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정33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과 피해자 B(여, 31세) 2021. 9.경부터 2021. 11. 24.경까지 교제를 하다가 헤어진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21. 11. 19. 16:12경 장소불상지에서 친구들과의 단체 카카오톡방에 피해자를 지칭하며 "시발년이 의왕살자니까 너무 외진곳같다고 이지랄", “땡전한푼없으면 좆까고 따라와야지”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이하 ‘제1 공소사실’이라 한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11. 23. 12:38경 제주도 서귀포시 C호텔에서 친구들과의 단체 카카오톡방에 "존나 열받는다 ㅆ발 생리래 지금.시작이래"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같은 날 23:17경 피해자의 생리혈이 묻은 이불을 촬영한 사진을 전송하였다(이하 ‘제2 공소사실’이라 한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표현은 ‘모욕’에 해당하지 않고, 카카오톡 대화방에 참여한 사람들과 피고인들의 관계 등에 비추어 공연성 역시 인정되지 않는다. 3. 판단 가. ‘모욕’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1)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는 사람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여기서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외부적 명예를 침해할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어떠한 표현이 모욕죄의 모욕에 해당하는지는 상대방 개인의 주관적 감정이나 정서상 어떠한 표현을 듣고 기분이 나쁜지 등 명예감정을 침해할 만한 표현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당사자들의 관계, 해당 표현에 이르게 된 경위, 표현방법, 당시 상황 등 객관적인 제반 사정에 비추어 상대방의 외부적 명예를 침해할 만한 표현인지를 기준으로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어떠한 표현이 개인의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것이거나 상대방의 인격을 허물어뜨릴 정도로 모멸감을 주는 혐오스러운 욕설이 아니라 상대방을 불쾌하게 할 수 있는 무례하고 예의에 벗어난 정도이거나(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7도2661 판결 등 참조) 상대방에 대한 부정적ㆍ비판적 의견이나 감정을 나타내면서 경미한 수준의 추상적 표현이나 욕설이 사용된 경우 등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외부적 명예를 침해할 만한 표현으로 볼 수 없어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22. 8. 31. 선고 2019도7370 판결 참조). 2) 기록을 통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각 공소사실 기재 표현은 상대방에 대한 부정적ㆍ비판적 의견이나 감정을 나타내면서 경미한 수준의 추상적 표현이나 욕설이 사용된 경우에 불과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공소사실 기재 카카오톡 대화방에는 약 6년 정도 친분을 유지하고 있던 고등학교 친구들인 D, E 및 D의 직장동료인 F가 있었고, 대화방 참여자들은 각자의 일상이야기들을 비롯하여 시시콜콜한 이야기까지 나누고 있었다. 이 사건 무렵 피고인과 피해자는 연인사이였다. 피고인은 2021. 11. 19. 피해자에게 결혼 이후 의왕에서 살자고 제안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다툼을 하게 되었고,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은 제1 공소사실 기재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는 2021. 11. 22.부터 2021. 11. 24.까지 제주도 여행을 갔고, 여행지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생리로 인하여 이를 이룰수 없게 되자 화가 나서 위 대화방에 제2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공소사실 기재 카카오톡 메시지를 발송하게 된 동기는 피해자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표현으로 피해자의 어떠한 외부적 명예가 훼손된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 나. 공연성에 관하여 모욕죄에서 전파가능성을 이유로 공연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적어도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가 필요하므로, 전파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친밀하고 사적인 관계뿐만 아니라 공적인 관계에서도 조직 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실의 확인 또는 규명 과정에서 발언하게 된 것이거나, 상대방의 가해에 대하여 대응하는 과정에서 발언하게 된 경우와 수사·소송 등 공적인 절차에서 당사자 사이에 공방을 하던 중 발언하게 된 경우 등이라면 발언자의 전파가능성에 대한 인식과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를 인정하는 것은 신중하여야 한다. 공연성의 존부는 발언자와 상대방 또는 피해자 사이의 관계나 지위, 대화를 하게 된 경위와 상황, 사실적시의 내용, 적시의 방법과 장소 등 행위 당시의 객관적 사정에 관하여 심리한 다음, 그로부터 상대방이 불특정인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검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20. 11. 19. 선고 2020도5813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그에 따라 개별적인 소수에 대한 발언을 불특정인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을 이유로 공연성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막연히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만으로 부족하고, 이에 대해 검사의 엄격한 증명이 있어야 한다. 각 공소사실 기재 카카오톡 메시지의 내용과 피고인이 이를 보내게 된 경위, 피고인 및 피해자, 그리고 카카오톡 대화방의 참여자들의 관계를 종합해 보면, 위 참여자들이 위 메시지를 주위에 전파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보이고, 실제 이 사건이 형사사건화된 것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휴대폰을 몰래 보았기 때문인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공연성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2고단986

