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20고단1366

범죄사실 피고인 A는 경북 경산시 C에 있는 기초화학 물질인 신너를 생산하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위 회사에서 부사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는 회사 대표이사로서 피고인 B 등 직원들에게 신너 생산 및 공급 등 업무지시를 하였고, 피고인 B은 위 지시에 따라 2019. 5. 22. 09:40경 위 주식회사 D 공장에서 직원 E과 함께 위 업체에서 생산한 인화성 액체인 신너를 지하 탱크에서 펌프로 끌어 올려 지상 탱크에서 혼합한 후 이를 플라스틱 용기에 옮겨 담는 소분 작업을 하게 되었다. 신너는 폭발력이 강한 유증기가 발생하는 인화성 액체로서, 이를 다루는 작업을 하는 사람은 적정한 소화시설을 갖추고 위험물의 저장, 취급, 운반방법 및 위험물 누출 또는 폭발 등으로 인한 화재 예방규정을 지켜야 하며, 플라스틱 용기에 옮겨 담은 신너에서 발생한 유증기가 플라스틱 용기에서 밖으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위와 같은 위험물 취급 작업을 할 경우에는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위험물 안전관리자가 참여한 상태에서 작업을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위와 같은 신너 소분 작업을 하는 피고인 B과 E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위험물 안전관리자가 참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을 하도록 하고,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작업을 한 업무상 과실로, 신너 유증기가 가득한 플라스틱 용기의 쇳부분에 동으로 된 파이프를 접촉시켜 그로 인한 정전기로 불꽃이 일어나 플라스틱 용기에 담겨 있던 신너에 점화가 되게 하여 공장 내부와 외부로 불이 번져 옮겨 붙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주식회사 D의 작업동 공장 100평과 집기를 소훼하고, 그 불길이 경북 경산시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폐트병 생산 공장인 주식회사 H의 자재 창고로 옮겨 붙게 하여 시가 512,555,824원 상당의 자재창고 건물 약 530평과 완제품 일부에 옮겨 붙게 하여 이를 소훼시키고, 한국전력 경산지사가 관리하는 시가 17,009,791원 상당의 고압 전신주 배전시설을 소훼하고, 피고인 A는 피해자 B으로 하여금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및 팔부위 등의 2도 화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2) 1. 배전공사 예산서, 활선작업 명세서, 지급재료비 명세서, 노무비 및 기계경비 명세서, 경비산출 명세서, 견적서, 거래명세표, 전자세금계산서, 물질안전보건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형법 제171조, 제170조 제1항, 제166조 제1항, 제30조(업무상실화의 점) 나. 피고인 B : 형법 제171조, 제170조 제1항, 제166조 제1항, 제30조(업무상실화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업무상실화죄의 경우 피해규모가 크다. 유리한 정상 : 자백 및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A는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피고인 B은 동종 전력은 없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3903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환 대출이 가능하다'는 등으로 거짓말을 하는 수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범행을 총괄하고 주도하는 '총책', 피해자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총책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한 뒤 그 현금을 총책이 알려주는 계좌에 송금하는 '수거책' 및 '송금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수사기관의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폰' 등을 이용하거나 추적이 어려운 메신저 어플리케이션 '텔레그램'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등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6. 20.경 성명불상자(일명 'F 팀장')로부터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령한 다음 이를 성명불상자가 텔레그램 등을 통하여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일이다. 수당은 회수한 금액의 0.7%를 지급할 것이고, 그 외여비 및 교통비를 지급하겠다. 일이 없어도 일급 1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대가를 받기 위하여 전화금융사기조직의 '수거책' 및 '송금책'의 역할을 하기로 승낙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7. 6.경 피해자 C에게 'G에서 연 2.8% 내지 7.2%의 이율로 대출을 해준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낸 후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에 필요한 '앱'이라고 설치를 유도하여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입력하게 한 후 2020. 7. 7.경 피해자에게 H은행 직원으로 행세를 하면서 전화하여 "타 금융기관에 대출 신청을 한 것은 기존 대출 계약 약정 위반이다. 즉시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하지 않으면 위약금 300만 원 발생하고, 금융감독원에 신용불량으로 등록이 될 것이다. 직원을 보낼테니 그 직원에게 대출상환금을 현금으로 전달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7. 7.경 전주시 덕진구 I 인근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낸 피고인에게 현금을 지급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 'F 팀장'으로부터 텔레그램 메시지를 통하여 피해자를 만나 현금 수거를 지시를 받고, 같은 날 위 장소에서 H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H은행 명의의 대출금 상환 확인서를 교부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3,493만 원을 교부받은 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위 금원을 무통장 입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20. 