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2023고단134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BMW430i Convertible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14. 13:15경 전북 <주소> 부근 <교차로명>에서 같은 군 <주소> 방면에서 같은 군 <주소> 방면으로 시속 약 6.7km의 속도로 전방녹색신호에 비보호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비보호 좌회전이 가능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반대 차로에서 오는 차량의 속도를 감안하여 좌회전을 하는 등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반대 차로에서 진행하는 차량의 속도를 무시한 채 만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맞은편에서 신호에 따라 <주소> 방면에서 같은 군 <주소>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남, 50세) 운전의 <차량번호> GSX-R1000A 오토바이 앞바퀴 부분을 위 BMW 승용차의 조수석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골 원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시가 약 950만 원 상당의 위 오토바이를 손괴하고도 위 교통사고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무주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위 G에게 피고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아닌 위 BMW 승용차의 소유자인 H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어 위 교통사고를 낸 사람이 누구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태에서 그대로 현장을 이탈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8. 14. 11:20경부터 같은 날 13:15경 사이에 경남 <주소>에 있는 광주대구고속도로 <IC명> 부근 졸음쉼터에서부터 전북 <주소> 부근 <교차로명>에 이르기까지 약 51.9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BMW430i Convertible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교통사고와 관련된 운전자의 인적사항을 파악하던 무주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위 G에게 H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를 마치 피고인의 주민등록번호인 것처럼 알려주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서(실황조사서) 1. 각 교통사고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C파출소 경위 G 외근수첩 캡쳐 사진 1. 진단서 1. 내사보고서(피의차량 운전자의 타인 인적사항 도용 관련) 1. 각 수사보고서(C파출소 경위 G 작성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첨부, 손괴된 오토바이의 시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항 제10호 본문(타인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4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여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데, 양형기준이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는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고 있지 않고,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주민등록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피고인은 전주지방법원에서 2020. 9. 10. 징역 6월을 선고받고도 도주하여 그 형의 미집행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 인적 및 물적 피해가 발생하였음에도 피고인이 타인의 인적사항을 제공하고 별다른 조치 없이 범행현장을 떠난 것으로 그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상당히 중하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사정도 찾아볼 수 없다. 피고인에게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처벌 전력을 포함하여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후 장기간 도주하였는 바,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의 발생에 있어 피해자의 과실도 상당해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29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GT43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3. 7. 10. 22:0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B 앞 편도 5차로 중 2차로를 따라서 안산역사거리에서 신길샛뿔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주변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로를 변경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남, 34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앞문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GT43 승용차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70만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등의 운전자는 행정안전부령 또는 경찰청장이나 시도경찰청장이 정한 최고속도 다 빠르게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7. 10. 22:05경 안산시 단원구 D 편도 5차로 중 2차로를 따라서 같은 구 E 앞 도로상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제한속도 시속 60km를 초과한 시속 약 140km의 속도로 위 GT4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제154조 제9호, 제17조 제3항(시속 80㎞ 초과 과속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는 징역형, 도로교통법위반죄(과속운전)는 벌금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운전 중 과실로 교통사고 내어 인적 물적 피해 입히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상당한 과속으로 도주한 점, 혈중알코올농도에 대한 입증곤란으로 음주운전으로 기소되지 않았으나 음주상태에서 운전한 점, 2020년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과 포함하여 음주운전 전과 3회 있는 점, 다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인적 물적 피해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2521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7.