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23고단4366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택배 화물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3. 6. 19. 08:42경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B 지하차도 앞 이면도로 사거리 교차로를 C식당 방면에서 고래의모험 어린이공원 방향으로 진행하기 위해 B 지하차도로 진입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고래의모험 어린이공원 방면에서 C식당 방향으로 지하차도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남, 82세)이 운전하는 자전거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노면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쇼크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6. 10.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같은 해 6. 25.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인 2023. 6. 19. 08:42경 혈중알코올 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1항 기재와 같이 위 차량을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E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지하차도 입구까지 약 400m의 구간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진단서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범죄전력 확인),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혈중알코올농도 높은 점, 동종전과 2회 있는 점,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가 발생하였음에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음주 다음날 아침에 운전한 것으로 경위에 참작할 바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동종전과와 이 사건 범행의 시간적 간격 큰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91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5. 26.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2. 6.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21. 11. 22. 오전경 구미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연인인 피해자 C(여, 24세)과 다투던 중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의 손 목을 잡아 피해자를 끌고, 피해자의 머리와 목 뒤를 잡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21. 12. 26. 16:00경 경북 구미 이하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니 국시건 뭐건 고생한 거 한순간에 날라가게 생겼는데 전화 받아라. 너거 집 싹다 뒤집어 줄게’, ‘너거집 싹 뒤집어줄게. 기회 줘도 발로 차버리네. 니 아빠 올 때 보자.’라는 메시지를 보내 전화를 받지 않으면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행패를 부릴 듯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누구든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에게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을 도달하게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12. 26.경 위 피해자로부터 더 이상 연락하지 말 것을 경고하는 취지의 메시지를 받았음에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2021. 12. 28. 18:0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C아 연락안한다고 하고 연락해서 미안한데 혹시 전화통화 잠깐 되나? 화낼 생각도 가망도 없는 붙잡는 생각도 없고 그냥 단지 이야기 한번 해보고 싶어서’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1.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문자메시지 도달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협박 문자 내용 첨부, 순번 7) 1. 수사보고서(카카오톡대화내용 및 문자내용 첨부, 순번 11)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결과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스토킹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범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연인이던 피해자를 폭행ㆍ협박하고, 결별 후에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연락을 계속한 것으로 행위태양에 비추어 볼 때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범죄전력 기재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위 각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기로 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5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23. 15:10경 순천시 G 지하 2층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H 소유의 시정되지 않은 제네시스 승용차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콘솔박스에 있던 현금 10만원과 지갑에 있던 현금 3만원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2. 1. 23.경부터 2022. 3. 21.경까지 총 13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시가 합계 898만 6,000원인 금품 등을 절취하거나 절취할 물건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자필진술서(H, C, I, J, F, E, D, K, L) 1. M, N의 각 진정서, O, B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4, 5, 6, 8, 13, 14, 16, 19, 20, 21, 22, 28, 29, 30, 31, 44, 45, 49, 50, 58, 59, 67, 68, 84, 85, 90, 94, 97) 1. 사건 현장 사진, 아파트 CCTV 캡처 사진, 각 현장 사진, 피해자 B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배상신청인 B)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미수) 양형의 이유 1. 피고인은 소년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2. 피고인이 동종 전력으로 수차례에 걸쳐 보호처분을 받은 점, 아직 소년으로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할 기회도 줄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18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소인 B(28세, 여)이 운영하는 부산 금정구 C 소재 ‘D’ 주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10. 위 ‘D’ 주점 내에서 고소인에게 “생활비가 부족한데 돈을 빌려주면 주점에서 일을 하며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고소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바와 같이 고소인 운영 주점에서 일을 하며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고소인을 기망하여 2019. 9. 10. 고소인 명의 E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포함하여 계좌로 송금받거나 피고인이 이용한 호스트바, 마사지샵, 헬스장 이용 대금을 고소인으로 하여금 대납하게 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019. 