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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19고단51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 7.경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주)D를 운영하는 피해자 E에게 '1,000만 원을 빌려주면 우리 가게에 주류를 납품하도록 해주고, 빌린 돈은 2010. 2. 15. 부터 10개월 간 매월 100만 원씩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은행 등 금융기관의 채무가 약 4,000만 원 상당이 있고, 주점의 월세도 내지 못하여 보증금에서 월세가 공제되고 있는 상황이었고, 특별한 재산이나 다른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 8. G 명의의 H조합 계좌(I)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G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공정증서, 이체확인증, 각서, 위임장, 인감증명서, 저축예금 거래명세표, 신용정보 확인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1. 주장 요지 피해자 E로부터 돈을 빌린 사람은 피고인이 아니라 동업자이던 G이다. 피고인과 G은 피고인이 투자금을 부담하고 G이 운영을 맡아 C(이하 '주점'이라고만 한다)을 동업하다가, G이 동업에서 탈퇴하면서 미지급한 주점 월세를 책임지겠다며 E로부터 돈을 빌렸고, 피고인은 G의 요구에 따라 G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피고인은 기망행위를 하지 않았다. 그리고 피고인은 D로부터 주류 납품을 받으며 수개월간 정상적으로 주점을 운영하다가 피고인의 개인적 사정으로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게 된 것이므로 편취범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앞서 거시한 증거 중 '피고인이 투자금을 부담하고, G이 운영을 맡아 주점을 동업하다가 2009. 8.경 동업을 그만두고 주점에 나가지 않았다. G은 주점 내에 신분증,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등을 놓아두었는데 주점을 그만두며 가지고 나오지 않았고, 차용금이 입금된 H조합계좌는 주점 영업을 위한 계좌이다'라는 G의 진술, 피고인이 2009. 8. 20.경 G에 써 주었다는 각서는 '2009. 8. 20.부터 12개월간 월 300만 원씩 지급하겠다. 지급하지 못하면 주점을 G에게 넘긴다'는 내용으로, 동업을 종료하면서 피고인이 기존에 지급하지 않았던 임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하였다는 G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피고인은 불성실하게 근무하던 G에게 앞으로는 임금을 받고 성실히 일하라는 취지로 각서를 써 주었다고 하나, '월 3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으면 주점을 양도하겠다'는 내용은 기존에 어떠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을 전제한다고 봄이 합리적이다), E는 D 직원이 피고인과 사이에 주류거래를 하고 1,000만 원을 빌려주기로 협의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은 2010. 1. 7. 'G의 대리인 겸 연대보증인'이라면서 E와 1,000만 원에 관한 공정증서를 작성한 점, 피고인이 공증인사무실에서 작성한 위임장(G이 피고인에게 공정증서 작성권한을 위임한다는 내용)에는 G 명의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는데, 위임장 작성일은 2010. 1. 7.이고 인감증명서 발급일은 그보다 11개월 전인 2009. 2. 12.인 점, G은 수사기관에서 '2009. 9. 동업관계를 종료할 때는 주점 차임이 연체되어 임대인의 반대로 사업자변경등록을 할 수 없었고, 이에 임대인으로부터 G에게는 차임을 청구하지 않는다는 확인서를 받았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G은 2009. 8.말부터는 주점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고 2010. 1.경에는 피고인이 G 명의로 주점을 운영하고 있었다고 판단되므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E에게 '1,000만 원을 빌려주면 주류를 납품하게 해 주겠다'는 말을 한 사람은 G이 아니라 피고인이다. 나. 다음으로 기망행위나 편취범의의 존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1,000만 원을 지급받은 후 2달여 기간 동안 D와 주류 거래를 하고 주점을 운영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1,000만 원을 빌릴 당시 약 2,250만 원 차임을 연체할 정도로 주점 영업은 잘 되지 않았고(E로부터 빌린 1,000만 원은 차임 지급에 사용되었다), 피고인이 거주하는 주택은 경매 진행 중이었으며, 피고인은 그 밖에 금융기관, 신용카드 대출채무 등을 부담하고 있어 E에게 매월 100만 원씩 10개월간 변제할 능력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로도 피고인은 주점을 그만두고 잠적하여 약 10년간 아무런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점, 피고인이 공정증서 작성시 직접 주채무자가 되지 않고 이미 동업을 종료한 G을 내세워 주채무자가 되도록 한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되는바, 이를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E를 기망하여 1,000만 원을 편취한 사실과 편취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변제의 사나 변제능력 없이 피해자를 상대로 1,000만 원 사기 범행을 저지르고 장기간 피해를 방치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공판 단계에서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변제한 점, 피해자에게 한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5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9.경 부산 남구 용호동에 있는 용호부두에서 C 대표인 피해자 B에게 "요트 인양 작업을 하는데, 500톤 크레인을 08:00 ~ 17:00까지 임대해 주면 작업이 끝나는 즉시 7,700,000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 하고 위 내용으로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임대한 500톤 크레인을 사용하여 요트 인양 작업을 하였으나 작업이 늦어지자 "크레인의 임대시간을 18:00~ 24:00로 연장하고, 200톤 크레인, 25톤 크레인, 17톤 샤클 4개를 추가 임대하면서 추가 임대비용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다른 하청업체에 지급하여야 할 채무가 6,000만 원 ~ 7,000만 원 상당 있었고 원청업체로부터 인양작업 대금을 받더라도 다른 하청업체에 지급하여야 할 밀린 대금 변제, 개인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크레인 등을 임대받더라도 임대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크레인 및 장비를 임대하고도 임대료 합계 15,8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D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피의자 명함 사본, 건설기계임대차표준계약서, 피의자 차량 사진, 피의자로부터 제공받은 세금계산서 사진, 고소인 발송 내용증명, 수사보고(참고인 제출 이체확인증 