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정3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E빌딩 5층에 있는 F와 주식회사 G의 실제 대표로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인쇄업 및 의류부자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8. 4.경부터 2017. 12. 7.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H의 2017. 2월분 임금 15,458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중 H란 기재와 같이 근로자 H의 임금 합계 금 3,506,306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은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8. 4.부터 2017. 12. 7.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H을 채용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아니하고,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2. 1.부터 2019. 11. 22.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H의 퇴직금 833,411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H) 1.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정이유서(I) 1. 진정서(H) 1. 출퇴근기록표, 급여명세서, 2017급여내역, 연차휴가대장,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 계좌거래내역, 내용증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청산의 점),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제1항, 제2항(근로조건 명시 및 서면교부 미이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임금 및 퇴직금에 관하여 화해권고결정을 받아 그 결정금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선고를 유예함) - 선고유예하는 형 :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 C, D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은 아래 [공소사실(공소기각부분)] 기재와 같은바,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각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기록에 의하면, B, C, D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공소사실(공소기각부분)]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E빌딩 5층에 있는 F와 주식회사 G의 실제 대표로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인쇄업 및 의류부자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2. 1.부터 2019. 11. 22.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B의 2018. 3월분 임금 28,092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중 B, C, D 각 해당란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23,795,845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2. 1.부터 2019. 11. 22.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B의 퇴직금 867,966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중 B, C, D 각 해당란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4,493,384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정5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13. 군포시 송정신도시에 있는 상가분양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B 명의로 피해자인 주식회사 C과 사이에, 피해자 소유의 D k9 승용차에 대하여 피고인이 보증금 명목으로 17,358,000원을 지급하고, 2018. 9. 18.부터 2023. 9. 18.까지 60개월 간 매월 금 1,091,000원을 리스이용료로 납부하는 조건으로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위 승용차를 인도받아 이를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2019. 6.경부터 월 리스료를 납부하지 않고, 2019. 6. 27.경 지인 E에게 7,000,000원을 차용하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범죄인지서,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21고정1102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20. 9. 17.경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C PC방에서 D를 통해 알게 된 불상자로부터 ‘선불폰을 개통해주면 1대당 3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휴대전화 개통에 필요한 신분증, 서약서 등 서류를 카카오톡을 통해 전송해주고 불상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E 통신사 유심칩(전화번호 1 생략), F 통신사 유심칩(전화번호 2 생략), 2020. 9. 18.경 E 통신사 유심칩(전화번호 3 생략), 같은 날 G 통신사 유심칩(전화번호 4 생략)을 개통하여 사용하도록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1. 20.경 경북 칠곡군 H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I를 통해 알게 된 불상자로부터 ‘휴대전화 대리점 홍보용으로 사용할 전화번호를 개통해주면 20만 원을 지급해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휴대전화 개통에 필요한 신분증, 서약서 등 서류를 카카오톡을 통해 전송해주고 불상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J 통신사 유심칩(전화번호 5 생략)을 개통하여 사용하도록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K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서) 및 수사보고서(첨부서류 등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 형법 제30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3075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21. 6. 중순부터 같은 달 하순까지 사이에 01:00경 울산 북구 C에 있는 D 수리점에서, 피해자 B이 그 곳에 주차해 둔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에 부착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오토바이 번호판을 소지하고 있던 몽키스패너를 이용하여 떼어가 절취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공기호행사 누구든지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부정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 번호판을 피고인의 스즈키 어드레스 오토바이에 부착한 후 그때부터 같은 해 7. 25.경까지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부정사용하고,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기호를 부정사용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증빙자료(사진), 112 신고사건처리표, 각 내사보고서(D 업주와 통화내용, E이 번호판을 부착한 시기에 대해)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71조 제1항(이륜자동차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 공기호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오토바이에 부착되어 있는 번호판을 절취하여 자신의 오토바이에 위 번호판을 부착한 후 운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정1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주시 완산구 B, 3층 소재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 업무 전반을 관리·감독하였고, 주식회사 C는 장례토탈 서비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선불식할부거래 회사이다. 