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2고합599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보이스피싱 조직은 국내의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회사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라거나 ‘중복 대출약관을 위반하여 기존 대출금을 즉시 상환해야 한다’라고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송금받거나 현금으로 인출하도록 한 다음 교부 받는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범행을 총괄하고 주도하는 ‘총책’, 피해자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총책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피해자가 입금한 금원을 인출하는 ‘인출책’, 인출책이나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돈을 수거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전달하는 ‘수거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11. 8.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급여대행업체에서 근무할 것을 제안받고 이를 승낙하였는데, 대면 면접 등 정상적인 채용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채용되었고 업무 방식 역시 위 성명불상자와 텔레그램으로만 의사소통을 하며 피해자에게 금융기관 등의 직원인 듯 행세하며 현금을 받은 다음 1,000,000원씩 나누어 불상의 계좌들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입력하여 무통장 송금하는 것이어서 급여를 대행하여 지급하는 업무와는 전혀 달라 자신이 하는 업무가 보이스피싱 범행의 현금 수거 업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경제적인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1. 22.경 불상지에서, 정부 지원 대출 상담원을 사칭하며 전화로 피해자 B에게 ‘68,000,000원까지 2.85%로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도록 하고, 계속하여 C저축은행 대출 담당자 D을 사칭하며 전화로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금융정보를 수집하는 등의 해킹 어플을 설치하게 하고, 이어서 피해자가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E저축은행 F을 사칭하며 전화로 피해자에게 ‘1년 이내에 다른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으면 대출원금을 상환하고 위약금을 내야 한다’는 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0,000,000원을 준비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금융기관 등의 직원이 아니었고 금융기관 등의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11. 24.경 전주시 덕진구 G에 있는 H조합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이 기망 당한 피해자를 만나 E저축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1. 24.경 불상지에서, J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I에게 ‘정부에서 지원하는 저금리의 대환대출 상품이 출시되었다’라는 내용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도록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대출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K카드 등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로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고 6개월이 경과하기 전 다른 금융기관에 대출을 신청하여 계약을 위반하였다’라고 말하고, 이어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로 피해자에게 ‘모든 금융거래가 정지될 예정이고 이를 해제하기 위해서는 잔여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8,000,000원을 준비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금융기관 등의 직원이 아니었고 금융기관 등의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11. 25. 12:51경 충남 예산군 L건물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이 기망 당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8,000,000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1. 25.경 불상지에서, N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로 피해자 M에게 ‘정책 자금으로 지원하는 민생안전긴급추가대출 신청 대상자에 해당하고 이는 조기 소진 예정인 상품이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도록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대출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O회사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로 피해자에게 ‘기존 대출이 있음에도 다른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는 것은 계약위반이니 즉시 대출금을 상환해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3,000,000원을 준비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금융기관 등의 직원이 아니었고 금융기관 등의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11. 25. 15:00경 충남 예산군 P 소재 Q 앞 버스정류장에서, 위와 같이 기망 당한 피해자를 만나 O회사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3,000,000원을 교부받았다. 4. 피해자 R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1. 2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R에게 ‘11. 24.까지 연 2~3%로 대출 가능하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도록 하고, 계속하여 S은행 T를 사칭하며 전화로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금융정보를 수집하는 등의 해킹 어플을 설치하게 하고, 이어서 U회사 V을 사칭하며 전화로 피해자에게 ‘기존 대출금 갚지 않고 다른 금융기관에 대출 신청하는 것은 불법이니 현금으로 빠르게 상환하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25,000,000원을 준비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금융기관 등의 직원이 아니었고 금융기관 등의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11. 24. 17:00경 충북 청주시 흥덕구 W에 있는 X주유소 앞에서, 위와 같이 기망 당한 피해자를 만나 U회사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5,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Y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I, M,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전화금융 사기 피해 신고서, 각 입건전 조사보고서, 수사보고서(피의자 특정), 수사보고서(변호인 의견서 첨부) 1. 