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3511

공소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의 영업사원으로 피해자 회사에서 생산하는 의약품을 약국 등에 납품하는 업무에 종사하면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법인카드(IBK비씨카드)를 받아 접대비 등을 결재하는데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영업사원으로서 위 법인카드를 약품 판매를 위한 접대비 등 영업 관련 업무 수행을 위해 사용하여야 함에도 그러한 임무에 위배하여 2019. 1. 5.경 서울 양천구 D, E, F호 상가에 있는 G에서 마치 1,000,000원 상당의 청과를 구입한 것처럼 위 법인카드로 대금을 결제하고, 2019. 8. 20.경 위 마트에서 마치 560,000원 상당의 청과를구입한 것처럼 위 법인카드로 대금을 결제하여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위 카드결제 대금을 납부하게 하였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그 무렵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자 회사의 영업과 상관없이 피고인의 개인물품을 위 마트에서 가지고 가면서 위와 같이 미리 결제해 둔 금액에서 물품대금을 차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1,560,000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즉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마트에서 피해자 회사의 법인카드로 합계 1,560,000원을 선결제하고 이후 결제한 금액 범위 내에서 과일 및 생활필수품 등을 가져가는 방식으로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마치 법인카드로 거래약국에 대한 접대비로 사용한 것처럼 허위의 경비정산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개인카드로 먼저 접대비를 사용하고 위와 같이 법인카드를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정산받은 것이고, 피해자 회사는 위와 같은 방식으로 접대비를 사용하는 것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허락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배임의 고의가 없었다.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려면 주관적 요건으로서 임무위배의 인식과 그로 인하여 자기 또는 제3자가 이익을 취득하고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 즉 배임의 고의가 있어야 하는데, 피고인이 배임죄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배임죄의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증명할 수밖에 없고, 이 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도7878 판결 등 참조). 나. 그런데 기록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접대비 사용규정을 위반하여 접대비를 사용한 사실은 인정되나, 나아가 피고인에게 업무상배임의 고의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 1) 피고인과 같은 피해자 회사의 영업사원은 담당구역에 소재하는 약국을 대상으로 판매 및 수금 등 기존 거래처 관리와 신규 거래처 확보 업무를 담당하였다. 2) 피해자 회사는 영업사원에게 '영업 경비 항목별 지급기준'에 따라 경비로 일비,교통비 및 접대비를 지급하였는데, 그 중 접대비는 거래처에 제공하는 식사, 명절 선물, 다과 등 접대용도로 사용하고, 원칙적으로 법인카드를 사용해야 한다. 다만 법인카드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현금을 사용하되 피해자 회사 명의로 현금영수증을 발행하고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사용금액을 정산받고, 접대비를 개인카드로 사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영업사원들은 매월 사용한 접대비에 대하여 사용 일자, 사용 금액을 기재하고, 사용내역 즉 일자별로 접대한 거래처와 금액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경비정산서'를 제출하고 '경비처리지침'에 따라 법인카드 매출전표, 영수증, 법인명의 현금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3)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영업관리부 직원들인 H 과장, I 주임, J 차장 등이 개인카드로 접대비를 사용하고 법인카드로 개인적 물품을 구입하는 방법으로 정산해도 된다고 하였으므로, 피해자 회사의 허락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J는 법정에서 과거에는 개인카드로 접대비를 사용하기도 하였으나, 대략 2010년 이후에는 원칙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는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피해자 회사의 영업사원들 사이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접대비를 사용하는 관행이 있었다고 할 수도 없다. 위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개인카드로 접대비를 사용한 것은 피해자 회사의 접대비 사용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 4) 그러나 피해자 회사의 영업팀에는 한 개의 팀에 4명 내지 8명의 영업사원이 있었고, 위 영업사원들이 1개의 법인카드를 공동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실제 필요함에도 법인카드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가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개인카드를 사용하는 경우 할인율이 높아 개인카드를 사용했다고 주장하는데,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개인카드를 사용하여 선물세트를 구입하면서 상당한 금액의 카드할인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이 개인카드를 사용한 점을 제외하고 접대비를 사용한 기간 및 금액 등은 모두 피해자 회사의 규정에 부합한다. 5) 한편 피고인은 개인카드로 2018. 8. 20. 선물세트 47개를 구입하고 대금 906,180원을 지급한 카드 매출전표와 당시 피고인이 담당하였던 지역에 소재하는 47개의 약국약사들이 작성한 2018. 9.경 피고인으로부터 피고인이 구입한 선물세트와 같은 종류의 선물을 받았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또한 2019. 1. 26. 선물세트 8개를 대금 149,920원에 구입하였다는 카드 매출전표와 8개의 약국 약사들로부터 2019. 1.말경 위 선물세트를 설날 선물로 받았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은 피고인이 개인카드로 접대비를 사용하였다는 주장에 부합한다. 6) 피고인은 같은 기간 사용한 현금 사용내역 중 커피, 빵 등 음료와 다과류 구입내역 중 특정 내역은 거래약국에 접대할 음료와 다과류를 구입한 것 즉 접대비를 사용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피해자 회사의 콜 시스템 등에 비추어 일부 사용내역은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지 여부가 매우 의심스러운 것도 사실이나, 사용처, 사용금액, 구입물품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특정한 사용내역 모두가 거래 약국에 접대할 다과와 음료를 구입한 것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 또한 피고인이 담당하였던 일부 약국의 약사들은 2018년 피고인으로부터 간식과 음료를 받았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