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85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5.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6. 5. 3.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 및 징역 3월을 각 선고받아 2018. 2. 9. 순천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단855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경 저축은행에서 1,500만 원을 대출받는 과정에서, 대출금 채무를 보증한 B으로부터 주민등록증 사진을 건네받아 가지고 있던 것을 기화로 B 명의로 된 휴대폰을 개통하기로 마음먹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20. 9. 28.경 경남 거제시 C에 있는 D 통신대리점에 전화하여 마치 B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주민등록증 사진을 보낸 후, 그 사실을 모르는 위 대리점 성명불상의 업주로 하여금 E 선불이동전화 계약서상 가입고객정보 이름 란에 ‘B’, 법정생년월일 란에 ‘F’, 주소 란에 ‘경남 마산시 합포구 G’, 신청고객 란에 ‘B’, 날인 란에 ‘B’으로 임의로 기재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E 선불이동전화 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위 업주로 하여금 그 정을 모르는 주식회사 H 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이 B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을 알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B 명의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I카드 발급으로 인한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1) 2020. 10. 4.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0. 4.경 불상의 장소에서 핸드폰을 이용하여 I카드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한 후, I카드 발급신청서에 ‘주민번호 :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성명 : B, 자택주소 : 경남 고성군 J, 2층, 핸드폰 : (전화번호 1 생략), 직장주소 :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K아파트 L호’로 입력하여 B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I카드 발급신청 전자기록을 위작하고, 그 파일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B 명의의 사전자기록을 위작하고, 그 위작 사실을 모르는 I카드 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전자기록인 것처럼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2) 2020. 10. 5.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0. 5.경 불상의 장소에서 제2의 가, 1)항과 같은 방법으로 I카드 발급신청서에 ‘주민번호 :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성명 : B, 자택주소 : 경남 고성군 J, 2층, 핸드폰 : (전화번호 1 생략), 직장주소 :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K아파트 L호’로 입력하여 B 명의의 I카드 발급신청 전자기록을 위작하고, 그 파일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B 명의의 사전자기록을 위작하고, 그 위작 사실을 모르는 I카드 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전자기록인 것처럼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나. M카드 발급으로 인한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20. 10. 5.경 불상의 장소에서 제2의 가, 1)항과 같은 방법으로 M카드 발급신청서에 ‘주민번호 :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성명 : B, 자택주소 : 경남 통영시N 아파트 O호, 핸드폰 : (전화번호 1 생략), 직장주소 : 경상남도 고성군 P, 1층’로 입력하여 B 명의의 M카드 발급신청 전자기록을 위작하고, 그 파일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B 명의의 사전자기록을 위작하고, 그 위작 사실을 모르는 M카드 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전자기록인 것처럼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3.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0. 10. 5.경 불상의 장소에서 스마트폰으로 Q 주식회사 사이트에 접속하여 제2의 가, 2)항과 같이 발급 받은 피해자 B 명의의 I카드 정보를 임의로 입력하여 통신요금 271,700원이 결제되도록 하는 등 그 때부터 같은 달 6.경까지 사이에 위 B 명의 신용카드 정보를 권한 없이 스마트폰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과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12,771,700원을 결제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12,771,700원에 상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4. 절도 피고인은 2020. 10. 7.경 불상의 장소에 있는 R 편의점 내 현금자동지급기에서 제2의 나항과 같이 발급 받은 M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서비스를 신청하고, 위 현금자동지급기 관리자인 피해자 성명불상자 점유의 700,000원을 인출하여 가져가 절취하는 등 같은 날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2,400,000원을 절취하였다. 5.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알아낸 타인의 신용카드 정보를 보유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0. 5.경 불상의 장소에서 제2의 가, 2)항과 같이 부정한 방법으로 알아낸 B 명의의 I카드 정보를 이용하여 Q 통신요금 271,7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2020. 10.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2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15,171,700원 상당의 신용카드 거래를 하였다. 2021고단1202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12.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선불 이동전화 가입신청서’의 가입고객정보란에 검정 펜으로 ‘고객명 : S, 법정생년월일 : T, 주소 : 전남 목포시 U, 신청일자 : 2020. 12. 