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6474

범죄사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C는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투표권 발매 웹사이트인 'D'를 모방한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인 'E', 'F', 'G'(H, I, J, 변경전 'K'), 'L'(M) 등을 개설하고, 중국 청도 지역,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N 아파트,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타만 O콘도 2층,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P 레지던스 Q블록 18층 R호, S블록 28층 T호, S블록 23A층 R호, S블록 25층 U호 등에 도박사이트의 운영 사무실, 홍보팀 사무실을 마련하여 이에 대한 운영을 총괄하고, V(일명 'W'), X(일명 'Y')은 말레이시아 사무실 운영 및 직원들을 관리하는 중간 관리책 역할을, Z(일명 'AA', 'AB', 'AC')는 건물 Q블록 18층 R호에 있는 'G' 사이트 운영 사무실의 주간 팀장으로서 중간 관리책들의 'G' 사이트의 회원 관리 업무 관련 지시를 소속 팀원들에게 전달하고, 소속 팀원들과 함께 회원 관리 업무를 하는 역할을, AD(일명 'AE', 'AF'), 피고인 A(일명 'AG', 'AH'), 피고인 B(일명 'AI', 'AJ'), AK(일명 'AL'), AM(일명 'AN', 'AO'), AP(일명 'AQ', 'AR'), AS(일명 'AT', 'AU'), AV(일명 'AW', 'AX'), AY(일명 'AZ'), BA(일명 'BB'), BC(일명 'BD', 'BE'), BF(일명 'BG'), BH(일명 'BI', 'BJ')는 건물 Q블록 18층 R호에 있는 'G' 사이트 운영 사무실에서 상주하며 Z로부터 사이트 미접속 회원 명단 파일을 송부받아 'G' 도박사이트 회원들에게 순차적으로 전화를 걸어 치킨, 피자 등 기프티콘을 보내주거나 무료 게임머니를 충전해 주며 도박사이트 이용을 권유하는 방법으로 회원을 관리하는 등의 역할을, BK(일명 'BL'), BM(일명 'BN'), BO(일명 'BP'), BQ(일명 'BR')은 건물 S블록 28층 T호에서, BS(일명 'BT', 'BU'), BV(일명 'BW'), BX(일명 'BY'), BZ(일명 'CA', 'CB'), CC(일명 'CD', 'CE')은 S블록 23A층 R호에서 각각 'L' 사이트를 이용할 회원을 모집하기 위해 인터넷을 통해 성명 불상의 DB브로커들로부터 불특정 다수의 개인정보를 구매하여 무작위로 전화를 걸거나 문자메시지를 일괄 발송하는 방법으로 'L' 사이트를 홍보하거나, 'L' 사이트를 이용하는 회원들에게 기프티콘, 무료 게임머니를 발송해주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C 등은 이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2016. 11.경부터 2019. 6.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도금 입금 계좌인 주식회사 CF 명의 CG은행 계좌(CH) 등 10개 계좌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부터 합계 38,538,419,320원 상당의 도금을 송금받은 후 이를 게임머니로 충전해 주고, 회원들로 하여금 도박사이트를 통해 축구 등 국내외 스포츠 경기의 승패 결과 등을 미리 예측하여 베팅하게 하거나 바카라 등의 도박 게임을 제공하여 예상한 결과를 맞추는 회원들에게 일정한 배당률에 따라 게임머니를 지급하고 이를 현금으로 환전해 회원들의 계좌로 송금해 주고, 피고인 A은 2016. 11. 12.경부터 2017. 5. 12.경까지는 중국 청도에 있는 'F' 사이트 운영 사무실에서 CI 등 SNS에 'F' 사이트 광고 댓글을 게시하고 댓글을 보고 연락한 사람들에게 가입 주소와 추천인 코드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F' 사이트 회원을 모집하고, 2018. 1. 14.경부터 2019. 1.경까지는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O 콘도 2층에 있는 'K' 사이트 운영 사무실에서 CI 등 SNS에 'K' 사이트 광고 댓글을 게시하고 댓글을 보고 연락한 사람들 또는 성명 불상자로부터 구입한 도박사이트 이용자 DB를 보고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전화를 받는 사람들 등을 상대로 가입 주소와 추천인 코드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K' 사이트 회원을 모집하고, 2019. 1.경부터 2019. 6. 25.경까지는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P 레지던스 Q블록 18층 R호에 있는 'G' 사이트 운영 사무실에서 같은 방식으로 'G' 사이트 회원을 모집하고, 팀장인 Z로부터 'G' 사이트의 미접속 회원 명단 파일을 송부받아 'G' 사이트 회원들에게 순차적으로 전화를 걸어 치킨, 피자 등 기프티콘을 보내주거나 무료 게임머니를 충전해주며 'G' 사이트의 이용을 권유하는 방법으로 회원을 관리하고, 피고인 B은 2017. 10. 10.경부터 2019. 1.경까지는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O콘도 2층에 있는 'K' 사이트 운영 사무실에서, 2019. 1.경부터 2019. 6. 25.경까지는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P 레지던스 Q블록 18층 R호에 있는 'G' 사이트 운영 사무실에서 도박사이트 회원들이 충전 신청을 하면 도금 입금 계좌의 입금 내역을 확인한 다음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해당 계정에 충전해주고, 도박사이트 회원들이 환전 신청을 하면 게임머니에 상응하는 현금을 회원들이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해주고, 팀장인 Z로부터 'K' 사이트의 미접속 회원명단 파일을 송부받아 회원들에게 순차적으로 전화를 걸어 치킨, 피자 등 기프티콘을 보내주거나 무료 게임머니를 충전해 주는 등의 방법으로 각 도박사이트의 이용을 권유하는 방법으로 회원을 관리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C 등과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을 제공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기재(피고인들 부분 제외) 1. 각 수사보고서(첨부 자료 및 사진 포함) 기재 및 영상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247조,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0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해외 원정을 나가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에 가담했고, 가담 기간이 길다. 다만 지시를 받고 일하는 단순 가담자로서, 피고인 A은 초범이고, 피고인 B은 이종의 벌금 전력이 한번 있을 뿐이다. 피고인들이 반성하는 자세는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