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7고단4295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동구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4. 15. 부터 2016. 1. 20. 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D의 임금 2,130,000원을 당사자 간의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단, E에 대한 부분은 제외한다)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13,913,940원을 당사자 간의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2. 11. 부터 2016. 6. 16. 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F의 퇴직금 3,776,150원을 당사자 간의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단, E에 대한 부분은 제외한다)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7,278,720원을 당사자 간의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정인진술서 1. 급여미지급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금품 미청산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각 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 위반범죄 >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5,000만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개월 8개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집행유예 1년) 미지급 임금·퇴직금의 규모, 미지급의 경위, 피고인이 이미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범행을 자백한 점, 잘못을 뉘우치면서 임금·퇴직금을 변제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을 주요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광주 동구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4. 15. 부터 2016. 1. 20. 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E의 임금 14,261,800원을 당사자 간의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E의 퇴직금 3,940,980원을 당사자 간의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 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 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피해자인 E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11. 29.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였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414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18세)과 직장동료로서 2017. 9. 2. 저녁 무렵 다른 직장 동료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한 것으로 보이는 피해자를 인근의 모텔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2017. 9. 2. 04:3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모텔 603호 내에서, 위와 같이 술에 만취하여 피해자가 항거불능상태에 있음을 알게 된 것을 기화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하의 속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수회 만지는 등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 강제추행) > 기본영역(징역 6개월 ~ 2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경위에 있어서 다소나마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긴 하나,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41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 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등을 선고받고 2017. 1.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7. 8. 30. 10: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남양주시 진건읍 사릉로 434에 있는 '사능공업사' 앞에서 남양주시 진건읍 사릉로 408에 있는 용정사거리까지 약 300m 가량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도로교통법(무면허)위반 적발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번이 세 번째 무면허운전이다. 2014년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래, 2016년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위험운전치상)으로벌금 7,000,000원을 선고받았다. 그런데 다시 2016. 6. 무면허운전을 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다. 즉 원칙적으로는 집행유예기간 중이어서 집행유예도 가능하지 않고 벌금형으로 가볍게 처벌하기도 어려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남편의 산재사고사망 후 자녀 3명을 키우며 살아가고 있는 점, 우울증 등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매우 잘못된 것이었지만, 그 외에는 위 집행유예 기간 중 보호관찰관과의 상담이나 지시에 순응하고 자신의 병적인 상태를 개선시키기 위해 성실한 약 처방과 복용 등 노력을 해왔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부양가족의 수, 범행 후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402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7. 19. 경 부산 중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프랜차이즈 업체 'C'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D에게 "곧 창원에 있는 인덕션 공장을 인수할 예정이니, 300만 원을 투자하면 하루에 12만 원 씩 60일 동안 총 72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같은 방법으로 돈을 지급한 기존 투자자들에게 이른바 돌려 막기' 식으로 이자 및 원금을 지급하고 있어 위 창원 공장을 인수할 자금이 없었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프랜차이즈 업체 'C' 역시 사업을 준비 중인 단계로 아무런 수익도 없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약속한 원금 및 이자를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6, 7. 19,300만원, 2016. 7. 22, 3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산업은행 계좌(E)로 각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회에 걸쳐 총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6. 8. 8.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창원 인덕션 공장을 인수하기 위해 급하게 경비가 필요하니, 300만 원을 빌려주면 일주일 뒤에 갚아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이 '돌려막기' 식으로 기존 투자자들에 대한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고 있었고, 별다른 수입이 없어 국민건겅보험료가 체납되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8. 