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265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 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10.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1.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30, 23:40경 대구 달서구 호산동에 있는 안동갈비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한국파워트레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나, 그동안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여기에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의 경위를 비롯하여 피고인의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합195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등도 정신지체(지적장애2급)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9. 4. 30. 19:00경1) 부산 부산진구 B 건물 앞 골목길에 이 1)공소장에 기재된 범행일시는"2019.4.28.09:30경"이나,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위 일시는 피해자가 마지막으로 집을 떠난 때이고, 화재신고자가피고인을목격한시각, 소방대가 출동하여 화재가 진압된 시각 등에 비추어 볼때범행일시는2019.4. 30.19:00경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어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으므로 직권으로 범행일시를 위와같이 수르러 피해자 C이 주거로 사용하는 B원룸 D호에서 개똥 냄새가 난다는 이유로, 라이터로 종이에 불을 붙인 다음 위 호실의 창문을 열어 불이 붙은 종이를 방 안으로 던져 그 불이 벽과 천장 등에 번지게 하여 위 원룸 D호실을 모두 태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방화사건 신원확인), 내사보고(목격자 F의 현장 진술), 내사보고(차량 블랙박스 영상첨부) 1. 화재현장 조사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수사보고(피의자 담당의사 상대 피의자 상태 및 상병 확인 등) 및 변호인이 제출한 장애인증명서, 의사 G이 작성한 장애진단서, 후견등기사항증명서, 입원확인서 및 의무기록사본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선천적인 지적장애인으로 2010년경 중등도 정신지체 및 사회성숙도 만 4세의 평가를 받고 현재 장애의 정도가 심한 지적장애인(구 장애인복지법상 지적장애 2급)으로 등록된 자인 점, 2017년경 한정후견개시결정을 받아 어머니 H의 한정후견을 받는 정한다. 상태인 점 등을 알 수 있고, 여기에 '창문 밖으로 개똥 냄새가 새어 나오는 것을 막기 위해 방범창에 테이프를 감아 놓았고 개똥 냄새가 싫어서 불을 질렀다'는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지적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다수의 사람이 거주하는 원룸 건물에 불붙은 종이를 던져 넣어 방화한 것으로, 자칫 무고한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키거나 대규모의 재산상 피해를 야기할 위험성이 있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실제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규모의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불길이 번지자 두려움을 느끼고 범행 현장을 벗어나면서도 화재 신고를 하거나 주변에 위험을 알리는 등의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선천적으로 중등도 이상의 지적장애를 가진 자로, 이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무고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재산상 피해는 상당 부분 회복되었다. 피고인은 한정후견심판을 통해 어머니 H이 후견인으로 선임되어 일상생활에 필요한 사무에 관하여 후견을 받고 있고, 위 한정후견인이 피고인에 대한 보호와 재범 방지를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한정후견인과 상의하여 이 사건 범행 직후부터 충동조절, 불안감조절 등을 위해 약물치료를 받아 온 것으로 보여 재범의 위험성이 낮다. 피고인은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22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카렌스II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23. 14:20경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C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의정부교도소 방면에서 만가대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전방 1차로에서는 피해자 D(43세)이 운전하는 E 제네시스 차량과 피해자 F(61세)이 운전하는 G 쏘나타 뉴라이즈 차량이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1차로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 운전의 제네시스 차량의 우측 뒤 범퍼 부위를 피고인 운전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위로 들이받은 후, 위 제네시스 차량의 앞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F운전의 쏘나타 뉴라이즈 승용차의 우측 뒤 범퍼 부위를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 범퍼 부위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제네시스 차량의 운전자인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척추 협착 등의 상해를, 위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H(여, 40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혈종 등의 상해를, 위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I(여, 1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을, 뉴 라이즈 차량의 운전자인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의정부시 J 공사현장 앞 도로에서 의정부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F), 진단서(D), 진단서(H), 진단서(I)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의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하되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1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m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 가중요소 :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0.14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 전방에 정차 중이던 차량 2대를 들이받았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4명이 상해를 입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피고인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이 어느 정도 피해회복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다행히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크게 중하지는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 종전 처벌 전력의 내용과 이 사건 범행과의 간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검사의 구형 (징역 1년 6월)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69

범죄사실 2018고단69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1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12. 29.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9. 11:4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대구 달서구 야외 음악당로45길 20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북구 팔달로 163-1 에 있는 팔달시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킬로미터의 구간에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8고단4271 피고인은 2017. 12. 18, 16:30경 대구 중구 동인동1가 65 에 있는 교동네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북구 칠성남로 234 에 있는 칠성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8636 피고인은 2018. 1. 31. 09:50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근처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대구 북구 칠성시장로 73-1 에 있는 '삼익전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등 첨부) 2018고단4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8고단6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반복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차량을 폐차하는 등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 상태를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287