범죄사실 피고인은 목포 선적 어선인 C(연안자망, 9.77톤, 명의상 선주 D, 실제 선주 E)의 선장으로 선박의 운항 및 관리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1. 업무상과실선박전복,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 피고인은 2011. 12. 5.18:00 무렵 전남 신안군 흑산면 가거도 인근 해상에서, 위 선박을 이용하여 조업을 마치고 선원 F 등 8명이 승선하여 목포항을 향하여 운항하게 되었다. 위 선박은 만재 시 흘수선이 수면 아래로 잠기게 되는데 당시 포획한 조기 약 8,000kg 및 어구 등을 적재하고 있고 선박이 좌현으로 기울어 운항하고 있어 같은 날 18:30 무렵부터 19:45 무렵까지 사이에 파도에 의하여 해수가 기관실에 유입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선박의 운항에 종사하는 사람은 해수가 기관실에 유입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기관실에 유입된 해수를 배출하고 선박의 좌우 균형을 유지하여 안전하게 운항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선박을 운항함으로써 기관실에 해수가 계속 유입되고 빌지 펌프(bilge pump)1)가 용량 초과 등의 이유로 이를 충분히 밖으로 배출하지 못해 결국 기관실이 침수되어 같은 날 20:05 무렵 전남 신안군 만재도 북동 4.7마일 해상(북위 34도 17분, 동경 125도 30분)에서 선원 F 등 8명이 현존하는 선박을 전복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위 선박에 승선한 피해자 F(58세), 피해자 G(63세), 피해자 H(61세), 피해자 I(59세)으로 하여금 바다에 빠져 각각 사망에 이르게 하고, 2) 피해자 J(6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피해자 K(31세)에 게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피해자 L(55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팔꿈치 주두골막 파열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어선법위반 피고인은 2011. 11. 28. 12:00 무렵 목포시 동명동에 있는 목포항을 출항하여 전남 신안군 가거도 인근 해상에서 조업을 하고 같은 달 30. 01:00 무렵 목포항에 입항할 1) 주로 선박 안에 괸 오수(水)를 밖으로 배출하는 펌프를 말하는 것으로서 수중펌프 또는 잠수펌프라고도 부른다. 2) 피해자 G, H, I은 시체를 발견하지 못하였으나 사고 경위 등에 비추어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 때까지 어선검사증서에 기재된 최대승선인원인 8명을 초과하여 위 선박에 선원 9명을 승선시킨 채 위 선박을 항행 및 조업에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황보고서, 사체검안서, 각 진단서, 출입항상세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업무상과실선박전복: 형법 제189조 제2항, 제187조 각 업무상과실치사, 각 업무상과실치상 : 각 형법 제268조 어선법위반: 어선법 제44조 제1항 제7호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업무상과실선박전복죄, 각 업무상과실치사죄, 각 업무상과실치상죄 상호간) 3. 형의 선택 징역형, 금고형 선택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선박이 침몰하여 선원 4명이 사망하고 3명이 상해를 입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해자 G, H, I의 유족들은 피해자의 시신조차 찾지 못하여 그 충격이 매우 클 것으로 보이는 점, 사망한 피해자들의 유족과 합의되지 않은 점 등 고려) 4.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기관실에 해수가 유입된 원인이 명확히 규명되지 않았고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과실이 중하다고 보기 부족한 점, 이 사건 선박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이로써 피해회복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고용된 선장인 점, 사망한 피해자들의 유족과 합의되지 않았으나 이는 선주의 무성의한 태도에서 비롯된 측면이 많은 점, 생존한 피해자 J, K, L는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선박이 침몰한 이후에 선장으로서 해야 할 조치는 다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선박에 어선위치발신장치가 있었더라면 인명피해를 줄일 수도 있었을 것인 점, 동종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및 건강상태 등 참작) 6.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정12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1.경부터 2008. 11.경까지 서울 강남구 C빌딩 2층 2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의 직원으로서 이사회의사록 및 주주총회의사록의 작성 등 총무 일을 담당하였고, E는 2006. 3. 29.경부터 2007. 7. 31.경까지 주식회사 D의 이사로 재직하였다. 1. 2007. 2. 12.자 이사회의사록 관련 범행 가. 사문서위조의 점 피고인은 2007. 2. 12.경부터 같은 달 21.경 사이에 주식회사 D의 위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2006년도 재무제표 승인의 건, 주주총회 소집의 건, 본점 이전의 건을 의안으로 하는 2007. 2. 12.자 이사회의사록을 작성한 다음, '이사 E'라고 기재된 부분 옆에 보관하고 있던 E 명의의 도장을 임의로 날인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이사회의사록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피고인은 2007. 2. 21.경 서울 서초구 F빌딩 5층, 6층에 있는 공증인가 법무법인 G의 사무실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변호사 H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2007. 2. 12.자 이사회의사록을 공증을 받기 위하여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2. 2007. 3. 27.자 이사회의사록 및 정기주주총회의사록 관련 범행 가. 사문서위조의 점 피고인은 2007. 3. 27.경부터 같은 해 4. 9.경까지 사이에 주식회사 D의 위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대차대조표 등 승인의 건, 이사 선임의 건, 이익잉여금 처분의 건, 임원보수 결정에 관한 건을 의안으로 하는 2007. 3. 27.자 정기주주총회의사록을 작성한 다음, '이사 E'라고 기재된 부분 옆에 보관하고 있던 E 명의의 도장을 임의로 날인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정기주주총회의사록을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2007. 3. 27.경부터 같은 해 4. 9.