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단7793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및 공모관계]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등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한 후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으로(이하 ‘보이스피싱 조직’이라 함),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콜센터에서 인터넷망 등으로 접속하여 국내 이동통신 전화번호로 피해자들에게 발신할 수 있도록 하는 휴대전화 단말기 등 통신장비 또는 중계기를 설치·관리하는 ‘중계기 관리책’,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 오는 ‘현금수거책’ 등의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특히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중국·필리핀 등 국외에서 국제전화 또는 인터넷 전화(VoIP,Voice over Internet Protocol) 등을 이용하여 직접 국내에 있는 피해자들에게 연락할 경우, 피해자들이 그 발신번호가 국제전화 또는 인터넷 전화 등으로 표시된 것을 보고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의심하여 범행에 실패하는 경우가 많아지자, 국내에 발신번호 변작 중계기를 설치하거나 국내 이동통신 전화에 가입된 스마트폰의 ‘휴대전화 전화 및 문자메시지 연동’ 기능 등을 이용함으로써, 사실은 해외에서 전화를 걸거나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것임에도 마치 국내 이동 통신을 이용한 것처럼 가장하는 수법을 이용하거나, 휴대전화에 타인 명의의 유심칩을 장착한 다음 구글메시지 페어링 기능을 이용하여 해외에 있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원격으로 조종하여 국내 휴대전화 단말기로 전화 또는 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수법을 이용하기 위하여 중계기를 운영, 관리하는 ‘중계기 설치·관리책’ 등을 모집하였다. 피고인은 2022. 10. 중순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B 사이트(한국 내 중국인 구인구직 사이트)에서 알게 된 일명 ‘C’로부터 메신저 위챗을 통하여 “택배로 보내주는 휴대폰에 구글 메시지 어플을 설치한 다음 전송해 주는 QR코드로 인증을 받아 기기 페어링 기능을 활성화 시키고, 휴대폰 전원이 꺼지지 않도록 배터리를 잘 관리하면서, 지시가 있으면 유심을 교체하는 등 휴대전화를 관리해 주는 일을 하면 일당 15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위 ‘C’ 내지 ‘D’로부터 택배 등으로 다수의 중고 스마트폰 및 유심칩 등을 전달받은 다음, 휴대전화에 일련 번호를 붙이고 지시에 따라 유심칩을 휴대전화 기기에 삽입하고, 휴대전화 단말기가 꺼지지 않도록 전원을 공급하거나, 전송받은 QR코드를 휴대전화에 스캔하여 국외에 있는 위 조직원들이 안드로이드 기반 휴대전화에서 구글메시지 페어링 기능을 이용하여 노트북과 위 휴대전화 단말기가 연동되도록 함으로써 원격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휴대전화를 관리하는 등 ‘중계기 관리책’의 역할을 담당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달받은 다수의 휴대전화, 타인 명의의 유심칩 등을 관리하면서 위 휴대전화에서 원격으로 문자메시지가 수·발신되고, 그 문자메시지의 내용이 피해자들의 가족 등을 사칭한 이른바 ‘자녀 사칭 메신저피싱 사기’ 범행임을 알게 되었다. [범죄사실] 1. 전기통신사업법위반 가. 타인통신매개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0. 24.경부터 같은 달 27.경까지 사이에 시흥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 옥상 등의 장소를 중계소로 마련하고, 상선인 ‘D’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휴대전화 총 29대를 전달받아, 휴대전화가 꺼지지 않도록 전원을 공급하고, ‘D’로부터 전달받은 QR코드를 인증하는 방법으로 휴대전화 페어링 기능을 활성화시켜 국외에 있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원격으로 위 휴대전화들을 조종하여 전화 또는 메시지를 송수신하도록 하는 등 휴대전화 단말기 총 29대와 유심카드 108개, 유심칩 13개 등을 사용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국내 이동통신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였다. 나. 무등록 기간통신사업 경영 누구든지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여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계속적, 반복적으로 보이스피싱 유도 문자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도록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휴대전화 단말기 총 29대 등을 관리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무등록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였다. 2.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및 컴퓨터등사용사기 가. 피해자 F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10. 25. 