9. 10.부터 2020. 4. 19.까지 25차례에 걸쳐 총합 27,145,000원을 차용한 뒤 상환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신용보고서 첨부) 1.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고소인이 송금 또는 지출한 내역, 고소인과 피의자 간카카오톡 대화 내역, 피의자 명의 F은행 계좌 입출금내역서, 피의자 명의 E조합계좌 입출금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해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8710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10. 17. 12:25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 앞 마당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위 C 행정국 소속의 피해자 D이 관리하는 국화축제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합계 약 3만 원 상당의 국화화분 10개를 바닥에 집어 던져 이를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10, 17, 12:35 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C 앞에서 난동을 피운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현장에 출동한 서울종로경찰서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F가 피고인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너희들이 알면 뭐 할거야, 내가 누군지 아냐, 꺼져라 씨발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위 F를 밀치고 오른쪽 가슴에 부착된 주머니를 잡아 뜯어 바닥에 집어 던지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1. 수사보고 (사건현장인 C CCTV 확인 관련) 1. 수사보고(추가 목격자 G 전화통화 진술 관련) (피고인은 당시 알코올성 치매로 인한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기록상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협박의 정도 그리 중해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키는 등 국가의 법질서 기능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의 안전과도 관련이 있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폭력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많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건강 상태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부산지방법원-2014고합1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5. 13:25경 부산 중구 C 건물 1층 복도에서 담배를 피우던 중, 피해자 D(74세)이 피고인에게 "나이도 어린 놈이 왜 어른 앞에서 담배를 피냐"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를 밀치자, 이에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회 힘껏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넘어지면서 바닥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경막위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를 의식불명 상태에 빠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이 법정에서의 CCTV CD 검증 결과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목격자 등 수사, 출동 당시 상황, 목격자 진술청취 보고, 피해자 상태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법 제25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0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2유형 (중상해) [특별양형인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가중요소) [일반양형인자] 진지한 반성(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3년(가중영역)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이 사건 범행은 건물 안에서의 흡연행위를 나무라는 고령의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의식불명 상태로 만든 것으로서, 그 범행의 결과가 매우 중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해 진지한 노력을 다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하여 강력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나름대로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나무라면서 먼저 밀치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35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어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정462

범죄사실 2020고정462 피고인은 피해자 B(55세, 남)와 아무런 관계가 없으며, 피해자는 사건발생지인 'C' 건물의 관리인이다. 피고인은 2019. 1. 10, 15:55경 서울 용산구 D에 있는 'C' 건물 내에 시정 장치가 되어있지 않는 출입문을 통하여 사전 피해자의 승낙 없이 그 안으로 들어가 자신의 개인물품을 옮겨 놓은 후 그 안에 머무르는 등 무단으로 침입하였다. 2020고정502 피고인은 피해자 E(남, 41세), F(여, 48세)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자이다. 1. 피해자 E에 대한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9. 8. 26. 10:48경 서울 용산구 G에 있는 'H' 선교교회 앞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입간판을 바닥에 내리쳐 부순 후 위험한 물건인 부서진 입간판 봉(총 길이 74cm, 지름 4cm)으로 피해자의 팔과 허벅지 등을 수회에 걸쳐 때리는 등의 폭행을 가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특수폭행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E를 폭행하는 것을 피해자가 말렸다는 이유로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위 입간판 봉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1회 때리는 등의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정 46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의자체포보고, 수사보고, 현장사진 [당시 소유자로 알고 있었던 'I'이라는 사람에게서 허락을 받고 출입했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해당 건물은 임대를 하기 위해서 공실인 채로 피해자가 관리하던 건물로,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출입 허락을 한 적이 없고 본건 3~4일 전에도 피고인에게 퇴거 요구를 한 적이 있었다고 진술했던 점, 피고인도 경찰에서, 피해자로부터 종전에 퇴거 요구를 받은 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한편, 'I'이라는 인물과 교류하게 된 경위에 관해서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려운 진술을 하는 등 피고인이 주장하는 경위는 신빙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이 부분 판시와 같은 죄책이 인정된다] 2020 고정5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발생보고(특수폭행), 각 피해사진, 범행도구 사진, 내사보고(피의자 특정 및 CCTV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조물침입의 점 : 형법 제3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1980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9. 