7. 4.경부터 2020. 7. 21.경까지 사이에 전주, 대전, 광주 등 전국 각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피해자 10명으로부터 합계 210,332,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카카오톡 대화 내역, 금융감독원 명의 비용 담보 대출약정서 등 1. 감정서, 매칭 의뢰 지문 및 후보 지문 비교 분석 1. 상품권 핀번호 촬영사진, 피해자 입출금 내역 및 피해자 촬영 사진 1. 현장확인(사진) 1. 대출금상환확인서, 채무변제 및 잔액확인서 1. 텔레그램 메신저 대화화면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출금전표 등 사진촬영 첨부), 사진 3매 1. 수사보고(피해자 L 전화 통화) 1. 각 진술조서 스캔본(M, B, N, 0) 1. E 진술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8월 ~ 7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보이스피싱'으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하여 엄정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위 범행에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령하는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그 가담 정도가 가볍지만은 않은 점, 피해자들에게 피해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과 이 사건의 피해규모와 피해자 수, 피고인의 범행 가담일수,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부터 취득한 이득액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 중 N는 원만하게 합의를 한 점, 피고인에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7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경 피고인의 손자인 B이 동급생인 C로부터 폭행을 당한 일에 대하여 C의모 D과 합의금 6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교내 분쟁 조정 절차를 통하여 원만히 합의하였으나, 그 합의금이 적다는 이유로 D이 분쟁 조정 합의서를 위·변조하였다고 주장하여 추가 합의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3. 초순경 전남 목포시에 있는 목포경찰서 인근 불상의 행정사 사무실에서 불상의 행정사로 하여금 '피고인과 D이 작성한 분쟁조정문에 D이 임의로 민·형사상 합의한다는 문구를 삽입하고, 피고인 명의의 막도장을 파서 찍는 등 변조하였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하게 한 다음 2019. 3. 8. 전남 목포시 정의로 9에 있는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 민원실에 그 고소장을 제출하고, 2019. 3. 13. 전남 목포시 동명로 124에 있는 전남목포경찰서 수사과 E 사무실에서 고소 보충 조사를 받으면서 'D이 합의금을 주지 않을 생각으로 분쟁조정문에 내가 모르는 막도장을 찍어 변조하였으므로 처벌하여 달라'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3. 4. 5. 11:34경 전남 목포시 F에 있는 G중학교 1층 상담실에서 피고인, D 및 교사 4명이 입회한 상태에서 분쟁조정합의서를 작성하고 피고인이 가져온 도장을 직접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13년도 학교폭력 발생내용 및 접수 처리 대장 1. 수사보고(관련사건기록 편철), 목포지청 2016년형제18701호 기록, 각 진술조서 사본, 사건경위서 등 1. 사실조회 회신, 소득신고서 등, 문서감정결과통보 1. 고소장, 분쟁조정합의서, 합의서 및 인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 01. 무고 > [제1유형] 일반 무고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공정사유: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긍정사유: 피고인이 고령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대구지방법원-2020고단4385

범죄사실 2020고단4385 피고인은 2019. 9. 12. 새벽경 경북 경산시 조영동에 있는 유흥가 거리를 피고인 소유 B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다가 같은 날 07:17경 피해자 C(여, 27세)가 술에 취해 그 곳 거리를 지나다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는 것을 보고 위 아우디 승용차를 운행하여 피해자가 운전하는 승용차를 뒤쫓아가 같은 날 08:00경 대구광역시 동구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까지 가게 되었다. 이어 피고인은 그 곳에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음주운전을 한 사실을 신고하지 않을 것이니 함께 술을 먹자고 피해자에게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와 같은 구 효목동에 있는 식당에서 함께 술을 마신 다음 같은 날 11:22경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주겠다고 말하고 피해자를 피고인의 승용차 조수석에 태운 다음 피해자를 태워 이동하던 중 같은 구 D에 있는 식당 주차장에 차를 세운 다음 술에 취하여 잠이 든 피해자의 상의 단추를 풀고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하의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020고단5471 피고인은 2009. 9. 4. 대구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09. 11.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4. 29. 대구지방법원에서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선고받고 2016. 4. 1.경 그 결정이 확정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주소 등 거주지, 연락처, 소유차량의 등록번호 등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피고인은 2017. 