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7고단545

범죄사실 피고인 B은 제주특별자치도 수자원본부가 발주한 F 준설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함)를 도급받은 주식회사 G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 위·수탁 계약 형식으로 사실상 일괄 하도급받은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근로자들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관리책임자이고, 피고인 A은 제주특별자치도 수자원본부 하수도부 H 소속 지방전기운영 7급 공무원으로서 이 사건 공사의 감독공무원으로 임명된 자이며, 피고인 C 주식회사는 상·하수도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피해자 I(45세), 피해자 J(32세)을 고용한 사업주인바, 이 사건 공사와 관련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공무원들과 C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들은 역할을 분담하여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게 되었다. 1. 피고인 B, 피고인 A의 업무상과실치사 공동범행 및 각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 B은 2016. 7. 7. 14:35경 서귀포시 K 소재 F에서 피해자들로 하여금 펌프장 저류조 내 밀폐된 공간에서 퇴적물 제거 작업(준설공사)을 하게 하였다. 위 펌프장 저류조는 폐수 내지 오수가 모인 집수조(저류조)로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상 '밀폐공간'에 해당하므로, 피고인 B으로서는 밀폐공간 내 질식, 중독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유해, 위험 요인의 파악 및 관리 방안 등을 담은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을 수립, 시행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작업하기 전 충분히 환기를 시킨 뒤 밀폐공간의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하여야 하며, 근로자가 밀폐공간에서 작업을 하는 동안 작업상황을 감시할 수 있는 감시인을 지정하여야 하고, 근로자들에게 안전대, 구명밧줄,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를 착용하게 하여야 하며, 작업을 시작할 때마다 사전에 산소 및 유해가스농도 측정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하여 근로자에게 알려야 하고, 이 사건 공사의 감독공무원으로 지정된 피고인 A로서는 현장에 상주하면서 작업을 하기 전 밀폐공간인 저류조를 충분히 환기시키고,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하여 근로자들의 작업 시작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근로자들이 송기마스크 등 안전장구를 착용하였는지 확인하는 등 밀폐공간에서의 작업에 관한 안전조치 이행 여부 등을 관리, 감독하여 안전조치가 제대로 취해지지 아니하고 작업이 진행되는 경우 이를 시정토록 하여야 하며, 현장을 이탈하게 되는 경우 동료 공무원들로 하여금 위와 같은 안전조치 이행을 감독하게 하거나 그렇지 못하는 경우 공사를 중단시키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6. 30.경부터 2016. 7. 7.경까지 위와 같은 안전조치가 지켜지지 아니한 채 공사가 진행되게 하고, 피고인 A은 2016. 7. 6.부터 2016. 7. 7. 09:00경까지 당직을 서고 병원에 가게 되어 현장을 지키지 못하게 되었음에도 동료 공무원들로 하여금 안전조치 이행 여부를 감시하게 하지 아니하고 만연히 현장을 방치한 과실로 위 일시경 위 펌프장에서 준설 작업을 하기 위해 저류조 내부로 들어간 피해자들로 하여금 황화수소 급성 중독에 의해 의식을 잃고 저류조 밑으로 추락하여 이물 흡인성 질식에 의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안전조치를 전혀 이행하지 아니하여 근로자 I, J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고, 피고인 A은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밀폐공간 작업시 필요한 안전조치를 전혀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C 주식회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내용과 같이 피고인의 대표자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N, L,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준설공사 감독공무원 임명사항 알림 1. 수사보고(감정의뢰 회신 결과) 1. 수사보고(변사사건 관련 내사편철 서류 일체 첨부), 변사사건 기록 사본 1. 수사보고(사고발생 장소 '밀폐공간' 해당 확인 및 관련 규정 첨부) 1. 수사보고(산업안전보건법위반 관련 참고 판례 검토) 1. 수사보고(본건 준설공사 당시 안전조치 미이행 확인) 1. 재해조사 의견서(증거목록 순번 60항) 1. 안전보건 감독점검표 1. C(주) 법인등기부등본(증거목록 순번 68항) 1. 준설공사 관련서류 1. 부검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68조 제2호, 제29조 제3항, 형법 제30조(산업재해 예방조치 불이행의 점),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피고인 B :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4조 제1항(안전조치불이행의 점),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피고인 C 주식회사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와 업무상과실치사죄 상호간, 피고인 A에 대하여 형이 더 중한 업무상과실치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피고인 B에 대하여 형이 더 중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C 주식회사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고려함 1. 피고인 A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동종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망 J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고, J의 배우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작업현장을 이탈한 경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과실로 두 사람이 사망하는 재해사고가 발생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준설공사의 감독공무원으로서 밀폐공간인 저류조를 충분히 환기시키는 업무와 근로자가 안전장구를 착용하여 안전하게 작업을 할 수 있는 상태인지 여부를 감독하는 업무를 담당함에도 개인적인 일로 현장을 이탈하면서 자신의 업무를 수행할 사람을 지정하지 않아 이 사건 사고 발생에 기여한 점, 피고인 또는 대직자가 현장에 있었을 경우 J이 I을 구조하러 저류조로 들어갔다가 사망하는 사고는 최소한 피할 수도 있었던 점 2. 피고인 B, C 주식회사 유리한 정상 : 피고인 B이 반성하는 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들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망 J의 배우자가 선처를 탄원하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 B의 과실로 두 사람이 사망하는 재해사고가 발생한 점, 피고인 B은 망인들을 고용한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망인들이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충분한 조치를 취하였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불이행한 과실이 적지 않은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