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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21고단441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의 점주이고, 피해자 D은 E 본사 영업관리 직원이다. 피고인은 2020. 6. 11. 11:53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와 교제하는 사이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겁탈하려 하거나 성추행을 한 적이 없음에도, "피해자와 연애사실이 없고 2019. 8.말 ~ 9.초순경 저녁을 먹은 뒤 차안에서 피해자가 본인 차안에서 피고인에게 겁탈을 시도하는 등 성추행을 당했다"는 취지의 글을 E 본사 CSR팀 직원 F의 이메일로 전송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F에게 전송한 이메일의 내용은 허위의 사실이 아니고, 위와 같이 이메일을 F에게 전송한 행위에는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으며, 피고인에게는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었다. 나. 관련법리 공연성은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으로서, 사실적시 당시 특정 소수만이 있었던 사정은 공연성이 부정되는 유력한 사정이 될 수 있으므로 전파될 가능성에 관하여는 검사의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다. 공연성의 존부는 발언자와 상대방 또는 피해자 사이의 관계나 지위, 대화를 하게 된 경위와 상황, 적시의 내용이나 방법 및 장소 등 행위 당시의 객관적 제반 사정에 관하여 심리한 다음, 그로부터 상대방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특히 발언 상대방이 발언자나 피해자의 배우자, 친척, 친구 등 사적으로 친밀한 관계에 있는 경우 또는 직무상 비밀유지의무 또는 이를 처리해야 할 공무원이나 이와 유사한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관계나 신분으로 비밀의 보장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기대되는 경우로서 공연성이 부정된다. 이와 같이 발언자와 상대방 및 피해자와 상대방이 특수한 관계에 있는 경우 또는 상대방이 직무상 특수한 지위나 신분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공연성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관계나 신분에도 불구하고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수 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11. 19. 선고 2020도5813 판결 참조). 다.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F에게 이메일을 통해 글을 전송한 행위가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었다거나, 피고인이 F를 통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고 인식하면서 그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회사 임직원 내부비리에 대하여 접수받는 이메일을 통해 E 본사 CSR 감사팀 소속의 F에게 글을 전송하였고, 이는 E 회사 직원 및 일반인이 위 글을 열람할 수 없었는바, 이러한 사정은 공연성이 부정될 유력한 정황이다. 피고인은 내부게시판 등을 통해 글을 게시할 수 있었음에도 이메일을 통하여 글을 전송하였고, 이를 접수하기 전 미리 유선으로 F에게 철저한 비밀보장을 부탁하기도 하였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명예훼손의 고의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이 이메일을 발송한 이후 F로부터 내부적 절차로 인해 상부직원 2명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는 점을 고지받고 이를 수긍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메일 발송 이후의 사정에 불과하고, 피고인으로서는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최소한의 직원만 위 글의 내용을 공유하고 비밀보장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달리 볼 사정이라고 할 수 없다. F는 회사의 내부 의사결정 절차과정에 필요한 회사 상부직원 2명에게 이를 알려 자신을 포함한 총 3명만 위 글의 내용을 알고 있으며, 위 글은 외부에 발설되거나 유포될 경우 회사의 이미지가 훼손될 뿐 아니라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민감한 사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위 3명밖에 알지 못하고 외부에 발설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는바, 이 역시 위와 같은 판단을 뒷받침한다. 또한 실제로 위 3명 외에 다른 사람들이 위 이메일에 첨부된 글의 내용을 알고 있다는 증거는 발견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는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35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초순경 파주시 B에 있는 ‘C’ 술집에서 지인이던 피해자 D에게 ‘보이스피싱 범행에 통장을 빌려주어 형사처벌을 받게 되었다, 벌금을 내야 하는데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연 12%의 이자를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4.경 부과된 양도소득세 약 3,000만 원을 납부하지 못하고 있었고, E에 300만 원, F에 300만 원, G에 300만 원 등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당시 거주하고 있던 원룸의 월세를 1년 동안 내지 못하고 있었기에, 위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9. 4. 차용금 명목으로 3,000,000원을 H 명의 I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1.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29,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서 1. 이체내역, 차용증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던 점이 인정된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사회봉사 형법 제62조 제1항,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변제할 능력 없이 금원을 빌린 것으로서, 기망의 정도가 무겁다고 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벌금 1회 이외에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 액수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316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1. 2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2. 12.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22고단3164호 특수협박의 점 피고인은 2022. 