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6고단404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5. 19. 16:00경 경기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80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제208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3고정3597호 C에 대한 공갈 피고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증인이 피고인에게 변제를 요구하자, 피고인이 증인에게 '용인 바닥에서 조심해서 다녀라. 용인바닥에 나타나기만 해 봐라. 20살 짜리 막내들시켜서 개망신을 줄 테니까. 너 참 법 좋아한다. 법보다 무서운게 뭔지 보여줄게. 너 용인에서 살기 힘들겠다'라는 등의 말을 하였지요" 라는 검사의 질문에 "그런 말을 제가 직접 들은 것은 아니고, 지인으로부터 피고인이 그런 말을 했다는 얘기를 듣고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연락을 했으나 연락이 안 됐습니다"라고 증언하였고, 이어서, "누구로부터 들었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피고인으로부터 직접 들은 것은 아닙니다"라고 증언하였으며, "증인은 피고인으로부터 직접 위와 같은 말을 들은 것도 아닌데, 소문만 듣고 고소장을 제출한 것인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예, 피고인과 연락을 취하려고 했는데, 연락이 안됐습니다'라고 증언하였고, "증인은 피고인이 위와 같은 말을 했다는 얘기를 지인으로부터 듣고, 증인이 피고인으로부터 받을 3,300만 원을 포기한 적이 있나요"라는 판사의 질문에 "겁을 먹지는 않았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9. 10. 31. C과 만나 변제를 요구하던 중, C으로부터 "용인 바닥에서 조심해서 다녀라. 용인바닥에 나타나기만 해 봐라. 20살 짜리 막내들 시켜서 개망신을 줄 테니까."라는 말을 듣고, 그 후 2009. 12. 중순경 C과 만나 변제를 요구하던 중 C으로부터 "너 참 법 좋아한다. 법보다 무서운게 뭔지 보여줄게. 너 용인에서 살기 힘들겠다"라는 말을 들었으며, 이에 겁을 먹고 C에 대한 3,000만원의 청구를 포기한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판단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 자료가 되므로, 그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배치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는 것이다(대법원 1995. 1. 12. 선고 94다39215 판결,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두10424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는바, 여기에서 말하는 합리적 의심이라 함은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논리와 경험칙에 기한 의문으로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황을 사실인정과 관련하여 파악한 이성적 추론에 그 근거를 둔 것이어야 하므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7112 판결,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도11349 판결 참조). 피고인은 C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2013고정3597호 공갈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취지로 증언을 하였는데, 위 법원은 그러한 취지의 피고인의 증언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스스로 위 사건의 경찰 조사과정에서 C으로부터 직접 협박을 받았고 그로 인하여 겁을 먹어 채권 추심을 포기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만 가지고는 C에 대한 공갈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C에게 무죄를 선고하였고, 이 판결은 2015. 6. 23. 확정되었다. 그런데 검사는 2016. 3. 15. 다시 피고인을 위증 혐의로 조사하면서 경찰 조사과정에서의 피고인 진술과 위 법정에서의 피고인의 증언이 다르다는 점을 부각시키면서 위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증언임을 인정하는 자백 취지의 진술을 받았다. 따라서 위 확정판결에서의 사실인정과 달리 인정할 증거로 이 법정에 제출된 것은 위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기재(조서 후반부) 밖에는 없다. 하지만 위조서상에도, 피고인은 위 협박성 언행을 C으로부터 직접 들은것이 아니라 지인으로부터 들은 것이라고 앞부분에서 진술한 바 있으므로, 후반부에서 당시 경찰진술조서와 고소장의 기재내용을 확인시켜 주는 방법으로 신문한 이후에 위 증언이 위증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자백한 바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위 확정판결에서의 사실인정을 뒤집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한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4004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7. 24. 00:00경 가평군 B에 있는 C펜션에서 술에 취하여 직장동료의 여동생인 피해자 D(여, 26세)와 시비가 붙자,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당겨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7. 24. 02:40경 D를 폭행한 혐의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경기 가평군 가화로 61 가평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은 후 유치장 입감을 거부하던 중, 그곳 유치장 앞에서 가평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의 얼굴 부위를 피고인의 이마로 1회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경찰공무원의 현행범 유치집행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제1, 6, 7유형)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6월~1년8월 [선고형 결정] 피고인이 다수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술에 취해 피해자를 폭행하고, 나아가 정당한 직무집행을 하는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책이 무겁다. 국가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 등 공권력에 대한 범행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폭행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다. 폭행 피해자에 대한 폭행 정도가 그리 심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여기에 양형기준 상 권고형 범위, 그 밖에 피고인 나이, 범행경위 및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35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1. 11:30경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C역사 2층 'D' 화장품 매장에서, 그곳 점원인 피해자 E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지미추 EDP 향수 1병 등 시가 72,000원 상당의 화장품 3개를 소지하고 있던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넘어서는 전과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품 중 일부가 반환되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16고단3243

