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2015고단205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11. 7. 22:30경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조치원로에 있는 편의점 앞 도로부터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5. 11, 7. 22:58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조치원 방면에서 강내면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70~80 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야간이라 어두웠고 비가 많이 내리고 있어 노면이 젖어 있었으며 피해자 F(27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전방을 잘 살피고 차간 거리를 유지하여 차량신호에 따라 선행하는 차량이 정지할 경우 제동 및 조향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신행하던 피해자가 운전하는 승용차가 차량정지 신호에 따라 정지하였음에도 이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정지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전면 부분으로 피해자의 승용차 후면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교통사고발생상황) 1. 피해자 전화진술 청취(피해자의 상해 및 사고 당시 피의자의 상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약도 및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 ~ 10월) [특별양형인자] 가중: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감경: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고 실제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는바 이러한 행위는 그 위험성이 높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교통사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2고단290

범죄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 없이 농사를 짓는 과정에서 2010년경 농협에 약 5,800만원의 대출금채무, 농약대금 등 약 200만 원의 개인채무 합계 약 6,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으므로 매월 지급하여야 할 이자, 생활비, 집수리비 등이 부족하여 다른 사람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거나 물품대금으로 금원을 지급받더라고 이를 갚거나 물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해자 B 피고인은 2010, 1, 4.경 경북 의성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B에게 "230만 원만 빌려주소. 여기 내 통장과 현금카드를 가져가고 비밀번호를 알려줄테니 내일 동장님으로부터 돈이 들어오면 빌려간 230만 원을 찾으세요.”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동장인 D으로부터 받을 돈이 100만 원 정도밖에 없었고, 그 또한 D으로부터 2010. 1. 5.경에 변제받기로 한 것도 아니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3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 가. 피고인은 2010. 12.경 경북 의성군 F에서 피해자 E로부터 피고인에게 볏짚구입대금으로 지급한 1,000만 원을 반환해달라는 요청을 받자 피해자에게 "1,000만 원 중 500만 원은 줄테니 나머지 500만 원은 2011년도 볏짚구입대금으로 이월하자."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대금을 모두 영농자금 이자, 집수리비 등 개인적으로 사용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볏짚구입대금을 이월받더라도 볏짚을 구해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년도 볏짚구입대금으로 이월받아 500만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E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할 목적이었음에도 피해자 에게 볏짚을 구해준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볏짚구입대금 명목으로 2010. 12. 27. 100만 원, 2011. 9. 19. 300만 원, 2011. 9.말경 120만 원 등 총 52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3. 피해자 G 피고인은 2010, 11, 17, 경북 의성군 H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I정미소에서, 사실은 찰벼를 공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찰벼 30 마지기 (6,000평)를 수확하였는데, 바로 납품해줄 테니 선금으로 400만 원을 주세요.”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00만 원을 지급받고, 계속하여 2010. 12. 20.경 피해자에게 찰벼대금 선금을 달라고 하여 같은 명목으로 800만 원을 지급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찰벼대금 명목으로 합계 1,2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2012. 12. 10. 자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 E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G 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각 기망의 내용, 피해자들의 피해정도 및 그 피해회복 여부,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사, 편취금의 사용처,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성행, 반성 여부, 가족관계,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 등을 종합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29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25. 광주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1. 2.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4. 9. 26.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어 현재 광주교도소에 수감중인 사람이다.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3. 5. 