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9고단1906

범죄사실 [공모관계 및 역할분담] 피고인들은 'F' 등의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할 것을 마음먹고, G은 중국 대련시 인근 불상의 아파트 H호(이하 '중국 사무실'이라 함)에 컴퓨터와 필요한 장비 등을 설치하고 위 도박 사이트를 개설하여 이를 전반적으로 관리하고, 피고인 A은 위 G의 동업자로서 한국에서 도박 사이트 홍보 활동(도박 회원 모집), 직원 모집 및 수익금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며, 피고인 B, C 등은 중국 대련 사무실에서 도박 사이트 회원 관리, 운동경기 정보제공, 결과 게시 및 고객센터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 D, E 등은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한국 및 중국 등에서 도박 사이트 홍보 사무실을 관리하면서 도박 회원 모집 업무를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행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거나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2016. 5.경 중국 사무실에서, F 도박 사이트를 개설한 후, 불특정 다수의 도박 사이트 회원들로부터 I 명의의 은행 계좌번호 : K)로 돈을 송금받아 그 금액에 상당한 게임머니를 부여한 후 회원들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 게시된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 등의 승패를 예상하여 1회당 최소 5,000원에서 최대 1,000,000원까지 베팅하게 하고, 그 예상이 적중한 경우 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따른 배당금을 부여하고, 그 예상이 빗나가는 경우 베팅한 게임머니를 환수한 후, 남은 게임머니를 회원의 계좌로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2017. 9. 29. 경부터 2019. 4. 29. 경까지(피고인 C은 2017. 9. 29. 경부터 2018. 8. 30. 경까지, 피고인 D, E은 각 2018. 2. 24. 경부터 2018. 7. 2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1개의 금융계좌를 통해 충전금액 합계 29,943,578,562원(피고인 C은 15,377,126,955원, 피고인 D, E은 각 404,073,809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순차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니면서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F 캡처 화면(순번 3, 4) 1. 도메인 검색 내역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및 그 첨부 서류 1. 각 CD 기록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추송서 및 그 첨부 서류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 A(이하 이 판단 부분에서 '피고인'이라 한다)은 G과 동업자 관계가 아니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피고인은 G보다 연장자로서 이 사건 이전에도 G과 막역한 사이로 지내온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자금을 전반적으로 관리하고 직원들의 월급을 주기도 한 점, G이 직원들에게 피고인을 사장으로 소개한 점, 피고인이 작성한 메모들에는 사이트 개설 및 투자·지분 관계, 직원 월급 등에 관한 기재가 있는 점, 피고인은 중국 사무실들을 운영하면서 방문하기도 한 점, 피고인이 G으로부터 별도로 보수를 받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G과 동업자 관계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유사행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을 선택하고, 피고인 D, E에 대하여는 각 벌금형을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D, E)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A, B)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1항, 제47조 제2호 1. 추징(피고인 A, B)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3항, 제1항 [각 피고인별 추징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에 따라 처벌받는 자가 유사행위를 통하여 얻은 재물은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1항 및 제3항에 의하여 추징의 대상이 되고, 위 추징은 부정한 이익을 박탈하여 이를 보유하지 못하게 함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수인이 공동으로 유사행위를 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분배받은 금원, 즉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익금을 개별적으로 추징하여야 하고, 그 분배받은 금원을 확정할 수 없을 때에는 이를 평등하게 분할한 금원을 추징하여야 한다. 한편 범죄수익을 얻기 위해 범인이 지출한 비용은 그것이 범죄수익으로부터 지출되었다 하더라도 범죄수익을 소비하는 방법에 지나지 않으므로 추정할 범죄수익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다. 따라서 국민 체육진흥법상 유사행위를 범한 주범이 공범인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한 경우, 이를 범 죄수익 분배의 일환으로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1항 및 제 3항에 의하여 공범인 직원으로부터 그가 주범으로부터 수령한 급여 상당액을 추징할 수 있다. 반면에 주범이 단순히 범죄수익을 얻기 위하여 비용 지출의 일환으로 공범인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한 것에 불과하다면 공범인 직원에 대하여 위 규정에 의한 추징은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18. 7. 11. 선고 20186163 판결, 대법원 2007. 11. 30. 선고 2007도4640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별 추징 여부 및 추징액 1) 피고인 A 1,105,577,906[= 2,211,155,812(= 2,303,982,725원 71,126,9131) 21,700,0002)) / 2] 피고인 A과 공범인 G이 각 분배받은 금액을 확정할 수 없어 이를 평등하게 분할하여 추정한다. 2) 피고인 B 71,126,913원[= 137,626,913원 - 66,500,000원(2017. 9. 29.경부터 2019. 4. 29. 경까지 19개월 × 3,500,000원 3))] 피고인 B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금액은 직원으로서 받을 급여를 초과한 것이 어서 전체 금액을 범죄수익 분배의 일환으로 지급받은 것으로 볼 여지가 있지만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판단하여 비용 지출의 일환으로 지급받은 급여로 볼 수 있는 위 1) 피고인 B에 대한 추징액 2) 피고인 A, B으로부터의 몰수액 합계 3) 근무기간에 따라 월 2,500,000 ~ 3,500,000원의 급여를 지급하였으나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3,500,000원을 적용한다. 66,500,000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만을 추징한다. 3) 피고인 C 피고인 C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금액은 45,437,895원으로 직원으로서 받을 2017. 9. 29.경부터 2018. 8. 30.경까지 약 11개월의 급여 상당액을 조금 초과하지만, 이는 공범 G 등이 위 피고인의 집안 사정을 고려하여 별도로 도움을 준 것으로 범죄수익 분배가 아니라 범죄수익의 소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C에게는 추징할 수 없다. 4) 피고인 D, E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금액은 피고인 D의 경우 13,882,450원을, 피고인 E의 경우 13,072,500원이지만, 위 피고인들이 근무한 2018. 2. 24. 경부터 2018. 7. 28. 경까지 약 5개월의 급여 상당액이다. 따라서 위 피고인들에도 추징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행성 게임물범죄 > 02. 불법 스포츠도박 등 > [제3유형] 유사스포츠토토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 있어서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 또는 실행을 지휘하거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경우, 범죄로 인한 수익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6월~6년 나.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개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전반적으로 관리하고 이 사건 범행에서 중추적 역할을 한 점, 범행가담 기간이 약 19개월로 장기간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이익을 취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한편,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C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2. 불법 스포츠도박 등 > [제3유형] 유사스포츠토토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나. 선고형의 결정 1) 피고인 B: 징역 8개월 피고인은 팀장으로서 범행에서의 역할 및 가담 정도가 중하고, 가담 기간이 19개월로 장기간인 점, 범행으로 취한 이익이 상대적으로 많은 점, 한편,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C: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가담 기간이 상당히 장기간인 점,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범행에서의 역할 및 가담 정도, 범행으로 취한 이익의 정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D, E : 벌금형 피고인들의 범행가담 기간이 짧은 점, 피고인들의 가담정도가 중하지 않고 범행으로취한 이익이 많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