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3고단9

범죄사실 2013고단327 (피고인C)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2. 21. 제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 흉기등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고, 2014. 2.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2. 11,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2. 11. 2. 16:25경 서귀포시 G에 있는 H건설공사현장 주 출입문 앞에서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의경 I, J 등이 주 출입구 앞에서 도로를 점거하고 있던 성명불상자들을 도로 밖으로 이동 조치한 다음 공사 관련 차량의 진출입로를 확보하기 위하여 도로에 스크럼을 짜고 피고인 등 H 건설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도로 점거를 제지하자 1의 가슴과 복부를 팔꿈치로 3회 때리고, J의 턱 부분을 팔꿈치로 때려 I, J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기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2012. 11. 21.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2. 11. 21. 15:18경 위 H건설공사 주 출입구 앞에서 성명불상자들과 함께 출입구 앞 도로에 앉아 공사차량의 현장출입을 방해하던 중 피해자인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경사 K,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순경 L 등이 도로를 점거하고 있던 피고인의 팔과 다리를 잡고 도로 밖으로 옮기려고 하자 입으로 K의 우측 발목부분을 물고, L의 우 측 상박부를 물어 K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족관절부인상을, L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상완부인교상의 상해를 각 가함과 동시에 K, L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기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2012. 11, 2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2.11.21. 00:18 경 서귀포시 G에 있는 H건설공사현장 주 출입문 앞에서 성명불상자들과 함께 출입구 앞 도로에 앉아 공사차량의 현장출입을 방해하던 중 제주해안경비단 소속 경위 M 등이 도로를 점거하고 있던 피고인의 팔과 다리를 잡고 도로 밖으로 옮기자 발로 M의 골반 부분을 1회 걷어차 M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기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사실] 1. 증인 I, J의 각 법정진술 [판시 제2 사실] 1. 증인 L, K의 각 법정진술 1. 각 진단서 1. 사진(K 상처부위 촬영), 사진(L 상처부위) [판시 제3 사실] 1. 증인 M의 법정진술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각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이 각 공무원을 폭행의 정도와 공무원이 입은 상해의 정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각 행위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상당성 있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판결문 사본(2012고단1167호사건), 판결문 사본(2013노9호), 판결문 사본(2013도14342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및 형의 면제: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죄와 이 사건 각 범행은 모두 피고인이 판시 공사에 반대하는 과정에서 행한 것이다. 피고인의 범행 동기와 목적, 범행의 내용, 시기, 이 사건 각 범행 시부터 현재까지 위 공사의 진행 경과 등을 고려하면, 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ᆞ흉기등재물손괴죄 등과 이 사건 각 범행을 동시에 판결하였더라도 형을 더 가중하여 선고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무죄 부분 1. 2013고단9 중 피고인 A의 각 업무방해의 점, 2013고단327 중 각 업무방해의 점 가. 공소사실 1) 피고인 A 가) 2012. 7. 2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7. 21. 11:19경 서귀포시 G에 있는 H사업단 사업단 정문 앞에서 N 등 여러 대의 공사차량이 공사현장 밖으로 나오려고 할 때 O, P, Q, R, S, T, U, V, W, X, Y, Z, AA 등과 함께 사업단 정문 앞 도로에 연좌하거나 서서 차량의 운행을하지 못하게 가로막고, 같은 시각 성명불상 신부들은 공사현장 주 출입구에 연좌하여 같은 날 12:29경까지 공사현장을 나오려는 레미콘 차량의 운행을 막았다. 나) 2012. 7. 24.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7. 24. 