일자불상 05:00경 광주 북구 두암동에 있는 어울림 공원에서 그곳 정자 마루 위에 놓인 피해자 B이 분실한 그 소유인 현금 16,000원, 운전면허증 1장, 주민등록증 1장, 농협은행 체크카드 1장, IBK 체크카드 1장, 신용카드 1장, LG 유플러스 멤버쉽카드 1장, LG전자 멤버쉽카드 1장, 시카고 피트니스 멤버쉽카드 1장, 농협은행 보안카드 1장, 기업은행 보안카드 1장, 우리은행 보안카드 1장이 들어있는 시가 불상의 지갑 1개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3. 88,. 일자불상 12:00경 광주 북구 문흥동에 있는 문흥1동 주민센터 부근의 놀이터 화장실에서 그곳 좌변기 위에 놓인 피해자 C 소유의 가방 안에서 피해자의 주민등록증 1장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4. 2. 2. 20:00경 광주 북구 D 에 있는 병원에 이르러 5층의 휴게실에 침입하여 그곳 의자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900,000원 상당의 삼성 휴대전화 1대와 신용카드 1장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F, C, B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판결문 사본, 상세사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 재물 횡령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30조(야간 건조물침입 절도의 점) 1. 형의 선택 판시 점유이탈물횡령죄와 절도죄에 대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첫머리의 판결이 확정된 죄와 판시 제1, 2의 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점유이탈물횡령죄와 절도죄 상호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액수의 범위 내에서 형이 더 무거운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판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되고 3개월밖에 지나지 않아 그 유예기간 중에 재범한 점, 피해회복이 전혀 없는 점 등 불리한 사정,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금액이 작은 점 등 유리한 사정,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252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6. 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14. 12. 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4. 22:51경 경기 시흥시 정왕동 시화공고 앞 도로부터 같은 동 체육공원 앞 도로까지 약 1km의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중알코올감정서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직장을 그만두게 된 상태에 있는 등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과거 군복무 기간 중 이라크에 파병된 적도 있는 등 성실하게 살아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들을 두루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합204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 피고인은 2015. 9. 12. 02:00경부터 03:30경 사이에 여수시 C 주택 3층에 있는 피고인의 학교 선배인 D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신 후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 E(여, 15세)을 보고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누워 있던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기 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피고인 소유의 삼성 갤럭시 S4 휴대폰 카메라로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음부를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이에 들어맞는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이에 들어맞는 일부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299조(청소년 준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에 정한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동의에 기한 것이었고 당시 피해자가 항거불능의 상태도 아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수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F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와 피고인은 F 및 F의 남자친구인 D을 통하여 사건 발생 이틀 전에 소개받아 사건 당일 처음 만난 사이이고, 피해자와 F은 당일 4명이 같이 놀다가 저녁에 D의 집에서 자기로 하되 피해자와 F이 같은 방에서 자는 것으로 미리 얘기를 나눈 바 있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기억을 잘 하지 못할 정도로 만취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 및 F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피해자, F, D이 밖에서 같이 술을 마시다가 사건 발생 장소인 D의 집에 도착할 무렵 피해자가 만취하여 혼자 걸을 수 없는 상태여서 피고인 및 F이 피해자를 부축하여 D의 집 3층 방까지 올라갔다고 진술한 바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하기 전 만취한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음부를 동영상으로 촬영한 것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바, 간음 직전 만취상태이어서 동영상 촬영에 대하여 동의할 수 없었던 피해자가 간음 행위 시에는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고 성관계에 동의하였다는 것은 경험칙상 쉽사리 수긍하기 어렵다.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에 의하면, 대략 1시간 정도 성관계를 하였고 피고인이 2층 방으로 내려간 후 20-30분 정도 지나 피해자가 3층 방에서 나와 밖으로 나갔고, 피해자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한 진술에 의하면, 잠결에 F이 피고인에게 '나 땜에 아다 뗐네'라고 말하고 이에 피고인이 '고맙다'라고 답하는 것을 듣고 성폭행을 당했다고 깨닫고 피고인과 F1 3층 방에서 나간 뒤 정신을 차린 피해자는 그 즉시 D 집 밖으로 나가 경찰서에 성폭행 신고를 하였다는 것인바, 양자의 진술내용에 다소간의 차이는 있지만 피해자가 성관계 당시에는 만취로 항거불능의 상태였다가 1시간 가량 시간이 지나면서 술이 깨는 과정에서 피고인과 F의 대화를 듣고 더 시간이 흐른 뒤 정신을 차린 상태에서 바로 성폭행 신고를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3월M8년 9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피고인은 소년이어서 양형기준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나이 어린 소녀를 간음한 것으로서 피해자의 연령, 범행내용 등을 감안할 때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나이 어린 피해자가 받았을 정신적 충격과 고통이 상당히 큰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이 아직 19세 미만의 소년인 점, 1회의 선도유예처분 외에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 1항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정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7. 