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정123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시장에서 ‘D’을 운영하고, 피해자 E(남, 70세)는 같은 시장에서 고구마 노점상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10. 14:00경 위 D 건물 주차장 입구에서, 피해자가 다른 곳으로 가서 영업하라는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향하여 주먹을 1회 휘두르고, 이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뒤를 따라서 주차장 건물 쪽으로 다가오자 피해자에게 “이 새끼야, 빨리 나가”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요지 피해자의 얼굴을 향하여 주먹을 1회 휘두른 사실은 있지만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린 사실은 없다. 3. 판단 가.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1회 때렸다는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이 있으나, 피해자의 위 진술은 사건 현장 부근에 설치되어 있던 CCTV에 의해 촬영된 영상과 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아래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서울 강동구 B 등지에 조성된 C시장에서 횟집을 운영하는 피고인이 2020. 10. 10. 14:00경 위 시장 입구 부근에서 노점상을 하던 피해자에게 교통과 영업에 방해된다는 이유로 다른 곳에 가서 영업하라고 요구하였다.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에 항의하면서 피고인에게 다가가 위 B 지상 F동 주차장 입구에서 여러 차례 때리는 행동을 하였고, 피고인도 피해자를 향해 주먹을 휘두르며 때리는 행동을 하였으며, 피고인이 주차장 안으로 들어가자 피해자가 따라 들어갔다가 나오기를 반복하는 장면이 확인된다. 피해자는 피고인을 따라 처음 주차장 안으로 들어갔을 때 주먹으로 얼굴을 세게 맞았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가 폭행을 당했다는 주차장 안은 CCTV가 촬영할 수 없는 사각지역으로 CCTV 영상에 의해 피해자 진술의 진위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는 없다. 그러나 처음 다툼이 있었던 주차장 입구가 촬영된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을 따라 주차장 안으로 들어갔다가 10초 정도 지나 주차장 입구로 먼저 나왔고 그 후에도 들어갔다가 나오기를 반복하는 장면만이 확인될 뿐 다른 특이행동은 확인되지 않는데, 피해자의 위 행동은 피고인을 향해 시종일관 공격적인 태도를 취했던 피해자가 주먹으로 얼굴을 맞은 이후 행동으로 보기에는 부자연스럽다. 피해자는 고소장에서는, 피고인이 ‘이 새끼야 빨리 나가 하면서 주먹으로 얼굴을 한 차례 때렸다’고만 기재하였을 뿐 때린 장소는 기재하지 않았고, 경찰의 고소인 조사에서는, 피고인이 먼저 시비를 해서 말다툼을 하게 되었는데 피고인이 주차장 건물 벽쪽으로 가는 것을 보고 뒤따라 갔더니 다짜고짜 ‘이 새끼야 빨리 나가’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얼굴을 세게 때렸다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CCTV가 없는 쪽으로 자신을 유인하여 얼굴을 때렸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는 사건 발생 직후에는 경찰에 신고를 하지 않았고 그 후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였으며, 피해자가 제출한 진단서에는 좌측 안면부의 종창 및 통증 소견이 기재되어 있으나, 위 진단서는 사건 발생 3일 후인 2020. 10. 13.자로 발급된 것으로, 위 상처가 피고인의 폭행으로 생긴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피해자는 사건 발생 3일 후에 병원에 가 진단서를 발급받은 이유에 대해 토요일과 일요일이 끼어 있어 월요일인 13일 병원에 가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2020. 10. 13.은 화요일이다. 피해자는 그 전후에 따로 치료를 받지도 않았다고 진술한 바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폭행 당시 주변에 목격자가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G 등 여러 사람이 주변에 있었던 사실이 확인된다. 한편 G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린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나.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주먹을 들어 올리며 때릴 것처럼 행동한 사실은 인정되나, 앞서 본 그 전후의 상황 즉 교통 문제 등으로 노점영업 장소를 옮겨 달라는 피고인의 요구에 대하여 피해자가 여러 차례 때릴 것처럼 위협하자 이에 대항하여 때릴 것처럼 행동한 것으로써 이를 폭행의 고의에 의한 행동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정35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8. 22:3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성남시 수정구 태평동 6795 성남대로 편도 5차로를 태평고개 방면에서 성남수정경찰서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를 소흘히 한 과실로 진행 방면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53세) 운전의 D 버스의 왼쪽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 수리비 합계 2,162,000원 상당의 물적 피해를 발생하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5910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기공사업, 토목공사업 등을 하는 주식회사 B의 실질적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6. 7. 13.경 광주 북구 C 7층에서 피해자 D과 컨설팅업체 관계자인 E, F 을 통해 위 B 전기공사업 부분을 분리하여 양도하는 내용의 법인분할합병 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 및 위 컨설팅업체 관계자들에게 위 B이 나주시로부터 행정제재인 부정당업자제재처분 관련 사건이 있어 제재처분 예정인 사실을 이야기하지 아니한 채 "위 B에 특별한 행정제재 및 민·형사상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고, 같은 해 8. 24. 광주 동구 G에 있는 법무법인 H 사무실에서 각서를 작성하며 위 B이 관할 관청으로부터 특별한 행정 제재를 받은 사실을 이야기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사실 전기공사업체가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은 전력"은 해당 업체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수의계약을 하지 못하게 되고, 한국전력 등으로부터 배전공사 협력업체 선정 시 감점을 받게 되는 등 향후 전기공사 관련 입찰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사항임에도, 피고인은 위 B이 나주시로부터 2016. 7. 14.경부터 2016. 8. 13.경까지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거나 받을 예정임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관한 내용을 피해자 및 컨설팅업체 관계자인 E, F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채 정상적인 업체라고 피해자 및 컨설팅업체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및 위 컨성팅업체 관계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광주은행 계좌(I)로 2016. 