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4고합840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인터넷 홍보대행 및 광고대행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인 A는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 피고인 C은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M 교육감 후보로 출마하였던 N 후보의 자원봉사 선거운동원, 피고인 D은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AA구청장 후보로 출마하였던 O 후보의 회계책임자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위반 피고인은 2014. 3. 10. 21:00경 P빌딩 5층에 위치한 N 후보 선거사무소에 방문하여 C을 소개받고 '2014 M교육감선거 및 보수정당후보 단일화를 위한 온라인마케팅 방안'이라는 제목의 제안서를 건네주며, 네이버의 지식인 등에 N의 출마사실, 공약, 업적 등을 반복적으로 게재하여 인지도를 높이는 일을 대행해 줄 테니 그 대가를 지불할 것을 제안하였고, C이 이에 동의하자, 2014. 3. 11.부터 2014. 3. 28.까지 주식회사 B의 직원들로 하여금 네이버의 지식인 등에 N에 대한 홍보글을 게재토록 하였다. 피고인은 2014.3.31.22:00 경 N 의 선거사무소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인터넷 선거운동 대가로 C으로부터 현금 250만 원을 건네받고, 같은 해 4. 15, 22:00경 같은 장소에서 C으로부터 현금 5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C으로부터 총 75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피고인은 평소 온라인광고업을 하면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여 가입된 네이버의 아이디(일명 생성아이디)를 구입한 후, 마케팅사업팀의 직원들로하여금 지식인 게시판에 광고의뢰업체의 홍보글을 반복적으로 게재하였고,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선거홍보를 하면서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선거홍보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33.11, 16:09경 주식회사 B 직원 Q 등으로 하여금 인터넷 지식인 사이트에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생성아이디 'R'을 이용하여 접속하여 N 후보의 업적을 알려달라는 질문글을 올린 다음, 같은 날 17:03 경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불상의 다른 생성아이디를 이용하여 접속한 후 그 답변으로 N 후보를 홍보하는 글을 올린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N 후보 지지글을 올리면서 총 30회에 걸쳐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인 네이버 사이트에 접속하고, 2014. 4. 9.경 SM 시의원 선거에 출마한 T 후보 비방글을 올리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정당한 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인 네이버 사이트에 접속하고, 같은 날 SM 시의원 선거에 출마한 U 후보 지지글을 올리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정당한 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인 네이버 사이트에 접속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위반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 A가 제1의 가항 기재 내용과 같이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C으로부터 총 750만 원을 받았다.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 A가 제1의 나항 기재 내용과 같이 정당한 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인 네이버 사이트에 접속하였다. 3. 피고인 C 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위반(매수 및 이해유도)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3. 31경 P빌딩 5층 소재 N 후보의 선거사무실 내에서 A에게 인터넷 네이버 지식인 사이트 등에 홍보글을 올려주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여준 대가로 현금 250만 원을 교부하고, 2014. 4. 15.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대가로 현금 500만 원을 A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인터넷 네이버 지식인 사이트 등을 통한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A에게 합계 750만 원 상당을 제공하였다. 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위반(회계책임자를 통하지 아니한 선거비용 지출) 공직선거의 후보자·예비후보자의 정치자금 수입·지출은 그 회계책임자만이 이를 할 수 있고, 후보자·예비후보자가 자신의 재산으로 정치자금을 지출하는 경우에도 그 회계책임자를 통하여 지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3의 가항과 같이 A에게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전을 교부하면서 신고된 회계책임자인 V를 통하지 아니하고 합계 750만 원을 직접 A에게 교부하였다. 4. 피고인 D 공직선거의 후보자, 예비후보자의 정치자금 수입, 지출은 그 회계책임자만이 이를 할 수 있고, 회계책임자가 정치자금 수입, 지출하는 경우에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해서 하여야 하며, 지출을 위한 예금계좌는 1개만을 사용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 23. 불상의 장소에서 A에게 선거 홍보용 인터넷 홈페이지 제작대가를 교부하면서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O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지 않고 신고되지 않은 피고인의 친구 W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를 이용하여 2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Q, O, V, N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X, Y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신청의 건), 각 수사보고(Q 컴퓨터 내 구매 아이디 파일 추출건, Z 컴퓨터 M교육감 관련 파일 추출건, A 외환은행 거래내역에 관한 건, O 홍보 대금 입금자 W 거래 내역 첨부건, 업체 주식회사 B과의 광고 대행 계약서 등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주식회사 B: 각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7호, 제4호, 제135조 제3항(매수 및 이해유도의 점, 피고인 주식회사 B에 대하여는 공직선거법 제260조 제1항 본문 추가),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2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정보통신망 침입의 점, 피고인 주식회사 B에 대하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 본문 추가) 나. 