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12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4. 21:30경 평택시 C에 있는 D 운영의 E주점에서 이웃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시비가 되어 욕을 하며 다른 손님들을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에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 G이 E주점 앞에서 업주와 손님들로부터 사건 경위를 청취하려고 하자 피고인은 흉기인 칼(길이 28cm, 칼날길이 15cm)을 들고 G을 향해 "씨발, 다 죽여버린다. 다 덤벼라"라고 말하였다. 이에 G이 피고인에게 칼을 바닥에 내려놓으라고 하자 피고인은 G의 얼굴을 향해 칼을 수차례 던지려고 위협하고 계속하여 G 앞 1m 지점에 칼을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인 칼을 휴대하여 경찰공무원을 폭행·협박함으로써 경찰관인 G의 112 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피고인이 만취상태로 경찰관에게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휘두르고 내던져 자칫 중대한 결과를 낳을 위험을 야기하여 그 죄책이 매우 무거운 점, 피고인에게 폭력행위 전과가 수회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1개월 여 구금생활을 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도 경찰관이 상해를 입지는 아니한 점, 공무집행방해의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근래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해 경찰관 앞으로 1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71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1. 19:03경 오산시 C 203호에 있는 자신의 집 현관에서, 맞은편 206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D(44세)과, 피고인이 평소 시끄럽게 현관문을 닫거나 전화통화를 한다는 등의 소음문제로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순간 격분하여 자신의 집 싱크대 밑 수납장에 들어있던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부엌칼(칼날 길이 20.5cm, 손잡이 길이 13cm)을 꺼내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위협하며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대질부분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대질부분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112신고 사건처리 표 1. 압수물사진 (주방용 부엌칼), 현장사진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와 다툰 적은 있지만 칼을 들고 위협한 적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112 신고 당시부터 피고인이 칼을 들었다고 신고하였고, 그 후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그와 같이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위 112 신고를 받은 경찰의 출동 직후 경찰의 입회 하에 피고인이 든 칼을 피고인의 원룸 싱크대 밑 수납장에서 정확히 찾아낸 점, 피고인 및 피해자의 임대인 E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다음날 피고인과 피해자를 불러 화해시키는 자리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다음부터 칼을 들면 안 봐준다'는 취지의 말을 하는 것을 들었다고 증언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칼을 들고 피해자를 위협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특수협박) > 감경영역(징역 4월 ~ 1년) [특별감경인자] 협박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1,4,5유형) [선고형의 결정] 협박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국내 범죄전력 없는 점 등을 참작.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638

범죄사실 1. 2017. 4. 8.자 범행 피고인은 2017, 4. 8, 23: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C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강서구 송정동에 있는 10번 신호등 앞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용원동 쪽으로 직진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같은 차로에서 정지신호에 따라 정지 중인 피해자 D(44세)가 운전하는 E 쏘나타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위 SM5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위 쏘나타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쏘나타 승용차가 앞서 정지 중인 피해자 F 소유인 G 볼보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상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H 소유의 위 쏘나타 승용차를 차량 전부 파손으로 인한 차량 교체비 565만 원이 들도록, 위 F 소유의 위 볼보 승용차를 뒷 범퍼 교환 등 1,247만 원 상당이 들도록 각 손괴하였다. 2, 2017, 10, 7.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10. 7. 10:05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번호판이 없는 대림 뉴데이스타 125씨씨 이륜자동차를 부산 사하구 신평동에 있는 부산은행 신평동지점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사하구 하단동에 있는 오거리약국 앞 도로까지 약 15킬로미터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의 경찰 진술조서 1. D, J의 각 교통사고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수사보고,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수사보고서(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인지경위 확인) 1. 진단서 1. 각 의무보험조회, 자동차등록원부, 자동차보험증권, 자동차 점검정비내역서, 운전면허 취소처분내역,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고현장사진, 현장사진 [피고인은 C SM5 승용차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므로 살펴건대, I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승용차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2017. 