8. 차용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위 제1항 기재 피고인 명의의 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한국산업은행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동종 범행 전력, 편 취금 900만 원 중 500만 원을 변제한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32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7. 7.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7. 2. 초순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건물 101호 피고인의 집에서 스 마트폰 채팅 어플인 C을 통해 알게 된 D의 소개를 받고 소위 조건만남을 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집에 온 E(여, 18세)에게 성매매 대금으로 15만 원을 지급하고 1회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2. 초순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E에게 성매매 대금으로 15만 원을 지급하고 1회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문자내역사진 1. 판시 전과 :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합37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4060

범죄사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E에 있는 (주)F의 실제 운영자로 2015. 6. 22.경부터 중소기업은행 강일동 지점에서 위 회사 명의로 수표 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왔고, G은 위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2015. 11. 초순경 (주)F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H', 수표금액 '10억 원', 발행일 '공란'인 (주)F 명의로 된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위 수표소지인은 발행일을 2016. 3. 4.로 보충 기재하여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6. 3. 7.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피고인은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2015. 8.경 (주)F 사무실에서 수표 번호 'I', 수표금액 '1억원', 발행일 '2015. 11. 30.'로 된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한 후, 2015. 12. 1. 위 사무실에서 발행일을 '2015. 12. 15.' 수정하고 날인하여 발행하였다. 위 수표 소지인은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5. 12. 24. 수표를 지급제시 하였으나, 피고인은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G, K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L의 일부 법정진술 1. 이행각서, 이행각서 인증서 1. 각 당좌수표 사본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주식회사 F의 설립 경위, 경영 형태, G과 피고인의 관계, 이행각서의 작성 경위 및 내용,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당좌수표(이하 '이 사건 당좌수표'라고 한다)의 발행경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주식회사 F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위 회사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J에게 부담하게 된 채무와 관련하여 이 사건 당좌수표를 발행한 사실이 충분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 징역 7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부정수표 발행 등 > 제1유형(부정수표 발행·작성/수표부도) > 기본영역(6개월 ~ 1년 6개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당좌수표금액이 11억 원으로 거액이다.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당좌수표는 기존 채무에 대한 담보 명목으로 발행된 것으로 보인다. 당좌수표 발행 이후인 2015. 12. 초경 피고인과 J은 채무를 정산하여 12억 원에 대한 이행각서를 작성하였고 피고인은 J에게 의류를 담보로 제공하였는데, 위 담보물의 처분 및 잔여 채무액수에 관하여 다툼이 있어 현재 민사소송 진행 중이다.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담정도에 비추어 G에 대하여 확정된 형과의 균형, 범행 경위 및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기타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3131

범죄사실 1. 위증 피고인 등은 2011. 7. 5. 경남 남해군 C 및 D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E로부터 7억 3,000만 원에 매수하여 펜션을 짓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이 1억 3,000만 원, F이 3억 원, G가 1억 5,000만 원, H이 1억 5,000만 원, I이 1억 5,000만 원, J이 1억 2,000만 원 등 총 10억 원을 투자하고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펜션 사업을 진행하던 중, 가장 투자를 많이 한 F이 투자금을 관리하다가 진입로 문제로 펜션사업 진행이 어렵게 되자, 2014. 4. 10.경 투자자 G, H 및 이 원고가 되어 투자금 관리를 한 F를 피고로 삼아 창원지방법원 2014가합31417호로 주위적으로는 투자지분에 상응하는 부동산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이전을 예비적으로는 투자금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피고인은 2015. 3. 5. 15:00경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 681 창원지방법원 제213호 법정에 위 민사소송 제1심 재판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함에 있어, 원고소송대리인이 피고인에게 2011. 8.경 이 사건 토지의 매수대금 7억 3,000 만원 중 잔금 2억 4,000만 원을 매도인 에게 전달하여 주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질문하자,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1억 4~5,000만 원 정도와 제가 그때 1억 3,000만 원을 가져갔고, 쇼핑백에 받은 그대로 (E에게 전해주었습니다. 제가 투자한 돈은 1억 3,000만 원인데, 금 치르는 날 현금으로 가져다가 에게 주었고, 4억 9,000만 원 말고 나머지 금액을 현금으로 다 가져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신의 돈 1억 3,000만 원을 포함하여 현금으로 2억 4,000 만 원을 E에게 전달한 사실이 없는데도 위와 같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3, 1, 24, 장소 불상지에서, 제1항 토지의 진입로 매수를 위해 진입로 토지 소유자인 K과 L에게 계약금을 지급하겠다며 피해자 으로부터 진입로 매수대금 명목으로 8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K과 L에게 계약금으로 지급하지 않고 그 무렵 생활비 명목으로 이를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 진술 부분 포함) 1. 각 매매계약서 1. 증인신문조서(녹취록) 1. 