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합2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경 채팅 어플리케이션 'D'에서 'E'이라는 가명으로 활동하면서 프로필 사진에 인터넷에 떠도는 훈남 사진과 함께 "말 잘 듣는 사람 아무나 와라"라는 글을 게시하여 소위 자신의 성적 노예를 할 사람을 모집한 다음 아직 나이가 어려 성적 가치관과 판단능력이 미숙한 중학생인 피해자 F(여, 15세)과 연결되어 당시 피해자의 나체 사진 등을 전송받았다. 피고인은 2017. 10. 21.경 자신의 핸드폰 채팅 사이트인 'G'에 피해자 F의 아이디가 남아있는 것을 기화로 G을 통해 피해자 F에게 성적인 요구를 하여 자신의 성욕을 충족시키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2017. 10. 21. 09:19경 경주시 H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스마트폰(증 제1호)에 설치된 어플리케이션인 'G'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찾아낸 후 피해자에게 "노예녀 하신 적 있으시죠, 아직 사진이 있어서 연락 드려봤어요, 화장실에서 옷 다 벗고 남자 소변기에 앉아서 사진 찍은 거 기억하세요? 오늘 하루만 노예하시면 미련 없이 지워 드릴게요."라고 하면서 '노예녀'가 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자, "학생인 걸로 아는데 맞죠?, 솔직히 이런 사진 공개되고 이러면 좋을 거 없잖아요, 공원에 가서 옷을 벗고 벤치에 엎드려 자위행위를 하는 동영상을 촬영해서 전송해라"라고 겁을 주어 이에 자신의 나체 사진이 SNS 등에 유포되는 것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인근 공원에 가서 옷을 벗고 나체사진을 촬영하고, 엎드려 자위행위를 하는 동영상을 촬영하도록 한 다음 'G 메신저 대화방을 통해 전송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3회 걸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고, 총 22회(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중 순번 23을 제외)에 걸쳐 홈란물을 제작하였다.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피고인은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나체사진, 동영상들을 피고인의 휴대전화 'G' 메신저 대화방으로 전송받아 보관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을 소지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처럼 F을 시켜 F의 친언니인 피해자가 옷을 갈아입는 동영상 등을 전송받아 보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F이 'G' 대화방에 나가버려 더 이상 성적 요구를 할 수 없게 되자 다시 '노예녀'를 시키기 위해 그녀의 언니인 피해자를 협박하여 F의 J 아이디를 알아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1. 6. 12:24경부터 17:29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J'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에게 F으로부터 받은 피해자가 촬영된 동영상을 전송하면서 동생인 F의 J 메신저 아이디를 알려달라고 하였고, 피해자가 거절하자 "(사진, 동영상)더 많은데 SNS에 공개 해 드릴까요?, 어떻게 공개해드릴까?, 그쪽 동생꺼는 더 심한 거 있는데, 왜 말이 없으실까?, 공개해도 된다는 뜻인가?, 마지막 경고다 대답 없으면 공개한다, 니 동생 년 아이디 내놔봐"라는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F의 J 아이디를 알려줄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진정인이 피해자에게 전송한 G 메시지 첨부) 및 첨부된 캡쳐 사진, 수사보고(피의자가 피해자 I을 협박한 내용 확인) 및 첨부된 캡쳐 사진 1. 압수된 삼성 갤럭시 S6(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청소년이용음란물소지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4조의5, 제324조 제1항(강요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1.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초범이다. 또한 피고인에게 성폭력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나아가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 신상정보등록, 공개명령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이러한 사정에 더해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은 큰 반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 22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양형기준 미설정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중학생에 불과한 피해자 F으로 하여금 변태적인 내용의 사진 및 영상을 찍어 보내도록 하여 이를 소지하고 있음을 이용하여 나이 어린 청소년인 피해자를 겁박하여 그로 하여금 피해자의 남동생과 성관계를 하도록 하는 우리 사회의 보편적인 성적 관념 하에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비인간적인 성적 학대행위를 가하였다. 또한 피해자 F으로부터 언니인 피해자 I이 옷을 갈아입는 동영상을 전송받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그녀에게 피해자 F의 다른 연락처를 알려줄 것을 강요하기도 하였다. 