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정218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C대 740.5m2 및 그 지상 지하 2층, 지상 8층의 D상가의 구분소유자이고, 피해자 E은 위 상가의 건물관리인이다. 가.2013. 10. 23. 11:54경의 범행 피고인은 2013. 10. 23. 11:54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약 300여 명의 위 상가 건물의 구분소유자들에게 "지금까지의 F, E 두 관리인은 감당할 수 없는 빚을 진 빚쟁이들인데다가, 관리가 무엇인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면서 관리권만 휘두르면 되는 줄 아는 무지한 자들. 따라서 공금을 쌈짓돈처럼 쓰고 5년 동안 숨기면서 몇몇이 나눠먹기하고, 그들의 비리를 알고, 알리는 사람들에 대해 끊임없이 비방, 협박, 회유, 허위사실 유포 등을 하고 있음. 지금까지 각종 행패로 고소가 여러 건 들어가 있고.(생략)"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도달하게 하였다. 나, 2013, 9, 14, 15:04 경의 범행 피고인은 2013. 9. 14. 15:04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약 300여 명의 구분소유자들에게 "오늘 또 E의 사주를 받은 사람이 첩자질을 하네요. 끝물이 되어 가는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명색이 관리인이라는 자가 관리비도 제대로 안 내면서 지분 사 모은다고 자랑합니다. 제 무덤을 파는 줄 모르고, 혹시 파신 분은 좀 알려주십시오. 하도 거짓말을 잘해서."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도달하게 하였다. 다. 2013, 4, 28, 18:12 경 범행 피고인은 2013. 4. 28. 18:12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약 300여 명의 구분소유자들에게 "알려드립니다. 2010년 5월 기준 등기부등본상 의 채권최고액이 33억이 넘었습니다. 기타 사채는 빼고요. 조만간 서면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만 혹시 금전을 빌려주신 분이 계시면 빨리 받으십시오. 잘못하면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도달하게 하였다. 라. 2013. 6. 8. 07:43 경 범행 피고인은 2013. 6. 8. 07:43경 서울 송파구 G, 19동 503호 자신의 집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다음(Daum) 'H' 카페에 닉네임 I'으로 접속하여 정회원 공간 게시판에 'D상가의 분쟁이 끊이지 않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F도 E도 자기 주제를 모르는 어마어마한 빚쟁이다.(중략).2007년~2008년 당시 E의 재산상황 *5,6,7층 매입가-2,803,625,000, 은행권 빚-2,704,000,000, 사채빚-458,000,000,소계-3,162,000,000, 집 사채빚-136,300,000, 합계-3,298,300,000, 2010년 4월 27일 E의 집 임의경매개시 채권자 J.(중략).F에서 E로 명의는 바뀌었지만, 사실상 은행 것이나 마찬가지인 상황은 변함이 없었는데, 은행의 노예가 되는 줄 모르고 덥석 물었다가 수 천만 원의 이자는 감당이 안 되고.(중략).그로인해 D 건물을 사채업자들의 놀이터로 만들어 버렸습니다.(중략).잠시만 방심하면 눈꼽만한 자기 자본까지 모두 날리고 알거지가 될 상황에서 과연 E은 어떤 선택을 해야 했겠습니까?.(중략).개인적으로 관리권 뺏으려고 지주들 동원하고 조폭들까지 동원했는데, 지주들 개인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는 그 조폭 비용을 왜 지주들이 부담해야 하는 것인가요? 자신의 능력부족으로 생긴 수많은 소송비용을 왜 지주들이 부담을 해야 하는 것인가요?.(중략). 관리인이라는 자가 삼 백여 명에 달하는 지주들에게는 1원도 배분하지 않으면서 자신의 배만 불리고, 복종하지 않는 상인들마저 괴롭히면서 상가의 가치를 더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상인들은 F보다 더하다고 합니다.(중략).자신의 비리에 대해 아는 사람들에 대한 중상모략도 서슴치 않습니다.(중략).결과는 도둑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꼴이 되었습니다.(중략). 우리가 방심하면 바늘도둑은 소도둑이 되고 괴물이 되어 갑니다." 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은 공소사실에 기재된 사실관계를 전반적으로 인정하면서도, 그와 같은 행위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서 비방의 목적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에서 정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나 목적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는 해당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해당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고려함과 동시에 그 표현으로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 ·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또한 비방할 목적은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에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상반되는 관계에 있으므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인된다.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사회 그 밖에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한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8812 판결,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09도12132 판결, 대법원 2012, 1, 26, 선고 2010도8143 판결 등 참조). 나아가 그 적시된 사실이 이러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는 그 표현이 객관적으로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사회성을 갖춘 공적 관심 사안에 관한 것으로 사회의 여론 형성이나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것인지 아니면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것인지 여부, 피해자가 그와 같은 명예훼손적 표현의 위험을 자초한 것인지 여부, 그리고 그 표현으로 훼손되는 명예의 성격과 그 침해의 정도, 그 표현의 방법과 동기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나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05. 10. 14. 