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4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C는 2016. 6. 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피고인 F은 2016. 12, 19.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D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F은 2014. 경부터 자동차 동호회에서 만나 서로 알게 되었고, 피고인 C는 2015. 7.경 피고인 A의 지인으로부터 휴대폰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라는 이유로 피고인 A 을 소개받은 후 피고인 A을 통하여 피고인 B, 피고인 과 서로 알게 되었고, 피고인 D, 피고인 E은 피고인 C와 초등학교 동창생들인데, 2015. 7.경 피고인 C의 소개로 피고인 A, 피고인 B를 알게 되었다. 1) 공소장에는 절취품을 아이폰 및 아이폰 메인보드를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으나, 아이폰 메인보드로 통일한다. 피고인 G는 중고 휴대폰을 매매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인데, 2015.경 피고인 A을 통하여 피고인 B, 피고인 C를 알게 되었다. 1. 피고인 A, B, E의 특수절도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E C[본건과 관련하여 2016. 6. 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음]와 함께 2015. 12. 초순경 수원시 L 아파트 7004동 303호에서, 미국 애플의 국내 공식 서비스 센터에서 국내 고객들에게 리퍼 폰을 교부하여 준 후 유상으로 수리 접수된 고장 아이폰의 물류창고인 군포시 번영로 82 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쉥커코리아에 위장 취업을 한 다음, 피해자 회사가 보관하고 있는 아이폰을 가지고 나와 당해 아이폰에 들어 있는 정품 메인보드를 중국산 메인보드로 바꿔 다시 피해자 회사에게 되돌려 주고, 바꿔치기한 정품 메인보드는중국에 가져가 개당 약 15만 원을 주고 팔아 이익을 취득하기로 하면서,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범행을 총괄하며 중국산 메인보드를 구해오고, 바꿔치기한 정품 메인보드를 매각하는 일을 담당하고, 피고인 E, C는 피해자 회사에 위장 취업하여 아이폰을 가지고 나오고, 피고인 B는 피고인 E, C를 피해자 회사에 출퇴근시켜 주면서 피해자 회사부근에 승용차를 정차하여 놓은 채 대기하다가 이들이 아이폰을 가지고 나오면 정차해 놓은 승용차 안에서 위와 같이 가지고 나온 아이폰을 분해하여 고유인식번호(MLB번호, 이하 고유인식번호라 함)를 확인하고 이를 G에게 알려주면서 피고인 A으로부터 받아 가지고 있던 중국산 메인보드에 G로 하여금 아이폰의 고유인식번호를 각인하도록 한 다음, 이렇게 고유인식번호를 각인한 중국산 메인보드를 아이폰에 바꿔 끼어 넣고 이를 C에게 다시 돌려주고, 정품 메인보드는 피고인 A에게 건네주고, C는 피고인 B로부터 건네받은 중국산 메인보드로 교체된 아이폰을 피해자 회사에 가져다 놓기로 하는, 소위 '메인보드 까대기 작업'을 통해 아이폰의 정품 메인보드를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2016. 1. 18. 경 범행 C는 2016. 1. 18. 12:00경부터 같은 날 15:10경 사이 피해자 회사 M팀에서, 피해자 회사가 관리하는 아이폰6. 3대를 상의 점퍼 팔소매에 넣고 가지고 나와 이를 피고인 B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B는 위와 같은 '메인보드 까대기 작업'을 통해 위 아이폰6. 3대로부터 빼낸 정품 메인보드 3 개 거래가 합계 45만 원 상당을 피고인 A에게 건네주었다. 나. 2016. 1. 25. 경부터 같은 해 2. 1. 경까지 사이 범행 C는 2016. 1. 25. 경부터 같은 해 2. 1. 18:00경까지 사이 피해자 회사 M팀에서, 신고 있는 안전화 깔창 밑에 시가를 알 수 없는 피해자 회사가 보관하고 있는 아이폰6. 2대를 숨겨 가지고 나와 피고인 B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B는 위와 같은 '메인보드 까대기 작업'을 통해 위 아이폰6. 2대로부터 빼낸 정품 메인보드 2개 거래가 합계 30만 원 상당을 피고인 A에게 건네주었다. 다. 2016. 2. 12. 경 범행 C는 2016. 2. 12. 