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5고단70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한국도로공사로부터 K 업무를 외주받은 유한회사 L1)에서 근로자로 일하다가 근로수당 등 임금의 일부를 지급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함께 2014. 12. 10.경 전주지방법원에 L을 상대로 임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L이 피고인들이 각각 서명한 '취업규칙 변경에 대한 동의서'를 증거로 제출하자, 2015. 2.경 '사업규칙 변경에 대한 동의서'를 위조한 사실로 L의 대표인 M를 고소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는 2015. 2. 23.경 전주시 완산구 홍산로 249 에 있는 전북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사무실에서, 사실은 M가 2013. 6. 경 김제시 N에 있는 L 사무실에서 공인노무사인 에게 의뢰하여 취업규칙을 변경한 다음 으로부터 취업규칙 변경에 대한 동의서'에 근로자들의 서명을 받아 이를 비치하라는 말을 듣고 L 사무실 내 탁자에 '취업규칙 번경에 대한 동의서'를 놓아두고 피고인들로부터 서명을 받았기 때문에 이를 위조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M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컴퓨터로 인터넷사이트인 '국민신문고'에 접속한 다음 피고인들을 고소인으로 하여 '피고인들이 L에 입사하여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 등을 교부받거나 열람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안전교육이수 등에 날인했던 서명날인을 도용하여 취업규칙 동의서 1) 이하 'L'이라 한다. 를 위조하고, 이를 2015. 1.경 전주지방법원과 익산고용노동지청에 제출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을 입력한 후 제출희망기관을 '검찰청'으로 하여 전주지방검찰청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M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 P의 각 법정진술 1. 각 취업규칙 변경에 대한 동의서 사본, 수사보고 및 공문열람부 사본, 교육참석자 명단사본 등, 수사보고 및 사실확인서, 취업규칙 사본 등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156조, 제30조(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형을,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벌금형을 각 선택) 2.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D, E, F, G, H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의 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4.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5. 가납명령 피고인 B, C, D, E, F, G, H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쟁점에 관한 판단 1. 피고인들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고소를 제기한 것은 판시 '취업규칙 변경 동의서'(이하 '이 사건 동의서'라 한다)에 서명 날인을 한 기억이 없어 M가 이를 위조한 것이라고 착오한 결과에 따른 것이므로, 피고인들에게 무고의 범의가 없다. 나. 피고인 A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은 피고인 A와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1의 가 주장에 관하여 1) 무고죄에 있어서 법의는 반드시 확정적 고의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 고의로서도 족하다 할 것이므로, 무고죄는 신고자가 진실하다는 확신 없는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하고 그 신고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확신함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고소를 한 목적이 상대방을 처벌받도록 하는 데 있지 않고 시비를 가려달라는 데에 있다고 하여 무고죄의 범의가 없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7도1423 판결 등 참조). 2)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이 사건 고소를 제기한 데에 충분히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적어도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을 2) 대법원 1996. 3. 26. 선고 95도2998 판결 등 참조. 하면서 고소를 제기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 동의서는 '취업규칙 변경에 대한 동의서'라는 표제 및 본인은 회사의 개정 취업규칙을 열람하고 관계 법규상 위반 내용이 없고 회사의 취업규칙이 적정하다고 판단하며 취업규칙 준수에 따른 일체의 이의가 없이 동의하므로 이에 자필서명합니다'라는 본문 하에 Q부터 R에 이르는 16명의 근로자들이 연명으로 서명 표의 해당란에 서명을 하는 형태로 작성되었는데, 피고인들은 해당 서명이 자신들의 수기에 의한 서명임을 자인하고 있다. 