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합15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14.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 3개월을 선고받아 2016. 4.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5. 20.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5.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6. 12. 1.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아 2016. 12. 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5. 2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9.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38세)은 모두 부산지역 폭력조직인 C의 조직원인 사람들로 친구사이이다. 피고인은 2015. 5. 5. 오후경 피해자와 통화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지인인 성불상 D이라는 불법 면세유 판매업자를 사기꾼이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아버지와 같은 사람인데 욕을 해'라며 욕설을 하면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집 주소를 알려주며 집 앞으로 오라고 한 후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비겁하다는 소리 듣기 싫다. 칼 들고 온나'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한편 오른손에 과도(칼날길이 30cm 정도)를 쥔 채 압박붕대로 감아 칼을 고정하는 등 범행을 준비하였다. 피고인은 2015. 5. 5. 16:00경 피해자가 집 앞에 도착하였다는 연락을 받고 부산 남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인 F건물 밖으로 나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의 목을 향해 과도를 휘둘러 피해자의 목을 1회 베고, 다시 피해자를 향해 과도를 휘둘러 이를 막으려던 피해자의 왼손목을 베고, 피해자가 그곳에 있던 깨진 항아리 조각으로 피고인을 향해 내리치자 왼팔로 이를 막으면서 과도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1회 찔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과도로 찔러 살해하려 하였으나 소란 소리를 듣고 사람들이 몰려오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 이후의 것)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H의 각 진술기재 1. 구급활동일지, 의사소견서 등, 의무기록사본, 각 피고인 작성 서신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5, 6, 10, 12, 14번 중 첨부자료, 28, 36, 37, 38)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 확인, 사후적 경합관계 확정 판결문 첨부), 범죄경력조회, 관련 판결문 및 사건 요약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범)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싸운 사실은 있으나, 칼로 피해자를 찌른 사실은 없고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깨진 항아리 파편이 튀어서 생긴 것이다. 2. 판단 가.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5. 5. 5. 16:00경 피고인의 주거지 근처인 부산 남구 E 노상에서 다툰 사실이 있다. 부산진소방서 I 119안전센터 출동 구급대원이 작성한 구급활동일지에 의하면, 위 구급대원은 2015. 5. 5. 16:35 부산 동구 J에 있는 병원 응급실로부터 환자이송 신고를 받고 K병원 응급실에 도착한 다음, 피해자를 응급차에 태워 같은 날 17:02에 부산 서구 L에 있는 M병원 응급실에 도착하였다. 위 구급활동일지 구급대원 평가 소견에는 '급자에 의하면 가정 내에서 넘어지며 들고 있던 과도에 좌복부를 찔려 수상했다함, K병원 ER에서 wound가 deep하여 상급병원 이송 요청함, K ER에서 상처가 깊어 진료 불가 상태로 상급병원 이송 요청함, 급자 스스로 내원했다 함, LT wrist & chinlaceration'이라고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68쪽, 142쪽). 당시 K병원 응급실에서는 'K 병원 응급실인데, 자상 환자가 있음. 복부에 깊이 들어간 거 같음. 119타고 대학병원으로 가야 될 거 같음. 자체 구급차 없음'이라는 내용으로 119에 신고를 한 사실이 있다. (증거기록 144쪽). M병원 소속 의사 N은 피해자에 대하여 '복벽의 열린상처를 입어 2주간의 상처 치료가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진단하였고, 피해자는 2015. 5. 5.부터 2015. 5. 8.까지 4 일간 위 병원에 입원하였다(증거기록 71쪽 내지 72쪽). M병원에서 작성한 의무기록사본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증거 기록 74쪽 내지 142쪽). 나. 