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8고합294

범죄사실 [피고인들의 지위 및 직업] 피고인 B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하여 F군수에 당선된 후 2018. 6. 13. 실시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G당 후보로 출마하여 재선 당선된 사람이고, 피고인 C은 홍삼제품 생산업체인 주식회사 H의 대표이며, 피고인 D은 F군청 전략산업과 계 6급 공무원이고, 피고인 E은 F군에서 운영하는 J사업단 지원팀장이며, 피고인 A는 택배기사로 일하던 중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피고인 B를 위하여 선거운동을 한 사람으로 2015. 11. 17. F군과 사이에 F군이 관리하는 공유재산인 K에 대한 민간위탁운영 위·수탁 계약(운영개시일은 2015. 12. 1.)을 체결한 L 주식회사의 등기이사로 2015. 11. 24. 취임한 사람이다. [피고인들의 공모관계] 피고인 A는 피고인 B가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당선되는 과정에서 피고인 B를 위한 선거운동을 한 것을 계기로 피고인 B의 신임을 얻은 후,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피고인 B를 지지해 준 선거구민들에게 명절 선물을 하는 방법으로 2018. 6. 13. 예정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피고인 B의 F군수 재선을 준비하면서 수시로 그 활동상황을 피고인 B에게 알리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활동에 따른 이익을 누리고자 피고인 A의 행위를 용인하며 피고인 A를 비롯한 관련자들을 격려하고, 한편 피고인 A는 2016년경부터 피고인 C, D, E과 "M"라는 모임을 만들어 지속적인 만남을 가지면서 피고인 B와의 친분을 과시하고, 피고인 B의 재선을 위한 활동을 함께 하며 F군으로부터 특혜나 편의를 제공받을 것을 제의하고, 피고인 C, D, E은 이를 승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군의 선거구민들에 대하여 기부행위를 할 것을 순차로 결의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C, D의 2017년 설 기부행위 피고인 A는 위와 같은 피고인 B와의 모의에 따라 2017년 1월경 피고인 C, D에게 피고인 C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H의 홍삼제품을 피고인 B를 위한 명절 선물로 사용할 것을 제의하고 피고인 C, D이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C은 2017년 1월 말경 피고인 A로부터 액수 불상의 금품 등을 지급받아 주식회사 H에서 홍삼엑기스 제품인 'N'을 생산하고, 피고인 A, C, D은 2017. 1. 25. 주식회사 H에 모여 위와 같이 생산한 'N'을 함께 포장한 후, 피고인 A는 그 즈음 시가와 개수 불상의 'N'을 불상의 F군 선거구민들에게 배달하였다. 이로써 F군수인 피고인 B는 피고인 A, C, D과 공모하여 F군수 선거구에 거주하는 F군민들에게 기부행위를 하고, 피고인 A. C. D은 피고인 B와 공모하여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피고인 B를 위하여 F군수 선거구에 거주하는 F군민들을 상대로 기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들의 2017년 추석 기부행위 피고인 A는 위와 같은 피고인 B와의 모의에 따라 2017. 9. 20.경 피고인 C, D, E에게 피고인 C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H의 홍삼제품을 피고인 B를 위한 명절 선물로 사용할 것을 제의하고 피고인 C, D, E이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C은 2017년 9월 말경 피고인 A로부터 액수 불상의 금품 등을 지급받아 주식회사 H에서 홍삼엑기스 제품인 'N'을 생산하고, 피고인 A, C, D, E은 2017. 9. 28. 주식회사 H에 모여 위와 같이 생산한 'N'을 함께 포장한 후, 피고인 A는 2017. 9. 29.부터 2017. 10. 1.까지 시가 1,470만 원 상당의 'N' 210개를 F군의 불상의 선거구민들에게 배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는 피고인 A, C, D, E과 공모하여 F군수 선거구에 거주하는 F군민들에게 기부행위를 하고, 피고인 A, C, D, E은 피고인 B와 공모하여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피고인 B를 위하여 F군수 선거구에 거주하는 F군민들을 상대로 기부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A, C, E의 2017. 7. 29.자 택배 야유회 기부행위 피고인 A는 2017. 7. 29. 피고인 B와 택배기사들 간에 친밀감을 높여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택배기사들의 지원을 원활히 받기 위하여 택배기사 약 30명이 모이는 O에서의 야유회 모임에 피고인 B를 초대하고, 피고인 B는 위 야유회 모임에 참석하여 택배기사들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택배물류창고 건립에 관한 이야기를 하였으며, 피고인 C은 시가 2만 원 상당의 마스크팩을, 피고인 E은 시가 8만 원 상당의 과일을 위 모임에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C, E은 공모하여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피고인 B를 위하여 F군수 선거구에 거주하는 F군민들에게 기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P, Q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R, S, T, U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P 작성의 각 문답서 1. 각 녹취서(2017. 7. 30. B, A, 2018. 11. 11. B, A, 2018. 10. 12. A, P, 2018. 10. 17. A, P, C, 2018. 10. 17. A, P, C, 2018. 10. 20. B, P, 2018. 10. 21. P, E, 2018. 10. 21. P, D, 2018. 10. 21. P, C, 2018. 10. 22. A, P, 2018. 11. 2. A, P, 2018. 11. 11. Q, A, 2018. 11. 12. P, D, 2018. 11. 13. P, D, 2018. 11. 13. P, D, 2018. 11. 14. P, D, 2018. 11. 15. P, D, 2018. 11. 15. P, A, 2018. 10. 18. V, P, 2018. 10. 20. U, P, 2018. 10. 29. U, P) 1. 각 W 메시지 및 메시지 1. 각 사진, 제보자 제출 녹음파일 및 사진 1. 