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합114

범죄사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B, C호에 소재한 주택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이자 주식회사 E, 주식회사 F 등의 대표이사로서 건설·인테리어업을 영위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G은 ‘H'라는 브랜드로 화장품 사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로서 서울 중구 I 외 2필지를 매입하여 그곳에 H 사옥을 신축하기로 결정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6.경 서울 용산구 B, C호에 있는 위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여러 건설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D라는 종합건설회사가 건축시공뿐 아니라 인테리어까지 잘 할 수 있다. H 사옥 시공을 맡기면 설계비를 포함하여 공사비 10억 원에 공사를 마무리하고, 2021년 안으로는 준공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공사대금을 가상화폐 투자목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 받더라도 약속대로 H 사옥 공사를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E 명의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설계비 명목으로 55,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5.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7회에 걸쳐 합계 893,762,000원을 송금받았다. 2. 공무상표시무효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서울 용산구 B, C호에서 프레데리시아 옥스체어 1개, 대나무 파티션과 프리츠한센 스완체어 각 1개, System 180 모듈시스템(2조) 20개, 뱅 엔 올프슨 스피커 6개, Bose 스피커 2개, 디터람스 빈티지 오디오 2대, SMEG 냉장고 1대를 소유하고 있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소속 집행관 K은 채권자 L, M의 집행위임을 받아 같은 법원 2022카단52037호 유체동산가압류 결정문 정본에 의하여 2022. 11. 1.경 위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위 물품들을 압류하고 압류표시를 부착하였다. 가. 피고인은 2022. 11. 중순경부터 2022. 12. 초순경까지 사이에 위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압류물 중 프레데리시아 옥스 체어 1개, 프리츠한센 스완체어 1개, 뱅 엔 올프슨 스피커 4개를 임의로 처분함으로써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압류표시를 손상 또는 은닉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3. 1. 하순경 위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압류물 중 뱅엔 올프슨 스피커 2개, Bose 스피커 2개, 디터람스 빈티지 오디오 2대를 임의로 처분함으로써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압류표시를 손상 또는 은닉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N, O의 각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하수급인들 대표자들 전화통화), 수사보고서(본 건 신축공사 현장 방문), 수사보고서(하도급업체 이체내역 확인), 수사보고서(P 전화통화), 수사보고서(Q 대표 R 전화통화), 수사보고(하도급업체 관계자, 피의자 회사 현장 소장의 진술 청취) 1. 건설공사 도급계약서, 건설공사 도급계약서(암반 파쇄 공사), 이체내역, 공사하도급계약서(S), 각 공사하도급계약서(P), 공사하도급계약서(T), 공사하도급계약서(Q), 공 사하도급계약서(U), 증거자료제출(계좌내역 등), 각 입출금 거래내역, E 재산조사 보고서, 판결문(2022가단252632 건물인도), 결정문(2022카단52037 유체동산가압류), 각 압류물점검조서, 부동산 월세 계약서, V 캡쳐, 공사현장 사진, 현장사진, 준공확약서 등, 각 녹취서,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140조 제1항(공무상표시무효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판시 제1항 관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공사와 관련하여 돈을 지급받은 것은 사실이나, 편취의 고의는 없었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D은 피고인이 운영하던 건축회사이고, ㈜G은 피해자가 운영하던 화장품 회사이다. 2) 피고인은 2021. 5. 6.경 피해자에게 ㈜G의 사옥을 신축하여 주기로 하고,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설계비 명목으로 5,500만 원을 지급받았고, 피고인과 피해자는 2021. 5. 18.경 서울 중구 I 외 2필지 지상에 ㈜G의 사옥을 신축하는 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 10억 원, 도급인 ㈜G, 수급인 ㈜D‘로 정한 공사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다(이하 위 사옥신축공사를 ’이 사건 공사‘라 하고, 위 공사도급계약을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3) 피고인과 피해자는 2021. 