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정12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9.10. 22:00경 혈중알콜농도 0.056%의 주취한 상태에서 시흥시 거모동 아주아파트 인근 노상에서부터 안산시 단원구 신길동 신길온천역 인근 노상까지 약 5킬로미터 구간을 C 모닝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신길동 신길온천역 인근 노상을 거모동 방향에서 신길온천역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 상을 시속 약 70킬로미터로 직진 주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 및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고 진행하다가 중앙선을 넘어 반대방면에서 시흥시 방향으로 주행하던 피해자 D 운전의 E 오토바이를 피의차량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 치료를 요하는 좌측 대퇴간부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측정기록지,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진단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여 피고인의 과실이 매우 큰 점,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정66

범죄사실 피고인은 무직인 자이다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10. 21. 20:30경 경기 광명시 B 피해자 C(52세,남)이 운영하는 D정육점 앞에서 출입문을 발로 걷어차는 등 약 20분간 위력으로 업무방해를 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2012. 10, 21, 20:50 경 경기 광명시 E편의점 앞 노상에서 귀가할 것을 권유한 광명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 G에게 "개새끼야 니가 뭔데. 대한민국 경찰이 그렇게 하냐"라고 시민 7명이 보는 앞에서 공연히 욕설하여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I의 각 진술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 제314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무직인 자이다. 피고인은 2012, 10, 21. 20:30 경 경기 광명시 B 피해자 C(52세,남)이 운영하는 D 정육점 앞에서 피해자가 집으로 돌아가라고 권유하며 출입문을 닫으려고 하자 출입문을 확 밀쳐 피해자의 오른쪽 팔꿈치를 까지게 하여 폭행하였다. 판단 반의사불벌죄 피해자의 처벌불원,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11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3.6.20:35경 서울 송파구 B 건물 지하에 있는 'C' 커피숍에서 접대부를 고용해 영업을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송파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E 등이 손님들을 상대로 신고 내용을 확인하려 한다는 이유로 "야 씨팔 개새끼야 지금 뭐하는 거야, 왜 업소에 들어와 지랄들이야. 이 십쌔끼들아 내가 누군 줄 알아. 내가 A야, 모가지를 날려 버릴 거야."라고 욕을 하면서 손으로 경찰관 E의 가슴을 3~4회 밀쳐 폭행하여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동종 전과 있고, 폭력 전력도 다수 있으나,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이 비교적 경미한 점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932

범죄사실 2015고단932 1. 피고인은 2014. 5.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사이트 '다나와 중고장터'에 중고 HP프린터 C7180을 산다는 구매글을 올린 피해자 B(남, 51세)에게 전화하여 '중고 HP 프린터 C7180을 70,000원에 판매하겠다. 돈을 먼저 입금해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중고프린터를 보내 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5,18, 13:21경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C)로 70,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5.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번개장터'에 애플 이어팟을 산다는 구매 글을 올린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애플 이어팟을 22,000원에 판매하겠다. 돈을 먼저 입금해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애플 이어팟을 보내 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5, 21, 16:45경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C)로 22,000원을 송금받았다. 20151520₁ 피고인은 2014. 5.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스마트폰 '번개장터'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피해자 에게 "PMP 기계를 6만원에 팔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판매할 PMP 기계를 소지하지도 아니하였고, 피해자 E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PMP 기계를 보내줄 능력이나 의사가 처음부터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E로부터 같은 날 6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6. 24.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6회에 걸쳐 합계 35 만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5+9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정서, 진술서 1. 각 문자메세지 출력물 1. 네이버 중고나라 판매글 출력물 2015고단15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각 진정서, 각 진술서 1. 