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2고정2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10. 03. 02:00경 피해자 B(여, 26세)과 보령시 C, D호에서, 서로 의견 차이로 말다툼 중 화가 나 피해자에게 "보도 년아, 같은 공간에 있기 싫으니 집에서 꺼져라."라고 말했고, 이에 화가 난 피해자가 짐을 싸 집을 나가려고 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5회 때리고, 목을 졸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남, 28세)과 몸싸움 중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2대 때리고, 양손으로 밀쳐 넘어트리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긁어 폭행하였다. 2. 판단 각 반의사불벌 : 각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2. 3. 14. 피해자들의 각 처벌불원(고소취소) 각 공소기각 판결 : 각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창원지방법원-2021고단38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8. 00:01경 김해시 어방동에 있는 동김해IC 인근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B에 있는 남해고속도로 순천방향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편은 아닌 점, 직전 동종 전과 범행과의 시간적 간격이 상당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21고단99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1. 8. 21. 20:23경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B, 앞 삼거리 도로를 C학교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에서 직진 주행을 하다가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변경하려는 차선에서 운행하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며 방향지시등으로 다른 차에게 방향 변경을 미리 알리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발음이 어눌하고 보행이 비틀거리며 얼굴색이 홍조를 띠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그대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같은 방면 1차로에서 직진 주행 중이던 피해자 D(여, 35세)가 운전하고 피해자 E(남, 32세), 피해자 F(여, 4세)이 G (차량번호 2 생략) 벤츠 승용차의 우측 앞문과 휠, 사이드미러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의 좌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피고인의 차량을 운전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들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 차량을 수리비 2,124,74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인천 남동구 H, I 성당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의 사고 장소에서 제1항의 피해 차량을 충격한 후 도주하여 같은 구 J아파트 K동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차량사진, 실황조사서, 수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확인), 블랙박스 영상 캡쳐 1. 견적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2020년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저질렀고, 사고 후에는 뒤쫓는 피해자 차량을 무시하고 그대로 도주하여 또 다른 사고 위험을 일으켰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참작 사유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잘못을 인정하고 범행을 자백하였고, 피해자가 입은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는바,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참작 사유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23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4. 22:25경 청주시 청원구 B 지하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음주운전 전과가 2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위 동종 음주운전 전과는 모두 벌금형인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와 운전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102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9세)의 친동생이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1. 11. 21. 02:30경 인천 부평구 C빌라 D호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막내 동생 집에 가자고 수차례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스팀청소기를 휘둘러 피해자의 우측 광대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구 및 안와조직의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790,000원 상당의 화분, 전자레인지, 공기청정기, 진공청소기 등을 손으로 들어 바닥에 던져 파손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작성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 및 피해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서(피해부위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범행도구 사진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적시하는 유리한 양형요소들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적시하는 유리한 양형요소들을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특수상해) [권고형의 범위] 폭력범죄 양형기준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특별감경영역(2월~1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없음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집행유예 기준] 주요 부정적 참작사유: 없음 주요 긍정적 참작사유: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일반 부정적 참작사유: 없음 일반 긍정적 참작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나. 제2범죄(재물손괴죄) [권고형의 범위] 손괴범죄 양형기준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 (특별)감경영역(~ 6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가중요소: 없음 [집행유예 기준] 주요 부정적 참작사유: 없음 주요 긍정적 참작사유: 상해 없음 또는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일반 부정적 참작사유: 없음 일반 긍정적 참작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2월 ~ 징역 1년 3월(다만 법정형의 하한은 징역 6월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1547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16. 