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1756

범 죄 사 실 2019고단1756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8. 22. 경남하동경찰서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단속되었다. 피고인은 2019. 9. 5. 18:26경 경남 하동군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2020고단77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 8. 14:00경 하동군 D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부터 하동군 E에 있는 F식당을 경유하여 G에 있는 H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전항의(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2020고단167 1. 도로교통법위반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주정차된 차를 손괴한 경우에는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9. 8. 22. 19:50경 경남 하동군 I에 있는 J 앞 도로를 K초등학교 방면에서 섬진교 방면으로 진행 중 유턴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편도 2차선 도로로, 위 도로변에는 피해자 L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승용차가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유턴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여 만연히 유턴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피해차량 운전석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의 앞 범퍼 등을 수리비 약 851,98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경남 하동군 M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피고인 주거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2020고단475 1. 2020. 1. 6.자 범행 가.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20. 1. 6. 20:35경 경남 하동군 N에 있는 O 뒤편 도로를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P 방면에서 O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주변에 주정차 되어 있는 차가 있는 좁은 도로였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잘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위 O 후문부근 보도의 턱을 넘어가 그곳에 설치된 에어컨 실외기를 충격하여 견적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 6. 20:35경 경남 하동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N에 있는 O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2. 2020. 1. 10.자 범행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 10. 14:20경 경남 하동군 Q시장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군 G에 있는 H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1항 기재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3. 2020. 1. 18.자 범행 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 18. 19:31경 경남 하동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부터 R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1항 기재 차량을 운전하였다. 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7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1.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의견서 [2020고단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의무보험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동종 전력 및 현재 재판 계속 중인 사실 확인), 약식명령문, 공소장 [2020고단1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관련,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1. 자동차점검정비명세서 1. 사고현장사진 [2020고단4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V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각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보고,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조회, 감정의뢰회보, 수사보고(물적피해 수사) 1. 각 의무보험조회,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고현장사진 1. 피의자 현재 재판 중인 사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2019. 8. 22.자 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019. 9. 5.자, 2020. 1. 8.자, 2020. 1. 10.자 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의점),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을,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항,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의무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은 채 음주운전을 하던 중 주차되어 있던 차량을 충격하여 손괴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인적사항을 알리지 않은 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고, 이에 관하여 단속되었음에도 이후 계속해서 음주 및 무면허 상태로 운전을 한 점, 2019. 8. 22.부터 2020. 1. 18.까지 음주운전 4회, 무면허 및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6회를 하였고, 그 과정에서 교통사고를 2차례 발생시킨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2차례의 무면허운전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준법의식이 희박해 보이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점 등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차량을 폐차한 점, 고령인점과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