각 이체확인증, 카카오톡 대화 내용, F 사이트 화면, 각 핸드폰 화면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2년6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수법을 포함하여 동종의 벌금형 범죄전력이 약 10회나 있음에도 다시 동종 수법으로 짧은 기간에 8회나 확정적 고의로 범행한 점, 피해 회복이 거의 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범죄전력이 없는 점과 피고인의 나이, 사회경험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하기보다는 반성의 기회를 더 부여하는 것이 형벌의 목적에도 부합할 것이고, 피해금액이 많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8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03.10. 01:05경 경기 시흥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E, F, G, 성불상 H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었다. E은 그 무렵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I 일행이 시끄럽게 군다는 이유로 피해자 일행인 J에게 다가가서 항의하였으나 이에 J이 기분나쁘게 대꾸하였다는 이유로 그의 뺨을 때리자 J과 피해자가 이에 격분하여 자리에서 일어났고, 그 모습을 지켜본 피고인은 피해자를 향해 뛰어가 피해자가 저항하지 못하게 위에서 손으로 어깨와 머리부위를 찍어 누르고, 피고인의 일행인 F, G, 성불상 H은 이에 가세하여 손과 발로 피해자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F, G, 성불상 H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내 열린상처가 없는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J, 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J, I, M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N의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자들 사진 1. 진단서(I)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3085

범죄사실 1. 피고인 A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 A은 농지매매를 주로 하는 피고인 B 영농조합법인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실제 농업경영을 할 의사 없이 단지 농지를 취득한 후 이를 쪼개어 팔기로 마음먹고 아래와 같이 거짓의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피고인은 2013. 2. 18. 당진시 합덕읍사무소에서, 사실은 당진시 D 답 3,277㎡에 관해 농업경영이 아닌 위와 같이 쪼개어 매도할 목적으로 취득하려고 하였음에도, 위 토지를 자기 노동력에 의한 농업경영(주재배 예정작목 : 벼)을 위해 취득한다는 내용의 B 영농조합법인 명의의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를 제출하여 같은 달 20. 합덕읍장으로부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의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그때부터 2015. 11.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8회에 걸쳐 거짓의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1) 2. B 영농조합법인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고발인 제출자료 1.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및 농업경영계획서 1. 수사보고(농지취득자격증명) 법령의 적용 1)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이 없는 범위 내에서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부동산 지번, 면적 중 오기로 판단되는 부분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로 직권 정정하였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구 농지법 (2014, 10, 15. 법률 제128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9조 제1호, 제6조 제1항, 제8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7 기재 각 농지취득자격증명 거짓 발급의 점), 각 농지법(2014. 10. 15. 법률 제12812호로 개정되어 2015. 1. 16.부터 시행된 것, 이하 같다) 제59조 제1호, 제6조 제1항, 제8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 내지 18 기재 각 농지취득자격증명 거짓 발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영농조합법인 : 각 구 농지법 제61조, 제59조 제1호, 제6조 제1항, 제8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7 기재 각 농지취득자격증명 거짓 발급의 점), 각 농지법 제61조, 제59조 제1호, 제6조 제1항, 제8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 내지 18 기재 각 농지취득자격증명 거짓 발급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영농조합법인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농지를 최종적으로 취득한 것이 아니라, 매매 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한 후 분할하여 판매한 것이고, 그 과정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점, 이러한 방법으로 약 3년에 걸쳐 26필지의 농지에 대한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부정하게 발급받았고, 각 농지의 매매가액이 수억 원에 이르는 등 규모가 큰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들이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일체의 변명을 하지 아니하고 모든 범행을 인정한 점, 피고인 B 영농조합법인에 대한 해산 절차를 진행하고 향후 동종 범행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이종 범죄로 인한 벌금형 처벌 전력은 있으나, 동종 범죄전력이나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B 영농조합법인은 모범납세자로 선정되는 등 각종 거래 관련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여러 정상,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30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6. 2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0. 