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4고단25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2. 23. 18:00경 진주시 금산면 가방리 비닐하우스 앞 도로에서부터 2014. 2. 23. 18:30경 같은 면 신협 금산지점 삼거리 신호등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23. 18: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주시 금산면 신협 금산지점삼거리 교차로를 금산 삼거리 방면에서 금산우체국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가 있는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42세) 운전의 D 싼타페 승용차 우측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위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C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4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형이 더 중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높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기타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22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6.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6. 28.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16. 02:00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식당에 이르러 주변에 있는 돌로 위 식당 옆 유리창을 깨고 건조물인 위 식당에 침입하여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공기밥 1그릇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6. 2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666,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수사기록 제4쪽, 제247쪽), C(수사기록 제169쪽), F(수사기록 제191쪽), G(수사기록 제217쪽), H(수사기록 제235쪽, 제283쪽), I(수사기록 제266쪽)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각 특수절도의 점), 제330조(각 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제342조,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다수의 피해자의 음식점에 침입하여 음식물 등을 훔친 점, 피해자들에게 피해회복을 하거나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정도, 판시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기타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단14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2.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3. 7. 11.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3. 9. 25. 15:20경 제주시 삼도일동에 있는 '용천모텔' 앞에서부터 제주시 이도일동에 있는 탐라장애인복지관 앞 도로까지 약 50m 구간에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므로)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1. 수강명령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아주 높지는 않은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판시 전과를 포함하여 3회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단,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감안) 기타 : 범행경위 및 피고인의 건강상태(간경변)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12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16. 평택시 B 소재 상호불상의 해장국집에서, C에게 피고인 소유의 평택시 D 임야 165m² 및 위 임야 상에 설치된 무허가 지상건물 1채를 매매대금 2,500만원에 매도하기로 합의하고, 즉석에서 위와 같은 내용으로 부동산매매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으나, 위 임야 및 건물을 헐값에 매도했다는 아쉬움에 C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계속 거부를 하던 중 C이 피고인을 상대로 위 임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자 위 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 C이 이 사건 계약서를 위조하였다는 허위 내용으로 C을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2. 3. 13.경 불상지에서 E로 하여금 컴퓨터를 사용하여 C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게 하였다. 그 고소장은 "A는 C과 이 사건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는데 C이 이 사건 계약서를 위조하여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소송사기를 하고 있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C은 피고인과 합의하여 이 사건 계약서를 작성하였을 뿐 이 사건 계약서를 위조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3. 13.경 E로 하여금 평택시 비전동 619에 있는 평택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C 대질 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사실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유형] 무고범죄군, 일반무고(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백 [권고형량] 감경영역 : 징역 1월~ 1년 2. 선고형의 결정 무고는 피고소인에게 재산적·정신적으로 상당한 고통을 가할 뿐만 아니라 국가형벌권의 공정한 행사를 침해하는 범죄이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피고인의 고소로 인하여 피고소인이 실제로 형사처벌을 받는 결과가 초래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자백한 점, 이종의 벌금형 전과 1회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우울증 및 지적장애 등으로 인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이 제출한 진단서에 의하면, 피고인이 'IQ 85'로써 평균하수준의 지적능력을 갖고 있고 '중등도의 우울병'에 해당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현재의 정신상태와 비슷한 정신증세를 보였을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22년간 기아자동차 생산직 회사원으로 근무해 오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 당시의 상황과 자신의 행위를 비교적 구체적으로 기억하여 진술한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내용,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우울증 및 지적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3고단85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4. 22.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절도죄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1.8.27.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1. 01:00경 서산시 C에 있는 D 옆 공터에서 피해자 E이 밭에 거름을 주기 위해 세워 놓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경운기(트레일러, 분무기 포함) 1대를 발견하고 운전하던 F 집게 차량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소재확인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사본, 수용자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질렀으므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피해 정도를 참작하고, 피고인의 나이, 전과, 가족관계, 경제형편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합256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가. 피고인은 AD, AE과 함께 청소년인 AF(여, 18세)가 일반인에 비해 지능이 낮고 가출하여 피고인과 함께 있고 싶어 한다는 것을 이용하여 AF에게 조건만남을 통해 돈을 벌어와 함께 생활할 것을 제안한 후 피고인은 AF가 받아온 성매매 대금을 관리하고, AD, AE은 AE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성매수남을 구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AD, AE과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5. 