인들은 이 돈은 피해보상금이라고 주장하는데 반하여 검사는 DE, DH에 대해 아무런 조사도 하지 않았고 이에 대한 어떠한 반박자료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DE이 2020년경 실제로 DH에게 합계 1억 3,600만 원을 송금한 내역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변소나 DE의 사실확인서의 내용처럼 전혀 믿을 수 없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들이 피해 회사의 이익과는 무관한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피해 회사 소유의 이더리움을 매도하고 DE에게 돈을 송금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라.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5. 피고인 A, C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관한 판단(공소사실 제4의 나항) 가.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AQ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Q로부터 2021. 3. 19. 10회에 걸쳐 미화 합계 220,000달러에 상응하는 투자금을 이더리움 126.2435ETH(원화 249,760,789원)으로 환전하게 하여 이를 익명의 가상자산 전자지갑인 (인터넷주소 1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4. 2.경까지 15회에 걸쳐 미화 합계 265,000달러에 상응하는 투자금인 이더리움 152.2464ETH(원화 303,229,380원)으로 환전하게 하여 위 (인터넷주소 1 생략)로 송금받은 다음, 위 (인터넷주소 1 생략)에 입금된 피해자 AQ의 피해금과 다른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합하여 익명의 가상자산 전자지갑인 (인터넷주소 8 생략)으로 2021. 3. 19. 230ETH, 2021. 3. 24. 450ETH, 2021. 3. 30. 200ETH, 2021. 4. 1. 170ETH, 2021. 4. 3. 140ETH, 2021. 4. 6. 160ETH를 송금하고, (인터넷주소 9 생략)로 2021. 4. 7. 0.17ETH를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AQ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AQ로부터 2021. 3. 19.부터 2021. 4. 2.경까지 합계 278.2464이더리움(= 126.2435 + 152.2464)을 가상자산 전자지갑 (인터넷주소 1 생략)(이하 '(인터넷주소 1 생략)'로 표기한다)으로 송금받아 편취한 사실(범죄사실 제1항 범행의 일부이다), 피고인 C이 AQ로부터 받은 위 이더리움을 가상자산 전자지갑 (인터넷주소 1 생략)에서 2021. 3. 19.부터 2021. 4. 6.까지 (인터넷주소 8 생략)(이하 '(인터넷주소 8 생략)'로 표기한다)로 합계 1,350이더리움을, 2021. 4. 7. (인터넷주소 9 생략)(이하 '(인터넷주소 9 생략)'로 표기한다)로 0.17이더리움을 송금한 사실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가상자산 전자지갑 (인터넷주소 1 생략)는 피고인들이 N 투자자들에게 공통하여 투자금(이더리움)을 송금하도록 안내한 전자지갑인 점, 위 전자지갑에서 불상의 전자지갑으로의 송금 및 현금화 등의 과정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피고인 C의 가상자산 전자지갑(BF 거래소)인 (인터넷주소 8 생략)으로 이더리움이 송금된 점, 수사기관의 수사보고(증거기록 10권 6681쪽 이하)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C이 (인터넷주소 8 생략)로 송금한 이더리움의 상당 부분을 ㈜K의 N 채굴 사업 운영에 필요한 USDT 및 N을 구매해 피해자인 투자자들에게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검사는 변론종결 이후 2023. 11. 21.자 '공소사실 4의 나항 관련 검찰 의견서'를 통해 (인터넷주소 8 생략)로 송금된 이더리움 중 일부가 피고인 A에게 송금되는 등 N 투자자와는 무관한 용도에 사용되었다고 주장하나, 그 주장 내역에 의하더라도 N 투자자와 무관한 용도에 사용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거래내역의 비중은 매우 낮은 편이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가상자산 송금행위가 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거나 피고인들에게 그와 같은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한편, 공소사실에 의하더라도 2021. 3. 19.부터 2021. 4. 6.까지 AQ가 투자한 278.2464이더리움을 초과하는 1,350이더리움이 (인터넷주소 1 생략)에서 (인터넷주소 8 생략)로 이미 송금되었으므로, 2021. 4. 7.자 (인터넷주소 9 생략)로의 송금이 AQ로부터 편취한 이더리움을 송금한 것인지는 불분명하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6. 피고인 A, C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점에 관한 판단(공소사실 제4의 다항 중 일부)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1. 4. 20.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K 명의의 AD은행 계좌에 회사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마치 피해 회사를 위하여 가상자산 구매 대행업을 영위하는 것처럼 회계처리 하여 위 회사자금을 착복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21. 4. 20.부터 2021. 4. 30.