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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8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보이스피싱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그들이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일명 ‘현금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위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함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2. 9. 09:38경 피고인의 이메일로 납입증명서 파일을 전송하여 출력하라고 지시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6:15경 부천시 B에 있는 C매장에서, 제목에 ‘납입증명서’, 내용에 ‘본인이 귀사에 대하여 2020년 12월 09일 현재로 아래와 같이 채무에 대해 납입하였음을 증명합니다. 고객인적사항 1. 성명: D, 2.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1 생략), 대출번호: E, 처리일자: 2020-12-09, 대출입금금액:8,200,000원, 납입이자금액: 0원, 납입보증료: 0원, 대출잔액: 0원, 발급신청인: F, 고객과의 관계: 담당자, 발급용도: 본인제출용(채무확인), 고객명: D(인) 2020년 12월 09일, 위의 사실이 틀림없음을 증명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G’의 명칭과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G 명의의 문서 1장을 그곳에 있는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납입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2. 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H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진행할 수 있으니 우선 대출 홈페이지에서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대출을 진행하자”라고 말하면서 대출 상담을 한 후,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현재 H의 계약 내용과 카드와의 계약 내용이 충돌해서 금융위원회에 의하여 금융거래가 금지되었다. 즉시 기존 대출금을 반환해야 하니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돈을 전달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금융기관에서 근무하는 자가 아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12. 9. 18:00경 서울 송파구 I 앞에서, 위 1항과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G카드 명의로 된 납입증명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면서 마치 G카드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82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우편조서(피해자) 1. 무통장 송금 영수증, 휴대전화 메신져 ‘텔레그램’ 대화내용, 피해금 출금 거래내역서, 위조 문서 ((주)G명의 납입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단순 가담,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가중요소: 불특정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나. 제2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위·변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변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은 그 실행이 조직적·계획적·지능적으로 이루어짐으로써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 대부분이 경제적으로 궁박한 처지에 있는 서민들로써 위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입는 피해는 매우 심각한 점, 피고인은 문서를 위조하여 건네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였기에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구직을 하던 중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거짓말에 따라 수금책으로서 보이스피싱 범행에 부분적으로 가담한 경우로서 위 조직원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등에 비추어 매우 약한 정도의 고의 또는 미필적 고의를 가지고 범행을 저지른 것이고, 객관적 측면에서도 기능적 행위지배가 미약한 점,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초범인 점, 실제 취득한 금액이 경미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을 전액 지급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권고형을 하회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정153

공소사실 피고인은 B아파트 C동 주민이며, 피해자 D(54세, 남)은 위 아파트 하자보수 작업자이다. 피고인은 2020. 8. 30. 09:55경 천안시 동남구 B 아파트 C동 지하주차장 창고에서 피해자 소유 시가 5만원 상당의 전등 2개의 코드를 뽑은 다음 바닥에 떨어트려 손괴하였다. 판단 기록에 의하면, 공소사실 기재 창고(이하 ‘이 사건 창고’)에서 전등 2개가 깨져 손괴된 사실,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소등을 위해 불이 켜진 이 사건 창고에 들어가 전등과 선풍기 등에 연결된 코드를 모두 뽑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더하여 보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전 등 2개의 코드를 뽑은 다음 바닥에 떨어트려 손괴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전등의 파손결과까지 용인한 재물손괴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정2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GPD125A 124CC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자동차 외의 차마의 운전자 또는 보행자는 고속도로 등을 통행하거나 횡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2. 19. 18:53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송파대로 567에 있는 잠실대교 남단의 도로에서 자동차전용도로인 올림픽대로 약 500m의 구간을 통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신고자 블랙박스 영상 1. 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길을 잘못 들어 잠실대교 남단 램프구간에 진입하였다가 램프구간을 한 바퀴 돌아 바로 빠져나왔으므로 이륜자동차로 자동차전용도로를 통행한다는 것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16년경부터 B 인근에 거주해 온 점,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한 것은 2007. 