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합1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7. 1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21. 9.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2고합10 [범죄사실] 1. 일반물건방화 피고인은 2021. 12. 2. 01:33경 서울 중구 B ‘C’ 옆 노상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피해자 D이 쌓아 둔 시가 미상의 종이 상자에 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을 붙여 소훼하고, 그 불길이 위 ‘C’ 외벽 철제 펜스에 옮겨붙어 가로 약 20cm, 세로 약 45cm 정도 크기로 그을리게 하는 등 주변에 번질 우려가 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태워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2. 업무방해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12. 26. 21:05경 서울 중구 한강대로 405 지하철 1호선 서울역 안에서 3번 출구 인근 벽면에 부착된 피해자 E가 관리하는 일회용 분말 소화기 1대를 발로 차 떼어낸 후, 소화기를 이용할 이유가 없었음에도 소화기 안전핀을 뽑은 후 위 지하철역 2번 출구 방향으로 뛰어가면서 바닥과 개찰구를 향해 소화 약제를 분사하는 방법으로 소란을 피워 철도 이용승객이 대피하는 등 지하철 이용을 어렵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지하철 역사 관리 및 질서 유지 등 업무를 방해하고, 시가 미상의 일회용 분말 소화기 1대를 더이상 사용할 수 없게 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3. 철도안전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일회용 분말 소화기의 소화 약제를 분사하던 중 철도종사자인 E 직원 F로부터 제지를 받자, 손으로 위 F의 몸을 밀치고 위 F가 얼굴에 쓰고 있던 마스크를 벗기며 손톱으로 F의 얼굴 오른 쪽 볼 부위를 한차례 할퀴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철도종사자의 철도시설 경비업무를 방해하였다. 2022고합193 4.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1. 12. 5. 20:00 이후 시간불상경 서울 동대문구 왕산로 214에 있는 청량리역 광장에서 피해자 G이 노상에 떨어뜨린 피해자 소유의 H 신용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 한 장을 습득한 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소정의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5.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1. 12. 6. 09:00경 서울 동대문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에서 4,500원 상당의 칼국수를 주문한 후 위 제4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H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J으로 하여금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한 후 이를 결제하였고, 재차 3,500원 상당의 칼국수를 주문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분실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합계 8,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10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L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서(피의자 이동동선 및 현장 출동 경찰관 진술 확인) 1.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현장사진, 각 CCTV 영상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 판결문 등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제1항 기재 공소사실에 대하여 불을 지른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수사보고서, 각 CCTV 영상 캡처 사진 등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사건 발생 직전에 발화지점이 있는 ‘C’ 방향으로 접근하였고 당시 피고인의 인상착의가 CCTV에 녹화된 방화범과 동일하며, 다른 사람들이 화재를 발견한 후 소화하기 전까지 발화지점에 접근한 사람이 없는바,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방화한 사실이 인정된다. 또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제3항 기재 공소사실에 대하여 F가 철도종사자인 사실을 알지 못했고 F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증인 F의 일관된 진술, CCTV 영상 캡처 사진 등 위 각 증거에 의하면, F가 사건 당시 왼쪽 가슴 부분에 “E”가 새겨진 파란색 제복을 입고 있었고 피고인에게 자신이 역무원임을 밝혔는바, 피고인이 F가 철도종사자임을 인식하고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폭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2022고합193 1.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해자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J의 전화통화 및 진술서 첨부하지 못한 사유) 1. 영수증, 압수품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공소장 사본, 수용정보조회 각 1부, 판결문 사본 각 1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타인의 신용카드를 습득하였으나 이를 사용하지 않았고 K 식당에서 외상으로 식사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영수증, J의 진술이 기재된 수사보고서 등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신용카드를 습득하고 식당에서 위 신용카드로 결제한 후 음식을 제공받은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7조 제1항(일반물건방화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철도안전법 제79조 제1항, 제49조 제2항(철도종사자 직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된 신용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일반물건방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일반물건방화)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3유형] 일반물건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다.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2년 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2년 4월(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피고인은 사기, 재물손괴 등으로 여러 차례 형사 처벌을 받았고 누범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범행의 방법 및 내용, 그 횟수, 범행 후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재물손괴죄의 경우 피해가 경미하나 손괴한 물건이 화재를 대비하기 위한 소화기인 점, 사기 등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폭행피해자인 F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의 경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일반물건방화죄의 경우 피해가 크지 않은 점, 피해자 G, J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