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4고합694

범죄사실 [2014고합694]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C 소재 주류판매 회사인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의 실제 운영자이다. 1. 피해자 (주)E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4. 2. 12. 불상지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물건을 납품해 주면 적어도 3개월 뒤에는 물품대금으로 지급한 어음을 정상적으로 결제하여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4.경부터 위 회사를 운영하던 중 2011.경부터 동종업체간의 경쟁으로 판매율이 20%에서 4%대로 떨어지게 되면서 수익이 발생하지 않게 되자 적자운영으로 바뀌었고, 회사운영자금이 부족하자, 2011. 경~2013.경까지 피고인의 자형인 F로부터 2억 3천만 원, 2014. 2.경 G로부터 1억 7천만 원, 2014. 5.경 지인인 H으로부터 1억 원을 빌려 사용하였다. 아울러 D가 2013. 11.경 세무조사를 받아 1억 2천만 원 상당의 세금이 부과되었으며, 2014. 3. 13. 경부터 D가 세무조사를 받게 되자 거래업체에 소문이 나면서 미수금 회수가 더욱 어려워졌다. 특히 2014. 5. 29. 경에는 "주류면허취소, 과태료 400만 원, 벌금 8억 5천만 원 상당, 예상 총 고지세액 1억 3천만원 상당"이라는 내용의 세무조사결과 통지를 받았으며, 당시 19억 원 상당의 미수금 채권이 존재하기는 하였으나, 대부분 악성채권으로 단기간 내에 회수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결국 2014. 6. 30. 어음결제를 막지 못하여 부도처리가 되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주류를 공급받고 어음을 교부하여 주더라도 지급기일 안에 이를 정상적으로 결제하여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2. 12. 시가 71,891,820원 상당의 사피루스 500상자, 71,891,820원을 납품받고 D 대표이사 1명의로 된 액면금 1억 원(지급일자 2014. 5. 31.) 1매와 액면금 125,008,784원(지급일자 2014. 6. 30.) 1매를 각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6. 2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합계 639,383,250원 상당의 주류를 납품 받은 후, 2014. 5. 31. 액면금 1억 원 상당의 어음만 결제 하고 나머지 539,383,250원 상당의 어음을 결제하지 않음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112] 2. 피해자 J(주)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4. 2. 27. 불상지에서 피해자 J 주식회사(이하 'J'라 한다)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물건을 납품해 주면 적어도 3개월 뒤에는 물품대금으로 지급한 어음을 정상적으로 결제하여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주류를 공급받고 어음을 교부하여 주더라도 그 대금을 결제하거나 지급기일 안에 이를 정상적으로 결제하여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2. 27. 시가 107,513,406원 상당의 윈저블랙 등 156상자를 납품받고 D 대표이사 I 명의로 된 액면금 107,513,406원(지급일자 2014. 6. 28.) 1매를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6. 2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과 같이 합계 858,952,010원(총 공급액 936,974,240원에서 반품 회수액 54,232,200원, 현금 결제금액 23,790,030원을 제외) 상당의 어음을 결제하지 않음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주)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3. 10. 불상지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K(이하 'K'이라 한다)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물건을 납품해 주면 그 대금 및 적어도 3개월 뒤에는 물품대금으로 지급한 어음을 정상적으로 결제하여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주류를 공급받고 어음을 교부하여 주더라도 그 대금을 결제하거나 지급기일 안에 이를 정상적으로 결제하여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3. 10. 경부터 2014. 3. 27.경까지 시가 12,869,522원 상당의 바이타 보드카 등 1,556 병을 납품받고 D 대표이사 1명의로 된 액면금 12,869,522원(지급일자 2014. 