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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13고단525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7. 28. 01:55경 대구 동구 신암동 214-4에 있는 우리은행 주차장에서, 위험한 물건인 각목(직경 약 2cm, 길이 약 60cm)을 집어 들고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D 레조 승용차의 전면 유리창을 향해 내리쳐, 수리비 20만 원이 들도록 위 차량을 손괴하고, 2. 위 일시·장소에서 계속하여 위 각목을 피해자 E 소유의 F 싼타모 승용차 전면 유리창 등을 향해 내리쳐 수리비 708,473원 상당이 들도록 위 차량을 손괴하고, 3. 위 일시·장소에서 계속하여 위 각목을 피해자 G 소유의 H 아반떼 승용차 후면 유리창에 내리치고 발로 승용차를 걷어차, 수리비 637,666원이 들도록 위 차량을 손괴하고, 4. 같은 날 02:30경 위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주점에 다가가 주점 출입문 밑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적벽돌(가로 11cm, 세로 21cm, 높이 6cm)을 집어 들고 출입문 및 창문에 내리쳐 수리비 28만 원이 들도록 위 주점 출입문 및 창문을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수리비 도합 1,826,13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K, L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견적서 제출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 피해액을 변제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경위와 결과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정 거듭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2고단321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321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 A 검 사 김형걸(기소), 국양근(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 변호사C 판결선고 2013. 4.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5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07.23.10:10경 여수시 D 식당 안에서 식당 직원인 피해자 E(여, 52세)에게 피해자가 위 회사의 인사발령에 대해 좋지 않은 이야기를 하고 다녔다는 말이 사실인지 여부를 확인하던 중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배를 찢어서라도 답답한 마음을 보여주고 싶다'고 피고인에게 이야기 하자, 피해자에게 '칼을 가져다 줄 테니까 째라'고 말하면서 그 곳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칼을 들고 나와 칼로 탁자유리를 내리쳐 깨뜨리고, 피고인의 배를 그을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우발적인 범행인 점, 피고인의 성행 및 범행경위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과 그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홧김에 칼로 자해를 하려고 한 것일 뿐,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협박이란 해악을 고지하여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하고, 협박죄에서 해악을 고지하는 행위는 통상 언어에 의하는 것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거동으로 해악을 고지할 수도 있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514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배를 찢어서라도 답답한 마음을 보여주고 싶다'고 말을 하자 피고인이 '내가 칼을 가져다 줄테니까 째라'고 말을 하면서 주방에 들어가 칼을 가지고 나온 사실, 피고인이 주방에서 가지고 나온 칼로 피해자 앞에 있는 탁자를 내리친 다음 칼로 피고인의 배를 긋는 듯한 행동을 보인 사실, 피해자가 그 충격으로 호흡곤란이 와서 당일 병원으로 후송된 사실이 각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비록 피고인이 실제로 칼로 피해자를 찌르는 등의 위해를 가할 의도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만으로도 피해자에게 어떠한 해악을 가할 듯한 위세를 보인 행위로서 협박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판사 조현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정6346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적장애 2급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14. 16:00경 서울 서초구 C빌딩 앞 노상에서, D 관리팀장인 피해자 E(54세)가 약 4개월 전 노점상 단속과정에서 자신에게 욕을 하고 발로 차는 등 폭행했다는 이유로, 소지하고 있던 우산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3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및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를 할 형 :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1일 금 50,000원)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형사 처변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비롯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정9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30. 20:2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D 부근 7번 국도를 연곡 쪽에서 사천 쪽으로 시속 약 7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고 눈이 덮인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브레이크를 밟아 빙판길에 미끄러지면서 E 운전의 F 시외버스의 왼쪽 앞범퍼 부분을 위 코란도의 오른쪽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수리비 5,729,619원 상당이 들도록 위 시외버스를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위 코란도를 현장에 둔 채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각 진술서 1.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각 사고현장사진 1. 보험수리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함께 기소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의 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무죄판결을 하는 점, 피해자측과 합의한 점, 반성, 피고인의 가정환경 및 부양관계 등을 고려하여 약식명령상의 벌금액을 일부 감액함 무죄부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30. 