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3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0. 1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2. 2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2. 13. 00:20경 고양시 덕양구 주교동 서서갈비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호국로 777번길 6에 있는 맥도날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운전을 하게 된 경위에 있어서 특별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는 점, 음주운전은 자신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로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23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2. 11:00경 광양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슈퍼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에 있는 10여명의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피해자로부터 술값 계산을 요구받자 "야 씨발년아 왜 나한테 술값을 달라고 하냐"라고 욕설을 하고, 테이블을밀어 술잔을 바닥에 떨어뜨리는 등 약 80분에 걸쳐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는 손님들로 하여금 불안감을 느끼게 하여 위 슈퍼를 나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슈퍼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다수의 폭력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 정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재범 방지를 위한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18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14.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3. 2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운)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을 포함하여 3건의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10. 13. 23:54경 통영시 C 앞 도로부터 같은 시 통영해안로 438에 있는 부림 수족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델피노2I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의자는 무등록 델피노2 오토바이 운전자이다. 피의자는 2017. 10. 13. 23:54경 통영시 C 앞 도로부터 같은 시 통영해안로 438 부림수족관 앞 도로까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차량을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하여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 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의 전과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7706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8. 11. 8. 15:00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역 3번 출구 앞 노상에서 D으로부터 현금 50만 원에 필로폰 약 0.5g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8. 11, 8, 19:00 경 서울 은평구 E모텔 F호 에서 필로폰 약 0.1g을 생수로 희석한 후 일회용주사기로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1. 8. 21: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1g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11, 9, 19: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1g을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 11, 9. 21: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1g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간이시약검사 사진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사회적 폐해에 비추어 엄한 처벌을 함이 마땅하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2회 있으나, 단순 투약에 그쳤고 필로폰 유통에는 관여하지 않은점,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는 생각으로 자수한 점, 공범 및 다른 사건 수사에 협조한 점,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이 법정에서 단단히 다짐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형량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고,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936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라세티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5 03:50경 인천 부평구 장제로에 있는 갈삼사거리 편도 4차로 도로 중 3차로를 따라서 삼산사거리 쪽에서 신복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의 규정속도는 60km이며, 그 앞에는 피해자 C(여, 58세)이 도로에 누워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며, 차간거리를 유지하고,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게을리하고, 차간거리를 확보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규정속도를 초과하여 약 99. 65km~104. 55km의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으로 피해자를 역과하여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다발성 외상 및 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유족)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목격자)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신고자 블랙박스 캡처사진, 교통사고관련 사진, 시체검안서, 교통사고분석서, 감정서 1. 수사보고(피해자 사건당일 행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제한속도 60km의 도로를 100km에 가까운 속도로 과속하여 운전하다가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는바,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아직까지 피해자 유족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야간에 술에 취한 피해자가 편도 4차로 도로의 교차로에 누워 있다가 사고가 발생하였는데, 목격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가 목격자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교차로로 가 누워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해자에게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은 자동차관리법위반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1392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E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9, 2. 초순경 피고인 A의 제의로 도박장을 개설하여 운영하기로 한 뒤, 구체적으로 피고인 A은 도박장을 총괄 운영하는 일명 '하우스장' 역할을, 피고인 D은 도박장에서 화투 패를 돌리는 일명 '마개사(딜러)' 역할을, 피고인 B은 도박 승, 패에 따라 승리 금액을 분배해주는 일명 '상치기' 역할을, 피고인 E은 도박장 외부에서 망을 보고 도박자들의 출입을 통제하는 일명 '문방' 역할을 각각 담당하여 피고인 A은 도박판에서 수수료인 일명 '데라'를 받아 수익을 얻고, 그 외 피고인들은 피고인 A으로부터 일당을 받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9. 2. 15. 