02:2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목포시 양을로 49 사거리를 B아파트 방면에서 대성동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로 직진하였다. 그곳은 편도 1차로에 좌회전 노면표시가, 편도 2차로에는 직진 노면표시가 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직진 차량의 진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편도 1차로에서 막연히 직진하던 중 편도 2차로에서 직진중인 피해자 C(남, 28세) 운전의 크라이슬러 차량 운전석 앞 범퍼를 피고인 운전 차량 우측 뒷 측면으로 충격 후, 재차 편도 2차로에 주차된 D의 (차량번호 2 생략) 투싼 차량의 좌측면 하단부를 피고인 운전 차량 우측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과 위 크라이슬러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여, 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목포시 F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그랜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교톡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 발생한 점, 교통 범죄로 3회 벌금형 전력 있는 점, 음주운전의 사회적 위험성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 정도 경미한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최종 동종 처벌전력과 일정한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1고단5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1. 00: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영주시 가흥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홍어식당 앞 길에서부터 경북 봉화군 B에 이르기까지 약 14.9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준법운전을 다짐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4782

범 죄 사 실 2021고단4782 피고인은 2020. 10. 18.경 구미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등에서 피해자 D에게 카카오톡으로 “친구의 차를 운행하다가 교통사고가 났고 합의금 명목으로 상대방이 돈을 요구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11월 10일까지 40만 원으로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교통사고가 난 사실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별다른 재산 및 수익이 없는 형편이어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0. 18.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로 3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6.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3회에 걸쳐 합계 46,195,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5444 피고인은 2021. 6. 29.경 대구 남구 F에 있는 피고인이 사는 G건물 H호에서 피해자 I에게 카카오톡을 보내 “금요일이 월급날이어서 월급을 받아 갚을 테니 10만 원을 빌려 달라.”라고 하고, 다시 카카오톡을 보내서 “10만 원만 더 빌려 달라.”라고 하여 20만 원을 빌린 후, 또다시 카카오톡을 보내 “55만 원을 더 빌려주면 카드 대금을 즉시 변제하여 한도가 150만 원이 되니 곧바로 75만 원을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스포츠토토 도박에 도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카드 한도를 회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약정대로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J은행 계좌로 3회에 걸쳐 합계 75만 원을 송금받았다. 2021고단5623 피고인은 피해자 K과 지인관계이다. 피고인은 2021. 8. 24. 대구 남구 G에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300만 원을 빌려주면 내일까지 500만 원을 주겠다. 내가 코인을 하고 있는데, 수익을 낼 수 있다. 내일 코인에서 2,000만 원이 들어오면 바로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도박자금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코인에 투자하여 수익을 낸 후 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코인 투자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J은행 계좌로 2회에 걸쳐 합계 3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0.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17회에 걸쳐 합계 13,658,64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7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이 제출한 페이스북 메신저 대화내역 붙임) 1. 고소장(각 첨부자료 포함) 2021고단54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가 피의자와 주고 받은 문자내역 캡쳐), 수사보고(카카오톡 대화내용 첨부에 대해)(각 첨부자료 포함) 1. 고소장 1. 스마트뱅킹 거래내역 갈무리자료 2021고단56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각 첨부자료 포함) 1. 송금확인증, 신용정보 회신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5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도박자금,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 위해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6,000만 원 이상에 달하는 점, 범행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D, K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해자 I에 대한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갓 성년이 되었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36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1. 09: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옥구공원로 75에 있는 사거리 앞 편도 1차로의 좌회전 차로를 진행하다가 직진신호에 따라 B 쪽에서 옥구공원 쪽으로 비보호 좌회전을 시도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비보호 좌회전을 할 경우 진행 방향에서 횡단보도나 자전거 통행 도로를 지나가는 다른 보행자나 자전거 등이 있는지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피고인의 진행방향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의 보행신호에 따라 자전거 통행 도로를 지나가던 피해자 C(남, 86세)을 위 승용차의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4:30경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E병원에서 외상성 경막하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의차량 블랙박스 캡쳐, CD편철(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주유소 CCTV영상 캡쳐 1. 실황조사서, 사고 현장 사진, 현장조사사진, 피의차량 사진 1. 사망진단서, 사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비보호좌회전을 하면서 별다른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 보행 신호에 따라 걷고 있던 피해자를 들이받았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지 않고, 이로 인해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되돌이킬 수 없는 결과까지 발생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 위 정상들을 비롯해 이 사건 사고의 구체적 발생 경위와 내용,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0고단1199

