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57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도서판매대행업자로서 주식회사 C와 처인 D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된 'E'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0. 4.경 피해자 F로부터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주식회사 C 및 약속어음배서인 G이 피고로 된 약속어음금 160,000,000원의 청구 소송을 당하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2010. 12. 10.경 서울 구로구 C주식회사 사무실에서 C를 부도처리하고, C 소유의 서적 및 비품 등 자산일체에 대한 소유관계를 불명하게 하여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C 소유의 서적 및 비품 등 자산일체를 피고인의 처인 D 명의로 된 위 E에 포괄양도하는 방식으로 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여 채권자인 피해자를 해하였다. 2.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4. 10. 22.경 주식회사 H(이하 'H'이라 한다)을 설립하고 피고인의 처 D으로 하여금 그 대표이사로 취임하게 하는 한편(수사기록 14, 29쪽), I 명의로 'E'(이하 '구 E'라 한다)라는 상호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H 및 구 E 명의로 도서판매대행업을 한 사실(수사기록 67쪽), H은 발행일 2008. 11. 30. 액면금 5,000만 원, 지급기일 2009. 5. 31.인 약속어음 1장, 발행일 2008. 12. 30. 액면금 4,000만 원, 지급기일 2009. 4. 30.인 약속어음 1장을 각 발행하여 G에게 교부하였고, G은 위 어음들에 배서를 한 후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는데(수사기록 81쪽), H은 2009. 1. 5. 부도를 낸 사실(수사기록 18쪽), 한편 피고인은 2009. 1. 1. 피고인의 처인 D을 명의인으로 하여 'E'(이하 '신 E'라 한다)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이를 D과 함께 운영하였으며(수사기록 11, 29쪽, 증인 D의 법정진술), 2009. 2. 20.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를 설립하여 그 대표이사로 취임한 사실(수사기록 12쪽), 당초 H과 '구 E'는 2004년경부터 서울 구로구 J 소재 2층 창고 중 절반씩을 각 나누어 도서 보관장소로 사용하였는데, 2009. 1.경부터 H이 사용하던 부분은 '신 E'가, 2009. 2.경부터 '구 E'가 사용하던 부분은 C가 각 사용하게 되었고, 그 무렵 '신 E'와 C의 책들은 따로 구분되지 않고 합쳐서 보관된 사실(수사기록 68쪽), '신 E'는 사무실을 위 2층 창고 안에, C는 사무실을 위 건물의 바로 옆에 있는 서울 구로구 K 2층 건물에 각 두고 있었는데(수사기록 68쪽) C는 2010. 3. 22.경 위 건물 부분을 재단법인 L으로부터 보증금 3,240만 원, 월차임 324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0. 3. 23.부터 2011. 3. 22.까지로 정하여 임차한 사실(수사기록 39쪽), C는 발행일 2009. 5. 25. 액면금 3,000만 원, 지급기일 2009. 11. 30.인 약속어음 1장, 발행일 2009. 8. 25. 액면금 4,000만 원, 지급기일 2010. 1. 30.인 약속어음 1장을 각 발행하여 G에게 교부하였고, G은 위 어음들에 배서한 후 피해자에게 교부한 사실(수사기록 83쪽), 피해자는 2010. 4.경 C 등에 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2010가단26373호로 위 내지 의 어음금 합계 1억 6,000만 원 등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실, 피고인은 2010. 12. 10.경 C의 사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의무를 '신 E'의 명의인 D에게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수사기록 50쪽), C는 2010. 12. 13.경 부도처리된 사실(수사기록 61쪽), 한편, C는 2010. 12. 1.경 주식회사 에듀베이스, D과 사이에 C의 주식회사 에듀베이스에 대한 5,593,800원의 외상매출대금채권을 '신 E'의 명의인 D에게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수사기록 86쪽), 2010. 12. 14.경 주식회사 도서출판디딤돌, D과 사이에 C의 주식회사 도서출판디딤돌에 대한 116,938,355원의 채무 및 4억 3,500만 원의 약속어음금채무를 D이 인수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으며(수사기록 47쪽), 2010. 