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4고단1355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전국 민주노동조합 총연맹 산하 보건의료산업 노동조합(이하 '보건의료노조'라고 함) 서울지역본부 F으로서, 2014. 7. 25. 14:00경 춘천시 중앙로 1에 있는 강원도청 앞 소공원에서 보건의료노조 강원지역본부가 주최한 '속초의료원 노동탄압 저지, 지방의료원 활성화 촉구 보건의료노조 결의대회'에 참여하여 집회를 하던 중, 같은 날 15:01경 위 집회 질서유지인이자 사회자인 보건의료노조 G 조직국장 C이 강원도지사와의 면담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이유로 집회에 참여한 노조원들에게 도청 진입을 지시하자, 다른 노조원들과 함께 신고된 집회장소를 현저히 이탈하여 강원도청 본관 앞까지 무단 진입하여 청사 내 진입을 시도하였으나, 강원도지사로부터 시설보호요청을 받은 강원지방경찰청 기동1중대, 기동2중대, 강원춘천경찰서 111중대 등 소속 경찰관들로부터 저지당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노조원들과 함께 경찰관들과 대치하며 몸싸움을 하던 중 같은 날 15:32경 강원도청 본관 앞까지 진입하여 "투쟁, 투쟁" 등의 구호를 방송하는 차량(H) 부근에서 방송 소음으로 인해 도청 업무에 방해가 될 것을 우려한 강원 춘천경찰서 형사과장 I의 지시를 받은 강원춘천경찰서 소속 경위 J으로부터 "경찰관인데 소리가 시끄러우니 소리를 꺼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경위 J에게 "당신이 뭔데 방송을 끄라 마라 하냐?"라고 말하며 양손바닥으로 J의 가슴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보건의료노조 강원지역K으로 2014. 7. 25. 14:00경부터 같은 날 23:30경까지 춘천시 중앙로 1에 있는 강원도청 앞 공원 및 인도에서 개최된 '속초의료원 노동탄압 저지, 지방의료원 활성화 촉구 보건의료노조 결의대회'의 주최자이다.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신고한 목적, 일시, 장소, 방법 등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7. 25. 15:01경 강원도지사와의 면담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이유로 신고된 집회 장소인 강원도청 앞 공원 및 인도를 이탈하여 집회에 참여한 노조원들과 함께 강원도청 본관앞까지 무단진입하여 집회를 함으로써 신고한 장소의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위 보건의료노조 G 조직국장으로 위 2항 기재 '속초의료원 노동탄압 저지, 지방의료원 활성화 촉구 보건의료노조 결의대회'의 질서유지인이자 사회자이다. 집회 또는 시위의 질서유지인은 신고한 목적, 일시, 장소, 방법 등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7. 25. 15:01경 강원도지사와의 면담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이유로 집회에 참여한 노조원들에게, "13억원을 못 받았는데 돈을 안 주면 도둑놈 새끼다, 투쟁합시다, 일어나서 갑시다, 도둑놈 잡으러 갑시다, 빨리 들어가십시오"라고 외치는 등 노조원들로 하여금 신고된 집회 장소인 강원도청 앞 공원 및 인도를 이탈하여 강원도청 안으로 진입할 것을 지시하여, 노조원들과 함께 강원도청 본관 앞까지 무단진입하여 집회를 함으로써 신고한 장소의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이 법정에서의 일부 진술, 증인 L, M의 각 이 법정진술 1. 현장동영상 CD [검사는, 피고인이 오른손으로 경위 J의 얼굴을 밀치고, 계속하여 "꺼지라고"라고 말하며 오른쪽 주먹으로 J의 오른쪽 가슴 부위를 1회 때피고, 양 손바닥으로 J의 가슴을 밀치는 등 폭행함으로서 경위 J의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고 기소하였고, 이 부분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경위 J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있으나, J은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주먹으로 가슴 부위를 1회 때린 것에 대해서는 진술하지 않고 있고, 당시 J의 옆에 있던 경사 L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J의 얼굴을 밀치거나 때리는 것은 목격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피고인을 체포한 경사 M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J의 가슴을 밀쳐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사실, 현장 동영상(증거목록 순번 27번)에 대한 조사결과(재생)에 따르면, 피고인은 이 사건 현장에 뒤늦게 합류하여 경위 J과 시비 중 곧바로 체포되었고 구체적인 폭행 여부는 확인되지 않고 있는데, 경위 J은 피고인과 처음부터 대치하던 중 폭행을 당하여 체포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현장동영상으로 본 폭행 당시 현장상황과 J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점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두 손으로 경위 J의 가슴을 밀친 사실은 인정되나 그 외 J의 얼굴을 밀치고 꺼지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가슴을 때렸다는 부분은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 [피고인 B]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채증자료 첨부경위), 채증사진(수사기록 133쪽에서 142쪽까지) 1. 