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2고단2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12.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아파트 C호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창녕군 소재 식품공장의 철골 제작·납품 사업자금으로 급하게 1,100만 원이 필요하니, 이를 빌려주면 원금을 변제하고 이자를 4부로 챙겨주며 현장 책임자로 취직시켜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수입이 없는 상황에서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생활비, 개인채무 변제, 원룸 보증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사업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위 식품공장 신축공사가 착공계만 제출된 상황에서 별다른 진전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사업자금 명목으로 1,1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E 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첨부 증거자료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제7 내지 10, 18번,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과거 사기죄로 벌금형, 집행유예의 처벌까지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로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편취금을 변제한 다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2001년경 이후로는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36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3. 09:00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63세)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식사 중이던 손님들에게 다가가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고, 이를 제지하던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좆같은 년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피고인의 소란으로 식당 밖으로 나가는 손님을 뒤따라가 시비를 걸고, 식당 앞에서 지속적으로 노상방뇨를 시도하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CCTV 영상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9. 9. 2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죄,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0. 5. 13.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알코올의존증후군, 감정조절장애, 충동조절장애 등이 일부 작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12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0. 29.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 사기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대구지방법원에서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조직은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 유기적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에 따라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전기통신을 통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조직으로 전달하는 ‘수거책’ 및 ‘전달책’ 등으로 구성되어 각각 부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3.경 생활정보지 ‘D’에 실린 구인 광고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E’)으로부터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금원을 수금한 후 이를 다른 조직원에게 무통장 송금하여 전달하는 일을 할 것을 제안받고 이를 승낙하여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보이스피싱 유인책인 성명불상자는 2021. 4. 1. 12:22경 피해자 AO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직원 ‘G 과장’을 사칭하며 “누군가 당신의 명의를 도용하여 계좌를 개설하고 범죄에 이용하여 검찰에서 조사를 한다, 당신 명의로 불법 대출이 되었으니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보내는 사람에게 전달하라”고 말하고, 이어 2021. 4. 7.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제3금융권과 카드사에 불법 통장이 있는지 확인해 봐야하니 대출이 가능한지 확인하고, 대출을 하여 보내는 사람에게 전달하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4. 7. 11:58경 거창군 AP에 있는 AQ초등학교 앞에서,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에 속아 현금을 들고 온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원을 교부받아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O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CCTV영상 사진 첨부), 현장 CCTV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저질러지는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범죄로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므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근절하기 위해서 편취금 수거 및 전달행위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현금 수거책으로 가담하여 사기 범행을 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실제로 얻은 이익은 많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3고단6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9세)과 2020. 12.경부터 2023. 1. 13.경까지 연인 관계에 있었던 사람으로, 2023. 1. 22. 22:53경 불상지에서 카카오톡 메시지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줄 물건이 있다’고 말하며 피해자를 충남 보령 C 소재 ‘D 보령대천동점’ 앞으로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위 ‘D 보령대천동점’ 앞에 도착한 피해자에게 ‘잠깐이면 된다’고 말하며 피고인 운전의 (차량번호 1 생략) 소나타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워 같은 시 E 소재 F 방면으로 주행하다가, 같은 날 23:10경 위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성관계한 사실을 부인한다는 이유로, 오른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때리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워 주행하던 중 같은 날 23:35경 위 F에 이르러 피해자가 ‘이럴 것 같으면 집에 가겠다.’고 말하며 승용차 문을 열려고 하자 승용차의 속도를 높여 주행하여 피해자를 승용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한 다음, G 소재 H에 도착하여 피해자에게 ‘너 죽여 버릴 거 같다, 너 오늘 죽는 줄 알아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위협하며 ‘옷을 벗어 다른 남자를 만난 사실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라’고 말하여 이에 겁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입고 있던 하의를 벗게 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고, 그 무렵부터 2023. 