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606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자는 인터넷 물품사기 범행을 통해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 C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 등으로 송금하게 하고, 피고인은 2018. 7. 22.경 위 성명불상자의지시에 따라 피해자가 송금한 돈을 전달받아 위 성명불상자에게 송금해주고 수당을 받는 소위 ‘전달책’ 역할을 하게 되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2019. 7. 22.경 다음 블로그 ‘D’ 사이트에 휴대폰 판매글을 게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으로 하여금 같은 날 위 C은행 계좌로 780,000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를 받고 같은 날 위 E은행 계좌로 송금된 위 780,000원 중 710,000원을 성명불상자가 관리하는 F 명의의 C은행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다음날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20회에 걸쳐 합계 16,800,000원을 송금 받아 그 중 불상액을 성명불상자에게 송금함으로써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방조범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및 이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채용자의 구체적 연락처, 근무지, 회사 실제 여부 등에 대한 구체적 정보 확인 없이 카카오톡 대화를 통하여만 업무를 개시하였던 점,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의 계좌를 사용하여 업무를 진행하도록 하였고 한도의 증액을 요구하기도 하였으며, 입금 시 입금자 명의를 필수적으로 변경할 것을 요구하는 등 정상적인 업무나 거래 형태로 보기 어렵다고 볼 여지가 컸던 점(성명불상자는 피고인을 상대로 주로 입금 여부 및 통장 잔액만을 확인하고 실제 피해자의 입금액과 상이한 금액의 송금을 요구하였는바, 이는 수금 계좌를 통하여서는 거래내역의 확인도 어렵게 되는 구조여서 정상적인 기업 업무 형태로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자신의 계좌를 위와 같은 비정상적 업무에 제공하여 이체하는 외에 별다른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고 상당한 규모의 수당을 얻었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체받은 금원을 자신의 수당을 제외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이체하였는바, 이는 정상적인 급여 지급형태로 볼 수 없으며 그러한 사정은 피고인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역시 자신의 업무가 지나치게 편하고 피고인에게 계좌한도 증액을 요구하는 등 사정에 비추어 이상한 생각이 들었으나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은 자신의 거래 계좌 거래가 정지되고, 피해자 등으로 추정되는 자가 ‘1원’을 송금하고 송금 적요란에 범죄피해를 알리는 취지의 내용을 남기는 등 이상 거래로 볼만한 사정이 충분하였음에도 신고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수사기관 출석 요구에도 장기간 응하지 아니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판시 범죄에 관한 피고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G, H, B,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작성 각 진술서 1. 각 이체확인증, 각 영수증, 이체결과조회내역,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각 이체내 역, 이체처리 결과, 이체확인서, 거래내역 조회, 이체결과조회, 송금확인증, 이체내역 1.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거래내역, 고객정보조회표 및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거래내역 1. 피고인과 성명불상의 공범 간의 카카오톡 대화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관계 및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진 사기 범행으로 거래 및 사회일반의 신뢰 수준이 저해하는 등 처벌 필요성이 크고, 피고인의 가담 행위 역시 송금 계좌 및 범죄 수익 실현에 중요한 역할을 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 피고인이 범의를 부인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범죄 전력이 없는 점 - 피고인이 미필적 고의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합1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처의 언니인 피해자 B(여, 37세)과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게 되자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6. 10. 06:20경 대구 달서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주거지 안방 침대 위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바지 위로 4회 문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각서 1.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 제2항, 형법 제299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면제의 이유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인한 전과가 없는 점, 범행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성폭력범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ㆍ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거나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아내의 언니인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타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4회 문지른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정신적 충격 등을 회복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여동생인 피고인의 아내 또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큰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옷 위로 만진바, 추행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다. 피고인은 현재 어린 자녀들을 부양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1고단35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2. 1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9. 21.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5. 25. 20:30경부터 다음 날인 5. 26. 02:00경까지 사이에 공주시 공주시 C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D 주점에 손님으로 방문하여,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주류와 유흥접객원 등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주류, 유흥접객원 서비스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윈저 12년산 양주 1병, 맥주 10병, 소주 1병, 안주 1개 등 합계 280,000원 상당의 주류를 제공받고, 120,000원 상당의 유흥접객원 서비스를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5. 