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2013고단553

범죄사실 2013고단553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16. 19:4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강원 홍천군 화촌면에 있는 군업2리 정류장 앞 55번 국도를 내면 방면에서 홍천 방면으로 시속 약 8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전방에서 운전하던 피해자 D(55세) 운전의 트랙터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을 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 앞부분으로 위 트랙터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 이외 단일 갈비뼈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 트랙터의 수리비 4,171,0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3고단679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3. 6. 9. 10:10경 춘천시 후평동에 있는 춘천소방서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우두동에 있는 소양3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실황조사서 1. 의무보험조회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견적서(트렉터) 1. 진단서(D)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와 과실재물손괴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10여 회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재판을 받고 있는 도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회복을 위하여 100만 원을 지급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이러한 정상들에 피해자의 상해 정도, 피고인의 성행, 환경, 건강상태를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79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 3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행치사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1. 6. 28.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1.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4. 1. 14.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4. 5. 4.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2. 9. 또는 10. 일자미상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피해자 D(84세)의 집에 흉기인 과도(전체길이 약 20cm)를 들고 들어가 피해자에게 "만원만 달라"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흉기를 휴대하고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9. 중순 저녁 무렵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F의 집에서 놀러와 있던 피해자 E(여, 55세)를 보고 아무런 이유 없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1회씩 때려 폭행하였다. 3.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9. 25. 19:00경 서울 관악구 H에 있는 I의 집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손바닥으로 피해자 G(여, 72세)의 뺨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4.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9. 30. 20:30경 서울 관악구 J 앞 노상에서 길을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I(54세)을 발견하고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너 죽으라고"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G, I,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사진(증거기록 28면) 1. 각 발생보고(증거기록 19면, 25면) 1. 수사보고(증거기록 85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출소일자 및 동종 전과 확인, 참고자료제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공갈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처리 및 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공갈)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폭행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의 공갈 여부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제1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칼을 들고 협박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칼을 들고 협박을 하고 금원을 갈취하였다고 진술한 점, F는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말을 들었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처벌을 받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신고사실을 알면 피해자에게 보복을 가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사실을 진술한 것으로 보아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진술과 같이 피해자를 칼로 협박하여 금원을 갈취하였다고 인정함이 상당하다. 