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21고정1265

범죄사실 피고인과 B은 2015.경부터 베트남에서 베트남 학생들의 한국유학을 알선하는 사업을 하며 알게 된 사이다. 피고인과 B이 함께 유학알선 사업을 하던 중 B은 유학비자를 받아주는 조건으로 베트남 사람들로부터 돈을 받아 피고인에게 전달하였으나 비자가 발급되지 않고 돈도 돌려받지 못해 2017. 2.경 자신에게 돈을 전달한 베트남 사람들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7. 3.경부터 2017. 5.경 사이 베트남 하노이시 중화 쯩낑에 있는 상호 불상의 카페 2층에서 B이 위와 같이 베트남 사람들에게 폭행을 당한 사실에 대해 따져 물은 것이 시비가 되어 말다툼하던 중 B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가격하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C의 각 증언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 대질 부분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작성의 고소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B으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면서 B의 팔을 잡아끌었을 뿐이므로 폭행죄의 구성요건 해당성이 없고, 설령 폭행죄의 구성요건 해당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정당방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B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되게 '이전에 있었던 비자 발급 사건으로 시비가 되어 서로 치고 받고 싸우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서로 멱살을 잡고 얼굴도 때렸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당시 이들과 함께 있었던 C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B과 피고인이 이야기를 한다고 건너편 방 같은 곳으로 둘이 들어갔다. 들어간 이후 서로 간에 고성이 있었고, 우당탕 소리가 나고 그랬다. 들어가니 B이 피고인의 목을 잡고 있었고, 그것을 뜯어 말렸다. 그런데 바깥 도로에서 또 싸웠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서 서로 간에 폭행이 있었다는 B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B을 공소사실과 같이 폭행한 사실이 충분이 인정된다. 그리고 싸움과 같은 일련의 상호투쟁 중에 이루어진 구타행위는 서로 상대방의 폭력행위를 유발한 것이므로 정당방위가 성립되지 않으므로(대법원 1996. 9. 6. 선고 95도2945 판결), 피고인에게 정당방위가 성립할 여지는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것이다.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다만, 폭행의 정도가 심하지는 않고, 피고인도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했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적정하다고 판단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정13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7. 21. 수원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2. 2.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6. 6. 불상의 장소에서 'B' 인터넷 카페 사이트에 피고인이 게시한 "축구레슨을 해준다"는 홍보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금원을 입금 해주면 축구레슨을 해주겠다고 약속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개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고, 축구 레슨에 필요한 장비나 장소, 비용 등을 제대로 갖추고 있지 않아 피해자에게 약정한 대로 축구 레슨을 정상적으로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6. 6.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1만 원, 2020. 6. 26. 같은 계좌로 10만 원, 2020. 7. 1. 같은 계좌로 19만 원 등 4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명으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합계 6,785,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 H, I, J, K, L, M, N의 진술서 1. O의 진정서 1. 각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형사재판확정증명서, 수원지법 2020고단9009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편취한 액수와 범행 방법, 피고인이 확정된 판결과 이 사건을 같이 재판받을 수 있었던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전과,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12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2015. 12. 3. 수원지방법원에서 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으며, 2019. 1. 3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2. 21.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2. 4. 23. 13:30경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에 있는 잠실역 출구에서 담배를 피던 중, 이전에 피고인이 상품권을 구매한 이력이 있는 D가 언니인 피해자 B에게 고액의 상품권 묶음을 교부하고 피해자가 이를 가방에 넣는 장면을 보게 되자, 피해자로부터 위 가방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따라 E 안으로 이동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2. 4. 23. 13:46경 서울 송파구 F에 있는 E 1층 'G' 매장 앞 에스컬레이터 부근에서, 피해자가 난간 위에 올려놓은 피해자 소유의 가방과 그 가방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롯데백화점 50만원권 상품권 2매(100만원 상당), 롯데백화점 10만원권 상품권 72매(720만원 상당), 롯데백화점 5만원권 상품권 1매(5만원 상당), 롯데카드 1매, 주민등록증 1매, 현금 289만원(5만원권 42매, 일만원권 79매), 피해자의 동생인 D의 배우자 C 소유의 롯데백화점 상품권 50만원권 100매(5,000만원 상당), 롯데백화점 상품권 10만원권 200매(2,000만원 상당), 롯데백화점 상품권 5만원권 및 1만원권 불상 매(126만원 상당) 등 합계 7,951만원 상당의 롯데백화점 상품권과 현금 289만원 등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도 누범 기간 중 다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1. B, C에 대한 각 사경 진술조서 1. CCTV 영상 1. 