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7고단7287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8. 중순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회사 후배인 피해자 D(여, 20세)의 자리로 다가가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옆구리를 꼬집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1. 중순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여, 21세)의 자리로 다가가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옆구리를 꼬집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녹취서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아니하였다는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추행 시점에 대하여 정확한 일자가 특정되지 아니하여 방어권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제기가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과 기록에 의하면 검사는 피해자의 진술을 근거로 범죄 일시를 '2015. 8. 중순경'과 '2015, 11, 중순경'으로, 범죄 장소를 '인천 서구 B에 있는 C 사무실'로, 범행 방법을 '옆구리를 꼬집어'로 기재하여 범죄 일시 및 장소, 방법을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특정한바, 추행의 태양이 다른 사람의 눈에 크게 드러나는 행위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법원에 대하여 심판의 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에게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을 정도로 특정되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결여되었다는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2015. 1.경과 같은 해 8.경 피고인과 엠티를 가고, 2015. 12.경 피고인과 카풀을 하면서 손편지와 선물을 주었으며, 수시로 피고인을 자신의 자리로 불러 업무를 보았고, 2016. 3.에는 영화를 같이 보고 쇼핑을 하는 등 사이가 좋았는데 당시에는 아무런 문제 제기가 없다가 2016. 8.경 권고사직을 당한 후 해고무효의 소를 제기하면서 피고인을 고소하게 된 것으로, 고소 경위가 의심스럽고,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강제추행 피해 사실을 진술하고 있고, 증인 E도 이 법정에서 "회사에서 하복을 입을 때에 우연히 피고인이 팔을 둘러 피해자의 옆구리 쪽을 만지는 것을 보았고, 그 즉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하지 말라고 말하였다."라는 내용으로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게 증언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회사에 근무하는 남자 친구가 있었으나, 그 관계를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지는 아니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두어 차례 엠티를 갔으나, 단둘이 간 것이 아니라 다른 회사 동료들과 같이 간 것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제안으로 같이 차를 타고 다니면서 2015. 12.경 이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손편지와 선물을 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5. 3.경부터 피해자와 같은 업무를 분담하여 처리하였고, 2015. 12.경부터 본격적으로 피해자에게 업무를 가르처주는 역할을 한바, 업무 관계로 피고인이 피해자 자리에 자주 가게 된 것은 이상하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가 2016. 3.경 피고인과 영화를 같이 보고 쇼핑을 하였으나, 피고인의 제안으로 회사 밖에서 만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6. 4.경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몰래 훔쳐보면서 피해자에게 남자친구가 있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를 계기로 피해자와의 관계가 나빠져 업무 분장을 변경하려고 하였다. 피해자는 2016. 8.경 권고사직을 당했는데, 위와 같은 피고인과의 관계도 원인이 되었다고 생각하여 회사에 대한 소 제기 외에 피고인을 추행죄로 고소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과 업무상 깊이 관련되어 매일 마주치는 관계였고, 피고인이 회사 선배로서 피해자에게 업무를 가르쳐주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관계가 어색해지거나 피고인의 평가가 자신의 인사고과에 영향을 줄 것을 걱정하는 것은 당연하고, 따라서 퇴사 이후 비로소 문제를 제기한 것은 오히려 자연스러워 보인다. 따라서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추행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추행의 고의가 없다는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옆구리를 찌른 행동은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행위 태양, 현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에 비추어 추행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옆구리를 2회 만진바,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와 교제하거나 오래 알고 지낸 관계도 아니고 2014. 10.경 입사한 피해자에게 회사 선배로서 일을 가르쳐주는 관계였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다가 순간적으로 만지는 행동을 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예상하거나 피할 수 없었던 점, 이에 대하여 피해자와 증인 E이 이 법원에서 일치하게 증언한 바와 같이 피해자가 그 즉시 불쾌한 감정을 표현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행하여진 유형력에 해당하고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일반인의 입장에서도 추행행위라고 평가될 수 있다. 또한 추행행위의 행태와 당시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범의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업무상 실수를 반복하여 이에 대하여 말로 상처를 주는 대신 옆구리를 찔러 가르쳐준 것이고, 이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 갑자기 옆구리를 만진바, 업무상 실수를 지적하기 위한 것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범행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에 있어 상당한 행위라거나 긴급하고 불가피한 수단이라고도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그러나 추행의 시각, 장소, 방법에 비추어 본 추행의 정도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종합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