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5558

범죄사실 [전제 사실] 피고인 A은 2013. 3. 23.경부터 2014. 6. 30.경까지 개발제한구역 내 인·허가, 불법행위 단속을 담당하는 I시청 녹지관리팀장이고, 피고인 C는 2012. 9. 28.경부터 2015. 2. 10.경까지 개발제한구역 단속 업무를 수행하는 녹지관리팀 소속 공무원이고, 피고인 B는 J에 있는 'K농장' 관리인으로서 피고인 A과 'L 산악회' 회원으로서 친분이 있는 사이이다. 피고인 C는 2013. 7. 15.경 M이 개발제한구역인 N에서 창고를 신축하고 임야를 절토한 위법 사실(이하, 'M의 위법 사실'이라 한다)을 적발하고, 2013. 8. 5.경 O이 개발제한구역인 P에서 불법 건축물(창고, 사무실, 휀스)과 불법 형질 변경(아스콘 포장)한 위법 사실(이하, 'O의 위법 사실'이라 한다), 2013. 10. 24.경 Q이 개발제한구역인 R에서 창고 용도를 변경한 위법 사실(이하, 'Q의 위법 사실'이라 한다)을 적발하여 '위법행위조사서'를 작성한 후 위 M, O, Q에게 원상회복을 하도록 계고 조치를 하였다. 또한, 피고인 C는 2013. 9. 30.경 경기도로부터 개발제한구역 내 위법행위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라는 내용의 공문과 함께 하달된 항측자료(2008~2011년 자료)를 확인한 결과, S이 T, U에서 야적장으로 사용한 위법 사실(이하 'S의 위법 사실'이라 한다)과 V이 W에서 야적장으로 사용한 위법 사실(이하 'V의 위법 사실'이라 한다)을 서류상 확인하여 현장 확인을 위하여 2013. 11. 14.경 위 현장에 출장가게 되었다. 위와 같은 개발제한구역 내 위법행위 단속 및 예고로 인하여 M, O, Q, S, V은 위법사실에 대하여 원상복구하여야 하나, 위법행위의 면적이 광활하고, 원상복구에 거액의 비용이 소요되어 금전적 손실이 크고, 만일 원상복구를 하지 않으면 거액의 이행강제금 부과와 함께 형사고발이 예상되자, M, O, Q은 단속 사실을 무마하기 위하여 피고인 B를 통하여 담당 공무원인 피고인 A에게 청탁하고, S, V은 단속 사실을 무마하기 위하여 피고인 A에게 직접 청탁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B의 범행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향응,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한 자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O의 위법 사실 관련 피고인은 2013. 8. 중순경 서울 노원구 X에 있는 'Y' 중국음식점에서 O에게 "개발제한구역 단속을 담당하는 부서 팀장을 잘 알고 있으니 단속 문제를 잘 해결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을 한 후, O으로부터 그 대가로 5만원 상당의 식사를 접대 받았고, 위 음식점 주차장에서 청탁 비용 명목으로 현금 30만원을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2013. 9. 중순경 Z에 있는 O이 운영하는 'AA'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단속 문제에 대하여 청탁해 주는 대가로 O으로부터 현금 100만원을 교부받았다. 나. Q의 위법 사실 관련 피고인은 2013. 10. 말경 AB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 인근 Q의 승용차 안에서 "개발제한구역 단속을 담당하는 부서 팀장을 잘 알고 있으니 단속 문제를 잘 해결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한 후 Q으로부터 청탁 비용 명목으로 현금 200만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3. 10. 말경 AC에 있는 Q이 운영하는 창고에서 위 '나.항' 기재와 같이 단속 문제에 대하여 청탁해 주는 대가로 Q으로부터 현금 150만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3. 11. 중순경 위 Q의 창고에서 위 '나.항' 기재와 같이 단속 문제에 대하여 청탁해 주는 대가로 Q으로부터 현금 200만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의 범행 가. 허위공문서작성교사 피고인은 위 B와 M, S, V으로부터 단속 사실을 무마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여 위법 사실을 단속하는 직원 C에게 단속 현장이 원상복구가 되었다는 취지의 허위의 출장복명서를 작성하도록 지시하여 위법 사실에 대하여 무마하려고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9. 24.