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단6206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인천 옹진군 C에서 D 리모델링 공사를 하던 피해 회사 주식회사 E에서 현장 소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5. 피해 회사에서 퇴사 처리되자 피해 회사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임금이 있다고 생각하여 피해 회사가 위 공사에 사용하기 위하여 보관 중이던 철근을 임의로 처분하여 위 임금에 충당하고, 이를 위하여 피해 회사 명의의 계약서"를 위조하기로 계획하였다.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3. 19. 18:00경 인천 옹진군 F에 있는 'G'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해 회사가 H에 철근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피해 회사(대표이사 I) 명의의 물품 기본거래계약서'를 작성하고, 미리 준비해 둔 위 대표이사의 인감을 그 이름 옆에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 회사 명의의 물품기본거래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3. 20, 11:20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물품 기본거래계약서'를 그 정을 모르는 H의 J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이메일을 통하여 제시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18. 3. 20. 인천 옹진군 K에 있는 'L' 옆 공터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계약서를 이용하여 J로부터 철근 매매대금 명목으로 1,050만 원을 지급받고, 그정을 모르는 J로 하여금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 회사 소유인 피해 신고가격 및 수량에 해당하는 20,001,430원 상당의 철근 27.2톤을 가져가게 함으로써 이를 절취하였다". 1) 증거기록에 따르면, 물품 기본거래계약서에 기재된 당사자는 '주식회사 E'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방어권이 침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명의자에 관한 범죄사실을 수정하였다. 이하 같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 금액 및 수량이 실제와 차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르면, 피고인이 절취한 철근을 판매하기 위하여 위조한 물품 기본거래계약서에 품명 · 규격이 철근 10 20톤, 13㎜5톤', 납품금액이 '11,25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피고인은 위 철근의 판매대금으로 10,5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M,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 J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수사보고(피해자 H회사 J 진술 청취 보고) 1. 물품 기본거래계약서, 피의자가 H 사업자 메일로 보낸 물품 기본거래계약서 캡처 사진 1. 도난현황 정리표, 거래내역서 등, 공사 자재 사진(2017. 12. 16.), 거래내역 사진, 철근 도난 사건 전후 비교 사진, 피의자가 0에게 문자 보낸 내용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사실과 함께 피고인이 검찰 조사에서 피해 금액을 약 16,250,000원 정도일 것이라고 진술한 점, 피해 물품인 철근은 2017. 10.경 공사 중단 이후 방치된 것으로 보이고, 위 철근의 범행 당시 시가를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철근 반입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된 가격과 수량은 경험칙에 비추어 다소 높게 산정된 것으로 보이므로, 그 취지를 분명히 하여 피고인의 방어권이 침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가' 대신 '피해 신고가격 및 수량으로 수정하여 범죄사실을 기재하였다.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사문서 >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위·변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변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 처분문서, 증거제출문서 등 사회적으로 공신력이 큰 중요한 문서의 위·변조(다만, 범죄로 인하여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야기된 경우는 제외)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 현저한 개전의 정자수, 자백, 내부비리 고발 등)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진지한 반성 나.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 등 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8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부정적 : 피해 회복 없음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진지한 반성 다. 최종 형량범위 징역 6월 ~ 2년 4월 [= 다수법 가중(제1, 2 범죄 상한 + 제3범죄 상한의 1/2) 결과]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은 피해 회사에서 퇴직한 후 그 법인 인감을 소지하고 있었던 것을 기화로 피해 회사가 철근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계약서를 위조 · 행사하여 철근 매매대금을 지급받은 후 그 정을 모르는 제3자로 하여금 철근을 가져가게 하여 절취한 것으로, 피해 금액 및 수량이 상당한 정도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위조·행사한 문서는 계약서로서 사회적 공신력이 큰 처분문서에 해당하고, 절도의 범행 과정에서 문서위조의 범행을 수반하는 한편, 제3자를 범행에 이용하는 등 범행이 계획적이고 그 수법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 회사에서 근무하던 신뢰관계를 범죄에 이용한 측면이 있으므로, 범행에 대한 비난가능성도 작지 아니하다. 피해 회사와 합의하였다거나 그 피해를 온전히 회복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다. 피고인은 3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부친이 뇌졸중으로 쓰러져 병원비가 필요하던 중에 회사에서 급여가 지급되지 아니하여 퇴사하게 되었고, 미지급된 임금 및 퇴직금 등을 해결하기 위한 잘못된 판단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는 취지로 범행 경위를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이 사건 범행이 정당화될 수 없다는 취지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현재는 다른 회사에 취업하여 공사현장에서 성실히 근무하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가 신고한 피해 물품의 가액은 범행 당시의 시가보다는 다소 높은 금액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공판 과정에서 나름대로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려고 하였던 것으로 여겨진다. 피고인에게 수차례의 처벌 전력이 있으나, 모두 벌금형 전과에 해당하고, 동종 범죄로 인한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은 향후 이러한 범행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재범방지의 필요성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