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56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1. 18:09경 혈중알콜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위례교차로 방향에서 입장면 행정복지센터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 그곳은 야간이고 눈이 내리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조향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않고 우회전하여 진행하던 중 피고인 진행방향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E(38세)이 운전하는 F 버스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피고인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의 승객인 피해자 G(3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천안시 서북구 시장리에 있는 시장저수지 앞 도로상에서 같은구 C에 있는 D 앞 사거리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사용대장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은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및 운행거리, 이 사건 사고 및 피해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5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25. 19:31경부터 19:56경까지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식당' 안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소주 1병을 꺼내 마시던 중 그곳에 있던 손님들을 향해 "이 개새끼, 십새끼"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고, 구부린 젓가락을 쥐고 "죽겠다"고 하며 피해자를 협박하여 손님들이 나가게 하는 등 약 25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현장 CCTV 캡처사진 [피고인은 당시 술에 취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을 상실하였다거나 그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 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죄로 인한 처벌전력이 매우 많고, 그중 업무방해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도 5회나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하여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였다.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정1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56세)의 고모로서, 2018. 7. 22. 12:30경 경기도 양평군 C에 있는 피해자 모친의 주거지 마당에서, 사육하는 진돗개를 치우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약 2-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고소장 1. 상해진단서 1. B에 대한 진술조서 1. 진료기록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초범이라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함)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5. 17.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10. 7.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8. 11. 18. 22:24경 이천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이천시 D에 있는 E 앞 사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F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657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뉴다마스 밴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8.11.14. 14:20경 서울 금천구 C 앞 도로를 시흥사거리 방면에서 말미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30~4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를 진입하기 전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D 오토바이를 운행하면서 횡단보도를 진행하던 피해자 E(22세)를 피고인 운행의 위 승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거골 경부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차량 및 현장 사진, 수사보고(목격자 상대 수사)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내용 및 결과,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 과실의 위법성 정도, 상해의 정도(전치 7주),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 교통범죄 관련 전과 없음, 반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범위 1)(금고 8월 이하)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1) 교통범죄군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 감경영역(감경요소 : 처벌불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5980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광역시 북구 B 3층에 있는 C의 실제 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고용하여 축산물가공업체를 경영한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3. 10. 1. 경부터 2018. 3.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D의 임금 1,566,971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8명의 임금 합계 7,976,11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3. 10. 1. 경부터 2018. 3. 31.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4,651,76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10명의 퇴직금 합계 66,815,649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체불금품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근로자들의 임금 및 퇴직금을 미지급한 범행으로 미지급금액,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의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59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30. 05:40경 부산 사하구 B주택에서부터 부산 영도구 C맨션 앞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5477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3.경 부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C 소유의 부산 사하구 D아파트 E호에 대한 전세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로 작성한 전세계약서, 재직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통하여 금융기관에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하고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F, 성명불상의 '실장', 위 부동산 소유자 C의 처 G 등과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F는 2014. 3.경 부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실장'에게 피고인을 허위 임차인으로 소개하고, 성명불상의 '실장'은 피고인이 정상적인 근로자로서 월 급여가 있는 것처럼 행세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광주 북구 H에 있는 '주식회사 I'에 재직하는 것처럼 위 회사 명의의 허위의 재직증명서를 작성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G은 2014. 3. 15. 부산 사하구 J에 있는 K 사무소에서, 사실은 위 D아파트 E호에 대하여 임대인을 G, 임차인을 피고인으로 하는 전세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정상적인 전세계약이 있는 것처럼 전세보증금을 1억 원으로 하는 부동산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피고인은 2014. 4. 8. 