범죄사실 피고인은 B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17. 01:58경 평택시 C아파트 앞 교차로를 평택시내(이곡사거리) 방향에서 원곡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차량을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신호등의 차량진행 신호가 적색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그곳 교차로 내에서 직진 신호에 따라 동삭동 방향에서 소사벌지구(평택세무서)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56세) 운전의 E SM7 승용차의 우측 뒷 범퍼 측면 부분을 위 SM5 차량의 앞 범퍼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SM7 승용차를 수리비 약 1,897,46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영상캡쳐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에 보험이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불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3회 있는 점,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내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여 죄질이 불량한 점
창원지방법원-2019고단25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23. 19: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합포구 3·15대로 98에 있는 반월사거리 앞 도로에서, 편도 2차로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C성당방면에서 마산세관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D(51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절구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간이교통) 1. 진단서(D) 1. 블랙박스 영상 편집사진, 현장 및 사고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으면 신체적으로 장해가 있어 사회적으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에 관하여 과실이 큰 점, 피해자에게 피해회복을 제대로 하지 못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26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31.경 당시 피고인이 실제 운영하던 충북 음성군 C 소재 'D' 식당에서 피해자 E 주식회사의 담당직원 F에게 '새우젓, 양파 등 식자재를 주문할 테니 공급해 달라. 외상으로 납품받은 후 매월 5일 그 대금을 반드시 지급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운영의 위 식당은 재정상황이 열악하여 월 차임이 수개월간 연체될 정도로 적자 상태였고, 피고인도 기존 채무조차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별다른 재산이 없는 등으로, 피해 회사로부터 식자재를 공급받더라도 제때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 회사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2016. 6. 2. 경부터 같은 해 7. 22. 경까지 총 12,048,669원 상당의 새우젓, 양파 등 식자재를 공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확약서 1. 계약서 등, 거래처원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월~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기존에 1회의 동종범행을 포함해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회사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액이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액 중 상당 부분이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단2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2. 창원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6.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실질적 대표이자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7년 5월경 경남 함안군 C에 있는 주식회사 B의 사업장에서 2006. 4. 4.부터 2017. 4. 30.까지 위 회사에서 근로자로 근무하다 퇴사한 피해자 D의 임금 16,337,332원과 퇴직금 26,101,423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공판 기록에 편철된 2018. 7. 25. 자 추송서에 첨부된 각 판결문, 사건상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범죄를 저지른 동기·경위, 피고인의 범죄 전력,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고, 판시 범죄와 2018. 6. 16. 판결이 확정된 근로기준법위반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19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5. 00:45경 전남 화순군 광덕로 215에 있는 부영아파트 맞은편에서, C이 걸어가면서 기분 나쁜 눈빛으로 쳐다봤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C의 뺨을 1회 때리던 중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D(34세)의 얼굴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 주위의 기타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D, 진단서 확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 7. 6. 광주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벌금 60만 원을 선고받아 2017. 5. 3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자백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세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벌금형을 선택하고 앞서 든 정상들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63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18.00:15경 서울 강서구 B건물, 지층에 있는 피해자 C(여, 43세)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E에게 시비를 걸며 행패를 부리던 중,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에게 "씨발년이 네가 뭔데." 등의 욕설을 하고, 테이블 위에 있던 양초를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CCTV 영상 재생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5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5. 대구지방법원(2017고단3723 등)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8. 7. 13.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차량 매매 관련하여 알게 된 B을 통해 피해자 C을 소개받아 피해자와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11. 초순경 경산시 소재 상호불상 노래방 주점에서, 사실은 차량을소유하고 있거나 적법하게 매매할 차량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차량대금을 받더라도 차량의 소유권을 피해자에게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내가 D 대표로 있다. 돈을 빌려주고 돈을 못 갚는 사람들의 차량을 압류하여 캐피탈 소유로 가지고 있는데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차량을 주겠다. 차량을 사서 되팔면 큰 수익이 날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6. 11. 30.경 대구 중구 소재 E주점에서 피해자에게 "BMWM5 차를 가지고 있다. 사고차라서 가격이 싸고, 되팔면 수익이 남는다. 