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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단666

범죄사실 1. 모두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기관 직원,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하여 형사사건 연루, 대출 등의 명목으로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역할은 점조직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중국에서 국내인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피해자로 하여금 통장에 입금된 금원의 인출을 지시하는 '관리책', 수거책 및 전달책에게 모바일 메신저로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는 '실행책', 피해자가 입금한 금원을 인출하여 수거책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피해자나 인출책을 만나 돈을 받아오는 '수거책', 속칭 '환치기' 방법 등을 통해 피해금을 환전하여 중국으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7. 경 전화로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일명 B 대리)로부터 "돈을 수금, 이체하는 일을 하면 전달 금액의 1%를 아르바이트비로 주겠다"는 말을 듣고 보이스피싱 범행이 성행하고 있다는 사실 및 다른 사람의 계좌를 이용해 그 계좌로 돈을 입금하도록 한 후 계좌주로부터 그 피해금원을 인출하고, 이를 다시 수거하여 전달하는 것이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수법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승낙하여 피해금원을 수거하여 다른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2.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19. 7. 17. 11:00경 우체국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C에게 전화로 "우체국인데, 당신의 정보가 유출되었으니 빨리 우리가 알려주는 계좌로 돈을 이체시키지 않으면 그 돈이 빠져나갈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4:06경 D 명의 농협은행 계좌(E)로 1,936만 원을 입금받았다. 피고인은 2019. 7. 17. 경 서산시 F에 있는 G 앞길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돈을 받아오라는 지시를 받고, D로부터 인출한 위 1,936만 원을 전달받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려 하였으나 당진경찰서 경찰관들에 의해 현장에서 체포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기재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대화내역(D의 휴대전화)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H 대화내역 첨부), H 대화내역 1. 수사보고(디지털포렌식 회신),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농협거래명세표(21장) 1. 거래명세표(18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방조한다는 인식이 매우 미약하였으므로 양형에서 참작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이 사건과 같이 일부 조직원들이 피해자에게 직접 전화를 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게 하고, 그 계좌로 송금된 금원을 인출책이 인출하여 또 다른 조직원을 통하여 총책에게 전달하게 하는 보이스피싱 범죄는 이미 언론 등을 통하여 그 수법 등이 널리 알려져 있는 점, 피고인은 성명불상인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차량을 멀리 주차한 후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범행현장으로 이동하였을 뿐만 아니라 본인의 위치 및 이동 상황 등을 계속하여 보고하면서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행동하였는데 이는 보이스피싱 범행의 전달책들이 보이는 전형적인 모습인 점, 피고인이 처음 보는 사람으로부터 돈을 전달받아 위 조직원이 지시한 계좌로 수십 명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무통장 입금한 행위는 매우 이례적일 뿐만 아니라 적법한 거래행위였다면 별로 필요하지 않은 과정인 점, 피고인이 받기로 한 대가가 그 노력에 비해 큰 금액인 점, 사회생활을 경험한 일반인이라면 위와 같은 지시나 피고인이 한 역할이 매우 이례적이어서 불법적인 일과 관련된 것은 아닌지 충분히 의심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며, 실제로 피고인도 나쁜 거 같기는 해서 신고를 할까 말까 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한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은 의심을 갖게 된 이후에도 같은 범행을 반복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의 보이스피싱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방조하였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방조한 판시 범행은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불특정 다수의 서민들을 상대로 조직적, 분업적으로 돈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범죄로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심각하여 범행 관여자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방조범으로서의 가담 정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크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672

범죄사실 2020고단672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20. 1. 29. 21:00경 부산 부산진구 C아파트 D동 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 B의 소유인 E BMW 승용차량의 조수석쪽 뒷문 유리창 1장을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도마(가로 약39cm, 세로 약22. 5cm, 높이 약2. 5cm)로 내리쳐 깨뜨려 위 승용차를 합계 550,03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제1항 기재 일자 21:1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아파트 G동 뒷편 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 F 소유인 H 에쿠스 승용차량의 조수석쪽 뒷문 유리창 1장을 위험한 물건인 위 나무도마로 내리쳐 깨뜨려 위 승용차를 합계 22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020고단2361 1.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20. 