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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2801

범 죄 사 실 2020고단2801 피고인은 남양주시 B에 있는 C 실제 대표로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7. 1.부터 2019. 9. 3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19. 7월 임금 1,580,000원, 2019. 8월 임금 8,990,000원, 2019. 9월 임금 1,990,000원 등 합계 12,56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2934 피고인은 남양주시 E에 있는 C의 실제 대표로서 F 간판 시공 공사 등을 도급받아 일용근로자를 고용하여 시공한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과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0. 25.경 위 공사현장에서, G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과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2019. 8. 1.경부터 2020. 3.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 근로자 12명과 임금과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0. 25.경부터 2019. 11. 15.경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근로한 G의 임금 1,680,0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근로자 12명의 임금 합계 31,130,0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3844 피고인은 남양주시 E에 있는 C의 실제 대표로서 전북 전주시 H 아파트 신축현장 등에서 간판제작 및 설치 공사를 도급받아 일용근로자 6명를 고용하여 시공한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20. 1. 30.부터 2020. 3. 5.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간판시공 업무를 담당하다가 퇴직한 I의 2020. 1. 임금 5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19,531,25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6126 피고인은 남양주시 E에 있는 C의 실제 대표로서 전북 전주시 완산구 H 신축공사현장에서 간판제작 및 설치 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한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20. 1. 31. 위 공사현장에서 간판시공 업무를 담당하다가 퇴직한 J에 대한 임금 280,0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6737 피고인은 남양주시 K에 있는 L 실제 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간판디자인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7. 20.경부터 2020. 7. 23.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M의 2020. 7월 임금 1,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3명에 대한 임금 합계 4,00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8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2020고단29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G, O의 각 진술서 1. P, N, O의 각 진정서 1. G, Q, R, S의 각 임금체불 진정신고서 1. 각 전화등사실 확인내용 1. 자료입수보고 [2020고단38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의 진술서 1. U, V, I, W, T, X의 각 진정서 1. 각 전화등사실확인내용 [2020고단61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J의 진정서 [2020고단67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Y, Z의 각 진술서 1. M, Y, Z의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조건 명시서면 미교부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및 경합범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징역형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대하여)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2. 선고형의 결정 미지급 임금 액수, 임금 미지급 및 근로조건 명시서면 미교부 경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40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동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눈썹 문신 시술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의사가 아닌 사람은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2018. 9. 19.경 위 ‘C’에서 손님으로부터 18만 원을 받고 눈썹과 아이라인에 마취크림을 바르고 문신용 바늘을 이용하여 위 부위에 색소를 투입하는 방법으로 문신 시술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8.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48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손님의 눈썹, 아이라인, 입술 등에 의료행위인 문신 시술을 한 다음 그 대가로 합계 93,570,00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의료법위반 의료법인,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이 아닌 자는 의료에 관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2018. 8. 27.경부터 2021. 5. 25.경까지 대구 동구 B에 있는 ‘C’에서 자신의 D 블로그 ‘E(인터넷주소 1 생략)’에 ‘대구 반영구 눈썹 잘하는 곳 추천하러 왔습니다. 대구 남자 반영구 눈썹잘하는 곳 추천해 드리려고 왔습니다. 대구 반영구 눈썹 잘하는 곳 C’ 등의 홍보문구와 함께 문신 시술 전·후 사진을 게시하고,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F)에 “대구눈썹문신, 입술문신 잘하는곳, 눈썹문신·남자눈썹, 틴트입술, 속눈썹 1인샵·100%예약제, 일요일” 등의 홍보문구와 함께 문신 시술 사진을 게시하여 의료행위인 문신 시술에 관한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내사보고서(순번 2 내지 8) 각 수사보고서(순번 15, 17, 21), 사업자등록증, 본인금융거래(입출금), D블로그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포괄하여, 무면허의료행위 영업의 점, 유기징역형을 선택하고 벌금을 병과함), 의료법 제89조 제1호, 제56조 제1항(비의료인의 의료광고행위,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징역형에 대하여는 각 죄에 정한 형기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기간이 길고, 취득한 이익도 적지 않아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업종을 변경하여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의 시술로 인한 부작용 발생 등 피해사례가 확인되지는 않는 점,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58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12.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6. 10. 28.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1.경부터 음반기획·제작 및 연예인 매니지먼트 업체인 ㈜B의 이사를 맡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6. 29.경 서울 마포구 소재 C협회 사무실내에서 피해자 D에게 “가수 E이 ㈜B 소속 전속가수인데, 4회 출연료 6억 원을 지급하면 2011. 10. 7.경부터 2011. 10. 28.경까지 사이에 일산, 창원, 의정부 또는 성남, 울산 또는 구미 등 전국 4곳에서 가수 E이 출연하는 전국 콘서트를 개최할 수 있게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피해자와 ‘2011년 E 콘서트 공연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가수 E이 2005. 