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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16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7. 16:53경 구미시 B에 있는 C교회 앞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는 피해자 D(가명, 여, 15세) 및 피해자 E(가명, 여, 15세)을 바라보며 피고인의 성기를 바지 밖으로 꺼내고 크로스 가방으로 가린 채, 미리 구멍을 뚫어 둔 체육복 상의에 손을 넣어 성기를 잡고 흔들면서 신음소리를 내며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함과 동시에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가명)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학대의 점), 형법 245조(공연음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3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에 대한 정보의 공개 및 고지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행위를 한 것으로서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겪었을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 등을 고려하면 엄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2008년경 자동차관리법위반죄로 벌금 30만 원의 형을 받은 것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성폭력, 성희롱 예방교육을 이수하는 등 본인의 성행을 교정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346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3세), 피해자 C(여, 10세)의 친부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12. 12:00경부터 13:00경까지 사이에 대구 서구 D건물, E호 피고인의 주거지에 술에 취한 상태로 귀가하여 피해자들을 불러 거실에 앉힌 다음, 아무런 이유 없이 "시발"이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 B의 양쪽 뺨을 손바닥으로 약 20회 때리고, 피해자 B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약 2~3회 때리고, 피해자 C의 왼쪽 뺨을 손바닥으로 약 15회 때리고, 피해자들에게 방으로 들어가라고 하고서는 피해자 B을 따라가 피해자 B의 왼쪽 팔과 다리 부위를 2~3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들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B에 대한 영상녹화 및 속기록 첨부) 및 이에 첨부된 속기록, 내사보고(피해자 C에 대한 영상녹화 및 속기록 첨부) 및 이에 첨부된 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학대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아동관련기관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벌금형 1회, 기소유예 1회의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적으로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현재는 피고인과 피해자들이 함께 거주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80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17.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11. 16.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800] 피고인은 2019. 7. 11. 11:50경 목포시 C에 있는 공터에서 이삿짐운반 작업을 하던 중, 특장차 기사인 피해자 B(40세)이 장비를 위험하게 작동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상체 부위를 수회 밟은 후 침을 1회 뱉는 등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볼 점막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9고단1126] 1. 특수상해,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피해자 D(여, 10세)의 친부이다. 피고인은 2019. 6. 2.경 목포시 E아파트 동 호에서, 피해자가 학원에 가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당구큐대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약 10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멍이 들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피해자 F(여, 64세)의 친아들이다. 피고인은 2019. 6. 8. 12:40경 제1항 기재 장소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도어락 비밀번호를 바꾸었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시가 불상의 피해자 소유 도어락을 떼어내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8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수사보고(피의자 B의 피해사진 첨부 관련), 수사결과보고 [2019고단11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수사보고- 피해자 D 사진 첨부, 수사보고 -아동학대 발생일자 특정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인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조(아동학대의 점), 형법 제366(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특수상해죄와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상해죄, 재물손괴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폭력범죄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였다. B에 대한 상해죄의 경우 피해자의 피해정도가 가볍지 않음에도 피해자와 합의되거나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범행의 원인제공을 피해자가 제공했다며 피해자를 비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또한 가정폭력범죄의 경우 피고인의 피해자들에 대한 태도에 비추어 볼 때 반복될 가능성이 커보인다. 유리한 정상 :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피해자 F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55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8. 28. 수원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9.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가 2014. 