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5고단18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5. 10. 15. 제주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6.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5고단1838} 1. 피고인 A 가. 무허가 게임장 영업 일반게임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허가의 기준, 절차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게임장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5. 5. 13.경부터 2015. 6. 1.경까지 사이에, 제주시 G, 2층에서 '사대왕'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H성인 게임장'이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였다. 나. 환전행위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게임장을 찾는 불특정 손님들을 상대로 '사대왕' 게임기 40대를 제공하여 게임을 하게하고, 손님들이 게임을 통하여 얻은 점수에 대한 환전을 요구하면 점수의 10%를 수수료 명목으로 공제한 후 현금으로 교환해 주었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A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불법적인 게임장 영업을 하리라는 사정을 알면서도, 2015. 5.경 제주시 연동 로얄오피스텔 근처 커피숍에서 위 게임장 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 명의의 허가증을 위 A에게 제공하는 방법으로 위 A의 무허가 게임장 영업행위를 방조하였다. {2016고단1779}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2. 8.경부터 같은 해 2. 23. 19:30경까지 서귀포시 1, 2층에서, 'J'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굿바이' 경마 게임물을 게임기 30대에 설치하고, 손님들에게 현금 10,000원 당 240포인트를 제공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직접 배팅하게 한 후 경마 게임이 진행되는 영상을 게임장 전면에 설치된 대형 스크린을 통해 시청하게 하고, 게임장 내에서 손님들이 경마게임을 이용하고 난 후 남은 포인트를 200포인트 당 현금 10,000원으로 계산하여 그 금액의 10퍼센트를 수수료 명목으로 공제한 후 나머지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 등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위 'J' 대표자로 사업자등록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A가 불법적인 게임장 영업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A로부터 게임장 명의를 바꿔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6. 2. 22.경 서귀포시청에 방문하여 위 'J'의 사업자 명의를 피고인 앞으로 이전신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의 불법 게임장 영업 및 환전행위를 방조하였다. 3. 피고인 D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A가 불법적인 게임장 영업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A로부터 일당 8만 원을 받고 A가 게임장 밖에서 무전기를 통해 연락을 하면 손님이 게임장에 출입할 수 있도록 잠겨있는 출입문을 열어주고, 손님들이 게임을 하는 동안 손님들에게 커피 등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 A의 불법 게임장 영업 및 환전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838] 1. 증인 K, L, M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한림파출소 미단속보고서 1. 수사보고(2015고단1838호의 증거기록 13, 14, 15쪽) 1. 동영상 캡처 사진(위 증거기록 19쪽) 1. 현장사진 1. 일반게임제공업자 허가증,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장부 사본, 수첩 사본 1. 전력사용량 회신 [2016고단1779] 1. 피고인 A, C, D의 각 법정 진술 1. N,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감정결과 회신 1. 청소년게임제공업자 등록증(C 명의) 1. 수사보고(현장단속 사항) 1. 압수조서 1. 