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5187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9. 5. 초순경 광명시 B마을 소재 카페에서 피해자 C에게 피고인이 주식회사 D에 2억 원을 투자한다는 취지로 작성된 투자 약정서를 보여주며 “내가 재건축 관련 일을 하고 있는데, 인천 남구 E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재건축 시행대행사인 주식회사 D에 돈을 투자하면 12~15개월 사이에 최소 100억 원의 수익이 예상된다. 내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F에 2억 원을 투자하면 위 주식회사 D에 돈을 투자하여 2020. 5. 9.까지 원리금으로 4억 원을 주고, 위 재건축 사업의 에어컨 설비 공사도 하게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약정서에 투자의뢰자로 기재된 주식회사 D은 이 사건 아파트 재건축 조합과 2013. 10.경 용역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있으나, 이미 2016년 상반기에 위 조합으로부터 계약 해지 통보를 받고, 2018. 12. 31.경에는 이미 폐업한 회사였기 때문에, 주식회사 D에게 돈을 투자한다고 하여 재건축 사업을 통해 수익을 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피고인은 본인 돈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오로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주식회사 D에 투자할 생각이었는데, 그나마도 피해자로부터 받은 2억 원 중 5,000만 원만 주식회사 D에 투자하고 나머지는 피고인의 개인적인 낙찰대금 및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을 받더라도 약속한 대로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F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19. 5. 9. 5,000만원, 2019. 6. 19. 1억 5,000만 원을 각각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8. 26.경 피해자에게 전화로 “광명시 G 임야 300평을 1억 900만 원에 경매로 낙찰 받았는데 잔금 5,000만 원이 부족해서 그러니 5,000만 원을 빌려주면 3개월 내에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소득이 없었고, 위 1항 기재와 같이 재건축사업 투자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도 일부만 피해자에게 고지한 용처에 사용하고 나머지는 위 1항 기재와 같이 개인적으로 소비할 정도로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낙찰 받은 위 광명시 G는 1필지가 17752㎡나 되는데, 피고인은 그 중 17752분의 991.72 지분을 낙찰 받은 것에 불과하여 이를 처분하여 환가할 수도 없는 등,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대로 3개월 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F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19. 8. 27. 5,000만 원을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억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고소장 1. 각 투자약정서, 각 계좌거래 내역, 각 공정증서, 각 사업자등록 조회,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원경매 내역, 대화 내역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1항 범죄사실은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4년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4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대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각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편취금원 합계는 2억 5,000만 원에 이르는바, 그 죄책이 무겁다. 또한, 피고인이의 시간적 간격과 범행 방법(기망 내용) 등에 비추어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을 인정할 수 없어 이들의 죄수관계는 2개의 사기죄의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법원이 동일한 범죄사실을 가지고 포괄일죄로 보지 아니하고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수죄로 인정하였다고 하여도 이는 다만 죄수에 관한 법률적 평가를 달리한 것에 불과할 뿐이지 소추대상인 공소사실과 다른 사실을 인정한 것도 아니고 또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으로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도 없어서 불고불리의 원칙에 위반되는 것이 아니므로(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도5996 판결 등 참조), 공소장변경을 하지 않더라도 실체적 경합범으로 처단할 수 있다.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선고기일에 임의로 불출석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불량한 점 등도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공판기일에서 이 사건 각 범행사실을 인정한 점, 피고인이 편취금원 전액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에게 피해금원 변제 명목으로 8,900만 원을 지급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3821

범죄사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5. 2. 21:50경 인천 남동구 C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의 앞 유리를 위험한 물건인 돌을 들어 내리쳐 깨뜨려 수리비 22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5. 18. 20:4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위험한 물건인 돌로 피해자들의 차량 앞 유리를 깨뜨려 손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5. 13. 22:40경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G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차량의 와이퍼를 손으로 잡아 뜯어 수리비 28,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 I, J, B, K, L, G의 각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녹화 영상) 1. 일반 수리비 견적서 1. 각 견적서 1. 차스킨견적서 1. 각 거래명세표 1. 각 현장 사진 등 1. 자동차 점검 정비 명세서 1. 