첨부), 계좌이체내역,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기성금 청구서 첨부), 청구서,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부산은행 거래내역 등 첨부), 부산은행 계좌 거래내역, 수협 계좌 거래내역,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E 명의 농협은행 계좌 거래내역 첨부), 농협 계좌 거래내역,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신용거래 등 확인결과 첨부), A에 대한 신용거래 등 확인결과, 수사보고(피의자 전화진술)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임대료를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고인은 피해자와 최초에는 500톤 크레인을 임차하면서 임대료를 770만 원으로 정하여 건설기계임대차표준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그 이후 현장상황에 따라 피해자 측에게 추가로 크레인을 임대해 줄 것을 요구하여 이를 투입하였고 그 이후 위 계약서에 추가로 기재된 '500t 야간 : 18:00 ~ 24:00, 25t 야간 : 17:40 ~ 18:20, 200t 렉카 : 19:00 ~ 22:00, 17t 샤클 4개 청구함'이라는 문구 아래에 본인의 이름을 기재하고 서명까지 한 점, 피고인은 추가 임대료 상당액 부분을 원청업체로부터 지급받지 못해 피해자에게 전체 임대료를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는 취지로 변명하고 있지만 당시 원청업체로부터 최초 임대료 상당액은 지급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이후 다른 현장에서도 작업대금을 수령하고도 현재까지도 피해자에게 임대료를 전혀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는 반면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부터 그 일부라도 먼저 지급받기를 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현장상황에 따라 예상치 못한 추가 임대료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에 대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함이 상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로부터 크레인 및 장비를 임대하고도 임대료 합계 15,8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편취 범의를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가 부족한 점, 피고인이 동종 수법의 범행에 대하여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이 장비 임대 거래와 관련된 점, 피해 금액이 매우 크지는 아니한 점, 피해 금액 대부분은 예상하지 못한 현장상황으로 인한 것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사기죄 :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처벌불원 등 - 다만,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울산지방법원-2020고단25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2. 1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11. 22.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포터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6. 11:10경 울산 울주군 D 앞 사거리를 E 방면에서 처용삼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1, 2차로에 걸친 채 혈중알코올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 곳은 차량 운행이 빈번한 사거리였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해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2차로를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남, 65세)가 운전하는 G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석 쪽 뒷문 부분을 위 화물차 조수석 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울산 남구에 있는 H장례식장 주차장부터 제1항 기재 장소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경찰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적발보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12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차적조회 1. 진단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 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1명을 다치게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중한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2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점, 피해자와 형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 참작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20고단8411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0. 5. 15. 19:00경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피해자 D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인 우리은행 체크카드 1장을 습득하였음에도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가지고 감으로써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5. 19. 13:40경 인천 서구에 있는 E에서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1항과 같이 횡령한 우리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제시하여 서비스 대금 400,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티머니 택시 대금 각 20,000원, 22,100원, F 물품 구매 대금 각 2,000원, 2,000원 등 총 6회에 걸쳐 합계 449,900원을 위 우리은행 체크카드로 결제함으로써 이를 편취하고, 소유자가 분실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발생보고(점유이탈물횡령)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카드사용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그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금액,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65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9.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그곳 업주에게 동전을 바꿔달라고 하였으나 업주가 거절하자 피고인은 업주에게 욕을 하고 업주의 목 부위를 때려 폭행하였고, 업주는 피고인의 행위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에서 조사를 받았으며, 위 업주와 합의하여 2017. 