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9고합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10. 00:26경 양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22세) 운영의 PC방에서, 위 PC방을 혼자서 운영하는 위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2018. 10. 14. 22:25경 위 PC방에서 발생한 절도범행의 범인이 피고인이라고 생각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안녕하세요."라고 인사하면서도 경찰에 신고하려고 휴대폰을 손에 든 모습을 보고, 갑자기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오른 팔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왼손으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미용가위(전체길이 약 19센티미터, 날길이 약 11센티미터)를 피해자의 얼굴에 들이대면서 "죽기 싫으면 휴대폰 내려 나라."라고 위협하며 피해자를 힘으로 내려 눌러 피해자가 위 휴대폰을 내려놓게 한 후, 피해자의 뒤에서 팔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미용가위를 피해자의 얼굴에 계속 들이댄 채로 피해자를 화장실 부근 주방까지 밀고 가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전등을 모두 고게 하고, 미용가위를 든 손으로 피해자가 입고 있던 치마를 들어올린 후 손으로 피해자의 팬티 위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잡아 만진 후 피해자의 속옷 위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미용가위를 붙잡으며 저항을 하자, 피해자에게 "가위를 놔라!"라면서 피해자를 수회 밀어 그곳 싱크대와 벽에 수회 부딪히게 한 후 앞으로 밀어 넘어뜨리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오른손 시지를 치아로 물며 저항하자, 무릎으로 피해자의 등을 내려찍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린 후, 위 미용가위를 잡았던 손을 놓은 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들면서 "손가락을 놔라."라고 말하면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가위(전체길이 약 25센티미터, 날길이 약 15센티미터)를 들고 피해자의 얼굴에 들이대며 "손가락을 안 놓으면 찌르겠다. 가위도 버려라."라고 위협하고, 이에 겁에 질린 피해자가 치아로 물고 있던 피고인의 오른손 시지를 놓고 미용가위를 싱크대 쪽으로 던지자, 다시 피해자의 뒤에서 주방용가위를 피해자의 얼굴에 들이대고 위협하면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가 입고 있던 치마를 피해자의 목까지 들어올린 후 손으로 피해자의 팬티를 잡아 당겨 찢으려다가 팬티가 찢어지지 않자,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엉덩이와 음부를 만지다가 피해자의 음부 안으로 손가락을 넣은 후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피해자가 몸부림을 치며 주방용 가위를 붙잡은 후 다시 피고인의 손가락을 물려고 하자, 이를 피하면서 다시 피해자를 밀고 당기다가 피해자를 밀친 다음, 바닥에 떨어져 있던 미용가위를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해 찌르다가 이를 막는 피해자의 왼손 중지를 베고, 그곳에 있던 후라이팬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휘두르고, 이에 피해자가 후라이팬을 손으로 막은 후 이를 잡아당겨 끌어안으면서 버티자, 피해자를 화장실 쪽으로 밀어부치다가, 피해자에게 "여기 가만히 있어라. 돈부터 챙긴다."라고 말하고 위 PC방의 계산대 쪽으로 이동하여 그곳을 살피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을 뒤쫓아 와 후라이팬으로 피고인의 머리를 1회 치자, 위 PC방 밖으로 도망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3수지 심부열상 신근 및 힘줄 손상,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의 상해진단서 첨부, 피해자 상해진단서 추가 제출 및 범죄사실 정정(첨부된 상해진단서, 피해자 진단서, 피해자 무릎 부위 사진 포함)], 수사보고(피의자 범행시 사용도구 '주방가위' 추가 압수) 및 현장 등 사진, 수사보고[증거물 감정회보서 첨부(첨부된 감정의뢰회보, 유전자감정서 포함)], 추송서(첨부된 감정의뢰회보, 유전자감정서 포함) 1. 내사보피의자 A 손가락 상처에 대한 사진 첨부(첨부된 피의자 상처 사진 포함)]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첨부된 압수물 및 현장사진 포함), 증거목록 순번 10, 21, 23, 46]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및 현장사진, 과학수사팀 피의자 등 촬영사진 1. 