범 죄 사 실 2020고단1199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9. 7.경 춘천시 근화동에 있는 상호불상 모텔에서 휴대폰 어플리케이션 D에 접속하여 '신세계상품권 모바일교환권 10만원권, GS모바일상품권 5만원권 팝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였고,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신세계상품권 100,000원권을 1장당 92,000원, 10장에 920,000원을 판매할테니 계좌로 돈을 이체해달라. 바로 모바일 상품권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100,000원권 신세계상품권 10장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가 돈을 보내면 이를 도박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상품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920,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은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고,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신세계상품권 100,000원권 12장을 판매할테니 계좌로 돈을 이체해달라. 바로 모바일 상품권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사유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상품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976,000원을 송금받았다. 2020고단1286 피고인은 2020. 6.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F 카페에 ‘신세계 백화점 상품권 10만원권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문자메시지로 ‘기업은행 (계좌번호 2 생략) A입니다, 3장 사시니까 276,000원입니다. 교환가능일이 8월 17일까지입니다~그전엔 바꾸셔야해요.’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판매하겠다고 한 모바일 상품권은 이미 사용한 모바일 상품권이어서 피해자에게 돈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6. 20. 11:35경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76,000원을 송금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0. 6. 20.경부터 같은 해 9. 2.경까지 피해자 4명으로부터 총 8회에 걸쳐 합계 2,667,000원을 송금받았다. 2021고단103 1. 절도 피고인은 2020. 6. 5.경 천안시에 있는 천안 논산간 고속도로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H 소유의 고철 약 65톤을 관리인이 현장을 비운 사이 논산시에 있는 I에 매도함으로써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20. 6. 15.경 논산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J에게 “K에게 지급해야 할 트레일러 대금 330만 원과 L에게 지급해야 할 집게차 대금 23,265,000원을 대신 갚아주면 현장에서 월급을 받아 매월 200만 원씩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채무를 대신 변제해주더라도 월급을 받아 피해자에게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K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330만 원을, 계속하여 L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23,265,000원을 대위변제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6,565,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119 피고인은 2020. 7. 30. 인터넷사이트 ‘D’에 ‘외장하드를 판매합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N에게 '선입금하면 위 물건을 배송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처음부터 판매용 외장하드를 소지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위 외장하드를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9:21경 피고인 명의의 O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30,000원을 송금받는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9. 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4명으로부터 총 4회에 걸쳐 합계 2,052,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1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의 각 진술서 1. 이체내역서, 대화내용, 이체결과조회 2020고단12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G, Q, R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확인증, 피의자 판매글, 각 문자메시지 내용, 입금확인증, 기업은행 회신자료, 계좌별 거래명세표, 송금내역서 2021고단1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서 사본, 입출금거래내역, 세금계산서 2021고단1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N, T, U의 각 진술서 1. 거래내역 및 대화내역, 송금확인증 및 대화내역, 이체확인증 및 대화내역, 송금내역 및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1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사기 및 절도 범행한 점, 사기 전과 3회 있는 점, 피해액수가 큰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다만 2020고단1199피해자 중 C, 2020고단1286피해자 중 G, P, Q과 합의한 점,2021고단119피해자들에 대하여 피해 회복한 점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4213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10. 11. 05:10경 서울 성북구 B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C이 운행하는 피해자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재규어 XF30d 승용차의 우측 뒷문을 발로 1회 차 수리비 522,885원이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성북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로부터 "마스크를 쓰세요."라는 말을 듣자 "이렇게 내 멱살을 잡았고 고추를 잡았지."라고 말하며 E의 멱살을 양손으로 잡아 밀치고, 낭심 부분을 향하여 왼 손을 뻗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피해자 제출 차량사진 및 견적서 1. 