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482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7. 10. 2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아 2018. 1.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는 2018. 2. 23. 수원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3.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7고단4824(피고인 A) 피고인은 의정부시 D 지하상가에서 'E'이라는 상호로 휴대폰 위탁판매일을 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6.경 F에게 F의 딸 G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해주고, 2016. 12. 28.경 F의 아들 H의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해준 것을 기화로, 이들의 명의로 추가로 휴대폰을 무단 개통하여 휴대폰 판매수당을 지급받고, 개통한 휴대폰을 중고업자에 판매하여 수익을 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6. 12. 6. 위 E에서, F으로부터 딸 G 명의의 휴대폰개통을 의뢰받으면서 G의 신분증 사본을 받아 보관하게 된 것을 기화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휴대폰 신규가입신청서의 고객정보란에 위 G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G'라고 임의로 서명한 후, 이를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I 담당자에게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사실 G 명의의 가입신청서는 위와 같이 임의로 위조한 것이었고, 그 명의로 피해자 I에 휴대폰 가입을 하더라도 그 단말기 대금 및 요금을 지급할 의사가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가입신청서가 정상적으로 작성된 것처럼 피해자 I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I로부터 아이폰7 플러스 휴대폰 1대(J) 시가 1,152,800원 상당을 교부받고, 위 휴대폰 사용요금 152,470원 상당을 발생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7. 1. 12.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피해자 G, H 명의의 가입신청서 5장을 각 위조하고, 이를 각 행사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휴대폰 5대 및 사용요금 합계 6,084,04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각 취득하였다. 2017고단5354(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4. 30. 의정부시 D K호에 있는 자신이 근무하는 'E'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당시 교제 중이던 피해자 L에게 "실적을 쌓게 위해 필요하니, 너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1대 개통하게 해 달라. 부과되는 기기대금 및 통신요금은 내가 모두 책임지겠다. 너에게 절대 피해가 안가도록 하겠다"라고 말하였으나, 사실은 기기대금 및 통신요금을 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후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 1대 (기기: 아이폰6S+, 번호: M, 통신사: 주식회사 I)를 개통하여 피해자 앞으로 기기대금 1,069,140원 및 통신요금 247,218원 등 합계 1,316,358원이 부과되도록 하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고단5871(피고인 A) 1. 사기 피고인은 2016. 4. 18.경 고객인 N에게 그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해준 것을 기화로, N과 그 가족들의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여 휴대폰 판매수당을 지급받고, 개통한 휴대폰을 중고업자에게 판매하여 수익을 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6. 4. 18. 경 위 E 사무실에서, N의 부친인 O의 명의를 빌려 피해자 I에 휴대폰 신규가입을 신청하여, 그 시경 피해자 I로부터 아이폰6S플러스 휴대폰 1대(P) 시가 1,130,800원 상당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2. 3. 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2, 3 각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휴대폰 5대를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N 등의 명의로 휴대폰 가입을 하더라도, 그 단말기대금 및 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휴대폰 5대 및 사용요금 합계 5,698,26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각 취득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2. 3. 위 E에서, N 명의로 휴대폰을 추가로 가개통하기로 마음먹고,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모바일 가입신청서'의 고객정보란에 위 N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가입자란에 "N"이라고 임의로 서명한 후, 이를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I 담당자에게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시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피해자 N 명의의 가입신청서 2장을 각 위조하고, 이를 각 행사하였다. 2018고단496(피고인들) 피고인들은 같은 직장 기숙사에서 생활하면서 알게 된 사이로, 급여일 전 생활비가 부족하자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인터넷 소액결제를 대행해 줄 것처럼 거짓말을 한 후 금원을 송금 받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는 인터넷에 접속할 용도로 휴대전화를 제공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결제대행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들로부터 피고인 B의 기업은행 계좌로 금원을 송금 받기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2017. 7. 26.