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단812

범죄사실 [범죄전력] 0 피고인 BT은 2011. 7. 2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2. 22.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각각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0 피고인 BU은 2012. 2. 2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0 피고인 BE은 2007. 5. 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청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08. 3. 28. 가석방되어 2008. 7. 5.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고, 2012. 2. 2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2012. 3. 2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각각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0 피고인 A은 2011. 12. 2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2. 3. 29.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각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2012고단812호] 피고인 BT, BU, BE은 N(2012. 4. 27. 기소중지)와 함께 BX 소유의 서울 강서구 M아파트 701호에 관하여 피고인 BT이 부동산전세계약서를 위조하고, 피고인 BE은 위 BX의 주민등록증을 위조하고, N는 위 아파트에 관하여 전세보증금 1억 2천만원의 전세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행세하고, 피고인 BU은 위 BX인 것처럼 가장하여 대출업자로부터 차용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 BT은 2010. 4. 중순경 서울 영등포구 BY에 있는 BZ부동산 사무실에서 권한 없이 행사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전세계약서 용지의 부동산 소재지 란에 '서울특별시 강서구 M아파트 제7층 701호', 보증금 란에 '120,000,000원', 임대인 란에 '주1 소: 서울특별시 강동구 BJ, 전화: CA, 성명: BX'이라고 작성한 후 BX 이름 옆에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BX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T, BU, BE은 N와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X 명의의 아파트 전세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위조공문서 행사 및 사기 2010, 4. 23. 15:00경 부천시 CB에 있는 'CC부동산' 사무실에서 N는 사실은 BX과 보증금 2천만원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대출업자인 피해자 CD에게 "BX과 전세보증금 1억 2천만원의 전세계약을 체결했다. 그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제공할 테니 6천만원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피고인 BT 이 위와 같이 위조한 전세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고, 피고인 BU은 자신이 BX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고인 BE이 위조한 BX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N 명의의 은행 계좌로 6천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T, BU, BE은 N와 공모하여 위조한 전세계약서 및 공문서인 주민등록증을 각각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차용금 6천만원을 교부받았다. [2012고단863호]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09. 10. 18.경 서울 용산구 AT 지하 1층 AU 레스토랑에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의 소재지 란에 "서울 용산구 AT 지하 1층", 전세보증금 란에 "삼천만원", 월세금 란에 "일백이십만원정 (매월 30 지급)", 계약금 란에 "오백만", 잔금 란에 "이 천오백만원정은 2009년 8월 30일에 중개업자 입회 하에 지불키로 함", 임대인주소 란에 "서울 마포구 AV" 주민등록번호 란에 "AW", 전화번호 란에 "K" 성명 란에 "AX"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미리 새겨 소지하고 있던 AX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X 명의의 임대차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 행사 1) 피고인은 2009. 10. 19.경 서울 송파구 CE 403호에 있는 (주)CF 대부업체 사무실에서 위 1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BR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6. 23.경 서울 은평구에 있는 P 시장 입구 근처 상호 불상의 부동산중개사무소에서, 부동산전세계약서를 위조한 뒤 허위의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이로부터 대출받을 것을 마음먹고,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부동산전세계약서 용지 소재지 란에 '서울 강서구 H 105호', 전세보증금 란에 '팔천만원정(80,000,000)', 임대인 란에 '서울 강서구 1 103호, 주민등록번호 란에 'J', 전화번호 란에 'K', 성명 란에 'L'이라고 기재한 뒤 미리 새겨 보관하고 있던 L의 도장을 그 이름 옆에 찍었다. 피고인은 그 후 위와 같이 위조한 L 명의 전세계약서 사본을 2010. 9. 말경 및 2010. 10. 4.경 서울 시내 일원에서,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CG에게 제시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위 1의 나.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R에게 "서울 용산구 AT 지하 1층에 거주하고 있으니, 임대차보증금을 담보로 대출을 해 주면 곧 갚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AT에 거주하고 있지 않았고, 임대차계약서 역시 위조된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CH)로 300만원을 송금 받았다. 