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7고단865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5. 20. 인천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1. 12.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1. 19.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의 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9. 3. 14. 확정되었으며, 2018. 7. 4.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9. 7. 11. 확정되었다. [2017고단8657]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이하 법인의 '주식회사' 표시는 당해 법인을 최초로 언급할 때만 기재한다) 및 주식회사 C의 실운영자이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4. 1. 6.경 불상의 장소에서 부천시 D건물 E호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F에 전화하여 F의 대표자인 G에게 'B에 철강재를 공급하여 주면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납품처로부터 물품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미수금이 증가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고, H로부터 9억 원 상당의 철강재를 납품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피해자에게 물품대금 명목으로 교부한 주식회사 I 발행 어음은 피고인이 I 대표자인 J과 의사연락하에 발행한 것으로 피고인의 자력이 없어 지급이 불가능한 것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철강재를 교부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 8. 시가 합계 126,620,560원 상당의 철강재를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2.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시가 합계 379,043,830원 상당의 철강재를 공급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고단1081] 피고인은 2014. 12. 11.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동관 455호 법정에서 B가 위 법원 2014가단5031472호로 K 주식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물품대금반환청구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B의 대리인이 피고인에게 피고인 명의의 주식회사 L의 부도 어음을 B가 대위변제를 한다는 내용의 확인서(을 제3호증의 1)를 제시하며, "증인의 서명은 맞나요"라고 질문하자, "서명은 맞는 것 같습니다…증인에게 백지에 서명을 하나 해 달라고 하여서 서명해 주었는데, 그것이 이렇게 둔갑할 줄은 몰랐습니다"라고 증언하고, 계속하여 위 대리인이 "당시 이 확인서 기재에 있는 내용들의 글귀를 본 적 없나요"라고 질문하자 "본 적 없고, 증인의 글씨도 아닙니다"라고 증언하고, 위 대리인이 M 명의의 부도 어음에 대한 대위변제를 위하여 B 발행 어음으로 지급한다는 내용의 확인서(을 제3호증의 2)를 제시하며 "증인은 이 확인서를 알고 있나요"라고 질문하자, "모릅니다"라고 증언하고, 계속하여 위 대리인이 "이 확인서가 작성된 경위도 모르는가요"라고 질문하자, "예"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3. 7. 5.경 B에서 L의 부도 어음을 K에게 대위변제하기로 한 후 K 직원인 N가 작성하여 온 확인서(을 제3호증의 1)의 내용을 직접 확인한 후 서명하였으며, 2013. 7.경 B 전무인 O이 대표이사 M의 서명을 하고 B의 법인인감 도장을 날인하여 확인서(을 제3호증의 2)를 작성하여준 경위 등을 잘 알고 있었다. 결국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범행임), 사건요약정보조회, 인천지법 2017고합455, 463(병합) 확정 판결문, 2019. 8. 29.자 참고자료(사건요약정보조회, 각 판결문 포함) [2017고단865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P, Q의 각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R의 각 진술녹음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S의 진술녹음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G 진술부분 1. S, R, M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R, T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C 및 B와 고소인 회사가 거래한 내역 제출에 대하여, C 및 B와 이 거래한 어음거래내역과 전자세금계산서 목록 제출에 대하여, 주식회사 I 등기부등본 첨부, (주)B 금융거래내역서 첨부, U(주) 발행 액면금 4,200만 원 약속어음의 변조신고 경위 관련자료 첨부보고, U(주) 발행 액면금 4,200만 원 약속어음 관련 참고인 V의 증인신문조서 첨부보고, 피의자 A이 부도낸 2억 원 상당의 약속어음 관련자료 첨부보고, 피의자가 고소인에게 대금을 지급한 내역 첨부, 피의자 J과 W 약식명령 첨부, 계좌영장 집행 결과, 고소인 제출 거래처원장 및 거래일지 첨부, (주)B 관련 계좌 거래내역 첨부, (주)C 관련 계좌 거래내역 첨부, I 및 J 관련 계좌 거래내역 첨부] 1. 