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1006

범죄사실 2020고단1006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0세)와 2019. 6.경부터 약 6개월가량 교제하다가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6. 5. 오전경 김천시 C D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나체 상태로 잠을 자는 것 보고 피고인이 소지한 아이폰 8 플러스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나체 상태의 뒷모습을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020고단1865 피고인은 피해자 E(20세)와 친구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10. 12. 03:30경 김천시 F에 있는 G 노래연습장 앞에서, 바닥에 떨어져 있는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주워 피해자의 주머니에 넣어주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오해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어깨를 밀어 넘어뜨리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쇄골 부위를 누르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좌측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치료 일수 미상의 안와내벽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0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카카오톡 내역 붙임) [2020고단18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제출 등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되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 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E가 입은 상해 정도도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촬영한 사진을 삭제하였고 유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변제하고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성폭력범죄와 그와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면,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어 보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협박 피고인은 2020. 6. 6. 02:30경 피해자 B에게 피고인이 사준 팔찌를 돌려달라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으나 피해자가 돌려주지 않는다고 하자 위 '1'항과 같이 촬영한 사진을 피해자에게 전송하면서 '팔찌를 돌려주지 않으면 나체 사진을 페이스북에 올리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2020. 6. 6. 02:35경 김천시 H아파트' 앞길에서 위 '가'항과 같은 협박에 못이긴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나러 오자 "너를 죽이러 왔다"라고 말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수회 밀치다가주먹으로 피해자의 갈비뼈를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가 벽에 어깨를 부딪쳐 바닥에 주저앉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세게 움켜잡고 비트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 제283조 제1항에 각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 제283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정56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20. 10. 10. 16:15경 대구 수성구 B아파트 뒷길에서, 피고인의 차량과 마주오던 차량이 교행하기 위해 정차 중이었고, 피해자 C은 음식 배달을 위해 피고인의 차량을 앞질러 차 사이를 빠져 나가면서 피고인에게 '그냥 가면 될 것인데'라고 말을 하자 피고인은 그 말이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목격자 D을 비롯하여 성명불상의 인근 상인들과 성명불상의 지나가는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새끼야 니는 인간도 아니야 이 개새끼야, 이 쌍놈의 새끼야 개새끼야 이 씹새끼야 쓰레기 같은 새끼, 씨발놈의 새끼들 오토바이 배달하는 새끼들 좃같은 새끼들 너거는 씨발놈아 인간도 아니다 이 개새끼야 개호로 새끼 나이살쳐 묵고 씨발놈아 그래 살지마, 이 씨발놈아 개새끼야 인간 쓰레기야 니가 열살 아니라 백살이 많아도 그래 살지마라 이 호로 새끼야 이 인간 쓰레기야'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는 것이므로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논할 수 있는 사건인바, 공판기록에 첨부된 합의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2020. 2. 1. 피고인을 용서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 뜻을 표시하면서 고소를 취하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168

