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3고단152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4. 21.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6.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연대보증 사기 피고인은 2018. 6. 5.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E 회사 운영자금을 차용하면서 피해자 B에게 “D으로부터 2억 원을 빌리려고 하는데 연대보증을 해 주면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게 차용금을 변제할 것이니 걱정하지 말고 연대보증을 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7. 하반기 ㈜E 공장을 순천시에서 광양시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부지 매입과 공장 건물 건축에 상당한 비용을 투입한 반면, 거래처에 제대로 납품을 하지 못해 위 회사 재정상태가 악화되어 직원들의 급여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던 상황으로, 피고인 또한 별다른 재산이나 고정적인 수입이 없이 금융기관 대출금이 수천만 원에 이르렀으므로 피해자를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변제기한을 2018. 9. 5.로 하여 D으로부터 2억 원을 빌리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연대보증을 서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차용금 사기 가. 2017. 9. 22.자 범행 피고인은 2017. 9. 22.경 순천시 F에 있는 ㈜ E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급하게 회사 운영자금이 필요하니 1,500만 원을 빌려주면 2018. 1. 말까지 변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9. 22.경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2018. 8. 1.자 범행 피고인은 2018. 8. 1.경 순천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대부업체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급전이 필요하니 차량을 담보로 500만 원을 빌려주면 일주일 후에 변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8. 1.경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순천세무서 자료요청 회신 및 국세조사관 전화통화), 수사보고서(고소인 제출 E와 D 정산내역), 수사보고서(피의자 명의 G은행 계좌거래내역회신 및 피의자와 전화통화-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서(신용정보이력 회신-신용정보이력), 수사보고서(D 사장 H과 전화통화), 수사보고(연대보증 관련 고소인과 전화통화) 1. 각 공정증서, 각 입금확인증 1. 판시 전과 : 판결문, 대법원 사건진행내용(2022고단1516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배상신청인이 배상명령으로 피고인에 대하여 2억 원의 차용금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의 철회를 구하나, 이는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거나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제1항에 대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 E(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관리이사로 재직하면서 이 사건 회사와 피고인의 재정 상태를 잘 알고 있었고, 당시 D 측에서 공증이라도 해야 물품대금을 선입금할 수 있다고 하자, 피해자가 이 사건 회사의 관리이사로서 제품의 생산 및 관리 등 업무를 담당하면서 제품 불량으로 인해 이 사건 회사가 어려워진 것을 만회하고자 스스로 연대보증인이 되겠다고 하고 연대보증을 한 것이지, 피고인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연대보증을 한 것이 아니다. 판시 제2항에 대하여, 가.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와 부품업체에 대한 결제대금이 부족한 것에 대해 논의하던 과정에서 이 사건 회사의 자금사정을 잘 알고 있었던 피해자가 스스로 해결해보겠다면서 1,500만 원을 지출한 것이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1,500만 원을 편취한 것이 아니고, 나.항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이 변제의사는 있지만 변제능력이 안 될 수도 있다는 점에 대해 속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고(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416 판결, 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8도1697 판결 등 참조),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것임을 요하지 아니하며,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고, 어떤 행위가 다른 사람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가의 여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ㆍ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5도1991 판결 등 참조). 나. 판시 제1항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 당시 피고인이 D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빌리러 갔는데 연대보증이 필요하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순천에 있는 피고인의 배우자 대신 서울에서 와서 연대보증을 해달라고 전화가 왔다.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것은 3개월 내에 갚겠다고 이야기를 하여 문제가 없겠다고 생각하고 연대보증을 서게 된 것이다. 피해자가 스스로 연대보증을 자처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부탁을 받은 것이다. 