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합75

공소사실의 내용 피고인은 2005. 1. 17.경 서울 영등포역 일대에서 노숙자로 생활하다가 순천시로 내려와 순천시 C에 있는 폐가(廢家)에 가게 되었는데, 2005. 1. 18. 오전경 위 폐가에서 피해자 D(53세)와 함께 있던 중 돈 문제로 피해자와 다투다가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그곳에 있던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고, 발로 피해자의 몸통을 여러 차례 걷어차고, 계속하여 그곳에 있던 우산과 동파이프 등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몸통을 수십 회 마구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두개골 골절, 경막상출혈, 뇌좌상, 뇌부종 등의 두부손상으로 사망하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2. 피고인의 변소 요지 피고인은 당시 위 폐가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눈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살해한 사실은 전혀 없다. 3. 인정 사실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해자 발견 당시 상황 피해자는 2005. 1. 23. 13:40경 논 가운데에 있는 이 사건 폐가의 마당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되었다. 발견될 당시 피해자는 풀이 우거진 빈집 마당에서 하늘을 보고 반듯이 누워 있는 상태였고, 얼굴은 부패가 진행되어 검은색을 띠고 있었으며, 얼굴 부위 등에 여러 개의 열상 또는 열창이 있었다. 시체 주변에는 동파이프(길이 약 90cm, 직경 약 3cm)가 구부러진 상태로 놓여 있었는데, 동파이프의 구부러진 곳에는 피해자의 것으로 추정되는 머리카락과 혈흔이 묻어 있었다. 그 밖에 부서진 우산 손잡이와 다량의 피가 묻어 있는 점퍼 두 벌도 발견되었다. 폐가의 안방에는 이불과 요, 밥을 해 먹은 냄비와 플라스틱 용기에 담긴 김치 등 사람이 거주한 흔적이 있었고, 벽면에는 부딪힌 듯한 혈흔이 발견되었다. 방바닥에는 깨진 소주병(유리병) 병목이 있었고 접힌 이불 속에는 소주병 파편들이 흩어져 있었으며, 방바닥에서 미량의 혈흔이 묻은 화장지가 발견되었다. 그밖에 플라스틱 소주병(페트병)과 생수병 등이 방 한쪽에 모여 있었다. 폐가의 헛간에서는 여러 개의 부탄가스통 등이 담긴 검은색 비닐봉지들이 발견되었다. 나. 부검 결과 피해자의 오른쪽 눈썹 위, 오른쪽 눈 아래, 왼쪽 눈 외측, 아랫입술, 왼쪽 턱 5개소와 두정부에서 후두에 걸친 7개소에서 둔기에 의한 좌열창과 여러 군데의 두개골 골절, 왼쪽 하악골 분쇄골절 등이 발견되었다. 이에 따라 피해자의 사인은 '두부손상(두개골 골절, 경막상출혈, 뇌좌상, 뇌부종)'인 것으로 판명되었다. 피해자의 사망일시에 관하여는 '이 사건의 경우 시체의 직장온도, 기상여건, 부패 정도로 사망시간을 추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판단되었다. 한편 피해자의 혈액에 대한 혈중알코올농도 시험 결과 알코올 반응은 나타나지 않았다. 다. 유류품 감식결과 폐가의 안방 입구에서 발견된 우산, 마당에서 발견된 동파이프, 점퍼 2벌, 안방에서 발견된 혈흔 묻은 화장지, 피해자 손톱의 감정 결과, 혈흔 묻은 화장지에서는 피고인의 DNA가 발견되었고, 나머지 동파이프 등에서는 피해자의 DNA만이 발견되었다. 한편 당시 현장에 있던 부탄가스통 5개와 소주 페트병 2개에 대한 지문감식결과, 부탄가스통 1개(우수 무지)와 소주 페트병 2개(좌수 시지, 좌수 중지)에서 피고인의 지문이 각각 발견되었다. 라. 피고인을 용의자로 지목하게 된 경위 2005. 1. 23. 피해자 발견 후 수사기관에서는 이 사건 폐가에 거주한 적이 있었던 E이나 순천 지역 노숙자들을 용의 선상에 놓고 수사를 벌였으나 별다른 단서를 찾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다가 2012. 10.경 다른 사건으로 구속되어 있던 피고인의 DNA가 폐가에서 발견된 위 화장지의 혈흔과 일치한다는 점이 밝혀지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용의자로 특정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다. 4.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주요 증거로는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일부 자백 취지 진술, 피고인의 혈흔이 묻은 화장지, 피고인의 지문이 나온 부탄가스통 및 소주 페트병 등이 있으므로, 그 신빙성이나 증명력에 관하여 차례대로 살펴본 다음, 그밖에 나머지 증거들에 의하여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지 검토한다. 가. 피고인의 검찰 진술 내용 및 그 신빙성 1) 진술 내용 검찰 제1회 진술(2013. 4. 23.) 서울에서 F이 순천에 놀러 가자고 하여 기차를 타고 순천역에 왔고, 순천역 부근에 있는 시장에서 G, F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F이 배가 아프다고 하여 F과 G가 함께 약국을 간 이후에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G와 F을 찾아다니다가 못 찾고 혼자 소주를 마셨습니다. 술을 얼마나 마셨는지, 폭행장소로 어떻게 이동하였는지 모릅니다. 다음 날 오전 내지 오후 경 피해자가 방에서 소주병을 들고 마시며 저를 죽인다고 말하면서 발로 저의 몸을 밟는 시늉을 하였습니다. 제가 앉은 자세에서 팔을 뒤로하고 물러났습니다. 그러면서 제 손에 무슨 도구가 잡혀 그 도구로 피해자를 가격하였습니다. 저는 앉아있는 상태였고, 피해자는 서 있는 상태였습니다. 제가 피해자를 가격한 것이 소주병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후로 저의 발로 피해자를 가격하였습니다. 