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합5

범 죄 사 실 2022고합5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4세)은 2020. 7.경부터 2021. 5. 초순경까지 연인사이였던 관계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가. 피고인은 2020. 9.경부터 같은 해. 10.경 사이에 진주시 C건물 D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옷을 갈아입기 위해 상의는 모두 벗고 팬티만 입고 있는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무렵 불상의 일시에 진주시 E에 있는 F모텔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옷을 갈아입기 위해 상의는 모두 벗고 팬티만 입고 있는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2회에 걸쳐 촬영하였다. 2. 감금치상 피고인은 2021. 5. 15. 15:00경 진주시 G건물 H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짐을 가지러 온 피해자에게 ‘왜 헤어지려고 하냐. 이야기하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고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씹할 나가지 마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손목과 팔뚝을 세게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가 휴대전화로 경찰에 신고를 하려고 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강제로 빼앗고, 일어나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를 억지로 바닥에 앉히는 등 같은 날 20:00경까지 약 5시간 동안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아래팔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촬영물등이용강요) 피고인은 2021. 5. 19.경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며 촬영한 동영상을 가지고 있음을 기화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일상생활을 카카오톡 메시지로 피고인에게 보고하게 하기로 마음먹고, 2021. 5. 25. 12:5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부근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에게 ‘예전에 사귈 때처럼 일상생활을 모두 카카오톡으로 보내라. 보내지 않으면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를 협박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5. 27.경부터 같은 달 29.경까지 사이에 ‘도착쓰’, ‘컵라면과 우유를 먹는 사진’, ‘일 조심히 하고 마치면 피곤할 텐데 잠설치지 말고 잠올때 바로 자서 푹자. ♥’, ‘내 기절했네’, ‘니가 믿든 안믿든’, ‘그건 니가 선택하는거고’, ‘중간에 깨도 연락 안 한거지 내가’, ‘잠 설치고해도 그냥 계속 눈 감고 있었다’, ‘지금도 갑자기 목까지 아프고 해서 너무 아프면 응급실 갈려고’, ‘내 전에도 목 때문에 열나고 할 때 진짜 존나 아팠을때 아에 안보고 그러잖아’ 등 총 10회에 걸쳐 메시지를 보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으로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4.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1. 6. 11. 01:24경 진주시 E, 피해자 I(여, 65세)가 관리하는 F모텔 J호에서, 위 B을 찾기 위하여 카운터에 있는 피해자에게 혼자 투숙한 여자 호실을 가르쳐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가르쳐 주지 않자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피해자 몰래 위 모텔 건물 안으로 들어가 K호실 복도까지 침입하였다. 2022고합59 피고인은 피해자와 헤어진 후 더 이상 찾아오거나 연락하지 말아 달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마음에 두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연락을 하고 피해자를 찾아가는 등 피해자에게 집착해 왔다. 1.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글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피고인은 2022. 3. 3. 09:34경 불상지에서, 더 이상 연락하지 말아달라는 피해자에게 “하라고 좆병신아”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3.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50회에 걸쳐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고,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30회에 걸쳐 보이스톡 전화를 걸었다. 2. 접근하거나 따라다니는 행위 피고인은 2022. 3. 4. 17:15경 진주시 L에 있는 피해자의 직장 앞에서, 더 이상 찾아오지 말아달라는 피해자를 기다리다가 퇴근하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건물 1층 여자화장실까지 따라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3.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피해자를 따라다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상해진단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결과보고서 1. 피해사진, 협박 메시지, 문자메시지 사본, 각 메시지 사본, 각 사진, 각 캡처 사진, 현장사진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5, 16) 2022고합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응급조치보고서,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캡처사진,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1조 제1항, 제276조 제1항(감금치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2항, 제1항(촬영물 등 이용 강요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 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범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 공개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피해자에 대한 관계,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2유형] 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 6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 ∼ 2년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 ∼ 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7년 8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고,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 B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강요하였으며, 피해자 B의 직장에 찾아가거나 100회 이상의 메시지를 발송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는바, 범행 경위 및 내용, 범행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B은 정신적 고통과 불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22. 1. 20. 피해자 B에 대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죄 등으로 기소되었음에도 반성하지 않고 또다시 피해자 B에 대하여 판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를 저질렀다. 피해자 B은 판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이외의 범죄에 대해서는 피고인과 합의하고 2021. 11.경 검찰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였다가 피고인의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스토킹 행위 이후에는 이 법원에 처벌불원 의사를 철회하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하는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촬영하거나 보관하고 있던 촬영물 등을 제3자에게 유포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은 없다. 피해자 I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보다 낮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