피고인 C: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호, 제135조 제3항(매수 및 이해유도의 점),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 50조, 정치자금법 제49조 제2항 제3호, 제36조 제3항(회계책임자를 통하지 아니한 선거비용 지출의 점) 다. 피고인 D: 정치자금법 제49조 제2항 제3호, 제36조 제2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C: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죄 사이, 형이 더 무거운 매수 및 이해유도로 인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분리 피고인 A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공직선거법 제18조 제3항, 제1항 제3호[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위반죄와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죄를 분리하여 선고]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3 순번 20항으로 인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죄질이 가장 무거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피고인 주식회사 B에 대하여도 선거범과 다른 범죄의 경합범으로 공소가 제기되었으나, 공직선거법 제18조 제3항이 선거범죄가 다른 범죄와 병합하여 기소된 경우 선거범을 분리 선고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선거법의 경우 선고형이 피고인의 선거권, 피선거권 및 당선유·무효와 관련되어 있어 다른 범죄에 대한 양형이 선거범죄의 선고형량에 영향을 미치지 않게 하기 위한 것임을 고려할 때, 선거권 및 피선거권과 관련이 없는 법인은 경합범 분리 선고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주식회사 B에 대하여는 경합범분리를 하지 아니함]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C, D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위반죄에 대하여 벌금 3,000 만원 이하,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죄에 대하여 벌금 4,500 만원 이하의 형을 분리하여 선고 나. 주식회사 B : 벌금 4,500만 원 이하 다. 피고인 C : 벌금 3,000만 원 이하 라. 피고인 D : 벌금 4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가. 피고인 A, 주식회사 B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위반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군, 매수 및 이해유도, 일반 매수(제2유형) [일반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벌금 100 만원 ~ 500 만원 (감경영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나. 피고인 C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위반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군, 매수 및 이해유도, 일반 매수(제2유형) [일반양형인자] 진지한 반성(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벌금 100만 원 ~ 500만 원 (감경영역) 최종 권고형의 범위 : 벌금 100만 원 ~500만 원(회계책임자를 통하지 아니한 선거비용 지출로 인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매수 및 이해유도로 인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위반죄의 권고형량을 준수) 다. 피고인 D 정치자금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위반죄에 대하여 벌금 300만 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죄에 대하여 벌금 300만 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도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준용되는 공직선거법은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운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을 받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에도 피고인들이 선거와 관련하여 돈을 교부받아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를 해하고, 타인의 아이디로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정보통신망의 안정성과 그 정보의 신뢰성을 해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성이 있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벌금 300만 원 다. 피고인 C : 벌금 500만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및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타인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회계책임자에 의하여 아니하고 정치자금을 지급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운동을 보장하기 위한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의 취지를 거스른 점, 제공한 돈의 액수가 적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의 필요성이 있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라. 피고인 D: 벌금 80만 원 정치자금법이 정치자금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계좌에 의하여만 하도록 하고 있는 취지는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운동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인데, 피고인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계좌에 의하지 아니하고 정치자금을 지급하여 이러한 정치자금법의 입법취지를 해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관련 지식과 경험의 부족으로 이 사건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도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