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19고단52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25. 울산지방법원에서 공연음란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9. 8. 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4. 2. 같은 법원에서 공연음란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아 2020. 4.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95271] 피고인은 2019. 11. 2. 00:30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육교의 엘리베이터 앞에서 길을 걸어가던 피해자 C(여, 20세)을 바라보며 바지와 팬티를 내린 상태로 성기를 꺼내 손으로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0202420] 피고인은 2019. 6. 17. 22:20경 양산 D 아파트 E호에 있는 피고인과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F (여, 29세)의 집에서, 경찰에 피고인의 폭행사실을 신고하려는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시가 70만 원 상당의 아이폰X 휴대폰을 빼앗아 바닥에 던져 파손함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의 진술서 1. 현장사진, 각 CCTV 캡처 사진 1. 피해사진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범죄 판결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5조(공연음란), 제366조(재물손괴)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의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을 받고도 이 사건 범행을 또다시 저지른 것으로서 그 죄책이 중하다고 할 것이나, 공연음란의 피해자와 재물손괴의 피해자와 모두 원만히 합의된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죄 후의 정황, 건강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6. 17. 22:20경 양산 D 아파트 E호에 있는 피고인과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F(여, 29세)의 집에서 약을 달라는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는 피해자에게 화가 나 피해자와 다투던 중 그 곳에 있던 유리컵을 던지려 하며 피해자를 위협하고, 그 곳 화장실에 설치된 비상벨을 누르려는 피해자의 양팔을 손으로 잡아 힘껏 잡아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공소제기 이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5193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영광군 B 소재 'C'이라는 상호의 양돈장을 운영하던 사람으로, 2015. 8. 4.경 목포시 D 소재 공증인가 E합동법률사무소에서, 피고인이 종전 사료 거래처인 'F'에게 지급할 미지급 채무 1억 1,000만 원 상당을 피해자인 (주)G(H로 상호 변경)가 대지급함에 따라 피고인을 상대로 발생한 구상금 채권을 포함해서 향후 피해자 회사와 사료 거래를 통한 채무 184,600,000원 상당을 근담보할 목적으로 피고인이 위 양돈장에서 사육 중이던 돼지 707두를 양도담보의 방법으로 담보로 제공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1. 2. 경 위 C에서 I에게 모돈 6두를 매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 6. 경 I에게 180두를 매각하기까지 피해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 처분하거나 폐사한 돼지를 제외한 73,001,716원 상당의 돼지 465두를 임의로 매각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이체처리결과, C(A) 거래처별 수금 및 채권, 상환계획서, 확인서, 양도담보부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사료공급계약서 1. 장부사본, 문자내역 1. 각 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K계좌거래내역서 첨부), 수사보고(예금거래내역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소사실 인정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 변제를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돼지를 처분한 대금을 양돈장 관련 채무 변제나 양돈장 운영을 위해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죄로 인한 벌금형의 전과 1회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금액,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5066

범죄사실 [2019고단5066] 피고인은 2019. 11. 10. 13:40경 양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피해자에게 전화기를 빌려달라고 하였다가 거절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인 그 곳 출입문을 가동범위 이상으로 젖혀 힌지를 부수어 수리비 15만 원이 들도록 위 출입문을 손괴하였다. [2020고단2922] 피고인은 2020. 6. 29. 18:00경 양산시 강변로 441 양산역에서, 열차에 무임승차하였다가 하차한 후 게이트가 아닌 비상문을 통하여 나가던 중 부산교통공사 소속 역무원인 피해자 E(남, 53세)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피해자에게 "흡혈귀, 사탄마귀"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그 자리에서 그냥 가려고 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이 쥐고 있던 비닐봉지를 붙잡자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손목을 1회 내리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0 고단3328] 피고인은 2020. 1. 15. 15:00경 김해시 F에 있는 부산김해경전철 G역에서, 유성매직펜을 이용하여 위 경전철 직원인 피해자 H가 관리하는 위 역 승강장 벽면에 "우리 대한민국 땅 똥개 변태" 등의 낙서를 하고, 같은 날 17:15경 김해 김해대로 2787에 있는 부산김해경전철 박물관역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가 관리하는 위 역 승강장 벽면에 "꼴갑 개지랄 588" 등의 낙서를 하여 시가가 3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피해사진, CCTV 영상 1. 수사보고(현장 CCTV 정지영상 및 CD 백업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제260조 제1항(폭행)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재물손괴를 비롯한 여러 차례의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절렀는바 그 죄질이 나쁘다 할 것이나, 범행의 내용, 피해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죄 후의 정황, 건강 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49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4. 19:55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친구인 피해자 D(68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가정사를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식탁 위에 놓여 있는 고춧가루를 피해자의 얼굴에 뿌리고, 그곳 식탁 위에 놓여 있는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이마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이마의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의 상해부위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02.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특별감경영역, 징역 2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은 위험한 물건은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내리친 사안으로서 그 위험성이 크고 죄질도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 및 양형기준의 권고형량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4179

