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205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사단법인 ‘C’의 대표이고, 고소인 D(여, 27세)는 위 법인에서 2015. 7.경부터 2017. 3.경까지 총무 및 비서 역할을 담당하는 직원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15. 12. 8. 오후경 서울 이하 불상지의 택시 안에서 국회 세미나를 마치고 사무실로 복귀하던 중 갑자기 옆에 앉아 있는 고소인의 허벅지를 손으로 수회 만지는 방법으로 강제로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3. 7. 10: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강제로 고소인을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이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고소인과 산책할 때 고소인의 손을 잡고 팔짱을 끼거나, 허그 같은 가벼운 신체접촉을 한 적은 있었지만 강제로 한 것이 아니고, 엉덩이를 움켜잡고 고소인을 들어 올려 성기를 비비거나 입안에 혀를 넣는 등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고소인을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하고 있다. 나.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도15767 판결 등 참조). 다.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평소 고소인과 근무하면서 고소인의 손을 잡거나 허그와 같이 고소인을 안는 행위를 하였다는 것이고, 피고인이 고소인이 근무하는 직장의 대표로 고소인이 피고인의 행동을 쉽게 거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점, 기록상 고소인이 갑자기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없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과 고소인의 지위, 관계 및 나이 차이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고소인의 의사에 반하여 고소인에게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하였을 것이라는 의심이 강하게 드는 것은 사실이다. 라. 그러나 한편,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고소인 작성의 수첩메모 내용과 고소인의 진술에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의 충분한 신빙성과 증명력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고소인을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대화 내용을 녹음한 파일 등의 전자매체는 그 성질상 작성자나 진술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없을 뿐만 아니라, 녹음자의 의도나 특정한 기술에 의하여 그 내용이 편집, 조작될 위험성이 있음을 고려하여, 그 대화 내용을 녹음한 원본이거나 원본으로부터 복사한 사본일 경우에는 복사과정에서 편집되는 등의 인위적 개작 없이 원본의 내용 그대로 복사된 사본임이 입증되어야 하는 것인데(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5도2945 판결, 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도8869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증거로 제출된 이 사건 녹음 파일은 고소인의 휴대폰에 저장된 녹음파일내용을 USB 또는 콤팩트디스크에 복사하여 제출한 사본으로, 그 녹음내용들이 대화의 처음 시작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중간 부분부터 나오거나, 일부 파일의 경우 대화내용의 중간 부분이 빠진 상태로 제출되었음을 알 수 있고, 피고인은 검사가 증거로 제출한 위 녹음파일과 이를 녹취한 녹취록을 증거로 할 수 있음에 동의하지 않았으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동일한 조건하에 녹음된 대조파일이 제시되지 않아 편집여부에 대해 단정하기 곤란하다는 것인바, 위 녹음파일이 현장에서 대화내용을 녹음하는 데 사용된 휴대폰의 녹음파일내용 원본을 그대로 복사한 것이라는 입증이 없는 이상, 위 녹음파일의 내용이나 이를 녹취한 녹취록의 기재는 증거능력이 없는 점 고소인이 작성한 수첩메모의 내용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고소인의 진술과 모순되는 내용이 있거나 객관적인 사실과도 맞지 않는 부분이 있고, 수첩메모의 작성 경위 또한 선뜻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확인되며, 그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이 