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1고정5095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서구 C에 있는 D시장 내 점포 소유자들로 구성된 '사단법인 E번영회(이하 '이 사건 번영회'라 한다)'의 회장, 피해자 F은 위 시장 내 일부 상인들이 모여 새로 설립한 'G상인회(이하 '이 사건 상인회'라 한다)'의 회장, 피해자 H은 위 F과 함께 위 상인회의 설립 및 운영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2011고정5095] 1. 피고인은 2011. 3. 31. 18:15경부터 18:20경까지 위 시장 내에 있는 'G상인회'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처남인 I로 하여금 위 사무실 내부와 상인회 등록 관련 업무를 하고 있던 피해자 H을 촬영하게 하고, 위 피해자에게 '상인도 아닌 사람이 여기는 왜 있느냐. 사무실 밖으로 나가라'고 말함으로써 위력으로 위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5. 9. 15:30경부터 15:50까지 위 상인회 사무실에서, 벽에 부착된 공고문, 안내문을 철거한 후 위 피해자에게 '너 시장에 왜 오느냐. 벽보는 누가 작성했느냐. 나오지 마라'고 말함으로써 위력으로 위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1고정5580] 3. 피고인은 2011. 6. 28.경부터 2011. 8. 10.경까지 위 시장 지상 1층 상인들이 위 시장 내에 설치된 냉·난방시스템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에어컨 전기배전판에 시정장치를 하고, 전원공급장치 스위치 6개를 내려놓아 위력으로 위 시장 1층에서 한복집을 운영하던 피해자 F, 의상실을 운영하던 피해자 J의 영업을 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의 각 사실, 2011년 형제50840호] 1. 증인 F, H의 각 법정진술 [판시 제3의 사실, 2011년 형제64127호] 1. 증인 J, F, H의 각 법정진술 1. D시장 전기배전판 전경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제2항에 관하여 피해자의 업무는 보호할 가치가 있는 업무라고 할 수 없고, 가사 정당한 업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번영회나 상인회의 회원이 아님에도 상인회 소속 상인들을 선동하여 관리비 납부를 거부하게 하고, 번영회를 비방하는 내용의 벽보를 붙여 번영회의 업무를 방해하였으므로, 이 사건 번영회 회장인 피고인이 상인회 사무실을 촬영하고, 비방하는 벽보를 철거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것은 모두 정당한 업무집행으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나. 판시 범죄사실 제3항에 관하여 피고인은 2009. 8. 14.경 1층 내 점포 입주자들과 협의한 내용대로 2011. 6. 28.부터 2011. 8. 10.까지 에어컨을 가동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정당한 관리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제2항에 관하여 1)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라 함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서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면 되고, 그 업무의 기초가 된 계약 또는 행정행위 등이 반드시 적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다만 어떤 사무나 활동 자체가 위법의 정도가 중하여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될 수 없는 정도로 반사회성을 띠는 경우에는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번영회가 1969. 10. 28.경 설립되어 1979. 8. 14. 대규모점포(시장)개설등록을 하고 이 사건 시장의 관리업무를 수행해 온 사실, 피해자 H이 이 사건 번영회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번영회가 관리하던 시장 내에 임의로 상인회 사무실을 개설하고 각종 공과금 및 관리비를 징수하는 등의 업무를 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상인회의 설립이 위법하여 당연무효이거나 위 피해자의 업무가 사회 생활상 도저히 용인될 수 없는 정도로 반사회성을 띈다고 평가할 정도에 이르렀다고는 할 수 없다. 2) 그리고 형법 제20조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정당행위가 인정되려면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3도4934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지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 상인회의 설립을 둘러싼 분쟁상황, 피고인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하게 된 동기, 행위의 태양 및 그로 인한 영업방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그 동기나 목적이 정당하거나 그 수단과 방법이 상당하거나, 긴급하고 불가피한 수단이었다고 볼 수 없다. 3) 따라서, 피해자의 업무가 형법상 보호가치가 있는 업무가 아니라거나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한 업무집행으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판시 범죄사실 제3항에 관하여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사전에 피해자들의 동의를 얻지 않고 피해자들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에어컨 가동을 중단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피고인은 2009. 