5. 12. 광주지방검찰청에서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10. 02:11경 위 업주를 만나 사과를 받아야겠다고 생각하고 위 편의점으로 찾아 가 소주와 담배, 얼음컵 등을 구입하면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에게 '사장 불러라, 사장이 오기 전까지 나는 돈 낼 생각 없다, 그러면 밖에서 먹고 있을 테니까 사장을 불러라, 그러면 계산하겠다.'고 말하고 담배 등을 들고 편의점 밖으로 나갔다. 그러다가 같은 날 02:17 경 피해자의 신고로 광주서부경찰서 동천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이 그곳으로 출동하자 피해자에게 '내가 사장을 부르라고 했지, 경찰을 부르라고 했냐.'고 소리를 지르고 욕을 하다 경찰관의 권유로 물건 대금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26경 그곳으로 출동했던 경찰관들이 돌아가자 편의점 앞 테이블에 앉아 구입한 소주를 마시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출입을 막기 위해 편의점 출입문을 잠그자, 편의점 출입문을 발로 수회 차고 주먹으로 두드리며 '문 열어라, 사장 안 부르냐, 왜 사장이 안 오냐.'고 소리를 지르고 계속 욕을 하는 등 약 30분 동안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피해자) 1. 수사보고(C편의점 CCTV 사진 첨부)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업무방해로 인한 동종 범행 전력이 3차례 있는 것을 비롯해 폭행, 상해 등 유사한 범행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이 있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벌금형을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85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5. 1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20. 11. 30.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8511] 1. 피고인은 2020. 12. 2. 11:30경 서울 종로구 B 소재 피해자 C가 근무하는 'D' 식당에서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술과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달리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35,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2. 3. 20:12경 서울 종로구 E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식당에서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술과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달리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66,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단108] 피고인은 2020. 12. 1. 08:10 경 서울 동대문구 H 소재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식당에서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술과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달리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9,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85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각 영수증 [2021고단1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영수증 [판시 전과] 2020고단8511 사건의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전과 확인), 판결문 1부, 개인별 수용현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지 얼마 되지 아니한 누범 기간 내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반복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재판 중임에도 구치소 내에서 규율위반행위를 계속하는 등 진정으로 뉘우치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해 정도가 크지 않은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0고단4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8.경 충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과 만나 피해자가 진행 중인 충주시 C 외 3필지 빌라신축공사 자금 마련 문제에 대해 상의하던 중 피해자에게 "D이라는 사람이 충남 당진시 E외 6필지를 공동담보로 제공해 줄 수 있다고 한다. 나에게 5,000만원을 주면 D에게 담보제공에 대한 계약금 명목으로 지급하여 D으로부터 공동담보를 제공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그 중 1,200만 원만 D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금원은 생활비 등 개인적 용도로 모두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이므로 피해자에게 고지한 용도인 공동담보 마련을 위한 비용으로 모두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0. 29. 공동담보마련을 위한 계약금 명목으로 F 명의의 G 계좌(H)로 4,0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담보제공 및 약정서, 이체결과 확인서, 계좌 거래내역 1. 수사보고(담보제공 대상 부동산 등 확인 보고),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사업자등록상태조회,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수사보고(충주 C 외 3필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첨부),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부동산매매계약서 1. 수사보고(담보제공자 D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I 진술 청취), 수사보고(J은행 대출 담당자 K 진술 청취), 수사보고(참고인 D 전화진술청취), 수사보고(피의자 A 신용정보 조회서 첨부), 신용정보조회서(A)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전형적인 금융 브로커의 범행이다. 피고인에게는 1회의 동종 사기에 따른 집행유예 전과가 있고, 2회의 횡령 전과(집행유예 1회, 벌금 1회)가 있는데 모두 금융브로커의 행태로 인한 범죄이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제공하기로 약정한 추가 담보물은 그 권리관계상 처음부터 제공 여부가 불확실한 상태였고, 그마저도 피고인은 피해자와 담보제공자 사이에서 담보제공 대가로 수수된 금원의 상당 부분을 편취함으로써 추가 담보제공약정을 무위로 만들었다. 피고인은 편취한 돈을 피해자의 대출을 위한 경비로 사용하였다며 정상 사유로 주장하나, 모두 근거가 없거나 피해자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터무니없는 내역이다.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을 실형에 처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4143