5. 10. 오후 불상경 창원시 상남동에 있는 상호 불상이 모텔에서 AE과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랜덤채팅 어플리케이션인 'S'에 접속하여 대화방을 만든 후 여자행세를 하면서 성매매 금액, 약속장소,시간 등을 성명불상의 성매수남과 협의하여 결정한 뒤 약속 장소에 청소년인 AF (여, 18세)를 보내 성매수남으로부터 10만 원을 받고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20.경까지 창원시 상남동, 합성동, 김해시 장유 일대 상호 불상의 모텔을 옮겨다니면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나. 피고인은 AE과 공모하여 2015. 5. 21, 오후 불상경 김해시 장유면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청소년인 AF의 성매매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6. 20.경까지 김해시 장유면, 부산 사상구 감전동 일대 상호불상이모텔을 옮겨 다니면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은 AG, AH과 함께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S" 을 이용한 성매매(일명 '조건만남')가 성행하는 것을 노려, 성매매 여성을 유인한 다음 성매매 사실을 신고할 것처럼 협박하여 돈을 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15. 5. 하순경 "S"을 이용하여 성매수를 할 것처럼 채팅을 하여 피해자 AI(여, 23세) 부산 북구 AJ에 있는 'AK모텔' 인근 편의점 앞으로 유인한 후 위 피해자에게 심한 욕설을 하면서 '너 조건하려고 했지, 경찰서 가자. 우리가 형사들 하고 팀으로 일을 한다. 경찰서 가게 차에 타라'라는 취지의 말을 하며 겁을 주고, 인근 주차장에서 대기하고 있던 AG, AH은 위 장소로 와서 피고인과 합세하여 '좋게 말할 때 들어라'는 취지의 말을 하면서,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하였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성매매알선업자인 피해자 AL(23세)에게 전화를 하여 남자들에게 잡혀있다는 말을 하면서 피고인에게 전화를 바꾸어 주자, 피고인은 성매매를 하려던 피해자 AI을 잡고 있다고 하면서 피해자 AL로 하여금 그곳으로 오도록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전화를 받고 그곳으로 와서 성매매를 알선한 사실이 없다는 피해자 AL에게 '거짓말하지 마라. 돌린 거 다 안다. 우리 지금 형사 밑에서 일하고 있는데, 잡을 때마다 보고한다. 한 건 잡을 때마다 일 인당 30만 원을 받는다, 그러니까 돈을 주든지 알아서 해라'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돈을 주지 않으면 피해자 AI을 경찰서로 데려가 성매매 범행을 신고할 것처럼 행세하고, AG, AH은 피해자 AI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하면서 피고인과 같이 피해자 AI을 경찰서로 데려갈 듯한 태도를 취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AL으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7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G, AH과 공동하여 피해자 AI과 AL을 협박하여 현금 7만 원을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H, AG, AE, A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L, AI, A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3호, 제30조(성매매알선의 점,포괄하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범행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22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 등)죄 [권고형의 범위]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알선 등 > 제1유형(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유/영업으로 성을 사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강요/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 제공, 알선 또는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 제공 등) > 특별가중영역 (1년 ~ 4년 6월) [특별가중인자] 장기간 또는 조직적 범행, 대상 아동·청소년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 상태를 이용한 경우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6월 ~1년)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 5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신적 장애가 있는 여자 청소년을 이용하여 성매매를 알선하고, 성매매 여성을 유인하여 성매매 사실을 신고할 것처럼 협박하여 돈을 갈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합1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7. 02:00경 익산시 C맨션 앞길에서 회식을 마치고 집에 돌아가는 피해자 D(여, 18세)에게 잠시 담배를 피우고 가자고 하여 함께 길가에 앉아 피해자에게 "예쁘게 생겼다"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쓰다듬던 중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잡아 당겨 입술에 입을 맞췄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폴리그래프 검사 결과 회보), 수사협조의뢰(피해자 D 외 성폭력상담소 자료 의뢰), 수사보고(익산 성폭력상담소 내방상담요약일지 및 의견서 등 회신), 수사보고(피해자 D 변호인 의견서 제출), 수사보고(E 사장 F 전화통화) 1. 폴리그래프 검사 결과 회보 1. 피해자 진술녹화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기록에 나타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사회봉사명령 이행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2년 ~ 30년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범죄유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1년 8월 ~ 3년 4월(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3년 4월(처단형의 하한을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성인으로서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도덕을 형성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이끌어 줄 사회적 책무가 있음에도 오히려 자신의 왜곡된 성적 욕망을 해소하기 위해, 나이가 어린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이로 인해 건전한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할 시기에 있었던 피해자가 받은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의 건전한 성장에 지장을 초래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와 그 가족들은 정신적으로 심한 충격과 고통을 겪은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의 사정까지 더하여 보면, 피고인의 책임을 결코 가볍게 볼 수는 없다. 다만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합1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20. 17:00경 목포시 C에 있는 'D' 식육점 앞에서, 그곳에 서있는 피해자 E(여, 13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뒤에서 양팔로 피해자를 끌어안으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눌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없음) 및 재범의 위험성,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 (제2유형 1))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2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뒤에서 안으며 피해자의 가슴을 눌러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고, 그로 인하여 나이 어린 피해자가 입었을 성적 수치심 및 정신적 충격 또한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두루 참작 1)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함.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2399

