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3062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20. 1. 17.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9고단3062- 피고인들 피고인 A은 2016. 2.경 피고인 B에게 돈을 빌릴 곳을 알아봐달라고 부탁하고, 피고인 B는 2016. 2. 12.경 대구 서구 평리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후배인 A이 돈이 좀 필요한데, 3,000만원만 빌려주면 A 소유의 벤츠 차량을 담보로 맡기고보름 후 갚아주겠다. 만약 A이 갚지 못하면 내가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당시 아무런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개인 채무 약 2억원 상당을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담보로 맡긴다는 벤츠 차량 또한 이미 채권가액 5,000만원 상당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담보가치가 없는 차량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또한 피고인 B는 당시 피고인 A에게 1,000만원 상당의 채권을 가지고 있었고, 위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 A에게 돈을 빌려주면 그 중 1,000만원을 바로 전달받아 변제받을 생각이었으며, 위 벤츠 차량의 상태를 알고 있으면서도 피해자에게 “내가 보증을 설 테니 그냥 돈을 빌려주어라”라고 하였으나 사실은 피고인 A을 대신하여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A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2,9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23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2. 22.경 대구 북구 D 소재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E 홈페이지에 접속한 다음, F 명의로 라텍스 매트리스, 프레임 1대를 렌탈 신청하면서 '대구 북구 G 1층에 설치하되 매달 렌탈료 34,900원을 60개월 동안 매월 5일마다 지불하겠다'라는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대출 브로커 일을 하면서 F의 신분증, 신용카드 등을 잠시 소지하게 된 것을 기화로 하여 위 렌탈 계약을 F 명의로 체결한 후 그 채무도 F에게 부담시킬 뿐 대신 지급할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물품을 교부받더라도 렌탈료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 담당자로부터 2015. 12. 23.경 대구 북구 G 1층에서 시가 2,059,100원 상당의 라텍스 매트리스, 프레임 1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062 1. 증인 C,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고인 A 동종 전과 및 재판 중 사건 확인) 2020고단231 1. 피고인 및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의 진술서 1. 고소장 판시 전과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고인 A 동종 전과 및 재판 중 사건 확인)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2019고단3062 사건)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돈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 2. 관련 법리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96. 5. 14. 선고 96도481 판결, 2002. 6. 28. 선고 2002도1376 판결 등 참조). 또한, 사기죄의 실행행위로서의 기망은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족하다(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1도15161 판결 참조).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고,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의 이러한 공모나 모의는 범죄사실을 구성하는 것으로서 이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그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공모의 점과 함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도7246 판결 등 참조). 3. 판단 위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가 하기로 하였던 주유소의 명의상 대표 J의 신용카드 대금 채무가 발생하자, 2016. 2.경 피고인 B에게 돈을 빌릴 곳을 알아봐달라고 부탁하였고, 피고인 B는 H을 통해 H의 친구인 피해자에게 차용을 요청하였다. 피해자와 H은 피고인 A을 전혀 알지 못하지만 피고인 B가 피고인 A에게 돈을 빌려 줘도 된다고 하여 피고인 B의 재력을 믿고 피고인 A에게 돈을 빌려 주기로 하였다. 피해자와 H은 이전에 피고인 B의 주유소에서 피고인 B가 금고에 들어 있는 현금 다발을 보여 주기도 하여 피고인 B의 재력을 믿었다. 피고인 B는 피해자와 H에게 피고인 A이 보름 또는 한달 이내에 돈을 반환할 것이라고 하면서 피고인 A이 그 기간 안에 돈을 값지 못하면 본인이 값겠다고 말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 A의 재산 상태를 전혀 알지 못하였고, 이 사건 대여 과정에서 피고인 A을 본 적도 없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벤츠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B는 피해자와 H에게 ‘벤츠가 15년식이다, 팔면 8,000만 원 정도 나온다’라고 말하였다. 피고인 B는 피해자와 H에게 담보 차량 및 차량서류가 곧 오니까 먼저 돈을 송금하라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 A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 A의 계좌로 돈을 송금한 후 한 시간 뒤 쯤 벤츠 차량과 자동차등록부를 받았는데 차량 연식은 2012년식이었고, 차량 소유자는 피고인 A이 아닌 피고인 A의 지인이라는 K이었다. 피해자와 H은, 차량 연식이 다르고 차량 소유자가 피고인 A이 아닌 K으로 되어 있으며 피고인 B로부터 받은 차용증에 채무자가 K으로 되어 있자, 피고인 B에게 돈을 다시 돌려 달라고 하였다. 그러자 피고인 B는 자신이 보증을 하겠다고 하면서 차용증에 보증인으로 서명하였다. ⑩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중 1,000만 원을 피고인 B에게 주었고(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지급할 채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머지 돈은 피고인 B가 하기로 하였던 주유소의 명의상 대표 J의 신용카드 대금을 변제하는데 사용하였다. ⑪ 이후 피고인 A이 돈을 변제하지 않자, 피해자와 H은 피고인들에게 변제를 독촉하였다. 피고인 A은 조만간 변제하겠다고 하였지만 이후 연락 두절되었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으로부터 받으라고 하면서 보증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⑫ 피해자와 H은 나중에 벤츠 차량등록원부에 캐피탈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상당한 할부채무금이 있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⑬ 위 차량은 이후 공매 절차로 처분되었고 다수의 압류 등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그 절차에서 돈을 회수하지 못하였다. ⑭ 피고인 A은 차용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고, 개인 채무 약 2억 원 상당을 부담하고있는 상황이었다. 피고인 A이 이 사건 차용 당시 상당한 금액의 채권이 있었다고는 하나 그 회수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피고인 A은 변제의사와 능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2014. 12. 17. 5,000만 원을 편취하고, 2015. 3. 14. 2,500만 원 상당의 차량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20. 1. 17. 유죄 판결을 받았다. 한편, 피고인 B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의 신용이 불량하여 누군가의 보증을 설 자격이 되지 않는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피고인 B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위 인정사실과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 즉, 피해자는 피고인 B의 자력과 피고인 B가 말하는 차량의 가치를 감안하여 피고인 A에게 돈을 빌려준 점, 차량의 실제 가치는 캐피탈의 담보권을 고려하면 피고인 B가 말한 가치에 미치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대여 당시 이러한 사정을 몰랐던 점, 피고인 A은 차용 당시 자력이 없었고 피고인 B도 이러한 점을 알고 있었던 점, 피고인 A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중 1,000만 원은 피고인 B에게 지급되고, 나머지 돈도 피고인 B와 연관 있는 용도로 사용된 점, 피고인 B는 차용 당시에 차량 가치를 제대로 확인하지도 않은 채 피해자에게 변제 책임을 지겠다고 하면서 대여를 권유하였다가 이후에는 자신은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보증 책임을 부인하는 듯한 태도를 보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돈을 편취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범행사실을 부인하는 점, 피해 변제가 되지 않은 점, 동종 전력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선고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경우 편취금이 7,500만 원 상당이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음에도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을 감안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된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범행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 변제되지 않았다. 하지만 이 사건으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득은 피고인 A보다 적은 점, 종국적인 책임은 피고인 A에게 있으므로 피고인 A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기는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