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21고단12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9.경부터 10. 22.경 사이 11일간 대전 유성구 C 건물 1층에 있는 ‘D’ 매장에서 아르바이트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11. 11:30경 위 C 할인행사장에서 ‘D’ 매장 관리자인 피해자 B와 다른 직원들이 손님을 응대하느라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판매대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가 관리하던 보테가베네타 장지갑 등 시가 합계 6,010,000원 상당의 지갑을 미리 준비한 종이가방에 넣어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0. 22.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합계 11,890,000원 상당의 지갑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카톡대화 캡처사진, 거래내역 캡처사진, 현장 및 CCTV 캡처사진 1. CD(증거기록 157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명품 판매 행사장에서 아르바이트를 근무하다 지갑을 절취하고, 범행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로부터 다시 아르바이트를 권유받자 이번에는 본 매장에서 근무하면서 수회에 걸쳐 지갑을 절취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 규모도 상당한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과 피해자에게 합계 1,200만 원을 지급하여 피해 회복을 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2020. 10. 11. 11:30경 대전 유성구 C 1층 행사장 내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기재 지갑 외에 페레가모 숄더백 1개 165만 원 상당을 절취하고, 2020. 10. 19. 20:40경부터 2020. 10. 22. 21:04경까지 위 아울렛 1층 D매장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6 기재 지갑 외에 보테가베네타 클러치 8개 1,573만 원, 구찌 스카프 1개 58만 원, 구찌 슈즈 1개 79만 원, 구찌 벨트백 1개 168만 원, 구찌 숄더백 1개 303만 원, 버버리 백팩 1개 165만 원, 버버리 스니커즈 1개 88만 원, 버버리 카드지갑 1개 67만 원, 탐브라운 클러치 1개 124만 원, 합계 2,625만 원 상당을 절취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본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버버리 카드지갑을 제외한 지갑만을 절취하였고, 지갑 외의 물품은 절취한 바 없다. 3. 판단 피고인이 지갑 외의 물품도 절취하였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없고, 이 사건 발생 후 피해자가 재고조사를 한 결과 전산등록물품 수량과 창고물품 수량 사이에 차이가 난 물품에 대하여 피고인이 절취한 것으로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인다. 증인 B의 법정진술과 수사보고(피해자 B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참고인 F의 전화진술 청취)의 각 기재에 의하면 2020. 9. 말경 재고조사 당시 물품 수량에 차이가 없었다는 것이나, 이는 범행 직전의 재고조사 결과도 아닌데다가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재고조사 자료가 제출된 바도 없고, 피해자 매장에서 근무한 직원인 E도 매달 재고조사를 실시했으나 전체 물건을 확인한 것은 아니고 브랜드 별로 하거나 품목 별로 할 때도 있었다는 것이고, 2020. 7.경부터 2021. 7.경까지 근무하는 동안 재고조사가 전산과 안 맞아 분실 처리한 적도 있었다는 것이어서 앞서 든 증거들만으로 이 사건 발생 후 실시한 재고조사 결과 차이가 나는 물품을 모두 피고인이 절취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의 범행 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을 보더라도 범행에 사용한 가방에 피고인이 절취하였다고 인정하는 지갑 외에 클러치나 백팩, 숄더백과 같은 크기의 가방 등까지 공소사실에 기재된 수량만큼 숨겨 매장을 빠져나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위 증거들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1죄의 관계에 있는 절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45

공소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UPER CUB110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31. 08:44경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대전시 유성구 B에 있는 C 앞 도로를 컨벤션센터 네거리 방향에서 원촌삼거리 방향으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량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의 정확한 조작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도로가 교통체증으로 차량들이 서행하자, 위 주유소 안으로 진입하여 진행하다가 다시 도로로 진입하려 한 과실로, 마침 위 주유소 세차장 방향으로 진입하던 피해자 D(남, 58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벤츠 CLS350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전면 부분으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승용차의 우측 앞 휀다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4467 판결 등 참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서 말하는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뜻한다. 교통사고 때문에 생긴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교통사고가 없이도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나 불편 정도이고, 굳이 치료할 필요 없이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서 말하는 상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였는지는 객관적,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성별, 체격 등 신체, 정신상의 구체적 상태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도15018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위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상 ‘상해’라고 평가될 수 있는 정도의 상해를 입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의 오토바이가 피해자 차량(벤츠 CLS350) 조수석 앞 휀더 부분을 충격하는데(08:44;24경), 충격으로 인해 피고인의 오토바이가 약간 들리기는 하나 그대로 오토바이가 제자리에서 넘어졌고, 피고인은 넘어진 오토바이에서 바로서있을 정도의 충격이었다. 