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8고단1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 3. 14. 춘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수감되어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던 2016. 5. 2. 위 선고형의 집행이 종료되어 구속취소로 석방된 후 2016. 7. 11.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절도 피고인은 2018. 5. 22. 01:30경 울산 울주군 웅촌면 새초천길12 초천교 인근 야적장에서 경비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C(43세) 소유인 시가 870,000원 상당의 유로폼 58개를 피고인이 관리하는 차량인 D 스타렉스 화물차 적재함에 몰래 실어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이때부터 2018. 10. 8. 02:00경까지 총 9회에 걸쳐 7,890,000원 상당의 유로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1) 피고인은 2018. 5. 22. 01:30경부터 15:00경 사이에 울산 울주군 웅촌면 새초천길 12번지 초천교 인근 야적장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서북구 E에 있는 F에 이르기까지 약 30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스타렉스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6. 26. 02:00경부터 10:00경 사이에 아산시 G에 있는 H회사 부근 도로공사현장에서부터 천안시 서북구 E에 있는 F에 이르기까지 약 3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7. 17. 01:30경부터 08:30경 사이에 아산시 염치읍 석정리 석정삼거리 부근 국도건설현장에서부터 천안시 서북구 E에 있는 F에 이르기까지 약 3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4) 피고인은 2018. 7. 18. 02:00경부터 08:40경 사이에 이천시 I 옆 도로공사현장에서부터 천안시 서북구 E에 있는 F에 이르기까지 약 4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5) 피고인은 2018. 8. 8. 01:30경부터 08:20경 사이에 아산시 염치읍 석정리 20-5 석정교 고가도로위 국도건설현장에서부터 천안시 서북구 E에 있는 F에 이르기까지 약 3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6) 피고인은 2018. 8. 20. 02:00경부터 10:00경 사이에 아산시 J 답 도로건설현장에서부터 천안시 서북구 E에 있는 F에 이르기까지 약 2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7) 피고인은 2018. 9. 1. 01:30경부터 15:00경 사이에 울산 울주군 K 인근 건설현장에서부터 천안시 서북구 E에 있는 F에 이르기까지 약 31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8) 피고인은 2018. 10. 5. 03:00경부터 10:30경 사이에 충북 영동군 영동읍 만남의 광장 공사장에서부터 천안시 서북구 E에 있는 F에 이르기까지 약 11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9) 피고인은 2018. 10. 8. 02:00경부터 10:50경 사이에 세종시 L 부근 교량 밑 공사장에서부터 천안시 서북구 E에 있는 F에 이르기까지 약 5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E에서 F라는 상호로 중고 건축자재 임대·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22. 15:00경 위 사업장에서 A으로부터 그가 훔쳐 온 C 소유의 시가 870,000원 상당의 유로폼 58개를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중고 공사자재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A의 인적사항, 매입물건의 종류, 수량 등을 확인하여 기재하는 한편 위 유로폼의 취득경위 및 출처, 매도의 동기 및 거래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를 게을리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유로폼 대금 464,000원을 주고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이때부터 2018. 10. 8. 10:50경까지 총 9회에 걸쳐 업무상 과실로 공사자재인 유로폼을 대금 합계 4,088,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M, C, N, O, P, Q, R, S, T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2, 14 내지 16, 19, 22, 23, 32, 33, 42, 44)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7, 3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64조, 제362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피고인 A) 가. 각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권고영역 및 형량] 각 기본영역, 각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나.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6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의 하한만을 고려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별로 아래와 같은 정상에다가 피고인들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재물을 절취하고 반복적으로 무면허운전을 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내용, 횟수와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겁다. 피고인은 누범 기간에 있었음에도 동종범죄인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가운데 생계를 위해 이 사건 각 절도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고령의 어머니 등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처지에 있다. 나.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장물을 취득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만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