경 경기 AD에 있는 I시청 녹지관리팀 사무실에서 직원 C에게 'O의 위법 사실'에 대하여 "내가 책임을 질 테니, 현장에 나가면 아스콘에 일부에 흙이 덮어져 있으니, 흙이 덮여져 있는 부분만 사진을 찍어 원상복구가 된 것처럼 출장복명서를 작성해라"는 취지로 허위의 출장복명서를 작성하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2013. 9. 25.경 같은 장소에서 위 C에게 'M의 위법 사실'에 대하여 "내가 책임을 질 테니, 임야가 훼손된 곳 중에 일부만 나무가 심어져 있는데, 나무가 심어져 있는 부분만 사진을 찍어 원상복구가 된 것처럼 출장복명서를 작성해라"는 취지로 허위의 출장복명서를 작성하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2013. 11. 14.경 같은 장소에서 위 C에게 'S의 위법 사실'에 대하여 "내가 책임을 질 테니, 현장에 나가 아무 빈 토지를 사진 찍어 원상복구가 된 것처럼 출장복명서를 작성해라"는 취지로 허위의 출장복명서를 작성하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2013. 11. 14.경 같은 장소에서 위 C에게 'V의 위법 사실'에 대하여 "내가 책임을 질 테니, 현장에 나가 아무 빈 토지를 사진 찍어 원상복구가 된 것처럼 출장복명서를 작성해라"는 취지로 허위의 출장복명서를 작성하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2014. 1. 15.경 같은 장소에서 위 C에게 'Q의 위법사실'에 대하여 "내가 책임을 질 테니, 대상 창고 옆에 있는 창고가 비어있는데, 이 창고를 찍어서 대상 창고인 것처럼 출장복명서를 작성해라"는 취지로 허위의 출장복명서를 작성하도록 지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로 하여금 5회에 걸쳐 허위의 출장복명서를 작성하도록 교사하였다. 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C에게 'M의 위법 사실'과 'O의 위법 사실'에 대하여 허위 출장복명서를 작성토록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C가 작성한 허위의 출장복명서에 따르면 일부 위법 행위는 원상복구되었다는 취지로 허위 기재되어 있으나, 일부 위법 행위는 여전히 원상복구되어 있지 않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어 녹지관리팀 담당 공무원은 위 M과 O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하여야만 했다. 피고인은 M과 B로부터 M과 O의 단속사실을 무마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2013. 10. 초순경 위 I시청 녹지관리팀 사무실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부하 직원 AE에게 "M과 O의 위법 사실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말라"고 지시하였고, 이에 AE은 위 피고인이 녹지관리팀장으로 재직하던 기간 동안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직권을 남용하여 부당한 지시를 함으로써 공무원 AE의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한 권리를 방해하였다. 다.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11. 14.경 위 I시청 녹지관리팀 사무실에서 'S의 위법사실'이 원상복구가 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음에도 S으로부터 이를 무마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현장 확인을 하려는 C에게 위 '2.가.항'과 같이 허위의 출장복명서를 작성토록 지시한 다음, 사실은 원상복구가 되지 않았음에도 원상복구가 되었다는 내용의 허위의 출장복명서를 이행강제금 부과업무를 담당하는 위 AE에게 제출하게 하여, 그정을 모르는 AE으로 하여금 위법 사실이 원상복구한 것으로 오인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3. 11, 14.경 위 I시청 녹지관리팀 사무실에서 위 'V의 위법 사실'에 대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원상복구가 되었다는 허위의 출장복명서를 위 AE에게 제출하게 하여, 그 정을 모르는 AE으로 하여금 위법 사실이 원상복구한 것으로 오인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4. 1. 15.경 위 I시청 녹지관리팀 사무실에서 위 'Q의 위법 사실'에 대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원상복구가 되었다는 허위의 출장복명서를 위 AE에게 제출하게 하여, 그 정을 모르는 AE으로 하여금 위법 사실이 원상복구한 것으로 오인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이행강제금 부과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피고인 C의 범행 가. 