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5고합134-2

범죄사실 2015고합462(피고인 A, B, C) 1. 피고인 A 가. 상해 1) 피해자 F 피고인은 2014. 12. 중순경 부산 사상구 G 소재 'H' 여관에서, 피해자 F(여, 15세)이 성매매를 하고 받은 돈의 일부인 2만 원 상당을 몰래 숨겼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커피포트에 물을 펄펄 끓게 한 다음, 위 뜨거운 물을 피해자로 하여금 마시도록 하고, 휴지를 피해자의 발가락 사이에 말아 넣고 불을 붙이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얼굴이 붓고, 발가락에 물집에 생기게 하는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I 피고인은, 가) 2014. 12. 중순경 'H' 여관에서, 위와 같이 F을 때린 후, 피해자 I(여, 15세)이 성매매를 하지 않으려 한다는 이유로 일회용 라이터를 피해자를 향해 던져 위 피해자의 이마에 맞추고, 계속하여 커피포트에 물을 펄펄 끓게 한 다음, 위 뜨거운 물을 피해자로 하여금 마시도록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이마에 피가 나는 등 상해를 가하고, 나) 2015. 1. 17.경 부산 동구 J 소재 'K' 모텔에서 피해자 I(여, 15세)이 성매매를 나가지 않으려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고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허벅지에 멍이 나는 등 상해를 가하였다.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 1) 피해자 I 피고인은 2014. 12. 중순경부터 2015. 1. 초순경까지 부산 북구 만덕동 소재 상호불상의 모텔 등지에서, 위와 같은 폭행행위로 겁을 먹은 청소년인 피해자 I(여, 15세)에게 성매매를 하지 아니하면 신체 등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성명불상의 남성들과 성교하는 대가로 1회 12만 원 내지 13만 원을 받고 수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하고, 위 기간 동안 피해자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합계 100만 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하고, 그 대가로 받은 돈을 받았다. 2) 피해자 F 피고인은 2014. 12. 중순경부터 2014. 12. 24.경까지 부산 북구 만덕동 소재 상호불상의 모텔 등지에서, 위와 같이 폭행행위로 겁을 먹은 청소년인 피해자 F(여, 15세)에게 성매매를 하지 아니하면 신체 등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성명불상의 남성들과 성교하는 대가로 1회 12만 원 내지 13만 원을 받고 수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하고, 위 기간 동안 피해자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합계 200만 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하고, 그 대가로 받은 돈을 받았다. 2. 피고인 B, C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방조 피고인들은 L, M과 함께 2014. 12. 중순경부터 2015. 1. 초순경까지 부산 북구 만덕동 소재 상호불상의 모텔 등지에서, A이 청소년인 I(여, 15세)을 데려와 I으로 하여금 성매매를 강요하는 것을 알면서도, A, I과 함께 다니며, L은 피고인 C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채팅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한 후, 성매수를 하려는 남자를 구하여 I을 성매수남과 만나는 장소로 데려다주고, 피고인 C, 피고인 B은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매수남을 물색하여 I과 함께 I을 성매수남과 만나는 장소로 데려다주는 방법으로 I으로 하여금 성명불상의 남성들과 성교하는 대가로 1회 12만 원 내지 13만 원을 받고 수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L, M과 함께 위와 같이 A이 위와 같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인 I로 하여금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하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용이하게 도와 방조하였다. 3. 피고인 C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방조 피고인은 L과 2014. 12. 중순경부터 2014. 12. 24.경까지 부산 북구 만덕동 소재 상호불상의 모텔 등지에서, A이 청소년인 F(여, 15세)을 데려와 F으로 하여금 성매매를 강요하는 것을 알면서도, A, F과 함께 다니며, 피고인은 L과 피고인 C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채팅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한 후, 성매수를 하려는 남자를 구하여 F을 성매수남과 만나는 장소로 데려다주는 방법으로 F으로 하여금 성명불상의 남성들과 성교하는 대가로 1회 12만 원 내지 13만 원을 받고 수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하였다. 피고인은 L과 위와 같이 A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인 F으로 하여금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하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용이하게 도와 방조하였다. 2015고합509(피고인 C, A) [2015고단1257] 1. 특수절도 가. 피고인들은 2015. 2. 15. 07:00경 부산 사상구 감전동에 있는 새벽시장 부근 도로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인 번호를 알 수 없는 오토바이에 열쇠가 꽂혀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 A은 주위를 살피며 망을 보고, 피고인 C는 오토바이에 꽂혀 있던 열쇠를 집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오토바이 열쇠 1개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인 번호를 알 수 없는 YF쏘나타 승용차가 문이 잠기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 A은 차량 주변에서 주위를 살피며 망을 보고, 피고인 C는 문을 열고 위 승용차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검정색 남성용 지갑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남성용 지갑 1개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2015. 2. 15. 10:00경 부산 중구 N 부근 인도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O 소유인 P 비버125(BEAVER125)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피고인 C는 주위를 살피며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오토바이 열쇠를 이용하여 위 오토바이에 시동을 건 다음 이를 운전하여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00원 상당의 오토바이 1대를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들은 2015. 2. 17. 02:00경 부산 영도구 Q에 있는 R온천찜질방 남자 탈의실에서 피고인 A은 주위를 살피며 망을 보고, 피고인 C는 소지하고 있던 숟가락을 이용하여 위 탈의실에 설치된 99번 락커의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S 소유인 현금 35,000원이 들어 있는 지갑 1개와 시가 200,000원 상당의 스카이베가 휴대전화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들은 2015. 2. 17. 04:49경 부산 중구 T에 있는 U 편의점에서 피해자 V이 카운터 위에 놓아 둔 시가 260,000원 상당의 삼성갤럭시노트3 휴대전화 1개를 발견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C에게 "형, 저기 휴대전화가 있다"라고 말을 하고, 그 말을 들은 피고인 C는 피고인 A에게 편의점 밖으로 나가 망을 보도록 한 다음, 카운터 위에 있던 위 휴대전화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26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개를 절취하였다. 바. 피고인들은 2015. 2. 22. 15:00경 부산 북구 화명동 부산은행 부근 도로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의 소유인 번호를 알 수 없는 승용차가 문이 잠기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 A은 차량 주변에서 주위를 살피며 망을 보고, 피고인 C는 문을 열고 위 승용차 안에 있던 피해자 W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삼성갤럭시노트 휴대전화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휴대전화 1개를 절취하였다. 