30. 21:30경 공주시 F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G주점 8호실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주류와 유흥접객원 등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주류, 유흥접객원 서비스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10병, 안주 2개 등 합계 110,000원 상당의 주류를 제공받고, 40,000원 상당의 유흥접객원서비스를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간이영수증(D), 간이영수증(G주점) 1. 사건현장사진, 현장사진 1. 내사보고서(무전취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누범 전력 보고),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사기죄의 전과가 있어)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나쁜 피해자 B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의 범행을 여러 차례 저질러 수십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중 상당수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처벌전력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누범기간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를 배상하지도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필요하다. 구체적인 양형은,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이 자백하며 나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과거 치료감호를 받은 전력이 있는데 이 사건 범행도 치료감호를 받은 질환인 알코올의존증후군이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규모가 크지는 않은 점과 피고인의 연령, 범행 동기, 성장 환경, 건강 상태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22재고단8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4. 17. 15:1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71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충북 진천군 B 소재 불상의 하우스 인근 도로에서부터 충북 진천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미터 구간에서 무등록 72씨씨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미등록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미등록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3. 2020. 7. 10.경 사기 피고인은 2020. 7. 10. 21:00경 충북 진천군 D에 있는 피해자 E(여, 58세)이 운영하는 ‘F’카페에서,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에게 맥주 17병, 소주 1병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소지하고 있는 현금과 결제 가능한 카드가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208,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 받았다. 4. 2020. 7. 11.경 사기 피고인은 2020. 7. 11. 15:00경 제3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30분 후에 400만 원이 들어올 때가 있고 어제 주지 못한 돈까지 주겠다’라고 말하는 등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에게 맥주 3병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소지하고 있는 현금과 결제 가능한 카드가 없었으며, 30분 후에 400만 원이 들어올 곳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30,000원 상당의 맥주를 제공 받았다. 5. 2020. 7. 20.경 사기 피고인은 2020. 7. 20. 21:50경 충북 진천군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유흥주점 5호실 내에서 ‘술값을 카드로 계산을 하겠다’라고 말하는 등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과 같은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에게 맥주 10병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소지하고 있는 현금과 결제 가능한 카드가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22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 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단속경위서 1. 현장사진 [판시 범죄사실 제3항 내지 제5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영수증 1. 수사보고(피해자 등과 전화통화 및 피의자의 전처와 진천보건소 방문수사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21. 7. 27. 법률 제183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른 점, 사기죄의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전혀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한다. 형기를 정함에 있어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자동차가 아닌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행으로 인한 범행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건강상태, 과거 범행전력,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5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0. 6. 창원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2. 3. 10. 피고인의 상고취하로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0.경 광주 B 앞에서 C로부터 계좌 1개당 월 사용료 150만 원에 ㈜D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와 OTP 등 접근매체를 대여받고, 그로부터 며칠 후 ㈜D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와 OTP 등 접근매체를 대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대가를 수수하고 접근매체를 대여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계좌개설신청서등, 거래내역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집행유예 등 동종 전력이 다수 있으나, 확정판결과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14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12. 23:44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 식당의 화장실 용변칸에 들어간 다음 카메라가 설치된 휴대전화를 칸막이 너머로 들고 옆칸에서 성명불상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2. 17. 20: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 4명의 용변 보는 모습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참고인진술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서(CCTV 수사에 대하여) 1. 동영상 캡쳐 사진, 현장사진, 발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남녀공용화장실에 들어가 옆칸에서 용변 보는 피해 여성들의 모습을 몰래 촬영하였다. 