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단8325

범 죄 사 실 전기통신 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전화 등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금원을 이체하도록 하는 ‘유인책’, 이체된 피해금원을 인출하는 ‘인출책’, 인출책을 감시하는 ‘감시책’, 피해자 또는 ‘인출책’으로부터 현금을 전달받는 ‘수거책’ 등으로 구성된 체계를 갖추어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고 있다. 피고인 A은 2020. 8.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내가 알려주는 대로 사람을 만나서 ‘은행 팀 장님이 보내서 왔다’고 말한 후 현금을 건네받아 이를 내가 알려주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해 주면 수당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승낙하여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B은 2020. 8.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내가 알려주는 대로 사람을 만나서 현금을 건네받아 이를 내가 알려주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해 주면 수당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승낙하여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0. 9. 2.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D은행인데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시켜 주겠다. 우선 고금리대출을 상환해야하니 우리가 사람을 보낼테니 현금으로 전달해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피고인 A은 2020. 9. 2. 15:40경 화성시 E아파트 F동 앞 노상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2,478만 원을 건네받아 동탄 G 소재 H조합ATM기기에서 피고인의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무통장 입금하여 주었다. 피고인 B은 2020. 9. 4. 17:00경 위 E아파트 F동 앞 노상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건네받아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무통장 입금하여 주었다. 이로서 피고인 A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2,478만 원을 편취하고, 피고인 B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의 진정서 중 일부 기재 1. 수사보고(9월 2일 피의자 1) 관련 CCTV 수사), 수사보고(9월 2일 피의자 4) 관련 CCTV 수사) 1. 내사보고(범죄일시 특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피고인 A :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피고인 B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배상신청인은 26,000,000원의 지급을 구하나, 편취금 20,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으로 선해하더라도 재산적 손해의 배상에 의하여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편취금 부분에 한정하여 인용한다] 피고인 B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B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B(이하 ‘피고인 B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 ‘피고인’이라고 한다)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도구로 이용되었을 뿐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피고인은 ‘I’이라는 곳에 이메일 지원서를 제출하였는데, 서울 한남동에 있는 ‘대출 또는 대부’ 관련 사무실로부터 사람을 만나서 무통장입금을 하는 외근업무를 하겠냐는 제안을 받아서 인천에서 화성시까지 택시를 타고 와 2,000만 원을 수거하는 업무를 하였는바, 현금을 건네받는 일은 정상적인 면접절차를 거쳐 신원이 보증되어 신뢰관계가 형성된 사람에게만 시킬 수 있는 업무인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받을 당시 자신을 ‘무슨 투자 회사의 J 대리’라고 거짓으로 말하였던 점, 피고인은 2,000만 원을 현금으로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아 이를 100만 원씩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약 19회에 걸쳐 무통장 입금하였는바, 이러한 번거로운 송금행위는 피고인에게 일을 시킨 사람이 직접 피해자로부터 계좌이체의 방식으로 송금받는 방법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는 간단한 업무인 점 무통장입금을 한 경우 발행되는 전표를 보관하는 것은 송금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근거서류가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지시에 따라 무통장입금 전표를 모두 버렸던 점, 이러한 일련의 행동을 피고인 역시 의심스럽게 생각하였고, 이렇게 단순한 일을 하면서 피고인은 27만 원이라는 고액의 일당을 취득한 것 역시 상당히 이례적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한다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나. 양형기준의 적용여부 :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 각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에 고려하되,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 A에 대한 개별적인 양형요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 C에게 편취금 전액을 변제하였고, 피해자 C의 처벌불원의사가 기재된 합의서가 2021. 3. 16. 이 법원에 제출된 점 등 나. 피고인 B에 대한 개별적인 양형요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27만 원을 취득하였는바, 이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 수익이 적다고 할 수 없는 점,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다. 피고인들에 대한 공통된 양형요소 이 사건 범행은 보이스피싱 범죄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져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고, 전체 조직원을 검거하기 어려워 범행 일부에만 가담한 하위 조직원이더라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들은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를 기망하는데 일조하였을 뿐 아니라 피고인들이 분담한 현금 수거 및 송금행위는 보이스피행 범행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필수적인 행위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들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