8. 14.경 이 사건 시장 1층 입주자들을 대상으로 '에어컨 가동 및 요금부담 회의'를 하여 매년 8. 12.부터 10.초까지만 에어콘을 가동하기로 의결하였다고 주장하면서 1층 내부 에어컨 가동의 건, 에어컨가 동안내, 에어컨가동 및 요금부담회의(제1차, 제2차) 등의 자료를 제출하였으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냉난방시스템은 2009. 4.경 완공되어 2009. 8. 12. 시험가동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언급하고 있는 위 에어컨가동 결의(가동기간이 "8월 12일 - 10월초 예상"이라고 기재되어 있다)는 매년의 가동기한을 의결한 것이 아니라 위 시험가동일 이후부터 2009년도의 에어컨 가동계획을 의결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피고인이 제출한 난방기 가동기간 공지안내문(참고자료 13)도 매년의 가동기한을 공지한 것이 아니라 가동기한을 "2010. 1. 5. - 2. 28."로 당해년도로 제한한 것인 점, 2010년 6월 말경 내지 7월 초순경에도 이 사건 번영회에서 1층 상인들을 상대로 당해년도 에어컨가동시간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위 2009. 8. 14.자 결의와 달리 2010년에는 7월에도 에어컨이 정상적으로 가동된 점, 통상 초여름인 6월 말 내지 7월부터는 에어컨 가동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1층 점포 상인들이 2009. 8. 14.경 매년 8. 12.부터 10.초까지만 에어컨을 가동하기로 결의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명예훼손의 점의 요지는,피고인은 2010. 11. 30. 14:30경 부산 금정구 금사동에 있는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심판회의실에서 피해자 H이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의 심판회의에 출석하여 사실은 피해자가 '사단법인 E번영회'에서 사무장으로 근무할 당시 추석상여금을 부당하게 인출한 사실도 없고, 번영회 재정을 파탄시킨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증인 F,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소속 심판관 5명이 참석한 가운데 심판관이 '사무장(피해자)은 징계성 해고가 아니고 구제조정 해고가 맞느냐'고 묻자, '신청인(피해자)이 제일 고임금이다. 그런데 허락 없이 상여금을 갔다가 추석 때도 결재를 받지 않고 받아가고 있으니까 살림 그 자체가 힘들었다'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것이고, 모욕의 점의 요지는,피고인은 2011. 2. 23. 15:00경 서울 마포구 공덕동에 있는 중앙노동위원회 심판회의실에서, 피해자 H이 피고인을 상대로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의 심판회의에 출석하여 피해자, 조사관 K, 속기사 1명, 심판위원회 위원장 공익위원 L, 공익위원 M, 공익위원 N, 사용자 위원 1명, 근로자 위원 1명이 참석한 가운데 '상인 점포주가 아닌 시장 안에 몇 명이 잔류 20명 정도 되는 사람 사무일을 제 허락도 없이 해서 사무국이라고 해서 일을 보고 있습니다'라고 말하고, 또 '사무장은 회장을 보필해 가지고 상인들을 이끌어 나가고 도와줘야 하는데 그게 아니고 일부 불만 세력의 상인들하고 편에 들어서 괴롭히고 있고, 근로복지센터에 문서까지도 위조해가지고 보험금을 650만 원을 타 먹고, 부도덕한 경우거든요. 이런 사람을 가지고 아까 위원님께서 다시 채용해 볼 수 있냐고 했는데, 너무 부도덕해서 힘들지 않느냐'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고,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하지만 이와 달리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면 특정한 한 사람에 대한 사실의 유포는 공연성을 결한다고 할 것이고, 전파가능성을 이유로 공연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적어도 범죄구성 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가 필요하므로 전파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그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고, 그 행위자가 전파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그 전파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및 중앙노동위원회 심판 회의실에서 위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노동위원회의 위원이나 직원에게는 노동위원회법에 의한 비밀엄수의 의무가 있었고, 노동위원회 직원이 아닌 사람으로서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심판회의실에 있었던 F은 피해자의 부탁을 받고 출석한 피해자측 증인이었을 뿐 아니라, 그 당시 피해자와 F은 피고인이 회장으로 있던 이 사건 번영회에 대항하는 새로운 상인단체의 결성을 준비하고 있어 공동의 이해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의 심문절차에 피고인이 사용자로 출석하여 심판관들의 질문에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말을 하게 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발언들이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거나 피고인이 전파가능성에 대한 인식을 하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