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단2543

범죄사실 2012고단2543 피고인은 2009. 1. 15.경 서울 송파구 I에 있는 J부동산에서, 피해자 K이 서울 송파구 L 상가에 대한 입주권을 매수하였으나 그 전매가 제한되어 있어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다는 것을 알고 사실은 피고인이 변호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자신을 서울 서초구에 있는 (주)M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로 소개하면서 변호사라고 기재된 명함을 교부하고, 피해자에게 "주택의 경우 전매제한이 타당하나, 상가의 경우 전매제한은 그 근거가 없다. 관계 행정기관 및 SH공사 등을 상대로 탄원서를 제출하고, 행정소송을 해서 다툴 것이고, 매도인과 대물변제 계약을 한 것처럼 하여 민사소송을 진행해서 소유권을 이전시켜 주겠다."고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800만원을 교부받고, SH공사, 국무총리실 등 4개 기관에 상가의 전매제한을 풀어 달라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금품을 교부받고 소송사건에 관하여 법률상담,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함과 동시에 마치 변호사인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800만원을 편취하였다. 2013고단217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주식회사 M의 '변호사 A'라고 기재된 명함을 만들어서 변호사 법률사무를 취급한 사람이다. 1. 변호사법위반 가. 누구든지 변호사가 아니면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할 것을 약속하고 소송사건에 관하여 감정·대리·중재·화해·청탁·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를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2. 4.경 N가 운영하는 서울 강남구 O 소재 'P' 미용실에서 미용실의 토지 임대로 분쟁 중에 있던 N에게 "나는 Q 주식회사의 고문변호사로서 토지 임대관련 법률상담 및 지상물매수청구와 소유권보존등기말소 청구를 대리해 주겠다."고 말하여 '변호사 A'라고 기재된 명함을 N에게 보여주고 사건을 수임하였다. 피고인은 2012. 6. 2. N로부터 변호사 수임료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계좌로 2,370,000원을 송금 받고 N를 소송대리하여 지상물매수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등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것을 비롯하여 2008. 1.경부터 2013. 1. 16.까지 76건의 민·형사사건을 수임받고 그 외뢰인들로부터 범죄일람표(변호사법위반)의 기재와 같이 합계 238,124,904원을 교부받고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나. 누구든지 변호사가 아니면서 변호사나 법률사무소를 표시 또는 기재하거나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법률 상담이나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뜻을 표시 또는 기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09. 11. 14.경 서울 마포구 R 326호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사실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대표이사(변호사) A'라고 명함에 기재하여 S에게 보여주고, 2012. 4.경 서울 강남구 O 소재 'P' 미용실에서 위와 같이 '대표이사(변호사) A'라고 기재된 명함을 N에게 보여주고 사건을 수임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2. 4.경 피해자 N가 운영하는 서울 강남구 O 소재 'P' 미용실에서 미용실의 토지 임대로 분쟁 중에 있던 피해자에게 "나는 Q 주식회사의 고문변호사로서 토지 임대관련 법률상담 및 지상물매수청구와 소유권보존등기말소 청구를 대리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며 '변호사 A'라고 기재된 명함을 피해자에게 보여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를 위해서 법률상담 및 소송대리를 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2. 6. 2.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변호사 수임료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계좌로 2,37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는 등 2008. 1.경부터 2013. 1. 16.까지 73회에 걸쳐 범죄일람표(사기)의 기재와 같이 합계 296,314,9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 및 사기 피고인은 사건위임인 N가 민사소송의 인지대에 대하여 법률지식이 없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인지대 영수증의 금액란을 변조하고 N에게 인지대를 과대청구하는 방법으로 그 차액을 편취하기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2. 7. 11. 자신의 주거지인 서울 마포구 T 501동 705호에서 검정색 볼펜으로 백지에 '사백구십이만팔천삼백육십원', 숫자금액란에 '4928360'이라고 기재한 후 이를 오려서 기존에 발급받은 금액 '일만원', 숫자금액 '10000', 납부인 'N', 주민등록번호 'U', 전화번호 'V', 주소 '서울시 강남구 O', 사건명 '가압류', 사건번호 '2012카단2916호', 상대방 'W'으로 기재된 가압류 인지대에 대한 소송등인지의현금영수증의 금액란 '일만원' 및 숫자금액란 '10000' 부분에 붙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X 직원 명의로 된 소송등인지의현금영수증 1장을 변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N에게 위와 같이 변조한 소송 등인지의현금영수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팩스로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N에게 사실 가압류 사건의 인지대는 10,000원으로서 이를 초과한 4,918,360원은 피고인이 편취할 의사였음에도 마치 자신이 위 영수증에 기재된 4,928,360원을 인지대로 납부한 것처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7. 11. 피고인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Y)로 4,917,430원을 송금받아 인지대 1만원을 제외한 4,907,430원을 편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8. 20. 자신의 주거지인 서울 마포구 T 501동 705호에서 검정색 볼펜으로 백지에 '칠백만원', 숫자금액란에 '7000000'이라고 기재한 후 이를 오려 기존에 발급받은 금액 '사백육십삼만육백원', 숫자금액란 '4630600', 납부인 'N', 주민등록번호 'U', 전화번호 'V', 주소 '서울시 강남구 O', 사건명 '지상물매수청구', 사건번호 '2012가합70284호', 상대방 'W' 등으로 기재된 지상물매수청구소송의 인지대에 대한 소송등인지의현금영수증의 금액란 '사백육십삼만육백원' 및 숫자금액란 '4630600' 부분에 붙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X 직원 명의로 된 소송등인지의현금영수증 1장을 변조하였다. 마.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N에게 위와 같이 변조한 소송 등인지의현금영수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팩스로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바.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N에게 마치 자신이 위 영수증에 기재된 700만 원을 인지대로 납부한 것처럼 속였으나, 사실 본안사건의 소가가 5억7,860만원이었기 때문에 인지대는 2,369,400원(소가 5억 7,860만원 × 40/10,000 + 55,000원=2,369,400원)으로서 이를 초과한 4,630,600원은 피고인이 편취할 의사였음에도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8. 20. 