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단29

범죄사실 피고인은 1985. 8.경 대우조선해양 주식회사(이하 '대우조선'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2001년경부터 대우조선 C 소속으로 보급소 업무를 담당하기 시작하여 D보급소 등에서 근무하여 왔고, 2013. 5. 9.경부터 공무지원운영 E 소속으로 근무하고 있는 대우조선 직원(직급 '기정') 겸 대우조선 노동조합원으로서, 피고인이 근무하는 보급소에 납품되는 방진마스크, 마스크 필터 등 안전보호구를 위 보급소 창고에 보관하면서 현장에 불출하고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대우조선에 납품되는 방진마스크 및 마스크 필터 등 안전보호구 중 필터와 같이 1개당 가액이 소액인 소모품의 경우 각 보급소 담당 직원이 그 재량으로 어떤 회사 물품을 자유불출대에 꺼내놓으면 현장 근로자들이 별도 불출 절차 및 장부에 기재 없이 자 유불출대에서 임의로 가지고 가는 이른바 '자유불출' 방식으로 불출하고, 재고 및 불출수량에 대하여 별도 통제가 없어 그 불출과 재고관리 권한이 전적으로 보급소 담당 직원의 재량에 속하는 구조로서, 납품업체가 보급소 직원에게 나쁜 인상을 주면 현장 근로자들이 보급소 측에 'A업체 제품을 불출해 달라'고 신청하여도 '재고가 없다'면서 다른 업체 제품을 불출하는 등 제품 재고가 쌓이게 되고 각 보급소에서 당해 업체 제품에 대한 주문 신청량이 줄게 되어, 결과적으로 차기 단가계약 시 납품량이 줄어들거나 퇴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납품업체 측에서는 평소 보급소에 물품을 납품할 때 피고인 등 보급소 담당 직원에게 '잘 좀 봐 달라, 우리 제품을 많이 써 달라'고 부탁하면서 보급소 직원들에게 잘 보이려고 노력해왔다. 피고인은 2008. 4.경 거제시 아주동에 있는 대우조선 D 보급소에서 대우조선에 3M 방진마스크 및 마스크 필터를 납품하는 업체인 F 이사 G으로부터 'F에서 납품하는 3M 제품을 다른 업체 제품보다 많이 불출하여 주문 신청도 많이 해주고, 현장 근로자들에게 홍보도 잘 해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100만 원권 자기앞수표 3장,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3.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제1 내지 44항 기재와 같이 7,280만 원을 교부받았고, H 대표 I으로부터도 같은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별지 범죄일람표 제45, 46항 기재와 같이 7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우조선의 업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G, I으로부터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합계 7,350만 원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서 및 수사보고서 사본, 각 출입현황자료 사본, 연도별 사원명부 사본, 보급소 담당자 명단 및 전화번호부 사본, 부서별 분리표 사본, 입금자 고객정보조회서 사본, 자기앞수표 추적내역 사본, 수수금액 총괄표·수표사용내역 및 거래내역서사본, 거래내역서 사본, 게좌 거래내역서 사본, 공무지원운영그룹 조직도 사본, 거래내역확인서 사본, 각 자기앞수표 사용내역 사본, 수표사용내역 사본, 수수내역 및 수표사용내역서 사본, 인사기록카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형법 제357조 제3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이 근무하는 보급소에 납품되는 물품을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지위에 있던 자로서 장기간에 걸쳐 납품업체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합계 7,350만 원을 수수한 점, 납품업체로부터 받은 금품을 상당 부분 개인적으로 사용한 점 등 등 불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2회 이외에는 다른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이 추징금 전부를 예납한 점, 피고인이 1985년경 대우조선해양 주식회사에 입사한 이래 성실하게 근무하여온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수단, 범행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정13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14.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공용물건손상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2. 10. 그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고 한다)이 확정되었고, 2012. 12. 20. 수원지방법원에서 이 사건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3. 3.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3. 1. 23. 수원지방법원에서 이 사건 판결 확정 전에 범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3. 3.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1, 11. 03:10 경 안양시 만안구 C 소재 D지구대에 임의동행되어 와 조사를 받던 중 근무자인 순경 에게 "야이 씨팔놈아 너 나랑 한번 해보자는 거냐, 야이 개새끼야 너 이리로 나와봐", "야이 씨팔새끼야 너 죽여 버린다. 지구대를 확 엎어 버린다"라는 등으로 욕을 큰소리로 하여 D지구대 내에 있던 민원인들 앞에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확인결과보고, 각 사건검색,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2013고정66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로체 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6. 15:45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춘천시 퇴계동 유승한내들아파트 후문 앞 도로를 휴먼시아2차아파트 후문 쪽에서 구 남춘천역 쪽으로 진행하다 중앙선을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은 과실로 구 남춘천역 쪽에서 휴먼시아2차아파트 후문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의 D 아반떼 승용차 조수석 앞부분을 위 택시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피해자 및 같은 자동차 동승자인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약 2주 이상의 추시 및 가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308