제 바지의 무릎 부분이 찢어진 것으로 보아, 피해자가 폭행 장소로 저를 끌고 간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폭행 장소에 소주병이 깨져 있고, 깨진 병목에서 피의자의 지문이 발견되었는데, 그 부분에 대하여 말해보세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경찰에서 소주병에서 지문이 나왔다는 얘기까지는 듣지 못했지만, 제가 경찰에서 소주병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진술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소주병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부분에 대하여는 인정합니다. (동파이프에서 피해자의 혈흔이 발견되었다는 부분에 대하여) 손에 잡히는 도구로 폭행한 것은 사실인데, 제가 피해자를 죽을 정도로 때리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소주병으로 때리고 발로 찬 것 같습니다. 검찰 제2회 진술(2013. 4. 24.) 피해자가 저에게 "꼼짝 말고 있어라."고 말하면서 발로 밟을 제스처를 취하고 저는 앉은 자세에서 손을 뒤쪽 방바닥에 기대면서 뒤쪽으로 물러났습니다. 오른손에 소주병이 잡혀 그 소주병으로 피해자에게 던졌더니, 피해자가 소주병에 머리를 맞고 쓰러졌습니다. 저는 앉은 자세로, 피해자는 쓰러진 자세로 한참을 있었습니다. 재차 피해자가 일어나 양손으로 저의 목 쪽으로 내밀면서 "죽인다."고 말하기에, 제가 앉은 자세로 불상의 도구를 오른손으로 잡아 피해자의 머리를 계속 가격하였습니다. 그런 후에 제가 피해자를 발로 밀쳤더니 다시 쓰러졌습니다. 그 당시에는 던진 소주병이 깨졌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했는데,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제가 던진 소주병이 깨졌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피해자가 마당에 쓰러져 있는 이유에 대하여) 저는 방 안에서만 30분 정도 때렸고, 피해자는 저에게 맞고 방에서 쓰러져 있었습니다. 저는 방에서만 폭행을 하였는데, 어떤 이유에서 피해자가 마당에 쓰러져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검찰 제3회 진술(2013. 4. 26.) 제가 전부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2005. 1. 17.경 G, F과 함께 기차를 타고 순천역에 도착하여 실내포장마차에서 술을 마시고 G 등이 약을 사러 가서 저와 헤어진 부분까지는 모두 사실입니다. 그 뒤로 소주를 사서 헤어진 버스터미널 부근에서 G 등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피해자가 저에게 다가와 담배를 달라고 하였습니다. 피해자가 소주 2병을 보더니 소주도 달라고 하여 피해자에게 종이컵에 소주 2잔을 주었습니다. 이후 피해자가 저에게 "우리 집에 가면 안주랑 있으니, 소주만 사서 우리 집에 가서 마시자."고 하였습니다. 피해자의 뜻에 따라 소주 2병을 더 사서 피해자와 함께 피해자의 주거지에 2005. 1. 18. 01:00경 도착하였습니다. 그 곳에서 저는 종이컵에 소주 1~2잔을 마시고 나머지는 피해자가 모두 마셨습니다. 아침 08:30까지 서로 대화를 하다가 피해자가 불쌍하다는 생각에 제가 가지고 있던 현금 723,000원에서 70만 원을 피해자에게 주고 바로 순천역으로 와서 기차를 타고 서울로 왔습니다. 제가 경찰에서 겁이 나서 거짓말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진술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아니라고 말했는데 경찰관이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2005. 1. 23. 무엇을 했냐고 계속 추궁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상상을 하면서 거짓으로 진술을 한 것입니다. (검찰에서도) 서류에 맞은 진술을 하려고 계속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2) 평가 자백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자백의 진술내용 자체가 객관적으로 합리성을 띠고 있는지, 자백의 동기나 이유는 무엇이며, 자백에 이르게 된 경위는 어떠한지, 그리고 자백 외의 정황증거 중 자백과 저촉되거나 모순되는 것은 없는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검찰 제1, 2회 진술시 이 사건 폐가에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으나(이하 '종전 진술'이라 한다), 위와 같은 종전 진술을 그대로 믿기에는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은 의문이 남는다. 진술내용 자체의 문제점 피해자의 발견 당시 모습이나 현장 상황, 부검 결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범인과 방 안에서 다투다가 마당으로 나온 후 그곳에서 동파이프로 머리를 가격당한 끝에 두부손상을 직접 원인으로 하여 사망한 것이 분명하다. 그런데 피고인의 종전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방 안에서만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것이어서 위와 같은 현장 상황과는 배치되며, 피고인이 동파이프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진술은 어디에도 없다. 그리고 피고인은 종전 진술에서 이 사건 폐가에 가게 된 경위에 관하여 '어떻게 폭행장소로 이동하게 되었는지 모른다.'