1. 23. 00:12경까지 위와 같이 피해자의 하차 요구를 묵살한 채 위 F에서부터 위 H과 같은 시 I 소재 J주유소를 거쳐 같은 동 소재 보령문화의 전당에 이르기까지 약 9km를 그대로 질주하여 피해자가 약 37분간 차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가 제출한 피의자와의 카카오톡 메시지 대화 내용), 피해자가 제출한 피해자-피의자간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쳐사진 13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ㅇ 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ㅇ 강요의 점: 형법 제32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ㅇ 감금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이후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감금 혐의에 대해 진술을 번복해달라고 요구하며 범행은폐와 회유를 시도하였다(피고인은 2021경 피해자를 특수폭행, 특수협박한 혐의로 수사를 받았는데,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의 회유에 따라 진술을 번복한 바 있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배상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합237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1세)는 2022. 2.경부터 별거하다가 2022. 8. 8. 이혼하였다. 피고인은 2022. 8. 29. 01:30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순천시 C아파트 동 호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안방까지 침입하고, 자고 있던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가 피해자의 양 손목을 피고인의 한 손으로 붙잡아 반항하지 못하도록 한 후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와 가슴을 입으로 빨고,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 피해사진과 카카오톡 대화내용), - 피해사진, - 카카오톡 캡쳐 사진, 임시조치결정문, 수사보고서(감정의뢰 회신), -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 ·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개월∼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3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년 6개월∼6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3년 6월 피고인은 이혼한 전처인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가 피해자를 강제로 간음한 것으로 그 죄책이 매우 중하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신체적 ·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2538

범 죄 사 실 2022고단2538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7. 18. 14:25경 대전 중구 B 'C' 앞 2차선 도로에서, 중앙선을 따라 이동하면서 지나가는 차량에 시비를 걸던 중 그곳을 진행하는 피해자 D(여, 53세) 운전의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의 운전석 펜더를 발로 3-4회 걷어 차 찌그러뜨리고, 계속하여 위 모닝 승용차 뒤 유리창에 설치되어 있던 와이퍼를 손으로 잡아 뜯어 피해자 소유의 위 모닝 승용차를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피해자가 차량에서 내려 “왜 그러냐”고 묻자 양팔로 피해자를 1회 밀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현장을 이탈하려 하는 피고인에게 “왜 이러고 가냐”고 말하자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3~4회 때려 폭행하였다. 2022고단2616 1. 폭행 가. 2022. 6. 13.자 폭행 피고인은 2022. 6. 13. 12:02경 대전 동구 E에 있는 ‘F’ 앞에 설치된 테라스의 간이 의자에 앉아 술을 마시면서 발을 나무 난간에 올려놓고 있다가 위 마트의 업주인 G으로부터 발을 내려달라는 요청을 받고 업주와 말다툼을 하던 중 이를 말리는 피해자 H(남, 63세)의 가슴을 손으로 1회 밀치고,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수회 뱉어 폭행하였다. 나. 2022. 6. 17.자 폭행 1) 피고인은 2022. 6. 17. 10:36경 대전 중구 I에 있는 ‘J’ 주차장에서, 피해자 K(남, 52세)과 주차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때리고, 어깨로 피해자의 가슴을 2회 밀쳐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을 말리는 위 K의 배우자인 피해자 L(여, 52세)을 보고 머리로 피해자의 이마를 1회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화가 나 그곳에 있던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13,000원 상당의 플라스틱 재질의 의자를 나무 난간에 내리쳐 부수고, 등으로 피해자 소유인 나무 난간을 수회 밀쳐 수리비 664,4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22. 7. 8. 14:45경부터 같은 날 15:45경까지 사이에 대전 중구 M에 있는 피해자 N가 관리하는 철거 공사 현장에서, 일전에 위 공사 현장을 걷던 중 관계자로부터 위험하니 밖으로 나가달라는 말을 들었던 것에 화가 나 위 공사 현장의 출입구에 피고인 소유인 (차량번호 2 생략) 봉고 화물차를 주차한 후 피해자로부터 공사용 차량의 출입을 위해 주차를 하지 말아달라는 말을 듣고도 이를 무시하고 위 화물차를 내버려두고 다른 곳으로 가버려 공사용 덤프트럭의 출입을 막음으로써 운전자로 하여금 위 공사 현장 밖에서 대기하도록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7. 10. 06:30경부터 같은 날 07:40경까지 사이에 전항 기재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위 공사 현장의 출입로에 위 봉고 화물차를 주차해 놓는 방법으로 공사용 차량의 출입을 막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5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CCTV 영상,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2022고단26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L, N, O, G, 작성의 각 진술서 1. 차량사진,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CD 1매(CCTV 영상), 각 현장 사진 및 피의자 주차 차량사진, 현장 사진(나무 난간, 플라스틱 의자)과 피해자 H을 촬영한 사진, CCTV 영상 캡처 사진, CD 1매,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다. 제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2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길 가는 차량을 가로막고 차를 발로 차고 와이퍼를 뜯는 등의 방법으로 재물을 손괴하고 이에 대해 항의하는 차량 소유자를 폭행하였으며, 사소한 이유로 시비가 된 사람들에게 침을 뱉고 밀치거나 가격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일면식도 없는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폭력적인 행동을 반복하고 있는바, 범행 횟수, 범행수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재범의 위험성도 높아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이전에도 폭력범죄로 징역형 등 처벌을 수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한 기간 동안의 시설내처우를 통해 사회로부터 격리하고 피고인으로 하여금 법의 엄중함을 깨닫게 할 필요성이 크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11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25.