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2고단1085

범 죄 사 실 2022고단1085 피고인은 피해자 Y(여, 17세)과 연인으로 지낸 관계이다. 1. 2021. 10. 31.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0. 31. 01:00경 대구 중구 Z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밟아 폭행하였다. 2. 2021. 11. 20.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1. 20. 04: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별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스마트폰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때려 폭행하였다. 3. 2021. 11. 21.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1. 21. 09: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후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십 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을 때린 후 발로 피해자의 몸을 밟아 폭행하였다. 2022고단1460 피고인은 2022. 2. 18. 05:30경 대구 북구 AA에 있는 피해자 AB 운영의 ‘AC모텔’ AD호에 투숙하던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구입가 67만 원 상당의 텔레비전 액정을 주먹으로 때리고, 피해자 소유의 구입가 2만 원 상당의 키보드를 양손에 잡고 무릎에 내리치는 방법으로 파손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22고단1904 피고인은 2021. 11. 29. 03:30경 대구 서구 C모텔’ 앞에서 피해자 Y(여, 17세)이 “다른 남자에게 연락이 온 적이 있다.”라고 말하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걸레 같은 년아, 내 주변 남자애들 다 소개시켜줄까, 대주고 다닐래”라고 말하며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2~3회, 왼쪽 허벅지를 1회, 허리를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타박 및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2고단2151 피고인은 2022. 2. 12. 저녁 무렵 대구 수성구 AE, 피해자 AF 운영의 ‘AG모텔’ AH호에 투숙하던 중, 기분이 상한 일이 생각나 격분하여 위 호실 내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삼성 TV를 주먹으로 2회 쳐 액정이 부서지게 하여 손괴하였다. 2022고단2288 피고인은 2022. 2. 16. 21:16경부터 2022. 2. 18. 03:38경까지 사이의 일자불상경 대구 중구 AI에 있는 피해자 AJ이 운영하는 ‘AK 호텔’ AL호에서, 함께 투숙하던 여자친구 AM과 이성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그곳 벽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만 원 상당의 삼성 60인치 TV 1대를 쳐 액정을 깨뜨려 교체비용 약 70만 원이 들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22고단2413 피고인은 2022. 3. 20.경 동대구역 부근 불상의 모텔에서, ‘AN’에 접속하여 신세계상품권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O에게 “돈을 보내주면 상품권 바코드를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상품권 바코드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AP은행 계좌로 3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3.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03,500원을 송금받았다. 2022고단2944 피고인은 2022. 2. 21. 23:30경 사천시 AQ 앞길에서 여자친구 AR와 다투던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AS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모델명: NSS300A)를 발로 밀어 넘어뜨려 앞 펜더 부분 등을 수리비 1,34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022고단3340 피고인은 2021. 7. 17. 피해자 AU이 피고인 소유의 클러치백을 가져간 사건을 계기로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의 합의금을 요구하였다가 피해자가 물품 가액에 비해 합의금이 과도하다는 이유로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피해자를 압박하여 합의금 지급을 독촉하기로 마음먹었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1. 7. 30. 22:22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로 SNS 어플리케이션인 인스타그램에 접속한 후 채팅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야 니 뭐 격리가 추가 됐다고? 말이 되는 소리를 해라. 내 진짜 욕 안하고 참을라캤거든. 돈 그거 안 받고 합의 안 할 테니까 대구 뜰 준비해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2021. 7. 31. 00:28경까지 총 25회에 걸쳐 평소 지역 내에서 알려진 비행청소년과의 선후배 관계, 서열 관계 등 친분을 과시하거나 범죄행위로 인한 수강명령 이수 전력을 과시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반복하여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전송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21. 11. 5. 23:44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SNS 어플리케이션인 페이스북에 접속한 다음, 자신의 페이스북 스토리에 ‘AT 02년생 AU 씨발롬 잡습니다 당장 앞에 데리고 오면 100장’이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불특정 다수인들이 볼 수 있는 공개 상태로 두어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0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2022고단14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전송사진 첨부)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2022고단19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1. 상해진단서 1. 고소장 2022고단21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F의 진술서(첨부된 피해품 사진 포함) 2022고단22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J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청취 등) 1. 피해품 TV 손괴된 사진 2022고단24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O, AV, AW의 각 진술서 2022고단29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S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견적서 1. 피해사진, 영상캡쳐사진 2022고단33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U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첨부자료 포함)(순번 10, 11, 13, 17, 18) 1. 고소장(각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포괄하여, 공포심 등 유발 문언 반복 도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5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렀는바, 범행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준법의식이 미약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피해자 Y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현재까지 위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범행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난 현재까지 상당수의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일부 범행이 다소 우발적으로 저질러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는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갓 성년이 되었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