8.22. 15:20경 안성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이 파라솔 테이블 위에 잠시 올려놓은 현금 85,000원이 들어 있는 남성용 반지갑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8. 22. 12:00경 안성시 E에 있는 공사현장 앞 도로부터 같은 날 12:30경 제1항 기재 장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봉고3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차적조회 상세내용 1. 수사보고(피의자특정) 1. 현장 CCTV 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절도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미 수차례에 걸쳐 거듭하여 무면허운전 내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고, 2018년경에 다시 음주운전을 범하여 이번에는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이러한 선처가 무색하게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무면허운전을 하였는바, 교통법규에 대한 준법의식 자체를 결여한 피고인에 대하여는 더 이상의 선처가 무의미하다고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모두 자백하는 점, 절도 범행의 피해가 경미하고 그나마도 모두 변제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424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9. 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9.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8. 28. 19:50경 서울 강북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9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YF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호흡측정결과지, 단속경위서,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단속 당시 차량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21년에 범한 음주운전으로 인해 면허가 취소된 데다, 판시 판결이 확정된 연이은 동종 범행으로 인해 재판 진행 중이었음에도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감행한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무거우므로 그에 상응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당시까지는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판결이 확정된 위 사건과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운전거리,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15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2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상습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6. 11.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11. 2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20. 8.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22. 2. 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2. 4. 5.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22. 11. 22.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3고단150 1. 점유이탈물횡령 가. 2022. 12. 15.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2. 15. 21:3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내에서, 그곳 바닥에 떨어져 있던 피해자 D가 분실한 피해자의 주민등록증과 학생증을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나. 2022. 12. 19.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2. 19. 13:30경 서울 양천구 오목로 245에 있는 목동역 내에서, 그곳에 설치된 교통카드 발급 보증금 환급기 인근에 놓여 있던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분실한 위 피해자 소유인 5,000원 상당의 금액이 충전된 E 카드를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21. 5.경 안산시 단원구 F에 있는 ‘G’에서 그곳 바닥에 떨어져 있던 피해자 성명불상 소유인 시가 미상의 메탈 시계 1점을 가져간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2. 12.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45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현금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023고단450 피고인은 2022. 12. 9. 21:49경 경기 부천시 H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앞에 이르러, 출입구를 막고 있는 입간판 옆 틈을 통해 위 J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카운터 위에 올려져 있는 피해자가 보관하는 지갑에서 5천 원권 1장, 1천 원권 3장 등 합계 8천 원 상당의 현금을 꺼내 몰래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누범기간 내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1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 M, N, O, P, Q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서(절도),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및 현장 CCTV 조사 등), 발생보고서(절도) - 2022. 12. 25. 범행, 발생보고서 사본 - 2022. 12. 25. 서울 성동 범행, 발생보고, 입건전조사보고서(범행장면 CCTV), 수사보고서(여죄 구증 수사), 수사보고서(D 통화에 대한 건 등) 1. 각 현장 사진, 현장 및 현장 CCTV 캡처 사진, 현장 사진(R), 압수물 사진, 현장 사진(S), 현장 및 CCTV 캡처 사진, G 현장 사진, T 현장 사진, E카드 잔액 조회 사진, U건물 현장 사진, 2022. 12. 25. 범행 CCTV 캡처 사진 2023고단4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발생보고서(절도), 수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1. 현장 사진, CCTV 사진, 각 CCTV영상 캡처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절도 사건 판결문 등 첨부), 사건요약정보조회서 각 1부, 판결문, 약식명령문 각 1부,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29조(누범절도미수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누범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1. 누범 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한다. 피해액이 크지 아니하다. 2023고단150 사건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경우 판시 범죄전력 기재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지적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이와 같은 피고인의 장애가 이 사건의 발생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형 집행을 종료하고 약 7일만에 다시 절도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하였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를 저질러 이미 12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정2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29. 