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합45

범죄사실 1. 유사강간 피고인은 2017. 1. 26.경 수면제를 술에 타 직장동료인 피해자 D(여, 32세)로 하여금 그 술을 마시게 하여 정신을 잃게 만든 다음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의 주거지인 E아파트 104동 801호에서 불면증 치료를 위하여 그전에 병원으로부터 처방받아 소지하던 졸피뎀 성분의 수면제인 스틸녹스 1.5알을 가루로 만들어 약봉지 3개에 나누어 담았다. 피고인은 2017. 1. 27. 21:30경 구미시 F에 있는 'G'이라는 상호의 노래방에서, 피해자가 노래를 부르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위 약봉지들 중 1개에 담긴 수면제(스틸녹스 0.5알정도)를 피해자 몰래 피해자가 마시던 소주에 탔고, 이를 모르는 피해자가 수면제를 탄 소주를 마시고 그중 일부를 남기자, 피해자로 하여금 나머지 수면제를 마셔 완 전히 정신을 잃게 하기 위하여 피해자가 남긴 소주를 플라스틱 병에 담고 피해자를 구미시 H에 있는 'I'라는 상호의 주점으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2017. 1. 27. 22:30경 ~ 23:00경 위 주점에서, 위와 같이 수면제를 탄 소주를 피해자 몰래 피해자가 마시던 맥주에 부어 피해자로 하여금 마시게 하여 피해자가 완전히 정신을 잃자 피해자를 구미시 J에 있는 'K'라는 상호의 모텔로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2017. 1. 28. 00:00경 위 모텔 307호에서 정신을 잃은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후 피해자의 점퍼와 바지를 벗긴 다음 피해자의 티셔츠와 브래지어를 위로 올려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만지며 입으로 빨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진 다음 손가락을 피해자의 질 안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의 성기에 신체의 일부인 손가락을 넣어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 27. 21:30경 'G'이라는 상호의 노래방에서, 2017. 1. 27. 22:30경 ~ 23:00경 'I'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각각 제1항 기재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성분의 수면제인 스틸녹스(합계 0.5알정도)를 피해자 몰래 피해자가 마시던 술에 타 피해자로 하여금 마시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범행현장 사진 및 압수물 촬영 사진 첨부, CCTV 저장영상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성폭력응급키트 감정결과서 첨부, 피의자 A의 유전자 감정의뢰결과 회신, 피의자 요양급여내역 및 병원진료 등 확인,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먹인 수면제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향정신성의약품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항, 제2항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졸피뎀 성분이 함유된 수면제 스틸녹스 0.5알의 시가 923원(= 4알의 시가 7,390원 × 0.5알 / 4알, 원 미만은 버림) 추징]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기록에 나타나는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죄전력(성폭력범죄 전력 없음) 및 재범위험성의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 그 밖에 이 사건 공개 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된 수면제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향정신성의약품에 해당하는지를 알지 못하였다. 2. 판단 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마약류관리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호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인간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인체에 심각한 위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같은 호 라목은 "다목에 규정된 것보다 오용하거나 남용할 우려가 상대적으로 적고 의료용으로 쓰이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다목에 규정된 것보다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킬 우려가 적은 약물 또는 이를 함유하는 물질"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러한 법률규정의 내용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나타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사용한 수면제(스틸녹스)는 위 라목에 해당하는 졸피뎀 성분의 약물인 점, 피고인은 2015. 11. 30. 불면증 치료 명목으로 내과병원에서 스틸녹스 4정(1회 투약량 0.5알, 1일 2회 투약, 4일치, 총 8봉)을 처방받아 이를 'L약국'에서 구입하였고, 그중 5봉을 스스로 복용한 바 있는 점, 위 약국은 평소 향정신성의약품인 스틸녹스(약품 포장지 뒷면에 '졸피뎀' 성분임이 분명히 표시되어 있다)를 철저히 관리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직후 피고인의 임의제출로 압수된 피고인의 범행당시 소지품 중에는 위 범행에 쓰인 스틸녹스 가루가 담겨 있던 위 약국의 약봉투 외에도 독실아민(Doxylamine) 성분의 수면유도제(스메르정, 크라운제약, 일반의약품이고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되어 있지 아니하다)도 포함되어 있는 점(이로써 피고인이 수면제와 수면유도제를 종종 복용하거나 사용하였고 각각의 구입방법이나 효능 등에 대해서도 충분히 인식하였음을 추단할 수 있다), 피고인 스스로 피해자의 정신을 잃게 하여 성폭력범행을 저지를 목적으로 위 약물을 준비하였음을 인정하였고, 피해자에게 복용하도록 할 때 처방받은 1일분(2봉)보다 적은 양으로 술에 섞은 점 등과 향정신성의약품이 의료용으로 쓰이는 경우가 있고, 졸피뎀 성분의 수면제는 의사의 처방 없이는 약국에서 구입할 수 없는 (전문)의약품으로서 사람이 이를 복용하면 중추신경계에 작용하여 정신을 잃게 된다는 것이 공지의 사실임을 함께 감안하여 볼 때, 피고인은 위 병원이나 약국의 고지 등을 통하여 위 스틸녹스가 향정신성의약품에 해당함을 충분히 인식하였거나,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미필적으로나마 스스로 위 스틸녹스가 사람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약물로서 그 오·남용의 경우 인체에 심각한 위해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나아가 피고인이 사람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위 스틸녹스 약물이 마약류관리법상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된 것 자체나 그 사용이 위법함을 알지 못하였다손 치더라도, 이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로서 형법 제16조에서 정한 법률의 착오에 해당하지 않거나, 여기에 해당하더라도, 위 나.항에서 살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부지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라.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 3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사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성년 유사강간에 해당하므로 제1유형에 포섭하되, 상·하한을 2/3로 감경)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감경영역) 나. 마악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향정 라목)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1년 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결과: 징역 1년 ~ 2년 9개월(= 2년 + 1년 6개월 × 1/2) 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2년 9개월(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이 양형기준의 하한보다 높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개월(집행유예 5년) 피고인은 직장동료인 피해자의 정신을 잃게 하여 범행을 할 목적으로 미리 이전에 처방받은 향정신성의약품(졸피뎀) 성분의 수면제를 가루 형태로 준비하여 소지하다가 이를 피해자 몰래 술에 타 마시게 하여 정신을 잃게 한 다음 모텔로 데리고 가 유사강간행위를 하였다. 이러한 범행경위 및 방법, 수단 등에다가 피고인이 범죄사실란 기재 일시, 즉 2017. 1. 27. 21:30경 ~ 23:00경에 노래방과 주점에서 각각 피해자에게 위 수면제를 섭취하게 하고 이후 계속하여 유사강간범행으로 나아갔으나, 이미 그 이전인 같은 날 20:13경에도 피해자와 식사를 하면서 피해자가 마시던 술에 같은 수면제 가루를 타 범행을 기도하였다가 실패하였다는 사정까지 아울러볼 때, 피고인의 범행은 피해자에 대한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한 계획적 범행이었다고 볼 수 있고, 그 범행 동기에 대한 비난가능성도 크다고 보아야 한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유사강간 범행의 죄책에 대하여 뉘우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피해자에게 피해보상금을 지급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관대한 처벌을 바란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1999년경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 70만 원의 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들의 현재 처지,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와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위 유사강간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