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2535

범죄사실 2016고단2535 1. 공문서변조 피고인은 2016. 6. 29.경 불상지에서, 미리 발급받아 소지하고 있던 C동장 명의의 피고인에 대한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의 성명 란 및 주민등록번호 란에 기재되어 있던 피고인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를 불상의 방법으로 삭제한 뒤, 성명 란에 'D', 주민등록번호 란에 'E'이라고 각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C동장 명의의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를 변조하였다. 2. 변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6. 29.경 파주시 금촌동 이하 불상지에 있는 에스케이텔레콤 직영점에서, 휴대폰 유심칩을 구입하면서 그 변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와 같이 변조한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공문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16고단2948 3. 절도 피고인은 2016. 10. 11. 15:10경 고양시 일산동구 F, 1층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점 내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매장 내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콜라 2병, 컵라면 3개 등 시가 합계 8,150원 상당의 물품을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가방에 그대로 넣어 가지고 나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5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증 제2, 3호증 첨부서류 포함) 2016고단29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절취장면 CCTV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공문서변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변조공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 내용 및 경위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겁다. 특히 피고인은 2016. 5. 1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얼마 지나지 않아 동종의 절도 범행을 포함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있는 점, 절취품 가액이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여기에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및 경력, 가족관계,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1723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거제시 D 지하 1층에 있는 'E'라는 외국인 전용 주점을 운영하면서 피해자 F 등 8명의 필리핀 국적 여자 종업원들을 고용한 후 CCTV가 설치된 숙소에서 숙식하도록 하고 외출을 통제하며 그녀들이 주점에서 손님들에게 술을 판매할 경우 만 원당 1점, 손님들과 성매매를 할 경우에는 35점(주말에는 45점)을 부여하는 방법으로 그녀들로 하여금 하루 평균 10점, 월 평균 300점의 매출 실적을 요구하면서 그녀들이 성매매를 거절하면 그녀들에게 '주점 영업을 생각해라. 돈만 생각해, 너희들이 내말 듣지 않으면 클럽 안에서 성관계를 하는 곳으로 보내겠다, 도망가다가 잡히면 경찰에 인계해서 필리핀에 보내버린다'고 협박하는 방법으로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하여 2016. 8. 4. 저녁경 위 E에서 30대 호주 국적의 남자 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35만 원을 받고 F로 하여금 손님의 숙소에서 성관계를 가지게 하는 것을 비롯하여 2016. 7.경부터 2016. 8. 말경까지 수십 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가를 받고 F 등 여자 종업원들을 협박하여 손님들에게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F,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1. 각 사진, 장부, 각 농협 통장 사본, 계좌거래내역, 각 휴대폰 발신기록 첨부, 차량 소유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을 파는 행위 강요 등 > 제1유형(성을 파는 행위 강요 등) > 기본영역(8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수단 및 결과(피해자들이 입은 피해의 정도)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들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어떠한 범죄로도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받은 적도 없는 점,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다고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범행의 동기, 범행에서 역할, 영업의 규모와 수익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정1442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1. 11. 22:30경 광주 남구 C아파트 관리사무소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여, 55세),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인 E 등 8명이 2016년도 아파트 입주자 대표를 선출하기 위하여 입후보자들이 제출한 서류를 검토하는 것을 피고인의 처 F와 함께 참관하고 있던 중 성명을 알 수 없는 주민들이 안건을 제시할 때 위 E가 위 F의 얼굴 앞에 휴대전화기를 들이대면서 "녹음을 한다."고 말하자 위 F가 "녹음을 하려면 하세요."라고 말을 한 것으로 위 E와 위 F가 서로 욕설을 하며 다투게 되자 화가 나 위 E에게 욕설을 하며 위 E와 몸싸움을 하기 위하여 주민들이 피고인을 잡고 만류하는 것을 뿌리치며 위 E에게 다가가려고 하였다. 당시 그곳에는 높이 1.8m, 가로 1.5m, 세로 1.8m의 플라스틱 가림막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에게는 위 가림막이 넘어지지 않도록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E와 몸싸움을 하며 손과 몸으로 가림막을 밀고 발로 가림막의 받침대를 밟아 가림막이 넘어지면서 피해자의 머리 부위에 부딪히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6조 제2항) ■ 공소제기 이후인 2016. 10. 31. 피해자의 처벌불원 취지가 기재된 합의서 제출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기각 판결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339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베르나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8. 21:10경 위 차를 운전하여 경기 양주시 C 앞 삼거리 교차로를 덕도초등학교 쪽에서 석우삼거리 쪽으로 좌최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있는 교차로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신호기를 보고 신호기가 지시하는 대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교차로를 직진하던 피해자 D(52세) 운전의 E 그랜저 차량의 좌측 전면부를 피고인 운전차량으로 충격하고, 위 그랜저 차량을 뒤따르던 F 운전의 G 아반떼 차량의 좌측 뒷부분으로 위 그랜저 차량의 우측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H(51세, 여)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바닥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혔고, 특히 피해자 H에게는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힌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2576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4. 