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합402

범죄사실 1. 유사강간상해 피고인은 2014. 8. 23.경 09:00경부터 12:00경 사이에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24세)의 집에서,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입을 맞추고 옷을 벗기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면서 저항을 하자,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배, 몸 등을 수회 때려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의 성기와 항문 등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자궁암 검사 등을 이유로 애원하자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성기를 집어넣고 사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유사강간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강간 피고인은 2014. 11. 10.경 12:00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모텔 607호에서, 피해자 G(여, 28세)이 집에 가려고 하자,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침대에 넘어뜨린 후 몸 위에 올라타서 팔과 다리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아 숨을 쉬지 못하게 하는 한편, '왜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는 피해자의 말에 살짝 미소를 지으며 '내가 널 왜 죽여? 내일 밥도 먹고 커피도 마시고 연극도 보러 가야지, 나는 너 좋아하는데, 너는 왜 나 안 좋아해?'라고 말하는 등 속칭 '사이코패스' 성향을 보이는 방법으로 폭행,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고 1회 성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가명 H)의 법정진술 1. D(가명 H)의 경찰 및 검찰 각 진술조서 1. 상처사진, 피해자 상처사진, 진단서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와 그 친구인 I이 이 사건 당일 02:00경 주점에서 피고인, J을 처음 만나 함께 술을 마시며 어울리게 된 경위와 피고인과 피해자가 위 친구들과 헤어져 택시를 타고 그날 아침 7시가 넘은 시각에 피해자의 집 근처에 도착한 다음 해장국집에 들러서 해장국과 소주를 먹고, 피고인이 오전 9시 무렵 피해자의 집 앞에까지 피해자를 바래다주기까지의 과정에 관해서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각 진술이 대체로 일치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 앞에까지 피해자를 바래다주고 나서, 그날 09:03경 혼자 인근에 있는 K마트에 가 담배를 사서 피해자의 집으로 다시 왔는데, 피해자가 순순히 문을 열어 주어서 피해자의 집 안에 들어갔고, 곧장 화장실에 들어가 용변을 본 뒤 방에 누워있는 피해자를 보고 콘돔이 필요할 것 같아 콘돔을 사기 위해 피해자의 집을 나섰다가(이때 현관문이 완전히 닫히지 않도록 살짝 열어놓았다고 주장함), 중도에 이를 포기하고 다시 피해자의 집에 들어간 다음, 자고 있던 피해자의 옆에 누워 키스를 하자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호응을 하여 서로 옷을 벗겨주고 애무를 하였고, 이윽고 피고인이 삽입을 하려하자 피해자가 입으로 해주겠다고 해서 구강성교를 하고 피해자와 함께 바로 잠이 들었는데, 1~2시간 후에 피해자가 자고 있는 피고인에게 왜 여기 있느냐고 하면서 먼저 폭행을 가하였고, 이에 대응하여 피고인도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입히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피해자의 진술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해서 유사강간한 사실이 없다고 범행을 극구 부인하고 있다. 이에 반하여 피해자는, 집 앞에서 피고인과 조금 이야기를 하다가 피고인에게 잘 가라는 인사를 하고 졸음에 취해 계단을 걸어 3층까지 올라와 현관문 번호키를 누르고 방안에 들어와 잠옷으로 갈아있고 곧바로 잠이 들었는데, 어느 순간 누군가가 몸을 만지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 눈을 떠보니 피고인이 옷을 다 벗고 피해자의 옷을 벗기면서 성관계를 시도하려고 하고 있었고, 이에 피고인에게 하지 말라고 하며 피고인을 밀쳐내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온몸을 마구 폭행하다가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며, 피해자가 자궁암 검사 등의 핑계를 대며 성관계를 하지 말아달라고 애원하자 피해자의 항문에 성기를 삽입하려 하였고, 피해자가 이 또한 아파서 못하겠다고 하자 입으로 해달라고 해서 피해자가 15분 정도 구강성교에 응하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입에 사정을 하는 등 폭행을 가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실질적인 증거로는 피해자의 법정 및 경찰, 검찰에서의 각 진술이 사실상 유일하고, 나머지 증거들은 간접증거나 정황증거에 불과한데,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을 믿을 것인가 하는 점은 그 진술의 합리성과 경험칙에의 부합 여부, 진술의 일관성, 피고인의 변소의 신빙성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위 