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4고단286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출업 및 도매 등을 주업종으로 하는 'D'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거래처인 베트남국에 있는 구매자의 부탁으로 수출신고 가격을 실제가격보다 낮게 세관장에게 신고하기로 마음먹고,2008. 12. 9.경 인천세관을 통하여 수출신고번호 E로 중고 굴착기를 수출신고하면서, 위 물품의 실제가격이 65,700,000원임에도 세관 수출신고 시 물품 가격이 5,663,736원인 것처럼 허위신고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허위신고내역) 순번 5 내지 92 기재와 같이 위 일시부터 2013. 5. 10. 까지 88회에 걸쳐 중고 기계부품 등을 수출하면서 위 물품의 실제가격이 3,592,055,010원(3,644,185,010원에서 순번 1 내지 4 금액을 제외)임에도 681,690,078원(704,378,484원에서 순번 1내지 4 금액을 제외)인 것처럼 수출가격을 허위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감정서, 고발서 1. 조사 보고, 계좌 입금자 정보 분석 보고서 1. 사업자 등록증 사본, 거래 내역, 수출 내역, 입금 내역 1. 실제 물품 가격 내역, 수출 신고필증 및 인보이스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관세법(2013. 8. 13. 법률 제12027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276조 제1항 제4호, 제241조 제1항 관세법 제276조제2항제4호, 제241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40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3. 03:15경 인천 남구 E에 있는 F 파출소 앞 인도에서 술에 취하여 택시기사에게 시비를 걸다가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순경 G로부터 귀가를 종용받자 위 경찰관에게 "야이 개새끼야, 좆같은 새끼야, 죽을래, 죽고 싶냐!"라고 욕설을하며 6회에 걸쳐 주먹을 치켜들어 때릴 듯이 위 경찰관의 얼굴에 갖다 대고, 머리로 위 경찰관의 가슴을 2회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위 파출소 내 의자에 앉아서 그곳에 있는 순경 H, 순경 G, 경장 I, 경사 J에게 욕설을 하다가 한쪽 신발을 벗어 위 경찰관들이 있는 방향으로 던져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의 질서유지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특징, CCTV영상자료 분석, 형사당직실에서 피의자의 행동(지구대 내에 있었던 경찰관 성명 등 확인), 경찰관 폭행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H, G, I, J에 대한 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G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가중영역(1년~4년) [특별가중인자]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1유형)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 전력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범행을뉘우치면서 금주를 다짐하고 있는 점, 위자료조로 일부금액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권고 형량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395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6세)와 인천 계양구 D 3층에 함께 거주하며 사실혼 관계에 있다가 2014. 4.경 피해자의 요구로 위 집을 나오게 되는 등 피해자와 헤어지게 되었고, 이에 피해자에 대하여 안 좋은 감정을 가지게 되었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4. 6. 5. 14:00경 피해자의 위 집에 피해자가 없는 틈을 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들어가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4. 5. 19. 10:00경 피해자가 출근한 틈을 타 위 집에 찾아갔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집 출입문 비밀번호를 변경하여 놓아 집 안으로 들어갈 수 없자 화가 나 주변에 있던 배척(일명 '빠루')을 이용하여 출입문 틈을 벌리는 방법으로 출입문 자물쇠 부분을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6. 4. 20:00경 위 집까지 택시를 타고 가 택시를 대기시킨 후 피해자의 집 문 앞에서 피해자에게 택시요금을 가지고 나오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집 밖으로 나오지도 않고 자신의 전화를 받지도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변에 있던 벽돌 조각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집 유리창을 향해 던져 그곳 창문 2 장 시가 50만 원 상당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6. 4. 21:30경 피해자의 신고로 E지구대에 다녀 온 후 재차 주변에 있던 돌을 집어 던져 피해자의 집 유리창 1장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6. 5. 14:00경 위와 같이 위 집에 들어간 후 그곳에 있던 냉장고를 넘어뜨리고 그 부품을 풀어 분해하는 방법으로 손괴하고, 나무식탁에 전동드릴을 이용하여 구멍을 내는 등 손괴하고, 등받이 베게에 과도를 찔러 넣는 방법으로 위 베개를 손괴하는 등 위와 같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협박 가. 피고인은 2014. 6. 6. 19:21경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니 남편 사진 F 이 아빠사진에 불질렀다. 어디냐 집에 불났다. 가봐라. 니 죽고 싶냐"라는 글을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6. 7. 04:06경위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아 심심해 죽겠네. 사고를 쳐야 재미있는데. 혼자 노니까 재미가 없다. 아 심심해 죽겠네. 불이나 질러야겠 다"라는 글과 함께 자신이 피해자의 집 안에 있는 위 냉장고 등을 파손한 사진을 전송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위 나. 항과 같이 손괴한 주거지 현장 사진을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전송하는 방법으로 그녀를 협박하였다. 