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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3601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3고단360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최지예(기소), 이순옥(공판) 판결선고 2013. 8.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음주운전의 점 피고인은 2013. 4. 27. 04:10경 혈중알콜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관악구 봉천동 979-1에 있는 서울대입구역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동작구 상도동 51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작구 상도동 515 앞 편도 4차선 도로를 봉천고개 방면에서 상도역 방면으로 위 도로의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던 중,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 전방 도로상에는 하수관거 공사를 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공사를 하고 있던 피해자 C(57세)과 피해자 D(38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우측 사이드미러와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들의 몸통을 각 들이받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옆구리 타박상을, 피해자 D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비골 체부의 폐쇄성 골절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C이 작성한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의 기재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의 각 기재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의 기재 1. 각 진단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교통사고 치상(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 가중요소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4월 - 10월(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것이고, 피해자 D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종의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는 범죄전력이 없고,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상해 정도가 중한 피해자 D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 C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기를 6월로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판사 서정현
광주지방법원-2018고단17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0. 21:30경 전남 고흥군 도양읍 육구리에 있는 녹동주공아파트 앞에서부터 광주 남구 주월동에 있는 광주남구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전자화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년경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인데도 이를 다시 취득하지 아니한 채 자동차를 운전한 점, 2017년도에도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는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한다. 그 밖에 무면허 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무면허 운전을 하게 된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11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9. 유부녀인 피해자 B(여, 46세)와 모텔에 같이 투숙하면서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촬영하였던 사실을 이용하여 위 휴대폰을 분실하여 습득자로부터 금품을 요구당한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1. 24. 서울 강남구 삼성동 소재 코엑스 인근 도로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위 휴대폰을 분실한 사실이 없음에도 "우리 둘의 성행위 장면이 촬영된 휴대폰을 분실하였는데, 휴대폰을 습득한 사람이 위 휴대폰을 돌려주는 대가로 3,000만 원을 요구하고 있다. 내가 2,000만 원을 준비할 테니, 1,000만 원은 네가 준비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해서 해결하자"고 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디지털증거분석의뢰결과회신, 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카카오톡 메시지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촬영한 나체사진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려 한 죄질이 중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바 없으나,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25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 경 부모와 함께 서울 중구 B에 있는 C시장 내에 있는 의류판매 업체인 'D'를 운영하던 중, 회사의 경영이 어려워져 채무가 늘어나 더 이상 금원을 차용하기 어렵게 되자, 마치 자신이 보증금 7,000만 원에 전세를 살고 있는 것처럼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담보로 제공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09. 1. 20. 19:00경 서울 서대문구 E건물 202호 자택에서, 부동산 업무에 종사하는 친구에게 부탁하여 임대인 란에 'F', 임차인 란에 'A', 소재지 란에 '서울시 강남구 G', 계약일이 '2008년 4월 22일'로 인쇄된 부동산주택임대차계약서를 받아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임차인 전화번호란에 'H', 공인중개사 대표란에 I'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하여둔 I의 도장을 찍고, 임대인 F의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하여둔 F의 도장을 찍어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로 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통을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2009. 1.21.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시장에 있는 위 'D'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J으로부터 25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9. 2. 2.경 서울 서대문구 E건물 202호 자택에서, 부동산 업무에 종사하는 친구에게 부탁하여 임대인 란에 'F', 임차인 란에 'J', 소재지 란에 '서울시 강남구 G', 계약일이 '2008년 2월 2일'로 인쇄된 부동산주택임대차계약서를 받아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임대인 전화번호란에 'K', 임차인 전화번호란에 'L'이라고 기재한 뒤 임대인 F의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하여둔 F의 도장을 찍어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로 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통을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2009. 2. 3. 경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J으로부터 99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제시하면서 마치 자신이 위 부동산임대차 계약의 임차인으로 7,000만 원의 보증금 명목의 채권을 가지고 있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 J을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 남대문 우체국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25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9. 