4. 8. 자 자동차 무면허운전의 점), 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자동차운행 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2017. 10. 7. 자 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와 각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2017. 4. 8.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 하여 각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2017. 10, 7.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항,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SM5 승용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전에 음주운전, 의무보험 미가입 등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대부분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 D가 입은 부상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37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3. 00:10경 피해자 C(22세)으로부터 소개받은 여자친구인 D에게 연락 도중 '꺼져'라는 문자를 보낸 것에 대하여, 피해자가 "소개시켜 준 여자에게 꺼지라는 문자메시지를 왜 보냈냐, 너는 쓰레기다"며 전화로 질책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집 근처인 인천 남구 E 소재 F고등학교 앞으로 찾아가서 피해자를 불러낸 후, "쓰레기라고 했냐"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얼굴 등을 10회 가량 때리고, 무릎으로 낭심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우측 어깨 탈구 등 약 4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고소장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회의 벌금전과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2989

범죄사실 피고인은 C단체 소속 회원이고 피해자 D는 위 협회 회장이자 E대학교 총장으로서 알고 지내던 사이다. 피고인은 2007년 경 민사소송에서 패소한 뒤 그 소송대리를 했던 변호사이자 위 문인 협회 회원인 F에게 책임을 추궁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더 이상 F를 괴롭히지 말라는 얘기를 듣고 그때부터 위 민사사건과 관련하여 입은 손해를 피해자에게 해결해 줄 것을 계속적으로 요구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그의 사정을 딱하게 여긴 피해자의 주선으로 닭을 납품하는 사업을 하였으나 곧 망하게 되었고, 그 무렵 피해자가 자신과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에게 위와 같은 손해에 대해 보상해 줄 것을 약속한 적 없고 그와 같은 약속을 없었던 것으로 하자는 말을 하지 않았음에도, 허위 사실이 기재된 유인물을 위 협회 회원들에게 발송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기로 마음먹었다. 1. 명예훼손 가. 피고인은 2012. 6.경 부산 수영구 G에 있는 'H'(컴퓨터로 문서를 만들어 주는 곳)에서, '공개확인 대화주선 요청서'라는 제목으로 '2009년 7월말 D(전 C단체장, 전 E대학교 총장, 전 주지승, 현 빌딩 소유자)가 A이 징역간 것 용서를 빌기에 용서해 주었다라고 모 I단체에서 씹어 돌렸는데 그러면 무엇 때문에 징역 갔다 왔는가 원인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 것은 본인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것으로. 회장은 무엇 때문에 징역 갔다 왔는가 그 원인에 대하여 공개확인 대화를 주선해야 마땅한 것으로 특히 회장은 E대 교수로서 E대 총장실이 사기치는 곳이 아니다. 신성한 곳이다. 라는 곳을 적극 옹호해야 할 입장입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컴퓨터로 작성하게 하여 위 협회 회원 50여 명에게 우편으로 발송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7. 2.경 위 H에서, '본 사건 원인에 대하여'라는 제목으로 '1. 인간관계에 문제가 발생되면 무릎을 맞대고 선은 이렇고 후는 이렇다 하는 것이 순리입니다. D가 어떤 놈이다 라는 것은 나보다도 고참 회원들이 더 잘 알 것입니다. 2. 그러면 무엇 때문에 징역 갔다왔나 이것부터 쓰겠습니다. 1994년 4월 우리가 모 백화점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어떤 사람에게 인계를 했고 인계시 인수증, 대금 2700만 원을 언제까지 갚겠다는 언약도 받았습니다. D는 내 부탁하나 하자 F 부인이 이 학교 교수로 있는데 거기서 부탁이 왔다. 내가 그에 상당한 보상을 해줄게 F와 다툼 끝내달라 하길래. 당시 그 대학 총장이고 C단체을 지낸 D의 인격 그 신뢰가 우주의 무게보다 무겁게 생각한 것입니다. 2008년 12월 26일 이것 절로 찾아갔드니 조건이 총장실에서의 약속 사실이 아니다 라고 해 달라는 것입니다. 3. 이것이 F건 수시로 말 바꾼 것을 정리해 보면. F를 불러다가 확인하자 해도 왜 안하는가 결국 E대 총장실에서 사기당한 것입니다. 기타 건은 내 입이 더러워질까봐 쓰기 않겠습니다. 6. 못 배우고 없는 놈이 그랬다면 벌써 잊었는데 D는 사정이 틀립니다. 나는 내 인격과 명예훼복을 지켜 나가기 위해 징역갔다 왔다는 소문이 어디까지 흘러갔는지 모르는 일로 수차 본 내용을 I단체, J단체, K단체 회원들에게 배포한다고 통보하고서 본 내용을 발송합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컴퓨터로 작성하게 하여 위 협회 회원 50여 명에게 우편으로 발송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4.경 위 H에서, 'C단체:D, F에게'라는 제목으로 '3. 대학교 총장을 지낸 놈이 아니라면 스님이라고 머리 깎고 승복을 걸친 놈이 아니라면 전 C단체 회장을 지낸 놈이 아니라면 오래전에 접어두었을 것이다. 대학교 총장실에서 총장인 놈이 사기친 놈은 D 너외는 지구상에 없을 것이다. 5. 회장을 지낸 놈이 회원에게 사기나 치고 문학단체회장은 우선 문학성부터 따져봐야 합니다. 그런데 돈 내놓을게 회장시켜줘 하고서 거뜬히 당선되었는데.'라는 내용의 글을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컴퓨터로 작성하게 하여 위 협회 회원 50여 명에게 우편으로 발송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2. 7. 2.경 부산 수영구 광안2동 우체국에서, '나는 나의 명예를 위해 대화가 거절되면 본문 첨부 보낸 사건 원인을 회원은 물론 소문이 어디까지 흘러갔는지 모르는 일로 J단체, K단체 회원들까지 월 100분께 2, 3년이면 보낼 것입니다.'라는 내용이 적시된 내용증명을 우편으로 피해자 D에게 발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단체:D, F에게", "공개확인 대화주선 요청서", "본 사건 원인에 대하여", "내용증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7조 제2항(각 명예훼손의 점, 징역형 선택),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비록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고, 뇌경색으로 일상생활에 장애가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948