영수증 사진 1. (차량번호 1 생략) 차량 손괴 모습 1. (차량번호 3 생략) 차량 손괴 모습 1. (차량번호 4 생략) 차량 손괴 모습 1. (차량번호 5 생략) 차량 손괴 모습 1. (차량번호 6 생략) 차량 손괴 모습 1. (차량번호 7 생략) 차량 손괴 모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배상신청을 각하함) 양형의 이유 아직까지 피해 회복 또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전력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정신적 질환의 영향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 후부터 현재까지 약 6개월 동안 그 치료를 위하여 병원에 입원 중이며 앞으로도 그 치료를 계속할 것으로 보이는 점 및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태양,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범죄전력,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44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0. 5. 서울 중랑구 C 근처 도로에서, 아무런 이유도 없이 피해자 D(여, 15세)를 넘어뜨리고, 발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 진술서 1. 피해자 D의 상처부위 사진 1. 수사보고서(방범용 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5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300만 원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폭행의 정도도 가볍지 아니한 점,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나이 어린 피해자가 큰 정신적 충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8.경 편집조현병을 진단받아 치료를 받아 왔고, 위와 같은 불안정한 정신상태가 이 사건 범행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현재도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10. 5. 서울 중랑구 E 근처 도로에서, 아무런 이유도 없이 비어있는 페트병으로 피해자 B(여, 29세)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공소기각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22. 4. 5. 이 법원에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기재된 합의서가 제출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정1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남양주시에서 B ‘C’에 가입한 사실을 알고, 의도적으로 다친 후 남양주시청 시설 문제로 인해 다친 것처럼 신고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4. 2.경 남양주시 경춘로 522, 남양주시청 본관 2층 화장실 창문에서 밖으로 뛰어내려 왼쪽 다리를 다쳤음에도 불구하고, 제2청사 야외 화장실로 이동한 후 남양주시청 당직실에 ‘제2청사 야외 화장실 바닥의 물기 때문에 미끄러져 넘어져 다리를 다쳤다.’라고 주장하고, 2020. 5. 26.경 피해자 B주식회사에 남양주시청 제2청사 야외화장실에서 바닥 물기로 인해 미끄러져 넘어져 좌측 중골이 골절되었으므로 보험금을 지급하여 달라는 내용의 보험금청구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20. 5. 28. 피해자로부터 지급예정 보험금 21,195,131원 중 가지급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보험금청구서, 진단서 1. 보험금지급사실안내, 위임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시청 건물에서 다쳤을 경우 보험처리가 가능하다는 점을 사전에 알지 못했고 자신이 실제로 다친 사실에 대해 보험금을 청구한 것이어서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스스로도 남양주시청 본관 2층 화장실 창문에서 밖으로 뛰어내린 사실과 그 후 오른 발을 주로 이용하여 야외화장실로 이동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20. 5. 26. 피해자 B주식회사에 청구한 보험금 청구서의 ‘사고경위’에는 ‘남양주시청 제2청사 야외화장실을 이용하던 중 바닥의 물기로 인해 미끄러져 넘어지게 되어 좌측 종골이 골절되는 등의 부상을 입은 사고’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입었다는 상해의 부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보험금을 청구할 당시 사고경위에 관하여 허위로 기재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은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피고인이 시청 건물에서 다쳤을 경우 보험처리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시점과는 상관없이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2고단297

범죄사실 1. 공기호부정사용,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22. 7. 25.경 강원 양양군 B 지상 건물 앞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차대번호 C)에 '(차량번호 1 생략)' 이륜자동차 번호판을 부착하여 공기호인 이륜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22. 7. 25. 14:15경 강원 양양군 D모텔 앞 도로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등록번호판을 부착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여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에 그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사진 관련),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서, 이륜자동차대장 1. 이륜자동차 사용폐지증명서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 부정사용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 공기호 행사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기호부정사용죄와 자동차관리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 미적용(위 각 죄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개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2015년에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로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양양군청에 부정사용한 등록번호판을 반납한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합31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1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9. 9. 27. 위 집행유예 취소 결정을 받고 판시 범행 이전에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한편 피고인은 2021. 