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4334

범죄사실 피고인은E그랜저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4. 20. 20:35경 서울 강남구 F 앞 도로를 자곡사거리 방면에서 숯내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G(36세) 운전의 H 볼보 승용차가 신호 대기 중에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위 그랜져 차량을 진행시킨 과실로 위 볼보차량의 뒤범퍼 부분을 위 그랜져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당한 치료일수를 요하는 무릎타박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2,000 만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의 인적피해의 정도) 1. 수사보고(피해차량 견적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감안)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387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CA100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8. 8. 6, 13:54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율하동로8길 16 율하휴먼시아10단지 1001동 앞길을 율원중학교 방면에서 진품한우만 식육식당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 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남, 59세)의 몸을 피고인 운전의 오토바이 손잡이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교통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면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371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택시에 승차한 뒤 2018. 7. 24. 01:40경 부산 연제구 중앙대로 1116에 있는 목적지인 기업은행 앞에서 요금을 계산한 뒤 하차할 것을 요구하는 택시기사 C과 시비가 되었고, C이 현장에 도착한 성명불상의 피고인의 지인과 요금 계산 문제로 서로 욕설을 하는 등 싸우게 되자 순찰 업무 중 마침 현장을 지나던 부산연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 등 경찰공무원들이 위 택시에서 피고인, 피고인의 지인, 위 C을 하차시켰다. 1. 모욕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 정차된 위 택시 옆에서, 지나가던 행인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요금 문제로 시비를 하던 중 택시기사인 피해자 C에게 "니 무엇 때문에 돈을 더 달라고 하냐 씨발놈아."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7. 24, 01:42경 전항의 장소에서 위 C과 행인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부산연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인 피해자 E이 "C에게 욕설을 하지 마세요, 어서 요금을 계산하고 집으로 돌아가세요."라고 말한 것에 화가 나 위 피해자에게 "야, 이씨 발놈아."라고 욕설을 하고, "욕설을 하면 모욕죄로 처벌됩니다."라는 위 피해자의 말에 "쳐 넣어라, 쳐 넣어라, 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는 등 공연히 위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모두 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E이 "욕설을 하면 모욕죄로 처벌된다."라고 말한 것에 화가 나, 위 1항 기재와 같이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 주먹으로 E의 왼쪽 가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예방을 위한 순찰업무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의 고소장 및 진술서, E의 고소장 1. 수사보고(블랙박스 음성녹음 확인),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확인), 블랙박스 음성자료 CD, 수사보고(블랙박스 동영상 검토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1조(각 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사항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요금문제로 시비가 된 택시기사를 모욕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모욕과 폭행을 가한 점에 대해서는 엄중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하겠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형편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364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8. 2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9.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5.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4. 1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2, 23: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도봉구 해등로3길 86 에스오일 주유소 앞에서부터 같은 구 해등로3길 27 갯마을 식당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아우디 A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반복하였다. 혈중알콜농도의 수치도 운전면허 취소 수준을 상회하고, 별다른 불가피한 사유 없이 단지 대리기사가 오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음주운전을 감행한바, 피고인은 죄의식이 희박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선택하기로 하되, 피고인이 아직까지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할 가족들이 있어 피고인이 구금되는 경우 가족들에게 예상을 넘는 곤경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 점 등의 사정이 있어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였고, 통상의 경우보다 집행유예의 기간을 길게 정하였다. 다만 피고인에게 재범방지와 경각심의 유지를 위하여 보호관찰 받을 것과 사회봉사를 명하였으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35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8.10.23:00경 부산 금정구 B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주점에서 위 주점의 코너주로 근무하는 E의 손님으로 와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위 주점 안을 돌아다니면서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피해자에게 '이년, 저년'이라고 욕설을 하고, 여자 화장실 세면대 위에 소변을 누고, 주점에 있는 소파와 4인용 테이블을 발로 차고 테이블 상판을 들어 E을 향해 던지려고 하는 등 약 1시간에 걸쳐 소란을 피워 위 주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나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사항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다수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은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간질환을 앓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제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24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15. 15:00경 서울 관악구 B오피스텔 주차장에 주차된 C 벨로스터 차량 안에서,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필로폰) 0.05g 가량을 물에 희석한 후 음료수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마약감정서(수사기록 제340쪽) 1. 수사보고 1. 각 경찰압수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으로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1706

