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5고정997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 A는 광주 북구 E 상가 103호에서 'F공인중개사무소'를 운영하는 공인중개사이다. 피고인 B은 나주시 G 소재 'H공인중개사무소'(대표 I)에 소속된 공인중개사이다. 가. 피고인 A 공인중개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거나 자기의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양도 또는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는 2012. 8. 22. 위 F공인중개사무소에서 '임대인 J이 그 소유의 광주 북구 K 소재 L커피숍 상가를 임차인 M에게 보증금 5,000만 원, 월세 300만 원에 임대한다'는 내용의 상가임대차계약서의 '중개업자'란에 자신의 성명과 F공인중개사무소 상호를 기재하여 피고인 B에게 교부하였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성명과 상호로 위 중개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피고인 B로 하여금 자신의 성명과 상호로 중개업무를 하게 하였다(이하에서는 위 임대차계약 또는 커피숍 양도계약에 관한 중개행위를 '이 사건 중개' 또는 '이 사건 중개행위'라 한다. 또한, 위 커피숍을 '이 사건 커피숍'이라 한다). 나. 피고인 B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거나 다른 사람의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양수 또는 대여받아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피고인 A의 성명과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였다. 2. 피고인들의 주장 피고인들이 공동으로 이 사건 중개행위를 하였을 뿐, 피고인 A 의 성명과 상호를 대여하거나 대여받아 중개행위를 한 것이 아니다. 3. 판단 가, 인정 사실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피고인 A의 중개보조원이었던 N은 '피고인 B이 이 사건 중개행위에 상당한 정도로 관여한 것은 맞지만, 피고인 A와 자신도 어느 정도 관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N과 피고인들의 관계, 관련 민사소송이 계류 중인 점 등을 고려하더라도, N이 'M의 피고인 A 사무실 방문 당시의 상황, 매출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이 사건 커피숍을 방문하였을 때의 상황'을 생생히 기억해냈던 점이나 이 법정에서 보였던 단호한 진술 태도, 적지 않은 중개수수료를 받기로 하였던 이상, N이 남편(피고인 B)과 조카(피고인 A)를 돕기 위하여 중개과정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였을 개연성이 얼마든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N의 진술은 어느 정도 믿을 만하다). 1) 공인중개사인 피고인 A는 이모인 N을 중개보조원으로 신고한 뒤 자신의 사무실에서 근무하게 하였다. N의 남편이자 피고인 A의 이모부인 피고인 B은 2012. 6. 19.부터 2013. 1. 17.까지 H공인중개사사무소 소속 공인중개사로 신고하여 활동하였다. 2) 피고인 B은 '광주 북구 O 소재 J소유 건물을 임차하여 이 사건 커피숍을 운영하는 P한테서' 그 운영권 등을 팔아달라는 의뢰를 받았다(P은 'Q' 명의로 임대차계약 등을 한 상태였다). 3) 그런데 M은 2012. 8.경 피고인 A 운영의 사무실을 방문하여 피고인 A와 N에게 '커피숍을 운영하고 싶다'면서 적당한 상가를 소개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이에 N이 피고인 B에게 커피숍 운영권 매매를 중개할 수 있는지 문의하자, 피고인 B이 직접 위 사무실을 방문하였고, 피고인 A는 M에게 피고인 B을 소개하였다. 당시 피고인 B은 M에게 이 사건 커피숍의 임대차현황과 상권 등을 설명하였는데, 피고인 A 역시 그 옆에서 설명 내용을 들었다. 이후 피고인 B M을 데리고 이 사건 커피숍을 방문하여 현황 등을 설명하였다(N은 '자신도 피고인 B과 함께 M을 데리고 이 사건 커피숍을 방문하였다'고 진술하였다). 4) 그 후 피고인 B이 M을 데리고 이 사건 커피숍을 방문하여 매출 현황 등을 조사하였는데, 당시 N도 M 등과 함께 이 사건 커피숍을 방문하여 매출 현황조사에 참여하였다. 5) 이 사건 중개에 따라, M(양수인)과 P(양도인)은 2012. 8. 17. 이 사건 커피숍의 임차권과 운영권을 합계 1억 9,000만 원에 양도·양수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M과 P은 2012. 8. 17. 