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4106

공소사실 성명을 특정할 수 없는 자는 금융기관 종사자도 아니고 대출을 받게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거짓말을 함으로써 그들로부터 금품을 편취하려는 전화금융사기(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결심하고, 2019. 8. 31. 장소를 특정할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마치 자신이 금융기관의 종사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저금리 신용 대출로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 줄 것이며 그 한도는 5,000만 원까지 가능하다. 대출을 받으려면 우선 기존 채무를 일부 상환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명의로 개설된 C 계좌(계좌번호 D)로 돈 7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고, 위와 유사한 방식으로 피해자 E로 하여금 돈 1,000만 원을, 피해자 F으로 하여금 637만 원을, 피해자 G로 하여금 돈 600만 원을 각각 피고인의 위 계좌로 송금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을 특정할 수 없는 사람에게 피고인의 위 계좌의 계좌번호를 알려줌으로써 성명을 특정할 수 없는 사람이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속여 피고인의 계좌로 돈을 송금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한편, 성명을 특정할 수 없는 사람의 지시에 따라 그 무렵 다음 표의 기재와 같이 현금으로 인출한 다음 성명을 특정할 수 없는 사람에게 이를 각각 다른 장소로 옮겨 다니며 전달하는 방법으로 위와 같은 전화금융사기를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판단 방조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것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종범의 행위이므로, 방조죄가 성립하려면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모두 있어야 한다. 또한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따라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사기죄의 주관적 요소인 범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어떤 불법적인 행위나 범죄와 관련될 수 있다는 막연한 인식이나 예견을 넘어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것임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였음을 인정하기에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경제적으로 곤란을 겪고 있던 2018. 7. 17. H을 통해 '작업대출전문 I 상담사 J'으로부터 대출 안내 문자메시지를 받자 대출을 받기 위해 'J'에게 연락하여 그로부터 대출절차에 관한 설명을 들었는데, 피고인이 2018. 8. 29.경까지 'J'으로부터 안내받은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일반 신용대출이 힘든 분들 대출 가능한 방법이 있다. 솔직하게 말하면 약간의 작업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대출승인이 가능하다. - 이름, 성별, 생년월일, 실거주 지역, 직업, 월소득, 기대출, 특이사항(파산면책, 개인회생, 신용회복 등), 대출희망액, 연락처를 작성하면 상담 도와드린다. - 피고인의 경우 사업자창업대출 명목으로 작업 진행 가능하며 사업자 대출로 진행하면 최대 3,000만 원까지 가능하고 금리는 지난달 기준 평균 11% 정도이다. I, K, L 중 한 곳에서 대출받는다. - 주민등록증 앞뒷면, 3개월 이내 발급받은 등초본, 주거래 통장 앞면을 사진 찍어 보내면 접수된다. 수수료가 발생하는데 대출금의 3%이다. - 소득증빙서류 작업 관련하여 작업방식은 두 가지가 있다. 플래너를 직접 만나 자금을 전달하는 방법과 체크카드를 양도하여 자금 회수를 위탁하는 방법이 있다. 첫 번째 방법은 고객과 플래너가 시간·장소를 정해서 하루나 이틀 정도 같이 작업하면 되고, 두 번째 방법은 체크카드 양도한 날부터 작업이 시작되어 다음 날 모든 작업이 완료된다. 요즘은 대포통장이나 보이스피싱 같은 악용사례 때문에 체크카드 타인양도는 불법이라 권유할 수 없다. 피고인은 'J'이 안내한 두 번째 방법의 작업을 선택하여 대출 신청을 한 다음, 2018. 8. 31. H을 통해 'J'이 지시한 대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건네주는 행동을 하였다. 앞서 본 것처럼 피고인이 'J'과 한 달 넘는 기간 H으로 대출상담을 받으면서 'J'으로부터 안내받은 내용을 보면, 피고인이 대출을 받기 위해 'J'의 지시에 따르는 과정에서 편법·불법 대출을 넘어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관여될 수 있다고 의심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기존에 편법·불법 대출이나 접근매체 양도 등 이 사건과 유사한 경험을 했다고 볼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대출받을 계좌로 자신의 주거래 계좌를 그대로 사용했고 그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는 과정에서 신원을 숨기기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J'이 2018. 8. 31. 11:39경 피고인에게 '무슨 사업하려는지 물어보면 치킨집 차릴려고 준비한다고 말하라'는 취지로 보낸 문자메시지가 있기는 하나, 피고인은 그 내용을 불법 대출을 위한 과정으로 이해했을 것으로 보인다)에 비추어 보면, 전화금융사기 범행 관련성을 의심하지 못했다는 피고인의 주장 내용을 쉽게 배척할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정169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서울 강남구 C에서 종합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은 위 회사의 사용인으로 관리이사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관할관청으로부터 긴급안전점검 결과에 따라 재난 발생의 위험이 높다고 인정되는 시설에 대하여 보수 또는 보강 등 정비, 재난을 발생시킬 위험요인의 제거 등 안전조치명령을 받을 경우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8. 3.경 해운대구청장으로부터 이전 집중호우로 붕괴 및 전도변형 발생한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주차장 부지의 축대에 대하여 2020. 9. 11.까지 보수·보강 및 재난을 발생시킬 위험요인의 제거 등 안전조치를 이행하도록 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고발 관련 참고자료 1. 재난예방을 위한 긴급안전점검 결과보고, 긴급안전점검 결과에 따른 안전조치명령 1. 자문의견서 2부 1. 토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부,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8조의3, 제3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81조, 제78조의3, 제31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선고유예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법 제59조 제1항 [선고유예 할 형 : 벌금 700,000원] [비록 해운대구청장의 안전조치명령에서 정한 기한 내에 안전조치를 이행하지는 못하였으나, 2020. 12.경 안전조치의 이행을 완료한 점을 참작하여, 피고인 A에 대하여는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피고인 주식회사 B에 대하여는 선고유예를 하기로 함] 판사 정승진
