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6고합56

범죄사실 2016고합56 피고인은 2013.경부터 처인 피해자 E과 별거 중에 있었다. 피고인은 2015. 3. 초순경 광주시 광산구 F아파트 102동 908호 피해자의 집 안방에 들어가 피해자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기 위해 침대 밑에 녹음기를 설치하였고, 2015. 3. 중순경 피해자가 성명불상의 친구와 전화통화를 하고 자녀들과 대화하는 것을 위 녹음기로 녹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였다. 2016고합89 피고인은 피해자 E(여, 39세)와 2005. 12. 7.경 혼인신고를 한 부부로 현재는 이혼소송중이다. 피고인은 2012. 2. 19. 10:30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교회를 가자면서 깨웠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피해자를 거실에 있는 탁자에 밀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의 골절, 외상성 기흉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합5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디지털녹음기 1개, 녹음CD 1장 2016고합89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제3조(타인간 대화 녹음의 점, 징역형과 자격정지형 병과),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2016고합56부분)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본인과 피해자 E 사이의 대화를 녹음하기 위하여 녹음기를 설치한 것으로 '타인간의 대화'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통신비밀보호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통신비밀보호법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배우자의 간통 등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기 위한 것으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나. 판단 1)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여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설치한 녹음기에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대화뿐 아니라 피해자와 피해자의 자녀 사이의 대화 등 타인간의 대화가 녹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 안방에 녹음기를 설치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한 것으로서 위와 같은 행위는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의 객관적 구성요건에 해당한다. 나아가 살피건대, 피고인 빛 변호인의 주장을 피고인과 피해자 E 사이의 대화를 녹음하기 위하여 녹음기를 설치한 것으로서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할 고의가 없다는 내용으로 선해하여 본다고 하더라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녹음기를 설치한 장소는 피해자의 집 안방에 있는 침대 밑으로서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이 녹음기를 설치하였음을 알기 쉽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위와 같이 본인의 집 안방에 녹음기가 설치되어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타인과 전화통화 등 대화를 주고받을 수 있는 것은 충분히 예상 가능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대화를 마친 후 녹음기를 바로 회수하지 아니한 점, 실제로 피고인이 설치한 녹음기에는 피해자와 피해자의 자녀 사이의 대화 등 타인간의 대화가 녹음된 점,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이혼소송 등 분쟁의 경과를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 안방에 녹음기를 설치함으로써 미필적이나마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할 고의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정당행위 해당 여부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녹음기를 피해자의 안방 침대 밑에 설치한 이유가 피해자의 불륜 사실을 입증할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정당행위로서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법익과 침해법익과의 법익 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상해죄(2016고합89부분)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상해의 고의 및 유형력 행사가 없었고, 오히려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말다툼 중에 피고인의 가슴을 밀치다가 피고인의 몸무게 때문에 반동으로 균형을 잡지 못하고 스스로 미끄러지면서 컴퓨터 책상 모서리에 허리 뒤쪽을 부딪치면서 부상을 당한 것이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부상당한 부위(늑골의 골절, 외상성 기흉) 및 정도(전치 4주)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피해자의 부상이 단순히 피해자가 피고인의 가슴을 밀치다가 그 반동으로 미끄러지면서 책상 모서리에 부딪쳐 발생한 부상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범행 경위 및 정황 등에 대해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는바, 그 신빙성이 높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이 충분히 유죄로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 자격정지 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나.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 ~ 1년 6월 다.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가 있고,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시에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 성립되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의 경우 범행 경위 등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친구 및 자녀 사이의 공개되지 아니한 대화를 녹음한 것으로 말미암아 피해자 및 대화 상대방의 사생활이 침해될 위험성이 발생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2016고합170부분)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되는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E의 휴대전화기에 저장된 특정인과의 통화목록, 전화번호부상 통화빈도 표시, 문자메시지 내용을 촬영한 후 2015. 12. 9.경 광주 서구 상무번영로 85에 있는 광주가정법원에서 위 법원 2015드단32838, 34407 이혼 등 사건의 준비서면에 위 사진을 증거자료로 첨부하여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되는 피해자의 비밀을 누설하였다. 2. 판단 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되는 타인의 비밀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정보통신망법 제71조 제11호는 '제49조를 위반하여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한 자'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정보통신망법 제49조는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정보통신망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정보통신망이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제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 제2호는 "전기통신설비란 전기통신을 하기 위한 기계·기구·선로 또는 그 밖에 전기통신에 필요한 설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위 관련 법령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휴대전화기에 저장된 내용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고 한다)에서 정하는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되는 타인의 비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는 전기통신설비 또는 컴퓨터 등에 해당하여 정보통신체제의 구성요소가 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피해자의 휴대전화기가 단독으로 '정보통신체제'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피해자의 휴대전화기에 저장된 특정인과의 통화목록, 전화번호부상 통화빈도 표시, 문자메시지 내용 그 자체만으로는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되는 타인의 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피해자의 휴대전화기가 다른 컴퓨터 등과 전기통신설비로 연결되어 피해자의 휴대전화기에 저장된 특정인과의 통화목록, 전화번호부상 통화빈도 표시, 문자메시지 내용이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되고 있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다. 나. 피고인이 부정한 수단 또는 방법으로 타인의 비밀을 취득한 것인지 여부 1) 정보통신망법 제49조에 규정된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 누설'이란 타인의 비밀에 관한 일체의 누설행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을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는 등 부정한 수단 또는 방법으로 취득한 사람이나, 그 비밀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취득된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 그 비밀을 아직 알지 못하는 타인에게 이를 알려주는 행위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제한하여 해석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0도10576 판결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의 휴대전화에는 별도의 잠금장치나 보안프로그램이 설정되어있지 않고 누구나 휴대전화를 열어볼 수 있는 상태였던 사실이 인정되므로(2016년 형제18172호 수사기록 제29쪽),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전화기에 저장된 특정인과의 통화목록, 전화번호부상 통화빈도 표시, 문자메시지 내용을 촬영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행위만으로는 정보통신망법에서 금지하는 부정한 수단 또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비밀을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위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