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2653

범 죄 사 실 2020고단2653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전기통신 금융사기 범죄를 하기 위하여 모집책, 관리책, 유인책, 현금수거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모집책에 속하는 조직원은 국내에서 활동 가능한 현금수거책을 모집하여 이들을 관리책에게 연결하여 주고, 관리책에 속하는 조직원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면서 그들을 기능적으로 관리하는 역할을 하며, 유인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무작위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해줄테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현금을 출금한 후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한 현금수거책에게 전달하도록 하고, 현금수거책은 유인책에 기망당한 피해자들을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조된 금융기관의 서류를 제시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전달받은 돈을 보이스피싱 관리책이 지시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등 각자의 역할에 따라 범행을 실행하였다. 피고인은 2020. 5.경 카카오톡을 통해 보이스피싱 관리책인 성명불상자(일명 ‘B’ 등)의 제안을 받고 현금수거책으로 일하는데 필요한 금융기관 등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는 방법으로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6. 1. 10:00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호불명의 PC방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일명 B으로부터 위쳇으로 전송받은 ‘C은행 납부증명서’, ‘본인이 귀사에 대하여 2020년 06년 01일 하기 내용과 같이 채무에 대하여 납부하였음을 증명합니다. 고객인적사항 1. 성명 : D … 대출번호 E, 발급용도 : 금융기관제출용(사용용도 이외 사용불가) (이하 생략)’라는 내용의 ㈜C 직인이 날인된 문서 파일과 ‘채권대면상환요청서’, ‘채권자 : ㈜C, 채무자 : D, <채무내용> 1) 채무금액 : 일금 12,000,000원정(금 일천이백만원정), 2) 채무금액 상환방법 : 대면추심납부 (이하 생략)’라는 내용의 ㈜C 직인이 날인된 문서파일을 A4 용지에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각 1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C은행 납부증명서, 채권대면상환요청서 각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방조 보이스피싱 유인책인 성명불상자는 2020. 5. 28.경 피해자 D에게 ‘긴급재난 대환대출’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후 F은행 직원 G를 사칭하며 3,100만 원 대출이 승인되었다고 거짓말하고, 2020. 5. 29.경 C은행 직원을 사칭하는 또 다른 보이스피싱 유인책인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F은행에서 중복으로 대환대출이 발생되어 금융법위반으로 신용카드와 통장이 지급정지가 되니 대출금 1,200만 원을 먼저 갚아야 한다. 직원을 보낼테니 그 사람에게 돈을 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쳇을 통해 ‘B’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2020. 6. 1. 15:35경 서울 은평구 H 앞길에서 ㈜C 직원행세를 하며,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는 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200만 원을 교부받아 성명불상자가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고, 피해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납부증명서, 채권대면상환요청서 각 1장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2021고단1147 피고인은 2020. 5. 중순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다수의 피해자들에게서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5. 2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I에게 “F은행이다. 1억 원까지 연 5%의 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 F은행 링크를 보낼테니 설치를 하라.”고 연락해 지시대로 이행한 피해자에게 다시 J 직원을 사칭해 전화하여 “F은행에 대환대출을 신청하는 바람에 계약위반으로 계약 파기가 되었다. J 기존 대출금 1,400만 원을 완납하면 F은행 대출이 가능하다. 수금 직원을 보낼테니 1,400만 원을 준비하라.”고 한 후 성명불상의 현금 수거책을 보내 1,400만 원을 교부받고, 금융기관 업무 시간이 종료되어 다음 날 대출을 해주겠다고 한 후 2020. 5. 29. 아침경 K 직원을 사칭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이중 대출 건이 적발되었다. 계약위반이다. 기존 대출금 1,450만 원을 상환해야 F은행 대출이 가능해진다. K 수금 직원을 보낼테니 돈을 준비하라.”고 한 후 성명 불상의 현금수거책을 보내 1,450만 원을 교부받았다. 계속해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5. 29. 오후경 F은행 직원을 사칭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두 건의 불법대출 건으로 인해 금융거래 위반으로 등재되어 바로 대출이 안 된다. 금융감독원 신용공제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1,600만 원이 들고 나중에 대출될 때 환급될 것이다. 천안으로 가서 F은행 심사부 직원을 만나 1,600만 원을 전달하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속이고, 같은 날 피고인에게 금융감독원 명의의 신용공제보험 가입증서와 금융감독원 명의의 신용공제보험 가입 계약서를 전송하면서 이를 출력해 가지고 있다가 피해금을 수금하면서 피해자에게 교부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은 지시에 따라 행사할 목적으로 인근 PC방에서 공문서인 금융감독원 명의의 신용공제보험 가입증서와 신용공제보험 가입 계약서를 출력하는 방법으로 이를 위조하고, 천안시 동남구 L에 있는에 있는 M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F은행 심사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600만 원을 교부받고, 위조한 위 신용공제보험 가입증서와 신용공제보험 가입 계약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6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임장 및 CCTV영상 확인) 1. 납부증명서, 채권대면상환요청서 2021고단11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 내용 캡쳐 사진 22매, 금융감독원 가입증서(I) 1부, 신용공제보험 가입 계약서(2020. 5. 29. I)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및 각 위조공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공문서위조죄 및 위조공문서행사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한 점을 고려할 때 보이스피싱 범죄에 도움을 주는 행위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특히 보이스피싱 범죄의 피해금을 수거하는 행위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완성하는 데 필수적이고도 결정적인 기여를 하는 것이므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실제로 얻은 이익은 전체 피해액과 비교하여 그리 크지 않고,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의 실체와 전모를 정확히 파악한 상태에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한 점, 초범인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