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합242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대구 북구 BZ에 있는 'CA정형외과'를 운영하는 의사이다.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약사법 제31조에 따른 품목허가를 받은 자 또는 품목신고를 한 자로부터 의약품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12.경 동아제약 주식회사(이하 '동아제약'이라고만 한다)가 자기 회사 의약품의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진행하는 '엘라이브러리' 프로그램에 관해 동아제약의 영업사원 CB로부터 "CC이라는 회사에서 동아제약 영업사원들을 대상으로 전문적인 교육을 하는 동영상강의를 제작하고 있는데, 강의를 해주면 소정의 강의료를 받을 수 있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1. 2. 26.경 CA정형외과 진료실에서, 퇴행성 관절염 등에 관한 주제로 동아제약의 에이전시 업체인 CC 직원과의 인터뷰 형식으로 동아제약 영업사원 교육용 동영상 촬영을 한 후, 2011. 2. 28.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CC 개발비'(강의료) 명목으로 36,567,0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동아제약으로부터 의약품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CC을 통해 제공되는 금전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CD에 있는 'B내과'를 운영하는 의사이다.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약사법 제31조에 따른 품목허가를 받은 자 또는 품목신고를 한 자로부터 의약품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2.경 동아제약이 자기 회사 의약품의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진행하는 '엠라이브러리' 프로그램에 관해 동아제약의 영업사원 CE으로부터 "CC이라는 회사에서 동아제약 영업사원들을 대상으로 전문적인 교육을 하는 동영상강의를 제작하고 있는데, 강의를 해주면 소정의 강의료를 받을 수 있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1. 2. 6.경 동아제약의 에이전시 업체인 CC의 스튜디오에서 '감기에 대한 불편한 진실' 등의 주제로 CC 직원과의 인터뷰 형식으로 동아제약 영업사원 교육용 동영상 촬영을 한 후, 2011. 4. 1.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CC 개발비'(강의료) 명목으로 34,129,2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동아제약으로부터 의약품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CC을 통해 제공되는 금전을 수수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부천시 소사구 CF에 있는 'C의원'을 운영하는 의사이다.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약사법 제31조에 따른 품목허가를 받은 자 또는 품목신고를 한 자로부터 의약품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1.경 동아제약이 자기 회사 의약품의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진행하는 '엠라이브러리' 프로그램에 관해 동아제약의 영업사원 CG으로부터 "CC이라는 회사에서 동아제약 영업사원들을 대상으로 전문적인 교육을 하는 동영상강의를 제작하고 있는데, 강의를 해주면 소정의 강의료를 받을 수 있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1. 2. 24.경 C의원의 진료실에서, 항문질환 등에 관한 주제로 동아 제약의 에이전시 업체인 CC 직원과의 인터뷰 형식으로 동아제약 영업사원 교육용 동영상 촬영을 한 후, 2011. 4. 12.경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CC 개발비'(강의료) 명목으로 29,253,6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동아제약으로부터 의약품 채택 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CC을 통해 제공되는 금전을 수수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CH에 있는 'D내과의원'을 운영하는 의사이다.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약사법 제31조에 따른 품목허가를 받은 자 또는 품목신고를 한 자로부터 의약품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11. 하순경 동아제약이 자기 회사 의약품의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진행하는 '엠라이브러리' 프로그램에 관해 동아제약의 영업사원 CI로부터 "CC이라는 회사에서 동아제약 영업사원들을 대상으로 전문적인 교육을 하는 동영상강의를 제작하고 있는데, 강의를 해주면 소정의 강의료를 받을 수 있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은 후, 2011. 1. 14.경 CI와 함께 피고인의 병원을 방문한 동아제약의 에이전시 업체인CC 대표 CJ으로부터 동영상강의 제작방식 등에 관한 설명을 듣고 이에 응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1. 3. 7.경 CC의 스튜디오에서 '복부초음파 검사의 이해'라는 주제의 강의 형식으로 동아제약 영업사원 교육용 동영상 촬영을 한 후, 2011. 4. 1.부터 2012. 3. 2.