경까지 사이에 주식회사 D의 위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대표이사 선임의 건을 의안으로 하는 2007. 3. 27.자 이사회의사록을 작성한 다음, '이사 E'라고 기재된 부분 옆에 보관하고 있던 E 명의의 도장을 임의로 날인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이사회 의사록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피고인은 2007. 4. 9.경 서울 중구 I빌딩 2층에 있는 공증인 J사무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공증인 K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E 명의의 2007. 3. 27.자 정기주주총회 의사록 및 2007. 3. 27.자 이사회의사록을 공증을 받기 위하여 제출하여 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L의 각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고소인 제출 증거자료에 첨부된 각 인증서의 기재 및 그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07. 3. 27.자 정기주주총회의사록에 대한 위조사문서행사죄와 2007. 3. 27.자 이사회의사록에 대한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문서를 작성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설령 피고인이 위 각 문서를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E로부터 묵시적 승낙을 받았거나, E가 위 각 문서 작성을 승낙했을 것이라고 추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의 총무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서 이사회의사록 및 주주총회의사록의 작성 업무를 하면서, 직접 내지 부하직원인 M에게 지시하여 E로부터 명시적 내지 묵시적 승낙을 받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각 문서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행위 당시 명의자의 현실적인 승낙은 없었지만 행위 당시의 모든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명의자가 행위 당시 그 사실을 알았다면 당연히 승낙했을 것이라고 추정되는 경우 역시 사문서의 위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나, 명의자의 명시적인 승낙이나 동의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명의자가 문서작성 사실을 알았다면 승낙하였을 것이라고 기대하거나 예측한 것만으로는 그 승낙이 추정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0도14587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문서를 작성할 당시 E의 명시적인 승낙이나 동의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뿐 아니라,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당시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인 L과 E와의 관계, E의 위 각 이사회 및 정기주주총회에서의 발언 내용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E가 행위 당시 그러한 사실을 알았다면 당연히 이를 승낙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볼 수 없고, 비록 2007. 3. 27.자 주주총회의사록 및 이사회의사록과 관련하여 E에게 이메일로 그 내용을 송부하여 E로부터 그에 관한 의견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E 명의의 도장을 주식회사 D에 보관하면서 이전에도 그와 같은 방법으로 날인하여 왔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이상, E의 승낙이 추정된다고 볼 수도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고 편법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것으로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이 사건 고소가 이루어지고 수사가 이루어진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결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정상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137

범 죄 사 실 피해자 C은 서울시 서초구 D빌딩의 건물관리인이고 피고인들은 위 빌딩 2층에서 각각 사무실을 임차한 사람들로서, 위 빌딩이 E 재건축 지역으로 편입되면서 이주보상비 등 문제로 분쟁이 발생하여 피해자와 피고인들 간에 건물 명도 소송이 진행 중이었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20. 6. 1. 16:00경 위 D빌딩 2층으로 들어가는 공동 출입구에 설치된 도어락의 비밀번호를 이전과 다르게 바꾸고는 위 피해자에게 알려주지 않아 피해자가 위 건물 2층을 출입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건물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사실확인서 1. 교체된 비밀번호 원위치 요청 및 기존 비밀번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피고인들에게 업무방해의 고의가 없었거나 피고인들의 행위는 형법 제20조에 정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한다. 그러나 공동 출입구에 도어락을 새로 설치하면서 비밀번호를 바꾸고 건물관리인인 피해자에게 알려주지 않으면 피해자의 건물 관리 업무가 방해된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에게 업무방해의 고의가 인정된다. 또한 피고인들의 범행 동기, 피고인들과 피해자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도 그러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212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B건물, 2층에 있는 사단법인 C의 본부장으로서 위 사단법인에서 주관하는 행사 기획, 진행 및 회계관리·감독 업무를 총괄하는 자로서 행정안전부가 시행하는 'D 사업 시행' 공고문을 확인하고, 2012. 2. 29.경 행정안전부 홈페이지를 통해 위 사단법인의 명의로 'E' 사업계획서 및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하고, 행정안전부로부터 국가보조금 명목으로 2012. 5. 11. 49,000,000원, 같은 해 10. 18. 21,000,000원 등 합계 70,000,000원을 사단법인 C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G)로 교부받아 사용하고, 2012. 12. 31.경 위 보조금사업기간이 종료함에 따라 피해자 대한민국에 반납하여야 할 보조금 잔액 27,356,252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3. 