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2고단2397

범죄사실 피고인 C는 2006. 3. 1.경부터 2010. 9. 3.경까지 H농협 조합장으로 일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A은 2008.2.경부터 2009. 3. 9. 경까지 위 농협 신용상무, 2009. 3. 10.경부터 2009. 7. 9. 경까지 위 농협 관리상무, 2009. 7. 10.경부터 2010. 1. 31.경까지 위 농협 신용상무, 2010. 2. 1.경부터 2012. 2. 29. 경까지 위 농협 배재지점장, 2012. 3. 1.경부터 현재까지 위 농협 우성지점장으로 일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B는 2008. 12. 1.경부터 2009. 3. 9. 경까지 위 농협 관리상무, 2009. 3. 10.경부터 2009. 7. 9. 경까지 위 농협 신용상무, 2009. 7. 10.경부터 2010. 10. 14.경까지 위 농협 관리상무, 2010. 10, 15.경부터 2012. 2. 26. 경까지 위 농협 동대전 지점장으로 일하던 사람이다. 2008.10.경부터 시작된 금융위기로 2008. 10. 25.경 6.16%이던 CD금리가 2009. 1. 초순경 3%대로 급격히 하락하여 위 농협의 예대금리간의 역마진 현상이 발생하여 향후 위 농협에 상당한 적자가 예상되자, 위농협은 2008. 12.경부터 수차례에 걸쳐 본점 임원 및 지점장들이 참석하는 지점장급 회의를 개최하여 대책을 논의하여 오던 중, 피고인 A은 위 농협 상임이사인 I(2008. 2. 2.부터 2009. 2. 21.까지 재직)으로부터 본점 및 지점 대부담당자 전원이 참석하는 회의를 개최하여 대책을 강구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피고인 A, B는 2009. 1. 14. 대전 동구 J에 있는 위 농협 본점 회의실에서 위 농협 5개 지점 지점장 및 본·지점 대부 담당자인 과장, 계장, 대리 등 대부담당자 전원이 참석한 대책회의를 하던 중, 신가오지점 K 대리가 "CD금리가 하락한 만큼 가산금리를 인상하면 된다."고 제안을 하였고, 참석자 중 한 사람이 "가산금리를 인상하려면 고객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고객의 동의를 받기 어렵고, 고객의 동의 없이 가산금리를 인상하면 고객들로부터 민원제기가 우려된다"고 문제를 제기하였으나, 논의 과정을 거쳐 위 회의 참석자 전원이 고객의 항의가 있을 경우 각 지점에서 지점장 책임하에 방어하기로 하고, 신규담보대출의 최저금리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고객의 동의를 받지 않고 하락한 CD금리 만큼 가산금리를 임의로 올려 이자를 더 받아내는 방법으로 조합의 수익을 높이기로 결의하였다. 피고인 A은 2009. 1. 15. 결재권자인 위 농협 상임이사 I에게 위 대책회의 결과를 보고하였고, 보고를 받은 I은 피고인 A에게 "좋은 방안이다. 조합장에게 보고하고 방침을 받아 처리하라."고 지시하였다. 그 며칠 후 피고인 C는 위 농협 조합장실에서 피고인 A로부터 위 대책회의 결과를 보고받고 피고인 A에게 "조합의 손익에 관한 것이니 회의내용대로 처리하라."고 지시하였고, 피고인 C는 피고인 A로부터 그와 같은 보고를 받은 무렵 피고인 B로부터 별도로 똑같은 내용의 보고를 받았다. 2009. 2. 초순경 피고인 A은 위 농협 본점 사무실에서 본점 대부계장 L에게 "상임이 사님과 조합장의 최종 승인이 떨어졌으니 대책회의에서 결정했던 대로 가산금리 인상작업을 시작하고, 각 지점에도 이를 통보하라."고 지시하였고, 위 L은 각 지점 대부계장들에게 가산금리 인상지시를 전화로 전달하였고, 각 지점 대부계장들은 위 지시를 각 지점장에게 보고하였다.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은 위 L은 2009. 2. 6.경 위 농협 본점 대부계 사무실에서 피해자 M의 CD금리 연동대출계좌의 가산금리를 2% 더 높여 전산 단말기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금리를 조작하여 피해자 M의 계좌에서 2,268,035원 상당의 금원을 부당하게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각 지점의 여신담당자들인 N, O, P, Q, K 등은 각 지점장인 R, S, T, U, V 등의 지시에 따라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9. 2. 6. 경부터 2011. 12, 31,경까지 위 농협 본점 및 5개 지점 사무실에서 피해자 M 등 528명의 CD금리 연동대출 계좌의 가산금리를 피해자들의 동의 없이 약정한 금리보다 피해자별로 최저 0.04%에서 최고 3.06% 더 높여 전산 단말기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금리를 조작하여 합계 1,238,868,883원 상당의 금원을 부당하게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2009. 2. 6.경부터 2011. 12. 3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528 명의 CD금리 연동대출계좌에서 합계 1,238,868,883원 상당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피고인 C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525 내지 528 기재 컴퓨터 등사용사기의 점은 각 제외.