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5고합14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6. 12. 울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3. 8. 14. 가석방되어 2013. 10. 3.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 주거침입 1) 가. 피고인은 2014.1.17.09:00경부터 21:00경까지 사이에 울산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열려진 대문을 통하여 집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5.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내지 기재 내용과 같이 55회 걸쳐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5. 19, 10:47 경 울산 중구 E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열려진 대문을 통하여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 절도미수 피고인은 위 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의 방안 전기장판 밑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만 원을 가져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0. 24.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 기재 내용[범죄일람표 순번 제10번 제외]과 같이 28회에 걸쳐 합계 20,949,000원) 상당의 현금과 귀금속을 절취하고 범죄일람표 순번 제10번 기재와 같이 1회에 걸쳐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다가 물건을 발견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3. 특수절도,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2014. 11. 11. 09:00경부터 같은 해 11. 15. 01:00경까지 사이에 울산 중구 F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 흉기인 과도(총길이 약 22.5cm, 칼날길이 약 11.5cm)를 1) 공소사실 제1항과 제4항을 합쳐 기재하였다. 2) 검사가 2015. 10. 5. 제출한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에는 이 부분 피해금액 합계액이 21,099,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20,949,000원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바꾸어 기재한다. 휴대하고 들어가 그곳 안방에 있던 현금 20만 원 상당의 돼지저금통을 가져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5. 중순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 기재 내용[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45번 제외]과 같이 25회에 걸쳐 16,545,000원 3) 상당의 현금, 귀금속을 절취하고, 범죄일람표 순번 제45번 기재 내용과 같이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다가 물건을 발견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4.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은 2015, 5. 19, 10:49 경 울산 중구 도화골 9길 12 도화공원 앞길에서 피해자인 울산중부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위 I(47세)이 관내 절도사건 예방을 위해 잠복근무 중 가방을 메고 주변을 서성거리는 피고인을 발견하고 위 1의 나.항의 주거지 마당에서 장갑을 끼는 피고인에게 "H지구대 경찰관인데 지금 뭐 하시냐."고 말하며 신분증을 제시 후 불심검문을 하려고 하자 가방 속에서 미리 소지 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길이 약 22.5cm, 칼날길이 약 11.5cm)를 꺼내 피해자의 심문에 불응하며 도주하기 위하여 위 과도로 피해자의 이마와 발목, 어깨 부위를 찔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 치료를 요하는 좌측발목의 열린상처, 어깨의 열린상처, 아래다리부위의 피부감각신경의 손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K, L, M, N, O,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R, S, T, U, V, W, X, Y, Z, D,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AN, AO, AP, AQ, G,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3) 검사가 2015. 10. 5. 제출한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에는 이 부분 피해금액 합계액이 16,075,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16,545,000원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바꾸어 기재한다.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AM, BN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현장에서 유류한 압수품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가 유류한 안경 등 사진 첨부), 수사보고(CCTV분석 및 피의자 특징에 대한), 수사보고 범행 전, 후 CCTV에 포착된 피의자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상해진단서에 대한), 수사보고(장물판매처에 대한), 수사보고(범죄일람표 및 여죄현장 사진 첨부) 1. H지구대 경위 I 피해사진, 각 유전자감정서, 사진 등, 피해사진, 감정자료, 각 현장사진, 각 CCTV, 감정결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출소일시 확인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및 출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흡기휴대 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흡기휴대 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144조 제2항,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기본범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특수공무방해치상)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P6년 나, 각 특수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가중인자] 흉기를 휴대한 경우,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6년 다. 각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가중인자]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4년 라. 특수절도미수죄, 절도미수죄, 주거침입죄 특수절도미수죄 및 절도미수죄는 미수범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주거침입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마.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3년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각 특수절도죄 및 각 절도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특수절도미수죄, 절도미수죄 및 주거침입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기본범죄인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의 권고형량 범위 하한만을 준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흉기인 과도를 휴대한 채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수십 차례에 걸쳐 절도범행을 벌이고, 위와 같은 범행 중 경찰관에게 발각되자 소지하고 있던 과도로 경찰관을 찔러 상해를 입게 하고 도주한 것으로, 약 1년 반 동안의 장기간에 걸쳐 범행을 반복하였고, 절도 및 특수절도 범행의 횟수가 미수에 그친 것을 포함하여 무려 55회 주거침입은 56회)에 이르는 점, 주거침입 및 각 절도범행의 피해자가 무려 53명에 이르고 피해금액 역시 합계 37,494,000원에 달하여 사안이 중대한 점, 특히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의 경우, 범행 중 경찰관에게 발각되자 도주하기 위해 경찰관을 칼로 찌르는 등 범행의 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이로 인하여 경찰관에게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한 상해를 가한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절도범행의 피해자들 및 피해 경찰관의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여 그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위 피해자들 및 피해경찰관과 합의하지 아니하여 그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특수절도, 절도 등 동종범행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실형 1회, 집행유예 1회)이 있으며, 특히 동종 절도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은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면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출소한 이후 생계가 곤란하여 이 사건 각 절도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전과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위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