11.경인 점, 자동차전용도로에서의 이륜자동차통행금지 및 올림픽대로가 자동차전용도로임은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는 대부분의 운전자 사이에서는 널리 알려져 있는 점, 올림픽대로 진입로 부근 표지판에는 진입할 도로가 올림픽대로라 표시되어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미필적이나마 자동차전용도로에서의 이륜자동차운전 가능성에 관한 인식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그럼에도 이를 용인한 채 그대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이륜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6호, 제6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853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판시와 같이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다치게 한 사실은 있다는 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실황조사서, 각 사고현장 사진, 파손된 피의차량 보조미러 사진, 사고 및 도주 장면 캡쳐사진 및 현장 CCTV 영상 CD, 진단서, 하남시 방범용 CCTV 영상 CD, 통과차량 카메라 캡쳐사진, 피의차량 사진, 수사보고서(피의차량 및 피의자 특정) [피고인은 사고를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주행을 계속하였을 뿐 사고를 알고도 도주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한다. 증거에 의하면 사고 시점이 야간이기는 하나 일정한 간격으로 가로등이 있어 사고 현장이 그리 어둡지 않았고 사고 직전에는 피고인의 차량 전조 등이 전방에서 보행하는 피해자를 분명하게 비추었다. 사고의 충격으로 피해자는 쓰러져 구를 정도였고 피고인의 차량은 보조 미러가 떨어져 나갈 정도였으므로 충격음이 꽤 컸으리라 추단할 수 있고 피해자도 충격 당시 “퍽” 소리가 났다고 진술한다. 피고인이 차선을 벗어나 인도에 가깝게 운전하다가 사고를 일으킨 점까지 고려하면 그 주장과 같이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운전한 결과 사고를 분명하게 인지하지는 못하였다 하더라도 운전 중 과실로 사고를 일으켰을 가능성은 충분히 인식하였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혹시 사람을 다치게 하지는 않았는지, 긴박하게 구호조치를 받아야 할 사람이 있지는 않은지 확인해 보지도 않은 채 그대로 주행을 계속하여 현장을 이탈한 이상 미필적이나마 그 도주의 범의는 있다 할 것이어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운전 중 과실로 보행자를 충격해 다치게 하고도 아무 조치 없이 도주한 것으로 그죄가 무겁다 할 것이어서 이를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야간에 연석으로 구분된 인도가 있는데도 이를 벗어나 차도의 가장자리를 걷는 보행자가 있으리라 예상하기 어려웠던 점이 있고 사고 전후의 정황상 도주의 확정적 고의까지는 없었을 개연성이 있다.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가 가벼운 정도에 그쳤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과, 교통범죄 전과는 있으나 교통사고 후 도주 전과는 없는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687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C, D과 통화 내용) 1. 이체확인증, 전자세금계산서, 각 거래내역 1. 신용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불리한 정상 : 피해 금액 적지 않은 점, 피해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동종 벌금형 전력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한 차례 범행에 그쳤고, 경제적으로 급격히 어려워진 상황에서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해자가 세금을 제하고 실질적으로 납품받기로 했던 금액,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하여 양형기준보다 다소 낮은 형을 정함
창원지방법원-2020고단407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28.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9. 12.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1. ‘주식회사 B’이라는 법인을 설립한 후 서산시 C에서 호텔 신축 공사를 진행한 사람으로, 2017. 12. 20.경 부산 연제구 거제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호텔 공사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한데, 돈을 빌려주면 두어 달 뒤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공사 비용이 당초의 예상을 초과하여 추가 자금의 투입이 필요한 상황이었으나 그 자금 마련이 어려운 상황이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7. 7.경부터 2017. 12. 중순경까지 수회에 걸쳐 위 회사의 공사자금 합계 약 3억 6,000만 원을 횡령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던 별개의 회사인 E 주식회사의 사업자금으로 유용하고 있었으며,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을 체불하고, 그 밖에 약 6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의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계좌로 2017. 12. 21. 3,000만 원, 2017. 12. 22. 1,000만 원을 각 송금받음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4,000만 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텔레뱅킹거래 상세내역서(고소인) 1. 채권자목록 변경 신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자료조회, 판결문, 수사보고(업무상횡령 등 집행유예 판결 확정일자 확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편취의 범의를 부인하나, 판시 증거를 비롯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금전 차용의 경위, 피고인이 위 차용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한 언행, 위 차용 당시 판시 호텔 건축공사의 진행 상황 및 피고인 운영 E 주식회사의 자금 사정, 위 차용 당시 피고인의 채무 부담 상황, 위 차용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는 위 당시 이 사건 차용금을 약속대로 변제하지 못할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인하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 증명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 규모가 4,000만 원에 달하여 피해의 정도가 무거운 편인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도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무리한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으로서 피고인이 확정적인 편취 범의를 가지고 계획적으로 범행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편취금이 판시 호텔의 공사대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업무상횡령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하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상태였던 점,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정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19. 