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1고단647

범죄사실 모두사실 [전과관계] 피고인 A은 1994. 3. F대학교 경제학과에 입학한 후 F대학교 총학생회 투쟁국 소속 G에 가입하여 활동하다가 1996. 8. 10.부터 8. 19. 까지 10일 동안 발생한 연세대 사태 당시 H 소속 대학생들의 불법 폭력시위에 가담한 혐의로 1997. 2. 4.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1999. 6. 1.부터 1999. 9. 2.까지 H 소속 학생 I를 북한에 보내 북한인사들과 접촉하게 한 혐의 등으로 2008, 12. 19. 서울고등법원에서 국가보안법위반(잠입 · 탈출)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09. 5. 14.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1. 2.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는 2001. 7.경부터 'J'이란 가명으로 활동하면서 이적단체인 K(이하 'K'이라 한다)남측본부 핵심간부들이 사용하는 이메일계정(L)을 이용, 동 단체 조직원들에게 이적표현물을 반포한 혐의 등으로 2002. 8. 14. 서울지방법원에서 국가보안법위반(찬양 · 고무 등)죄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사상관계 및 활동사항] 피고인 A은 1994. 3. F대학교 경제학과에 입학하여 재학 중 대학 내 민족예술연구회 이념 써클인 'M' 회원으로 활동하는 과정에서 의식화된 후 1995년 'N' 사무국장을 거쳐 1998. 11. F대학교 총학생회 선거에서 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혁명 계열(NL) 후보로 출마하여 총학생회장에 당선되고, 1999. 1. 13.부터 제7기 H 임시의장으로 활동하다가 1999. 5. 25. 제7기 H 의장에 선출되었으며, 그와 동시에 H 의장은 K 남측본부 의장을 겸한다는 관례에 따라 제8기 K 남측본부 의장으로 활동하고, 이후 2000년 제9기 K 남측본부 상임부의장을 거쳐 2001년 제10기 K 중앙위원회에서 제11기 K 남측본부 의장으로 선출된 후 현재까지 제12 내지 18기 K 남측본부 의장으로 활동하였는바, 그 중 2008년의 제17기와 2009년의 제18기는 수감생활 중 옥중 선출되었다. 피고인 B는 1993. 3. O대학교에 입학한 후 대학 내 풍물패 동아리인 'P'에 가입하여 각종 학내·외 집회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의식화된 후 1998년 대학교 총학생회 연대사업국장으로 활동하였고, 2002년경부터 이적단체인 K 남측본부의 후원단체인 K 남측본부 후원회 Q(이하 'Q'이라 한다)의 사무국장으로 활동하다가 2005. 12.경 'Q'의 회장에 선출되어 지금까지 활동하고 있고, 2007. 4. 경에는 민노총 산하 R노동조합의 단체교섭부장, 총무국장 등으로 활동하였다. [북한의 반국가단체성] 북한공산집단은 정부를 참칭하고 국가를 변란할 목적으로 불법 조직된 반국가단체로서 한반도 적화통일을 기본 목표로 설정하고, 마르크스-레닌주의의 변형인 '김일성주체사상'에 입각하여 변증법적 유물론에 따른 역사 해석과 계급투쟁의 관점에서 한국의 역사를 지배계급에 대한 피지배계급의 계급투쟁의 역사로 규정하는 한편, 남한 사회는 미제국주의의 강점 하에서 그들이 내세운 파쇼정권을 통하여 철저히 종속된 식민지로서 모든 인민이 핍박과 수탈을 당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북한은 조국의 자주적 통일과 인민해방을 위해서는 남조선에서 제국주의 침략자들과 현 정권을 타도함으로써 민족해방인민 민주주의혁명을 이룩하여야 한다는 전략 아래, 이른바 '통일전선전술'에 따라 남한의 노동자, 농민 등 피지배 계급을 축으로 청년학생, 지식인, 중소상인 등 조국의 분단과 미제국주의의 식민통치에 의하여 고통받고 있는 모든 애국적 역량을 망라한 반미구국통일전선을 구축하여 조선 인민의 주된 원수인 미제국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을 전개하여야 하고, 폭력, 비폭력, 합법, 반합법 등의 수단을 동원하여 반제 반파쇼 민주화 투쟁을 전개함으로써 미제국주의와 독재정부 및 매판자본가의 무리들을 타도하여야 한다고 선전·선동하고 있다. 아울러, 북한은 남북한 통일방안으로 1민족 1국가 2체제 2 정부의 소위 '연방제 통일안'(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을 내세워 그 선결 조건으로 국가보안법 폐지, 북미간 평화협정 체결 및 주한미군 철수 등을 내세우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제3국의 공작거점 및 해외 반한교민단체를 전위조직으로 하여 위장 평화공세를 전개하는 동시에 국내 반정부 인사 및 운동권 학생들을 입북시켜 연공통일전선을 구축하고자 지속적으로 획책하고 있으며 2000. 6. 15. 남북 정상회담에 의하여 합의한 '6.15 공동선언' 이후에도 장거리 미사일 및 핵폭탄 개발 등 적화통일정책을 포기하지 않은 채 남한 내 동조세력 확산 등 통일전선 구축에 주력하고 있고, 북한이 매년 개최하는 8.15 통일대축전 등의 행사는 남한을 적화시키기 위한 통일전전 구축 등 대남공작의 일환이다. [SC이하 'S'이라 한다)의 이적단체성] S은 북한 노동당내 대남공작사업 담당기구인 '통일전선부 산하 조국평화통일위원회(이하 '조평통'이라 한다)가 1990. 8. 15 판문점에서 남한 및 해외 친북 세력을 동원하여 범민족대회를 개최하고, 1990, 11, 20, 독일 베를린에서 남한 및 해외 친북세력을 결집시켜 출범시킨 단체로서, 중앙조직은 북한의 통일전선부에서 직접 관장하고 있는 북측본부를 주축으로 하여 남측본부와 해외본부가 연계되어 있고, 최고 의결기구인 범민족회의와 각 본부의장 등으로 구성된 공동의장단 및 중앙위원회, 남·북·해외 및 각국 본부간 연락과 연대사업을 담당하는 공동사무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강령에서 "남·북·해외 통일운동세력 결집, 외국군대 철수, 연방조국 건설" 등을 목표로 설정하는 등 북한의 통일전선 전술에 따라 활동하고 있고, 북측본부의 구성원 대부분은 조평통의 핵심 간부들로 구성되어 있는 이적단체이며, S 남측본부는 1991. 1. 23. 재야, 대학가, 친북 운동권 단체를 주축으로 '남측본부 결성 준비위원회'를 결정하여 친북활동을 전개하다가 북측본부 및 해외본부에서 '연방제 조국통일 투쟁의 효과적 전개'라는 명목으로 남측본부 결성을 촉구함에 따라 1995. 