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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8고단20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30.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6.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10. 23: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충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대림힐스세차장 방면에서 갱고개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 차량 전방에는 피해자 E(여, 40세) 운전의 F 모닝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전방 차량과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진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피해차량을 추월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넘어 피해차량 좌측으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우측 부분으로 피해 차량의 좌측 부분을 충 돌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충주시 G에 있는 H 앞 주차장에서부터 앞에서부터 충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E의 진술서 (교통사고발생상황) 1. 진단서(E) 1.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을 따름]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고 정도가 크게 심하지 않고 상해 정도도 크게 중하지 않은 사정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되, 혈중알코올농도(0.166%)가 높은 사실,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후 1년도 지나지 않아 다시 동종 범죄를 범한 사실, 중앙선을 침범하여 피해자에게중한 상해를 일으킨 범죄로 집행 유예 판결을 받았는데 이번 사고도 단순 실수에 의한 사고가 아니라 음주 상태에서 중앙선을 넘어 앞지르기 하다가 일어난 사고인 사실 등을 고려하여 벌금액을 정함.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41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3세)과 연인관계였던 자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7. 24. 청주시 흥덕구 D빌라 204호에서 피고인이 TV 볼륨을 크게 틀어놓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다투던 중 양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벽에 밀치며 목을 조르고, 피해자가 저항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수건을 말아 피해자에게 던지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팔꿈치 타박상, 양측 아래팔 부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가. 피고인은 2017. 8. 15. 08:00~09:00경 1항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왜 자 꾸 내 말을 무시하냐, 내 말 좀 들어봐라!"라고 따지자 격분하여 피해자를 벽에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타월과 담요를 말아 피해자를 향해 던졌으며,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후 담요로 피해자의 얼굴을 압박하는 등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8. 15~20, 1항 장소에서 피해자와 다투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벽에 밀치고, 피해자가 이에 저항하여 피고인을 폭행하려고 하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대 때려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8.29~30. 태국 파타야에 상호불상 호텔방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결혼 요구를 거절하고 결별을 요구하자 격분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밀쳐 벽에 부딪치게 하며 목을 조르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차례 때리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가 제압한 뒤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려고 하며 "나와 결혼하지 않는다면 이 자리에서 너의 여권을 찢어버려 한국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이곳에서 평생 살게 하겠다. 한 번만 더 나한테 저항하면 네 머리를 주먹으로 터트려 주겠다. 맞고 싶으면 계속해봐라."라고 이야기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7. 9. 4. 청주시 흥덕구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자신의 연락을 받지 않고 만나주지 않자 이전에 알고 있던 도어락 비밀번호를 누른 후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4. 협박 피고인은 2017. 9. 4.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너랑 네 동생을 다 죽여 버리겠다. 걸리 기만 해봐라"고 휴대폰 음성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5.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9. 5. 20:00경 청주시 흥덕구 소재 피해자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도어락 비밀번호를 바꾸고 자신의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손으로 출입문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미상 디지털 도어락 케이스를 잡아 뜯어 손괴하였다. 6. 감금 피고인은 2017. 9. 6, 16:00~17:15 경 청주시 흥덕구 E에 있는, F 부근에서 피해자에게 자신과 영등포에 가서 하루만 머무를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고 귀가하려 하자, 피해자의 휴대폰을 강제로 빼앗고, 피해자를 터미널 안으로 끌고 들어갔다. 이에 피해자가 잠시 화장실에 다녀오겠다며 피고인을 안심시킨 후 경찰에 신고하자 피해자를 택시 승강장으로 끌고 가 강제로 피해자를 택시를 태우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고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택시에 승차하지 못하고, 피해자의 입을 막고 상체를 팔로 감싸 안은 채 인근 G 지하주차장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끌고 가는 등 약 1시간 동안 피해자를 귀가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증언 1. 각 진단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처벌규정 - 형법 257조 1항, 260조 1항, 319조 1항, 283조 1항, 366조, 276조 1항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37조, 38조 1. 집행유예 : 형법 62조 1항 1. 사회봉사 등 : 형법 62조의2 양형 이유 범행이 많고, 피해 회복이 없으며 동종 입건 전력을 포함한 범죄 전력 등을 종합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교제 초기에 피고인의 폭력 성향이 발현되었을 때 피해자는 관 계를 단절하였어야 한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폭력과 협박 등으로 무서워 어쩔 수 없이 국내, 국외 여행 등에 동행하며 상당기간 관계를 유지하게 된 것이라고 하나, 피고인이 그 정도로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억압하였다고는 인정하기 부족하고, 피해자 스스로 마음을 정리하지 못한 것으로 인정될 뿐인 점, 앞으로 피고인은 경제활동을 계속 할 것이므로 적절한 피해 금액의 산정과 회복은 민사재판에 맡겨도 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은 유예한다. 두 사람이 사실혼 관계에 이른 것은 아니나 성인 남녀가 교제 중에 발생한 사건으로서 이에 비추어 피고인이 후에 가정을 꾸릴 경우 유사한 상황에서 동일한 폭력을 행사할 여지가 높은 점, 이미 피고인의 집안에서 가정폭력으로 2 차례 가정폭력사건 입건된 점 등을 종합하면 가정폭력 수강 등 부수처분이 필요하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230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5.2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7.