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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21고단27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29. 19:20경 피고인의 이모인 피해자 B(여, 54세)이 거주하는 부산 금정구 C원룸’ D호에서, 피해자 및 피해자의 지인인 E, F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E의 몸을 만지는 것을 제지당하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술상을 뒤집어 엎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상해), 각 내사보고서(현장출동상황 및 상처부위 사진첨부, 피혐의자와 피해자의 친족관계에 대하여, 참고인 상해현장 목격에 대하여) 1. 상해진단서 1. 현장 및 상처부위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나쁜 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1고단144

범 죄 사 실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여 감염병 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진자와 접촉하여 감염병 의심자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2021. 3. 17.경 공주시장으로부터 제1급 감염병 신종감염병증후군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을 이유로 격리기간을 2021. 3. 17.부터 2021. 3. 29. 12:00까지로 하고, 격리장소를 피고인의 주거지인 공주시 B으로 하는 자가격리 조치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3. 20. 17:00경부터 22:30경까지 위 격리장소를 이탈하여 공주시 C 4층에 있는 D 스크린골프 연습장, 공주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있는 음식점에 출입하여 위와 같은 자가격리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1. 무단이탈자 발생 및 조치상황 보고, 확인서, 격리 통지서, 격리 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7조 제3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자가격리 조치 위반행위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자가격리 앱이 설치된 휴대폰을 집에 두고 외출하는 등 계획적으로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점, 5시간 이상 자가격리 장소를 이탈하였고 다른 사람과 만나 다중이용시설에 출입한 점 유리한 정상 : 실제로 감염이 발생하지는 않은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합25

범 죄 사 실 2021고합25 피고인은 2021. 1. 31. 21:50경 당진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D(남, 55세)이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같은 시 E에 있는 F 앞 도로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마스크를 착용하여 달라는 요구를 받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코로나나 걸려서 뒤져라’라고 말하면서,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및 상세불명의 치아의 탈구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021고합38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28.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3. 7. 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9. 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전력이 총 7회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5. 00:39경 김천시 G에 있는 H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I에 있는 J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K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블랙박스 CD, 상해진단서 2021고합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영상 CD 1. 각 수사보고(첨부자료 포함, 증거목록 순번 22, 23, 31, 32) 1. 내사보고(음주운전 종료시각 특정)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운전자 폭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 ∼ 2년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및 처단형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7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행 중인 택시기사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히고,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5337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7. 24. 23:30경 서울 강서구 B 앞 노상을 걸어가던 중, C이 운전하던 벤츠 승용차가 비틀거리며 운전한다는 이유로 ‘음주운전자를 잡고 있다’는 112 신고를 하였고, 위 신고전화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 경장 F 등으로부터 위 C에 대한 음주감지기 검사 결과 음주 반응이 나오지 않았다는 점을 고지받자, C의 음주 여부에 관하여 위 경찰관들과 실랑이를 하게 되었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위 경사 E에게 ‘눈을 부라리지 말라’고 말하며 E의 얼굴에 자신의 얼굴을 가까이 들이댔고, E으로부터 마스크를 착용하라는 요구를 받자 소지하고 있던 담배를 입으로 1회 빨아들인 후 E의 얼굴을 향해 담배연기를 1회 내뿜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실랑이를 지켜보던 성명을 알 수 없는 수인의 행인들, 위 벤츠 승용차의 운전자인 C 등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듣고 있는 가운데, 경찰관인 피해자 F으로부터 인적사항을 진술하라는 요구를 받고 피해자 F에게 “반말은 하지 마요, 짭새님아!”라고 욕설하고, 같은 경찰관인 피해자 E에게 “병신아”라고 욕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C의 진술서 [공무집행방해죄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 공무집행방해죄의 폭행은 공무원에 대한 직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뿐 아니라 간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도 포함하는데(대법원 1998. 5. 12. 선고 98도662 판결 등 참조), 성질상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할 만한 정도의 것이어야 하므로, 경미하여 공무원이 개의치 않을 정도의 것이라면 여기의 폭행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7. 6. 1. 선고 2006도4449 판결 참조).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고인의 신원을 파악하고 있던 경장 F에게 판시 제2항과 같이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자 경찰관 E이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하며 마스크의 착용을 요구한 사실, 피고인은 싫다고 말하며 손에 들고 있던 담배를 입에 문 후 일부로 E의 얼굴을 향해 담배연기를 내뿜은 사실, E은 곧바로 싫은 내색을 하였고, 곁에 있던 다른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담배를 끄라고 요구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이 사건 범행 당시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가 발생한 이후로서 비말을 통한 감염의 위험성이 널리 알려진 시기인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경찰관의 얼굴을 향해 담배연기를 내뿜은 행위는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할 만한 정도의 유형력의 행사에 해당하고, 이를 공무원이 개의치 않을 정도의 경미한 행동이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폭행으로 인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이 경찰관들을 모욕한 행위와 경찰관의 얼굴에 담배연기를 내뿜는 폭행을 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행위는 사회관념상 1개의 행위라고 보기 어렵고, 모욕죄와 공무집행방해죄는 행위의 태양이나 보호법익을 달리하므로, 상상적 경합관계가 아니라 실체적 경합관계로 보아야 한다.]