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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2017고단2704

범죄사실 [2017고단2704 - 피고인 B, C]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3. 29. 06:55 경 김해시 E에 있는 F 편의점 앞길에서, 피해자 C(31세)과 택시에 승차하는 것과 관련하여 시비가 되어, 양손으로 피해자 C의 가슴 부위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 C이 일어나자, 양손으로 멱살을 잡고 흔들어 다시 넘어뜨린 후 오른손으로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G(여, 28세)의 가슴 부위를 오른손으로 세게 밀어 넘어뜨리고, 피해자 G가 일어서자, 멱살을 잡고 흔들어 다시 넘어뜨리고, 다가서는 피해자 C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손으로 밀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상세불명의 치아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치아 파절, 치근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 C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B, 피해자 A(20세)과 시비를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후드티 모자를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 손가락 등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2017고단2874 -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5. 4. 04:40경 김해시 H건물 1층 'I' 주점 앞 노상에서, 과거 중학교 다 닐 때 피해자 J(19세)과 좋지 않았던 기억에 관하여 피해자와 이야기하던 중, "니가 나를 이길 수 있겠냐"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위 주점 인근 노상에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 부위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7고단4097 - 피고인 C] 1. 피고인은 2017.9.24. 03:00경 김해시 K에 있는 L 노래주점 룸에서, 동네 후배인 피해자 M과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잠시 화장실에 간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방 안에 들어 있던 지갑에서 현금 48만 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10. 7. 09:00경 김해시 N에 있는 편의점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P 소유의 Q 검은색 투스카니 승용차를 발견하고 위 승용차 앞바퀴에 놓여 있던 자동차 열쇠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어 운행하여 가위 승용차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704 피고인 B, C]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위촉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G 상해진단서 첨부, C 진단서 첨부) [2017고단2874 -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위촉결과 [2017고단4097 - 피고인 C]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피고인 B, C)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B :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B, C) 피고인들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합의 여부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A)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3. 29. 06:55경 김해시 E에 있는 F 편의점 앞길에서, 피해자 C(31세)과 택시에 승차하는 것과 관련하여 시비가 되어,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멱살을 잡아 밀쳐 바닥에 넘어지게 하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2. 판단 및 결론 피고인의 위 행위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위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17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5. 02:46경 구미시 봉곡동에 있는 봉곡동사무소 앞 도로에서부터 김천시 농소면 신촌리 174-4에 있는 신촌육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1. 내사보고(현장 사진 촬영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전과,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거리 등을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146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10. 14. 10:4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사임당로 147-11(홍제동)에 있는 유천메타폴리스 공사현장 앞 편도 3차로를 과학단지 쪽에서 영동대학교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60km인 구간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지키고 전방좌우를 제대로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한속도를 초과한 시속 99. 5km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무단횡단하는 피해자 D(52세)의 오른쪽 몸 부위를 위 화물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12:49경 강릉시 E에 있는 F병원에서 피해자를 외상성 혈기흉 및 혈복강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보고, 교통사고 분석서 1, 사망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 ~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피해자에게도 보행신호를 위반하여 무단횡단한 과실이 있는 점, 피고인은 초범이고,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정1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1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8. 3.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9.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이자는 은행이자보다 더 많이 주고 바로 변제를 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던 "D"와 "E"은 상당한 부채를 부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별다른 수입도 없는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1,000만원, 2016. 7. 14. 500만원을 각각 F 명의 계좌로 교부받고, 2016. 8. 16, 500만원을 G 명의 계좌로 교부받아 합계 2,0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피해자 대질) 1. 예금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코트넷사건검색, 판결문(서울고등법원 2017노250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결이 확정된 판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더라도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과다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31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4. 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 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아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23. 