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28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0세)와 부부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2. 8. 22:45경 주거지인 서울 중랑구 C아파트 D호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그곳 싱크대 서랍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길이 약 30cm, 칼날길이 약 18cm)을 꺼내 들고 피해자를 안방으로 데리고 가 피해자의 목과 가슴 부위에 위 부엌칼을 들이대면서 "넌 죽어야 된다, 시발년아, 좆같은 년아, 너 같은 건 죽이는 것도 아깝다."라고 말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사 진술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검사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면담), 검사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통화) 1. 경찰 수사보고서(피해자 전화통화녹음파일 증거자료 제출), 경찰 수사보고서(112신 고사건처리표 및 APO 모니터링 결과 보고 첨부) 1. 부엌칼 사진,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통화내용 녹음파일 저장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배우자인 피해자의 목과 가슴에 칼을 들이대 죽이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및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나쁘고 범행의 위험성도 상당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력적인 행동으로 인하여 상당 기간 고통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가정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금원을 공탁한 점(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의 피해배상금 공탁 및 피고인과의 합의 등 일체의 접촉을 원하지 않고 있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2고단42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9. 26.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8. 5.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10. 29. 19:20경 강원 평창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별다른 이유 없이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고 이에 피해자가 소란을 피우지 말 것을 부탁하였음에도 계속하여 소주잔과 소주병을 집어던지고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왼손 주먹으로 그곳 벽에 걸려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만 원 상당의 휴지걸이를 때려 휴지걸이를 파손시키고, 두 주먹으로 식탁과 바닥을 내리쳐 그곳에서 식사를 하던 이름을 알 수 없는 손님 4명이 식사를 단념하고 위 식당 밖으로 나오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고, 약 20분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10. 29. 19:45경 위 1항 범행과 관련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창경찰서 소속 경위 E으로부터 현행범인 체포되어 같은 날 19:55경 강원 평창군 평창읍 군청길 55에 있는 평창경찰서 수사과 통합당직실에 인치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0:57경 위 통합당직실에서 평창경찰서 소속 경사 F으로부터 인적사항에 대한 질문을 받자 “씹쌔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발로 위 경찰관의 왼쪽무릎을 1회 걷어차고, 위 경찰관이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피고인을 화장실로 데려가 수갑을 풀고 소변을 보게 하였으나, 피고인은 다시 화장실 밖으로 나와 위 경찰관의 머리카락을 손으로 잡아당기고, 위 경찰관이 피고인의 요청을 받고 피고인에게 물을 가져다주자 오른발로 위 경찰관의 무릎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현행범인 인치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G지구대 CCTV 영상 CD 1매, 캡처사진, 공집방관련 영상 CD 1매, 공집방사진, 재물손괴 피해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피의자 동종전력 및 누범기간 중 확인,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4년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제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아래의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판시와 같이 근무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고,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며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한 죄질이 나쁘고 책임이 무겁다. 폭력 범죄로 수차례에 걸쳐 벌금형, 징역형의 집행유예,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형사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동종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업무방해죄 및 재물손괴죄의 피해자 C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창원지방법원-2016재고합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 24.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2011, 1, 28. 울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각 선고받고, 2012.9, 26, 통영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동종 전력이 10회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19, 15:00경 창원시 의창구 D에 있는 피해자 E의 주거에 이르러 피해자가 외출한 틈을 이용하여 일자드라이버로 뒤쪽 베란다 출입문 유리와 철문자물쇠를 파손하고 집안으로 침입하여 안방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만 원 및 시가 2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외에도 2012. 12. 3.경부터 2014. 4. 초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2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60,460,0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 E, I, J, K, L, M, N, O, P, Q, R, S, T, U, F, V, W, X, Y, Z, AA, AB, AC, AD, AE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임장일지, 각 현장감식결과보고, 각 현장사진, 각 현장사진결과보고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AF와 전화통화 진술 청취 내용에 대한), 수사보고(피해자 AG와 전화통화 진술 청취 내용에 대한) 1. 