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4고단330

범죄사실 2014고단330 1. 2012. 8. 8.자 절도 피고인은 2012. 5.경 강원 인제군 C 공사현장에서 노동일을 하면서 작업반장인 D을 알게 되었고, 위 D과 함께 술을 마신 후 위 D이 술값을 계산하기 위하여 주점 종업원에게 소지하고 있던 양주축산업협동조합 발행의 현금카드를 주면서 현금을 인출해 오라고 하는 과정에서 위 현금카드의 비밀번호를 알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2. 8. 8. 새벽 무렵 강원 인제군 북면 원통로 174번길 18에 있는 '로얄장' 여관 601호에서, 위 D과 함께 대한민국 대 브라질 축구 경기를 시청하던 중 위 D이 잠시 화장실을 간 사이에 위 D이 벗어 놓은 바지 주머니에서 위 현금카드를 발견하고 위 현금카드를 꺼낸 다음 위 D에게 야식을 사러갔다 오겠다고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04:47경 강원 인제군 북면 원통로 147번길 25-1에 있는 '씨유(CU)' 편의점에서, 그 곳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비지에프 캐시넷(BGF cashnet)이 관리하는 현금지급기에 위 현금카드를 투입한 다음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300,000원씩 4회에 걸쳐 현금 합계 1,200,000원을 인출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2. 2012. 8. 20.자 절도 및 컴퓨터등사용사기 가. 현금카드 및 현금 절도 피고인은 2012. 8. 20. 09:00경 강원 인제군 E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 및 피해자와 함께 생활하는 F와 함께 텔레비전을 보던 중 피해자와 위 F가 잠든 틈을 이용하여 위 F의 방 서랍장 위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지갑을 발견하고 그 안에 들어 있던 현금카드 1매와 현금 10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나. 컴퓨터등사용사기 및 절도 피고인은 2012. 8. 20. 10:02경 강원 인제군 인제읍 비봉로 23에 있는 피해자 인제농업협동조합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현금지급기에 위와 같이 절취한 현금카드를 투입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알고 있던 위 현금카드의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6,000,000원을 이체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0:04경 위 현금지급기에 위 현금카드를 재차 투입한 다음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현금 400,000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6,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고, 현금 400,000원을 절취하였다. 2014고단477 1.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가. 2012. 12. 1.부터 2013. 4. 10.까지 사기 피고인은 2012. 12. 1. 08:24경 대전 유성구 H건물 201호실 내에서 피해자 G에게 "용돈이 없어서 그러니 돈을 빌려주면 바로 변제를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무직으로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신용불량자여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7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무렵부터 2013. 4.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3,965,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2013. 2. 4.경 사기 피고인은 2013. 2. 4.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자동차를 사야 하는데 네 명의로 구입해 주면 2개월 내에 내 명의로 이전을 하고, 할부금을 내가 정상적으로 불입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무직으로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신용불량자여서 위와 같이 할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로 시가 1,300만 원 상당의 중고 그랜저 승용차를 구입하게 하여 피고인이 사용하면서 위 할부금을 제때 내지 않아 피해자로 하여금 대위변제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위 피해자 명의로 사용하고 있던 휴대폰을 분실하자, 분실 폰을 받아야 한다고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주민등록증을 건네받은 것을 기화로 피해자의 허락 없이 피해자 명의의 휴대폰 2대를 구입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3. 4. 4. 대전 유성구 원촌동 65-1 2층에 있는 우정텔레콤 내에서, 피해자의 명의로 LG유플러스 통신사에 가입하기 위한 가입신청서를 작성하면서, 위 가입신청서 이름 란에 'G', 주민등록번호 란에 'I', 주소 란에 '대전광역시 유성구 H 201호' 예금주 란에 'G', 은행 란에 '농협', 계좌번호 란에 'J' 날짜 란에 '2014. 4. 4.', 신청인 란에 'G'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서명을 하는 등 피해자 명의의 가입신청서 1장,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1장, LTE플러스/세이브 약정할인 프로그램 가입신청서 1장을 임의로 작성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명의로 SK텔레콤 통신사에 가입하기 위한 서비스 신규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위 계약서 이름 란에 'G', 주민등록번호 란에 'I', 주소 란에 '대전광역시 유성구 H 201호', 은행 란에 '농협', 예금주 란에 'G', 계좌번호 란에 'J,' 날짜 란에 '2013. 4. 4.', 신청인 란에 'G'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각각 서명을 하는 등 서비스 신규계약서 1장, 요금할인제도 가입신청서 1장, 스마트세이프 50/40/19 가입신청서 1장, 단말기 할부매매계약서 1장을 임의로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G 명의의 휴대폰 가입신청서 등을 임의로 작성하여 위조하였다. 라.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다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통신사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휴대폰 가입신청서 등의 서류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피해자 K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3. 4. 29. 22:10경 대전 동구 정동 17-1에 있는 세븐일레븐 편의점 내에서, 친구 사이인 피해자 K(28세)에게 휴대폰 배터리가 떨어졌다는 이유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만 원 상당의 아이폰 5 스마트폰을 건네받고, 피해자가 위 편의점 내에서 물건을 구매하며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대로 가지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D, F,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고소장, K 작성의 진술서 1. 자립예탁금 거래명세표, 내사보고(용의자 현금인출 사진), 사건현장사진, 입출금거래내역서, 은행거래내역서, 대출상환안내장, 자동차등록원부, 자유저축예탁거래명세표 1. 위조된 가입신청서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의2, 제329조, 제347조 제1항, 제231조, 제234조, 제231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 D, G과 합의한 점, 피고인은 1998년부터 2005년 사이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3회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고, 1999년 특수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으로 처분을 받은 것 이외에 다른 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3개월 가량 구금되어 있으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참작(상상적 경합범이 있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