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591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7. 8. 10.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사기죄, 의료법위반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8. 2.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사단법인 E는 국내외에서 의료선교를 위한 의료기관 설립과 그 운영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은 위 법인의 이사장이다. [2017고단5910] 1. 피고인 A, CF의 공동범행 가. 의료법위반 피고인들은 2008. 3.경 서울 마포구 CM상가 CN호에서, 피고인 A은 사단법인 E의 명의를 대여해 주고, 피고인 CF는 그 사단법인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CF는 2008. 3. 25.경 종로보건소에 사단법인 E 명의로 CO치과의원 개설신고를 하고, 그 무렵부터 2014. 4. 10.경까지 위 건물에 의료시설을 갖추고 의사와 간호사 등 직원을 고용하여 환자들을 상대로 진료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자격이 없음에도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들은 2008. 4.경 서울 종로구 CP 소재 'CO치과의원'에서, 사실은 위 1의 가.항과 같이 의료기관을 불법으로 개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의료법에 따라 적법하게 'CO치과의원'을 개설·운영한 것처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008. 5. 28.경 요양급여 명목으로 1,429,990원을 사단법인 E CO치과의원 명의의 CQ은행 계좌로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5. 27.경까지 별지범죄일람표(CO치과의원) 기재와 같이 73회에 걸쳐 합계 161,684,63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사단법인 E의 범행 피고인은 위 '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의 이사장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의료법 위반행위를 하였다. [2017고단6079] 1. 피고인 A, CG의 공동범행 가. 의료법위반 피고인들은 2009. 4.경 서울 동대문구 CR 건물 내에서, 피고인 A은 사단법인 E의 명의를 대여해 주고, 피고인 CG는 그 사단법인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피고인 CG는 2009. 4. 28. 서울동대문구청에 사단법인 E 명의로 CS치과의원 개설신고를 하고, 그 무렵부터 2015. 4. 23.경까지 위 치과의원에 의료시설을 갖추고 의사와 간호사 등 직원을 고용하여 환자들을 상대로 진료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자격이 없음에도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들은 2009. 7.경 위 CS치과의원에서, 사실은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의료기관을 불법으로 개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의료법에 따라 적법하게 CS치과의원을 개설·운영한 것처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009. 7. 1.경 요양급여 명목으로 1,079,320원을 사 단법인 E CS치과의원 명의의 BA은행 계좌(CT), CQ은행 계좌(CU)로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5.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CS치과의원) 기재와 같이 총 81회에 걸쳐 합계 277,644,26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CH의 공동범행 가. 의료법위반 피고인들은 2009. 9.경 서울 금천구 CV CW호 건물 내에서, 피고인 A은 사단법인 E의 명의를 대여해 주고, 피고인 CH은 그 사단법인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2009. 10. 6.경 서울금천구청에 사단법인 E 명의로 CX 치과의원 개설신고를 하고, 그 무렵부터 2015. 5. 27.경까지 위 치과의원에 의료시설을 갖추고 의사와 간호사 등 직원을 고용하여 환자들을 상대로 진료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자격이 없음에도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들은 2009. 12. 초순경 위 CX 치과의원에서, 사실은 제2의 가항과 같이 의료기관을 불법으로 개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의료법에 따라 적법하게 CX 치과의원을 개설·운영한 것처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009. 12. 16.경 요양급여 명목으로 4,577,410원을 사단법인 E CX 치과의원 명의의 CY은행 계좌(CZ)로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7.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CX치과의원) 기재와 같이 총 77회에 걸쳐 합계 245,096,67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사단법인 E의 범행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 제2의 가항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의 이사장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의료법 위반행위를 하였다. [2017고단6516] 1. 