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503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86. 8. 25.경부터 2012. 12. 24.경까지 서울 은평구 E에 있는 피해자 F 주식회사에서 경리이사로 근무하던 사람인데, 피해자 회사의 경리업무를 담당하면서 회사자금관리용 은행계좌인 대표이사 G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H, 이하 'H계좌'라 함)와 피해자 G가 총무를 맡고 있는 택시회사 대표들 모임인 'I'의 은행계좌인 G(I)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J, 이하 '1계좌'라 함)를 모두 관리하고 있는 기회를 이용하여, 위 각 계좌에 보관 중인 금원을 함부로 피고인의 개인 계좌 등으로 이체하여 생활비 등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04. 11. 18.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를 위해 위 H계좌를 관리하며 업무상 보관하던 위 H계좌 내의 2,000만원을 피고인의 친언니인 K 명의의 씨티은행 계좌(L)로 임의로 이체하여 K으로 하여금 그 무렵 서울 시내 일원에서 마음대로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2. 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서울 시내 등지에서 같은 방법으로 합계 379,591,000원을 마음대로 소비함으로써 피해자들의 금전을 횡령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F 주식회사에서 피해자 회사의 경리업무를 담당하며 회사자금관리용 은행계좌인 H계좌와 'I'의 은행계좌인 I계좌를 모두 관리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별지 범죄일람표 상의 각 일자에 이 사건 H계좌 혹은 I계좌에서 피고인 자신 또는 피고인 가족들 명의의 금융기관 계좌로 각 금전을 이체하는 방식으로 각 해당 금전을 인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제출된 자료를 종합하여 보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감안하면, 피고인이 위와 같이 각 금전을 인출한 행위가 불법영득의 의사를 가지고 이루어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1) 피해자 회사는 그 대표이사인 G의 가족들에 의하여 운영되어 온 사실상 1인회사인데(G는 이 법정에서 그와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2016. 3. 17.자 변론기일의 증인 진술 녹취록 46쪽 참조.), G는 1984년경 이후 피해자의 친언니인 K과 내연의 관계를 형성하여 2012년경까지 약 28년간 내연관계를 유지하였다. 피고인은 1986년경 K의 부탁을 받은 G의 추천에 의하여 피해자 회사에 입사하였는데, 당시 G의 선친이 피해자 회사의 경영을 담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리보조 관련 업무를 맡았다가 업무경력이 쌓이면서 경리관련 업무를 일정 부분 책임지는 자리까지 맡게 되었고, 1994년경 이후 G가 피해자 회사의 경영을 맡게 되어서도 계속하여 경리업무 책임자로서의 일을 담당하였다. 2) 이후 G가 전적으로 피해자 회사의 경영을 담당하게 되었을 무렵인 1995년경, 피고인은 G로부터 일정 금액의 돈을 K에게 지급하도록 하는 부탁을 받게 되면서 G와 K이 내연관계에 있다는 사정을 알게 되었고, 곧 피고인의 가족들에게도 그러한 사정이 알려지게 되었으며, 이후에도 G는 K에게 일정 금액의 돈을 정기적으로 계속하여 지급하여 왔는데, 위와 같은 K에게로의 정기적인 금전 지급은 G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에 의하여 피해자 회사의 돈에서 인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기도 하였다(G는 자신의 부모의 생활비, 자신의 처를 비롯한 가족의 생활비 등도 피해자 회사의 돈으로 지급하여 왔는데,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경리업무를 담당하면서 위와 같은 G 가족들에 대한 생활비를 지급하는 일도 맡아 왔다.). 3) G는 자신과 K 사이의 내연관계가 피고인 가족들에게 알려진 이후 피고인 부모의 생일잔치에 참석하기도 하고, 피고인 형제들의 학교졸업식에 참석하여 함께 기념사진을 촬영하기도 하고, 피고인의 가족들과 함께 여름휴가 기간 동안 함께 휴가를 떠나기도 하는 등 피고인의 가족들과도 오랜 동안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였다. 4) 피고인은 G의 승낙 아래 이 사건 각 금전을 인출하였다고 주장하는 반면, G는 위 각 금전을 인출하도록 허락한 적이 없고, 더구나 위 각 행위 기간 동안 피고인을 전적으로 신뢰하여 경리업무를 맡겼기 때문에 한 번도 경리장부나 각 해당 계좌내역을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하였는데, 피고인이 이러한 자신의 신뢰를 이용하여 이 사건 각 금전을 횡령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하 각 공소사실을 구체적으로 살피기로 한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2006. 10. 25. 