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4533

범죄사실 [범죄전력]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는 2018. 8. 17.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각 징역 6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은 2018. 11. 29. 확정되었다. 2.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은 2018. 8. 17.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각 징역 5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은 2018. 11. 29.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 등의 지위 및 역할 I은 주식회사 J의 대표이사이고, K는 주식회사 J의 공동운영자인 부사장 및 주식회사 L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A는 2011. 4.경부터 주식회사 J와 주식회사 L의 관리이사로 근무하였다. 피고인 B은 2011. 6. 1.경 주식회사 J의 회원으로 가입하여 2012년 말경 주식회사 J의 실장으로 직급자가 된 후 국장(과장), 처장(부장)을 거쳐 최종 직급인 주식회사 L의 본부장(2본부)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 C는 2011년경 주식회사 J의 실장으로 직급자가된 후 국장(과장), 처장(부장)을 거쳐 최종 직급인 주식회사 L의 본부장(3본부)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 D는 2011. 6. 1.경 주식회사 J의 회원으로 가입하여 2012년경 주식회사 J의 실장으로 직급자가 된 후 국장(과장)을 거쳐 최종 직급인 (주)L의 부장(1본부)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 E은 2012. 2. 11.경 주식회사 J의 회원으로 가입하여 2012년경 주식회사 J의 실장으로 직급자가 된 후 국장(과장)을 거쳐 최종 직급인 주식회사 L의 부장(1본부)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 F은 2011. 8. 6.경 주식회사 J의 회원으로 가입하여 2012년경 주식회사 J의 실장으로 직급자가 된 후 국장(과장)을 거쳐 최종 직급인 주식회사 L의 부장(5본부)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 G은 2012. 5. 9.경 주식회사 J의 회원으로 가입하여 2014년 중순경 주식회사 J의 실장으로 직급자가 된 후 국장(과장)을 거쳐 최종 직급인 주식회사 L의 부장(5본부)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 H은 2013. 3. 6.경 주식회사 J의 회원으로 가입하여 2014년 초반경 주식회사 J의 실장으로 직급자가 된 후 국장(과장)을 거쳐 최종 직급인 주식회사 L의 부장(5본부)으로 근무하였다. 2.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의 점 누구든지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I, K 등과 순차로 공모하여, 관할 관청의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1. 5. 2.부터 2017. 1. 5.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 M타워 2층에 있다가 서울 강남구 N빌딩 3층으로 이전한 주식회사 J와 주식회사 L의 본사 및 전국 각지의 지점에서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주식회사 J의 게임기 해외 설치 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1구좌를 1,100만 원으로 하여 돈을 납입하면 그 돈으로 게임기를 구입하여 이를 미국 텍사스 주에 설치하고 그로 인한 막대한 수익금으로 투자금 1구좌 1,100만 원에 대하여 36개월 동안 매월 50만 원 내지 60만 원을 수익금으로 지급하여 3년 만에 투자금 1,100만 원당 1,800만 원 내지 2,160만 원을 지급해 준다. 수익사업으로 인한 수익금이 막대하므로 전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설명하여, 게임기 구입비를 가장한 투자금 명목으로 투자자들로부터 아래와 다음과 같이 자금을 조달하였다. 가. 피고인 A는 2011. 5. 2.부터 2017. 1. 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7280 기재와 같이 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합계 485,304,340,000원을 수신하였다. 나. 피고인 B은 2013. 12. 1.부터 2017. 1. 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503 내지 17280 기재와 같이 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합계 473,905,040,000원을 수신하였다. 다. 피고인 C는 2012. 2. 1.부터 2017. 1. 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67 내지 17280 기재와 같이 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합계 479,402,640,000원을 수신하였다. 라. 피고인 D는 2012. 12. 1.부터 2017. 1. 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039 내지 17280 기재와 같이 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합계 466,728,640,000원을 수신하였다. 마. 피고인 E은 2013. 3. 1.부터 2017. 1. 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28 내지 17280 기재와 같이 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합계 464,789,890,000원을 수신하였다. 바. 피고인 F은 2013. 1. 1.부터 2017. 1. 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28 내지 17280 기재와 같이 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합계 464,789,890,000원을 수신하였다. 사. 피고인 G은 2014. 7. 1.부터 2017. 1. 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685 내지 17280 기재와 같이 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합계 401,160,740,000원을 수신하였다. 아. 피고인 H은 2014. 7. 1.부터 2017. 1. 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685 내지 17280 기재와 같이 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합계 401,160,740,000원을 수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I, K 등과 공모하여 유사수신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O, H, P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Q, P, R, S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의 각 진술서 1.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의 각 사실확인서 1. BE, AG, BF, BG, BH, BI, Q, BJ, BK, BL, AQ,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 BW, BX, BY, BZ, CA, CB, CC, CD, CE, CF CG, BG, BN의 각 진정서 1. 수사보고(피의자들의 유사수신 범행 시기 특정과 관련하여) 1. 수사보고(피의자 G 유사수신 범행시기 특정보고- 경찰 피의자 신문조서 사본 편철)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휴대전화에서 추출한 문서) 1. 주식회사 L 대리 직무교육 1. 각 등기부등본(J, L) 1. A 관리이사가 O 경리부장에게 보낸 미국 게임기 영업장 사진, 각 전업판매원 업무배치도, 업무수첩 1. 