각 수사보고, 내사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결과서,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29조, 제342조(포괄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2012. 9. 26. 형의 집행을 종료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 니퍼로 방범창 등을 손괴하고 주거에 침입하는 방법 등으로 29회에 걸쳐 합계 약 6,046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의 계획성, 범행 방법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출소 후 불과 약 3개월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상당 금액을 공탁하는 등 피해자들 전원에 대하여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37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15. 22:20경 서울 영등포구 B아파트 교차로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X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3회(2002년, 2008년, 2016년),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2018년)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11%로 비교적 높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다행히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운전한 거리가 100m로 비교적 짧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48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11. 18:40경 서울 구로구 온수동에서부터 같은 구 오류로 20 천왕역 2번 출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2회(2010년, 2013년),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2015년)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48%로 비교적 높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마지막 음주운전 전과와 이 사건 사이에 7년 정도의 시간적 간격이 있다. 모친과 자녀 등 부양할 가족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13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투약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20. 2. 13. 밤 시간불상경 서울 성동구 천호대로 소재 상호불상의 파티룸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물로 희석한 다음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2. 15. 새벽 시간불상경 서울 동대문구 B건물 19층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물로 희석한 다음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필로폰을 투약하지 아니하였다. 3. 이 법원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투약하였다는 것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 피고인으로부터 2020. 12. 7. 채취한 피고인의 모발(길이 약 7~12cm 모발 60수)에 대한 감정 결과 음성반응이 나왔다. 나. 공소사실 제1항에 관련한 부분 위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듯한 증거로는 증인 D의 법정진술, D,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가 있다. 파티룸에 모이게 된 경위와 관련하여, D의 법정진술 및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에서 D은 피고인이 2020. 2. 13.에 D에게 연락해서 파티룸에 갔더니 F, E가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E는 이 법정에서 D과 F은 이전부터 알고 지냈고, 파티룸에 모여서 놀려고 했는데 짝이 맞지 않아 D이 피고인을 불렀다고 진술하였고, 경찰 조사시에도 E가 D과 같이 있다가 F을 만났고, F의 차를 타고 피고인을 태우러 가서 이후 파티룸으로 갔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리고 F도 경찰 조사시 E에게서 전화가 왔고 자기 차를 가지고 가서 E, D을 태운 뒤 D이 가라는 피고인의 집으로 가서 피고인을 태우고 파티룸으로 갔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인과 F 사이의 전화 및 문자메시지 내역을 보면 2020. 2. 14.무렵부터 서로 메시지를 주고받거나 통화를 한 내역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를 통해서 피고인과 F은 위 파티룸에서 만나기 전까지는 서로 알고 지낸 사이는 아니라고 보인다. 따라서 파티룸에 모이게 된 경위에 관해서는 F, E 및 피고인의 진술내용이 사실과 부합한다고 보이고, D은 위 파티룸에서 있었던 사건에 관해서 자신의 죄책을 면하기 위하여 자신이 주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불러서 갔다고 진술하는 것으로 보인다. 투약과 관련하여, D은 경찰 조사시와 이 법정에서 다른 사람들은 모두 투약을 하였는데 자신은 투약을 하는 척만 하였을 뿐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미 마약전과가 있는 F이나 E 외에 피고인도 마약을 투약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D은 피고인과 2020. 2. 15. 이후 서로 사이가 급격하게 나빠졌다는 것을 인정하였다. 그리고 D에 대한 마약수사가 개시되자 2차 진술시 갑자기 피고인에 대하여 진술하기 시작하였는데, 이는 D이 자신은 투약을 하지 아니한 것으로 하면서, 마약전과가 있는 F, E 뿐만 아니라 이에 더하여 마약전과가 없는 피고인에 대하여도 진술을 함으로써, 이미 수사과정에서 드러난 다른 투약 사건과 관련하여 자신이 좀 더 유리한 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진술하였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E는 이 법정에서, 파티룸에 모인 사람들이 각자 흩어져서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마약을 투약하는 것을 본 적이 없고 오히려 마약을 투약하지 않은 사람처럼 멀쩡했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리고 E는 경찰에서는 마약을 자신을 제외한 3명이 모두 투약했었다고 진술하고 있지만, 투약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D에 대해서만 진술하였을 뿐 피고인에 대하여는 자세한 내용을 진술한 바가 없다. 즉 E로서는 경찰 진술시 피고인에 대해서는 투약했을 것이라는 추측 하에 그러한 진술을 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F의 경찰 진술 역시 피고인에 대하여는 막연한 진술이 있을 뿐이고, 당시의 전후 정황에 대하여 구체적인 진술이 없어 피고인의 투약에 관한 부분의 신빙성은 낮다고 보인다. 위와 같이 D의 각 진술은 믿기 어렵고, E는 이 법정에서 경찰 진술과 달리 피고인의 투약을 본 적이 없다고 하고 있으며, 경찰에서의 진술 역시 추측일 가능성이 높고, F의 진술도 신빙성이 낮아서 이를 유죄의 증거로 채택하기는 어렵다고 보인다. 