위 회사는 2019. 1. 3.경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선불식 할부계약과 관련하여 선수금 등에 관한 거짓이 없는 자료를 예치기관에 지체 없이 제출하고, 소비자로부터 선불식할부계약과 관련된 재화 등의 대금으로서 미리 수령한 금액에서 소비자에게 공급한 재화 등의 가액을 제외한 금액의 50%를 예치금으로 지체 없이 보전하며, 소비자와 체결한 선불식 할부계약의 체결사실 및 내용을 지급의무자인 D에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시정명령을 송달받고, 같은 해 5. 3.경, 같은 해 7. 9.경 2회에 걸쳐 위 시정조치 이행을 독촉하는 공문을 송달받았으나, 그 대표이사인 피고인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정거래위원회 고발서 송부,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위반자에 대한 고발,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약식명령문, 1, 2, 3심 판결문, 시정명령 공문 수령 배달증명서, 각 이행계획서 제출요구 공문, 각 이행계획서 제출문건, 각 이행독촉 공문, 시정조치 이행관련 제출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52조, 제48조 제1항 본문 제4호, 제39조 제1항 제1호, 제27조 제6항, 제10항, 제39조 제1항 제2호, 제34조 제9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최초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수는 1,000만 원이나, 피고인이 악의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도 나름대로는 위법 상태의 해소를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이 이와 유사한 종류의 범행에 대하여 법원으로부터 이미 벌금 1,300만 원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일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액수를 다소 감경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149

범 죄 사 실 [2020고단149] 피고인은 2020. 1. 3. 07:00경 혈중알콜농도 0.31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청주시 서원구 B 소재 C병원 장례식장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날 07:14경 같은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E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282] 피고인은 2020. 1. 20. 청주지방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이 청구되었다. 피고인은 2020. 1. 9. 05:40경 청주시 흥덕구 F에 있는 G에서부터 H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I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m 2020고단1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m 2020고단2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단속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범행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까지도 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임에도, 피고인은 연속하여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무겁다. 한편 다행히도 이 사건 각 음주운전 범행으로 인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벌금형보다 중하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앞으로 재범하지 않고 성실히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2. 4. 18:50경 대전 서구 J빌딩’ 1층 피해자 K(27세) 운영의 ‘L’ 식당 앞에서 소변을 보던 중 K으로부터 ‘화장실에 가서 소변을 보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손으로 그의 머리채를 잡고, 약 10회 가량 목 부위를 밀치고, 약 5회 가량 멱살을 잡아 흔들고, 계속해서 옆에서 이를 제지하던 피해자 M(여, 45세)의 목과 손목ㆍ팔뚝 부위를 팔로 1~5회 가량 누르고, 손으로 위 M의 가슴 부위를 움켜쥐고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판단 범죄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처벌불원 의사: 공소제기 후 피해자들 명의의 각 처벌불원서가 제출됨.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청주지방법원-2021고정4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기획재정부 복권수탁사업자인 B의 C을 모방한 ‘D (인터넷주소 1 생략)’ 등 불법 C 사이트에 일정 등급 이상의 페이지를 받아 회원으로 가입한 다음, 2020. 12. 2.부터 2021. 1. 9.까지 사이에 피고인 주거지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C 미니 게임과 유사한 불법 C 사이트에 접속하여, 2020. 12. 2. 자신의 이모인 E 명의 F (계좌번호 1 생략) 계좌에서 불법 도박사이트 입금계좌인 G은행 유한회사H (계좌번호 2 생략) 계좌에 100만 원을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49회에 걸쳐 합계 92,990,000원을 입금하고 그에 해당하는 사이버머니를 받아 1부터 28까지의 일반 숫자 5개와 0부터 9까지의 C 숫자 1개를 5분마다 배출하는 게임에서 6개 숫자의 합이 홀이면 블루, 짝이면 레드, C 숫자 구간이 1부터 3이면 언더, 6부터 9이면 오버로 나눈 후 위 조건에 따라 배팅을 하여 맞출 경우 배당률에 따라 당첨금을 돌려받는 방법으로 유사 C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E F 계좌내역 첨부), 압수수색검증영장 2021-1333호 사본, E 계좌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6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한 달 남짓 인터넷 불법도박을 하였고 도박에 사용한 돈의 액수 등에 비추어 죄가 가볍지는 않지만,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2명의 미성년 자녀를 부양하고 있으며, 동종의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을 감안하여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1고정1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교회 신축소방공사 현장에서 2020. 10. 30.까지 일용직으로 근무하다 이직하고 2020. 11. 9. 춘천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신청하여 2020. 11. 9.부터 2020. 12. 21.까지 실업급여를 받은 사람이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아서는 아니 되며, 일용 근로자로 이직한 경우에는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1. 19.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총 10일임에도 이를 숨기고 거짓으로 춘천고용센터에 수급자격 인정신청서를 제출하여 아래 범죄일람표와 같이 2020. 11. 9.부터 2020. 12. 21.까지 총 43일분의 실업급여 2,838,000원을 부정수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급자격 인정신청서 1.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 노무비 지급 위임장 1. 개인별 급여내역 조회, 피보험자별 근로내용 조회, 고용보험 사업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향후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여러 공사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근로일수를 명확히 기재하지 못하는 등 부주의하게 실업급여를 신청하였고, 악의적인 의도까지 가졌던 것은 아니었다고 판단된다. 