사. 피고인들은 2015. 2. 25. 21:00경 부산 북구 덕천동에 있는 부산은행 현금지급기에서 피해자 X가 현금지급기 위에 피해자 소유인 주민등록증 1개가 들어 있는 지갑을 놓고 간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 C는 위 지갑을 가지고 나와 피고인 A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A은 주위를 살피며 망을 보다가 피고인 C가 건네 준 지갑을 받아 피해자 소유인 주민등록증 1개를 자신의 지갑에 넣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인 피해자 명의의 주민등록증 1개를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미수 피고인들은 2015. 2. 23. 부산 북구 화명동에 있는 부산북부경찰서 형사과에 평소 알고 지내던 후배인 Y과 함께 조사를 받으러 갔다가 자신들이 조사를 받는 사이에 Y이 경찰서 화장실에서 Z 소유의 농협신용카드 1장과 농협직불카드(카드번호 : AA) 1장을 절취한 사실을 알게 되자, Y과 함께 Y이 절취한 Z 소유의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를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Y과 공모하여 2015. 2. 23. 16:49경 부산 북구 AB에 있는 AC편의점에서 대금 합계 22,800원 상당의 담배, 음료수 등을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Y이 절취한 Z 소유의 농협직불카드를 마치 자신들의 직불카드인 것처럼 속여 이름을 알 수 없는 위 편의점 직원에게 제시하여 그 사실을 모르는 편의점 직원으로부터 직불카드 매출전표를 받아 허위의 서명을 하여 피해자 NH농협카드에 대하여 22,800원 상당의 대금지급의무를 면하고, 이와 같은 방법으로 절취한 직불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7:27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 대하여 총 6회에 걸쳐 합계 273,650원 상당의 대금지급의무를 면하였고, 절취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나. 사기미수 1)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Y과 공모하여 2015. 2. 23. 17:11경 부산 북구 AJ에 있는 AK 운영의 AL 금은방에서 대금 합계 1,534,000원 상당의 귀금속을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Y이 절취한 Z 소유의 농협신용카드를 마치 자신들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속여 AK에게 제시하여 그 사실을 모르는 AK로부터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받아 허위의 서명을 하여 피해자 NH농협카드에 대하여 1,534,000원 상당의 대금지급의무를 면하려고 하였으나, AK가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면서 신용카드 결제를 거부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Y과 공모하여 2015. 2. 23. 17:16경 부산 북구 AM에 있는 AN 금은방에서 대금 합계 768,000원 상당의 귀금속을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Y이 절취한 Z 소유의 농협신용카드를 마치 자신들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속여 AN 금은방 업주에게 제시하여 그 사실을 모르는 업주로부터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받아 허위의 서명을 하여 피해자 NH농협카드에 대하여 768,000원 상당의 대금지급의무를 면하려고 하였으나, AN 금은방 업주가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면서 신용카드 결제를 거부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Y과 공모하여 2015. 2. 23. 17:30경 부산 북구 AO에 있는 AP 금은방에서 대금 합계 1,080,000원 상당의 귀금속을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Y이 절취한 Z 소유의 농협신용카드를 마치 자신들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속여 AP 금은방 업주에게 제시하여 그 사실을 모르는 업주로부터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받아 허위의 서명을 하여 피해자 NH농협카드에 대하여 1,080,000원 상당의 대금지급의무를 면하려고 하였으나, AP 금은방 업주가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면서 신용카드 결제를 거부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 C는 2015. 2. 15. 10:00경 부산 중구 동광동 2가 17-18에 있는 동광교회 부근 도로에서부터 부산 중구 광복동2가 1-2에 있는 용두산공원 주차장 부근 도로 및 용두산공원내부 도로까지 약 15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위 1의 다.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P 비버125(BEAVER125)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 A은 2015. 2. 15. 10:10경 부산 중구 동광동 2가 17-18에 있는 동광교회 부근 도로에서부터 부산 중구 광복동2가 1-2에 있는 용두산공원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위 1의 다.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P 비버125(BEAVER125)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015고단1515] 1. 절도 가. 피고인 C는 2015. 2. 10. 05:00경 부산 동구 AQ에 있는 AR 찜질방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그곳에 놓아 둔 시가를 알 수 없는 휴대전화 1개를 발견하고, 이를 몰래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 C는 2015. 2. 16. 04:45경 가.항 기재 AR 찜질방에서 피해자 AS, AT가 각각 휴대전화를 충전하기 위해 놓아둔 채 잠이 든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 AS 소유인 현금 110,000원, 신용카드 1개, 우리은행 직불카드 1개가 들어 있는 시가 70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개와 피해자 AT 소유인 시가 합계 59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2개를 몰래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들은 피고인 C가 1의 나.항 기재와 같이 AS 소유의 우리은행 직불카드를 절취하자 이를 함께 사용하기로 공모한 다음, 2015. 2. 16. 05:35경 부산 동구 AU에 있는 AV 편의점에서 대금 4,500원 상당의 담배를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피고인 C가 절취한 AS 소유의 우리은행 직불카드를 마치 자신들의 직불카드인 것처럼 속여 이름을 알 수 없는 위 편의점 직원에게 제시하여 그 사실을 모르는 편의점 직원으로부터 직불카드 매출전표를 받아 허위의 서명을 하여 피해자 우리카드에 대하여 4,500원 상당의 대금지급의무를 면하고, 이와 같은 방법으로 절취한 직불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06:13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 대하여 총 5회에 걸쳐 합계 331,500원 상당의 대금지급의무를 면하였고, 절취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2015고단1944] 1.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5. 2. 9. 02:20경 부산 영도구 Q에 있는 'R' 찜질방 남자 탈의실에서, 피해자 AY이 술에 취하여 탈의실 사물함을 열어둔 채 잠이 든 틈을 타 피고인 A은 망을 보고, 피고인 C는 누워 있는 피해자 주변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0,0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4 스마트폰 1대, 사물함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대카드, 우리은행 비씨카드, 주민등록증이 들어 있는 지갑 1개, 시가 불상의 전자담배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AY 소유의 현대카드를 사용하기로 모의하고, 2015. 2. 9. 02:30경 위 찜질방 부근 노상에서 불상의 피해자가 운행하는 택시의 택시비를 결제하면서 마치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택시기사에게 위 신용카드를 제시하여 택시비 9,000원을 결제하고, 같은 날 02:38경 부산 중구 AZ에 있는 피해자 BA이 운영하는 BB에서 같은 방법으로 햄버거와 음료 등을 주문하면서 음식값 23,3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15고단3000] 1. 2015. 2. 12.자 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2015. 2. 12. 