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2고단13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8. 14. 대전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2011. 11. 27. 그 형의 집행을 마쳤고, 2012. 11. 16.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3. 1.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2고단1380] 1. 피고인은 2012. 7.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E가 인터파크 공연사이트에 콘서트 티켓을 구매하겠다는 취지로 작성한 댓글을 보고 휴대폰 문자 메시지로 "인터파크에서 구입한 2012. 8. 19. 20:00에 예정된 AF 콘서트 티켓 2장을 팔겠다. 264,000원을 무통장 입금해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에게 콘서트 티켓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농협계좌로 264,564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8. 4.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네이버 Q 카페에서 피해자 AG이 게시한 "공연티켓 구입합니다"라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공연티켓을 135,000원에 판매하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에게 콘서트 티켓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농협 계좌로 135,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9.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H이 인터파크 공연사이트에 콘서트 티켓을 구매하겠다는 취지로 작성한 글을 보고 휴대폰 문자 메시지로 "공연티켓 3장을 13만 원에 판매한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에게 콘서트 티켓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농협계좌로 13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21398] 4. 피고인은 2012. 8. 5.경 인터넷 네이버 Q 카페에서 피해자 AI가 "가수 AJ 콘서트 티켓을 구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자 이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25만 원을 농협 AK(예금주 : A) 계좌로 선입금하면 티켓은 택배로 배송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티켓을 보내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계좌로 25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2고단1425] 5. 피고인은 2012. 8. 27. 서울 관악구 신림동 신림역 부근 PC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Q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 AL이 게시한 "U 콘서트 용기백배석 2매를 구합니다"라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6만 원에 표를 판매하겠다"고 연락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콘서트 티켓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21451] 6. 피고인은 2012. 7. 4.경 불상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파크 공연사이트에 접속한 후 위 사이트에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에게 "264,000원을 보내주면 C 콘서트 티켓을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에게 콘서트 티켓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I 명의 농협계좌로 264,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4. 30.경부터 2012. 7. 16. 경까지 모두 1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499,2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2고단1454] 7. 피고인은 2012. 7. 31.경 인터넷 인터파크 사이트에서 피해자 AM AF의 공연티켓을 구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자 이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스탠딩 R석 나구역 84번 좌석 티켓이 있는데 132,000원을 송금해주면 티켓을 주소지로 배송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티켓을 보내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32,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13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E, A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G의 진술서 1. 이체확인조회출력물, 안전거래홈페이지캡처자료(거래상대내역), 안전거래홈페이지캡처자료(상대방정보), 신용카드매출전표캡처자료, 농협계좌 거래내역, 거래신청서 및 거래명세표 1. 각 문자대화내용 캡처사진 [2012고단13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2012고단14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L의 진정서 및 진술서 [201214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D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수사보고(A 범죄사실 증빙자료) 1. 본인금융거래 [2012고단14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결과조회, 인터넷출력물, 문자내역, 피해 관련 자료 1. 각 사진 [판시 전과]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판결문 사본(누범전과),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됨)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인터넷 사이트에서 피해자들로부터 공연티켓대금 등의 명목으로 총 450만 원 상당을 편취한 사안으로서, 범행방법 및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다시 위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가 다수에 이르는데도 피해변제 및 합의를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그에 상응하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한편, 그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는, 앞서 본 양형요소 외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판시 전과와 함께 판결 받을 수 있었던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및 범죄전력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