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6고단4760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8. 14. 21:23경 용인시 기흥구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 횟집 내에서, '가슴을 맞아서 통증이 있다'고 하면서 119신고를 한 후 출동한 용인소방서 F 119안전센터 소속 소방공무원인 G과 같은 H에게 병원으로 후송하여 달라고 요청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50경 구급차에 타고 병원으로 후송되던 중 같은 구 용구대로 2328 구성사거리 앞 노상에서, 위 구급차 내 환자실과 운전석 사이에 있는 칸막이를 두드리면서 욕설을 하고 문을 열고 나가려고 하여 위 소방공무원들이 구급차를 정차한 후 피고인을 인도에 앉히게 되었고, 그럼에도 피고인이 계속하여 차도 쪽으로 뛰어가려고 하여 위 G가 피고인의 허리띠를 붙잡아 제지하자 피고인은 손바닥으로 위 G의 머리를 3회 때리고, 팔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소방공무원의 구급, 구조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6. 8. 14. 21:50경 용인시 기흥구 용구대로 2328 구성사거리 앞 노상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위 G를 폭행하던 중 용인소방서 F119안전센터에서 업무용 구급전자단말기로 사용하는 갤럭시탭(10인치) 태블릿 PC를 집어던져 액정을 깨뜨리는 등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3.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 2항 기재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입건되자 불만을 품고 2016. 8. 15. 02:30경부터 03:00경까지 위 'E' 횟집 내에서, 용인서부경찰서 I 파출소에 6회에 걸쳐 전화하여 욕설을 하면서 '그 소방관은 가짜다, 너희들이 사건을 그렇게 처리해서 내가 너희들을 죽여버리겠다, 칼로 발라버리겠다'고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3:00경 J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기흥구 K에 있는 위 파출소로 찾아가 외부 민원인 휴게장소에 있던 파라솔을 빼내어 던진 후 출입문 앞으로 갔으나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동에 위협을 느낀 위 파출소 소속 경위 L, 경장 M 등이 출입문을 잠그고 열어 주지 않자 주차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합판나무(가로 35cm, 세로 35cm)를 들고 다시 출입문 앞으로 가 파출소 내에 있던 위 L, M 등을 향해 '너희 개새끼들 죽여버린다, 문을 열지 않으면 이것으로 칠 것이다'라고 말하며 위 출입문을 수회 흔들고, 위 합판나무로 출입문을 내리쳐 부수고 들어갈 듯한 태도를 보여 경찰관들을 협박하였다. 이에 위 L, M 등이 피고인을 제지하기 위하여 '귀가하라'고 수회 말하였으나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차량의 트렁크 안에 보관해 두었던 위험한 물건인 검은 비닐로 싼 알루미늄 막대기(길이 23cm)를 들고 출입문 앞으로 가 '그 소방관이 진짜 소방관이 맞느냐, 씹할 놈들아 너희들 발라버린다'고 말함으로써 마치 칼을 들고 경찰관들을 찌를 듯한 태도를 보여 경찰관들을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6. 8. 15. 03:10경 위 파출소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위 3항 기재와 같이 J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와 경찰관들을 협박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술 냄새가 나고,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3:25경부터 03:45경까지 약 20분간에 걸쳐 위 파출소 소속 순경 N으로부터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함으로써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증인 L, O, M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각 수사보고(구급대원 제출 영상자료 첨부, I파출소 CCTV 영상자료 첨부) 1. CD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공무집행방해 가. 주장 피고인은 소방공무원 G이 피고인의 허리띠를 잡고 놓아주지 않아, 거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팔을 뿌리쳤을 뿐 G을 폭행하지 않았고, 공무집행방해의 고의도 없었으며, G은 피고인이 병원으로 이송을 거부하였는데도 피고인을 잡고 있었으므로 이는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할 수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소방공무원 G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자신이 차도 쪽으로 뛰어들려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고인이 자신의 머리를 3회 때리고 팔도 수회 때렸다고 진술하였는데, 위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고, 현장에 함께 있었던 소방공무원 H의 진술과도 일치하여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당시 상황을 촬영한 동영상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G의 팔을 수회 때린 사실은 명백한 점, 한편,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G 등 소방공무원들에게 병원으로 후송하여 줄 것을 고집하였고, 이에 G 등이 피고인을 구급차에 태워 병원으로 후송하게 되었는데, 피고인은 후송 도중 별다른 이유 없이 구급차 내 칸막이를 두드리며 욕을 하고, 달리는 구급차 문을 열려고 하였으며, 소방공무원들이 급히 구급차를 정차시키자, 구급차에서 내려 갑자기 차도로 뛰어들고, 피고인 앞에 멈춰 선 차량 본네트에 누워 죽어버리겠다고도 하였던 점, G은 피고인을 인도에 앉히고 허리띠를 붙잡아 다시 차도 쪽으로 뛰어가려는 피고인을 제지하고 출동 경찰관들에게 피고인을 인계할 때까지 피고인의 허리띠를 붙잡고 있었는데, 피고인은 G의 머리를 3회 때렸고, 자신을 놓아주지 않는 G의 팔을 수회 때린 점,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계속하여 죽어버리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G 등의 업무용 구급전자단말기를 손상시키기도 한 점 등과 구급대원은 응급환자가 이송을 거부하는 경우에도 환자가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환자의 