22:54경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동래구 안락동에 있는 안락뜨란채아파트 107동 앞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원동교 앞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26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8. 1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받고, 2012. 3. 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을 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14. 00:25경 안산시 단원구 광덕2로 186 고잔우체국 인근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단원구 중앙대로 873 루체웨딩홀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2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의뢰, 감정의뢰회보, 수사보고(채혈감정결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회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아 엄한처벌이 필요해 보이기도 하다. 다만,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고, 2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지 약 6년이 지난 후에 이 사건 범행을 하였으며,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반성하고 있는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216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가명, 여, 63세)과 2~3회 만난 사이로 강릉에서 저녁을 먹고 자고 가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7. 11. 7. 20:00경 강릉시 E에 있는 F 모텔 311호 내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몸에서 냄새가 난다고 트집을 잡으며 성교행위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손바닥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발로 허벅지를 차 피해자에게 약 28 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근의 파절 및 치료일수 미상의 결막하출혈(좌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 및 검찰진술 1. 상해진단서, 진단서 1. 현장사진, 피해자 얼굴 사진 1. A 제출 ubs(당시 상황 녹음), 녹취록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자신을 이용하였다고 생각해 화가 나 피해자 뺨을 때렸다가 피해자로부터 재떨이로 머리를 얻어맞아 머리에서 피가 나자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이 먼저 폭행을 하였고 상해를 입은 후에 한 행위 역시 공격행위에 해당할 뿐 정당방위나 과잉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가 없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상해 정도가 경미하다고 볼 수 없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해 보이기도 하다. 그러나 상해 경위에 어느 정도 참작할 여지가 있고 1997년과 1999년경 동종범죄로 각 벌금형 처벌받은 외에는 동종범죄 전력이 없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3773

범죄사실 피고인은 회사원이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6. 9.경부터 2017. 7. 25. 경까지 보컬강사인 피해자 B(남, 26세)으로부터 노래강습을 받은 뒤 2017. 9. 9.경 피해자에게 생일선물로 '티센토'상표의 시가 337,920원 상당의 손목시계를 선물하였으나 피해자가 고맙다는 인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시계를 돌려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돌려주지 않는 것에 불만을 가지고 2017. 9. 15. 21:23경 장소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폰 C에 '그냥 제가 죽을께요. 덕분에 보고 싶은 사람들 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죽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전송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불안감을 주는 문자메세지를 반복적으로 전송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문자내용, 통화목록, 각 D 대화내용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줄 의도가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는바,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줄 목적이나 의도는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한 구성요건이 아니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선해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증거조사한 위 각 증거들, 특히 문자메시지의 내용에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미필적이나마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내는 사실에 대해서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정25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5. 10.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4. 24.경 인천 중고차매매단지에 있는 '주식회사 드림모아'에서 CSM5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차량 대금 1,000만 원을 대출해주면 36개월 동안 대출금을 분할하여 상환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현대저축은행에서 600만 원을 대출받는 등 약 1,300만 원의 대출이 있고 직업이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위와 같이 대출금을 교부받아 자동차를 구입한 후 이를 즉시 매도하여 대금을 가질 생각이었을 뿐 차량을 운행하거나 대출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3. 4. 24. 차량대금 대출금 명목으로 D 명의의 기업은행계좌(E)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피고소인 주소지, 차량구입 및 대출금납부 현황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정336

범죄사실 1. 2016. 8.2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8.23. 14:00경부터 같은 날 14:40경까지 사이에 진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동물병원'에서, 자신의 애완견이 위 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후 며칠 뒤에 폐사하였다는 이유로 "이 수의사가 잘못해서 내 강아지가 죽었다, 돌팔이 수 의사한테 왜 진료를 받고 있냐, 다른 병원으로 가서 진료를 받아라"라고 고함을 치면서 소란을 피워 그 병원에 있던 손님들을 밖으로 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병원 진료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6. 8. 31. 업무방해 피고인은 같은 달 31. 14:00경부터 같은 날 15:00경까지 사이에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여기서 수술을 잘못해서 우리 개가 죽었다, 다른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라"라고 고함을 치면서 소란을 피워 그 병원에 있던 손님들을 밖으로 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병원 진료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녹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420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6. 2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7월을 선고받고, 2014. 7. 23. 구속취소결정으로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석방된 후 2015. 3. 12. 