피해자의 차량에 약간에 기스가 있기는 하나 충격으로 인해 찌그러진 흔적은 발견하기 어렵다. 이 법원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대한 감정결과, ‘충격력이 작은 수준의 사고유형으로 보이나, 본건 사고와 같은 충격 상황에서 현저한 운동변화 발생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논단이 불가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해 피해자의 차량에 현저한 운동변화가 발생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더욱이 피해자가 탑승했던 차량의 규격, 안전성능 등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은 충격에 의해 승객이 상해를 입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E병원에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병명으로 진단서를 발급받기는 하였으나, 위와 같은 사고의 내용을 고려할 때 피해자의 주관적인 증상에 의존하여 진단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정1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9.경 피해자 B으로부터 위임받아 창원시 마산합포구 C 소재 선착장을 관리하던 중 피해자가 그곳에 보관해 둔 시가 미상의 피복석돌들을 피해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D에게 700만 원에 매도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회) 중 B 진술 부분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전화 진술에 대한) 1. 수사보고(참고인 D 전화통화) 1. 수사보고(참고인 D 사진 제출에 대한) 및 첨부된 각 사진 1. 수사보고(D 진술청취 및 계좌거래내역 확인) 및 첨부된 계좌이체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면 약식명령의 벌금액은 적정하다고 판단되고, 약식명령의 고지 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1고단808

공 소 사 실 별지 기재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과 같다. 판 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전원재판부 결정이 있다.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에 따라 형벌에 관한 것인 피고인 회사에 대한 위 적용법조는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37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경 ㈜B(대표이사 C)에 3억 원을 투자하는 대신 피고인의 친형 D을 위 회사의 사내이사로 선임하고 회사지분 40%를 지급하며 수익은 반분하기로 하였고, 위 회사 명의로 외제차량을 리스하여 피고인이 운행을 하되 리스보증금과 월 리스료는 피고인이 부담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9. 8. 7.경 위 C로부터 차량리스에 필요한 관련 서류 및 인감도장 등을 교부받아 대구 중구 E 소재 F병원 내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C를 대리하여 피해자 G㈜의 불상의 직원과 (차량번호 1 생략) 포르쉐 파나메라 승용차에 대한 자동차 시설대여(운용리스) 계약(차량가격 227,410,000원, 리스보증금 45,482,000원, 월 리스료 3,915,790원, 리스 기간 60개월)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 차량을 인도받아 운행하면서 2020. 6.경까지 10회분의 리스료만 지급한 채 그 이후로는 리스료를 지급하지 못하였고, 이에 위 피해자 회사는 2020. 8.경 리스계약 해지 및 운행정지명령을 등록하고 피고인을 상대로 차량반납을 고지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차량의 반환을 거부한 채 계속하여 운행하다가 2021. 2. 23.경 H으로부터 3,500만원을 차용하면서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는 등으로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공정투자이행각서 등 자료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진술 청취 및 합의서 첨부)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업자와 사이의 투자약정에 따른 법률관계과 피해 회사와 사이의 리스계약에 따른 법률관계를 구분하지 못하고, 피해 회사에 대하여 차량의 반납을 거부하였다. 피고인이 반납을 거부한 차량의 가액이 227,403,000원에 달하고, 피해 회사는 상당한 기간 동안 권리 행사에 상당한 지장을 받았다. 피고인에게는 재산범죄, 폭력범죄 등으로 인한 처벌전력도 다수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차량을 반납하고 피해 회사와 합의하여 피해 회사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7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26. 23:15경 서울 구로구 B 앞 도로에서 서울 동작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및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및 음주운전측정기록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26. 23:15경 혈중알코올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동작구 C 앞 도로를 E본사 방면에서 대방파출소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자동차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좌우를 잘 보고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마침 차로 앞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D(60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택시 뒤 범퍼 부분을 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 단 가. 관련법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서 말하는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뜻한다. 교통사고 때문에 생긴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교통사고가 없이도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나 불편 정도이고, 굳이 치료할 필요 없이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서 말하는 상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였는지는 객관적,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성별, 체격 등 신체, 정신상의 구체적 상태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8. 