범죄사실 2016고단2399 피고인은 2012. 3. 22. 광주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5. 10. 26.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1. 2016. 5. 13. 절도 피고인은 2016. 5. 13. 20:11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D이 잠금장치를 하지 않고 세워놓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130,000원 상당의 자전거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16. 5. 18. 절도 피고인은 2016. 5. 18. 02:55경 광주 광산구 광산로 20번길 28에 있는 광신 프로그래스 아파트 정문입구 앞 도로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E이 어깨에 걸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4000,000원 및 시가 1,000,000원 상당의 휴대폰 1대가 들어있는 핸드백 1개를 낚아채어 가 절취하였다. 3. 2016. 5. 19.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6. 5. 19. 04:30경 광주 광산구 광산로 20번길 28에 있는 광신 프로그래스 아파트 앞 도로에 떨어져 있던 피해자 F이 분실한 그 소유인 시가 300,000원 상당의 휴대폰 1대를 습득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등의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4. 2016. 6. 8.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6. 8. 22:15경 광주 광산구 G에 있는 H 피씨방에서 성명불상의 친구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부탁했다가 거절당하자 화가 나 위 피씨방 앞 도로에 세워 둔 피해자 I과 피해자 J 소유 자전거 2대의 뒷바퀴 부분을 미리 소지하고 있던 커터칼로 찔러 펑크를 내는 방법으로 수리비 6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¹2016고단3558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6. 10. 01:06경 광주 광산구 K에 있는 L PC방 건물 옆에 있는 자전거 보관대에서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 M 소유 자전거의 앞, 뒷바퀴 부분을 미리 소지하고 있던 커터 칼로 찔러 펑크를 내어 수리비 6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6. 6. 16. 01:20경, 광주 광산구 N에 있는 O PC방 앞 도로에서 잠겨 있지 않은 피해자 P의 Q 투싼 승용차의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위 승용차 안을 물색하였으나 절취할 물건이 없어 미수에 그쳤다. 2016고단3732 피고인은 2016. 8. 5. 02:00경 자전거를 타고 돌아다니며 절취할 장소를 물색하던 중 광주 광산구 R, 2층에 있는 피해자 S의 집에 이르러 그 곳 건물 1층 유리문이 열려져 있고 2층 집에 조명이 꺼져 있는 것을 보고 범행 장소로 선정하고, 1층 유리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 2층 집으로 연결된 계단으로 올라간 후, 잠겨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방문을 열려고 하던 중, 거실에서 잠을 자다가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에 눈을 뜬 피해자가 "누구야"라고 소리치자 그대로 도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주거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3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 및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진술서, CCTV사진, 관련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출소일자 등 확인 수사보고 [2016고단35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 및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진술서, 피해차량 사진 등, 피해견적서 [2016고단37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 및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진술서, 사건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0조, 제329조, 제360조 제1항, 제366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친다. 하지만 이 사건 범행회수나 범행방법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되지도 않았다. 피고인에게는 이미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여러차례 있고, 특히 2012년에는 상습적인 절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는데, 그 형을 복역하고 출소한지 불과 6~7개월만에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질러 엄벌이 불가피하다. 그 외에 피고인의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에 관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233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5.8. 01:25경 광주 서구 화정동에 있는 염주주공아파트 근처 동아리 호프 앞 도로에서부터 나주시 산포면 산포로를 경유하여 광주 서구 쌍촌동에 있는 쌍촌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8. 01:25경 혈중알콜농도 0. 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서구 쌍촌동에 있는 쌍촌역 사거리 교차로를 운천저수지 쪽에서 한국병원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화정사거리 쪽에서 운천저수지 쪽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여, 28세) 운전의 D QM3 승용차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뒤 적재함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및 위 QM3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여, 31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F(여, 26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감정서, 각 진단서, 사고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함).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높다.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C, E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하다. 2001년 이후로 동종 전과가 없다.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217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6. 6. 30. 21:10경 고양시 일산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여 파주시 방향에서 덕이동 이마트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E(여, 48세)이 운전하는 F 트랙스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차량이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해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지나치게 근접하여 운전한 과실로 신호대기중인 트랙스 승용차의 우측 뒷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가 운전하는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G(5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1,391,553원이 들도록 트랙스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6. 30. 21:10경 혈중알코올농도 0. 16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파주시 조리읍 봉일천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일산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D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보험가입사실증명서, 수사보고(자동차 보험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에 정한 혐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혈중알코올농도가 0.169%에 이르고, 운전한 거리도 길다.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 2명이 상해를 입었고 피해자들의 승용차가 손괴되었으나,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초범이다.