사경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전과 및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1. 배상신청의 일부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항(배상신청인들은 2022. 4. 24. 이후 지연손해금도 아울러 구하고 있으나, 지연손해금이 이 사건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506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0세)와 직장 동료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피고인은 2022. 5. 25.경 인천 중구 C에 있는 'D' 2층 여자 화장실에 이르러 소형카메라를 여자 화장실 내 변기, 세면대 등에 부착하고 피해자가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하기 위하여 위 여자 화장실 내부로 들어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7.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인 여자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2. 5. 24.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여자 화장실 내 세면대 밑, 천장 등에 소형카메라 2대를 설치하여 피해자가 바지를 벗고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7.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피고인은 2022. 5. 24.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그 무렵 인천 중구 C에 있는 'D' 2층 여자 화장실에서 소형카메라로 촬영한 피해자가 용변 보는 장면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동영상 파일을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저장하여 소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7.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의 순번 1 ~ 14, 19, 20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압수된 전자정보가 저장된 USB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현장사진, 피고인 설치 카메라에 촬영된 영상 캡처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 제1항(촬영물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재범의 위험성,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직장동료인 피해자를 촬영하기 위하여 직장 내 여자 화장실에 출입할 수 있는 열쇠를 복사하여 두 달에 가까운 기간 동안 반복하여 여자 화장실에 침입하고 카메라를 설치하여 피해자의 신체와 용변보는 모습 등을 촬영하였으며, 이를 피고인의 휴대전화나 PC에 저장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위와 같은 범행의 내용과 수법, 횟수, 촬영물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피고인과 함께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는 등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촬영물이 유포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초범이다. 피고인이 약 3개월 정도 구금생활을 하면서 반성의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2고정1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1. 4. 15:00경 강원 홍천군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발신인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강원지청, 수신인 피해자 D으로 되어 있는 '처분사전통지서' 등기우편 1통을 수령하고 그 우편의 봉함 부분을 뜯어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봉함한 피해자의 편지를 개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중부지방고용노동청 강원지청 F 팀장과 전화 통화) 1. 국내우편 배송 조회, 우편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강원 홍천군 B 소재 C(이하 'C'라고 한다)에서 우편물 송・수신 업무를 담당하던 계약직 직원으로, 전임자로부터의 업무 인수인계 등을 통해 C로 송부되는 수많은 우편물 중 발송인이 공적 기관이고 수취인이 개인인 범죄사실 기재 편지(이하 '이 사건 편지'라고 한다)와 같은 우편물에 대하여는 수취인에게로의 정확한 인계를 위하여 피고인에게 업무상 개봉 권한이 있다고 알았고, 이 사건 편지 봉투에 적힌 수취인에 대한 전산 조회도 되지 않아, 이를 개봉하여 정확한 수취인 정보를 확인한 뒤 관련 업무 담당자에게 전달하였을 뿐인바, 피고인에게 편지 개봉으로 인한 비밀침해죄의 고의가 있다 할 수 없고, 설령 피고인에게 위 죄의 고의가 인정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위 법성의 인식 내지 기대가능성이 없었다. 2. 판단 가. 고의 부인 주장에 대한 판단 형법 제316조 제1항에 정한 비밀침해죄의 고의는 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타인의 편지, 문서 또는 도화를 개피한다는 인식・의욕을 말하는데,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편지 봉투에 발신인이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강원지청으로, 수취인이 피해자 D으로 적혀 있음을 보아 위 편지가 타인의 것임을 알면서도, 피해자에 대한 정확한 정보 확인을 위하여 위 봉투의 봉함 부분을 뜯어 위 편지의 내용을 알 수 있는 상태에 둔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에게 위 죄의 고의가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나. 위법성 인식 및 기대가능성 부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형법 제16조에서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이고, 이러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행위자에게 자기 행위의 위법의 가능성에 대해 심사숙고하거나 조회할 수 있는 계기가 있어 자신의 지적능력을 다하여 이를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더라면 스스로의 행위에 대하여 위법성을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이를 다하지 못한 결과 자기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이러한 위법성의 인식에 필요한 노력의 정도는 구체적인 행위 정황과 행위자 개인의 인식능력, 그리고 행위자가 속한 사회집단에 따라 달리 평가되어야 한다(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도3717 판결, 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6도4666 판결, 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5987 판결 참조). 