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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2012고정120

범죄사실 1. 피고인 C 피고인은 2010. 9. 2. 15:00경 춘천시 효자2동 356에 있는 춘천지방법원 제102호 법정에서, 원고 주식회사 E(소송대리인 F)과 피고 주식회사 G(대표이사 H) 사이에서 계속 중인 위 법원 2010가단1350호 물품대금 청구소송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원고 대리인의 "증인은 피고와 원고가 나눈 공급 계약에 대한 대화를 들었다고 하는데, 그 날짜와 대화 내용을 정확히 알고 있는가요"라는 질문에 "정확한 날짜는 잘 모르겠고, 2009. 11. 중순경 원고 회사 사무실에 들렀다가 알게 되었습니다. 물건 납품 건에 관해서 서로 상의를 하고 있었고, 당시 피고 회사 사장님께서 물건을 싸게 공급해 줄 수 있냐고 부탁을 하는 내용 같았습니다"라고 대답하고, "정확히 피고가 원고에게 어떤 부탁을 했는가요"라는 질문에 "기존에 판매하고 있는 대리점보다 가격을 싸게 줄 수 있냐고 부탁을 하면서 원고 회사 사장님께서 단가를 조금 싸게 해서 납품을 해주겠다고 서로 합의를 한 것 같습니다"라고 대답하고, 재판장의 "당시 원고와 피고가 정확하게 어떤 대화를 나누었는가요"라는 질문에 "피고 회사 사장님이 원고 회사 사장님께 물건을 싸게 납품해 줄 수 있냐고 얘기를 했었고 원고 회사 사장님이 피고회사 사장님께 싸게 납품을 해 주겠다고 하면서 서로 합의를 본 것 같았습니다"라고 대답하고, "어느 정도나 물건을 싸게 해 줄 수 있다고 하던가요"라는 질문에 "자세한 것은 증인이 알 수 없으나 I 단가보다는 싸게, 그러니까 기존에 판매하고 있는 대리점보다 물건을 싸게 줄 수 있다고 합의가 된 것 같았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H과 F은 2009. 11. 16. 14:00경 춘천시 J에 있는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G이 주식회사 E에게 납품했던 물건 중 판매되지 않은 물량의 절반을 다시 회수하는 것에 관하여 협의할 당시, 주식회사 이 정상적으로 거래처에 판매하는 금액과 비교하여 싼 가격에 회수하겠다는 취지의 대화를 나눈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물품대금 청구소송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원고 대리인의 "원고와 피고가 나눈 대화 내용에 대하여 말씀해 주실 수 있는가요"라는 질문에 "피고 회사 대표이사가 원고에게 물건을 공급해 달라고 하면서 다른 곳보다 조금 저렴하게, 싸게 공급을 해 달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고 원고가 그렇게 공급을 해 주겠다고 했었습니다"라고 대답하고, 재판장의 "정확히 피고가 원고에게 뭐라고 부탁했는지 증인은 기억이 나는가요"라는 질문에 "예, 다른 곳에 공급하는 가격보다 우리 (피고 회사)한테 싸게 공급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 외의 다른 대화 내용은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라고 대답하고, "조금 전 증인이 얘기한 것과 관련하여 싸게 납품하게 된 경위는 기억이 나는가요"라는 질문에 "자세한 경위는 기억나지 않은데 화장품 관련 얘기를 했고, 그 과정에서 싸게 납품해 달라는 얘기를 반복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와 같은 내용이 기억에 남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H과 F은 2009. 11, 16. 14:00 경 춘천시 J에 있는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G이 주식회사 E에게 납품했던 물건 중 판매되지 않은 물량의 절반을 다시 회수하는 것에 관하여 협의할 당시, 주식회사 이 정상적으로 거래처에 판매하는 금액과 비교하여 싼 가격에 회수하겠다는 취지의 대화를 나눈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1. 20. 15:30경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위 물품대금 청구소송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원고 대리인의 "증인은 피고 회사 대표 H과 원고 회사 실질적 대표이사 F이 나눈 공급계약에 대한 대화를 들었다고 하는데, 그 날짜와 대화 내용을 정확히 알고 있는가요"라는 질문에 "증인은 11. 중순경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물건을 원고 회사 E에서 공급받은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 물건을 다시 조금 비싼 값에 공급을 해달라는 내용으로 들었습니다"라고 대답하고, "그러나 증인은 피고 회사 대표 H과 원고 회사 실질적인 대표이사 F이 원고 회사 사무실에서 2009. 11. 경 대화를 하는 것을 들었는데, 피고 회사에서 원고 회사로부터 피고 회사가 납품하였던 물품을 원고 회사의 주거래처인 1에 공급하는 납품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매수하겠다는 피고 회사의 요청내용이었지요"라는 질문에 "그날 증인이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는 이유는 제조업체가 공급업체에게 다시 비싼 값에 구입을 한다는 것에 조금 의아해서 기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라고 대답하고, 재판장의 "피고 회사 대표 H 그렇게 요청을 한 것인가요, 아니면 원고 회사 실질적인 대표이사 F1 그렇게 얘기를 한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피고 회사 측에서 얘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대답하고, 피고 회사 대표이사 H의 "증인이 들렀던 시간대는 대략 몇 시경인가요"라는 질문에 "오후 5시가 지난 경으로, 저녁시간대로 증인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대답하고, 재판장의 "그때가 2009. 11. 경을 얘기하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H과 F은 2009. 11. 16. 14:00경 춘천시 J에 있는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G이 주식회사 E에게 납품했던 물건 중 판매되지 않은 물량의 절반을 다시 회수하는 것에 관하여 협의할 당시, 주식회사 이 정상적으로 거래처에 판매하는 금액과 비교하여 싼 가격에 회수하겠다는 취지의 대화를 나눈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은 2009. 11. 16. 17:30경부터 그 다음 날 08:30경까지 근무지에서 청원경찰로 근무하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각 증인신문조서 1. 각 판결문 1. 내용증명원(발신 G), 이메일 출력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152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1572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51세)은 2019. 5. 9.경 지하철 1호선을 이용하던 중 좌석 문제로 시비가 되어 서로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1. 모욕 피고인은 2019. 5. 9. 13:29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지하철 1호선 역을 지나는 지하철 1호선 제1091호 전동열차 6번 객차 안에서, 피해자와 사이에 좌석 문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위 객차를 이용하는 승객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이 개새끼야, 씨발놈아! 왜 내 자리를 밀고 지랄이야, 개씨발놈아!"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9. 5. 9. 