6. 30.) 1매를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6.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합계 22,945,327원(부도어음 금액 12,869,522+현금미수 채권액 10,075,805원) 상당의 대금 및 어음을 결제하지 않음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피해자 (주)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4. 4.불상지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L(이하 'L'이라 한다)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물건을 납품해 주면 그 대금 및 적어도 3개월 뒤에는 물품대금으로 지급한 어음을 정상적으로 결제하여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주류를 공급받고 어음을 교부하여 주더라도 그 대금을 결제하거나 지급기일 안에 이를 정상적으로 결제하여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4. 4.경 시가 27,204,100원 상당의 맥칼란 몰트 외 14품목 546병을 납품받고 D 대표이사 1명의로 된 액면금 27,204,100원(지급일자 2014. 7. 11.) 1매를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8. 3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합계 80,512,050원(현금 미결제 금액 2,984,520원을 포함한 총 공급액 117,988,090에서 회수금액 37,476,040원 제외) 상당의 대금 및 어음을 결제하지 않음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5. 피해자 M(주)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0. 4. 불상지에서 피해자 M 주식회사(이하 'M'라 한다)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물건을 납품해 주면 그 대금 및 적어도 3개월 뒤에는 물품대금으로 지급한 어음을 정상적으로 결제하여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주류를 공급받고 어음을 교부하여 주더라도 그 대금을 결제하거나 지급기일 안에 이를 정상적으로 결제하여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0. 4.경 시가 9,269,040원 상당의 그레이구스 시트론 750ml 외 5개 품목 41 박스를 납품받고 D 대표이사 I 명의로 된 액면금 10,000,000원(지급일자 2013. 12. 31.) 1매를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12.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합계 144,143,030 상당의 어음 중 118,285,385원 상당의 어음을 결제하고 나머지 25,857,645원 상당의 어음(지급일자 2014. 6. 30.)을 결제하지 않고, 2013. 12. 20.경부터 2014. 7. 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합계 12,971,497원 상당의 현금미결제 금액을 결제하지 않음으로써 총 38,829,142원(25,857,645원+12,971,497원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6. 피해자 N(주)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5. 1. 불상지에서 피해자 N 주식회사(이하 'N'라 한다)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물건을 납품해 주면 그 대금 및 적어도 3개월 뒤에는 물품대금으로 지급한 어음을 정상적으로 결제하여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주류를 공급받고 어음을 교부하여 주더라도 그 대금을 결제하거나 지급기일 안에 이를 정상적으로 결제하여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5. 1.경부터 2014. 5. 29.경까지 시가 16,134,228원 상당의 더 클래스 98 박스를 납품받고 D 대표이사 1명의로 된 액면금 16,134,228원(지급일자 2014. 8. 31) 1매를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6.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합계 47,329,128원(현금 미결제 금액 31,194,900원을 포함) 상당의 대금 및 어음을 결제하지 않음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O, P, Q, R, S, T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2014고합694호 증거목록 순번 11, 18, 20) 1. 