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2284

공소사실의 요지 [2018고단2284] 피고인은 B동대 소속 예비군대원이다. 피고인은 2018. 3. 28.경 서울 은평구 C 소재 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교현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2018. 4. 16.자 2018년 전반기 작계 2차 이월보충훈련(6시간), 2018. 4. 17.자 2018년 전반기 작계 2차 이월보충훈련(6시간), 2018. 4.18.자 2018년 후반기 작계 2차 이월보충훈련(6시간), 2018. 4. 19.자 2018년 후반기 작계 2차 이월보충훈련(6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1905부대 2대대장 명의의 예비군훈련소 집통지서를 전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2306] 피고인은 은평구 B동대 소속 예비군 대원이다. 피고인은 2018. 5. 9.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8. 5. 25.에 교현 예비군 훈련장에서 기본훈련 2차 이월보충훈련(8H)에 피고인을 소집한다는 내용의 B동대 대장 명의의 훈련소집통지서를 직접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4408] 피고인은 은평구 B동대 소속 예비군 대원이다. 피고인은 2018. 6. 19.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2018. 7. 17. 서울 은평구 B동 예비군 동대본부에서 실시하는 전반기 작계2차 보충훈련(6H)에 피고인을 소집한다는 내용의 B 동대 대장 명의의 훈련소집통지서를 모사전송(전화번호 1 생략)을 통해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4447] 1. 피고인은 B동대 소속 예비군 대원이다. 피고인은 2018. 7. 21.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교현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2018. 8. 14.자 기본훈련 2차 보충훈련 8시간 무단 불참 교육훈련(8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1905부대 2대대장 명의의 예비군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E연대 소속 예비군 대원이다. 피고인은 2018. 9. 27.경 경기도 시흥시 F에 있는 G 사무실에서, 군산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2018. 10. 8.자 기본훈련 2차 보충훈련(무단불참)을 받으라는 E연대장명의의 예비군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은 E연대 소속 예비군 대원이다. 피고인은 2018. 10. 4.경 경기도 시흥시 F에 있는 G 사무실에서, 군산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2018. 10. 15.자 동미참훈련 2차 보충훈련(16년이월훈련)을 받으라는 E연대장 명의의 예비군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74] 피고인은 E연대 소속 예비군 대원이다. 1. 피고인은 2018. 10.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군산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2018. 11. 12.자 기본훈련 2차 보충훈련을 받으라는 E연대장 명의의 예비군훈련소집통지서를 팩스를 통해 전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군산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2018. 11. 14.자 후반기 작계훈련 2차 보충훈련을 받으라는 E연대장 명의의 예비군훈련소 집통지서를 팩스를 통해 전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군산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2018. 11. 13.자 기본훈련 2차 보충훈련을 받으라는 E연대장 명의의 예비군훈련소집통지서를 팩스를 통해 전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285] 피고인은 E연대 소속 예비군 대원이다. 1. 피고인은 2018. 11. 16. 15:00경 불상의 장소에서, 군산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2018. 11. 26.자 동미참훈련 2차보충훈련(24시간)을 받으라는 E연대장 명의의 예비 군훈련소집통지서를 팩스를 통해 전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군산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2018. 11. 29.자 기본훈련 2차보충훈련(8시간)을 받으라는 E연대장 명의의 예비군훈련소집통지서를 팩스를 통해 전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군산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2018. 11. 30.자 후반기 작계훈련 2차보충훈련(6시간)을 받으라는 E연대장 명의의 예비군훈련소집통지서를 팩스를 통해 전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2393] 피고인은 B동대 예비군대원으로, 2019. 4. 23.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9. 5. 21. B동대 동대본부에서 실시하는 전반기 작계훈련(16년이월훈련)(2차보충)에 참석하라’는 예비군훈련소집통지서를 직접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1)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병역법의 목적과 기능, 병역의무의 이행이 헌법을 비롯한 전체 법질서에서 가지는 위치, 사회적 현실과 시대적 상황의 변화 등은 물론 피고인이 처한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사정도 고려해야 한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는 종교적․윤리적․도덕적․철학적 또는 이와 유사한 동기에서 형성된 양심상 결정을 이유로 집총이나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하는 행위를 말한다.