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1574

범 죄 사 실 2021고단1574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위챗으로 제안을 받고,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전화로 금융회사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낮은 이율로 추가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기존 대출금 상당의 현금을 준비하게 하고,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위챗 메시지를 통해 피고인에게 현금을 수금할 장소를 알려주면, 피고인은 위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직접 만나 현금을 수금한 다음,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알려준 주소에서 수금한 현금을 전달하는 등 현금수금책 및 전달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이와 관련하여 상호 주고받은 위챗 대화 내용은 매일 삭제하는 등 구체적인 주의사항을 전달받음으로써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1. 3. 1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로 F은행 G 직원, H은행 법무팀 직원이라고 사칭하면서 사실은 대출을 실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줄 테니 대출을 신청하라. 기존 대출금이 있는데도 추가 대출을 받는 것은 대출계약 위반이므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1,59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불상자로부터 남양주시 I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J’ 가게로 이동하라는 위챗 메시지를 받고, 2021. 3. 15. 17:45경 위 장소에서 마치 대출금을 수금하러 온 H은행 직원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1,59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9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2786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위챗으로 제안을 받고,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전화로 금융회사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낮은 이율로 추가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기존 대출금 상당의 현금을 준비하게 하고,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위챗 메시지를 통해 피고인에게 현금을 수금할 장소를 알려주면, 피고인은 위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직접 만나 현금을 수금한 다음,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알려준 주소에서 수금한 현금을 전달하거나, 알려준 계좌로 무통장 송금을 하는 등 현금수금책 및 전달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1. 3. 1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로 K은행 직원이라고 사칭하면서 사실은 대출을 실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현재 L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금융정보법에 위반된다며 대출금을 갚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2,15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불상자로부터 남양주시 M아파트 입구로 이동하라는 위챗 메시지를 받고, 2021. 3. 15. 16:57경 위 장소에서 마치 대출금을 수금하러 온 K은행 직원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2,1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15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2909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위챗으로 제안을 받고,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전화로 금융회사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낮은 이율로 추가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기존 대출금 상당의 현금을 준비하게 하고,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위챗 메시지를 통해 피고인에게 현금을 수금할 장소를 알려주면, 피고인은 위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직접 만나 현금을 수금한 다음,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알려준 주소에서 수금한 현금을 전달하거나, 알려준 계좌로 무통장 송금을 하는 등 현금수금책 및 전달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1. 3. 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N에게 전화로 금융감독원 직원이라고 사칭하면서 사실은 위약금이 발생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기존에 있는 대출을 3개월만에 갚아 위약금이 발생하였다. 우리 직원에게 1,300만 원을 주면 남은 위약금을 면제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1,3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불상자로부터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1256에 있는 일산동구청 주차차단기 옆길로 이동하라는 위챗 메시지를 받고, 2021. 3. 8. 15:31경 위 장소에서 마치 위약금을 수금하러 온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위약금 명목으로 현금 1,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3013 1. 사기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위챗으로 제안을 받고,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전화로 금융회사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낮은 이율로 추가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기존 대출금 상당의 현금을 준비하게 하고,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위챗 메시지를 통해 피고인에게 현금을 수금할 장소를 알려주면, 피고인은 위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직접 만나 현금을 수금한 다음,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알려준 주소에서 수금한 현금을 전달하거나, 알려준 계좌로 무통장 송금을 하는 등 현금수금책 및 전달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1. 2. 2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O에게 전화로 금융감독원직원이라고 사칭하면서 사실은 대출을 실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F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려고 한 것은 계약 위반으로 예치금을 납부해야 하는데, 기존 대출 회사인 P에서 예치금이 부결 처리되어 금융감독원 납부평가로 나머지 부분까지 예치금을 납부해야 한다. 우리 직원에게 현금을 전달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1,5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불상자로부터 서울 성동구 Q에 있는 R초등학교로 이동하라는 위챗 메시지를 받고, 2021. 2. 24. 13:40경 위 장소에서 마치 대출금을 수금하러 온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전달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3.