범죄사실 피고인은 D증권에서 차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회사에서 차장으로 근무하는 피해자 E(36세)이 약 6개월 전에 있었던 업무상 문제에 대하여 피고인의 편을 들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평소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3. 01. 24. 21:18경 서울 영등포구 F상가 2층에 있는 'G' 술집에서 피해자 및 직장동료 H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다시 피고인의 의견에 동조해 주지 않자 이에 화가 나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을 피해자의 얼굴에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안구 파열 및 심부열상으로 인하여 오른쪽 눈을 실명에 이르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동영상CD 검증결과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출동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초범인 점, 피해자를 위해 1억 1,000만원을 변제 공탁한 점, 그밖에 범행 동기, 피고인의 가정형편 등 제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우안을 적출하는 등 회복 불가능한 치명적인 피해를 입어 정신적, 육체적으로 큰 고통을 받았고, 피고인이 범행 내용 중 일부를 다투며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않았으므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다투는 것은 피해자 얼굴로 직접 맥주잔을 던진 것은 아니라는 것으로 자신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중상을 입게 된 것 자체를 다투지는 않고 있으며 자신의 잘못은 깊이 반성하며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직장동료인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업무상 문제에 대한 의견 차이를 확인하자 술에 취한 상태에서 홧김에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1억 1,000만원을 변제공탁한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2고정564

범죄사실 피고인은 춘천시 D웨딩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고용하여 웨딩 미용서비스업을 경영하고 있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 고시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2012. 1. 1.부터 2012, 12. 31.까지의 기간에는 최저임금으로 시간급 4,580 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2. 12. 퇴사한 E에게 2012. 1.월 임금을 지급하면서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시간급 2,973 원을 지급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근로자 E의 2012. 1. 월 임금을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지급함으로써 그 차액 603,305원과 2012. 2. 월 임금 422,880원 합계 1,026,18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도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E의 진정서 1. 일일업무보고 일지 1. F에 대한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위반의 점), 구 최저임금법 (2012. 2. 1. 법 제112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제6조 제 1항 (최저임금 미만 임금 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 186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E에게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고, 근로기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E과 합의하였다. 2. 판단 가. 최저임금법위반죄 관련 주장 증거의 요지 거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E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근로기준법위반죄 관련 주장 증거의 요지 거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E은 미지급 임금을 지급받지 아니하는 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미합의,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2고정444

범죄사실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제조업, 가공업, 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인터넷 카페인 C을 운영하면서, 2011. 1.13.경 D에게 된장 등을 가공하여 80,000원에 판매하고, 2011. 2. 8.경 에게 간장 등을 가공하여 58,000원에 판매하는 등, 신고하지 아니하고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카페 게시물 1. 금융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식품위생법(2011. 6. 7. 법률 제1078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식품을 판매한 사실이 없고, 식품위생법상 즉석판매제조·가공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가사 피고인의 행위가 미신고 즉석판매제조·가공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가. 식품 판매 여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2009. 5.경부터 운영한 인터넷 카페에는 메뉴에 '농산물 직거래 & 아나바다'라는 명칭의 게시판을 두고 있는 점, 위 인터넷 카페 회원이 '농산물 직거래 & 아나바다' 게시판에 2011. 4. 9.경 간장, 참기름 등을 주문하겠다는 글을 남기자 피고인은 2011, 4, 10, 주문한 간장 등을 월요일에 발송하겠다는 취지의 댓글을 달았고, 위 회원이 2011. 1. 25.경 위 게시판에 간장은 어느 용량으로 판매하느냐고 질문을 하자 피고인은 같은 날 간장은 1리터 단위로 판매하고 가격은 1만 원이라고 댓글을 달았고 이에 위 회원은 간장과 참기름 등을 주문하겠다고 하여 피고인은 2011. 2. 8. 