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20고단2495

범 죄 사 실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이를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 3. 01:03경 헬스트레이너인 B로부터 전문의약품인 마스테론, 트랜아세 판매대금 96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은 후 같은 날 수원시 권선구 D건물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에서 B에게 해당 의약품을 직접 교부하는 방법으로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10. 6.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B 등 총 7명에게 총 51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아나바, 윈스트롤, 이퀴포이즈, 트렌에난, 마스테론, 트랜아세 등의 스테로이드 계통의 전문의약품을 판매하고 대금 합계 284,080,000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국 개설자가 아님에도 의약품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중간판매상 특정에 대한), 수사보고(2차판매의심자 각 명의 입출금 내역 원본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범죄사실 금액정리), 수사보고(A로부터 약물 구매한 구매자 상대 수사)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금융계좌입출금내역(C은행-F), A 등 입금내역, 입출금거래내역(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약사법(2020. 4. 7. 법률 제172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고 구 약사법 제93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과 같은 약사법위반의 범행은 국민건강과 의약품 유통질서에 미치는 해악이 큰 중범죄이고, 특히 이 사건 범행은 오·남용 우려가 큰 의약품인 스테로이드제제 등을 다량 유통시킨 것으로서 그 위험성이 상당하다. - 피고인이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500회 이상 전문의약품을 판매를 하여 그 판매 규모가 상당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 또한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나 동종전과가 없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2599

범 죄 사 실 2020고단2599 1. 사기 피고인은 2020. 3. 12. 12:55경 화성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물류센터 앞으로 피해자 B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를 호출하고, 마치 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위 택시에 탑승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택시요금을 지불할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이 없어 피해자에게 택시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목적지인 용인시 기흥구 기흥역로 63에 있는 기흥역 3번 출구까지 택시를 운행하도록 하여 택시요금 20,2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0. 3. 12. 13:20경 제1항 기재 기흥역 3번 출구 앞 노상에서 피해자 B(남, 59세)으로부터 택시비 지불을 요구받자 “씨발.”이라고 욕설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쳐 폭행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3. 12. 13:24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기흥역 앞 요금 때문에 남자손님이 멱살을 잡았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용인동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D로부터 인적사항을 요구받자 현장을 이탈하려고 하고, 이에 경사 D로부터 위와 같은 행동을 제지당하자 “날 막지마라 씨발, 나 분노조절장애 있다, 나 지금 분노조절이 안돼서 사고칠거다, 다 죽여버린다.”고 말하며 손으로 경사 D를 밀치고, D의 목을 긁고, 입을 때리고 침을 뱉고, 계속하여 위와 같은 행동을 제지하던 같은 파출소 소속 경장 E의 정강이와 하복부를 발로 수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2020고단7637 피고인은 2020. 5. 13. 10:43경 용인시 기흥구 F건물 G호에서 집주인과 월세 문제로 난동을 부려 112에 신고되었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이태원에 갔다왔다, 코로나에 걸렸다”라고 이야기 하는 등 코로나 의심 환자인 관계로 용인시 기흥구 H에 있는, I지구대 자율방범대 사무실 내에 격리되어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다. 피고인은 피고인을 관리하고 있던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 J을 향해 “씨발, 내가 이게 무슨 감옥이냐?, 야! 새끼야, 필요없어 씨발”이라고 소리치며 사무실 내의 의자를 집어 던졌고, 이에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하기 위해 경찰관 K이 다가가자 K의 목을 움켜쥐면서 조르고 손톱으로 할퀴었고, ‘코로나나 걸려라’라고 하면서 K의 얼굴에 자신의 얼굴을 비비고 얼굴에 침을 뱉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격리 및 보호 업무를 수행 중인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5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택시비 영수증 1. 112신고사건처리표 2020고단76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9. 7. 1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9. 7. 25.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특히 2020고단7637호 사건의 범행은 2020고단2599호 사건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이후에 범한 것이라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비록 피고인이 조현병을 앓고 있고, 이러한 질병이 이 사건 발생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나, 그 동안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폭력성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해 보이고, 가족들이 피고인을 적절히 보호․통제할 수 있는지도 의문이 있는바, 일정 기간 피고인을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26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수석부회장이고, 종합격투기 체육관인 ‘C’에서 감독으로 일하면서 14명의 소속 선수를 지도하였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8. 6. 7. 18:38경 용인시 기흥구 D 5층에 있는 ‘C’ 체육관에서 소속 선수인 피해자 E(19세)이 생활스포츠 지도사 자격증 시험에 응시한 후, 합격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있어 피고인이 휴대전화를 주며 확인해 보라고 했는데 피해자가 합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웹사이트 비밀번호를 잊어버려 4-5회 로그인을 실패하자, 피해자에게 몽둥이를 구해 오라고 하여 피해자가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대걸레 자루를 가져오자, “학생 새끼가 공부도 안 하냐? 