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2고합3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0. 8. 29. 서울고등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2003. 10. 17. 서울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아 2010. 8. 9.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2고합358]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가. 피고인은 2012. 1. 8. 06:24경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F 편의점 앞길에서 피해자 G이 위 편의점에서 물건을 사기 위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주)H 소유의 I 아반떼 차량의 시동을 걸어놓은 채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가 1,323만 원 상당의 위 차량 및 차량 안에 있던 스노우보드 등을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4.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차량을 절취하고, 15회에 걸쳐 훔친 차량들을 이용하여 날치기 하는 방법으로 가방 등을 절취하였으며, 4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가방 등을 절취하여 상습으로 29회에 걸쳐 합계 231,245,0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2. 4. 00:50경 서울 금천구 J에 잇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슈퍼' 앞길에서 피해자가 슈퍼의 셔터문을 닫느라 주의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가 문 옆 평상 위에 놓아 둔 피해자 소유의 여성용 가방 1개와 그 안에 들어 있는 현금 147만 원, 홈플러스 상품권 1장, 신용카드 4장 등 합계 152만 원 상당의 재물을 가져가 상습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3. 4. 00:30경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권선시장 앞길에서 절취한 M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N에게 접근한 후 피해자가 들고 있는 피해자 소유의 가방을 낚아채 상습으로 이를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가방을 잡고 놓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강도상해 등 재범) 피고인은 2012. 4. 7. 02:00경 화성시 O에 있는 'P식당' 앞길에서 귀가하기 위하여 식당 문을 닫고 스타렉스 차량에 올라타려고 하는 피해자 Q(여, 38세)를 발견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29번 기재와 같이 절취한 R SM5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접근한 후 피해자가 어깨에 메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가방을 낚아채려다가 피해자가 가방을 잡고 놓치지 않으려고 함에도 세게 낚아채어 피해자를 위 스타렉스 차량의 열려 있던 조수석 문짝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35만 원 상당의 가방 등 금품을 강취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다리의 다발성 찰과상 및 피하혈종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른바 '날치기'와 같이 강제력을 사용하여 재물을 절취하는 행위의 경우 그 강제력의 행사가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항거불능케 할 정도의 것이라면 이는 강도죄에서의 폭행에 해당하므로, 날치기 수법의 점유탈취 과정에서 이를 알아채고 재물을 뺏기지 않으려는 피해자의 반항에 부딪혔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를 끌고 가면서 억지로 재물을 빼앗은 행위는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재물을 강취한 것으로서 강도의 죄로 의율함이 마땅하고(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7도760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도 피해자 Q가 자신의 가방을 탈취당하는 과정에서 이를 놓지 않으려고 실랑이를 벌이며 끌려가다가 위 스타렉스 차량 문짝에 부딪혀 위와 같은 상해를 입게 된 것이므로, 위와 같은 탈취행위 자체가 강도죄에 있어서 요구되는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폭행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그에 따라 피고인은 강도상해죄의 죄책을 진다고 봄이 상당하다]. [2012고합396]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2. 4. 7. 