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6고정181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6. 29. 09:20경부터 같은 날 09:40경까지 사이에 전남 장성군 C에 있는, 피해자 D(남, 69세)이 운영하는 E 시장 닭 판매 노점에서, 피해자로부터 닭을 구입하여 키우던 중 갑자기 닭이 병들어 죽었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찾아가 "이 사기꾼아. 병든 닭을 팔아먹냐, 이 양반아." 라고 말하여 공연히 위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F의 법정진술과 D의 수사기관에서의 일부 진술과 고소장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피해자와 피해자의 처인 G(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피고인을 모욕죄로 고소한 적이 없다)이 각 이 법정과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 및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2016. 6. 29. 09:20경(이 사건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고소기간인 6개월 이상 전이다) 피해자와 G이 함께 운영하는 닭 판매 노점에서 피고인이 매수한 병아리의 불량 문제를 두고 G과 언쟁을 벌이다 G에게 "사기꾼아. 도둑년아."라고 욕설을 한 사실, 뒤늦게 위 노점에 나타난 피고인이 피고인에게 G에 대한 모욕을 멈추라고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이 이에 응하지 않자 피고인에게 욕을 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고, 피고인의 G에 대한 위 욕설을 피해자에 대한 모욕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74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4. 02:30경 광주 서구 C, 111동 503호에 있는 D의 집에서 친척관계인 D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D가 자신에게 기분 나쁘게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D와 말다툼을 하다가 그곳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 길이: 약 20cm)을 손에 들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E(여, 23세)의 손 부위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손바닥 부위의 자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 현장 촬영 사진, 피의자가 들었던 칼 사진, 피해자 E의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불리한 정상 : 술에 취한 채 자칫하면 다른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중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로 저지른 특수상해 범행의 위험성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36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1. 02:45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D'라는 상호의 약재상 창고에 이르러 출입문 자물쇠를 절단기로 자르고 침입하여 약재상자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66만 원 상당의 건조된 하수오 약 20kg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액이 크지 않고 피해품이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반환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단1282

범죄사실 2018고단1282 피고인은 C의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2. 3. 12.경 경기 의왕시 D건물 E호에 있는 F 계원예대점 안에서 피해자 B에게 "이번에 C에서 제주도에 있는 사업부지에 건축주인 'G 영농조합'이 지원하는 H 펜션 6동에 대한 건축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위 사업 자금으로 사용할 7,000만 원을 빌려주면, 과거 충북 보은의 토지 투자 건 관련으로 돌려주었어야 할 3,000만 원까지 합산하여 1억 원으로 변제해 주겠다. 2012. 6. 20.에는 변제할 것이고, 매월 이자로 4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는 C에서 위 펜션 건축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교부 받은 금원으로 I 등 다른 채권자들에 대하여 부담하던 약 3억 원 가량의 차용금 채무를 '돌려막기' 할 생각이었으므로, 위와 같이 투자 수익금과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2. 3. 15.경 피고인의 신한은행 계좌(J)로 2,900만원, 2012. 3. 22.경 피고인의 농협 계좌(K)로 4,000만 원 등 합계 6,9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2019고단277 피고인은 원주시 L에서 'C'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2014. 3.경 충북 제천 M대학교 N대학원에서 피해자 O(54세)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4. 22.경 위 인테리어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좋은 토지를 구입해서 개발을 하면 큰 수익을 낼 수 있다. 토지 매수자금으로 일단 3,000만 원을 빌려주면 3개월 뒤 원금에 3개월치 이자 150만 원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다액의 금융권 및 개인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개인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부동산 등에 투자하여 피해자에게 제 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즉시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 K)로 3,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7. 23.경까지 같은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2억 5,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18고단1282 사건의 검찰 증거 12번, 17번, 23번은 각 제외), 협약서, 각 차용증서, 현금보관증, H펜션 6동 건축협약서, H펜션 6동 소개자료, 거래내력, P, 신용정보이력, 각 이행각서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 각하 배상신청인이 이미 그 피해의 회복에 관한 집행권원(2012. 3. 15.자 신청인의 피고인에 대한 공정증서)을 갖고 있으므로 이 사건 배상신청을 할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일부 뉘우치고 있고, 2019고단277 사건의 경우 피해자 O이 피고인으로부터 채무이행계약서를 받고 2019. 2. 8. 검찰에 고소취하서를 제출하였으며,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그리 좋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는 동종전과가 이미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무거우며, 범행 후 장기간이 지났음에도 피해자 B과 사이에 합의가 되거나 피해자 O에게 피해변상이 이뤄지지도 않은 점(위 채무이행계약서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1차 2019. 6. 30.이내 원금 3천만원,2차 2019. 12. 31.이내 원금 1억 3천만원, 3차 2020. 4. 30.이내 원금 4천만원, 4차 2020. 12. 31.이내 원금 1억 6천만원을 상환할 것을 계약하며, 만일 상기 이행계약을 단 1회라도 엄수치 않을 시 모든 법적책임을 감수하기로 하였으나, 위 1차분 약정의 불이행으로 위 피해자가 2019. 7. 8.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엄벌탄원서를 제출하였음)과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2471

