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합11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25.경 평소 알고 지내던 이00에게 전화를 걸어 "내게 진짜 1,000억 원권 수표와 5,000달러짜리 지폐 300장씩 두 다발이 있는데, 이것을 줄테니 제3자에게 담보로 맡기고, 600억 원이 예치된 것으로 표시되어 있는 예금통장을 확보하여 그 통장을 지급정지된 상태로 내게 3일만 빌려주면 작업을 하여 통장에 1,200억 원이 입금될 텐데 그러면 그 중 600억 원을 더 얹어서 통장 주인에게 돌려주겠다. 위 수표는 내가 알고 있는 영감의 것이고, 달러는 진짜가 확실하다."라고 제안하여 이00로부터 승낙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1. 7. 26. 11:00경 서울시 중구 봉래동2가 소재 서울역 2층 롯데마트 주차장 내 자신의 소렌토 차량 내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위조된 미화 10,000달러권 지폐 565장, 위조된 미화 5,000달러권 지폐 963장, 위조된 미화 1,000달러권 지폐 400장 등 위조된 미화지폐 총 1,928장을 나누어 담은 5,000달러 지폐 문양이 새겨진 동판 상자 1개와 10,000달러 지폐 문양이 새겨진 동판 상자 1개 및 위조된 미화 5,000달러권 지폐 1장(이상의 미화지폐를 통틀어 이하 '이 사건 위조미화지폐'라 한다), 위조된 1,000억 원권 자기앞수표 1장(이하 '이 사건 위조수표'라 한다)을 그 위조의 정을 모르는 이00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00에게 위조된 외국통화 및 유가증권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이00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3, 4회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이00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이00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최00, 윤00, 사00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최00의 진술서 사본 1. 압수조서(현장)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김00 대질 불출석),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수사보고(일천억 원 자기 앞수표 진위 여부 확인), 수사보고(위조달러 감정의견서 첨부), 수사보고(압수품 사진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최00 전화진술 청취 사본) 1. 농협중앙회 발행 일천억 원 자기앞수표 1매(수표번호 바가51348754, 증 제1호), 위조 외화 10,000달러권 565매(증 제2호), 위조외화 1,000달러권 400매(증 제3호), 위조 외화 5,000달러권 1매(증 제4호), 위조외화 5,000달러권 963매(증 제5호), 1만 달러 지폐 문양이 새겨진 동판 1개(증 제6호), 5천 달러 지폐문양이 새겨진 동판 1개(증제7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07조 제4항, 제3항(위조외국통화행사의 점), 형법 제217조, 제214조 제1항(위조유가증권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위조유가증권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이 사건 위조미화지폐의 수량은 600장 정도에 불과하고, 이00은 피고인으로부터이 사건 위조수표 및 위조미화지폐를 교부받을 당시 위 수표 및 지폐가 위조되었다는 정을 이미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이 사건 위조미화지폐는 일반인이 진정한 통화로 오인할 정도의 외관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없고, 피고인은 이 사건 위조미화지폐를 유통될 수 있게 한 바 없다. 가사 이00이 위 지폐가 위조된 정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이00은 피고인의 부탁을 받아 이를 행사하려던 고의 없는 도구에 불과한 자로서 위 지폐 중 미화 5,000달러권 지폐 1장만을 최00에게 제시하였을 뿐 위 지폐를 유통에 놓지 못하여 결국 간접정범인 피고인의 위조외국통화행사죄는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가. 이 사건 위조미화지폐의 수량과 이00이 이 사건 위조수표 및 위조미화지폐가 위조된 정을 인식하였는지 여부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00은 피고인으로부터 동판 2개를 넘겨받았고, 이를 자신의 바랑(승려가 등에 지고 다니는 자루 모양의 큰 주머니)에 담아 운반하여 2011. 7. 27. 은행에서 이 사건 위조수표와 5,000달러권 위조미화지폐 1장을 최00에게 제시하였으나 은행 측에 의하여 위조수표 및 위조지폐로 판명된 다음, 경찰에 의해 동판 2개 등 바랑 안에 든 물건이 모두 압수되었고 그 동판 2개 안에는 이 사건 위조미화지폐 합계 1,928장이 들어있었는바, 이00이 피고인으로부터 위조지폐 600여 장이 든 동판 2개를 넘겨받은 후 그 안에 훨씬 더 많은 수량의 위조미화지폐를 하루 사이에 피고인 아닌 자로부터 조달하여 추가로 담았다고 볼 만한 어떠한 합리적 이유나 사정이 없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위조수표 및 위조미화지폐를 이00에게 교부한 이유에 관하여, 이00로부터 이00이 임차하여 선원(禪院)을 운영하던 건물이 경매절차에 넘어가 새로 낙찰받은 건물주인 여자 목사로부터 명도요구를 받았다면서 기간을 연장하는 데 도움을 달라고 하여 '자금융통'(피고인은, 경찰에서는 여자 목사에게 자금력을 보여 기한을 연장하라는 취지에서 자금융통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다고 하나, 검찰에서는 이00이 이 사건 위조수표 등을 절 건물이 넘어가는 것을 막기 위한 자금이나 담보조로 사용할 것으로 생각했다고 진술하였다. 