7. 13.경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 원, 같은 해 8. 24.경 중도금 및 잔금 명목으로 2,500만 원을 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사실확인서 1. 법인분할합병계약서, 각서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전기공사업 등록증 1. 수사보고(나주시 관련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합병계약으로 인한 결과에 대해서는 그 잘못을 인정하며 원상회복을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계약 전에 판시 제재처분을 알았더라면 이 사건 합병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임이 명백하지만 합병 이후 제재처분으로 인하여 공사를 수주함에 있어 실질적인 불이익이 발생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가 법정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 편취금액, 피고인의 범죄전력,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2392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7. 2. 6.경 청주시 청원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여, 51세)에게 "예술을 하는 작가가 고통을 몰라서 되겠느냐, 그 동안 너무 편하게만 산 거 같은데 생의 고통을 모르는 게 무슨 작가냐, 제발 고통과 아픔을 좀 알아라, 너 같은 건 쓰레기다"라고 욕설을 하며 입으로 피해자의 목과 어깨를 2회 깨물어 폭행하였다. 2. 주거침입, 주거수색 피고인은 2017. 2. 9.경 청주시 상당구 E아파트 라동 호에 있는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미리 알고 있던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고 집 안에 침입한 다음 집 안을 수색하였다. 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2항의 일시경 및 장소에서 위 피해자의 노트북을 이용하여 노트북에 저장되어 있던 피해자의 페이스북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아낸 후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피해자의 페이스북에 접속하고, 2017. 2. 10.경부터 같은 달13.경까지 매일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의 동의 없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페이스북에 접속하여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4.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6. 12. 말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 소유의 삼성갤럭시4 휴대전화를 집어 던져 수리비가 약 60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자신의 휴대전화를 창문에 집어 던져 창문을 깨뜨려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2. 21. 00:03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누구와 연락을 하는지 확인을 해야 한다며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달라고 하였으나 휴대전화에 지문 인식이 설정되어 있자 휴대전화를 집어 던져 수리비 20만 원 상당이 들도록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수사기록 제2권 45쪽 이하) 1. 고소장 1. 수사보고(고소인 진술 청취) 1. 피해자 제출의 휴대전화 견적서 및 휴대전화 사진, 문자메세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21조(주거수색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9호, 제48조 제1항(정보통신망 침해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양형요소: 피해자를 폭행하고 몰래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뒤지며, 동의 없이 피해자의 페이스북에 접속하거나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부수는 등 죄질과 범정이 무거움. 폭력행위로 벌금형을 받은 전과가 있음. ◦유리한 양형요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재물손괴에 대한 보상의 의미로 피해자에게 100만 원을 송금함. ◦그밖에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2020고단117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9. 8. 1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같은 달 22.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7. 경 지인 C로부터 "유심칩을 개통해서 가져오면 1개당 10만 원을 주겠다. 법에 걸리는 것도 아니고 문제될 것은 하나도 없다. 내가 일하는 곳에서만 사용할 것이다. "는 말을 듣고, 2017. 7. 4. 경 서울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선불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피고인 명의로 D(E), F(G), H(I), J(K), L(M) 번호의 유심을 각 개통하고, 같은 날 N 명의로 O(E) 유심을 개통한 후 이를 C에게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8. 1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5개의 유심을 개통한 후 이를 C에게 제공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각각 제공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제1항 기재와 같이 C에게 유심칩을 제공하다가 친구인 피고인 B에게 "유심칩을 C에게 판매하면 돈을 쉽게 벌수 있다. "고 제안하였고, 피고인 B은 이를 승낙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각자의 페이스북 페이지에 '용돈 벌 사람', '돈 필요한 사람'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린 다음, 2017. 7. 10. 경 위 페이스북을 보고 연락한 지인 P에게 "유심칩을 개통해 주면 돈을 주겠다. "고 말하여 위 P 명의로 Q(E), R(S) 번호의 유심을 각 개통한 다음 같은 날 이를 C에게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8. 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P, T, U 명의로 21개의 유심을 각 개통한 다음 이를 C에게 제공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각각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C, V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포함) 1. T, W, X, C,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B 페이스북 친구 C 확인관련), 수사보고(참고인 Y의 진술에서 확인되는 C-A 관계), 수사보고(유심매입자인 V에 대한 확정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B에게 유심칩을 양도한 상대방들에 대한 약식명령 첨부) 1. 휴대폰개설내역 등 자료(별권) 1. 