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3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26. 서울고등법원에서 현주건조물방화미수 등 죄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고 2016. 8.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332 피고인은 2017, 11, 19, 22:40 경 구리시 C에 있는 'D' 앞길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던 피해자 E(남, 24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담배 꺼라, 이 씨발 새끼야!"라고 말하며 시비를 걸었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술 취했으면, 시비 걸지 말고 꺼지라."라고 말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소지하고 있던 페인트칠용 롤러와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칼(칼날길이 18cm, 증 제1호)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지고, 인근에서 위험한 물건인 환풍기를 들고 와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져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 맞추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81953 1. 2018. 3. 1.경 범행 가.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8. 3. 1. 03:00경 구리시 수택동에 있는 돌다리사거리 앞 횡단보도에서 피해자 F가 분실한 그 소유인 농협 신용카드 1개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습득한 신용카드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감으로써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피고인은 2018. 3. 1. 03:33경 남양주시 G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업소에서 위 가항과 같이 습득한 F의 농협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요금 80,000원을 결제하고 마사지를 받음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 2018. 3. 3.경 및 2018. 3. 8.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1.경 남양주시 J에 있는 피해자 K과 그의 딸인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 식당 앞에서 피해자 L이 기르던 개로부터 손을 물렸다고 주장하면서, 그 무렵부터 2018. 2.경까지 수회에 걸쳐 위 식당으로 찾아가 "개에 물려 일을 못하니 10년치 월급을 달라."고 요구하면서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려왔다. 가. 사기 피고인은 2018. 3. 3. 01:30경 위 식당에서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L로부터 시가 합계 8,000원 상당의 백반과 소주를 제공받음으로써 피해자 L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협박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L(여, 28세)에게 "개 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 L의 바로 앞에서 손을 위로 치켜들고 피해자 L을 때릴 것처럼 위협함으로써 피해자 L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다.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3. 8. 21:00경 위 식당에 다시 찾아가, 신발을 신은 채로 식당 방 안으로 들어가 다른 손님들에게 소리를 지르고, 피해자 K에게 "야, 이 개새끼야. 니 딸 내미 데려와라. 죽여 버리겠다."라고 욕설을 하고, 커피를 식당 방바닥에 뿌리는 등 소란을 피워 약 15분간 피해자 K으로 하여금 정상적인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 K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2018.3.10. 및 2018. 3. 12.경 범행 가. 피해자 N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3. 10. 21:20경 남양주시 0에 있는 P도서관에서, 민원인 안내 업무를 담당하는 피해자 N에게 "Q 행정과장이 내 형이다. 주차장에 차가 있는 것 같으니 전화번호를 알려 달라."고 요구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눈 깔아라. 아가리 닥쳐라. 이 씨발년아. 좆 같은 년이 어디서 눈 똑바로 쳐다보면서 얘기하냐."고 소리를 지르면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20분간 피해자로 하여금 정상적인 업무를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도서관 민원인 안내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해자 R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3. 12. 18:10경 위 가항 기재 P도서관에서, 민원인 안내 업무를 담당하는 피해자 R에게 위 가항 당시 있었던 일에 항의를 하면서 "왜 모른 척을 하느냐, 끝장을 내주겠다. 아가리 닥쳐라"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로 하여금 정상적인 업무를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도서관 민원인 안내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해자 S에 대한 업무방해, 폭행 피고인은 2018. 3. 12. 22:15경 위 가항 기재 P도서관에서, 다시 도서관을 찾아가 직원들에게 행패를 부리다가 그곳 청원경찰인 피해자 S으로부터 "이 곳은 학생들이 공부를 하는 곳이니, 조용히 해 달라."며 제지당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이 개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왼 무릎으로 피해자의 오른 몸통 부분을 가격하며, 손으로 피해자를 밀치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도서관 청원경찰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2018. 3. 14.경 범행 가. 절도 피고인은 2018, 3. 14, 23:15경 남양주시 T 빌딩 지하 2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U이 주차해 놓은 V 자동차의 열려 있는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만 원가량, 국민신용카드, 신분증 등이 들어 있는 시가 15만 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꺼내어 감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8. 3. 14, 23:59경 남양주시 W, 1층에 있는 피해자 X 운영의 Y 편의점에서 위 편의점 종업원에게 위 가.항과 같이 절취한 U의 국민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대금을 결제하고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70,100원 상당의 담배 1보루 등 물건을 구입함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5. 2018. 3. 15.경 범행 피고인은 제4항 기재 범행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남양주시 아차산로 359 에 있는 구리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되어 있던 중 2018. 3, 15, 23:00경부터 다음날 06:10경까지 유치실 문을 양 발로 약 20회 걷어차 정상적으로 문을 닫을 수 없도록 찌그러뜨림으로써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2018 고단1517 피고인은 2018,2.24. 21:00경 구리시 안골로 105 IBK기업은행 구리지점 주차장 앞길에서 피해자 Z이 분실한 그 소유인 시가 9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노트3 휴대폰 1대와 현금 15,000원, 시가 15,000원 상당의 경마장 입장권 3장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871518 피고인은 2018. 3. 2. 22:00경 구리시 안골로 105 IBK기업은행 구리지점 주차관리실에서 피해자 AA가 위 주차관리실에 맡겨 둔 피해자의 쇼핑백 내 동전 5,700원가량을 가져 가 절취하였다. 2018.1560₁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8. 3. 4. 