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2021고단2220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8. 8. 04:23경 혈중알코올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익산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매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BMW 5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1. 8. 8. 03:57경 BMW 520d 승용차를 운전하여 익산시 F아파트 앞 편도1차로 도로를 G연립 방면에서 H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주차되어 있는 차량들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오른쪽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I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EF쏘나타 승용차의 오른쪽 사이드미러 및 오른쪽 문짝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및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위 EF쏘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약 250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관련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피해금액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인적사항 미제공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벌금 2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2016. 2.경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매우 높은 혈중알코올농도로 재범하였고, 주차된 차량을 충격한 후 이탈하던 중 목격자의 112 신고로 적발되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피해 차량의 수리비를 배상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41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11. 21:40경 대구 북구 B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중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순번 1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취소기준을 훨씬 초과할 정도로 높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교통사고를 유발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받은 전력이 없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들이 비교적 오래 전의 것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 동안 입원치료를 받을 정도로 건강이 좋지 아니하고 휠체어에 의존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217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4.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강릉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5. 8. 14. 가석방되어 2015. 11. 29.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2178 피고인은 디스플레이 장비 설비 제작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 주식회사 B의 실질적인 대표이사로서, 2018. 6. 말경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피해자 회사 주식회사 D E 감사에게 ‘B에서 제작하는 물품이 예민하여 특수포장이 필요한데 기존 포장업체와의 계약이 곧 종료되어 새로운 포장업체를 모색 중에 있다. B이 연매출 200억 원의 계약을 수주받았고, 포장업체에는 제조금액 중 5~10%의 수익금이 발생할 것으로 수익성이 높은 사업이다. 기계구입비 및 기존 포장업체 대금 지급 명목으로 4억 원을 투자하면 2018. 9.경 피해자 회사에 포장계약을 위탁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2018. 7. 9. 용인시 처인구 F에 있는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포장위탁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주식회사 B에는 기존 포장업체가 존재하지 않았고, 주식회사 B이 200억 원에 달하는 기계수주 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없어 피해자 회사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피해자 회사에 기계포장을 위탁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E 감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8. 7. 23. 피고인이 지정한 주식회사 B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억 원을 송금 받았다. 2020고단2179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F에 있는 자동화 설비 제조 및 판매업 등을 하는 업체인 주식회사 B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H는 자동화기기 등을 제조하는 업체인 ‘I’의 운영자다. 피고인은 2018. 8.경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내지 텔레비전을 제작하는 설비의 프레임 제품을 제작하여 납품할 것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당시 주식회사 B은 경영이 어려운 상태로 기존 채무가 많아 직원들의 임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상태였고 피고인도 별다른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프레임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8. 31.경부터 2018. 11. 30.경까지 사이에 합계 82,783,877원(부가가치세 포함) 상당의 제품을 납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2310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F에 있는 주식회사 B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5. 1.부터 2019. 4. 30.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J의 2018. 12. 임금 2,377,825원 등 임금 합계 11,889,125원을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총임금 합계 26,920,81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5. 1.부터 2019. 4. 30.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J의 퇴직금 4,809,084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2명의총 퇴직금 합계 8,017,33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2961 피고인은 2019. 6. 초순경 불상지에서 공인중개사무소를 운영하는 피해자 K에게 ‘공장을 임차할 곳을 알아봐 주면 중개수수료를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다른 채무가 많고 공장을 임차하더라도 수익을 얻을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 상태여서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중개수수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6. 19.경 피해자로부터 공장건물 등의 임대차 중개 서비스를 제공받고도 2019. 6. 21. 약속한 날짜까지 중개수수료 4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178 1. L,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2020고단2179 1. 피고인, M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전화통화) 2020고단2310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2020고단2961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공소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횟수, 피해 정도, 범행 전력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97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1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7. 1.