5. 25.경 ㈜B, ㈜F과 체결한 전속계약은 그 기간이 종신으로 되어 있는 등 법적으로 무효인 상태이거나 당시 ㈜B이 2008. 12. 4. 해산간주 등기가 경료되어 청산절차 외에는 영업활동을 할 수 없었고, ㈜F도 사실상 폐업 상태였으며 그 이후 가수인 E에게 실제로 음반 제작 및 발매, 공연, 방송출연 등 연예활동을 섭외해 주거나 재정적 지원을 한 바가 없어 사실상 해지된 상태였으며, 가수 E이 이미 2011. 6. 7.경 ㈜G과 전속계약을 체결하고 ㈜H를 통해 콘서트를 진행 중에 있었음에도 가수 E에게 직접 연락하여 전국 콘서트 공연 출연 가능 여부에 대하여 의사도 타진하지 않았고, 당시 피고인이 소개한 가수 I의 부산 J 호텔 디너쇼 공연 무산으로 피고인이 부담하고 있던 위약금 6,000만 원을 대납해 준 K으로부터 변제독촉을 받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K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고 개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가수 E 전국 콘서트 공연 계약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위 콘서트를 개최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7. 1.경 피고인이 관리하고 있던 L 명의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400만 원, 피고인 명의의 N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011. 7. 7.경 300만 원, 2011. 7. 19.경 200만 원, 2011. 7. 29.경 1,000만 원, 2011. 9. 2.경 200만 원을 각각 송금 받는 등 가수 E 전국 콘서트 공연 계약금 명목으로 총 5회에 걸쳐 합계 3,1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3,1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계좌거래내역, 전속계약서 사본, 공연계약서 사본, 각 법인등기부 등본,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개인별 수용현황), 각 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동종 범행을 저질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에 재범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 및 사기죄 등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8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15. 16:55경 울산 남구 여천로 30에 있는 울산 남구 국민체육센터 수영장 탈의실에서, 피해자 B(10세)와 그 일행이 위험한 장난을 하면서 시끄럽게 굴었다며 피해자를 나무라던 중, 피해자의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갑자기 화를 내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아동)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범행에 취약한 아동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폭력범행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뇌경색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피해자를 위하여 50만 원을 공탁한 점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24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27. 11:26경 시흥시 B에 있는 택시정류장 앞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인천 방면에서 C지구 방면으로 직진하여 주행하려고 하였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고, 주변 상황을 잘 살펴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주변을 잘 살피지 않고 운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그곳에 설치된 횡단보도를 통행하던 보행자인 피해자 D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중족골의 폐쇄성 골절, 발목 및 발 부위의 인대 파열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현장 및 영상 캡쳐사진, 사고관련영상(CD)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지나기 직전 피해자가 빠르게 횡단보도로 진입하다 발생한 것으로, 피해자가 진입한 방향에는 버스승강장의 시설물이 설치되어 있어 피고인이 횡단보도로 진입하는 피해자를 발견하긴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차량이 E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을 비롯해 이 사건 사고의 내용과 각 관여자의 기여 정도,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253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5. 30. 10:37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식당’ 앞에서 피해자 D(여, 57세)가 피고인에게 ‘사람 죽이고 징역 살고 온 놈’이라고 말을 한 것에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대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폭행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인데,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정1098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시 금천구 B, 2층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요식업을 행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4. 28.부터 2021. 7. 19.까지 서빙점원으로 근무하고 퇴직한 D의 퇴직금 2,175,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공소제기 후 2022. 1. 12.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2006고단6484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외 B, C와 'D'란 상호로 도박게임을 이용할 수 있는 게임머니를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2006. 8. 16.경부터 같은 해 10. 16.경까지 사이에 대구 수성구 E 소재 재개발계획으로 철거 예정인 일반주택 2층에서, 위 B은 위 업체 지사장이란 직책으로 홍보를 담당하기로 하고 친구인 F를 통하여 영업장소를 구하고, 피고인은 그곳에 인터넷을 할 수 있는 컴퓨터 15대를 설치하고 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위 C는 위 업체 실장이란 직책으로 그 명의로 초고속인터넷서비스에 가입하고 영업에 필요한 은행 계좌를 개설한 후 피고인은 'G'라는 인터넷사이트를 개설하여 그 무렵 성명불상자가 'H'이라는 도박사이트를 개설한 후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들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속칭 '바둑이, 세븐포카, 맞고'라는 도박게임을 하게 하고 그 판돈으로 제공된 게임머니 중 3%를 속칭 딜러비용 명목으로 공제하여 이익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도박을 개장한다는 정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위 사이트에서 도박 게임을 하기 위해 게임머니를 구입하고자 하는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들로부터 위 C 명의로 개설한 계좌로 입금을 받고 동액 상당의 게임머니를 이용자들에게 지급하여 위 도박 게임을 하게 하고, 위 도박으로 획득한 게임머니를 10%의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으로 환전해 주어 위 H 도박사이트를 개설한 성명불상자의 도박개장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판단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경찰 및 검찰에서의 진술, 수사보고(등급분류확인보고)(수사기록 제418쪽)의 기재에 의하면, 유한회사 I(대표이사 J)이 개설한 ‘H’이라는 사이트(인터넷주소 1 생략)에 회원으로 가입한 사람들은 온라인을 통하여 위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K, L, M 등의 게임물을 이용하여 고스톱, 바둑이, 포커 등의 게임을 하고, 피고인은 위 게임을 이용하는 사람들 중 위 사이트의 온라인게임에서 통용되는 사이버머니를 구입하고자 하는 사람을 유인하여 돈을 받고 위 게임 사이트에 접속하여 일부러 패하는 방법으로 사이버머니를 판매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사이버머니를 위 게임이용자들에게 판매하는 행위가 도박개장방조죄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도박개장죄의 정범에 해당하는 위 유한회사 I 또는 그 대표이사인 J 등(공소장에는 성명불상자로 기재되어 있다.)