00:00경부터 06:40경 사이 구리시 검배로6번길 31 에 있는 구리전통시장에서 피해자 AB가 분실한 피해자 명의의 하나2X 신용카드(카드번호 AC)를 습득한 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사용할 생각으로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8. 3. 4. 06:42 경 구리시 AD에 있는 피해자 AE 운영의 AF편의점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분실한 하나2X 신용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편의점 직원에게 위 신용카드를 제시하여 90,000원 결제하고 피해자 소유의 던힐 담배 2보루를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8. 3. 4. 09:23 경 구리시 수택동의 돌다리사거리 택시정류장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자 운전의 AG 개인택시에 승차하여 남양주시 진접읍 장현리 장현사거리 부근에서 하차하였다. 그 때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하나2X 신용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택시요금으로 14,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181728 피고인은 2018. 3. 11. 19:00경 구리시 AH에 있는 피해자 AI 운영의 AJ 식당에서 종업원 AK에게 정상적으로 음식 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종업원 AK 부터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26,000원 상당의 닭도리탕 1개, 맥주 1병, 소주 1병을 제공 받았다. 2018고단2571 1. 피해자 AL에 대한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8. 3. 2. 02:30경 구리시 AM에 있는 피해자 AL 운영의 'AN' 빵집 앞길에서 피해자가 청소하는 것을 보고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왜 내가 지나가는데 먼지 나게 청소하냐?"라고 큰소리치면서 상의를 벗고 피해자를 때릴 것처럼 수차례 주먹을 치켜드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빵집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자 11:00경 위 장소에 다시 찾아가 빵집 종업원에게 "사장 나와라. 사장 전화번호 말해라."라는 등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빵집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자 21:30경 위 장소에 다시 찾아가 피해자의 처에게 "네가 마누라냐? 네 남편을 폭력으로 고소하겠다."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빵집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3.3, 17:30경 위 장소에 다시 찾아가 "건물 관리실로 사장 나와라."라고 소리를 지르고, 같은 날 18:00경 다시 위 매장으로 들어와 피해자에게 "왜 관리실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안 왔냐?"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빵집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해자 AO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3. 3. 21:00경 구리시 AP에 있는 피해자 AO의 누나가 운영하는 카페에서, 같은 날 03:57 경 술에 취한 채 소란을 피워 통고처분을 받은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개새끼 눈깔을 파 버린다. 가게 문을 닫게 해주겠다. 벌금 따위 무섭지 않다."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카페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2018. 2. 경부터 구리시 AQ에 있는 피해자 AR(여, 22세)이 일하는 화장품 가게에 아무런 이유 없이 3~4회 찾아가 피해자의 남자친구에 대한 이야기를 하였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피해자의 남자친구로부터 화장품 가게에 그만 찾아오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2018. 3. 11. 22:00경 위 가게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너 이 씹할년아, 너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면서 손가락으로 목을 긋는 행동을 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판결문 2부, 개인별 수용현황 1부 ¹201833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칼, 환풍기, 롤러 사진 1. 수사보고(현장CCTV 수사), 현장CCTV 녹화영상 캡처사진 1. 증 제1호의 현존 201895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 N, R, S, AS, U, AT의 각 법정진술 1. F, K의 각 진술서 1. 신용카드 영수증 1. 피의자 사용 피해자 명의 신용카드 사진 1. 각 112 신고사건처리 표 1. 피의자 범행 영수증 1. 피해사진 1. 피의자 사용 피해자 명의 신용카드 영수증 1. 피의자 범행 및 소지품 사진 1. 유치실 사진 ¹201815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분실 휴대폰 통화내역서 1. 통신자료 회신서, 피의자 가족관계증명서 등 2018 고단151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A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범행현장 사진 첨부) 2018 고단15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의 진술서 1. 분실카드에 대한 부정사용 문자수신내역 1. 분실카드 부정사용 관련 매출전표(AF편의점) 1. 내사보고(피해자 상대 피해경위 확인 및 부정사용처에 대한 내사) 1. 수사보고(매출전표 및 거래내역서 편철 건), 부정사용처 2곳에 대한 매출전표, 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20181728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K의 진술서 1. 술값영수증 1. 현장사진 1. 112신고사건 관련부서 통보 ¹201825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O, AL의 각 진술서 1. 각 112신고사건 관련부서 통보 1. 피혐의자 A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 각 형법 제329조(절도), 각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하거나 도난당한 신용카드 사용),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M3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업무방해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 >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의 결정 ]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6개월 나.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개월 다. 특수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 ~ 2년 4개월 라. 각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의 결정 ]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 ~ 2년 마. 공용물건손상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용물무효· 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바. 각 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 ~ 1년 6개월 사.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의 결정 ]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N1년 아. 점유이탈물횡령죄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각 양형기준의 적용이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동종 누범기간 중 불특정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폭력범죄 등을 저지르다가 구속되기에 이르렀다. 피고인과 같은 상습적인 폭력 범죄자로 인한 사회적 폐해를 고려할 때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실형을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