범죄사실 B은 대구 북구 C, 2층에서 'D'라는 상호로 청소년게임제공업을 하는 사람이고, E, 피고인은 위 D의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B, E, 피고인은 2019. 4. 1. 경부터 2019. 4. 10. 경까지 위 'D'에서 '쇼미더드래곤(Show Me The Dragon)' 게임기 30대, '라스트 스폐셜(Last Special)' 게임기 30대를 설치하여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위 게임기를 통해 획득한 점수에 상당한 금액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한 후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B, E, 피고인은 공모하여 손님들이 게임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해주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환전 영상 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 한차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종업원으로서 범행을 주도하지는 아니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4095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남구 B에 있는 부동산업체인 주식회사 C의 상무로서, 위 회사에서 관리하는 토지를 판매하고 판매대금의 약 10%를 수익금으로 받는 일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15.경 울산 중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에서, 피해자에게 G, H 등에 관한 기사를 보여주며 "앞으로 남북화해 모드로 인해 강원도 철원에 5년 내로 철도가 놓이면 엄청나게 개발될 것이다, 위 회사 소유 철원군 I는 병원장도 병원 부지로 매수하고, 다른 사람들도 많이 매수를 해서 남아 있는 부지가 조금 남았는데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싸게 살 수 있다, 매매대금을 지급하면 한달 반 이후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을 수 있다, 5년 뒤에도 개발이 안되거나 매매가 되지 않으면 내가 책임지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토지는 위 회사에서 토지소유자에게 토지대금 20억 원 중 2억 원만 지급한 상태로 위 회사 소유가 아니고, 위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m²당 970원에 불과하며 별다른 개발계획이 없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한달 반 이내로 위 토지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거나 피해자로 하여금 수익을 내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부동산매매대금 명목으로 2018. 7. 15. 500만 원, 같은 달 18. 2,700만 원, 같은 달 19. 1,300만 원, 합계 4,500만 원을 위 회사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J의 각 법정진술 1. E,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토지매매계약서, 거래내역증명서, 이체결과확인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뉴스기사, 개별공시지가 및 표준공시지가, 지도, 토지이용계획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영업 지침에 따라 피해자에게 철원군 I를 매도하였을 뿐이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를 기망한 바가 없기 때문에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위 회사의 상무로서 위 토지에 관한 매매 영업을 하였던 것인데, 당시 피고인은 위 회사가 위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였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한 달 반 내에 이전할 수 있다고 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으로서는 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피해자에게 이전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토지를 매수하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매매대금 상당의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적지 않은 손해가 발생하였는데 그 손해가 회복되지 않았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얻은 이익의 정도가 크지 않다는 사정을 고려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나이, 건강 상태, 범죄 전력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36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4.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2. 14:35경 대구 북구 국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단속결과통보, 음주단속결과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1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위 처벌 전력 이외에 별다른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3660