그렇다면 공소사실 제1항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공소사실 제2항에 관련한 부분 위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듯한 증거로는 증인 D의 법정진술, D,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가 있다. 그러나 앞서 본 바에 더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서도 D은 억지로 필로폰 투약을 당했다고 진술하는 등 자신의 죄책을 면하고 타인의 죄책을 키우려는 듯한 진술을 계속 하고 있어 D의 각 진술은 믿기 어렵고, F의 진술 역시 신빙성이 낮아서 이를 유죄의 증거로 채택하기는 어렵다고 보이므로, 공소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서도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41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11. 17:27경 서울 강서구 B 인근 노상에서부터 C 인근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3회(2006년, 2007년, 2014년)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251%로 매우 높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223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3. 22.경 부산 해운대구 C시장에서 'D'이라는 상호로 농산물 도매업에 종사하던 중 피해자 신용보증기금에서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E은행으로부터 1억 원의 기업일반자금을 대출받았고, 이후 2013, 1. 17.경 신용관리정보등록 등의 사유로 신용보증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로 하여금 92,585,293원을 대위 변제하게 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위와 같은 대위 변제에 관한 채무를 변제하지 않자 2014, 4,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차전 3245호 구상금 청구 사건으로 피고인을 채무자로 하여 지급명령을 받았고,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강제집행을 받을 우려가 있음을 잘 알고 있는 상태에서 2015. 5. 18.경 피고인의 아들인 B 명의로 'D 주식회사'를 설립한 다음 'D'의 집기와 물품 및 거래처를 이용하여 농산물 도매업에 계속 종사하여 소유관계를 불명하게 함으로써 'D'의 재산을 은닉하고, 2016. 4. 14.경 'D'을 폐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재산을 은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12, 22.경 부산 해운대구 C시장에서 전항과 같이 A 이 설립한 'D 주식회사'의 상호를 '농업회사법인 D 주식회사'로 변경하여 농산물 도매업에 종사하였다. 피해자 신용보증기금은 전항의 지급명령을 통해 A으로부터 일부 구상금을 변제받았으나 나머지 구상금 47,610,549원을 변제받지 못한 상황에서 전항과 같은 'D'의 폐업으로 인해 A에 대한 강제집행이 불가능하게 되자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농업회사 법인 D 주식회사'를 피고로 하여 2018. 2. 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가단206115호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승소하여 피고인에 대해 구상금 채권을 가지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강제집행을 받을 우려가 있음을 잘 알고 있는 상태에서 2018. 2. 26.경 농업회사법인 D 주식회사'를 폐업하고 'F'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농산물 도매업에 종사함으로써 피고인의 재산을 은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재산을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구상금청구소송 판결문사본,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27조(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의 가담정도, 범죄 전력,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정12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9. 창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4.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2. 10. 31.자 범행 피고인은 2012. 10. 31. 김해시 C에 있는 D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6,300만원의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받았다. 2. 2012. 11. 30.자 범행 피고인은 2012. 11. 30. 위 D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7,500만원의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받았다. 3. 2012. 12. 31.자 범행 피고인은 2012. 12. 31. 위 D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9,200만원의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각 세금계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사본,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 처벌법 제20조(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4.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5.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3고합439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같은 대학교 같은 학과 친구 사이로, 피고인 A가 합기도 운동을 하면서 알게 되어 연락하고 지내던 피해자 D(여, 17세)와 그녀의 친구인 피해자 E(여, 16세)를 만나, 2013. 8. 14. 01:20경 양주시 F에 있는 G모텔 317호에 투숙한 후 함께 어울려 술을 마셨다. 피고인 A는 같은 날 03:40경 술에 취하여 침대 위에 누워있는 피해자 D에게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 D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려 하고, 이에 피해자 D가 바지가 벗겨지지 않게 손으로 붙잡으며 버텼음에도 힘을 주어 한 번에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양손으로 피해자 D의 음부를 만져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D를 추행하였다. 