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합4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경 실질적 건축주인 피해자와 사이에 피해자가 서울 강서구 E에서 F, G, H 명의로 건축한 I 빌라 4개동 71세대에 관한 분양 대행 계약을 체결하고, 수분양자들과 분양 계약을 체결하여 분양 대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5. 2. 5.경 위 빌라 101동 301호 분양 대행 사무실에서, 수분양자 J와 위 빌라 104동 604호에 대한 분양 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해 2. 13.경부터 같은 해 3. 18.경 사이에 J로부터 분양 대금 명목으로 59,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KB국민은행 계좌(K)로 송금 받아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분양 대행 사무실 운영비 명목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2014. 4. 26.경부터 2015. 9.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3 내지 8, 10 내지 12, 14 내지 23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수분양자들로부터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분양 대금 합계 631,010,00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L, M, N, O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L의 대질 부분 포함) 1. C,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P, Q, M, R, S, T, J의 각 경찰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I 101(A)동, 102동(B), 103동(C동), 104동(D동) 각 계약서 사본, 102동, 102동 건축주 F 통장 사본, 103동 건축주 G 통장 사본, 104동 건축주 H 통장 사본, 각 호실별 정리 건축주 통장 사본, I 상환 내역 영수증, 개인 계좌로 입금받은 거래내역 정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배상을 명함이 타당하지 않음)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6, 9, 13, 18 부분은 매수자로부터 돈을 받지 못하였거나, 피해자의 허락 하에 분양대금을 감액해 준 것이어서 이 부분은 횡령 금액에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 2.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9, 13과 순번 5 중 1,000만 원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합계 631,010,000원을 횡령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I 빌라를 분양 대행하고 약 7억 원 정도 되는 분양대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횡령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6, 18과 5 중 2,100만 원 부분을 포함한 일부에 대해서 횡령 범행을 인정하였다. 피해자가 제출한 통장 사본 등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위 각 진술에 부합한다. 계약자 M(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4), O(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8)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계약서 상 지급하여야 할 분양대금을 모두 납입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특히 피고인은 M가 하자를 이유로 2호실에 대한 분양대금 중 8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M는 이 법정에서 미리 소유권 등기이전을 받았으나 하자를 이유로 각 호실당 400만 원의 잔금을 지급하지 않아서 분양대행회사 직원이 등기권리증을 주지 않았고, 하자가 완료된 2015. 봄경 현금으로 완납하고 등기권리증을 받아왔다고 상세히 진술하고 있어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O도 이 법정에서 4,000만 원 지급 경위에 관하여 가계약 당시 1,0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정식 계약을 체결하면서 100만 원 권 수표 30장을 지급하였다고 상세히 진술하고 있어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결정] 횡령범죄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기본영역(징역 2년 ~ 5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빌라를 분양 대행하는 업무에 종사하던 중 피해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분양대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약 6억 원에 달함에도 피고인은 3,000만 원 상당의 피해액만을 변제하고 있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거나 동종 범죄 전력이 없다. 또 피고인이 계산한 피해자로부터 받지 못한 분양대행 수수료도 약 2억 2,000만 원에 달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고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중 음영표시된 순번2, 9, 13과 순번 5 중 1,000만 원 합계 26,118,000원을 수분양자들로부터 더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위 분양 대금 합계 26,118,00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판단 앞서 든 각 증거 및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 등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9, 13과 순번 5 중 1,000만 원 합계 26,118,000원을 횡령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9, 13과 순번 5 중 1,000만 원에 관해서 아래 와 같이 주장한다. I 빌라 분양대행회사 직원 Z은 이 법정에서 빌라 분양을 하면서 500만 원 정도는 분양대행회사의 권한으로 영업사원과 협의하여 분양대금을 감액해 줄 수 있고, 그 금액을 넘어가면 건축주와 상의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 C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한테 분양대행 수수료로 각 호실당 300만 원을 입금했다. 피고인이 분양하면서 손님들한테 100만 원이든 50만 원이든 밀렸을 경우에 그 금액을 차감하고, 200이든, 150이든 또 300 다 나갈 수도 있고요. 그런식으로 지급됩니다.'고 진술하고, 또 '컨설팅 수수료가 600이나 700 정도를 받는데, 컨설들이 내가 200만 원 챙기고, 500을 저희들이 손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밀리는 경우도 있고요. 거기서 1차적으로 밀리고, 그 부분에서 분양대행, 피고인도 자기도 300 가져가야 하는데 거기서 손님이 깎자 하면 밀리는 경우도 있습니다."고 진술하여, 피해자의 위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분양대금의 일부를 감액해줄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I 빌라의 분양대금을 관리한 L도 수사기관에서 일부 금액을 깎아주었는데 반영되지 않은 것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V 명의로 101동 302호를 계약한 N(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얼마를 깎아 주었고, 또 일부 미지급한 돈을 피고인이 깎아 준 것으로 생각했는데, 정확한 액수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L이 작성한 분양현황(증 제2호증)에 의하면, 103동 501호(계약자 W,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9)에 부분 잔액란에 "-2,000,000", 비고란에 "복층"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피고인의 주장과 부합되는 것처럼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103동 401호(계약자 X,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3)에 관하여 전세계약자 Y가 1,000만 원을 입금하여서 횡령한 돈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X(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3)은 이 법정에서 계약서 상 지급하여야 할 분양대금을 모두 납입하였는데, 일부 돈은 전세계약자가 직접 입금하였다고 진술하여 피고인의 진술에 일부 부합한다. 또한 103동 건축주 G 통장 사본(증거목록 순번 58)에 의하면 Y 명의로 2015. 3. 23. 600만 원, 2015. 3. 25. 400만 원이 입금되어 있고, L이 작성한 분양현황(증 제2호증)에도, 미확인 입금금액 부분에 "Y 2015. 3. 23. 6,000,000, Y 2015. 3. 23. 4,000,000"라고 기재되어 있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