범죄사실 피고인은 건설 일용직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23. 08:40경 대전 서구 D에 있는 "E카페" 옆 주차장에서, 그곳을 걸어가다가 피해자 F(여, 21세)이 지나가는 것을 발견하고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손으로 성기를 잡고 흔드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2016. 7.경 동종 범행으로 단속되어 약식명령이 청구되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고,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1050

범죄사실 피고인은 구미시 C 소재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 합성수지 재생칩 제조공장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7. 4.경 대구은행 성서공단영업부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대구은행과 사이에 주식회사 D 소유의 토지 2필지, 건물 3동, 기계 8점에 대해 채권최고액 10억 8,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2016. 7. 4. 만기로 7억 원, 2017. 7.4. 만기로 2억 원 등 합계 9억 원을 대출받고, 2015. 7. 31. 기계 8점을 추가로 담보로 제공하고 5,500만 원을 대출받았으므로 위 대출금을 상환하기 전까지는 대출에 대한 담보물인 토지, 건물, 기계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질권을 설정하지 않아야 할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2.경 위 주식회사 D 공장에서, 위 2012년 대출시 담보로 설정한 투입 Hopper, Extruder(압출기), 기타 부대시설 등 3점(2012년 기준, 기계 6점 전체의 감정평가액 13,185,000원)을 설비가 노후하였다는 이유로 불상의 고철업자에게 고물로 판매하여 이를 처분하고, 2016. 3. 초순경 위 2015년 대출시 담보로 설정한 탈수기, 2차 Extruder(압출기), 기타 부속물 등 3점 시가 합계 7,000만 원 상당을 피고인의 채권자인 E에게 기존 채무변제를 위해 반출하여 가게 함으로써 시가 7,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약정서, 각 기계기구 감정평가명세표 등 1. 수사보고(대출담당직원인 참고인 F 추가진술, G회사 H 전화통화, 피해금액 특정 관련, 피해기계 수량 특정에 대한, 각 참고인 진술 청취, 여신거래약정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배임범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와 집행유예 기준을 고려하고, 이 사건 피해금액이 적지 않으나(다만 이 사건 기계에 대한 감가상각을 고려할 때, 실질적인 피해금액은 위 범죄사실 기재 금액보다는 적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초범인 점,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돈을 회사 채무 등을 변제하는데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함.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10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3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4. 4.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7. 1. 00:10경 김천시 남산공원길 6 한마음슈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노실고개9길 19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단속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무면허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무면허운전을 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바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환경, 이 사건 음주운전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6고단9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17. 06:50경 강원도 정선군 C에 있는 D호텔 앞 길에서 피해자 E에게 피해자가 운전하는 F YF소나타 개인택시의 뒷좌석에 승차하였다가 하차하는 과정에서 마치 뒷문에 가방끈이 끼인 상태에서 택시가 출발함으로써 피고인이 넘어졌고, 그로 인하여 스마트폰과 안경이 파손된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스마트폰과 안경은 이미 파손되어 있는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수리비 명목으로 6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2. 24. 04: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4회에 걸쳐 합계 630만 원을 교부 및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E,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별로),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각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배상금조로 돈을 편취한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하다. 피해자들 대부분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다만, 피해금액이 많지 않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I과는 합의한 점, 피해액이 가장 많은 피해자 G을 위하여 일부 금액을 공탁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이 사건 각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의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58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을, 2016. 7. 