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합176

범 죄 사 실 2022고합176 피고인들은 2021. 9.경부터 교제하여 2022. 5.경부터 동거한 사이이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일명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고 함), 케타민을 매매하여서는 아니되고, 매매할 목적으로 대마초를 재배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중 마약류 매도 범행 가. 2022. 1. 13.경 범행 피고인들은 마약류를 판매하여 수익금을 생활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이에 따라 피고인 B는 마약류를 구입하여 보관하고 피고인 A은 마약 구매를 원하는 사람들로부터 주문을 받아 주문량에 해당하는 마약류를 피고인 B로부터 건네받은 후 접선 장소로 가서 구매자들에게 건네주고 매매대금을 현금 또는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교부받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2022. 1. 13.경 C(여, 34세)으로부터 엑스터시를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피고인 B에게 알려주었다. 이에 피고인 B는 자신이 보관하던 마약류 중 엑스터시 2정을 피고인 A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A은 같은 날 18:00경 경남 창원시 마산 합포구 D아파트 E호에 있는 C의 주거지에서 C을 만나 엑스터시 2정을 건네주고, 그 대가로 현금 2만 원을 받고 같은 날 18:54경 피고인 A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엑스터시 2정을 매도하였다. 나. 2022. 2. 17.경 범행 피고인들은 위 가항과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2022. 2. 17.경 C으로부터 엑스터시와 케타민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피고인 B에게 알려주었다. 이에 피고인 B는 자신이 보관하던 마약류 중 엑스터시 8정, 케타민 2봉지를 피고인 A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A은 같은 날 18:00경 위 가항 기재 C의 주거지에서 C을 만나 엑스터시 8정, 케타민 2봉지를 건네주고, 그 대가로 현금 11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엑스터시 8정, 케타민 2봉지를 매도하였다. 다. 2022. 2. 27.경 범행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2022. 2. 27.경 C으로부터 엑스터시와 케타민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피고인 B에게 알려주었다. 이에 피고인 B는 자신이 보관하던 마약류 중 엑스터시 9정, 케타민 2봉지를 피고인 A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A은 같은 날 20:00경 위 가항 기재 C의 주거지에서 C을 만나 엑스터시 9정, 케타민 2봉지를 건네주고, 그 대가로 같은 날 20:22경 피고인 A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95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엑스터시 9정, 케타민 2봉지를 매도하였다. 라. 2022. 2. 28.경 범행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는 2022. 2. 28.경 C의 지인인 일명 ‘G’으로부터 엑스터시, 케타민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같은 날 01:00경 경남 창원 마산회원구 합성동 소재 마산시외버스터미널 뒤쪽 부근 도로에서 ‘G’을 만나 엑스터시 3정, 케타민 1봉지를 건네주고, 그 대가로 같은 날 18:14경 피고인 A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61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엑스터시 3정, 케타민 1봉지를 매도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중 대마초 재배 범행 피고인들은 대마를 판매할 목적으로, 대마 종자를 구하여 화분에 심어 키우는 방법으로 대마초를 재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는 2022. 5. 하순경 온라인 메신저로 알게 된 지인을 통해 대마 종자를 구하고 피고인 A은 2022. 5. 19.경 온라인 상점 H에서 바닥재, 온습도계, 분갈이용 흙 등을 구매하고, 피고인들은 그 무렵부터 2022. 6. 13.경까지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I, 2층에 있는 피고인들의 주거지 안방에 위와 같이 피고인 A이 구입한 자재 등을 이용하여 대마재배시설을 설치하고 화분에 대마 종자를 심어 키우는 방법으로 대마초 10주를 재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대마를 매매할 목적으로 대마초를 재배하였다. 3. 피고인 B의 단독범행: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7. 3. 13.경 대학부설어학원연수(D-4-1)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8. 3. 13.자로 그 체류기간이 만료하였음에도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외국인으로서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서 체류하였다. 2022고합247 4. 피고인 B의 단독범행: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엑스터시, 케타민을 매매, 매 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2021. 3. 8. 00:10경 범행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3. 8. 00:10경 경남 김해시 J 앞 노상에서, K로부터 위 케타민을 판매하라는 요청을 받고 K로부터 45만 원을 받고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 1g을 판매하였다. 나. 2021. 3. 8.경 03:00경 범행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1. 3. 8. 