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합80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17. 부산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09. 10. 16.경 범행 가. 강간 피고인은 2009. 10. 16. 03:00경 울산 동구 B아파트 □□□동 입구에서 피해자 C(여, 26세)이 귀가하는 것을 발견하고는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뒤따라가 엘리베이터에 함께 탄 후 팔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세게 누르고, 피해자가 비명을 지르자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으며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소리 지르면 죽인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를 같은 동 옥상으로 끌고 갔다.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피해자로부터 "신고 안 할 테니 그냥 보내주세요"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의 입과 코를 막고 있던 손에 더욱 힘을 주어 피해자가 숨을 쉴 수 없도록 하여 반항을 재차 억압한 후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속옷을 벗긴 다음 자신의 바지를 벗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쥔 채 피해자 위에 올라타 피해자에게 "반항하면 안에다 하겠다"라고 말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나. 강도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경 위 □□□동 옥상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여 강간한 후 반항이 억압되어 있던 피해자 C의 가방 안에 있던 지갑에서 현금 120,000원, 신용카드(신한) 1장, 현금카드(조흥, 농협) 2장을 꺼낸 다음 피해자의 뒤쪽으로 가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조르면서 "비밀번호를 불러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강제로 비밀번호를 알아낸 후 이를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2. 2010. 1. 14.경 범행 피고인은 2010. 1. 14. 04:54경 제1의 가항 기재 아파트 ◇◇◇동 입구에서, 피해자 D(여, 34세)이 우유 배달을 하는 것을 발견하고는 미리 위 아파트 복도로 들어가 기다리다가 피해자가 우유배달을 마치고 내려오기를 기다려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피해자가 우유 배달을 하러 갔다가 다시 1층으로 내려와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려고 하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다가가 한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으면서 피해자를 엘리베이터 안으로 끌고 들어가 피고인의 옷을 잡아당기거나 발버둥치며 거세게 반항하는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갈비뼈 부분을 3회 때리고, 이에 신음소리를 내는 피해자에게 "조용히 해라"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열린 엘리베이터의 문을 발로 막아 닫히지 않게 하는 등 필사적으로 반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불특정 피해자들을 상대로 강간상해 등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와 수법, 피해의 정도와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범행당시 주소지 확인) 및 첨부서류, 수사보고(피의자 범행장소 약도 첨부) 1. 각 CCTV 영상 캡처사진, 관련사진, 유전자 분석 감정서, 상해진단서, DNA 신원확인 정보 검색결과 일치사건 자료, 수형인 DNA 인적사항 조회결과, 피해자의 피해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앞서 본 증거들과 청구 전 조사서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자신이 성적 목적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심야와 새벽 시간에 자신의 주거지 인근에서 피해 대상자를 물색하다가 일면식도 없던 피해자들을 상대로 아파트 엘리베이터와 옥상에서 강간, 강도, 강간상해를 대범하게 저지른 점, 피고인은 약 3개월의 시간적 간격을 두고 이 사건 각 범죄를 저지르고 이후 판시 전과와 같이 2017. 9. 19.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인 울산 동구에서 E을 상대로 이 사건과 동종 범죄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은 2009. 6. 12. 결혼을 하고 그로부터 1년도 지나지 않아 이 사건 각 범죄를 저질렀고, 판시 전과에 기재된 사건은 피고인이 두 딸을 낳아 키우고 있을 때 저질렀는바, 피고인을 둘러싼 사회적 유대관계가 이 사건 각 범죄의 방지에 기여를 하지 못하였던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검사 결과 총점 11점으로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에 해당하나, 중간 단계(7점 ~ 12점) 중에서는 비교적 높은 수치인 점,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4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낮음' 수준으로 평가되었으나 충동성, 행동통제력의 부족 등 위험요인이 확인되는 점, 청구 전 조사를 시행한 조사관도 피고인에게 일부 긍정적인 요소가 있기는 하지만, 이 사건 이후에도 동종 범죄를 저질러 현재 복역 중이고, 피해자들의 피해가 상당하여 엄중한 법집행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덧붙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방법, 피해의 정도와 내용,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형법 제333조(강도의 점),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강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및 법률상 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법률 제10258호) 제2조 제2항,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 17. 법률 제111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판시 강간죄, 강간상해죄에 한하여) 1.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제9조 제1항 제1호, 제2항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따라 20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간상해죄·강간죄와 나머지 죄인 강도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이 사건 각 범행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피고인은 자신의 주거지 인근 아파트에서 밤늦게 귀가하는 여성을 아파트 엘리베이터까지 따라가 폭행으로 반항을 억압하여 아파트 옥상으로 끌고 가 강간한 후,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피고인은 그로부터 불과 3개월 후에는 새벽에 우유를 배달하던 여성을 아파트 엘리베이터로 끌고 들어가 강간을 시도하고 상해를 가하였다. 이 사건은 많은 사람들이 거주하는 공동주택에서 심야와 새벽에 불특정 여성들을 대상으로 저지른 범죄로서, 선량한 시민들 누구나 그와 같은 범죄의 피해자가 될 수도 있다는 공포를 일으킨다는 점에서 죄책이 무겁고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크나큰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받았고 오랜 기간 불안 속에서 살아왔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DNA 대조로 이 사건 범행이 드러날 때까지 약 10년간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구하거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은 아직 피해자 D에게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였고 용서도 받지 못하였다. 이 사건 범행이 약 10년 전에 발생한 사건이고 이 사건 이후 피고인은 두 딸의 아버지가 되어 자식들을 양육할 사회적 책임을 부담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엄중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C과는 원만하게 합의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