까지 총 12회에 걸쳐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CC 개발비'(강의료) 명목으로 합계 27,532,8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동아제약으로부터 의약품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CC을 통해 제공되는 금전을 수수하였다. 5. 피고인 E 피고인은 서울 서대문구 CK에서 '내과의원'을 운영하는 의사이다.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약사법 제31조에 따른 품목허가를 받은 자 또는 품목신고를 한 자로부터 의약품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3.경 동아제약이 자기 회사 의약품의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진행하는 '엠라이브러리' 프로그램에 관해 동아제약의 영업사원 CL으로부터 "CC이라는 회사에서 동아제약 영업사원들을 대상으로 전문적인 교육을 하는 동영상강의를 제작하고 있는데, 강의를 해주면 소정의 강의료를 받을 수 있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자신의 처인 CM로 하여금 2011. 3.경 동아제약의 에이전시 업체인 CC의 스튜디오에서 '의료시장의 개방'에 관한 주제의 강의 형식으로 동아제약 영업사원 교육용 동영상 촬영을 하게 한 후, 2011. 4. 20.부터 2012. 2. 21.까지 총 11회에 걸쳐 CM 명의의 계좌로 'CC 개발비'(강의료) 명목으로 합계 22,346,5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동아제약으로부터 의약품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CC을 통해 제공되는 금전을 수수하였다. 6. 피고인 F 피고인은 충주시 CN빌딩에서 'CO내과'를 운영하는 의사이다.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약사법 제31조에 따른 품목허가를 받은 자 또는 품목신고를 한 자로부터 의약품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6.경 동아제약이 자기 회사 의약품의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진행하는 '엠리써치' 프로그램에 관해 동아제약의 영업사원 CP으로부터 "동아제약에서 병원에 도움이 되는 설문조사를 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설문조사를 하면 일정 수수료를 드릴 수 있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동아제약의 에이전시 업체인 CC이 2011. 8. 16.경부터 2011. 12. 19.경까지 피고인 병원에 아이패드를 설치하고 설문조사를 하는데 동의를 한 후, 그 대가로 2011. 9. 30.경 피고인 병원의 간호실장 CQ, 원무과장 CR, 원무과장의 지인인 CS, CT 명의의 계좌로 'CC 개발비'(설문조사료) 명목으로 합계 25,028,080원을 송금 받아 그 중 25,000,000원을 CR을 통해 현금으로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동아제약으로부터 의약품 채택 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CC을 통해 제공되는 금전을 수수하였다. 7. 피고인 G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CU건물 B동 403호에서 'CV의원'을 운영하는 의사이다.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약사법 제31조에 따른 품목허가를 받은 자 또는 품목신고를 한 자로부터 의약품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1.경 동아제약이 자기 회사 의약품의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진행하는 '엠라이브러리' 프로그램에 관해 동아제약의 영업사원 CW로부터 "CC이라는 회사에서 동아제약 영업사원들을 대상으로 전문적인 교육을 하는 동영상강의를 제작하고 있는데, 강의를 해주면 소정의 강의료를 받을 수 있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1. 2. 중순경 CV의원 진료실에서 '소화기계의 개론' 등에 관한 주제로 동아제약의 에이전시 업체인 CC 직원과의 인터뷰 형식으로 동아제약영업사원 교육용 동영상 촬영을 한 후, 2011. 2. 25.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CC 개발비'(강의료) 명목으로 24,378,0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동아제약으로부터 의약품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CC을 통해 제공되는 금전을 수수하였다. 8. 피고인 H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CX에 있는 'CY병원'에서 구매과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약사법 제31조에 따른 품목허가를 받은 자 또는 품목신고를 한 자로부터 의약품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12. 9.경부터 2011. 3. 22.경 사이에 CY병원에서, 동아제약의 영업사원 CZ이 자사 제품 처방에 대한 사례 및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하는 탁상용 캘린더 800부, 스프링식 다이어리 900개, WMN 4070(벽걸이 거치대) 1개, LN40C530F1F(삼성 40'LCD TV) 1대, CML400(벽걸이브라켓) 1개, LN32C450E1D(삼성 32'LCD TV) 13대, KRM314WCCH(삼성지펠냉장고) 1대 등 합계 19,938,000원 상당의 물품을 수수하였다. 9. 피고인 I 피고인은 용인시 DA에서 'DB 의원'을 운영하는 의사이다.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약사법 제31조에 따른 품목허가를 받은 자 또는 품목신고를 한 자로부터 의약품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12.