8. 4. 위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2014. 10. 3.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6고단5591 피고인은 2016. 9. 19. 13:30경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식당'에서 술에 취해 찾아가 다시 술을 주문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낮술을 팔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절당하자 화가 나 인근에서 소주를 사들고 와 이를 마신 다음 위 식당 내에서 식사 중이던 여성 손님에게 "씨발 년아."라고 큰 소리를 지르며 행패를 부리고, 피해자를 향해 다가가 "죽이겠다."라고 큰 소리를 치며 위 식당 내 철제 선반을 주먹으로 강하게 내려치고, 약 1시간에 걸쳐 위 식당 출입문 안팎을 계속 드나들며 반복적으로 소리를 지르는 등 행패를 부렸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7고단76 피고인은 2017. 1. 1. 05:00~05:10경 수원시 장안구 F에 있는 피해자 G(여, 55세) 운영의 'H' 유흥주점 내에서 도우미 여성이 없어졌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항의를 하던 중, 갑자기 화를 내며 왼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017고단1503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2. 26. 11:25경 수원시 장안구 I에 있는 J 식당에서 술과 음식을 먹은 다음 위 식당 종업원인 피해자 K로부터 술값 계산을 요구받자 "이 씹할 년아, 왜 지랄을 하느냐. 경찰을 부르려면 불러라."라고 욕설을 하고, 그곳에 있던 L 등 남자손님 2명에게 "개새끼들 죽여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중부경찰서 M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N가 신고 경위를 확인하려고 하자 K와 L 등 남자손님 2명이 있는 가운데에서 피해자에게 "이 씹할 놈아, 개새끼야, 죽여 버린다."라고 큰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55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P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1. 식당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2017고단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Q 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1. 피해부위 사진, CCTV 영상 자료 및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 2017고단15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의 고소장, 진술서 1. K, R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과 판결문 첨부 및 형기종료 일자 확인),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권고형 범위의 하한) 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 범위(업무방해죄 및 폭행죄) 1) 제1, 2 각 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2) 제3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제1, 6, 7유형)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1년2월20일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월~1년2월20일 나.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판시 모욕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각 범죄가 형 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이므로 위 권고형 범위의 하한(1월)만 적용 2.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동종 누범, 누범기간 중 동종 범죄를 저질러 3차례나 벌금형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죄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임에도 술에 취하여 폭언, 폭력을 행사하는 내용의 이 사건 각 범행을 계속하여 저지름, 업무방해죄로 집행유예 1회 포함 9회,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상해죄, 폭행죄, 특수폭행죄 등으로 집행유예 4회 포함 25회, 모욕죄로 1회 처벌받는 등 동종 전과 매우 많음 -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각 업무방해 피해자들과 합의됨, 폭행의 정도 경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대전지방법원-2020고단3329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용노동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12. 10. 01:30경 대전시 중구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 환자대기실에서 지인과 싸우다 다쳐 치료를 위해 119 대원에 의해 위 병원에 후송되었음에도 술에 취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피고인의 상처를 살피는 위 병원의 의사를 폭행하려 하고, 이를 제지하는 위 병원 보안요원인 피해자 D, E 등에게 "씨발놈들아 커피 줘, 모가지를 잘라버리겠다, 개새끼들 가만두지 않겠다"라는 등의 심한 욕설을 하며 약 4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위 피해자들의 환자 치료 및 병원 보안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이 소란을 피우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인 F 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G이 피고인을 제지하며 내일 다시 병원에 오라고 하자 갑자기 "씨발놈아 니가 경찰이면 다냐, 나 건들면 죽통을 날리겠다"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오른손 주먹으로 위 피해자인 위 G의 배와 왼쪽 얼굴을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112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응급치료행위가 이루어지는 병원의 응급실 내에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별다른 이유없이 의사와 보안요원에게 욕설을 하고 때릴 듯한 태도를 보였고, 이로써 불특정 다수의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긴급하고 중요한 업무인 응급치료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으므로 범행의 불법성이 높고, 그 죄질이 불량하다. 