라.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0. 5. 26. 경 서울 강서구 CI에 있는 CJ동사무소에서 사실은 '서울 강서구 H'로 전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그 곳에 전입한 것처럼 신고하여 주민등록에 관한 거짓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2. 피고인 BE, A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09. 12. 18. 경 서울 송파구 CE 403호에 있던 (주)CF 대부업체 사무실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 BR에게 "서울 도봉구 BQ빌라 402호에 대한 전세계약금 8,000만원을 담보로 대출을 해 주면 2010. 12. 18. 까지 대출금을 변제하고, 만약 변제하지 못할 경우에는 전세보증금 중 일부로 대출금을 갚겠다. "라고 말하고, 피고인 BE 역시 피고인 A이 대출금을 갚지 못할 경우 8,000만원의 전세금 중 4,500만원을 지불하겠다는 취지의 지불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그 대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A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CH)로 3,680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BE의 단독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CK건물 201호에 대한 CL 명의의 전세보증금채권 양도승낙서와 전세금양도 동의각서를 제출하여 대출업체인 주식회사 CM에서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고, 2010. 1. 13.경 서울 종로구 CN에 있는 CO식당에서, 불상자로 하여금 CL인 것처럼 행세하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불상자로 하여금 "임대인은 임대인 소유의 건물(토지 포함) 서울시 동대문구 CK건물 201호 소재 빌라 임대차(전세)보증금 일억오천(150,000,000) 만원 중 팔천만(80,000,000)원을 임차인(BE)이 아래 양수인(주 CM)에게 양도함에 임대인은 이에 반대 없이 승낙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채권양도승낙서 용지의 승낙인(임대인) 란에, "연락처 K", "주민등록번호 CL, CP", "임대인(동의인) CL"이라고 기재하게 한 후 승낙인(임대인) 무인 란에 미리 새겨 소지하고 있던 CL 명의의 도장을 찍었다. 피고인은 이어 "위의 전세금 일억오천(150,000,000)만원 중 금 팔천(80,000,000)만원을 (주)CM에게 양도함을 동의하며 계약이 종료되었거나 계약이 해지, 변경될 경우 계약서 원본을 확인하여 차질 없이 양수인((주)CM)에게 위 전세금을 지급함을 동의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전세금양도 동의각서의 임대인 란에 "구로구 CQ, CP, CL"이라고 기재하게 한 후 CL의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CL 명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L 명의의 채권양도승낙서 1장, 전세금양도동의각서 1장을 각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0. 1. 13.경 위 CO식당에서, 위 가항과 같이 위조한 채권양도승낙서 1장과 전세금양도 동의각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위조사실을 모르는 (주)CM 직원 CR에게 제시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2010. 1. 13.경 위 CO식당에서, 피해자 (주)CM의 직원 CR에게 "서울 동대문구 CK건물 201호 빌라의 전세보증금 1억 5,000만원을 양도하는 채권양도승낙서와 전세금양도동의 각서를 작성해 줄 테니 8,000만원을 대출해 달라, 그러면 매달 이자 240만원을 지불하고 2010. 7. 14.까지 원금 8,000만원을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CK 빌라의 정당한 전세권자가 아니었고, 위와 같이 채권양도승낙서와 전세금양도 동의각서는 위조된 것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8,000만원을 대출받더라도 그 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 15.경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CS)로 2,000만원을, 같은 달 18.경 같은 계좌로 6,000만원을 각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U, B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T, A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R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D, CT, CR, CU, C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아파트 전세계약서, 주민등록증 사본, 각 등기부등본, 각 대부거래 표준계약서, 거래내역, 채권양도승낙서, 전세금양도 동의각서, 인증서, 송금확인증,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이체확인증 사본, 주민등록초본 사본, 각 등기부등본 사본, 지불확인서 사본, 채권(임차보증금) 양도통지서 사본, 채권(임차보증금) 양도증서, 빌라 전세계약서 사본, 타행이체 영수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O 피고인 BT, BU, BE: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31조, 제234조, 조(이상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29조, 225조, 제30조 O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31조, 제234조, 제30조, 주민등록법 제37조 제3호(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E)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전세계약서 등을 위조, 행사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여 그 범행경위,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다. 이에 각 피고인들의 구체적 행위태양과 가담 정도, 피해금액 규모 및 피해회복 여부, 그리고 각 피고인들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가정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찬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