경 동아제약이 자기 회사 의약품의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진행하는 '엠라이브러리' 프로그램에 관해 동아제약의 영업사원 DC으로부터 "CC이라는 회사에서 동아제약 영업사원들을 대상으로 전문적인 교육을 하는 동영상강의를 제작하고 있는데, 강의를 해주면 소정의 강의료를 받을 수 있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그 무렵 자신의 진료실과 집에서 CC으로부터 제공받은 노트북과 웹캠을 이용하여 '당뇨병의 이해'라는 주제로 동아제약 영업사원 교육용 강의 동영상을 촬영한 후, 2010. 12. 31.경 및 2011. 3. 30.경 2회에 걸쳐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CC 개발비'(강의료) 명목으로 합계 15,296,0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동아제약으로부터 의약품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CC을 통해 제공되는 금전을 수수하였다. 10. 피고인 J 피고인은 용인시 수지구 DD상가 304호에 있는 'J내과'를 운영하는 의사이다.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약사법 제31조에 따른 품목허가를 받은 자 또는 품목신고를 한 자로부터 의약품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12.경 동아제약이 자기 회사 의약품의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진행하는 '엠라이브러리' 프로그램에 관해 동아제약의 영업사원 DC으로부터 "동아제약에서 CC을 통해 추진하는 프로그램인 동아제약 영업사원 교육용 동영상강의 촬영에 응하면, 그에 대한 대가로 강의료를 받을 수 있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그 무렵 자신의 집에서 CC으로부터 제공받은 노트북과 웹캠을 이용하여 '역류성 식도염' 등에 관한 주제로 동아제약 영업사원 교육용 동영상 촬영을 한 후, 2010. 12. 28.경과 2011. 3. 30.경 2회에 걸쳐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CC 개발비' 명목으로 합계 15,296,0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동아제약으로부터 의약품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CC을 통해 제공되는 금전을 수수하였다. 11. 피고인 K 피고인은 용인시 DE건물 A동 302호에서 'DF 의원'을 운영하는 의사이다.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약사법 제31조에 따른 품목허가를 받은 자 또는 품목신고를 한 자로부터 의약품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12.경 동아제약이 자기 회사 의약품의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진행하는 '엠라이브러리' 프로그램에 관해 동아제약의 영업사원 DC로부터 "CC이라는 회사에서 동아제약 영업사원들을 대상으로 전문적인 교육을 하는 동영상강의를 제작하고 있는데, 강의를 해주면 소정의 강의료를 받을 수 있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1. 초경 용인시 수지구 자신의 집에서 '소화기질환의 소개'에 관한 주제로 웹캠을 이용한 강의 형식으로 동아제약 영업사원 교육용 동영상 촬영을 한 후, 2011. 4. 29. 및 2011. 5. 23. 2회에 걸쳐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CC 개발비(강의료) 명목으로 합계 15,296,0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동아제약으로부터 의약품 채택 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CC을 통해 제공되는 금전을 수수하였다. 12. 피고인 L 피고인은 용인시 DG에서 'DH의원'을 운영하는 의사이다.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약사법 제31조에 따른 품목허가를 받은 자 또는 품목신고를 한 자로부터 의약품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12.경 동아제약이 자기 회사 의약품의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진행하는 '엠라이브러리' 프로그램에 관해 동아제약의 영업사원 DC으로부터 "CC이라는 회사에서 동아제약 영업사원들을 대상으로 전문적인 교육을 하는 동영상강의를 제작하고 있는데, 강의를 해주면 소정의 강의료를 받을 수 있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0. 12. 28. 자신의 집에서 동아제약의 에이전시 업체인 CC으로부터 제공받은 노트북과 웹캠을 이용하여 '대사증후군과 비만치료'에 관한 주제로 동아제 약 영업사원 교육용 동영상을 촬영한 후, 2010. 12. 28.경 및 2011. 3. 30.경 2회에 걸쳐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CC 개발비'(강의료) 명목으로 합계 15,296,0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동아제약으로부터 의약품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CC을 통해 제공되는 금전을 수수하였다. 13. 피고인 M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DI에서 'DJ내과'를 운영하는 의사이다.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약사법 제31조에 따른 품목허가를 받은 자 또는 품목신고를 한 자로부터 의약품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1.경 동아제약이 자기 회사 의약품의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진행하는 '엠라이브러리' 프로그램에 관해 동아제약의 영업사원 DK으로부터 "CC이라는 회사에서 동아제약 영업사원들을 대상으로 전문적인 교육을 하는 동영상강의를 제작하고 있는데, 강의를 해주면 소정의 강의료를 받을 수 있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1. 