간장 등을 발송하겠다고 답하는 등 위 인터넷 카페를 통하여 피고인이 만든 식품의 거래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은 위 농산물 직거래 게시판에 C 계좌번호라면서 피고인이 사용하는 은행 계좌번호를 게시한 점, D이 2011. 1. 13. 80,000원, 2011. 2. 8. E이 58,000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하였고, 이는 D과 E이 피고인이 운영하는 인터넷 카페의 주문글을 남긴 시기와 근접한 시기인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D, E에게 자신이 제조한 식품을 판매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즉석판매제조·가공업자 여부 1) 구 식품위생법 시행령(2011. 3. 30. 대통령령 제22794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1조(영업의 종류) 법 제36조 제2항에 따른 영업의 세부 종류와 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식품제조·가공업: 식품을 제조·가공하는 영업 2. 즉석판매제조·가공업: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식품을 제조·가공업소에서 직접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 제25조(영업신고를 하여야 하는 업종) 법 제37조 제4항 전단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는 영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21조 제1호의 식품제조·가공업 2. 제21조 제2호의 즉석판매제조·가공업 2) 구 식품위생법 시행규칙(2011. 8. 19, 부령 제73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7조(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대상) 영 제21조 제2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식품"이란 별표 15와 같다. 즉석판매제조·가공 대상 식품 (제37조 관련) 다음 표의 식품을 제외한 식품을 즉석판매제조·가공 대상 식품으로 한다. 3) 판단 구 식품위생법 시행령 및 동 시행규칙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매한 간장, 된장은 즉석 판매제조·가공 대상 식품에 해당하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카페에 식품판매를 위한 게시판을 개설하고 피고인이 제조 · 가공한 간장, 된장 등 식품을 중간 상인을 거치지 않고 직거래 또는 인터넷주문을 통하여 직접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였으며, 피고인이 판매한 식품의 가격, 판매대상, 판매기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식품위생법상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하려는 자에 해당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정당행위 여부 식품으로 인하여 생기는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식품영양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며 식품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여 국민보건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식품위생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신고하지 아니하고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 판매한 식품의 수량 및 가격,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824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양수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2011. 10. 중순경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기업은행 계좌(B)의 통장, 현금카드, 비밀번호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건네주어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28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0. 00:00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모텔 503호에서 내연의 관계에 있는 피해자 D(여, 49세)가 만나주지 않고 다른 남자를 몰래 만났다는 이유로 위 여관으로 유인하여 도망치지 못하게 브래지어와 팬티만 입게 한 후 박스 테이프로 입을 막으려고 하면서 "살아서 나갈 생각하지 마라, 딸 학교에 찾아가서 얼굴을 들고 다니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협박하여 1시간 30분 동안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테이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7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2015. 7. 1. 시행)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체포·감금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체포·감금)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법, 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며 앞으로 다시는 피해자 앞에 나타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이 이전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도 피고인이 나타나지 않겠다고 하니 용서하겠다며 선처를 구하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한 점, 감금시간이 길지 않고 감금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입을 박스테이프로 막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떼어내 버려 실제로 막지는 못하였고, 피해자와 1시간 반 가량 이야기한 후 피해자를 두고 문을 열어둔 채 담배를 사러 간 사이 피해자가 신고를 한 것으로, 피고인이 담배를 사러 갈 때 피해자를 감금상태에서 풀어준 것으로 볼 수 있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제반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205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소재 주점 'C'의 실적제 종업원으로 일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중순경 위 'C'에서 그 무렵 연인관계로 알고 지내던 피해자 D에게 "현재 C를 5명이 동업하여 각 4,000만원씩 투자하여 총 2억 원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6,000만 원을 빌려주면 다른 지분권자의 지분을 반환해서 내 지분이 60%가 되니 영업이익으로 빌린 돈을 충분히 갚을 수 있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C'의 종업원일 뿐 지분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았고, 다른 곳에 채무 약 1억 5,000만 원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6,000만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D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2. 