범죄사실 피고인은 파주시 D에 있는 'E' 게임장의 운영자, F은 위 'E'의 영업 담당자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과 F은 공모하여 2012. 8. 1. 경부터 같은 달 25.경까지 위 'E' 게임장에서 '씨 투게더' 게임기 30대를 설치해 놓고, 피고인이 게임장 밖에 대기하다 게임장 출입을 원하는 손님의 신분을 확인한 후 피고인 F에게 연락하면 F은 게임장 안에 대기하면서 전화로 연락받은 손님들이 게임장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출입문을 열어 준 뒤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여 게임을 하게 한 뒤, 손님들에게 게임으로 획득한 점수 10,000점당 9,000원의 비율로 환전을 해 줌으로써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과 F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1. 통화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단50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15. 19:38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주문진읍 해안로 2070호에 있는 베니키아 호텔 앞 도로를 주문진읍사무소 쪽에서 주문진 해수욕장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삼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미리 속도를 줄이고 차로를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우회전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C(여, 26세) 운전의 D 포르테 승용차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은 후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현금변상을 제의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음주운전 사실을 문제 삼으며 보험처리를 요구하자, 피고인의 화물차를 운전하여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앞 범퍼 교환정비 등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위 포르테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내사보고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교통관련범죄로 수회 처벌받았고 특히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2004년 이후 교통관련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합6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2. 05:30경부터 06:20경까지 사이에 광주 서구 C아파트 1209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전에 2주 정도 사귀다 헤어진 청각장애 2급인 피해자 D(여, 20세)에게 다시 사귀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면서 집 밖으로 나가려고 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갑자기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당겨 침대에 눕히고, 집에 가겠다고 일어서는 피해자의 머리를 손으로 밀쳐 눕힌 후 피해자의 다리 위쪽으로 올라가 한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손목을 잡아 누른 상태에서 티셔츠 아래 부분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주무르고, 티셔츠를 목 부분까지 걷어 올려 피해자의 왼쪽가슴 부위를 혀로 빨다가 깨물고, 소리를 지르며 반항하는 피해자의 입 부위를 침대 위에 있던 초록색 수건으로 가리면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강간하려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살려달라고 사정을 하자, 피고인은 수건을 풀어주면서 피해자에게 옷을 벗으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도망가기 위하여 현관문 쪽으로 달려나가는 것을 보고서 뒤쫓아가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끌어다 다시 침대 옆으로 밀치고, 옷을 벗기려고 하였다. 피해자는 이 상황을 모면하고자 현관문 쪽에 가까운 욕실에 들어가 샤워하겠다고 하자, 피고인이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욕실에 뒤따라 들어와 같이 샤워를 하자고 하면서 입술에 키스하며 가슴을 만지고, 손으로 음부를 만지더니 손가락을 음부 안에 집어 넣었다. 피해자는 샤워를 마친 후 알몸인 상태로 거실로 나와서 도망가기 위하여 물을 마시겠다고 한 다음 부엌에서 물을 마시던 중 피고인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집 밖으로 뛰쳐나가 도망가는 바람에 피고인은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애인인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장애인증명서, 장애진단서 1) 공소장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 부위를 침대 위에 있던 초록색 수건으로 조르면서"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입 부위를 수건으로 가렸다"는 취지의 증인 D의 법정진술에 따라 범죄사실을 위와 같이 수정하였다. 1. 수사보고(전문가 의견서 첨부 관련) 1. 수사보고(피의자가 임의제출한 카카오톡 자료 관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다시 사귀자고 이야기 한 적이 있을 뿐, 피해자를 폭행하여 간음하려고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 당시 경험한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 직후 피고인을 피해 벌거벗은 상태로 옆집에 뛰쳐 들어갔고, 곧바로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한 점, 피해자가 사건 발생일인 2013. 7. 12. 저녁에 피고인과 카카오톡 메세지를주고받으면서 변명을 하는 피고인에게 구체적인 범행사실을 언급하며 추궁하였던 점,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2013. 7. 15. 12:39 경 평소 알고 지내던 F에게 이 사건에 관하여 "처벌취소하면 나거짓말한거 무고죄여"라고 카카오톡 메세지를 보낸 것을근거로 피해자가 허위신고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진술 번복을 의미하는 것으로 착각하였던 것으로 보일 뿐, 위 메세지 내용만으로 피해자가 허위신고를 하였다거나 거짓으로 진술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폭행하여 간음하려고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6조 제1항, 형법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과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피해자와 연인관계에 있었던 점 등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경위, 피고인의 나이, 직업,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크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에 대한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9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청각장애 2급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강제로 간음하려 하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정신적, 신체적으로 큰 충격과 고통을 받은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양형요소와 피고인이 과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과거 연인관계였고, 피해자에게 오해를 풀고 다시 사귀자고 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이 발생하게 된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의 유리한 양형요소가 있다. 