범행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손괴: 형법 제366조 공무집행방해: 형법 제136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죄의 죄질,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피해를 변제하였고 위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사정,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는 사정,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사정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을 양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함 판사 홍순욱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합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40세)의 친형이다. 피고인은 2008년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주택의 증여문제로 발생한 5억 원 가량의 채무 해결과 모친 및 형제들의 공동명의로 되어 있는 서울 서초구 D의 명의변경 문제 등으로 인해 피해자를 제외한 가족들과는 서로 왕래 없이 지내오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1. 1. 15. 23:15경 위 D 5층,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어머니 F의 집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채무 문제의 해결을 위해 어머니에게 대화를 시도하였으나 어머니가 겁을 먹고 자리를 피하자 화를 참지 못하고 그곳 거실에 있던 야구방망이로 가구와 가전제품을 때려 부수던 중 같은 건물 옆 호실에 살고 있던 피해자가 들어와 말리자 들고 있던 야구방망이를 휘둘러 피해자의 머리 및 얼굴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6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전두동의 골절, 좌안 안와벽 골절, 외상성 시신경 질환 등을 가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좌안 시력이 소실되는 불구 또는 불치의 질병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B,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진단서(B), 후유장해진단서(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 제2항,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2유형] 중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6월(감경영역)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 6월(양형기준 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재산 문제로 어머니의 집에서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로 기물을 파손하다가 이를 만류하는 동생인 피해자에게도 이를 휘둘러 중상해를 가하였는바, 그 범행 경위와 태양,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좌안 시력장애를 입게 되었는바, 이러한 장애는 회복될 가능성이 희박하여 피해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상당한 고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자신의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뉘우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치료비 등을 전적으로 책임질 것을 약속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1고단1370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7. 13. 22:30경 강원 화천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주민자치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7. 13. 22:00경 제1항 기재 당구장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F와 시비가 붙은 것을 이유로 같은 날 22:30경 E 주민자치센터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차량번호 1 생략) 포터2 화물차로 F가 피해자 G으로부터 일시적으로 빌려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코란도스포츠 화물차를 가로막아 정차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F를 하차하게 하여 F에게 욕을 하면서 시비를 걸었으나 F가 피고인을 무시하고 떠나려고 하자 이에 화가 나 “그냥 가버리면 차로 들이받아 버리겠다”라고 말하고 위험한 물건인 (차량번호 1 생략) 포터2 화물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피해자 소유 (차량번호 2 생략) 코란도스포츠 화물차의 앞 범퍼부분을 1회 들이받아 수리비 1,190,286원이 들 정도로 위 코란도스포츠 화물차를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22) 1. 수사보고서(위드마크 적용)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피해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6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다른 사람의 재물을 손괴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2008년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형을 받는 등 처벌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재물손괴 범행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은 2009년 이후에는 이종의 벌금형 전과가 2회 있을 뿐인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47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10.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1. 6. 11.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21. 11. 13. 18:30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이 관리하는 그곳 매장에 진열된 기계식 키보드, USB, 덧신, 마스크, 고기집게, 속옷 등 시가 합계 275,360원 상당의 물건을 포장지를 뜯어내고 내용물만 가방에 담아 숨긴 뒤 계산하지 않고 출구를 통해 빠져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11. 20. 19:00경 전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그곳 매장에 진열된 모기훈증기, 커터칼 2점 시가 합계 10,990원 상당의 물건을 포장지를 뜯어내고 내용물만 가방에 담아 숨긴 뒤 계산하지 않고 출구를 통해 빠져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각 진술서 1. 범행 CCTV 영상사진 1. 수사보고서(피해금 영수증 첨부에 대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누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해를 실질적으로 회복한 점, 피고인이 생리도벽으로 인하여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의 남편 E, 딸 F, G가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 피고인의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 내용 및 태도, 피고인의 환경, 범죄 전력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2고단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10. 