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4472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14. 9. 2.경 서울 양천구 C건물 2420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D(여, 20세)와 성관계를 하면서 미리 설치해둔 캠코더 카메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행위 장면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4. 5. 28.경부터 2014. 12. 중순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명의 피해 여성들을 상대로 15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각각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8. 14.경 서울 양천구 E건물 1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범죄일람표 순번 7항과 같이 성명불상의 여성과 성관계를 하면서 촬영한 동영상 파일을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F으로부터 10만 원을 받고, F의 이메일로 전송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부위 촬영물을 판매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12. 23.경 위 1의 나.항의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D과 성관계를 하면서 촬영한 음란물을 노트북 컴퓨터로 편집한 후 인터넷 성인 사이트 G에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5. 12, 23.경부터 2015. 12. 29. 경까지 사이에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 파일 중 일부를 편집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인터넷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1. 7. 5, 07:55 경 서울 양천구 국회대로를 목동에서 시청방면으로 진행하는 버스 안에서 검은색 치마를 입은 채 가방을 들고 서 있는 성명불상 피해 여성의 허벅지와 다리 부위를 휴대전화 동영상 촬영기능을 이용하여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1. 7. 5.경부터 2014. 8. 2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5명의 피해 여성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각각 촬영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피고인은 2014. 10. 20.경 서울 양천구 건물 1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노트북 컴퓨터로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 'H', 'I' 등에 접속한후 나이가 10대로 추정되는 여자와 성인 남성이 성관계를 하는 장면이 촬영된 동영상 파일을 'J'이라는 파일명으로 내려받아 외장하드 디스크에 저장하는 방식으로 소지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개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내려 받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K 사이트 수사, 신한은행 거래내역서 임의제출, 범죄사실 및 범죄일람표 관련, G사이트 수사, 범죄일람표 작성 경위, 아동청소년 음란물 관련, 범죄사실 항에 대한 일부 수정) 1. 거래내역서(신한은행) 1. 내사보고(성관계 몰카 동영상 캡쳐 사진 등 관련 자료 첨부 등) 1. 캡쳐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제1항(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2013. 6. 19. 이전의 각 촬영의 점에 대하여),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2013. 6. 19. 부터의 각 카메라 이용촬영,판매, 전시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 이용음란물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 고지명령을 면제함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공개 · 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 및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신상정보의 공개 · 고지 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D과 원만히 합의한 점, 초범인 점, 피고인에게 사회적 유대 관계가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1. 7. 5.경부터 장기간에 걸쳐 불특정 다수 여성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해 왔고, 일부 여성과는 성관계를 하면서 그 장면을 촬영한 후 이를 인터넷 성인 사이트에 게시 (다만 피해자의 일부 얼굴 등을 모자이크 처리한 바 있다)하여 이를 전파하였으며, 피해자의 동의 없이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을 판매까지 하였던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이러한 사정들 및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380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89세)의 아들이다. 피고인은 2016. 4. 20. 1:40경 경산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평소 피해자에게 불만을 품고 있던 중 피해자가 던진 담금주 병에 입술을 맞게 되자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리고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밀대자루(길이 134cm, 지름 2cm, 무게 0.4kg)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뇌내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범행현장 사진,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범행도구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B의 소견서 첨부 관련), 수사보고(B의 진단서를 발급한 의사 F 상대 확인), 수사보고(B의 진단서, 진료의뢰서 및 전원동의서 붙임에 대해)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가 발생하였으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던진 병에 입술이 찢어지자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평소 피고인이 피해자를 부양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최근 10년간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4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26. 21:00경 거제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79세)의 주거지 안방에서 자신의 친정 부모를 한국에 초청하기 위해 남편의 인감도장이 필요하여 시어머니인 피해자에게 "남편의 인감도장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그곳 주방에 있던 식칼(총 길이 약 30cm) 2개를 양손에 들고 피해자가 있던 안방 문 앞에서 "다 같이 죽자."며 위 식칼로 안방의 벽면을 3회 찍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2항,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당시 칼을 소지하고 해악을 고지한 점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함 문화적, 언어적 차이에 의하여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아니한 가운데 우발적으로 이 건 범행에 이르게 됨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뉘우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6고단29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친형이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6. 