2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6. 4. 23. 10:28경 양주시 부흥로937번길 59(광적면) 앞 도로에서부터 양주시 백석읍 방석리 해와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자동차는 편리한 운송수단이지만, 자칫 흉기로 돌변할 수 있는 위험한 물건이므로, 자동차를 운행하는 사람은 면허를 취득하고, 정상적인 상태에서 주의를 기울여 자동차를 운행할 의무가 있다. 특히 음주운전은 주의력과 신체의 운동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운전하여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고, 불특정 타인에게 큰 해악을 끼칠 수 있어 그 위험성이 매우 크다.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위와 같은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비추어 볼 때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정587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김해시 H에서 주식회사 B라는 상호의 법인을 운영하는 대표이사이다. 공장 건축면적이 500m² 이상인 공장의 신설·증설 또는 업종 변경을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1. 5.경부터 2016. 12.경까지 위 주소지에서 업종 변경에 대한 관할 관청의 승인을 받지 않고 기타 가정용 전기기기 제조업을 영위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소형가전제품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자신의 업무에 관하여 대표이사인 A가 제1항과 같은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진술서(김해시 투자유치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52조 제2항 제1호, 제13조 제1항(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54조, 제52조 제2항 제1호, 제13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6고단4788

범죄사실 2016고단4788 피고인은 2012. 4. 1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2. 7. 18.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초순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C 사무실에서, 피해자 D(38세)에게 "해운대에 지역주택조합을 만들어서 재개발을 추진하고 있는데 3개월만 돈을 빌려주면 회사 보유분 아파트 분양권을 주고 월 3%의 이자를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지역주택조합원들로부터 동의서를 받지 못한 상태이고 회사에 자금이 없어 돈을 빌리더라도 3개월만에 아파트 분양권과 월 3%의 이자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1. 7. 970만원, 같은 달 10. 970만원 등 합계 1,940만원을 (주)C 명의 부산은행 계좌(E)로 송 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6고단7602 피고인은 2015. 12. 29.경 부산 부산진구 서면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F에게 '나는 현대베네시티라는 고급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고, 부민동에 건물이 2개나 있다. 현재 공사시행사 일을 하고 있고 건물을 짓고 있는데 돈이 부족한데 3,000만원만 빌려주면 3월에 분양을 하고 갚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현대베네시티에서 거주하고 있지 않았고 지인들에게 빌린 돈을 변제하지 못하여 피고인 명의 부동산에 설정된 가등기를 해제하지 못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2. 29.경 피고인 명의 SC제일은행 계좌(G)로 700만원, 2015. 12. 31.경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H)로 2,300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4.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53,788,760원의 재물 및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명함, 피의자에게 건낸 내역, 보험료납입증명서, 계좌이체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판결문 첨부),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 D에 대하여는 동종누범기간에 1,940만원 상당, 피해자 F에 대하여는 합계 5,300만원 상당을 각 편취한 것인 점, 피해회복이 제대로 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7고정1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1.부터 2015. 11. 30.까지 충남 예산군 C에 있는 사회복지법인 D E정신과의원 원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정신의료기관 등의 장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가 있고 정신과 전문의가 입원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한하여 당해 정신질환자를 입원 등을 시킬 수 있으며, 입원 등을 할 때는 당해 보호의무자로부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입원 등의 동의서 및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 2.경 위 E정신과의원에서 환자 F에 대하여 1순위 보호의무자인 F의 모친 G이 있음에도 F의 형 H 1명의 동의만 받고 위 F를 위 병원에 입원시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 F, H,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원동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정신보건법 제57조 제2호, 제2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이 사건은 환자가 입원하는 것에는 동의한 것이었는데 보호자에 의한 입원의 형식을 취하는 바람에 그 제반 서류를 제대로 못 갖춘 것이어서 유죄는 인정되더라도 환자의 의사에 반하는 입원이 이루어진 것은 아닌 점, 이 사건 환자에 대한 보호자의 역할을 실제 한 사람은 입원동의서에 적힌 환자의 친형이었던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6고단674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0. 