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1476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9세)은 2023. 2.경부터 교제하기 시작하여 2023. 3. 중순경부터 평택시 C, D호에서 동거하고 있는 사이이다. 1. 2023. 5. 24.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3. 5. 24. 20:00경 위 주거지에서 집수리를 하는 중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에게 도와달라고 하였다가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격분하여 주거지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5cm, 칼날 길이 20cm, 검은색 손잡이, 증 제1호)을 들어 피해자 복부에 들이대며 피해자에게 “창자 다 뽑아서 씹어 먹어 버리겠다. 너 같은 거살아서 뭐하냐?”라는 등의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2023. 5. 30. 특수협박 가. 피고인은 2023. 5. 30. 18:30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식사를 하는 중 피고인의 직장동료 이야기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E 이사도 재혼을 했다. 재혼한 여자가 알콜 중독에 술또라이다. 재혼한 여자 아들도 술 먹고 사고를 많이 치고 벌금을 많이 냈다.”라고 험담을 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그 이야기 저번에 했잖아. 다른 사람 이야기하는 거 좋지 않은 것 같다.”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하여 주방싱크대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증 제1호)을 들고 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목을 뒤로 젖힌 뒤 다른 손으로 위 식칼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 대면서 피해자에게 “나 무시하냐?, 멸시하냐? 네 년은 네 년 세계에서 살아야 된다. 너부터 죽이고 네 같은 년 살아서 뭐하냐?”라고 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3. 5. 30. 20:00경 위 주거지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위협을 가한 뒤 외출을 하여 술을 마신 다음 주거지로 귀가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내가 당신을 무시해서 그런 건 아니다. 잘못했다.”라는 말을 듣자 격분하여 주거지 싱크대 안쪽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5cm, 칼날 길이 20cm, 갈색 손잡이, 증 제2호)을 들고 와 피해자 복부에 들이대며 “네 엄마, 가족, 형제, 자식 내가 다 죽인다. 네 배 창자 끄집어내어 다 씹어 먹어버리겠다.”라고 말하였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눈물을 흘리며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아 “잘못했다. 두 번 다시 안 그러겠다.”라는 말을 하는 것을 듣고도 재차 피해자에게 “네 년, 사라지는 순간 엄마한테 간다. 네 년 같은 것 낳은 것도 잘못이고, 네 엄마도 죽인다.”라는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2023. 5. 31. 특수협박,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3. 5. 31. 01:30경 위 주거지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여 출근을 하려 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음주운전을 하면 안 된다는 취지로 제지를 당하자 격분하여 주거지 신발장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총 길이 45cm, 증 제3호)를 들고 와 피해자의 머리 위로 들어 올린 다음 피해자에게 “네가 전에 사용하던 휴대폰 갖고 와.”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그 휴대폰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라고 하자 “내가 그 휴대폰 찾으면 죽인다.”라는 말을 하였고, 이후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은 그 소유의 휴대전화의 통화내역을 확인한 다음 피고인이 평소 마음에 들지 않아 하던 지인과 피해자가 통화를 한 내역이 확인되지 않자 갑자기 피해자 소유의 시가 390,000원 상당의 위 휴대전화를 바닥에 던져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범행도구 및 현장을 촬영한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판시 제3항의 특수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협박범죄 > 제4유형(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나. 제1경합범죄 : 판시 제2의 나항의 특수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협박범죄 > 제4유형(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다. 제2경합범죄 : 판시 제2의 가항의 특수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협박범죄 > 제4유형(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4월 ~ 2년 9월[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1년 6월)에 경합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9월), 두 번째로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6월)을 각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식칼, 망치 등을 휴대하여 4차례에 걸쳐 피고인과 동거하고 있는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 39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한 것인바, 범행방법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이 단기간에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고 극도의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장애인이고,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