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4고단4940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C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14. 21:15경 혈중알콜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욱수천로 133에 있는 예나유치원 앞 도로를 시지1교 방면에서 사월보성아파트 후문 방면으로 편도 1차로 도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가에 불법 주차된 차량으로 인해 중앙선을 걸치고 진행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진로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진행하는 방향 반대편에서 진행해 오던 피해자 D(여, 29세)이 운전하는 E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옆부분 등을 위 승용차의 옆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상을 입게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4. 7. 14. 21:15경 대구 수성구 F에 있는 G지구대 내에서 위 음주교통사고 처리를 위해 G지구대로 임의동행 되어 사고경위를 파악하던 중 상대 차량 운전자인 D에게 욕을 하고 고함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위 G지구대 소속 경장 H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위 H에게 '니 내보고 머라캣노 개새끼야'라고 욕을 하면서 경찰관들이 서류를 작성하는 사무실 안쪽으로 들어가 양손으로 위 H의 멱살을 잡고 계속 밀치며 팔을 할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경장 H의 교통사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상완부 염좌 및 긴장, 흉배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진술청취) 1. 피해자 피해사진 1. 영상자료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상해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1,4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2. 제2범죄(교통)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5월 4.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야기하였을 뿐 아니라 사고처리를 하는 경찰관의 업무를 방해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무겁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의 상해정도가 가벼운 점, 피해자 H와는 원만히 합의한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25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2. 00:20경 서울 동대문구 B에서 C 시내버스에 승차하여 버스가 신설동역 부근을 지날 무렵 옆 좌석에 앉아있던 피해자 D(여, 23세)에게 "편하게 등받이에 기대어 가라"라고 말을 걸며 오른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옆구리와 등을 수회 만지는 방법으로 시내버스 내에서 그녀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의 전력에 비춘 성향(재범 가능성이 높지 않아 보임)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신상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25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6. 00:15경 서울 중랑구 망우동에 있는 우림시장 삼거리 부근에서 피해자 B(57세)가 운전하는 개인택시 뒷좌석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서울 광진구 중곡동 소재 백악관 예식장까지 이동하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심한 욕설을 하면서 운전 중인 피해자의 얼굴을 손톱으로 긁고, 뒤에서 어깨를 3회 누르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의 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징역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2507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A 차량의 소유자이자 B의 사용자인바, B는 2005. 11. 6. 14:32경 서해안고속도로 목포기점 124.8킬로미터 지점 소재 한국도로공사 서김제영업소에서, 그곳은 축중량 10톤을 초과하여 운행할 수 없는 제한구역임에도 위 차량 제5축에 11.07톤을 적재하여 과적 운행함으로서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피고인에 대하여 재심대상 약식명령이 발령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이 사건에 적용된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고(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38 결정 참조),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9037 판결,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참조).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3고단428

범죄사실 1.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1. 6. 초순경 경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남, 77세)이 경작하는 밭에서 피고인의 논에 물을 대기 위하여, 수로를 덮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약 1~2미터 가량 자란 호박줄기 5-6개를 뽑아 버리는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7. 초순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은 이유로 2미터 가량 자란 피해자 소유인 호박줄기 10개를 뽑아 버리는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12. 4. 10:3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굴삭기로 도랑을 청소하면서 발생한 흙을 피해자가 심어둔 마늘과 양파 위에 덮어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1. 7.말경 경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남, 77세)이 경작하는 밭에서 피해자가 도랑의 물을 사용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 이 새끼야, 물 쓰지 마라, 이 물은 내 물이다, 이 새끼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면서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12. 12. 4. 14:00경 경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남, 77세)이 경작하는 밭에서 피고인의 수로를 정비하면서 발생한 흙을 퍼내어 피해자의 밭에 쌓아 두었는데, 피해자가 이에 항의하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두 손을 잡아 비틀고,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좌측 가슴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56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갈비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 H, I의 각 법정진술 1. F,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진료확인서,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이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피고인이 600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고 피해자가 위 돈을 지급받는 즉시 이 사건 형사고소를 취소하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기로 한 내용의 강제조정결정이 확정된 점, 피고인에게 20년 가량 아무런 전과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13고정14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0. 