증거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와의 합의하에 구강성교를 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진술은 경험칙에 반하는 등으로 이를 믿기 어렵고, 피고인이 폭행을 가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강제로 구강성교를 시켰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진술은 그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해자는 경찰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판시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강제로 구강성교를 시킬 당시의 세부상황, 피고인의 범행 방법과 그 전체적인 과정, 당시 피해자의 반응, 범행 직후 피해자가 취한 언동 등에 관하여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나와 진술에 임하는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도 과장한다거나 꾸민다는 느낌 없이 자연스럽다. 피해자는 자신이 실제 경험한 내용을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낮 12시경 피해자의 집을 나간 후 친구인 I에게 전화하여 집으로 와 달라고 한 뒤 다시 쓰러지듯 잠이 들었다가 I이 온 뒤 경찰에 피해사실을 신고하여 경찰이 피해자 집에 출동하였고, 그날 오후 5시 22분경에 피해자의 상해 부위에 대한 사진도 촬영하였다. 피해자가 이와 같이 범죄피해를 신고한 경위도 자연스럽다. 나아가 피해자가 이 사건 범죄피해 신고를 빌미로 피고인에게 어떤 금전적 요구를 하였다는 사정도 엿보이지 않는다. 피해자의 상해 부위 사진 등을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해 얼굴(양쪽 뺨, 오른쪽 눈 밑)이 빨갛게 부풀거나 멍이 들고, 윗입술 안쪽이 찢어졌으며, 양 손등, 오른팔 겨드랑이 밑부분, 무릎, 허벅지, 종아리 등 온 몸에 멍이 드는 다발성 타박상을 입었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정도로 보아 피고인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기 위해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추단된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 후 함께 잠이 들었는데 피해자가 갑자기 자고 있는 피해자를 때리면서 왜 여기 있느냐고 항의를 하였고, 피고인이 이에 대응하여 피해자를 때리고 진정시키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상해가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러한 피고인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즉,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면, 피해자는 순순히 현관문을 열어 피고인을 자신의 방에 들이었고, 피고인이 성행위를 시도하자 이에 적극적으로 호응하여 피고인의 옷을 벗겨주고 피고인과 서로 애무하다가 피고인에게 성기 삽입 대신 구강성교를 해주겠다고 한 뒤 그러한 방법으로 피고인과 성행위를 하였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합의하에 구강성교를 하였고 그 과정에서 별다른 폭력이나 위협이 없었으며, 오히려 피해자의 적극적인 호응행위만이 있었다면, 피해자가 구강성교를 마치고 잠을 자다가 갑자기 1~2시간 후에 깨어나 피고인이 왜 자기 곁에서 자고 있는 지도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또 피고인을 깨워 어찌된 상황인지 확인조차 안 해 보고 다짜고짜로 피고인을 폭행하면서 자신의 집에서 빨리 나가라고 하는 사태가 일어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지 힘들다. 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면 피해자는 명백한 의식상태 하에서 피고인과 구강성교까지 하였고, 그러한 피해자에게 자다 말고 일어나 느닷없이 이와 같은 이상 행동을 할 만한 특수한 심적 상태나 정신 장애 상태에 있었다고 의심할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또한 밤새 술을 마시고, 아침 9시 무렵까지 잠을 자지 못했으며, 그 이후 피고인의 성행위에 응하여 구강성교까지 한 피해자가 잠을 자다 말고 1~2시간 후에 스스로 잠에서 깨어났다고 하는 것도 쉽사리 받아들이기 어렵다). 만에 하나 피해자가 갑자기 자다 말고 일어나 당시 상황을 오해하여 피고인에게 다소 적대적인 행동을 하였더라도, 피해자의 집에 들어와 피해자와 성행위까지 한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말로써 진정시키면 될 일이지 방어 차원을 넘어 피해자의 온 몸을 마구 구타할 것까지 없었다고 할 것이다. 