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5고단759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져 XG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16. 03:50경 서울 강서구 C앞 이면도로를 진행하던 중 피고인 운전차량 좌측으로 피해자 D(43세)이 운전하는 스포티지 승용차량이 추월을 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날뻔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장소에서부터 약 2km 가량 구간을 피해자의 차량 뒤를 따라가던 중 서울 강서구 E 앞 편도 1차로 도로에 이르러 위 스포티지 승용차량의 좌측으로 중앙선을 넘어 추월한 후 끼어든 다음 갑자기 급제동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급정거하도록 만들고, 이후 피해자에게 다가와 '죽여버리겠다, 차에서 내려라'고 하며 운전석 문을 발로 차고 스포티지 차량의 창문을 손으로 붙잡고 잡아당기는 등 위협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법 제623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6유형 상습·누범·특수폭행)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 징역 6월~1년10월 [일반양형인자] www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피해 회복 노력 없음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우발적인 범행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대구지방법원-2015고단63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2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같은 해 12. 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3.5. 1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11. 11,20:38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동구 신기동에 있는 농협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경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의 구간에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내사보고(음주수치 확산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가 사고후 마신 술에 대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력 감안하면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반성하는 점 감안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 집행을 유예함)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17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0. 16.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2010. 2.5. 수원지방법원에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 발령), 2014. 9. 3.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2014. 9. 24. 수원지방법원에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 발령),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23. 06:14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1024-6 라온레지던스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791 교육청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단속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 내지 무면허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재차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정84

범죄사실 피고인은 친목동호회 C' 의 모임장, 피해자 D는 같은 동호회의 회원이다. 피고인은 2016. 7. 13. 13:02경 서울시 노원구 E, 1010동 707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위 'C' 온라인 게시판에 "D의 거짓을 폭로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다들 아시는 D 회원이 나갔습니다 D는 우리가 생각하는 바른 이미지의 남자가 전혀 아니었습니다 F 운영진이 그 놈의 핸드폰을 우연히 보게 되었고 카카오톡을 통해 경악스러운 진실을 알아냈습니다 자신의 바른 이미지를 악용해서 이 여자 저여자 건드리고 다니고 세컨드를 만든답시고 쓰레기들끼리 톡방을 만들어서 여자들 사진 및 정보, 작업한 내용, 어떻게 하면 여자를 더 꼬실지 아주 지저분한 내용들을 매일 매일 논의했습니다 우리 C의 여자회원들 정보도 자세히 올라가 있었습니다 여자친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얼마전에는 미리 집안일로 거짓말한 뒤 대놓고 소개팅을 했으며 그 여자랑 만남을 가졌고 두어번 만나고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자 접었다는 사실도 그 톡방에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다른 여자들과 여차저차 한 세세한 내용까지 그 쓰레기들과 공유했으며 본인이 바르고 성실한 이미지를 이용하면 남들은 다 속아넘어간다고 본인 입으로 떠든 얘기까지 톡방에 나와있었습니다 이 외에도 차마 언급할 수 없는 더러운 사실을 알게 된 우리 모두는 경악했으며 이 모든 사항을 다른 알려야 하겠기에 글을 올립니다 저와 우리 모두는 D의 거짓에 기만당한 것입니다 거짓과 위선, 두 얼굴의 이중인격자이자 역거운 인간쓰레기가 D의 진실이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처벌할 방법은 강구중이나 일단 D는 인간쓰레기임이 여실히 증명되었으니 이 시간부로 연락처 삭제 및 그놈과의 연락을 단절해 주시길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명예훼손의 고의나 비방의 목적이 없었고, 피고인이 게시한 글은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2항 규정의 비방할 목적' 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 고려하여 결정해야 한다(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7도210 판결,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329 판결 등 참조). 또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 2항에 정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에 있어 서로 상반되는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형법 제310조의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어야 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의 명예훼손 행위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3도601, 2003감도9 판결,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6999 판결,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2도2361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게시글의 내용이 피해자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를 알리고자 하는 것보다는 피해자에 대한 공격적, 감정적인 표현을 통하여 피해자를 비난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점, 이 사건 게시글을 작성할 당시 피해자는 이미 동호회에서 탈퇴하였던 점, 이 사건 게시글의 내용은 피해자가 여러 여자와 만나고 다니고 동호회의 여성 회원들에 대한 성적인 발언을 하였다는 것으로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의 고의 및 비방의 목적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2226