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위증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유죄 및 양형의 이유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과 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E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내용 중 세부적인 부분에 다소 명확하지 않거나 일치하지 않는 것이 있기는 하지만, 이는 시간이 흘러 오래된 사건을 진술하는 과정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오히려 자연스럽고, 2억 4,0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부분에 관해서는 계속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반면 피고인은 자신의 투자금 1억 3,000만 원의 출처에 관하여 명확한 근거나 금융자료 등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주장대로 이른바 다운계약서가 작성되고 그 차액에 해당하는 매매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했다면, 액수가 적지 않은 데다가 다른 투자자들에게 설명 또는 보고를 하기 위해서라도 최소한 영수증 정도는 받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하고 통상적이라고 보이는데, 그러한 자료를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증언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이 횡령 범행에 관해서는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몇 번 받은 것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외에 이 사건 각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에다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30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4. 1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B 프라이드베타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17. 10. 12. 17:45경 경북 고령군 대가야읍에 있는 고령시장 공영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읍 대가야로 1339에 있는 정가네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없음) 1. 수사보고(피의자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수회에 걸쳐 도로교통법위반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수치가 비교적 높은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판시 첫머리의 집행유예가 취소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297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22. 16: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D에 있는 E 식당 앞 편도 4차로의 길을 방죽안오거리 쪽에서 역말오거리 쪽으로 그 도로의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 및 횡단보도가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는 한편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등화가 황색에서 적색으로 바뀌는 것을 보고도 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위 횡단보도를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하던 피해자 F(여, 12세)의 다리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고, 계속해서 진행하여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G(여, 38세)이 운전하는 H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오른쪽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앞 범퍼 왼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외상성 뇌손상으로 인한 사지마비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G,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G), 진단서(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업무상 과실 및 사고의 내용, 피해자 F의 부상 부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 내지 벌금형 초과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1645

범죄사실 피고인은 뇌병변, 언어장애 1급의 장애인이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11. 14. 11:55경 익산시 C에 있는 D점 앞 사거리 횡단보도에서 반대 방향에서 걸어오는 피해자 E(여, 47세)를 발견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약 2, 3회 문질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가 피고인의 행동에 항의를 하자 피고인이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지팡이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전박의 타박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E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부딪힌 사실은 있으나 추행행위를한 바 없고, 강제추행의 고의도 없었다고 부인하고 있으나 당시 상황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적인바, 그에 따르면 피고인의 추행행위가 있었고, 미필적으로라도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1981년 이후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나, 강제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외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49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1. 05:30경 인천 계양구 작전동 도두리로 46 도두리마을동보아파트 503동 앞 노상 앞에서 '남자친구가 핸드폰을 빼앗고 집에 못 들어가게 한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계양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과 순경 E이 여자친구인 신고자를 귀가시키고, 피고인에게 귀가를 종용하자 화를 내면서 경찰관들에게 "씹새끼. 개새끼들아. 니들이 뭔데 간섭이야."라는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D의 왼 쪽 가슴을 치고, 오른쪽 팔부위를 할퀴고, 발로 E의 오른쪽 무릎을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등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인자 외에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인 범행인 점은 유리한 요소로, 피고인이 범행 중에 피해 경찰관들에게 모욕적인 언사를 동원하였고 인취된 뒤에도 이를 지속한 점, 피해를 입은 경찰관이 2명이고 이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요소로,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4670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냉동식품 등을 거래처에 납품하고, 그 거래대금을 수금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4. 4. 10. 대전 유성구 E에 있는 F마트에서 거래대금 300만 원을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이를 개인채무 변제를 위하여 임의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2013. 