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5고단5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1.경 강원 속초시 C 3층에 있는 변호사 B의 사무실에서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D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2008. 11. 1. 속초시 조양동 이마트 근처 공터에서 피고인이 D에게 그만 만나자라고 말하자 D이 피고인에게 온갖 욕을 하고 그동안 사용한 경비 7,200만 원을 주지 않으면 살수 없게 만들고 직장을 못 다니게 할 것이라고 말하고 접이식 등산용 칼을 배에 들이대는 등으로 협박하고 등산용 스틱으로 온 몸을 때리고 스틱으로 목을 조르고 손으로 목을 조이는 등으로 폭력을 행사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고인이 2008. 11. 3. D에게 4,000만 원을 송금했다'는 취지의 내용이다. 그러나 사실은 D은 2008. 11. 1.경 위 이마트 근처 공터에서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고인을 협박하거나 폭행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으로부터 금원을 갈취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4. 11.경 강원 속초시 도리원리길 30에 있는 속초경찰서에서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D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고소장 사본 1. 관련사진, CD 1장, 사진 12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D으로부터 협박, 폭행을 당하여 돈을 송금하였으므로, 무고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이 D으로부터 협박, 폭행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의 사실을 들어 D을 무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1) 피고인은 2014. 4. 27. 첫 경찰 조사에서 '이마트 앞에서 D이 협박을 하며 손으로 목과 머리를 때리고 과도용 칼을 배 쪽에 들이대고 죽여버린다고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정작 최초 경찰에 제출한 2014. 3. 11.자 고소장에는 '속초시 조양동 소재 이마트 인근 공터에서 D이 욕을 하며 등산용 스틱으로 온 몸을 때리고, 스틱과 손으로 목을 조이는 등의 폭력을 행사하였다'고 되어 있을 뿐 칼에 대한 내용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신체가 아닌 칼로 위협을 당하였다는 것은 범행수단으로서 매우 중요한 부분에 해당하고, 특히 이후 피고인은 칼로 위협당하여 생명에 위험을 느꼈다고까지 진술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내용이 고소장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것은 일반인의 관점에서 납득하기 어렵다. 2) 피고인은 경찰 조사시 범행장소를 '속초시 조양동 이마트 인근 공터'라고 진술 하다 2014. 7. 21. 검찰에서 D과의 대질 조사에서 고소장에 첨부한 사진의 촬영시기에 대하여 추궁받자 '이마트 인근 공터'에서 폭행을 당한 뒤 '속초해수욕장'으로 이동하여 다시 폭행을 당했고, 재차 '후진(설악)해수욕장'으로 옮겨 폭행을 당했다고 진술을 변경하였으며, 2014. 11. 18. 검찰 조사시에는 위 '후진해수욕장'에서 이동하여 'E 콘도 주차장'에서도 폭행을 당했다고 진술을 다시 변경하였다. 3) 그 외에도 D이 칼을 이용하여 위협하였을 때 칼날을 꺼내었는지, 각 장소에서 협박, 폭행에 사용된 도구는 무엇인지 등등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은 수시로 변경되어 일관성이 없다. 4) 한편 피고인의 진술을 살펴보면, 시간이 지날수록 구체화되면서 그 내용이 계속 추가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기억이 명료해졌다고 보기에는 추가되는 내용이 너무 많을 뿐만 아니라 기존 진술의 모순점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내용이 전개되고 있다. 더군다나 약 10시간에 걸쳐 비슷한 행태로 폭행을 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각 범행장소에 따라 구분하여 폭행의 방법과 수단, 당시 상황, 선후관계 등을 명확히 진술하고 있는데 이는 오히려 상식에 반한다고 할 것이다. 나. 피고인의 최종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8. 11. 1. 오후 4시경부터 다음날 새벽까지 거의 10시간 동안 장소를 옮겨가며 폭행을 당하였다는 것인데, 그 증거로 피고인이 제출한 사진(증거기록 117~130쪽, 155~159쪽)의 촬영시기가 불분명한 점, 피고인의 주장에 의할 때 D의 폭력행위는 수년간 지속되었는데 2008. 11. 1.자 폭행 부분만 사진으로 인화하여 보관하고 있었다는 것은 믿기 어려운 점, 촬영시기에 대한 피고인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는 점 1) 등 사정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사진상 확인되는 피해의 정도가 위와 같이 오랜 시간 폭행을 당한 것으로 보기에는 너무 경미하여 실제 폭행이 있었다고 믿기 어렵다. 