09:00경부터 같은 날 18:00경 사이 피해자 회사 M팀에서, 신고 있는 안전화 깔창 밑에 피해자 회사가 보관하고 있는 아이폰6. 2대를 숨겨 가지고 나와 피고인 B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B는 위와 같은 '메인보드 까대기 작업'을 통해 위 아이폰6. 2대로부터 빼낸 정품 메인보드 2개 거래가 합계 30만 원 상당을 피고인 A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와 합동하여 피해자 회사가 보관하는 시가를 알 수 없는 아이폰6 메인보드 7대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B, C, E, D의 특수절도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E은 위 1. 항과 같은 범행이 발각되자 다른장소를 물색하여 위와 같은 '메인보드 까대기 작업'을 통해 아이폰의 정품 메인보드를 계속 절취하려고 하던 중, 피고인 D이 애플의 공식서비스센터인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916번길 11, 글라스타워 2층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앙츠분당점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피고인들은 2016. 7. 경 성남시 분당구 N 오피스텔 802호에서, 피고인 A은 범행을 총괄하면서 중국산 메인보드를 구해오고, 피고인 D은 피해자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 회사의 내부 사정 및 리퍼 폰으로 교환하고 접수한 유상 수리된 아이폰의 종류 및 개수를 피고인 B나 피고인 C에게 알려주고, 피고인 C가 망을 보면 피고인 B는 피해자 회사의 창문을 통해 피해자 회사 안 자재실에 들어가 피해자 회사가 보관하고 있는 유상 수리건으로 접수된 아이폰을 가지고 나오고, 피고인 E은 피고인 D과 위 오피스텔 802호에 대기하고 있다가 피고인 B와 피고인 C가 가지고 나온 아이폰의 전원이 켜지는 등에 대한 검수 작업 및 전원이 켜지는 아이폰의 분해 및 조립을 하고, 피고인 B는 분해한 아이폰의 고유인식번호를 적은 메모지와 피고인 A으로부터 건네받아 가지고 있던 중국산 메인보드를 G에게 가져가 G로 하여금 고유인식번호를 중국산 메인보드에 각인토록 한 후, 이렇게 고유인식번호를 각인한 중국산 메인보드를 분해해 높은 아이폰에 바꿔 끼고 조립하고, 이와 같이 중국산 메인보드를 끼어 넣은 아이폰 및 전원이 켜지지 않는 등의 이유로 메인보드를 바꿔 끼지 못한 아이폰 등 가지고 나온 아이폰 일체를 피고인 C와 함께 다시 피해자 회사의 자재실에 가져다 놓고, 위와 같은 '메인보드 까대기 작업'을 하여 얻은 아이폰의 정품 메인보드를 피고인 A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A은 이를 받아 중국에 가서 개당 약 15만 원 상당을 받고 매각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 C는 2016. 11. 28. 22:12경 피해자 회사에 이르러, 2016. 9.말경 이미 피고인 B와 F이 함께 피해자 회사에 와서 감지기 차단 작업을 하고 그 무렵 피고인 D이 피고인 B의 지시로 CCTV 전원을 차단하는 장치를 장착하여 경보기 및 CCTV가 제대로 작동하지 아니하는 틈을 타, 피고인 C는 망을 보고, 피고인 B는 피해자 회사 부근 흡연실 창문을 통해 피해자 회사 안 자재실로 침입한 후 그곳에 있던 피 해자 회사 보관의 아이폰6 15대를 가지고 나와 부근에 주차하여 놓은 승용차를 타고 위 오피스텔 802호실로 온 다음, 피고인 E과 피고인 D, 피고인 C는 위와 같이 가지고 나온 아이폰6 15대를 검수하여 전원이 켜지는 아이폰6 11대를 분해하고, 피고인 B는 분해한 위 아이폰6 11대 각각의 고유인식번호를 확인하여 이를 메모지에 기재하고 피고인 A으로부터 받아 가지고 있던 중국산 메인보드와 함께 이를 G에게 건네 G로 하여금 중국산 메인보드에 고유인식번호를 각각 각인토록 하고 이렇게 각인해 온 중국산 메인보드를 다시 위 오피스텔 802호실로 가져와 피고인 E 등으로 하여금 분해한 위 아이폰6 11대에 바꿔 넣고 원래대로 조립하게 한 다음, 중국산 메인보드로 바꿔 뗀 아이폰을 포함한 아이폰6 15대를 모두 피고인 C와 함께 피해자 회사에 가져가 기왕에 있던 장소에 다시 놓아두고, 위와 같은 '메인보드 까대기 작업'을 통해 위 아이폰6 11대로부터 빼낸 정품 메인보드 11개를 피고인 A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회사가 보관하는 시가를 알 수 없는 아이폰6 15대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6. 