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각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07. 23. 11:05경 서울 관악구 봉천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남부순환로 1820에 있는 서울대입구역 3번 출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운전면허정지처분내역,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16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3. 18:35경 경기 연천군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D(남, 78세)와 말다툼 중 위험한 물건인 각목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가격하고, 이에 피해자가 넘어지자 이로 넘어진 피해자의 왼쪽 귀 부위를 물어뜯어 피해자에게 약 3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귀 부위 피부결손, 외상성 절단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소견서, 상해진단서, 의무기록 사본 발행 증명서, 사진 [피고인은 피해자를 각목으로 이마 부위를 가격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에게 밀려 넘어진 후 피해자 밑에 깔린 채 폭행을 당하여 이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귀를 물어뜯은 것으로 이는 정당방위 내지 과잉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경찰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서로 멱살잡이를 하다 넘어졌다가 피고인을 피해 F의 집 방안으로 들어갔고, 방안에서 피해자를 쫓아온 피고인으로부터 각목으로 이마 부위를 1대 맞았으며, 이후 피고인이 귀를 물어뜯었다'고 진술하였는데, 그 진술 내용이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충분히 신빙할 수 있는 점, 가톨릭대학교 의정부성모병원 진료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당일 연천군보건의료원에서 피해자는 이마 부위 열상(길이 2cm)에 대하여 봉합술을 받았고(증거기록 제27쪽), 성모병원에서 각목으로 이마 부위를 맞고 넘어진 상태에서 왼쪽 귀를 물렸다고 기재되어 있어, 피고인으로부터 각목으로 이마 부위를 1대 맞았다는 피해자 진술에 부합하는 점, E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각목을 든 것은 보았다고 증언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하기 전에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싸운 것으로 보이나, 이 사건 범행 방법, 상해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는 소극적인 방어행위를 넘어서 적극적인 공격 행위에 해당하고, 그 상당성도 인정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각목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1회 가격하고 귀를 물어뜯어 상해를 가하였다고 충분히 인정되고, 그러한 행위가 정당방위 내지 과잉방위에 해당한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법률 개정으로 양형기준 미적용) 피고인이 피해자와 싸우다가 위험한 물건인 각목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가격하고, 귀를 물어뜯어 중상을 가한 것으로, 그 위험성, 상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피고인도 싸우는 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한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이 만 70세의 고령인 점, 피해자와 관계, 범행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10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 전주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16. 10. 28.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및 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2. 초순경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온고을로 2 롯데백화점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휴대폰 판매업 사업자등록을 하여 그 명의로 통장을 개설한 다음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거래실적을 쌓아 대출해주겠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을 대표로 하여 새로 개설한 '(유)더블유아이폰세상'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C), 같은 명의의 우체국 계좌(D)에 각 연결된 통장 2개, 체크카드 2장(각 비밀번호 포함), OTP 2개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가입신청서, 사업자등록증 등, 진정서 등 일체 서류, 회신자료 1. 판시 전과 : 각 판결문 사본(공판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소위 '대포통장'을 대여하여 도박범죄 등을 용이하게 하는 등 사회적 폐단이 매우 크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환경 등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단10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6. 15.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받고, 2010. 7. 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받는 등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6. 9. 29. 20: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남 의령군 정곡면 정곡6길에 있는 석곡마을회관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의령군 정곡면 정곡5길에 있는 신기마을 입구 도로까지 약 200m를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현장 사진 1. 판시 전력: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이 없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장수영
