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합71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21. 11. 6. 23:19경부터 같은 날 23:52경까지 사이에 안산시 상록구 B, C호에 있는 D의 집에서, 오픈 채팅을 통해 처음 알게 된 D, E, 피해자 F(가명, 여, 27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D, E이 집을 나가 피해자와 단둘이 위 장소에 남게 된 상태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뿌리치고 화장실로 도망가자 피해자를 뒤따라가 화장실 문을 닫지 못하게 붙잡고, 화장실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피해자의 팔을 붙잡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은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를 하려는 피해자의 손에 들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 1대를 빼앗은 다음 그 무렵 안산시 상록구 G, H교회 앞 화분 옆에 이를 숨겨두어 2021. 11. 7. 16:53경 발견될 때까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가명)의 일부 법정진술 1. F(가명)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순번 13, 14) 1. 수사보고서(피의자특정), 수사보고서(임의동행 경위 등), 수사보고서(피해자·피의자 휴대폰 압수(임의제출) 경위), 수사보고서(피의자와 피해자 몸의 상처), 수사보고서(재물은닉 장소 및 회수 당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제366조(재물은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재물은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공소사실과 같이 폭행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먼저 그 경위와 무관하게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하여 화장실로 도망간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를 뒤쫓아 화장실로 들어간 사실, 피고인이 신고를 하려는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뺏은 사실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일치된 진술로 인정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제가 화장실 문을 닫으려고 하자 피고인이 닫지 못하게 했다, 제가 나가려고 하자 피고인이 제 팔을 잡으면서 못 나가게 했다’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61, 71쪽). 피해자는 법정에서 ‘제가 화장실 문을 닫으려고 하자 피고인이 못 닫게 하면서 밀고 들어왔다, 피고인이 신고를 못하게 하려고 휴대전화를 뺏으려 했고 그 과정에서 제 팔을 잡고 몸싸움을 했다, 그 후 휴대전화를 뺏겼다’라고 진술하였다(증언 녹취서 5쪽). 피해자의 이 부분 진술은 앞서 살펴본 피고인과 피해자의 일치된 진술과 부합한다. 그리고 사건이 있었던 때로부터 약 24시간 후 촬영한 피해자의 왼쪽 팔뚝에서 멍이 확인되는 점으로 뒷받침되기도 한다(수사기록 143쪽). 또한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 없이 저항하는 상대방으로부터 물건만 정확히 잡아 뺏을 수 있는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 그러므로 피해자의 이 부분 진술은 믿을 수 있고, 다른 증거들과 함께 판시 폭행죄의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1,050만 원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벌금형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300만 원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적인 신체접촉을 한 직후 현장에서 그것이 피해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따른 것이었는지 다툼이 생기게 되자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빼앗아 신고를 막고자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뺏은 휴대전화를 근처에 숨겨두어 은닉하였다. 다만, 폭행 정도가 무겁지 아니 하다. 피고인이 다음날 수사기관에 은닉한 휴대전화의 위치를 알려주어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에게 가환부되었다.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준강간의 점)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11. 6. 