1. 21.경부터 2009. 4. 1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4,123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고소인 계좌거래내역 확인) 1.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수사기록 1권 20, 21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 제234조,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참작)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창원지방법원-2021고단12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26. 23:45경 김해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분성로 202 무접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감정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2006년 이후 위반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합22

범죄사실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E사무소에서 사무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F은 G 인근에서 중고차수출업체를 운영하던 중 중고차 매입가를 부풀려 부가세를 부당환급 받은 혐의로 남인천세무서로부터 세무조사를 받고, 이후 이를 피하기 위해 천안시, 아산시, 당진시 등으로 사업장을 이전하여 중고차 수출업을 영위하던 사람이다. F은 당진시에 사업장을 둔 H에 대해 당진 세무서 I 조사관 J으로부터 '예전에 인천에서 했던 것처럼 환급받은 부가세의 20% 정도를 환수하는 게 아니라 당신한테 중고차를 매도한 사람들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부당하게 환급받은 부가세 전액을 환수조치 할 것이다.'라는 말을 듣고 수억 원을 환수당할 것이 염려되어 피고인에게 도움을 요청하였고, 피고인은 담당공무원에게 세무조사 관련하여 부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로부터 돈을 수수할 것을 마음먹었다. 1. 2017. 5. 12. 자 100만 원 수수 피고인은 2017. 5. 11.경 F으로부터 'H 세무조사 관련해서 좀 도와 달라. 사례는 꼭하겠다.'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F에게 '내 친구가 대천에서 세무사를 하는데 당진지서 조사관을 알고 있다. 그 친구 통해서 담당 조사관에게 한 번 부탁을 해보겠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경비 명목으로 100만 원을 달라고 요구하여, F으로부터 다음 날 12:31 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K)로 100만 원을 이체받았다. 2. 2017. 5. 14. 자 2,000만원 수수 피고인은 위와 같이 F으로부터 H 부가가치세 부정환급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전수조사가 아니라 남인천세무서에서 했던 것처럼 환급받은 부가세 의 20% 정도만 환수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7. 5. 12. 17:45 경 당진지서 I팀장인 L에게 저녁에 만나자는 연락을 한 후, 같은 날 20:30경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 이하 불상지에서 L 만났다. 피고인은 L와 단 둘이 상호불상의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시면서 L에게 'H 부가가치세 부정환급 세무조사를 J이 하고 있는데, J에게 얘기해서 20% 정도만 환수될 수 있게 좀 도와 달라.'고 부탁을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23:12경 F에게 전화를 하여 '방금 I팀장과 술을 마셨는데 얘기가 잘 됐다. 2,000만 원 정도 전달을 하면 일이 잘 될 것 같으니 2,000 만원을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7. 5. 14. 11:30경 E 건물 1층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이 운행하던 싼타페 차량에서 F으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2,100만 원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보고, 피의자 F 휴대전화 포렌직 결과-문자메시지 발췌, 피의자 A 과 당진세무서 I 팀장 L 연락내역 확인, 피의자가 F으로부터 2,000만 원을 받은 시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변호사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청탁·알선 명목 금품수수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금품 기타 이익의 반환(공탁 포함)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세무공무원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합계 2,100만 원을 수수한 것으로,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되어야 하는 조세행정의 공정성과 신뢰성에 손상을 가하여 사회적 해악이 크다. 또한, 피고인이 수수한 금품의 가액이 적지 않다. 한편, 피고인은 수수한 금품을 F에게 모두 반환하였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267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부녀지간이고, 피고인 B와 피해자 D은 6촌 친척 관계인바,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의 조모(피고인 A의 모)가 수십 년 전에 집 두 채를 처분하여 피해자 D의 조모에게 사업자금을 지원해주었고, 피해자 D의 모 E가 그 중 일부를 유산으로 상속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위 E와 피해자 D을 상대로 경제적 지원을 요구하기로 마음먹었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들은 2015. 7. 5. 18:4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A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D에게 "대면도 못하고 이렇게 문자로 보내게 되네 오늘 자네 어머니 찾아갔다가 어이없이 문전박대를 당하고 나오니 심히 당황스럽고 불쾌하네 자네가 편지를 읽어봤겠지만 자네나 자네아이들 자네남편이 우리와 같은꼴을 당했다면 어땠을지 입장 바꿔서 깊히 생각을 해봤다면 오늘 같은 일은 없었어야 하는 거 아니겠나? (중략) 그동안 평생 자네 어머니 자존심 지켜주며 그리고 많은 부분을 참고만 살아온걸 뼈에 사무치게 후회하고 있네 이제 이 마당에 억울하고 분해서 그냥 넘어갈수는 없네 (중략) 우리 또한 시끄러워지는 걸 바라지는 않지만 쉬이 해결되지 않으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도 알고 각오하고 있네" 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5. 9. 8. 14:16경까지 총 33회에 걸쳐 피해자 D에게 경제적인 지원을 해달라고 요구하면서 '1인 시위를 하겠다', '만나서 해결하자는 취지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 D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모욕 피고인들은 함께 "하소연 합니다! 장애인 삼남매의 29세 청상과부 엄마의 전 재산과 시댁의 전 재산을 갈취한 친정언니의 가족들은 유명인사가 되어 떵떵거리며 살고 있습니다. 두 집안의 장손들을 죽게 만들고 멸문에 이르게 한 자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 있으라! 법의 허점을 교묘하게 악용하는 뻔뻔한 언행에! 똑같이 멸문하라! 억울하게 죽어간 원혼들의 저주를 받으라! (검색) 다음 아고라 이야기 제목: F 작성자 G" 라는 내용이 적힌 피켓을 만들었다.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2015. 8. 8.경 피해자 D이 거주하는 서울 광진구 H 아파트 입구 앞 노상에서 위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5. 8. 10.까지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1인 시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연히 피해자 D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1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등 1. 