부산 사하구 L에 있는 피해자 M 신평지점에서 7,000만 원의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작성한 전세계약서, 재직증명서 등의 증빙서류를 마치 진실한 내용의 서류인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2014. 4. 11. 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7,000만 원을 G 명의의 N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 성명불상의 '실장', G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성명불상 '실장'과 함께 2014. 7.경 부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피고인 B의 어머니 O 명의의 부산 사하구 P아파트 Q호에 대한 전세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로 작성한 전세계약서, 재직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통하여 금융기관에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하고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R은 2014. 7.경 불상지에서 허위 임차인인 피고인 A을 성명불상 '실장'에게 소개하고, 성명불상 '실장'은 피고인 B에게 허위 임대인 역할을 제의하고, 피고인 B은 성명불상 '실장'의 제의를 수락하고 자신이 마치 어머니 O의 대리인인 것처럼 위임장을 들고 가서 허위 임대인 역할을 하고, 성명불상 '실장'은 피고인 A이 정상적인 근로자로서 월 급여가 있는 것처럼 행세하기 위하여 피고인 A이 마치 광주시 북구 H에 있는 '주식회사 I'에 재직하는 것처럼 위 회사 명의의 허위의 재직증명서를 작성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2014. 7. 15. 부산 사하구 S에 있는 T 사무소에서, 사실은 위 P 아파트 Q호에 대하여 임대인을 피고인 B의 어머니 O, 임차인을 피고인 A으로 하는 전세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정상적인 전세계약이 있는 것처럼 전세보증금을 1억 원으로 하는 부동산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2014. 7. 22. 피고인 A은 부산 사하구 장림m번영로 44에 있는 IBK기업은행에서 7,000만 원의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작성한 전세계약서, 재직증명서 등의 증빙서류를 마치 진실한 내용의 서류인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2014. 7. 30. 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7,000만 원을 피고인 B의 어머니 O 명의의 U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 '실장'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부동산 전세계약서, 각 국민주택기금 대출신청서, 각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재직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해의 대부분이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의 역할 및 가담 정도,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292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 과 2014년 2월경 혼인신고를 한 법적 부부 사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17. 11. 15.경 청주시 청원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집 안 청소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말싸움을 하던 중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8. 8. 28. 22:00경 청주시 청원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집안일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를 수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를 발로 밟고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거실로 끌고 가 주변에 있는 물건을 피해자에게 던지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각 사진, 녹취록 1. 진단서, 진료기록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등 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참조)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만족하는 수준으로 가정을 돌보지 못한다는 이유로 아내였던 피해자를 폭행하고 상해를 가하였다. 피해자가 첫 아이를 임신한 때부터 사소한 이유로 폭행을 해왔다고 진술하였고, 장애를 가진 아이도 있어 피해자에게 집안 일이 과중했을 것으로 보임에도 이에 대한 이해와 배려보다 피해자에 대한 경멸과 욕설, 폭력적 태도를 일상적으로 보인 정황이 있으며, 이는 결국 가정의 파탄으로 이어졌다. 가정의 파탄으로 입을 자녀들의 고통이 크고, 피해보상 노력의 근거도 없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과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168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바, 2020. 6. 14. 6:56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군산시 C에 있는 'D' 앞 사거리를 소룡사거리 방면에서 은파호수공원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비보호 좌회전이 가능한 교차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반대차선에서 직진하는 차량이 없는지를 잘 살펴 좌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직진신호에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E(여, 56세) 운전 F 싼타페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제네시스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골 내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차량에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25,271,576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에 출동한 119 구급대원과 경찰관들에게 마치 피고인이 위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지 않은 것처럼 행세하면서 구급차를 타고 G병원에 호송된 후 피해자나 출동 경찰관 등에게 피고인의 인적사항 등을 알리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각 진단서, 차량 수리비 견적서, 각 수사보고(교통사고 초동조치 상황, G병원 수사, 구급차 블랙박스 영상), 차량 사진,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 위반 관련 처벌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주의의무위반으로 발생한 교통사고의 피해 규모가 결코 경미하지 않았음에도 사고수습이나 신원을 밝히는 등의 의무를 다 하지 않은 채 사고 야기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한 자체로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각 명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21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8. 26.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6. 5. 9. 전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21. 21:1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 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북 완주군 B아파트 앞 도로 약 100m 구간에서 C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더 중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양형 요소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유리한 양형 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대리운전기사를 불러 귀가하던 중 목적지(큰 도로에서 조금 떨어진 장소) 부근에 이르러 대리운전기사를 배려하고자 먼저 돌아가게 하고 스스로 운전하다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운전거리가 비교적 길지 않은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 불리한 양형 요소 :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은 점, 자동차운전면허가 없음에도 음주운전을 하여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동종전과 2회 있는 점 등. 특별준수사항 : 무면허운전의 재범 가능성을 고려하여 무면허운전을 하지 말 것을 특별준수사항으로 부과.