4.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우범자) 피고인은 2014. 6. 5. 경 피해자의 집에서 그곳 장롱에 피해자의 그림을 그려놓고, 그 가슴 부분에 칼을 꽂아 놓고, 피해자의 베개에 칼을 꽂아 두는 등 피해자에 대하여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4. 6. 7. 11:05경 인천 계양구 D 부근에서 위와 같은 폭력범죄에 이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인 과도칼(전체길이 19. 2cm, 칼날길이 9. 5cm)을 휴대하고 다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현장사진), 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제1항(손괴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흉기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나, 피고인이 뚜렷한 전과 없는 초범인 점, 사실혼 관계이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380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철원군 F 소재 "G"이라는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C은 위 유흥주점 부장으로 근무하는 자이다. 피고인들은 위 유흥주점 종업원 H(여, 20세으로 하여금 위 유흥주점을 찾아오는 손님들과 성매매를 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 C은 2012. 8.말 20:00 - 22:00경 위 유흥주점 에서 손님 B가 술을 마시고 있는 룸에 들어가 H에게 나가 대기실에 대기하게 하고 손님 B에게 성매매를 할 것을 권유하고, 피고인 A은 위 유흥주점 대기실에서 H에게 성매매를 하라고 하여, B로부터 성매매 비용으로 250,000원을 받고 강원도 철원군 I에 있는 J모텔 5층 호실불상 방에서 H으로 하여금 손님 B와 성매매를 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 C은 2012. 12. 8. 21:00경 위 유흥주점에서 손님 K이 술을 마시고 있는룸에 들어가 H에게 나가서 대기실에 대기하게 하고 손님 K에게 성매매를 할 것을 권유하고, 피고인 A은 위 유흥주점 대기실에서 H에게 성매매를 하라고 하여, 손님 K으로부터 성매매 비용으로 250,000원을 받고 위 J모텔 3층 호실불상 방에서 H으로 하여금 손님 K과 성매매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8. 말 22:00경 강원도 철원군 I에 있는 J모텔 5층 호실불상 방에서 성매매 비용으로 250,000원을 지급하고 H와 1회 성관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카드이용내역조회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영업으로 성매매알선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매수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범행의 내용, 범행의 경위 등 참작)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범행의 내용, 범행의 경위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79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경 서울 송파구 렌터카 업체 앞길에서, 예전 직장 동료인 피해자 C에게 "카드와 돈을 빌려주면 어머니가 가지고 있는 내 명의 통장을 받아 카드비용을 7. 1.까지 변제하겠다. 어머니가 출장에서 돌아와야 통장을 해지할 수 있는데 그때까지 쓰고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며 8,000만 원 상당이 입금되어 있는 통장을 소지하고 있는 것처럼 행세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8,000만 원이 입금된 통장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고 어머니로부터 용돈을 받아 사용하고 있었을 뿐 별다른 재산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카드를 빌리더라도 약속한 기일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6. 3. 경 3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33,605,2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같은 해 6. 8. 경 피해자 명의의 롯데카드를 교부받아 같은 달 19. 경까지 합계 3,418,070원을 사용하고, 같은 해 6. 11. 경 국민카드를 교부받아 같은 달 22. 까지 합계 3,973,113원을 사용하고 변제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여 총 합계 40,996,383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서 1. 국민카드, 롯데카드 각 거래내역서 1. 문자, 카카오톡 내용 1. 공정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6월 ~ 1년 6월 (기본영역) [선고형의 결정] 징역 7월에 집행유예 2년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한 범행으로서 비난가 능성이 큼(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가 없음, 변론종결 이후 3,000만 원을 공탁함, 범행사실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음(유리한 정상)]
수원지방법원-2013고단70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5. 09:00경 수원시 권선구 C건물앞 노상에서 그곳을 지나가고 있던 피해자 D(여, 22세)의 뒤를 따라가 피해자의 몸을 뒤에서 끌어안은 뒤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만지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 추 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1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1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 절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3. 3.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고정 127] 1. 피고인은 PC방을 이용하더라도 그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2, 11. 21. 13:50경부터 같은 달 23. 