한편, 피고인에게 적법행위를 기대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는 행위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 하에 행위자 대신에 사회적 평균인을 두고 이 평균인의 관점에서 그 기대가능성 유무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5도10101 판결 참조). 2) 돌이켜 이 사건에 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기록을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설령 피고인이 자신의 범죄사실 기재 행위가 업무상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그릇 인식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이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에게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없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가) 피고인은 C로 송부된 우편물을 받고 이를 분류하여 그 수취인에게 전달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고, 피해자는 C 지하 1층에 있는 임대사업장인 'G'라는 상호의 일본식 카레 음식점 업주였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편지를 수령한 뒤, 그 봉투에 기재된 수취인 정보가 C 소재 지번과 피해자의 성명에 불과한 것을 보고, C의 전산망을 이용하여 위 성명을 가진 직원이 있는지 여부를 조회하였으나 조회되지 않자, 위 봉투의 봉함 부분을 뜯고 위 편지를 꺼내어 피해자의 사업장명 및 위 편지 내용을 확인한 다음, 임대사업장 관리 담당 직원인 E에게 위 편지를 전달하였다. 다) 그런데, C를 수취장소로 하여 송부되는 우편물에는 C 직원들뿐만 아니라, 그 임대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사람들, 파견업자들, 아르바이트를 하는 사람들에 대한 것도 있었고, 그 투숙객들에 대한 것도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편지 수령・전달 과정에서, 위 각 사람들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에게 문의하는 등으로 수취인인 피해자의 정확한 신원을 확인해 보려는 조치는 취하지 않은 채,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전산망을 통해 피해자가 C의 직원인지 여부만을 확인하였다. 라)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편지 봉투의 수취인 란에 피해자 개인의 성명만이 기재되어 있어 위 편지에 피해자의 비밀에 해당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음에도, 위와 같이 만연히 위 편지를 개봉하였고, 이에 관하여 변호사는 물론 C의 법무 관련 직원 내지 피고인의 상급자 등에게 자문을 구하는 등의 노력도 하지 않았다. 마) 피고인이 전임자로부터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내용의 업무 인수인계를 받았다고 볼 만한 증거나 자료가 없고, 설령, 피고인이 위 업무 인수인계 등을 통해 피고인에게 이 사건 편지에 대한 개봉 권한이 있다고 믿었다 하더라도, 앞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위 편지 개봉에 관한 위법의 가능성을 회피하기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16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8. 31. 20:50경 여수시 B아파트 C동 앞 도로부터 같은 시 D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 이르도록 혈중알코올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아렉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증거목록 순번 20)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운전의 경위와 거리 및 혈중알코올농도 참작)
창원지방법원-2018고단2427

범죄사실 1.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은 창원시 성산구 B건물에 있는 'C의원'을 운영하는 의사이다. 피고인은 2017. 9. 25. 10:00경부터 12:20경까지 'C의원'에서 피해자 D(50세)의 복부지방을 제거하기 위해 지방흡입술을 시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이 시술한 복부 지방흡입술은 시술 부위 절개창을 낸 다음 그 절개창을 통하여 지방분해용약을 주입하고 지방흡입관을 삽입하여 복부 안에서 지방흡입관을 움직이면서 용해된 지방을 흡입하는 것으로서, 그 시술 부위에 소장과 대장 등 내부 장기가 존재하고, 시술하는 과정에는 지방흡입관이 내부 장기를 찔러 장기에 천공이 발생할 위험이 존재하였다. 더욱이 피해자는 과거 위암으로 위절제술을 받은 적이 있어 일반인들보다 복벽이나 복막이 탄력이 없는 상태였고, 피고인은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시술 과정에서 지방흡입관이 내부 장기를 찔러 장기에 천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소홀히 하여 만연히 시술한 과실로 피해자의 복벽과 소장 14곳에 천공이 발생하게 하였고, 그로 말미암아 피해자가 시술 직후 복부 통증을 수차례 호소하는 등 이상증세를 보였으나, 피고인은 소장 등의 천공 위험성을 확인하기 위해 복부초음파 검사 및 CT 검사 등을 시행하여 소장의 천공 여부 및 그로 인한 장기출혈, 복막염 등을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는데도 아무런 검사를 시행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진통제 처방만을 하여, 피해자가 소장 천공 등이 발생한 사실을 알지 못한 채 퇴원시킨 과실로, 2017. 9. 28. 08:40경 창원시 성산구 E에 있는 F병원 3층 중환자실에서 장천공으로 인한 복막염 및 패혈증으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로서 2005. 9. 15.경부터 2017. 10. 27.경까지 위 C의원에서 마약인 페치딘(pethidine)을 이중으로 잠금장치가 된 철제금고에 저장하지 않고 목재 재질의 외부보관함 안에 들어있는 냉장고에 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1매 1. 부검감정서 1.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감정서 원본 1. 