23:45경 수원시 권선구 S에 있는 'T마트' 앞길에서, 위 마트를 운영하는 피해자 U이 오른쪽 어깨에 현금 400만 원 상당이 들어 있는 가방을 메고 위 마트의 문을 닫는 것을 발견하고, 미리 절취한 R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위 가방을 낚아채는 방법으로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2고합918] 피고인은 2012고합358 사건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기재의 일시,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V의 소유의 W K5 차량과 차량 안에 든 V 명의의 국민카드(카드번호 X)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2012. 2. 11. 02:55경 과천시 Y 소재 Z충전소에 위와 같이 절취한 V 소유의 W K5차량을 운전하여 가 5만 원 상당의 LPG 가스를 충전한 후, 위 충전소 직원인 피해자 AA에게 해지되어 사용할 수 없는 V 명의의 위 국민카드를 마치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고, 피해자가 위 카드로 가스 대금을 결제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채는 순간 차량에 가스 충전기의 주입호스를 매단 채 차량을 운전해 도주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30만 원 상당의 가스 충전기 주입 호스를 끊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합358] 1. 증인 Q, AB, AC, AD, AE, AF, A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및 제2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Q,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V, G, AS, AT, AU, AV, AK, AW, AX, AY, AZ, AL, BA, BB, BC, BD, BE, AQ, BF, BG, BH, BI, AR, BJ, Q, K의 각 진술서 1. 피해현장사진, K5 차량 절취 CCTV 사진, K5 차량 통과 내역 사진, CF렌트카 업주 명함사진, 렌트카 계약서(A), 가족관계증명서 등(A), 도난차량 날치기 감식기록, 현장검증사진, 현장약도, 각 도난차량 발견보고, 각 차량인수증, 현장사진, 현장임장일지, 현장사진, 각 범죄현장사진, 차량통과내역사진, 용의자사용 주차영수증(BK), 용의자 차량 주차 후 이동경로 CCTV 자료, 피의자 전화통화 장면, 각 CCTV 영상자료 제공요청, 범행차량 사진, 사건장소 약도, Hi-pass 미납차량 처리명세, CCTV 녹화자료, 각 용의차량 사진, 각 범죄현장사진, 방범용 CCTV 자료제공 요청, 피해품발견장소 사진, 차량인식기 자료제공요청, 렌트카 계약서 사본(A), 현장사진, 물품인수증(BL), 인수증(BG), 인수증(그랜저, BM), 용의자 인상착의, 절도사건 관련 휴대폰 발견보고, 도난품 발견보고, 인수증(Q), 도난날치기 차량 감식기록 하달, 유전자 감정의뢰 및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서, CCTV 사진, 법 최면검사결과 회보, 사진, 무인단속 자료관리 조회화면, 112 범죄신고 접수 처리표 1. 각 압수조서 및 목록(증거목록 순번 21, 24), 각 압수품 사진, 각 압수물 가환부 청구서 1. Q, N에 대한 각 진단서 1. 각 수사보고(도난차량 및 CCTV에 대한 수사, 도난차량 발견 및 신고자에 대한 수사, 피해차량 동선에 대한 수사, 접수 2012-1355 수사, 여죄 및 도난차량 발견, BV 용의차량 운전자 BN 수사, 피의자 특정, 압수물 가환부 관련, 도난차량 회수, BO빌딩 경비원 진술, 도난차량 발견보고, CCTV 등 수사, 사우나 CCTV 등, 피해품 회수, 현장임장 및 피해자 상대 수사, 피해현장 주변 CCTV 확인, 용의차량 발견에 대하여, 피해품 발견에 대하여, 피의자의 범행장소 확인 등, CCTV 수사, 휴대폰 수사, 용의차량 특정, 피해차량 이동경로 등 확인수사, 발생지 주변 CCTV 수사, 현장임장 및 CCTV에 대한 수사 등, AVI 검색 및 피의자 동선, 용의자 선정관련, 현장임장 및 피해자 상대 수사, CCTV수사, 용의차량 특정경위, 용의차량 이동경로 수사, 피해품 회수 등, 통과차량 확인, 차량발견 및 감식, 사건현장 CCTV, 용의차량 사진첨부, 차량 유기장소 CCTV 분석, 발생현장 주변 CCTV 수사 등) [2012고합396] 1. 증인 BP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U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에 대하여, 용의차량에 대하여, 용의차량 추가범행에 대하여, 피의자 특정), 사진 [2012고합918] 1. 증인 AG의 법정진술 1. AA, V의 각 진술서 1. 감식기록, 차량용 CCTV 조회결과 회신, 1. 각 수사보고(대상 차량 차량번호 자동판독기 검색, 타 경찰서 동일 사건 발생 여부 확인, 피의자 접견 및 피해자 진술, 도난차량 및 CCTV에 대한 수사) [판시 전과 및 판시 상습성]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수사보고서(피의자 누범전과 범죄사실 확인보고, 2012고합358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240) 1. 