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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16고단5184

범죄사실 2016고단5184 피고인은 2015. 11. 11. 광주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아 그 달 19. 위 형이 확정되었고, 2016. 9. 10. 광주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5. 7. 2. 03:19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이라는 상호의 식당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후 금고에 있던 현금 190,000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9. 11. 03:00경 광주 광산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라는 상호의 식당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후 가위로 금고를 파손하여 그 안에 있던 현금 140,000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서 합계 324,5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6고단6088 피고인은 2016. 12. 7. 00:00~03:00경 사이에, 광주 광산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음식점에 이르러, 음식점 담을 뛰어넘어 잠겨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에 있는 현금 5만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6. 12. 23.경까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14회에 걸쳐 야간에 건조물을 침입하거나,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합계 2,431,13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거나, 3회에 걸쳐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카운터에 금품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51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 및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의 L에 대한 진술조서 1. 피해자들 진술서, 현장사진 및 CCTV사진, 현장감식결과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출소일자확인 수사보고 2016고단60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 및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해자들 진술서, 사건현장 사진, CCTV 캡쳐사진, 압수품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331조 제1항, 제342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친다. 하지만 이 사건 범행의 수법이나 횟수 등에 비추어 사안이 무겁고, 피고인에게는 동종의 처벌전력이 다수 있어 엄벌이 불가피하다. 2015. 11. 19. 확정된 판결이 있는 점을 참작하여 형을 나누어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397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2. 4.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08. 8. 11. 2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1. 22:28경 대전 중구 석교동 남대전요양병원 앞 도로부터 같은 구 부사동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트랙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어 처벌받은 범죄전력은 없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75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2. 27. 부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 외에 상해죄로 1회,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1회 더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4. 7. 26. 23:25경 부산 사하구 신산로 195 소재 버스정류장 인근 의자에서, 바지를 벗고 누워 있어 신고를 받고 출동한 B파출소 소속 경위 C, 경사 D이 피고인을 깨워 바지를 입히면서 집으로 귀가시키려 하자,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C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위 C의 배와 허벅지 부위를 수회 걷어 차고, 계속하여 손으로 위 D의 가슴을 밀치고, 발로 허벅지를 걷어 찼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관한 위 C, D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행 전력이 있으나,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가정형편,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고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67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4. 20:46경부터 20:58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D모텔 101호에서 청 소년인 피해자 E(여, 16세)에게 20만 원을 주고 성관계를 하면서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장면을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동영상과 사진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디지털 증거분석결과보고서, 피의자가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31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3. 23:10경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창원중부경찰서 C파출소로 술에 취한 채 찾아왔다. 피고인은 교제하던 D에게 문자와 사진을 반복적으로 보낸 일로 2016. 8. 24. 오전까지 경찰서로 출석하라는 요구를 받았다는 이유로 근무 중인 E 순경에게 "야 씨발 나 조회해봐라, 짜바리 새끼들아"라고 큰소리를 치면서 민원카운터를 손바닥으로 내리치고 주민등록증을 집어던지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7. 중순경 지인을 통해 피해자 D(25세)을 만나 교제하게 되었으나 2016. 7. 24.경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게 되자 피해자에게 다시 만나줄 것을 요구하면서 피해자의 집 앞에서 기다리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욕설을 하는 등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괴롭혀 왔다. 피고인은 2016. 8. 4. 09:55경 불상지에서 D에게 '11시 30분 쯤 도착한다'라는 카카오톡 문자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2016. 8. 4.경부터 2016. 8.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160회에 걸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와 사진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전송하였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2항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울산지방법원-2016고단30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6.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9. 14.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6. 3. 18.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3.