피고인 A, CI의 공동범행 가. 의료법위반 피고인들은 2011. 11. 하순경 서울 중구 DA, 3층 건물 내에서, 피고인 A은 사단법인 E의 명의를 대여해 주고, 피고인 CI는 그 사단법인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피고인 CI는 2011. 12. 1.경 서울 중구청에서 사단법인 E 명의로 DB의원 개설신고를 하고, 그 무렵부터 2013. 10. 31.경까지 위 의원에 의료시설을 갖추고 의사와 간호사 등 직원을 고용하여 환자들을 상대로 진료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자격이 없음에도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들은 2012. 1. 9.경 위 DB의원에서, 사실은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의료기관을 불법으로 개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의료법에 따라 적법하게 DB의원을 개설·운영한 것처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012. 1. 19.경 요양급여 명목으로 9,695,230원을 사단법인 E DB의원 명의 BA은행 계좌(DC)로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1.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DB의원)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합계 180,938,93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과 AS, DD의 공동범행 가. 의료법위반 피고인과 AS, DD은 2009. 3.경 김포시 DE DF치과의원 건물에서, 피고인은 사단법인 E 명의를 대여해 주고, AS, DD은 그 사단법인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AS, DD은 2009. 3. 5.경 김포시청에 사단법인 E 명의로 DF치과의원 개설신고를 하고, 그 무렵부터 2010. 7.경까지 위 치과의원 내에 의료시설을 갖추고 의사와 간호사 등 직원을 고용하여 환자들을 상대로 진료행위를 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AS, DD은 2010. 9.경 김포시 DG로 병원을 이전하고 상호를 'DH치과의원'으로 변경하면서 김포시청에 의원의 주소 및 상호를 위와 같이 변경 신고하고, 그 무렵부터 2012. 1. 27.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위 치과의원 내에 의료시설을 갖추고 의사와 간호사 등 직원을 고용하여 환자들을 상대로 진료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S, DD과 공모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자격이 없음에도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 AS, DD은 2009. 4. 중순경, 위 DF치과의원 및 DH치과의원에서 사실은 위 제2의 가항과 같이 의료기관을 불법으로 개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의료법에 따라 적법하게 DF치과의원 및 DH치과의원을 개설·운영한 것처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009. 4. 28.경 요양급여 명목으로 9,847,660원을 사단법인 E DF치과의원 명의 DI은행 계좌(DJ)로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8. 1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1(DF치과)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E DF치과의원 명의 DI은행 계좌(DJ)로 합계 120,914,850원을 지급받고, 2010. 10. 20.경부터 2012. 2.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2(DH치과)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사단법인 E DH치과의원 명의 DI은행 계좌(DJ)로 합계 155,355,4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S, DD과 공모하여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A, CK, CJ의 공동범행 가. 의료법위반 피고인들은 2009. 10.경 강원도 동해시 DK, DL DM의원에서, 피고인 A은 사단법인 E 명의를 대여해 주고, 의사인 피고인 CK는 자금을 투자하고 피고인 CJ은 그 사단법인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피고인 CK, 피고인 CJ은 2009. 10. 9.경 동해시청에 사단법인 E 명의로 DM의원 개설신고를 하고, 그 무렵부터 2010. 4. 하순경까지 위 의원 내에 의료시설을 갖추고 의사와 간호사 등 직원을 고용하여 환자들을 상대로 진료행위를 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CK, 피고인 CJ은 2010. 4. 하순경, 강원도 동해시 DN DO호로 병원을 이전하고 상호를 'DP의원'으로 변경하면서 동해시청에 의원의 주소 및 상호를 위와 같이 변경 신고하고, 그 무렵부터 2011. 5. 3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위 DP의원 내에 의료시설을 갖추고 의사와 간호사 등 직원을 고용하여 환자들을 상대로 진료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자격이 없음에도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들은 2009. 