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3683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인 사람들로서 부부지간인 바, 성명불상자 등과 함께 속칭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하고,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를 속이고, D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을 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E에게 전달하고, E은 이를 다시 피고인 B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B는 시누이인 F의 지시에 따라 E으로부터 위 금원을 전달받아 남편인 피고인 A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A은 F이 지정한 성명불상자에게 이를 다시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로 순차 모의하였다. 이후 성명불상자는 2018. 6. 7. 11:4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남, 80세)에게 강서우체국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당신 명의의 카드가 도용되었으니, 당신 계좌에 들어있는 현금을 모두 인출하여 가방에 담아 당신 주거지인 서울 강서구 G아파트 앞 주차장에 주차된 흰색 소나타 승용차 밑에 놓아두면 금융감독원 직원이 와서 가져갈 것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감독원 직원도 아니었고, 피해자 명의의 카드는 타인에게 도용된 사실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의 H은행, I조합, 기업은행의 각 계좌에서 예금을 인출하여 현금 10,846,000원을 담은 가방을 위 G 아파트 앞 주차장에 주차된 흰색 소나타 승용차 밑에 놓아두게 하고, D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18. 6. 7. 11:57경 위 흰색 소나타 승용차 밑에서 현금이 들어있는 가방을 가지고 당산역으로 이동하고, E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3:13경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6가 지하철 2호선 '당산역' 3번 출구 앞에서 D으로부터 위 가방을 건네받고, 피고인 B는 같은 날 13:36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 지하철 2호선 '신도림역' 2번 출구 앞에서 E으로부터 위 가방 안에 든 현금 7,846,000원을 건네받아 피고인 A에게 전달하고, 피고인들은 함께 위 현금을 자신들의 주거지에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 D, E, F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기 구속된 공범 E 면담보고) 1. 수사보고(발생현장 CCTV분석)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담당경찰관 피해금액 특정경위 진술청취 보고) 1. D 휴대폰 메시지⑵ 해당부분 발췌 1. D 휴대폰 메시지⑶ 해당부분 발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몰수 피고인들: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피고인들: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과 같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인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은 필연적으로 현금인출 및 전달, 송금 등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범행임을 고려할 때,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들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금액, 범행 이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들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다는 인식이 없는 상태에서 환치기를 위한 돈 심부름만 하였을 뿐이므로, 이 사건 사기 범행에 관한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에게 적어도 이 사건 범행에 관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피고인들은 중국 심양에서 환치기를 하는 F의 지시로 환치기를 위한 돈 심부름을 하였다고 주장한다. 피고인들이 환치기 업무를 하면서 작성한 장부와 메모지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F의 지시에 따라 환치기 업무를 한 것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장부와 메모지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들의 일반적인 환치기 업무 형태는 피고인들이 업체에 돈을 전달하거나 업체로부터 돈을 받아오거나 기존 거래 관계에 있던 자로부터 돈을 전달받은 것인데, 이 사건 범행은 일반적인 환치기 업무와 다른 형태로 이루어졌고, 피고인들은 돈을 전달한 E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였으며, E이 누구인지 알려고 하지도 않았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E으로부터 몇 차례 돈을 전달받은 적이 있었지만 그때도 E의 신분이나 자금의 출처에 관하여 확인하지 않았다. 피고인 B는 지하철 역 부근에서 은밀히 E을 만나 돈을 전달받았고, 당시 현장에서 전달 받은 돈의 액수를 확인하지 않았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당시 E으로부터 전달받은 돈을 장부에 기재하지 않았다. 피고인들의 장부에는 같은 날 E으로부터 1,620만 원을 받았다고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들은 F의 지시를 받고 환치기 업무를 하였고, 전달받은 돈이 어떤 명목으로 전달되는지에 관하여 전혀 확인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보이스피싱 범행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보이스피싱 범행 수법은 언론보도를 통해 널리 알려져 있어 피고인들이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을 전달받을 수도 있다는 점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은 F으로부터 돈 심부름을 해 주는 대가로 매달 적게는 300만 원, 많게는 500만 원을 지급받았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단순 심부름의 대가라고 하기에는 과다한 수수료를 지급받았다.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총책, 불상의 피해자들에게 수사기관 또는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무작위로 전화를 하는 유인책, 금융감독원 직원 등으로 위장하여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출금해 온 돈을 수거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현금 수거책, 편취한 금액을 환치기 등의 수법으로 국외로 송금하는 역할을 하는 현금 송금책 등의 점조직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피고인들은 편취금을 현금 수거책으로부터 전달받아 환치기를 하는 F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는데, 이는 보이스피싱 범행이 완성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중요한 역할에 해당한다. 설령 피고인들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구성형태나 공범들의 인적사항과 각자 맡은 역할 등을 상세하게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점조직의 형태로 범행을 저지르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특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의 조직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