씨발 새끼야. 개새끼.”라고 욕설을 하며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대걸레 자루로 피해자의 엉덩이, 허벅지, 팔뚝, 머리 부위를 약 20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폭행 가. 피고인은 2018. 8. 1. 20:07경 위 ‘C’ 체육관에서 소속 선수인 피해자 F(21세)에게 에어컨이 있는 7층에서 운동을 하라고 했는데 5층에서 운동을 하고 있다는 이유로, “내 말이 말같지 않냐? 내 말이 좆 같냐? 카톡 봤으면서 왜 말을 안 들어먹냐?”라고 욕설하면서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 31.경 위 ‘C’ 체육관에서 소속 선수인 피해자 G(23세)이 운동 시작 전 출석 보고를 20분 늦게 했다는 이유로, “경상도 새끼들은 이래서 안돼, 이래서 H 애들은 안돼, 씨발, 빠졌다”라고 욕설을 하며 손에 들고 있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가격하고, 휴대전화로 얼굴을 2회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 E, J, G,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G 제출, 피의자 A에게 폭행 당한 뒤 카카오톡 대화 내용 자료 1. 피의자 A의 범행장면 CCTV 영상 사진(뺨 폭행), 피의자 A의 범행장면 CCTV 영상 사진(대걸레자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특수폭행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태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 E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감독이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소속 선수들을 폭행한 것으로 범행 내용, 수법 등을 고려했을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 F, G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수원지방법원-2020고단26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21. 04:30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파출소에 술에 취한 채로 들어가, 전날 위 파출소에서 소란을 피운 일에 대해 사과를 한다고 하면서 캔커피 5개를 수원서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장 D 등에게 건네주었으나 경장 D이 음료는 안 받아도 괜찮으니 가지고 돌아가라고 하면서 돌려보내자, 경찰관들이 자신의 성의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다시 위 파출소에 들어가 경장 D 등 근무 중인 경찰관들을 향해 비닐봉지에 담긴 위 캔커피 5개를 강하게 집어던져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파출소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현장사진, 채증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다수 있고, 폭력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 일시로부터 8시간 전에 파출소에 찾아와 자신이 종전에 신고한 쌀 절도 사건과 관련하여 담당경찰관에게 시비를 하였고, 경찰관으로부터 퇴거조치 당하였음에도 재차 파출소를 방문하여 경찰관이 자신이 가져온 커피를 받지 않는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는바, 피고인의 범행경위에 비추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지 않는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27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23. 21: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안성시 B 이하 불상지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화성시 방교리에 있는 경부고속도로상행 382.1km 지점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의 구간에서 D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수원지방법원-2020고단279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2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3. 00:20경 수원시 권선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권선구 C 앞 도로까지 약 500m의 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단기간 내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언행상태나 보행상태에 비추어 피고인이 초래한 교통상의 위험이 큰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데에 참작할 만한 동기나 경위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판시 전과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결과 및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28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15. 11: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B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탑동중앙사거리 방면에서 C초등학교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정지 후 약 15m를 후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후방을 잘 주시하면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후진하다가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자전거를 끌고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남, 84세)을 피고인의 승용차 뒷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가 자전거와 함께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3, 4 중족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사고관련 영상자료 CD 1매, 사고관련 영상자료 캡처사진 1. 교통사고 영상분석 결과하달 1. 진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키고 피해자를 병원에 데려가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하나, 위 사고의 충격이 크지 않았고 피해자가 괜찮다고 하면서 약값으로 5만 원만 주고 가라고 해서 피해자가 다치지 않은 것으로 생각하고 현장을 이탈한 것이어서 도주의 의사가 없었다. 2. 판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라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고, 여기에서 말하는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반드시 확정적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 족한 것이다(대법원 2000. 5. 12. 선고 2000도1038 판결, 대법원 2001. 11. 30. 