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5고단1123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과 B와의 관계] 피고인은 1992. 2. 1.경부터 1998. 9. 24.경까지 청주시청 회계과 C으로 재직한 것을 비롯하여 상당구 D동장과 E동장, 흥덕구 F과장, 상당구 F과장 등으로 각각 재직하다가 2014. 12. 31. 퇴직한 전 공무원이고, B는 1997년경부터 주식회사 G를 운영하며 피고인으로부터 청주시청 발주 공사 관련 하도급계약 체결 및 공사편의 등 사업상 도움을 받아오던 사람이다. [B의 양도소득세 등 부과처분취소소송 제기 경위] B와 H는 1999. 6. 18. 한국토지공사로부터 충북 청원군 I 대지 8,010 m㎡ (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한다)를 5억 8,473 만원에 매수하였고, 피고인과 B 그리고 J, K, H, L, M, N, O 등 9명의 공동매수인들은 2001. 3. 31. 위 매매계약의 양수인 지위를 공동으로 인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분할 전 위 토지는 2002. 8. 22.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따라 충북 청원군 P로 환지되었고, 공동매수인들은 2002. 11. 28. 각자 명의로 위 토지 중 각 1/9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2002, 12. 12, 위 토지를 분할하여 각자의 단독 소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인은 이 중 충북 청원군 Q 대 670.2m²(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함)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토지는 2003. 9. 24. R에게 양도되었고, 이 사건 토지의 전 소유명의자인 피고인은 2003. 11. 29. 양도가액을 8,100만원, 취득가액을 4,892만원, 기타 필요경비를 2,517만원, 납부세액을 142만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동청주세무서장은 2012. 7. 12. 피고인에게 양도가액을 1억 6,000만원, 취득가액을 6,721만원, 기타 필요경비를 1,975 만원으로 보아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46,980,9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피고인은 2012. 8. 8. 조세심판원장에게 "이 사건 토지의 실제 소유자는 B"라고 주장하며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조세심판원장은 2012. 11. 28. 취득대금을 실제로 부담하고 양도대금을 최종적으로 수령한 자가 누구인지 불분명하므로 취득대금 지급 및 양도대금의 수령 경위에 대한 재조사를 결정하였으며, 이에 동청주세무서장은 2013. 6. 14. 이 사건 토지의 실제 소유자를 B로 결정하고 취득시기를 정정하여 B에게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24,656,7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이에 B는 2013. 7. 19.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3. 11, 14, 그 청구가 기각되었고 이에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다음 2013. 12. 7. 위 동청주세무서장의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취지로 양도소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청주지방법원 2013구합10569호)을 제기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의 권유로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기로 하였으나 돈이 없자 일단 피고인이 부담하여야 할 토지대금과 공사대금을 B가 대납하면 추후 피고인 소유의 충북 청원군 S에 있는 밭에 대한 토지수용보상금을 받아 변제하기로 B와 합의함에 따라, B 등 공동매수인들과 용지취득협약을 체결하였고, 2001. 3. 31. 경에는 다른 공동매수인들과 공동으로 위 1999. 6. 18.자 용지매매계약의 양수인 지위를 인수하였으며, 2002년 여름부터는 이미 그 전에 작성된 용지취득협약서에 의하여 N 등 다른 공동매수인들로부터 토목공사에 대한 대표권을 위임받은 터라 B 등과 함께 설계 및 공사업체를 선정, 감독하는 등 택지조성공사에 관여하고, 2002. 12월 초경에는 택지조성 및 분할 완료에 따라 청주시 상당구 T에 있는 H의 집에서 열린 분할택지 추첨에도 직접 참석하여 "나는 돈이 없으니 제일 작은 필지를 달라"고 하여 다른 공동매수인들로부터 동의를 받고, 결국 2002. 12. 12.경 피고인 명의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하고 등기권리증을 보관하고 있는 등 피고인이 B를 위하여 이 사건 토지의 소유명의를 빌려준 것이 아니었다. 또한 피고인은 이와 같이 실질적인 소유주로서 이 사건 토지를 보유하고 있던중 2003. 3월경에 이르러 청주시 상당구 D동장으로 발령될 것으로 예상되고, 당초 기대와는 달리 땅값이 오르지 않는데다가 피고인 소유의 위 S 밭에 대한 토지수용보상금 지급도 지연되자 B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해 가거나 다른 사람에게 매매하여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빌려준 이 사건 토지 매매대금과 공사대금을 회수해 갈 것을 부탁하였고, 이에 따라 위 B가 R를 그 매수인으로 선정하자 2003. 7월경 청주시 상당구 U건물 내 R가 운영하던 편의점에서 B와 함께 R를 만나 매매계약 및 소유권이전등기 등 토지매매과정에 대하여 협의하고, 2003. 