위와 같은 양형요소와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하고 피고인을 법정구속 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정11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1.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병력동원훈련소집대상자로 병역의무자가 거주지를 이동한 때에는 14일 이내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거주지를 이동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 무단전출(소재불명)되게 하여 2013. 07. 2.부터 2013. 7. 4.까지 실시하는 53사단 125연대 5대대(훈련장소 : 경남 양산시 강서동 어곡동원훈련장)의 병력동원훈련소집통지서를 교부할 수 없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A 소재확인 종합) 1. 고발장 및 이에 첨부된 자료 일체 1. 판시 전과 : 공판기록에 편철된 사건검색결과 및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84조 제2항, 제6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2259

범죄사실 피고인 A는 'F' 게임기를 공급하는 회사의 대표이고, 피고인 B은 위 'F' 게임기를 유통하는 일명 '총판' 사장이다.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하여서는 아니되는바, 위 'F' 게임기는 게임 사용자가 일정한 시간적 간격에 따라 일명 '파이어볼'을 발사하여 적을 공격하고 점수를 획득하는 내용으로 전체이용가의 등급분류를 받았으나, 피고인들은 2013. 11. 말경 G와 H으로부터 위 'F' 게임기를 설치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3. 11. 29.경 의정부시 I 지상 2층에 있는 'J게임랜드'라는 상호의 게임장에,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는 다른 영업용 버전 구동 프로그램이 저장된 USB를 이용하여, HIGH SCORE 창에 획득 가능점수를 높이고 적의 등장 횟수와 속도가 빨라지게 함으로써 승률이 떨어지고 손님들이 단기간에 돈을 잃게 할 수 있도록 개·변조된 게임물을 설치해 주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G, H 대질 부분 포함) 1. K, H, G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K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L게임랜드 현장사진 사본, 게임설명서 사본, 감정결과회신[F-의정부] 사본, 수사보고 서 (F 게임공급사 M 대표 A 확인), 수사보고서(이 사건 F 대금 2천만 원 사용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긍정적인 정상 :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2001년 이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 참작 부정적인 정상 :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으로 게임물을 개• 변조하여 게임장 운영자 등에게 공급하여 온 행위는 건전한 게임문화의 확립을 통한 국민경제의 발전과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의 향상을 저해하는 행위로서 그 죄질이 상당히 나쁜 점 등 참작 2. 피고인 B 긍정적인 정상 : 2007년 이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 참작 부정적인 정상 : 2007. 5. 30.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달리 개 · 변조된 게임물을 게임장 운영자 등에게 공급하여 온 행위는 건전한 게임문화의 확립을 통한 국민경제의 발전과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의 향상을 저해하는 행위로서 그 죄질이 상당히 나쁜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2014고단2082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체류기간이 만료되고도 국내에서 체류하고 있는 베트남인들이고, D, 성불상 E, 성불상 F은 각 신원이 특정되지 않은 베트남인으로서 2014. 6. 15. 03:00경 창원시 성산구 용지로 64(중앙동) 덕산그린피아상가에서 함께 술을 마시고 건물 입구로 나오다 평소 안면이 있던 피해자 G(베트남인, 33세)를 만나 이야기하다 G의 말투가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말다툼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차서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전신을 수회 차고,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전신을 수회 차고, D, 성불상 E, 성불상 F도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의 전신을 수 회 걷어차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수부 제2신전건 부분 파열', '우측 눈 부위 및 이마 부위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 성불상 E, 성불상 F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체류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0. 8. 3. 선원취업 체류자격(E-10)으로 입국하여 2011. 8. 3. 자로 체류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연장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그때부터 2014. 7. 30. 까지 창원시 일원에서 체류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2009. 8. 11. 선원취업 체류자격(E-10)으로 입국하여 2010. 8. 11. 자로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연장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그때부터 2014. 7. 30. 까지 창원시 일원에서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 감정위촉서 사본 1. 수사보고(개인별 출입국현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7호, 제25조(체류기간 초과 체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불법 체류기간이 상당한 점, 피고인들 등이 집단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상해를 가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약 1개월간의 구금생활을 통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국내에 체류하는 동안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1907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5. 24. 14:10경 양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E 등 일행들과 술을 마시고 피해자가 술값을 지불하라고 요구한다는 이유로, 발로 의자를 걷어차고 술잔을 던져 깨뜨리고, 위 E은 식탁을 발로 차서 넘어뜨렸다. 