10. 2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11.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교부 가. 피고인은 2021. 1. 18. 23:3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성남시 수정구 B건물 C호에서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한 후 여자 친구인 D(여, 16세)에게 무상으로 교부했다. 나. 피고인은 2021. 2. 2. 02:00경 가.항 기재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2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한 후 D에게 무상으로 교부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미성년자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을 제공했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21. 1. 18. 23:30경 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필로폰 약 0.1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한 후 왼쪽 팔에 주사하여 투약했다. 나. 피고인은 2021. 2. 2. 02:00경 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필로폰 약 0.1g을 일회용 주시기에 넣고 물에 희석한 후 왼쪽 팔에 주사하여 투약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서울과학수사연구소 감정결과-피혐의자 모발), 내사보고서(서울과학수사연구소 감정결과-피의자 A 모발) 1.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필로폰 투약 일시 특정) 1. 수사보고(피의자 A 관련, 추징금 검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7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미성년자에 대한 필로폰 제공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미성년자에 대한 필로폰 제공으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처리 및 법률상 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사기죄 등 상호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가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필로폰 2회 제공 + 2회 투약) × 필로폰 1 회분 가격 10만 원 = 40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18년 9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5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5년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8년 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마약의 해악은 새삼 설명할 필요가 없다. 특히 마약류를 미성년자에게 주는 행위는 무거운 형으로 처벌하는 범죄이다. 피고인은 징역형 집행을 마친 지 얼마 되지 않은 누범 기간에, 2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면서 만 16세에 불과한 여자 친구에게까지 주어 함께 투약하게 했다. 피고인을 엄하게 벌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에게 마약범죄 전력이 없는 점과 피고인이 가출한 여자 친구와 함께 지내는 동안 단발적으로 필로폰을 구입하여 범행한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을 참작하되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273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2. 8. 1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피고인 B는 같은 날 같은 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각 같은 해 11. 16. 그 판결들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들은 C, D와 함께 2021. 11. 4. 22:00경부터 같은 날 23:00경까지 사이에 전남 나주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5g을 유리병에 빨대를 꽂아 만든 투약기구에 넣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로 번갈아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 D와 공모하여 필로폰 약 0.5g 상당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E와 함께 2022. 2. 25. 23:00경 전남 나주시 F 호텔 불상의 객실에서 필로폰 약 1g을 유리병에 빨대를 꽂아 만든 투약기구에 넣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로 번갈아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와 공모하여 필로폰 약 1g 상당을 투약하였다. 2. 필로폰 매도 피고인들은 2022. 3. 1. 22:00경 전북 고창군 G 앞에 주차한 승용차 안에서 E와 함께 성명불상의 태국인 남성으로부터 현금 30만 원을 건네받고, 그에게 필로폰 약 1g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와 공모하여 필로폰 약 1g 상당을 매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감정의뢰회보 및 감정서 1. 각 수사보고서(추징금 산정보고 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공모 필로폰 매매·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의 면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0조의2 제2항 단서 양형의 이유 마약범죄는 중독성이 강하고, 파생 범죄를 발생시킬 수 있는 것으로 사회적 폐해성이 심각한 범죄이다. 따라서 마약사범에 대하여는 무겁게 처벌할 필요성은 충분하고, 피고인들은 단순 투약을 넘어 매도행위에까지 이르렀는바, 마약범죄의 확산에 가담한 바가 있어 징역형을 선택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확정된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과 형법상 사후적 경합범에 해당하여 판시 위 확정판결의 범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였다. 한편 약물치료 등에 관한 이수명령은 피고인들이 외국인인 사정 등을 참작하여 부과하지 아니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1234

