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0고단4985

광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985, 2021고단2419(병합) 사기 피 고 인 A 검 사 김은미, 강길주(기소), 김상범(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신광식 판 결 선 고 2023. 4.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3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4985 피고인은 2018. 2. 21. 광주지방법원에서 횡령죄 등으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고 2018. 6.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3. 12.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법무법인 C 사무실에서,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D에게 ‘내가 주식회사 E의 실제 대표인데, 주식회사 E이 광주 북구 F 필지에 아파트를 건설한다. 아파트 준공 예정일은 2016. 12. 31.인데 투자금 3천만 원을 지급하면 시공한 아파트 24평형 1채를 분양하여 주고, 분양이 전부 마무리 되었을 경우에는 투자금에 상응하는 금전을 반환하며 만약 위 아파트의 준공이 마무리되지 않거나 정상적으로 아파트 착공 등의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2016. 12. 31.까지 투자금 3,000만 원 및 투자수익금 3,000만 원 합계 6,000만 원을 반환하기로 한다.‘는 취지의 투자 약정서를 작성한 후 이를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파트 건설을 위한 토지도 제대로 구입하지 못하는 등 아파트를 건설할 의사나 능력이 없어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분양을 해줄 수 없었고, 당시 별다른 재산도 없는 상태여서 2016. 12. 31.까지 투자금 및 투자수익금 합계 6,000만 원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그 자리에서 피고인의 딸 G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0만 원을 이체 받았다. 2021고단2419 피고인은 주식회사 I을 실질적으로 경영하면서 2016. 7. 27.경부터 J 대표 K이 발주한 여수시 L 신축공사(공사금액 약 18억 상당)를 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14. 광주 동구에 있는 상호불상 변호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M에게 “여수 공사가 막바지에 다다랐다. 기존 공사비 지급 및 마무리 공사비 약 3억 원 정도가 필요하다. 공사잔금채권을 담보로 하고 3억 원을 빌려주면 2개월 후에 K으로부터 공사 잔금 979,160,400원을 받아 3억 7,000만 원을 틀림없이 갚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건축주 K로부터 받아야 공사잔금 979,160,400원으로 하청업체에 지급해야 할 미지급 공사비가 약 9억 800만 원 상당이고 건축주에게 지급해야 할 하자보증금이 약 5,500만 원 상당이며 채권자 N에게 2억 2,000만 원 상당을 갚기로 약정하였으므로 2개월 내에 위 공사잔금을 받아 피해자에게 3억 7,000만 원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빌린 돈으로 공사비에 사용할 생각도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와 같은 날 피해자의 처 O에게 피고인의 K에 대한 979,160,400원 상당 공사대금채권을 양도하는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한 다음 위 O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3억 원을 주식회사 I 명의의 P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985 1. 제7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진술 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진술 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E) 1. 인증서 1. 판결문(2017가단24743 약정금) 1. 거래명세표 1. Q 아파트 계획서 1. E 주주명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A), 수사보고(피의자 판결문 첨부 보고) 2021고단241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M 진술기재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확인증 1. 채권양도양수계약서 1. 합의이행각서 1. 확인서(R) 사본 1. 건설공사 도급계약서 1. 변경계약(순번 15) 1. 제10호 기성금 청구서 1. L 신축공사 입출금 내역(기성) 1. 내용증명(채권양도양수계약서) 1. 수사보고(J의 공사대금 지급내역 확인) 1. J 최종정산 합의서 1. 광주지방법원 2017카합317 가압류이의 1. 수사보고서(공사 잔대금 분석 관련) 1. 금융자료 회답서 1. 수사보고(압수영장 자료회신 관련) 1. 수사보고(참고인 S 상대 전화통화) 1. 수사보고(접견 녹취파일 내용 정리)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I의 공사잔금채권 979,160,400원을 담보로 제공하고 피해자 M으로부터 3억 원을 차용하였는데 피해자는 건설공사 도급계약서 등 관련 자료 일체를 검토한 후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채권양도양수계약서 등을 작성하였다. 