이송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하고, 요구조자나 응급환자가 범죄사건과 관련이 있다고 의심할만한 정황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경찰관서에 그 사실을 통보하고 현장의 증거보존에 유의하면서 구조·구급활동을 하여야 하는 점(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제1항,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21조 등) 등을 종합하여 보면, 소방공무원 G의 제지 행위는 구급, 구조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이었다고 판단되고,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G을 폭행하여 그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고 인정되며, 피고인에게는 미필적으로나마 공무집행방해의 고의도 있었다고 보인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가. 주장 경찰관들이 문을 잠그는 등 민원인인 피고인을 파출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한 것은 적법한 공무집행이라 할 수 없고, 피고인은 합판나무나 알루미늄 막대기로 문을 열려고 하였을 뿐, 경찰관들을 협박하지 않았고, 협박하려는 의사도 없었다. 나.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피고인은 I파출소에 찾아가기 전 수차례 파출소로 전화하여 소방공무원 G의 신분을 의심하였고, 경찰관들이 계속하여 그 신분을 확인시켜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하며 칼로 찔러 죽이겠다고 경찰관들을 협박하였던 점, 이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실제 파출소에 찾아갔고, 이에 경찰관들은 피고인이 파출소에 들어왔다 잠시 나간 사이 출입문을 잠그고 외근 나간 경찰관들에게 급히 지원 요청을 하였는데, 당시 파출소 내에 있던 경찰관 L은 피고인이 칼을 가지고 온다고 말하여 출입문을 잠그게 되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은 파출소에 다시 들어가려다가 출입문이 잠겨 들어가지 못하게 되자, 경찰관들의 계속되는 귀가 권유에도 불구하고, 파출소 외부 야외 파라솔을 빼내어 던지고, 합판나무를 가지고 와 출입문을 부수려고 하였으며, 칼로 죽여버리겠다며 검은 비닐로 싼 알루미늄 막대기를 들고 오기도 하였던 점과 경찰관은 범죄행위가 목적에 행하여지려고 하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계인에게 필요한 경고를 하고, 그 행위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제지할 수 있는 점(경찰관 직무집행법 제6조)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경찰관들이 판시와 같이 문을 잠그는 등 피고인을 파출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한 것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으로 판단되고, 피고인이 합판나무로 파출소 출입문을 부수려고 하고, 칼로 죽여버리겠다며 알루미늄 막대기를 들고 온 것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느끼게 하기에 충분한 것으로 피고인에게는 경찰관들에게 해악을 고지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인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가. 주장 피고인은 호흡측정에 응하였고, 음주측정을 거부하지 않았다. 나.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파출소에 찾아왔고, 음주감지기에 의하여 음주 감지되었던 점, 파출소 CCTV 영상 등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2016. 8. 15. 03:15경 최초 측정거부시부터 03:45경까지 약 30분에 걸쳐 4회 이상 호흡측정에 의한 음주측정요구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음주측정 당시 피고인은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현행범 체포되어 있었음에도 경찰관들에게 가만두지 않겠다는 등의 말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음주측정 이전 피고인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범행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고인의 신체상태가 음주측정기에 충분한 입김을 불어넣을 수 없는 정도였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판시와 같은 방법으로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였다고 보이고, 당시 피고인에게는 음주측정에 응할 의사가 없었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가중영역(1년~4년) [특별가중인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공용물무효·파괴> 제1유형(공용물무효)>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기본영역(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5년2월10일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요구에 따라 피고인을 병원으로 후송하여 주던 소방공무원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그 과정에서 구급전자단말기를 손상시키고, 그 범행으로 입건되자 불만을 품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파출소까지 찾아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들을 협박하여 재차 그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음주측정요구에도 불응한 것으로 그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구금기간을 거쳐 공용물건손상 범행에 대하여는 잘못을 인정하고, 나머지 범행에 대해서도 대체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이성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특수공무집행방해범행에서 피고인의 행위가 협박에 그쳤고, 경찰관들에 대하여 직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손상된 구급전자단말기에 대하여는 피해를 변상한 점,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죄 전과나 실형 전과는 없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발단과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