각 통화내역, 휴대전화 메모 등, 메일 내역 1. A 계좌내역, J사업단 H 거래내역 1. 각 품목별 입출명세, N과 X의 품목별 입출명세, 추출공정 1.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녹취서 사본 및 통합사건조회, 판결문, A의 유심 개통일 관련 문서, F 채용비리 관련 기사, Y의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1. Z 운영제안서, 자금 확보방안 사진 및 파일 1. 각 수사보고(2015. 12.경 H에 대한 F군 보조금 관련 자료 첨부, 홍삼제조 가공시설 지원사업 신청서 첨부, 피의자 D이 F군수의 최측근이라는 입증자료, 피의자 E 모바일 회신자료 중 메시지 분석보고-E과 F군수 선거 담당 직원이 사조직 이용 선거운동 정황 확인, 2018. 11. 13. ~11. 15. 피의자들 사이 통화내역 첨부, A의 녹취록에 나오는 AA 관련 판결문 첨부) 1. 베트남 내 F홍삼 수삼 브랜드 매장 등 관련 자료, 수사협조자료 제출, 보조사업이력서, 2017년 중소기업환경개선사업 보조금 지급(H) 등, 홍삼제조 가공시설 지원 사업 보조금 지급 내역, 각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임시주주총회 회의록, 공유재산 사용허가서, 위탁 재산목록, 민간위탁운영자 우선 협상자 선정 결과보고, 사업현장설명회 결과보고, F군 K 민간위탁운영자 모집 공고, F군 K 사용허가신청서, 민간위탁운영위수탁계약 체결, K 민간위탁 추진계획, K 운영위원회 개최 계획, 연장신청에 따른 추진계획 1. 인사기록 요약서 사본(D), 인사기록카드 1. 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C, D, E] 각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5조, 형법 제30조(판시 범죄사실의 각 항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3조 제1항, 형법 제30조(판시 범죄사실의 제1, 2항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공소사실 기재 기부행위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위한 것이 아니라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피고인 B를 지지해 준 것에 대한 답례의 의미로 제공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은 각 범행일로부터 공직선거법 제268조에서 정한 공소시효기간 6개월이 경과한 이후에서야 공소가 제기되었으므로 면소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 나. 2017년 설 명절 기부행위에 관한 공소사실은 기부물품의 시가, 개수, 기부행위의 상대방이, 2017년 추석 명절 기부행위와 택배기사 야유회 기부행위에 관한 공소사실은 기부행위의 상대방이 특정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구체적인 범죄사실의 기재가 없어 그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 다.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 중 녹음파일의 대화내용은 신빙성이 없고, W의 의대화내용과 사진은 피고인 C의 개인적인 부탁에 따라 피고인 A, D, E이 홍삼제품을 포장하는 것을 도와주는 과정에서 메시지를 주고받거나 그 모습을 촬영한 것에 불과하며, 홍삼원료를 구입한 자금, 생산시설, 선물을 보관한 장소, 배달 차량과 인원, 선물을 제공받은 사람에 관한 객관적인 증거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또한 피고인 C, E은 택배업에 종사한 피고인 A의 부탁으로 정기적으로 개최되는 택배기사들의 야유회에 마스크팩과 과일을 후원한 것뿐이다. 따라서 피고인 A, C, D, E이 공모하여 피고인 B를 위하여 홍삼제품 및 과일과 마스크팩을 선거구민들에게 기부하였다고 볼 수 없다. 설령 피고인 C, D, E의 경우에 기부행위에 가담하였다고 보더라도,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방조범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 라. 피고인 B는 피고인 A, C, D, E의 2017년 설 및 추석 명절 기부행위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고 기부행위에 가담한 적도 없다. 2. 판단 가. 공소시효의 완성 여부 이 사건 각 기부행위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일부터 약 2년 7개월 ~ 3년 3개월이 지나고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약 9개월 ~ 1년 5개월 정도 남겨둔 시점에 이루어진 것으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피고인 B를 지지해 준 것에 대한 답례의 의미가 혼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주된 목적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F군수 후보자로 출마하는 피고인 B가 당선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기부행위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전제로 한 것으로서 선거일 이후의 범행에 해당하여, 공소시효의 기산일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일인 2018. 6. 13. 아니라 그 행위가 있는 날로 보아야 한다는 피고인 B와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공소사실의 특정 여부 공소사실의 기재에 있어서 범죄의 일시 장소·방법을 명시하여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형사소송법의 취지는 법원에 대하여 심판의 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에게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그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 주기 위한 데에 있는 것이므로, 공소사실은 이러한 요소를 종합하여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하면 족하고, 공소장에 범죄의 일시·장소·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더라도 위와 같이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위 법의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고 공소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공소내용이 특정되지 않아 공소제기가 위법하다고 할 수 없으며, 특히 포괄일죄에 해당하는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제한 위반죄의 범죄사실은 그 죄의 일부를 구성하는 개개의 기부행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아니하더라도 그 기부행위의 전제가 된 선거, 전체 기부행위의 시기와 종기, 기부행위의 장소, 방법, 그 대상이 된 대략의 선거구민을 명시하면 이로써 특정되는 것이다(대법원 2006. 