28. 23:50경 대전 서구 B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 C(57세) 운전의 D 택시를 타고 가던 중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욕설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을 수회 때려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피해자의 입술이 찢어져 피가 흐르는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4. 29. 00:05경 대전 서구 E에 있는 대전둔산경찰서 F지구대에서 위 제1항의 일로 위 지구대 소속 경위 G, 순경 H으로부터 현행범인 체포되자 화가 나, 위 경찰관들을 향하여 침을 뱉고, '징역을 살고 나와 너를 죽여버리고, 너 자식까지 죽여버리겠다'고 큰 소리로 말하여 경찰관인 위 G, H의 지구대 근무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 및 수법에 비추어 죄질 좋지 않은 점, 피해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2007.경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상해죄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죄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1570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B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5. 7. 21.경 용인시 기흥구 용구대로 2469번길 32에 있는 용인서부경찰서에서,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아래와 같은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 고소장은피고소인 C은 2005. 8. 5.경 서울 영등포구 D빌딩 E호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F을 대신하여 G에게 2억 원을 변제한다는 지불이행각서를 교부하더라도 피고인의 G에 대한 연대보증 채무 8억 3,000만 원을 면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고인에게 F을 대신하여 G에게 2억 원을 변제하겠다는 지불이행각서를 작성하여 주면 위 연대보증 채무를 면제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고인으로부터 2억 원에 대한 지불이행각서를 교부받은 다음 이에 기해 피고인으로부터 2008. 9. 10.경 1,000만 원을, 2009. 5. 19.경 500만 원을 각 추심함으로써 합계 1,500만 원을 편취하고, 2014. 11. 6.경 수원시 영통로 월드컵로 120에 있는 수원지방법원에서 피고인을 상대로 지불이행각서의 2억 원을 지급하라는 양수금 청구의 소송을 제기하여 동액 상당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응소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으므로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G에 대한 위 연대보증채무와 관계없이 G의 대리인인 C에게 위 지불이행각서를 작성해 주었으므로 C이 피고인을 속인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여 C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고인 작성의 고소장 1. C 작성의 고소장 1. 수사보고(H와 피고인 간의 양수금 소송 재판진행 경과 확인) 1. 위임인 G 명의의 위임장 1. I 병원 영안실 위탁운영 약정서 1. 지불 이행각서(2005. 8. 5.자) 1. 채권양도 통지서 및 내용증명(통보서) 1. 채권 양수도계약서 1. F 작성의 각 사실확인서(증거목록 11번, 12번) 1. 판결문(수원지방법원 2014가합13962 양수금 사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무고 > 제1유형(일반무고)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 ~ 2년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무고죄는 피무고자로 하여금 부당한 형사처분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무거운 범죄이다. 피고인은 C이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피고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아니하자 그 주장의 근거로 삼고자 C을 사기 혐의로 형사고소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고소를 당한 C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C에 대한 형사처분의 위험성이 현실화되지 않았다.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이 과거에 처벌받은 전력,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25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12.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함께 금융기관 대출담당 직원을 사칭하여 국내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돈을 편취하기 위해 2016. 1. 중순경 피고인에게 속칭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의 돈을 수금해 오는 역할을 제의하고, 피고인은 수금액의 일부를 수고비로 받기로 하고 그 무렵 위 성명불상자와 속칭 '보이스피싱' 범행을 공모하였다.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16. 1. 20. 15: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농협 대출담당 직원을 사칭하면서 '국가에서 지원하는 서민대상 자금 대출이 4,000만 원까지 가능한데, 신용 평가점수가 부족하니 평가점수를 높이기 위해 먼저 돈을 입금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만 받아 챙길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알선 명목으로 2016. 2. 4. 2회에 걸쳐 합계 600만 원을 D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016. 2. 5. 500만 원을 E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각 송금받고, 피고인은 2016. 2. 4. 군포시 고산로에 있는 국민은행 산본북지점에서 위 D로부터 그 직전 출금한 6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다시 성명불상자가 관리하는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1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확인증, 이체결과조회, 계좌거래내역조회,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거래내역 확인서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한 조직적, 계획적 범죄로서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피고인과 같은 현금 전달책은 단순 가담이라고 하더라도 보이스피싱 범죄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역할이다. 이에 대한 엄한 처벌이 요구된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담 정도,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서 파악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2267