사진(증거기록 1,128쪽 이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4조 제11호, 제15조(마약류 저장방법 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유죄 및 양형의 이유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과 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피고인도 시술 과정에서 이른바 1회의 스트로크(stroke)가 복벽을 관통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오랜 기간 복부 지방 제거 시술을 해오면서 장이 천공되는 사례가 단 한 번도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위와 같은 사고 발생에 피고인의 과실이 없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환자가 일반적으로 위와 같은 시술 이후 통증을 수차례 호소하는 경우, 비록 그러한 통증 정도가 환자에 따라 다소 다르게 나타난다고 하더라도, 의사에게는 복부초음파 검사 또는 해당 부분의 CT 촬영 등을 통해 천공 발생 여부 등 시술 과정에 어떠한 문제가 없었는지를 확인함과 아울러 다른 이상 증세는 없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고 그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봄이 타당한 점, 위와 같은 시술 과정에 발생한 천공으로 말미암아 피해자가 복막염 및 패혈증으로 사망한 이상, 패혈증 증상이 다소 이례적으로 빠르게 진행되었다는 사정 등은 피고인의 과실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자체에 아무런 지장을 주지 않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유가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 외에 이 사건 각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전과 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3144

범죄사실 1. 공기호부정사용 피고인은 2021. 7.~8.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사용 폐지된 (차량번호 1 생략) 번호판을 피고인 소유인 미등록 CT110 오토바이에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소의 기호를 부정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공기호행사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미등록 CT110 오토바이의 보유자 겸 운행자이다. 피고인은 2022. 3. 31.경 부산 동래구 온천동 인근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위 CT110 오토바이에 (차량번호 1 생략) 번호판을 부착하고,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CT110 오토바이를 운행한 것을 포함하여, 2022. 3. 22.경부터 2022. 3. 31.경까지 부산 일대에서 위 CT110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사용한 공무소의 기호를 행사하고,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칙자 적발 보고서, 미시고 이륜차 소유자 알림 1. 이륜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이륜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27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3. 8.경 피해자 B으로부터 1,200만 원을 차용하면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모친인 C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하이리무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여 그때부터 피해자가 위 승용차를 점유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2. 3. 11. 오전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광주 서구 D아파트 E동 앞 지상주차장에서, 피해자의 승낙 없이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보조키를 이용하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위 카니발 승용차를 피고인의 주거지인 광주 서구 F 아파트로 운전하여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차량 양도, 양수 위임장, 상세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피해자의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14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7. 1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21. 12. 7.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1. 12. 2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21. 12. 30.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금원을 수금하여 여러 계좌로 현금을 나누어 송금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5. 3. 10:37경 B C 대리를 사칭하며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저금리로 금리 6.8%에 1억 원까지 대환대출이 가능한 상품이 있다. B 어플을 설치하시고 대출 신청을 하면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이후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1. 5. 6. 11:01경 E F를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E에서 대출을 받으셨는데 약관을 확인해보니 이상품은 대환대출이 금지되어 있고, 금융법 위반으로 고소당할 위기에 있다. 기존대출금을 상환하여야 B 지급정지가 풀리니 우리 직원을 보낼테니 현금으로 대출을 갚아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가지고 나오게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5. 6. 15:26경 의왕시 G 집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그랜저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3,047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1. 블랙박스, CCTV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유사사건 판결내용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어 있음을 의심할 수 있는 여러 정황이 있었는데도 이를 용인한 채 범죄로 나아갔다. 피고인이 담당한 역할은 이른바 현금수거책 내지 송금책으로서 보이스피싱 범죄의 전체적인 과정에서 있어 범죄수익이 실현되는 데 중요한 부분에 해당한다. 다만 피고인은 어떠한 위법한 일을 하고 있다는 인식은 있었지만,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고 확정적으로 인식하면서 활동하였던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이 판시 확정판결들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검사의 구형 의견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6056