영업장부 사진(증거기록 514~530쪽)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후단 경합범 전력 확정일자 확인), 사건요약정보 조회,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불법환전행위의 점),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2호, 제26조 제1항(무허가 게임장 영업의 점),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분류를 받지않은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D : 각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불법환전행위방조의 점), 각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등급분류를 받지않은 게임물 이용제공 방조의 점), 피고인 C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D에 대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가.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방조범, 피고인 B, C) 나.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방조범, 피고인 D) 1. 경합범처리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피고인 A) 1. 경합범가중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 C, D, 피고인 C 및 D에 대하여는 각 죄의 장기형 또는 다액 합산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피고인 D)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C) 1.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피고인 C) 1. 몰수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피고인 A) 1. 추징 :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피고인 A) 근거 : 2016고단1779호의 수사보고(장부관련 진술 및 수익금 특정),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영업장부 사진 이 사건에 준용되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규정에 의하면, 범죄수익을 몰수 또는 추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바, 기록에 의하면, 압수된 장부(2016고단1779호의 증거기록 517~530쪽)의 '지폐투입금액'에서 '무료이용권 발급 금액'을 뺀 나머지에다가 환전에 따른 10%의 수수료 금액을 가산한 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실비, 보상비 등을 다시 제외한 금액은 합계 약 20,326,000원이고, 그 중 20,000,000원을 추징할 금액으로 정함.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피고인 D) 쟁점에 대한 판단(피고인 A, B에 대한 2015고단1838 사건에 관하여) 1. 동영상 캡처 사진(2015고단1838호 증거기록 제19~26쪽)의 증거능력에 관하여 가. 증인 L, M, 제6회 공판기일의 증인 K의 각 법정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게임장에 대하여 증인 K이 불법 환전을 한다는 제보를 하자 경찰관이 위 제보자를 대동하여 시계형 몰래카메라를 지급하며 게임장 안의 모습을 촬영하도록 한 사실, 위 사진은 이 사건 게임장 단속 업무를 맡았던 경찰관인 증인 L, M이 위와 같은 시계형 몰래카메라로 촬영된 동영상이 저장된 메모리칩을 노트북으로 작업하여 캡처 사진을 만든 후 이를 출력한 결과물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압수된 컴퓨터용 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로부터 출력된 문건을 증거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정보저장매체 원본에 저장된 내용과 출력 문건의 동일성이 인정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정보저장매체 원본이 압수 시부터 문건 출력 시까지 변경되지 않았다는 사정, 즉 무결성이 담보되어야 한다. 이 경우 출력 문건과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된 자료가 동일하고 정보저장매체 원본이 문건 출력 시까지 변경되지 않았다는 점은 절차에 참여한 수사관이나 전문가 등의 증언에 의해 정보저장매체 원본이 최초 압수 시부터 밀봉되어 증거 제출 시까지 전혀 변경되지 않았다는 등의 사정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해서도 인정할 수 있으며, 반드시 압수·수색 과정을 촬영한 영상녹화물 재생 등의 방법으로만 증명하여야 한다고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7. 26. 선고 2013도2511 판결 등 참조). 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위 캡처 사진은 카메라의 메모리칩에 저장되어 있는 내용을 노트북을 통해 출력한 것으로 볼 것이므로, 이에 대해 위 법리에 따른 증거능력을 부여할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된다(저장매체 원본인 카메라의 동영상 파일을 노트북에 복사한 후 이를 출력함으로써 출력물이 사본으로부터 나온 것으로 보더라도 같은 법리가 적용된다고 볼 것이다). 