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2908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피고인은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로 용변을 보고 있는 여성들의 모습을 촬영하기로 하고, 2021. 4. 16. 16:08경부터 18:00경까지 사이에 경기 부천시 B빌딩 1층에 있는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여자 화장실 입구를 통하여 용변칸까지 들어가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목욕실 또는 발한실(發汗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1. 4. 16. 18:00경 경기 부천시 B빌딩 1층에 있는 여자 화장실 용변칸에서, 휴대전화기에 미리 설치하여 둔 고화질 무음카메라 어플리케이션으로 동영상 촬영 기능을 작동시킨 다음 휴대전화기를 칸막이 아래로 집어 넣어 피고인이 있는 용변칸 왼쪽 옆 칸에서 피해자C(여, 17세)이 바지를 벗고 용변을 보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21. 4. 11. 15:55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자 여성들의 신체 사진 또는 동영상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각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판시 제1항 및 제2항의 범죄일람표 순번 3에 관하여)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각 압수목록 및 압수조서 1. 임의동행보고서, 임의동행동의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내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9),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3 내지 25, 27, 첨부자료 포함) 1. 디지털 포렌식 복원사진/영상 저장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21. 7. 27.)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의 집행,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만으로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의 공개, 고지를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판시 제2의 범죄일람표 순번 1, 2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21. 4. 16. 경찰에게 휴대전화를 제출하면서 당시 그 안에 수록된 전자정보의 제출 범위를 명확히 밝히지 않았으므로, 임의제출을 통해 적법하게 압수된 범위는 '2021. 4. 16. 여자화장실 범행'과 연관관계가 있는 정보로 제한되어야 하고, 판시 제2의 범죄일람표 순번 1, 2의 범행에 대한 전자정보(이하 '이 부분 전자정보'라고 한다)는 위 범행과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가 있는 전자정보로 볼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의 휴대전화에서 전자정보에 대한 탐색 등을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참여의 기회를 보장해주지 않았고, 압수목록을 교부하지 않았다. 따라서 위 전자정보 및 이를 기초로 수집한 2차 증거는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 따라서 판시 제2의 범죄일람표 순번 1, 2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자백 이외에는 유죄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그 범죄가 인정될 수 없다. 나. 관련 법리 전자정보를 압수하고자 하는 수사기관이 정보저장매체와 거기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임의제출의 방식으로 압수할 때, 제출자의 구체적인 제출 범위에 관한 의사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 등의 사유로 인해 임의제출자의 의사에 따른 전자정보 압수의 대상과 범위가 명확하지 않거나 이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임의제출에 따른 압수의 동기가 된 범죄혐의사실과 관련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최소한의 가치가 있는 전자정보에 한하여 압수의 대상이 된다. 이때 범죄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에는 범죄혐의사실 그 자체 또는 그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행과 직접 관련되어 있는 것은 물론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방법, 범행 시간과 장소 등을 증명하기 위한 간접증거나 정황증거 등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것도 포함될 수 있다. 다만 그 관련성은 임의제출에 따른 압수의 동기가 된 범죄혐의사실의 내용과 수사의 대상, 수사의 경위, 임의제출의 과정 등을 종합하여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가 있는 경우에만 인정되고, 범죄혐의사실과 단순히 동종 또는 유사 범행이라는 사유만으로 관련성이 있다고 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21. 8. 26. 선고 2021도2205 판결, 대법원 2021. 11. 18. 선고 2016도34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범죄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인지를 판단할 때는 범죄혐의사실의 내용과 성격, 임의제출의 과정 등을 토대로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특히 카메라의 기능과 정보저장매체의 기능을 함께 갖춘 휴대전화인 스마트폰을 이용한 불법촬영 범죄와 같이 범죄의 속성상 해당 범행의 상습성이 의심되거나 성적 기호 내지 경향성의 발현에 따른 일련의 범행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의심되고, 범행의 직접증거가 스마트폰 안에 이미지 파일이나 동영상 파일의 형태로 남아 있을 개연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안에 저장되어 있는 같은 유형의 전자정보에서 그와 관련한 유력한 간접증거나 정황증거가 발견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이러한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는 범죄혐의사실과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이처럼 범죄의 대상이 된 피해자의 인격권을 현저히 침해하는 성격의 전자정보를 담고 있는 불법촬영물은 범죄행위로 인해 생성된 것으로서 몰수의 대상이기도 하므로 임의제출된 휴대전화에서 해당 전자정보를 신속히 압수·수색하여 불법촬영물의 유통 가능성을 적시에 차단함으로써 피해자를 보호할 필요성이 크다. 나아가 이와 같은 경우에는 간접증거나 정황증거이면서 몰수의 대상이자 압수·수색의 대상인 전자정보의 유형이 이미지 파일 내지 동영상 파일 등으로 비교적 명확하게 특정되어 그와 무관한 사적 전자정보 전반의 압수·수색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적어 상대적으로 폭넓게 관련성을 인정할 여지가 많다는 점에서도 그러하다(대법원 2021. 11. 18. 선고 2016도34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다. 판단 1) 담당 경찰관은 2021. 4. 16. 