판시 상습성 : 피고인이 상습절도죄 또는 절도죄 등으로 6회 이상 실형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죄로 형의 집행을 종료한 때로부터 불과 2년도 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의 수법과 그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그 습벽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29조(포괄하여 상습절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5, 형법 제337조(강도상해 재범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각 죄에 대하여, 다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강도상해 등 재범)죄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죄에 대하여는 각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헌법재판소는 2008. 12. 26.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위헌제청사건{2007헌가10, 16(병합)}에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1990. 12. 31. 법률 제4295호로 제정된 것) 제3조 중 "특정강력범죄로 형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받은 후 3년 이내에 다시 형법 제337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를 범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5에 의하여 가중 처벌되는 때"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으므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5가 적용되는 이 사건에 대하여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 의한 누범가중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강도상해 등 재범)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차량을 절취하거나 절취한 차량을 이용하여 날치기 범행 등을 한 사실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는 피고인의 자백만이 유일한 증거로서 이를 뒷받침하는 보강증거가 부족하고, 각 범행 용의자의 인상착의 등에 관한 목격자들의 진술도 서로 상이하므로 피고인이 판시 각 범행을 저질렀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검찰에서의 피고인의 자백이 법정진술과 다르다거나 피고인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내용이라는 사유만으로는 그 자백의 신빙성이 의심스럽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자백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자백의 진술 내용 자체가 객관적으로 합리성을 띠고 있는지, 자백의 동기나 이유가 무엇이며, 자백에 이르게 된 경위는 어떠한지, 그리고 자백 이외의 정황증거 중 자백과 저촉되거나 모순되는 것이 없는지 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의 자백에 형사소송법 제309조에 정한 사유 또는 자백의 동기나 과정에 합리적인 의심을 갖게 할 상황이 있었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은 2012고합396호 사건(2012고합358호에 대해서는 2012. 5. 4. 공소제기가 이루어졌다)에 대한 공소제기가 이루어진 2012. 5. 30. 이전에는 경찰에서는 물론 검찰에서도 위 각 사건으로 기소된 약 30건의 차량 절취 범행 및 절취한 차량을 이용한 날치기 범행 등에 대하여 피고인 자신이 저지른 범행임을 모두 시인하였던 점{실제로 피고인의 사선 변호인은 2012. 6. 19. 제1회 공판준비 기일에서 변호인 선임이 늦어 기록검토가 부족하여 공소에 대한 의견을 차회에 진술하겠다고 하면서도 우선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대 부분을 인정하며, 일부 사실에 대해서만 부인한다는 취지로 답변한 바도 있다. 다만, 그 후 제2회 공판준비 기일(2012. 7. 5.)에서 위 사건으로 기소된 공소사실 전부에 대하여 피고인이 그와 같은 범행을 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자백은 자포자기 상태에서 이루어진 허위자백이며 보강증거도 없다는 취지로 의견을 변경하였다}, 2012고합358호 및 2012고합396호 사건의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가 작성될 당시 피고인은 위 각 사건의 범행내용이나 범행방법, 절취한 차량을 유기한 장소나 훔친 물품의 사용처 등에 관하여 자신의 기억에 의하여 비교적 상세하게 진술하였을 뿐만 아니라(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일부 범행 부분도 있으나, 이는 전체 범행의 횟수가 상당히 많고 범행이 이루어진 장소적 범위도 상당히 넓었다는 사정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그 진술내용에 논리적 모순이나 오류 등을 찾아보기 힘들고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자백을 강요하거나 피고인을 회유, 협박하였음을 인정할만한 정황도 엿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자백진술이 허위라거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2012. 9. 18.