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2고단2125

범죄사실 ¹20122125, 피고인 A은 2005. 5. 9.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06. 11. 10.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06, 11. 13.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09. 6. 5. 광주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 B은 2006. 4. 5. 대전고등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4년형을 선고받아 2010. 4. 5.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 E은 2006. 1. 17. 제17사단 보통군사법원에서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별다른 상해를 입지 않았음에도 다액의 보험금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의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은 동종범죄전력이 있다. 1. 피고인 A, B, C, E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H과 공모하여, 피고인 A B은 중고자동차 매매상사에서 위장사고에 사용할 I 갤로퍼 차량을 피고인 C의 명의로 매입하고, 피고인 C은 자신의 명의로 피해자 주식회사 메리츠화재보험과 보험가입을 체결하고, H은 피해차량 역할로 J 스트라투스 차량의 운전자 행세를 하기로 하고, 피고인 E K 리베로 렉카 차량으로 피해자 역할을 하기로 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여 편취하기로 하였다. 2011. 4. 13, 01:16경 대전 중구 용두동 계룡육교 수침교 방향에서 피고인 E1 H 소유의 J 스트라투스 차량을 운전하여 정지선에 대기하고 그 뒤에서 피고인 BI K 리베로 렉카 차량을 운전하여 대기를 하고 있을 때 피고인 A1 I 갤로퍼 차량으로 위 리베로 렉카 차량의 후미를 고의로 충격하자 피고인 B은 가속 페달을 밟아 그대로 위 스트라투스 차량의 후미를 고의로 충격하였다. 피고인 C은 자신이 갤로퍼 차량을 운전한 것처럼 메리츠화재보험에 사고 접수를 하면서 위 사고가 마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교통사고이고 위 리베로 렉카 차량을 E이1, 위 스트라투스 승용차를 H이 각 운전하였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범죄일람표 8항과 같이 합의금 및 차량 수리비용 등의 명목으로 도합 17,434,17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C, E의 공동범행 피고인들과 L, M, N, O, P, Q는 공모하여, 피고인 A, C은 위장사고에 사용하기 위하여 R 코란도 밴 차량과 S 체어맨 차량을 매입하고, 위 코란도 밴 차량에 대하여 한화 손해보험에 자동차보험을 가입한 후, 피고인 El T 그랜저XG 차량을 제공하고 피고인 A, E, C이 위 코란도 밴 차량, 그랜저 차량, 체어맨 차량을 각각 운전하여 고의사고를 일으키고, L, M, N, O, P, Q 등은 위 차량들에 탑승하고 있었던 것처럼 행세하기로 하였다. 2011. 7, 2. 01:30경 대전 서구 도마동 경남아파트 부근 노상에서 피고인 E은 T 그랜저 XG 차량을 운전하여 신호대기선에 정차중이고 그 뒤를 피고인 Cl S 체어맨 차량을 운전하여 정차 중일 때 피고인 A1 R 코란도 밴 차량을 운전하여 체어맨 차량의 후미를 고의 충격하고 피고인 C은 순간 가속을 하여 앞에 있던 그랜저 차량의 후미를 고의로 충격하였다. 피고인 A은 자신이 위 코란도 밴 차량을 운전하다가 실제로 과실 사고를 일으킨 것처럼 피해자 주식회사 한화손해보험에 사고접수를 하면서 위 그랜저 차량은 0이 운전하고, 체어맨 차량은 C이 운전하고, L, M, N, P, Q 등은 각 사고차량에 나누어 타고 있다가 상해를 입은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범죄일람표 11항과 같이 합의금 및 차량 수리비 등의 명목으로 도합 28,183,02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B, A, C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은 U, V, M, W, X, Y, Z과 공모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허위 청구하여 편취하기로 하였다. 2011. 3. 19. 00:55 경 대전시 중구 목동 목양마을 아파트 부근 노상에서 피고인 C은 AA 아반떼 차량을 운전하여 신호대기하고 있고, 그 뒤를 피고인 B1 AB 뉴체어맨 차량을 운전하여 대기하고 있을 때, 피고인 A AC 아반떼 승용차량으로 뉴체어맨 차량 후미를 고의로 충격하자 B은 오히려 가속하여 그 앞에 있던 AA 아반떼 차량의 후미를 고의로 충격하였다. 피고인들은 피해자 주식회사 메리츠화재에 교통사고 접수를 하면서 위 사고가 마치 X이 AC 아반떼 차량을 운전하던 중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고, U, V, W, M은 각 사고차량에 탑승하고 있다가 상해를 입었으며, Y는 우연히 사고현장을 목격하여 사고차량을 견인한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범죄일람표 7항과 같이 합의금 및 차량수리비용 등의 명목으로 도합 31,958,64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들은 피고인 BI 2011. 5. 28, 17:03 경 대전 서구 AD에 있는 AE 앞 노상에서 AF 렉서스 차량을 운전 중 실제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자 같은 달 말경,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삼성화재보험사무실에서 사고 이전에 이미 파손되어 있던 휴대전화가 위 사고로 파손되고, 파손된 바 없는 네비게이션이 위 사고로 파손되고, 피고인 B이 실제 부상을 당하지 않았음에도 병원에서 치료를 하고 부상을 당하였던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범죄일람표 10항과 같이 합의금 및 휴대폰대금 등의 명목으로 도합 29,148,990원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 A, B,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O, P, AG, AH, AI, AJ과 공모하여, 2011. 