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합63

범죄사실 [2018고합63, 2018전고5(병합)]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6. 12. 1.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에서 점유이탈물횡령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1. 피해자 C(여, 가명, 15세)에 대한 범행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피고인은 2017. 5~6.경 고양시 일산동구 D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사귀자고 한 후 휴대전화를 보여 달라고 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에서 피해자가 성매수 남성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를 보게 되자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위 문자메시지를 사진 찍은 후, 피해자에게 "이 사람 뭐냐? 너 몸 팔았냐? 이거 다 퍼뜨려버린다"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를 데리고 고양시 원당 소재 상호불상의 모텔로 데려가, 피해자에게 "여기까지 왔는데 안할 거냐? 솔직히 너 다른 남자들이랑 그렇게 하면, 그렇게 돈도 많고 하는데 이거 안하면, 내가 용서까지 해줬는데 안하면 곤란하다, 그 사진들도 다 있는데 걍 한 번 하자"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함으로써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이 피해자를 강간한 이후 한동안 피해자에게 연락을 하지 않다가 2017. 11.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E으로 '내가 파탄 낼 수 있음, 너 남자친구한테 다 말할 거임'이라는 메시지를 보내면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성매수 남성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를 찍은 사진을 전송하고, 같은 달 20.경 고양시 일산동구 F 소재 G공원에서 피해자를 만나 "나 아직 너 캡쳐본 갖고 있다, 근데 내가 지금 다른 사람이랑 싸워서 합의금이 되게 필요한데 너 잘하는 몸 파는 걸로 해달라, 나도 그럼 퍼뜨릴게, 나는 알 바 아니고, 어차피 너 걸레 소문 나봤자니까"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부터 같은 달 22.경까지 수십회 성매매를 하게하고 피해자로부터 성매매대금 합계 약 500만원을 교부받음으로써 폭행이나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하였다. 다.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7. 11. 22. 23: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폭행 합의금 명목으로 80만원을 추가로 더 받아내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E 메시지로 '오늘 저녁 6시까지 80 벌어야 돼, 내가 합의서 작성하러 경찰서 가고 그래야 되거든, 합의금을 구하지 못하면 빵 들어간다, 내가 빵 들어가면 너 무사하지 못한다'라고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80만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어머니가 이를 알게 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해자 H(여, 17세)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피고인은 2017. 10. 27. 19:00경 피해자를 처음 만나 사귀자고 한 후 같은 달 28. 06:00경 피해자를 고양시 일산동구 I 3층 소재 피고인의 집으로 데리고 가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였고, 같은 달 29. 14:00경 고양시 일산동구 소재 J역에서 다시 피해자를 만나 당구장에 갔다. 피고인은 2017. 10. 29. 16:00경 위 당구장에서 나와 피해자와 함께 피고인의 집으로 걸어가던 중 피해자에게 "누구랑 연락하고 지내는지만 보려고 한다"라고 하면서 휴대전화를 보여 달라고 한 후 피해자가 남자인 친구들과 주고받은 E 메시지를 보고 "씨발년아 이게 뭐하는 짓이냐?"라고 화를 내면서 욕설을 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그냥 가면 피고인으로부터 맞을까봐 피고인의 집까지 따라가자 피고인의 방에서 "이게 뭐냐? 왜 다른 남자들과 연락을 하고 다니냐?, 내가 너 앞에서 다른 친한 여자와 성관계를 해도 되냐?"라고 계속 화를 내면서 욕설을 하자 피해자가 피고인의 방에서 나가기 위해 방문을 열려고 하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끌어들인 후 방문을 큰 소리로 닫고, 그 소리에 피고인의 조부모가 들어와 피해자에게 금이 간 창문을 가리키며 "너 오빠 화나게 하지 마라, 저기 창문도 오빠가 깬 거다"라고 말한 후 나가자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너는 사람을 뭘로 보길래 나가려는 생각을 했냐, 내가 화를 풀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봐"라고 말하자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나를 때리면 화가 풀리겠냐"라고 묻자 피해자에게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너 근데 맞을 거면 죽을 각오하고 맞아야 돼"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내가 누우면 되겠냐" 라고 말하며 침대에 눕자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함으로써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018고합155] 피고인과 K은 친구 사이이고 L은 피고인 A가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났다가 성매매를 제안한 여성이다. 피고인과 K은, 피고인과 K 및 L이 핸드폰으로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M', 'N' 등에서 성매수 남성과 접촉하여 가격 및 장소를 정한 후 K이 그의 O 아반떼 차량에 피고인 및 L을 태우고 성매수 남성이 있는 곳으로 이동하여 L으로 하여금 모텔 등에서 성매수 남성과 성매매를 하게 하고, L이 성매매대금을 받아 피고인에게 건네주어 관리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및 K은 2017. 