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정21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경부터 2015. 5.경까지 인천시 남동구 B아파트에서 C어린이집을, 2015. 5.경부터 2017. 5.경까지 같은 구 D아파트 E호에서 F어린이집을 실제 운영한 사람이고, G은 2016. 6. 21.경부터 2017. 5. 30.경까지 사이에 위 어린이집의 시설장으로, H은 2011. 10. 3.경부터 2016. 7. 30.경까지 사이에 위 어린이집의 보육교사로, I은 2012. 11. 2.경부터 2015. 1. 29.경까지 사이에 위 어린이집의 보육교사로, J는 2015. 2. 12.경부터 2017. 5. 20.경까지 사이에 위 어린이집의 보육교사로, K은 2016. 8. 9.경부터 2017. 5. 25.경까지 사이에 위 어린이집의 보육교사로, L는 2016. 9. 6.경부터 2017. 5. 26.경까지 사이에 위 어린이집의 보육교사로, M는 2017. 1. 11.경부터 2017. 5. 30.경까지 사이에 위 어린이집의 보육교사로 각각 재직한 사람이다. 1. 피고인, G(같은 날 기소유예)의 사기, 영유아보육법위반,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시설장인 G이 1일 8시간 이상 근무하지 않고 1일 4시간만 근무하였지만 관할 남동구청에 마치 1일 8시간 이상 근무한 것으로 하여 보조금을 신청하여 G의 부족한 급여를 보충하여 지급하기로 G과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6. 7.경 위 어린이집에서 컴퓨터로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접속하여 G이 수당지급 요건을 충족하는 것처럼 국비인 교사겸직원장수당 75,000원을 클릭한 후 수당 받을 사람으로 G을 지정하는 방법으로 교사겸직원장수당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G은 1일 8시간 이상 근무하지 않고 1일 4시간만 근무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남동구청 소속 불상의 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교사겸직원장수당 명목으로 2016. 7. 25.경 G의 계좌로 75,000원을 송금 받고 그 무렵부터 2017. 5.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750,000원을 위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H(같은 날 기소유예)의 사기, 영유아보육법위반,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지방재정법위반 피고인은 H이 1일 8시간 이상 근무하지 않고 1일 6~7시간만 근무하였지만 관할 남동구청에 마치 1일 8시간 이상 근무한 것으로 하여 보조금을 신청하여 H의 부족한 급여를 보충하여 지급하기로 H과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6. 3.경 위 어린이집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국비인 근무환경개선비를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근무환경개선비 명목으로 2016. 4. 7.경 H의 계좌로 200,000원을 송금받고, 그 무렵부터 같은 해 5.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920,000원을 위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I(같은 날 기소유예)의 사기, 영유아보육법위반,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I이 1일 8시간 이상 근무하지 않고 1일 5~6시간만 근무하였지만 관할 남동구청에 마치 1일 8시간 이상 근무한 것으로 하여 보조금을 신청하여 I의 부족한 급여를 보충하여 지급하기로 I과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4. 3.경 위 C 어린이집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국비인 근무환경개선비를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근무환경개선비 명목으로 2014. 3. 25.경 I의 계좌로 150,000원을 송금받고, 그 무렵부터 2015. 1.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4,640,000원을 위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 J(같은 날 기소유예)의 사기, 영유아보육법위반,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지방재정법위반 피고인은 J가 1일 8시간 이상 근무하지 않고 1일 4~5시간만 근무하였지만 관할 남동구청에 마치 1일 8시간 이상 근무한 것으로 하여 보조금을 신청하여 J의 부족한 급여를 보충하여 지급하기로 J와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5. 2.경 위 F어린이집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국비인 근무환경개선비를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근무환경개선비 명목으로 2015. 2. 25.경 J의 계좌로 170,000원을 송금받고, 그 무렵부터 2017. 6.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2,170,000원을 위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5. 피고인, K(같은 날 기소유예)의 사기, 영유아보육법위반,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지방재정법위반 피고인은 K이 1일 8시간 이상 근무하지 않고 1일 4~7시간만 근무하였지만 관할 남동구청에 마치 1일 8시간 이상 근무한 것으로 하여 보조금을 신청하여 K의 부족한 급여를 보충하여 지급하기로 K과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6. 8.경 위 F어린이집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국비인 근무환경개선비를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근무환경개선비 명목으로 2016. 8. 25.경 K의 계좌로 200,000원을 송금받고, 그 무렵부터 2017. 6.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4,110,000원을 위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6. 피고인, L(같은 날 기소유예)의 사기, 영유아보육법위반,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지방재정법위반 피고인은 L가 1일 8시간 이상 근무하지 않고 1일 4시간만 근무하였지만 관할 남동구청에 마치 1일 8시간 이상 근무한 것으로 하여 보조금을 신청하여 L의 부족한 급여를 보충하여 지급하기로 L와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6. 9.경 위 F어린이집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국비인 근무환경개선비를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근무환경개선비 명목으로 2016. 9. 25.경 L의 계좌로 200,000원을 송금받고, 그 무렵부터 2017. 3.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460,000원을 위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7. 피고인, M(같은 날 기소유예)의 사기, 영유아보육법위반,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지방재정법위반 피고인은 M가 1일 8시간 이상 근무하지 않고 1일 3~4시간만 근무하였지만 관할 남동구청에 마치 1일 8시간 이상 근무한 것으로 하여 보조금을 신청하여 M의 부족한 급여를 보충하여 지급하기로 M와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7. 1.경 위 F어린이집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국비인 근무환경개선비를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근무환경개선비 명목으로 2017. 2. 7.경 M의 계좌로 220,000원을 송금받고, 그 무렵부터 2017. 6.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810,000원을 위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H, M, G, L, J,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H, M, G, L, J, I의 각 진술서 1. 영유아보육법위반에 따른 보조금 반환명령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영유아보육법 제54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I을 제외한 나머지 보육교사들에 관한 보조금 부정수령의 점, 각 보육교사별로 포괄하여), 각 구 영유아보육법(2015. 5. 18. 법률 제133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제2항, 형법 제30조(I에 관한 보조금 부정수령의 점), 각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호, 형법 제30조(H, I을 제외한 나머지 보육교사들에 관한 국고보조금 부정수령의 점, 보육교사별로 포괄하여), 각 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2017. 1. 4. 법률 제145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형법 제30조(H, I에 관한 국고보조금 부정수령의 점), 각 지방재정법 제97조 제1항, 형법 제30조(보육교사별로 포괄하여, 지방보조금 부정수령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사기죄와 영유아보육법위반죄,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각 사기죄와 영유아보육법위반죄, 지방재정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일부 교사들(M, G)의 경우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금으로 대신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보조금의 실제 수익자가 아님에도 자신이 전액을 반환한 점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주장하나, 위와 같은 경우는 피고인이 마땅히 지급하였어야 할 급여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대신 지급하게 한 것과 다름없다는 점에서 피고인이 보조금으로 인한 이익을 누리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 해당 교사들은 일치하여, 구청에서 최초로 적발되었을 때 피고인이 교사들에게 2017년 이전의 부정수급에 대해서는 말하지 말 것을 요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상당히 장기간 동안 이어진 보조금 부정수급을, 그 일부가 드러난 후에도 끝내 숨기려 한 것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 사건 범행의 기간과 경위, 방법을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피고인은 어린이집 운영비용의 보조를 받는 정도를 넘어 인건비 부담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전가시킨 것에 가깝다고 보이고, 보조금 제도를 악용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부정수령한 보조금을 전액 반환하였고, 문제가 된 어린이집이 폐쇄 조치된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