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108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9. 19.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9.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1고단1089 피고인은 2018. 2. 12.경 익산시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C에서 특허를 받은 S라인 기능성 쌀 판매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미 진행이 잘 되고 있다. 이미 홈쇼핑, TV 방송광고, E협회, 기자, 시청 등 많은 호응을 얻고 있어 금방 수익이 발생한다. 여기에 돈을 투자하면 몇 달 후 연 300%의 수익을 얻을 수 있으니 돈을 투자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에 ㈜C는 2014. 8. 1. 사업자 등록을 한 이후 관할 세무서에 2016년 0원, 2017년 19,090,910원, 2018년 3,600,000원의 법인세 수입금액을 신고하는 등 매출이 거의 없었고, 상품을 대량으로 제조하는 공장도 없이 F 등에서 직접 구입한 원료를 사무실에 있는 혼합기계로 제조하는 방식으로 상품을 생산하였으며, 재무제표 및 장부 작성 등 정상적인 회계 업무를 전혀 하지 않았고, 대표인 피고인은 500만 원의 개인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되고 고소인과 같은 투자자들로부터 아들인 G의 계좌로 투자금을 받아 개인과 사업 용도에 혼합하여 사용하는 등 사실상 사업이 외관만 갖춘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지사 설립 명목으로 투자금을 받더라도 위와 같은 규모의 수익을 보장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식회사 C 명의의 H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0,000원을 지사 설립비 명목으로 받는 등 그 때부터 2018. 10. 1.경까지 9회에 걸쳐 총 170,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276 피고인은 2018. 12.말경 전북 익산시 I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J에게 ‘기능성 쌀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데, 그 기능성 쌀로 피자를 만들어 판매하는 사업을 하려고 한다, 위 기능성 쌀이 당뇨와 다이어트, 키 성장에 효능이 높기 때문에 사업성이 상당히 좋다, 매장 한 개를 운영할 경우 1년에 1억 5천만 원 상당의 수익금을 얻을 수 있으니 기능성 쌀 피자 판매 사업에 3천만 원을 투자해라, 그러면 회사와 투자자 사이에 수익금 배분 비율을 7대3으로 해주겠다, 그리고 3천만 원은 보증금 형식으로 투자를 받은 후 2년 후에 반드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기능성 쌀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그 전에 했던 기능성 쌀 판매사업의 매출이 거의 없어 기능성 쌀로 피자를 만들어 판매하더라도 수익 발생 여부도 불투명하였으며,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더라도 그 돈을 투자자 유치에 따른 장려금으로 지급할 계획이었으므로, 피자 판매 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하여 피해자에게 약정된 수익금 및 투자원금을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 7.경 투자금 명목으로 주식회사 C 명의의 H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089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증인 L의 일부 법정진술 1.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N,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O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고소장, 계약서, 거래내역, 계좌거래내역 1. 사업자등록증(C) 등 1.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 법인세 신고내역(주식회사 C), 수사보고(피의자 본건 범행일시 전후하여 진행된 사기사건 분석 – P 진술조서 사본 등 관련사건 기록 첨부) 2022고단276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증인 L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1회, 대질) 중 L, J, K의 진술 기재 부분 1. L, J, K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회, 대질) 중 L, J, K, M의 진술 기재 부분 1.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L,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계약서, 이체내역, 계좌내역서 1. 특허증, 상표등록증, 서비스표등록증, 기능성 쌀판매사업 설명회 메모자료, C 로드맵 1. 피자판매사업 수익안내표, 피자매장 외관 사진, 기능성쌀 제조과정 사진, 기능성쌀 조리식품 예시 사진, 기능성쌀 피자 홍보전단지, 계좌거래내역서(C), 계좌거래내역서(K), 익산지사 수익안내표, 어양지점 수익안내표, 직판 수익안내표 1. 메모내용 캡쳐사진,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 정보제공내역 1. 수사보고(참고인 K 관련 사건 기록 사본 첨부), 수사보고(상호간의 이행각서 작성경 위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A 신용정보 기록 편철)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수법으로 처벌받은 전력 및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관계에 있는 사실 확인) [피해자들은 2022. 3. 10. 피고인을 착오로 고소하였다며 각 고소를 취하하였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이 수익을 얻을 가능성이 거의 없었음에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위 각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 L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종전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다르게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언을 하나, 아직 투자금을 전혀 돌려받지 못하였음에도 피고인의 말을 믿어보려고 한다는 취지여서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를 믿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편취한 돈의 액수가 상당한 점, 그럼에도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서 개전의 정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판시 범죄전력 이외에 동종의 범행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들 모두 고소를 취하하고 배상명령신청을 취하한 점, 피고인이 위 사업으로 개인적으로 얻은 수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에 대한 다른 확정판결의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