판시 전과(피고인 B)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B 별건 확정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전기통신역무의 타인 통신용제공의 점),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형법 제30조(전기통신역무의 타인 통신용 제공 공모의 점) 피고인 B: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타인 명의의 유심을 유통하는 행위는 전기통신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 편의 도모라는 공공복리를 저해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다른 범죄의 수단에 이용된다는 점에서 엄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들이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한 유심의 수, 범행 기간 등을 고려하고,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59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방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4.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7고단5913] 피고인은 2015. 10. 초순경 서울 서초구 소재 강남고속버스터미널 앞 상호를 알지 못하는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피해자 B에게 '경기 파주시 C 외 29필지 D호 E사우나의 세신 용역에 대한 보증금으로 1억 원을 내면 사우나 건물에 근저당을 설정해주고 여탕 세신 용역에 대한 대가로 1일에 10만 원씩 지급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약 10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는 신용불량자로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의 자금 및 은행 대출금이 아니고서는 이 사건 E사우나를 매수하는 데 필요한 대금을 마련할 방법이 전혀 없었고, 위 사우나 건물에는 채권최고액 6억 6,400만 원의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사우나를 운영하여 약속한 대로 피해자에게 1일 10만 원을 지불하거나, 보증금을 반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0. 8. 1,000만 원, 2015. 10. 12. 9,000만 원 등 합계 1억 원을 세신 용역 보증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2018고단784] 피고인은 2015. 8. 중순경 경기 파주시 C 외 29필지 D호에 있는 E사우나 찜질방(이하 '이 사건 찜질방'이라고 함)에서, 이 사건 찜질방의 실질적인 소유자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 F에게 "E사우나 찜질방의 세신 용역에 대하여 보증금 6,000만 원을 주면, 계약 기간(2015. 8. 27. ~ 2017. 8. 27.) 동안 세신 용역 권한을 주고, 계약기간이 끝나면 보증금을 반환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이 사건 찜질방의 소유권자에게 7억 8,000만 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찜질방을 매수하려던 계획이었을 뿐 이 사건 찜질방의 소유자가 아니었고, 약 10억 원 이상의 채무가 있었을 뿐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의 자금이나 은행 대출금이 아니고서는 이 사건 찜질방을 매수하는데 필요한 대금을 마련할 방법이 전혀 없었고, 신용불량 상태였기 때문에 피고인의 이름으로는 은행 등으로부터 대출조차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세신 용역 보증금을 받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정해진 계약기간 동안 세신 용역을 할 수 있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계약기간이 끝나더라도 보증금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8. 27.경 피고인의 동생 G 명의 계좌로 6,000만 원을 세신 용역 보증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5913]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2018고단784]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전과 판결문 등 첨부) [피고인과 변호인은 편취범의가 없었다고 다투나, 피고인이 위 돈을 받은 후 피해자들에게 상당기간 동안 세신 수익금을 지급해온 사실은 인정되지만, 한편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위 돈을 받을 당시 약 10억 원 정도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을 뿐 아무런 자산이 없는 신용불량자였고 그럼에도 I으로부터 7억 8천만 원에 위 사우나를 인수하기로 약정하였던 상태로, 그 인수자금 일부는 위 사우나에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5억여 원)를 떠안는 방식으로 지급하더라도 나머지 약 3억 원을 문제없이 마련하여 사우나를 인수할 수 있을지 자체가 불투명하였던 것으로 보이고(실제 피고인은 약정기한 내에 위 인수자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여 H이 피고인을 대신하여 일단 위 사우나를 인수하였음), 또한 사우나를 인수하더라도 그 운영수익만으로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원리금 등을 갚아 나가는 외에 피해자들에게 약속한 세신 수익금을 약정기간 내내 정상적으로 지급하고 나아가 기간만료시 보증금까지 제때에 반환할 수 있을지 역시 불확실하였다고 보이므로, 결국 적어도 편취의 미필적 고의는 인정된다고 판단됨(피고인이 피해자 B에 대해서는 그로부터 받은 1억 원의 담보를 위하여 위 사우나에 채권최고액 1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고, 위 사우나 건물의 평가액과 선순위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등을 고려할 때 위 1억 원의 반환 만큼은 어느 정도 담보되었던 것으로 볼 여지가 있으나, 앞서 본 것처럼 피고인이 위 돈을 받을 당시 '사우나 인수' 및 그 운영을 통한 '세신 수익금의 계속지급'을 확신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고 보이므로, 위와 같은 근저당권설정사실만으로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판단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적지 않은 피해금액, 피해미회복(미합의)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편취범의가 다소 약해 보이는 점,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반성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음.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55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8. 00:40경 서울 강서구 B 지하4층 C역 9호선 3번째 객차 내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는 피해자 D(여, 21세)을 발견하고, 흔들어 깨우는 척 하면서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반성문(증거기록 제121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의 무릎을 만졌을 뿐 판시와 같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진 적은 없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이 인정된다. 