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114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2. 23.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및 징역 4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2021. 4. 23. 같은 법원에서 위 징역 4월 판결이 파기되어 징역 4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4.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농업협동조합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지인인 E의 명의를 빌려 <주소> 1620-6, 1620-7, 등 5필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매입하여 다세대 1620-8, 1682-2, 1683-1 주택 신축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금융기관에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입금액을 부풀린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제출하여 원래 담보가치 이상의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8. 6. 29.경 <주소>에 있는 피해자 B농업협동조합 <지점명>에서 대출 담당 직원인 F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대금 9억 5,000만 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위와 같은 내용의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제출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한 대출 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매도인과 이 사건 부동산 중 <주소> 1620-8, 1682-2 등 4필지를 시가 2,500만 원 상당의 금융인협동조합 다이아몬드 회원권 1매 및 현금 6억 원과 교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리 1683-1을 현금 300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결국 이 사건 부동산을 합계 6억 2,800만 원에 매수한 것이었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제출한 위 부동산 매매계약서는 대금을 부풀려 허위로 작성된 문서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7. 10.경 대출금 명목으로 원래 받을 수 있었던 대출금 4억 3,400만 원보다 더 많은 6억 6,000만 원을 E 명의의 B농업협동조합 계좌로 송금받아 그 차액인 2억 6,000만 2,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9. 20.경<주소>에 있는 <주소>에서 G건설 주식회사의 대표인 피해자 C와 <주소>에 지상 4층 다세대주택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4억 6,100만 원(이후 최종 확정된 공사대금 4억 3,600만 원)에 도급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공사를 해주면 착공 후 20일 이내에 5,000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잔금은 준공 후 30일 이내에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금융권 채무가 3,000만 원 상당, 개인 채무가 2억 원 이상 있는 채무초과 상태였고, 제1항 기재와 같이 대출을 받아 토지를 매입한 후 매월 변제해야 할 원리금 210만 원 상당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이 사건 공사부지인 <주소>를 매입하면서 토지 대금으로 약 4억 원을 차용하였고, 별다른 자본금 없이 공사를 시작하여 계속 추가적으로 돈을 차용하여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여야 할 형편이었으므로 피해자가 계약대로 공사를 완공하더라도 약정대로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부터 2020. 11. 24.경까지 이 사건 공사를 완공하도록 함으로써 공사대금 4억 3,6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H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K 전화 진술 및 진술조서 공람 첨부), 수사보고서(참고인 P 전화 진술), 수사보고서(참고인 L 전화 진술), 수사보고서(N신용협동조합 자료 회신), 수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참고인 전화 진술), 수사보고(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류 첨부), 수사보고(O감정평가 감정원 M 전화 통화), 수사보고(담보대출 관련 규정 첨부), 수사보고(감정평가서 첨부) 1.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2019. 9. 20.), 각 변경 공사 도급계약서(2019. 11. 26. ~ 2020. 5. 31.), 선급금 입금내역,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인증서(합의서), 차용증, 사용승인서, 각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토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대부거래표준계약서, 한도범위 내 대출청구서, Q 명의 신협 계좌 거래내역, 각 나이스평가정보 회신내역 등,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대출신청서, 부동산매매계약서, 상환능력확인서, 여신거래약정서, 개별여신 실행내역표, 대출금 거래내역 조회, 이관 조서(관리 현황), 부동산임의경매 통지, 이관채권매각 결과보고, 대출약정 및 업무협약서 등,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부동산 교환계약서, 예상 대출금 계산 등, 담보대출 관련규정, 감정평가서(증거목록 91번), 각 공사도급계약서, 인증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사기 확정 판결 확인), 판결문 사본(증거목록 111번) {판시 제2항의 경우, 판시 각 증거를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판시 도급계약 체결 당시 및 그 이후로도 줄곧 여기저기의 지인이나 사채업자 등으로부터 급전을 차용하여 '돌려막기'를 하는 데 급급한 상황이었고, 애초 도급공사 착공일로부터 20일 내에 지급하기로 약정했던 5,000만 원도 1년 가까이 그 지급 의사나 능력을 전혀 보여주지 못하다가 피해자의 '준공절차 협조 거부'가 완강하게 이어지자 그때서야 비로소 사채업자로부터 급전을 차용하여 그 지급을 하기에 이르렀는바, 판시 도급계약 체결 당시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판시 공사대금 상당액에 관한 편취의 범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그와 다른 취지의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제1항 범행과 관련하여서는 이를 모두 시인하면서 반성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판시 제1항 범행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되어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판시 제2항 범행의 피해액 중 5,000만 원은 범행일로부터 약 1년 후에 피해자에게 변제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집행유예를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판시 첫머리의 확정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른 한편, 판시 각 편취금액이 거액인 점, 판시 제1항 범행의 수법이 상당히 불량한 점, 판시 제2항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서 아전인수식의 궁색한 변명들로 일관하는 모습 외에 진솔한 반성의 모습은 찾아보기 어려운 점, 판시 제2항 범행의 피해금액 중 3억 8,600만 원 가량이 범행일로부터 수년이 지나도록 회복되지 않고 있고, 그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미 판시 첫머리의 전과를 제외하고도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5회(집행유예 3회 및 벌금형 2회)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유·불리한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