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7고단114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3. 12. 12.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월을 선고받고 김천소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5. 4. 30. 가석방되어 2015. 5. 27.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2017고단1147 (피고인들)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2016. 11. 5. 01:25경 수원시 팔달구 F 302호에서 B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번개장터 사이트에 접속한 후, 위 사이트에 "데상트 롱패딩을 27만 원에 판매한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대금을 입금하면 바로 옷을 보내줄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옷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한 B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H)로 27만 원을 물품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2.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0회에 걸쳐 피해자 30 명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039,95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A가 위와 같이 중고물품을 거래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의류 등의 물품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로부터 물품 대금을 입금받은 후 물품을 배송하지 않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피고인 명의의 휴대전화 및 새마을금고 계좌와 위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A에게 제공함으로써 위 1항 기재 A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2017고단1502(피고인 A) 1. 피해자 1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 26.경 수원시 팔달구 F 302호에서 인터넷 번개장터 사이트에 접속한 후, 피해자 I가 그곳 게시판에 "J 콘서트 티켓을 구매한다."고 올린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대금을 입금하면 콘서트 티켓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콘서트 티켓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한 B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물품대금 15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2. 14.경 전항의 장소에서 인터넷포털사이트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한 후, 피해자 K가 그곳 게시판에 "J 콘서트 티켓을 구매한다."고 올린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대금을 입금하면 콘서트 티켓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콘서트 티켓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한 B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물품대금 25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7고단1712 (피고인 A) 1. 피고인은 2016. 7. 4.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 L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옷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스마트폰 중고거래 어플리케이션 헬로마켓에 접속하여 "디스퀘어드 콜마이너 2 오늘만 17만 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돈을 보내주면 옷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한 B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H)로 17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7.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 M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핸드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스마트폰 중고거래 어플리케이션 헬로마켓에 접속하여 "아이폰6에스 오늘만 25에 드립니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돈을 보내주면 핸드폰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한 B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H)로 25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7고단1713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7.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번개장터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N에게 전화와 카카오톡 문자로 "50만 원을 송금해주면 휴대전화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한 O 명의 농협은행 계좌를 통해 5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0. 17.까지 같은 방법으로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17회에 걸쳐 합계 2,478,000원을 송금받았다. 2017고단1714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8. 27.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번개장터 사이트에 접속하여 "혼다오토바이를 50만 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P에게 물품대금을 입금하면 물품을 바로 보내줄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오토바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한 Q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50만 원을 물품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0.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06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고단1715(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0. 28.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번개장터 사이트에 접속하여 "오토바이코멧250R)를 60만 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R에게 대금을 입금하면 오토바이를 바로 보내줄 것처럼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오토바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한 B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S)로 60만 원을 물품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은 것을 포함하여 2016. 10. 5.경부터 2017. 1. 