선고 20055068 판결, 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0도10864 판결 등 참조). 다.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D상가(이하 '이 사건 구분건물'이라 한다)의 구분소유자들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전송하거나 인터넷 카페에 그와 같은 내용의 글을 게시한 행위는, 피해자가 이 사건 구분건물의 관리인으로서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는 내용을 이 사건 구분건물의 소유자들에게 알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무리한 채무를 부담하면서까지 이 사건 구분건물의 전유 부분을 매입하여 과반수의 의결권을 보유하는 방법으로 관리인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하려 한다거나 적절치 않은 방법으로 관리인 지위를 유지하였다는 사실에 관해 이 사건 구분건물의 소유자들에게 사실에 근거한 정보를 제공하여 적절한 관리인의 선임과 이 사건 구분건물의 적정하고 원활한 관리를 도모함으로써 이 사건 구분건물 소유자들 전체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행위로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와 같이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적시된 주요 내용은 피해자가 이 사건 구분건물의 관리인으로서 공금을 횡령하였고, 이미 이 사건 구분건물 중 상당한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거액의 관리비조차 납부하지 않고 있으며, 상당한 채무를 부담하면서까지 이 사건 구분건물의 지분을 확보하고 있고, 관리인 지위를 확보, 보유하기 위하여 용역업자들을 동원하면서도 공용 부분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을 이 사건 구분건물의 소유자들에게 배분하지 않고 있다는 취지인바, 증인 E의 법정진술을 비롯한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위 적시된 내용은 전체적으로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고, 검사도 이를 전제로 공소장 변경을 통하여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에서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같은 법 제70조제1항)으로 적용 법조를 변경하였다. 2) 피고인을 비롯한 이 사건 구분건물의 소유자들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이 사건 구분건물 관리단을 상대로 2009. 1. 1.부터 2013. 12. 말까지 이 사건 구분건물의 공용 부분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배분해 달라는 내용의 소를 제기하였고, 결국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4. 6. 19. 2013가합61683 수익금배분 사건에서 위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다만 위 관리단의 항소로 현재 서울고등법원 2014나33572호로 계속 중이다). 3) 피고인을 비롯한 이 사건 구분건물의 소유자들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이 사건 구분건물 관리단과 피해자를 상대로 피해자를 이 사건 구분건물의 관리인에서 해임해 달라는 소를 제기하였고, 결국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4. 6. 19. 2013가합74290 관리인해임 사건에서, 피해자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소정의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위 공용 부분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을 분배하지 아니하였으며, 관리비를 비롯한 공금을 횡령하였고, 이 사건 구분건물 중 피해자가 소유한 부분에 관한 관리비를 체납하였다는 등 피고인이 적시한 내용과 대동소이한 사유를 근거로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현재 서울고등법원 201438519호로 계속 중이다). 4) 피고인이 문자메세지를 발송한 상대방은 이 사건 구분건물의 소유자로 한정되어 있고, 글을 게시한 인터넷 카페명은 'H'로서 위 글은 정회원만이 읽을 수 있는 게시판에 올려져 있으며, 위 카페의 정회원이 되기 위해서는 카페 개설자인 피고인에 의하여 이 사건 구분건물의 소유자임이 확인되어야 한다(증거기록 제71, 242~263쪽). 5) 피해자는 이 사건 구분건물 중 5, 6, 7층 전부를 소유한 구분건물의 소유자로서 이 사건 구분건물 관리단 집회에서 적어도 50% 정도의 의결권을 보유한 사람임에도(증인 E의 법정진술녹취서 제5, 6쪽) 상당한 액수의 관리비를 연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관리비 연체 사실을 비롯하여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들은 이 사건 구분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의 이익 및 적합한 관리인 선임 사유와 직결되어 있다고 판단된다. 6) 문자메세지와 인터넷 카페에 계시된 글의 각 내용 중에는 피해자를 비하하는 내용이 일부 포함되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구분건물은 지하 2층, 지상 8층의 건물로서 구분소유자들이 약 300명에 이르는 큰 건물이고, 피해자가 2008. 12.경 이 사건 구분건물의 관리인으로 취임한 이후 지금까지도 피해자의 관리인 지위와 관련하여 피해자 및 이 사건 구분건물 관리단과 다른 구분소유자들 사이에 분쟁이 계속되고 있으며,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사실 적시 행위가 공용 부분 수익금 배분 소송을 비롯한 앞서 살핀 소송에 다수의 구분소유자들이 참여하게 된 원인 중 하나로 보이는바, 이와 같은 이 사건 구분건물의 관리인 지위를 둘러싼 분쟁의 기간, 분쟁의 내용 및 경과, 이 사건 구분건물의 규모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사실 적시 행위로 인한 이 사건 구분건물 소유자들 전체의 이익이 피해자가 입게 될 명예훼손의 정도에 비하여 작다고 보기 어렵다. 7)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관리인인 피해자가 관리단의 간부 직위를 피고인에게 보장해 주지 않자 피고인이 이에 앙심을 품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녹취서 제4, 5쪽), 가사 일부 그러한 동기가 있었다 하더라도 앞서 살핀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주요한 동기나 목적은 이 사건 구분건물 소유자 전체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게 비방할 목적이 있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함에 따라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