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448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강남구 H건물, I호에 위치한 부동산컨설팅 회사인 피고인 ㈜G의 대전영업소(영업소 주소: 대전 서구 J, 3층) 본부장으로, ㈜G 대전영업소의 영업행위 등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F는 충남 당진시 소재 K에서 실장으로 근무하는 자로, 피고인 ㈜G에서 매입하여 처분할 부동산 물건을 알선해주는 사람이고,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은 피고인 ㈜G 대전영업소의 영업사원으로 근무하거나 피고인 ㈜G가 매입한 토지에 대한 판매 영업을 하면서 피고인 ㈜G에서 판매하기 위해 매입하는 농지 구입 명의를 제공한 자들이고, 피고인 E은 피고인 F의 딸로 피고인 F의 부탁으로 피고인 ㈜G에서 판매하기 위해 매입하는 농지 구입 명의를 제공한 자이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F는 2018. 4.경 내지 6. 초순경 사이에, 시흥시 L(1,185m²) 및 M(2,761m²) 농지(이하 '이 사건 농지'라 한다)를 피고인 ㈜G에서 매수하여 일반인들에게 지분 분할 매각하는 방법으로 전매차익을 취하려 하였으나, 위 법인 명의로는 농지 취득이 어렵다는 것을 알고, 피고인 A이 마련하는 피고인 ㈜G의 자금으로 이 사건 농지를 매수하되, 피고인 B은 피고인 ㈜G에서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던 피고인 C, 피고인 D에게 부탁하고, 피고인 F는 딸인 피고인 E에게 부탁하여, 마치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이 실제로 주말·체험영농을 하려고 이 사건 농지를 취득하는 것처럼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각 개인 명의의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후, 이 사건 농지를 매수하여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등 4명이 공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로 순차 공모(이하 '이 사건 명의신탁약정'이라 한다)하였다. 1.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가.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F의 명의신탁행위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건을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 피고인 F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 6. 22.경 시흥시 N, 1층 소재 O사무소에서, 사실은 명의신탁자인 ㈜G가 P으로부터 이 사건 농지를 매수하는 것임에도, 피고인 B, C, D 및 피고인 F의 딸 피고인 E 등 4명이 매매대금 6억 원에 이 사건 농지를 공동매수한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면서 D이 2018. 6. 21.경부터 같은 달 22.경까지 사이에 ㈜G로부터 송금 받은 1,500만 원이 포함된 6,000만 원을 계좌 이체 등의 방법으로 계약금 명목으로 매도인 P에게 지급하고, 피고인 A은 2018. 8. 30.경 5억 3,500만 원에 상응하는 자기앞수표를 피고인 B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B은 보유하고 있던 현금 500만 원을 더해 총 5억 4,000만 원을 잔금 명목으로 매도인 P에게 지급한 다음, 같은 날 이 사건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이 사건 농지 중 시흥시 L 농지는 피고인 B, D, E이 각 1,185분의 300 지분, 피고인 C가 1,185분의 285 지분을 공유하는 내용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시흥시 M 농지는 피고인 B, D, E이 각 2,761분의 699 지분, 피고인 C가 2,761분의 664 지분을 공유하는 내용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G가 매수한 이 사건 농지를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인 피고인 B 및 C, D, E 명의로 등기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의 명의수탁행위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건을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8. 30.경 ㈜G가 P으로부터 매수한 이 사건 농지에 관하여, 이 사건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이 사건 농지 중 시흥시 L 농지는 피고인 B, D, E이 각 1,185분의 300 지분, 피고인 C가 1,185분의 285 지분을 공유하는 내용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시흥시 M 농지는 피고인 B, D, E이 각 2,761분의 699 지분, 피고인 C가 2,761분의 664 지분을 공유하는 내용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의 농지법위반 누구든지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려는 경우 또는 주말·체험영농을 하려고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등 농지법 제6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농지를 소유하지 못하고, 이러한 제한을 위반하여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사실은 이 사건 농지를 ㈜G에서 피고인 B, C, D, E 명의로 취득한 뒤, 타인에게 전매하여 시세차익을 취할 목적이었을 뿐, 실제로 주말·체험영농에 이용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이 사건 농지를 피고인 B, C, D, E 명의로 매수하기 위해 거짓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 C, D, E은 2018. 8. 20.경 시흥시 Q에 있는 R에서 이 사건 농지에 관하여 각 피고인들 명의로 '취득목적: 주말·체험영농', '주 재배예정작목: 벼', '취득자의 구분: 주말·체험영농' 등으로 허위 기재 및 표시한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4부를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고, 2018. 8. 22.경 피고인 B, D, E(각각 시흥시 L 농지 중 300m² 및 시흥시 M 농지 중 699m²에 관하여), 피고인 C(시흥시 L 농지 중 285m² 및 시흥시 M 농지 중 664m²에 관하여) 명의의 농지취득자격증명 4부를 각각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농지소유제한을 위반하여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 4부를 각각 발급받았다. 3. 피고인 ㈜G 가.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전영업소 본부장인 A, 피고인의 영업사원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나. 농지법위반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전영업소 본부장인 A, 피고인의 영업사원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C, D, E, F의 각 법정진술 1. S의 각 진술서 1. 각 농지취득자격증명 1. 부동산(토지)매매계약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M), 등기사항전부증명서(L)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F: 각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부동산 명의신탁의 점), 각 구 농지법(2018. 12. 24. 법률 제160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9조 제1호, 제6조 제1항, 형법 제30조(농지취득자격증명 부정발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부동산 명의신탁의 점), 각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부동산 명의수탁의 점), 각 구 농지법 제59조 제1호, 제6조 제1항, 형법 제30조(농지취득자격증명 부정발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D, E: 각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부동산 명의수탁의 점), 각 구 농지법 제59조 제1호, 제6조 제1항, 형법 제30조(농지취득자격증명 부정발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G: 각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부동산 명의신탁의 점), 각 구 농지법 제61조, 제59조 제1호, 제6조 제1항(농지취득자격증명 부정발급의 점)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C, D, E)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B, F)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C, D, E, 주식회사 G)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