23:19경부터 같은 날 23:52경까지 사이에 안산시 상록구 B, C호에 있는 D의 집에서 오픈 채팅을 통해 처음 알게 된 D, E, 피해자 F(가명, 여, 27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D, E이 집을 나가 피해자와 단둘이 위 장소에 남게 되자 그곳 안방 침대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입으로 피해자의 입술, 귀, 가슴 등을 빨고, 피해자가 입고 있는 하의를 벗긴 뒤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2. 관련 법리 가.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사람을 같은 법 제297조의 강간죄와 같이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죄가 정신적 또는 신체적 사정으로 인하여 성적인 자기방어를 할 수 없는 사람에게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해 주는 것을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고, 같은 법 제302조에서 미성년자 또는 심신미약자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의 처벌에 관하여 따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형법 제299조에서의 항거불능의 상태라 함은 위 제297조와의 균형상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 때문에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0. 5. 26. 선고 98도3257 판결, 대법원 2017. 5. 11. 선고 2017도1793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피해자가 불완전하게나마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거나 성적 자기방어능력이 결여 내지 현저히 저하된 상태라고 보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는 형법 제299조의 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서울고등법원 2020. 10. 15. 선고 2019노2014 판결, 위 판결에 대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한 대법원 2021. 2. 4. 선고 2020도14653 판결 등 참조). 나.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피고인이 일관하여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공소사실을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가 없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과 타당성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정황과 경험칙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고, 피고인의 무죄 주장을 배척하기에 충분할 정도의 신빙성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4도7945 판결, 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6도21231 판결, 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9도6576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가. 증거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1) I은 직장인 밴드 동호회 활동을 하며 피해자를 만났다. 둘은 한때 친밀한 관계였다(I은 사귀는 사이까지는 아닌 소위 ‘썸을 타는 관계’라고 진술하였고, 피해자는 I을 전 남자친구라고 표현하였다). I, D(I의 사촌동생), 피해자, E(피해자의 직장 지인) 등 4명은 ‘J’라는 소모임을 만들어 활동해왔다. 2) I, D, 피해자, E은 사건 당일인 2021. 11. 6.경(이하 ‘6일’이라고 한다) 술을 곁들인 모임을 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I은 불참하게 되었다. 나머지 세 명은 20:00경 D의 주거지에 모인 후 소모임의 구성원도 늘릴 겸 카카오톡 오픈채팅을 통해 남자 1명을 모집하여 계획된 모임을 하기로 하였다. 3) D는 카카오톡 오픈채팅을 통해 피고인과 연락을 하였다. 피고인은 6일 20:30경 밖으로 마중 나온 D를 만나 모임 장소인 D의 주거지로 함께 이동하였다. D는 그 전인 20:20경 I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4) 그 후 E은 남자친구가 데리러 온다고 말하였다. I은 6일 22:03경 E에게 전화를 하였고, 22:05경 D의 주거지 앞으로 와서 E을 태우고 화성시로 데려다 주었다. 그런데 I은 E과 교제한 적이 없다(I, D 등의 진술). I이 D의 주거지 앞에서 E을 자신의 차량에 태울 때 D, 피고인도 밖으로 나와 배웅하였다. 