차량대금을 주면 차량을 이전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차량대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2.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차량대금, 차량이전비용 등의 명목으로 223,768,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C의 진술기재부분 1. C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C의 고소장 1.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차용증, 인감증명서, 이체확인증 등 이체자료, 통장내역 등, 사실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F내용, 차량대여계약서, 차량리스트, 출차확인동의서 등, 이체처리결과조회, 피의자의 명함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편취액수가 많은 점, 피해가 전부 회복되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해 줄 것을 강력히 호소하는 점,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며 선처해 줄 것을 간절히 탄원하는 점, 편취액 중 합계 129,000,000원을 반환 또는 공탁한 점, 어린 자녀들(2013년생, 2014년생)을 부양하여야 하는 가장인 점, 이 사건 범행 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는 점, 피해정도, 범행경위, 범행수법, 검사의 구형(징역 2년 6월)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37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3.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2015. 2. 2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아 2회 이상 음주운전 처벌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7. 12. 14. 22:50경 혈중알코올농도 0.062% 술에 취한 상태로 고양시 일산동구 정발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 앞부터 같은 시 덕양구 고양대로 앞까지 B 카니발 승용차를 약 8k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를 야기하지는 않은 점, 이 사건 이후 차량을 처분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의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춘천지방법원-2019고단109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8. 7.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5. 13:50경 혈중알코올농도 0.0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춘천시 B 아파트 앞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순환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E SCR110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1997.경 및 2007.경 음주운전으로 2차례에 걸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그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등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이 사건 범행이 단순 음주운전에 그치고 더 중한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41%로 비교적 낮았던 점,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매우 길지는 않은 점,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저지른 범행인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고, 최근 12년여 동안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기타 피 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9고단10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3. 13:24경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퇴계농공로 40에 있는 평생학습관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스무숲사거리 방면에서 대룡공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다 평생 학습관 주차장으로 진입하기 위해 2차로로 차선 변경을 시도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변경하기 전 방향지시 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 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차선 변경을 시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과 같은 방면으로 2차로를 정상 진행하던 피해자 C(여, 55세) 운전의 D 스포티지 승용차 좌측 앞 휀더 부분을 피고인의 차 우측 뒤 휀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와 같은 스포티지 승용차량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E(여, 13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좌측 앞 휀더 부분 등 수리비 457,867원이 들도록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 사실 확인 및 관련 서류 첨부)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 현장 사진,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차선 변경시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는 한편 피해 차량을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다행히 피해자들의 각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보상이 어느 정도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단9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1.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9. 13. 03:10경 충남 태안군 B 앞 도로에서부터 태안군 서해로 32번 국도 화동교차로 방면 약 500m 지점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9. 9. 13. 03:10경 C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태안군 서해로 32번 국도를 장산교차로 쪽에서 화동교차로 쪽으로 진행하다가 도로 옆 가드레일을 위 승용차 측면 부위로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3:27경 현장에 출동한 태안경찰서 D지구대 순경 E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강하게 풍기고, 많이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신분증 제시 요구도 거부한 채 현장을 이탈하려고 하고, 음주측정을 명시적으로 거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단속경위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운전 경위 및 거리, 음주측정거부 경위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85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6. 4.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SM7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17, 00:17 경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C 부근 도로를 영동3교 방면에서 구룡터널 사거리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 전방에 있던 피해자 D(46세)가 운전하던 EBMW 차량의 뒷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 17. 00:17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구역삼세무서 사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C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고동영상 CD 재생시청 결과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차량 사진, 견적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2, 23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범죄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반복하는데다 이 사건 음주수치가 중하고 사고로 이어진 점, 사진으로 확인되는 차량 파손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다행히 피해자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사고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 위 1건의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9고단4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2. 