사건 수첩메모가 과연 고소인의 진술대로 추행 당일 또는 그 무렵에 바로 작성된 것인지에 관한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위 수첩메모의 기재 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메모 날짜가 실제 날짜와 다른 것으로 의심되는 사정] - 고소인은 수첩메모의 작성 경위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 ‘날짜가 있는 것은 그날 바로 적은 것이고, 날짜가 없는 것은 며칠 지나서 기억에 의존하여 적은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수사기록 19, 283쪽), 2015. 12. 10. 메모 내용은 실제로는 2015. 12. 8.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고소인의 진술과 수첩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다. 이에 대해 고소인은 경찰에서는 수첩메모에 적혀 있는 2015. 12. 10. 추행이 있었다고 진술하였고, 검찰에서도 처음에는 수첩메모에 적힌 대로 기억하고 있다고 진술하였다가, 검사가 그 날짜가 아니라고 하니 위 수첩메모에 대해서는 1~2주 전에 일어났던 일을 그날 적었다고 진술을 변경하였으며, 이후 검사가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를 제시하면서 국회의사당을 방문한 날이 2015. 12. 8.경이 아니냐고 묻자 그때서야 2015. 12. 8. 추행이 있었다고 진술을 변경하였는바(수사기록 284, 285쪽), 이는 날짜가 있는 메모내용은 추행이 있었던 그날 바로 적은 것이라는 고소인의 당초 진술과 배치되는 점, 고소인은 사건 당일 사무실에서 있었던 추행도 묻힐 정도로 택시 안에서의 추행이 본인에게 컸다는 것인데, 그 다음날인 12. 9. 처음 수첩에 메모를 시작하면서(메모 시작일에 대해서 고소인은 당초 2015. 12.경부터 수첩에 적었다고 진술하다가 검찰 조사시 위와 같이 메모작성 경위에 관한 진술을 번복하면서 메모 시작일을 2015. 12. 9.로 특정하였다, 수사기록 284쪽) 하루 전에 있었던 위 추행사실을 메모하지 않았다는 것이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점, 12. 8. 일어난 일을 12. 10.에 적었다면 1~2주 전의 일도 아니고 바로 이틀 전에 있었던 일을 적으면서 날짜를 틀리게 적었다는 것도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고소인의 수첩메모 작성 경위에 관한 위와 같은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 2016. 7. 21. 추행 관련 메모와 관련하여, 고소인은 수첩메모 작성 경위에 대하여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날짜가 있는 것은 그날 바로 적었고, 수첩은 사무실에 두고 다니면서 사무실에 다른 사람들이 없을 때 작성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수사기록 283, 284쪽, 증인신문조서 26쪽), 고소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고소인은 2016. 7. 21. 사무실에 들어간 사실이 없으므로(증인신문조서 62, 63쪽), 위 수첩메모가 추행 당일 작성된 것인지에 관하여 의문이 든다. [메모 내용이 객관적인 사실 또는 고소인의 진술과 일치하지 않는 등 신빙성에 의문이 드는 사정] - 2015. 12. 9. 수첩메모에는 기획실장 E이 몸이 아파 일찍 퇴근하고 사무실에 없을 때 추행이 일어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E의 교통카드 사용내역, E의 법정 진술에 의하면, E은 2015. 12. 9. 일찍 퇴근한 사실이 없다. - 2016. 1. 25. 추행과 관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이날 추행이 오전과 오후로 구분되어 일어난 것으로 되어있는 반면, 수첩메모에는 오전과 오후로 구분되어 있지 않다. 고소인의 진술에 의하면, 이날 메모는 날짜가 적혀 있어 추행을 당한 당일 바로 적었다는 것인데, 당일 바로 적으면서 오전에 있었던 추행사실과 오후에 있었던 추행사실을 구분하지 않았다는 것도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고소인은 이 법정에서 이날 오전과 오후 두 차례 추행을 당했다고 진술하였는데(증인신문조서 43, 44쪽), 수첩메모 내용에 의하면, 고소인은 출근 시, 고소인 및 피고인의 자리에서 여러 번에 걸쳐 추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고소인의 진술과 수첩메모 내용이 서로 맞지 않다. - 또한, 수첩메모에는 2016. 1. 25. E이 하루 종일 국방부에 회의를 가고 없을 때 추행이 일어났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으나, E의 교통카드내역, E의 법정 진술에 의하면, 이날 E은 국방부에 회의를 갔다가 오후 2시 이전에 사무실로 복귀하여 정상적으로 퇴근한 사실이 확인된다. - 2016. 