범죄사실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12% 술에 취한 상태로 2018. 6. 16. 07:03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소지에서 같은구 우동에 있는 운촌삼거리까지 약7km 거리를 본인소유 C 봉고III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2018고정830

범죄사실 피고인은 B카이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10. 19:15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D식당 앞 보도에서, 위 D식당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차도 방면으로 후진함에 있어, 당시 피해자 E(여, 21세)이 횡단보도 신호를 기다리며 보도에 서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후방을 주시하고 보도에 보행자가 서 있거나 통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잘 살펴 안전하게 후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위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9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정812

범죄사실 피고인은 BNEW 그랜저X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20.경 경상북도 경산시 C에 있는 판넬 공사현장에서, 함께 노동일에 종사하던 D으로부터 위 그랜저 승용차를 30만 원을 주고 양수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8.4. 16:00 경 경상북도 칠곡군 E에 있는 폐차장 인근 도로에서,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3.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 항 기재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그 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내사보고(운전경력증명서 첨부), 수사보고(차량 사진 첨부), 수사보고(압수차량 관련) 1. 인감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 미신청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정5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9. 20:05경 경북 청도군 B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C 앞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 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없이 사륜 오토바이(속칭 사발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피고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선택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정4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08. 16. 13:25경 부산사상구청(부산 사상구 학감대로 242) 종합민원실에서 구청직원에게 자신의 주민등록번호를 바꿔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거절을 당하자 화가 나 민원실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B(이하 'B'이라 한다) 소유의 '에쓰와이엠(SYM) 보이저1)지티에쓰(G7S)125' 스쿠터를 두 손으로 잡고 밀어 넘어트려 수리비 합계 1)SYM은대만의 오토바이, 스쿠터 제조회사다. 공소사실에는 '베엠베(BMW)'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 법원에서 조사한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의 오기임이 명백하고, 공소장변경 없이 이를 인정한다고 하여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지장을 주는것으로 845,000원이 들도록 위 스쿠터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5), 각 사진/영상출력물,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정1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9. 10:40경 서울 양천구 신월로 390에 있는 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 제409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6고정 2604 명예훼손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하는 판사 앞에서, 주민투표 당시 찬성이 과반을 넘지 않으면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회장직을 사퇴하겠다고 동대표였던 H, 동대표이자 총무였던 BD 등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변호사 BN이 "증인은 또한 찬성이 과반수를 넘지 않으면 회장을 사퇴하겠다고 동대표였던 H, 동대표이자 총무였던 BD 등 동대표와 주민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있지요?"라고 신문하자 "아니요,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라고 답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A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증인선서문 1. 서울남부지방법원(사건번호 2016 고정 2604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위증 내용이 유무죄 판단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 내용이고, 피고인의 위증이 재판결과에 실제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다만 위증 범행은 국가의 사법 작용의 적정한 행사를 저해하는 행위로서 국가의 사법작용에 혼란과 불신을 초래하는 범죄인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 19. 10:40경 서울 양천구 신월로 390 에 있는 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 제409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6 고정 2604 명예훼손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하는 판사 앞에서, 2015. 3. 27.경 2차로 통합보안 시스템 설치안 주민투표를 실시할 당시, 통합보안시스템 설치안이 부결되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직을 사퇴하겠다고 아파트 각 세대별로 연결된 스피커로 방송을 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변호사 BN이 "증인은 이때 통합보안시스템 안이 부결되면 회장을 사퇴하겠다고 아파트 방송을 한 사실이 있지요?"라고 신문하자 "없습니다."라고 답하여 위증하고, 노인정의 에어컨이 고장 나서 십여 차례나 고쳐줄 것을 요청받고도 이를 묵살하였으면서도, 변호사 BN이 "증인은 노인정의 에어컨이 고장 나서 7월 한 여름철 무더위가 극심한 상황에서 십여 차례나 고쳐줄 것을 요청받고도 이를 묵살하였지요?"라고 신문하자 저는 그런 사실 들은 적이 없습니다."