범죄사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C 공동주택 건축주이다. 연면적이 661m²를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 또는 연면적이 661m²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이더라도 용도가 공동주택인 경우 그 건설공사는 건설업자가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다른 건설업자의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을 빌리거나 빌려주거나 또는 그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11. 23.경 남양주시 C 건축 현장에서 D 직원이라고 소개한 남성에게 현금 600만 원을 지급하고, '주식회사 D' 명의 건설업등록증, 건설업등록수첩 등 관련 서류를 대여 받아 '주식회사 D'이 시공을 하는 것처럼 건축관계자 변경신고를 하였고, 피고인은 건설업 등록을 한 건설업자가 아님에도 남양주시 C에 연면적 3,671.66m²의 공동주택을 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착공서신고 서류 등 첨부, 연면적 확인) 1. 수사협조의뢰(건축착공신고서류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3호, 제21조 제1항(건설업 등록증 등 차용의 점),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5호, 제41조 제1항(건설공사 시공자 제한 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신축한 건축물 규모가 상당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신축 건축물에 대하여는 정상적으로 사용승인이 마쳐진 것으로 보인다.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 나이,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219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5.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6.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4. 23:46경 용인시 기흥구 용구대로 2460 앞 도로상에서부터 성남시 수정구 복정동 수정가스 앞 도로상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20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4.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을, 2014. 4.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7. 5.31. 03:30경 혈중알콜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노형동에 있는 이마트 인근에서부터 제주시 D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E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범행전력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이미 2회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매우 높아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보다 중한 처벌을 받은 적은 없고, 교통 관련 범죄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19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6. 21:14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제주시 삼양2동에 있는 상호불상 슈퍼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설촌로 26, 한라하이츠빌 2차 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III 화물차를 운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1년, 2006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고, 2015년에는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므로 비난가능성이 크다. 그 밖에 혈중알콜농도의 정도, 종전에 처벌받은 시기,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41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1. 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9. 12. 울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7. 10. 24. 21:43경 양산시 평산로 118에 있는 한일유앤아이아파트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배움터길 11에 있는 평산휴먼시아아파트 102동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말리부 승용 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순번 1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동종 범행의 반복성이나 재범의 위험성, 음주수치가 0. 129%에 이르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 가볍지 아니하나, 아직까지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이상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이나 교통사고가 수반된 사안은 아닌 점, 그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범행경위, 최종 동종 범행과의 시간적 간격, 반성태도 등 여러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을 거듭 참작함. 피고인은 재범을 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여야 할 것임)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5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1. 경부터 2016. 12. 13.경까지 경남 양산시 B에서 조선기자재 제조 및 고철·비철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C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1. 세금계산서 거짓 기재 발급 피고인은 2015. 10. 31.경 주식회사 C의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C이 D(상호 : E, 사업자등록번호 :F)에게 공급가액 15,937,11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였음에도 공급가액을 29,800,000원으로 기재하여 13,862,890원 상당을 과다하게 기재한 매출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6. 3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8 에 기재된 것과 같이 공급가액 합계 65,429,400원 상당을 과다하게 기재하여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공급가액 합계 425,215원 상당을 과소하게 기재하여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할 자로서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였다. 2. 가공 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5. 9. 3.경 주식회사 C의 사무실에서, 사실은 G(상호: H, 사업자등록번호 : I)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23,503,5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4.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 내지 68 에 기재된 것과 같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 없이 G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1,500,557,100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 60매를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3.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거짓 기재 제출 가. 피고인은 2016. 4. 25.경 부산 사상구 학감대로 263에 있는 북부산세무서에 주식회사 C의 2016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H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9 에 기재된 것과 같이 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509,081,1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매입세금계산서 34 매를 발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7. 