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합66

범죄사실, 치료감호청구 원인사실 및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8. 4. 2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특수협박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5. 3.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9. 1. 1. 집행유예 취소가 확정되어 2019. 6. 10. 김천소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망상, 환청 등의 증상을 가진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이 범행을 저질렀다. 2020고합66 1. 국가보안법위반(잠입․탈출)미수 피고인은 북한공산집단이 정부를 참칭하고 국가를 변란할 목적으로 구성된 반국가단체라는 사실과 북한으로 가면 북한 당국의 체제선전에 이용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예민한 성격에 따른 사회 부적응으로 빈곤한 생활이 계속되자 2016. 9. 7.자 유언장을 작성하고 월북을 결심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1. 23. 15:30경 경기도 동두천시 평화로 2687에 있는 동두천역에서 강원 철원군 철원읍 평화로 3591에 있는 백마고지역까지 가는 기차에 탑승하여 같은 날 16:25경 백마고지역에 도착하였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백마고지역에서 도보로 강원도 철원군 B에 있는 C정당사 인근을 지나 같은 날 17:30경 위 철원읍 사요리에 있는 민간인통제구역에 침입한 후 계속 북상하여 위 철원읍 산명리 소재 산명호 일대 남방한계선 후방 철책까지 이동하던 중 2018. 1. 24. 05:30경 위 철원읍 산명리에 있는 육군 제6사단 2연대 관할 남방한계선철책에서 위병 근무 중이던 군인들에게 적발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이 지배하는 지역으로 탈출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군사기지및군사시설보호법위반 누구든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출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할 부대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부대장등의 허가 없이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2018. 1. 24. 05:30경 통제보호구역인 위 철원읍 산명리 산명호에 있는 육군 제6사단 2연대 관할 남방한계선 철책까지 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부대장 등의 허가 없이 통제보호구역에 출입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김천시 D아파트 E호 거주자이고, 피해자 F(16세)은 같은 아파트 G호 거주자이며, 피해자 H(27세)은 같은 아파트 I호 거주자이고, 피해자 J(27세)은 같은 아파트 G호 입주 예정자이며, 피해자 K(1세)은 위 J의 아들이고, 피해자 L(여, 35세)는 같은 아파트 I호 거주자이다. 가. 피해자 F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8. 5. 9. 18:15경 위 아파트 G호에서 위 피해자 F에게 “씨발놈아, 왜 시끄럽게 하냐, 사실대로 말해라”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피해자의 배 부분을 1회 차고, 손으로 멱살을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멱살을 잡아 무릎으로 피해자의 명치 부분을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나. 피해자 H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8. 6. 28. 14:30경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H(27세)이 층간소음 문제로 찾아와 항의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3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를 수회 밀고 당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 엄지손 가락을 꺾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무지 중수지 관절 인대 파열 등 상해를 가하였다. 다. 피해자 K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8. 10. 6. 20:30경 위 아파트 G호에서 위 피해자 K이 가족들과 집을 구경하면서 뛰어 다니며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라. 피해자 J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8. 10. 6. 20:30경 위 아파트 G호에서 위와 같이 위 K을 구타한 후 위 피해자 J이 이를 제지하자 피해자에게 “씨발새끼 너들이 뭔데 이 시간에 와서 시끄럽게 하나, 개새끼야 죽인다, 어딜 시끄럽게 뛰어 다니냐, 가까이 오지 마 개새끼야, 냄 새나 경고했지“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턱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을 가하였다. 마. 피해자 L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8. 11. 24. 11:25경 김천시 D아파트 I호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현관문을 두드렸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자 “왜 시끄럽게 하느냐”고 말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잠을 자고 있었고, 시끄럽게 한 적이 없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옆집은 금방 들어왔고, 여기서 시끄럽게 한 것이 아니냐”고 말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잠을 자고 있었고, 시끄럽게 한 것이 없다”라고 말을 듣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분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바닥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4. 