라고 답함으로써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의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증명이 부족하다면 설사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증인의 진술이 위증이라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 내용이 증인의 기억에 반한다는 사실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증명이 있어야 하며, 이에 이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증죄로 처벌할 수 없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3도7630 판결). 나. 이 사건에서의 판단 1) 사퇴 방송을 한 사실이 있는지에 관한 부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당선된 후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는 2015. 3. 13.부터 2015. 3. 26.까지 통합보완시스템 구축 사업에 관한 찬반투표를 실시한 사실, 수사기관에 피고인이 통합보완시스템 구축 사업에 관한 찬반투표 결과 찬성이 과반을 넘지 않으면 회장직을 사퇴하겠다는 내용으로 방송하는 것을 들었다는 내용의 사실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이 법정에서 같은 취지의 증언을 한 입주민들도 피고인이 위와 같은 방송을 한 것은 2015. 3. 13. 또는 2015. 3. 중순이라고 진술하고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미 찬반투표기간이 지난 2015. 3. 27.경 통합보완시스템 구축 사업에 관한 찬반투표 결과 찬성이 과반을 넘지 아니하면 회장직을 사퇴하겠다는 방송을 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이러한 방송을 한 사실이 있음에도 방송을 한 사실이 없다고 증언한 것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2) 노인정 에어컨 수리에 관한 부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2016. 7.경 이 사건 아파트의 노인정에 설치된 에어컨이 고장이 났고, 관할 구청인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에 위 에어컨 수리에 관한 민원이 제기되어 2016. 8. 12.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에서 피고인과 관리소장에게 위 민원사실을 알리고 입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경로당 유지·보수 업무를 철저히 하고 어르신들의 안전사고 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하기를 바란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낸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만으로 입주민들이 2016. 7.경 피고인에게 십여 차례 노인정 에어컨이 고장 났으니 수리를 해 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있는지 불분명한 점, 관리소장을 통하여 요청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직접 요청받고도 수리하지 않은 사실이 있는지 묻는 것으로 신문취지 자체를 오인할 여지가 있어 보이는 점, 묵살하였다는 표현은 인식하는 사람의 주관적 평가에 따라 다소 달라질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이 부분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위 증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2749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5. 16. 12:15 시흥시 B건물, C호에 있는 피해자 D(여, 18세)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E'에서, 담배와 보드카 등을 구입한 후 계산을 해 달라는 피해자에게 "돈이 없으니 계좌이체를 해 주겠다"고 우기면서 계산을 하지 않은 담뱃갑을 풀고 담배를 꺼내 피우다가 "그냥 가겠다"고 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담배는 계산하셔야 합니다"는 말을 듣자 "나는 중국인이다. 어제 폭력사건 조사도 받고 나왔다"고 대답하였으며, 피해자로부터 "담뱃값 내지 말고 그냥 가셔도 됩니다"는 말을 들은 직후 "씨발, 씨발" 하며 윗옷을 벗고 위 편의점에 들어오려던 남자 손님들에게 소리를 질러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약 30여 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5. 16. 12:58 위 편의점에서, 위와 같이 상의를 탈의하고 소란을 피우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얼굴에 입김을 불면서 "니가 입은 팬티색을 맞추겠다. 팬티를 벗어봐라"라고 말하다가 양손으로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한꺼번에 무릎 아래로 내려 발기된 성기를 노출한 상태에서 "강간해 버리겠다. 옷을 벗어라. 너네 집 주소 다 알아낼 수 있다. 죽여버리겠다"고 말하며 카운터 가림막을 위로 올리고 입구를 막은 상태에서 피해자를 도망가지 못하도록 카운터 구석으로 몰아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범행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직접적인 신체접촉은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당시 언행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조현병을 앓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강제추행죄와 업무방해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사정이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 ·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2625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소 식당을 운영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 C에게 "내가 20년 넘게 법원 경매를 해왔고, 다른 사람이 볼펜 굴리는 소리만 들어도 그 사람의 입찰가격을 알 수 있다. 아파트를 몇 채 경매로 사놓았고, 제주도에도 땅을 경매로 사놓았다."라는 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7. 2. 3.경 경기 포천시 신읍동에 있는 커피숍에서 위 피해자에게 "내가 경매를 오래해서 잘 아는데, 의정부법원에 5층짜리 건물이 경매 물건으로 나왔다. 그 경매에 입찰할 것인데, 한 달 안에 해결이 된다. 3,000 만 원을 투자하면, 보름 안에 2,000만 원을 벌어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같은 달 22.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송도 쪽에 투자할 물건이 생겨 그쪽에 투자를 하여야 하니, 의정부 경매건물에 3,500만 원을 더 투자해라. 내가 알아서 할 테니 신경 쓰지 말고 기다리면 대박 나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같은 달 28. 경 경기 포천시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일산에 4월경 큰 건수가 생겼는데 돈이 좀 필요하다. 2,000만 원을 빌려 주면, 현재까지 투자한 돈으로 3억 원을 만들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전에 경매를 해본 적이 없었고, 법원 경매 절차나 경매 물건에 대해 아는 바도 없었으며, 피고인이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돈을 돌려받기 위해 추가로 돈이 필요하였을 뿐,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으로 경매에 입찰하여 수익을 내주거나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2. 3.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3,000만 원, 같은 달 22. 같은 계좌로 3,500만 원, 같은 달 28. 같은 계좌로 2,000 만원 등 합계 8,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상세조회서, 영수증, 거래내역 확인증, 차용증 1.