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5고합553

범죄사실 2015고합553 피고인은 2009년경부터 2013. 11.경까지 서울 서초구 I 3층에 있는 화장품 및 염모제 제조·판매회사인 피해자 주식회사 J(대표이사 K)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 1.경부터 2012. 12. 31.경까지 전국 대리점주들로부터 제품 판매대금을 주식회사 J의 법인계좌인 국민은행 계좌로 입금받지 않고, 피고인 개인 명의의우리은행 계좌로 444,727,279원, 대표이사인 K 개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406,873,886원을 입금받아 이를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2. 3. 11. 서울 동작구 L아파트 102동 2402호를 GS건설로부터 1,162,914,000원에 매수하면서 위 아파트 매수대금을 지불하기 위해 임의로 위 K 명의 계좌에서 5,000,000원을 GS건설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4. 1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541,000,000원을 임의로 피고인 개인소유의 아파트를 매수하는데 사용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2015고합620 피고인은 2013. 7. 1.경까지 인천 남동구 M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N 의 사내이사로 근무를 한 다음 그 무렵부터 위 회사의 회장으로 근무를 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11.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2014. 12. 2.경 피해자로부터 해고 통지를 받게 되자 피해자를 위해 법인계좌에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회사자금 중 78,500,000원을 임의로 피고인의 계좌로 이체한 다음 이를 채무변제 및 병원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합55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O, K, P, Q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0이 작성한 고소장 1. P 등이 작성한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A과 전화 통화), 수사보고(법인통장거래내역 중 아파트 구입대금 사용에 대한), 수사보고(L아파트 등기부등본 첨부), 수사보고(N 조직도 및 담당업무표 첨부), 수사보고(R 주민등록초본 등 첨부) 1. 예금거래실적내역서, 회사 등기부등본, 계좌거래내역, 세무조사결과통지서, 아파트 등기부등본, 사실조회요청(주민등록초본 발급), 경매사건 검색, 인감증명서, 요구불거래내역 의뢰조회표 2015고합62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O, S, K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0이 작성한 고소장 1. O, S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S이 작성한 사실확인원 1. 수사보고(피의자 통장거래내역 및 사용내역서 제출), 수사보고(고소인이 회사 법인통장 거래내역서 제출), 수사보고(고소인 OTP 분실신고서 팩스 제출) 1. 법인등기부 등본, 상품주문서, 계좌상세내역, 프로그램구매신청서, 사업자등록증, 피의자 통장거래내역, 가수금사용내역서, 각 영수증, 거래내역, 분실신고서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피해자 주식회사 J에 대한 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피해자 주식회사 N에 대한 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동작구 L아파트 102동 240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구입하기 위해 주식회사 J(이하 'J'이라 한다)의 자금 541,000,000원을 사용한 사실, 주식회사 N(이하 'N'이라 한다)의 법인계좌에서 78,500,000원을 인출하여 사용한 사실은 인정하나, 위 회사들은 모두 'I'이라는 브랜드를 이용한 사업을 하기 위해 설립된 회사로서 사실상 하나의 회사이고, 자신이 위 회사들의 실질적 운영자인데, 이 사건 아파트는 회사에서 고객들을 위한 숙소 등으로 사용하기 위해 구입한 것이어서 매수자금으로 사용된 위 돈은 회사의 재산을 매입하기 위해 사용한 것이므로 자신이 이를 횡령한 것이 아니고, 설령 개인적인 용도로 구입한 것으로 인정되더라도 자신이 J에 대하여 거액의 가수금 채권을 가지고 있어 이를 변제받은 것일 뿐이므로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었으며, N에 대해서도 거액의 가수금 채권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익배당금채권도 가지고 있어 이를 변제받은 것일 뿐이므로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관련 법리 이른바 1인 회사에 있어서도 행위의 주체와 그 본인은 분명히 별개의 인격이며 1인 회사의 주주가 회사 자금을 불법영득의 의사로 사용하였다면 횡령죄가 성립하고, 불법영득의 의사로써 업무상 보관중인 회사의 금전을 횡령하여 범죄가 성립한 이상 회사에 대하여 별도의 가수금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금전을 사용할 당시 이미 성립한 업무상횡령죄에 무슨 영향이 있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7. 6. 1. 선고 2005도5772 판결 참조). 업무상횡령죄에서의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 소유인 경우와 같이 처분하는 의사를 말하고 사후에 이를 반환하거나 변상, 보전하는 의사가 있다 하더라도 이를 인정하는 데는 지장이 없다. 