8. 22.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서 피해자 B(여, 29세)에 대한 폭행 등으로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1. 29. 00:15경 서울 강동구 C건물 D호에서 연인관계로 지내던 피해자 B(여, 29세)가 헤어지자고 하였다는 이유로 싱크대 위 칼꽂이에 꽂혀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길이 23cm, 칼날길이 13cm)를 손에 든 채 피해자의 앞에 서서 "버려졌네, 너까지 나를 버렸다, 살 이유가 없어졌다"라고 말을 하는 등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2023고단62호 재물손괴의 점 피고인은 2022. 8. 2. 04:20경 서울 강동구 E건물 F호 주거지 안에서 사실혼 관계에 있던 B(29세, 여)와 말다툼하다가 화가 난다는 이유로 출입문 유리창을 손으로 쳐 집주인인 피해자 성명불상 소유의 유리가 깨지게 하는 등 시가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31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흉기 등 현장사진 [2023고단62] 1. 피고인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검사 작성의 수사보고(유리창 소유관계 확인) 1. 유리문 손상사진 [2022고단3164 및 2023고단62]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최근 전력 판결문 및 개인별 수용 현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도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특수협박 피해자가 피고인 측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피고인이 재물손괴 피해자에게 피해를 회복한 것으로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재고단40

범 죄 사 실 2020고단1772 피고인은 2020. 10. 3. 00:20경 김천시 B 앞 노상에서 김천시 삼락동 소재 북부파출소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1970 피고인은 2020. 11. 30. 01:00경 김천시 C, D 편의점에서 술에 취해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E(남, 30세)에게 “죽여 버린다.”는 등으로 욕설을 하고, 구매한 빵을 피해자에게 던지며, 그곳 손님들에게 “상관하지 말고 꺼지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4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7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및 통보(증거목록 5번) 1. 임의제출 및 확인서, 압수목록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및 현장사진 1. 실황조사서 1. 감정의뢰 회보 및 감정서 중 일부 기재 [2020고단1970] 코올농도 상승기의 정점으로부터 70분 전이고, 이 사건에서의 채혈 시점(2020. 10. 3. 01:15)은 그 상승기의 정점으로부터 15분 전으로 모두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에 있었던바, 이 사건 음주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이 사건 채혈 시점보다 낮았을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 혈중알코올농도는 음주 후 시간 경과에 따라 상승 또는 하강하는 등 변동하고, 이 사건 채혈측정에 의한 혈중알코올농도 0.170%는 채혈측정 당시의 수치에 불과할 뿐 운전 당시의 수치라고 볼 수 없으며, 그 시간적 간격도 운전 당시로부터 55분에 이르는 점, 피고인은 최초 호흡측정 결과 0.137% 수치를 받게 되자 마신 술의 양에 비하여 측정수치가 높게 나왔다고 이의를 제기하며 채혈요구를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37%’라고 봄이 타당하고, 위 혈중알코올농도를 고쳐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초래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위와 같이 정정하여 인정한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의자의 언행에 대한) 1. 내사보고(현장 사진 첨부에 대하여)-현장사진 7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측정거부 및 음주운전 범행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판시2020고단1772사건의 음주운전 범행에 이르렀고, 업무방해 및 주취소한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판시2020고단1970사건의 업무방해 범행을 저질렀다.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까지 일으켜 피해를 주었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고, 업무방해 범행의 경우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하던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상당하다.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 또한 높다. 위와 같이 불리한 정상이 상당하나, 업무방해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과 범행 방법 및 내용,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144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9. 4.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1.부터 2018. 6. 8.까지 주식회사 B의 노조위원장으로 재직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6. 8. 16.경 서울 강남구 C빌딩 소재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음식점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F노동조합위원장인데 계약금 1,000만 원을 선지급하면 G에 있는 F 내 매점운영권을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G에 있는 F 내 매점운영권의 지정은 F 영업본부의 소관이어서 피고인은 이를 부여할 권한이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받더라도 이는 곧바로 자신의 기존 카드대금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G에 있는 F 내 매점운영권을 부여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8. 16. 피고인 명의의 H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1 생략)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I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인 제출 거래내역서 1. 확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3, 붙임자료 포함) [피고인의 행위, 피해 내용, 범행 전후의 상황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다. 피해자의 진술 내용이 관련자인 I의 진술과 확인서 등 다른 증거와 모순되지도 않는다. 달리 피해자의 진술에 허위가 게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고, 법정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인정된다. 따라서 기망행위와 편취의 범의를 부인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155-1