13:28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이 제1항 기재와 같이 관리하는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 범죄일람표 연번 10번)의 문자메시지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F의 자녀를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엄마 나 지금 핸드폰이 고장나서 수리 맡겼어, 문자 확인하면 여기로 문자해줘, 엄마 나 지금 액정보험료 청구해야 되는데 내폰은 고장이라 문자 인증 못 받고 있어, 엄마 명의로 액정보험료 청구해도 돼?, 엄마 명의로 신청하려면 엄마 민증사진이 필요해, 네 면이 잘 보이게 찍어서 이번호로 보내줘”라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 원격 제어 어플리케이션인 G를 설치하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주민등록증 사진 등을 전송받아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취득하였다. 이후 위 조직원은 같은 날 불상지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설치된 원격 제어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조작하여 피해자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I 명의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80,000,000원을 이체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에서 K 명의의 L 계좌(계좌번호 4 생략) 및 ㈜M 명의의 계좌((계좌번호 5 생략), 구글 결제 등의 방법으로 합계 11,034,000원을 이체하고, 피해자 명의 휴대전화(전화번호 2 생략)를 이용하여 520,000원 상당을 소액결제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취득한 피해자의 정보를 이용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 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91,554,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해자 N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10. 26. 15:06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이 제1항 기재와 같이 관리하는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 범죄일람표 연번 10번)의 문자메시지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N의 자녀를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엄마 나 폰 고장났어. 문자 확인하면 이 번호로 문자줘, 엄마 나 지금 액정보험료 청구해야 되는데 나 폰은 고장이라 문자 인증을 못 받고 있어 엄마 명의로 신청해도 돼?, 신청하려면 주민등록증이나 면허증 있어야 돼”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 원격 제어 어플리케이션인 G를 설치하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주민등록증 사진 등을 전송받아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취득하였다. 계속하여 위 조직원은 같은 날 불상지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설치된 원격 제어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조작하여 피해자명의의 O은행 계좌(계좌번호 6 생략)에서 ㈜P(Q)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7 생략)로 합계 4,000,000원을 이체하고, 같은 날 16:27경부터 16:47경까지 사이에 피해자의 O 계좌로 총 30회에 걸쳐 구글 결제를 하는 방법으로 합계 1,997,600원이 출금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취득한 피해자의 정보를 이용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 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5,997,6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정서 및 이체내역, N의 신고서 및 이체내역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각 계좌거래내역, 계좌이체내역 1. 피해자 F 피해문자, 수사대상자 결과캡처, 피해자 N 피해문자, 수사대상자 결과캡처, 피의자와 상선 위쳇 대화내역 번역본, 범행에 이용된 휴대전화 29대의 휴대전화 정보 사진 촬영본, 문자대화내역 1.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A 체포경위, 안드로이드 기반 휴대전화 구글메시지 페어링 방식), 각 수사보고[피의자 O계좌 거래내역 확인, 피의자 휴대전화(SM-A135N) 메시지 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 형법 제30조(타인 통신매개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 제3호, 제6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기간통신사업 경영의 점), 각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전기통신금융사기 목적 타인의 정보 이용 컴퓨터 등 입력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 등 사용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죄와 각 컴퓨터등사용사기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전기통신금융사기는 피해자로부터 조직적․계획적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범행으로서 그로 인한 폐해가 심각하고, 범행수법이 날로 지능적으로 진화하여 일반 국민들로서는 대처가 어려운 사정을 고려할 때 그 범행에 가담한 자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크다. 피고인은 전기통신금융사기에서 반드시 필요한 국내 통신 매개 역할을 함으로써 사기 범행에 적극 가담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