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2고합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6세)과 같은 동네에 거주하는 사람이며, 피해자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지적장애인이다. 피고인은 2021. 7. 13. 10:11경 충북 괴산군 C,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커피를 타 달라고 하고 그곳 작은 방으로 들어갔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부엌에서 커피를 타 가지고 가자 바지를 벗고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무릎 부분을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거부하였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의 허리 및 오른쪽 엉덩이 부분, 아랫배 부분을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서(추행 등), 진술조력인 보고서, 피해자의 주거지 CCTV 캡처사진, 진술분석의견서, 112신고사건처리표 1. 장애인증명서 1부, 장애인진단서 2부, 장애정도결정서 1부 1. CCTV 영상 CD 1매 [증거목록 순번 2 진술서는 피고인이 이를 증거로 사용하는데 부동의하였는바, 위 진술서는 피해자가 자필로 작성한 것이 아니라 경찰관이 대필한 것으로서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사법경찰관̇ 이 적법한 절차와 방식̇ ̇ 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또는 제5항(같은 법 제313조 제1항과 마찬가지로 전문 또는 재전문 여부에 불구하고 작성자가 직접 작성하여야 한다)이 정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작성된 진술조서 또는 진술서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적법한 증거가 될 수 없다. 그럼에도 이 법원이 피고인에 대하여 위 증거를 증거로 채택하여 증거조사까지 마쳤으므로 직권으로 증거배제결정을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 이전에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가 지적장애인이라는 사실을 몰랐고 지적장애를 이용한 사실도 없다. 그리고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도 없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피해자가 장애인임을 인식하였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고 한다) 제6조는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강간의 죄 또는 강제추행의 죄를 범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그러한 사람을 간음한 사람을 처벌하고 있다. 2010. 4. 15. 제정된 당초의 성폭력처벌법 제6조는 ‘신체적인 장애 등으로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는 여자 내지 사람’을 객체로 하는 간음, 추행만을 처벌하였으나, 2011. 11. 17.자 개정 이후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여자 내지 사람’을 객체로 하는 강간, 강제추행 등도 처벌대상으로 삼고 있다. 이러한 개정 취지는 성폭력에 대한 인지능력, 항거능력, 대처능력 등이 비장애인보다 낮은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범죄를 가중처벌하는 데 있다. 장애인복지법 제2조는 장애인을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고, 성폭력처벌법과 유사하게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범행의 특칙을 두고 있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는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개념을 그대로 가져와 장애 아동ㆍ청소년의 의미를 밝히고 있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는 장애를 ‘신체적ㆍ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상실이 장기간에 걸쳐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상태’라고 규정하면서, 그러한 장애가 있는 사람을 장애인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관련 규정의 내용을 종합하면, 성폭력처벌법 제6조에서 규정하는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이란 ‘신체적 기능이나 구조 등의 문제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을 의미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한편 장애와 관련된 피해자의 상태는 개인별로 그 모습과 정도에 차이가 있는데 그러한 모습과 정도가 성폭력처벌법 제6조에서 정한 신체적인 장애를 판단하는 본질적인 요소가 되므로, 신체적인 장애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해당 피해자의 상태가 충분히 고려되어야 하고 비장애인의 시각과 기준에서 피해자의 상태를 판단하여 장애가 없다고 쉽게 단정해서는 안된다. 아울러 본 죄가 성립하려면 행위자도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이러한 신체적인 장애가 있음을 인식하여야 한다(대법원 2021. 2. 25. 선고 2016도4404, 2016전도49 판결 등 참조). 이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처벌법 제6조에서 규정하는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이란 ‘신체적 또는 정신적 기능 등의 문제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위 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가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음을 인식하여야 한다. 2) 구체적 판단 앞서 본 법리를 바탕으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해자는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으로 장애인증명서에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 출석해서 진술을 하였는데, 상황을 구체적으로 묘사하거나 시간순서에 따라 설명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보였고 피해자가 D를 방문하여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도 마찬가지 모습을 보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위 D에서의 진술을 분석한 ‘진술분석의견서’에도 ‘자신의 경험을 회상하여 설명하는 것이 구체적이지 못하는 등 전반적으로 문장구사력, 상황 표현력이 부족’한 것으로 평가되어 있는 점, 피해자가 위 D에서 진술을 할 당시 참여한 진술조력인은 ‘피해자가 경험한 상황이나 사건에 대해 상황, 사건별로 부분적으로 진술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여 피해자의 의사표현 능력이 완전하지 않음을 설명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검찰조사시 피해자에 대해 ‘말을 시켜보면 어눌해 보이고 일반 사람보다 약간 모자라 보입니다.’라고 진술하여 장애인임을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장애인이라는 사정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성폭력처벌법 제6조의 범죄는 피해자가 장애인임을 인식하는 것을 넘어서서 반드시 그 장애를 이용하여야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고인이 강제추행을 하였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의사표현능력 및 자기방어력이 부족하여 피해 사실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이 어려운 지적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사건에서, 피해자의 진술이 피고인의 혐의에 대한 사실상 유일한 증거인 경우, 지적장애인인 피해자의 진술이 다소 일관되지 못하다거나 명료하지 못하다는 이유로 쉽게 그 신빙성이나 증명력을 배척한다면, 지적장애인의 사리분별력과 지적능력, 인지적 특성, 성적 자기 방어능력의 수준 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사실상 지적장애인을 성폭력범죄에 무방비로 노출시키는 결과를 야기한다. 