창원지방법원-2014고단41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29. 21:3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D에 있는 'E건물' 앞사거리 편도 1차로를 '가야쇼핑'방면에서 '화인아트빌라'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작동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화물차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보행 중이던 피해자 F(여, 57세)을 위 화물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2013. 12. 13. 0:53경 부산 부산진구 개금동 소재 '백병원'에서 치료 도중 악성 뇌 부종에 의한 뇌간 압박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케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2~4, 7~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도로법위반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양형위원회가 마련한 양형기준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4고단320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동시 C에 있는 'D'를 운영하던 자로서, 2014. 2. 27. 20:30경 위 'D' 마사지실 안에서 손님인 피해자 E(여, 30세)의 전신마사지를 하던 중 마사지용 침대에 누워있던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피고인의 양손으로 만지고, 이에 놀라서 일어나려는 피해자의 입술에 키스하여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피고인 자백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4고단305

범죄사실 1. 피고인과 C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3. 12. 12. 04:00경 영주시 휴천2동 642-843번지에 있는 남부육거리 여우비 주점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일행과 피해자 D(22세)의 일행이 위 주점에서 소란 스럽게 한 문제로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뒤이어 C가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 회 때려 피해자가 넘어져 바닥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상세불명의 광대뼈 및 상악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과 E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다투던 중 D이 맞고 있는 것을 보고 만류하던 피해자 F(22세)의 왼쪽 무릎부위를 1회 걷어차고, E는 피해자의 오른쪽 무릎부위를 1회 걷어차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 대퇴골 외과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각성의 각 진술서 1. D, F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 (1, 4유형)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9월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와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14고합276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2. 26. 20:00경 구미시 D상가시장 110호에 있는 피해자 E(여, 58세) 운영의 식당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과거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식당에서 소란을 부려 입건된 사건에 대하여 합의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화가 나 '씨발년아. 개 같은 년아. 왜 합의서를 써주지 않느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눈을 1회 찌르고, 21:10경 다시 피해자에게 합의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며 112신고를 하자 화가 나 '개 같은 년 죽이뿐다. 왜 합의서를 써 주지 않느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눈을 수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우측 급성 결막염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 피고인은 2013. 5. 6. 피해자 운영의 식당 출입문 유리를 손괴하고 2013. 6. 6.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가 2013. 11. 29.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멀금 300만원을 선고받게 되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보복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3, 24, 19:00 경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이 시발년아. 개 같은 년아. 300만원 주기로 했잖아!"라고 말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고 밀쳐 피해자를 음식대에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 복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양측 아래팔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포함), 진료소견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 257조 제1항(보복목적 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혐기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N18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4유형(보복목적 상해) > 감경영역(6월 ~ 1년 6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나. 제2범죄 (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 ~ 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 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보복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다시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에게 폭력범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다소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다시는 피해자를 찾아가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675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사기 피고인들은 2013. 12. 15. 00:00경 고양시 일산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서 사실은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정상적으로 비용을 지불할 것처럼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소주 1병, 막걸리 4병, 두부김치, 부추전 등 37,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술값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자 함께 "돈이 없는데 외상이 안 된다면 할 수 없지, 알아서 해, 배 째, 돈 못 준다"라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우고, 피고인 A는 테이블 위에 드러누워 잠을 자 식당에 있던 손님들과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나가버리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식당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공무집행방해 피고인들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A는 경찰관 F이 자신을 현행범체포하려고 하자 발로 그의 가슴을 차 넘어뜨리고, 피고인 B은 위 F이 A를 체포하지 못하 도록 그의 팔을 잡아당기고, 다른 경찰관 G과 H이 이를 제지하자 G의 가슴을 밀치고 H의 가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인 위 경찰관들을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G이 피고인에게 술값을 지급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위 D와 다른 경찰관들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어린 놈의 새끼야, 너 몇살이냐, 좆만한 새끼야, 초짜새끼가 알아서 기어라, 개새끼야, 어딜 엮으려고 그러냐, 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ㄴ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각 제314조, 제30조(각 업무방해의 점), 각 제136조 제1항, 제30조(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6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04.07 23:09경 파주시 운정동 해솔마을 11단지 앞에서 파주시 청암로16에 있는 청암초등학교 앞 도로까지 약 600m를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정5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7. 