6. 27. 선고 2005도4177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 2017년 설 기부행위에 관한 공소사실은 기부행위의 경위, 전제가 된 선거, 시기와 방법, 물품의 종류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었고, 2017년 추석 기부행위 및 택배 야유회 기부행위에 관한 공소사실은 기부행위의 경위, 전제가 된 선거, 시기와 방법, 기부물품의 종류 및 개수와 시가가 구체적으로 특정된 점, 피고인들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일련의 계획에 따라 동일한 기회에 홍삼제품 내지 과일과 마스크팩을 선거구민들에게 제공한 것으로서 공소사실의 각 항마다 범의의 단일성이 인정되므로 포괄하여 하나의 죄가 성립된다고 할 것이어서 기부행위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개별적으로 기재해야만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는 없는 점,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1항은 '기부행위라 함은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 대하여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의 제공,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말한다.'고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란 연고를 맺게 된 사유는 불문하지만 당해 선거구민과 일정한 인간적 관계를 가지고 있어 그 선거구민의 의사결정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것으로 그 범위가 상당히 넓은 점, 검사는, 이 사건에서 증거로 제출된 녹음파일의 대화내용 중 피고인 A가 피고인 B의 당선을 위해 구성된 조직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명절 때마다 다수의 F군 선거구민들에게 홍삼제품을 배달하였다는 내용과, 피고인 A 등이 F군에서 활동하는 택배기사들의 야유회 모임에 과일과 마스크팩을 제공하였다는 택배기사 T의 진술 등을 근거로 기부행위의 상대방을 불상의 선거구민들 내지 택배기사 약 30명으로 간략하게 기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비록 기부행위 상대방의 신원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이 방어권을 행사하는 데 실질적인 불이익이 초래될 정도로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피고인 A, C, D, E이 공모하여 피고인 B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는지 여부 각 녹음파일 및 W 대화내용의 신빙성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녹음파일과 피고인들이 참여한 W 단체채팅방 속 대화내용은 피고인들을 포함한 다수의 관련자들 사이에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진 것으로 매우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울 뿐만 아니라 그 내용이 다른 증거들과도 대체로 부합하므로, 그 진실성과 정확성에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신빙성이 높다고 볼 것이다. (가) P은 피고인 A로부터 건네받은 통화내용 녹음파일과 직접 피고인들 및 사건 관련자들과의 통화내용을 녹음한 파일을 수사기관에 제출하였고, 수사기관은 압수한 피고인 C, D, E 등의 휴대전화를 복원·분석하여 W 대화내용을 확보하였다. (나)녹음파일과 W의 대화내용은 2년에 가까운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진 것이고 그 내용이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할 수 없을 정도로 매우 구체적이며 피고인들을 포함한 관련자들의 발언과 감정, 태도 등이 생동감 있게 표현되어 있다. (다) 대화내용 중 주요 내용을 시간순서대로 살펴보면, 피고인 A, C, D, E이 명절 선물용 'N'(이하 '홍삼제품'이라고 한다)을 포장 - 배달하는 내용, 피고인 B가 그 대가로 피고인 A, C, D, E에게 Z의 위탁운영권을 줄 것 같은 태도를 보였으나 F군에서 L과 위탁운영계약을 연장하자 피고인 A가 매우 실망하는 내용, 이에 피고인 A가 불만을 품고 P과 수차례 상의하며 기부행위를 폭로하려는 듯한 발언을 하는 내용, 그러자 피고인 B의 측근들이 피고인 A, C, E 및 P을 협박하거나 회유하다가, 결국 피고인 B가 피고인 A와 그의 부모를 직접 만나 향후 Z의 위탁운영권을 주기로 약속하여 피고인 A를 회유한 내용, 그 후 피고인 A, C, D, E은 태도를 바꿔서 Z의 위탁운영권을 얻을 때까지 피고인 B가 군수 직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고 기부행위를 폭로하려는 P을 설득하자는 내용으로 이어지고 있다. 위와 같은 전체적인 대화내용은 이권을 매개로 관계가 결합된 공범들이 함께 범행을 저지른 후 이권의 제공 여부를 문제로 상호간 대립하였다가 회유하는 내용으로서 그 흐름이 매우 자연스럽고 개개의 세부적인 대화내용도 합리성이 있다. (라) 그 대화내용은 다른 증거들과도 부합하는데 그 중 일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피고인 A는 피고인 C이 운영하는 홍삼 제조·판매 업체인 주식회사 H(이하 'H'라 한다)에서 피고인 C, D, E과 함께 홍삼제품을 포장하는 모습을 촬영하여 피고인 B에게 보고할 때 사진을 보여주었다고 말하였는데, 실제 피고인들이 홍삼제품을 포장하는 모습의 사진들이 존재한다. 2) 피고인 A, C, D, E은 P과 통화하며, 피고인 B가 2018년 9월 초경, 같은 해 10월 중순경, 같은 해 11. 11.경, 같은 해 11. 14.경 피고인 A를 직접 만나 Z의 위탁운영권에 관하여 대화를 나누고 기부행위를 폭로하지 말라는 취지로 회유하였다고 대화하고 있는데, 피고인 B는 검찰에서 위 일자에 피고인 A를 직접 만난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3) 피고인 A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직후부터 4년여 간 설과 추석 명절 때마다 F군 주민들에게 홍삼제품을 돌렸고, 처음 2년 정도는 피고인 B의 동생 AB의 처남인 V가 원료를 제공하였으며 그 후에는 F군청에서 운영자금을 지원해주는 J사업단(이하 'J사업단'이라 한다)에서 원료를 제공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피고인 B 및 AB, V와 친분이 있는 F경찰서 정보계장 U는 검찰에서 'V로부터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이후부터 2년간 자신이 명절 선물의 원료를 제공하였다고 들었고, 누군가로부터 그 뒤에는 J사업단에서 원료를 제공하였다는 말을 들었다.'