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이마트 공터에서의 폭행이 이루어진 시간은 오후 4~5시경이다. 그런데 2008. 11. 1.은 토요일로 마트 주변을 오가는 차량 및 사람이 많았을 것으로 보이는바, 그러한 상황에서 D이 긴 시간 동안 피고인을 폭행하였다는 것도, 피고인이 칼로 위협을 당하였음에도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다는 것도 모두 믿기 어렵다. 라. 피고인은 2008. 11, 1, 이후에도 2013 11. 경까지 약 5년간 D을 만나면서 지속적으로 성관계를 갖고, 함께 식사를 하거나) 피고인의 친구를 동반한 등산을 하기도 하 1) 피고인은 2014. 11, 18. 검찰 조사시 2008. 11. 2. 오후 사진을 촬영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증거기록 633쪽), 2017. 7. 6.자 변호인 제출 서면에서는 2008. 11. 4.경 촬영한 것이라고 진술을 변경하였다. 2) 한편 피고인은 D과 만나는 수년의 기간 동안 밥값 등을 계산하면서 현금이 아닌 카드를 사용하였는데, 카드사용내역은 언제든지 남편에게 발각될 수 있다는 점에서 D과의 관계가 가족들에게 알려질 것였는바, 이는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로 폭행, 협박을 당하여 돈을 갈취당한 피해자의 행동으로 보기 어렵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D의 계속된 폭행, 협박에 못 이겨 관계를 유지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2008, 11. 1. 이후 촬영된 것으로 보이는 사진(증거기록 101~102쪽, 408-412쪽)이나 성관계 도중 녹음된 음성파일 (증거기록 103쪽)에서 나타나는 피고인의 언동이 매우 자연스러워, 피고인의 위 주장은 믿기 어렵다. 한편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위와 같은 증거들에 근거하여 추궁을 당하자 돈을 돌려받기 위하여 만남을 지속한 것이라고 진술을 변경하였는데, D과의 관계를 정리하기 위하여 돈을 주었음에도 이를 돌려받기 위해 5년간 만남을 이어왔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모순된다. 마. 2008. 11. 2. 자 각서(증 제4호증의 2) 및 2008. 11. 3. 자 각서(수사기록 98쪽)의 작성경위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2008. 11. 1. 이마트 인근 공터에서 D의 폭행, 협박에 못이겨 2008, 11. 2. 자 각서를 작성해주었음에도 D이 자신을 믿지 못하겠다며 다시 2008. 11. 3.자 각서의 작성을 요구하였다고 주장하고, D은 2008. 11. 1. 피고인이 돈을 주겠다고 구두로 약속하였는데 이를 주지 않아 2008. 11. 2. 피고인을 만났는데 당시 피고인이 2008. 11. 2. 자 각서를 작성하다 돈을 주겠다고 하면서 작성하던 각서를 버리라고 하였으며 다음날까지 돈이 들어오지 않아 2008. 11. 3. 자 각서를 다시 작성받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바, 2008. 11. 1.에 각서를 작성하며 날짜를 '2008. 11. 2.'로 기재하는 것은 이상한 점, 이미 각서를 작성 받은 D이 아무런 이유 없이 다시 각서의 작성을 요구할 이유는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주장보다는 D의 주장이 보다 설득력 있다. 이 두려워 D의 요구에 따라 만남을 지속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해하기 어렵다. 바. 피고인은 폭행, 협박을 당한 것에서 나아가 4,000만 원이라는 거금을 갈취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경찰에 바로 신고하지 않았고, D과의 내연관계가 끝난 2013. 11. 경에도 D을 고소하지 않았으며, D과 그의 배우자 F, 피고인과 그의 배우자 G 사이에 간통, 공갈 등의 형사사건 및 각종 손해배상 등의 민사사건이 제기되자 비로소 이 사건 고소에 이르렀다. 사. 한편 2008. 11. 경 작성된 각서들의 작성경위, 당시 피고인과 D의 행적 등에 관한 D의 진술이 조사를 받으면서 일부 변경되는 측면이 있으나, 피고인과 달리 D의 입장에서는 오랜 시간 경과한 사건에 관하여 명확하게 일관하여 진술하는 것이 이상하다 할 것이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허위의 사실로 D을 무고하였음에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소를 늘어놓으며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는 바,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아니한다. 또한 무고죄는 불필요한 수사와 재판에 따른 국가기능의 낭비를 가져오고, 국가 형사사법권의 원활한 집행을 저해하는 범행으로서 엄히 다스릴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무고자에게 실제로 형사처벌의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