범죄사실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운동을 같이 하며 알게 된 친구 관계이고, 피고인 A과 피고인 C은 2020. 3.경 학교폭력 교육기관 'D'에서 만나 연인 관계로 지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피고인 C이 2020. 6. 8. 22:00경부터 같은 달 9. 01:00경 사이에 현역 군인인 피해자 E(남, 25세)과 성매매한 것을 빌미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C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해자와 성매매가 끝난 후 피해자에게 "친구와 술 약속이 있는데 태워줄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피해자와 함께 택시를 타고 피고인 A, 피고인 B이 있는 장소로 이동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2020. 6. 9. 01:30경 대구 남구 F, G매장 앞에서 피고인 C과 피해자가 탄 택시가 도착하자 택시 창문을 두드려 피해자가 내리도록 하였고, 피고인 A이 피고인 C의 오빠 행세를 하면서 피고인 C에게 "이 남자와 무슨 관계냐."라고 묻자 피고인 C은 "휴대전화 채팅으로 조건만남을 해서 성매매를 했다."라고 대답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경찰서에 가자. 성매매를 하면 징역 2년에 벌금 4,000만 원이다. 빨간 줄 그인다. 경찰서에 갈래 합의 할래."라는 취지로 말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를 때릴 듯 위협하며 "26살 나이 쳐먹고 고등학생이랑 떡치고 싶냐?"라고 말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를 1회, 얼굴을 1회 때려 겁을 주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3:00경 같은 구 H, I편의점에서 현금 60만 원을 건네받고, 피고인들이 지정한 J 명의 카카오뱅크 계좌(번호 : K)로 90만 원을 입금받아 합계 150만 원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눈 주위 열창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6. 9. 04:49경 대구 남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폭행, 협박을 당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100만 원을 언제쯤 보낼 거냐. 다 줄 수 없으면 최대한 줄 수 있는 만큼 달라."라고 말하고, 같은 날 20:00경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일단 만나자. 현금으로 달라."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20. 6. 10. 02:45 경 대구 달서구 L 앞 길거리에서 현금을 교부받기로 하였으나 피해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의하여 체포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첨부), 피해자 사진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계좌이체 내역 붙임에 대한), 계좌이체 내역 법령의 적용(피고인 A, B)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나.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B: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부정기형 피고인 A: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저지른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고인 A, B이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았음에도 재범한 점, 피고인 A은 범행을 주도하였고, 동종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 B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들이 아직 소년이고, 피고인 C은 중학생인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들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정966

범죄사실 피고인은 특수강도 혐의로 긴급체포되어 2020. 3. 28. 대구동부경찰서 유치장에 구금되었던 자이고, 고소인 B, 고소인 C는 위 경찰서 유치장에서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이다. 1. 피고인은 2020. 3. 28. 20:30경부터 21:30경까지 위 경찰서 유치장 5호실에서, 자신의 문을 열어달라거나 담배를 피우게 해달라는 요구를 고소인 B가 거부를 하자, 1호실에 사건 외 유치인 D, E, 2호실에 사건 외 유치인 F, G, 3호실에 사건 외 유치인 H이 듣고 있는 가운데 "문 열어라. 이 씹새끼야. 이 양아치 새끼야. 문 따 이 씨발놈아. 문 열어라" 등의 욕설을 반복적으로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고소인 B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이유 및 상황에서 고소인 C에게 "씨발놈아 아가씨는 내가 부르면 바로 내 앞으로 와야지, 개같은 년, 아가씨 이쁘다. 나랑 애인하자. 내 말에 대답해라 씨발년아, 대꾸도 안하네 개같은 년" 등의 욕설을 반복적으로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고소인 C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유치인보호근무일지 1. 수사보고(피의자 욕설영상 cd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욕설 당시 다른 유치인에 대해) [피고인은 피해자들에 대한 모욕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증인들의 법정에서의 증언 태도, 증언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법정진술은 신빙성이 인정되고, 판시 증거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여러 사람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여 모욕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정2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3. 06:00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D에게 "씹할 년, 멧돼지 년."이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9고단15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말경 성명불상자로부터 "가상화폐 거래에 이용할 수 있도록 통장을 등록하고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1일 30만 원 이상의 고수익 알바를 시켜주겠다. "라는 제안을 받고 그 무렵 전주 시외버스 터미널에서 피고인의 B은행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고속버스 택배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고 D으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예금거래실적증명서, 예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요소: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이 확인되지 않는 점 불리한 양형요소: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대출사기 범행에 실제로 이용된 점,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등 여러 종류의 범행을 위해 이른바 대포 통장의 존재가 필수적이고, 그와 같은 대포 통장의 용도가 사회 일반에 널리 알려져 있으므로, 이를 공급하는 행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통하여 유사 사건의 재발을 방지할 필요성이 큰 점