피해자들의 얼굴과 용변 보는 모습이 적나라하게 촬영되었고, 그로 인해 피해자들의 인격권과 성적 권리가 심각하게 침해되었다. 특정된 피해자로부터도 용서받지 못하였다. 불법적인 촬영범죄는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불안감을 야기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이와 같은 사정은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43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22.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2019. 12.경 인천국제공항에 주차장 내 스팀세차장을 입점시켜 운영하려고 하는데 총 5억 원이 필요하고, 피고인이 이 중 2억 5,000만 원을 부담할 테니 나머지 2억 5,000만 원을 부담하면 향후 발생하는 수익의 50%를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억 5,000만 원을 부담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인천국제공항은 2001년 개항 이래 주차장 내 스팀세차장을 운영한 적이 없고, 스팀세차장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만 가능함에도 사업자로 선정되기 위한 구체적인 절차를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투자받은 금원은 피고인의 기존 거래처 대금 지급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의사여서 피해자에게 약정한 수익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9. 10.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사내이사인 ㈜D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9,400만 원, 2019. 10. 4. 같은 명목으로 같은 계좌에 1억 600만 원을 각 송금 받아 합계 2억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사실확인서 1. H, I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서(참고인 F과 통화), 수사보고서(인천국제공항 직원과 통화), 수사보고서(G과 통화), 수사보고서(참고인 E과 통화), 수사보고서(참고인 H과 통화) 1. 인천국제공항 회신, 이메일 회신, 여수케이블카 상가건물 임대차 관련 자료, 기업은행 거래내역서(계좌번호 1 생략), 기업은행 거래내역서(계좌번호 2 생략), 사업제안서, 법인등기부등본, 금융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자명목으로 약 5,000만 원은 지급하였고, 피해자를 위하여 1억 500만 원은 공탁한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사기, 업무상횡령 등 재산범죄를 저질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집행유예 6회 포함)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특히 2019. 3월경 권리행사방해죄에 대하여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그 판결 확정일로부터 약 5개월 정도 지난 시점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목적이었으나 인천국제공항 스팀세차장을 운영하겠다며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기망하며 돈을 편취하였는바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의 피해금액이 2억 원의 거액임에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거나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회복되지 않은 피해도 상당하다. 피해자는 피고인 때문에 고통받고 있다며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한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하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단464

범 죄 사 실 2021고단464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21. 4. 22.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중감금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와 피고인 B은 친구사이이고, 피고인 C과는 처음 보는 사이이다. 1. 피고인 A의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10. 12. 22:30경 동해시 D에 있는 ‘E’ 앞에서 B과 함께 걸어가다가, 때마침 길을 지나가던 피해자 C(남, 36세)이 B의 얼굴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서로 시 비가 되어 말다툼하자, 갑자기 상의를 벗고 옆에 주차되어 있던 친구 F의 차로 걸어가차 트렁크에서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를 들고 온 뒤, 야구방망이로 땅바닥을 5회 내리치며 피해자에게 “씨발, 오늘 죽여버린다.”라고 말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 C의 특수폭행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 A(남, 20세)의 행위에 대항하여 위‘E’ 앞에 있던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다가가다가 소주병이 바닥에 떨어져 깨지자 오른손으로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 조각을 주워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았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찔러봐”라고 하면서 몸을 들이밀자 깨진 소주병 조각을 들고 있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깨진 소주병 조각에 위 A의 목 부위가 긁히게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B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계속해서, 피고인들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 C이 전항과 같이 깨진 소주병을 손에 들고 피고인 A의 멱살을 잡자, 피고인 B은 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를잡고 발로 위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린 뒤 발로 얼굴부위를 1~2회 걷어차고, 피고인 A는 이에 가세하여 바닥에 넘어진 위 피해자의 머리채를 한 손으로 잡은 상태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0회 이상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5~6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1고단660 4. 피고인 A는 2021. 8. 7. 23:50경 동해시 G아파트 H동에 이르러 술에 취해 기분이나쁘다는 이유로 그곳 1층, 2층, 3층 계단 벽면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인 G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관리하는 피난구 유도등 3개를 발로 차 깨뜨려 시가 합계 6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64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폭력), 피해자 C의 피해 모습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재판진행 상황 등) 2021고단660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의 진술서 1. 