1. 창원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09. 7.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무쏘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3. 21. 16:1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외동에 있는 대동아파트 302동 앞 주차장을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아파트 주차장으로 통행하는 차량이 많은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진행시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전방에서 진행해오는 피해자 C(35세) 운전의 D 오토바이의 전면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약 10m 구간을 B 화물차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장소 사진 1. 일반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약식명령문 및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4.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5.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정19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씨티100 오토바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가. 2014. 3. 17. 08:50경 강릉시 포남동에 있는 포남교 북단 교차로부근 편도2차로 도로를 1차로로 입암동쪽에서 포남동쪽으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와 인접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조작을 정확히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무던히 운행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해 있던 C(63세) 운전의 D K5 택시차량 뒷범퍼 부분을 피의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차량 동승자 E(2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경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없이, 본인 소유 B 씨티100 오토바이를 강릉시 입암동 3주공아파트에서 출발하여 같은 시 포남동 포남교 북단 교차로까지 약 0.5km 거리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1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5. 22:00경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D회사 앞길에서 E에게 욕설을 하던 중 F이 이를 말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가락으로 F의 가슴 부위를 찌르는 등의 행위를 하고, 옆에서 이를 말리던 피해자 G(여, 35세)에게 '쌍년!'이라고 욕설을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바닥에 넘어뜨림으로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F, E의 각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1741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 5. 21:00경부터 같은 날 22:00경까지 광주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4세) 운영의 'E주점' 내에서, 술에 취해 주점 손님들이 술을 마시고 있는 룸을돌아다니며 손님들에게 욕설과 고성을 지르면서 시비를 걸고 소란을 피워 주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4. 5. 9. 20:40경 광주 동구 F에 있는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G(49세)이 운전하는 H 택시 조수석에 타고 가던중,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무런 이유없이 피해자에게 "야 라디오 꺼, 야 차 돌려, 야 새끼야 돌리라면 돌려"라고 말하며 팔과 몸으로 운전 중이던 피해자의 우측 어깨와 팔을 수회 밀치고, 계속하여 진행중인 택시의 조수 석문을 열고 발로 문을 걷어찬 다음, 양손으로 운전중인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부위를 수회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 운행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5. 9. 20:55경 위 G이 피고인의 폭행을 신고하기 위하여 광주 동구 I에 있는 광주동부경찰서 정문 앞길에 이르러 경찰서 정문근무자인 수경 J에게 도움을 요청한 후 위 경찰서 K지구대 소속 경사 L가 현장에 출동하여 G을 상대로 피해 내용을 확인하는 도중, L에게 '야 개자식아 너는 뭐여'라고 욕설하며 주먹으로 L의 뒷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손으로 L의 낭심을 잡고 강제로 수회 흔드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예방 및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D, G,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J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운전자폭행의 점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0 제1항(징역형 선택)나. 공무집행방해의 점 :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다. 업무방해의 점 :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 및 범정이 가장 중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2. 3. 8. 광주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4. 3. 28.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300만 원을 각 선고받는 등 다수의 폭력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특히 피고인은 2014. 1. 5.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가 조사를 받고 석방된 이후에 출석에 불응하여 기소중지된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이 사건 운전자폭행 및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뜻을 밝히고 있는 점 등의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기본범죄인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인 징역 6월 내지 1년 4월 [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해 중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의기본영역]에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조정한 권고형인 징역 6월 내지 1년 9월 [위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대한양형기준상의 권고형인 2월 내지 10월 (폭력범죄군 폭행범죄 중 제1유형 (일반폭행)의 기본영역의 상한의 1/2를 합산함]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1252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4. 