옥외집회 신고서 1. 현장사진(수사기록 13쪽부터 22쪽까지) [피고인 C]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N의 이 법정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136조 제1항 피고인 B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3항, 제16조 제4항 제3호 피고인 C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5호, 제17조 제2항, 제16조 제4항 제3호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의 정당한 공무집행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전국보건의료노조 산하 서울지역본부 F으로서, 산하 강원지역본부가 2014. 7. 25. 14:00경 속초의료원 노동탄압 저지 및 활성화 촉구 등을 목적으로 강원도청 앞 소공원에서 주최한 집회에 참여하였다가, 보건의료노조 G 조직국장 C이 강원도지사와의 면담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이유로 집회에 참여한 노조원들에게 강원도청 진입을 지시하자, 다른 노조원들과 함께 신고된 집회장소를 벗어나 강원도청 본관앞까지 진입하여 청사내 진입을 시도하면서 시설보호요청을 받은 강원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관들과 대치하여 몸싸움을 한 사실, 이어 강원춘천경찰서 형사과장 I이 같은 날 15:32경 강원도청 본관앞까지 진입한 방송차량(H)의 노래와 구호 등으로 인해 도청업무가 방해될 것을 우려하여 경위 J에게 지시하여, J 등 사복경찰관들이 위 방송차량에 다가가 시끄러우니 소리를 꺼 달라는 요청을 하면서 노조원들과 다시 대치하던 중, 피고인이 경위 J의 가슴을 두 손으로 밀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을 포함한 노조원들에게 집회 및 시위의 자유가 인정되는 반면, 신고된 집회장소를 현저히 이탈하여 방송차량과 함께 강원도청 경내에 진입하여 강원도청 건물내 진입을 시도하고, 도청의 근무시간 중에 방송차량으로 노래나 구호를 제창하는 등으로 도청업무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경찰로서는 이를 제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따라서 경위 J 등 경찰관들이 피고인 등 노조원들에게 방송소음으로 인한 도청업무 방해를 우려하여 방송을 꺼달라고 요구한 것은 정당한 공무집행이라 할 것이다.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 B은 집회의 주최자가 아니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는 "주최자"란 자기 이름으로 자기 책임 아래 집회나 시위를 여는 사람이나 단체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집회의 주최자는 그 집회를 주창하여 개최하거나 이를 주도하는 자 또는 집회를 계획하고 조직하여 이를 실행에 옮긴 자를 의미한다. 또한 집회의 주최에 관하여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가공의 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그 실행을 공모한 자는 비록 구체적 실행행위에는 직접 관여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다른 공범자의 집회 주최행위에 대하여 공모공동정법으로서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시위의 주최자에 대한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09도2821 판결의 법리가 집회에도 적용된다고 할 것임).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전국보건의료노조 산하 강원지역K으로서 2014. 7. 25. 개최된 이 사건 집회의 주최자로 신고한 사실(집회의 주최자가 아님에도 주최자로 신고한 경우 허위신고로 처벌대상이 됨,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2호 참조), 한편 이 사건 집회는 전국보건의료노조가 주최하였으나, 그 목적은 강원지역본부의 현안인 속초의료원 노동탄압 저지 등이고 참여자들도 대부분 강원지역본부 소속 노조원들인 사실, 피고인은 다른 지역본부장들과 함께 집회 중 강원도지사에게 면담을 요구하면서 도청사 내 진입을 시도하는 등 집회를 실제로 주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도 이 사건 집회의 주최자의 한 사람으로서 그에 따른 형사책임을 진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집회의 목적 및 강원도청 담당국장이 당초 면담약속을 이행하지 않는 바람에 피고인들이 신고한 집회 현장을 이탈하여 위 각 범행에 이르는 등 범행 경위에 참작할 정상이 있는 점, 피고인 A의 공무집행방해의 수단이 된 폭행의 태양이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정도,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성행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