13:29경 위 전동열차 안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피해자와 사이에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자신의 모자를 벗겼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가 들고 있던 자신의 모자를 낚아챈 다음 위 모자로 피해자의 오른 손 부위를 수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3:31 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지하철 1호선 D역에 피해자와 함께 내린 다음 그곳 승강장 계단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뒷목과 오른 팔 각 부위를 각각 잡아당겨 그곳 승강장 계단 벽면에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수배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E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동열차내 범행장소 약도 1. 범행장소 CCTV 영상사본 CD 1. 진단서, 피해부위사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신빙성이 있고, 전동열차 내의 상황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므로,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792

범죄사실 1. 2019. 10. 22.경 범행 가.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10. 22. 13:04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대문을 열어놓고 잠시 다른 방에 있던 틈을 타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열려 있던 대문을 통해 그곳 주거지 방문 앞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위 1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피해자의 주거지 방문 앞에 놓여있던 가방에서 피해자 소유 현금 18,000원, 시가 불상의 대구은행 신용카드 2장, 시가 불상의 대구은행 체크카드 2장, 시가 불상의 새마을금고 체크카드 1장, 시가 불상의 노인복지관 회원증 등이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 시가 500,000원 상당의 분홍색 루이까또즈 지갑을 꺼내 가지고 가 시가 합계 518,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9. 10. 24. 경범행 가.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10. 24, 13:00경 대구 서구 D에 있는 피해자 E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그곳 대문과 현관문을 열어놓은 채 옥상에 올라간 틈을 타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열려있던 위 대문 및 현관문을 통해 그곳 거실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위 2 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그곳 거실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50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 시가 불상의 지갑, 현금 90,000원이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 시가 200,000원 상당의 고동색 닥스 가방을 가지고 가 시가 합계 79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2019. 12. 31.경 범행 가.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12.31. 13:00 경 대구 서구 F1층에 있는 피해자 G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그곳 대문 및 현관문을 열어놓은 채 방안에 들어가 있던 틈을 타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열려있던 위 대문 및 현관문을 통해 그곳 거실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위 3 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그곳 거실 탁자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 현금 200,000원, 현금 20,000원이 들어있는 시가 불상의 동전지갑,현금 200,000원 및 피해자 남편 명의의 운전면허증이 들어있는 시가 불상의 남성용 반지갑 등이 들어있는 시가 200,000원 상당의 빨간색 꽃무늬 키플링 가방을 가지고 가 합계 62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2020. 2. 28.경 범행 가.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2.28. 10:00경 대구 서구 H에 있는 피해자 I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그곳 대문 및 주거지로 통하는 뒷문을 열어놓은 채 외출한 틈을 타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열려있던 위 대문 및 주거지로 통하는 뒷문을 통해 그곳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위 4의 가.항 일시 및 장소에서 그곳 안방 바닥에 놓여 있던 손가방 안에 든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 현금 303,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피해자 진술서(I, C, E, G) 1. 수사보고(현장 CCTV에 촬영된 피의자 범행 장면 사진 첨부), 내사보고(주변 CCTV 확인에 대하여), 내사보고(CCTV 용의자 얼굴 등 캡처 사진 및 영상 CD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사진 첨부) 1. 피의자 범행 장면 사진 8매, 피혐의자 CCTV 화면 캡처 사진, 캡처한 사진 27장, 피의자 범행 사진 8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연이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절도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죄질도 좋지 아니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 및 양형기준의 하한(징역 1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12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4. 1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 받고,2018. 6. 5.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9. 12. 31.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현재 누범기간 중이고, 동종전력이 총 8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6. 