피고인은 E과 공동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만 원 상당의 식탁과 의자를 부서지게 함으로써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같은 일시, 같은 장소에서, E과 함께 위와 같이 식당의 기물을 손괴하고, 이를 만류하는 피해자 C을 주먹으로 때릴 듯한 태도를 보이며 약 20분 간 난동을 부렸다.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14:30경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이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양주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장 G에게 "죽여버리겠다"는 등의 욕설을 하며 손으로 몸을 수 회 밀치는 등으로 폭행하고, 경사 H에게 "내가 국회의원을 안다. 다 짤라버리겠다. 너는 내가 내일 찾아와서 꼭 죽여버리겠다."고 말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협박함으로써 위 경찰관들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C,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내사보고(현장상황 등),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 C과는 원만히 합의하였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아니한 점, 최근 10여 년간 동종 범 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1711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 피고인은 2014. 6.5. 16:35경 C이 거주하는 서울 동대문구 D에 있는 속칭 'E' 골목길에서, 위 Col 피고인을 비방하였다며 불만을 품고 "씹할년, 죽여버린다"고 말하며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 길이 23cm, 칼날 길이 11cm)를 오른쪽 양말에 꽂은 상태로 돌아다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위 C(여, 58세)이 거주하는 'F' 업소의 현관문 유리 7장(가로 70cm, 세로 120cm), 거울 2장(가로 130cm, 세로 70cm)을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쳐서 깨뜨려 약 50만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위험한 물건 휴대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흉기휴대 재물손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행위는 위험한 행위이기는 하나, 범행 후 곧바로 자수한 점, 피해 결과가 중하다고 보이지 않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약 2개월간 수감생활을 한 점, 귀향하여 성실히 생활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15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7. 2. 경부터 2011. 7.31.경까지 창원시 의창구 C빌딩' 3층에서 'D'이라는 상호로 의약품 도매업체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년 1월경 2010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대성유통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바 없음에도 대성유통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했다고 하면서 대성유통으로부터 허위 세금계산서 3장 합계 305,266,000원을 받았다는 내용이 기재된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1장을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2010년 2기),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종 범행으로 인한 벌금형 2회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허위 세금계산서 기재 거래금액,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단3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5.경 당진시 석문면 장고항리에 있는 번지불상의 공터에 주차된 피고인의 B 봉고차량에서 조수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 C(여, 42세)의 어깨와 가슴을 1회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D 통근버스 운행시간에 대하여), 수사보고(범죄장소의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을 참작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4고단34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로체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29. 20:4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주시 향교로(수정동)에 있는 영채내과 앞 도로를 수정우체국 방면에서 롯데인벤스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고, 야간에 비가 오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통행 중에 있던 피해자 D(여, 39세)과 E(여, 18세)을 위 택시 앞범퍼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들을 도로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추간판 탈출증 요추 3/4번간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광대뼈 및 상악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관련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횡단보도를 통행하던 피해자 2명을 택시로 충격하여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피고인의 과실이 중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운전한 택시가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의 전과밖에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664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테라칸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6. 18: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논현동 179-100에 있는 '소래제3공영주차장' 앞 도로를 소래포구 방면에서 남동공단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 실선으로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소래풍림아파트 방면에서 남동공단 방향으로 직진하고 있던 피해자 D(여, 41세)가 운전하는 E 베르나 승용차의 뒷문 및 휀다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F의 각 진술 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각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회의 벌금전과 외에 다른 전과가 없고, 교통사고로 인한 전과는 없는 점, 교통사고 후 법적 의무를 다하지는 못하였으나 자신의 연락처를 남긴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무겁지 않고 피고인이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인천지방법원-2013고단639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7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3. 