범죄사실 2016고단155 1. 피고인 A 가. 모욕 피고인은 2016, 1. 24, 03:40경 통영시 B에 있는 C 주점 앞 도로에서, D과 서로 다투던 중 피해자인 통영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으로부터 제지당하자 우측 주먹을 쥐고 좌측 손으로 감싼 다음 오른 주먹을 내밀면서 불특정 다수인이 듣고 있는 가운데 위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좆 빨고 있네, 내가 뭘 잘못했나, 씨발놈아 개새끼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F에 대한 모욕 사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에 탑승하게 되자, 발로 순찰차 뒷문과 유리창을 수회 걷어 차 공용물건인 순찰차의 썬바이저와 문짝 사각유리 등을 수리비 696,936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 1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차량손괴 사진, 견적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제1 범죄(공용물건손상죄) [권고형의 범위]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 범죄 모욕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형량의 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경우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하한(6월)을 따름 2. 구체적인 양형의 이유 이 건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함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함 피고인은 폭력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 1회 있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3고정2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17. 05:26경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동구 B 무인텔 주차장에서부터 불상지를 경유하여 같은 구 B 무인텔 입구 앞 도로상까지 약 50m 구간에서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6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이력이 있고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콜농도도 높다. 그러나 이 사건의 경위에 관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은 호프집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잠이 들었다가 위 B 무인텔의 객실에서 깨어나 모르는 남자가 옆에 있는 것을 발견하고 두려운 마음에 위 모텔에서 빠져나가 경찰을 만나기 위하여 유일한 출입구를 통해 위 모텔 주차장으로 나가 위 모텔 입구까지 운전한 사실, 그 운전거리도 50m밖에 되지 않는 사실, 위와 같은 경위로 인한 피고인측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로부터 음주운전 단속을 당하여 이 사건 범행이 발각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음주운전의 경위와 거리,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4862

범 죄 사 실 2022고단4862 피고인은 불법 안마시술소 직원들이 경찰 단속이나 신고를 두려워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안마시술소 관리자들을 상대로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하여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12. 31. 20:34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에서, 위 업소를 관리하는 피해자 D(여, 58세)에게 “사장 나와라 여기 불법인거 다 알고 있다. 돈을 주지 않으면 불법 영업 사실을 신고하겠다”라고 말하여 돈을 주지 않을 경우 경찰에 불법 안마업소인 사실을 신고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여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3고단199 1. 2022. 3. 3.경 범행 피고인은 2022. 3. 3. 23:20경 서울 중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업소에서, 피해자에게 “2022. 2. 9.에 돈 8만 원을 주고 마사지를 받으러 왔는데 마사지를 받지 않고 그냥 갔다, 돈을 주든지 아니면 마사지를 해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22. 2. 9. 위 마사지 업소에 방문하여 돈을 지불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8만 원을 교부받거나 마사지 서비스를 제공받으려고 하였으나, 이를 의심한 피해자가 112 신고를 하고 CCTV 영상을 확인하고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2022. 6. 8. 경 범행 피고인은 2022. 6. 8. 02:25경 서울 강서구 H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 업소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2022. 5. 19.에 선불금 11만 원을 주었으니 돈을 돌려주든지 아니면 마사지를 해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22. 5. 19. 위 마사지 업소에 방문하여 돈을 지불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1만 원을 교부받거나 마사지 서비스를 제공받으려고 하였으나, 이를 의심한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수사보고(C 직원 진술 청취), 입건전조사보고서(발생지 CCTV 영상 수사), 발생보고서(공갈미수), 발생보고서(사기미수)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벌금형, 징역형의 집행유예, 실형 등 처벌받은 전력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사건 각 범행과 유사한 방법을 사용한 범죄로 벌금형,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다. 이 사건 각 범행은 모두 미수에 그친 데 불과하여 피해자들에게 금전적인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6년경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이후에는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을 뿐이어서 실형을 선고하지는 아니하나, 피고인의 반복되는 범행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호관찰을 함께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611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부녀 사이로 함께 식당을 운영하던 중 2021. 