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정525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12. 8.경 고양시 일산서구 B아파트 제4기 입주자대표회의 C동 동대표로 선출된 사람이고, 피해자 D은 2017. 12. 8.부터 2019. 12. 7.까지 위 아파트 제3기 입주자대표회의 총무였고, 2019. 12. 8. 제4기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선출된 사람이다. [전제 사실] 위 아파트 E에서는 2019. 4. 21.경 6월 초순경 ‘아나바다(이후 플리마켓으로 명칭 변경)’를 개최하여 그 수익금을 카페 리모델링 비용으로 사용하기로 논의하였고, 2019. 5. 14.경 개최된 제3기 입주자대표회의 5월 정기회의에서는 위 E에서 논의된 위 사항이 안건으로 상정되어 ‘6월 중 아나바다 개최 및 그 수익금은 카페테리아 리모델링에 사용하는 것’을 승인하였다.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인 F은 2019. 6. 11. 개최된 제3기 입주자대표회의 6월 정기회의에 앞서 위원들에게 주요업무보고 자료를 배부하면서 ‘E 5월 회의결과(플리마켓 행사자료)’ 자료도 배부하였고, 위 플리마켓 행사자료에는 ‘소요경비를 선급비용으로 처리 후 상계처리’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플리마켓(벼룩시장)은 2019. 6. 15.부터 그 다음날까지 개최되었다. 플리마켓의 총 개최비용 6,791,870원 중 2,771,170원은 위 아파트 법인카드로 2019. 6. 12.부터 2019. 6. 16.까지, 4,020,700원은 관리사무소 직원들과 피해자의 개인 카드 및 현금 등으로 2019. 6. 14.부터 2019. 6. 18.까지 각 결제한 후 플리마켓의 총 수입 11,264,000원에서 변제하였고, 2019. 6. 28. 피해자는 순이익 4,472,130원 중 4,362,230원을 당시 위 아파트 E의 회장이었던 G에게 송금하였다. 입주자대표회의는 2019. 7. 9.경 7월 정기회의에서 ‘플리마켓 행사비용 선사용 추인의 건’을 안건으로 상정하여 ‘플리마켓 행사 준비 비용으로 법인카드 시재금으로 가 지급(금액 2,771,170원)하고, 위 금액을 플리마켓 행사 수익금으로 환수조치한 것’을 추인하였고, 플리마켓 행사 수익금으로 카페테리아 의자 및 책상을 교체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20. 3. 17.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에 피해자가 관리사무소장과 공모하여 2019. 6. 12.부터 2019. 6. 16.까지 마켓 행사용품을 구입한다는 명목으로 관리비를 사용하여 횡령하였다는 내용의 고발장을 제출하였으나, 2020. 4. 27. 위 검찰청에서 피해자에 대하여 불기소 처분을 하였다. [범죄사실] 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20. 2. 27. 17:20경 인터넷 포털사이트 H 카페 ‘I’에 접속하여 ‘J’이라는 아이디로K라는 제목으로 관리소장은 동대표인 피고인에 대한 해임을 요청할 자격이 없다는 취지로 글을 쓰면서 ‘공동전기료를 과다 징수하고, 부풀려진 수선유지비와 아파트 보험료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고, 공금 횡령 등 3건을 경찰서에 고발 준비 중’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20. 2. 28. 01:33경 위 카페에 접속하여 ‘소장과 피해자가 19차례나 관리비를 절대 사용해서는 안 되는데도 사용한 사실입니다. 이것은 다음 주 중 고발조치 할 것이며, 이것은 사실입니다(관리실 자료 확보, 변호사 자문 받은 상태임)’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0. 2. 29. 12:15경 위 카페에 접속하여 ‘공금횡령의 문제점은 피해자인 현회장(전총무)와 전회장(동대표)의 내용증명도 왔다 갔다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금횡령을 했으면 반성을 해야 하는데 잘못이 없다고 합니다. 2019년 6월에 있었던 사건으로 문제가 붉어지니 3기 동대표들이 사건을 덮는 선에서 추인 해준 사건으로 들었습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명예훼손 1) 피고인은 2020. 3. 6.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개최된 위 아파트 임시 입주자대표 회의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관리비를 횡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알 수 없는 사람들에게L라는 제목에 ‘관리소장과 피해자는 함께 공모하여 2019. 6. 12. ~ 2019. 6. 16. 까지 총 19회에 걸쳐 총 3,932,540원을 마켓행사 용품을 구입한다는 명목으로 이를 횡령하였음. 위 횡령 사실을 3기 동대표 회장 M이 이를 지적하자 금 1,161,370원(2019. 6. 14) 물건으로 반품하고, 금 2,771,170(2019. 6. 17)을 반환하였음’ 라는 내용이 기재 된 유인물을 배포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3. 22.경 위 B 아파트 모든 세대에 사실은 피해자가 관리비를 횡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N라는 제목에 ‘횡령사실이 밝혀졌음에도 사과하지도 사퇴하지도 않고 있으며, 2019년 6월 진행한 플리마켓 행사 관련하여 건당 4,400원부터 최대 1,161,370원에 달하는 비용 (총 3,932,540원)을 사전 승인 없이 지출하였으며 이는 B아파트 1,676가구 전 주민의 관리비를 횡령 사용한 것이며, 위 사실을 인지한 많은 주민들이 공금 횡령 부분을 경찰에 고발 조치하는 것에 대한 서명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내용이 기재 된 유인물을 배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의 변소 가. 피고인이 H 카페에 올린 글은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니고 의견을 밝힌 것에 불과하며 비방의 목적을 가지고 한 것이 아니라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한 것이다. 나.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은 유인물을 배포한 사실이 없다. 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의 점에 관하여 가. 