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20고단4948

범죄사실 피고인 및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 구성된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라는 등으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해금을 준비하도록 한 후 이를 직접 건네받아 편취하는 조직으로, 총책(조직관리, 콜센터 운영, 피해금 회수 등 지시), 전화유인책(국내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하여 피해금을 편취), 현금수금책(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여 피해금을 직접 건네받거나 은행에서 인출), 송금책(현금수금책이 전달받은 피해금을 회수하여 총책에게 전달) 등으로 각각의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미리 '부채상환 완납증명서' 등의 서류를 출력하여 준비하고 다수의 전화금융사기 피해자들을 만나 위 서류를 제시하면서 금원을 교부받은 뒤 피고인의 수당을 제하고, 불상자가 지정한 여러 계좌로 피해금을 송금하는 소위 '현금수금책' 역할을 담당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8. 말경부터 2020. 9. 4.경까지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와 전화하면서 C은행 수탁법인업체 직원, D 채권부 직원, E 대출 담당자 등을 사칭하면서 'C은행에서 30,700,000원을 연 이율 3.64%에 대출해줄 수 있는데, 기존 대출금을 모두 상환하여야 진행할 수 있다. 담당 직원을 보낼테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할 현금을 준비해라.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전화통화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실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9. 2. 11:00경 칠곡군 F에 있는 피해자 운영 사무실에서 피고인을 만나 D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10,700,000원을 교부하도록 하고, 2020. 9. 4. 12:20경 같은 장소에서 성명불상자를 만나 E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25,000,000원을 교부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금 35,700,000원 중 10,7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0. 8. 25.경부터 2020. 9. 4.경까지 피해자 총 3명으로부터 전체 피해금 73,960,000원 중 23,88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금융기관 관계자 명의의 '대출 납부 증명서' 등의 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행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건네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계획에 따라 2020. 9. 2. 09:35경 대구 동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 납부 증명서'라는 제목으로 '성명 : B, 주민번호 : H, 상환금액 : ₩10,700,000, 상환일자 : 2020. 09. 02., (중략) B 님 위 D(주) 대출상품을 2020년 09월 02일자로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고 'D(주) 대표이사 I' 명의 옆에 도장이 날인된 PDF 형태의 문서를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전달받은 후 컬러프린트를 이용하여 위 문서를 1장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주식회사 대표이사 I 명의의 대출 납부 증명서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0. 8. 26.경부터 2020. 9. 2.경까지 총 4장의 사문서를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9. 2. 11:00경 칠곡군 F에 있는 B 운영 사무실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D 주식회사 대표이사 I 명의의 '대출 납부 증명서' 1장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B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의 '행사'란 기재와 같이 2020. 8. 26.경부터 2020. 9. 2.경까지 위조한 사문서 총 4장을 3회에 걸쳐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J,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사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완납증명서, 대출 납부증명서, 텔레그램 대화내용, 통화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용, 각 통장사본,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원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정환경, 경제사정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237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2. 20.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2.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재물손괴 및 주거침입미수 피고인은 2020. 2. 4. 04:07경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피해자 B 거주의 D 관사 E호 앞에 이르러, 추위를 피할 생각으로 위 주거지로 들어가기 위하여 그곳 화장실 창문의 방충망을 찢은 뒤 창문을 열려고 시도하였으나 창문이 시정되어 있어 열지 못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0원 상당의 방충망 1개를 손괴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재물손괴 및 주거침입미수 피고인은 2020. 2. 4. 05:58경 피해자 F 거주의 위 1. 항 기재 관사 G호 앞에 이르러, 위 1. 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그곳 화장실 창문의 방충망을 찢은 뒤 창문을 열려고 시도하였으나 창문이 시정되어 있어 열지 못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0원 상당의 방충망 1개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캡처사진 1. 수사보고(피해 관사 거주자 전화통화)-1호 방충망 손괴된 상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각 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22조, 제319조 제1항(각 주거침입 미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인 점, 한편 수강명령을 이행하려는 의지 및 추위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F의 처벌불원서가 제출된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19고단42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하여 '통장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넘겨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면 한 주에 100만 원씩 대가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9. 