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합193

범 죄 사 실 2022고합193 피해자 J(가명, 여, 17세)은 2018. 7. 16. 지적장애 3급 진단을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페이스북 대출 광고를 보고 연락해 오자 “미성년자라서 대출이 되지 않는다. 왜 돈이 필요하냐. 일을 할 생각은 없느냐.”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불러내어 2022. 4. 26.경 평택시 평택로 51에 있는 ‘평택역’에서 피해자를 만나게 되었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 가. 성매매 권유 관련 피고인은 2022. 4. 26.경 평택역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만나“일을 알아봐 주겠다. 술집에서 아가씨로 일하는 것은 체격이 크니 어려울 것 같고, 조건만남을 해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라고 제안하고, 피해자가 이를 승낙하지 않자 “쉼터에서 지내느니 나와 자유롭게 일하는게 낫지 않느냐, 방도 잡아 주겠다.”라고 재차 설득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22. 4. 26. 저녁경부터 평택시 K 무인텔’에서 피해자와 함께 투숙하면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즐톡’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성관계 1회에 8만~10만 원, 유사성행위 1회에 6만~8만 원’의 금액으로 성매수 남성들을 모집하였고, 2022. 4. 28. 11:00경 평택시 L모텔’에서 M으로부터 성매매 대금 명목으로 10만 원을 교부받고 성관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권유하였다. 나. 성매매 강요 관련 피고인은 2022. 5. 1.경 피해자가 더 이상 성매매를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힌 후 잠적하자, 피해자에게 “오빠 진짜 너 남자친구한테 전화해?”, “아님 N누나랑 다 전화해서 연락 싹 돌린다.”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성매매를 그만두면 주변 사람들에게 그동안의 성매매 사실을 알릴 것처럼 협박하였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돌아오자 2022. 5. 1. 17:25경 평택시 O모텔’에서 P로부터 성매매 대금 명목으로 18만 원을 교부받고 성관계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5. 7. 01:16경까지 사이에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대금 61만 원을 받고 성매수 남성들과 성관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협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하였다. 다. 성매매 강요 미수 관련 피고인은 2022. 5. 8. 11:50경 평택시 Q건물, R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재차 성매매를 그만두겠다고 하자 “그만두고 갈거면 핸드폰 두고 가라. 남친한테 일하는 것 다 말하겠다. 페이스북, 인스타 계정 다 탈퇴시키고 핸드폰 초기화하고 부셔버리면 된다. 뒤지고 싶냐.”라고 협박하면서 “지금부터 내가 시키는거 다 할 수 있냐, 이제부터는 일 하는거 10개씩 뛰어라.”고 말하며 성명불상의 성매매 남성을 찾아가 성매매를 하도록 강요하였으나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협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공갈 피고인은 2022. 5. 8. 11:5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1. 다.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J을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미상의 갤럭시 퀀텀2 휴대전화기 1대를 갈취하였다. 2022고합202 피고인은 2022. 2. 20. 14:00경 평택시 Q건물, R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 게임 ‘S’ 유저들이 참여하는 T 오픈채팅방에 접속한 후, ‘게임 아이템U, V을 구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한 피해자 G에게 연락하여 “33만 원을 송금하면 아이템을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는 한편, 같은 게임 유저로서 ‘게임머니 W를 880원 대 1억 W 비율로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한 X에게 연락하여 “게임머니 375억 W를 33만 원에 구매하겠다.”라고 말하고 X의 계좌번호를 전달받아 피해자에게 이를 다시 전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X의 계좌번호를 피해자에게 알려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마치 피고인이 X에게 돈을 송금한 것처럼 위 X의 계좌로 금원을 송금하게 한 다음 X으로부터 게임머니를 지급받을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가 돈을 송금하더라도 약속대로 피해자에게 게임 아이템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X 명의 Y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3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X으로부터 동액 상당의 게임머니를 제공받아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3. 13.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2만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편취하였다. 