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합34

범죄사실 전과 사실] 피고인은 2008. 5. 22.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0. 9.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2014고합34 가, 메트암페타민 수입 피고인은 2010. 9. 말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부평역 부근 커피숍에서 D에게 "당신은 마약 관련 전과가 없어 공항에서의 신체검색이 엄격하지 않으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중국에서 국내로 밀수입해 주는 일(속칭 '지게일을 해주면 매 회당 300만원씩 주겠다."라고 제안하였고, D이 위 제안을 승낙함으로써, D과 필로폰을 중화인민공화국(이하 '중국'이라 한다)에서 국내로 밀수입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0. 10. 22.경 먼저 중국으로 출국한 뒤, 2010. 11. 8. 14:00경 중국 산동성 청도시에 있는 E 커피숍에서 D에게 시가 3,000 만원 상당의 필로폰 100g을 3 치로 나누어 비닐, 랩, 콘돔 등에 겹겹이 싸서 건네준 다음 불상의 항공편으로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먼저 입국하고, D은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건네받은 필로폰을 항문에 삽입 .은닉하고 중국 동방항공편으로 2010, 11.8, 21:00경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해세관검색대를 통과하여 입국하고, 피고인은 2010. 11. 8, 22:00경 인천 부평구 청천동에 있는 부평구청역 매표소 앞에서 D이 위와 같이 운반하여 가져온 필로폰 100g을 건네받아 이를 수입하였다. 피고인은 2010. 11. 16, 14:00경 위 항 기재 E 커피숍에서 D에게 시가 3,000만원 상당의 필로폰 100g을 3뭉치로 나누어 위 항과 같은 방법으로 싸서 건네준 다음불상의 항공편으로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먼저 입국하고, D은 위 필로폰을 항문에 삽입 · 은닉하고 다음날인 2010. 11. 17, 21:00경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해 세관검색대를 통과하여 입국하고, 피고인은 2010. 11. 17. 22:00경 인천 남동구 간석동에 있는 인천시 청역 매표소 앞에서 D이 위와 같이 운반하여 가져온 필로폰 100g을 건네받아 이를 수입하였다. 피고인은 2010.11.27. 14:00 경위 항 기재 E 커피숍에서 D에게 시가 3,000만원 상당의 필로폰 100g을 3뭉치로 나누어 위 항과 같은 방법으로 싸서 건네준 다음불상의 항공편에 탑승해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먼저 입국하고, D은 위 필로폰을 항문에삽입은닉하고 2010. 11. 27. 21:00경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해 세관검색대를 통과하여 입국하고, 피고인은 2010. 11, 27, 22:00경 인천 부평구 청천동에 있는 부평구청역 매 표소 앞에서 D이 위와 같이 운반하여 가져온 필로폰 100g을 건네받아 이를 수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3회에 걸쳐 시가 합계 9,000 만원 상당의 필로폰 300g을 중국으로부터 국내로 수입하였다. 나,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0. 11. 일자불상 15:00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에 있는 부평역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F YF쏘나타 승용차 안에서, G으로부터 대금 300만원을 받고 G에게 흰색봉지에 담긴 필로폰 약 10g을 건네주어 매도하였다. 피고인은 2011. 1. 일자불상경 인천 부평동 청천동에 있는 대우자동차 부평공장 부근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위 항 기재 승용차 안에서, G으로부터 대금 250만원을 받고 G에게 흰색봉지에 담긴 필로폰 약 10g을 건네주어 매도하였다. 다. 필로폰 매매알선 피고인은 2011. 3.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H로부터 필로폰을 판매할 사람을 소개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1. 3. 10. 00:00경 중국 북경시 조양구 왕징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호 불상의 호프집에서 H을 기다리게 한 후, 조선족 필로폰 판매책인 I(20대 후반 남성)으로 하여금 위 호프집으로 가도록 하여, 그 무렵 위 장소에서 이 으로부터 필로폰 30g을 300만원에 매수하도록 함으로써 H I 사이의 필로폰 30g 매매를 알선하였다. 2. 2014고합77 가. J과의 공동범행 - 필로폰 수입 피고인은 2012. 10. 말경 중국 요녕성 단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음식점에서 J에게 "필로폰을 중국에서 국내로 밀수입해 주는 일을 하면 매 회당 200만원을 주겠다."고 제안하였고, 이 위 제안을 승낙함으로써, J과 필로폰을 중국에서 국내로 밀수입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3. 1, 1. 10:00경 중국 요녕성 단동에 있는 불상의 민박집에서 필로폰 50g을 운동화 밑창에 은닉하여 J에게 건네주고, J은 2013. 1. 1. 16:00경 위 필로폰이 은닉된 운동화를 신고 단동 K 여객선에 승선하고 2013. 1, 2. 09:10 경 인천 중구항동7가 85-73에 있는 인천항 제1국제여객터미널에 도착하여 세관검색대를 통과하여 입국한 후, 피고인의 지시로 그곳 리무진 환승장에 대기하고 있던 성명불상자에게 이를 전달하여 이를 수입하였다. 