9.경 이 사건 공사의 건축사로 N를 지정하여 설계도면 등의 작성을 맡겼다. 4) 피고인과 피해자는 2021. 12. 8.경 이 사건 공사 중 암반파쇄, 정화조 설치 등을 포함하는 터파기 공사에 관하여 별도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기로 하고, ’공사대금 1억 5,500만 원, 도급인 ㈜G, 수급인 ㈜D‘로 정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터파기 공사계약‘이라 한다). 5) 피고인은 W에 이 사건 터파기 공사를 하도급하였고, W은 2021. 12. 20.경 터파기 공사를 시작하였다. 6) W은 2022. 2. 말경 터파기 공사를 대부분 완료하였으나, 관련 공사대금을 전부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7) 피해자는 2022. 3. 26.경 이 사건 공사의 인테리어 관련 업체로 X을 지정하였고, 그 무렵부터 피고인, 피해자, 건축사 N, X이 함께 업무를 하기 위한 단체 카카오톡 방이 만들어지기도 하였다. 8) 2022. 4. 말경 건축사 N는 위 단체 카카오톡 방을 나갔고, 2022. 5. 27. 피해자를 상대로 ‘설계비를 전혀 받지 못했다’며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 9) 이 사건 공사는 그 무렵부터 중단되어 현재까지 재개되지 못하고 있다. 10)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21. 5. 6.부터 2022. 5.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설계비, 자재비, 터파기 공사대금 등의 명목으로 합계 893,762,000원을 송금받았다. 나. 관련법리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특히 도급계약에서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계약 당시를 기준으로 피고인에게 일을 완성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일을 완성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일의 대가 등을 편취할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이때 법원으로서는 도급계약의 내용, 체결 경위 및 계약의 이행과정이나 결과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이러한 편취의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충분하다. 다. 구체적 판단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도급계약 당시부터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받게 되면 이를 즉시 가상화폐에 투자하는 등 개인적 용도로 소비할 생각이었고, 사실상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이 사건 공사진행을 위해 제대로 사용하지 않아 공사가 중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마치 공사를 수행할 것처럼 얘기하며 돈을 받았던 것으로,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편취의 고의가 있었던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공사대금의 대부분을 가상화폐에 투자하여 이 사건 공사와 무관하게 소비하였다. 피고인 명의의 Y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의 입출금 거래내역 중 그 자금 흐름이 명확하게 드러나는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은데, 피고인은 (i) ㈜E이나 ㈜D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은 뒤, (ii) 그 대부분을 즉시 피고인 명의 Y은행 개인계좌로 이체한 후 (iii) 다시 이를 Z㈜ 명의 계좌에 이체하여 가상화폐에 투자하였다. [피고인 명의의 Y은행 계좌 입출금 거래내역] 2) 이 사건 도급계약서 일반조건 제10조 제3항에 의하면 “수급인은 선금을 계약목적달성을 위한 용도 이외의 타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노임지급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음에도, 피고인은 계약 이행 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설계비, 자재비 등의 명목으로 받은 돈을 그 용도대로 사용하지 않거나 임의소비한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i) 피고인이 설계비 명목으로 받은 5,500만 원은 피고인 측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그 중 2,500만 원만 설계비로 지급되었고(한편, 설계도면 작성을 담당했던 N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 2,500만 원은 이 사건 공사와 무관하게 지급받은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바, 이마저도 이 사건 공사의 설계비로 지급된 것인지 불확실하다), (ii) 자재대금 명목으로 받은 5억 5,750만 원은 거의 대부분 이 사건 공사에 사용되지 않았으며, (iii) 터파기 공사대금 약 1억 5,800만 원은 그 중 7,500만 원만 하도급업체인 W에 지급되었다. 