범죄사실 1. 특수상해[2019고단3660] 피고인은 2019. 11. 14. 06:30경 고양시 덕양구 B건물 2층 에 있는 C에서 같이 술을 마시던 피해자 D(30세)가 시비를 걸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진 후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2020고단689] 피고인은 2020. 1. 12. 20:04경 인천 중구 E 앞 도로부터 같은 구 F앞 도로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업무방해[2020 고단485] 피고인은 2020. 2, 2. 22:35경부터 같은 날 22:55 경까지 경기 고양시 덕양구 H에 있는 피해자 I(여, 25세)가 운영하는 J 주점에서 피해자나 주점 종업원들이 자신에 대하여 좋지 않은 이야기를 하였다는 이유로 테이블에 핸드폰을 던지며 "왜 내 욕을 하느냐, 내가 좋으로 보이냐, 씨발년들아."라는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담배를 피우던 피고인에게 나가서 피워달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손님에게 "야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우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4. 사기[2020 고단1554] 피고인은 2019. 10. 31. 고양시 덕양구 B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K가 운영하는 C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주류인 임페리얼 1병, 블랑 4병, 빅웨이브 7병, 글렌리벳 1병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시가 45만 2,000원 상당의 주류를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0. 2. 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시가 263만 3,000원 상당의 주류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5. 공무집행방해[2020 고단 1425) 피고인은 2020. 4. 5. 06:20경 고양시 덕양구 B건물에 있는 K가 운영하는 술집에서 약 31만 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은 뒤 계산을 하지 않은 채 밖으로 나왔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고양경찰서 L지구대 소속 경장 M와 마주치게 되자, 경장 M에게 출동 이유를 물은 뒤 욕설을 하면서 갑자기 오른손으로 위 M의 멱살을 잡고 뒤로 밀치는 등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6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CCTV 동영상 CD [2020 고단6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2020 고단4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손님 N 전화통화) 1. CCTV 녹화영상 분석 사진 [2020고단15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중간계산서, 미납요금중간계산서 자료 [2020고단14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다. 제3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수개월 사이에 다양한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렀고, 특히 선행 사건으로 조사를 받거나 기소된 이후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재범한 점, 기존에도 동종 범죄인 음주운전, 상해,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각 1회씩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엄히 처벌할 필요성도 있다. 다만, 음주운전 및 상해 전력은 약 15년 전의 것이고, 위 벌금형 3회 이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특수상해, 업무방해 및 사기 범행의 경우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하였고, 음주운전 범행의 경우 주취 정도가 크게 중하지 아니한 점, 사기 범행의 경우 적극적 기망행위를 수반한 범행은 아닌 점,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할 필요가 있다. 위와 같은 주요 양형 요소 외에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생활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 등을 부가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3627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취급할 수 없다. 1.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9. 3. 초순 새벽경 경기 포천시 B빌라 C호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생수에 희석시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3. 하순 새벽경 가항 기재 장소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불상량을 생수로 희석시켜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필로폰 수수 및 투약 피고인은 2019. 4. 20. 새벽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D으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05그램을 무상으로 받아, 생수를 넣어 희석한 다음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수수, 투약하였다. 3. 필로폰 매매 미수 피고인은 D으로부터 필로폰을 구매하기로 하고, 2019. 4. 21. 밤경 D이 알려준 우리은행 계좌로 필로폰 대금 20만 원을 송금하고, 2019. 4. 22, 01:34경 포천시 E에 있는, F 매장 앞 노상에서 D이 퀵서비스로 보낸 필로폰 약 1.53그램을 받으려다가 경찰에 체포되어 필로폰을 매수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각 압수목록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각 통신자료제공요청회신, 각 사진, 피의자의 사촌동생 1의 국민은행계좌(J) 거래내역, A(K)과 D(L)의 상호통화내역, D(L)의 2019. 4. 20.자 발신내역 1. 아큐사인 소변검사 시인 및 확인서(A 소변 필로폰 양성), 각 마약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수수 및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3호,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매매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가장 무거운 필로폰 매매미수에 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상 처단형형의 범위: ~ 징역 15년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투약에 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투약 · 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 ~ 2년(기본영역) 나. 수수에 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 목 및 마목 등) [특별감경인자] 투약 · 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A1년 6개월(감경영역) 다. 매매 미수에 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위 범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10개월 ~ 15년(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죄죄와와 설정되지 아니한 나머지 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기본범죄의 권고형량 범위 하한만을 준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필로폰을 세 차례 반복하여 투약하였음에도 여기서 그치지 않고 더 많은 양의 필로폰을 구매하려고 시도하려다 체포된 것인바, 범행의 태양, 횟수 등에 비추어 볼 때 재범의 위험이 상당히 우려되므로,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취급한 필로폰의 총량이 많지는 않은 점, 동종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위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3627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9. 8. 11. 