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0고합502

범죄사실 피고인들과 피해자 D(여, 20세)은 같은 고향 친구, 선후배 사이로, 피고인들은 2020. 6. 21. 23:00경 피해자가 일하는 주점에서 술을 마신 후, 피고인 A의 주거지로 이동하였고, 2020. 6. 22. 03:30경 피해자를 불러 함께 술을 마신 사실이 있다. 1. 피고인들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제추행) 피고인들은 2020. 6. 22. 06:00경 부산 부산진구 E원룸 F호 피고인 A의 주거지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반항이 불가능할 정도로 술에 취하거나, 깊은 잠에 빠진 것이 아니었음에도 피해자가 만취한 채 잠이 들어 항거불능의 상태인 것으로 오인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옷을 전부 벗기고,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며 한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음부에 손가락을 넣고, 음모를 뽑고, 피해자의 배 부위를 때리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고, 음모를 뽑고, 피고인 C은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다가 피고인 A은 소지하고 있던 자신의 휴대폰 갤럭시S7엣지를 꺼내 피해자의 음부 등을 촬영하며 피고인 B에게 "B아, 너도 찍어"라고 말하고, 피고인 B도 자신의 휴대폰 아이폰XR을 꺼내 자신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는 장면 등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피고인 A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촬영한 촬영물을 휴대폰 페이스북 메시지 기능을 이용하여 친구인 G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가 촬영된 촬영물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타인에게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증거분석결과보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4조 제3항, 제1항, 제2항, 형법 제299조(특수준강제추행미수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형법 제30조(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촬영물반포등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4조 제3항, 제1항, 제2항, 형법 제299조(특수준강제추행미수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형법 제30조(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4조 제3항, 제1항, 제2항, 형법 제299조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피고인 B)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수강명령(피고인들)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피고인 B) 각 형법 제62조의2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피고인들)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들이 모두 초범인 점, 피고인들에 대한 신상정보의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통해 재범예방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사이의 비교 형량 결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에게는 신상정보의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1. 취업제한명령(피고인들)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들에 대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2년 6월~22년 나. 피고인 B: 징역 2년 6월~18년 6월 다. 피고인 C: 징역 2년 6월~15년 2. 피고인들에 대한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피고인 B 1)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2) 나머지 범죄[피고인 A의 판시 제2, 3항, 피고인 B의 판시 제2항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4)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가) 피고인 A: 징역 2년 6월~22년 나) 피고인 B: 징역 2년 6월~18년 6월 나. 피고인 C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친분관계가 있던 피해자가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다고 인식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추행하고, 피고인 A,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추행 모습을 촬영하였으며, 나아가 피고인 A은 촬영물을 타인에게 제공하기까지 하였는바, 그 범행의 경위와 내용, 방법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판시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심한 정신적, 성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은 판시 범행을 주도하였고, 피고인 B도 위 범행에 적극 참여하였다. 이와 같은 점들을 불리한 사정으로 고려한다. 다른 한편, 피고인들이 판시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모두 초범인 점, 피해자가 신고 당시부터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았고, 합의서를 제출하면서 피고인들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아직 사회경험이 부족한 청년들인 점, 피고인들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안정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들도 인정되는바, 이러한 점들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이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의무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