21. 경 부산 금정구중앙대로 1636에 있는 금정세무서에 위 주식회사 C의 2016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H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0에 기재된 것과 같이 H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97,322,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매입세금계산서 8매를 발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가공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경위 확인) 1. E, (주)이현테크와의 실거래현황, 발주서, 전자세금계산서, 세금계산서 사본, 각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갑),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을), 문자메세지 내역, 통장사본(G), 입금표 1. 명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세금계산서 거짓 기재 발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가공 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세금계산서합계표 거짓 기재 제출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3의 가항 기재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4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조세 >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30억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 또는 수취하고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제출한 횟수가 총 70회에 달하고,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공급가액의 총액이 21억 원이 넘는 거액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 벌금형 1회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61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2. 21:50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린다."라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북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로부터 사건 경위 등에 대한 질문을 받자, "씹할놈아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위 E의 배를 밀치고 계속하여 E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주먹으로 때릴 듯이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정당한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며 폭력을 행사한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 없으며, 뒤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8고단187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시흥경찰서장으로부터 피고인 소유 엽총(총번 B) 1정(증 제1호)에 대하여 2017. 11. 1.부터 2018. 1. 31.까지 충북 충주시 수렵장에서 사용하도록 보관해제를 받은 자이다. 수렵장에서도 도로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도로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 수렵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28. 09:45경, 마을 도로에서 약 23미터 떨어진 충주시 C에 있는 밭에서, 야산에 있던 꿩을 사냥하기 위해 위 엽총 1발을 발사하여 수렵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도로에서 수렵장소의 거리 실측 관련), 내사보고(수렵장 구역 관련) 1. 현장촬영도, 현장사진 1. 압수된 엽총 1정(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5호, 제55조 제4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검사는 증 제1호에 대하여 몰수 구형을 하였으나, 판시 범행 당시 사용된 엽총인 증 제1호에 대한 몰수의 근거는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라고 할 것인데, 동조에 의한 몰수는 임의적인 것이므로 그 몰수의 요건에 해당되는 물건이라도 이를 몰수할 것인지는 일응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고 형벌 일반에 적용되는 비례의 원칙에 의한 제한을 받는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5도8174 판결 참조), 피고인에게 동종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도로에서 먼 쪽을 향하여 1회 엽총을 발사한 데 그친 점, 증 제1호의 가액이 피고인에 대하여 당초 약식명령이 청구된 벌금액인 50만 원의 10배에 이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으로부터 증 제1호를 몰수하는 것은 다소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증 제1호에 대하여 몰수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3069

범죄사실 1. 피고인 A 1)미결구금이 20일을 초과하므로 실제 낼 것은 없다. 가. 폭행의 점 피고인은 2017. 2,23. 05:40경 서울 광진구 E에 있는 'F 사우나' 인근에 있는 노래방에서 피해자 B(26세)과 술을 마시고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까분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고, 이어 피해자와 함께 노상으로 나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특수상해의 점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와 싸우다가 도주하여 피고인 소유의 G 카니발 승용차에 타고 있다가 피고인을 발견한 피해자로부터 내리라는 요구를 받자 이를 무시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2017. 2. 23. 06:05경 서울 광진구 H앞 사거리 노상에서 이르렀다. 피고인은 위 사거리 노상에서 정차하고 있던 중 택시를 타고 뒤쫓아온 피해자가 위 승용차 앞을 가로막고 내리라고 요구하자 그대로 피해자를 향해 전진하였고, 피해자가 충돌을 피하기 위해 승용차 보닛에 올라탔음에도 정차하지 않고 약 200m 가량 운행하여 피해자를 차에서 떨어뜨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얼굴, 다리 부위의 찰과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차량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A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응하여 피해자의 얼굴과 다리를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 B의 증언으로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피고인의 도망을 저지하려고 보닛에 올라탄 것으로 인정되나, 그대로 싣고 가다가 떨어뜨려 다치게 한 점에서 특수상해가 성립함에 지장은 없다. 1. 피고인 A -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 B의 증언 1. 피고인 B www.w· 피고인의 법정 진술 - A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피고인 A 처벌규정 : 형법 258조의2 1항, 257조 1항, 260조 1항 (폭행 징역형 선택) - 경합범 가중 : 형법 37조, 38조 작량감경 : 형법 53조, 55조 1항 3호 - 집행유예 : 형법 62조 1항 - 사회봉사 등 : 형법 62조의2 2. 피고인 B - 처벌규정 : 형법 257조 1항 (벌금형 선택) 노역장 유치 : 형법 70조 1항, 69조 2항