전주지방법원-2021고단10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24.경 김제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남편이 곱창 유통을 하고 있는데 곱창 선주문 시, 보증금이 필요하다고 하니 950만 원을 빌려주면 원금을 포함하여 2020. 2. 24.까지 변제하고 5부 이자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사채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피고인 남편의 곱창 유통을 위한 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아니라 피고인의 개인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하려 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950만 원을 차용하더라도 위 약속대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95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9. 12. 27.에 이르기까지 총 3회에 걸쳐 합계 1,9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금전차용증서(공정증서 정본), 각 금전차용증서 1. 수사보고(고소인 B 상대 편취 금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를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게 된 경위, 이 사건 범행 수법, 피해 금액 등을 고려한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이 법원에 제출하였다. 피고인이 이전에 아무런 범죄전력 없고, 파산선고를 받았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1242

범 죄 사 실 2021고단1242 피고인은 2008. 7. 2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으로부터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21. 4. 3. 22:37경 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동 상무지구에 있는 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유촌동 30에 있는 무진대교 아래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E25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1고단1446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8세)은 2020. 10.경부터 교제하는 사이로 동거 중이다. 피고인은 2021. 7. 9. 20:20경 주거지인 평택시 C 오피스텔 D호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주고받은 메시지를 발견하고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쇠젓가락으로 피고인 자신의 오른쪽 허벅지를 수회 찔러 피가 나게 하는 등 자해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2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내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감정의뢰회보, 음주단속결과통보(채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판결문 첨부)-약식명령 2021고단14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내사보고서,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피의자의 피해 부위 및 피해 현장을 촬영한 사진, 피의자가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캡처하여 제출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금지규정 2회 이상 위반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 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요소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특수협박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위 피해자와 연인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알코올의존증후군에 대한 상담 및 약물처방을 받는 등 금주를 위한 노력의 흔적이 보이는 점 불리한 양형요소 : 이 번 음주운전의 음주수치가 매우 높고, 운전거리도 짧지 않은 점, 동거 중인 연인인 피해자에 대하여 자해하는 방법으로 위협한 것으로 당시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심이나 위협감은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단1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2. 23:05경 서산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소란을 피운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이 신고사항 등을 확인하려고 하자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위 E의 가슴 부위를 2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CD(휴대전화 촬영 영상) 1. 수사보고(수사대상자 검색결과 관련), 수사대상자 검색 조회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1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6. 03:50경 광양시 B에 있는 'C매장'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E SM520호 승용차 안에 보관 중이던 여성용 핸드백을 발견하고 이를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위 승용차 조수석 문 손잡이를 잡아당겼으나 문이 잠겨있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현장상황 및 임의동행 경위 등) 1.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특히 직전 징역형을 선고받은 범죄사실과 이 사건 범행과의 유사성, 피고인이 누범기간을 넘긴 직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등을 고려하되,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반성 여부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41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3. 06:00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1세), 피해자 D(여, 64세) 거주의 E주택 앞에 이르러 연인 관계에 있던 피해자 C이 더 이상 만나주지 않고 집에 오지 못하게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을 비롯한 위 E주택의 거주자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출입문을 통해 건물 안으로 침입하여 공용 계단을 통해 3층까지 올라가 피해자 C이 거주하는 000호, 그 이웃인 피해자 D 이 거주하는 000호 현관문 부근에서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우고 계단에 앉아 잠을 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 중 한 명인 C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나 공동주택의 평온을 심하게 저해한 점,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인 점, 다수의 폭력 범죄 전력이 있는 등 폭력 성향이 강한 점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3. 