고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4) AC 전북본부 기자 Q는 검찰에서 '2018년 10월 말경 P과 함께 피고인 A를 2~3회 만났는데, 당시 피고인 A가 F군수를 위해 선물을 돌린 명단과 사진을 갖고 있고 양심선언을 할지 고민 중이라고 말하였다. 피고인 A가 함부로 말하는 사람은 아니었고 어느 정도 신빙성 있게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5) 피고인 A, D은 2018. 11. 16. W 메시지로 피고인 B의 동생 AB이 P을 설득하기 위해 P의 집에 찾아간다는 취지의 대화를 주고받았는데, P의 휴대전화 메모에는 'AB이 2018. 11. 17. 23:45경 밤 늦게 집에 찾아와 무례한 행동을 한 것을 이해하지 못하겠음. '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6) 피고인 A는 2018. 10. 12. P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취업비리를 내용으로 하는 기자회견이 오늘 10시 반에 열린다고 말하였는데, 실제 2018. 10. 12.자 AD 기사에 '전북 시민단체가 전북경찰청 앞에서 F군의료원 채용 비리 사건에 관하여 수사를 촉구하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었다.'는 취지의 보도가 이루어졌다. (마) 한편 피고인 A, C, D, E은 '피고인 B를 협박하여 Z의 위탁운영권을 얻어내기 위해 허위의 사실을 꾸며내었다. '고 공통된 진술을 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피고인 B를 협박하기로 공모한 시기나 경위에 관하여 일치하지 않는 진술을 하고 있고, 피고인 A는 선거관리위원회와 검찰에서 '2018년 9월 초경 P과 함께 Z를 운영하려고 하였다가 2018년 10월 중순경 계획이 무산되자, B 군수를 낙마시키는 논의를 하고 매일 B의 모든 내용을 만들어 내어 P에게 말해주었다. P도 그 내용을 진실한 것으로 믿었던 것 같다. '고 진술하였다가, '2017년 7월경부터 제가 혼자 없는 사실을 만들어냈다. '고 하여 허위의 대화내용을 작출하기 시작한 시기를 변경하여 진술하는 등 변소의 핵심적인 내용에 일관성이 없다. (바) 나아가 피고인 C, D, E이 위와 같이 허위의 통화내용을 작출하여 피고인 B를 협박하기로 한 중대한 범죄에 가담할 만한 동기가 없어 보인다. 피고인들은 P의 협박으로 허위의 통화내용을 작출하는 데 가담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나, P이 피고인들에게 협박하는 듯한 대화내용은 확인되지 않고 오히려 피고인들이 P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며 수회에 걸쳐 상담하는 듯한 대화내용만 확인된다. 특히 F군청 소속 6급 공무원인 피고인 D은 F군수인 피고인 B에게 새해 인사 메시지를 보내고 피고인 B와 직접 만나서 저녁 식사를 하는 등 인사권자인 피고인 B의 신임을 얻기 위해 노력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특별한 이유도 없이 피고인 B를 협박하는 데 가담하였다는 것은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 (사) 또한 피고인들의 위 계획대로 피고인 B가 근거가 없는 가공의 대화내용 때문에 피고인들의 협박에 외포되어 Z의 위탁운영권을 내어줄지 상당한 의문이 들고, 피고인들은 검찰에서 대체로 '피고인 A의 지시로 P과 통화할 때 그의 질문에 호응하여 측흥적으로 허위의 대화내용을 꾸며내어 답하였고, P은 그 통화내용을 진실하다고 믿었거나 진실로 인식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녹음파일상 대화는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있고 그 대화내용에는 매우 구체적이고 다양한 사실관계가 포함되어 있는바, 구체적인 시나리오도 없는 상황에서 P과의 사전 공모도 없이 위와 같은 다수의 녹음파일 속 대화내용을 통화를 할 때마다 즉흥적으로 꾸며내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2017년 설, 추석 명절 기부행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 C, D, E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피고인 B의 재선을 도와 F군 Z의 위탁운영권을 얻어내기로 공모하고, 2017년 설과 추석에 피고인 A가 협찬받은 원료와 자금을 바탕으로 피고인들이 함께 피고인 C이 운영하는 H에서 홍삼제품을 포장한 이후, 피고인 A가 홍삼제품을 F군 선거구민들에게 배달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가)피고인 A는 설날 전인 2017. 1. 20.과 같은 달 24. 피고인 C, D, E에게 2017. 1. 25. 피고인 C이 운영하는 H에서 함께 선물용 홍삼제품을 포장하자고 제안하는 W메시지를 보냈고 이에 피고인 C, E이 함께 포장하자는 취지로 답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 피고인 A는 추석 전인 2017. 9. 22.부터 같은 달 28. 까지 사이에 피고인 C, D, E에게 2017. 9. 28. 함께 H에서 선물용 홍삼제품을 포장하자고 제안하는 W 메시지를 보내자 피고인 C, D, E이 제안을 승낙하였고, 피고인 A는 2017. 9. 29.부터 다음 날까지 총 210개의 홍삼제품을 누군가에게 배달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보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2017. 1. 25.경과 2017. 9. 28.경 촬영된 것으로 보이는 여러 사진을 보면, 위 W 대화내용과 같이 피고인들이 함께 H에서 홍삼제품을 박스에 넣어 포장하고 있고 상당한 개수의 포장된 홍삼제품이 적재되어 있다. (라) 한편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은, 위 (가)~(다)항의 W 메시지와 사진은 H의 명절 주문 물량이 증가하자 피고인 C의 요청으로 홍삼제품을 포장하는 작업을 도와준 것이고, 피고인 A가 그 모습을 기념으로 촬영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A는 P과 통화하면서 명절 때마다 피고인들이 피고인 B를 위하여 선거구민들에게 배송할 선물용 홍삼제품을 포장하는 장면을 사진으로 촬영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들은 W에 "선물 작업", "홍삼 작업"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고, 피고인 C이 아닌 피고인 A가 함께 선물포장 작업을 하자고 적극적으로 제안하고 있는 점, 사진 속 피고인들의 복장과 머리 길이가 눈에 띄게 차이가 나 다른 계절에 2회에 걸쳐 홍삼제품을 포장하면서 사진을 각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하여 볼 때, W 대화내용과 사진은 피고인들이 2017. 