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132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4. 1. 1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장물취득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받고, 2014. 1.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택시기사 등에게 '신규 고객 5천만원 적립, 스마트 대리운전, 24시간연중무휴 운전대행 - 기사분 항시 모집 -'이라는 명함을 돌려 분실 휴대폰을 저가에 매수한 후, 인테넷 사이트 등을 통해 매도하는 방법으로 수익을 챙기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2013.1,20,03:35 경위 '기린에너지 가스충전소 앞 노상에서 위 명함을 보고 연락을 해 온 E으로부터, 'F회사'에서 G 영업용 택시를 운행하는 E이 2013. 1. 20. 02:00경 서울 관악구에 있는 드림타운 앞 노상에서 불상의 승객이 뒷자리에 떨 어뜨린 시가 5만 원 상당의 스마트폰 1개를 주워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서 횡령한 시가 5만 원 상당의 스마트폰 1개를 5만 원에 매수하고, 피고인 A은 그 무렵 B으로부터 위 휴대폰을 받아 불상자에게 매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휴대폰 20대 시가 203만 원 상당의 장물을 취득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H회사'에서 영업용 택시를 운행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3. 3. 4. 05:30경 서울 서대문구 북가좌동 인근 도로에서 피해자 J가 떨 어뜨린 시가 90만 원 상당의 삼성4G LTE(S/N:R1AB963578) 스마트폰 1개를 주워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AD, A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명함촬영사진, 명함, 각 압수품 촬영사진, 대포폰 및 사장들 휴대전화번호 촬영사진 1. 각 수사보고(피해자 특정 및 조사, H회사 운전기사 상대 수사)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고인 후단 경합범 전과 사실 확인),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사본(서울남부지법 2013 고단3992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62조 제1항, 제30조(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C: 형법 제3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정4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10. 15. 15:00경부터 같은 날 16:00경까지 사이에 경남 진주시 중앙동에 있는 중앙병원 장례식장에서부터 경남 통영시 용남면 화삼리에 있는 통영구치소 주차장까지 약 4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3, 10, 15, 16:03 경 경남 통영시 용남면 화삼리에 있는 통영구치소 외부 정문에서, 술에 취한 채 위 구치소에 수감 중인 친동생인 C에 대하여 면회신청을 하려고 하였으나 그곳을 관리하는 책임자인 D으로부터 면회신청 시간이 넘어서 면회가 되지 않는다며 돌아가라는 말을 듣자, 위 D에게 "면회 게시 시간표가 없고 씨발 구치소장, 과장한테 직접 가겠다."고 하면서 막무가내로 들어가려고 하였다. 이에 D 등 교정 공무원들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약 20분 간에 걸쳐 D 등을 향하여 삿대질을 하고 욕설을 하는 등 시끄럽게 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3. 10, 15, 17:05경 경남 통영시 E에 있는 통영경찰서 F지구대에서, 얼굴에 홍조를 띠고 있고, 목격자 D의 진술 등이 있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BMW 승용차를 운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지구대 소속 경위 G으로부터 같은 날 17:05경, 17:14경, 17:24 경 3차례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고개를 돌리는 등으로 정당한 이유없이 이에 용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운전면허상세내역, 112신고사건처리표, 음주측정기사용대장사본, 수사보고(음주운전 CCTV 확인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1239

범죄사실 1. 2014. 5. 6.경부터 같은 달 22.까지의 범행 피고인은 2014. 5. 6.경부터 같은 달 22. 22:10경까지 안양시 동안구 B 오피스텔 709호를 보증금 100만 원 및 임대료 월 85만 원에 임차하여 그곳을 성매매업소로 운영하면서, C, 성명불상의 여성 등 성매매여성과 종업원 D을 고용하여 남자 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1회에 13만 원을 받으면 그 중 8만 원을 성매매여성에게 지급하고 D에게는 일당 6만원을 주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14. 5. 22. 22:10경 D으로 하여금 위 오피스텔 1층 'E' 앞 노상에서 손님으로 가장한 경찰관 F을 만나 그로부터 성매매 대금 13만 원을 받고 그를 위 709호로 안내하도록 하여 그곳에서 대기하고 있던 C과 1회 성교행위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4. 5. 6.경부터 같은 달 22. 22:1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업소를 찾아온 남자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 1회 13만 원을 받고 위 성매매여성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2014. 5. 23.경부터 같은 해 6. 25.경까지의 범행 피고인은 2014. 5. 23.경부터 같은 해 6. 25. 00:05경까지 위 B 오피스텔 1014호를 보증금 100만 원 및 임대료 월 90만 원에 임차하여 그곳을 성매매업소로 운영하면서, 성매매여성 G과 종업원 D을 고용하여 남자 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1회에 13만 원을 받으면 그 중 8만 원을 G에게 지급하고, D에게는 일당 6만원을 주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14. 6. 25. 00:05경 D으로 하여금 위 오피스텔 부근에 있는 기업은행 앞에서 손님으로 가장한 경찰관 H으로터 성매매 대금 13만 원을 받고 그를 위 1014호로 안내하도록 하여 그곳에서 대기하고 있던 G과 1회 성교행위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4. 5. 23.경부터 같은 해 6. 25. 00:05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업소를 찾 아온 남자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 1회 13만 원을 받고 G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추징금 산정 관련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B건물 709호를 임차하여 성매매알선을 하던 중 종업원인 D, C이 경찰에 단속되었음에도 반성하지 아니하고, 다시 B건물 1014호를 임차하여 성매매알선을 한 점, 전단지를 제작하여 I으로 하여금 이를 배포하게 하고, D으로 하여금 차를 운전하여 손님들을 데려오게 하는 한편, 영업용 휴대전화 3대를 사용하는 등 조직적으로 영업을 한 점, 영업기간이 짧지 아니하고, 이로 인한 범행 수익도 상당한 점, 청소년보호법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영업장의 규모가 비교적 크지 아니한 점, 금고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122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D과 함께 휴대폰 판매점에서 휴대폰을 훔친 뒤 이를 되팔아 생활비를마련하기로 공모하고, 2013. 9. 