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3고단4894

범죄사실 [20134894] 1. 사기 가. 피고인 A와 C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2012. 12. 20.경 오산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C와 함께 네이버 G 카페에 "노트북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후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먼저 그 대금을 보내주면 노트북을 피해자에게 보내줄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고인 A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번호 ID로 5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중 순번 1~13번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3. 2. 20.경까지 총 13회에 걸쳐 합계 6,200,0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A, B 의 공동범행 피고인 A, B는 2013. 5. 15.경 오산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네이버 G 카페에 "맥북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후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먼저 그 대금을 보내주면 맥북을 피해자에게 보내줄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K 명의의 농협 계좌번호 L)로 72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중 순번 14~21번, 24~57번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3. 8. 21.경까지 총 42회에 걸쳐 합계 10,797,0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 A는 2013. 6. 23.경 오산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네이버 G 카페에11 갤럭시S2 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후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M에게 먼저 그 대금을 보내주면 휴대폰을 피해자에게 보내줄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C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번호 N)로 9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범죄일람표 1 중 순번 22, 23 번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3. 6. 24. 경까지 총 2회에 걸쳐 합계 590,0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관리함에 있어 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가. 2013. 6. 1.경 서울 노원구 상계동에 있는 중앙시장 부근에서 에게 100,000원을 주고 0 명의 농협계좌번호 P)의 통장 및 현금카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양수받고, 나. 2013. 6. 18. 14:00경 대구 동구 검사동 994-7에 있는 동촌새마을금고 앞에서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Q에게 매일 70,000원을 주는 조건으로 Q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번호 R)의 통장 및 현금카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양수받았다. [20135190] 피고인 B는 2012. 2.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G 카페에 "삼성갤럭시 노트 LG+U를 판매한다"는 게시글을 게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B는 삼성갤럭시 노트 LG+U휴대폰을 판매하더라도 판매 후에 분실신고하여 보험처리 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휴대폰을 사용할 수 있도록 판매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B는 위와 같이 피해자 S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2. 12. 14:00 경 서울 용산구 용산역 노상에서 위와 같이 분실신고하여 보험처리할 예정인 삼성 갤럭시 노트를 건네주고 휴대폰 대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35215] 피고인 A는 2013. 2. 4.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네이버 G 게시판에 '아이패드3 팝니다.'라는 글을 올리고 피해자 이 구매의사를 밝히자, "먼저 대금을 입금해주면 물 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고서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I)로 금 350,000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먼저 받더라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 A는 피해자를 기망하여 350,000원을 편취하였다. [20135392] 피고인 A는 2013. 1. 21. 13:26 경 불상의 장소에서 네이버 G 카페에 "갤럭시 노트 2 휴대폰 공기계 제품을 500,000원에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후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U에게 먼저 그 대금을 보내주면 휴대폰을 보내줄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고인 A 명의 외환은행 계좌번호 I)로 505,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3. 2. 8. 경까지 총 6회에 걸쳐 합계 2,655,0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20135577] 피고인 A는 2012. 12.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네이버 G 카페에 "컴퓨터와 모니터를 230,000원에 판매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후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V에게 먼저 그 대금을 보내주면 물건을 보내줄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08:48경 피고인 A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번호: 1)로 230,000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는 컴퓨터와 모니터를 가지고 있지 않아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먼저 받더라도 물건을 보내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 A는 피해자를 기망하여 230,000원을 편취하였다. [20135671] 1. 피해자 W에 대한 범행 피고인 A는 2012. 11. 5. 불상의 장소에서 네이버 G 카페에 "뉴아이패드 팝니다. 가격 50만 원, 연락처 X" 라는 내용의 글을 올린 후,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W을 먼저 그 대금을 보내주면 물건을 보내줄 것처럼 기망하여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외환은행 계좌번호 I)로 500,000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는 위 물건을 가지 고 있지 않아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먼저 받더라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 A는 피해자를 기망하여 500,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Y 에 대한 범행 피고인 A는 2013. 1.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네이버 G 카페에 "중고 휴대폰을 판매합니다."라고 글을 올린 후,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Y를 먼저 그 대금을 보내주면 물건을 보내줄 것처럼 기망하여 같은 날 제1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 A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로 120,000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는 위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아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먼저 받더라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 A는 피해자를 기망하여 120,000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Z 에 대한 범행 피고인 A는 2013. 7.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G 카페에 "산양분유 2단계 1개당 3만 원"이라는 글을 올린 후,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Z을 먼저 대금을 보내주면 물건을 보내줄 것처럼 기망하여 같은 날 AA 명의의 농협계좌(번호: AB)로 300,000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는 위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아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먼저 받더라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 A는 피해자를 기망하여 300,000원을 편취하였다. [2013고단6010] 피고인 A, C는 2013. 1. 23.경 오산시 AC에 있는 AD PC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G 사이트에 "아이패드를 판매하겠다."