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편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서 파악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158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2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11, 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는 등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9.22:02경 속초시 설악동에 있는 설악산 국립공원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설악산 C지구 설악만물상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 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2회 이상 음주운전 사실 확인 등),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123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에스엠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9. 05:50경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 상장리 상장교차로를 성거 쪽에서 안성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중 신호를 준수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에 위반하여 황색 점멸신호임에도 불구하고 서행하지 않고 같은 속도로 진행하다가 피고인이 운행하던 승용차의 왼쪽 앞 부분으로 위 교차로를 성환쪽에서 진천 쪽으로 적색 점멸신호에 위반하여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D(51세) 운전의 E 차량의 오른쪽 펜더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6:14경 천안시 동남구 망향로 단국대학교 병원에서 두 개 내 열린 상처에 의한 외상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사망진단서 1. 피의자2) 차량 블랙박스 동영상 캡쳐사진, 사고당시 현장사진, 사체사진, 최초 출동 당시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본건 범행으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에게도 신호위반에 따른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11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27.08:20경 고양시 덕양구 C 소재 D편의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으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싼타페 차량의 시가를 알 수 없는 유리창을 수 회 내리쳐 깨뜨리는 방법으로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차량 손괴 사진)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에 아무런 참작사유가 없고 피해도 회복되지 아니하였으며 상당기간 행방불명인 상태에 있었던 점은 불리한 정황이나, 피해의 정도가 매우 크다고는 보이지 않고, 우발적으로 범행이 발생한 점, 피고인이 구금되어 있는 기간동안 반성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에 과거 동종유사의 전력이 있기는 하나 자격정지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8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 19. 인천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아워홈 팀장이 외국에 나가는데 돈을 빌려달라고 한다. 이 돈을 대신 빌려주면 아워홈에 억 단위로 납품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아워홈 팀장이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한 적도 없고, 피고인은 돈을 받으면 개인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사용하는 F의 계좌로 1,000만 원을, 다음 날인 20. 피고인의 계좌로 1,0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2,0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벌금형 1회 외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규모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4고합68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14세)의 삼촌이다. 피고인은 2014. 2.경 인천 부평구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내큰 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상의 속옷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가 심신상실상태인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피해자 가계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 제2항, 형법 제299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 이유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데,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어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추행의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는 것이 오히려 피해자에게 또 다른 피해를 가져다 줄 가능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전력이 없고,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특수한 관계를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어서 불특정 일반인을 상대로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 않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는 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감경요소) [일반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 (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은 피고인이 자신과 동거하던 14세의 조카를 강제추행한 것으로서,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었을 큰 정신적 충격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추행의 정도, 피고인이 주거를 이전하는 등 피해자가 성인이 될 때까지 피해자와 마주치지 않을 것임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38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1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으며, 2011. 10.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7.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23. 11: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나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종교단체 앞 도로까지 10km 가량 F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 출력지,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음주수치, 동종전력,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인 점 등 참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374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9.23. 22:30경 광주 북구 신용동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광산구 소촌로에 있는 광주인력개발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9,23, 22: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소촌로에 있는 광주인력개발원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대각주유소 쪽에서 광주은행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었으므로 서행하면서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술에 취하여 이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무단횡단하는 피해자 C(여,49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경골 천정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교통사고발생 상황진술서의 기재 1. 교통사고발생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진단서(C)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감경영역 : 1월M6월 음주운전 중의 사고이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을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지 않는 점, 음주수치가 높지 않고,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 등 유리한 사정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