20:24 경 강릉시 G에서 같은 시 연곡면을 경유하여 같은 시 사천면 D 부근 7번 국도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임에도 C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7. 1. 17. 운전면허정지처분(정지기간: 2017. 1. 17. ~ 2017. 5. 6.)을 받았다가, 위 정지처분이 직권으로 취소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정지처분의 취소에는 소급효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무면허운전의 불능미수에 해당하는데, 무면허운전의 미수범을 처벌하는 규정이 없고, 달리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을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2510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 27. 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불상자로부터 통장, 카드를 주면 15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D)의 통장, 카드를 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에게 건네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개설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이 3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말미암아 다른 피해자가 발생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앞으로는 이러한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2고단2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6. 25.경 부산 동래구 수안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에서, 피해자 B이 일자리를 구하고 있다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거제도에 있는 대우조선에 내가 잘 아는 상무가 있다. 차비 등 경비와 그 사람에게 줄 로비자금을 주면 그 사람에게 부탁해서 취업을 시켜 주겠다"며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었고 대우조선에 피해자의 취업을 부탁한 사실이 없어 처음부터 피해자를 대우조선에 취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취업 교제비 및 로비자금 명목으로 2008. 6, 25. 피고인의 어머니 C 명의 통장으로 67,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로부터 2011. 9. 7.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7회에 걸쳐 합계 44,91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송금내역서 1.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배상신청인이 피해금액을 특정하지 않은 채 일부 금원만을 청구하고 있어 배상을 구하는 피해금원의 범위가 특정되었다고 보기 곤란하여 배상명령을 함이 상당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오랜 기간 동안 취업을 미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상당한 금원을 편취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한 피해액이 4,500만 원 상당으로 다액인 점, 이 사건 판결 선고 시까지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 피해 보상이 전혀 이루어 지지 않아 피해자가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는 불가피해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에 이르기까지 중한 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ty t 김관구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정3394

범죄사실 2012고정3394 1. 피고인은 2012. 5. 2. 16:40경부터 같은 날 17:25경까지 서울 강남구 C건물 101호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업소 앞에서 피고인이 약 2년 전에 위 같은 건물 102호에서 미용실을 운영할 때 피해자가 배전판 전원을 차단하는 등 영업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에게 "야 늙은 놈 D아 내가 당한 만큼 똑같이 해 주겠다"라고 큰소리로 욕을 하고 피해자의 업소에 들어오려는 손님들에게 "야비한 놈이고, 사기꾼놈한테 무슨 간판을 맡길려고 하느냐"고 소란을 피우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간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5. 9. 10:00부터 같은 날 13:30까지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위 피해자에게 "비열한 놈 월세 180만원짜리 가게를 아무 이유도 없이 불을 15일 동안 차단하고 3년 6개월 동안 미용실 앞에 차를 주차하고 간판 만들고 용접을 하였다"라고 큰소리로 욕을 하고 위 업소에 들어 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소란을 피우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간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23395, 피고인은 2012, 5. 1. 13:30경부터 같은 날 14:10경까지 서울 강남구 C건물 101호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간판가게 출입문 앞에서, 약 2년전 자신이 같은 건물 102호에서 미용실을 운영할 당시 피해자가 배전판을 내려 15일간 전기가 차단되면서 영업에 방해가 되었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찾아와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야, 씨발놈아, 밤길 조심해라, 얼굴에 염산을 부어 버리겠다. 뒤통수 쳐버리겠다. 해결될 때까지 평생 따라다닐 것이다"고 하는 등 겁을 주고 욕설을 하며 주변에서조차 조용히 해달라고 함에도 이를 무시하고 약 40분간 계속 이 같이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간판디자인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피의자 소지 전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3고단510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회원구 C 지상 1층에 있는 D(같은 날 기소중지)이 운영하는 상호 없는 게임장에서 손님 출입 및 환전 등 게임장 관리를 하는 사람이고, E는 위 게임장의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D, E와 공모하여, 2013. 7. 1.경부터 같은 달 12. 