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합56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C은 익산시 E에서 축산물 가공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인 B는 위 C의 대표이사, 피고인 A는 위 C 가공사업부 부장, F은 위 가공사업부 소속 생산팀장(2014. 1. 13.경부터), G은 위 가공사업부 소속 생산팀 사원, H은 위 가공사업부 소속 생산지원팀 대리, I는 위 가공사업부 소속 영업팀장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 A의 친환경농어업육성및유기식품등의관리지원에관한법률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 공동범행 누구든지 무항생제축산물 인증품에 인증을 받지 아니한 제품 등을 섞어서 판매하거나 섞어서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 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주식회사 C은 2012. 2. 7.경 거래처인 피해자 주식회사 J와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을 받은 육계에 대한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등 다수의 거래처와 인증품 육계에 대한 공급계약을 체결한 후, 2012. 2. 27.경 인증번호 K로 육계에 대한 무항생제축산물 취급자인증을 받았다. 그러나 당시 친환경급식의 영향 등으로 무항생제축산물의 수요가 급증하자, 주식회사 C은 거래처의 수요에 상응하는 인증품 원료육을 확보할 수 없었다. 이에 피고인 B, 피고인 A는 위 공급계약을 유지할 목적으로 소량의 인증품 원료육과 다량의 비인증품 원료육을 혼합하여 부분육, 절단육, 통닭 등 제품을 생산한 후, 거래처의 인증품 수요에 맞추어 위와 같이 혼합 생산된 제품에 무항생제축산물 인증표시를 하여, 마치 무항생제축산물 인증표시가 된 제품이 인증품 원료육만으로 생산된 제품인 것처럼 판매하고, 그 대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는 원료육의 구입, 제품의 생산, 판매에 대해 매월 보고를 받아 결재하는 등 인증품과 비인증품의 혼합 생산을 총 지휘하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의 전반적인 지시에 따라 위 가공사업부 소속 직원들에게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하고, G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외주업체 작업자들에게 혼합 생산을 지시하고 생산일지를 조작하며, F은 G의 생산일지 조작을 확인하고, H은 친환경인증 업무 담당자로서 인증서 신청과 거래처에 인증서 발송, 제품 검수, 포장재 제작 등을 담당하고, I는 비인증품과 혼합 생산된 제품을 위 J 등 피해자인 거래처에 납품하는 등 그 역할을 분담하였다. 피고인들과 G, F, H, I는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2012. 3. 15.경부터 2014. 4. 22.경까지 익산시 L에 있는 위 C의 가공공장에서, 주식회사 하림으로부터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을 받은 원료육 146,024kg을 kg당 약 3,000원씩 합계 437,766,700원에 구입하고, 위 하림 등 16개 업체로부터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을 받지 아니한 원료육 7,177,081kg을 kg당 약 2,582원씩 합계 18,528,402,340원에 구입한 뒤, 위 인증품 원료육 146,024kg과 비인증품 원료육 중 1,831,495kg을 섞어 부분육, 절단육, 통닭 등 제품으로 생산한 후, 2012. 3. 15.경부터 2014. 1. 19.경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J에게 무항생제축산물 인증표시가 된 위 제품 509,452kg을 마치 인증품 원료육만으로 생산된 제품인 것처럼 납품하여, 그 무렵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제품에 대한 대금 명목으로 3,009,355,603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3. 15.경부터 2014. 4.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69명의 피해자에게 무항생제축산물 인증표시가 된 위 제품 합계 906,368kg을 납품하면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5,394,062,633원을 대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 G, H, I와 공모하여, 무항생제축산물 인증품에 인증을 받지 아니한 제품 등을 섞어서 판매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의 대표자 B, 피고인의 종업원 A, F, G, H, I는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의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제4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친환경인증닭원료육납품내역 확보], 2012년, 2013년, 2014년 친환경인증닭 원료육 출고내역 각 1부, 친환경농산물인증서 사본, 관련자료사진 27매, 수사보고[J 친환경 닭고기제품 매입내역 임의제출물 송치서류 편철], 수사보고[93:7 혼합비율의 근거 보고], 친환경 닭 생산일지 집계표, 수사보고[친환경 무항생제 닭 포장재 사진], 친환경인증제품 포장재 사진 5매, 물품공급 기본계약서(J 계약), 친환경닭고기 거래처별 판매내역, 수사보고[총 위반금액 재특정 보고], C 업체별 거래현황 집계, C 업체별 판매현황, 수사보고(친환경 닭고기 업체별 거래내역 보고), 업체별 거래현황 정리 1부, 친환경인증 닭고기 거래자료 협조 공문, 각 업체별 진술서 및 제출자료, 수사보고서(범죄일람표 작성 보고), 범죄일람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피고인 B :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경제범죄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피해자 주식회사 J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피해자 주식회사 J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범죄일람표 순번 제29, 45, 47 내지 49, 66, 68, 69번의 피해자들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하여는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친환경농어업법'이라 한다) 제60조 제1항 제9호, 제34조 제5항, 제30조 제5호, 형법 제30조(무항생제축산물 인증품과 비인증 제품의 혼합 판매의 점, 징역형 선택, 포괄하여) 나. 