범죄사실 1. 사기미수 피고인은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고가의 제품을 주문한 뒤 택배기사로부터 택배를 직접 수령하지 않고 현관 앞에 두고 가도록 유도한 후, 사실은 택배를 수령하였음에도 택배를 받지 못했다고 허위 신고하여 판매사 및 택배사로부터 그 물건을 재배송 받거나 그 대금을 배상받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2. 7. 02:00경 서울 동대문구 B건물, C호에서, 피해자 ㈜D이 발송하고 E 택배기사인 F이 배송한 시가 8,400,000원 상당의 애플 맥북 노트북 2대, 피해자 G와 피해자 H에서 발송하고 I 기사인 J이 배송한 시가 799,000원 상당의 헤르메스 목걸이 1개와 시가 750,000원 상당의 지방시 가방 1개를 각 배송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에게 배송받지 못하였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물품을 재배송 받거나 그 대금을 배상 받으려고 하였으나 과거에도 같은 방식의 도난 신고를 한 사실이 있다는 점을 수상하게 여긴 택배 기사들이 경찰에 신고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사기 피고인은 2020. 2. 7. 02:00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 K가 발송하고 L 기사인 M이 배송한 시가 270,000원 상당의 오프화이트 신발 1켤레를 배송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게에 배송받지 못하였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2. 11.경 시가 270,000원 상당의 오프화이트 신발 1켤레를 재차 배송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경범죄처벌법 위반 피고인은 2020. 2. 7. 10:00경 서울 동대문구 B건물 C호에서, 위 제1, 2항 기재와 같이 택배 기사들이 현관문 앞에 배송한 물품을 배송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112에 물품을 도난당하였다고 신고를 하여 서울동대문경찰서 N파출소 소속 경장 O, 순경 P으로 하여금 현장에 출동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있지 아니한 범죄사실을 경찰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J,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발생보고(절도) 1. 피혐의자가 주문한 노크북 내역서 사진, 택배사고보고서(M), 화물추적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각 사기미수의 점, 벌금형 선택), 제347조 제1항(가지의 점, 벌금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거짓신고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횟수가 수차례에 이르고, 사기 범행을 은폐하기 위하여 마치 절도 피해자인 것처럼 경찰에 거짓 도난신고까지 하는 등 사기범행의 수법이 불량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전까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수사과정에서 모든 피해자 측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1건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은 미수에 그쳐 실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던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이러한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를 비롯한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8238

범죄사실 피고인은 B제네시스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6. 20. 04: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화성시 병점동에 있는 벌말교차로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융건릉 방면에서 서동탄역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그 우측에서 신호에 따라 C대 방면에서 진안동 방면으로 직진 중이던 피해자 D(남, 57세)가 운전하는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전면을 위 제네시스 승용차 우측 후면 휀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네개 또는 그 이상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을 입게 함과 동시에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방법용 CCTV 영상 캡처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신호위반을 하여 사고를 내고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정9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7. 22:00경부터 같은 날 23:00경 사이 서울 중랑구 B 피해자 C(49세, 여)가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시가 6,000원 상당의 맥주 10병, 시가 10,000원 상당의 소주 2병, 시가 45,000원 상당의 과일 안주 1개, 시가 35,000원 상당의 생율·인삼안주 1개, 시가 20,000원 상당의 음악노래 비용 등 합계 18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취식하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음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미지불한 술값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이 사건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상당히 오랜 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하였고 피해도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징역형이나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많이 있음에도 별다른 죄책감 없이 동종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도 있으므로, 이러한 각 사정들과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환경, 범행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단1341