11. 초순경 위 DM의원 및 DP의원에서 사실은 위 제2의 가항과 같이 의료기관을 불법으로 개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의료법에 따라 적법하게 DM의원 및 DP의원을 개설·운영한 것처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009. 11. 18.경 요양급여 명목으로 14,951,370원을 사단법인 E DM의원 명의 BB조합 계좌(DQ)로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2. 1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3(DM의원→DP의원) 기 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합계 283,781,660원을 지급받았다(그 중 피고인 CK는 2009. 11. 18.경부터 2010. 9. 20.경까지 같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13 기재와 같이 합계 222,244,8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 A과 DR의 공동범행 가. 의료법위반 피고인과 DR은 2010. 4.경 강원도 강릉시 DS, DT호 'DU의원'에서, 피고인 A은 사단법인 E 명의를 대여해 주고, 피고인 DR은 그 사단법인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DR은 2010. 5. 3.경 강릉시청에서 사단법인 E 명의로 DU의원 개설신고를 하고, 그 무렵부터 2011. 3. 25.경까지 위 의원 내에 의료시설을 갖추고 의사와 간호사 등 직원을 고용하여 환자들을 상대로 진료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R과 공모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자격이 없음에도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과 DR은 2010. 6.경 위 'DU의원'에서, 사실은 위 제4의 가항과 같이 의료기관을 불법으로 개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의료법에 따라 적법하게 DU의원을 개설·운영한 것처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010. 6. 22.경 요양급여 명목으로 3,831,280원을 사단법인 E DU의원 Y은행 계좌(DV)로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2. 1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4(DU)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합계 98,350,13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R과 공모하여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5. 피고인 A, CL의 공동범행 가. 의료법위반 피고인들은 2010. 10.경 광주 광산구 DW, 4층에서 피고인 A은 사단법인 E 명의를 대여해 주고, 피고인 CL는 그 사단법인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 CL는 2010. 10. 1. 광산구청에 사단법인 E 명의로 DX의원 개설신고를 하고, 그 무렵부터 2011. 4. 25.경까지 위 의원 내에 의료시설을 갖추고 의사와 간호사 등 직원을 고용하여 환자들을 상대로 진료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자격이 없음에도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들은 2010. 12. 중순경, 광주 광산구 DY, 4층 'DX의원'에서 위 제5항과 같이 의료기관을 불법으로 개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의료법에 따라 적법하게 DX의원을 개설·운영한 것처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010. 12. 22.경 요양급여 명목으로 1,654,520원을 사단법인 E DX의원 Y은행 계좌(DZ)로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2011. 5.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5(DX의원-광주)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6,059,15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6. 피고인 사단법인 E의 범행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5910] 1. 피고인 A, CF의 각 법정진술 1. E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유번호증 1. 의료기관 개설신고증명서 1. 요양급여비용 연간지급내역 통보서 1. 각 계좌거래내역 1. 의료기관개설사항회신 [2017고단6079] 1. 피고인 A, CG, CH의 각 법정진술 1. 고유번호증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각 헌납증서 1. 각 의료기관운영협약서 1. 각 의료기관개설신고증명서 1. 각 요양급여비용 연간지급내역 통보서 1. 본인금융거래(BA: CT) 1. 금융거래내역(AH CU) 1. 계좌별거래명세표(CY CZ) [2017고단6516] 1. 피고인 CI, CL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CJ, CK가 이 법정에서 한 각 이에 부합하는 진술 1. 증인 A의 이에 부합하는 법정진술(피고인 CJ, CK에 대하여) 1. 피고인 CJ의 이에 부합하는 법정진술(피고인 A, CK에 대하여) 1. 