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2고단950

범 죄 사 실 [공통된 전제사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는 조직원들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의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송금하게 하는 범죄로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조직원을 관리하고 범행을 지시하는 일명 ‘총책’, 중국 등 해외에서 전화․인터넷 등으로 피해자를 속여 송금을 유도하는 일명 ‘유인책’, 국내에서 활동할 조직원을 모집하여 교육하고 지시하는 일명 ‘모집책’, 수사관이나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교부받는 일명 ‘수거책’, 편취한 돈을 수거책으로부터 전달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이 관리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일명 ‘송금책’ 등으로 조직원들이 역할을 분담한다. 피고인은 2022. 1.경 F 구인 광고를 보고 연락하게 된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내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해주면 수금한 돈 중 일부를 대가로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함으로써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을 만나 현금을 건네받아 이를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일명 ‘수거 및 송금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2022고단950 성명불상자는 2022. 1. 1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나는 서울중앙지검 G 검사이다. 당신이 명의도용사건의 피고소인이 되었으니 피해자로 확정을 받기 위해서는 2,500만 원을 금융감독원에 행정자산으로 환수시켜야 한다. 우리가 보낸 금융감독원 직원을 만나 현금을 전달하면 무죄가 입증된 후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형사사건의 피고소인이 된 바 없었고, 성명불상자는 검사가 아니었으며,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성명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5:40경 세종시 H에 있는 I 앞에서 피고인을 기다리게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장소로 이동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2,500만 원을 교부받고, 불상의 금원을 수수료로 공제한 다음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 21. 15:15경까지 피해자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3억 4,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1750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2. 1. 20. 13:18경 전화로 피해자 J에게 “검찰 수사관인데 당신의 명의로 만들어진 통장으로 불법 대출이 이루어져 당신이 범죄에 연루되었다, 당신이 돈을 받고 통장을 판매한 것인지, 아니면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당신의 명의가 도용당한 것인지 확인을 해야 하니 K에서 최대한 대출을 신청해 보라, 대출이 되면 불법자금이 되는 것이니 이를 인출하여 내가 보내주는 직원에게 넘겨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K로부터 대출받은 1,8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피고인을 만나도록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1. 21. 14:21경 대구 수성구 L에 있는 M약국 앞에서 수사기관의 파견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만나 1,800만 원을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1905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2. 1. 26. 10:00경 불상지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O 검사를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당신 명의의 계좌가 도용되어 대포통장으로 사용되고 있으니, 사실관계 확인을 위하여 현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나 검찰청 관계자가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전혀 돌려줄 의사가 없었으며, 불법자금을 수사할 권한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2. 1. 26. 18:26경 대전 동구 계족로 176에 있는 대동역 3번 출구 앞에서 사실은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님에도 위 직원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2. 1. 26. 16:00경 불상지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검찰청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당신의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그 통장이 범죄에 사용되고 있다. 계좌에 남은 6,000만 원을 회수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계속하여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P 검사를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대출금이 불법자금이기 때문에 국고 환수하여야 한다. 현금으로 출금해서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검찰청 직원이나 금융감독원 관계자가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전혀 돌려줄 의사가 없었으며, 불법자금을 수사할 권한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2. 1. 27. 14:38경 김해시 Q에 있는 R약국 앞에서 사실은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님에도 금융감독원 S 대리를 사칭하여 그 직원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5,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2787 1. 피해자 T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1.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서울중앙지검 U 검사 및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를 걸어 “본인 명의 통장이 대포 통장으로 사용되어 범행 관련성이 없음을 증명해야 한다, 현재 대출이 실행되지 않을 것인데 대출이 된다면 그 돈을 받아 대출이력을 삭제해주겠다.”라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2. 1. 17. 17:30경 천안시 동남구 V에 있는 W병원 앞 노상으로 나오게 하였다. 피고인은 그 시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받은 후 송금하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7:30경 위 장소로 나아가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1.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서울중앙지검 U 검사 및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를 걸어 “본인 명의 대포통장 개설한 사람을 잡았는데 본인 또한 피해자임을 입증하지 못하면 직접 소송을 진행해야 한다. 어플을 설치하고, 대출이 된다면 대출기록을 삭제해아 하니 대출을 받고 돈을 전달해라.”라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2. 1. 18. 19:40경 서울 동작구 X ‘Y약국’ 앞 노상으로 나오게 하였다. 피고인은 그 시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받은 후 송금하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9:40경 위 장소로 나아가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6,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6,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3668 성명불상자는 2022. 1. 18. 11: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Z에게 전화를 걸어 ‘나는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 AA 검사이다. 당신 명의 통장이 금융사기사건에 연루되었으니 사건과 무관함을 입증하려면 금융감독원의 자금 흐름 추적에 협조하라. 예금을 인출한 다음 우리가 보낸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형사사건의 피고소인이 된바 없었고, 성명불상자는 검사가 아니었으며,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7:12경 서울 강남구 AB ‘AC성형외과의원’ 앞에서 피고인을 기다리게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장소로 이동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1억 500만 원을 교부받고, 그 다음날인 2022. 1. 19. 11:00경 서울 종로구 AD ‘AE통증의학과’ 앞에서 같은 피해자로부터 8,5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15:44경 서울 중구 AF ‘AG’ 앞에서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3회에 걸쳐 합계 2억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95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D, A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 및 수사보고서(첨부자료 포함)(순번 3~5) 1. 각 영수증 2022고단175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순번 3) 2022고단190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N, E의 각 법정진술 2022고단278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T,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2022고단366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Z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몰랐으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고, 설령 피고인에게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보이스피싱 범행에 관한 공동가공의 의사나 기능적 행위지배를 인정할 수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보이스피싱 범행은 비교적 오랜 기간 계속되어 왔기에 국내에 대략적인 모습이나 폐해 등이 널리 알려져 있고, 피고인의 행위는 전형적인 현금 수거책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보이스피싱 범행은 총책, 통장모집책, 인출책, 수거책, 현금전달책 등 각 역할을 담당하는 공범들이 점조직을 형성하여 이루어지는 조직적인 범죄로서 위와 같은 범행의 한 부분을 담당하게 된 행위자로서는 반드시 보이스피싱 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만 보이스피싱 가담 범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과 관련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오로지 ‘텔레그램’ 어플을 통해서만 업무지시를 받았는데, 채용과정과 근무형태가 정상적이지 않는 등 현금전달행위가 보이스피싱이라는 것을 강하게 의심할 수 있는 여러 정황이 있었음에도 아무런 확인을 하지 않았다. 피고인이 제3자 명의로 100만 원씩 나누어 무통장 송금하는 등 비교적 간단하면서도 정상적이지 않은 일을 하면서도 과도한 대가가 약속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자신을 ‘금융감독원 대리’, ‘AI’, ‘AJ 대리’라고 소개하기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불법적이고 보이스피싱 범죄의 한 과정이라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이에 가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보이스피싱 범행에서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성명불상자는 주로 해외에 거주하면서 체포될 염려 없이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있고, 체포의 위험성, 현실적으로 교부받은 피해금의 송금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과 같이 국내에서 피해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 수거책의 역할은 보이스피싱 범행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필요불가결한 요소에 해당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5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가담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져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현장 수거책 및 전달책의 역할을 하였는바, 그 가담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해액이 거액에 달하고 범행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났음에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피해자 E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확정적인 고의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피고인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익도 피해액에 비해서는 작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추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수사에 협조한 점,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된 처신에 관하여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