범죄사실 2019고단1341 피고인은 2015. 7. 3.경 포항시 북구 B 소재 C에서 피해자 D 주식회사로부터 1,980만 원을 대출받아 E 티볼리 승용차 1대를 매수하면서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같은 날 피해자를 위하여 위 승용차에 채권가액 1,386만 원 상당의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6. 11.경 강원 정선군 사북면에 있는 상호불상의 차량 담보 대출업체에서 위 승용차를 담보로 그 곳 업주로부터 현금 540만 원을 받은 후 위 업주에게 위 승용차를 넘겨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인 위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019고단 14431 피고인은 2019. 2. 23. 19:00경 피해자 F 운영의 강원 영양군 G 소재 'H' 주점 위층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돈이 급해서 그러는데, 400만 원을 가불해 주면 2019. 2. 26.부터 이곳에서 일을 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가불금을 받더라도 가불금액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위 주점에서 일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만 원을 현금으로 받고, 2019. 2. 26. 피고인 명의의 1 계좌(J)를 통해 나머지 300만 원을 송금 받는 등 합계 4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341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의 진술서 1. 고소장 1. 할부금융 및 오토론 신청서 사본, 할부금융 및 오토론 약정서 사본 등, 자동차등록원부 2019고단 14431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차용증, 예금거래내역서(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권리행사방해)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 범죄 > 02. 권리행사방해 등 > [제1유형] 권리행사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6월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사기죄로 집행유예형을 포함하여 형사처벌을 6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권리행사방해죄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으며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사기죄의 피해자에게는 피해회복이 이루어졌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정21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온라인게임 B에 접속하여 그곳 게시판에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판매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C에게 돈을 송금하면 게임머니를 보내줄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아 이를 개인채무 변제를 위해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금원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게임머니 판매대금 명목으로 57,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카카오뱅크 계좌(D)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진술서 1. 입금확인증 1. 대화내역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2,0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인터넷에 허위의 게시글을 올려 피해자로부터 57,000원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아직 피해자에게 피해를 회복하지 못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피해액이 매우 크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 및 벌금형을 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아직 어린 점,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42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8. 07:10경 서울 송파구 B 건물 3층에 있는 마사지 업소를 다녀와 '성매매 불법 업소를 신고한다'는 내용으로 112신고를 한 후 1층 인근에서 대기하다가 위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송파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 경장 E가 3층 마사지 업소로 올라가 벨을 누르는 등 112신고처리 및 단속 업무를 수행 중임에도 '신속히 출동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1층 공병수거함에서 꺼낸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깨트린 후 깨진 맥주병을 들고 3층으로 올라가 위 D, E를 향해 겨누며 다가가 각각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112신고처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사진(증거목록 순번 6), 캡쳐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깨진 맥주병을 겨누고 협박을 한 이 사건 범행의 불법성이 상당히 중한 점,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3831

범죄사실 2020고단3831 누구든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4. 1.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트위터로 '해외 구매대행 업체인데 세금문제가 있어서 그러니, 피고인의 계좌를 통해 입금된 돈을 지정하는 계좌로 이체하거나 직원에게 전해 주면 1주일에 5만 원에서 30만 원을 대가로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위 성명불상자의 과세 회피 탈법행위에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4. 8.경부터 같은 달 중순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C)로 10회에 걸쳐 5,495,000원을 입금 받고, D은행 계좌(E)로 18회에 걸쳐 13,135,000원을 입금받은 다음 위 입금 받은 금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계좌로 이체하거나 성명불상자에게 현금 인출하여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인 피고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020고단4103 1.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방조 누구든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4.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해외 물건 직구 회사를 운영하는데 세관 및 세금 문제가 있어서 그러니, 피고인의 금융정보를 이용하게 해주고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출금하여 직원에게 전해 주면 1주일에 5만 원에서 3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위 성명불상자의 과세 회피 탈법행위에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4. 8. 피고인 명의의 D은행(F) 계좌로 9회에 걸쳐 4,385,000원을 입금 받은 다음 위 입금 받은 금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피고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의 금융정보를 이용하게 해주면 1주일에 5만 원에서 3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D은행 계좌(F)와 연결된 전자금융업자인 ㈜G에 등록된 이용자번호인 H 계정 아이디와 비밀번호, H 계정에 연결된 계좌의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피고인의 인적사항 등을 알려주는 방법으로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H 계정을 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받고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8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 회신, 입금확인증 2020고단41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 L, M, N, O, P, Q의 각 진술서, R의 진정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피해자들로부터 송금받은 금액 인출할 당시 촬영된 CCTV 촬영물 첨부) 1. 