7. 21. 추행과 관련하여, 2016. 7. 21. 수첩메모에는 피고인과 부원장 등을 포함하여 총 5명이 영화를 보러 간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이날 부원장은 간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 고소인은 이 법정에서, 2015. 12. 9. 추행 당시 피고인이 앉아서 추행한 것으로 적혀 있는 부분(증인신문조서 40쪽), 2016. 7. 21. 영화관에서 추행 당시 피고인이 자켓으로 가렸다고 적혀 있는 부분(증인신문조서 56쪽)에 대해, 수첩메모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진술하였다. 아래의 각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관련된 고소인의 진술내용 중 상당 부분이 일관성이 없고, 수사과정 및 재판과정에서 상황에 따라 변경되거나 시간이 갈수록 구체화되고 있으며, 객관적인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음이 확인되는바, 비록 고소나 진술 시점이 피해를 당했다는 날로부터 많은 시일이 지난 때여서 기억이 희미해지고 그 진술이 다소 혼동될 수 있다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고소인의 진술에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의 충분한 신빙성과 증명력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고소인의 진술은 수사기관과 재판 과정에서 그 내용이 바뀌거나 상황에 따라 변경되고 있는바, 고소인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어 신빙성이 떨어진다. 앉아 있다가 일어나면 라는 답장이 왔다. 그 - 2015. 12. 9. 추행에 관하여, 수첩메모에는 E이 몸이 안좋아 오후에 일찍 퇴근하였고, E이 없는 사무실에서 추행을 당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고소인은 이 법원에서 이날 E이 몸이 아파서 일찍 퇴근하였는데, 그 시간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증인신문조서 40쪽). 그런데 E의 교통카드 내역, E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E은 이날 아파서 병원을 들른 사실이 없고, 오후 4시 54분에 연구원 건너편 F약국 앞에서 버스를 타고 곧바로 집으로 퇴근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E이 일찍 퇴근하여 없는 기회에 피고인이 고소인을 추행하였다는 고소인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 2016. 1. 25. 오전경 추행에 관하여, 고소인의 이날 수첩메모 내용에는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대화하는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고, 추행 행위 자체도 이 부분 공소사실처럼 피고인의 하체를 고소인에게 비빈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소인의 성기를 피고인의 배에 비빈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고소인의 진술에 의하면 고소인은 수첩메모 중 날짜가 있는 것은 추행 당일 바로 적었고, 피고인을 고소할 때 다른 자료 없이, 녹음파일, 수첩메모와 고소인의 기억에 의존하였다(증인신문조서 30쪽)는 것인데, 사람의 기억력의 한계를 감안할 때 수첩 메모에도 없는 대화 내용을 상당한 시일이 지난 시점에 구체적으로 기억하여 진술한다는 것은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 - 2016. 1. 25. 오후경 추행에 관하여, 고소인은 이날 추행으로 인하여 얼굴에 손톱자국까지 났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당시 고소인은 수첩메모에 피고인의 추행사실을 세세하게 메모하고, 수첩에 ‘확실한 증거를 잡고 싶다’라는 내용을 기재할 정도로, 추행행위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음에도, 얼굴에 난 손톱자국에 대해 사진을 찍어 두는 등으로 이에 관한 아무런 증거를 남기지 않았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고, 고소인의 다른 진술과 모순된다. - 2016. 5. 12.자 일식당에서의 추행에 관하여, 고소인은 피고인이 손으로 고소인의 발을 강제로 만졌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는 이 사건 일식당의 식탁 구조 및 배치 등을 고려할 때, 몸을 식탁 아래로 넣기 힘든 구조로 되어 있고, 상대방이 발을 뻗어 주지 않는 상태에서는 상대방의 발을 만질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는바, 이와 같은 식탁 구조 및 배치, 당시 피고인과 고소인과의 대화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손으로 고소인의 발을 강제로 만졌다는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 2016. 