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합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32세)과 이웃지간으로, 2021. 10. 16. 11:50경 광주시 C 앞에서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로 경찰에서 수사를 받게 되었다. 1. 2021. 11. 1.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1. 1.경 광주시 C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D, 죽어 E호, F’라고 작성한 메모지(이하 ‘1차 메모지’라고 한다)를 피해자 주거지 현관문 앞에 있는 우유보관함에 넣어 두고, 피해자가 거주하는 G를 지칭하며 ‘11월 2일 광주서 7곱시 출두, H건물 G호 (전화번호 1 생략) 연락’이라고 작성한 메모지(이하 ‘2차 메모지’라고 한다)를 위 주거지 앞 주차장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합차 전면 유리에 붙여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 및 재판과 관련하여 수사단서 제공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2021. 11. 12.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1. 12.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 앞 주차장에서, ‘너 죽어, E 연락해’라고 적은 메모지(이하 ‘3차 메모지’라고 하고, 위 각 메모지를 합하여 ‘이 사건 메모지’라고 한다)를 피해자의 배우자가 사용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스파크 승용차 전면 유리에 붙여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 및 재판과 관련하여 수사단서 제공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각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피의자 작성 메모지 원본 1. 수사보고서(공람문서 첨부), 폭행사건 공람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2항 특정 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1차 메모지를 피고인 차량의 유리창에 붙이고 2차 메모지를 빌라 벽면에 붙였을 뿐,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또한 피고인의 행위는 협박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협박의 고의나 보복의 목적도 없었다. 나.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의 행위는 협박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협박의 고의나 보복의 목적도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그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고의는 행위자가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 인용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는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행위자의 언동이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여 주위사정에 비추어가해의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으나, 위와 같은 의미의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사가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의 외 형뿐만 아니라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주위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1991. 5. 10. 선고 90도2102 판결 등 참조). 또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은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 또는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고소·고발을 취소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진술·증언·자료제출을 하게 할 목적’으로 형법상 폭행죄, 협박죄 등을 범한 경우 형법상의 법정형보다 더 무거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여기에서 행위자에게 그러한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나이, 직업 등 개인적인 요소, 범행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피해자와의 인적 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6. 14. 선고 2009도12055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협박을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는 2021. 10. 16.경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였는데, 피고인이 2021. 11. 1.경 1차 메모지를 피해자의 집 현관문 앞에 있는 우유보관함에 넣고, 2차 메모지를 피해자차량 전면 유리에 붙여두었으며, 같은 달 12.경 3차 메모지를 피해자의 처가 사용하는 차량에 붙여두었다. 이 사건 메모지에 ‘죽어’, ‘광주서 출두’ 등의 기재가 있어 피고인이 위 폭행사건으로 인해 피해자에게 불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고, 피해자의 배우자와 어린 자녀가 해를 입을까봐 두려움이 컸다”는 취지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경험칙에 비추어 특별히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현장 사진과도 부합하여 신빙성이 높다. 피고인은 2021. 10. 16. 11:50경 피해자와 빌라 공유부분 하수관 하자로 인한 오수 역류와 관련된 문제를 이야기하던 중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피해자는 사건 발생 직후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였다. 피고인은 2021. 11. 2. 폭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2022. 5. 1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죽어’, ‘폭행사건으로 인해 경찰조사를 받을 예정’, ‘너 죽어 연락해’ 등의 내용이 포함된 이 사건 메모지를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 앞과 피해자의 차량 뿐 아니라 피해자의 처의 차량에도 붙였는바, 이 사건 메모지는 그 형식과 내용 등에 비추어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자신이나 가족의 신변에 위해를 가할 것이라는 두려움을 주기에 충분하고, 피고인이 실제로 그 위협을 실행할 의사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협박죄가 성립하는 데에 지장이 없다. 피고인이 폭행사건으로 인한 경찰조사를 받을 무렵 이 사건 메모지를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앞이나 차량 등에 둔 점, 이 사건 메모지에는 ‘폭행사건으로 인해 경찰 조사를 받을 예정’, ‘죽어‘라는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어 형사사건을 원만히 해결하자는취지로 이해되지 않는 점 등을 비롯하여 범행의 경위와 방법, 피고인의 평소 행태와 협박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당시 보복의 목적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5유형] 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고소로 인하여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내용,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 겁다. 보복목적 협박 범행은 피해자에 대한 개인적 법익의 침해를 넘어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협박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아니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