피고인으로부터 휴대전화를 임의제출 받아 압수하면서 거기에 저장된 전자정보의 제출 범위를 명확하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압수의 동기가 된 범죄혐의사실인 '2021. 4. 16.자 여자화장실 범행'과의 관련성이 인정되는 전자정보만이 적법하게 압수되었다고 할 것이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판시 제2의 범죄일람표 순번 1, 2에 대한 전자정보는 '2021. 4. 16.자 여자화장실 범행'과의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 즉 관련성이 인정된다. 이 부분 전자정보는 '2021. 4. 16.자 여자화장실 범행'과 그 촬영일시가 5일 이내로 시간적으로 밀접하다. 이 부분 전자정보는 '2021. 4. 16.자 여자화장실 범행'과 그 범행도구, 범행동기와 경위, 장소 등이 동일하거나 유사하여, 이 부분 전자정보는 '2021. 4. 16.자 여자화장실 범행'이 피고인의 상습성, 피고인의 성적 기호 내지 경향성의 발현에 따른 일련의 범행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인지에 대한 간접증거나 정황증거가 될 수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 및 출동 경찰관에게 '2021. 4. 16.자 여자화장실 범행' 중 판시 제2항의 범죄일람표 순번 4의 범행에 대하여 그 촬영사실을 부인하면서 채팅으로 알게 된 여자를 만나기 위해 여자화장실에 들어갔다는 취지로 변명하였고, 위 범행에 대한 촬영물은 디지털 증거조사에서 발견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이 그와 근접한 일시에 여성들의 신체를 그들의 동의 없이 촬영한 이 부분 전자정보는 '2021. 4. 16.자 여자화장실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피해자 및 피고인 진술의 신빙성 등을 증명하거나 판단하기 위한 간접증거나 정황증거가 될 수 있다. 2) 피고인은 2021. 4. 16. 휴대전화를 임의제출하면서 휴대전화에 대한 탐색 과정 등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전자정보 확인서를 작성하여 담당 경찰관에게 제출하였고, 2021. 6. 25. 변호사의 참여 하에 피고인 조사를 받으면서 이 부분 전자정보가 휴대전화에서 발견되었음을 고지 받고, 그 전자정보를 임의로 제출한다는 내용의 임의제출서를 작성하여 담당 경찰관에게 제출하였으며, 담당 경찰관으로부터 위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목록 교부서 및 전자정보 상세목록을 교부받았다. 따라서 위 전자정보 압수 과정에서 피고인의 참여권 등이 침해되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따라서 이 부분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는 적법하고, 이 부분 전자정보 및 이를 기초로 수집한 2차 증거는 모두 증거능력이 인정되며, 위 증거를 종합하면 판사 제2의 범죄일람표 순번 1, 2,의 범행은 모두 인정된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판시 제2의 범죄일람표 순번 4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여자화장실에서 피해자를 촬영한 사실은 없다. 피해자는 판시 제2의 범죄일람표 순번 3의 동영상을 보고 자신이 촬영되었다고 오해를 하는 것이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촬영한 사실은 인정된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이 사건 여자화장실에는 3개의 용변칸이 있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그 중 가운데 용변칸에 있었고, 피해자의 그 오른쪽 용변칸을, 신고자(여성)는 그 왼쪽 용변칸을 각 사용하였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사실에 관하여 일관되게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당시 17세의 피해자가 여자화장실에서 처음 본 피고인을 무고할 아무런 이유가 없으므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할 수 있다. 피해자는, 피해자가 당시 변기에 앉아 있는데 옆 용변칸에서 칸막이 아래로 휴대전화가 들어오는 것을 봤고 이에 놀래 나가서 피고인이 가운데 용변칸에서 나올 때까지 기다리다가 피고인을 잡았다고 진술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가운데 용변칸에서 피해자가 있는 용변칸의 칸막이 아래로 휴대전화를 밀어 넣은 사실은 인정된다. 피해자는 위와 같이 용변칸을 나간 다음 피고인의 휴대전화에서 여자화장실에서 자신을 찍은 동영상을 확인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 당시 본 동영상의 내용이 용변칸에 있는 자신의 모습이었음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촬영한 사실은 인정된다. 나아가 피고인의 주장에 따라 피해자가 판시 제2의 범죄일람표 순번 3의 동영상을 보고 자신을 촬영한 것이라고 오인하였다고 가정하고 판단해본다. 피해자는 동영상을 촬영하는 휴대전화가 용변칸 아래로 들어오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고, 판시 제2의 범죄일람표 순번 3의 범행은 피고인이 휴대전화의 동영상 촬영 버튼을 누른 후 휴대전화를 용변칸 아래로 내밀어 촬영하는 방법으로 저질렀는바,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해서 같은 방법으로 범행을 저질렀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동영상 촬영 버튼을 누르고 촬영하는 행위만으로도 피해자를 촬영하는 영상정보가 기계장치 내 주기억장치 등에 입력됨으로써 기수에 이른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1. 6. 9. 선고 2010도10677 판결 참조). 피고인의 휴대전화에서 판시 제2의 범죄일람표 순번 4에 관한 동영상이 발견되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범행을 들킨 후 이를 삭제할 시간은 충분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휴대전화에 대하여 디지털 증거분석을 하더라도 삭제된 파일이 전부 복원되는 것은 아니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부분 범행이 인정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용변칸 밑으로 휴대전화를 내밀은 사실 조차 부인하는바, 피고인이 자신의 책임을 경감하기 위해 일부 허위 진술을 하고 있는 점이 확인되어 피고인의 나머지 주장 또한 쉽게 믿어지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내지 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10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여자화장실에 침입한 것과 여자화장실에서 여성들의 용변 보는 모습 등을 몰래 촬영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 및 내용,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이러한 범죄는 피해자에게 심각한 성적 수치심을 야기할 뿐만 아니라 일반인으로 하여금 공중화장실을 이용하는 데 상당한 불안감을 느끼게 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크므로 이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미성년자인 피해자 C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2019년경 미성년자 강제추행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다행히 불법촬영물이 제3자에게 유포되었다는 정황은 찾아볼 수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