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합6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39세)와 약 10여 년간 혼인관계를 유지하다가 2013. 6.경 이혼한 뒤, 자녀 양육 문제로 2015. 4.경부터 재차 동거하던 중 2016. 5.경부터 다시 별거하게 된 관계이다. 1. 강간미수 피고인은 2016. 7. 9. 09:00경 동해시 D아파트 소재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성을 만나는 것으로 의심되고 이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에게 "네가 다른 남자랑 잤으니까 나와도 (성관계를) 하자."고 말하며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고인의 몸으로 피해자를 짓누르며 반항하지 못하게 한 뒤, 피해자가 "비켜라, 안 한다, 하기 싫다."면서 발버둥을 치는 등 피고인과의 성관계를 거부함에도 불구하고, 억지로 피해자의 상, 하의, 속옷을 모두 벗겨낸 뒤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고 성기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계속하여 피고인을 밀쳐내며 강하게 반항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피고인의 삼성 갤럭시코어 휴대폰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음부 및 나체 상태의 복부 부위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재물손괴 가. 2016. 7. 8.경 범행 피고인은 2016. 7. 8. 23:30경 동해시 D아파트 소재 피해자의 집에 몰래 들어가, 피해자가 다른 남성을 만나는 것이 의심되고 이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곳 출입문 디지털도어락 비밀번호를 임의로 변경하여 피해자가 사용할 수 없게끔 만들어 시가 불상의 디지털도어의 효용을 해하였다. 나. 2016. 7. 9.경 범행 피고인은 2016. 7. 9. 20:30경 위 피해자의 집에 다시 몰래 들어가 그곳 출입문 디지털도어락 비밀번호를 재차 임의 변경하여 피해자가 사용할 수 없게끔 만들어 시가 불상의 디지털도어의 효용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할 때 사용한 스마트폰), 수사보고(출입문 디지털도어락 사진촬영), 수사보고(강간시 피해자의 저항으로 인한 상의 상태 사진), 디지털증거분석의뢰 회신,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7조(강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 내용,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에 비추어 공개정보를 열람하는 일반인이 피해자가 누구인지 특정할 수도 있어 그 과정에서 2차 피해의 위험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함으로써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상당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할 수 있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강간미수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나. 각 재물손괴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군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특별감경인자]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월 ~ 6월(특별감경영역) 다.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0년 6월(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라야 할 것이나, 그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혼한 전처인 피해자가 다른 남성을 만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집 출입문 비밀번호를 임의로 변경하여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을 가볍게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강간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더 이상 피해자와 함께 생활하지 않아 추가 접촉으로 인한 피해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실형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기로 한다. 이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간미수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