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타인으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약속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별로 가치가 없는 비상장 회사의 주식을 유망한 회사인 것처럼 속여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차용하여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1. 2012. 10. 일자불상경 서울 서초구 B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미용실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무조건 2배로 갚겠다. 곧 상장예정인 주식(E)을 가지고 있는데 상장이 되면 최소 2배 이상은 간다. 1주당 1,000원씩 계산하여 담보로 맡기겠다. 2012. 12. 28. 돈을 갚을테니 그때 주식을 돌려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아들인 F 명의의 G은행 계좌를 통하여 2012. 11. 1. 1,000만원, 같은 달 3. 1,000만원, 같은 달 23. 1,000만원을 송금받아 합계 금 3,000만원을 편취하였다. 2. 2012. 11. 23. 불상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돈을 빌려주면 무조건 2배로 갚겠다. 내가 가진 ㈜H이라는 회사의 주식이 있는데 곧 그 회사가 ㈜I와 합병할 예정이다. ㈜H 주식을 1주당 2,000원씩 계산하여 담보로 맡기고 언제든 현금화해주겠다. 2012. 12. 28. 돈을 갚을테니 그때 주식을 돌려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아들인 F 명의의 G은행 계좌를 통하여 2012. 11. 27. 500만원, 같은 해 12. 1. 780만원, 같은 해 12. 3. 220만원을 송금받아 합계 금 1,5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및 참고자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 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편취금을 변제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형 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죄가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10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일반음식점을 영업하려는 사람은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20. 11. 14.경부터 2021. 11. 25.경까지 약 30평 규모의 위 식당에서 냉장고 6대, 싱크대 1개, 가열기구 1개 등 조리시설을 갖추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매운탕, 해물칼국수, 새우구이, 해물라면 등 식사류와 소주 등 주류를 조리·판매하여 일 평균 약 80만 원 상당의 매출을 올리는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1. 사업자등록증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식품위생법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4회 있음에도(2017년 벌금 50만 원, 2017년 벌금 100만 원, 2019년 벌금 150만 원, 2020년 벌금 1,000만 원), 계속하여 무신고영업을 영위하여 왔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생계유지를 위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합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21. 20:10경 순천시에 있는 순천종합버스터미널의 택시승강장에서 피해자 B(남, 당시 54세)이 운전하는 택시에 탑승하여 순천시 팔마로에 있는 순천 지하차도를 진행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마스크를 쓰라’는 요구를 받자 피해자에게 “니가 뭔데 마스크를 쓰라고 하느냐,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인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택시 내 설치된 블랙박스 녹화영상 CD 1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 ∼ 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운행 중인 택시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함으로써 운전자의 신체에 대한 침해뿐만 아니라 정상적인 차량운행을 방해하여 사고의 위험성을 증대시켜 그 범죄행위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1991년경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집행유예된 금고형 등을 선고받은 이후 현재까지 아무런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4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21. 10. 7. 10:00경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친척인 C의 주거지에서, 향정 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7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왼쪽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10. 7. 15:25경 부산 연제구 법원로 15 부산지방검찰청 926호에서, 필로폰 약 0.09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은 상태로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1. 법화학 감정결과 통보(소변), 법화학 감정결과 통보(일회용주사기 내 백색결정체)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그러나 위 전과는 2010년의 일이고, 그 후부터 이 사건 범행 전까지 사이에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후 5시간 만에 자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취급한 필로폰의 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713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 28. 22:04경 광명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광명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 28. 22:04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명시 D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광명사거리 쪽에서 광명6동 삼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도로 중앙선에 무단횡단방지펜스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도로의 중앙선에 설치되어 있는 무단횡단방지펜스를 피고인 운전 승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무단횡단방지펜스 8경간을 수리비 265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측정 프린트 용지,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하되,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따른다.]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0. 4. 16. 특수절도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고 교통사고로 이어지는 등 그 위 험성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동종전과는 없는 점,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수리비가 지급된 점을 고려하여,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정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11. 21:34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후문 앞 도로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뉴그랜져XG 승용차를 약 1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음주운전)위반 피혐의자 적발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홍,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마지막 음주운전 처벌 시기가 2007년으로 10년도 전의 것이고,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58%로 낮은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21고단4420