거래처원장, 각 전자세금계산서, 각 전자거래명세서, 거래내역조회, 각 약속어음 표면 및 이면, 입출금 공용전표, 은행거래내역서 및 어음거래내역서, 매입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 약속어음 거래내역, 약속어음사본, 내용증명, 답변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법인등기부등본(주식회사 I, 주식회사 C), 판결문(서울동부지법 2014고단2444), 녹취록(V), 법인등기부등본(U), 약속어음 사본(U 발행 약속어음), 민사판결문(서산지원 2014가단53327), 증인신문조서(V), 협약서, 공정증서, 약속어음, 확인서, 주식양도양수확인증명서, 주주 등의 명세, 납세사실 증명, (주)B의 기업은행 금융거래내역서, (주)B의 X 금융거래내역서 [2018고단108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6회 공판조서 중 N의 진술녹음 1. Y,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관련 민사판결문 첨부) 1. L 부도 어음 사본, 자필 확인서(을 제3호증의 1), 타이핑 확인서(을 제3호증의 2), 인감증명서(B),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 피의자 증인신문조서, 선서문(피의자), 녹취서(참고인 N 법원 녹취록), B가 2심 민사법원에 제출한 준비서면, 피의자 위증한 법원 장소 확인 캡쳐,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152조 제1항(위증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민사소송의 당사자는 증인능력이 없으므로 증인으로 선서하고 증언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증죄의 주체가 될 수 없고, 이러한 법리는 민사소송에서의 당사자인 법인의 대표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 것이나(대법원 1998. 3. 10. 선고 97도1168 판결 참조), 여기서 말하는 법인의 대표자란 법인등기부등본에 대표자로 등재되어 법률상 법인을 대표하는 자를 의미하므로(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6도6731 판결 참조), B의 법률상 대표자가 아닌 피고인은 위증죄의 주체가 된다]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B는 피해자와 거래 당시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태가 아니었으나 B 발행 어음을 소지한 Z이 피고인과의 약속을 어기고 지급제시를 하는 바람에 부도에 이르게 되어 피해자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물품대금 변제조로 교부한 I 발행 어음은 피고인이 I과의 정상적인 거래를 통해 교부받은 것으로 피고인은 위 어음의 위변조신고와는 무관하므로,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는바(대법원 2006. 6. 27. 선고 2006도2864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379,043,830원 상당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을 포함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던 B, C과 피해자 사이의 모든 물품거래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순번 1, 3, 4 기재 부분은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은 부분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서 제외되어 있다. 아래 표 순번 2 기재 부분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 부분이고, 아래 표 순번 5 내지 9 기재 부분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6 기재 부분이다). 나. B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마지막 거래가 있었던 당일인 2014. 2. 20. 1차 부도를 내고 2014. 2. 21. 최종 부도처리되었고, 피고인은 2014. 2. 25. I 발행 어음(액면금 102,000,000원, 지급기일 2014. 3. 4.), 2014. 2. 28. U 주식회사 발행 어음(액면금 42,000,000원, 지급기일 2014. 3. 10.)을 물품대금 변제를 위해 G에게 각 교부하였으나, 위 어음은 모두 지급기일 무렵 발행인이 위변조신고를 하여 대금이 결제되지 않았다. 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납품받고 대금을 결제한 내역을 살펴보면, 2013. 11. 1. 최초로 납품받은 부분(72,415,200원 상당)은 현금과 I 발행 어음으로 그 대금을 모두 지급하고(위 표 순번 1 기재 부분), 2014. 1. 8. 두 번째로 납품받은 부분(126,620,560원 상당)은 일부 현금(4,000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는 지급기일이 2014. 4. 11.인 I 발행 어음(액면금 86,000,000원)으로 지급하였다가 위 어음이 위변조신고가 되었으며(위 표 순번 2 기재 부분), 2014. 1. 10. 세 번째 납품받은 부분은 지급기일이 2014. 1. 22.로 단기인 B 발행의 어음으로 지급하고, 2014. 2. 3.부터 2014. 2. 20.까지 사이의 짧은 기간에 6차례에 걸쳐(위 표 순번 4 내지 9 기재 부분) 합계 280,848,599원 상당의 철강재를 납품받고 이 부분에 관한 대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는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14. 2. 초순 무렵까지 대금을 모두 결제하는 모습을 보인 후 B의 부도 직전까지 급격하게 거래물량을 늘린 것이다. 라. 이에 피해자는 2014. 3. 20. 위 표 순번 5 내지 9 거래와 관련하여 피고인을 고소하였고(당시 위 표 순번 2 기재 물품거래와 관련하여 지급된 어음은 지급기일이 도래하지 않은 상태였다), 피고인은 2014. 4. 1. 11,229,290원을, 경찰에서 피의자로 조사를 받은 후인 2014. 7. 11. 35,000,000원을 피해자에게 각 변제하였을 뿐이다(위 각 변제금액의 합계는 위 표 순번 4 기재 물품거래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지급한 B 발행 어음의 액면금과 같다). 마. B의 운영자인 피고인은 B의 부도를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S이 피고인과 함께 B를 동업할 당시 형 Z으로부터 2억 2,500만 원을 빌리고 Z에게 B 발행의 백지어음을 교부하였는데 피고인이 2014. 2. 중순경 위 어음의 지급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어 Z에게 지급제시를 미룰 것을 부탁하여 Z으로부터 승낙을 받았음에도 Z이 피고인과의 약속을 어기고 지급제시를 하여 B가 부도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와 같은 사정을 인정할 자료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가사 그러한 사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백지어음을 발행하여 준 이상 피고인이 단순히 백지어음 소지인의 지급제시하지 않겠다는 말만을 믿고 이에 대한 아무런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것을 두고 부도를 예견할 수 없었다고 볼 수는 없다. 