8. 29. 23:45경 혈중알콜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운전하여,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청아코리아 입구 앞 사지교차로에서 편도 6차로 중 2차로를 공항신도시 쪽에서 구읍뱃터 쪽을 따라 알 수 없는 속력으로 주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기가 있는 교차로로 당시 피고인의 전방에 신호 대기하는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좌우전방을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확보하며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 중인 피해자 C(54세)이 운전하는 D SM3 차량 뒷부분을 위 차량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및 동승자인 피해자 E(여, 23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앞문 판금 등 수리비 합계 14,653,94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해서 피해자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8.29. 23:45경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SK주유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번지불상 택지개발지역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위 차량을 혈중알콜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5km 구간에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으로 인한 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사고 후 미조치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 사이,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형기 범위 내에서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회의 벌금 전과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에어백이 정상적으로 작동한 결과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경미하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13고단63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 23:50경 영천시 B에 있는 C 노래연습장 1층 계단에서 피해자 D(여, 26세)를 강제로 추행할 마음을 먹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화장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은 하지 아니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단206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주 제주시 C에서 'D'이란 상호의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수산업법 또는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포획, 채취한 수산자원이나 그 제품을 소지·유통·가공·보관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5. 23.경 위 음식점에서 E이 수산업법 또는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잠수장비를 착용하고 작살총 등을 이용하여 포획한 다금바리 등의 수산자원 10.18Kg을 56만 원에 구입하고, 이를 위 음식점에서 불특정 다수인에게 1Kg 당 15만 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2. 5. 23.경부터 2013. 11. 13.경까지 총 106회에 걸쳐 별지일람표 기재와 같이 E, F이 수산업법 또는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포획한 다금바리 등의 수산자원을 합계 1,335Kg을 구입하고, 이를 위 음식점에서 불특정 다수인에게 합계 1억 9,168만 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농협은행(차명계좌 G 명의) 거래내역 1. F 작성 판매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수산자원관리법 제64조 제1호, 제17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유리한 정상: 반성하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많은 양의 수산자원을 판매한 점,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1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7. 13:55경 여수시 율촌면 가장리에 있는 중산마을 슈퍼 앞 도로에서 같은 리 연화마을 입구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의 횟수 및 시기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17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7. 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12.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7. 00:20경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에 있는 '털보네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0:24경 서울 동작구 여의대방로74에 있는 'SK브로드밴드' 앞 도로에 이르기까기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서울남부지방법원 2009고약1531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약3062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을 뿐만 아니라 처벌받은지 얼마 안되어 또 다시 이 사건 음주·무면허 운전에 이른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16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8. 16:55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이마트 C 골프 매장에서 피해자 D이 관리하고 있는 시가 22만원 상당의 보이스캐드 1대를 카트에 실은 후 쇼핑백에 넣고 계산대를 그대로 통과하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CCTV 열람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에서 6월 [절도범죄군, 방치물 등 절도 유형, 감경영역] 2. 위 권고형의 범위와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실형 5회, 벌금 1회)이 여러 차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2004. 12. 30. 벌금 50만원을 발령받은 이후로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