1. 25.경과 2017. 9. 28.경 피고인 B를 위하여 선물용 홍삼제품을 포장하고 배송하는 일련의 상황과 관련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마) 피고인 A는 추석인 2017. 10. 4. 피고인 C, D, E에게 W 메시지로 '피고인 B를 만나 명절 선물을 제작·포장하여 배달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 C, D, E이 협조하였다고 보고하자, 피고인 B가 케이블, 곤돌라, Z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며 이권을 주기로 약속하였다. '는 취지로 말하고 있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바) 그 후 피고인들은, 피고인 A, C, D 및 P이 같은 비율의 지분을 취득하고 피고인 E은 본부장 직을 맡기로 정하여 함께 Z를 위탁운영하기로 계획하고, Z의 위탁운영에 필요한 자금 5억 2,000만 원을 마련할 구체적인 방안까지 마련한 다음, 2018년 10월경 H 명의로 'Z 운영 제안서'를 작성하고 피고인 A가 피고인 B의 사무실에 찾아가 피고인 B에게 직접 위 제안서를 제출하였다. (사) 피고인 A는 2018. 10. 11. 피고인 B로부터 Z를 F군에서 직영하기로 결의하여 피고인들이 Z 위탁운영권의 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되었다는 취지의 말을 듣자, 2018. 10. 12. P과 전화통화 과정에서 아쉬움을 토로하면서 '피고인 B의 선거조직 관리를 위해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이후부터 2018년 설날 때까지 명절 때마다 정기적으로 피고인 B를 위하여 F군 주민들에게 홍삼제품을 선물로 돌렸고, 홍삼선물을 제작할 때 필요한 원료와 자금은 J사업단 및 건설사 등으로부터 협찬 받아 H에서 홍삼제품을 만들고 피고인 A, C, D, E이 함께 제품포장을 하였다. '고 하여, 기부행위의 경위 및 기부물품의 종류, 제작 과정, 그 재료와 자금의 출처, 기부행위 상대방의 반응 등에 관하여 상세한 내용을 밝혔다. 그 주요 대화내용은 다음과 같다. (아) 홍삼원료를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 J사업단의 지원팀장인 피고인 E은 2018. 10. 21. P과의 전화통화 과정에서 'J사업단에서 H에 홍삼제품을 만드는 원료를 무상으로 제공하였을 것이다. 피고인 C은 홍삼제품의 박스를 무상으로 제공하였다. '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 주요 대화내용은 다음과 같다. (자) F군청 전략산업과 계 6급 공무원인 피고인 D은 2018. 10. 21. P과의 전화통화 과정에서, 피고인 A, C, D, E이 J사업단으로부터 원료를 제공받아 홍삼선물을 포장하였다고 밝히면서, 피고인들 및 J사업단장, 기부행위의 상대방인 다수의 F군 주민들의 법적 책임이 어느 정도인지를 P에게 물어보았다. 그 대화내용의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차) 선물용 홍삼제품을 생산한 H의 대표 피고인 C은 2018. 10. 21. P과의 전화통화에서, 홍삼제품의 구체적인 구성에 관해 상세히 설명하였고 사업단으로부터 홍삼원료를 제공받을 때 거래증명서만 허위로 작성하였을 뿐 매매대금을 실제 지급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카) 피고인 C, D, E의 변호인은, 설령 위 피고인들이 기부행위에 가담하였다고 보더라도 가담 정도에 비추어 공동정범이 아닌 방조범으로서의 죄책만을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피고인들은 피고인 A와 함께 피고인 B의 재선을 도와 F군 Z의 위탁운영권을 얻어내기로 공모한 후, 피고인 C은 H에서 홍삼제품을 제조하고 포장용 박스를 무상으로 제공하였으며, 피고인 D, E은 함께 홍삼제품을 포장하는 등 이 사건 기부행위에 필수적인 역할을 분담하였다. 따라서 위 피고인들은 단지 기부행위가 용이하도록 피고인 A를 도와준 데 그친 것이 아니라 기부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여 기능적 행위지배를 분담하였으므로, 공동정범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타) 한편 피고인들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 A의 진술 외에는 객관적인 증거가 전혀 존재하지 않아 이 사건 기부행위가 실제로 이루어졌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보았듯이 다수의 녹음파일 및 W에 담긴 신빙성 있는 피고인들과 관련자들의 진술 및 이를 뒷받침하는 피고인들이 홍삼제품을 포장하고 포장된 상당한 양의 홍삼제품이 적재되어 있는 모습이 촬영된 사진과 같은 증거를 통해, 피고인들의 공모내용, 기부행위의 경위와 구체적인 과정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볼 것이다. 한편 피고인들은 부당한 이권을 얻을 목적으로 공직선거법에 저촉되는 기부행위를 준비·실행하면서 그 과정에서 서로 주고받은 대화내용을 즉시 삭제하도록 조치하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조사를 받은 직후 휴대전화를 폐기하는 등 매우 계획적이고 은밀하게 범행을 실행하였고, 수사가 개시되자 피고인들은 피고인 B로부터 향후 이권을 약속받고 회유를 당한 정황도 확인된다. 또한 피고인 A는 택배기사 일을 하면서 알게 된 지인 등에게 홍삼제품을 배달한 것으로 보이고, 공직선거법 제261조 제9항 제1호에는 기부를 받은 사람에게 그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기부를 받았다고 인정하는 주민들을 밝혀내기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이와 같은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면, 기부행위 상대방의 명단이 확보되지 않았고 그들의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진술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만으로는, 이 사건 기부행위가 실제로 이루어졌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정도의 증명력 있는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 택배기사 야유회 지원 기부행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 C, E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피고인 B의 재선을 도와 F군 2의 위탁운영권을 얻어내기로 공모한 후, 피고인 A는 2017. 