범죄사실 1.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1. 20.자 방문 취업(H-2) 사증으로 입국한 키르기즈 공화국 국적의 외국인이다. 피고인은 2015. 12. 16.경 키르기즈공화국 비쉬 아크훈바예브 35번가 주 키르기즈공화국에 있는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성명불상의 브로커(일명 : C)에게 3,000달러를 주고 어미니를 고려인 등으로 하는 내용의 위조된 피고인의 어머니 명의 출생증명서, 외조모 출생증명서를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대사관 직원에게 사증발급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된 허위 출생증명서를 첨부서류로 제출하여 중국·구 소련 지역 동포에게만 발급되는 방문취업(H-2) 사증을 신청하여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계로 키르기스공화국 대한민국 대사관의 사증 발급 담당 공무원의 사증 발급과 관련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2. 출입국관립법위반 누구든지 거짓으로 사증 또는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하거나 그러한 신청을 알선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조된 출생증명서 등을 이용하여 거짓으로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등록외국인기록표 및 개인별 출입국현황, 외국인등록신청서 및 입국카드 사본, 사증발급신청서류, A 출생증명서 사본,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7조, 제30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3호, 제7조의2 제2호, 형법 제30조(거짓으로 사증발급인정서 신청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 대한민국 내에서 전과가 없는 점, 구금 상태로 재판을 받아온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제반 정상 참작)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정222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5. 5. 12. 02:50경 동해시 C 원룸101호 피해자 D(27세, 여)의 집에 찾아가 불성실하게 일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따져 묻자 피해자가 갑자기 달려들어 머리채를 잡고 놓아 주지 않는 것에 화가 나 손바닥으로 그녀의 뺨을 1회 때렸고,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동거녀 A의 머리채를 잡고 놓아 주지 않는 피해자 D을 보고 화가 나 손바닥으로 그녀의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구순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3고단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5. 2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3. 25.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2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은 사람으로서, 2013. 2. 12. 21:50경 태백시 황지동에 있는 한우마을 앞길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노인요양병원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동종전력 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2005년 이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로 3회의 벌금형 전과가 있고, 피고인은 2011, 12, 3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으나,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합202

범죄사실 1. 특수강도 피고인은 2013. 3.22. 02:00경 오산시 C에 있는 편의점 'D'에 손님으로 가장하여 들어가 침입하여, 그곳에서 혼자 가게를 관리하고 있던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 E(여, 20세)에게 담배를 주문한 다음 피해자가 담배를 꺼내기 위해 잠시 뒤를 돌아본 사이 미리 준비하여 소지하고 있던 철제 삼단봉(길이 51cm)을 주머니에서 꺼내 펼쳐 들고 피해자에게 "금고 열어, 에이 씨 금고 열라니까"라고 소리치면서 때릴 듯이 협박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가 그곳 계산대 위 금고 안에 보관 중이던 현금 17만 2,000원을 빼앗아 강취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오산시 F에 있는 고등학교 친구인 피해자 G의 주거지에서 일주일가량 함께 기거하다가 짐을 챙겨 나오던 중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만 원 상당의 LG 스마트폰 1대를 잘못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은 2012. 2. 7.경 수원시 팔달구 H에 있는 세무서 옆 고시텔에서 위와 같이 스마트폰 1대를 잘못 가져 나온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않고 자신의 친구인 J에게 건네주어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E,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 압수사진, 압수물 사진, 경찰 압수조서 1. 현장 CCTV 영상자료, 현장감식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4조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4.