20. 선고 2020도5493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1)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운전한 그랜져 승용차량이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하던 중 브레이크를 밟은 발에 힘이 풀려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D 운전의 택시를 후방에서 살짝 들이받은 것으로서 증거로 제출된 사진만으로는 피고인의 차량과 피해 택시의 파손 부위를 식별하기 어려울 정도로 극히 경미한 사고이다(증거기록 제21, 22쪽). 2)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자 D이 운전한 택시에 동승한 승객은 아픈 곳이 없다며 현장에서 이탈하였다(증거기록 제56쪽). 3) 피해자 D은 요추의 염좌 및 긴장,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2020. 10. 27.부터 같은 달 28.까지 진료를 받았다는 내용의 F한방병원 발행의 진료확인서(증거기록 제11쪽)를 제출한 바 있으나, 피해자 D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검사를 위하여 입원한 것으로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어 바로 퇴원하였고 진단서도 발급받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다(증거기록 제16쪽). 4) 피해자 D은 60세의 고령으로 목, 허리, 어깨의 통증은 통상적인 상황에서도 쉽게 발생할 수 있는 정도의 것으로 보인다. 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피해자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입은 상해는 극히 경미하여 굳이 치료하지 않더라도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것이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형법상 상해로 평가될 수 있을 정도의 상해를 입었다는 점에 관한 충분한 입증이 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라.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정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와 C(가건물) 소유권 관련 소송 중인 자이다. 피고인은 2018. 6. 20. 13:30경 충남 금산군 D에 있는 E 內 C 가건물(부자재창고)에 설치한 165,000원 상당의 피해자 ㈜B 소유 CCTV 1대를 피해자가 설치한 CCTV에 피고인의 신변이 노출된다는 이유로 피해자 허락 없이 CCTV 업체에 철거 지시하여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8월 초 순경 충남 금산군 D에 있는 E 內 C 가건물(부자재창고)에 보관되어 있던 시가 미상의 피해자 ㈜B 소유 수납장 4개와 인쇄 목형 약 80개를 부자재창고 안에 공간을 많이 차지한다는 이유로 피해자 허락 없이 부자재창고와 1m 정도 떨어진 외부에 내다 놓아 피해품이 비를 맞고 목형이 휘는 등 그 효용을 해하여 손괴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8675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수납장 내지 인쇄목형을 손괴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피고인은 창고를 정리하기 위해 수납장과 목형들을 잠시 밖에 내놓았다가 다음날 창고 내부로 옮겨 보관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고, 창고 내에 보관되어 있는 수납장과 목형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이 법원에 제출하였다. 피해자 진술에 의하더라도 수납장은 필름지가 붙어 있는 판재로 만들어진 제품이어서 이슬에 노출되는 정도로는 손괴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인쇄목형의 경우에는 피해자 스스로 이미 50% 이상은 사용할 수 없는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175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안성시 B(이하 ‘B’라고 한다) C 토지 및 그 지상 주택의 소유자로서, 위 토지와 피고인이 2021년 초순경 추가로 매수한 D 토지 사이에는 E 도로(국가 소유)가, D 토지와 F 토지 사이에는 G 구거(국가 소유)가 각각 위치해 있고, E 도로는 과거부터 C 토지에 사실상 편입되어 도로로서의 기능을 상실하였기 때문에 B 인근 주민들은 부득이 G 구거 및 D 토지를 이용하여 차량 등의 통행을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20. 3. 중순경 위 주택 앞 도로상에서 위 주택의 마당을 위 도로 쪽으로 넓히고 경계를 짓는 돌을 쌓는 방법으로 도로 폭을 좁혔다. 이로써 피고인은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 판단 1)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안전을 보호하는 범죄로서 육로 등을 손괴하거나 장애물로 막는 등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차량의 통행에 다소의 불편을 주는 정도에 그치는 경우에는 일반교통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3도4485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 도로의 통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할 정도에 이르렀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C 토지와 그 지상 주택을 소유한 자로서, 2020년 2월경 위 토지 및 주택에 인접한 D 토지를 추가로 매수한 뒤(다만, 그 소유권이전등기는 2021. 1. 29.에 경료하였다), 매도인들의 동의를 받아 위 D 토지의 일부와 G 구거를 이 사건 도로로 제공하고 그 경계에 돌을 쌓았다.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도로의 폭은 3.3~3.8m 정도 폭으로서 소형차, 중형차는 물론 대형 화물차까지 충분히 지나다닐 수 있고, 일부 차량의 통행이 다소 불편하다고 하더라도 통상적인 자동차의 전폭을 감안할 때 차량의 통행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할 정도라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과 같은 동네에 거주하는 다수 주민들은 ‘기존 도로는 경계가 불분명하고 심하게 굽은 곳도 있었는데, 피고인이 D 토지를 매수하여 그 땅의 일부와 구거 부지를 이 사건 도로로 정비하는 공사를 한 결과 도로 폭이 전보다 넓어지고 주민들도 아무런 불편 없이 통행을 하고 있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기도 하였다. 3)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는다.
