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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2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7. 1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2. 7. 1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D 봉고I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3. 12, 29. 20: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이충동에 있는 하나주유소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평택 방향에서 송탄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는데, 당시는 야간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입하고자 하는 차로에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안전거리를 확보한 후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로를 변경한 업무상 과실로 위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선행하던 피해자 E36세) 운전의 F 소나타 승용차(이하 피해차량이라 한다)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함으로써, 피해 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상 등을,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여, 3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염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리비 3,821,196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차량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D 봉고IIⅡ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진(비산물, 피해차량 등), 차적조회서, 각 진단서,견적서, 자동차운전 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의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으며,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간절히 탄원하고 있다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인해 실형을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을 받은 바 있었고, 이 사건이 발생할 당시에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죄에 대하여 전혀 뉘우치지 않은 채 또다시 무면허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였는바, 이러한 내용의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앞서 본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피고인이 집행이 유예된 종전의 형을 복역해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4781

범죄사실 누구든지 외국으로부터 물품을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 및 가격과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D관세법인 소속 관세사인 피고인 A 과 피고인 B는 2014. 5. 중순경 홍콩으로 가서 홍콩에 거주하는 대만 국적의 일명 E과 공모하여 홍콩으로부터 대한민국으로 녹용을 밀수입하기로 한 후, 2014. 5. 24.경 부산항을 통하여 홍콩으로부터 녹용을 수입하면서, 적하목록에는 송하인과 수하인을 F로 기재하고, 품명은 실제 수입 물품인 녹용과는 다른 물품인 개인 이사 화물(HOUSEHOLDER GOODS)로 기재하여 세관에 제출하고, 위와 같은 내용으로 수입신고를 하며 별지 밀수입내역 기재와 같이 시가 52,105,965원 상당의 캐나다산 녹용 541.76kg을 밀수입하려다가 세관 직원에게 적발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밀수신고서 사본, 혼재화물 목록, 현품 적발 사진, 밀수입녹용 전체 사진 및 박스별 기재 중량 사진, 출입국조회, 수입화물통관 진행 정보, 현금보관증, 삼보제약 감정서, 밀수입 녹용 감정 내역, 수입 인보이스, BL 사본, ㈜ 화림제약 감정회보서, 캐나다산 녹용 밀수입내역, 감정서 1. 고발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피고인 A: 관세법 제271조 제2항, 제269조 제2항 제2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다만, 정상을 참작하여 관세법 제275조에 따라 벌금형 병과) 피고인 A: 관세법 제271조 제2항, 제269조 제2항 제2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비록 이종의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잘못이 있기는 하나, 그 가담의 정도가 상피고인보다는 경미한 점, 밀수행위가 미수에 그친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비록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그 가담 정도가 비교적 중하기는 하나, 피고인의 밀수행위가 미수에 그쳐 국내에 유통되지는 아니한 점, 취급한 밀수품의 양이 많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 도한 곤경을 수반하는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들) 각 관세법 제282조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17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6.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3. 7.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3. 3. 하순경 태국 푸켓에 있는 상호 불상의 클럽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불상량을 맥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소변간이시약검사 시인서, 감정의뢰 회보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판결문 사본(인천지법 2013노216),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필로폰 1회 투약분 가격 1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2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7. 02:20경 서울 중구 D에 있는 E역 'F' 커피전문점에서, 피해자 G이 테이블 위에 놓아 둔 시가 108만 원 상당의 삼성갤럭시노트2 휴대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2.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합계 금 4,460,800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하였다(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기재 절취품 란의 '삼성갤럭시탭'은 '삼성갤럭시팝'으로 정정한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 J, C, K, L, G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피의자 및 범행장면 CCTV 사진, 혜화역 지하철 게이트 CCTV 사진 1. 각 발생보고(증거기록 2면, 13면, 104면, 156면) 1. 각 수사보고(증거기록 9면, 19면, 20면, 22면, 24면, 51면, 143면, 162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이유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wm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10월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형법 제329조 법정형 : 1월~6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반복적 범행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생계형 범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해품 일부가 반환되었고, 피해자 일부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136

범죄사실 피고인은 D 무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7. 17: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파주시 문산읍 당동리에 있는 하이마트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여우고개 쪽에서 임월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차량 정지신호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E(여, 5세), 같은 F(여, 55세)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충격하여 넘어지게 하고, 계속하여 3차로에 정차되어 있던 G 소유의 H 골프 승용차의 좌측 뒷 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부분으로 충격한 다음,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2 차로를 따라 운행 중이던 피해자 148세) 운전의 J뉴그랜저 승용차의 조수석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E를 현장에서 경추부 골절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위 F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경비골 골절상 등을, 위 I 및 위 뉴그랜저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K(54세)에게 약 2주간씩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작성의 L, G, I, K, F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사망진단서,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 치사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업무상 과실 치사로 인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는 양형기준상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의 기본영역에 해당하여 금고 8월 ~ 1년 6월에 해당한다. 