또한 수급자격에 필요한 근로일수를 초과한 피고인의 실제 근로일수는 단 1일이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부정수급한 실업급여에 30%의 가산금을 더한 금원을 분할하여 납부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밖에 피고인이 비정기적인 일용근로를 하면서 상당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과 아울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1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 D과 함께 손기술을 사용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E을 상대로 사기도박판을 벌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7. 8. 29. 16:00경부터 같은 날 20:00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동구 F에 있는 피해자 친구인 G 주거지에서, 피해자, G 및 B 등 총 6명이 모여 카드 52장을 가지고 일명 ‘바둑이’ 도박을 하면서, 자신에게 유리한 카드를 바닥에 버려 다른 일당이 피해자 몰래 이를 가져가거나, 자신의 카드를 돌리는 패로 위장하여 다른 일당에게 주는 방법(일명 ‘덮장’) 등으로 승부를 조작하여, 피해자로 하여 금 345만 원 가량을 잃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345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G의 각 진술기재 1. B, C,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G의 각 진술기재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수사보고(공범 B, C, D 재판결과 확인 및 판결문 등 첨부), 수사보고(사기도박수법 분석), 수사보고(피해자의 진술서 및 증거자료 제출), 수사보고의 각 기재 및 영상 1. 각 녹취록, 별책 공범 소송기록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조직적 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감경요소]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자수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6월 ~ 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사기 도박을 통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는바, 범행 내용 및 범행수법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수사기관에 자발적으로 출석하여 조사를 받은 점, 피해금액이 345만 원 상당으로 비교적 큰 금액은 아닌 점, 공범들이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지급된 피해변제금 중 일부를 출연하는 등으로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공범들과의 형의 균형,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정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3.경부터 2019. 12. 31.경까지 사이에 제주시 B건물 C호 등지에서, 인터넷 사설 경마사이트인 D에 접속하여 회원으로 가입한 후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 E)에서 위 사이트 운영자가 관리하는 (유)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G)로 총 49회에 걸쳐 합계 9,300,000원을 송금하여 사이버머니를 충전한 다음 위 사이트에서 실시하는 경마경기의 경주에 1회 2,000원에서 3,000원씩 배팅을 하고 그 적중결과에 따라 배당금을 배당받는 등 경주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의견서, 수사보고(건 외 송치한 사건 및 수사착수경위 등), 첨부 : 도박자가 입금한 계좌 은행 회신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6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 피고인이 현재 기초수급자인 점, 자신의 행동을 크게 후회하며 자책 및 반성하는 점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일부 감액함 ]
수원지방법원-2021고단61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3. 01:10경 화성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화성시 D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음주운전으로 인한 동종전과가 벌금형 3회 있는 점 등 참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20고단867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19. 인천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8월, 단기 1년 2월을 선고받고 2020. 7. 26. 김천소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20. 9. 20. 04:00경 평택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61세) 운영의 D 식당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주차해 놓은 시가 불상의 E 모닝 승용차에 열쇠가 꽂혀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승용차에 탑승하여 시동을 걸고 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2020. 9. 20.자 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부터 같은 날 07:20경 인천 계양구 봉오대로 600번길 14에 있는 효성도서관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7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1항과 같이 절취한 E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22:40경 위 효성도서관 주차장부터 같은 날 24:00경 인천 부평구 평천로 26-47에 있는 나비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2020. 9. 21.자 범행 피고인은 2020. 9. 21. 00:00경 인천 부평구 평천로 26-47에 있는 나비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3:10경 인천 계양구 F에 있는 G교회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1항과 같이 절취한 E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4:00경 위 G교회 주차장에서부터 인천 계양구 H에 있는 I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및 첨부 C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7년 ~ 2018년에도 여러 차례 절도 범행 등을 저질러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바 있고,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와 같이 징역형을 실형을 선고받기까지 하였음에도 출소 후 두 달도 채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자백한다. 절도 피해 차량이 결과적으로 피해자에게 반환되었고,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7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경 대표이사 B가 운영하는 서울 강남구 C 소재 ‘D’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19. 12.경 위 B로부터 “회사 경영난으로 도박사이트 자금 관리 업무를 하게 되었다.”라는 말을 듣게 되었고, 2020. 1. 22.경 위 B로부터 “설을 맞아 대포계좌를 이용한 도박사이트가 실제 운영되는 필리핀에서 자금관리 업무를 하는 직원이 들어와야 하니 필리핀에 출국해서 자금관리 업무를 해 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실제 존재하지 아니한 회사들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불법 수익금을 이체하는 소위 ‘자금세탁’ 업무를 담당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0. 1. 22.경부터 2020. 2. 6.경까지, 2020. 2. 15.경부터 2020. 2. 19.경까지, 2020. 3. 1.경부터 2020. 3. 11.