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7고합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6. 7.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고합13 피고인은 2016. 7. 21. 00:00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 술집에 속칭 호빠에서 일하는 남자종업원을 관리하는 D을 만나러 갔다가, D이 피해자 E(여, 41세)으로부터 남자종업원을 찾는다는 연락을 받는 것을 보고는 이곳 남자종업원들과 함께 피해자와 그 일행을 만났고, 광주 북구 신안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노래방으로 가 함께 술을 마시며 놀았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04:30경 피해자 및 그 일행들과 위 C 술집으로 이동하여 술을 마셨고, 이 과정에서 위 술집에서 가짜 양주를 판 것인지 여부가 문제되어 술집 직원들과 피해자 사이에 언쟁이 있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2:00경 피해자가 저녁에 술집 사장을 만나 자초지종을 듣고 술값을 지불하겠다고 말하며 일행들과 술집을 나오자, 피해자로부터 술값과 남자종업원 팁값을 정산받기 위하여 피해자와 그 일행들이 가는 곳을 계속 쫓아다녔고, 결국 같은 날 15:49경 피해자가 며칠 머물고 있는 광주 북구 F 원룸 호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일행들과 헤어져 이 원룸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는 피해자를 따라 원룸 안으로 들어갔다. 그러고 나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씻고 가면 안 되겠냐."고 말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허락하며 수건을 건네주려고 하자 피고인은 갑자기 피해자를 껴안고 입을 맞추면서 피해자를 매트리스 위로 넘어뜨렸고, 피해자에게 "한번 하자."고 말하면서 웃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었다. 이에 피해자가 "싫다."고 거부를 하며 피고인을 밀치고 전화 통화버튼을 눌러 원룸 주인인 G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등 반항을 하자 피고인은 자신의 양다리로 피해자의 허벅지 등을 누르며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반바지를 벗기려고 하고, 반바지 밑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성기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바지 윗부분을 잡고 피고인을 밀치며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7고합138 1. 2017. 1. 23.자 범행 피고인은 2017. 1. 23. 08:56경 광주 서구 H에 있는 'I' 편의점에 들어가 위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 J에게 "K에 있는 'L'라는 식당에서 일하는 사람이다. 내 주민등록번호는 'M'이다. 지금 친구가 목포에서 택시를 타고 오는데 금액이 13만 원이 나온다고 한다. 돈을 빌려주면 은행 업무시간이 09:00부터 시작하니 은행에 가서 바로 계좌 이체를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식당에서 일하는 종업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알려준 주민등록번호는 피고인이 임의로 만들어 낸 것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3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7. 1. 24.자 범행 피고인은 2017. 1. 24. 07:00경 광주 서구 N에 있는 'O' 편의점에 들어가 위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 P에게 "K에 있는 식당에서 일하는 사람이다. 수표승인이 은행에서 처리되지 않아 돈을 찾을 수가 없다. 친구가 목포에서 택시를 타고 앞에 와 있는데 택시비를 계산해주어야 한다. 15만 원을 빌려주면 08:30경에 돈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식당에서 일하는 종업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PC방 게임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5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합296 피고인은 2020. 4. 25. 10:55경 광주 광산구 Q에 있는 'R' 편의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S에게 "출장 차량 수리를 하러 왔는데 현금이 없다. 18만 원만 빌려주면 30분 내로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8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6.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43만 원의 현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합340 1. 피고인은 2020. 5. 24. 14:50경 여수시 T에 있는 'U' 편의점에서 그곳에서 일하고 있던 피해자 V에게 "친구가 지방에서 택시를 타고 오는데 택시비로 27만 원을 빌려주면 곧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런데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7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6. 2. 23:07경 광주 광산구 W에 있는 'X' 편의점에서 그곳에서 일하고 있던 피해자 Y에게 "친구가 지방에서 택시를 타고 오는데 택시비로 26만 원만 빌려주면 곧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런데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6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합455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초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300만 원을 대출해 줄 수 있다. 그런데 대출을 받으려면 카드 출금한도가 500만 원이 넘는지 확인을 해야 하므로 체크카드를 보내야 한다."라는 말을 듣고 다음 날 오후경 불상의 장소에서 택배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Z은행 계좌(AA)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전달하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2017고합1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이 제출한 증거자료 첨부) [2020고합2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S, AS, AT, AU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 제출자료 첨부), 거래내역조회, CCTV영상자료 캡처사진(증거목록 순번 12, 16, 21, 27, 41, 45, 54, 61, 72), 이체내역확인증, 예금거래내역서, A 현장사진(증거목록 순번 100, 108) [2020고합3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V 진술서 [2020고합45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AV 진술서 1. 금융계좌 개설정보 및 거래내역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누범전과 보고), 개인별수용현황,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7조(강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강간미수죄, 2017고합138호 각 사기죄에 대하여, 다만 강간미수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강간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그 밖에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예방효과와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재범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부칙(2018. 3. 13.)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접근매체 대여의 점에 관하여)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출금한도를 확인해야 한다는 말을 믿고 성명불상자에게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교부하였을 뿐, 대가를 수수ㆍ요구ㆍ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전자금융거래법'이라 한다)은 전자금융거래의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여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으로(제1조)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제6조 제3항 제2호), 이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대여한 사람을 처벌하고 있다(제49조 제4항 제2호). 구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접근매체의 대여'란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일시적으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접근매체 이용자의 관리ㆍ감독 없이 접근매체를 사용해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접근매체를 빌려주는 행위를 말하고, '대가'란 접근매체의 대여에 대응하는 관계에 있는 경제적 이익을 말한다(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7도16946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한 사실이 인정된다. 1) 체크카드의 출금한도는 피고인이 직접 금융기관에 자신의 신분을 증명함으로써 조회할 수 있는 정보이다. 이를 제3자에게 피고인의 체크카드를 교부하는 방법으로 확인한다는 것은 합리적인 방법이 아니다. 2) 피고인은 2020. 2. 8. 12:51경 피고인 명의의 Z은행 계좌에 'AV' 명의로 405만 원이 입금되자 같은 날 14:05경 3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다른 은행 계좌로 이체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대출을 해주는 상대방이 누구인지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또한 그 이전에 협의된 대출금액인 300만 원과 다른 금액이 입금되었음에도 위와 같이 입금금액 중 일부를 즉시 처분하였다. 3) 따라서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에게 체크카드를 전달하고 비밀번호를 알려줄 당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관리ㆍ감독 없이 접근매체를 사용해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용인하였음이 인정되고, 그 대가로 대출을 받을 이익을 약속하였음이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3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각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개월 나. 제2범죄(전자금융거래법위반)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1유형] 일반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0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인 강간미수죄와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개월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편의점 아르바이트생 등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24만 원을 편취하고,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내용 및 방법, 범행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상당히 무겁다. 이 사건 강간미수 범행의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사기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사기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 종료 후 불과 4일 만에 이 사건 강간미수 범행을 저질렀으며, 그 누범기간 중 2017고합138호의 각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도망한 상태에서 그 이후의 사기 범행과 접근매체 대여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강간미수, 사기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접근 매체 대여 범행의 객관적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강간미수 사건의 피해자와 사기 범행의 피해자 25명 중 22명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2명의 피해자에게 피해액을 변제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기타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간미수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간미수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