2022고합203 피고인은 2022. 3. 2. 09:18경 평택시 Q건물, R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 게임 ‘S’ 유저들이 참여하는 T 오픈채팅방에 접속한 후, ‘게임 아이템U, V을 구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한 피해자 Z에게 연락하여 “33만 원에 아이템을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는 한편, 다른 게임 유저인 AA에게 연락하여 ‘AB 게임머니 1064억 AC를 구매하겠다.’고 말하여 AA으로부터 AA 명의 AD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를 전달받아 이를 다시 피해자에게 전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AA 명의의 계좌번호를 알려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마치 피고인이 AA에게 게임머니 구매대금을 지불한 것처럼 금원을 송금하게 한 다음, AA으로부터 게임머니를 지급받을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가 금원을 송금하더라도 약속대로 피해자에게 게임 아이템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AA 명의 위 AD은행 계좌로 33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AA으로부터 동액 상당의 게임머니를 제공받아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2022. 2. 16.경부터 2022. 3. 2.경까지 별지 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6만 5,6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편취하였다. 2022고합204 피고인은 2022. 2. 16.경 평택시 Q 아파트 R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 게임 ‘S’ 유저들이 참여하는 T 오픈채팅방에 접속한 후, ‘게임머니를 매수하겠다.’는 글을 게시한 피해자 AE에게 연락하여 “게임머니 1억 W당 870원에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는 한편, 다른 게임 유저인 AF에게 연락하여 ‘게임머니330억 W를 구매하겠다.’고 말하여 AF으로부터 AF 명의 AG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를 전달받아 이를 다시 피해자에게 전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AF 명의의 계좌번호를 알려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마치 피고인이 AF에게 게임머니 구매대금을 지불한 것처럼 금원을 송금하게 한 다음, AF으로부터 게임머니를 지급받을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가 금원을 송금하더라도 약속대로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1:38경 AF 명의 위 AG은행 계좌로 29만 5,800원을 송금하게 하고, AF으로부터 동액 상당의 게임머니를 제공받아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2고합205 피고인은 2022. 2. 17. 14:50경 평택시 Q 아파트 R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 게임 ‘S’ 유저들이 참여하는 T 오픈채팅방에 접속한 후, 피해자 D에게 “게임머니400억 W를 34만 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는 한편, 다른 게임 유저인 AH에게 “게임머니380억 W를 34만 원에 구매하겠다.”고 말하여 AH로부터 AH 명의의 AG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를 전달받아 이를 다시 피해자에게 전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AH 명의의 계좌번호를 알려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대신 AH에게 게임머니 구매대금을 지불하게 한 다음, AH로부터 게임머니를 지급받을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가 금원을 송금하더라도 약속대로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5:02경 AH 명의 위 AG은행 계좌로 34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AH로부터 동액 상당의 게임머니를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3. 10.경까지 별지 4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4회에 걸쳐 합계 213만 5,000원 상당의 재상상의 이익을 편취하였다. 2022고합209 피고인은 2022. 2. 17. 14:50경 평택시 Q 아파트 R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 게임 ‘S’ 유저들이 참여하는 T 오픈채팅방에 접속한 후, 피해자 C에게 “게임아이템AI를 82만 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는 한편, 컴퓨터 게임 ‘AB’ 유저인 AJ에게 “AB 게임머니2,220억 AC를 82만 원에 구매하겠다.”고 말하여 AJ로부터 AJ 명의의 AK은행(계좌번호:(계좌번호 5 생략))를 전달받아 그 계좌번호를 다시 피해자에게 전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이 AJ인 것처럼 연기하면서 피해자에게 AJ 명의의 계좌번호를 알려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대신 AJ에게 게임머니 구매대금을 지불하게 한 다음, AJ로부터 게임머니를 지급받을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가 금원을 송금하더라도 약속대로 피해자에게 게임아이템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2. 