9. 09:50경 및 14:40경 용인시 기흥구 C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가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나 위험한 물건인 E 포터 트럭을 운전하여 위 업소의 현관문 및 현관 유리창을 향하여 돌진하는 방법으로 위 유리창 등을 깨뜨려 시가 30만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6. 9. 14:40경 위 업소 주차장에서 현관문에 이르기까지 약 5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측정수치,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5고단386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386 공무집행방해, 상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 A 검 사 문재웅(기소, 공판) 판결선고 2015. 11. 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5. 6. 16. 01:00경 상주시 상산로 366에 있는 1주공아파트 7동 앞에서 술에 취한 채 B 마티즈 승용차 운전석에서 내리던 중, 그 곳을 순찰 중이던 상주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D(55세)와 동료 경찰관이 피고인을 발견하여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하려고 하자, 위 경찰관들에게 "이 새끼들 뭐 이런 것들이 다 있어, 이 놈들 웃기네, 이 씨팔 놈, 뭐 이런 놈이 다 있어, 이 새끼 웃기네"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좌측 팔뚝을 1회 치고, 계속해서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움켜잡고 밀치는 등 하여 경찰관의 음주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전흉부, 좌측 손목부)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5. 6. 16.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위와 같이 경찰관들에게 적발되어 같은 날 01:19경 상주시 E에 있는 C지구대에서 경위 F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간에 걸쳐(1차 01:19경, 2차 01:26경, 3차 01:35경)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되풀이하면서 음주측정을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상해진단서(수사기록 제51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처단형의 범위에 의하여 수정된 범위] 1년~2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상해까지 가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에게 최근 10여 년간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판사 진원두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12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5. 04:20경 C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아리수로 426 강일공영차고지 앞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고덕동 방면에서 가래여울마을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직진 신호임에도 이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진행 방면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 D(여, 72세)가 횡단보도로 진행하는 피고인 차량을 보고 놀라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완골두의 네 부분의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하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여 과실이 중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가볍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직접 충격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에게 800만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1140

범죄사실 피고인은 B카니발 차량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12. 8.경 경기 안산시 상록구 C 앞길에서, 위 차량의 등록번호판 'B' 중 '누' 윗 부분에 3M 테이프를 부착하여 '두'로 보이게 만드는 방법으로 등록번호판을 변조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2012. 9. 19. 18:49경과 2013. 8. 4. 14:03경 안산시 상록구 이동 한양대학교앞 지하철 역 근처를 위와 같이 변조한 'D' 등록번호판을 부착한 채 위차량을 운행하여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위반사실 통지 및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 1. 각 무인단속 자료관리 조회화면 1. 각 무인단속 수정삭제 말소이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자동차관리법(2015. 1. 6. 법률 제129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62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C에서 상시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주식회사 D를 경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2003. 2. 14.부터 2013. 10. 31.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18,559,974원, 1998. 10. 1.부터 2014. 2. 28.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37,700,967원 합계 56,260,941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근로자 E, F을 위와 같이 고용한 사실은 인정하나, 퇴직금을 매달 임금에 포함시키기로 하는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퇴직금을 분할하여 매달 임금에 포함시켜 지급해왔으므로 미지급한 퇴직금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먼저,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퇴직금 분할 약정'이라 한다)하였다면, 그 약정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 전문에서 정한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인 같은 법 제8조에 위배되어 무효이고, 그 결과 퇴직금 분할 약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0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돌아와 살피건대, 이 사건 증거조사결과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이 사건 근로자들 사이에 매월 월급 속에 퇴직금을 포함시켜 지급받기로 한다는 내용의 약정이 근로계약의 내용으로 포함되어 체결되었다고 할 수 없고, 가사 그러한 취지의 약정이 체결되었다 하더라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그러한 약정에 따른 월급의 지급은 퇴직금의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과 이 사건 근로자들은 각 근로계약을 체결할 당시인 2003. 2. 14. 및 1998. 10. 1. 경에는 위와 같은 퇴직금 분할 약정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의 경영상태가 어려워지자 2011. 11. 28. 경에야 비로소 이 사건 근로자들로부터 '본인은 퇴직금 정산을 위한 계속 년수가 매년 퇴직금을 중간정산 하여 익년도 근로계약이 체결되는 시점에서 새로이 가산됨을 숙지하고 있으며 이에 이의가 없음을 확약합니다'라는 내용의 퇴직금 중간정산 요구서를 징구받았다. 