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단5086

수 원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5086 가. 절도 나. 방실침입 |2020초기1927 배상명령신청 피 고 인 1. A 2. B 검 사 홍유정(기소), 허정훈(공판) 변호 인 변호사 이진경(피고인 A을 위한 국선) |변호사 정옥이(피고인 B을 위한 국선) 배상 신청인 C 판결 선고 2020. 11. 20.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피고인 A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510만 원을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 사건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수원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한다. 이 유범죄 사 실(피고인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범행 조직원들은 불특정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수사기관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의 통장이 금융사기 사건에 연루되었다고 거짓말을 한 뒤,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들이 정하는 모텔 등 특정 장소에 보관하게 한 뒤 이를 몰래 절취하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조직의 조직원 일명 "D"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이 현금을 보관해 둔 모텔 등에 침입하여 위 현금을 절취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송금해 주고 일당을 지급받기로 하여 성명불상자들과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1. 성명불상,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성명불상자는 2020. 7. 8. 09:53경 피해자 E(26세, 남)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지방검찰청 F 검사'를 사칭하며 '금융사기 사건에 연루되어 피의자 신분이 되었다. 피의자 신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G 계좌로 담보대출을 받아 현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으로 가서 조사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돈을 금융감독원으로 가져가면 김영란법에 위반될 수 있으니 H에 두고 금융감독원으로 가라.' 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000만 원을 인출하여 수원시 팔달구 H모텔 [호에 보관하고, 모텔 열쇠를 주변 편의점에 보관하도록 하였다. 피고인 A은 '텔레그램'에 피고인의 아이디로 접속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모텔 열쇠 및 돈의 위치 등을 전달받아 이를 범행 현장에 있는 피고인 B과 공유하고,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피해자가 모텔 열쇠를 보관한 편의점에서 열쇠를 수령한 뒤 같은 날 18:30경 위 H모텔 호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모텔 방문을 열쇠로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방실에 침입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가 보관하여 둔 현금 1,000만 원을 몰래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과 성명불상자의 공동범행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0, 6. 29. 12:11경 피해자 C(남, 25세)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지방검찰청 J 수사관'을 사칭하며 '중고나라 사기 사건에 연루되어 피의자 신분이 되었다. 피의자 신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금융감독원과 협조하여 계좌내역을 확인해야 하니 계좌에 있는 현금을 인출하여 모텔에 보관한 후 금융감독원에서 조사를 받아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512만 원을 인출하여 서울 강남구 K건물 L호에 보관하고, 모텔 열쇠를 주변 편의점에 보관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7:10경에서 18:50경 사이 '텔레그램'에 피고인의 아이디로 접속하여,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가 모텔 열쇠를 보관한 편의점에서 열쇠를 수령한 뒤 위 K모텔 L호 앞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모텔 방문을 열쇠로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방실에 침입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가 보관하여 둔 512만 원을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0. 7. 16. 10:57경 피해자 M(남, 25세)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지방검찰청 수사관'을 사칭하며 '사기 사건에 명의가 도용되었으니 금융감독원에서 검증을 받아야 한다. 계좌에 있는 돈을 모두 인출하여 모텔에 보관한 뒤 금융감독원으로 가서 조사를 받아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계좌에서 인출한 현금 590만 원을 서울 동작구 N모텔 0호에 보관하고, 모텔 열쇠를 주변 편의점에 보관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4:50 '텔레그램'에 피고인의 아이디로 접속하여,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가 모텔 열쇠를 보관한 편의점에서 열쇠를 수령한 뒤 위 N모텔 0호 앞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모텔 방문을 열쇠로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방실에 침입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가 보관하여 둔 590만 원을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 B과 성명명불상자의 공동범행 성명불상자는 2020. 7. 14. 13:30경 피해자 P(남, 24세)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지방검찰청 F 검사'을 사칭하며 '금융사기 사건에 연루되어 피의자 신분이 되었다. 피의자 신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금융감독원과 협조하여 계좌내역을 확인해야 하니 계좌에 있는 현금을 인출하여 모텔에 보관한 후 금융감독원에서 조사를 받아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720만 원을 인출하여 서울 용산구 Q건물 R호실에 보관하고, 모텔 열쇠를 주변 편의점에 보관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7:53경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전달받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가 모텔 열쇠를 보관한 편의점에서 열쇠를 수령한 뒤 위 Q모텔 R호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모텔 방문을 열쇠로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방실에 침입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가 보관하여 둔 720만 원을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C, M, P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범행현장 사진 1. 수사보고(보이스피싱 상선 "D" 및 "D" 소개자 S에 대한 건) 1. 수사보고(N모텔 침입캡쳐 영상 첨부건) 법령의 적용(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제30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방실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양형의 이유(피고인 A)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태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액에 비하여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은 비교적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로서 사회적 폐해가 매우 커서 하위 가담자들에게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고,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횟수, 피해액 등을 고려했을 때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소년부 송치 부분(피고인 B)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은 판시 범죄사실 해당 부분 기재와 같다. 살피건대 피고인 B의 범행 내용, 수법, 범행 규모 등을 고려했을 때 죄질이 불량하 하고 이에 더하여 피고인 B이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는 데다가 수원가정법원 202071호 처분결정에 따른 보호관찰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을고려했을 때 위 피고인의 법경시적 성향이 상당한 수준으로 보여 형사처벌이 필요하다고 볼 여지도 없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 B은 아직 만 15세의 소년으로서 인격이 형성되어 가는 과정에 있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이 많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 B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 피고인은 소년법 제2조에서 정한 소년으로서 보호처분에 해당할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소년법 제50조에 따라 이 사건 중 피고인 오준호에 대한 부분을 수원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정성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