20:10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게임장 영업을 알리는 문자를 무작위로 발송한 후 이를 보고 찾아오는 손님들을 외부 음향스피커 안에 설치된 감시용 CCTV용 카메라 2대로 손님 검증을 한 후 정상적인 출입문이 아닌 가게 옆 비밀통로인 출입 철문을 통해 정상적인 게임장인 F PC게임장으로 입실케 한 후 손님들의 휴대폰을 통하여 게임장 영업을 알리는 문자 수신을 확인한 후 비밀통로를 통하여 위 게임장으로 출입시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 심의를 받지 않은 야마토(중간 통 게임기계)기계 12대, 미니 야마토(미니 게임기계) 기계 7대 총 19대를 설치한 후 불특정 손님들을 상대로 이용토록 제공하고, 불특정 다수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획득한 게임기계 적립 창에 적립되어 있는 게임점수 1점 기준 환전수수료 10%을 공제한 후 4,500원으로 재매입하여 환전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D)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제7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전력 없는 점, 반성하는 점 등)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1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부동산에서 피해자 D에게 한의원 원장들과 비밀리에 땅 투자를 하고 있다. 여윳돈이 있으면 투자해라. 내 지분의 일부를 주겠다. 땅을 되팔면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돈이 들어온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이를 피고인의 생활비, 자녀 학자금 및 피고인의 다른 사업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피해자가 투자한 금원을 위 용도에 사용하면 달리 목돈을 마련할 방안도 없어 결국 피해자가 투자한 금원 상당액을 부동산에 투자하여 피해자에게 투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E)로 투자금 명목으로 2008, 12. 12, 3,000만원, 2009. 2. 2. 2,000만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4760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3. 10. 3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4. 3.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는 자신의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담보로 사채업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하지 못하여 돈을 구하고 있던 중, 2012. 2.경 일명 'F'으로부터 수수료를 주면 대출을 받게 해 주겠다, 당신은 신용등급이 낮아서 신용대출은 어려우니 대출을 받기 위하여는 당신 명의로 전세계약을 체결해야 한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한편, 피고인 B은 2011. 9.경 벼룩시장 대출광고를 보고 알게 된 위 'F'으로부터 대출을 약속받고, 자신의 주민등록등본과 인감증명서 등을 'F'에게 교부하고, 위 'F'은 2011. 12. 14. 서울 노원구 G 아파트 212동 107호에 대하여 피고인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F'과 사이에, 위 피고인 B 명의의 위 G 아파트를 피고인 A가 보증금 1억 원에 임차한 것처럼 가장하여 위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과 위 'F'은 2012. 3. 1. 서울 노원구 H에 있는 I 사무실에서, 피고인 A가 피고인 B 명의의 위 G 아파트 212동 107호를 전세금 1억 원에 전세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가장하여 허위 아파트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2012. 3. 13.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마두동 798 에 있는 피해자 일산 새마을금고에서 대출담당직원인 J에게 전세자금 대출신청서, 대출거래약정서, 아파트전세계약서, 건물토지 등기부등본 등을 제출하면서 'A가 B 소유의 위 G아파트를 전세보증금 1억 원에 임차하였다, 위 1억 원 반환채권을 양도할테니 A에게 6,000만 원을 대출해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게 전세보증금 1억 원을 지불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들은 F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의 직원인 J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3. 22. 피고인 A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K)로 59,812,5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대출거래약정서 1. 채권양도양수계약서, 채권양도통지서 1. 확약서 1. 임대차계약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B),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서울북부지법 2013 고단2240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각 징역 6월 ~ 1년 6월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 (1억 원 미만), 기본영역]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적지 않고, 그 피해액의 대부분이 현재까지도 회복되지 않고 있어 피고인들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취한 각 이득액의 크기 및 피고인 A의 경우 그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대출금 이자를 상당기간 납입하였으며, 피해액에 비하여 적은 액수이기는 하나 피해변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과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 B의 경우 그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등을 각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33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판결을 선고받고, 2016. 11. 1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7. 06. 24. 04:26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자신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중앙대로 639에 있는 삼성생명 빌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렌토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법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2회, 무면허운전으로 2회 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만취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단1288

