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2고단21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17.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20. 3.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21. 5. 9. 18:05경 대전 동구 B 인근 도로에서, 피해자 C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을 발견하고, 시정되지 아니한 운전석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수납함에 보관되어 있던 시가 30,000원 상당의 슈프림 가방 1개, 시가 80,000원 상당의 지갑 1개, 현금 25,000원을 꺼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합계 135,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9. 19. 23:06경 대전 동구 D에 있는 E 뒤쪽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F 빌딩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2 생략) 렉스턴 차량을 운전하였다. 3.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가. 전제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G(여, 47세)은 서로 산악회에서 알게 되어 2017. 1.경부터 약 1년간 교제를 하다가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3. 16.경 위 범죄전력 부분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등 범행으로 복역하고 출소한 사실이 있고, 2020. 9. 4. 대전지방법원에서 피해자에 대한 경범죄처벌법위반죄로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위 약식명령이 발령된 사건의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2020. 4. 19.경부터 2020. 6. 4.경까지 총 9회에 걸쳐 피해자의 주거지 인근에 차량을 정차하고 배회를 하는 등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괴롭혔다는 것으로써, 피고인은 위 각 사건으로 수사 및 재판을 받고, 경찰관으로부터 수회 계도조치를 받으면서 피해자가 더 이상 피고인과의 만남을 원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나. 범죄사실 누구든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에게 접근하거나 따라 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상대방의 주거·직장·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 등’이라고 함)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를 하여서도 아니되며, 우편·전화·팩스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거나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이나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이하 ‘물건 등’이라고 함)을 도달하게 하는 등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0. 21.경부터 2021. 12. 4.경까지 총 15일에 걸쳐 대전 동구 H빌라 I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인근을 배회하면서, 그 중 2021. 11. 9. 19:50경에는 걸어서 귀가 중인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G아!”라고 큰소리로 2회 부르는 등 스토킹행위를 하고, 2021. 11. 30. 15:18경에는 위 빌라 J동에 들어가 호 앞에 들른 뒤, 계단을 통해 같은 건물의 옥상으로 올라가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로 사진 촬영을 하는 등 스토킹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신변보호신청서 사본 등, CCTV 사진, 신변보호신고일지 등, 발신기지국 통화내역, 신변보호 점검일지, 첨부자료, 수사보고서(피의자 휴대폰 등에 대한 사항), A 발신내역 1부, 약도사진 1부, 캡쳐자료 등,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CCTV 사진(절도),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채혈 감정결과)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관련 판결문 등 출력물 각 1부 [피고인과 변호인은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접근할 의도가 없었고, 2021. 11. 9. 피해자의 이름을 부른 적이 없었으므로, 스토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사귀었던 사이로, 피고인의 목소리 등을 잘 알고 있는데, 2021. 11. 9. 주거지 인근에서 귀가 중일 때 피고인이 피해자를 크게 부르는 소리를 분명히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고인 명의 핸드폰의 발신기지국 통화내역,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등이 피해자의 진술에 일부 부합하며, 피해자의 법정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을 신빙할 수 있으므로, 2021. 11. 9. 피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접근하였음이 인정되고 이는 스토킹행위에 해당한다. 또한 피고인의 법정진술 및 피고인의 모습이 담긴 피해자 주거지의 CCTV 사진, 피고인 핸드폰에 담긴 피해자의 주거지 옥상 사진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2021. 11. 30. 피해자의 주거지 건물에 들어가 옥상까지 올라가 사진을 찍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는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주거지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스토킹행위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과거 피해자를 상대로 폭행, 특수상해, 주거침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등의 범죄를 저질러 징역형을 복역한 바 있고, 교도소에서 출소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피해자 주거지를 배회하며 지켜보는 행위를 하여 피해자가 경찰로부터 신변보호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고, 경찰관으로부터 수회 계도조치를 받아 피해자가 더 이상 피고인과의 만남을 원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를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를 반복한 행위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에 의하여 처벌되는 스토킹범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이수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9년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일 피해자를 상대로 폭행, 특수상해, 주거침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등의 범죄를 저질러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범죄를 저질렀고,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으며, 주차된 차량에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는바, 범행태양, 혈중알콜농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절도 범행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으며, 스토킹범죄의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음을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들은 모두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음주운전 및 절도의 점과 관련하여서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음주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