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1고합14

이 사건 공소사실 B센터(이하 'B센터'라 한다)는 저소득층에게 자활지원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자활의욕 고취 및 자립능력 향상을 지원하기 위한 보건복지부 지정 사회복지 시설로 국가보조금(국비 80%, 도비 8%, 군비 12%) 지원을 받아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12. 6. 14.경부터 2015. 3. 2.경까지 B센터 센터장으로 근무하며 위 센터 운영의 총괄, 자활사업의 지휘·감독, 재산보호·관리 업무 등을 담당하던 사람으로, B센터의 재산은 '저소득층의 자활'이라는 운영 기본 원칙에 맞게 사용하여야 하고, 센터장은 위 자활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센터의 재산을 보호하고 센터의 이익을 위해 활동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B센터가 다수의 채무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임에도 위 센터 업무 수행과정에서 부담하게 된 자신 명의의 개인 채무를 상환 받기 위한 목적 등으로 B센터 소유인 시가 9억 5,000만 원 상당의 'C' 건물(이하 '이 사건 빌라'라 한다) 및 그 부지를 유한회사 D에 헐값에 매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5. 28.경 E에 있는 B센터 사무실에서 이 사건 빌라 및 그 부지를 유한회사 D에 4억 원 상당에 매도하는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위 유한회사 D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의 개인 채무 약 4,800만 원을 대신 변제하고, 약 5억 2,000만 원 상당의 위 빌라의 임차인들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 채무를 인수하도록 하되, B센터에서 유한회사 D에 위 임대차보증금의 일부인 2억 6,260만 원 상당을 송금해줌으로써, 실질적으로 약 2억 940만 원 상당에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유한회사 D로 하여금 약 7억 4,060만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B센터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B센터 센터장으로 근무하던 중 이 사건 빌라 및 그 부지를 시가보다 저렴한 가격에 유한회사 D에 매각한 사실은 인정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배임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 B센터는 위 부동산의 소유자가 아니므로, 피해자가 될 수 없다. 애초에 위 부동산에 관한 B센터 명의의 등기가 무효인 등기이므로, 유한회사 D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지도 못한다. 따라서 재산상손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위험이 없다. 설령 B센터 명의의 등기가 유효한 등기라 하더라도 B센터가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함에 있어서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2014. 5. 28.자 매매계약은 무효이다. 따라서 재산상손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위험이 없다. B센터 산하에 있던 자활사업단 중 하나인 F사업단을 유한회사 D로 변경한 후 유한회사 D을 사회적기업으로 출범시키기 위한 과정의 일환으로 위 부동산이 매각된 것이다. 그 과정에서 G군청 담당공무원과 협의도 거쳤고, B센터의 운영지원위원회 심의도 거쳤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를 배임으로 평가하거나, 피고인에게 배임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 3.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과 B센터의 관계 1) B센터는 지역자활센터로 지정된 단체이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중 지역자활센터 관련규정은 다음과 같다.2) B센터는 자활을 위한 각종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산하에 F사업단, H사업단, I사업단 등 자활사업단을 조직 및 운영하였다. 3) B센터의 운영규정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4) 피고인은 2012. 6. 14.부터 2015. 3. 2.까지 B센터의 센터장이었다. 나. 이 사건 빌라 신축 및 소유권 관계 1) B센터는 자활사업의 일환으로 2011. 6.경부터 임대주택사업을 추진하였다. 구체적인 사업 추진은 B센터 F사업단이 진행하였는데, F사업단은 2013. 6. 19.경 전북 J 지상에 이 사건 빌라를 짓기 시작하여 2014. 2. 14. 사용승인을 받았다(K호, L호, M호, N호, O호, P호 총 6개의 호실이 있다). 2) B센터는 2014. 3. 13. 운영지원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였고, 피고인을 비롯한 위원 8명(피고인, Q, R, S, T, U, V, W)이 참석하였다. 당시 회의에서 이 사건 빌라에관하여 B센터 명의로 등기를 마치기로 결의하였고, B센터는 2014. 4. 9. 이 사건 빌라에 관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3) 한편 G군은 2014. 3. 14. B센터에 "이 사건 빌라 신축 및 분양에 관한 추진실적을 2014. 3. 17.까지 제출하여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G군은 이에 따른 B센터의 보고 내용을 검토한 후 2014. 