3. 8. 소유하고 있던 E 회색 쏘나타 승용차량을 타인에게 명의이전등록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2017. 3. 28.까지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7. 10. F 회색 벤츠 승용차량에 대한 명의이전등록을 하여 새로이 소유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2018. 7. 30.까지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7. 5. B 회색 아우디 승용차량에 대한 명의이전등록을 하여 새로이 소유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2019. 7. 25.까지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38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가 운행한 차량조회서 첨부) 1. 수사보고(피해자가 구토를 한다고 하여 피의자가 차량을 주·정차한 장소 확인 및 사진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와 피해자가 모텔에 들어가는 장면 및 CCTV 영상파일 첨부) 1. 수사보고(피해자 주소지 인근 방범용 CCTV 확인 및 영상 첨부) 1. 수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1. 수사보고(사건 당일 피해자 카드 결제내역 첨부) 1. 수사보고(유전자 감정의뢰 통합 회보서 첨부) 1. 수사보고(주변 CCTV 확인 및 영상 캡처 사진, 영상복제 CD 첨부에 대한) [2020고단54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차량종합 상세내용 1. 각 자동차등록원부 1. 신상정보제출서 사본 1. 통합사건조회출력화면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변경정보미제출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있는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고,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서 3회에 걸쳐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에 이른 점,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죄는 자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의 구체적인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준강제추행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판시 범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모두 고려할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내용,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광주지방법원-2020고단24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1. 15:47경 불상의 장소에서 B 채널 'C'에 접속하여, 위 채널 이용자들 중 다수가 닉네임 'D', 'E'을 사용하는 사람이 피해자 F라는 것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 'G'이라는 제목의 게시물에 'H'라는 닉네임을 사용하여, 닉네임 'D'를 지칭하며, ' D야 이거 왜 이래 나두 너두 볼거 다 봤 잖어'라는 댓글을 작성하여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허위 사실을 작성한 댓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고소인 작성자료 1. B 대화내용 출력물, 캡쳐사진 출력물 1. 수사보고(피의자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글을 게시한 장소, 게시글의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2019. 6. 20.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6.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판시 B 채널에 여러 차례 사과글을 게시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범죄전력,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정264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30.경 개인 대부업자를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해주겠다. 대출 심사를 해야 하고 대출 한도 체크를 위해 입출금을 해봐야 하기 때문에 체크카드가 필요하다."라는 말을 듣고 이를 승낙하여, 같은 날 목포시 B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택배기사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전화 통화를 하며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회답서(A) 1. 진정서, 진술서, 예금거래내역서, 카카오톡 대화내역 1. 내사보고(거래 내역 확인 및 예금주 통화 관련) 1. 수사보고(카카오톡 인증번호 및 IP확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하는 형 벌금 3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환산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형사 처벌 전력 전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건강 및 경제 상황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20고단5270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개인정보 유출, 형사사건 연루, 대출 유도 등의 방법으로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송금받아 편취하는 조직으로서,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기망하는 '유인책' 또는 '콜센터', 총책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원을 받아 이를 지정된 계좌로 입금하는 '수거책', '인출책', '전달책', 수거책 등에게 피해금원의 수거·재전달의 구체적인 방법을 지시하는 '지시책' 등으로 각각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철저히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9. 