18:25경 진주시 동진로 430에 있는 중소기업진흥공단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택시를 운전하다가 피고인이 교차로에서 좌회전 하면서 방향지시등을 등화하지 않은 채 갑자기 피해자 B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 앞으로 끼어든 문제로 각자 운전석에 앉은 채로 나란히 정차하여 피해자와 언쟁을 하던 중 위 택시의 운전석 문을 강하게 열어 위 승용차의 조수석 문에 흠집을 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위 승용차를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블랙박스 영상, 각 사진 [피고인은 재물손괴의 고의를 부인하나, 블랙박스 영상에 나타난 이 사건 범행 당시의 피고인 차량과 피해자 차량의 거리, 피고인이 차량 문을 열어젖힐 당시의 강도 등에 비추어 보면, 적어도 재물손괴에 관한 미필적 고의는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운전 중 나이 어린 피해자가 심한 욕설을 하자 격분하여 우발적으로 범행하였다고 보이는 점, 피해가 경미한 점, 오래 전의 가벼운 벌금형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대전지방법원-2021고단15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19. 14:00경 대전 서구 B빌라 C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경매 진행 중인 위 B빌라 C호 내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열쇠수리업자를 불러 출입문을 강제로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경위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차용금증명서 사본 1. 수사보고(피해 현장 사진 촬영 첨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부친 E가 B빌라 C호(이하 ’C호‘라 한다)의 전세권자이므로, 피고인은 E가 C호를 점유하고 있다고 생각하여 이를 개방한 것이어서, 주거침입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사건 당일 피고인과 낙찰자가 찾아와 ‘C호의 문을 열어달라’고 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해제 서류를 주면 열어 주겠다’고 하였는데, 피고인이 임의로 열쇠수리공을 불러 문을 따길래, ’C호는 내가 거주하는 곳이니, 함부로 열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음에도, 피고인이 C호를 강제 개방하고, 임의로 자물쇠를 바꾸어 버렸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경찰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해자의 진술은 주요 부분에 관하여 진술내용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위와 같이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법정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그 진술내용을 신빙할 수 있다. 또한 사건 당일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C호의 문을 열어달라고 요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C호를 점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설령 사건 당일 이전에는 그러한 사실을 몰랐다 하더라도, 사건 당일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C호의 점유자는 피해자‘라는 사실을 고지하였으므로, 미필적으로라도 타인의 주거에 침입한다는 인식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은 C호의 전세권자인 고령의 부친을 대리하여, 전세금을 지급받기 위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의 부친이 전세권자로서 전세금을 수령하였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원만히 합의하였으므로 재범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되고,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2544

범 죄 사 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23. 부천시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 작업을 통해 신용도를 올려 1,000만 원까지 대출해주겠다.’라는 말을 듣고,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피고인 명의의 D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성명불상자에게 배송하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사기방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E 직원임을 가장하여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19. 9. 25.경 피해자 F에게 “대출이 가능한데 먼저 기존의 G에 있는 채무와 H카드 카드론을 상환해야 한다. 이를 상환하면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E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채무 상환금 명목으로 같은 날 I 명의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100만 원을 송금받고,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위와 같은 범행을 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명의의 접근매체를 양도해 주는 방법으로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A 동종범죄 판결문 및 불기소결정서 사본 첨부, 체크카드 양수인과 카카오톡 대화내용 첨부) 1. 