청주지방법원-2016고단99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2. 28.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8. 8.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20. 23:30경 혈중알콜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강서로 126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사거리 앞 도로를 비하동 방면에서 죽림동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강서동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차선을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우회전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대기중인 피해자 C(63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의 우측 앞 범퍼를 피고인 승용차의 우측 앞 휀다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사고 CD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6월 ~ 1년, 양형기준이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은 경우에는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이 기준이 됨) [특별양형인자] 가중: 음주운전 등의 경우 감경: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 중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정900

범죄사실 피고인은 D과 함께 대구 수성구 E에 있는 외국으로부터 물건을 수입하여 이를 국내 소셜커머스 업체를 통해 판매하는 'F'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5. 1. 26. 대구 동구 국채보상로 895에 있는 동대구세무서에서, 2014년 2기 기간 동안의 위 F의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G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합계 185,000,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하고, H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105,000,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중 일부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중 일부 1.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2014년 2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2014년 2기(G), 일반과세자부가가치세(2014년 2기),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 위임장(I 명의, D에 대한), 인터넷뱅킹 거래IP내역, 전자세금계산서발급IP내역, F계좌(H 관련), F계좌(G와의 거래내역), 분납계획서(J의 대리인 D), 수사보고(참고인 I, 증거자료 제출), 기록사본회신(A I 대질조사), I 급여지급내역, 피고인과 I의 피의자신문조서 대질 1. 각 사실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은 'F, G, H은 모두 별개의 사업자로서 실제 거래가 있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F, G, H은 모두 실제 같은 사업장에서 하나의 컴퓨터를 이용하여 금융거래 및 세금계산서 발행을 해왔고 관련 실무는 피고인의 처인 D이 모두 처리한 점, I은 2014. 1.경 F으로부터 급여를 받다가 2014. 7.경부터 2014. 11.경까지는 H으로부터 급여를 받았고 2014. 12.경부터 2015. 2.경까지는 다시 F으로부터 급여를 받았으며, 2014. 9. 30. G의 대표로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에도 F에 입사하였을 때와 동일한 업무를 계속 해 온 점, H의 대표자로 등록된 J(D의 오빠)은 구미 소재 회사에 근무하는 반면, H의 사업장 소재지는 대구이고 사업자등록, 세무관련 업무 등도 대부분 D이 처리한 것으로 보이는 점, H과 G는 매입금액이 매출금액을 훨씬 상회하여 대부분의 과세기간 동안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 매입내역의 대부분이 F인 점(특히 G는 2014년 2기 세무신고를 하면서 F으로부터 185,000,000원 상당을 매입하였다고 신고함으로써 15,994,763원을 환급받게 되었다), 반면 F은 2011년 2기부터 2014년 2기까지 계속 거짓세금계산서 교부 등으로 세무조사를 받고 세금이 추징되었는데, 2015. 12. 31. 결국 폐업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추징세금을 납부하지 않게 된 점, F이 2014년 2기에 G로부터 수령한 돈은 1,920만 원, H으로부터 수령한 돈은 210,550,000원인데, 이는 이 사건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와 전혀 부합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위 3개의 사업자가 별도로 운영되면서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 사무실 등을 공유하는 관계에 불과하더라도 주문내역이나 거래명세표 등은 작성될 것인데 피고인과 D은 수사단계에서 거래명세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겠다고 하였으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별다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F, G, H은 모두 피고인과 D이 실제 운영한 사업장이고, F이 G 및 H에 실제로 재화를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이 사건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제출하였다고 판단된다. 나.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 26. 대구 동구 국채보상로 895에 있는 동대구세무서에서, 2014년 2기 기간 동안의 위 F의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K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합계 106,704,041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2. 판단 가.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은 실물거래 없이 가공의 세금계산서 등을 발행하는 행위를 하는 자(이른바 자료상)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등 실물거래가 있음에도 세금계산서 교부시기에 관한 부가가치세법 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위반하여 세금계산서 등을 교부함으로써 세금계산서 등을 교부받은 자로 하여금 현실적인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게 한 경우까지 처벌하려는 규정이라고는 볼 수 없다. 여기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등 실물거래가 있다는 것은 당사자 사이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기로 하는 구속력 있는 합의가 있음을 의미한다(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0도11382 판결 등 참조). 나.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K이 F에 2013년경 허벌라이프 제품을 공급하는 거래가 있었으나 F에서 그 대금을 일부 미지급한 상태인 사실, 피고인과 D은 위 기간 동안의 거래를 2014. 