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합335

범죄사실 1. 대마 매매 및 수수 피고인은 2018. 2. 13.경 B으로부터 대마(제품명 : Moby Dick)를 구입하기로 하면서 B의 모 C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D)로 150만 원을 송금한 다음, 2018. 2. 14. 새벽 무렵 서울 성동구 E에 있는 F의 주거지인 G아파트 동 호에서 B으로부터 대마 약 10g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9. 1. 1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B으로부터 총 16회에 걸쳐 대마 합계 약 72g 및 대마 오일 카트리지 합계 13개를 합계 1,455만 원에 매수하고, B으로부터 3회에 걸쳐 대마 합계 약 1.3g 및 대마 오일 카트리지 1개를, H로부터 대마 약 2.4g을 각 무상으로 건네받고, B에게 2회에 걸쳐 대마 합계 약 3g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총 6회에 걸쳐 대마를 수수하였다. 2.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8. 1. 6. 밤 무렵 F의 주거지인 위 G아파트 동 호에서 F, B과 함께 B이 가지고 온 대마 약 0.5g을 파이프에 채워 넣고 불을 붙인 다음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F, B과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9. 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단독으로 또는 B 등과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B,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마약감정서(증거목록 순번 22번) 1. C 명의 신한은행 계좌거래내역 확인(증거목록 순번 8번) 1. 수사보고(각 범죄사실에 대한 통화내역 분석), 수사보고(I 메시지 내역 첨부),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피의사실 확인), 수사보고(A 사용 계좌 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수사보고(공범 B, F 공소장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대마 매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판시 범죄사실 제1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기재 대마 매매의 점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각 대마 수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각 징역형 선택) 각 대마 흡연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판시 범죄사실 제2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5, 7, 9, 10, 15, 17, 19, 22, 24 기재 각 대마 흡연의 점에 대하여는 각 형법 제30조 추가,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6 각 대마 매매: 합계 14,550,000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7 대마 1g 수수: 6,000원[= 대마 1회 흡연분 0.5g 시가 3,000원 × (1g/0.5g), 2019. 3. 서울동부 기준 대마 1g 시가가 100,000원이기는 하나, 서울중앙 기준 대마 1회 흡연분 0.5g의 시가는 3,000원이고, 서울동부와 서울중앙의 대마 시가가 위와 같이 큰 차이를 보일 합리적인 이유를 설명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에게 유리한 대마 1회 흡연분 0.5g 시가 3,000원을 기준으로 추징액을 산정한다. 이하 같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8 대마 0.3g 수수: 3,000원(그 후 이를 가지고 1회 흡연하였으므로 대마 1회 흡연분으로 산정한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1 대마 오일 카트리지 수수: 35,000원(2019. 3. 서울중앙 기준 대마 오일 카트리지 1개 시가 상당액)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2 대마 2.4g 수수: 15,000원(약 5회분으로 보아 1회 흡연분 시가 3,000원 × 5회분)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9, 10, 22, 24 각 대마 흡연: 18,000원(1회 흡연분 시가 3,000원 × 6회) ※ 추징금 합계: 14,627,000원(= 14,550,000원 + 6,000원 + 3,000원 + 35,000원 + 15,000원 + 18,000원) [추징에서 제외되는 부분]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9, 20 각 대마 수수: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B으로부터 매수한 대마 중 일부를 다시 B에게 수수한 것으로 보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마 매매 부분에서 그 가액을 추징하므로, 별도로 추징하지 아니한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5 내지 8, 11 내지 21, 23, 25, 26 각 대마 흡연: 공소사실 기재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B으로부터 매수, 수수한 대마 중 일부를 흡연한 것임이 분명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마 매매, 수수 부분에서 그 가액을 추징하므로, 별도로 추징하지 아니한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대마 흡연: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와 같이 구입한 대마 중 일부를 흡연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수사기록 제893쪽 이하, 제973쪽) 별도로 그 가액을 추징하지 아니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 대마 매매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9월(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대마를 포함한 마약류는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해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수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B 등으로부터 대마를 매수·수수하여 이를 여러 사람과 함께 흡연하였다. 더욱이 피고인이 매수·수수한 대마 중에는 대마를 고농축하여 만든 액상 대마가 다량 포함되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자신이 흡연할 목적으로 대마를 매수·수수하였고 시중에 유통할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