16:00경 부산 동구 초량동에 있는 부산역 옥상에서 피해자 BC(여, 19세)으로부터 휴대전화를 빌려 사용하던 중, 피해자가 페이스북에 자신들의 사진과 '피고인들이 자신을 감금하고 있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것을 발견하고 화가 나, 피해자를 같은 날 16:20경 부산 중구 영주동에 있는 민주공원으로 데리고 가 피고인 C는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4회 가량 때리고, 피고인 A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4회 가량,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1회 가량 각각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같은 날 20:10경 피해자를 부산 북구 구포동에 있는 등 산로 입구로 데리고 가 피고인 C는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 허벅지 및 턱 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횡령 피고인들은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7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1개를 임의로 처분하여 그 대금을 소비하기로 공모한 후, 2015. 2. 12. 16:20경부터 20:10경까지 사이에 부산 중구 남포동에 있는 롯데백화점 부근 지하상가에서 피해자에게 '잠시 다녀올 곳이 있으니 기다려라'라고 말을 한 후, 위 휴대전화 1개를 2만 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임의로 횡령하였다. 2. 2015. 2. 13.자 범행 가. 피고인 C의 상해 범행 피고인은 2015. 2. 13. 20:30경 부산 북구 BD에 있는 BE대중사우나 부근 주차장에서 피해자 BF(여, 15세)이 자신에게 기분 나쁘게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4회 가량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당겨 바닥에 넘어뜨린 후, 무릎으로 넘어져 있던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가량 걷어 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비출혈상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들의 절도 범행 피고인들은 2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C가 피해자 BF를 때린 이후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휴대전화 1개를 절취하기로 공모한 다음, 피고인 C는 위 공모 내용에 따라 2013. 2. 13. 22:00경 부산 북구 BD에 있는 BE대중사우나 부근 도로와 FT에 있는 FU중학교 부근 도로 사이에서 피해자 소유인 위 휴대전화 1개를 자신이 가지고 있던 종이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범행 피고인들은 2015. 2. 13. 23:00경 부산 북구 FT에 있는 FU중학교 운동장에서 2 의 나.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C는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가량 걷어찬 후 가지고 있던 종이가방에서 가위를 꺼내 '머리카락을 자르겠다'라고 말을 하고 다시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걷어 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발로 넘어져 있던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과정에서 자신이 입고 있던 옷에 피해자의 피가 튀었다는 이유로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가량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2회 가량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5고단3160] 피고인들은 2015. 2. 18. 15:00경 부산 북구 BG 부근에 있는 약수터에서, 피고인 C는 피해자 I(여, 15세)이 피고인 A과 함께 피고인 C의 주거지에서 성관계를 하였다는 이유로 무릎으로 피해자의 등을 내리찍고 나무몽둥이를 들고 피해자의 팔꿈치 부위를 때리고 손으로 머리채를 잡아 뺨을 수회 때리고 쇠막대기를 들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A은 피해자가 평소 자신에게 서운하게 대하였다는 이유로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의 종아리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5고단3303] 피고인들은 BH, BI과 함께 성을 매수하려는 남성을 모텔로 유인한 후 물건을 훔쳐 도망가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2. 7. 03:50경 부산 중구 BJ에 있는 BK모텔 306호에서 BH과 함께 모텔 주변에서 망을 보면서 BI이 물건을 훔쳐 나올 때까지 대기하고, BI은 피해자 BL이 모텔 화장실 안에 들어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피해자의 상의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만원, 신용카드가 들어 있는 지갑 1개, 시가 100만원 상당의 갤럭시S5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BH, BI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5고단3570] 1. 피고인 C 피고인은 2014. 2. 16. 01:40경 부산 북구 BM에 있는 BN사우나 찜질방에서 잠겨 있지 않은 옷장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BO 소유인 시가 8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C로부터 그가 훔쳐 온 위 1.항 기재 휴대전화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건네받아 장물을 취득하였다. [2015고단3586] 1. 2014. 11. 28.경 범행 피고인 A은 2014. 11. 28. 새벽경 부산 사상구 괘법동 부근에서 피해자 BP, BQ과 함께 택시를 타고 가던 중 피해자가 인터넷 물품 사기 범행으로 편취한 현금 80,000원을 소지하고 있는 것을 알고 피해자에게 "잠시 돈을 보관해 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현금을 건네받은 뒤 택시에서 내려 도망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2. 2014. 12. 7.경 범행 피고인 A은 2014. 12. 7. 21:00경 부산 부산진구 BR에 있는 BS 커피점에서 피해자 BT에게 "휴대전화를 잠시 빌려 통화를 하고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000원 상당의 갤럭시S4 휴대전화를 건네받은 뒤 도망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2015고단4624] 피고인 C는 2015. 2. 8. 03:30경 부산 북구 BM에 있는 BN사우나 찜질방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옷장 열쇠를 바닥에 두고 잠들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몰래 옷장 열쇠를 가져가 이를 이용하여 옷장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40만 원, 신용카드 1장이 들어 있는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5고합620(피고인 C, A)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함께 2015. 2. 하순 16:00경 부산 북구 BU에 있는 피해자 BV 운영의 BW마트에 이르러 피고인 A은 물건을 고르는 척 하면서 주위를 살피며 망을 보고, 피고인 C는 그곳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48,200원 상당의 양주 1병, 초콜릿 1개를 몰래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5고합646(피고인 A, B, C) 피고인들은 L, I, M과 함께, 2014. 12. 초순경 가출한 상태에서 생활비 및 유흥비 등을 마련할 목적으로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BX'에 접속하여 성매매를 할 것처럼 게시글을 올린 뒤 위 글을 보고 연락해 오는 피해자들을 모텔로 데리고 가 피해자들이 샤워를 하는 동안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이나 피해자들의 금품을 가지고 나오기로 공모하고, L은 피해금의 전반적인 관리 등 역할을, 피고인들은 게시글을 올려 피해자를 선정하고, 현장에서 망을 보는 등의 역할을, I는 피해자들과 함께 모텔에 들어간 후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받아 가지고 나오는 역할을, M은 현장에서 망을 보는 등의 역할을 맡기로 서로 합의하였다. 1. 피고인 A, C와 L, I, M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 A, C는 2014. 12. 중순경 위와 같은 공모내용에 따라 'BX'에 접속하여 성매매를 한다는 게시글을 올리고 성명불상의 피해자를 선정한 후 피고인들 및 L, I, M이 함께 L이 운전하는 BY 아반떼 승용차량을 타고 피해자와 만나기로 한 부산 북구 BZ에 있는 'CA' 모텔로 갔다. I는 같은 날 02:00경 위 'CA' 모텔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현금 13만 원을 받은 후 피해자가 샤워를 하러 욕실에 들어간 사이에 그대로 밖으로 나왔다. 