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1고단33

범 죄 사 실 2021고단33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여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개인정보가 노출되어 피해가 예상되니 은행에 예금되어 있는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보관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이 인출하여 보관한 금원을 절취하는 ‘절도형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계획하고, 피해자들이 일정한 장소에 현금을 가져다 놓으면 이를 절취하는 이른바 ‘수거책’ 역할을 할 사람을 물색하였으며, 피고인은 이란국적 외국인으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우리가 알려주는 장소에 피해자들이 현금을 가져다 놓으면 지시에 따라 그 장소로 가서 현금을 가지고 와 우리가 알려주는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라. 그 대가로 한 건마다 30만 원에서 40만 원 상당의 대가를 주겠다.’는 취지의 제의를 받고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1. 주거침입 및 절도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 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전남보성경찰서에 파견 근무 중인 통신사 직원을 사칭하며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범죄에 연관이 되었는데 우선 통장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집으로 가져다 놓고 집에서 나가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집 안 전화기 위에 현금 1천만 원을 놓아두게 한 다음 피해자를 집 밖으로 나오게 하였다. 그리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고인에게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 ‘C’을 통해 피해자의 주거지로 가서 집 안에 있는 현금을 가져올 것을 지시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21. 1. 4. 14:20경 전남 보성군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현관문을 열고 방 안까지 들어가 침입한 다음, 피해자가 위와 같이 집을 비운 틈을 타 그곳 전화기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천만 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전남해남경찰서 소속 경찰관을 사칭하며 “전화번호가 유출되어 피해가 발생할 것이다. 우선 통장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집으로 가져다 놓아라. 지금 당신이 인출한 돈은 유출된 가짜 돈이니 사용하지 말고 집 전화기 위에 놓아두고 집에서 나가라. 그러면 우리가 유출된 돈을 진짜돈으로 바꿔서 가지고 가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집 안 전화기 위에 현금 1천만 원을 놓아두게 한 다음 피해자를 집 밖으로 나오게 하였다. 그리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고인에게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 ‘C’을 통해 피해자의 주거지로 가서 집 안에 있는 현금을 가져올 것을 지시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21. 1. 12. 12:00경 전남 해남군 F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현관문을 열고 방 안까지 들어가 침입한 다음, 피해자가 위와 같이 집을 비운 틈을 타 그곳 전화기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천만 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 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 내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피고인은 이란 국적의 외국인으로 어학연수(D-4-1)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9. 2. 25. 체류기간이 만료하였음에도, 2019. 2. 26.경부터 2021. 1. 12.경 긴급체포될 때까지 유효한 체류자격 없이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2021고단53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여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로 하여금 ‘개인정보유출로 인한 피해방지, 통신비 미납에 따른 금융감독법위반’ 등을 명목으로 현금을 인출하여 보관하게 한 다음 이를 절취하는 ‘절도형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계획하고, 피해자들이 일정한 장소에 현금을 가져다 놓으면 이를 절취하는 이른바 ‘수거책’ 역할을 할 사람을 물색하였으며, 피고인은 이란국적 외국인으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우리가 알려주는 장소에 피해자들이 현금을 가져다 놓으면 지시에 따라 그 장소로 가서 현금을 가지고 와 우리가 알려주는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라. 교통비와 숙박비를 지급해주고 대가로 하루에 10만 원을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의를 받고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 5. 1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통신사 직원을 사칭하며 “통신비가 미납이 되어 금융감독법위반으로 처벌을 받을수 있다. 처벌을 받지 않으려면 현금 800만 원을 직접 전달받아야 하니 일단 현금을 인출하여 집에 가져다 놓고 지정해주는 장소로 나와 금융감독원 직원을 만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1:13경 경남 합천군 H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안에 있는 전화기 위에 현금 800만 원을 놓아두게 한 다음 피해자를 I에 있는 J 요양병원으로 나오게 하였고, 그 사이 피해자의 주거지 인근에서 대기하고 있던 피고인에게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 ‘C’을 통해 피해자의 주거지로 가서 그곳에 있는 현금을 가져올 것을 지시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11:21경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위와 같이 집을 비운 틈을 타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현관문을 열고 안방까지 들어가 침입한 다음, 그곳 전화기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800만 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21고단96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여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로 하여금 ‘개인정보유출로 인한 피해방지, 통신비 미납에 따른 금융감독법위반’ 등을 명목으로 현금을 인출하여 보관하게 한 다음 이를 절취하는 ‘절도형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계획하고, 피해자들이 일정한 장소에 현금을 가져다 놓으면 이를 절취하는 이른바 ‘수거책’ 역할을 할 사람을 물색하였으며, 피고인은 이란국적 외국인으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우리가 알려주는 장소에 피해자들이 현금을 가져다 놓으면 지시에 따라 그 장소로 가서 현금을 가지고 와 우리가 알려주는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라. 교통비와 숙박비를 지급해주고 대가로 하루에 10만 원을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의를 받고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2. 30. 