경 시흥시 R에 있는 'S식당'에서 피고인 B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T'에 접속한 다음 "온라인 게임 U 캐시 아이템을 구매 대행해 주겠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Q에게 "돈을 입금하면 아이템을 구매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아이템 구매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자신들의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 대신 게임 아이템을 대신 구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아이템 구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B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V)로 71,5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W에 대한 사기 피고인 A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B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T'에 접속한 다음 "온라인 게임 'X' 캐시 아이템을 구매 대행 해 주겠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W에게 "돈을 입금하면 아이템을 구매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아이템 구매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자신들의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 대신 게임 아이템을 대신 구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아이템 구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B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V)로 154,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고단769(피고인 A) 1. 피고인은 2016. 6. 20. 경기도 의정부시 D K호에 있는 자신이 근무하는 'E'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피해자 C에게 "네가 사용하는 휴대전화 케이스도 챙겨주고 현금도 주는 등 혜택을 줄 테니 네 명의로 휴대폰 개통을 좀 하자. 개통한 휴대폰 요금하고 기계값은 내가 다 책임질 테니 걱정하지 마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휴대폰 개통을 받더라도 이를 처분하여 유통할 생각이었을 뿐 그 기기값 및 통신요금을 제대로 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합계 2,261,600원 상당의 아이폰 6S+ 휴대전화 2대[Y(I), Z(I)]를 개통하도록 하여 이를 교부받고, 위 휴대전화 2대 사용요금 합계 400,540원 상당을 발생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1. 8. 위 'E'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피해자 C에게 "휴대폰을 개통해 주면 한 달에 2만 원 정도를 줄건데 네 남자친구 명의로는 회선이 없어서 안 되니 네 명의로 휴대폰 개통을 좀 하자. 개통한 휴대폰 요금하고 기계 값은 내가 다 책임질 테니 걱정하지 마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휴대폰 개통을 받더라도 이를 처분하여 유통할 생각이었을 뿐 그 기기값 및 통신요금을 제대로 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1,152,800원 상당의 아이폰 7+ 휴대전화 1대{AA(AB)}를 개통하도록 하여 이를 교부받고, 위 휴대전화 사용 요금 145,110원 상당을 발생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고단1125(피고인 A) 피해자 AC는 의정부시 D지하상가 AD호에서 'AE'이라는 상호로 휴대폰 판매 전문업을 하는 사람이고, AF은 위 D지하상가 K호에서 'E'이라는 상호로 휴대폰 단말기 판매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2015. 6.경부터 위 'E'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고객을 유치하여 휴대폰을 개통할 때마다 AF으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방식으로 영업을 해왔다. 피해자와 AF는 2016. 12. 1.경 이동통신 영업대행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가 AF에게 휴대폰 단말기를 공급하고 AF이 이를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을 대행하며 수수료를 피해자에게 지급하기로 하였고, AF의 매장 종업원인 피고인이 피해자의 매장에서 휴대폰 단말기를 가져오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7. 1. 12.경 의정부시 D지하상가 AD호에서 'AE' 매장에서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개통할 손님이 있으니 휴대폰을 교부해 주면 개통하여 개통서류를 넘겨주겠다"라고 전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휴대폰을 중고 판매상에게 처분할 계획이었고 휴대폰을 개통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789,800원 상당의 아이폰6S 휴대폰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2. 24.경까지 별지4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7,703,300원 상당의 휴대폰 9대를 교부받았다. 2018고단3526(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8.경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 AG에게 전화하여 "네가 운영하는 AH 휴대폰 판매 대리점에서 내가 아는 지인들로 하여금 휴대폰 개통을 하게 하여 대리점 판매 실적을 올려줄 테니 나한테 휴대폰 단말기를 교부해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교부받아 다른 사람들 명의를 도용하여 휴대폰을 개통한 후 이를 바로 중고 판매상들에게 판매할 계획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8. 11.경 아이폰 6 플러스 시가 1,056,000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 경부터 2016. 5. 9.경까지 별지5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합계 26,945,600원 상당의 휴대폰 총 27대를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고단4147(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1. 8.경 경기 의정부시 D 지하상가 AI호, AJ호에 있는 피해자 AK이 운영하는 AL에서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개통할 손님이 있으니, AL의 명의로 개통을 해서 휴대폰을 교부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휴대폰을 곧바로 중고 판매상에게 판매할 계획이었고, 실제 휴대폰 개통명의자에게 휴대폰을 개통하여 사용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 11.경 시가 1,152,8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2. 24.경까지 별지6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11,960,300원 상당의 휴대폰 11대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4824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H 작성의 각 고소장 1. 요금내역서 1. 