1. 23. 경부터 같은 달 26. 경 사이에 부산 부산진구 C아파트 D동 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 I의 소유인 J QM3 승용차량의 후면 유리창 1장을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도마로 내리쳐 깨뜨려 위 승용차를 합계 41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20. 1. 26. 23: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 주차된 피해자 K 소유인 L 소렌토 승용차량의 후면 유리창 1장을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도마로 내리쳐 깨뜨려 위 승용차를 합계 336,49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672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F, B, M의 각 진술서의 기재 1. 수사보고(특수재물손괴)의 기재 1. 피해사진, 범행도구사진의 각 영상 1. 각 견적서의 기재 2020고단2361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각 현장사진의 영상 1. K, I의 각 진술서의 기재 1. 견적서, 수사보고(피해자 I의 피해확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각 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조현병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범행회수가 4회에 이르는 점, 범행태양에 위험성이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였으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벌금 1,000,000원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1686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들은 속칭 '보이스피싱' 범죄를 하기 위하여 유인책, 계좌 모집책, 인출책, 인출된 금원을 전달받는 현금수거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유인책은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며 거짓말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미리 모집된 대포계좌로 돈을 송금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대포계좌에 송금되면 그 계좌명의자로부터 피해금을 현금으로 전달받아 이를 지정된 계좌에 무통장으로 입금하는 역할을 담당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것을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9. 7. 8.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C조합 직원도 아니고 피해자로부터 송금 받은 금원을 피해자의 대출금 변제에 사용하거나,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C조합 대출담당직원 D'를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 일부를 변제하면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E 명의 F 계좌(계좌번호: G)로 2회에 걸쳐 합계 1,0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한편, 또 다른 성명불상의 공범은 2019. 7. 8. 경 '서민금융진흥원 H'를 사칭하며 위 E에게 전화하여 '거래실적을 만들어 대출을 해주겠다. 송금받은 돈을 인출하여 우리 직원인 I에게 전달하라'고 지시하고, 피고인은 2019. 7. 8. 12:50경 대전시 동구 정동 소재 대전역 4번 출구 앞에서 위 E으로부터 위와 같이 피해자가 위 E 명의 계좌로 송금한 1,0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주)J 명의 K계좌(계좌번호: L)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1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2회에 걸쳐 합계 2,800만 원을 편취하고, 2회에 걸쳐 합계 4,100만 원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 M, N, 0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사본) 1. 피해자 E과 피의자 성명불상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피의자 A과 성명불상자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피의자 A과 설명불상자의 QQ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검사의 몰수 및 추징 구형에 대하여 : 압수된 증 제3호는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기재 편취금 중 피고인이 자신의 수당 명목으로 공제하여 소지하고 있던 돈으로 보이는데, 위 돈이 검사가 거시한 형법 제48조 제1항의 몰수 대상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 추징 구형된 155만 원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기재 범죄로 인한 범죄수익은 20만 원뿐이고, 나머지 부분은 공소제기된 이 사건 범죄와 관련된 것이 아닌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3항, 제10조 제2항에서 '범죄수익 등이 재산에 관한 죄 등의 범죄피해재산인 경우에는 몰수할 수 없고, 그 가액도 추징할 수 없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는데, 압수된 증 제3호와 위 범죄수익 20만 원은 사실상 사기죄라는 재산범죄로 인한 범죄피해재산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 기재 각 피해자들에게 편취금 전액을 변제한 점 등에 비추어 몰수 및 추징은 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피해자 B, N에게 편취금 전액을 변제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모야모야병 환자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부모와 지인들의 탄원내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정1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경 부산 B지역주택조합의 임시상근이사로 재직하였던 사람이고, C와 피해자 D은 위 조합의 조합원들로서 피고인과 조합사업 추진에 관하여 견해대립이 있어 적대적인 관계에 있었던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2019. 5. 11. 부산 연제구 E에 있는 B지역주택조합 사무실에서, 조합사업 추진에 관한 조합원들과의 간담회를 진행하던 중, 위 조합의 조합원들 여러 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C씨 똘마니, D씨"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C의 고발장의 기재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모욕범행은 피고인이 간담회에서 여러 가지 발언을 하던 중 매우 짧게 나온 발언에 불과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 500,000원은 다소 무겁다고 보이므로, 벌금 300,000원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180