고 하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위협을 받게 되어 피해자를 폭행한 이유에 관하여도 아무런 구체적인 진술을 하지 못하고 있어, 그 신빙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일부 자백을 하게 된 경위 최초 경찰에서는 폐가의 방 안에서 발견된 깨진 소주병에서 피고인의 지문이 나왔음을 전제로 피고인을 추궁하여 폭행 사실을 자백받았던 것으로 보이고, 검찰에서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를 유리 소주병으로 내리쳐 깨진 소주병에서 피고인의 지문이 나왔음을 전제로 질문이 이루어지고 피고인도 그에 맞추어 자신이 던진 소주병을 맞고 피해자가 쓰러졌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감정 결과 피고인의 지문이 발견된 소주병은 플라스틱 페트병이었고, 깨진 소주병의 병목 등에서는 피고인의 지문이 발견된 바 없다. 한편 피고인은 경찰 및 검찰에서 자백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처음에는 제가 안 했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깨진 병이 있고, 천장이 뚫어져 있고 제 지문이 나왔다면서 저한테 때렸다고 해서 계속 아니라고 했었습니다. 자꾸 저한테 때려죽였다고 하니까 마음도 안 좋고 해서 "그럼 그랬다고 하지 왜 자꾸 나한테 귀찮게 하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조서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라고 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깨진 소주병에서 자신의 지문이 나왔다는 경찰의 추궁에 자포자기의 심정에서 허위 자백을 하고 그와 같은 심리상태가 검찰 조사를 받을 때까지 연장되어 검찰에서도 허위 자백을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이는 다음에서 볼 여러 객관적 정황에 의하여도 뒷받침된다. 나. 소주병의 지문 피고인의 지문이 나온 소주병은 플라스틱 페트병인데, 이러한 재질의 페트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하였다고 하여 피해자가 쓰러졌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게다가 두 개의 페트병에서 발견된 지문은 모두 피고인의 왼손 지문인데, 오래전에 왼손 엄지손가락이 절단되어 주로 오른손을 사용해 온 피고인이 왼손으로 페트병을 잡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것도 쉽사리 이해되지 않는다. 오히려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해자와 함께 폐가로 가면서 소주를 사거나 함께 술을 마시는 과정 등에서 피고인의 왼손 지문이 묻은 것으로 보는 것이 더 합리적이다. 다. 혈흔 묻은 화장지와 부탄가스통의 지문 폐가의 방 안에서 피고인의 혈흔이 묻은 화장지가 발견되었으나, 피고인의 종전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직접적인 폭행을 당하였다는 진술은 전혀 없으므로 위 혈혼이 피고인이 피해자와 다투는 과정에서 묻은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만일 피고인이 피해자와 다투거나 피해자를 폭행하는 과정에서 피를 흘리게 되어 화장지로 닦은 것이라면, 이를 그대로 현장에 두고 도주한다는 것은 통상의 범인이 취할 태도라고는 보이지 않으며, 이는 피고인이 다음에서 보는 것처럼 부탄가스통 등 쓰레기를 담아두기까지 한 점에 비추어 보면 더욱 그러하다. 오히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폐가로 가는 도중 길에 넘어져 무릎에서 피가 나 화장지로 닦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화장지에 묻은 혈흔의 양, 당시 피고인 바지의 무릎 부분이 찢어졌었다는 피고인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피고인의 설명은 충분히 납득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피고인의 지문이 부탄가스통에서 발견되었다는 것도 피고인이 이 사건 폐가에 머문 적이 있다는 것에 대한 증거는 될지언정(이 점은 피고인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 관하여는 아무런 증거가치가 없으며, 공소사실에는 부탄가스통이 범행에 사용되었다고 기재되어 있지도 않다. 오히려 위 부탄가스통이 헛간의 쓰레기봉지에 담긴 채 발견되었다는 점은, '당시 방이 너무 더러워 부탄가스통 등 쓰레기를 치워 놓고 나왔다.'는 피고인 주장의 설득력을 높여줄 뿐이다. 라. 그 밖의 의문점 1) 범행 동기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돈 문제로 다투다가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고 기재되어 있는바,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를 처음으로 만났다는 것이고 달리 피고인과 피해자가 종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으므로, 여기서 다툼이 대상이 된 '돈 문제'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돈을 빼앗으려 하거나 아니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돈을 빼앗으려 한 것 들 중의 하나로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런데 당시 피해자는 노숙자로서 폐가에서 어렵게 생활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면서까지 빼앗을 정도의 돈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리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자신의 돈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해도, 돈을 빼앗기지 않으려는 사람은 도망을 가거나 약간의 몸싸움 정도에 그치는 것이 보통이지 돈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피해자를 방 안에서 폭행하고 이를 피하여 도망하는 피해자를 마당까지 쫓아가 둔기로 머리를 마구 내리쳐 살해한다는 것은 선뜻 이해되지 않는다. 