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합26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0. 1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강도치상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5. 11. 30. 가석방되어 2016. 3. 26.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2018고합264 1. 절도 피고인은 2018. 11. 2. 08:45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PC방'에서, 게임을 하다 화장실을 가던 중, 피해자 D이 금고를 열어 둔 채 카운터를 비우고 다른 일을 하는 것을 발견하고,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카운터로 다가가 금고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5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상해등재범) 피고인은 2018. 11. 8. 07:20경 천안시 동남구 E에 있는 F 건물 1층 출입구에서, 새벽기도를 마치고 귀가하던 피해자 G(여, 66세)를 쫓아가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던 가방을 빼앗으려다 피해자가 반항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가 반항을 하지 못하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휴대폰, 안경, 노트, 교통카드, 현관열쇠 등이 들어있는 시가 합계 130 만원 상당의 가방을 빼앗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도치상죄로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내에 있는 자로서,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구 및 안와조직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3.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2018. 11, 26, 03:56 경 천안시 동남구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 휴대폰 가게 앞에서, 가게 전면 유리를 깨고 가게 안으로 들어가 휴대폰을 꺼내어 가기로 마음먹고, 위 가게 뒤편 공터에 있던 빨간색 벽돌을 가져와 가게 전면 유리를 향해 1회 던졌으나 유리가 깨지지 않자 범행을 단념하고 도주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97, 1. 피해자 K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8, 10. 17, 오후 시간불상경, 회사 공동숙소인 인천 연수구 L에 있는 빌라 M호에서, 피고인과 같은 건설현장에서 일하던 피해자 K가 일을 나가 숙소를 비운틈을 타 위 숙소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원 상당의 데상트 자켓 1벌, 5만 원 상당의 코데즈 컴바인 속옷 1개, 1만 원 상당의 에코백 1개, 현금 1만 원, 기업은행 체크카드,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등이 들어있는 시가 20만 원 상당의 루이까스텔 반지갑 1개를 몰래 가지고 나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해자 주식회사 N은행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8, 10, 17. 18:04 인천 미추홀구 연남로 35 에 있는 인천 종합터미널 1층 대합실에 설치된 피해자 주식회사 N은행이 관리하는 ATM기기(일련번호 1818.6047)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K의 기업은행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미리 알고 있던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누르고 2회에 걸쳐 합계 193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합2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I의 자술서 1. 상해진단서 1. CCTV 영상화면, 현장 사진(회수품), 피해부위 사진, 현장 사진 및 영상화면 2019 고합7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인천터미널 대합실 현금지급기 영상 확인, 피해자 계좌 거래내역 첨부) 1. 피해자 계좌 거래내역 1. CCTV 영상 캡쳐 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절도의 점 :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강도상해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5, 형법 제337조, 유기징역형 선택 특수절도미수의 점 :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다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상해등재범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상해등재범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상해등재범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상습 누범강도 > 제1유형(상습·누범강도) ※ 특정범죄가중(강도상해 재범)에 해당하므로 상습·누범강도의 양형기준을 적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년 ~ 10년 나. 제1경합범죄 피해자 주식회사 N은행에 대한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다. 제2경합범죄 피해자 D에 대한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라. 특수절도미수죄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마.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6년 이상[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특수절도미수죄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상해등재범죄, 각 절도죄는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하한만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년 이 사건 범행 은 피고인이 함께 숙소를 사용하는 직장동료의 지갑 등을 절취한 후 위 지갑에 들어있던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을 절취하고, PC방 카운터에 있는 현금을 절취하고, 피해자 G로부터 재물을 강취하면서 상해를 가하고, 야간에 휴대폰 가게에 침입하여 휴대폰을 절취하고자 위 가게의 유리창을 벽돌로 부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인바,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은 강도치상죄를 범하여 징역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강도상해 범행 등을 저질렀고, 약 1개월 동안 불특정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여 여러 차례의 범행이 반복되었는바,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이 절취한 물품이 피해자들에게 반환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상태이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강도상해 범행으로 인한 피해품 중 상당 부분이 피해자 G에게 반환되었고, 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다. 이 사건 각 범행 중 일부는 미수에 그쳤다.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