3. 13.경 자신의 사무실에서 위 보조금 잔액 중 30만 원을 임의로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I)로 송금하여 생활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6.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보조금 합계 1,505만 원을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2. A H은행 거래내역 조회, 사단법인 C 보조금 통장 사본 3. D 사업 시행 공고문, 2012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 및 실행계획서 4. 수사보고(국가보조금 교부신청서 등 요청에 따른 회신 자료 첨부) 및 이에 첨부된 자료 5. 수사보고(국가보조금 지급 업무담당자의 업무상횡령 사건 판결문 등 첨부)에 첨부된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인 보조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으므로 그로 인한 책임이 가볍지 않다 볼 수 있으나, 애초에 피고인이 잔액을 반환하기 위한 노력을 하였음에도 담당 공무원의 잘못으로 이를 이행하지 못하고 그 자금을 계속하여 보관하던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가 모두 회복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유를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2고단140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2. 1. 19. 05:35경 영주시 B모텔 앞 노상에서, C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 1장, D카드 1장,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이 들어있던 피해자 E 소유의 반지갑 1개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물품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22. 1. 19. 05:43경 영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편의점’에서 시가 19,300원 상당의 사발면, 육포, 소주 1병 등을 구입하면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C카드가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고, 습득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1. 19. 05:59경 경북 영주시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편의점’에서 시가 25,350원 상당의 햇반, 맥심모카믹스, 핫바 등을 구입하면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C카드가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고, 습득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2. 1. 27. 14:42경 영주시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에서 시가 20,200원 상당의 담배, 컵라면, 햇반 등을 구입하면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C 카드가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그 대금을 결제하려 하였으나, 위 카드가 사용정지되어 승인이 거절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M, J, E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피해자 소유의 C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 거래내역서 및 사용알림 문자 내역 캡쳐 사진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신용카드 사용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기죄로 2차례, 절도죄로 1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들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피해금액이 그리 크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2551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서울 용산구 C에서 CCTV 유통 및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는 위 주식회사 B의 영업마케팅팀장이다. 방송통신기자재와 전자파장해를 주거나 전자파로부터 영향을 받는 기자재를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해당 기자재에 대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적합성평가를 받아야 함에도, 1. 피고인 A는 2013. 3. 19.경 미래창조과학학부장관의 적합성평가를 받지 아니한 방송통신기자재인 TFT 모니터 5대를 D에게 판매하였고, 2.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위 피고인의 종업원인 피고인 A가 그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증거사진, TFT 모니터(NM-35P) 자료 1. 거래명세표 사본, 매입매출장 상세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전파법 제84조 제5호, 제58조의2 제1항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전파법 제88조, 제84조 제5호, 제58조의2 제1항 1. 노역장유치 가.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정6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7. 16:06경 F K7 승용차를 업무로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G 앞 도로를 버드내노인정 방면에서 세류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주택가로서 보행자들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걸어나오던 피해자 H(여, 54세)의 오른쪽 팔 부분을 위 승용차의 조수석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팔꿈치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 운전 차량의 사이드미러와 피해자의 신체가 부딪힌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던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의 상태 등을 확인하기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던 점, 운행 중이던 위 차량과 피해자의 충돌로 인하여 사이드미러가 접혔는바 그 충격이 가볍다고는 할 수 없고, 사고 이후 피해자가 병원에서 수회 물리치료 등을 받기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판시 범죄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정700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9.