가학성의 정도가 너무 심하여 죄질이 지극히 불량한 것은 물론 피고인의 범행으로 청소년인 피해자 F이 입은 정신적인 충격, 성적 관념 및 가족관계의 왜곡과 범행 당시의 기억으로 인하여 겪을 앞으로의 고통을 고려할 때 피해 또한 심각하여 피고인의 죄책은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이고, 실제로 위 사진 및 영상을 유포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또한 피해자들 및 피해자 F의 법정대리인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 제작·배포등)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죄,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 매개·성희롱등)죄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대상 성범죄인 위 죄와 형법 제39조 제1항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가 아닌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강요미수죄의 법정형, 죄질,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음란물제작 미수)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7. 10. 29. 20:47경부터 20:52경까지 피해자에게 'G'메신저를 이용하여 "어리면 좋지, 유치원생이나 초등학생으로, 번호 2개 따와, 많으면 많을수록 니 자유가 될 확률이 높고, 초딩 몸 사진도 구해 와봐, 치마 입은 애면 팬티 정도는 가능하잖아"라는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로 하여금 유치원생이나 초등학생 몸 사진, 치마 속 팬티 사진을 찍어 보내도록 하여 아동·청소년 이용음란물을 제작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G' 대화방에서 나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여 피해자가 거절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는 것이다. 2. 판단 이 부분 적용법조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이라 한다) 제11조 제1항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같은 조 제6항은 제1항의 미수범을 각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어떠한 결과범의 미수범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보기 위해서는 그 범행 행위에 대한 실행의 착수가 있어야 하고, 이는 그 구성요건적 행위에 근접 밀착하는 행위가 행하여 진 때에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9. 11. 26. 선고 99도2461 판결 등 참조).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구성요건적 행위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는 것인바, 여기서 '제작'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청소년성보호법 제2조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정의규정인 청소년성보호법 제2조 제5호 참조)을 재생이 가능한 매체로서 고정물을 만드는 행위 전부를 뜻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 단순히 촬영도구를 준비하거나, 촬영 대상을 섭외하는 행위 등은 음란물 제작행위에 근접 내지 밀착된 행위라고는 볼 수 없고, 이는 실행의 착수 이전의 예비 또는 준비행위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7. 10. 29. 20:47경부터 F과 'G' 메신저를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대화를 나눈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대화내용만으로는 피고인이 F에게 초등학생의 몸을 찍은 사진 또는 치마를 입은 초등학생의 팬티를 찍은 사진을 찍어오도록 지시함으로써 그 촬영의 인적 도구로서 F을 준비하거나 F으로 하여금 촬영대상인 초등학생들을 물색 및 섭외하도록 한 것을 넘어서서, 피고인 또는 F이 초등학생이 등장하여 청소년성보호법 제2조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재생이 가능한 고정물을 만드는 행위에 근접·밀착한 구체적인 행위에까지 나아갔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는 아니 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협박)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7. 10. 21. 09:19경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인 'G'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 F을 찾아낸 후 피해자 F에게 "노예녀 하신 적 있으시죠, 아직 사진이 있어서 연락 드려봤어요, 화장실에서 옷 다 벗고 남자 소변기에 앉아서 사진 찍은 거 기억하세요? 오늘 하루만 노예하시면 미련 없이 지워 드릴게요."라고 하면서 '노예녀'가 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 F이 거절하자, "학생인 걸로 아는데 맞죠?, 솔직히 이런 사진 공개되고 이러면 좋을 거 없잖아요, 공원에 가서 옷을 벗고 벤치에 엎드려 자위행위를 하는 동영상을 촬영해서 전송해라"라고 말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나체 사진이 SNS 등에 유포되는 것에 겁을 먹게 하여 협박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F은 이 부분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8. 3. 13.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