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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1346

범죄사실 [2015고단1346]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4. 20. 11:00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3세)이 운영하는 'E할인마트'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내가 전라도 사람인데 저 여자가 멍청하다, 난 이승만 대통령 때부터 살았다, 내가 동국대를 나와서 똑똑하다"는 등 횡설수설하며 큰소리를 지르고 피해자를 잡아당기는 등 약 4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 마트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가 물건 정리 등 업무를 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마트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4. 20. 11:4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D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으로부터 소란을 피우지 말라는 요구를 받자 "내가 동국대 나와서 똑똑하다, 니들이 경찰관이면 월급 받아먹은 만큼일해라"라고 하며 손가락으로 위 G의 배를 수회 찌르고, 계속하여 마트에서 큰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우다가 위 G으로부터 마트 밖으로 나갈 것을 요구받자 "이 새끼야 넌 나한테 한 주먹도 안 돼"라고 하며 주먹으로 위 G의 복부를 1회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및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5고단2030] 피고인은 2015. 4. 20. 11:00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할인마트에서 술에 취해 횡설수설하며 큰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업무방해죄 등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은 사실이 있다. 1. 피고인은 2015. 5. 31, 07:40경 위 마트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왜 나를 신고했냐, 혼자 안 죽고 같이 죽자"라는 등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워 마트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약 1시간 동안 피해자의 마트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5. 31. 09:30 경위 마트에 다시 찾아가, 피해자에게 "쌍년, 개 같은 년"이라고 하는 등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워 마트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약 1시간 동안 피해자의 마트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13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 [201520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314조 제1항(각 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7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업무방해의 점) :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다. 권고형량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설정 범죄와 미설정 범죄사시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그 하한은 양형기준 상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1 2015고단1346 사건에 대하여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2015고단2030 사건에 대하여는 공소제기 이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았던 점, 2011년부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방법, 범행 당시 및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에게 폭력 관련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6회에 이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11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3. 20: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성산구 사파동에 있는 '산울림' 고깃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토월동에 있는 토월지 하차도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동종의 범행으로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1135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4. 3. 01:10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 주점 안에서, 피고인의 실수로 옆 테이블 손님들의 칵테일을 쏟아 가방을 젖게 하고도 사과하지 않은 채 오히려 위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피해자인 종업원 E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그곳 손님들이 편안하게 술을 마시지 못하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주점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던 다른 손님들로 하여금 이를 단념하고 그냥 돌아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4. 3. 01:4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주취자가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용산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위 G과 경장 H 소리를 지르던 피고인을 제지한 후 신분확인을 요청하자, "내가 무엇을 잘못했느냐? 둘이서 짜고 치는 거냐?"라고 소리를 치면서 양손으로 H의 몸을 밀치며 주먹으로 H의 얼굴을 2회 때리고, 이를 제지하던 G의 손을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 출동 및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G,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136조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4월)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업무방해죄가 경합된 사안이므로 위 양형기준 권고형의 하한만을 따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주점에서 행패를 부려 영업을 방해하고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는 등의 방법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업무방해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11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2. 