범죄사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6. 2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2009. 11. 1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2. 3. 14:17경 충남 태안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 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E 포터 1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3. 14:17경 혈중알코올농도 0. 10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남 태안군 D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밧개해수욕장 쪽에서 안면해수욕장 쪽으로 시속 약 60km로 운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지키고 전방 및 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졸음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반대 방향에서 진행해 오던 피해자 F(여, 60세)이 운전하는 G 아반떼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 2, 3, 4요추 횡돌기 골절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H(여, 58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척골과 요골 모두의 하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I(여, 76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비구 후벽 골절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J(여, 75세)에게 약 1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우측 늑골 골절 등의 중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 J, H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블랙박스영상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함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해 중앙선을 침범하여 피해차량을 충격하였는데 당시 졸음운전을 하고 있던 피고인이 달리던 속도 그대로 피해차량에 돌진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매우 중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기는 하지만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약 10년 전 범죄전력이기는 하지만 과거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2005. 7. 경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선처를, 2009. 11. 경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재차 범행한 점, 이외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더 있는 점 등을 고려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1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13.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하여 검찰,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그들이 형사사건에 연루된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 범행을 제안받고 이를 수락하여 소위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1. 피해자 B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 13. 16: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나는 검찰 수사관이다, 당신 명의 계좌가 범죄에 대포통장으로 이용되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성명불상의 수거책을 통하여 현금을 전달받고, 이어서 2020. 1. 14. 경 및 2020. 1. 15. 경에도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계속하여 현금을 전달받았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 16. 09:00경 피해자에게 다시 연락하여 '당신 명의 계좌에 있는 돈이 불법자산으로 의심되니 현금으로 인출하여 그 돈을 대리인에게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6:24경 충남 태안군 C에 있는 D의원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인출하여 온 현금 1,61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E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 9.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여기는 검찰청이다, 당신 명의 계좌가 범죄에 대포통장으로 이용되었으니 당신에게 범죄 혐의가 있는지 확인을 해야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한 후, 2020. 1. 10. 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성명불상의 수거책을 통하여 현금을 전달받고, 이어서 2020. 1. 14. 경에도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계속하여 현금을 전달받았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 15. 경 피해자에게 다시 연락하여 '당신과 범죄자 사이에 거래 기록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니 공탁금 2,600만 원을 준비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2020. 1. 16. 12:40경 충남 보령시 F에 있는 G병원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인출하여 온 현금 2,6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대출증거자료, 카톡대화내용, 피해자 통장사본, 메모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CCTV 캡쳐사진 1. 