12. 1.경 피해자 C(여, 31세)로부터 식당에서 판매한 음식에 대하여 항의를 받은 뒤, 배달 주문 어플리케이션에 피고인들의 식당에 대하여 피해자가 부정적인 후기글을 게시한 것을 보자 화가 나 피해자로부터 회수 주문을 받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주소지를 알게 된 것을 이용해 함께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아 가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21. 12. 2. 00:50경 서울 은평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고인 A가 위 주거지 건물의 공동출입문 호출키를 수 회 눌러 공동출입문이 열린 틈을 이용하여 함께 위 건물 안으로 들어가 공용 계단을 거쳐 위 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의 현관문 앞까지 간 다음, 피고인 A는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을 손으로 수 회 두드리고, 소리치며 피해자의 현관문 출입문 잠금장치의 번호판을 누르는 등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 A 가.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1. 12. 2. 01:35경 서울 은평구 E에 있는 F파출소에서, 위 1항과 같은 범행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인치된 상태에서 경찰관들의 안내에 따라 화장실로 이동하던 중 갑자기 욕설하며 손에 쥐고 있던 휴대전화를 위 파출소 사무실에 설치된 파티션을 향해 던져 위 파티션이 부서지게 함으로써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약 176,000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현행범인 인치된 상태에서 위 가항과 같이 소란을 피우는 것을 서울서부경찰서 F파출소 소속 순경 G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손으로 위 G의 콧등 부위를 할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인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G, H, C의 각 법정진술 1. 피해 경찰관 및 피해품 사진, 피해 현장 사진, 피해경찰관 등 사진 1. 피해경찰관 근무일지 1. 수사보고서(수리비 견적서 첨부), 견적서 첨부 1. 수사보고서(범행 CCTV 사진 및 영상 첨부 관련), CCTV 사진 1. CCTV 영상 등 CD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피고인 A가 손에 쥐고 있던 휴대전화를 놓치게 되어 휴대전화가 파티션 방향으로 날아가게 된 것일 뿐이므로 공용물건손상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 A가 서 있던 장소와 부서진 파티션과의 사이에는 공간적으로 상당한 거리가 있었는바, 휴대전화가 파티션이 있는 곳까지 날아간 것으로 보면 피고인 A가 상당한 강도와 세기로 휴대전화를 던졌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A에게 공용물건손상에 대한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은 피고인이 판매한 음식에 대해 피해자가 부정적인 후기글을 올렸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파출소에 연행된 이후 공용물건을 손상하였으며 경찰관을 폭행하였는바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폭력 범죄 등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대부분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주거침입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원만히 처리되었으면 좋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은 피해자가 부정적인 후기글을 올렸다는 이유로 부친과 함께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는바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1회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주거침입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원만히 처리되었으면 좋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합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5.02:30경 이천시 D 아파트 놀이터에서 귀가하지 않고 있는 청소년인 피해자 E(여, 14세)과 그 친구 F를 발견하고 같이 술을 마시자고 제안하여 369 게임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술을 마시게 하였다. 피고인은 술에 많이 취하여 의식이 없는 피해자를 자신이 데려다주겠다고 하여 친구 F를 먼저 귀가시킨 다음, 택시를 이용하여 이천시 G 아파트 뒤 도로로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같은날 03:36 경위 도로에 주차된 피고인 소유 H 포르테 승용차 뒷좌석에 피해자를 태우던 중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를 뒷좌석에 눕힌 후 피해자의 상의를 올리고 팬티를 벗긴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청소년을 1회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신고접수 경위 및 현장출동 당시 상황) 1. 피해자 상태 및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299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외에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태양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 성향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직업,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범죄유형]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청소년강간)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로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년 - 5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수강명령 40시간, 보호관찰, 사회봉사 320시간 이 사건은 피고인이 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술을 마시게 한 후 항거불능 상태에 빠진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므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벌금형을 1회 받은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측과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처와 어린 자녀들이 피고인의 구금으로 매우 어려운 처지에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다. 