9. 11. ~ 2014. 4. 17.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35,940,300원 상당을 수금하여 보관하던 중 개인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서(수사기록 제41 내지 49쪽) 1. 각 약속 이행 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등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원미만) > 기본영역 (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계좌이체 또는 피고인에 대한 임금 중 일부에서 충당하는 방식으로 피해금 일부를 변제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이종 벌금전과 1회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해정도, 범행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참작판사 박재성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37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8. 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05. 6.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1. 10. 2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1. 12. 2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8. 5. 12. 04:30경 혈중알콜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동작구 동작대로29길 극동아파트 102동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아파트 테니스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0.5km 구간에서 B BMW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4703

범죄사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J 및 남양주시 K, 1층에 소재하는 L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3. 14. 부터 2016. 4. 26. 까지 근무한 M의 2016년 3월 임금 466,395원 등을 미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M, N, O, P, Q, R, S 7명의 임금 등 합계 19,887,028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음에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최저임금법위반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3. 14. 부터 2016. 4. 26. 까지 근무한 M에게 임금을 지급하면서 2016년도 최저임금인 6,030원에 미달하는 금액인 4,076원을 지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N, O, P, Q, R,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최저임금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4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각 근로기준법 위반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 위반범죄, 임금 등 미지급, 1유형(5000만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8월(기본영역) 나. 다수범죄의 처리 : 징역 4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각 근로기준법위반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최저임금법위반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여 그 하한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가 7명에 달하고, 그 미지급 임금액이 작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4회의 동종전과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동종전과가 벌금형에 그친 점, 그 밖에 양형기준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1. 공소사실의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2. 9.부터 2016. 3. 4.까지 근무한 B의 2016년 3월 임금 및 수당 940,000원을 미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B, C, D, E, F, G, H, I 8명의 임금 등 합계 18,120,56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음에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데,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각 공소를 기각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2830

범죄사실 1. 퇴거불응 피고인은 2017.8.8.01:00경 청주시 청원구 C, 6층에 있는 피해자 D(32세) 운영의 노래방에 들어가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영업허가증 제시를 요구하고, 휴대폰 충전을 요구하는 등 행패를 부려 피해자로부터 노래방에서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02:00경 피해자의 신고에 의하여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위 노래방 카운터에 버티고 앉아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청원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 경사 G으로부터 노래방에서 퇴거할 것을 요구받자 노래방 창고에 있던 빈 맥주병을 집어 들어 위 경찰관들을 향해 수회 휘두르는 등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19조 제2항,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죄질이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D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24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부터 같은 해 8.까지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76세)의 집에 임차인으로 살았고, 이후에도 가끔 피해자의 집에 찾아와 피해자와 이야기를 나누고는 하였다. 피고인은 2017. 3. 24. 11:35경 피해자의 집 방에서 피해자와 함께 막걸리를 마셨다.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제대로 몸을 가누지 못하고 침대에 눕자, 피고인은 피해자의윗옷을 올린 후,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주무르며,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하의를 내려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및 내용, 피해자의 상태 등을 고려하되, 피고인의 나이, 전과, 피고인과 피해자의 평소 관계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피해자의 연령, 피해자와의 관계,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 또는 수강명령만으로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발령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224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29.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6. 12. 7. 그 형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12. 