21:12경부터 다음 날 02:39 경까지 대구 달서구 F에 있는 G다방 2층 사무실에서 도박 참가자 수십 명을 불러 모은 다음 각자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은 선이 세로로 두 줄 그어져 있는 녹색 깔판을 설치하고 피고인 D이 화투 20장을 이용하여 다섯 장씩 화투 패를 세 곳으로 나누어 분배하면 일명 '총책' 역할을 맡기로 한 도박참가자가 먼저 한 패를 선택하고 깔판 양쪽에 앉은 나머지 도박참가자들이 남은 두 패 중에서 마음에 드는 패에 돈을 걸도록 하고 난 뒤,화투 패를 뒤집어 세 장 숫자를 합하여 끝자리가 0이 되도록 맞추고 나머지 두 장의 합이 총책이 선택한 패의 합보다 높으면 승, 낮으면 패하고, '총책' 역할을 맡은 도박 참가자가 7끗 이상으로 승리할 경우 피고인 A 이 판돈의 10%를 수수료 명목(속칭 '데라')으로 받는 방법으로 1회당 판돈 10만원에서 100 만원 가량을 걸고 약 100회에 걸쳐 속칭 '도리짓고땡'이라는 도박을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2. 2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도박장소 등에서 도박 참가자들로 하여금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도박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장소를 개설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1998. 3. 25. 대구지방법원에서 상습도박죄로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을, 1998. 11. 1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200만원을, 2003. 8. 19. 대구지방법원에서 상습도박죄로 벌금 700만원을, 2011. 11. 2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300만원을, 2011. 12. 1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300만원을, 2014. 11. 13. 대구지방법원에서 상습도박죄로 징역 4월 및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도박 참가자들과 함께 2019. 2. 15. 21:12경부터 다음 날 02:39경까지 대구 달서구 F에 있는 G다방 2층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1회 당 3~5만원씩을 걸고 약 20회에 걸쳐 속칭 '도리짓고땡'이라는 도박을 한 것을 포함하여 별지범죄 일람표 순번 6번 내지 8번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속칭 '도리짓고땡'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H(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피고인 C의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1. 피고인 C의 판시 도박의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B, D, E :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 형법 246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피고인 D, E)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 모두 범죄사실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음. 피고인 A, B, E은 동종 전력이 없음. 도박판돈의 규모가 큰 것으로 보이지 않고, 기간도 단기간임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 모두 전과가 다수 있음
춘천지방법원-2019고단66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인 2017. 1. 2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7. 5.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12. 29. 21:32경 서울 중랑구 B 소재 피해자 C이 일을 하고 있는 D 편의점에서 갑자기 기분이 나쁘다며 고성을 치고, 뒤에 다른 손님들이 기다리고 있는데도 물건을 고른다며 맥주, 과자, 껌 등 여러 가지 물건을 카운터에 집어 던지며 계산을 요청하였다가 계산을 하면 다시 취소를 요청하고 취소를 하면 또다시 계산을 요청하는 방식을 5회 이상 반복하는 방법으로 약 7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불안감조성) 정당한 이유 없이 길을 막거나 시비를 걸거나 주위에 모여들거나 뒤따르거나 몹시 거칠게 겁을 주는 말이나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불안하게 하거나 귀찮고 불쾌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7. 20:28경 서울 중랑구 겸재로 173 소재 면목역 공원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E(45세)의 자전거를 발로 차고 "이런 씹할새끼"라고 욕하는 등 다른 사람을 불안하게 하였다. 3. 경범죄처벌법위반(거짓신고) 누구든지 있지 아니한 범죄나 재해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28. 23:20경 서울 중랑구 겸재로 173 소재 면목역 공원에서 타인에게 폭행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타인에게 폭행당하였다며 112에 전화하여 불상의 공무원에 신고하는 등 거짓으로 신고하였다. 4. 경범죄처벌법위반(음주소란) 누구든지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몹시 거친 말이나 행동으로 주위를 시끄럽게 하거나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주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6. 11:50경 서울 중랑구 F 앞 길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근처에 있던 다른 행인들을 가리키며 "다 쳐넣어. 도박했어. 씹할 CCTV보라고" 욕을 하는 등 음주 후 소란행위를 하였다. 5. 경범죄처벌법위반(업무방해) 누구든지 못된 장난 등으로 공무수행자의 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8. 6. 12:00경 서울 중랑구 F 앞 길에서 위 4.항과 같은 사유로 자신에게 즉결심판을 청구되었다는 이유로 경찰관에게 "씹할. 왜 반말하냐."고 욕을 하고 이에 진정하고 귀가할 것을 수차례 요구하는 경찰관에게 수갑을 차는 모양으로 손을 내밀며 "수갑채워 잡아가"라고 말을 하며 조롱하는 등 못된 장난으로 약 10 여 분 간 경찰관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매출전표 1. 각 단속경위서, 각 적발경위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9호(불안감조성의 점), 같은 조 제3항 제2호(거짓신고의 점), 같은 조 제1항 제20호(음주소란의 점), 같은 조 제2항 제3호(업무방해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업무방해죄, 2016. 10. 17. 및 같은 해 12. 28.자 경범죄처벌법위반죄와 판결이 확정된 업무방해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업무방해죄, 2016. 10. 17. 과 같은 해 12. 28. 자 각 경범죄처벌법위반죄 상호간 및 2017. 8. 6. 11:50경과 같은 날 12:00경 각 경범죄처벌법위반죄 상호간)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다수의 실형 전과를 포함한 27회의 전과가 있고 2011. 이후부터는 이 사건과 같이 술에 취하여 업무방해, 재물손괴, 공무집행방해, 재물손괴, 음주소란 등을 반복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들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발생한 것이고 그 원인은 피고인이 장기간 앓고 있는 알코올의존증상으로 인한 것으로 보이는데, 2017. 경부터 'G병원'에서 알코올 사용에 의한 정신 및 행동장애를 고치기 위해 입원치료를 지속적으로 받고 있으며 위 병원에서 퇴원한 현재도 약물치료를 지속적으로 받고 있는 등 재활의지를 나타내고 있는 점, 업무방해죄, 2016. 10. 17. 및 같은 해 12. 28.자 경범죄처벌법위반죄가 판시 전과 범죄와 같이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참작하고 기초생활수급자인 피고인의 경제사정, 나이, 범죄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5939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31.경 16:58경 경남 합천 C에 있는 D슈퍼 인근 노상에서, 카카오톡 어플 닉네임 'E'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배달지시에 따라 장소를 이동해 다니면서 체크카드를 수거하여 지시하는 장소로 배달해주면, 건당 7만원 내지 12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수락한 후 택배박스 안에 들어있던 신협 체크카드 1장(카드번호 F)을 전달 받아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8.