피해자 J에 대한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8. 10. 6. 20:30경 위 아파트 G호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J을 구타한 다음, 자신의 주거지인 E호로 내려갔는데 피해자가 따라오자 자신의 집 앞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옷걸이 봉(길이 약 70cm)을 집어 들고 1회 휘둘러, 마치 피해자를 위 봉으로 때릴 듯한 위세를 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0고합72 1. 2020. 6. 5.자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6. 5. 01:30경 김천시 D아파트 2동 13층 복도에서, 피고인의 집 위층에 거주하는 피해자 N(여, 36세)가 층간소음을 일으킨다는 이유로 항의하려고 하였으나, 복도 문이 잠겨있어 피해자의 집에 가지 못하자 화가 나, 위 복도에 설치된 피해자의 집 전기계량기 내의 차단기를 내려 피해자의 집에 전기가 공급되지 않게 함으로써, 위 전기계량기의 효용을 해하였다. 2. 2020. 8. 7.자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8. 7. 13:2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 N에게 층간소음 문제를 항의하려고 하였으나, 복도 문이 잠겨있어 피해자의 집에 가지 못하자 화가 나, 위 복도에 설치된 피해자가 관리하는 문 손잡이를 망치로 내려쳐 약 7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021고합71 피고인은 피해자 O(여, 78세)의 아들이다. 피고인은 2021. 8. 28. 14:30경 김천시 D아파트 E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자신이 외출한 사이에 누군가 집에 침입하였다고 생각하여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피해자를 집으로 오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5:31경 위 주거지에 피해자가 도착하자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자물쇠가 바뀌어 있다. 집 안에 누군가 침입한 것 같다.”라는 취지로 112 신고를 하였고, 경찰관 Q, R는 같은 날 15:41경 위 주거지에 출동하여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조현병 증상에 대한 이야기를 청취하고, 위 주거지에 아무런 외부 침입 흔적이 없음을 확인한 후 이를 피고인에게 안내하고 철수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5:58경부터 16:54경 사이에 위 주거지 거실에서, 평소 피해자가 피고인의 부 S과 사별한 후 2011.경 T과 재혼한 것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있던 중, 사건 당일 피해자가 자신의 조현병 증상을 경찰관에게 이야기하며, 경찰관의 도움을 제지한다고 생각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십 회 가격하고, 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같은 날 17:20경 피해자로 하여금 다발성 외상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존속인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치료감호청구 원인사실] 피고인은 정신병적 증상을 뚜렷하게 보이고 있는 ‘조현병’으로 진단되고,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본건 죄를 범한 것으로 보여, 청구인의 상태 및 정신감정 결과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치료감호시설에서 지속적인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다.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피고인은 어머니인 피해자 O가 재혼을 하고, 사건 당일 위 피해자가 자신의 조현병 증상을 경찰관에게 이야기 하여 경찰관의 도움을 제지한다는 사소한 문제로 위 피해자를 살해하였으며, 범행 이후 범행 동기 및 방법 등에 대한 수사기관의 조사에 일체 응하지 아니하는 등 범행 반성치 않는 점 등 이 사건 범행경위, 동기, 수단, 범행 후 정황을 고려하면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자이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6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J, U, V, W, X, Y, Z, AA, AB, AC, AD, L, AE, A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 H,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Z, X, Y, AD, W, AG,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AH의 각 진술서 1. U, V의 각 확인서 1. 고발장 1. 압수물 임의제출, 압수조서(전자정보 임의제출),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각 압수증명, 압수증명 사본, 압수조서(이메일-네이버), 압수물 소유권포기서 1. 전자정보확인서(임의제출용), 각 전자정보상세목록 1. 내사보고(피해자 진술 및 사진 첨부에 대하여), 내사보고(현장 및 압수물 사진 첨부), 내사보고, 사건 입건 의뢰, 범죄인지, 사건발생 검거보고, 내사보고(상해에 대한 참고인 진술) 중 AI의 진술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한하여, 내사보고(현장사진 및 피해자 상해 사진), 내사보고(피해자의 상해 정도에 대한) 1. 수사보고(찢어진 교복 사진 첨부),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H 피해부위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H 상해진단서 첨부) 1. 