또한 적법한 공무집행을 폭력으로써 저지 또는 방해하는 행위는 공무집행으로 달성하려 하는 공익(公益)을 훼손하는 행위임과 동시에 국가작용과 법질서에 대한 정당한 권위를 무너뜨리는 것으로서 중대한 범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의 위와 같은 업무방해 범죄에 대하여 경찰관이 출동하였고, 피고인은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경찰관의 배와 얼굴을 때려 폭행하였는바, 범행의 경위와 그 방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정당한 공권력의 권위를 경시하는 태도가 현저하므로 그 범죄의 불법성이 높다. 특히 피고인은 2015. 12. 17. 이 법원에서 상해 등 범죄로 벌금 3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과거에도 폭력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재범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높아 특별예방효과 달성을 위한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피해 경찰관을 피공탁자로 하여 700,000원을 공탁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4107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4. 6. 17. 23:00경 동두천시 C빌라 앞에서 전화로 피해자 D(46세)를 불러 이전에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임금을 받지 못하였다고 항의를 한 사실에 대해 말다툼을 하던 중 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 1점(총길이 약25cm, 날길이 약 15cm, 증 제1호)을 꺼내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후흉부 좌상 및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D와 동행한 피해자 E 소유의 F 폭스바겐 차량의 조수석 문과 조수석 쪽 뒷문을 발로 수회 걷어 차 수리비 약 1,816,54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견적서 1. 사진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 6월 ~ 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가위로 피해자를 찔렀는 바, 이는 피해자의 생명, 신체에 매우 큰 위험을 야기할 수 있는 범행인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2378

범죄사실 피고인은 B과 법률혼 관계이고, 피해자 C(남, 7세)과 부자지간이다. 피고인은 평소 술을 마시면 가족들을 상대로 폭력적인 성향을 보여 왔다. 피고인은 2019. 9. 9. 01:00경 평택시 D빌라 E호의 주거지에서, 술을 마시고 귀가한 피고인을 피하기 위하여 자는 척을 하고 있던 B의 손목을 잡아 당겨 B을 일으켜 세운 뒤, 부엌으로 데려가 "왜 친정집에 안 갔냐, 친오빠 불러라"고 말하였으나 B이 이에 대답을 하지 않고 화제를 전환하자 B에게 "뭔 말이 많냐"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B의 왼쪽 팔뚝을 수회 때렸다. 이에 B이 피고인의 폭행을 피해 집 밖으로 도망을 가자, 잠에서 깬 피해자가 B에게 전화를 걸었고, 이를 발견한 피고인이 발로 피해자의 왼쪽 팔뚝을 1회 걷어차며 피해자에게 "아빠 집에 없다고 말해"라고 고함을 쳤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주거지 거실에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움켜쥐고 오른손에 위험한 물건인 가위(총 길이 24cm, 날 길이 14.7cm)를 들고, 피해자의 얼굴에 들이댄 후 피해자에게 "엄마 어디 있냐, 아빠 있다고 말하면 죽인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함과 동시에 피해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고, 피해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C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 범행도구 사진, 112 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피해자 B 피해사진 및 피해아동 C 사진 첨부), 피해자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아동의 아버지로서 피해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양육하여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오히려 자기방어능력이 없는 어린 피해아동에 대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협박하는 등으로 신체적, 정서적인 학대를 가한 것인바, 범행의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은 2017. 11.경 및 2019. 1.경 배우자를 각 폭행하여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되었던 전력이 있고, 2018. 1.경에는 폭행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아동을 비롯한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이 사건 범행 이후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고 가족관계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357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당시 7세)의 친모이다. 피고인은 2021. 1. 20. 18:30경 서울 구로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해자의 방에서, 조현병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다치게 하지 않으면 피해자를 죽이겠다는 환청이 들린다는 이유로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32cm, 칼날길이: 19cm)을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부위를 찔러 피해자에게 약 9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어깨뼈 부위에 길이 8cm, 깊이 5cm의 자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진술녹화 CD 1. 진단서(피의자 A), 상해진단서(피해자) 1. 수사보고서(피해자 상태), 수사보고서(피해자 상태 부 상대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입원병원), 수사보고서(피해자 부 상대 진술조서 작성), 수사보고서(피해아동 상태 3) 1. 피의자 범행 당시 사용한 칼 사진, 피해자 피해 당시 착용한 옷 사진, G센터 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1항, 제2항(치료를 받을 필요성과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됨)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폭력 범죄를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리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양육 아래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하여야 할 자녀인 피해자를 식칼로 찌른 것으로 그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찔린 부위가 오른쪽 어깨 부위였고 자상의 깊이도 5cm에 이르렀는바 자칫 피해자의 생명ㆍ신체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도 매우 컸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다. 