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20고단2615

범죄사실 피해자 B(여, 37)은 인천 서구에서 'C'를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은 위 업소의 손님이다. 피고인은 2020. 3. 4. 07:00경 위 바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적인 이야기에 반발하여 피고인의 옆쪽으로 빈 양주병을 던지자, 피해자에게 '네가 먼저 시작했으니 난 너를 때려도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말하며 위험한 물건인 휴대전화가 들어있는 점퍼를 휘둘러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리치고, 위험한 물건인 빈양주병과 유리컵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각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머리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CCTV 영상 1. 피해 사진,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1 제1항, 제257조 제1항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 ·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와 다툼이 생기자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머리를 힘껏 내리쳐 상해를 가하였는바, 범행 경위, 범행 도구, 범행 방법 등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의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의 상해부위,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 피고인은 피해자와 연인관계라고 주장하면서 자신의 행동의 책임을 피해자에게 지우려는 등의 태도를 보였는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 피해자가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 피해자가 말다툼 도중 피해자가 먼저 빈 양주병을 피고인의 옆쪽을 향해 던졌는바, 범행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집행유예를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5고단38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3. 2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11.27.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5. 8. 12. 20:40경 속초시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노점장사를 하며 그 부근에 놓아둔 김봉지를 피해자 E(남, 73세)이 가지고 간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이 새끼, 이 도둑놈 새끼"라고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1회 걷어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8. 12. 21:03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이 김봉지를 가지고 갔다는 피고인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속초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한 질문 및 112 신고 과정에서 담당 경찰관에게 욕설을 한 이유에 대한 질문을 받자 위 G에게 "이런 병신 새끼가, 경찰 좆같은 새끼가 눈깔 확 빼버리겠다, 똑바로 해라 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위 G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위 G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범죄수사 및 예방에 관한 112 신고 처리업무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신분증, 근무일지 1. 속초해변입구 CCTV 분석서, CCTV 영상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9월 ■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유리한 정상: 자백하는 점, 상해 등의 추가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점 불리한 정상: 폭력 관련하여 실형을 포함한 동종 전과가 다수인 점 (20여 년 전이긴 하나 공무집행방해죄로 인한 집행유예 전과 또한 있다),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고, 범행경위가 불량한 점, 폭행 및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의 수용 태도 등에 비추어 충분히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 등
창원지방법원-2013고단36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 13.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50만 원, 2011. 11. 17.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각 선고받고, 2013. 6. 28. 위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상습으로 아래와 같이 범행하였다. 1. 피고인은 2013. 10. 12. 12:54 경 경남 함안군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에게 "오토캐드 2013 버전을 사용해야하니 제일 비싼 데스크 탑을 보여달라"라고 말하여 상담을 받은 후 피해자가 직원들과 식사를 하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상담테이블 옆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89만 원 상당의 삼성노트북(모델명 : NT370R5E-A35L) 1대를 몰래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같은 날부터 2013. 11,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566만 원 상당의 노트북 5대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전자제품 매장을 대상으로 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노트북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2013. 9. 30. 17:00경 부산 기장군 F에 있는 G 가전제품 판매점에 들어가서, 매장 직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매장 후문 쪽 진열대 서랍 속에 들어있던 피해자 H 소유의 시가 150만 원 상당의 LG노트북 1대를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 H,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 N, O, E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피해품 사진, CCTV 출력물,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광주지법 2011고단3495 판결문 등,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유기징역형 선택) 2.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전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형 집행종료일로부터 약 3개월 만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함에도 대부분의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용서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상당 기간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H과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피고인의 건강상태,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176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OMET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26. 03:16경 COMET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수원시 장안구 C 맞은편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안양 방면에서 오산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93.315km 내지 98.226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어서 전방 시야 확보가 어려운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한속도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20km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에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를 따라 무단 횡단하는 피해자 D(50세)을 COMET원동 기장치자전거의 전면부로 들이받아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03:00경 그 자리에서 다발성 늑골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CCTV 영상 확인)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교통사고종합분석서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야간에 횡단보도를 따라 무단횡단을 하던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의 발생 내지 피해의 확대에 어느 정도 잘못이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원동기장치 자전거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유족들 사이에 상호 원만히 합의하여 그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횡단보도를 따라 무단횡단을 하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으로써 회복이 불가능한 손해를 발생시킨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이 받았을 정신적 충격과 고통이 상당하다고 보이는 점.