23. 03:30경부터 같은 날 04:20 경 사이 서울 송파구 F에 있는 'G' 음식점에서 옆 테이블에 앉아 식사를 하던 피해자 H(19세), 피해자 I(19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거기 안경 안경 벗어봐, 젓가락으로 눈깔을 뽑아버릴라.", "애비는 있냐, 씨발놈, 개새끼야.", "너 진짜 죽여 버린다. 칼 어디 있어? 칼로 저 새끼들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9. 4. 26.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정16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3세)는 법률상 부부이다. 피고인은 2018. 10. 2. 02:00경 동해시 C아파트 D호에서, 피해자가 외박을 하였다는 이유로 감정이 상해있는 상태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쳐다보다, 인기척을 느낀 피해자가 잠에서 깨자 피해자에게 "잠이 오냐"라고 하며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옷을 잡고 피해자를 강제로 끌어당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및 피해 부위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가. 2018. 10. 3. 자 범행 피고인은 2018. 10. 3. 02:00경 범죄사실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대화를 거부하며 귀를 막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서 조르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도망가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잡아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2018. 10. 8. 자 범행 피고인은 2018. 10. 8. 02:0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며 피해자를 현관문 밖으로 쫓아냈다가 다시 들어오라고 하였고, 피해자에게 안방에서 계속 얘기하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딸의 방으로 들어가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안방 쪽으로 밀쳤고, 피해자가 안방으로 들어가지 않겠다고 버티자, "밖에 나갔다 오더니 뭔 귀신이 붙었냐"고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2회 밀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처벌불원의사표시 : 2019. 3. 28.자 합의서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22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27. 03:00경 부산 수영구 남천동로 76에 있는 부산남부경찰서 기동순찰대에서,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그곳 경찰관인 순경 C 등에게 'B이 2018. 5. 27. 새벽 부산 수영구 D 부근 노상에서, 나를 추행하였다'는 취지로 범죄 신고를 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03:40경 부산 남구 황령대로 319번가길 81에 있는 부산남부경찰서 여성청소년수사팀 사무실에서, 그곳 경찰관인 경위 E에게 'B과 그 일행들이 서있는 사이를 지나가고 있는데 B이 내 엉덩이를 만졌다. 엉덩이를 만졌을 때 바로 뒤돌아봐서 엉덩이 만진 남자의 얼굴을 기억하고 있다. 흰색 와이셔츠에 찢어진 청바지를 입은 B이 내 엉덩이를 만진 것이 맞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그러나 사실 B 과 그 일행들은 피고인의 엉덩이를 만진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관에게 허위의 신고를 하고, 계속하여 같은 취지로 피해자 진술을 하여 위 B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자료 첨부), CCTV 캡처사진, 수사보고(강제추행 신고 관련 담당 경찰 전화 진술), 수사보고(현장 CCTV 검토), 수사보고(출동 경찰관 전화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무고죄는 국가의 사법권이나 징계권의 적정한 행사를 방해할 뿐만 아니라 피무고자 개인에게는 부당한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을 고통과 위험을 안겨주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특히나 강제추행 범행은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범행이기 때문에, 피무고자가 무혐의를 확인받는다고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입게 되는 유·무형의 손해가 다른 범행의 경우에 비하여 훨씬 더 크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상당히 구체적으로 허위의 피해사실을 진술하였고, 심지어 자신의 진술에 신빙성을 더하기 위해 허위의 목격자까지 만들었다. 다행히 사건 현장이 촬영된 CCTV 영상과 허위 목격사실 자백 등으로 피고인의 무고사실이 밝혀질 수 있게 되었지만, 피무고자의 고통과 위험이 심각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무고자로부터 용서받았고, 피무고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2276

범죄사실 1. 의료자료 판독비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7. 9. 19.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피해자의 아버지가 사망한 것은 의료사고 같다. 내 사위가 경상대병원 의사이다. 사위에게 자료 판독을 부탁하여 승소 확률이 80% 이상이면 의료사고로 소송을 제기해 돈을 받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판독비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판독비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명의 C계좌로 260만 원, 2017. 9. 20. 4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변호사 선임비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7. 11. 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소송을 제기하려면 변호사를 선임해야 한다. 변호사 선임비용이 필요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변호사를 선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변호사선임비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C계좌로 44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거래내역, 통장사본 1. 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본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한편 피고인이 피해액 중 300만 원을 반환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 규모,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225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엑센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20. 