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73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20. 광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4. 21.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8. 8. 22. 06:30경 부산 북구 B아파트 C동 앞 도로에 주차해 놓은 D 아우디 승용차에서 필로폰 약 0. 07그램 (1회 투약분)을 물에 녹여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마약감정서, 마약류 예비실험 결과 보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 목 및 다. 목)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죄사실의 첫머리에 기재된 것처럼 동종 전과로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복역하고 출소한 후 그 누범기간 중에 다시금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를 포함하여 합계 6회의 동종 범죄전력(실형 4회, 집행유예 1회, 벌금 1회)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이러한 정상을 바탕으로, 이 사건 범행이 1회의 단순 투약인 점, 범행의 수단과 결과,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동종 범죄전력과 이 사건 범행 간의 시간적 간격, 범죄 후의 정황, 그 외의 범죄전력,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2. 11. 경 부산 강서구 E에 있는 F은행 앞 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2회 투약분을 G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여 제공하였다. 2. 판단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은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 "라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2. 9. 1. 선고 92도1405 판결, 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도5395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직접적인 증거로는 G의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유일하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여러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각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 G의 진술을 곧이곧대로 믿을 수 있을지 의문스러워서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G은 2018. 5. 12. 자신에 대한 마약 관련 사건으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소위 '상선'으로 피고인을 지목하였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은 위 일시 전후를 포함하여 G에게 단 한 번도 마약을 준 적이 없다고 일관하여 범행을 부인해왔다. 피고인은 특히 G이 2017. 12.경 다른 마약사건으로 경찰에서 계속 조사를 받고 있었고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과 여러 차례 상담을 했기 때문에 그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는 상태에서 G에게 마약을 구해 주는 위험을 감수할 이유가 없었다고 강조하면서, 자신이 G을 오랜 기간 알고 지내왔지만 아무런 대가도 받지 않고 무상으로 마약을 건네 줄 이유도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G도 자신이 2017. 12.경 경찰에서 다른 마약사건으로 계속 조사를 받고 있었다는 정황을 그 무렵 피고인이 잘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이 건 이외에 피고인으로부터 마약을 교부받은 적은 한 번도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동안 단 한 차례도 서로 마약을 주고받거나 함께 투약한 적이 없는 두 사람의 관계를 감안할 때, 마약 사건으로 이미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G에게 마약을 구해 줄 위험을 감수할 이유가 없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설득력과 합리성이 있다. 검사는 G의 진술과 휴대전화 발신내역 등을 바탕으로 이 부분 범행일시와 장소를 '2018. 2. 11. 부산 강서구 E 소재 F은행 앞 길'로 특정하였다. 공소장에는 일자까지만 특정되어 있으나,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증거기록 제58쪽) 등에 의하면 수사기관은 사실상 '피고인과 G이 2018. 2. 11. 14:15 경 부산 강서구 E 수로다리 부근 F은행 ATM기 앞에서 만나 필로폰을 수수하였다.'고 추정하고 이 부분 공소를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에 부산 강서구 E 수로다리 부근 F은행 ATM기 근처에서 G을 만난 사실 자체가 없다고 이를 극구 부인하고 있다. 그런데, 아래 표와 같은 피고인과 G의 시간대별 발신내역(상세내용은 증거기록 51쪽 내지 54쪽 참조)과 발신기지국의 지리적 위치 등을 면밀히 살펴보면, 이를 근거로 위 일시와 장소에서 두 사람이 만났다는 G의 주장을 허위의 여지가 전혀 없는 진실한 사실로 인정할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 왜냐하면, 두 사람이 특정시간에 위 공소사실에 특정된 장소에서 서로에게 전화를 걸었다거나 통화를 하였음을 직접적으로 증명하는 내역이 없고(특히, 두 사람이 만난 장소가 길거리라는 것이어서 두 사람이 현장 인근에서 서로 통화를 했을 가능성이 높고 G도 이 법정에서 그러한 취지로 진술하였음에도, 당시 부산 강서구 E이 발신기지국으로 잡힌 내역이 없다), 발신기지국을 통해 알 수 있는 두 사람의 추정 위치, 즉, 김해시 지내동, 안동, 불암동, 어방동 등이 대체로 '부산 강서구 E 수로다리 부근 F은행 ATM기' 등과 어느 정도 인접하였다거나 그리 멀지 않은 장소라고 볼 수도 있겠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지리적으로 약 5-7km 이상 떨어져 있고, 차량으로 이동하더라도 최소 10분 내외가 걸리는 곳인 데다가 행정구역 자체가 김해시와 부산 강서구로 서로 다른 곳이어서 만약 위 'F은행 ATM기' 근처에서 전화를 걸거나 통화를 하였다면 발신기지국이 이처럼 확인되었을 것인지 의문스럽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발신기지국의 관할과 위치 등에 관한 사항이나 당시 두 사람이 만나기 전후의 경과 등과 같이 이러한 의문을 해소하고 위 G의 주장이 진실한 사실임을 뒷받침할 만한 다른 증거가 없다. 한편, 위 발신내역에 의하면, 피고인과 G은 2018. 2. 11. 이외에도 그 무렵에 서로 자주 전화를 주고받았기 때문에, 위 일시경의 여러 차례의 전화통화를 특별히 이상하게 볼 것도 아니다. ❍ G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처음에는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받은 적이 전혀 없다며 이 부분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완고한 태도를 취하다가, 검사가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내용을 상기시키면서 되묻자 기존에 경찰과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이 모두 사실이라는 식으로 입장을 바꾸었다. 그런데, 당시 피고인의 전체적인 진술태도와 주요 사실관계(예컨대, 피고인에게 필포폰을 무상으로 구해달라고 부탁하게 된 이유와 경위, 그에 대한 피고인의 태도, 피고인을 만난 날의 자신의 주요 행적, 필로폰을 받은 형태 등)에 대한 답변의 구체성과 일관성 등에 비추어 이를 선뜻 그대로 믿기는 어려워 보인다. 예를 들어, G은 피고인으로부터 '종이에 쌓인 필로폰'을 받아 그대로 H과 I에게 이를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나, 관련 사건에서 H 등은 일관하여 G으로부터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을 건네받았다고 하는 등 서로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았고, G은 당시 피고인이 타고 온 차량이 흰색 SM3였다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은 당시 자신이 타고 다닌 차량이 은색 SM5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G이 예전에 필로폰 판매 혐의로 소위 '작업'을 당해 경찰에서 조사를 받은 적이 있었는데, 자신이 이를 제보한 것으로 알고 서로 좋지 않은 감정이 있었으나 2018. 6.경 서로 이야기를 하고 감정을 풀었는데, 갑자기 자기를 씹은 것 같다."라는 취지로 자신의 추정을 진술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부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