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324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25.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7. 30.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6. 7. 10.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1. 전제사실[‘중국 옌지, 칭다오’ 활동] 가. 피고인 등의 지위 및 역할 성명불상(일명 ‘D’)은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고 함) 범죄단체 조직의 총책으로서 중국 지린성 연변조선족자치주 옌지시에 있는 건물에 ‘보이스피싱’ 콜센터 사무실 및 숙소를 설치하고, 상담원으로 모집한 한국인과 중국인을 숙소에 숙식시키며 범죄를 실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전반적인 콜센터 관리를 총괄하는 ‘사장’의 역할을 하였다. 성명불상(일명 ‘E’)과 성명불상(일명 ‘F’)은 ‘D‘의 지시에 따라 상담원들에게 범행수법을 교육하고 행동강령을 준수하게 하는 등 범죄를 실행하게 한 후 그 실적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는 등 콜센터 및 조직원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관리자‘의 역할을 하였다. 피고인과 G, H, I, J, K, L(미검거), M(미검거), N(미검거) 등은 유인책으로서 피해자들에게 검찰청 수사관 또는 검사를 사칭하는 전화를 교대로 걸어 피해자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된 것으로 의심되니 확인이 필요하다며 피해자들을 속이고 피해자들로 하여금 계좌에서 예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조직원 ‘수금책’에게 건네주게 하는 ‘상담원’의 역할을 하였다. 나. 성명불상(일명 ‘D’) 총책의 범죄단체 조직 1) ‘보이스피싱’ 조직 계획 수립 총책 성명불상(일명 ‘D’)은 일시불상경 중국 지린성 연변조선족자치주 옌지시에 있는 건물에서 관리자의 역할을 맡을 성명불상(일명 ‘E’), 성명불상(일명 ‘F’) 및 상담원의 역할을 맡을 한국인과 중국인을 고용하여 피해자들에게 검찰청 수사관과 검사를 사칭하는 전화를 걸어 범죄에 연루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예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줘야 한다고 속여 편취금을 받는 ‘보이스피싱’ 범행을 계획하고 이와 같은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조직하기로 모의하였다. 2) 범행에 사용될 사무실 및 집기 등 물적 시설 마련 총책 성명불상(일명 ‘D’)은 위와 같은 범행 계획에 따라 일시불상경 중국 지린성 연변조선족자치주 옌지시에 사무실과 숙소를 임차한 다음 책상, 대포 폰, 멘트지, 피해자들 연락처 DB, 생활용품 등 물적 설비를 갖추었다. 3) 조직원 선발 및 관리 가) 신규 조직원의 가입 총책 성명불상(일명 ‘D’)은 주변인들에게 순차 접근하여 ‘중국에서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식으로 제안하고 그들이 승낙하면 비자 및 항공권을 마련하여 피고인과 G, H, I, J, K 등을 위 콜센터까지 데려와 각자 자신들이 정한 가명을 사용하게 하며 상담원으로 가입시켰다. 나) 조직원 관리, 교육 및 수익 분배방법 총책 성명불상(일명 ‘D’)은 수사기관의 수사를 대비하여 조직원들이 각자 정한 가명을 사용하며 서로의 본명을 알지 못하도록 하는 한편 외출을 통제하는 식으로 조직원들을 관리하였다. 신규 조직원들은 위 성명불상(일명 ‘E), 성명불상(일명 ‘F’)로부터 용지에 적힌 대본을 제공받아 검찰청의 수사관과 검사를 사칭하여 편취금을 ‘수금책’에게 건네주게 하는 내용의 교육을 받은 뒤 사기 범행에 투입되었다. 이에 따라 총책 성명불상(일명 ‘D’)은 상담원들에게 매주 금요일 성공 금액의 일부를 수당으로 지급하였다. 다) 조직원들 통솔체계 총책 성명불상(일명 ‘D’)은 ‘사장’, 성명불상(일명 ‘E’) 및 성명불상(일명 ‘F’)은 ‘관리자’, 피고인과 G, H, I, J, K, L, M, N 등은 ‘상담원’으로 나누어 직책을 부여하고, 그에 따라 조직원들 사이에 위계가 정해지고 조직의 의사 및 행동강령은 총책 성명불상(일명 ‘D’)이 정하여 상담원들에게 전달되었다. 이에 따라 상담원들은 ‘외출하지 말고 사무실과 숙소에서만 생활해라’, ‘한국에 통화할 때 보이스피싱에 대해서는 절대 말하지 마라’, ‘상담원들끼리는 본명을 알려주지 말고 가명만 사용해라’, ‘성공실적에 따라 매주 금요일 수당을 정산해준다’ 등의 행동강령에 따라 활동하였다. 라) 범죄단체 조직 이로써 총책 성명불상(일명 ‘D’)은 '보이스피싱‘ 범죄를 목적으로 일시불상경부터 2017. 10.경까지는 중국 지린성 연변조선족자치주 옌지시에서, 2017. 10.경부터는 위 성명불상(일명 ’F‘)을 관리 사장으로 하여 중국 산둥성 칭다오시에서 ’보이스피싱‘ 콜센터 사무실 및 숙소 등의 물적 설비와 조직원의 역할 분담 및 통솔체계를 갖추고, 조직원들 간의 위계질서 및 행동강령을 갖춘 범죄단체를 조직하였다. 2. 구체적 범죄사실 가. 범죄단체가입, 범죄단체활동 피고인은 2017. 4.경 L, M, O의 제안으로 2017. 5. 1. 중국 지린성 옌지시로 출국하여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입한 후 2018. 