재물손괴 피해사진, 수사보고서(견적서 및 합의서 접수),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특수협박죄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는 사후적 경합범, 피고인 B은 벌금형 선택으로 각 양형기준 미적용) 피고인 A는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수차례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된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B도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고인 A가 이용한 범행도구의 위험성, 피고인 A는 중감금치상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중하지 아니하고 재차 재물손괴죄를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각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A는 판결이 확정된 중감금치상죄 등과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과 재물손괴죄의 피해자와는 원만히 합의하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17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1. 4.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11. 8. 21:15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38세)이 운영하는 'D'에서 라면을 구매하면서 피해자에게 젓가락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의 언행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계산대에 설치되어 있는 방역 가림막을 주먹으로 1회 쳐 피해자의 얼굴에 부딪히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D CCTV 영상 관련)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업무방해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서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581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 8. 21:50경 광주 북구 용봉동에 있는 전철우 사거리 앞 도로에서같은 시 북구 B아파트’ C동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가. 1차 사고 이후 도주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에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설죽로 306에 있는 ‘광주북부경찰서’ 옆 편도 4차로 도로를 용봉동 쪽에서 일곡동 쪽으로 4차로에서 3차로로 진로변경을 하면서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차량 통행이 빈번하고 혼잡한 장소이므로 피고인은 진로변경 하고자 하는 방향의 전‧후방을 주시를 하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상태에서 진로를 변경 한 과실로 같은 방향 3차로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D(5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 조수석 앞 문짝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K5 승용차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상해를, 위 택시의 승객으로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E(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 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를 수리비 2,541,57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나. 2차 사고 이후 도주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에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직후 정차하지 않고 북부경찰서 앞 교차로에서 좌회전하여 계속 국립광주박물관 방면으로 쪽으로 진행하던 중, 광주 F아파트’ 앞 편도 3차로 도로에서 2차로를 따라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G(50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뉴슈퍼에어로시티 버스 조수석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K5 승용차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위 시내버스를 수리비 253,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상해진단서, 견적서, 자동차 점검 정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해자들의 각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1830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8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피해자 B 진료 내역 확인 – D병원)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수용현황, 판결문 1부(대전지방법원 2021고단1114호), 통합사건검색 출력물 2부 [2021고단30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 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개인별수용현황,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상해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가 수회 있음에도 누범 기간 중 범행을 반복한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한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 범죄와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점,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전과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의 정도, 범행 후의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72

범 죄 사 실 2022고단72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가. 2021. 12. 8. 08:10경 청주시 서원구 B 앞 도로부터 대전시 동구 C, D병원 앞 도로까지 약 45km 구간의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같은 날 17:50경 위 D병원 앞 도로부터 대전 유성구 E, F 식당 앞 도로까지 약 12km 구간의 도로에서 위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같은 날 22:20경 위 F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구 대덕대로 617, 도룡삼거리 교차로까지 약 5.6km 구간의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541 피고인은 2021. 9. 16. 23:10경 대전 서구 월평동에 있는 선사유적지 부근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몰고 같은 구 월평동 282에 있는 선사유적네거리 인근 무역회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운전면허대장 1. 사진 2022고단5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21. 9. 16. 음주운전을 하여 약식기소된 상태에서(판시 2022고단541호로 공판회부되었다) 다시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하여 도로 연석을 충격하는 사고까지 발생시킨 점, 음주수치도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2008년 동종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 없는 점 등을 일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26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21. 