17.경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고객들로부터 돈을 받아 지시한 계좌로 입금하여 주면 1건당 100,000원씩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와 같은 '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승낙하여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성명불상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원은 2020. 9. 16. 16:3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D카드 E 대리'를 사칭하며 "정부지원자금으로 저금리 대환대출을 받기 원하면 D카드 어플을 설치하고 대출신청서를 작성하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해킹 어플을 설치하고 대출신청서를 작성하도록 한 다음, 2020. 9. 17. 10:4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F카드 채권팀 과장'을 사칭하며 "F카드에서 받은 기존 대출금 27,000,000원 중 16,700,000원을 상환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환대출을 신청하여 금융법을 위반하였다, 오늘 오후 3시까지 상환하지 않으면 모든 금융거래가 정지된다, 금융법을 위반하여 금융감독원에 고발되었으니 위약금을 물지 않으려면 현금으로 상환하라."고 거짓말을 하고, 그 무렵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은 2020. 9. 18. 12:00경 광주 광산구 G 건물 1층 사우나 입구에서 F카드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6,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6,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원은 2020. 9. 18. 12: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I은행 대출 담당 직원을 사칭하여 "생계유지가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예산지원 통화 대출상품이 있는데, 대출금이 40,000,000원이 넘어야 50,000,000원 대환대출이 가능하니 추가로 대출을 받은 다음, 대출받은 자금을 가지고 있다가 J회사 직원에게 건네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K회사 등 금융기관에서 합계 15,000,000원의 대출을 받아 현금을 마련하도록 하고, 그 무렵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은 2020. 9. 18. 15:30경 남원시 L에 있는 M다방에서 J회사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5,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원은 2020. 9. 17. 10: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N회사 O 대리를 사칭하며 "저금리 대출을 받으려면 N회사 어플을 설치하고 대출신청서를 작성하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해킹 어플을 설치하고 대출신청서를 작성하도록 한 다음, 2020. 9. 17. 14: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P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P은행 기존 대출금 26,000,000원을 상환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환대출을 신청하여 금융법을 위반하였다. 24시간 내에 상환하지 않으면 모든 금융거래가 정지된다. 대출금의 50%를 상환하면 대출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 직원을 보낼 테니현금을 마련한 후 전달하라."고 거짓말하고, 그 무렵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은 2020. 9. 18. 18:30경 광주 북구 Q 에 있는 R 광주지역본부 주차장에서 P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0,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아래에서 각하하는 부분 제외)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위에서 인용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배상명령신청은 판시 범죄사실로 인한 피해에 대한 것이 아니므로 이유 없음)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개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부정사유: 미합의 - 일반긍정사유: 기본적 생계·치료비 등의 목적이 있는 경우,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 일반부정사유: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 피해 회복 노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304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총책'으로서, 불법으로 수집한 개인정보 등을 이용하여 자신이 직접 또는 조직원들로 하여금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전화를 걸어 은행직원을 사칭하는 방법으로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여 피고인을 비롯한 '수거책'에게 전달하게 한 다음, '수거책'으로 하여금 지정된 계좌로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만나 수거한 금원을 송금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범행을 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10. 22.경 성명불상자가 개설한 카카오톡 대화명 'B'로부터 '부동산 물건의 현장조사 및 자금회수 업무'를 하는 조건으로 대기만 했을 때는 10~15만 원,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아 송금할 경우 20~3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방조 성명불상자는 2019. 11. 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여, 51세)에게 전화하여 D은행 직원 E으로 사칭한 후 "기존에 받았던 대출(F 3,500만 원, G 1,500만 원)보다 1,000만 원을 더 대출해 줄 테니 휴대폰에 앱을 설치하라."