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정88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관련 사업체를 운영하는 자로서, 피해자 B(여, 42세)과는 한때 연인사이였다. 1. 2018. 10. 13.자 범행(폭행)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와의 만남을 정리하기 위하여 연락을 잘 받지 않고 만남을 기피하자 이에 앙심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10. 13. 00:3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역 5번 출구 부근에 있는 'E 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상대로 잠시 이야기를 하자며 자신의 차량에 타라고 요구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를 참지 못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꼬집어서 잡아당기고, 목덜미를 붙잡고 입을 벌려 치아로 피해자의 좌측 얼굴부위를 무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2. 2018. 10. 13.자 범행(협박) 피고인은 2018. 10. 13. 01:30경 서울 강남구 F 소재 번지불상의 'G' 음식점 안에서 소주를 마신 후, 피해자가 연락을 자주하지 않고 당일도 피해자가 남편과 같이 있었는데 자신의 연락을 받고 바로 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음식점에 있던 쇠젓가락을 손에 들고서 "이걸로 너의 울대를 찌르면 순간적으로 죽일 수 있다"라고 말하여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2018. 10. 13.자 범행(감금) 피고인은 2018. 10. 13. 01:30경 서울 강남구 F 소재 'G' 음식점 앞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H 벤츠 승용차에 승차를 거부하자 조수석 문을 열고 피해자를 강제로 태운 후,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승용차에서 밖으로 내리지 못하도록 하여 피해자를 약 4시간 동안 감금하였다. 4. 2018. 11. 14.자 범행(폭행) 피고인은 2018. 11. 14. 14:30경 서울 송파구 I은행'지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J' 메시지를 보냈으나, 그에 따른 답장을 바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를 참지 못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또한 피해자의 팔 부위를 꼬집고, 가슴을 손으로 잡아 비트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5. 2018. 11. 15.자 범행(협박) 피고인은 2018. 11. 15. 20:0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피해자가 다니는 회사의 직원들이 연결되어 있는 단체 'J'에 접속하여'K(피해자의 남편) A입니다. 죄송하지만 전화 부탁합니다 L'라는 내용을 게시하여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협박하였다. 6. 2018. 11. 16.자 범행(협박) 피고인은 2018. 11. 16. 22:00경 서울 강남구 M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와 피해자의 집 출입문에 'K 죄송합니다 꼭 전화 주시고요 꼭 만나서 애기해야 됩니다 N A 드림'이라는 쪽지를 붙여 고소인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사건현장방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감금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8회 가량 차량에서 내렸다 탔으므로 피해자는 언제든지 위 차량에서 내릴 수 있었음에도 하차하지 않고 있었던 것으로, 피고인은 어떠한 감금행위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감금죄는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여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심히 곤란하게 하는 죄로서 이와 같이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심히 곤란하게 하는 그 장해는 물리적, 유형적 장해뿐만 아니라 심리적, 무형적 장해에 의하여서도 가능하고 또 감금의 본질은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으로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그 수단과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으므로 그 수단과 방법에는 유형적인 것이거나 무형적인 것이거나를 가리지 아니하며 감금에 있어서의 사람의 행동의 자유의 박탈은 반드시 전면적이어야 할 필요가 없으므로 감금된 특정구역 내부에서 일정한 생활의 자유가 허용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감금죄의 성립에는 아무 소장이 없다(대법원 2000. 3. 24. 선고 2000도102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와 차량에 타기 전에 피해자에게 자신의 차량에 타라고 요구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를 참지 못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꼬집어서 잡아당기고, 목덜미를 붙잡고 입을 벌려 치아로 피해자의 좌측 얼굴부위를 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고, 쇠젓가락을 손에 들고서 "이걸로 너의 울대를 찌르면 순간적으로 죽일 수 있다"고 협박하였던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강제로 차량에 태우고 피해자가 집에 가고 싶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모텔에 가자고 하면서 피해자를 내려주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감금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11. 20. 18:00경 서울 송파구 O 빌딩 7층에 있는 피해자가 일하는 회사의 사무실에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의 친구 P의 처인 Q을 보내 용서를 해 달라는 말을 전달했으나 피해자가 용서할 마음이 없다고 말을 하자 피해자를 향하여 '혼인빙자죄로 신고를 하고 북한에 있는 아버지와 가족을 한국에 못 오게 할뿐만 아니라 북한에서 숙청하게 할 것이다'라는 등의 말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Q이 위 일시·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혼인빙자죄로 신고를 하고 북한에 있는 아버지와 가족을 한국에 못 오게 할뿐만 아니라 북한에서 숙청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라는 취지로 말을 한 사실은 있으나, Q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말을 전하라고 한 것은 아니라고 진술하였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Q과 공모하였다거나 Q이 위와 같은 이야기하도록 교사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