02:30경 부천시 원미구 C, 3층 소재 'D노래방'에서, 그곳 종업원 피해자 E(여, 62세)가 위 노래방의 업주인 F를 때리는 피고인을 말리자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를 손으로 밀쳐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면서 머리를 벽에 부딪치게 하고, 피해자가 일어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쳐 피해자가 다시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사 진술조서(목록 10)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목록 2, 3) 1. 상해진단서(목록 6) 1. 수사보고(목록 1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자백, 다행히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아니함,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불원), 불리한 정상(피고인은 폭력 전과 2회 있을 뿐만 아니라, 이종 전과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미 이전에 수회 폭력사태를 발생시켰던 위 장소에 찾아가 피고인의 폭력행사를 말리는 피해자를 때려 다치게 하는 이 사건 범행을 다시 하였는바, 죄질이 매우 나쁨,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내용 및 태도에 비추어 피고인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인지 의심이듦),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F(여, 47세)와 말다툼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제기 후인 2017. 7. 5.경 피해자의 처벌 희망 의사표시 철회 취지의 같은 달 4.자 합의서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5고단6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5.13. 01:50경 경주시 인왕동에 있는 국립경주박물관 앞 도로에서부터 경주시 배반동에 있는 사천왕사지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 무면허운전 피의사건 발생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도 꽤 높다. 다만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발생시키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5고단4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 19:56경 밀양시 가곡동 밀양도자기 인근 도로부터 같은 시 삼문동 농협 인근 도로를 경유하여 같은 시 상남면 기산리 약산민물장어 식당 인근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대전지방법원-2014고단4412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12. 20. 07:45경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D마트 앞길에서, 술에 취해 귀가하고자 대리운전기사인 피해자 E(45세)을 불러 자신의 그랜저 차량을 운전시키다가 소변이 마렵다는 이유로 차량을 정차시킨 후 다짜고짜 갖은 욕설을 하면서 침을 피해자의 얼굴에 수회 내뱉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4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4. 12. 20. 07:5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E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둔산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피해자 G, 같은 지구대 소속 순경 피해자 H로부터 제지를 받고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았다는 이유로, 위 E과 그곳을 지나가던 행인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들에게 "이 개새끼들아, 나 건들지마, 경찰 너네가 날 어떻게 할 수 있을 것 같아? 나 징역도 갔다왔어, 씨팔놈아"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가.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대전둔산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사 G으로부터제지를 받자, 욕설을 계속하면서 가래침을 경사 G의 얼굴을 향해 2회 뱉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2. 20. 08:00경 대전 유성구 봉명동에 있는 번지 미상의 길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모욕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어 순찰차량 뒷좌석에 탄 채 지구대로 이동하던 중, 옆에 있는 위 지구대 소속 순경 H에게 "이 씨팔 새끼야. 팔 아프다.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순경 H의 얼굴을 향해 가래침을 수회 뱉고 발로 차량 앞 칸 막이를 차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12. 20. 10:40경 대전 서구 한밭대로733 대전둔산경찰서 유치장에서, 위와 같이 현행범 체포되어 입감된 후 그곳 I 소속 경위 J으로부터 입감절차를 고지받자, "이 개씨끼들아. 내가 12시에 1억짜리 계약을 해야 되는데 날 왜 집어넣는 것이냐"라고 큰소리로 말하면서 경위 J의 얼굴을 향해 가래침을 1회 뱉고, 계속하여 주변에 있던 플라스틱 물통을 들어 경위 J을향해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유치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4. 공용물건손상 가. 피고인은 2014. 12. 20. 11:30경 위 경찰서 유치장 주취안정실에서, 위와 같이 공무집행을 방해하여 독방에 있다가 "나를 왜 석방해 주지 않는거냐. 이 개새끼들아"라고 큰 소리로 말하며 행패를 부리면서 발로 주취안정실의 출입문을 수회 마구 차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출입문 열쇠를 부수어 손상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날 11:35경 위와 같이 행패를 부려 주취안정실에 입감할 수 없어 다른 홍련실에 홀로 입감을 시키자, 그곳 유치장 근무자인 경찰관에게 갖은 욕설을 계속하면서 화장실 문을 수회 발로 차 떨어지게 하고 떨어진 문짝을 집어던지고, 계속하여 문짝에서 떨어진 각목(길이 약 50cm)을 집어 경찰관을 향해 휘두른 후 그곳 철창살 사이로 위 각목을 집어넣은 후 비틀어 쇠창살이 휘어지게 하여 수리비 미상의 금원이 들도록 화장실 문 및 철창살을 부수어 손상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13:20경 위 경찰서 유치장 백련실에서, 위와 같이 행패를 부리다가 제지를 받고 다른 백련실로 재감하게 되자 화가 나 재차 발로 화장실 문짝을 걷어차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이를 부수어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 J 의 자술서 내지 진술서 1. 유치인 A 행태 수사보고 1. 사진 1. 유치장근무일지 사본 1. 관련 CCTV 영상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11조, 제136조 제1항, 제141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일부 범행경위, 피해정도, 상해 피해자 합의, 손상된 공용물건 부분 피해 변제, 관련 피해 공무원들에 대한 공탁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5고단3981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5. 6. 23. 23:10경 Col 운행하는 택시를 타고 목적지인 인천 남동구 D 소재 피고인의 거주지에 이르렀음에도 술에 취하여 일어나지 않고 택시요금을 지급하지 않아 위 택시를 탑승한 채로 인천 남동구 E 소재 인천남동경찰서 F지구대에 가게 되었고, 위 지구대 소속 순경 피해자 G가 피고인을 깨워 위 택시에서 내리도록 하자 C과 수인의 행인이 있는 앞에서 피해자에게 "야 씨발 경찰놈아 니들이 뭔데 지랄이냐고."