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350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29.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1. 10.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고, 2019. 7. 15. 충주구치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3502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인터넷 물품 사기 범행에 이용할 계좌를 확보하기 위해 타인의 명의로 가입한 트위터 계정을 이용하여 "개인장 법인장 삽니다. 급전 필요하신 분들 연락주세요. 안전하게 최고 단가로 맞춰드립니다. 통장삽니다. 개인통장매입." 등의 광고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계좌 1개당 120만 원을 주기로 약속하여 체크카드 등의 접근매체를 모집한 후 이를 이용하여 인터넷 물품 사기 범행을 저지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4. 14. 13:30경 대전 서구 C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의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D 명의의 기업은행 체크카드(E)를 수령하여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2020. 4. 1.경부터 2020. 4. 14.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체크카드, 통장 등 접근매체 7개를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보관·전달·유통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 2020고단4583 피고인은 2019. 9. 13. 사실은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F 카페 'G'에 게시한 'CPU 팝니다'라는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선입금하면 CPU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CPU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조부 I 명의의 J은행 K계좌(L)로 214,000원을 입금 받는 등 그때부터 2019. 11. 27.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517,000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4737 피고인은 2019. 9. 16.경 불상지에서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F 카페 'G'에 게시한 '암웨이 정수기 필터 팝니다'라는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M에게 '선입금하면 물건을 팔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정수기 필터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N은행 계좌(O)로 160,000원을 입금 받는 등 그때부터 2019. 11. 28.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83,000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5336 1. 사기 피고인은 2020. 1. 27.경 대전 서구 P건물, Q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사실은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F카페 'R'에 '드라이버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S에게 '돈을 선입금하면 드라이버를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 27. 18:25경 T 명의의 U은행 계좌(V)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27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2. 28.경까지 별지4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2,265,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속여 재물을 각각 교부받았다. 2. 전자금융거래범위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로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거나 해당 자금의 회수에 이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경 대전 서구 P건물, Q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은 사기 범행에 이용할 목적으로 인터넷 트위터에 통장, 유심 등을 산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T으로부터 T 명의의 U은행 계좌(V)에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임시 신분증 발급서, OTP 등 접근매체와 W 통신사에서 T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X)의 유심 1개를 120만 원을 지급하고 구매하기로 하고, 이를 택배를 통하여 전달받아 위와 같이 전달받은 유심을 자신의 휴대전화기에 삽입하여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받고, 자금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로 개통한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였다. 2020고단6065 1. 피해자 Y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4. 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Z' 사이트에 접속하여 '닌텐도스위치'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Y에게 "돈을 입금하면 닌텐도스위치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위 돈을 생활비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 받더라도 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1:06경 피고인이 지정한 AA 명의의 AB은행 계좌(AC)로 위 대금 명목으로 480,000원을 입금 받았다. 2. 피해자 A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4. 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Z' 사이트에 접속하여 '닌텐도스위치'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D에게 "돈을 입금하면 닌텐도스위치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위 돈을 생활비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 받더라도 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2:39경 피고인이 지정한 AA 명의의 AB은행 계좌(AC)로 위 대금 명목으로 470,000원을 입금 받았다. 2020고단7771 피고인은 2020. 3. 29.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중고거래사이트 'AE'에 "닌텐도 스위치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F에게 "돈을 입금해 주면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위 돈을 생활비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 받더라도 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한 AG 명의 AB 계좌(AH)로 450,000원을 입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20. 3. 27.경부터 2020. 3. 29.경까지 사이에 별지5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총 3회에 걸쳐 합계 1,230,000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7776 피고인은 2020. 4. 7.경 대전 대덕구 P건물, Q호에서 'G' 사이트에 접속하여 '닌텐도 스위치'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I에게 "돈을 입금하면 닌텐도스위치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위 돈을 생활비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 받더라도 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4. 8. 00:18경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AI)로 위 대금 명목으로 470,000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8251 1. 피해자 AK에 대한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20. 4. 7. 22:05경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사실은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F 카페 'G'에 게시한 '닌텐도 스위치 팝니다'라는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K에게 '선입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AJ)로 475,000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AL에 대한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20. 4. 8. 05:58경 불상지에서, F 카페 'G'에 게시한 '다이슨 에어캡 컴플리트 팝니다'라는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L에게 '선입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AJ)로 440,000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8333 1.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2.말경 인터넷 상으로 불상자로부터 '통장과 연결된 공인인증서를 보내주면 대가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 N은행 계좌번호(O)를 가르쳐 주고, N은행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해 피고인의 공인인증서를 전달하고, 비밀번호를 가르쳐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기대이익인 무형의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횡령 2020. 1. 6.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 AM에서 조건만남을 대가로 금원을 요구하여, 피해자는 같은 날 18:57경 피고인의 N은행 계좌(O)로 981,000원을 입금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피해금원이 입금된 것을 확인한 후 19:02경 토스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피해자가 입금한 981,000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재이체한 후 월세, 식비 등 피고인의 생활비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2020고단35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증거목록 순번 1, 2, 4 내지 6)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12, 13) 2020고단45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AN, AO, AP, AQ, AR, AS, AT, AU 작성의 각 진정서, 진술서 1. 각 문자 대화내용, 피해금 입금내역 2020고단47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AV, AW, AX 작성의 각 진정서, 진술서 1. 각 이체내역, 문자메시지 등(증거목록 순번 2, 4, 6, 10) 2020고단53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S, AY, AZ, BA, BB, BC, BD, BE, BF 작성의 각 진정서, 진술서 1. 각 이체확인증, 대화내역 캡처사진 등(증거목록 순번 3, 4, 8, 11, 13, 19, 20, 22, 26, 29, 32)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5) 및 첨부 계좌 관련 자료 2020고단60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 AD 작성의 각 진정서, 진술서 1. 각 이체영수증, 대화내역 2020고단77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F, B, BG 작성의 각 진정서, 진술서 1. 각 증거자료(증거목록 순번 1 내지 3 중 각 입금확인증, 대화내역 등) 1. 각 계좌거래내역 (추가증거목록 순번 1, 10) 2020고단77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I 작성의 진정서, 진술서 1. 입금확인증, 카카오톡 대화내용 2020고단82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K, AL 작성의 각 진술서 2020고단83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M 작성의 진정서, 진술서 1. 송금확인증 1. 계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 17297호로 개정되어 2020. 8. 20.자로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범죄 이용 목적 접근매체 보관 및 대어의 점), 구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대가를 약속한 접근매체 대여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2호, 제32조의4 제1항 제1호(자금 제공을 조건으로 한 전기통신역무 이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전에도 동종의 인터넷 물품사기 범행을 저질러 수 차례 소년보호처분 및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바 있고,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와 같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기까지 하였음에도 출소한 후 또다시 같은 수법의 범행을 반복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범행에 이용할 목적으로 적극적으로 SNS 계정을 통해 타인의 통장, 카드 등의 접근매체와 유심(USIM)을 매입하고, 이와 같이 취득한 계좌 등을 이용하여 인터넷 물품사기 범행을 저질렀는바, 범행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가 30여 명에 달하고, 합계 약 1,000만 원에 이르는 피해금의 피해회복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