3. 05:00경 평택시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휴대폰 판매점에 이르러, D이 위 휴대폰 판매점 맞은 편 길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과 C은 위 판매점 옆 시정되지 않은 창고 문을 통해 창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휴대폰 배터리, 충전기 등이 들어있는 제품세트 박스 19개 상당을 가져감으로써 이를 절취하였다. 그 후 피고인과 C, D은 위 제품세트 박스 안에 휴대폰이 들어있지 않은 것을 확인하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다시 창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 S4 휴대폰, 휴대폰 배터리, 충전기 등 제품세트 박스 합계 45개 총 시가 4,500만 원 상당을 가져감으로써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F,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경찰의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CCTV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의 잘못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은 절도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저지른 것으로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절도 피해액도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뒤늦게라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공범들과의 처벌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일반재산에대한 절도, 제4유형(침입절도), 기본영역, 징역 1년 ~ 징역 2년 6월] 내에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12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23.22:10경 평택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평택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장 F(25세)으로부터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인한 범칙금 통고서를 발부받자 화가 나 위경찰관에게 "이게 뭐야, 개새끼야, 안 받아, 씹새끼야, 내가 뭘 잘못했냐, 이 씨발놈아"라고 욕을 하며, 손으로 범칙금 통고서를 구겨 잡은 채 경찰관의 가슴부위를 밀치고상의를 낚아채 잡아당기는 등으로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 예방 및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2. 11. 2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3. 8. 14. 가석방되어 2013. 10. 25.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경찰관을 위해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 동종의 누범기간 중에 범한 범죄는 아니고,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118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5. 29. 21:5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남 보성군 보성읍 송재로 아리 아모텔 앞 교차로를 보성군청 방면에서 장거리 교차로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진행함에 있어, 그 곳은 마을 앞 4거리 교차로이고 당시 야간으로 어두워 시야확보가 어려운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진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도로 좌측에서 우측으로 길을 건너던 피해자 D(여, 71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4. 5. 30. 01:31경 광주 동구 필문대로 365에 있는 조선대학교병원 응급실에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증거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초래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피고인은 노모와 가족들을 부양하는 가장으로 현재 공무원으로 재직하고 있는데, 금고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 당연퇴직하게 되는바, 금고형 이상의 형을 선고하는 경우 피고인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형벌로 보이는 점, 향후 안전 운전을 할 것임을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11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20.01:05경 김해시 C아파트 부근에 있는 D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E(50세)이 피고인의 동거녀인 F와 말다툼하는 것을 보고 화가나,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를 들고 피해자를 향해 1회 내리쳐 피해자의 얼굴에 맞고 튕기면서 그 옆에 주차된 피해자의 G 체어맨 승용차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8일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고, 위 승용차의 운전석 뒷좌석 유리를 깨뜨려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1~3, 6, 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흉기휴대 상해의 점(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흉기휴대 재물손괴의 점(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반성하는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동거녀에게 추근거린다고 오인한 나머지 흥분하여 이 사건 범행을 범하게 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판사 김유성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116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7. 20:25경 경북 성주군 초전면 봉정리 초전농협농산물유통센터 앞도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초전면 방면에서 김천시 방면으로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C(여, 67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한 채 피고인의 위 화물차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혈기흉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2014. 6. 7. 22:30경 대구 남구 두류공원로 17길 33 에 있는 대구가톨릭대학교 병원에서 응급치료를 받던 중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초범인 점, 사고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도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11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19.08:50경 안양시 동안구 C아파트상가 1층 'D' 반찬가게에서 피해자 E(여, 28세)에게 반찬을 주문하고 뒤돌아 서서 반찬을 포장하고 있는 피해자 뒤로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치마 아래로 엉덩이를 2회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이 80세가 넘는 고령인바, 현재까지 아무런 범죄전력 없이 살아온 점 등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되,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느낀 수치심과 고통이 큰 것으로 보이는 점(수사기록 31쪽, 60쪽).