피고인에게 현금으로 700만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4. 공문서변조, 변조공문서행사 및 사기 피고인은 사건위임인 N가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공탁에 대하여 법률지식이 없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사실은 현금을 공탁하지 않고 공탁보증보험증권으로 갈음할 생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N에게 마치 현금공탁을 하는 것처럼 속이고, 금전공탁서의 금액란 등을 변조한 후 제시하여 공탁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2. 8. 13. 자신의 주거지인 서울 마포구 T 501동 705호에서 검정색 볼펜으로 백지에 '2012년 금제4738호', 'N', 'U', '서울시 강남구 O', '일천만원', '10,000,000원', 'W','Z', '서울시 강남구 AA아파트 4-103', '서울중앙지방법원(2012카단43366부동산가처분)', 'N'라고 기재한 후 이를 오려 예전에 피고인이 AB에 대하여 작성했던 공탁자 'AB' 등으로 기재된 금전공탁서의 공탁자 성명란, 공탁자 주민번호란, 공탁자 주소란, 금액란, 숫자금액란, 피공탁자란, 피공탁자 주민번호, 피공탁자 주소란, 사건번호란 등에 덧붙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서울동부지방법원 공탁관 명의로 된 N에 대한 금전공탁서 1장을 변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N에게 위와 같이 변조한 금전공탁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팩스로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N에게 자신이 위 금전공탁서에 기재된 10,000,000원을 공탁하였으니 소송비용 명목으로 1,000만원을 송금해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8. 17. 피고인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Y)로 10,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탁보증보험증권으로 공탁에 갈음하고 금전공탁서를 변조하였을 뿐 현금 1,000만원을 실제로 공탁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25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2013고단21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명함사본 첨부) 1. H, S, AC,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N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AD, AE, AF, AG, G, AH, AI, AJ의 각 진술서 1. 소송등인지의 현금영수증, 금전공탁서, 사건검색, 인터넷뱅킹이체확인증 1.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변호사법(2008. 3. 28. 법률 제89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호,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제112조 제3호,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231조, 제234조, 제225조, 229조(공문서 변조, 동행사죄 이외에는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배상신청인 G)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3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배상신청인 H)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6조 제1항(배상신청인 H의 배상신청은 당심 변론종결 후에 신청되어 부적법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액 중 인지, 송달료, 공탁금 등의 비용으로 납부한 금액 20,002,276원 및 S으로부터 수령한 돈 중 6050만원은 사기 이득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범죄일람표 기재 중 AK, 주식회사 AL은 범죄일람표에서 제외되어야 하며, 범죄일람표 기재 중 AM, AN, AO, AP에 대하여는 금전을 받은 바 없고, 범죄일람표 기재 중 AQ과 관련하여서는 이미 벌금형을 받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아래 각 판단 내용과 같이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이 공판과정에서 변호사법위반죄에서 실제로 납부한 비용은 공제되어야 한다는 주장 등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에 따라 검사가 2013. 5. 30.자로 공소장변경을 한 것에 대하여는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위 의 점과 관련하여, 재물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 있어서는 기망으로 인한 재물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써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이로써 곧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상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다거나 피해자의 전체 재산상에 손해가 없다 하여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그 영향이 없으므로 사기죄에 있어서 그 대가가 일부 지급된 경우에도 그 편취액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된 재물의 가치로부터 그 대가를 공제한 차액이 아니라 교부받은 재물 전부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0. 7. 7. 선고 2000도1899 판결 등 참조). 위 , 의 점과 관련하여, 수사보고서(수사기록 p. 653 이하) 및 수차에 걸친 수사기관에서의 확인을 거쳐 피고인이 스스로 인정한 것이고, 위 의 점과 관련하여, 확정된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변호사가 아님에도 변호사로 기재된 명함을 교부하여 변호사를 표시하였다는 것으로서 이 건 범죄사실과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위 내지 의 점에 관하여는 변론종결 이후에 피고인의 변호인이 종전 주장을 철회한 바 있다) 양형의 이유 본건 범행 중 양형기준이 있는 사기죄, 공문서변조죄, 사문서변조죄에 대한 양형기준은 아래와 같다. [유형 결정] 사기,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권고영역]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4년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사기죄 상한 + 공문서 변조죄 상한의 1/2 + 사문서 변조죄 상한의 1/3) 결과 : 1년6월~6년2월 [선고형의 결정] 양형기준이 있는 피고인의 죄에 대한 양형기준은 위와 같다. 또한 피고인은 변호사로 적힌 명함을 사용하여, 다수의 피해자들로 하여금 변호사로 오인하게 하여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는바, 이는 일반 당사자들로 하여금 전문적인 법률전문가를 통하여 법률적인 서비스를 받도록 하는 변호사법에 위반하는 것으로서 그 죄가 중하다고 할 것이고, 비록 피고인이 상당수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소송관련 비용 등으로 사용한 바가 있으나, 피고인이 변호사의 자격이 없었다면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법률사무를 맡기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이며, 나아가 공문서, 사문서 등을 적극적으로 변조 하는 방법 등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취득한 바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해자 K에게 편취금액을 변제하였고, 피해자 S은 고소를 취하한 바 있으며,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과 합의를 한 바 있는 점, 피고인의 변소와 같이 전적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받은 금원을 소송관련 비용으로 지급한 부분도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