증거기록 제2권 419쪽) 등에 사용하라고 이 사건 위조수표 및 위조미화지폐를 교부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주장대로 이00이 자신의 절(선원)이 있는 건물인 부산 00구 00동 0000-0 제0층 제000호가 경매로 여자 목사에게 넘어간다며 피고인에게 도움을 요청한 바는 있지만, 위 건물은 원래 정숙의 소유였다가 2009. 6. 5. 임의경매로 한국000대학00대학원협의회00교회(대표자 박0은)에 매각되었으므로 이 사건으로부터 2년 전의 일이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이00도 수사기관에서 참고인으로 조사받을 당시나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약 3년 전 도움을 요청한 사실은 있지만, 이 사건 위조수표 등과는 전혀 무관하고 당시 목사와 얘기가 잘 되어 해결되었다고 진술하였다. 증거기록 제1권 285쪽),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위조수표 및 위조미화지폐의 교부 경위에 관하여, 경찰에서 조사받을 당시에는 서00을 통해 알게 된 '박영감'이라는 사람이 위조수표와 위조 달러를 가지고 있다고 하여 이 사건 위조수표와 위조미화지폐가 위조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 그 후 이00이 자신의 절이 넘어가게 생겼다며 도움을 요청하여 이00에게, '아는 사람이 수표와 달러를 가지고 있는데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필요하면 얻어다가 줄 테니 자금융통을 하는 등 사용해보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증거기록 제1권 321쪽), 검찰 및 이 법정에서는 이 사건 위조수표는 천호동에 사는 '김사장'으로부터, 이 사건 위조미화지폐와 이를 담은 동판은 서00로부터 각 교부받았는데, 이00로부터 절 건물 관련 도움 요청을 받은 후에 서00 및 김사장과 통화를 하던 중 이00의 위와 같은 사정을 이야기하자 서00 및 김사장이 수표 및 달러가 있으니 임시방편으로 사용하라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여(증거기록 제2권 418쪽, 변호인의 각 변론요지서), 일관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진술내용의 차이도 커 이를 믿기 어려운 점, 이00은 이 사건 위조수표 및 이 사건 위조미화지폐 중 5,000달러권 1장을 2011. 7. 27. 최00에게 제시하여 행사하였다는 이유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고단4675호 위조유가증권행사 및 위조외국통화행사로 공소제기 되었는데, 위 형사사건이나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의 수사 및 법정 진술과정에서 이 사건 위조수표 및 위조미화 지폐를 피고인으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경위로 교부받았다는 점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위 형사사건에서 이00이 이 사건 위조수표 등을 최00에게 제시할 당시 위조사실을 인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2011. 11. 17. 무죄를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항소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11노4281) 및 상고심(대법원 2012도2020)을 거쳐 2012. 5. 24. 그대로 확정된 점, 이00에 대한 위형사 사건에서, 최00은 이00이 2011. 7. 27. 당시 자신에게 600억 원이 든 통장과 인감증명서 및 주민등록증 사본, 주민등록초본을 주면 그 통장에 1,200억 원이 들어온다고만 하고 그 통장의 용도에 관하여는 정확한 대답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고 (증거기록 제2권 27쪽, 29쪽), 사00의 부탁으로 친구인 최00에게 이00을 소개시켜 준 윤00도 이00이 당시 600억 원이 든 통장을 만들어서 지급정지시킨 후 인감과 주민등록증 사본, 주민등록초본을 주면 1,100억 원(이00의 진술에 의하면 1,200억 원에서 윤00에게 소개대가로 지불할 100억 원을 공제한 금액이라고 한다)이 입금될텐데 그 중 600억 원만 자신에게 달라고 하였을 뿐 600억 원이 든 통장의 용처에 대해서는 듣지 못했다고 진술하였는 바(증거기록 제2권 38쪽), 이00이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위조수표 등을 교부받을 당시 판시와 같이 제안받은 경위와 거의 일치하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위조수표 및 위조미화지폐는 액면가액이 너무 커 유통되기 어려워 누구나 그 위조의 정을 알 수 있다는 취지로 변소하면서도, 이를 자금을 융통하는 등에 사용하라는 취지로 이00에게 교부했다는 것이어서 그 주장 자체도 모순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00에게 교부한 위조미화지폐의 수량이 600여 장에 불과하다거나, 이00이 교부받을 당시 위조의 정을 인식하였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이 사건 위조미화지폐가 위조라고 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렀는지 여부 위조통화행사죄의 객체인 위조통화는 그 유통과정에서 일반인이 진정한 통화로 오인할 정도의 외관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도7704 판결 등 참조).