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벌금액을 정함. 이수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80세가 넘는 고령이고, 눈이 잘 보이지 않고, 귀가 잘 들리지 아니하는 등의 건강상태, 재범위험성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에 의하여 등록정보의 공개 ·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제주지방법원-2014고단10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28.21:00경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 물차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표선면 번영로에 있는 달산교차로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성 읍 방면에서 표선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위 도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29세) 운전의 E K5 승용차의 우측 옆부분을 피고인 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D 및 위 승용차동승자인 피해자 F(여, 27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승용차를 수리비 2,134,85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그 자리에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통보서, 현장사진 자료, 견적서, 각 진단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안에서)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므로)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교통범죄군,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기본영역(특별가중인자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징역 8월 - 1년 6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별도로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이종 범죄로경미한 벌금형을 1회 받은 것(2006. 6. 12. 야생동·식물보호법위반죄, 벌금 50만 원)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구체적 범행내용(음주운전 중 교통사고 발생 후 도주)에 비추어 사안 가볍지 않은 점 기타 : 범행동기 ·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및 피고인의 연령, 직업, 경제적 여건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1059

범죄사실 피고인은 1989. 5. 30.자로 B와 혼인신고를 한 배우자 있는 사람으로, 2012. 10. 중순경 평택시 서정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C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유전자 감정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1조 제1항 전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10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2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5.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인바, 피고인은 2013. 12. 24. 18:25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편의점'에서, 마침 물건을 사러온 피해자 E(21세)이 술에 취하여 행패를 부리던 피고인을 발견하고 피고인을 제지하자, 갑자기 욕설을 하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움켜쥐고 누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관련사건 목록 및 개인별 수감현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4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 징역 2월 - 10월 [폭행 범죄의 제1유형 중 기본영역 선택]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월 이유 :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도 없이 피해자를 폭행한 점, 이전에 이미 폭행죄,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출소 후 얼마 되지 아니하여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다만 범행 후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량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1036

범죄사실 [20141036] 피고인 A은 2014.2.6, 02:30 경 친구인 피해자 E과 전화 통화를 하면서 말싸움을 하여 피해자에게 이를 따지기 위하여 피해자가 일하고 있는 울산 남구 F에 있는 'G' 주점으로 찾아 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양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가게 밖으로 도망가는 피해자를 따라 가 그곳에서 위 양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차례 때리고, 위 양주병이 깨어지자 깨어진 양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어깨, 팔 부위 등을 수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41870] 피고인 A은 울산 남구 H, 2층 소재 I'의 업주이고, 피고인 B는 주류판매사원으로, 피고인들은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 B는 2013.2.9,01:05 경위 I'에서 그곳에 손님으로 와 술을 마시던 피해자 J(21세)과 눈이 마주쳤을 때 위 J이 "왜 쳐다봐요"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J에게 "씨발놈아, 와봐라"라고 말하며 J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넘어진 J의 얼굴 부위를 발로 10회 가량 걷어차고, 그곳에 있던 불상의 화분과 빈 맥주병으로 J의 머리 부위를 2회 가량 내리쳤고, 피고인들의 일행인 성명불상자도 이에 합세하여 발로 J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위와 같이 피고인 B와 성명불상자가 J을 때리고 있을 때 J의 일행인 피해자 K(21세)이 이를 말린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은 주먹으로 K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앞으로 넘어진 K의 머리 부위를 그곳에 있던 빈 맥주병으로 2회 가량 내리쳤고, 피고인들의 일행인 성명불상자도 이에 합세하여 빈 맥주병으로 K의 머리 부위를 1~2회 가량 내리치고, K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K의 머리를 잡고 위 건물 1층 입구로 끌고 내려가 발과 주먹으로 K의 얼굴 부위를 수차례 때렸고, 이때 그 전에 도망간 피해자 J을 따라갔던 피고인 B도 위 장소에 돌아와 이에 합세하여 주먹과 발로 K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후 피고인 A은 위 I 내부에서, 피해자 J, K의 일행인 피해자 L(22세)에게 무릎을꿇게 한 뒤 발로 L의 얼굴을 4~5대 가량 걷어차고, 빈 맥주병으로 L의 머리 부위를 때렸다. 