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205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05 사기방조 피고인 A 검 사 정영주(기소), 이충용(공판) 변호인 변호사 박상진(국선) 판결선고 2020.4. 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1) 성명불상자는 불상지에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대출회사 또는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인 속칭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11.경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성명불상 조직원으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아 그 돈을 무통장 입금하면 기본 일당 6만 원에, 입금한 금원의 1.2%를 추가로 1)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변경절차없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죄사실로 일부 수정한다. 주겠다."는 제안을 받아 이를 수락하고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지시를 받았다.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성명불상 조직원은 2019. 12. 중순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은행 직원이다. 기존 대출금 1,800만 원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C은행의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12. 19. 11:02경 D 명의의 E조합 계좌(F)로 1,800만 원을 송금토록 한 후, 같은 날 오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D으로부터 현금을 돌려받은 후, C은행 과장에게 그 현금을 전달해주면 마이너스 통장개설을 진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2019. 12. 19. 17:30~18:00경 안양시 만안구 G에 있는 H 매장 앞 인도에서, 피고인을 C은행 과장으로 알고 있는 피해자로부터 현금 925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달 23. 16:12경 같은 구 I 앞 인도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250만 원을 교부받아, 그 무렵 위 전자금융사기 조직의 성명불상 조직원이 알려준 제3자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성명불상 조직원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송금받거나 현금을 교부받을 때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피의자 J 간 카카오톡 대화 내용 보고, 피의자 핸드폰 포렌식 결과 사진자료 확인) 1. 입금확인증, D 명의의 E조합계좌 금융거래내역, 금융거래정보제공통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K여행사'라는 곳에서 배송 업무를 할 사람을 구한다는 광고를 보고 위 여행사에 연락하여, J 대리로부터 고객들의 유학자금이나 어학연수자금을 여행사를 통해 송금한다는 설명을 듣고, 여행사의 합법적인 업무를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피해자의 돈을 수거하여 송금하였을 뿐이므로, 보이스피싱 사기범죄에 대한 방조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피고인의 나이, 경력, 그 밖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에 대한 비정상적인 채용과정과 업무형태 등에 관한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최소한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로부터 수거한 현금이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금이란 사실을 인식 또는 예견하고도 이를 용인하여 보이스피싱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방조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여권이나 여행 관련 서류를 배달하는 일을 하는 것으로 알고 여행사에 채용되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J 대리라는 사람의 지시에 따라 실제로는 현금을 수령하여 무통장 입금을 하는 일만 하였고, 서류 배달 업무는 단 한 번도 하지 않았다. 여행사 입장에서는 피고인이 고객의 현금을 수거하여 잠적하거나 현금을 임의로 사용할 경우 큰 손해가 발생한다. 피고인은 여행사에서 거액의 현금을 수거하는 중요한 업무를 맡게 되었음에도 대면 면접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전화상으로만 채용절차가 이루어졌고, 피고인은 여행사 사무실에 가본 적도 없으며, 급여 역시 일당으로 지급되었다. 고객들이 여행사를 통해 유학자금 등을 보내는 것이라면, 고객들이 여행사에서 지정한 계좌로 직접 무통장 입금을 하면 될 일이고, 여행사 직원이 굳이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고객들을 직접 대면하여 현금을 받아 무통장 입금을 대신하는 불필요한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 피고인이 여행사에서 맡았다는 업무는 그 자체로 불필요하거나 매우 이례적인 것이다. 피고인은 고객들로부터 거액의 현금을 받으면서도 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만들지 않았고, 고객들로부터 받은 현금을 100만 원씩 나누어 여러 사람 명의로 무통장 입금을 하였는데, 이는 정상적인 업체의 업무형태로는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고객을 만나서 현금을 수령하는 업무를 하면서도 자신이 만나야 하는 고객의 전화번호 등 인적사항을 알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고객을 만나기 전에 J 대리라는 사람에게 자신의 당일 복장을 핸드폰 사진으로 찍어서 보내주면, 위 J는 고객에게 피고인의 인상착의를 전달하였고, 피고인 역시 위 J로부터 당일 자신이 만나야 할 고객의 인상착의를 전달받아 피고인과 고객이 서로를 알아보는 방식으로 피고인과 고객의 만남이 이루어졌는데, 이러한 방식 역시 매우 이례적이고 정상적인 업체의 업무형태로는 보이지 않는다(피고인이 고객에게 직접 전화를 하여 만나면 간단한 일이다). 피고인은 고객을 직접 만나면서도 고객에게 자신의 정확한 소속(= 여행사 직원)을 밝히지 않았다.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하는 일이 보이스피싱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양형의 이유2)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한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범행과 같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도움을 주는 행위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특히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수거하는 행위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완성하는 데 필수적이고도 결정적인 기여를 하는 것이므로 그 죄책이 무겁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 횟수가 1회에 불과하고, 보이스피싱 피해금 일부가 피 2) 방조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해자에게 반환되었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실제로 얻은 이익은 피해액과 비교하여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초범이다. 판사 이용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