그와 같이 2,000만 원을 H계좌에서 출금하여 역시 피해자 회사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하는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이하 M계좌라 함)에 입금하였다가, 직원들 월급날인 같은 해 11. 7. 위 M계좌에서 인출한 3,000만원과 회사 명의의 공식적인 계좌인 국민은행 계좌(이하 N계좌라 함)에서 인출한 8,680,000원 및 당일날 피해자 회사의 전액제 방식으로 계산한 수입 19,711,400원 중 정액제 방식으로 계산한 수입금 15,403,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4,308,400원 등을 합한 금액으로 급여 등 43,428,100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바(위 M계좌, N계좌에서 각 인출한 금액내역, 당일의 수입금 등은 계좌거래내역, 장부 등으로 확인된다. 증거기록 H쪽, 902쪽, 1049쪽 각 참조), 비록 위 밑줄 친 부분의 금액 합계가 42,988,400원으로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액과는 액수가 다르기도 하고, H계좌에 들어 있는 돈으로 그냥 급여일에 인출하여 급여로 지출하지 아니하고 굳이 미리 인출하여 M계좌에 입금하였다가 시일이 며칠 지나 그 계좌에서 다시 인출하여 급여 용도로 지출하였다는 주장이 다소 그 신빙성을 의심스럽게 하기는 하나, 위 액수의 차이는 미미하여 회사 내에 있는 다른 자금으로 쉽게 보충할 수 있는 정도라고 볼 수 있고, 위 M계좌 역시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경리업무를 위하여 사용해 온 계좌인 점을 고려하면 경리업무를 담당하는 피고인의 업무상 편의를 위하여 위와 같이 계좌 사이에 금전이체를 하였다고 하여 그것이 곧 피고인의 금전 인출 행위가 개인적 목적에서 비롯하였다는 것을 확정하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인의 변명이 진실일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할 것이고, 달리 위 공소사실 부분을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2007. 2. 16.경 자신이 G에게 합계 11,958,970원을 대여하였다가 그 변제를 위하여 11,091,000원을 인출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 중 해당부분, 증거기록 904쪽 계좌거래내역 등에 의하면, 2007. 2. 16. 피고인의 개인 계좌(이른바 O계좌)에서 H계좌로 5,000,000원이, 외화송금으로 948,140원이 각 이체되고, P(K의 개명전의 이름)의 계좌로 합계 5,730,830원, 피고인의 가족 Q의 계좌로 280,000원이 각 이체되는 등 합계 11,958,970원이 인출된 사실, 위 외화송금은 G의 가족에 대한 비용 명목으로 이체된 사실 등이 인정되고, 한편 G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5년 말경 여주시 소재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피고인 측으로부터 합계 80,000,000원을 차용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정과 함께 앞서 본 G와 K 사이의 인적관계 등을 고려해 보면, 피고인이 위와 같이 각 계좌이체한 금액 중 G와 그 가족에게 송금한 부분을 제외한 K과 피고인의 가족에게 송금한 부분은 G가 K에게 지급하기로 한 정기적인 금전이나 위 차용금에 대한 이자 명목의 지출금인데, 피해자 회사의 경리를 담당한 피고인이 우선 자신의 계좌에서 당시 지출이 필요하였던 위 각 금액을 송금하게 된 것이라고 볼 여지도 있으므로(증거기록 842쪽에 따르면, 2007. 2. 15. 당시 H계좌의 잔고는 234,153원에 불과하고, 다음날인 2. 16. 피고인이 위와 같이 입금한 5,000,000원을 포함하여 합계 66,000,000원 가량이 H계좌에 입금되지만 같은 날 다시 거의 모두 인출되고 잔고가 271,425원에 지나지 않게 된다.), 이후 피고인이 H계좌에서 위와 같은 금액을 인출한 것이 위 금액에 대한 변제를 위한 것이 아니라 단지 위 금액을 횡령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당초 피해자 회사(내지 G)가 자신의 동생인 R의 명의로 구입하였던 S빌라 102호를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고 그 임대차 보증금 75,000,000원의 반환채무를 피해자 회사 측이 부담하고 있었는데, G와의 합의에 따라 위 S빌라를 R의 소유로 하기로 하면서(G는 이 법정에서 증언하면서 위 S빌라 102호를 피고인 측에 넘기기로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기존의 임대차보증금을 피고인 측에서 반환하고 그에 대한 구상금의 명목으로 우선 60,000,000원을 지급받은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고, 한편 G는 자신이 위 S빌라 102호를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고서 임대차보증금으로 75,000,000원을 받은 사실이 없어 이를 반환할 의무도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특히 증거기록 899쪽의 계좌거래내역과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해당 부분 진술기재를 종합하면, R 명의의 계좌로 2008. 