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3고합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27. 00:50경 경남 고성군 B 앞 골목길 도로에서, 전 여자 친구인 피해자 C(여, 19세, 가명)과 대화하던 중 피해자가 거부하였음에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상의 옷 위로 가슴 부위를 만진 후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졌고, 계속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다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가명)의 일부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제1, 2회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감정물 국과수 감정결과) 1. 수사보고서(피의자 DNA 대조 감정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의2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닌 점, 그 밖에 범행의 내용과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재범의 위험성,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성범죄 예방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기는 하였으나,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지 않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이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어 유사강간을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직후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하였다고 112신고를 하였고, 그다음 날인 2022. 9. 28. 경찰에서 제1회 조사를 받으면서 피해 경위에 대하여 “갑자기 전 남자친구(피고인)가 제 옷 위로 가슴을 만져서 제가 하지 말라고 하니까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졌어요. 그래서 제가 손을 잡고 빼려고 했는데 힘을 주고 손을 빼지 않아서 제가 울면서 진짜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바지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손가락을 제 음부 안으로 집어넣었어요. (중략) 계속 손가락을 제 음부 안으로 넣어 놓고는 저보고 이야기를 하자고 그랬어요.”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4, 15쪽). 피해자는 그로부터 이틀 뒤인 2022. 9. 30. 경찰에 전화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사건을 취소하고 싶다고 하였다. 피해자는 그 이후인 2023. 1. 16. 경찰에서 제2회 조사를 받으면서 “정확하게 피고인이 손가락을 진술인의 음부에 집어넣은 것인가요.”라는 물음에 “네, 집어넣었어요. 그 상태에서 피고인이 저한테 이야기를 하자고 했는데, 제가 이러고 있는데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고 말했어요.”라고, “진술인의 성기에 피고인의 어떤 손가락이 들어갔었나요.”라는 물음에 “중지하고 약지요.”라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63쪽). 피해자는 같은 날인 2023. 1. 16.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작성하여 경찰에 제출하였는데, 위 처벌불원서에는 “그때 당시 홧김에 신고를 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습니다. (중략) 이 사건도 좋게 해결을 하고 싶습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69쪽). 나. 그런데 피해자는 2023. 10. 19.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그때는 제가(피고인의 손가락이 음부에) 들어갔다고 생각하였는데 확실하지 않아서 저는 화나는 마음에 넣었다고 얘기를 하였는데, 다시 생각해보니까 들어간 것을 느끼지 못했습니다.”라고 하여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번복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증인신문에서 이 사건 발생일에 보다 가까운 경찰 조사 당시에 자신의 음부에 손가락이 들어갔는지 여부가 확실히 기억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도,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1년이 넘게 경과하여 이루어진 증인신문 당시의 기억으로는 피고인의 손가락이 음부에 들어가지 않았다고 단정하여 진술하고 있어서 피해자의 이 부분 법정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저는 강제추행과 지금 나와 있는 것(유사강간)은 다른지 모르고 처벌이 다르다고 해서 처음에는 제가 거짓말을 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면서,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이 보다 중하게 처벌받게 하기 위해 피고인의 행위를 과장되게 진술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미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3일 정도 경과한 2022. 9. 30. 경찰에 전화하여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고 2023. 1. 16. 제2회 경찰 조사에서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히며 직접 처벌불원서를 작성하여 주었음에도, 같은 날 제2회 경찰 조사에서 여전히 ‘피고인의 손가락이 피해자의 음부에 들어갔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위 경찰 조사 당시 그 경위에 대하여 “(성기에 들어간 피고인의 손가락이) 중지하고 약지요. (중략) (음부에 손가락이 삽입되어 있는 상태에서) 제가 ‘이러고 있는데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고 말했어요.”라고 진술하는 등 유사강간 상황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진술을 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 이후 곧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면서도 경찰에서 2회에 걸쳐 자신의 성기에 피고인이 손가락을 집어넣었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던 점, 유사강간을 부인하기 시작한 피고인의 제2회 피의자신문 이후 피해자는 자신의 성기에 피고인의 손가락이 들어가지 않았다고 진술을 번복한 점, 공판단계에서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피고인의 낮은 형량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유사강간행위가 없었다는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려운 반면 이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이 담긴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믿을 수 있다. 다. 피고인은 2023. 1. 17. 경찰에서 제1회 피의자신문을 받을 당시에는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은 것에 대하여 “음부를 만진 건 기억하는데 삽입했는지는 기억이 안 나요. 그런데 그때 피해자가 생리기간이라서 제 오른손에 피가 묻었었습니다.”라고 진술하고 “기억은 안 나는데 제 손가락에 피가 묻어 있었기 때문에 손가락을 넣은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가, 2023. 1. 27. 경찰에서 제2회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부터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여 유사강간을 부인하고 있다(증거기록 110쪽).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야간에 인적이 드문 골목길에서 전 여자 친구인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무죄 주장과는 별개로 자신의 잘못을 인지하고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이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신상정보 등록대상이 되는 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