압수된 미용가위, 아이더 점퍼, 데상트 바지, 몬츄라 넥워머, 나이키 신발, 나이키 티셔츠, 주방가위(증제1 내지 7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상당한 기간의 수형생활과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을 명하는 것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방지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손가락을 깨물린 후에는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엉덩이와 음부를 만진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 즉, 피해자가 제1차 경찰진술에서 '피고인의 손가락을 깨문 이후 피고인이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 등을 만진 부분'에 대하여 진술한 바는 없으나, 이는 피해자가 피해를 당한지 불과 3시간 후인 2018. 12. 10. 새벽시간 (03:25경)에 경찰에 출석하여 조사받은 내용으로서 이 사건으로 매우 놀랐을 것으로 보이는 피해자의 기억에 일부 혼선이 있거나, 시간상 상세한 진술을 하기 어려운 사정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경찰이 같은 날 오후(18:00경)에 작성한 범죄인지서(증기기록 2쪽)에는 '피고인이 판시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미용가위를 휴대하고 피해자를 위협하여. 피해자의 엉덩이와 가슴, 음부 등을 만지면서.'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피해자는 그 다음 날 재차 경찰에 출석하여 '전날 모두 사실대로 진술하였으나 빠지거나 순서가 뒤틀린 것들이 있다'고 하면서, 피해 당시의 상황을 보다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는데, '범행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가락을 깨문 뒤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 등을 만졌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증거기록 151, 152, 159, 160쪽), 피해자는 검찰에 출석해서도 위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398, 399쪽), 피해자의 진술 중 일부분에 대하여만 그 신빙성을 의심할만한 특별한 이유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는 점,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손가락을 깨물린 후 피가 계속 흐르는 상태에서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 넣었다면 피해자의 원피스나 팬티에 피고인의 혈흔이 묻어 있어야 하는데 팬티는 수거되지 않았고, 원피스에서도 피고인의 혈흔이 검출되지 않았음을 근거로 앞서 본 바와 같이 주장하나, 피고인이 오른손만 물렸던 만큼 다치지 않은 왼손으로 범행하였을 가능성도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함에 있어 무슨 장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6유형] 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3년 ~ 9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9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늦은 밤에 피해자가 혼자 운영하던 PC방에 들어가 위험한 물건인 미용가위로 피해자를 위협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저항하는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것이다. 범행도구인 미용가위를 사전에 준비한 것은 물론, 피해자가 격렬하게 저항함에도 불구하고 현장에 있던 다른 위험한 물건들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제압하고자 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태양이 대담하고 위험하다. 동종 혹은 유사 범죄전력이 없는 사람의 우발적 행동이라고 보기에는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비록 강간범행이 미수에 그쳤지만 이는 피해자의 필사적인 저항에 따른 결과일 뿐이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정신적 충격과 상당한 공포를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함이 마땅하다. 다만, 경위를 불문하고 결과적으로 강간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에게 4,000만 원을 지급하면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전까지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 사기죄 등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형사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절도의 점) 피고인은 2018. 10. 14. 22:25경 양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22세) 운영의 PC방에서, 그곳 계산대 안쪽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옆에 놓여져 있던 피해자의 지갑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650만 원 상당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공소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현금을 절취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피해자의 수사기관 진술, CCTV영상, 2018. 10.