23., 신청고객(대리인) : S’으로 기재한 후 서명 란에 ‘이’ 글자를 적고 그 위에 원을 그려 위 S의 날인을 임의로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S 명의의 선불이동전화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그 정을 모르는 위 대리점 직원에게 위 가입신청서가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2. 사전자기록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20. 12.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V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렌탈 청약서’의 신청자란에 ‘성명 : S, 휴대폰번호 : (전화번호 2 생략), 주소 : 경남 통영시 W, 설치처/배송지 : 성명 S, 휴대폰번호 (전화번호 2 생략), 주소 : 경남 통영시 W’으로 입력하여 위 S 명의의 렌탈 청약서 전자기록을 위작하고, 그 파일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위 S 명의의 사전자기록을 위작하고, 그 위작 사실을 모르는 V 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전자기록인 것처럼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V에 ‘정수기 1대를 설치하여 주면 요금은 책임지고 납부 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S 명의로 정수기를 설치하여 요금 부담 없이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특별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약정한대로 정수기 이용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 5.경 경남 통영시 X, Y호에서 렌탈료 1,339,200원(월 렌탈료 27,900원 × 48개월) 상당의 정수기 1대를 배송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22고단298 1. 사전자기록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가. 2021. 12. 21.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2. 21. 11:20경 전남 목포시 Z건물 AA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AB의 신상정보를 우연히 알고 있음을 기화로 정당한 권한 없이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AC카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한 뒤 신상정보란에 ‘성명: AB,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2 생략), 전화번호:(전화번호 3 생략), 직장주소: 경남 통영시 AD, 1층, 자택주소: 경남 통영시 AD, 상가 1층 2호’, 신청인 성명란에 ‘AB’이라고 입력하여 위 AB 명의의 ‘AE카드’ 신청에 관한 전자기록을 위작하고 그 파일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위 AB 명의의 사전자기록을 위작하고, 그 위작 사실을 모르는 AC카드 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전자기록인 것처럼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나. 2021. 12. 23.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2. 23. 18:50경 전남 목포시 Z건물 AA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정당한 권한 없이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AC카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한 뒤 신상정보란에 ‘성명: AB,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2 생략), 전화번호:(전화번호 3 생략), 직장주소: 경남 통영시 AD, 1층, 자택주소: 경남 통영시 AD, 상가 1층 2호’, 신청인 성명란에 ‘AB’이라고 입력하여 위 AB 명의의 AF카드’ 신청에 관한 전자기록을 위작하고 그 파일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위 AB 명의의 사전자기록을 위작하고, 그 위작 사실을 모르는 AC카드 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전자기록인 것처럼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1. 12. 23.경 불상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발급받은 위 AB 명의의 AC카드를 이용하여 물품을 구입하면서 대금을 결제하기로 마음먹고, 휴대전화로 주식회사 AG 전산망에 접속하여 위 AB 명의의 ‘AE카드’ 모바일카드로 물품 구매대금 10만 원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1.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37회에 걸쳐 권한 없이 합계 1,648,880원 상당의 요금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는 현재 누범기간중임)에 첨부된 각 판결문, 수용정보조회 2021고단8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선불이동전화 계약서, M카드 신청서, I카드 신청서 1. M카드 이용내역서, I카드 승인 내역서 2021고단12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진정인 S 전화통화) 1. 정수기 렌탈 청약서 관련 서류, 렌탈 청약서등 계약서류 1. 금융거래내역(AH은행, S) 2022고단2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AC카드 사고 신고서 및 카드 수령증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등위작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6호(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2021고단855, 2021고단1202 기재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기죄, 사문서위조죄 및 동행사죄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전과로 누범 기간 중임에도 유사한 수법의 범행을 계속하고 있어 죄책이 무겁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타인의 개인정보를 도용하여 발생한 것으로 피고인의 전과 및 이 사건 범행 태양을 볼 때 피고인은 타인의 권리에 대한 존중과 준법의식이 희박하다고 보인다. 특히 2021고단855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B 명의의 카드를 발급받기 위해 휴대전화를 개통하기도 하는 등 범행수법이 계획적이고,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카드 사용대금 변제내역과 관련하여서도 거짓말 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피해자들로부터도 용서받지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2022고단298 범행의 경우 피해액을 변제한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가족들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