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수차례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상해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재범한 잘못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약 1개월간의 구금생활을 통해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 관계, 범행 전후의 상황 등 기록과 공판 과정에 드러난 양형의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871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1. 6. 9. 09:15경 거제시 B에 있는 주거지 앞에서, 음주 문제로 처인 피해자 C(여, 69세)과 다투던 중 피해자에게 화를 내고 욕설을 하면서 철제 지팡이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왜 그러는데”라고 항의하자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바닥에 넘어뜨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쇠 파이프(길이 : 120cm, 지름 : 5cm)로 피해자의 왼쪽 귀 부위를 강하게 때리고, 그 충격으로 넘어진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1회 때리고, 바닥에 떨어져 있던 철제 쓰레받기를 주워들고 피해자의 머리와 몸통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외이의 급성 연골막염, 머리의 기타 부분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상해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부부싸움 / 몽둥이로 때리고 / 파이프로 때리고’라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거제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 등 5명의 경찰관에게 위험한 물건인 어업용 식칼(칼날길이 : 17.5cm, 총 길이 : 29cm)을 들고 찌를 듯이 휘두르며 위협하고, 위 E이 칼을 내려놓으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위 E에게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집어 던져 오른쪽 정강이를 맞추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과 벽돌을 휴대하여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응급실 임상 기록지 1. 각 사진 1. 압수물 총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 공무원이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약 30년 전의 집행유예 전과 이외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특수상해죄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점 등 기타 정상: 이 사건 직후 정신과 치료를 등을 위해 응급입원을 한 점 등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2309

범 죄 사 실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것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이러한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대한민국은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하여 2020. 4. 1.부터 모든 해외입국자에 대하여 14일간의 의무적 격리 조치를 시행하였다. 피고인들은 부부지간으로, 2021. 9. 2. 중국에서 대한민국으로 입국한 사람으로,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하여 같은 날 질병관리청장으로부터 2021. 9. 3.부터 같은 달 16. 12:00경까지 의무적 자가격리 대상자로 통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21. 9. 3. 13:20경 주거지인 천안시 동남구 C건물 D호에서 이탈하여 천안시 서북구 광장로 215, 4층에 있는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 천안출장소에 방문하여 자가격리 조치를 각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고발서, 활동범위 등 제한통지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7조 제3호, 제49조 제1항 제14호, 각 벌금형 선택(위반 경위, 위험이 현실화되지 아니한 점 등 고려)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10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17. 07:15경 경기 화성시 마도면 화성리 714에 있는 화성직업훈련교도소 내 B방에서 C, D, E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 F(47세)이 피고인에게 “비듬과 무좀을 치료받는 것이 어떠냐.”고 묻자 피해자에게 “니가 뭔데 상관이냐, 씨발좆같은 새끼야, 허리병신 새끼, 미친 새끼 죽여 버릴까보다.”라고 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E, D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고소장, 진정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변소하고 있으나, 피해자 및 목격자인 증인들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모욕의 말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987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대구 달성군 C 2층 D 노래연습장의 종업원이고, 피고인 B는 위 노래연습장의 운영자이다. 1. 피고인 A 가.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7. 31. 02:30경부터 같은 날 04:50경까지 위 노래방에서 성명불상의 손님들에게 주류인 캔맥주 9개, 소주 9병을 판매하였다. 나.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하며, 누구든지 이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대구광역시장은 2021. 7. 25.경 코로나19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에 소재한 유흥주점에 대하여 2021. 7. 27. 00:00부터 2021. 8. 8. 24:00까지 ‘22시부터 익일 05까지’ 운영시간을 제한하는 내용의 집합금지 명령을 발령하였다. 피고인은 2021. 7. 31. 04:50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손님들에게 주류를 판매하고 노래방 영업을 하여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하였다. 2. 피고인 B 가.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의 종업원인 위 A이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게 하였다. 나.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의 종업원인 위 A이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적발 보고 공단 1팀, 내사보고서(현장사진 첨부), 내사보고서(코로나-19 관련 대구광역시 행정명령 고시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판매의 점, 벌금형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집합금지조치 위반의 점) 나. 