라고 큰소리로 말하고, 이를 제지하는 위 지구대 소속 경사 H에게 "너는 뭐냐 경찰 새끼야 꺼지라고, 한번만 더 깝죽대면 죽인다고, 지랄도 가지가지 한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각각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23:20경 위 지구대에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위 지구대로 인치되었음에도 민원인 창구로 다가가 그곳에 있던 책상을 손바닥으로 수회 두드리고 욕설을 하여 위 지구대 소속 경위 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술에 취하여 휴대폰을 든 오른손으로 위 I의 왼쪽 관자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판시 범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폭행 및 상해 전과가 수회 있고, 2012년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 전력이 있으며, 특히 2014. 8. 28. 인천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9. 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재범을 저질렀다. 따라서 이에 상응하는 엄벌이 필요하다. 한편,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약 2개월 간의 구금기간 동안 깊이 반성하며, 경찰관 3명에게 합계 2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다. 피고인에게 실형 전력은 없다. 그러므로 벌금형을 선택하되, 앞서 든 불리한 정상을 주되게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법이 정한 벌금액의 상한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26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5. 19:45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E(55세)이 식당 테이블에 앉으려는 것을 보고 갑자기 피해자를 출입문 쪽으로 민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양볼을 잡아당기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입에 넣었다가 빼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1회 걷어차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대퇴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 정도가 크고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800만 원을 공탁하였고, 피해자의 가압류에 대한 해방공탁금 약 800만 원이 공탁되어 있는 점, 비교적 노령인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6고단2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20. 13:00경 전남 진도군 C에 있는 D의 주거지 마당에서 피해자 E(51세)이 D와 말다툼을 하는 것을 발견하고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 길이 32cm, 칼날길이 19cm)을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목 부위를 겨누며 "이 새끼 죽여 버려."라고 말하고, 계속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입술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범행도구를 촬영한 사진, 각 현장 사진(수사기록 35쪽, 54쪽) 1. 수사보고(피해현장 사진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특수협박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4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보다 훨씬 고령인 피해자를 상대로 위험한 물건인 칼로 위협을 하고 폭력을 행사하였다.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여기에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2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구체적인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이제 막 성년에 이른 사람으로서 개전의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합553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유흥비를 마련할 목적으로 인적이 드문 새벽시간에 종업원 혼자 근무하는 편의점에서 현금 등을 강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8. 6. 04:00 무렵 범행대상을 물색하기 위해 인천 서구 석남동 석남 사거리와 D병원 일대를 함께 걸어서 돌아다니던 중 2016. 8. 6. 05:22경 인천 서구 E에 있는 F편의점 앞에 이르러, 위 편의점에 피해자 G(26세)이 종업원으로 혼자 근무하고 있고 입구에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으며 인적이 드문 것을 확인하자, 피고인 B은 위 편의점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으로부터 건네받은 복면(압수 제3호)을 착용한 다음 흉기인 맥가이버칼(압수 제2호, 칼날길이 7㎝)을 소지한 채 위 편의점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카운터에 앉아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서 위 맥가이버칼을 피해자의 가슴에 겨누며 "움직이지 마라, 돈 내놔, 빨리 돈 내놔."라고 협박하였다.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카운터 금고에서 위 편의점 점장 H 소유의 현금 240,000원을 빼앗아 가 이를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피해품 확인, 현장 CCTV 캡쳐사진 및 현장사진 첨부, 범행 전후 피의자간 스마트폰 메신저 대화 내용) 및 그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들에 대한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들에 대한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피고인들)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강도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4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 계획적 범행 [집행유예 여부] m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위험한 물건의 사용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계획적 범행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 각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인적이 드문 편의점을 사전에 물색한 다음 위 편의점에서 피해자인 종업원이 혼자 근무하고 있는 것을 파악하고, 한 사람은 위 편의점 바깥에서 망을 보고 다른 한 사람은 복면을 쓰고 위 편의점에 들어가 미리 준비한 맥가이버칼을 피해자에게 겨누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여 금품을 강취하였다. 이와 같은 범행내용 및 수법의 위험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들이 당초 강취하였던 24만 원 중 23만 원은 범행 직후 모두 압수되어 가환부되었으며, 이후 피해자와 사이에 원만하게 합의하였다. 