부도제품 내역, 거래원장, 부도어음 사본, 전자세금계산서, 고소인과 거래한 거래내역서, 세무조사 결과 통지 1. 각 부도어음 내역(2015고합112호 증거목록 순번 3 내지 6, 9), 각 주류판매계산서, 무통장 입금, 송금 확인증 1. 한국기업 데이터, 나이스평가정보 주식회사의 각 기업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1, 2항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3 내지 6항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 및 법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항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편취범의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요지 가. 피고인은 장기간 피해자들과 계속적인 거래관계를 유지하여 오면서 한 번도 주류대금을 연체한 사실이 없고, 부도 직전까지도 지인들로부터 돈을 차용하고 미수금을 회수하여 525,868,060원 상당의 어음을 결제하였음에도 결국 나머지 어음을 결제하지 못하여 사업부도에 이른 것이다. 피고인이 부도 직전에 종전과 달리 갑자기 거래량을 늘이거나 주류대금 결제방식을 바꾸는 등 거래의 태양을 의도적으로 유리하게 변경한 사실이 없고, 공급받은 물품의 처분처를 변경하거나 이를 헐값으로 판매한 사실도 없다. 오히려 피고인의 회사인 D와 주류공급업체 사이의 거래관계가 꾸준히 유지되고 있었고, 피해자 회사들이 거래의 계속 유지 여부를 주도적으로 결정하는 측면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채권회수액이 감소하였다고 하더라도 대구지역에서 주류판매량이 상위업체(1, 2위)인 D의 대외 신용도 등을 고려하면 일시에 거래를 중단할 수 있었던 상황도 아니었다. 나. 따라서 피고인이 계속적 거래관계에서 피해자 회사들에게 단순히 경영상의 어려움이나 일시적으로 자금사정의 악화사실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고 그들로부터 계속하여 물품을 공급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고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되는 것이다.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 18. 선고 2007도8781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의 범죄 성립 여부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주변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주류판매업을 하면서 사실은 피해자들로부터 주류를 공급받고 그 결제대금으로 어음을 교부하여 주더라도 지급기일 안에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하여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들로부터 주류를 납품받은 후 어음결제를 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는 미필적으로나마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된다. 무엇보다도 피고인은 검찰조사에서 "2011. 외환 위기로 판매량이 급속히 저하되어 업체마다 이윤을 남기기 위해 판매량을 늘려야 했고, 더불어서 판매 이율이 기존 20%에서 4%대로 경쟁적으로 내리게 되면서 그 때부터 적자가 발생되어 제품을 납품받아서 판매한 대금을 수금하여 어음을 결제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앞서 발행한 약속어음을 뒤에 받은 제품을 판매하고 받은 대금으로 결제하는 방식으로 계속하여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였다. 그 과정에서 개인적으로 돈을 차입하여 운영자금을 사용하였으나, 회수 불가능한 악성 채권이 늘어나면서 결국 2014. 5.경 기준으로 미수금 채권이 19억 원에 달하였고, 그 중 12억 원 상당은 회수가 불가능한 채권이었다. 게다가 2013. 11.경 세무조사를 받고 1억 2,000 만원 상당의 세금을 부과받게 되어 상황이 더욱 어렵게 되었고, 결국에는 약 3억 원 상당의 결제자금이 부족하여 2014. 6. 30. 부도가 발생하였다. 당시 총 채무액은 차용금채무 5억 원, 어음 미결제액 21억 5,000만 원 등 합계 26억 5,000만 원이었다. 회사가 부도날 수 있다는 것을 세무조사가 끝날 무렵인 2014. 5. 중순경 예견하였다."라고 진술함으로써 당시 피고인에게 변제 의사 또는 변제능력이 사실상 없었다고 자백하였다. 2014. 6.30. 어음부도를 전후하여 보유 중이던 D의 자산 가액은 자동차 6대와 지게차 1대, 사무실 집기, 창고시설물 등까지 합하면 약 2억 원 상당에 불과하였다. 