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단17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28.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1.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년 10월경 경북 군위군 C에 있는 피해자 B가 운영하는 'D'에서 사실혼관계에 있던 E의 후배인 피해자에게 "경기도 쪽에 있는 F갤러리 큐레이터로 일하고 있는데, 미술품 경매에 투자를 하면 많은 돈을 벌 수 있다. 보통 5,000만 원짜리 그림을 사서 석 달 뒤에 경매로 판매하여 40~50%의 수익을 낼 수 있고, 3억 5,000만 원 짜리 그림을 사서 경매로 판매하면 수익률이 100%이다. 남편 E의 친구 G도 미술품에 투자를 하여 중형차 한 대 값을 벌었다. 원금과 수익이 모두 보장되니, 미술품에 투자를 해보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I은 위 갤러리 큐레이터가 I가 아니어서 미술품 경매로 수익을 올릴 능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미술품 경매에 투자할 할 마음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부동산 매입비용,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미술품 투자 명목으로 E 명의의 계좌로 2012. 10. 22. 5,000만 원, 2012. 10. 26. 3,000만 원, 2012. 11. 6. 3,000만 원, 2012. 11. 14. 5,000만 원 등 합계 1억 6,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E의 지인 I의 부인인 피해자 H에게 제1항과 같은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갤러리 큐레이터가 아니어서 미술품 경매로 수익을 올릴 능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부동산 매입비용,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미술품 투자 명목으로 E 명의의 계좌로 2012. 10. 26. 1,700만 원, 2012. 11. 15. 3,300만 원, 2013. 2. 8. 400만 원, 2013. 2. 13. 470만 원 등 합계 5,870만 원을 송금받았다. 3.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1. 8.경 제천시 K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애견샵 'L'에서 피해자에게 "F미술관에서 그림 전시, 판매를 하는 큐레이터로 일하고 있다. 시가 6억 원짜리 미술품이 경매시장에 3억 5,000만 원에 매물로 나왔는데 5,000만 원이 부족하다. 5,000만 원을 빌려 주면 그 미술품을 낙찰 받은 후 3개월 뒤에 되팔아 10%의 이자를 덧붙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갤러리 큐레이터가 아니어서 미술품 경매로 수익을 올릴 능력이 없었고, 당시 별다른 수입이 없었던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부동산 매입비용,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1. 14. 차용금 명목으로 E 명의의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2. 19.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1억 4,514만 원을 송금받았다. 4.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3. 4. 18.경 경산시 N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이웃인 피해자 M에게 전화를 걸어 "이사한 집을 수리해야 하는데 돈이 필요하니, 1,000만 원만 빌려 달라. 수일 내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신용카드 결제대금,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E 명의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3. 5. 29.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M에게 전화 걸어 "남편(E)이 술을 먹고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 대구 O병원에 입원 중이다. 피해자 가족 중에 경찰관이 있는데 음주운전은 무조건 구속이라고 하면서 합의금으로 3,500만 원을 달라고 한다. 합의금으로 지급할 3,500만 원을 빌려주면 이전에 빌려간 돈까지 합하여 수일 내로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E가 교통사고를 내 병원에 입원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신용카드 결제대금, 채무변제 비용,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E 명의의 계좌로 2,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5.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1.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E의 직장 동료였던 피해자 P에게 "그림 전시, 판매를 하는 큐레이터로 일하고 있다. 미술품 경매에 투자하면 원금을 포함한 이득을 많이 남길 수 있다. 2014. 2. 1. 미술품 경매가 되면 원금과 이득금으로 3억 원을 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갤러리 큐레이터가 아니어서 미술품 경매로 수익을 올릴 능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당시 별다른 수입이 없었던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부동산 매입비용,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1. 28. 위 E 명의의 계좌로 721,1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 19.까지 같은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73,641,000원을 송금받았다. 6.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 9. 경산시 N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단양경찰서 경위 Q로부터 제4항의 사기 사건 수사와 관련하여 전화 연락을 받고 위 Q가 피고인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를 묻자 신원을 감추기 위하여 피고인의 지인인 R의 동의 없이 그녀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 'S'를 불러주어 R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1. 증인 B, T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진술 부분 포함) 1. P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U 진술 부분 포함) 1. B, H, J,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입출금거래내역, 거래명세표 등, 압수수색영장 회신 자료, 저축예금거래내역, 문자메시지내용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9, 27,28, 29, 43,59,67, 78)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통합사건검색)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측의 주장 피고인 측은 피고인이 피해자 B로부터 2012. 10. 22. 지급받은 5,000만 원, 2012. 10. 26. 지급받은 3,000만 원 중 1,000만 원과 피해자 H으로부터 2013. 2. 8. 지급받은 400만 원, 2013. 2. 13. 지급받은 470만 원은 부동산 대금의 지급을 위해 피해자 B로부터 빌린 것이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기망하여 받은 돈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 B, H은 미술품에 대한 투자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위 돈을 지급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측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 B, H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에게 미술품 투자 명목으로 돈을 지급하였을 뿐 부동산 매매대금에 관해 돈을 빌려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 B, H은 피고인이 차용금이라 주장하는 돈을 지급한 후 각각 6,000만 원과 870만 원을 상회하는 돈을 지급받았는데,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를 변제받았다면(피고인이 돈을 차용하였다면 투자금의 반환보다 차용금에 대한 변제를 먼저 하였을 것으로 봄이 합리적이다) 굳이 이와 같은 대여금을 포함하여 투자사기를 당하였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단양시와 경산시에 있는 부동산의 매매대금으로 피해자 B, H으로부터 위와 같은 돈을 빌렸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실제 부동산 매매를 하였음을 인정할 객관적 증거를 찾을 수 없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부동산 매매계약서는 남아 있지 않고, 피고인이 송금한 거래내역을 토대로 부동산 매매가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7. 1. 16.자 검찰 조사에서 2012. 10. 22. 피해자 B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하여 2012. 10. 23. 계약금 4,000만 원과 중도금 중 일부로 1,000만 원을 V(매도인 W의 부탁으로 V에게 보냈다고 주장)에게 보냈다고 주장하다가(피고인은 2012. 10. 19. 이미 W에게 4,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2017. 1. 31.자 검찰 조사에서는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W, V, X에게 합계 1억 6,8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H의 변제요청으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W로부터 4,000만 원을 돌려받아 피해자 B, H에게 각각 3,000만원, 1,000만 원을 돌려주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측의 계좌에 의하면 피고인이 W로부터 돈을 송금받은 것은 2013. 6. 14.인데 그 무렵 피고인이 위 피해자들에게 돈을 지급한 내역은 찾아보기 어렵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사실혼 배우자인 E는 경찰 조사에서 W로부터 매수하려던 토지의 매매대금은 2억 원가량이라 진술하였고, V은 경북 봉화군에서 펜션을 하는 사람이라 진술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의 부동산 매매에 관한 주장은 일관되지 않을 뿐 아니라 E의 진술과도 부합하지 않는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 B, H으로부터 부동산 매매대금의 지급을 위해 돈을 빌렸다는 주장은 믿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본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해 금액이 다액인 점, 피해자 B, H, P에 대한 편취금 중 상당 부분 변제된 점(위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원금 기준), 피해자 M은 고소취소를 한 점, 피해자 J에 대한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피해자 J, P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인 점 등과 피고인의 변제 시기, 피고인이 차용한 돈의 사용처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