당시 이 사건 회사의 재정상태가 좋지 않았던 것을 살짝 알고 있었지만 피고인이 회사 건물을 담보로 변제하겠다고 이야기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 경찰에서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채무변제에 문제가 없다고 하여 그 말을 믿고 보증을 서게 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해자로서는 위와 같은 피고인의 말을 전적으로 믿고 위 금전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을 하게 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이 3개월 내에 위 채무를 변제하겠다는 말을 하지 아니하였다면 피해자로서는 위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을 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도 경찰에서는 “D으로부터 2억 원을 차용할 당시 피해자와 같이 갔는데 D 측에서 보증인을 세워달라고 하여 피해자에게 보증을 서달라고 부탁하게 된 것이다. 당시 은행권에 마이너스대출 5,000만 원 정도, 카드빚 2,000~3,000만 원, 사채 2,000~3,000만 원이 있었는데, 빚이 많아서 카드대출이나 사채로 빚을 돌려받기 하고 있었다”라고 진술한 점, D의 사장 H은 경찰에서 “피고인이 2억 원을 대여해달라고 하여 연대보증인을 요구하였고, 당시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의 직원인 피해자를 보증인으로 세웠다”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위 차용금의 변제기한인 2018. 9. 5.까지 위 차용금을 변제하거나 위 금액 상당의 물품을 납품하지 못하였고,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위 변제기한 내에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거나 물품을 납품하지 못할 가능성을 예상하였다거나, 피고인이나 이 사건 회사가 위 채무를 변제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예상․인지하고도 이 사건 회사 내지 피고인이 부담하는 D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그와 같이 볼만한 특별한 사정도 찾아볼 수 없는 점 및 당시 피고인과 이 사건 회사의 재정상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나 지위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고지한 내용대로 약정변제기간 내에 D에 2억 원을 변제하거나 2억 원 상당의 물품을 납품할 수 없다는 것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3개월 내에는 위 채무를 모두 변제할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을 서게 함으로써 차용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판시 제2항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1,500만 원을 대출받고 피고인에게 이야기를 하니,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월에 5,000만 원 정도 수금되니 그 기간 동안만 회사 자금으로 돈을 쓰고 바로 돌려 줄테니 위 돈을 빌려달라고 이야기를 하였다. 피해자는 그 말을 믿고 피고인에게 1,500만 원을 빌려주었다. 당시 변제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해자의 차량을 담보로 돈을 빌릴 당시 500만 원은 소액이고 피고인의 배우자가 가게를 운영하기 때문에 위 돈을 변제받는 데 크게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경찰에서도 일관되게 진술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1,500만 원을 차용한 후 피해자에게 몇 차례 이자를 지급하였던 점, 피고인은 경찰에서 “피해자에게 회사에 사용할 자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2018. 1. 말경까지 변제하겠다고 하여 2017. 9. 22. 1,500만 원을 빌렸고, 2018. 8. 1. 피해자 차량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500만 원을 빌려주면 일주일 후에 변제하겠다고 말하고 500만 원을 빌렸다. 당시 공장대출 3억 원, 은행권에 마이너스대출 5,000만 원 정도, 카드빚 2,000~3,000만 원, 사채 2,000~3,000만 원이 있었는데, 빚이 많아서 카드대출이나 사채로 빚을 돌려받기 하고 있었다”라고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차용한 500만 원을 포함하여 2019. 5. 24. 피해자에게 2019. 7. 30.까지 2,64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었던 점 및 당시 피고인과 이 사건 회사의 재정상태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회사의 자금사정을 잘 알고 있었던 피해자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명분으로 피고인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였다거나, 피고인 내지 이 사건 회사의 경제적 상황에 비추어 돈을 변제받지 못할 가능성을 예상․인지하고도 피고인에게 위 각 돈을 대여 내지 지급한 것이라는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변소는 받아들일 수 없고, 오히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고지한 내용대로 약정기간 내에 차용금을 변제할 수 없다는 것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곧 이를 변제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의 돈을 각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 기재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이 사건 범행 중 연대보증과 관련해서는 아직 손해가 현실화되지는 아니한 점,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는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차용금 등 명목의 돈을 편취하거나 연대보증을 하게 함으로써 차용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비교적 다액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하였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 이러한 사정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