20: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중 구 부사동에 있는 상호미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부사동에 있는 다사랑 치킨 앞 도로까지 B 오토바이를 50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정945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남 금산군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D 공장 안에 시가 200,000원 상당의 빨간색 인버터를 소유하고 있었다. 대전지방법원 소속 집행관 E는 2012. 12. 13. 채권자 F의 집행위임을 받아 위 법원 2012본5599호로 피고인의 위 공장에서 위 인버터를 포함한 물건 등에 압류표시를 부착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2. 12. 13.부터 같은 달 15. 사이 시간 불상경 피고인의 위 공장에서 위 빨간색 인버터에 부착되어 있는 압류표시를 함부로 가져가 은닉함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F의 각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인버터검증결과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의 진정서(첨부된 사진 등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21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0. 01:00경 광명시 오리로 759에 있는 은광교회 앞에서, '내 핸드폰이 없어졌는데 아내가 핸드폰을 가지고 교회를 간 것 같으니 핸드폰을 찾아달라'며 경찰에 신고하고 이에 출동한 경찰관인 광명경찰서 C지구대 경사 D으로부터 교회 문을 발로 차고 소리를 지르는 것을 제지당하자 화가 나, "씨발놈들, 니들 경찰관 옷을 벗겨 버리겠다. 옷 벗고 한판 붙어보자."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D의 어깨를 1회 밀치고, '한번 쳐 봐, 쳐 봐.'라고 말하면서 머리로 D의 가슴과 얼굴을 3회 들이받고, 어깨로 D의 어깨를 2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기소 이후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위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기초수급자로서 치매를 앓고 있는 어머니를 부양하고 있는 등 경제적으로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점, 검찰의 구형량(징역 3개월) 등 제반 사정들을 두루 종합하여 아래 양형 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 기준] -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2083

범죄사실 피고인 C은 오락실 운영방법에 대하여 피고인 A에게 물어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C에게 피고인 B를 소개하여 주어 피고인들은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하고, 피고인 B는 부산 해운대구 F 소재 건물 지하 1층 가게를 제공하고, 피고인 C은 G로부터 돈을 투자받아 오락실 기계를 구매하여 설치하고, 피고인 B는 H과 I를 통해 영업관리를 총괄하게 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C의 요구에 따라 오락실 기계를 구입하여 설치하고 게임장 영업의 일일정산을 하기로 하는 등 게임장 영업을 하여 수익이 나면 피고인 B가 50%, 피고인 C이 50%(이중 10%는 A)로 나누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H, I 와 공모하여 2011. 4. 28.경부터 2011. 5. 3.경까지 부산 해운대구 F 건물 지하 1층에서 'J게임랜드'라는 상호로 게임장 영업을 하면서, 피고인 B는 위 건물 지하 1층을 임대하여 주고, 피고인 C은 피고인 A과 함께 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하였고 우연적 방법에 의하여 점수가 결정되는 '야마토' 게임기 29대를 설치하고, H는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위 게임기를 손님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이 위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고 게임을 하여 경품을 획득하면 이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고, I는 위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감시카메라를 통해 단속을 대비하고 손님을 출입시켜 안내하고 경품을 게임기에 보충하며 H 부재시 게임장을 관리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C의 지시에 따라 일일정산 업무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H, I와 공모하여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고, 게임물 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경품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 M, N, O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1항 제2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제7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B는 이 사건 범행에 관여하였음을 부인하고 있으나, 당초 피고인 C과 만나 오락실 운영에 있어서의 역할분담, 자금 공급, 수익배분 등 동업에 관한 협상을 벌인 점, 실제 업주임을 자처하는 H에게 자금을 빌려주었다고 주장하나 그 경위가 석연치 않은 점, H와 C 사이에 어떤 협력관계가 있었다는 사정이 보이지 않는 데 비하여 피고인 B는 오락실에 실제 근무한 H, I와 이전부터 서로 친분이 있었던 점,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B가 실제 업주임을 일관되게 인정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B가 '게임장을 가지고 있으니까 기계를 넣어줄 사람을 알아 봐 달라'는 취지로 자신에게 이야기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H는 명목상 업주에 불과하고 피고인 B, C이 자금을 공급한 오락실의 실제 운영 주체로서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사행성 오락이 끼치는 사회적 해악이 큰 점, 피고인 B는 범행을 부인하는 등 개전의 정이 부족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들을 주문과 같은 징역형에 처하되, 피고인 A은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크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22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8. 16:35경부터 같은 날 17:03경까지 부산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PC방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PC를 이용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몇 살이냐."