2. 24. 20:34경 AJ 명의 위 AK은행 계좌로 82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AJ로부터 동액 상당의 게임머니를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상상의 이익을 편취하였다. 2022고합241 1. 피해자 A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2. 3. 4. 16:24경 평택시 Q 아파트 R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 게임 ‘S’ 유저들이 참여하는 T 오픈채팅방에 접속한 후, 피해자 AL에게 “게 임머니 600억을 46만 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는 한편, 컴퓨터 게임 ‘AB’ 유저인 AM에게 “AB 게임머니 640억 AC, AN 등 아이템을 46만 원에 구매하겠다.”고 말하여 AM로부터 AM 명의의 AD은행 계좌(계좌번호 6 생략)를 전달받아 그 계좌번호를 다시 피해자에게 전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이 AM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AM 명의의 계좌번호를 알려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대신 AM에게 게임머니 등 구매대금을 지불하게 한 다음, AM으로부터 게임 머니 등을 지급받을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가 금원을 송금하더라도 약속대로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2. 3. 4. 16:38경 AM 명의 위 AD은행 계좌로 46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AM으로부터 동액 상당의 게임머니 등을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AO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2. 3. 13. 12:33경 전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 게임 ‘S’ 유저들이 참여하는 T 오픈채팅방에 접속한 후, 피해자 AO에게 “아이템AP를 22만 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는 한편, 컴퓨터 게임 ‘AB’ 유저인 AQ에게 “AB 게임머니 710억 AC를 22만 원에 구매하겠다.”고 말하여 AQ으로부터 AQ 명의의AD은행 계좌(계좌번호 7 생략)을 전달받아 그 계좌번호를 다시 피해자에게 전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이 AQ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AQ 명의의 계좌번호를 알려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대신 AQ에게 게임머니 구매대금을 지불하게 한 다음, AQ으로부터 게임머니를 지급받을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가 금원을 송금하더라도 약속대로 피해자에게 게임 아이템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2. 3. 13. 00:37경 AQ 명의 위 AD은행 계좌로 22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AQ으로부터 동액 상당의 게임 머니를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193호]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J(가명)의 진술기재 1. AR, AS, P, AT, M, AU, AV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속기록(J) 1. 압수수색검증영장, 각 압수조서(순번 50, 72), 압수목록(순번 51, 73)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모텔 방문에 대하여), 입건전조사보고서(해바라기센터 면담에 대하여),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실종 당일 동선 등), 수사보고서(아파트 CCTV 확인), 수사보고서(모텔 CCTV 확인), 수사보고서(모텔 추가 CCTV 확인), 수사보고서(피해자 휴대전화 등 관련), 수사보고서(AW 등 회신 자료), 수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수사보고서(디지털포렌식 회신자료 분석) 1. 모텔 CCTV 캡쳐사진(순번 3), 모텔 CCTV영상 캡처사진(순번 11), 112 신고사건 처리표(순번 5), 장애인증명서, 아파트 CCTV영상 캡처사진, 모텔 CCTV영상 캡처사진(순번 25), 카드결제내역 영수증, 차량특정 CCTV영상 캡처사진, 카드사등 회신자료, 선별자료 1. 진술분석전문가 의견서, 진술조력인 보고서 [2022고합202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 A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AY, F의 각 진술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참고인 AZ 전화통화) 1. 각 대화내역(순번 2, 25), 대화메시지 내역 캡쳐사진, 송금내역, 송금확인증, 이체내역서 [2022고합203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 Z, BA의 각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제3자 사기관련), 입건전조사보고서(계좌명의인 AA 통화) 1. 각 T 대화내역(순번 4, 8, 22, 26), 이체내역서, 이체내역, 계좌거래내역서, 오픈채팅방 대화내역, AA 판매대화 내역 [2022고합204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E의 진술서 1. 