7.경 영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이 경영하는 'D'에서 피해자 E에게 '일본에서 다육을 가져와 한국에서 팔면 몇 배의 이익을 볼 수 있다. 현재 내게는 돈이 없으니 돈을 대어 주면 다육을 바로 팔아서 돈을 돌려주고 이익금도 섭섭하지 않게 챙겨주겠다.'라고 취지로 말하고, 2010. 7. 30.경 '캐나다에서 들어오는 다육이 돈이 부족해 통관을 못하고 있으니 돈을 빌려주면 곧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캐나다 등 외국에서 다육 식물을 직수입하고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일본에서 들여 온 다육 식물을 바로 팔아서 수익금을 내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7. 30.부터 2010. 11. 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6,163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음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피해자는 경찰에서 조사받을 때부터 이 법정에서 증언할 때까지 일관되게 2010. 8. 13. 1,387만 원 부분은 일본에서 다육식물을 수입하여 이득을 내기 위하여 자신이 투자한 돈임을 인정하고 있다. 2)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2010. 8. 13. 1,387만 원과 2010. 11. 10. 2,000만 원을 엔화로 환전하였고, 2010. 8. 16.과 2010. 11. 11. 피해자와 함께 일본에 가서 다육식물을 구입하였다. 피해자는 자신이 일본어에 능통하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투자하고 같이 일본에 가게 되었고, 일본에 다녀온 후에도 직접 4차례 정도 일본에 있는 다육식물원에 전화로 주문하기도 하였다고 증언하고 있으므로, 피해자도 그 무렵 일본에서 다육식물을 구입하게 된 경위와 구입 당시 정황, 그 전후 상황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3) 피해자가 요구하여 피고인의 남편 F가 2012. 10. 4. 작성하게 된 차용증에도 '2010년 7월 30일부터 2010년 11월 4일 동안 다육식물을 구매(수입)하기 위해 투자된 금액'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4) 피해자의 진술에서 '피고인의 기망행위'라고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은 피고인이 다육식물을 일본에서 수입한 후 곧 또는 15일 내에 갚아주겠다고 속였다는 것과 사실과 달리 외국에서 다육을 들여오거나 통관에 필요한 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달라고 속였다는 것인데, 아래에서 보는 것처럼 기망행위에 관한 증명이 부족하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으면서 '다육식물을 가지고 들어와서 15일 정도 되면 팔 수 있다.'고 했을 뿐이고, 피해자가 일본에 다녀온 후 15일 이내에는 변제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러한 진술을 보더라도 피고인이 단기간 내에 투자금을 반환하겠다고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더구나 피해자가 2010. 8. 13. 이후에도 계속 피고인에게 돈을 지급하고 약 2달 후인 2010. 11. 11.경에도 피고인과 함께 일본에 가서 다육식물을 구입한 것을 보면, 피고인이 2010. 8. 13.경 피해자에게 투자금을 곧 반환하겠다고 말했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위에서 본 대로 피해자는 2010. 8. 16.과 2010. 11. 11. 피고인과 일본에 같이 가서 다육식물을 구입해왔고, 위 기간을 전후해서는 당시 피고인의 다육식물원 운영상황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일본 이외에 다른 나라에서 들여오는 식물의 통관 등에 관해 거짓말을 하고 이를 피고인이 쉽게 믿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앞서 본 차용증에 '투자된 금액'이라고만 표시된 점을 보아도 피해자가 투자 이외의 다른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속아 돈을 주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48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6. 18:35경 서울 서초구 반포1동 162에 있는 지하철9호선 고속터미널역에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3 에 있는 여의도역 방면으로 운행하는 전동차에서, 피해자 D(여, 19세)의 뒤에 붙어 서서 피고인의 성기 부분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밀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붙이고 있는 등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단속현장 동영상 CD 재생시청결과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단속현장 동영상 캡처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신체접촉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복잡한 전동차 안에서의 불가피한 신체접촉일 뿐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피고인의 행위, 피해 내용, 피해자의 느낌과 반응, 범행 전후의 상황에 관하여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단속현장 동영상 CD 재생시청결과와도 모순점이 없고, 달리 그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으며,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이에 더하여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제가 고속터미널역에서 전동차에 탑승하였는데, 언제부터인가 자꾸 뒤에서 붙는 느낌이 들어서 다음역인 동작역에서는 제가 일부러 앞으로 빠지면서 출입문 옆 기둥에 붙어섰어요, 당시 뒤에 있던 사람이 성기 부분으로 저의 엉덩이 부분을 계속 미는 느낌이 들었어요. 피의자가 성기 부분으로 제 엉덩이의 가운데 부분에 계속 밀착했어요. 단속경찰관의 동영상을 봐도 그 남자가 저의 뒤쪽 정면 가운데에 완전히 밀착되어 있었고, 주변에 공간이 많이 있었는데도 계속해서 제 뒤에 밀착해 있었어요. 저녁 퇴근 시간이라서 사람이 많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그 남자가 다른 사람에게 밀려서 어쩔 수 없이 닿을 정도는 절대 아니었고, 자세를 바꾸거나 몸을 비틀어서 접촉을 피할 수 있는 공간은 충분히 있었습니다. 제가 동작역 부근에서는 뒤에 사람이 붙는 게 싫어서 앞으로 나와서 출입문 기둥에 붙어섰습니다. 