3. 14. 21:49경 남양주시 B빌라 가동 203호에서, 당시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C(여, 45세)이 평소 잦은 외박을 한다는 이유로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화가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고인의 택시 운전석 밑에 싣고 다니던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총길이 35cm, 날 길이 13cm)를 꺼내 와 피해자를 내리칠 듯한 자세를 취하며 피해자에게 "이 개 같은 년아! 씹할 년아! 밖에서 어떤 놈하고 자고 다니냐?"라고 소리쳐 협박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 등)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손도끼로 방안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장롱과 방문을 내리찍어 수리비가 약 450,000원 들게 하여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피의자가 사용한 흉기 및 피해품 모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협박의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흉기휴대손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죄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다수범죄의 처리기준 양형기준이 설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와 양형기준이설정되지 아니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의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수법이 위험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현재 피해자와 이혼을 한 것으로 보여, 향후 재범의 위험성이 낮아진 것으로 판단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최근 10여 년간 별다른 범죄전력 없이 생활해 온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혼 후 어린 아들을 부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12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4.14:00경 의정부시 가능 1동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제3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3고단2837호 C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검사가 "피고인(C)이 알루미늄 파이프를 양손에 들고 증인한테 달려든 것 인가요."라고 질문하자, "아닙니다."라고 대답하였으며, 계속하여 "피고인이 어떻게 달려들었나요."라고 질문하자, "알루미늄 파이프는 테이블에 놓고 달려들었습니다."라고 대답하였고, "그러면 피고인이 이 파이프는 어떻게 했나요. "라고 질문하자, "커피 마셨던 소파에 놨습니다. "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C은 알루미늄 파이프를 양손에 쥔 채 주먹으로 피고인의 목을 세게 누르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증인신문조서(제4회 공판조서의 일부) 사본 1. A의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위증 혐의자 A 위증 조사를 위해 C의 기록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위증)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자수·자백 [선고형의 결정] 위증죄는 국가의 사법작용을 침해하는 범죄로서 피고인의 위증으로 말미암아 국가기관의 적정한 형사사법의 기능이 침해될 수 있고, 그 피해가 위증을 한 사건의 당사자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일반 국민들에게 사법불신을 조장할 우려가 짙어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바, 위증사범에 대하여는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부인을 하다가 그 태도를 바꾸어 이 법정에서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1016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능상해), 상해 피고인은 2014. 4. 21. 21:40경 창원시 진해구 C에 있는 피해자 D(59세)가 운영하는 'E' 실내포장마차에서 혼자 술을 마시다가 옆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F(57세)와 말다툼이 일자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야 씨발년아. 니가 뭔데." 라고 소리치며 양손으로 피해자 F의 머리채를 잡고 바닥으로 눌러 내리고, 이를 보고 만류하는 피해자 D의 가슴 부위를 세게 밀어 머리가 벽에 부딪히면서 넘어지게 하고, 재차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 F의 머리를 내리치고 피해자 F를 구석으로 밀어붙이며 소주병을 테이블에 내리쳐 깨뜨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 F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부 타박상, 뇌진탕 등을 입게 하고,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부 타박상, 우측 주관절부 타박상 및 찰과상, 우측 슬관절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D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22:15경 위와 같은 행위로 진해경찰서 G파출소로 임의동행 되어 대기하던 중 위 파출소 소속 경위 H이 사건경위에 대해 묻는다는 이유로 "야이 씨발새끼야. "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H의 멱살을 잡고 흔들며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각 감정위촉, 현장사진, 피해사진, 파출소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5.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발생 경위 및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엄히 처벌 할 필요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약 2개월간의 구금생활을 통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3고단674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주시 C에 있는 'D'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E 선주로부터 대게를 구입하였음에도 그에게 대금을 일부 지급하지 못하였고, 그로 인하여 E 선주도 선원인 피해자 F(32세)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에 피해자가 2013. 5. 25.경 피고인에게 위 대게 대금의 지급을 독촉하기 위하여 위 식당으로 찾아 갔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3. 5. 25. 17:10경 위 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타고 있는 G 산타페 승용차로 다가가,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17.7cm, 손잡이 12cm)을 들고 운전석 유리창을 두드리며,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포항으로 가라, 안가면 죽이뿐다"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H 리베로 화물트럭을 운전하여 피해자의 위 싼타페 승용차 앞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인근 항구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리베라 화물트럭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협박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등휴대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 정도가 그리 크지 않은 점, 최근 10년 가량 동종 전과 없는 점, 술에 만취하여 저지른 우발적 범행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2496