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2, 20:56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안성시 삼죽면 번지불상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죽산면 두현리 두현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동종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3회, 무면허운전으로 1회,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1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을 마신 상태에서 무면허운전하여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 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수치가 0.1% 미만인 점,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21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6. 04:05경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서구 C 앞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비산네거리 방면에서 북비 산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해 만연히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D(35세) 운전의 E 카니발 차량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카니발 차량 뒷좌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1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G(1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천골의 염좌 및 과긴장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의 음주수치, 피해자의 수 및 상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회복이 될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7고단7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9. 17:03경 경주시 D에 있는 E농협 내 공중화장실인 여자화장실에서, 그 곳을 이용하는 성명불상의 여성인 피해자들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훔쳐볼 목적으로 위 여자화장실 첫 번째 용변칸에 몰래 침입한 다음 칸막이에 뚫려 있는 구멍을 이용하여 같은 날 17:04경 피해자 F(여, 54세), 17:18경 피해자 G(여, 42세), 17:22경 피해자 H(여, 40세)가 두 번째 용변칸에서 용변을 보는 모습을 각 훔쳐보고, 같은 날 17:27 경 피해자 I(여, 33세)가 세 번째 용변칸에 들어가자 두 번째 용변칸으로 자리를 옮겨 위 피해자 I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훔쳐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공장소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E농협 CCTV 확인 건), CCTV 캡처사진 첨부, 내사보고(E농협 현장확인에대하여), 현장사진 첨부, 내사보고(E농협 CCTV 캡처 사진 첨부), CCTV 영상 캡처 사진, 내사보고(E농협 예금부 건물 1층 화장실 사진 촬영 첨부), 화장실 사진 첨부, 내사보고(화장실 칸막이 구멍확인), 수사보고(E농협 CCTV 녹화 영상 CD 첨부), CCT 1 영상 CD 6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합1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37세)과 동네에서 5년 정도 알고 지낸 사이로, 2021. 4. 15. 19:00경 피해자를 만나 함께 술을 마신 뒤, 경기 성남시 중원구 C에서 술을 더 마시기로 하고 피해자와 함께 위 여관으로 갔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4. 15. 00:56경 위 여관 D호실에서, 술에 취해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긴 뒤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엉덩이, 얼굴 등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01:05경 위 여관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위와 같이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음부를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준강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해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긴 뒤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서(피의자 휴대폰에서 발견된 동영상), 동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7조(준강간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가.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나.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과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준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6월∼3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3년 8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불리한 정상 : 이 사건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한 것을 넘어 그 피해자의 음부와 엉덩이를 동영상 촬영한 것으로 그 사안이 중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한다. 피고인이 촬영한 영상이 유포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5526

범죄사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C, 2층에서 간이침대가 설치되어 있는 방을 3개 설치하고, 'D'라는 상호로 다음과 같이 성매매알선업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7. 4. 13. 경부터 2017. 9. 11. 경까지 위 업소에서 E 등 성매매 여성을 고용한 후, 손님이 찾아오면 성매매대금으로 11만 원을 받고 객실로 안내해주고, 뒤이어 성매매여성을 위 객실로 들여보내 성관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부가세 참조내역 조회 1. 회원 거래계좌별 내역 증명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4조(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피고인이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지출한 업소건물의 임대료 등은 이 사건 범행에 소요된 필요경비에 해당하므로 추징액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7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4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영업의 기간, 규모, 이득액 및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중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최근 9년 이내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형을 정하고 벌금형을 병과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53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6. 20:30경 혈중알콜농도 0.2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영광군 영광읍 신하리에 있는 참치선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천년로10길 23에 있는 통큰감자탕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C 토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가. 불리한 조건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00년, 2002년, 2015년에 3회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았던 점, 음주운전 중 결국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등 나. 