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일률적으로 강제하고 그 불이행에 대하여 형사처벌 등 제재를 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비롯한 헌법상 기본권 보장체계와 전체 법질서에 비추어 타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소수자에 대한 관용과 포용이라는 자유민주주의 정신에도 위배된다. 따라서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라면, 이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이때 진정한 양심이란 그 신념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한 것을 말한다. 인간의 내면에 있는 양심을 직접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양심과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대법원 2018. 11. 1. 선고 2016도1091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한편 예비군법 제15조 제9항 제1호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과 마찬가지로 국민의 국방의 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고, 예비군훈련도 집총이나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의 이행이라는 점에서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관한 위 전원합의체 판결의 법리에 따라 예비군법 제15조 제9항 제1호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를 해석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진정한 양심에 따른 예비군훈련 거부의 경우에도 예비군법 제15조 제9항 제1호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나. 이 법원의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예비군 훈련을 거부한 것은 종교적 신념에 기초하여 형성된 깊고 확고하며 진실한 양심에 따른 것으로서, 이는 예비군법 제15조 제9항 제1호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예비군 훈련 거부 행위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피고인의 어머니, 누나는 ‘H종교단체’ 신도였지만, 피고인은 신도가 아니었고, 2011년 초경 군대에 입대하여 2012. 11.경 만기 전역하였다. 피고인은 전역 후인 2013년경부터 성서 공부를 시작하면서 ‘H종교단체’ 관련 집회 및 예배와 봉사활동에 참석하였고, 2016. 12.경 침례를 받아 정식으로 ‘H종교단체’ 신도가 되었다. 피고인은 현재 I에 소속되어 매주 2회 집회에 참석하며, 집회 해설 및 전도 활동 등을 담당하고 있다. ‘H종교단체’ 신도로 침례를 받기 위해서는 우선 수개월 내지 수년간 성경을 공부하여야 하고, 장로 회의를 거쳐 ‘미침례 전도인’으로 승인되면, 그때부터 수개월 내지 1년 이상 집회에 정기적으로 참석하고 전도 활동을 한 뒤 자격 여부에 대한 장로 회의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H종교단체 신도들은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 종류 조항이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취지의 헌법재판소 결정[헌법재판소 2018. 6. 28. 선고 2011헌바379, 383, 2012헌바15, 32, 86, 129, 181, 182, 193, 227, 228, 250, 271, 281, 282, 283, 287, 324, 2013헌바273, 2015헌바73, 2016헌바360, 2017헌바225(병합); 2012헌가17, 2013헌가5, 23, 27, 2014헌가8, 2015헌가5(병합) 전원재판부 결정] 및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대법원 2018. 11. 1. 선고 2016도10912 전원합의체 판결)이 선고되기 훨씬 전부터 성경의 교리를 이유로 집총과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 및 향토예비군 훈련 등을 거부하여 왔고, 그에 따라 병역을 거부한 신도들 다수가 실형을 선고받아 왔다. 피고인 역시 다른 ‘H종교단체’ 신도들과 마찬가지로 위 헌법재판소 결정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선고되기 이전부터 일관되게 형사처벌의 위험을 감수하면서 종 교적 신념을 이유로 향토예비군 훈련 및 예비군 훈련에 대하여 거부 의사를 밝히고 있었다. 피고인이 향토예비군 훈련 및 예비군 훈련을 거부함에 따라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예비군 훈련 등의 불참이 반복되는 경우 앞으로도 벌금형의 처벌을 받을 수 있고, 징역형으로 처벌받을 위험까지 있다는 점을 잘 알면서도 이를 감수하고 계속하여 예비군 훈련 등에 불참하겠다는 의사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는 피고인의 확고한 종교적 신념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1개월간의 군 복무를 모두 마친 상태에서 본격적인 ‘H종교단체’ 신앙생활을 시작한 2016. 11.경부터 일반 군 복무보다는 훨씬 수월하고 단기간인 향토예비군 및 예비군 훈련만을 거부하고 있을 뿐인데, 이러한 피고인의 훈련거부를 징병제나 군대조직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등 진정한 양심과 관련 없는 사유에 기인한 단순한 입영기피와 동일하게 보기는 힘들다. 피고인은 모범적인 생활을 해온 것으로 보이고, ‘H종교단체’ 신도가 된 이후 그 종교적 신념에 반하는 폭력적인 성향을 보였던 사정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외에 어떠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다. 피고인은 예비군 훈련 등에 대신하여 종교적 신념에 어긋나지 않는 대체복무제를 통해 병역의무를 이행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2. 10. 이 법원 2021노129, 2021노130(병합), 2021노131(병합), 2021노132(병합) 예비군법위반,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사건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는데, 검사가 이에 불복하여 상고하였으나 2022. 4. 28. 상고기각(대법원 2022도3057)되어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