범죄사실 [2021고단6056] 피고인은 2020. 12. 30.경 인터넷 게임인 C 대화창에서 '아이폰12 프로맥스를 대신 구매해주겠다'는 글을 게시한 후, 같이 게임을 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 D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비트코인에 투자해서 그 수익금으로 아이폰12를 구매해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벌금을 내지 못하여 수배되어 있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스포츠 토토, PC방 게임비 등에 사용할 계획으로 아이폰12를 구매하여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2. 30.경부터 2021. 1. 4.경까지 피고인의 어머니 E 명의의 F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주식회사 G 명의의 F 계좌(계좌번호 2 생략) 등으로 10회에 걸쳐 아이폰12 구 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1,146,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4741] 피고인은 2021. 12.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C' 온라인 게임을 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 B에게 문자메시지 및 전화통화를 통해 '컴퓨터 구매 대금을 먼저 입금해주면 택배로 조립 컴퓨터를 보내주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위 물건을 피해자에게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건 대금 명목으로 2021. 12. 17. 750,000원을, 2021. 12. 18. 940,000원을 각각 피고인이 지정하는 H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2고단5331] 피고인은 2022. 8. 23. 13:50경 경주시 J, 1층에 있는 K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L에게 위 PC방 업주와 친분이 있다고 속이며 "M 충전이 되지 않아서 그런데 M로 450,000원을 보내주면 은행에 가서 바로 500,000원으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PC방 업주와 아무런 친분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3:56경 피고인의 아버지 N 명의로 가입된 M 계정으로 450,000원을 송금받았다. [2022고단5542] 1. 피해자 O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9. 25.경 불상지에서 P 카페에 접속하여 '중고수건 157매 판매'라는 글을 작성한 뒤 이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O에게 "돈을 송금하면 중고수건과 일회용 속옷 등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은 피고인은 물건대금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중고수건 등 물건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45 Q 명의의 R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105,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S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9. 11. 불상지에서 'C' 게임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S에게 "돈을 보내주면 높은 수익을 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은 피고인은 투자금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수익을 내어 피해자에게 돌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6:16 Q 명의의 R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18,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그 무렵부터 2021. 10. 23. 21:18까지 같은 피해자로부터 6회에 걸쳐 합계 1,009,8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60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문자내역 1. 내사보고서(피해자 전화 연락 및 피해 금액 정정, 범죄사실 수정) [2022고단47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송금확인증 및 메시지 대화내역 [2022고단53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및 송금내역 [2022고단55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S의 각 진술서 1. 각 제출자료(송금내역 및 카카오톡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내용과 수법, 피고인이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범행을 반복한 점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 D, L에게 피해금액 전부를, 피해자 S에게 1,000,000원을 각 변제하였고,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15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7. 16. 20:02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천안시 서북구 D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000년, 2007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혈중알코올농도 매우 높다. 음주운전한 거리,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때로부터 약 10년 경과한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2고단1550