피고인들은 L, M과 함께 모텔 밖에서 대기하며 망을 보다가 밖으로 나온 I를 위 승용차에 태워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L, I, M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3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들은 L, I, M과 함께 2014. 12. 중순 02:30경 부산 북구 CB에 있는 'CC' 모텔에서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3만 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L, I, M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3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C와 I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은 2014. 12. 하순경 위와 같은 공모내용에 따라 'BX'에 접속하여 성매매를 한다는 게시글을 올려 성명불상의 피해자를 선정한 후 I와 함께 피해자 성명불상자와 만나기로 한 부산 북구 CD 소재 'CE' 모텔로 갔다. I는 같은 날 새벽경 'CE' 모텔에서 피해자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현금 13만 원을 받은 후 피해자가 샤워를 하러 욕실에 들어간 사이에 그대로 밖으로 나왔다. 피고인들은 모텔 밖에서 대기하며 망을 보다가 밖으로 나온 I를 위 아반떼 승용차에 태워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I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3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들은 I와 함께 2014. 12. 하순 새벽경 부산 북구 구포동 소재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피해자로부터 받은 현금 13만 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I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3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B과 L, I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L은 2015. 초순경 위와 같은 공모내용에 따라 'BX'에 접속하여 성매매를 한다는 게시글을 올려 성명불상의 피해자를 선정한 후 I와 함께 L이 운전하는 BY 아반떼 승용차량을 타고 피해자 성명불상자와 만나기로 한 부산 북구 CB에 있는 'CC' 모텔로 갔다. I는 같은 날 01:30경 'CC' 모텔에서 피해자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현금 12만 원을 받은 후 피해자가 샤워를 하러 욕실에 들어간 사이에 그대로 밖으로 나왔다. 피고인은 L과 모텔 밖에서 대기하며 망을 보다가 밖으로 나온 I를 위 아반떼 승용차에 태워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L, I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3만 원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 B 가. 사기 피고인은 2015. 8. 25.경 부산 사상구 CF 소재 'CG 피씨방'에서 'CH협회' 사이트의 '중고장터' 게시판에 '한밭 7 당구큐대 1대를 판매한다'는 판매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I에게 '대금 47만 원을 보내주면 위 당구큐대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당구큐대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에게 말한대로 이를 피해자에게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그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부산은행 계좌를 통하여 47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합계 129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나. 절도 피고인은 2015. 8. 27. 16:06경 부산 사상구 CL 소재 'CM 편의점' 현금인출기에서 예전에 후배인 CN으로부터 급히 사용할 곳이 있다며 그 명의의 부산은행 통장을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위 통장 및 CN으로부터 들어 알고 있던 통장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위 통장에 예금된 피해자 부산은행 소유인 현금 1만 원을 인출하여 가 절취하였다. 2015고합661(피고인 B) 1. 통화위조 피고인은 2015. 10. 초순경 부산 사상구 CO아파트 103동 2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한국은행 발행의 오만 원권 지폐 1매(DD7366335J)를 집에 있던 삼성 마이젯 컬러프린트기로 양면을 복사한 뒤 이를 풀로 붙이는 방법으로 오만 원권 지폐 20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통화행사 및 사기 가. 2015. 10. 9.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0. 9. 20:14경 부산 사상구 CP에 있는 피해자 CQ이 운영하는 'CR 편의점'에서, 그 곳 직원인 CS으로부터 담배를 구입하면서 제1항과 같이 위조한 한국은행 오만 원권 지폐 1장을 진정한 화폐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고, 이에 속은 CS으로부터 시가 4,500원 상당의 더원 체인지 담배 1갑과 거스름돈 명목으로 45,500원을 교부받고, 재차 위 CS에게 '만 원권으로 교환하여 달라'고 하면서 제1항과 같이 위조한 한국은행 오만원권 지폐 1장을 진정한 화폐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고 이에 속은 CS으로부터 만원권 5장 합계 5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2015. 10. 15.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0. 15. 21:00경 부산 사상구 대동로 98 반도보라아파트 앞 노상에서, 피해자 CT이 운행하는 CU 택시에서 하차하면서 피해자가 택시비 3,400원을 요구하자 제1항과 같이 위조한 한국은행 오만 원권 지폐 1장을 진정한 화폐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거스름돈 명목으로 46,600원을 교부받고 택시비 3,400원의 지급을 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이를 편취하였다. 2015고합678(피고인 B)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10. 6. 부산 북구 CV에 있는 LG유플러스 CW 대리점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휴대폰 가입신청서 가입자 란에 'CX', 주소 란에 '부산 북구 CY', 신청인 란에 'CX'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CX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X 명의의 휴대폰 가입신청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위 휴대폰 매장의 성명 불상의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휴대폰 가입신청서를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휴대폰 가입신청서를 제시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CX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 신청을 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 2항 기재 성명 불상의 직원을 속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성명 불상의 직원을 기망하여 위 직원으로부터 시가 899,800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5 휴대전화 단말기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고합706(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10. 7경 부산시 사상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CZ연합회 사이트 게시판에 '한밭플러스 7 당규큐대를 판매한다'는 광고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을 해 온 피해자 DA에게 물건을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물건 대금을 송금하더라도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5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5고합719(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8. 