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형의 집행 중이다. 1. 피고인은 2012. 3. 19.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 커피숍에서, 피해자 E(개명 전 F)(여, 27세)에게 "내가 (주)G에 다니고 있는데 나에게 돈을 맡기면 중소기업과 공장에 투자해서 큰 수익을 올려주겠다. 매월 원금의 3% 이자를 받을 수 있고 원금은 보장된다. 돈을 빼고 싶으면 언제든지 원금을 빼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주)G의 부도로 피고인의 소개로 위 회사의 채권을 매입한 투자자들로부터 변제 독촉을 받고 있었고 당시 채무액이 약 5억 원 상당에 이르며, 일정한 소득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그 돈을 생활비로 쓰거나 피고인의 기존 채무를 변제해야 할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대로 원리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H)로 1,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2. 4.경 울산 이하 불상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좋은 상품이 있어 투자를 하려고 한다. 돈을 빌려주면 이자를 10% 지급하고 한 달 내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다른 채권자들로부터 변제 독촉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생활비로 쓰거나 속칭 '돌려막기' 방식으로 피고인의 다른 채무를 갚아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I)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2.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1억 7,245만 원을 위 농협 계좌나 피고인의 딸 J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각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거래실적내역표, 공정증서 정본, 명함 사진, 이체내역조회, 송금영수증 1. 각 수사보고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자 등 지급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일부 금액을 지급하였고 범행을 반성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죄와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판시 제2의 죄는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한 점, 피해 금액이 작지 아니함에도 아직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6고단8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6. 23:45경 충남 예산군 B에 있는 C가 운영하는 'D식당'에서 그곳 손님인 피해자 E(54세, 여)을 추행할 마음을 먹고 "네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확인해봐야겠다"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 가슴을 2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이에 피해자가 밖으로 나가자 피해자를 따라 나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밀쳐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징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크게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우발적인 범행이고 동종범행 전력도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임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6고단585

범죄사실 피고인은 D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16. 19:10경 위 차를 운전하고 경북 예천군 은풍면 은풍로 52 '죽진교' 전방 100m 지점 927지방도를 은풍면에서부터 예천읍 방향으로 시속 약 60km 정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편도 1차로의 도로인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진행차로 내 앉아 있는 피해자 E(53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여 피고인 운전차량의 우측 앞 범퍼부분으로 피해자를 충돌하여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지주막하출혈로 사망하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교통범죄 > 제3유형(치사 후 도주(도주 후 치사)) > 특별감경영역(1년3월~4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교통사고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음에도 사고 직후 피고인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지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과실도 사고발생에 중요한 원인이 되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였고,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는 점,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6고단5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2. 19.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2010. 11. 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사람이다. [2016고단543]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코란도밴 화물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1. 18: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문경시 돈달로 150 성덕하이빌 3차 앞 노상을 푸른숲아파트 방면에서부터 돈달지하차도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도로에는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모든 차의 운전자는 중앙선의 우측 부분을 통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음주의 영향으로 전방주시나 조향 또는 제동장치 등의 조작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운전하던 중 그대로 중앙선 침범한 과실로 직진 중이던 피해자 D(여, 42세) 운전의 E 마티즈 승용차량의 좌측 전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좌측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늑골 이외 단일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문경시 산양면 불암리에 있는 산양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돈달로 150, 성덕하이빌 3차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8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1%의 상태로 C 코란도밴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2016고단586] 3. 피해자 F에 대한 특수협박 피고인은 피해자 F(여, 55세)와 약 4년간 교제해온 연인 관계로, 2016. 10. 24. 20:30경 피해자가 종업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문경시 G 소재 'H' 식당에 식사를 하러 갔다가, 그곳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 손님과 술을 마시고 있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나 식당에서 나오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13경 피해자의 주거지 부근인 문경시 I에 있는 J 소공원 옆 노상에서 퇴근하는 피해자를 만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33cm, 칼날길이 20cm)을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바른대로 말해, 둘이 무슨 사이냐"라고 말하며 옆에 있던 가로수에 칼을 찍어 꽂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피해자 K에 대한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6. 