까지 피해자 B(여, 22세)와 교제하였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2:40경 <주소>에 있는 C 숙소 내에서 술에 취하여 바지를 벗고 속옷만 입은 상태로 돌아다니던 중 피해자로부터 옷을 입으라는 소리를 듣자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을 들고 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주된 증거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이다. 기록 및 변론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이 칼날을 피해자를 향해 들이대고 찌를 듯이 위협하고 피해자가 이를 막고 있는 급박한 상황이라면, 피고인과 피해자의 몸싸움으로 인하여 벽이나 주변 사물에 부딪히는 소리가 나거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류하기 위해 크게 소리를 지르는 것이 자연스러워 보인다. 피해자도 이 법정에서 당시 상황에 관하여 '소란스러웠다. 고성이 오갔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그러나 증인 F은 이 법정에서 '다른 방에서 통화를 하고 있었으나,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는 등 특별히 시끄러운 소리를 듣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방 안에서 자신을 칼로 위협하자 F이 통화하고 있는 다른 방으로 찾아가서 피고인이 칼을 들고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말하자, F이 피고인이 있는 방으로 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반면,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칼을 들고 찌를 듯이 자신을 눌러 벽에 기대어 주저앉아 있은 상태에서 F에게 도와달라고 소리를 치자 F이 피고인과 피해자가 있는 방으로 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증인 F은 '방에 들어갔을 때는 피고인이 칼을 들고 침대에 앉아있는 모습만을 보았다', '피해자는 증인의 뒤에 서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방밖에 거실에 서 있었던 것 같기도 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 바, 범행 전후 상황에 관한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증인 F의 진술과도 상이한 부분이 있다. 다. 피해자는 최초 고소장에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하고, 거실로 나온 후에도 피해자를 강제로 껴안고 키스를 시도했으며,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끌고 다니며,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뺨을 두세 차례 때렸다'는 취지로 기재하였다. 피고인이 방에서 거실로 나오게 된 것은 F이 피고인이 있던 방으로 와서 피고인을 만류한 후의 시점이고, 그 때부터는 F이 피고인 및 피해자와 함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증인 F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거나 폭행하는 장면 또는 성관계를 요구하는 모습을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한바, 피해자의 위 고소장 기재는 증인 F의 진술과는 상이하다. 피해자는 특수상해(특수폭행), 특수협박, 폭행, 강제추행 등 여러가지 사실로 피고인을 고소하였으나, 검사는 특수협박의 점에 관하여만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최초 고소사실이 다소 과장된 측면이 있어 보인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50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2. 19. 그 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호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10. 11. 21:30경 혈중알코올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주소> 앞 도로를 하나은행 <지점명> 방면에서 마트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앞 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주시하지 않고 운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전방에서 차량 속도를 줄이던 피해자 D 운전의 <차량번호>호 K5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K5 승용차를 수리비 2,888,87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주소>에 있는 '이마트에브리데이 점' 앞 도로에서부터 <주소>에 있는 '통상'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호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진단서 및 견적서 첨부)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동종전력 및 유사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 등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사고의 경위 및 피해의 정도,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정67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8. 9.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2. 8.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B과 C은 인터넷 물품거래 사이트인 D 카페 등에 물품을 판매하겠다는 허위의 게시물을 작성한 후, 이를 보고 연락온 불특정 다수의 구매자들로부터 물품대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B은 위 사이트에 허위의 게시물을 작성하고 피해자들과 직접 연락하는 역할, C은 범행에 사용할 계좌 및 휴대전화 유심을 모집하여 제공하는 역할 등을 각각 맡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B은 2022. 4. 17.경 D 카페에 ‘아세아 관리기’를 판매한다는 허위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대금을 보내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3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0,289,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22. 