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단686

범죄사실 [2018고단686] 피고인은 2018, 1. 12, 22:44경 인천 남동구 C빌딩 103호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E'의 시정되지 않은 후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가게 내에서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 시가 약 60만원상당의 14K 반지 2개 (기본 엥게이지 K14 PG 커플링)를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2 기재와 같이 모두 약 34,465,000원 상당의 피해품을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2018고단779] 피고인은 2018, 1, 12, 20:44경 인천 남동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에서, 사실은 수중에 돈이 없어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을 주문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30만 원 상당의 임페리얼 양주 1병과 버드와이져 맥주 1병을 제공 받았다. [2018고단1082] 피고인은 2018. 1. 4. 02:00경 인천 연수구 1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유흥주점에서 사실은 주류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주류 등을 주문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20 만원 상당의 양주 3병과 안주를 제공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고단1318] 1) 공소장에는 피해금액이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금액 2,000만 원 및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금액 34,465,000원을 합한 금액으로 보이는 50,75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해물품의 합계가 2,482만원 가량이 된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9쪽), 피해자가 검찰에 제출한 피해품 특정자료(수사기록 283쪽 이하)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돌려받은 물건은 노트북 및 진열대 귀금속 일부만 제외하고는 크게 가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가 돌려받았다는 의미로 '있음'이라고 기재한 귀금속의 개수가 많지 않고 그 가액이 특정되어 있지도 않으며, 각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귀금속의 개수 및 피해자가 경찰에서 진술한 피해 귀금속의 개수를 비교해 볼 때 피해자가 돌려받지 못한 나머지 피해품의 금액이 2,000만 원 상당이라고 단정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피해액 2,000만 원은 삭제하고, 피해액이 특정되는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귀금속에 대해서만 피해액을 특정하여 범죄사실로 인정한다. 피고인은 2017, 12. 7, 14:38경 인천 남구 L에 있는 M 서비스센터 1층 전시장에서, 피해자 N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5,000원 상당의 삼성 태블릿PC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81952]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8. 1. 11. 07:00경 인천 남구 주안로 108 경향프라자 인근 노상에 쓰레기를 모아놓은 곳에서 피해자 0 명의 국민은행 신용카드가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만원 상당의 프라다 지갑이 떨어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8, 1. 11, 11:46경 인천 남구 P상가 247호점 피해자 Q 운영의 R에서 시가 250만 원 상당의 골드바 10 돈을 구매하며 전항과 같이 습득한 O 의 국민은행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결재함으로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골드바 10돈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2018 고단2157] 피고인은 2017, 12, 17. 02:15경 인천 남구 S에 있는 피해자 T 운영의 'U 모텔'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모텔 직원에게 숙박료가 비싸다는 이유로 항의하며 위 모텔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496,000원 상당의 커피머신기 1대를 발로 차 손괴하였다. [2018고단2174] 피고인은 2017, 12. 8, 13:00경 인천 남구 주안동에 있는 주안역 부근에서, 피해자 V에게 전화하여 "내가 길을 가다가 시비가 되어 사람을 때렸는데, 그 사람이 현재 병원에 누워 있고, 그 사람에게 합의금을 주지 않으면 경찰에서 구속이 된다고 한다. 합의금으로 300만 원이 필요하니 빌려달라. 2017. 12. 11.경 보험회사로부터 받을 교통사고 배상금이 있는데, 그 배상금을 받게 되면 위 차용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가해자인 상해 사건'은 존재하지 않았던 사건이었고 받은 돈은 피고인이 소비할 생각이었으며, 교통사고 배상금을 받더라도 피고인이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2.8, 13:30경 피고인 명의 신협 계좌(W)로 3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8고단2338] 1. 재물손괴,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1. 6, 12:00경 인천 남구 X 5층 피해자 Y가 운영하는 Z주점에서 그곳 종업원들에게 시비가 붙었던 손님을 데리고 오라며 그곳 카운터에 있던 비품을 집어 던지고 자신이 놀던 5번 방으로 들어가 노래방기계, 에어컨, 테이블, 소파, 식기, 방화문 등을 손으로 밀거나 발로 걷어차고 그곳의 집기류를 던지는 방법 등으로 부수어 수리비 2,549,5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종업원들에게 "이런 씹할 놈들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손님들을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래방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그곳 종업원 및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AA 과 피해자 AB으로부터 인적사항을 질문받자 "나는 두 번 대답 안하니까, 두 번 물어보면 죽여버리겠다", "니네가 똑바로 알아들어라 병신새끼들아", "병신 같은 놈들", "한 놈만 걸려라 나는 경찰관이던 판사던 걸리면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사실은 주류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주류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Y로부터 시가 1,435,000원 상당의 주류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2829] 1. 절도 피고인은 2017, 12. 14. 