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892

범 죄 사 실 2021고단892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피해금을 인출하기 위한 일명 ‘대포계좌’ 및 그와 연결된 체크카드 여러 장을 준비하여 나눠가진 후, 해외 등 불상지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전화를 걸어 허위의 내용을 말하고, 이에 속은 사람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범행을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거짓말을 하는 ‘콜센터 담당자’, 피해금을 입금 받을 계좌 및 이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수집하는 ‘모집책’, 지정된 장소로 피해자를 찾아가 돈을 받아오는 ‘현금 수거책’ 내지는 ‘전달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피고인은 2021. 2.경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총책’ 역할을 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정한 장소에 가서 돈을 받은 후 이를 무통장 송금해 주는 일을 하면 하루 일당 7만 원과 수금한 돈의 1%를 수수료로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장소에 가서 피해자에게 가명으로 자신을 소개한 후,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고 이를 타인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사용하여 무통장 송금하고, 모바일 메신저를 통해서만 업무지시를 받는 일이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피해금을 수거 및 전달하는 일임을 인지하였음에도 이에 응하여,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들에게 대출을 해준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금을 피고인에게 전달하도록 유도하고, 피고인은 이를 수거한 후 일당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기로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21. 2. 2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D 담당자이다. 불법 추심으로 처벌 받지 않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해야 한다.’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2021. 2. 25. 17:45경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를 만날 장소, 피해자의 인상착의 등을 메신저를 통해 전달 받고,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경북 의성군 E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난 후 피해자에게 마치 금융기관 직원 F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2,930,000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1602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피해금을 인출하기 위한 일명 ‘대포계좌’ 및 그와 연결된 체크카드 여러 장을 준비하여 나눠가진 후, 해외 등 불상지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전화를 걸어 허위의 내용을 말하고, 이에 속은 사람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범행을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거짓말을 하는 ‘콜센터 담당자’, 피해금을 입금 받을 계좌 및 이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수집하는 ‘모집책’, 지정된 장소로 피해자를 찾아가 돈을 받아오는 ‘현금 수거책’ 내지는 ‘전달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피고인은 2021. 2.경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총책’ 역할을 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정한 장소에 가서 돈을 받은 후 이를 무통장 송금해 주는 일을 하면 하루 일당 7만 원과 수거한 돈의 1%를 수수료로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장소에 가서 피해자에게 가명으로 자신을 소개한 후,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고 이를 타인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사용하여 무통장 송금하고, 모바일 메신저를 통해서만 업무지시를 받는 일이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피해금을 수거 및 전달하는 일임을 인지하였음에도 이에 응하여,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들에게 대출을 해준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금을 피고인에게 전달하도록 유도하고, 피고인은 이를 수거한 후 일당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기로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21. 2. 2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G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여 대출을 신청하라.”라고 하여 피해자가 이에 따르자, 재차 H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기존에 H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1,950만 원을 상환하지 않으면 신청한 G은행 대출금이 지급되지 않고, 위약금으로 4,000만 원을 상환해야 한다. 직원을 보낼테니 대출금을 상환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을 만나 금원을 교부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2021. 3. 3. 10:25경 경북 칠곡군 I 앞에서 H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9,5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9,5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1692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피해금을 인출하기 위한 일명 ‘대포계좌’ 및 그와 연결된 체크카드 여러 장을 준비하여 나눠가진 후, 해외 등 불상지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전화를 걸어 허위의 내용을 말하고, 이에 속은 사람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범행을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거짓말을 하는 ‘콜센터 담당자’, 피해금을 입금 받을 계좌 및 이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수집하는 ‘모집책’, 지정된 장소로 피해자를 찾아가 돈을 받아오는 ‘현금 수거책’ 내지는 ‘전달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피고인은 2021. 2.경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총책’ 역할을 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정한 장소에 가서 돈을 받은 후 이를 무통장 송금해 주는 일을 하면 하루 일당 7만 원과 수금한 돈의 1%를 수수료로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장소에 가서 피해자에게 가명으로 자신을 소개한 후,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고 이를 타인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사용하여 무통장 송금하고, 모바일 메신저를 통해서만 업무지시를 받는 일이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피해금을 수거 및 전달하는 일임을 인지하였음에도 이에 응하여,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들에게 대출을 해준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금을 피고인에게 전달하도록 유도하고, 피고인은 이를 수거한 후 일당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기로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21. 