02:00경 청주시 서원구 B에 있는, C에서 친분이 있는 언니인 D과 대화를 나누고 있던 피해자 E(여, 27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술에 취했으니 내일 이야기하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너는 빠져, 저기 가서 키스나 해라"며 모욕적인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손톱으로 목 부위를 할퀴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좌상 및 두피혈종 등의 상해를 가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6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5.경부터 2017. 3.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이하 불상지에서 'B'라는 상호의 게임장을 운영하고, 2017. 3. 24.경부터 2017. 7.경까지 안양시 만안구 C에서 'D'라는 상호의 게임장을 운영하였다. 1. 횡령 피고인은 2016. 10.경 부천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E, 피해자 F, 피해자 G, 피해자 H에게 피고인이 운영하는 성인게임장에 대한 지분을 인수하여 수익금을 받는 조건으로 투자를 각 권유하여, 2016. 10. 12.경 피해자 G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I)를 통해 영등포 게임장 투자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6. 10. 13.경 피해자 F으로부터 위 계좌를 통해 안양 게임장 투자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6. 10. 14.경 피해자 H로부터 위 계좌를 통해 안양 게임장 투자금 명목으로 2,5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6. 11. 14.경, 2016. 11. 15.경 피해자 E으로부터 위 계좌를 통해 영등포 게임장 투자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송금 받는 등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000만 원을 투자받아 다른 투자자들의 자금과 함께 위 게임장 운영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6. 11. 7.경 부천시 이하 불상지에서 임의로 피고인 명의의 J 계좌로 7,000만 원을 이체하고, 2016. 11. 16.경 같은 계좌로 7,000만 원을 이체한 후 그 무렵 피고인의 주식투자대금 명목으로 합계 1억 4,000만 원을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투자금을 포함하여 합계 1억 4,000만 원의 자금을 횡령하였다. 2. 사문서변조 피고인은 게임장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아 이를 폐업하는 상황에 이르자, 투자자인 위 E, 위 F, 위 G, 위 H에게 남은 투자금을 정산하는 과정에서 투자금을 임의로 주식투자나 채무변제 등에 사용한 사실을 숨기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2017. 12. 28.경 부천시 원미구 K건물 L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개인 컴퓨터를 이용하여 주식회사 기업은행으로부터 발급받은 위 기업은행 계좌의 2016. 10. 12.부터 2017. 12. 28.까지의 계좌별거래명세표 중 2016. 10. 15. 10:17:23경 입금거래내역(입금액 : 3,000,000, 입금자 : M)을 삭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5개의 입출금거래내역을 삭제, 추가하거나 거래금액을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주식회사 기업은행 명의의 사문서인 계좌별거래명세표를 변조하였다. 3.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1.경 부천시 송내동 소재 송내역 부근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위 2항과 같이 변조한 계좌별거래명세표를 그 정을 알지 못하는 위 F, 위 H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인 양 각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조한 사문서를 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증거목록 순번 40, 41, 42 각 수사보고 1. 각 사건경위서, 예금거래내역서, 거래내역조회, 거래내역서 1. 위변조거래내역, A에게 받은 거래내역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사문서변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변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변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게임장 운영을 위한 투자를 받은 후 거액을 출금하고 주식투자에 사용하고, 정산하는 과정에서 은행의 계좌거래내역서를 변조하고 이를 제시하였는바, 범행 수법상 죄질이 좋지 않다. - 다만 주식투자를 한 1억 4,000만 원 중 107,032,342원은 다시 게임장 운영 계좌로 반환되었다. 계좌거래내역을 변조한 경위에 대해서 피고인은 자신의 계좌여서 게임장 운영과 무관하거나 개인자금이 사용된 부분이 노출되면 오해와 분란이 발생할까봐 염려되어 이 부분을 삭제, 편집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수사과정에서 피고인이 소명을 한 일부 거래내역이 있고, 일부에 대해서는 소명이 되지 않았으나 검찰은 횡령으로 기소하지는 않았다). - 횡령 금액 중 반환되지 않은 금원에 대해서는 피해회복이 되지 않고 있다. 한편, 피해자들은 정산금으로 피해자 E은 500만 원, 피해자 F은 200만 원, 피해자 G는 550만 원, 피해자 H는 300만 원을 정산 받았고, 피해회복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위 피해자들은 지분별로 손해배상금이 인정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민사소송으로 정산금 지급 소송이 진행되고 있고, 그 결과 정해진 정산금에 대해서 지급하겠다고 진술한다. - 피고인은 동종 전과나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6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2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9. 7.