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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9고정675

공소사실 피고인은 B 다마스 자가용 승합자동차의 소유자이다. 누구든지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0. 2. 16:23경 퀵서비스 배송알선 어슬리케이션인 '인성퀵' 어플을 통하여 퀵서비스 배송 주문을 받은 뒤, 위 다마스 자가용 승합자동차를 사용하여 부천시 C 앞길에서부터 인천 서구 D에 있는 E까지 전자부품 택배박스 15개를 배송하여 주고 운송비로 17,00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가용 승합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은 당초 공소사실 기재 차량이 자가용 화물자동차임을 전제로, 피고인이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 운송용으로 제공함으로써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7조 제7호, 제56조의 위반죄를 저질렀다고 기소되었는데, 공소사실 기재 차량의 차종이 '경형승합'에 해당하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의 적용 여부가 문제되자 검사는 공소사실을 위 제1항과 같이 변경하고, 죄명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으로, 적용법조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7조 제7호, 제56조'에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 제8호, 제81조 제1항'으로 각 변경하는 내용으로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이 법원은 비록 구성요건에 변동이 있다고 하더라도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여 그 변경내용이 기존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여 공소장변경을 허가하였다. 나. 살피건대, 구 자동차운수사업법(1997. 12. 13. 법률 제5448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은 제58조에서 "자가용자동차는 유상으로 운송용에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1조에서 "이 법은 자동차운수사업에 관한 질서를 확립하고 자동차운수의 종합적인 발달을 도모하여 공공복리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에서 "'자동차운수사업'이라 함은 자동차운송사업·자동차운송알선사업과 자동차대여사업을 말하고, '자동차운송사업'이라 함은 타인의 수요에 응하여 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 또는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사업을 말한다."로 각 규정하고 있다가,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는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내용이 포함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 제정되면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으로 개정되었는바, 개정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은 제73조 제1항에서 "사업용자동차 외의 자동차(이하 '자가용자동차'라 한다)는 유상으로 운송용에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된다."로 규정함으로써 일응 구 자동차운수사업법 제58조 규정과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1조 제1항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 금지하고 있는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유상화물운송을 제외한 나머지 유상운송, 즉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제외한 자가용자동차의 유상 화물운송도 포함될 여지가 있어 보인다. 다. 그러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은 제1조에서 "이 법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관한 질서를 확립하고 여객의 원활한 운송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종합적인 발달을 도모하여 공공복리를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제2호에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이란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자동차대여사업,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및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을 말한다.", 같은 조 제3호에서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란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자동차를 사용하여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을 말한다."로 각 규정하여, 법의 적용범위를 '유상으로 여객 또는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으로 정하고 있던 구 자동차운수사업법과는 달리 이를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에 한정하고 있는바, 지금까지 살펴본 각 규정의 내용, 개정경과 등을 종합하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1조 제1항이 금지하고 있는 자가용자동차의 유상운송에는 화물운송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7도5962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자가용 승합자동차를 사용하여 유상으로 화물을 운송한 행위를 두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1조 제1항을 위반한 행위라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정623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12. 17. 18:10경 수원시 팔달구 B빌딩 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피해자 C(38세)이 운영하는 위 B빌딩 4층 D식당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는 피고인에게 항의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받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8. 12. 이 법원에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담긴 고소취소장이 제출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39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경 서울 송파구 B건물 1층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기소중지 상태에 있던 C에게 "내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부장검사도 알고 있고, 검찰청에 아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 손을 써주겠다. 기소중지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해보겠다. 이전에도 똑같은 사건에 대하여 풀어준 적이 있다."라고 말하여 위 C으로부터 청탁 명목으로 2015. 12. 7.경 100만 원권 수표 20장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합계 2천만 원의 금품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표번호내역, 2,000만원을 반환한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징역형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에서 보는 개별적인 양형사유와 더불어,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함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검찰청에 청탁을 해 기소중지를 해결하겠다는 명목으로 C으로부터 다액의 돈을 수수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함. 또한 이러한 유형의 범행으로 인해 근거 없는 사법 불신이 야기되는 등 그 사회적 폐해 또한 매우 크므로 이를 엄단할 필요가 있음.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음.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수수한 돈을 반환함.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음.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8고단166