송금내역 1. I 회신자료, A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 양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 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실 및 사정, 즉 피고인은 2017년경 일정액의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2018년경 대출기관을 사칭한 성명불상자에게 대출을 목적으로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는데, 위 각 범행에서 피고인이 양도한 체크카드는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에 사용되었고, 피고인은 종전 범행의 수사과정에서 이를 인식한 점, 피고인은 검찰에서, ‘체크카드를 이상한 곳에 사용할지 모른다는 의심은 갔지만, 당시 대출을 받아야 하는 절박함이 있어 아니겠지 하고 준 것이다’, ‘보이스피싱에 대한 의심은 처음에 상담을 받을 때부터 하였다’는 등으로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자신이 보낸 체크카드와 비밀번호가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에 사용될 수 있다는 인식을 가졌던 것으로 판단되는 점, 피고인은 전기통신금융사기 공범인 대출기관의 상담원과 카카오톡 메신저 등을 통하여 연락하면서 ‘2년 전에 이런 일이 있어서 카드를 보내기가 겁이 난다’는 등의 메시지를 전송하여 체크카드 양도를 망설이는 모습을 보이고(대화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은 범행 3개월 정도 전부터 상대방 측과 연락한 것으로 보인다), 자신이 양도한 체크카드의 계좌에서 입출금이 반복되자 당일에 바로 계좌를 정지시킨 것도 피고인이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한 상대방이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 조직이라고 강하게 의심하고 있었기 때문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자신이 보낸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가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에 사용되어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할 수 있다는 사정을 인식하고도 그 결과를 용인하는 의사, 즉 사기 방조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음이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전력이 있고, 사기 피해자의 피해가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계좌를 정지하여 남아 있던 피해금 일부가 피해자에게 반환되었고, 피고인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는 점, 일부 범행사실을 인정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245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5. 20.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사기미수방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받고, 2020. 5.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총책, 불상의 피해자들에게 수사기관 또는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무작위로 전화를 하는 유인책, 피해자들에게 접근한 후 금원을 전달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관리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거나 송금책에게 전달하는 수거·전달책, 편취한 금액을 환치기 등의 수법으로 국외로 송금하는 역할을 하는 송금책 등의 점조직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여 대출 등을 빌미로 금원을 편취함에 있어 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전달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에 무통장 입금하는 수거·송금책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0. 3. 중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대출광고문자를 전송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니 먼저 알려주는 URL주소에 접속해서 대출을 신청해라”라고 하여 대출신청을 하게 한 다음, 같은 날 불상지에서 ‘D’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금일 내로 상환하지 않으면 대출도 불가능하고, 불이익이 발생하며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다. 대출금 변제 명목으로 현금을 ‘D’ 직원에게 전달해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은행에서 근무하는 자가 아니었고, 보이스피싱 조직원에 불과하였다. 피고인은 2020. 3. 24. 15:00경 부산시 E단지 내 ‘F’ 커피숍 앞길에서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를 만나 마치 자신이 ‘D’ 직원인 것처럼 사칭하면서 현금 2,700만원을 건네받은 후 같은 날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100만원씩 나누어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의 사기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B, 피해금원 출금 내역 첨부)-출금거래내역 1부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확정판결문 첨부)-판결문 1부, 범죄경력조회(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양형요소 :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그 범죄의 근원을 밝혀내거나 피해를 회복하기도 어려워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큰 범죄이므로 이를 무겁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유리한 양형요소 :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미필적인 고의를 기반으로 판시 범죄행위에 나아간 점, 판시 범죄행위로 이득을 취하지는 못하였고,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기간이 비교적 짧은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은 것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 없었던 점, 이 사건 범행과 판시 범죄전력의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창원지방법원-2020고합334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15세)는 카카오톡 오픈채팅을 통해 알게 된 사이다. 1. 피고인은 2020. 6. 8. 18:45경 창원시 의창구 C아파트 3-5호라인 옥상에서,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과 성기에 넣었다. 2. 피고인은 2020. 6. 8. 20:27경 창원시 성산구 D 모텔 E호에서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과 성기에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속기록 1. 내사보고(피해자 피혐의자 간 카카오톡 대화내용, 피혐의자 카카오톡 프로필 화면 사진, 피혐의자 얼굴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피해자의 연령을 피의자가 알고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전화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0. 