한편, 피고인은 경찰에서 최초 조사를 받으면서는, B 대표이사 M이 개인채무가 있었는데 M이 이를 해결하고자 X에 B 발행 수표를 지급제시하여 부도가 난 것이라 진술하여, 지금의 입장과는 전혀 다른 부도 사유를 주장하기도 하였다(M은, 검찰에 출석하여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을 반박하였고, 피고인이 자신에게 전화하여 검찰조사에 응하지 말거나 조사시 이 사건에 대하여 모른다고 진술하라고 말했다는 사실까지 진술하였다). 바. 피고인이 두 번째 거래(위 표 순번 2 기재 부분)와 관련하여 지급한 액면금 86,000,000원의 I 발행 어음(지급기일 2014. 4. 11.)과 B 부도 이후인 2014. 2. 25. 지급한 액면금 102,000,000원의 I 발행 어음(지급기일 2014. 3. 4.)은 모두 발행인이 지급기일 무렵 위변조신고를 하여 대금이 결제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위 각 어음이 B와 C의 거래처인 I에 물품을 공급하고 I으로부터 교부받은 어음인데 I에서 결제를 하지 않은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하나, 위 각 어음은 모두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의 직원인 T이 작성한 것인 점, 피해자가 2014. 3. 5. 및 2014. 3. 17. I에 어음금의 지급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냈는데, 피고인은 I이 피해자에게 답신으로 보낼 내용증명의 초안을 자필로 작성하였고, I은 2014. 320. 위 초안과 동일한 내용의 내용증명을 피해자에게 보낸 점, I이 보낸 위 내용증명은 'I이 발행한 액면금 102,000,000원의 약속어음은 I이 액면금 12,000,000원으로 발행하여 AA에게 교부하였으나 위변조된 것으로 I의 변제의무가 없다'는 것인데, 피고인은 위 액면금 102,000,000원의 I 발행 약속어음을 T을 시켜 작성하게 하였음에도 위와 같이 허위의 내용증명을 보내도록 한 점, 위 각 어음이 발행인의 위변조신고로 결제가 되지 않았음에도 피고인은 이와 관련하여 I에 대해 책임을 추궁한 사실이 전혀 없고 오히려 위와 같이 허위의 내용증명을 보내는 데 깊숙하게 관여하였는바, 이는 I과 물품거래를 통해 어음을 교부받은 자가 취할 행동이 아닌 점, 피고인은 2014. 2. 26. G을 만나 액면금 102,000,000원의 I 발행 어음에 관해 위변조신고를 하겠다고 말하기도 한 점, 1의 전 대표이사인 AB(2013. 3. 6. 취임, 2013. 3. 20. 사임)는 피고인이 운영한 C의 대표이사(2013. 10. 7. 취임)이고, I의 다른 전 대표이사 W(2014. 3. 20. 취임, 2014. 8. 13. 사임)는 피고인이 운영한 B의 감사(2013. 7. 5. 취임)이자 C의 사내이사(2013. 10. 7. 취임)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I의 어음 발행 및 어음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장악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을 단순히 I의 거래상대방으로만 볼 수는 없다. 사. 피고인은 2013. 11. 21. U의 대표 Q과 사이에 협약서를 작성하고 각 액면금 합계 2억 원인 B 발행 어음 3장과 U 발행 어음 3장을 교환하였는바, 이와 같이 U과 융통어음을 교환한 사정은 당시 B의 재정상황이 여의치 않았음을 보여준다. 게다가 피고인은 위와 같이 교환한 U 발행의 융통어음을 철강재를 구입하는 데 사용하였고, Q에게 교부한 B 발행 어음은 B의 부도로 인해 Q이 손해를 감수하고 결제하였다. 아.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B가 물품을 공급하고 지급받은 합계 13억 원에 달하는 타수어음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변제자력이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나,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 타수어음에는 위 사.항과 같이 U로부터 교부받은 융통어음이 포함되어 있어 위 타수어음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진성어음으로 보기 어렵다. 만일 위 타수어음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지불능력이 있는 진정어음이라면 피고인은 위 어음을 할인하는 등으로 B의 부도를 막을 수 있었을 것임에도 그렇게 하지 못하였으며, 피해자로부터 계속하여 물품대금의 지급을 독촉받았음에도 위 타수어음을 지급하거나 이를 활용하여 현금을 마련하지 못하였다. 대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액면금 102,000,000원의 I 발행의 어음과 액면금 42,000,000원의 U 발행의 어음(위 사.항과 같이 교환한 융통어음과는 별개의 어음이다)을 교부하였을 뿐이고, 이는 모두 각 지급기일 무렵 위변조신고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무분별하게 반복하여 저질렀다. 이 사건 사기 범행은 그 피해액 자체도 3억 7,000만 원이 넘는 다액이고, 철강재 유통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중하다. 위증죄는 법원의 진실 발견을 위한 심리를 해하여 국가의 사법기능을 훼손하는 것으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만 보이고 있다. 이러한 피고인을 그 죄책에 상응하도록 실형으로 엄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사기 피해액 중 40,000,000원은 거래과정에서 지급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액면금 42,000,000원의 U 발행 어음과 관련하여 소송을 통해 10,000,000원을 회수한 점, B는 피고인의 위증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 소송에서 패소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의 죄 및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