2. 27.경 DJ내과 진료실에서 당뇨병에 관한 주제로 동아제약 영업사원 교육용 강의 동영상 촬영을 한 후, 2011. 3. 29.부터 2011. 10. 17.까지 4회에 걸쳐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CC 개발비'(강의료) 명목으로 합계 13,766,4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동아제약으로부터 의약품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CC을 통해 제공되는 금전을 수수하였다. 14. 피고인 N 피고인은 울산 남구 DL에서 'DM내과'를 운영하는 의사이다.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약사법 제31조에 따른 품목허가를 받은 자 또는 품목신고를 한 자로부터 의약품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가. 광고료 피고인은 2011. 5.경 동아제약의 영업사원 DN으로부터, "병원 홈페이지에 저희 동아제약의 에이전시 회사인 포템 솔루션이 광고를 게재하면, 원장님께서는 홈페이지를 이용하도록 한 대가로 월 50만 원을 지급 받을 수 있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동아제약의 에이전시 업체인 주식회사 아이에스솔루션(전 포템솔루션)으로부터 2011. 6. 3. 및 2011. 7. 25. 2회에 걸쳐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광고료 명목으로 합계 1,232,7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동아제약으로부터 의약품 채택 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주식회사 아이에스솔루션을 통해 제공되는 금전을 수수하였다. 나. 엠리써치 피고인은 2011. 7. 초순경 동아제약이 자기 회사 의약품의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진행하는 '엠리써치' 프로그램에 관해 동아제약의 영업사원 DN으로부터, "동아제약에서 CC을 통해서 설문조사를 하는데, 병원에서 환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해주면 장소제공 및 설문조사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을 수 있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동아제약의 에이전시 업체인 CC이 2011. 7. 26.부터 2011. 9. 6.까지 피고인 병원에 아이패드를 설치하고 설문조사를 하는데 동의를 한 후, 그 대가로 2011. 9. 30. 피고인의 아들 DO 명의의 계좌로 'CC 개발비(설문조사료) 명목으로 11,701,44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동아제약으로부터 의약품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CC을 통해 제공되는 금전을 수수하였다. 15. 피고인 O 피고인은 순천시 DP에서 'DQ의원'을 운영하는 의사이다.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약사법 제31조에 따른 품목허가를 받은 자 또는 품목신고를 한 자로부터 의약품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가. 엠라이브러리 피고인은 2011. 5. 3.경 동아제약이 자기 회사 의약품의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진행하는 '엠라이브러리' 프로그램에 관해 동아제약의 영업사원 DR으로부터 "CC이라는 회사에서 동아제약 영업사원들을 대상으로 전문적인 교육을 하는 동영상강의를 제작하고 있는데, 강의를 해주면 소정의 강의료를 받을 수 있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1. 5. 20.경 순천시에 있는 호텔 세미나실에서 고혈압 등에 관한 주제로 동아제약의 에이전시 업체인 CC 직원과의 인터뷰 형식으로 동아제약 영업사원 교육용 동영상 촬영을 한 후, 2011. 6. 20.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CC 개발비'(강의료) 명목으로 9,177,6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동아제약으로부터 의약품 채택 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CC을 통해 제공되는 금전을 수수하였다. 나. 광고료 피고인은 2011. 초경 DQ의원에서 동아제약의 영업사원 DR으로부터 "포템솔루션이라는 회사에서 DQ의원 홈페이지에 배너광고를 하면, 광고료를 제공할 수 있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동아제약의 에이전시 업체인 주식회사 아이에스솔루션으로부터 2011. 6. 3. 및 2011. 7. 25. 3회에 걸쳐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광고료 명목으로 합계 903,9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동아제약으로부터 의약품 채택 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주식회사 아이에스솔루션을 통해 제공되는 금전을 수수하였다. 16. 피고인 P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DS에 있는 'DT의원'을 운영하는 의사이다.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약사법 제31조에 따른 품목허가를 받은 자 또는 품목신고를 한 자로부터 의약품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12.