즉, 피고인은 검찰 조사 당시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발적으로 수회 반성문을 작성, 제출하였는데, 이에 의하면, 피고인은 당시 "만취 상태에서 졸다가 잠시 깼는데, 옆에 여자분 엉덩이 부분을 몇 차례 스치듯이 만졌습니다. 당시에 만취 상태로 해서는 안 될 짓을 저질렀습니다. 그 당시에는 정신이 없고, 기억도 잘 나지는 않지만, 다음날 술을 깨고 생각해 보니 어렴풋이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라고 상세하게 범행 경위에 관하여 자백하였다(피고인의 변호인 역시 동일한 취지의 의견서를 작성, 제출하였다). 지하철 보안요원으로서 범행 직후 상황을 목격한 증인 E은 피고인이 왼손으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톡톡 치며 깨우는 듯한 행동을 하는 것을 보았는데 한편 피고인의 오른손이 갑자기 피해자의 엉덩이 쪽에서 나오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한다. 이와 같은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이 범행 후 전동차를 나와 출구로 향하는 에스컬레이터에서 몸을 숙이면서 피해자의 치마 속을 엿보는 행동을 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를 저지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CCTV 영상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피고인의 범행 후 걸음걸이 등에 비추어 보면, 그가 이로 인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및 내용, 피고인의 태도 등을 고려하되,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627

범죄사실 보전산지에 대하여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전용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산림보호구역 안에서 입목의 벌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보전산지 및 산림보호구역 내인 아산시 B에 있는 임야에서, 2013. 4~5.경 약 943m2 면적을 괭이, 트랙터 등을 이용하여 수목을 제거하고 평탄 작업을 하고, 2015. 4~5.경 약 1,343m2 면적을 같은 방법으로 수목을 제거하고 평탄 작업을 하여 입목을 벌채하고,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수원지방법원-2018고단24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3. 1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7. 23.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5. 02:02경 수원시 장안구 율전동 이하 불상지부터 같은 시 영통구 영통동에 있는 살구골7단지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징역 1년 6개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수치가 그다지 높지는 않은 점
대구지방법원-2021고단5105

범 죄 사 실 2021고단5105 피고인은 2021. 11. 5. 23: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언론’ 인근 도로에서부터 대구 동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517 피고인은 2022. 1. 21. 21:23경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대구 동구 E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차량번호 2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5105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2022고단5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22고단5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서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2009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1회 벌금형(100만 원)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특히 2021. 11. 5.자 음주운전(2021고단5105)으로 면허가 취소되어 재판받던 중 자숙하지 않은 채 2022. 1. 21. 음주 및 무면허운전(2022고단517)을 한바 재범의 위험성이 있고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0.137%와 0.126%로 높은 점 유리한 정상: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차량을 처분하는 등 다시는 음주운전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교통사고 등 음주운전의 위험이 현실화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장애인 재활운영센터 운영의 어려움으로 경제적 곤란, 공황장애 등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위 1회 벌금형 외에 다른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위와 같은 주요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및 검사의 구형(징역 3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6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29.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같은 법원에서 2010. 4. 21.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4. 1. 17:55경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에 있는 불상의 원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전주천동로 286 정인건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4km 구간의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88%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내사보고 1. 진술조서(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본건 음주운전을 감행하였고, 혈중 알콜농도 역시 매우 높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223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12. 11. 08:20경 순천시 C, 2층에 있는 피해자 D(여, 38세) 운영의 'E'업소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 소란을 피우던 중 피고인을 제지하는 피해자를 추 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옷을 다 벗고 나체인 상태로 "한 번 해야지, 한 번 합시다"라고 말을 하며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상의 점퍼 목 부분을 잡아 당겨 벗기려고 하면서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 위로 음부 부위를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화를 내고 고함을 치면서 그곳에 있던 전항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만원 상당의 전기온장고 및 시가 22만원 상당의 CCTV 모니터를 바닥과 벽에 집어 던져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제36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아직 나이가 젊은 점,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 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238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프리마 랠리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8. 