수사보고(진단서 및 피해 부위 사진 첨부), 수사보고(옷걸이 봉 사진 촬영에 대한) 1. 수사보고(본건 혐의 관련 사전계획-지도 열람 관련 정황) 중 피고인의 진술 부분을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한하여, 수사보고(피의자 A 민통선 출입경로 확인 등), 양구 통제보호구역 이동 동선 답사 관련 수사보고서 사본 중 피고인의 진술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한하여, 수사보고(2017. 1. 20. 피의자의 동일 전력 및 밀입북 정황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철책선 접근 사진 등 확보), 수사보고서(지역협동정보조사 참여 결과) 중 피고인의 진술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한하여, 수사보고(초병에게 발견 이후 A 언급 내용),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당시 군부대 녹화영상 임의 제출 압수), 수사보고(CCTV 동영상 분석을 통한 피의자 A 의심점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검거 시 휴대품 목록 확인), 수사보고(2017. 1. 20. 피의자 A 상대 북한지역으로 탈출 위험성 경고 여부 확인), 수사보고(주거지 압수영장 집행 시 피의자 언동 등) 중 피고인의 진술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한하여, 수사보고(피의자 A 주거지 압수수색영장 집행 결과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주거지 압수물 압수경위 및압수물 분석), 수사보고(피의자 전 직장 탐문 결과 보고), 수사보고(2014년 피의자해고직장, 입사경위 확인), 수사보고(범행 당일 날씨 등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도서대출 현황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주거지에서 발견된 서적 관련), 수사보고(피의자이동경로 확인을 통한 피의자 행위 분석), 수사보고(이메일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및 분석 보고), 수사보고(한국철도공사 상대 피의자 승차권 구입내역 등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가족 AJ 면담 결과), 수사보고(2017. 1월 철원 검거장소 특정), 수사보고(2017년 양구 지역 송치기록 첨부), 수사보고(조사과정 변경과정 등), 수사보고(죄명 및 적용법조 변경 경위), 수사결과보고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수사진행상황보고, 수사결과보고 1. 임의동행동의서, 철원경찰서 첩보보고서 중 피고인의 진술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한하여, 6사단 거수자 검거 관련 보고서, 서적에 대한 인터넷 검색자료, CD에 저장된 피의자의 이메일 파일 출력물, 한국철도공사 회신자료(피의자 승차권 구입내역) 1. 사진, 약도(2017. 1. 20. 피의자 철원 검거장소), 2017. 1. 28. 피의자 양구 지역 검거장소 약도(증거기록 1권 80면 피의자신문조서 및 92면 수사보고 중 피고인 진술 부분 각 제외), 소지품 사진, 대상자 휴대품 목록, 압수수색 관련 사진(33매), 피의자 주거지 요도, 압수물과 발견장소 사진, 현장약도 및 이동경로 추가 사진, 철원 지역 검거 직후 이동경로 확인 사진, 2018년 1월 피의자의 이동경로 약도, 2018년 1월 철원군 현장 사진 1. 현장 채증 사진 파일이 저장된 SD카드, 각 해시값 생성결과 확인서, SD카드 1개, 압수물 자료-사본 CD 1장 2020고합7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N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재물손괴), 내사보고, 내사보고(피해현장 상황에 대해), 사건발생 검거보고 1. 수사보고(피해자 N 제출 피해 영수증 첨부), 수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2021고합7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AJ, R, AK의 각 법정진술 1. A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AJ의 탄원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서(현장 도착 상황 및 피해자 사진 등에 대한), 수사보고서(피의자 시체검안서 첨부) 중 모자 관계 기재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한하여, 수사보고서(피해자 사망 장소, 피의자 주거지 확인에 대한), 수사보고서(출동 소방관 촬영 현장사진,동영상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신고 녹취록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서(피의자 주먹 통증으로 인한 병원 방문에 대한), 수사보고서(현장사진 2부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서(사체 검시 조사 사진 및 변사자조사결과보고서 첨부) 중 DNA 검사를 통한 모자 관계 확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한하여, 수사보고서(피의자 의복에 대한 압수를 필요로 하는 사유), 수사보고서(가족관계증명서 첨부), 수사보고서(예비부검보고서 첨부), 수사보고서(현장감식결과보고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112신고 음성파일 CD 녹취록 작성 보고) 1. 시체검안서 중 모자 관계 기재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한하여, 변사자조사결과보고서 중 DNA 검사를 통한 모자 관계 확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한하여, 예비부검보고서,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추가송부서(부검감정서 등) 중 모자 관계 기재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한하여 1. 112신고사건처리표 1차 내지 6차, 가족관계증명서, 피고인 신고 내역 녹취파일 추가 송부서, 녹취서 작성 보고, 피고인 신고 내역 1. 