그리고 피해자의 아버지 E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평소 피해자를 과분하게 챙겨서 이런 일은 상상도 못했다고 진술하였을 뿐 아니라 이 법원에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서면을 제출하기도 하였다. 이런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를 잘 돌보아 오다가 조현병으로 심신미약인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면서 치료명령을 아울러 부과하여 정신질환을 치료받아 다시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복귀할 기회를 주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37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2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9.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7. 19.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카페에서, 피해자 D(남, 72세)에게 '미국의 글로벌 회사인 E의 초특급 토네이도 마케팅이 한국에 상륙하여 8. 15.부터 미국 본사의 전산이 열리고 사업이 시작된다. 120만원만 투자해도 2~3개월 안에 인생역전을 할 수 있는 초특급 사업이다. 내가 위 회사 회장과 잘 아는 사이이고, 한국 1번 사업자인데 전국지사 조직을 짜고 있는 중이다. 3번 사업자 자리를 줄 테니 등록비 720만 원을 지급해주면 바로 사업자 자리를 주겠다. 이전 전자영수증 사업과 관련하여 반환해주지 못한 100만 원이 있으니 620만 원을 지급하면 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부동산 전문코인 명목으로 다단계 조직을 만들어 여러 사람들로부터 돈을 모집할 목적이었을 뿐 미국의 글로벌 회사와 사업을 함께 진행할 어떠한 능력도 없었고, 피고인이 개발하려 했던 부동산 전문코인은 실물 경제에서 통용될 가능성이 없어 경제적 가치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수익을 창출하여 피해자에게 원금 및 수익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7. 19. 62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F 계좌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통장사본, 설명자료, 메모 및 설명자료, 수사보고, 거래내역, 금원사용처기재내역, 부동산월세계약서, 인테리어도급계약서, 법인등록증, 외화송금발신전문사본,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으로 받아 사업을 진행하다 실패한 것일 뿐 피해자를 기망한 바는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사업을 진행할 능력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사업의 수익 구조나 방법이 확실하지 않았던 점, 불확실한 사업 전망과 수익 구조 속에서 피고인이 이를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은 점, 피고인이 진행한 사업이 성과 없이 무산된 점, 피고인이 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아 편취한 사기 범행을 저질러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다수 있는 점과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사기 범죄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일부 금원을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판시 확정된 판결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 형평, 피고인의 사기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2288

범죄사실 1. 부정수표단속법위반 피고인은 2018. 12. 초순경 B으로부터 피고인의 동생이 운영하는 모자회사의 사업자금 등 명목으로 투자받은 금원에 대한 반환 요구를 받게 되자, B을 안심시키기 위해 고액의 수표를 위조하여 B에게 건네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2. 초순경 경기 가평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인터넷을 통해 검색한 자기앞수표(번호 "D", 액면 "500,000,000원", 발행일 "2008. 12. 18.", 지급지 "E 팔달영업부") 앞면 이미지와, 자기앞수표 뒷면 이미지를 컬러프린터기로 양면출력하고 수표 모양에 맞게 잘라내는 방법으로 500,000,000원권 자기앞수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유가증권행사 피고인은 2018. 12. 5.경 서울 송파구 F 주차장에서, 제1항과 같이 위조한 500,000,000원권 자기앞수표 1장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B에게, 동생이 한국 거래처로부터 받은 마치 진정한 수표인 것처럼 위 수표 뒷면에 피고인의 성명과 주소를 기재한 다음, 투자금에 대한 담보 목적 등으로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유가증권인 500,000,000원권 자기앞수표 1장을 마치 진정한 수표인 것처럼 B에게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이 피해자 B에게 위조한 자기앞수표를 담보 목적으로 제공한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위 수표가 곧 결제될 것처럼 거짓말하고 추가로 돈을 빌리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2. 8.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동생 회사의 결제대금이 급히 필요하다. 돈을 있는 대로 송금해주면 지난번에 제공한 수표를 현금화해서 곧 갚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제공한 수표는 위조수표였고, 당시 피고인은 대부업체 등에 약 2억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위 채무의 원리금 변제 등의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4,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는 등 그 때부터 2019. 3.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20회에 걸쳐 차용금 등 명목으로 합계 54,857,2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 제출 금융거래내역 조회서, 피의자가 제시한 5억 원 수표, 송금내역서 1. 수사보고(고소인 송금내역 및 카톡자료 제출), 피의자와 고소인간 카톡내용 등, 청와대 신문고 및 국세청 민원실 사칭 문자, G 명의 확인서, 청와대 신문고 사칭 문자 1. 