또한 피고인들의 나이가 아직 어리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 및 피고인들의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은 유예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합1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초순경 여수시 이하 장소불상지에서 C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D에게 "내가 순천정원박람회 보상금으로 40억을 받았고, 광양세포산단에서 몇 십억 보상을 받을 예정이다"라고 말하며 자력을 과시하고 "나에게 돈을 빌려주면 경매를 하는 사람들에게 높은 이자로 빌려줘 돈을 부풀려 다시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순천정원박람회와 관련하여 보상금을 받은 사실이 없고, 광양세포산단으로부터 보상을 받을 예정이 아니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계좌로 2014. 7. 21. 4,500만원, 같은 달 22. 2,700만원, 같은 달 31. 1,800만원, 2014. 10. 17. 1,800만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1억 8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2유형 (1억 원 이상, 5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 ~ 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이 과거 이 사건과 같은 종류의 범죄로 3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전체의 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4. 9.경 여수시 이하 불상지에서 6촌 동생인 피해자 에게 "내가 순천정원박람회 부지 보상금으로 42억을 받았고, 정치인 1명과 다른 사람과 나까지 3명이 은행에 128억원을 공동 예치해 두었다"라고 말하면서 "돈을 빌려주면 경매를 해서 높은 이자로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순천정원박람회와 관련하여 보상금을 받은 사실이 없고, 은행에 거액을 예치한 사실도 없으며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4. 9. F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4,0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8. 8. 까지 합계 7억 4,7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7억 4,700만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형법 제354조, 제328조의 규정에 의하면,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사기죄는 그 형을 면제하여야 하고 그 외의 친족 간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바, 형법상 사기죄의 성질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경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에 의해 가중 처벌되는 경우에도 그대로 유지되고 특경법에 친족상도례에 관한 형법 제354조, 제328조의 적용을 배제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으므로, 형법 제354조는 특경법 제3조 제1항 위반죄에도 그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도12627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E은 이 부분 범행 당시 피고인의 6촌 동생으로서 피고인과 동거하고 있지는 않았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위 피해자는 위 조항에 정해진 친족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고, 한편 공판기록에 편철된 위 피해자 작성의 고소취하서의 기재에 의하면 위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8. 19.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는 고소가 있어야 죄를 논할 수 있는 사건에 대하여 고소의 취소가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4고단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9. 01:25경 경남 하동군 B에 있는 CPC방에서 게임을 하던 중 같은 손님인 피해자 D(22세)이 함께 온 일행과 시끄럽게 떠들면서 게임을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씹할 새끼야, 조용히 해라"라고 욕설을 하며 PC방 안에 있던 위험한 소화기(3.3kg)를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위 소화기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의 정상 참작)
창원지방법원-2012고정9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17. 창원지방법원에서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받고(2011고단 676) 2011. 6.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이자율에 관하여는 이자제한법 상의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을 수 없음에도, 피고인은 2010. 6. 17.경 창원시 성산구 B건물 11층 피고인이 운영하는 대부업체 'C' 사무실에서, D에게 400만 원을 대부하면서 그 중 200만 원에 대하여는 선이자 10만 원을 공제하고, 10일 간격으로 20만 원씩 10회에 걸쳐 상환받고, 나머지 200만 원에 대하여는 선이자 26만 원을 공제하고 1개월에 200만 원을 상환받은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와 같이 2011. 5. 23.경까지 D과 E에게 13회에 걸쳐 대부를 하면서 이자제한법상의 최고이자율인 연 30%를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3. 대출건 관련 현황 자료 4. E이 작성한 원금 및 이자 내역, 이 계좌이체를 통하여 원금 및 이자 납입 내역 5. 각 수사보고 (피해자 제출하는 금융거래내역자료 첨부, 피의자 경영하는 대부업체 사무실 확인에 대한, E 대출서류 첨부에 대한, 피의자의 은행거래 내역 첨부) 6.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20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3. 14:00경 파주시 B 근처에 있는 상호불상의 호프집에서, 피해자 C(45세)으로부터 공사대금을 다 받지 못한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11왜 돈을 안 주냐, 너 이 새끼 가만두지 않겠다."며 위협한 후, 같은 날 14:40경 파주시 D 소재 B 2번 출구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전체길이 35cm, 칼날길이 7.5cm)를 꺼내 보이며 바닥에 내던지면서 "왜 일을 시켜놓고 돈을 안 주냐"라고 하는 등 채무 변제를 요구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 2회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15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5. 1. 13. 그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6. 15. 서울 마포구 C역 근처에 있는 'D' 커피숍에서 피해자 E에게 '3,000만 원만 빌려주면 한달 후 이자 90만 원과 원금을 모두 지급해 주겠다. 만일 2012. 7. 1.경부터 내가 운영하는 F부동산에 출근해서 나와 함께 일을 한다면 3,000만 원은 보증금으로 전환하고 그 수익금은 5:5로 나누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부동산은 폐업위기에 있는 상태로서 피고인은 피해자와 위부동산을 함께 운영할 생각이 없었고, 또한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수입 없이 채무가 약 2억 원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3,000만 원권 수표 1장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중 E의 진술기재 부분 1. 