경 동아제약이 자기 회사 의약품의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진행하는 '엠라이브러리' 프로그램에 관해 동아제약의 영업사원 DU로부터 "동아제약에서 영업사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용 동영상 강의를 CC이라는 회사를 통해 제작하고 있는데, 강의를 해주면 소정의 강의료를 받을 수 있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1. 2. 16.경 DT의원 진료실에서 호흡기질환에 관한 주제로 동아제약의 에이전시 업체인 CC 직원과의 인터뷰 및 강의 형식으로 동아제약 영업사원 교육용 동영상 촬영을 한 후, 2011. 3. 25.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CC 개발비'(강의료) 명목으로 11,472,0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동아제약으로부터 의약품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CC을 통해 제공되는 금전을 수수하였다. 17. 피고인 Q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DV에 있는 'DW병원'에 근무하는 의사이다.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약사법 제31조에 따른 품목허가를 받은 자 또는 품목신고를 한 자로부터 의약품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12.경 동아제약이 자기 회사 의약품의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진행하는 '엠라이브러리' 프로그램에 관해 동아제약의 영업사원 DX으로부터 "동아 제약에서 영업사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용 동영상 강의를 CC이라는 회사를 통해 제작하고 있는데, 강의를 해주면 소정의 강의료를 받을 수 있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1. 3. 11.과 2011. 4. 6.경 동아제약의 에이전시 업체인 CC의 스튜디오에서 고혈압, 당뇨병 등에 관한 주제로 동아제약 영업사원 교육용 동영상 촬영을한 후, 2011. 4. 10.경 및 2011. 5. 6.경 2회에 걸쳐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CC 개발비'(강의료) 명목으로 합계 11,472,0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동아제약으로부터 의약품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CC을 통해 제공되는 금전을 수수하였다. 18. 피고인 R 피고인은 남양주시 DY에 있는 'DZ 정형외과'를 운영하는 의사이다.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약사법 제31조에 따른 품목허가를 받은 자 또는 품목신고를 한 자로부터 의약품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7. 초순경 동아제약이 자기 회사 의약품의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진행하는 '엠리써치' 프로그램에 관해 동아제약의 영업사원 EA로부터 "동아제약에서 CC을 통해서 설문조사를 하는데, 병원에서 환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해주면 장소제공 및 설문조사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을 수 있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동아제약의 에이전시 업체인 CC이 2011. 7. 13.부터 2011. 8. 25.까지 피고인 병원에 아이패드를 설치하고 설문조사를 하는데 동의를 한 후, 그 대가로 2011. 8. 31.과 2011. 10. 28. 2회에 걸쳐 피고인의 아버지 EB 명의의 계좌로 'CC 개발비 (설문조사료) 명목으로 합계 11,376,4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동아제약으로부터 의약품 채택 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CC을 통해 제공되는 금전을 수수하였다. 19. 피고인 S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EC에 있는 'S 정형외과'를 운영하는 의사이다.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약사법 제31조에 따른 품목허가를 받은 자 또는 품목신고를 한 자로부터 의약품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8. 20.경 자신의 병원에서, 동아제약의 영업사원 ED이 자사 제품 처방에 대한 사례 및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하는 1,106만 원 상당의 브라이틀링 시계를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 E, H, N, P, Q, S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D, F, G, I, J, K, L, M, O, R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E, EF, CJ, EA, CB, EG, DC, DK, CW, DR, E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EG, CJ, EI, EJ, EK, EL, EM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G, EM, EE, E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대질부분 포함) 1. EE, CJ, EF, DC(제1회), DK, DN, CL, DU, CW, EA, DR, EN, CZ, D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대질부분 포함)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제보자 제출 파일분석 : 리베이트 제공내역), 수사보고(동아제약과 CC간의 거래에 대한 허위 회계처리 의심 보고), 수사보고[(주) 포템솔루션의 계좌거래내역과 회계처리내역의 상호 비교대사 결과 보고], 