공사도급계약에서 수급인이 도급인과 하수급인 사이의 중간 역할을 하며 이윤을 취하는 경우가 있을 수는 있으나, 피고인이 임의로 사용한 돈의 액수가 과도하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그와 같은 내용에 대하여 합의한 적이 없으며, 오히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어떠한 중간마진도 취하지 않는 것처럼 말하기도 하였던 점이나 하도급업체나 건축사 등이 ‘대가를 지급받지 못하였다’며 공사현장을 이탈하고, 피해자와 법적 분쟁을 일으키기도 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처음부터 이 사건 공사를 제대로 이행할 의사가 없었거나 적어도 피고인의 행위로 이 사건 공사 진행이 곤란할 수 있음을 용인하였다고 보인다. 3) 특히 피고인은 자재대금이나 하도급대금을 미리 받기 위해 ‘자재값이 더 오를 테니 미리 자재를 많이 사두어야 한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설득하기도 하였는데(피고인은 이를 부인하나, 피해자의 진술을 비롯하여 AB, AC 작성 사실확인서, 피고인과 AC, AD간 대화 녹취록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와 같은 취지로 말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은 거액의 자재대금을 지급받고서도 자재 등을 전혀 구입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를 추궁하는 피해자에게 실질적으로 의미없는 하도급계약서만을 제시하며 다시 한 번 피해자를 속이려 하기도 하였다. 4) 피고인은 2021. 8.경 물품대금을 일부 지급하지 못하였고, 2021. 12.경부터는 사무실 월세 및 관리비를 지급하지 못하여 유체동산을 압류당하거나, 인력사무소로부터 인력을 제공받고 그에 대한 대가도 지급하지 못하여 형사고소를 당하는 상황이었다. 이처럼 이 사건 도급계약 체결 직후의 피고인 재정상태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도급계약 당시에도 사실상 경영 사정이 좋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와 같은 상황을 알리지 않은 채 ‘자재비, 인건비’ 등의 명목으로 지속적으로 공사대금을 교부받았다(특히 피고인은 정상적인 회사 운영이 사실상 불가능해진 2021. 12. 이후에도 피해자에게 제대로 된 설명 없이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교부받아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은 가상화폐에 투자하였다). 5) 이 사건 공사 관련자들의 진술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에게 사실상 공사 진행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공사의 설계도면 작성을 담당하였던 N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공사하면 되는 걸 안 하고 계속 그러니까 너무 답답했다. 누가 봐도 공사할 수 있는데 공사 안 하고, 그냥 사기를 친다는 느낌밖에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하도급업체의 대표들도 수사기관에 ‘피고인이 공사현장에서 나가라고 하였다’거나 ‘D에 100번 넘게 전화하였지만 전화를 받지 않고, 공사를 진행하라는 연락도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D 소속이었던 AE도 ‘U에 본건 공사를 소개해줬고, 피고인에게 품의를 올려도 공사대금을 결제해주지 않아 공사가 더 이상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6) 이 사건 공사는 사실상 터파기 공사만 완료된 채 다른 어떠한 공사 진행도 없이 중단되었다. 7)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도급계약 체결 당시 피고인에게는 공사를 수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고, 다만 피해자 측의 잦은 설계변경요구로 인하여 설계도면이 확정되지 않아 공사를 수행할 수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증거들을 종합해 보면 피해자 측의 설계변경요구가 추가 공사진행 자체를 하지 못할 정도의 것이라고 보이지는 않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는 신속한 공사 진행도 요청한 것으로 보여 피고인이 설계도면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거액의 공사대금을 받은 상황에서 아무런 대안을 찾지 않은 채 장기간 공사현장을 방치하기만 하였다는 것은 선뜻 이해하기 어렵고, 나아가 앞서 살펴본 피고인의 재정상태나 공사대금의 실제 사용처, 이 사건 공사관련자들의 진술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 측의 설계변경요구와 무관하게 피고인은 처음부터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나. 제2, 3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4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옥 신축공사를 하여주겠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8억 9,000여만 원을 편취하고, 다른 채권자의 신청에 의해 가집행된 압류물을 처분하여 공무원이 실시한 압류표시의 효용을 해한 것으로, 각 범행의 내용이나 수법, 편취금액의 규모, 피해의 심각성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이 무겁다. 이 사건 사기 범행의 피해자가 상당한 경제적,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있다. 피해자와 그 가족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또한 법을 경시하며 압류물을 처분한 행위는 민사집행법 등에 따른 강제집행절차를 방해하고, 집행채권자 등의 사법제도에 대한 신뢰를 훼손시키는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