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144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보험자를 기망하여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A는 보험설계사인 피고인 B과 함께, 피고인 A가 2019. 10. 30. 평택시 D에 있는 ‘E산부인과’에서 오른쪽 유방이 함몰되고, 오른쪽 유방에 고형의 덩어리가 있으며 육안으로는 식별이 불가하니 유방 초음파 검사를 받아보아야 한다는 내용의 질병의심 소견을 받고 추가로 초음파검사 예약을 한 상태임에도 차후 병원 진료 시 실손의료비 등을 지급받기 위해 위와 같은 소견을 받은 사실을 숨기고 피고인 B을 통하여 피해자 C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와 보험계약을 체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는 2019. 10. 30. 평택시 F 소재 ‘G’ 카페에서, 피고인 B과 함께 피해자 회사의 ‘H보험’(이하 ‘이 사건 실손의료비보험’이라 한다) 계약을 체결하면서, 청약서상 ‘최근 3개월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질병확정진단, 질병의심소견, 치료, 입원, 수술, 투약과 같은 의료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라는 질문 란에 ‘아니오’라고 허위 내용을 기재한 청약서를 작성하여 피해자 회사에 접수하여 이 사건 실손의료비보험에 가입승인을 받았다. 계속해서 피고인 A는 피고인 B과 함께, 피고인 A가 2019. 11. 4. 위 ‘E산부인과’에서 유방 초음파 검사를 받은 후, 오른쪽 유방에 덩어리 흔적이 보인다는 내용의 질병의심 소견을 받고 상급의료기관 외과 진료를 권유받았음에도, 차후 유방암 진단 시 암 진단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해 위와 같은 소견을 받은 사실을 숨기고 피해자 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하기로 마음먹었다. 위와 같은 공모관계에 따라, 피고인 A는 2019. 11. 5. 평택시 F에 있는 ‘G’ 카페에서, 재차 피고인 B과 함께 피해자 회사의 ‘I보험’(이하 ‘이 사건 건강보험’이라 한다) 계약을 체결하면서, 청약서상 ‘최근 3개월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질병확정진단, 질병의심소견, 치료, 입원, 수술, 투약과 같은 의료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라는 질문 란에 ‘아니오’라고 허위 내용을 기재한 청약서를 작성하여 피해자 회사에 접수하여 이 사건 건강보험에 가입승인을 받았다. 이후 피고인 A는 면책기간 3개월이 경과한 2020. 2. 6. 평택시 J 소재 K병원에서 유 방암 진단을 받은 후 2020. 2. 19. 피해자 회사에 마치 보험계약 체결 전 3개월 이내에 의사로부터 질병의심소견 등 의료행위를 받은 사실이 없는 것처럼 행세하여 암 진단보험금 및 실손의료비를 청구하고, 2020. 3. 19. 피고인 A 명의의 L 계좌(계좌번호 1생략)로 암 진단 보험금 등 명목으로 50,108,493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53,515,566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의 법정진술 1.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 1. 보험금지급제안서, 보험금청구서, 계약장표, 각 계약전 알릴 의무사항 체크서류, 문답서, 진단서 및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초진기록지 사본, 의료비지급명세서, 녹취록 및 녹취 CD 1. 계약장표, 계약전 알릴 의무사항, 보험금지급제안서・진료비 세부산정내역 1. 녹취서 작성 보고 및 녹음파일 녹취서 7부 1. 내사보고(영장집행결과 첨부), 수사보고(통신영장 집행결과 보고), 수사보고(E산부인과 폐업확인 및 참고인 M 진술청취), 수사보고(소견서 사본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피고인들: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보험계약 체결에 앞서 보험설계사인 B에게 E산부인과에서 진찰 및 유방 초음파 검사를 받은 사실을 모두 알려주었으나 그가 보험가입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하므로 이를 믿었고, 더욱이 보험청약서상 ‘계약전 알릴의무 사항’에도 ‘질병의심소견’은 ‘의사로부터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발급받은 경우를 말한다’고 되어 있어 단지 진찰 및 검사만을 받은 피고인은 이에 해당하지 않았다고 할 것인바, 피고인은 중요한 사항을 허위로 고지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이에 대한 공모의사 