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p15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강도 범죄군, 일반적 기준, 특수강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결정] 기본영역 : 징역 3년 ~ 6년 [일반양형인자] 일반감경인자 : 경미한 액수의 금품강취를 의도한 경우, 생계형 범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 3년(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수강도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점유이탈물횡령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위 권고형의 범위의 하한을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삼단봉, 마스크, 장갑 등 범행 도구를 사전에 준비하였고 범행 후 옷을 갈아입는 등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려고 한 점, 거처를 제공하는 등 편의를 베푼 친구 소유의 물건을 횡령한 점,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아니한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비교적 이른 나이에 결혼과 이혼을 겪은 탓에 양육해야 할 어린 아들이 있고 사실상 피고인의 어머니가 혼자 손자를 키워야 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두루 참작하여 그 형기를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4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3.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식당에서 피해자 E에게 '식당 운영을 하면서 일시적으로 운영 자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매월 30만 원의 이자를 주고, 원금은 1년 후에 변제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무렵 3억 원이 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고, 위 채무에 대한 이자조차 제대로 지불하지 못하고 있어 사실상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식당 운영자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속한 기일까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8. 3.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지인인 F 명의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3. 12. 14.까지 총 10회에 걸쳐 8,120만 원을 송금 받거나 교부 받고, 300만 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E 대질 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23번) 1. 고소장 1. 추송서(피해금액 편취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사기범죄군, 일반사기(제1유형), 기본영역, 징역 6월 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동종 집행유예 1회, 이종 벌금형 8회 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 (피고인은 2011. 1. 13.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 21. 판결 확정됨), 피해 규모가 상당한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나이 · 성행 · 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 참작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5고단12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3. 9. 27.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12.경 서울 강남구 C빌딩에서, D으로 하여금 그곳 사무실 컴퓨터를 이용하여 A4 용지 상단에 제목 '주권교환증서', 내용란에 '주식회사 E(법인등록번호: F)의 주식(액면가 500원) 총 12,000주에 대하여 상기인에게 아직 주권을 교부하지 않았음을 확인하며 향후 주권을 발행할 시 동 교환증서와 교환하여 주권을 교부하여 드릴 것을 확인합니다.'라고 기재하게 한 다음, 확인란에 '주식회사 E 대표이사 G'이라고 기재하고, 확인란 옆에 각 E의 직인 및 G의 인장을 날인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주식교환증서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E 명의의 주식교환증서 24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12.경 서울 서초구 H에 있는 주식회사 I 사무실에서 제1항과 같이 위조한 주식교환증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J에게 교부하여 이를 각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위조한 주식교환증서를 각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K 대질부분 포함)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권교환증서, 통장입출급내역 및 주권교환증서 사본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판결문, 수사보고(상고심 판결문 첨부보고) 1) 범죄일람표상 위조일시 2012. 6. 16.'은 '2012. 1. 16.'의, '2012. 6. 19'은 '2012. 1. 19. '의 오기로 보인다. 2) 범죄일람표상 행사일시 2012. 6. 16'은 '2012, 1. 16.'의, '2012. 6. 19'은 '2012. 1. 19'의 오기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1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 1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0. 11. 30. 경북직업훈련교도소에서 가석방되어 2011. 1. 4. 가석방기간이 경과하고, 2014. 11.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11.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8. 초순경 대구 수성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투자금을 지급하면 온라인게임 등에 투자하여 월 7%를 수익금으로 배당받게 해 주고, 2개월 후에 원금을 돌려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약정한 수입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어 고소를 당할 위험에 처하자 이를 무마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선순위 투자자들의 배당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실제 이를 온라인게임 등에 투자하여 투자자들에게 약정 수익을 얻게 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E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2. 8. 7.경부터 8. 24. 경까지 F 및 G명의의 계좌로 합계 3,400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 1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10명으로부터 총 16회에 걸쳐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2억 3,96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E, H,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통장거래내역, 통장입금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고인 누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각 죄와 2014. 1. 22.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은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상당 기간 금품을 계획적으로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재범한 점, 피해금액이 작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사기죄와 이 사건을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다수범죄 - 사기죄 :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1억원 이상, 5억 원 미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일부 처벌불원 등