피고인 B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침대 위에 누워있는 피해자 E의 바지와 팬티를 벗겨 무릎까지 내린 후 피해자 E의 음부를 만지고 손을 브래지어 속으로 집어넣어 피해자 E의 왼쪽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 E가 이를 거부하며 피고인의 팔을 잡아 몸에서 떼어낸 후 반대편으로 돌아누웠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 E의 가슴을 만지고 혀로 피해자 E의 왼쪽 귀를 핥아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E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3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피고인들 :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들 :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 A는 초범이고 피고인 B은 이종 범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것 외에는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하고, 그 밖에 범행의 동기·방법, 피고인들의 나이·성행·환경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들) :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들)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청소년 위력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 ~ 3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 : 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 A는 초범이고 피고인 B은 이종범죄로 1회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것 외에는 처벌전력 없음, 우발적 범행, 피고인들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음 [불리한 정상] 청소년에 대한 범행, 피해회복 없음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들에 대한 각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정235

범죄사실 2014고정235 피고인은 2013. 6. 23.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주점에서 맥주 12병 및 과일안주 1개를 주문하여 먹었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수중에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던 관계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등 시가 합계 64,000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2014고정236 피고인은 2013. 7. 19. 15:31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 722-38 앞 노상에서 주취자가 행패를 부린다는 다방업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인 서울구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F가 귀가할 것을 종용하자 다방업주, 행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이 씨팔놈아, 경찰관이 아스바리를 걸어, 너는 한주먹거리도 되지 않는다."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7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12. 00:25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고교 동창생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E(35세)와 그 일행이 시끄럽게 떠든다는 이유로 화가 나,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정2351

공소사실 피고인의 지인 C(같은 날 불구속 기소, 수원지방법원 2016고단3977)은 자산 위탁관리업체인 D 주식회사 소속으로 부동산 담보 채권에 대한 양도·양수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 지지옥션엔피엘대부1호 유한회사로부터 위 지지옥션엔피엘대부1호 회사의 부동산담보채권을 위탁받아 관리하던 중 2015. 6. 5.경 피해자 E과 '충남 태안군 F 답 822m² 등 12필지'에 설정된 위 지지옥션엔피엘대부1호 회사의 채권 174,000,000에 대하여 피해자와 근저당채권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는 D 주식회사에 계약금으로 17,400,000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잔금 156,600,000원은 위 부동산에 경매 배당금에서 충당하되, C은 위 배당금을 받는 즉시 배당금에서 위 잔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피해자의 농협 예금계좌로 송금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후 C은 2015. 7. 20. 위 부동산이 낙찰되어 배당금을 지급받게 되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배당금에서 잔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인 236,340,807원을 피해자가 지정한 예금계좌로 송금하여야 함에도 피해자의 의사 확인 없이 피해자를 소개해주었던 G의 예금계좌로 송금하였고, G가 위 금원을 유용하여 피해자는 위 배당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C과 D 회사에 이의제기를 하며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2015. 9. 8. C과 D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15. 9. 15. C에게 위 손해배상청구의 소장이 송달되었고, C은 위 손해배상청구로 인해 C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받게 될 우려가 있자 이를 면탈할 목적으로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에게 C의 아파트에 피고인을 근저당권자로 하는 허위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자는 취지로 부탁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C에게 근저당권설정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하고, C은 2015. 9. 21.경 수원지방법원 수원등기소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150,000,000원의 채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C이 2015. 7. 30. 피고인으로부터 150,000,000원을 차용한 것처럼 가장하여 C 소유의 '수원시 권선구 H아파트 제104동 제201호'에 A을 채권자로 하는 채권최고액 15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C으로 하여금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도록 하였다. 2. 판단 형법 제327조의 강제집행면탈죄는 채권자의 권리보호를 주된 보호법익으로 하므로 강제집행의 기본이 되는 채권자의 권리, 즉 채권의 존재는 강제집행면탈죄의 성립요건이다. 따라서 채권의 존재가 인정되지 않을 때에는 강제집행면탈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강제집행면탈죄를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채권이 존재하는지에 관하여 심리·판단하여야 하고, 민사절차에서 이미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모순·저촉되는 판단을 할 수가 없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1도2252 판결 참고). 변호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고소인의 피고인에 대한 본안 소송(수원지방법원 2015가합5760 손해배상)이 2017. 7. 1. 패소 확정된 사실이 법원에 현저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강제집행면탈의 공소사실은 그 성립요건이 되는 고소인의 채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그렇다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아니한다.