이에 L가 도망가자, 피고인들은 위 건물 1층에 쓰러져 있던 K의 얼굴 부위 등을 주먹과 발로 수차례 때렸고, 다시 위 건물 밖 도로 건너편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 사이로 K을 끌고 가 주먹과 발로 K의 전신을 수차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동하여, 위험한 물건인 화분과 빈 맥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 J, K, L를 때려, 피해자 J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두부 등 찰과상을, 피해자 K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 폐쇄성, 안와내벽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L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두부 등 찰과상을 각 가하였다. [2014고단2568] 피고인 B는 2014,5, 1, 23:10 경 울산 중구 M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피고인 차량을대리운전해 준 피해자 N(43세)로부터 대리운전비를 요구받자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죽을래. 대리비는 다음에 받아가라"고 욕설을 하면서 무릎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2회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 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03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상처 부위 사진 첨부에 대한) [2014고단1870]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J, L,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증거목록 순번 3, 11번) 1. 각 상해진단서 [2014고단2568]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 상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 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 상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 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K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들에게 징역형의 실형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들은 동종 처벌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 E, K의 상해의 정도가 매우 심한 점, 피고인 A은 2014고단1870호 사건에 대한 조사를 받고 있는 도중임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방법으로 2014고단 1036호 사건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불량할 뿐만 아니라, 특별한 이유 없이 흉기를 이용하여 폭행을 저지르는 습벽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들에게 일정기간의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9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월경부터 3. 15.까지 순천시 연향동 일대에서 리어카를 끌고 다니며 폐지를 모으로 다니던 중 2014. 3. 3. 15:53경 순천시 C에 있는, D시장 정문 우측에 있는 피해자 E의 F 회색 컨테이너 사무실 앞 노상에서,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가 위 장소에 놓아 둔 시가 306만 원 상당의 의류 수십 점이 들어 있는 종이박스를 리어카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발생보고(절도) 1. 내사보고(피해자 탐문 및 현장사진, 피해품 목록 첨부) 1. 내사보고(현장주변 상가 CCTV 사진 첨부) 1. 수사보고(불법주정차량 무인단속 CCTV 사진 첨부) 1. 수사보고(A의 리어카 사진 첨부) 1. 수사보고(A이 처분한 옷 무게 등 재연 사진 첨부) 1. 수사보고(금호아파트 CCTV 사진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피고인은 의류 수십 점이 들어 있는 종이박스를 가져간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해자 E은 의류 수십 점이 들어 있는 종이박스(테이프로 밀봉되어 있던 상태)를 자신이 사무실로 사용하는 컨테이너 앞에 놓아 두었다가 약 5분 정도 자리를 비웠는데, 주변 상인으로부터 그 5분 사이에 어떤 남자가 리어카에 종이박스를 싣고 대로변으로 가는 것을 보았다는 말을 듣고 즉시 그 주변을 찾아보았으나 찾지 못하여 경찰에 도난신고를 하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범행 일시경 촬영된 범행현장 주변 CCTV에는 피고인이 자신의 리어카에 종이박스를 싣고 가는 장면이 촬영되었을 뿐, 피고인을 제외한 다른 사람이 종이박스를 싣고 가는 장면은 촬영되어 있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도난 당한 의류 수십 점이 들어 있는 종이박스를 절취한 사람은 피고인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비록 피고인이 고령이고 동종의 전과가 없기는 하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바라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98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3. 31. 08:37경 안양시 만안구 만안로 230에 있는 안양역 1번 출구 에스컬레이터에서 자신의 휴대폰(삼성 갤럭시 S3) 캠코더 기능을 이용하여 하얀색 치마를 입고 있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여성 피해자의 치마 속 다리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4. 1. 08:5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자신의 위 휴대폰 캠코더 기능을 이용하여 파란색 치마를 입고 있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여성 피해자의 치마 속 다리와 엉덩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4. 2. 18:29경 제1항 기재의 안양역 지하철 승강장에서 자신의 위 휴대폰 캠코더 기능을 이용하여 청색 재킷을 입고 있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여성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4. 피고인은 제3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위 안양역 지하철 승강장에 있는 에스컬레이터에서 자신의 위 휴대폰 캠코더 기능을 이용하여 흰색 레이스 치마를 입고 있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여성 피해자의 치마 속 다리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5. 피고인은 2014. 4. 3. 