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3고단2404

범죄사실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은 정부 출연금 등을 재원으로 담보능력이 미약한 기업의 채무를 보증하여 기업에 대한 자금 융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신용보증기금법 또는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 특수법인(준정부기관)이다. 한편, 기업구매자금 대출제도는 정부의 어음제도 개선시책에 따라 외상거래로 인한 납품기업의 결제위험을 줄임으로써 납품기업의 자금난을 완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구매기업이 납품기업으로부터 물품 등을 구입하는 경우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서를 받은 금융기관이 거래 증빙서류를 토대로 곧바로 납품기업에 판매대금을 지급하고 구매기업은 이후에 이를 금융기관에 상환하는 방식의 대출제도이다. 또한 구매전용카드 대출제도는 같은 목 적하에 구매기업이 기술신용보증기금의 보증서를 발급받아 이를 금융기관에 제출하여 구매전용카드를 발급받은 다음 납품기업으로부터 물품 등을 구입하는 경우 위 카드로 물품대금을 결제하고 금융기관은 위 카드를 통한 전자어음을 교부받은 납품기업의 선택에 따라 납품기업에 곧바로 전자어음을 할인하여 주거나 지급기일 이후 대금을 지급하고 구매기업은 이후에 이를 금융기관에 상환하는 방식의 대출제도이다.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은 구매기업이 위와 같은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그 기업의 물품 구매 비율과 구매 상대업체, 신용평가 등을 통하여 구매자금 대출한도를 정하고 그 한도액의 80% 내지 85%를 보증하며, 대출금 미변제시에는 신용보증기금 또는 기술신용보증기금이 그 범위 내에서 공적자금을 이용하여 대위변제 책임을 지고, 나머지 15% 내지 20%는 해당 대출 금융기관이 책임을 진다. 1. 주식회사 D 관련 피고인은 1991.경 창원시 E에서 골프화 등 신발 생산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D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2007. 5. 8.경 창원시 중앙동 102-5에 있는 신용보증기금 창원지점에서 주식회사 D 명의로 대출한도 200,000,000원(보증비율 80%, 보증금액 160,000,000원)의 기업구매자금 용도의 보증서를 발급받은 다음 이를 기업은행 창원지점에 제출하여 기업구매자금 대출약정을 체결하였고 그 이후 위 대출약정은 같은 조건으로 계속 연장되어 왔다. 피고인은 2009. 중순경 신발업계의 경기 불황 등으로 인하여 회사 자금 사정이 어려워지자 실제 물품 구입 등이 없음에도 허위 세금계산서를 은행에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물품 구매를 가장하거나 또는 실제 납품업체로부터 물품을 구입한 후 그 대금은 어음으로 지급할 예정임에도 위와 같은 기업구매자금 대출을 이용하여 피해자 기업은행 창원지점으로부터 기업구매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납품업체에 물품 대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납품업체로부터 이와 같이 지급받은 물품대금을 되돌려 받아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09. 9.경 평소 물품을 납품받아 오던 F회사 G에게 "회사 운영자금이 급하게 필요하다, 우리 회사에 납품한 물품에 대하여는 우리 회사에서 어음을 발행하여 테니 우선 기업은행으로부터 지급받은 물품대금은 우리 회사로 돌려달라"라는 취지로 말을 하고 F회사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피해자 기업은행 창원지점에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09. 9. 14.경 16,434,200원과 2009. 11. 12.경 13,118,400원을 F회사에 지급하도록 하고 그 무렵 F회사으로부터 위 금원을 피고인 명의 개인계좌로 돌려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09. 9.경 평소 물품을 납품받아 오던 H공업사 I에게 "회사 운영자금이 급하게 필요하다,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주면 우리 회사에서는 이를 이용하여 은행에 물품대금 지급을 신청할 테니 은행으로부터 물품대금이 들어오면 그 대금을 돌려달라"라는 취지로 말을 하고 H공업사로부터 교부받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피해자 기업은행 창원지점에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09. 9. 17.경 7,123,000원을, 2009. 10. 6.경 14,894,500원을, 2009. 12. 9.경 13,623,000원을 H공업사에 지급하도록 하고 그 무렵 H공업사로부터 위 금원을 피고인 명의 개인계좌로 돌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5회에 걸쳐 피해자 기업은행 창원지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65,193,1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주식회사 J 관련 피고인은 2006. 