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77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뉴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28. 07: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C아파트 앞 사거리를 쌍용동 방면에서 신방삼거리 방면으로 우회전 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차량들이 있을 경우 진로를 양보하면서 안전하게 우회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D(45세)가 운전하던 E 스포티지 차량의 오른쪽 펜더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스포티지 차량을 수리비 합계 약 5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진단서(증거기록 29쪽), 보험금지급내역서(물적 피해) 1. 사진 1. 실황조사서, 발생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5.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6월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6월 이상 1년 6월 이하의 징역형{상상적 경합범의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참고를 위하여 본다} 가. 기본 범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나.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6월 이상 1년 6월 이하의 징역형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여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은 좋지 않다. 그럼에도 도주의 범의를 부인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는 않다. 다만, 피해자의 부상 정도는 비교적 중하지 않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다. 이러한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사고 당시 충돌 정도는 경미하여 차량통행 등에 어려움이 없었고, 피해자의 부상 정도 또한 경미하여 자연 치유될 수 있는 것으로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구호조치의 필요성이 없다. 2. 판단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에 정한 도주차량운전자의 가중처벌에 관한 규정의 입법 취지와 그 보호법익 등에 비추어 볼 때, 사고운전자가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 장소를 떠났다고 하더라도 위 법률 제5조의3 제1항 위반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나,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는지 여부는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나이와 그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사고 뒤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것이로되,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이 사고를 야기한 자에게 응급적인 수습책임을 부여하고 있음에 비추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었다고 인정하기 위하여는 피해자 측에서 구호조치가 불필요함을 적극적으로 표명하였다거나 기타 응급적인 조치가 필요 없다는 사정이 사고 직후의 시점에서 객관적이고 명확히 드러나야 할 것이고, 단지 사고 직후 피해자의 거동에 큰 불편이 없었고 외관에 상처가 없었으며 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것으로 사후에 판명되었다는 등의 사유만으로 가벼이 그러한 필요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또한,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 경우 운전자가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과 피해의 정도 등 구체적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하고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말한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6도5525 판결 참조). 또한 상해에 대한 진단일자 및 상해진단서 작성일자가 상해 발생시점과 시간상으로 근접하고 상해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으며 거기에 기재된 상해 부위와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하는 경우에는, 그 무렵 피해자가 제3자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등으로 달리 상해를 입을 만한 정황이 발견되거나 의사가 허위로 진단서를 작성한 사실이 밝혀지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상해진단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더불어 피고인의 상해 사실에 대한 유력한 증거가 되고, 합리적인 근거 없이 그 증명력을 함부로 배척할 수 없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2728 판결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일으킨 교통사고로 인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구호조치가 필요한 상황임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는 사고 이틀 후인 2020. 1. 30. F한의원에 방문하여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늑골의 염좌 및 긴장,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병명으로 2주간 안정가료를 요한다는 내용의 진단서를 발급받았다. 피해자도 수사기관에서 "30일 출근하였는데 목과 어깨, 옆구리 부분에 통증이 심하여 한의원에 가서 진료를 받았다", "침을 맞았고 물리치료를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차량의 수리비로 50만 원의 보험금이 지급되기도 하였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가해 차량 운전석 쪽으로 가서 차를 세우고 내리라고 소리를 질렀는데 가해 차량 운전자는 창문도 내리지 않고 그냥 가버렸다"고 진술하였다. 결국 피해자에게 이 사건 사고 당시 즉시 인지할 수 없는 피해 등이 추가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거나 부상 정도를 묻지 않았고, 인적사항이나 연락처를 제공하지도 아니한 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