각 신규가입신청서의 기재 및 현존 2017고단5354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의 진술기재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휴대전화가입신청서 2017고단5871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N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M 이체조회서, AB 변제최고장, 각 요금상세내역서, 요금납부내역서, 각 요금청구내역서 1. 각 가입신청서의 기재 및 현존 2018고단496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Q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인출자 CCTV 확인) 1. 거래내역 상세조회, AN 대화내역 캡처자료, 공용영수증 및 SMS 대화내역 캡처자료, 각 영장 회신자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판결문(2018고단496호), 확정일자 자료 2018고단769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가입신청서, AB 요금납부내역서, 각 가입신청서 각 요금수납확인서, 각 미납요금 청구내역 2018고단1125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A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고소인 미반환 단말기 및 명의도용자 피해금액 제출 관련, 피의자가 공급받은 휴대전화 단말기 관련) 1. 사업자등록증, 이동통신 영업대행 계약서, 가입신청서 사본, 통장 사본 2018고단3526 1. 제8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가입신청서 사본, 각 확약서 사본, 각 요금납부영수증 ｢2018고단4147 1. 제8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A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서비스 신규계약서, 단말기 소유권 및 명의도용 합의서 등, 사업자등록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사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다만 형법 제30조는 판시 2018고단496호 기재 각 범행에 한하여),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AG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W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판시 2017고단5871호 사기,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가입자인 N 등의 승낙을 받아 그들 명의의 휴대전화 신규가입서를 작성하여 피해자 I(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에 제출하고 각 휴대전화를 개통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N 등 명의의 가입서를 위조하였다거나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1) 먼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한 것인지 여부를 보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에서 피고인의 기망행위는 "피고인이 N 등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가입하더라도 이를 곧바로 다른 중고업자에게 판매하여 수익을 취하기로 마음먹었을 뿐, 그 단말기 대금 및 사용요금을 지급할 의사는 없었음에도, 마치 그러한 의사가 있는 것처럼 O 명의의 2016. 4. 18.자 휴대전화 신규가입서, N 명의의 2016. 9. 5. 자, 2017. 2. 3. 자 각 휴대전화 신규가입서를 피해자 회사에 제출하여 위 회사를 기망하였다는 것"이므로, 설령 피고인이 명의자인 N 등의 승낙을 받아 위 각 휴대전화 신규가입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휴대전화를 개통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해자 회사에게 위 휴대전화의 대금 및 사용요금을 지급할 의사는 없었던 이상, 피해자 회사를 상대로 한 위 기망행위의 성립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2) 다음으로 피고인이 실제로 가입자 N의 승낙을 받아 그 명의의 2017. 2. 3.자 각 휴대전화 신규가입서를 작성한 것인지 여부를 보건대, 증인 N의 법정진술, 고소인 N 진술서의 기재에 의하면, N은 2017. 2.경 피고인으로부터 "2016. 9. 5. 자로 각 가개 통한 N 명의의 휴대전화 2대를 해지하려면 그 통신사를 I에서 AM로 먼저 변경한 다음에 해지하여야 하므로, 신분증을 전달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자, 기존에 가개통한 휴대전화 2대의 통신사를 변경하고 해지하려는 생각으로 피고인에게 자신의 신분증을 전달한 것이고, 당시 휴대전화 2대를 신규 가입할 의사는 없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N이 피고인에게 자신의 신분증을 전달하였다고 하여 위 각 휴대전화 신규가 입서의 작성까지 승낙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판시 2018고단3526호 사기의 점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편취의 고의를 갖고 피해자 AG으로부터 휴대전화를 교부받은 것이 아니다. 나.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휴대전화를 타인 명의로 무단 개통하여 이를 중고업자에게 판매할 계획이 있었음에도, 피해자에게는 이러한 계획을 의도적으로 숨기고, 마치 피고인이 정상적으로 피고인의 지인들에게 휴대전화를 판매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실적을 올려줄 것처럼 고의로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로 가입자 명의를 도용하여 작성한 가입신청서를 통신사에 제출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이를 중고업자에 판매하는 방법으로 위 휴대전화 및 전화요금 상당액을 편취한 것으로서, 범행의 수법, 태양이 불량할 뿐 아니라, 사기 피해액이 6,000만 원을 상회하고, 나아가 다른 범행에 악용될 수 있는 대포폰을 양산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무겁다. 피해 회복의 정도가 미미하고,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 W과는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동종 처벌전력은 없었던 점, 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 된 판시 사기죄 등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피고인 A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에게 게임 아이템의 구매를 대행하여 줄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아이템 구매대금 명목으로 23만 원 가량을 편취하였는바, 범행의 수법,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동종 범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 규모가 그리 크지 않은 점,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 피해자 W과는 원만히 합의한 점, 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