21:55경 대구시 달서구 D에 있는 E식당 앞 편도 4차로의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F(여, 35세)이 아이들을 차량에 태우기 위해 서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오토바이의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골반 부위를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엉덩이의 타박상을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현장약도, 사진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점, 그럼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배상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295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2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7. 12. 6.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야간주거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7. 8. 27. 22:50경 순천시 C, 202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집안에 불이 꺼진 것을 확인한 후 옆집 계단을 통해 창문을 열고 안방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0,000원 상당의 노트북, 현금 200,000원 등 합계 600,0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나왔다. 나. 피고인은 2017. 9. 일자불상 02:00경 순천시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그 집 창문이 살짝 열려진 것을 확인하고 그 창문을 통하여 집안에 사람이 없다는 것을 확인 후 열려진 창문을 넘어 피해자의 딸 G의 방까지 침입하여 그 곳 방문 옆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50,000원 상당의 태블릿PC 1대를 가지고 나왔다. 다. 피고인은 2017. 11. 2. 19:00경 순천시 H, 가동 104호에 있는 피해자 I의 집 앞에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베란다 창문을 넘어 주방까지 침입하여 그곳 가스레인지후드 안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50,000원 상당의 순금반지(3돈) 1개, 현금 150,000원 등 합계 600,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야간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시가 합계 1,45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7. 12. 18. 00:19경 순천시 J, K 순천사무소에서 피해자 L이 관리하는 1층 농업팀 사무실 앞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뜯어내고 사무실 안까지 침입한 후 그곳 책상에 있던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50만원 상당의 삼보 컴퓨터 본체 1대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사무실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I, L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각 야간주거침입절도죄와 판결이 확정된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경과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에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단기간 내에 동종 범행이 반복되었고,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범행은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인 점,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액이 그리 크지 않고 각 야간주거침입절도 범행의 피해자들과는 합의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판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실효될 것으로 보이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3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5. 03:45경 서울 도봉구 C에 있는 'D' 주점 앞을 지나가던 중 일행들에게 "씹할"이라고 욕설을 하였는데, 당시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E(22세)의 일행들이 자신들에게 욕설을 하는 것으로 오인하여 서로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격분하여 길가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삽(60cm)을 두 손으로 잡고 피해자의 어깨를 내려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는 등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발허리뼈의 골절 의증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사건현장 주변 CCTV 영상 분석) 1. 상해진단서, 철제삽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에게 가한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을 뿐만 아니라 폭력행사 과정에서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철제 삽을 들어 피해자의 어깨를 내려치기까지 하여 그 위험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지금까지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10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27. 12:00경 대구 북구 B 원룸 앞 노상에서 같은 회사를 다녀 알게 된 피해자 C(34세)에게 '무선전파를 흡수하여 배터리를 충전 할 수 있는 연구기술이 있어 창업을 함께 하자, 현재 자금이 없으니 생활비 명목으로 돈을 빌려 주면 다음 달 말까지 꼭 변제를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으나 사실은 지금 당장 창업을 할 수 있는 시제품이 만들어져 있는 것도 아니고, 당장 제품화 할 수 있는 기술도 없는 상태였으며 하고 있는 일이 없었고 이미 5,000만 원 정도의 개인채무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1개월 이내에 돈을 갚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2. 27. 1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7.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 걸쳐 2,070만 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차용원금을 모두 변제한 점, 2010년 이후 범죄전력이 없는 점, 편취금의 액수 등을 고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