2. 25. 정식으로 발족하여 S의 노선에 따라 활동하다가 1997. 5. 16. 대법원에서 이적단체로 판결된 이후에도 계속하여 활동하고 있는 이적단체이다. [K 및 K 남측본부의 이적단체성] K은 1991. 8. 15. T(이하 'T'이라 한다) 대표로 밀입북한 U와 V이 평양에서 개최된 '청년학생 통일회담'에서 북측대표들과 그 결성을 합의한 후, 1992, 8. 15.경 판문점 북측지역에서 S 북측 대표와 청년학생 대표 등 2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K 결성식'을 개최하여 공동의장단 및 중앙위원을 선출한 단체로서, 그 중앙조직은 북한의 통일전선부에서 직접 관장하고 있는 북측본부를 주축으로 하여 남측 · 해외본부가 연계되어 있는 S 산하의 청년학생 전위조직으로서, 북한의 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 혁명전략에 따라 반미자주화 · 반파쇼민주화 · 연방제조국통일투쟁에 동조하여 '주한미군철수 · 연방제통일 · 국가보안법철폐' 등을 주요 강령으로 채택하고 있는 이적단체이고, K 남측본부는 1992. 8.경 결성된 이후 의장을 H 의장이, 부의장을 H각 지역총련의장 등이 담당하여 오다가 2002. 4.경부터 상임부의장을 H 의장이 담당하는 H의 상급조직으로서, H을 배후 조종하면서 북한의 통일전선부의 지시에 따라 조평통의 지휘를 받고 있는 K 북측본부 및 해외본부와 긴밀한 연계 하에 1993. 7.경 W을 H 대표로 밀입북시켜 북한에서 개최된 'K 통일축전'에 참석하게 한 후 K 공동사무국 남측대표로 상주시키고, 1995. 8.경 X와 Y H 대표로 밀입북시켜 'K 중앙위원회'에 참석하게 한 후 K 공동사무국의 남측 대표로 베를린에 상주하게 하고, 1998. 8. 경 Z과 AA을 H 대표로 밀입북시켜 'K 통일대축전'에 참석하게 하는 등 북한의 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 혁명전략에 동조하여 반미자주화·반파쇼민주화 · 조국통일투쟁 및 연방제 통일투쟁 등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있는 1993. 9. 28. 대법원에서 이적단체로 판결된 단체이다. [H의 이적단체성] H은 1993. 4. 25.경부터 4. 27. 경까지 사이에 전북대학교에서 창립대의원대회를 개최하여 '조국의 자주화, 사회의 민주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강령과 "대의원대회를 최고의결기구로 하고, 그 밑에 집행기구로 의장과 사무처, 중앙집행위원회, 중앙집행국 등을 특별기구로 조국통일위원회(이하 '조통위'라 한다), 학원자주화 추진위원회, 대변인 등을, 그 밖에 상설적 정책협의기구로 정책협의회를 둔다"는 등의 내용으로 된 규약을 채택하고 1993. 5. 27.경부터 5. 29.경까지 사이에 고려대학교에서 제1기 H 출범식을 개최함으로써 구성된 단체로서,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이적단체이다. [K 남측본부 후원회 'Q' 조직 결성 및 실체] K 남측본부는 1992. 8.경 결성된 이후 이적활동을 적극 전개하는 과정에서 동 단체의 활동노선을 대중적으로 확산시켜 조직을 강화한다는 목적으로 'K 남측본부 후원회사업'을 전개하여 1996년에는 후원회원이 800여명에 이르렀으나, 1993. 9. 대법원에서 K 남측본부를 이적단체로 판시하는 등 동 단체의 대중적 지지기반이 와해되어 800여 명에 이르던 후원회원이 급격히 감소하는 등 조직기반이 위축되게 되자 K 남측본부는 "후원회장을 포함한 집행부를 별도 조직하여 후원회 자체의 대중사업 · 기획사업 실천사업을 진행하고, K 남측본부의 활동자금을 정기적으로 조달한다"는 조직강화 계획을 수립한 후 2001년 별도의 후원조직인 K 남측본부 후원회 Q(이하 'Q'이라 한다)을 결성하였다. 그 후 'Q'은 매년 총회를 개최, 연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매달 회원들로부터 회비를 납부받아 K 남측본부에 '후원회비'를 지원하는 한편, 매주 1회 사무국 회의를 개최하고 짝수 달을 기본으로 인터넷 소식지를 만들어 회원들에게 메일로 발송하는 등 K 남측본부와 연계한 실천투쟁을 전개하고 동 단체의 물적기반을 지원하고 있고, 2007. 9. 3.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는 인터넷 포털사이트 다음에 카페(AB)를 개설, K 남측본부 의장인 피고인 명의로 작성된 글들을 지속적으로 게재하여 위 단체의 종북사상을 대중적으로 전파하는 선전활동을 전개하였다. 그러던 중 2008, 2. 27. K 남측본부의 의장인 피고인이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 구속되자 2008. 4. 23. 인터넷상에서 'Q' 카페를 새로 개설(AC) 한 후 카페회원을 '카페지기', '운영자', '정회원', '준회원' 등 4등급으로 구분, 운영하면서, 동 카페에 'K남의장 칼럼'란을 추가하여 '정회원' 이상만 열람토록 보안조치를 강화하고 피고인이 수감생활을 하면서 구치소 등에서 작성한 이적문건을 소위 '옥중서신 · 옥중칼럼'이라는 이름으로 게재하여 종북사상을 지속적으로 전파하고 있으며, 현재에도 지속적으로 'Q'은 약 100여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범행(이적표현물 제작, 반포의 점) 피고인 A은 2008. 12. 19. 국가보안법위반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서울구치소에서 수감생활을 하는 와중에 피고인 B로부터 이적표현물을 제작하는데 필요한 북한 혁명가요 악보 · 신년 공동사설 · 통일뉴스 기사 등 각종 정세자료를 전달받아 이를 토대로 북한공산집단이 내세우는 주장을 찬양하거나 그 주장에 동조하는 내용의 이적문건을 제작한 후 이를 피고인 B에게 우편으로 송부하면 피고인 B는 피고인 A 이 제작한 이적문건을 'Q' 인터넷 홈페이지나 'K 남측본부', 'H' 홈페이지 게시판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이적표현물을 제작 · 게시 • 반포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2008. 4. 15. 의왕시 포일동에 있는 서울구치소에서 "AD의 역주행과 우리의 역할"이란 제목의 문건을 제작한 후 같은 달 16.경 피고인 B에게 동 문건을 우송하여 피고인 B로 하여금 2008. 