10. 24. 22:13경 제3항 기재 J 소공원 옆 노상에서 제3항 기재 F가 그곳을 지나가던 행인인 피해자 K(19세)에게 신고를 해달라고 부탁하자, 피해자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제3항 기재 식칼을 들고 찌를 듯이 위협하면서 "그냥 가"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처벌전력) [2016고단5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진단서 [2016고단5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출동상황 등), 수사보고(현장조사, CCTV 캡쳐사진 첨부)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제1범죄(교통)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음주운전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4월 이상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동종 전과도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사정이나,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등의 유리한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합1386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D(여, 43세)는 인터넷 E 동호회 모임인 'F'에 가입한 회원들이고, 위 동호회는 서울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에 거주하는 나이 40대부터 50대 가량의 회원들이 정기적으로 모여서 함께 술을 마시거나, 자전거 타기, 등산 등 취미를 공유하는 모임이다. 피고인은 2016. 12. 2. 17:00경 서울 은평구 G에 있는 'H' 식당에서 개최된 위 동호회 송년 모임에 참석하여 피해자를 비롯한 회원들과 술을 마시다가, 일부 회원들과 함께 인근 'I' 노래방으로 자리를 옮겨 추가로 술을 더 마신 후 2016. 12. 3. 01:30경 위 맥주집 밖으로 나와 피해자가 술에 만취한 상태인 것을 발견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6. 12. 3. 02:00경 서울 종로구 J에 있는 K모텔 201호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그곳 침대 위에 피해자를 눕힌 상태로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 부위를 빨다가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었으며, 피해자에게 가학적인 행동을 함으로써 성적 흥분을 느끼기 위해 피해자의 얼굴과 음부 및 엉덩이 부위를 손바닥으로 20회 가량 때렸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뒤늦게 정신을 차린 피해자가 피해를 면하기 위해 모텔 방 밖으로 도망을 가 모텔 업주에게 경찰 신고를 요청함으로써 간음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한 채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 12, 20, 22, 각 첨부서류 포함)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유전자감정서, 법화학감정서 1. 각 사진 1. 모텔 CCTV 녹화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신분 및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이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등록하며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하는 것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방지의 효과가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 미설정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처음 만난 피해자가 술에 만취한 점을 이용하여 모텔로 데려가 가학적인 방법으로 간음하려 하다가 미수에 그쳤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다행히도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시종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에게는 세 자녀를 비롯하여 부양할 가족들이 있고, 사회적 유대관계도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수단 및 결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186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년을 선고 받고 2015. 12.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6.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16. 8.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초순경 의왕시 소재 서울구치소에서 '고소인이 피고소인 C, D, E에게 채권양도양수 계약서를 작성해 교부한 사실은 있으나 교부 당시 임차보증금 반환 청구채권 금액란과 양도금액란은 공란이었음에도, 피고소인들이 임의로 임차보증금 반환 청구채권 금액란에 '사억팔천만원(480,000,000), 채권양도금액란에 '이억이천오백만원(225,000,000)'이라고 기재한 후, 이를 임대인 F에게 내용증명으로 발송하는 방법으로 행사하였으니 피고소인들을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로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한 후, 같은 달 19.경 안양시 동안구 관평로에 있는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민원실에 위 고소장을 우편으로 접수시켰다. 그러나 사실은 위 채권양도양수계약서 상의 임차보증금 반환청구채권 금액란과 양도금액란을 위 C, D, E가 임의로 작성한 것이 아니라 D이 피고인의 동의 하에 피고인의 면전에서 기재한 것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 D, E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E, D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서울중앙법원 2013고단2508호 판결문, 서울중앙법원 2013노513호 판결문, 대법원 2015도1572호 판결문, 사건요약정보조회(서울중앙지검 2015형제2215), 판결문(서울중앙지법 2015고단2419), 판결문(서울중앙지법 2016노199), 판결문(대법원 2016도992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무고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각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심판을 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반복적으로 고소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한 점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6113

