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39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대한민국 외교부 소속 공무원으로 주미합중국 대한민국대사관(이하 ‘주미한국대사관’이라 한다)에서 C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9. 00:55경(미국 동부표준시간 2019. 5. 8. 11:55경) 미국 워싱턴 디씨에 있는 주미 한국대사관에서 고등학교 선배로 알고 지내는 D정당 국회의원 B과 통화하던 중 미국 E 대통령의 방한에 대한 한미 정상 간의 통화내용을 알려달라는 요청을 받고, 외교부 3급 기밀로 지정된 ‘2019. 5. 7.자 한미 정상 통화내용’을 확인한 다 음 외교상 기밀인 미국 대통령의 방한 일정과 방법 등에 관한 한미 정상 간 대화내용을 B에게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미 한국대사관 재직 중 알게 된 공무상 비밀을 B에게 누설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F 및 G 소속의 D정당 국회의원이다. 가. 피고인은 2019. 5. 9. 00:55경 서울 불상의 장소에서 위 A에게 전화하여 한미 정상 간 통화내용을 알려줄 것을 요청하면서 ‘국회의원 의정활동에만 참고하겠다’는 취지로 말하는 등 관련 내용을 외부에 공개하지 않을 것처럼 A을 기망하는 방법으로 한미 정상 간 대화내용을 알려달라고 적극 요청하여,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외교상 기밀인 미국 대통령의 방한 일정과 방법 등에 대한 한미 정상 간 대화내용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누설할 목적으로 외교상 기밀을 탐지ㆍ수집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5. 9. 10:00경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에 있는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H 대통령은 “E 대통령의 5월 하순 25일에서 28일 방일 직후에 한국을 들러 달라”며 전화로 제안하였다, H 대통령은 “E 대통령의 방한을 한국 국민들이 원하고 있고 대북메시지 발신 차원에서도 필요하다”며 E 대통령을 설득하였다, E 대통령은 “만약 방한을 한다면 일본을 방문한 뒤에 미국으로 돌아가는 귀로에 잠깐 들르는 방식으로 충분할 것 같다”, “한국을 방문한 뒤에 주한미군 앞에서 H 대통령과 함께 만나는 방안들을 생각해 볼 수 있겠다”고 답을 하였다는 등의 내용을 발표하고, 같은 날 13:07경 자신의 페이스북과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에 위와 같은 내용을 보도 자료로 게재함으로써 제2의 가항과 같이 탐지ㆍ수집한 외교상 기밀인 미국 대통령의 방한 일정과 방법 등에 대한 한미 정상 간 대화내용을 공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외교상 기밀을 누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 J, K,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단, A 진술부분은 피고인 B에, B 진술부분은 피고인 A에 한한다)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L, M, N, O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단, N, O 진술부분은 피고인 B에 한한다) 1. 수사보고(국회 G 의사일정 등 첨부) 1. 수사보고(국회 의사일정 확인) 1. 수사보고(청와대 브리핑 자료 첨부) 및 한미 정상 통화 관련 대변인 브리핑, 한미 정상 전화 통화 관련 서면브리핑, B 의원 주장 관련 대변인 브리핑 1. 녹취서 작성 보고 및 녹음파일 녹취서 1. 수사보고(B 의원 페이스북의 자료 첨부) 및 각 보도자료, 게시 글 1. 수사보고(B 의원 홈페이지 자료 첨부) 및 홈페이지 화면, 각 보도자료, 논평 1. 수사보고([‘한미 정상 전화 통화(‘19. 5. 7.)’에 대한 미국 측 발표문 입수] 및 이메일 수신 내용 1. 수사협조 의뢰 회신 공문 및 ‘한미 정상 통화(5. 7) 결과’ 송부 공문(P), ‘한미 정상 통화 주요 결과’(2019. 5. 8.자 외교정책비서관실 작성) 법령의 적용 [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27조(징역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징역 4월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B]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13조 제2항, 제1항(외교상 기밀 탐지ㆍ수집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13조 제1항(외교상 기밀 누설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 공소사실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외교상 기밀에 해당하는 공무상비밀을 누설한 경우에는 법조경합에 따라 외교상기밀누설죄만 성립한다. 피고인이 B에게 알려준 사실은 이미 공개된 정보이거나 일반적으로 유추할 수 있는 사항으로 실질비성이 없다. 피고인의 행위는 ‘누설’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은 누설의 고의가 없었다.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의 행위는 국회의원으로서 의정활동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면책특권이 적용된다. 이 사건의 한미 정상 간 통화내용은 공지의 사실이고 실질비성이 없어 ‘외교상 기밀’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외교상 기밀을 탐지ㆍ수집ㆍ누설한다는 고의가 없었고, 누설할 목적으로 위 통화 내용을 탐지ㆍ수집한 것도 아니다.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공소사실 불특정 주장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에서 공소사실의 특정을 요구하는 취지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주기 위한 데에 있으므로, 공소사실은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식별할 수 있는 정도로 기재하면 족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면 공소내용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3도291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누설한 공무상 비밀의 내용을 ‘한미 정상이 2019. 