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9. 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마트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놓여 있던 시가 합계 3,800원 상당의 예감 과자 1개, 젤리 1개, 음료수 1개를 주머니에 넣어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인적사항 특정 경위), 수사보고(CCTV 영상에 대한 수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건 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으나,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현장에서 피해자가 피해품을 회수한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단1101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의 형으로 2015. 7. 16. 12:37경 경북 울릉군 C에 있는 울릉경찰서 D파출소에 B이 E에 대한 업무방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인치되자 파출소에 찾아가 출입문을 발로 차면서 D파출소장 경감 F에게 "내 동생 수갑 풀어라, 이 개새끼야, 모조리 죽여 버린다. 경찰관 짭새 너거들 가만두지 않는다. 징역살고 나와 너거들 죽여 버리겠다. 경찰 너거들 E이 한테 돈 받아 쳐 먹었제. 옷 다 벗기겠다."라고 말하면서 발로 F 허벅지를 1회 차는 등 폭행·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이 형사사건 처리에 관하여 하는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근무일지 첨부; E 진술조서 사본 첨부; E 진술조서 등)와 이에 첨부된 근무일지,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징역 6월 ~ 징역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장시간 파출소에서 욕설과 폭력을 행사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같은 종류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5고단5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0. 01:16경 전북 고창군 중앙로 302 소재 뉴캐슬 2차 아파트 앞 고창천변길에서 술에 만취되어서 고함을 지르고 있었고, 이에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위 B이 피고인에게 순찰차에 타서 귀가할 것을 종용하였으나 피고인은 이를 거부하고 경위 B에게 욕설하며 머리로 그 입술 부위를 2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C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 상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고 1회의 이종 벌금 전과만이 있는 점, 피고인이 만취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술을 깨고 나서 피해 경찰관에게 계속해서 사과하였고, 피해 경찰관을 위해 일정 금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5고단524

범죄사실 1.재물손괴 피고인은 평소 자신의 부친인 B, 피해자 C가 토지 경계 문제로 서로 간에 분쟁이 있어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어 왔다. 피고인은 2015. 6. 20. 23:30경 정읍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만취하여 피해자에게 위 토지 문제를 항의하기 위하여 그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문이 잠겨 있자 발로 위 주거지에 설치한 피해자 소유의 대문을 여러 차례 차서 수리비가 85만원 상당이 들도록 부수었다. 이어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이 무단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피해자가 주거지 마당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의 보행기 1대를 들고 마당 바닥에 여러 차례 내던지는 방법으로 수리비가 218,000원 상당이 들도록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출입문을 부순 후 그 출입문을 통하여 피해자 C의 주거지 마당 안으로 들어가서 침입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제2항 기재와 같이 행패를 부리던 중 주거지 안에 있는 피해자 C(81세)에게 "씨발년놈들 다 죽여버린다, 개새끼들아 다 나와라, 다 죽여버린다."라고 큰소리로 욕설하고, 피해자가 밖으로 나오지 아니하자 위 주거지 마당에 있는 대걸레를 들고 마당 바닥에 여러 차례 내려치면서 계속하여 "씨발놈들 다 나와라, 다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견적서 첨부) - 견적서(대문), 견적서 (보행기)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 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의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만취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지체 6급의 장애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 1. 보호관찰과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피고인의 재범방지를 위해)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60

공소사실 피고인은 D 주식회사(이하 'D'이라고 함)의 대표이사 E의 아버지로 D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D은 2012. 6. 19.경 서울중앙지방법원 F, 10892호 1 서울 강남구 G대 446.9평방미터 및 그 지상 5층 건물, 2 서울 강남구 H대 153.9평방미터, I 대 267.1평방미터 및 위 2필지 토지상 5층 건물(위 건물 2개동은 2층 통로로 연결되어 있다)에 대한 임의경매절차의 매각기일에서 1 토지 및 건물에 대해서 매수가격 11,050,000,000원으로 최고가매수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D1 토지 및 건물에 대해서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되지 못한 상황에서 토지 및 건물만을 위 가격에 매수하게 되면 너무 비싼 가격에 매수하는 것이라고 판단하고 2012. 6. 21.경 서울 서초구 J에 있는 법무법인 K에 전화를 걸어 위 법무법인의 직원 L(2014. 12.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경매방해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12, 19, 확정되었다)에게 매각불허가결정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문의하였고, L은 방법을 알아보고 연락하겠다고 하였다. L은 2012. 6. 21.경 ,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인 M(2014. 12.