3. 3. 오전경 경북 포항 이하 불상지에 있는 PC방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채무변제 및 잔액확인서, 성명 J,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추심금액 9,720,000” 등의 내용이, “대출금 상환 확인서, 성명 : J,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1 생략)” 등의 내용이 각 기재되어 있고 K(주) 명의 옆에 그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문서 파일 2개를 전송 받아 그곳에 있는 프린터로 출력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3.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장의 금융기관 명의 문서파일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채무변제 및 잔액확인서 등 4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1. 3. 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L직원’을 사칭하며 “신용도가 좋으니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제안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휴대폰에 불상의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한 후 재차 “기존에 K에서 받은 대출금을 변제하면 저금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카드회사 직원을 보낼테니 돈을 인출해서 전달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돈을 인출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3. 3. 16:20경 경북 포항시 북구 M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K 대출업체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9,720,000원을 교부받고, 피해자에게 위 1항과 같이 위조하여 소지하고 있던 ㈜K 명의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 대출금 상환 확인서 2매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3.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3명으로부터 합계 41,370,000원을 교부 받고,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41,370,000원을 교부 받고, 위조한 사실증명에 관한 금융기관 명의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2021고단1837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피해금을 인출하기 위한 일명 ‘대포계좌’ 및 그와 연결된 체크카드 여러 장을 준비하여 나눠가진 후, 해외 등 불상지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전화를 걸어 허위의 내용을 말하고, 이에 속은 사람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범행을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거짓말을 하는 ‘콜센터 담당자’, 피해금을 입금 받을 계좌 및 이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수집하는 ‘모집책’, 지정된 장소로 피해자를 찾아가 돈을 받아오는 ‘현금 수거책’ 내지는 ‘전달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피고인은 2021. 2.경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총책’ 역할을 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정한 장소에 가서 돈을 받은 후 이를 무통장 송금해 주는 일을 하면 하루 일당 7만 원과 수금한 돈의 1%를 수수료로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들에게 대출을 해준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금을 피고인에게 전달하도록 유도하고, 피고인은 이를 수거한 후 일당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기로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21. 3. 3. 16: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N에게 G은행 대출상담사 O을 사칭하며 전화를 걸어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해줄 수 있다.”고 제안하고, 피해자가 대출을 받겠다고 하자 2021. 3. 4. 11:42경 P저축은행 채권팀 Q 팀장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타 은행에 대출 신청하는 것은 계약위반이니 기존 대출금을 직접 갚아라.”고 하고, 2021. 3. 5. 13:50경 재차 금융감독원 R 팀장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G은행에 2,700만 원을 입금하면 한도 1억 원으로 추가 대출받을 수 있다. P저축은행 채권팀에 협조를 받았으니 채권팀에 돈을 전달하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를 만날 장소, 피해자의 인상착의 등을 메신저를 통해 전달받고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 F 과장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3. 5. 11:40경 대전 서구 S 앞 노상에서 3,600만 원, 같은 날 17:30경 세종시 대평동 세종시외버스터미널 옆 택시승강장 앞에서 2,7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89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사진, 차량조회결과 캡쳐사진, 운전면허상세내역 2021고단160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피해장소 부근 CCTV확인), 수사보고서(방범용 CCTV 및 차량검색시스템 확인) 1. 수사보고서(상환증 첨부에 대한) 2021고단169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T 진술조서 및 내사보고서 등(충남홍성경찰서 접수번호2021-515) 및 관련 수사보고 1. 피해자 U 진술조서 및 예금거래내역서 등(대전둔산경찰서 접수번호2021-1979) 및 관련 수사보고 1. 피해자가 제출한 통장내역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범행 전, 후 상황에 대한 CCTV사진 등 첨부)-피의자 범행 전, 후 상황에 대한 CCTV사진 1.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교부한 V저축은행 납입증명서 등(별도인쇄) 2021고단183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캡쳐 사진 1. 예금거래내역서, 현장사진, 휴대전화 통화기록, 카카오톡 대화자료 1. CCTV 동영상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헝 선택),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헝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이 배상신청인에게 피해의 일부를 회복하고 원만히 합의하였으므로 피고인의 배상책임 유무 또는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사기 범행 및 그 수단이 되는 사문서위조 및 행사 범행에 가담하는 일인지 몰랐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사기 범행의 한 과정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의심스러운 사정을 외면 또는 용인하고 범행에 나아감으로써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그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 이해 아래 순차적․암묵적인 의사의 결합에 따라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과 그 수단이 되는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 범행에 가담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피고인은 자신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업무를 지시한 ‘W’이나 ‘F’이라는 사람을 대면한 적이 없고, 채용면접을 거치거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바 없으며, 위 ‘W’이나 ‘F’의 인적사항이나 자신이 취업된 회사에 관한 정보에 관하여 제대로 아는 바가 없었다. 