피고인이 피해자 E의 유족 및 F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고,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과 이 사건 교통사고의 경위 및 그 이후의 경과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1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3. 27. 서울 구로구 I 소재 J중학교 인근 주택에서 피해자 K에게 "조카가 회사 공금을 횡령하여 구속 직전에 있다. 2,000만 원을 빌려 주면 두 달 후에 계 금을 타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계주에 대한 차용금이 계금을 초과하였고, 도박채무가 1억 원에 이르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2달 후에 계금을 타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3. 27. 조카인 L 명의 신용협동조합 계좌(M)로 1,000만 원을, 2008. 3. 28. 위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확인증 사본 1. 수사보고(증거기록 2-28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일부 금원을 변제 및 공탁하고, 남은 금액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7266

범죄사실 1.롯데캐피탈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2. 9. 5.경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36-1에 있는 피해자 롯데캐피탈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회사의 담당직원에게 "대출을 해주면, 지입차를 운행하며 생기는 수입으로 매월 원리금 균등 상환하여 대출금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은 채 2012. 9. 19.경 캐나다로 출국할 계획이어서, 대출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1,95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2. 9. 5.경 김포시 풍무동 419-1에 있는 현대자동자 보은판매지점에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의 담당직원에게 "차량을 구입하려고 하는데 차량구입자금 3,950만 원을 대출을 해주면 그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고, 36개월간 원리금 균등 상환하여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차량을 처분한 뒤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은 채 2012. 9. 19.경 캐나다로 출국할 계획이어서, 대출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차량구입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3,95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대출신청서(약정서) 1. 대출거래내역 확인서 1. 자동차등록원부 1. 개인별 출입국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가 거의 회복되지 않은 점, 피해액이 상당한 점, 기타 여러 사정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월로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9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2. 18:50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사우나 수면실에서 피고인 옆에서 잠을 자던 피해자 D(28세)이 하의 주머니를 만졌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수회 때리고 양손으로 목을 조르고 발로 옆구리와 무릎, 허벅지 부위를 각 걷어 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경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4고정312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춘천시 B에서 C이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2014. 3. 8. 22:45경 위 장소에서 청소년 D(17세, 남)외 3명에게 연령을 확인치 않고 삼겹살과 소주 3병과 맥주 2병 도합 44,000원을 판매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 작성의 진술서 1. 풍속영업소단속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초범이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4고단1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8. 02:00경 경북 의성군 B에 있는 피해자 C(여, 51세)이 운영하는 레스토랑 내에서, 피해자가 전화를 잘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가슴, 허벅지 등을 수회 때리고 목 부위를 잡고 밀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상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감경인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함)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일반감경인자]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집행유예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 인자 및 피고인이 2013년에도 이 사건 피해자를 상대로 재물손괴죄와 주거침입죄를 범하여 처벌받은 적이 있고, 이를 비롯하여 폭력범행으로 수차례 형사처벌(벌금형 5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합8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5. 경부터 동두천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매월 약 3회에 걸쳐 그의 아들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피해자 E(여, 31세)의 엉덩이 부분을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해 오다가 2013. 7. 28. 01:00경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를 비롯한 가족들과 함께 술을 마신 후, 술을 더 사기 위해 피해자와 함께 슈퍼마켓에 갔다가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를 골목으로 데리고 가 피해자에게 "뽀뽀하자. "고 말하면서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의 얼굴을 양손으로 잡고 피해자의 입 속에 자신의 혀를 집어넣는 방법으로 입을 맞추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11. 2. 20:00경 동두천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사실혼 관계에 있는 피해자 E(여, 31세)와 피고인의 늦은 귀가 문제로 다툰 후 집을 나가려고 하다가 피해자가 이를 막으며 피고인의 옷을 잡자,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비틀고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렸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나. 피고인 B: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1. 고지명령 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2호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에 대한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N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P5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들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성희롱하는 과정에서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고 반인륜적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감당하기 어려운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임이 명백하고, 이로 인한 정신적인 충격과 후유증도 큰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바,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 A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637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전라북도 지역 일간지인 ㈜D언론 정치부장 및 기자로서, 엄정한 객관성을 유지하여 공정보도 의무를 실천하고, 특정 업체나 특정인의 주장을 편파적으로 대변하지 아니하며, 취재 보도의 과정에서 신분을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지 아니하고, 취재원으로부터 제공되는 사적인 특혜나 편의를 거절하여야 할 임무가 있다. 