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경매방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12. 19. 확정되었다)를 만나 매각불허가결정을 받기 위해 유치권신고를 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요청하였고, M는 이를 승낙하였다. L은 2012. 6. 21.경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매각불허가결정을 받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한 후 착수금으로 2,000,000원, 매각불허가결정을 받을 경우 성공보수금으로 38,000,000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위 사건을 수임하였고, D은 2012. 6. 21.경 법무법인 K의 신한은행 계좌번호 : N)로 착수금 2,000,000원을 송금하였다. M는 2012. 6. 22.경 O 주식회사(이하 '0'이라고 함)의 대표이사 P의 처인 Q(2014. 12.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경매방해죄로 벌금 2,000,000원을 선고받아 2014. 12. 19. 확정되었다)를 만나 매각불허가결정을 받기 위해 O 명의로 유치권신고를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요청하였고 Q는 이를 승낙하였다. M와 Q는 2012. 6. 22.경 M가 2006. 5.경 에 건물 증축 및 인테리어공사를 대금 24억 원에 도급하였다는 내용의 공사계약서와 M가 위 24억 원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지불각서를 작성하였고, 이어 위 법무법인 K 사무실에서 L을 만나 이 위 공사대금 24억 원을 지급받지 못하여 토지 및 건물에 대해 유치권을 행사할 예정이라는 내용의 유치권신고서를 작성하였으며, Q는 같은 날 위 허위의 유치권신고서와 공사계약서 및 지불각서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하였다. D은 2012. 6. 26.경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위 유치권 신고를 이유로 매각불허가 결정을 해 줄 것을 요청하는 서면을 제출하였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같은 날 매각불허가결정을 하였으며, D은 2012. 6. 27.경 법무법인 K의 위 신한은행 계좌로 성공보수금 38,000,000원을 송금하였고 2012. 7. 10.경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경매보증금 1,065,050,700원을 반환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2013. 11. 5.경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 토지 및 건물 전부를 낙찰받아 2014. 1. 22. 경 매각대금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L, M, Q와 순차 공모하여 O로 하여금 허위의 유치권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D로 하여금 매각불허가요청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하여금 매각불허가결정을 하도록 하는 위계의 방법으로 경매 또는 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과 같이 L으로부터 허위의 유치권신고를 통하여 매각불허가결정을 받는 방법에 관하여 전해 듣거나, L, M, Q와 공모하여 범행에 가담한 바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R의 진술과 제출서류 중 피고인과 L이 찾아와 함께 허위의 유치권신고를 하기로 모의하였다는 내용을 M로부터 들었다는 취지의 부분은 피고인 아닌 타인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서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에 의하여 원진술자가 사망, 질병, 외국거주, 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고,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이를 증거로 할 수 있는 바, M가 이 법정에 출석하여 지금까지 피고인을 본 적이 없고, R에게 피고인과 L이 찾아와 몇 시간을 기다려 부탁을 했다는 취지로 말한 바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이상, R의 위 부분 진술은 증거로 삼을 수 없고, 검찰이 제출한 나머지 증거를 살펴보아도 피고인이 L 등과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5고단102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상습상해)(2015고단102) [범죄전력] 피고인은 폭력 범죄 전력이 25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D과 함께 2015. 1. 12. 23:50 경 제천시 E에 있는, 'F식당'에서 음식값을 계산하던 중 뒤에 있던 피해자 G, 피해자 H가 대기 중이니 얼른 계산을 하고 나가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식당 밖으로 나가 피해자들이 나오기를 기다렸다가 피해자들이 식당 밖으로 나오자,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번갈아 달려들며 손으로 피해자들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들의 얼굴을 때리며, 옆에 있던 D은 이에 합세하여 손으로 피해자 H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 타박상 등 상해를 각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업무방해, 공용물건손상(2015고단310)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6. 13, 23:10경부터 같은 날 23:53 경까지 제천시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유흥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도우미를 불러달라고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화가 나 손님들에게 '씨발 개새끼야. 좆같은 새끼'라고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고 소란을 피워 유흥주점에 있던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유흥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5. 6. 14. 00:05 경위가.항 기재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로부터 현행범인 체포되어 L 순찰차의 뒷좌석에 탑승한 후 '이 개새끼들아 빨리 지구대로 가자, 너 경위 이 새끼 나를 뭘로 체포를 하였냐,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겠다'고 욕설을 하며, 발로 위 순찰차의 우측 뒷문을 약 3분에 걸쳐 걷어 차 우측 뒤문짝에 설치되어 있던 시가 미상의 선바이저가 탈착되게 함으로써 공용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2015고단1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상습상해 의율 검토 보고) 1. 