양형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가중영역(4월~1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6유형 중 상습·누범 폭행 유형은 제외)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가중영역(4월~1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6유형 중 상습·누범 폭행 유형은 제외)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가중영역(4월~1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6유형 중 상습·누범 폭행 유형은 제외)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10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폭행죄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피해의 정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하고, 판시 폭행죄와 동시에 처벌받을 수 있었던 점, 피고인은 2008년 폭행치사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누범기간 중이었고, 현재도 누범 기간 중인 점, 피고인은 2007년, 20012년, 2013년에 각 폭행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며, 2014년에도 폭행죄로 징역형을 선고받는 등 수회 동종의 폭행 범죄를 반복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22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7. 춘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4. 7.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친구인 C, D와 함께 2012. 12. 24. 06:00경 인천 남구 E 2층에 있는 'F주점' 내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G, H과 그의 일행 I 등의 대화에 끼어들었고 이에 피해자 측이 항의하면서 서로 시비가 되자, 자신이 앉아 있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약 6개를 피해자 일행들이 앉아 있는 테이블로 던져 피해자 G의 손등에 그 파편이 맞게 하고,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피해자 H을 향해 휘둘러 위 피해자의 얼굴과 손등 부위를 긁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좌상 및 찰과상'을,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두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C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1. G, H에 대한 각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결과,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소주병을 던지거나 깨진 소주병을 휘둘러 피해자 2명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그 당시 피해자들이 상당히 심한 공포심을 느낀 것으로 보이는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에 대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하였고 위 전력 외에도 폭력 관련 1회 집행유예 및 3회 벌금형의 범죄경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가 된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확정판결과 동시에 선고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643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라는 상호로 양계농가에 자동화기계설비 등을 설치하는 사업을 영위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0. 5. 초순경 이천시 D에 있는 양견농장 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금강레미콘 주식회사에 근무하는 E에게 "이천 D 공사현장 외에 충북 음성군 F과 G 등 여러 공사 현장에서 공사중이다. 공사현장에 레미콘을 납품해주면 그달 납품한 레미콘 대금을 다음달 15일까지 틀림 없이 현금으로 결제를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채무가 누적되고 근로자들 임금이나 세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레미콘을 납품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대금결제를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5. 26. 경 레미콘 6루베를 공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0. 7. 21.경까지 16회에 걸쳐 레미콘 460루베 시가 합계 24,710,000원 상당을 공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한편 어떠한 행위가 타인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및 그러한 기망행위와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성격,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8829 판결 참조). 한 상인이 자신의 영업과 관련하여 자재 공급을 요청하고, 이에 응하여 다른 상인이 자신의 영업으로 자재를 공급하는 자재 거래는 상인들 사이에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거래로서, 이와 같은 자재 거래에는 자재를 공급받은 상인이 그 자재를 자신의 영업에 사용하였으나 영업성과가 좋지 않아 결과적으로 자재대금을 지불하지 못하게 되는 위험이 항상 내재되어 있으므로, 자재를 공급한 상인 또한 그러한 위험을 알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자재를 공급받아 자신의 영업에 정상적으로 사용하고서도 자재대금을 지불하지 못한 경우에는, 단순히 피고인의 재력이나 신용상태, 영업성과만을 토대로 기망행위나 인과관계 존부를 판단할 수는 없고, 이외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거래를 하게 된 경위, 특히 피고인의 재력이나 신용상태, 피고인의 진행하는 영업의 성과에 대해 피해자가 어느 정도의 관심을 갖고 있었고, 피고인이 거래를 성사시키기 위해 이러한 사항에 대해 허위 내용을 말하거나 용인할 수 없을 정도로 과장되게 말하였는지 여부, 당해 영업의 객관적 성공가능성, 거래 이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일반적.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이 사건의 경우,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레미콘을 납품받은 2010년 5월 내지 7월경 당시 피고인의 조세·공과금 체납액, 임금 체불액, 자재대금 미지급액을 합하면 5,000만원을 훨씬 넘는 사실, 피고인이 2달 정도 피해자와 거래를 하다가 중단한 사실은 인정된다. 