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0. 11. 25.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1고단1155] 1. 폭행 피고인은 2021. 4. 6. 22:25경 사천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외상으로 음식을 내놓으라고 소리를 지르자 이를 본 손님인 피해자 D(남, 38세)이 피고인을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1고단1159] 2. 2021. 5. 4.자 범행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5. 4. 12:30경 사천시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식당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계산을 하였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계산을 안 하셨다.’고 하자 화가 나,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의자를 들어 던지려고 하고, 마시고 있던 소주병 2개를 바닥에 던져 깨뜨리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식당 안에 있던 손님들로 하여금 식당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사천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장인 피해자 H을 보고 화가 나 위 식당 손님 약 10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씨발놈아, 니는 내가 딱 죽인다, 나랑 한판 하자.”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고, 제2의 가항 기재 행위로 인해 업무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같은 날 13:30경 사천시 I에 있는 G지구대에 인치된 상태에서, 민원인 J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지랄하고 있네, 니 마누라 보지나 잘 만져줘라, 니는 딱 죽인다.”라는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2021. 5. 29.자 범행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5. 29. 17:00경 진주시 K에서, 피해자 L가 운행하는 M 시내버스에 탑승하려고 하였으나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탑승을 거부하자 화가 나, 위 버스의 가장 앞 좌석에 앉아 피해자를 향해 “내가 깡패다, 양아치다, 씨발놈아, 개새끼야.”라는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버스 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제3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우는 모습을 본 위 버스의 승객인 피해자 N가 112에 신고를 하자 화가 나 승객 약 15명이 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아이 씨발놈아, 개새끼야, 호로새끼야.”라는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22고단421] 4. 상해 피고인은 2022. 2. 8. 17:30경 경남 산청군 O에 있는 P에서, 외상을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탁자 위에 있던 알루미늄 쟁반(지름 30cm)을 종업원인 피해자 Q(여, 55세)의 좌측 손을 향해 던져 맞춰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손의 기타 부분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5.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4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4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Q에게 “씨발년, 죽고 싶나.”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고함을 지르고, 그곳 탁자 위에 있던 컵을 바닥에 던지는 등 행패를 부려 약 5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다방 영업을 방해하였다. [2022고단594] 6.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1. 7. 20. 20:30경 진주시 R에 있는 S식당 안에서, 지인인 피해자 T(남, 55세)로부터 “술 많이 먹은 것 같은데 조용히 먹어라.”라는 얘기를 듣자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 1개와 소주병 1개를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1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CCTV영상 확인), - CCTV영상 캡쳐사진, - 영상 CD 1. 현장사진 [2021고단11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N,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출동 상황 등에 대한), 현장사진 1. 수사보고서(CCTV영상파일 등 저장 CD 첨부), CCTV영상저장 CD, CCTV영상사진 1. 수사보고서(피해자 E 전화진술) 1. 수사보고서(cc-tv영상자료 첨부), 버스 cctv 영상 캡처 사진 1. 버스 cctv 영상 CD [2022고단4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쟁반 사진 첨부) 1. 수사보고서(피해자 진단서 제출) [2022고단5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서(참고인 진술조서 미작성에 대한) 1. 현장사진 [판시 전과, 2021고단1155 사건의 증거기록]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1.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 판결문, - 개인별 수용 현황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에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특수폭행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2고단290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이하 ‘보이스피싱 조직’이라고 한다)은 전화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의 명목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돈을 수령하거나 피해자들로 하여금 미리 확보한 계좌로 금원을 송금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범행하는 조직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피해금을 인출하는 ‘인출책’, 피해금을 회수하여 국내외 계좌로 송금하는 ‘송금책’, 피해자들로부터 편취금을 걷어오는 ‘수금책’에게 지시하는 ‘지시조’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수사기관의 추적이 곤란한 일명 ‘대포폰’을 이용하거나 대화 내용의 삭제가 용이한 ‘텔레그램’과 같은 휴대전화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등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구인광고를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고객들을 만나서 돈을 받아 송금을 하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와 같은 행위가 보이스피싱 등 불법적인 일임을 예상하였음에도 위 급여 등을 지급받을 목적으로 이에 응하여 ‘수거책’으로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를 따르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2. 