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타인 명의 체크카드 10장을 전달 받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의 수수·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10장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의자 메시지 송수신 내용 1. 수사보고(피의자 A 휴대전화 메신저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다수의 체크카드를 보관한 것으로서, 범행 방법이 조직적·계획적이고,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체크카드의 개수가 10장으로 상당히 많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의 모친을 비롯한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다가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가게 된 것으로 보인다. 범행 기간이 2일로 그리 길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79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6. 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 2011. 7.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7. 06:08경 부천시 원미구 상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부터 같은 시 길주로 63 에 있는 스타팰리스 2 앞 도로까지 약 7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레인지로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반성하고 있는 점, 금고형 이상의 동종(음주운전)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6963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11. 24. 15:20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63세)가 운영하는 oo식당에서 피해자가 식탁 위에 음식을 내려놓자,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2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경찰은 왜 내 차만 딱지를 끊어"라며 소리를 질러, 피해자가 피고인을 식당 밖으로 나가게 하자, 다시 식당으로 들어와 '씨발년'이라며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112신고 사건처리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2333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01. 21. 20:00경 세종시 B에 있는 피해자 C(52세)이 운영하는 'D' 호프집에서, 피해자가 그 전부터 술을 마시고 행패를 부려온 피고인에게 더 이상 술을 팔지 않겠으니 나가달라고 하자, 술에 취한 상태로 '미친년, 못생긴 년, 뚱뚱한 년'이라고 욕설을 하고 양팔을 붙잡아 흔들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9. 5. 1.경,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2019. 4. 29.자 형사사건 합의서를 검찰청을 통하여 작성·제출함 라.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2019고단20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7. 23:38경 대구 북구 B, 1층 C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옆 테이블에 있는 여자 손님에게 추태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이 귀가를 종용한다는 이유로 E에게 "씨발 놈아 니가 뭔데"라는 욕설을 하며 오른발로 위 경찰관 무릎을 2대 차고, 오른손바닥으로 우측 뺨을 3대 가격하고, 오른손으로 경찰관의 낭심을 2대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34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5. 01:5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주점 안에서 피고인이 앉아있던 테이블 주변을 청소 중이던 주점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 D(여, 27세)의 엉덩이를 손바닥으로 1회 쳐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내용 등을 고려하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피해자의 연령, 피해자와의 관계,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신상정보 등록, 이수명령 또는 수강명령만으로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발령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32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2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 2012. 8. 2.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6. 24. 18:35경 전북 남원시 인월면 소재 상호불상의 추어탕집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대구 고속도로 지리산 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감정의뢰 회보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도 동종 및 이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차 혈중알콜농도 0.163%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 질렀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곤경을 초래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운전을 하지 않을 각오로 차량을 폐차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062

범죄사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21. 15:42경 대구 달성군 이하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인 B에 접속하여 회원 가입을 한 후, 위 사이트 운영자가 입금계좌로 지정한 ㈜C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D)로 300,000원을 입금하여 해당 금액과 같은 금액만큼 게임머니를 충전한 다음, 국내외 스포츠 경기의 결과에 게임머니를 배팅하고 그 적중 여부에 따라 일정한 비율의 배당금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1. 8.경까지 159회에 걸쳐 합계 483,611,600원을 위 사이트 운영자가 지정하는 각 계좌에 입금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그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발행하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피혐의자 A의 도박사이트 입출금내역 이메일 제출 첨부) 1. 계좌별 거래명세표, 예금거래 실적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도박 횟수가 많고, 도금액이 다액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17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 2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9. 26. 22:48경 평택시 B 앞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쪽에서 청룡교차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당시 피고인은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후진기어를 작동하여 후진한 과실로, 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D(55세)이 운전하는 E 프라이드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차량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 D과 프라이드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F(여, 1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9. 26. 