02:11경 구미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분식'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창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 아래에 있던 플라스틱 그릇과 종이컵 안에 있던 현금 15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내사보고(피해품 특징 등), 형장 사진, 형장 및 방범 CCTV 캡처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죄는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범한 것인 점, 다만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정1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8.7.20:40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마트 앞길에서, 피해자 E(44세)이 피고인에게 클랙슨을 울리고 손짓을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가 운전하는 F 카니발 자동차에 다가가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차에서 내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이를 만류하는 위 피해자의 아내 피해자 G(여, 38세)의 손목 부위를 잡아 비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갑부 및 염좌 등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수관절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G의 각 법정진술 1. 상해부위 사진, CCTV 영상 캡쳐 사진 1. 각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CCTV 영상의 피의자들 폭행장면 확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폭행을 가한 사실이 없고, 설령 폭행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피해자들이 입은 상처는 자연치유가 가능한 경미한 상처로서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들의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될 뿐만 아니라, 당시의 현장 상황이 녹화된 CCTV 영상과도 부합하여 신빙성이 매우 높고 달리 그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도 없어 이 사건 폭행행위가 넉넉히 인정되며, 또한 피고인으로부터 입은 피해자들의 상처에 대한 치료과정 및 치료 행위, 상처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충분히 상해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 186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8고단16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3.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 2015. 12. 3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12. 2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3. 3. 07:20 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서면1번가에서부터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서면교차로까지 약 800 미터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3. 07:20 경 1항 기재와 같이 혈중알콜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서면교차로를 양정동 쪽에서 전포동 쪽으로 편도 5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킬로미터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무시하고 좌회전 금지구역에서 좌회전한 과실로 위 차량 맞은편 쥬디스태화 쪽에서 양정교차로 쪽으로 정상신호에 직진 중이던 피해자 D(66세)이 운전하는 E 쏘나타 개인택시 왼쪽 옆 부분을 위 차량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택시 운전자 D 및 승객 F(18세), G(여, 18세)에게 각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 좌측 후론트 도어 등 수리비 1,492,071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현장에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3. 사서명위조 · 위 조사서명 행사 피고인은 2018. 3. 3. 07:34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부산은행 교차로 앞에서 음주운전을 단속하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를 작성하는 부산진경찰서 순경 H에게 피고인의 동생인 'I'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J)를 불러주고 그 통보서 운전자 서명 란에 'I'라고 서명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고, 즉석에서 위 사서명이 위조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를 위 순경 H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4.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8. 3. 3. 07:34 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부산은행 교차로에서 음주운전 혐의로 음주측정을 받고 난 후 'I'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임의동행동의서의 동행대상자 서명 란에 'I'라고 기재하고 무인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명의로 된 임의 동행동의서 1장을 위조하고, 즉석에서 위 위조된 I 명의의 임의 동행동의서를 그 정을 모르는 부산진경찰서 소속 순경 K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3. 3. 08:40 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부산진경찰서 계 내에서 'I'의 인적사항으로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를 작성 후 진술인 란에 'I'라고 기재하고 서명 날인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1명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장을 위조하고, 즉석에서 위 위조된 I 명의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를 그 정을 모르는 부산진경찰서 소속 경위 M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13, 28, 34) 1. 견적서(증거목록 순번 29) 1. 임의동행동의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3, 4, 8)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관련 사건 판결문 사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형법 제268조(교통사고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사서명위조죄, 위조사서명행사죄는 제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하여 그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무면허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 교통사고까지 일으켰을 뿐만 아니라 처벌을 모면하기 위하여 자신의 여동생을 사칭하여 여동생의 서명을 위조하고 행사까지 하였는바, 일련의 범행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운 점, 동종 범행 전력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3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6. 17. 제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15. 