11. 1.경부터 같은 달 28.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약 200여 대의 아이폰6 메인보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피고인 G 피고인은 2015.말경 A으로부터 레이저 각인기를 이용하여 아이폰 메인보드에 고유인 식번호를 각인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은 것을 기화로, 2016. 1. 18.경부터 같은 해 11. 28.경까지 성남시 분당구 N 오피스텔 1633호와 성남시 수정구 O 1층 작업실에서, 소지하고 있던 레이저 각인기를 이용하여 메인보드 1개 당 5,000원을 받고 위 1.항 및 위 2.항과 같이 B가 가지고 온 중국산 메인보드에 B가 알려 준 고유인식번호를 각각 각인하여 줌으로써, A, B 등으로 하여금 위 1.항 및 위 2.항과 같이 '메인보드 까대기 작업'을 통한 피해자 주식회사 쉥커코리아 및 피해자 주식회사 앙츠분당점이 각각 보관하고 있던 아이폰6 메인보드를 절취하는 것을 용이하게 방조하였다. 4. 피고인 F 피고인은 무인경비업체인 캡스에서 근무하였던 경험이 있는 것을 안 A, B로부터 무인경비시스템 감지기 작동을 차단하는 방법을 알려주면 추후 피고인의 몫을 챙겨 주겠다는 말을 들은 것을 기화로, 2016. 8.경에서 같은 해 9.경 사이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916번길 11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앙츠분당점에 이르러, A은 건물 밖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과 B는 피고인이 준비하여 가지고 온 무인경비업체 상호가 인쇄되어 있는 점퍼를 각각 입고 피해자 회사 안으로 들어가 마치 무인경비업체에서 나온 직원들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이름을 알 수 없는 여직원에게 "CCTV를 점검하러 왔다"고 말하고 B와 함께 피해자 회사 자재실 부근까지 들어가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무인경비시스템 신호선을 절단하고 저항기로 절단한 신호선을 고정시켜 놓는 방법으로 무인경비시스템 감지기 작동을 차단함으로써, A, B 등으로 하여금 위 2.항과 같이 '메인보드 까대기 작업'을 통한 피해자 회사가 보관하고 있던 아이폰6 메인보드를 절취하는 것을 용이하게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피고인 G 제외)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G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G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P, Q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교체된 피해품 사진 첨부), 내사보고(침입 방법에 대하여),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1. 군포서 사건기록 사본 일체 1. 각 이메일사본, 쉥커코리아 회보 공문 및 관련자료 1. 압수물 사진, 분당센터 보드변경 사진 전/후 자료, CCTV영상캡쳐사진(수사기록 164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F),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KICS 자료 출력본 [피고인 G의 고의 여부 방조범은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나,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해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6056 판결,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28 판결).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G가 다른 피고인들이 어떠한 내용의 범죄를 하는지는 구체적으로는 몰랐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A 등이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도 있다는 것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 또는 예견하고 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판시와 같은 방조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된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G는 애플사 이외에 공(空) 보드에 고유인식번호를 각인할 권한이 없음을 알고 있었다(증거기록 440면). 