경 피고인으로부터 100만 원씩 2차례 현금을 받은 적이 있다는 피고인의 동거녀 진술로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피해자는 판시 강간상해범행의 피해를 입은 후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PC방 카운터 앞에 매트리스를 깔고 자고 있었는데, 갑자기 자신의 골반과 허벅지 쪽을 누가 팍 건드려서 깨어 보니 피고인이 옆에 쭈그리고 앉자 자신을 쳐다보고 있었다. 그래서 인사를 하니 피고인이 '계속 자라'고 하면서 나간 후 지갑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돈이 모두 없어진 것을 알게 되었다. 잠든 사이에 피고인 말고는 PC방에 들어온 사람은 없었던 것 같다"고 진술하면서 피고인을 절도범행의 범인으로 지목한 점, CCTV 영상에서, 피고인이 PC방을 나간 후 창문을 통해서 PC방 안을 들여다보고 있다가 피해자와 눈이 마주치자 상체를 숙인 후 재빠르게 현장을 벗어나는 장면과 그 후 피고인이 'D'라는 술집에 들렀다가 나온 후 걸어가면서 주머니 속에 있던 현금을 꺼내어 보는 장면이 확인되는 점, 아무런 직업이 없는 피고인이 2018. 10.경 동거너에게 현금 200만 원을 준 점, 판시 강간상해범행과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것을 전제로 피해자에게 4,000만 원을 지급하며 합의한 점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PC방에서 현금을 절취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긴 한다. 나. 그러나,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피고인은 형이 훨씬 무거운 강간상해에 대하여는 수사기관에서 이를 인정한 바 있으면서도, 절도범행에 대하여는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이 사건 절도범행을 저지른 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쉽게 납득되지 않는 태도이다. 피해자의 지갑 및 가방, PC방 창문, 담배갑 등에서 지문이 현출되지 않았고, 족적 등 절도범행과 관련한 직접 증거가 일체 현출된바 없다.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절도범행을 직접 목격한 것이 아니라 당시 정황상 피고인이 절도범행의 범인일 것이라고 추측한 것에 불과하다. 게다가 피해자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위 공소사실 기재일 저녁 6시경부터 4시간 정도 자다가 피고인이 깨워서 일어난 뒤 지갑을 확인해 보니 지갑에 현금이 없었다'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아닌 제3자에 의한 범행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피해자는 자신이 잠든 4시간 동안 피고인 말고, 자신의 엄마가 2번 정도 출입한 것 외 다른 사람은 없었던 것 같다고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164쪽), 이 진술 역시 피해자의 추측에 불과하다]. 특히 판시 강간상해범행이 있기 전, 피해자는 2018. 10. 14. (절도범행이 발생한 당일이다)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은 피해사실을 신고하면서 '2018. 10. 14. 22:25경에 단골손님인 피고인이 깨워서 일어났는데, 잠들 당시 자신의 바로 옆에 놓아두었던 지갑이 열린 채로 놓여져 있었고, 지갑을 확인하여 보니 현금이 모두 없어졌다'고 진술하면서도, 자신이 단골손님으로 지칭한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진술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깨웠다는 것인데, 만약 피고인이 현금을 절취하였다면 그대로 도주하는 것이 자연스럽고, 절도범행 후 굳이 피해자를 깨웠다는 것도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이 PC방을 나간 후 창문을 통하여 PC방 내부를 들여다 본 행위를 절도 범행의 발각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위 행위나 피고인이 동거녀에게 현금으로 200만 원을 주었다는 사정은 범행의 직접 증거가 아닌 단순 정황에 불과한바, 이를 절도범행을 강하게 추단케 하는 정황으로 보기도 어렵다. 아울러 피고인이 PC방에서 나온 다음, 'D'라는 술집에 들른 후 지인을 만나러 가는 길에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어 보는 장면 역시 위 돈이 650만 원 정도의 현금으로 보이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위 현금이 절취한 현금의 일부라고 추단할 만한 자료도 없다. 피고인이 판시 강간상해범행과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것을 전제로 피해자와 합의를 하였으나, 위 합의서에는 강간상해범행에 따라 피해자가 입은 상해 및 후유장애 등에 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이나 피고인의 입장에서도 법정형이 징역 10년 이상인 판시 강간상해범행과 관련하여 유리한 양형자료의 확보가 시급한 상황이었던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이 일단 강간상해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와의 합의를 도출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전제조건을 수락하였을 가능성도 충분해 보인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위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