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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20고단9080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4. 29. 01:30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주점에서, 여자친구인 D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옆 자리에서 피해자 B가 다른 사람들과 시비를 하는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해자 B가 갑자기 D에게 '니가 더 보도 같다'는 등의 욕설을 하자 갑자기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맥주컵을 피해자 B가 서 있는 방향으로 집어던진 다음 피해자 B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B의 남편인 피해자 E가 피고인을 밀치자 테이블 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 E의 머리를 1회 내리 친 다음 손으로 목을 잡아 바닥에 밀어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남편 E가 피해자 A으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을 손에 들고 피해자 A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 A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그럼에도 싸움이 계속되자 피고인은 주점 의자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휴대용 가스버너를 손에 들고 피해자 A의 머리를 때릴 듯한 태도를 보여 이를 목격한 피해자 D가 피고인의 손을 붙들고 이를 말리자, 손에 들고 있던 위 위 가스버너로 피해자 D의 머리를 1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D의 몸을 바닥에 밀어 넘어뜨려 이에 피해자 D가 의자 모서리에 머리를 부딪쳐 피해자 D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 사진, 피해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2)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3)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2월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 9월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수사 단계에서 형사조정절차를 통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7년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2)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3)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A1년년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1년 6월 5)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권고형의 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수사 단계에서 형사조정절차를 통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 성행 ·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84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4. 1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2. 19:30경 인천 미추홀구 B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인천 미추홀경찰서 D 소속 경위 E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1. 음주측정거부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분명한 상태에서 사고를 내고 현장을 이탈하여 단속된 후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았는바, 죄질 및 범정이 나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각 벌금형 처벌을 받은 때(2001, 2008년)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점, 피고인이 (정도가 심하지 않은)척추장애를 가지고 있고,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점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23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12.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5. 4. 22:16경 성남시 수정구 B 인근에 있는 공영주차장에서부터 성남시 수정구 수진동에 있는 탄천IC(서울방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과 관련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전과와 그로부터의 시간적 간격 및 이 사건 당시 음주수치와 운전 및 적발 경위, 음주운전 거리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직업,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0고단1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8. 8.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12. 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4. 2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14. 20:58경 전남 완도군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 전남 완도군 노화읍 이포리에 있는 보길대교 입구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수사보고(피의자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첨부),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약식명령문 첨부), 약식명명문 사본 각 1부, 관련사건 목록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여러 차례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거부,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사람이다. 그럼에도 또 다시 자동차운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함으로써 일반 공중의 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켰다. 피고인은 한 차례도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한 사실이 없다. 다만 다행스럽게도 피고인이 초래한 위험이 실현되지는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다. 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은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2701

범죄사실 피고인은 여수시 U에 있는 V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5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 8. 부터 2019. 1. 15. 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W의 퇴직금 2,794,7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IⅡ) 기재 순번 12, 18, 19, 22, 24 기재 근로자 5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20,137,69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조서(진정인) 1. R 외 13명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공소사실에 기재된 근로자들 상당수가 임금, 퇴직금 등을 지급받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점, 판시 기재 근로자들 또한 체당금으로 위 퇴직금을 모두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 D, E, F, G, H, I, J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근로자 K, L, M, N, O, P, Q, R, S, T에 대한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의 점에 관한 요지는, 피고인이 판시 기재 사업장에서 2013. 8. 19.부터 2019. 1. 19.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B의 2019. 1. 임금 4,438,146원, 퇴직금 26,087,11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 근로자 9명의 임금 등 합계 36,764,656원 및 별지 범죄일람표 (II) 중 순번 12, 18, 19, 22, 24를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 19명의 퇴직금 합계 226,946,97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다. 2. 이는 근로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위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 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단285

범죄사실 피고인은 B'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2. 23:15경 강원 횡성군 횡성읍에 있는 중앙고속도로 337k 지점 앞 왕복 4차로 중 1차로를 춘천 방향에서 부산 방향으로 시속 약 122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비가 내리고 있어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그곳은 제한속도가 평상시에는 시속 100km, 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있는 경우에는 시속 80km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약 42km 초과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위 'K7' 승용차 전방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C(33세) 운전의 D '스파크' 승용차의 좌측 뒤 부분을 위 'K7'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가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9. 10. 2. 23:50경 두개골 골절 및 뇌파열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 교통사고보고, , 교통사고 현장사진 1. -블랙박스 캡처사진 1. 분석의뢰서분석결과 회신서, EDR분석서 1. 시체검안서, 변사자사진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0, 21, 22, 25, 2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기에 이르는 중대한 결과가 초래되었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0고단2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 1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1. 