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합7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3. 1.부터 2013. 6. 10.까지 서울 강남구 D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직을 맡고 있던 사람이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피고인은 D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으로서 조합의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관련 각종 법규 및 절차를 준수하는 등 조합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임무가 있다. 피고인은 2009. 1. 19. 서울 강남구 D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조합 조합장실에서, 법령에 위배되는 아파트 공사를 실시하지 않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주택법 규정에 따라 행위허가 대상이 되지 않는 불법행위인 아파트 방화문 이전 및 추가설치 공사(이미 설치된 방화문 겸 현관문을 이전하여 세대 현관문 외부의 공용부분을 전용부분화 하는 전실확장공사, 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도급계약을 주식회사 E(이하 'E'라고 한다) 및 주식회사 F(이하 'F'라고 한다)와 각 체결하였다. 이후 위 조합에서 재건축한 G 아파트 총 1,654세대 중 452세대에 대한 방화문 이전 및 추가설치 공사가 진행되었을 뿐, 나머지 1,202세대에 대한 방화문 이전 및 추가설치 공사는 강남구청의 행정지도로 인하여 공사가 진행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공사 시공업체인 E에 공사비 1,541,410,200원중 1,457,940,792원을 지급하고(2009. 2. 23. 130,000,000원, 2009. 7. 16. 500,000,000원, 2009. 9. 10. 300,000,000원, 2011. 7. 7. 구상금 채권중 527,940,792원 상계처리), F에 공사비 1,247,968,700원 중 350,000,000원을 지급함으로써(2009. 2. 23 150,000,000원, 2009. 5. 22. 200,000,000원), 피해자 D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피해자 조합'이라 한다)에 1,807,940,792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E에 1,457,940,792원, F에 350,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각 취득하게 하였다. 2.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위반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임원은 조합에서 총회, 이사회, 대의원회 의사록 및 회계감사보고서를 작성하는 경우 서류 작성일자로부터 15일 이내에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조합원 등이 알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9. 30. 위 조합 사무실에서, D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인터넷 홈페이지(H)를 폐쇄하고, 2011년부터 2012년까지 개최한 이사회 7회, 대의원회 5회의 의사록, 2011년도 회계감사보고서를 조합원들에게 공개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J, K, L, M의 각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1. J의 진정서 1. 조합장, 감사 고발 및 수사 처벌요청 1. 각 도급계약서(방화문 이전 및 추가설치), 전실 확장공사 중단 및 원상복구 안내문, 강남구 공문(공동주택 불법행위 전실확장 관리감독 철저통보), 강남구 공문(공동주택 전실확장 관련 민원사항 통보), 입주자 대표회의 공문(홈페이지 원상복구 요청), 2011년도 감사보고, 대의원회 회의록(방화문 추가설치 관련 재협의의 건 등), 조합원 분담금 납부안내, 비대위 공문(조합원 분담금 납부 안내에 대한 회신 및 자료제출 요구), 강남구 공문(민원회신), 방화문 이설 관련 강남구청과 조합이 주고받은 공문 10부, 홈페이지 폐쇄 관련 회의록(대의원회 회의록), 국토해양부 공문(전실확장관련), 관원회신(전실확장 관련 등), D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조합 제65차 회의록, D아파트 홈페이지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 배임의 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6조 제6호, 제81조 제1항(자료 미공개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죄에 정한 형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 피고인은 조합과 조합원의 이익을 위해서 방화문 이전 및 추가설치공사를 추진했던 것으로, 사전에 법령위반 여부에 관한 충분한 검토를 거쳤으므로, 피고인에게는 배임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 나. 도시정비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입주가 시작된 때로부터 2년 가까이 지난 시점에서 조합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사람이 거의 없었기에 더 이상 홈페이지를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여 이사회 및 대의원회의 의견을 거쳐 조합 홈페이지를 폐쇄했던 것으로 조합 홈페이지 폐쇄 이후에도 조합원들이 조합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조합에는 주택건설촉진법이 적용되므로 도시정비법상 인터넷 홈페이지 유지 의무가 없다. 2. 