11. 26. 05:50경부터 2017. 11. 28. 09:00경까지 사이에 고양시 일산동구 및 일산서구 등지에서 총 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L으로 하여금 성매수 남성과 성매매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과 공모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해당부분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대상과 수법 및 구체적인 내용, 범행기간과 횟수, 범행 전후의 행적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인정된다. 증거의 요지 [2018고합63, 2018전고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 C(가명)에 대한 각 영상녹화 CD 및 녹취록 1. 유전자감정서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 CD 1. 청구전조사서 회보 및 이에 첨부된 청구전조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과거 판결문 등 첨부) 및 이에 첨부된 판결문(고양지원 2016고단2324, 2329)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습벽과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2회에 걸친 이 사건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의 피해자는 모두 19세 미만의 사람으로서, 피고인은 성적으로 제압하기 쉬운 청소년을 주 대상으로 삼았다. 청구전조사회보에 의하면, 피고인은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 결과 총점 15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에 해당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적용 결과 총점 19점으로 정신병질 성향은 '중간'에 해당하여, 종합적으로 성범죄의 재범위험성이 '높음 또는 중간'에 해당한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죄 중 강간 범죄는 모두 학교 밖 청소년들인 여자 미성년자들의 휴대전화를 당사자의 명시적인 허락 없이 열람하고 그 내용을 빌미로 삼아 불만을 표시하거나 협박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겁을 먹게 하고 그러한 상태를 이용하여 강간에 나아간 것으로서 피해 객체, 범행 방법이 매우 유사한 점, 피고인의 범행은 피해자들의 약점을 이용하여 성관계를 가지고자 하는 계획적 범죄에 해당하는 점, 디지털 포렌식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은 평상시에도 주변 사람들과 미성년 여성을 비하하고 성적 대상화하는 언어를 사용하여 친구들과 대화하는 등 왜곡된 성관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범죄전력을 통하여 인정되는 법질서 경시 태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이후 정황, 피고인의 성행, 가정환경, 교우관계 등을 종합하여보면, 피고인은 여성을 인격체로 볼 줄 모르고 오직 성욕을 해소하는 손쉬운 육체적 대상으로만 삼고 있어 피고인이 실형을 복역한다 하더라도 그와 같이 그릇된 피고인의 원초적인 인식에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는 기대하기 매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를 재범할 가능성을 넘어서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 [2018고합1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1. 피고인 및 K 휴대전화 대화내역 등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각 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1호(청소년 성매매 강요행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H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추징금 산정 근거 : 성매매 알선행위 수익금 75만 원 ÷ 공범 3명(공범별 평등 분할 추징함,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도2223 판결 참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아니함)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다만, 공개 및 고지되는 범죄사실은 판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한하여}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4호,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 제1항 단서,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2의2호, 제3호, 제4호, 제5호 유죄 이유(2018고합63, 2018전고5) 1. 피고인의 변소 강간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 피해자 C와 범죄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와의 합의에 의한 성관계를 가진 사실은 있으나 폭행이나 협박은 전혀 없었고, 범죄사실 제2항 기재 피해자 H과는 그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성관계를 한 사실이 없고, 단지 2018. 10. 28. 새벽 합의하에 성관계를 1회 가졌을 뿐이며, 피해자의 진술은 객관적 증거인 유전자감정서의 내용과는 모순되고, 또한 피고인은 질내사정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는 질내사정이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단지 임신 불안감에서 그에 대한 불만으로 허위로 고소한 것으로 의심되는 등 여러 가지 점에서 신빙성이 없다. 2. 범죄사실 제1의 가.