6. 5. 10:30경 동대구고속버스 터미널 수하물관리센터에서 피고인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계좌번호:B)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택배로 보내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정서, 진술서(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각 송금영수증, 각 문자캡처자료, 고소장(L, Z),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와 연결된 계좌가 인터넷 물품사기 범행에 사용되어 수명의 피해자들에게 피해가 발생하였다. - 범행을 시인한다. 대가를 취득하지는 못하였다. 동종 전력은 없다. - 재판에 성실히 출석하지 않았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0고단261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주거침입, 절도 피의자는 2020. 4. 중순경 문경시 C에 있는 피해자 B이 관리하는 고향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대문을 통해 주방에 침입하여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시가 불상의 싱크대 상판 개수대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가. 특수절도 피고인은 2020. 4. 21. 21:46경 문경시 E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미리 소지하고 있는 절단기를 이용하여 시정된 철제 대문의 번호 자물쇠를 뜯어 낸 다음 현관 출입문을 통해 주방에 침입하여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시가 불상의 씽크대(가로 1.5미터, 세로 0.6미터) 상판 1개, 양은 솥 1개, 검은 냄비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문호의 일부를 손괴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20. 4. 22. 20:45경 위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시정장치를 뜯어 내 열려 있던 대문과 현관 출입문을 통해 주방에 침입하여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시가 불상의 가스렌지 1대, 가스레인지 상판 2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B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세 차례에 걸쳐 다른 사람의 주거에 침입하여 물건을 훔쳤다. 이는 피해자들의 주거의 평온과 재산권을 침해하는 범죄로서 사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절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차례 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지적장애 3급이고, 피고인의 범행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보호와 선도를 다짐하고 있다. 이러한 정상들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합208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피해자 박자(여, 77세)의 아들로서 피해자의 직계비속이다. 피고인은 혼인하지 않고 거동이 불편한 피해자를 홀로 봉양하며 생활하던 중, 피해자가 성인인 피고인의 외출, 식사 등에 지나치게 참견하며 잔소리를 한다는 생각에 피해자에게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평소 앓고 있던 섬망 증상에 의한 주의 및 지남력 저하 등의 인지 변화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20. 7. 13. 11:00경 울산 동구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점심으로 미역국을 끓일 테니 먹으라고 수차 권유하며 잔소리를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가슴에 올라 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세게 조르고, 샤워기의 뜨거운 물을 틀어 피해자의 입에 강제로 주입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경부압박에 의한 질식으로 그 자리에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존속인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생략)의 각 법정진술 1. 의사 A, B의 정신감정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변사자조사결과보고서,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현장 및 사체 사진, 시체검안서, 전화통화내역,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휴대전화사진, CCTV 영상 및 사진, 구급활동일지, 경과기록지, 사체검안서, 변사현장 체크리스트, 부검감정서,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2항, 유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가중요소: 존속인 피해자, 반성 없음(범행의 단순 부인은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년 ~ 16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년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기는 하지만, 섬망 증상으로 인한 심신미약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일부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당시 심신미약상태에 있었다고 하기는 하나 특별한 상황이나 동기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머니인 피해자를 살해하였는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사람의 생명을 침해함에 더하여 자신을 낳고 길러준 어머니의 생명을 앗아간 참혹한 범죄로서, 어떠한 이유에서도 용납되거나 용서받을 수 없는 반사회적이고 패륜적인 범죄일 뿐 아니라, 이 사건 범행으로 남은 가족들에게 평생 회복하기 어려운 고통과 정신적 충격을 남겼다는 점에서 엄하게 처벌해야 하는 중범죄인 점, 피고인이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어 상황이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변소하고 있기는 하나, 피해자의 사망 후 보인 태도, 범죄 후 정황, 법정에서의 태도 등에 비추어 별다른 반성의 기미가 없어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원인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본건 이전 폭력범죄전력이 4회에 이르는 점, 보호관찰소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결과 재범 위험성 수준이 높은 '재범 고위험군'에 속한다고 평가된 점, 본건 범행의 잔혹한 수법, 범행 후 반성 없는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에 규정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살인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2도2289, 2012감도5, 2012전도51 판결,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7658, 2018전도54, 55, 2018보도6, 2018모2593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020. 