피고인 CK의 이에 부합하는 법정진술(피고인 A, CJ에 대하여) 1. AS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유번호증(수사기록 13쪽)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사업자등록증(DB의원) 1. 헌납증서 1. 각 의료기관운영협약서 1. 의료기관개설신고증명서(DH치과)(수사기록 37쪽) 1. 의료기관운영협약서(DH치과)(수사기록 46쪽) 1. 의료기관개설신고증명서(DP의원) 1. 의료기관개설신고증명서(EB의원) 1. 의료기관운영협약서(EB의원) 1. 의료기관개설신고증명서(DX의원)(수사기록 61쪽) 1. 요양급여비용연간지급내역통보서(DH치과) 1. 예금거래실적증명서(DH치과) 1. 수사협조자료통보 1. 요양급여비용연간지급내역통보서(DP의원) 1. 예금거래내역서(DM의원) 1. 의료기관개설신고대장(DP의원) 1. 요양급여비용연간지급내역통보서(DU의원) 1. 의료기관개설신고대장(DU의원) 1. 의료급여비용연간지급내역통보(DX의원) 1. 예금거래내역서(DX의원) 1. 수사보고(피의자 AS에 대한 확정 판결문 첨부) [판시 전과] 1. 판결문 1부(2017고단5910 수사기록 492쪽)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구 의료법(2009. 1. 30. 법률 제93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형법 제30조(피고인 CF와 공모한 비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의 점), 각 구 의료법(2016. 5. 29. 법률 제142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형법 제30조(CG, CH, CI, AS 및 DD, CK 및 CJ, DR, CL와 각 공모한 비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의료기관 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F : 구 의료법(2009. 1. 30. 법률 제93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형법 제30조(비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사단법인 E: 의료법 제91조 제1항, 구 의료법(2009. 1. 30. 법률 제93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피고인 A이 CF와 공모한 비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의 점), 각 의료법 제91조 제1항, 구 의료법(2016. 5. 29. 법률 제142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피고인 A이 CG,CH, CI, AS 및 DD, CK 및 CJ, DR, CL와 각 공모한 비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의 점) 피고인 CG, CH, CI, CJ, CK, CL : 구 의료법(2016. 5. 29. 법률 제14220호로 정되기 전의 것)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형법 제30조(비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CG, CH, CJ, CK, CL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G, CH, CJ, CK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가납명령 피고인 사단법인 E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 사단법인 E의 변호인 가.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A, 사단법인 E의 판시 의료법위반죄는 판시 전과 중 의료법위반죄와 포괄일죄이므로, 이에 대하여 면소를 선고하여야 한다. 나. 판단 판시 의료법위반죄와 판시 전과 중 의료법위반죄는 그 공범 및 개설 의료기관, 구체적인 경위 등이 서로 달라 단일한 범의 하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양자를 포괄일죄로 볼 수 없고,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인 CJ, CK 및 그 각 변호인 가. 피고인 CJ 및 그 변호인의 주장 DM 의원 개설을 합의한 자는 피고인 A과 피고인 CK이므로, 피고인 CJ은 피고인 A, CK와 의료기관 개설을 공모하지 않았다. 나. 피고인 CK 및 그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CK는 DM의원 개설 전에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 가사 그렇지 않더라도 DM 의원은 2010. 4. 하순경 DP의원으로 이전되어 EC에게 인수되었으므로, 피고인 CK는 그 이후에는 의료법위반 및 사기의 죄책을 지지 않는다. 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은 피고인 CK가 DM의원을 개설하는 것으로 인식했던 사실, 피고인 CK는 DM의원의 개설신고일 직전까지 피고인 CJ에게 개설을 위한 비용을 보낸 사실, 피고인 CK는 피고인 A에게 2010. 9. 이전에는 DM의원 또는 DP의원의 개설이나 운영에 관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적이 없는 사실, 피고인 CK는 피고인 CJ이 자신의 ED의원에서 근무하지 않음에도 계속하여 그에게 금전을 지급하였고, 어떠한 명목이든 피고인 CJ으로부터 DM의원의 수익금 중 일부를 받은 사실, DM의원은 2010. 4. 28. 명칭이 DP의원으로 변경되고 장소가 이전되었지만, 피고인 사단법인 E 명의의 기존 개설신고를 유지한 채 변경사항의 신고만 이루어진 사실, 피고인 CK는 2010. 9.