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2고정1843

범죄사실 H 주식회사(이하 'H'이라 한다) 대표 I은 2006. 7. 19. 충남 아산시청으로부터 아산시 J 아파트 35평 245세대의 건축 및 분양사업 승인을 받고, 같은 달 31.경부터 위 아파트를 분양하던 중, 그 실적이 저조하여 향후 공사 진행이 어려워지자, 명의대여자를 모집하여 그들로 하여금 허위 분양계약서를 작성하게 하고, 피해자 주식회사 K저축은행(이하 '피해자 은행'이라 한다)에게 중도금 대출 신청을 하도록 하여, H 명의의 계좌로 그 대출금을 입금받아 회사 자금 등으로 사용하였다. 결국 I은 2010. 2. 1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같은 해 9. 30.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H 차장인 남편 L을 통하여 I이 피고인 명의로 분양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중도금 대출을 받고자 한다며 명의를 대여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은 2006. 8. 8.경 아산시 M에 있는 N 부근 위 아파트 모델하우스에서 위 아파트 103동 505호를 분양받은 것처럼 허위의 분양계약서 및 여신거래약정서를 작성한 후, 이를 피해자 은행에 제출하여 H으로 하여금 2006. 8. 10. 1,998만 원, 2006. 9. 11. 1,998만 원, 2007. 6. 14. 1,998만 원 합계 5,994만 원의 대출금을 받도록 하는 수법으로 I의 편취행위를 도와 방조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H 상무인 O으로부터 피고인 명의로 분양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중도금 대출을 받고자 한다며 명의를 대여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은 2006. 8. 3.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아파트 103동 602호를 분양받은 것처럼 허위의 분양계약서 및 여신거래약정서를 작성한 후, 이를 피해자 은행에 제출하여 H으로 하여금 2006. 8. 10. 1,998만 원, 2006. 9. 11. 1,998만 원, 2007. 6. 14. 1,998만 원 합계 5,994만 원의 대출금을 받도록 하는 수법으로 I의 편취행위를 도와 방조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I으로부터 피고인 명의로 분양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중도금 대출을 받고자 한다며 명의를 대여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은 2006. 8. 2.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아파트 103동 706호를 분양받은 것처럼 허위의 분양계약서 및 여신거래약정서를 작성한 후, 이를 피해자 은행에 제출하여 H으로 하여금 2006. 8. 10. 1,998만 원, 2006. 9. 11. 1,998만 원, 2007. 6. 14. 1,998만 원 합계 5,994만 원의 대출금을 받도록 하는 수법으로 I의 편취행위를 도와 방조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1으로부터 피고인 명의로 분양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중도금 대출을 받고자 한다며 명의를 대여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은 2006. 8. 2.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아파트 103동 801호를 분양받은 것처럼 허위의 분양계약서 및 여신거래약정서를 작성한 후, 이를 피해자 은행에 제출하여 H으로 하여금 2006. 8. 10. 1,998만 원, 2006. 9. 11. 1,998만 원, 2007. 6. 14. 1,998만 원 합계 5,994만 원의 대출금을 받도록 하는 수법으로 I의 편취행위를 도와 방조하였다. 5. 피고인 E 피고인은 I으로부터 피고인 명의로 분양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중도금 대출을 받고자 한다며 명의를 대여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은 2006. 8. 7.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아파트 101동 908호를 분양받은 것처럼 허위의 분양계약서 및 여신거래약정서를 작성한 후, 이를 피해자 은행에 제출하여 H으로 하여금 2006. 8. 10. 1,998만 원, 2006. 9. 11. 1,998만 원, 2007. 6. 14. 1,998만 원 합계 5,994만 원의 대출금을 받도록 하는 수법으로 I의 편취행위를 도와 방조하였다. 6. 피고인 F 피고인은 장성식을 통하여 I이 피고인 명의로 분양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중도금 대출을 받고자 한다며 명의를 대여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은 2006. 8. 24.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아파트 102동 201호를 분양받은 것처럼 허위의 분양계약서 및 여신거래약정서를 작성한 후, 이를 피해자 은행에 제출하여 H으로 하여금 2006. 8. 10. 1,998만 원, 2006. 9. 11. 1,998만 원, 2007. 6. 14. 1,998만 원 합계 5,994만 원의 대출금을 받도록 하는 수법으로 I의 편취행위를 도와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수사보고(여신거래약정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해자 은행 은행장인 P이 이 사건 각 대출 당시 이미 피고인들의 명의대여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I이 피해자 은행을 기망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에게는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2. 판단 설령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 은행 은행장인 P이 이 사건 각 대출 당시 이미 피고인들의 명의대여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각 대출이 피해자 은행의 여신규정을 위반하여 이루어진 비정상적인 대출임이 명백한 이상, I이 피해자 은행을 기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P은 I의 사기죄에 대한 공범자 지위에 있을 뿐이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 이유 피고인들이 직장 또는 개인적인 관계 등으로 알게 된 사람들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고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득도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오히려 각 대출금의 채무자로서 이를 변제해야 할 가능성도 없지 않은 점, 초범이거나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다. 하지만 피고인들은 실제로 아파트를 분양받지 않았으면서도 아파트를 분양받은 것처럼 허위의 서류를 작성하여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중도금 대출을 받아 결국 H으로 하여금 그 자금으로 사용하도록 하였는바, 그 범행의 내용 및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결국 피해자 은행이 입은 손해가 확정되지는 아니하였으나 미분양아파트가 헐값에 매각되는 경우 거액의 손해를 입을 가능성도 있는 점, 나아가 피고인들은 시장원리에 따라 이미 도태될 가능성이 있었던 H으로 하여금 사업을 계속하게 도와줌으로써 시장원리에 대한 일반의 신뢰를 훼손하고 추가 피해자를 양산시킬 가능성을 높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을결코 가볍게 처벌할 수 없다. 앞서 본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