7. 29. F군 택배기사들의 야유회 모임에 미리 피고인 B를 초대하고, 피고인 C, E은 마스크팩과 과일을 택배기사들에게 제공함으로써, 피고인 A, C, E은 공소사실과 같이 공모하여 피고인 B를 위하여 위 택배기사들에게 기부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 A는 W 메시지를 통해 피고인 C, D, E에게, 2017. 7. 20. F군 택배기사들의 야유회 모임에 기부물품을 협찬하라고 독려하고 2017. 7. 29. 야유회 직전에는 피고인 E, C이 기부물품을 지원했다는 점을 피고인 B에게 보고하겠다는 취지의 대화를 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 피고인 B는 2017. 7. 29. 위 야유회 모임에 참석하여 택배기사들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택배물류창고 건립에 관한 대화를 나누었고, 피고인 A는 피고인 C, E이 준비한 홍삼 마스크팩과 과일을 택배기사들에게 제공하였다. (다) 피고인 A는 야유회 다음 날인 2017. 7. 30. 피고인 B와 통화하면서 위 W 대화내용과 같이 피고인 E, C이 야유회 모임에 선물을 제공하였으니 한 번 격려해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라) 한편 야유회 모임에 참석하였던 택배기사 T은 검찰에서 피고인 A가 과일과 마스크팩을 가지고 와 피고인 A가 위 물품을 협찬한 것으로 인식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V가 피고인 A의 어머니와 통화하며 이 사건에 관하여 T에게도 미리 언급을 해놓았다는 취지로 말한 점을 고려하면 T의 위 진술을 그대로 믿을 수 없고, 위 (가)~(다)항과 같은 공모 내용, 피고인 C, E이 기부물품을 제공한 경위, 피고인 B의 야유회에서의 구체적인 행동, 피고인 A의 기부행위 이후의 태도를 종합하면, 피고인 A, C, E이 위 야유회 모임에 피고인 B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마) 나아가 공직선거법은 기부행위가 후보자의 지지기반을 조성하는 데에 기여하거나 매수행위와 결부될 가능성이 높아 이를 허용할 경우 선거 자체가 후보자의 인물·식견 및 정책 등을 평가받는 기회가 되기보다는 후보자의 자금력을 겨루는 과정으로 타락할 위험성이 있어 기부행위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고, 피고인 A, C, E은 비교적 다수인 30여명의 택배기사들에게 적지 않은 가액의 과일과 마스크팩을 제공하였으므로, 이러한 기부행위가 극히 정상적인 생활형태의 하나로서 역사적으로 생성된 사회질서의 범위 안에 있는 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다고 평가할 수도 없다. 라. 피고인 B가 2017년 설과 추석 명절 기부행위에 가담하였는지 여부 관련 법리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공동으로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된다.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더라도 여러 사람이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 이러한 공모가 인정되면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않은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 이러한 공모관계를 인정하는 데는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지만, 피고인이 범죄의 주관적 요소인 공모 사실을 부인하면 사물의 성질상 이와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으로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도10565 판결 등 참조). 구체적인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 B가 공소사실과 같이 나머지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2017년 설과 추석 명절에 선거구민들에게 기부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B와 그 변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 B는 이 사건 기부행위로 인해 다수의 F군 선거구민들로부터 고맙다는 인사를 받는 등 직접적인 이익을 얻었고, 피고인 A로부터 명절 때마다 기부행위의 구체적인 실행 과정을 보고받고서 그 행위를 격려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1) 피고인 A는 2018. 10. 12.과 같은 달 17. P과의 전화통화에서 '선거조직의 관리를 위해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직후부터 2018년 설 명절 때까지 약 4년 동안 명절 때마다 지속적으로 주민들에게 선물을 배달하였고, 선물을 받은 주민들은 피고인 B에게 고맙다고 전화하였다. H에서 홍삼제품을 포장하여 배달한 뒤 피고인 B에게 보고 하며 사진을 보여주고 그 과정에 기여한 사람들에게 전화를 해달라고 하면, 피고인 B가 자신을 격려해주며 알았다고 답하였다. 피고인 B에게 보고할 때마다 대화내용을 녹음한 파일을 120개 정도 가지고 있다. 피고인 B가 Z를 위탁운영할 경우를 대비하여 사업제안서를 제출하라는 취지로 말하였는데, 이제 와서 직영으로 운영하기로 결정되었다고 하니 섭섭하다. '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통화내용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P은 2018. 10. 20. U와 통화하면서 '피고인 A가 B와 통화내용을 녹음한 걸 나한테 들려주는데, 피고인 A가 "다 끝났습니다. "고 보고하니까, 피고인 B가 "그래 욕봤다." 이런 내용이 나와. 그리고 피고인 A가 "선물 이번에 누구누구가 해줬습니다. 전화좀 해주십시오. 한 번 얘기라도 해주십시오."라고 하는데, 피고인 B가 알았어. 누가 해줬다고?"라고 답하는 것이 녹음되어 있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비록 피고인 A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조사받은 후 휴대전화를 폐기하여 위 대화내용 녹음파일이 증거로 제출되지는 않았지만, P의 위와 같은 진술에 비추어 피고인 A의 위 1)항의 발언은 신빙성이 매우 높다. 3) AC 전북본부 기자인 Q 또한 검찰에서 '2018년 10월 말경 P과 함께 피고인 A를 2~3회 만났는데, 피고인 A가 피고인 B를 위해 선물을 돌린 명단과 사진 및 선물을 돌리고 군수에게 전화로 보고한 통화내용이 녹음된 음성파일을 120개 정도 가지고 있고 양심선언을 할지를 고민하고 있다고 하였다. 피고인 A가 함부로 말하는 사람이 아니었고 어느 정도 신빙성 있게 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가 자료를 넘겨주지 않자 피고인 A에게 전화하여 자료를 넘겨줄지 여부를 결정하였는지 물었으나, 피고인 A가 유보적인 태도를 취하였다. 