또한, 언론사의 대표자와 그 임직원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 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E을 통하여 F가 전주시 소재 치과에서 치료를 받은 후 위 치료가 잘못되었다며 위 치과와 분쟁관계에 있다는 말을 듣고 기사를 작성, 보도하여 사건을 해결해 준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년 11월 일자불상경 전주시 덕진구에 있는 모래내 시장 근처 상호미상의 막걸리집에서, F에게 "내가 D언론 기자인데, 의료사고를 신문에 내주고 형사고소를 도와줘서 해결해 주겠다, 그러려면 300만 원이 필요한데, 150만 원은 선금으로, 나머지 150만 원은 사건이 잘 해결되면 후불로 달라."고 요구하였고, 2016. 11. 24.경 F로부터 150만 원을 위 선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G)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언론사인 ㈜D언론의 임직원인 피고인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함과 동시에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 원을 초과하여 300만 원을 요구하고, 1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무통장입금증 1. 수사보고(피의자 신문기사 등 제출 관련), D언론 기사 1. 수사보고(고소인 계좌번호가 적힌 쪽지 제출 관련), 쪽지 사본 1. 수사보고(참고인 E 진술 관련) 1. 수사보고(D언론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수사보고(청탁금지법 적용 대상 언론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제1호, 제8조 제1항(수수 금지 금품등의 수수·요구의 점), 형법 제357조 제1항(배임수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배임수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의료분쟁의 일방 당사자로부터 신문기사 게재 등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여 주기로 하고 300만 원을 요구하고 그 중 15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의 행위는 공정성을 요체로 하는 언론인의 윤리를 저버리고 사회적 공기인 언론을 사적 이익을 취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다. 더구나 피고인은 이미 기자의 지위를 이용한 공갈 범행으로 2회에 걸쳐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도 하다.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취득한 금품의 수액이 그리 크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범위를 참고하여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하되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그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42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22. 21: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 내발산동 648 앞 도로를 등촌동 방향에서 우장산 방향으로 시속 약 20-30km의 속도로 진행하며 교차로에 진입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교차로에 진입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발산역 방향에서 강서구청 사거리 방향으로 진행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36세)이 운전하는 E 그랜저 승용차 전면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우측 옆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304,442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가 운전하던 그랜저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보험수리비 청구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36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6. 07: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서울 종로구 이화동 91 연건소방 파출소 앞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이화동교차로 방면에서 혜화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손수레를 끌고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C(79세)를 승용차의 조수석 쪽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인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쓰러지게 하였다. 그 후 피해자는 다음 날 09:26경 D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다발성 외상 등으로 사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무런 전과가 없고,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263

범죄사실 피고인은 향토예비군대원이다. 1. 피고인은 2013. 10. 25. 14:00경 서울 강서구 B, 301호(C)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2013. 11. 11.경부터 같은 달 14.경까지 광명시에 있는 과림 향토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향방작계훈련(이월보충) 30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5531부대 2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 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에 불참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0. 25. 15:00경 위와 같은 자신의 주거지에서 2013. 11. 15.경 광명시에 있는 과림 향토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향방작계훈련(이월보충) 6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5531부대 2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 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에 불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의 벌금형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에게 동종의 벌금형 범죄전력 외에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195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12. 30. 01:35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남, 30세)이 운영하는 E주점에서 여자 친구인 F와 다투던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양주병을 집어던져 위 소주방의 외부 강화유리와 칸막이 유리를 깨뜨리는 등 시가 164만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12, 30. 02:00경 1. 항의 주점 앞에서 1. 항의 사건으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남, 43세), 경사 I(남, 39세)으로부터 손에서피를 흘리면서 일행을 밀치며 소란을 피우는 것을 만류받자 화가 났다. 피고인은 위 H 등에게 "야 씹할놈들아, 꺼져 새끼야, 너 죽을래"라고 욕설을 하면서 H의 복부를 발로 3회 가량 차고, 가슴을 주먹으로 2-3회 때린 다음 그 옆에 있던 I의 우측 가슴을 발로 1회 차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20 경 J병원 응급실로 후송된 다음 치료를 하려는 성명불상의 간호사를 발로 차고 고함을 지르다가 H으로부터 제지당하자 H에게 "야 씹 새끼야 뒤질래"라고 욕설을 하면서 H의 머리 뒷부분을 발로 1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순찰근무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 D과 합의하였고, 위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원하지 아니하는 점, 최근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36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음주운전) 피고인은 2007. 1. 1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8. 1. 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음으로써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사람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 11. 00:45경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에 있는 협성연립 삼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에 있는 중소기업연수원 사거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11. 00:45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에 있는 중소기업연수원 사거리 부근 도로를 안산역 방면에서 초지역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로써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는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쏘렌토 승용차가 신호대기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진,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및 음주측정기록지,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면허대장조회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사고를 일으킨 이 사건 각 범행의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수차례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아주 중하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 능과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24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로체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3. 