반면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은 농장 공사를 전문으로 하는 상인이고 피해자는 레미콘 납품을 전문으로 하는 상인인 점, 피해자 직원(E)이 거래 전 피고인의 공사현장을 방문하기도 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거래를 요청하면서 한 말은 거래에서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표현이고, 그 외에 자신의 재력이나 신용상태, 영업성과에 대해 허위 내용을 말하거나 과장하여 말하지 않았고, 피해자 또한 그에 대해 관심을 갖고 피고인에게 물어보거나 직접 조사한 적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납품받은 레미콘을 자신의 영업인 양견농장 공사에 사용한 점, 이전부터 피고인의 영업성과가 좋지 않았고, 이로 인해 피고인은 주된 영업인 양계농장 공사 외에 새로운 영업으로 양견농장 공사를 시작한 상황이었던 바, 당시 피고인은 첫 번째 양견농장 공사에서 손해를 입게 되었지만 경험이 쌓일수록 영업성과가 차츰 좋아질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었고, 그러한 예상이 합리성이 없었다고 단정할 자료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후에도 1년 가량 더 사업체를 운영한 점(2011년 상반기 매출 신고액이 154,000,000원에 이른다), 피고인이 2011. 11.경 사고를 당하여 수개월 동안 활동을 하지 못하게 된 것이 폐업의 결정적 원인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시한 위와 같은 사실관계만으로는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기망행위로 인해 처분행위(자재 납품)를 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이 판결의 요지는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공시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12고정157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7. 30. 17:30경 충남 금산군 E 피고인의 토마토비닐하우스 작업장에서, F이 피고인의 남편 G에게 농작물이 못쓰게 되었다고 따지다가 도리어 땅에 밀려 넘어지고 피고인으로부터 심한 욕설까지 들은 것에 분을 이기지 못하고 다시 찾아와 항의하자, 욕설을 하며 말다툼하다가 오른쪽 팔꿈치로 F의 가슴 부분을 1회 쳐 F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11늑골 골절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F이 '아' 하는 소리를 내며 달려들어 물려고 하는 것으로 생각해 뿌리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팔꿈치가 F의 가슴에 닿은 것은 사실이나, 그로 인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가 발생한 것은 아니고, 설사 그와 같은 상해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따르면, 피고인이 F과 말다툼을 하던 중 오른쪽 팔꿈치로 F의 가슴 부분을 1회 친 사실, F이 2011. 7. 30. 우측 제11늑골 골절상을 입은 사실은 인정되는바, 피고인의 행위와 F의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F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팔꿈치로 오른쪽 옆구리를 쳐 갈비뼈가 부러졌다. 허리와 어깨는 G 때문이고, 옆구리는 피고인 때문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F의 처 H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왼쪽 팔꿈치로 F의 옆구리를 때리는 것을 보았고, F이 "악" 소리를 내며 주저앉아 옆구리가 아파 숨을 못 쉬었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의 행위와 F의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기록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그 진술은 모두 믿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F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F은 피고인으로부터 맞은 부위에 대하여 경찰에서는 대체로 '오른쪽 옆구리'라고 진술하다가(다만, 2011. 8. 7. 진술 당시에는 처음에 '오른쪽 가슴 부분'이라고 했다가 다시 '오른쪽 옆구리'라고 진술을 변경하였다) 검찰에서는 '가슴'이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다시 '오른쪽 옆구리'라고 진술을 변경하였는바,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 나. H는 이 법정에서 처음에는 '피고인이 옆구리를 때리는 것은 보지 못하였고 F이 "악" 소리를 내며 주저앉는 것만 보았다'고 진술하다가 수사기관에서 진술했던 내용을 보여주자 진술을 번복하여 '옆구리를 때리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왼쪽 팔꿈치로 쳤다'고 진술하여 그 진술 내용이 F의 진술과도 일치하지 않는바, 믿기 어렵다. 다. 우측 제11늑골은 허리에 가까운 우측 측배부에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전문심리위원 I은 '우측 제11늑골 골절은 직접적 충격에 의해 주로 발생하고, 해당 부위의 직접적 충격이 아닌 팔꿈치로 가격하는 정도의 간접적 외부 충격으로 발생할 가능성은 떨어진다. 우측 제11번 늑골의 해부학적 위치상 가슴에 닿는 것으로 골절이 발생 가능성은 낮다'는 의견을 밝혔고(증 제6호), 대한의사협회에서도 '하부늑골에 골절이 발생하려면 중상부늑골의 경우보다 더 강한 충격이 필요하고, 하부늑골의 경우 상부늑골이나 흉골과 연결되어 있지 않은 채 독립적으로 존재하므로 골절부위가 아닌 가슴 부분의 충격은 그 강도가 상당하다고 하더라도 제11늑골의 골절을 일으킬 가능성이 없다'는 의견을 밝혔는바(증 제7호),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로 제11늑골 골절상이 발생할 가능성은 의학적으로 매우 낮은 것으로 보인다. 라. 당시 현장에서 F을 잡고 싸움을 말리던 J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F을 때리는 것은 보지 못하였고, 뿌리치는 것은 보았다. 그 이후에 F이 가슴이 답답하고 갈비뼈가 부러졌다고 말하였으나, 피고인의 뿌리치는 팔꿈치에 맞아서 갈비뼈가 나갔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이 팔꿈치로 F의 가슴을 친 강도가 그리 세지도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마. 한편, F은 2011. 7. 30. 15:00경 피고인의 남편 G과 실랑이를 벌이다가 소독통을 지고 있는 상태에서 뒤로 넘어진 사실이 있었는바, F이 2011. 8. 1. K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면서 갈비뼈를 다친 경위에 대하여 '다른 사람이 때리고 밀쳐서 소독통을 지고 있는 상태에서 넘어졌다'고 진술한 점(증 제1호), 전문심리위원 I과 대한의사협회도 '소독통을 지고 넘어지는 과정에서 제11 늑골 골절상이 발생할 가능성은 있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힌 점(증 제6, 7호) 등에 비추어 보면, F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과 다투기 이전에 G과 실랑이를 벌이던 과정에서 우측 제11늑골 골절상을 입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21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7. 