16:50경까지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CPC방' 내에서 온라인 게임 등을 하면서 "누나가 오면 결산을 해 주겠다"고 기망한 후,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을 나오는 방법으로 50,000원 상당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4498] 2. 피고인은 2013. 05. 14, 18:44 경 인천 남구 용현동 292-2 에 있는 피해자 홈플러스 주식회사의 홈플러스 인하점 내 지하1층 매장에서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동원본엠통그릴비엔나 1봉지 시가 4,180원, 포켓터블바람막이 1벌 시가 12,000원, 던롭서류가방 1개 시가 79,000원, 남성스니커즈 1켤레 시가 39,000원, 남성머니클립지갑 1개 시가 25,000원, 남성반지갑 1개 시가 30,000원, 델리그럴소 1개 시가 5,900원, 로스트 오징어구이 1개 시가 9,800원, 참진미오징어 1봉지 시가 9,800원, 목장요구르트 1개 시가 6,150원, 양반단팥죽 1개 시가 2,280원, 로스팜맨네이처 1개 시가 5,230원, 목우촌치즈원너소세지 1봉지 5,650원, 콜드오렌지주스 1개 시가 3,490원, 피자어니언브레드 1개 시가 3,200원, 봄나들이세트 1개 5,000 원 등 합계 246,580원 상당을 자신의 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2014고정521] 3. 피고인은 2012.8.31, 20:30경 대전 중구 문화동 1-17 에 있는 피해자 홈플러스 주 식회사의 홈플러스 문화점 내 지하 식품매장에서 종업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미리 준비해 온 가방 안에 토미쉐인 남성운동화 외 10개 품목 시가 합계 125,660원 상당을 몰래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2127]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의 진술서 1. CCTV 사진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판결문 첨부) [2014고정 4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2014고정5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품 사진, 영수증 1. 판시 전과 : 2013 형제 19263호 사건의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 3 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 절도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정76

범죄사실 [전과사실] 피고인은 2013. 5. 30. 제주지방법원에서 횡령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12.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5, 19: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 한 상태로, 서귀포시 성산읍 성산리에 있는 성산농협 성산지점 앞 도로에서 C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보고(단속경위 등에 대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횡령죄 등과 경합범이므로)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법정에 이르러서는 범행사실 인정하는 점 불리한 정상 : 범행 이후의 정황에 비추어 죄질 불량한 점, 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 전과가 있는 점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 판결이 확정된 판시 횡령죄 등의 범죄사실 (체크카드 등의 반환거부로 인한 횡령, 위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현금 약 568만 원을 인출한 절도 및 카드사용대금 약 188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 편취)과 그 정상관계(피해액수, 동종 전과 등) 및 이 사건 범죄사실과 제반 정상을 고려함 기타 : 혈중알콜농도 및 피고인의 가족관계, 기존 전과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8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2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4. 2.28.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2008. 7.10.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700,000원, 2011. 11. 1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운)으로 벌금 4,0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받는 등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6. 3. 22:30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토당동 79-1번지 금강 KCC 아파트 지하주차장부터 그곳 지상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40m 구간에서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관련사건 사건출력물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339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C(대표이사는 처인 D)'의 실제 운영자이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10.경 평소 알고 지내던 E에게 위 (주)C와 거래업체(F, G) 사이에 계약을 체결해서 선급금을 받았다는 취지의 문서를 위조하여 교부하는 방법으로 변제자력 등을 속여 E으로부터 돈을 차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3. 1. 초순경 고양시 일산동구 H에 있는 (주)C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 '문서제목 선급금수령확인서, 총계약금액: 금오백칠십만원정(W5,700,000), 납품기간: 2013년03월 20일까지, 선급금금액: 금일백칠십만원정(W1,700,000), 선급금지급일자: 2012년 12월 13일, 계약인(갑): (주)C 대표이사 I 내용으로 하고, '계약인(을): F 대표 J이라고 기재하여 작성한 문서를 출력한 후, 그 대표 이름 옆에 미리 만들어 소지하고 있던 F 법인 도장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선급금 수령확인서'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총 4장의 '선급금 수령확인서'를 위조하고, 2013. 1. 25.경부터 2013. 5. 6. 