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19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2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5. 13. 순천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1. 7. 24. 17:57경 술에 취한 상태로 여수시 B에 있는 ‘C파출소’를 찾아갔다가 위 파출소 소속 순경 D가 “파출소를 방문한 이유를 말해달라, 술이 깨고 난 뒤 다시 방문해달라.”는 취지로 말하자 화가 나, 위 파출소 밖으로 나가면서 파출소 출입 유리문을 힘껏 잡아당겨 힌지부분을 파손시켜 교체비용으로 165,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유리문을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훼손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7. 31. 14:24경 여수시 E에 있는 ‘F’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식당에서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여수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장 G이 귀가를 권유하자 술에 취하여 “너는 양아치로 살지마라.”라고 말하며 왼손으로 위 G의 오른쪽 가슴 부위를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치안유지 및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견적서 1부 1. 공용문 파손사진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위 판결문(약식명령) 각 1부, 피의자 수용현황조회 출력물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용물건손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2.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무효·파괴된 물건의 가치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출소한 후 2개월여 만에 두 차례에 걸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질렀고, 위 전력 외에도 공무집행방해죄, 업무방해죄 등으로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바, 공권력을 경시하는 풍조를 근절하고 국가의 법질서 확립을 위해서는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공용물건을 손상하거나 경찰공무원을 폭행한 정도가 경미한 점, 파손한 유리문 수리비를 변상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들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정942

범 죄 사 실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피의자는 약국개설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4. 1.경부터 중국인 보따리상 등으로부터 전문의약품 ‘라이넥’, ‘루치온’, ‘석센다’ 등을 판매 목적으로 취득하고, 인터넷 카페인 ‘B’, ‘C’ 등에 전문의약품의 판매목적 게시글을 작성한 후 문자메시지를 통한 주문, 입금내역(D, E) 확인 후 직접 전달 및 택배 배송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9. 3.경까지 다수의 사람들에게 위 전문의약품 합계 35,690,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착수보고(스테로이드 등 전문의약품 판매 사건), 수사보고(포렌식 결과-명함, 광고, 제품사진 등) 1. 약사면허 조회 요청 및 회신 결과 1. 국민신문고 접수 서류, 제보자가 제출한 인터넷 게시글 사본, 추가 확인된 인터넷 게시글 사본, 피의자가 제출한 은행거래내역(D, E)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무자격 판매 목적 의약품 취득 및 무자격 의약품 판매),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약국개설자 아닌 자의 의약품 판매행위는 의약품의 정당한 유통질서를 교란하게 국민건강에 심각한 폐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점, 피고인의 범행이 수년간 지속된 점, 피고인이 판매한 의약품의 규모,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36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 00:55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중학교 주차장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운전 단속결과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재범인 점,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교통사고 발생시킨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종전 음주운전 범행과의 시간적 간격, 승용차를 처분하는 등 재범방지를 위하여 노력한 점, 범행 반성하며 뉘우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1고단2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7. 23:25경 전북 남원시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주차된 차량 앞에 누워 잠을 자던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남원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으로부터 귀가를 종용 받자 화가 나, “야 씹할놈아 저리 꺼져”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 주먹으로 위 E의 왼쪽 머리 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12신고를 접수하고 술에 취하여 잠들어 있는 피고인을 깨우는 경찰관을 폭행한 사안으로서 죄질이 결코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시인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6

범 죄 사 실 1. 업무상과실치상 피고인은 경기 양주시 B에 그 본점을 두고 시멘트 가공제품 제조업, 골재파쇄 선별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C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2020. 8. 3. 16:20경 소속 직원인 D로 하여금 위 사업장 내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로더를 운전하여 채취된 골재를 파쇄기로 옮기는 작업을 하게 하였다. 