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2고단1645

대 구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1645 사기미수,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피 고 인 A 검 사 김소정(기소), 김윤식(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진출(국선) 판 결 선 고 2022. 7. 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함)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2021. 10.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하 ‘성명불상자’라고 함)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공문서위조 성명불상자는 2021. 10.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제목 ‘보증 예치증명서’, 내용에 ‘성명 : B, 주민번호 :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예치금액 : 7,000,000원,예치일자 : 2021. 10. 28., 금융감독원에 공탁 예치금 7,000,000원을 예치함을 증명합니다.’, 하단에 ‘금융감독원장 C'과 그 직인을 날인하여 허위의 문서파일을 작성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성명불상자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위 파일을 전송받아 불상의 문구사에서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 증명에 관한 공문서인 금융감독원장 명의로 된 ‘보증예치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1. 10. 28. 15: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3,000만원을 대출받기 위해서는 예치금을 넣어야 한다. 직원을 보낼테니 700만 원을 전달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한편,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21. 10. 28. 16:30경 대구 수성구 D앞 도로로 가, 피해자를 만나 위와 같이 위조한 금융감독원장 명의 보증예치증명서 1장을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피해자로부터 700만 원을 전달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신고로 미리 잠복하고 있던 경찰관에게 검거되어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제1항과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금융감독원장 명의로 된 ‘보증예치증명서’ 1장을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700만 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보증예치증명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A 텔레그램 대화내용 사진 촬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에게 사기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 경우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고,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은 인적사항을 전혀 모르는 성명불상자로부터 간단한 업무를 수행하면 수당을 지급해주겠다는 전화연락을 받고, 이력서 제출이나 면접 등 정상적인 채용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성명불상자와 텔레그램을 통해 메시지를 주고받은 후 이 사건 일을 하게 되었는데, 이는 일반적인 거래관념에 비추어 정상적인 고용관계로 보기 어렵고, 과거 여러 곳의 직장에서 정식으로 채용되어 일을 해본 경험이 있는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이 정상적이고 적법한 업무에 종사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충분히 의심하여 볼 만한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현금을 수거 할 당시 금융감독원장 명의로 작성된 보증예치증명서를 위조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한 점, 피고인 스스로도 수사기관에서 ‘서류를 왜 출력하는지 왜 현금을 받는지 의심을 하긴 했으나 그냥 시키는대로 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업무내용 및 난이도에 비해 상당한 액수의 보수를 받기로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이 비록 이 사건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방법 등을 모두 알지는 못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불법적인 일에 연루되어 있고, 그것이 보이스피싱 사기범죄의 일부를 실현하는 행위라는 것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도 이 사건 범행으로 나아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사기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로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사회구성원 상호간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등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므로, 이에 가담한 피고인에게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사기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미필적 고의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배관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