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3157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3157, 4756(병합), 2020고단2929(병합) 상해,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 검 사 최명규, 조영성, 임연진(기소), 이재원(공판) 변호인 변호사 정의석(국선) 판결선고 2020. 7.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20.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2. 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19고단3157 피고인은 2019. 2. 15. 07:15경 광주 동구 B에 있는 공사현장 부근에서 피해자 C(38세)에게 차량을 이동하여 줄 것을 요구하며 다투다가 화가 나 안전모를 피해자의 머리 부위에 던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2019 7 4756, 피고인은 피해자 D와 대전교도소에서 함께 수용생활을 하면서 친하게 지내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8. 2. 중순경 순천시 서면 백강로 790에 있는 전남순천교도소로 피해자를 면회 가 그곳 면회실에서, 피해자에게 '인력사무소를 개설하려고 하는데 사무실 집기, 차를 사야 되서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네가 출소하기 전에 갚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돈을 빌려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2. 21.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사용하는 E 명의의 F은행 계좌(G)로 5,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5. 말경 파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인력비가 부족하다. 500만 원을 추가로 빌려주면 다음 달 원청회사에서 인력비가 입금되면 전에 빌려간 돈까지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돈을 빌려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6. 20.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사용하는 H 명의의 I 계좌(J)로 5,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3. 12020 고단2929) 피고인은 일용직 노동자로서 공사현장 인력 소개 회사인 피해자 ㈜K(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을 통해 수회 공사현장을 소개받아 일을 하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소개수수료를 제외한 일당을 받아왔는바, 피해자 회사로부터 포천시 L 외 24필지 소재 공사현장(이하 '포천현장'이라 한다)을 소개받은 것을 기화로 포천현장에서 일용직 노동자들이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포천현장에서 근무한 것처럼 작업반장 M 또는 소장 N 명의의 '일용직 작업확인서 (영수증' 문서를 위조한 다음 이를 피해자 회사에 교부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일용직 임금을 지급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7. 22.경 서울 금천구 독산동 소재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일용직 임금을 청구하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일용직 작업확인서(영수증)'의 '회사명 '과 '현장'란에 '0', '포천 현장', '노임'란에 '190,000원', '금일작업자명단'란에 'P, Q, R, S, T, U, V, W', '확인자'란에 'M', '날짜'란에 '2019년 7월 22일'이라고 기재하고, 같은 날 위와 같이 작성된 사정을 모르는 피해자 회사의 담당직원에게 위 일용직 작업확인서(영수증)의 사진 파일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며 일용직 노임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아들 X 명의의 I 계좌로 수수료를 공제한 1,336,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M' 명의로 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일용직 작업확인서(영수증)' 1매를 위조하여 행사하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임금 명목으로 1,336,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8.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32회에 걸쳐 'M' 또는 'N' 명의의 '일용직 작업확인서(영수증)'를 위조하여 행사하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임금 명목으로 합계 56,684,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15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2019고단47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 금융거래내역, 통장 사본, 계좌내역 5 12020 고단292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 출금 거래내역, 현금 교부 내역, 일용직 작업 확인서(영수증), 포천현장 소장장 N 작성 확인서, 포천현장 반장 M 작성 확인서, 노임청구서 1. 수사보고(고소대리인 Y와 범죄일람표 13번에 대한 통화 및 자료제출요구), 수사보고(고소대리인 Y와 2019. 8. 9. 피해금액에 대한 통화)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폭력 범행과 사기 범행 등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비롯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1차례 상해죄로 약식명령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였다. 피고인은 이 법원에 2019고단3157 상해 사건의 피해자와 합의를 한다는 이유로 변론 속행을 요청하였다가 그 후 여러 차례에 걸친 법원의 소환에도 불구하고 고의적으로 재판 기일에 불출석하였고, 그 과정에서 2020 고단2929 사건의 일부 범행을 저질렀다. 2020고단2929 사건의 경우 문서위조 등의 방법을 적극적으로 동원하여 사기 범행에 나아갔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더욱 좋지 않다. 현재까지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부분이 상당하며, 2019고단4756 사기 사건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 행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고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