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3고단1001

범죄사실 [2013고단1001] 피고인은 2010. 10. 1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을 포함하여 동종 전력이 7회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3. 8. 21. 16:22경 경남 남해군 C에 있는 D해수욕장 야영장 내 "E"라는 상호의 가게 앞에서 피해자 F(여, 36세)에게 휴대전화를 빌리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양손으로 피해자 F의 왼쪽 어깨를 1회 밀치고, 같은 날 17:1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G(여, 60세)에게 고무튜브에 바람을 넣어달라고 하였으나 이를 거절한다는 이유로 팔꿈치로 피해자 G의 가슴을 밀치고, 옆에서 이를 제지하던 피해자 H(여, 31세)의 양팔을 잡아당기며, 밀치고 목을 조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 G, H을 각 폭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여자 3명에게 욕설을 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것을 피해자 I(49세)이 제지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위험한물건인 각목(길이 약 1미터, 두께 3센티미터)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 등을 4-5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I을 폭행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2013. 8. 22. 13:5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 다시 찾아가 식사를 하고 있던 피해자 H에게 "이 씹할 년, 너희들이 사과도 하지 않고 장사를 할 수 있을 것 같으냐"며 "문을 닫지 않으면 오늘 저녁에 칼을 들고 와서 죽여 버리겠다."고 말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H을 협박하였다. 4. 폭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위 다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곳에서 함께 밥을 먹고 있던 피해자 J에게 "너는 무엇하는 놈이냐"고 말을 하면서 같이 장사를 한다는 이유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약 8회 밀고, 머리로 피해자의 가슴을 약 8회 정도 밀친 후, 피고인의 텐트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길이 약 33센티미터)을 들고 와서 피해자를 향해 "목을 따겠다"며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J을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J을 협박하였다. 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3. 8. 25. 17:20경 경남 남해군 C에 있는 D해수욕장 내 피해자 I이 운영하는 K 영업장에서 그곳 손님 L 일행과 술을 마시는 것에 대하여 피해자가 나가라고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삽(길이 약102센티미터)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내가 오늘 너를 죽이겠다."고 말을 하며 위협하고, 피해자가 삽을 빼앗으며 손님들과 함께 제지하자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칼(길이 약 31센티미터)을 들고 피해자의 목을 따겠다고 협박하고, 이를 피해 잠시 자리를 떠났다가 돌아온 피해자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쇠몽둥이와 호미를 들고 "니 목을 따겠다." 등의 말을 하면서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I을 협박하였다. [2013고단1185] 피고인은 2013. 9. 23.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 등으로 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경남 남해군 M에 있는 남해군 N 위판장 내에서 며칠 전에 사건 외 불상의 선원들에게 피고인이 생선을 얻고 있는 것을 본 피해자 O(44세)이 생선이 들어 있는 바구니를 뺏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 대해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3. 11. 13. 09:05경 위 장소에서 마침 식당에서 밥을 먹고 나오는 피해자에게 "똘아이 새끼"라고 말하였고 이를 들은 피해자가 "왜 그런 말을 하느냐"고 따졌다는 이유로 평소 자신이 운행하는 오토바이에 가지고 다니는 위험한 물건인 망치(길이 42cm), 생선상자 갈고리(길이 38cm)를 양손에 들고 피해자가 일하고 있는 N 사무실로 찾아가서 "개새끼 나와. 죽인다."며 피해자를 향해 휘둘렀고 이를 피한 피해자가 피고인의 양손을 잡고 제지하자 피고인의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들이 박고 주위 사람들이 이를 제지하자 다시 피고인의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0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 한 것) 1. I, F,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J, H, L,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목록 1. 각 사진 [2013고단11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목록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각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각 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에 나타난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Q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위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단기간 내에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여러 차례에 걸쳐 흉기 등을 휴대하고 협박, 폭행, 상해 범행을 저지른 죄질과 범정이 무거운 점, 피고인의 계속된 폭력행위에 관하여 경찰 조사나 기소가 이루어진 상태에서도 흉기를 이용한 폭력행위를 서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수사기관에서 오히려 피해자들을 응징해야 한다는 태도를 보이기도 했던 점, O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하여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가 없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였던 점, 피고인에게 2010년 흉기를 이용한 상해 범행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이외에 동종 벌금형 전력이 5회 더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앞서 본 일부 유리한 정상을 참작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을 일정 기간 사회에서 격리시키는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