광주지방법원-2020고정1220

공소사실 피고인은 B의 안수집사인바, 2020. 5. 15. 19:00경 B 1층 예배당에서 교회문제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25경 위 장소에서 안수집사 C가 피해자 D(남, 56세)과 관련하여 "D 집사가 E에도 오르간 팔고, 2년 전에 팔았더라고요. 어제도 확인 다 해봤어요.", "광주시내에 제가 알기로는 D 집사가 오르간 몇대 팔았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아세요. E도 팔았다니까요." 등의 발언을 하는 것을 녹음한 후, 2020. 5. 16. 10:50경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10여명의 교인들에게 '참석자전원(77명)에게 녹음을 허락하였기 때문에(가짜뉴스차단) 전달해드립니다'라는 메시지와 함께 위와 같이 녹음한 '음성 003.m4a' 파일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7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는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정508

공소사실 피고인은 'B' 인터넷 사이트 내 C에서 닉네임 'D'를 사용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은 닉네임 'F'를 사용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22.경 대구 달서구 G건물 H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가 접속 가능한 위 C 게시판에 접속한 다음, 피해자를 'I', 또는 'J'라고 지칭하면서 "K"이라는 제목으로 "I 자2지사진 내가뿌렷는데"라는 등의 내용을 게시하고, 같은 달 26.경 "L"이라는 제목으로 "그런 불쌍한년들 데리고 그러고싶나 존1나 더럽노"라는 등의 내용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6.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게시글을 작성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이다. 기록상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정602

범 죄 사 실(2019고정602)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B아파트의 입주민으로서 2019. 5. 30. 10:08경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어플인 위 아파트 입주자들이 이용하는 네이버 밴드 'C'에 위 아파트 입주자 감사인 피해자 D에 대해 '바보(무식)이 따로 없습니다, 치가 떨리는 D이가 관리실 직원인줄 착각 하신 분들 많을 꺼예요, 울 APT에 저런 껌딱지 같은 인간이 그 잘난 동대표회장이라도 되었다면 더욱더 하늘을 찌를 텐데, 그나마 잘난 감사자리가 뭐라고 국회에 감사자리인양 대단한 줄 알고 지가 최고 대장이고 임대인이고 우리 주민들은 모두 세입자인 듯 느낌 공감하셨을 겁니다, 저런 인간이 달서구가 구중에 제일 큰데 왜 하필이면 우리 아파트에 살고 있지'라는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2. 증인 D의 법정진술 3.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4.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5. 각 밴드 게시글 [피고인은 판시와 같은 글을 게시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위 글은 피고인이 사용하는 휴대폰을 통해 게시된 점, 피고인 외에 다른 사람이 피고인의 휴대폰을 사용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아니라면 위와 같은 글을 게시할 만한 다른 사람을 찾을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게시한 것으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부분(2020고정485)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E을 비방할 목적으로 2019. 5. 27. 23:07경 대구 달서구 B아파트, F호 주소지에서 네이버 밴드(C)에 접속하여 '동대표 E이 G소속으로 다른곳에서 경비로 근무 탄로 났습니다', 2019. 6. 12. 14:02경 '우리아파트 동대표의 갑질'이라는 제목으로 '2019년 6월 9일 새벽 6시경 동대표(E) 사모가 경비실 직원 A,B조 전체 소집 후 어떤 이유인지는 알 수 없으나 벌 세우듯 호통치는 것을 보았다' , '지원실 직원들한테 처신 똑바로 해라! 내쪽으로 줄설래? 저쪽으로 줄설래? 줄 잘못 서면 아웃이다!!! 라고 직원들을 협박했습니다'라는 허위의 사실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7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합464

범죄사실 1. 성폭력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0. 2.경 피고인의 남편인 B와 당시 B와 교제 중이던 C 사이에 합의하여 촬영한 성관계 영상 2개 및 C의 나체 또는 성관계 사진 등 사진 4개 등이 위 B의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것을 우연히 발견한 다음 이를 소지하고 있다가, 2020. 7. 15. 10:39경 대구광역시 수성구 D에 있는 커피숍 내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위 B 및 C의 허락 없이 마음대로 위 영상 2개 및 사진 4개를 C의 배우자인 E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공하였다. 2. 통신비밀보호법위반 누구든지 법령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배우자인 위 B이 다른 여성과 교제를 하고 있는 것을 알고 그 증거를 수집한다는 명목으로 2020. 2. 19.경 B 몰래 B의 BMW 승용차 내에 녹음기를 설치하여 불상의 장소에서 B와 불상의 여성과의 대화내용을 녹음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2. 22.