범죄사실 2016고단2267(아래 1, 2 부분) 1. 폭행 피고인은 2016. 4. 28. 00:00경 서울 금천구 C 소재 'D편의점' 앞 길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 E(40세)에게 "씨팔놈아"라고 욕설을 하고 시비를 걸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왼쪽 뺨을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6. 5. 1. 21:00경 서울 금천구 C 부근 길에서 피해자 F(45세)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 "너 잘 만났다. 너 때문에 벌금내고 돈 물어주었다, 얼마나 벌었나"라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피해자를 뒤따라가 뒤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6고단3379(아래 3, 4 부분) 3. 상해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C 지하에 있는 'G노래방' 건물의 소유자로서 피해자 H(여, 62세)에게 이를 임대하고 있었는데, 2016. 4. 27. 22:00경 위 피해자가 운영하는 'G노래방'에 찾아가 월세를 제대로 내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머리 부분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4.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제3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피해자 H이 월세를 제대로 내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위 업소 입구에 설치해 놓은 입간판을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 아래로 밀어내려 입구를 막고, 위 피해자의 불법영업 여부를 확인한다는 명목으로 손님이 들어있던 방으로 들어가려다가 피해자로부터 제지받자 피해자에게 욕을 하면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어깨와 머리 부분을 수회 때리는 등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래방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E, H의 각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E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진단서 1.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 폭력(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 기본영역 : 4월~1년6월 2)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 기본영역 :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1), 2) 모두 없음 [다수범죄의 처리] 상해죄에 대한 형의 영역 중 상한의 2분의 1(9월)을 업무방해죄에 형의 영역에 합산함 : 6월~2년3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행사된 폭력의 정도 및 피해 정도(심대한 것은 아님), 피해회복 여부(전혀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가 취하여지지 아니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범죄 전력(벌금형을 받은 동종 전력 수회 있음),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아울러 일정기간 동안의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46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3. 23:00경 서울 노원구 B 앞 도로에서 아내와 함께 무단횡단을 하던 중 피해자 C가 차량 통행에 방해가 된다며 항의하자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D 쏘나타 승용차 운전석 옆 휀다 부분을 1회 걷어차 위 승용차에 도장비용 등 405,766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상을 가하여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자동차수리견적서 1. 차량손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700만 원 이하의 벌금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벌금형을 선택한 이상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수사단계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공소제기 이전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았고, 피해변제가 이루어진 점 등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방법, 피고인은 2013. 6. 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3. 6. 15. 그 판결이 확정되어 이 사건 범행 당시 집행유예 기간 중인데도 불구하고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광주지방법원-2016고단46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5. 00:29경 광주 광산구 하남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구 운수동에 있는 운수I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함). 불리한 정상 : 2001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고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이후 면허를 재취득하지 아니한 채 무면허운전 등으로 2004년 징역 1년 6월, 2010년 벌금 3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 법원 2016고단1948호로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재판이 계속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높다.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이 교통사고로까지 이어지지는 않았다. 2001년 이후로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416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29. 20:25경 광주 북구 D에 있는 'E' 앞 사거리에 이르러 용봉로타리 방면에서 우산지구대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신호기를 주시하고 신호기의 지시에 따라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차량 정지신호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F(여, 45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경골 간부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조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개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금고 4개월 ~ 1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에서 보는 주요 정상관계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관계 : 피고인의 과실이 중하고, 피해자가 상당히 중한 상해를 입었다. 유리한 정상관계 :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대구지방법원-2017고합51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북구 C건물 402호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37세)는 그 옆 401호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피고인은 2016. 10. 23.경 위 피해자의 집 대문을 두드리며 돈을 빌려달라고 하다가 피해자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현행범인체포되어 조사를 받게 되자,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보복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1. 26. 10:00경부터 13:30경까지 사이에 위 'C' 401호 앞에서, 현관문을 수회 두드리면서 "너 저번에 신고한 거 고소취소해라. 그렇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 고소취소를 하면 그냥 넘어가겠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2. 5. 