라고 말한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D은행 사이트에 접속하여 대출신청을 하도록 하였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자는 2019. 11. 7.경 G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현재 다른 곳에서 대출이 진행 중이냐, 대출을 받은 지 한 달밖에 안됐는데 다른 곳에서 다시 대출을 받는 것은 위반사항이다. 대출을 전액 상환하지 않으면 금융사에 조치해 신용불 불량자로 처리하겠다. 직원을 보낼 테니 1,500만 원을 현금으로 출금하여 직접 전달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를 같은 날 16:55경 서울 성북구 종암로 98-8에 있는 종암동 주민센터 앞으로 유인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B'로부터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수거해 오라는 지시를 받고 위 일시경 종암동 주민센터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만 원을 수거한 후 이중 수고비 30만 원을 제외한 1,470만 원을 인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은행 ATM기를 통해 'B'가 지정한 불상의 계좌로 100만 원씩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방조 성명불상자는 2019. 11. 1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H(42세)에게 전화하여 I은행 채권팀장을 사칭한 후 "은행에서 1,150만 원을 대출받았는데, 왜 다른 곳에서 대출상담을 받았냐. 이것은 대출 계약위반으로 금감원에 신고가 되면 위약금으로 대출금의 2배를 변제해야 한다. 그러나 현금으로 미리 대출원금만 내면 된다. 그러니 직원을 보낼 테니 그 직원에게 대출원금을 전달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를 같은 날 19:30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전남 강진군 J 앞으로 유인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개설한 텔레그램 대화명 'K'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수거해오라는 지시를 받고 위 일시경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현금 1,150만 원을 수거한 후 이중 수고비 30만 원을 제외한 1,120만 원 중 일부를 인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은행 ATM기를 통해 'K'이 지정한 불상의 계좌로 100만 원씩 수회 이체하였고, 위와 같이 이체하고 남은 금원은 2019. 11. 13.경 전주에 있는 상호불상의 은행 ATM기를 통해 'K'이 지정한 불상의 계좌로 100만 원씩 수회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3. 피해자 L에 대한 사기방조 성명불상자는 2019. 11. 13. 불상지에서 피해자 L(여, 49세)에게 전화하여 "M은행이다. 연 7.6%의 이율로 4,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그런데 N은행에서 대출받은 1,500만 원을 먼저 상환해야 대출을 받을 수 있다. N은행 직원을 보낼 테니 1,500만 원을 현금으로 출금하여 직접 전달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를 같은 날 16:10경 여수시 새터로 33, 여수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앞으로 유인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B'로부터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수거해 오라는 지시를 받고 위 일시경 여수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현금 1,500만 원을 수거한 후 이중 수고비 25만원을 제외한 1,475만 원을 여수시 O에 있는 P조합 ATM기를 통해 'B'가 지정한 불상의 계좌로 100만 원씩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소위 '보이스피싱' 등으로 일컬어지는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은 조직적·체계적 역할분담을 통해 매우 치밀하고 기만적인 수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하여 재물 내지 재산상 이익을 편취함으로써 대량의 피해자들을 양산할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의 불신을 초래하고 심화시켜 우리 사회에 환산하기 어려운 해악을 끼치는 범죄인바 이를 엄격히 근절한 필요가 있고, 피고인이 행한 현금수거책 내지 전달책 또한 전체 범행 체계 내에서 핵심적인 역할과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한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 H, L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피해자 C에 대하여도 피해금액(1,500만 원) 상당의 금원을 공탁한 점, 동종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은 전과도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2750

공소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23. 11:50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이자납입을 위한 체크카드를 대여해주면 2,800만 원 대출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2019. 7. 26. 11:50경 서울시 은평구 B 인근에서 퀵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D)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와 비밀번호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판단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접근매체의 대여'는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일시적으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접근매체 이용자의 관리·감독 없이 접근매체를 사용해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접근매체를 빌려주는 행위를 말하고, '대가'란 접근매체의 대여에 대응하는 관계에 있는 경제적 이익을 말한다(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7도16946 판결 등 참조). 