라고 하고, 위 학생들의 소지품을 집어 던지고,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맥가이버 칼(길이 15.5cm, 칼날 길이 6.5cm)을 꺼내어 PC를 이용하고 있는 손님들에게 다가가 찌를 듯이 휘두르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그 곳에서 떠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PC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피고인이 비록 집행유예 기간 중이기는 하나, 이사건 범행에 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고, 정신질환으로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187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5. 12. 07:00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C 노래방' 앞길에서, 담배를 피우면서 지나가는 피해자 D(26세)의 건방진 행동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입 안이 찢어지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피해자 E(26세)로부터 항의를 받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입술이 찢어지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 없고,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상해의 정도가 무겁지는 아니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187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서울 중구 E에 있는 'F'이라는 주점의 업주이고, G은 위 업소의 관리자이다. 풍속영업을 하는 자는 음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알선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과 G은 공모하여 2012. 8. 29. 22:30경 위 F 유흥주점에서 접대부 H, I, J, K 등으로 하여금 상의를 탈의하고 팬티만 입은 채 손님들과 술을 마시고 유흥을 돋우게 하는 등 음란행위를 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2. 21. 01:11경부터 같은 날 01:28경까지 위 유흥주점에서 성명불상 여성 접대부(가명 'L')로 하여금 위와 같은 방법으로 손님들에게 음란행위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J, M, N, O, P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동영상에 나타난 여자종업원 수사) 1. F 유흥주점 현장사진 및 음란행위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항: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제3조 제2호, 형법 제30조 2항: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제3조 제2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1862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3. 3. 초순 20:00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병원 7층 남자화장실안에서, D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g이 물에 희석된 채로 들어있는 일회용주사기 1개를 교부받아 자신의 왼쪽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 추가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요소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피고인에게는 동종전력이 있으나 2000년도에 처벌받은 전력임),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반성여부, 건강상태 등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177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 21. 부산지방법원에서 업무상배임죄 등으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아 2010. 4. 29.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10. 7.20.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0. 10. 7.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11. 11.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3월을 선고받아 2012. 4.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06. 7. 경 부산시 부산진구 범일동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당신이 운영하고 있는 목욕탕이 경매 진행되면 유치권을 주장하여 3억 원 정도 배당받을 수 있도록 해줄 테니 착수금 500만 원을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이 운영하는 목욕탕의 수리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3억 원의 배당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6. 7. 28.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06. 12. 경 부산 금정구 E에 있는 위 피해자 운영의 F찜질방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에콰도르에서 교량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비행기 값, 숙박비, 접대비 등 경비가 필요하니 투자한다고 생각하고 돈을 빌려주면 수익을 10배로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외국에서 사업을 수주 받지도 아니하였고 사업이 추진될 가능성도 극히 희박하여 피해자에게 투자금의 10배 수익을 남겨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06. 12. 12. 피고인이 지정하는 G의 계좌로 5,000,000원을 송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내지 21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08. 2. 3. 경까지 총 20회에 걸쳐 합계 92,66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후단 경합범 전과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6. 8. 경 부산 금정구 E에 있는 위 피해자 운영의 F찜질방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에콰도르에서 교량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비행기 값, 숙박비, 접대비 등 경비가 필요하니 투자한다고 생각하고 돈을 빌려주면 수익을 10배로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외국에서 사업을 수주 받지도 아니하였고 사업이 추진될 가능성도 극히 희박하여 피해자에게 투자금의 10배 수익을 남겨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06. 9. 21. 부산솔로몬저축은행에 8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여 피고인의 대출금을 대신 변제하여 편취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자신이 에콰도르교량사업을 시작한 것이 2006. 12. 경이므로 그 이전인 2006. 9. 21. 피해자로부터 에콰도르교량사업 관련하여 금원을 편취할 수 없고, 위 돈은 단지 개인적인 차용금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6. 12. 경 H, G의 소개로 I를 만나면서 비로소 에콰도르교량사업에 참여하기 시작한 것으로 인정되고(증거기록 242면 등), 피해자 역시 이 법원에서 증인으로 진술함에 있어 위 점에 관하여 뚜렷하게 반박을 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결국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음에 돌아간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던 목욕탕의 수리비를 차용하였을 뿐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피해자의 진술 및 공정증서(피고인 제출 제3호증)의 기재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경매절차에서 배당받게 해준다며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돈을 편취한 것으로 인정된다.