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총 7장의 '선급금 수령확인서'를 위조하여 총 11장의 '선급금 수령확인서'를 각 위조하고, 2013. 1. 18.경부터 2013. 8. 26. 경까지 E으로부터 총 463,400,000원을 차용하면서 이를 에게 진정한 것인 양 교부하여 각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조된 G 및 F 명의의 선급금수령 확인서를 교부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13, 1, 18. 경 고양시 일산동구 K 소재 'L건물' 2차 209호 피고인 운영의 'C'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우리 회사와 'G'와는 배관자재 납품에 대하여 계약이 성사되어 총 계약금 중 3,000 만원이 선지급 되었으니 이를 믿고 돈을 빌려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G'와 위와 같은 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없고, 'G'로부터 선급금을 지급받은 사실조차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처인 D 명의 국민은행(M) 계좌로 3,000 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II)과 같이 총 463,4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금 명세서, 회사계획서 등 1. 차용증 16장 1. 고소장 1. 각 선급금수령확인서의 기재 및 그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제231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제234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양형기준상 기본범죄 사기 [유형] 사기범죄 양형기준,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형량의 범위] 10월 - 2년 6월(감경영역) 나. 양형기준상 경합범죄 : 사문서위조 [유형] 사문서 범죄, 사문서 위조·변조 등, 사문서 위조·변조 등(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다량의 문서를 반복적으로 위조·변조한 경우 • 감경요소 :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형량의 범위] 6월 - 2년(기본영역) 다. 양형기준상 다수범의 처리 10월 - 3년 6월(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합산, 사문서위조를 행한 자가 당해 위조문서 등을 행사한 경우에는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않고 그 행사의 범행을 양형인자로만 취급)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면서 그 담보 등으로 위조한 선급금수령확인서를 보여주었고 금액이 상당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 금액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은 있으나, 피고인이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피해액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합1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5. 12. 입국하여 2010. 10. 22. 비전문취업비자(E-9-3) 체류기간이 만료되어 불법 체류 중인 베트남 사람이다. 1.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출국하지 아니한 채 2010. 10. 23.부터 2014. 5. 28.까지 경주, 김해 등지에서 불법 체류하였다. 2. 강간 피고인은 경주시 C에서 거주하며 상호불상의 회사에서 근무하던 중 베트남인 피해자 D(여, 32세)를 동료로 만나 반하게 되자, 피해자가 자신을 피하려고 하면 손목을 칼로 그어 자해한 사진을 보내주거나 자살하겠다는 등으로 괴롭히며 과도한 집착을 보여왔다. 피고인은 2013. 9. 중순 저녁 무렵 경주시 E에 있는 F시장 부근 다리에서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다가 피해자가 불상의 사람으로부터 전화를 받는 것에 질투를 느끼고 화가 나 피해자를 다리 밑으로 끌고 가 교각에 밀어붙이고 피해자의 하의를 강제로 내리고 간음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4. 4. 26. 21:00경 김해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나가려는 것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피해자에게 이불을 뒤집어씌운 후 피해자의 배 부위를 위험한 물건인 칼(증 제1호)로 찌르는 시늉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1. 출입국사범 고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흉기휴대 폭행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만료 후 체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이 한국어를 이해하지 못하는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 1항 단서(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판결로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강제퇴거 대상자가 되며 같은 법에 따라 출국한 때로부터 5년간 국내 입국이 금지되는 점 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 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1년 6월~3년 나. 경합범죄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4월~1년 2월 다. 