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4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22.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2. 8. 14. 가석방되어, 같은 해 9. 4.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2015+481]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11,14,23:44경 안양시 만안구 양화로47번길 연성대학교 앞 도로에서 같은 구 안양로175 농림축산검역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175 농림축산검역소 앞 도로에서 음주단속 중이던 안양만안경찰서 교통조사계 소속 경위 H로부터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줄 것을 요구받자 언니인 I의 주민등록번호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알려주어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고, 계속하여 주취운전성황진술보고서 '운전자의견진술'란에 '없음'이라고 기재하고, '운전자'란에 'I'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서명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명의의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운전자 확인란 1부를 위조하고, 위 문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H에게 제출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3.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안양만안경찰서 교통조사계 소속 경장 J이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서 내용을 입력한 후 운전자 서명을 위해 제시한 휴대단말기(PDA) 화면의 '운전자 전자서명란'에 I의 서명을 하여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교통경찰전산망 내의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운전자 서명란을 위작하고, 이를 교통전산망으로 전송되도록 하여 위작한 사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2015+828] 4. 선불금 편취 사기 피고인은 2013. 10. 29. 경 경기 가평군 K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M 유흥주점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교부받더라도 위 유흥주점의 종업원으로 일하여 이를 변제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선불금 600만 원을 주면 유흥주점에서 접대부로 일하면서 이를 갚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외환은행 계좌계좌번호: N)로 6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10. 20.경부터 2014. 10. 1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범죄일람표 연번 1, 2번 범행은 0과 공모하여, 그 외 범행은 피고인 단독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5,62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5. 대출금 편취 사기 피고인은 2014. 9. 12.경 서울 서초구 효령로에 있는 피해자 에비스대부㈜ 사무실에서 위 대부업체 소속 성명불상의 담당 직원에게 300만 원의 신용대출을 신청하면서, "현재 P에서 아르바이트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으니, 대출을 해주면 매월 20일에 136,970원씩 36개월간 균등 상환하여 원리금을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무런 재산이 없고, 당시 강남 소재 유흥주점에서 일하고 있어 수입이 불규칙하였을 뿐 아니라, 기존에 개인 사채업자들로부터 빌렸던 차용금들로 인해 형사고소를 당하는 등 채무 변제 문제로 시달리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약정한 바와 같이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Q) 3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고단1216] 6. 피해자 R 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7. 23.경 거제시 S에 있는 피해자 R 관리의 'T' 직업소개소에서, 사실은 금원을 빌리더라도 노래방 도우미로 일을 하여 차용금을 면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빌린 금원을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집 보증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노래방 도우미로 일하면서 2013. 10. 24.까지 차용금을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7. 24.경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66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7. 피해자 U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1. 21.경 공주시 V에 있는 피해자 U 운영의 'W' 유흥주점에서, 사실은 선불금을 받더라도 위 업소에서 일을 하여 선불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선불금 명목으로 자신의 채무와 휴대전화요금을 대신 변제해 주고 돈을 빌려주면, 유흥 접대부로 일을 하여 이를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4. 1. 21.경 위 업소에서 스마트뱅킹을 통하여 피고인의 휴대전화 요금 1,099,000원과 채무 50만 원을 대신 변제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다음날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43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고단1485] 8. 피고인은 2015, 2. 13.경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인근에서, 충주시에 있는 'X'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Y 에게 "선불금 400만 원을 지급해주면, 유흥주점에서 성실하게 일을 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지급받더라도 위 유흥주점에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4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48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 작성의 진술서 1. 주취운전정황 진술보고서(I),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수사기록 제7면)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적발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수사보고(피의자신분정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별건 기소중지 건 의견서 등 편철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2015고단8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0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Z, AA, AB, AC, A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E, L, AF, A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공정증서, 각 통장사본, 차용금증서, 각 공정증서 정본 약속어음, 계좌이체내역, 자기앞수표 사본, 차용증, 거래내역, 현금차용증, 근로계약서, 각서, 계좌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판결문), 수용조회 [201512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자립예탁금 거래명세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계좌송금 전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범행 사실 확인, 최근 3년간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2015+14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공정증서(수사기록 제25)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수사기록 제416면), 수사보고(확정일자 확인보고),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타인의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위작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제2항 범행 당시 언니인 I과 동거하고 있었고, 동거친족인 으로부터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있었으므로, 피고인을 주민등록법위반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범행일로부터 약 1년 전 1과 함께 살던 집을 나가서, 1이 피고인의 연락처 조차 모르고 살고 있었던 사실, 피고인은 모텔 및 친구집을 전전하면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생활하였던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피고인의 동거친족이라고 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P징역 4년 2월1) 1)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민등록법위반죄와의 경합범이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의 형량 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가. 제1범죄(사기) 1)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2)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나. 제2범죄(사문서) 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 (6월~2년) 2)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 (사문서) 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2) 특별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 가중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선불금 편취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사기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무면허,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음에도 다른 사람인 것처럼 행세하였을 뿐만 아니라 수회에 걸쳐 선불금을 편취하였다)에 이르러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선불금 편취로 인한 피해금액(합계 75,699,000원)이 상당함에도 피해회복은 일부에 그치고(피고인이 피해자 L에게 350만 원을 변제하였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으며,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