범 죄 사 실 2022고단1234 1. 공연음란 피고인은 2022. 3. 5. 19:25경부터 같은 날 19:31경까지 시흥시 B에 있는 C 버스정류장 앞 노상에서 성기를 꺼내어 손으로 만지면서 자위행위를 하는 등 공연히 음란행위를 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2. 3. 5. 19:30경 공소사실 제1항 기재 장소에서 버스정류장에 서 있는 피해자 D(여, 19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에 서서 성기를 꺼내어 손으로 만지면서 자위행위를 하다가 피해자가 앞으로 허리를 숙이자 피해자의 바로 뒤로 다가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대고 비비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22고단1423 피고인은 2021. 8. 19. 04:44경 피해자 E(여, 33세)의 주거지인 시흥시 F 인근 골목에서, 자신의 성기를 꺼내어 손으로 만지면서 자위행위를 하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23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이 작성한 진술서 1. 현장 사진 등, 입건전조사보고[피해자 전화통화(첨부자료 포함, 이하 같다)], 수사보고(사건 현장 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강제추행 범행 모습 CCTV 재분석) 2022고단14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 작성한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 임장 및 피해자 상대 수사), 입건전조사보고(방범용 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등으로도 어느 정도의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 3범죄(공연음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0년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해자 E의 주거지 인근 골목에서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 자위행위를 하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고, 그 후 이번에는 버스정류장 근처에서 성기를 꺼내 반복적으로 자위행위를 하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며, 그렇게 자위행위를 하다가 그곳에 서 있던 피해자 D에게 가까이 다가가더니 갑자기 위 피해자의 엉덩이에 피고인의 성기를 대고 비비는 등 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인바, 특히 피고인은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초기에 위 피해자로부터 범행이 발각될 우려가 있었음에도 멈추지 않고 대담하게 계속 범행에 나아가는 등 위 각 범행의 전체적인 경위와 과정 및 수법, 추행 부위, 개별 범행의 구체적 행위태양, 범행의 반복성, 개별 범행 당시 피고인이 보인 태도와 피해자들의 반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 E는 물론 특히 버스정류장에 서 있다가 갑자기 이 사건 범행을 당한 피해자 D으로서는 매우 놀라고 상당한 성적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D으로부터 여전히 용서받지 못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법리적인 부분 등을 제외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점, 이 법원에 이르러 피해자 E에게 소정의 금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D으로부터도 용서받기 위하여 일부 노력을 기울였으나 위 피해자 변호사조차 위 피해자와 연락이 되지 않아 합의 등을 위한 절차가 진행되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 관계 및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해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각 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해 보이지 아니하므로,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더 단기의 기간을 등록기간으로 정하지는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3237

범죄사실 피고인은 보험 상담으로 알게 된 피해자 B에게 자신을 세무사로서 회계법인 대표라고 속이고, 부산 동래구 일대에 시가 5억 원 이상 아파트를 3채 보유하고 있으며, 포항이나 하동 등에 땅을 소유하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피고인의 자력을 오신케 한 것을 기화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8. 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어 '선이자 50만원을 줄 테니 600만원을 빌려주면 2020. 8. 25.경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한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21. 2.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10회에 걸쳐 127,000,000원을 교부받고, 10회에 걸쳐 26,065,396원 상당을 피해자의 신용카드로 결제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세무사나 회계법인 대표가 아니고, 아파트나 토지 등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지도 않았으며, 피해자가 거주할 D아파트에 관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지도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은 개인 생활비 및 종전 채무 변제 등의 명목으로 사용할 예정이었기에 달리 자력이 없는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53,065,396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전력 있는 점, 일부 변제하였고 남은 금액(5,000만 원)은 분할 변제하기로 합의한 점 등의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2677

범 죄 사 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2. 5. 8. 21:12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관리하는 D 건물 옆 1층 여자 탈의실 창문이 위치한 통로에서, 사우나를 이용하는 여성들의 신체를 훔쳐보거나 몰래 촬영할 목적으로 피해자가 외부인의 출입을 제한하기 위하여 통로 입구에 설치한 철조망 사이로 창문 앞까지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2. 5. 8. 22:08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사우나 여자 탈의실의 열린 창문틈 사이 및 창문에 부착된 불투명 시트지가 찢어진 부분에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피고인 소유 휴대폰을 갖다 대 탈의실을 이용 중이던 피해자 E(가명, 여, 34세)의 나체 모습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21:25경부터 22:0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범행 동영상 캡처 자료 1. 입건 전 조사보고서(발생장소 확인 및 CCTV 분석), 현장 사진 1.