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1740

범죄사실 2017고단1740 피고인은 2016. 6. 27.경 마산시 합성동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닌텐도 게임기'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L에게 19만 원을 송금해 주면 게임기를 보내주겠다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9만 원을 M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3. 5.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52회에 걸쳐 합계 6,260,1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고단2244 피고인은 2016.12. 30. 05:37 경 수원시 팔달구 N에 있는 0 사우나 지하1층 찜질방 공동수면실 내에서, 피해자 P이 옷장 열쇠를 머리맡에 놓고 잠을 자는 것을 발견하고, 그 옷장 열쇠를 가져가 위 찜질방에 있는 옷장 238번을 열고 그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주민등록증, 국민은행카드 1개 등이 들어있는 시가 100만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7고단2928 1. 특수절도 피고인은 Q(2016. 9. 6. 창원지방검찰청 마산지청 기소유예)와 함께 2016.5.20. 02:40경 목포시 R에 있는 피해자 이 운영하는 'T PC방'에서, 피고인은 컴퓨터 헤드셋에서 소리가 안 나온다며 종업원 C을 부르고, Q는 그 틈을 타 카운터 아래에 있는 금고를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만 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Q와 합동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6. 6. 9. 04:24경 목포시 U에 있는 피해자 V 이 운영하는 'W 식당'에서, 잠겨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 위에 있는 금고를 열고 피해자 소유인 현금 43,000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6. 6. 9. 05:00경 목포시 X 에 있는 피해자 Y가 운영하는 'Z식당'에서, 천막으로 둘러싸인 창고 밑 틈 사이로 침입하여 식당 문을 열려고 하였으나, 문이 잠겨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017고단2929 1. 사기 피고인은 2016. 6. 1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AA에 있는 AB 커피숍에서 AC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유아용품인 러닝홈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재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D에게 '65,000원을 송금해 주면 러닝홈을 배송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러닝홈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러닝홈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9:33경 65,000원을 피고인의 누나 AD 명의의 새마을금고 AE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6. 1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자 5명으로부터 합계 400,000원을 편취하였다. 2. 범인도피 피고인은 2016. 5. 22. 02:5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AF에 있는 AG 맞은 편 편도 1차로 도로에서 후배인 AH(2016. 9. 21, 소년보호사건송치)가 AI K7 승용차를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운전하다가 AJ 아반떼 승용차와 사고를 일으킨 것을 알고, 보험처리에 문제가 생길 것을 우려하여 자신이 운전한 것처럼 주장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03:01경 같은 구에 있는 마산중부경찰서 AK계 사무실에 전화를 걸어 AK계 경위 AL에게 피고인이 운전하다가 사고를 일으킨 것처럼 신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AH를 도피하게 하였다. 2017고단2930 1.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6. 6. 6. 03:28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AM에 있는 피해자 AN이 운영하는 AO 매장 앞에 이르러, 바닥에 있던 벽돌을 주워들고 던져 출입문 옆 강화유리를 깨뜨린 뒤, 그 안으로 손을 넣어 출입문의 시정장치를 해제하고 매장 안으로 들어가 그곳 카운터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5,000원과 진열대에 있던 시가 43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노트5 1대, 시가 8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노트1 1대 및 시가 350,000원 상당의 LG G4 1대 등 시가 합계 960,000원 상당의 스마트폰 3대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그 안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6. 5. 3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휴대전화 공기계를 이용하여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유아용 모빌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AP에게 돈을 송금해 주면 유아용 모빌을 배송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유아용 모빌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친구 Q 명의의 농협 AQ 계좌로 55,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6.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25,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7고단2931 피고인은 2016. 7. 1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에 있는 AR모텔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닌텐도 wii 게임기를 19만 원에 팔겠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에게 '대금을 송금해 주면 닌텐도 wii 게임기를 배송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닌텐도 wii 게임기를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S 명의 기업은행 AT 계좌로 게임기 대금 명목으로 19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7. 12.경부터 같은 해 8. 2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22명으로부터 합계 금 3,078,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¹201742932 1. 피고인은 2016. 9. 2.경 전남 목포시 AU, 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중고나라' 네이버 카페에 접속하여 그곳에 '러닝홈(유아 완구)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V에게 위 러닝홈을 매도하기로 하고 65,000원을 송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에게 위 물건을 매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매매대금 명목으로 65,000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6. 9. 3.