선고 2001도4996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은 차체의 높이와 크기가 상당한 스포티지 차량이고, 피고인은 위 차량을 제동 없이 후진하다가 자전거를 끌고 가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가 자전거와 함께 넘어진 점, 피고인은 사고 후 위 차량에서 내려서 넘어진 피해자를 일으켰고 피해자가 절뚝거리며 걸어가는 모습을 본 점, 피해자는 당시 84세의 고령으로 청력이 좋지 않아 바로 옆에서 굉장히 큰 소리로 말하지 않으면 잘 들을 수 없는 상태였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3, 4 중족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은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사고 후 피고인에게 5만 원을 달라고 했으나 그냥 가라고 한 적이 없는데 피고인이 도망갔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후 피해자에게 자신의 인적사항이나 연락처를 알려주지 않았고, 위 사고일로부터 10일가량 지난 경찰 피의자신문 시까지 자신이 가입한 보험회사에 사고신고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당시 스크린 골프장 주차장에 가려고 후진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이 사건 사고 후에는 차량을 전진시켜 그대로 현장을 이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일부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제대로 반성하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를 낸 것은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2884

범 죄 사 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12. 17. 23:10경부터 같은 날 23:25경 사이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C물류센터 내부 피해자 D이 관리하는 E동의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통하여 1층 휴게실에 침입하여, 그곳 35번 캐비넷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46,880원 상당의 밀레 카키색 남성 점퍼를 입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9. 12. 23. 23:40경부터 같은 날 23:45경 사이,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C물류센터 내부 피해자 F이 관리하는 E 물류창고 G 구간에 침입하여 그곳 휴게실 등에 근로자들이 벗어놓은 외투 속에서 현금을 꺼내는 방법으로 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도주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CCTV 영상 확인 및 피의차량 특정),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 차적조회(H) 포함], 수사보고(피의자의 범행장면 CCTV 영상 사진 첨부 건 – 첨부된 2019. 12. 17.자 피의자의 범행장면 CCTV 영상 사진, 2019. 12. 23.자 피의자의 범행장면 CCTV 영상 사진 포함) 1. 현장 및 피의자 사진, 피의자가 착용하였던 운동화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야간에 동일 장소를 침입하여 절취범행을 범한 점, 피고인이 도망한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20고단30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7. 2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을 선고받고, 2003. 7. 2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2019. 7. 12. 범행(음주 및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7. 12. 21:46경 화성시 B 앞 도로에서부터 화성시 팔탄면 서근육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2020. 4. 27. 범행(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4. 27. 08:40경 안성시 D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화성시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뉴그랜져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확인서(피의자 파견회사), 내사보고(피혐의자 인적사항 도용건에 대해), 내사보고(단속차량 소재지 회사 탐문조사 및 피의자 특정에 대해)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수원지방법원-2020고단30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2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16. 20:30경 화성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현장약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데에 참작할 만한 동기나 경위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사용한 차량을 처분하는 등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결과 및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313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 1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5. 21:51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권선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가 나지 않은 점, 위 음주운전 전과는 벌금형 전과이고, 그 외는 다른 전과가 전혀 없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낮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318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2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6. 18:25경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여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12신고내역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현장 및 차량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전과를 포함하여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데에 참작할 만한 동기나 경위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결과 및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321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5. 2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1. 19:44경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용인시 처인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측정기프린트물, 112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전과를 비롯하여 음주운전으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데에 참작할 만한 동기나 경위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결과 및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323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1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30. 