이에 이 법원은 위와 같은 여러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울산지방법원-2022고정106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배관 등의 제조업을 영위하는 C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C의 직원으로서 작업 현장을 관리하는 사람이다. 피해자인 주식회사 D(이하 ‘피해자 회사’라 함)은 2019. 7. 25.경 E 주식회사와 대형배관(Angle Fabrication Transfer) 납품계약을 체결한 후 2019. 9. 2.경 위 대형배관 제작, 설치, 납품을 C에 하도급 하였고, 피고인 B을 비롯한 C 직원들은 그때부터 2020. 3. 20.경까지 울산 울주군 F에 있는 피해자 회사의 공장에서 대형배관을 제작해 왔다. 그러던 중 피해자 회사 담당자인 G은 2020. 3. 20.경 C에 대형배관 납기일 지연 등을 이유로 하도급계약 해지를 통보하면서 피고인 B 등 C 직원들을 위 공장에서 퇴거하도록 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2020. 3. 29.경부터 2020. 4. 2.경까지 피해자 회사의 위와 같은 일방적인 해지통보와 대금 미지급 등을 이유로 집회, 시위를 하면서 위 피해자 회사 출입로 주변에 3대의 포터 트럭을 주차해 두는 등의 방법으로 C의 제작 공정에 이어 피해자 회사에서 제작 완료한 위 대형배관을 실은 차량이 피해자 회사에서 나가지 못하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 회사의 대형배관 납품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H, I 대질 포함)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옥외집회 관련 자료 첨부), 수사협조의뢰공문 및 회신자료 1. 고소장, 첨부자료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는 한편, 피고인들이 피해자 회사의 부당한 계약 해지에 항의하고, 하도급계약상 미지급 채권을 받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 행위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형법 제20조에 정하여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므로, 어떤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법익과 침해법익과의 법익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2도5077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들이 피해자 회사에서 철수함으로써 대형배관에 대하여 적법하게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었다고 볼 수도 없는 점, C의 대표자인 K가 2020. 3. 24. 피해자 회사를 상대로 유체동산가압류(이 법원 2020카단12212호) 신청을 한 사실도 있고, 이후 본안소송을 제기하는 등의 방법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 없었다고 보이지도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과 피해자 회사 사이에 하도급계약 해지의 적법 여부 및 하도급계약상 잔금 채권 액수에 대해 다툼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이 피해자 회사 출입로 주변에 3대의 포터트럭을 주차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대형배관을 출고하지 못하도록 한 행위가 그 수단이나 방법이 상당하다거나 당시 긴급한 상황에서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결국 피고인들의 행위를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당행위라고 할 수 없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각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환형유치 1일당 10만 원) 1. 선고유예 각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들 모두 동종전력 없는 점,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4고단930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3, 8, 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20만원의, 1994. 6. 15. 같은 법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50만원의, 2006. 1. 9. 같은 법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100만원의, 2010. 5. 26. 같은 법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50만원의, 2013. 1. 9. 같은 법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100 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2014. 2, 25. 도박 C.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들과 함께 2014. 2. 25. 13:00경부터 같은 날 18:00경 사이에 부산 연제구 신금로 23번길 30 에 있는 온천천 연제구관리사무소 옆 인도상 벤치에서, 화투 20장을 이용하여 딜러역할자가 다섯 장씩 네 가지 패를 만들어 놓으면 참가자들이 그 중 한패를 선택하여 각자 1,000원 내지 10,000원의 돈을 걸도록 한 후 다섯 장을 뒤집어 세 장 숫자 합의 끝이 0이 되도록 맞추어 버리고 나머지 두 장의 합이 높은 사람이 건 돈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수십 회에 걸쳐 속칭 '도리짓고땡'이라는 도박을 하고, D, E은 주위에서 경찰의 도박 단속에 대비하여 망을 보았다. 2. 2014. 3, 9. 도박 C, 피고인, F, G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들과 함께 2014. 3. 9. 13:00경부터 같은 날 18:00경 사이에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수십회에 걸쳐 속칭 '도리짓고땡'이라는 도박을 하고, D, E은 주위에서 경찰의 도박 단속에 대비하여 망을 보았다. 3. 2014. 3, 14. 도박 C, 피고인, F, G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들과 함께 2014. 3. 14. 13:00경부터 같은 날 18:00 경 사이에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수십 회에 걸쳐 속칭 '도리짓고땡'이라는 도박을 하고, D, E은 주위에서 경찰의 도박 단속에 대비하여 망을 보았다. 4. 2014. 3. 20. 도박 C, 피고인, F, G은 H, I, J, K 등과 함께 2014.3.20. 13:00경부터 같은 날 15:50경 사이에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수십회에 걸쳐 속칭 '도리짓고땡'이라는 도박을 하고, D, E은 주위에서 경찰의 도박 단속에 대비하여 망을 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속칭 '도리짓고땡'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 F, G, D, E의 각 법정진술 1. L, H, I, J, K, M, N, O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도박현장 채증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 회보서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14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22. 