총책과의 카톡대화내용, 수첩사본 [피고인과 변호인은 공동정범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총책, 콜센터, 수거책, 송금책, 모집책, 실행책 등 여러 층으로 점조직을 이루어 여러 단계에 걸친 순차적 공모 형태로 범행을 진행하고, 이로 인하여 전체 범행구조와 관련자에 관한 세세한 정보를 알기 어려운 보이스피싱 범행의 특성, 피고인은 구직사이트를 통하여 보이스피싱 주범과 접촉한 후 피고인의 연락처와 신분증 사진을 찍어보낸 후 주범으로부터 수금업무의 구체적인 내용과 일당(수금액의 3%)에 관한 내용을 전달받고 수금업무를 할 것을 승낙하였는바, 일회적이지 않고 계속적으로 범행할 의사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2020. 1. 13. 부터 주범의 지시에 따라 일을 시작하였고 4회에 걸쳐 수금업무를 하였으며 그 이후에도 주범의 지시에 따라 2020. 2. 9. 까지 수금업무를 위해 지정된 장소로 가 대기하였고, 귀가 중 검거된 점, 4 카카오톡 대화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이 먼저 적극적으로 주범에게 수금업무가 없는지 확인하기도 한 점, 피고인의 현금 수금 및 송금행위는 이 사건 범행의 목적 달성에 필수불가결한 부분인 점 등을 종합해 보면,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세부적인 구조와 내용, 범행에 가담한 사람들 등 전체 사기 범행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까지는 몰랐다고 하더라도, 성명불상자와의 의사연락에 기한 상호이해를 통하여 자신이 하는 현금 수금 행위가 일련의 보이스피싱 범죄를 실현하는 필수불가결한 한 과정이라는 것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 자신도 그에 따른 이익을 취득하기 위하여 다른 조직원의 행위를 이용하는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범행에 관한 공동가공의 의사 및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행의 엄벌의 필요성, 편취액이 약 4,200만 원으로 적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계속적 범행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보이스피싱 주범에게 범행대상이 없는지 적극적으로 확인하기도 하는 등 수법이 불량한 점,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1인으로부터 용서를 받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환경과 가족관계 등을 참작
부산지방법원-2020고단4181

범죄사실 피고인은 병역의무자이다. 병역판정검사 통지서, 재병역판정검사 통지서, 신체검사 통지서 또는 확인신체검사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의무이행일에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신체검사 또는 확인신체검사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28. 부산 수영구 연수로 301에 있는 부산지방병무청 병역판정검사장에서 재병역판정검사 당시, "2020. 2. 4. 14:00경까지 재신체검사를 받으라"는 내용의 재신체검사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의무이행일인 2020. 2. 4. 까지 위 병무청에서 재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부산지방병무청장의 고발장의 기재 1. 고발인진술서의 기재 1. 재신체검사통지서수령증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병역법(2020. 12. 22. 법률 제176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 제3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병무청으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재신체검사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형벌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였으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하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07고단5804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E에 위치한 자신 소유의 건물이 택지개발지구로 편입되면서 대한주택공사로부터 받은 거주자공급택지분양권을 2002. 4.경 이미 F에게 금 3,000만원에 매도하였고, 별다른 재산이 없는 반면 카드대금 채무가 3,500만원에 이르러 위 분양권을 다른 사람에게 재차 매도하더라도 그 매도대금은 위 카드대금 채무의 변제에 사용할 예정이어서 위 F와의 매매관계를 해소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므로 위 분양권을 다시 매수한 자로 하여금 위 분양권을 온전하게 취득할 수 있도록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2. 12. 5. 경 인천 남구 G에 있는 H법무사 사무실에서 I을 통하여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위 분양권을 매도하면서 이를 이미 F에게 매도한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함으로써 위 분양권의 양수에 아무런 문제가 없으리라고 믿은 위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매매대금 명목으로 3,5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유사석유제품임을 알고 이를 저장, 운송 또는 보관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가. 2007. 11. 13. 13:10경 인천 남동구 J 소재 노상에서 톨루엔과 메탄올 등이 혼합된 유사석유제품 18리터들이 7통을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 보관하고, 나. 2007. 11. 21. 01:4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유사석유제품 18리터들이 3통을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 보관하고, 다. 2007. 11. 24. 04:4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유사석유제품 18리터들이 1통을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 보관하고, 라. 2007. 12. 9. 14:25경 인천 남동구 K 노상에서 위와 같은 유사석유제품 20리터들이 3통을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 보관하고, 마. 2008. 1. 1. 13:20경 위 라. 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유사석유제품 18리터들이 1통을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비석유사업자 채취시료의뢰 결과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유사석유제품 보관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무죄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C, D에 대한 각 사기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란 제1항 기재와 같이 거주자공급택지분양권을 2002. 4. 경 이미 F에게 매도하였으므로 위 분양권을 다시 매도하는 경우 위 F와의 분쟁이 예상되어 매수인으로 하여금 위 분양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04. 9. 