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1340

범죄사실 성명 불상자, C(미체포, 2020. 1. 15. 중국 출국)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로 연락하여 수사기관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명의가 도용당하여 대포 통장이 개설되었으니 범죄에 연루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는 핑계로 피해자들 계좌의 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맡기라고 요구하거나, 금융기관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저금리로 고액을 대출받으려면 대부업체로부터 기존에 대출받았던 돈을 먼저 상환하여야 한다'는 핑계로 피해자들로 하여금 대부업체 직원에게 돈을 전달하도록 하거나 미리 작업해 놓은 계좌(일명 '대포 통장')로 돈을 송금하도록 하는 전기통신 금융사기(보이스 피싱) 범죄 조직의 총책을 맡고, D, E, F는 총책의 지시에 따라 대부업체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전달받거나 대포 통장에 입금된 돈을 인출한 현금 인출책으로부터 돈을 전달받아 총책이 지시하는 계좌로 ATM기를 이용해서 무통장 송금하는 현금 수거책 역할을 맡아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상호 공모하였고, 피고인은 2019. 11.경 C으로부터 월 200~300만 원을 받는 대가로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H)를 대여함으로써 위 현금수거책들이 총책의 지시에 따라 100만 원 단위로 쪼개어 송금한 돈이 다시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거치면서 자금 세탁을 위한 면세품 구매 대행에 이용되도록 하거나 불법환치기 수법 등으로 총책에게 전달되도록 하는 것을 돕기로 마음먹었다. 성명 불상자는 2020. 1. 7. 1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지방경찰청 수사과장 인데, 당신의 계좌가 사건에 연루되어 곧 깡통 계좌가 될 수 있으니 일단 계좌에 있는 돈을 출금하여 집에 보관하고 있다가 내가 보내주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E는 같은 날 15:40경 익산시 J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마치 자신이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2,500만 원을 현금으로 전달받은 후, 전북 전주시 완산구에 있는 L은행 등지에서 위 돈 중 2,470만 원을 위 성명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유한회사 K 명의의 L은행 계좌(M)로 100만 원 단위로 쪼개어 무통장 송금하였고, C은 위 L은행 계좌로 송금 받은 2,470만 원을 다시 피고인 명의의 위 G은행 계좌로 이체한 후 이를 환치기 등의 수법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 C, D, E, F 등이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피해금이 피고인이 대여한 계좌에 입금되었다가 면세품 구매 대행이나 환치기 등의 방법으로 총책에게 전달되도록 함으로써, 전기통신 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공범에 대한 판결문사본(E), E에 대한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 1. 각 수사보고(피의자 A 휴대폰 디지털 분석 관련, K, O, C, A의 계좌내역 자료 cd 첨부, 피해자 B 진술조서 침부), 스마트폰 증거제출프로그램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보전된 예금채권에 대한 몰수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 제3조 제1항, (추징보전에 의해 보전된 채권이라도, 몰수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추징이 아닌 몰수선고를 할 수 있다) 한편, 추징보전된 나머지 예금채권은, 추징 대상이라고 소명이 부족하고, 또한 피고인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부패재산이라는 소명도 부족하므로 추징 또는 몰수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에게 방조의 고의가 없었다는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고등학교 동창인 C이 환전업무에 필요하다고 하여 그 명의의 계좌를 빌려주었는데, C은 보이스피싱 범죄를 주도하던 지위에 있었고 당시 피고인도 C이 불법적인 일을 하다가 계좌가 정지된 것으로 생각하였던 점, 피고인은 C으로부터 계좌 대여의 대가로 매달 200만원에서 300만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으나, 다만 대가를 받으면 이에 연루될 것이라는 생각에 대가를 받지 않고 싶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뉴스 등 매체를 통해 타인에게 제공된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위 대여계좌에 관한 SMS 통보서비스를 통해 위 계좌의 입출금 거래내역을 통보받고 있었고 그 내용을 동생에게 전송하기도 하였는바, 계좌 거래내역으로도 정상적인 입출금 거래가 아님을 쉽게 알 수 있었을 것인 점, 피고인은 범행이 발각된 후 C과 그 대응방법을 의논하기도 하였고 체포될 당시 자신이 책임지겠다고 말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은 미필적이나마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를 방조한다는 인식하에 그 명의 계좌를 대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인이 C에게 대여한 위 계좌를 통해 보이스피싱 범행 피해금이 송금되었다가 이체됨으로써 위 계좌가 범죄수익의 세탁에 이용된 이상 사기방조죄는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 한편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해자 B로부터 공범 E가 수거한 피해금이 피고인이 대여한 계좌로 입금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E의 휴대폰 포렌식자료에 의하면, E가 범행 다음날인 2020. 1. 8. 다른 사람 명의로 100만원씩 피고인의 대여계좌로 송금한 사실이 인정되고, 여기에 E가 위 범행 전후로 피해자 B 외의 다른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을 수거하지는 않았던 점 등 사정을 보태어 보면, E가 송금한 위 돈은 피해자로부터 수거한 것으로 보이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이용될 것임을 미필적이나마 인식한 상태에서 그 범행에 사용할 계좌를 대여한 이상 그 계좌가 현실적으로 범행에 이용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방조죄가 성립하는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져 공공기관 및 금융거래 등 사회 전반에 불신을 확대시키고,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등 범행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다. 따라서 범행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한편 피고인이 미필적 고의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방조범행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부분(피해자 B에 대한 사기방조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 C, D, E, F 등이 공모하여 2020. 1. 7.부터 2020. 3. 6.까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966,100,300원을 편취함에 있어서, 그 명의의 위 G은행 계좌를 대여해 주어 그 계좌에 모두 144회에 걸쳐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입금되었다가 면세품 구매 대행이나 환치기 등의 방법으로 총책에게 전달되도록 함으로써 전기통신 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일시,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이는 법원의 심판 대상을 특정하고 피고인의 방어의 범위를 한정하여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주고자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사기방조죄에 있어서 정범의 객관적 구성요건요소인 피해자들이 누구인지, 피해자별 범행일시와 장소, 범행 방법, 피해금액 등이 피고인이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은 경우로서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