피고인 주식회사 C : 친환경농어업법 제61조, 제60조 제1항 제9호, 제34조 제5항, 제30조 제5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피고인 B: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A, 피고인 B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법조경합 주장 가. 주장의 요지 형법상 사기죄 또는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죄와 친환경농어업법 제30조 제5호 위반죄는 구성요건, 기망의 상대방, 보호법익이 같아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에 해당하므로, 법조경합(특별관계)의 법리에 따라 피고인 A, B의 위 혼합판매행위에 대하여는 친환경농어업법으로 처벌할 수 있을 뿐 형법 또는 특정경제범죄법을 적용할 수는 없다. 나. 관련 법리 법조경합은 1개의 행위가 외관상 수개의 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것처럼 보이나 실질적으로 1죄만을 구성하는 경우를 말하며, 실질적으로 1죄인가 또는 수죄인가는 구성요건적 평가와 보호법익의 측면에서 고찰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0도8568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법조경합의 한 형태인 특별관계란 어느 구성요건이 다른 구성요건의 모든 요소를 포함하는 외에 다른 요소를 구비하여야 성립하는 경우로서 특별관계에 있어서는 특별법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행위는 일반법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만 반대로 일반법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행위는 특별법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대법원 2003. 4. 8. 선고 2002도6033 판결 등 참조). 다. 구체적 판단 친환경농어업법은 농어업의 환경보전기능을 증대시키고 농어업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줄이며, 친환경농어업을 실천하는 농어업인을 육성하여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어업을 추구하고 이와 관련된 친환경농수산물과 유기식품 등을 관리하여 생산자와 소비자를 함께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제1조), 형법상 사기죄 또는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죄와는 입법목적 및 보호법익이 다르다. 또한 친환경농어업법 제30조 제5호 위반죄에 기망행위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므로 형법상 사기죄 또는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죄와는 구성요건이 다르고, 형법상 사기죄 또는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죄에 비하여 법정형도 현저히 낮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면, 친환경농어업법 제30조 제5호 위반죄와 형법상 사기죄 또는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죄를 법조경합의 일종인 특별관계라고 볼 수 없으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득액 관련 주장 가. 주장의 요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7번의 피해자 주식회사 J에 대한 사기와 관련하여, 위 피해자에 대한 매출액 전부를 이득액으로 볼 수는 없고, 친환경인증 원료육의 평균 구매단가(kg당 3,000원)와 비인증 원료육의 평균 구매단가(kg당 2,582원)의 차액이 실질적인 이득액인바, 이를 기초로 위 피해자에 대한 이득액을 개략적으로 계산하면 177,314,368원이 된다. 따라서 위 피해자에 대한 이득액이 5억 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관하여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 제1항 제2호가 적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나. 판단 재물 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 있어서는 기망으로 인한 재물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써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이로써 곧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상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다거나 피해자의 전체 재산상에 손해가 없다 하여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그 영향이 없으므로 사기죄에 있어서 그 대가가 일부 지급된 경우에도 그 편취액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된 재물의 가치로부터 그 대가를 공제한 차액이 아니라 교부받은 재물 전부이다(대법원 2000. 7. 7. 선고 2000도1899 판결 등 참조). 또한 사기로 인한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죄에 있어서는 편취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5억 원 이상 또는 50억 원 이상이라는 것이 범죄구성요건의 일부로 되어 있고 그 가액에 따라 그 죄에 대한 형벌도 가중되어 있으므로, 이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편취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가액을 엄격하고 신중하게 산정함으로써, 범죄와 형벌 사이에 적정한 균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죄형균형 원칙이나 형벌은 책임에 기초하고 그 책임에 비례하여야 한다는 책임주의 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지만(대법원 2007. 