3. 20. B센터에 'X'라는 공문을 보냈다. 이는 "이 사건 빌라 분양(전세 등)이 극히 미진하므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라며, 특히 향후 발생할 분양·임대 수익금은 현 채무에 대한 상환을 우선적으로하여주시고, 추진(변동) 실적을 매일 유선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란다."는 내용의 공문이다. 4) B센터는 2014. 4. 15. 운영지원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였고, 피고인을 비롯한 위원 5명(피고인, Q, R, V, W)이 참석하였다. 당시 회의에서 아래와 같은 내용의 안건이 승인되었다.5) B센터는 2014. 5. 28. 유한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에 이 사건 빌라와 그 부지 등 토지(전북 AB 답 247m², AC 답 166m², AD 대 146m², AE 대 65m²)를 매매대금 4억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하고, 이 사건 빌라와 위 토지들을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는 "B센터 대표 피고인의 개인 은행권 채무를 상환해 주는 조건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을 해주기로 약정함. 채무액 4억 6,000만 원 중 4억 원을 상환하기로 한다."는 특약사항이 있다. 6) 한편 D은 주택건축 및 개보수업을 목적으로 하여 2014. 4. 4. 설립된 회사이다. D의 대표자 W은 2013. 12. 5.경부터 B센터 운영지원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던 사람이다. 7) D은 2014. 6. 5.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8) B센터가 G군에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및 그 이행결과에 대하여 공문으로 보고한 적은 없다. 다만, B센터 명의로 2014. 4. 28. 작성된 'B센터 C건물 현황보고' 문건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9) 피고인이 센터장으로 근무하면서 작성한 업무수첩에는 이 사건 빌라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10) B센터가 이 사건 부동산을 D에 매도하면서, D 측으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의 금원을 실제로 받은 사실은 없다. 또한 B센터가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가격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별도의 감정평가나 주변 실거래가 조사를 거친 사실도 없다. 다. F사업단의 사회적기업 인증 관련 사항 1) 피고인은 2012. 8. 16. 신청기관명을 B센터 F사업단으로 하여 G군에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 신청을, 전라북도에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신청을 하였다. B센터 F사업단은 2012. 9. 15. 예비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았다. 2) B센터가 2013. 1. 7. 작성한 사업 추진실적 보고에는 2013년 상반기 추진계획 중 하나로 "예비사회적기업 F사업단의 법인화"가 포함되어 있다. B센터가 작성한 '2014년 자활기업 AG, 예비사회적기업 F사업단 현황 및 추진계획'의 F사업단 부분에도 "2014년 하반기 사회적기업 인증 신청, 2014년 하반기 안정화된 법인 추진(유한회사, 주식회사, 협동조합 방식의 운영 등), AG와의 합병 추진"이 포함되어 있다. 3) B센터는 2013. 12. 19. 운영지원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였고, 피고인을 비롯한 위원 7명(피고인, Q, R, S, T, U, W)이 참석하였다. 참석한 위원들은 예비사회적기업 F사업단과 자활기업 AG의 추진계획에 대하여 논의하였는데, 당시 배포된 회의 자료에는 '예비사회적기업 B센터 F사업단의 사회적기업으로의 전환'이라는 제목 아래 "전환 시기는 2014. 8월 중, 자활기업 AG와 합병, 사업내용은 주택·상가·창고 신축 및 분양, 임대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4) 피고인은 2014. 3. 13. 열린 B센터 운영지원위원회 회의에서 "현재 B센터 F사업단의 대표자가 피고인 명의로 되어 있으나, 사회적기업으로의 진입을 위해 예비사회적기업 F사업단 내에서 신임 대표가 선출된 후 명의를 이전하고, F사업단이 사회적기업인증을 받으면 자활기업 AG와 합병하여 통합 운영하겠다."는 취지로 설명하였다. 당시 배포된 회의 자료에도 "2014. 상반기에 F사업단을 유한회사로 만들고, 사회적기업 신청을 하며, 자활기업인 AG와 합병하여 주택·상가·창고 신축 및 분양·임대업을 하게끔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5) 한편 D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자본금이 마이너스라는 이유로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는 데에 실패하였다. 라. B센터의 채무관계 1) B센터는 이 사건 빌라 신축과정에서 AH은행으로부터 B센터 명의로 2억 원(만기 2014. 5. 12.), 피고인 개인 명의로 6천만 원(만기 2014. 4. 23.)을 대출받았다. 2) B센터는 2014. 4.경 AI과 사이에 이 사건 빌라 N호에 대하여 보증금 1억 3천만 원으로 한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금 명목으로 AI으로부터 2014. 4. 11. 4천만 원, 2014. 4. 18. 9천만 원을 지급받았다. 또한 B센터는 2014. 4. 