창원지방법원-2019고단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29. 방문취업(H-2) 사증으로 입국한 키르기스스탄 국적의 외국인이다. 1. 위계공무집행방해,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5. 12. 14. 키르기스스탄 비쉬켄 아크훈바예브 35번가에 있는 키르기스스탄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일명 'B'라는 브로커에게 5,000달러를 주기로 하고 피고인의 어머니가 이른바 '고려인'이 아님에도 '고려인'인 것처럼 위조된 출생증명서를 'B'로부터 교부받은 다음, 사증 발급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된 허위 출생증명서를 첨부하여 부모의 일방 또는 조부모의 일방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였던 경우에 발급되는 방문취업(H-2) 사증을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와 공모하여 위계로써 키르기스스탄 대한민국 대사관 소속 사증발급 담당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거짓으로 사증을 신청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5. 12. 29. 위와 같은 방법으로 발급받은 방문취업(H-2) 사증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8. 12. 17.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2018. 12. 26.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등록외국인기록표, 출입국 조회 1. 사증발급 신청서, 위조 출생증명서 등(증거목록 순번 8번) 1. 각 수사기관 요청에 의한 출입국사범 고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7조, 제30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3호, 제7조의2 제2호, 형법 제30조(거짓 사증 신청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초과 체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한국에 입국한 이후 아무런 범죄도 저지른 바 없고,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7고단61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7. 08:16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역 1호선 상행 에스컬레이터에서, 성명불상 여성의 치마 밑을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촬영함으로써 성적 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압수물 및 범죄관련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방법 및 범행 횟수, 촬영 부위 등을 고려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61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5. 23:57경 수원시 장안구 C 아파트 113동 앞 버스정류장에서, 그곳을 지나가는 피해자 D(여, 19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앞뒤로 쓸고 더듬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추행의 방법 및 태양, 피해자의 처벌의사 등을 고려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578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9. 2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11. 12. 2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6. 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12. 6. 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 2012. 9. 1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12. 9. 2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2. 8.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4. 1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8. 2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4. 6. 5.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9. 2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고, 2014. 10. 1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350만 원을 선고받고, 2016. 3. 30.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는 등 동종전력 수십 회 있는 사람으로, 2017. 4. 27.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수원구치소에서 2017. 8.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7. 12:53경 수원시 영통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사실은 음식과 술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갈비 2인분, 소주 2병 등 합계 85,000원 상당의 음식과 술을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고객주문서, 현장사진 1. 피의자소지품 1. CCTV 캡처사진 1. 판시 전과 : 수용자검색결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 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1. 판시 상습성 : 상습사기에 있어서의 상습성이라 함은 반복하여 사기행위를 하는 습벽으로서 이러한 습벽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사기의 전과는 물론 범행의 횟수, 수단과 방법, 동기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11. 10. 선고 2000도3483 판결, 대법원 2001. 7. 24. 선고 2001도2196 판결 등 참조). 판시 각 범행전력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1년 이후만 보더라도 무전취식에 의한 사기로 실형 5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만 8회에 처해진 바 있고, 그 이전에도 수십 회에 걸친 벌금형을 받은 바 있다. 아울러 피고인은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이 식당에 혼자 들어가 술과 요리를 주문하는 행위를 반복하고 있다. 이 사건에서도 출소 당일 지갑에 10,000원이 넘는 돈이 있어서 배고픔을 달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었음에도 자신의 지불능력을 월등히 초과하는 것이 분명한 갈빗집에 들어가, 다시 요리와 술을 시켜 먹는 등의 행위를 한 것을 보아 우발적이거나 일시적 충동에 이끌려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무전취식을 하는 습벽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은 이와 같은 습벽이 발현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1조,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범죄전력 중 2017. 4. 27. 선고받은 사기죄 전과가 있으므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사기죄로 6회의 징역형, 1회의 징역형의 집행유예형, 수십차례의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뿐더러, 소액의 무전취식 범죄로 즉결심판을 받은 전력도 십여 차례에 있음에도, 누범기간이 개시된 출소 당일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자신의 사정만을 내세우며 현재까지 전혀 피해회복을 하지 않고 있다. 아울러 피고인은 출소 당일 일정 금액의 돈이 있었음에도 굳이 자신의 능력으로는 지불할 수 없는 식당에 들어가 무전취식을 하는 등 동종 범죄에 대한 죄의식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성행개선을 위하여 노력해 줄 만한 가족적·사회적 유대관계가 전혀 없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러나 피고인의 무전취식으로 인한 사기 범행이 35세경인 2009년경부터 집중적으로 시작되었고 가족 및 지인과의 관계도 모두 단절된 것으로 보아, 이 무렵 피고인이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추측되는 정황이 있다. 