항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와 피고인은 신분증 매매(미성년자인 피해자가 담배 등을 구매하기 위하여 필요한 다른 사람의 신분증을 구매하려 하였다)의 매수인과 매도인으로 최초로 만났는데, 피고인은 그날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피해자에게 '사귀자'며 교제를 요구하였고, 피해자는 이를 거절하였으나 계속 반복되는 피고인의 요구에 마지못해 그냥 사귀기로 한 사실, 이어서 피해자를 두 번째로 만난 날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C의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는 문자메시지들이 표시된 화면('P'가 피해자에게 '뭐하냐', '누구랑?', '섹스는 언제 했어?', 'P 오빠지, 누구긴'이라는 문자를 보낸 화면, 'Q오빠'가 피해자에게 '그거랑 별개로 일단 넌 내 섭이었자나 이년아'라는 문자를 보낸 화면)을 캡쳐하여 자신의 휴대전화에 저장해 둔 사실, 그러한 문자메시지 화면을 캡쳐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핸드폰을 빼앗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밀치는 등으로 폭력을 행사한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너 이거 진짜 다 퍼뜨려버린다, 너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말하자 피해자는 1~2시간 정도 무릎을 꿇고 울면서 죄송하다고 이야기한 사실, 같은 날 피고인은 피해자를 용서한다고 하면서, 함께 코인노래방에 갔다가, 택시를 타고 피해자와 함께 모텔로 이동한 후, 피해자에게 '그 사진들도 다 있는데 그냥 한 번 하자'고 요구하여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사실, 당시 피해자는 노래방비, 모텔까지의 택시비, 모텔비를 모두 자신의 돈으로 계산한 사실, 성관계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와 모텔에 함께 있으면서 자신의 친구인 R, S을 피해자와 함께 있는 모텔방에 오게 한 사실, 피해자는 모텔방에서 잠깐 잠이 들었다가, 집에 가겠다는 R에게 '저도 같이 가면 안되겠냐'라고 하자, R이 '(피해자가 집에 가면) 피고인이 난리난다, 전에도 난리 날 뻔 했는데 우리가 겨우 말린 것이다'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의 허락이 없이 집에 가려는 생각을 단념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나. 또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캡쳐한 문자메시지 사진들을 피해자에게 전송하면서 마치 이를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수십회에 걸쳐 불상의 다수 사람들과 성매매를 하도록 하고, 피해자로부터 그 수익을 모두 교부받아 자신의 유흥비로 탕진한 사실도 인정된다(피고인은 이 부분 범죄사실은 자백하고 있다). 다. 위 사실에 의하면, 피해자는 성숙한 인격체라고 볼 수 없는 만 15세의 여자 청소년으로서, 피고인이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유포하여 친구들에게 '조건만남녀'로 소문이 난다는 것에 관하여 심각한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인정된다. 즉, 피해자는 피고인의 문자메시지 사진을 이용한 협박에 겁을 먹고 완전히 자포자기 상태에 빠져 반항을 포기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이는 강간죄의 협박에 해당함이 명백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합의에 의한 성관계라는 취지의 사실관계에 관한 주장 및 협박의 부존재라는 규범적 평가에 관한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범죄사실 제2항에 관한 판단 가.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최초의 경찰 조사 당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이틀 전이자 피고인을 처음 만난 다음날 새벽 피고인의 집에서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진 사실을 진술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면서 피해자의 질내에 2회, 엉덩이와 등 부분에 1회 사정하였다는 취지로만 진술한 사실, 피해를 당한 일시와 가까운 2018. 10. 30. 04:30경 피해자에 대하여 채취한 성폭력 키트 중 피해자의 질 내용물에서는 정액반응이 검출되지 않았으나 피해자의 항문채취 면봉에서는 정액반응이 있었던 사실, 성폭력 키트에서 검출된 남성 유전자형은 모두 일치하는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의 질내(膣內)사정에 관한 진술이 유전자감정결과로 확인되는 객관적 사실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점을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는 가장 유력한 근거로 들었다. 나. 피해자의 강간 피해 진술의 변화는 아래와 같다(녹취록의 질문과 응답은 시간순서대로 숫자가 붙어 정리되어 있다).다. 위에서 본 것처럼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최초에는 '사정을 한다고 2회 말하고 마지막에는 등과 엉덩이 부분에 사정을 하였다'고 명백하게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기존에 '싫다고 말했다'는 피고인의 행위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항문에 손가락을 집어넣는 것'이었는데(답56, 답116), 피해자를 조사하던 수사관이 착오로 '(피해자가 질내사정에 관하여) 아까 싫다고, 안된다고 얘기했다고 했어(문130)'라고 말하자 피해자가 갑자기 '안된다고 했는데 안에다 사정을 하였다'고 대답하였고(답130), 그 이후의 대답은 수사관의 2회의 질내사정 여부를 묻는 질문에 부합하도록 진술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이에 의하면 피해자가 조사 개시 당시부터 질내사정 여부를 확신하고 있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조사 진행 과정에서의 수사관의 질문에 따라 대답하는 과정에서 질내사정 사실을 진술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바, 피해자의 진술 내용이 '반드시 질내사정이 있었다'는 취지라고 볼 수는 없다. 라.