범죄사실 2022고단1550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투약의 점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22. 8. 13. 01:00경 대전 유성구 B 모텔 C호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한 뒤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소지의 점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22. 8. 13. 13:1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클러치 가방 안에 투약할 목적으로 필로폰 약 0.71g을 보관하여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2022고단1814 3.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평소 알고 지내던 D과 함께 D이 필로폰 판매자들과 연락하여 필로폰 구입을 담당하고 피고인이 필로폰 구입 자금을 부담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여 투약하기로 모의한 후, 모의에 따라서 2021. 10. 11. 19:30경 대전 중구 E 빌라 2층 계단에서 인터넷 채팅사이트 'F'에서 'G'라는 아이디를 사용하는 불상자에게 65만 원을 주고 불상자가 빌라 부근에 은닉해 놓은 필로폰 약 1g을 구입하는 방법으로 매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2.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685만 원 상당의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4.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21. 9. 25. 20:00경 대전 중구 H에서 D과 함께 필로폰 약 0.1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2.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5. 필로폰 제공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22. 2. 28. 23:50경 정읍시 I무인텔'에서 D에게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1g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5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체포 당시 현장사진, 피의자 양팔 부위 사진, 간이시약검사결과 사진, 각 감정서, 각 감정의뢰회보서 1. 수사보고서(추징금 산정), 대검찰청 마약류 월간동향(2022년 6월 발췌문) 2022고단18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피의자와 D에 대한 경찰 대질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 소변간이시약검사확인서 1. F 대화내용 사진 사본, 수사보고(2021. 12. 1. 피의자의 필로폰 매매 관련 F 대화사진 첨부) 사본,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의 휴대전화 체크카드 문자메시지 첨부 관련),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소변·모발에 대한 국과수 감정결과-필로폰 양성), 입건전조사보고서(필로폰 판매자 관련), 입건전조사보고서(사용한 일회용 주사기 사진 첨부), 각 국과수 감정의뢰 회보서, 감정서 사본, 수사보고(공범 D에 대한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투약·소지·제공의 점),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공모한 향정신성의약품 매매·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압수된 필로폰 0.71g 중 0.04g은 감정에 소모되었음)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695만 원 = 범죄사실 제1항 기재 투약한 필로폰 0.3g 가액 10만 원 + 범죄사실 제3항 기재 D과 함께 매수한 필로폰 가액 합계 685만 원; 범죄행위로 인한 이득의 박탈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징벌적 성질을 가진 처분이므로, 그 죄를 범한 자가 여러 사람이 있을 때에는 각자에 대하여 그 가격 전부의 추징을 명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3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21. 12. 21. 자수하여 필로폰 매수 및 투약으로 수사를 받은 후에 2022. 2. 27.경 재범하였고, 위 사건이 2022. 7.경 기소된 직후 또다시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취급한 필로폰의 수량, 범행 횟수가 많다. 마약류 범죄의 해악 및 높은 재범위험성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다. 동종범죄 전력은 없다. 부모, 형제, 배우자 등 가족들이 합심하여 선도하겠다면서 선처를 탄원한다. 미성년 자녀들을 포함하여 부양할 가족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7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2. 22. 22:00경 시흥시 B건물, 1층 C 가게 앞에서 '무인 가게에서 계산하지 않은 채 제품을 뜯어 먹고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시흥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갑자기 주먹으로 위 E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의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2고단33

공소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19. 19:32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해남군 B 앞 판도 2차로의 도로 중 2차로를 영암 방향에서 C 방면 오른쪽 진입로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C 방면으로 나가는 진입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전방에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D(남, 28세)을 포터 화물차의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23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20. 00:05경 이혼한 전처인 피해자 B(여, 43세)과 방을 달리하여 함께 사는 서울 강동구 C아파트 D호에서, 피해자에게 재결합하여 함께 살자고 말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주방에서 사용하는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35cm, 칼날길이 20cm)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보이면서 피고인의 팔을 긋는 등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2회의 벌금형을 받은 외에 전과가 없는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에게 직접적인 위해를 가한 것은 아닌 점,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는 않고 있는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