수사보고[동아제약과 ㈜ 아이에스솔루션과의 거래에 대한 허위 회계처리 의심 보고], 수사보고(CC 엠리써치 관련 일부 범죄 일람표 작성), 수사보고(CC 엠라이브러리 관련 일부 범죄일람표 작성), 수사보고[CC 관련 계약자(엠라이브러리, 엠리써치) 명단 누락 확인], 수사보고(CC 동영상 작성현황 첨부), 수사보고(CC 전자계약서 첨부), 수사보고(CC 서명계약서 첨부), 수사보고 (CC 엠라이브러리 현황), 수사보고(CC 엠리써치 조사결과 자료 첨부), 수사보고(CC 엠리써치 서명계약서 첨부 보고) 1. CG, CE의 각 진술서 1. DCC 중간보고, 통합본 DCC 내역(전 팀에서 사용한 것), DCC 플랜, 엠리써치 계약서 사본, 2011년 거주자의 기타소득 지급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의료법 제88조의2, 제23조의2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N, O)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피고인 S) 의료법 제88조의2 1. 추징(피고인 S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각 의료법 제88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쟁점에 대하여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된 금전인지 여부] 1. 주장의 개요 피고인 A, D, F, G, I, J, K, L, M, O, R는 일부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강의료, 설문조사비, 광고료 등 정당한 대가를 받은 것이지 동아제약으로부터 의약품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한 금전을 받은 것이 아니고 그에 대한 인식마저 없었다는 것이다. 2. 판단 그러나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받은 강의료 등을 통상적인 것으로는 도저히 볼 수 없고, 피고인들이 받은 금전은 동아제약으로부터 의약품 채택 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된 금전으로서 피고인들도 이를 인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가. 동아제약의 DCC 시행 동아제약은 2008.경부터 DCC(Donga Clinic Coordinator)를 본격적으로 시행하였다. DCC란 거래처 병·의원에 현금과 법인카드를 직접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거래처 병·의원에서 필요로 하는 물품과 용역 등을 외부 에이전시를 이용하여 제공하는 것이다. DCC의 기본구조는, 동아제약의 영업사원들이 거래처 병·의원에서 필요로 하는 물품과 용역 등을 파악하여 에이전시 업체에 주문하면 에이전시 업체가 그 거래처 병·의원에 주문된 물품, 용역 등을 제공하고 대금을 동아제약에 청구하는 것이다. 에이전시 업체는 구매한 품목과는 달리 기타광고비, 홍보물관리비 명목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동아제약에 대금을 청구하는데, 그로 인해 동아제약은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고 법인세 절감 효과를 얻게 된다. 결국 동아제약의 DCC란 현금 제공의 위험을 방지하면서 세제상의 혜택을 얻는 한편 에이전시 업체를 통해 우회적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것이다. 나. 피고인 O의 광고료 수령 피고인 O이 광고료 903,900원을 수령한 것은 위와 같은 DCC의 기형적인 사례이다. 동아제약은 에이전시 업체인 주식회사 아이에스솔루션으로 하여금 피고인 O이 운영하는 DQ의원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회사의 배너광고를 올리게 하고 피고인 O에게 광고비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그런데 당시 DQ의원은 인터넷 홈페이지가 없었다. 주식회사 아이에스솔루션은 동아제약으로부터 해당 병·의원의 예금계좌 등 정보를 받고 해당 병·의원에 인터넷 홈페이지가 없어도 동아제약이 정해주는 대로 무작정 광고료부터 지급한 것이다. 피고인 O이 동아제약 영업사원으로부터 소개받고 광고를 수락하였을 뿐 주식회사 아이에스솔루션과는 아무런 협의가 없었기에 위와 같은 일이 가능했던 것이다. 다. 엠라이브러리(Mlibrary) 엠라이브러리는 DCC 사업의 일종이면서도 보다 진화된 형태의 사업이다. 동아제약은 2010.경 DCC를 이용하는 병·의원이 저조하고 DCC 형태에서도 현금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DCC 에이전시 업체 중 하나로 의사 인터뷰와 병원 홍보 동영상 등의 용역을 담당하던 업체인 CC과 협의하여 엠라이브러리라는 사업을 개발하였다. 엠라이브러리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공교롭게도 의약품 판매촉진 등을 목적으로 경제적 이익 등을 받은 의료인까지 처벌하는, 소위 리베이트 쌍벌제가 시행된 2010. 11. 무렵이다. 엠라이브러리의 기본 구조는 다음과 같다. 동아제약의 영업사원이 거래처 병·의원 의사들에게 교육용 강의나 인터뷰 형태의 동영상 촬영을 소개한 뒤 이에 응하는 의사들의 정보를 CC에 알려주면, CC이 그 의사들과 접촉하여 강의나 인터뷰 형태의 교육용 동영상을 촬영한 뒤 관련 사이트(EO)에 동영상을 업로드하여 동아제약 직원들만 볼 수 있게 하고, 동아제약으로부터 받은 금원을 강의료 명목으로 의사들에게 지급하는 것이다. 강의 등을 할 의사를 동아제약이 정하므로 동아제약의 영업사원이 강의 여부에 관여할 수밖에 없는 반면, 동영상 제작주체인 CC은 자체적으로 의사를 섭외할 여지가 없다. 강의료는 15분~20분 분량의 동영상을 한 강의로 하여 동아제약 영업사원 300명이 2개월간 수강하는 것을 전제로 강의당 300만 원(= 5,000원 × 300명 × 2개월)으로 산정되었다. CC은 동아제약으로부터 강의당 300만 원을 받아 수수료 20%를 제외한 나머지 80% 중 소득세 4.4%를 원천징수한 뒤 2,294,400원을 의사들에게 지급하였다. 가령 피고인 D은 12편의 동영상을 제작하는 것을 전제로 강의료 27,532,800원(= 2,294,400 × 12편)원이 지급된 것이다. 