경찰관 현장 도착 당시 피해자 및 거실 사진, 피해자 휴대전화 통화 내역, 출동 소 방관이 촬영한 사진, 출동 소방관 동영상 캡처사진, CCTV 영상 캡처사진, 현장사진,현장 감식 병행 사진(증거기록 166면 사진 31 설명 부분 제외), 검시 조사 사진(DNA 검사를 통한 모자 관계 확인 부분 제외) 1. 출동 소방관 동영상 복사 CD, 피의자 112신고 음성 파일 복사 CD, CCTV 영상 복사 CD, 녹취 파일 피고인에 대한 판시 전과 1. 수사보고(개인별 수용현황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보고), 범 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집행유예 취소 확정일 확인), 수용자 검색 결과, 수사보고(피의자 처벌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판결문 2020감고2(치료감호), 2020감고3(치료감호), 2022감고1(치료감호) 치료의 필요성 및 2022전고7(부착명령) 재범의 위험성 1.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살인범죄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 및 정신감정회신서, 청구전조사서 등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심리 중 진행된 두 번의 정신감정 절차에서 피해망상, 환청 등의 증상이 관찰되는 조현병이 있는 것으로 진단받은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도 조명이 깜빡거린다며 짜증을 내거나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고, 건물 내 냄새로 인하여 조사를 받을 수 없다고 하는 등 불안정한 상태를 보이고 있으며, 수년 전부터 주변 사람들과 마찰을 빚어 온 것으로 확인되는바, 이러한 상태에서 향후 전문적인 정신과적 치료를 받지 않고 조현병적 증상이 고정ㆍ악화될 경우에는 유사한 범행을 다시 저지를 가능성이 높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도 폭력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특히 2017. 1. 11경에는 기차 객실로 피해자를 따라가 접이식 칼을 꺼내어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며 “좆 같은 새끼야, 인생은 짧을 수도 있고 길 수도 있다, 처음이 어렵지 두 번째부터는 쉽다”라고 협박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은 앞으로 상당한 기간 계속하여 정신과적 치료를 받을 것을 필요로 하나, 현재 특별한 직업이 없고 가족들의 보호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치료감호시설의 도움 없이는 현재의 정신병적 장애와 성행을 개선할 가능성이 낮아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한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SORAS-G)’의 적용 결과 피고인의 재범위험성 점수는 총점 12점으로 ‘높음’ 수준으로 평가된 점을 비롯하여,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횟수,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진술 및 태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가정 환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조현병 등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는 사람으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고, 치료감호 종료 후에 살인 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가보안법 제6조 제4항, 제1항(반국가단체 지배 지역으로의 탈출 미수의 점),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4조 제6항 제1호, 제9조 제1항 제1호 가목(통제보호구역 출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0조 제2항(존속살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각 재물손괴죄에 대하여)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20고합66호 판시 국가보안법위반(잠입ㆍ탈출)미수죄, 군사기지및군사시설보호법위반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협박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가. 2020고합66호 판시 국가보안법위반(잠입ㆍ탈출)미수죄, 군사기지및군사시설보호법위반죄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국가보안법위반(잠입ㆍ탈출)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나. 나머지 각 죄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존속살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치료감호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전단, 제2조 제1항 제1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2의 2호, 제3호, 제4호, 제6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국가보안법위반(잠입․탈출)미수죄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철원 지역을 관광하러 갔다가 길을 잃었을 뿐 북한으로의 탈출 의도가 없었고, 2017. 1. 26.경 관할부대장의 허가 없이 양구군 통제보호구역에 출입하였다는 사실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 이 사건 증거자료에 위 양구군 통제보호구역 출입 사건 관련 증거가 포함되어 있어 이 사건 국가보안법위반(잠입ㆍ탈출) 미수죄에 관한 공소사실은 이중기소이므로 공소가 기각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피고인은 평소 자본주의 및 사회주의에 관한 책을 읽거나 북한 관련 뉴스를 메모하고, 해당 내용을 자신의 네이버 메일로 수신 받는 등 북한과 사회주의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2017. 1. 19. 