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합262

범죄사실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8. 10.경 사실은 자신이 교회자금 200억 원을 운용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200억 원을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D, E, F 등에게 자신이 교회자금 200억 원을 가지고 있는데 투자할 만한 곳을 소개해 달라고 하여 피해자 G을 소개받았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가 투자를 받아 주식회사 H(이하 'H'라 한다)의 경영권 방어를 위하여 우호지분을 확보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게 위 200억 원을 투자할 것처럼 하면서 이를 빌미로 피해자의 주식을 담보 명목으로 편취하기로 결심하였다. 피고인은 2008. 10. 14. 서울 영등포구 H 사무실에서, 위 D, E, F와 함께 피해자로부터 H 재무상태 등의 기업설명을 듣고 같은 달 15.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아버지가 천안에 있는 교회의 목사님인데, 내가 아버지의 교회 재산과 교인들의 투자자금 200~300억 원을 직접 운영하고 있다. 약 200억 원을 투자하겠다. 우호지분을 확보하는 도중에 대주주가 자기 지분을 매도하게 되면 투자자들이 손해를 보게 되므로 담보로 주식회사 H 주식을 제공하면 현물로 보관하고 차후 반환하겠다. 믿지 못하면 법무법인에서 공증을 하고 보관을 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10. 16.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J 식당에서 피해자 소유의 H 주식 50만 주 시가 245,000,000원(1주당 시가 490원) 상당을 교부받고, 같은 달 28. 같은 장소에서 H 주식 50만 주 시가 155,000,000원(1주당 시간 310원) 상당을 교부받고, 같은 해 11. 10.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H 주식 100만 주 시가 560,000,000원(1주당 시가 56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금 960,000,000원 상당의 주식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변소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H의 주가를 부양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200억 원을 투자하여 H 주식을 매수하되 피해자는 투자금 손실에 대한 담보로 투자금액의 약 30%에 해당하는 H 주식을 피고인에게 제공하고, 피고인은 제공받은 담보 주식의 일정 비율(약 3.3배)에 해당하는 H 주식을 매수하기로 하는 투자계약을 체결하였고, 실제로 피고인은 위 투자계약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제공받은 담보 주식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만큼의 H 주식을 매수하였으며, 결과적으로 피고인이 담보로 제공받은 H 주식을 처분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피고인이나 피해자가 의도한 대로 H의 주가가 오르지 않고 하락하는 바람에 위 투자계약에 따라 투자금 손실에 대한 보전 차원에서 담보로 제공받은 주식을 처분한 것이지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주식을 편취한 것이 아니다. 3.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되다. ⑴ 피해자는 H 주식 11.43%(2008. 5. 6. 기준)를 보유하고 있는 대주주이자 H의 실질적인 경영자로서 평소 1,000원 대를 유지하던 H의 주가가 리먼브러더스 사태로 500원 이하로 떨어지자 주가 회복을 위하여 신규투자자를 찾고 있던 중, 2008. 10. 14. HI 투자증권 E의 소개로 알게 된 피고인 등을 상대로 투자유치를 위하여 H의 재무상태 등에 대한 기업설명을 하였다. ⑵ 피해자는 2008. 10. 16.경부터 같은 달 21.경까지 경영권 확보 및 주가 부양을 위한 목적으로 H 주식 97만 6,000주를 매수하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H의 주가는 계속해서 하락하여 2008. 10. 24.경에는 H의 주가가 315원에 이르렀다. ⑶ 이에 피해자는 2008. 10. 24. D의 입회 하에 피고인과 사이에 피고인이 H의 주식을 매수하여 줄 것을 내용으로 하는 투자계약을 체결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투자계약'이라 한다), 위 투자계약 당시 작성한 투자약정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⑷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투자계약에 따라 2008. 10. 24. H 주식 50만 주를, 2008. 10. 28. H 주식 50만 주를, 2008. 11. 10. H 주식 100만 주를 각 교부받고, 2008. 11. 24.부터 타인명의의 주식계좌를 위탁받는 등의 방법으로 H 주식을 매수하기 시작하였는데, 이후 2008. 10. 27. 270원까지 하락하였던 H의 주가는 2008. 11. 10. 560원까지 상승하다가 2008. 11. 17.부터 다시 급락하였다. 나. 판단 ⑴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주식을 편취하였다는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는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피해자의 법정진술, 피해자가 작성한 고소장 및 진술서, 피해자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진술조서, D의 일부 법정진술 및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검찰 진술조서가 있다. ⑵ 그런데 위 증거는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그 내용을 부인하고 있으므로 증거능력이 없고, 위 인정사실 및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위 , 증거는 그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이 있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이 사건 투자계약의 목적 피해자는 '피해자의 우호지분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사건 투자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2008. 