10:57경 위 사업단 정문 앞에서 AB 등 여러 대의 공사차량이 공사현장 밖으로 나오려고 할 때 Z, T, V, U, P, Y, O, R, W 등과 함께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같은 날 11:20경까지 공사현장을 나오려는 레미콘 차량의 운행을 막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사람들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위 공사 시공사인 주식회사 AC과 AD 주식회사의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C 가) 2012. 9. 3. 업무방해 2012. 9. 3. 17:44경 서귀포시 G에 있는 H건설공사현장에서는 제2공구 시공사인 AD 주식회사 소속 관리과장 AE의 관리 하에 콘크리트 타설을 마친 레미콘 차량들이 공사현장 밖으로 나오려고 하였다. 이때 피고인은 W, U, A, 성명불상자들과 함께 H 건설사업단 입구 도로에 앉아 그때부터 같은 날 17:48경까지 4분 가량 공사현장에 있는 차량들이 공사현장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W 등과 공동하여 위력으로 4분 가량 레미콘 차량 등 공사차량의 운행을 어렵게 함으로써 시공사인 피해자 AD 주식회사의 건설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2012, 9. 7. 업무방해 2012.9. 7. 10:08 경 서귀포시 G에 있는 H건설공사현장에서는 제2공구 시공사인 AD 주식회사 소속 관리과장 AE의 관리 하에 콘크리트 타설을 마친 레미콘 차량들이 공사현장 밖으로 나오려고 하였다. 이때 피고인은 Q, AF, AG, AH, B, AI, S, P, 성 명불상자들과 함께 H 건설사업단 입구 도로에 앉아 그때부터 같은 날 10:15 경까지 7분가량 공사현장에 있는 차량들이 공사현장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Q 등과 공동하여 위력으로 7분 가량 레미콘 차량 등 공사차량 운행을 어렵게 함으로써 시공사인 AD 주식회사의 건설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2012. 9. 21. 업무방해 2012.9, 21, 14:01 경 서귀포시 G에 있는 H건설공사현장에서는 제2공구 시공사인 AD 주식회사 소속 관리과장 AE 의 관리 하에 콘크리트 타설을 마친 레미콘 차량들이 공사현장 밖으로 나오려고 하였다. 이때 피고인은 AG, 성명불상자들과 함께 H 건설사업단 입구 도로에 앉아 그때부터 같은 날 14:13 경까지 12분간, 같은 날 14:50 경부터 15:10 경까지 20분간 총 32분간에 걸쳐 공사현장에 있는 차량들이 공사현장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G 등과 공동하여 위력으로 32분 가량 레미콘 차량 등 공사차량 운행을 어렵게 함으로써 시공사인 AD 주식회사의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라) 2012. 9.24. 업무방해 2012.9.24. 14:00 경 서귀포시 G에 있는 H건설공사현장에서는 제2공구 시공사인 AD 주식회사 소속 관리과장 AE의 관리 하에 콘크리트 타설을 마친 레미콘 차량들이 공사현장 밖으로 나오려고 하였다. 이때 피고인은 AJ, AK, AL, 성명불상자들과 함께 H건설사업단 입구 도로에 앉아 그때부터 같은 날 14:09경부터 14:17경까지 8분간, 같은 날 17:01경부터 17:15경까지 14분간 총 22분간에 걸쳐 공사현장에 있는 공사차량들이 공사현장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J 등과 공동하여 위력으로 22분 가량 레미콘 차량 등 공사차량 운행을 어렵게 함으로써 시공사인 AD 주식회사의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마) 2012. 11. 21. 업무방해 2012. 11. 21. 15:10경 서귀포시 G에 있는 H건설공사현장에서는 제2공구 시공사인 AD 주식회사 소속 관리과장 AE의 관리 하에 콘크리트 타설을 마친 레미콘 차량이 공사현장 밖으로 나오려고 하였다. 이때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함께 H건설공사 현장 주 출입구 앞 도로에 팔짱을 끼고 앉아 그때부터 같은 날 15:18경까지 8 분 가량 공사현장에 있는 공사차량들이 공사현장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동하여 위력으로 8분 가량 레미콘 차량 등 공사차량 운행을 어렵게 함으로써 시공사인 피해자 AD 주식회사의 건설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바) 2012. 12. 24. 업무방해 2012. 12. 24. 14:11경 서귀포시 G에 있는 H건설공사현장에서는 제2공구 시공사인 AD 주식회사 소속 관리과장 AE의 관리 하에 콘크리트 타설을 마친 AM 소속 AN 등 레미콘 차량들이 공사현장 밖으로 나오려고 하였다. 이때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함께 H건설사업단 앞 도로상에서 'AO 지켜요'라고 적힌 나무 의자를 도로에 가로로 나란히 놓고 그 옆에 '아이들에게 전쟁대신 평화를'이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서서 그때부터 같은 날 14:13경까지 2분 가량 공사현장의 공사차량들이 공사현장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동하여 위력으로 2분 가량 레미콘 차량 등 공사차량 운행을 어렵게 함으로써 시공사인 AD 주식회사의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사) 2013. 1. 1. 업무방해 2013. 1. 1. 01:21 경 서귀포시 G에 있는 H건설공사현장에서는 제2공구 시공사인 AD 주식회사 소속 관리과장 AE의 관리 하에 콘크리트 타설을 마친 AP 소속 AQ 등 레미콘 차량들이 공사현장 밖으로 나오려고 하였다. 