내지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나아가 피고인은 보험계약 체결 이후 B이 보인 말과 행동에서 의문스러운 정황들은 있었지만 B이 알려주는 방식으로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가 다소 편법적인 것에 불과할 뿐 합법이라고 믿었기에 여전히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한다는 공모의사 내지 편취의 범의가 없었고, 보험계약 체결 이전에 진찰 및 검사를 받은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것은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을 기망하는 행위가 아니므로 이는 보험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피고인이 E산부인과에서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발급받은 것이 아닌 이상 피해자 회사가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설령 피고인이 보험금 청구과정에서 보험계약 체결 이전에 진찰 및 검사를 받은 사실이 없는 것처럼 기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기망행위와 보험금 지급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보험계약 체결과정에서 A로부터 E산부인과에서 진찰 및 유방초음파 검사를 받은 사실과 그 진단 내역을 전혀 고지받지 못하였다. 다만 보험계약 체결 후 면책기간이 도과한 이후에서야 비로소 A가 보험계약 체결 전 유방의 종양의심소견을 받은 사실을 피고인에게 알려주며 도움을 요청하였는바, 그 당시 피고인으로서는 A가 정확히 암 진단을 받은 것인지 막연한 소견만을 받은 것인지 불명확하였기에 피해자 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해보지 않고서는 그 지급여부를 알 수 없었고, 보험금 청구의 당부를 심사하여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보험사의 업무일 뿐 피고인이 이를 직접 판단할 지위에 있지 않았으므로, 이에 피고인은 A가 보험금을 청구하는 데 있어 보험설계사로서 고객에 대한 지원 내지 편의제공 차원에서 손해사정사를 소개시켜 주는 등 본인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의 도움을 주었을 뿐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보험 계약 체결과정에서 A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2.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 A는 2019. 10.말경 샤워 도중 자신의 오른쪽 유방의 피부가 함몰된 것을 발견하고 이를 이상하게 여겨 2019. 10. 30. 집 근처 E산부인과를 방문하였고, 그곳에서 의사로부터 이학적 검사에 의한 진찰 결과 오른쪽 유방에 암 또는 악성종양이 의심된다는 취지의 추정소견을 듣고서 유방 초음파 검사를 권유받아 2019. 11. 4.자로 위 병원에 검사를 예약하였다. 나. 피고인 A는 같은 날 평소 알고 있던 피해자 회사 소속 송탄지점 보험설계사인 피고인 B에게 연락하였고, 그를 만나 그 자리에서 피해자 회사의 이 사건 실손의료비 보험 상품에 가입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보험청약서 작성과정에서 ‘계약전 알릴의무 사항’ 중 ‘최근 3개월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질병확정진단, 질병의 심소견, 치료, 입원, 수술, 투약과 같은 의료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라는 질문 항목에 ‘아니오’를 체크하여 피해자 회사에 제출하였다. 다. 피고인 A는 2019. 11. 4. E산부인과에서 유방 초음파 검사를 받아 의사로부터 오른쪽 유방에서 약 1~2cm의 저음영의 병변 내지 혹이 관찰된다는 소견 내용과 더불어 상급병원에서 외과진료 및 조직검사(biopsy)를 받을 것을 권유받았고, 이와 함께 해당 초음파 검사 결과지를 교부받았다. 라. 피고인 A는 다음 날인 2019. 11. 5. 피고인 B을 만나 그 자리에서 피해자 회사의 암 진단비 등을 보장내용으로 하는 이 사건 건강보험 상품에 추가로 가입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보험계약의 청약서 작성과정에서 ‘계약전 알릴 의무사항’ 중 ‘최근 3개월 이 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질병확정진단, 질병의심소견, 치료, 입원, 수술, 투약과 같은 의료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라는 질문 항목과 ‘최근 1년 이내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추가검사(재검사)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라는 질문 항목에 모두 ‘아니오’를 체크하여 피해자 회사에 제출하였다. 