12. 24. 가석방되어 2016. 3. 23. 그 남은 형기가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2018고단316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8. 2. 2. 04:00경 제주시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사무실에 잠겨있지 않는 창문으로 침입하여 위 피해자 소유 예금통장 4개, 농협신용카드 1개, 10만 원권 상품권 2매, 20만 원권 상품권 1매, 현금 1만 원권 6매, 50만원 상당의 엔화, 30만 원 상당의 미국 달러화, 50만 원 상당의 대만 달러화 등 합계 176만 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2018. 2. 2. 04:24 경 제주시 신대로 110에 있는 피해자 농협은행 제주시 지부에서 그곳의 현금인출기를 이용하여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E의 농협통장을 투입하고 통장에 기재되어 있는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현금 50만 원을 인출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2. 2. 04:57 경 제주시 연북로 46 에 있는 피해자 농협은행 연북로 지점에서 그곳의 현금인출기를 이용하여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E의 농협통장을 투입하고 통장에 기재되어 있는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9차례에 걸쳐 합계 840만 원을 인출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20187991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8. 1. 24, 22:00경 제주시 G, 106호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 사무실에 잠겨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 책상 서랍장과 금고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의 현금 2만 원, 엔화 49,000엔, 미국 달러화 76달러, 유로화 280유로, 스위스프랑화 52프랑, 호주 달러화 230달러 등 합계 118만 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8. 1. 25.까지 총 4회에 걸쳐 합계 143만 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8. 1. 25. 04:11 경 제주시 서사로 56 에 있는 피해자 농협은행 제주영업부에서 그곳의 현금인출기를 이용하여 위 제1항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절취한 J 명의의 농협통장을 투입하고 통장에 기재되어 있는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6차례에 걸쳐 합계 600만 원을 인출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3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각 내사보고 1. 각 관련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및 판결문 첨부) 2018고단7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K, L의 각 진술서 1. M의 피해신고서 1. 각 관련사진(현장사진), 예금거래내역서 1. CCTV영상 캡쳐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피해자 H, L 전화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전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금액, 범행 수법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가 무겁다. 이러한 사정과 그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중 일부에 대하여는 자수했고 피해품 일부가 회복된 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단214

범죄사실 2013고단214 피고인은 열려져 있는 모텔의 객실 안으로 침입하여 투숙객의 소지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2013. 3. 23. 05:00경 통영시 C에 있는 D모텔의 문을 열고 들어가는 방법으로 침입한 후, 그 곳 201호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투숙 중이던 피해자 E이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만원, 체크카드 2매, 신분증 2매가 들어 있던 검정색 남성용 지갑 1개를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013고단697 1. F모텔 절도 피고인은 2013. 8. 15. 03:05경 경남 통영시 G에 있는 F모텔 306호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방문을 열고 침입한 후,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H 소유인 현금 3~4만원, 신용카드 3장, 운전면허증 1장이 들어 있던 시가를 알 수 없는 지갑 1개와 피해자 I 소유인 현금 5만원, 카드 2장, 주민등록증 1장, 운전면허증 1장이 들어 있던 시가를 알 수 없는 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J모텔 절도 피고인은 2013. 8. 15. 04:45 경부터 05:00경 사이 경남 통영시 K에 있는 J모텔 207호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방문을 열고 침입한 후,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L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지갑 1개, 시가 30만원 상당의 갤럭시 플레이어 1대, 현금 45만원, 신용카드 3장이 들어 있던 시가를 알 수 없는 여성용 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3 고단828 1. 피고인은 2013. 8. 10. 03:38 경 경남 통영시 M에 있는 N모텔 202호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방안으로 침입한 후,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O 소유인 현금 113,000원, 체크카드 1장, 운전면허증 1장이 들어있던 시가 40,000원 상당의 지갑 1개, 침대 옆 수납함 상단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00원 상당의 휴대폰 1대를 가지고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8. 10. 04:25 경 경남 통영시 P에 있는 Q모텔 별관 206호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방안으로 침입한 후,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R 소유인 현금 50,000원, 신용카드 2매, 현금카드 1장이 들어있던 시가 30,000원 상당의 지갑 1개, 시가 700,000원 상당의 휴대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2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범행 후 피의자 촬영사진, 수사보고서(일출시간 확인) 20136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L의 진술서 모텔 내부 CCTV 영상, 수사보고(J모텔 내부 CCTV 영상 첨부) 2013고단8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R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촬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1년경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동일한 수법의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고인은 2013. 