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A B 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R, S, U, B, W, I의 각 증언 1. V, P, L, X, Q, Y, N, Z, K, T, 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 피고인 A, C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피고인 B에 대하여 각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 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C) 각 형법 제62조 제 1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C와 변호인은, 피고인 C가 위 대책회의 결과를 보고받지 않았고, 이를 시행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위 대책회의는 상임이사 1이 개최하도록 지시하였고, I은 그 논의결과를 보고받은 후 피고인 A에게 조합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도록 지시한 사실, 위 대책회의에서는 가산금리 임의 조작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 이에 대한 시행은 추후 본점에서 지시하기로 하였는데, 대책회의 후 2009.2. 초경 본점에서 각 지점에 위 대책회의에서 논의한 대로 가산금리를 조작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러한 사실과 조합원에 대한 정책자금대출 등 일부 신용업무에 대하여는 조합장의 결재가 있었던 점, 개별적인 신용업무는 그 최종권한이 상임이사에게 있다고 보이나, 전체 CD금리 가산금리를 임의로 인상하는 이 건과 같이 조합의 전체적인 운영과 관련된 사항은 조합장의 지시 없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가 위 대책회의 결과를 보고받고 그대로 시행하라고 지시하여 위 가산금리 조작이 이루어졌다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함이 없어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C와 그 변호인은 또한, 피고인 C가 조합장을 퇴직한 이후에 전산조작이 이루어진 범행에 대하여는 죄책이 없다고 주장하나, 컴퓨터등사용사기죄는 피해자별로 1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인데, 아래 무죄 부분에서 보는 위 피고인이 퇴직한 이후 처음으로 전산조작이 이루어진 피해자들을 제외하고, 일부 피해자들에 대한 처음의 전산조작이 피고인이 조합장으로 근무하던 기간에 이루어진 범죄에 대하여는 그 피해자들에 대하여 죄가 성립하고, 피고인 C가 그 피해자들에 대한 범행을 중단시킬 수 있는 지위에 있었음에도 그 범행을 중단시키지 않은 이상 그 범행의 일부가 피고인 퇴직 이후에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각 피해자에 대한 범행 전체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어서,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 사건 범행은 고객의 신뢰를 존립기반으로 두는 금융기관에서 그 임직원들이 고객의 신뢰를 배반하여 고객을 속여 금융기관의 이익을 도모한 것이고, 그 범행이 계획적, 조직적으로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졌으며,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액이 많은 등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고인 A, C는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점에서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선택하되, 위 피고인들에게 별다른 범행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모두 회복된 점, 피해자 528명 중 451명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위 농협에는 조합장과 별도로 신용업무를 총괄하는 상임이사가 근무하면서 위 대책회의 등을 주도하였던 점 등을 참작해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한다. 피고인 B는 위 대책회의 당시 관리상무로서 위 회의에 참석하기는 하였으나, 위 회의에서 논의된 가산금리 인상이 위 피고인의 업무와 무관하였던 점, 위 피고인이 신용상무로 근무하기 시작할 당시 이미 가산금리 조작 작업이 진행 중이었던 점 등 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 가담 정도가 무겁다고 보기 어려운 점, 위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위 피고인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선택하여 처벌하기로 한다. 무죄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C가 다른 피고인들과 공동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525 내지 528 기재 각 피해자에 대한 가산금리를 임의로 조작하여 각 피해자로부터 각 기재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컴퓨터등사용사기죄는 피해자별로 1죄가 성립하는데, 위 피해자들에 대한 범행의 착수시기가 피고인이 퇴직한 이후이므로, 피고인 C가 위 범행에 가담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위 무죄 부분에 대하여는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