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자신도 I로부터 기망을 당한 것일 뿐이어서 편취범의, 즉 기망의 고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에콰도르 및 러시아의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진행된 것이 없었고, I 등의 말 이외에는 투자금 회수방안이 없음을 알면서도 피해자에게 투자금의 10배의 수익을 남겨주겠다며 장기간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은 사실, 에콰도르 법인이 교량건설사업을 진행한 것이 없어 선수금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선수금이 지급되면 자신의 지분 25%에 대하여 10억 정도가 이익금으로 남게 된다고 이야기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적어도 미필적으로 편취범의가 있었던 것으로 추인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편취범의가 미필적이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4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2013. 9. 24. 확정되었다. [2015고단416] 피고인은 2014. 12. 초순 무렵 서울 용산구 D아파트 106동 XXXX호 앞 복도에서 자물쇠가 채워져 있던 피해자 E 소유 시가 140만 원 상당의 검정색 캐논데일 배드보이 자전거 1대를 발견하고 자물쇠를 바닥에 수 회 내리쳐 훼손한 후 자전거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 14. 무렵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780만 원 상당의 자전거를 절취하였다. [2015고단634] 피고인은 2015. 1. 22. 14:00 무렵 구리시 F, 302동 502호 피해자 G의 집 앞에서 자물쇠가 채워진 상태로 세워져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50만 원 상당의 CELLO 자전거(모델명 2015-XRL1) 1대를 발견하고 손으로 자물쇠를 잡아당겨 훼손하고 자전거를 끌고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E, J,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등 사본,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양형기준에 정한 권고형량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동종의 범죄로 판시 전과를 포함하여 3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전과의 집행유예 기간에 범한 것이다. 라.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마.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도벽 치료를 위하여 정신과 전문의로부터 약물치료와 상담치료를 받고 있다. 바. 양형기준에 정한 권고형량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3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2. 15:35경 대구 달성군 논공읍 금포초등길 28에 있는 금포초등학교 운동장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C(12세)와 그 일행들이 자신과 놀아주지 않고 무시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상의 호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칼(총 길이 22cm, 칼날길이 10cm)을 꺼내어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의 목에 겨누어 위협하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부위를 잡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칼을 들고 초등학생인 피해자를 폭행한 점에서 그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정상인에 비해 지능이 현저히 낮은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인 점, 이 사건 범행이 우발적으로 발생하였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35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15세)와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으로 알게 된 후, 2014. 12. 28. 07:00경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하의를 벗고 엎드려 있는 모습 및 옷을 입는 모습 등을 피해자 몰래 피고인의 스마트폰으로 6회 사진 촬영하여 카메라나 그밖에 이와 유사한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증거목록 순번 8)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주요 참작 요소에 그 밖의 양형의 제반 조건들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선고형을 정함 •범행 인정, 초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진을 유포하겠다는 등의 카카오 톡을 하기도 하였으나 이는 처음 만나 성관계까지 한 피해자가 성관계 직후 피고인에게 보인 무관심에 피해자로부터 무시당하였다고 판단한 나머지 당일 그와 같은 언급을 한 것으로 보이고, 사진이 유포되지는 않음 •피해자는 여중생으로 사진 유포 얘기에 대하여 상당한 두려움을 느꼈던 것으로 보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357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이라는 카페의 부지배인이고, 피해자 C(여, 23세)은 위 카페의 직원이다. 피고인은 2014. 11. 22. 00:25경 서울 종로구 D빌딩 5층에 있는 'E' 노래방에서, 갑자기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가슴을 만진 다음 손을 피해자의 바지 안에 집어넣어 음부를 만지려고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유형]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6월~2년) 선고형의 결정 아래 주요 참작 요소에 추행 내용, 그 밖의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고려하여 선고형을 결정함 • 범행 인정, 동종 전력 없음 • 직장 동료(후배)의 인적 신뢰를 저버림,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처벌 전력,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296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4. 10. 14. 10:00경 창원시 C 201호 피고인의 집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녹인 다음 왼쪽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감정의뢰회보-감정서 첨부에 대한), 감정서 1. 수사보고(메트암페타민 시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 전력이 2회 있으나 모두 2001년 이전에 저지른 것이고, 이 사건 범행 직후 자수하였으며,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음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