4. 23.경 위 문건을 첨부한 이메일을 K 남측본부 대표 이메일 계정(L)으로 발송하게 함으로써 2008. 4. 27.경 H 홈페이지와 K 남측 본부 홈페이지 게시판에 위 문건이 게시되게 하고, 2008. 5. 15.경에는 피고인 B로 하여금 Q홈페이지 게시판에 위 문건을 게시하게 하였는바, 위 문건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A은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것과 같이 2008. 4. 15.부터 2009. 4. 13. 까지 총 19 건의 문건을 제작한 다음 그 문건들을 피고인 B에게 우편으로 송부하고, 피고인 B는 그 무렵 'K 남측본부', 'H' 및 'Q' 홈페이지 게시판에 위 각 문건을 게시하였는바, 위 각 인터넷 게시 문건은 북한의 대남투쟁구호인 6.15 공동선언 및 10.4 선언의 실천을 위한 남한 내에서의 대중적 투쟁, 주한미군 철수 및 국가보안법 철폐를 전제로 한 평화협정 체결 운동을 선동하는 등 북한의 주의·주장을 수용 · 지지 · 동조하거나 이를 선동하는 내용의 이적표현물이다. 이로써 피고인 A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이나 주장을 찬양·고무 · 선전·선동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하는 이적표현물을 각 제작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이적표현물을 반포하였다. 2. 피고인들, Z, AE의 범행 (이적표현물 제작, 반포의 점) Z은 1998. 8. 7. H 대표로 중국 북경을 거쳐 북한으로 밀입북하여 같은 달 15일 북한 지역 판문점에서 개최된 '제8차 K 통일축전'에 참가하는 등 1998. 11. 3.경까지 북한에 체류하면서 반국가단체 구성원들과 회합, 그들의 활동을 찬양·고무한 혐의 등으로 1999. 8. 24. 서울고등법원에서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 등)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은 외에 2006. 5. 10. 서울고등법원에서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은 자로서 피고인의 처이다. 한편, AE는 2000, 10. 31. 청주지방법원에서 국가보안법 위반(찬양·고무 등)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자로서, 'Q' 홈페이지의 운영자로서 B와 함께 활동하고 있는 자이다. 피고인 A은 2009. 5.경부터는 구치소 수감 중에 제작한 이적문건을 피고인 B 대신 피고인 A의 처인 Z에게 우편으로 송부하여, Z으로 하여금 피고인 A 이 제작한 문건을 'K 남측본부'나 'H' 홈페이지 게시판에 게시하게 하고, 재차 위 문건들을 피고인 B나 AE에게 전달하여 그들로 하여금 'Q'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에 위 문건들을 게시하게 함으로써 이적표현물을 제작, 게시, 배포하기로 피고인 B, Z, AE 등과 순차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2009. 5. 5. 서울구치소에서 "선군을 알아야 북을 안다"란 제목의 문건을 제작한 후 같은 달 6.경 Z에게 동 문건을 우송하여 Z으로 하여금 2009. 5. 21. 경위 문건을 'H' 홈페이지 게시판에 게시하게 하고, 2009. 6. 15.경에는 AE로 하여금 닉네임 'Q'을 사용하여 'Q' 홈페이지 게시판에 위 문건을 게시하게 하였는바, 위 문건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A은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것과 같이 2009. 5. 5.부터 2010. 2.경까지 총 13건의 문건을 제작한 다음 위 문건을 Z에게 우편으로 송부하여 Z, AE, B로 하여금 그 무렵 'K 남측본부', 'H' 및 'Q' 사이트 게시판에 각 게시하게 하고, 피고인 B는 위 범죄일람표 중 1, 2, 3, 6, 7, 9 내지 13 순번(각 Q 사이트 게시물에 한함)의 각 문건을 'Q' 사이트 게시판에 게시하였는바, 위 각 인터넷 게시 문건은 북한의 대남투쟁구호인 6.15 공동선언 및 10.4 선언의 실천을 위한 남한 내에서의 대중적 투쟁, 주한미군 철수를 전제로 한 평화협정 체결 운동을 선동하고, 북한의 강력한 군사력과 선군정치 사상을 미화하고 찬양하는 등 북한의 주의·주장을 수용 · 지지·동조하거나 이를 선동하는 내용의 이적표현물이다. 이로써 피고인 A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이나 주장을 찬양·고무·선전·선동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하는 이적표현물을 각 제작하고, 피고인들은 Z, AE와 공모하여 위와 같은 이적표현물 [피고인 B는 별지 범죄일람표 중위 1, 2, 3, 6, 7, 9 내지 13 순번의 10건 중 Q 사이트 게시물에 한함]을 각 반포하였다. 3. 피고인 B의 단독범행 가. 이적표현물 제작·반포로 인한 국가보안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2008. 1. 15.경 "[신년인사] Q과 함께 하는 회원님들이 자랑스럽습니다"란 제목의 문건을 직접 작성한 후 인터넷 다음 사이트에 개설한 'Q(AB)' 카페 게시판에 피고인의 명의로 게시하였고, 2008. 5. 3경 다음 사이트에 새로 개설한 'Q(AC)' 카페 게시판에 동일한 문건을 게시하였는바, 위 문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북남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10.4선언은 6.15공동선언을 전면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2008. 1. 15 이상과 같이 위 문건의 내용은 북한의 강력한 군사력과 선군정치 사상을 찬양하고, 우리민족끼리 힘을 합쳐 조국통일을 앞당기기 위해서 미군 철수를 위한 투쟁을 선동하는 등 북한의 주의·주장을 찬양하거나 이에 적극 동조하고 있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 · 선전·선동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하는 이적표현물을 제작·반포하였다. 