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639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주)B, (주)C를 운영하던 사람이고, D은 광고대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E를 운영하던 사람이며, F은 서울 강남구 G 4층에 있는 피해자 (주)H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3. 10.경 (주)H의 사무실 등에서 F에게 "(주)E에서 대통령 공약사항인 I사업을 하고 있다. 그 사업은 여성가족부 주관으로 J, 경찰청, 사단법인 K(주식회사 L) 등과 함께 하는 것으로 2014. 3.경부터 상담부스의 제작 및 설치 발주가 시작될 것이다. 상담부스 안에 ATM이 설치될 예정인데 M이 참여하기로 하였고, N 등으로부터 150억 원을 투자받기로 하였으며, 0그룹에서도 이미 투자금 30억 원을 예치하였다. 초기 운영자금으로 3억 원을 빌려주면 원금과 연 10%의 이자는 2014. 3.경 선급금이 나오는 즉시 변제하고, 상담부스의 제작 및 설치를 피해자에게 발주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고, 2013. 11. 4.경 (주)H 사무실에서 O그룹으로부터 투자금으로 받은 것이라면서 30억 원 수표사본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I를 위한 대규모의 도로점용허가를 수많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것은 불가능하였고, M과 ATM을 설치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없으며, N사 등으로부터 투자의향서를 받기는 하였으나 그 당시 선결조건 미충족 및 유효기간 경과로 그 효력이 상실되었고, O그룹이 투자금을 예치한 사실도 없었으므로 위 사업을 제대로 진행할 수 없었다. 더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진행계획을 D으로부터 들었을 뿐 실제로 그와 같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확인한 바도 없었을 뿐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3억 원을 피고인 명의로 차용하더라도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 경우 2014. 3. 31.까지 차용원리금을 변제할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1. 7. (주)H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2013. 11. 7.부터 2014. 3. 31.까지 연 10%의 이자로 3억 원을 차용한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주)B 명의의 연대보증서를 작성, 교부하는 등으로 F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1. 7.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3억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실제로 D이 I 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으며, 피해자 또한 그와 같은 사정을 모두 확인하고 3억 원을 투자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D이 제공한 자료들과 설명을 근거로 이 사건 I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이 상당히 유망할 것으로 판단하고 자신도 위 사업에 참여하기로 결정한 다음, D으로부터 받은 설명과 정보를 과장하거나 보탬이 없이 그대로 F에게 전달한 것으로 보이고(다만, D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나와 이와 배치되는 진술을 하였으나 이 사건에 제출된 다른 증거들 및 증인 F, P의 각 법정진술에 비추어 D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F로서도 위 자료들을 토대로 자체적인 검토와 이사회결정을 거쳐 3억 원을 이 사건 사업에 투자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D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들을 신뢰한 것에 어떠한 과실이 있었다고 볼 만한 별다른 사정도 없고 이미 유죄판결이 확정된 D의 피해자에 대한 편취범행에 있어 피고인이 D과 공모하였다거나 그에 가담하였다는 점에 관한 아무런 증거도 없는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D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들을 F에게 전달함으로써 F이 이 사건 투자를 결정하는 데에 단초를 제공하였다는 점만으로 피고인에게 어떠한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P은 지인인 D으로부터, I 사업을 추진하는 중인데 전국적으로 약 600개의 I예정지를 이미 선정하였고 이에 필요한 도로점용허가도 대부분 받아 2013. 