접근매체를 교부하게 된 동기 및 경위, 교부 상대방과의 관계, 교부한 접근매체의 개수, 교부 이후의 행태나 정황, 교부의 동기가 된 대출에 관하여 그 주체, 금액, 이자율 및 대출금의 수령방식 등에 관한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 등 관련 사정을 객관적으로 판단해 볼 때, 그 접근매체의 교부가 대출을 받기 위한 수단이라기보다는 대출의 대가로 다른 사람이 그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임의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미필적으로라도 용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이는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에서 말하는 접근매체의 대여에 해당하고 그에 관한 고의도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대출을 해 주겠다는 말에 속아 대출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 예금통장 및 현금카드와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교부한 경우라면 다른 사람에게 접근매체를 임의로 사용할 권한을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접근매체 대여에 대한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도1278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출의 대가로 성명불상자가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임의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미필적으로라도 용인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은 대출이 필요한 상황에서 대출을 해주겠다는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에 속아 대출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 접근매체를 교부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접근매체 대여의 범의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접근매체의 대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급하게 돈이 필요한 상황에서 2019. 7. 23.경 대출업체를 사칭한 성명불상자(E 대리)와 대출상담을 하였는데, 대출업체를 사칭한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게 "이자율 월 2%에 3,000만원을 대출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대출금에 대한 이자상환용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업체에서 그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피고인이 입금한 원리금을 출금하겠다."고 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대출업체를 사칭한 성명불상자와 사이에 대출에 관하여 주체, 금액, 이자율 등에 관한 약정을 하였다. 그리고 대출업체를 사칭한 성명불상자의 말을 믿고 대출심사에 필요하다는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계좌거래내역서 등을 보내주었고, 체크카드도 대출을 받기 위한 과정으로 생각하고 교부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의사는 체크카드를 대출업체에 보내고 나서 향후 피고인이 체크카드와 연계된 계좌로 이자를 입금하면 그 이자를 대출업체가 출금하는 것을 허락하는 것이지, 거기서 나아가 대출업체가 임의로 체크카드를 사용해 입출금하는 것을 용인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즉 피고인은 체크카드와 연결된 계좌에 이자를 납입하면 대출업체에서 체크카드를 이용해서 그 이자를 인출하는 제한적 범위에서 체크카드의 사용을 허락하였을 뿐이고, 체크카드에 대한 관리·감독을 포기 또는 방기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임의로 사용할 권한을 부여할 의사로 이를 교부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특히 피고인은 체크카드를 보내면서 성명불상자에게 체크카드에 대한 계좌번호를 알려주지 않았고 당시 잔액이 없는 계좌의 체크카드를 보낸 것이므로(피고인은 계좌에 잔액이 남아 있어 계좌에서 돈을 대부분 출금한 후에 체크카드를 보냈다), 그 체크카드가 향후 피고인이 납입할 이자의 인출 외에 다른 입출금 용도로 사용될 것이라고는 예상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대출금에 대한 이자인출의 용도로 체크카드를 교부한 경우, 대출(또는 대출받을 기회를 얻는 것)을 체크카드 교부에 대응하는 관계에 있는 경제적 이익으로 볼 수 없으므로, 대가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과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전력이나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를 당한 경험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290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2. 26.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이자를 납부하기 위한 체크카드를 대여해 주면 5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같은 날 15:00경 서울 관악구 B 앞 노상에서 퀵서비스기사에게 피고인 남편 C 명의 D은행 계좌(E)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접근매체의 대여'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일시적으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접근매체 이용자의 관리·감독 없이 접근매체를 사용해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접근매체를 빌려주는 행위를 말하고(대법원 2017. 8. 18. 