그 이후에도 계속 뒤에 서 있는 남자가 밀착해서 앞으로 조금씩 이동을 하였는데도 지속적으로 밀착되어 있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제 느낌은 그 남자가 뒤에서 계속해서 저의 엉덩이에 밀착한 느낌이 확실하게 들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단속현장 동영상 CD 재생시청결과에 의하더라도 피해자의 바로 뒤에 있던 피고인의 주변에 여유 공간이 있었으므로(피고인의 뒤에 있던 남성이 스마트폰을 보면서 손으로 피고인의 등 부위를 미는 모습은 확인되지 않는다) 피고인이 자세를 바꾸거나 몸을 돌려 피해자의 엉덩이와 피고인의 몸이 밀착하는 것을 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피하지 않고 피해자의 엉덩이에 자신의 몸을 장시간 밀착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추행의 고의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 및 불쾌감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1회의 벌금형 외에는 동종 범죄 및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97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5.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9. 9.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아우디 승용차 사기 피고인은 2014. 5. 8. 13:00경 서울 서초구 C 1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D에게 '피해자 소유의 E 아우디 승용차를 2,500만 원 상당의 높은 가격으로 매도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위 자동차를 인도받더라도 자동차를 매도하여 매매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의 채무 변제와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려 한 것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위 아우디 승용차를 교부받았다. 2. BMW 승용차 사기 피고인은 2014. 5. 9. 17: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피해자 소유의 F BMW 승용차를 2,300만 원 상당의 높은 가격으로 매도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위 자동차를 인도받더라도 자동차를 매도하여 매매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의 채무 변제와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려 한 것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위 BMW 승용차를 교부받았다. 3. 제네시스 승용차 구입자금 사기 피고인은 2014. 5. 중순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신형 제네시스 승용차가 인기가 많아 차량 구입에 시간이 많이 걸리니 먼저 차량 인도계약금을 주면 6. 17.까지 공매를 통해서 시중 가격보다 35% 싸게 매입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제네시스 승용차 구입 자금을 받더라도 제네시스 승용차를 매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계좌로 자동차구입 자금 명목으로 2014. 5. 20.경 750만 원, 5. 21.경 300만원, 6. 13.경 200만원 등 합계 1,2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행각서 1. 인터넷 자료 출력물 1. 자동차등록원부, 자동차등록증 1. 통장 사본, 금융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사기 판결문 첨부, 피의자 출소일 자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가중영역 (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피해의 정도,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벌금형과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로 누범 기간 중에 반복하여 이 사건 범죄에 이른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12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8. 19.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2. 3. 23. 09:00경 양주시 C에 있는 고물상에서 피해자 D에게 "급히 돈을 갚아야 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오후에 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E에게 교부한 약속어음이 부도나서 이를 막기 위해 위 금원을 빌린 것이며 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오후에 바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1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위와 같이 D으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후 1년이 경과하도록 위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았다. 이에 2013. 여름경 D이 피고인에게 "담보용으로 뭐라도 달라"고 요청하자, 피고인은 D에게 위 양주시 C에 있는 고물상에 대하여 고물상 건물주인 F와 사이에 체결한 임대차보증금 1,300만 원, 월 입료 90만 원인 임대차계약서를 담보로 제공하였으나, 피고인은 계속 차용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였고, 이후 D이 피고인의 고물상 운영 사실 등을 확인하기 위해 고물상을 방문했을 때 피고인은 이미 고물상을 제3자에게 양도하여 제3자가 고물상을 운영하고 있었다. 이에 D이 2013. 겨울경 피고인을 만나 피고인에게 "지금 어디에 살고 있느냐, 계속 거짓말을 해서 믿을 수가 없으니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집 전세계약서를 담보로 제공하라"고 요구하자, 피고인은 G의 도장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G 소유의 양주시 아파트 102동 902호에 대한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D에게 교부하기로 마음먹고, 2013. 겨울경 위 H아파트 102동 902호에서 사실은 2011. 3. 2. 경 임대인인 G로부터 위 H아파트 102동 902호를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월세 80만 원에 임차하였으나 월세를 납부하지 못하여 임대차보증금은 모두 월세로 공제되었고 2012. 