상해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피해자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측이 제출한 증거 등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피해자의 집 앞에 도착한 이후인 08:55경부터 29분 32초간 전화 통화를 하였고, 피고인은 그 사이인 09:03경 피해자의 집 인근에 있는 K마트에 가서 담배를 사서 다시 피해자의 집 쪽으로 왔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 집 앞에 온 뒤 편의점에 담배를 사러갔다 온 사실과 피고인과 위와 같이 전화 통화를 한 사실이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면서 이러한 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 후 피고인에게 어떻게 집에 왔는지 물어보았더니 피고인이 피해자를 뒤따라와서 문이 완전히 닫히기 전에 발을 들이밀고 들어왔다고 말해서 그렇게만 알고 있다고 진술하면서, 피고인이 어떻게 해서 피해자의 집에 들어올 수 있었는지에 대해 이를 명확히 밝히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가 피고인과 해장국집에서 나와 피해자 집 앞에까지 온 뒤, 피해자가 집 안으로 들어갈 때까지의 상황에 대하여 자세하게 기억하지 못하거나 일부 실제의 사실과 다른 내용의 진술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 점을 이유로 이 사건 유사강간상해 부분에 관한 피해자 진술 전체가 신빙성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위와 같은 피해자의 기억 왜곡은 당시의 주취 상태와 쏟아지는 졸음에 따른 기억장애 또는 일시적 기억상실증인 이른바 블랙아웃 증상일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그리고 피고인의 주장만으로 피고인이 위와 같이 K마트에 가서 담배를 사가지고 온 뒤 피해자가 문을 열어 주어서 피고인이 피해자 집 안에 들어갈 수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피고인이 K마트에 가서 담배를 사왔다고 하더라도, 피해자 주장대로, 피해자에게 집에 간다고 말해놓고 집으로 들어가는 피해자 뒤따라 현관문이 완전히 닫히기 전에 피해자 집 안에 몰래 들어왔을 가능성도 있고, 피해자가 비몽사몽간에 밖에서 문을 두드리는 피고인을 남자친구 등 다른 사람으로 혼동하여 문을 열어주었을 수도 있으며, 화장실만 급히 사용하고 가겠다는 피고인의 말을 믿고 문을 열어주고 피해자가 이를 기억하지 못하고 있을 수도 있다). 그러므로 피해자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들어온 경위를 명확히 밝히고 있지 못하고 있더라도, 이 역시 이 사건 유사강간상해 부분에 관한 피해자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의심할 사정으로 삼을 수 없다. 또한 설령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고인이 위와 같이 K마트에 가서 담배를 사가지고 온 뒤 피해자가 문을 열어 주어서 피고인이 피해자 집 안에 들어갈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다만 피고인은 검찰에서는 "제가 담배를 사서 피해자의 집으로 가서 현관문을 두드렸더니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어 제가 들어갔던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는데,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현관문을 두드리니 피해자는 현관문을 바로 열어주면서 '어서와'라고 반기었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두드린 게 아니고, 통화하면서 도착했다고 얘기했습니다"라고 진술하여 피해자의 집에 들어갈 때 상황에 대하여 약간 다르게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과 성행위를 할 의사로 또는 그에 대한 승낙의 의사로 피고인을 집안으로 들인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해자의 최종 의사는 피고인이 피해자 집안에 있으면 안 되고 즉시 퇴거하는 것이었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유사강간상해 부분에 관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수 없다. 한편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해자의 방에서 수거한 정액이 묻은 휴지에서 혈액이 전혀 발견되지 아니하였는데, 이는 구강성교 이후에 폭행이 있었다는 결정적인 증거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정액이 묻은 휴지에 대한 감정은 정액 검출 여부와 디엔에이(DNA)형 분석에 중점을 두고 실시되었고 혈흔 검출 여부는 감정의 대상이 아니었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후 피해자의 음부와 항문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려고 하다가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고 상당 시간이 흐른 뒤 사정함으로써, 피해자 입술의 상처가 그동안 지혈되었거나 혈흔이 피해자의 타액에 의해서 희석되거나 제거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그리고 애초에 피해자의 윗입술 안쪽도 그렇게 많이 찢어진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이러한 사정 등에 비추어, 감정서에 피해자의 방에서 수거한 정액이 묻은 휴지에서 혈액이 검출된 여부에 관한 아무런 기재가 없다고 해서 이 점을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사유로 삼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의 범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할 것이다.]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G의 경찰 및 검찰 각 진술조서 1. 