7. 7.경 의식 및 인지 변화, 와해된 언행, 환각 등의 증상으로 울산대학교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고 2020. 7. 8.경 증상이 호전되어 외래진료를 받기로 하고 퇴원한 후 그로부터 5일이 지난 2020. 7. 13.경 피고인의 섬망 증상으로 인한 주의 및 지남력 저하 등의 인지변화 상태에서 저질러진 것인데, 피고인이 향후 다시 적절한 정신과적 치료를 받을 경우 증세가 호전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폭력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 있기는 하나, 그중 3회는 벌금형을, 나머지 1회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으로서 그리 중하지 아니하고, 최종 범죄전력이 2004년경인 점, 피고인에 대한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 평가 결과 총점 13점(만점 30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에 해당하기는 하지만, 높음 수준에서는 가장 낮은 점수이고, 특히 피고인의 형제들이 피고인의 재범방지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5431

범죄사실 2019고단5431 피고인은 부동산 공인중개사로서 2010. 11.경 피고인의 중개를 통해 부산 연제구 B 지상 5층 건물을 매수한 피해자 C로부터 매월 30만 원의 보수를 받기로 하고 위 건물의 임대차계약 체결 및 보증금, 월세의 수령 권한을 포함한 일체의 건물 관리·보수·유지 업무를 위임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30.경 위 건물 D호에 대하여 세입자 E와 보증금을 2,000만 원, 월세를 24만 원으로 하는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뒤 E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아 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피해자에게는 위와 같은 임대차계약 체결 사실을 알리지 아니한 채 위 보증금 2,000만 원을 그 무렵 피고인의 다른 채무 변제금, 생활비 등 명목으로 임의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0. 20.경부터 2019. 4.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1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보증금 명목의 금원 합계 3억 9,700만 원을 보관하던 중 이를 피고인의 다른 채무 변제금, 생활비 등 명목으로 임의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2020고단1095 피고인은 2010, 10.경부터 부산 연제구 B의 소유자인 C의 위임을 받아 임대차 계약 체결 등 위 건물에 대한 관리를 담당하던 중 자신의 사무실 운영비가 부족하자 C의 허락 없이 위 건물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6. 8. 1.경 부산 동래구 F, 2층에 있는 피고인의 G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위임장 파일(C가 피고인을 대리인으로 지정하여 임대차 계약 등의 법적 권한을 위임한다는 취지)의 문구 중 '전세보증금, 월세 등의 수령에 관한 일체의 행위' 뒤에 '(대리인이 지정하는 계좌로의 수령포함)'이라는 문구를 임의로 추가 기재한 후 이를 출력하여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C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위임장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8. 15.경 부산 연제구 H에 있는 I 운영의 중개 사무실에서, 제1의 가항의 위임장 등을 제시하여 피고인이 위 B건물 J호에 대한 임대차 계약 체결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I로 하여금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부동산(원룸) 월세 계약서에 '임대할 부분 B건물 J호, 보증금 3천만 원, 차임 15만 원, 임대차 기간 2018. 8. 15.부터 2019. 8. 14.까지, 임대인 C, 임차인 K'라고 기재하게 하면서 '한국투자증권 L 예금주: A'이라는 문구를 기재하게 한 후 C의 이름 옆에 피고인이 가져온 C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부동산(원룸) 월세 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임차인 K에게 제1항과 같이 위조한 위임장, 부동산(원룸) 월세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시 또는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 고단54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및 부동산 현황, 세입자 호수별 현황, 수사보고(피해금액 확인 등), 피해금액 내역 2020 고단109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위임장, 부동산(원룸) 월세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문서위조(위임받은 권한을 초과하여 C의 의사에 반하는 사문서 작성)라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동원하여 횡령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그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 규모도 크고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무엇보다도 실질적인 피해자라고 할 수 있는 다수의 임차인들이 사실상의 전재산 혹은 그에 버금가는 재산인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여 심한 고통을 당하고 있다.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397만 원 상당이 변제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13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8.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20. 20:50경 서산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공인중개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음주 정도, 운전 경위 및 거리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52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26. 