까지 사이에 피해 회사 명의의 AD은행 계좌에서 ㈜AE 명의 계좌로 330,000,000원, AF 명의 계좌로 2,199,638,000원, 총 2,529,638,000원을 송금한 후 그 중 1,272,388,000원을 개인적 용도 등에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판단 관련 법리 횡령죄에 있어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행위로서의 횡령행위가 있다는 점도 어디까지나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그 입증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피고인이 자신이 위탁받아 보관하고 있던 돈이 모두 없어졌는데도 그 행방이나 사용처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다면 일응 피고인이 이를 임의소비하여 횡령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아니하고 불법영득의사의 존재를 인정하기 어려운 사유를 들어 그 돈의 행방이나 사용처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고 이에 부합하는 자료도 있다면 달리 피고인이 그 위탁받은 돈을 일단 타용도로 소비한 다음 그만한 돈을 별도로 입금 또는 반환한 것이라는 등의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함부로 그 위탁받은 돈을 불법영득의사로 인출하여 횡령하였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4. 9. 9. 선고 94도998 판결,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8도8356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피고인들이 피해 회사 명의 계좌에서 AF 측에 합계 2,529,638,000원을 지급한 사실, 그 중 피고인 A이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한 60만 USDT의 매수대금 669,250,000원과 피고인들이 AF으로부터 돌려받아 임의로 사용한 588,000,000원을 피고인들이 횡령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에게 최종적으로 송금된 60만 USDT를 제외한 나머지 992,908USDT(= 1,592,908USDT - 600,000USDT)도 피고인 C의 가상자산 전자지갑으로 송금된 사실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법인 명의로는 가상자산 전자지갑을 만들 수 없어 가상자산 관련 사업을 하는 회사로서는 부득이하게 개인 명의 전자지갑을 이용할 수밖에 없어 현금 계좌이체의 경우와 달리 피해 회사가 아닌 피고인 C 명의 가상자산 전자지갑으로 USDT가 송금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불법영득의사를 추단하기 어려운 점, 수사기관도 피고인 C의 가상자산 전자지갑으로 송금된 위 USDT의 사용처, 전송 상대방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못한 채 '알 수 없다'고 판단한 점(증거기록 16권 9685쪽 수사보고), 그런데 피고인 C은 피해 회사의 재무 담당으로 M 및 N 투자 건과 관련해 투자자들에게 상당한 양의 USDT를 지급하기도 하였고, 그 외에도 피해 회사가 여러 가상자산 사업을 추진하였던 점, 피고인 C이 AF으로부터 USDT를 받은 가상자산 전자지갑의 출금내역(증거기록 16권 9688쪽)에서 특정 전자지갑 주소로 다량의 USDT가 반복하여 송금되는 것이 확인임에도((인터넷주소 10 생략), (인터넷주소 11 생략)) 이에 대한 수사기관의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해 회사의 회계서류에도 AF에 대한 가상자산 구매대행 대금 지급 내역이 기재되어 있는 점(증거기록 16권 9268쪽)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C이 피해 회사를 위해 위 USDT를 사용하고자 AF으로부터 이를 구매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였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 기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7. 피고인 A의 DK 관련 업무상횡령의 점에 관한 판단(공소사실 제5의 가항)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5. 18.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K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해 회사 명의의 AD은행 계좌에서 피해자와 관련이 없는 DK에게 대여금 상환 명목으로 130,000,000원을 송금함으로써 임의 사용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 회사를 위하여 DK으로부터 장외거래로 가상자산을 구입하면서 그 대가로 DK에게 1억 3,000만 원을 송금한 것인데, 피해 회사의 계좌거래내역이나 계정별원장에 '대여금 상환'으로 잘못 기재한 것뿐이다. 다.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 회사 명의 계좌에서 2020. 5. 18. DK 계좌로 1억 3,000만 원이 '대여금 상환' 명목으로 이체된 사실, 피고인이 2020. 3. ~ 2020. 8.경 DK과 다수의 금전거래를 한 사실(2023. 9. 25. 제11회 공판기일 피고인신문 녹취서 5쪽)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 회사의 2020년 계정별원장의 '단기차입금' 항목에는 피해 회사가 2020. 5. 7. DK으로부터 1억 3,000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차입하였다가 2020. 5. 18. 1억 3,000만 원을 상환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증거기록 15권 8871쪽 CD), DK, DL이 피고인 주장과 같은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한 점(피고인 제출 증 제30, 31호증), 검사는 위 계정별원장의 '단기차입금' 항목의 해당 부분을 확인하지 못한 채 이 부분 공소사실을 기소한 것으로 보이는 점[검사가 탄핵증거로 제출한 피고인에 대한 2022. 12. 14.