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3고단5815

공소사실 피고인 A는 주식회사 E의 광주사무국장, 피고인 B은 E의 사내이사이다. 피고인들은 주식회사 E의 실제 운영자인 F과 함께 신용카드 소지자가 신용카드 가맹점에서 공공요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신용카드사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아 그 수익을 신용카드 가맹점과 배분한다는 내용의 공공요금 신용카드 수납대행 사업을 추진하였다. 이에 따라 F은 2011. 9. 경까지 사업자를 모집하고, 2011. 12. 경까지 공공요금 신용카드 수납대행 사업에 필요한 단말기를 보급하며, 2012. 5. 경까지 생활요금 시장을 개척하여 전국적으로 확대할 계획을 세우고, 전국 185개 권역 지역 사업자에게 공공요금 신용카드 결제 건당 서비스 이용료 100원을 지급할 예정이며, 지역 사업자의 월수익이 60,000,000원 가량이 될 것이라는 "공공요금 신용카드 수납사업계획서"를 각 지역사무국에 배포를 하고, 피고인 A는 광주사무국에서 위 "공공요금 신용카드 수납사업계획서"를 이용해 사업자를 유치하고, 피고인 B은 각 사무국을 돌아다니며 투자설명을 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들은 2011. 9. 29. 경 광주 동구 G 3층에 있는 광주사무국 사무실에서 피해자 H, I에게 위 사업계획서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은 신용카드 수납대행사업에 관하여 설명을 하면서 "2011. 12. 경까지 가맹점에게 단말기를 공급하여 사업실행을 하고 결제 건당 지역 사업자에게 100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100,000,000원을 투자하면 광주 북구 지역 사업권을 제공하겠고, 만약 사업이 6개월 내에 시행이 되지 않으면 계약금 반환청구가 있을 경우 2개월 이내에 계약금 100,000,000원을 반환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런데 사실 주식회사 E에서 추진하던 공공요금 수납대행 사업이 실행되기 위해서는 먼저 공공기관, 신용카드사, VAN(신용카드 승인중개회사)들과의 업무협약이 선행이되어야 하고, 위와 같은 수납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기본적인 자금과 사업망이 구비가 되어 있어야 하며, 그에 필요한 프로그램 개발이 선행이 되어야 하는데, 위 E에서는 공공요금 수납대금 사업의 초기 단계인 프로그램 개발도 그 개발 의뢰만 하였을 뿐이고, 공공요금 수납대행을 위한 행정안전부 및 신용카드사들과의 업무협약조차도 되어 있지 아니하여 그 사업 자체도 불투명하여 피해자들에게 2011. 12.경까지 공공요금 수납대행 사업을 시작한다는 약속도 지킬 수가 없었으며, 사업자금이 부족한 관계로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주식회사 E 광주사무국과 광주 지역 북구 지역사업자 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후 계약금 명목으로 피해자 H으로부터 2011. 9. 29.경 10,000,000원을, 같은 해 10. 10. 40,000,000원을 피고인 A의 하나은행계좌(J)로 송금받고, 피해자 I으로부터 2011. 9. 29. 50,000,000원을 피고인 A의 위 하나은행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고, 이는 주관적 요소인 범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0도6659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 A는 2010. 5.경 그의 조카로 주식회사 E(이하 '본사'라 한다)에서 광주 지역의 업무를 총괄하던 피고인 B을 통하여 F이 대표이사로 있는 본사가 추진하는 이 사건 사업을 알게 되었고, 2010. 9.경 본사와 지사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그 무렵부터 본사의 이 사건 사업관련 투자유치를 담당하였다. 피고인 A는 2011. 8.경 K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I에게 이 사건 사업내용을 소개하였고 다시 피해자 I이 피해자 H에게 이 사건 사업을 소개하면서, 피해자들은 2011. 9. 20.경 광주사무국 사무실에서 피고인들로부터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설명을 들었다. 