이때 피고인은 AG, 성명불상자들과 함께 H 건설사업단 앞 도로에 드럼통으로 만든 난로를 피워 놓고 주변에 앉아 사업단 출입구 앞을 가로막는 방법으로 그때부터 같은 날 01:30경까지 9분 가량 공사현장에 있는 공사차량들이 공사현장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G 등과 공동하여 위력으로 9분 가량 레미콘 차량 등 공사차량 운행을 어렵게 함으로써 공사인 AD 주식회사의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2013. 1. 1 07:42 경 서귀포시 G에 있는 H건설공사현장에서는 제2공구 시공사인 AD 주식회사 소속 관리과장 AE의 관리 하에 콘크리트 타설을 마친 AP 소속 AR 레미콘 등 공사차량들이 공사현장 밖으로 나오려고 하였다. 이때 피고인은 AS, AT, 성명불상자들과 함께 H건설공사현장 주 출입구 앞을 가로막고 'AU는 살아 있다. AV 결사반대'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서서 그때부터 같은 날 08:00경까지 18분 가량, 같은 날 08:39 경부터 같은 날 08:50 경까지 11분 가량 총 29 분 가량 공사현장에 있는 공사차량들이 공사현장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S 등과 공동하여 위력으로 29분 가량 레미콘 차량 등 공사차량 운행을 어렵게 함으로써 시공사인 AD 주식회사의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판단 1)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증거로는 사진(사업단 입구 연좌모습), 사진(사업단입구 연좌한 모습), 각 동영상캡쳐사진, 사진(11.21.15:12 공사장 정문 연좌 모습등),사진 (업무방해행위 영상캡쳐), 사진(C 행위사진), 사진(12.23.14:11-14:13분 캡쳐), 사진(13.1.1.01:21-01:30분 캡쳐), 사진(13.1.1.07:42-08:00분 캡쳐), 사진(13.1.1.08:39-08:50분 캡쳐, 이하 통틀어 '각 사진'이라고 한다), 각 동영상시디(이하 '각 시디'라고 한다), 수사보고(7.21자 행위에 대한 고소인 제출의 동영상시청보고), 수사보고(7.24 자 고소사건에 대한 동영상시청보고), 내사보고(2012. 11. 21. 공사장 정문 앞 동영상 시청보고), 내사보고(동영상시청보고, 이하 통틀어 '수사보고 등'이라고 한다), AW, A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피해사항표, 제작장기초제작업무방해상황발생보고서 사본, 블록 제작업무방해상황발생보고서 사본, 각 딤플제작업무방해상황발생보고서 중 각 손실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증인 AX, AY, AZ, BA, BB, BC, BD, BE의 각정진술,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가 있다. 2) 먼저 각 사진, 각 시대, 수사보고 등의 증거능력에 관하여 본다. 각 사진, 수사보고 등은 각 시디에 저장된 동영상 파일을 경찰관이 재생하여 시청하면서 화면을 캡쳐한 결과를 기재한 것으로 실질적으로 증거자료가 되는 것은 각 시디에 저장된 동영상 파일의 내용이다. 이 사건에서 각 시디에 저장되어 있는 동영상 파일은 현장에서 촬영된 원본을 전자적 방법으로 복사한 사본이고, 현재 영상의 원본 파일은 이미 삭제되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다. 그렇다면 각 시디에 저장된 사본이 처음 촬영된 디지털 저장매체 원본에 저장된 내용과 같다는 점(동일성)과 원본이 사본으로 저장될 때까지 변경되지 않았다는 점(무결성)이 인정되어야 사본을 형사재판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행위 당시 현장에서 촬영된 원본이 시디 사본으로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편집되는 등의 인위적 개작 없이 원본의 내용 그대로 복사하여 사본으로 만들어졌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각 시디는 증거능력이 없다. 그 결과 여기서 파생된 증거라고 할 수 있는 각 사진, 수사보고 등도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대법원 2018. 3. 15. 선고 2014도11449 판결 등 참조). 3) 다음으로 AW, A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피해사항표, 제작장기초제작업무방해상황발생보고서 사본, 블록제작업무방해상황발생보고서 사본, 각 딤플제작업무방해상황발생보고서 중 각 손실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추상적이고 포괄적인행위에 관한 진술이거나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무렵 사업단 입구나 공사현장 주출입구에서 발생한 수십 건에 이르는 유사한 사건에 관하여 동일한 형식과 내용으로 일률적으로 작성된 보고서로 피고인들의 구체적인 행위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로서 증명력이 매우 낮다. 위 진술조서 등의 각 기재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입증하기에 부족하다. 4) 한편 증인 AX, AY, AZ, BA, BB, BC, BD, BE의 각 법정진술(공판갱신 후의 각 증인신문조서)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동영상을 촬영한 경찰관이나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동영상이 촬영된 CCTV를 관리한 담당 직원, 촬영된 원본 파일을 넘겨받아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저장한 후 CD로 다시 사본을 만들거나 캡쳐사진을 출력한 경찰관의 진술이어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직접적인 목격 진술로서의 독립된 증거가치는 없다.