초순경 부산 영도구 동삼동에 있는 동삼시장 부근 도로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DB이 피해자 DC이 잃어버린 것을 습득하여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않고 가지고 온 피해자 명의의 주민등록증 1개를, 그것이 점유이탈물을 횡령한 장물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DB으로부터 대금 35,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015고합763(피고인 B) 1. 2015. 8. 31.자 SK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위작 및 행사 가. 사전자기록위작 피고인은 2015. 8. 31. 부산 해운대구 DD에 있는 휴대전화판매점(DE대리점)에서 DF 명의로 휴대전화 가입할 목적으로 성명불상의 대리점 직원이 제시하는 태블릿 PC 화면에 태블릿용 펜을 사용하여 SK텔레콤 서비스신규계약서에 DF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게 하고 신청고객의 가입신청고객 란에 'DF'이라 기재한 다음 DF 이름 옆에 임의로 지어낸 서명을 하고, 개인정보위치정보신용정보의 수집·이용·제공·취급위탁 및 마케팅 정보 수신동의서의 신청고객(대리인)의 서명 란에 'DF'라고 기재한 다음 이름 옆에 임의로 지어낸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DF 명의의 휴대폰 가입신청서 전자기록 및 개인정보위치정보신용정보의 수집·이용·제공·취급위탁 및 마케팅 정보 수신동의서 전자기록을 각각 위작하였다. 나. 위작사전자기록행사 피고인은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위 휴대폰 매장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가.항 기재와 같이 위작한 전자기록을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위 대리점 직원이 신규 휴대폰을 개통하는데 사용하게 하여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2. 2015. 8. 31.자 LG U+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위작 및 행사 가. 사전자기록위작 피고인은 2015. 8. 31. 부산 해운대구 중동에 있는 이마트 건너편 휴대전화판매점(주식회사 해일)에서 DF 명의로 휴대전화 가입할 목적으로 성명불상의 대리점 직원이 제시하는 태블릿 PC 화면에 태블릿용 펜을 사용하여 LG U+ 휴대폰 가입신청서에 DF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게 하고 신청고객의 가입신청고객 란에 'DF'이라 기재한 다음 DF 이름 옆에 임의로 지어낸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DF 명의의 휴대폰 가입신청서 전자기록을 위작하였다. 나. 위작사전자기록행사 피고인은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휴대폰 매장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가.항 기재와 같이 위작한 전자기록을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위 대리점 직원이 신규 휴대폰을 개통하는데 사용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2015. 9. 2.자 KT 휴대폰 가입신청서 위조 및 행사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9. 2. 부산 사상구 DG에 있는 휴대전화판매점(DH)에서 KT 휴대폰 가입신청서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고객정보 고객명란에 'DF', 생년월일 란에 'DI', 연락처 란에 'DJ', 주소란에 '부산시 서구 DK' 가입자란에 'DF'이라고 기재하고 DF 이름 옆에 임의로 지어낸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F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위 휴대폰 매장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휴대폰 가입신청서를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위 대리점 직원이 신규 휴대폰을 개통하는데 사용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15고합764(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9. 5. 부산 사하구 하단동 소재의 상호불상 PC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카페 중고나라에 사실은 물품을 판매할 의사 또는 능력 없이 "유모차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L에게 마치 유모차를 정상적으로 판매할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한 DM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계좌번호:DN)로 175,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5고합797(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10. 9. 오전경 부산시 사상구 CO 아파트 103동 2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한국은행 발행의 5만 원권 지폐를 주거지에 있던 삼성 마이젯 컬러프린 트기로 양면 복사한 뒤 이를 풀로 붙여 5만 원권 지폐 1장을 위조한 후, 2015. 10. 9. 14:55경 부산 사하구 하단동 소재 하남중학교 앞에서 피해자 DO 운행의 택시에 승차한 후 목적지인 부산 사상구 DP 앞에서 택시요금 7,500원을 지급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5만 원권 지폐 1장을 마치 진정한 화폐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고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거스름돈 명목으로 42,000원을 교부받아 합계 49,500원을 편취하였다. 2016고합21(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10. 7.경 부산 사상구 DQ에 있는 DR모텔에서 사실은 물품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를 통하여 컴퓨터 부품을 보내준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S로부터 컴퓨터 부품 판매 대금 명목으로 310,000원, 피해자 DT으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310,000원, 피해자 DU으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310,000원, 피해자 DV로부터 유모차 판매 대금 명목으로 300,000원, 2015. 10. 8. 피해자 DW으로부터 갤럭시노트5 판매 대금 명목으로 450,000원, 2015. 10. 10. 피해자 DX로부터 컴퓨터 부품 판매 대금 명목으로 300,000원, 2015. 10. 12. 피해자 DY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310,000원, 2015. 10. 13. 피해자 DZ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320,000원, 합계 2,610,000원을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예금계좌로 각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고합58(피고인 B)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5. 9. 17.경 부산 사상구 괘법동에 있는 부산서부시외버스터미널에서 피해자 EA이 분실한 EA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습득한 주민등록증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5. 9. 19. 11:00경 부산 남구 EB에 있는 'EC' 휴대전화 매장에서 'olleh mobile 가입신청서'의 고객명에 'EA'이라고 기재하고 서명란에 EA의 서명을 하는 방법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A 명의로 된 olleh mobile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EC 직원 ED에게 위 가입신청서가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9. 19. 오후 무렵 부산 사상구 EE에 있는 EF 커피숍에서 'olleh mobile 가입신청서', 'T서비스 신규계약서'의 각 고객명에 'EA'이라고 기재하고 각 서명란에 EA의 서명을 하는 방법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A 명의로 된 olleh mobile 가입신청서 1장 및 T서비스 신규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중고휴대폰 판매업자 EG에게 위 가입신청서 및 신규계약서가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건네주어 각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ED으로부터 피해자 하이마트 주식회사 소유인 시가 1,056,000원 상당의 아이폰 6+ 휴대전화 단말기 1대를 구입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자신이 마치 EA인 것처럼 행세한 것이었고,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 단말기를 구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ED으로부터 아이폰 6+ 휴대전화 단말기 1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6고합82(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11. 