수사보고(H에서 검색된 자기앞수표 이미지), 피의자가 제시한 수표와동일한 H 5억 수표 이미지), 수사보고(고소인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부정수표 단속법 제5조(수표 위조의 점), 형법 제217조, 제214조 제1항(위조유가증권 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이 일부 변제한 금액이 있는 것으로 보여(수사기록 93쪽, 105 내지 118쪽)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부정수표단속법위반) [유형의 결정] 통화·유가증권·부정수표단속법위반범죄 > 02. 유가증권 등 위조·변조 등 > [제2유형] 수표 위조·변조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나. 제2범죄(위조유가증권행사) [유형의 결정] 통화·유가증권·부정수표단속법위반범죄 > 02. 유가증권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유가증권 위조·변조 및 행사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다.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3년 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6개월(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갖가지 수법을 동원하여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을 저질렀는데 당시 피고인은 모친의 지인, 변호사, 공무원 행세를 하기도 하고 사진편집 어플 등을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가짜 사진 등을 만들기도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액면금 5억 원 짜리 수표를 위조하고 이를 피해자에게 행사하기까지 하였다. 이와 같은 범행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은 범행을 매우 치밀하게 계획했던 것으로 보여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게다가 피고인은 변론종결일 이후에 도주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검사의 구형(징역 3년 및 벌금 1,000만 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정4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9세)와 2016. 8. 23. 혼인하였다가 2018. 11. 19. 협의 이혼한 자이다. 1. 2017. 9. 1.경 상해 피고인은 2017. 9. 1. 21:00경 충북 증평군 C아파트 D호에서, 피해자와 양육비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 및 얼굴 부위를 수회 밀치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좌측 눈 부위를 긁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주위 영역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2017. 11. 20.경 상해 피고인은 2017. 11. 20. 11:00경 제주시 E호텔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차량에 자녀를 태우는데 공간이 좁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4회 가량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걷어차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자, 계속하여 발로 피해자의 전신을 10회 가량 밟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상해진단서 등, 피해자 제출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260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20.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2018. 7.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배경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자 실질 경영자이다. 주식회사 B는 2015. 10. 26. C 주식회사로부터 부산 해운대구 D 상가 중 9,744.65m²(36호실, 지층 2개, 3층 12개, 4층 10개, 5층 12개)를 총 매매대금 115억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11억 5,000만 원을 C 주식회사에 지급하였다. 그러나 주식회사 B는 최초 잔금 지급 기일인 2015. 11. 30.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연체이자와 잔금 중 일부로 11억 원을 지급하고 잔금 지급기일을 3차례 연장하였음에도 최종 기한인 2016. 1. 29.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2016. 2. 2. C으로부터 위 매매계약의 해지한다는 통보를 받았다. 한편 피고인은 이와 같이 주식회사 B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매매계약이 해제되어 계약금, 연체이자, 일부 잔금, 대출 로비 비용 등으로 지급한 약 25억 원의 손해를 입고 위 D에 대한 모든 권리를 상실한 후에도 C 주식회사를 상대로 다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줄 것을 요구해 오고 있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초경 부산 해운대구 D 3층 분양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경위로 주식회사 B와 C 주식회사 사이의 매매계약이 해지된 사실을 숨긴 채 피해자에게 "C 주식회사와 체결한 매매계약에 따라 조만간 C 주식회사로부터 D의 소유권을 이전받을 예정이다, E호의 매매가가 8억 5,538만 4,000원인데, 계약금 5,000만 원을 걸어 놓으면 프리미엄을 받고 팔아주거나, 팔리지 않으면 그 기간 동안의 이자와 원금을 반환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와 C 주식회사 사이의 매매계약이 위와 같이 해지되어 약 25억 원 상당의 손해를 입은 채 D에 대한 권리를 모두 상실한 상황이었고, C 주식회사와의 재계약 체결에 관한 협상도 진척이 없었으며 그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을 마련할 가능성도 없어 D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B가 C 주식회사와 매매계약에 따라 D의 소유권을 취득할 것으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주식회사 B 명의 계좌로 2016. 5. 9. 1,000만원을, 같은 달 11. 1,000만원을, 같은 달 13. 2,600만원을, 같은 달 20. 