07:0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가. 2017. 1. 28.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 28. 20:30경부터 22:00경까지 사이에 위 'C' 401호 앞에서, 주먹과 발로 현관문을 수회 두드려 찌그러지게 하여 위 피해자 소유의 현관문을 수리비 9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2017. 2. 4.경 범행 피고인은 2017. 2. 4. 16:00경 위 'C' 옥상 앞에서, 주먹과 발로 옥상문을 수회 두드려 찌그러지게 하여 위 'C' 다가구주택 소유자들 소유의 옥상문을 수리비 50만원상 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내사보고(금일 112신고내역에 대한 첨부), 수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표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피해자 D의 처 E의 피해 추가 진술 및 재물손괴 사진 등 관련), 재물손괴 사진,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목적 협박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보복목적 폭행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2017. 2. 5.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4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5유형(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1년 ~ 2년6월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7유형(보복목적 폭행) [권고형의 범위] 10월 ~ 2년 다. 각 재물손괴죄 [유형의 결정] 손괴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권고형의 범위] 4월 ~ 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1년 ~ 4년 7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이나 협박의 정도가 그리 중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6. 10. 20. 대구지방법원에서 협박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0. 28.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이 사건 각 보복목적 협박 및 폭행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자신의 형사사건에 관한 고소취소 등을 목적으로 수차례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피해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도 하고 있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합772

범죄사실 1. 강도미수 피고인은 2016. 7. 23. 03:47경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정신장애자 사회복귀시설 'D'의 회원인 피해자 E(34세)에게 전화를 하여 "니 자나? 내 니 집 앞에 왔는데 택시비가 없어서 그러니 한번 나와 봐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불러낸 후, 부산 연제구 F에 있는 G 편의점으로 데리고 가 김밥과 라면을 사 달라고 하면서 칼을 꺼내 보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그리고 피고인은 같은 날 04:20경 위 피해자와 함께 부산 연제구 H에 있는 지하철 I 역 12번 출입구 앞까지 걸어가 피해자에게 1만 원을 빌려 달라고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거절하는 피해자에게 "와 임마 봐라, 안 되겠네"라고 하면서 상의 조끼 주머니에 들어있던 과도를 꺼내 보이려고 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반항을 하지 못하게 한 후 현금 1만 원을 빼앗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겁을 먹고 도망을 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 피고인은 같은 날 05:25경 부산 연제구 J에 있는 'K' 식당 앞 노상에서 전항과 같이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19.5cm, 칼날길이 9.5cm)를 꺼내어 손에 쥐고 지나가는 행인들을 향해 휘둘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장소를 지나가던 피해자 L(42세)가 "왜 길에서 칼을 들고 있노, 경찰관들한테 잡히면 큰일 난다, 칼을 넣어라"고 제지한다는 이유로 손에 과도를 쥔 채 피해자를 노려보며 뒤따라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16. 7. 31. 06:00경 김천시 M에 있는 N병원 6층 B동 간호사실에서 피해자 O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간호사실 책상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0,000원 상당의 아이폰6 휴대폰 1대 및 대구은행 체크카드 1매를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O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각 압수조서, 절도발생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강도미수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3조 범죄에 공용될 흉기 휴대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징역형 선택) 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강도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범행 당시 피고인이 분열정동장애를 앓고 있어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기록에 의하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증상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2년 6월 2. 권고형의 범위 가. 절도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침입절도(제4유형) > 감경영역(8월~1년 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나. 다수범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강도미수죄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죄가 있으므로 절도죄의 하한만을 고려하되, 다만 절도죄에 대한 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은 경우이므로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이 기준이 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과도를 이용하여 정신장애를 앓고 있는 강도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갈취하려고 하였고 나아가 행인들에게도 과도를 휘두르는 등 범행 경위와 내용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종전 절도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강도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나 요구한 금액이 소액에 불과하고 결과적으로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나아가 강도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절도 피해품은 피해자에게 가환부된 점, 피고인의 정신장애가 이 사건 범행에 다소 영향을 미쳤다고 보이고 피고인이 현재 사회복귀시설에서 생활하면서 개선의 노력을 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44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1. 15:10경 울산 울주군 B아파트 B동 앞에서 평소 소음 문제로 불만을 가지고 있던 아파트 주민을 만나 술에 취하여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소란을 부렸다. 피고인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주경찰서 C파출소 소속 순경 D에게 "짭새 새끼. 좆같은 새끼. 한판 뜨자. 씹할 놈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경찰관의 어깨를 3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형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4개월 (기본영역) [집행유예 여부] 집행유예 참작 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평가 - 각 주요참작사유: 없음 - 부정적 일반참작사유: 없음 -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2. 추가 고려 사항 ❍ 범행 경위, 범행 당시 피고인의 상태 ❍ 범행 전력 (동종 전과는 없음) ❍ 피고인의 형편과 건강 상태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창원지방법원-2016고단3880