5) 그 후 D는 여자친구를 언급하며 가야 된다고 말하였다. D는 그 무렵인 6일 23:03경부터 23:18경까지 사이에 I과 전화를 4회 주고 받았다. I은 23:19경 D의 주거지 앞으로 와서 D의 차량에 그를 태운 후 운전하여 갔다. 6) I은 D의 차량을 약 4분간 운전한 후 6일 23:23경 주차하였다(D의 주거지에서 멀지 않은 곳이다). I은 23:49경 여전히 D를 태운 채 그의 차량을 운전하여 다시 D의 주거지 근처로 갔고, 23:51경 D의 주거지 앞 대로변에 주차하였다. 7) 피해자는 6일 23:52경 D의 주거지 건물 현관 밖으로 나와 필로티 구조의 주차장 안쪽으로 빠르게 걸어갔다. 피고인은 약 35초 후인 23:53경 D의 주거지 건물 현관 밖으로 나와 두리번거리다가 피해자가 간 방향과 반대방향으로 갔다. 8) D는 2021. 11. 7.(이하 ‘7일’이라고 한다) 00:02경 차량에서 내려 자신의 주거지 방향으로 걸어갔고, 00:03경 자신의 주거지 주차장에 도착하여 약 3분 동안 머무르며 00:05경 I에게 전화한 후 00:07경 건물 현관으로 들어가 주거지로 갔다. 9) 피해자는 7일 00:07경 편의점 직원 휴대전화를 빌려 I에게 전화하였다. I은 00:08경 D의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갔고, D도 같은 시각 자신의 주거지 건물 현관 밖으로 나왔다. 10) D는 7일 00:08경부터 00:19경까지 사이에 I과 전화를 4회 주고 받았다. D는 00:15경 자신의 주거지로 들어갔다. D는 00:17경 및 00:19경 피고인에게 문자를 전송하였다. 11) 피해자, I은 7일 00:20경 및 00:21경 차례로 D의 주거지 건물 현관으로 들어가 주거지로 갔다. I, D, 피해자는 00:37경 모두 D의 주거지 건물 현관 밖으로 나왔다. 피해자는 01:20경 I과 함께 안산시 소재 이동파출소를 찾아갔다(수사기록 65쪽). 나. D가 자신의 주거지 건물 현관 밖으로 나온 6일 23:19경부터 피해자가 밖으로 나온 23:52경까지 사이에 D의 주거지 안에서 있었던 일에 관하여 피고인과 피해자는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1) 피고인 : E이 남자친구가 데리러 온다고 했다. 남자친구가 도착했다고 하여 다 같이 내려가서 배웅했다. 그 후 D가 여자친구의 전화를 받았다. D가 대리기사를 불렀고 피해자를 잘 부탁한다고 하며 급하게 나갔다. 그 전에 피해자가 갑자기 침대로 가서 누웠다. 피해자에게 이불을 덮어주자 피해자가 눈을 뜨더니 안아달라고 했다. 제가 안아주자 피해자가 저의 볼에 뽀뽀를 했고 제가 피해자에게 키스를 했다. 제가 바지를 벗었고 피해자가 바지를 벗으려 해서 도와주었다. 가슴을 만지고 삽입을 하려고 성기를 접촉시키자 피해자가 저를 밀치고 휴대전화를 들고 화장실로 달려갔다(수사기록 48, 82~87쪽 진술서 및 피의자신문조서, 다만 피의자신문에서는 성기를 넣었는지 잘 기억이 나지 않지만 넣었더라도 살짝 들어간 정도라고 진술하였다). 2) 피해자 : 술을 마시고 속이 좋지 않아 침대에 누워 잠이 들었다. 답답함과 무게 감에 살짝 깨어났는데 성기가 삽입된 느낌이 들었다. 그때 잠이 확 깨면서 피고인을 밀쳤다. 피고인이 멈추지 않고 삽입행위를 계속했다. 제가 다시 발로 피고인의 상반신을 밀었다. 피고인이 밀리며 성기가 빠졌다. 휴대폰과 옷을 들고 화장실로 도망갔다(수사기록 7, 60, 61쪽, 증언 녹취서 4쪽). 다. 앞서 본 사실 및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정을 고려할 때, 피해자의 진술을 비롯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진술을 배척하고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 및 피고인의 이에 대한 고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 밖에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해자는 7일 01:20경 이동파출소에 방문하였는데, 그 경위에 관한 진술을 변경하였다. 피해자는 처음에는 ‘D의 주거지에서 나온 후 주변을 한참 배회하다가 휴대전화를 빌리기 위해 편의점에 들어갔다, 남자친구에게 전화한 후에도 주변을 한참 배회하다가 택시를 타기 위해 도로 근처로 나온 후 성명불상의 행인의 차량을 얻어 타고 이동파출소로 오게 되었다’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8쪽). 그런데 피해자는 그 후 I과 함께 이동파출소로 오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65쪽). 사건 후 이동파출소로 오게 된 경위는 피고인의 범행과는 무관한 부분으로 굳이 이 부분을 사실과 다르게 진술할 필요가 없음에도 피해자는 처음에는 I의 존재를 드러내지 않으려 한 것으로 보인다. 2) E은 남자친구가 데리러 온다고 하였고, 피해자와 D도 모두 수사초기에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7, 21쪽). 그런데 E을 데리러 온 사람은 I이었고, 그는 E과 교제한 적이 없다. D 등은 피고인에게 소모임에 들어올 것을 제안하기도 하였음에도 배웅을 나가 I(소모임의 원래 구성원)을 대면한 피고인에게 그를 소개시켜 주지는 아니하였다. 