초순경 청주시 청원구 B 빌라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C에게 "굴삭기로 위 공사현장의 부지조성작업을 해주면 7일 또는 10일 단위로 대금을 반드시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기존의 채무조차 갚기 어려울 정도로 재정상황이 좋지 않았고 달리 별다른 자력도 없는 상황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위 공사를 하게 하더라도 약속한 바에 따른 대금을 제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5.부터 같은 달 21.까지 위 공사를 하게하고도 그 대금 11,22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무렵 위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D에게 "굴삭기로 위 공사현장의 보강토작업를 해주면 7일 또는 10일 단위로 대금을 반드시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재정상황이 열악한 상황에서 피해자로하여금 위 공사를 하게 하더라도 약속한 바에 따른 대금을 제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9.부터 같은 달 29.까지 위 공사를 하게하고도 그 대금 7,755,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은 같은 무렵 위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E에게 "포크레인으로 위 공사현장의 보강토작업을 해 주면 7일 또는 10일 단위로 대금을 반드시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재정상황이 열악한 상황에서 피해자로하여금 위 공사를 하게 하더라도 약속한 바에 따른 대금을 제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9.부터 같은 달 29.까지 위 공사를 하게 하고도 그 대금 10,45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12. 22.경 위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F에게 "굴삭기를 임대하여 주면 작업종료 후 10일 내 대금을 반드시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재정상황이 열악한 상황에서 피해자로하여금 굴삭기를 빌리더라도 약속한 바에 따른 대금을 제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2.부터 같은 달 29.까지 굴삭기를 임차하고도 그 대금 6,105,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약서 등, 거래명세표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피해자 F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D, E, C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합340

범죄사실 1. 2020. 5. 14.자 일반물건방화 피고인은 2020. 5. 14. 10:20경 서울 강서구 강서로33길 99에 있는 수명어린이공원 앞 도로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B 소유의 의류수거함에도 불이 붙는지 궁금하다는 이유로,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를 이용하여 종이에 불을 붙인 후 의류수거함 투입구에 집어넣어 위 의류수거함을 소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 소유의 물건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2. 2020. 5. 16.자 일반물건방화 피고인은 2020. 5. 16. 11:30경 서울 강서구 C아파트 앞 도로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B 소유의 의류수거함에 불이 나면 어떻게 끄는지 궁금하다는 이유로,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를 이용하여 종이에 불을 붙인 후 의류수거함 투입구에 집어넣어 위 의류수거함을 소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 소유의 물건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3. 2020. 5. 22.자 일반물건방화 피고인은 2020. 5. 22. 17:10경 서울 강서구 D건물 앞 도로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B 소유의 의류수거함에 불이 나면 어떻게 끄는지 궁금하다는 이유로,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를 이용하여 종이에 불을 붙인 후 의류수거함 투입구에 집어 넣어 위 의류수거함을 소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 소유의 물건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발생보고(화재), 임의동행보고 1. 현장사진, 범행 현장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6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항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일반물건방화)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3유형] 일반물건방화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일반물건방화)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3유형] 일반물건방화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일반물건방화)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3유형] 일반물건방화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6일 터울로 3회에 걸쳐 라이터로 종이에 불을 붙여 의류수거함에 넣는 방법으로 의류수거함을 소훼하는 범행을 반복하였다. 의류수거함이 있던 위치에 비추어 주위로 불이 번졌을 경우 자칫 큰 인명 또는 재산상 피해 등 공공의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없지 않다고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2018년에 경범죄처벌법위반죄로 1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다. 피고인은 장애 정도가 심한 지적장애인이고 장기적으로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한 상태이다. 의류소거함만 소훼되었을 뿐 화재로 인한 다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어려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단4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8. 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3. 6. 21.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으며, 2013. 7.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3. 17. 23:50경 양산시 중부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물금읍에 있는 중앙지선고속도로 김해 방향 15km 지점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이미 세 차례에 걸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다시금 술을 마신 채 운전대를 잡아 같은 죄를 범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여서는 더 이상 처벌의 목적을 달성하기가 어려워 징역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따라서 판시 범죄에 대한 처단형 (징역 6개월 ~ 1년 6개월)의 범위에서 징역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교통사고나 다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자격정지형 이상을 받은 전과가 없는 점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