범죄사실 [2016고단3880] 피고인은 2016. 9. 27. 12:40경 김해시 B 아파트 입구 앞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으로 출동한 C경찰서 소속 경찰관 D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화가 나 손으로 D의 오른쪽 어깨를 잡아당기고 오른손으로 D의 멱살을 잡고 수 회 흔드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6고단4012] 피고인은 2016. 10. 5. 19:00경 김해시 E에 있는 음식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피해자 F(여, 23세)에게 "야 이 씹할것들아. 내가 손님인데 왜 주문을 안 받는데, 여기 와봐라."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삿대질을 하고, 다른 테이블의 손님들에게 다가가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어 손님들로 하여금 음식점을 나가 버리게 하였으며, 다른 손님들이 위 음식점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약 45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38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2016고단40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최근 10년간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 규모 등을 참작함)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5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7. 2. 16. 전주지방법원에서 배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같은 달 24일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17. 1. 20.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2.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B은 화물운송업 등을 하는 H㈜의 대표이고, 피고인 A은 영업용 차량 번호판 매매 중개인이다. 피고인 B은 2016년 3월경 ㈜I로부터 지입차주가 딸려 있지 않은 영업용 화물차량 번호판(일명 '공티오' 번호판)을 구입하고 싶다는 요청을 받은 상태에서 H㈜ 소속 J 차량의 지입차주인 피해자 K으로부터 지입차주 명의를 변경해 달라는 부탁을 받자 통상 지입차주가 딸려있지 않은 영업용 화물차량 번호판의 경우 지입차주가 딸려있는 것보다 비싼 가격으로 유통할 수 있다는 점을 노려 평소 위 H㈜의 영업용 차량 번호판 매매를 중개해왔던 피고인 A과 피해자에게 차량 번호판이 양도되면 지입차주 명의를 변경하여 변경된 사람의 명의로 지입차주 지위를 계속 보장해 줄 것처럼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H㈜와의 지입계약을 해지하게 한 다음 차량 번호판을 ㈜I에 매도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2016. 3. 14.경 시흥시 L 소재 H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지입차주 명의변경을 요청하는 대리인 M에게 "A를 통해 이야기하라"하고, 피고인 A은 M에게 "지입차주의 지위를 K에서 N으로 변경이 가능하니 관련 서류를 발급받아 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지입차주가 없는 상태로 ㈜I에 영업용 화물차량의 번호판을 매매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가 지입계약을 해지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지입차주 지위를 유지한 상태로 다른 회사에서 위 차량을 운행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M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M로부터 2016. 3. 18.경 피해자 명의 대폐차동의서 및 위수탁계약해지확인서, 인감증명서 등을 전달받고, 2016. 4. 19.경 위 차량 번호판을 전달받은 다음, 2016. 4. 25. 시흥시 장현동 소재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위 서류 등을 이용하여 위 차량에 대한 피해자와의 지입계약을 해지하고, 번호판 명의를 ㈜I로 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 하여금 스스로 지입차주의 지위를 포기하게 하여 새로이 지입차주 지위를 획득하는데 필요한 비용 약 1,5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O, P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K,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지입위수탁관리계약서, 자동차등록원부(명의이전등록내용), 자동차등록증(자가용번호 등록), 자동차등록원부(자가용 번호), 각 위수탁계약해지확인서, 지입사 변경동의서(K), 자동차운전면허증사본(N), 인감증명서(K), 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사항변경신고서(Q), 자동차등록증(영업용번호판, Q), 자동차양도증명서(양수인 K), 약정서(K), 이전변경 등록 동의서(K), 동의서(대폐차), 각서(TO값 소멸), 화물자동차운송사업 양도, 양수 수리통보, 자동차등록증(I차 번호판 부착), 자동차등록증(고소인차 개인번호판 등록), 1. 수사보고(M 상대 수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범죄경력조회(B), 수사보고(B의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에게 여러 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해당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판시 기재 각 판결이 확정된 배임죄 등 및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47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소유의 D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18. 14:58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서대문구 E에 있는 F식당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홍남교 방면에서 연희삼거리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면서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달려가던 피해자 G(82세)을 미처 보지 못하고 피고인의 택시 좌측 앞 펜더 및 좌측 앞 유리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7. 1. 19. 05:35경 신촌세브란스 병원에서 '급성경막하혈종'으로 인한 '뇌연수마비'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CCTV 영상캡쳐 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로 횡단보도에서 발생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신호를 위반하여 무단으로 횡단한 피해자의 잘못도 이 사건 사고 발생 또는 중한 결과의 중요한 원인이 된 점, 벌금형보다 더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택시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