19, 6,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금보관증 1.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와 계속 연락을 취하여 변제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에게 가압류 비용 등 일부 지급된 것도 있는 점,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등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19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7.경 창원시 성산구 반송동에 있는 농협 반송지점 앞에서 피해자 C에게 "공사를 수주하였는데 공사자재비가 부족하다. 돈을 빌려주면 자재를 사서 공사를 하고 그 대금을 받으면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미 완공하여 공사비를 모두 지급받은 공사의 자재비를 미지급한 상태로, 진행 중이던 공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의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0. 7.경 1,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명목으로 2011. 11. 8.경 2,000만 원, 2011. 12. 15.경 300만원, 2012. 1. 6.경 500만원, 2012. 6. 1.경 30만 원, 2012. 6. 15. 500만 원 합계 4,330만 원을 현금 또는 피고인이 지정하는 D 명의의 계좌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 내용증명, 공정증서사본, 내용증명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공소 제기 전 피해자에게 원금 명목으로 1,650만 원 가량, 이자 명목으로 300 만원 가량 변제하였고 공소 제기 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2고단373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4.18:25경 혈중알콜농도 0.209%에 달하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상북면 양등리 24호 국도 양들나들목 부근을 지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분리대가 있는 편도 2차선도로서 운전자로서는 차량 진행방향에 따라 운전을 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언양쪽에서 밀양쪽으로 진행하여야 하는 위 24호 국도를 반대로 언양쪽으로 역주행하여 주행한 과실로 정상적으로 언양쪽에서 밀양쪽으로 1차선을 따라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D 운전의 E 에쿠스 승용차의 우측 앞범퍼 부분을 위 마티즈 승용차의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충돌한 다음 2차선을 따라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F (여, 35세) 운전의 G 무쏘 승용차의 앞범버 부분을 위 마티즈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운전의 에쿠스 승용차 수리비 26,118,017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F 운전의 무쏘 승용차 수리비 4,617,367원이 들도록 손괴함과 동시에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F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진단서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호 (음주운전의 점), 제151조(각 업무상 과실 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각 징역형, 피해자 D 운전의 승용차 손괴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 금고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단847

범죄사실 피고인은 무직으로 B고시텔 219호에 혼자 거주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3.22. 21:00경 서울 중랑구 B고시텔 3층 부엌에서, 피해자 C(1993년생, 여)가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기 위해 부엌에 들어가 있는데 등 뒤에서 갑자기 손으로 끌어안고 가슴과 엉덩이 부위를 약 1분간 만지는 강제 추행을 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1항 단서, 제41조 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합14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21. 02:50경 대구 동구 C사우나 주차장 노상에서 피해자 D(여, 27세)를 발견하고, 그녀를 강간할 마음을 먹고 뒤를 따라가다가, 피해자가 같은 동소재 E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출입문을 여는 순간 그녀를 밀치면서 안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옷을 벗으라고 하고 속옷을 벗은 피해자의 음부를 손가락으로 만지고, 피해자의 손을 끌고 안방으로 들어가 침대에 엎드리게 한 후, “얼굴보면 죽는다, 옷도 보면 죽는다"라고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바지를 벗고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발기가 되지 않자, 피해자에게 “입으로 빨아라, 1분 안에 못세우면 죽인다"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뒷 머리부위를 잡은 상태로,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그녀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동거남 F이 문을 열고 들어오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의 주거지내 압수, 수색 당시 사진첨부), 수사보고(일반), 수사보고(범행도구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제2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새벽에 아무런 관계가 없는 피해자를 뒤따라 가 그 집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피해자의 동거남이 들어오는 바람에 강간이 미수에 그치고 말았는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다만, 다행히 본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데다가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범행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스스로 