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진술을 거부하여 공소사실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 5)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2. 2013고단9 중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의 점 가.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2012. 6. 28. 18:40경 서귀포시 G에 있는 H사업단 입구 앞에서 야간문화제를 개최하기 위한 가설무대를 설치하려다 사업단 측에서 차량 소통 문제 등을 이유로 제지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같은 날 19:00경 항의를 한다는 명목으로 R, X, Y, Q, BF, BG, U, BH, T, AT, O, BI, BJ, AA, S 등과 함께 사업단 입구로 몰려가 사업단 건물 앞으로 가서 건물의 창문을 두드리거나 출입문 손잡이를 잡아당기고 "책임자 누구야, 사업 단장 나와라."라고 소리치면서 같은 날 22:40경까지 그 곳에 머무름으로써 공동하여 해군 장교 BK(41세)이 관리하는 사업단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판단 1) 주거침입죄에서 침입행위의 객체인 '건조물'은 주거침입죄가 사실상 주거의 평 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점에 비추어 엄격한 의미에서의 건조물 그 자체뿐만이 아니라 그에 부속하는 위요지를 포함한다. 여기서 위요지라고 함은 건조물에 인접한 그 주변의 토지로서 외부와의 경계에 담 등이 설치되어 그 토지가 건조물의 이용에 제공되고 또 외부인이 함부로 출입할 수 없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드러나야 한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도14643 판결 참조). 2) 먼저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제출된 증거 중 각 동영상캡쳐사진, 채증자료캡쳐사진, 채증자료저장 cd는, 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증거로 쓸 수 없다. 3) 위 증거들을 제외하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무렵 서귀포시 G에 있는 AV 사업 현장은 시공업체와 AV 사업단 관계자들의 사무실 및 숙소로 사용하는 건물(이하 '사업단 건물'이라고 한다) 부지와 그 인근 AU 해안을 포함한 공사현장으로 조성되어 있었는데 그 외곽에는 높이 3-6m 가량의 펜스가 설치되어 있었고, '사업단 정문'(이 사건 공소사실의 '사업단 입구를 말한다)과 '공사현장 주출입구'로 불리는 두 개의 출입구를 통하여 공사차량과 관계자들이 펜스 안으로 진출입하였던 사실, '사업단 정문'으로 불리는 출입구로 들어가면 곧장 차단기가 설치되어 있고 경비실이 위치하고 있으나 경비실을 지나 우측 길을 따라 계속 들어가면 사업단 건물 주차장 쪽으로 가는 왼쪽 길과 공사현장 주출입구와 연결되는 오른쪽 길로 나뉘는 삼거리가 나오고, 가운데 정면에 별도로 설치되어 있는 계단을 내려가면 공사현장을 지나 AU해안으로 갈 수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사실을 종합하면,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사업단 정문 안이라고 하더라도 사업단 정문에서 삼거리 부분, AU 해안으로 가는 길과 AU해안 부분, 경비실 앞 부분을 사업단 건물의 위요지로 볼 수는 없다(제주지방법원 2014, 4. 3. 선고 2013노454 판결, 대법원 2014. 9. 26. 선고 2014도4632 판결). 4)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들이 단순히 사업단 정문으로 들어가는 것을 넘어 2012. 6.28. 19:00 경 사업단 건물 앞으로 가서 사업단 건물의 창문을 두드리거나 출입문 손잡이를 잡아당기고 소리치면서 22:40경까지 그 곳에 머무름으로써 사업단 건조물 관리자의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사업단 정문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넘어 사업단 건물 앞까지 갔다는 점과 사업단 건물 창문을 두드리거나 출입문 손잡이를 잡아당기고 소리치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5) 나아가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사업단 정문 안에 들어간 목적에 관하여 피고인들은, 옷이 찢어질 정도로 경비원과 실랑이를 한 천주교 신부의 안전이 염려되어 따라갔다거나, 다른 천주교 신부가 사업단 안에 들어가 무슨 일을 벌일까 봐 말리려고 따라갔다거나, 사업단 정문이 열려 있어 AU 해안을 보러 들어갔다고 각기 달리 진술하는데, 이와 달리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를 전후하여 다른 사람들과 위 사업단 건물 앞으로 가서 창문을 두드리는 등의 주거침입행위를 공모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6)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