4. 19. 선고 2005도728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이득액'이란 거기에 열거된 범죄행위로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불법영득의 대상이 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가액의 합계액이지 궁극적으로 그와 같은 이득이 실현되었는지 여부는 영향이 없다(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8도2236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 피고인 B는 피해자 주식회사 J로부터 친환경(무항생제축산물) 인증을 받은 육계를 공급해달라는 주문을 받고 친환경인증 원료육과 비인증 원료육을 섞은 제품을 위 피해자에게 공급한 점, 풀무원의 계열사로 급식 유통업체인 피해자는 친환경 인증 제품을 원하는 학교에 공급할 목적으로 위 제품을 피고인들로부터 공급받은 점, 만일 피해자가 위 제품에 비인증 원료육이 섞여 있다는 점을 알았더라면 피고인들과 거래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도 그와 같은 거래 중단을 염려하여 친환경 인증 원료육을 충분히 확보할 수 없는 상태에서 비인증 원료육을 섞어 마치 전부가 친환경 인증 제품인 것처럼 속이고 이를 피해자에게 공급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기망행위가 없었더라면 위 피해자가 범죄일람표 순번 제7번 기재 509,452kg의 육계를 매수하거나 그 대금 3,009,355,603원을 지급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이득액은 위 대금 전부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 B 가. 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45년 나. 각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각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4유형(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감경요소 :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각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6년(감경영역,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이 1단계 상승하였으므로, 권고 형량의 하한의 1/3을 감경) 다.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죄 및 각 사기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친환경농어업법위반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각 징역 3년 이상(처단형의 하한을 고려) 마. 선고형의 결정 : 각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친환경(무항생제축산물) 인증을 받은 육계에 인증을 받지 아니한 육계를 섞어서 판매하고, 그러한 사실을 모르는 거래처로부터 대금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으로, 피고인들이 지급받은 물품대금이 53억 원을 초과하는 등 거액이고 범행이 약 2년 이상 계속되어온 점, 위 거래처들을 통하여 위 육계가 마치 친환경 인증을 받은 육계인 것처럼 전국적으로 학교 등에 유통된 점, 위와 같은 범행은 친환경 인증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무너뜨리고 소비자들의 알 권리 및 먹거리 안전을 위협하는 것으로 용인되어서는 안 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거래처와 사이에 친환경 인증을 받은 육계를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한 뒤 늘어나는 주문량에 상응하는 인증 원료육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거래가 단절될 것을 우려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사실상 취한 부당이득은 일반 육계와 인증을 받은 육계의 판매가격의 차액인 약 2억 7,000여만 원 정도로 보이고, 이마저도 주식회사 C에 귀속되는 등 피고인들이 개인적으로 취한 이득은 없는 점, 이 사건 이후 주식회사 C은 친환경축산물 뿐만 아니라 일반 포장육 등 육가공사업의 전면폐쇄를 결정하였고, 복지단체 등에 3억 5,000만 원을 기부하여 사회에 환원한 점, 피고인 A는 초범이고, 피고인 B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사정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2. 피고인 주식회사 C 가. 처단형의 범위 : 벌금 3,000만 원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피고인의 범행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다. 선고형의 결정 : 벌금 1,50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대표자와 종업원이 그 업무에 관하여 친환경 인증을 받은 육계에 인증을 받지 아니한 육계를 섞어서 판매한 것으로, 범행 기간이 짧지 않고, 피고인의 거래처들을 통하여 위 육계가 마치 친환경 인증을 받은 육계인 것처럼 전국적으로 학교 등에 유통된 점, 위와 같은 범행은 친환경축산물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무너뜨리고 소비자들의 알 권리 및 먹거리 안전을 위협하는 것으로 용인되어서는 안 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사실상 취득한 부당이득은 약 2억 7,000여만 원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이후 피고인은 친환경축산물 뿐만 아니라 일반 포장육 등 육가공사업의 전면폐쇄를 결정하였고, 복지단체 등에 3억 5,000만 원을 기부하여 사회에 환원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