경 2012고합918호 사건에 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할 당시 최초로 위 2012고합918호 사건의 사기 및 재물손괴 범행에 이용된 도난차량 W K5 차량을 자신이 훔친 것이 아니지만 위 차량을 절취한 진범이 피고인에게 대신 징역을 살아주면 피고인의 부채 합계 1억 5,000만 원을 대신 갚아주겠다고 하여 거짓으로 자백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그런데 피고인이 구속되었는데도 절도 진범이 약속한 돈을 전혀 입금하여 주지 않아 마음을 바꾸게 되었다고 하면서도 진범의 이름과 연락처는 말해줄 수 없다고 하였다), 당시 재판 계속 중이던 이 사건 공판절차(2012. 9. 20. 개정된 제3회 공판기일에서부터 2012. 11. 22. 제6회 공판기일까지)에서는 그와 같은 진술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가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2012. 12. 31. 제7회 공판기일에 이르러서 이 사건 각 차량절취 및 날치기 범행을 저지른 진범의 이름이 일명 BQ(정확한 본명과 주소, 전화번호 등은 모른다고 한다)이고 이 사건 이전부터 진범과 계속 연락을 주고받다가 진범으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받기로 한 다음 수사기관에서 허위의 자백을 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변호인 역시 변론종결일인 2012. 12. 31.에 제출한 변론요지서에서 최초로 그와 같은 주장을 하고 있을 뿐이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진범의 존재를 알면서도 돈을 받기로 약속하고 수사기관에서 허위의 자백을 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은 그 자체로도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일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주장이 이루어진 시점(6개월 이상 진행된 공판절차의 변론종결일에 와서 처음으로 주장함)이나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받게 될 경우 중형이 예상되는 중범죄임에도 그와 같은 사정을 잘 알고 있는 피고인이 쉽게 허위 자백을 약속하였다는 점, 피고인이 진범의 존재는 물론 진범과 체결한 합의내용을 뒷받침할만한 어떠한 객관적인 자료나 근거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허위 자백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는 없는 점, 한편, 피고인은 2012고합358호 사건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 21, 29 기재와 같이 절취되어 수차례의 날치기 범행에 이용된 후 범인에 의해 버려진 도난차량 3대(M 포르테, BR 액센트, R SM5)에 관하여 피고인이 체포된 직후 위 도난차량들이 버려진 위치(수원 2곳, 천안 1곳)를 스스로 수사기관에 진술하였고, 실제로 그 다음날인 2012. 4. 18. 동행한 경찰관들에게 위 도난차량들을 버린 장소를 정확히 가르쳐주어 이를 회수할 수 있게 하였는바, 위 도난차량들은 절도 범행의 피해물품이자 수차례에 걸친 날치기 범행의 도구로서 피고인이 그와 같은 범행을 직접 저지르거나 범행에 관여하지 않았다면 위 도난차량들이 버려진 장소를 정확히 알고 있을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사정은 피고인의 범행 사실을 입증해주는 유력한 정황증거로 볼 수밖에 없는 점{위 차량들 이외의 다른 도난차량들 7대(I 아반떼, BS NF쏘나타, BT SM7, W K5, BU SM520, BL 에쿠스, BM 그랜저 HG)는 공용주차장 등에 장기간 방치되어 있거나 길가에 세워져 있는 것을 발견한 시민들의 신고에 의하여 위치가 확인되고 회수되었다}, 또한 2012고합358호 사건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5 기재와 같은 BL 에쿠스 차량의 절취 범행과 관련하여 범인이 K5 차량을 몰고 와 인근에 세워두고 위 에쿠스 차량을 절취해가는 모습이 그곳 주변 CCTV에서 확인되었고(2012고합358호 사건 증거기록 1,508~1,515면), 위 CCTV를 통해 위 K5 차량의 등록번호(BV)를 확인한 경찰이 해당 렌트카 대여업체에 문의하여 위 범행 당시 피고인이 자신의 이름으로 위 K5 차량을 렌트하여 사용하고 있던 사실을 확인하였는바{위 차량에 대한 렌트 계약서 등(2012고합358호 사건 증거기록 41~43면)도 확보되었다}, 위와 같이 BL 에쿠스 차량을 절취한 범인이 그 범행 과정에서 사용한 위 K5 차량이 피고인이 평소 렌트하여 사용 중이던 차량이라는 사실이 밝혀진 이상, 피고인이 위 에쿠스 차량의 절취범행에 관여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그리고 2012고합358호 사건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기재와 같이 2012. 1. 31. 22:10경 도난당한 BT SM7 차량은 2012. 2. 3. 06:30경 안양시 동안구 관양2동에서 발견되었는데, 위 도난차량에서 2012. 2. 1. 