나. 이적표현물 게시 • .반포로 인한 국가보안법위반 이북공동사설을 통해서 본 2008년 정세와 우리민족의 과제' 문건 반포 피고인은 2008. 1. 15 11:37경 인터넷 다음 카페 'Q(AB)' 게시판에 피고인의 명의로 '이북 공동사설을 통해서 본 2008년 정세와 우리민족의 과제'라는 제목의 K 남측 본부 의장 A 이 작성한 문건을 게시하였고, 2008. 5. 3. 경 '다음' 사이트에 새로 개설한 'Q(AC)' 카페 게시판에 동일한 문건을 다시 한번 게시하였는바, 위 문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를 새롭게 제시하였다. 그리고 지난 10여년, 강성대국 건설을 위한 행군을 다그쳐 왔 으며 2008년을 맞이하는 지금 강성대국 건설을 위한 기본적인 토대는 마련되었다고 판 단하고 있다. Ma제국주의 수장이라 일컫는 미국의 대북고립정책과 전쟁책동을 물리친 북의 정치군사력은 이미 세계적으로 확증되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많은 나라들과 수교, 경제협력강화 등으로 이어지며 외교적 권위도 2000년에 이어 작년 한해 커다란 발전을 이루었다. 정치, 군사, 외교분야에서 북은 누가 보아도 강대국의 반열에 들어섰다고 할 수 있다. - 2012년, AG 주석의 100돌이 되는 이북사회에서 가지는 사회정치적, 역사적 의미는 우리 의 상상 이상이다. 앞으로 5년, 강성대국 건설 5개년 계획의 첫 단계, 첫 해가 바로 2008년이다. AF 국방위원장을 중심으로 하는 일심단결의 위력을 더욱 강화하고 공화국 창건 60돌을 계기로 이북식 사회주의 승리에 대한 신심을 강조하면서 사회 전체적으로 사상전을 강하 게 벌일 것이다. 그리고 선군노선을 계속 강화해 나가고 작년과 같이 경제를 주공전선으로 밀고 나가면서 강성대국의 면모를 갖추어 나가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북의 강성대국 건설에 대한 전망에는 미군없는 한반도, 대결과 반목이 아닌 평화, 번영, 통일이라는 자주통일의 원대한 포부도 함축되어 있다. mom우리민족제일, 우리민중제일의 관점으로 철저히 무장하고 시대의 선도자로서의 긍지와 함께 높은 책임감으로 최후승리를 향한 총진격의 첫해를 힘차게 열어가야 한다. - 2012년, 북은 강성대국이 목표라면 2012년 총선과 대선을 치르는 이남에서는 자주적 민 주정부수립이 목표이다. 민족제일 민중제일의 긍지와 자부심으로 2012년까지 미군철수의 전면화, 전국화, 대중화를 반드시 이루어내고 우리민족끼리의 새 시대를 힘차게 개척해 나가자. 이상과 같이 위 문건의 내용은 북한이 강대국의 반열에 들어섰다고 주장하는 등 북한의 사회주의 체제를 찬양하고, 북한의 대남 적화통일 전략인 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 혁명론(NLPDR)에 따라 한반도에서 미군철수를 바탕으로 한 자주적 민주정부 수립으로 자주통일을 달성할 것을 선동하는 한편 북한이 대남 적화통일 전략의 선결조건으로서 주장하고 있는 국가보안법 철폐, 평화협정 체결 투쟁을 적극 전개할 것을 선전·선동하는 등 북한의 주의 · 주장에 적극 동조하고 있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과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 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게시·반포하였다. 'AH 2008년 정세전망과 진보진영의 과제' 문건 반포 피고인은 2008. 1. 15 12:37경 인터넷 다음 카페 'Q(AB)' 게시판에 'B'란 닉네임으로 'AH - 2008년 정세전망과 진보진영의 과제'라는 제목의 문건을 게시하였고, 2008. 5. 3.경 다음 사이트에 새로 개설한 'Q(AC)' 카페 게시판에 동일한 문건을 'Q'이란 닉네임으로 다시 한번 게시하였는바, 위 문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새해 2008년은 우리 민족에게 역사적 전환이 일어나는 해가 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북 한의 국력이 비약적으로 성장하면서 국제적 위상이 올라가고 권위가 높아질 것이다. 선 군정치를 앞세운 북한은 2006년 10월 핵시험을 통해 미국의 대북적대정책을 뿌리부터 뒤흔들었다. 북한은 자신의 핵폐기에 대한 대가로 평화협정 체결과 북미수교를 미국에 요구할 것이 다. 평화협정 체결은 자연스레 주한미군 철수로 이어지며 이는 동북아에서 미국의 영향 력을 급속히 감소시킬 것이다. www만약 미국이 두달 이상 시간을 끌면 북한은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훈련이나 핵시험에 버 금가는 충격적인 대미공세를 시도할 수도 있다. 북한도 미국 행정부가 바뀌기 전에 북미관계에 확실한 ‘대못’을 박고자 하므로 정치 일정 상 너무 늦지 않은 시기에 종전선언이 이루어져야 한다. 올해 한반도를 둘러싼 핵심 단 어는 바로 '종전선언’, ‘평화협정’, ‘주한미군'이 될 것이다. wwwww민족대단결 의식을 고취하고 우리 민족의 저력을 알려내야 한다. wwwwww우리 민족의 힘을 알리기 위해서는 북한 바로알기 차원에서 선군정치로 강성대국을 건설 하고 있는 북한의 현실 등을 해설하는 것도 필요하다. - 6.15, 10.4선언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을 적극 벌여나가야 한다. 6.15, 10.4선언은 조국통 일의 이정표이자 자주통일, 평화번영의 보검이다. m국가보안법은 남북관계 발전을 막는 대표적인 장애물이다. 남북이 10.4선언에서 약속한 만큼 하루빨리 국가보안법을 철폐하고 남북관계 발전과 통일에 이롭게 법, 제도적 장치 들을 정비해야 한다. 또한 서해 해상분계선 등 남북 사이의 분쟁요소들도 제거하여야 한 다. 반미반전, 미군철수 투쟁을 계속 힘있게 전개해야 한다. 진보진영은 우선 주한미군 철수 를 전면에 내걸고 미군기지를 철거하기 위한 투쟁에 나서야 한다. 진보진영은 다음으로 이상과 같이 위 문건은 북한의 사회주의 체제 및 선군정치를 찬양하면서 북한의 대남적화전략 3대 과제인 '자주 · 민주 · .통일' 및 국가보안법 철폐, 미군철수, 평화협정 투쟁을 적극 전개할 것을 선동하는 내용으로 북한의 주의 · .주장을 적극 찬양하고 이에 동조하는 내용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과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 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게시 • 반포하였다. 