26.경 부산 사상구 CO아파트 103동 2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접속한 후, 그곳 게시판에 '디지털카메라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다음,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EH에게 '돈을 먼저 송금해주면 구매하려는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에게 판매할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 물건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280,000원을 EI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EJ)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1. 27.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합계 535,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2016고합83(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10. 4. 02:30경 부산 사상구 괘법동에 있는 사상시외버스터미널 뒤쪽 빌라촌 골목길에서 피해자 CX 소유인 반지갑 1개를 습득하여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사용할 목적으로 지갑 속에 있던 피해자의 주민등록증 1장을 꺼내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6고합138(피고인 C) 1. 주거침입 피고인은 EM, EN와 공모하여 2011. 05. 27. 11:00경부터 같은 날 12:00경 사이에 부산 사상구 EO빌라 다동에 있는 피해자 EP의 집에서 피해자가 집을 비운 틈을 타서 피해자의 재물을 훔치기 위하여 피고인은 열려있는 화장실 창문을 통해 피해자의 집에 들어간 후 베란다 창문을 열고, EN, EM는 위 베란다 창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M, EN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수절도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P의 집 안방 장롱 및 서랍장을 뒤지고, EM 및 EN는 거실 등을 뒤져 안방 장롱, 거실 서랍장, 저금통 등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70만 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EM, EN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6고합482(피고인 C) 1.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5. 2. 14. 23:35경 A과 함께 부산 북구 및 사상구 일대를 배회하던 중 부산 사상구 EQ 앞에서 피해자 ER의 소유인 ES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석 문이 시정되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A은 위 승용차 옆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출입문을 열고 승용차 안으로 들어가 조수석 글로브박스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의 소유인 현금 100,000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A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 가. 2014. 8. 29.경 범행 피고인은 2014. 8. 29. 13:20경 부산 북구 시랑로109번길 7에 있는 포천빌라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T의 소유인 EU 택시에서 피해자가 식사를 하느라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조수석 출입문을 열고 택시 안에 들어가 피해자가 놓아둔 지갑에서 현금 183,0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2015. 1. 하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 하순 02:00경 부산 북구 BM에 있는 'BN' 찜질방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자신의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갤럭시S5 스마트폰을 옆에 놓아둔 채 잠을 자고 있는 틈을 타 위 스마트폰을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2015. 2. 9.경 범행 피고인은 2015. 2. 9. 03:00경 부산 동구 AQ에 있는 'AR' 찜질방 5층 수면실에서 피해자 EV이 자신의 소유인 시가 800,000원 상당의 갤럭시S3 스마트폰 1개와 시가 50,000원 상당의 스마트폰 충전기 1대를 놓아둔 채 잠을 자고 있는 틈을 타 위 스마트폰과 충전기를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4. 8. 19. 20:00경 EM(2014. 11. 19. 소년보호사건 송치)와 함께 부산 북구 EW에 있는 'EX' 식당 앞 버스정류장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잃어버린 시가 141,000원 상당의 18K 금팔찌를 발견하여 이를 습득한 다음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의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감으로써, EM와 공모하여 위 분실물인 위 금팔찌를 횡령하였다. 2016고합562(피고인 B) 1. 사기 피고인은 2015. 10. 14.경 CH연합회 인터넷 중고사이트 게시판에 당구큐대(한밭플러스7)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Y에게 "380,000원 입금이 되면 편의점 택배로 물품 발송 후 영수증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처음부터 위 당구큐대가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380,000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당구큐대를 배송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5:40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당구큐대 매매대금 명목으로 피해자 명의 우리은행 계좌에서 EZ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FA)로 38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0. 16.경까지 사이에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총 4명으로부터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1,510,000원을 EZ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FA)로 송금받았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5. 10. 21.경 위 제1항과 같은 사이트 게시판에 당구큐대(한밭플러스7)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B에게 "물품 발송 후 송장번호를 보내줄테니, 350,000원을 입금해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처음부터 당구큐대가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350,000원을 입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당구큐대를 배송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당구큐대 매매대금 명목으로 35만원을 송금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보내 주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2016고합617(피고인 B)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12. 24.경 부산 사상구 FF에 있는 'FG'이라는 휴대폰 대리점에서 FH의 동의없이 그 곳에 있는 올레모바일가입신청서 용지에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고객명란에 'FH', 생년월일란에 'FI(이하 생략)', 연락처란에 'FJ', 신청일란에 '2014. 12. 24.', 신청자란에 'FH'라고 각각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FH'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H 명의의 가입신청서 1매를 위조하고, 이를 그 정을 알지 못하는 주식회사 케이티 소속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휴대전화가입신청서를 피해자 주식회사 케이티 소속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56,000원 상당의 아이폰6 플러스 휴대전화 1대를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5고합462 1. 