또한 업무상횡령죄는 위와 같은 불법영득의 의사가 확정적으로 외부에 표현되었을 때 성립하는 것이므로, 횡령의 범행을 한 자가 물건의 소유자에 대하여 별도의 금전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하더라도 횡령 범행 전에 상계 정산하였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미 성립한 업무상횡령죄에 영향을 미칠 수는 없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도9871 판결 참조). 피고인이 자신이 인출하여 보관하고 있다가 사용한 돈의 행방이나 사용처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거나 또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용처에 사용된 자금이 그 돈과는 다른 자금으로 충당된 것으로 드러나는 등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용처에 그 돈이 사용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하고, 오히려 피고인이 그 돈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다는 점에 대한 신빙성 있는 자료가 많은 경우에는 피고인이 그 돈을 불법영득의 의사로써 횡령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다(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도5459 판결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 J 소유의 회사자금 541,000,000원 및 피해자 N 소유의 회사자금 78,500,000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은 2012. 3. 13.경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하여 자신의 언니 U과 조카 V 또는 동거인인 R과 그의 딸 W 등과 함께 거주하였다. N의 직원인 증인 P은 입사하고 얼마 후인 2013. 7~8.경 위 W에게 이 사건 아파트 열쇠를 전달하기 위해 위 아파트에 간 적이 있는데, 당시 이 사건 아파트에는 피고인과 R이 거주하고 있었고, 자신이 위 회사에서 근무하는 동안 이 사건 아파트가 바이어를 위한 숙소라든지 회사의 업무를 위해 사용하는 곳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다고 증언하였고, 피고인의 조카인 증인 Q도 이모인 피고인을 만나러 이 사건 아파트에 자주 방문하였는데, 위 아파트에는 피고인과 R, W 3명이 살고 있었는데, R의 딸인 W이 전용으로 사용하는 방도 마련되어 있었으며, 3명이 함께 살다가 W이 결혼을 하면서 나갔고, 2014년경 R도 나가면서 그 후로는 피고인 혼자 거주하였으며, 회사 업무용으로 사용하거나 바이어들이나 외부 손님들을 위한 숙소로 사용되었다는 말은 한 번도 들은 적이 없다고 증언하였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하여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그곳에 거주하면서 2013. 9. 3.경 전입신고까지 마쳤을 뿐만 아니라 위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 그리고 이후 피고인의 개인채무로 인하여 이 사건 아파트가 경매처분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해외 손님들이 외국에서 오거나 지방 손님들이 오게 되었을 때 숙소로 사용하기 위해 이 사건 아파트를 구입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평상시에는 자신이 회장으로서 기숙사로 사용하였고, 거주하는 동안 관리비, 공과금 등은 자신이 납부하였으며, 숙소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아파트를 구입하자고 회사 차원에서 논의된 바는 없다고 인정하고 있다. 게다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아파트에 1년에 4~5회 정도 중국 거래처 손님이 며칠씩 머물렀고, 1년에 한 번 정도 지방 대리점 점주가 잠을 자고 갔다고 진술하였는데, 설령 피고인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1년에 한 달도 안 되는 기간 동안만 잠시 숙소로 사용하고 나머지 기간 동안은 모두 피고인이 거주하면서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는 것인바, 피고인의 주장 자체만으로도 위 아파트는 피고인 개인이 거주하는 집이고, 유사시에 잠시 숙소 용도로 빌려주거나 영업을 위해 자신의 집을 제공하여 접대를 하였던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다. 피고인은 이 사건 아파트를 대금 1,162,914,000원에 매수하였는데, 그 매수자금 중 541,000,000원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 J의 자금에서 지급하였고, 나머지 대금은 아파트 담보대출과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개인 돈으로 지급하였다. 앞서 살핀 여러 사정에 위와 같이 매매대금의 절반 이상을 회사의 자금이 아닌 피고인의 개인 돈으로 지급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아파트를 개인적으로 매수하는 과정에서 자금이 부족하게 되자 자신이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J의 회사자금으로 나머지 매매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피고인은 이 사건 아파트 매매대금으로 지급된 위 541,000,000원이 피고인이 J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가수금을 변제받은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도 하고 있으나, 이와 같은 주장은 이 사건 아파트를 회사가 사용할 목적으로 회사의 재산으로서 구입하였다는 취지의 주장과도 모순되고, 가수금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가수금이라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금융거래내역이나 카드사용내역 등에는 피고인이 회사와 무관하게 개인적으로 사용한 내역이 다수 포함되어 있고, 그러한 돈이 피해자 회사의 장부상 가수금채권으로 정리되어 있지도 아니하며, 가수금으로 지급하였다는 돈이 회사에 출자한 것인지, 아니면 대여한 것인지조차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위 돈이 가수금채권의 변제로써 지급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찾아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마. 