3) D는 여자친구를 만나야 된다고 하면서 나갔음에도, I과 함께 자신의 주거지 부근에 머물렀다. D는 다음날 오전에 있을 유기견 봉사활동을 위해 자신의 주거지를 떠나야 했으나 그 때문에 떠난다고 말하기가 곤란하여 여자친구를 만나러 간다고 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쉽게 수긍이 가지는 아니 한다. D는 법정에서 유기견 봉사활동의 주관자, 일시 및 장소, 내용 등에 관하여 다소 불분명하게 진술하였다(봉사활동 시작시간에 관하여 경찰에서는 9시 및 11시라고 진술하였으나, 법정에서는 7~8시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D가 실제로 봉사활동에 참여하였는지를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없다. 4) I은 소모임의 원래 구성원이었고, 개인적인 사정으로 사건 당일의 모임에 불참하게 되었음에도 계속 D의 주거지 주변에 머물렀다. I은 E을 화성시에 데려다 준 후 D와 함께 약 1시간 정도 시간을 보내기도 하였다. I은 법정에서 근처 PC방에서 작업을 하느라 모임에 참석하지 못하였고, 소모임의 최연장자로서 구성원들을 챙기기 위해 그들과 만났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역시 쉽게 수긍하기는 어렵다. 5) I과 D는 사건 시각을 전후하여 상당한 빈도로 연락을 주고받았고, 약 1시간 정도 D의 주거지 근처에서 함께 머무르기도 하였으며, 피해자가 이동파출소로 찾아오기 전 약 1시간 정도 피해자와 함께 있기도 하였다. 6) D는 사건을 알게 된 경위와 관련하여, 최초 형사들을 만났을 때에는 그 전에 피해자로부터 전해 들었다고 진술하였다가, 나중에는 피고인과 전화하여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였으며, 그 다음에는 자신이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피고인이 전화를 받지 않아 짐작한 것이라고 진술하는 등 진술이 계속 변화하였다(수사기록 45쪽). 7) 이상과 같은 I과 D의 행적 및 그에 대한 그들의 해명, 피해자가 사건 발생 후 약 1시간 동안 I과 D와 함께 있었던 점, 피해자와 D의 진술 번복, 피해자가 수사초기 I을 부각시키지 않으려 노력한 점 등은 피해자의 진술이 거짓이라고 단정할 정도는 아니지만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낮추는 요소임은 분명하다. 8) 다음으로 사건 당시 피해자의 취한 정도에 관하여 살펴본다. 피해자가 마신 술의 양을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는 없다. 피해자는 마신 술의 양, 취한 정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경찰에서 ‘평소 주량이 반 병 정도인데 사건 당일 한 병 정도 마셨고, 전날에도 과음을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59쪽). 법정에서 ‘평소 주량이 한 병 정도인데 잘 마실 때는 한 병 반 정도 마시고, 사건 당일은 술을 얼마나 마셨는지는 기억나지 않지만 주량을 넘기기는 했다’라고 진술하였다(증언 녹취서 4쪽). 그런데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관한 앞서의 판단 및 아래에서 살펴볼 사정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거나 믿는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피해자가 많이 취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9) 사건 발생 시각으로부터 약 3시간 30분에서 4시간 30분이 지난 7일 03:23경~04:30경 피해자로부터 채취한 혈액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0.01% 미만이다(수사기록 202, 211쪽). 10) 피해자는 사건 발생 직후 화장실에 숨었다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휴대전화를 빼앗겼다. 피해자는 그 후 D의 주거지 건물 현관 밖으로 나와 필로티 구조의 주차장 안쪽으로 빠르게 걸어갔다. 피해자는 편의점에 들러 휴대전화를 빌려 I에게 전화한 후 I과 함께 D의 주거지로 와 D를 만났다. 피해자는 그로부터 약 1시간 후 I과 함께 파출소를 찾아 신고하였다. 피해자는 그 과정을 비교적 세밀하게 기억하여 진술하였고, 술 때문에 행동에 어려움이 있었다거나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의 말을 한 적은 없다. 수사기록에서 파출소를 찾은 피해자가 만취하였다는 취지의 기재는 찾을 수 없다. 11)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이 들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음을 전제로 한다. 그런데 앞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사건 직전 피해자가 다소 술을 마시기는 하였으나 많이 취하지 않았다고 볼 여지도 상당하다. 12) 반면, 피고인은 E, D가 D의 주거지를 떠날 무렵의 상황에 관하여 다른 사람들의 진술 및 객관적인 정황과 상당히 부합하는 진술을 일관되게 하였다. 여기에 앞서 살펴보았듯이 피해자 진술을 믿기 어렵게 만드는 여러 사정들, 피고인이 성적 접촉을 할 무렵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의 진술을 쉽게 배척하기 어렵다. 4.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준강간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