경합범죄 : 출입국관리법위반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 성립하는 경우이므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을 직접 적용하지는 아니하되, 형의 하한은 강간죄의 양형기준상 형량 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국내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출국하지 아니하고 불법 체류하고 있던 상태에서, 평소 좋아하던 피해자를 강간하고, 그 이후 피해자와 교제하면서도 피해자에게 과도한 집착을 보이며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평소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자신의 자해행위를 보여주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행동을 통제하였고,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자 피해자에게 '베트남에 가면 피해자의 가족을 죽이겠다'고 협박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 대부분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은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판결에 따라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강제퇴거 대상자가 되는 점 등의 등의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범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제2항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2014고합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30. 새벽 무렵 창원시 성산구 C에 있는 D 노래방에서 E 등 친구들과 놀다가 일행인 친구들로부터 17번방에 술에 만취하여 혼자 자고 있는 여자가 있다는 말을 듣고 같은 날 03:26경 17번방으로 찾아가 피해자 F(여, 20세)을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E, A,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감정의뢰회보, 각 감정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건강상태,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동종범죄 처벌 전력 없고 초범임),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1년 6월~3년 [일반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친구들과 함께 놀러온 노래방에서 술에 만취하여 정신을 잃은 채 홀로 방치된 피해자를 발견하고 간음한 것으로, 이 사건으로 인하여 만 20세에 불과한 피해자는 성적 수치심 등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고, 위와 같은 범행경위에 비추어 그 죄질도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아직 나이가 어리고,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 난 제반 양형조건 및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범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172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시 B 소재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한다)에서 제품생산과 납품을 총괄하는 이사이다. 피고인은 위 C 명의로 2012. 5. 16. 방위사업청과 포탑안정화장치 부품류 외 73항목에 대해서 납품계약을 하였다. 피고인은 생산된 제품에 대해서는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으로부터 제품성능검사를 받아 제품에 대한 시험 성적서를 국방기술품질원에 제출 하고, 국방기술품질원은 위 시험 성적서, 현지 출장조사 등을 통해 품질검사를 하여 검사조서를 발행하면 피고인이 위 검사조서를 방위사업청에 제출하여야 생산된 제품을 납품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3. 1. 중순경 제조에 사용되는 원자재인 금속시편(흑색산화피막)에 대한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의 염수분무시험 결과가 이상이 있는 것으로 나와,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장 명의의 TEST REPORT 시험결과 중 결과치란에 '이상있음'으로 기재된 시험성적서를 받게 되어 방위사업청 납품계약 이행에 문제가 생기자 위 시험성적서를 변조하여 행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 29. 위 C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장 명의의 시험성적서 원본을 PDF 파일로 스캔하여 저장한 다음 위 시험성적서 중 시험결과치란의 '이상있음'을 그림 편집기를 이용하여 '이상없음'으로 변경하여 파일로 저장하였고, 위와 같이 변조한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장 명의의 시험성적서 스캔 파일을 그 정을 알지 못하는 국방기술품질원 서울센터에서 근무하는 D에게 이메일로 송부하였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2. 25. 서울 동대문구 회기로 37(청량리동) 국방기술품질원 사무실에서, 그 정을 모르는 위 D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변조한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장 명의의 시험성적서를 근거로 검사조서를 발행하도록 하게 하여 위계로써 D의 비무기체계에 대한 검사조서의 발급업무를 방해하였다. 2.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위 D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변조한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장 명의의 시험성적서를 근거로 발행된 검사조서를 방위사업청 계약담당공무원 중령 E에게 마치 위 검사조서가 정당하게 발행된 것처럼 제출하게 하여 위계로써 공무원의 물품계약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페이서 완성품 품질확인의뢰서 첨부 시험성적서 1. 기술검토서, 시험성적서 확인결과에 대한 시정조치 요구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판시 업무방해의 점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벌금형 선택) 나. 판시 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 형법 제137조, 제3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무런 범죄전력 없고, 범죄사실 시인하고 뉘우치는 점, C에서 방위사업청에 납품한 스페이셔 제품의 흑색산하피막에 품질상 하자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고, 원래 위 제품은 국방규격상 1종 피막으로 규정되어 흑색산화피막이 양질의 피막인지 판정하기 위해 수산점시험에 합격하면 되는데, 피고인이 도면 해석을 잘못하여 4종 피막에 대해서만 시행하는 내염수분무성 시험을 의뢰한 결과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으로부터 이상 있다는 시험성적을 받았던 것이었으며, 이에 C에서 2014. 1.경 기납품된 스페이셔 제품에 대해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에 국방규격인 1종 피막으로 재검사 의뢰하여 2014. 2. 6. 양질피막으로 확인받고 국방기술품질원장에게 그 시험성적서를 제출한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3고단1075