03:00경 경남 김해시 L에 있는 ‘M’ 노래방 앞 노상에서, K로부터 위 케타민과 엑스터시를 판매하라는 요청을 받고 K로부터 65만 원을 받고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 1g 및 엑스터시 2정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176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압수 현장 당시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증 제1호 대마10주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국과수 감정의뢰서 첨부), 국과수 감정의뢰서(증거목록 순번 9), 수사보고서(마약류 매매 관련 C의 계좌거래내역 첨부), C의 계좌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19), 수사보고서(A의 F은행 계좌거래내역 첨부), A의 F은행 계좌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19), 수사보고서(출입국사범 고발장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B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결과 분석),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증거목록 순번 34), 전자정보에대한 번역자료(증거목록 순번 36), 수사보고서(압수물 감정서 첨부), 감정서(증거목록 순번 38), 수사상황(C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수사보고서(피의자에 대한 소변 및 모발에 대한 감정서 송부)(추가증거목록 순번2), 감정서 4부(추가증거목록 순번 3)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 B의 외국인 정보 및 출입국 현황), 외국인정보, 출입국 현황(증거목록 순번 2) 1. 고발장 1부(증거목록 순번 32), 1. H 구입내역(증거목록 순번 15), 구속영장 청구 전 피의자 면담조사결과서(증거목록 순번 20) 2022고합1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서(피의자에게 마약류 판매한 창원마약판매상 관련)(사본)(증거목록 순번 18), 수사보고서(창원 마약판매상 사진 첨부)(증거목록 순번 20), 수사결과보고서(사 본)(증거목록 순번 21), 수사보고서(피의자 추적수사)(증거목록 순번 22), 수사보고서(피의자 개인별출입국현황조회서 첨부)(증거목록 순번 23), 수사보고(피의자로부터MDMA를 구입한 K에 대한 별건 판결문 첨부)(증거목록 순번 26),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수사보고(MDMA, 케타민 마약류 확인) 1. 각 송치결정서(사본)(증거목록 순번 13, 1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케타민 및 엑스터시 매도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 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11호, 제4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매매 목적 대마 재배의 점) 나. 피고인 B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피고인 A과 공모하여 케타민, 엑스터시 매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3호 나목(케타민 및 엑스터시 매도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제11호, 제4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매매 목적 대마 재배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만료 후 체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매매 목적 대마 재배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매매 목적 대마 재배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 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이수명령의 면제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단서(피고인들은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 또는 베트남에서 귀화한 한국인으로서 한국어로 의사소통이 어려우므로, 이수명령 및 수강명령을 통한 재활교육 내지 마약류 범죄 재범예방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사정이 있음을 감안하여 보면, 피고인들에게는 이수명령 및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추징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가. 피고인들 공동추징 부분: 278만 원(= 12만 원 + 110만 원 + 95만 원 + 61만 원) 2022. 1. 13. 엑스터시 2정 C에게 판매(판매금액 12만 원) + 2022. 2. 17. 엑스터시 8정, 케타민 2봉지 C에게 판매(판매금액 110만 원) + 2022. 2. 27. 엑스터 시 9정, 케타민 2봉지 C에게 판매(판매금액 95만 원) + 2022. 2. 28. 엑스터시 3정, 케타민 1봉지를 ‘G’에게 판매(판매금액 61만 원) 나. 피고인 B 단독 추징 부분: 110만 원(45만 원 + 65만 원) 2021. 3. 8. 00:10경 케타민 1g K에게 판매(판매금액 45만 원) + 2021. 3.8. 03:00경 케타민 1g, 엑스터시 2정 K에게 판매(판매금액 65만 원)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3. 수출입·제조 등 > [제1유형] 향정 라.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불리한 정상: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거나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큰 범죄이다. 피고인은 케타민, 엑스터시 상당량을 매도하고 판매목적으로 대마를 재배하여 그 죄책이 무겁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피고인이 사건 각 범행을 주도한 것은 아니고 상피고인을 통하여 범행에 가담하게 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여 그 경위에 일부라도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다. - 피고인은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현재 상피고인의 아이를 임신하여 출산을 앞두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감안하여 앞서 본 불리한 정상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3. 수출입·제조 등 > [제1유형] 향정 라.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 불리한 정상 -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거나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큰 범죄이다. - 피고인은 상피고인과 공모하거나 단독으로 케타민, 엑스터시, 툭락 상당량을 매도하고 판매 목적으로 대마를 재배하여 그 죄책이 무거울 뿐만 아니라 상피고인을 범행에 끌어들이고 적극적으로 범행을 주도하였다는 점에서 죄질도 좋지 않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비록 수사단계에서는 일부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이 법정에 이르러 모든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