경 인터넷 구직사이트를 통해 연락한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일명 (주)C의 D 팀장]으로부터 ‘현금을 수금하여 전달해 주면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2022. 7. 28. 수거한 현금 600만 원 중 수당 2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이 지정하는 E 명의의 F은행 (계좌번호 1 생략) 계좌에 타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100만 원씩 나누어 6회에 걸쳐 무통장입금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보이스피싱 경고 문구(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경우 관련법에 의거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타인 명의를 이용한 현금 입·출금 또는 송금 아르바이트는 보이스피싱 범죄일 수 있으니 타인의 인적사항을 이용한 거래를 제안 받는 등 의심스러운 경우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를 6회 확인하는 등 현금 수거 업무가 보이스피싱 범죄와 관련된 것임을 인식하고도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역할을 계속 하기로 마음먹었다. 2. 사기, 사기미수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7.말경 피해자 B에게 G은행 H 대리를 사칭하며 “정부정책 지원으로 5억 원을 1.4%의 이자로 대출 해줄 수 있다”라고 말하면서 대출신청서를 작성하도록 유인한 후 기존 대출 업체인 I회사 J 과장을 사칭하며 “대출 약정을 위반해서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오로지 대출 약정 위반을 빌미로 현금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돈을 수금하라는 지시를 받고, 2022. 8. 2. 10:46경 서울 송파구 오금로 323 오금역 부근에서 3,500만 원, 같은 날 15:51경 서울 송파구 오금로 402 개롱역 3번 출구 부근 K 앞에서 6,00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이를 서울 중구 을지로 279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 5번 출구 부근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2022. 8. 3. 14:42경 서울 송파구 송파대로 179 문정역 2번 출구에서 2,00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이를 수원시 팔달구 L 부근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등 2022. 7. 29.부터 2022. 8. 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3명으로부터 총 합계 1억 6,800만 원을 교부받고, 4000만 원을 교부받으려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22. 7. 28. 11:00경 서울 강동구 M 부근에 있는 F은행 ATM에서, 성명불상자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보이스피싱 피해 현금 580만 원을 E 명의의 F은행 (계좌번호 1 생략) 계좌에 무통장입금하면서 ATM의 인적사항 입력란에 ‘N(주민등록번호 1 생략), O (주민등록번호 2 생략), P (주민등록번호 3 생략), Q (주민등록번호 4 생략), R (주민등록번호 5 생략), S (주민등록번호 6 생략)’를 입력하는 등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B,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사본 포함) 1.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8) 1. 각 수사보고서, 텔레그램 대화내용, 디지털포렌식 회신자료(증거목록 순번9~11, 14, 16~20, 27~29, 32, 35, 36, 39)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미수방조의 점),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항 제10호, 형법 제30조(타인의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현금인출책으로 사기범행을 방조하고,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하였던바, 피해액 및 범행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에게 일부 피해변제하고 합의한 점,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많지 않은 점, 지금까지 범죄전력 없이 성실히 살아왔던 점,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고, 생계유지에 어려움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정8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소인 B(64세, 남)의 처 C(64세, 여)에게 금전 5,000만원을 대여한 채권자이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7. 16.경부터 2020. 8. 16.경까지 사이에 인천시 동구 D건물, E호 ‘F’ 매매 상사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금전 차용증서 일부를 공란으로 비워둔 채 C에게 서명을 할 것을 요구한 뒤, 애초 비워둔 공란에다가 연대보증인 성명란에 ‘B’, 주소란에 ‘경기도 김포시 G’, 주민등록번호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라고 추가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문서인 금전 차용증서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위조된 금전 차용증서를 2021. 11. 15.경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17, 인천지방법원에 고소인을 상대로 강제집행 소송을 신청하기 위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사경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사경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C 진술 부분 1. 금전차용증서 1. H 부동산임의(강제) 경매, 2021가소469273 판결, 2021카정172 1. 문서감정의뢰결과 회신서 1. 피의자가 제출한 금전차용증서, 주민등록등본표, C 인감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가. 피고인은 B의 처인 C의 승낙을 받아 B의 승낙이 있는 것으로 알고서 차용증을 작성하였다. 나. 차용증에 B의 서명이 없으므로 문서가 완성되지 않았다. 2. 판단 가. 1.의 가. 