마. 피해자 회사는 이 사건 건강보험의 암 진단비 담보특약에 관하여 최초 계약일부터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부터 보장하는 내용의 면책기간을 두고 있는데, 피고인 A는 위 면책기간 90일이 경과한 2020. 2. 6. K병원에 내원하여 진찰 및 조직검사 등을 받고, 이후 2020. 2. 11. 의사로부터 ‘상세불명의 유방의 악성 신생물, 오른쪽(C5090)'이라는 유방암 확정진단을 받았고, 2020. 2. 17. 보험회사 제출용으로 그 진단서를 발급받았다. 바. 피고인 A는 K병원에 내원하여 진찰 및 조직검사를 받을 당시 앞서 E산부인과에서 교부받은 초음파 검사 결과지를 제출하였는데, 피고인들은 함께 2020. 2. 18. K병원을 방문하여 위 초음파 검사 결과지 원본을 회수하였다. 사. 피고인 A는 피고인 B을 통해 2020. 2. 19. 피해자 회사에 ‘샤워하다가 유방쪽에 몽우리가 만져져 2020. 2. 12. 10:00경 K병원에서 진료를 보았다’는 사고 내용으로 암진단 보험금을 청구하였고, 이후 2020. 2. 23. 피해자 회사로부터 손해사정업무를 위탁받은 ㈜N 소속 직원과의 문답과정에서도 발병경위에 관하여 위와 같은 취지로 답변하였다. 3. 관련법리 가.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이러한 소극적 행위로서의 부작위에 의한 기망은 법률상 고지의무 있는 자가 일정한 사실에 관하여 상대방이 착오에 빠져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고지하지 아니함을 말하는 것으로서, 일반거래의 경험칙상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당해 법률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신의칙에 비추어 그 사실을 고지할 법률상 의무가 인정된다(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도3263 판결 등 참조). 부작위에 의한 기망은 보험계약자가 보험자와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상법상 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는바, 보험계약자가 보험자와 보험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우연한 사고가 발생하여야만 보험금이 지급되는 것이므로, 이러한 고지의무 위반은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묵비한 채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보험사고 발생의 개연성이 농후함을 인식하면서도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또는 보험사고를 임의로 조작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와 같이 ‘보험사고의 우연성’이라는 보험의 본질을 해할 정도에 이르면, 보험금 편취를 위한 고의의 기망행위에 해당하게 된다. 특히 상해・질병보험계약을 체결하는 보험계약자가 보험사고 발생의 개연성이 농후함을 인식하였는지 여부는 보험계약 체결 전 기왕에 입은 상해의 부위 및 정도, 기존 질병의 종류와 증상 및 정도, 상해나 질병으로 치료받은 전력 및 시기와 횟수, 보험계약 체결 후 보험사고 발생 시까지의기간과 더불어 이미 가입되어 있는 보험의 유무 및 종류와 내역, 보험계약 체결의 동기 내지 경과 등을 두루 살펴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4. 26. 선고 2017도1405 판결 등 취지 참조). 그리고 기망행위를 수단으로 한 권리행사의 경우 그 권리행사에 속하는 행위와 그 수단에 속하는 기망행위를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그와 같은 기망행위가 사회통념상 권리행사의 수단으로서 용인할 수 없는 정도라면 그 권리행사에 속하는 행위는 사기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2도6410 판결 등 참조). 나.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상 보험사기죄의 처벌대상인 ‘보험사기행위’는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보험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를 말하는바(위법 제2조 제1호), 여기서 보험사고 발생에 관하여 기망한다는 것은 보험계약 체결 후 인위적으로 보험사고를 야기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묵비한 채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보험사고 발생의 개연성이 농후함을 인식하면서도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또는 보험사고를 임의로 조작하려는 의도를 가지고서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등 보험사고 발생의 주관적 불확정성 내지 우연성을 해하는 모든 경우를 포괄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보험사기죄의 구성요건적 행위는 행위자가 사기의 의도를 가지고 보험자를 상대로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이므로, 행위자에게 기망행위와 편취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보험금 청구 시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다. 