대전지방법원-2015고단4102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5. 3. 21. 16:00경 대전 서구 B 302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약 0.03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다음,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감정의뢰회보(모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 목) > 기본영역 (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11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4. 10.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4. 4. 18:00경부터 같은 날 19:00경까지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서울지방경찰청 D수사대 1층 로비에서, 화장실을 사용한 후 위 수사대 소속 당직근무자 경위 E에게 '국민이 세금을 내는데 관공서 화장실에서 찬물이 나오느냐'며 시비를 걸고 현관문을 발로 여러 번 차다가 위 E가 피고인을 건물 밖으로 내보내려고 하자 손으로 위 E의 멱살을 잡고 목을 할퀴는 등 폭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E의 지원요청을 받고 도착한 위 수사대 소속 당직근무자 경위 F, 경사 G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경찰관들을 때릴 듯이 달려들며 손으로 위 F의 멱살을 잡고 스파이크가 부착된 싸이클용 신발을 신은 발로 복부와 왼쪽 종아리를 걷어차고, 위 신발을 신은 발로 위 G의 오른쪽 발목을 밟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당직근무 및 민원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4. 5. 21:30경부터 22:30경까지 서울 중랑구 H에 있는 피해자 1이 운영하는 J주점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술값의 일부를 계산하지 않아 피해자가 그냥 가도록 하였음에도 다시 주점에 돌아갔다가 피해자가 돈을 안 받겠으니 그냥 가달라'고 함에도 윗옷을 벗어 던지고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테이블에 신발을 올리고 땅에 드러 눕고 소지품을 집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 손님들로 하여금 제대로 제공된 음식을 먹지 못하거나 계산을 하지 못한 채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워 서울중랑경찰서 소속 경위 K, 순경 L 및 지원요청을 받고 출동한 위 경찰서 M파출소 소속 경위 N, 순경 O에 의해 업무방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에 타게 되자 심하게 반항하며 스파이크가 부착된 싸이클용 신발을 신은 발로 순51호 순찰차(P)의 운전석 뒷문 안쪽 손잡이를 걷어차 수리비가 136,400원이 들도록 가죽이 벗겨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이상 2015고단1159). 4.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4. 1. 07:45경 광주 광산구 Q 에 있는 피해자 R이 운영하는 S편의점에서 술에 취한 채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충전해달라고 하면서도 충전요금 지불을 거부하다가 갑자기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편의점에 있던 냉장식품 진열대를 발로 차 부러뜨리고, 초콜릿 32개와 맥주 4개를 계산하지 않은 채 가져가 마음대로 먹거나 발로 밟고, 장바구니 5개를 발로 차거나 바닥에 던져 깨뜨리는 등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03,2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2015고단1704). 증거의 요지 [공통]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2015고단1159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32),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같은 증거목록 순번 34), 판결문(2015고단1704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7 중 수사기록 48쪽) [판시 제1의 죄-2015고단1159] 1. E,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6~9, 24, 25) [판시 제2, 3의 죄 -2015고단1159]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14, 15, 27, 28) 1. 추송서(순찰차 운전석 뒷문 수리견적서) [판시 제4의 죄] 1. R 작성의 진술서 1. 편의점 피해 내역 자료 1. 범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사이)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도11448 판결 참조) 가. 공무집행방해죄 [유형]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징역 1년~4년) - 특별가중인자 :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1유형)(3인 이상) 나. 업무방해죄 [유형] 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1월~8월) 다. 공용물건손상죄 [유형]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공용물무효)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1월~8월) - 특별감경인자 : 무효· 파괴된 물건의 가치가 경미한 경우 라. 재물손괴죄 [유형]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1월~6월) - 특별감경인자 :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특별가중인자 : 동종 누범 마. 다수범죄의 처리 : 징역 1년~4년 6월 20일(선고형의 결정에 참작함) 선고형의 결정 아래 주요 양형 요소에 피고인의 범행내용, 범행동기, 범행 후 정황, 개전의 정도, 나이, 성행, 생활환경, 건강상태, 기타 전과 등 그 밖의 제반 양형의 조건을 고려하여 선고형을 정함 • 범행 인정, 업무방해 피해자, 재물손괴 피해자와 각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음, 공용물건손상 피해 수리비 상당액을 공탁함 누범 기간 중에 저지른 범행으로 실형이 불가피함, 공무집행방해죄 동종 전과(집행유예) 1회, 업무방해죄 동종 전과 1회, 공용물건손상죄 동종 전과 2회, 재물손괴 동종 전과 약 10회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21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3.29. 