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2고단1594

주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6. 12. 21.부터 2011. 09. 15.까지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였고, C 명의로 피해자 D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E의 주식 312,000주(전체 42.27%)를 보유했던 대주주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C' 명의로 보유하던 E 주식을 2010. 06. 29.경 F에게 처분하여 더 이상 E의 대주주가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인 피해자로부터 동남아 5개국의 총판대리점 계약체결에 대한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2. 03. 29.경 경기도 파주시 G아파트 410동 2202호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갑) E(주) 대표자 D, (을) H 대표자 I, 상기 당사자 간에 하기 조항에 의거 동남아 5개국(캄보디아, 베트남, 태국, 말레시아, 싱가포르) 총판 대리점 계약을 체결한다'는 취지의 총판계약서를 작성하여 출력한 후, 같은 날 서울 강서구 J 소재 K사무실 내에서 위 총판계약의 상대방인 H의 대리인 L을 만나 위 계약서에 각자 서명을 하면서 위 E(주) 대표자 D의 이름 옆에 D이라고 서명을 하고, 그 옆에 'C'법인 인감도장을 마치 E의 법인 인감도장인 것처럼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주식회사, 대표이사 D 명의의 총판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위 총판계약의 상대방인 H의 대리인 L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총판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양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예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6. 12. 21.부터 2011. 09. 15.까지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였고, C 명의로 피해자 D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E의 주식 312,000주(전체 42.27%)를 보유했던 대주주였다. 1. 자격모용사문서작성 피고인은 'C' 명의로 보유하던 E 주식을 2010. 06. 29.경 F에게 처분하여 더 이상 E의 대주주가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인 피해자로부터 동남아 5개국의 총판대리점 계약체결에 대한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2. 03. 29.경 경기도 파주시 G아파트 410동 2202호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갑) E(주) 대표자 D, (을) H 대표자 I, 상기 당사자 간에 하기 조항에 의거 동남아 5개국(캄보디아, 베트남, 태국, 말레시아, 싱가포르) 총판 대리점 계약을 체결한다'는 취지의 총판계약서를 작성하여 출력한 후, 같은 날 서울 강서구 J 소재 K사무실 내에서 위 총판계약의 상대방인 H의 대리인 L을 만나 위 계약서에 각자 서명을 하면서 위 E(주) 대표자 D의 이름 옆에 D이라고 서명을 하고, 그 옆에 'C'법인 인감도장을 마치 E의 법인 인감도장인 것처럼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위 D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총판계약서 1매를 작성하였다. 2.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위 총판계약의 상대방인 H의 대리인 L에게 위와 같이 작성한 총판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양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무죄판단의 이유 1. 주위적 공소사실에 관한 무죄판단의 이유 가. 먼저, 사문서위조죄에 있어서 '위조'란 작성권한 없는 자가 '타인의 명의를 모용하여' 문서를 작성하는 것이고, 타인명의의 모용이란 명의인과의 동일성을 사칭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주위적 공소사실 중 사문서위조죄 부분은 공소사실 자체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주식회사 E의 대표자 D 명의로 총판계약서를 작성하였다는 것이고, H의 대리인 L은 총판계약서를 작성한 피고인이 주식회사 E의 대표자 D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결국 피고인이 총판계약서의 명의인인 주식회사 E의 대표자 D과의 동일성을 사칭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총판계약서를 위조하였다고 할 수 없고, 총판계약서가 위조되지 않은 이상 위조된 총판계약서를 행사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주위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로 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나. 다음으로, 사문서위조죄의 구성요건인 행사할 목적과 위조사문서행사죄의 구성요건인 행사에서 '행사'란 위조된 문서를 그 정을 모르는 사람에게 진정한 문서로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공소장의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행사할 목적으로 총판계약서를 위조하였다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 구체적으로 어떠한 용도로 행사할 목적으로 총판계약서를 위조하였는지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 다만, 위조사문서행사죄의 공소사실로 미루어 보면, 총판계약서가 위조되었다는 정을 모르는 L에게 교부할 목적으로 총판계약서를 위조하였다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위에서 보았듯이 L은 피고인이 총판계약서의 작성명의인인 주식회사 E의 대표자 D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L에게 총판계약서를 교부하는 것이 행사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위조된 총판계약서를 행사할 목적이 있었다거나 피고인이 위조된 총판계약서를 행사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면, 피고인은 동일한 총판계약서 2장을 작성하여 그 중 1장은 자신이 가지고, 다른 1장은 L에게 교부하였다는 것인데, 이는 동일한 계약서 2장을 각자 1장씩 나누어 가졌다는 취지라고 할 것인바, 이처럼 어떤 계약을 체결하면서 2장의 계약서를 작성한 후 계약의 당사자들이 각자 1장씩 나누어 가진다는 취지에서 1장을 상대방에게 건네주는 것이 위조된 문서의 '행사'에 해당하는지도 의문이다), 주위적 공소사실은 이 점에서도 모두 범죄로 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2. 예비적 공소사실에 관한 무죄 판단의 이유 자격모용 사문서작성죄를 구성하는지 여부는 그 문서를 작성함에 있어 타인의 자격을 모용하였는지 아닌지의 형식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도5838 판결 참조). 그런데, 예비적 공소사실 중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에 관하여는 공소사실 자체에 의하더라도 총판계약서의 형식상 피고인은 주식회사 E의 대표자 D 명의로 문서를 작성하였을 뿐 D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였다고 볼 수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D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총판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할 수 없고, 총판계약서가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작성되지 않은 이상 자격을 모용하여 작성된 총판계약서를 행사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예비적 공소사실도 모두 범죄로 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3. 그렇다면, 이 사건 주위적 및 예비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로 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