춘천지방법원-2015고단2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7. 06:00경 전 남자친구인 피해자 C(23세)와 카카오톡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 C로부터 피해자 D(여, 34세)가 피고인에 대해 '뚱뚱하고 못생겼다'고 하였다는 말을 전해 듣자 피해자 D에 대해 '아줌마'라고 하였고 이를 전해들은 피해자 D와 전화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 D의 집 앞에서 만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6:50경 춘천시 E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 도로에서 피해자 D를 만나자 "야이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 D와 머리채를 잡고 싸우다 화가 나 "나 이거 안 꺼내려고 했는데, 너 죽었어"라고 말하며 평소 가방에 넣어가지고 다니던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을 꺼내 피해자 D의 정수리 부분을 찔러 피가 나게 하는 등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C가 커터칼을 빼앗으려 하자 이를 뿌리치며 커터칼을 휘둘러 피해자 C의 오른손바닥과 왼쪽 목 부위를 베어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손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에게 각각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피해부위사진 1. 수사보고(증 제3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범죄유형] 폭력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특수상해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 형량의 범위] 징역 1년 6월 내지 2년 6월(감경영역) 나. 경합범죄 기본범죄와 동일 다. 다수범죄의 처리 1년 6월 - 3년 9월(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합산하여 상한을 산정)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흉기인 칼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 중하나, 피고인은 이 사건 변론 종결 이후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우발적으로 저질러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특별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당시 피고인도 피해자 D로부터 폭행을 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1544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2. 12.5. 14:00경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74에 있는 서울서부지방법원 제307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2고정920호 D에 대한 상해 피고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1. 피고인 B 피고인 B는 위 사건을 심리중인 위 법원 제4단독 판사 E에게 "D이 대리 운전 중 도로에 차를 세워둔 채 키를 가지고 운전석에서 내려서 가버리는 것을 보고 D을 뒤쫓아가게 되었다"라고 증언하여, 마치 자동차 열쇠를 가지고 도망치는 D을 뒤쫓아 가 열쇠를 돌려받으려고 하다가 오히려 폭행을 당하였던 것처럼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피고인은 D이 자동차 열쇠를 가지고 내리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는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A은 위 사건을 심리중인 판사 E에게 "D을 뒤쫓아 가는 B를 한두 발짝 뒤에서 따라가다가, D이 휴대폰을 쥔 주먹으로 B를 때리는 것을 보았다, B는 맞고서 넘어지다 시피 주저앉았다"라고 증언하여, 마치 D B를 때리는 것을 바로 뒤에서 직접 목격하였던 것처럼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피고인은 B의 전화를 받고서야 뒤늦게 현장으로 갔으므로 D이 B를 때리는 것을 목격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진술청취, 통화내역 분석결과보고) 1. 각 증인신문조서 1. 기지국 위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52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1355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의창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업주이다. 피고인은 위 성매매업소의 종업원인 D, E와 공모하여 피고인은 위 업소를 전반적으로 운영, 관리하고, D, E는 손님들을 안내하고 청소, 심부름 등을 하는 역할을 담당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2. 6. 6.경부터 2013. 4. 6.경까지 사이에 규모 348.9m²(약 105평)의 위 업소에 성매매를 할 수 있는 간이침대와 샤워실이 설치된 방 6개, 휴게실 5개, 여자 종업원 대기실 1개 등의 시설을 갖추고, F, G, H 등을 여자 종업원으로 고용한 다음 업소를 전반적으로 관리하고, D, E는 카운터를 보며 손님들을 안내하고 요금을 결제하여, 그곳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1인당 130,000원을 받고 그 중 55,000원을 피고인이 가지고 나머지 75,000원을 위 성매매여성들에게 전달하여 그녀들로 하여금 손님들과 성매매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K, F, H, G. E,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목록, 내사보고(현장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성매매알선업의 영업기간이 상당하고, 영업이익도 적지 않아 그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134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6. 03: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의창구 봉곡동에 있는 명곡 지하차도를 도청 방면에서 창원파티마병원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당시 야간이고, 그곳은 지하차도로 진입하는 내리막길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위 지하차도 오른쪽 벽면을 들이받고, 계속하여 왼쪽에 설치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 사고로 동승자인 피해자 C(21세)에게 약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구 및 좌측 대퇴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사고차량사진 1.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감안하더라도,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한 점,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최근 동종범행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면, 상당 기간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13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5. 1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0.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14. 16:5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생림면 사촌리에 있는 '나들목식당'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나전리에 있는 '동산텍스' 앞 도로까지 약 700미터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전과 확인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4년 이래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음주운전을 반복하여 그 죄책이 무거우나,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하여 실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아울러, 음주운전의 근절을 독려하기 위하여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을 부가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