피고인은 2013. 2. 24. 10:00경 위 항 기재 민박집에서 필로폰 80g을 위 항과 같은 방법으로 은닉하여 J에게 건네주고, J은 2013. 2. 24, 16:00경 위 필로폰이 은닉된운동화를 신고 단동발 K 여객선에 승선하고 2013. 2. 25. 09:10경 인천항 제1국제여객터미널에 도착한 다음 세관검색대를 통과하여 입국한 후, 피고인의 지시로 그곳 리무진 환승장에 대기하고 있던 성명불상자에게 이를 전달하여 이를 수입하였다. 피고인은 2013. 4. 16. 10:30경 위 항 기재 민박집에서 필로폰 210.87gl)을 위 항과 같은 방법으로 은닉하여 J에게 건네주고, J은 2013. 4. 16. 18:00경 위 필로폰이은닉된 운동화를 신고 단동발 K 여객선에 승선하고 2013. 4. 17. 09:00경 인천항 제1국 제여객터미널에 도착한 다음 세관검색대를 통과하여 입국하여 이를 수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과 공모하여 3회에 걸쳐 필로폰 340.87g을 중국으로부터 국내로 수입하였다. 나. L, M과의 공동범행 - 필로폰 수입 피고인은 2011. 7. 중순경 중국 광동성 N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M에게 “필로폰을 중국에서 국내로 밀수입해 주는 일을 하면 매 회당 200만원을 주겠다."고 제안하였고, M이 위 제안을 승낙함으로써, M과 필로폰을 중국에서 국내로 밀수입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1, 7. 15, 17:00경 중국 광동성 N3) 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49.5g을 M에게 건네주고, M은 2011. 7. 16, 오전 무렵 위 필로폰을 팬티에 부착한 후 1) 당시 실거래가격은 33,739,200원(=160,000원 × 210.87g) 상당이다. 2) J은 위 범행으로 현행범 체포되어 현장에서 필로폰 210.87g을 압수당하였고, 서울고등법원은 2013. 8. 23. 위와 같이 압수된 필로폰 중 감정으로 소모된 22g을 제외한 188.87g을 J으로부터 몰수하는 판결을 선고하여(위 법원 2013-20101), 위 판결이 2013. 8. 31. 확정되었다. 3) 검사는 공소장에 "중국 단동"이라고 기재하였으나, 이는 오기로 보인다(수원지방검찰청평택지청 2014년 형제5411호 제1권 제58면 참조). 항공기 4)에 탑승해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다음 그곳 세관검색대를 통과하여 입국한 후, 2011. 7. 17. 03:30경 부산 동구 초량동 1203-10 소재 프레지던트 오피스텔 앞길에서 피고인의 지시로 대기하고 있던 에게 위 필로폰 49.5g을 전달함으로써, 피고인은 L. M과 공모하여 필로폰 49.5g을 중국으로부터 국내로 수입하였다. 3. 2014134, 피고인은 2011. 2. 일자 불상 15:00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에 있는 부평역 광장 앞길에서 O에게 필로폰 약 5g을 비닐봉지에 싸서 무상으로 교부함으로써 이를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각 점] (증거기록은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2014년 형제 3879,4202호임)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D, H과 대질) 중 D, H의 각 진술기재 1. 검사 작성의 H, G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의 각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H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의 각 진술기재 1. 검사 작성의 P(가명), D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검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A 에 대한 통화내역 첨부 / 필로폰 시가 산정 보고 / D, Q 명의 금융계좌 분석 보고 / 통화내역 분석)의 각 기재(첨부 서류가 있는 수사보고는 첨부 서류 포함) 4) 검사는 공소장에 "단동발 항공기"라고 기재하였으나, 이는 오기로 보인다(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2014년 형제5411호 제2권 제98면 참조). 5) L은 M으로부터 교부받은 필로폰 49.5g을 소지하고 있다가 2011. 7. 17. 03:30경 경찰에게 적발되어 이를 압수당하였고, 대전지방법원은 2011. 9. 7. 위와 같이 압수된 필로폰을 L로부터 몰수하는 판결을 선고하여(위 법원 2011고단2832), 위 판결이 2012. 3. 15. 확정되었다. 1. A, D에 대한 각 개인별 출입국 현황의 각 기재 1. 자유저축예탁금 거래명세표 사본, G 통장 사본의 각 기재 [판시 제2의 각 점] (증거기록은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2014년 형제4759,5411호임)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J과 대질) 중 J의 진술기재 1. 검사 작성의 J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의 각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M, L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의 각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R에 대한 진술조서 사본의 진술기재 1. 검찰 작성의 압수조서 사본의 기재 1. 검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서(공범 J 이 처벌받은 판결문 첨부 / 공범 처벌받은 판결문첨부), 각 수사보고(참고인 개인별출입국 현황 자료 첨부 / 추징금 산정 관련)의 각 기재(첨부 서류 포함) 1. 