범죄사실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 판매 · 위조 ·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2.6. 16:00경 서울 서초구 B건물 7동 앞 주차장 내 주차된 C 소나타3 승용차에, 정당한 권한 없이 "샤넬"이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한 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부착한 가짜 샤넬 가방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정품가 약 320,270,000원 상당의 상품 총 81점을 판매 목적으로 소지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단속사진, 정품가액산정회보, 감정서, 상표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상표법 제93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정196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피고인들은 2013. 8. 20. 22:00경 수원시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 가운데 성명불상자로부터 욕설을 듣자 화가 나, 피고인 B는 테이블 위에 있는 매실액 병을 매장 안쪽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455,000원 상당의 유리로 된 출입문에 던져 금이 가게하고, 테이블 위에 있는 시가 합계 568,000원 상당의 접시 등을 종업원 G에게 던져 부서지게 하고, 피고인 A은 옆에 있던 밥솥을 출입문에 집어 던져 위 출입문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 워 음식을 먹던 손님들을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 E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H(여, 43세)이 피고인 B와 말다툼을 벌이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세게 잡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악골폐쇄성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가게 종업원인 피해자 G(여, 47세)에게 접시 등을 던져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피해자의 발등 부위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 E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등 1. 피해내역 자료 및 피해 부위 촬영 사진 등 1. 현장 CCTV 녹화 자료(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제314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정21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7. 08:25경 광명시 광명동 광명사거리역 대합실에서, 피고인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광명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사인 피해자 C에게 "야! 씹새끼야, 꺼져! 빙신, 아가리 닥쳐, 니가 형사냐 새끼야, 확 패 버릴라"라고 역무원들과 승객들이 보는 앞에서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증거기록 9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3고정552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9. 일자불상의 저녁 무렵 이웃인 경남 하동군 C 소재 피해자 D(여,74세)의 집에서 빗물이 피고인의 집 배수로로 흘러온다는 이유로 화가 난 나머지 막대 기류(재질 모름)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집 아래채 지붕 슬레이트 4장(시가 불상)을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2. 11. 27. 10:30경 경남 하동군 E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 마당에서, 피해자가 찾아와 위와 같이 깨뜨린 지붕 슬레이트의 수리를 요구한다는 이유로, 현관 입구에 있던 자신의 슬리퍼로 피해자의 왼뺨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등을 가파른 계단 아래로 밀어 넘어뜨려 그녀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슬관절 심부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각 현장사진 1. 수사보고서(진료기록부 첨부) 1. 이 법원에서의 현장검증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뒤에서 보는 각 사정을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 이유 피고인은 자신보다 나이가 10세 가량이나 많은 할머니로서 이웃인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괴롭혀 오던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데, 특히 상해의 점은 그 동기나 경위, 범행의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한 점, 그러함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변론종결에 이르기까지도 천연스럽게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빛이 조금도 없었던 점, 그러한 피고인을 이웃에 두고 계속 상대해야 할 피해자의 고통이 어느 정도일지 충분히 짐작이 되는 점 등의 사정을 보면, 피고인을 엄벌하여야 할 것이나, 한 편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전과, 연령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3고정1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9. 02:35경 대리기사인 피해자 B(여, 47세)가 운전하는 C 스파크 차량 조수석에 탑승하여 위 차량이 상주시 중동면 오상리 마을 앞길을 지날 무렵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쓰다듬듯이 1회 만지고, 이어 위 차량이 같은 면 간상리 마을 앞길을 지날 무렵, 또다시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쓰다듬듯이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벌금액에 반영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3고단842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봉고I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24. 18:0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부산 사상구 주례동에 있는 주례1동주민센터 앞 편도2차로의 도로를 감전지하철역 쪽에서 주례교차로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유턴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19세) 운전의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위 화물차의 우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D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대퇴골 간부 분쇄골절 등의,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1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각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D과 합의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