범죄사실 피고인은 C과 서울 영등포구 D 오피스텔 2004, 2701, 2702호를 임차하여 주식회사 E, 주식회사 F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1. D 오피스텔 2004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C과 공모하여 2015. 5. 20. 서울 영등포구 D 오피스텔 임대사무실에서 위 오피스텔 2004호의 임대인인 피해자 G과 위 오피스텔 2004호에 관하여 임대기간 2015. 5. 20.경부터 2015. 8. 19.경까지, 월 임대료 5,000,000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료 및 관리비를 제대로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위 C이 운영하는 위 회사들은 농·수·축산물 유통 및 수출입업을 주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나 자기자본 없이 사업을 시작하여 회사에 자본이 없었고 실질적인 수입계약 등의 실적이 전무하여 영업이익 또한 없었으며 당시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위 사무실을 임대받아 사용하더라도 임대차계약 내용대로 피해자에게 임대료나 관리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 C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5. 20.경부터 2015. 9. 19.경까지 위 오피스텔 2004호를 제공받은 후 계약시 선불로 지급한 첫달 임대료 5,000,000원을 제외한 3개월 임대료 및 관리비 합계 16,040,41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D 오피스텔 2701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C과 공모하여 2015. 5. 25. 제1항 기재 D 오피스텔 임대사무실에서 위 오피스텔 2701호의 임대인인 위 피해자 G과 위 오피스텔 2701호에 관하여 임대기간 2015. 5. 25.경부터 2016. 5. 24.경까지, 월 임대료 5,000,000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료 및 관리비를 제대로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위 C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위 사무실을 임대받아 사용하더라도 임대차계약 내용대로 피해자에게 임대료나 관리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 C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5. 25.경부터 2016. 8. 2.경까지 위 오피스텔 2701호를 제공받아 임대료 및 관리비 합계 74,777,750원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D 오피스텔 2702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10. 23. 제1항 기재 D 오피스텔 임대사무실에서 위 오피스텔 2702호의 임대인인 위 피해자 G과 위 오피스텔 2702호에 관하여 월 임대료 500만원 지급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료 및 관리비를 제대로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4. 2. 28. 기존 동업자인 H과 결별하고 주식회사 E, 주식회사 F 설립준비를 하면서 자기자본 없이 사업을 시작하여 회사에 자본이 없었고 실질적인 수입계약 등의 실적이 전무하여 영업이익 또한 없었으며 당시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도 없어 2015. 4.경부터는 피해자로부터 위 사무실을 임대받아 사용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임대료나 관리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4. 1.경부터 2016. 2. 23.경까지 위 오피스텔 2702호를 제공받아 임대료 및 관리비 합계 57,532,39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오피스텔 월세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8월~4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이 사건 피해액이 적지 아니하고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으므로 이를 두루 참작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4고단291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거창군 B, 2층에서 자신의 아내, 자녀 2명과 같이 거주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6. 20. 12:30경 위 주거지에서 아내가 집을 나간 이후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술을 마신 상태에서 화가 나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집안에 보관하고 있던 업무용 차량 예비연료인 휘발유(약 2리터)를 위 주거지 거실 등에 뿌리고, 119에 전화하여 "잡으러 오라고, 휘발유 뿌려놓았으니까" 등의 말을 하였으며, 경찰관들이 도착하였을 때는 담배에 불을 붙여 담배를 피우고 있었으나 현장에 출동한 소방관 등이 담뱃불이 주변에 뿌려진 휘발유에 옮겨 붙지 못하도록 피고인을 제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현주하는 건조물을 소훼할 목적으로 방화를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사진 등 첨부), 수사보고서(출동 경찰관 전화 청취) 1. 수사업무 관련자료 송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5조, 제16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있는 점, 실형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음주로 인한 범행이 반복되는 점을 고려하여, 재범을 방지하고, 반성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를 명함)
인천지방법원-2014고단926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19. 17:15경 인천 부평구 부흥로 307에 있는 금화저축은행 앞 도로를 부평시장역 쪽에서 부흥오거리 쪽으로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않도록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는 등 보행자를 보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D(7세)의 다리 부위를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간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금고 5월, 집행유예 1년
수원지방법원-2014고단703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25. 23: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세류사거리 방면에서 세류역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 있었고, 위 승용차의 진행 방향 오른쪽에 골목길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마침 위 승용차의 진행 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무단 횡단하는 피해자 D(61세)를 위 승용차의 조수석 앞 범퍼로 들이받아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의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는 사고 다음날인 2014. 7. 26. 00:26경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164에 있는 아주대병원 응급실에서 중증뇌손상 등으로 사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3번) 및 감정의뢰회보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음 [선고형의 결정] 위 특별감경인자로 제시된 사정과 함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6966