다음 아고라 게시물, 사진사본, 문자메시지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11조, 제30조(모욕의 점, 포괄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불안감 유발 문자 반복 전송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11조, 제30조(모욕의 점, 포괄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불안감 유발 문자 반복 전송의 점,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지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언급한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총 33회 나 피해자에게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피해자의 집 앞까지 찾아가서 피켓 시위를 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들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각 고려할 만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및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2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르테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7. 20: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청주시 청원구 D에 있는 E 앞 편도 3차로를 1차로를 따라 시영사거리 방면에서 청주농고 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서 피해자 F(여, 60세) 운전의 G 소나타 차량이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간 거리를 유지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위 소나타 차량의 뒤 범퍼를 포르테 차량의 앞 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소나타 차량을 수리비 약 1,391,234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견적서(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교통사고를 내고 피해자 구호를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도주한 점, 피고인이 1999년경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2004년경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형을 받았으며, 그밖에도 음주운전 등 교통법규를 위반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수 있음 유리한 정상 : 범행시인하면서 반성하는 점,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변론종결 후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밖에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2981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성산구 C 상가 2층에서 'D'라는 상호의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5. 15:53경위 C 상가 2층에 있는 여자화장실에서,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여성들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몰래 훔쳐보기 위하여 그곳에 있는 양변기 칸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여성이 들어올 때까지 숨어 있다가 피해자 E(여, 23세)가 용변을 보기 위해 옆에 있는 양변기 칸으로 들어오는 소리를 듣고 그 모습을 촬영하기 위해 카메라 기능이 있는 자신의 휴대폰의 동영상 촬영 버튼을 누른 다음 양변기 칸막이 아래로 휴대폰을 밀어 넣어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에 침입하고,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성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 공중화장실 침입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타인 신체 촬영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의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1. 볼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 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 ·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5고단34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0세)와 부부이고, 피해자 D(13세)는 피고인과 피해자 C의 아들이다. 1. 상해 가. 피고인은 2008. 8. 중순 21:00경 논산시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 마당에서 피해자 C와 생활비 문제로 말다툼을 한 후 피해자가 화장실에 가려고 마당을 걸어가는 것을 보고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발로 얼굴을 걷어 차 아래쪽 앞니가 부러지게 하여 치료일수 미상의 치아파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4, 13, 20:00경 논산시 소재 피해자 C의 방안에서 천안에 거주하는 지인집에 놀러가기로 하였으나 피해자가 힘들어서 못가겠다고 하자 피해자를 일어나게 한 뒤 앞머리를 세게 밀어 목이 뒤로 젖혀지게 하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근통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5. 5. 28. 21:10경 논산시 소재 피해자 C의 방안에서 피해자가 성격차이 등으로 별거생활을 하자고 요구하여 이로 인해 말다툼 중 바지 뒤주머니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길이 22cm, 칼날길이 12cm)를 꺼내어 상의 안에 넣고 피해자에게 안아달라고 하였으나 거부하자 칼을 피해자의 가슴부위에 대고 찌를 듯한 태도를 보이며 협박하고, 옆에서 겁을 먹고 있던 피해자 D에게 "니가 어떻게 컸는데 이러냐"라며 피해자를 향해 과도를 집어던져 뒤편 거울에 맞게 하여 폭행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이 과도를 방바닥에 내리쳐 칼이 부러지자 부러진 칼날을 잡고 피해자 C를 향해 "무릎 꿇어"라고 말하며 찌를 듯한 태도를 보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등) 1. 압수된 과도(증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61조, 형법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감경영역 (4월~1년2월)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 (4월~1년)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특별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 경미한 상해 (1,4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2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이종범죄로 세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경위, 수단과 결과,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95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6. 6. 3. 11:50경 강릉시 경강로 2063 한국은행강릉지부 앞 사거리 교차로를 강릉의료원 방면에서 옥천오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한 채 피고인의 진행방향 신호가 적색신호임에도 불구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위 교차로를 성내광장 방면에서 서부시장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여, 45세) 운전의 E 모닝 승용차의 왼쪽 앞 문짝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피해차량 뒷좌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83세)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T10 부위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각 수사보고(현장사진 등 첨부, 사고상황에 대한 수사, CCTV영상 확인) 1. 