주장에 관한 판단 C는 피고인에 대하여 남편 B에게 연대보증의사가 없음을 밝혔다는 취지로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C가 피고인에게 자신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과 주민등록등본을 교부하였으나 B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즉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등을 전혀 교부하지 않은 점, 피고인도 B에 대하여 연대보증의사를 확인한 사실이 없고 확인하려고 한 흔적도 보이지 않은 점, 차용증의 연대보증인란에 기재되어 있는 한자로 된 서명, 전화번호가 B의 것이 아닌 점, C는 위 서명과 전화번호의 기재에 관하여 피고인이 B의 서명과 전화번호를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부하였고 그러자 피고인이 B에게 C의 서명과 딸의 전화번호를 기재할 것을 요구하여 기재한 것인 점, 위 서명과 날인된 인영이 B의 것이 아님을 피고인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럼에도 피고인은 B의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를 밟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죄사실을 넉넉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나. 1의 나.항 주장에 관한 판단 사문서위조죄는 그 명의자가 진정으로 작성한 문서로 볼 수 있을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갖추어 일반인이 명의자의 진정한 사문서로 오신하기에 충분한 정도이면 성립하는 것이고, 반드시 그 작성명의자의 서명이나 날인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일반인이 명의자의 진정한 사문서로 오신하기에 충분한 정도인지 여부는 그 문서의 형식과 외관은 물론 그 문서의 작성경위, 종류, 내용 및 일반거래에 있어서 그 문서가 가지는 기능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1988. 3. 22. 선고 88도3 판결, 대법원 1997. 12. 26. 선고 95도2221 판결, 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5도2518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이 사건 차용증에 연대보증인란에 B의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가 수기로 작성되어 있고 그 뒤에 한자로 이루어진 서명과 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등 연대보증된 차용증으로서의 형식과 외관을 갖추고 있는 점, 피고인도 이를 가지고 B에 대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공시송달로 진행된 제1심에서 승소판결을 받기까지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연대보증인 B으로 된 이 사건 차용증은 완성되었다고 인정된다. 다. 소결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각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여 민사소송 제1심에서 승소판결을 받았고 이에 기하여 강제집행까지 하려한 점, 합의되지 않은 점, 동종의 범행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민사소송 제2심에서 피해자에 대한 소를 취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3고단922

범 죄 사 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인터넷 사이트 ‘B’의 C 게시판에서 닉네임 ‘D’을 사용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남, 35세)은 위 게시판에서 닉네임 ‘F’를 사용하여 통칭 ‘G’라고 불리우는 사람으로서 인터넷에서 서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5. 19. 11:33경 대전 중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위 게시판에 접속한 후 “G는 혼자 삼?”이라는 제목으로 “갤로그에 신상깠던데 찾아가서 강간하고싶다 생긴것도 곱상하고 이름도 E이던데 남자치고 이름이야하잖아 내스타일임 G 항문에 딱딱한 자지 넣었을 때 들리는 G 신음소리 듣고싶어 미끌미끌한 쿠퍼액 손에 묻히고 G 항문에 빙그르르 눈물 흘리는 G입에 내자지 넣으면 정.복.완.성”이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의 것)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증거 제1 내지 7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범행 전력,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내용 및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시기 무렵의 동종범행으로 두 차례 약식명령을 받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1. 모욕 가. 2022. 5. 27. 범행 피고인은 2022. 5. 27. 14:22경 대전 중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위 B C 게시판에 접속한 후 “반찬통에 정액을 왜 쌌을까?”라는 제목으로 “G 반찬통에 정액 모아서 얼려둔대 ㅋㅋ 괴상한 취미 가진놈이야”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2022. 6. 11. 범행 피고인은 2022. 6. 11. 20:40경 대전 중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위 B C 게시판에 접속한 후 “G야 사주로 호르몬작용을 알아?”라는 제목으로 “반찬통에 정액싸는 니가 호르몬작용을 알아?”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22. 6. 11. 14:17경 대전 중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위 B C 게시판에 접속한 후 피해자가 강간을 하여 임신을 시킨 사실이 없음에도 “G 사주못보는데 왜 인심써주는척 대가인척 함?”이라는 제목으로 “F 얘 사주로 여자 꼬셔서 강간하고 임신시키는쓰레기임”이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협박 가. 2022. 6. 11. 범행 피고인은 2022. 6. 11. 14:20경 대전 중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위 B C 게시판에 접속한 후 “나 G한테 아무 감정없음 근대 거슬림”이라는 제목으로 “G집 칼들고 찾아가서 아랫배 도려내갖고 창자색깔좀볼까 E아 겁좀 나지? 조만간 찾아가서 자고있는 모가지에 사시미칼 쑤셔줄까한다 헐떡거리다 죽으면 조각조각 토막낸뒤에 야산에 개밥으로 던져줌 기회만와라”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듯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2022. 6. 17. 범행 피고인은 2022. 6. 17. 17:19경 대전 중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위 B C 게시판에 접속한 후 “G야 내가 장난치면 가만 안있겠다며”라는 제목으로 “하나도 안무서움ㅋㅋ 고소라도 해보던지 니사진이랑 집주소랑 전부 야동사이트에 뿌려서 인생 조져줌”이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음란물 사이트에 퍼뜨릴 것처럼 겁을 주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판단 1. 