피고인 G는 다른 피고인들이 절취한 메인보드에 고유인식번호를 각인하는 작업을 심야 시각 (23:00-00:00)에 진행하였다(증거기록 439면). 피고인 G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 등이 업무 마감 이후 아이폰을 가지고 오는 것은 아이폰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이 주는 것이거나 A 등이 훔쳤다고 생각하는 것이 상식이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444면). 피고인 A은 피고인 G가 중국산 메인보드에 정품 메인보드의 고유인식번호를 각인하는 것을 용이하도록 하기 위하여 피고인 G에게 자신이 임차한 오피스텔에 들어와 작업하도록 하였는바, 이는 매우 이례적이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작업을 하던 도중 자신의 행동이 범죄의 일부분이라는 것을 알았다고 진술한 바 있다(증거기록 448). 피고인은 B 등으로부터 아이폰 정품 메인보드의 고유인식번호를 이메일로 전송받기도 하였는데, 고유인식번호 각인 후 위 이메일을 삭제하였고 그 이유에 대하여 '자꾸 가지고 오니 이상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 느낌이 좋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806). 그리고 피고인이 삭제한 이메일을 복원한 결과 피해자 주식회사 앙츠분당점에 대한 범행이 시작되기도 전인 2016. 3. 및 2016. 4.경 수령한 이메일조차 모두 삭제된 상태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E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특수절도의점) 피고인 C,D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포괄하여 특수절도의 점) 피고인 F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2조 제1항(특수절도방조의 점) 피고인 G: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2조 제1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특수절도방조의 점) 1. 방조감경 피고인 F, G :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피고인 F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E, G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E, D, F, G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E, D, F, G :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B, G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제 1 범죄 양형기준 □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조직적 범행) 권고형량 : 가중영역(10월 ~ 2년) □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2인 이상 합동), 감경요소(초범) 제2 범죄 양형기준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4 절도 8월N1년 6월 1년N2년 6월1년 6월pa4년 □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조직적 범행, 특수한 수법 활용하여 범행 반복), 감경요소(실내 주거공간 이외 침입, 처벌불원) ▶ 권고형량 : 기본영역(1년 ~ 2년 6월) □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2인 이상 합동), 감경요소(초범) 다수범죄 처리 기준 결과 : 1년~4년 3월 구형 : 징역 3년 집행유예여부 형법 제37조 전단의 수죄에 해당하여 집행유예여부에 관한 양형기준 적용되는 사안은 아니나, 양형기준 존중할 필요 있다는 점에서 이를 실시함 제1범죄 : 실형 권고됨 ▶ 부정적 : 주요(조직적 범행, 피해회복 없음, 반복적 범행), 일반[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 