경 전남 목포시 AU, 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중고나라' 네이버 카페에 접속하여 그곳에 '프셔프라이스 러닝홈(유아 완구)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W에게 위 러닝홈을 매도하기로 하고 53,000원을 송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에게 위 물건을 매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매매대금 명목으로 53,000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6. 9. 3.경 전남 목포시 AU, 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중고나라' 네이버 카페에 접속하여 그곳에 '닌텐도 위(Wii) 게임기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X에게 위 게임기를 매도하기로 하고 155,000원을 송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에게 위 물건을 매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매매대금 명목으로 155,000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3375 1. 사기 피고인은 2016. 5. 26. 창원시에서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에 젖병소독기와 모빌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AY에게 '10만 원을 송금해주면 젖병소독기와 모빌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물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구매대금 명목으로 10만 원을 AZ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BA)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1. 8.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합계 2,308,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병역법 위반 병역의무자가 거주지를 이동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병역의무자임에도 불구하고, 2016. 11.경 목포시 BB, 201호에서 창원시 BC에 있는 원룸으로 거주지를 이동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 2017. 1. 3. 거주불명 등록이 되었다. 3. 횡령 피고인은 2017. 1. 12. 15:00경 수원시 팔달구 BD에 있는 피해자 BE가 운영하는 (주)BF에서 위 (주)BF 소유인 BG 아반떼 승용차를 대여료 11만 원을 지급하면서 2017, 1, 13, 15:00까지 임차하였다. 피고인은 2017. 1. 13. 15:0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2017. 1. 15. 15:00까지 대여기간을 연장받아 보관하던 중 대여기간이 만료되자 추가 대여기간에 대한 대여료를 지급할 돈이 부족하자 정당한 사유 없이 반환을 거부한 채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1가 로데오 거리에 방치하는 방법으로 위 차량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각 법정진술 [2017고단1740] 1. BH, BI,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J, B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 BW, BX, BY, BZ, CA, CB, CC, CD, CE, CF, CG, CH, CI, CJ, CK, CL, CM, CN, CO, CP, CQ, CR, CS, CT, CU, CV, CW, CX, CY, CZ, DA, L, DB, DC, DD, DE, DF, DG, DH, DI, DJ의 각 진술서 또는 진정서(사본 포함) 1. 스마트폰 증거제출 프로그램 결과보고서, 각 이체결과, 문자메시지, 이체내역, 입금증, 입출금거래내역, 거래내역확인증,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수사협조요청회신 [20172244] 1. 압수조서 1. P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추적수사) [20172928] 1. Q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V, Y의 각 진술서 1. 절도사건 현장지문 자체 감정결과보고 1. 절도피의사건 현장사진, 현장사진 등, 컴퓨터화면사진 1. 각 수사보고(A의 범죄장소 변경에 대한, 피시방 사장 확인) [2017고단2929] 1. A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K, A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DL, DM, DN의 각 진술서 1. 각 문자메시지내역, 이체거래내역, 전자금융이체결과확인서, 중고나라게시글, 거래내역, 계좌개설신청서 1. 단순물피 교통사고처리 결과보고, 사고관련사진,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렌트카서류 1. 수사보고(피의자 DO 전화 통화) [2017고단2930] 1. Q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DP, DQ, D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N, DS, AP, DT, DU의 각 진술서 또는 진정서 1. 현장감식 결과보고서,견적서,범행장면사진, 유전자감정의뢰 회신, 거래내역, 계좌거래내역, 문자메시지내역 1. 각 수사보고(현장앞 담배꽁초 수거에 대한, 휴대전화 판매처 수사, 현장 CCTV 동영상첨부) [2017고단2931] 1. AS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V, DW, DX, G, DY, DZ, EA, H, EB, EC, ED, EE, EF, F, EG, K, EH, EI, J, E, EJ, EK 의 각 진술서 1. 거래내역조회, 문자메시지내역, 인터넷게시글, 상세내역 및 이체확인증, 무통장입금증, 확인증, 송금내역사진, 인터넷뱅킹 이체확인증, 예금거래실적증명서, 이체거래내역확인서, 출금사진, 우리은행 이체결과조회, 은행거래서 1. 수사보고(CCTV영상첨부) [20172932] 1. EL, EM, AX의 각 진술서 1. 이체내역명세,영수증, 문자메시지, 중고나라 판매글, 예금거래내역서, 농협계좌 거래내역서 [2017고단3375] AS, EN, E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E, E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Y, EP, EQ, ER, ES, ET, EU, EV, EW, EX, EY, EZ, FA, FB, FC, FD 의 각 진술서 1. 차량임대차계약서, A, AS 주민등록증사진, 통화내역, 이체내역, 인터넷 게시글, 이체확인증, 이체영수증, 계좌거래내역, 씨씨티비 캡쳐사진 1. 고발장 및 고발인 진술서 1. 공문(징병검사통지), 배송진행상황, 기본증명서, 병적조회, 1. 수사보고(BF 운영자 BE 진술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2017고단1740 : 형법 제347조 제1항 2017고단2244 : 형법 제329조 2017고단2928 : 형법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30조, 제342조 2017고단2929 : 형법제347조 제1항, 제151조 제1항 2017고단2930 : 형법 제331조제1항, 제330조, 제347조 제1항 2017고단2931 : 형법 제347조 제1항 2017고단2932 : 형법 제347조 제1항 2017고단3375 : 형법 제347조 제1항, 병역법 제84조 제2항, 제69조 제1항, 형법 제355조 제1항 1. 형의 선택 병역법 위반의 점 : 벌금형 선택 사기, 절도, 범인도피, 횡령의 각 점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3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배상신청인 C : 직접 피해자 아님, 배상신청인 F, G, J : 편취금 초과 부분, 각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횟수가 상당히 많고 피해자도 다수인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고려할 만한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