특히 피해자의 진술 이외에는 별도의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운 성폭력범죄의 특성을 고려하면, 지적장애인인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나 증명력을 배척함에 있어서는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따라서 우리 사회가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할 대상인 지적장애인인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나 증명력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정상적인 판단능력과 인지능력을 바탕으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온전히 행사할 수 있는 일반인을 상대로 한 범죄의 경우에나 적용되는 잣대를 그대로 들이댈 수는 없고, 지적장애인의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그 진술의 구체적인 내용과 함께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의 시기·장소·수법, 피해자의 진술 시점과 경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진술의 신빙성이나 증명력 유무를 판단해야 한다. 그리고 증거로 제출된 성폭력 피해 지적장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관한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지적장애인의 경우 질문자에 의한 피암시성이 강하고, 상상과 현실을 혼동하거나 기억내용에 대한 출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지적장애인의 나이가 어떠한지, 위 진술이 사건 발생시로부터 얼마나 지난 후에 이루어진 것인지, 사건 발생 후 위 진술이 이루어지기까지의 과정에서 최초로 지적장애인의 피해 사실을 청취한 보호자나 수사관들이 편파적인 예단을 가지고 지적장애인에게 사실이 아닌 정보를 주거나 반복적인 신문 등을 통하여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는 등으로 지적장애인의 기억에 변형을 가져올 여지는 없었는지, 위 진술 당시 질문자에 의하여 오도될 수 있는 암시적인 질문이 반복된 것은 아닌지, 같이 신문을 받은 다른 사람의 진술에 영향을 받은 것은 아닌지, 면담자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은 지적장애인 자신의 진술이 이루어진 것인지 등을 살펴보아야 하며, 또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내용에 있어서도 일관성이 있고 명확한지, 세부내용의 묘사가 풍부한지, 사건·사물·가해자에 대한 특징적인 부분에 관한 묘사가 있는지, 정형화된 사건 이상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4도2918 판결,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7450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본 법리를 바탕으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주된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고 할 것인바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이 법정 및 D에서 진술할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있는 방에서 피해자의 엉덩이와 배 등을 만졌고 이에 대해 피해자는 거부의 의사를 밝혔다고 진술하여 추행부위 등 주된 부분에 있어 진술이 일관된다. 그리고 피해자는 위 D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이 사건 발생 일시를 정확하게 진술하기도 하였다. 위 조사 장면을 촬영한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피해자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진술내용을 거짓으로 꾸며낸 것이라고 보이지 않는다. 나아가 피해자가 허위 진술을 하여 피고인을 무고할만한 이유나 동기도 찾기 어렵다. 피해자의 D에서의 진술을 분석한 전문가는 ‘피해자가 장애인으로 어휘 및 표현력 등이 미흡하나 비언어적으로 신체 접촉 부위를 표현하며 일시, 피혐의자 정보, 행위를 포함한 내용을 모순 없이 진술하였고, 합의를 종용하는 주민들의 회유와 심리적인 압박감으로 인해 피해 진술 축소 가능성은 존재하고 있으나 경험하지 않은 피해 경험을 허위로 보고할 가능성은 나타나지 않아 진술의 신뢰성은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 사건 발생 직후 피해자는 경찰에 신고를 하였는데, 112신고사건처리표상 ‘사건개요’에는 “이상한 새끼가 또 찾아왔어요. 보고 싶다며 찾아왔어요. 퇴거요구해도 안 나가요.”라고 기재되어 있고, ‘종결사항’에는 ‘피해자와 일면식이 있는 사람이 피해자를 찾아와 피해자의 무릎 등을 만졌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위 기재내용은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고, 이 사건 발생 직후의 피해자 진술을 바탕으로 기재된 것임을 고려할 때 피해자의 기억이 왜곡되거나 타인의 의하여 유도 또는 주입된 진술이 개입되었을 가능성이 낮다. 이 사건 발생 당시 피해자의 거실과 부엌 부분을 비추고 있던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과 함께 있던 방에서 빠른 걸음으로 나오자마자 경찰에 신고를 하는 모습(증거목록 순번 16 CCTV 영상 20:18경 참조)이 확인되는바,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아무런 일이 없었다면 갑자기 경찰에 신고를 하는 피해자의 행동은 납득하기 어렵다. 게다가 위 CCTV 영상에 의하면 전화를 계속하던 피해자가 누군가에게 손짓으로 빨리 나가라고 하는 모습도 확인된다(증거목록 순번 16 CCTV 영상 23:03경 참조). 피고인은 경찰조사시 ‘피해자의 집 거실 쇼파에 앉아서 커피를 마셨고 거실에서만 5분 내지 10분간 있다가 집 밖으로 나왔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의 집 안에 설치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 거실에 있다가 방으로 들어갔고 피해자가 커피를 타서 위 방으로 가져가는 모습이 확인되는 등 그 진술이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 이에 대해 수사관이 피고인에게 방에 들어간 사실을 지적하자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아서 진술하지 않은 것입니다.‘라고 진술하는 등 그 이유를 제대로 설명하고 있지 못하다. 나아가 수사관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는지 여부를 계속 추궁하자 ’침대에서 서로 앉아서 이야기를 하다가 피해자의 손을 잡은 것이 있습니다.‘라고 진술하는 등 그 진술을 번복하기도 하였다. 이상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진술은 그 신빙성이 떨어진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및 궁박 청소년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개월 이 사건 범행은 지적장애인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성폭력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을 그 범행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2회의 이종벌금형 전과 외에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면서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