5. 21. 23:20 경 대전 대덕구 비래동 내리막길 노상에서 피고인 D AJ, AG, AH, AI과 함께 주변에서 대기를 하고, 은 AK 뉴EF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여 신호를 대기 중이고, 그 뒤를 피고인 B AB 뉴체어맨 차량을 운전하여 대기하고 있을 때, 피고인 Al AL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여 위 뉴체어맨 차량을 고의로 충격하고, 피고인 B은 가속 페달을 밟아 뉴EF 쏘나타 차량을 고의로 충격하였다. 피고인들은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에 마치 실제로 발생한 과실교통사고인 것처럼 사고접수를 하면서 AG가 뉴체어맨 차량을 운전하고, AH, AI, P이 위 각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가 상해를 입은 것처럼 행세하는 등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범죄일람표 9항과 같이 합의금 및 차량 수리비 등의 명목으로 도합 22,581,42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5. 피고인 A, C,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AM, AN와 공모하여, 2011. 8. 3. 21:40 경 대전 동구 삼성동 삼성사거리 직전 육교밑 노상에서 피고인 D AO 코란도 차량을 운전하여 신호대기하고, 그 뒤에서 피고인 Cl AP 다이너스티 차량을 운전하여 대기하고 있을 때, 피고인 Al AQ 누비라투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위 다이너스티 차량의 후면을 충격하는 순간 피고인 C은 가속페달을 밟아 코란도 승용차를 고의로 충격하였다. 피고인들은 피해자 주식회사 동부화재에 마치 AM이 위 누비라투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실제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다이너스티 승용차를 AN가 운전한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범죄일람표 12항과 같이 합의금 및 차량수리비 등의 명목으로 8,300,91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6. 피고인 B, A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AR, U과 공모하여, 2010. 9. 17. 22:50경 대전 동구 AS에 있는 AT 노상에서 피고인 B은 AU 렉스턴 차량을 운전하고, AR은 AV 투스카니 차량을 운전하여 사전에 계획된 대로 AR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렉스턴 차량을 충격하였다. 피고인들은 피해자 주식회사 현대해상화재보험에 마치 AR이 운전 중 부주의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사고를 일으킨 것처럼 교통사고 접수를 하면서, 그곳 주변에서 대기 중이던 U1B의 차량에 동승하고 있었던 것처럼 행세하고, 피고인 A은 우연히 사고현장을 발견하여 사고차량을 견인한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범죄일람표 4항과 같이 병원치료비, 합의금, 물품파손비, 차량수리비, 렌트비 등의 명목으로 도합 14,246,01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들은 AM, U, AW, AX, AY, AZ, BA 등과 공모하여, 2010. 11. 21. 07:30경 대전 대덕구 읍내동 대한통운 앞 삼거리 노상에서 AX는 BB 에쿠스 차량을 운전하여 신호대기하고, 그 뒤에 피고인 B AU 렉스턴 차량을 운전하여 정차하고 있을 때, 피고인 A BC 뉴그랜저 차량을 운전하여 위 렉스턴 차량을 충격하고 피고인 B은 가속페달을 밟아 에쿠스 차량을 고의로 충격하였다. 피고인들은 피해자 주식회사 현대해상화재보험에 마치 위 뉴그랜저 승용차를 AM이 운전하던 중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처럼 사고접수를 하면서, U, AW, AY, AZ, BA가 각 피해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중 상해를 입은 것처럼 행세하는 등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범죄일람표 5항과 같이 병원치료비, 합의금, 물품파손비, 차량수리비,대차료 등의 명목으로 도합 22,590,63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7. 피고인 A,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AN와 공모하여, 2011. 8. 18. 01:10 경 대전 서구 복수동 혜천대학교 부근 노상에서 피고인 A BD BMW 차량을 운전하여 선행하고, 그 뒤를 피고인 DlBE 아반떼 차량에 AN를 탑승시키고 따라 진행하던 중 사전계획에 따라 피고인 DI 일부러 위 BMW 차량의 후미를 충격하였다. 피고인들은 피해자 주식회사 현대해상화재보험에 마치 운전 중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인 것처럼 사고접수를 하면서, 위 아반떼 차량을 AN가 운전한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범죄일람표 13항과 같이 미수선수리비용 명목으로 9,990,0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8. 피고인 B의 범행 가 사기 2011. 1. 20. 14:30경 대전 동구 용전동 케이티앞 노상에서 AX는 BB 에쿠스 차량에 AY을 탑승시키고 운전하던 중 BF이 운전하는 BG 이스타나 승합차가 반대차선에서 중앙선을 넘어 불법유턴 하는 것을 발견하고 고의로 접촉사고를 유발하기 위하여 그대로 직진하여 위 차량을 충격하였다. 