위 사업장 내에서는 골재의 파쇄 및 선별을 위해 위와 같이 채취된 골재를 파쇄기로 옮기기 위한 로더의 운행이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안전을 확보할 주의의무가 있는 피고인으로서는 건설기계조종사 면허를 취득한 사람으로 하여금 위 로더를 안전하게 운전하게 하고, 운전 중인 로더에 다른 근로자들이 부딪치지 않도록 근로자들의 출입을 금지하거나 유도자를 배치하여 위 로더를 유도하게 함으로써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D에게 건설기계조종사 면허가 없음을 알면서도 위 D로 하여금 위 로더를 운전하게 하고, 위 로더의 운전 경로 내에 다른 근로자의 출입을 금지하거나 위 로더를 유도하는 유도자를 배치하지 아니한 과실로 인하여 위 D가 골재를 적재하기 위해 위 로더를 후진하던 중 마침 그 뒤를 보행하던 피해자 E(남, 63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로더의 왼쪽 뒷바퀴 부분으로 위 피해자의 하체 부위를 충격한 후 그대로 역과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반의 골절 NOS,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건설기계관리법위반교사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사용인인 D가 주식회사 C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건설기계조종사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건설기계인 (차량번호 1 생략) 로더를 조종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소견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건설기계관리법 제41조 제14호, 제26조 제1항 본문, 형법 제31조(무면허 건설기계 조종 교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운영하는 사업장 내에서 건설기계조종사 면허가 없는 D에게 건설기계를 운전하도록 하고, 위 건설기계의 운전 경로 내에 다른 근로자의 출입을 금지하거나 건설기계를 유도하는 유도자를 배치하지 아니한 과실로 피해자가 위 건설기계에 충격되어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된 사건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방법,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8,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종전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정3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7. 09:00경 김제시 B에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약 330㎡(100평) 가량의 토지에 약 25년 전 식재해 놓은 대나무 약 500주(시가 약1,000만 원 상당)를 굴삭기를 이용하여 절단하는 등의 방법으로 손괴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사건 발생장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이 사건 범행 경위, 피해 정도, 피해 복구 상태, 피고인 고령인 점, 경제적 형편, 피고인 반성하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하여 벌금액수정함)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16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11. 22:30경 고양시 일산서구 B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종 범죄로 인한 형의 집행을 종료한 때로부터 3년 내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높은 점, 동종 범죄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최종 처벌을 받은 시기는 2007년으로 다소 오래된 점,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짧은 점, 피고인의 부양가족 및 경제적 상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정2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B, 2층에 있는 C의 대표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신발갑피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3. 1.부터 2020. 4. 23.까지 갑피재단공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2,267,414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 근로자 일일작업수량, D 출근대장 1. E사업자등록증, C사업자등록증 1. D 상용·일용고용보험 이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11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24. 19:30경 경남 하동군 진교면에 있는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사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 결과통보, 112신고사건처리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마지막 동종 전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정8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물류중개업 종사자이고, 피해자 B(여, 29세)과는 서로 사귀다가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5. 18. 15:50경 양주시 C아파트 D호 피해자의 집 앞 계단에서 아파트 밖으로 내려가 있으라는 피해자의 말을 무시한 채 피해자에게 자신의 옷과 피해자에게 선물했던 가방을 달라고 하면서 기다리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나지 않고 피고인의 옷을 복도에 내놓기 위해 현관문 안쪽 보조 걸이를 한 채 현관문을 살짝 열어 밖을 내다보려고 잠금장치 오픈버튼을 누르자 갑자기 피고인이 현관문을 바깥에서 잡아당겨 욕을 하면서 피해자가 현관문을 다시 닫지 못하게 하는 등 피해자의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가 있는 점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26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14. 00:11경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부근 도로에서부터 성남시 수정구 B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82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22. 16:29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같은 구 D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정4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19. 12:17경 서울 송파구 B, C 출구 D은행 앞 노상에서 피해자 E(여, 26세)가 분실한 현금 26만 3,000원 상당, F카드 1장, G카드 1장이 들어 있는 시가 50만 원 상당의 검정색 샤넬지갑 1개를 주워가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의 기재 1. 수사보고서[발생지 폐쇄회로(CCTV)]의 기재 1. 압수물사진, CCTV 사진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주인을 찾아 주기 위하여 판시 지갑을 습득하였다가, 지갑 내 피해자의 연락처를 알 수 있는 내용물이 없는 등의 이유로 보관하고 있었을 뿐이다. 2. 판단 불법영득의 의사는 내심의 의사에 속하여 피고인이 이를 부인하는 경우,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그와 상당한 관련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증명할 수밖에 없는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임의제출 한 습득물에는 피해자가 분실한 판시 지갑과 그 속에 현금, 신용카드, 대학교컴퍼스할인권 등이 있었는데(증거기록 제14면), G카드 앞면 왼쪽 하단에 영문으로 피해자의 성명이 기재된 외에 달리 피해자의 연락처나 주소 등을 알 수 있는 내용물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판시 지갑에 신분증도 들어있었다고 진술하였으나, 피해자가 분실 직후 작성한 진술서에는 분실품에 신분증은 기재되어 있지 않아서(증거기록 제5, 6면), 판시 지갑에 피해자의 주소가 기재된 신분증이 들어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자신이 판시 지갑을 주운 후 집으로 들고 와 지갑 속 내용물을 확인하였다.’