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2고단81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 또는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도록 요구하고, 이에 속은 사람들이 기존 대출금 변제에 필요한 금원을 마련하면 이를 받아 취득하는 조직으로서, 전체적인 범행을 계획하고 콜센터를 운영하며 피해 금원을 최종적으로 취득하는 ‘총책’,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대출을 해줄 것처럼 전화를 걸어 기망을 하는 ‘전화 유인책’,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며 사람들로부터 피해 금원을 수거하는 ‘현금 수거책’, 위 ‘현금수거책’으로부터 피해 금원을 전달받은 후 이를 다시 상선 등 총책에게 전달하는 ‘현금전달책’ 등으로 각각의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3. 16.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금원을 수금하여 송금하는 수거책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가담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3. 24. 10:00경 경찰관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에 나쁜 사람들이 피해자의 계좌에서 돈을 빼가려고 한다. 예금을 인출하여 집 앞 우편함에 넣어두면 경찰관이 가지고 가서 안전하게 보관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경찰관이 아니었고, 피해자의 계좌에서 금융기관의 누군가가 몰래 피해자의 예금을 인출해 가려는 시도도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2. 3. 24. 13:00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경북 청송군 C에 있는 피 해자의 주거지 앞 우편함에서,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그곳에 넣어둔 현금 9,4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가. 2022. 3. 25. 12:30경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3. 23. 10:00경 E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도록 한 다음 F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또다시 전화하여 “대환대출은 계약위반이므로 즉시 대출원금을 상환해야 한다. 대출금을 현금으로 준비하여 회사에서 보낸 직원에게 교부해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E은행 또는 F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환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2. 3. 25. 12:30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경북 김천시 G에 있는 ‘H’ 식당 앞길에서,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마치 피고인이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22,000,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2022. 3. 25. 14:30경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전항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22,000,000원을 교부받은 다음 2022. 3. 25. 13:00경 I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또다시 전화하여 “대환대출은 계약 위반이므로 즉시 대출원금을 상환해야 한다. 대출금을 현금으로 준비하여 회사에서 보낸 직원에게 교부해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I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환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2. 3. 25. 14:30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경북 김천시 J 주차장 앞길에서,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마치 피고인이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10,400,000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3. 28.경 L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한 다음 같은 달 29.경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또다시 전화하여 “L에서 대출받으려는 돈 중 일부를 상환하여 작업대출이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 대출금을 현금으로 준비하여 기관에서 보낸 직원에게 교부해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L 또는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일부 상환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저금리로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2. 3. 29. 12:40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경남 밀양시 중앙로 62에 있는 밀양역 부근의 돼지국밥 식당 앞길에서,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마치 피고인이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1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통신자료회신, 완납증명서 2장,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피의자 휴대전화 포렌식 추출 자료,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범행대상으로 삼아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도 심각하여 가담자들을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공범에게 송금하는 등 범죄성립에 필수적인 역할을 맡았는바 가담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통해 실제 취득한 수익은 편취 금액에 비해 미미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편취액의 절반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