12. 15.경 주식회사 비상교육, D과 사이에 C의 주식회사 비상교육에 대한 471,951,800원의 채무를 D이 인수하는 내용의 계약(수사기록 48쪽)을, 교육지대 주식회사, D과 사이에 C의 교육지대 주식회사에 대한 13,511,750원의 채무를 D이 인수하는 내용의 계약(수사기록 46쪽)을 각 체결한 사실, 2010. 12. 1.경 주식회사 에듀베이스와 '신 E'의 명의인 D과 사이에 체결된 지사계약에 의하면, 위 회사가 D에게 공급하는 출판물 등 물품에 관한 소유권은 D이 그 대금지급을 완료할 때까지 위 회사에 귀속된다고 규정되어 있는 사실(지사계약서 제7조 제1항), ⑩ C와 '신 E' 사이의 사업양도계약에 따라 '신 E'는 위 서적을 공급한 출판사들에게 위 서적의 대금 지급 등을 위한 어음을 새로 발행하는 한편, C의 창고 부분을 넘겨받음으로써 위 창고 안에 있던 서적을 보유하게 되었고, C의 창고 및 사무실 부분을 포함하여 임대인과 새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C의 보증금 약 3,000만 원을 승계한 사실, ⑪ 2011. 1. 28. 위 어음금 청구 사건에서, C는 , 어음에 관하여는 발행인으로서, , 어음에 관하여는 H의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위 어음들에 의한 어음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그 어음금 등을 지급할 것을 명하는 판결이 선고된 사실(수사기록 4쪽)을 인정할 수 있다. 나.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C와 출판사들 사이에 체결된 지사계약에 의하면, C가 출판사들로부터 공급받는 서적의 소유권은 그 대금이 지급되기 전에는 출판사의 소유에 속하는바, C가 '신 E'에 사업을 양도할 당시 보유하고 있던 서적의 대부분은, 아직 그 대금이 지급되지 않았거나 그 지급 등을 위한 어음만이 발행되어 출판사의 소유에 속한 채로 그 점유가 '신 E'에 이전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C와 같은 총판의 출판사에 대한 서적 공급대금의 지급은 일반적으로 그 서적의 판매 이후 그 판매대금으로 이루질 것이므로, 아직 판매되지 않고 남아 있는 서적의 대부분은 그 공급대금이 출판사에 아직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위 서적의 대부분은 C의 채권자에 의한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책임재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신 E'로 하여금 C의 창고 및 사무실 부분을 포함하여 임대인과 새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C의 보증금을 승계하도록 함으로써 C의 임대인에 대한 보증금반환채권을 실질적으로 '신 E'의 명의인 D에게 양도하였고, 이로써 C의 채권자들을 해하였다고 볼 여지는 있다. 2) 그러나 강제집행면탈죄에 있어서 은닉이라 함은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강제집행을 실시하는 자로 하여금 채무자의 재산을 발견하는 것을 불능 또는 곤란하게 만드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진의에 의하여 재산을 양도하였다면 설령 그것이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채권자의 불이익을 초래하는 결과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강제집행면탈죄의 허위양도 또는 은닉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0. 9. 8. 선고 2000도1447 판결 참조). 그런데 이 사건에서 C가 '신 E'의 명의인 D에게 위와 같이 실질적으로 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한 것이 진의에 의한 것이 아님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한편, 강제집행면탈죄에 있어서의 재산의 '은닉'이라 함은 강제집행을 실시하는 자에 대하여 재산의 발견을 불능 또는 곤란케 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재산의 소재를 불명케 하는 경우는 물론 그 소유관계를 불명하게 하는 경우도 포함한다(대법원 2003. 10. 9. 선고 2003도3387 판결 참조). 따라서 만일 피고인이 단독으로 또는 D과 공동으로 '신 E'를 운영하고 있음에도 마치 D이 단독으로 피고인의 관여 없이 '신 E'를 운영하고 있는 것과 같은 외관을 만들어냈다면, 피고인이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였다고 인정할 여지가 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단독으로 또는 D과 공동으로 '신 E'를 운영하고 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4)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