위 인정사실에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고, 상처 부위 사진, 의무기록사본 등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도 존재하며, 피고인과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칼로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경찰 1회 조사에서 '사건 당시 피고인의 집 앞에 도착하니 피고인이 오른손에 칼을 쥐고 그 위에 압박붕대를 감은 상태로 나왔고, 자신을 보자마자 왼쪽목과 턱 사이 부위를 1회 찌르고, 칼을 위에서 아래 방향으로 휘둘러서 자신의 얼굴을 찌르려고 하였다, 당시 피고인이 휘두르는 칼을 팔로 막다가 왼쪽 손목을 베였고, 자신이 주먹으로 피고인의 배 부위를 한 대 치니 피고인이 넘어지면서 자신의 왼쪽 배 부위를 찔렀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10쪽), 이어진 경찰 2회 조사 및 검찰 조사에서도 상처를 입게 된 경위에 대하여 경찰 1회 진술과 유사한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34쪽 내지 235쪽, 364쪽 내지 366쪽, 371쪽),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도 '이 사건 직후 차에 탄 다음 옆구리가 뜨끈뜨끈하여서 옆구리에 칼을 맞은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이 칼로 자신의 목을 긋고, 팔을 찍은 것은 기억하는데 옆구리를 찌른 것은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 아마 피고인이 자신과 다투는 과정에서 넘어졌고 그때 자신이 옆구리에 칼을 맞은 것 같다'라고 진술하고 있는바(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속기록 7쪽),배 부위에 상처를 입은 경위 등 세부적인 부분에 있어서 다소 차이는 있으나 주요 부분에 관하여는 비교적 명확하게 당시 상황을 진술하고 있고, 특히 피고인이 휘두른 칼에 의하여 목, 손목, 옆구리에 상처를 입었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이 사건 직후 상처를 치료하기 위하여 간 K병원에서도 '넘어져서 다친 것이다. 과일 깎는 칼에 찔려서 생긴 상처다, 와인을 마시다가 다친 것이니까 신고하지 말아달라'라고 상처를 입게 된 경위를 설명하였고(증거기록 11쪽 내지 12쪽, 68쪽, 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속기록 4쪽, 16쪽), 병원에서도 '상기환자는 어제 오후 4시경 drunkenstate로 넘어지면서 칼에 찔려 수상당한 분, 넘어졌다고 함, slip down으로 바닥에 있던 칼에 찔림'이라고 기록한 것을 보면(증거기록 80쪽, 98쪽, 112쪽),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부터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항아리 파편이 튀어서 생긴 것이라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피해자로서는 병원에서 그 상처는 항아리 파편이 튀어서 생긴 것이라고 말하면 족한데도 굳이 칼을 언급하면서 칼에 찔린 상처라고 말하였다. 이는 피해자가 칼에 찔린 것은 사실이고, 당시 피해자의 상처도 칼에 찔려서 생긴 상처로 보이는 것이 명백하기 때문에 의사에게 상처를 입힌 도구에 대하여는 솔직하게 말면서도, 타인에 의하여 칼에 찔린 상처라고 말할 경우 병원에서 신고를 해 사건화가 될 것을 염려하여 넘어지면서 바닥에 있던 칼에 찔려 생긴 상처라고 그 경위에 있어서만 다르게 말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보는 것이 피해자의 심리 상태와 그 진술 경위에 비추어 볼 때 자연스럽다. 피해자의 목과 옆구리에 생긴 상처가 3cm인데 단지 바닥에 깨어진 항아리 파편이 성인 남자의 목과 허리까지 튀어 올라 의복을 뚫고도 3cm나 박혔다는 것은 상식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증인 G 또한 이 법정에서 '깨어진 항아리 파편이 주변이나 피고인이 서 있던 자리까지 튄 것은 아니고 사기니까 자잔하게 튀었다'라고 진술하였는 데, 위 진술도 당시 깨어진 항아리가 피해자의 옆구리나 목에 박힐 정도까지 높게 튀지는 않았다는 사정을 뒷받침한다(증인 G에 대한 증인신문속기록 7쪽). 피해자가 이 사건 이후 치료를 받으러 간 K병원에서는 피해자의 상처가 깊어서 치료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피해자를 상급 종합병원인 M병원으로 이송하였는데(증거기록 68쪽, 144쪽), 이는 피해자의 상처가 칼에 찔린 상처로서 그 정도가 중하였기 때문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손목과 옆구리에 입은 상처를 촬영한 사진을 보더라도 그 상처는 날카로운 흉기 등에 찔려서 생긴 자상으로 보이고(증거기록 27쪽), 두께가 있는 깨어진 항아리 조각 단면에 의하여 생긴 상처로 보이지는 않는다. 구급활동일지와 의무기록사 본에 기재된 '좌상복부 stab wound, slip down으로 바닥에 있던 칼에 찔림, 자상 환자가 있음, 복부에 깊이 들어간 것 같음'이라는 내용도 위 사실과 부합한다. 이 사건 직후 현장을 목격한 증인 G와 H는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이 칼을 들고 있었는지는 기억이 없고, 칼로 찌르는 장면을 본 적이 없으며, 피고인이나 피해자의 신체나 의복에 피가 묻어 있지는 않았다'라고 진술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증인G는 '당시 사건 현장 건물의 5층에 있다가 화분이 깨지는 소리를 듣고 5층의 창문으로 잠깐 아래를 본 다음 1층으로 내려갔으며 피고인과 피해자가 싸우는 장면은 목격하지 못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싸운다는 생각은 상상도 못했다. 피해자의 신체를 유심히 보거나 특별히 신경을 쓰지 않았다'라고 진술하였고(증인 G에 대한 증인신문속기록 1쪽 내지 6쪽), 증인 H는 '쾅 소리가 나서 가게 문을 열어서 보았을 뿐이고, 그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가 싸우는 장면은 목격하지 못했다'라고 진술하고 있는바(증인 H에 대한 증인신문속기록 1쪽 내지 4쪽), 위 증인들이 이 사건 현장을 목격하였을 때에는 이미 피고인과 피해자가 물리적으로 싸우고 있는 상황은 종료된 이후였고, 증인들로서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싸운 상황도 인식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위 증인들은 피고인이 칼을 든 것을 못 볼 수도 있어 위 증언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는 어렵다. 피해사실이 밝혀진 과정과 이 사건 수사의 진행 과정에서 특별히 부자연스러운점을 찾을 수 없다. 