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1고단94

범 죄 사 실 1. 공모관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니 대신 기존대출을 상환하기 위한 금원을 전달하라거나, 금융감독원 등에서 기존 대출금을 문제삼고 있으니 급히 기존대출을 상환하면 저리로 신규대출을 해 주겠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피해자들을 만나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현금을 건네받고, 건네받은 현금에서 일당을 제외한 금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100만 원씩 쪼개어 무통장 입금하기로 하는 등 일명 ‘현금수거책’의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0. 6. 1.경 불상의 장소에서 C회사 D 대리를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정책지원자금 대상자이다. 5,8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게 한 다음, 2020. 6. 2.경 E카드 채권추심팀 F 과장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2020. 5. 29. E카드에서 2,700만 원을 대출한 사실이 있는데 다른 캐피탈에서 또 대출을 받으면 약정위반이 된다. 전산상 C회사 대출이 진행되었기 때문에 취소가 되지 않고 연신전문금융업법위반이라 향후 5년간 은행거래가 정지되고, 현재 대출금을 모두 상환해야 한다. 가상계좌가 막혀있기 때문에 직원을 통해 직접 대출한 금을 상환받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G(2020. 6. 30. 불구속기소)은 2020. 6. 2. 16:04경 부산 해운대구 H 아파트 상거 내 커피숍에서 I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후 성명불상자는 2020. 6. 3. 10:16경 C회사 D 대리를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E카드에서 대출관련하여 막아놓은 것이 있어 풀어야 한다. 인지대 1,120만 원을 납부해야 되며 3개월 뒤에 되돌려 받을 수 있다. 돈이 준비되면 연락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5:22경 부산 해운대구 H 아파트 상가 1층에 있는 J 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C회사 명의의 공탁증명서를 교부하며 C회사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12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일당 10만 원을 제외하고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유한회사 K 명의의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11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12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0. 5.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M은행 명의를 사칭하여 전송된 대출안내문자를 보고 전화를 걸어온 피해자 L에게 “대출이 가능하니 알려주는 주소에 접속하여 대출 신청을 하라”고 거짓말을 한 후 다음 날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N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대출을 진행할 당시 국가지원대출 상품은 신청하지 않기로 했는데 국가지원대출 상품을 신청하여 금융법을 위반하였다. 오늘 안에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위약금을 2배로 물어야 하고 신용불량자가 되니 대출금을 모두 상환해라. 대출금은 우리가 보낸 직원에게 전달하면 된다.”라고 거짓말하고, 성명불상의 현금수거책은 2020. 6. 2. 16:20경 김해시 O에 있는 P 정문에서 N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전달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4. 16:00경 김해시 Q 빌딩 지하주차장 입구에서 N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2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일당 30만 원을 제외하고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유한회사 K 명의의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9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62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R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0. 6. 2. 불상의 장소에서 C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이 가능하니 알려주는 주소에 접속하여 대출 신청을 하라”고 거짓말을 한 후 다음 날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S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C회사 정부자금대출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대출약정사항 위반이라며 금융감독원에 신고가 들어왔다. 이렇데 대출을 받으면 신용불량자가 되고 5년간 금융거래가 금지된다. 계약위반으로 금융감독원에 신고가 된 상태로는 가상계좌가 나오지 않는다. 기존대출금 상환을 하기 위해서는 대면상환방법 밖에 없다. 직원을 보낼테니 전달을 하라”고 거짓말을 하고, 성명불상의 현금수거책은 2020. 6. 3. 15:00경 부산 강서구 T에 있는 U 주식회사 앞에서 S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후 성명불상자는 2020. 6. 4. C회사 결제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연체사실이 발각되었다. 공탁금을 걸어야 대출이 되니 공탁금 1,360만 원을 준비하라”고 거짓말을 하고, G(2020. 6. 30. 불구속 기소)은 같은 날 13:10경 위 U 주식회사 앞에서 C회사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360만 원을 교부받았으며, 성명불상자는 2020. 6. 5.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S은행에서 지급정지가 다시 걸렸다. 대출금을 더 상환해야한다. 3,400만 원을 더 준비해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3:00경 위 U 주식회사 앞에서 피해자에게 S은행 명의의 채무통합납부증명서를 교부하며 S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재차 피해자를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40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일당 11만 원을 제외하고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유한회사 K 명의의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389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3,4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의 각 진정서, 경찰진술조서 1. 각 대화내용, 거래내역, 사진, 송금표, 수첩메모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방지를 위하여)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결과적으로 보이스피싱범을 도운 것으로 그 잘못이 가볍지 않다. 다만 처음에 대출사칭업체로부터 수금업무라고 안내받아 보이스피싱을 명확히 인지하지는 못했던 점, 피고인이 관여한 현금전달행위는 단기간에 그쳤고 합계 5천만원 가량인 점, 이후 피고인이 이상하여 경찰에 신고한 점(수사기록 120쪽 참조. 피고인 또한 2019년경 보이스피싱으로 수천만원을 송금한 피해를 입은 적이 있다), 피고인이 취득한 수수료 액수는 많지 않고 동종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및 양형기준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를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