라고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제22면), 피고인이 판시 지갑 속 내용물을 확인하였을 때, 피해자의 연락처나 주소 등을 알 수 있는 내용물이 없어서, 피고인이 직접 피해자에게 연락하거나 당장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없음을 알게 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후 피고인은 판시 지갑을 자신의 책상 서랍 속에 넣고 보관하였을 뿐, 주인을 찾아 주기 위하여 판시 지갑을 경찰관서나 다른 관공서 등에 가져다주지 않았던 점(증거기록 제23면), 피고인은 경찰에서, ‘혹시나 돌아다니다가 잃어버린 사람이 나타나면 판시 지갑을 주려고 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제23면), 피고인의 진술과 같이 혹시나 돌아다니는 정도로는, 피고인이 생면부지의 판시 지갑 분실자를 찾을 가능성은 거의 희박하여 보이는 점, 달리 피고인이 판시 지갑의 주인을 찾기 위한 노력을 하였다는 정황은 확인되지 않고, 피고인의 입장에서도 판시 지갑의 분실 상태가 계속 유지된다면, 종국적으로는 피고인이 판시 지갑과 그 내용물을 임의로 처분하게 되리라 예측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늦어도 판시 지갑 속 내용물을 확인하여 피해자의 연락처를 알 수 없었음에도 위 지갑을 계속 보관하였을 무렵에는 판시 지갑과 그 내용물에 대한 불법영득의사를 가졌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국가유공자인 점,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에 대하여 소극적 태도를 보이는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정2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경 자동차 동호회에서 피해자 B, 피해자 C를 알게 되어 연락을 하고 지내던 중, 2020. 12. 19. 새벽경 폐교된 대학교에서 전선을 절취하는 범행을 하다가 감전 사고를 당하고 경제적인 어려움에 시달리자 피해자들을 속여 금원을 차용함으로써 개인적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2020. 12. 19.자 범행 피고인은 2020. 12. 19. 새벽경 김천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전기공사를 하다가 사고로 팔을 다쳐 수술이 필요하다. 수술비가 1,060만 원 정도 드는데, 지금 600만 원 정도가 있으니 돈을 빌려달라. 1개월 후에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수술비로 사용하지 않고 개인적인 채무 변제 및 인터넷 방송 BJ를 위한 후원금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계좌에 4,532원만이 남아있는 상태로서 600만 원 상당을 보유하고 있지도 아니하였으며, 별다른 직업이 없이 폐교된 대학교에서 전선을 절취하는 범행을 하고 있을 뿐이어서 일정한 수입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약속한 기한내에 이를 정상적으로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2. 19. 10:22경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수술비를 위한 차용금 명목으로 13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2021. 1. 4.자 범행 피고인은 2021. 1. 4. 저녁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카지노에 출입하는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아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수익금을 합해서 3주에서 1개월 사이에 돈을 상환할테니, 돈을 빌려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위와 같은 대부업용도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당시 별다른 직업이 없이 폐교된 대학교에서 전선을 절취하는 범행을 하고 있을 뿐이어서 일정한 수입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약속한 기한 내에 이를 정상적으로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 4. 20:55경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대부사업을 위한 차용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2. 19. 10:30경 김천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전기공사를 하다가 사고로 팔을 다쳐 수술이 필요하다. 1,000만 원 내외의 수술비가 드는 수술을 해야 한다. 내가 지금 620~630만 원 정도를 가지고 있는데, 300만 원이 부족하다. 수술비를 납부해야 수술 날짜를 잡을 수 있으니, 수술비로 사용할 돈을 빌려주면 1개월 후에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수술비로 사용하지 않고 개인적인 채무 변제 및 인터넷 방송 BJ를 위한 후원금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계좌에 4,532원만이 남아있는 상태로서 620~630만 원 상당을 보유하고 있지도 아니하였으며, 별다른 직업이 없이 폐교된 대학교에서 전선을 절취하는 범행을 하고 있을 뿐이어서 일정한 수입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약속한 기한 내에 이를 정상적으로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2. 19. 11:34경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수술비를 위한 차용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메신저 대화내역, 수사보고서(고소인 C 거래내역 첨부에 대하여), 수사보고서(피의자 신용정보조회 회신 자료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서(피의자 명의 D예금 거래내역서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출금 내역 정리에 대한), 수사보고서(피의자 진료비 내역서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서(사고보험금 지급 내역에 대한), 각 녹취록 작성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21고단35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26. 23:15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A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마지막 음주운전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일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크지 않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음주수치가 매우 낮고 운전한 거리도 짧은 편이다. 이러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과 동종 사건의 양형사례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정56