범행을 자수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죄를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의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대상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 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서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41조 제1항 각 단서에서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예외사유의 하나로 규정된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그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1686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대하여 보건대,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발생 4시간 30분만에 스스로 범행을 자수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다시는 재범하기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사회내처우의 조건으로 일정기간 재범억지력을 담보하는 보호관찰과 성행개선을 목적으로 한 수강명령 등을 병과하는 처분을 하는 점 등을 감안하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 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41조 제 1항 각 단서에 의하여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정38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25. 22:15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서원구 C에 있는 'D' 식당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성화주민센터 방면에서 성화주공1 단지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준수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위 도로를 성화주공1단지 방면에서 성화주민센터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 (38세)가 운전하는 F 그랜저 TG 승용차의 앞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청주시 서원구 개신동에 있는 충북대학교 병원 응급실에서, 청주흥덕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사 H로부터 피고인이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현장사진, 음주측정거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1627

범죄사실 1, 2014. 12. 19.자 범행 피고인은 2014. 12. 19. 00:12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112로 전화한 다음 "살인 지명수배자 전단지를 보고 전화하는 것인데 비슷한 사람이 있다"라는 내용으로 허위신고를 하여, 위 신고를 사실로 믿은 경기지방경찰청 112신고 접수요원 경위 D.으로부터 긴급출동 무전지령을 받은 E 파출소 순찰3팀 소속 경장 F 등 경찰 2명이 신고장소에 출동하여 약 14분 동안 일대를 수색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계로써 치안질서의 유지, 범죄의 예방 및 수사 등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2015. 1. 31. 자 범행 피고인은 2015. 1. 31. 01:12경 수원시 팔달구 G에 있는 "H식당"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112로 전화한 다음 "H식당 앞에 살인수배자가 있다. 아는 사람이다. A, 187cm, 마른체격, 밤색모자, 검정색 잠바, 검정바지, 지금 가게 앞에 서 있다"라는 내용으로 허위신고를 하여, 위 신고를 사실로 믿은 경기지방경찰청 112신고 접수요원 경사 으로부터 긴급출동 무전지령을 받은 수원남부경찰서 형사과 강력5팀 소속 경장 J 등 형사기동대 경찰 5명과 기동타격대 경찰 5명, 매탄지구대, 산남파출소, E파출소, 곡선파출소 등 소속 순찰차 6대의 정복경찰관 12명 등이 신고장소에 출동하여 약 2시간 동안 일대를 수색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계로써 치안질서의 유지, 범죄의 예방 및 수사 등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112 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7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 2범죄 각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2유형 (위계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3월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2회에 걸쳐 허위 신고를 하여 위계로써 경찰관들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초과 전과는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20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3. 15:50경 인천 남구 도화동 이하불상 도로부터 안성시 보개면 북가현리 치재검문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라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면허대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2015고단17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5.1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로 벌금 250만원, 2009. 6.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4. 16. 00:05경 혈중알콜농도 0.133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수성구 두산동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 앞 길에서 같은 구 범어동 범어네거리 부근 삼성증권 앞 길까지 비에스캐피탈 주식회사 소유의 C 아우디 차량을 3킬로미터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15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9. 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3.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7. 05:30경 대구 달서구 두류동 호박나이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대구 서구 내당동 국민은행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