5. 19. 법률 제1728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17세라고 인식하였으므로 16세 미만의 자를 간음한다는 고의가 없었다. 2. 구체적 판단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자신이 17세의 고등학교 1학년생이라고 밝혔고 피고인도 피해자가 17세임은 알았다고 인정한다. 피해자가 밝힌 나이는 만 나이가 아닌 한국 나이를 의미하는 것으로 여겨지고,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취학연령에 비추어 고등학교 1학년인 사람은 보통 생일의 선후에 따라 만 15세 또는 만 16세에 해당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이 사건 범행은 6. 8. 이루어졌으므로 피해자가 17세라고 말하였을 때 피고인이 이를 만 17세로 인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의 생일을 확인하거나 만 나이를 확인한 바가 없는 이상 피고인으로서는 적어도 피해자가 만 16세 미만에 해당할 가능성을 인식하면서 피해자가 만 16세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용인하고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려는 내심의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결국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만 16세 미만이라는 점에 관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강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집행유예 참작사유] 처벌 전력 없음. 폭행·협박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은 성에 대한 인식과 가치관이 확립되지 않은 만 15세의 피해자를 간음하였는데 미성년자의 성적자기결정권을 보호하기 위한 형법 제305조 제2항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범행만이 죄가 되어 처벌되었으나, 2020. 5. 19. 법률 제17265호로 형법이 개정되면서 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역시 처벌하는 규정이 신설되어 같은 날부터 시행되었고, 피고인의 범행은 위 신설 규정의 시행일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때에 이루어졌는바 위 법성의 인식이 미약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에게 강제력을 행사하지는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2021고정2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11.경 대전 불상지에서, 사실은 B협회장인 피해자 C(65세)로부터 성추행과 성폭행 등을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사단법인 D 사무실로 전화하여 위 중앙회 직원 E에게 “B협회장 F로부터 성추행과 성폭행 등을 당했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고, 2018. 12. 28.경 서울 영등포구 소재 사단법인 D 사무실에 찾아가 사무총장 G에게 위와 같은 취지의 말을 하고, 2019. 2. 11.경 대전 불상지에서 “2016. 11.경부터 2018. 10.경까지 B협회장 F로부터 성추행과 성폭행 등을 당했다”라는 내용의 문건을 작성한 다음 사단법인 D로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 사단법인 D에 위 문건이 도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증거목록 순번 30번) 1. F,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협조의뢰(사건번호 2019-783호)회신 1. 수사보고(고소인의 복원된 카카오톡 내용 사본 및 녹취록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I 전화통화), 수사보고(A 휴대전화기 포렌식자료 저장 DVD 첨부 등), 수사보고(피의자 F 신용카드 사용내역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9. 2. 11.자 명예훼손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명예훼손은 추상적 위험범이고, 범행 수단(전화, 방문, 서신)이 상이한 점 등을 고려하여 실체적 경합범으로 본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자신의 권리를 구제받기 위해 상급기관에 F의 비위를 알려 시정을 요구한 것이어서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고, 전파가능성도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면, 미필적으로나마 명예훼손에 대한 고의가 피고인에게 있었고, 전파가능성도 인정된다. 피고인은 F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는 사실을 적시하였으나 피고인과 F 사이에 전송된 문자메시지 내용, 그들 사이에 사용된 호칭, 성관계 이후의 정황 등을 고려할 때 이는 허위사실로 판단된다. 피고인은 F의 처와 전화통화하면서 ‘이렇게 하면 공중방송에 다 터트리고 저 한 번 개망신 당하고, D에도 다 까발리고, 한번해보자고 그래요. 나 잃을 거 하나 없어요. 혼자 사는 년이 뭐 잃을 게 있어’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이 ‘F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을 기재하여 사단법인 D에 발송한 서류의 말미에는 ‘추신 : 청와대, 여성가족부 장관, 보건복지부 장관, 각 언론사 및 정당’이 기재되어 있고, 앞서 피고인이 한 말과 위 서신의 내용을 고려하면 F를 망신주려는 의도가 엿보인다. 피고인은 전화, 방문, 서신을 통해 반복적으로 허위사식을 적시하였고, 특히 최초로 성폭행을 당했다는 사실을 적시한 상대방은 E(D 소속 대리)이고, 이후 방문하여 같은 취지의 사실을 적시한 상대방은 G(사무총장)인데, 그들이 F와 사적으로 친밀한 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고, 그들에게 F의 비위사실에 대한 조사 내지 징계권한이 없었다. 실제로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은 지방협회에 널리 알려졌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15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5.경 서울 도봉구 B, C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에게 ‘3,000만 원을 빌려주면, 원금은 몇 달 내에 달라고 하면 언제든지 갚고, 1부 이자를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계속하여 2016. 5. 2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카드 값을 막아야 하니 400만 원을 빌려주면, 이전에 빌려간 것과 같은 조건으로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신용불량 상태였고, 피고인이 당시 보유하고 있는 채권은 실현 가능성이 낮았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6. 5. 5. 3,000만 원, 2016. 5. 20. 