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3고합4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경부터 2022. 2. 28.경까지 대구 동구 B에 있는 C중학교에서 기간제 수학교사로 근무한 자로서 아동․청소년 성범죄 및 아동학대범죄의 신고의무자이고, 피해자 D(가명, 여, 14세)은 위 기간 동안 피고인으로부터 수업을 들은 2학년 학생이다. 1. 2021. 10.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0. 초순 17:00경 위 학교 E 교실에서, 맨 뒷자리에 앉아 수학문제를 풀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손등을 손으로 만지며 피고인 쪽으로 가져간 다음 마스크를 끼고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의 손등에 입을 맞추고, 이어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손등을 내밀고 반대편 손가락을 입에다가 가져다대며 입맞춤을 해달라는 듯한 행동을 취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마스크를 끼고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의 손등에 입을 맞추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2021. 10.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0. 중순 16:00경 위 학교 3층에 있는 2학년 교무실 앞에서, 수학 프린트물을 받으러 따라온 피해자에게 ‘너 나한테 안 떨어져 나갈거지?’, ‘그러면 나중에 우리 뽀뽀도 하자’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2022. 11. 18.경 범행 피고인은 2022. 3.경부터 대구 남구 소재 F고등학교에서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던 중 2022. 11. 18.경 위 고등학교 진학 설명회를 들으러 친구 G와 함께 위 고등학교를 방문한 피해자와 만나게 되었고, 이후 세 명이서 함께 저녁을 먹으러 피고인의 차량을 타고 찜닭집에 가게 되었다. 가. 피고인은 같은 날 18:00경 대구 남구 H에 있는 ‘I’ 앞에서, 피해자의 친구 G가 피고인의 차량 내에서 물건을 꺼내고 있는 사이 갑자기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으며 피해자의 이마에 입을 맞추었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21:00경 대구 동구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 인근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 뒷좌석에서, 피해자와 단둘이 앉아 이야기를 나누던 중 갑자기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가명)의 고소장 1. 수사보고(피해자에 대한 영상녹화 및 속기록 첨부)와 피해자에 대한 속기록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와 상담일지 1. 수사보고서(고소인 제출 통화녹음 파일 첨부)와 녹취록 1부, 수사보고서(카카오톡 대화방 캡처 사진등 첨부)와 카카오톡 캡처 사진, 카카오톡 대화내용(증거목록 순번 2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4조 제2항 제2호,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신고의무자의 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20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 2호, 제17조 제2호(신고의무자의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1, 3항의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및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및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3의 나항 기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사회봉사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도 성폭력범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해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판시 제1, 2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아동복지법 부칙(제18619호, 2021. 12. 21.) 제3조,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판시 제3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3. 4. 11. 법률 제19337호)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제1, 3항의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및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죄는 각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데, 대법원이 정한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범행에 대해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다만 적정한 양형을 위하여 과형상 처벌대상이 되는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와 판시 제2항의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죄의 양형기준을 참고적으로 살펴본다. 가. 제1, 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이거나 아동학대처벌법 제7조에 규정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8개월∼4년 8개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나. 제3범죄[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2. 유기․학대 > 나.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 유기․학대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아동학대처벌법 제7조에 규정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8개월∼8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8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아래의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아동․청소년은 성적 가치관을 형성해가는 과정에 있으므로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적 침해 또는 착취행위는 아동․청소년이 성과 관련한 정신적․신체적 건강을 추구하고 자율적 인격을 형성․발전시키는 데에 심각하고 지속적인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엄중히 처벌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재학 중이던 중학교 교사이자 아동․청소년 성범죄 및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자인 피고인이 중학생으로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거나 성적으로 학대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내용 및 수법, 피해자의 나이,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아직 신체적․정신적으로 미성숙하여 성에 대한 인식이나 가치관이 확립되지 않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하여 피해자의 건전한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의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우려된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아직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피해자의 모친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는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3,000만 원을 공탁하였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