피고인 B: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판매의 점, 벌금형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2조,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집합금지조치 위반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의 위험을 인지하고도 집합제한 조치를 위반하였고, 노래방 운영자와 그 종업원으로서 손님들에게 주류를 판매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 B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B는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고, 피고인 A은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경력,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1212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동네 선후배 관계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길을 가다가 C의 일행과 시비가 붙게 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3. 17. 19:30경 광주시 D ‘E’ 앞 도로에서 ‘피고인들이 욕하고 시비를 건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광주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이 피고인에게 길을 가던 사람들과 시비가 붙은 경위와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물어보며 귀가할 것을 종용하자 화가 나, 경위 G에게 다가가 "야 개새끼야, 씹새끼야, 어린놈들이 까부는데 경찰 놈들이 이따위로 일을 하느냐"라고 욕설을 하고 주먹을 경위 G에게 휘두르고 손으로 경위 G을 밀치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A가 경위 G을 밀쳐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경위 G에게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경위 G의 가슴을 밀쳐 바닥에 넘어지게 하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업무 및 현행범 체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J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12신고처리표, 수사보고서(현장 CCTV, 바디캠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들의 폭행 부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해 경찰관, 목격자들의 진술 및 CCTV 영상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 당시 피고인들의 행위, 범행 전·후의 피고인들과 피해 경찰관들의 반응, 피고인들의 경찰에서의 진술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할 때,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 A가 경위 G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손으로 밀치는 등의 행위를 하였고, 피고인 B이 경위 G의 가슴을 밀쳐 바닥에 넘어지게 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6월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 다음의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범행의 경위, 수법, 공무방해의 정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고인 A는 이종범죄로 징역형, 집행유예, 벌금형으로 1회씩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B은 이종범죄로 인한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폭행의 정도가 대단히 중하지는 않았던 점, 피고인 A는 1994년 이후에는 벌금형 1회 처벌전력 외에는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은 벌금형 1회 처벌전력 외에 다른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150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 3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5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2. 7.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31. 21:40경 서울 영등포구 B 앞 도로에서, 무단횡단하였다는 이유로 서울영등포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로부터 단속을 당하자 화가 나 위 D에게 신발과 양말을 벗어 던지며 ‘너 씨발놈이 내 좆이야’라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위 D를 밀치고 달려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교통법규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 내사보고서(목격자 전화통화) 1. CD 1매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경찰공무원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술을 마신 후 식당 등에서 행패를 부려 업무방해죄로 무려 10여 차례(집행유예 3회 포함)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더군다나 피고인은 2017. 3월경 업무방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뒤로 2회나 동종 범죄를 저질렀고, 이에 2019. 10월경에는 징역 5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그 항소심에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술을 마시고 경찰공무원을 폭행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여 보면, 더 이상의 관대한 처분으로는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실형을 선고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9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개인과외 선생이고, 피해아동 B(남, 15세)은 중학생이다. 1. 피고인은 2020. 5. 29.경 사천시 C에 있는 피해아동의 방에서 수학 과외를 하던 중 피해아동이 숙제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회초리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향해 휘둘렀으나 피해자가 왼쪽 팔로 이를 막아 피해아동에게 치료일수 미상인 아래팔 부분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1. 2.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수학 과외를 하던 중 피해아동이 대답을 잘 안했다는 이유로 피해아동의 머리채를 잡았다. 3. 피고인은 2020. 11. 5.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수학 과외를 하던 중 피해아동이 거짓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볼펜을 이용하여 피해아동의 머리, 왼쪽 팔, 왼쪽 허벅지 등을 수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피해아동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통원확인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면제 가르치던 아동이 열심히 하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학대를 3차례 하였고, 그 학대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에서 피고인이 교직에 설 경우 학생들을 상대로 다시 폭력을 행사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없지는 않다. 그러나 평소의 습성에 기한 것이라기 보다는 피해 아동에 대한 애정과 교육열 때문에 이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건 외에는 달리 아동을 학대한 전력은 없는 점, 이건을 계기로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면서 다시는 같은 실수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아동과 그 어머니가 계속하여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면서 피고인의 꿈인 교원임용이 좌절되지 않기를 간곡히 부탁하고 있는 점, 피고인을 검사한 정신과에서 작성한 심리학적 평가보고서에 “현재 충동성이나 공격성과 관련된 특별한 지표는 관찰되지 않고, 오히려 경직되고 통제적인 성향이 상승된 편이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게는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취업제한명령을 면제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592