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의 '임신할 수도 있겠다'는 불안감이 피고인을 고소하게 된 주된 동기 중 하나가 되었다고는 보이는바, 그렇다면 최소한 피해자는 피고인이 질 안에 사정을 하였으리라는 강한 의심은 가지고 있었을 것이다(앞에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인의 임신과 관련한 발언으로 인하여서라도 그러한 의심이 생겨났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한 의심을 가진 상태에서 피해 진술을 하는 경우라면 질내사정 여부에 관한 진술이 일반적인 경우보다 객관적이지 못할 수 있음이 감안되어야 하며, 단순히 '질내 사정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사정 여부에 관계없이 삽입과 동시에 기수가 되는 강간죄에 관한 모든 피해 진술의 신빙성이 배척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유전자감정서에 의하면 피해자가 최종 사정 부위라고 주장하는 엉덩이에 가까운 항문에서는 정액반응이 검출되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위 유전자감정서의 내용은 피해진술을 뒷받침하는 간접증거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지 피해진술과 배치된다고 할 수는 없다. 결국 피해진술{특히, 피고인이 질내에 사정한다고 말한 이후에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서) 빼지 않고 (성관계를) 계속했다'고 진술하는 부분}과 나머지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강간 당시 피해자의 질 안에 사정을 하지는 않았으나 엉덩이와 등에 1회 사정은 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마.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을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을 최초로 만난 날 다음날 새벽에 있었던 합의하의 성관계와 이 사건 범죄사실인 강간 피해사실을 혼동하여 진술하고 있다거나, 마치 기존의 성관계를 강간으로 왜곡하여 거짓으로 진술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는 않는다. 또한 설령 피고인과 피해자의 어머니가 전화통화를 하던 당시인 2017. 10. 29. 밤에는 피고인에게 당일에 있었던 일에 관하여 물어보지 않고 그 전날인 2017. 10. 28.경 성관계에 관한 사실관계만을 문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그 당시에 어머니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총 2회의 성적 접촉이 있었던 사실을 몰랐기 때문이라고 보일 뿐이다. 4. 결론 앞서 설치된 각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모든 범죄사실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상 4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피해자 H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청소년 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이상 8년 이하(기본영역) 나. 제2범죄{피해자 C(가명)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청소년 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이상 8년 이하(기본영역) 다. 제3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 [유형의 결정] 성매매 >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강요 등 > 제1유형(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강요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이상 7년 이하(기본영역)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5년 이상 14년 4월 이하(기본범죄의 권고형의 상한에 제2범죄의 권고형의 상한의 1/2, 제3범죄의 권고형의 상한의 1/3을 각 합산하고, 하한은 기본범죄의 그것에 의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약점(조건만남을 통한 성매매 사실)에 관한 증거자료를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유포를 빌미로 협박하여 공포심을 갖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의 자신에 대한 이성적인 호감도 적극 이용하여 저항할 수 없는 나이 어린 피해자들을 강간하였고, 자신의 형사 합의금을 마련한다는 지극히 이기적인 목적으로 미성년자인 피해자로 하여금 다시 조건만남을 하도록 강요하여 심지어 피해자가 70만 원에 여러 남성을 동시에 상대하게 하도록 하는 비정상적 성적 가혹행위도 자행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그 성매매 수익을 형사 합의금에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모든 수익금을 피고인에게 바쳤으나, 피고인은 그 돈을 모두 유흥비로 탕진하였다. 이 사건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성욕 만족 및 경제적 이익을 위하여 철저하게 성적 도구로 이용되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피해자들의 신체적·정신적 피해는 심각해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거나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 이 사건 범죄의 심각성과 피해침해의 중대성 및 죄질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과 아울러 재범을 막기 위한 장기간의 전자장치부착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일부 범죄에 대하여 시인하고 있는 점, 동종의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가 어린 점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적극 고려하고, 그 외 피고인의 성행, 가정환경, 건강상태,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대상 성범죄인 위 죄와 형법 제39조 제1항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가 아닌 판시 공갈미수죄 등의 법정형, 죄질,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