녹음 CD(증 제1-1호증)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 G의 동의하에 성관계를 한 사실이 있으나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 등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성교 당시 처하였던 구체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사후적으로 보아 피해자가 성교 이전에 범행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사력을 다하여 반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2도4031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피해자가 성교 이전에 가해자의 스킨쉽 등 성적 접촉행위에 자연스럽게 응하고 적극적인 거부의사를 표시한 바 없었다거나 피고인 등과 술을 마시다가 모텔방에까지 따라 들어간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피해자 여성의 태도를 두고 피해자가 가해자와 자연스럽게 성교에 응할 것이라고 판단하거나 성교에 대한 묵시적 동의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하여서는 안 된다. 위에서 본 증거 등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02:30 이후 무렵 가라오케에서 친구들 등과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을 처음 만나 함께 술을 마신 사실, 당시 가라오케에는 피고인을 포함해 남자 4명, 피해자를 포함해 여자 4명이 있었는데, 피해자와 여자들은 서로 아는 사이였고 남자들은 그날 처음 만난 사이인 사실, 가라오케에서의 술자리를 마친 후 피해자, 피해자의 친구 L, 피고인, 피고인의 친구 M은 술을 더 마시기 위해 주류 등을 구입한 다음 F모텔 610호에 들어가 함께 술을 마시고 포켓볼 게임 등을 한 사실, F모텔 610호에서 술을 마시던 중 M, L이 먼저 잠을 자려하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잠만 자고 가겠냐고 물었고 이에 피해자가 잠만 자고 가자고 승낙을 해서 피고인이 카운터에 연락해 같은 모텔 607호를 잡고 피해자와 함께 방을 옮긴 사실, 607호에 들어 온 후 피해자는 코트만 벗고 침대에 누워 휴대전화를 사용하였고, 피고인은 화장실에서 샤워를 한 다음 가운만 입고 침대로 왔는데, 피해자가 침대에서 일어나 집에 가려고 하자 피고인이 갑자기 피해자를 침대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 위에 올라타 팔과 다리를 못 움직이게 한 사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계속 내려오라고 하고 소리도 질렀는데, 피고인은 오히려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입과 코를 손으로 막아 숨을 쉬기 어렵게 한 사실, 피해자가 울면서 피고인에게 '왜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고 하자 피고인이 갑자기 '내가 널 왜 죽여? 내일 밥도 먹고 커피도 마시고 연극도 보러 가야지, 나는 너 좋아하는데, 너는 왜 나 안좋아해?"라고 말하고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 이 사건 범행 후 피고인은 피해자를 침대에서 못 나가게 하고 옷을 입지 못하게 하였는데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씻겠다고 하고 화장실에 갔다가 피고인의 경계가 소홀해진 틈을 타 알몸으로 607호에서 나가 610호 앞으로 가 벨을 누르고 친구인 L의 이름을 불렀던 사실, 피고인은 곧바로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를 607호로 끌고 온 사실, 피고인은 이때 자신의 휴대전화로 녹음을 시작하면서 피해자에게 "너 이상하냐"고 나무라면서 옷을 입으라고 하였고, 피해자는 옷을 입고 607호에서 나온 사실, 피해자는 607호에서 나온 다음 피고인에게 가라고 하였고, 피고인이 간 후 피해자는 곧바로 1층 카운터로 내려가서 경찰에 피해사실을 신고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실들과 위 증거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판시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할 당시의 상황, 피고인이 저지른 강간의 내용과 그 전체적인 과정, 범행 직후 피해자가 취한 행동과 이에 대해 피고인이 보인 태도 등 범행의 주요 부분과 그 이후의 정황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가 실제 겪지 않고는 진술하기 어려운 사실들을 상당히 구체적이고 매우 현실감 있게 진술하고 있으며,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진술에 임하는 모습과 태도도 아주 자연스러운 점, 피해자는 잠만 자고 가자는 피고인의 제안에 따라 들어가 피고인과 단둘이 있던 중 피해자가 집에 가려하자 피고인이 갑자기 돌변하여 피해자가 울면서 하지 말라고 하고 소리를 지르는 등 반항하였음에도 판시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를 간음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데,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피고인이 강간 범의를 확정적으로 드러내기 이전에 피해자가 가라오케에서부터 F모텔 610호에서 술을 마실 때까지 피고인에게 이성적인 호감을 표현하였다거나 자발적으로 같은 모텔 607호에 투숙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쉽사리 배척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닌 점, 피해자는 가라오케에서부터 계속해서 피고인에게 처음 만난 날 성관계를 갖는 속칭 '원나잇'에 대해 부정적인 언급을 한 점, 피고인은 건장한 체격의 성인 남성으로 피해자와 체격 차이가 크고, 당시 술에 취한 상태인 피해자가 모텔방 안에서 피해자를 잡고 