다.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되는 것인바,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7도1214 판결 등 참조). 한편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한바, 공모자 중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사람도 전체 범죄에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나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질 수 있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4. 판단 가. 피고인 A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을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E산부인과에서 유방에 암 또는 악성종양이 의심된다는 의사의 추정소견을 듣자마자 곧바로 그 당일에 평소 알고 있던 보험설계사인 B을 만나 이 사건 실손의료비보험에 가입하였고, 며칠 후에 초음파 검사를 받고 유방암 확정진단을 받을 가능성이 더욱 농후해진 상황에서 바로 그 다음 날 추가로 암 진단비를 보장하는 이 사건 건강보험에 가입한 점,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보험에 가입하는 과정에서 B에게 자신이 E산부인과에서 진찰을 받은 사실과 초음파 검사를 받은 사실을 먼저 알려주었다는 것이고, 나아가 B으로부터 보험청약서상 ‘계약전 알릴의무 사항’의 질문 항목을 듣고서 보험가입에 문제가 없는지 되 묻기도 하였다는 것인바, 추상적이나마 그 스스로 위와 같은 사실이 보험계약 체결 과정에서 보험회사에 알려야 할 중요한 사항이라는 데 대한 자각과 인식이 있었다고 할 것인 점, 이 때 피고인은 보험설계사인 B이 E산부인과에서 진찰 및 유방 초음파 검사를 받은 사실은 보험가입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여 이를 그대로 믿었다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일반적으로 보험설계사는 보험회사와 위촉계약을 통해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독립된 자영업자로서 반드시 보험회사와 그 이해관계가 일치하지 않는 자이고, 더욱이 법률상으로도 보험회사를 대리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할 권한이나 고지 내지 통지를 수령할 권한이 없는 자이기에, 보험계약자가 보험청약서에서 질문받은 사항을 이에 기재하지 않은 채 보험설계사에게 구두로 알린 것만으로는 고지의무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사항을 보험회사에 고지하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바, 피고인 스스로도 보험청약서상 ‘계약전 알릴의무 사항’의 작성 과정에서 서면 말미에 기재된 ‘보험설계사는 계약전 알릴의무 사항에 대한 수령권한이 없으므로 과거의 진단 또는 치료 사실 등 중요한 내용을 구두로만 알릴 경우 계약전 알릴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아 향후 계약이 해지되거나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라는 내용을 읽고서 자필로 빈칸의 주요 문구를 기재한 다음 그 하단에 서명하기도 하였으므로, 위와 같이 E 산부인과에서 진단 및 검사를 받은 사실을 ‘계약전 알릴의무 사항’에 기재하지 않는 등 피해자 회사에 이를 제대로 고지하지 않는 데 대하여 문제가 없다는 B의 말을 믿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이 그에 관한 문제인식이 있는데도 단지 보험가입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B의 말을 빌미삼아 자신의 고지의무를 회피하고 그 불이행을 합리화하려는 의사였다고 보는 것이 피고인의 당시 상황인식이나 이해관계, 경험칙 등에 부합하는 점, 보험청약서상 ‘계약전 알릴의무 사항’ 중 최근 3개월 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질병의심소견 등 의료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에 