제7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B, C의 각 진술기재(피고인 A은 일부) 1.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I, F의 각 진술기재 1.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 A은2015고합462사건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성매매를 강요할 의사가 없었고, 폭행이나 협박 등의 강요행위도 없었으며,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은 소위 '조건사기'로 편취한 금액을 가출패밀리의 공동 생활비로 하기로 사전에 모의하였던 것으로서 피해자들이 성매매 대가로 받은 돈을 피고인이 가져간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I, F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의 강요로 성매매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공범인 L, B, C와 목격자인 FK, M 등의 진술이 이에 부합한다. 그리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 기간 동안 I, F이 성매매 대가로 받은 돈을 모두 A에게 건네주었고, L은 피해자들을 차에 태워 성매매 장소에 데려다주는 역할을 하고 유류비 상당액(1일 약 3~5만 원)만을 피고인으로부터 받아간 점, 피고인이 성매매 대가로 받은 돈의 일부를 숨겼다는 이유로 F을 폭행하고, 성매매를 하지 않으려 한다는 이유로 I를 폭행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주도적으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들을 폭행하거나 협박하여 성매매를 강요하고 그 대가로 받은 돈을 가져간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015고합509 [2015고단1257] 1. 제7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C의 각 진술기재 1. Y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Z, O, X, I, V,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K, FL, FM, S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 사본 1.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5고단1515] 1. 제7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C의 각 진술기재 1. 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S, AT가 작성한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자 AS의 우리은행 체크카드 사용 피해내역) 1. 국내거래승인내역 [2015고단1944] 1. 제7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C의 각 진술기재 1. AY이 작성한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들이 사진 및 부정사용 매출전표 첨부) 1. 사진, 매출전표 [2015고단3000] 1. 제7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C의 각 진술기재 1. BC, FN, B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진단서 1. 각 내사보고(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등) 1. 각 사진 [2015고단3160] 1. 제7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C의 각 진술기재 1. I, F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5고단3303] 1. 제7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C의 각 진술기재 1. BI, B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목록, 압수조서 [2015고단3570] 1. 제7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C의 각 진술기재 1. BO 작성의 진술서 [2015고단3586] 1. 제7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BP, B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5고단4624] 1. 제7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C의 진술기재 1. A, B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2015고합620 1. 제8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C의 각 진술기재 1. BV가 작성한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장소 사진촬영 등 첨부) 2015고합646 1. 피고인 A, B, C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C, B의 각 일부 진술 1. 제9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일부 진술 기재 1. L, A,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I, C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영장 회신자료 ¹2015고합661 1. 제9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CS, C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각 범행사진, 각 위조지폐 사진 2015고합678 1. 제9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C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휴대폰 가입신청서 사본 2015고합706 1. 제9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DA 작성의 진술서 1. 계좌 이체 내역서 1. 회신자료 2015고합719 1. 제9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D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5고합763 1. 제9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D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서비스신규계약서 1. 가입신청서 1. olleh mobile 가입신청서 2015고합764 1. 제9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DL, DM 작성의 각 진술서 1. 이체확인증 2015고합797 1. 제9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D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위조지폐사진 2016고합21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D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S, DT, DY, DZ, DU, DV, DX 작성의 각 진술서 2016고합58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EA, ED, E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위조된 가입신청서 1. 가입신청서 사본 2016고합82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E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H, EK 작성의 각 진술서 2016고합83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CX, F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X 명의 주민등록증 사본 2016고합138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EM, E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P이 작성한 진술서 1. 현장파일 보고서 2016고합482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EM,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FQ, FR, E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FS이 작성한 진술서 1. EV이 작성한 진술서 사본 1. 장물 사진 사본 1. 각 수사보고(피해자 확인) 사본 2016고합562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FD, EY, FC, FB, FE가 작성한 각 진술서 1. 각 이체결과조회 2016고합617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F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및 요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및 형의 선택(피고인 A, C) 가. 