의 행위가 도박개장죄에 해당하여야만 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있어서 정범의 실행행위에 해당하는 부분인 성명불상자가 'H'이라는 도박사이트를 개설한 후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들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속칭 '바둑이, 세븐포카, 맞고'라는 도박게임을 하게 하고 그 판돈으로 제공된 게임머니 중 3%를 속칭 딜러비용 명목으로 공제하여 이익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라는 사실에 관한 증명이 있어야 피고인에 대한 도박개장방조죄도 성립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위와 같은 도박개장사실이 증거에 의하여 증명되는 것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모두 살펴보아도, 위 H 사이트를 개설한 성명불상자가 위 게임을 그 회원들에게 단순 오락용 게임으로 제공하는 것을 넘어서 회원간에 사이버머니를 현금화하는 것을 허용한다거나 사실상 현금처럼 사용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게임을 도박의 수단으로 제공하고 그에 따른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수사보고(등급분류확인보고)(수사기록 제418쪽)’와 변호인이 제출한 ‘영상물등급위원회 등급자료조회’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사이트 개설자는 그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게임물인 K, L, M 등에 관하여 N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18세이상 이용가 게임물로 등급분류를 받아 게임물로서 이용에 제공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 방조범의 성립의 전제가 되는 정범의 성립에 필요한 사실에 관한 증명이 없는 것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정826

범 죄 사 실 피고인와 피해자 B은 2018. 7.부터 교제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9. 26. 제주 서귀포시에 있는 C호텔에서 피해자에게 "거래처에 보내줄 돈이 있다. 사기를 당해서 계좌가 정지되어 계좌 사용을 못하니 돈을 빌려주면 추후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사기로 인하여 계좌가 정지된 사실이 없으며, 피해자에게 돈을 차용하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고인의 카카오톡으로 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43,205,000원을 송금받거나 피해자의 카드를 사용하고 이를 변제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D 회신자료 첨부) 1. 증거자료(송금내역 및 카카오톡 대화내역), 증거자료(E카드 결제 내역), 카카오톡 대화 내역(계좌 정지 사유), 카카오톡 대화내역(재력기망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1847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3. 18:08경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C아파트 입구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버스터미널 사거리 쪽에서 D아파트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못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전방 반대차선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E(69세)이 운전하는 F 쏘나타 승용차의 왼쪽 앞 펜더 부분을 위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및 상세불명의 무릎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가 운전하는 위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G(여, 6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에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목포시 H에 있는 I 앞 도로에서부터 목포시 C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위험운전자 정황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수치가 높고, 음주운전으로 사고까지 내 피해자들을 다치게 하였다.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형사처벌전력은 없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정도가 경미하다.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 피고인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1569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GSX1300RA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4. 23:56경 과천시 B건물 C동 앞 편도 3차로의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GSX1300RA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소방서삼거리 방면에서 도서관삼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정확히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올바르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원동기장치자전거가 전도되게 하여 동승자인 피해자 D(남, 19세)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원동기장치자 전거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미추의 골절, 폐쇄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과천시 E호텔 앞 공영주차장에서부터 과천시 B건물 C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GSX1300RA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 1. 사고 관련 사진 1. 교통사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동승자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범행 전력 없는 초범인 점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625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6. 17. 22:25경 대구 달서구 대곡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의 일시경 위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B아파트’ 정문 앞 도로를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위 횡단보도 앞에서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피해자 D(여, 21세) 운전의 E K5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싼타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과 그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남, 19세) 및 피해자 G(여, 20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주취정도에 대해) 1. 감정서, 각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 차량을 추돌하는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 차량의 운전자 등 3명을 다치게 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매우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동종 또는 유사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승용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의 치료 및 피해배상에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27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3. 