경까지 필리핀 내 사무실인 필리핀 마닐라시 E건물 F호에 있는 사무실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에 저장된 실제 존재하지 아니하는 회사인 G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1 생략)의 계좌번호, 계좌 비밀번호 및 회사 금융거래인증서에 대한 비밀번호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회사들 명의의 35개 계좌에 대한 계좌번호, 비밀번호 및 금융거래인증서에 대한 비밀번호가 기재된 파일을 이용하여 금융기관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한 후, 위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을 이용하여 각 회사들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불법 도박사이트 수익금을 다른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불법 도박사이트의 수익금을 마치 정당한 회사 수익금인 것처럼 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들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B, I, H, J, K,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L 상대 압수한 전자정보 확인에 대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죄 목적으로 보관한 접근매체가 다수인 점 등 불리한 정상은 있으나, 한편 범행가담 정도가 비교적 경하고, 범행으로 얻은 별다른 이익도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30여 년 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10만 원의 벌금형을 받은 전력 외에 달리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 없이 다수의 가족을 부양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21고단1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9. 23:10경 김천시에 있는 B 부근 저수지 앞 도로부터 충북 영동군 C 앞 도로까지 약 2㎞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동시에 혈중알코올농도 0.0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12 신고사건 처리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여 두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고 그로 인하여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으로 인하여 증대된 교통사고 위험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책임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와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1고정14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6. 24. 00:05경 충남 홍성군 B에 있는 ‘C’ 술집 앞길에서, 피해자 D를 향하여 “남편이 나처럼 젊은 여자를 놔두고 늙은 년이랑 바람을 피우고 있다. 늙으면 나이 값을 해야지”라고 소리쳐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보는 앞에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친고죄 : 형법 제311조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고소취소장이 제출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정4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TMAX XP500A 이륜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26. 18:45경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B아파트 주차장 입구에서 C교회 방면으로 좌회전하기 위하여 도로에 진입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에는 피해자 D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CA110V 원동기장치자전거가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이륜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도로를 주행 중인 다른 차량과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좌회전을 하기 위하여 만연히 도로에 진입하여 피해자 운전 원동기장치자전거 앞으로 주행한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운전 이륜자동차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하던 중 운전 중이던 원동기장치 자전거와 함께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경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약 710,000원 상당이 들 정도로 위 원동기장 치자전거를 손괴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피해자 신체일부 및 오토바이 사진촬영 첨부, 사고장면 녹화 CCTV 동영상 검토등)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112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4. 12. 광주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8. 15. 16:04경 전남 무안군 B에 있는 C병원 장례식장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목포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스포츠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확인)에 첨부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음주운전을 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을 한 거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1293

범 죄 사 실 2021고단1293 피고인은 2021. 1. 14. 21:07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상의 ‘C’ 싸이트에 ‘음향기기 케이블 구매를 원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피해자 D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연락하여 ‘위 케이블을 385,000원에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그 대금만 받아 이를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물품을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1:11경 그 대금 명목으로 385,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3. 2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12명으로부터 합계 2,922,000원을 송금받았다. 2021고단1591 피고인은 2021. 3. 22.경 부산시 금정구 F(이하 생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싸이트인 C 까페에 “낚시대 29R 구매를 원한다.“는 글을 게시한 피해자 G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연락하여 “위 낚시대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낚시대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사채 빚을 변제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2:47경 그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H은행 계좌(I)로 150,000원을, 같은 달 23. 06:33경 위 계좌로 35,000원을 각 송금 받아 합계 185,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2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4쪽), J, K(22쪽), L, M, N, O, P, Q, R, S, T의 각 진술서 1. 각 피해금 이체내역 2021고단15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피해금 이체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기방조범행으로 재판을 받는 도중에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해자들의 피해금액을 모두 변제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약 2개월 동안 구금되어 있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2255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3. 