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333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8. 9. 13.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8. 9.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인터넷 사이트 검색을 통하여 서류를 위조하여 금융기관 대출을 받는 이른바 '작업대출'을 알게 된 후, 서류를 위조하고 이를 은행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대출을 받기로 각각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가. 공문서위조 피고인들은 2018. 5. 9. 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 소재 커피숍에서, 피고인 B은 성명불상의 서류위조업자에게 그 무렵 송파세무서에서 발급받은 사업자등록증을 건네주면서 주민등록번호, 신용등급 등을 알려주고, 피고인 A는 위 서류위조업자들이 사업자등록증을 스캔한 후 그림판을 이용하여 사업자 소재지란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D건물, E호', 개업연월일란에 '2016년 04월 23일'이라고 기재하고 동대문세무서장의 관인으로 수정하자 이를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송파세무서장 명의의 사업자등록증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들은 2018. 5. 9. 경 서울 동대문구 F에 있는 G은행 답십리점에서, 피고인 A는 위 은행 밖에서 대기하고, 피고인 B은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은행 직원에게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사업자등록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조하여 만들어진 공문서인 동대문세무서장 명의인 사업자등록증을 행사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가. 공문서위조 피고인들은 2018. 7. 12. 10:30경 서울 중구 H 부근 PC방에서, 피고인 C은 피고인 A에게 그 무렵 도봉세무서에서 발급받은 사업자등록증, 소득금액증명원을 건네주고, 피고인 A는 이를 스캔하여 성명불상의 서류위조업자에게 이메일로 보내 서류위조업자로부터 상호란이 'I', 개업연월일란이 '2016년 04월 23일', 발급사유란이 '재발급'으로 기 재되고 동대문세무서장의 관인이 날인되어 있는 사업자등록증과 발급번호란이 'J', 종 합소득세 2016년 소득금액란이 '22,000,000원', 2017년 소득금액란이 '24,000,000원'으로 기재되고 동대문세무서장의 관인이 날인되어 있는 소득금액증명원을 다시 이메일로 전달받아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도봉세무서장 명의의 사업자등록증, 소득금액증명서를 각각 위조하였다. 나.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들은 2018. 7. 12. 13:00경 서울 종로구 K에 있는 L은행 동대문지점에서, 피고인 A는 은행 밖에서 M 메시지로 피고인 C에게 대출 신청 방법을 알려주고, 피고인 C은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은행 직원 N에게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사업자등록증과 소득금액증명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조하여 만들어진 공문서인 동대문세무서장 명의인 사업자등록증과 소득금액증명을 각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B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0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B, A의 각 진술기재 1. 동대문세무서장의 고발장 1. 위조소득금액증명서사본, 위조사업자등록증사본, 수사보고(고발인진술), M내용제출,수사보고(휴대폰 복원자료 정리), 사업자등록증 사본, 메모장, 통장사본, 신분증사진,수사보고(임의제출 휴대폰 및 복원자료 rdx파일 추송, B 계좌거래내역서, A 계좌거래내역서, 수사보고(잠실세무서 사업자등록신청서사본 회신보고) 수사보고(피의자 B 제출자료 첨부), 사업자등록증, 소득금액증명, 주민등록등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구속피의자 A 범죄경력확인 및 판결문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각 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각 위조공문서행사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 행사의 점) 피고인 C: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각 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각 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C :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2의 각 위조공문서행사죄 상호간)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첫머리의 범죄와 피고인 A의 각 범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가 판시 첫머리의 범죄로 입건된 2018. 3. 14. 이후 기소되어 공판이 진행 중인 상태에서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계속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고 있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우 신용이 없는 사람들을 모아 공문서를 위조하여 부실대출을 종용하고 이득을 취하는 범죄로서 공문서에 대한 사회적 신용을 해하는 것일뿐만 아니라 위 위조된 문서에 대한 은행직원의 과실적 요인에 편승하여 실제 사기적 대출을 받고 그 30%의 이익을 취득하기도 한 점, 또한 이 범행은 건전한 근로의욕을 가진 청년들에게 사기적 대출을 권유하여 사행심을 유발케하고 나아가 범죄로 끌어들이는 것으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사정이 엿보이고, 이 사건 범행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판시 첫머리의 범죄와 함께 처벌받을 수 있었던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의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 이 사건 범행의 경우 신용이 없는 사람들을 모아 공문서를 위조하여 부실대출을 종용하고 이득을 취하는 범죄로서 공문서에 대한 사회적 신용을 훼손하는 것인 점, 피고인은 실제 위조된 공문서를 사용하여 500만 원을 대출 받기까지 한 점,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기 보다는 변명으로 일관하여 오다가 뒤늦게야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였던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여 피고인의 형을 정한다. ◯ 피고인 C : 이 사건 범행은 정상적인 근로에 따른 소득보다는 불법적인 이득을 탐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범행으로서 공문서에 대한 사회적 신용을 훼손한 것으로서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고인 A에게 유인되어 이 사건 범행으로 나아가고 있고, 그 가담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을 참작하여 피고인의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