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2610

범죄사실 중국 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현지에서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거는 등의 방법으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그들을 속인 뒤 각종 명목으로 돈을 속칭 대포통장으로 이체하도록 유도하는 중국 현지의 '조직원', 중국 현지에 있으면서 국내에서의 인출, 송금, 통장모집 지시를 하는 '중국총책', 중국총책의 지시를 받아 한국 내 조직원을 관리하고 인출, 송금, 통장모집을 하는 '한국총책', 중국 총책과 한국총책의 지시를 받아 통장에 입금된 현금을 출금하는 '인출책', 한국에서 인출한 현금을 중국으로 송금하는 '송금책', 범행에 사용될 통장을 모집하는 '통장모집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1. 피고인들의 관계 및 범행가담 경위 피고인 D은 2014. 3. 중순경부터 지인인 일명 'L'을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의 중국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오토바이 퀵서비스를 통해 받은 통장 및 체크카드 등으로 현금을 출금하여 지정된 계좌로 입금하고, '인출책'을 모집하였다. 피고인 C, A는 2014. 3. 중순경부터 선배인 D을 통하여 알게 된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오토바이 퀵서비스를 통해 받은 통장 및 체크카드 등으로 현금을 출금하여 지정된 계좌로 입금하였다. 피고인 B은 2014. 3. 31.경부터 친구인 C, A를 통하여 알게 된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오토바이 퀵서비스를 통해 받은 통장 및 체크카드 등으로 현금을 출금하여 지정된 계좌로 입금하였다. 피고인 E는 2014. 3. 말경부터 친구인 D을 통하여 알게 된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오토바이 퀵서비스를 통해 받은 통장 및 체크카드 등으로 현금을 출금하여 지정된 계좌로 입금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중국 금융사기 조직원 등의 범행에 가담하고, 그 수익 중 일부를 배분받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범죄사실 가. 피고인 A, C, D의 범행 성명불상의 중국 금융사기 조직원은 2014. 3. 25.경 중국 내 불상지에서 피해자 M에게 전화를 걸어 물품거래, 조건만남, 지인 사칭, 메신저 피싱 등의 방법으로 금원을 입 금하도록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700,000원을 N 명의의 농협 계좌(O)로 송금받았다. 그 무렵 피고인 C, A는 피고인 D의 소개로 알게 된 중국 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따라, 오토바이 퀵서비스로부터 전달받은 N 명의의 농협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현 금지급기에 집어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정상적으로 입출금이 가능한지를 확인한 후 위 조직원에게 알리고, 다시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N의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출금하여 P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Q)로 송금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위 중국 금융사기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700,000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A, C, B, D의 범행 성명불상의 중국 금융사기 조직원은 2014. 3. 30.경 중국 내 불상지에서 피해자 R에게 전화를 걸어 물품거래 조건만남, 지인사칭, 메신저 피싱 등의 방법으로 금원을 입금 3 하도록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 R로부터 S 명의의 농협계좌 (T)로 같은 날 50,000원, 2014. 4. 1. 550,000원을 각 송금 받았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위 중국 금융사기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600,000원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 D의 범행 성명불상의 중국 금융사기 조직원은 2014. 4. 8.경 중국 내 불상지에서 피해자 U의 페이스북 계정으로 마치 남편 V인 것처럼 행세하며 "급히 보낼 돈이 있는데 온라인 뱅킹이 안돼서,, 금액은 190만원이고 내일 오전 9시까지 돌려줄께"라는 메시지를 보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700,000원을 S 명의의 농협 계좌(T)로 송금 받았다. 이와 같이, 피고인 D은 위 중국 금융사기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U으로부터 3,700,000원을 편취한 것을 포함하여 물품거래, 조건만남, 지인사칭, 메신저피싱 등의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3 내지 6 기재와 같이 2014. 4. 8. 피해자 4명으로부터 합계 5,560,000원을 편취하였다. 라. 피고인 E, D의 범행 성명불상의 중국 금융사기 조직원은 2014. 4. 8.경 중국 내 불상지에서 피해자 W에게 전화를 걸어 "아들을 납치했다. 3,000만원을 보내주지 않으면 아들의 콩팥을 빼버리고 손목을 잘라버리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900,000원을 X 명의의 우체국 계좌(Y)로 송금받았다. 그 무렵 피고인 E는 피고인 D의 소개로 알게 된 중국 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오토바이 퀵서비스로부터 전달받은 X 명의의 우체국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현 금지급기에 집어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정상적으로 입출금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한 후 위 조직원에게 알리고, 다시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위 X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출금하여 Z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AA)로 송금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위 중국 금융사기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W으로부터 5,900,000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물품거래 조건만남, 지인사칭, 메신저 피싱 등의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14. 