05:00경 인천 남구 AC에 있는 해자 AD 운영의 AE점 번 룸에서, 피해자 AD와 함께 있다가 피해자 AD가 커피를 타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그곳에 있던 피해자 AD 소유인 시가 8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S7 휴대폰 1대, 지갑 안에 들어있던 현금 30만원, 농협 BC카드 1장과 위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AT 소유인 시가 30만 원 상당의 LG옵티머스 G프로 휴대폰 1대, 시가 88만 원 상당의 구찌 장지갑, 현금 17만 2,000원, 태국 외화 2,240 바트(한화 약 7만 원 상당), 국민은행 체크카드 1장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8. 1. 9. 10:35경 인천 남구 AF에 있는 AG편의점에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AD 소유의 농협 체크카드를 마치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고 레종 프렌치번 담배 3갑을 결제하고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 1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절취한 AD 소유의 직불카드를 사용하고, 시가 합계 99,200원 상당의 물품을 편취하였다. [20183840]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7. 12. 8, 20:51경부터 다음 날 10:30 경까지 사이에 인천 남구 AH에서 분실된 피해자 AI(23세) 소유의 신한카드 1장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카드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취하지 않은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져가 이를 횡령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7. 12, 11, 23:08 경 인천 남구 AJ에 있는 피해자 AK 운영의 'AL' 식당에서 불상의 종업원에게 제 1항 기재 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고 음식대금 55,100원을 결제하려고 하였으나 승인이 거절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0184543] 피고인은 2018, 1, 8, 21:10경 인천 남구 AM 2층에 있는 피해자 AN 운영의 'AO' 노래방에서 사실은 술과 음식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음식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057,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고단4825]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29.경 인천시 남구 AP에 있는 AQ 편의점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월 20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피고인의 어머니 명의 신한은행 계좌(AR)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편의점 직원을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여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6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임의제출, 압수물 사진기록 1. 피의자의 소지품에서 확인된 피해품, 전당포 계약서사본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20187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영수증, 현장 사진 [201810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술값 명세서 1. 수사보고(주점 cctv 영상자료 열람) [201813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품 사진 [2018.19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0의 진술서 1. 피의자사진, 수사보고(장물취득 미입건사유) [2018고단21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피해사진,견적서, 고소인과 피고소인이 주고 받은 문자메시지 캡쳐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CCTV 영상확인) [2018고단21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내역, 이체 확인증 1. 수사보고(금융거래정보 회신결과), 계좌거래내역(A) [2018고단23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B, AA의 각 진술서 1. 술값영수증, 견적서 1. 수사보고(목격자 AS의 전화통화) [201828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D, A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D 체크카드 부정사용 내역자료, 체크카드 부정사용 관련 영수증 1. 수사보고(피해자 AD 전화통화) [201838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I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수사 등), 수사보고(승인거절 문자내역 확인) [201845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 계좌거래내역, 현장사진, 계산서 [2018고단48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U, A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수사보고(약식명령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 도난한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부정사용의 점, 각 카드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1. 상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모욕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개인적 피해가 상당히 중하고,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경우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경합범죄 있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피고인을 한 달 여의 기간 동안 14차례의 범행을 무차별적으로 저질렀다. 범행 전후의 정황, 수사단계에서 피고인이 보인 태도도 그다지 좋지 않고, 야간건조물주거침입절도죄의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상당히 중하며, 위 피해자 및 다른 피해자들이 입은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못했다. 아버지의 사망 및 교통사고로 삶의 의욕을 잃고 음주를 반복하다가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정황은 참작할 사정이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내용, 전과관계, 피고인의 성행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법질서 준수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음주문제 및 성행개선을 위한 사회에서의 격리가 필요하다 판단되므로 실형을 선고한다. 구체적인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