12.경부터는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는 설명과 함께 이를 위하여 약 2억 원의 자금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당시 D의 설명이 구체적이고 제시하는 관련서류 및 증빙자료들이 상당히 정교하게 준비되어 있다고 생각하여, 2013. 10.경 다른 지인인 피고인을 D에게 소개해 주게 되었다. 피고인은 D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미 일부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상태로 허가기간이 도과한 일부 부지에 대하여는 기간을 연장하면 되고, M이 참여하여 상담부스 안에 ATM기를 설치하기로 하였으며, 그룹과 투자계약을 체결하였다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제반 설명을 듣고, 증빙자료들이 첨부된 상세한 사업제안서를 받았다. 피고인은 위 사업제안서와 자료들을 검토한 다음, 이 사건 사업에 참여하기로 결정하였고, 이에 2013. 10. 20.경 D과 사이에 ㈜E가 ㈜C에게 I공사를 발주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기에 이르렀다. 한편, 피고인은 2013. 10.경 피해자 회사의 대표 F을 소개받아 그에게 D으로부터들은 이 사건 사업에 관한 내용을 설명하고 D으로부터 교부받은 사업제안서 등 자료를 제공하면서, ㈜에게 제공할 계약이행보증금 2억 원과 운영자금 1억 원의 합계 3억 원을 이 사건 사업에 투자할 의향이 있는지 여부를 타진하였다. F은 위 자료들을 바탕으로 사업의 진행가능성을 검토한 후 2013. 10. 28. 이사회를 열어 이 사건 사업에 대한 투자를 결정하고, 2013. 11. 4. D이 P을 통해 사무실로 보내온 그룹과의 계약서, 이에 첨부된 30억 원의 수표 사본을 확인한 후 2013. 11. 7. 피고인과 사이에 ㈜C가 ㈜에게 공사를 발주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고, ㈜E로부터 받는 공사대금을 두 회사가 공동으로 관리하기로 약정하였다. F은 계약 당일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에게 3억 원을 송금하였고, 피고인은 같은 날 피해자 회사에게 피고인을 채무자, 피해자 회사를 채권자, ㈜C를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대여금액 3억 원, 대여기간 2013. 11. 7.부터 2014. 3. 31.까지, 이자율 연 10%로 정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위 투자금을 받은 다음날인 2013. 11. 8. F과 미리 합의한 대로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할 별도의 법인인 ㈜B를 설립하였고, 2013. 11. 12. 피해자 회사에게 ㈜B가 ㈜E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에 보유하는 계약금반환청구채권 2억 원을 피해자 회사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채권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F은 이 사건 송금이 이루어진 후 D을 직접 만나 그로부터 피고인으로부터 들었던 것과 동일한 내용의 사업설명과 자산운용사에서 자금을 대주기로 하였다는 내용의 추가설명을 들었으며, 그 후 피고인 뿐 아니라 D과도 직접 접촉하면서 이 사건 사업의 진행을 살폈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송금받은 돈 중 2억 원을 D에게 지급하였고(다만 D은 그 중 2,500만 원을 ㈜C로 다시 보냈다), 나머지 1억 원은 사무실 임차 등 새로 설립한 법인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다.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D 2013. 7.경 한국철도시설공단 수도권본부장으로부터 서울 구로구 Q에 대하여 2017. 12, 31.까지 사용할 수 있는 부지 사용허가를, 2014. 3.경 남양주시장으로부터 남양주시 R 외 3개소에 대하여 2023. 12. 31.까지 사용할 수 있는 도로점용허가를, 2014. 3.경 양평군수로부터 S 운영 1개소에 대하여 상담센터 운영 종료시까지 사용할 수 있는 사용승인을 각 얻었고, 이를 근거로 F에게 2014. 4.경부터 서울과 구리 내에 부스를 시범 설치할 예정이라고 말하기도 하였다. 이 사건 사업의 추진이 예정보다 지연되자 F과 피고인은 D에게 그 이유를 물었는데, D으로부터 T 사건과 그 해 6월경 시행될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로 인하여 업무추진이 늦어지고 있다는 답변을 들었다. 결국 이 사건 사업은 D이 2015. 2.경 다른 사건으로 구속되면서 전면 중단되었다. ⑩ D은 이 사건 사업이 제대로 진행될 수 없음에도 F을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3억 원을 송금하도록 한 사기의 범죄사실로 유죄의 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