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사기범죄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처벌불원, 1월~1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전에도 동종 전과로 실형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해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한 기망행위의 내용과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편취한 금원이 합계 8,50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자 명목 등으로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였고 향후에도 매월 일정액을 변제하겠다는 조건으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그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25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 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2012. 3.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3. 12.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5, 25, 15:10경 안산시 단원구 원선1로38 두산위브 아파트 104동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얼굴이 붉고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며 비틀거리며 걷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주공4단지 사거리 방향에서 관산초등학교 방향으로 주행하다가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 신호대기하면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57세) 운전의 D 쏘렌토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C, 위 D 쏘렌토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E(여, 58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5. 25, 15:10 경 혈중알코올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단원구 원선1로38 두산위브 아파트 101동 앞에서부터 같은 아파트 104동 앞 사거리까지 200m 가량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관련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의한다]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관계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불리한 정상 : 동종 전력이 다수인 점, 음주 수치가 매우 높고 사고 직후 비정상적으로 후진 주행을 할 정도로 만취 상태였던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사고가 경미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131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5. 24. 21:00경 아산시 C 소재 피해자 D 운영 E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술값을 지급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20병과 안주, 접대부 등 합계 36만 원 상당 물건 또는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5. 25. 02:00경 아산시 F건물 2층 소재 피해자 G 운영 H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술값을 지급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20 병과 안주, 접대부 등 합계 30만 원 상당 물건 또는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조서(D, G) 1. 각 견적서 1. 각 관련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경위, 편취 방법과 편취액, 편취 과정에서 피고인이 보인 태도,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 없음)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7고단9434

범죄사실 [2017고단9434]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6. 11.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C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2. 경 부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D 회사와 별도로 내가 개인적으로 수주 받는 광고 건이 있다. 투자를 하면 1개월 내에 10~15% 정도 수익이 보장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도금으로 이용하거나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하였을 뿐 위 광고 사업에 이용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2.25. 2,000만원, 2016. 2. 26, 500만 원, 합계액 2,500만 원을 광고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2677] 2.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4. 8.경 불상지에서 연인 관계에 있던 피해자 B에게 "지인에게 빌런 돈을 갚아야 한다. 돈을 빌려주면 1년 내에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도박자금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대출채무 약 8,000만 원, 사채빚 약 900만 원, 개인채무 약 3억 3,000만 원 가량이 있었고 별다른 재산, 직장이 없어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한 E 명의의 은행 계좌로 2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1.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99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4,082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 3. 상습도박 피고인은 2016. 6. 25.경 인천 서구 G, H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사설 도박사이트 ICJ)에 접속한 후, 위 사이트 운영자가 도박자금 입금계좌로 지정한 주식회사 K 명의 계좌에 800,000원을 입금하여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 받고, 위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선택지 중 1가지를 선택하여 게임머니를 건 후 선택지에 따라 사다리를 타고 내려와 그 결과에 따라 판돈을 잃거나 판돈 상당의 배당금을 지급받는 속칭 '사다리게임' 등을 하고 남은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다시 환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 5.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74회에 걸쳐 합계 226,357,000원을 입금하고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94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거래내역서, 자필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2018고단26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본인금융거래(입출금) 1. 수사보고(계좌거래내역 첨부) 1. 판시 상습성 : 상당 기간 동안 매일 여러 차례에 걸쳐 수십만 원 이상의 돈을 베팅하며 도박한 점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 도박의 습벽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피해자 B에 대하여는 포괄하여),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상습도박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피해자 C에 대한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해자 B에 대한 사기죄와 상습도박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 B에 대한 사기죄의 피해액이 1억 원을 넘어 상당하다. 