상해진단서 및 진단서 1. 피해사진, CCTV 영상 CD 및 캡쳐 사진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범죄경력), 수사보고서 (피의자 A의 동종 범죄 전력 확인, 판결문 등 첨부 보고), 판결문 등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또다시 저질러진 점 등에 비추어 습인정 [판시 제2의 사실(2015고단3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출동 경찰관의 진술) 1. 피해 순찰차량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상습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상해 및 업무방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합56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2. 1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11.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 동종 전과가 1회 더 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5. 2. 20. 00:34경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강남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서초구 방배로 63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C 차량을 운전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음주운전 등으로 적발된 후 서울방배경찰서 교통안전계 소속 경위 D에 의하여 호흡측정기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인 0.128%에 대하여 이의가 있어 채혈동의서를 작성하고 서명란에 서명할 것을 요구 받게 되자 자신의 신분을 감추기 위하여 자신의 형인 E인 것처럼 행세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2. 20. 00:58경 서울 서초구 F에 있는 G병원 응급실에서, D으로부터 채혈 동의를 위해 받은 채혈동의서의 동의인 부분에 "E, H, 경기도 고양시 I, J"이라고 기재하고 서명란에 자필로 "E"이라고 서명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E 명의의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채혈동의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채혈동의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D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4. 뇌물공여의사표시 피고인은 2015. 2. 20. 01:10경 위 G병원에서 채혈을 끝내고 돌아오던 중 D에게 "조용한 곳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고 하며 주머니 속에 있는 지갑을 꺼내 돈을 보여주었는데, D이 공개된 곳에서 이야기하라고 하며 거절하자, D의 하의 호주머니에 현금 10,000원권 2장을 접어서 억지로 밀어 넣는 등 경찰공무원인 D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공여의 의사표시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감정의뢰회보,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시 제2, 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채혈동의서 [판시 제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된 일만원권 2장(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뇌물공여의사표시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뇌물공여의사표시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134조 전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7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나. 뇌물공여의사표시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뇌물공여,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약속·공여의 의사표시에 그친 경우 -. 가중요소 : 청탁내용이 불법하거나 부정한 업무집행과 관련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이상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운전 등 적발 당시 경찰관을 상대로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및 뇌물공여의사표시 범행까지 저지른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전과가 없는 점, 뇌물액이 크지 아니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특히 참작함.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합11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5고합11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피고인 A 검 사 김금이(기소), 강명훈(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C 판결선고 2015.8.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D에 있는 종합체육시설 E종합운동장에서 운영하는 셔틀버스 2호차F의 운전기사였다. 피고인은 2014. 6. 23. 19:30 경위 셔틀버스를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매화마을 4단지 앞 버스정류장 부근에서 정차하던 중 갑자기 오른손으로 위 셔틀버스에서 하차하기 위해 운전석 우측에 서 있던 피해자 G(여, 만 9세)의 왼쪽 가슴과 음부 부위를 만져 13세 미만인 미성년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진술 속기록 1. 수사보고 [사건현장(차량) 및 관계자 상대 탐문], 수사보고(피해자에 대한 진술분석전문가 보고서 송부) 1. 현장약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범죄전력, 범행의 경위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으로 어느 정도 재범예방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음)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 강제추행 (제3유형)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나이 어린 피해자를 추행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과정에서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비교적 고령이고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고종영 판사 권경원 판사 윤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