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W에게 ‘X 물품 구입 승인 85만 원 인출’이라는 문자를 전송하고, 이에 피해자가 위 문자를 보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화하자, “피해자가 물품을 구입한 것이 아니라면 수사기관에서 전화가 갈 것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한 후, 재차 송파경찰서 사이버 Y 경사, 경찰청 Z 수사과장 AA, 서울 남부지청 AB 검사를 차례로 사칭하며 “본인 명의의 계좌가 사기 범행에 사용되어 구속하여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 불구속 수사로 변경하려면 공탁금을 미국 달러로 예치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경찰관이나 검사가 아니었고, 피해자 명의의 계좌가 범행에 이용된 사실도 없었으며, 단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12. 3. 15:00경 충남 천안시 동남구 AC에 있는 AD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공탁금 명목으로 미국달러 3만 불(한화 35,635,200원)을 교부받았고, 같은 날 16:00경 충남 천안시 서북구 쌍용19로 20, 쌍용역 입구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공탁금 명목으로 미국 달러 2만 불(한화 23,760,800원)을 교부받아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W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AE은행통장사본, 휴대폰 통화내역 캡처 1. 수사보고서(AF편의점 CCTV 재확인) 1. AF 편의점 CCTV 캡처 및 결제영수증, AG 회신자료, A 검거 당시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행의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다. 피해금액이 상당할 뿐만 아니라 피해가 회복되지도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하 양형사유이다. 그 외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5006

범죄사실 1. 2023. 7. 26. 절도 피고인은 2023. 7. 26. 04:47경 서울 관악구 B건물 C동 지하주차장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350만 원 상당의 (차량번호 1 생략) PCX125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시동버튼을 눌러 이를 타고 가 절취하였다. 2. 2023. 7. 27. 절도 피고인은 2023. 7. 27. 05:02경 서울 관악구 E아파트 F동 지하주차장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G이 관리하는 시가 400만 원 상당의 (차량번호 2 생략) PCX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시동버튼을 눌러 이를 타고 가 절취하였다. 3. 2023. 8. 1. 절도 피고인은 2023. 8. 1. 02:37경 서울 관악구 H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I 소유의 시가 900만 원 상당의 (차량번호 3 생략) GSX-S750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시동버튼을 눌러 이를 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D, G의 각 진술서 1. 각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 112신고사건처리표 1. CCTV 사진, 피혐의자 범행 전후 이동경로 CCTV 영상캡쳐 사진, E아파트 F동, J동 주차장 영상캡쳐 사진, 출동경찰관 CCTV 첨부 사진, 제원 사진 1. 각 압수목록 및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8개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8개월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8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1년 2개월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절취한 3대의 오토바이가 모두 피해자들에게 반환되었다. 피고인이 혼자 생활하면서 우울증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2017년 및 2021년 절도죄로 각각 벌금형을 받고, 2022년에는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동종의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다. 피고인이 단기간에 범행을 반복하였고, 현재 처해 있는 환경을 고려하면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3고정33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10. 25. 15:46경 구미시 B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차량번호 1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보유자이다. 자동차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차량번호 1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입건전조사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및 교통사고 현장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사고경위, 피혐의자 진술, 취소처분내역 확인불가, 피혐의자 범죄혐의 입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수사결과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본청결격조회, 방범용 CCTV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술에 취하여 원동기장치자 전거를 운행하였고, 음주수치도 상당히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운행거리,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133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2. 16.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3. 9. 1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았으며, 2017. 3. 14.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11.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20. 7.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22. 4. 5. 10:50경 화성시 B에 있는 'C' 앞에서, 택시비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D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마치 정상적으로 택시비를 지급할 것처럼 승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화성시 E에 있는 'F' 앞까지 운행하게 한 후 피해자에게 “1시간만 기다려 달라”라고 하여 피해자를 기다리게 하고, 재차 위 택시에 승차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경기 화성시 향남읍 발안로89에 있는 '향남읍행정복지센터' 앞까지 운행하게 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택시요금 74,1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택시요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22. 4. 13. 09:27경 화성시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에서,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사이, 몰래 금고를 열어 합계 17만 원 상당의 현금(1만 원권 약 7매, 1천 원권 약 100매)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기간 중에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순번 4, 6), CCTV 영상 캡처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피고인),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판시 범행의 내용 및 방법에 비추어 그 죄질도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판시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2고단17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8. 