부산지방법원-2021고정715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4세)은 연인관계이다. 피고인은 2021. 5. 14. 12:45경 부산 연제구 C건물 D호 현관문 앞에 이르러 “이 개 같은 년, 개 잡년, 개 돼지 같은 년, 나하고 헤어지면 죽는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현관문의 비밀번호를 누르며, 발로 차고 손으로 두드리는 등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2조, 제31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4세)은 연인관계이다. 피고인은 2021. 5. 14. 12:45경 부산 연제구 C건물 앞에서 피해자가 빌린 돈을 갚아 주지 않는 것을 따지기 위해 그 전 피해자가 알려준 1층 공동 현관문 비밀번호를 눌러 개방한 후 계단을 통해 피해자가 거주하는 D호 현관문 앞에 이르러 “이 개 같은 년, 개 잡년, 개 돼지 같은 년, 나하고 헤어지면 죽는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현관문의 비밀번호를 누르며, 발로 차고 손으로 두드리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공동출입문의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평소에 출입을 허용하는 등 연인관계인 점에서 피고인이 빌라의 공동출입문을 통과한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명백히 주거침입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 중에는 판시 주거침입미수의 공소사실도 포함되어 있다 할 것이어서 이를 유죄로 판단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정86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6. 3.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0.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1. 3. 5. 08:00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이 분실한 피해자 명의 E 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 1매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1. 3. 5. 13:00경 대전 서구 F에 있는 성명불상 피해자가 운영하는 ‘G’ 식당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D 명의 카드에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6,000원 상당 음식을 제공받고 위 카드로 음식대금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위와 같은 방식으로 위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195,390원 상당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각 피해자들을 각각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부정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체크카드 사용내역 문자메시지 사진, E 카드 이용내역 확인서 1. 범행현장 CCTV 녹화영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 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살카드 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되 특히 다음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의 특수협박죄 등과 동시에 판결을 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부산지방법원-2021고단17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선박운항사업 등을 영위하는 B 주식회사(B)의 대표(사내이사)이다. 피고인은 2018. 7. 27.경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요트경기장 내 요트에서, C 주식회사(C.)의 실질적 대표인 D 및 피해자 E과 사이에 C 주식회사가 F 주식회사와 G해운조합으로부터 아직 지급받지 못하고 있던 잔여 보험금을 B 주식회사가 대신 수령하여 피해자에게 전달해주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18. 10. 24.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F 주식회사로부터 보험금 53,736,099원을, 같은 달 30.경 G해운조합으로부터 보험금 57,289,840원을 B 주식회사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각각 입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합계 111,025,939원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 및 회사운영비 등으로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고소인과 전화통화) 1. 수사보고서(참고인 D와 전화통화) 1. 수사보고서(참고인 J과 전화통화) 1. 수사보고서(참고인 D의 진술) 1. K 보험금 청구권 양수도계약서(2018. 6. 27.) 1. 양도증(2018. 7. 27.) 1. B(주) 통장사본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도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85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 C선거구에 D정당 소속으로 출마하여 2019. 12. 17.경부터 2020. 3. 28.경까지 사이에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를 겸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20. 3. 24.경부터 2020. 5. 6.경까지 사이에 위 A의 후원회 회계책임자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하지 아니한 정치자금 지출 등 회계책임자가 정치자금을 수입·지출하는 경우에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해서 하여야 하고, 1회 50만 원을 초과하여 선거비용 외의 정치자금을 지출하는 자는 수표나 신용카드·예금계좌입금 그 밖에 실명이 확인되는 방법으로 지출하여야 한다. 피고인들은 2019. 12.경 피고인 A가 2019. 5.