범죄사실 피고인은 C(벌금 200만원 약식명령 확정), D(소년보호 송치) 등 일행과 함께 2013. 2.8.00:40경 부산진구 부전동 소재 픽스클럽 부근의 이름을 알 수 없는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나오던 중, 지나가던 피해자 E(29세), 피해자 F(32세) 등 일행과 시비가 되자, 피고인은 피해자 E, 피해자 F을 밀어 넘어뜨렸고, 피해자들이 넘어지면서 피고인을 붙잡아 같이 넘어지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같이 넘어져 뒹굴면서 피해자들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들의 얼굴을 때리고, C과 D는 이를 말리려고 피해자들을 뜯어내려고 하다가 말을 듣지 않자 화가 나 C는 피해자들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피해자들의 목 부위를 발로 차고, D는 피해자들을 발로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와 공동하여, 피해자 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내벽의 골절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 F, C, D의 각 법정진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의 경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피해자들의 치료비에 대하여 피고인 등 가해자들에게 구상청구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반성하는 점 등)
부산지방법원-2012고단89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15. 14:40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49세)가 종업원으로일하는 E식당 앞 노상에서, 그전 피고인이 위 식당에서 일행들과 함께 식사를 하던 중 종업원들이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소란을 부리다가 관할파출소에 신고가 되어 관할파출소에서 훈방조치 당한 사실에 앙심을 품고, 다시 위 식당에 찾아가 태극기를 흔들며"야이 씹할년 개같은 년들아 나에게 그렇게 해도 되느냐, 너희들은 오늘 장사 다했는 줄 알아라"고 욕설을 하고, 식당을 출입하는 손님들에게 "이 씹할년, 개같은 년 놈들아, 이 식당에서 밥 처먹지 마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10분에 걸쳐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835

범죄사실 피고인과 C은 2013. 9. 5. 01:10경 서울 중랑구 D에 있는 'E 노래주점"내에서 피해 자V에게 "술과 안주를 주면 술값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C은 술을 먹더라도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시가 20만원상당의 술과 안주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단261

범죄사실 피고인과 C는 2014. 3. 13. 01:00경 통영시 D에 있는 'E' 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가, 동네 후배인 피해자 F(26세)이 위 주점 안에 있는 것을 발견하고, C는 피해자 F에게 "야 임마, 와 봐라"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 F이 이를 무시하면서 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F에게 "야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 F의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 F이 C에게 "내가 왜 맞아야 됩니까"라고 말하면서 대들자, 피고인은 피해자 에게 "니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나"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증거목록 순번 제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양형기준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징역 4월 내지 1년 6월이 권고된다['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의 기본영역 권고 (특별감경요소로 '처벌불원'을 특별가중요소로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범행한 경우' 인정)]. 이 사건 범행은 범행동기나 방법에 있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양형사유로 고려한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죄전력 등 제반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4고단18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4. 11. 19:02경 강원 평창군 용평면 장평리에 있는 기아자동차 공업사에서부터 같은 면 백오포리 청소년 수련원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자 단속경위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이미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성행·가정환경 ·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4고단1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8. 21:00경 충북 음성군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 E(48세)과 술을 마시면서 일 문제로 이야기 하던 중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빈 소주병으로 피해자 이마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부부종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폭행 관련 사진) 1. 회답(진료내역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 ~ 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80시간 [불리한 정상] : 상해에 사용한 도구, 피해자의 상해 부위 등에 비추어 죄질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기타]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