유리한 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674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11. 10.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5. 11. 통영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가. 모욕 피고인은 2017. 10. 11. 15:55경 부산 사하구 C아파트 211동 경비실 앞에서, 아파트단지 내 재활용품 판매수입과 관련하여 아파트 통장인 피해자 D과 말다툼을 하다가 E와 F, 성명불상의 주민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폐지랑 재활용품을 팔아서 다 해 먹었네!", "이 씨발년아!, 개 같은 년아!"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47세)가 위와 같이 욕설을 하는 피 고인을 제지하자 오른쪽 어깨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세게 부딪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가.항 기재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이고, 위 나.항 기재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260조 제 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법원에 제출된 각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D이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를 철회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합의서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8. 1. 23. 이 법원에 제출된 사실, 피해자 E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를 철회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합의서가 2018. 3. 8. 이 법원에 제출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표시가 있고, 고소가 있어야 죄를 논할 사건에 대하여 고소의 취소가 있은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제6호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1481

범죄사실1) 누구든지 대가를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1. 13.경 B로부터 "(주류세를 감면받기 위해) 계좌를 대여해주면 3일 사용하고 300만 원을 주겠다."라는 내용의 전화 연락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2017. 11. 13. 20:00경 광주 동구 C 관리사무소 정문 앞길에서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불상자에게 전달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1)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과 적용법조는접근매체 양도에 관한 것이나 착오 기재로 보고직권 정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영수증, 금융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확인되지 않는다(피고인은 받지 못하였다고 진술). 경제적으로 매우 곤궁한 상황에서 판단력이 떨어져 범행에 이른 사정이 엿보인다. 동종 전과가 없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사기 범행에 이용되었다(피해 금액 600만 원이 입금됨).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등 여러 종류의 범행을 위해 이른바 대포 통장이 필수적이고, 이러한 대포 통장의 용도가 일반에 널리 알려져 있으므로, 이를 공급하는 자들을 엄하게 처벌해 위와 같은 범행을 방지할 필요가 크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11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3. 13:00경부터 14:00경 사이에 서울 중랑구 D, 2층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피해자 E(여, 31세)과 피해자의 남자친구 F와 함께 술을 먹은 후,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침대방으로 건너 가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가슴을 빨고, 피해자의 바지를 벗겨 손으로 성기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남자친구의 친구인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한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충격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성범죄로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104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3. 1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8.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아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3. 21: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되어 있음에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D에 있는 E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용계삼거리 방향에서 롯데마트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는 신호대기로 정차한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F(26세)가 운전하는 GSM520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SM520 승용차가 밀리면서 그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H(51세)가 운전하는 I SM5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 F와 위 SM520 승용차 조수석에동승한 피해자 J(여, 20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정지처분결정서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 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가입한 보험을 통하여 어느 정도 피해 변제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H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302

범죄사실 피고인은 통영시 선적 근해통발어선 D(57톤)의 선원이다. 피고인은 2016. 12. 1. 07:00경 전남 여수시 C 문도 동방 약 0.9해리 해상에 있던 위 D 식당에서, 피해자 E(52세)로부터 식사 준비를 도우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욕설을하며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후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프라이팬을 왼손으로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수 회 때리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주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형법위반사범(선상폭행) 발생검거 보고, 선상폭행 채증사진(D, 피해자 E), 상해진단서(수사기록 54쪽), 의사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프라이팬을 들었으나,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는 파도로 인하여 스스로 넘어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상해를 당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이 사건 발생 직후 해경에 선내 폭행 사실을 신고하였으며, 당시 피를 흘리고 있었다. 또한, 선원 F는 피고인이 프라이팬을 드는 것을 보고 말린 후 바로 밖으로 나왔는데, 당시 기상이 피해자가 파도로 인하여 스스로 넘어지면서 다칠 정도는 아니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 및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 및 내용, 당시 피해자의 상해 정도, 피해자가 병원에 찾아간 경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 유리한 정상 :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피해자와 시비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아주 중하지 아니한 점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합566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마를 매매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6. 