18:45경 울산 중구 B, C병원 앞을 지나는 D 시내버스에서 피해자 E(여, 26세) 등 승객 30명 가량이 탑승해있는 가운데, 좌석에 앉아 바지 밖으로 성기를 완전히 꺼내 손으로 흔들어 자위행위를 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버스 내부 CCTV 수사, 피해자 제출자료 첨부)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잠이 들었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들, 특히 피고인의 오른 편 좌석에 탑승했던 E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승객들이 지켜보는 상황에서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낸 다음 자위행위를 하였다는 것으로, 목격한 상황에 대한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며, 피고인의 행적을 실시간으로 기록하여 피고인이 하차한 직후 경찰에 신고하였을 뿐 아니라, 그가 일면식도 없는 피고인을 모해할 만한 아무런 이유나 동기가 없다는 점에서 그 진술을 신뢰할 만하다. 또한 피고인이 현장에서 체포될 당시, 피고인의 바지 지퍼가 열려 있었으며, 피고인 스스로도 배가 아팠다는 이유를 대며 바지 안에 손을 넣은 사실을 인정하는 등 위 E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정황도 존재한다. 나아가 주변에서 피고인을 나무라는 취지의 말이 나오자 피고인 스스로 자위행위를 멈추었을 뿐 아니라, 피고인 거주지 부근에서 정상적으로 하차하는 등 피고인이 아무런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한 행동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하므로 수강명령․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함)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 정황, 취업제한명령으로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 등을 모두 고려하면, 이 사건은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그 밖에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고 판단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달리 피고인에게 평소 공연음란의 성향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1991년 상해죄로 벌금 50만 원, 2018년 이자제한법위반죄로 벌금 30만 원의 처분을 받은 것 이외에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613

범죄사실 1.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함께, 성명불상자가 D의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계좌 비밀번호 등을 알고 있는 것을 기화로, D이 휴대폰을 두고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폰뱅킹 어플을 통해 D의 국민은행 계좌에 접속하고 그 계좌에 있는 돈을 'E' 인터넷 도박 계좌로 이체하면, 피고인은 그 돈을 피고인의 삼촌인 F 명의 계좌로 송금 받아 피고인이 그 돈을 출금하는 방법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금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위와 같은 계획에 따라 피고인은 2014. 8. 7. 11:43 경 E 인터넷 도박 사이트에 F 명의로 사이버머니 9,500 만원을 입금해 줄 것을 신청하였다. 그리고 성명불상자는 같은 날 12:42경 대구 동구 G에 있는 H 사무실에서 D이 스마트폰(I)을 그곳에 놓아두고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위 휴대폰에 설치된 국민은행 폰뱅킹 프로그램에 접속하고, 권한 없이 D의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계좌 비밀번호, OTP기기 비밀번호 등을 입력한 다음, D 명의의 피해자 국민은행 계좌번호: J)에 예금된 9,500 만원을 E 인터넷 도박사이트에서 관리하는 주식회사 K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번호: L)로 이체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2:43 경 F 명의로 가입된 아이디 'M'의 가상도박계좌로 사이버머니 9,500만원을 입금받은 다음, 같은 날 16:07 경 다시 위 인터넷 도박 사이트에서 1억 1,977만원을 출금신청을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6:47경부터 22:50 경까지 위 주식회사 K 계좌에서 F 명의의 농협계좌번호: N)로 22회에 걸쳐 1억 1,977만원을 송금받고, 같은 날 21:39 경부터 22:27 경까지 위 금원 중 3,000 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2,0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0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3,0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각 이체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그 다음날인 2014. 8, 8, 10:38경 대구 수성구 달구벌대로 2393 에 있는 범어동 우리은행지점에서 2,000만원을, 같은 날 11:31경 대구 수성구 만촌동 1356-7에 있는 대구메트로팔레스 국민은행 지점에서 2,000만원을, 같은 날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73길 36 에 있는 범신새마을금고에서 2,899만원을 각 현금으로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9,5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8. 1.경 대구 동구 방촌동 1119-55에 있는 동촌농협 강촌지점에 F와 함께 가서 F 명의의 농협 계좌번호: N)를 개설한 후 F로부터 위 계좌에 연결된 통장, 보안카드 등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3. 도박 피고인은 2014. 8. 2.경 13:37 경 대구 동구 0에 있는 자신의 집 근처 PC방에서 E 인터넷 바카라 도박 사이트에 아이디 'M', 비밀번호 'P'을 입력하여 접속하였다. 그리고 도금 500만원을 위 인터넷 도박 계좌인 신한 (주)Q 계좌에 입금하고, 도금을 사이버머니로 전환신청을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플레이어' 또는 '뱅크'를 선택하여 배팅을 하고 딜러가 2장의 카드를 플레이어와 뱅크에 각 분배하면 그 카드합의 끝자리 수를 더하여 9 에 가까운 카드를 소지한 쪽이 승리하는 방식의 속칭 '바카라'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시시티브이사진 1. 주민등록등본 1. K사이트 가입자 F 기본정보, K사이트 F 입출금내역 1. 본인금융거래내역(D), F농협(N) 거래내역, 금융거래내역(수사기록 48쪽), 입출금내역서, 예금거래실적증명서, 예금거래내역서, 각 출금전표, D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거래내역, 9,500만원 영수증 1. 각 고객정보조회표(A), 각 고객인적사항조회표(A), 통장사본(A), 통장개설신청서 1. 각 내사보고(피의자 현금 출금에 대하여, CCTV 동영상 용의자에 대하여 피해자 선면수사, 거래내역정리), 수사보고(통신영장 통화내역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46조 제1항(도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죄 처리기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와 사이의 경합범이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하한에 의함 [선고형의 결정] 판시 기재 각 증거에 의하면, 범죄사실 제1항 부분에 대하여도 넉넉히 유죄로 인정됨에도 피고인은 일체의 가담사실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9,500여만원에 이름에도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2, 3항에 대하여는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합1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경 온라인 게임을 하면서 피해자 B(여, 35세)을 알게 되어 2021. 