3. 23. 절도 범행으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고 재판이 진행 중이었음에도 또 다시 동종 범행을 반복한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지금까지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9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8. 창원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3. 23. 통영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9. 3. 24. 01:23경 김해시 B에 있는, 'C' 상가 앞길에서 술에 취해 쓰러져 있는 피해자 D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부축해주는 척 접근하여, 피해자의 상의 잠바 안주머니에 있는 현금 30만원, 삼성 신용카드 1장이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갈색 장지갑을 꺼내어가 절취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3. 31, 05:00 경 김해시 E 빌딩 앞길에서 피해자 F이 분실한 그의 소유인 시가 90만원 상당의 엘지휴대폰(LGM-V300L) 1개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진술 1. CCTV 영상캡쳐 사진, CCTV 영상 CD 1. 압수조서, 수사보고(피해 일시 및 피해금액 특정)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아 1) 절도죄 부분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3년 0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대인절도) > 가중영역(징역 1년 ~ 3년) · 특별양형인자: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가중요소)
수원지방법원-2015고단1115

범죄사실 피고인은 BK5 승용차량을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6. 01: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기흥구 보라동에 있는 '보라횡단교 삼거리' 노상을 수원시 영통구 방향에서 출발하여 용인시 공세동에 있는 집으로 귀가하기 위해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 신호등이 설치되어 정상작동 중이며, 차량통행이 빈번한 곳으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다, 적색 정지신호에 따라 1차로에서 좌회전 신호를 대기 중이던 피해자 주식회사 케이원택시의 C K5 택시의 뒤 범퍼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그리하여 피해차량1) 에 대하여 수리비 749,480원 상당의 손괴를 입게 하였으면,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아무 조치 없이 불상지로 도주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차적조회 (C) 1. 방법용CCTV 및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1)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공소장의 이 부분 '피의차량 기재는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손괴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편인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5고단2974

범죄사실 2015고단2974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16.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3. 2. 7.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4. 5. 29.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4. 9. 21. 부산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3. 7. 09:00~10:00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D' 모텔 301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5그램을 커피에 타서 마셔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3. 8. 00:0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5그램을 투약하였다. 20153332 피고인은 부산 일대를 주무대로 활동하는 폭력단체인 '재건서동파'의 행동대원급 조직원으로 활동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1. 피해자 E 등에 대한 모텔 영업 업무방해 피고인은 특정한 주거없이 부산 금정구 일원에 있는 모텔을 전전하면서 생활하는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초순 23:00경 부산 금정구 F에 있는 피해자 E(여, 63세)이 운영하는 'ㅇㅇㅇ' 모텔에서 위 피해자에게 투숙할 방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종전에 피고인이 위 모텔에서 투숙한 후 숙박요금 지불 문제로 피해자와 다투며 행패를 부린 적이 있기 때문에 또 다시 피고인이 행패를 부릴 것을 두려워 한 피해자로부터 "방이 없다."라고 거절을 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방 있으면 어떻게 할래. 좆같은 거 내가 확인해 볼까?"라고 욕설을 하고 험악한 인상을 쓰면서 위 모텔 2층과 3층을 오가며 객실 문을 열어보는 등 소란을 피워 약 10분 동안 위 모텔 영업을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5. 2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 4명의 모텔 영업을 방해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폭행 및 피해자 H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5. 6. 1. 03:10경 부산 금정구 I에 있는 'J' 식당에서 일행인 K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하여 화가 난 상태에서 그 곳에서 식사를 하고 있는 피해자 G(여, 50세)의 말소리가 기분에 거슬린다는 이유로 피해자 G에게 "야이 씨발 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컵에 담긴 물을 피해자 G의 얼굴에 쏟아 부어 폭행하고, 이에 피해자 G의 남편인 피해자 H(50세)이 항의하자 피해자 H에게 "씨발 놈.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 H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G을 폭행하고, 피해자 H에게 약 7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3. 피해자 L에 대한 식당 영업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6. 1. 03:10경 위와 같이 피해자 L(여, 63세)이 운영하는 'J' 식당 내에서 식사 중인 손님을 폭행하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다른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1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4. 경찰관인 피해자 M에 대한 모욕 피고인은 2015. 6. 1. 