다만 피해자를 소개해 준 T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고 차용금 중 1억 7,000만 원을 T에게 빌려 주었다. 피고인은 차용금 중 1억 3,000만 원을 공사대금, 직원 급여 등으로 사용하였고 피해자와의 약정에 따라 약 2개월 후 변제하려 하였으나 2017. 7. 21.경 다른 사건으로 구속되는 바람에 공사를 제대로 지휘․감독할 수 없었다.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회사 직원이 하청업체에 직불 동의를 하여 주는 바람에 피해자는 공사잔금에서 변제를 받지 못하게 되었다. 피해자가 먼저 채권양도 통지를 하였더라면 자신의 채권을 변제받을 수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3억 원을 차용할 당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 2.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어 피해자를 속여 3억 원을 차용한 사실과 그에 관한 피고인의 고의가 인정되므로 이를 다투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당시 ㈜I의 대표이사는 U이었는데, 피고인은 자신이 실질 운영자라고 하지 않고 U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고 채권양도양수계약서 등을 작성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건설공사 도급계약서, 기성금액 청구서 등을 제공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는 제공 자료의 내용을 그대로 믿었을 뿐이고 아래 항과 같은 ㈜I의 공사대금 관계, 자금사정 등을 따로 확인할 수는 없었다(피고인은 피해자가 법무법인 직원을 통해서 자료의 내용을 검토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설령 법무법인 직원이 관여하였다고 하더라도 공사대금과 관련한 구체적인 사정을 파악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3억 원을 수령하기 이전에 이미 T에게 돈을 빌려주기로 약속하였고, 실제로 2017. 7. 14. 1억 5,000만 원, 같은 달 19. 2,000만 원 합계 1억 7,000만 원을 T에게 빌려 주었다. 피고인은 나머지 1억 3,000만 원 중 5,000만 원을 2017. 7. 14. 자신 명의 계좌로 이체하였고, 자신이 실제 운영하는 ㈜E 명의 계좌로 2017. 7. 14. 3,810,000원, 같은 달 17. 53,753,978원을 각각 송금하고 2017. 7. 18. V 비상대책위원회로 2,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처음부터 차용금을 L 신축공사 현장에 투입할 생각이 없었음을 알 수 있다. 피고인과 ㈜W 상무 X의 해남교도소 접견 대화내용(증거기록 374면), 경리직원 S의 수사기관 진술(증거기록 355면)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공사잔금채권을 양도한 사실을 직원들에게 전혀 알리지 않았다. 피고인이 작성한 채권양도양수계약서에는 채권양도통지권한을 양수인인 피해자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이 없었기 때문에 양도인 ㈜W이 채권양도통지를 하여야 함에도 양도통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즉 피고인은 담보제공자로서 해야 할 일들을 전혀 하지 않았고, 피고인은 X에게 지시하여 아래 항과 같이 ㈜W의 공사잔금채권을 하수급인들에게 양도하였을 뿐이다. ㈜W이 2017. 7. 20.부터 같은 달 31.까지 하수급인들에게 공사잔금채권을 양도하고 그에 따라 2017. 9. 14.부터 같은 달 20.까지 도급인인 K이 하수급인들에게 합계 898,212,490원의 공사대금을 지급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사잔금채권을 양도한 2017. 7. 14.경에 이미 하수급인들의 ㈜W에 대한 채권이 상당액이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W은 도급인인 K에게 공사도급계약에 따라 약 5,500만 원의 하자보수보증금을 예치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W이 실제로 수령할 수 있는 공사잔금은 피해자에게 양도한 979,160,400원에 훨씬 미치지 못함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금원을 공사잔금으로 수령할 수 있는 것처럼 말하였다. ㈜W이 실제 수령할 수 있는 공사잔금의 액수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줄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한 기초 사실로서 피고인이 위와 같은 사정을 고지하지 않은 것은 묵비에 의한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M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절도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편취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일부 사기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고, T가 피고인을 위하여 피해자에게 2억 8,000만 원을 변제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 M에게 2,500만 원을 변제하고 합의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횡령죄 등과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의 형평성,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죄전력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전일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