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49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경부터 2015. 10. 초순경까지 서울 강서구 D, 2층에서 (주)E라는 상호로, 2015, 10. 초순경부터 현재까지 서울 구로구 F에서 같은 상호로 대부업체를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권리실행이 불분명한 부실채권을 헐값에 대량으로 양수한 후 다수의 채무자들을 상대로 전자 지급명령신청 등을 통해 채권을 추심하는 영업을 하기로 하고, 2012. 11. 21.경 대부헬로우크레디트(주)로부터 G 등에 대한 채권을 일괄 양수한 다음 2013. 4. 12.경 법원 전자독촉시스템에 접속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차전 19940호로, 채권자를 주식회사 E, 채무자를 G로 하여 4,640,764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내용의 전자지급명령을 신청하고 G가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2013. 5. 10. 위 명령이 확정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3. 4. 12.경부터 2015. 1. 6. 경까지 별지 주식회사 E 지급명령 청구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17 건 청구금액 합계 7,422,297,189원의 전자지급명령을 신청하고 그 명령이 확정된 후 채무자들의 재산을 압류, 추심하는 등의 방법으로 권리를 실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권리를 양수하거나 양수를 가장하여 소송 등의 방법으로 그 권리를 실행함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지급명령 청구 일람표 1. 법인등기부등본 1. 사업자등록증, 대부업등록증 1. 각 채권양도양수계약서(2012-09-24,2012-11-21/채권양도인 대부헬로우크레디트, 2012-11-21/채권양도인 서울캐싱대부, 2012-12-31, 2013-03-1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변호사법 제112조 제1호,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대부업법에 의하여 허용되는 정당행위라는 주장에 관하여 가. 변호사법 제112 조 제1호 (이하 '이 사건 처벌규정'이라 한다)는 같은 법 제 109조 제1호를 잠탈하는 탈법행위를 규제하고, 국민들의 법률생활상의 이익에 대한 폐해를 방지하며, 민사 사법제도의 공정하고 원활한 운영을 확보하고자 마련된 규정으로, 법률에 밝은 자가 업으로서 타인의 권리를 유상 또는 무상으로 양수하여 이를 실행하기 위하여 법원을 이용하여 소송, 조정 또는 화해 기타의 수단을 취하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남소의 폐단을 방지하는 데에 그 입법 취지가 있다. 또한 이 사건 처벌규정은 법률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객관적 신뢰성을 갖춘 것으로 공인받지도 않은 사람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권리를 양수한 다음 그 권리를 행사하는 형식을 빌려 실질적으로는 다른 사람의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행위를 반복계속적으로 하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중대한 공익들을 달성하려는 것에 그 존재 의의가 있으므로, 비록 어떠한 행위가 형식적으로는 이 사건 처벌규정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새로운 사회·경제적인 필요에 따른 정당한 업무 범위 내의 행위로서 그 입법 목적을 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대법원 1994. 4. 12. 선고 93도1735 판결, 헌법재판소 2004. 1, 29. 선고 2002헌바36, 55 전원재판부 결정, 헌법재판소 2011. 3. 31. 선고 2009헌바309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 그러한 사회·경제적인 필요에 따른 정당한 업무 범위 내의 행위인지 여부는 그 거래의 대상이 된 권리의 종류, 법적 분쟁 가능성의 유무 및 그 정도, 권리양도의 목적과 방법 및 그 대가의 결정방법, 권리행사의 구체적 행위 태양 기타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그 행위가 변호사법과 이 사건 처벌규정의 입법 취지에 반하여 국민의 법률생활상 이익과 안정을 해치는 폐해를 일으킬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로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나. 피고인과 변호인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이라 한다)에 따라 등록한 대부업자는 채권의 양수와 추심 등을 할 수 있는 점을 들어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가 이 사건 처벌규정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대부업법의 입법목적은 기본적으로 대부업자의 불법적 채권추심행위 등을 규제하여 금융이용자를 보호하는 데에 있는 것이지 대부업자의 영업을 보장하는 데에 있는 것이 아니고, 2009. 1. 21. 대부업법을 개정하면서 '대부업'의 개념에 '대부업자나 여신금융기관으로부터 채권을 양수해 추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을 추가한 이유는 추심전문업체를 대부업법에 의한 등록 대상에 추가하여 대부업법에 따른 규제와 관리·감독을 받도록 하기 위한 것이지 이 사건 처벌규정의 예외 규정을 신설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대부업법 제2조 제1호의 '추심'은 원칙적으로 대부업자가 대부채무자로부터 대부채무를 임의적으로 변제받는 경우에만 허용되고 강제적 추심행위는 이 사건 처벌조항 등 관련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허용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한바, 권리 실행만을 목적으로 채권을 양수하여 계속적·반복적으로 소송을 한 이 사건 행위는 대부업법에 의하여 허용되는 채권추심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형법 제16조의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형법 제16조의 법률의 착오의 규정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않는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않는다는 취지이다. 그런데 한국대부금융협회의 의뢰에 따라 작성된 법무부 법무실 법무과의 "등록대부업자가 등록대부업자 등으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진정으로 양도받아 추심한 행위가 비록 변호사법 제112조 제1호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대부업법에 의하여 처벌의 예외가 되는 경우이다"는 취지의 답변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위 대부업 영업행위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피고인이 오인한 데 대하여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도 볼 수 없다. 한편 변호인은 헌법재판소가 적법한 채권추심행위에 대하여 이 사건 처벌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판시 [헌법재판소 2013.12. 26. 2012헌바35, 2013헌바36(병합)]하였음을 피고인이 오인한 정당한 이유로도 들고 있으나,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가 적법한 채권추심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기간, 범행방법,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에게 1회 이종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이외에 별다른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그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