7. 21.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3. 20:05경 밀양시 B아파트 주차장에서 같은 시 C 앞 노상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II 트럭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전력: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 동종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고, 그밖의 범죄전력 역시 좋지 않으나,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제반 정상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0고단2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0.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7. 27.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5. 9. 17:35경부터 같은 날 18:45경까지 사이에 밀양시 B 앞 도로에서, C로부터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였다.'는 사실을 전달받은 밀양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장 E으로부터 피고인의 발음이 부정확하고, 눈이 충혈되고, 음주감지기 측정결과 음주한 것으로 확인되는 등 F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밀양시 내이동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 앞 도로에서부터 밀양시 G 앞 도로에 이르기 까지 약 5km 구간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4회에 걸쳐 호흡측정 방식에 의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전력: 범죄경력조회, 관련사건 확인, 관련사건 목록,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동종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고, 그밖의 범죄전력 역시 좋지 않으나,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그밖에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두루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본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2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5. 10:15분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문화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구 B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BMW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결정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2회(2002년, 2017년)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 및 수면 후 아침에 운전을 하였고, 음주수치가 높지는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직장 생활을 하고 있고, 미성년 자녀 등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음주운전을 한 경위 등 참작판사김용희
수원지방법원-2019고단7984

범죄사실 피의자는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12.경 경기 화성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9. 7. 25. 충남 논산시 연무읍 진동길 47에 있는 육군훈련소로 소집하라는 경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소집통지서를 직접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일로부터 3일의 기간이 지나도록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한 범죄전력 없는 점, 사회복무를 이행할 것을 다짐하는 점 등 참작판사김두홍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4158

범죄사실 2019고단4158 피고인은 2019. 8. 29. 06:20경 서울 동대문구 B 오피스텔 C호 D의 오피스텔에서, 위 D을 폭행하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동대문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사 F 등으로부터 파출소로 동행해줄 것을 요청받자, 입고 있던 상의와 팬티를 벗어 위 F에게 던지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9고단5586 피고인은 2019. 10. 24. 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G 사이트에서 접속한 다음 그곳 게시판에 닌텐도 스위치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2019. 10. 30. 경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돈을 송금하면 닌텐도 스위치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닌텐도 스위치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그 대금을 받더라도 위 물품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9. 10. 30. 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 J)로 233,5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145 피고인은 2019. 10. 4. 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G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그곳 게시판에 닌텐도 스위치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같은 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돈을 송금하면 닌텐도 스위치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닌텐도 스위치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그 대금을 받더라도 위 물품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9. 10. 4. 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 L)로 25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1. 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에게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기망하여 그 대금 명목으로 2,48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275 피고인은 2019. 10. 초순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G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그곳 게시판에 닌텐도 스위치를 판매하겠다는 게시글을 작성하고, 2019. 10. 26. 경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M에게 "돈을 송금하면 닌텐도 스위치를 택배로 배송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닌텐도 스위치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그 대금을 받더라도 위 물품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7. 경 피고인 명의의 O은행(계좌번호 : L)으로 23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 2141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 F,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D 상처 사진 2019고단55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의 진술서 1. G 게시글, 송금확인증, O 대화내역 2020고단1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P, Q, R, S, T, U, V, W의 각 진술서, 각 입금 내역서, 각 문자 메시지 2020고단2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1. 계좌별 거래명세표, 문자메시지 송수신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를 포함하여 4회의 전과가 있고, 피고인이 판시 2019고단4158 사건으로 기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판시 2019고단5586, 2020고단145, 2020고단275 사건의 각 범행을 저지르긴 하였으나, 판시 각 사기죄의 피해가 전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판사남기주
창원지방법원-2019고단3799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1. 2019. 8. 1. 경 B, C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매수하기로 하고, 같은 날 50만 원, 2019.8.5.경 40만원등 합계 90만 원을 B 명의의 카카오뱅크 계좌(D)로 필로폰 매수대금으로 송금해 준 후, 2019. 8.6.경 부산 기장군 정관읍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C로부터 비닐지퍼백에 담긴 필로폰 1g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고, 2. 2019. 8. 18. 경 부산 부산진구 E호텔 F호에서 필로폰 약 0. 1g을 물에 희석하여 일회용주사기로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조서, 감정의뢰회보, 이체화면, 상선에 대한 유죄판결문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조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력이 없고 단순투약으로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방지를 위하여)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31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4. 16:45경 대구 서구 서대구로3길 43 감삼못 공원에서 대구서부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사 C이 112 신고를 받고 위 장소에 출동하여 신고 업무를 처리하던 중, 공원에서 담배를 피우고 담배꽁초를 버리는 피고인을 발견하고 피고인에게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범칙금 납부 통고서를 발부한 것에 불만을 품고 위 C 경사에게 "씨발 놈아, 돈 못 내겠다, 내만 담배 피우나, 서민이 돈 3만 원이 어디에 있노, 야이 씨발 놈아, 여기 사는 주민인데 내 마음대로 담배를 피우지도 못 하나" 등의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C의 오른쪽 가슴 부위를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김찰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근무일지, 범칙금납부 통고서,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2006년 이후 현재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경찰관에 대한 폭력 행사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19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31. 