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9고합105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피고인은 2018. 11. 25. 20:15경 광주시 서구 광천동에 있는 광주버스터미널에서 여수까지 운행하는 B 고속버스에 탑승하여 운전석 뒤 다섯 번째 좌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 C(여, 16세)의 옆 자리에 앉아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쓰다듬고,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고속버스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무고 피고인은 2018. 11. 27.경 순천시 조비길 2에 있는 순천경찰서 앞 불상의 법무사 사무실에서 C, D, E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C, D, E은 고소인이 C을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모하여 고소인이 C을 추행하였다고 경찰서에 신고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나, 사실 피고인은 C의 허벅지와 엉덩이를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고, C, D, E이 피고인을 무고하기로 공모한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28.경 순천시 왕지로 19에 있는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공무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CD, CCTV 화질개선 동영상 DVD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밀집장소 추행의 점), 각 형법 제156조(각 무고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무고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판시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무고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성폭력범죄 재범 가능성,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한 적이 없고, 설령 몸이 닿았더라도 잠결에 몸을 뒤척이 던 중 닿은 것이어서 추행의 고의가 없다. 나.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는 만큼 허위 사실을 고소하지 않았으므로, 무고의 범의가 없다. 2. 판단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 배심원 평결결과(배심원 7명): 유죄(만장일치) 나. 무고죄 1) 판단 무고죄에 있어서 범의는 반드시 확정적 고의가 아니더라도 미필적 고의가 있으면 되는 것이므로, 무고죄는 신고자가 진실하다는 확신 없는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하고 그 신고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확신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며, 또 고소를 한 목적이 상대방을 처벌받도록 하는 데 있지 않고 시비를 가려달라는 데에 있다고 하여 무고죄의 범의가 없다고 할 수도 없다(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9도774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C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만큼, 피고인은 허위의 사실임을 인식하고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은 고소를 한 사실 또한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의 불공정하고 편파적인 수사를 믿을 수 없어 공정한 수사와 재판을 받을 목적으로 C 등을 고소하였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은 무고죄의 범의를 인정하는데 방해되지 않는다. 2) 배심원 평결결과(배심원 7명) 유죄: 6명 무죄: 1명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부 범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고,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나 선고형의 결정을 위하여 무고죄의 권고형을 참고하면 다음과 같다. 무고죄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 01. 무고 > [제1유형] 일반 무고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배심원 양형의견(배심원 7명)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만장일치) 4.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무고로 인하여 피무고인들이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성이 높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고속버스에서 16세에 불과한 청소년의 허벅지, 엉덩이를 만져 추행하였고, 피해자 C를 추행하였음에도 피해자뿐만 아니라 목격자인 D, E까지 고소하였는데, 범행 경위, 내용,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피해자 등이 돈을 노리고 자신을 무고한 것이라고 의심하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고 있어 반성의 기미를 찾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1항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성폭력범죄와 그와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면,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어 보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