경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L부동산 사무실에서 I을 통하여 피해자 C과 위 분양권을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이미 F에게 매도한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함으로써 위 분양권의 양수에 아무런 문제가 없으리라고 믿은 피해자 C으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위 성명불상자에게 매매대금조로 1억 400만원을 교부하게 하고, 2005. 3. 22. 경 인천 남구 M에 있는 N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I을 통하여 피해자 D과 위 분양권을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이미 F에게 매도한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함으로써 위 분양권의 양수에 아무런 문제가 없으리라고 믿은 피해자 D으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C에게 매매대금조로 1억 1,700만원을 교부하게 하여 이를 각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증인 I, O의 각 일부 법정진술, 증인 D의 법정진술,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0에 대한 제2회 경찰 진술조서의 일부 진술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란 제1항 기재와 같이 거주자공급택지분양권을 이미 F에게 매도하였음에도 다시 성명불상자에게 매도하였고 위 성명불상자가 이를 다시 C에게 매도하였으며 C이 이를 다시 D에게 매도한 사실, 위 각 매매 과정에서 피고인이 위 분양권을 이미 F에게 매도하였음을 각 매매당사자에게 알린 바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C 사이의 매매 및 C과 D 사이의 매매 과정에 관여한 바가 전혀 없고 C, D을 만난 적도 없는 점, 다만 대한주택공사에서 1회에 한하여만 위 분양권의 매매를 인정해 주었기 때문에 위 분양권을 매수한 C과 D은 매도인을 피고인으로 한 매매계약서가 필요하였고 이에 위 각 매매를 중개한 P과 0이 I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그 명의로 된 매매계약서를 작성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피고인은 I에게 인감증명서 등 매매계약서 작성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해 주었을 뿐인 점을 고려해 볼 때, 비록 C과 D이 입은 피해가 피고인이 위 분양권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2중으로 매도함으로 인하여 촉발된 것이기는 하나 위 성명불상자와 C 사이의 매매 및 C과 D 사이의 매매에 있어서 그 당사자가 아닌 피고인이 위 C 및 D에게까지 위 F와의 매매사실을 알릴 의무가 있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이를 알리지 아니한 것이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는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9고단5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2. 1.경부터 2015. 4. 중순경까지 B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였고, 피해 아동 C(남, 15세)는 피고인과 B 사이의 아들이며, 피고인은 위 사실혼 관계가 종료한 2015. 4. 중순경부터 피해 아동과 함께 살면서 피해 아동을 양육하여 왔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9. 11. 26. 08:10경 피고인의 집인 충남 부여군 D, E호에서, 피해 아동이 중학교에 등교를 하여야 함에도 늦잠을 잤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 아동의 얼굴을 주먹으로 5회 가량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아동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아동학대]응급조치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취업제한명령은 선고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의 친부로서 피해자를 건전하게 양육·보호하여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아동인 피해자를 학대하는 행위를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6년에도 같은 피해자에 대한 학대·방임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동종 전과가 있고, 비록 오래 전이나 실형 전과도 있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와 등교 문제로 언성을 높이던 중 우발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보이고, 범정 자체는 위 동종 전과에 비해 가벼운 편이며, 검사의 구형에도 그러한 사정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정8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편의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 유해약물을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 16. 20:05경 청소년 E(16세, 여), F(18세, 여)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담배 2갑(말보로레드 1갑, 디스아프리카몰라 1갑)을 9,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담배구매 영수증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판시 일시에 E에게 담배를 판매한 것은 사실이나, 그 전에 여러 차례 E가 제시한 신분증을 확인한 적이 있어 E가 성인인 것으로 믿고 판매한 것이므로,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다는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청소년 보호법의 입법목적 등에 비추어 볼 때, 청소년유해약물을 판매하는 편의점 등 업주에게는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을 판매하지 않아야 하는 책임이 부여되어 있으므로, 편의점 등 업주가 청소년유해약물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청소년일 개연성이 있는 연령대의 출입자에 대하여 주민등록증이나 이에 유사한 정도로 연령에 관한 공적 증명력이 있는 증거에 의하여 대상자의 연령을 확인하여야 하고, 만일 대상자가 제시한 주민등록증상의 사진과 실물이 다르다는 의심이 들면, 청소년이 자신의 신분과 연령을 감추기 위해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주류, 담배 등을 구입하는 사례가 많은 현실에 비추어 업주로서는 주민등록증상의 사진과 실물을 자세히 대조하거나 주민등록증상의 주소 또는 주민등록번호를 외워보도록 하는 등 추가적인 연령확인조치를 취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3. 9. 27. 