경 피고인 A으로부터 DP의원의 비용을 제대로 납부하라는 요구를 받고서야 피고인 A에게 자신은 DM의원 혹은 DP의원의 경영에 관여하지 않는다고 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 CK는 피고인 A, CJ과 DM의원을 개설하기로 공모하였고, DM의원이 개설된 이후, 그리고 2010. 4. 28. 명칭 및 장소가 변경된 이후에도 그 공모관계에서 완전히 이탈하지 않았다고 볼 것이다. 물론 같은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CJ은 명칭이 변경되기 전후를 막론하고 DM의원에 상주하면서 자신의 판단에 따라 이를 경영하였고 피고인 CK가 이에 별다르게 관여하지 않은 사실, 피고인 A은 DM의원에 대하여 피고인 CJ과 상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지만,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앞선 사실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그리고 같은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CJ은 DM의원에 금전을 투자하였고 이에 따라서 DM의원에 대한 지분을 가진 사실, 피고인 CJ은 DM의원의 개설을 위한 물적, 법적 작업을 모두 행한 사실, DM의원은 명칭이 변경되기 전후를 막론하고 피고인 CJ이 그 경영을 맡았던 사실, 피고인 CJ은 피고인 사단법인 E 소속 다른 사무장병원의 실질적 개설·운영자와 같이 "지부장"으로 불렸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 CJ 또한 DM의원을 주도적으로 개설한 사람 중 한 명이라고 볼 것이다. 피고인 A은 증인으로서 이 법정에서 피고인 CJ을 피고인 CK의 직원으로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지만, 피고인 A은 사무장병원의 명의를 빌려주는 자로서 정확한 상대방이 누구인지, 상대방 측의 내부관계는 어떠한지에 대하여는 별 관심이 없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들어 앞선 사실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가사 피고인 A이 오직 피고인 CK만이 자신과 공모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자라고 인식하였더라도, 피고인 A이 피고인 CK와 공모하고 피고인 CK가 피고인 CJ과 공모함으로써 세 사람이 순차적으로 공모관계에 있다고 볼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인 CJ, CK는 피고인 A과 공모하여 DM의원을 개설하였고, 피고인 CK는 2010. 9.까지 그 운영에 가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CJ, CK가 판시 [2017고단6516] 제3항 기재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을 허용할 것인지 여부는 입법재량이라고 볼 수 있지만, 그것이 금지되는 이상, 그 금지규정의 위반은 도박, 성매매 등의 경우와 같이 은밀하고 규제받지 않는 점 등으로 인하여 추가적인 폐해를 일으킨다. 이 사건에서도 피고인 사단법인 E의 세금 체납 등의 문제가 드러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이 사건 의료법위반죄는 그 법정형의 테두리 내에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한편 피고인들이 자격 있는 의사를 고용하였고, 의료사고가 발생한 자료는 없지만,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들의 형을 가중하지 않는 사유에 불과할 뿐 이를 이유로 그 형을 감경할 바는 아니다. 이 사건 사기죄로 인하여 피해자가 실질적인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들은 판시 의료기관들을 모두 폐업하였다. 이상의 피고인들에 대한 공통된 사항과 아래의 피고인별 사항을 중심으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각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피고인은 의료법위반죄로 벌금형을 받은 바 있고, 법인을 운영하면서 명의를 빌려주는 것만으로 긴 시간 동안 상당한 대가를 받아 왔다. 한편 피고인은 자진하여 수사기관에 자신의 범죄를 밝히고서 처벌을 구하였고,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하는 장애인 아들 등 가족이 있다. 그리고 이 사건 범행을 포함한 범행으로 인한 부정수익 중 적지 않은 부분을 반환하였다. 피고인은 반성하고 있다고 하나, 그 법정 태도 및 진술 내용을 보았을 때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의 이 사건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의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피고인 CF 피고인은 과거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을 선고받은 바 있다. 피고인 CG 피고인은 초범이다. 피고인은 부정수익 중 상당 부분을 반환하였다. 피고인 CH 피고인은 초범이다. 피고인 CI 피고인은 과거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바 있다. 피고인은 부정수익 중 상당 부분을 반환하였다. 피고인 CJ, CK 피고인들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다. 피고인 CL 피고인은 과거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죄로 징역형의 집행 유예를 선고받은 바 있다. 한편, 피고인이 의료기관을 운영한 기간은 짧고 수익은 소액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건강이 좋지 않고, 경제적으로 매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