그 뒤에 P과 다시 만났는데 P이 피고인 A가 피고인 B로부터 회유를 당한 것 같다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4) 한편 피고인 B는 이 사건 기부행위를 알지 못하고 있고 피고인 A와 깊은 친분도 없지만, 선거운동을 도와준 피고인 A가 Z의 입찰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자 아쉬워 하며 F군을 떠난다고 하여, 피고인 A를 설득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B는 피고인 A와 P을 직접 만나 Z의 입찰에 참여하지 못하게 된 것에 대해 미안하다고 하며 이해를 구하였고, 피고인 A와 그의 부모를 만나 대화를 나누기도 하였는바, 피고인 B의 이와 같은 태도를 단지 지인에 대한 호의와 격려의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이해하기는 어렵다. 오히려 아래와 같은 녹음파일과 W 대화내용에서 볼 수 있듯이, 피고인 B가 피고인 A뿐만 아니라 그의 부모와 P까지 설득하다가 결국 피고인 A에게 Z의 위탁운영권을 주기로 약속하여, 피고인 A를 회유하였다고 보는 것이 보다 자연스럽다. (나) 나아가 피고인 B는 피고인 A, C, D, E에게 기부행위에 대한 대가로 Z의 위탁운영권과 같은 이권을 줄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정기적인 기부행위를 독려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1) 위 다. (마), (바)항에서 보았듯이, 피고인 B는 추석인 2017. 10. 4. 피고인 A로부터 추석 명절 기부행위의 진행 결과를 보고받으면서 피고인 A에게 케이블, 곤돌라, Z 중 하나의 사업권을 줄 것 같이 발언한 것으로 보이고, 이에 피고인 A, C D, E은 P과 함께 Z를 위탁운영하기로 계획하고 필요자금을 마련할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Z 운영 제안서'를 작성한 후 이를 피고인 B에게 직접 제출하였다. 2) 그러나 2018년 10월 중순경 기존 위탁업체인 L과 Z에 관한 위탁운영계약을 연장하기로 결정되자,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매우 섭섭해 하고 이 사건 기부행위에 관한 내용을 폭로하려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3) 그러자 피고인 B는 위 라. (가), 4)항에서 본 바와 같이, Z를 직영으로 운영하는 기간 동안에는 피고인 A를 단장 직에 임명하기로 하고, 그 후에 다시 외부 업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기로 결정될 때에는 피고인 A 측에게 Z의 위탁운영권을 주기로 약속하여 피고인 A를 회유한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각 징역 7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 > 기부행위 금지·제한 위반 > 제1유형(기부행위) [특별가중인자] 제공된 금품이나 이익이 다액인 경우, 계획적·조직적 범행, 불특정 또는 다수의 상대방을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8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 A 징역 1년 2월] [피고인 B] 징역 1년 [피고인 C, D] 각 징역 10월 [피고인 E] 징역 8월 가. 피고인 A, C, D, E 피고인 A, C, D, E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F군수 후보자로 출마한 피고인 B의 당선을 위하여 설과 추석 명절에 홍삼제품을 포장하여 불특정 다수의 F군 선거구민들에게 기부하고 야유회 모임에 참석한 택배기사들에게 과일과 마스크팩을 기부하였다. 이러한 기부행위는 유권자들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왜곡하고 후보자의 정책이나 식견보다는 자금력에 의하여 선거결과가 좌우되게 하여,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크게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로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특히 피고인들은 시가가 수천만 원에 이르는 상당한 가액의 물품을 다수의 선거구민들에게 기부하였는데, F군이 인구 약 25,000명에 불과한 소규모 지방자치단체인 점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기부행위가 선거에 미친 영향은 결코 작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피고인들은 모두 F군에서 홍삼과 관련된 일을 하고 있던 사람들로서 피고인 B와 친분이 있는 피고인 A의 주도 아래 Z의 위탁경영권을 얻어내려는 부당한 목적을 가지고, 현직 F군수인 피고인 B의 환심을 사기 위하여 매우 계획적이고 은밀하게 이 사건 범행을 준비·실행하였으며, 기부물품을 제작할 때 F군과 관련된 자들로부터 상당한 액수의 물품과 돈을 부당하게 지원받는 등 범행의 수법 또한 매우 좋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피고인 B로부터 향후 Z의 위탁경영권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수사기관에서부터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죄책을 회피하려는 태도만을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불리한 정상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E은 2017년 설 명절 기부행위에, 피고인 D은 택배기사 야유회에서 의 기부행위에는 가담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C, D, E은 피고인 A에 비하여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 A, C, D은 초범이고 피고인 E은 이종범죄로 1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밖에 없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당시 현직 F군수였던 피고인 B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F군수로 재차 당선되기 위하여 피고인 A, C, D, E과 공모하여 2017년 설과 추석 명절에 다수의 선거구민들에게 기부행위를 하여 유권자들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왜곡하고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크게 훼손하였다. 