살피건대, 위 증인들의 각 법정 진술 및 이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캡처 사진과 원본증거와 사이의 동일성 및 무결성은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단편적인 장면만을 나타내는 사진의 특성상 연속된 일련의 과정을 확인하기 어려운 한계로 인해 이 사건 캡처 사진이 가지는 피고인 A의 환전행위에 대한 증명력이 충분한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에 증거능력을 부여할 수 있다. 담당 경찰관은 제보자가 게임장에 들어가 카메라로 촬영을 해 오는 것을 차안에서 기다렸다가 제보자로부터 카메라를 반환받은 즉시 노트북을 이용하여 확인작업을 거쳤다. 이후 경찰관은 추가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기 위해 동영상 중 중요 부분을 캡처 사진으로 만들어 출력하였던 것이고, 특별히 캡처하지 않은 부분을 숨길 의도라고 볼 수도 없다. 제보자는 경찰관과 대동하여 이 사건 게임장에 들어가 촬영을 한 후 기다리고 있던 경찰관에게 곧바로 카메라를 건네주었으므로 다른 게임장의 모습을 카메라에 넣는 등 조작을 할 수 있는 여지도 없었다. 이 사건 원본 동영상은 1시간 정도 분량이고 촬영가능한 장면이라는 것이 게임장 안의 몇 가지 행위들에 한정될 것이어서 상당히 단순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데다가 피고인 A의 모습도 그대로 촬영되었는바, 변경될 가능성이 거의 없었을 뿐 아니라 경찰관이 동영상이나 캡처 사진을 조작할 아무런 이유도 없다. 이 사건 동영상 원본은 다른 보강증거가 있다는 이유로 그 보관을 소홀히 한 경찰관의 부주의로 인해 지워진 것으로 보일 뿐 달리 원본과 사본 또는 그 출력물로 이어지는 과정에 문제가 있어서 일부러 지운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2. 이 사건 게임장 영업이 허가대상인지, 또는 신고대상에 불과한지에 대하여 가. 피고인들의 변소 요지 피고인들은, 이 사건 게임장 영업은 피고인들 사이의 영업양도양수계약에 따른 것으로서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법'이라 한다) 제29조에 의해 관할 관청에 신고하면 되는 것인데, 피고인 A가 미처 신고를 하지 못한 것으로서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은 별론으로, 무허가로 게임장영업을 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인정되는 사실관계 먼저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증거기록 제172쪽) 등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은 2015. 1. 14.경 이 사건 게임장이 소재한 제주시 G 건물 2층, H 성인게임장에 대하여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을 제공게임물로 한 변경허가증을 제주시장으로부터 발급받은 사실, 피고인 B은 2015. 1. 4.경부터 2015. 2. 27.경까지 위 게임장을 불법으로 영업하다가 적발되었고, 이때 게임기가 모두 압수된 사실, 이후 피고인 A는 이 사건 게임장 영업을 위하여 사대왕 게임기 40대를 직접 구입한 사실, 피고인 A, B 사이에 보증금 100만 원, 월세 300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되어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다. 영업양수도 계약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에 관한 판단 ⑴ 관련 규정 및 법리 게임법 제26조 제1항은 일반게임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은 법령이 정하는 일정한 시설을 갖추고 허가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허가를 받지 않고 영업을 할 경우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게임법 제29조는 위 제26조 규정에 의해 허가를 받은 영업자가 그 영업을 양도한 경우 양수인은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고 하고 있고, 그 지위를 승계받은 자는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여야 하며, 이를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에 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상법상의 영업양도는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업체, 즉 인적·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은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을 의미하고, 영업양도가 이루어졌는가의 여부는 단지 어떠한 영업재산이 어느 정도로 이전되어 있는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종래의 영업조직이 유지되어 그 조직이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로서 기능할 수 있는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므로 영업재산의 일부를 유보한 채 영업시설을 양도했어도 그 양도한 부분만으로도 종래의 조직이 유지되어 있다고 사회관념상 인정되면 그것을 영업의 