범 죄 사 실1) 피고인은 2020. 8. 14. 16:00경 서울 중랑구 B 앞길에서 피해자 C(남, 72세)가 자신의 화분을 절취해 갔다는 이유로 ‘왜 나의 화분을 가지고 갔느냐’고 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우산을 휘둘러 피해자의 어깨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1고단1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14. 16:26경 경남 거창군 B 앞 도로에서부터 원주시 중앙고속도로 춘천 방면 296.5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267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트랙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차적조회(차량번호 1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3,000,000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벌금 3,000,000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이 무면허 상태로 운전한 거리가 매우 길었으므로,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을 폐차장에 입고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정91

범 죄 사 실 노동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2021. 4. 11. 02:25경 충남 서산시 B에 있는 C슈퍼 앞 노상에서 피해자 D가 택시를 기다리고 있을 때 얼굴을 마주치자 ‘뭘 봐인마’라고 욕설을 하자 ‘사장님한테 한 게 아닌데요’라고 말하는 피해자에게 ‘야이 새끼야’라고 하면서 오른주먹으로 오른쪽 얼굴을 3회 때리고, 오른발로 왼쪽다리를 1회 걷어차고, 멱살을 잡아 끌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얼굴사진 1. 휴대폰 촬영폭행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21고단43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영천시 B 지하 1층에서 ‘C’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자로서, 2021. 6. 24. 21:25경 손님을 가장하여 위 업소를 찾아 온 경찰관 D로부터 성매매대금 12만 원을 받고 성매매여성 E이 있는 마사지실로 안내한 것을 비롯하여 2019. 12.경부터 2021. 6. 24.경까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성매매대금을 받고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성교행위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내사보고(순번 7. 10),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촬영사진, 현장사진, 법원결정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성매매알선 범행은 건전한 성풍속을 저해하는 행위로서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므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24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17. 15:00경 서울 종로구 B ‘C’ 내 휴게실에서 피해자 D가 서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청바지 뒷주머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68,000원, 신한은행 신용카드 2개, 신한은행 포인트 적립카드 1개, 기업은행 직불카드 1개, 운전면허증 1개, 주민등록증 1개가 들어 있는 시가 60,000원 상당 INDIAN 남성지갑을 몰래 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D 전화통화, 피해품 사진 첨부) 1. 피해품 사진, 피해자 지갑을 숨겨둔 장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만성적인 우울증 증세를 앓고 있는 등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의 E정신건강의학과의원에 대한 사실조회회보서에 의하면, 피고인이 2004. 5.경부터 현재까지 우울증 치료를 받고 있는 등 만성적인 우울증을 앓고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태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벌금 1,0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벌금형의 선고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 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행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이 사건 범행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피해액수가 크지 않고 현장에서 피해품이 모두 회수되었으며,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2004. 5.경부터 현재까지 중증도의 우울증 병명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데, 이와 같은 피고인의 상태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가족의 생계가 어렵고 피고인의 아들이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재범 방지를 위한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 및 기타 피고인의 성행,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정454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저작재산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0. 27.경 충남 홍성군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사무실에서 오픈마켓인 D에 시간한정 판매인 ‘E’에 ‘F’ 상품을 등록하면서 저작권자 G이 이미지킹에 의뢰하여 제작한 ‘F’ 광고물을 임의로 사용하여 위 D E에 게시함으로써 저작권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회신 및 문자 캡처본 1. 내용증명서 1. OEM계약서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상세페이지), F 상세페이지 이미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15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13. 22:05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주취 소란 112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 등이 112신고사건 처리 후 순찰차를 타고 파출소로 복귀하려고 하자, 순찰차 앞을 가로막고 경찰관들에게 “야, 이 개새끼야, 씹할 놈아, 죽여버리겠다”라고 욕설하고, 순찰차 조수석의 열려있는 창문에 손을 집어넣어 경찰관 E의 얼굴을 잡아채려 하고, 경찰관 E의 얼굴에 침을 뱉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 및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채증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이나 폭행관련 전과가 전혀 없는 점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114