05:30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치킨 앞 노상에서, 피해자 D(22세)이 피고인의 후배인 E과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E의 목을 밀었다는 이유로, 한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움켜잡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3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D의 일행인 피해자 F(여, 20세), 피해자 G(여, 20세), 피해자 H(여, 19세)에게 "니네 일로 와서 쭈르륵 서라"라고 말하고 피해자들을 노상에 세워 놓은 다음 "누가 쳐맞을래, 앞으로 가까이 온나"라고 말하며 때릴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 피고인은 2019. 8. 11. 06:30경 위 E과 함께 대구 서구 빌라 앞에서 피해자 F, 피해자 G, 피해자 H을 노상에 세워 놓은 다음, E은 "니네 쳐맞고 싶냐, 시내에서 발가벗고 쳐맞을 준비해라"라고 말하고, 피고인은 "왜 쳐다보는데, 니 눈깔을 뽑아버릴 수는 없잖아, 니 모가지를 뽑아버릴 수는 없잖아"라고 말하며 그곳 노상에 있던 쇠막대기가 꽂힌 타이어를 집어 들며 "확 던져버릴까"라고 말하는 등 위협하여, 피고인은 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폭행장면 캡처 사진 첨부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공동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적으로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3626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B 회사원으로 직장 부하인 피해자 C(28세)이 피고인의 업무 지적에 항의하며 퇴사하겠다고 하고 출근을 하지 않자 화가 피해자를 만나 협박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1. 9. 03:34경 김해시 D에 있는 E시설 앞 맞은편 도로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주차된 피해자의 F 차량에 탑승한 후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19cm, 날 길이 9cm)를 주머니에서 꺼내 대쉬보드 위에 올려놓고 피해자에게 "죽자, 씹새끼야. 내가 뭘 잘못했는데. 니 때문에 미치겠다. 씹 새끼야. 죽어볼래."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위 과도를 집어 들어 4회에 걸쳐 피해자를 향해 겨누어 찌를 듯한 행동을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는 것으로서 그 죄책이 무겁고,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이기는 하나, 기소 이후 피해자와 합의를 한 점, 범행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3559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6. 20. 경 성명불상자로부터 "10,000,000원을 대출해 주겠다, 사용하고 있는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그 체크카드로 매월 이자를 인출해 가겠다"라는 말을 듣고, 2019. 6. 24. 경 광양시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형 집 앞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종이박스에 담아 건네주고, 카카오톡으로 성명불상자에게 비밀번호를 알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이체결과확인서,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카카오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사기 범행에 실제로 이용된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1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왼손 손가락이 절단되어 장애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35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7. 19:55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마트' 내에서 소주 값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계산대에 있던 피해자 D(여, 57세)가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죽여 버린다, 씨발년아", '장사 하나 봐라" 등의 말을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첨부) 1.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소주병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도 없는 점, 알코올 의존증후군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264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WW125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28.20:29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청주시 상당구 C 앞 사거리 도로를 탑동 주택가 방면에서 D아파트 방면으로 주행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사거리 교차로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직진 주행하는 피해자 E(52세) 운전의 F 오토바이의 좌측 측면을 피고인 운전의 위 오토바이의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자뼈와 노뼈 모두의 하단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E의 각 법정진술 1. 피해차량 견적서, 사진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과실비율을 다투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합의금액에 관한 의견 차이로 합의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사고오토바이가 책임보험에는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26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9.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4. 12.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0. 5. 14:30경 과천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날 14:36경 위 E식당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에 주차하고 차량에서 하차하던 중, 두 차례에 걸쳐 '경마장 북문에서 E식당 방향으로 위에 옷을 입지 않은 남성이 음주운전을 한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과천경찰서 교통과 G계 경위 H 등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말을 더듬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말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4:51경부터 15:02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자 '경찰은 개입할 일이 아니다, 그냥 가라', '술은 마셨으나 운전은 하지 않았다', '절대 불지 않을 것이다', '나는 운전을 한 사실이 없다'라고 말하는 등 명시적으로 음주측정을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반복하여 표명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작성의 진술서 1. 