이 사건 근로자들은 이 사건 법정에서, 자발적인 의사가 아닌 묵시적 강요 등에 의하여 위 퇴직금 중간정산 요구서를 작성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근로자 에게는 퇴직금 중 일부인 15,000,000원을 지급한 바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본문, 제9조 본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경영상태의 악화로 인하여 이 사건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2014. 9.경 사업실패로 인한 자살시도를 하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8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0. 23:45경 안산시 상록구 안산대학로 104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2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티즈 승용차를 약 1m 가량 후진하여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1회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정5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 00:55경 안산시 단원구 C상가 104호 'D'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와, 아무런 이유 없이 가게종업원에게 "보지를 찢어버리겠다 시발년아" 라고 욕하였고, 식당 테이블에서 밥을 먹고 있던 피해자가 자리를 피하려고 밖에 나가려 하자, 길을 막고 팔꿈치로 가슴부분을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D CCTV 영상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정1030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7. 18:45경 위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진천로에 있는 진천네거리 교차로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진천남네거리 방면에서 월배이마트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1차로로 차로변경을 하게 되었다. 당시 1차로에는 다른 차량이 진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방향지시등으로 그 차로 변경을 미리 알리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1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E(여, 45세) 운전의 F 마티즈 승용차의 우측 옆 펜더 부분 등을 위 제네시스 승용차의 좌측 옆 펜더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마티즈 승용차를 수리비 2,397,45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실황조사서, 각 내사보고(-피해차량 접촉부분, -피해부분) 1. 일반진단서 1. 영상녹화물(CCTV)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 E가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고 실제로 그러한 정도의 치료를 받은 사실, 피고인의 주된 과실로 위 사고를 발생시킨 후 피고인은 잠시 정차하였으나 하차하지도 않고 그대로 진행하였으며,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당시 비가 내리지 않은 사실, 피해 차량의 넓은 부위의 수리로 인하여 판시와 같은 비용이 소요된 사실 등이 인정되고, 한편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었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해자 측에서 구호조치가 불필요함을 적극적으로 표명하였다거나 기타 응급적인 조치가 필요 없다는 사정이 사고 직후의 시점에서 객관적이고 명확히 드러나야 할 것이고, 단지 사고 직후 피해자의 거동에 큰 불편이 없었고 외관에 상처가 없었으며 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것으로 사후에 판명되었다는 등의 사유만으로 가벼이 그러한 필요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6도5525 판결, 대법원 2008. 5. 8. 선고 2008도293 판결,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도1317 판결 등 참조)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도주 범의도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2고단13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04. 09: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안성시 숭인동에 있는 법계사 앞 도로상에서 같은 시 당왕동에 있는 안청중학교 입구교차로 앞 도로상까지 약 300미터의 구간을 B 그랜져 승용차량으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넘어서는 전과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740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47세)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24. 19:30경부터 같은 날 21:10경까지 사이에 서울 종로구 E아파트 101동 502호에서, 피해자가 자신과 함께 살지 않겠다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주방 싱크대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길이 25cm, 칼날길이 14cm, 증 제1호)를 가지고 와 피해자의 목에 대고 "함께 죽자" 말하고 마치 찌를 듯한 행동을 보이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된 과도 1개(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 ~ 1년) -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범행 도구 및 수법에 비추어 죄질 및 범정이 가볍지 않다. ■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 동종 범죄전력 없고, 만 59세에 이르는 동안 1990년경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것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6568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8.21. 05:3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모텔'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모텔 복도에서 큰소리로 "씨발, 개새끼들아, 다 죽여버리겠다"는 등으로 욕설을 하고, 이에 위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자 피해자에게 "신고하면 가만 두지 않겠다"라고 소리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다른 손님으로 하여금 잠에서 깨어나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모텔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8. 21. 05:45경 인천 부평구 E에 있는 'F' 앞길에서, "주취자가 행패한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부평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 경위 I로부터 인적사항에 관하여 질문받자, "모야, 다 죽여버린다, 개새끼들, 경찰이면 다냐"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면서 그곳에 놓여있던 광고판을 위 H, I을 향해 휘두르고, 그곳에 놓여있던 화분의 화초를 뽑아 H에게 집어던지고, 주먹으로 H의 어깨 부위를 때리고, 이에 위 H으로부터 제지당하자 위 H의 오른손 새끼손가락을 잡아 꺾고, 계속하여 피고인이 들고 있던 부채로 I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I의 다리 부위를 수회 걷어차는 등 각각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C, I,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소란을 피워 위 모델 209호 투숙객인인 피해자 J(28세)으로부터 "조용히 해달라"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아 벽에 밀친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는 등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양형의 이유 술에 취한 상태이긴 하나 죄질 좋지 않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2007년부터 본건 이전까지는 범죄 전력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가정환경,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57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6. 