공소사실 피고인은 B 소속 공무원이다. 피고인은 2019. 4. 10. 16:30경 서울 강서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해자 E(40세)의 집 앞 복도에서, 임금체불 진정사건의 피진정인 신분인 피해자가 출석에 불응하였다는 이유로 위 사건 담당자인 F와 함께 소재수사를 위해 피해자의 집에 도착하여 출입문을 세게 두드렸다. 이에 피해자가 ‘근로감독관이면 사람 놀라게, 남의 현관문을 발로 차도 되느냐? 근거가 뭐냐?’라는 취지로 항의하며, 휴대폰을 꺼내 들고 피고인의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자, 피고인은 이에 흥분한 나머지 피해자를 향해 머리를 들이밀며 ‘여기까지 왔어요, 택시타고. 시간이 얼마나 지금 없는데. 몇십건을 처리하고 있는데, 지금 시간이 없어가지고. E씨 때문에 여기까지 온거라구요. 이거 녹음하세요. 더 웃으세요. 더 비웃으세요’라며 고함을 지르고, 동영상 촬영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휴대폰을 들고 있는 피해자의 오른손을 붙잡고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1. 11. 4. 이 법원에 피해자의 ‘처벌불원확인서’가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42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13. 02:10경 화성시 B아파트 C동 복도에서,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119의 공동대응 요청을 받고 현장에 출동한 화성동탄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경사 F(여, 42세)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았다가 피고인이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여 위 경찰관들의 부축을 받아 위 복도에서부터 위 동 G호 현관문 앞으로 이동하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이 위 현관문 비밀번호를 수회 눌렀으나 열리지 않자 위 F이 도와주겠다고 하였는데, 피고인은 “경찰 도움은 필요 없다”라고 말한 후 주먹으로 위 현관문을 쳤고, 이에 위 F이 위와 같이 현관문을 치며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양 손으로 위 F의 목을 감싸고 머리채를 잡아당겨 머리카락을 뽑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 및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경찰관 및 범행장소 사진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경찰에서 이 사건 당시 술에 만취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여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그러나 위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셔 상당히 취해 있었던 상태였음은 인정되지만,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 등 범행을 엄벌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피고인은 피고인의 아파트 입구에서 피고인의 안전한 귀가를 돕던 여자 경찰관에게 적대적인 태도를 보이다가 갑자기 그의 목을 감싸고 머리채를 잡아당겨 머리카락을 뽑는 등 폭행을 행사하여 그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이 근무하는 D지구대에 찾아가 사과문을 전달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5788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9. 21. 21:18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앞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B에게 피고인의 휴대폰을 내놓으라며 화를 내던 중 위 피해자 소유인 오토바이 앞 덮개 부분을 발로 차 5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9. 21. 21:20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F편의점 앞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116만 원 상당의 아이폰12 휴대폰 및 케이스를 가지고 가 바닥에 던져 손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1. 9. 21. 21:35경 수원시 팔달구 G오피스텔 앞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현행범 체포되어 수원남부경찰서 H지구대 소속 (차량번호 1 생략) 순찰차 뒷좌석에 앉아 있던 중 술에 취해 위 순찰차 조수석 뒷문과 창문을 발로 수회 차 639,946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상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9. 21. 21:40경 수원시 팔달구 I에 있는 H지구대에 이르러 제2항과 같이 피고인이 소란을 피우는 것을 제지하기 위해 위 순찰차 뒷좌석 피고인 옆에 앉아 있던 위 지구대 소속 경장 J의 얼굴에 침을 뱉는 등 위 J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이 작성한 진술서 1. 각 피해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CCTV 영상 사진, 휴대폰 손괴사진, 견적서, 수리비견적서,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41, 4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나. 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벌금형 선택) 다. 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이상 1,5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고,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경찰관서로 인치되는 과정에서 공용물건인 순찰차를 손상하는가하면, 경찰관에게도 유형력을 행사하여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등 판시 기재와 같은 갖가지 범죄행위를 자행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부터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자제력을 잃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재물손괴 범행의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액을 변상하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손상된 순찰차의 수리비도 모두 변상한 점, 피고인이 이제까지 동종 범죄는 물론 다른 범죄로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을 피고인에게 다소나마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감안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44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17. 03:50경 인천 연수구 B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일행 C를 배웅하던 중, C를 태우고 출발하는 피해자 D(남, 73세) 운전의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발이 밟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하차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옆구리를 발로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진단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전에도 여러 차례의 형사처벌전력이 있고, 2019. 5. 3. 인천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20. 3. 15.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에 있으면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자백한다.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