그런데 의사별 강의편수나 강의료의 지급방법은 의사와 CC이 협의하여 정하는 것이 아니라 각 병·의원의 동아제약 의약품 처방실적이나 예상실적, 동아제약 영업사원의 가용예산 등을 반영하여 사전에 동아제약과 CC이 조율한다. 가령, 평균 리베이트 비용이 20%인 경우 월 500만 원씩 동아제약 의약품을 처방하는 의사에게는 월 100만원, 연 1,200만 원의 리베이트 금액이 발생하므로, 그에 맞게 강의 편수가 결정된다. 그에 따라 피고인별로 지급받은 강의료의 액수가 다른 것이다. 강의편수대로 강의가 진행되는 것도 아니다. 1, 2회 정도 강의를 하고 CC이 강의를 편집하여 동아제약에서 정해준 대로 강의 편수를 맞추는 것이다. CC은 강의 내용이 부족하더라도 독자적으로 강의를 중단할 수 없고, 강의 분량이 부족하거나 너무 일반적인 내용이어서 차별화가 어려우면 인터뷰를 해서라도 강의 분량을 보충하기도 하였다. 그마저 안 된 경우에는 결국 강의편수와 강의료 사이에 차이가 발생하여 피고인 D의 경우 4편의 동영상이 제작되고도 12편에 해당하는 강의료가 지급되었다. 실제로 지급된 강의료는 피고인들이 CC과 체결한 교육개발 용역계약서의 내용과도 다르다. 용역계약서의 특약조건에는, CC이 피고인들의 강의를 교육서비스로 제공하고 수강을 통한 이익의 80%를 피고인들에게 개발비로 지불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수강인원을 확인하지도 수강을 통한 이익의 80%를 산정하지도 않고, CC이 보내주는 강의료를 그대로 받았다. 심지어 피고인 J, L은 CC과 계약을 체결한 날 일부 강의료를 받았으며 피고인 M, K은 계약을 체결하기도 전에 일부 강의료를 받기도 하였다. CC을 통한 우회적인 방식이기는 하나 엠라이브러리도 어디까지나 동아제약이 의사들에게 금원을 제공하는 것이다. 때문에 동아제약으로서는 어떤 식으로든 해당 의사들에게 강의료의 출처가 동아제약임을 나타낼 필요가 있다. 또한 의사들에게 인지도가 그다지 없었던 CC으로서는 계약 체결에 앞서 의사들에게 강의에 대한 신뢰를 주는 방편으로 동아제약 영업사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임을 설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실제로 피고인들이 CC과 체결한 교육개발 용역계약서의 특약조건에는 공개범위로 '특정 제약사 단독수강 허용'과 '다수 제약사 공동수강 허용'을 선택하도록 되어 있는데, 피고인들은 예외 없이 특정 제약사 단독수강 허용을 선택하였다. 또한 피고인들이 한 강의가 업로드된 인터넷 사이트는 'EO'로서 그 자체만으로 피고인들이 한 강의가 동아 제약 영업사원을 대상으로 한 것임을 그대로 보여준다. 동아제약 영업사원을 위한 교육용 강의라고는 하나, 강의주제가 수요자에 맞게 정해진 것은 아니고 피고인들은 각자의 전문분야나 관심분야에 따라 자유롭게 강의 주제를 선정하였다. 먼저 강의주제가 선정되고 그 주제에 가장 적합한 의사가 발굴된 것이 아니라 강의할 의사부터 선정하고 그 의사에게 가장 적합한 주제를 강의 대상으로 정한 것이다. 더구나 피고인 D, I, J, L, M, O 등은 강의자료를 CC으로부터 제공받았으며, CC에서 보내준 웹캡으로 혼자서 강의를 촬영한 피고인들도 있다. 엠라이브러리는 동아제약 영업사원들의 온라인 교육을 위해 제작되었으나, 정작 동아제약에서는 엠라이브러리를 관리하거나 담당할 사람도 없고 교육일정이나 계획이 따로 정해진 것도 없다. CC에서 엠라이브러리 서비스를 위해 이용한 서버는 영업사원들이 언제, 얼마나 오래, 어떤 강의를 들었는지에 대한 로그인 기록이 남지 않도록 설계되어 있기까지 하다. 동아제약 영업사원들은 대부분 엠라이브러리를 시청하지 않았으며, 심지어 피고인들에게 엠라이브러리를 소개한 영업사원들조차 그 동영상을 보지 않았다. 동아제약에서 CC에 강의 동영상에 대한 검증이나 확인을 요구하지도 않았고 CC에서도 동아제약에서 동영상 자료가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확인하지 않았다. 피고인들은 공통적으로 CC과의 용역계약서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고 자신들이 한 강의 동영상을 확인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자신의 신분과 얼굴까지 그대로 노출되는 계약을 하여 동영상 강의를 촬영하고도 그 내용과 결과가 어떤지 전혀 확인하지 않았다는 것을 납득하기도 어렵지만, 실제로 피고인들이 계약서와 동영상 내용을 확인하지 않았다면 이는 피고인들의 본질적인 목적이나 주된 관심이 강의가 아니었음을 강력하게 시사한다. 라. 엠리써치(M-Research) 엠리써치 또한 DCC의 일종으로서, 동아제약의 영업사원이 엠라이브러리 강의를 불편해 하거나 부담스러워하는 거래처 병·의원 의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소개한 뒤 이에 응하는 의사들의 정보를 CC에 알려주면, CC이 그 의사들과 접촉하여 그 병원에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동아제약으로부터 받은 금원을 설문조사비 명목으로 의사들에게 지급하는 것이다. 설문조사에 응할 병·의원을 동아제약이 정하므로 동아제약의 영업 사원이 설문조사 실시에 관여할 수밖에 없는 반면, 실시주체인 CC은 자체적으로 병·의원을 선정할 여지가 없다. 설문조사비는 다음과 같이 산정된다. 설문조사에 2대의 아이패드가 운영되고 2명이 프로젝트를 운영하는 것을 전제로 하루당 195,000원(인건비 120,000원, 식대 및 관리비로 50,000원, CC 관리비 25,000원)으로 하고 조사기간을 1.5개월(근무일수로는 34일)로 하여 병·의원당 6,630,000원으로 하는데, 실제로는 동아제약의 요청에 따라 조사 기간이 줄어들기도 하고 늘어나기도 한다. 병·의원에 제공되는 설문조사비는 프로젝트 운영자의 인건비 등을 주된 요소로 하나 이는 형식적인 구실일 뿐 그 금액이 그대로 병·의원에 제공된다. 병·의원에 따라 동아제약이 처방실적과 예상실적, 예산사정을 반영하여 정해준 금액대로 설문조사기간과 지급방법이 달라지며, 동아제약에서 정한 금액보다 설문조사기간이 늘어나도 그 추가분에 대해 금액이 지급되는 것은 아니다. 심지어 피고인 F은 설문조사기간이 끝나기도 전에 설문조사비를 받았다. 