각 녹취록,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합844 판결문 사본,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2조,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먼저 피고인들은 미국의 영업 상황에 따라 수익금의 액수가 변동되고 그에 따라 수익금이 적게 지급되거나 지급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설명하였을 뿐 원금이나 수익금의 보장을 약정한 적이 없고, 이 사건 사업 구조를 물적 소유권의 이전을 수반하는 상품거래로 믿었을 뿐 상품거래를 가장한 금융거래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으므로, 유사수신행위에 대한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는 유사수신행위를 금지하면서 제2조 제1호에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행위'를 유사수신행위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바, 그와 같이 유사수신행위를 규제하려는 입법 취지는 관계 법령에 의한 허가나 인가를 받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출자금 또는 예금 등의 명목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규제하여 선량한 거래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금융질서를 확립하려는 데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입법 취지나 위 법 규정상 '출자금'이라는 용어의 의미에 비추어 보면, 실질적으로 상품의 거래가 매개된 자금의 수입은 이를 출자금의 수입이라고 보기 어렵고 그것이 상품의 거래를 가장하거나 빙자한 것일 뿐 사실상 금전의 거래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위 법률이 금하는 유사수신행위로 볼 수 있을 것이다(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도747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들은 게임기 구매대금 명목의 투자금 1,100만 원에 대하여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이 월 50만 원 내지 60만 원 아래로 지급된 적이 없음을 강조하면서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수익금이 적게 지급되면 수익금 지급 기간을 늘려서라도 약속한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설명하여 실질적으로 위 투자금의 원금 1,100만 원 및 이에 대한 추가적인 수익금의 보장을 약정하였으므로, 피고인들의 이와 같은 행위는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서 금하는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또한, J 및 L는 미국에 존재하는 게임기에 정확히 대응하여 한국에서 이를 판매하였다고 볼 수 없고 계약기간 3년이 지나면 게임기의 소유권을 J 및 L로 귀속시키는 등 실질적으로 게임기의 소유권을 투자자들에게 이전한 바 없이 게임기 거래를 가장하였는바, 이는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한다. 2. 다음으로 이 사건 공소제기는 공소권이 남용된 경우에 해당하여 공소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2017. 8. 22. 이 사건과 동일한 게임기 판매 관련 사기 범행에 대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등으로 기소되었는데, 제1심 법원은 피고인 A, B, C에게 각 징역 7년을, 피고인 D, E, H 및 F, G에게 각 징역 6년을 각 선고하였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합844), 그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 A, B, C에게 각 징역 6년을, 피고인 D, E, H 및 F, G에게 각 징역 5년을 각 선고하였으며(서울고등법원 2018노686), 위 항소심 판결은 대법원의 상고기각판결로 확정된 사실(대법원 2018도14019)은 인정된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검사는 2017. 11. 13. 피고인들에게 대하여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의 죄명, 적용법조 및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를 신청하였고, 제1심 법원이 2017. 12. 4. 위 공소장변경신청을 허가하였던 사실, 그러나 제1심 법원은 2018. 2. 9. 위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부분과 기존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부분은 그 구성요건, 보호법익, 행위태양을 달리하여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검사가 위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부분을 추가한 것은 공소장변경으로 허용되는 범위를 초과하여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는 추가 공소제기에 해당하여 위 공소장변경신청에 대한 허가결정을 취소하다는 취지가 포함된 판결을 선고한 사실, 이에 검사는 2018. 2. 13. 당초 공소가 제기된 사기죄와 원심에서 검사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으로 추가된 유 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는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두 죄 간의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위 공소장변경신청을 허가한 결정을 취소한 원심판결에는 공소장변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는 등의 이유로 항소를 제기한 사실, 이에 대하여 제2심 법원은 2018. 8. 17. 검사의 공소장변경신청에 관한 허가결정을 취소한 원심판결은 타당하다는 취지가 포함된 판결을 선고한 사실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검사가 동시에 수사하여 함께 기소하는 것이 상당한 사건의 일부를 직무의 태만 또는 고의로 인한 위법한 부작위로 공소를 제기하지 않고 추가기소하여 피고인에게 불이익을 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대법원 1996. 2. 13. 선고 94도2658 판결 등 참조)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 상호간 내지 I, K와 순차 공모하여 미국 텍사스 주에서의 게임기 운영사업을 내세워 설립된 (주)J, (주)L 및 CH를 내세워 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게임기 구매 명목으로 금원을 수신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유사수신 범행은 그 자체로 일반 국민들의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약하게 하여 정상적인 소득활동을 저해시킴으로써 금전적인 손해 이외에 부수적인 피해를 발생시키는 측면이 있는 점, 이와 같은 범행의 수법, 조직성, 피해자의 수, 피해액의 규모, 야기 되는 결과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 범행의 죄질은 가볍지 아니하다고 할 것인 점, 또한 확정된 관련 사건에서의 소송경과 등에 비추어 볼 때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의 가벌성이 확정된 형에 모두 평가되어 있다고 할 수는 없는 점 등 참작 유리한 사정 :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범행과 관련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피고인 A, B, C는 징역 6년, 나머지 피고인들은 징역 5년을 각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수형 중에 있는바,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위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동시에 선고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 C, D, E, F, H은 각 초범이고, 피고인B, G은 각 동종 전과 및 중한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 E, F은 고령인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