각 주변 CCTV영상 캡쳐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두 죄 상호간, 범정이 더 중한 피해자 F에 대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함,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종합보험에 가입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및 건강상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정94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집에서 진돗개(이름 : 태양, 출생일 : 2013. 3. 12.)를 기르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진돗개의 주인이자 관리자로서 진돗개가 타인을 공격하여 해를 가하지 않도록 그 위험발생을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2014. 10. 23. 21:10경 피고인의 진돗개는 집 밖으로 뛰쳐나와 부산 수영구 C 빌라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여, 33세)의 허벅지와 다리를 수회 물어 공격하였고, 피해자로 하여금 종합병원에 21일간 입원하며 변연절제술 및 창상 봉합술을 받는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6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2항에 의하면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 바, D 작성의 처벌불원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D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6. 4. 6.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3732

범죄사실 피고인은D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23. 16:30경 광주 북구 평교로42에 있는 문흥대주1차아파트 102동 주차장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우측으로 출발하게 되었다. 그곳은 아파트 주차장으로서 통행인이 많은 곳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승용차를 그대로 출발시킨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걸어가던 피해자 E(1세)의 몸통 부분을 위 승용차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고 넘어진 피해자의 몸통 부분을 위 승용차의 오른쪽 앞바퀴 부분으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5. 8. 24. 02:00경 전남대학교 병원에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자 사진, 실황조사서,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금고 4월~10월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 금고 4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여 그 피해결과가 매우 중하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1996년 이후로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6840

공소사실 가. 피해자 C(61세)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2. 8. 9. 14:00경 서울 종로구 D 매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C(61세)에게 "100원 줄테니 불알 좀 만져 보자"라고 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성기를 만져 강제로 추행하고, 같은 달 12. 15:30경 및 같은 날 14. 16:00경 위 D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져 강제로 추행하는 등 모두 3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해자 E(여, 57세)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2, 8, 14, 14:50 경 전항과 같은 D 매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E(여, 57세)의 옆에 앉아 갑자기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들은 형법 제29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06조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바, 2013. 3. 4. 이 법원에 제출된 피해자들 작성의 고소취소장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795

범죄사실 2015고단795 피고인은 2014. 7. 11.경 울산 또는 대전의 상호를 알 수 없는 피씨방에서 인터넷 온라인 게임(http://aion.playrc.com)사이트에 접속하여 "게임머니 또는 아이템을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게임머니를 판매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게임머니 또는 아이템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농협 계좌로 1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2. 28.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 30 명으로부터 합계 1,908,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고단1830 피고인은 2014. 4. 18.경 울산 남구 소재 상호 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 온라인 게임아이온(http://aion.plaync.com)에 접속하여 채팅창에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D으로부터 같은 날 게임머니 대금 명목으로 3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8. 29. 경까지 같은 수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7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943,6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E)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¹20157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H, I, J, K, L, M, N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각 송금내역서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2015고단18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P, Q, R,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각 이체내역서, 각 피의자 농협계좌 거래내역 등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편취범행인 점, 범행 기간이 장기이고 피해자가 100여명에 이르는 점 등 죄질 좋지 못하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불우한 가정환경과 생활고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전력 있으나 비슷한 시기 유사범행이며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으로 구속되어 석 달 가까이 구금되어 있었던 점 및 그밖에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재범의 위험성을 고려하여 상당한 기간의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하기로 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33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2. 02:20경 서울 성북구 C, 2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노래방 도우미로 일하였던 동거녀 피해자 D(여, 41세)이 노래방 도우미를 계속한다는 이유로 그 곳에 있는 부엌칼(칼날길이 약 20cm)을 피해자를 향해 휘두른 다음 이를 막으려는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던 중 위 부엌칼로 피해자의 손바닥을 베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부엌칼을 빼앗기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머리카락을 잘라야 도우미를 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그 곳에 있는 가위 (날길이 약 11cm)를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자를 듯이 들이대었으며, 피해자가 손으로 위 가위를 밀어내자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흡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및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제1, 2회)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상해진단서, 피해 부위 사진 9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 감경 / 가중 인자] 처벌불원 /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5. 