관한 질문 항목에 ‘질병의심소견이란 의사로부터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발급받은 경우를 말합니다’라는 기재가 있기는 하지만, 검찰에서부터 이 법정에까지 이르는 피고인의 일련의 진술내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위 보험청약서 작성과정에서 특별히 이러한 문구에 주안점을 두어 ‘아니오’란에 체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더군다나 피고인은 이 사건 건강보험 가입에 앞서 E산부인과에서 진찰을 받고 추가로 초음파 검사를 받은 사실이 있었음에도, 그 보험청약서 ‘계약전 알릴의무 사항’ 중 최근 1년 이내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추가검사(재검사)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에 관한 질문 항목에 대하여도 ‘아니오’란에 체크하여 이를 피해자 회사에 제출한 점, 피고인은 E산부인과에서 초음파 검사를 받고서 유방에서 저음영의 병변 내지 혹이 관찰된다는 소견과 함께 상급의료기관에서 외과진료 및 검사를 받을 것을 권유받았음에도 추가 진료 및 검사 없이 곧바로 이 사건 건강보험에 가입한 후 그 약관상의 면책기간인 90일을 경과한 이후에서야 K병원에 방문하여 진료 및 검사를 받았는바, 당시 이와 같은 면책기간을 일부러 도과하여 암 진단을 받는다는 데 대한 피고인의 인식과 의도가 있었음이 분명한 점, 피고인은 유방암 확정진단을 받은 직후 B에게 그 사실과 함께 자신이 E산부인과에서 교부받은 초음파 검사 결과지를 K병원에 제출하였던 사실을 말하였는데, B으로부터 ‘피고인이 보험가입 전에 초음파 검사를 받은 것이 문제될 수 있고, 근접사고에 해당하여 만일 피해자 회사가 병원 현장실사를 통해 위 사실을 확인하게 되면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 해지되거나 보험금의 50%만 지급될 수 있다. 내가 피해자 회사 보상과 직원들을 만나 E산부인과로 현장실사를 나가지 않도록 막아주고, 또한 아는 손해사정사를 통해 보험금도 100%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서 이를 수락하여 B과 사이에 손해사정사 및 피해자 회사 직원들에게 건네 줄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보험금 지급액의 절반이 넘는 거액의 대가를 지급하여 줄 것을 약속하였고, 그 손해사정사를 직접 만나기도 하였으며, 나아가 보험금 청구 후의 현장실사에 대비하여 B과 함께 K병원을 방문하여 초진기록을 확인함과 아울러 위 E산부인과 초음파 검사 결과지 원본을 직접 회수하였고, 그 밖에 2020. 2. 19.경 보험금 청구시점을 전후하여 B으로부터 피해자 회사에 제출할 국세청 발급의 건강보험급여 지급자료(진료비지급명세서)에 피고인이 E산부인과에서 진료를 받은 내역이 나오지 않도록 자료를 조작한 내용, B이 그 인맥을 활용해 피해자회사 보상과 담당자를 만나 현장실사가 엄격하게 진행되지 않도록 청탁하였다는 내용, K병원 직원에게도 현장실사 과정에서 진료기록을 내어주지 않도록 청탁하였다는 내용 등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지극히 부정하고 반사회질서적인 여러 행위 정황들을 직접 보거나 전해 들어 알고 있었음에도, B을 통해 보험금 청구를 그대로 진행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그 보험금을 지급받아 수령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한 이후 피해자 회사로부터 손해사정을 위탁받은 ㈜N 소속 직원과의 문답과정에서도 자신의 유방암 발병 경위에 관하여 이 사건 각 보험계약 체결 전 E산부인과에서 진찰 및 유방 초음파 검사를 받은 사실을 함구한 채 K병원에서 처음 검사 및 진단을 받아 알게 된 것처럼 거짓으로 진술한 점, 이에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E산부인과에서 진찰 및 유방암 초음파 검사를 받은 사실을 전혀 파악하지 못한 채 보험금을 지급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을 체결하여 보험금을 청구하기까지 이르는 일련의 과정에서 자신의 암 진단 및 실손의료비 발생이라는 보험사고 발생에 관하여 사회통념상 용인할 수 없는 수단을 사용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고 이로써 보험금을 지급받은 사실과 이에 대한 B과의 공모의사 및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고인 B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을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보험설계사로서 보험계약 체결 과정에서 보험계약자가 보험회사에 고지해야 할 사항과 보험회사의 계약해지, 보험금 지급 면책 내지 거절 사유 등 보험에 관한 보다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자인 