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539

범 죄 사 실 [관련자 신분·지위] 주식회사 B(이하 ‘B’이라고 한다)은 보험대리점업 및 관련 부대사업 일체를 목적으로 2009. 11. 25.경 설립된 법인으로, 2019. 7. 27.경 법인명을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한다)로 변경하였다.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 한다)은 보험대리점업 및 관련 부대사업 일체를 목적으로 2008. 10. 30.경 설립되어 2009. 11. 25.경까지 실제 운영되었다가 2017. 12. 11.경 해산간주된 법인이다. 주식회사 E(이하 ‘E’이라고 한다)은 데이터베이스 관리 서비스 등을 목적으로 2019. 6. 11. 설립된 법인이다. F은 2009. 4. 2.경부터 2011. 10. 30.경까지 D의 대표이사, 2013. 4. 15.경부터 2016. 7. 27.경까지 B의 대표이사로서, 각 법인 운영 초기부터 법인의 실질적 대표로서 설계사 교육, 자금 관리 등 사업을 총괄하였다. G은 2009. 1.경부터 2009. 11. 25.경까지 D의 영업본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영업을 담당하였고, B의 공동설립자이자 2016. 7. 27.경부터 현재까지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는 자로서, 법인 운영 초기부터 투자상품개발 및 설계사 교육, 영업 및 지점 관리 등을 전담하였다. H은 2008. 10. 30.경부터 2009. 11. 25.경까지 D의 본부장으로 근무하면서 회계 및 재무관리 등을 담당하였고, B의 공동설립자이자 2012. 3. 31.경부터 2016. 7. 27.경까지 B의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있던 자로서, 법인 운영 초기부터 2015.경까지 재무관리를, 2016.경 이후 영업 및 유닛(퇴직자들을 상대로 고액의 투자금을 모집하기 위해 만든 지역센터) 조직 관리 등을 담당하였다. I은 2018. 10.경부터 2020. 5.경까지 B의 전략본부장으로서 F의 지시에 따라 B의 ‘J' 투자상품개발 및 설계사 교육, 재무 관리 등을 담당하였다. [공모관계] F, G, H은 2010. 1.경 법인 보험대리점인 D을 운영하면서 보험가입실적을 채울 목적으로 지인 명의로 허위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에 대한 보험료를 제 때 납입하지 못해 그 중 다수가 해지되어 K 측으로부터 수수료 134,956,920원의 반환을 청구받자 이를 폐업하였고, 2010.경 보험대리점 B을 새로 설립하여 운영하는 과정에서 또다시 경영난을 겪게 되자, 보험대리점 영업을 빙자하여 정상적인 투자상품을 개발한 것처럼 투자자들을 현혹하여 투자금을 모집하기로 하였다. 이에 F, G, H은 2011. 1.경부터는 투자자가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12개월 또는 24개월간 보험료를 납부하면서 계약기간을 유지하면, 계약유지기간 종료 시에 보험계약을 해지하여 보험회사로부터 중도해지환급금을 돌려받고, 나머지 보험료 투자원리금 차액만큼을 B이 보험회사로부터 받는 수수료 중 일부로 보전해주는 방식으로 원금 및 약정이자를 상환하여 주기로 하는 ‘IS' 파생상품(일명 ‘적금상품’)을 개발하여 판매하였고, 2012. 1.경부터는 투자자가 목돈을 예치하면 B 측이 지인 또는 직원 명의로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약정기간 종료 후에 그 계약을 해지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받는 중도해지환급금과 B 측이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수수료로 투자원리금을 상환하여 주기로 하는 ‘IV’ 상품(일명 ‘예금상품’)을 개발하여 판매하였다. 한편, I은 2018. 10.경 C의 전략본부장으로 입사하여 C의 재정상태를 확인하던 중 고수익을 보장하여 투자금을 수신한 다음 이를 선순위투자자에 대한 변제로 돌려막기를 하는 기존 ‘IV’ 상품의 문제점을 발견하게 되자 이에 대한 폐지를 건의하면서 2019. 6.경부터는 투자자가 C 측에 목돈을 예치하면 C 측이 자체적으로 펀드를 운용하여 수익을 내는 방법으로 약정기간 종료 후 투자원리금을 상환하여 주기로 하는 자체 투자상품인 ‘J’(일명 ‘C 자체적금’)를 개발하였으나, 기존 법인의 재무상태가 너무 열악하여이 상품 역시 제대로 운용할 수 없음을 알면서도, F, G, H과 함께 위 법인의 지점(부천, 전주, 대구, 세종) 및 유닛(분당, 광주, 전주, 제주) 조직을 통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B이 위와 같이 개발한 적금 또는 예금상품에 투자하게 하는 방식으로 투자금을 모집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2016. 3. 2.경부터 B 대구지점의 설계사로 근무하면서 위와 같이 F 등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B의 위 상품에 투자하게 하는 방식으로 투자금을 모집하는데 가담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로서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인·허가를 받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1. 7.경 불상의 장소에서 L에게 “B 보험대리점에서 판매 중인 보험 상품에 투자를 하면 그 투자금을 이용하여 보험대리점에서 보험계약을 하고 얻게 된 수수료로 원금과 연 2.5%의 이자를 보장해 주겠다”라고 말하여 L으로부터 E 명의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3. 18.경부터 2020. 5.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7명으로부터 합계 1,828,477,046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 G, H, I 등과 공모하여 법령에 따른 인·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에 대한 제4회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사본 1. 사건번호 2020-010497 송치서류, 사건번호 2020-012176 송치서류 1. 수사보고서(피의자 범죄일람표 일부 수정), 수사보고서(피의자 범죄일람표 및 계약데이터, 계좌자료 첨부) 1. 각 계약서 [한편 피고인은 유사수신행위에 관한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형법 제16조에서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이다(대법원 1992. 5. 22. 선고 91도2525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피고인이 단지 법령에 따른 인ㆍ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장래 출자금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출자금을 받는 행위가 위법임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정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불과하고, 특히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적극적으로 그릇 인식한 경우가 아니어서 이를 법률에 착오에 기인한 행위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유사수신행위법위반범죄 > [제2유형] 조직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유사수신행위는 시장경제질서를 교란하는 해악이 크고, 피고인이 모집한 투자금액은 18억 원 규모로 그로 인한 경제적 피해가 작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B 대구지점 설계자로 상위 조직 대표들에 비해 가담 정도가 중하지 않다. 피고인은 가족, 친척 등 지인들로부터 투자금을 모집하였고,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에게 동종범죄 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