4. 3.부터 2014. 4. 8. 까지 총 8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75,720,6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C,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C, D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AB, AC, A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E, W, AF, A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S의 진술서 1. 각 진정서 1. 각 압수조서 1. 디지털증거 분석결과서, 피해계좌내역 1. 각 금융정보제출명령에 대한 회신서 1. 내사보고(참고인 진술 요약 및 보이스피싱팀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C 외 2명에 대한 현금인출 및 송금), 수사보고(피의자 C의 차량 내에서 발견된 통장, 카드 박스), 수사보고(피의자 A 중국총책과의 메신저 내용), 수사보고(피의자 C 소지 통장, 현금카드 거래내역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조서 사본 첨부), 수사보고(계좌분석자료 첨부), 수사보고(A, C 카카오톡 메시지 복원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C, D, E)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범행가담기간이 하루 정도에 불과한 점, 피해금액이 소액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별다른 이익을 취득하지 아니한 점 등의 정상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A, B, D, E)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피고인 A, C, D, E)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다수인이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한 후 각자의 역할을 부담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진 금융사기 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들의 역할은 위 사기 범행에 필수불가결한 현금인출 역할로서 그 가담 정도도 가볍지 아니한 점, 더욱이 피고인 D은 중국총책의 지시를 받아 현금인출책을 모집하는 역할을 한 점, 피해금액의 규모가 작지 아니하고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에게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A, C은 각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E는 범행 가담기간이 2일 정도에 불과한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금액이 많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 A가 피해자 AF 과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가담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피고인 A, B, C에 대한 2014. 4. 8.자 사기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의 중국 금융사기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U으로부터 3,700,000원을 편취한 것을 포함하여 물품거래, 조건만남, 지인사칭, 메신저 피싱 등의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3 내지 6 기재와 같이 2014. 4. 8. 피해자 4명으로부터 각 돈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금융사기 범행의 현금인출책인 피고인 A, B, C은 2014. 4. 8. 11:00경 수사기관에 검거되었고, 수사기관은 중국 총책 및 국내 중간책을 검거하기 위해 위 피고인들로 하여금 중국총책과 연락을 취하게 하면서 중국 총책의 지시에 따르게 하였다. 2) 그러던 중, 성명불상의 중국 조직원 등에 의하여 기망을 당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3 기재 피해자 U은 같은 날 14:06경부터 14:18경 사이에(증거기록 제1452쪽 참조), 순번 4 기재 피해자 AH은 같은 날 16:41분경(증거기록 제1449쪽 참조), 순번5 기재 피해자 AI은 같은 날 16:43경(증거기록 제1449쪽 참조), 순번 6 기재 피해자 AJ는 같은 날 14:31경(증거기록 제1396쪽 참조) 각 위 조직원이 지시하는 계좌에 돈을 송금하였다. 3) 위 피고인들은 중국 총책으로부터 돈이 입금되었다는 연락을 받고, 경찰관들과 함께 은행을 돌아다니면서 돈을 인출하였다. 나. 공모관계에서의 이탈에 관한 법리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자 중의 1인이 다른 공모자가 실행행위에 이르기 전에 그 공모관계에서 이탈한 때에는 그 이후의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관하여는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은 지지 않는다 할 것이나, 공모관계에서의 이탈은 공모자가 공모에 의하여 담당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공모자가 공모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다른 공모자의 실행에 영향을 미친 때에는 범행을 저지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등 실행에 미친 영향력을 제거하지 아니하는 한 공모자가 구속되었다는 등의 사유만으로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도6924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기로 한다. 이 사건에 있어서, 위 피고인들이 검거되기 전에 위 피해자들에 대한 금융사기 범행의 실행의 착수가 있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그리고 위 피고인들은 하위 현금인출책으로서 금융사기 범행의 단순가담자에 불과할 뿐 공모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였다고는 보기 어렵기 때문에 위 피고인들이 자신의 범죄행위를 그만두는 것 이외에 더 적극적으로 다른 공범들의 범행을 저지하는 것을 기대하기도 어렵다. 또한 위 피고인들은 검거된 이후에 중국 총책과 연락을 취하면서 중국 총책의 지시에 따라 현금을 인출하였는데, 이는 경찰관의 수사 협조 요구에 의한 것으로서 위 사기 범행에 대하여 공동가공의 의사가 있었다고도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피고인들이 2014. 4. 8. 11:00경 수사기관에 검거됨으로써 위 금융사기 범행의 공모관계에서 이탈한 것으로 평가함이 상당하므로 그 이후에 공범들에 의하여 이루어진 범행에 대하여는 위 피고인들에게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