수원지방법원-2019고단353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30. 수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7. 15.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3535] 1. 상해 피고인은 2019. 6.25. 23:40경 수원시 팔달구 덕영대로 944에 있는 수원역 2층 대합실 밖 노상에서, 피해자 B(41세)로부터 얼굴을 주먹으로 1회 폭행당하자 화가 나서 피해자의 몸을 밀어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걷어차고 몸을 1회 밟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왼쪽 눈 부위가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6. 27. 14:40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피해자 D, 피해자 E, 피해자 F이 일하는 'G' 식당에서, 소주를 주문하여 마시던 중 피해자 D가 서비스로 제공한 방울토마토가 상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식당 카운터 옆에 서 있던 피해자 D에게 "씨발년 아. 개 같은 년아. 사장 불러."라고 소리치며 테이블 의자를 걷어차 넘어뜨리고 나무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가위를 집어 들어 테이블을 내리찍고 고기 집게를 테이블 위에 집어던지는 등 행패를 부려 주방 및 카운터에서 일을 하고 있던 피해자들로 하여금 식당 밖으로 피신하게 하고, 피해자들이 밖으로 나가자 식당 창고에 있던 소주병 2개를 꺼내 와 주차장 바닥에 던지며 "씨발년아. 개 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30분간 피해자들이 식당을 관리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정당한 식당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종업원 D가 상한 방울토마토를 주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자리에서 일어나 D에게 욕설을 하던 중 테이블에 있던 가위를 집어들어 가위 날 부분으로 테이블을 1회 내리찍어 액수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테이블에 흠집을 내고 창고에 있던 시가 8,000원 상당의 소주 2병을 들고 나와 이를 주차장에 던져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H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9고단4201] 피고인은 2019, 6. 22, 18:10경 수원시 팔달구 I에 있는 'J' 앞 노상에서, 피해자 K(59세)에게 7,000원을 달라고 하였으나 이를 거부당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1회 밀쳐 넘어뜨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걷어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5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2019. 6.26.자)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D,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확인 수사) 및 CCTV 캡처, 사건관련사진, 현장상황(사진) [201942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K, L의 각 진술서 1. 피해자 사진, CCTV(CD) 및 캡처화면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용자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14조 제1항, 제366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총 10회의 동종범행(징역형 4회, 벌금형 6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특히 동종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내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폭행 사건을 제외한 나머지 사건의 피해자들과는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118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6.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0. 16. 의정부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경부터 약 20일 동안 경기 가평군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63세)으로부터 고용되어 수습기자로 근무하다가 피해자가 기자증을 회수하고 일을 그만두게 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에 대하여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6. 3. 31. 11:19경부터 피해자에게 전화로 욕설을 하던 중 위험한 물건인 망치(총 길이 47cm)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위협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5:09경 위 D 사무실 옆에서 개집을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야 이 너 죽이러 왔다"라고 말하면서 가지고 있던 위 망치를 손에서 한 바퀴 돌리다가 바닥에 떨어뜨리고, 이를 제지하기 위해 달려드는 피해자와 함께 바닥에 넘어지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이빨로 피해자의 음낭 부위를 깨물고, 소지하고 있던 가방 안에 들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군용대검(칼날길이 17cm)을 꺼내 피해자에게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망치와 군용대검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총포·도검·화약류등의 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도검을 소지하려는 자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3. 중순경 경기 가평군 청평면에 있는 상호 불상의 고물상에서 제1항의 군용대검을 구한 다음 그 때부터 제1항 기재 일시까지 관할 경찰서장의 허가 없이 위 군용대검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CCTV 동영상 CD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전과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물건 휴대 상해의 점),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호, 제12조 제1항 제3호(미허가 대검소지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다수의 이종 실형 전력이 있고, 2014년도에도 위험한 물건인 몽키스패너로 이 사건 피해자의 뒤통수를 때려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던 점, 특히 이 사건 범행을 누범기간 중에 저지른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합의에도 이르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8고합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6. 