4. 중순경 불상지에서 C 등이 위와 같이 사기 범행을 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C으로부터 ‘계좌랑 유심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사기 범행에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고,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 명의 G 휴대전화 유심(전화번호 1 생략)을 C에게 건네주어 C이 이를 통해 피고인 명의로 본인인증을 하여 H은행 계좌를 비대면으로 생성할 수 있도록 하고, 피해금이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 및 H은행 계좌 등에 입금되면 그 중 일부를 부산 부산진구 I에 있는, J은행 K지점 ATM기기에서 출금하여 B과 C에게 전달해 주는 등의 방법으로 B과 C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참고자료제출(검사 제출, 공판기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2조,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2023고단14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4.경 피해자 B(여, 53세)와 교제를 시작하여 2023. 6.경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3. 6. 26. 전주지방법원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은 행위로 ‘1. 스토킹행위자에게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범죄를 중단할 것을 명한다. 2. 스토킹행위자에게 2023. 8. 25.까지 피해자의 주거 및 직장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접근하지 말 것을 명한다. 3. 스토킹행위자에게 2023. 8. 25.까지 피해자의 휴대전화 또는 이메일 주소로유선·무선·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문언·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말 것을 명한다.’는 내용의 잠정조치 결정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7. 26. 10:34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합의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할까요???’라는 문자메세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날 16: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총 5회에 걸쳐 전화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잠정조치 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글·말 등을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잠정조치 결정, 잠정조치 결정문 1. 문자내역, 통화내역, 통화, 문자, 카카오톡 메시지 내역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행위의 점, 포괄하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항, 제9조 제1항 제3호(잠정조치위반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2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지속적․반복적으로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음과 동시에 스토킹행위를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말미암아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이라고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현재로서는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이종범죄로 인한 벌금형의 처벌전력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었다.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3. 4.경 피해자 B(여, 53세)와 교제를 시작하여 2023. 6.경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3. 6. 11. 04:15경 전주시 완산구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퇴근하고 돌아오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집에 다른 남자가 있는지 의심하며 피해자를 따라 1층 현관 계단 안쪽까지 따라간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3. 6. 23. 09: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거나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말 등을 도달하게 하였다. 2. 판 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3. 7. 11. 법률 제195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8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부칙(2023. 7. 11. 제19518호) 제7조, 제1조 본문, 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3고단103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1. 6.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3. 1.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20. 4. 2. 피고인의 외조부인 B으로부터 심부름 명목으로 동인 명의의 C 조합체크카드를 교부받으면서 위 카드의 비밀번호를 알게 된 것을 기화로 같은 날 거제시 D에 있는 C조합 현금인출기에 위 카드를 투입하고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위 C조합체크카드와 연결된 B 명의 C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예치된 현금 700,000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6. 11.까지 아래 표와 같이 피해자 C조합 및 피해자 불상의 금융기관이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서 총 10회에 걸쳐 합계 10,200,000원의 현금을 인출하여 절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0. 4. 2. 