1. 12. 전세계약금 명목으로 8,000,000원이 입금되었다가 그 금액이 2008. 1. 14. 피고인이 기존 임차인이라고 주장하는 J에게로 계좌이체되고, 2008. 2. 28. 전세잔금 명목으로 55,000,000원과 T 명의로 12,000,000원이 각 입금되었다가(위 금액을 합하면 67,000,000원이 된다.) 같은 날 G의 H계좌로 합계 65,430,000원이, 피고인 명의의 개인 계좌(이른바 O계좌)로 합계 1,570,000원이 각 이체된(위 합계는 67,000,000원이다)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비록 위와 같은 금전의 이전 내역들이 피고인의 주장에 그대로 부합하지는 아니하나, 피고인이 위 60,000,000원을 H계좌에서 인출한지 이틀 뒤인 2008. 2. 28. 전세잔금 등의 명목으로 R 명의의 예금계좌로 송금받은 67,000,000원을 그날 또는 그 다음날 이틀에 걸쳐 G의 H계좌로 65,430,000원을 다시 이체한 사정을 고려해 보면, 위 60,000,000원은 위 S빌라의 임대차보증금 반환과 관련하여 인출한 것이라고 볼만한 여지가 충분하다고 할 것이므로(피고인이 이 부분에 대한 해명이 완전하지는 않은 상황이기는 하나, G가 이 법정에서 위 S빌라 102호를 피고인 측에게 넘겨주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고, 2008. 1. 12. R 명의의 계좌로 전세계약금 명목으로 입금된 8,000,000원이 피고인이 기존 임차인이라고 주장하는 U에게로 2008. 1. 14. 계좌이체 된 이후, 다시 전세계약과 관련하여 R 명의 계좌로 입금된 67,000,000원 중 65,430,000원이 H계좌로 입금되기에 이르렀다면, 위와 같이 인출한 60,000,000원은 U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위한 목적으로 쓰였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 G는 위 S빌라에 대하여 애시당초 임대차보증금을 받아간 적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고 있으나, 만약 그렇다면 피고인이 2008. 2. 28.경 R 명의 계좌로 입금된 전세잔금 중에서 65,430,000원을 H계좌로 이체하게 된 이유를 설명할 방법을 찾기 어렵다.), 위 금액이 피고인의 횡령행위의 결과로서 인출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 9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2005. 12.에서 2006. 1. 사이에 G가 여주시 소재 부동산을 매수할 당시 그 매수대금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매수대금의 일부로 80,000,000원을 빌려주었다가 그와 같이 합계 80,000,000원을 돌려받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해당 부분 진술기재와 증거기록 864쪽, 865쪽, 865-5쪽, 912쪽의 각 계좌거래내역 등을 종합하면, 2005. 12.에서 2006. 1. 사이에 피고인 측에서 G 측으로 합계 80,000,000원(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해당 부분에는 79,000,000원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2006. 1. 9. 1,000,000원이 추가로 피고인의 계좌에서 H계좌로 이체된 바가 있다.)이 송금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금전거래 내역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이 진실일 가능성이 있다고 여겨진다. G 측에서 위 여주시 소재 부동산의 매수대금은 다른 방법으로 모두 확보해 둔 상태였다고 주장하며 관련 자료를 제시하고 있으나, 그러한 자료만으로 위 부동산 매수대금을 G 측에서 모두 지급하였다고 보기에 충분하지 않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7, 10, 11, 12, 13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각 그 해당 금액을 G에게 빌려 달라고 의뢰하여 G로부터 승낙을 받고 차용하였다가, 이후 각 금액을 모두 변제하였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은 위 각 금액의 차용과 관련하여 G로부터 승낙을 얻었다는 점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나, 그 각 해당금액을 이후 모두 변제하였다는 점에 대한 자료를 제시하고 있다(증거기록 상 각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 및 각 해당 계좌거래 내역 참조). 그런데 피고인이 차용하였다는 금액과 변제하였다는 금액이 다소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으나 그 차이의 정도가 미미하고, 각 그 변제시기도 차용시점에서 불과 2,3일 등 그리 멀지 않다. 