살피건대, 이 사건 위조미화지폐에 대한 감정의견에 의하면 이 사건 위조미화지폐는 지질이 탄력이 없고 초상화가 선명하지 못하며 진폐 미화 1,000달러권, 5,000달러권, 10,000달러권과는 다른 인물의 초상화가 인쇄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잉크의 번짐 현상이 있어 조악한 수준의 것이라는 사실(증거기록 제2권 106쪽), 최00도 이00에 대한 위 위조미화지폐 관련 피의사건 수사 당시 수사기관에서는 이 사건 위조미화지폐를 만져보니 평소 보아온 달러에 비해 색깔이 선명하지 못하고 재질이 엉성하여 가짜처럼 보였다고 진술하였던 사실(증거기록 제2권 27쪽)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조화폐가 진화와 흡사하여 누구든 용이하게 그 진위를 식별하기 불가능할 정도로 정교하게 제작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지질, 크기, 색상, 도화 등이 진화와 동일하거나 유사하지 않아도 진화와 혼동할 수 있는 정도이면 족한 것인바, 위 감정결과나 이 법정에 제시된 이 사건 위조미화지폐의 형상에 의하면, 이 사건 위조미화지폐는 미화 1달러권, 10달러권, 100달러권의 디자인을 이용하여 제작한 것으로서 비록 위 감정결과와 같이 지질이나 도화 및 색깔의 농도가 진폐 미화와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일반인 누구든 쉽사리 그 외관만으로 진위를 단정할 수 있는 정도의 것은 아니고 미화 1,000달러권, 5,000달러권, 10,000달러권이 흔하게 볼 수 있는 화폐가 아닌 이상 진화로 혼동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보인다(최00도 이 사건 위조미화지폐의 진위 여부 확인을 00은행 000지점장에게 부탁하였는바, 이00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고단4675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당시 00은행 000지점 측에 감별을 맡기기 전에는 진품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변호인 제출의 증 제4호증의 2).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다. 피고인이 이 사건 위조미화지폐를 유통되게 하였는지 여부 살피건대, 앞서 가. 항에서 본 바와 같은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은 정을 모르는 이00에게 이 사건 위조미화지폐를 유통시킬 의사로 교부하였다고 보이는 이상 그러한 교부행위 자체가 이미 이 사건 위조미화지폐를 유통하는 행위라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도 이유 없다. 또한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간접정범에 해당하고 그 도구에 불과한 이00이 이 사건 위조미화지폐를 유통에 놓지 못한 이상 피고인의 위조외국통화행사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간접정범은 범행의 진행 과정 전체에 관하여 피이용자에 대한 우월적 의사와 인식으로 인한 행위지배(이른바 의사지배)가 있어야 성립되는 것인데, 앞서 거시한 각 증거들 및 위에서 살펴본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00에게 이 사건 위조수표 및 위조미화지폐를 담보로 600억 원이 예치된 예금통장을 확보해달라는 취지의 제안을 하고 위 지폐 등을 이00에게 교부한 후에는, 이00이 스스로 자신의 지인인 사00을 통하여 600억 원을 보유한 자산가를 물색하고 사00의 지인 윤00의 소개로 최00을 만나 600억 원이 예치될 예금통장의 거래에 관한 교섭까지 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00은 이 사건 위조미화지폐가 위조되었다는 정을 모른 채 피고인의 부탁을 받고 이를 유통시킬 의사가 분명한 사람이었을 뿐이고, 피고인의 의사에 지배되어 범행을 실행한 도구에 불과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유가증권의 진정 및 통화에 대한 거래상의 신용과 안전을 해하여 경제질서를 문란하게 할 위험성이 큰 행위로서 표창하는 액면 가액이 고액이고 수량 또한 적지 않아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 또한 피고인은 객관적 증거들과 배치되어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일삼고 있어 반성하는 뜻을 찾아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고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위조수표 및 위조미화지폐를 최00에게 행사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었다가 무죄 확정판결을 받은 이00에게 여전히 피고인 자신의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어 엄벌에 처할 수밖에 없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위조수표 및 위조미화지폐를 직접 위조하지는 않았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