'A 구속규탄 성명서' 문건 반포 피고인은 2008. 3. 4. 19:07 경 인터넷 다음 카페 'Q(AB)' 게시판에 피고인의 명의로 'K 북측본부 성명'이란 제목의 문건을 게시하였고, 2008.3, 19. 09:47 경 위 'Q(AB)' 게시판에 'K 해외본부 성명'이란 제목의 문건을 게시하였으며, 2008. 5. 3. 경 다음 사이트에 새로 개설한 'Q(AC)' 카페 게시판에 위 2개의 문건을 다시 한번 게시하였는바, 위 문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상과 같이 위 문건은 이적단체인 'K' 북측본부와 해외본부에서 제작한 문건으로서 북한의 대남 적화통일을 위한 선전·선동구호인 '우리민족끼리' 기치 밑에 국가보안법 철폐 투쟁 등을 전개할 것을 적극 선동하는 내용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과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게시·반포하였다. A 후원주점 관련 'K 북측본부 성명서' 문건 게시 • 반포 피고인은 2008. 4. 11 13:20경 'AI의 이메일 (AJ) 을 통해 피고인의 이메일 (AK)로 '남녘의 청년학생들에게 보내는 련대사'라는 제목의 문건과 '남측 청년학생에게 보내는 글'이란 제목의 문건을 수신한 뒤 2008. 4. 12 서울 성북구 AL에 있는 'AM' 호프집에서 'Q', S 남측본부, AH 공동주최로 개최된 'K 남측본부 의장 A 후원주점'에서 위와 같이 수신한 문건들을 출력한 선전물을 게시하였는바 위 문건들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려는 보수집권세력의 반인륜적, 반통일적행위를 절대로 수수방관할수 없습니다. 이상과 같이 위 문건은 K 북측본부와 해외본부에서 제작한 것으로서 북한의 대남적화통일을 위한 선전·선동구호인 '우리민족끼리' 기치 밑에 국가보안법 철폐 투쟁 등을 전개할 것을 적극 선동하는 내용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과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게시·반포하였다. K남 중앙위 결의문 1 - 청년학생들은 우리민족끼리 실현에 모든 것을 다바치자' 문건 게시 • .반포 피고인은 2008, 5. 15, 19:38경 인터넷 다음 카페 'Q(AC)' 게시판에 'Q' 이란 닉네임을 사용하여 'K남 중앙위 결의문 1 - 청년학생들은 우리민족끼리 실현에 모든 것을 다바치자'라는 제목의 문건을 게시하였는바 위 문건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상과 같이 위 문건은 북한의 대남 적화통일을 위한 선전·선동구호인 '우리민족끼리' 기치 밑에 미군철수 투쟁 등을 전개할 것을 적극 선동하는 내용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과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게시 · 반포하였다. 다. 이적표현물 소지로 인한 국가보안법 위반의 점 피고인은 2010. 7. 8 수원시 영통구 AO 303-501 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 'K 남측본부 A 의장 옥중투쟁 백서'란 제목의 책자를 보관 · 소지하였다. 위 책자의 내용 중 'A 의장이 집필했던 글 모음'에는 K 남측본부 의장 A이 2008. 2.경 국가보안법위반죄로 구속되기 전에 작성한 'AF 국방위원장과 선군정치' 등 7건의 문건과 A 이 구속수감 중에 작성한 '냉각탑 폭파와 금창리 방문 등 11건의 문건이 수록되어 있는바, 위 문건들은 북한의 선군정치를 찬양하고, 북한이 대남적화를 위한 선결조건으로 주장하고 있는 미군철수 및 국가보안법 철폐 등을 적극 주장하는 등 북한의 주의 · 주장에 적극 동조하는 내용이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고인의 주거지에 총 7건의 책자와 유인물 및 CD를 보관하였는바, 위 책자 등의 내용은 북한의 선군정치를 찬양하고 북한이 대남 적화통일의 선결조건으로 주장하고 있는 미군철수 • 평화협정 체결 · 연방제 통일 등 북한의 주의 · 주장을 찬양하거나 이에 적극 동조하는 내용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 · 선전·선동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보관 ·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1고단647호]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P, AQ, Z, AE의 각 법정진술 1. AP, A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및 그 사본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이적표현물 판시 제1의 별지 범죄일람표 [이하 '별지 '이라 한다] 순번 1 게시물 : 증거목록(수원지검 2010 형제80698호 수사기록, 이하 같다) 46, 47, 50순번 별지 순번 2 게시물 : 증거목록 61, 62순번 - 별지 순번 3 게시물 : 증거목록 57순번 - 별지 순번 4 게시물 : 증거목록 70순번 www별지 순번 5 게시물 : 증거목록 73, 74, 75순번 별지 순번 6 게시물 : 증거목록 80, 82, 83번 - 별지 순번 7 게시물 : 증거목록 94, 95, 96 순번 - 별지 순번 8 게시물 : 증거목록 101, 102, 103순번 별지 순번 9 게시물 : 증거목록 107, 108, 110 순번 - 별지 순번 10 게시물 : 증거목록 119, 120, 122순번 - 별지 순번 11 게시물 : 증거목록 126, 127, 129순번 - 별지 순번 12 게시물 : 증거목록 134, 135, 136순번 별지 순번 13 게시물 : 증거목록 143순번 www별지 순번 14 게시물 : 증거목록 146, 147, 149순번 별지 순번 15 게시물 : 증거목록 277, 278순번 별지 순번 16 게시물 : 증거목록 157, 158순번 - 별지 순번 17 게시물 : 증거목록 163, 164순번 별지 순번 18 게시물 : 증거목록 172, 173, 175순번 wm별지 순번 19 게시물 : 증거목록 182, 183, 184순번 - 판시 제2의 별지 범죄일람표 [이하 '별지 '이라 한다] 순번 1 게시물 : 증거목록 191, 194순번 별지 순번 2 게시물 : 증거목록 197, 200순번 별지 순번 3 게시물 : 증거목록 234, 237순번 - 별지 순번 4 게시물 : 증거목록 204, 205 순번 - 별지 순번 5 게시물 : 증거목록 243, 245, 246순번 www별지 순번 6 게시물 : 증거목록 257 순번 별지 순번 7 게시물 : 증거목록 264 순번 - 별지 순번 8 게시물 : 증거목록 214 순번 - 별지 순번 9 게시물 : 증거목록 288 순번 별지 순번 10 게시물 : 증거목록 299, 300 순번 - 별지 순번 11 게시물 : 증거목록 307, 308번 - 별지 순번 12 게시물 : 증거목록 317, 318순번 - 별지 순번 13 게시물 : 증거목록 328, 329 순번 1. 