경부터 E으로부터 임차하여 정책연구소로 사용하고 있던 사무실을 선거사무소의 사무실로 전용하면서 정책연구소 운영자인 A가 국회의원 후보자인 A에게 위 사무실을 전대하는 외관을 갖추고, 위 사무실 임차료는 정책연구소 운영자인 A가 부담하는 등 선거비용 외의 정치자금인 선거사무소 임차료를 정치자금 회계에서 누락시키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는 틈틈이 피고인 B에게 선거사무소 운영비 등 명목으로 액수불상의 현금을 교부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로부터 받은 현금을 피고인 B 명의 F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입금하여 보관하다가 2019. 12.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E 명의 G은행 계좌로 154만 원을 위 선거사무소 임차료 명목으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4.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위 선거사무소 임차료를 피고인 A로부터 받은 현금을 피고인 B 명의 위 F 계좌로 입금한 후 위 F 계좌에서 지출하거나 현금으로 지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하지 아니하고, 실명이 확인되지 않는 방법으로 선거비용 외의 정치자금을 지출하였다. 나. 회계장부 누락 회계책임자는 회계장부를 비치하고 모든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9. 12. 13.경부터 2020. 3. 1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내지 4번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선거비용 외의 정치자금인 선거사무소 임차료를 지출하였음에도 이를 회계장부에 누락시키는 등 회계장부를 허위로 기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예비)후보자 A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가 아님에도 2019. 12. 13.경부터 2020. 4.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선거비용 외의 정치자금인 위 선거사무소 임차료를 지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회계책임자 (겸임)신고서, 회계책임자 변경신고서, 정치자금 수입·지출부, 입금영수증, 거래내역조회, 통장 사본(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들 정치자금법 제47조 제1항 제9호, 제36조 제2항, 형법 제30조, 정치자금법 제48조 제2호, 제2조 제4항 제1호, 형법 제30조, 정치자금법 제46조 제5호, 제37조 제1항, 형법 제30조 나. 피고인 B 정치자금법 제47조 제1항 제8호, 제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선거의 공정성을 크게 해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2560

범 죄 사 실 2020고단2560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6년경부터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피해자 ㈜C 직원으로서 가스 판대 대금 수금 등 업무에 종사하던 중, 2017. 5. 23.경 청주시 D에 있는 ‘E’에서 가스 대금 4,504,440원을 수금하여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청주시 일원에서 피고인의 생활비, 개인 채무 변제금 등으로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9. 12.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청주시 등지에서 총 15개 업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수금하여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가스 대금 합계 27,347,966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21고단1082 2. 사기 피고인은 2020. 9. 5.경 청주시 서원구 산남동 신한은행 사거리에 위치한 상호불상의 편의점에서, 함께 대리운전기사로 일하는 피해자 F에게 “9월 말에 적금을 타는 것이 있고, 어머니 앞으로도 매월 6~7만 원 적금을 넣는 것이 있다. 대리운전 말고 조그만 사업을 하고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사업이 어렵다. 돈을 빌려 주면 나중에 위 적금을 타서 한꺼번에 갚아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도박 빚으로 약 1,300만 원의 채무가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도박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당시 신용불량이었으므로 적금을 들 수도 없는 상황이었고, 수중에 특별한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9. 5.경 피고인이 지정한 ㈜G 명의 계좌로 153만 원을 송금 받았고, 이를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기망하여 같은 계좌로 2020. 9. 6. 150만 원, 2020. 9. 8.220만 원, 2020. 9. 12. 446만 원, 2020. 9. 13. 400만 원 합계 1,369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근로계약서 1. 수사보고(고소인의 증거자료 제출), 사실확인서 및 거래처 장부 1. C 판매일지 사본 및 범죄일람표, 수정내역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피고인의 진술 기재 및 F, I의 각 진술 기재 1. 각 차용증, 계좌거래내역 1. 수사협조요청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업무상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횡령 및 편취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합계 4,000만 원이 넘는데다가 횡령범행을 2년이 넘도록 계속하였고 편취한 돈을 도박자금 등으로 낭비했다는 점에서 죄질이나 범정이 좋지 아니함 유리한 정상 : 각 피해의 일부를 변제하고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함으로써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가운데 주야로 식당종업원, 대리운전 등의 일을 하며 부모를 부양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의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었던 점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13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수폭행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1. 1. 25. 경북북부제2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4. 6. 