09:4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피해자 명의의 L은행 통장에서 누군가 돈을 빼가려고 하니 통장에 있는 돈을 전부 인출하여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0:49경 전북 무주군 M에 있는 N은행 안성점에서 현금 800만 원을 인출하게 한 후,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해자가 인출한 현금의 일련번호를 확인한 결과 가짜 돈으로 밝혀졌다. 직접 만나야 하니 일단 인출한 돈을 전화기 위에 올려 놓고 마을버스를 탈 수 있는 O 버스정류장으로 나와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전북 무주군 P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안에 있는 전화기 위에 현금 800만 원을 놓아두게 한 다음 피해자를 같은 군 Q에 있는 O 버스정류장으로 나오게 하였고, 그 사이 피해자의 주거지 인근에서 대기하고 있던 피고인에게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 ‘C’을 통해 피해자의 주거지로 가서 그곳에 있는 현금을 가져올 것을 지시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11:50경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위와 같이 집을 비운 틈을 타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현관문을 열고 안방까지 들어가 침입한 다음, 그곳 전화기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800만 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3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기재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용의자 이동경로 추적에 관한), 각 CCTV 캡처사진 1. 수사보고서(족윤적), 족윤적 감정서 1. 출입국사범고발서, 심사결정서, 등록외국인 기록표 2021고단53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사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G에 작성의 진술서 1. 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 1. 내사보고서(족윤적에 관하여), 족윤적 감정서 1. 현장감실결과보고서, 현장사진 1. 내사보고서(피혐의자 이동동선 등 사진첨부) CCTV 영상 사진 2021고단96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용의자 인상착의 관련) 1. 수사보고서(피의자 범행 후 동선 관련) 1. 수사보고서(피의자 범행 전 이용 택시 추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각 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불법체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절도와 주거침입에 대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성명불상자에게 속아 적법한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으로 알고 지시에 따라 한 것일 뿐, 보이스피싱 범죄를 돕는 것이라는 점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절도 및 주거침입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절도 및 주거침입에 관하여 적어도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고인은 최초 2016. 12. 8. 대한민국에 입국하였고, 2017. 8.경 모국인 이란으로 출국하여 약 4개월간 체류하였던 것을 제외하고는 이 사건 각 범행 당시까지 약 4년 가까이 대한민국에서 체류하였다. 피고인은 대한민국에서 거주하는 기간 대학교에서 어학연수를 받기도 하였고, 이 법정에서의 모습을 볼 때 간단한 한국말을 듣고 이해하며, 한글로 짧은 내용의 글을 쓸 수 있을 정도의 한국어 능력을 갖추고 있다. 피고인이 한국에서 체류한 기간이 짧지 않고, 어학원 등을 다니면서 인적·사회적 교류를 하였으며, 한국어 능력이 어느 정도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대한한국에서 빈번하게 행하여지면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나. 피고인은 경찰 수사에서 “비어있는 집에 들어가서 돈이 담긴 봉투를 가지고 나오면서 스스로 이상하다고 생각했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의 모국인 이란에서도 실내에서는 신발을 벗고 생활하는 것이 일반적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집에 들어갈 때 한 차례를 제외하고는 모두 신발을 신고 들어갔던바(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본건 4건의 범행 중 3번은 신발을 신고 피해자의 집에 들어갔다고 진술하면서, 다만 성명불상자가 재촉하여 그렇게 행동했다는 취지로 변명하나, 합법적인 일이라면 신발을 신고들어가야 할 정도로 급박한 상황이 될 수 없으므로, 이는 납득할만한 내용이 아니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자신의 행위가 적법한 것이 아님은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다. 다. 피고인은 “투자를 위해 서울에 돈을 보내야 하는데 이를 할 줄 모르는 시골의 할아버지, 할머니를 위해 대신 돈을 받아 전달해주는 일을 하고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집에서 가지고 나온 현금은 1,000만원, 1,000만 원, 800만 원, 800만 원으로 상당한 거금인바, 피해자들이 시골에 사는 노인들이라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이러한 거금을 송금이나 직접 전달 등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을 두고, 집에 두고 나온 뒤 타인으로 하여금 집에서 들어와 가지고 나가게 하는 방식으로 투자처에 지급을 한다는 것은 일반적인 사회통념상 납득할 수 없는 형태이다. 피고인은 자신에게 일을 맡긴 성명불상자를 만난 사실이 없고, 그에 관하여 구체적인 정보를 들은 사실도 없는바, 그럼에도 피고인이 만연히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극히 이례적인 형태의 일을 적법한 것이라고 믿었다는 것은 피고인의 나이와 한국에서의 체류기간 및 학력 등에 비추어 상식에 반하는 주장이다. 라. 또한 피고인은 자신이 투자를 위해 서울에 돈을 보내야 하는 사람들을 위해 대신 일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주장하면서도, 경찰 조사에서(2021고단96 사건)에서 “업무를 지시하는 사람이 피고인에게 자신은 대한민국이 아니라 말레이시아에 있다고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던바,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은 자신에게 일을 지시하는 사람들이 적법하게 한국에서 투자관련 업무를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충분히 짐작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9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출입국관리법위반죄와 주거침입죄에 대해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절도를 하였고, 절취한 돈의 합계가 3,600만 원에 이를 정도로 크다.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불법적인 것임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자신의 이득을 위해 만연히 범행에 가담하였고, 범행에 가담한 횟수도 4회로 많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죄책에 상응하는 형사처벌을 할 필요가 충분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E의 집에서 절취한 1,000만 원은 위 피해자에게 전액 반환되었고, 피고인의 부모가 집을 팔아 마련한 돈으로 피해자 B과 G에게 피해금 전액이 배상된 점, 피고인이 확정적인 고의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과거 대한민국에서 범죄로 수사를 받거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상당기간 구속되어 재판을 받아온 점 등 양형을 함에 있어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할만한 사정들이 있는바,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와 국적, 이란 영사관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