범 죄 사 실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조치를 하여야 하고, 대상자는 격리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된 경남 2165번 확진자와 접촉자로 분류되어 2021. 3. 5.경 산청군수로부터 ‘2021. 3. 5.부터 2021. 3. 13. 낮 정오 12:00까지’ 피고인의 주거지인 경남 산청군 신안군 B빌라 C호에서 격리할 것을 통보받았다. 그럼에도 2021. 3. 10. 11:00경 주거지를 이탈하여 경남 산청군 D에 있는 ‘E’에 출근하여 격리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사실확인서 및 현장조사확인서, 사진 1. 자가격리통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7조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26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25. 06:30경 피고인과 피해자 B(45세)의 거주지인 서울 강동구 C 오피스텔 D호에서, 함께 거주하던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하게 되자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내벽의 골절, 비골의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치료 상황 등 확인)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관계 및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 및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 피고인과 피해자가 모두 술에 취한 상태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계획적 범행은 아닌 점 - 피고인이 경제적 형편으로 인해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는 점
인천지방법원-2021고단25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10. 01:50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지인의 집에서 피해자 C(여, 59세)를 포함한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지인에게 안 좋은 이야기를 하였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발을 밟고, 피해자의 몸을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D 진술) 1. 피의자 C 피해부위 사진, 피의자 C가 제출한 영수증 및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적지 않은 상처를 입었다. 과거 동종유사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23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시흥시 B, C호에서 D이라는 상호로 기계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14. D의 명의상 대표인 E 명의로 피해자 중소기업은행에 피고인 소유의 머시닝쎈터(MYNX-6500) 두산공작기계(시가 1억 100만 원 상당)를 양도담보로 제공하고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1억 원을 대출받기로 하는 여신거래약정 및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고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위 기계를 계속 점유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7.경 위 회사의 공장에서 성명불상의 기계 매매업자에게 위 머시닝쎈터(MYNX-6500) 두산공작기계를 판매하고 인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위 머시닝쎈터(MYNX-6500) 두산공작기계를 위와 같이 인도하는 방법으로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서(계좌 거래내역 첨부)의 기재 1. 대출금 원장 조회표, 양도담보계약서, 각 양도담보물 실태조사서, 계좌거래내역, 등기사항일부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여신거래약정서, 매매계약서, 기성고확인조서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권리행사방해 등, 제1유형(권리행사방해)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대출받으면서 담보로 제공한 기계를 임의로 제3자에게 처분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으로서, 범행의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기계를 담보로 한 대출금 채무액 원금이 1억 원 이었고, 그 중 9,000만 원 가량이 변제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에 대하여 보증서를 발급한 기술보증기금이 보증채무를 이행함으로써 대출금이 대부분 상환처리 된 점, 코로나 사태 등에 따른 경영난이 이 사건 범행의 한 원인이었던 것으로 보여서, 범행의 동기와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12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말경부터 2021. 2. 15.경까지 부산 해운대구 B, 2층에 있는 ‘C’에서, 무료 모바일 게임물로 등급분류를 받은 ‘레그랑블루(LeGrandBlue)’ 게임물을 아케이드 형태의 케이스, 모니터, 키보드, 마우스 등을 이용하여 아케이드 형태의 게임물로 변형시켜 설치한 후 불특정 다수의 손님으로부터 시간당 1만 원의 이용대금을 받고 유상으로 제공하면서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를 1만 점당 1만 원으로 계산하여 10%를 수수료 명목으로 공제한 후 현금으로 환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제보자가 제출한 동영상 분석에 대한 내사), 사진, 각 수사보고서(해운대구청으로부터 ‘C’가 등록허가받은 PC 게임기 수에 대한 수사, 게임물관리위원회 감정결과 회신에 대한 수사 등,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제공에 대한 보완수사 등),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3호(게임물 이용 사행행위 조장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제공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게임장에 설치된 게임기의 대수 등 범행 규모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사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코로나19 감염병 여파로 집합금지 명령을 받는 등 실제 게임장을 운영한 기간은 범죄사실 기재 범행기간보다 짧은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처벌전력이 없고 1회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해서 이번에 한해 선처하기로 한다. 이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1고단2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31. 