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7고합40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 24. 서울고등법원에서 중존속감금치상죄로 징역 1년 4개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2014. 9.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5. 9. 7. 치료감호를 가종료하였다1). 1)공소장에는이부분 범죄전력 기재와 적용법조에 누범 기재가 없으나, 누범가중의 사유가 되는 전과사실은 범죄사실이 아니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7. 23:30경 남양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69세)이 운영하는 커피숍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쓰러지자, 커피숍 안쪽에 피해자가 거주하는 방으로 피해자를 데려갔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긴 후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손가락 등을 피해자의 성기와 항문에 집어넣고 심하게 휘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을 삽입하여,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일수 미상의 항문 열창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의 부상 및 진단서 첨부 경위 등), 진단서 1. 유전자감식의뢰서, 감정의뢰 회보서 1. 피해현장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 현황, 의정부보호관찰소장이 작성한 보호관찰상황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므로 공소장에 기재된 바 없더라도 이를 심리 처단할 수 있다(대법원 1971. 12. 21. 선고 71도2004 판결 참조). 형법 제301조, 제299조, 제297조의2(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 1항 단서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써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커피숍에서 함께 술을 마신 사실은 있지만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성기나 항문에 손가락을 넣은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7. 3. 7. 오후 2시경 일행 1명과 함께 피해자가 운영하는 커피숍에 손님으로 들러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사실, 술을 마시던 중 같은 날 오후 4시경 피고인의 친구는 돌아가고 피고인과 피해자만 남아 술을 마시다가 오후 7시경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정신을 읽게 되자 피고인은 위 커피숍 안에 피해자가 거주하던 방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이동하여 같은 날 밤 12:00 경까지 그곳에서 머물다가 그 인근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돌아간 사실, 피해자는 2017. 3. 10. E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는데 당시 치료의사는 '상세불명의 항문열창', '대변실금', '완력에 의한 성적학대' 등으로 진단한 사실, 병원 의사는 피해자에 대한 치료 중 피해자로부터 성폭행 피해진술을 듣고는 같은 날 피해자와 함께 경찰에 성폭행 피해신고를 하였는데, 그 직후 경찰이 촬영한 사진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의 위 방이불과 수건에서 피해자의 피와 대변이 다량 발견되었고 피해자의 팔과 허벅지에도 멍이 확인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3일이 지난 2017. 3. 10. 위와 같이 경찰에 3일 전쯤 성폭행 피해를 당하고 치료를 받고 있다고 신고를 하였고, 당일 수사관에게 제출한 진술서에서 '피고인 일행 2명과 함께 맥주와 소주를 마셨는데 피고인 일행 1명이 가고 난 이후에는 기억이 나지 않고 다음날 아침 7시에서 8시 사이에 정신을 차리니까 자궁과 항문에서 피가 나서 고통스러웠다. 성폭행을 당한 것 같은데 창피하고 무서워서 신고를 하지 못했다'고 기재하였으며, 2017. 3. 27. 경찰 1회 진술에서 피고인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 친구가 간 다음 피고인과 둘이서만 술을 마셨는데 약을 탔는지 정신을 잃었고 어느 순간 손으로 밑을 파버리는 듯한 느낌이 들었으며 매우 아팠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 옷이 모두 벗겨져 있었고 젖가슴을 얼마나 빨았는지 시뻘겋게 되어 있고 다리도 시뻘겋게 되어 있었으며 자궁과 항문에서 피가 나왔으나 돈이 없어서 참고 병원에는 안 가려고 했는데 걸어 다니지 못할 정도로 아파 병원에 갔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같은 내용을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반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커피숍 홀 바닥에 술상이 엎어지는 바람에 유리병이 깨졌는데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그 위로 넘어져 뒹굴었기 때문에 상처가 생긴 것이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가게 방으로 어렵게 끌고 가 눕혔는데 똥과 오줌을 싸고 해서 수건으로 닦아 주고 밤 12시 정도에 그 인근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돌아갔다고 진술하였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해자는 기억을 더듬어 성폭행을 당한 사실을 신고하고 진술하였음을 알 수 있고, 반면 피고인의 위 진술은 피해자의 몸에 생긴 상처 부위나 모양이 깨진 유리조각에 의한 것은 아닌 점 및 치료의사가 작성한 피해자에 대한 진단서 기재와도 모순되어 그대로 믿을 수 없다. 한편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3일 정도가 지나 병원치료를 받으면서 경찰에 성폭행 피해신고를 하였고 경찰에서 조사받을 때 강간을 당했는지 기억이 없어 모른다고 진술하기도 하였으나, 그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 즉, 돈이 없어 즉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참고 견디려 하다가 고통이 너무나 커 병원치료를 받으면서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진술이 수긍될 뿐 아니라, 당시 피해자가 술에 만취되어 있어서 사건 전체를 한꺼번에 기억해 내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사정, 경찰 신고 초기부터 성폭행 피해사실 및 그 부위에 대해서는 일관되게 진술하였던 사정을 보태어 볼 때, 사건 발생 3일 후에야 성폭행 피해를 신고하고 사건 전체를 한꺼번에 명료하게 기억하여 진술하지 못하였다가 피해 진술이 점점 구체화되고 있다고 하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할 수 없다. 따라서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 진술, 위 사진 영상, 피해자에 대한 진단서 기재, 성폭행 피해신고를 하게 된 경위가 기재된 112신고사건 처리표 기재 등에 의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P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이상/상해치상 > 제2유형(일반강간) > 기본영역(4년 ~ 7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에 따른 형량범위 수정] 5년 ~ 7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피고인은 2014, 1, 24, 서울고등법원에서 중존속감금치상죄로 징역 1년 4개월 및 치료감호명령을 선고받고 2014. 9. 5.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5. 9. 7. 치료감호가 가종료된 것을 비롯하여 폭력범죄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다수 있음에도 위 전과 범죄의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에게 비록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영하던 커피숍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하자 커피숍 내 주거지로 데려가 옷을 모두 벗긴 후 손가락 등을 성기와 항문에 집어넣고 심하게 휘저어 피해자에게 항문 열창 등의 상해를 입게 한 사안으로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심각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어떠한 용서도 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의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