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사회봉사명령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내지 3 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5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각 범행의 내용과 방법, 피고인이 촬영을 한 횟수, 촬영물에 나타난 신체 부위 등 촬영 내용을 주되게 고려한다. 불특정 피해자들을 상대로 범행한 점, 피고인을 최초 신고한 피해자 E(가명)가 느낀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충격이 매우 큰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이 위 피해자를 피공탁자로 형사공탁을 하였으나, 이는 합의를 원하지 않는 피해자의 명백한 의사에 반하는 것이므로,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을 기울였다는 사정 정도로만 참작한다)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개전의 정을 보이고 있으며, 피고인이 동종 범죄나 벌금형을 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2고단330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2. 9. 19. 23:30경 속초시 C에 있는 'D식당' 앞길에서, 누군가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운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속초경찰서 E지구대 경위 F이 그곳에 누워 있는 피고인을 일으켜 세우자, F에게 "문제 있어요? 뭔데!"라고 말하며 손으로 F의 몸 부위를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그 장소에서, 지인 A가 현행범인 체포를 당하자 F에게 "에이 씨발. 왜 그래. 하지 마!"라고 말하며 배로 F의 몸 부위를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바디캠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들 각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들 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 각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죄로 시민의 안전을 위해 쓰여야 할 공권력이 낭비되었다는 점, 피고인들 모두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각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02고단27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2. 4. 7. 06:10경 서울 중랑구 C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중인 피해자 D(45세) 소유의 화물차량에 소변을 보고 있는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항의를 한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뺨을 수회 때리고, 발로 가슴을 밟고, 소지하고 있는 위험한 물건인 신문지에 쌓인 갈고리 뭉치로 피해자의 이마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열상 등을 가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검사가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D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2002. 6. 27.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715-1

범죄사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방조 피고인은 2021.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B로부터 '월 200만 원을 줄 테니 성매매 장소로 사용할 방실 임대차계약의 임차인 명의를 빌려달라'는 요청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21. 12. 4.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F건물 G호, 고양시 일산동구 H건물 I호, J호, K호, L호, M호 등 오피스텔 총 6개의 방실을 임차하는데 있어 그 임차인 명의자가 되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단속 당시인 2022. 1. 19.경까지 위 계약을 유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 영업장소 마련을 돕는 방법으로 B의 성매매알선영업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2. 범인도피 피고인은 2022. 1. 말경 불상의 장소에서 B로부터 'N 업소의 실제업주인 것처럼 진술해 주면 벌금을 대납해 주고, 대가를 지급해주겠다'는 부탁을 받고,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허위 자백을 할 것을 마음먹은 후, 2022. 1. 26.경 경기 의정부시 중금로14번길 34, 4층에 있는 경기도북부경찰청 생활질서계 풍속수사팀 사무실에 출석하여 자신이 위 1항 'N' 성매매 업소를 실제 운영하였다는 취지로 허위 자백을 하고, 계속하여 2022. 2. 18. 14:00경 위 풍속수사팀에 출석하여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 위 N 업소의 실제 업주가 자신이라는 취지로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B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단속경위), 입건전조사보고서(성매매업소 광고사진 첨부), Q광고사진, Q 업소후기, R 광고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오피스텔 관리사무소 등 탐문), 입주자명부, 수납현황, 부과현황, 관리비고지서, 오피스텔 단기 임대약정서, 입건전조사보고서(O 카카오톡 대화내역 분석1- 오피스텔 호실 특정), 텍스트파일 중 출근일자 관련 자료, 입건전조사보고서(부동산 및 관리사무소 탐문), 각 임대차계약서, 각 단기계약서, 각 입주자명부, 수사보고서(H건물 CCTV 분석), 열람자료, 압수현장사진, 성매매광고, 입건전조사보고(단속경위), 입건전조사보고(단속현장 사진첨부), 수사보고서(입주자카드, 월세계약서첨부), 오피스텔계약서, 입건전조사보고(업소 광고사진첨부), 광고 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 B 영업사무실 위치 특정 관련), 붙임자료, 수사보고(피의자 B, 참고인 O 카카오톡 대화내역분석), 수사보고서(참고인 O와의 전화통화), 수사보고서(범죄수익금 특정(1차)-참고인 O 카카오톡 대화내역), O가 업주에게 보낸 신호 정리표, 수사보고(범죄수익금 산정보고)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성매매알선 영업 방조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문[근거: 수사보고(범죄수익금 산정보고)]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B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약속 받고 그 부탁에 따라 성매매영업을 위한 임차인 명의를 대여함으로써 성매매알선 영업을 방조하고, 수사기관에서 실업주의 존재를 숨겨 적절한 수사와 형사사법권의 행사를 방해한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