피혐의자(BM) 대화내역, 송금확인증, 피혐의자(거래)와 T 대화내용 [2022고합205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B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H, BC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BD 전화통화), 입건전조사보고서(참고인 BE 전화통화) 1, 송금확인증, 이체내역, 이체확인서, 이체 내역서, 각 T 대화내역(순번 4, 10, 16, 37, 49, 53), 각 첨부자료(순번 19, 41) [2022고합209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입금내역자료, 각 T 오픈채팅방 대화내용 캡쳐자료(순번 4, 7) [2022고합241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L, AO의 각 진정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계좌 명의자 AM과의 통화내용) 1. 각 송금내역(순번 2, 17), 각 대화내역(순번 3, 7, 18, 2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3항(아동·청소년 상대 성매매 권유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1호(아동·청소년 상대 성매매 강요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4항, 제1항 제1호(아동·청소년 상대 성매매 강요미수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74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중한 성매매 강요에 의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배상신청인 H의 배상신청의 경우, 판시 피해액을 초과하는 신청 부분은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로 보기 어렵거나 배상책임의 존부 및 범위가 명백한 경우로 볼 수 없으므로, 그 초과액 부분에 한하여 일부 각하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22고합193 사건 범죄사실 제1의 다항,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조건만남을 강요하거나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갈취한 사실이 없다. 오히려 사건 당일 피고인은 피해자가 조건만남을 하기 위해 피고인의 집을 나간 것으로 알고 있었고,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집에 두고 간 사실도 알지 못했다. 2. 판단 1) 관련 법리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2221 판결 참조).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0728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조건만 남을 계속할 것을 강요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갈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사건 당일 피고인에게 조건만남을 그만두겠다고 말한 이후 상황에 대하여 “이제 그 오빠가 그 때부터 막 돌변하기 시작하면서, 욕하면서 ‘그러면 가라, 그 대신 핸드폰은 안 줄거다, 핸드폰 두고 가라’ 그래가지고 ‘오빠가 뭔데 내 핸드폰을 갈취해가냐’고 말했다”, “오빠가 ‘아 그러면 너 남친한테 이 일하는 것도 다 말하고 아니면 헤어지라고, 이제 페북, 인스타 그런거 계정 다 탈퇴하고 핸드폰도 초기화하고 그냥 핸드폰 부숴버리면 된다’, ‘너 이제부터 일하는거 10개씩은 뛰어라’라고 말했다”, “(너무 힘들어서 정신병원에 가겠다고 이야기 하니) 그 오빠는 ‘또 그게 내 알바냐고, 참으라고, 참을 수 있는데 안 참는 거라, 그냥 참으라고’ 그래서 그 때 이제 이 오빠 진짜 안 되겠구나, 이 오빠 진짜 미쳤다 생각이 들어서 그냥 어차피 일 잡히면 나가야 되니까 그 때 신고를 해야겠다 해서. 경비 아저씨한테 신고를 했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위와 같은 피고인의 협박내용과 함께 ‘피고인에게 그만한다는 말을 하니 피고인이 휴대폰을 뺏어가듯이 가져가서 돌려주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은 그 내용이 주요 부분에서 일관성이 있으며 진술내용 자체로 특별히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피고인의 행동, 그에 대한 피해자의 대응과 피고인의 반응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으며, 달리 허위가 개입될 만한 정황도 보이지 않아 신빙성이 있다. 나) 피해자가 2022. 5. 8. 신고 당일에 최초로 작성한 진술서에 ‘제 휴대전화는 어제 저녁 A가 도망갈지 모르니 휴대폰 안주겠다며 가져갔습니다’라고 기재하였음에도 신고 이틀 후인 2022. 5. 10. 해바라기센터에 출석하여 진술할 당시에는 ‘피고인이 휴대전화를 뺏은 날 신고하였다’는 취지로 답변하여 피고인이 휴대전화를 갈취한 시점이 신고하기 전날인지 아니면 신고한 당일인지 여부에 관하여 일관되지 아니하게 진술한 것처럼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위 해바라기센터와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충전을 위하여 피고인에게 휴대전화를 맡겨둔 상황에서 하필이면 그 때 성매매를 그만두겠다는 얘기를 꺼내서 돌려받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이에 의하면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이 물리적으로 휴대전화를 가져갈 당시에는 이를 빼앗긴다고는 생각하지 아니하였다가 성매매를 그만두겠다는 얘기를 꺼낸 후 피고인으로부터 휴대전화의 반환거절의사를 포함한 협박을 받게 되면서 비로소 이를 빼앗겼다고 생각하게 되었을 것이므로 위 진술 당시에 받은 질문의 취지를 피해자가 어떻게 이해했느냐에 따라 피고인이 휴대전화를 물리적으로 가져간 시점과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빼앗겼다고 생각한 시점을 혼동하여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각 진술시마다 양립하지 아니하는 사실을 진술하고 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해자가 거주한 방에도 전기 콘센트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피해자가 콘센트가 없어서 충전을 해달라고 피고인에게 휴대전화를 맡겨두었다는 진술부터가 허위라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그 콘센트’가 없어서 피고인에게 맡겨두는 식으로 충전을 했다는 취지로 답변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은 답변을 한 경위를 보면, ‘각자 방에 콘센트가 있으니 피해자의 폰은 피해자가 충전을 한 것이냐’는 질문에 대하여 피해자는 이미 질문에서 언급된 ‘콘센트’란 단어를 이용하여 ‘아니다, 방에 콘센트가 없었다.’