범 죄 사 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1. 7. 27. 06:18경 부산 동래구 B빌라 1층에 있는 피해자 C(여, 41세) 운영의 ‘D’가게 뒷문 앞에 이르러, 위 가게에서 발생하는 반찬 냄새로 인하여 제대로 잠을 잘 수 없다는 이유 등으로 화가 나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열려 있던 위 가게의 뒷문을 통하여 그 안으로 들어가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손목을 잡은 뒤 세게 끌어 당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우측 완관절 타박상 및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진료확인서 1. CCTV 영상 캡쳐 이미지 1. 내사보고서(현장임장 및 CCTV 발췌) 1. 수사보고(CCTV 영상 파일 CD 재생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나. 제2범죄(건조물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주거 등 평온의 침해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 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폭력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 유리한 정상: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1274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3. 10. 00:1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전 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서구 D아파트 E동 옆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대전 대덕구 F에 있는 G 본사 사택 앞 도로에서부터 서구 B을 경유하여 서구 D아파트 E동 옆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km 구간에서 위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단속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6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형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20. 9. 4.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동종 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운전면허도 취소된 상태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적지 않은 양의 술을 마시고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도로에서 잠이 들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단속되기에 이르렀고, 운전한 거리도 상당하다. 피고인의 범죄전력에 비추어 볼 때 벌금형만으로는 교화나 개선이 어렵다고 판단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향후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이전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2331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21. 10. 26. 08:00경 안양시 만안구 B 지하 1층에 있는 C에서, 맡긴 현금을 돌려달라는 피해자 D(여, 22세)의 요청을 거절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재차 이를 요구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리고, 목 부분을 1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21. 10. 26. 08:15경 위 C에서 피해자가 위와 같이 폭행을 당한 사실을 112에 신고하자, 피해자에게 “네 집과 네 부모집을 안다. 내가 조직폭력배이고 사시미칼로 너 뿐만 아니라 네 부모도 배를 쑤신 다음 창자를 다 꺼내서 여기저기 뿌려놓은 거고, 마지막에는 목을 잘라서 나란히 놓을 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 현장 및 피해자 폭행부위 촬영 등 사진, 피해자 제출 폭행부위 촬영사진, 녹음 cd, 사건 당시 피해자 112신고 사건처리내역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집에 가라고 하다가 미끄러져 밀친 것일 뿐, 폭행의 고의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일관되게 피고인이 얼굴, 뺨 등을 수회 때리고 목을 졸랐으며, 112 신고 이후에는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말로 자신을 협박하였다고 진술한 점, 당시 피해자의 112 신고 녹취내용에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일방적으로 맞았다, 말로 해 왜 사람을 치고 그래. 맞았잖아, 몇 번 때렸어’라는 취지로 말을 하고, 피고인은 ‘너가 실수하니까’라는 취지로 말하는 내용이 녹취되어 있는 점, 사건현장에서 촬영된 피해자의 사진을 보면 피해자가 폭행당했다는 얼굴 부분이 빨갛게 되어 있는 점, 피고인 역시 당시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해자의 뺨을 때린 사실은 인정하는 취지로 말하였던 점, 당시 현장에 있었던 종업원 E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집에 쫓아간다. 집에 잡으러간다, 칼로 쑤신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협박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고,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실형 복역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경위와 동기, 폭행 및 협박의 정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302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TNT600I 오토바이(600CC)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 12. 21:28경 부산 해운대구 C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2차로를 따라 해운대역 방면에서 중동교차로 방면으로 시속 약 86.4㎞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50㎞인 도로이고,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한속도 및 신호를 준수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황색 신호로 바뀌었음에도 제한속도를 약 36.4㎞ 초과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맞은 편 도로에서 좌회전금지 안전표지를 위반하여 좌회전하던 피해자 B(남, 27세)이 운전하는 (차량 번호 2 생략) 오토바이의 우측 부분을 피고인 오토바이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의 기타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차량번호 2 생략) CZD3-A 오토바이(292CC)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 12. 21:28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C 앞 도로를 중동지하차도 방면에서 해운대구청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신호등과 함께 좌회전금지 안전표지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와 위 표지판이 지시하는 바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좌회전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맞은편 도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피해자 A(남, 29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오 토바이의 앞부분을 피고인 오토바이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2, 3 요추 압박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교통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각 진단서, 입건전조사보고서(물적 피해 불입건, 진단서, CCTV 영상), 입건전조사보고서(쌍방 신호위반 과실에 대하여),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속도위반 및 #1, 2 지정변경에 대하여), 교통사고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3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가납명령(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는 신호위반, 제한속도초과, 피고인 B은 신호위반으로 각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상호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이 서로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 A는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비교적 무거운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 A의 과실이 피고인 B의 과실보다 중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운전한 오토바이들은 모두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들이 상호 교통법규를 준수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 모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 사정들에 더하여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재고단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10.