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7고합15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29. 청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5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상해 피고인은 2017. 7. 5. 03:00경 내연관계에 있었던 D과 전화통화를 하다가 말다툼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청주시 상당구 E 건물 302호에 있는 위 D의 집으로 찾아 가 현관문을 두드리고 발로 차며 소란을 피우다가 집 안에서 기척이 없자 뒤돌아서 밖으로 나 가던 중, 위 건물 계단에서 위 D로부터 '도와 달라'는 연락을 받고 찾아 온 피고인의 전 여자 친구인 피해자 C(여, 23세)을 보고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내 눈깔에 띄지 말라고 했지."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차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머리를 벽에 찧고,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나. 유사강간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범행한 이후 그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얘기 좀 하게 따라와라"라고 하고, 이에 피고인을 뒤따르던 피해자가 어디로 가는 것이냐고 묻자 "F 다리에서 너나 나나 죽자","경찰에 신고하면 니네가족 다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고, 같은 날 03:40경 청주시 상당구 G아파트 앞 하상도로 풀숲에 이르러 위 D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하자 그 전화를 대신 받아 D에게 "너 혼자 여기로 안 오면 C은 죽는다"라고 말한 다음 전화를 피해자에게 바꿔주고, 이에 피해자가 "나 좀 살려 달라."라고 말하자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성기를 빨아라"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의 뺨을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 협박으로 피해자의 구강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2. 피해자 H,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7. 5. 03:40경 청주시 상당구 G아파트 앞 하상도로 풀숲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위 C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고 있던 중 위 D, D의 지인인 피해자 H(25세), 피해자 I(여, 22세)이 그 곳에 도착하자, 주먹으로 피해자 H의 얼굴을 때리고 피해자 H의 발을 걸어 피해자 H를 넘어뜨린 다음 쓰러져 있는 피해자 H의 몸을 밟고, 피해자 I의 머리채를 잡아 피해자 I을 넘어뜨리고 쓰러져있는 피해자 I를 발로 수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H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I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속기록 1. 수사보고(피해자 C 진단서 첨부), 상처 부위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I 응급실 기록지 첨부), 응급실 기록지 사본, 문자메시지 출력물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가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실 확인 등),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유사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 또는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거나 그 밖에 피고인의 사회복귀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개·고지명령이라는 처분을 부과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말미암은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유사강간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4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4년 7월 가. 기본범죄: 유사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성년 유사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8월 ~ 3년 4월3)(기본영역) 나. 제1,2경합범죄 피해자 I, 피해자 C에 대한 각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 1년 6월(기본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결과: 징역 1년 8월 ~ 4년 7월 [= 기본범죄 상한(징역 3년 4월) + 제1경합범죄 상한의 1/2(징역 9월) + 제2경합범죄 상한의 1/3(징역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상해죄 등으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C 1) 경합범으로 3년 이하 징역형이 선고된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 3호, 제2항에 따라 등록기간은 15년이 되고, 이는 경합범이 아니면서 유사강간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와 차이가 없게 되므로, 같은 법 제45조 제4항의 등록기간 단축 여부는 문제되지 않는다. 2)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성년 유사강간의 경우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한다. 에게 상해를 가한 후 유사강간하고, 피해자 H, I에게 차례로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성폭력범죄의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