04:35경 B에 있는 'C매장'앞에 이르러 자신의 중고차 매매업 홍보 관련 현수막을 설치하기 위하여 그 곳에 설치된 교육감 후보 D의 현수막의 줄을 끊는 방법으로 훼손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04:50 경 E 아파트 앞에 이르러 위와 같은 이유로 그곳에 설치된 교육감 후보 F의 현수막의 줄을 끊는 방법으로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CCTV 영상 캡쳐화면 첨부 - D 현수막) 1. 각 현장사진, 각 회수된 현수막 사진 1. I 시청네거리 현수막 훼손 관련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공직선거법 제24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8. 6. 6. 04:50 경 범한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감 선거 후보자의 현수막을 철거한 것으로 선거인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선거관리의 효율성 등을 해한다는 측면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는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정치적 의도나 목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정170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친딸이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4. 15. 불상지에서 대부업체 '산와머니'에서 보내준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용지에 불상지에 구비되어 있던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계약조건 자필기재란에 '2015. 4. 15.', '2017. 9. 27', '3,000,000', '27일(일십오만원)',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연34,894%, 일0.0956%, 채무자란에 'B'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서명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피해자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금전소비대차계약서 1장, 개인신용정보조회동의서 1장, 채권양도(담보제공)승낙서 및 위임장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산와머니'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개인신용정보조회동의서, 채권양도(담보제공)승낙서 및 위임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팩스로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조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마치 자신이 피해자 B인 것처럼 행사하여 신용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출금을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산와머니'의 성명불상의 직원을 기망하여 자신이 사용하고 있던 피해자 명의의 농협 통장(C)으로 3,000,000원을 입금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사전자기록등위작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민등록증 사진, 주민등록등본 및 공인인증서를 보관하고 있는 것을 기회로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4. 21.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NH농협캐피탈 신용대출 온라인약정'에 접속하여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란에 'B', 'D'이라고 입력하였고, 자신의 아들이 사용하고 있던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E)와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발급받아 보관 중이던 공인인증서를 통해 본인확인 절차를 거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 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신용대출신청약정서 파일 1개를 위작하였다. 5.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위 제4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위작한 대출신청약정서 파일을 그 위작 사실을 모르는 'NH농협캐피탈' 광주개인금융영업소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인터넷을 통해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6.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위 제4, 5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NH농협캐피탈 신용대출온라인약정'에 접속하여 권한없이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란에 피해자 인적사항인 'B', 'D'이라고 입력한 후 신용대출 승인을 받았고, 자신이 보관하여 사용 중이던 피해자 명의 농협 통장(C)으로 대출금 10,000,000원을 입금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건관련 문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위작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행사의 점), 형법 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단759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05. 14. 19:42경 통영시 도산면 도산일주로 30-2에 있는 도산면사무소 앞 도로에서부터 통영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05. 14. 19:4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통영시 B에 있는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노산삼거리 쪽에서 D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추돌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앞서 진행하며 신호대기 후 출발하는 피해자 E(여, 5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사고동영상에 대한) 및 그에 첨부된 CCTV 영상 CD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음주운전으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형법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5년경 음주운전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190%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피해자의 차량을 충격하였다. 자칫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중한 피해가 발생할 위험성이 컸으므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위 음주운전 범행으로 처벌 받은 것 외에 다른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를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정2175