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B와 불상의 여성과의 대화내용을 녹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실확인서 1. 녹취록(증거목록 순번 8번) 1. 각 전송한 영상 및 사진 출력 1. 피의자 제출 녹취 CD 2매 1. 각 수사보고(C 제출 녹취록 첨부, A 제출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을 제공한 점, 징역형 선택),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본문(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한 점, 포괄하여, 징역형과 자격정지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5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7년 6월 및 자격정지 1년 ~ 2년 6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남편의 불륜 장면이 담긴 영상 등을 우연히 발견하고 이를 남편과 사귀던 여성의 남편에게 전송하여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 영상을 제공하고, 남편의 불륜관계에 관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하여 남편의 차량에 녹음기를 설치하여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으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가게 된 것으로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폭력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13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4.경 구미시 B에 있는 C에서 피고인의 갤럭시노트10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치마를 입고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피해자(여, 성명불상)의 허벅지와 종아리 부분이 노출된 모습을 사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4. 9. 11.경부터 2019. 9.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9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임의제출, 압수목록, 압수증명 1. 수사보고(디지털 포렌식 결과보고서),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분석에 대한), 수사보고(추가범행 사진 첨부), 수사보고(범행 사진 첨부), 수사보고(범죄 일람표 재작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64 기재 각 카메라등이 용활영의 점),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65 내지 69 기재 각 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공공장소에서 불특정의 일반인 여성들의 다리 부위를 수십 차례 촬영하였고,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64, 68 사진의 경우 노출 정도가 심한 점, 범행 기간이 길고 그 횟수도 매우 많은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범행을 알았더라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촬영물이 유포된 정황은 발견되지 않은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2020고정725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남구 B아파트 전 입주자 대표이고, 피해자 C은 위 B아파트의 현입주자 대표이다. 피고인은 2020. 01. 03. 10:30경 위 B 아파트 관리사무실 내에서 관리소장 및 아파트 주민 D과 이야기를 나누던 증, "C에게 내 이야기를 전해라. 자기가 입주민 대표 될려고 주민들에게 향응을 제공하고 선동해서 된거니 나는 인정 못 한다. 월급 15만원을 받아 갈려고 어린 놈이 별 짓을 다 한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입주민 대표가 되려고 주민들에게 향응을 제공하고 선동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아파트 입주자총회 발의서, B아파트 입주자 임시총회 회의록, 참석자 명단, 위임장, 영수증, 아파트 주민 명부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 17, 18) [피고인 및 변호인은, C이 임시총회를 마친 후 식사비를 실제로 결제한 사실이 있고, 이에 대해 피고인이 향응을 제공하였다고 한 것은 의견을 말한 것에 불과하며, 피고인에게 허위 사실에 대한 적시에 대하 인식이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아파트 운영위원회 감사 E은 수사기관에서, '임시총회 당시 안건부터 해결하고 식사하자고 하여 투표 전에는 물만 제공되었을 뿐 어떠한 향응을 제공한 사실이 없고, 임시총회를 마친 후에 식사를 하게 되었는데 일반적으로 경비지출은 대표가 결제해서 관리소장에게 영수증 청구를 하면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이 사건 당시에도 새로 대표로 당선된 C이 개인카드로 결제한 것으로 절차상 문제는 없다'는 취지로 확인해 주었다. 피고인 스스로도 임시총회가 끝난 이후 식사를 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임시총회를 마치고 식사를 하였고, 회장인 피고인이 부재한 상태에서 사후 정산을 전제로 피고인이 자신의 카드로 식사비를 선결제 하였다고 하여 이를 두고 향응을 제공하였다거나 선동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이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굵게{[이유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일단 임시총회는 불법적으로 진행되었으니 나는 인정 못 하고, 라고 말한 부분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위 B아파트 관리규약 제13조 제3항에 '임시총회는 위원회 구성원 과반수 이상의 요구 또는 입주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회장이 소집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사실, 그런데 당시 임시총회 회장이었던 피고인은 이 사건 임시총회를 소집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임시총회는 위와 같은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고, 피고인이 이를 지적하여 임시총회가 불법으로 진행되었다고 말한 것이므로 이를 두고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에게 허위의 인식이 있었다고도 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명예훼손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정525