'K남의장 칼럼-동지들 보란듯이 살겠습니다' 제하문건(수사기록 제1868쪽) 1. 각 게시자 가입이메일 확인자료 등, 각 개인별 서신목록(A), 서신 수, 발신 현황, 책자 등 수신현황, 접속 로그기록 1. 각 녹취록, 녹취속기록 1. 각 수사보고 [20111493]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P, AQ, Z, AE의 각 법정진술 1. AP, A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및 그 사본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이적표현물 - 판시 제1의 별지 범죄일람표 [이하 '별지 '이라 한다] 순번 1 게시물 : 증거목록(수원지검 2010 형제80701호 수사기록, 이하 같다) 196, 198순번 별지 순)2 게시물 : 증거목록 204, 206순번 별지 순번 3 게시물 : 증거목록 217, 219, 220순번 - 별지 순번 4 게시물 : 증거목록 461, 462 순번 - 별지 순번 5 게시물 : 증거목록 224, 225, 226번 별지 순번 6 게시물 : 증거목록 230, 232, 233 순번 - 별지 순번 7 게시물 : 증거목록 240, 241, 243순번 - 별지 순번 8 게시물 : 증거목록 250, 252, 253번 - 별지 순번 9 게시물 : 증거목록 257, 258, 260 순번 별지 순번 10 게시물 : 증거목록 265, 266, 268순번 www별지 순번 11 게시물 : 증거목록 279, 280, 282순번 별지 순번 12 게시물 : 증거목록 287, 288, 290번 별지 순번 13 게시물 : 증거목록 302, 303번 - 별지 순번 14 게시물 : 증거목록 306, 307, 309번 별지 순번 15 게시물 : 증거목록 314, 315순번 wm별지 순번 16 게시물 : 증거목록 323, 324순번 - 별지 순번 17 게시물 : 증거목록 329, 330번 별지 순번 18 게시물 : 증거목록 336, 337, 338번 별지 순번 19 게시물 : 증거목록 343, 344, 345순번 - 판시 제2의 별지 범죄일람표[이하 '별지 '라 한다] 순번 1 게시물 : 증거목록 347 순번 - 별지 순번 2 게시물 : 증거목록 351 순번 MAM별지 순번 3 게시물 : 증거목록 353번 별지 순번 6 게시물 : 증거목록 359 순번 - 별지 순번 7 게시물 : 증거목록 365, 368, 369 순번 - 별지 순번 9 게시물 : 증거목록 371, 374, 375순번 별지 순번 10 게시물 : 증거목록 380, 381, 382순번 - 별지 순번 11 게시물 : 증거목록 384, 385, 386순번 - 별지 순번 12 게시물 : 증거목록 388, 389 순번 - 별지 순번 13 게시물 : 증거목록 398 순번 - 판시 제3의 가.항 게시물 : 증거목록 123 순번 www판시 제3의 나. 항 게시물 : 증거목록 150순번 -판시 제3의나. 항 게시물 : 증거목록 86 순번 - 판시 제3의나. 항 게시물 : 증거목록 405, 406, - 판시 제3의나. 항 게시문건 : 증거목록 421 내지 428 순번 판시 제3의나. 항 게시물 : 증거목록 89 순번 wm판시 제3의다. 항 책자 등 : 증거목록 467,468,469,471, 473, 475,477,481, 544 순번 1. 각 게시자 가입이메일 확인자료 등, 각 개인별 서신목록(A), 서신 수,발신 현황, 책자 등 수신현황, 접속 로그기록 1. 각 녹취록, 녹취속기록 1. 각 수사보고 [판시 전과] 1. 각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 제1항, 제14조, 형법 제30조(피고인들, 각 법정형이 유기징역형, 각 자격정지형 병과)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판시 국가보안법위반죄와 판시 제1의 각 죄 및 별지 의 순번 1, 2 의 각 이적표현물 제작으로 인한 국가보안법위반죄 상호간1), 각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하지는 아니함) 1) 위 별지 의 순번 2의 죄의 경우 그 범행일시가 2009. 5.경으로 위 확정판결의 확정일(2009. 5, 14.)과의 선후관계가 명확하지 아니한바, 집행유예 결격 등 법률상, 실질상 피고인의 이익에 부합하도록 판결확정 이전의 전과로 본다(검사도 제11회 공판기일에서 위와 같이 의견진술한 바 있다).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판시 국가보안법위반죄로 인한 미결구금 또는 징역형 집행 과정에서 또다시 이 사건 각 이적표현물을 작성하여 공범들로 하여금 인터넷에 게시되도록 하였는바, 위 각 게시행위의 횟수와 기간, 표현방식, 게시글의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그 위험성도 작지 않으며, 앞서 본 판결확정 후 범한 일부 죄의 경우 형법 제6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법률상 집행유예 결격에 해당하는 이상 피고인의 책임에 상응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폭력적인 수단을 통하여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전복·폐지할 것까지를 직접적으로 기도하거나 선전·선동하지는 않은 점, 우리 사회는 과거에 비하여 다양한 가치관과 사상을 포용함과 아울러 건전한 상식과 이성에 기반을 둔 합리적인 논증과정을 통하여 잘못된 가치관과 사상을 스스로 걸러낼 수 있을 정도로 성숙되었고, 다양한 매체 등을 통하여 북한의 실상이 알려져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실제로 대한민국의 국가안보나 정체성 유지에 심대한 위협을 가져왔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가족관계 등 정상을 두루 살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동종 집행유예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렸고, A이 작성한 이적표현물을 인터넷에 게시하였을 뿐 아니라 더 나아가 스스로도 이적표현물을 제작·반포·소지하기까지 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의 경우 후원단체인 Q을 조직하여 A의 활동을 도와주거나 뒷받침하는 차원을 넘어서서 직접 K 등 단체에 가입하여 대외적·주도적인 이적활동을 전개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2009. 