범죄사실 피고인과 C은 'D시장'에 직거래 장터 관련 공사를 해주고 그 대금을 받지 못해 유치권 행사를 목적으로 'D시장'을 점유하려던 사람이고, 피해자 E, 피해자 F, 피해자 G은 'H' 경비용역업체 대표이사와 그 직원들로 'D시장'으로부터 경비업무 등에 대한 대금을 받지 못해 'D시장'을 점유하여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었던 자들이다. 피고인과 C은 피해자들과 'D시장의 유치권 분쟁으로 상호 대립하고 있었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피고인은 C,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와 공동하여, 2016. 04. 20. 03:00경 서울 동대문구 Y에 있는 'D시장'의 시정되어 있는 출입문 앞에서, 피고인, C과 J은 현장을 지휘하는 역할을, L, P, Q, T, U, V는 후방에서 휴대폰을 이용한 동영상을 촬영하는 역할을, X, K, O, R, S, W은 'H' 소속의 피해자들을 밀어내는 역할을, M, N은 주위에서 큰 몸집으로 위력을 과시하는 역할을, I은 그 틈을 이용하여 소지하고 있던 '핸드그라인더'로 피해자 E 소유 2 만원 상당의 출입문에 채워져 있는 자물쇠를 절단하는 역할을 각자 담당하여 공동하여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위 C, I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 등이 위 1항 행 9 위를 제지 하였다는 이유로, 2016.04.20. 03:00경 서울 동대문구 Y에 있는 'D시장' 출입문 앞에서, O 등이 피해자를 밀어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발목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은 위 C, I 등과 공동하여, 2016. 04.20. 03:40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4.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C, I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력으로 피해자 E, 피해자 G 등의 유치권 행사 및 경비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근로계약서 사본 1. 내사보고(CCTV 동영상 관련 수사), 내사보고(근로계약서 등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정96

범 죄 사 실 2023고정96 1. 폭행 피고인은 2022. 9. 8. 10:15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C’ 앞 횡단보도에서 길을 건너고 있는 피해자 D(여, 31세)을 피고인의 여자친구로 오인하여 “야, 이 씹할 년아, 너까짓게 나한테서 도망갈 수 있을 것 같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C’으로 끌고 가 피해자를 바닥에 내동댕이쳐 폭행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2. 9. 8. 10:45경 제1항 기재 폭행 사건으로 서울 성북구 E에 있는 서울성북경찰서 F지구대에 임의동행한 후, 실제로는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G이 감금된 사실 또는 감금당했다는 내용으로 통화하거나 연락받은 사실이 없었음에도, G을 찾을 목적으로 ‘여자친구가 손님들에게 감금당했다는 전화가 왔다’는 취지의 거짓 내용으로 112신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있지 아니한 범죄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였다. 2023고정494 피고인은 2022. 12. 6. 15:30경 서울 성북구 H건물 I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연인관계인 피해자 G(여, 28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의 얼굴 부위 등을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입술이 터지고 코피를 흘리게 하는 등의 상해(치료 일수 미상)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정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작성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영상 분석) 1. CCTV 영상 캡처 사진 2023고정4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작성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거짓신고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상해죄 및 폭행죄로 벌금형을 각 1회씩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각 범죄를 똑같이 반복한 데다, 여자친구가 감금되어 있다는 황당한 내용의 거짓신고까지 하여 죄질이 불량한 점, 상해 피해자 G은 코와 입술 부위에 출혈을 일으켜 피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특히 폭행 피해자 D의 경우에는 일면식도 없는 피고인으로부터 뜻밖의 공격을 당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현재까지도 피고인을 용서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수사 단계에서는 범행을 부인하며 책임을 회피하였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죄책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 G과는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907

범죄사실 2020고단1907 1. 구글기프트카드 사기 피고인은 2020. 2. 28, 15:50경 인천 미추홀구 1에 있는 'J' 편의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B에게 '지금은 현금이 없으나 아는 동생이 현금을 가지고 오고 있으니, 구글기프트카드를 먼저 주면 아는 동생으로부터 현금을 받아 구매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는 동생으로부터 현금을 받기로 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약 80만 원 상당의 구글기프트카드(POSA카드)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3. 2. 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10회에 걸쳐 시가 합계 약 755만 원 상당의 구글기프트카드를 교부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2. 인터넷 물품 판매 사기 피고인은 2020. 1. 2.