11. AJ과 사이에 이 사건 빌라 M호에 대하여 보증금 1억 3천만 원으로 한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금 명목으로 AJ으로부터 2014. 4. 11. 1억 3천만 원을 지급받았다. B센터는 위와 같이 지급받은 전세금을 이용하여 2014. 4. 18. AH은행에 B센터 명의로 대출받았던 위 2억 원을 변제하였다. 3) 한편 피고인 개인 명의의 위 6천만 원 상당의 채무는 D이 약 4,800만 원(원금및 이자 포함)만 대위변제하였고, 나머지 원금 2,000만 원은 피고인이 2016. 10. 24. 상환하였다(상환사유: 대환). 4) B센터는 2014. 5.경 AK과 사이에 이 사건 빌라 O호에 대하여 보증금 1억 3천만 원으로 한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금 명목으로 AK으로부터 2014. 5. 15. 1천만 원, 2014. 6. 16. 1억 2천만 원을 지급받았다. 또한 B센터는 2014. 5. 19. AL과 사이에 이 사건 빌라 P호에 대하여 보증금 1억 3천만 원으로 한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금 명목으로 AL으로부터 2014. 5. 22.경 1억 3천만 원을 지급받았다. 5) B센터는 이 사건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D 계좌로 합계 262,598,305원(2014. 5. 15. 10,000,000원 + 2014. 6. 9. 52,598,305원 + 2014. 6. 16. 120,000,000원 + 2014. 6. 2. 10,000,000원 + 2014. 6. 5. 70,000,000원)을 이체하였다. 6) 한편 B센터는 2014. 4.경 위 2억 6천만 원 채무 외에도 이 사건 빌라 등의 신축부지 매입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국민생활보장기금에서 대출받은 2억 9,700만 원, F 공장 신축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중소기업청에서 대출받은 2억 6,5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B센터는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전북 AM 토지 및 건물을 매각하여 마련한 금원으로 위 채무 중 중소기업청에 대한 채무를 2016. 11. 16. 완제하였다. 4.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관련된 확정 민사사건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을 받지는 않으나, 그 판결의 확정사실은 유력한 인정자료가 된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3도13000 판결 등 참조).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로써 제3자로 하여금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 배임죄가 성립한다(형법 제355조 제2항). 여기서 '타인'은 사무의 주체를, '본인'은 재산의 귀속주체를 가리키는데, 배임죄에서 '타인의 사무'라 함은 재산의 귀속주체인 본인의 재산을 관리하거나 보전하는 일을 의미하므로, 결국 사무의 주체는 재산의 귀속주체와 같게 된다. 또한 배임죄의 주체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이어야 한다.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 함은 양자(兩者)간의 신임관계에 기초를 둔 타인의 재산의 보호 내지 관리의무가 있음을 그 본질적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서(대법원 1976. 5. 11. 선고 75도2245 판결, 대법원 1999. 9. 17. 선고 97도3219 판결, 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0도3532 판결 등 참조), 배임죄의 본질은 '타인에 대한 신뢰 위반을 통한 재산권 침해'에 있다. 한편 배임죄는 재산에 대한 죄로, 보호법익을 기준으로 분류하면 전체로서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죄에 해당하고, 재산죄의 객체를 기준으로 분류하면 이득죄에 해당한다. 이와 같이 배임죄가 기본적으로 타인과의 '신임관계'를 근거로 타인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죄라는 점에 비추어 보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서 '타인'이라 함은 범인 이외의 자로서 법률상 권리보호의 객체가 될 수 있는 자연인과 법인 외에 법인격 없는 단체, 조합을 포함하는 것으로서, 적어도 계약 체결 등의 거래관계에 있어 독립적인 사회적 지위를 가지고 활동할 수 있는 주체일 것을 필요로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이 사건 진행경과는 아래와 같고, 이는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1) 피고인의 후임으로 B센터의 센터장에 부임한 AN은 2018. 10.경 피고인을 업무상배임 혐의로 고소하였다. 2) B센터는 위 고소를 대리한 법무법인 AO를 대리인으로 선임한 후 2019. 8.경 피고인과 W을 상대로 하여 이 법원 2019가합1136호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이하 '관련 민사소송'이라 한다). 3) 전주지방검찰청 남원지청 검사는 2019. 12. 31. 이 사건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결정을 하였고(2018년 형 제2519호), 이에 대한 AN 측의 항고도 2020. 3.경 기각되었다(광주고등검찰청 2020 고불항 제86호). 4) 관련 민사소송에서 피고인은 'B센터는 당사자능력이 없다'는 취지의 본안전항변을 하였다. 위 제1심 법원은 2020. 3. 