피고인이 당시 자기 명의로 가지고 있었던 부동산 중 가 경산시 U 아파트(시가 1억 2,000만 원)에 관하여는 진로 V 주식회사 명의로 채권최고액 1억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었고, 대구 수성구 W운 아파트(시가 2억 8,000만 원)에 관하여는 채권최고액 2억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으며, 주거지인 경북 청도군 소재 주택 및 대지에 관하여는 대구은행 명의로 채권최고액 6,000 만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으므로 실제 재산적 가치는 거의 없다고 할 것이다. 그 반면에 피고인은 2014. 2~3.경 G로부터 1억 7,000만 원, 2014. 5.경 지인인 로부터 1억 원, 2011.경부터 2013. 경까지 자형인 F로부터 합계 2억 3,000만 원을 차용하여 합계 5억 원의 차용금 채무가 있었고, D의 어음부도금액은 합계 2,188,397,039 에 달한다. 또한 한국기업데이터 기업보고서의 기재에 의하면, D는 2014. 7. 2. 대구은행 청도지점에서 최종적으로 어음부도가 난 이후인 2014. 9. 24.부터 2015. 1. 2. 까지 발생한 15개의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금과 대위변제금, 신용카드대금 등 금융채무 합계 710,762,000원 (어음부도금액은 제외)을 연체하고 있고, 2013. 12. 31. 기준으로 분석한 기업평가등급은 '현재 신용위험이 실제 발생하거나 신용위험에 준하는 상태에 처해 있는 기업'(D등급)에 해당하였다(2011, 12, 31, 재무기준일로는 BBB+등급, 2012. 12. 31, 재무기준일로는 BBQ등급이었다). 그리고 나이스평가정보 주식회사의 기업보고서의 기재에 의하면, 기업의 신용도 판단정보와 관련하여 D는 2013. 10. 19. 단기연체를 이유로 '주의' 상태였고, 2014. 7. 3. '부도, 당좌거래정지'를 이유로 이미 '부도' 상태로 평가된 상태였으며, 그 이후부터 현재까지도 단기 연체와 세금체납 이력존재, 부도휴폐업, 당좌거래정지 등을 이유로 여전히 '부도' 상태로 평가되고 있다. 더구나 D는 2014. 3. 13.부터 같은 해 5. 22.까지 대구지방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았고(다만 4. 30.부터 5. 20.까지는 피고인의 요청으로 세무조사를 일시 중지하였다), 같은 해 5. 29. 같은 국세청으로부터 "위장세금계산서 발행분에 대해 부가가치세 결정하고 판매장려금 누락분에 대해 법인세 결정함(행정처분 : 면허취소, 과태료 : 400만 원, 벌금 : 852,314,000원, 예상 총 고지세액 : 130,540,652원)."이라는 세무조사결과를 통지받았다. 그 후 동대구세무서장은 2014. 10. 2. D에게 그 달 8.자로 주류판매업면허 취소처분을 한다는 통지를 하였다. 이에 D는 2014. 10. 6. 국세청장에게 위 과세처분에 불복하여 "주류 유통 및 판매 업계의 경우 매출처 사업주가 자주 변경되는 관계로 기존 업체의 미수금을 사업 양수자가 변제하고 있다. 관행상 주류 유통업자와 소매점 간에 돈을 빌려주고 받는 경우가 일반적인 경우임에도 이러한 관행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금융자료에 의한 산술적 수치에 의해서만 과세처분이 이루어졌고, 결국 주류판매업 면허 취소처분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면서 심사청구를 하였다. 그러나 위 심사청구는 2014. 12. 30. 국세청에서 "D는 수입주류 전문도매업체로서 그 거래처가 유흥업소로서 무단폐업이 빈번한 업종이므로 주류대금결제도 대부분이 당일 현금지급(통장입금)으로 이루어지며, 특히 거래처의 금전신용도가 매우 낮아 수입주류 전문도매업체가 거래처에 돈을 빌려줄 때에는 '금융증빙', '대여금 약정서', '거래처 발행 약속어음', '공정증서' 등을 필수적으로 작성·보관하는 것이 업계 관례이다. 당초 세무조사당시 D가 거래처에 운영자금을 대여할 경우 '대여금 계약서' 및 '거래약정서' 등을 작성하고, 법인 명의 계좌에서 각 거래처 계좌로 송금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음에도 본건 청구와 관련하여 자금원천과 자금이동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거래 내역 등 객관적 증거자료의 제출이 없으며, 그 직원이 직접 거래처에 운영자금을 대여하였다는 주장을 인정하기도 어려우므로, 세금계산서 과소발급으로 과세한 당초 부과처분은 정당하다."는 이유로 기각되었다. 비록 D가 2014. 1. 9.부터 그 해 6. 13.까지 합계 61,358,370원의 세금을 분납하였다고 하더라도(증 제1호증의 1, 2, 3 참조), 위 회사의 2014. 1. 1.부터 2014. 6. 30.까지의 계좌거래내역의 기재에 의하면, 어음 결제 및 세금, 벌금 등의 납부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에는 예금잔고가 턱없이 부족한 상태였다. 또한 피고인은 D가 부도 이후에 민사소송절차를 통하여 합계 291,324,054원을 변제받고, 거래업체들로부터 미수금 합계 217,484,900원을 지급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집행채권액 1,381,602,569원 중 변제 채권액이 291,324,054원에 불과하고(변제비율 약 21%), 그 마저도 대부분이 2012년 이전에 채무 명의를 취득한 것일 뿐만 아니라(2014. 1. 