5.경 R노조 상근간부로 근무하기 시작하면서부터는 Q의 활동을 일정부분 자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에 따라 Q의 회원수 및 영향력이 점차적으로 감소하여 현재는 사실상 활동중단상태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및 앞서 A 에 관하여 본 유리한 정상 등을 함께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조건으로 집행유예의 선처를 한다. 유죄의 이유(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의 일부 이적표현물 제작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 특정여부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데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이처럼 공소사실의 특정을 요구하는 법의 취지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 주기 위한 데에 있으므로, 공소사실은 이러한 요소를 종합하여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식별할 수 있는 정도로 기재하면 족하고, 공소장에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더라도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법의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고, 공소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하며 그에 대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면 그 공소내용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인바(대법원 2010.8.26. 선고 2010도4671 판결 등 참조), 피고인 A에 대한 각 이적표현물 제작의 점 중 일부(별지 의 2, 4, 5, 7, 8, 9, 11, 13항 공소사실의 경우 작성된 글 자체에 작성일자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편지가 외부로 발송된 시점과 글이 인터넷에 게시된 시점을 근거로 추정되는 개괄적인 일시를 범행일시로 표시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한편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그 범죄의 성격상 피고인이 작성일자를 자백하지 않는 이상 그 정확한 범행일시를 알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작성한 글 중 작성일자가 명시되어 있는 문건의 경우 각 그 일자 순서대로 외부로 발송되어 인터넷에 게시되었고, 각 그 작성일자로부터 평균 1-2주 정도의 기간내에 게시된 점,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글들은 대부분 시의성을 가진 글들로서 게시일자 무렵에 작성되었을 가능성이 큰 점에 비추어 작성일자가 명시되어 있지 않은 위 글들의 경우 위와 같은 방식으로 범행일시를 개괄적으로 표시할 수밖에 없다 할 것이고, 더욱이 피고인 A은 이 법정에서 위 글들을 작성한 사실관계 자체에 대하여는 모두 인정한다고 진술하면서 그 작성일자에 대하여 특별히 다툰 바 없고, 이 사건 공판심리과정에서의 쟁점도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작성된 글의 게시과정에서의 공모의 여부"와 "작성된 글의 이적성 및 피고인들의 이적 목적 여부"로서 그 쟁점이 명확한 이상 위와 같은 공소사실 기재가 피고인 A의 방어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충분히 특정되었다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북한의 반국가단체성 및 국가보안법의 규범력 북한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대화와 협력의 동반자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 남·북한 관계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적화통일노선을 고수하면서 우리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고자 획책하는 반국가단체로서의 성격도 아울러 가지고 있고, 그 때문에 반국가단체 등을 규율하는 국가보안법의 규범력도 계속 유효하며, 국가보안법의 입법목적과 적용한계를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한도 내에서 이를 제한하는 데에 있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07도10121 판결 참조). 3. 