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합127

범죄사실 1. 피해자 B,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8.경 고양시 · 파주시 일원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구성한 음악동호회인 'D' 에서 피해자 B, 피해자 C을 알게 된 후 친하게 지내왔다. 가. 특정경제범죄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7. 10. 초순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부근의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B에게 "친언니가 사채업을 하고 있으니 돈을 빌려주면 높은 이자를 지급하여 주겠다. 1개월 뒤에 갚아줄 수 있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1억 원 이상의 채무를 지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기존 채무의 상환에 속칭 '돌려막기'식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사채업에 이를 재투자할 계획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설명한 것과 같이 이자를 챙겨주고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0. 10. 차용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피고인이 사용하고 있던 E 명의로 개설된 은행 계좌(G)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4.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것과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총 9회에 걸쳐 합계 5억 7,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18. 2. 초순경 파주시 H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위 가.항과 같은 취지로 거짓말하였으나 사실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이자,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8. 2. 22. 1,000만원을, 2018. 3. 22. 2,000만 원을, 2018. 4. 23. 1,000만 원을 E 명의로 개설된 은행계좌로 송금 받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I 명의의 사문서위조, 사전자기록위작 등에 관한 범행 피고인은 2012년경부터 남편인 J과 함께 언니 I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건축사무소를 운영하던 중 사업자금이 부족하게 되자 임의로 I 명의의 대출계약서류를 작성하여 행사하는 방법으로 대출을 받고자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11. 7. 서울 서초구 K 4층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유한회사에서 제공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서식을 출력한 후, '채무자'란 3개소에 검은색 펜으로 'I'이라고 기재하고 각 우측에 I의 서명을 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조한 I 명의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 1장을 모사전송으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회사 소속의 성명불상의 대출담당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에 기재된 것과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등 사문서 5장을 각각 위조하고, 행사하였다. 나.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M 주식회사로부터 제공받은 '대출거래계약서'라는 제목의 컴퓨터 파일을 받은 후, 권한 없이 가지고 있던 I의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여 위 파일의 5개소에 'I'이라고 표시된 부분에 각각 I 명의로 전자서명을 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작한 I 명의의 위 파일을 전자우편을 통하여 그 위작사실을 모르는 위 회사 소속의 성명불상의 대출담당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I 명의의 전자기록을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OC, B,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N은행 수신기간별 거래내역, B 피해금액 산정서, 은행 거래내역조회, 전자금융거래 확인증, P 메시지 화면, 이체결과 확인서 · .예금거래내역서, 각 금융거래내역(증거기록 제1권 제104~121, 151~202쪽), P 메시지 출력물(차용조건) 수사보고(피의자 변제내역 정리보고), 수사보고(피의자가 고소인들에게 교부받은 내역 및 사용내역 확인보고), 대부거래계약서 사본, 대출금만기상환요청서. 내용증명, 금전소비대차계약서(L), 각 대출거래계약서(증거기록 제4권 제44, 49, 57, 61, 68쪽)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B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C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 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등위작의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각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6년 나. 제2범죄: 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 범죄 >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다. 제3범죄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7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 3 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돌려막기' 식으로 자금을 운영하면서 고리의 이자를 빌미로 피해자 B·C으로부터 합계 6억 1,000만 원을 편취하는 한편, 사업자금 대출을 위해 언니 I 명의의 대출계약서류를 위조 · 행사하였다.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앞으로도 변제될 가능성이 희박하여, 죄책이 매우 무겁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하는 형사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잘못을 뉘우친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편취금 중 피해자 B에게 6,545만 원, 피해자 C에게 720만 원을 돌려 준 점(증거기록 제206, 207쪽), 언니인 1은 수사단계에서 고소를 취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