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3고정761

공소사실의 요지 2013고정761 피고인은 예비군훈련대상자이다. 훈련대상자는 소집통지서를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불참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 2012. 11. 19. ~ 2012. 11. 22.경 포천시 일동면 화대리에 있는 포천시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동미참훈련5차 이월보충훈련(30H), 2. 2012. 11. 23. 위 장소에서 실시하는 향방작계훈련5차 이월보충훈련(6H)에 참석하라는 내용의 통지서를 2012. 11. 1.경 피고인의 모 B를 통해 각각 수령 하였음에도 위 각 훈련에 불참하였다. 2014고정511 피고인은 포천시 군내면대 소속 향토예비군대원이다. 1. 피고인은 2013. 10. 24. 포천시 C 자신의 주거지에서, 2013. 11. 18. 포천시에 있는 포천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향방기본2차보충훈련(8H)을 받으라는 육군 제8521부대 21관리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 훈련소집통지서를 자신의 모인 B을 통하여 전달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0. 24. 포천시 C 자신의 주거지에서, 2013. 11. 19.부터 2013. 11. 22.까지 포천시에 있는 포천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동미참 이월보충훈련(30H)을 받으라는 육군 제8521부대 21관리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 훈련소집통지서를 자신의 모인 B을 통하여 전달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0. 24. 포천시 C 자신의 주거지에서, 2013. 11. 25. 포천시에 있는 포천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향방작계이월보충훈련(6H)을 받으라는 육군 제8521부대 21관리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 훈련소집통지서를 자신의 모인 B을 통하여 전달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D종교단체 신자로서 종교상 양심을 이유로 예비군 훈련을 거부하였던 것인바, 구 향토예비군 설치법(2014. 10. 15. 법률 제12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조 제9항 제1호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 3. 관련 법리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는 종교적․윤리적․도덕적․철학적 또는 이와 유사한 동기에서 형성된 양심상 결정을 이유로 집총이나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하는 행위를 말한다.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현역 입영 거부행위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다. 헌법상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 그리고 국민에게 부여된 국방의 의무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국가의 존립이 없으면 기본권 보장의 토대가 무너지기 때문이다. 국방의 의무가 구체화된 병역의무는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하고 병무행정 역시 공정하고 엄정하게 집행하여야 한다. 헌법이 양심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고 해서 위와 같은 가치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양심적 병역거부의 허용 여부는 헌법 제19조 양심의 자유 등 기본권 규범과 헌법 제39조 국방의 의무 규범 사이의 충돌․조정 문제가 된다. 그런데 소극적 부작위에 의한 양심실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은 양심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 되거나 본질적 내용에 대한 위협이 될 수 있다. 양심적 병역거부는 이러한 소극적 부작위에 의한 양심실현에 해당한다.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헌법상 국방의 의무 자체를 부정하지 않는다. 단지 국방의 의무를 구체화하는 법률에서 병역의무를 정하고 그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방법으로 정한 집총이나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는 이유로 그 이행을 거부할 뿐이다. 양심적 병역거부의 현황과 함께 우리나라의 경제력과 국방력, 국민의 높은 안보의식 등에 비추어 양심적 병역거부를 허용한다고 하여 국가 안전보장과 국토방위를 달성하는 데 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진정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집총과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의 이행을 강제하고 그 불이행을 처벌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 되거나 본질적 내용에 대한 위협이 된다. 요컨대, 자신의 내면에 형성된 양심을 이유로 집총과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람에게 형사처벌 등 제재를 해서는 안 된다.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일률적으로 강제하고 그 불이행에 대하여 형사처벌 등 제재를 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비롯한 헌법상 기본권 보장체계와 전체 법질서에 비추어 타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소수자에 대한 관용과 포용이라는 자유민주주의 정신에도 위배된다. 따라서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라면, 이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정당한 사유로 인정할 수 있는 양심적 병역거부를 심리하여 판단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이다. 여기에서 말하는 양심은 그 신념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하여야 한다. 신념이 깊다는 것은 그것이 사람의 내면 깊이 자리잡은 것으로서 그의 모든 생각과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뜻한다. 삶의 일부가 아닌 전부가 그 신념의 영향력 아래 있어야 한다. 신념이 확고하다는 것은 그것이 유동적이거나 가변적이지 않다는 것을 뜻한다. 반드시 고정불변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신념은 분명한 실체를 가진 것으로서 좀처럼 쉽게 바뀌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신념이 진실하다는 것은 거짓이 없고, 상황에 따라 타협적이거나 전략적이지 않다는 것을 뜻한다. 설령 병역거부자가 깊고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신념과 관련한 문제에서 상황에 따라 다른 행동을 한다면 그러한 신념은 진실하다고 보기 어렵다. 구체적인 병역법위반 사건에서 피고인이 양심적 병역거부를 주장하는 경우, 인간 내면에 있는 양심을 직접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양심과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11. 1. 선고 2016도1091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한편, 구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과 마찬가지로 국민의 국방의 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므로(구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5조 제8항에 관한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도7120 판결 참조), 위 법률조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관한 해석도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관한 것과 동일한 취지로 하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4.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깊고 확고하며 진실한 진정한 종교적 양심에 따라 향토예비군 대원으로서의 훈련을 거부하였던 것으로 판단되고, 이는 구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D종교단체 신자들은 그 종교의 각종 교리를 이유로 전쟁에 참여하지 않고 집총과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 이행을 거부하여 왔다. 피고인의 모친은 1983년경부터 D종교단체 신자로서 E에서 활동하였고, 피고인도 모친의 영향으로 어린 시절부터 D종교단체을 접하였으나 특별한 관심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06. 11. 7. 육군에 입대하여 제15사단 포병대대에서 현역병으로 복무한 뒤 2008. 10. 22. 병장으로 전역하였다. 피고인은 전역 이후 장애아동 보호 기관에서 봉사활동을 하며 행복한 삶이란 물질적인 풍요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특히 모친을 따라 D종교 단체 신자가 되었던 막내동생 F이 양심적 병역거부로 인한 병역법위반죄로 기소되어 재판받는 것을 보며(의정부지방법원 2011고단1038, 결국 징역 1년 6월의 실형이 선고되었다) 본격적으로 D종교단체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1. 8. 1. E에서 침례를 받아 정식으로 D종교단체 신자가 된 뒤 집회참석, 봉사활동 등의 종교활동을 하였고, 2015년경에는 같은 D종교단체 신자인 배우자와 결혼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G을 거쳐 2016. 7.경부터는 H에 소속되어 현재까지 신앙생활을 계속하고 있고, 특히 2017. 9.경부터는 ‘I’로서 꾸준히 전도활동 등을 하고 있다. 피고인은 침례를 받은 시점 무렵부터 향토예비군 훈련에 참석하는 것이 양심에 반한다고 생각하여 자신의 종교적 양심을 이유로 향토예비군 훈련에 계속하여 무단 불참하였고, 이로 인해 여러 차례 고발을 당하였으며, 실제로 일부 사건에서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내지 벌금형에 처하는 유죄판결이 확정되기도 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은 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선고되기 이전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형사처벌의 위험과 사회생활의 불안정성을 감수하며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향토예비군 훈련 거부 의사를 밝히고 있다. 피고인의 전과는 모두 병역법위반죄 내지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로 인한 것이고, 피고인이 본격적으로 D종교단체 신자가 된 이후 종교적 신념을 의심할 만한 폭력적인 성향을 보인 적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는 제출된바 없다. ⑩ 피고인은 군과 무관한 기관이 주관하는 민간대체복무제가 시행되면 이를 성실히 이행하겠다는 의향을 밝히고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모두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