21:48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C역 수인분당선 2번 출구 앞길에서, 그곳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역으로 내려가려는 피해자 D(가명, 여, 18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팔을 뻗어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당시 인상 착의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CCTV 영상 캡처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13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공공장소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기습 추행하였는바, 범행의 경위, 수법, 시간, 장소, 추행의 부위 및 정도,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같은 날 또다른 여성의 가슴을 만지려는 행동을 하기도 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성폭력범죄(공연음란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 술에 취하여 다소 우발적으로 발생한 범행인 점, 피해자와 합의하고 용서를 받은 점,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재범 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
대구지방법원-2021고단24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18. 13:30경 대구 B에 있는 C구청 2층 직소민원실에서 대구 C구청장과 면담을 요구하였으나 구청장이 출장 중인 관계로, 구청장 비서실에 근무하는 대구 C구청 공무원인 D와 면담을 하던 중, 피고인이 제기한 민원처리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자 화가 나, 손으로 위 공무원의 목을 치고, 멱살을 잡고 수차례 흔들고, “니랑 끝까지 간다, 야이 개새끼야, 니 같은 새끼., 젊은 새끼.”라고 소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민원응대 업무에 관한 구청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D의 목을 치고 멱살을 잡아 수차례 흔들거나 욕을 한 사실이 없고, D가 뒷짐을 지고 배로 자신을 밀어 붙어 서로 언쟁을 하였을 뿐이며, 설령 위와 같은 상태에서 피고인이 D의 목을 치는 등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D의 행동에 항거한 것에 불과하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D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민원 응대를 하던 중 피고인이 원하는 대답이 나오지 아니하자, 역정을 내면서 갑자기 멱살을 잡아 흔들고 심한 욕설을 하였으며, 자신은 피고인으로부터 불필요한 오해나 트집을 잡히지 않기 위해 뒷짐만 지고 있었다.’고 하면서 당시 상황에 대하여 자세하게 진술한 점, 당시 현장에 있었던 담당 공무원 E의 진술이 기재된 수사보고서의 내용도 D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잘못이 가볍지 아니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10여회 이상의 범죄 전력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협박 및 폭행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건강상태, 경제사정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56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28.경 군 입대하여 고양시 대덕로82번길 101-2에 있는 제1군단 B중대(이하 ‘소속대’라고 한다) 소속 군인으로 근무하다가 2022. 6. 27.경 전역한 사람으로, 피해자 C(남, 20세)과 피해자 D(남, 20세)의 선임병이다. 1. 폭행 가. 피고인은 2022. 4. 29. 12:00경 소속대 본청 앞에서, 피해자 C이 진급식이 끝난 이후 전투복에 십자가를 다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니가 여기서 군종병이 아니니까, 십자가 떼고 다녀라”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의무실로 데려간 다음 피해자에게 욕설하며 오른발로 피해자가 신고 있는 왼쪽 군화를 1회 찼다. 나. 피고인은 2022. 5. 초순 12:30경 소속대 3층 세탁실에서, 피해자 C이 국기게양식 이후 뒷정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하며 오른손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2~3회 쳤다. 다. 피고인은 2022. 5. 12. 15:00경 소속대 의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다가가 “너 꿀빠네”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1회 때렸다. 라. 피고인은 2022. 5. 18. 21:05경 소속대 3층 세탁실에서, 피해자 D으로부터 서로 바꿔 주기로 약속한 근무를 바꿔달라는 요구를 받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10여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2. 4. 10. 14:23경 소속대 의무실에서, 피해자 D이 풋살을 하지 않기 위해 피했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의료용 가위(총 길이 : 15cm)를 피해자의 왼쪽 귀에 가져다 대고 “풋살을 하기 싫으면 귀 뚫어서 장애로 만들어 줄게”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2. 5. 20. 06:35경 소속대 본청 1층 중앙복도에서, 위병조장 근무자인 피해자 D과 함께 위병소 경계 근무를 위해 이동하던 중, 피해자가 위병소 근무에 늦었다는 이유로 자신이 메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K2 소총(총길이 : 97cm)의 소염기 부분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2~3회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초병수소이탈 피고인은 2022. 5. 20. 06:40경부터 같은 날 06:50경까지 경계 근무를 명받고 위병소에서 초병으로 경계근무를 하던 중, 소속대 의무실로 이동하여 약 10분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초소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진술서(피해자), E, F의 각 진술서(참고인) 1. 경계작전명령서, 총기지급대장, 범행도구, 초병수소이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군 형법 제28조 제3호(초병수소이탈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수 회에 걸쳐 후임들을 폭행, 협박하였고 초소를 이탈하기까지 하였다. 피고인 초범으로 범행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