16:20경 평택시 B 이하 주소불상지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3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플러스냉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양형사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해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점 유리한 양형사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982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4. 3. 13: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파주시 B 앞 삼거리 교차로를 B 정문 방향에서 중앙공원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삼거리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회전 시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좌우를 잘 살피지 않고 막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위 삼거리를 중앙공원 방향에서 교하도서관 방향으로 직진하던 피해 자 C(남, 57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2 생략) CB115P 오토바이 앞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을 동반한 경골 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경기 파주시 B 주차장에서부터 제1항 기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수사보고서(사고경위), 수사보고서(현장조사) 1. 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운전 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운전면허가 없는 채로 운전을 하다가 운전업무상 부주의한 과실로 이 사건 교통사고를 야기하였고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었다. 그리고 피고인은 약 5년 전 음주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어 다른 사람의 사망을 초래하여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적이 있다는 점에서 정상이 좋지 않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1고정3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2. 14. 11:00경 남원시 B에 있는 자기 소유의 논에서 병해충 예방을 목적으로 위 논에 불을 지르는 과정에서, 위 불길이 피고인 소유 논 밖으로 퍼져 나가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채 그대로 현장을 떠난 과실로, 위 논을 태우고 남은 불씨가 C에 있는 D의 토지에 옮겨 붙어 번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D의 토지 위에 식재된 시가 95,000,000원 상당의 소나무 11그루(이하 ‘이 사건 소나무’라 한다)를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2. 피고인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소나무는 소훼되지 아니하였고, 그 소훼로 인하여 공공의 위험이 발생하지도 아니하였다. 3. 판단 가. 방화죄는 화력이 매개물을 떠나 스스로 연소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을 때에 기수가 되고(대법원 1970. 3. 24. 선고 70도330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는 이 사건 적용법조인 형법 제170조 제2항, 제167조 제1항의 타인 소유의 일반물건의 소훼로 인한 실화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수 있다. 나.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자신의 토지의 밭둑에 붙인 불이 번져 피해자의 토지에까지 옮겨 붙었고 그 불이 이 사건 소나무가 식재되어 있는 곳까지 이른 사실은 인정이 된다. 그러나 증거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소나무의 외피가 외부의 화력에 의하여 일부 그을린 것을 넘어서서 그가 스스로 연소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된다고 보기 어렵다. 1) 피해자의 진술, 피고인의 진술 및 증거를 통틀어 보더라도, 이 사건 소나무에 옮겨붙은 불을 소화하기 위하여 어떠한 조치가 있었는지를 알 수 있는 명시적인 자료가 없다. 피해자 등이 소방관서에 신고하였다거나 화재진압의 책임 있는 관서가 출동하였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다. 2)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소나무에 불이 옮겨 붙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화재가 발생하고 약 10일 후인 2021. 2. 24. 촬영된 현장사진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소나무의 지표면과 가까운 부분의 일부 외피가 검게 그을린 것 이외에 소나무의 가지 등이 소훼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제출한 2021. 2. 25.부터 2021. 3. 7.까지 시행한 이 사건 소나무에 대한 피해감정 결과에 따라 알 수 있는 이 사건 소나무가 심겨진 부지에 존재하고 있던 초본류의 높이(증 제1호 제11쪽 사진 참조, 일부 소훼된 풀과 함께 잔존하고 있는 풀을 함께 찍은 사진이다)와 이 사건 소나무의 최근 사진(증 제3호)에서 알 수 있는 소나무 주변에서 자라는 풀의 높이를 함께 고려하면 사건 당시 이 사건 소나무 주변에 생장하거나 마른 상태로 존재하였던 풀이 소나무 주변에서 연소되는 경우 그 화력만으로도 앞서 본 바와 같은 정도의 그을음이 발생할 가능성은 있어 보이는 점, 위 감정에 따르면 소나무 2그루에서 일부(5%)의 잎이 황변되는 현상이 있었을 뿐 대부분의 소나무 잎에는 피해가 없었고 수피 외층이 소실되는 피해 또한 미미하였는바 이와 같이 나무의 잎에도 별다른 손상을 줄 수 없을 정도의 화력이었다면 나무의 기둥에 옮겨 붙어 그 기둥이 스스로 연소할 수 있을 상태에 이르렀으리라고 섣불리 단정할 수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을 그대로 믿어 이 사건 소나무가 독립연소의 상태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3) 피고인이 제출한 이 사건 소나무의 최근 사진 및 촬영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소나무는 현재까지 특별한 문제 없이 생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 한편 앞서 본 이 사건 적용법조에 대한 미수범 처벌 규정은 없으므로, 피고인의 행위에 대한 민사책임의 성부는 별론이되 형사적으로는 불가벌이다. 4.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2고단14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은 2002. 5. 27. 16:20경 국도3호선 경북 문경시 문경읍 진안리에 있는 운행제한위반차량단속검문소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카고트럭에 총중량 44.75톤의 철사를 싣고 운행하여 운행제한 기준보다 총중랑 4.75톤을 초과하여 도로관리청의 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로법’이라 한다) 제86조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하였고(헌법재판소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 참조),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의하여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재심에서 무죄의 선고를 할 때에는 그 판결을 관보와 법원 소재지의 신문지에 공고하여야 하고(형사소송법 제440조), 여기서의 공고는 법원의 선고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므로, 주문에서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고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