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3고단11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12.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을, 2021. 1. 5.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각 선고받았고, 2022. 4. 7.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아 2023. 6. 28.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3고단112 1.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23. 3. 10. 01:50경 경북 청송군 진보면 양정길에 있는 경북북부제1교도소 B수용동 중층 C실에서, 피해자 D(남, 25세)이 잠을 자고 있는 사이에 피해자의 옆에 누워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잡고 수회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3. 5. 31. 09:40경 경북 청송군 진보면 양정길에 있는 경북북부제1교도소 B수용동 하층에서, 신체검사를 받던 중 팬티 2장을 입고 있던 것을 교도관 E에게 적발당하여 팬티 1장을 반납하고, 지적을 당하게 되자, E에게 “이 씨팔놈 좆같네, 징역도 얼마 안 남았는데”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E의 멱살을 잡고, 손바닥으로 E의 얼굴과 목 부위를 2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정직 공무원의 수용자에 대한 지도·계호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3고단253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가. 피고인은 2023. 10. 24. 09:50경 서울 영등포구 F건물에서 피해자 G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호텔 로비에 놓아 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39,000원 상당의 운동화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그 누범기간 중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3. 10. 26. 23:47경 서울 영등포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근무하는 J 편의점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있던 3,800원 상당의 손톱깎이 1개, 13,000원 상당의 차량용 고속충전기 1개 등 합계 16,800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그 누범기간 중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3. 10. 27. 06:27경 서울 영등포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근무하는 J 편의점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있던 2,000원 상당의 통조림 1개, 2,200원 상당의 칫솔1개 등 합계 4,200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그 누범기간 중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영상 CD [판시 제2항] 1. E,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채증사진, CCTV영상 CD [판시 제3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의 각 진술서 1. 각 CCTV 영상 CD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누범전력 판결문 등 첨부), 개인별수용현황,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 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진지한 반성을 하면서 자신의 성행을 교정해야 할 수형자의 지위에 있음에도, 잠을 자고 있던 동료 수용자를 추행하고 정당하게 직무를 집행 중이던 교도관에게 폭력을 휘두르는 등의 교정시설 내 범죄를 저질렀고, 형집행 종료로 출소한 후에는 불과 4개월도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절도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들 중 누구로부터도 용서받지 못하였다. 절도죄, 특수절도죄,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 절취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절도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절도로 인한 피해금액이 소액이다.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나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준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준강제추행죄와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