위와 같이 B 명의의 C조합체크카드 소지하게 된 것을 기화로 같은 날 거제시 D에 있는 C조합 현금인출기에 위 카드를 투입하고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위 C조합체크카드와 연결된 B 명의 C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피고인의 개인적 채무 상환을 위하여 G 명의 C조합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600,000원을 이체한 것은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6. 29.까지 아래 표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위 B 명의의 C조합체크카드와 H카드를 이용하여 컴퓨터등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피해자 C조합 및 피해자 H카드로 하여금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입력한 타인의 계좌로 금원을 이체하거나 신용카드 장기대출금을 입금하도록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34,350,935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사건 판결문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경위와 그로 인한 피해정도,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과 이전에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3397

범죄사실 피고인은 D SM3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30. 18:30경 위 SM3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반월동에 있는 신영통현대아파트 입구 앞 사거리에 이르러 신영통현대아파트 입구에서 반월4단지 두산위브 아파트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진입하는 차량이 없을 때 좌회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반월4단지 두산 위브 아파트에서 반월동 주민센터 방향으로 직진하던 E CT100 오토바이가 SM3 승용차를 피하려다 미끄러지면서 SM3 승용차의 운전석 앞 범퍼에 부딪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CT100 오토바이 운전자인 피해자 F(24세)에게 약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며 골절부 지연유합 또는 불유합 등의 가능성이 있는 경골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힘과 동시에 CT100 오토바이를 수리비 1,041,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약도, 사진 1. 진단서, 각 의사소견서, 견적서 쟁점에 관한 판단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즉, 이 사건 사고 현장은 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이다. 피해자는 편도 3차로 도로를 통행하다가 교차로에서 직진을 할 예정이었고, 피고인은 편도 1차로 도로를 통행하다가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할 예정이었다. 피고인은 좌회전을 하기 위해 교차로에 진입하였으나 다른 차의 통행을 위해 잠시 차를 정차하였다가 다시 출발하였는데, 그 직후 피해자가 통행하는 편도 3차로 도로의 1차로에 이르렀을 때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도로교통법 제26조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에서 교차로에 진입함에 있어 전방좌우를 살펴 안전하다는 판단하에 먼저 교차로에 진입한 차량은 교차로 통과에서 우선권을 가지므로, 통행의 후순위 차량이 통행법규를 위반하면서 무모하게 운전할 가능성까지 예상하여 운행할 주의의무는 없다. 그러나 이처럼 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에 안전하게 먼저 진입한 차량이라고 하더라도 교차로에 진입한 직후 교차로를 통과하는 다른 차량으로 인하여 교차로 안에서 일시나마 정지하였다가 다시 출발하는 경우에는, 교차로에 진입하여 계속 진행하던 차량과 동일하게 취급할 수는 없고, 교차로에 처음 진입하려 할 때와 마찬가지로 교차로에 진입하려고 하는 다른 차량이 있는지 잘 살펴 안전이 확보된 뒤에 진행할 의무가 있다. 즉, 이러한 경우에는 교차로에 먼저 진입한 차량으로서 통행의 선순위를 갖는다는 이유만으로 교차로 안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 과실이 없게 되는 것은 아니다. 특히 그 차량이 폭이 좁은 도로에서 폭이 넓은 도로 쪽으로 좌회전하려던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26조 제2항, 제4항에서 정하는 통행의 선순위 차량들에 대해 유의하여야 한다. 이 사건의 경우, 비록 피고인이 편도 1차로 도로를 따라 통행하다가 교차로에 먼저 진입하기는 하였으나, 교차로에 진입한 직후 다른 차량의 통행을 위해 잠시 정지하였다가 출발하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운전하는 오토바이가 편도 3차로 도로를 따라 직진하여 교차로를 통과하려는 것을 제대로 살피지 못하고 좌회전을 하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과실이 없다고 할 수 없다(다만 피해자에게도 상당한 정도의 과실이 있다고 보이는데, 이는 양형에서 참작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피해 정도가 심한 점, 사고 발생에 피해자 측의 과실)도 상당한 정도로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1) 특히 피해자는 피고인의 차량이 교차로에 진입한 것을 보았으나, 피고인의 차량이 다른 차량의 통행을 위해 일시 정지하였다는 이유로 그 이후 피고인의 차량의 움직임을 자세히 살피지 않고 만연히 속도를 올려 교차로로 진입하였는데,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의 차량이 교차로에 진입해 있었던 이상 언제든지 교차로를 통과하기 위해 진행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운전했어야 했다.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며 골절부 지연유합 또는 불유합 등의 가능성이 있는 경골몸통의 골절 등의 중상해를 입혔다. 2. 판단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수술한 지 10개월 가량이 지난 현재 골절부 지연유합 또는 불유합이라는 진단이 확정되어 골이식술 등의 추가 시술이 필요한 상태에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이런 정도의 상태라면 아직까지는 피해자가 중상해, 즉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가 되거나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이 생긴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단순 상해로 인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도로교통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는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