그 판결이 확정되어 그 무렵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중순경 서울 중구 을지로 1가에 있는 상호불상의 찻집에서, 피해자 C에게 대출진행비를 건네주면 피해자 소유인 아산시 D 등 부동산 4필지의 감정가를 높게 받아 조속한 시일 내에 확실히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 만약 대출을 받지 못하면 대출진행비를 돌려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진행비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가 의뢰하는 토지에 대해서 감정가를 높게 받아 대출을 받게 해 줄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반환할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F)로 2016. 1. 13.경 200만 원, 2016. 1. 14.경 150만 원, 2016. 1. 18.경 45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로 2016. 1. 19.경 1,000만 원을 각 대출진행비 명목으로 송금 받아 합계 1,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에 대한 대질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순번 16, 28번) 1. 고소장 1. 판지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관련 동종전과 확인),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 ~ 2년6월) [특별양형인자] 동종 누범 2. 선고형의 결정 실형전과를 비롯하여 다수의 동종전력이 있는 점, 동종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고, 재판 진행 중에 도주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해액수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다소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12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2. 2. 위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게임소프트웨어 개발, 제작, 유통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I'의 대표이다. 1. 피고인은 2010. 9. 말경 서울 종로구 M에 있는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피해자 N에게 "I은 미국에 있는 디즈니 본사와 2D 애니메이션을 3D 애니메이션으로 변경하는 계약을 체결하려고 준비 중이며, 중국정부 산하기관인 중국보건협회와 연간 3천 명의 의료관광객 유치계약을 체결한 실적이 있는 회사이다. 이번에 해외에서 큰 계약을 한꺼번에 체결하게 되어 미국 출장비와 급전이 필요하니 회사 운영자금 1억 원을 빌려주면 곧바로 상환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I과 중국보건협회 사이에 체결된 'J' 계약은 2009. 4. 3.경 이후에 사업이 전혀 진행되고 있지 않아 위 계약 내용의 이행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었고, I은 디즈니 본사와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으며, 당시 피고인은 금융권 보증채무 및 대출금으로 10억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0. 10. 18.경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2천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11. 2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4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1억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 4. 서울 종로구 신문로 1가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위 피해자에게 "I이 미국에 있는 디즈니 본사와 2D 애니메이션을 3D 애니메이션으로 변경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니 미국 디즈니 본사로부터 계약금이 곧 입금될 것이다. I의 운영 자금 1억 원을 추가로 빌려주면 디즈니사로부터 계약금을 받아서 기존에 빌린 1억 원까지 총 2억 원을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는 I은 미국 디즈니사와 정식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이 단지 디즈니 본사와 계열사 관계인 'O 사'와 MOU 계약을 체결하였을 뿐이었고, 이 MOU 계약으로 어떠한 수익도 내지 못한 상황이었으며, 당시 피고인은 금융권 보증채무 및 대출금으로 10억 원 이상을 부담하고 있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1. 1. 6.경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1억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N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정증서, 예금거래명세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후단경합 확인)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적이 없고, 사업의 실패로 피해자의 대여금을 갚지 못한 것일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인 증인 N의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고, 중요 부분에서 일관되어 있어 그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P는 피고인의 사업에 돈을 투자한 투자자로서 운영자금이 필요하다는 피고인의 부탁을 받고 피해자를 피고인에게 소개한 것이고,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던 사업에 도움을 주고 있던 P의 부탁에 따라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게 된 것으로 보이는데, P가 경찰에서 한 진술도 증인 N의 증언에 부합하는 점,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I과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Q 사이에 2010. 11. 4. 체결된 주식매매 및 공동경영 계약(증거기록 55쪽 참조)은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이미 빌려준 1억 원에 대한 보증의 성격으로 체결된 것으로 보이는 점, I은 디즈니 미국 본사와 애니메이션과 관련된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중국보건협회와 'J'에 관하여 체결한 계약이나디즈니 미국 본사의 계열사인 'O 사'와 체결한 MOU 계약 역시 사업이 실제로 전혀 진행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당시 감당할 수 없는 규모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사실상 재정적 파탄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은 결국 파산신청을 하였고 피고인에 대한 면책결정이 2016. 8. 19. 확정되었다(수원지방법원 2015하면 4984)}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편취액 합계가 2억 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2억 원 대부분을 사업 운영비로 사용하였고, 달리 이를 개인적으로 착복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이 판시 기재 전과의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과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과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7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6.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9. 3. 20.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는 등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4. 