7. 21. 영화관에서의 추행과 관련하여, 고소인은 “영화가 시작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영화관을 나왔고, 나온 후 바로 피고인에게 카톡으로 ‘이러시지 말라. 언짢다. 업무보고 퇴근하겠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냈는데, 잠시 후 피고인으로부터 ‘그래라’라는 답장이 왔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그런데 이에 대해 피고인은 일관되게 사건 당일 고소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내용의 카톡 문자를 주고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 피고인이 제출한 피고인 휴대폰 포렌식 자료에 의하더라도, 사건 당일 고소인과 주고받은 카톡 문자는 확인되지 않고 있음에도, 현재까지 고소인의 위와 같은 진술의 신빙성을 확인할 만한 아무런 증거도 제출되지 않고 있다. - 2016. 7. 21. 영화관에서의 추행과 관련하여, 고소인은 ‘피고인이 추행을 계속하자 견디지 못하고 영화가 시작되고 얼마 안돼서 영화관을 나왔고, 영화관을 나온 후 바로 피고인과 E에게 비슷한 시간에 카톡으로 문자를 보냈으며, 고소인 어머니와도 전화통화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고소인이 고소인 어머니와 통화한 시간은 오전 10시 39분이고, E이 고소인으로부터 카톡 문자를 받은 시간은 오전 10시 45분임이 확인되는바, 당시 피고인과 고소인 등이 시청한 영화의 종영 시간이 오전 10시 40분경이었음을 고려할 때, 영화가 시작되고 얼마 안돼서 영화관을 나와 E에게 카톡으로 문자를 보내고, 고소인 어머니와 통화하였다는 고소인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 고소인은 2017. 3. 7. 추행을 당하고 나서 그 다음날 피고인에게 직접 그만두겠다는 말을 했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2017. 3. 7. 고소인이 퇴근 후에 E에게 보낸 카톡 문자를 보면, 피고인이 다음날인 3. 8. 기온이 영하로 내려가므로 출근을 오전 10시로 늦추고, 피고인 자신은 다음날 병원 진료가 예약되어 있었기 때문에 오후에 출근하겠다고 한 사실을 알 수 있고, 그 다음날인 3. 8. 오전 8시 57분에 고소인이 은행업무보고 출근하겠다고 E에게 카톡 문자를 보냈고, 오후 4시 2분에 E이 고소인에게 전화 통화를 바라는 카톡 문자를 보냈던 점, 이날 고소인은 피고인과 카톡으로 ‘고소인 08:53: 대표님 저 은행업무 들렸다가 사무실가도 되겠습니까? / 피고인 08:53: 그러슈~~ / 피해자 08:56: 감사합니다! / 고소인 12:34: 대표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제가 어제 잘못 먹었는지 계속 배탈이 나서 병원에 들리려 합니다 ㅠㅠ / 피고인 12:34: ㅇㅋ / 고소인 13:02: 대표님. 저 수액 맞으라고 하는데 혹시 시키실꺼 있으시면 저 나중에 맞겠습니다 / 피고인 13:24: 아니 맞으라 오늘 쉬고 ~~ 왜 또 그러니?? 배탈이냐 아님 그거니 ?? / 고소인 13:28: 음식을 잘못 먹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ㅠㅠ 많이 걱정하실 정도는 아닙니다 ㅠㅠ / 피고인 13:52: ㅉㅉ~~ 어제 점심은 아니지?? / 고소인 14:08: 아닙니다 ㅠㅠ 어제 저녁에 날거 먹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ㅠㅠ / 피고인 15:14(공연 동영상 보냄) / 고소인 16:27: 우와 너무 잘 부릅니다 감사합니다!!’는 내용의 문자를 주고받았던 점, 피고인은 이날 아침부터 병원에서 지병 치료를 위해 진료를 받았고, 이후 바로 집으로 와서 출근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바, 위 카톡문자 내용을 고려할 때, 이날 오전에는 설령 고소인이 사무실에 출근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병원에 있었기 때문에 만날 수 없었고, 이날 오후에는 피고인도 출근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고소인도 병원에 있었기 때문에 만날 기회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고소인은 2017. 3. 13. 피고인에게 ‘대표님 저 만나 뵙고 말씀드리려 했는데 하루라도 빨리 말씀드려야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저 회사 그만 두려고 합니다. 되도록 빠른 시일 안에 다른 사람 구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낸 점 등에 비추어, 추행을 당한 다음날인 3. 8. 고소인이 피고인을 사무실에서 만나 연구원을 그만두겠다고 말하였다는 고소인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