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3030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3.경 인터넷 일자리 광고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내지 전달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022고단3030 위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 조직원은 2022. 3.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의 딸인 것처럼 행세하며 ‘엄마, 나 성폭행 당했는데 무서워 죽겠다.’라고 말하고, 그 직후 다른 성명불상 조직원이 전화를 넘겨받아 ‘당신 딸을 지금 데리고 있으니, 가진 돈을 가져와라. 돈을 가져오지 않으면 아이의 귀를 잘라버리겠다. 현재 가지고 있는 현금을 가지고 오면 딸을 풀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는 등 거짓말하였으나, 사실 위 성명불상 조직원들은 피해자의 자녀를 납치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납치한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품을 편취할 의도였다. 성명불상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650만 원을 마련하게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3. 23. 21:26경 서울 구로구부일로 872 소재 온수역 3번 철구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난 다음, 그 자리에서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6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5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4689 위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 조직원은 2022. 4. 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피해자의 딸’을 사칭하며 ‘아빠, 내 핸드폰이 고장나서 AS를 의뢰하였는데 내일 수리가 완료되고, 지금 문화상품권을 구입하려고 하는데, 아빠 카드의 번호, 신분증 사진 좀 보내줘.’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원격제어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유도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등 금융거래정보를 취득하였다. 계속하여 성명불상 조직원은 원격제어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원격으로 조종하는 방법으로, 위와 같이 취득한 피해자의 금융거래정보를 이용하여 2022. 4. 8. 12:49경 피해자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D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381만 원을 이체하고, 2022. 4. 8. 14:09경 피해자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에서 F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709만 원을 이체하였다. 성명불상 조직원은 2022. 4. 8.경 G을 통해 D로부터 금팔찌를 구입하기로 한 후 위와 같이 피해자의 자금으로 381만 원을 이체하여 그 대금을 지급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4. 8. 12:44경 인천 서구 H 소재 I병원 앞길에서 위 D를 만난 다음, 그 자리에서 위 D로부터 381만 원 상당의 금팔찌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피해자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함으로써 합계 381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의 신고서 및 진정서 1. 각 수사보고서, SNS대화내역, 금융거래내역, CCTV영상, 사진, 디지털 포렌식 증거분석결과보고서 및 추송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47조의2,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의 무죄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하여 단순한 아르바이트인 줄 알았고 금원편취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무죄주장을 하고 있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태에서 2019. 9.경에 돈을 벌기 위하여 국내에 입국하여 그로부터 3년이 안된 기간 내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SNS를 통하여 구직하여 일당을 받는 현금수거책 내용의 아르바이트를 하였는데, 피해자로부터 편취금을 교부받은 직후 도망가듯이 그 자리를 벗어났으며 휴대폰을 끄는 등 비정상적인 행태를 보였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편취금을 원래의 의뢰자에게 전달하지 않은 채, 속칭 ‘먹튀’의 방식으로 도망가서 범죄조직과 연루된 의뢰인 측에서 피고인의 여권사진 등을 수사기관에 제공하여 신고하게 되었던 점, 피고인은 현재 불법체류자로서 정상적인 직업을 구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처지에 있는 점 등의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을 관련법리 및 논리칙과 경험칙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에 대한 금원편취의 범의를 포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은 넉넉히 유죄로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무죄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각 범행은 보이스피싱의 현금수거책 내지 전달책에 관한 것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행해지는 보이스피싱의 사회적 폐해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조치가 필요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하여 상당한 수준의 범의를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은 다른 종류의 벌금형 1회 외에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범행 횟수는 2회이며 피해액 합계는 약 1,000만 원 정도인데, 그 피해자 2명 중 1명에게 381만 원을 피해변상하고 그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한 점, 피고인의 역할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의 주범들에 비하여 그 죄질 및 범정이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 피고인은 현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