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2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3.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호텔 카페에서 피해자 B에게 "딸 카드 값을 갚아야 하는데 돈이 없다, 돈을 빌려주면 한달 이내에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자력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4. 24.경 차용금 명목으로 25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다른 종류의 범죄로 수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위 사정들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2014. 12. 16.자 사기의 점)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C건물, D호에 있는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4. 12. 15.경 김포시 F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G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사이에 멕시코 수출용 가연성 폐기물 열분해 처리설비 제작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멕시코 회사와 가연성 폐기물 열분해 처리 설비 공급 계약이 성립되었고, 계약금 3억 원을 한달 이내로 받을 예정이다, 5,000만 원을 빌려주면 이전에 계약한 회사와의 계약을 파기하고 위 멕시코 수출용 가연성 폐기물 열분해 처리 설비 하도급 계약과 관련한 플랜트 제작 계약금 2억 원을 포함해서 총 2억 5,000만 원을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4. 10.경부터 위 설비를 수출하려던 멕시코 회사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지 못하여 위 설비 수출계약이 진행되기 어려운 상태였고, 달리 피해자에게 약정대로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2. 16.경 차용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판단 피고인이 가연성 폐기물 처리시스템에 관한 특허를 가지고 있기는 하나 기존에 별다른 매출은 없었던 점, 피고인이 장기간 동안 피해자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돈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기존 계약업체에게 반환한 돈을 제외한 나머지 돈 중 상당한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막연한 수출계약을 빌미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거래관계 또는 차용관계에 있어서 이른바 그 대금 또는 차용금을 지급 또는 변제할 의사나 능력의 유무에 관하여는 그 거래당시의 구체적 정황에 따라 가려야 할 뿐 거래관계나 차용관계가 성립된 이후의 경제적 사정의 변화로 이를 이행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의사나 능력이 없다고 하여 이를 사기죄로 논할 수는 없고(대법원 1985. 7. 23. 선고 85도754 판결 등 참조), 한편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의 존부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한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10770 판결 등 참조). 또한,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다.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50,000,000원을 차용하면서, 변제기에 관하여 플렌트 제작계약금에 포함하여 합계 2억 5천만 원을 변제하기로 약정한 점(수사기록 제19쪽), 설비 제작 계약금에 관하여 피해자는 2014. 12. 15.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E과 '멕시코 수출용 가연성 폐기물 열분해처리설비'에 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납기'를계약일인 2014. 12. 15.부터 '6개월에서 8개월'로 정하고 제1차 납품내용에 관하여 '납기 30일~40일 이내 제작납품조건이고 납품 후 E은 수출입은행에서 수출납품대금으로 1차 계약금 미화 1,860,000$를 수령하여 도급금액 4억 원을 즉시 지급'하기로 약정한 점(수사기록 제16쪽), 위 하도급계약 제12조에서는 계약의 효력에 관하여 "멕시코수출입은행에서 전대자금 또는 신용장(L/C)을 개설하여 한국수출입은행에 접수 후 승인된 날부터 효력이 발생된다"고 명시하고 있는 점(수사기록 제17쪽), 피해자는, 피고인이 한달 이내에 계약금 3억 원을 받을 예정이라는 취지로 기망행위를 하였다고 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차용금 변제일은 계약금 수령일이고 계약금 수령은 납품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 그 납품일 자체가 계약일인 2014. 12. 15.부터 6개월 내지 8개월 이후로 명시되어 있는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변제기에 관하여 적극적인 기망행위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또한, 위 계약의 효력이 '전대자금 또는 신용장을 개설하여 한국수출입은행에 접수 후 승인된 날'부터 발생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전대자금대출 및 그 시기에 관하여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기망하였다고 보기에는 부족한 점, 피고인이 2014. 5. 20. 'H'라는 멕시코 회사와 소각장비 공급계약을 체결하였고, 2014. 9. 4.부터 2014. 11. 4.까지 한국수출입은행 직원과 전대자금대출을 위한 신용장 개설 등에 관하여 실제로 논의를 진행한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그 변제기와 설비 수출계약의 성사가능성 등에 관하여 피해자를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적극적으로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위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