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1819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022고단1819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2. 4.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줄 테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할 생각이었을 뿐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2. 4. 28. 11:40경 서산시 E 인근에서 마치 채무 상환금을 수금하러 온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채무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2. 5.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줄 테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할 생각이었을 뿐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2. 6. 2. 16:30경 아산시 G 인근에서 마치 채무 상환금을 수금하러 온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채무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2. 6.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줄 테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할 생각이었을 뿐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2. 6. 22. 18:26경 천안시 동남구 H 인근에서 마치 채무 상환금을 수금하러 온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채무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3고단644 1.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2. 5.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줄 테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2022. 5.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타금융사에 대출을 신청하였기에 계약이 위반되었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할 생각이었을 뿐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2. 5. 24. 12:38경 오산시 역광장로 59 오산역 1번 출구 앞 노상에서 마치 채무 상환금을 수금하러 온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채무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2. 6. 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소상공인 대출을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2022. 6. 9.경 불상의 장소에서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타금융사에 대출을 조회하였기에 계약이 위반되었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할 생각이었을 뿐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2. 6. 9. 14:36경 청주시 상당구 J 앞 노상에서 마치 채무 상환금을 수금하러 온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채무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4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8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 진정서 1. 각 수사보고서(4. 28. 범행 관련 K회신, 피의자 A이 제출한 L 대화 등 사진파일 첨부, 피의자가 직접 촬영한 본건 현장사진 확인, 피의자 A이 제출한 M 대화사진 첨부, 피의자 A M 대화내용 제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4. 28. 범행 관련 CCTV확인 및 택시번호 특정, 현장조사, 현장 CCTV 확인) 1. 각 출금계좌 거래내역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신고서, 각 L 대화내역 캡처, 통화기록 캡처, 사건현장 사진, 현장CCTV 자료, (차량번호 1 생략) 택시 운행 및 결제내역, 통장사본 2023고단6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스마트폰 저장내역 확인 첨부, N카드 회신자료)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휴대전화 통화목록 및 CCTV영상 첨부, CCTV영상-현금 전달 장면, 현장 주변 편의점 CCTV영상-피혐의자 신용카드 사용장면 확인, 체크카드 사용 영수증 첨부, 문화상품권 사본 첨부, 범행장소CCTV 수사, 피의자5 성명불상이 이용한 체크카드 특정) 1. 각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신고서, L 대화자료, 통화내역자료, 피해금 인출자료, 피해자가 이용한 차량사진자료, 범행장소 지도검색자료, 피해자의 사진자료, 근로계약서, 택시이용기록, 지도검색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가. 배상신청인 B: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이 배상신청인과 합의하여 배상책임의 존부 및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나. 배상신청인 C: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6조 제1항(변론종결 후의 신청으로 부적법함) 양형의 이유 〇 보이스피싱 범행은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계획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을 뿐 아니라 피해자들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심각하므로, 범행에 일부 가담한 조직원이더라도 엄중히 처벌함으로써 재발을 방지할 필요성이 큰 점, 이 사건 편취액이 합계 60,000,000원에 이르는 다액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〇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의 전모를 확정적으로 인식하면서 범행에 가담한 것은 아닌 점, 전체 편취액에 비하여 피고인이 취한 이익은 적은 점, 피고인의 지적 능력이 경계선 지능 수준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B, I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〇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