청주지방법원-2013고단6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 3.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 2010. 9.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3. 3. 19. 22: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256%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업무로 C 뉴아반떼XD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에 있는 에로스모텔 앞 사거리 편도 1차로를 로망스모텔 방면에서 서원중학교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는바,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는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좌우를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하다가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남, 55세)이 운전하던 E 제네시스 승용차의 왼쪽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뉴아반XD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및 정황진술보고서, 진단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각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에 걸쳐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던 중 타인에게 상해를 입히는 사고를 낸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 및 범정이 중하다고 할 수 있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기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1658

범죄사실 2018고단1658 피고인은 2018. 3. 6. 11:50경 서울 C에 있는 D구청 5층 구청장실 앞에서 큰소리로 소란을 피우다 퇴거요구를 요구받았으나 이에 불응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D경찰서 형사과에서 조사를 받은 후 석방 되었다. 피고인은 2018. 3. 6. 16:04경 다시 위 D구청에 찾아 와 5층 구청장실 앞 복도에서 D구청 총무과 소속 청사관리 및 방호 업무를 맡고 있는 행정직 8급 공무원 E가 피고인이 구청장실로 진입하려는 것을 몸으로 막자 E를 몸으로 밀치며 들어가려 하고, 복도 바닥에 앉아서 "공무원이 하는 일도 없냐, 여길 왜 막느냐"고 소리 지르고, "E가 때렸다, 폭행으로 고소를 하겠다"고 말하며 상의를 벗는 등 위협적인 언행을 하였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사건 경위를 청취하고 피고인에게 귀가를 요구하자 피고인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갔으나, 다시 3층 도로과와 6층 감사관실에 가서 "D구청 공무원들은 하는 일이 뭐냐, 왜 5층 공무원들이 업무시간에 근무를 안하냐"며 큰소리로 소란을 피우고 이에 종합상황실로부터 연락을 받은 위 E가 6층으로 가서 피고인을 저지하고 함께 계단으로 내려오다가 5층에 이르자 피고인이 구청장실 쪽으로 뛰어가 문 앞에 앉아 "구청장에게 항의하러 왔다"고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웠고, 다시 신고를 받은 경찰관들이 올라와서 피고인을 데리고 내려가기 위해 엘리베이터 앞에서 기다리다가, 엘리베이터에서 D구청장이 내리자 "D구청장이 여자냐, 6월 선거 때 보자"고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40분 동안 공무원들의 청사관리 및 방호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8고단4939 피고인은 과일 노점상이다. 피고인은 서울 F역 4번 출구 앞에서 과일노점을 하던 중 D구청에서 노점단속반에 적발되어 과일박스를 가져간 것이 억울하다며 D구청에 찾아가 항의하였다. 피고인은 2018. 3. 6. 11:40경 서울 C에 있는, D구청장 실 앞 복도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구청장을 면담하러 왔다'며 옷과 신발을 벗어 놓고 큰소리로 전화를 받고 노래를 부르는 등 소란을 피워 D구청 총무과 직원 E로부터 3회에 걸쳐 퇴거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위 구청 복도에 버티고 앉아 정당한 이유 없이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조서 1. 수사보고(D구청 CCTV 확인) 1. 수사보고(참고인 진술청취 보고) 1. 불법행위 중지 및 퇴거명령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이 사건과 유사한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범한 전력이 있는 점, 약식명령으로 선처를 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생업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발생한 민원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공무원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함께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심한 우울증),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정233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레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3. 10. 8. 16: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동구 가양동에 있는 가양클리닉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구 기아 자동차 네거리 쪽에서 대주파크 아파트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30-40km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 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던 중 핸들을 바로 잡지 못하고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때마침 대주파크 아파트 쪽에서 가양네거리 쪽으로 진행하다가 1차로에서 신호대기중인 피해자 D 운전의 E 쎄라토 승용차 좌측 부분과 피해자 F 운전의 G K5 택시의 좌측 옆 부분을 피고인의 운전차량 좌측 앞범퍼와 휀다 부분으로 연쇄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쎄라토 승용차를 수리비 1,791,466원(부가가치세 제외), K5 택시를 수리비 790,200원(부가가치세 제외)이 각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부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수리비내역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정3100