이러한 사정들과 함께 피고인의 언니인 K과 G의 인적관계에서 비롯한 피고인과 G의 인적관계, G가 오랜 기간 동안 피고인을 신뢰하며 거의 전적으로 피고인에게 경리업무를 맡겨두고 회사의 경리관련 상황을 확인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사정, 피고인이 위 각 부분의 금전을 자기 또는 가족들 명의의 금융기관 계좌로 이체하는 방식을 취함으로써 피해자 회사 또는 G 명의의 I계좌에서 피고인 측으로 금전이 빠져나간 사실이 금방 분명하게 드러나게 될 것임에도 그러한 방식을 취했다는 점 등을 아울러 감안하면, 비록 피고인이 G에게서 위 각 금전 차용에 대하여 사전에 분명한 승낙을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각 금전을 인출하면서 그 금전을 불법적으로 영득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5)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경리업무를 담당하는 위치에 있으면서, 회사 대표인 G로부터 명시적인 승낙을 받지 않은 상태로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관리하는 예금계좌에서 회사 업무와 무관하게 금전을 인출한 이상 그것으로 곧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하고 사후적으로 인출한 금액 상당을 변제하였다고 이미 성립한 범죄가 조각되는 것은 아니라고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변론과정에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피해자 회사는 G 가족들을 중심으로 운영되어 온 사실상의 1인회사로서, G는 피해자 회사의 자금으로 자신의 개인적인 비용을 지출하기도 하였고, 피고인은 G의 지시에 따라 그러한 비용지출을 위한 회사 경리상의 작업을 담당하여 온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정과 함께 앞서 본 바와 같은 G와 피고인 및 피고인 가족들 사이의 인적관계 및 금전 거래관계, G가 오랜 기간 동안 피고인의 경리업무에 관하여 세세하게 감독하지 않은 채 피고인에게 관련 업무를 거의 전적으로 맡겨 온 것으로 보이는 사정, 피고인이 차용 목적으로 금전을 인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경우 극히 짧은 미래시점에서 사실상 그 변제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피해자 회사의 금전에 대한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된다고 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내지 13 기재 각 업무상횡령의 점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위 각 부분에 대하여 모두 무죄를 선고한다(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 전체가 하나의 범죄행위 고의 아래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 포괄일죄로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아래 면소부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소사실은 각 개별적으로 범죄의 성립여부를 논할 수 있을 뿐이라고 할 것이어서 실체적 경합범 관계로 보아 위와 같이 판단하였다.) 면소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의 각 부분에 관하여 본다. 우선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 전체를 포괄일죄로 보아 공소를 제기한 듯하다. 그런데 피고인이 저지른 여러 가지 범죄행위가 포괄하여 하나의 범죄를 구성한다고 하기 위하여는 적어도 피고인이 하나의 범죄를 구성하려는 단일한 의사를 가지고 유사한 여러 가지 범행을 저지를 것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 각 공소사실 행위가 피고인의 단일한 고의에 따라 일련의 행위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 충분한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변론과정에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공소사실 행위는 8년 가량 되는 긴 시간동안 해마다 1차례 혹은 2차례 정도의 빈도로 이루어진 것이고, 그 방법도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전체로서 하나의 범죄를 구성할 수 있는 행위가 아니라 각 개별적으로 범죄의 성립여부를 논할 수 있을 뿐이라고 할 것이어서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다. 그리하여 살펴보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의 각 공소 범행사실은 2004. 11. 18. 또는 2004. 12. 20.에 이루어진 업무상횡령이라는 것이고, 업무상횡령죄는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에 해당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죄인데,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그 공소시효가 10년인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것은 2015. 11. 27.로서 각 공소시효가 완성된 후 공소가 제기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3호에 의하여 위 각 부분에 대하여 면소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