04:30경 피고인의 연인인 C와 함께 수원시 팔달구 D, 4층에 있는 C의 직장동료인 피해자 E(여, 34세)의 주거지에서 함께 술을 마신 후, C가 방으로 들어가 잠을 자고, 피해자가 거실 바닥에 누워 잠을 자자, 술에 취해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의 속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고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 윗부분을 수회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하되,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1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5. 8.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 2014. 5.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1. 27. 21:50경 군산시 소룡동 상호를 알 수 없는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군산시 수송동 한라비발디 앞 하포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5고단74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북 울진군 C에서 'D'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2015. 2. 19, 21:30경 경북 울진군 C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식당 앞길에서 피해자가 일반음식점 허가를 받지 않고 위 식당에서 음식과 술을 팔고 호객행위를 하는 등으로 많은 수입을 올리자 피해자에게 "허가를 받고 장사해라"라고 수차례 경고를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계속 영업을 하는 것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도끼 (전체 길이 90.5cm, 도끼날길이 8.3cm)로 위 식당 앞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230만 원 상당의 수족관을 내리쳐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빈 맥주병을 피해자 E 운영의 'F' 식당 앞에 약 20회 던지고 제1항 기재와 같이 도끼로 내리쳐 수족관 1개를 파손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식당에 있던 손님들이 그곳을 떠나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F' 식당의 종업원인 피해자 G(33세)이 도끼를 들고 있던 피고인의 오른손을 잡으며 말리자 왼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턱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사용한 도끼 사진촬영에 대한), 수사보고(손괴된 수족관 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견적서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피해자 E 추가 진술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G 추가 진술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흉기사용으로 인한 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 등)죄에서 정하고 있는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하되,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부분 참조)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폭행범죄의 형량 범위 1) 징역 4월N1년 6월{폭력범죄 양형기준 03 폭행범죄 www1유형 일반폭행의 특별가중영역(특별양형인자 중 가중요소 : 흉기휴대 범행, 비난할만한 범행 동기, 특별양형 1) 2015. 7. 1. 이후 기소된 범죄에 대해 시행되는 양형기준에 의할 경우, 이 사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죄의 형량범위는 징역 1년 - 2년(가중영역), 업무방해죄의 형량범위는 징역 1년 - 3년 6월(가중영역)이 된다. 인자 중 감경요소 : 없음)} 2. 일반양형인자 가. 가중요소 : 없음 나.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3. 집행유예 기준 가. 주요 부정적 참작사유 : 흉기휴대 범행, 비난할만한 범행동기 나. 주요 긍정적 참작사유 : 상해 없음(양형기준상 경미한 상해가 집행유예의 주요 긍정적 참작사유로 되어 있는바, 그렇다면 그보다 정도가 덜한 상해가 없는 것 또한 당연히 긍정적 참작사유에 해당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일반 부정적 참작사유 : 없음 라. 일반 긍정적 참작사유 : 진지한 반성, 우발적인 범행, 상당금액 공탁, 집행유예 이상 전과가 없음 4.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3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피고인이 도끼를 들고 타인이 운영하는 식당에 들어가 행패를 부리고 물건을 손괴한 점, 이로 인해 피해자인 식당의 운영자(E)와 종업원(G)은 물론 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손님들에게까지 겁을 준 점, 아직 피해자 측과 합의를 하지 못하였고,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렇지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피해자 E 앞으로 500만 원을, 피해자 G 앞으로 50만 원을 각 공탁한 점, 기타 위에서 살펴본 집행유예의 긍정적 참작사유가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에서 살펴본 여러 가지 양형요소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합1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30. 23:43경 충남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노래방' 앞 노상에서, 그 직전 위 노래방에서 E 등 직장동료 및 위 E의 친형으로 처음 보는 사이인 피해자 F(50세)과 함께 회식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듣고 주먹으로 눈가를 얻어맞는 등 폭행을 당하자 이에 격분하여 칼로 피해자를 찔러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인근 편의점에서 과도(전체길이 22.2cm, 칼날길이 11.8cm)를 구입한 뒤 위 노래방 앞 노상에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위 과도로 피해자의 배를 2회 찔러 살해하려 하였으나 옆에 있던 직장동료들의 제지로 치료일수 미상의 외상성 복강내 출혈 및 결장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는데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중 판시 일시, 장소에서 과도로 피해자의 복부를 2회 찔렀다는 취지의 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진단서, 소견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각 수사보고, 과도를 구입한 영수증, 현장사진, 편의점 내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과도로 찌른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를 혼내주려고 했을 뿐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 2. 판단 가. 