19. 04:15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병원 장례식장 흡연부스에서 술에 취하여 친척들과 큰소리로 말다툼을 하던 중 위 장례식장 보안요원인 피해자 D(남, 26세)이 피고인을 진정시키려고 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5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처벌불원 : 2021. 9. 28. 이 법원에 제출된 합의서에 기재된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광주지방법원-2020고정8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서구 B 에서 상시근로자 30여명을 사용하여 택시운송업을 운영하는 C(합자)의 대표사원으로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2. 1.부터 2018. 3. 31.까지 택시기사로 근무하였던 근로자 D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225,9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2. 1.부터 2018. 3. 31.까지 택시기사로 근무하였던 근로자 D의 퇴직금 차액 774,492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정서 1. 근무현황표(차량), 개인별근무현황표, 일급 보관금, 부가세, 특소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근로자 D와 ‘일당’을 지급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일당에는 실질적으로 월차유급휴가 및 그 미사용에 대한 수당, 법이 요구하는 퇴직금에 해당하는 내역 등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피고인이 D에게 추가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및 퇴직금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2. 판단 가.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에서 일반택시운송사업에서 운송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에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는 택시운전근로자의 경우 기준운송수입금(사납금)을 제외한 초과운송수입금 등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이유로 택시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임금의 범위에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함으로써 택시근로자가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신설된 규정인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D와 일당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위 계약에 따라 D가 초과운송수입금을 수령하였더라도 하더라도 해당 수입금은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에서 제외되고, 따라서 이를 제외한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한다면 이는 강행규정에 반하여 무효이다. 나. 위에서 든 증거에 의하면 D의 최저임금을 산정함에 있어 초과운송수입금을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에서 제외하여야 하는 사실, 피고인이 최저임금법에 따라 새로이 산정된 최저임금에 따른 5일분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과, 퇴직금 중 774,492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수당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환산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해 근로자와 체결한 계약 내용 등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동종전력이 없는 점 등 고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62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0. 21:33경 경기 화성시 B에 있는 C 내 약 10m의 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음주운전으로 인한 동종전과가 벌금형 2회 있는 점 등 참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운전거리 등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798

범 죄 사 실 2021고단798 피고인은 2019. 3. 18.경 경북 구미시 B건물 C호 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D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피해자와 시가 3,960,000원 상당의 삼성 65형 Premium UHD TV 1대를 월 렌탈료 66,000원씩 60개월간 납부하는 조건으로 렌탈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음에도 갚아야 할 채무가 7,000만 원 정도에 이르렀고, 피해자로부터 위 TV를 건네받아 채권자들에게 대물변제 할 생각이었을 뿐이었으므로 위와 같이 렌탈료를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3. 27.경 같은 시 E건물 F호로 위 TV 1대를 배송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21고단994 1. 사기 피고인은 2018. 12. 10.경 인천 남구 G 자동차 매매단지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A4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자신이 ‘H’라는 사업장을 운영하는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I 주식회사에 중고차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H’라는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지 않았을 뿐더러, 현금 융통을 목적으로 중고 자동차를 매입한 후 이를 채권자에게 담보로 건네줄 생각이었고, 위와 같은 방식으로 생활비를 조달하여야 할 정도로 경제적인 상황이 좋지 못하였으므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원리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중고차 구입대금 명목으로 25,000,000원을 대출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권리행사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I 주식회사로부터 2,500만 원을 대출기간 48개월, 매월 759,427원 원리금 균등상환조건으로 차용하면서 피고인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A4 승용차에 채권가액을 12,500,000원으로, 채권자를 피해자 회사로, 저당권설정자 및 채무자를 피고인으로 하는 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9. 3.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자에게 개인 채무에 대한 담보제공 명목으로 위 아우디 A4 승용차를 건네준 후 현재까지 그 소재를 불명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7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우편조서) 1. 렌탈이용계약서, 배달설치확인증, 기한이익상실통지 및 법적절차 착수 예고장 2021고단9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자료 첨부) 1. 자동차등록원부 1. 대출신청서, 대출금수령 위임장 및 중고차 인수증, 기한이익상실 처리 및 저당권리 행사를 위한 차량요청 반납의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제3범죄(권리행사방해)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02. 권리행사방해 등 > [제1유형] 권리행사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7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범행 수법, 총 편취 금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해가 회복되지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현재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에게 변제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