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75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2. 22.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8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1. 12.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2고단754 [기초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 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여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 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받아 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7. 2.경 불상지에서, ‘B’ 신문에 게재되어 있던 구직글을 보고, 이에 연락한 다음 성명불상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7. 초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D은행 E 대리를 사칭하며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제안을 하고, 이에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을 하도록 한 다음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F 성명불상의 직원을 사칭하며 “이중대출신청을 하면 안 되는데, 신청을 하여 앞서 신청한 대출이 계약위반에 해당하게 되었다. 해결하기 위하여는 F에 있는 기존의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대출이 되지 않는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7. 14. 14:00~15:00경 경상남도 하동군 G에 있는 H매장 분수대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14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896 피고인은 2021. 6. 30.경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는 전화금융사기범죄 조직(이하 ‘본건 조직’)의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본건 조직에 속하여 전화금융사기범죄 피해자들에 대한 채권을 회수하는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건당 7만 원에서 12만 원까지 사이의 대가를 받는 내용의 제안을 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본건 조직에 속하기 위하여 대면 면접 등 과정을 거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담당할 업무의 내용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휴대폰에 설치한 텔레그램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전달될 뿐만 아니라 오로지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대로 이동하여 인적사항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을 만나 별다른 확인 절차 없이 다액의 현금을 전달받은 다음 이를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단순한 내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고액의 대가를 제안받았으며 또한 일반적인 채무변제 절차와 매우 상이한 내용이었으므로, 직장생활 등 사회경력이 있는 피고인으로서는 사실 위 업무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는 일이라는 것을 알았음에도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본건 조직에 전달하는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고 본건 조직으로부터 이에 대한 대가를 받기로 마음먹었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본건 조직의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1. 7.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로 J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출을 진행해 주겠다.”라고 하고, 다른 성명불상자는 K은행 L 과장을 사칭하여 “대환대출은 계약위반이므로 직원에게 현금으로 기존 대출금을 납부하여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의 기존 대출금이 변제되더라도 새로운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7. 15. 12:10경 경남 통영시 M아파트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7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사진 2022고단8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어 있음을 의심할 수 있는 여러 정황이 있었는데도 아무런 이의나 의문도 제기하지 않고 범죄로 나아갔다. 피고인이 담당한 역할은 이른바 현금수거책 내지 송금책으로서 보이스피싱 범죄의 전체적인 과정에서 있어 범죄수익이 실현되는 데 중요한 부분에 해당한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경력과 나이, 이 사건 일을 시작하게 된 경위, 피고인이 돈을 받은 방법, 피고인이 받은 보수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보이스피싱 범죄를 저지른다는 인식은 비교적 약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무렵의 동종 범행들에 대하여 확정판결을 받았는데, 그 확정된 판결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