피해자와의 친밀한 관계를 이용한 것으로 피해자의 경제적, 정신적 고통이 크고, 편취금을 도박자금으로 사용하는 등 범정이 나쁘다. 피해가 회복되지 못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C으로부터 용서받았다. 판시 제2, 3 죄는 판시 범죄전력 기재 확정판결 전후로 범한 것이나 법률상 포괄일죄로 평가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에 해당하게 된다. 따라서 이 판결로 인하여 집행유예가 실효될 사정이 있다. 피고인이 도박에 빠지면서 일련의 범행들을 저지르게 되었고, 그 전에는 별다른 전과 없이 살아왔다. 앞으로 성실히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이상의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81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7.19:29경 지하철 신도림역에서 출발하는 동인천 급행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 B(여, 28세)의 등 뒤에 서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밀착시키는 방법으로 공중이 밀집한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채증 영상 및 캡처 사진 첨부) 1. 캡처 화면, 동영상 씨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국적, 나이, 생활환경,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1. 취업제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청주지방법원-2018고정362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북 괴산군 C에 있는 'D'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경부터 같은 해 4. 경까지 경남 하동군 악양면에 있는 '악양녹차영농조합법인'으로부터 이집트산 페퍼민트차 티백 4,900개, 남아프리카 공화국산 루이보스차 티백 5,200개를 구입하여 이를 판매하는 중에 위 티백들의 제품포장지에는 원산지를 '페퍼민트 이집트산', '루이보스 남아프리카공화국'으로 표시하고, 2018. 3. 6.부터 같은 해 4. 27. 경까지 인터넷 괴산장터 판매 사이트에는 위 티백들의 원산지를 '국내산 페퍼민트', '국내산 루이보스'로 표시하여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경위서(첨부된 위반관련 사진 포함) 1. 법인등기부등본 1. 통신판매업 신고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6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정358

피고인은 2017. 5. 17.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7. 8. 25. 확정되었고, 2017. 10. 13.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7. 12.30.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11. 26. 14:00경, 양산시 평산로 587-20, 한일유엔아이아파트 뒤편산사태 복구 공사현장에서 주차되어 있던 B 포터 차량 안에 침입하여 차량 내에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불상의 콜핑 등산화 1켤레, 블랙야크 등산복 상하의 1벌, 붉은 색 등산가방, 현금 75만원을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들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순번 4, 5)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사건진행내용,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판시 확정된 각 범죄와 판시 이 사건 절도죄 상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 이유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각 죄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 형평,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45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 2016. 5. 1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8. 27. 05:50경 서울 서대문구 B 102호 피고인의 집 인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영등포구 선유로 277 소재 양화대교 남단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폭스바겐 파사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약식명령문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비교적 짧은 기간 내에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음주수치가 비교적 낮은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에 처하되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3524

범죄사실 피고인은 1987. 12. 4. C과 혼인하였다가 C으로부터 이혼 소송을 당하여 2015. 8. 5. 창원지방법원에서 이혼판결을 선고받았음에도, C와의 혼인생활을 유지하고 싶다는 이유로 C과 혼인신고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10. 30.경 창원시 의창구 태복산로15번길 8에 있는 의창구청에서, 혼인신고를 하기 위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C, D, E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혼인신고서 용지의 혼인당사자 란에 성명 "C", 주민등록번호 "F"라고 기재한 후,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C의 도장을 날인하고, 증인 란에 "D", 주민등록번호 "G"라고 기재한 후 이름 옆에 서명하고, 증인 란에 "E", 주민등록번호 "H"라고 기재한 후 이름 옆에 서명하였다.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D, E 명의의 혼인신고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혼인신고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의창구청 소속 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 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C이 피고인과 혼인할 의사가 없음에도 정상적인 혼인의사가 있는 것처럼 제1항과 같이 위조된 혼인시고서를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그로 하여금 가족관계등록부 정보처리 장치에 피고인과 C이 혼인한 것으로 입력하여 등록하게 하고, 이를 저장, 구동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전자기록인 가족관계등록부 정보처리장치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하고, 불실기재된 공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혼인신고서, 각 주민등록증 사본,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창원지방법원 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 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 공전자기록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다른 사람들의 명의를 함부로 도용하여 혼인신고서를 위조, 행사하였다는 점에서 죄가 가볍지 않으나, 동종 범죄전력 없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함.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