범죄사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9. 19:00경 정읍시 C에 있는 피고인과 피고인의 배우자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2주 전 지인들과 술자리를 한 것이 사실인지를 캐묻다가 말다툼이 벌어지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며, 피해자의 머 리카락을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경추부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피고인에게 폭력범죄 및 가정폭력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비록 현재 배우자와 이혼한 상태이기는 하나 피고인의 나이 등에 비추어 장차 다시 가정을 이루거나 이성교제를 할 가능성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개선할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사회봉사, 가정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경미한 상해)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비록 상해의 정도가 심하지는 않지만 폭행의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잠옷 차림으로 집을 뛰쳐나와 경찰에 가정폭력 신고를 하고 법원에 이혼의 소를 제기했을 정도로 상당한 고통을 겪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1994년과 2000년에 한 차례씩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20만 원 내지 3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고, 2003년에는 두 차례에 걸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20만 원 내지 15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았으며, 2010년에는 상해죄로 벌금 20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는 등 여러 차례 폭력 범죄로 처 벌받은 전력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 다른 종류의 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비록 현재 집행유예 기간이 지나기는 하였지만 피고인은 2016. 6. 21. 공무집행방해죄와 모욕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피고인은 2017. 6. 12.에 피해자에 대한 폭행, 특수협박으로 인한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되어 2017. 7. 19.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6개월의 보호관찰 및 상담위탁의 보호처분을 받고, 2017. 7. 17. 피해자에 대한 특수폭행으로 인한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되어 2017. 8.23. 불처분결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피해자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적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정신건강에 관한 상담 치료에 동의하고 2017. 12. 26.경 보호관찰소의 정신건강 상담치료를 조건으로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으나 상담 치료를 받는 중이던 2018. 1. 6. 밤과 그 다음날 아침에 피해자가 보호관찰 담당자에게 피고인이 계속 술을 마시는 사실과 피해자의 휴대전화번호를 알려주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목을 조르고 침대 위로 밀치는 등 폭행을 하여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이 취소되고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공소가 제기되는 등 범행 후의 태도가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위와같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 전에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선처를 구하며 앞으로 피해자와 혼인관계를 지속할 생각이라는 취지로 수사기관에서 진술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그 후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를 재차 폭행함에 따라 피해자는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기도 하고 짐을 싸서 나간 뒤 전화번호를 바꾸어 피고인과 연락을 피하기도 하였으며 피고인과 이혼하여 혼인관계를 종료하였는바, 그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할 당시의 사정이 상당히 변경된 상황에서 위와 같은 수사 단계에서의 처벌불원의사를 중하게 참작하기는 어렵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배우자와 다투던 중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조울증과 알콜중독 등의 문제가 이 사건 범행 및 종전 가정폭력 범행의 일부 원인이 되었을 가능성이 있는데 피고인이 그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2018. 3. 경부터 2018. 8. 경까지 입원치료를 받는 등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앞으로 성실하게 생활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단10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을, 2016. 6. 14.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원을 선고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018. 9. 18. 19:10경 전남 무안군 B 소재지 C 식당에서부터 같은 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혈중알콜감정서, 수사보고(위드마크공식 적용, 재적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사건 판결문 첨부 보고), 판결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2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106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28. 11: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코올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거제시 연하해안로 796 한내보건진료소 앞 도로를 연초 방면에서 하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며 조향·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30세)이 운전하던 D 마티즈 차량의 뒷 범퍼를 위 카니발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마티즈 차량을 수리비 609,26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위반사고점수제조회 1. 각 수사보고,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사고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무면허 운전을 하여 피해자의 차량을 충격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 차량을 손괴하고도 그대로 가 버린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못하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신분을 알리지 않은 상태로 그대로 도주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차량에서 하차하여 피해자에게 본인의 신분을 알리는 행위까지는 한 점, 음주운전 범죄전력으로 벌금형 1회 전과 외에는 없고, 그 외에 교통사고 범죄전력은 24년 이전의 것으로 그간 사고 없이 운전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처와 재물손괴의 피해정도가 큰 편이라고 보기는 힘든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1492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9. 2. 7. 12:20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 3층 열람실에서, 피해자 E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서 그곳 책상 위에 놓여있던 그 소유인 시가 30만원 상당의 갤럭시탭 A6를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 때부터 2019. 