채무변제 확인서, 카카오톡 대화내역(순번 20), 텔레그램 대화내역(순번 2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R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은 판시 범죄사실에서 인정한 피해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한 배상명령을 구하고 있고, 인정된 피해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배상책임의 존부 및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하므로 각하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Z이라는 업체에 취직되어 정상적인 급여대행 지급업무를 하는 것으로 생각하였을 뿐,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현금수거책으로서 범행하기로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 따라서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참조). 그리고 이러한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나(대법원 2000. 4. 7. 선고 2000도576 판결 참조),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사전에 명시적으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모의한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자신의 행위가 사기 범행의 한 과정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의심스러운 사정을 외면 또는 용인하고 범행에 나아감으로써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그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 이해 아래 순차적ㆍ암묵적인 의사의 결합에 따라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철저히 분업화․조직화되어 있으며 총괄적으로 범행을 지휘하는 총책, 피해자를 기망하는 유인책, 통장이나 체크카드의 모집 및 전달책, 현금수거책 또는 전달책 등 각 역할을 담당하는 공범들이 점조직을 형성하여 이루어지는 조직적인 범죄로서 위 사람들 사이에 순차 공모의 형태로 범죄가 행하여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비교적 오랜 기간 계속되어 왔고, 그 대략적인 모습이나 폐해 등이 널리 알려져 있다. 피고인은 구인구직사이트에 이력서를 등록하였고, 이후 AA이라는 성명불상자를 알게 되었다. 성명불상자는 자신을 ‘㈜Z’이라는 회사 소속이라고 소개하고, 위 회사의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피고인에게 보내주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에게 자신의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등을 전송하였고, 그 외에 면접 등의 별다른 채용절차 없이 일을 시작하였는데, 이와 같은 채용과정은 통상적인 회사의 채용과는 그 모습이 전혀 다르다. 특히 피고인이 위 업체에서 담당할 업무는 거액의 현금을 수금하는 것임에도 피고인은 면접이나 피고인에 대한 신용상태 확인절차를 거치지도 않았다. 이 사건 이전 간호조무사, 생산직 직원, 통신사 직원 등으로 근무하기도 한 피고인의 사회경험에 비추어, 피고인도 위와 같은 채용과정이 이례적임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피고인이 위 회사가 실재하는 사업체인지 등에 관하여 믿을 만한 기관 내지 사람들에게 문의한 사실 또한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피고인의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를 현금인출기에서 각기 다른 사람들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1,000,000원 단위로 나누어 무통장 입금하였는데, 이러한 업무는 특별한 경험이나 지식이 없는 일반인이라도 그 불법성을 쉽게 인지할 수 있을 정도로 매우 이례적이고 비정상적이다. 피고인은 경비를 제외하고 매월 1,653,000원의 고정급 및 건당 50,000원 상당의 성과급을 수당으로 지급받기로 하였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였는데, 위와 같은 보수는 피고인이 실제 수행한 업무의 시간, 노력, 난이도 등에 비추어 상당히 높아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이 하는 일이 통상적이거나 적법한 업무가 아님을 충분히 의심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는 과정에서 O회사 명의의 부채상환 완납증명서나 U회사 명의의 채무변제 확인서 등 위조된 문서를 건네주었다. 피고인은 급여 대행을 의뢰한 업체의 거래처로부터 돈을 수금하고, 세금 등의 문제로 의뢰한 업체의 직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업무로 알았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전달한 각 위조된 문서는 금융기관 명의의 문서로서 그 기재내용에 비추어 피고인으로서도 피해자로부터 전달받은 금원이 거래처 관련 대금이 아니라 특정인의 대출변제금 명목의 금원인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의 위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보이스피싱은 이미 십여 년 전부터 우리나라에서 큰 사회적 문제가 되어 왔고, 그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시중은행 각 지점 및 현금인출기(ATM) 창구마다 ‘타인의 카드ㆍ통장을 이용한 현금 인출이나 타인 신원을 이용하여 무통장 입금을 대행하는 일은 보이스피싱 범죄’라는 취지의 안내문구가 부착되어 있으며, ATM기기를 이용해 현금출납 거래를 할 때에도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한 확인 질문에 응답을 하여야 거래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 신원이 명확하지 않은 사람의 지시를 받고 타인에게서 현금을 수거하거나 현금을 소액으로 나누어 여러 차례에 걸쳐 무통장 입금을 대행하는 일과 같이 거래 방식이 비정상적이고 이유가 불명확한 금융거래행위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과 연루된 일일 수 있다는 것은 이제는 건전한 상식을 가진 일반인으로서는 당연히 의심해 볼 만한 사실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온라인 거래가 일상화된 현실에서 서로 모르는 사람들 사이에 거액의 현금 자체가 유통되는 일은 보이스피싱 범죄 외에는 상정하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단순 가담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실형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보이스피싱 범행은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계획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을 뿐 아니라 피해자들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심각하므로, 범행에 일부 가담한 조직원이더라도 엄중히 처벌함으로써 재발을 방지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고액의 수당을 취하기 위하여 보이스피싱 범죄에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하여 56,000,000원의 적지 않은 금액을 편취하는 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다만, 피고인은 초범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공모관계 등에 관하여는 다투고 있으나 사실관계 자체는 대부분 시인하고 있다. 피고인이 확정적인 고의를 가지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행위가 보이스피싱에 해당함을 확정적으로 인식하게 된 이후에는 범행을 중단하였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의 전체 내용에 대하여는 명확히 알지 못한 채 공범의 지시에 따라 일부 실행행위만을 담당하였고,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득도 그다지 크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