10:51경 충북 보은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상장리에 있는 속리산 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코란도 스포츠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중 신호위반하다가 단속된 후 도주하다가 검거되고도 현장에서 단속서류에 날인거부까지 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전에 동종의 음주전과가 수회 있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다시 자숙하지 아니한 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낸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 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7고단47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2. 13. 그 판결이 확정되어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7. 6. 30. 가석방되어 2017. 9. 20. 그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경 인터넷 포털사이트 다음의 'C' 카페를 통하여 피해자 D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9. 1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카카오톡' 또는 '보이스톡'으로 피해자에게 "나는 원단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무역회사 대표다. 지금 서초동에서 원단 및 손목시계 경매에 참여하고 있는데, 경매대금이 부족하다. 경매대금을 투자하면 원금도 반환해주고 이익금으로 5~10%를 지급해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원단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무역회사 대표가 아니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투자받더라도 원단 및 손목시계 경매에 참여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원금과 이익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기업은행 계좌(E)로 200만원을 이체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6. 1. 1. 경까지 총 21회에 걸쳐 합계 3,219 만원을 이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거래내역확인서(송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3,219만원에 이르는 등 불리한 정상이 없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금액 중 2,155 만원은 변제된 점, 피고인이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사기죄와 이 사건을 동시에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1970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무역업체 B 대리인데, 세금감면 목적으로 사용할 계좌 1개를 3일간 빌려주면 하루에 100만 원씩 300만 원을 지급해주겠다. 본인 명의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보내달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2019. 6. 7. 12:00경 제주시 C에 있는 D택배 지점에서,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F)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성명불상자에게 택배로 보내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나. 또한 피고인은 2019. 7.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저렴한 수수료로 바로 대출이 가능하며, 매달 원리금 상환용으로 사용할 체크카드가 필요하니 보내달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2019. 7. 2.경 제주시 용문로 150에 있는 제주용담우체국에서, 피고인의 모친 G 명의의 H 예금계좌(계좌번호:I)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성명불상자에게 택배로 보내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대가를 수수 ·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각 L 대화내역 1. 금융거래정보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회에 걸쳐 범행한 점, 대여한 각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된 점, 한 편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이고, 위와 같은 사정을 예상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20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라세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9. 03:10경 혈중알콜농도 0.2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종로구 C 앞 편도 2차로를 동대문사거리 쪽에서 동묘역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차가 정지하게 되는 경우 앞차와 충돌을 피할 수 있는 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말이 부정확하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며 얼굴이 붉게 상기되어 있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지 중인 피해자 D(48세)가 운전하는 E BMW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라세티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 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여, 4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G(4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2. 9. 03:10경 서울 종로구 H 앞부터 종로구 I 앞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피해 정도, 범죄 전력 등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3566

범죄사실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7. 13. 00:13경 서울 마포구 B 앞길에서 피해자 Col 운행하는 D 택시 뒷좌석에 탑승하여, 피해자에게 일산으로 갈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경기도로는 운행할 수 없다며 하차를 요청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좆까, 나 몰라, 잘래!", "안가? 씨발!" 등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지르며 약 20분간 하차를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택시 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블랙박스 영상 확인),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폭력범죄를 포함한 범죄전력 다수,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도과 후 3년 내 범행 [유리한 정상] 업무방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음, 처벌불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침 공소기각 부분 (폭행)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7. 13. 00:45경 서울 마포구 E에 있는 서울마포경찰서 지구대에서, 피해자 C(61세)이 범죄사실 기재 업무방해 피해 진술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대기하고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가 착용하던 모자를 1회 쳐서 바닥에 떨어뜨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 같은 조 제 3항에 의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피해자가 작성한 처벌불원서의 기재에 따르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8. 12. 20.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52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서구 B, C호에서 'D공인중개사사무소'라는 상호로 중개사무소를 운영하던 개업공인중개사인바, 개업공인중개사는 사례·증여 그 밖의 어떠한 명목으로도 법정 중개보수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 하순경 위 'D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E이 주식회사 F에게 충남 아산시 G, H, I를 2,500,000,000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E의 부친인 J로부터 의뢰받아 중개한 후, 위 J로부터 같은 해 2017. 