점, A는 이 사건 각 보험계약 체결에 앞서 피 고인에게 E산부인과에서 진찰 및 유방 초음파 검사를 받은 사실을 알려주었음에도 피고인이 보험가입에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말하며 보험에 가입시켜 주었다는 취지로 증언하는바, A가 피고인과 사이에 주고받은 대화의 녹취록 등 관련 증거들에 비추어 볼 때 이와 같은 A의 진술 내용이 더욱 신빙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A가 면책기간 등 보험에 관하여 매우 잘 알고 있었다고 주장하지만 정황상 이를 믿기 어렵고, 결국 A가 면책기간을 도과하여 K병원에서 암 진단을 받은 것 또한 피고인이 이 사건 건강보험계약 체결 후 A에게 그와 같이 알려주었기 때문으로 보이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A로부터 E산부인과에서 받은 초음파 검사 결과지를 K병원에 제출한 사실을 알게 되자, 자신이 피해자 회사 보상과 직원들을 만나 E산부인과로 현장실사를 나가지 않도록 막아주는 한편, 평소 알고 있는 손해사정사를 소개시켜 주어 그를 통해 보험금을 100%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제안하여 A로부터 손해사정사 등에 대한 수수료 명목으로 거액의 금원 지급을 약속받은 점, 이러한 약속을 바탕으로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가 보험금 청구 후 현장실사 과정에서 A의 E산부인과 진료 내역을 알지 못하도록 직접 나서서 초음파 검사 결과지를 회수하는 행위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A를 대행하여 보험금을 청구하고 각종 요구자료를 전달받아 이를 피해자 회사나 손해사정인 측에 제출하는 과정에서 A의 E산부인과 진료 내역이 나타나지 않도록 국세청 발급의 건강보험급여 지급자료(진료비지급명세서)를 조작하고, 나아가 피해자 회사 보상과 담당자를 만나 현장실사가 엄격하게 진행되지 않도록 청탁하거나, K병원 직원에게 현장실사 과정에서 진료기록을 내어주지 않도록 청탁한 정황 등이 확인되는 점, A가 손해사정법인 직원과의 면담과정에서 이 사건 각 보험계약 체결 전 E산부인과에서 진찰 및 유방 초음파 검사를 받은 사실을 함구한 채 K병원에서 처음 검사 및 진단을 받아 알게 된 것처럼 거짓으로 진술한 것 또한 피고인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A가 피해자 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이후 보험금을 청구하기까지 이르는 일련의 과정에서 A와 공모하여 적극적으로 피해자 회사를 기망한 사실과 그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 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보험사기 범행은 다수의 보험계약자들에 의하여 형성된 공동기금의 누수를 초래하고 그 관리비용을 증가시켜 보험제도의 위험전보 및 사회적 보장기능을 약화시킬 뿐만 아니라 인위적인 사고를 야기하여 도덕적 해이를 조장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므로 기본적으로 엄벌의 필요성이 큰 범죄인 점, 이 사건 범행은 단순히 피고인 A가 보험계약 체결 전에 유방암 관련 진단 및 검사를 받은 사실을 피해자 회사에 제대로 알리지 않은 것뿐만 아니라, 이후 보험금 청구과정에 이르기까지 그러한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자료를 조작하고 부정한 청탁을 한 정황들이 나타나는바 그 기망의 수법과 행위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특히 피고인 B은 보험설계사로서 피해자 회사와의 관계에서 상당한 신뢰관계가 있었다고 할 것임에도, 오히려 직업상 가지게 된 자신의 전문적인 보험지식과 인적관계 등을 악용하여 이 사건 범행에 주도적으로 가담하였다고 평가되는바 그 비난가능성이 훨씬 큰 점,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상호 책임을 전가하며 자신의 죄책을 부인하면서 진지한 반성이나 뉘우침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고, 특히 피고인 B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는 점, 피해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를 위해 피고인들이 노력한 정황도 보이지 않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 A는 보험계약자로서 보험금을 지급받은 주체이기는 하나 상대적으로 수동적인 지위에 역할에 그쳤다고 평가되는 점, 한편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보험금 중 결과적으로 피고인 B에게 분배되거나 귀속된 금액은 없는 점, 피고인들 모두 초범인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