400만 원을 피고인의 남편인 E 명의 계좌로 입금 받아 합계 3,4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D 대질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및 계금 지급 약정서, 계좌거래내역, 유동성 거래내역 조회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당기간 이자를 지급해 왔고, 다른 사람들에 대하여 여러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차용당시 변제의사 및 변제 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위 돈을 차용한 이후 5년이 넘는 현재까지도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주장하는 채권들은 그 집행 자체가 불확실한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사기범행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 주요부정사유: 미합의 - 일반긍정사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 일반부정사유: 진지한 반성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편취한 액수가 3,400만 원으로 적은 액수가 아닌 점, 현재까지 5년 이상 편취금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징역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상당기간 이자를 지급해 온 점, 미필적 고의에 의해 이 사건 범죄를 실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오래 전 부정수표단속법위반으로 벌금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6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19. 14:00경 강원 철원군 B에 있는 피고인이 일하는 공사현장에서, 창문공사를 위해 잘라서 보관 중이던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약 100만 원 상당의 스테인리스 프레임을 D과 함께 피고인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포터II 화물차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차적조회(차량번호 1 생략) 1. 현장사진 1. 내사보고(피의자 상대 내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최근에 동종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미필적 고의에 의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를 회복시키면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1고단21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9. 8.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0. 9.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4. 29.경 김천시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B에게 “인테리어 업체 E을 운영하고 있다. 계약금 1,500만 원을 지급해주면 리모델링 공사를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2020. 5. 2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카카오톡 메신저로 피해자에게 “다른 곳에서 결제를 못 받아 힘들다. 대금 200만 원을 먼저 보내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국세청에 체납 부가가치세 7,000만 원, 거래처에 자재대금 채무 3,000만 원, 임금 채무 780만 원, 사기 피해금 채무 1,400만 원 등 합계 약 1억 2,18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위 E은 2018.2. 22. 위 부가가치세 체납으로 폐업되었고, 피고인은 2019. 12. 31.경과 2020. 1. 29.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 위 집행유예기간 중 범한 사기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되어 재판 계속 중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계약대로 리모델링 공사를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4. 29.경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500만 원을 리모델링 공사 계약금 명목으로 송금 받고, 2020. 5. 20. 9:40경 같은 계좌로 200만 원을 공사 대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5. 15.경 김천시 G에 있는 ‘H편의점’에서 피해자 F에게 “나는 리모델링 인테리어 업체 E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리모델링 공사를 하기 위해 샷시를 구매하려면 큰돈이 든다. 선수금 명목으로 1,400만 원을 먼저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계약대로 리모델링 공사를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5. 18.경 제1항 기재 새마을금고 계좌로 1,400만 원을 공사 선수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B의 각 고소장 1. 수사보고(샷시업체 통화 진술에 대한), 수사보고(I목재상 J 통화 진술에 대한), 수사보고(K 통화 진술에 대한) 1. -대구지법 김천지원 2020고약3301 약식명령 사본 1. 수사보고(E 폐업사실 확인, 인터넷 홈페이지 출력물 첨부),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공문(구미세무서), -E L 블로그 출력물(메인화면, 회사소개, 주거공간, 상업공간) 1. 수사보고(고소인 B 전화녹음 조사), -전화통화녹음 CD 1. 수사보고(집행유예 판결문 등 첨부), -대구지법 2017고합24 판결문 사본, -대구고법 2017노247 판결문 사본, -대법원 2017도15575 판결문 사본, -통합사건조회,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1. 수사보고(피의자의 신용보고서 첨부), -신용보고서 1. -공사계약서, -거래내역 확인증 1. 수사보고(신용정보회신자료에 대한), -A 개인신용정보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새마을금고 거래내역서 첨부에 대한), -새마을금고(계좌번호 1 생략) 거래내역 조회 1. 수사보고(M회사 N 통화 진술에 대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대구지법 2020노1782 판결문 사본, -대구지법 김천지원 2020고단9, 114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자 B이 고소를 취소한 점, 미필적 고의에 의해 범행이 이루어진 측면이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 기재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 그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불리한 정상: 피해자 F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사기 전과가 수 회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