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82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1.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의 지인 C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암호화폐 이더리움을 전송해 주면 중국에서 발행될 예정인 더 높은 레벨의 암호화폐 스타크웨어로 환전해 주겠고, 만일 환전이 되지 않으면 이더리움을 반환하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승낙을 받고, 같은 날 피해자로 하여금 스타크웨어 코인 환전 업무를 담당하는 D의 암호화폐 지갑 주소(E)로 200 이더리움을 전송하도록 하였으며, 이후 위 스타크웨어 환전이 되지 않자 2018. 9.경부터 피해자로부터 수회에 걸쳐 '투자를 취소하겠으니 투자한 200 이더리움을 반환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피해자와의 약정에 따라 위 D로부터 위 200 이더리움을 반환받아 이를 다시 피해자에게 반환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8. 12.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위 D로부터 위 200 이더리움을 다른 투자자에 대한 채무 변제 명목으로 우선 사용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자 이를 승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0 이더리움(시가 약 1억 1,6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B에 대한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A과 D 간 카카오톡 대화 내역, 이메일 내역, 카카오톡 대화 내역, 환불내역 등, 피의자 A이 별건 F 사건으로 피의자 D에게 받은 코인 정리, 별건 F 코인 투자 관련 피의자간 카카오톡 대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은 2018. 6. 11. 피해자와 사이에 암호화폐 이더리움을 스타크웨어 코인으로 환전하여 주겠다는 약정을 체결한 사실, 피해자로 하여금 D의 암호화폐 지갑 주소로 200 이더리움을 전송하게 한 사실, 이후 환전이 되지 않자 피해자로부터 2018. 9.경 위 약정을 취소하겠으니 투자한 200 이더리움을 반환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은 사실은 인정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D로부터 "피해자의 200 이더리움으로 일단 D 본인이 모집한 별건 투자자들에게 손해배상을 하겠다. 대신 나중에 망 F의 부모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일부 금원을 받게 되면 피해자에게 200 이더리움을 반환해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승낙하였으므로, 피해자에 대한 200 이더리움의 반환시기만 늦춰진 것일 뿐, 피고인이 200 이더리움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이 아니다. 2. 공소장변경 없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부분에 대하여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심리의 경과에 비추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공소장이 변경되지 않았더라도 직권으로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과 다른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도643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공소장에는 공소사실 제11항에서 제14행까지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2.경 다른 암호화폐 환전 건과 관련하여 위 D에게 채무를 지게 되자,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그 무렵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위 200 이더리움이 피고인의 것인 줄 알고 있던 위 D에게 위 200 이더리움의 반환 청구권을 피고인의 위 D에 대한 채무와 상계하였다."라고 기재되어 있었다. 그런데 위 범죄사실에서 인정된 사실관계(제11 ~13항)는 위 공소사실과 범행의 일시, 장소, 액수 등에 있어서 일치하고 있어 기본적 사실에 있어서 차이가 없고, 피고인 및 변호인의 변소를 반영하여 배임행위의 내용을 일부 다르게 인정한 것이므로, 위 인정사실이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벗어나는 것이라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있어서도 어떠한 불이익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3. 판단 가. 관련법리 금전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무처리를 위임받은 자가 그 행위에 기하여 위임자를 위하여 제3자로부터 수령한 금전은, 목적이나 용도를 한정하여 위탁된 금전과 마찬가지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수령과 동시에 위임자의 소유에 속하고, 위임을 받은 자는 이를 위임자를 위하여 보관하는 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하고, 금전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무처리를 위임받은 자가 그 행위에 기하여 위임자를 위하여 제3자로부터 수령한 금전도 목적이나 용도를 한정하여 위탁된 금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그 위임의 취지대로 사용하지 않고 마음대로 피고인의 위임자에 대한 채권에 상계충당함은, 상계정산하기로 하였다는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당초 위임한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서 횡령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5도3681 판결 참조). 한편, 이더리움과 같은 암호화폐는 경제적인 가치를 디지털로 표상하여 전자적으로 이전, 저장 및 거래가 가능하도록 한 무형의 재산이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8도3619 판결 참조). 나.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 및 변호인도 인정하는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D로부터 위 200 이더리움을 반환받아 이를 다시 피해자에게 반환할 임무가 발생한 점은 충분히 인정된다. 다음으로 피고인의 배임행위에 대해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8. 9.경 및 2018. 11.경 D에게 "위 200 이더리움은 피해자가 투자한 것이니 그대로 돌려달라"라고 부탁하였고, 피해자 또한 2018. 11.경 직접 D에게 "위 200 이더리움은 자신의 것이니, 나에게 환불해달라"라고 말한 사실, 그런데 D는 피해자에게 "위 200 이더리움은 자신과 피고인 사이의 거래관계이니 피고인으로부터 돌려받으라."는 취지로 말한 사실, 이후 D는 2018. 12. 초경 상위 중개인으로부터 위 200 이더리움을 반환받고도, 그 무렵 피고인에게 "자신이 이전에 투자자들을 모집하여 피고인(2차 중개자)을 통해 망 F에게 암호 화폐 환전을 의뢰하였다가, 망 F이 사망함으로써 투자자들에게 투자금을 반환하게 된 사건과 관련하여, 위 200 이더리움을 위 투자자들에게 먼저 상환하겠다."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이를 승낙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D는 피해자의 200 이더리움 반환 요구에 대해 피고인과의 거래관계임을 이유로 거절하였는바, 만일 피고인이 반대할 경우, D가 위 200 이더리움을 다른 투자자들에게 전용하기 어려웠던 점, D로부터 위 200 이더리움을 반환받아 이를 다시 피해자에게 반환할 임무가 있는 피고인으로서는 D의 위와 같은 전용 요구를 거절함이 마땅함에도, 이를 승낙함으로써 위 이더리움이 다른 투자자들에게 전용되게 한 점, 피고인이 관련 민사사건에서의 승소 여부가 불확실하고, 가사 일부 승소한다고 하더라도 그 사건의 관련자가 아닌 이 사건 피해자에게 피해가 회복될 것인지는 매우 불확실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배임행위 및 이로 인한 재산상 이익의 취득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피해액의 규모가 상당하고, 현재까지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동기 및 경위(D의 관여 정도 등을 참작함), 종국적인 범행 수익 취득 여부, 범행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