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6고단43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1. 창원지방법원에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7. 3.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아래 각 범행 당시 C(배상신청인)과 사실혼 관계였으며, D은 C과 자매 사이이다. 1. 위증교사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C의 가족에게 변호사인 것처럼 행세하여 신뢰를 얻은 다음 C의 가족으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창원지방법원 2014고단657호 사기 사건으로 재판을 받던 중, D을 위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게 하여 C의 가족에게 변호사인 것처럼 행세한 적이 없다는 등의 허위의 증언을 하게 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2. 중순경 창원시 진해구 E에 있는 F애견샵 내에서, D이 위 사기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할 것에 대비하여 피고인이 미리 작성한 변호인의 증인 신문사항과 검사의 예상 질문사항 및 그 답변을 D에게 주면서 D에게 "그 내용을 외워서 그대로 답변하라"라고 하며 D으로 하여금 허위의 증언을 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이에 따라 D은 2014. 12. 19. 15:30경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에 있는 창원지방법원 제123호 법정에서 위 2014고단657호 피고인 A, 피고인 C에 대한 사기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변호인의 "피고인 A가 증인이나 증인의 가족들에게 자신이 변호사라거나 법률과 관련된 업종에 일을 한다는 등의 말을 한 적이 있는가요?"라는 질문에 "한번도 없습니다."라고 대답하고, 변호인의 "증인이 G이 피고인 C에게 전세금 8,500만 원을 빌려주는 것을 보았다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제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H아파트 작은 방입니다."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D과 그 가족들에게 변호사 행세를 하면서 자신을 변호사 수십 명이 소속된 법무법인 I의 이사라고 소개한 사실이 있었고, D은 위 G이 C에게 전세금 8,500만 원을 H아파트 작은 방에서 빌려주는 것을 본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게 하여 위증을 교사하였다. 2. 사기 및 변호사법위반 피고인은 2015. 2. 초순 일자불상경 창원시 진해구 E에 있는 F애견샵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C에 대한 위 창원지방법원 2014고단657호 사기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재판을 잘 받으려면 청탁을 잘 해야 한다. 1심 판사가 골프 매니아다. 골프 회원권으로 1억 원을 요구한다. 그 판사와 친분관계가 있는 수원 판사를 통해 1심 판사에게 청탁을 하여야 하는데 우선 매 공판기일 전날 마다 500만 원을 주어야 하고 1심 판사에게 청탁을 한 수원 판사에게도 수고비를 주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수원판사나 1심 판사를 알지도 못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판사에게 청탁금을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판사에 대한 청탁금 명목으로 위 사건 각 공판기 2015. 5. 1., 2015. 7. 21., 2015. 9. 1., 2015. 10. 8., 2015. 12. 1., 2016. 1. 5. 2016. 3. 29. 의 각 전날 또는 위 각 공판기일로부터 15일 정도 이내에, 위 F애견샵에서 각 5,000,000원씩 7회에 걸쳐 합계 35,000,000원을 교부받았고, 2015. 11. 일자불상경 위 애견샵에서 60,000,000원을 교부받아 총 95,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교부를 받음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D, C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제2회 및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 /C 진술 부분 포함)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및 피의자신문조서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D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창원지방법원 2014고단657 사건, 2016고단2678 사건의 판결문 질문내용 연습지, 증인 D에 대한 반대신문사항 연습지 피고인-CJ 내용(피고인이 2016년 8월경 검찰에 제출한 참고자료 중 하나로, 증거기록 5권에 편철되어 있음) C-D 접견녹취서 (2016. 4. 29.) 0'법무법인 이사 A'라고 기재된 명함(증거기록 1권 24~25) 피고인-C 문자메시지 창원지방법원 2014고단657 사건진행 내용 대부거래계약서 신용카드 이용내역서 피고인-K 접견 녹취록 (2016, 5, 13.) [청탁금 교부 사실의 존부] C이 진술하고 있는 청탁 상대방과 청탁 방법은 매우 구체적이고 그럴 듯한데, 이러한 내용을 C이 지어냈다고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피고인은 2006년경에도 스스로 전직 검사를 사칭하여 사기죄를 저지를 정도로 법조계에 관하여 알고 있는 사람이고, 또한 피고인은 면회 온 K에게 'C을 면회하여 수원을 언급하라'고 요청하였던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수원 판사를 통해 1심 판사에게 청탁한다'는 계획을 C에 얘기하였던 것은 분명하다. 나아가 실제로 C이 청탁금을 전달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청탁금의 액수가 9,500만 원에 이르는데도 C과 D이 이를 마련한 사실이 금융자료로써 충분히 뒷받침되지 않고, D과 C의 검찰 초기 진술에는 청탁금의 액수와 지급시기가 다소 구체적이지 못하고 서로 일치하지 않은 측면이 있기는 하다. 그리고 C이 최초 검찰 진술을 할 당시에는 A가 나쁜 사람임을 부각시켜야만 자신이 사기죄 항소심 재판에서 선될 여지가 있었던 상황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C은 '재판장 변경 후 첫 공판기일과 선고기일을 제외하고는 그 중간의 매 공판기일마다 500만 원씩을 주었고, 2015년 11월경 서울로 출발하기 전에 애견샵에서 현금을 종이봉투에 담기 전에 세었을 때 6천만 원이 넘었다'고 분명히 진술하고 있는데, 그 진술 태도와 더불어, 초기 진술에서도 청탁방법의 주요 부분에 있어서는 진술간에 모순이 있지 않은 점, 판사 청탁금 외에도 C D 이 피고인에게 준 돈이 더 있기 때문에 그 용도별 지급액과 마련 방법을 정확히 특정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이해되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청탁금 교부 사실 및 그 액수에 관한 C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한편, C은 2015년 11월에 교부한 6천만 원과 관련하여, '6천만 원이 넘는 현금을 종이가방에 넣어 피고인과 함께 서울에 간 후, 피고인 혼자 수원 판사를 만나고 왔고, A와 감자탕을 먹고 모텔에 투숙한 후 돌아왔다'며 그 당시 정황을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반면, 피고인은 처음에는 그 당시 서울에 같이 간 사실조차 인정하지 않다가 C이 구체적인 신용카드 사용내역까지 언급하자 비로소 동행 사실을 시인하였다. 결국 앞서 든 증거들과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C이 피고인에게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최소 9,500만 원을 청탁금으로 교부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 제1항(위증교사의 점), 형법 제347조(사기의 점),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청탁 명목 금품수수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4.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5.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6.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대법원 2006. 1. 27. 선고 2005도8704 판결 참조) 7.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형사재판을 받는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법률지식이 없는 D을 위증하도록 하여 유리한 재판 결과를 얻으려 하였고, 판사 청탁금이 필요하다고 C을속임으로써 재판받는 상황을 이용하여 금전적 이익까지 취하였다. 이로써 재판의 기능이 방해되었고 재판의 신뢰가 훼손되었다. C과 D은 청탁금을 마련하기 위해 상당한 금액을 대출받거나 차용하기에 이르렀고, 피고인들은 이들의 삶을 정신적, 경제적으로 파탄 내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아무런 피해회복도 하지 않은 채, 오히려 이들이 무고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전혀 뉘우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전에도 피고인은 전직 검사라고 속이고 수차례 금원을 편취한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C은 청탁이 위법함을 알고도 자신의 재판에 도움이 되게 하고자 피고인에게 금원을 교부한 것이어서, 사기 피해의 발생에 본인 스스로 기여한 부분이 있다는 점은 고려되어야 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고,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함께 재판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