20.경부터 2022. 6. 18.경까지 전북 전주시 덕진구 O 1층 소재 피해자 P 운영의 'Q' 음식점에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1. 2022. 7. 12.경 범행 피고인은 2022. 7. 12. 03:14경 피해자 운영의 위 'Q' 음식점 앞에 이르러, 근무기간 중 업무용으로 소지하다가 퇴사시 반납하지 않은 보안해제카드를 이용하여 그곳에 설치된 무인경비시스템을 해제한 다음, 음식점 안까지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 위에 놓여 있던 금고 안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46만 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2022. 7. 29.경 범행 피고인은 2022. 7. 29. 04:49경 피해자 운영의 위 ‘Q' 음식점 앞에 이르러,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무인경비시스템을 해제한 다음, 음식점 안까지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 위에 놓여 있던 금고 안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38만 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3. 2022. 8. 3.경 범행 피고인은 2022. 8. 3. 04:06경 피해자 운영의 위 ‘Q' 음식점 앞에 이르러,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무인경비시스템을 해제한 다음, 음식점 안까지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 위에 놓여 있던 금고 안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25만 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및 경비해제 문자메시지 사진 1. 각 CCTV 영상 화면 캡처(8.3., 7.1., 7.2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횟수, 피해 정도,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2011년, 2013년 각 절도 관련 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집행유예 2회)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3고단160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12.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17. 2. 7. 그 형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8. 18. 22:10경 전북 완주군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김제시 D에 있는 E충전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5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2년 음주운전은 사고 위험성 및 불특정다수인에 대한 피해 발생 가능성이 큰 범죄로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2012. 11.경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고,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2017. 1.경 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비난가능성이 크다.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는 0.118%로 낮지 않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교통사고와 같은 현실적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고단84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10.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8. 10. 3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필로폰 제공 피고인은 2021. 5. 6. 20:30경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C 앞길에 정차된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D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칭함) 약 0.4g이 들어 있는 주사기 1개를 무상으로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 약 0.4g을 제공하였다. 나. 필로폰 매매 1) 피고인은 2021. 5. 7. 20:45경 인천 연수구 E에 있는 F 앞길에서 D에게 현금 20만 원을 받고 필로폰 약 0.6g이 담긴 주사기 1개를 건네주었다. 2) 피고인은 2021. 5. 8. 20:34경 인천 미추홀구 G에 있는 H 앞길에 정차된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D에게 현금 20만 원을 받고 필로폰 약 0.7g이 담긴 주사기 1개를 건네주었다. 3) 피고인은 2021. 5. 11. 20:00경 인천 연수구 I에 있는 J 앞길에 정차된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D에게 현금 110만 원을 받고 필로폰 약 4g이 들어 있는 지퍼백 1개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필로폰 합계 약 5.3g을 매매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가.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2. 8. 9. 19:00경 충남 아산시 K에 있는 공사 현장에서 불상량의 대마 잎을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나오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대마 보관 피고인은 2022. 8. 12. 02:35경 인천 미추홀구 L 앞길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차량의 조수석에 건조된 대마잎 약 4.92g을 은박지 2개에 나누어 담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피의자 휴대전화에 저장된 통화내용 녹음 파일 분석 및 결과 보고, 피의자 필로폰 매매, 무상 수수 범행 당시 CCTV 영상 확인 및 첨부 보고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물 사진, 대마잎 무게 사진, CCTV영상 캡처사진 등 1. 판결문, 통화내역, 녹취록 1. 각 감정의뢰 회보 및 감정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사본 등, 수사보고(누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제공 및 매매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보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근거] 수사보고(추징금 관련)와 같음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내지 3범죄[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각 가중영역, 각 징역 1년 6월∼4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7년 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마약류 범죄는 그 중독성·환각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은 물론 사회 전체에 큰 악영향을 끼치는 범죄로서 엄벌의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1994년부터 최근에 이르기까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았고, 2018년에도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누범 기간 중에 다시 필로폰을 다른 사람에게 제공 및 판매하는 범행을 하였으며, 지명수배된 기간 중에도 다시 대마 흡연 및 보관 범행을 한바, 그 죄질이 매우 무겁고, 재범의 우려도 있어 엄벌의 필요성이 크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동거인 등이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하는 점, 그밖에 범행 횟수,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