관련 법리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0조 제1, 2항에서 정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형량하여 판단되어야 한다. 또한 비방할 목적이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에 있어 서로 상반되는 관계에 있으므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인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여기에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경우’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하는데,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하는 것이다. 나아가 그 적시된 사실이 이러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명예훼손적 표현으로 인한 피해자가 공무원 내지 공적 인물과 같은 공인인지 아니면 사인에 불과한지 여부, 그 표현이 객관적으로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사회성을 갖춘 공적 관심 사안에 관한 것으로 사회의 여론형성 내지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것인지 아니면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것인지 여부, 피해자가 그와 같은 명예훼손적 표현의 위험을 자초한 것인지 여부, 그리고 그 표 현에 의하여 훼손되는 명예의 성격과 그 침해의 정도, 그 표현의 방법과 동기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05. 10. 14. 선고 2005도5068 판결,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0도17173 판결, 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0도10864 판결 등 참조) 2) 명예훼손죄에서의 사실의 적시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하며, 그 표현내용이 증거에 의한 입증이 가능한 것을 말하고, 판단할 진술이 사실인가 또는 의견인가를 구별할 때에는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입증가능성, 문제된 말이 사용된 문맥, 그 표현이 행하여진 사회적 상황 등 전체적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8. 3. 24. 선고 97도2956 판결, 대법원 2011. 9. 2. 선고 2010도17237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인터넷 사이트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글(이하 ‘이 사건 각 글’이라 한다)을 게시한 사실은 인정된다. 나아가 피고인이 비방의 목적을 가지고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이 사건 기록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비방의 목적을 가지고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였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증명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2019. 12. 8.경 고양시 일산서구 B아파트 제4기 입주자대표회의 C동 동대표로 선출된 사람이고, 동대표로 활동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에 관하여 이 사건 각 글을 게시하였다. 관리비가 적절하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이에 관한 주장을 하는 것은 동대표의 정당한 업무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글의 주된 내용, 특히 ‘피해자가 관리비를 횡령하였다’는 것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전제사실과 같은 일이 횡령에 해당된다고 판단하고 동대표로서 이러한 의견을 밝힌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가 횡령을 하였다는 근거로 제시한 각 사실은 주된 내용에 있어서 진실에 부합하고, 명백하게 허위라고 볼 만한 사실은 없다. 검사는 “현 회장과 전 회장 사이에 내용증명도 왔다 갔다 했다”는 점이 허위사실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러한 사실이 허위라고 볼 만한 증거는 없고, 오히려 D이 2020. 1. 13. M에게 플리마켓 경비 처리와 관련하여 내용증명우편으로 문건을 발송한 사실이 인정된다(증거기록 117, 118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글을 게시한 시점에는 아직 피해자에 대한 횡령 고발사건에 관하여 불기소처분이 내려지지 않은 상황이었다. 피고인의 횡령죄 성부에 관한 판단이 옳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피해자에 대하여 사후에 불기소처분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각 글을 게시할 당시에 피해자에 대한 비방의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거나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4. 명예훼손의 점에 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유인물을 배포하였다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증명할 증거가 없다. 그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설령 위와 같은 유인물을 배포하였더라도, 앞서 본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각 유인물에 기재된 주된 내용은 된 내용, 특히 ‘피해자가 관리비를 횡령하였다’는 것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전제사실과 같은 일이 횡령에 해당된다고 판단하고 동대표로서 이러한 의견을 밝힌 것으로 보이고, 피해가 횡령을 하였다는 근거로 제시된 각 사실은 주된 내용에 있어서 진실에 부합하며, 피고인이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였다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