범죄사실 2016고단1288 피고인은 2016.5.11.02:00경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C'에서 D 및 우연히 합석한 피해자 E, 피해자 F(일본인)와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들이 화장실에 가자, 피고인은 피해자 F의 지갑에서 현금 600,000원, 엔화 30,000엔을 훔치고, D은 피해자 E의 지갑에서 현금 12,000원을 훔쳐, D과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 절취하였다. 2017고단127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1, 25,00:35 원주시 우산동에 있는 상지대 사거리에서부터 같은 동 우산철교 사거리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6.11.25. 00: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우산동에 있는 우산철교 사거리 부근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우산동 쪽에서 단계동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 전방에는 사거리에서 신호대기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던 피고인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다가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H(58세) 운전의 I 대우 1.4톤 장축카고트럭 화물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288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순번 8) 2017고단1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혈중알코올 감정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교통)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가중영역 (8월~2년)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제2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 (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 9월 [선고형의 결정] 친구와 함께 즉석만남으로 술자리에 동석한 여성들의 지갑에서 돈을 훔치고, 만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의 준법의 식에 대한 강한 의구심을 불러일으킬 정도로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한편, 특수절도 범행의 경우 공범이 보상하고 남은 피해를 재판 과정에서 공탁하였던 점, 위험운전치사상 범행의 경우 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상당히 중한 편은 아니고, 종합보험을 통해 인적·물적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 1회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사정도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83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3. 17:55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골목길에서 술에 취하여 흉기인 부엌칼(칼날길이 18센티미터)을 우측 손에 소지하고 있던 중, 그 곳을 지나가려는 피해자 D(30세)이 112에 신고를 하자 피해자에게 칼을 들고 다가가면서 '너를 죽인다'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고 피해자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 한 태도를 보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D의 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앞서 든 증거의 요지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충분히 유죄로 인정됨에도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하면서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고 있다. 나아가 피고인은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한 피해자를 겁박하려는 태도까지 보였다. 이상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은 폭력전력이 24회에 달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67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2. 2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3. 6.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건축 및 토목공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C(주)의 사내이사로서 직원인 D을 C(주)의 대표이사로 등재시키고 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9. 5.경 피해자 (주)경원전력으로부터 고압수전설비(일체형 400kw)를 임차하면서 임대기간은 18개월(2011. 9.부터 2013. 3.까지), 임대료는 23,880,000원으로 약정하고 충남 공주시 E(이하 '이 사건 현장'이라 함)에 위 고압수전설비를 설치하여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2. 5. 22.경 (주)청우레미콘과 이 사건 현장의 시설에 대한 권리(시설)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매대금을 200,000,000원으로 약정하고 이 사건 현장에 있던 C(주)의 유체동산과 함께 위 고압수전설비를 임의로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소유인 시가 약 3,000만 원 상당의 고압수전설비(일체형 400kw)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진술서 사본 1. 고소인 제출자료, (시설)양도양수계약서 사본 1. 판시 전과 : 판결문,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한 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3고단8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5. 23:45경 원주시 C에 있는 'D카페'에서, 피해자 E(39세)이 피고인의 명함을 치아로 물어 찢어버리는 등 약을 올리는 행동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임페리얼 양주병을 손에 들고 위 양주병으로 피해자 머리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두부 및 두피열창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최근 10년간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에서 본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7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0. 10. 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1. 