자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참조(증거기록 13권 8249쪽)], 피해 회사의 계정별원장에 'USDT 구입' 대신 '비트코인 일차입'이라고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N 담보금 투자자들로부터 투자받은 내역 또한 해당 투자금을 원화로 수수한 후 N을 구매하였음에도 거래처에 '비트코인'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므로(증거기록 28권 295~300쪽), 실제 거래원인과 계정별원장에 기재된 거래원인이 다소 다르다는 사정만으로 해당 금원의 수수 자체를 부정하기는 어려운 점, 검사는 변론종결 이후에 제출한 2023. 11. 24.자 관련 의견서에서 피고인이나 피해 회사 관련 전자지갑의 거래내역에서 피고인 주장에 해당하는 거래내역을 찾을 수 없다고 주장하나(증거기록 7권 5158쪽 이하), 해당 자료만으로 피해 회사가 DK으로부터 1억 3,000만 원 상당의 가상자산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1억 3,000만 원이 피해 회사와 무관하게 피고인의 개인적인 필요에 의해 이체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라.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8. 피고인 A의 N 채굴기 양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공소사실 제5의 나항)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12. 3.경 피해자 ㈜K의 사업장에서 범죄사실 제1항 관련 N 채굴기 1~6호기를 피해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고인의 채권자인 AG에 대한 10억 원 이상의 개인 채무 상환 명목으로 피해 회사 소유인 시가 1,887,000,000원 상당의 N 채굴기 1, 5, 6호기를 AG에게 양도하여 약 8억 8,000만 원 상당의 피해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판단 관련 법리 횡령죄에서 불법영득의 의사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위탁의 취지에 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권한 없이 그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처럼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는 의사를 의미하므로, 보관자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소유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를 처분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3도14777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과 C이 2021. 11. 10.부터 2021. 11. 17.까지 AG으로부터 받은 합계 8억 8,000만 원은 피해 회사의 투자자들에 대한 투자금 지급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검사도 그와 같이 판단하고(증거기록 15권 9191쪽) 이러한 사정을 고려해 이 부분 공소사실상 피고인의 AG에 대한 개인적인 채무 금액을 '10억 원 이상'이라고만 특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AG에게 양도한 채굴기의 시가 18억 8,700만 원 중 위 8억 8,000만 원에 해당하는 부분은 피해 회사의 실질적인 채무 변제를 위해 처분한 것으로 볼 여지가 상당하므로, 이에 대한 피고인의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하기 어렵다. 한편, 검사는 변론종결 이후에 제출한 2023. 11. 27.자 '공소사실 제5의 나항 관련 검찰 의견서'에서 '위 8억 8,000만 원의 채무자는 피해 회사가 아니라 피고인이고, 피고인이 피해 회사에 다시 해당 금액을 대여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채굴기 양도 전 피해 회사와 상계 정산 등을 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인이 채굴기의 시가 전액을 불법으로 영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검사의 위 주장은 앞서 본 것과 같은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된 기존의 수사내용과 배치되는 점, 위 8억 8,000만 원 관련 부분은 피고인이 '피해 회사의 재물을 일단 피해 회사와는 무관한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한 후 피해 회사에 대한 별도 채권을 주장하는 경우'가 아니라 '당초부터 피해 회사의 재물을 피해 회사의 실질적인 채무 변제를 위해 사용한 경우'에 해당하는 점, 피해 회사의 계정별원장에도 위 8억 8,000만 원이 피해 회사에 대한 피고인의 가수금 또는 대여금으로 계상되어 남아 있지 않은 점(증거기록 28권 283, 287쪽) 등을 고려하면,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9. 피고인 주식회사 K의 각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의 점,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관한 판단(공소사실 제7항)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제1의 가, 나항 및 제2의 나, 다항 기재 각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임원 A, C, B이 그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나.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임원인 A, C, B이 M 및 N에 관하여 유사수신행위법위반행위, 방문판매법위반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임원들의 범죄행위를 전제로 하는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도 유죄로 인정될 수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