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단591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9. 30. 인천지방법원에서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22. 10.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취득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11. 26. 14:00경 천안시 서북구 이하 불상지에 소재한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스마트폰에 설치된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채무변제 확인서’라는 제목으로 ‘대출번호 : C, 성명 : B, 주민번호 :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상환금액 : 10.060.000원(정), 상환일자 : 2021-11-26, 청구인(B)은 ㈜D에 채무납부불이행할 경우 신용보증 약관등에서 정한 규정에 준수해야 하며, 서류가 일부 또는 전부 훼손되었을 경우 ㈜D 보증채무 이행청구 접수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D)는 위 신용보증기관에서 보증채무이행을 통지한 금액에 대하여 일부변제의 제공이라도 그 금액범위 내에서 유효한 변제로 보아 수령하겠으며 만일 청구인(B)님이 수령을 지체하는 경우 위 금액을 변제 공탁한 금액 상당액의 채무는 면하는 것으로 합니다.’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주)D’이라는 기재와 함께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D 명의의 문서파일을 받은 다음,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위 파일을 그곳에 있는 컬러프린터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채무변제 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11.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E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B에게 전화로 “저금리로 대출을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을 하도록 하고, 계속하여 D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기존 D의 차량 대출을 갚지 않은 채 신규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계약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즉시 상환해야 하니 우리가 보낸 직원에게 현금으로 전달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이들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일 뿐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신규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11. 26. 14:20경 천안시 서북구 F에 있는 ‘G’ 관리실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위조된 ㈜D 명의의 ‘채무 변제 확인서’를 피해자에게 교부하며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11. 29. 14:30경 대전광역시 중구 이하 불상지에 소재한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스마트폰에 설치된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수동 상환 완납 증명서’라는 제목으로 ‘성명 : H, 주민번호 : (주민등록번호 2 생략), 상환금액 : \ 16,480,000, 상환일자 : 2021.11.29., ※당일 민원 건은 I단체 전산에 3영업일 이내로 반영되며 완납 후 재 대출은 30영업일 이후에 가능함을 안내해드립니다., 위 H님은 본사의 대출상품을 2021.11.29.자로 전액을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J카드’라는 기재와 함께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J카드 명의의 문서파일을 받은 다음,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위 파일을 그곳에 있는 컬러프린터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J카드 명의의 수동 상환 완납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11. 29.경 불상의 장소에서 기업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H에게 전화로 “저금리로 대출을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을 하도록 하고, 계속하여 J카드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을 갚지 않은 채 신규 대출을 신청한 것이 확인되었다. 기존 대출금을 즉시 상환해야 하니 우리가 보낸직원에게 현금으로 전달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이들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일 뿐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신규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11. 29. 15:02경 대전 서구 K건물 앞 길거리에서, 제2의 가항과 같이 위조된 J카드 명의의 ‘수동 상환 완납 증명서’를 피해자에게 교부하며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1,648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대면편취 현장 인근 CCTV 수사), 입건전조사보고서(지문감식 결과 회신 - 피혐의자 A 지문 발견) 1. 수동상환완납증명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사 제출의 2022. 10. 31.자 참고자료, 공판기록에 편철된 사건검색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의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한다. 피고인이 취득한 경제적 이득은 편취금액에 비하면 미미하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불리한 정상 : 불특정다수를 상대로 한 전화금융사기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범행으로 회복이 어렵고 방대한 피해를 지속적으로 양산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나아가 범행의 총책 외에도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범행이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현금수거책으로 공범들이 궁극적으로 범죄수익을 취득함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처음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명확한 인식을 갖고 범행을 개시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