18:38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지하철 2호선 E역에서 F역 방면으로 운행하는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 G(여, 24세)의 등 뒤에 바짝 붙어서서 이동하던 중 피해자가 F역에서 하차하는 순간 오른손을 뻗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쥐는 방법으로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인지서 1. 동영상 백업 CD 및 동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과 이 사건 범행의 방법과 태양,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피고인은 범행을 순순히 시인하고 피해자에 대한 사죄 의사와 반성하는 태도 보임 이 사건 범행 후 피고인 스스로 성중독심리치료를 받고, 자원봉사활동을 하면서 반성의 의사와 재범하지 않으려는 의지를 보임 2015년에 2건의 동종 범행을 저지른바 있고, 병합심리를 통하여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음 피해자가 피해자 국선변호사를 통하여 이 사건으로 인하여 심한 정신적 불안감을 호소하면서 합의 의사가 없음을 밝히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1917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나주시 C 상가 305호를 임차하여 'D'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여종업원들을 고용하여 위 업소를 찾은 손님들을 상대로 성교행위를 하게 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2. 하순경부터 2016. 3. 17. 경까지 위 업소에서 약 50회에 걸쳐 성명불상의 손님들로부터 12만 원씩을 받고 해당 내실로 안내한 다음 여종업원 E, F, G 등으로 하여금 손님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3. 초순경 위 'D'에서 A이 위와 같이 영업으로 성매매알선을 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성매매알선을 하는 것을 알면서도 손님들의 예약전화를 받고 여종업원들이 있는 원룸으로 안내하는 등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현장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 2 1. 추징(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인정근거 : 수사보고(추징액 산정보고)]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기간이나 규모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 A에게 3번의 집행유예를 비롯하여 총 13번의 전과가 있다. 피고인 B에게 2번의 벌금형 전과가 있다. 다만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는 없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11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28.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11.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8. 6. 3.경 피고인의 남편이던 C 소유인 창원시 진해구 D건물 102동 802호 부동산에 관하여 Col 위 부동산을 피고인에게 증여한다는 내용의 피고인이 위조한 C 명의 증여계약서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로 원인 무효의 증여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인은 2008. 6. 12.경 창원시 진해구 여좌동에 있는 피해자인 진해수산업협동조합 본점에서 성명불상의 대출 담당 직원에게 피고인이 위 부동산의 정당한 소유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 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위 부동산은 피고인 소유가 아니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조합의 대출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조합으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등기부등본 1. 대출거래약정서 사본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증여계약서를 위조하여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 후 이를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것으로서, 변제능력을 소극적으로 속인 것과 달리 적극적인 행위로써 기망행위를 한 행위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게다가 피해자의 피해금액도 적지 않고 그 피해도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의 위 증여계약서 위조행위 및 그에 부수된 내용에 대하여 이미 처벌이 이루어진 점, 이미 판결이 확정된 사건들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이 이 사건 일련의 행위로 처벌받기 전에는 아무 전력이 없었던 점, 편취금액의 사용처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18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4.1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500만 원, 2015. 3. 2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8. 4. 30. 20:48경 남양주시 다산순환로 300 반도유보라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진건오남로 923 양지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증거목록 순번 12)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혈중알콜농도 0.144%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158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1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권리행사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4.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9.경 B 대우 지게차를 매수하면서 매매대금 중 22,000,000원을 피해자 아주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차용하여 매월 761,560원의 할부금을 납부하기로 하고, 그 차용금을 담보하기 위해 위 지게차에 근저당권설정등록을 하여 2013. 8. 14.경 위 지게차의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쳤다. 피고인은 2014. 9. 28.