모욕의 점 가. 적용법조 및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311조, 형법 제312조 제1항 나. 처벌불원 :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함(2023. 11. 28. 접수 처벌불원서)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의 점 가. 적용법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나. 반의사불벌죄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3항 다. 처벌불원의사: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함(2023. 11. 28. 접수 처벌불원서)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3. 협박의 점 가. 적용법조 및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83조 제1항, 제3항 나. 처벌불원 :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함(2023. 11. 28. 접수 처벌불원서)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1663

범 죄 사 실 보이스피싱 조직은 해외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 기관 사칭, 대출 내지 투자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그 사람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취득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또는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거짓말을 하는 ‘유인책’,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계좌 인출 또는 직접 수거하여 현금으로 전달하거나 골드바 등 고가의 물건으로 교환하여 전달하는 ‘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 각 조직원마다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C저축은행’라는 직원을 사칭하며 ‘수거책’ 역할을 한 뒤 일정액의 보수를 받기로 함으로써 위 범행에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1. 19.경 불상 장소에서, 전화나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D회사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B에게 ‘정부지원 대출을 해주겠다. 그러려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하는데, 기존 대출 기관인 C저축은행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으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1. 19. 15:30경 시흥시 E상가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난 뒤, 피해자에게 C저축은행의 직원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를 재차 속인 다음, 위와 같은 기망행위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신고서 1. 통화내역, 메시지, 거래내역 1. CCTV분석표, CCTV 영상 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대부분 인정하나, 적극적으로 피해자에게 C저축은행 직원이라고 행세하며 피해자를 재차 속인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로부터 C 저축은행에서 오셨냐는 질문을 받았고, 이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C 저축은행에서 왔다고 대답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C 저축은행 직원인 것으로 인식하도록 함으로써 공소사실 중 ‘피해자에게 C 저축은행 직원이라고 행세하며 피해자를 재차 속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6개월∼2년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이스피싱 범행은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회복하기 어려운 경제적‧정신적 피해를 가하는 범죄로, 피고인은 사기 범행의 실행에 필수적인 현금 수거책 역할을 하였던 바,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시기에 동일하게 현금수거책으로 사기 범행을 더 저질렀고 이에 대하여는 4차례의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부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수당 이외에 별다른 이익을 취득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사기 피해자에게 일부 피해를 회복하고 합의한 점,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3고단374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3. 2. 초순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로 부동산 건물사진을 찍는 일을 하던 중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무통장 입금하라는 제안을 받고 전화금융사기 범행임을 알고 있음에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2023고단374] 1.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3. 2. 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과 전화통화하던 중 C은행 D 대리를 사칭하며 ‘기존에 대출을 상환하면 새로운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편취할 의도였을 뿐,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고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3. 2. 7. 15:30경 전남 함평군 함평읍 중앙길 212, 함평군의회 앞에서 E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2,264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023고단444] 2.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3. 2. 6. 09:30경 피해자 F에게 전화를 걸어 G 수사과장을 사칭하며 “은행에서 명의가 도용되어 피해예방을 도와주겠다, 해외에서 돈을 인출해 갈 수도 있으니 미리 우리 측에 현금으로 전달해서 보관하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G 수사과장도 아니었고, 피해자의 현금을 보관해 줄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편취할 생각이었다.