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1533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서울 광진구 F에서 '(주)B' 라는 식품판매업체의 대표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식품 등을 판매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가. 식품위생법 위반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 표시·광고 위반 누구든지 식품등의 명칭·제조방법, 품질·영양 표시, 유전자재조합식품등 및 식품이력추적관리 표시에 관하여는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7. 1.경부터 2015. 1. 5.까지 위 '(주)B' 사무실에서, 인터넷(G)을 이용하여 일반식품인 'H' 제품을 광고하면서, 원재료·성분인 유산균에 대하여 "Lactobacillus acidophilus 알콜요인 간 경변 개선, 질염치료. Bifidobacterium longum 간 기능 개선, 방사선 장애 개선, Streptococcus thermophilus 질염 치료, Lactobacillus casei 항당뇨, 항암 전이효과, 급성 설사 억제" 등의 내용으로 질병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고, 원료성분인 콜라겐 펩타이드에 대하여 "조골세포 대조군 대비 44% 증식 효과. 장골길이 대조군 대비 16% 성장 효과. 성장판 연골 2~5배 초과 성장. 저분자 콜라겐 펩타이드를 이용한 뼈 성장 촉진"이라고 광고하여, 마치 어린이 키 성장에 도움을 주는 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으로 광고하여 위 기간 동안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소비자인 I 등 154명에게 J(H와 K을 세트로 판매) 합계 672박스 시가 1억 5,312만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일반식품인 'H' 제품을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내용으로 과대 광고하여 제품을 판매하였다.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위반 누구든지 식품등의 명칭·제조방법, 품질·영양 표시, 유전자재조합식품등 및 식품이력추적관리 표시에 관하여는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내용으로 체험기를 이용하는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인터넷(G)을 이용하여, 일반식품인 'H' 제품을 광고하면서, 소비자들의 체험기인 "L 남13세 : 127cm > 141cm 신랑도 저도 키가 작은 편이라 또래에 비해 작은 아이가 더욱 걱정되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노심초사했었죠. 그런데 J가 그런 고민을 말끔히 씻겨주었어요. M 여16세 : 151cm > 172cm. N 여 18세 : 152cm > 162cm. O 남8세 / 121cm > 149cm, P 남18세 : 163cm > 178cm." 등의 내용을 게재하고, 방송인 Q의 아들 R의 체험기로서, R이 "엄마가 J(H, K)를 권해주셨어요. 일년에 1cm도 안자라는 제가 이제는 5cm가 훌쩍" 이라고 말하는 동영상을 게시하여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내용으로 어린이 및 청소년 6명의 체험기를 이용한 광고를 하고 제품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일반식품을 체험기를 이용한 과대광고를 하고 제품을 판매하였다. 나.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 표시·광고 위반 누구든지 건강기능식품의 명칭, 원재료, 제조방법, 영양소, 성분, 사용방법, 품질 및 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 등에 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K' 제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증을 받았으나, 기능성을 인증받은 내용은 '칼슘'(뼈와 치아 형성에 필요, 신경과 근육 기능 유지에 필요, 정상적인혈액응고에 필요, 골다공증발생 위험 감소에 도움을 줌), '비타민 D'(칼슘과 인이 흡수되고 이용되는데 필요, 뼈의 형성과 유지에 필요, 골다공증발생 위험 감소에 도움을 줌) 등일 뿐, 간기능 개선이나 키성장에 도움을 준다는 등의 기능성에 대해서는 전혀 인증받은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가의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인터넷(G)을 이용하여 건강기능식품인 'K' 제품을 광고하면서, 원재료·성분인 유산균에 대하여 "Lactobacillusacidophilus 알콜요인 간 경변 개선, 질염치료, Bifidobacterium longum 간 기능 개선, 방사선 장애 개선, Streptococcus thermophilus 질염 치료, Lactobacillus casei 항당뇨, 항암 전이효과, 급성 설사 억제" 등의 내용으로 질병치료 및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하고, 원재료·성분인 콜라겐 펩타이드에 대하여, "조골세포 대조군 대비 44% 증식 효과. 장골길이 대조군 대비 16% 성장 효과. 성장판 연골 2~5배 초과 성장. 저분자 콜라겐 펩타이드를 이용한 뼈 성장 촉진" 이라고 광고하여, 마치 어린이 키 성장 및 발달에 도움을 주는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으로 과대광고하여 위 기간동안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소비자인 I 등 비롯하여 154명에게 'K' 154박스 상당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건강기능식품인 'K' 제품을 질병치료 및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으로 과대광고하여 제공하였다.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위반 누구든지 건강기능식품의 명칭, 원재료, 제조방법, 영양소, 성분, 사용방법, 품질 및 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 등에 관하여 체험기 등을 이용하여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가의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인터넷(G)을 이용하여, 건강기능식품인 'K' 제품을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광고하면서, 소비자들의 체험기인 "L 남13세 : 127cm > 141cm. 신랑도 저도 키가 작은 편이라 또래에 비해 작은 아이가 더욱 걱정되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노심초사했었죠. 그런데 J가 그런 고민을 말끔히 씻겨주었어요. M 여 16세 : 151cm > 172cm N 여 18세 : 152cm > 162cm. O 남8세 / 121cm > 149cm. P 남18세 : 163cm > 178cm" 등의 내용을 게재하고, 방송인 Q의 아들 R의 체험기로서, R이 '엄마가 J(H, K)를 권해주셨어요. 일년에 1cm도 안자라는 제가 이제는 5cm가 훌쩍' 이라고 말하는 동영상을 게시하여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어린이 및 청소년 6명의 체험기를 이용한 광고를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대표이사 A) 피고인의 대표자인 A는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전 1항과 같이 식품인 H, 건강기능식품인 K 제품에 대하여 허위 과대광고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광고자료, 제품 사진 및 전단지, J 전화상담원 상담내역, J 광고모델 R 동영상 내용, 인터넷 뉴스기사 "R 폭풍성장" 기사 내용 1. 수사보고(J의 '키성장' 광고는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 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에 해당함을 보고) 1. 매출현황, 수사보고(H, K제품의 키성장 광고기간, 광고매체, 판매내역 보고), 판매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2호의2, 제13조 제1항 제1호(질병예방 및 치료효능 등에 관한 과대광고의 점), 식품위생법 제95조 제1호, 제13조 제1항 제3호(체험기 이용 광고의 점), 구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2014. 5. 21. 법률 제12669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이라 한다) 제44조 제4호, 제18조 제1항 제1호(질병예방 및 치료효능 등에 관한 과대광고의 점), 구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4호, 제18조 제1항 제3호(체험기이용 광고의 점) 피고인 주식회사 B: 위 각 법조에 식품위생법 제100조 본문, 구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6조 본문 추가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피고인에게 동종의 벌금형 전과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매출액이 약 1억 5,000만 원에 달하는 점 등에 비추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기간이 비교적 길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판매한 제품은 모두 정상 제품인 점,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은 그 매출액에 비하여 소액인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별도로 추징은 선고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