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3고합414

범 죄 사 실 누범 관련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7. 8. 광주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21. 4. 30.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로 징역 6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21. 10. 14.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22. 7. 3. 원주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3. 17. 21:00경 광주 동구 B에서, 피해자 C(여, 18세), 피해자 D(여, 20세) 일행을 발견하고 피해자들을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피팅모델을 해보지 않겠냐’고 말하여 이를 승낙한 피해자를 광주 동구 B 건물 2층과 3층 사이 계단으로 데려간 다음,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면서 ‘잠깐 터치를 해도 되냐’라고 말한 후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 허리, 골반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C을 추행한 후 2023. 3. 17. 21:30경 광주 동구 E 인근에서 C과 그 일행인 피해자 D을 다시 마주치자 피해자도 추행하기로 마음먹은 다음,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팅모델을 해보지 않겠냐’고 말하여 이를 승낙한 피해자를 같은 구 F 건물 2층과 3층 사이 계단으로 데려가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면서 ‘잠깐 터치를 해도 되냐’라고 말한 후 갑자기 피해자의 브래지어 끈을 잡고,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젖꼭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보호관찰명령 청구 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저지른 사람으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CCTV 영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성범죄 동종전력 및 누범기간 확인), 각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현황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의 성폭력범죄 재범위험성 1. 청구 전 조사서 회보 1. 각 판결문 사본 (이 사건 기록과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22. 7. 3.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이 종료된 지 불과 9개월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 C에 대한 강제추행 범행을 저지른 이후에도 다시 피해자를 물색하다가 피해자 D에 대한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은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SORAS) 평가 결과 총점 15점으로 ‘높음’ 수준에 해당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18점으로 ‘중간’ 수준에 해당하며, 이를 토대로 피고인의 종합적인 재범위험성은 ‘높음’ 수준으로 평가된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의 미병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부과하므로, 별도로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아니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1.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1항, 제21조의2 제1호, 제21조의4 제1항,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2호의2, 제3호, 제4호, 제6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상습범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2년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상습범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 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4. 선고형의 결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인적이 드문 상가 건물로 데려가 순차적으로 추행한 것으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특히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큰 불쾌함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함이 타당하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각 250만 원을 지급하여 합의하였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경위,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저지른 사람으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전자장치부착이 필요하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살피건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보호관찰명령만을 받는 경우에 비하여 신체의 자유 및 사생활의 자유에 제약을 받는 정도가 훨씬 크므로, 보호관찰명령에 비하여 재범의 위험성을 보다 엄격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일정 기간 사회와 격리되고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의 부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할 필요성이 있을 정도로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