07:11경 안산시 상록구 BW 소재 'BK' 지하주차장에 출입한 영수증이 발견됨에 따라 경찰관들이 위 'BK' 건물 내부의 CCTV 영상을 통해 위 도난차량에서 내린 용의자의 동선을 추적하여 용의자가 위 'BK' 건물 4층 사우나를 출입한 사실을 확인하였고, 실제로 그 무렵 위 사우나 출입구 CCTV 등에 촬영된 용의자의 체격이나 얼굴모습 등이 피고인의 그것과 매우 유사한 것으로 보이기도 하므로(2012고합358호 사건 증거기록 535~549면), 위 도난 차량의 절취 범행도 피고인에 의하여 저질러진 것으로 보이는 점, 아울러 판시 각 날치기 절도 범행의 피해자나 목격자 중 일부는 범인의 추정나이, 두발상태나 인상착의 등에 대하여 진술하였고, 그 중에는 피고인의 실제 나이나 두발상태 등에 부합되지 않는 진술(가령 범인의 나이가 20대 초반 또는 30대 초중반이라는 진술 등)이 포함되어 있으나, 이는 차량을 이용한 날치기 범행은 순식간에 이루어지고 이 사건 범행들이 대체로 주변이 어두운 새벽 시간대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피해자들이 범인의 얼굴모습이나 인상착의 등을 제대로 파악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실제로 다른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당시 경황이 없어 범인의 모습을 제대로 보지 못하였다고 하고, 2012고합358호 사건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기재의 도난 차량과 관련하여 범인으로부터 차키를 전달받은 대리기사 AI은 당시 자신에게 차키를 전해준 사람이 40대 초반으로 얼굴이 갸름한 편이고 키는 170센티미터 정도이며 보통 체형의 사람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위와 같이 범인과 직접 대면한 AI의 진술은 다른 피해자들의 진술보다 그 증거가치가 더 높아 보이고, 이는 피고인의 나이나 신체조건 등에 상당 부분 부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실제로 CCTV나 방범용 감시카메라 등에 촬영된 범인의 모습은 두꺼운 점퍼를 입고 마스크를 착용하였으며 차량의 선바이저를 내린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는 등 자신의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치밀한 준비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범인을 목격하였다는 피해자들의 진술이 서로 상이하거나 피고인의 실제 나이 등에 정확히 부합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범인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점, 그리고 판시 각 범행이 이루어진 시기(2012년 1월경부터 4월경까지)에 피고인의 집에서 동거하였던 BN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위 기간 중에 밤에 자주 나간다거나 새벽 늦게 들어오는 모습을 보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으나, 피고인과 BN는 당시 아무런 직업이 없어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피고인의 아들은 월 130만 원 정도의 소득이 있었을 뿐이고, 피고인의 개인적인 부채(BN도 피고인에게 몇 천만 원을 빌려주었다고 한다)도 상당히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절도 범행으로 나아갈 충분한 동기가 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BN는 경찰이 2012년 4월 초경 피고인을 검거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집에 방문하였을 때 최근에 피고인과 연락이 되지 않고 피고인이 최근 사용하는 휴대전화번호는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던 점(이는 앞서 본 BN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배치될 뿐만 아니라, BN는 당시 피고인과 동거하고 있는 특수한 관계에 있었으므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높게 평가하기 어렵다, 2012고합358호 사건 증거기록 38, 39면)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BN의 법정진술만으로는 피고인에 대한 알리바이가 충분하다고 할 수도 없는 점(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2003. 8. 20.경 스스로 왼쪽 팔목을 그어 자살을 시도한 적이 있는데 그 후로 왼쪽 팔에 지속적인 떨림이 있고 힘을 잘 주지도 못하므로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차량을 이용한 날치기 범행을 할 수 있는 신체적인 조건이 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왼팔로는 위와 같은 날치기 범행을 하지 못할 정도로 왼팔에 장애가 있음을 인정할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고, 날치기 범행을 오른 팔로 하는 것도 가능하므로 위와 같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이에 더하여 2012고합358호 사건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9와 같이 절취되어 날치기 범행에 이용된 피해자 BB 소유의 BU SM520 차량에 대한 감식자료(운전석 클랙슨 스위치를 닦은 면봉)에 대한 유전자 검사결과 확인된 남성 디엔에이 형이 2012고합358호 사건의 판시 제2항(강도상해) 기재 범죄현장에서 수거된 감식자료에 대한 유전자 검사결과와 일치된다는 취지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작성한 