12:35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자신이 준 돈으로 주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D(여, 62세)가 가게 월세를 밀리게 하는 등 주점 운영을 소홀히 한다는 이유로 그 곳 탁자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대전지방법원-2013고단3929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9. 26. 08:30경 대전 서구 B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술을 주문하였으나 종업원들이, 피고인이 술에 취하였다는 이유로 술을 주지 않자 화가 나, 종업원들에게 욕을 하고, 다른 손님들에게 소리를 지르며 시비를 걸고, 식당 내에서 큰소리를 지르는 등 약 1시간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업무방해 도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둔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으로부터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같은 날 10:30경 위 E지구대로 연행되자 위 F에게 "왜 잘못도 없는 나를 체포 했냐? 경찰서장이 내 친구다. 임마."라고 소리치며 수갑을 찬 양손으로 위 F의 오른쪽 팔 부위를 1회 내리쳐 경찰공무원인 F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주관절 좌상 및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업무방해 : 형법 제314조 제1항 나. 공무집행방해 : 형법 제136조 제1항 다. 상해 : 형법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판시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시인하며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몇 차례 벌금형 전과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고, 동종전과가 없는 점, 각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1157

범죄사실 [확정판결] 피고인은 2013. 5. 2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1. 22:00경 인천 남동구 장수동에서부터 시흥시 거모동에 있는 군자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확정판결 : 수사보고서(동종전과 약식명령 및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1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 2001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2005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고지받는등 수 회의 동종 전력이 있다. 특히, 판시 확정판결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경찰조사를 받은 뒤 법원으로부터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고 재판을 기다리던 중 또 다시 이 사건 무면허 및 음주운전을 하였다. 혈중알콜농도 0.183%의 상태에서 서해안 고속도로상을 운전한 것으로 위험성이 매우 크다. 이러한 점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1140

범죄사실 누구든지 건강기능식품에 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과대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기억력개선제로 식약청 D로 등록된 건강기능식품 'E'을 판매하기 위하여 YTN뉴스와 SBS 건강스페셜 '치매극복의 길 열리다' 등 프로그램에 방영된 방송내용을 인용하여 "E은 치매예방 및 치료제다, 뇌졸중도 회복된다, 눈 건강이 좋아진다"는 등의 방송내용을 짜깁기한 형식으로 광고CD를 제작하여 구매업체에 제공하고, 1박스당 104,000원에 판매하면서 2012. 6. 28.경 수원시 팔달구 F 소재 G이 운영하는 'H'의료기체험방에 광고강사인 피고인 B을 파견하여 제품구매자들을 모아놓고 'E'이 치매예방 및 치료제라는 내용으로 강의를 하게하고, 피고인 B은 위 일시, 장소에서 G으로부터 강의료 35만 원을 받고 'E'이 치매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다는 내용으로 강의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2. 24.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건강기능식품인 'E'을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 I, J, K, L, M, N, O과 공모하여 건강기능식품에 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과대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I, N, O, L, K, M, J,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D동영상캡쳐사진,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4호, 제18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피고인의 변호인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SBS, YTN뉴스영상 등에서 'E'을 개발한 Q 교수의 말과 언론의 태도를 신뢰하여 'E'이 치매예방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믿어서 이 사건 범행을 했던 것으로 법률의 착오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형법 제16조(법률의 착오)에 의하여 처벌하지 아니하는 경우란 단순한 법률의 부지의 경우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행위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인식함에 있어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이다. 'E'은 건강기능식품일 뿐 치매예방 및 치료제가 아니고, 피고인들은 이를 이미 인식하고 있을 것으로 보이고, 한편 변호인의 주장하는 사정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불과하고, 특히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않는다고 적극적으로 그릇 인식한 경우가 아니어서 이를 법률의 착오에 기인한 행위라고 할 수 없으므로( 대법원 1991. 10. 11. 