나. 피고인은 ‘F’이 텔레그램에서 지시하는 대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은 후 ’F’이 텔레그램을 통해 알려주는 수개의 계좌에 ‘F’이 알려주는 다른 사람들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100만 원 정도씩 나누어 무통장 송금하였다. 다. 피고인에 대한 업무지시는 텔레그램을 통하여 이루어졌는바, 이는 일반적인 회사의 업무지시 형태라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점조직의 운영과 유지를 위한 방편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더구나 피고인과 ‘F’ 사이의 텔레그램 대화내역은 ‘F’에 의하여 지속적으로 삭제된 것으로 보인다. 라. ‘F’은 피고인에게 피고인의 차량을 이용할 경우 목적지에서 떨어진 곳에 차를 세우로 목적지로 걸어서 이동을 하라고 지시하였고, 피고인의 이름이 아닌 ‘F’이라는 가명을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소개하도록 하였는데, ‘F’의 위와 같은 지시 내용은 불법적이거나 의심스러운 일을 은폐하기 위한 것으로 보기에 충분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C의 남편에게 차를 타고 오지 않은 척 가장한 적도 있었고(2021고단892사건의 증거기록 제31면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등 참조), 피해자들에게 가명과 직위를 대면서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기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2021고단1692사건의 증거기록 제238면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21고단1837사건의 증거기록 2권 제19면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등 참조). 마. 피고인이 피해자 J, T, U로부터 돈을 전달받는 과정에서 제시한 서류는 그 내용 자체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이를 가지고 하는 일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범죄에 관련된 것임이 그대로 드러나 있다. 일면식도 없는 사람으로부터 각기 피해자마다 다른 금융기관(각 ㈜K, X㈜, ㈜V)의 직인이 날인된 문서 파일을 텔레그램으로 송부받아 이를 PC방에서 출력하라는 지시에 따라 이를 출력하는 상황이 정상적이지 않다는 점은 쉽게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바. 대부업체 또는 채권추심업체가 채무자들에게서 대출 채권을 회수함에 있어 해당 업체 명의의 계좌로 직접 계좌이체를 받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과 같이 전화로만 연락을 하여 채용한 신원이 불확실한 사람을 직접 채무자에게 보내 현금을 받아 와서 100만 원씩 나누어 여러 사람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도록 한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사. 돈을 갚지 않고 있는 채무자들에게 독촉하여 채권을 추심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채무를 변제하겠다는 사람들을 만나 그들에게서 돈을 받아 ‘F’이 지시하는 다른 사람에게 무통장 송금하는 비교적 간단한 일을 하고 수금한 현금의 액수에 따라 그 액수의 1%를 인센티브 명목으로, 7만 원을 일당 명목으로 자신이 수금한 현금에서 직접 제하는 방식으로 받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라고 보인다. 아. 보이스피싱은 이미 십여 년 전부터 우리나라에서 큰 사회적 문제가 되어 왔고, 그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시중은행 각 지점 및 현금인출기(ATM) 창구마다 ‘타인의 카드․통장을 이용한 현금 인출이나 타인 신원을 이용하여 무통장 입금을 대행하는 일은 보이스피싱 범죄’라는 취지의 안내문구가 부착되어 있으며, ATM기기를 이용해 현금출납 거래를 할 때에도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한 확인 질문에 응답을 하여야 거래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 신원이 명확하지 않은 사람의 전화 지시를 받고 타인에게서 현금을 수거하거나 현금을 소액으로 나누어 여러 차례에 걸쳐 무통장 입금을 대행하는 일과 같이 거래 방식이 비정상적이고 이유가 불명확한 금융거래행위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과 연루된 일일 수 있다는 것은 이제는 건전한 상식을 가진 일반인으로서는 당연히 의심해 볼 만한 사실이라고 할 수 있다. 피고인의 나이와 경력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하여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앞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자신이 하는 일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관련된 것일 수 있다는 점에 관하여 어느 정도 의심은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이 약속받은 이익을 얻기 위해 지시받은 업무를 그대로 수행하였다. 자. 이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을 직접 전달받아 이를 다시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등 피고인이 한 행위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을 금융당국 또는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여 안전하게 피해자로부터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되게 함으로써 이를 최종적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의 이익으로 귀속시키는 현금수거책으로서의 역할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본질적인 부분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범행의 전 과정에 대한 모의를 하지는 않았더라도 미필적이나마 사기 범행임을 짐작하면서 바로 위 상선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였다면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진 형태의 공모관계가 성립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5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나. 제2범죄(위조사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제3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6년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지능적으로 이루어지고 피해자에게 심각한 손해를 입힐 뿐만 아니라 사회에 미치는 폐해가 크므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해자 T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미필적 고의로 각 사기 범행과, 각 문서위조 및 동행사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실제 취득한 이익은 피해액에 비해서는 매우 적은 수준이다. 피고인이 피해자 C, B, J, U, N에게 각 피해액 일부를 지급하고 위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 T의 연락처를 알지 못하여 위 피해자와 합의하지는 못하였으나, 위 피해자와도 합의금 일부를 지급하고 합의할 진지한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