허위공문서작성 피고인은 2013. 9. 24.경 I시청 녹지관리팀 사무실에서 녹지관리팀장 A으로부터 'O의 위법 사실'에 대하여 원상복구가 된 것처럼 출장복명서를 작성하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5:30경 AF 일대를 임장하여 현장을 확인한 결과, 창고에 적재해 놓은 물건들은 창고 옆에 잠시 쌓아 놓고 창고를 비워 놓았고, 창고 앞 형질 변경한 토지(아스콘 포장)에 아스콘의 철거 없이 아스콘 위에 흙만 덮어져 있었으며, 휀스는 그대로 설치되어 있는 등 원상복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였으나, A의 지시에 따라 비어져 있는 창고와 아스콘 위에 덮여져 있는 흙, 단속 사실과 관련 없는 다른 장소의 휀스를 사진 촬영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I시청녹지관리팀 사무실에서 A의 교사에 따라 자신의 컴퓨터를 이용하여 정부업무관리시스템인 '온나라'에 접속하여, 출장복명서 양식에 출장일시를 '2013. 9. 24(화) 15:30', 출장장소를 'AF,AG,AH, O', 출장목적을 '위법행위에 대한 행정조치 이행여부 현장 확인'이라고 기재하고, 위 3개 항목을 '원상복구'라고 기재하여, 마치 전체 4개의 위법행위 중에서 3개 항목이 원상복구된 것처럼 출장복명서를 작성한 다음 증거자료로 위 촬영 사진을 첨부하여 작성자 결재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3. 9. 25.경 I시청 녹지관리팀 사무실에서 A으로부터 'M의 위법 사실'에 대해 원상복구가 된 것처럼 출장복명서를 작성하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4:30경 N에 임장하여 현장을 확인한 결과, 훼손된 임야 6,400m² 중에서 극히 일부의 면적에 나무 서너 그루만 심어져 있었을 뿐, 대부분의 면적이 원상복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였으나, A의 지시에 따라 식재된 나무 서너 그루를 사진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2013. 9. 25. I시청 녹지관리팀 사무실에서 A의 교사에 따라 자신의 컴퓨터를 이용하여 정부업무관리시스템인 '온나라'에 접속하여 출장복명서 양식을 불러들인 후 출장일시를 '2013. 9. 25(수) 14:30', 출장장소를 'N, M', 출장목적을 '위법행위에 대한 행정조치 이행여부 현장 확인'이라고 기재하고, 각 위법행위 6개 항목 중에서 임야훼손 6,400m² 중 '5,792m²'를 '원상복구', '608m²'를 '미조치'라고 기재하여, 마치 위 면적의 임야가 원상복구 되었고, 미조치 된 임야는 일부에 불과한 것처럼 출장복명서를 작성한 다음 촬영 사진을 첨부하여 작성자 결재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3. 11. 14.경 I시청 녹지관리팀 사무실에서 A으로부터 'S의 위법 사실'에 대하여 원상복구가 된 것처럼 출장복명서를 작성하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4:00경 T, U 일대를 임장하여 현장을 확인한 결과, T는 불법으로 토지를 형질변경하여 야적장으로 사용하고 있고 U에는 불법으로 창고를 신축하여 사용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었음에도 A의 지시에 따라 근처 빈 토지를 사진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2013. 11. 15.경 I시청 녹지관리팀 사무실에서 A의 교사에 따라 자신의 컴퓨터를 이용하여 정부업무관리시스템인 '온나라'에 접속하여 출장복명서 양식을 불러들인 후 출장일시를 '2013. 11. 14(목) 14:00-18:00', 출장장소를 'T,U, S', 출장목적을 '위법행위에 대한 행정조치 이행여부 현장 확인'이라고 기재하고, 위 2개 항목을 '원상복구'라고 기재하여, 마치 위법행위 전부가 원상복구된 것처럼 출장복명서를 위조한 다음, 이에 대한 증거자료로 위 촬영 사진을 첨부하여 작성자 결재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3. 11. 14.경 I시청 녹지관리팀 사무실에서 A으로부터 'V의 위법 사실'에 대하여 원상복구가 된 것처럼 출장복명서를 작성하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4:00경 W 일대를 임장하여 현장을 확인한 결과, 불법으로 토지를 형질변경하여 야적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었음에도 A의 지시에 따라 근처 빈 토지를 사진촬영하였다. 