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9고단1038

범죄사실 1. 2019. 2. 18. 범행 가. 특수상해 피고인은 초량로 일대에서 생활하는 노숙자로서 2019. 2. 18. 00:15경 부산 동구 B 앞 노상에서, 이전에 피해자 C(50세)과 부산역에서 시비가 있었던 것에 대하여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자,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 약 80cm)으로 피해자의 뒤통수 부위를 1회 때리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약 3회 때리며, 이를 막는 피해자의 오른손을 깨물어,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오른 눈밑 부위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9. 2. 18. 00:30경 부산 동구 D에 있는 E 찜질방 앞 노상에서, 그곳을서성이던 피해자 F(57세)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위 제1항 기재 각목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3회 때리고, 이를 막는 피해자의 왼손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 2019. 3. 1. 범행 피고인은 2019. 3. 1. 03:20경 부산 동구 G에 있는 H에서, 이전에 피해자 I(56세)에게 부산역 인근 텍사스 거리에서 시비를 건 것에 대하여 피해자로부터 주의를 받자,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 등을 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와인 병으로 피해자를 향해 수회 휘두르며, 제압하는 피해자의 왼쪽 팔뚝 부위를 이빨로 깨물어,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왼쪽 팔뚝 부위의 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F, C,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1. 각 CCTV 사진 1. 각 CD 1. 수사보고(범행도구 및 피해부위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1. 수사보고(CCTV에 대한 수사)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분석) 1. 수사보고(피의자 걸음걸이 관련)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의하여 같은 법 제312조의 조서나 같은 법 제313조의 진술서, 서류 등을 증거로 하기 위해서는 공판기일에 진술을 요하는 자가 사망·질병·외국거주·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공판정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없는 경우이어야 하고, 그 진술 또는 서류의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것이어야 한다는 두 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여기서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때'란 그 진술내용이나 조서 또는 서류의 작성에 허위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그 진술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경우를 가리킨다(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6도5165 판결, 대법원 2013. 6. 28. 선고 2011도17620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F, C은 이 사건 발생 전부터 부산역 등지에서 노숙 상태로 지내고 있었던 사실, F의 경우 주민조회 결과에 의하면 2016. 11. 22.부터 주소지에서 거주불명인 상황으로 증인소환장을 송달할 수 없고, C의 경우 이 법원이 기존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증인소환장을 보냈으나 송달불능이 된 사실, 수사기관에서 F에 대하여 부산역에서 소재탐지를 하였으나 그 소재를 파악하지 못하였고, C에 대하여는 부산역에서 소재탐지를 하여 C을 대면하였으나, C은 증인신문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F, C은 소재불명 내지 진술거부로 인한 진술불능 상태에 있다고 할 것이다. 또한 F, C의 진술 부분은 피해사실 및 피해경위를 알리는 비교적 단순한 내용인 점, F은 피해발생 후 대략 30분 정도 지나서, C은 피해발생 후 대략 1시간 정도 지나서 진술이 이루어진 점, F, C이 폭행당한 것은 CCTV 영상(증거기록 47쪽)과 피해사진(증거기록 30조)에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F, C의 진술내용과 진술조서의 작성에허위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그 진술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다고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1에 대한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3년 7월 10일 이하 가. 기본범죄 및 제1 경합범죄 : 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6월 2년 나. 제2 경합범죄 : 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 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 영역 : 징역 4월 ~ 1년 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3년 7월 10일 [기본범죄상한 2년 + 제1 경합범죄 상한 1/2(1년) + 제2 경합범죄 상한 1/3(7월 10일)]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7월 10일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각목을 사용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C에게 상해를 가하거나 F를 폭행하였다. 그로부터 며칠 지나서 야간에 편의점에서 I에게 와인병을 휘두르며 이빨로 깨물어 상해를 가하였다. CCTV 등으로 확인되는 장면에는 피고인이 각목으로 있는 힘을 다하여 피해자 F을 내리치는 장면을 확인할 수 있다. 범행의 수단이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부인하고 있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고, 합의를 위하여 노력한 정황도 찾아볼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 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들을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한 사실은 없다. 영상에 나오는 범인은 피고인이 아니다. 2. 판단 가. 앞서 본 증거, 특히 I의 법정진술과 CCTV 영상(증거기록 85쪽 이하), 사진(증거기록 183쪽)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와인병을 휘두르며 입으로 손목 부분을 깨문 사실, 피해자는 치료 일수 미상의 교상을 입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 그리고 CCTV 영상(증거기록 57쪽, E 폴더)에 의하면 각목을 쥔 범인이 걸어오는 장면(00시 28분 44초경), 범인이 각목을 손에 쥐고 F을 각목으로 마구 구타하는 장면(00시 29분 50초경)을 확인할 수 있고, CCTV 영상(증거기록 57쪽, K_L앞 폴더)과 CCTV 사진 (51쪽)에 의하면, 범인이 각목을 들고 가다가 뛰어가는 장면, 당시에 길을 가던 행인들이 이를 지켜보는 장면을 확인할 수 있다. 다.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F과 C을 구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범인의 걸음걸이, 인상착의, 범행도구, 범행시각 및 장소의 근접성 등에 비추어 보면, F 과 C을 구타한 범인은 동일인으로 보인다. CCTV 영상(증거기록 57쪽, J 편의점)과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에 의하면, 피고인이 C과 J 편의점에서 실랑이를 벌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C은 위 편의점에서 시비가 붙은 초면인 사람으로부터 구타당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앞서 본 CCTV 영상(증거기록 85쪽 이하) 및 피고인의 검거 당시의 영상(증거기록 61쪽) 등을 각 범행장면 CCTV 영상과 종합하여 보면, I을 구타한 피고인의 모습과 F 과 C을 구타한 범인의 모습, 검거 당시의 피고인의 모습이 매우 유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