2기 거래로 신고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그렇다면 F과 K 사이에 실물거래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F과 K 사이에 아무런 실물거래 없이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제출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그밖에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정494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6. 9. 1. 창원지방법원에서 위증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9.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B는 2010. 8.경부터 2016. 8. 경까지 사천시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면서 불특정 손님들에게 주류를 판매하는 방식으로 영업을 하였다. B는 2012. 9. 2.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E에게 주류를 판매한 사실로 단속되었고(2012. 12. 6. 약식명령), 2013. 9. 4.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A에게 주류를 판매한 사실로 단속되었으며(2013. 11. 20. 약식명령), 2013. 12. 12. 위 노래연습장에서 다시 F 등에게 주류를 판매한 사실로 단속(2014. 8. 21. 판결)되었을 뿐만 아니라 2014. 6. 24. 위 노래연습장에서 A에게 주류를 판매한 사실로 단속되어 2014. 12. 23.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게 되자,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다. B는 위 정식재판에서 '무알콜 맥주를 물통에다 부어 준 것이지 주류를 판매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변소하면서, 위 단속사실을 노래연습장협회 진주지부 G에게 수차례 항의하였고, 피고인은 G으로부터 "D 노래연습장이 주류 제공으로 단속되어 힘들다. 잘 해결될 수 있게 신경 좀 써달라."라는 말을 들었다. 결국, 피고인은 2015. 7. 초순경 진주시 H에 있는 ''식당에서 J에게 '이 사건으로 내가 아는 사람의 입장이 곤란하다. D 노래연습장이 문을 닫을 것 같으니 어떻게 좀 해달라고 부탁한다. 그 사람의 부탁을 들어주자. D 노래연습장에서 주류를 제공하지 않았고, 업주가 준 무알콜은 싱거워서 내 차에서 맥주를 가져왔다고 이야기해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여 J으로 하여금 'B가 D노래연습장에서 알콜 맥주를 판매한 사실이 없다.'라는 취지로 허위 증언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J은 2015. 7. 15.경 진주시 진양호로 303에 있는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호 법정에서 이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일행 A와 함께 2014. 6. 24. 21:00경 사천시 C에 있는 D 노래연습장에 갔는데, 업주 B에게 술을 달라고 하니까 싱거운 술(무알콜 맥주)이 담긴 물통을 줬다. A가 그 술을 마셔보고 싱겁다면서 차에 있는 캔맥주를 가져왔고 이를 위 물통에 부어서 컵에 따라 마셨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J은 A와 함께 위 노래연습장에 갔을 때 B로부터 물통에 담겨져 있는 알콜 맥주를 제공받은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J으로 하여금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하게 하여 위증을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A 위증사건 확정확인 및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은 B에 대한 정식재판에서 피고인 자신이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위증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6. 5. 11. 1심에서 징역 10월의 형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된 후 2016. 9. 1.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확정되었는데, 위 위증 범행은 이 사건 범행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런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동일한 목적과 동기에 따라 위 위증범행과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사건과 이 사건을 동시에 판결 받았을 경우 그 형이 더 무거워졌을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범행에 관한 형을 면제한다. ] 판사 김종헌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정324

범죄사실 피고인은 군산시 B에 있는 C 내에서 상시근로자 40명을 고용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5. 2. 12.부터 2015. 2. 22.까지 근로하다 퇴사한 D의 임금 374,400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내역과 같이 D 등 5명의 임금 합계 2,941,456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 F,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2353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9.5.경 대전 서구 둔산동 농협 앞 노상에서, 'B'이라는 업체에 계좌를 빌려 주면 입출금되는 금액의 일정 비율을 수수료로 지급해 주겠다는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C)의 통장, OTP 카드, 공인인증서 등을 택배를 이용하여 보내 주어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 F, G, H, I의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6고단5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0. 00:13경 논산시 B건물 902호에서 처인 C과 다툼이 있어 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출동하였고, 논산경찰서 D지구대 순경 E이 C에게 피해상황을 묻자 "젊은 놈이 싸가지가 없네, 씨발놈이"라고 욕설을 하여 이에 위 E이 진정하라고 하자 피고인의 어깨로 E을 밀치며 왼손 엄지와 검지 사이로 E의 목 부위를 1회 가격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 처리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그 죄질 및 범정이 불량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폭행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92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0. 