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피해자 12명으로부터 합계 279,67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79,670,000원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모바일 메신저인 위챗으로 연락하던 중 그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면서 보내주는 문서를 교부하라’는 지시를 받고, 수신한 파일을 출력하여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2. 25.경 서울 구로구 S 부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복사집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위챗으로 수신한 ‘’본인이 귀사에 대하여 2021년 2월 25일 현재 기준 남은 원금에 대하여 정상 납입하였음을 증명합니다. 고객 인적사항 성명 : T‘라는 내용의 ㈜U 명의로 된 납입증명서 사진 파일을 컬러프린터로 출력하여 위조하고, 같은 날 14:00경 평택시 안현로서9길 14-4에 있는 안중터미널 앞 도로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T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을 교부받으면서 T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U 명의의 납입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그때부터 2021. 3.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U 대표이사 명의의 납입증명서 등 총 2장의 문서를 각 위조하고, 이를 각 행사하였다. 3.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모바일 메신저인 위챗으로 연락하던 중 그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면서 보내주는 문서를 교부하라’는 지시를 받고, 수신한 파일을 출력하여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3. 18.경 서울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복사집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위챗으로 수신한 ‘금융 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귀하께서 금융감독원에 제기하신 금융 계좌추적 민원 <2021형제3856>에 대한 답변입니다’라는 내용의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로 된 금융 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사진 파일을 컬러프린터로 출력하여 위조하고, 같은 날 16:30경 서울 V에 있는 W편의점 앞 도로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X로부터 불법 자금 확인 명목으로 현금을 교부받으면서 X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2021고단3270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위챗으로 제안을 받고,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전화로 금융회사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당신 딸이 지금 납치되었다. 당신 딸의 대출금을 대신 변제해야 한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대출금 상당의 현금을 준비하게 하고,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위챗 메시지를 통해 피고인에게 현금을 수금할 장소를 알려주면, 피고인은 위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직접 만나 현금을 수금한 다음,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알려준 주소에서 수금한 현금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교부하는 등 현금수금책 및 전달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이와 관련하여 상호 주고받은 위챗 대화 내용은 매일 삭제하는 등 구체적인 주의사항을 전달받음으로써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1. 4. 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Y에게 전화로 납치범이라고 사칭하면서 사실은 피해자의 딸을 납치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당신 딸이 지금 납치되었다. 당신 딸의 대출금을 대신 변제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99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불상자로부터 서울 마포구 Z 앞으로 이동하라는 위챗 메시지를 받고, 2021. 4. 2. 17:13경 위 장소에서 ‘골목길에 꼼짝 말고 있어라. 돈을 달라. 곧 딸이 올 것이다.’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의 딸의 납치범 동생 행세를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99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99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5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전화금융사기 표준 피해 신고서 1. 참고자료(피의자와 피해자가 주고 받은 메시지 캡처 사진) 1. 내사보고서(피혐의자 범행장면 확인 및 동선추적) 2021고단27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신고서 1. C의 진술서 2021고단29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진정서) 1. 내사보고서(일산동구청 CCTV 영상자료 분석 내사) 2021고단30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T, AA, AB, X, AC, D, A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AE), 진정서(AF, B), 수사보고(피해자 AG 진술조서 첨부) 1. 수사보고서(AE 전화면담), 내사보고서(2월 24일자 범행장면 확인), 내사보고서(현장임장 및 CCTV 수사), 범행장면 CCTV 영상 캡처사진, 내사보고서(CCTV 영상 캡처), 내사보고서[피혐의자 2] 범행 장면 및 범행전후 이동경로 추적 범행 전 택시 하차 장면 확인], 범행장면 CCTV 영상 캡처사진, 내사보고서(AH빌딩 사설 CCTV 열람), 내사보고서(범행장면 폐쇄회로(CC)TV 영상 기록 확인), 내사보고서(발생장소 CCTV 확인 관련), 범행장면 CCTV 영상 캡처사진, 내사보고서(피해자 진술 및 용의자 인상착의 관련), 범행장면 CCTV 영상 캡처사진, 피해자 B이 촬영한 피해 현금 및 피의자 A 얼굴 사진 1. 피해자가 받은 위조문서, 강제상환완납증명서,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전달한 ‘금융위원회’ 서류 1매(사본) 2021고단32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피혐의자 2) 범행 장면(망원동)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배상명령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검사는, 압수된 증 제1호(아이폰 7)의 몰수를 구하나, 형법 제48조 제1항에 따른 몰수는 임의적인 점, 위 압수물이 이 사건 각 범행에서 사용된 용도 및 휴대전화의 통상적인 기능 등을 종합할 때, 위 압수물을 압수할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몰수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1)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얻은 수익은 이 사건 각 범행에 따른 피해액의 규모에 비하여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아직 만 17세의 소년이었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소위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클 뿐만 아니라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기간, 피해액, 피해자의 수, 범행의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들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