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정5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천시 B 주택 소유자이고, C는 피고인 소유 주택의 세입자이다. 피고인은 일자 불상 경 장소 미상지에서 고소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워드프로세스를 이용하여 고소인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C는 2016. 1.경부터 다음 해 불상경까지 부천시 B에서 자신의 주거지의 가전제품 등의 전기설비를 작동시키기 위해 전력량계를 통하지 않고 바로 연결하여 사용하도록 전기설비를 하여 미상의 전력량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액수 미상의 환산금액을 절취하였다'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C는 피고인의 주택 전력을 무단으로 절취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경 소사경찰서 민원실에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C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 E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A) 1. 수사보고(고소인 전기요금 조회서 제출), 전기요금 조회서, 수사보고(피의자가 고소인을 고소한 사건기록 불기소장 등 첨부)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면, C가 피고인의 주택 전력을 무단으로 절취하지 않았고, 한국전력 직원이 C가 무단으로 전력을 사용하고 있다고 피고인에게 알려준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 제출하여 무고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차단기 내부의 노란색 부품을 이용하여 C가 피고인 주택 전력을 무단으로 절취한 것으로 볼 수 없다. 그밖에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175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B빌라 401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매수한 후임차인을 구하려고 하던 임대인이고, 피해자 C은 이 사건 부동산의 임차인이다. 피고인은 2012. 1. 18.경 서울 성북구 D에 있는 E공인중개사무소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전세계약체결을 희망하던 피해자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해자 보다 선순위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2. 2. 16.경 서울 성북구 정릉동에 있는 국민은행 정릉동지점에서 국민은행으로부터 1억 3,800만원을 대출받으면서 담보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억 6,56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기로 한 후 대출관련서류를 국민은행에 교부하였고, 2012. 2. 21. 이 사건 부동산에 국민은행 앞으로 위와 같은 내용의 1순 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 이와 같은 사정이라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해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보증금을 수령하려던 피고인에게는 위와 같이 선순위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고지해야할 계약 및 신의칙상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2. 21. 위 공인중개사무소에서 피해자와 이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전세보증금 1억 3,000 만원의 전세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와 같이 선순위근저당권이 설정되어있다는 사실을 숨기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1억 3,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등기부등본 사본, 다세대전세계약서, 수사보고(은행대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월~10년 2. 양형기준(2015. 5. 15. 시행)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가중영역(2년6월~6년) [특별가중인자]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수법, 피해액,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중한 점, 피해자는 재산대부분인 전세보증금을 잃게 되어 심각한 피해를 입게 된 점, 다만 피해자가 배당절차에서 피해액 1억 3,000만 원 중 75,096,746원을 배당받은 점(다만 경매절차에서 피해자 스스로 이 사건 부동산을 낙찰받은 것으로서 실질적으로 위 배당금 상당의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이 이전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 피해액,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제반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1584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김포 C에 있는 B 주식회사의 대표자이다.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0. 10.경부터 2015. 4. 7.경까지 사이에 위 사업장에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인 용적 450m2의 주형 장입 및 해체시설과 16마력의 연마시설 1대, 20마력의 연마시설 3대를 별도의 배출구를 만들어 주물제품을 제조하는데 이용하여 조업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사업자등록증 사본,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증명서 사본의 각 기재 1.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대기환경보전법 제90조 제1호, 제23조 제1항 피고인 B 주식회사: 대기환경보전법 제95조, 제90조 제1호, 제23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주식회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재범 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 들이 이 사건 단속 이후 많은 비용을 투입하여 제반 시설을 갖추고 신고를 마친 점, 피고인들의 위 각 행위로 인하여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 배출되었다거나 주위 환경이 오염되었다는 등의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 A에게 동종의 벌금 전과가 있는 점, 위반 기간이 짧지 아니한 점 등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15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20. 10:40경 B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의정부동 포천로 터리 부근 도로를 진행하다 2차로에서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려 하였으나 피해자 C(51세)가 운전하던 쏘나타 택시차량이 경적을 울리면서 양보하지 않아 차로를 변경하지 못하자 피해차량 옆으로 진행하여 피해자에게 욕을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계속 피해자를 쫓아가 피해차량의 진행 방향 전방에 차량을 정차하여 피해차량의 진행을 막은 후 차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다가 가 욕을 하다가 피고인이 평소 차량에 싣고 다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를 꺼내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며 피해자에게 '죽여 버리겠다.'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처단형의 범위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6월 ~ 1년(처단형의 형량범위 하한에 따름) [선고형의 결정] 반성,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1512