피고인은 2013. 11. 15.경 I시청 녹지관리팀 사무실에서 A의 교사에 따라 자신의 컴퓨터를 이용하여 정부업무관리시스템인 '온나라'에 접속하여 출장복명서 양식을 불러들인 후, 출장일시를 '2013. 11. 14(목) 14:00-18:00', 출장장소를 'W, V', 출장목적을 '위법행위에 대한 행정조치 이행여부 현장 확인'이라고 기재하고, 위 항목을 '원상복구'라고 기재하여, 마치 위법행위 전부가 원상복구된 것처럼 출장복명서를 작성한 다음 위 촬영한 사진을 첨부하여 작성자 결재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4. 1. 15.경 I시청 녹지관리팀 사무실에서 A으로부터 'Q의 위법 사실'에 대해 원상복구가 된 것처럼 출장복명서를 작성하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4:50경 R를 임장하여 현장을 확인한 결과, 창고 내에 물건들이 적치되어 있는 등 계속해서 창고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으나, A의 지시에 따라 그 옆의 비어 있는 창고를 사진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2014. 1. 15.경 I시청 녹지관리팀 사무실에서 A의 교사에 따라 자신의 컴퓨터를 이용하여 정부업무관리시스템인 '온나라'에 접속하여 출장복명서 양식을 불러들인 후, 출장일시를 '2014. 1. 15(수) 14:50', 출장장소를 'R, Q', 출장목적을 '위법행위에 대한 행정조치 이행여부 현장 확인'이라고 기재하고, 위법행위에 대한 조치결과를 '원상복구'라고 기재하여, 마치 위법행위 전부가 원상복구된 것처럼 출장복명서를 작성한 다음 위 촬영 사진을 첨부하여 작성자 결재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출장복명서 5매를 허위로 작성하였다. 나. 허위작성공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허위로 작성한 출장복명서 5매를 A의 결재를 거쳐 그 정을 모르는 도시과장 AI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인양 결재 상신하고, 결재 완료된 출장복명서를 이행강제금 부과 담당공무원인 AE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Q, O, M, AJ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A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E, AK, V, S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S, AL에 대한 각 진술서 1. 경위서 1. 수사보고(I시 녹지관리팀장 관련 자료 및 진술서 제출) 1. 녹취록 1. I시청 녹지관리팀 업무분장(13. 7. 12.) 1. 수사의뢰서 1. 언론보도사항에 대한 조사결과 보고서 1. 통화내역(M)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O 피고인 A : 각 형법 제227조, 제31조 제1항(각 허위공문서작성교사의 점), 각 형법 제137조(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23조(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 O 피고인 B : 각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O 피고인 C : 각 형법 제227조(각 허위공문서작성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7조(각 허위작성공문서행사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피고인 B)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국가기능의 공정·엄정한 행사를 저버렸고, 피고인 A, C는 공문서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훼손하였으며, 피고인 B는 개발제한구역 내의 불법행위 단속업무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훼손시킨 점 등에서 각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한편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 모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 B는 O, Q으로부터 교부받은 돈 등을 각 반환한 점, 기타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 C의 지위 등 형법 제51조의 각 호에서 정한 모든 양형요소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