2.경까지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P 수사관’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전화로 유인하는 ‘상담원’ 역할로 사기 범행을 하는 등 범죄단체활동을 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총책 성명불상(일명 ‘D’) 등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조직원들과 각자의 역할분담에 따라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로 공모한 후, 2017. 5. 16.경 중국 지린성 연변조선족자치주 옌지시에 있는 위 범죄단체 사무실에서 ‘Q 수사관’을 사칭한 성명불상 조직원이 피해자 R에게 전화로 “당신이 사건에 연루되었다. 당신의 계좌에 들어있는 돈이 범죄와 연루되었는지 확인해 보아야 하니 현금으로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라. 확인해보고 문제가 없으면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예금 6,800,000원을 인출하게 한 다음 같은 날 13:20경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306 숙대입구역 3번 출구 앞길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의 ‘수금책’에게 건네주게 하는 방법으로 위 6,8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7. 5. 16.부터 2018. 2. 5.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8번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80,844,613원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책 성명불상(일명 ‘D’) 등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S, T, U, C,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W, X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피고인 A에 대한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G, A, H 누범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14조(범죄단체가입 및 활동의 점, 포괄하여), 각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5조 제3항[배상신청인 B의 경우는 배상신청이 이유 없고, 배상신청인 C의 경우는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검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 전부를 피고인으로부터 추징할 것을 청구하고 있다. 하지만 피해액 전부를 피고인으로부터 추징할 수 없고(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도1392 판결 참조),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에서 정한 ‘범죄피해자가 범인에 대한 재산반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등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객관적인 자료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추징을 명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사기범행은 총책, 콜센터 상담원인 유인책 등의 구체적 역할 분담 하에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범행대상으로 삼아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로서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심각한 중대범죄이다. 피고인은 이러한 보이스피싱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가입하여 활동하였는바,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2017. 5.경부터 2018. 2.경까지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단체에 가입한 후 콜센터 상담원으로 활동하였다. 콜센터 상담원으로 활동한 기간이 짧지 않고, 피해금액 합계액이 8,000만 원을 초과하는 다액이다.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한 정황이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 자신이 콜센터 상담원으로 활동하였을 뿐만 아니라 H에게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단체에 가입할 것을 제안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누범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자신이 알고 있는 공범들에 대하여 적극 진술하는 등 수사에 협조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