04:24경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권선구 B 앞 도로에서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BMW118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및 측정결과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데에 참작할 만한 동기나 경위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결과 및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33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중순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자금이 필요하니 1,400만 원을 빌려주면 내가 운영하던 식당과 술집 중 하나라도 처분해서 2018. 10. 16. 까지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이 D조합에 1,500만 원, E주식회사 등 대부업체에 700만 원, F에게 4,800만 원 등의 채무가 있어 경제적으로 어려웠고, 피고인이 고용한 근로자 G에게 1,200만 원의 급여를 지급해야 했으며 외상 대금 및 카드 결제 대금을 먼저 변제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피고인이 운영하던 식당과 주점을 처분하더라도 피해자에게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9. 20.경 차용금 명목으로 자기앞수표 1,4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9.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1,8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편취금 1,800만 원 중 100만 원만 변제하였을 뿐 나머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다.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이다.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벌금형을 초과한 범죄전력은 없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33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유흥주점에서 실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남, 29세)는 위 주점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20. 4. 9. 09:50경 위 주점 13번 방에서 피해자가 다른 종업원에게 함부로 대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1. 진단서, 피해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피해 회복을 위해 공탁하는 등 노력한 정황은 있다. 그러나 범행의 동기나 경위를 살펴도 양형에 유리한 정상으로 삼기 어렵고, 일방적인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고, 이로 인한 피해감정도 크므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3404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1. 26. 22:33경 용인시 처인구 B아파트 앞에서 “동료가 도로에 누워 있다. 도와 달라”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용인동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 E, F이 피고인을 귀가시키기 위하여 용인시 처인구 G 피고인의 주거지 빌라 주차장까지 함께 이동하여 공동현관문을 열기 위하여 비밀번호를 물어보자, 경장 E에게 “이 새끼 이티 같이 생겨가지고” “가만히 있어봐 씨발새끼야” “개새끼, 아들 같은 새끼가”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가슴을 1회 밀치고, 재차 머리로 E의 배를 들이 받고, E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동료 H이 같이 있는 가운데 공동현관문 비밀번호를 물어보는 피해자 E에게 “이 새끼 이티 같이 생겨가지고” “가만히 있어 봐 씨발새끼야” “개새끼, 아들 같은 새끼가”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첨부(피해부위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마디캠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귀가를 돕는 피해경찰관을 폭행하고 욕설을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는 여러 차례 폭력범행으로 인한 처벌전력이 있고,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으로 수사를 받게 되자 허위로 과잉진압을 주장하며 관련 경찰관들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독직폭행) 등으로 고소하고, 목격자를 협박한 점,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34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4. 23:16경 수원시 팔달구 B여관’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여관 업주에게 욕설을 하며 소란행위를 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수원서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과 순경 E가 신고자와 피고인의 일행 F을 상대로 진술을 청취하려고 하자 “내 친구에게 왜 이러냐. 내 친구는 잘못한 것이 없다.”라고 말하며 신고 처리 업무를 하던 경찰관 D의 손목을 꺾고, 오른손으로 가슴 등을 수회 밀쳤고, 이를 제지하던 경찰관 E의 팔목을 잡아당기고, 손바닥과 주먹으로 가슴 부위를 수회 밀치고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관련), 수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사진(피해부위), 사진(현장 CCTV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34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11.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C(이하 ‘피고인 회사’라고 한다) 사무실에서 피고인 회사 명의로 D BX212 대형승합차 1대를 구입하면서 차량 대금을 마련하기 위해 피해자 E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로부터 125,000,000원을 60개월 동안 매월 2,625,232원씩 원리금 균등상환하는 조건으로 대출을 받고 2015. 4. 17. 위 차량에 저당권자를 피해자 회사로, 채권가액을 125,000,000원으로 하는 저당권을 설정하였고, 2015. 4. 23. 재차 피고인 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회사 명의로 F 뉴그랜버드 대형승합차 1대를 구입하면서 차량 대금을 마련하기 위해 피해자 회사로부터 100,000,000원을 60개월 동안 매월 2,119,877원씩 원리금 균등상환하는 조건으로 대출을 받고 2015. 6. 3. 위 차량에 저당권자를 피해자 회사로, 채권가액을 100,000,000원으로 하는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125,000,000원 대출 채무에 관하여는 26회차까지만, 100,000,000원의 대출 채무에 관하여는 21회차까지만 원리금을 납부하고 2017. 10. 20.경 이후에는 일체의 원리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2017. 10. 26.경 피해자 회사에서 내용증명 우편으로 발송한 기한이익상실에 따른 계약해지통지서를 위 무렵 수령하는 등 피해자 회사로부터 지속적으로 전화나 문자메시지를 통해 차량할부계약해지 및 차량강제집행예정을 수차례 통보받았음에도 피해자 회사의 연락을 회피하거나 인도 요구를 거부하였고, 2019. 8. 26.경에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사채업자가 위 차량들을 가지고 있다고 거짓말하면서 피해자 회사에게 위 차량들의 소재를 알려주지 않았으며, 이에 피해자 회사가 2020. 