1. 26.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 B은 2010. 11. 2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1. 7. 29.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또한 피고인들은 각 2013. 1. 31. 수원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등으로 각 징역 10년을 선고받아 2013. 8.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1. 10. 2.경 범행 피고인들은 2011. 10. 2. 02:40경 서울시 마포구 D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노래방에서 여성 유흥접객원 2명을 불러 함께 놀던 중, 여성접객원이 가슴을 만지지 못하게 하였다는 꼬투리를 잡아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야, 사장 들어와, 아가씨들이 이것밖에 안되느냐, 상한 자존심 어떻게 회복할거냐, 강남에서 검사도 옷을 벗기려고 했는데 검사가 싹싹 빌고 차 트렁크에 돈 봉투를 넣어주었다, 나는 그러 사람이다. 경찰에 신고를 하여 빨리 끝내자. 그러면 노래방, 아가씨, 도우미회사 전부 같이 걸려들어간다. 빨리 보상을 해달라."라고 말하고, 피고인 B은 이에 합세하여 피고인 A에게 "형님이 이렇게 화를 내면 술을 사겠다고 한 저는 뭡니까, 참으세요."라고 말하여 마치 돈을 주지 않으면 노래방 불법영업사실을 신고하거나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27만 원을 교부받았다. 2. 2011. 10. 6.경 범행 피고인들은 2011. 10. 6. 02:30경 서울시 마포구 G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 노래방에서 여성유흥접객원 2명을 불러 함께 놀던 중, 여성접객원의 서비스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꼬투리를 잡아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사장 들어와, 야 씨팔 장난하냐, 서비스가 이거밖에 안돼, 마음만 먹으면 가게 문을 닫게 하고 칼로 다 젖어버리겠다, 경찰에 신고를 하겠다, 일단 내가 준 돈 10만 원 다시 가져와."라고 말하고, 피고인 A는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에게 "저 친구 화가 나면 나도 말리지 못한다, 사과를 하고 보상을 해 달라, 난 서방파 식구다, 이런 것으로 창피하게 하지 마라."라고 말하여 마치 돈을 주지 않으면 노래방 불법영업사실을 신고하거나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1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2011. 10. 9.경 범행 피고인들은 J과 함께, 2011. 10. 9. 00:30경 서울시 마포구 K 지하1층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M' 노래방에서 여성 유흥접객원 3명을 불러 함께 놀던 중, 여성접객원이 기분을 잘 맞추지 못한다는 꼬투리를 잡아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씹할, 좆같이. 사장 들어와, 많은 돈을 주고 노는데 아가씨들이 너무 도움을 주지 못한다, 상한 자존심 어떻게 보상할 거냐, 경찰을 불러 아가씨들과 같이 가서 정확하게 규명을 하겠다. 빨리 경찰에 신고를 하여 빨리 끝내자."라고 말하고, 피고인 B과 J은 이에 합세하여 노래방 불법영업사실을 신고하거나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험악한 분위기를 형성하여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J과 공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272,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N, H, E, L의 각 법정 진술 1. N, O, H, E,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 각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수사보고서(피의자들의 재판 진행 상황보고), 각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각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1문 1. 경합범의 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유사한 수법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피해의 규모, 판결이 확정된 피고인들의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3고단576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3. 6. 8. 17:30경 경북 봉화군 C에 있는 피해자 D(여, 55세)의 밭에서, 피고인의 아들 E이 승용차를 운전하다 우측 앞바퀴가 피해자의 생강 밭으로 들어가게 되자 피해자가 이를 보고 소리를 지른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씹할 년 죽인다"고 하며, 위험한 물건인 사과 전지가위(총 길이 약 15cm)를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찌를 듯이 하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우측 귀 및 어깨, 허벅지 등 총 수 회 밟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 및 아래팔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사진, 진단서 제출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으나,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에 이른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 과거 가벼운 벌금형 전과 2회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건강상태 등 두루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270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1. 7. 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같은 달 15.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기초사실 피고인 A은 2008년 3월경부터 2010년 1월경까지 부천시 D에서 '국제결혼상담소'를 운영하면서 한국인, 네팔, 필리핀 등 동남아시아 사람들 간의 국제결혼을 알선하는 일을 하고, 2010년 1월경부터 부천시 F에 있는 'G 사무소' 사무장으로 근무하면서 외국인들의 국내체류기간 연장 및 외국인등록증 유효기간 연장 대행 업무를 하고 있다. 피고인 B은 서울 용산구 H에서 '중국 유한공사'의 한국지사를 운영하고 있다. 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취업비자로 입국하였다가 체류기간 만료로 더 이상 국내 체류할 수 없는 외국인들에게 불법체류자 단속 혹은 국내 취업에 필요한 외국인등록증을 위조해주고 그 대가로 교부받은 금품을 분배하기로 하되, 피고인 A은 위조된 외국인등록증을 필요로 하는 불법체류 외국인을 모집하고, 피고인 B은 중국의 현지 위조책인 J에게 외국인 등록증 위조를 의뢰하기로 각자 역할분담을 하였다. 스리랑카 국적의 K, 이하 'K'이라고만 함)은 2011. 3. 중순경 위 G 사무실에서 피고인 A에게 외국인등록증 위조를 부탁하면서 그에 필요한 자신의 사진, 현금 300만 원을 교부하였다. 