26. "B센터는 권리능력이 있는 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리고 B센터는 사단법인 Z지회의 하부기관에 불과하고, B센터는 정관 대신 총회·출연재산에 대한 규정이 포함되지 않은 운영규정만 두고 있을 뿐이며, B센터의 조직도상 사원총회나 이사회도 존재하지 않는데다가 구성원도 특정하지 못하고 있다는 등의 이유로 독립된 비법인사단이나 비법인재단으로서의 실체도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본안전항변을 받아들여 B센터의 소를 각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5) AN 측은 3)항 기재 항고기각결정에 대하여 재정신청[광주고등법원(전주) 2020 초재104호]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20. 11. 3. 공소제기결정을 하였다. 6) 관련 민사소송이 확정되자 Z지회가 2020. 6.경 피고인, W, D을 상대로 하여 이 법원 2020가합184호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이 소송 진행경과를 보기 위해 이 사건 제1회 공판기일에서 기일을 속행하기도 하였다). 위 제1심 법원은 2021. 12. 2. "Z지회는 독립된 비법인사단으로서 민사소송법상 당사자능력을 갖추긴 하였으나, 전체 회원의 총회결의나 내부 이사회 결의를 거쳤다고 볼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Z지회의 소를 각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현재 항소심 진행 중이다). 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본다. 관련 민사소송에서 B센터가 법인도 아니고, 비법인사단?재단도 아니라는 이유로 B센터가 제기한 소가 각하되었으며,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런데 기록 전부를 살펴보아도 이 사건 수사 내지 공판과정에서 위 민사 확정판 결과 달리 B센터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귀속주체, 즉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드러난 바 없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B센터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적이 있기는 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B센터가 단체의 실체를 갖추고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1994. 11. 11. 선고 94다14094 판결 참조). 따라서 B센터는 배임죄에서 말하는 '타인'에 해당하지 않고, 그 결과 B센터의 센터장으로 재직한 피고인을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고 평가할 수도 없다. 따라서 B센터가 피해자라는 전제 위에서 구성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할 수 없다. 라. 한편 기소된 공소사실의 재산상 피해자와 공소장에 기재된 피해자가 다른 것이 판명된 경우에는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주지 않는 한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직권으로 공소장 기재의 피해자와 다른 실제의 피해자를 적시하여 이를 유죄로 인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6. 19. 선고 2013도564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앞서 살펴본 이 사건 진행경과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B센터 운영규정 제3조의1은 "운영법인 등은 센터의 자활사업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적정한 인적 및 물적 자원을 지원하고 센터 및 센터 운영에 대한 최종 책임을 지며 이에 대하여 센터를 지도 감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위 운영규정상 '운영법인 등'의 정의는 명확하지 않으나(보건복지부가 펴낸 2018 자활사업 안내Ⅰ를 보면, '지역자활센터 운영주체로 지정된 법인 등'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증거기록 제240면), B센터의 연혁을 정리한 자료에 2012. 2. 16. 모법인이 Z지회로 변경되었고, 현재 운영주체 역시 Z지회(지회장: R)라고 기재(증거기록 제360면)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사실들에 피고인도 Z지회가 B센터의 운영법인이라는 취지로 몇 차례 주장한 점(증거기록 제105, 245, 259면) 등을 보태어 보면, 위 Z지회가 B센터의 운영법인인 것처럼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Z지회가 실제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지, Z지회와 B센터는 형식적·실질적으로 어떤 관계에 있는지(보고관계, 지휘·감독관계, 보수·예산관계 등), Z 지회가 이 사건 부동산을 어떻게 관리하여 왔고, 그 자산유지·증식과 관련하여 어떤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는지 등 피고인과 Z지회 사이의 신임관계 존부 및 그 내용에 관하여 판단할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B센터의 센터장이었고, B센터가 Z지회의 하부조직으로 보인다는 사정만으로 직권으로 공소장에 기재된 피해자인 B센터가 아닌 Z지회를 피해자로 적시할 수는 없다(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줄 여지도 충분하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의 피해자를 직권으로 변경하여 유죄로 판단할 수도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