선고 91도1566 판결 등 참조),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 모두 동종전과나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들이 강의자료로 사용한 CD의 내용은 SBS 건강스페셜 '치매극복의 길 열린다'에 출연한 R대학교 Q 교수의 'E' 관련 녹화분, YTN뉴스영상 등을 변조하지 않고 이를 짜깁기한 것에 불과하여 의도적이면서 적극적으로 허위 또는 과대광고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5개월 간 얻은 이익이 각 250만 원에서 300만 원에 불과하고, 현재 위와 같은 영업행위 등을 중단한 점, 피고인들 모두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점,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3고합91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단법인 C에서 근무하는 지적장애 3급인 자이고, 피해자 D(여, 31세)는 피고인과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하는 직장동료로 지적장애 2급인 자이다. 피고인은 2013. 2. 3. 12:35경 청주시 상당구 E아파트 3동 206호에서 직장 동료의 집주소를 물어보러 피고인의 집을 방문한 피해자와 함께 커피를 마신 후, 피해자가 다른 직장 동료를 만나기 위하여 집을 나서자 피해자를 뒤따라 나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13:20경 위 E아파트 3동 1층 계단에서 피해자를 불러 세운 뒤 갑자기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오른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가 "하지 마라" 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배 부분을 손으로 밀치는데도 피고인의 몸에 힘을 주어 피해자에게 밀착시키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몸을 눌러 폭행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계속하여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면서 피해자에게 강제로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입 속에 혀를 밀어 넣어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조서속기록 1. 장애인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3항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2호, 제4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작량감경)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5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장애인 대상 성범죄, 강제추행죄(제2유형)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일반감경인자]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3. 집행유예 여부 : 긍정 [주요참작사유]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부정적 요소), 처벌불원(긍정적 요소) [일반참작사유] 초범, 우발적 범행, 진지한 반성(긍정적 요소) 4.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판단능력과 성적 자기보호능력이 부족한 지적장애 2급의 피해자를 추행하여 자신의 성적 만족을 위한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으므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역시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이고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부착명령에 관한 청구전 조사결과에 '피고인이 개선의 여지를 보이고 있고 인지능력상 언어적으로 전달되는 정보에 대한 이해 능력이 있어 보호관찰 등 사회내 처우를 통해 재범을 예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출된 점(재범 위험성은 '중간' 수준 이하로 평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근무하던 C의 직원들도 '피고인의 평소 품행에 비추어 우발적으로 실수를 저지른 것 같다'며 선처를 바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한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사유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 부분 1.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직장동료인 피해자와의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자신과 같이 정신지체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저질렀는바, 그 지적능력, 환경 내지 성행, 범행의 경위 내지 수법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이 법원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부착명령청구자는 C에서 반장으로 근무하고 있고 피부착명령청구자의 모친과 누나들이 그에 대한 보호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성폭력 전과를 포함하여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측정결과에 따른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에 해당하는 7점으로, 이는 중간 영역(7 ~ 12점) 중에서도 가장 낮은 점수에 해당하는 점, 부착명령에 관한 청구전 조사결과상, 피고인이 개선의 여지를 보이고 있고 인지능력상 언어적으로 전달되는 정보에 대한 이해 능력이 있다는 의견이 제출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진지하게 사과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정691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M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2. 11. 30. 10:20경 서울 양천구 신정동 313-1 서울남부지방법원 408호 법정 앞 복도에서 피해자 N, 같은 O가 피고인을 고소하여 유죄판결을 받게 했다는 이유로 "니네들 내가 가만히 놔둘 줄 알아"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N, O, P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83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3. 8. 16:13경 자신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 N, 같은 O의 휴대폰으로 "N님,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고 거짓을 행세하며 끝까지 종말을 맞이해보세요. 죽어 저세상에 가서라도 살아생전의 죄를 회계하고 좋은 일 많이 하세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것을 비롯하여 2013. 