이후에 승소판결이 선고된 사건은 14건에 불과하다), 실제 변제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영수증이나 송금확인증 등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변제받은 채권액의 대부분을 D 직원들의 급여 및 퇴직금으로 사용하거나 피해자 J에게 지급한 합의금 2억 원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증 제21호증의 1 내지 7, 증 제22호증의 1 내지 9 및 공판기록에 편철된 2015. 6. 15.자 참고자료 참조), 2014. 8. 25. 대구광역시 수성구에서 부과한 지방세 14,991,000원을 체납하고 있다. 녹취록(I과 X의 통화녹음)의 기재에 의하면, D 직원인 X이 부도 직전에 피고인의 지시로 2억 원 이상의 재고물량(주류 8빠렛트 분량)을 트럭을 동원하여 다른 창고로 옮긴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위 재고물품의 보관장소를 단순히 1층 창고에서 지하 1층 창고로 옮긴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구태여 상당한 시간과 비용을 투자하여 그렇게 조치할 만한 특별한 이유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한 피해자들의 직원들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이미 어음부도가 임박한 상황에서도 피해자들을 비롯한 주류공급업체의 지점장들에게 "대구지방국세청장의 과세처분과 동대구세무서장의 주류판매면허 취소처분이 아무런 객관적 근거가 없이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 행정소송 등의 불복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그러니 앞으로도 피고인을 믿고 계속하여 주류를 공급하여 주면 주류대금을 정상적으로 결제하겠다."는 취지로 기망하여 계속적으로 주류를 공급할 것을 요청하였을 뿐만 아니라, 어음부도 이후에도 보관 중인 재고물품을 반환하는 방식으로 일부 피해변제를 하였을 뿐이고, 지금까지도 피해자 N, L을 제외한 대부분의 피해자들에게 현실적인 변제를 충분히 하지 못하고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제1경합범죄 - 판시 제1, 2항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원 이상, 50억 원 미만) > 특별감경영역(9월~4년)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나. 제2경합범죄 - 판시 제5항 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9개월~6년 4개월 기본범죄의 권고형량 상한인 징역 4년에 제1경합범죄 권고형량 상한의 1/2 인 징역2년과 제2경합범죄 권고형량 상한의 1/3인 징역 4개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산에 비하여 과다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고, 세무조사로 거액의 세금과 벌금 등을 부과받는 등 자금상태가 매우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 지급기일에 어음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도 계속적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으면서 어음을 발행하였다. 결국 위 어음이 부도가 남으로써 피해자들은 막대한 재산적 손해(편취금액 합계 약 15억 4,900만 원 상당)뿐만 아니라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형사책임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약 15 년간 성실하게 회사를 운영하여 오다가 경영 악화로 사업부도에 직면하게 되자, 어떻게 해서라도 회사를 회생시켜야 하겠다는 욕심이 너무 앞선 나머지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경미한 벌금형을 수회 받은 것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편취금액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피해자 E, J, N(합계 1,445,664,388원)와는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 K, L과는 민사소송절차에서 조정이 성립되어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집행권원을 확보하였고, 특히 피해자 L은 위 집행권원 등에 기하여 채권의 상당부분을 변제받은 점(미결제금액 117,988,090원에서 총 89,558,540원 회수), 피고인이 앞으로도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변제를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굳게 다짐하고 있고, 현재 간경화증과 당뇨병 등으로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