25.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동종 전력이 2회에 이르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10. 23:00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E아파트’ 방면에서 ‘F중학교’ 방면으로 혈중알코올농도 0.2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이고,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의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때마침 승객을 탑승시키기 위해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G(59세) 운전의 H 쏘나타 택시 우측 뒤 문짝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약 5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음주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위 음주운전 전과는 모두 2008년경 이전의 벌금형이고, 위 음주운전 전과 및 이종 벌금형 1회 외 피고인에게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다행히 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들,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와 운전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423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8. 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2016. 6.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2. 23: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미추홀구 B 앞 주택가 이면도로를 진행하다 막다른 길에 이르러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235%, 발음이 부정확하며, 얼굴이 붉고, 술냄새가 강하게 나는 등으로 음주의 영향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만연히 위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뒤편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C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BMW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뒷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인천 미추홀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부터 위 1.항 기재 장소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을 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혈중 알코올 농도가 상당히 높았다. 음주운전 가운데 사고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사건 당일 음주 후 대리기사를 통해 범죄사실 기재 장소까지 이동한 것으로 보이고, 주차 과정에서 대리운전 기사와 시비가 되어 대리운전 기사가 현장을 떠난 후 피고인이 차량을 다른 장소에 주차하기 위해 이동하는 가운데 사고가 발생하였다(112사건처리표, 피해자 C의 경찰 진술). 음주운전 거리가 짧고, 사고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이 가입한 종합보험을 통해 피해자의 인적, 물적 피해는 회복되었다. 이 사건 이후 차량을 처분하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804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 24. 15:30경부터 16:12경까지 사이에 서울 구로구 신도림동 신도림사거리 이하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서울 양천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24. 16:1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B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신목동역 방면에서 양화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계속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전방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상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 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1337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19. 23:45경 혈중 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앞 삼거리 부근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D고 교차로 쪽에서 C 앞 삼거리 쪽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인 피해자 E(남, 4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1항과 같은 일시경 서울 서초구 F 빌딩 앞 도로부터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앞 삼거리 부근 도로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진단서 1. 피고인 호흡측정 결과서, 수사보고서(위드마크 공식 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문(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음주운전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가볍지는 아니하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초래된 위험이 매우 중한 정도는 아닌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어느 정도 피해 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종전에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800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2. 6. 19:26경 서울 송파구 B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송파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D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6. 19:26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E고등학교 방면에서 F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교통 정체로 인해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 차량이 정차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전방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G(남, 59세)이 운전하는 H 푸조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아반떼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인하여 위 푸조 승용차를 앞으로 밀리게 하여 I가 운전하는 J 싼타페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G 및 위 푸조 승용차에 동승해 있던 피해자 K(여, 44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G 작성 각 교통사고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음주측정 기록지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14, 1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음주운전의 점), 제44조 제1항,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관계 및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운전 당시 혈중 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았고 대인사고까지 발생시키는 등 위험성이 컸던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은 점 - 범죄 전력이 없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