증거 은폐 시도(증거기록 649, 778면)] 긍정적 : 주요(초범), 일반(자수) 제2 범죄 부정적 : 주요(조직적 범행, 반복적 범행), 일반 [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 범행 후 증거 은폐 시도(증거기록 383-385)] 긍정적 : 주요(초범, 처벌불원), 일반(자수, 집행유예이상 전과 없음) 선고형 : 징역 1년 6월 가중사유 : 조직적, 반복적 범행, 주도적 역할, 범행기간,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 이 사건 각 범행은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이루어졌다. 피고인 A이 비록 구체적인 방법을 세세하게 기획한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계획적, 조직적, 전문적으로 이루어진 이 사건 범행을 총괄적으로 계획, 지시한 피고인은 엄벌을 면할 수 없다. 위장취업 등 과정 : 피고인은 2014년 12월경 공범들을 물색하여 그 중 일부를 애플 컴퓨터 수리업체에 위장 취업시켰다. 이 사건 제1 범행을 위하여 피고인은 공범인B를 미리 피해자 주식회사 쉥커코리아에 입사시켜 그 구조를 파악하게 한 후 피해자 E, C를 위 회사에 취업시켰다. 그리고 이 사건 제 2 범행을 위하여 피고인 B는 리퍼폰을 교환하는 것처럼 피해자 주식회사 앙츠분당점에 방문하여 위 회사 사무실의 구조를 파악한 후, 위 회사에 근무하는 피고인 D에게 접근하였다. 그리고 그 과정에 피고인 A은 공범들에게 오피스텔을 얻어주고 기거하도록 하였다. 이 사건 제2 범행 무인경비시스템 무력화 과정 : 피고인들은 D으로 하여금 CCTV 및 센서기 사진, 위치 등을 알려 주도록 하고 무인경비업체에서 일한 경험이 있는 F을 물색하여 그로 하여금 무인경비업체 직원인 것처럼 옷을 입고 열감지기에 부착된 센서를 제거하도록 하였다. 그 후 피고인들은 블루투스로 CCTV 전원을 키고 켜는 장치를 설치하여 피해자 회사의 무인경비시스템을 무력화시켰다. 이 사건 제2 범행 아이폰 절취 과정 : 피고인들은 D으로 하여금 피해자 회사의 점검이 비교적 덜한 유상리퍼를 위하여 입고되는 물량 및 직원들의 퇴근 여부를 알려주도록 하고, 피고인 C, B는 셀카봉을 이용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앙츠분당점 사무실로 침입하였다. 메인보드 교체 작업 : 피고인들은 절취한 아이폰에서 정품 메인보드를 분리한 후 중국에서 수입한 메인보드에 정품 메인보드의 고유인식번호를 각인시켜 이를 아이폰에 장착한 다음 아이폰을 피해자 회사에 반환하였다. 피고인 A은 범행을 발각당하지 않기 위하여 하룻밤 사이에 메인보드 교체 행위를 완료해야 했으므로, 각인 기술자인 피고인 G를 물색하여 그에게 오피스텔을 임차하여 주었다(임료 절반을 부담, 증거기록 652-653, 7514). ▶ 피고인 A은 첫 번째 업체에서 공범의 범행이 발각되었음에도 피고인 C의 벌금을 대납하여 주고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도록 지시한 후 범행을 계속하였다. 이 사건 범행기간은 총 약 10개월에 달한다. 그리고 공범 G의 집에서 압수된 PC의 이메일, 공범들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증거기록 270면, 478면, 645면)에 비추어 보면, 발각되지 아니한 범행도 상당해 보인다. 범죄사실 기재의 현실적 피해액 자체도 적다고 할 수 없고,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 회사들은 물론 애플사에 대한 신인도 하락을 가져와 신용의 손해도 입게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더욱 아이폰 메인보드가 해외로 전전 유통됨으로써 애플사로서는 직, 간접적인 유, 무형의 피해를 입을 가능성 및 유출된 메인보드가 잠재적, 파생적 2차 범죄에 이용될 가능성도 있다. 피고인은 공범들에게 실질적으로 이익을 분배하지 아니하여(증거기록 21면, 249면, 336-337면, 385, 460면, 510, 885) 이 사건 범행 수익 대부분을 차지한 것으로 보인다. □ 감경사유 : 자백, 반성, 초범, 일부 합의, 지인들의 탄원, 자수 [피고인 B] 제1 범죄 양형기준 유형 구분 기본 2 절도 6월N1년 6월10월 2년 10월 ~ 3년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조직적 범행) ▶ 권고형량 : 가중영역 (10월 ~ 2년) □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2인 이상 합동) 제2 범죄 양형기준 유형 감경 가중 4 절도 8월11년 6월1년M2년 6월 1년 6월 