강원도 철원군 철원읍 사요리 소재 통제보호구역에 출입하였다가 군인들에게 발각되어 훈방조치 되었으나, 2017. 1. 26. 강원도 양구군 방산면 소재 통제보호구역에 다시 출입하였으며, 재차 2018. 1. 23. 강원도 철원군 산명리 산명호에 있는 남방한계선 철책까지 도달하여 적발된 점, 피고인은 철원 지역을 관광하러 갔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정상적인 도로 길로 이동하지 않고, 다리가 있으면 다리 아래로 이동하였으며 배수로 등을 이용하여 이동한 것으로 보이는 점, 군인들이 남방한계선 철책 부근에서 피고인을 발견하고 다가오자 피고인은 군인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기는커녕 낮은 포복 자세로 자리를 이동하여 몸을 숨겼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지위 및 당시의 행동 양상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비록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할지라도, 피고인은 국가 존립ㆍ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북한 지역으로 탈출하려고 한 사실은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 다음으로 이중기소이므로 공소기각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춘천지방법원 2017고약1426 사건의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관할부대장의 허가 없이 2017. 1. 26.경 강원 양구군 방산면 백석산에 있는 육군 7162부대 관할 통제보호구역에 출입하였다는 것이고, 이 사건 국가보안법위반(잠입․탈출)미수죄의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2018. 1. 23. 백마고지역에 도착하여 강원 철원군 철원읍 산명리 소재 일대 남방한계선후방 철책까지 이동하던 중 2018. 1. 24.경 육군 제6사단 2연대 관할 남방한계선 철책에서 근무 중이던 군인들에게 적발됨으로써 북한 지역으로 탈출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는 것으로, 위 두 죄는 그 행위의 일시, 장소, 태양을 달리하고 있어 별개의 범죄사실을 이룬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국가보안법위반(잠입․탈출)미수죄와 관련하여 춘천지방법원 2017고약1426 사건 관련 내용이 증거로 제출되었다고 하더라도 춘천지방법원 2017고약1426 사건에 관한 공소제기의 효력이 이 사건 국가보안법위반(잠입․탈출)미수죄에 미친다고 볼 수 없다. 3)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2018. 6. 28.자 상해죄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은 피해자 H에 대한 가해행위는 피해자가 선제공격을 하여 이를 방어하기 위한 정당방위라고 주장하나, 싸움의 경우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라고 볼 수 없는데(대법원 2001. 12. 24. 선고 2001도5665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사정들, 즉 피해자 H은 피고인이 자신을 주먹으로 먼저 때렸기 때문에 피고인을 때린 것이라고 진술한 점, 피해자 H의 상해진단서에 따르면 피해자는 우측 무지 중수지 관절 인대 파열, 경추의 좌상 및 인후부 타박상 등 상해를 입은 점, 사정이 그러하다면 피고인의 가해행위는 피해자에 대한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진다고 보아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피해자 K에 대한 상해죄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은 피해자 K이 고의로 야간에 시끄럽게 한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었고, 예상하지 않은 소음으로 인하여 잠에서 깬 피고인으로서는 이성적으로 대응할 수 없었으므로 피해자 K에 대한 가해행위는 오상방위라고 주장하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정당방위상황이 존재한다고 오신할 만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상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없다고도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K은 입주가 예정되어 있는 아파트를 보러 온 부모와 함께 아파트 내 거실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층간소음을 저지하기 위하여 당시 1세에 불과한 피해자 K에게 흉곽 전벽의 타박상을 가할 정도의 유형력을 가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 위법하지 않은 행동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로 당시의 상황이 급박하였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피해자 J에 대한 상해죄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은 피해자 J에 대한 가해행위는 긴급피난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 J을 때려 피해자 J의 얼굴 부분에 상해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현재의 위난이 있었다거나 피고인이 유형력을 행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피고인의 행위가 정상적인 생활형태의 하나로서 그 수단과 방법에 있어 상당하고 긴급하며 불가피한 것으로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범주에 속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나.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5. 