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단1571

범 죄 사 실 2020고단1571 [기초사실] 피고인은 2016. 10. 18.경 연인인 B의 명의로 화성시 C 대 142㎡ 토지를 그 소유자 D으로부터 대금 7,740만 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D의 대리인이자 배우자인 E과 체결하며, 토지의 소유권 이전과 동시에 위 토지상에 D을 건축주로 한 건축신고(건축면적 28㎡ 상당 2층 주택)의 건축주를 B으로 변경하여 피고인이 건축물을 건축하기로 약정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 매매계약의 잔금 지급기일(2016. 11. 18.) 이전인 2016. 11. 중순경부터 위 토지에 건축신고를 마친 설계도면과 다른 건축물(건축면적 142㎡ 상당)을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무단으로 건축하기 시작하며 기초콘크리트 공사를 실시하였으나, 이웃 토지 소유자인 F으로부터 민원이 제기되자, 이에 대응하여 E에게 부탁하여 피고인 명의로 2017. 1. 12.경 F의 건축물에 대한 진정민원서를 작성하여 화성시청에 제출하도록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위 매매계약의 잔금 지급기일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2017. 2.~3.경 위 매매계약이 해제되고, D의 아들 G이 위 토지를 증여받아 2018. 7. 31.경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같은 해 12. 8.경 기초콘크리트 공사 부분 142㎡ 상당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아 위 건축물 공사를 재개하자, 화성시청에 제출한 피고인 명의의 진정민원서가 마치 피고인의 승인 없이 작성, 제출된 것처럼 E을 고소하고, 위 토지 지상의 건축물에 유치권을 행사한다는 명목으로 침입하여 점유를 취득하는 방법으로, 자신이 실시한 공사에서 지출한 비용을 E 및 G에게 요구할 것을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1. 무고 피고인은 2019. 2.경 불상지에서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피고 소인 E은 고소인 A의 승낙이나 동의 없이 2017. 1. 12.경 화성시청에 고소인 명의로 화성시 H 지상의 불법건축물에 관한 진정민원서를 작성, 서명하여 제출하였으니 조사하여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허위 사실이 기재된 고소장을 작성하여, 같은 달 7.경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120에 있는 구 수원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성명불상의 검찰청 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고, 같은 달 20.경 수원시 장안구 정자천로 199에 있는 경기수원중부경찰서에서 경위 I에게 고소보충진술을 하는 과정에서 위 고소장 기재와 같은 취지로 허위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이 2017. 1. 12.경 화성시청에 피고인의 명의로 위와 같은 진정민원서를 작성, 서명하여 제출하는 것에 동의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9. 2. 10.경 화성시 C 지상에 피해자 G이 건축주로서 건축 중인 기둥, 주벽 및 지붕이 있는 건축물에 유치권을 행사한다는 명목으로, 위 건축물을 점유하고 있는 피해자의 승낙 없이 임의로 들어가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021고단4803 피고인은 2019. 2. 10.경부터 피해자 E이 시행하는 화성시 C에 있는 전원주택 신축공사 현장을 점거하여 유치권 주장을 하던 중 2019. 4. 30.경 그 곳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845,000원 상당인 비계파이프 170개(4m 파이프 30개, 3m 파이프 10개, 2m 파이프 30개, 1m 파이프 100개 등) 및 시가 2,275,000원 상당인 안전발판 65개로 구성된 공사용 가설구조물을 성명불상의 작업자 2명과 함께 연결핀과 나사를 분리하여 철거하는 방법으로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57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순번42) 1. 수사보고(순번17, 49) 1. 가족관계증명서 사본, 토지등기부 사본,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사실확인서 사본, 회신자료(건축도면), 각 진정민원서 사본, 건축도면 사본 1. 직고소장 표지 사본(수원지검 2019형제10918), 고소장 사본(수원지검 2019형제 10918),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사본, 진정서 회신 1. 각 현장사진 ▣ 피고인이 작성한 2018. 11. 6.자 사실확인서에는 피고인이 진정민원서 작성을 승인하였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누구든지 불법 또는 위법 사항을 관계기관에 진정할 수 있으므로, E으로서는 피고인의 승낙을 얻지 못하였다면 굳이 형사처벌의 위험을 무릅쓰고 E 명의가 아닌 피고인 명의의 진정민원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이유가 없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서 진정민원서 작성에 관한 승낙을 받았다’는 E의 진술을 믿기로 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무고한 사실을 인정한다. ▣ 건조물침입죄는 사람이 관리하는 장소의 평온이나 안전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그 관리자가 건조물을 관리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가의 여부는 범죄의 성립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며, 점유할 권리 없는 자의 점유라고 하더라도 그 건조물의 평온이나 안전은 보호되어야 할 것이므로, 권리자가 그 권리실행으로서 자력구제의 수단으로 건조물에 침입한 경우에도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도7044 판결 등 참조). 이에 따르면, 피고인이 판시 건축물에 관한 소유권이나 공사대금 채권을 갖고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피해자 G의 의사에 반하여 판시 건축물에 들어간 행위는 건조물침입죄에 해당한다. 2021고단4803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E의 진술포함) 1. E, J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24)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견적서 1. 각 사진(순번3, 12, 23, 25, 27), 동영상 CD ▣ 피고인이 유치권을 행사한다며 판시 건축물을 점거하고 판시 비계 위에 피고인의 현수막을 설치하였기 때문에, 누군가 피고인의 허락 없이 판시 비계를 철거하는 등 건축물의 현상을 변경하기 어려운 상태였다. J이 촬영한 사진이나 동영상(피고인이 나오지는 않는다)을 보면, J은 사람의 얼굴을 식별할 수 있는 정도의 거리에서 사건 현장을 목격한 것으로 보이므로, J이 피고인과 K을 혼동하였을 가능성은 낮다. 이상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건축물 안팎을 오가며 인부들에게 무언가를 지시하였다’는 J의 진술을 믿어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K의 진술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무고죄는 형사사법권의 적정한 행사를 방해할 뿐만 아니라 피무고자에게 상당한 고통과 위험을 야기하므로 그 자체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선고. 그 밖에 피고인의 전과 등 제반사정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