그곳 사고현장 부근에 있던 피고인은 AX, AY과 위 사고를 기화로 허위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여 사고 당시 차량에 탑승하고 있지 않았던 이 마치 함께 탑승하고 있었던 것처럼 피해자 주식회사 현대해상화재보험에 허위 신고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범죄일람표 6항과 같이 치료비,합의금 등 명목으로 5,245,820원을 교부받았다. 나.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1년 월일불상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양수하여 운행한 등록된 자동차인 AB 뉴체어맨 승용차를 자기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일자불상경 제3자에게 양도하였다. 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1. 5. 21, 대전 대덕구 비래동 내리막길 노상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AB 뉴체어맨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9. 피고인 D의 범행 피고인은 BH, BI과 공모하여, 2009.10.24. 22:56 대전 유성구 죽동 충남대학교 후문 부근 노상에서 BH은 BJ 아우디 차량을 운전하여 진행하고 피고인이 그 뒤를 BK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여 따라가다가 신호에 따라 아우디 차량이 정차할 때 피고인이 일부러 그대로 진행하여 위 아우디 차량을 충격한 후, 피해자 주식회사 LIG손해보험에 마치 과실로 인해 발생한 사고인 것처럼 사고접수를 하고, BI은 마치 우연히 사고현장을 발견한 것처럼 견인차량을 이용하여 사고차량을 견인하였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범죄일람표 2항과 같이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도합 19,187,9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10. 피고인 E의 범인도피 교사 및 피고인 A, C의 범인도피 가. 피고인 E 피고인은 2011. 9. 22.경 대전 유성구 BL에 있는 BM 앞 상호불상 편의점에서 A, C, 에게 제2항 기재 범행 당시 그랜저XG 승용차를 실제 운전하여 고의사고를 일으킨 것은 0이라고 진술해달라고 말하여 A, C, O이 허위의 진술을 할 것을 마음먹게 하여, 결국 A이 2011. 9. 23.경, C이 같은 달 29. 경 각 대전대덕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의자로부터 빌런 그랜저XG 차량을 이 운전하여 사고를 일으킨 것이라고 허위로 진술하게 하고, 0이 같은 달 27.경 같은 경찰서에서 자신이 그랜저XG차량을 운전하여 사고지점으로 이동한 후 계획대로 사고를 일으킨 것이라고 허위로 진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 C, O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나. 피고인 A, C 피고인들과 Q은 E이 보험사기 전과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제2항 보험사기 범행의 수사에 있어서 E을 도피케 하기 위하여 수사기관에 허위의 진술을 할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1. 9. 23.경 피고인 C은 같은 달 29.경 각 대전대덕경찰서에서 조} 사를 받으면서 E으로부터 빌린 그랜저XG 차량을 0이 운전하여 사고를 일으킨 것이고 E은 자동차만 빌려줬을 뿐 범행에는 가담한 사실이 없다고 허위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위 E을 도피하게 하였다. 11. 피고인 A 가. 자동차관리법 위반 피고인은 1) 2011. 5. 17. 성명불상자로부터 등록된 자동차인 AL 쏘나타 III 승용차를 양수하여 운행하던 중 자기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같은 해 5. 말경 제3자에게 양도하고, 2) 2011. 6. 말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등록된 자동차인 R 코란도 밴 차량을 양수하여 운행하던 중 자기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1. 7.경 제3자에게 양도하고, 3) 2011. 6. 말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등록된 자동차인 S 체어맨 승용차를 양수하여 운행하던 중 자기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1. 7.경 제3자에게 양도하고, 4) 2011,8,초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등록된 자동차인 AP 다이너스티 승용차를 양수하여 운행하던 중 자기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1. 8.경 제3자에게 양도하고, 5) 2011. 8. 17. 성명불상자로부터 등록된 자동차인 BD BMW 승용차를 양수하여 운행하던 중 자기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1. 8.경 제3자에게 양도하였다. 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1. 8. 18. 01:10경 대전 서구 복수동 혜천대학교 부근 노상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D BMW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1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1, 7, 2, 01:30경 대전 서구 도마동 경남아파트 부근 노상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S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0123315, 피고인 A은 주식회사 세륜렌트카의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면서 위 회사 소유의 BN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영업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2회에 걸쳐 교통사고가 나자 각 사고 상대 운전자 및 그 보험사로부터 차량 수리비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아 위 차량의 수리비에 사용하지 않고 피고인이 임의로 사용하였다가 위 회사를 그만두게 되면서 차량을 반환해야 하자, 위 차량 수리를 위하여 사고를 가장하여 보험사에 허위로 보험청구를 할 것을 마음먹게 되었다. 