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3고단5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5.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수뢰후부정처사죄 등으로 선고유예를 받고 항소심 계속 중에 있다. 피고인은 D 조성사업의 담당공무원으로 근무하던 중 위 사업의 입찰업체인 E의 이사인 F로부터 향응을 제공받고 G에 심사위원 추천의뢰를 한 사실을 알려준 것 등을 기화로 수뢰후부정처사죄 등으로 기소된 것과 관련하여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3고합5호로 재판을 받게 되자 유리한 판결을 받기 위하여 H으로 하여금 거짓 증언을 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4.경 문경시 흥덕동에 있는 문경중학교 운동장에서 H에게 "나는 평가위원 추천의뢰 기관으로 G로 간 것은 I으로부터 들어서 이미 알고 있었다. 그리고 너에게 연락을 해서 시끄러우니까 챙겨보라고 이야기를 하였다. 그러니 다음에 진술을 하게 되면 거기에 맞춰서 말을 좀 해 달라. 그게 맞으니 맞게 고쳐 달라."라고 말하여 H이 피고인에게 G로 심사위원 추천의뢰를 한 사실을 알려준 적이 없다는 내용의 증언을 하라고 이야기를 하였다. 이에 H은 2013. 5. 30. 14:30경 경북 상주시 만산동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제1호 법정에서 위 수뢰후부정처사죄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를 한 다음 증언을 함께 있어서 검사의 "증인은 2012. 1. 7.경 피고인에게 G로 심사위원 추천의뢰를 한 사실을 알려준 사실이 있는가요."라는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대답을 하고, "그런데 진술조사 과정에서 돌잔치를 갔는데 피고인이 전화가 와서 추천기관이 어딘지 물어보아 G로 갈 것 같다고 얘기를 해주었다)이 기억하고 다르다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으로 하여금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도록 하여 위증을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에게 H 자신의 수사기관 진술이 바뀌면 어떻게 하느냐고 물었을 때, 피고인으로부터 '강압적인 것이 있었다고 얘기하면 되지 않느냐'는 말을 듣고, 진술을 바꾼 면이 있다는 진술) 1. 공판조서(수사기록 제111 내지 122쪽)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기록에 있는 H의 진술을 보고, 피고인 자신의 진술과 달라 H에게 다시 진술하게 되면 사실대로 진술해달라고 부탁하였다는 진술, 수사기록 제203쪽 등 참조) 1.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피고인에게 G로 심사위원 추천의뢰를 한 사실을 알려준 사실이 있음에도, 그러한 사실이 없다고 사실과 다른 증언을 하였고(수사기록 제188쪽 등 참조), 피고인으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듣고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는 진술(수사기록 제187쪽 등 참조)] 1.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피고인의 질문을 받고 피고인에게 심사위원 추천기관이 G로 갈 것 같다고 하였다는 진술, 수사기록 제78쪽 등 참조)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의 진술기재 1. 통화내역 발췌본(피고인이 2012. 1. 7. H에게 전화한 내역, 수사기록 제62쪽 등 참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등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장소에서 H을 만난 것은 사실이나, H에게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하도록 교사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앞에서 거시한 각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H은 피고인에 대한 공무상비밀누설 사건에서 처음으로 경찰 진술을 할 때에 "2012. 1. 6. G로 추천의뢰를 하고 2012. 1. 7. 피고인과 여러 차례 통화하였으며, 그와 같은 통화 당시에 경찰에서 '피고인을 의심한 것에 대하여 섭섭하다'는 피고인의 말을 듣고, 피고인에게 사과하고 G가 추천기관으로 선정되었다는 사실을 알려주었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43쪽 등 참조). 그런데 H은 이 법정에서 "2013. 봄경 피고인으로부터 'G로 심사위원 추천의뢰를 한 사실을 피고인이 I으로부터 들어 이미 알고 있었다면서 H이 피고인에게 그와 같은 사실을 알려준 사실이 없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말을 듣고, 피고인의 말이 맞는 것 같고 H 자신의 기억이 잘못된 것 같아 '피고인에게 G로 심사위원 추천의뢰를 한 사실을 알려준 사실이 없다'는 증언을 하였다"고 진술한다. H의 경찰 진술(수사기록 제43쪽), 통화내역(수사기록 제62쪽) 및 피고인의 검찰진술(수사기록 제94쪽 등 참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2. 1. 7. 20:06경부터 같은 날 20:29경까지 3회에 걸쳐 각각 6 내지 10분 가량이나 H에게 전화를 하고, 바로 F, I에게 순차적으로 전화를 하였으며, 그 후인 같은 날 21:10 경 H에게 아무리 생각해도 기분이 많이 나쁘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따라서 피고인은 H으로부터 위와 같이 추천의뢰기관을 듣게 되자 F, I에게 전화를 하여 이를 알려주었고, 그 후 H이 처음에 추천의뢰기관을 알려주지 않은 것에 대한 섭섭함을 표시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이와 일치하는 H의 위 경찰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이와 달리 H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처럼 피고인이 단순히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는 정도였다면 피고인이 당시 H에게 여러 차례 전화하였던 것과 일치하지 않고, H과의 통화가 끝나자 바로 F, I 에게 전화를 하였던 것과도 일치하지 않으므로 H의 이 법정에서의 위 진술은 믿기 어렵다. H은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피고인에게 G로 심사의원 추천의뢰를 한 사실을 알려 주었음에도, 그 사실을 알려준 적이 없다고 위증한 사실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이러한 점에 더하여 앞에서 거시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사실들을 종합하면, H은 피고인에게 추천의뢰가 G로 갔다는 사실을 알려준 사실이 있음에도 피고인에 대한 공무상비밀누설사건에서 그러한 사실이 없다고 증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H에게 진술을 바꾸어 달라고 위증을 교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위증범죄 / 위증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량] 기본영역, 6월~1년 6월 [집행유예 여부] 긍정적 : 형사처벌 전력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형사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할 것이 예상되는 증인에게 진술을 바꾸어 달라며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위증을 교사한 이 사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형사재판의 1심에서 선고유예판결을 받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사유들을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