검찰 작성의 피의자 J의 출입국 현황 첨부 보고 사본, 압수물 사진 첨부 보고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수첩 사본 첨부) 사본의 각 기재 내지 영상(첨부 서류 내지 사진 포함) [판시 제3의 점] (증거기록은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2014년 형제6897호임)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O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의 진술기재 1. 검찰 작성의 수사보고서(추징가액 산정 및 관련 근거)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판시 전과의 점] (증거기록은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2014년 형제3879,4202호임) 1. 검찰 작성의 수사보고(마약류전과 판결문 사본 첨부)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조회회보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제1의 가항의 각 점, 판시 제2의 나항의 점 : 각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 형법 제30조(각 유기징역형 선택) 판시 제1의 나,항 및 다항의 각 점, 판시 제3의 점 : 각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각 징역형 선택) 판시 제2의 가항의 각 점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각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판시 제1의 가.항의 각 죄, 판시 제2항의 각 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의 가. 항의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추징6)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 단서 6)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공범이 재판을 받으면서 몰수된 부분에 대하여는 추정하지 아니한다. [추징액의 산정 : 판시 제1의가.항의 수입한 필로폰 실거래가격 9,000 만원(= 30만원 × 300g) + 판시 제1의 나.항의 필로폰 매도금액 550만원(= 300만원 + 250만 원) + 판시 제2의 가. , 항의 수입한 필로폰 실거래가격 2,080 만원 (= 16만원 X130g) + 판시 제3항의 교부한 필로폰 실거래가격 170만원(= 34만원 × 5g)]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해당한다.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50년 (누범가중 후 경합범가중을 한 경우임) [기본범죄] 판시 제2의 가. 항의 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대량범, 제2유형(마약류가액 500만원 이상, 5,000 만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조직적 범행,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일반적 수사협조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7년 15년 [경합범죄 1] 판시 제1의 가. 항의 죄 - 양형기준의 적용은 기본범죄와 같다. [경합범죄2] 판시 제1의 가. 항의 죄 - 양형기준의 적용은 기본범죄와 같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7년 ~ 27년 6개월(= 15년 + 7년 6개월 + 5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7년 피고인이 수사 초기에는 일부 범행을 부인하다가 종국에는 수사에 협조하여 다른 마약사범의 적발에 일정 부분 기여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1997. 7. 18. 서울고등법원에서 필로폰 약 1.9kg을 수입하여 매매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2005. 10. 7. 인천지방법원에서 필로폰 약 6.44g를 매매하려다 미수에 그친 범죄사실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데다가 판시 첫머리의 전과 기재와 같이 2008. 5. 22. 부산지방법원에서 필로폰 약 80.8g를 매매한 범죄사실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출소한 지 1달이 채안 되는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한 점, 피고인은 마약류 전과가 없는 사람들을 끌어들여 밀수 필로폰의 운반책으로 이용함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돌이킬 수 없는 과오를 저지르게 한 점, 피고인이 밀수한 필로폰 690.37g은 23,000 여 명이 투약할 수 있는 분량(≒ 690.37g : 0.03g)에 이르고, 그 밀수 방법이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보이는 점, 또한 피고인은 1,800여 명이 투약할 수 있는 분량의 필로폰 55g을 매매·교부하거나 매매의 알선을 하기도 한 점, 피고인의 이러한 범행은 국민보건을 해하는 마약류 유통과 관련된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과 성행이 매우 불량하여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나이와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