선고 2016도8957 판결 참조), '대가'란 접근매체의 대여에 대응하는 관계에 있는 경제적 이익을 말한다. 2) 한편, 접근매체를 교부하게 된 동기 및 경위, 교부 상대방과의 관계, 교부한 접근매체의 개수, 교부 이후의 행태나 정황, 교부의 동기가 된 대출에 관하여 그 주체, 금액, 이자율 및 대출금의 수령방식 등에 관한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 등 관련 사정을 객관적으로 판단해 볼 때, 그 접근매체의 교부가 대출을 받기 위한 수단이라기보다는 대출의 대가로 다른 사람이 그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임의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미필적으로라도 용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이는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에 따른 대가를 약속받고서 접근매체를 대여한 경우에 해당하고 그에 관한 범의도 존재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나 대출 심사 완료 후 대출 이자 납부를 하는 등 대출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의 대여 행위인 경우에는 대출 자체가 접근매체의 대여에 대응하는 관계에 있는 경제적 이익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나. 판단 이 사건 기록을 통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의 금융계좌에 관한 접근매체를 교부한 것은 대출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 볼 수는 있어도 대출의 대가로 다른 사람이 그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임의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용인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대가를 약속받으며 금융계좌에 관한 접근매체를 대여한다는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그 밖에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개인 대출업체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와의 전화통화 및 카카오톡 대화를 통해 대출금액, 대출이자, 월상환금 등 대출조건에 관하여 협의하여 500만 원의 대출이 승인되었다는 말을 들었다. 그리고 당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원리금의 상환은 대출업체가 피고인의 계좌에서 직접 인출하는 방식으로 하여야 하고, 이를 위해 접근매체가 잠시 필요하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곧바로 이를 되돌려 받기로 하고 이 사건 접근매체 1개를 교부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이 사건 접근매체의 교부가 '대출 내지 대출받을 기회의 대가'라기 보다는 '이미 대출이 승인된 상황에서 대출원리금을 상환하기 위한 방법'으로 생각하였을 여지가 크다. 2) 피고인이 개인 대출업체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받는 과정과 절차 등을 통상의 대출절차와 비교하여 보면 이례적인 부분이기는 하다. 그러나 위 성명불상자는 개인 대출업체를 사칭하였고 피고인에게 신분확인과 신용도 등을 확인한다는 명목으로 계약서, 신분증, 주민등록표등·초본 등의 자료를 요구하여 이를 받았고, 별도로 대출담당자를 사칭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전화를 하도록 하여 정상적인 대출절차가 진행되는 것처럼 피고인을 속이기도 하였다. 3)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에게 이 사건 접근매체를 교부한 후 대출의 후속절차가 진행되지 않고, 연락도 되지 않자 위 접근매체를 교부한 날 곧바로 위 접근매체에 관한 비밀번호 바꿨고, 그 다음 날 스스로 경찰서에 찾아가기도 하였다. 4) 피고인은 과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전력이나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를 당한 경험이 없다. 5) 한편 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7도16946 판결 등은 이른바 작업 대출사안에 관한 것으로서, 위 사안의 경우 접근매체를 이용한 반복적인 거짓의 전자금융거래를 통해 신용도가 상승하고 그 신용도 상승을 통해 비로소 대출받을 기회를 얻는 구조이어서 접근매체를 통한 포괄적이고 반복적인 전자금융거래행위가 처음부터 예정되어 있다. 반면에 이 사건의 경우 대출 내지 대출받을 기회를 이미 얻은 상황에서 단지 대출원리금의 상환이라는 제한적 범위에서 접근매체를 교부한 것이므로, 위 대법원 판결과는 그 사안을 달리한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정223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5.경 전남 함평군 B에 있는 C 회의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D가 감사를 받으면 C이 망한다라고 말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C 대의원 등 관계자 수십명이 있는 자리에서 "D가 그러는데 감사를 받으면 C이 망한다"라고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판단 피고인은 2018. 3.경 D로부터 '감사를 받으면 C이 망한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2018년 여름경 C 대의원 임시총회에 참석하여 "D가 그러는데 감사를 받으면 C이 망한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라는 취지의 질의를 한 바 있을 뿐이므로, 허위사실을 적시한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명예훼손의 고의도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수사보고(녹취내용 보고), 녹취서(A, D), 수사보고(피의자가 기제출한 녹취록에 대한 녹취날짜 특정보고), 증인 E의 법정진술 등을 종합하면, D가 2018. 3.경 '감사를 받으면 C이 망한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에 반하는 D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이를 믿을 수 없다. 또한, 증 제4호증(2018 임시총회 의사록), 증인 F, E의 각 법정진술 등에 비추어 알 수 있는 피고인의 발언이 이루어진 장소, 참석자, 피고인 발언의 구체적 내용, 발언이 이루어지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명예훼손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