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단402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용인시 처인구 C, 3층에서 부동산관련서비스업을 목적으로 하는 ‘D’의 대표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으로부터 ‘D’의 업무 일체를 위임받은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중개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9. 9. 9.경 용인시 처인구 E에 있는 ‘F’ 사무실에서 매도인 G 외 5명(이하 ‘매도인들’이라 한다)이 소유한 용인시 처인구 H 외 3필지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매대금 70억 원에 매수인 I 외 7명(이하 ‘매수인들’이라 한다)에게 매도하는 토지매매계약을 중개하고,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매도인 측으로부터 1억 4,000만 원을 교부받기로 함으로써 중개업을 영위하였다. 2. 피고인 A 가. 주거침입 1) 피고인은 2020. 8. 4. 19:00경 부천시 J아파트 K동 앞에 이르러, 위 아파트 L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G(여, 57세)이 약정한 중개수수료를 지급하지 않고 수수료 금액 산정과 관련된 양도세납부영수증과 산출내역서를 보여주지 않으며 피고인의 연락을 계속 피하자, 피해자를 직접 만나 수수료 지급 등을 요구하기 위해 위 K동 출입문 중 택배기사들의 출입용으로 사용되는 시정되지 않은 문을 통해 건물 안으로 들어가 L호 앞에 이르러 초인종을 눌렀으나 아무런 인기척이 없자 건물 밖으로 나왔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다시 보냈으나 피해자가 아무런 회신을 하지 않자 같은 날 20:00경 재차 위 아파트 K동 안으로 들어가 L호 앞에 쪽지를 붙여 놓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8. 5. 19:56경 부천시 J아파트 K동 앞에 이르러 위 제2의 가의 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 G(여, 57세)을 만나기 위해 위 K동 출입문 중 시정되어 있지 않은 문을 통해 건물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지인 L호 앞에 이르러 초인종을 수 회 눌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증인 G, M의 각 법정진술 1. 부동산(토지) 매매계약서, 부동산판매 컨설팅 계약서, 각 내용증명우편(피고소인 발송), 전자세금계산서, 변제 이행 최고서, 수수료 지급이행 최고서, 내용증명우편(고소인 발송), 112 신고내역, 사진(2020. 8. 4. 쪽지 붙이고 감), 사진, 카카오톡 메시지 사진, 사실확인서, 녹취록, 수수료 및 양도소득세 내역 자료, 사업자등록증(D),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2020. 8. 5.자),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2020. 8. 16.자) 1.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구 공인중개사법(2019. 8. 20. 법률 제16489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1호, 제9조 제1항, 형법 제30조(중개사무소 개설등록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한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구 공인중개사법(2019. 8. 20. 법률 제16489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1호, 제9조 제1항, 형법 제30조(중개사무소 개설등록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한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공인중개사법위반 부분)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부동산 판매 컨설팅업을 하였을 뿐, 중개업을 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공인중개사법 제2조 제1호는 “중개라 함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간의 매매ㆍ교환ㆍ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어떠한 행위가 중개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당사자의 보호에 목적을 둔 법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중개업자의 행위를 객관적으로 보아 사회통념상 거래의 알선, 중개를 위한 행위라고 인정되는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4도5271 판결 등 참조). 한편 부동산 중개행위가 다른 행위에 부수하여 이루어졌다고 하여 이를 중개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0. 6. 19. 선고 2000도837 판결, 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도7594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토지 공유자 중 1인인 N와 G의 남편 O은 이 사건 토지 매각에 어려움을 겪던 중 2019. 5.경 피고인 A을 만나 이 사건 토지의 매도를 위임한 점, 이에 피고인 B은 P 카페 ‘Q’에 이 사건 토지 매각에 관한 글을 게시하였고, 이를 본 부동산 중개인 M이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토지의 매수를 문의한 점, 피고인 A은 M과 이 사건 토지 매매대금을 70억 원으로 정하고, 특약사항 확정을 위한 일정을 조율한 점, 피고인 A은 O에게 매매대금의 2%를 수수료로 요구하였고, 이에 O이 2019. 8. 16. R과의 전화통화에서 “부동산에서 수수료로 2%를 달라고 하였다”라고 말하였던 점, 2019. 9. 9.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서 작성 시 피고인 A은 매도인 측 중개 컨설턴트로, M은 매수인 측 중개 컨설턴트로 계약서 작성에 각 참여하였고, 이 사건 매매계약서 제6조[중개보수]에 ‘중개보수는 본 계약 체결과 동시에 계약당사자 쌍방이 각각 지불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인 A과 매도인들이 2019. 9. 10. ‘매도인들이 이 사건 토지의 컨설팅 및 중개용역 비용으로 피고인들에게 매매대금의 2%인 1억 4,000만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부동산(토지)중개 및 컨설팅 계약서를 작성한 점, G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들이 계약서를 쓰고 중개수수료를 받은 것 외에 컨설팅 업무를 수행한 것은 없다”라고 진술하였고, 증인 M도 “매수인 측에서 이 사건 토지의 용도 변경을 고려하고 있었으나, 피고인 A이 이에 대해 할 수 있는 역할은 크게 없었다.”라고 진술하였으며, 실제로 피고인들이 제출한 증거들 중 매도인들에 대한 컨설팅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토지 매매에 관한 중개행위를 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부동산중개업의 전문성을 높이고 이를 건전하게 육성하려는 공인중개사법의 입법취지를 훼손하는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 A은 중개수수료를 받기 위해 피해자 G의 주거에 침입하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 A은 이종범죄 2차례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 죄 부 분(피고인 A의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 위반 부분) 1. 공소사실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채무자나 관계인을 방문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8. 4. 19:00경부터 같은 날 20:00경까지 사이에 부천시 J아파트 K동 L호에 있는 피해자 G(여, 57세)의 주거지에 찾아가 출입문에 쪽지를 붙여 놓고, 2020. 8. 5. 19:56경 위 아파트 K동 L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수회 초인종을 누르고 1층 경비실에 편지를 맡겨 놓고 가고, 2020. 8. 16. 17:21경 위 아파트 K동 현관 앞에서 인터폴로 수회 피해자를 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채무자인 피해자를 방문함으로써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의 평온을 해하였다. 2. 관계 법령 3.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채권추심법 제2조 제1호 소정의 ‘채권추심자’만이 그 주체가 될 수 있는 신분범이라고 할 것이고, 채권추심법의 목적 및 규정 형식 등에 비추어 보면, 채권추심법 제2조 제1호 나목 소정의 ‘금전대여 채권자’는 실제로 금전을 대여하여 대여금채권을 가지고 있는 자를 의미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대여금채권 이외의 채권을 가지고 있는 자까지 여기에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중개수수료 중 일부를 받지 못해 이를 추심하고자 피해자의 주거에 방문한 것이므로, 피고인을 채권추심법 제2조 제1호 나목 소정의 ‘금전대여 채권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채권추심법 제2조 제1호 각 목 소정의 ‘채권추심자’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