범죄사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시흥시 C, 2층에서 'D'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자이다.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매매를 하거나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11, 20:20경 손님 E으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10만 원을 받고 그를 밀실로 안내한 다음, 여성 종업원인 F으로 하여금 위 밀실로 가서 마사지 후 손님과 성관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학교보건법 위반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에서는 불특정한 사람 사이의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행위가 이루어지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D'라는 상호로 G중학교로부터 약 170m 거리에 있는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여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에서 성매매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은, 학교보건법 위반의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업소는 G중학교로부터 도보로 200m를 초과하는 거리의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밖에 위치해 있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해서는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학교보건법 제5조 제1항,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시·도의 교육감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을 설정할 때에는 절대정화구역과 상대정화구역으로 구분하여 설정하되, 절대정화구역은 학교출입문(학교설립예정지의 경우에는 설립될 학교의 출입문 설치 예정 위치를 말한다)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m까지인 지역으로 하고, 상대정화구역은 학교경계선 또는 학교설립예정지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로 200m까지인 지역 중 절대정화구역을 제외한 지역으로 한다는 내용이 규정되어 있어 각 정화구역은 학교출입문 또는 학교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를 기준으로 설정된 지역임을 알 수 있다. 또한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영업하는 업소는 G중학교로부터 직선거리로 약 170m에 위치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을 위 법령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제2죄를 범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직선거리'가 아닌 '실제 도보 거리'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F 작성의 진술서 1. 현장 단속 사진, 네이버 지도 거리 측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점), 학교보건법 제19조 제2항, 제6조 제1항 제19호(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 금지된 행위를 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의 벌금형 전과 3회 있으나, 피고인이 전반적으로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정4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3. 05:30경 경기 구리시 인창동 소재 돌다리사거리 근처에서 피해자 B(52세)이 운행하는 C 택시에 승차하여 가던 중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피해자가 인근에 소재한 D충천소 앞 도로에 택시를 멈추고 택시에서 내리자 피해자를 따라 내려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낭심 부위를 1회 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 치료를 요하는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13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5.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7.3.30.1)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건조물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7.5.5. 12:19경부터 같은 날 3:17경까지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만원 상당의 보일러조절기를 떼어가서 이를 절취하였다. 1)공소장 기재 '2017.4.4.'은 별개의 벌금형으로 인한노역장유치처분의 집행종료일로서 오기로 보인다(수사기록 187면 참조). 2. 절도 피고인은 2017. 5. 5. 13:34경 안산시 상록구 E 소재 'F'의 차고지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300 만원 상당의 H 봉고3 플러스 1톤 탑 차량 안에 열쇠가 꽂혀 있는 것을 발견하고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점유이탈물횡령 가. 피고인은 2017. 4. 경 인천 서구 경서동에 있는 청라국제신도시 앞길에서 피해자 1이 분실한 우리은행 체크카드(J) 1장을 습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4. 23.