이 사건 피해액이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출소하면 노동을 통하여 생계를 꾸리겠다는 의지를 피력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563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 518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1. 17: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중구 명륜로 173 국민은행 대봉동출장소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대봉치안센터 방면에서 국민은행 대봉출장소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횡단보도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여, 73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중 L1 부위의 폐쇄성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결과가 상당히 중한 점 - 유리한 정상 :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이외에 피고인이 별도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최근 10년 이상 아무런 전과 없고,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5441

범죄사실 2017고단544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7.2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6. 3.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아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7. 03:04경 경남 김해시 장유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외동에 있는 명품가구백화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17고단5801 피고인은 2017. 10. 1. 20:30경 대구 수성구 효행로2길 19 효동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동구 아양로50길 110 프라임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54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2017고단58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7. 8. 27.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고, 위 죄로 공소제기된 후 2017. 10. 1. 무면허 운전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뒤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8709

범죄사실 피고인은 남편과 함께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C택배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3. 2. 15. 경 위 C택배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택배 운영과 관련하여 차를 구입해야 되는데 돈을 빌려달라, 계를 가입하면 그 계불입금은 내가 납입하고 계금을 네가 받아가는 형식으로 갚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차를 구입할 생각이 없었고, 당시 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이 개인적인 채무가 5,000만원 정도 있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계불입금을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1,000만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2. 15.경 위 C택배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세금을 내야 되는데 빌려주면 빠른 시일 내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세금을 납입할 생각이 없었고, 당시 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이 개인적인 채무가 5,000만원 정도 있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400만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8. 10.경 위 C택배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직원들 임금이 밀려 있다. 지급해야 되는데 돈을 빌려주면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차용하더라도 직원들의 임금을 지불할 생각이 없었고, 당시 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이 개인적인 채무가 5,000만원 정도 있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500만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7. 11. 20:00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창원시 마산합포구 F에 있는 G호프집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계 2개 정도는 충분히 넣을 수 있다. 순번은 1번을 주면 너무 고마울 것 같다. 다른 한 개는 뒤에 어디에 주어도 좋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계에 가입하여 곗돈을 타더라도 당시 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이 개인적인 채무가 5,000만원 정도 있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어서 정상적으로 계불입금을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운영하는 계금 1,000만원 상당의 17구좌 번호계에 1번과 4번에 가입하여 위 G 호프집에서 2015. 7.경 및 같은 해 10.경 계금 1,000만원과 1,030만원 합계 2,030만원을 현금으로 수령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 25. 창원시 마산합포구 I에 있는 'J'이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C 운송비로 급히 송금을 해야 된다, 돈을 빌려주면 2, 3일 안으로 갚아줄게"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이 개인적인 채무가 5,000만원 정도 있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대신 K 명의의 L은행 계좌(M)로 운송비 416만원을 송금하게 하여 운송비채무가 면제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와 관련 기록한 수첩 사본, 지불각서 사본, 차용증, 이체결과상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개월~1년 6개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해 합계액이 4,346만원으로 상당하다. 피해자들은 피고인과 같은 지역에 살며 오래 알고 지내던 사이로 모두 형편이 넉넉하지는 아니하였으나 피고인와의 친분으로 또는 피고인 남편이 운영하는 택배사의 자력을 믿고 돈을 건네주었다. 피고인이 차용금의 변제를 독촉받던 중 창원에서 인천으로 거주지를 옮겨 잠적하자,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고소하게 되었고, 피고인의 소재를 찾아다니는 과정에서 큰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E, H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 제기 이전에 피해자 D의 계불입금 300만원을 대신 납입하고, 피해자 E에게 계불입금 970만원을 납입하였으며, 이 사건 변론 종결 이후에 피해자 D과 사이에 피고인의 사위가 300만원을 지급하고, 피고인의 남편이 그 소유 건물 매각시 500만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내용으로 합의하여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현재 지병으로 사망한 딸의 어린 자녀를 양육하고 있고, 1970년에 절도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다. 위와 같은 정상에다가,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횟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