선고 2013도838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전에 E가 피고인으로부터 담배 등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의 대학교 학생증을 제시한 적이 한두 번 있기는 하다. 그러나 대학교 학생증이 주민등록증과 유사한 정도로 연령에 관한 공적 증명력이 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 학생증의 사진은 E와 별로 닮지도 않았다(증인 E의 법정진술). 그리고 E는 만 16세에 불과한 청소년으로서, 이 법정에서 증언할 때의 외모, 말투 등을 고려하면, 위 학생증 제시 당시 및 이 사건 당시에 청소년으로 보였을 가능성이 충분하다(위 학생증 제시 당시 피고인도 E에게 앳되 보인다고 말하였다). 게다가 피고인은 이 사건 전에도 청소년에게 주류나 담배를 판매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5차례나 있으므로, E에게 주민등록증의 제시를 요구하고, 주민등록증의 사진과 실물이 다르다는 의심이 들면 주민등록번호나 주소를 외우게 하는 등 추가적인 연령확인 조치를 취하였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전에 E로부터 학생증을 제시받은 적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당시 신분증 제시 및 추가적인 연령확인 조치 없이 E에게 담배를 판매하였으므로, 적어도 미필적으로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청소년 보호법(2016. 3. 2. 법률 제140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3015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10. 28. 02:00경 천안시 서북구 B아파트 C호에서 아내인 피해자 D(여, 39세)과 아이들이 잠을 자고 있는 침대에 들어가 누우려 하다 피해자로부터 "더럽다, 저리 가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누워있던 피해자의 팔을 잡아 방바닥으로 끌어내리고 발로 옆구리 부분을 약 2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상해 및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딸인 피해자 E(여, 5세)이 잠에 깨서 엄마인 D를 때리는 피고인을 발견하고 "아빠"라고 부르며 다가가자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치료 일수 미상의 입술 안쪽 열상 등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특수협박 및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상해를 가한 후 거실로 나와 옷을 벗어 던지고 "썅년 나를 개무시해, 니가 무슨 자격으로 나를 개무시 하느냐, 내 덕에 먹고 살면서 내 돈 쓰면서 나를 무시하는데 내가 가만둘 줄 아느냐. "며 소리를 질렀고, 이에 위협을 느낀 피해자 D(여, 39세)가 딸인 피해자 E(여, 5세)과 아들인 F(남, 8세)을 데리고 안방문을 잠그자 신발장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장도리를 들고 안방 문을 수 회 내리 찍으면서 "내가 들어가면 너희들 가만두지 않겠다. "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다 죽이겠다. "고 소리를 지르며 장도리로 문을 계속하여 부수었고, 피고인이 아이들을 때릴까봐 두려움을 느낀 D은 신고한 경찰이 출동할 때까지 E과 F을 이불에 덮어 베란다에 피신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장도리를 휴대하여 D, E, F을 각 협박함과 동시에 아동인 E, F에게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4.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8. 10. 25. 01: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아내인 피해자 D(여, 39세)가 차려준 밥을 먹던 중 피해자의 남동생 및 피고인의 불륜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했고 화가 나 숟가락을 집어 던지면서 "내가 돈 버는 기계냐, 내가 은행 현금지급기냐, 너의 가족들은 나만 보고 사느냐, 나를 나쁜 놈으로 만드네, 너희 집 식구는 내가 죽일 놈이지, 그래 그렇게 해줄게. "라고 말하며 식탁 위에 놓여있던 그릇 3개를 집어던져 깨트렸다. 피고인은 싱크대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집어 들고 식탁을 내리치면서 "씨발, 내 덕에 살면서 나를 개무시해. "라고 소리를 질렀고, 피해자가 피고인이 들고 있는 식칼을 빼앗으려 하자 피해자의 팔을 움켜잡고 "나는 이렇게 못산다, 그럴려면 다 같이 죽자. "라고 소리 지르며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고소장 1. 2014. 10. 28. 장도리를 이용 안방문 손괴한 모습 촬영사진 1. 2014. 10. 28. E 피해모습 및 혈흔 촬영사진 1. 2014. 10. 28. D 상해부위 사진 1. 2018. 10. 25. D 상해부위 사진 1. 2018. 10. 25. 식칼 촬영사진 1. 2018. 10. 25. 주방 모습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구 아동복지법(2016. 3. 22. 법률 제140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구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판시 제2항 기재 상해죄 및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제3항 기재 특수협박죄 및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3.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5.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6.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범행 내용과 동기,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재범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학대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4,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벌금형을 선택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배우자인 피해자 D을 때리다가, 이를 말리는 자녀에게 상해를 가하는 등 분별없이 행동하자 이를 피하여 피해자들이 안방으로 가서 문을 잠궜고, 그러자 피고인은 다시 장도리를 가져와서 문을 부수는 등 그 폭력의 정도가 지나쳐 죄질이 좋지 않다. 이후에도 피고인은 다시 식칼을 들고 배우자인 피해자 D을 협박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배우자인 피해자 D과 이혼하기로 합의하고, 자녀들을 D이 양육하기로 하고, 그 양육비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였다. 특히 판시 1 내지 3항 기재 범행은 이미 6년 전의 것으로 그 동안에는 피고인이 자녀들에게 학대를 하였다는 별다른 정황은 없고, 당시에 피고인이 배우자와 다투던 중 격분하여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아동학대가 1회적인 것으로 보이고, 배우자와 이혼하기로 한 사정,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186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5. 