주취운전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내사보고 1. 수사보고(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는 영상),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전력 포함 범죄전력확인), 각 판결문 사본 1부, 각 약식명령문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벌금을 낸 전력이 다수이고,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4년에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2018. 8. 14.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자동차관리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8. 22.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재차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자 음주측정을 거부한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가볍지는 않다. 다른 한편 피고인이 2014년에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이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사정, 운전한 거리가 그리 길지 않은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하고, 운전하게 된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25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8. 03:15경 순천시 B모텔 앞에서 대리운전기사인 피해자 C(53세)이 운전하는 피고인 소유인 D 카니발 승용차에 탑승하여 가던 중, 피해자가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운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조수석 대시보드 안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 한 물건인 등산용칼(칼날길이 14cm)을 꺼내 오른손으로 위 칼을 들고 "손님이 가라면 가란 곳으로 가야지.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오른쪽 몸통부위를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자신의 승용차를 운행하는 대리기사인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 협박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362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입영대상자(3급)로 입영통지서를 받으면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거나 소집에 응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9. 7. 16. 대구 달성군 B아파트, C호에서 '대구 북구에 있는 육군 50사단으로 2019. 8. 13.에 입영하여 상근예비역으로 복무하라'는 취지의 통지서를 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인 진술서 1. 고발장, 상근예비역 입영통지서, 등기배송상황 1. 수사보고(순번 6, 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2011년경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청주지방법원-2019고단21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경 한국전력 B지사 C팀장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주변 사람에게 빌린 돈이 약 9,000만 원, 금융기관 대출 금액이 약 7,000만 원, 사채업자에게 빌린 돈이 약 1억 원 등 채무가 약 2억 6,000만 원에 이르고, 매달 사채 이자로 상환해야 하는 금액이 피고인의 월 급여보다 많게 되는 등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지자, 자신이 한국전력공사 B지사 C팀장으로 근무하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 D에게 체납된 전기 요금을 징수하는 것처럼 꾸며 전기 요금 명목으로 돈을 송금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6. 1.경 충북 E에 있는 한국전력공사 B지사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2015. 5. 6. 한국전력공사 B지사 계좌로 1,410만원을 이체하였는데, 한국전력공사와 계약한 명의자가 (주)F이기 때문에 지금 운영하는 (주)G 명의로 전기요금을 납부하면 안 된다. 체납 전기 요금을 내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송금하면 내가 곧바로 전기 요금을 대신 납부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전기요금 명목으로 송금 받더라도 이를 개인 채무 변제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의 체납된 전기요금을 납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6. 1.경 피고인 명의로 된 농협 은행계좌(계좌번호:H)로 7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1. 3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24차례에 걸쳐 99,1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전기료 납부내역, 최근 거래내역 조회, 자금일보, 채무승계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한국전력 B지사 C팀장으로 근무한 것을 기화로 계획적으로 장기간, 수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체납 전기요금 합계 99,100,000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아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변론종결 후인 2020. 7. 26.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9고단518

범죄사실 피고인은 B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22. 14: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정읍시 C에 있는 D 간판 앞 도로를 정읍소방서 방면에서 E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않은 채 진행하다가 피고인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F(여, 59세)이 운전하는 G 지프 체로키 승용차가 속도를 줄이는 것을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차량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근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5,378,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등, 피해차량 블랙박스 전방 캡처사진 1. 진단서 1. 자동차 점검 정비 명세서(G)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로 전화 통화 결과) 1.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기본적인 손해배상은 가능하고, 피해 변제된 점, 사고 자체는 아주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술을 마신 것은 아닌 점, 고령인 점, 동종범행 전력[2015년, 2019년 2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 등을 참작하여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