5. 16. 21:50경까지 첨부 범죄일람표 내용과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들로 하여금 불안감을 느끼게 하는 글을 반복적으로 보내 도달하게 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과 N, O는 C상가의 각 구분소유자로서 위 상가건물의 관리를 둘러싸고 상호간에 수년 동안 법적 분쟁 관계에 있었던 점, 피고인의 고소로 N, O는 위 상가건물 구분소유자들 명의의 서면참가반대동의서 등을 위조하고 행사하였다는 사실로 기소되어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형사재판을 받고 있었고, 그 이전에 위 상가건물 구분소유자들의 서면참가동의서를 위조하고 행사한 범죄사실로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유죄판결을 선고받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N, O가 그와 같은 불법행위나 상가건물의 구분 소유자들을 선동하는 행위를 다시 하지 못하도록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보낸 문자메시지의 내용 역시 N, O에 대하여 해악을 고지하는 내용이 아니고, 그다지 위협적인 내용으로 보이지도 않는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시간적 간격과 전송횟수가 세 달 동안 8회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등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335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2. 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10. 3. 5.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동종전력이 2회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푸조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3. 05. 03. 04:10경 인천 계양구 작전동 111 소재 현대아파트 앞 노상에서 혈중알콜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계양경찰서사거리 방면에서 천대고가 방면으로 편도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당시 술에 취하여 정상적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으므로 차량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었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 후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 2차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는 피해자 D(50세)가 운전한 E 포터 차량의 우측 뒷부분을 가해차량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은 후 그 충격으로 튕겨나가면서 같은 방향 3차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F이 운전한 G 산타페 차량의 좌측 뒷부분을 가해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술에 만취되어 운전을 하다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는 교통사고까지 발생시킨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 앞으로 2013. 9. 26. 200만 원을 공탁한 점, 판시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52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8.17. 22:30경 청도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 옷가게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뒷문을 열고 옷가게의 금고실 안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만 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C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절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절도범행을 반복하였으나,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액이 2만 원에 불과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절도죄로 1회 벌금 5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1고단1941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0. 12. 21. 11:00경 일본 동경 E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F(30세)으로부터 욕설을 듣자 화가 나 그곳 부엌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길이 30cm)을 피해자 옆구리에 대고 "너 죽이는 것은 문제도 아니다. 죽어볼래."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F(30세)으로부터 욕설을 듣자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면부 및 눈두덩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흉기협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상해: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아래 집행유예 하는 사정 참작)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 피해의 정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은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36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3.경 서울 강남구 C빌딩 2층 ㈜D 피해자 E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법무사협회에 돈을 줘야 법무사 자격증을 찾을 수 있다. 법무사 자격증을 찾아야 일을 할 수 있어 이를 위한 2,000만 원이 필요하니 빌려주면 15일 후에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미 법무사 자격증을 발급받았고, 차용하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4. 5.경 위 사무실에서 액면 1,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2매를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차용증 사본 1. 자기앞수표 사본 1. 법무사 자격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