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1354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0. 4. 12. 02:00경 시흥시 C, 4층에 있는 ‘D’ 5번방에서 피해자 B(남, 42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여성도우미를 양보하라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이에 대항하는 피해자로부터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맞게 되자 격분하여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 맥주병이 벽에 맞고 깨져 그 파편이 피해자의 오른손에 튀고, 계속하여 테이블 위에 있던 소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가 이를 왼손으로 막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제4중수골 기저부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나. 재물손괴 1)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와 싸우다가 피해자가 도망가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가 놓고 간 피해자의 핸드폰을 바닥에 집어던져 704,5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파손하여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4. 12. 02:30경 위 노래방 앞 주차장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발로 차고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에 유리병 파편을 튀게 하는 등 총 2,222,274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위 승용차를 파손하여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남, 40세)의 폭행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가 병을 던지며 싸우려하자 이를 피하여 같은 건물 옥상에 숨어 있다가 같은 날 04:00경 위 노래방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핸드폰을 돌려달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이마 부위로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두골동의 폐쇄성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피해자 B을 주먹으로 때려 상해를 가하고, 위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한 사실이 있다는 부분)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1. 현장 사진, 견적서, 자동차 점검ㆍ정비 견적서, 각 상해진단서, 의무기록 사본 발행증명서, B 제출 사진, CCTV 영상 캡처, CCTV 영상 1. 내사보고(현장에 대한 내사),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이 사건 당시 맥주병을 집어던지며 피해자 B을 폭행한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를 향해 맥주병을 던진 사실이 없고, 맥주병 파편이 피해자에게 튄 사실도 없는바, 특수상해죄가 아니라 상해죄가 적용되어야 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B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이 소주병을 들어서 자신의 왼쪽 손가락 관절에 맞았고, 이를 피해 도망가는데 피고인 A이 계속 술병을 던졌으며, 술병이 벽에맞아서 소리가 크게 났다”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 A이 자신에게 병을 던져서 도망쳤는데, 도망가는 와중에도 피고인 A이 계속해서 자신에게 병을 던졌으며, 병이 벽에 맞아서 파편이 튀기도 하였다. 일단 도망쳐 빠져나온 다음에 보니까 오른손이 찢어져 피가 나고, 왼손은 부어 있었다”라고 진술한 점, 피해자 B은 사건이 발생하고 바로 다음 날인 2020. 4. 13.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제4중수골 기저부 골절 및 양측 수부 열상의 상해 진단을 받은 점, 비록 피해자를 ‘향해서’ 던지지는 않 았다고 주장하고는 있으나 피고인 스스로도 사건 당시 맥주병과 소주병을 집어던진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위와 같은 상황에서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맥주병을 피해자에게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1년 ~ 15년 나. 피고인 B : 징역 1월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 중한 상해(특수중상해 유형은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2)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6월 ※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2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3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나.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 중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 A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고인 B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고인 B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고,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피고인 A의 폭행에 대항하여 피고인 A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바, 함께 술을 마시다가 사소한 다툼 끝에 서로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특히 피고인 A은 위험성이 높은 맥주병을 집어 던져 피고인 B에게 상해를 가하였으며, 피고인 B이 싸움을 피해 달아나자 피고인 B 소유의 휴대폰과 차량을 손괴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약 4주 및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한 상해를 각각 입은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B은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 A도 대체로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들이 각자 서로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