공소사실 피해자 C은 처인 피해자 D과 함께 울산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다가 2007. 5. 17. 어린이집 원생인 E(남, 3세)이 학대 등의 이유로 사망한 사실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다. 다음 사이트에서 운영중인 F는 피해자 D이 울산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다가 2007. 5. 17. 어린이집 원생인 E(남, 3세)이 학대 등의 이유로 사망한 사실에 대한 내용 등을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도록 개설된 카페이다. 피고인은 2014. 1. 7. 00:28경 용인시 수지구 G, 1011동 70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카페에 닉네임 'H'로 접속 후,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I'이라는 제목으로 피해자들이 사망한 E에 대하여 경주경찰서에서 2007년 5월 17일 조사를 받은 진술조서를 불특정 다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게재하는 등, 2014. 1. 24.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들, 피해자들이 어린이집을 운영할 당시 교사, 소방대원, 응급실의사 등이 경주경찰서에서 피해자들에 대하여 진술한 진술조서를 불특정 다수인이 열람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글을 작성하였다. 2. 판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소정의 '사람을 비방할 목적'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와 같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에 있어 상반되는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인된다고 봄이 타당하고,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되며,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3도351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판시 기재 아동사망 사건에서 증거로 제출된 각 진술조서 등을 게재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신상정보가 모두 가려진 채로 위 각 진술조서 등을 게재한 점, 피해자들이 판시 기재 아동사망과 관련하여 업무상과실치사죄, 아동복지법위반죄 등으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점, 피고인이 위 각 진술조서 등을 게재하면서 피해자들을 비하하는 표현을 사용한 바는 없는 점, 피고인이 위 각 진술조서 등을 게재한 판시 기재 카페의 성격, 피고인이 사용한 표현방법, 아이를 키우고 있던 피고인과 같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린이집에서의 아동학대 및 아동사망 사건은 주요한 관심 대상이 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판시 기재 각 행위는 판시 기재 아동사망 사건을 알리는 것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판시 기재 각 행위를 할 당시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3고합29

범죄사실 피고인은 입목폐기물 처리용역업체인 C회사의 대표로서 2012. 10. 24.부터 2012. 10. 30.까지 경북 봉화군 D에 있는 'E공사' 현장에서 공사구역 내 지장목을 처리하는 작업을 진행하던 중, 위 공사구역과 인접한 국유림 지역에 들어가 벌목공 7~9명을 동원하여 그곳에 생육하고 있던 소나무 257본(118.64m³), 낙엽송 40본(17.05m³), 기타 활엽수 61본(14.76m³) 산원시가 기준 합계 10,645,275원 상당을 무단으로 벌채하여 이를 반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산림에서 원산지 가격 합계 10,645,275원 상당의 산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I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경찰 각 압수조서의 기재 1. 수사보고서(7차)의 기재 1. 등기부등본, 피해입목 재적집계표(수사기록 제137쪽), 피해입목 재적조서(수사기록 제138쪽), 벌근직경에 의한 흉고직경 환산표 및 본수집계(수사기록 제141쪽), 벌근조사야장(수사기록 제142쪽), 피해목 가격조서(수사기록 제143쪽), 관련사진(수사기록 제151, 152쪽)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의한 형량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특별재산에 대한 절도, 가치가 매우 높은 재산(제2유형)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 6년 이하(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이 사건 범행은 국유림을 무단으로 벌채하여 반출한 것으로 산림자원의 훼손은 그 복원이 사실상 어려워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벌채한 원목을 모두 반납하고 조림복구비를 납부한 점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 대한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