판단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공사의 불법성 및 이에 관한 피고인의 인식 여부, 이 사건 공사 계약을 체결하게 된 과정, 공사가 중단된 이후의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으로는 공사 중단 등으로 이 사건 조합에게 손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염려가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서도 각종 법규 및 절차를 준수하는 등 조합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임무를 위반한 채 이 사건 공사를 추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이 사건 공사의 불법성 주택법 제42조 제2항은 그 각 호에 규정된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관리주체 등이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되,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공동주택을 사업계획에 따른 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 주택법과 주택건설기준 등의 규정에 따르면, 피고인이 전실확장공사를 통해 용도를 변경한 부분은 부대시설에 해당하는바, 주택법 시행령 제47조 별표3에 주택법 제42조 제2항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이 정해져 있기는 하나, 위 기준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부대시설에 해당하는 공용부분을 전용부분으로 용도변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이 E 및 F와의 도급계약을 통해 추진한 이 사건 공사는 주택법 규정에 반하는 것으로 불법임이 명백하다. 2) 불법성에 관한 피고인의 인식 및 계약 체결 과정 피고인은 1974. 10.경 입사하여 1998. 10.경 퇴직할 때까지 N에서약 24년간 근무하면서 재개발, 주택관리, 택지, 홍보, 회계 및 총무업무 등에 종사하여 왔기에 주택재건축과 관련한 제반 사항을 자세히 알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08. 12. 5. 이 사건 조합의 이사회를 개최하여 '방화문 이설공사 관련 협의의 건'을 안건으로 상정하였는데, 당시 이사인 O은 '이 사건 공사는 불법이므로 조합에서 이를 추진해서는 안되고, 만약 이를 강행할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등의 주장을 하면서 강력하게 이의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해 F의 대표이사 P 역시 '이 것은 불법이다, 정법이다 이렇게 따지기 전에 어떻게 보면 편법이라고 볼 수가 있다'라고 말하기도 하였다. 게다가 위 이사회에서 O을 비롯한 몇몇의 이사들이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조합원들의 의사를 확인해야한다'는 취지로 주장하자, 사회자인 Q은 '조합원들의 의사를 확인하는 안내문을 발송할 경우 그 안내문이 구청에 알려지면 공사를 못하게 된다'라는 취지로 언급하기도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당시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논의하면서 이 사건 공사의 불법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 계약을 체결하기 전부터 공사 중단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알았던 것으로 보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사의 적법성 등에 관하여 관할구청인 강남구청 등에 별다른 확인을 거치지 않고 E 및 F와의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이에 대해 피고인은 제8회 공판기일 법정에서 '법령위반 여부에 대해서 변호사 사무실에서 자문을 받은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수사기관에서는 '당시 공사의 적법여부를 따질 필요가 없었다'고 진술하면서 변호사로부터 자문을 받은 사실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분양대행용역계약의 경우에는 이와 대조적으로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계약 체결 전 조합의 회계사인 R으로부터 자문을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변호사로부터 공식적인 자문을 받은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자문 받은 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를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이 부분 진술은 이를 믿기 어렵다). 3) 공사 중단 및 대금 지급 피고인은 2009. 1. 19. E와 G 아파트 1단지 914세대에 관하여 공사금액 1,541,410,2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F와 G 아파트 2단지 740세대에 관하여 공사금액 1,247,968,7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각 정하여 방화문 이전 및 추가설치 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계약에 따라 2009. 2.경 공사가 시작되었으나 공사가 시작된 직후 강남구청으로부터 '전실확장공사는 불법이므로 원상복구하라'는 취지로 행정지도를 받아 2009. 3. 11. 무렵 공사가 중단되었다. 공사가 중단될 당시 실제 공사가 이루어진 세대는 피고인 측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1단지 914세대 중 332세대, 2단지 740세대중 120세대, 합계 452세대에 불과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공사가 중단된 이후 공사대금 지급의무에 관한 별다른 검토 없이 E에게 2009. 7. 16. 5억 원, 2009. 9. 10. 3억 원을, F에게 2009. 5. 22. 2억 원을 각 지급하였고, 2011. 7. 7. E측과 조합이 E에 지급해야 할 미지급 공사대금 채무를 527,940,792원으로 산정하고 조합이 E로부터 받아야 될 구상권채권에서 위 금원을 공제하기로 합의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그 무렵 F에게 조합의 미지급 공사대금 채무를 822,902,720원으로 인정하고, 위 금액의 지급을 확약하였다. 나. 도시정비법위반의 점 구 도시정비법 부칙 제7조 제1항은 '사업시행방식에 관한 경과조치'라는 표제로 '종전 법률에 의하여 사업계획의 승인이나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시행중인 것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위 규정은 '사업시행방식'에 해당하는 사항에 적용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도시정비법 시행 전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재건축조합의 경우에도 도시정비법이 적용된다. 