5. 9. 미국 대통령의 방한 일정과 방법 등에 관하여 나눈 대화 내용’으로 특정하고 있고, 공무상비밀누설죄의 성격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기재가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보기 어렵다. 2) 법조경합 주장에 대하여 법조경합은 1개의 행위가 외관상 수개의 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것처럼 보이나 실질적으로 1죄만을 구성하는 경우를 말하며, 실질적으로 1죄인가 또는 수죄인가는 구성요건적 평가와 보호법익의 측면에서 고찰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0도8568 판결 등 참조). 공무상비밀누설죄와 외교상기밀누설죄는 그 보호법익이 서로 다를 뿐만 아니라 범죄의 주체와 대상, 행위의 상대방 등 구체적인 구성요건에도 상당한 차이가 있으므로 두 죄는 별개의 범죄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공무상비밀누설죄가 외교상기밀누설죄와 법조경합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3) ‘공무상 비밀’ 여부 주장에 대하여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청와대 대변인은 2019. 5. 7. 한미 정상이 통화를 한 직후 통화내용에 대해 서면 브리핑을 하였는데, 미국 대통령의 방한 문제와 관련해서는 “양정상은 E 대통령이 가까운 시일 내에 방한하는 방안에 관하여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라고만 언급하였을 뿐 방한 일정과 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논의내용은 밝히지 않은 사실, 한미 정상 간의 위 통화내용은 ‘한미 정상 통화 주요 결과’로 정리되어 3급 비밀로 분류된 후 외교부로 송부되었고, 외교부는 이를 다시 주미 한국대사관에 주미 한국대사만을 수신자로 하여 친전으로 발송한 사실, 그 후 청와대 대변인은 2019. 5. 16. “E 대통령이 다음 달 하순 일본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 참석 계기에 방한할 예정이며, 구체적 일정은 외교 경로를 통해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힌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비추어 피고인이 B에게 알려준 ‘미국 대통령의 방한 일정과 방법 등에 관한 한미 정상 간 통화내용’이 이미 공개된 정보이거나 일반적으로 유추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볼 수 없고, 오히려 미국 대통령의 방한과 관련된 한미 정상 간의 논의내용은 국가간의 외교적 신뢰와 직결된 사안으로 방한 여부, 방한 일정과 방법 등이 확정되고 양 국 간에 합의된 내용이 공식적으로 발표될 때까지 비밀로서 엄격히 보호되어야 할 가치가 있는 사항이라고 판단된다. 4) 누설행위 및 고의 주장에 대하여 공무상비밀누설죄에서 ‘누설’은 비밀을 모르는 제3자에게 알리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하는데,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B은 청와대 대변인의 한미 정상 간 통화내용에 대한 서면 브리핑 후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한미 정상 간의 통화내용을 정리한 자료가 있는지 문의하면서 그 자료에 나와 있는 구체적 내용을 알려줄 것을 요청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처럼 피고인이 한미 정상 간의 구체적 통화내용을 알지 못하는 B에게 이를 알려준 행위는 비밀의 ‘누설’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 적어도 미필적으로는 비밀을 누설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과 의사도 있었다고 판단된다. 5) 정당행위 주장에 대하여 형법 제20조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2도10883 판결 등 참조). 비록 피고인의 행위가 B의 적극적인 요청에 따른 것이었다 하더라도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B에게 알려준 내용은 3급 비밀로 분류되어 주미한국대사에게 친전으로 송부된 것으로, 피고인은 그에 대한 열람 권한이 없었던 점, 피고인은 위 비밀내용을 열람한 후 B에게 미국 대통령의 방한과 관련된 한미 정상 간의 논의내용을 구체적인 표현까지 그대로 인용하여 알려준 점, 피고인이 B에게 위 비밀내용을 알려주어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었다거나 다른 방법으로는 B의 문의에 대응할 수 없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면책특권 주장에 대하여 헌법 제45조가 규정하고 있는 국회의원 면책특권의 대상이 되는 행위는 국회의 직무수행에 필수적인 국회의원의 국회 내에서의 직무상 발언과 표결이라는 의사표현행위 자체에 국한되지 않고 이에 통상적으로 부수하여 행하여지는 행위까지 포함하나, 그와 같은 부수행위인지 여부는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을 인정하는 취지가 국회의원이 국민의 대표자로서 국회 내에서 자유롭게 발언하고 표결할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국회가 입법 및 국정통제 등 헌법에 의하여 부여된 권한을 적정하게 행사하고 그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데에 있음을 염두에 두고, 구체적인 행위의 목적, 장소, 태양 등을 종합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1도1531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A에게 한미 정상 간의 구체적 통화내용을 알려줄 것을 요청하여 관련 내용을 전달받은 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여 이를 공개하고, 아울러 자신의 페이스 북과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에 같은 내용을 보도 자료로 게재하였는데, 피고인이 소속된 국회 상임위원회의 등의 의사일정에 비추어 이러한 행위가 국정감사나 국정조사, 대정부질문 등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수행하는 직무와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특히 피고인이 자신의 페이스 북과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에 보도 자료를 게재한 행위는 공간적으로 국회 내에서 행하여졌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국회 내에서의 발언과도 무관하다고 보인다. 