양도라 볼 것이지만, 반면에 영업재산의 전부를 양도했어도 그 조직을 해체하여 양도했다면 영업의 양도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2다102247 판결 등 참조) ⑵ 판단 ㈎ 위 규정 및 관련 신청서 양식, 수사보고(증거기록 206쪽) 등 증거들을 살펴보면, 일반게임제공업의 허가를 받으려면 제공게임물의 종류와 대수를 기재하고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허가 신청을 하여야 하고, 허가명의 변경의 경우에도 게임물등급필증 등을 첨부하여 신청하면 관계기관의 현장 실사를 거치게 되어 있는바, 게임법이 건전한 게임문화 확립을 목적으로 하면서 불법 게임물의 유통 등의 방지를 위하여 게임물관리위원회를 두어 게임물의 내용에 관한 등급분류를 시행하고 있는 취지 등을 더하여 볼 때, 위와 같은 허가 여부 결정에는 게임장 영업의 필수 시설인 게임물에 대한 관리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반면, 영업자 지위승계를 신고함에 있어서는 양도양수계약서 등 증빙서류, 양도자의 허가증 등을 첨부하도록 되어 있을 뿐 제공게임물에 대한 내용은 신고 대상이 아니다. 이는 게임장 영업에 있어 가장 중요한 자산은 게임기이고 영업자 지위승계가 있는 경우 당연히 게임기도 그대로 이전될 것을 전제로 하여, 애초에 허가를 받을 때 검증을 거친 게임기에 대한 사항을 신고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그렇지 않다면, 영업자 지위승계를 주장하면서 신고하기만 하면 사실상 사행성을 유발하는 내용의 게임기 설치로 인한 폐해를 막기 위한 게임법의 허가 규정을 교묘히 피해가는 것을 막을 수 없기 때문이다. ㈏ 위 사실관계 및 피고인들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에서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게임장 내에 있던 냉장고, 냉난방 시설, 자판기 등을 양도하였다는 것이고, 게임기는 없었다는 것인바, 위와 같은 시설들은 게임장만이 아니라 다른 영업을 위해서도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설비에 불과하다. 그렇다면 위와 같은 영업양도의 법리 및 위 관련 규정, 경험칙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게임장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이 사건의 경우 종래의 영업조직이 유지되어 적어도 중요한 일부로서라도 그 기능을 다하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 사이에 영업양도양수 계약에 따른 영업자 지위 승계가 있었다고는 인정할 수 없다. ㈐ 피고인들은 영업양도양수 계약을 하였다고 하면서도 앞서 본 바와 같은 임대차계약서만 작성하였을 뿐 영업양도양수와 관련하여 최소한의 서류 구비 등 조치를 취한 적도 전혀 없다. 또한 피고인들은 검찰 피의자신문 및 법정에서의 피고인신문시 영업양도양수가 아니라 영업허가증 명의를 피고인 B에게서 피고인 A로 변경한다는 것을 전제로 진술을 하기도 하였는바, 피고인들이 법률에 문외한이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들은 영업자명의 변경허가든 영업양도양수로 인한 영업자 지위 승계에 따른 신고든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이 사건 게임장 영업을 하다가 단속되자,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하여 피고인들의 행위를 과태료 규정만 있는 영업자 지위승계 규정에 맞추려고 시도하는 것으로 보일 뿐이다. ㈑ 한편 게임법은 제26조 제1~3항에서 게임 관련 영업을 일반게임제공업, 청소년게임제공업,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등으로 분류한 후 각각 허가, 등록, 신고 대상으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고, 제4항에서 위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가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허가를 하거나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는 위와 같은 중요사항 중 하나로 영업자의 변경, 제공게임물의 변경(일반게임제공업 중 청소년이용불가게임물을 제공하는 경우) 등을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 따르면, 일반게임제공업은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 등을 취급하는 경우로서 공중에 미치는 영향이 큰 점 등에서 허가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위 제4항 규정 자체의 문구에 의하더라도, 청소년이용불가게임물을 제공하는 일반게임제공업의 경우 중요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이지 변경신고만으로 족하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들 사이에 영업자 지위 승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인 A가 기본 설비 등을 그대로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영업자가 변경된 것은 분명하고 이는 위와 같이 허가 사항에 해당한다. 