각 입금확인증, 입출금거래내역, 계좌별 거래명세표, 상세거래내역, 계좌이체 확인증 1. 각 광고사진 및 카카오톡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제3항, 형법 제32조 제1항(타인 명의 금융거래 방조의 점),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각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손쉽게 돈을 벌기 위하여 저지른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의 계좌가 사기범행에 이용되었고,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이익을 취득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2073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7. 6. 5.경 피해자 B과 사이에 보령시 C 외 2필지 등에 대하여 D 건축공사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공사대금을 8억 원으로 정하여 민간건설공사표준도급계약서를 작성하고, 2008. 1.경 위 공사를 완료하였다. 피고인은 2012. 11. 18.경 대전 서구 둔산중로78번길 45에 있는 대전지방법원에서, 피해자 B을 상대로 "채무자는 채권자에 대하여 금 8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2. 16.부터 지급명령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 및 다음 독촉비용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지급명령을 신청하면서 민간건설공사표준도급계약서 사본 및 내용증명우편 사본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측으로부터 공사대금 명목으로 2007. 10. 9.경부터 2008. 1. 21.경까지 합계 2,850만 원, 2010. 1. 29.경부터 2012. 8. 23.경까지 합계 1억 8,850만 원 등 총 2억 1,700만 원을 지급받았으므로 미수금이 5억 8,300만 원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그 정을 모르는 위 법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법원으로부터 청구취지 금액 상당의 지급명령을 받고 2014. 1. 29. 지급명령이 확정됨으로써 2억 1,7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가. 쟁점의 정리 피고인이 2012. 11. 18. 지급명령을 신청할 당시 지급명령신청서에 계약서상 공사대금 8억 원 전액 및 이에 대하여 지급기일(준공 후 15일 후)인 2008. 2. 16.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일부 공사대금을 변제받고도 전혀 변제받지 않은 것처럼 지급명령을 신청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하에서는 피고인이 그로 인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는지에 관하여 본다. 나. 원금 관련: 원금 충당의 합의 존부 1)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반복하여 '피해자로부터 2억 1,700만 원을 변제받았고, 남은 금액은 5억 8,300만 원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마치 변제금 2억 1,700만 원이 모두 공사대금 원금에 충당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은 사실이다. 2) 그러나 피해자 측을 대리하여 업무를 수행한 E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돈을 지급할 때 '이것이 원금이다, 이것이 이자다' 이런 개념은 없었고, 나중에 정산할 생각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는 당사자 사이에 원금 충당의 합의가 없었다는 사실을 뒷받침한다. 피고인은 지급기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지나도록 공사대금 대부분을 지급받지 못하였는데,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 동안 발생한 연 24%나 되는 큰 금액의 지연손해금을 별다른 이유 없이 포기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비록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위 1)항과 같이 진술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법률전문가가 아닌 피고인이 수사기관의 질문에 대하여 단순히 공사대금 원금 총액에서 지급받은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이야기한 것으로, 앞서 본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원금 충당의 합의가 있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그렇다면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에 유리하게 지급기일인 2008. 2. 16.전에 지급된 2,85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돈은 원금이 아닌 지연손해금에 먼저 충당되었다고 보아 판단하여야 한다. 다. 지연손해금 관련 1) 이 사건 계약상 공사대금의 지연손해금률은 연 24%이다. 2) 그런데도 피고인은 지급명령을 신청할 당시 2008. 2. 16.부터 지급명령정본 송달일까지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구하였다. 라. 기수 시기 기준 재산상 손해의 존부 1) 피고인이 이 사건 지급명령을 통해 기수 시기(지급명령 확정일)인 2014. 1. 29.까지 피해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돈은 1,043,068,493원이다[8억 원 + (8억 원 × 연 5% × (54 + 333/365)} + (897 × 연 20% × 15/365)]. 2) 그런데 실제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아야 할 돈은 이를 초과함이 명백하다. 2008. 2. 16. 당시 원금은 771,500,000원(원금 800,000,000원 － 앞서 본 원금 충당액 28,500,000원)이라고 보아야 한다. 2010. 1. 29. 이후 변제금은 그 액수에 비추어 모두 지연손해금에 충당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이는 지급기일 이후 최초 변제일인 2010. 1. 29.까지의 지연손해금 361,696,110원이 남은 총 변제금의 액수 188,500,000원(총 변제금 217,000,000원 － 기존 원금 충당 28,500,000원)을 상회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기수 시기인 2014. 1. 29.까지의 원리금은 1,685,336,110원이고, 이는 위 1)항의 금액을 초과함이 명백하다. 3) 그렇다면 피고인이 자신이 받아야 할 돈보다 더 많은 돈을 받도록 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피고인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