있던 피고인에게서 벗어나기는 어려웠던 점, 피고인은 알몸으로 나간 피해자를 다시 모텔방 안으로 끌고 들어온 후 피해자와의 대화를 녹음하였는데, 녹음된 피고인의 진술 내용은 주로 피해자를 이상한 사람으로 몰아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것인 반면, 피해자의 진술 내용, 목소리에서는 강간 범행을 당한 직후의 큰 충격을 받은 피해자의 상황이 생생하게 드러나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 후 피고인의 친구인 M 등으로부터 고소를 취하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의 아버지와 위 M 등을 만나 별다른 조건 없이 고소취하장을 작성하여 주기도 한 사실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굳이 있지도 않은 강간 사실을 허위로 꾸며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다만, 피해자는 작성 당시 피고인의 아버지 등으로부터 피고인이 과거에 싸운 일로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다고만 들었고, M으로부터 피고인이 5년은 살아야 된다는 말을 듣고 선처를 위해 피해자 국선변호사와 별다른 상의 없이 고소취하장을 작성하고 이를 직접 수사기관에 제출하기로 하였는데, 작성 다음날 위 고소취하장의 제출에 관하여 피고인의 아버지와 통화를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나무라는 듯한 말을 듣고 그 제출을 보류하였다가, 피고인이 판시 강간상해죄를 범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위 고소취하장을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피해자가 고소취하장 작성 과정에서 피고인의 아버지 등으로부터 고소 취하 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복하거나 역으로 고소하는 일이 없을 것을 약속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받은 사실만으로는 피해자의 진술을 믿는 데에 방해가 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폭행, 협박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항거하기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이르렀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의2(유사강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유사강간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유사강간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상해치상 > 제2유형(성년 유사강간은 2유형에 포섭) > 기본영역(4년~7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경합범죄 : 강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 기본영역(2년 6월~5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5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이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보다 높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9년6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징역 7년) + 경합범죄 상한의 1/2(징역 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위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다음과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상해를 가한 부분에 대해 나름대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특수절도미수 등의 범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것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중 상해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에 대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모두 부인하며,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구하기는커녕 오히려 피해자들이 거짓 진술로 피고인을 무고하고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계속하여 피해자들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는 점, 유사강간상해죄의 경우 피해자 D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강간죄의 경우 피고인의 아버지, 친구 M 등이 피해자 G를 만나 고소를 취하해 줄 것을 요구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일부 사실을 숨기고 피해자를 나무라는 듯한 말을 하는 등 정신적 상처를 준 점, 피해자들이 일시 피고인 등과 어울려 아침 무렵까지 유흥을 즐기다가 피고인의 성폭행 범행 대상이 되어 상당한 공포심,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범행 이후에도 그 정신적 충격에 따른 후유증이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 점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