18:58경 혈중알코올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천시 B건물 앞 노상부터 남양주시 C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6.7km 구간에서 D K5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6. 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므로 종전 처벌 전력과의 간격,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가 0. 177%나 되는 점을 특히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34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2.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28.06:00경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현장사진, 음주측정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년 이상 2년 6월 이하의 징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 도로교통법은 2회 이상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의 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할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작량감경을 하더라도 1년 이상 2년 6월 이하)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2018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범죄전력은 없다.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31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9. 2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10. 3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0. 3. 22. 13:00경 혈중알코올농도 0. 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C에 있는, D 앞 교차로를 E 방면에서 F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진입 전 일시정지 한 후 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서행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마침 G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H(여, 49세) 운전의 I BMW428i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행 차량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J(남, 5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3. 22. 13:00경 화성시 우정읍 번지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제1항 사고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5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집행유예 1회, 실형 1회 포함. 다만, 모두 10년 이전의 것임을 고려함)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책임보험만 가입된 상태였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았던 점 유리한 정상: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최근 10년간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태도, 환경, 범행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28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7.09:1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이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피고인의 예전 직장 동료 피해자 D(남, 26세)가 전화통화 중 자신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당시 일행들과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목 뒤를 잡아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와 위 주점 밖으로 나간 다음 그곳에서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싼 채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그곳에 있는 쇠로 된 구조물에 등을 부딪치도록 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요천추부 염좌 및 좌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 4회(집행유예 1회, 벌금형 3회)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상해의 정도는 비교적 경미한 점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2570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0. 22.경 베트남 박닌에 있는 'B'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그곳에서 알게 된 'C'이라는 사람으로부터 "당신이 개설해 가지고 있는 'D' 명의의 계좌를 사용할 수 있게 OTP카드, 공인인증서 등을 주면 거래실적을 만들어 대출을 받은 다음 그 대가로 2,000만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받자 이를 승낙한 후 같은 날 , D' 명의의 기업은행계좌(E)에 연결된 OTP카드를 건네고, 위 'C'의 컴퓨터에 공인인증서를 발급해 준 다음 관련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2,000만원을 받을 수 있다는 기대이익을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정서 1. 금융기관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제3항 제2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와 태양,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2493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29. 22:20경 혈중 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계룡로에 있는 계룡육교 위 편도 3차로 도로를 오룡역네거리 방면에서 수침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술에 취하여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앞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WW125 오토바이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손목 요골 원위골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대전 중구 계룡로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 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사고현장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무고한 타인의 생명·신체·재산 등에 심각한 위해를 야기하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이를 감행한 피고인에게는 그 행위에 상응하는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하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았던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상당히 중한 상해를 입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그동안 아무런 형사처벌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55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도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434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6. 1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9. 3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13. 22:30경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부평구 십정동 동암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서구 B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33km 구간에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범죄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혈중알코올농도,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등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580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3.3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13. 22:50경 서울 관악구 B시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비버 125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적발보고, 캡쳐 사진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1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반복하는데다(판시 범죄전력 외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1회 더 있다)). 이 사건 음주수치가 만취에 가깝고, 112신고에 의해 단속되었으며 단속 당시 정황이 상당히 불량한 점, 사건 당시 음주 외에도 수면제를 과다복용한 2 1)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반복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음주운전을 하지 않도록 감독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바, 특별히 보호관찰을 명한다. 상태였던 것으로 보여 위험성이 큰 점,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된 상태에서 무면허운전을 하는 등 도로교통법 준수의지가 희박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운전한 거리가 얼마 되지 않고 다행히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가정적·사회적 여건이 열악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