10. 말경 위 아파트에서 퇴거하였음에도, 소지하고 있던 부동산매매계약서 용지에 검은 볼펜으로 매매대금란을 '보증금'란으로 수정한 후 '팔천만 원'이라고 기재하고, 매도인란을 '임대인'란으로 수정한 후 주소란에 '서울특별시 동작구 I', 주민등록번호란에 'J', 전화란에 'K', 성명란에 'G'라고 기재한 후 G의 이름 옆에 G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용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마치 자신의 집에 들어가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들고 나오는 척하며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한 후 아파트 앞에서 기다리고 있던 위조의 정을 모르는 D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자료편철) - G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포함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등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위조 및 행사가 사기 범행의 수단으로 행하여진 것은 아닌 점, 이 사건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동종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전에도 G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한 전력이 있는 점 등
창원지방법원-2015고단10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3. 16:05경 김해시 B에 있는 C 신축공사장 앞 노상에서, 위 공사장 펜스에 부착해 둔 회사 분양광고지를 손으로 뜯고 있는 것을 본 회사직원인 피해자 Dol "왜 이러십니까"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씹할놈, 개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에 쥐고 있던 스마트 폰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귀 부분을 2회 찍고, 발로 허리 부분을 1회 차고, 주먹으로 오른 팔목을 1회 때리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 등 및 골반의 타박상, 우측 기타 손목 및 손 부분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진단서, 입원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특별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함.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광주지방법원-2014고단9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26. 23:00부터 다음날 01:30경 사이에 광주 서구 D에 있는 주점 'E'에서 술을 마시던 중, 그 옆자리에 있던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F(여, 21세)의 손을 잡아끌어 갑자기 자신의 성기 부분에 가져다 대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자 이를 제압하고, 계속해서 피해자를 껴안으며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8고단93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4. 21. 19:00경 전남 장흥군 C에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56세)의 주거지에서, 사망한 피고인의 남편과 알고 지내는 사이라고 말을 걸며 피해자에게 다가가 "술 사올까, 10만원 줄까, 한번하자"라고 말하며 앉아 있는 피해자의 양쪽 젖가슴을 두 손으로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8. 4. 22. 18:40경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피해자가 외출한 틈을 이용하여 잠겨있지 아니한 대문을 통하여 그곳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양형 요소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 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초범인 점. 불리한 양형 요소 :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 충격이 극심한 것으로 보이는 점. 강제추행죄의 양형기준 참조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이 유죄로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를 적용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 취업제한명령 미부과 피고인이 76세의 고령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전 직업이 없었고,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상태를 고려하면 앞으로도 취업가능성은 없다고 봄이 상당한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취업제한명령을 부과하지 않기로 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7고정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6. 18:10경 강원 양양군 C 마당 내에서 그전 땅 경계 문제로 피해자 D(여, 56세)와 평소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던 중 피해자가 매트를 경계지점 담장에 꽂아 놓았다는 이유로, 꽂혀있던 매트를 꺼내어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휴대폰 영상, 현장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난간 사이에 끼워둔 매트를 바닥에 내려놓았을 뿐 피해자를 향해 던진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당시 상황을 촬영한 영상을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이 서있는 계단 난간과 벽 사이에 매트를 밀어올리고, 피고인이 이를 아래로 던지는 행위가 두어 번 반복되다 세 번째 피해자가 매트를 밀어올린 후 갑자기 휴대전화 화면이 흔들리는 모습이 확인되어 그 때 피고인이 던진 매트에 피해자가 맞은 것으로 보이고, 한편 사건 당시 피고인은 계단 위에 서 있어 피해자보다 높은 위치에 있었으므로, 바닥 쪽으로 매트를 던질 경우 아래에 위치한 피해자가 위 매트에 맞을 수 있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