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단28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4. 2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업무상배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7. 5. 5. 위 판결이 확정된 자로서,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주식회사 E대표이사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07. 1. 24.경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업무상배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07. 1. 말경 서울영등포구치소에서 피고인을 면회 온 위 피해자 F에게 "내가 나가서 마무리 해줄테니 업무상 배임 사건의 피해자들과 합의를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 석방되면 돈을 결제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피의자의 처 G은 피해자에게 "합의금조로 2억 1,000만 원을 빌려주면 기 투자한 투자금과 이자 3억 원을 함께 틀림없이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김포 H아파트 미분양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에 있었고, 대출금 약 13-14억 원 상당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채권자 I에 대한 채무가 22억 원 상당에 달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2. 8.경 경기 부천시 원미구 J에 있는 K에서 액면금 1억 원(수표번호 : L, 지급기일 : 2007. 7. 31.) 당좌수표 1장, 액면금 1억 1천만 원(수표번호 : M, 지급기일 : 2007. 7. 20.) 당좌수표 1장을 교부받아 합계 액면금 2억 1,000만 원 상당의 당좌수표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N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판결문 사본, 각 당좌수표 사본, 확인서, 인증서 사본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피의자 A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6. 4. 9. 14:00경 서울 노원구 공릉동에 있는 서울북부지방검찰청 앞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F에게 "인천 강화군 O에 리조트를 신축할 예정인데 투자금이 부족하다. 2억 원을 투자하면 원금은 3개월 후인 2006. 7. 6.까지 지급할 것이고, 투자금에 대한 이익금으로 건축물이 준공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3억 원을 주겠다. 투자금에 대한 담보물로 주식 30%를 양도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김포 H아파트 미분양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에 있었고, 대출금 약 13-14억 원 상당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고, 채권자 I에 대한 채무가 22억 원 상당에 달하는 등 위 리조트 사업비 500-600억 원 상당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투자받을 당시 김포 H아파트 미분양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에 있었고, 대출금 약 13-14억 원 상당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채권자 I에 대한 채무가 22억 원 상당에 달하여 피고인 자신의 능력으로 이 사건 리조트 사업비 500-600억 원 상당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던 점 및 피고인이 이 사건 리조트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부지에 대한 매매계약 체결 등 어떠한 권리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였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중 일부를 이 사건 리조트 사업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각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리조트 사업과 같은 프로젝트 파이낸싱(이하, PF대출이라 한다)을 통한 부동산개발사업의 경우 사업시행 초기에 시행사가 사업부지에 대한 소유권을 미리 확보하는 경우는 사실상 없고, 소액의 계약금만 지급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하거나 매매예약 내지 양해각서 체결 등으로 사업부지가 처분되지 않도록 확보해 둔 후 추후 PF대출이 실행되면 비로소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 일반적이라 할 것인데,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을 당시 이 사건 리조트 사업부지 및 위 사업부지에 대하여 관광숙박업사업권을 소유하고 있던 P, Q와 사이에 사업부지 및 사업권에 대하여 매매대금 약 74억 원 정도에 매매하기로 구두약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05년경부터 이 사건 리조트 사업을 추진하며 사업계획서 등을 작성하여 한솔건설 주식회사에 시공참여 여부를 문의하였는데, 한솔건설은 이 사건 리조트 사업이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2006. 4. 6.경 공사계약 전단계로 E에게 이 사건 리조트 사업에 대한 시공의향서를 제출하였고, PF대출을 위한 금융사까지 소개하여 준 점, 한솔건설의 시공의향서 제출로 피고인은 1개월 정도 후에 한솔건설과 공사계약이 체결되고, 공사계약이 체결되면 곧 PF대출이 실행되어 피해자에게 투자원금을 기한 내에 충분히 변제할 수 있을 것으로 믿고 피해자와 사이에 투자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투자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한솔건설과 사이에 공사계약 체결 후 PF대출을 통한 이 사건 리조트 사업이 진행될 경우 이 사건 리조트 사업 시행을 위한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거나 사업부지에 대하여 신탁회사에 신탁을 하여 사업자금을 특수목적법인계좌나 신탁사계좌를 통하여 자금을 관리할 계획이어서 피고인의 개인채무나 E의 채무 등과는 계산적으로 단절될 예정이었던 점, 그런데 한솔건설측이 대표이사의 반대로 2006. 6. 19. 경 갑자기 E에게 이 사건 리조트 사업에 대한 참여를 포기하겠다고 통보하였고, 피고인은 그 이후 다른 건설사를 통한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다른 건설사들의 사업참여 거부로 이 사건 리조트 사업이 실행되지 못한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되는바,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들만으로 피고인이 처음부터 투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투자금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당좌수표를 빌려 합의금으로 지급하더라도 지급기일 안에 결제대금을 마련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당장의 구속상태를 면하기 위하여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당좌수표를 교부받아 합의금 명목으로 업무상배임죄 피해자에게 교부하였고, 그 결과로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는데, 결국 피고인이 당좌수표 결제대금을 마련하지 못하여 이 사건 피해자는 거액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고, 업무상배임죄의 피해자의 경우 피해금을 변제받지 못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고인의 형편상 이 사건 피해자를 대신하여 이 사건 당좌수표 결제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어 사실상 피해회복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