그런데 도시정비법 제81조 제1항은 '추진위원회 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조합의 경우 조합임원,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토지등소유자가 단독으로 시행하는 경우 그 대표자를 말한다)는 정비사업시행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관련 자료를 조합원·토지등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조항은 정비사업의 투명한 추진과 조합원 등의 알권리충족을 위하여 추진위원회 및 사업시행자의 정비사업과 관련된 자료의 공개의무를 명확히 한 규정으로 '사업시행방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조항이라고 볼 수 없다. 결국 자료공개의무에 관해서는 이 사건 조합에도 도시정비법이 적용되는데, 도시정비법 제81조 제1항은 조합장인 피고인으로 하여금 이사회·대의원회의 의사록 및 회계감사보고서를 조합원·토지등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단순한 '공개'가 아닌 '병행공개'의 방법으로 공개하도록 한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 부분 범죄사실에 기재된 바와 같이 이 사건 조합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폐쇄한 이상 그 자체로 도시정비법상 공개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당시 조합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사람이 적었고, 피고인이 인근 아파트조합장의 조언을 듣고 관련 법령을 검토하였으며, 이사회 및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쳤고, 홈페이지 폐쇄 이후에도 조합원들이 조합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홈페이지 폐쇄조치가 죄가 되지 않는다고 믿는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6월 2. 양형 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2년 ~ 5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인 피고인이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조합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배하여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비를 지급함으로써 피해자 조합에게 합계 약 18억 원 상당의 막대한 손해를 가하고, 그 과정에서 일부 조합원들의 항의를 받자 조합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폐쇄하기도 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조합원들은 적지 않은 분담금을 추가로 부담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고발인측을 비난할 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로서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한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 및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9. 1. 19. 서울 강남구 D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조합 조합장실에서, 도시정비법에 따라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의 경우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조합 총회의 의결 없이 위 범죄사실란 제1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가 진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대금을 지급하여 피해자 조합에 1,807,940,792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E에 1,457,940,792원, F에 350,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각 취득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조합은 도시정비법이 시행되기 전 사업시행인가를 받았으므로, 구법인 주택건설촉진법이 적용될 뿐 도시정비법이 적용되지 않고, 주택건설촉진법에는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의 부담이 될 계약에 관하여 조합이 총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는 규정이 없었기에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 계약을 체결하기 전 조합 총회의 의결을 거칠 필요가 없었다. 다.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조합은 도시정비법이 시행된 2003. 7. 1. 이전인 2003. 3. 11.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구 도시정비법 부칙 제7조 제1항은 '사업시행방식에 관한 경과조치'라는 표제로 "종전 법률에 의하여 사업계획의 승인이나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시행중인 것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재건축조합의 경우 구 도시정비법 부칙 제7조 제1항에서 종전의 규정에 의하도록 한 '사업시행방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 도시정비법 제3장 '정비사업의 시행'에서 규정하고 있는 방식이나 절차를 모두 포함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방식이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규율되어야 하며(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다78368 판결 등 참조), 구 도시정비법은 제3장 '정비사업의 시행' 밑에 제2절 '조합설립추진위원회 및 조합의 설립 등'을 두고 있으며 이에 속하는 제24조 제3항 5호는 '예산으로 정한 사항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에 관하여 총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조항은 사업시행에 관한 방식이나 절차에 관한 것으로서 구 도시정비법 부칙 제7조 제1항에서 종전의 규정에 의하도록 한 '사업시행방식'에 관한 규정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도시정비법이 시행되기 전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이 사건 조합에 대하여는 도시정비법 제24조 제3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이 위 조항에 따른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것이 조합장으로서의 임무를 위배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단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2. 