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1383

공소사실의 요지 2018고단1383 피고인 A는 거제시 E 지상에 신축한 F관광호텔의 건축주, 피고인 B은 토목건축공사업을 업종으로 충청남도지사에게 건설업 등록을 한 법인인 D 주식회사의 회장직을 갖고 위 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 피고인 C는 피고인 A에게 피고인 B을 소개한 사람이다. 건설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시공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 상대방이 되어서도 아니 되며, 누구도 이러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C는 2013. 5.경 피고인 A에게 접근하여 호텔 신축공사를 건설회사에 도급을 주는 것보다 건설회사 상호를 빌려 직접 시공하는 것이 훨씬 이익이 큰데, 자신이 천안에 있는 D 주식회사로부터 건설업 명의를 빌려 직접 시공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제안한 후, 피고인 B에게 연락하여 D 주식회사의 상호를 피고인 A에게 대여하여 주도록 제의하였다. 피고인 B은 2013. 8. 15. 거제시에 있는 위 피고인 C의 사무실에서 피고인 A와 만나 건설업 명의 대여료 조로 4억 5,00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그 때부터 2015. 1.경까지 피고인 A로 하여금 D 주식회사의 상호를 사용하여 위 F관광호텔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직접 시공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D 주식회사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시공하게 하고, 피고인 A는 그 상대방이 되었으며, 피고인 C는 이를 알선하였다. 2018고단1697 건설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시공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D 주식회사는 토목건축공사업을 업종으로 충청남도지사에게 건설업 등록을 한 법인이다. 피고인은 위 2018고단1383 공소사실의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A에게 피고인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시공하게 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각 사실 내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 등을 종합하면, 위 법리에 비추어 피고인 B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A로 하여금 피고인 D 주식회사(이하 '피고인 D'이라고만 한다)의 상호를 사용하여 F관광호텔 신축공사를 직접 시공하게 하였다는 점, 즉 건설업 명의 대여를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 C는 피고인 A가 이 사건 공사를 추진하려는 것을 알고, 평소 친분이 있던 G(당시 피고인 D의 부사장으로 재직하였다)에게 처음에는 건설업 면허대여를 문의하였으나 거절당하였고, 협의를 거쳐 면허대여 대신 피고인 C가 피고인 D의 거제지사장으로 고용되어 이 사건 공사를 감독하면서 건축주인 피고인 A가 더 많이 공사에 관여할 수 있는 방식(현장소장 추천 등)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하기로 하였다. O H는 피고인 A의 추천으로 피고인 D에 이 사건 현장소장으로 고용되었는바(피고인 D의 피용자로 4대보험에 가입되었다), 피고인 D로부터 급여 등을 지급받은 바 있고, 이 사건 현장소장에서 사직하면서 피고인 D에 사직서를 제출하기도 하였다. 피고인 C는 피고인 D의 거제지사장으로 고용되어 그로부터 급여 등을 지급받았고, 피고인 D의 법인 도장을 관리하였으며, 이 사건 공사현장에 자주 방문하며 위 H로부터 공사진행상황 등을 수시로 보고받았고, H가 현장에서 견적을 받아 올린 품의서를 받아 업체를 선정하고 계약 체결 및 공정 협의 등을 하였다. 피고인 C는 피고인 D의 거제지사장으로서 이 사건 공사 전후로 거제 지역의 다른 현장 공사 등을 계획 내지 추진하려고 한 바 있다. 피고인 D은 이 사건 도급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시공에 따른 공사대금을 산출하기 위하여 비용을 지급하고 I에 공사비 견적을, 타임적산에 설비견적을, J 주식회사에 전기적산 견적을 각 의뢰한 바 있고, 이 사건 호텔 설계도면을 인수받아 검토하였으며, 피고인 A 측과 수차례 협의를 거쳐 이 사건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한편, 피고인 A는 이 사건 도급계약 체결 당시 피고인 B과 면허대여에 관한 이야기를 한 바 없음을 자인하고 있다. 피고인 D의 부사장으로 재직하던 G은 이 사건 공사현장에 종종 방문하고, 호텔 신축부지의 절개지 경계와 관련하여 인근 토지주와의 분쟁 해결에 관여하였으며, 위 H로부터 공사진행상황 등을 보고받기도 하였다(G 작성의 수첩에는 자신의 일상적인 일정은 물론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자신이 처리한 주요 업무내용 등이 자세히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 D은 H가 사임한 이후 본사 소속 직원인 K을 이 사건 공사의 현장관리소장으로 발령하였고, K은 피고인 D의 지시를 받아 현장관리 업무를 수행하였다. 한편, 피고인 A는 L에서 근무하고 있었던바, 그 근무시간 중 이 사건 공사현장을 직접 책임지거나 관리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는 관광지원자금을 대출받기 위하여 자기부담비율을 맞추려는 목적으로 피고인 D의 통장을 이용하여 거래를 가장한 입출금을 여러 차례 하였고, 피고인 A가 직접 이 사건 공사현장에 투입하였다고 주장하는 비용 중 일정 부분은 이 사건 도급계약의 내용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이다. 피고인 A는 관광지원자금을 대출받아 공사대금을 지급하려고 하였고, 관광 지원자금의 대출이 실제로 이루어졌다면 건축주에게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공정률에 따라 시공사인 피고인 D에 직접 입금되는 것이기에, 선급금 조항 등이 무의미하여 이 사건 도급계약에서 이를 삭제하였다는 점을 자인한다. 피고인 D의 실적, 규모 등 이 사건 공사 전후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 D 입장에서 건설업 면허 대여를 할 유인은 크지 않아 보이는 반면, 건설업 면허취소 등 적발될 경우의 위험성은 높아 보이는바, 피고인 D이 선뜻 범행에 나아갈 동기 등을 인정하기 어렵다. 피고인 D은 실제로 피고인 A로부터 명의대여 대가 명목의 금원을 지급받은 바 없고, 오히려 스스로 보증인이 되어 대출받은 금원을 포함하여 이 사건 공사비용의 대부분을 지출한 것으로 보이며(하청업체들도 주로 피고인 D 내지 그 지사장인 피고인 C에 대하여 공사대금 청구 및 폭행, 점거 등을 하였다), 현재 이 사건 관광호텔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 A는 피고인 D로부터 아무런 대가를 받지 못하고 이 사건 관광호텔을 빼앗겼다는 억울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 수사 개시 당시만 해도 면허를 빌린 사람은 처벌받지 않는 것으로 오해하고 진술하였다가, 나중에는 빌린 사람도 처벌받게 됨을 알고 수사에 협조한 것을 후회한다고 하였으며, 이 법정에서의 증언도 일관되지 않아 그 진술의 신빙성이 높지 않다. 이 사건 도급계약에 포함된 '공사 기성 지출금액은 피고인 A(갑)의 승인 후 지출한다. 피고인 D(을)은 공사에 참여한 모든 협력업체에게 4대보험을 전가할 수 없다, (을)이 상기 조건을 불이행시 본 계약은 무효로 한다, (을)의 중대한 과실로 공사를 수행할 수 없을 시에는 (을)은 모든 공사 권리, 유치권 행위, 기타를 포기한다' 등의 내용은 전형적인 면허대여 관계와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피고인 A는 범행사실을 자백하나, 위 각 사실 및 사정 등에 비추어 이를 보강할 증거가 부족하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