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1289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289, 1541(병합)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 A 검 사 정거장(기소, 공판) 변호인 변호사 오동준(국선) 판결선고 2021. 1.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0,000원을 추징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2. 14.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2020. 5. 3.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1289 1. 상해 피고인은 2020. 7. 6. 13:35 경 진주시 B에 있는 'C어린이집' 앞 도로에서 차량통행 문제로 피해자 D(남, 38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7. 10. 18:00경 진주시 E, 1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g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20. 7. 11. 13:10경 진주시 E, 1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마당에서 경남진주경찰서 소속 경찰관 피해자 F(남, 43세) 등이 피고인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체포영장에 의하여 체포하려고 하자 도주를 시도하고, 경찰관들을 밀치면서 완강히 저항하였다. 이에 피해자를 포함한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제지하고 수갑을 채운 뒤 피해자가 오른 손으로 철제대문 모서리를 잡아 문을 열려는 순간 피고인은 대문을 발로 걷어차서 피해자의 오른손이 철제대문과 문틀 사이에 끼이도록 하여 피해자에게 약 7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우수 제2중지골 개방성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0고단1541]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년 6월 중순경부터 같은 달 21일 19:00경까지 사이에 진주시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불상량을 불상의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2020 고단 128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진단서, 상해진단서 1. 마약류 예비실험 결과보고서, 마약감정서 1. 체포 당시 사진, 현장사진 등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31) 2020고단1541 1. 증인 의 법정진술 1. 각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2)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범죄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측의 주장 가. 2020고단1289 사건의 판시 제3항에 관하여 피고인이 위법한 체포에 저항하며 몸 부림치는 과정에서 철제대문에 부딪혔을 뿐 철제대문을 발로 차지 않았다. 설령 피고인이 철제대문을 발로 찼더라도, 이 사건 발생 당시 경찰은 체포영장을 제시하지 않고,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은 채 피고인을 체포하였는데, 피고인은 위법한 체포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철제대문을 발로 찬 것으로, 이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나. 2020고단1541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투약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2020고단1289 사건의 판시 제3항에 관하여 피고인을 체포할 당시 현장에 출동한 피해자 F, G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체포과정, 체포 후 피고인을 연행하는 과정에서 위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위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며, 이들의 진술에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모순점을 찾기 어려워 이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은 체포된 후 연행되는 과정에서 판시 기재와 같이 철제대문을 발로 찼다고 봄이 타당하다. 한편 피해자 F, G이 피고인을 체포하기 위해 피고인의 주거지를 방문한 직후 피고인은 도주하려 하며 저항을 하였다. 이에 F, G이 피고인의 저항을 억압하며 체포하는 과정에서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였고, 수갑 등을 이용해 피고인을 제압한 직후 피고인에게 체포영장을 제시하였다. 이에 의하면 이들의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를 위법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7도10866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행위를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2020고단1541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피고인에 대한 모발(길이 1.5cm~2.5cm)에 관한 감정결과 피고인의 모발에서 메트암페타민 및 암페타민이 검출된 점, 관련 논문(증거목록 순번 17)에 의하면 머리 카락의 성장속도는 연령, 건강상태, 개인별 차이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1개월에 0.9~1.2cm(평균 1.0cm) 성장하는 점, 증인 000은 피고인이 종전 필로폰을 투약한 후 보9 인 난폭행동 등 이상증세를 2020. 6. 21. 보이자 그 다음날 경찰에 피고인의 필로폰 투약사실을 제보한 점, 피고인은 2020. 5. 3. 출소 후 2020. 7. 10. 필로폰을 1회 투약한 이외에 필로폰 투약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데, 피고인이 위 일시에 필로폰을 1회 투약하였다면 2020. 7. 11. 압수한 피고인의 위 모발 감정결과 필로폰이 검출된 가능성은 희박해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투약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 F에 대한 상해죄 및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마약류관리에 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 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3년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 6월 다. 제3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 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 6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마약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 있고, 동종 범죄로 인한 형기를 종료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재차 필로폰을 투약한 점, 체포된 직후 출입문을 여는 경찰의 손이 문틈에 있는 상황에서 출입문을 발로 차 피해 경찰에게 손가락이 골절되는 상해를 가한 점, 수사 과정에서 보인 피고인의 태도가 불량한 점, 피해자 D과 합의한 점 5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희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