피고인은 시가가 수천만 원에 이르는 상당한 가액의 물품을 다수의 선거구민들에게 기부하였는데, F군의 인구가 약 25,000명에 불과한 소규모의 지방자치단체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기부행위가 선거에 미친 영향이 결코 작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기부행위의 상대방인 다수의 선거구민들로부터 감사의 인사를 받아 기부행위에 의한 직접적인 이익을 얻고, 피고인 A로부터 범행의 전반적인 내용을 보고받고서 나머지 피고인들을 격려하고 그들에게 부당한 이권을 챙겨줄 듯한 태도를 보여 정기적인 명절선물 기부행위를 독려함으로써 이 사건 범행을 전반적으로 지배하였다고 볼 것이다. 한편 피고인은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죄책을 회피하고 있을 뿐 아니라 피고인 A가 이 사건 범행을 폭로하려는 태도를 보이자 피고인 A에게 부당한 이익 제공을 약속하면서 나머지 피고인들을 회유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불리한 정상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B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택배기사 야유회에서의 기부행위에는 가담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면소 부분(피고인 B) 1. 공소사실의 요지 A는 피고인 B와 공모하여 2017. 7. 29. 피고인 B와 택배기사들 간에 친밀감을 높여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택배기사들의 지원을 원활히 받기 위하여 택배기사 약 30명이 모이는 O에서의 야유회 모임에 피고인 B를 초대하고, 피고인 B는 야유회 모임에 참석하여 택배기사들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택배물류창고 건립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C은 시가 2만 원 상당의 마스크팩을, E은 시가 8만 원 상당의 과일을 위 모임에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는 A, C, E과 공모하여 F군수 선거구에 거주하는 F군민들에게 기부행위를 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B는 야유회 모임에 우연히 참석 하였을 뿐, A, C, E의 공소사실과 같은 기부행위에 가담하지 않았다. 나. 구체적인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B가 택배기사들에게 과일과 마스크팩을 제공할 것이라는 계획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A, C, E과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야유회 모임에서 택배기사들에게 위 물품을 기부하려는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졌다고 보기에도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A, C, D, E이 W 단체방에서 대화를 주고받던 중 D이 "군수님만 안 오셔도 내가 고기 구워주고 싶은데."라고 말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B가 A로부터 미리연락을 받고 택배기사 야유회 모임에 참석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전화 통화 녹음파일을 청취한 결과, 피고인 B는 야유회에 참석한 다음 날인 2017. 7. 30. A로부터 전화로 C, E이 마스크팩과 과일을 기부하였다는 보고를 받자, 그 사실을 처음 알았다는 듯한 억양으로 "E가?", "그냥 설렁설렁 간다하고 가. 뭐 쫓기냐. 다급하냐. "라고 답하였다. 따라서 피고인 B가 A로부터 사전에 연락을 받고 야유회에 참석하여 선거구민인 택배기사들과 인사하고 대화한 것에서 더 나아가, 그 당시 공소사실과 같은 기부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는 인식은 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주된 대화내용은 다음과 같다. 한편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명절 기부행위와 이 부분 야유회 모임 기부행위는 기부행위의 경위, 방법, 횟수, 기부물품의 종류와 가액 등이 상이하여, 명절 기부행위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파생되리라고 예상할 수 있는 유형의 기부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B와 나머지 피고인들 사이에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명절 기부행위에 관한 공모관계가 인정된다고 하여, 곧바로 이 부분 야유회 모임 기부행위에 관한 공모관계까지 존재한다고 추정할 수 없다. 또한 정기적으로 반복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명절 기부행위와는 달리, 피고인 B가 평상시 피고인 A가 주선한 지역주민들의 모임에 참석해왔고 그 자리에서 통상적으로 피고인 A가 주민들에게 기부행위를 해왔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피고인 B가 피고인 A가 주선한 모임에 참석하고 피고인 A가 그 때 모임에 참석한 선거구민들에게 기부행위를 할 것이라는 암묵적 공모관계가 인정된다고 선불리 단정할 수도 없다. 다. 소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은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위반죄 범행은 공직선거법 제268조에 따라 당해 선거일 후 6개월을 경과함으로써 공소시효가 완성한다.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 공소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2018. 12. 21. 제기되었다. 다만 검사는 피고인 B가, 공소시효기간이 도과하기 전인 2018. 12. 10. 기소된 A와 공모하여 이 부분 기부행위제한위반죄 범행을 저질러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시효도 정지되었음을 근거로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위와 같이 피고인 B와 A 사이에 이 부분 범행에 관한 공범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A에 대한 공소제기로 인한 공소시효정지의 효력은 피고인 B에 대하여 미치지 아니하여 피고인 B에 대한 이 부분 공소는 공소시효가 완성된 후 제기된 것으로 볼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2017. 7. 29.자 공직선거법 위반의 점은 공소의 시효가 완성되었을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3호에 따라 면소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