23:30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건물 2층 'D'에서 직원인 피해자 E(여, 29세)의 옆에 앉아 대화를 하며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주무르며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CCTV 동영상 CD 및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추행의 부위 및 정도,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정14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6. 10.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고단1574, 2016고단1773(병합), 2016고단2738(병합) 사건]. 피고인은 2016. 5. 20. 19:45경 서울 마포구 와우산로 94 홍익대학교 정문 앞 노상에서, 홍대 축제를 보기 위해 가던 중 자신보다 앞서 가고 있던 피해자 B의 등을 양손으로 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정1146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5. 9. 15:00경 파주시 와석순환로 380에 있는 해솔마을 6단지아파트 앞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 1개당 일정 금액의 수수료를 받기로 약속하고,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B),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C)와 연결된 체크카드 각 1개 및 비밀번호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정1143

범죄사실 누구든지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의 목적으로 자신의 성명을 사용하여 타인에게 사업자등록을 할 것을 허락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8. 9.경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의 목적으로 B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건설, 서비스업 등이 주 업종인 'D'의 사업자등록을 할 것을 허락하고, 반포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D' 사업자등록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조세범 처벌법(2015. 12. 29. 법률 제136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정68

범죄사실 피고인은 거제시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240명을 사용하여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2011. 1. 1.경 및 2014. 1. 1.경 E과 각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임금의 구성항목, 소정근로시간 등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함에도, 임금의 구성항목 등이 명시된 서면을 E에게 각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2014. 5. ~ 2014. 12. 근로내역, 전 근로기간 임금수령내역, 근로계약서, 장례식장 운영현황, 급여명세서, 미지급 입금현황, 근로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제2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거제시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240명을 사용하여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0. 7. 1.경부터 2014. 12. 31.경까지 위 업체에서 조리사로 근로하다가 퇴직한 E의 임금 11,214,657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재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경우라면 사용자가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 제36조, 제109조 제1항 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지는 사용자의 지급거절 이유 및 지급의무의 근거, 사용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조직과 규모, 사업 목적 등 제반 사항, 기타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다툼 당시 제반 정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하며, 사후적으로 사용자의 민사상 지급책임이 인정된다고 하여 곧바로 사용자에게 같은 법 제36조, 제109조 제1항 위반죄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0도14693 판결 등 참조). 나. 근로기준법위반의 고의 유무에 관한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서 알 수 있는 다음 항부터 항과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공소사실 기재 임금 지급의무의 존재 여부와 범위에 관하여 다툴만한 근거가 있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연장·야간·휴일 수당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미지급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합리적인 의심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인정하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E은 장례식장에 조리사로 근무하면서 근로계약서에 따른 근로시간인 07:00부터 21:00까지로 정해져 있는 것과 달리 상(喪)이 있는 경우 근무하되, 상이 없는 날은 출근하지 않고, 퇴근시간 전에 상이 마치는 경우 퇴근하는 등으로 실제 근로시간은 탄력적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E이 근무할 당시 E을 비롯한 조리사들에 대한 실제 근로시간을 알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E 등 조리사들이 근무할 당시 피고인에게 실제 근로시간에 따른 연장·야간·휴일 수당의 지급을 요구하거나 그렇게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한다. E이 퇴직한 이후에서야 피고인에게 그 수당의 지급을 요구하였고, 피고인은 E에게 2,974,158원을 2015. 6. 15.까지 지급하기로 합의하였으나, 피고인이 위 기간까지 지급하지 못하자 E이 이 사건 고소를 제기하였다(고소된 이후 피고인이 2015. 7. 23. 위 돈을 지급함). E이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 청구소송에서 위 합의로 인하여 임금채권이 소멸하였다는 이유로 패소하였다(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거제시법원 2016가소279).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 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