08:41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자신의 위 휴대폰 캠코더 기능을 이용하여 회색 치마를 입고 있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여성 피해자의 치마 속 다리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휴대폰 저장 동영상 캡처 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초범인 점,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초범이나, 이 사건 범행 횟수가 적지 않은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벌금액을 정함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등록정보의 공개 ·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9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 18:40경 안성시 C원룸 1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43세)이 피고인의 동거녀에 대해 험담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방법이 매우 위험하고 피해자에게 상해까지 가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1999년 이후 동종의 잘못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 이, 성행, 전과관계,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폭력범죄군, 특수상해, 1유형,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징역 2년 6월) 내에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962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추행 피고인은 2014. 3. 3. 07:42경부터 07:46경 사이에 서울 구로구에 있는 구로역에서 영등포역 구간을 광운대역 방향으로 운행 중이던 지하철 1호선 제416호 전동차 9번째 칸에서 그곳에 서 있던 피해자 C(여, 26세)을 발견하고 그 오른쪽으로 다가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약 4분가량 만짐으로써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해자 D 에 대한 추행 피고인은 2014, 3, 14. 08:02경부터 08:04사이에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에 있는 관악역에서 석수역 구간을 청량리역 방향으로 운행 중이던 지하철 1호선 제424호 전 동차 6번째 칸에서 그곳에 서 있던 피해자 D(여, 24세)을 발견하고 그 뒤로 다가가 피해자와 등을 맞대고 선 채 왼손을 뒤로 뻗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약 2분가량 만짐으로써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느낀 수치심이 큰 것으로 보이는 점, 짧은 기간 동안 반복하여 두 차례 범행을 한 점, 2005년 동종범행으로 벌금형에처하는 약식명령(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고약11804)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징역 8월에 처하되, 피해자들과 각 합의한 점, 피고인의 처가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 등을 명하되, 재범 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함. 신상정보등록 등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가 공개되는 경우 고등학생, 중학생인 딸들이 입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불이익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 ·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9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2. 10:30경 안양시 동안구 C건물 9층에 있는 'D' 찜질방에서, 잠을자고 있던 피해자 E(여, 25세)의 옆으로 다가가 누운 채 자신의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배 부분을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다리 위로 자신의 다리를 올린 뒤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에 수차례 닿게 하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추행의 정도가 중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느낀 수치심과 고통이 큰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이 발각되자 오히려 피해자를 '꽃뱀'이라고 하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도주하려고 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아니한 점(수사기록 16-18쪽), 2010년 동종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을 명하는 판결(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0고단1171호)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징역 8월에 처하되,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은 점, 피고인의 부모가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재범하지 않기 위하여 노력하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재범 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함. 신상정보등록 등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청주지방법원-2014고단8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3. 21:35경 혈중 알코올 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오송중학교 쪽에서 만수사거리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 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만연히 좌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반대방향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직진하는 피해자 C(남, 23세)이 운전하는 D 오토바이의 왼쪽 부분을 피고인의 자동차 왼쪽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호흡측정),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채혈결과) 1. 살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 중하지 않다. 그리고 피고인 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바 있으나, 이러한 처벌전력은 2005년 이전의 것으로 다소 시일이 경과한 것들이다. 이러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와 교통사고 내용, 피해자의 부상 정도, 범행 이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7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8. 12:58경 수원시 장안구 서부로 2149에 있는 지하철 1호선 성균관대역에서 안양역 방향으로 운행하는 지하철 안에서 피해자 C(여, 23세)의 오른쪽 옆에 앉아 피해자에게 밀착하여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만지는 등 약 19분에 걸쳐 공중밀집장소인 지하철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의 사정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추행 시간이 짧지 않고, 추행 정도도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느낀 수치심이 큰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벌금액을 정함[피고인이 2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는 경우 강제출국대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 때문에 피고인을 특별히 가볍게 처벌하지는 아니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동종범죄 전력이 없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