피해자 I은 본사와 계약을 할 경우 돈을 떼일 염려가 있으니 피고인 A와 계약을 하라는 K의 권유로 본사가 아닌 피고인 A와 직접 계약하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본사와는 피고인 A가 지역사업자계약을 하고 피해자들은 피고인 A와 같은 내용의 지역사업자계약을 체결함으로써 피고인 A가 본사로부터 받은 사업권을 피해자들에게 양도하는 형태의 계약형식을 취하게 되었다. 피고인 A는 2011. 9. 25. 피해자들의 투자금 지급시기에 맞추어 본사와 계약금 1억 원을 2011. 10. 11.까지 지급하되 1차 납입금 6,000만 원은 2011. 9. 30.까지, 잔금 4,000만 원은 2011. 10. 11.까지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광주광역시 북구를 사업지로 하는 공공요금 신용카드 수납대행사업의 지역사업자계약을 피고인 A 명의로 체결하였다. 피해자들은 2011. 9. 29.경 피고인 A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당일 피해자 H은 계약금 명목으로 피고인 A의 하나은행계좌로 1,000만 원, 피해자 I은 같은 날 위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하였고, 피해자 I은 2011. 10. 10. 위 계좌로 4,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 A는 피해자들로부터 송금 받은 돈을, 2011. 9. 29. 본사의 우리은행 계좌로 6,000만 원, 2011. 10. 11. 같은 계좌로 4,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 A와 피해자들이 2011. 9. 29.경 투자금이 다 지급되기 전 주식회사 E 광주사무국 명의로 작성한 광주광역시 북구를 사업지로 하는 지역사업자계약서에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계약금반환 특약이 없었는데, 피고인 A가 2011. 10. 14. 광주광역시 북구를 둘로 나누어 (갑)지역에 대하여는 I과, (을)지역에 대하여는 H과 각 지역사업자계약서를 작성하면서 피해자들의 요구로 계약금반환에 관한 내용이 기재되었다. 본사와 피고인 A 사이의 지사계약에 따르면, 피고인 A는 투자자유치로 본사로부터 얻는 이익이 없고 다만 이 사건 사업이 정상적으로 시행될 경우 발생하게 되는 결제수수료 중 건당 100원의 수수료를 수익으로 얻게 된다. 다. 판단 사업시행과 관련된 기망 여부 위 인정사실과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피고인 A가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금액을 모두 본사에 송금하였고, 피고인들이 피해자들과의 지역사업자계약으로 이익을 얻은 바가 없는 점{수사보고(참고인 L 유선조사), 거래명세서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에 대한 투자유치로 이익을 얻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피고인 A로서는 이 사건 사업이 정상적으로 시행이 되는 경우에 결제 건당 100원의 수익이 발생하게 되는 점, 피고인들은 본사의 사업시행계획에 따른 사업내용을 설명하였을 뿐 그 실행가능성이나 전망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로서는 본사의 사업시행계획에 나타난 사업전망과 수익금 창출 구조에 관한 사항을 그대로 믿은 상태에서 이를 피해자들에게 설명한 것으로 보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에게 기망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계약금반환약정과 관련된 기망 여부 앞서 본 바에 따르면, 피고인 A와 피해자들 사이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계약금 반환약정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위 약정은 피해자들이 투자금을 모두 지급한 후, 2011. 10. 14. 최종적으로 계약서가 작성될 당시에 피해자들의 요구로 이루어진 사실이 인정되므로(증인 H, I의 각 법정진술 중 '투자금을 지급하기 전 위와 같은 특약이 이미존재하였다'는 취지의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은, I, H에 대한 각 검찰 작성 진술조서 중 이와 어긋나는 피해자들의 진술에 비추어 이를 믿지 아니한다), 피고인 A의 위 계약금반환약정이 피해자들의 처분행위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볼 수 없고, 달리 위와 같은 기망으로 피해자들이 처분행위에 이르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