따라서 어느 경우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돈 문제로 살해할 만한 충분한 동기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증거들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었고 통장에도 잔액이 거의 없는 등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못한 형편이었던 것으로 보여, 자신이 가진 돈의 거의 전부로서 70만 원이라는 적지 않은 금액을 선뜻 피해자에게 주었다는 피고인의 변소에 의문이 들지 않는 것은 아니나, 그와 같은 변소를 믿기 어렵다고 하여 반대로 피고인과 피해자가 돈 문제로 다투었다고 볼 것도 아니다. 그밖에 피고인은 여러 차례 절도 범행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적은 전혀 없었던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돈 문제로 피해자와 다투다가 피해자를 살해하게 된 것이라는 점에 상당한 의심이 들지 않을 수 없다. 2) 범행일시 및 다른 범인의 존재 가능성 검사는 2005. 1. 17.경 피해자의 폐가에서 함께 술을 마시며 하룻밤을 보내고 나왔다는 피고인의 진술에 따라 피고인이 2005. 1. 18. 오전 경 피해자를 살해하였다고 범행일시를 특정하고 있다. 그런데 피해자의 사망 시점 추정이 불가능하기는 하나,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셨다는 피해자의 혈액에서 알코올 반응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는 피고인과 술을 마시고 피고인이 현장을 떠난 후 상당한 시간이 흐른 다음 사망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과 함께 있을 당시 살해되었다는 것과는 배치된다. 그리고 피해자가 발견된 폐가는 논 한가운데 있으며 누구나 출입이 가능한 구조였던 점, 피해자는 노숙자로 다른 노숙자들도 피해자의 폐가를 가끔 방문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이 폐가를 떠난 후 다른 사람에 의하여 살해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마. 나머지 증거관계 검사가 신청하거나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법정에서 그 내용을 부인하고 있으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심리생리검사결과(거짓말탐지기검사결과)는, 그 정확성을 확실하게 담보할 만한전제조건을 갖추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고 피고인이 증거로 사용함에 부동의 하고 있으므로 증거능력이 없다(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5도130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대검찰청 과학수사담당관실 행동분석관 H이 작성한 행동분석결과통보서도, 심리생리검사결과와 마찬가지로 피검자가 거짓말을 하거나 진실을 은폐하려고 할 때 반드시 일정한 심리상태의 변동이 일어나고, 그 심리상태의 변동은 반드시 특정 행동이나 얼굴 표정의 변화로 나타나며, 그 변화가 모든 행동분석관에 의하여 항상 일률적으로 해석되거나 판단된다는 등의 전제요건이 충족된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증거능력이 있다고 보아야 하는데, 증인 H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에 대한 행동분석이 그러한 전제조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나아가 설령 그러한 검사결과가 앞서 본 전제요건을 충족하여 증거능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검사결과는 피검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가늠하는 정황증거에 불과하므로 위 검사결과들을 근거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바. 소결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고 확신하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폭행사실을 일부 자백하기는 하였으나, 그 진술이 이루어진 경위나 객관적 상황과의 불일치 등으로 종전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동파이프 등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고 볼 수는 없는 점, 피고인의 혈흔이 묻은 화장지나 소주병 등에서 발견된 지문도 피고인이 이 사건 폐가에 들른 적이 있다는 것을 의미할 뿐, 여기서 더 나아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살해하였다는 점까지 입증하고 있다고 볼 수 없으며, 그 경위에 관한 피고인의 설명이 충분히 납득할 만한 점, 당시 피고인이 돈 문제로 피해자와 다툴 뚜렷한 이유를 발견하기 어렵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폐가를 떠난 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다음 다른 사람에 의하여 살해된 것으로 볼 여지도 충분히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였다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