10. 31. 위 계약에 관한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25,000,000원을, 2018. 4. 19. 위 계약에 관한 사례금 명목으로 30,000,000원을 각각 피고인 명의의 K은행 계좌(L)로 송금 받음으로써 법정 중개보수한도(거래금액의 1000분의 9)인 22,500,000원을 초과한 금품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의 진술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인중개사법 제49조 제1항 제10호, 제33조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법정수수료를 초과하여 받은 중개수수료가 상당한 금액에 이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난의 정도가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지금까지 20여년 전 벌금형 2회 처벌받은 이외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받은 돈 중 상당액이 세금 등으로 추징되었거나 추징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등을 살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19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 2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5. 1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8. 7. 2. 17:30경 혈중알콜농도 0. 2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D' 앞 편도2차로 중 1차로상을 광덕면 쪽에서 천안시 배드민턴 체육관 쪽으로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좌우 차로상에는 다른 차량들이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로를 변경하기에 앞서 좌우 차로상에서 진행하는 차량들의 동정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같은 방향 2차로상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여, 34세) 운전의 F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석 문짝 부분을 위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아반떼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아반떼 승용차를 리어 도어 판금 등 수리비 720,47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8. 7. 2. 17:30경 천안시 동남구 G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2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 견적서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교통사고발생 가능성을 높여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가정에 예기치 못한 불행을 초래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범죄로서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이와 관련된 행위에 대하여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을 뿐 아니라, 이 사건 과실 내용과 사고 후 도주한 사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판시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의 벌금형 처벌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부상 및 손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위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외에는 별다른 형상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2295

범죄사실 피고인은 B과 함께 2016. 11.경 'C'이라는 상호로 성매매를 알선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은 사장 직함을 사용하면서 부산 금정구 D 오피스텔 217호 및 부산 금정구 E 604호 및 1202호를 임차하여 성매매장소로 제공하고 인터넷에 위 업소의 홍보 글을 올리는 역할을, B은 실장 직함을 사용하면서 성매매여성을 모집하거나 면접을 보고 손님들을 안내하는 역할을 맡기로 모의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B과 함께 2017. 1. 경부터 2017. 10. 하순경까지 F 등 성매매여성들을 고용하고 인터넷 사이트 'G'에 관련 광고글을 게재한 뒤 위 광고를 보고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7만 원을 받아 그중 4만 원을 성매매 여성들에게 주기로 하고 그들로 하여금 위 오피스텔 내에서 손님의 성기를 손으로 자극하여 사정을 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 I, F,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2.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4.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5. 추징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5조 후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성매매업체의 영업주로 범행 가담 정도가 큰 점, 수사로 밝혀진 범행 횟수와 수익이 상당한 점, 수사 중 공범을 찾아가 범행을 은폐·축소하고자 시도하는 등 범행 후의정황이 매우 불량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상당 기간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한다. 위 사정들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4098

범죄사실 1. 주거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7. 2. 초순 15:00경 광주광역시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그곳 담장을 넘어 목욕탕 창문을 깨고 침입하여, 작은 방 찬장 안 그릇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5,000원과 시가 미상의 액세서리 목걸이와 팔찌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7. 3. 7. 19:00경 광주광역시 남구 D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 이르러 그 집 담을 넘어 안으로 침입한 다음 작은방 창문을 열고 방안으로 들어가려다가 방 안쪽에 세워진 물건이 넘어지는 소리에 놀라 도망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의 각 진술서(피해자)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절취한 물품 중 목결 이와 팔찌는 피해자 C에게 반환되었다. 이 사건 야간주거침입절도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1982. 10.경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260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5. 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 받고, 2017. 1. 1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아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8. 20: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마포구 매봉산로 2길 33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월드컵북로 44길 58 앞 도로까지 약 160m 구간에서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사실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혈중알코올 농도도 0.120%에 이르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적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는 것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