22:48경 평택시 G에 있는 H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및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혈중알코올감정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다만 그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혐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의 음주상태에서 만연히 운전을 하다가 교차로 신호 대기 중에 기어를 잘못 조작하여 후진을 함으로써 후방 차량을 들이받아 탑승자들에게 인적 피해를 입게 한 사안으로 죄질 불량한 점, 피고인은 판시 음주운전전과에 더하여 다수의 무면허운전 내지 교통 관련 범죄로 수차례 처벌을 받고, 특히 2013년경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금고 10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중함이 없이 재차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었는바 교통법규에 대한 준법의식 자체가 상당히 미약하다고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종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때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의 범행인 점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311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 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2012. 2.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6. 05:22경 익산시 인화동에 있는 엠클래스 무인텔 입구 앞 도로에서부터같은 동에 있는 파노라마 단란주점 앞 도로까지 약 3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고도 재차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796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A100F 오토바이 운전자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8. 9. 19. 02:46경 혈중알코올농도 0.23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오 토바이를 운전하고 서울 동작구 C 앞 도로를 동작구청 방향에서 장승배기역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다 사고지점에 이르러 진행방향 좌측 중앙분리대를 앞바퀴 부분으로 충돌하여 반대편 도로로 전도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 운전 오토바이 뒤 좌석에 탑승한 피해자 D(여, 22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쇄골의 폐쇄성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경 서울 동작구 E 앞 도로에서부터 사고지점인 서울 동작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미터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 23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단,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피해자와 합의한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감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610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5. 2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고, 2014. 9.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800만원을 선고받은 것을 포함하여 도로교통법위반 전력이 5회 있고, 2017. 6. 21. 같은 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6. 2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7. 04:30경 혈중알콜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화성시 병점역 부근 길에서부터 효행로 707번길 35 신한미지엔아파트 앞길까지 C 아반떼 승용차를 약 5km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사경작성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혈중알코올감정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음.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높음.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피고인은 현재 집행유예기간중임에도 반성 · 자숙함이 없이 본건 범행을 저질렀음. 위 각 정상에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부산지방법원-2017고단5447

범죄사실 외국인이 입국하려는 경우에는 입국하는 출입국항에서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입국심사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러시아 선적 C에 승선한 인도네시아 국적 선원으로서, 2012. 7. 20.경 C가 부산 서구에 있는 감천항 동편 부두에 입항하자 대한민국에 밀입국하여 취업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7. 22. 20:00경 위 선박 갑판에서 인도네시아인 D 등과 함께 다른 선박들의 갑판으로 배에 연결된 사다리를 이용하여 건너 가 부산항에 상륙한 후 항만철조망을 넘어 대한민국에 밀입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출입국항에서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입국심사를 받지 아니하고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출입국사범 고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출입국관리법(2014. 1. 7. 법률 제12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의2 제1호, 제12조 제1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D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밀입국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49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였다가 2017. 11. 23. 항소를 취하하여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2011. 1. 31.경 D 소재 피해자 E시설관리공단 사무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직원에게 "E 시설관리공단 소각장에서 발생하는 고철을 톤당 340,000원에 매수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와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C와 함께 추진하던 고철 매매 사업은 피해자로부터의 고철 매입 및 재판매를 통해 kg당 240~270원의 손해가 발생되는 구조였고, 이러한 손실을 만회하기 위한 (주)에코로부터의 상고철 저가 매입 및 재판매도 불가능한 상황이었으며, 그 외에 특별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매입한 고철을 F, G 및 H 등에 판매하기로 하고 교부받은 선급금을 개인적인 채무변제 및 생활비 등에 소비하려고 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고철 대금을 지급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2. 5. 경부터 2011. 5. 6. 경까지 56,188,400원 상당의 고철 165. 26톤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공범 C 관련 판결문 첨부) 1. 물품구매표준계약서, 고철매각시방서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사건 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적용 여부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편취금액이 적지 않고, 이 사건 범행에 있어 피고인의 역할이 상당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사건에서 C와 함께 재판을 받던 중 도망하였다가 검거되었던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는 피해금액 가운데 2,100만 원을 서울보증보험으로부터 지급받았고, 공범인 C가 이 사건으로 재판 계속 중 나머지 피해금액을 공탁함으로써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전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며, 그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