피고인 A은 2012.6.25. 20:00경 대전 대덕구 BO에 있는 BP 부근 골목길에서 위 차량이 이전에 사고로 손괴된 부분을 나무 막대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이 긁는 방법으로 손괴한 후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회사인 피해자 주식회사 삼성화재보험에 사실은 피고인이 위 차량을 일부로 손괴한 것임에도 위 차량을 운전하다가 사고가 났다고 허위로 보험청구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가 2012. 7. 27.부터 2012. 8. 21.까지 보험금 합계 6,257,700원을 수리비로 차량정비업체에 지급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2012 고정 1450원 피고인 D은, 가. BQ, BR, BS과의 공동범행 2008.8.26.경 대전 서구 BT에 있는 BU정형외과에서 피해자 한화손해보험(주) 직원인 BV에게 위 BQ이 운전하는 BW 카니발 승합차에 BR, BS이 탑승하여 운행하다가 피고인 D이 운전하고 BX이 타고 있던 BY 베르나 승용차와 충돌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하면서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교통사고는 피고인 D이 위 베르나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카니발 승합차를 일부러 들이받은 사고였다. 피고인 D BQ, BR, BS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위 BV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BQ이 1,635,490원, BR가 708,160원, BS이 707,950원을 합의금과 치료비 등으로 지급받아 합계 3,051,600원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하였다. 나. BX, BZ, CA, CB와의 공동범행 2009. 7. 21.경 대전 중구 CC에 있는 CD병원에서 피해자 (주)엘아이지 (LIG) 보험의 직원 CE에게 CA 이 운전하는 CF 무쏘 승용차가 피고인 D과 BZ, CB가 타고 있던 BK 카니발 승용차를 들이받아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하면서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교통사고는 피고인 D이 위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여 BX이 타고 있던 위 카니발 승용차를 일부러 들이받은 사고였고, BZ, CA, CB는 위 카니발 승용차에 타고 있지도 않았다. 피고인 D BX, BZ, CA, CB와 공모하여, 이와 같이 위 CE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D 3,049,910원, BX이 1,039,790원, CB가 810,920원, BZ가 500,000원, CA이 1,290,000원을 합의금과 치료비 등으로 지급받아 합계 6,690,620원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및 경찰의 피의자신문조서 1. W, M, BA, CG, H, Z, L, AI, Q, P, O, AM, AH, N, M, AJ, AG, V, BX, BH, AN, AX, AY, AR, AZ, CH, AW, X, Y, U, CI, BI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사고내역 1. 의무보험조회 첨부, 대포차량 자동차등록원부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각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2호, 제12조 제3항(각 자기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지 않은 채 자동차 양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범인도피 교사의 점), 각 형법 제151조 제1항(각 범인도피의 점), 각 징역형 선택(단, 피고인 D에 대한 2012 고정 1450 사기사건에 대해서는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B: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 D: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D: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D: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B: 누범기간 중에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들의 본건 범행에서의 역할과 가담 정도, 피고인 A은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각 고려하여 형을 정함. 피고인 E: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본건 범행에 가담한 점,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공범자들의 허위진술을 유도하여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려고 시도한 점 등을 각 고려하여 형을 정함. 피고인 D: 동종범죄 전력 없는 점,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본건 범행에 가담 정도 등을 각 고려하여 형을 정함. 피고인 C: 초범이고, 본건 범행으로 인한 이익이 경미한 점, 피고인이 정신과적 치료를 받고 있는 점, 기타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와 역할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