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5고단189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6. 22. 대전지방법원에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6.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염색업체인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2011. 3.경 E에게 발행한 수표번호 F, 액면금 5,000만 원인 당좌수표 1장을 피해자 C이 소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위 C으로부터 수표부도를 막기 위한 자금이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금원을 차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4. 29.경 익산시 G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H 대리점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D이 지금 매우 어려운데, D이 부도가 나면 너가 가지고 있는 당좌수표도 휴지조각이 된다, 지금 2,000만 원 정도를 빌려주면 수표부도를 막고 차용금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1은 이미 2010. 12. 경 어음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2차례 부도 처리를 당하였고, D도 부도 위기에 놓이는 등 극심한 자금난으로 인해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부도를 막고 회사를 정상화시켜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D 주식회사 명의의 농협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의 법인통장으로 2,000만 원이 송금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은 E에게 액면금 5,000만 원인 당좌수표 1장(이하 '이 사건 수표'라 한다)의 할인을 부탁하면서 2,000만 원을 받기로 한 바 있어서 그 수표 할인금으로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었을 뿐 피해자에게 금원을 빌려달라고 말한 사실도,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도 없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 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금원을 빌려달라는 말을 하여 그 금원을 받았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직접 돈을 빌려달라고 말한 사실 자체가 없고 에게 이 사건 수표의 할인을 부탁하여 그 수표 할인금으로 2,000만 원을 받은 것이며 2,000 만 원이 입금된 날에도 에게 부도를 막기 위하여 빨리 할인한 돈을 주든지 이 사건 수표를 돌려달라고 하였을 뿐 그 날 및 그 전후로 피해자와 어떠한 대화도 한 적이 없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 그에 비하여 E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당시 피해자에게 연락해서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돈을 보내주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다가(수사기록 64쪽), 이 법정에서는 자신이 피해자에게 그러한 말을 전달해 준 적이 없고 단지 피고인에게 피해자와 통화해 보라고 말하여 두 사람이 알아서 연락한 것처럼 진술하다가(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 ~ 4쪽), 재차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묻자 당시 자신이 피고인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통화를 한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0쪽) 각 진술이 불일치하여 신빙성이 떨어진다. 나아가 피해자 역시 수사기관에서는 E으로부터 부탁을 받고 2,000만 원을 입금해 주면 부도를 막을 수 있는지를 묻기 위하여 자신이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었어 확인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다가(수사기록 64, 65쪽) 이 법정에서는 이 피고인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자신에게 전화하였는데 이 피고인을 바꿔 주어 피고인과 통화하였다고 진술하는 등(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1쪽) 당시의 상황에 대한 진술이 일관되지 아니하고 불분명하다. 이러한 점에 더하여, 피해자에게 수표의 회수를 요청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D에 금원을 지급하도록 하는 데에 관여한 E으로서는 위와 같은 피해자와의 관계를 고려하여 피해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진술을 할 동기나 가능성이 있는 점, 피해자 역시 이 사건 당좌수표가 결국 부도처리되었으므로(피고인은 이에 관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로 유죄판결을 받았고 그 판결은 확정되었다), 위 2,000만 원이 수표 할인금이 아니라 그와 별개인 피고인에 대한 차용금이라고 주장함으로써 이를 변제받으려고 할 동기나 가능성이 있는 점 (피해자는 실제로 이 사건에서 피고인을 상대로 5,000만 원의 배상명령신청을 하기도 하였다) 등까지 아울러 고려할 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직접 금원을 빌려 달라고 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피해자와 E의 각 진술은 쉽사리 믿기 어렵다. 나아가 피고인은 당시 E에게 액면금 5,000만 원인 이 사건 수표의 할인을 의뢰하여 둔 상태였고 E으로부터 할인금 중 2,000만 원을 받기로 한 상태였는데 이를 받지 못하는 상태에서 부도의 위기에 처하자 에게 급히 2,000만 원을 달라고 독촉하는 상황이었는바[E도, 피고인으로부터 액면금 5,000만 원인 이 사건 수표의 할인을 요청받은 사실이 있고 이를 타인으로부터 4,000만 원에 할인받은 뒤 그 중 2,000만 원을 자신이 쓰고 나머지 2,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주기로 하였는데, 당시에 수표 할인금 중 주기로 약속한 2,000만 원을 주지 못하고 있었고 이에 피고인으로부터 2,000만 원을 주든지 당좌수표를 달라고 요구받고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6 ~ 8쪽, 수사기록 189, 190, 192쪽)], 피고인이 받은 금액이 2,000만 원으로서 수표를 할인받은 뒤 지급받기로 한 금액과 일치하는 점, 피고인은 당시 이 직접 수표를 할인하는 것이 아니라 제3자를 통하여 할인하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그렇다면 피고인으로서는 타인 명의로 2,000만 원이 입금되는 것에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으로서는 위 2,000만 원이 이 사건 수표 할인금 중 일부라고 생각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하다. 이에 더하여 피해자는 D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이 사건에서 문제된 2,000만 원을 포함하여 합계 3,000만 원과 이자 및 지연손해금'의 회생채권이 있다면서 2012. 1. 16. 회생채권조사확정 재판을 신청하였는데(대전지방법원 2012 회 3, 수사기록 144쪽) D의 관리인 J는 위 절차에서 피해자 이름으로 2011, 4, 29. 에 입금된 2,000만 원은 'E'으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돈을 지급받은 것일 뿐 피해자와는 아무런 금전관계가 없다고 다툰 바 있고(수사기록 149쪽. 이 사건에서의 피고인의 변소와 일관된다), 피해자는 위 사건 1회 심문기일에서 '위 돈을 빌려주었다는 상대방이 과연 D인지 아니면 제3자(주식회사 성룡씨엔씨)인지를 7일 이내에 명확하게 밝히라는 명을 받고도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다가 2012. 5. 18. 위 신청을 스스로 취하하였는바(수사기록 157, 164, 298쪽)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과연 위 2,000만 원이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피고인에게 빌려준 금원인지도 의문스럽다. 그 밖의 증거로서 K이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빌려 준 후 10일 후 2,500만 원을 변제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을 기재한 내용(수사기록 168쪽)은 피해자가 그와 같이 빌린 2,000만 원을 가지고 D에 송금하였다는 것에 관련된 내용일 뿐, 이것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금원을 차용하였거나 피해자를 기망하였다는 점을 증명할 자료가 되지 못하고, 나아가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를 살펴보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증명할 별다른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며, 배상신청인의 신청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