9.경까지 몇 차례 만난 사이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 피고인은 2021. 9. 18.경부터 9. 22.경 사이 불상일 인천 미추홀구 C호텔 객실에서 술에 취하여 엎드려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몰래 피해자의 나체 상태의 하체를 촬영하고, 음부 부위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피고인은 2021. 10. 18. 01:14경부터 02:03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가 결혼할 사람이 생겼다며 피고인에게 거리를 두자 카카오톡으로 제1항과 같이 촬영한 사진을 피해자에게 전송하면서 “니 엄마가게 리뷰에 올릴게, D(피해자의 남자친구를 의미한다) 전번 주라 니 사진 보내게, D이도 알아야지”라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범죄지 및 범행일자 변경에 대하여) 1. 카카오톡 대화내용,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 등 이용 협박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촬영물 등 이용 협박에 의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범행의 종류와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확산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0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5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 없이 휴대폰을 이용하여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하체 및 성기를 촬영하고, 촬영한 사진을 피해자의 모친의 가게 리뷰 및 피해자가 결혼할 남자에게 전송할 것처럼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으나, 피해자에게 1,500,000원을 공탁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장 유 진
인천지방법원-2016고정274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카니발 차량에서 대기하며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D 등을 통해 남자 손님으로부터 예약을 받고 위 차량을 이용하여 여자 종업원을 남자 손님이 있는 모텔 등 장소로 데려다 주어 대가를 받고 성교행위를 하게 하는 출장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6. 4. 8. 09:00 경 경기 남양주시 E B동 211호에서 손님으로 가장하여 전화로 예약한 경찰관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32만 원을 받기로 하고 여성의 외모를 가지고 있는 트랜스젠더 남성인 태국 국적의 F를 위 장소로 데리고 가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6. 2. 말경부터 2016. 4. 8. 09:00경까지 약 60회에 걸쳐 남자 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금 16만 원 내지 32만 원을 받고 여자 종업원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7. 3.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채팅 앱인 G에 접속하여 성매매를 한다는 취지의 글을 올린 후 이를 보고 연락을 한 H과 만날 장소를 정하고 같은 날 06:00경 성매매 여성인 성명불상의 여성 1명을 약속장소인 인천 강화군 I에 있는 J여관 507호 앞까지 데리고 가 H로부터 성매매 대가 명목으로 16만 원을 받고 위 H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추징금액 산정 부분)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순번 7, 8) 1. 압수품 내 사진 등, 대화내용 사진, 현장사진,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6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1. 23.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6. 5.8.06:16경 강릉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신 후 피고인의 일행이 식당 밖으로 나가자, 다른 자리에 있던 피해자 E(22세)에게 다가가 "왜 우리를 힐끔힐끔 쳐다보냐? 방금 전 온 친구들은 한번 해보자고 부른 거냐?"라고 말하며 시비를 걸고, 이에 피해자가 "아니다, 착각한 것이다. 오해하지 마라."라고 피고인을 달래자 "그래 착각한 것이 뭔지 제대로 보여줄게."라고 소리치며 피고인이 앉아있던 자리 탁자 위에 있는 소주병을 들어 식당 출입문 및 탁자에 세게 내리쳐 병을 깨뜨린 후 위험한 물건인 깨진 병조각을 들고 다시 피해자에게 다가가 "너네 씹할놈들아, 다 죽어볼래?"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찌를 듯이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28세)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코피가 나게 하는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및 CCTV 영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폭력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범행 피해자들과 합의함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 징역 4월www1년 6월 [기본범죄인 특수협박죄의 권고형량인 징역 4월 - 1년{폭력범죄, 협박범죄, 제4유형, 감경영역(처벌불원)과 경합범죄인 상해죄의 권고형량인 징역 2월 - 1년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 감경영역(처벌불원)을 토대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름]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 가.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일행들이 들어와 피고인을 말려 상황이 좀 진정되었다가 다시 피해자 E의 일행과 시비가 붙었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G(29세)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2. 판단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2016. 7. 7. 제출된 각 합의서에 의하면, 피해자 G, E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563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0.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7월을 선고받고 서울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 중 2020. 10. 22. 구속취소결정으로 석방된 후 2020. 12. 8.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8. 14. 22:00경부터 같은 달 15. 00:00경 사이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트랜스젠더 바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지불할 것처럼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합계 30만 원 상당의 골드블루 양주 1병과 안주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영수증 1. 수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에 대한 회신),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개월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오랜 기간 동안 반복하여 형사처벌을 받았고 본건과 같은 무전취식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같은 범행을 다시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크지 않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의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