차용증서 및 약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전과확인 및 해당사건 판결문 등 관련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기망태양 및 피해액수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금을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 위와 같은 사정 내지 사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고,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그 확정 전에 범한 판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합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2. 07:40경 성남시 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36세)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의 남동생이자 피고인의 친구인 E과 피해자와 함께 술과 음식을 나누어 먹은 다음 그곳 안방에서 위 E과 함께 잠을 자다가 소변을 보려고 깨어난 후, 그곳 작은 방의 문틈으로 침대 위에서 잠든 피해자의 모습을 보고 위 작은 방으로 침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위 작은 방의 문을 열고 안까지 침입한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고, 이에 놀라 잠에서 깬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는 모습을 보고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으면서 힘으로 피해자의 몸을 누른 후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 몸부림을 치며 반항하는 피해자의 양 손의 손목을 양 손으로 잡아 누르면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간음하려다가 피해자로부터 "내 동생을 생각한다면 너 나한테 이러면 안 되잖아. 없었던 일로 해 줄테니 조용히 나가라. "라는 말을 듣고 잘못을 뉘우치고 범행을 스스로 중지함으로써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수면 개시 및 유지 장애, 상세불명의 불안장애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방실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소견서, 외래진료기록부 1. 수사보고(피해자의 집 내부 약도 및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15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성범죄군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6유형(주거침입 등 강간) [특별감경인자]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이상 9년 이하(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방에 알몸 상태로 침입하여 잠이 든 피해자를 간음하려다가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 반항하자 유형력으로 이를 억압하고 강간을 시도하여 피해자에게 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게 한 사안으로 그 죄질 및 범정이 불량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집행유예기간 중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기본범죄인 강간죄가 기수에 이르기 전에 스스로 잘못을 뉘우치고 범행을 중지한 점,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또는 징역형의 실형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119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버스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3. 18:22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고양보호관찰소 앞 도로를 일산경찰서 방면에서 마두역 방면으로 버스전용차로를 따라 시속 약 47km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퇴근시간대로 버스전용차로를 제외한 모든 차선의 차량이 정체되어 있었고 위 도로 부근에는 횡단보도가 없어 그 부근에서 도로를 횡단하려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버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후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무단횡단하는 피해자 C(여, 70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피하지 못하고 위 버스 오른쪽 앞 범퍼부위로 피해자의 머리부위 등을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개방성 두개골절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현장 및 사체사진 1. 현장사진 1. CCTV 캡쳐사진 1. 타코미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10월)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무단횡단)이 있는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버스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33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 15:05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사우나 3층에 있는 남성수면실내에서, 몽골인인 피해자 D 옆에 누워있던 중 피해자가 자는 것을 확인하고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한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4. 3. 10. 수원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쉽게 발각되지 않기 위하여 한국말을 잘 하지 못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벌금형 이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31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 15:50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백화점 부속건물인 D 2층에서 분홍색 치마를 입은 피해자 불상 여성의 뒤쪽에 서서 옆 부분을 칼로 찢은 종이백 안에 피고인의 휴대폰을 넣어 위 휴대폰 카메라 장치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다리 부위 등을 촬영함으로써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7. 4. 1, 15:30경부터 2017. 4. 1. 16: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불상의 여성들의 다리 부위 등을 촬영함으로써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간이진술서 1. 수사보고(디지털증거분석결과), 수사보고(피해자 제외 경위에 대하여)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같은 수법으로 범한 같은 죄로 2014, 8, 29. 벌금 200 원 2015. 4. 500만 원의 형을 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여성의 하체 부위 등을 집중적으로 촬영하여 피해자들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촬영당하지 않을 자유 등을 침해하였고, 피고인의 촬영 수법을 보면 그 비난가능성이 적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전 범행으로 심리 치료 등을 받아 왔고, 이 사건 이후에도 자신의 성행을 개선하기 위하여 꾸준히 치료를 받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의 촬영 영상의 법익 침해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