2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8. 01:19경 전남 해남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주유소 맞은 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봉고IⅡ 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1년 및 2010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범행을 저질렀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0.178%)도 매우 높았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정차하는 등으로 당시 사고 위험성도 상당히 높았던 것으로 보인다. 단속 당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는 등으로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위와 같이 2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이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9고단219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9. 22. 16:00경 전남 강진군 B에 있는 C마트 에서 술을 마시던 중 업주 피해자 D으로부터 귀가를 권유 받자 화가 나 "이 씨발년아, 개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슈퍼 내 진열장 옆으로 다가가 소변을 보는 등 약 15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슈퍼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9. 22. 18:15경 제1항 기재 C마트에서 "퇴거하지 않고 술에 취하여 업무를 방해한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강진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F으로부터 퇴거를 권유 받자 화가 나 "니가 뭔데, 니가 나 이길수 있어?"라고 말하며 손에 들고 있던 상의 옷을 업주가 앉아 있는 카운터 위에 집어 던지고, 같은 소속 경위 G로부터 재차 퇴거를 권유 받자 "이 거지같은 새끼들아!"라고 소리치며 경위 G의 어깨 부위를 붙잡아 흔들고, 경위 F의 가슴 부위를 양손으로 힘껏 밀어버려 슈퍼 출입문에 경위 F의 몸이 부딪치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출동 및 현장상황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업무방해 소변 장소 등 특정사진), 수사보고(출동 경찰관 바디캠 피해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10월(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공무집행 방해죄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바 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각 범행을저지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업무방해의 피해정도가 크지 않고, 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비교적 성실한 태도로 직업을 유지하고 있고 가족 및 주변인의 지지를 받고 있는 점 등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57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6. 29.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2006. 7. 3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 발령), 2007. 12. 15.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며(2010. 3. 2. 수원지방법원에서 형의 면제 선고), 2007. 12. 30.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2008. 2. 2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 발령), 2008. 4. 21.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2009. 7. 2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징역 6월 선고),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11. 14:20경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C미용실 부근 주차장 약 5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사본,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재차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이 사건 음주로 인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낮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타인의 자동차에 탑승하여 운전할 정도로 이 사건 범행 당시 만취상태에 있었으며,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실형의 처벌까지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도 적지 아니하다. 한편,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짧지만 이는 목격자가 곧바로 112신고를 하였기 때문인 것에 불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09년에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실형의 처벌을 받은 이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기 전까지는 음주운전으로 다시 적발된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15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3. 00:45경 안산시 B에 있는 C경찰서 정문 인근에서, D에 대한 폭행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었다가 부모님의 신원 보증으로 함께 귀가하던 중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갑자기 부모님을 밀쳐 넘어뜨렸고 이에 위 경찰서 정문에서 근무를 서고 있던 C경찰서 소속 의무경찰 일경 E, 상경 F으로부터 제지를 받았다. 피고인은 위 E에게 "너도 죽고 싶냐. 꺼져라"라고 말한 뒤, F의 왼쪽 정강이를 발로 1회 차고 양손으로 F의 어깨를 1회 밀치고, 계속하여 E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E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려 E의 목을 팔로 조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무경찰의 경비 및 치안보조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경찰서 정문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법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폭행사건으로 현행범 체포 후 석방되는 과정에서 범한 범행으로, 피고인에게 폭력적 성 향이 보이는 점, 동종 전력 있는 점, 의무경찰관들의 피해 정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사회봉사명령의 성실한 이행을 전제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정555

범죄사실 피고인은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7. 7.5. 07:20경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소재 상호불상 편의점 앞 도로에서 충북 진천군 문백면 옥성리 소재 현대오일뱅크 앞 도로까지 약 40km를 혈중알콜 농도 0.192%의 주취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3507

범죄사실 2018고단3507 - 피고인 A 부분 피고인은 2018. 5. 21. 19:00경 세종시 B원룸 C호에서 피해자 D(59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동료를 험담하며 욕설하는 것에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폭행하였다. 2018고단4109 피고인은 2018. 8. 6. 19:00경 세종시 조치원읍 평리에 있는 수원지공원 내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있던 피해자 E(남 53세)에게 욕설을 하여 피해자가 112신고를 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가 112신고를 한 것에 앙심을 품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507- 피고인 A 부분 1. 피고인의 법정진술 및 D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사건 관련 사진 1. 각 수사보고 2018고단41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함께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