9. 16. 19:41경 인터넷 딥웹 사이트인 'C'를 통해 D으로부터 대마를 매수하기로 하고 D에게 427,000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송금한 후, 서울 광진구 E 부근 상호불상의 오락실에서 D이 그곳 오락기 뒤편에 은닉해 놓은 대마 약 4g을 수거하여대마를 매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0.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대마를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의자 A 비트코인 거래내역 1부 1. 각 수사보고[피의자에게 대마를 판매한 'C' D의 광고글 내역(순번 15), 피의자 대마 구입자금 확인(순번 2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6. 2. 3. 법률 제140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9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6. 10. 9.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의 근거 : 합계 2,171,000원 - 2016. 9. 16. 대마 4g 매수 : 실거래가 427,000원 - 2016. 9. 21. 대마 3g 매수 : 실거래가 329,000원 - 2016. 9. 26. 대마 3g 매수 : 실거래가 322,000원 - 2016. 10. 3. 대마 3g 매수 : 실거래가 330,000원 - 2016. 10. 9. 대마 4g 매수 : 실거래가 436,000원 - 2016. 10. 12. 대마 3g 매수 : 실거래가 327,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M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제1, 2경합범죄 : 각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매매 • 알선 등 >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제2유형) [특별감경인자] 투약 · 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2년 9월 이하(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이 권고 형량범위 하한보다 높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하다. 피고인이 짧은 기간 사이에 대마를 6회에 걸쳐 매수한 이 사건 범행은 범행 횟수, 거래한 대마의 양 및 반복성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자백하였고,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101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마도 낚시가이드이고, 피해자 C는 주식회사 D의 대마도 대리점에서 근무하는 일본 국적자이다. 1. 피고인은 2017. 8. 9. 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카카오톡 메시지 등으로, 피해자에게 '한국에서 고객들로부터 물품 주문을 받아 그 대금을 전부 받았는데 필요 물품을 대신 카드로 구매해 주면 다음 들어올 때 그 대금을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거지 임차보증금 1,000만 원 외에 별다른 재산 없이 채무만 8,000만 원 상당에 이르러 월 300 만원 내지 350만 원의 수입으로는 매월 이자 200만 원을 지급하고 나면 가족들의 생활비조차 마련하기 어려워 고객들로부터 받은 물품 주문대금으로 생활비에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있어 피해자에게 물품구매를 요청하여도 그 구매대금을 정상적으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행위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8. 10.경 피해자의 신용카드로 결제한 22,440 엔 상당 '다이와 뉴에라 코라보 캡' 3개를 E 통하여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0. 1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7회에 걸쳐 피해자가 구입한 합계 1,853,881 엔(한화 19,094,337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7. 8. 11.경 일본 대마도 이하 불상지에서 '곤약젤리' 등을 구입하면서 피해자에게 10,000엔을 빌려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기망행위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0,000엔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9. 5.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352,428엔(한화 3,650,155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신용카드 등 사진, 신용카드명세 등, 카카오톡대화내역, 수사협조회신, 신용정보이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에 대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함이 상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1,853,881엔(한화 19,094,337원 상당)의 물품과 352,428엔(한화 3,650,155원 상당)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 중 일부를 변제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각 사기죄 :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등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단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8. 22:40경 원주교도소 미결 2하 C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 D(20세)의 성기를 꺼내 약 3분 동안 주무르고, 피해자의 왼쪽 집게손가락을 피고인의 성기 귀두 끝부분에 가져다 대고 약 2분 동안 문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4. 06:45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주점 밖으로 나 가는 피해자 D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고인 옆을 지나 걸어가던 피해자의 엉덩이를 오른손가락으로 찌르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제출한 CCTV 영상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과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과 동기, 범행 방법과 결과,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즉, 이 사건 범행의 내용상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로부터용서를 받지 못한 점과 유리한 정상 즉,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13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3. 22:15경 포천시 C에 있는 지인 D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E(59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친구들 사이의 채무관계를 해결해줬는지 물어보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대항하여 폭행하여 친구들이 이를 말리자 주거지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거실로 들어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오른손에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한 후 깨진 술병으로 이마 부위를 찔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이마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현장 및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1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감경영역 (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상해의 부위와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2회 벌금형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에게 일부 피해변제를 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