나아가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게임장의 경우 시기에 따라 인기 있는 게임물이 변동하므로 영업양도양수계약을 하더라도 게임물을 인수받지 않고 새로 마련할 필요성이 있어 게임물의 이전이 없었다고 하여도 영업양도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이를 선해하여 이 사건에 있어 제공게임물이 변경된 경우라고 보더라도 이는 중요사항의 변경에 해당하여 위 규정과 같이 역시 허가를 받아야 한다. 따라서 결국 피고인 A는 어떻게 해석하더라도 아무런 허가 없이 이 사건 게임장 영업을 하였다는 결과가 된다. 라. 결론 피고인 A는 허가 없이 이 사건 게임장 영업을 하고, 피고인 B은 자신 명의의 허가증을 대여하는 방법으로 그 영업을 용이하게 하였음을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며,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피고인 B에 대하여 방조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가.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나,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28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 B은 스스로도 피고인 명의의 허가증을 피고인 A가 계속 사용하도록 방치하였고 환전을 하는 것도 짐작하고 있었다고 하고 있을 뿐 아니라, 피고인 B은 과거에 불법 게임장 영업으로 단속된 적이 2회나 있고 그에 대한 형사 처벌을 받기도 하였는바 허가증을 타인이 사용하여 게임장을 영업하는 데 대한 문제를 알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영업자 명의를 변경하려면 피고인 B 자신도 이에 따른 절차를 취하여야 하는 것인데 어떠한 준비조차 한 적이 없는 점, 이 사건 게임장 단속 후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바로 연락을 취하였던 점, 피고인 B은 피고인 A가 허가명의를 변경하지 않음에도 크게 독촉한 바도 없는 점 등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에 비추어, 피고인 B에게는 방조범으로서의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4. 피고인 A의 환전행위를 인정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가. 형사재판에 있어 심증형성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간접증거에 의할 수도 있는 것이며, 간접증거가 개별적으로는 범죄사실에 대한 완전한 증명력을 가지지 못하더라도 전체 증거를 상호 관련하에 종합적으로 고찰할 경우 그 단독으로는 가지지 못하는 종합적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그에 의하여도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가 있다. 즉 간접증거는 이를 개별적·고립적으로 평가하여서는 아니되고 모든 관점에서 빠짐없이 상호 관련시켜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치밀하고 모순 없는 논증을 거쳐야 한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0도5948 판결 등 참조) 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들 중 증인 L, M, K의 각 일부 법정 진술은, 이 사건 게임장에서는 게임기 뒤에 돈통을 놓아두고 거기에 담긴 돈을 손님이 가져가는 방식으로 환전행위가 이루어졌다는 등 주요 부분에서 서로 구체적으로 일치하고 있을 뿐 아니라, 그 내용에는 은밀하게 암묵적으로 이루어지는 환전행위의 특성이 그대로 반영되어 있는 점, 압수된 장부(수사기록 55쪽), 전력사용량 회신 등에 의할 때 이 사건 게임장 영업 일시경 손님들이 다수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고 경험칙상 이는 환전행위를 하지 않고는 거의 불가능한 것인 점, 증인 K는 게임장 운영 경험이 있고 유사 사건으로 실형을 복역 중이어서 게임장 운영 관행에 대해 잘 알고 있는 반면 피고인들에 대한 특별한 인적 관계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다. 다. 한편 위 각 증인들의 법정 진술 중 제3자에게서 들은 부분 등 일부 전문진술 부분은 증거능력이 없으나, 이를 제외하고라도 제보자가 촬영한 동영상에서 경찰관이 환전하는 모습을 직접 확인하였다는 부분, 제보자가 현장에서 게임장 후문 근처 게임기에 놓여진 돈통을 통하여 환전하는 모습을 보았을 뿐 아니라 점수를 환전한 금액을 세어보면 10%에 해당하는 금액이 공제된 액수여서 제보자나 다른 손님들도 게임장의 보편적인 관행처럼 위와 같은 방식으로 환전행위가 이루어진 것으로 안다는 취지의 부분 등 공소사실을 직접적으로 증명하는 내용들이 다수 있는바, 위 증거들은 증명력이 상당히 높다. 라.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들을 개별적으로 보면 완전한 증명력을 가진다고 보기 어려울지 모르나, 위 증인들의 진술 및 그 외 위와 같이 증거능력이 있는 동영상 캡처 사진, 미단속 보고서 등을 종합적으로 관련하여 고찰하면, 관련증거들의 총합에 의하여 피고인 A의 환전행위에 관한 공소사실은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불법 게임장 영업과 관련한 범행은 국민의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것으로서 그 사회적 해악이 클 뿐 아니라, 수사기관의 단속에도 여러 수단을 동원하여 편법적, 조직적으로 법망을 빠져나가는 특징이 있는 등 엄중한 제재가 필요하다. [피고인 A] 피고인에 대하여 2015. 