경 경상북도 칠곡군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에 대한 잔여할부금 약 15,726,923원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생 E를 통하여 불상자에게 위 지게차를 양도하여 피해자의 권리 목적이 된 위 지게차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참고인 E의 전화진술) 1. 대출계약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수사보고(후단 경합 전과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권리행사방해 > 제1유형 (권리행사방해) > 기본영역(6월~1년) [선고형의 결정] 비록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함께 재판받을 수도 있었던 범행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 경위,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12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7. 20:10경 구미시 B아파트 302동 902호 피고인의 처갓집에서 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미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인 D에게 "씨발 짜바리 새끼들 꺼져라"라고 욕설을 하고 오른손 주먹으로 위 D의 우측 가슴 부위를 1회 때려서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진술조서 1. 경찰공무원증,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전과관계, 출동경위 등을 고려하면 엄벌함이 마땅하나, 만취상태에서 자해를 하던 중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이고 술이 깬 후에는 사죄하는 모습을 보인 점 등을 참작한다)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1158

범죄사실 1.사기 피고인은 2013. 6. 5. 평택시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유니콘SSC 건물에 대하여 수의 계약으로 인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포승공단 내에 있는 주식회사 유니콘SSC 건물이 법원에 경매물건으로 나왔으나 아는 지인을 통하여 수의 계약으로 가능하다. 이 건물을 우리가 인수하자. 수의계약 성사를 위해 아는 지인에게 로비를 해야 하니 그 자금을 달라"고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수의계약 성사 로비자금 명목으로 2013. 10. 19.경 1,800,000원을 피고인의 통장으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4. 29.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총 71,3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3. 중순경 평택시 F아파트, 106동 15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제1항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기 위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인터넷에서 다운받은 '부동산매매계약서' 용지에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로 268번길 117-18 에 있는 건물을 매도한다는 취지를 기재하고, 매도인란에 주식회사유니콘SSC, G, 중개사란에 H공인중개사, 1이라고 기재하고 임의로 제작한 G과 I의 도장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I 명의의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위조하였다. 3. 문서변조 피고인은 2015. 3. 중순경 평택시 F아파트, 106동 15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미리 가지고 있던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 명의의 '인허가보증보험증권' 용지의 보험계약자란에 컴퓨터를 이용하여 출력한 'H공인중개사사무소 I'이라고 기재한 종이를 덧대고 복사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 명의의 '인허가보증보험증권'를 변조하였다. 4. 위조사문서행사 및 변조사문서행사 피의자는 2015, 3. 31.경 평택시 C에 있는 피해자의 D 사무실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G, I 명의의 '부동산매매계약서' 및 변조한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 명의의 '인허가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과거거래 내역조회, 부동산 매매계약서, 인허가보증 보험증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 및 사문서변조의 점), 각 제234조(위조사문서행사 및 변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피해금을 변제하여 왔고, 2015. 12. 15.에는 피해자를 위하여 4080만 원을 공탁하였던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상태,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10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05. 11. 13:00경 안성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마당에서 화재로 소실된 주택을 수리하기 위해 피해자의 주택 벽면에 설치된 전기계량기에서 전기를 연결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와 욕설을 주고받다 격분하여 피해자의 왼손을 잡아 비틀어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손가락뼈 부분의 골절(좌4수지 근위지골)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사건현장사진 1. 고소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욕설을 주고받은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왼손을 잡아 비튼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화를 내며 왼손으로 철제펜스를 잡고 뛰어 넘으려 하는 과정에서 다친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의 법정 진술은 피고인의 동선과 행동 등 범죄사실의 주요 부분 등에 대하여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으며, 모순이 없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고, 진단서에 기재된 상해 부위와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하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 밖에서 피해자와 철제펜스를 사이에 두고 이야기 하던 중 피해자가 다친 것이라고 진술하나, 그 무렵 이를 목격하였던 E은 피해자와 피고인이 철제 펜스에 붙어서 싸우는 것은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화를 내며 왼손으로 철제펜스를 잡고 뛰어 넘으려 하였다고 진술하나, 이 사건 철제 펜스는 피해자가 도저히 뛰어넘을 수 있는 높이가 아닌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2유형(중상해) > 기본영역(1년~2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