9. 18. 경에는 피고인이 보관 중이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등기권리증 등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B에게 모두 건네주어 2003. 9. 24.경 B로 하여금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R에게 이전하게 하였다. 사정이 위와 같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 15.경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 62번 길 51에 있는 청주지방법원 524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3구합10569호 양도소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사실대로 증언하면 다시 위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46,980,950원이 피고인에게 부과될 것이 염려되자, 피고 소송수행자로부터 "쟁점토지의 매수와 관련하여 원고에게 매수대금을 빌린 사실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1번 내지 9번, 11번 내지 13번과 같이 12회에 걸쳐 위증하였다. (범죄일람표 10번에 대하여는 제9회 기일에 공소가 취소되어 공소기각 결정함)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1번, 2번, 5번, 6번, 7번, 8번, 9번, 11번, 12번, 13번은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의 실질적인 소유주라는 것을 전제로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대금을 B로부터 차용하지 않았다거나 실질 소유주는 B이고, 자신은 명의만 빌려준 것이라거나 등기권리증을 B가 가지고 있었다는 등의 피고인의 증언이 위증이라는 것이고, 별지 범죄일람표 3번, 4번, 5번, 8번은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를 추첨할 때 추첨장소에 간 것을 전제로 그곳에 가지 않았다는 피고인의 증언이 위증이라는 것이다. 피고인은, B 등 8인과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를 공동으로 매수하려고 하였다가 매매대금을 지급할 형편이 안 되어 매수인의 지위를 포기하였기 때문에 B가 이 사건 토지의 실제 소유자이고, 자신은 등기상 명의자에 불과한 것이 사실이며, B가 제기한 양도소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도 사실대로 진술하였을 뿐 위증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의 대금을 B로부터 차용하였다거나 등기권리증을 피고인이 소지하였다거나 실질적인 소유자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이 토지 추첨 장소에 참석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우며, 피고인이 이에 관하여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고 합리적 의심 없이 확신하기 어렵다. B는 청주지방법원 20101190호 사기사건(이 사건 토지의 매수인인 R가 다른 공동매수인에게 매매대금을 속여 편취하였다는 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여러 명의 사람들과 함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를 매입하기로 하였는데, 피고인이 자신에게 사정이 있어서 매매대금을 납부할 수 없으니 자신(B)이 진행하면 좋겠다고 하여 알았다고 하였다. 그러다가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가 압류될 상황이니 소유명의를 이전받아가던지 처분해달라고 하여 위 토지를 매각하였다. 피고인과 상의 없이 단독으로 매매대금을 결정하였다. 이 사건 토지의 명의만 피고인으로 되어 있을 뿐이고 실제 소유자는 자신이다. 이 사건 토지를 매각할 당시에도 피고인은 없었다'고 진술하는 등 관련 형사사건에서 이 사건 토지의 실제 소유자가 자신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B는 이 법정에서 위 증언이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허위진술을 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를 납득할 만한 설명이 부족하여 종전의 위 증언이 허위진술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의 매매 관련 민사, 형사, 행정사건에서 자신은 B 등과 공동으로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를 매수하려고 하였다가 매매대금을 지급할 형편이 안 되어 매수인의 지위를 포기하였기 때문에 B가 이 사건 토지의 실제 소유자이고, 자신은 등기상 명의자에 불과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의 매수인들 사이의 분쟁인 민사, 형사사건에서 B와 동업관계라거나 자신에게도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권리가 있다거나 이 사건 토지의 매매를 B에게 위임하였다는 등의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으나, 다른 진술들과 종합하여 볼 때 전체적인 의미는 이 사건 토지대금을 약속대로 주지 못해서 포기하고 B에게 가져가거나 처분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실질적인 처분권이 B에게 있었다는 취지로 볼 수 있고, 이러한 진술만을 근거로 처분 당시 피고인을 이 사건 토지의 실소유자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B는 이 사건 토지를 R에게 매각할 당시 피고인과 상의 없이 단독으로 매수인 및 매매가격을 결정하여 매매계약을 진행하였고, R로부터 매매대금을 직접 수령한 다음 피고인과 당초 취득가액과의 차액을 정산하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아니한 채 위 대금을 전액 보유하였으며, 매매대금 중 지급받지 못한 금액에 대하여는 현금보관증을 받아두었다. B는 R에게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준 후 R가 매매대금 중 미지급한 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하여 2006. 