01:20경 강원 속초시 B에 있는 ‘C’ 앞길에서, 피해자 D(남, 20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가 쓰고 있던 안경을 빼앗으려다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찌르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 70,000원 상당의 위 안경을 잡아 바닥에 던져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목격자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당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이 청구되었다가 피고인에 대한 동종 폭력 범죄수사 진행 중임을 이유로 공판에 회부되었으나, 이후 동종 폭력 범죄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이 나왔다.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범죄전력,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면 벌금 100만 원은 적절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정5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22. 15:00경 광주시 B에 있는 C공원 내 D골프장 4번 홀에서 골프를 치고 있었다. 위 골프장은 각 홀 사이의 간격이 넓지 않은 곳이었으므로 골프장에서 골프를 치는 사람은 자신이 친 공이 홀 외로 벗어나지 않도록 타격의 힘과 방향 등을 적절히 조절하고, 뜻하지 않게 골프공이 빗맞아 의도치 아니한 방향으로 날아갈 경우 ‘볼’이라는 등으로 큰 소리를 충분히 질러 공이 낙하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점 근처의 사람들이 미리 날아오는 공에 대비할 수 있도록 사전에 조치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이 친 골프공이 피고인의 구역인 4번 홀을 크게 벗어나 6번 홀까지 날아가게 함으로써, 6번 홀에서 골프를 치고 있던 피해자 E(여, 69세)의 왼쪽 무릎을 위 공으로 맞혀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하는 무릎뼈의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목격자)의 진술기재 1. 문자메시지 촬영사진의 기재 1. 상해진단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의 이유 피고인은 공소사실에 기재된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도 피해자가 최초 진단을 받은 2주 진단까지만 인정하고 추가로 진단받은 6주 진단에 대하여는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공소사실을 일부 부인하고 있으나, 피해자는 사건 당일 상해부위에 엑스레이촬영을 한 후 2019. 11. 25. 타박상으로 2주 진단을 받아 진단서를 발급받았는데, 이후에도 회복이 되지 않아 2019. 12. 5. MRI 촬영을 한 후 골절이 확인되어 6주 진단의 상해진단서를 발급받게 된 것이라고(다만, 발행일은 최초 진단서 발급일인 2019. 11. 25.로 기재되었다) 진술하는바(법정진술 및 수사기록 제13면), 피해자는 위와 같이 6주 진단을 받게 된 경위를 피고인에게 전달한 바 있고(수사기록 제9면), 이 법원의 G병원, H병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2019. 12. 5. MRI 촬영을 하는 등 이로 인하여 지속적인 치료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므로,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2002년경 이후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2363

공소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1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12.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7. 21. 22:30경 서울 광진구 B빌딩 앞 노상에서, 피해자 C(남, 15세)가 피고인의 여자친구와 말다툼을 하며 대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2회 잡아 흔들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 부분을 수회 때리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2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1. 9. 3.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표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5129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의 사기 범행 총책은 조직원들과 소위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기로 하고 불상의 방법으로 알게 된 피해자들의 전화번호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를 속인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돈을 인출하여 이를 현금 수거책에게 교부하게 하고, 현금 수거책이 이를 인출하여 총책이 관리하는 계좌로 입금하는 역할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교부받기로 공모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현금 수거책을 제의받아 이를 승낙하고,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들을 만나 피해금을 교부받아 위 사람이 지정하는 계좌로 현금을 입금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5. 말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은행인데 저금리로 대출해줄 수 있다. 상환능력 평가를 받아야 하니 대출을 받아라.”라고 거짓말하고, 피해자가 D은행으로부터 900만 원을 대출받자,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D은행 직원을 보내줄 테니 현금으로 변제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위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이를 사칭하여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휴대전화 메신저 카카오톡과 텔레그램을 통해 피해자와 만나기로 약속한 장소 등을 전달받고 2021. 5. 31. 13:40경 서울 강남구 학동역 2번 출구 따릉이 거치대 앞 노상에서 마치 D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서 및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가담한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사기 범죄로서 개인적·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활동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와의 합의나 피해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국내에서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3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시흥시 B건물, C호에서 ‘D’을 운영하고 있다.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하며, 누구든지 이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시흥시장으로부터 2020. 12. 8. 00:00경부터 2021. 1. 3. 24:00경까지 실내체육시설에서의 집합을 금지한다는 조치를 통보받았음에도, 2020. 12. 29. 17:10경 위 D에서 회원 6명으로 하여금 운동기구를 사용하도록 하여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진술서 1. 수사보고(시흥시청 공무원 전화조사), 수사보고(시흥시청 공문 첨부)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21. 3. 9. 법률 제17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해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점, 2015년경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