04:08경 경북 영천시 C에 있는 피해자 B의 주거지에 이르러 그곳 마당에 주차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0만 원 상당의 D 흰색 싼타페 차량을 발견하고 열려 있는 대문을 통과하여 위 장소 마당에 침입한 후,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위 차량을 운전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각 'CCTV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 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과 합의하여 배상명령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 일반긍정사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진지한 반성,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새벽에 한적한 농가에 침입하여 자동차를 절취한 것이어서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정신질환과 환청으로 인하여 인지능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이고, 피해를 변상하여 피해자의 용서를 받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금고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가족과 주변 친지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가정환경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피고인이 현재 E병원에서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사정을 고려하여 보호관찰은 부과하지 않음.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20고합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1. 00:01경 전남 목포시 B에 있는 C 운영의 모텔 D호에서, 여자 친구와 다툰 일 등의 문제로 다른 투숙객이 있는 위 모텔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고, 그곳 화장실 앞에 있던 천 소재의 발판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발판 일부와 장판 등에 불이 붙었으나 불을 보고 겁이 난 피고인 스스로 물을 부어 불을 껐고, 계속해서 피고인은 휴지 뭉치를 그곳에 있던 쓰레기통에 넣고 불을 붙였으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진화됐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인 위 모텔 건물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9개월 이상 7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와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여러 사람이 투숙하고 있는 모텔에서 개인적인 사유로 현실을 비관하며 방화를 시도하였는바, 이러한 방화 범죄는 기본적으로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는 범죄로서 무고한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위해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성실하게 근로하면서 필요한 정신과적 치료를 받을 것을 다짐하는 등으로 자신의 저지른 행동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이 스스로 불을 진화하거나 경찰관이 출동하여 다행히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실제 피해는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방화로 인하여 객실 내 물건이 불에 탄 모텔 주인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4771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할 수 없다. 피고인은 B에게 필로폰을 매도하기로 하여 2019. 5. 27. 15:04~15:56경 B으로부터 150만 원을 피고인의 지인 C 명의 국민은행 계좌(D)로 송금받고, 같은 날 저녁경 서울 강북구 E에 있는 놀이터 앞 노상에서 B으로 하여금 피고인이 퀵서비스로 보낸 필로폰 약 2.5그램을 수령하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 진술 1. 통화내역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B에게 필로폰을 매도한 것이 아니라, B과 공동으로 F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였을 뿐이다.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B에게 필로폰을 매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B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였다고 진술하였다. B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으며,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다. B은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한 범죄사실로 기소되어(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고단2254호), 2019. 10. 29.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9. 11. 6.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범죄일시와 필로폰 양 등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일부 차이가 있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 인한 실형 전력 2회 있는 점, 마약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 아니라 중대범죄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아 엄정한 대처가 필요한 점 유리한 정상: 2006년 이후 마약범죄를 저지른 적 없는 점, F 등 관련 마약범죄 수사에 협조한 점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144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8. 1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2018. 6. 14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년 11월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18세)의 주거지 앞 계단에서 피해자의 동생이 위 주거지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것을 보고 이를 동영상 촬영하여 위 비밀번호를 알아내었다. 피고인은 2020. 11. 23. 10:35경 위 빌라 주차장에 피고인 소유의 D 승용차를 주차한 뒤 위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가 집 밖으로 나올 때까지 대기하던 중 같은 날 12:38경 피해자가 위 빌라 밖으로 나가는 것을 보고 위 빌라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위와 같이 알아낸 비밀번호를 입력한 뒤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주거지 옆 교회 CCTV영상 캡처, 피해자 주거지에 침입하는 장면, 도보로 도주하는 장면, 차량으로 도주하는 장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화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한다고 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아내기 위해 수차례 이 사건 범행 현장에 갔고, 그때마다 그곳에서 두 시간 이상 피해자의 동생이 현관문 여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기 위해 기다리다가 촬영에 성공하여 비밀번호를 알아낸 후 범행하였다. 이러한 범행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고, 이 사건 범행으로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큰 충격을 받았다. 나아가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주거침입 강간등)죄로 선고받은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 중 재범한 점, 피고인에게 위 전과 외에도 강간치상죄, 주거침입죄로 징역형과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가 무겁다. 