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합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0. 1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1. 4. 12.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구속취소 결정으로 석방된 뒤 2021. 6. 2.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2고합5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2021. 12. 19. 18:19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60세)이 운영하는 ‘D’에 찾아가, 피고인이 같은 날 16:45경 위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E를 발견하고는 특별한 이유 없이 “고아 새끼, 근본도 없는 놈.” 등의 욕설을 하던 중 E가 피고인을 피해 식당 밖으로 나가자 E를 쫓아가 오른쪽 팔꿈치로 E의 왼쪽 옆구리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는 사실에 관하여 피해자가 112신고를 했다는 생각에 피해자에게 보복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네가 신고했지? 너 죽여버린다. 개 같은 년이.”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을 피해자 C이 가게 밖으로 밀어내자 화가 나 그곳에 놓여 있던 의자를 식당 유리문을 향해 던져 유리문을 깨뜨리고, 식당 셔터를 발로 차 찌그러지게 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1)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수사보고서(목격자 진술), 수사보고서(현장사진 확인), D 현장 사진, 피해자 C 전화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관련 사건 목록 및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누범 관련 수용 현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목적 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5유형] 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4월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 7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7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피고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갼·공동상해)죄, 업무방해죄 등으로 수차례 실형 및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고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판시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최근 약 5년간의 범죄전력은 모두 이 사건 범행 장소 일대의 식당·주점·노상에서 저지른 폭력 범죄로 인한 것인 점, 피고인은 피해자 C이운영하는 ‘D’ 내에서 저지른 특수폭행죄로 이미 1차례 벌금형의 약식명령(서울북부지방법원 2021고약8354)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각 폭행의 점) 2022고합5 피고인은 2021. 12. 19. 16:45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이 운영하는 ‘D’에서, 그곳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E(남, 50세)를 발견하고는 특별한 이유 없이 “고아 새끼, 근본도 없는 놈.” 등의 욕설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식당 밖으로 나가자 피해자를 쫓아가 오른쪽 팔꿈치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022고합8 가. 피고인은 2021. 11. 16. 14:30경 서울 동대문구 F에 있는 G 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E(남, 50세)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하여 피해자가 “전에 돈 빌려간 것은 기억하냐.”라고 물어보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계속해서 피해자를 위 식당 밖으로 끌고 나가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11. 16. 19:2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E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가 식당 밖으로 도망가자 뒤쫓아 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뒤통수 부위를 1회, 얼굴과 몸통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11. 18. 20:35경 서울 동대문구 H에 있는 I주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E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1. 12. 3. 16:00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D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별다른 이유 없이 지인과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E에게 다가가 양손과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2고합87 피고인은 2021. 11. 21. 16:40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D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별다른 이유 없이 그곳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E(남, 50세)에게 다가가 “너는 개새끼야, 호로새끼야.”라며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 부위를 수회 때리고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폭행의 점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위 각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