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7고단6570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강화군 D에 거주하는 사람들로 서로 친인척관계이고 피해자 E는 피고인들 주거지 인근인 F에서 전원주택단지 조성공사를 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2017. 4. 20. 범행 피고인들은 2017. 4. 20. 09:35경부터 09:45경까지 피고인들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가 위 주거지 앞에 있는 토지를 통과하여 위 공사현장으로 화물차를 진입시키려 하자, 위 공사과정에서 공사현장 인근의 G 구거(溝渠)가 불법매립 되었다는 이유로 위 공사가 불법이라고 주장하면서 피고인 B는 위 도로 한가운데 의자를 갖다 놓고 앉아 화물차가 진입하지 못하게 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0:20경부터 10:25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화물차가 진입하지 못하게 하고, 계속하여 피고인 A은 같은 날 13:10경부터 13:20경까지 G에서 흙을 싣고 온 화물차가 흙을 내리려하자 화물차 뒤편에 주저앉아 흙을 내리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2017. 4. 22. 범행 피고인들은 2017. 4. 22. 07:40경부터 07:50경까지 G에서, 피고인 A은 포크레인 앞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항의하고 피고인 B는 그 주변에 돗자리를 깔고 앉아 포크레인이 작업을 하지 못하게 하고,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08:55경부터 09:10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포크레인이 작업을 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2017. 5. 15. 범행 피고인들은 2017. 5. 15. 13:10경부터 13:25경까지 피고인들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가 포크레인으로 그 주거지 앞에 있는 토지의 지반을 다지는 작업을 하려고 하자 피고인 B는 포크레인 기사인 H에게 지팡이를 휘두르면서 "이 새끼야, 내려와, 하지 말라고 하는데 왜 길을 건드리냐"라고 말하고, 피고인 A은 포크레인 앞을 막아서면서 "이 공사 절대 못해, 내가 막을거야"라고 말하여 포크레인이 작업을 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라. 2017. 6. 1. 범행 피고인들은 2017. 6. 1. 07:00경부터 08:00경까지 피고인들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가 그 주거지 앞에 있는 토지를 통과하여 위 공사현장으로 화물차를 진입시키려 하자, 위 도로한편에 고무물통 3개를 갖다놓고 앉아 화물차가 진입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마. 2017. 6. 5. 범행 피고인들은 2017. 6. 1. 07:00경부터 07:10경까지 피고인들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가 그 주거지 앞에 있는 토지를 통과하여 위 공사현장으로 화물차를 진입시키려 하자, 위 토지 한편에 고무물통 2개에 물을 채워 놓고 매트리스를 깔고 앉아 화물차가 진입하지 못하게 하고, 계속해서 같은 날 09:45경부터 10:10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화물차가 진입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7. 5. 2. 06:50경부터 07:00경까지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가 비산먼지 방지막을 설치하지 않고 공사를 한다는 이유로 위 공사가 불법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주거지 앞에 있는 토지 한가운데 의자를 갖다 놓고 앉아 화물차가 진입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I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범죄인지, 각 현장사진, 현장 채증사진 및 112신고처리표 1. 강화군청 공문, 국유재산 원상복구통지 1. 수사보고(트럭기사 K 전화통화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피고인 A에 대한 2017. 5. 2. 업무방해의 점에 관하여는 형법 제30조 제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는 인천 강화군 G 토지(이하 'G 토지'라고만 한다)를 통행할 권리가 없고, 위 토지를 재활용골재를 사용하여 불법으로 매립하였으며, 이에 관하여 관할관청이 원상복구명령을 하였음에도 재활용골재를 다 걷어내지도 않은 채 다시 흙으로 덮어버리는 공사를 진행하였다. 이와 같이 피해자가 진행하던 원상복구공사가 불법이고, 피해자가 불법으로 매립한 토지를 공사차량의 통행로로 사용하는 행위도 모두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으로 보호할 가치가 없으며, 이러한 이유로 피고인들의 행위는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피해자의 공사차량은 피고인들을 피해서 통행할 수 있었으므로 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하여 공사업무가 방해된 것도 아니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1)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라 함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서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면 되고, 그 업무의 기초가 된 계약 또는 행정행위 등이 반드시 적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도1747 판결 등 참조),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업무인지 여부는 그 사무가 사실상 평온하게 이루어져 사회적 활동의 기반이 되고 있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고, 그 업무의 개시나 수행과정에 실체상 또는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가 반사회성을 띠는 데까지 이르지 아니한 이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6도382 판결 참조). 2)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5도4688 판결 참조). 나. 판단 1)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가 G 토지를 재활용골재로 매립한 행위에 관하여 2017. 4. 14. 관할관청으로부터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의2 위반을 이유로 과태료 처분을 받았고, 2017. 5. 1.에는 G토지에 절·성토를 한 부분에 대하여 원상복구명령을 받은 사실(수사기록 52, 84쪽)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피해자가 G 토지를 매립한 것에 관련 행정법규를 위반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피해자가 G 토지를 이용하여 공사현장을 통행하는 업무가 형법상 보호가치가 없을 정도로 반사회적인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또한 피해자가 G 토지를 이용할 사법(私法)상의 권리가 있는지 여부가 위 업무에 대한 보호가치의 존부를 따지는데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는 어렵다. 2) 다음으로, 피해자가 진행하였던 원상복구공사에 관하여 본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G 토지에 인접한 피해자 소유의 L 토지를 공사현장의 통행로로 사용하기 위하여 재활용골재를 이용하여 성토하면서 G 토지에도 성토를 하였다가 원상복구명령을 받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들이 제출한 증 제1호증에 촬영된 영상을 보면, 일견 피해자가 재활용골재가 있는 상태에서 흙을 매립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재활용골재를 걷어낸 다음에 흙을 넣었고, G 토지와 L 토지의 경계선을 기준으로 재활용골재는 L 토지 쪽으로 보내고 G 토지는 흙으로 매립하는 식으로 공사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인신문 녹취서 14, 15쪽). 위 영상은 전체 공사과정 중 일부만을 촬영한 것으로서 전체 공사과정 중 어느 부분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는 어렵고, 그 이행여부 또한 관할관청에서 판단할 사항이기도 하다. 따라서 위 영상만으로 피해자가 원상복구공사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또한 그러한 사정만으로 그것이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정도로 반사회성을 띠는 데에 이르러 그 보호가치가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 3) 현장사진 및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하여 차량이 제대로 통행할 수 없었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진행하던 공사가 현저히 곤란하게 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A과 피해자와의 분쟁 경위, 피고인들이 취한 행동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들의 행위가 정당행위 또는 정당방위의 요건을 갖추어 그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상의 이유로 피고인들의 행위는 업무방해죄로 의율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죄 처리기준] 6월~2년9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업무를 방해한 횟수가 여러 차례이다.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한다.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들이 한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이 사회상규상 받아들일 수 있는 정당한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공판과정 중에 피고인들이 보인 태도 및 분쟁의 경위 등을 참작하여 재범방지 및 경각심제고가 요구되므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이상의 사정 및 피고인들이 고령인 점과 피고인들의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