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973

범죄사실 2019고단973 해외에 본거지를 두고 활동하는 국제 전기통신 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사기 범행 전반을 관리하는 총책, 해외 불상지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하여 금원을 이체하도록 유인하는 유인책, 피해자들의 돈을 입금받을 체크카드와 그와 연결되어 있는 계좌 및 현금을 인출할 사람을 모집하는 모집책, 수집된 체크카드나 계좌를 수거하여 현금 인출책에게 전달하는 수거책, 현금 인출을 지시하는 인출총책, 그 지시에 따라 현금을 인출하는 인출책, 인출책으로부터 인출된 돈을 교부받아 인출총책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18. 12. 6.경 인터넷 사이트인 B에 올린 차량 이용 퀵서비스 관련 구직글을 보고 연락해온 C 닉네임이 'D'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체크카드를 수거해 전달해주거나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지정한 사람에게 전달해주면 카드 수거의 경우 건당 6만 원, 현금 인출의 경우 하루 일당 1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국제 전기통신 금융사기단과 공모하여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타인의 체크카드를 수거하거나 그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타인의 계좌에 입금되는 현금을 인출하여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총책의 지시에 따라 2018. 12. 19.경 E 메신저를 통해 F의 E 프로필을 생성한 후 그녀의 어머니인 G에게 마치 딸 F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급하게 카드대금을 납부해야 되니 빨리 카드대금을 입금해 달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G으로 하여금 그녀의 사위인 피해자 H(45세)에게 카드대금을 입금해 달라는 요청을 하게 함으로써 G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2:08 경 I 명의의 J은행 계좌(K)를 통해 590만 원, 같은 날 15:32경 L 명의의 M은행 계좌(N)를 통해 600만 원, 합계 1,19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 12. 19. 10:00경 C 닉네임이 'D'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인천 주안역 1번 출구 앞에 이르러 으로부터 그의 명의의 J은행 계좌(K)와 연결되어 있는 체크카드를 전달받은 후 같은 날 12:39경부터 12:42경까지 인천 부평구 이하 불상 J은행 종합금융센터 현금인출기에서 피해자로부터 I 명의 계좌로 송금 받은 위 590만 원을 인출하고, 계속하여 인천 부평구 P 인근 Q은행 현금인출기에 이르러 위 590 만원 중 자신의 수고비 10만 원을 제외한 580만 원을 위 D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 I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카드대금 변제 명목으로 1,19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에 대하여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 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 12, 19, 10:00경 인천 주안역 1번 출구 앞에서, C 닉네임이 'D'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1을 만나 그로부터 그의 명의의 J은행 계좌(K)와 연결되어 있는 체크카드 1장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과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금융기관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1장을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20191807₁ 3. 사기미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총책의 지시에 따라 2018. 12, 26.경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해 피해자 R(79세)에게 '신정부 출범으로 서민지원정책을 시행 하고 있다. M에서 저금리 대환대출을 진행하고 있는데, 사금융 대출금 중 대출금이 가장 많은 S 대출금 1,500만 원을 상환하면 신용이 올라 대출이 가능하니, 1,500만 원을 일단 T 명의 U조합 계좌(계좌번호 V)를 통해 송금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 10. 12:59 경 T 명의의 U조합 계좌를 통해 1,500만 원을 송금 받은 후 T으로 하여금 위 돈을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하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의 지시로 T을 만나 그로부터 그가 인출한 피해자의 돈을 전달받아 성명불상자가 제시하는 계좌로 입금하려고 하였으나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알아챈 이 수사기관에 신고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4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에 대하여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9. 1. 7.경 인천 남동구 W 소재 X역 6번 출구 앞 건물 Z호 우편함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전달해준 AA 명의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AB)와 연결되어 있는 체크카드 (AC)를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 1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자로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1장의 체크카드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과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금융기관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11장을 건네받아 보관하였다. 20191838 5.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작업대출 목적으로 통장과 체크카드를 3개월 동안 빌려주면 월 100만 원씩 300만 원을 주겠다."라는 내용의 전화를 받고 이에 응하여 AD에게 피고인 명의의 AE은행 계좌(AF)와 연결된 통장 1개, 위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 OTP 카드 1개, 가족관계증명서 1장, 주민등록등본 1장, 신분증 사본 1장 등이 들어 있는 봉투를 건네준 뒤 AD로 하여금 2018, 12.21. 22:00경 인천 부평구 AG에 있는 'AH' 건물의 우편함에 위 봉투를 놓아두도록 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이 이를 가지고 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9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내사보고(인출지점 및 CCTV 추적수사를 통한 인출책 인상착의 확인) 1. 이체결과조회서 [201918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카드명의자 AI와의 전화통화), 수사보고(카드 명의자 AA과의 전화통화)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1. 은행거래내역서, 이체확인증, 문자메시지 내용, 보관한 체크카드 사진 [2019 18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정보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1. 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보관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5항 각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은 그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할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고, 접근매체의 보관 및 대여 범행 또한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미필적 고의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일부 사기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