23:38경 전북 순창군 B에 있는 C 유흥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D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1. 수사보고(피의자 몸무게: 59.1㎏), 수사보고서(위드마크 적용후 최종 혈중알콜농도: 0.06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시인하고 있다. 피고인은 2008년에 동종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고, 2013년에 소위 뺑소니 사고로 처벌 받기도 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28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19. 11:02경 김포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양주시 장흥면 교현리 91-1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송추 ic 합류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스포츠칸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의 위험성 및 이에 대한 우리 사회의 강력한 처벌요구, 4차례에 이르는 과거 동종 범죄 처벌 전력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자백 및 반성하는 듯한 태도, 피고인이 초래한 위험이 제3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는 실현되지 아니함, 과거 동종 범죄 처벌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〇기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2재고단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20. 20:17경 동해시 B 소재 ‘C’ 앞 도로에서부터 D 소재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이미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1793

범 죄 사 실 2021고단1793 피고인은 2021. 2. 4. 09:35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평소 알고 지내는 피해자 D(남, 48세)와 같이 담배를 피우러 나가다가 문고리에 걸려 넘어진 것을 피해자가 자신의 발을 걸어 넘어진 것으로 착각하여 화가 나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1고단3087 1. 피해자 E에 대한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1. 11. 16:30경 울산 중구 F에 있는 피해자 E의 주거지 출입문 앞에서 술에 취하여 불상의 이유로 피해자 소유인 위 출입문 유리(가로 70cm, 세로 120cm) 4장을 발로 차 수리비 약 20만 원이 들도록 위 물건을 파손시켰다. 2. 피해자 G에 대한 주거침입,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 기재 범행 후 이어서 위 E의 이웃집인 울산 중구 H에 있는 피해자 G의 주거지의 열린 출입문을 통하여 그 내부로 들어가 위 주거에 침입하고, 위 건물 옥상으로 이동하여 그 곳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50만 원 상당의 빈 옹기 5개를 옥상 밑으로 집어 던져 파손시켰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1. 11. 16:40경 울산 중구 I 앞 노상에서 ‘어떤 사람이 술에 취하여 물건을 다 부수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중부경찰서 J지구대 소속 경장 K으로부터 타인의 물건을 파손시킨 이유에 대하여 질문을 받자 이에 화가 나동인에게 “야 이 새끼야, 씨발놈아 니 몇 살이고, 대가리 피도 안 마른 새끼가 죽을 라고” 등의 욕설을 하고 이어서 위 K이 착용 중이던 마스크를 손으로 잡아당겨 벗기고, 양손으로 동인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7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협조의뢰서(L병원), 소견서 2021고단30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E, M의 각 진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피해금액 산정) 1. 수사보고(피해자 E 피해금액 재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 D, E와 합의하여 용서를 받은 점, 장애가 있는 사실혼 처를 부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을 위해 참작할 사유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다수 형사처벌을 받고 입건되었음에도 재범한 점, 피해자 D에게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아무런 잘못도 없는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거나 물건을 손괴하였으며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여러 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 및 고액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다시 범행한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2021고단3087 사건 중 폭행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7. 23. 20:10경 울산 중구 학성공원3길 54에 있는 학성공원 앞 버스정류장 부근 노상에서, 그 곳에 놓여있는 의자에 누워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N(남, 60세)에게 다가가 규율을 잡는다며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차고, 동인을 위 의자 밑으로 끌어 내리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표시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1고단462

범 죄 사 실 1. 피고인과 B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B은 2021. 8. 31. 16:30경 밀양시 C에서, 길을 걷던 중 피해자 D(여, 14세)이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밀양시 E에 있는 ‘F’ 건물 지하로 데려갔다. 피고인과 B은 위 ‘F’ 건물 지하에서, B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를 수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으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당겨 벽에 부딪히게 하고, 피해자의 배를 발로 걷어차고,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배를 발로 걷어찼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인근에 있는 빌라 주차장으로 피해자를 끌고 가고, B은 피고인을 뒤따라갔으며, B은 위 주차장에서 피고인을 엎드리게 한 후 발로 차고, 피고인과 B은 위 주차장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8. 31. 16:30경 위 ‘F’ 건물 지하에서, 피해자의 목에 걸려 있던 피해자 소유인시가 29,900원 상당의 셀렉팅 참세트 달 목걸이를 잡아 당겨 끊어지게 함으로써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각 사진, 목걸이 시가 산정자료 1. 각 수사보고(첨부자료 포함)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66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소년보호처분에 따른 보호관찰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각 범죄를 저질렀고, 범행의 구체적 내용에 비추어 보더라도 그 사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소년으로서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