4. 1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서 시가 합계 8,335,000원 상당의 재물을 각각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및 사기 피고인은 2019. 2. 18, 20:17 경 천안시 서북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편의점에서, 같은 날 20:02경 같은 구 I에 있는 J 열람실에서 훔친 K의 IBK 체크카드로 담배대금 4,500원을 결제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위 체크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서 시가 합계 94,500원 상당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취한 직불카드를 사용하고, 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M, N, E, B, K, O, P, Q, R, S, T, U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와 압수목록 1. H편의점 CCTV 캡쳐사진 및 피해자 IBK 체크카드 결제내역, 수사보고(K 소유의 IBK 기업은행 체크카드 사용처 주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제347조 제1항,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별다른 전력이 없고, 그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스스로 여죄를 자술하여 수사에 협조한 점, 절도피해자 중 7명에게 피해를 회복해 주고 합의한 점, 가정적 유대관계가 두터워 계도의 가능성이 높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정640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27. 12:00경 경기도 하남시 B에 있는 피고인의 회사 앞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과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C은행 계좌번호 : D)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고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재산상 이익을 대가로 약속받고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함, 변호인의 법률적 주장도 아래와 같이 이 사건 적용법조에 대한 오해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1. 진술서 1. 사기 발생 보고(보이스피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1)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정240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7. 11. 2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12.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여, 57세)과 피해자 C(27세)은 모자 관계이며 서울 강동구 D건물 E호 거주 자이고, 피고인 B(34세)과 피해자 F(여, 35세)은 부부 관계이며 위 빌라 G호 거주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과 C은 2017. 6. 11. 21:10경 위 빌라 E호 앞에서 층간 소음 문제로 찾아온 피해자 B, 피해자 F과 큰 소리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 F의 머리를 때리고, C은 이에 가세하여 손으로 피해자 B의 얼굴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 피해자 C과 시비가 붙게되어, 피고인은 피해자 C의 멱살을 잡고, F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 A의 머리채를 잡고 그녀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 A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동하여 피해자 A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C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증인 F, B, H의 각 법정진술 1. 범죄인지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F, A,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A)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확정일자 확인), 사건정보 요약조회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제1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정1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6. 18:30경 서울 성북구 C, 103호 피해자 D의 집에 찾아가 "예전부터 형수를 좋아했다"며 호감을 표시하고, "나랑 사귀자, 뽀뽀 한 번 하자"라며 피해자의 목덜미를 끌어당겨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현행범인체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 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2017고정26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4. 22:55경 화성시 C 309동 9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처인 피해자 B(여, 40세)와 다투다, 발로 피해자의 가슴, 팔을 각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상완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해자 B의 피해부위 사진, 병원처방조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선고유예할 형 : 벌금 30만원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일 환산금액 10만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처인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 공소기각(피고인 B)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7. 4. 22:55경 화성시 C 309동 9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배우자인 피해자 A(39세)이 자녀 D의 병간호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고 화를 내면서, 물수건으로 피해자의 손등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공소 제기 후 2017. 11. 16. 피해자의 처벌불원 취지의 법정진술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436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 29.경 대구 달성군 B, 5동 907호에서 일명 C로부터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3일간 사용 후 총 21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받고 이에 응하여 2018. 2. 2.경 대구 달성군 D 내 E에서 본인 명의 신협(F)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위 C가 알려준 곳으로 발송하고, 카카오톡을 통하여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신협 회신자료, 입출금내역서, 상대방과 주고받은 문자내역. 운송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득이 없는 점 및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전주지방법원-2018고단113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3. 4.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2012. 9.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을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코란도 스포츠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13. 