10. 16.부터 같은 달 21.까지 주식을 매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계속 하락하여 주가의 부양이 필요한 상황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나아가 위 투자계약서의 내용을 보면 투자수익을 피고인과 피해자가 동일한 비율로 나눠 가지기기로 약정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 사건 투자계약이 단순히 피해자의 우호지분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체결되었다고 한다면 피해자가 우호지분을 확보하는 것에 더하여 투자수익까지 나누어 가진다는 것은 쉽게 납득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투자계약의 주된 목적은 주가 부양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H의 주식을 매수하기 시작할 무렵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저축은행에 주식담보대출로 맡겨놓은 주식이 있어 반대매매가 들어올 수 있으니 액면가 500원 이상으로 주가를 올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상대적으로 고가에 H의 주식을 매수하기도 하였는데, 피고인이 단순히 피해자의 우호지분 확보 차원에서 H의 주식을 매수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고가에 주식을 매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시가와의 차액 상당의 손해를 피고인이 굳이 감수하면서까지 H의 주식을 매수할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투자계약의 본래의 목적이 단순한 우호지분 확보에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의 조사 결과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H의 주가를 올려 시세차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시세조종을 하였다는 사실이 밝혀졌고, 피고인도 그러한 사실을 인정하였으며, E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주식을 매수하여 인위적으로 주가를 높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투자계약은 H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올리는 데 그 주된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 이 사건 투자계약의 내용 피해자는 '피고인은 200억 원 상당의 투자를 통하여 H 주식을 매수하여 피해자의 우호지분을 확보하여 주기로 하였고, 그 과정에서 대주주인 피해자가 자신의 지분을 매도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H 주식을 나중에 그대로 반환받을 것을 전제로 교부하였는데, 피고인이 200억 원 상당의 H 주식을 매수하지도 않고 교부받은 피해자의 주식을 임의로 처분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D도 피해자의 진술에 일부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기도 하였는바, 위와 같은 피해자 등의 진술에 따르면 이 사건 투자계약의 내용은 피고인이 200억 원 상당의 H 주식을 매수하여 피해자의 우호지분을 확보하고, 피해자는 주식의 임의처분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신의 주식을 피고인에게 맡기고 나중에 그대로 반환받는다는 것이다. 그런데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그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고,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그 문언의 내용, 그러한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그 약정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4다60065 판결 참조), 피고인과 피해자가 진정성립을 인정하고 있는 위 투자계약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억 원 상당의 H 주식을 매수하되 투자수익은 동일한 비율로 나누고, 피해자는 주식 투자대금의 30%에 해당하는 H 주식을 피고인에게 담보로 제공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데, 이와 같은 내용의 계약에 있어서 통상적으로 담보의 의미는 투자한 금액에서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보전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것이므로(D, E의 각 법정진술, 증거기록 188쪽 D의 문답서), 위 투자계약서의 담보의 의미도 마찬가지로 해석될 것이고, 달리 피해자의 주장과 같이 담보의 의미를 피해자의 임의처분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제공한 주식이 다른 투자자들에게 투자금 손실에 대한 담보로 제공되는 사정을 전혀 알지 못하였고, 그러한 사실을 알았다면 피고인에게 주식을 교부하지 않았을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피해자에게 피고인을 소개하여 준 E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교부한 주식을 투자대금에 대한 담보로 교부받았고, 피해자도 피고인에게 교부한 주식이 또 다른 투자자에게 담보로 제공된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피해자의 위 진술은 믿기 어렵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교부한 주식이 단순히 임의처분을 방지하기 위한 보관용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이 사건 투자계약의 내용을 피해자의 주장과 같이 보게 될 경우, 피고인은 자신이 매수한 H 주식의 가격이 떨어지는 경우 주가 하락에 따른 투자금 손실의 피해를 감수하여야 하는 반면 피해자는 어떠한 손해도 보지 않게 되는데, 피고인의 H 주식 매수를 피해자가 절실히 필요로 하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주가 하락에 따른 위험을 모두 감수하는 