이러한 사정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정4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4.경부터 2019. 8. 12.경까지 피고인의 Facebook 계정에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B)를 홍보하는 글을 게재하고, 지인들에게 위 사이트 홍보 문자를 전송함으로써,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홍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불법스포츠 도박 및 경기 부정행위 신고서, B 사이트 화면 자료, 피의자 페이스북 홍보 화면 자료, 인터넷 사이트 접속화면 채증자료, 피의자 A 페이스북 게시글 채증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9조 제1호, 제26조 제2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를 인정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종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한 기간이 상당히 장기간으로 보이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단7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2. 대전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9. 13.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필로폰 제공 피고인은 2019. 5. 6. 정오경 충남 천안시 서북구 B 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생수로 희석시켜 C의 팔뚝에 주사하여 투약해 줌으로써 C에게 필로폰을 무상제공 하였다. 2. 필로폰 판매 피고인은 2019. 7. 3. 16:00경부터 17:00경 사이 충남 천안시 서북구 D아파트 주변 도로에 주차한 E 제네시스 승용차 안에서, 위 C으로부터 대금 100만 원을 받고, 일회용 주사기 3개에 담긴 필로폰 약 2.1g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3. 필로폰 투약 가. 2020. 2.경 범행 피고인은 2020. 2. 초순 오후경 충남 천안시 서북구 D 아파트 F호에서, 플라스틱 통에 물을 3분의 1정도 담고 한쪽에는 고무호스를 꽂은 다음 다른 한쪽에는 필로폰을 가열할 수 있는 파이프 모양의 유리관을 꽂은 후, 유리관에 필로폰 약 0.2g 정도를 넣고 알코올램프로 필로폰이 담긴 유리관을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고무호스를 이용하여 입으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2020. 7. 26.경 범행 피고인은 2020. 7. 26. 04:30경 위 D 아파트 지상 주차장에 주차된 위 제네시스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약 0.07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시킨 후 오른쪽 팔뚝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2020. 7. 28. 경 범행 피고인은 2020. 7. 28. 05:00경 위 D 아파트 지상 주차장에 주차된 위 제네시스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약 0.07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시킨 후 오른쪽 팔뚝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0. 7. 28. 13:00경 충남 아산시 G 건물에 주차된 위 제네시스 승용차 안에서, 그 곳에 있던 손가방 안에 필로폰 약 0.86g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마약감정서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및 이에 첨부된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투약·소지·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필로폰 1회 투약분 10만 원 상당, 3회)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류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환각성과 중독성으로 인해 국민의 건강과 사회 안전을 해할 위험이 높아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더욱이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기에 그 죄책이 매우 무거운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비교적 성실하게 수사에 협조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취급한 것으로 밝혀진 마약의 양이 많지 않은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처벌전력 등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3987

범죄사실 2020고단3987 1. 피해자 B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0. 9. 1. 15:55경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D 내에서 점장인 피해자 B과 종업원이 다른 손님을 응대하고 있는 틈을 타 시가 19,000원 상당의 미장센 트리트먼트 2개, 시가 9,500원 상당의 미장센 세정제 1개, 시가 6,900원 상당의 LG바이오 세정제 1개, 시가 5,980원 상당의 필라델피아크림치즈 1개, 시가 5,250원 상당의 염색약 1개 합계 46,630원의 물품을 미리 가지고 온 비닐봉지에 넣어 몰래 가지고 갔다. 2. 피해자 E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0. 9. 14. 11:20경 부산 금정구 F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고 있는 'G' 점포 내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아르바이트생들이 출입하는 내부 통로를 통해 가게 안으로 들어간 다음 가게 내부의 서랍을 뒤져 돈통에 들어 있는 동전 70,000원 상당(500원 동전 100개, 100원 동전 200개)을 가지고 갔다. 3. 피해자 H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0. 9. 14. 12:20경 부산 금정구 I에 있는 'J' 점포 내에서 피해자 H과 종업원이 손님들을 응대하고 있는 사이에 손님인 것처럼 가장하여 들어온 뒤 계산대 밑 바구니 안에 보관 중인 현금 175,000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4289 4. 절도 피고인은 2020. 4. 14. 10:30경 부산 금정구 K 소재 'L병원' 4층에서, 피해자 M이 대기석 위에 가방을 두고 검사실 안으로 들어간 틈을 이용하여 현대신용카드 1매 등이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인 갈색 코치 반지갑 1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5.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4. 15. 02:53경 김해시 N에 있는 피해자 O 운영의 P에서, 불상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제4항과 같이 도난당한 Q 명의 현대신용카드(카드번호: R)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40,670원을 결제하여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동액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20. 