범죄사실 1. 피해자1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7. 2. 08:40경 서울 지하철1호선 천안발 청량리행 제616전동차 독산-가산디지털단지역간 10번째 객차 내에서 피해자1(여, 19세)의 오른쪽 옆에 바짝 밀착하여 서서 자신의 왼손을 피해자의 음부에 대고 수회 만져 추행하였다. 2. 피해자 2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날 08:56경 서울 지하철1호선 청량리발 신창행 제637전동차 구로-가산디지털단지역간 1번째 객차 내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인 피해자의 뒤에 바짝 붙어 서서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밀착하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수회 만져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공중밀집장소에서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D의 각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범행장면 캡쳐 사진, 범행장면 동영상 CD 1. 수사보고(성명불상 피해자 미확보건), 수사보고(성명불상 피해자에 대한 추행 목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내지 제4항,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과 1회 있음 피고인은 상행선 독산-가산디지털단지역 사이에서 피해자 1을 추행하고 구로역에서 하행선으로 옮겨 탄 뒤 구로-가산디지털단지역 사이에서 피해자를 추행하는 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함 피해자1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함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아니함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부양해야할 처와 자녀들이 있음, 피고인의 처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며 선도를 다짐함),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4고단835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고성군 C에서 철구조물 제작회사인 주식회사 D을 운영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2년 1월경 피해자 E에게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자재비 등을 구입할 돈이 없다. 자재비 등을 구입할 돈을 빌려주면 공장운영 수익금으로 3개월 이내에 빌린 돈을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채무가 약 21억 원 이상이었던 상황이었던 반면에, 회사의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아 매출액으로 위 채무의 이자 등의 지급도 제대로 하지 못하던 상황이어서 공장운영으로 인한 수익을 내지 못하던 상황이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고 달리 금원의 수입을 기대할 수 없거나 수입이 불투명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한 기한 내에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4. 26. 경 차용금 명목으로 6,000만원, 2012. 9. 7. 경 같은 명목으로 3,000만 원, 2012. 10. 4. 경 같은 명목으로 1,000만 원, 총 3회에 걸쳐 합계 1억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보통예금 거래명세표 1. 영장에 대한 회신(피의자 A 신용정보), 영장에 대한 회신(D의 대출 관련 자료), 수사보고(피의자의 수입 및 과세내역에 대한), 수사협조요청에 따른 회신(통영세무서, 진주세무서, 진주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이 합계 1억 원으로 다액인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다른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재판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합계 5,700만 원을 변제하였고, 피해자 또한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4고단5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4. 20:24경 혈중알코올농도 0.2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상주시 함창읍 구향리에 있는 퀸마트 앞길에서부터 문경시 모전동에 있는 경북종합카센터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의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0. 23:36경 혈중알콜농도 0.087%의 주취상태로 시흥시 정왕동 이하 불상지부터 같은 동 2158. 체육공원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중알코올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그리 높지 않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양형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22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6. 22:13경 김포시 C에 있는 D주차장 옆 'E' 사무실에 이르러 열려진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는 방법으로 침입하여 그 안에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100,000원 상당의 전화기 1대, TV리모콘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건조물침입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절취 행위는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의 행위가 건조물 침입절도로 인정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주장함(이 사건 사무실이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이 아니라는 취지로 보임). 살피건대, '건조물'이란 주거를 제외한 일체의 건축물을 말하는 것으로서,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 및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 등을 말한다 할 것인데, 물리적으로는 이동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보통의 방법으로는 이동하는 것이 용이하지 아니하고 일정한 장소에 상당기간 정착되어 있었던 경우에는 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건조물의 '관리'란 타인이 함부로 침입하는 것을 방지할 만한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어 사실상 사람이 지배·관리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으면 족한 것으로 반드시 타인의 출입을 불가능 또는 곤란하게 할 정도의 설비가 있음을 요하지 아니한다 할 것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건조물의 위치(택시 주차장 내), 구조와 규모(컨테이너 구조물로 사람의 힘으로 이동할 수 없음, 잠겨져 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엄연히 출입문이 존재하고 창문에는 창살이 설치되어 있음), 용도(택시 기사들이 콜택시 요청 전화를 기다리거나 휴식의 용도로 사용)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위 사무실은 위 죄에서 말하는 건조물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음. 2. 절도 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절취 행위는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에게 위 사무실 침입 당시 절도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밤 늦은 시각에, 회사 사무실로 사용되는 공간임을 쉽게 알 수 있는 위 사무실에 들어갔던 것인 점, 피고인은 위 사무실에 한 차례 들어갔던 것이 아니고 세 차례에 걸쳐 들어갔다 나왔다는 반복하였고 실제 절취 행위에 나아갔던 점, 위 , 에 비추어 볼 때 더운 여름 휴식을 취하기 위하여 잠시 들어갔을 뿐이라는 피고인의 변소를 믿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이 위 사무실에 침입할 당시 절취의 고의가 있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음.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현장사진, 피해현장 맞은 편 G렌트카 CCTV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이 사건 피해가 경미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제대로 인정하지 아니하면서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뉘우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행으로 두 차례 처벌을 받았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