03:20 경 부산 금정구 서동로 인근 노상에서 위 2항과 같은 내용으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금정경찰서 N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M(38세)등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위 G, H 및 위 노상을 지나던 불특정 다수인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빙신, 또라이가 어이, 씨발새끼들. 미친 또라이 새끼들. 빙신 같은 새끼들 아이가."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5. 피해자 0 에 대한 병원 진료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5. 6. 1. 03:50 경 부산 금정구 P에 있는 Q병원 응급실에서 위 2항과 같이 H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자신도 H으로부터 폭행당하여 다리가 아프다고 주장하면서 엑스레이 촬영 등 검진을 받은 후 당직의사로부터 "뼈에 아무런 이상이 없다."라는 설명을 들었음에도 진단서를 발급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검진 결과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했다고 주장하면서 간호조무사인 피해자 O(여, 32세)에게 욕설을 하고 고함을 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응급실 진료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 S, T, U, G, M, V, W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CCTV 사진 1. 상해진단서 1. 압수조서 1. 법화학 감정결과통보, 감정의뢰 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제314조 제1항, 제311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제1범죄(마약)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마약)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 (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 (1,4유형) / 동종 누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3년4월 [선고형의 결정] 상해, 업무방해 등 범행의 경우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상해범행의 경우 동종범에 해당하는 점, 양형조사 결과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엄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과 필로폰 투약의 경우 동종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함.
수원지방법원-2019고정8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16. 16:30경 화성시 B 부근 도로상을 주행하는 C D번 E회사 버스 안에서, 피고인의 옆좌석에 F(여, 24세)이 있는 가운데 F 쪽으로 몸을 틀고 바지의 지퍼를 열어 자신의 성기를 꺼내 보여주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버스 내 CCTV 사진, CCTV 화면 캡처, 현장사진 (CCTV 캡처) 1. 내사보고(E회사 버스 내 CCTV 상대 수사), 수사보고(버스 내부 CCTV 영상 추종 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일시에 버스에서 F의 옆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F이 갑자기 소리를 지르기에 다른 자리로 옮겼다가 하차하였을 뿐 판시와 같은 음란행위를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F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음란행위를 목격하게 된 경위와 구체적인 음란행위의 태양,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인상착의 등에 관하여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사건이 발생한 버스 안에 설치되어 있던 CCTV 영상에 의하여 확인되는 범행 전후의 정황이 F의 진술과 대체로 부합하는 점, 피고인과 일면식도 없는 F이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동기가 전혀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F의 진술은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고, F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음란행위를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 18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를 대면서 범행을 전면 부인하며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F이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수명령의 면제 피고인은 외국인으로 한국어에 의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아니하여 이수명령을 통한 재범 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워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수명령을 면제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위 이수명령의 면제 사유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83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7. 5.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9. 7. 18.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11.30. 20:00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고시원에서 술에 취해 고성을 지르고, 피고인을 진정시키려는 피해자와 다른 거주자들에게 욕설을 하고, 옥상에 올라가 빨래건조대를 부수는 등 그 무렵부터 약 4시간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고시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위 고시원 옥상에서 그곳에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미상의 화분 1개와 빨래건조대 1개를 부수어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출동경찰관이 촬영한 사진 첨부- 피의자가 옥상에 있는 빨래건조대 및 화분을 손괴한 사진 확인), 피해품 촬영 사진 1. 수사보고(사건현장을 촬영한 CCTV 열람-피의자가 피해자를 때리려 하는 등 행패소란 행위 확인), CCTV 캡쳐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및 누범기간 중 확인),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6월 나. 제2 범죄 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11월(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동종 범죄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회복 또한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한편,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그리 크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