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3고단54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년경부터 C이 운영하는 공연기획사인 주식회사 D에 공연자금을 투자한 후 공연이 종료되면 위 C과 함께 수익금을 정산하여 오던 중, 2010년경부터 공연수익의 적자가 누적되고 자신의 투자금이 회수되지 않자, 공연수익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공연으로 인하여 많은 수익을 내는 것처럼 제3자를 속여 돈을 빌리고 이를 이용하여 공연사업에 계속 투자하면서 자신의 투자금을 회수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2. 21.경 경산시 E 소재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친구인 F을 통하여 소개받은 피해자 G에게 "나는 공연기획사의 이사인데, 5년 동안 공연기획을 하여 많은 수익을 올렸고, 나도 공연에 직접 많은 돈을 투자하고 있으며, 공연 수익금은 인터파크 티켓판매 대금에서 나의 계좌로 바로 송금이 되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으니, 공연자금에 사용할 돈을 빌려 달라, 돈을 빌려주면 공연 후 1주일 내에 원금은 돌려주고, 별도로 매월 500만원씩 투자 수익금을 지급하겠다, 뮤지컬 H 공연을 기획하고 있으니 돈을 빌려 달라"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대구은행(계좌번호 I) 계좌로 9,500만 원을 송금받고, 계속하여 2012. 5. 25. 같은 취지로 "J 2012년 전국투어콘서트" 공연자금 차용 명목으로 9,500만 원을 송금받고, 2012. 6. 22. 같은 취지로 "K 전국투어콘서트" 공연자금 차용 명목으로 9,600만 원을 송금받고, 2012. 6. 29. 같은 취지로 "L 전국투어콘서트" 공연자금 차용 명목으로 1억 9,200만 원을 송금받고, 2012. 7. 2. 같은 취지로 "M" 공연자금 차용 명목으로 1억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기획하는 공연은 2011년 상반기부터 공연티켓 판매 저조로 적자가 누적되어 위 D 회사는 세금을 연체하고 있었고(결국 2012. 11. 5. 세금 체납 등의 이유로 폐업), 위 "K 전국투어콘서트"와 "L 전국투어콘서트"는 티켓 판매 저조 때문에 공연 자체가 취소될 정도로 공연사업 상황이 좋지 않았으며, 피고인도 위와 같은적자로 투자한 자금 중 3억원 상당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피고인은 피해자 외에도 다른 채권자들에게 돈을 빌려 채무가 누적되어 있었으며, 피고인 소유의 아파트는 금융기관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재산적 가치가 없는 등 개인적인 재산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회에 걸쳐 총 5억 7,8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F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G, F, C 대질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G, F 대질부분 포함) 1. F, N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C에 대한 일부 검찰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각서, 법인등기부등본, 폐업사실증명원,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채권양도계약서, 각 송금확인증, 거래명세표, 각 고소인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그의 변호인은, 피해자로부터 판시 금원을 교부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원금보장을 약속하지 않은 순수한 투자금으로 교부받은 것이고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을 모두 공연 투자금에 사용하였으나 공연실패로 인하여 투자금의 원금은 물론 약속한 수익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못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에게 편취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스스로도 2011. 10.경 피해자로부터 처음 돈을 교부받을 때 원금을 보장한다고 약속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으므로 그 이후에 피해자가 별다른 이유도 없이 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여 순수한 투자금을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나아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12. 10. 26.경에는 금원을 차용한 사실과 이를 변제할 것을 약속하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교부하기도 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사채업자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해자가 사채업자라면 성공가능성이 불확실한 공연사업에 그것도 계속하여 실패하고 있던 피고인의 공연사업에 순수한 투자를 지속한다는 것은 도저히 상정하기 어려운 일인 점, 이에 대구지방법원 2014. 1. 10. 선고 2013가합202025 판결에서도 위 금원 상당을 투자금이 아니라 대여금이라고 판단한 점, 공연사업을 하던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 N는 명의상 대표이사였을 뿐이었고, 위 회사의 실제 운영을 맡은 C은 신용불량자였으며, 위 회사의 각종 자금을 유치한 것은 피고인이었는데, 명목상 대표이사인 N는 검찰에서 2011. 3.경 당시 여러 공연을 기획하였으나 제대로 수익난 것이 없었고 피고인도 3~4억 원을 투자하였으나 계속 손해를 보고 있었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604쪽), C은 검찰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공연사업에 관하여 투자금을 교부받았는데, 2011.경부터 공연이 계속 수익이 나지 않아 피고인에게 반환하지 못한 투자금이 7억 원에 달하였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612, 613쪽), 피 고인도 검찰에서 위 회사는 2012. 1.말경 이전에 이미 O 공연사업의 실패로 인하여 피고인이 위 회사에 투자하고 반환받지 못한 금액이 396,791,313원에 달하였고(증거기록 689쪽), 피고인은 위 회사가 기획한 공연이 계속 실패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었으면서도(증거기록 692쪽), 피해자에게는 이를 제대로 알리지 않은 채(증거기록 653쪽) 계속하여 공연자금 명목의 금원을 교부받았다(증거기록 565쪽)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P아파트 103동 803호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었으나 위 아파트에는 2011. 6. 20.경 주식회사 대구은행을 근저당권자로 하는 채권최고액 3억 5,64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 외에도 다수의 채권자들로부터 유치한 공연자금에 대한 반환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 등을 이용하여 일종의 돌려막기를 한 사실을 경찰에서 인정하였던 점(증거기록 113쪽) 등을 종합해 보면, 피해자는 당시 공연사업 수익금으로 돈을 갚을 수 있다는 등의 피고인의 말을 믿고 돈을 빌려준 것이고, 피고인은 계속된 공연의 실패로 인하여 차용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하기 어렵다는 점을 인식하면서 위 돈을 교부받아 C의 공연사업에 투자하거나 다른 채권자들로부터의 차용금 등을 변제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은 채 범행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피해를 제대로 변상하지 않을 뿐 아니라 이 사건 범행 이후에도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방해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도 C의 공연사업에 상당한 금원을 투자하여 금전적 손해를 입은 점, 피고인이 일부 피해 금원을 피해자에게 반환하기도 하였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와 양형기준[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3유형(동종경합범 처리방법에 의하여 1단계 상향),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 6년(형량범위 하한의 1/3을 감경]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