나아가 피고인의 행위를 국회 내에서의 직무상 발언 등을 준비하기 위해 필요하다거나 그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에 면책특권이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 2) ‘외교상 기밀’ 여부 주장에 대하여 형법 제11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외교상의 기밀’은 외국과의 관계에서 국가가 보전하고 유지해야 할 기밀로서, 외교정책상 외국에 대하여 비밀로 하거로 확인되지 아니함이 대한민국의 이익이 되는 모든 정보 자료를 말한다(대법원 1995. 12. 5. 선고 94도2379 판결 참조). 앞서 위 가의 3)항에서 본 것처럼 ‘미국 대통령의 방한 일정과 방법 등에 관한 한미 정상 간 통화내용’이 이미 공표된 공지의 사실이라고 보기 어렵고, 미국 대통령의 방한과 관련된 한미 정상 간의 논의내용은 외교정책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외교상의 기밀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특히 피고인이 주장하는 일본 언론의 기사는 Q가 2019. 5. 8. 보도한 “E 대통령의 방일에 맞춰 한국도 방문하는 방향으로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는 내용인데, 이는 E 대통령의 방한 시기에 관한 작성자의 주관적 추측이나 의견을 밝힌 것에 불과하여 위 기사 내용만으로는 ‘미국 대통령의 방한 일정과 방법 등에 관한 한미 정상 간 통화내용’이 공지의 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 3) 고의 및 누설 목적 주장에 대하여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청와대 대변인이 한미 정상 간의 통화내용에 대 해 서면 브리핑을 한 후 A에게 연락하여 위 통화내용을 정리한 자료의 존재 여부를 문의하면서 그 구체적 내용을 알려달라고 요청한 사실, 피고인은 A으로부터 한미 정상이 미국 대통령의 방한에 관해 논의한 구체적 내용을 전해 듣고 기자회견을 개최함과 아울러 자신의 페이스 북과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에 같은 내용을 보도 자료로 게재한 사실, 피고인은 기자회견 등을 통해 한미 정상이 미국 대통령의 방한 여부, 방한 일정과 방식 등에 관해 나눈 구체적 통화내용 등을 아무런 여과 없이 그대로 공개한 사실이 인정된다. 앞서 본 것처럼 미국 대통령의 방한과 관련된 한미 정상 간의 구체적 논의내용은 국가 간의 외교적 신뢰와 외교정책상의 필요 등을 위해 방한 여부, 방한 일정과 방법 등이 확정되고 양국 간에 합의된 내용이 공식적으로 발표될 때까지는 엄격히 비밀로서 보호ㆍ유지되어야 할 사항에 해당한다. 이에 비추어 피고인은 A을 상대로 한미 정상간의 구체적 통화내용을 탐지ㆍ수집할 당시 적어도 미필적으로는 위 통화내용이 외교상 기밀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고, 나아가 피고인에게 미국 대통령의 방한이 조속히 성사되어야 함을 강조하기 위한 의도가 일부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기자회견 등을 통해 위 통화내용을 공개한 대상과 방식 등에 비추어 외교상 기밀을 누설한다는 고의도 있었다고 판단된다. 한편 피고인은 A으로부터 한미 정상이 미국 대통령의 방한에 관해 논의한 구체적 통화내용을 전해들은 다음 불과 몇 시간 뒤 곧바로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의 페이스북과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에 같은 내용을 보도 자료로 게재하였는데, 이에 비추어 피고인이 누설할 목적으로 외교상 기밀을 탐지ㆍ수집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4) 정당행위 주장에 대하여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외교상 기밀에 해당하는 사항을 기자회견 개최와 아울러 전파성이 강한 페이스 북과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을 통해서도 공개한 점, 한미 정상이 미국 대통령의 방한과 관련하여 긴밀히 협의해 나갈 것임을 밝히고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미 정상이 나눈 구체적 통화내용을 그대로 여과 없이 공개하여야 할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누설한 외교상 기밀은 국가 간의 외교적 신뢰와 외교정책상의 이익을 고려하여 공식적인 발표 이전까지는 기밀로서 보호ㆍ유지되어야 할 사항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외교상 기밀을 공개하여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었다거나 다른 수단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청와대 대변인은 피고인이 기자회견 등을 한 지 불과 1주일 뒤인 2019. 5. 16. “E 대통령이 다음 달 하순 일본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 참석 계기에 방한할 예정이며, 구체적 일정은 외교 경로를 통해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추가로 발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내용과 수법, 피고인이 누설한 비밀의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이 F 소속 국회의원인 B으로부터 한미 정상 간 통화내용에 대한 문의를 받고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B에게 알려준 내용이 기자회견 등을 통해 널리 외부로 알려질 것이라고는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내용과 수법, 피고인이 탐지ㆍ수집ㆍ누설한 외교상 기밀의 내용과 중요성, 피고인이 외교상 기밀을 탐지ㆍ수집ㆍ누설한 대상과 방식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한편 피고인에게 미국 대통령의 방한이 조속히 성사되어야 함을 강조하기 위한 의도도 일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미국 대통령의 방한과 관련한 특별한 외교적 문제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