11. 14. 이 사건 토지에 B 자신을 채권자로 한 가압류등기가 마쳐졌다. 피고인이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관한 양수인지위를 다른 공동소유자들과 함께 인수하기로 하고, 실제 대금 등을 B가 대신 납부하고 피고인이 자신의 토지에 대한 토지보상금이 나오면 지급하려 하였으나 이러저러한 사정으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고 B로 하여금 이전등기를 해 가거나 처분하도록 하였고, 이에 따라 B는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고 별도의 정산 없이 매도대금을 자신에게 귀속시킨 것으로 보인다. 실제 B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대금 등을 납부하였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등기를 피고인 명의로 하였지만, 피고인이 토지대금을 지급하기로 한 약속을 지키지 못함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여 B가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여 그 대금을 모두 취득하였고,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행사한 적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바, 결과적으로 B가 이 사건 부동산의 대금을 지급하여 취득하고 다시 처분하여 그 대금을 취득하였으므로 비법률가인 피고인으로서는 명의만 빌려준 것으로 인식할 수 있고, B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실제로 행사한 이상 B가 대납한 대금을 피고인이 빌렸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있다(피고인이 검찰피의자신문에서 대금을 B가 대납하는 방식으로 빌린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위 사정을 고려하면 이것만으로 대금을 빌리지 않았다는 피고인의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진술이 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 아울러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토지를 B로부터 매수하고, 그 대금을 나중에 지급하기로 하고 등기를 이전한 것으로 생각했을 개연성 또한 있는데, 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되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고 B에게 이 사건 토지의 실질적인 권리를 넘긴 이상 피고인이 토지대금을 B로부터 빌렸다는 인식이 없을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B가 제기한 양도소득세 등 부과처분에 관한 취소소송의 쟁점은 이 사건 토지의 취득자금을 누가 실제로 부담하고, 이 사건 토지의 매도대금을 누가 실제 취득하였는지인데, 이 사건 토지의 취득자금은 B가 실제 부담하였고, 피고인의 포기로 이 사건 토지의 처분권도 B가 실질적으로 행사하여 그 처분대금도 모두 취득하였다. B가 제기한 양도소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의 이 사건 증언 뿐 아니라 관련 사건에서의 피고인과 B의 진술내용, H의 증언, 관련 서증을 종합하여 2014. 6. 20. 원고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B가 이에 대하여 항소, 상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 2015. 5. 18, 원고패소판결이 확정되었다. 공동매수인들 중 N는 충북 청원군 V 토지를 분할 받아 단독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2012. 6. 21. W 외 1인에게 위 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신고서의 필요경비에 관한 첨부서류로 '대지산정표'를 제출하였는데, 여기에 이 사건 토지 및 X, Y, Z 등 4필지에 대한 당첨자가 B로 기재되어 있다. ⑩ 공동매수인인 B, H, AA, AB 등이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분할 토지를 추첨하는 자리에 왔었고, 자신은 돈이 없으니 제일 작은 토지를 달라고 하여 추첨 없이 이 사건 토지를 피고인에게 주기로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 이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한 것으로 의심이 들기도 한다. 그러나 분할 토지를 추첨하였다는 시기가 피고인의 이 사건 증언일로부터 11년 이상 전의 일이고, 공동매수인 중의 한명으로 추첨에 참석한 것으로 보이는 N가 자신의 토지를 처분하면서 세무서에 제출한 대지산정표에는 이 사건 토지의 당첨자로 피고인이 아닌 B가 기재되어 있어 위 공동매수인들의 진술과 일치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에 관하여 기억에 반하는 증언을 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