피고인은 자신이 회장으로 있던 피해자 N으로부터 2014. 12. 4.경 회장직에서 해임되었으니 회사 차량을 반납하고 퇴사하라는 취지의 통지를 받고 2014. 12. 11.경 N의 경영관리팀장으로 회계, 재무, 자금 업무를 담당하던 S을 불러 회사의 중요서류가 보관된 서류철과 함께 회사의 자금을 관리할 때 사용하는 OTP 카드 등을 요구하여 이를 받아갔고, 바로 다음 날인 2014. 12. 12. 10:19경부터 10:49경까지 사이에 N의 법인 통장에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78,500,000원을 피고인의 개인 계좌로 이체하였다. 그리고 고소인 O은 그날 오후 피고인이 위와 같이 법인자금을 이체한 것을 발견하고 위 OTP 카드에 대한 분실신고를 하였다. 위 S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2014. 12. 12. 당시 피고인이 오전에 회사 자금을 인출해간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면서 피고인이 회장 집무실로 불러서 앞으로 자금관리를 자신이 해야겠다면서 OTP 카드를 달라고 하기에 피고인이 회장이어서 별다른 생각없이 건네주었을 뿐인데 위와 같이 인출해갈 줄은 몰랐다고 진술하였고, 고소인 O도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회사 자금을 인출해간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다가 그날 오후에 발견하고는 즉시 OTP 카드 분실신고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해임통보를 받고 피고인의 해임사실을 아직 모르고 있던 위 S으로부터 회사 자금을 인출할 때 사용하는 OTP 카드를 받아 두었다가 2014. 12. 12.경 회사 관계자들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법인통장에서 회사 자금을 인출한 것으로 판단된다. 바. 피고인은 2014. 12. 12.경 N의 법인통장에 잔액을 341,615원만 남겨둔 채 나머지 금액을 모두 인출하였다. 이에 대하여 고소인 O과 위 S은 매달 15일에 화장품 원료 업체들에게 결제를 해주어야 하는데 피고인이 위와 같이 회사 자금을 모두 인출해버리는 바람에 결제를 해주지 못하게 되어 결국에는 회사 명의로 가입하였던 보험을 해지하여 받은 환급금으로 대금 결제를 해주었다고 진술하였고, 실제로 N의 법인통장 거래내역에 의하면 2014. 12. 17.경 삼성생명보험으로부터 보험환급금 104,285,189원이 입금되어 거래처인 X, Y 등에 지급된 내역이 확인된다. 사. 피고인은 위 78,500,000원 역시 자신이 N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가수금을 변제받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앞서 살핀 바와 같이 가수금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가수금이라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금융거래내역이나 카드사용내역 등에는 피고인이 회사와 무관하게 개인적으로 사용한 내역이 다수 포함되어 있고, 그러한 돈이 피해자 회사의 장부상 가수금 채권으로 정리되어 있지도 아니하며, 가수금으로 지급하였다는 돈이 회사에 출자한 것인지, 아니면 대여한 것인지조차 명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이 고소인 0을 포함한 회사 관계자들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법인통장에 입금되어 있던 예금을 거의 다 인출해버린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돈이 가수금채권의 변제로써 인출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제3유형(5억 원 이상 ~ 50억 원 미만) > 특별감경영역(9월 ~ 3년) [특별감경인자] 실질적 1인 회사나 가족회사,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 원 미만) > 특별감경영역(1월 ~ 10월) [특별감경인자] 실질적 1인 회사나 가족회사,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9월 ~ 3년 5월 ※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1년 6월 ~ 3년 5월(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은 경우이므로,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이 기준이 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마음대로 인출하여 회사와 무관한 개인적으로 매수하는 부동산의 매매대금으로 사용하거나, 자신의 개인 통장으로 이체한 후 개인채무 변제 등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회장이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거액의 회사 자금을 횡령하여 회사의 자산 상태를 부실하게 만든 점, 무 려 6억 원이 넘는 금액을 횡령한 점,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인 회사들이 실질적으로는 피고인의 지배하에 있던 1인 회사 또는 가족회사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취지에서 이 사건 고소를 취소한 점, 비록 금액에 다툼은 있으나 실제로 피고인이 피해자인 회사들에 대하여 가수금 등 채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이전에는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