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460

범죄사실 피고인은 극단 C의 대표이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과 피해자 D은 초등학교 학부형 관계이다. 피고인은 2008. 5. 28.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연극을 하고 있는데 자금이 조금 부족하니 2,000만 원을 빌려주면 빠른 시일 내에 높은 금리를 주고 공연이 끝나는 즉시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극단 운영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적자가 누적되고 있는 상황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 무렵 개인 채무만도 수 억원에 이르러 기존 채권자들로부터 변제독촉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여 기존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려 하였을 뿐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 E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09. 1. 12. 경까지 사이에 별지 1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6회에 걸쳐 합계 금 110,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과 피해자 F는 대학로에서 극단을 운영하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09. 8. 27. 서울 중구 G건물 B 102-1호에서 피해자에게 "남편과 하는 공연이 잘 되고 있는데 돈이 좀 부족하다. 높은 이자를 쳐서 돈을 갚아 줄 테니 1,000만 원만 빌려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의 위 농협계좌로 금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3. 2. 28 경까지 사이에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금 147,2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1) 공소장에는 2012. 4. 31.로 기재되어 있으나, 별지1 범죄일람표 상에는 2009. 1. 12. 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는 오기로 보인다. 3.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 H의 조카이다. 피고인은 2012, 12. 1. 서울 양천구 I건물 302호에서 피해자에게 "이번에 공연만 잘 하면 성공할 것 같으니 3,000만 원만 빌려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이를 면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J 명의 농협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2. 17.까지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총 29회에 걸쳐 264,01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과 피해자 K은 초등학교 학부형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3. 7. 17.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양천구청 공연장에서 공연을 하게 되었는데 팜플릿을 만들어 돌려야 되고, 배우들에게도 돈을 주어야 되니 1,000만 원을 빌려주면 높은 이자를 쳐서 3개월 안에 갚아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 1항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D 명의 농협계좌로 900만 원 3)을 송금 받고, 같은 해 8. 20. 위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는 등 총 2) 첨부된 별지3 범죄일람표에 비추어 공소장 기재 범죄사실 설시는 일부 누락된 것으로 보이므로 위와 같이 인정함. 3) 공소장에는 2013. 7. 17.자로 1,000만 원, 같은 해 8. 20.자로 9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금융거래내역 등에 의하면 위와 같이 송금한 것으로 확인되고, 이 부분은 오기로 보이므로 위와 같이 인정함 1,9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 H, K의 법정 증언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 진술부분 1. F, D, H,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고소상에 첨부된 소명자료인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사본, 고소인 F 제출 금융거래내역지 및 공정증서 등 42장, 고소인 D 제출 범죄일람표 및 통장거래내역지 등 27장, 고소인 K 제출 예금거래확인서 등 2장, 입금거래내역서(H), 수사협조에 대한 회신자료(NICE평가정보 주식회사), 고소인 H 장부사본, 수사보고(피의자가 고소인 D, K, F, H로부터 차용한 금원의 사용처 및 변제내역 확인), 고소인별 차용 및 변제내역, L 차용 및 변제내역, A 명의 각 우리은행계좌, 농협계좌, 기업은행계좌, 국민은행계좌 거래내역, J 명의 농협계좌 거래내역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변제 의사나 변제 능력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특히 피해자 F, H의 차용금과 관련하여서는 피고인이 위 피해자들에게 이자 등으로 지급한 금액을 이자제한법 상의 제한이율에 따라 원리금에 충당할 경우 오히려 위 피해자들로부터 초과 지급된 금액을 부당이득금으로 돌려받아야 할 입장이므로 사기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당시 또는 현재 피고인이 운영하던 극단의 운영 상황 및 피고인의 채무내역 등 피고인의 자력상태,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설명한 차용금의 용도와 실제 사용한 내역이 상이하고, 실제 상당 부분이 자신의 급박한 채무변제 등의 용도에 사용된 점, 그 밖에 이 사건 각 피해금을 빌릴 당시나 그 후 피의자의 자력 등과 관련한 객관적 정황 등에 비추어 편취의 범의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설사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F, H의 피해금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지급한 금액을 이자제한법의 제한이율에 따라 충당한다고 하더라도(다만 변호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피해자들로부터 차용한 기존 채무나 현금 등으로 빌린 추가적인 채무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스스로도 개인회생 신청을 하면서 제출한 채무 내역에 피해자들에 대한 미변제 채무액이 상당 정도 남아 있었던 것으로 기재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기재된 피해금의 원리금 이상을 지급하여 그 채무가 모두 소멸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이는 양형자료로서 참작될 수 있음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 범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6월~4년)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다액임에도 현재까지 전체적인 피해회복이나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에서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극단을 운영하면서 저작권 관련 소송에 휘말리면서 공연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자들로부터 빌리거나 투자받은 돈을 제대로 갚지 못하게 된 점, 피해회복이 모두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장기간에 걸친 차용 과정에서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상당부분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량의 하한 이하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현재까지의 수사 및 재판과정 등에 비추어 도주의 우려는 없어 보이는 점, 판결 확정시까지 피해자 측과 합의 또는 추가적인 변제의 여지가 있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법정 구속은 하지 않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