즉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이 사건을 제보하거나 신고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합의금을 달라고 요구한 정황도 확인되지도 않는다. 아울러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해자가 이 사건에 관한 진술을 하면서 수 사상 또는 양형상 어떠한 선처를 받았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다. 이러한 피해자가 이 사건에 관한 피해 진술 당시 별건 범죄로 구속되어 있었다는 점만으로 허위진술을 하거나 피고인을 무고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허위진술을 할만한 동기나 이유를 찾아볼 수 없다. 3.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는지 여부에 관한 직권판단 가. 관련 법리 살인미수죄에 있어서의 고의에는 자기의 행위가 타인에게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가능성 또는 위험성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는 것이 포함되고, 그 인식이나 예견이 불확정적이라도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 그리고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 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18. 1. 25. 선고 2017도19501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에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가능성 또는 위험성이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였거나 예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범행을 감행함으로써 위 결과 발생 가능성을 용인하여 살인에 관하여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사용한 식칼은 칼날길이가 30cm에 이르는데(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속기록 20쪽), 이는 사용방법에 따라 사람의 신체에 치명적인 피해를 주고 나아가 목숨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도구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칼 들고 온나'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낸 다음 피해자가 도착하기 전 오른손에 칼을 쥐고 그 위에 압박붕대를 감아서 나갔는데, 피고인은 당시 손에서 칼이 빠지지 않게 고정시켜 피해자에게 치명상을 입히기 위한 의도를 가지고 위와 같은 준비를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속기록 1쪽, 11쪽). 피고인은 피해자의 왼쪽 목과 턱 사이 부위를 찌른 다음 반복적으로 칼을 휘둘러 피해자의 손목과 배 부위에 상처를 입혔는데(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속기록 2쪽내지 3쪽), 피고인이 사용한 흉기와 가격한 부위, 그 행위태양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공격은 사람의 생명을 해치기에 충분하다. 특히 목 부위는 경동맥과 중요한 신경들이 위치한 부분으로 이곳을 칼로 찌르거나 베일 경우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혈액이 과다하게 분출되어 사망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성이 매우 크다는 것은 누구나 쉽게 예견할 수 있다. 119 구급대원이 작성한 구급활동일지에는 'K ER에서 상처가 깊어 진료 불가 상태로 상급병원 이송 요청함'이라고 되어 있고(증거기록 68쪽, 142쪽), 의무기록사본에도 'muscle layer까지 길게 들어간 상처로 복부와 마찬가지의 r/o stab wound 사료됨'이라고 되어 있어(증거기록 74쪽 내지 142쪽),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상처가 깊었던 사실을 알 수 있는바 피해자가 칼에 조금 더 깊숙이 찔렸다면 혈관 및 기도가 손상되어 자칫 생명을 잃을 수도 있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양형기준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 있는 경우에 관한 처리기준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지만, 참고로 살인미수죄의 양형기준을 아래와 같이 기재] [유형의 결정] 살인 >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4월 ~ 8년(살인미수범죄의 권고형량범위는 살인죄 형량 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8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칼로 피해자를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 방법, 피해자의 상처 부위 및 정도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살인죄는 그 결과가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절대적 가치를 가지는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려 했다는점에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은 실형 전력 5회를 포함하여 11여 회의 범죄 전력이 있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의 범행은 다행히 미수에 그쳤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요추간 추간판 탈출증 및 척추관 협착증, 비기질적 불면증 등을 앓고 있어 현재 건강상태가 다소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