4년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조직적 범행, 특수한 수법 활용하여 범행 반복), 감경요소(실내 주거공간 이외 침입, 처벌불원) ▶ 권고형량 : 기본영역(1년 ~ 2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2인 이상 합동) 다수범죄 처리 기준 결과 : 1년~4년 3월 구형 : 징역 3년 집행유예여부 경합범가중 관계있는 수죄에 해당하여 집행유예여부에 관한 양형기준 적용되는 사안은 아니나, 양형기준 존중할 필요 있다는 점에서 설시함 □ 제1범죄 : 실형 권고됨 ▶ 부정적 : 주요(조직적 범행, 피해회복 없음, 반복적 범행) 제2범죄 부정적 : 주요(조직적 범행, 반복적 범행), 일반[증거은폐(증거기록 586면)] 긍정적 : 주요(처벌불원) 선고형 : 징역 1년 2월 가중사유 : 반복적 범행, 2인 이상 합동, 별건 사기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 이 사건 범행 가담 정도 □ 감경사유 : 자백, 반성, 일부 합의,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 경미 [피고인 C] 양형기준 유형 U 김경 기본 가중 4 절도 8월j1년 6월1년P2년 6월 1년 6월M4년 □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조직적 범행, 특수한 수법 활용하여 범행 반복), 감경요소(실내 주거공간 이외 침입, 처벌불원) ▶ 권고형량 : 기본영역 1년 ~ 2년 6월) □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2인 이상 합동) 구형 : 징역 3년 ■ 집행유예여부 부정적 : 주요(조직적 범행, 반복적 범행) □ 긍정적 : 주요(처벌불원), 일반(집행유예이상 범죄전력 없음) 선고형 : 징역 1년 가중사유 : 반복적 범행, 2인 이상 합동, 판시 1항 기재 범행으로 약식명령 청구 및 발령된 이후에도 범행 계속 □ 감경사유 : 자백, 반성, 일부 합의,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 경미, 지인들의 탄원 [피고인 E] 제 1 범죄 양형기준 □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조직적 범행) 권고형량 : 가중영역(10월이2년) □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2인 이상 합동), 감경(초범, 소극가감) 제2 범죄 양형기준 유형 감정 기본 가중 4 절도 8월M1년 6월 1년N2년 6월 1년 6월god4년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조직적 범행, 특수한 수법 활용하여 범행 반복), 감경요소(실내 주거공간 이외 침입, 처벌불원) ▶ 권고형량 : 기본영역(1년 ~ 2년 6월) □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2인 이상 합동), 감경(초범, 소극가담) 다수범죄 처리 기준 결과 : 1년~4년 3월 구형 : 징역 2년 선고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가중사유 : 조직적, 반복적 범행 □ 감경사유 : 자백, 반성, 일부 합의, 소극가담, 받은 이익 경미, 판시 1항 기재 범행 중 이탈(다만, 공모관계에서 이탈할 정도로 평가하기는 부족함) [피고인 D] 양형기준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조직적 범행, 특수한 수법 활용하여 범행 반복), 감경요소(실내 주거공간 이외 침입, 처벌불원) ▶ 권고형량 : 기본영역(1년 ~ 2년 6월) □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2인 이상 합동), 감경요소(초범) 구형 : 징역 2년 집행유예여부 부정적 : 주요(조직적 범행, 반복적 범행) □ 긍정적 : 주요(처벌불원, 초범), 일반(집행유예이상 범죄 전력 없음) 선고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가중사유 : 조직적, 반복적 범행 □ 감경사유 : 자백, 반성, 합의, 초범,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 경미 [피고인 F] 유리한 정상 : 자백, 이 사건 범행 당시까지는 초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전과, 지인들의 탄원, 방조범 불리한 정상 : 조직적 범행 [피고인 G] ■ 유리한 정상 : 방조범, 동종 전력 및 집행유예 이상 처벌 전력 없음 불리한 정상 : 범행횟수, 가담 정도, 범행기간, 조직적 범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