4. 14.경부터 2020. 4. 16.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0회에 걸쳐 도난당한 Q 명의 현대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9,055,17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9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B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품 반환관련) 1. J 내 CCTV 영상 캡처 사진, 사진, 피해품사진 2020고단42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의 진술서 1. 내사보고(카드부정사용내역서 확인 등), 수사보고(카드 사용처 수사) 1. 승인총괄조회, 카드이용내역(매출전표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당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절도 범행을 저질렀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 하거나 대부분의 피해를 회복하지도 못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21세의 비교적 어린 나이이고, 2020년 이전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었던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가정불화로 가출 중에 저지른 생계형 범죄로 보이는 점, 사기 피해규모가 작지 않으나, 절도 피해규모는 비교적 소액인 점, 피해자 M에 대한 절도 피해품은 위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5058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대부업체 직원을 가장하여 저금리로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이른바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으로서, 피해자를 기망하는 사람,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전달하는 사람, 계좌나 전화번호를 제공하는 사람 등을 모집, 관리하고 범행을 지시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3. 30.경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권유받아, 피고인의 B조합 C 계좌에 입금되는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해 주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0. 3. 3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E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대출 상담을 하는 척하면서 "서민금융 대출로 8,000만 원을 2.8%의 이율로 빌려주겠다. 일단 기 대출인 F 대출금을 상환해야 하니 1,000만 원을 알려주는 계좌로 보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4. 1. 11:30경 피고인 명의의 위 B조합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1:51경 B조합 하양지점 창구에서 400만 원을 인출하고, 같은 날 12:16경부터 12:21경까지 입출금기에서 100만 원씩 6회에 걸쳐 600만 원을 인출한 뒤 이를 책 2권에 넣고 상자에 포장하여 'G'라고 쓰고 퀵서비스 기사에게 전달해 주었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고소장, 진술서 1. 이체내역, 금융거래정보 회신 1. 카카오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방조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함을 고려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확정적인 고의로 범행한 것은 아닌 점,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밝힌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과 범행횟수, 피해액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06고단16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시내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인바, 2005. 10. 1. 07:5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구미시 산동면 적림리 소재 산동버스 정류장에서 장천방면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도로에 진입함에 있어 그곳 도로는 차량의 통행이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좌우를 주시하여 진로의 안전함을 확인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도로에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D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여 해평 방면에서 장천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68세)으로 하여금 위 버스를 피하려고 조향장치를 조작하는 과정에서 도로에 전도되게 하여 그 즉시 두경부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범퍼 등을 수리비 약 9만 3,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 H, I, J, K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실황조사서 1. 사체검안서 1. 감정결과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판시 업무상과실치사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06조, 제50조 제1항(판시 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와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 운전의 버스가 피해자 운전의 오토바이를 직접 충돌하거나 접촉하여 사고가 발생하지는 않는 등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L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의 전력, 환경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정상을 거듭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정1168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4. 16. 13:50경 부산 금정구 B건물 C호 현관 앞에 이르러 자신과 교제하다 헤어진 피해자 D(여, 49세)이 쓰레기를 버리기 위해 현관문을 열자 그녀를 밀치고 거실까지 들어가 그녀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이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몸을 손으로 밀치고 피해자의 팔을 잡아 당겨서 거실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주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수근부, 골반부 타박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진단서, 피해부위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