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7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147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E, AN, AO, AP, AQ, AR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AS의 고소장 및 진술서 1. AT의 국민신문고 및 진정서 1. AU의 사이버범죄신고 및 진정서 1. 수사보고(피의자 B, 피의자 A 전화통화 진술에 대하여) 1. 내사보고(피의자 A 특정 보고)(2017고단1713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135) 1. 계좌거래명세표, 대화내역, 입금확인증, 각 거래명세표, 계좌송금증,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각 문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각 거래내역서, 각 이체내역서, 각 입금영수증, 피의자가 전송한 신분증, 카카오톡 대화내역, 이체결과조회서, 이체확인증, 상품권 구매글 및 카카오톡 대화내역, 문자대화내역, 통장내역서, 출금내역서, 이체확인서, 입금내역서, 카카오톡 캡처 사진, 이체확인 캡처 사진 1.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B는, 휴대전화 요금 연체 등으로 휴대전화를 개통할 수 없고, 신용불량으로 통장 사용을 할 수 없으니 월급, 친구에게 빌려준 돈과 부모님 용돈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체크카드 등을 빌려달라고 하는 남자친구 A의 말을 순수하게 믿고 휴대전화와 체크카드를 빌려준 것일 뿐, A가 이를 이용하여 범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고 예견할 수도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살피건대,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법은 정법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나,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 위와 같은 법리와 다음과 같은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가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정범인 A 의 범행을 인식 또는 예견하고 피고인 B 명의의 휴대전화와 새마을금고 계좌 및 위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A에게 제공함으로써 A 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피고인 B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 B와 A는 2015. 8. 1.경부터 2017. 1. 경까지 교제하던 연인 사이였다. A는 2016. 7. 4.부터 (피고인 B는 2016. 6. 23.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A에게 주었다) 2017. 2. 14. 까지 7개월이 넘는 기간 피고인 B 명의의 휴대전화(AV)와 새마을금고 계좌를 이용하여 이 사건 각 인터넷 물품거래 사기 범행을 하였다. A의 위 각 사기 범행에는 위 휴대전화와 계좌뿐만 아니라 피고인 B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와 위 휴대전화에 저장된 피고인 B의 신분증 사진이 이용되기도 하였다. 2016. 11. 8. 과 2016. 12. 9. 에는 피고인 B가 사용하는 휴대전화도 사기 범행에 이용되었다. 당시 피고인 B는 A와 함께 있었다. A는 이 사건과 같은 수법의 사기 범행으로 2016. 여름경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다. 당시 피고인 B는 경찰관과 통화하기도 하였고, 외숙모로부터 경찰관이 외숙모 집에 찾아왔다는 말을 듣기도 하였으며, A가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을 때 함께 가서 대기하기도 하였다. 피고인 B는 2016. 10, 1. A의 2017고단1713 사건의 사기 범행과 관련하여 경찰관과 통화하였다. 피고인 B는 A와 금융계좌(위 범행에 사용된 신한은행 계좌를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를 같이 사용하고 자신 명의의 휴대전화 중 하나를 A가 사용한다고 말하였고, 경찰관과 A가 통화하도록 협조하였다. 피해자 AD의 2017. 1. 4. 자 진술서에는, 피진정인(A를 말한다) 번호로 문자메시지 답장이 왔는데 남자친구가 사기를 친 것이고 자신의 휴대전화를 빌려 통화를 해서 자신은 억울하다고 주장했다는 기재가 있다. 경찰관이 2017. 1. 9. 피고인 B에게 전화요청 문자를 발송하자, A가 피고인 B와 함께 있다가 위 문자메시지를 확인하고 경찰관에게 전화하였다. A는 경찰관이 B와의 통화를 요구하자 자신에게 말하라며 경찰이라고 공권력을 행사해도 되는 거냐고 큰소리를 쳤고 자신이 사용하던 휴대전화(AV)가 정지되었다고 진술하였다. B는 A가 최근에도 사기를 쳤느냐고 질문하고 경찰관의 출석요구에 따라 2017. 1. 11. 출석하겠다는 약속을 했다. 그 무렵 피고인 B는 A의 사기 범행에 관하여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다. 그 이후에도 A는 체포되기 직전인 2017. 2. 14.까지 사기 범행을 계속하였고, 피고인 B는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 피고인 B는 앞으로는 사기 범행을 하지 않겠다는 A의 말을 믿고 휴대전화와 체크카드를 돌려받거나 정지시키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B와 A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B는 A를 의심했고 휴대전화와 체크카드를 돌려달라고 요구하기도 하였다. 2017고단15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K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내역서, 카카오톡 대화내역 채증자료 2017고단17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M의 각 진정서, 진술서 1. 각 헬로마켓 대화내역, 입출금내역서, 거래명세표 2017고단17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의 각 진정서, 진술서 1. 각 거래명세표, 캡처 화면, 이체확인서 및 대화내용 캡처 자료, 이체내역서 및 대화내용 캡처 자료, 카카오톡 대화내역, 이체내역서, 계좌별거래명세표, 각 이체내역서 및 대화내역, 계좌내역 및 이체내역서, 이체거래확인서 1. 각 내사보고(BK 전화통화, BL 전화통화) 2017고단17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BM, BN, BO, BP, BQ의 각 진정서, 진술서 2017고단17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BR, BS의 각 진정서, 진술서 1. 각 계좌거래내역,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이체내역서 1. 압수수색검증영장신청(금융계좌추적용) 회신 [판시 전과] 1. 각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범죄 전력 확인), 판결문 사본 등, 개인별 수용 현황(A), 수사보고(누범사실 확인), 각 수사보고(누범기간 중범행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각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피고인 A: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피고인 A: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특별가중영역(1년~3년 9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년~3년 9월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위 각 특별가중인자, 이 사건 범행으로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중에도 멈추지 않고 체포되기 직전까지 대담하게 범행을 계속함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2. 피고인 B -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진지한 반성 없음 -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이고, 공범과의 관계에 비추어 범행 가담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음, 형사처벌 전력 없음 www.w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