피해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투자계약을 체결한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피해자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에게 교부한 주식이 단순히 임의처분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한다면, 피해자의 사회경험이나 경력 등에 비추어 볼 때 당연히 피해자로서는 법무법인 등에 주식을 맡기는 안전한 방식을 취하였을 것이라고 예상되는데, 피해자가 그러한 방식을 취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주식을 교부한 것을 보면 주식 교부의 목적이 피해자의 주식 처분 방지에 있지 않다는 것을 추단하게 한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담보로 주식을 교부받은 다음 주식을 매수하였고, 이를 피해자에게 확인시킨 다음 추가로 주식을 담보로 교부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3번에 걸쳐서 주식을 나누어 주었고, 피해자의 주장과 같이 임의처분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주식을 교부하는 것이라면 굳이 수차례에 걸쳐 피고인에게 주식을 교부할 이유가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자신이 담보로 제공한 주식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주식을 피고인이 실제로 매수하였는지 확인한 후 추가로 주식을 담보로 교부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투자계약의 내용은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손실에 대한 담보로 주식을 교부받고 그 일정 비율(약 3.3배)에 해당하는 주식을 매수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피해자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은 주식을 매수하여 피해자의 우호지분을 확보하여 주고, 단순히 주식의 임의처분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주식을 교부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 피고인의 투자 의사 및 능력 피해자는 '피고인이 교회자금 200억 원을 운용하고 있지 않아 200억 원 상당의 주식을 매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그러한 자금을 동원하여 200억 원을 투자할 것처럼 기망하여 주식을 편취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다. 그러나 가사 피고인이 교회자금 200억 원을 실제로 운용하고 있지 않아 그러한 규모의 교회자금을 동원할 능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투자계약에 의하면 피고인은 어떻게든 자금을 동원하여 200억 원 상당의 H 주식을 매수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고 그 자금의 성격이 중요한 것은 아니므로, 피고인에게 200억 원 상당의 자금을 투자할 만한 능력이 있다면 그 자금의 성격이 교회자금이 아니라고 하여 피해자에 대한 기망행위가 된다고 볼 수는 없다. 나아가 이 사건 투자계약에 따르면 피고인은 아무런 조건 없이 200억 원을 투자하여 H 주식을 매수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투자 손실에 대한 담보로 교부받은 주식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주식을 매수하기만 하면 위 투자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되는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주식을 교부받고 상당한 양의 주식을 실제로 매수한 것으로 보이고, D과 E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상당한 규모의 자금을 유치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200억 원을 투자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오히려 피해자는 당시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대부분이 담보로 제공되어 있어 단기간에 200만 주 이상의 주식을 피고인에게 담보로 제공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증거기록 78-5쪽), 피고인을 상대로 추가적인 주식 매수를 요구할 수 없었던 상황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이 실제로 투자하여 주식을 매수한 정황의 존재 피고인이 자신의 관리 하에 H 주식을 매수하였다는 증권계좌들의 거래내역에 따르면, 피고인은 2008. 10. 24.부터 2008. 11. 27.까지 대략 500만 주 정도의 H 주식을 매수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증 제1 내지 19호증 각 금융거래정보 회신서). 한편, D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담보주식을 교부받고 3억 원 상당의 H 주식을 매수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E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담보주식을 교부받고 2~3억 원 상당의 H 주식을 매수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K도 이 법정에서 'L을 통하여 피고인으로부터 담보주식을 교부받고 100만 주 넘게 H 주식을 매수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투자계약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H 주식 200만 주를 담보로 교부받고 자신이 관리하는 계좌나 다른 투자자를 통하여 그 일정 비율(약 3.3배)에 해당하는 H의 주식을 실제로 매수한 것으로 보이고, 나아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식을 편취하려고 하였다면 굳이 위와 같이 H 주식을 매수할 이유가 없다는 점에서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담보주식은 2008. 11. 17.경부터의 H 주가 급락에 따른 투자 손실에 대한 보전 차원에서 처분된 것으로 보인다. ⑵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