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7고단4258

범죄사실 [2017고단4258 - 피고인들] 피고인 A는 광주 C, 2층, D호에서 'E'라는 상호로 대부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넘겨 신용카드로 거래하거나 이를 대행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 자금을 융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1. 20.경 위 'E' 사무실에서, F으로부터 돈을 빌려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위 F이 2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판매한 것처럼 가장하여 위 F 명의의 G은행 신용카드(H)를 제시받아 200만 원 상당의 허위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작성하고, 같은 날 위 F에게 수수료로 위 200만 원에서 10 내지 12%를 공제한 금원을 지급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6. 9. 27.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단 연번 211 내지 217, 220, 222, 224 내지 226, 231, 232, 235 내지 237, 241 내지 246, 251 내지 253, 255 내지 263, 271, 274 내지 276, 280 내지 290, 295, 296, 300 내지 308, 311 내지 313, 316 내지 319, 323 내지 325, 329, 334, 335, 340, 343, 347 내지 352, 354 내지 357, 360 내지 363, 365, 375 내지 377, 381, 387, 396, 397, 413, 414 제외)와 같이 I, J, K, L, M 명의로 된 카드결제 단말기를 이용하여 총 367회에 걸쳐 합계 384,596,800원 상당의 허위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작성하고, 수수료로 10 내지 12%를 공제한 금원을 지급하여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여 자금 융통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2015. 10.경 광주 남구 효천지구 인근 식당에서 N로부터 피고인 B을 소개받아 피고인 B에게 '카드깡을 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말하고 피고인 B은 이에 응하여, 피고인 B은 속칭 '카드깡'을 할 자금을 투자하고 카드사로부터 입금된 카드대금의 출금, 송금, 신용카드 명세서 보관 등의 역할을 하고, 피고인 A는 위 E 사무실을 찾은 손님들의 신용카드를 이용해 허위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작성하고 카드 결제 대금 중 '카드깡' 수수료로 명목으로 10 내지 12%를 공제한 금원을 대여하는 등의 역할을 하는 방법으로 '카드깡' 영업을 동업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5. 11. 16.경 위 'E' 사무실에서, O로부터 돈을 빌려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위 O이 160만 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판매한 것처럼 가장하여 위 O 명의의 P 신용카드(Q)를 제시받아 160만 원 상당의 허위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작성하고, 같은 날 위 O에게 수수료로 위 160만 원에서 10 내지 12%를 공제한 금원을 지급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그 때부터 2016. 4. 7.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이 I, J, K 명의로 된 카드결제 단말기를 이용하여 총 317회에 걸쳐 합계 320,694,000원 상당의 허위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작성하고, 수수료로 10 내지 12%를 공제한 금원을 지급하여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여 자금 융통 행위를 하였다. [2018고단129 - 피고인 A] 3. 횡령 피고인은 2016. 3. 29.경 광주 서구 R 소재 S 광주전시장에서 T을 통하여 피해자인 U 주식회사의 영업사원과 V 승용차 1대(시가 8,690만 원)에 대하여 2016. 3. 29.부터 60개월간 매월 1,596,725원의 리스료를 납부하기로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를 위하여 이를 보관하던 중, 2017. 1. 24.경 1,800만 원을 차용하면서 T을 통하여 W에게 위 승용차를 임의로 담보로 제공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4258]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B, A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카드깡 내역서 1. J 영수증, X 영수증, I 영수증 1. 각 부가가치세 참고자료(증거목록 15 내지 18번) 1. 각 계좌내역(증거목록 27, 28, 30, 31번) 1. 신용카드 거래정보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정정 등 보고), 범죄일람표 [2018고단12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계약확인서, 금융신청서, 자동차등록원부 1. 각 수사보고(피의자 우체국 계좌내역 자료 편철, 참고인 W 진술 청취. 첨부서류 포함) [피고인 A는 판시 제2의 공동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 B과 공모하여 범행을 한 것이 아니라 각자 단독으로 범행한 것인데 'J', 'K' 명의 단말기는 피고인 B이 사용하였으므로 그에 대하여는 죄책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A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B은 독자적인 영업 능력이 없어 혼자서는 카드깡을 할 수 없었던 관계로 피고인 A가 'J', 'K' 명의 단말기를 통하여 카드깡을 할 사람을 소개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매출금액의 일정 부분을 수수료 명목으로 받았다는 것인바, 피고인 A가 인정하고 있는 위와 같은 행위만으로도 위 업체들 명의 단말기를 통해 이루어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범행에 대하여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도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3항 제2호 (가)목,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3항 제2호 (가)목, 형법 제30조, 형법 제355조 제1항 피고인 B :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3항 제2호 (가)목,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횡령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죄 처리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경합범이 있으므로 하한만 따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범행의 경우 범행의 기간 및 규모, 공동 범행에 이른 경위 및 구체적 가담 내용,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 범행 당시에는 동종 처벌 전력 없었던 점(2016. 9.경의 동종 1회 범행으로 2017. 7.경 벌금 100만 원 약식명령 발령 받음), 횡령 범행의 경우 범행의 경위 및 내용, 차량이 회수되지 않은 점, 실질적인 피해 정도, 동종 처벌 전력 없는 점, 그 외에 1974년 이후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참작] 집행유예 여부 집행유예 (앞서 본 유리한 사정들 참작) 2. 피고인 B 범행의 기간 및 규모,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 동종 처벌 전력 없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범행 과정에서 입은 손해를 강조하면서 자신이 피해자라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참작 무죄부분 (피고인 A, 2017고단4258)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광주 C, 2층 D호에서 'E'라는 상호로 대부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넘겨 신용카드로 거래하거나 이를 대행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 자금을 융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5. 2.경부터 2016. 7. 28.경까지 위 'E' 사무실에서, 별지1 범죄일람표 연번 211 내지 217, 220, 222, 224 내지 226, 231, 232, 235 내지 237, 241 내지 246, 251 내지 253, 255 내지 263, 271, 274 내지 276, 280 내지 290, 295, 296, 300 내지 308, 311 내지 313, 316 내지 319, 323 내지 325, 329, 334, 335, 340, 343, 347 내지 352, 354 내지 357, 360 내지 363, 365, 375 내지 377, 381, 387, 396, 397, 413, 414 기재와 같이 J 명의로 된 카드결제 단말기를 이용하여 총 100회에 걸쳐 합계 111,962,500원 상당의 허위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작성하고, 수수료로 10 내지 12%를 공제한 금원을 지급하여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여 자금 융통 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로는 피고인 A가 위 자금 융통 행위를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검사는, 피고인 A가 Y에게 J 명의 단말기를 제공한 이상 Y의 자금 융통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 책임이 있다고도 주장하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공동정범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증인 Y는 법정에서, 피고인 A가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 그로부터 신용카드 단말기를 받아 일시적으로 카드깡 행위를 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다(피고인 A는 2016. 4.경 수술을 받고 2016. 5.경까지 입원해 있었다). 이 사건 수사의 단서가 된 피고인 B이 제출한 고발장에도, J 명의 단말기는 2016. 3. 26. 이후 Z(Y의 오기로 보인다)가 사용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3면). 신용카드사의 카드대금이 입금되는 J의 금융계좌에서 현금이 인출된 장소가 2016. 5. 4.부터 그 이전과 달라졌는데, 그 때부터 2016. 8. 2.까지 대체로 같은 곳에서 현금이 인출되었다(증거기록 334~338면). 피고인 A의 수사기관 진술도 J 명의 단말기를 이용하여 단독으로 범행한 적은 없다는 취지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 A에 대한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