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정250

범죄사실 피고인은 C의 아버지인바, 그 아들인 C은 원장인 피해자 D1)이 운영하는 김천시 E에 있는 'F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3. 8. 26.경 C이 어린이집에 가기 싫어하는 모습을 보게 되자, 위 어린이집에서 학대를 당하였다 생각하였다. 1)피해자 G부분은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사실관계, 피고인의 범행경위 및범행내용, 위피해자가 침해당한 이익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삭제한다. 피고인은 2013. 9. 3. 01:34경 김천시 H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휴대전화(I)로 '카카오 스토리'에 접속하여 'J'이라는 제목으로 "8월 중순 김천에서 시설 좋으며 K까지 있는 크다면 엄청 큰 어린이집에서 C이가 감당하기 힘든 아동정서학대를 당했다", "근데 아들 이가 원장이라는 인간에게 기를 꺽어야 한다는 이유로 cctv 사각에서 공포의 시간을 보냈다", "담임샘분들도 원장, 원감 행실이 더러워서 오래 못하시고 며칠하고 그만두는데", "나쁜 원장 어린이집 사라질 거야", "위 내용은 사실이며 C이가 다녔던 어린이집 이야기이며 아동학대와 부당수급 등 경찰, 시청조사 중입니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계속하여 2013. 9. 24. 02:36경 위 장소에서 자신의 위 휴대전화로 '카카오 스토리'에 접속하여 'L'이라는 제목으로 "8월 22일 31개월 C이에게 독하게 소리치며 두손 잡고 혼내는 원장, 부서움과 두려움에 울고 있었던 Cl, 그 옆에 웃고 있었던 원감"이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그런데 김천 시내에서 K 시설을 갖춘 어린이집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F 어린이집'뿐이었고, 피고인은 위 일시경 이전에 위 어린이집의 CCTV 등을 확인한 후 피해자 D으로부터 당시 상황에 대해서 모든 설명을 듣는 등 피해자가 C을 학대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2013 9. 13. 경에는 경북구미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C에 대하여 아동학대 판정이 불가능하다는 판정이 나와 위 결과에 대해서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위와 같이 2회에 걸쳐 공공연하게 마치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가 있었다는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D, M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G이 제출하는 C 관련사류 첨부), 수사보고(2012. 9. F 어린이집 입소 현황 첨부), 수사보고(처벌원서 및 추가자료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C 입소신청서, 생활기록부 등 첨부), 수사보고(업무방해 현장 동영상 cctv 화면 캡쳐사진 첨부), 수사보고(아동복지법위반 송치서 사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가 피해자를 고소한 사건 관련 불기소장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70조 제2항, 멀급형 선택 1. 경합법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시 각 글을 게시할 당시 피고인이 품고 있었던 의혹은 2013. 8. 21. 위 어린이집에서 자신의 아들인 C(2세)이 다른 학부모의 딸인 N여 2세)의 팔을 깨물어 자국이 생긴 것을 발견한 후 피해자가 C을 심하게 혼내고 원감인 M는 이를 보고도 방임하는 등 자신의 아들을 학대한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었고 그 의혹의 근거는 그 무렵부터 Cl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어린이집에 가기 싫어하는 모습을 보인다는 것이었는바, 비록 그 가기 싫어하는 정도가 통상의 경우를 넘는 정도여서 피고인이 아버지로서 그러한 의혹을 가질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2013. 8. 26. 위 어린이집을 찾아가 2013. 8. 20.부터 2013. 8. 23.까지의 CCTV를 돌려보았으나 학대의 정황은 발견하지 못하였고 이튿날인 2013. 8. 27, 에도 불시에 찾아가 동태를 확인하였으나 학대의 정황은 발견하지 못하였고 도리어 피해자 등에게 이토록 잘 돌보아주니 감사하다는 태도를 보이고 돌아간 점, 그 이튿날인 2013. 8. 28. 에도 이 계속 위 어린이집에 가지 않으려고 하자 피고인은 위 어린이집에 들어가 피해자와 M에게 그 이유를 밝히라고 다그쳤으나 피해자와 M는 자기들은 사랑으로 보육하였다는 말만 되풀이한다는 이유로 2013. 8. 29. 경찰과 보건복지콜센터에 피해자들의 아동학대가 의심된다는 신고를 하였고, 이에 따라 경북구미아동보호전문기관은 2013. 9. 3.부터 2013. 9. 11까지 4차례에 걸친 현장조사를 실시한 후 2013. 9. 16. 자체사례판정회의를 개최하고 "아동 훈육을 직접 보거나 들은 인원들(피해자, M, 퇴사자 0, 종사자 P)의 진술을 토대로 2013. 8. 21. 원장에 의한 아동훈육이 있었다는 공통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고 훈육은 말로 이루어진 것이며 아동에게 체벌 등의 신체접촉은 없었다는 사실 또한 확인할 수 있었으나, 훈육을 할 당시 원장의 목소리 톤에 관하여 원장, 원감, P 측과 O 측의 진술에 차이가 있고, 아동의 진술 및 행동에서 아동이 어린이집에 대한 좋지 않은 기억이 있을 것이란 추측을 해 볼 수는 있었으나, 아동의 진술(피고인의 처와 아들의 대화를 녹음한 내용에 의하면 선생님이 C 앉혀놓고 손을 잡고 많이 혼을 내서 슬퍼서 울었고 그래서 어린이집에 가기 싫다는 것에 불과하다)을 통하여 학대 의심정황을 확인할 수는 없다는 등의 이유로 아동학대로 판정이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는데 (경찰에서도 같은 날 무혐의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으며 검찰에서도 2013. 12. 30.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피고인은 자신의 신고에 의하여 아직 조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판시 첫 번째 글을 게시하였고 자신의 의혹에 관하여 실체를 확인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내려진 상황임에도 다른 뚜렷한 근거도 없이 판시 두 번째 글을 게시한 점, 피해자의 C에 대한 훈계의 정도에 관하여 피해자, M. 종사자 측과 퇴사자 측의 진술이 엇갈리기는 하나, 체벌이나 욕설 등에 이르기까지 않았음은 분명하고 단지 당시 피해자가 훈계하는 과정에서 고성을 냈는지에 관하여만 차이가 있을 따름인데, 어린이집은 여러 아동이 어울리는 곳이기 때문에 한 아동이 다른 아동을 때리거나 물어뜯는 등의 행위를 할 때는 바로 제지하여 그 아동을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을 뿐 아니라 부모를 대신하여 아동의 교양을 맡은 입장에서 이러한 행위를 하는 아동에 대하여 엄히 훈계하는 것은 당해 아동의 교양을 위해서라도 꼭 필요한 조치인 점, 피고인은 경찰에서 카카오스토리에 글을 올린 것은 일기형식으로 올린 것으로서 여러 사람에게 전파할 생각은 없었고 위 어린이집을 명확하게 특정하여 적시한 것도 아니었다는 취지로 변소한 바 있고, 피해자의 지위나 직업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게시한 글이 피해자에게 줄 정신적, 경제적 타격의 정도가 막심할 것임은 피고인으로서도 능히 예상하고 있었을 것인 점 등을 종합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은 적어도 자신이 올린 글이 잘못된 것일 수도 있다는 점에 대한 미필적 범의는 있었다고 볼 것이고, 피고인이 주관적이나마 자신의 의혹이 진실일 가능성이 크다고 인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인식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