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정650

범죄사실 1.사문서변조 피고인은 2015년 8월경 도급인 B으로부터 도급인 B의 남편 C, D(E회사) 등을 통하여 '인천광역시 강화군 F'외 1필지 소재 다세대 주택 신축공사를 도급받고, 2015. 8. 25.경 강화군청에 제출하기 위하여 작성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공사명 란에 '강화 G 다세대 주택 신축공사', 공사장소 란 '인천광역시 강화군 F', 착공연월일 란에 '2015년 8월 25일', 준공예정년월일 란에 '2016년 1월 30일, 계약금액 란에 '일금 550,000,000원', 계약보증금 란에 '200,000,000원', 계약서 작성일시 란에 '2015년 8월', 도급인란에 'B'이라고 기재되고 B의 도장이 날인되고, 수급인 란에 'H 대표이사 I'이라고 기재되고 법인 도장이 날인되어 있음]를 소지하게 되었으며, 2015년 9월경까지 위 '강화 G 다세대 주택 신축공사'를 시공하다가 중단하였다. 피고인은 2015년 10월경부터 2016. 1. 15.경 사이에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도급인 B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기 위하여 위 2015. 8. 25.자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에 수급대리인으로 피고인의 이름을 임의로 기재한 후 이를 이용하여 도급인 B에 대한 미지급 공사대금 채권으로 도급인 B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가압류 신청하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2015. 8. 25.자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의 수급인 란 바로 밑에 불상의 필기구를 이용하여 '수급대리인 : 송파구 J A HP : K'라고 기재한 후 'A'의 이름 왼쪽 옆에 H의 법인 도장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로 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1장을 변조하였다. 2.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1. 15.경 인천지방법원 민사신청과에서 위 제1항과 같이 변조된 사정을 알지 못하는 성명을 알 수 없는 가압류 담당 법원공무원에게 위 제1항과 같이 변조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사본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한 계약서인 것처럼 부동산가압류신청서의 소갑1호증으로 첨부하여 쟤출하는 방법으로 변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3.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누구든지 건설업자로부터 그 성명이나 상호를 빌려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거나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 수첩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년 8월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I에게 건설면허 대여료 명목으로 3,600만 원을 교부하고 ㈜H의 건설업 등록증 등을 빌려, 2015. 8. 31, 강화군청에 ㈜H의 명의로 작성된 민간건설공사 표준공사계약서를 제출하고, 강화군청으로부터 H의 명의로 인천 강화군 L외 1필지에 관하여 건축허가를 받은 후, 2015년 9월경까지 건설업자의 상호를 빌려 '강화 G 다세대 주택 신축공사'를 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 M의 각 진술기재 1. 증인 C, N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B, C 대질)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결문 사본 1. 수사보고(참고인 D의 자료제출) 1. 수사보고(O와의 통화관련) 1. 수사보고(고소인 B 자료제출) 1. 수사보고(C과의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변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변조사문서행사의 점), 구 건설산업기본법(2017. 3. 21. 법률 제147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 제3호, 제21조(건설업면허 대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사문서변조죄 범죄사실과 같은 변조행위를 한 적이 없고, 설령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과 같이 작성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작성할 권한이 있었으므로 사문서변조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먼저 피고인은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A동, B동 각 2통)가 최초로 작성될 당시 0, M, 피고인, H의 N전무(N, 예명 P)가 참석했고, 작성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에 '수급대리인 : 송파구 J A HP : K'라고 기재되지는 않았는데, 그 중 2통을 N이 가져간 후 2015년 10월 내지 11월경 사이에 N이 피고인에게 전화해 피고인의 주소를 물어본 적이 있고,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피고인에게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2통을 가져다주었으며 그 계약서의 수급인 란 아래 위와 같은 글자가 기재되어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범죄사실과 같이 변조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N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H을 소개해 주었고,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용지 4매를 가져다준 것 맞는데, 피고인과 H 사이에 오고간 내용에 관하여 아는 바는 없고, 계약 내용에 관여한 적도 없으며 내용도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한다. 또한 N은 작성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2매를 약 2~3개월 후 피고인에게 가져다주었는지에 관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H측에서 위 문구를 기재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자료는 없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H이 건설업 명의만 대여했을 뿐이므로 피고인을 '수급대리인'으로 기재하여 공사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기재해 주었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H이 '수급대리인' 등 문구를 가필했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는 없는 점,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위와 같이 가필해줄 당시 H이 부도위기에 처해 있었다고 인정하였고, 피고인을 위하여 '수급대리인'으로 기재해 준 이유는 잘 모르겠으며 H의 입장에서는 유리한 점이 없다고 진술하는 점, '수급대리인' 등 가필된 내용 왼쪽 옆에는 H의 법인도장만 날인되어 있고 B의 도장은 날인되어 있지 않은 점, 피고인도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를 4통 작성할 당시 '수급대리인' 등 문구는 기재하지 않았음은 인정하고 추후 위 문구가 기재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를 피고인이 법원에 제출하여 B 소유 부동산을 가압류한 점, B과 C은 이 사건 공사를 E회사의 실운영자인 D에게 일임하였고 D은 피고인과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피고인이 공사를 하기로 하였는데, 그 공사대금을 지급받는 것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피고인뿐이고(D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공사 부지 소유자인 B으로부터 땅을 매수하고 대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이고, 토지 양도소득세 문제 때문에 B으로부터 D으로 소유권이전등기는 하지 않았으며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매도한 후 토지매매대금을 B에게 지급하기로 한 계약이라고 진술하였다), 부동산가압류도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한 것인 점 등을 종합하면, 결국 피고인이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에 '수급대리인' 등을 가필하여 변조한 것으로 인정함이 상당하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계약의 실질적 당사자는 B과 피고인이고, 피고인이 H로부터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작성 권한을 모두 위임받았으므로 '수급대리인' 등 문구를 기재했다 하더라도 작성권한 있는 사람의 변경행위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는 H의 명의뿐만 아니라 B의 명의로도 작성된 문서인 점, 피고인이 H로부터 위 문서의 작성 권한을 모두 위임받았다 하더라도 B으로부터 위 문서에 '수급대리인' 등 문구를 가필해 넣는 것과 관련한 권한을 수여받았다고 볼 자료는 없는 점, 실제로 B의 남편인 C은 E회사의 D에게 '착공계 제출에 필요한 계약서' 작성에 관한 권한을 모두 위임하였고, 이에 따라 작성된 문서는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4통인데, 피고인은 위 문서가 모두 작성된 이후 B으로부터 아무런 권한을 부여받은 바 없이 임의로 '수급대리인' 등 문구를 가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에 '수급대리인' 등 문구를 기재한 것이 작성권한 있는 사람의 변경행위라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