10.경 사이에 김해시 K에서 신발 생산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J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2008. 3. 28.경 창원시 상남동 73-6에 있는 기술신용보증기금 창원본부평가센터에서 주식회사 J 명의로 대출한도 200,000,000원(보증비율 85%, 보증금액 170,000,000원)의 기업구매자금 용도의 보증서를 발급받은 다음 이를 기업은행 창원지점에 제출하여 기업구매 전용카드대출 약정을 체결하였고, 그 이후 위 대출약정은 같은 조건으로 계속 연장되어 왔다. 피고인은 2009. 중순경 신발업계의 경기 불황 등으로 인하여 회사 자금 사정이 어려워지자 실제 물품 구입 등이 없음에도 허위 세금계산서를 은행에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물품 구매를 가장하거나 또는 실제 납품업체로부터 물품을 구입한 후 그 대금은 어음으로 지급할 예정임에도 위와 같은 기업구매 전용카드대출을 이용하여 피해자 기업은행 창원지점으로부터 기업구매 대출금 명목으로 납품업체에 물품 대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납품업체로부터 그 물품대금을 되돌려 받아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09. 하순경 평소 물품을 납품받아 오던 F회사 G, L회사 M에게 "회사 운영자금이 급하게 필요하다,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주면 우리 회사에서는 당신 회사에 전자어음을 지급할 테니 이 어음을 바로 할인해서 현금으로 돌려달라"라는 취지로 말을 하고 F회사과 L회사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피해자 기업은행 창원지점에 제출하면서 구매자금 대출을 신청하고 G, M으로 하여금 전자어음을 할인하도록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09. 7. 14.경 35,320,000원을 F회사에, 2009. 8. 11.경 25,958,420원, 2009. 10. 20.경 14,280,000원, 2009. 11. 20.경 20,576,000원, 2009. 12. 7.경 16,124,000원, 2009. 12. 14.경 23,854,000원을 각각 L회사에 전자어음 할인금 명목으로 지급하도록 하고 그 무렵 F회사과 L회사으로부터 위 금원을 피고인 명의 개인계좌로 돌려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09. 9.경 평소 물품을 납품받아 오던 N회사 O에게 "회사 운영자금이 급하게 필요하다, 우리 회사에 납품한 물품에 대하여는 우리 회사에서 어음을 발행하여 줄 테니 우리 회사에서 지급한 전자어음은 곧바로 할인하여 현금으로 돌려달라"라는 취지로 말을 하고 N회사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피해자 기업은행 창원지점에 제출하고 O로 하여금 전자어음을 할인하도록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09. 9. 18.경 23,540,000원을 N회사에 전자어음 할인금 명목으로 지급하도록 하고 그 무렵 N회사로부터 위 금원을 피고인 명의 개인 계좌로 돌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7회에 걸쳐 피해자 기업은행 창원지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59,562,42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찰주사보 작성의 G, M, I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검찰주사보 작성의 P에 대한 진술조서 사본 1. O의 진술서 1. 수사보고[(주)D, (주)J Q 전화통화보고] 1. 신용보증신청서 1. 각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기업구매자금 대출제도를 악용함으로써 공적자금에 큰 손실을 입힌 것인 데다가 그 중 일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적극적으로 허위의 거래증빙자료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범행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액의 규모가 크며 회복되지 아니한 피해금액도 적지 않을 뿐 아니라, 피고인이 현재 실질적 피해를 입은 각 보증기금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흔적도 보이지 아니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및 벌금형을 넘어서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편취한 금원을 개인적 이익을 위해 사용한 것이 아니라 회사의 재정상태가 악화되자 회사 운영을 위해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동생이 피고인을 위하여 주식회사 J의 대출금에 관하여 대위변제자이자 구상권자인 기술신용보증기금에 대한 구상채무를 인수해 가는 등 구상채무 원금 상당의 피해부분은 일음 해결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유사사건에서의 양형과의 형평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