공소사실 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피해자 B과 C 방송 채널을 통해 알고 지내던 관계로, 2020. 3.경 피고인과 피해자의 남자친구인 D 사이의 시비로 인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차단하자 이에 화가 나, 2020. 4. 11.경 대구 달서구 E아파트 F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전 남자친구인 G에게 전화하여 그로부터 "저는 지금도 B과 사귀고 있는 줄 알았는데요"라는 말을 녹음한 다음, 이를 약 300명의 시청자가 시청 중인 C 방송 'H' 채널로 전송하여 재생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속칭 양다리를 걸치고 있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11. 09:21경부터 같은 달 12. 17:58경까지 사이에 위 피해자 B의 휴대전화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나 진짜 어이없어서 화난다.", "자비란 없고 이제 너 너 남친 그리고 나 무슨 일이 벌어지더라도", "NO MERCY", "I must destroy you"라는 등 총 7회에 걸쳐 문자 및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도달하도록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70조 제3항 및 제74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1558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C'이라는 상호로 유사성매매업소를 함께 운영하면서 투자이익을 나누기로 약정한 다음, 피고인 A은 인터넷 사이트 홈페이지(D)에 서비스 요금, 근무시간, 여종업원 프로필 사진, 이용요금 및 예약번호 등을 광고하고, 광주 서구 E 오피스텔 F호, G호, H호를 I 명의로 임차한 후 J 등 여종업원 7명(예명: K, L, M, N, O, P, Q)을 고용하며, 피고인 B은 위 오피스텔의 임차료 및 비품 구입 등에 필요한 자본금을 투자하였다.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성교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어서는 아니 되며, 성매매를 말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2019. 1. 21.경부터 같은 해 3. 5.까지 위 오피스텔 F호, G호, H호에서 광고를 보고 예약한 남자손님으로부터 현금 80,000원을 받고, 각 호실로 안내한 후 J으로 하여금 남성의 성기를 손으로 주무르게 하는 등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I, J의 각 진술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포괄하여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 B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에 대하여) 형법 제62조의2 1. 추징(피고인 B에 대하여)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에 의한 추징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근절을 위하여 그 행위로 인한 부정한 이익을 필요적으로 박탈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그 추징의 범위는 범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에 한정된다(대법원 2018. 7. 26. 선고 2018도8657 판결 등 참조). 그런데,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J,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I, J의 각 진술서 사본, 수사보고(범죄수익금 산정 보고)에 의하면, 공소사실 기재 성매매 알선이 163회 이루어진 사실, 1회의 성매매시 그 대금으로 받은 80,000원 중 30,000원만이 알선의 대가로 위 유사성매매업소의 운영자에게 지급된 사실, I은 위 유사성매매업소의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위 유사성매매업소의 운영자로부터 임금으로 1,500,000원을 수령한 사실, 피고인 B이 위 유사성매매업소의 운영자로서 알선의 대가를 취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추징의 상대방은 피고인 B이고, 추징할 수 있는 금액은 4,890,000원(30,000원 × 163) 중 위 1,500,000원을 공제한 3,390,000원에 한정된다.] 1. 가납명령(피고인 B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단기간 영업 또는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 가중요소: 은폐 시도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부정사유: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성매매 알선행위, 동종 전과(성범죄 포함, 10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 일반부정사유: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관여의 정도가 크지 않고, 실제로 얻은 이득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하여 권고형량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함) ■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단기간 영업 또는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은폐 시도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주요부정사유: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성매매 알선행위 일반긍정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일반부정사유: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129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힌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9. 