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합4

범죄사실 피고인은 스리랑카 국적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21. 13:00경 경기 파주시 B에 있는 'C' 앞길에서 처음 보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D(남, 15세)에게 멀리 보이는 산을 가리키며 "한국이 이쁘다. 저쪽에 같이 가서 사진을 찍어주면 만원을 주겠다"라고 말을 한 다음 피해자와 함께 파주시 E까지 이동하여 그곳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허벅지를 만졌다. 피고인은 나이 어리고 성적 판단이 미숙한 피해자가 주위에 도움을 요청할 사람이 전혀 없는 야산에서 처음 보는 외국인의 감당할 수 없는 갑작스런 돌발 행동에 두려움을 느낀 나머지 피고인이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위해를 당할 것 같은 분위기를 느껴 항거불능 상태에 빠지자 피해자의 성기를 빨고, 피해자의 항문에 미리 소지고 있던 젤을 바른 채 콘돔을 끼운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으나 피해자가 너무 아파하면서 앞으로 피하자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빨도록 시켰다. 이후 피고인은 다시 피해자의 항문에 성기를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하자 "힘으로 하겠다"라고 겁을 주고 강제로 성기를 피해자의 항문에 삽입하였다.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하여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진술 1. 피해자 진술 영상 CD 1. 녹취서작성보고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행적수사) 및 사진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제7조 제2항 제1호 1. 이수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외국인으로서 국어에 의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아니하여 재범예방에 필요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의 효과적인 이행이 이루어지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등 피고인에게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피고인의 전과관계를 확인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피고인에게 일반적인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외국인으로서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강제퇴거 대상자가 되는바 대한민국 내에서의 재범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되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유형력 행사가 없었다는 주장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힘으로 하겠다'는 등 해악을 고지하거나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기 위한 유형력을 행사한바가 없고, 피해자가 어떠한 거부의 내색도 보이지 아니하여 유사성행위에 이른 것일 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증거에 나타난 피해자의 진술은, 피고인이 '한국이 예쁘다'고 하며 사진을 찍어달라고 자신에게 부탁하였고, 사진을 찍어주면 돈 만 원을 준다고 하여 피고인을 따라 산으로 올라가다가, 피해자가 뭔가 이상하여 피고인의 뒤에서 천천히 걷자 피고인이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잡고 함께 산에 올라갔고, 사진에 대한 이야기는 없이 갑자기 피해자의 바지를 내리고 피해자의 성기를 빨고, 피해자는 무서워서 아무런 반항을 하지 못했으며,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기를 빨라고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빨고, 피해자에게 허리를 숙이라고 하여 이에 따랐더니 미리 소지하고 있던 젤과 콘돔을 꺼내서 항문에 젤을 바르고 성기를 조금 삽입하고, 피해자가 아파하자 성기를 뺀 후 다시 피고인의 성기를 빨도록 시키고, 다시 피해자의 항문에 성기를 삽입하였고 피해자가 저항하였지만 피해자의 어깨를 힘을 주어 잡고 있어 피해자가 가만히 있었다가, 힘이 빠지는 것을 느끼고 그때 도망갔다 는 내용으로서 충분히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높고(이 법원이 지정한 전문심리위원 공정식의 의견 또한 피해자의 진술이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다는 것이다), 범행 직후 CCTV 영상 사진에는 범행 장소인 산에서 피해자는 울면서 절뚝거리는 걸음으로 내려오는 모습이 나타나는데(증거기록 제49쪽) 이 또한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하는 측면이 있어 그 증명력을 뒷받침하고 있다.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유형력의 행사를 통하여 미성년자로서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한 방어능력이 성인에 비하여 현저히 약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의 항문에 성기를 삽입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아동청소년임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주장 피고인은 범행 당시 피해자의 나이를 18세로 생각했고, 피해자가 이 사건 적용법조의 구성요건적 객체인 아동·청소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하나,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의 키는 165~167cm, 몸무게는 48kg 정도로(증인 F의 증언) 왜소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의 복장은 곤색 점퍼에 청바지 및 운동화를 착용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 일반적인 미성년 학생의 복장으로 보이는 점(CCTV 영상 캡쳐 사진)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외관상 피해자를 아동·청소년으로 인식하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상 3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청소년 유사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이상 8년 이하(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38세의 외국인 남성인 피고인이 범행 당시 만 15세에 불과하였던 남학생인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유사성행위를 한 사건이다. 항문 성교를 강요당한 남성이 가지는 성적인 수치심, 불쾌감은 단순히 성기 접촉을 통한 강제추행 등의 그것과는 그 차원을 달리할 것이다. 이 사건 범행 장소는 공개된 야외로서 성범죄 피해자가 느끼는 성적 수치심이 극대화되는 장소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위하여 미리 준비한 젤을 사용하는 등 이 사건 범행 전반에 있어 피해자는 느낄 수 있는 모든 감각을 통하여 극도의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판단된다. 더구나 피해자는 이제 막 성적인 관념과 신체적인 능력이 형성되어 가는 사춘기의 중학생이다. 위와 같은 이 사건 범행의 면면을 고려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신체적·심리적 피해와 고통을 극복하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어떠한 반성도 하지 않고 있고,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대한민국에서 저지른 전과를 확인할 자료가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형사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앞서 본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행, 수단과 결과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