400만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증인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D에 대한 분양을 하고 있으니 E호에 대해서 5,000만 원 계약금을 걸면 프리미엄을 받고 팔아주거나, 팔리지 않으면 이자와 원금을 반환하겠다고 이야기했고, 피해자는 5,000만 원을 지급할 당시에는 C과의 계약이 해제되었다는 점에 대해 설명을 듣지 못했다고 진술하였는바, 증인이 실제 분양을 받고자 하는 목적이 아니라 투자를 하여 돈을 받으려는 목적이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D에 대한 분양에 관한 권리가 있다고 믿고 이에 대한 계약금 5,000만 원을 지급한 것이고, C과의 위 계약이 해제되어 피고인에게 분양에 관한 권리가 없다는 점은 반드시 고지되어야 할 내용으로 보이는바, 신빙성 있는 F의 진술 및 그 밖에 설시 증거들(피고인은 당시 C과 계약이 해제되어 D에 대한 권리가 없었음)에 의하면 판시 사기 범죄사실을 입증하기에 충분함]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대질부분 포함)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약정서, 이행각서, 내용증명, 부산지방법원 2017가합43858, 거래내역, 부동산명도 단행가처분 신청서, 부동산 매매계약서, 계좌거래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지 않으나, 피해변제가 모두 완료되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금액, 판시 확정 전과 범죄사실과 함께 처벌받았을 경우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35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4. 22:30경 서울 성북구 보국문로 18길 외환은행 정릉지점 앞 노상에서 택시 요금문제로 시비 중 택시기사 C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성북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38세)로부터 요금을 지급하고 귀가하라는 말을 듣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화가 나 "야이 개새끼야 내 아들이 경찰이야 씹새끼야, 씨발년아, 요금 안 줘 씹새끼야, 좆같은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위 E의 멱살을 잡고 오른손으로 얼굴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위 경찰관의 112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 공무집행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제1유형) [권고형량의 범위] 6월 - 1년 4월(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경찰관의 공무집행과 관련하여 음주측정거부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직접 112신고를 하여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사정과 피고인이 주취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피해 경찰관과 원만히 합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성행, 환경, 이 사건 사고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9고정180

2019고정180의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67세)은 남매사이이고, 피해자는 충주시 C에 있는 D사의 주지스님으로, 위 사찰의 소유권자이자 관리자이다. 피고인은 2019. 4. 10. 18:10경 위 D사에서 피해자의 아들이 D사를 물려받는 것에 불만을 품고 찾아와 주거권자인 피해자가 나가달라는 요구를 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18:30경 피해자의 신고에 의하여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위 D사 요사채(거실) 내에 앉아 있으면서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동영상CD [피고인과 변호인은 '범죄사실 기재 장소 사찰(이하 '이 사건 사찰')은 상시 개방된 장소로, 관리인의 특별한 승낙을 받아야 하는 곳이 아니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사찰에 20년째 거주하여, 자신 역시 이 사건 사찰의 거주자이다. 그리고 피고인은 피해자 B으로부터 퇴거 요청을 받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일반적으로 개방되어 있는 장소라도 필요한 때는 관리자가 그 출입을 금지 내지 제한할 수 있다. 피고인은 그 전에도 이 사건 사찰에 출입하여 소란을 피웠고, 피해자 B이 이 사건 사찰에서 거주하며 생활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관리자인 피해자 B은 피고인의 출입을 금지할 수 있다. 또한 E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사찰에 거주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도 이 법정에서 '자신은 이 사건 사찰에서 거주한 적 없고, 이 사건 사찰 인근에서 거주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 고려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사찰의 공동 거주인이라고 볼 수도 없다. 또한 동영상CD의 영상에 따르면, 피해자 B이 피고인에게 지속적으로 '나가'라고 말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해자 B이 경찰이 출동한 뒤에야 피고인에게 퇴거를 요청했다고 하더라도 범죄 성립에 영향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경위 및 방법, 피해자가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범행 후 태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2019고정218의 공소사실 피고인은 B의 남동생이다. 피고인은 2019. 3. 28. 14:25경 충주시 C에 있는 'D사' 내에서 그 곳 주지인 피해자 B(67세, 여)을 찾아와 '내가 절을 접수하러 왔다, 법당을 부숴버리겠다, 불상을 태워버린다, 칼로 너 죽이러왔다, 인터넷 방송하면서 너 망신을 주겠다.'는 등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83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 B이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하였다.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88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3. 08:00경 서울 동작구 현충로에 있는 동작역에서 고속터미널역 방면으로 운행하던 지하철 9호선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D(여, 21세)의 뒤에 붙어 서서 피고인의 성기 부분을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에 가져다대고 비비는 등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CCTV 캡쳐 사진 및 피의자 교통카드 번호 (피고인은 범행 부인하나 진술이 자연스러우면서도 피고인으로부터 추행당한 경위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진술하고 있어 신빙성이 있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한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아니함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함 피고인은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