업무상 배임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D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으로서 조합의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관련 각종 법규 및 절차를 준수하는 등 조합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임무가 있다. 피고인은 2009. 4. 14. 전항의 장소에서, E와 위 조합에서 재건축한 G 아파트 상가공급계약을 매매대금 126억 원에 체결하였는데 이때 피해자 조합에서 부담해야 하는 부가가치세는 매매대금 중 토지대금을 제외한 건물대금 25억 2,000만 원에 대하여 그 10%인 252,000,000원이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0. 1.경 E로부터 취득세와 등록세, 양도소득세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이미 체결한 상가공급계약을 해제하고 E가 분양만 대행해주고 피해자 조합이 직접 상가 수분양자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는 분양대행용역계약으로 변경함으로써, 상가공급계약의 규정에 따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부가가치세 252,000,000원 이외에 상가분양에서 오는 수익에 대한 추가 부가가치세 390,630,466원을 피해자 조합으로 하여금 더 납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조합에 390,630,466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E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E로부터 '부가가치세법 위반 등의 문제가 있으니 상가공급계약을 변경해 달라'는 요구를 받고, 조합의 담당 회계사로부터 자문을 받아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했던 것으로, 결과적으로 E가 사전에 지급을 약속했던 부가가치세 증가분을 조합에 지급하지 않아 손해가 발생한 것일 뿐, 피고인에게는 배임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 다.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조합은 2009. 4. 14. E와 상가공급계약을 체결한 사실, 당시 상가공급계약서 제4조에는 '매도금액 126억 원의 범위내에서는 이 사건 조합이 수분양자에게 직접 소유권을 이전하고, 126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이 사건 조합이 E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다음 E가 수분양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한다'라고 규정된 사실, 위 조항에 따라 이 사건 조합은 분양대금 96억 원 상당의 상가소유권을 E를 거치지 않고 수분양자들에게 직접 이전한 사실, 이 사건 조합은 2010. 1.경 E와 위 상가공급계약을 해지하는 대신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한 사실, 분양대행계약서에는 '상가공급계약 제1조 제1항 및 제4조 제1항이 상이하여 해석상의 오해의 소지가 있으므로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해 본 계약을 체결한다'라고 규정된 사실이 각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다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E와 체결한 상가공급계약을 분양대행용역계약으로 변경하기 전 조합의 기장 대리 업무를 담당한 회계사 R으로부터 이에 관한 자문을 받은 점, 당시 R은 피고인에게 '이 사건 조합은 E에 대한 세금계산서 미발행에 따른 부가가치세법위반으로 거래가액의 2%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물어야 하고, 수분양자들은 이 사건 조합으로부터 발행된 세금계산서가 일괄매도 방식과 맞지 않는 세금계산서가 되므로 환급받은 부가가치세를 추징당해야 하며, E도 미등기전매로 인한 지방세법 위반으로 거액을 추징당해야 한다'면서 상가공급계약의 문제점을 지적한 점, 또한 R은 피고인에게 '분양대행계약으로 변경할 경우 이 사건 조합이 E에게 지급할 분양대행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분을 조합이 아니라 E가 부담하는 것으로 E와 약정하고 위와 같은 계약변경으로 위 분양대행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약 30~40%를 환급받게 된다면 위 계약 변경이 이익이 될 수 있다'라는 취지로 조언하였고, 실제 분양대행용역계약으로 전환됨에 따라 약 1억 7,500만 원 상당의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다만 피고인은 E와 사이에 상가공급계약을 분양대행용역계약으로 변경함에 따라 조합이 추가로 부담하게 된 부가가치세를 E가 부담하기로 약속하였다면서 2010. 12. 24. E를 상대로 부가가치세 증가분의 지급 등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패소하였고 이후 상소하였으나 위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E의 요구에 따라 상가공급계약을 분양대행용역계약으로 변경하고, 그 결과 이 사건 조합이 부가가치세를 추가로 납부하는 결과가 발생했다 하더라고, 그러한 사정만으로 분양대행용역계약 체결을 피고인의 임무위배행위로 평가하거나 피고인에게 배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업무상배임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