21:24경 전주시 완산구 매너머3길 40에 있는 편도 1차로 도로를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북은행 방면에서 중산초등학교 방면으로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도로 이면에 주차된 차량으로 인해 도로가 좁아져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과실로, 백제대로 방면에서 전북은행 방면으로 우회전하는 피해자 D(36세)가 운전하는 E 벤츠 C220 승용차량을 뒤늦게 발견하고 위 코란도스 포츠 승용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위 벤츠 승용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와 위 벤츠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27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 2회 이상 단속된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전주시 완산구 유연로에 있는 완도수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매너머3길 40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코란도스포츠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술조서(F)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까지 발생시켰으며, 피해자 D와는 합의되지 않아 위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 F과는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998

범죄사실 1. 동물보호법위반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노상 등 공개된 장소에서 죽이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3. 25, 08:25경 부산 강서구 C 앞 농로에서, 피고인 소유 D 코란도 차량을 운행하던 중 우연히 그곳을 지나가던 E 소유 진돗개 (8년생)를 보고 차량을 정차시킨 다음 소지하고 있던 공기총을 위 진돗개를 향하여 2회 격발한 후 피고인의 차량을 운전하여 총을 맞고 쓰러진 진돗개 위를 역과하는 방법으로 죽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노상 등 공개된 장소인 농로에서 동물인 진돗개를 죽이는 행위를 하였다. 2. 총포·도검·화약류등의 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총포 소지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받은 용도나 그 밖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총포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우연히 그곳을 지나가던 진돗개를 보고 김해시 일원에서 오리류 퇴치용(유해조수용)으로 허가 받아 소지하고 있던 공기총을 위 진돗개를 향하여 2회 격발함으로써 총포를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가받은 용도가 아니고, 그밖에 정당한 사유가 없음에도 총포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황보고서, 각 내사보고,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112 신고사건처리표, 현장사진 및 피해견 사체 사진, 범행이용 공기총 및 실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동물보호법 제46조 제1항 제1호, 제8조 제1항 제2호 (동물학대 등의 금지위반의 점),총포·도검·.화약류등의 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73조 제1호, 제17조 제2항(허가용도 외 총포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농로를 지나가던 진돗개를 향하여 허가받은 용도를 넘어공기총을 격발한 다음 쓰러진 진돗개를 타고 있던 차량으로 역과하여 죽인 것으로, 그 범행방법 및 범행 후에 피고인이 보인 태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동물의 생명을 존중하려는 정서를 짓밟는 끔직한 범행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진돗개의 소유자에게 6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그 소유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단68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8. 11. 1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1. 2.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5. 16. 11:30경 경남 함안군 B에 있는 C식당 부근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E 프라이드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16. 11:30경 제1항에 기재한 바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함안군 D 앞 도로를 함안경찰서 방향에서 산인 방향으로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1차로의 좁은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장치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언행 상태가 부정확하고 보행 상태가 몸을 정상적으로 가누지 못할 정도로 균형을 잡지 못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를 게을리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도로우측 가장자리에서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F(남, 51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 조치를 하였으나 미처 정지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 차량 우측 앞 펜더 부분으로 피해자의 하체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 치료가 필요한 족근골중족골의 탈구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F에 대한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1. 형의 선택 각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에 따른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1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개월~1년 가. 유형의 결정 :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나. 특별양형인자 1) 감경 요소 : 처벌불원 2) 가중 요소 : 음주운전 등의 경우 다. 권고 영역의 결정 : 기본 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데도 또다시 술을 마신 채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아 교통사고까지 일으켜 사람을 다치게 한 점, 위 교통사고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0. 237%로 통상적인 음주운전 사범들에 비하여 상당히 높았다는 점, 위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징역형으로 처벌함이 불가피하다. 다만 위 교통사고 당시 피고인이 운전한 승용차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었으며,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하기도 하였다. 또한 피고인에게는 위에서 본 두 차례 벌금형 전과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앞서 본 처단형의 범위와 권고형의 범위를 모두 준수하는 유일한 형(징역 1년)을 피고인에 대한 형으로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단67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1. 22:14경 혈중알코올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경남 의령군 의령읍 충익로 15-4에 있는 의병사거리를 공단사거리 쪽에서 진주서부삼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주변 교통상황 등을 정상적으로 판단할 능력이 현저히 저하되어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의령군청 쪽으로 우회전을 하면서 조향 장치 조작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중앙선을 넘어 반대 방향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남, 48세)가 운전하는 D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석 문 부분을 위 마티즈 승용차의 앞 범퍼 좌측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혈중알코올 감정서 1. C에 대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1. 