는 식으로 답변하지 아니하고, ‘아니요, 없어서 그냥 맡겨두는 식으로 충전했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가, ‘뭐가 없었다는 것이냐’는 질문을 다시 받은 후 ‘그 콘센트가 없어서.’라고 답변하였다. 이러한 진술 경위를 보면, 위 진술 당시 피해자는 휴대전화와 콘센트를 연결하는 ‘충전기’를 그 정확한 명칭이 떠오르지 않아 ‘그 콘센트’라고 표현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여기에 피해자의 연령과 지능 등을 더하여 고려하면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이 그 신빙성을 의심하게 하는 사정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휴대전화를 빼앗긴 이후 피고인의 집을 나와 아파트 경비원을 통해 곧바로 112에 신고하였는데, 112신고 시에 피고인의 성매매 강요행위와 휴대폰 갈취행위에 대하여 진술하였고(2022고합193 증거기록 30쪽 112 신고사건처리표), 같은 날 해바라기센터 담당자와의 면담 과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피해사실을 진술하였다(2022고합193 증거기록 33쪽 입건전조사보고서). 이와 같이 피해자는 신고 당시부터 사건 당일의 강요, 공갈 피해에 대하여 진술하였고, 사건 일주일 전 피고인으로부터 조건만남을 지속할 것을 강요당한 경험이 있었던 피해자가 같은 내용으로 자신을 협박하고, 휴대전화까지 갈취한 피고인의 모습에 두려움을 느끼고 사건 직후 112신고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바, 신고에 이르게 된 경위를 보더라도 피해자의 진술은 그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라) 피해자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피고인과는 성관계를 한 사실이 없다거나, 피고인이 추행을 하거나 직접적으로 폭행한 사실은 없었다고 진술하는 등 피고인에 대하여 이롭게 진술하기도 하였다. 나아가 피해자의 주된 신고내용은 ‘피고인으로부터 조건만 남을 강요당하였다’는 것인데, 자신의 휴대전화를 통해 112에 신고하는 간단한 방법을 두고서 달리 피고인의 갈취행위가 없었음에도 일부러 휴대전화를 피고인의 집에 두고 나온 뒤 ‘휴대전화를 빼앗겼다’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피고인을 무고할 동기나 사정을 발견하기 어렵다. 마) 피고인은 ‘사건 당일 피해자가 조건만남을 하러 나간 것으로 알고 있었고, 휴대전화를 집에 두고 간 것도 몰랐다. 며칠 뒤에야 피해자가 머물던 방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발견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보관하고 있으면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초기화 하였는데 이는 피해자가 진술하는 피고인의 협박내용과도 부합하고, 피고인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집행 시에는 경찰관에게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지 않다’며 휴대전화 보관 사실을 숨기기도 하였는데(2022고합193 증거기록 298쪽), 이는 우연히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발견한 사람의 자연스러운 행동으로 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의 미수범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고려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에서 열거하는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보호가 필요한 가출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하도록 권유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면 피해자의 성매매 사실을 주변 사람들에게 알릴 것처럼 협박하였으며,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갈취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하도록 강요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강요행위로 인해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한 채 다수의 남성들을 상대로 성매매를 하게 되었고, 장차 건전한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확립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것이 우려된다. 피고인은 ‘게임아이템 사기’ 범행으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음에도 뉘우침 없이 집행유예 기간 중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동종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변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