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4614

굵게[범죄사실] 굵게[2020고단4614] 굵게[1. 사기]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하여 금융감독원이나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돈을 편취하기로 계획하였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하루 일당을 주고 필요한 경비를 따로 줄 테니, 내가 지시하는 대로 사람들로부터 돈을 받아 내가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하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위 보이스피싱 범행의 현금 수거책 역할을 맡기로 모의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0. 3. 27. 오후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남, 49세)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 일부를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3,000만 원을 준비하게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6:34경 평택시 C에 있는 D 앞으로 이동하여 피해자를 직접 만나 E은행 채권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이를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굵게[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14:00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를 만나러 가기 전에 PC방에 들어가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에게 휴대폰 텔레그램 앱을 통해 보내 준 'E은행 F' 명의의 '대출금 상환 확인서' 문서파일을 피고인의 이메일로 보내 PC로 내려받은 후 컬러프린터를 이용해 1부 출력한 다음,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직접 만난 자리에서 마치 자신이 E은행 직원이고 위 문서가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이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굵게[2020고단5079]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하여 금융감독원이나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돈을 편취하기로 계획하였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하루 일당을 주고 필요한 경비를 따로 줄 테니, 내가 지시하는 대로 사람들로부터 돈을 받아 내가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하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위 보이스피싱 범행의 현금 수거책 역할을 맡기로 모의하였다. 굵게[1. 사기] 굵게[가. 2020. 4. 1.경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0. 3. 30. 09:5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G(여, 60세)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 일부를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기존 대출금 상환을 위한 현금을 준비하도록 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4. 1. 17:05경 평택시 H에 있는 I 후문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채권 회수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굵게[나. 2020. 4. 2.경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0. 4. 2. 09:4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J(남, 30세)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 일부를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기존 대출금 상환을 위한 현금을 준비하도록 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4. 2. 17:11경 인천 미추홀구 K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채권 회수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631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굵게[2. 위조사문서행사] 굵게[가. 2020. 4. 1.경 범행]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마치 금융기관 채권 회수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 G으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으면서, 성명불상자의 지시로 미리 위조하여 가지고 있던 L은행 대표자 M 명의의 '납부증명서'('당일 민원 건은 N 전산에 3영업일 이내로 반영되며 완납 후 재대출은 30영업일 이후에 가능함을 안내해드립니다'라는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L은행 대표자 M의 이름과 도장이 찍혀 있는 문서) 1매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G에게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굵게[나. 2020. 4. 2.경 범행]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마치 금융기관 채권 회수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 J으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으면서, 성명불상자의 지시로 미리 위조하여 가지고 있던 L은행 대표자 M 명의의 '납부증명서'('당일 민원 건은 N 전산에 3영업일 이내로 반영되며 완납 후 재대출은 30영업일 이후에 가능함을 안내해드립니다'라는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L은행 대표자 M의 이름과 도장이 찍혀 있는 문서) 1매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J에게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굵게[2020고단8512]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하여 금융감독원이나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돈을 편취하기로 계획하였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하루 일당을 주고 필요한 경비를 따로 줄 테니, 내가 지시하는 대로 사람들로부터 돈을 받아 내가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하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위 보이스피싱 범행의 현금 수거책 역할을 맡기로 모의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0. 3. 2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0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 일부를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400만 원을 준비하게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7:22경 인천 부평구 P에 있는 Q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직접 만나 R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4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이를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1,400만 원을 편취하였다. 굵게[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굵게[2020고단4614]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CCTV영상사진자료, 위조된 E은행납부증명서 굵게[2020고단5079] 1. G,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납부증명서 2매, CCTV 캡처사진 굵게[2020고단8512]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사진 굵게[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굵게[양형의 이유] 굵게[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문서에 관한 범행은 양형인자로 취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6월 굵게[2. 선고형의 결정] 다음 각 정상을 비롯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의 사회적 해악은 이루 말할 수 없다. 피고인은 불법적인 일에 관여하고 있음을 짐작하면서도 눈 앞의 이익을 좇아 여러 피해자로부터 거금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에 가담하였다. 총 편취금이 7,000만 원에 이른다. - 경매 관련 채권 회수 아르바이트로 알고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다. 보름 남짓 만에 체포되어 가담 기간이 길지는 않다. 편취한 돈 중 일부만을 수당으로 받았다(S, T 명의로 입금 받은 돈이 총 200만 원 정도이다). -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방조죄와 같이 보이스피싱 사기 수법과 깊은 관련이 있는 범죄로 이미 각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