피고인 A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 제1항 제1호(성매매 강요 및 대가수수의 점, 피해자 별로 각각 포괄하여),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 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 제30조([2015고단3000]사건의 피해자 BF에 대한 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2015고단3586]사건의 피해자 BP, BT에 대한 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2조 제1항(장물취득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강요행위 방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2015고합646사건의 'CC'모텔에서의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나머지 각 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207조 제1항(통화위조의 점), 각 형법 제207조 제4항, 제1항(위조통화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위작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행사의 점), 형법 제362조 제1항(장물취득의 점), 각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다. 피고인 C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강요행위 방조의 점),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 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 제30조([2015고단3000]사건의 피해자 BF에 대한 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나머지 각 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0조(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 제30조(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동시에 행사한 2015. 8. 31.자 SK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전자기록에 관한 각 위작사전자기록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피고인 B) 통화위조죄, 위조통화행사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선택,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방조죄, 통화위조죄, 위조통화행사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 1. 방조감경(피고인 B, C)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방조죄에 대하여] 1. 소년범감경(피고인 A)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F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죄질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5. 10. 15.경 위조통화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하되, 하한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다.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I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방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한 징역형과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작량감경(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부정기형(피고인 A)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C)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이수명령 또는 수강명령(피고인들)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몰수(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1. 피해자 환부(피고인 A, C) 각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9월 ~ 11년 3월 및 30만 원 이하 벌금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 [유형의 결정] 성매매 >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강요 등 > 제1유형(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강요 등)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 7년 특수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2인 이상 합동한 경우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 11년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어린 나이인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 상해죄, 특수절도죄, 사기죄, 사기미수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절도죄, 횡령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장물취득죄 등 총 13종이고, 범행횟수까지 따지면 수 십회에 이른다. 피고인이 비교적 어린 나이인 점 등을 고려하여 벌써 수회 소년보호처분을 받았음에도 아무런 죄의식 없이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른 행태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교화나 개전의 정이 없는 것으로 여겨진다. 또한 이 사건 범행 내용을 보더라도 피해자에게 뜨거운 물을 강제로 마시게 하거나 휴지를 발가락 사이에 말아 넣고 불을 붙이는 방법 등으로 잔인하게 여성 청소년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이들에게 성매매할 것을 강요하였으며 성매매 대가로 받은 돈을 대부분 갈취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45년 나. 양형기준의 적용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방조죄, 통화위조죄, 위조통화행사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이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은 장물취득, 점유이탈물횡령,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방조, 공갈, 특수절도, 사기, 사기미수, 절도, 통화위조, 위조통화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전자기록위작, 위작사전자기록행사 등 총 14종이고, 그 구체적인 범행횟수·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사안이 중하고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비교적 어린 나이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및 30만 원 이하 벌금 나. 양형기준의 적용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방조죄 방조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특수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2인 이상 합동한 경우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 형량 범위 하한을 준수) 법률상 처단형과 권고형의 비교 : 징역 2년 6월 이상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의 횟수·종류·내용 등을 살펴보면 거의 대부분의 범행을 A과 함께 한 것으로 위에서 살펴본 A과 마찬가지로 이 사건 사안이 중하고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또한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도 전혀 회복된 바 없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고인의 범행 중 법정형이 가장 무거운 것이 방조범인 점, 피고인의 가담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며 소극적으로 가담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 범행도 상당수 존재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 A은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의 범죄사실에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 B, C는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방조죄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각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