09:25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강북구 도봉로 61길 궁전회관 앞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수유사거리 방면에서 미아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2차로에서 녹색직진신호에 유턴을 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좌측 버스전용차로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D 운전의 E 시내 버스의 앞 범퍼부분을 위 택시의 좌측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시내버스에 타고 있던 피해자 F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 습관절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고관절 타박상 및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고관절 타박상 및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J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K에게 3주간의 치료 3 가 필요한 무릎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L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M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및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N에게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의 상해를 피해자 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발목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아 P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Q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고관절 염좌 및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 H, I, K, L, M, N, O, P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J의 진술서 1. 각 진단서(13장) 1. 블랙박스 영상 1. 수사보고서(버스 블랙박스 동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교통사고 치상(제1유형) [권고형량의 범위] 금고 4월-10월(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면서 녹색직진신호에 유턴을 한 과실로 좌측 버스전용차로에서 직진하던 버스를 충격하여 다수의 피해자들 (13인)에게 2주 내지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사정은 있으나, 피고인이 비교적 나이가 많은 점, 동종전력으로 벌금형을 넘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2006년이후 처벌전력 없음), 이 사건 사고 후 일응의 구호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택시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사고에 이르게 된 경위, 사고 후 정상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225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2009. 1. 29.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고, 2009. 8. 13.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도로 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2014. 1. 13. 23:00경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스펀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중동에 있는 중동지하차도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전력, 운전거리,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2013고단66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5. 10:05경 피고인이 근무하는 'B건설' 사장인 C으로부터 병원으로 와 달라는 연락을 받고서 대구 수성구 D에 있는 'E병원'으로 가 그곳 1층 접수대 앞에서 위 C이 피해자 F(40세)를 지목하면서 "잡아라"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달려가 피해자를 바닥에 내동댕이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출동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량범위] 4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에게 흉골 골절 등 상해를 가하여 그 피해정도가 경미하다고 할 수 없는 점,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의 주요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6473

범죄사실 1, 2011, 12. 11.자 사기 피고인은 2011. 12. 11. 대구 동구 C에 있는 D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경산시 F 재단법인 G의 대표이사장이 전대법원장 H인데 위 부지에 사설묘지조성과 관련하여 벌목, 시행사, 시공사, 발주자가 되는 권한을 모두 위임하였다, 보증금 2,000만 원을 송금해주면 1주일에서 20일 안에 벌목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해주고, 공사가 시작되면 보증금을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공사 전부를 위임받은 사실이 없고, 위 공사는 시공사 등의 선정이 되어 있지 아니하여 언제 공사가 진행될지 여부가 불명확한 상태에 있어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을 받더라도 벌목 공사 등을 진행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보증금을 받아 이전에 벌목 공사를 주고도 벌목 공사를 진행시키지 못했던 사람들의 보증금으로 반환해야 했기 때문에 공사를 시작해도 피해자에게 위 보증금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2012. 1. 13. D회사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이체 받았다. 2. 2012.7.23. 자 사기 피고인은 2012. 7. 23. 위 D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에게 위와 같은 거짓말을 하면서 "재단법인 G에서 우리 D회사에 100억 원을 맡겼고, 1억 4,000만 원을 경비 명목으로 주었다. 2012. 9. 21.경 공사가 착공이 된다, 보증금 7,000만 원을 주면 토목공사도 하도급 해주고 공사가 시작되면 보증금을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공사가 무산된 상태여서 더 이상 진행 될 가능성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을 받더라도 토목공사를 하도급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건설 명의 우리은행 계좌에서 D회사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로 2012. 7. 26. 5,000만 원, 같은 해 9. 5. 2,000만 원을 각 이체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은행입금증, 벌목도급계약서, 토목도급계약서 1. J과 계약한 시공도급계약서 1. 각 피의자 통장거래내역서 1. 각 수사보고[참고인 (주)K 운영자 J 상대 확인, 참고인 L 상대 확인, M 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피해금액도 9,000만 원에 이르는 등 그 정상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시가 4,500만 원 가량의 임야소유권을 이전해 주는 한편, 이와 별도로 5,65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과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경위, 제반사정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선고형을 선택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11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5. 1. 22:40경 서울 광진구 C 앞길에서, 피해자 D(57세)이 운행하는 E택시 조수석에 승객으로 승차한 다음, 피해자가 반대 방향에서 택시를 타야한다고 말했다는 이유로,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회칼(칼날길이 27센티미터)을 꺼내어 피해자의 옆구리 부분을 향해 찌를 듯이 들이대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품 사진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흉기인 회칼을 택시기사인 피해자의 옆구리 부분에 들이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한 범행으로서 그 위험성이 매우 높아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해자에게 피해회복을 하지 못한 점 (다만 피해자는 피고인을 불쌍히 여기는 등의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는 않는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특별한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피해는 발생하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