형의 선택 각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에 따른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1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개월~8개월 가. 유형의 결정 :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나. 특별양형인자 1) 감경 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2) 가중 요소 : 음주운전 등의 경우 다. 권고 영역의 결정 : 감경 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술을 마신 채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까지 내어 사람을 다치게 하였으므로 그 책임에 상응하는 형벌을 부과할 필요성이 있음은 부인할 수 없다. 그렇지만 위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는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하였다. 또한 피고인에게는 4회의 이종 벌금형 전과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다. 그리고 피고인은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따라서 앞에서 본 처단형의 범위와 권고형의 범위를 준수하면서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단60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K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4. 30. 22:50경 경남 함안군 칠원읍 용산리에 있는 하늘목장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칠서면 무릉리에 있는 세성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경 경남 함안군 칠서면 무릉리에 있는 세성교 앞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회산사거리 방면에서 산성삼거리 방면으로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운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교차로 부근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량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 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소홀히 주시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 범퍼로 그곳에서 정차하여 좌회전 대기 중인 피해자 D가 운전한 E 토스카 승용차의 뒤 범퍼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739,403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 F 소유인 위 토스카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D에 대한 진단서 1. 자동차 점검, 정비 견적서 사본(수사기록 88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 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판시 범죄에 대한 법률에 따른 처단형의 범위는 징역 1년~31년이고, 그중 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8개월~1년 6개월 [유형은 '교통범죄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이고,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라는 감경 요소인 특별양형인자와 '음주운전 등의 경우'라는 가중 요소인 특별양형인자가 있으므로, 권고 영역은 '기본 영역'이 된다]이다. 위 처단형의 범위를 준수하고 권고형의 범위를 참조[판시 범죄 가운데 일부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이 사건에는 양형기준이 직접 적용되지 않는다]하는 전제에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까지 내어 사람을 다치게 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으므로 그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은 점, 다만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는 않고 위 교통사고 당시 피고인이 운전한 승용차에 관하여 자동차종합공제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한 점,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을 종합적으로 살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단5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5. 1.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2018고단579 1. 메스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수수에 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16. 2. 22.부터 2016. 3. 초순 사이의 일자불상경 평택시 C에 있는 D초등학교 부근에 있는 성 불상 E의 집에서 E, F과 모인 후, E으로부터 필로폰 약 0.03g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에 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E으로부터 교부받은 필로폰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18고단779 피고인은 2018. 6. 20. 01:00경 인천 부평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H빌라201호에서, 지인 I으로부터 무상으로 건네받은 필로폰 약 0.05g을 생수로 희석한 다음 1회용 주사기에 넣어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8고단579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마약류 감정 의뢰 1. 수사보고(피의자의 누범기간 확인보고), 수용정보 및 판결문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조회결과서(A) 2018고단779 1. 소변모발채취동의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마약감정서(소변), (모발) 1. 수사보고(공급책 및 상선 별도 수사 예정) 1.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판결문 편철 보고) 1. 수사보고(추징금 관련) 1. 조회결과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2018 고단579 사건 범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제1, 2 범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 (10월 ~ 2년, 자수, 동종전과) 제3범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감경영역 (3월 ~ 1년 6월, 자수, 중요한 수사협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0월 ~ 3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동종 누범이라는 점, 동종 범행으로 형 집행 종료 후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재범에 이르렀고 최근까지 도피하였던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2018. 6. 20. 범행 직후 자수하여 수사에 협조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3940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경 서울 마포구 대흥로 85에 있는 대흥역 앞 도로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이 설립한 (유)C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D, E), 신한은행 계좌(F)와 각각 연결된 체크카드, OTP 카드, 비밀번호 등을 건네줌으로써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은행회신, 2차집행 회신(A 신한은행 계좌거래내역), C 명의 국민은행(G)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유한회사 C 명의 신한은행 계좌 거래내역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접근매체 양도행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훼손하고,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도 이용될 수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실제 피고인이 제공한 접근매체가 불법적인 일에 사용되기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