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7고단943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라는 상호로 생필품판매업을 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3. 12. 27. 김포시 D에 있는 피해자 E의 창고에서 피해자에게 "자신이 직영하는 마트가 있고, 위탁운영하는 마트도 있어 F 매트 1억 5,000만 원 상당을 공급해주면 마트들에서 판매한 다음 출고되는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대금을 전액 현금으로 지급하겠다, 만약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연 30%의 이자를 주겠고, 담보로 안양에 있는 아파트 1채에 2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해 주겠다."라고 말하여 그 말을 믿은 피해자로부터 2013. 12. 31.부터 2014. 1. 14.까지 1억 5,000만 원 상당의 매트를 공급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운영하는 마트는 한 곳이고, 그 영업도 제대로 되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공급받은 매트를 그곳에서 모두 처분하기 어려웠고, 이 사건 매트들을 판매할 거래처도 확보된 곳이 없어 이를 처분하여 60일 이내 전액 현금으로 판매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전혀 없었고, 담보로 제공하는 부동산은 명의자에게 수수료를 주고 빌린 것으로 그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등기의 내용 등을 보면 사실상 담보가치가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매트들을 교부받아 사기로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 14.경 위 창고에서 피해자에게 "F 매트 1억 5,000만 원 상당을 추가로 공급해주면 2014. 4. 30.까지 전액 현금으로 지급하겠다, 만약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연 30%의 이자를 주겠고, 담보로 안양에 있는 다른 아파트 1채에 2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해 주겠다."라고 말하여 그 말을 믿은 피해자로부터 2014. 1. 22.부터 2014. 1. 27.까지 1억 5,000만 원 상당의 매트를 공급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매트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이미 1차로 출고 받은 매트들도 판매하지 못하고 있었던 상황이어서 추가로 공급받는 매트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매트들을 교부받아 사기로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1회, 대질, 2회) 1. 물품공급계약서, 담보제공동의서, 물품대금지불약정서, 약정서, 각서, 확인서, 출고메모,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403호), 경매문서출력물(403호), 등기사항전부증명서(204호), 경매문서출력물(204호)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8도1697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확정적으로 또는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판시 기재와 같은 편취의 범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직영하는 마트가 있고, 위탁운영하는 마트도 있어 피해자가 매트를 공급해주면 마트에서 판매한 다음에 출고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전액 현금으로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검찰 조사시에 그 무렵 피고인이 운영하는 마트는 1개였고, 피고인 스스로 1개의 마트에서 피해자로부터 공급받은 약 2,000개의 매트를 팔 수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매트를 판매한 후 대금을 전액 현금으로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말하면서도, 검찰 조사 시에 피고인이 판매한 매트는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창고에서 잡화 종류를 덤핑 판매하던 I, J 이 매트 판매를 담당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는 검찰 조사 시에 피고인이 직접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덤핑 판매업자를 통하여 매트를 판매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피고인에게 매트를 공급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검찰 조사 시에 매트를 공급받을 무렵에 I, J을 알게 된 지가 1개월도 되지 아니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매트를 판매한 대금을 출고되는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전액 현금으로 지급하고, 이를 지체할 경우 연 30%의 비율에 따른 이자를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으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대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한 사실이 전혀 없다. 피해자는 검찰 조사 시에 피고인으로부터, I 등이 매트를 가져간 다음 그 대금을 입금하지 않아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못한다는 취지의 말을 들은 바 없고, 물건이 출고되었으니 금방 대금을 현금으로 주겠다는 말만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60일 이내에 대금을 현금으로 주겠다는 말을 믿고 매트를 공급하였고, 이를 확실하게 하는 한편, 만약 60일 이내에 대금을 받지 못할 경우의 피해 보전을 위하여 피고인으로부터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받았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검찰 조사 시에 60일 안에 대금을 지급할 것이라고 약속한 이유는 I 등이 매트를 지방에 팔 수 있다고 한 말을 믿었기 때문이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으면서도 바로 대금을 지급할 현금이 없어 부동산인 안양시 만안구 H 외 3필지에 있는 아파트 2채를 담보로 제공하였다. 그 아파트에 관하여, 피고인은 1회 검찰 조사 시에 소유자인 K을 알지 못하고, I이 K으로부터 아파트 2채를 가지고 와서 5,000만 원만 주면 담보제공하게 해준다고 하여 먼저 2,000만 원을 지급하고, 그 후 3,000만 원을 지급한 후 담보로 제공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등과 대질 조사 시에는 위 아파트 중 403호는 담보로 빌려온 것이 아니라 K으로부터 7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면서 대출금을 공제한 2억 원 중 계약금 10%에 해당하는 2,000만 원을 주기로 한 것이고, 위 아파트 중 204호는 피고인이 위 403호에 관하여 잔금 지급 시까지 입주하여 살기 위하여 K으로부터 전세권설정을 받기로 하였는데, 전세권설정이 이행되지 아니하자 담보로 활용하라고 받아 온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을 일부 달리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K과 사이에 위 403호에 관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고, 전세권에 관한 보증금도 정하지 아니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위 403호는 경매될 당시에 감정가 724,000,000원, 최저가 370,688,000원이었으나, 유치권이 행사되고 있었고, 경매절차개시결정에 관한 청구금액만 497,896,610원이었다. 위 204호는 경매될 당시에 감정가 680,000,000원, 최저가 348,160,000원이었으나, 유치권이 행사되고 있었고, 경매절차개시결정에 관한 청구금액만 535,372,700원이었다. 피해자는 위 403호, 204호에 근저당권자로 등재되어 있었으나, 그 경매절차에서 결국 배당액을 받지 못하였다. 피해자는 검찰 조사 시에 피고인으로부터 1차분 1억 5,000만 원 상당의 매트 중 일부가 판매되었고, 수금이 되고 있으니 다시 물건을 출고하면 돈을 더 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2차분 1억 5,000만 원 상당의 매트를 피고인에게 공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그 후에도 아무런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따르면, 피고인은 자력이 부족하여 피해자로부터 실제 현금 지급 없이 매트를 공급받으면서, 그 판매 방법과 내역, 결제 방법과 담보가치 등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인식하였거나 적어도 미필적으로는 그 인식이 존재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품질이 떨어지고, 다른 매트 상품이 덤핑 판매됨으로 인하여 매트 판매가 되지 아니하였다거나, I 등이 매트를 가져가 수익 등을 돌려주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의 증명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일으키기에 부족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범죄사실 제1항, 제2항은 각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검사는 판시 범죄사실 전체를 포괄일죄로 기소한 것으로 보이나, 판시 범죄사실 제1항, 제2항 기재 각 범행에 관하여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 방법이 동일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판시 범죄사실 각 항별로 포괄일죄를 구성하는 것으로 본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4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2.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 미합의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동종 전과가 있거나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 긍정적: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다수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전과도 2회 있다. 피해 규모가 매우 크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으며, 피해자에게 아무런 피해 변제를 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에게 손해를 끼친 부분에 대하여 죄송하고 여력이 생긴다면 변제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피고인도 I, J 등이 매트를 가져가 손해를 보게 된 것으로 보이고, 사기 범행의 수익을 소비하였거나 보유하고 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