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고합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9.부터 2022. 3. 2.까지 B군청 자치행정과에서 지방별정직 7급 공무원(비서실 정책보좌관)으로 재직한 사람이다. 1. 공직선거법위반(후보자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 공무원은 소속직원 또는 선거구민에게 교육 기타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5. 6. 08:47경 당시 B군수로 재직 중이고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중 B군수 선거의 후보자인 C을 홍보할 목적으로, 강원 B군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는 휴대전화를 이용해 B군민 다수가 가입한 인터넷 포털사이트 D 'E'의 게시판에 "F"이라는 제목의 2021. 5. 6.자 G 기사 사진을 게시하였는데, 위 기사에는 B군이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H' 민원처리 휴대폰 알림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는 내용과 이에 대하여 후보자가 "H 서비스는 행정에 대한 민원인들의 인식을 크게 개선하고 복합민원 해결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발언한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2. 1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2회에 걸쳐 위 D에 C 후보자의 업적을 홍보하는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서 소속직원 또는 선거구민에게 후보자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를 하였다. 2. 공직선거법위반(후보자에 대한 선거권자의 지지도를 발표하는 행위) 공무원은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선거권자의 지지도를 조사하거나 이를 발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1. 11. 22. 18:02경 강원 B군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는 휴대전화를 이용해 제1항 기재 인터넷 D 게시판에 "I 여론조사"라는 글과 함께 I 제584·585호 기사 사진을 게시하였는데, 위 기사에는 '내년 실시되는 B군수 선거와 관련하여 I에서 여론조사 전문기관에 의뢰해 2021. 11. 15., 2021. 11. 16. 2일간 차기 B군수 적합도, 가상대결 등에 대해 ARS 전화조사를 실시했다'는 내용, 그 결과 '차기 B군수 후보적합도에서 C 후보자 36.8%, J 15.8%, K 14.4% 등으로 나타났고, C vs K 가상대결에서 C 43.8%, K 30.2%로 나타났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2.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위 D에 C 후보자에 대한 선거권자의 지지도 기사를 포함한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서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선거권자의 지지도를 발표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M에 대한 경찰 작성 각 진술조서 1. 수사의뢰서, 입건전조사보고서(참고인제출 자료[관련판례]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A N(주) DI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O 후보자 공식 홈페이지 게시물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A 인사기록카드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N 관련 자료 제출), 입건전조사보고서(지휘부 주간동정 작성 관련 B군청 담당자 전화통화), 입건전조사보고서(D 게시물 정리표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지휘부 주간 동정 자료의 성격 분석에 대한 판단), 입건전조사보고서(D 추가 자료 회신 및 별권 기록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D 활동 이력 및 D 성격 분석), 입건전조사보고서(D 게시글 분석), 입건전조사보고서(참고인 L, M 전화조사), 입건전조사보고서(선거공약 게시물 게첨에 대한선거 운동 여부 판단), 수사보고서(N 회신자료 파일 CD 1장 첨부), 수사보고서(강원도선관위 의견 제시) 1. 게시물 1건 등 제출자료, 관련 판결례, 규정 등 자료, 중복가입(DI) 확인자료, 각 캡처자료, 인사기록카드 관련 자료, D 가입 목록(A), D 게시글 자료(A), 참고자료, 각 피고인의 게시글 목록, B군청 보도자료, 홍보자료, 각 회신자료, 피의자의 D 게시글(사진) 목록 및 해당자료, 각 뉴스 기사, P 2022. 2. 14.자 기사 1.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10호, 제86조 제1항 제1호(후보자 업적 홍보행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10호, 제86조 제1항 제3호(선거권자의 지지도 발표 행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 및 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양형요소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4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직선거법위반)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4.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 [제2유형] 선거운동방법 위반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사회적 지위나 영향력을 이용하여 범행한 경우(피지휘자에 대한 교사가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 불특정 또는 다수의 상대방을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나. 제2범죄(공직선거법위반)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4.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 [제2유형] 선거운동방법 위반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사회적 지위나 영향력을 이용하여 범행한 경우(피지휘자에 대한 교사가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월 ∼ 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 2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각 범행은 선거운동이 금지된 B군청 소속 공무원이었던 피고인이 당시 현직 B군수이자 차기 B군수 선거의 후보자였던 C을 홍보할 목적으로, 선거 약 4달 전까지 9개월가량 42회에 걸쳐 D에 C 후보자의 업적을 홍보하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4회에 걸쳐 위 D에 C 후보자에 대한 선거권자의 지지도에 관한 기사를 포함한 글을 게시하였다는 것이다. 이러한 범행은 선거의 공정성을 침해한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선거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공무원의 지위에 있었음에도,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는 후보자의 업적 홍보 및 선거권자의 지지도를 발표함으로써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해하여 그 죄질이 무겁다. 나아가 피고인은 특히 B군청 비서실 정책보좌관으로서 자신의 사회적 영향력을 이용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행하였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으며,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을 받은 적도 없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직업, 연령, 가족관계,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횟수, 동기, 방법,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