설문조사 내용은 의사가 답하는 부분과 환자들이 답하는 부분으로 구분되는데, 의사들이 답하는 부분은 1일 환자수, 병원의 환경(위치), 환자들이 병원을 선택하는 요소, 해당 병원의 경쟁력을 고르는 것이고, 환자들이 답하는 부분은 환자의 성별, 연령, 내원기간, 병원 처음 방문 시 고려요소, 만족도, 재방문 및 추천 여부에 대한 것으로서 그 내용이 지나치게 빈약하고 상식적이어서 별다른 가치가 없다. 누구를 위해서 설문조사를 하는 것인지, 설문조사결과가 어디에 제공되는 것인지도 불분명하다. 설문조사에 참가한 병·의원 입장에서는 병·의원의 경쟁력을 파악하고 개선점을 파악할 수 있게 된다고 하나, 정작 설문조사결과는 해당 병·의원에 제공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더구나 설문조사가 해당 병·의원을 위한 것인 것이라면 해당 병·의원이 설문조사를 한 CC에 대가를 줄 수는 있을지언정 CC이 해당 병·의원에 설문조 사비를 줄 이유도 없다. 동아제약 입장에서는 설문조사에 참여한 병원의 경쟁력을 파악하고 이러한 경쟁력 요소들을 영업사원들에게 교육시켜 영업전략의 기준을 만들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고 하나, 설문조사의 내용과 동아제약은 크게 관련이 없고 동아제약에서 설문조사결과를 그와 같이 활용한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다. 위와 같은 엠리써치의 문제, 특히 설문조사비 지급의 근거가 없는 점 때문에 엠리써치는 더욱 노골적으로 시행되거나 영업사원들이 일부 설문조사비를 해당 병·의원에 전달하지 않고 착복하기도 하였다. 엠라이브러리와는 달리 엠리써치는 프로젝트 운영자(PM)를 정하게 되어 있는데, 해당 병·의원에서는 거의 대부분 의사 외의 다른 사람을 형식적인 프로젝트 운영자로 정하였고 설문조사비는 그 프로젝트 운영자의 예금 계좌로 지급되었다. 피고인 F은 직원 등 명의로, 피고인 N는 아들 명의로, 피고인 R는 아버지 명의로 프로젝트 운영자를 정하여 설문조사비를 수령한 것이다. 마. 실제 처방량과의 관계 의료법 제23조의2 제1항에 규정된 판매촉진의 의미는 처방량의 증대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의약품의 채택 여부까지 포괄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된 금전이었는지 여부는 금전 제공 당시를 기준으로 금전 제공의 경위와 배경 등을 근거로 판단되는 것이므로, 실제 처방량의 사후적 추이를 근거로 소급하여 금전 제공 당시 판매촉진 목적이 없었다고 볼 것은 아니다. [피고인 E의 위법성 조각 여부] 1. 주장의 개요 피고인 E은, 피고인의 처가 엠라이브러리 강의에 대한 합당한 대가를 받는 것으로 오해하고 처의 강의료 수령행위를 수동적으로 수용한 것으로서 자신의 행위를 적법한 것으로 믿었으므로, 법률의 착오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형법 제16조에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않는다는 취지이다(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6도1993 판결 등), 이 사건 증거에 의하면, 동아 제약 영업사원이 먼저 피고인에게 강의를 제안했다가 피고인이 이를 거절하자 피고인의 처에게 강의를 부탁하게 되었고 피고인은 처의 강의 사실을 알고도 이를 수락한 것으로서, 위와 같은 범행경위, 피고인의 처가 동아제약 영업사원들을 상대로 강의를 할 정도의 지식이나 전문성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처가 강의료로 받은 액수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가 법률의 착오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없다. 양형이유 이 사건은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금전 등을 수수한 의료인도 처벌하는 것으로 의료법이 개정되면서 이를 준수하기보다는 회피하고 우회하려고 한 것으로서, 리베이트 수법과 형태가 얼마나 다양화되고 지능화될 수 있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의약품의 선택이 환자에 대한 치료적 합성보다 리베이트 제공 여부에 좌우된다면, 의료서비스의 질적 저하 및 국민 보건상의 위해라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제약사도 신약 등의 연구개발투자에 사용할 자원을 리베이트로 낭비하게 됨으로서 해당 업체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제약산업 전체의 발전에도 장애가 된다고 할 것이다. 의약품 리베이트의 문제로 인한 각종 폐해의 발생을 방지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 의약품 리베이트의 문제를 어느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피고인들이 현실상 적발과 단속이 쉽지 않은 상황을 이용하여 적지 않은 불법적인 리베이트를 받은 점에서 그 죄질이 중한 점, 여러 가지 여건상 그것이 동아제약에서 제공하는 리베이트임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피고인들은 동아제약이 제공하는 리베이트였음을 몰랐다고 극구 부인하고 있어 과연 그 피고인들이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지 여부가 의심스럽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에게 그에 상응한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들이 동아제약 측에게 리베이트를 적극적으로 요청한 것이 아니라 동아제약이 합법적인 것으로 가장하기 위하여 개발한 새로운 형태의 리베이트 지급방식을 수용한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이 이루어 졌다는 점, 피고인 B, C, H, N, P, Q, S은 처음부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환경,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기간, 내용, 횟수, 금액,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여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