3. 19. 14:24경 순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C에서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작동시킨 후 그 휴대폰을 과일박스 위에 올려두고 그 박스를 위 마트 손님인 피해자 성명불상의 치마 밑으로 밀어 넣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치마 속 팬티 등을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9.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8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치마 속 팬티 등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피고인은 2019. 9. 11. 21:20경 순천시 D 아파트 상가 남녀 공용화장실에 다른 사람의 용변을 보는 장면을 촬영하기 위해 들어간 다음,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68번과 같이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로 E의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G(가명), H(가명)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피혐의자 휴대폰 동영상 관련), 내사보고(현장상황 관련 등), 내사보고(휴대폰 촬영 영상 등), 현장사진, 내사보고(디지털 포렌식 결과물 첨부), 수사보고(피해자들 사진 캡처사진 및 CD 저장 관련) -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고, 또 이를 목적으로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는 행위는 죄질이 불량하고, 촬영된 영상이 유포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 해악성과 위험성도 매우 크다. 다만 일부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0고정164

범죄사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경주시 B에 있는 'C' 음식점의 업주이고, 피해자 D는 경주시 E에 있는 'F' 음식점의 업주이다. G 방송사의 'H' TV 프로그램 제작진은 2019. 5. 24.경 위 'C' 음식점에서 프로그램을 촬영하였고, 위 방송사는 2019. 8. 4.경 위 'C' 음식점에서 촬영된 프로그램을 방영하였다. 이후, 피고인과는 무관한 I 및 J이 위 'H' TV 프로그램의 촬영 장소를 'F' 음식점으로 착오하고 이를 전제로 위 'F' 음식점을 위 TV 프로그램의 촬영지인 것처럼 기재한 게시물들을 K에 작성 및 게시하였다. [범죄사실] 1. 2019. 9. 12.경 범행 피고인은 2019. 9. 12.경 12:00경부터 19:00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운영의 위 'F' 음식점 앞에서, 사실은 위 I 및 위 J가 착오로 위와 같이 위 'F' 음식점을 위 TV 프로그램의 촬영지인 것처럼 기재한 게시물들을 K에 게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H 촬영한곳은 C인데 F에서 촬영한 것처럼 허위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F 사장에게 이 억울함을 묻고 싶습니다. H 촬영한 곳은 C입니다. F에서 촬영했다는 것은 날조된 허위 사실입니다. F 사장에게 이 억울함을 묻고 싶습니다.'라는 기재 및 위 I 및 위 J의 K 게시물들의 캡쳐 사진이 포함되어 있는 피켓을 들고 서 있거나 위 음식점 앞에 위 피켓을 세워놓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함과 동시에,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의 위 'F' 음식점 경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9. 9. 13.경 범행 피고인은 2019. 9. 13.경 12:00경부터 19:00경까지 사이에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함과 동시에,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의 위 'F' 음식점 경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3. 2019. 9. 14.경 범행 피고인은 2019. 9. 14.경 12:00경부터 19:00경까지 사이에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함과 동시에,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의 위 'F' 음식점 경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4. 2019. 9. 15.경 범행 피고인은 2019. 9. 15.경 12:00경부터 19:00경까지 사이에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함과 동시에,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의 위 'F' 음식점 경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1. 수사보고(블로거 메일 회신 관련), 메일 캡쳐 사진 5장 1. 수사보고(참고인 M 전화 통화) 1. 수사보고(고소인 추가자료 제출) 1. 수사보고(고소인, 피고소인 가게 확인 및 사진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 각 형법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확정적 고의로 명예훼손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 또한 사실과 다른 내용의 K 게시물로 인해 적지 않은 손해를 입은 점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정387

공소사실 피고인은 B단체 상담소장이고 피해자 C은 (주)D의 생산부장이다. 피고인은 2020. 4. 1. 12:00경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주)D 앞길에서 피해자의 옷깃을 붙잡았고, 이에 피해자가 "놓아라, 폭행으로 신고하겠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시끄러 새끼야. 폭행으로 신고해라, 관리자 새끼야."라고 주위에 있던 B단체 소속의 노조원 5명과 피해자의 직장동료가 들을 수 있도록 큰 소리로 욕설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이다. 기록상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