피고인들을 제외한 L의 다른 근로자들은 자신들이 M로부터 취업규칙 변경에 대한 설명을 듣고 동의서에 서명날인을 한 것이라는 취지로 피고인들과 정반대의 진술을 하고 있고, P은 이 법정에서 당시 정황을 세부적으로 진술하기도 하였는데, 피고인들이 L을 상대로 제기한 전주지방법원 2014가단43993호 임금청구의 소에서 이 사건 동의서가 불리하게 작용하자 적어도 이 사건 동의서 원본을 확인하거나 다른 근로자들과 이 사건 동의서의 작성 경위에 관한 최소한의 확인도 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동의서에 서명한 기억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막바로 M를 사문서위조로 처벌해 달라는 취지로 이 사건 고소를 제기한 데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동의서가 작성된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들의 서명날인이 된 서명 표 부분을 차후에 M가 작성한 동의서 양식에 갖다 붙이는 형태로 위조하는 것이 가능하며 정확한 경위는 확인할 수 없다고 주장하다가(제2회 공판기일), 백지의 A4 용지에 근로자들의 서명 표만을 출력하여 연명으로 서명을 받은 다음 위 용지를 다시 프린터의 용지함에 넣고 위 서명 표 부분만 누락된 동의서 양식을 컴퓨터 파일로 생성하여 위 용지함에 들어 있는 서명된 용지에 위 동의서 양식이 출력되는 형태로 위조가 가능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2015. 10. 7.자 변호인 의견서), 수사 당시 이 사건 동의서 원본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기존 서명날인 부분을 동의서 양식에 덧붙이는 형태로 위조하지는 않았다는 점은 충분히 확인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들이 2015. 10. 7. 자로 주장하는 위조의 방식 역시 극히 이례적이고 이론적인 방법에 불과하며, 이 사건 동의서의 테두리 선 및 기재사항과 서명 표 사이의 간격, 배치 등에 비추어 볼 때 쉽사리 받아들이기 어려운 주장에 불과하다. 3) 또한 피고인들이 이 사건 동의서상의 서명이 자신들의 자필서명에 의한 것임을 인정하면서도 위 서명이 도용되는 형태로 이 사건 동의서가 위조되었다고 주장함에 있어서는 적어도 아무런 표제도 없는 용지의 서명 표에 근로자들이 어떠한 이의도 없이 서명을 하였음이 전제되어야 할 것인데, 성인으로서 분별력이 있는 근로자들이 어떠한 목적에 사용되는지도 전혀 알지 못한 채 사업주의 요구에 따라 공란에 서명부터 한다는 주장 자체를 쉽사리 납득하기는 어렵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들 및 증인 S는 '교육이수확인서' 등을 작성하면서 명목이 기재되지 아니한 서명 표 양식에도 연명으로 서명한 적이 많았고 이 사건 동의서 역시 위와 같이 서명 표 양식에 연명으로 서명을 받아 두었다가 도용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정작 피고인 H는 이 법정에서 '명목이 기재되지 않은 서명 표에 서명을 하였다'는 양식은 증거기록 제78, 80,82,84,86, 88, 90, 93 기재와 같은 양식이라고 진 3) 피고인들의 주장에 따르면 서명이 기재된 채로 프린터의 용지함에 투입한 출력 용지에 동의서 양식이 정확하게 출력되도록 단 1회에 완벽히 출력을 성공시켜야 한다. 그런데 피고인들 주장과 같이 출력을 할 경우 출력 과정에서 용지함의 유격 등으로 좌우 간격이 정확히 유지되지 못하거나 동의서 테두리와 서명 표의 테두리 사이의 평행이 제대로 유지되지 못할 개연성이 높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 주장에 따르면 서명 표 부분만 표시된 파일과 서명표 부분이 누락되어 있는 동의서 양식 파일을 별도로 생성하여야 하는데, 서명표 부분이 동의서 양식 파일의 테두리 선 안에 전후좌우 모든 방향으로 적절한 간격(특히 이 사건 동의서상 서명 표와 동의서 테두리 사이의 좌우 간격은 완전히 동일하다)을 유지하면서 삽입되도록 의도하여 2개의 별도의 파일을 생성하는 것 역시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술하고 있어 이 사건 동의서상 서명 표 부분 양식과도 다를 뿐만 아니라 위 양식들은 모두 '공문열람부', '교육참석자명단'의 표제 하에 서명을 할 수 있도록 마련된 것으로서 L의 근로자들이 표제가 없이 서명 표만 출력된 서류에 서명만을 한 적이 많았다거나, 평소와 마찬가지로 '교육이수확인서'에 받는 서명인 것처럼 기존 양식에 서명을 받아두었다가 이를 이 사건 동의서에 도용한 것이라는 피고인들의 위 주장을 쉽사리 받아들이기는 어렵다(P은 이 법정에서 명목이 기재되지 아니한 서명 표에 서명만을 한 사실은 없었다고 증언하고 있다). 나. 1의 나 주장에 관하여 위 각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H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동의서가 민사소송에서 현출되자 피고인들 사이에서 '경찰서에 진정하여 정확한 사실을 알아보자'는 취지로 의논이 이루어져 이 사건 고소가 제기된 것이라고 명확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은 공히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의사에 따라 고소가 되었다거나 고소하는 데 동의를 하였고 피고인 A를 대표자로 고소하기로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이 사건 고소를 제기한 사실 역시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B, C, E, F, G, H가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D에게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과 무고죄는 국가형벌권의 적정한 심판기능을 해하고 피무고자로 하여금 부당한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범죄로서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들이 민사소송에서 유리한 지위를 점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여 죄질 및 범정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는 등으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A가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