감정서의 기재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이 일시와 장소를 달리하여 발생한 차량 절취 및 날치기 범행 등이 동일한 인물에 의해 저질러진 것임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판시와 같이 동종 수법이 사용되고 시기적으로 인접한 수십 회의 차량 절취 및 날치기 범행들도 동일한 인물, 즉 피고인에 의해 저질러진 범행으로 볼 수밖에 없는 점(설령 공범이 관여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유·무죄 판단이 달라지지는 않는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와 같은 차량 절취 및 절취한 차량을 이용한 날치기 범행 등은 피고인이 저지른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에 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 징역 50년 2. 양형기준에 의한 형량범위 가. 기본범죄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강도상해 등 재범)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군, 상습·누범강도(강도행위로 인하여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강도상해 등 재범)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습·누범강도의 양형기준을 적용함 [특별양형인자] 가중·감경요소 : 각 없음 [권고형량범위] 징역 6년 ~ 징역 10년(기본영역) 나. 경합범죄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군, 상습·누범절도 중 제1유형(일반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특수한 도구를 이용한 범행을 반복하여 행한 경우 감경요소 : 없음 [권고형량범위] 징역 4년 6월 ~ 징역 9년{가중영역, 판시 범행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에 해당하므로 형량범위(징역 3년 ~ 징역 6년)의 상한과 하한을 각 1.5배 가중} 다. 경합범죄 :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감경요소 : 각 없음 [권고형량범위] 징역 6월 ~ 징역 1년 6월(기본영역) 라.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10년 ~ 징역 15년 2월{기본 범죄의 상한에 제1경합범죄 상한의 1/2(징역 4년 6월)과 제2경합범죄 상한의 1/3(징역 8월)을 합산하여 정하고, 형량범위의 하한(징역 6년)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징역 10년)과 불일치하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3개월 정도의 짧은 시간 동안 서울과 경기 지역 일대를 돌아다니면서 10차례에 걸쳐 차량을 절취하고 그와 같이 훔친 차량을 이용하여 20여 차례에 걸쳐 행인들의 가방을 낚아채가는 등의 방법으로 절도 범행을 저지르고, 그 중 일부 피해자에 대하여는 가방과 함께 차량으로 끌고 가는 방법으로 반항을 억압하여 상해를 입게 하기도 하였으며, 훔친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LPG가스를 충전하던 중 도난당한 카드임이 발각되자 가스충전기 주입호스를 매단 채 출발하여 호스를 손괴하기도 한 것으로 그 범행횟수와 피해규모 등에 비추어 사안이 매우 무거운 점, 특히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절취한 차량으로만 날치기 범행을 감행하고 범행을 하는 동안 두꺼운 패딩점퍼와 마스크, 장갑 등을 착용하여 자신을 추적할만한 단서를 최소화하는 용의주도함과 치밀함을 보이고 있고, 하루에도 서울과 경기 지역을 오가면서 차량절취와 날치기 범행을 수차례 저지르는 대담무쌍한 행적을 보이는 등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이미 날치기 수법 등을 사용한 절도 범행 등을 이유로 수차례 실형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고, 그에 따라 복역한 형기만도 20년을 상회하는 점, 더욱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7년의 형을 선고 받아 그 형의 집행을 마친 때(2010. 8. 9.)로부터 불과 1년 6개월여 만에 저질러진 누범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이 절취한 차량들이 사후에 발견되거나 피고인이 그 보관 장소를 진술함으로써 피해자들에게 반환되기는 하였으나, 그 외에 현금이나 가방 등은 대부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 역시 범인에 대한 처벌의사를 유지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자백하였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 가공의 인물을 진범으로 내세우면서 책임을 전가하기에만 급급한 모습을 보일 뿐이어서 그 개전의 정상을 인정하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으로 피고인이 절취한 차량들은 모두 발견되어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 양형기준에서 제시하는 피고인에 대한 권고형량범위,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