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3. 2. 6. 15:00경 광주 광산구 H, I 앞에서 금융감독원 J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3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신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 금액 수정 관련), 입건전조사보고서(텔레그램 대화 내용, 전화 기록 첨부 관련) [2023고단4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범행당시 텔레그램 자료) 1. 대화내역, 출금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계획적․조직적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범죄이다. 다만, 피고인이 확정적으로 인식하고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피해자들의 피해를 일부 회복하고 원만히 합의하였다.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 가담기간, 건강상태(뇌병변장애) 등 이 사건 변론 과정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33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25.경 대구 남구 소재 ‘B’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임대인 C 소유인 같은 구 D건물 E호에 대한 원룸 월세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위 ‘C’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숙지하게 된 것을 계기로, 동녀의 인적사항을 모용할 것을 마음먹었다. 1. 사기, 국민건강보험법위반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보험급여를 받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27. 대구 달서구 F, 2층에 있는 ‘G의원’에서 위 C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마치 자신이 C인 것처럼 행세하여 진료를 받는 방법으로 위 병원 관계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병원 관계자로 하여금 보험급여비용을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게 함으로써 11,770원의 보험급여를 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동액 상당을 위 병원에 지급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6. 14.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9회에 걸쳐 합계 1,371,420원을 피해자로 하여금 부담하게 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국민건강보험법상의 보험급여를 받았다. 2.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C의 주민등록번호를 마치 피고인의 주민등록번호인 것처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9. 8. 27.경부터 2023. 6. 14.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9회에 걸쳐 C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국민건강보험공단 고발장 및 첨부된 요양급여내역표 1. 수사보고서(H약국 전화통화) 1. 수사보고서(C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국민건강보험법 제115조 제4항(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 수령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항 제10호(타인 주민등록번호 부정 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사기죄와 국민건강보험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이와 같은 동종 범죄행위들에 대하여 2022년에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선처를 받았고 2020년 및 2023년에 각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타인의 인적사항을 부정 사용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등을 과다하게 처방받아 투약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범행 기간이 길고 범행 횟수가 매우 많은 점, 편취액 및 부당이득금 중 회복된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의 우울증과 수면장애가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약물 의존증에서 비롯된 범행으로 이익 편취의 의사는 미약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기회를 주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하되, 재범방지 등을 위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에 더하여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정33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4. 6. 대구지방법원에서 업무상 횡령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22. 3. 15.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20. 3.경부터 2021. 12.경까지 사이에 대구 중구 B에 있는 ‘C’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점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C에서 직원으로 근무하였던 D이 2021. 1.경 퇴사하게 되자, 위 D의 생년월일 등을 알고 있음을 기화로 몰래 D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2021. 6. 30.자 범행 피고인은 2021. 6. 30.경 위 C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E 통신사에서 운용하는 휴대전화 가입 전산시스템에 접속한 후, 고객명에 “D”, 생년월일 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약관 동의 서명란에 “D”, 신청인란에 “D” 등으로 입력하는 방법으로 파일을 작성하고, 위와 같이 작성한 ‘E 신규신청서’를 이러한 사정을 모르는 불상의 E 통신사 직원에게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입력하고 위와 같이 위작된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전자파일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사실을 모르는 통신회사 담당 직원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D 명의의 E 신규신청서를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2021. 9. 6.