위와 같은 내용의 점포권리양도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당시 피고인 B은 비품 확인서와 공과금 정산서의 확인자란에 자신의 서명날인만을 하였다. 6) 이와 같은 약정에 따라 건물소유자인 J과 M이 새로이 상가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은 2012. 8. 22. 피고인 A한테서 '중개업자'란에 각각 피고인 A의 성명과 상호가 기재된 상가임대차계약서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건네받은 다음, J과 M을 만나 위 계약서 등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B은 중개업자란에 자신 소속의 사무소 상호를 기재하거나 자신의 서명날인을 하지 않았다. 7) 이후 피고인 B은 양도인인 P한테서 중개수수료 500만 원을 받았고, 양수인인 M한테서도 중개수수료를 받아 전부 또는 그 일부를 피고인 A에게 전달하였다. 나. 이 사건의 경우 부동산 중개행위는 '반드시 같은 소속 공인중개사가 양도인과 양수인 모두한테서 위임을 받아 처리해야 하는 것'이 아니다. 실제 거래에서 소속이나 사무실이 다른 여러 공인중개사가 여러 당사자한테서 위임을 받아 공동으로 중개행위를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또한, 이와 같이 여러 공인중개사가 공동으로 중개업무를 수행할 경우, 거래계약서에 상호, 등록번호, 대표자의 서명날인을 공동으로 기재하는 양식이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그런데 위와 같은 공동중개의 경우, 계약체결을 위한 공인중개사의 관여 정도가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일방 공인중개사의 관여 정도가 크다는 이유만으로 중개행위 전체를 위 공인중개사의 행위로 평가할 수는 없다. 이 사건의 경우, 앞서 인정한 사실에 나타난 사정, 즉 피고인 B은 관할관청에 다른 공인중개사무소 소속 공인중개사로 신고된 상태였기 때문에, 적법하게 중개행위를 할 수 있었던 점, 피고인 B이 피고인 A 공인중개사 소속 공인중개사라고 사칭하거나 그와 같은 명함을 건넸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는 점, 피고인 B은 P(양도인)한테서, 피고인 A는 M(양수인)한테서 각각 이 사건 중개의 위임을 받았고, 이후 피고인 A가 중개대상물을 알고 있는 피고인 B에게 연락하여 이 사건 중개행위가 이루어지는 등 통상의 공동중개 방식에 따라 수임이 이루어졌던 점, 피고인들이 인척 관계에 있는 데다가 피고인 B의 처인 N이 피고인 A의 중개보조원으로 활동하고 있어서, 자연스럽게 피고인 B이 주로 중개행위에 관여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의 중개보조원인 N도 이 사건 중개행위에 어느 정도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위 인정 사실 외에도 N은 '자신 또는 피고인 A가 적극적으로 중개행위에 개입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A가 이 사건 중개행위에 거의 관여하지 않았다'는 M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할 때에는 M이 피고인들과 민사소송을 벌이고 있는 점이나 M이 고소를 제기한 경위 등을 고려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중개행위는 통상의 공동중개 방식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결국, '피고인 B이 위 계약서 등에 자신의 상호와 성명을 기재하지 않는 행위'는 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2014. 1, 28, 법률 제123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인중개사법'이라 한다) 제25조 제1항 제4호, 제26조 제2항에 반하여 공개대상물의 확인 · 설명서 또는 거래계약서에 공인중개사의 서명날인을 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될 뿐, 이를 두고 피고인들이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게 하거나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위 행위에 대해 위 법은 자격정지의 제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을 뿐(구 공인중개사법 제36조 제1항 제4, 5호), 별도로 처벌규정을 두지 아니하였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피고인들이 동의하지 않아,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를 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