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503

범 죄 사 실 2020고단2503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를 통해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통장을 보내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2019. 8.경 경북 구미시 B 소재 C은행에서 주식회사 D 명의의 C은행 계좌(E)를 개설한 후, 성명불상자에게 위 계좌와 연결된 통장, OTP를 퀵서비스를 통해 보내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020고단2821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를 통해 “법인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통장을 보내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2019. 8.경 대구 달성군 소재 기업은행 달성공단지점에서 주식회사 F 효행지사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G)를 개설한 후, 성명불상자에게 위 계좌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를 퀵서비스를 통해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020고단2996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12.경 경북 경산시 남매공원로1길 9에 있는 기업은행 경산지점 부근에서,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한 후 통장과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성명불상자의 제안에 따라 피고인이 대표자로 있는 주식회사 F 경산지사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H)와 연결된 통장, 보안카드,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배달 기사에게 넘겨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020고단3372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8. 14:35경 경북 고령군 I에 있는 J조합 앞 골목에서,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한 후 통장과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성명불상자의 제안에 따라 피고인이 대표자로 있는 주식회사 F 구미지사 명의의 K은행 계좌(L)와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OTP 카드를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배달 기사에게 넘겨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020고단4128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경 전화로 대출업자를 사칭한 성명불상자 ‘M’으로부터 피고인의 개인신용으로는 대출이 불가능하지만, 법인명의 계좌를 개설한 후 통장과 체크카드 등을 보내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19. 10. 4.경 대구 동구 소재 N조합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대표자로 있는 주식회사 F 수성지사 명의의 K은행 계좌(O)와 연결된 체크카드, 통장, OTP 보안카드, 비밀번호가 적힌 종이 등을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배달 기사에게 넘겨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021고단54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경 전화로 대출업자 ‘M’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의 개인신용으로는 대출이 불가능하지만, 법인명의 계좌를 개설한 후 통장과 체크카드 등을 보내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19. 8. 중순경 경북 구미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이 대표자로 있는 주식회사 P 칠곡지사 명의의 Q은행 계좌(R)와 연결된 통장, 비밀번호가 기재된 현금카드 등을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배달기사에게 넘겨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5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1. C은행 회신 2020고단28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의 진술서 1. 고소장 1. 본인금융거래(입출금), 이체내역서, 메신져대화내역, 금융거래현황자료통보, 거래내역 2020고단29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1. 이체내역, 카카오톡 대화 캡쳐자료,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자료 2020고단33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의 진술서 1. 진정서 1. 송금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금융거래정보회신, 등기부등본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17, 21) 2020고단41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X, Y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사이버범죄신고 1. 각 이체내역서, 각 거래시 대화자료, 1. 수사보고(등기부등본 확인) 2021고단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금융거래자료 제출 요청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형법(2020. 5. 19. 법률 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범행은 보이스피싱, 인터넷 도박 등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다른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수단이 될 수 있어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범죄이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 피고인은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법인명의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실제로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었고 이로 인하여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들의 잘못을 전부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 초범이다. -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