경 천안시 충절로 1872 에 있는 '병천고등학교' 앞길에서 피해자 K가 분실한 우리은행 체크카드(L)를 습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D, K, I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CCTV사진(지역경찰 촬영), 자동차등록증 및 자동차등록원부(H), 각 사건 사진기록(CCTV 자료-범행장면 등, CCTV 자료-피의자 이동경로 역추적, 압수물-피해차량 열쇠가 포함된 열쇠꾸러미, 압수물-보일러 조작판,카드,가방, 압수물-H 차량, CCTV자료-C 침입), 수사보고(차량 피해금액 산정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사실 확인), 판결(안양지원 2016고단438 등),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가중영역 (10월~2년) [특별가중인자]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2년9월(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점유이탈물횡령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권고형의 하한만을 고려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특수절도미수죄 등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약 1개월의 기간 동안 이 사건 절도 등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러 누범에 해당하는 점, 반면 1톤 차량을 포함한 피해품들이 모두 압수되어 피해자들에게 가환부 되었고, 피해자 D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의 빛을 보이고 있고, 정신병적 기질이 이 사건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12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 18:10경 서울 광진구 C 앞 도로를 D 봉고III 화물차를 운전하여 어린이대공원역사거리 방향에서 군자역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앞에는 피해자 E(34세) 운전의 F 티볼리 승용차가 적색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여, 3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판넬 어셈블리 테일게이트 교체 등 수리비 950,000원이 들 정도로 위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사진, 진단서, 견적서, CCTV 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내고,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알려 주거나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한 것으로 그 죄책이 무겁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은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 및 손괴 정도가 비교적 중한 편은 아닌 점, 피고인이 운전한 자동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1999.경 경미한 벌금형 전과 이외에 다른 형사처분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14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2015. 9.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2. 21. 22:00경 부산 부산진구 B빌딩 4층 402호의 목재 출입문 하단 부분을 불상의 방법으로 파손하고 침입하여, 사무실 안에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합계 60만 원 상당의 노트북 3대, 시가 합계 20만 원 상당의 양주 2병 등 합계 80만 원 상당의 재물을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사건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집단·흉기등상해) 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그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회복이나 합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785

범죄사실 2015고단785 1. 피고인들의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5. 5. 21. 23:45경 안양시 동안구 D 앞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F 엑시브 오토바이 1대 시가 180만 원 상당을 보고 이를 훔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은 위 오토바이의 키 박스를 뜯어낸 후 전선을 접합하고, 피고인 B은 위 오토바이를 뒤에서 손으로 미는 방법으로 시동을 걸어 피고인 A이 이를 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5. 21. 23:45경에서 2015. 5. 22. 02:25경까지 안양시 동안구 D 앞 도로에서 같은 구 평촌대로 137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 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와 같이 절취한 F 엑시브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015고단1766 1. 피고인들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피고인들은 G, H과 함께 모바일 중고품 판매 어플 '번개장터'를 통해 피해자 I(15세)가 타인이 분실한 휴대폰을 판매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고 겁을 주어 이를 빼앗기로 모의한 뒤 G이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구매할 것처럼 하며 지하철 군포역에서 만나자고 연락하였다. 피고인들은 G, H과 함께 2015. 5. 25. 20:00경 지하철 군포역 J 근처에 있는 군포시 K에 있는 L 앞 도로에 이르러 피고인 B이 군포역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들이 있는 장소로 유인하여 오고, 피고인 A이 양팔과 다리에 있는 문신을 피해자에게 보여주며 욕설을 하고, G과 H은 근처에 서서 위협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는 등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70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노트4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 H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의 절도 피고인은 2015. 5. 27. 09:40경 안양시 동안구 M에 있는 'N'에서 피해자 O가 술에 취해 주의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00원 상당의 아이폰6 스마트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I,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P,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O 작성의 진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현장 및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피고인 B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하였고, 범행 횟수가 수회에 이르며, 수사기관에서 일부 범행을 부인하였고,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바 징역형을 선고하되, 법정에 이르러 범행 일체를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O로부터 용서받은 점, 가족들이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판결이 실효되는 경우의 형량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기간을 10월로 정함. 피고인 B : 특수절도죄로 수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갔는바 범행 횟수 및 가담 정도 등에 비추어 징역 6월을 선고하되, 피해자 E과 합의하였고 성년이 되어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바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재범 방지 및 교화를 위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사회봉사를 명함.
