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4고정2089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7. 5. 03:10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34세)이 피고인의 일행인 F과 말다툼을 하며 계속하여 욕설을 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목을 수회 때리자 양손으로 피해자를 잡아 흔들고 그곳 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왼쪽 눈 위 부위가 약 3cm 가량 찢어지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로 하여금 왼쪽 눈 위 부위가 약 3cm 가량 찢어지는 상해를 입게 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E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G정형외과의원의 임상차트·진료비(약제비) 납입 확인서·처방전 2장, H한의원의 사실조회회보서·진료기록지·진료비(약제비) 납입 확인서, 수사보고(피해자 E 흉터사진), 사진 2장이 있다. 가. E의 진술에 관하여 E의 진술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믿기 어렵다. E은 2014. 7. 14.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이 넘어뜨려 우측 무릎 부위에 멍이 들었고, 좌측 눈 위 부위가 3cm정도 살짝 긁혔으며, 병원에서는 치료를 받지 않고 연고 정도만 발랐고, 상처가 남아 있지 않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넘어뜨려 무릎 부위에 멍이 지고 흉터가 있으며, 한의원 가서 사혈하고 침도 맞았으며, 넘어지면서 의자 모서리 부분에 부딪히면서 좌측 눈 위 부위가 찢어져 피가 났고, 그 다음날 병원에 가서 소독하고, 약 처방을 받았으며, 현재에도 상처가 남아 있다."고 진술하는 등 그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다. E은 이 법정에서 무릎 부위에 멍이 지고, 좌측 눈 위 부위가 찢어져 피가 났다고 진술하였는데,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2014. 7. 5.)에 현장에 출동하였던 경찰이 작성한 '폭력 피의사건 현장출동보고서(수사기록 제11쪽)'에 의하면(위 보고서에 의하면 출동기간 및 귀대시간의 날짜가 2014. 7. 4.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A), F, I의 상해부위에 대하여는 구체적 기재되어 있는데도, E에 대한 상해부위에 대하여는 아무런 기재가 없고, 현장출동 당시 촬영한 사진에 의하더라도 F에 대한 상해부위 사진과 I에 대한 상해부위 사진은 있는데, E에 대한 상해부위 사진은 없다. 또한 수사보고서(CCTV 영상 확인 보고)에 의하더라도 E이 피고인의 목과 안면부를 때리는 장면, E과 피고인이 서로 손을 잡거나 멱살을 잡으며 한 동안 밀고 당기는 등 싸움을 하는 장면, E이 점프를 하여 오른손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때리는 장면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고 그에 대한 캡쳐 사진도 있는데, 피고인이 E을 넘어뜨리거나 E의 상해에 관하여는 아무런 기재가 없고 그에 대한 캡쳐 사진도 없다. E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넘어뜨려 무릎 부위에 상해를 입었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 그로 인하여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고 진술하였는데, E은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2014. 7. 5. 이전인 2014. 7. 4. G정형외과에서 이미 무릎 열린 상처로 치료를 받고, 약 처방을 받았고, 2014. 7. 11. 및 14일에는 H한의원에서 "기왕력"인 무릎관절증 치료를 받았을 뿐 무릎 타박상으로 치료를 받은 내역이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E은 이 법정에서 좌측 눈 부위가 찢어져 피가 나서 상처를 소독(드레싱)하기 위하여 그 날 또는 그 다음날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았다고 진술하였는데, E은 피고인으로부터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날인 2014. 7. 5.로부터 2일이 지난 2014. 7. 7. G 정형외과의원에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열린 상처로 단순처지를 받았고(2014. 7. 7.자의 약 처방 내용은 2014. 7. 4.자의 약 처방 내용과 동일하므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열린 상처로 인해 약 처방은 받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2014. 7. 11.에는 H한의원에 내원하여 위 기왕력 치료를 받으면서 타인과 다툼이 있었고 정형외과에서 치료 중이라고 진술하였고, 2014. 7. 15.에 그 타박 부위인 우측 안면부와 좌측 옆구리에 1회 침치료를 받았는데, 그 치료 부위는 피고인으로부터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부위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나. G정형외과의원의 임상차트·진료비(약제비) 납입 확인서·처방전 2장, H한의원의 사실조회회보서·진료기록지·진료비(약제비) 납입확인서, 수사보고(피해자 E 흉터사진), 사진 2장에 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E의 진술을 믿을 수 없는 점에다가 아래와 같은 이유를 더하여 보면, 위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E을 넘어뜨려 상해를 입게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G정형외과의원의 임상차트에 의하면 E이 2014. 7. 7. 및 8일 위 병원에 내원하여 눈꺼풀 및 눈 주위의 열린 상처를 단순처지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나, E이 피고인으로부터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날은 2014. 7. 5.이고, 2014. 7. 5. 작성된 '폭력 피의 사건 현장출동보고서(수사기록 제11쪽)'에 의하면 E에 대한 상해부위에 관한 기재가 없고, 상처부위에 관한 사진이 없고, 진료비(약제비) 납입 확인서는 2014. 7. 7. 및 2014. 7. 8.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고 진료비를 납부하였다는 것에 불과하며, 처방전은 기왕력인 무릎의 열린 상처, 팔꿈치의 열린 상처, 상세불명의 위염으로 처방받은 약제의 내용에 불과하다. H한의원의 사실조회회보서에 의하면, E이 2014. 7. 11. 내원 시 타인과 다툼이 있었다고 진술하였고, 같은 달 15일에는 타박 부위인 우측 안면부와 좌측 옆구리 부위에 1회 침 치료를 받았는데, 그 부위가 피고인으로부터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부위와 관계가 없고, 진료기록지의 내용도 위 사실조회회보서의 내용과 같으며, 진료비(약제비) 납입 확인서는 2014. 7. 11., 14일, 15일 각 내원하여 치료를 받고 진료비를 납입하였다는 것에 불과하다. 수사보고(피해자 E 흉터사진), 사진 2장은 검사가 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을 마치고 촬영한 사진으로서, E이 피고인으로부터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날인 2014. 7. 5. 작성된 '폭력 피의사건 현장출동보고서(수사기록 제11쪽)'에 의하면 E에 대한 상해부위에 관한 기재가 없고, 상처부위에 관한 사진이 없다. 다. 소결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폭행의 점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공소를 기각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폭행치상의 공소사실에는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그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판단하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전 2014. 7. 14. 피고인과 합의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위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