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K' 중고거래 사이트에 '5만 원권 문화상품권 2장을 장당 4만 원에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L에게 문자메시지로 '구매대금 8만 원을 송금하면 문화상품권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구매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위 문화상품권을 피해자에게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M 계좌(N)로 8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2436 피고인은 2019. 12.23. 02:53 경 충남 당진시 Q에 있는 P편의점에서, 그곳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 Q에게 "지금 현금이 없어 친구가 현금을 가지고 오고 있으니, 프리페이드 5만 원권 문화상품권 10매를 먼저 주면 친구로부터 현금을 받아 1시간 후에 구매대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프리페이드 문화상품권을 신용카드로 구입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친구로부터 현금을 받기로 한 사실도 없어 피해자에게 구매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약 50만 원 상당의 프리페이드 문화상품권 10매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 6. 06:2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1]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2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약 1,970만 원 상당의 구글플레이카드 및 문화상품권을 교부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19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H, T, D, U, V, L, W, E, S의 각 진술서 1. 계좌거래내역 1. 각 문자내역 1. 각 구매영수증 1. 각 입출금내역 2020고단24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S, AT, AU의 각 진술서 1. 각 판매내역 1. 각 구매영수증 1. 각 거래내역 1. 각 CCTV 화면출력물 1) 공소장에 첨부된 범죄일람표 제5항의 피해자 성명은 잘못된 기재임이 분명하므로(수사기록 52쪽), 이를 수정하여 인정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배상신청인 C, G 대하여)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각 공소장에 기재된 피해자가 아니므로 그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1. 배상명령(위 C, G를 제외한 나머지 각 배상신청인에 대하여)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사기범죄의 양형기준은 일반사기 범죄 사이의 동종경합범에 대하여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하되, 그 유형 중에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형량 범위 영역을 선택하도록 다수범죄 처리기준을 정하고 있다.] 가.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양상은 유사한 수법의 사기 범행이 계속적·반복적으로 실행되는 모습을 보이는바, 그 죄질이 불량하고 실제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다. 위 불리한 정상,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 성행·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 수단 ·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1672

범죄사실 1.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7. 8. 12:40경 광명시 시청로 20, 광명시청 제2별관 C과에 택시단속에 대하여 항의하기 위하여 칼을 갖고 찾아가서 상의를 벗어 던지고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0cm, 칼날 길이 19cm)로 피고인의 배를 1회 그으면서 "택시를 단속하는게 어딨어. 내가 죽는 꼴을 보고 싶어", "여기 책임자가 누구야"라고 고함을 지르고, 이에 위 시청 C과 소속 지방행정주사 D이 책임자라고 답하고 자해하는 이유를 묻자 "개새끼들 먹고 살기도 힘든데 단속만 하고 개새끼들", "너 말고 시장 나오라고 해"라고 고함을 지르면서 갖고 있던 칼을 여러 차례 그곳 안내데스크 위로 던지듯 내려놓고 위 D을 향해 칼을 흔들면서 마치 칼로 배를 그을 듯한 시늉을 내는 등 약 10분 동안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방행정공무원의 민원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장소에서 위 D으로부터 칼을 내려놓고 천천히 말해달라는 말을 듣고, 이에 격분하여 안내데스크 위에 놓인 시가 5만 원 상당의 난화분을 바닥에 집어 던져 깨뜨려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녹화영상(증거목록 순번 1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시청 민원실에서 식칼을 들고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그곳에 있는 화분을 깨뜨린 이 사건의 사안이 중한 점,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 1회를 포함하여 폭력관련처벌전력이 7회(실형 3회, 벌금 4회) 있고 형사처벌 전력이 20회 있는 점(실형 7회, 벌금 13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과 함께, 피고인이 진지하게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당시 소지한 흉기를 다른 사람에게 휘두르는 등으로 위협을 가하지는 않은 점, 택시운전기사이던 피고인이 주정차위반으로 단기간에 다수의 단속을 당하게 되자 생계에 곤란을 느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준법생활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의 가정사정,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668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1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7. 8. 29.2)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공소장의 "의정부지방법원"은 오기인바, 직권으로 정정하여 인정한다(증거기록 122면). 2)공소장의"2017.8.28."은 오기인바, 직권으로 정정하여 인정한다(증거기록121면). [범죄사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7. 9. 17. 23:00경 서울 강남구 C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075g을 생수로 희석한 후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팔뚝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7. 9. 18. 