제주지방법원-2016고정2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9. 14:40경 제주시 B아파트 603호 피해자 C(43세, 남) 소유의 집을 열쇠공 D(63세, 남)에게 피고인의 집인 것처럼 가장하여 현관문이 열리지 않는다고 하면서 현관문을 개봉할 것을 요구하였고, 이를 진실로 믿은 위 D으로 하여금 철제 출입문 손잡이 부분 시정장치를 해제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 소유의 철제 출입문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일부 1. E, D, F의 각 진술서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행을 반복하고 있음[제주지방법원 2015. 1. 15, 선고 2014고정 1034, 2014고단1707(병합) 판결 참조]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7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2. 2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8.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고, 2013. 5.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3. 21. 00:48경 평택시 서정동 854-14 앞 도로부터 같은 동 서정지 하차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Q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 없음 Q 다수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판결까지 받았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등 제반사정 고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702

범죄사실 [전과사실] 피고인은 2012. 8. 30. 울산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3. 5.20. 밀양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6. 5. 20. 00:30경 통영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에 들어가 그곳 수족관 내에 있던 시가 150만 원 상당의 돌돔활어 25킬로그램 상당을 뜰채로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6,5,27,16:30경 통영시 C 부근에서 전항 혐의로 통영경찰서 소속 경사 F에게 긴급체포되면서 위 경찰관이 인적사항을 묻자 평소 외우고 있던 G의 주민등록번호(H)를 마치 자신의 주민등록번호인 것처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해현장 CCTV 확인 및 분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에 대하여)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제1범죄 (절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처벌불원 /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나. 제1범죄(주민등록법위반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다. 다수범 처리에 따른 형량의 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경우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하한을 따름 2. 구체적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누범 기간 중 이 건 절도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수법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함 피고인은 절도죄로 인한 실형 전과 2회 있음 절도 피해자 D의 피해를 변제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6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31,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1.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2. 5. 중순경 대구 수성구 C, 103동 1007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부인 얼굴이 안 좋다. 그냥 두면 안 된다. 내가 청송에 잘 아는 도인에게 부탁을 해서 부적을 하나 만들어 줄 테니 500만원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5,000,000원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의 부인에게 효험이 있는 부적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5. 25.경 부적 값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5,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6. 19.경 경산시 E, 110동 6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회사 직원이 폭행사건에 관련되었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내가 검찰에 근무한 적이 있는데 모든 것을 깨끗이 정리해 주겠다, 변호사나 목격자 등을 찾아주겠으니 돈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검찰에 근무한 적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형사사건을 무마시켜 주거나 변호사 혹은 목격자를 찾아 볼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6. 19. 형사사건 무마비용 등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계좌로 2,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6. 말경 합천시 용주면 고품길 42 에 있는 합천문화예술촌에서 피해자에게 "내 후배 중에 금융감독원 국장으로 지내는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이 나에게 주식 정보를 주는데 내가 책임지고 운용해 줄 테니 나를 믿고 선물옵션에 투자를 해라, 절대 손해 볼 일이 없다, 손해가 발생하면 내가 원금을 보장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후배 중에 금융감독원 국장으로 지내는 사람이 있었던 것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선물옵션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투자금에 대한 손실을 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계좌번호: F)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한 후 피해자 명의의 위 계좌로 투자금 명목으로 2012. 7. 4. 15,000,000원, 같은 해 8. 13. 11,537,305원, 같은 해 11. 8. 15,000,000 원 등 합계 41,537,305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부적 값 500만원 지불경위, 사건 무마 비용 사용처에 대한, 참고인 진술서 제출, 피의자 A 계좌거래내역서 제출에 관한 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사건요약정보조회 출력물,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2011년에도 취업 알선을 빌미로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전력이 있다. 이 사건 역시 부적 값, 형사사건 무마비용,선물옵션 투자금 등을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4,800 만원 이상을 편취한 범행으로 죄질이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15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2. 03:50경 제주시 B에 있는 'C' 여자 샤워장에서 누군가 샤워를 하는 소리를 듣고 그 모습을 촬영하기로 마음먹고,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를 동영상 기능이 작동되게 조작하여 샤워장 출입문과 천장 틈 사이로 들이밀어 그곳에서 샤워하고 있는 피해자 D(가명, 29세, 여)의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몰래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관련사진, 동영상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불리한 정상: 촬영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나쁨,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큰 충격을 받음 기타: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환경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3554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1, 2014. 5. 29.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4. 5. 29. 17:00경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미용실 앞 길에서, C에게 필로폰 대금으로 120만 원을 건네주고 그로부터 비닐봉지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2그램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2. 2014. 5, 29.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4.5.29 22:00경 서울 중구 D, 3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1그램을 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3. 2014. 7. 