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합209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16세), D은 소년원에서 출원하였거나 보호관찰을 받고 있는 청소년보호시설인 재단법인 한국소년보호협회 E청소년자립생활관에서 함께 생활하는 사이로, 피고인은 평소 체격이 왜소하고 나이가 어린 피해자 C를 지속적으로 괴롭혀왔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가. 피고인은 2013. 3. 초순 00:00경 의왕시 F에 있는 청소년자립생활관(이하 '생활 관) 6호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C에게 다가가 "야 내 고추 좀 빨아줘라"고 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3. 중순 21:00경 생활관에서 피해자 C에게 손바닥으로 머리를 치면서 "같이 샤워하러 가자"고 말하여 피해자를 샤워장으로 데려간 후 갑자기 피해자의 성기를 손으로 건드리고 샤워를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엉덩이에 피고인의 성기를 갖다 대 위력으로써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피고인은 2013. 3. 초순 23:00경 생활관 6호실에서 잠을 자고 있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 C에게 다가가 바지를 내리고 자신의 성기를 꺼내 피해자의 엉덩이에 접촉하여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절도 가. 피고인은 2013, 3, 4, 19:00경 생활관 6호실에서 아무도 없는 틈을 타 그곳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저금통에서 동전 3,000원 가량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3. 15. 생활관 6호실에서 C가 없는 틈을 타 C의 지갑에 있던 농협 체크카드를 가져가 인근 편의점의 현금자동인출기에서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누르고 현금 30,000원을 인출하여 피해자 성명 불상의 현금자동인출기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5항, 제3항(위력에 의한 청소년 추행의 점, 각징역형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제4항, 제3항, 형법 제 299조(청소년 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검사는 이 부분 절도의 피해자를 'C'로 하여 기소하였다. 그러나 체크카드 소유자로부터 그 사용권한을 부여받지 않고 무단으로 이를 사용하여 현금자동인출기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취득하는 행위는 현금자동인출기 관리자의의사에 반하여 그의 지배를 배제하고 그 현금을 자기의 지배하에 옮겨 놓는 것이 되어 절도죄가 성립하고, 여기서의 피해자는 현금자동인출기 관리자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7. 4. 13. 선고 2007도137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의 피해자도 현금자동인출기 관리자로 볼 것이다. 한편 위와 같이 피고인이 체크카드의 소유자인 'C'가 아닌 '현금자동인출기 관리자'의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 범죄사실을 인정하더라도, 이는 법률적 평가에 차이가 있을 뿐 기본적 사실관계에서 동일성이 인정되고 피고인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이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공소장변경 절 차 없이 직권으로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한다(대법원 1987. 12. 22. 선고 87도2168 판결 등 참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4조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위험성,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피해자 C의 의사,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 기재와 같이 위력으로써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고,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판시 각 증거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C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 기재 범행 당시 피고인의 요구사항과 이를 거부함에 따라 피고인으로부터 당한 폭행 내용, 피고인과의 대화 및 피고인으로부터 당한 추행의 내용과 그 이후의 정황 등 범행의 주요 부분에 관하여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진술내용은 구체적이면서도 자연스러워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진술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많은 점, 피고인은 장난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진 적은 있고(수사기록 제61쪽, 제133쪽), 샤워장에서 피해자의 성기를 툭친 적도 있으며(수사기록 제62쪽, 제160쪽), 피해자와 D 이 사용한 생활관 6호실에 가 비어있는 D의 침대에서 잠을 잔 적이 있다고(수사기록 제65쪽) 진술한 점, 피해자는 또래에 비해 체격이 왜소한 반면 피고인은 피해자보다 나이가 4살이나 많고 체격도크며, 피해자의 방에 자주 찾아와 유독 피해자만 자주 때리고 괴롭혀 온 점(수사기록 제193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인와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가중요소 :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9월 ~ 3년 (특별감경영역) 나. 제1, 2 경합범죄 :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4유형 [청소년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가중요소 :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특별감경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전체 범죄에 대한 권고 형량범위] 징역 9월 ~ 4년 8월[기본범죄인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1/3을 각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그로 인해 피해자 C가 느낀 모멸감과 성적 수치심, 피고인이 10회 넘게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해자 C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소년보호처분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없고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절취한 금액이 소액인 점 등을 유리한 양형조건으로 참작하기로 하고, 그 밖에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가족관계,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 기재 각 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 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56호) 제5조 제1항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