04:10 경 서울 강남구 D 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1층에서,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냉장고에 보관 중이던 시가 합계 25,000원 상당의 복분자 등 주류 5병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범행 현장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E 피해 물품에 대해)(증거목록 순번 6번), 수사보고(현장 CCTV 발췌 사진 및 영상 CD 첨부) 증거목록 순번 8번) 1. 간이시약검사결과, 각 마약감정서(증거목록 순번 35번, 39번) 1. 판시 전과: 개인별수용현황, 고양지원 2016고단2499호 판결문, 의정부지방법원 2017노81호 판결문,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필로폰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 형법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필로폰 1회 투약분 대금 100,000원을 추징함)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 (마약)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제2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년~3년9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투약 횟수가 많지 아니한 점, 절도 피해액이 소액이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필로폰 투약 등 동종의 범죄로 3회(벌금,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실형 각 1회)에 걸쳐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필로폰 투약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마치고 출소한 후 1개월도 지나지 않아 또 다시 필로폰을 투약하고, 나아가서 환각상태에서 주점에 침입해 술을 훔치는 등 소란을 피우기까지 하여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에다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9고정1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5.15:08경 강원 태백시 B에 있는 'C' 사무실 앞 노상에서 Dol 찾아와 말다툼을 하였고, 피고인이 자리를 비운 사이 D이 피고인의 화분 등을 깨뜨리는 등 손괴하자 이에 앙심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D이 위와 같이 화분을 손괴할 당시 그 자리에 있지 아니하였고, D으로부터 멱살을 잡혀 흔들리는 등의 폭행을 당한 사실이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날 15:14경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D이 내 멱살을 잡고 수 회 흔들어 이를 피해 식당으로 들어가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2019, 7. 18, 17:04 태백경찰서 E팀 사무실에서 경사 F에게 'D이 화분을 깨뜨리다가 내가 뭐라고 하니 손으로 내 멱살을 잡고 흔들었고, 그 충격으로 인하여 정신을 잃었다'는 취지로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상해 등), 내사보고(현장상황 및 관련자 진술 및 현장 CCTV), 방범용 CCTV 캡처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허위사실을 신고한다는 인식과 의사가 없었으므로 무고죄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D이 화분을 깨뜨릴 당시 그 자리에 있지 않았던 것이 명백함에도 경찰관에게 'D이 화분을 깨뜨리다가 내가(피고인이) 뭐라고 하니 손으로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는 내용의 허위 진술을 하였는바, 피고인에게 허위사실을 신고한다는 인식과 의사가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된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정745

범 죄 사 실 피해자는 경남 창원시 B 2층에 있는 'C'이라는 병원의 원장이고, 피고인은 2011. 1.경부터 2021. 4. 30.까지 위 C에서 실장이자 간호조무사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1. 2021. 4. 24. 범행 피고인은 2021. 4. 24. 16:00경 위 병원에서, 특수치료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0만 원 상당의 전동베드 1개와 시가 350만원 상당의 척추교정베드 1개, 초음파실에 있던 시가 2,400만 원 상당의 초음파 영상진단기 1개를 차량에 싣고 가져가 절취하였다. 2. 2021. 7. 13. 범행 피고인은 2021. 7. 13. 11:18경 위 병원에서, 원무과에서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일일수납장부(2018년~2020년) 3권과 비급여노트(2015년~2020년) 6권을 꺼내어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고소인 자료 제출-CCTV 영상, 진술서), 수사보고서(고소인 추가자료 제출-사실확인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전동베드, 척추교정베드, 초음파 영상진단기(이하 ‘각 의료기기’라 한다)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인센티브에 해당하는 돈을 대신하여 피해자가 가져가라고 하여 가져간 것이고, 일일수납장부 및 비급여노트(이하 ‘각 장부’라 한다)는 퇴직 후 업무상 소각처리를 하기 위해 가져간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고인이 가져간 의료기기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의원에서 사용 중이던 의료기기로 의료기기가 사라진 사실을 알게 된 후 직원들과 피고인이 모두 의료기기를 찾았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을 인센티브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간호조무사로서 피해자가 운영하는 C의 실장으로 근무하였고, 재무 및 인사를 담당하였는바, 위 업무는 실적과는 관계가 없는 일로써 인센티브의 지급대상이 되는 업무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고, C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 중 물리치료사 외에 간호조무사는 인센티브를 지급받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아버지 명의 통장으로 인센티브를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인센티브를 피고인이 아닌 피고인 아버지의 계좌로 송금하는 것도 납득하기 어렵고 그 금액도 600만 원~1000만 원에 해당하는 고액으로 인센티브 명목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1회 조사받을 당시에는 각 장부를 가져가지 않았고 피해자의 지시에 따라 이미 다 폐기했으며 가져간 서류는 피고인의 보험을 청구하기 위한 개인적인 서류라고 진술하였다가 3회 조사받을 당시 피해자가 제출한 영상에서 각 장부를 가져가는 모습이 확인되자 폐기해야 하는 일이어서 가져간 것이라고 진술을 번복한 점, 피고인은 업무상 소각처리를 하기 위해 가져간 것이라고 주장하면서도 굳이 위 장부의 사본을 만들어 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의료기기 및 각 장부 등을 가지고 나온 것은 절취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