3. 중순경 서울 성북구 C, 2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여, 41세)이 '연인 사이라고 생각하면 생활비라도 지원해 줘야 되지 않느냐?'라는 취지로 말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5. 중순경 서울 성북구 E 203호에 있는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일을 안 한지 오래되었으니까 일을 해야겠다. 정 일이 없으면 도우미 아르바이 트라도 해야겠다.'는 취지로 말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6. 초순경 위 나항 기재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노래방 도우미를 하면서 성매매를 하고 남자들로부터 새벽까지 전화가 온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쫄지마라'라고 말하면서 차량용 막대걸레를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이 수회 휘둘러 협박하였다. 2. 판단 위 각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인데,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6. 1. 15.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피해자의 의사가 기재된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가 이 법원에 제출되었으므로, 이 부분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4222

범죄사실 피고인은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15. 00:10경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D식당' 옆 주차장에서 주차장으로부터 식당 앞 도로 방향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뒤편에는 피해자 E 운전의 F K3 승용차가 정차 중에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후방을 주시하여 안전하게 후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함부로 후진하는 바람에 피고인의 승용차 뒷부분으로 피해자의 승용차 오른쪽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 승용차를 수리비 771,956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E, A에 대한 진술서, 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상태로 피해차량을 충격하였고, 피해자를 상대로 모욕범행까지 저지른 잘못이 있으며, 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은 채 음주운전을 하여 사고까지 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해회복도 제대로 되지 않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의사를 표시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도로교통 관련 법규를 위반함으로써 처벌받은 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2940

범죄사실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5. 16.경부터 2015. 10.10.경까지 사이에 성남시 중원구 D, 2층 201호에서 "E"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면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인 F를 월급 130만 원 및 마사지 1인당 요금의 10%를 성과급으로 주기로 하고 마사지사로 고용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8. 11.경부터 2015. 10. 10. 경까지 사이에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인인 G를 월급 150만 원 및 마사지 1인당 요금의 10%를 성과급으로 주기로 하고 마사지사로 고용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9. 18.경부터 2015. 10. 10. 경까지 사이에 제1항 기재장소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인인 H를 월급 100만 원 및 마사지 1인당 요금의 10%를 성과급으로 주기로 하고 마사지사로 고용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9. 25.경부터 2015. 10. 10. 경까지 사이에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져지 아니한 태국인인 I 월급 140 만원 및 마사지 1인당 요금의 10%를 성과급으로 주기로 하고 마사지사로 고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들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고발장, 출입국사범심사결정통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법고용 인원(4명), 고용기간, 동종 범죄전력(벌금형 3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2756

범죄사실 1.피고인 2014. 1. 경 광주 서구 동천동에 있는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C(57세)에게 "지하자금 및 미건축 아파트를 담보로 자금을 끌어 모아 투자를 하겠다"고 말하고, 휴대폰 요금 등 경비를 대 주면 투자금을 유치하여 투자를 할 것 같은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투자금을 유치하여 피해자에게 투자를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 경부터 2014. 3.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이 사용한 휴대폰 요금, 숙박비 및 식대 등 경비 합계 300만 원을 지급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4. 21.경 광주 서구 동천동에 있는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피해자에게 "지하자금 및 미건축 아파트를 담보로 자금을 끌어 모으는데 경비가 필요하다. 1,500만원을 주면 1주일 이내로 돈을 돌려주고, 투자금을 유치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1주일 내에 이를 변제하거나 투자금을 유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4. 4. 28. 서울 관악구 신림동 소재 상호불상 유흥주점에서 "돈이 다되었으니 술값을 지불해라, 1주일 이내로 자금이 나갈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술값 240만 원을 지급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D 전화진술내용) 1. 입금확인증, 카드 전표, 접대비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해 변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자신의 책임을 타인에게 전가하려고 한 점 유리한 정상 :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대체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정상들 및 피해액수,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6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3. 1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5.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9. 21:50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섬말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덕양구 신평동 25-150에 있는 신평IC 회전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 음주수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