12:40경 천안시 서북구 월봉4로 140-9 앞 쌍용도서관 앞편도 5차로의 도로를 C백화점 쪽에서 쌍용동 용암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로방향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도로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횡단보도 중앙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여, 76세)을 피고인 차량 운전석 사이드미러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가 2018. 7. 21. 23:18경 천안시 동남구 E에 있는 F 병원에서 외상성 경막하혈종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사고 발생 지점은 편도 5차로 도로 중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었다. 2) 사고 발생 전 피해자는 보행자 신호등의 녹색 등화가 점멸할 때 도로를 사선으로 가로질러 횡단보도에 진입하였는데, 보행자 신호등이 적색 등화로 바뀌면서 피해자는 횡단보도를 횡단하지 못하고 횡단보도의 중앙선 부근에 서 있게 되었다. 3) 그 무렵 피고인은 B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도로 중 2차로를 차량 신호 등의 녹색 등화에 따라 진행하고 있었다. 4) 횡단보도의 중앙선 부근에 서 있던 피해자 앞으로 차량 신호등의 녹색 등화에 따라 여러 대의 차량이 지나가고 있었는데, 피해자가 갑자기 횡단보도를 건너려는 듯이 손짓을 하였고, 그때 1차로를 진행하던 차량이 이를 발견하고 횡단보도 앞에서 정지하였다. 5) 그러자 피해자는 1차로에 정지한 차량 앞으로 달려가면서 남은 횡단보도를 횡단하기 시작하였다. 6) 피해자가 위 차량과 1차로를 지나 2차로에 다다를 무렵 피고인의 위 승용차가 횡단보도 부근에 진입하기 시작하였다. 피해자를 발견한 피고인이 사고를 피하기 위하여 핸들을 오른쪽으로 틀면서 급제동하였으나 충돌을 피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위 승용차의 운전석 사이드미러에 부딪혔다. 나.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1) 사고 발생 당시는 보행자 신호등이 적색 등화이고 차량 신호등이 녹색 등화일 때이므로, 피해자는 당시 보행자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횡단한 것이다. 2) 피고인은 1차로에 정지한 차량의 오른쪽 대각선 뒤편에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위 차량에 그 시야가 가려 피해자가 횡단보도의 중앙선 부근에 서 있었던 것이나 위 차량 앞을 지나 횡단보도를 건너기 시작한 것을 보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3) 사고 발생 지점은 편도 5차로 도로이고, 피해자가 횡단보도의 중앙선 부근에서 있다가 횡단보도를 건너기 시작하기 전 이미 여러 대의 차량이 차량 신호등의 녹색 등화에 따라 진행하고 있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보행자가 적색 등화를 무시하고 진행 중인 차량 앞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다. 다. 여기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제한속도를 위반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과 같이 차량의 교통이 빈번하고 편도 5차로에 이르는 큰 도로를 진행하면서 보행자 신호등이 적색 등화인데도 피해자가 이를 무시하고 무모하게 차량 앞을 뛰어 횡단하는 경우까지 예견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18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필리핀 게임장에서 사용할 게임기를 제조, 판매하는 사업을 하고 하는데, 부족한 사업자금을 빌려주면 늦어도 한 달 안에 10% 가량의 이자를 포함하여 이를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4. 19. 피고인이 사용하는 C 명의의 D은행 계좌를 통해 9,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6.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2회에 걸쳐 합계 83,650,000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그중 대부분을 사업자금에 사용하지 않고, 당시 1억원 이상에 달하고 있던 피고인의 개인채무를 갚는데 사용할 계획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83,65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차용용도에 대한 전화진술) 1. 녹취록 사본, 문자내용 1. B D계좌 거래내역서, BD계좌 출금상세내역서, E F계좌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편취액이 약 8,300만원으로 적지 않은 금액이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겪었을 경제적 고통이 크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을 당시에는 사업자금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나 사업이 예상대로 진행되지 않았고, 사업자금으로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피해자의 허락을 받아 사용하였다 나.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돈 중 9,050,000원은 바로 피해자에게 반환하였으므로 이는 편취금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2. 판단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피고인으로부터 개인채무를 갚는 데 사용한다거나 사업자금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다는 말을 들은 사실이 없다.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는 동안 변제받은 원금이나 이자는 전혀 없다. C 명의 계좌에서 입금된 9,050,000원은 피고인으로부터 반환받은 것이 아니라 C 및 그의 남편 G이 나와의 금전 거래에 따라 입금한 것이다"라고 진술하고 있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사업자금으로 사용한 내역은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편취 범의를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18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4. 17:20경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C역에서 D 방향으로 이동 중인 E 버스 안에서 피해자 F(여, 27세)의 옆 좌석에 앉은 채 바지 안에 손을 넣어 성기를 수 회 만지고, 반바지 들어 올려 자신의 성기를 노출한 다음 손으로 성기 끝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녹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목격자인 F와 합의한 점, 다만, 피고인이 종전에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처분과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동기 및 경위, 행위의 태양,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취업제한 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의 유무,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