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17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20. 23:10경 성남시 수정구 B 앞 도로에서 교통사고를 당한 뒤 그 자리에 앉아 있었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경장 C(33세)이 사고 처리를 위해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물어보자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씹새끼야", "개새끼야, 추우니깐 옷 가져와"라고 하는 등 수차례 욕설을 하면서 인적사항을 말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신분증이 어디 있냐고 묻자 자신의 몸을 돌려 바지 뒷주머니를 피해자에게 보여 주었고, 피고인에게 신분확인을 위해 지갑을 확인하겠다고 고지한 뒤 지갑을 꺼내 신분증을 찾고 있던 피해자에게 갑자기 “야 이 개새끼야”라고 소리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때렸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현장에 출동하였던 경찰공무원인 경장 D에게 "개새끼야", "경찰관 니들은 쓰레기다", "너 강등시킨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때릴 듯 위협하고, 같은 날 23:50경 이 사건 교통사고 접수를 위해 성남수정경찰서로 출발하려는 순찰차의 조수석 문으로 머리를 밀어 넣거나 보닛에 몸을 기대고, 운전석 문을 손으로 잡는 등 순찰차가 이동하지 못하게 방해하였으며, 이를 제지하는 경찰공무원인 경사 E의 가슴을 손으로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공무수행중인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및 교통사고 처리 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 및 눈 주위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C,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H 작성의 각 진술서 1. 촉탁의뢰서 1. 공무방해사진 1. 119 구급활동일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해자 C(경장)에 대한 상해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교통사고로 정신을 잃었다가 막 깨어난 상태여서 지갑을 뒤지는 사람이 경찰관인 점을 알지 못하였고, 노상강도(일명 퍽치기)가 자신의 지갑을 훔치려는 시도로 알고, 피해자 C(경장)를 폭행한 것이므로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나. 경찰관 경사 E에 대한 폭행에 관하여 피고인은 경사 E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 다. 그 밖의 욕설 등에 관하여 피고인이 사고로 인한 충격으로 도로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있을 때 행인이 피고인을 발로 툭툭 차는 일(이하 ‘계쟁사실 ’이라고 한다)이 있었음에도 경찰관이 행인의 행동을 제지하지 않았다. 이에 항의하는 피고인을 당시 현장에 있던 나이 많은 경찰관이 피고인의 손목을 억압하고, 벽에 밀치며 목을 누르고, 귓가에 대고 욕설하였다(이하 ‘계쟁사실 ’라고 한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경찰의 위법한 직무집행에 대하여 항의하고, 사과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욕설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피해자 C를 폭행할 때 피해자의 경찰관 신분을 알았는지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C를 폭행할 무렵 피해자 및 경장 D에게 ‘춥다 경찰 씹새끼야’, ‘강등시켜버리겠다’라는 말을 한 사실,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의 상태를 확인한 119 구급대원이 작성한 구급활동일지에 ‘외상평가시 좌측 종아리 통증 호소 이외 특이소견 관찰되지 않음 병원 진료 설명 후 주들것에 앉히던 중 갑자기 병원 가지 않겠다며 스스로 내려 인도로 걸어감“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C를 폭행할 때 피해자가 경찰관인 사실을 인식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이 경사 E을 폭행한 사실의 존부에 관하여 위 사실에 부합하는 증거에는 증인 D의 법정진술,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기재가 있다. 위 경찰관들의 각 진술이 일치하고, 달리 위 진술을 의심할 만한 별다른 사정이 없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계쟁사실 , 의 존부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도로 위에 누워 있을 때 피고인 주변을 경찰관과 소방관이 둘러싸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판시 일시, 장소에서 주변에 있던 행인이나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다가가 피고인의 신체에 발을 대거나 피고인의 신체를 눌러 제압하는 일이 가능하지 않았다고 보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은 위 인정 사실을 다툴만한 별다른 탄핵증거를 제출하지 못하였다(변호인이 신청한 증인 I도 “그런 상황이 아니었고, 경찰관이 피고인을 벽으로 밀어붙이거나 함부로 대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따라서 위 각 사실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7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가중요소 :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이상 1년 6월 이하 나. 판시 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이상 4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전력,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가. 불리한 정상 1) 판시 교통사고 현장에 출동하여 사고 처리 및 피해자 구호업무를 한 경찰관들의 직무집행 과정에서 위법한 점은 물론, 피고인의 입장에서 부적절하거나 부당하다고 느낄 만한 어떠한 행위도 없었다. 2) 피고인은 교통사고 피해자의 인적사항 확인이라는 기본적인 조치에 대하여 최소한의 협조를 거부하고,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들을 상대로 아무런 정당한 이유도 없이 폭행, 욕설, 폭언 등을 하였다. 피고인은 경찰관들로부터 욕설을 들은 바 없음에도 마치 욕설을 들은 것처럼 휴대전화 사진기를 들고 경찰관들에게 “또 욕해봐, 아까처럼 욕해봐”라고 말하면서 해당 장면을 촬영하기도 하였다. 3)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치안의 일선에서 묵묵히 맡은바 직분을 다하고 있는 경찰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 매우 악의적인 공무집행방해범죄로서 우선 경찰공무원의 자존감과 사기를 떨어뜨리고, 나아가 잠재적으로 장래 경찰력 발동에 장애를 초래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범죄이다. 4) 더구나 피고인은 사건에 관여하거나 사건을 목격한 여러 사람의 진술로 전혀 뒷받침되지 않는 허구의 사실을 거듭 주장하며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할 뿐, 자신의 분별없는 행위로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 최소한의 반성과 사죄의 뜻도 밝히지 않았다. 나. 유리한 정상 1) 피고인의 폭행으로 피해자 C에게 가한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하다. 2) 피고인에게 폭력전과는 다수 있으나,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