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21. 2.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MW 64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12. 00:55경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 앞 사거리 교차로를 동빈항 쪽에서 D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던 피해자 E(남, 66세)이 적색 신호에잠시 정차하였다가 신호위반하여 다시 직진하였고, 피고인은 전방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못하고 음주운전을 하다가 위와 같이 신호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피해자 운전의 택시를 발견하지 못한 채 제동장치도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여 피고인이 운전하는 BMW 승용차의 전면부를 피해자가 운전하는 택시 좌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가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네 개 또는 그 이상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입고 정신을 잃었고, 위 교차로에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와 위 택시가 그대로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4. 12. 00:55경 경북 포항시 남구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64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의 경찰 진술조서 1. 수사상황(의율변경 검토),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 운전단속결과통보, 교통사고보고, 수사보고(피의자 E 운전의 사고차량 블랙박스 영상 분석) 1.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3항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 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위 교통사고의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이 더 큰 영향을 미쳤고 당시 피고인도 큰 부상을 입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 사건 범행이 판시 전과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재고단14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7. 21. 00:30경 천안시 서북구 B아파트 앞 노상에서부터 천안시 서 북구 C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30%의 술에 취 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8km 가량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가. 피고인은 2019. 7. 21. 17:00경 천안시 서북구 D 원두막 앞 도로에서부터 E아파트 F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차량번호 1 생략)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2. 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6. 1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9. 6. 1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7. 21. 17:00경 위 E아파트 F동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천안서북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사 H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7:35경부터 17:44경까지 약 9분간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음주운전금지규정 또는 음주측정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내사보고(피혐의자 음주측정거부에 대하여)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 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인한 벌금형 수회의 처벌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구금생활을 통하여 반성할 기회를 가진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371

범 죄 사 실 1.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2. 2. 1. 20:45경 김포시 B에 있는 C 앞에서 ‘술 취한 행인이 입구를 막고 서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D파출소 소속 순경 E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그곳에 정차되어 있던 (차량번호 1 생략) 순찰차의 우측 펜더를 발로 2회 걷어차 844,161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찌그러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의 범행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D파출소 소속 순경 E가 피고인을 순찰차 뒷좌석에 탑승시키자, E의 복부를 발로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 점검 정비 견적서 1. 현장 사진, 영상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 손상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설승원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4600

범 죄 사 실 2021고단4600 피고인은 2021. 11. 16. 04:07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단원구 D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1074 피고인은 2022. 2. 27. 20:30경 화성시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시 송산면 고정리 166 고정회전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2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6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D CCTV영상 발췌사진 [2022고단10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15. 8. 19. 벌금 300만 원, 2018. 2. 7.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갔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면서 적극적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재범하지 않을 것임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118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9. 2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19. 10. 3.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중순경 광명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지인인 피해자 B에게 “화장품 사업 자금이 부족하다. 3천만 원을 빌려주면 매월 3부의 이자를 주고, 1년 후에 원금을 상환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약 5억 원의 채무가 있었고 돌려막기를 통해 위 채무 변제 및 이자 지급을 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면 이를 위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이자 및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3. 6.경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천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7. 6.경까지 총 5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5천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신용정보조회 결과) 1. 각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불리한 정상: 총 편취액이 5,000만 원으로 적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어린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점, 판시 전과를 제외하면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