살인죄에서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 · 종류. 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2. 2. 8. 선고 2001도6425 판결,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734 판결,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9867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고 눈가를 얻어맞은 뒤 격분한 상태에서 근처 편의점을 찾아가 과도를 구입한 점, 피고인은 전체길이 22.2cm, 칼날길이 11.8cm의 과도로 피해자의 복부를 2회 찔렀는데, 피고인이 사용한 흉기와 가격한 부위, 가격한 횟수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공격이 사람의 생명을 해치기에 충분한 점, 피해자는 중요 장기들이 모여 있는 복부를 6~7cm 가량 깊이로 찔려, 현장에서 곧바로 응급처치가 되지 않았더라면 목숨이 위태로울 수 있었던 점, 피고인도 검찰 조사에서 피해자를 죽일 마음을 없었으나, 잘못되었더라면 피해자가 죽을 수도 있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5 년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보통 동기 살인(제2유형)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반성 없음 감경요소 : 미필적 살인고의,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4월N8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살인죄는 그 피해를 회복시킬 수 없는 중대한 범죄이고, 그 미수죄 역시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단지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고 얼굴을 한 대 맞았다는 이유로 과도를 사가지고 와서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피해자의 복부를 2회 찌르는 등 범행수법이 지극히 반사회적이고 죄질이 불량하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자칫 생명을 잃을 수도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먼저 자신을 때려 그에 대응하여 피해자를 혼내주려 했다고 진술하는 등 자신의 범행을 정당화하려하고 개정의 정을 보이지 않는다. 이에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의 살인범행이 다행히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치료비 이상의 금액을 합의금조로 지급하였고, 피해자가 입은 상처도 상당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5고합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6. 13:20 경 계룡시 C아파트 4동 현관 입구에서 계단을 올라가고 있는 피해자 D(여, 2세)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뒤에서 양손으로 안아 몸을 돌린 후 피해자의 바지를 내리고 팬티를 들추는 등 옷을 벗기려고 하여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이 심신장애로 인해 수강명령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기 어렵다고 보이므로,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음) 1. 공개 및 고지 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과 피해자가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여 피고인의 신상정보가 공개·고지되면 피해자의 신상까지 외부에 노출될 여지가 있어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3월N7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 특별감경영역(1년3월~5년) [특별감경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1, 3유형),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13세 미만의 아동으로 정신적, 육체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시기에 이 사건 범행을 당하여 상당한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에게 어떠한 피해회복도 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이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정신장애 1급의 판정을 받은 장애인으로서, 이로 인한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위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치료감호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치료감호청구인은 정신장애 1급으로 2002년경부터 정신과치료를 받아온 자로서, 평소 같은 아파트 주민인 여자 아동들을 상대로 지속적으로 추행을 하여 온 점, 정신감정결과에 비추어 볼 때 향후 부정기간 정신과적 전문 가료를 받지 않을 경우 병의 증상에 의한 재범의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치료가 필요하다. 2. 판단 치료감호의 요건이 되는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피감호청구인이 장래에 다시 심신장애의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를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그 위험성 유무는 피감호청구인의 위험성에 대한 하나의 징표가 되는 원인행위로서 당해 범행의 내용과 판결선고 당시의 피감호청구인의 심신장애의 정도, 심신장애의 원인이 될 질환의 성격과 치료의 난이도, 향후 치료를 계속 받을 수 있는 환경의 구비 여부, 피감호청구인 자신의 재범예방 의지의 유무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감도26 판결). 피치료감호청구인이 조현병이 있는 정신장애 1급의 장애인임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법무부 치료감호소의 정신감정결과통보에 의하면 피치료감호청구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였고, 향후 부정기간 정신장애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므로, 일응 피치료감호청구인에게 치료의 필요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치료감호청구인이 2002년부터 조현병 치료를 위해 약물 치료와 입원 치료를 거듭하며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아왔고 일부 증상이 호전되기도 한 점, 피치료감호청구인을 보호하고 치료를 도와줄 가족이 있고 가족이 이전보다 적극적으로 피치료감호청구인의 치료에 나서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치료감호청구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는 아무런 범죄도 저지른 적이 없는 점 [수사보고(탐문수사) 및 수사보고만으로는 '피치료감호청구인이 평소 같은 아파트 주민인 여자 아동들을 상대로 지속적으로 추행을 하여 온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성범죄 재범의 위험성 평가 (KSORAS) 결과 14점으로 재범의 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나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치료감호청구인에게 치료감호소에서의 치료의 필요성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치료감호법 제12조 제1항에 의하여 이 사건 치료감호청구를 기각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정808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포털 사이트 네이버(www.naver.ccom)에서 아이디 'B'를 사용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29. 12:25경 불상의 장소에서, 네이버캐스트 지식인의 서재에 게시된 'C''라는 제목의 2016. 2. 12.자 글의 댓글에 "D"이라고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 E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