1. 9.경 수원지방법원 G 및 H로 위 차량들에 대한 자동차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아 2020. 2. 5.경 위 결정을 집행하고자 하였으나 계속하여 사채업자들이 차량들을 가지고 있다고 하며 그 소재를 피해자 회사에게 알려주지 않아 집행을 할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인 위 차량들을 은닉하여 피해자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의 진술서 1. 고소장 1. 사고채권관리부, 기한이익상실에 따른 계약해지통지, 자동차임임의경매결정문 등, 녹취록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서 직접 찾아와 신분확인을 해주고 집행권원을 보여주었으면 차량의 위치를 알려 주었을 것이나, 신분을 알 수 없는 사람이 전화로만 차량의 위치를 알려 달라고 독촉을 하여 알려주지 않은 것일 뿐이므로, 권리행사방해죄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들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채택한 증거들의 의하면, 피고인은 약정한 대출원리금을 납부하지 못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기한이익상실 통지를 받았으나 이후 피해자 회사 담당직원의 연락을 회피하거나 사채업자가 차량을 가져가버려 위치를 알 수 없다고 거짓말을 하는 등으로 차량의 위치를 알려주지 않아 결국 피해자 회사가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고도 그 집행을 하지 못하도록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은 명확하게 피해자 회사에서 채권추심을 위하여 차량에 강제집행을 하려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차량의 위치를 은닉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3차례 불기소처분을 받아 차량구입에 관련된 대출 원리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차량에 강제집행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 원리금 미납에 따른 기한이익상실의 통지를 받은 후부터 피해자 회사 담당직원의 연락을 회피하고 심지어 차량이 사채업자에게 넘어갔다는 등으로 거짓말을 함으로써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고도 그 집행을 할 수 없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자신이 강제집행을 회피하여 피해자 회사의 권리집행을 방해하고도 법적절차에 따른 정식의 서류를 갖고 오지 않아 차량을 인도하지 않았다면서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사정에 애초 약정에 따른 미납 원리금만 하여도 170,000,000원이 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형을 가볍게 하기 어렵다. 다만 피고인은 늦게나마 피해자 회사에 차량의 위치를 알려주면서 차량의 인도에 협조할 뜻을 보이고 있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전력은 없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34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시 권선구 C건물 D호 세입자이고, 피해자 E, 피해자 F, 피해자 G는 위 건물 세입자들이다. 1. 피해자 G에 대한 협박 피고인은 2020. 2. 22. 12:00경 위 건물 H호 피해자 G(여, 60세)의 주거지로 찾아가 ‘피고인이 I호에 거주하는 J을 찾아가 코를 고는 것에 대해 항의하였다’라고 피해자가 임대인 B에게 고자질하였다는 이유로 “큰 가스통을 가져와서 다 폭파시키고 다 죽여 버릴 거다.”라고 말하였다. 2. 피해자 E, F에 대한 협박 피고인은 2020. 2. 22. 18:40경 위 건물 K호 피해자 E(여, 52세), 피해자 F(여, 19세)의 주거지로 찾아가 그 동안 수차 피해자들을 찾아가 야간에 물을 사용하지 말라고 항의하였음에도 계속 물소리로 잠을 자지 못하게 한다면서 피해자들에게 “지금 석유사서 집에 불을 지르고, 가스통을 사서 이 건물을 날려버리고 싶다. 가스회사에 전화했는데 전화를 안 받아서 석유를 사러 간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들에게 겁을 주어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G, L, E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압수물 사진, 주택전세계약서, 휴대폰 검색기록 사진,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83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같은 건물에 거주하는 피해자들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협박을 하게 된 경위 및 협박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느꼈을 심리적 충격이 적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바라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1개월여의 구금기간 동안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에서 퇴거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수원시 권선구 C건물 D호 세입자이고, 피해자 B은 위 건물 소유자인 임대인이다. 피고인은 2020. 2. 20. 13:40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 B(남, 64세)에게 전화하여 피고인이 다른 세입자들과 소음문제로 항의한 것에 대하여 대화를 하다가 ‘세입자들을 사시미 칼로 다 쑤셔 죽이고, 나도 죽어버리겠다. 사람 못사는 집으로 만들어 주겠다’면서 피해자에게 회칼을 촬영한 사진을 전송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형법 제283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B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10. 22.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365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7. 2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0. 5. 11. 16:1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B에 있는 편도 1차로 도로를 C 방면에서 D초등학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과실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방향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E(여, 4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아이오닉 승용차의 운전석 측면을 피고인 차량 앞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5. 11. 16:13경 화성시 F 이하 불상의 번지에서부터 화성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블랙박스영상사진, 블랙박스영상(CD)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프린트출력물 1. 진단서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피해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이 사건 음주로 인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낮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은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13년 이상 경과한 것인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