13.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았고, 2020. 5.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10. 18:10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마트에서 점장인 피해자 D이 마트에 온 다른 손님을 응대하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매장 진열대에 있던 시가 2,400원 상당의 카스테라 1박스를 미리 소지하고 있던 흰색 쇼핑백에 넣고 계산을 하지 아니한 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재판진행 중 사건 확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재판 도중 도주하였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2,400원으로 소액인 점, 이 사건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인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 500,000원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36

범 죄 사 실 전기통신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함) 조직은 중국 등 해외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국내에 거주하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 조직원 간 유기적인 연락을 관리하는 ‘총책’, 국내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원 송금 요구를 하는 ‘콜센터’, 콜센터에서 거는 국제 인터넷 전화를 국내휴대전화번호 및 국내일반전화번호로 변경하여 피해자들의 전화기에 표시되도록 하는 통신장비(‘Voice Over IP Gateway’, USIM칩 슬롯, 모뎀, 안테나, 음성처리칩 4개의 주요부품으로 구성된 통신장비로 이하 `중계기`라 함)를 설치·관리하는 ‘중계기 관리책’, 중계기를 설치할 대상자, 계좌 및 현금카드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편취금원의 인출 내지 수거를 맡는 ‘인출책, 수거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한다. C는 2020. 9. 하순경 인터넷에 ‘고액알바’ 광고글을 보고 연락을 하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총책(일명 ‘D')으로부터 고시원, 모텔 등 장소에 장비를 설치해주면 1건당 15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2020. 10. 초순경부터 ‘중계기 관리책’으로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여 활동하던 중, 2020. 10. 하순경부터는 친구인 피고인 A, 피고인 B을 각 중계기 설치 일에 가담시켜, C와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중계기 설비 일체를 제공 받아 그 지시에 따라 전국 여러 장소에 중계소를 마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무등록 기간통신사업 영위의 점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 및 기술적 능력, 이용자 보호계획, 그 밖에 사업계획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갖추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C와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 내용에 따른 성명불상 총책의 지시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2020. 11. 26. 01:00경부터 같은 날 15:49경까지 천안시 서북구 E모텔에 중계기 1대, 공유기 1대 등을 설치하는 방법으로 중계소를 마련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중국 콜센터에서 국내의 불특정 다수인에게 인터넷 전화를 발신하면 위 중계기 및 중국 소재 유심박스를 통해 발신 전화번호를 변환한 다음 국내전화로 연결하여 통신을 매개하는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였다. 이로써 C와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기간통신사업을 영위하였다. 2. 발신번호표시 변작 및 타인 통신 매개의 점 누구든지 다른 사람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거나 폭언·협박·희롱 등의 위해를 입힐 목적으로 전화를 하면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는 등 거짓으로 표시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C와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 내용에 따른 성명불상 총책의 지시로, 2020. 11. 26. 01:00경부터 같은 날 15:49경까지 천안시 서북구 E모텔에 중계기 1대, 공유기 1대 등을 설치하는 방법으로 중계소를 마련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국내 보이스피싱 피해자를 속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중국 콜센터에서 국내의 불특정 다수인에게 인터넷 전화를 걸면, 위 중계기를 통해 해외 인터넷 전화번호를 국내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국내휴대전화번호인 ‘010-****-****’ 등 형식으로 변작하여 송신, 수신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C와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다른 사람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고,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추징액 산정 근거 포함) 1. C에 대한 각 검찰,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CCTV 사진 등 포함 1. 각 수사보고(증거순번 28, 29, 30, 38, 43, 45, 47, 60, 61, 66, 67, 6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4호, 제84조의2 제1항, 형법 제30조(발신번호 표시 변작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 형법 제30조(타인통신 매개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 제3호, 제6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기간통신사업 영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들 : 형법 제48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비록 C의 권유로 범행에 단순 가담하였다고는 하나 행위의 불법성을 명확히 인지하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그 밖에 각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