피해자 J에 대한 특수협박죄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은 피해자 J에 대한 행위는 피해자 J이 자신의 주거지인 D아파트 E호 문 앞까지 따라오자 위협을 느껴 이를 제지하는 의미로 옷걸이 봉을 휘두른 것으로서 정당방위라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 J은 피고인이 봉을 휘둘러 맞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겁이 나서 도망을 갔다고 일관하여 주장하고 있고, 당시 피고인에게 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나.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6. 2020. 6. 5.자 재물손괴죄 및 2020. 8. 7.자 재물손괴죄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18. 5. 3. 확정된 유죄판결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2020. 6. 5.자 재물손괴죄 및 2020. 8. 7.자 재물손괴죄와 관련하여 누범규정을 적용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8. 4. 2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특수협박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18. 5. 3.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유죄의 확정판결이 재심으로 취소되지 않는 이상 확정판결의 존재 내지 효력을 부정할 수 없는바, 위 확정판결이 재심으로 취소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각 범죄는 누범에 해당하여 누범규정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2)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7. 존속살해죄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은 소방관들이 피해자 O를 데리고 나가는 과정에서 엘리베이터 안에서 실수가 있었고 그 실수가 없었다면 피해자가 사망하였을지 의문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십 회 가격하고, 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른 점, 이 사건 현장에 출동한 소방대원이 피해자가 사망하였다는 내용으로 112 신고를 하였던 점, 출동 소방관은 현장에 도착하였을 당시 피해자는 심정지 상태였다고 진술한 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감정서에 의하면 피해자의 사인을 두부 손상으로 판단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현장에서 사망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2020고합66호 판시 국가보안법위반(잠입ㆍ탈출)미수죄, 군사기지및군사시설보호법위반죄 : 징역 1월∼5년 6월 나. 나머지 각 죄 : 징역 3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2020고합66호 판시 국가보안법위반(잠입ㆍ탈출)미수죄, 군사기지및군사시설보호법위반죄 : 판시 각 죄가 판결이 확정된 특수협박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나. 나머지 각 죄 1) 제1범죄(존속살해)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년∼16년 2) 제2, 3범죄(각 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년∼17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가. 2020고합66호 판시 국가보안법위반(잠입ㆍ탈출)미수죄, 군사기지및군사시설보호법위반죄 : 징역 1년 나. 나머지 각 죄 : 징역 16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비록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이기는 하였으나, 자신의 사회적ㆍ경제적 처지 비관 및 북한 사회주의에 대한 동경 등을 이유로 북한 지역으로 탈출을 시도하였고, 관할 부대장 등의 허가 없이 통제보호구역에 출입하였으며, 짧은 기간에 반복하여 주변 사람들에게 상해를 가하고 협박을 하였고, 피고인의 친모를 살해하였는바,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무겁다. 또한, 피고인에 의하여 공격받고 살해당한 피해자는 극심한 고통 속에서 사망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나머지 피해자들로부터 아직까지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조현병을 앓고 있는 자로서 위 질병으로 인한 망상이 이 사건의 발생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행위가 국가의 존립ㆍ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끼친 실질적 해악이 아주 큰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탈출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재물손괴 범행에 따른 피해의 정도가 아주 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판시 국가보안법위반(잠입ㆍ탈출)미수, 군사기지및군사시설보호법위반 범행은 위 판시 판결이 확정된 특수협박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2020고합72 피해자 AL에 대한 폭행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6. 11. 15:50경 김천시 D아파트 입구에서 위 아파트에 전단지를 돌리고 있던 피해자 AL(남, 38세)의 회사 직원 AM을 붙잡아 경비실에 데리고 가던 중 현장에 도착한 피해자가 이를 저지하자 화가 나, “씨발 개새끼 도둑놈, 내가 앞으로 아 파트에 들어오면 다리몽둥이를 부수고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욕설을 하며, 어깨로 피해자의 몸을 밀쳐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검사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1. 11. 5. 제20회 공판기일에 위 피해자는 증인으로 출석해 위 폭행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증인신문 녹취서 4, 9쪽 참조).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