피고인 A과 피고인 B, Z, AE(이하 통칭하여 '피고인 B 등'이라 한다) 사이의 공모여부 피고인 A은 출소 후 옥중수기 또는 투쟁백서 등으로 정리·발간할 의도로 피고인 B와 Z에게 편지글을 보낸 것인데, 이를 피고인 B 등이 스스로의 독자적 판단 하에 인터넷에 게시한 것일 뿐 서로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 A의 편지글 작성과 B, Z에 대한 서신발송 및 그에 따른 각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 등 일련의 순차적 과정이 비교적 짧은 시간 내에 조직적, 유기적으로 이루어진 점, 이 사건 게시글 중 상당수의 글이 그 내용상 특정시점(6.15 선언 8돌2), K 16주년3) 등) 또는 특정사건(북한의 인공위성 발사4)을 전제로 한 시의성에 핵심을 둔 글로서, 글을 읽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상황에서 곧바로 반미·반정부 투쟁(7, 8월 반미투쟁호소문5)) 등의 구체 2) 별지 순번 3 3) 별지 순번8 4) 별지 순번17, 18, 19 5) 별지 순번6 적인 행동에 나아갈 것을 독려하는 것이어서 경험칙상 작성 즉시 공표될 것을 당연한 전제로 하여 작성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점, 피고인 A 이 작성한 편지글의 내용이나 표현방식에 비추어 글을 읽는 상대방을 K 동지 등으로 지칭하면서 '투쟁, 전투' 등 선동적인 문구를 사용한 경우가 많고, 일부 개인적인 편지글의 형식으로 작성된 문건(별지 16번 등조차도 상대방의 안부를 묻는 등의 통상적인 편지글이 아니라 편지글 형식만을 빌려 단체의 회원 등 불특정다수의 사람들에게 자신의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하는 의도가 엿보이는 점, 피고인 A 과 피고인 B 등 사이의 구치소 접견과정을 담은 각 녹취록의 기재에 따르면, 피고인 B 등이 피고인 A에게 일반인들에게 읽힐 수 있고 전파될 수 있는 글의 작성을 부탁하는 대화내용, 특히 특정주제(북한의 인공위성 발사 등)에 대한 글의 작성을 요구하고 글작성일자와 게시일자 등 구체적 일정을 서로 맞추고 의논하는 대화내용, 피고인 A이 자신이 쓸 글의 소재나 참고가 될 통일뉴스, 정세자료 등을 요구하고 이에 피고인 B 등이 이를 제공하기로 하는 대화내용이 각 발견되는 점, 피고인 A이 수감중 작성하여 편지로 발송한 "동지들, 보란 듯이 살겠습니다" 문건(수사기록 제1868쪽, 2009. 1. 20. H, Q 사이트에 게시, 이적표현물로 별도기소되지는 않음)에 따르면, 피고인 A 이 자신의 수감중 활동을 뒤돌아보면서 "옥중에서의 활동력" 배가와 "주동적인 대책"의 실행을 다짐하고, '글이나 써야지'가 아니라 '글대포', '글폭탄'을 날린다는 자세로 밖에서보다 더 잘, 더 많이, 더 위력적인 집필활동을 할 것을 결의하는 내용, 피고인 A이 "저를 이곳에 가둔 자들이 '악'하고 비명을 지를 정도로 더욱 날 선 반미·반AD 투쟁을 선동하고 우리 민족의 자주적 행보에 대해서도 더 풍부하고 생동감 있게 '찬양고무'를 할 결심입니다"라고 자신의 의도를 밝히는 내용 등이 확인되는 점 등에 피고인 A의 K 남측본부 등 각 단체에서의 지위 및 역할, 피고인 A과 피고인 B 등 사이의 관계, 이 사건 각 게시물이 게시된 인터넷 사이트의 성격 등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피고인 A과 피고인 B 등 사이에 피고인 A이 작성한 글을 각 인터넷사이트에 게시하는 점에 관하여 전체의 단일한 모의 과정은 없었다 하더라도 적어도 순차적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졌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각 공모의 점은 모두 인정된다. 4. 이 사건 각 게시물 등의 이적성 및 피고인들의 이적 목적 유무 피고인들은, 판시 제1 내지 3 의 각 게시물, 소지책자 등이 단순히 정부정책에 대한 비판이 주된 취지이거나 선군정치 등 북한의 체제에 대한 학문적 연구목적 등으로 작성된 것이어서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에 정한 이적표현물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들의 이적 목적 또한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위 각 게시물 등이 북한정권과 지도자에 대한 직접적인 찬양 등을 전면에 내세우지는 않았지만, 북한이 추진하는 선군정치노선을 추종하고 북한의 핵개발정책을 핵억지력 또는 핵우산으로 미화하며, 북한이 그간 계속하여 주장하여 온 연방제통일방안, 주한미군철수, 평화협정체결, 국가보안법 철폐 등을 그대로 옹호, 동조하는 내용인 점, 또한 단순히 현 정권의 통일정책 · 외교정책상의 오류나 국내정치의 실정에 대한 정치적 비판의 차원을 넘어서서 대한민국을 미국의 사실상 식민지로 폄하하거나 대한민국정부를 투쟁과 타도의 대상으로 간주하고 있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각 게시물 중 상당수는 특정시점 또는 특정사건을 전제로 한 시의성이 있는 글로서 독자로 하여금 투쟁 등 구체적인 행동에 나아갈 것을 선동하고 더 나아가 그 방향성과 방법론까지 제시하고 있는 점, 더욱이 위와 같은 내용은 피고인 A이 2001년부터 이 사건 범행 당시까지 의장을 맡고 있던 이적단체인 K 남측본부의 강령·규약 및 기존 주장내용에도 그대로 부합하는 것인 점, 피고인들의 범행이 일회성이 아니라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루어졌고, 글이 게시된 인터넷 사이트가 K 남측본부, H, Q 등 이적단체의 홈페이지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각 게시글은 국가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것으로서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에 해당된다 할 것이고[인터넷 게시글의 표현방식, 기능, 파급효과 등에 비추어 이를 종이에 인쇄된 문서·도화 등 여타의 표현물과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고, 피고인의 변호인이 들고 있는 대법원 판결(983140호)은 이 사건과 사안이 달라 적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피고인들은 위 각 게시물이 이적성을 담고 있음을 인식하면서 반국가단체의 활동에 대한 찬양 · 고무 등 이적행위를 할 목적으로 이를 제작하거나 게시 · 반포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피고인 A의 서신 수발신 과정에서 교도관들이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검열을 실시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 A 의 범의나 이적목적 인정에 아무런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