초순경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4. 7. 초순 23:00경 서울 중구 E 아파트 앞 길에 주차된 C이 운행하는 승용차에서, C에게 필로폰 대금으로 60만 원을 건네주고 그로부터 비닐봉지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1.5그램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4. 2015. 6. 중순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5. 6. 중순 02:30 경 서울 종로구 종로3가 전철역 부근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객실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유리파이프에 넣고 불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입으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진술기재 부분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보고) 1. 수사보고(통화내역 및 모바일 분석 보고), C 통화내역, C 휴대전화 모바일 분석 결과 등 1. 수사보고(통화내역 첨부 보고), 피의자 통화 내역 1. 감정서(증거기록 제10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판시 제1항 관련 120만 원 + 판시 제3항 관련 60만 원 + 판시 제4항 관련 10만 원 190만 원) 양형의 이유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3년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피고인의 범행 횟수, 피고인이 매수한 필로폰의 양 등을 고려하되,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2958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5. 2. 01:30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길에서 택시기사와 시비하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구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F로부터 요금 지불 후 귀가하도록 안내를 받고, 요금을 지불하였음에도 택시에서 내리지 않고 다른 곳으로 가자고 소리를 질러 피해자로부터 목적지를 말해야 한다는 말을 듣자 갑자기 욕설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때리고, 같은 날 01:38경 구로경찰서 E지구대에 이르러 별다른 이유 없이 위 피해자에게 욕설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때리고, 바로 발길질하면서 바지에 침을 뱉는 등으로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 업무 등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D편의점 앞길에서 택시기사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위 피해자에게 "씨발 년아, 좆같은 년, 돼지같은 년, 꺼져 쌍년아"라는 등으로 약 30분간에 걸쳐 심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조사관 G 진술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11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하한만 참조)]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고 권고형의 범위를 참조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28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29.01:18경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건설업체의 피고용인인 피해자 E(49세) 및 위 식당 업주 F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위 식당 이전공사와 관련 피해자와 F이 자신을 배제하고 공사를 진행하려는 말을 듣고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로 피해자의 후두부를 2회 때리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몸을 1회 밟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피해자 폭행 부위 사진 및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감경영역 (4월~1년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되, 피해자의 피해 정도,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25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9.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5. 2.경부터 서울 강남구 E빌딩 6층과 8층을 임차하여 주식회사 F를 설립한 다음, 기획부동산 업체를 운영하면서 충남 서산시 G 일대 부동산에 대하여 개발호재가 있는 취지로 허위 정보를 제공하여 H 등 수십여 명에게 위 충남 서산시 G 일대 부동산을 시세보다 수십 배 비싼 가격에 매도하였다. 이에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이 기망을 당한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상대로 연달아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형사 고소를 하기 시작하였는바, 2007. 6. 1. I, J이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대하여 2010. 4. 28.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받은 것을 시작으로 그 무렵부터 피해자들이 제기한 민사 소송에 따라 확정된 피고인의 손해배상 채무액만 약 72억 원에 달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0. 5. 6. 위와 같이 기획부동산 판매로 피해를 입은 수십여 명의 피해자들이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는 등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채권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자 이를 면탈할 목적으로, 사실은 실제 부동산 매매계약이 존재하지 않았음에도 피고인 소유이던 공시지가 기준 가액 232,360,000원 상당인 서울 광진구 K 도로 513㎡ 중 106/513 지분을 아들 에게 32,130,000원에, 106/513 지분을 동생 M에게 33,390,000원에, 102/513 지분을 언니 N에게 33,390,000원에 각 매도한 것처럼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경료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0. 3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허위의 부동산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하는 방법으로 그 소유관계를 불분명하게 하여 이를 은닉함으로써 채권자들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의 것) 1. 0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사해행위취소판결문 사본, 각 사건진행이력서,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손해배상판결문,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상업용건물/오피스텔기준시가 목록,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각 토지매매계약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7조(강제집행면탈의 점, 채권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재범한 점,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 후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면서 피해자들에게 면탈된 재산 또는 그에 갈음한 다른 재산을 양도하거나 지급함으로써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었고, 이에 피해를 당한 채권자들 대부분이 피고인을 위해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죄사실과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전과의 범죄사실과 동시에 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247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25. 20:29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D에 있는 E노인정 앞 도로를 공항로 방향에서 안양천길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지나가는 보행자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등으로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차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F(29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여 피고인 운전차량의 왼쪽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5. 5. 8. 15:22 경 서울 동작구 흑석동에 있는 중앙대학교병원 중환자실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뇌간마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는 벌금형 전과 1회만이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비록 이 사건이 횡단보도 사망사고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정상 등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