14:29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소리를 지르다가 위 식당의 업주인 E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하여 퇴거 조치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6:00경 위 식당으로 찾아가 소지하고 있던 지팡이로 위 식당 출입문을 내리치고, 위 식당에 들어가 “왜 문을 잠갔냐? 경찰에 네가 신고했냐? 네가 신고했으니까 너랑 싸우러 왔다”라고 소리를 지르며 커피가 담긴 종이컵을 바닥에 집어던지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그곳에서 식사하고 있던 손님들이 위 식당을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1. 4. 13. 저녁경 서울 강북구 F에 있는 G은행 현금지급기 코너에서 피해자 H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 I 주식회사 발급 신용카드 1장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않은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3.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1. 4. 13. 18:38경 서울 강북구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 모텔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H 소유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숙박비 60,000원을 결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4.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1. 4. 13. 19:05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운전하는 택시에 탑승하여 제2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H 소유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택시요금 3,800원을 결제하게 하려 하였으나 위 H의 카드 분실 신고로 인하여 결제승인이 거절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5.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1. 4. 18. 16:53경 서울 강북구 M에 있는 ‘’ 식당 앞길에서 그곳을 지나가는 승용차를 지팡이로 친 후 그 승용차를 운전하던 성명을 알 수 없는 운전자에게 ‘차에 부딪혔으니 돈을 달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위 모습을 지켜본 피해자 N(여, 50세)가 다가와 “아저씨가 잘못한 거 아니에요?”라고 말하자 화가 나, “쌍년아 너 맞고 싶냐? 너는 맞아야 겠다”라고 말하며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지팡이(길이 약 90cm)로 피해자의 등을 약 5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6.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5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N를 때린 뒤, 위험한 물건인 위 지팡이로 피해자를 찌를 듯이 가리키며 윗옷을 올려 배에 새겨진 문신을 내보이고 “칼로 배를 쑤셔 죽여버리겠다. 가만 안 두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숙박비 결제 영수증 1. 수사보고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O 상대 전화 진술 청취) 1. 피해자 H 신용카드 사진 1. 카드 사용 문자 내역 1. 112신고사건처리표(128면) 1. 피의자 배 문신 사진 1. 수사보고서(목격자 상대 수사)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 신용카드 사용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판시 각 범행의 피해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 K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나,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전과와 징역형 실형 전과를 비롯하여 매우 많은 전과가 있고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에 범행을 반복하고 있으며 판시 특수폭행, 특수협박 범행은 판시 누범 전과와 동종 범행이고 피고인의 평소 성행이 상당히 불량하며 판시 업무방해 범행은 경찰 신고에 대한 보복성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결핍되어 있는 점 등을 참작함.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정26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들이 교재 출판 및 판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공모하여 2020. 5. 초순경부터 2020. 7. 9.경까지 경기 성남시 분당구 D건물, E호에서 관할 교육감에게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화상회의 어플리케이션 Zoom을 이용하여 원격으로 초등학생 1~2명을 상대로 수학과목을 교습하여 교습소를 설립ㆍ운영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교습 대상에 초등학생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볼 만한 분명한 증거가 없다. 교습을 담당한 F은 교습 대상자들의 연령을 파악하지 않은 채 교습을 시작하였고 교습 과정에 초등학생이 참여한 것을 확인한 바 없다고 진술한다. 또한 교습 내용의 수준은 미취학 아동들에게 맞추어져 있다는 것이므로 초등학생을 자녀로 둔 부모가 무상교습을 지원하였을 가능성은 매우 낮다. 피고인 A은 경찰 피의자신문에서 당시 교습 대상에 초등학생 한두 명도 포함된 것처럼 진술한 바 있으나 실제 교습 대상자들의 연령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않고 추측만으로 답변하였을 개연성이 있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1796

공소사실 피고인의 사용자인 B이 2003. 3. 6. 12:33경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판교 방향 김포톨게이트 앞에서 제2축의 축중량 10t을 초과한 재활용골재를 초과 적재하여 운행하여, 도로 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재심대상약식명령의 적용 법률조항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을 하였고, 그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