피고인 A은 그 즉시 B에게 국내 합법체류 중인 L의 외국인등록기록표 사본, 위 K의 사진, 위 300만 원 중 120만 원을 교부하고, 피고인 B A으로부터 교부받은 위 외국인등록기록표, K의 사진 등을 중국의 J에게 보냈다. 위 J은 중국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외국인등록증, M, L, 체류자격 F-2(국민의 배우자), 광주출입국관리사무소장' 이라고 타자하고 우측 상단에 위 K의 사진, 하단에 광주출입국관리사무소장의 관인을 날인한 다음 잉크젯으로 인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K, J과 순차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광주출입국 관리사무소장 명의로 된 L에 대한 외국인등록증 1장(증 제1호)을 위조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J과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외국인등록증 4장을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외국인등록증 명의자 등록 외국인 기록표 및 행성사명함 첨부 관련, 외국인등록증 감정회보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사건상세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복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을 참작) 1. 몰수(피고인들)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B) 위 범죄들은 양형기준이 적용되고, 제1유형(비영업적 · 비조직적) 중 기본영역 (8월~2년)에 해당하며 다수범죄 처리 기준에 따라 형량 범위의 상한을 가중하면 양형기준이 권고하는 형량의 범위는 징역 8월에서 징역 3년 8월임. 이 사건 범행은 우리나라의 외국인 관리업무를 방해하고 사법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로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2010. 6. 25.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았음에도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동종의 범행을 4회에 걸쳐 반복하여 저지른 점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3고합17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 피고인은 2012, 12, 16, 02:20 경 정읍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피해자 E(63세)이 운전하는 F 택시에 승차하여 정읍역 방면으로 이동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목적지가 어디냐는 말을 듣자 갑자기 화를 내며 "왜 말이 많냐, 씹할 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위 택시를 운전 중이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 가슴, 얼굴 등을 때렸다. 피고인은 정읍시 C에 있는 G 앞 도로 위에서 피해자가 위 택시를 정차하자 위 택시 조수석에서 내린 다음 위 택시 운전석 쪽으로 돌아가 운전석 문을 열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분을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좌측 손목 및 손 부분의 타박상, 좌측 견갑대의 염좌 및 긴장,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12, 16, 02:20 경 정읍시 C에 있는 G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정차된 피해자 이 관리하는 위 택시 조수석과 운전석 문 등을 주먹으로 때려 찌그러 뜨림으로써 수리비 350,280원이 들도록 위 택시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피해부위 사진 1. 상해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전단, 제1항(운전자 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이 다른 택시를 타고 집으로 가는 도중 술을 깨기 위해 내렸다가 다시 피해자의 택시를 타게 된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택시를 탄 지 불과 1분도 되지 않아 피해자와 시비가 있게 된 점, 경찰공무원에 의해 지구대로 임의동행된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겠다고 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강력히 처벌해 달라는 말을 듣고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욕을 수회 하고 지구대의 의자를 걷어차기도 하였던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16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폭행범죄,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5월 ~ 2년 [감경영역(10월 ~ 2년)에서 특별감경인자가 2개 이상인 경우이므로 형량범위의 하한을 1/2 감경] 나. 경합범죄 : 재물손괴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죄'의 양형기준상 형량 범위 하한에 따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복지시설 및 단체봉사활동 120시간의 사회봉사, 알코올치료강의 40시간 수강(아래의 각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의 반성, 경미한 상해,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1회 이외에는 다른 전과 없음, 처벌불원 불리한 정상 : 별다른 이유 없이 운전 중이던 피해자를 폭행하고 상해를 입혀 자칫 큰 교통사고로 이어질 위험성이 컸던 점,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지 불과 약 6개월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경찰 지구대에서 조사받는 과정에서도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렸을 뿐만 아니라, 경찰공무원에게도 합리적인 이유가 없이 편파조사 등을 거론하며 조사에 제대로 응하지 않은 점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21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6. 2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6. 15. 03:40경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송파구 동남로225 래미안아파트 정문에서부터 서울 송파구 오금로44가길16 샹그리라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00m구간에서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교통사고발생 가능성을 높여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가정에 예기치 못한 불행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한 범죄인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