자 범행 피고인은 2021. 9. 6.경 위 C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E 통신사에서 운용하는 휴대전화 가입 전산시스템에 접속한 후, 고객명에 “D”, 생년월일 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약관 동의 서명란에 “D”, 신청인란에 “D” 등으로 입력하는 방법으로 파일을 작성하고, 위와 같이 작성한 ‘E 신규신청서’를 이러한 사정을 모르는 불상의 E 통신사 직원에게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입력하고 위와 같이 위작된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전자파일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사실을 모르는 통신회사 담당 직원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D 명의의 E 신규신청서를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가. 2021. 6. 30.자 범행 피고인은 위 제1.가.항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제1.가.항 기재와 같이 D이 휴대전화 개통을 신청한 것처럼 D 명의의 E 신규신청서를 작성하여 휴대전화 가입신청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주식회사 E를 기망하고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D 명의로 개통된 시가 1,892,000원 상당의 갤럭시Z FOLD2 휴대전화 기기 1대를 교부받았다. 나. 2021. 9. 6.자 범행 피고인은 위 제1.나.항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제1.나.항 기재와 같이 D이 휴대전화 개통을 신청한 것처럼 D 명의의 E 신규신청서를 작성하여 휴대전화 가입신청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주식회사 E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D 명의로 개통된 시가 2,097,000원 상당의 갤럭시Z FOLD3 휴대전화 기기 1대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첨부 서류 포함)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동종전력확인), 판결문, 사건상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위작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18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의 사실상 대표이고, 피해자 C은 ㈜D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20. 12. 30.경 압력용기(VS-01-MAIN VESSEL)를 1억 700만 원에 제작하기로 피해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E 공장에서 압력용기를 제작하던 중 압력용기의 사용승인검사 주체가 한국산업안전관리공단이 아닌 한국가스안전공사임을 뒤늦게 알게 되었는데, 피고인이 제작을 진행한 공장에서는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사용승인을 받을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과 공정률에 대한 다툼이 있었으나 2021. 3.경 피고인에게 계약대금의 70% 상당을 지급하고 압력용기를 F로 옮겨 제작을 마무리하게 되었고, 2021. 5. 24. 피고인으로부터 ‘잔금을 주지 않으면 제작 과정의 불법을 이유로 한국가스안전공사 등에 이의를 제기하는 내용증명을 보내겠다’는 취지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고 2021. 5. 31. 계약대금의 잔금을 피고인에게 모두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2021. 6. 1.경 모두 지급받은 계약대금 이외에 63,760,500원 상당의 추가비용이 소요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지급해줄 것을 피해자에게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2021. 6. 7. 충남당진시 G, ㈜E 공장 안에 있는 B 컨테이너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2021. 6. 8.까지 추가비용을 지불하지 않으면 한국가스안전공사,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압력용기 제작 과정이 불법적으로 이루어졌다는 내용증명을 보내, 제작된 압력용기에 대한 허가를 취소시키겠다”라는 취지의 이메일을 송부하여 겁을 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6.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겁을 주며 추가비용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C, H 진술 부분 1. C, H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내용증명 사진, 내용증명, 예금거래내역서, 각 메일캡쳐사진, 각 추가비용 청구내역, 내용증명서 1. 발주서(증거목록 순번 57), 사업자등록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협박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을 비롯해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공갈에 이른 경위와 협박의 구체적 내용,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3고단1538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남, 31세)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22. 12. 22. 20:30경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D’ 유흥주점 내 복도에서 피해자 B(남, 31세)를 마주치자 알 수 없는 이유로 피해자의 오른 다리를 1회, 가슴 부위를 1회 발로 차 피해자에게 약 3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E(남, 39세)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E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6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진단서 1. 상처부위 사진, 범행장면에 대한 cctv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B를 폭행하고, 이를 말리려는 E까지 폭행하여 상당히 중한 상해를 가하였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2001년에 벌금형의 처벌을 1회 받은 이외에는 동종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 B에게 500만 원, E에게 400만 원을 각 공탁한 점(다만, 피해자 E는 공탁금을 수령할 의사가 없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이 공탁을 하였다는 사정은 양형을 정함에 있어 제한적으로 고려될 수밖에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