는 글을 올린 후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E에게 먼저 그 대금을 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고서 피고인 C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번호 AF)로 354,000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 A, C는 아이패드를 가지고 있지 않아 위와 같이 대금을 먼저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 A, C는 피해자를 기망하여 354,000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2. 1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1,474,000원을 편취하였다. [2013고단6471] 1. 피고인 A, B 피고인 AG, B는 2013. 8. 2.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네이버 G 까페에 "네비게이션을 판매한다."라는 글을 올리고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H에게 "중고 네 비게이션을 10만 원에 판매하겠다. 먼저 그 대금을 보내달라."라고 거짓말한 후 같은날 그 대금 명목으로 D 명의 농협 계좌(번호 AI)로 금 100,000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 B는 당시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아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먼저 받더라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 A, B는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100,000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8.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3,640,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D 피고인 D은 2013. 8. 초순경 오산시에 있는 우체국 부근에서 "통장 1개당 한 달에 100만 원씩을 주겠다."는 A의 제안을 받고 피고인 D 명의의 국민은행 통장 2개(번호 AJ, AK) 및 체크카드 등과 신한은행 통장 1개(번호 AL㈁ 및 체크카드 등을 A에게 넘겨줌으로써, A와 B가 제1항 기재와 같이 그 통장들을 이용해 별지 범죄일람표 4 중순번 3~13 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 11명을 기망하여 합계 2,940,000원을 편취하는 것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A, B의 사기범행을 방조하였다. [2013고단6881] 피고인 B는 2013. 7. 2.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네이버 G 까페에 접속하여 피해자 AM이 올린 "넷북 PC를 구입하고 싶다."는 글을 본 후,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10만 원을 입금하면 넷북 PC를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하고서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 신협계좌(번호: AN)로 1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B는 당시 넷북 PC를 가지고 있지 않아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10만 원을 받더라도 넷북 PC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 B는 피해자를 기망하여 1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3고단6975] 1. 피해자 AO에 대한 사기 피고인 A는 2013. 8. 11. 21:00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네이버 G 카페에 "아이나비 NP500 네비게이션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O에게 "돈을 먼저 입금하면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한 후 AP 명의 우리은행 통장(계좌번호 AQ)으로 90,000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는 당시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아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 A는 피해자를 기망하여 90,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AR에 대한 사기 피고인 A는 2013. 8. 11. 21:00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네이버 G 카페에 "아이나비 NP500 네비게이션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R에게 "돈을 먼저 입금하면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한 후 AP 명의 우리은행 통장(계좌번호 AQ)으로 90,000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는 당시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아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 A는 피해자를 기망하여 90,000원을 편취하였다. [2013고단7080] 피고인 A는 2013. 8. 19. 경 인터넷 포털 싸이트인 네이버의 G 카페 게시판에 '아티브프로 A53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S에게 "먼저 대금을 보내주면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는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K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475,000원을 입금받았다. [2013고단7200] 피고인 A, B는 인터넷사이트를 이용하여 사기범행을 저지를 것을 공모한 후, 2013. 6. 10. 경 오산시 AC에 있는 "ATPC방"에서 피고인 A는 인터넷 G 사이트에 "애플 노트북 맥북에어 팝니다. "라는 글을 게시한 후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U에게 "먼저 물품대금을 보내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 "라고 거짓말한 후 AV 명의의 신한은행 통장(계좌번호 AW)으로 750,000원을 송금받고, 피고인 B는 그 금원을 일부 인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 A, B는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아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선금을 받더라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 B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750,000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6. 1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1,650,000원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는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489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과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피고인 B에 한함)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2013고단5190]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3고단521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진술서 [2013고단5392]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K,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4, 11, 17, 22번) [2013고단5577]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2번) [2013567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4, 15번) [20136010] 1. 피고인 A, C의 각 법정진술 1. B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201316471] 1. 피고인 A, D의 각 법정진술과 피고인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피고인 B에 한함) 1. BM, BN, B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각 진정서(증거목록 순번 14, 20번) 1. 각 계좌개설신청서(증거목록 순번 30, 47번) [20136881]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3697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 [2013고단7080]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진술서 [2013고단7200]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과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피고인 B에 한함) 1. A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다만 형법 제30조는 2013고단4894 사건의 판시 제1의 가, 나항과 2013고단6010, 7200 사건 및 2013고단6471 사건의 판시 제1항에 한함),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수의 점)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다만 형법 제30조는 2013고단4894 사건의 판시 제1의 나항과 2013고단6471 사건의 판시 제1항 및 2013고단7200 사건에 한함) 다. 피고인 C: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라. 피고인 D: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피고인 D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D: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반성 및 처벌전력과 피해액 등을 고려함)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피고인 A, B) 이 사건 범행은 건전한 인터넷 상거래를 해하는 범죄인 점, 피고인 A, B가 저지른 범행의 피해액이 각각 2,900만 원과 1,600만 원에 이르고, 다수 피해자를 발생시킨 점 등을 고려하되, 피고인 B가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