5.경 H게임장 영업에 관한 공소사실을 위와 같이 모두 유죄로 인정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을 부인하면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던 도중인 2016. 2.경 등급분류도 받지 않은 게임물을 제공하면서 환전행위에 나아가는 대담성을 보이는 등 또다시 동종 범행을 일으켰으며, 위 사건 수사 도중에도 책임 전가를 시도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은 면이 있는바, 그 책임이 매우 크다. 또한 2015. 5.경 범행은 피고인이 미리 게임기를 처분해 버린 결과 게임기의 종류, 등급분류 여부 등이 규명되지 못한 사정이 있고, 피고인은 허가나 신고 등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만연히 불법 환전행위를 하다가 단속되자 뒤늦게 영업양도양수계약을 주장하는 것으로 보이며, 2016. 2.경 범행은 이미 동종 범행으로 인해 2015. 10.경 사회봉사를 덧붙인 집행유예로 선처를 받았으나 피고인이 항소하여 항소심 재판이 진행되던 와중에 일으킨 것으로서, 비록 항소심 재판이 상당한 기간 진행되는 바람에 후단 경합범 규정이 적용되는 결과가 되긴 하였으나, 사실상 재범을 한 것에 해당할 뿐 아니라 영업 기간, 게임기 대수, 운영 방식 등 측면에서 보더라도 죄질이 가볍지 않은바,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이에 2016. 6. 24. 판결이 확정된 위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되, 아래 양형기준, 이 사건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연령, 가족관계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참고 양형기준 - 피고인은 형법 제39조의 후단 경합범에 해당되는 등 양형기준의 적용이 없으나 일응 참고로 하였다} 제1범죄 > 불법게임물 등 유통 > 제2유형(미등급·사행성게임물,사행성 유기기구, 온라인 스포츠토토 발행시스템) > 기본영역(8월~1년6월) > 특별양형인자 : 없음 제2범죄 >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 기본영역(6월~1년6월) > 특별양형인자 : 없음 제3범죄 > 무허가·무등록 영업 > 제1유형(게임제작·배급업,게임제공업) > 기본영역(4월~10월) > 특별양형인자 :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6월10일 [피고인 B] 피고인은 피고인 명의의 허가증을 피고인 A로 하여금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피고인 A가 불법 게임장 영업을 하는 데에 필수적인 역할을 하였다고 볼 수 있는바, 경찰 단속 당시 위 허가증이 게임장에 비치되어 있었을 뿐 아니라 허가증이 없었다면 피고인 A가 게임장 영업을 시작하지 못했을 것이라는 점에서 피고인의 책임 정도가 상당히 무겁다. 피고인은 이미 불법 게임장 영업으로 2회 단속되어 재판이 계속 중이어서, 허가명의 변경 등에 관한 절차나 효과 등에 대해 잘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만연히 피고인 A의 불법 게임장 영업을 방치한 결과를 야기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타에 전가하거나 축소하려고 하는 등 반성하고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 이에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이 사건 게임장 영업 규모, 기간, 기타 이 사건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연령, 가족관계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피고인 C, D] 피고인들은 피고인 A가 불법 게임장 영업을 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피고인 명의로 허가 명의를 이전해 주거나 종업원으로 일하였는바, 피고인 A의 불법행위를 가능하게 하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또한 피고인 C은 이미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1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므로 그 책임이 더욱 중하다. 따라서 피고인 C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하고, 피고인 D에 대하여는 범행 가담 정도가 경미한 점에 비추어 벌금형을 선택하되 이 사건 게임장 영업 규모, 기간, 기타 이 사건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직업, 연령, 가족관계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피고인 C에 대하여는 이번에 한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