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4고정3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9. 4.경 C에게 속아 부동산 교환계약을 체결하여 피해를 입었고, C는 그에 관해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나, C가 출소한 이후 피해 배상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연락조차 되지 않게 되자 C에 대한 앙심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8.경 대전 서구 D에 있는 E 법률사무소에서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의뢰하여 "C가 2009. 4.경 C 소유인 모텔 건물에 설정된 가등기만 해제하면 은행에서 모텔을 담보로 8억 원을 대출해 주기로 승인되어 있으니 가등기 해제비용 1억 원을 빌려주면 은행 대출금이 나오는 대로 최우선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차용금 명목으로 1억 원을 편취하였으므로 C를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그와 관련한 사기죄에 대해서는 C가 이미 유죄 판결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까지 종료하였고, 위와 같은 내용으로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금원을 빌려 준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은 2013. 9. 11.경 대전 서구 복수동에 있는 대전서부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C를 무고하였다. 2. 판단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인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이므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요건은 적극적인 증명이 있어야 하며,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만으로 곧 그 신고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여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5도4642 판결). 채택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과 C는 2009. 4. 30.경 C 소유의 모텔(이하 '이 사건 모델'이라 한다)과 피고인 소유의 임야 (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를 교환하고, 피고인이 교환 차액으로 1억 5,000만 원을 C에게 지급하는 조건으로 교환계약(이하 '이 사건 교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그런데 이 사건 교환계약 체결 이전인 2009. 4. 초순경 이 사건 모텔 부지에 설정된 F 명의의 가등기 등을 말소하는 비용 명목으로 피고인이 C에게 1억 원을 지급하여 주었고, 이후 2009. 4. 21. 이 사건 모텔 부지에 설정된 가등기 및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사실, 그러나 이 사건 교환계약 체결일인 2009. 4. 30. 이 사건 모텔은 여전히 경매절차가 진행 중이었던 사실, 이에 C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임야를 담보로 1억 원을 차용하여 그 중 7,500만 원으로 이 사건 모텔의 경매를 취하받고 우리은행의 근저당권을 말소한 후 이 사건 모텔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2009. 7. 23. 경 7,500만 원 상당을 피고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사실, 그러나 이 사건 모텔은 계속하여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제3자에게 경락된 사실, 이후 C는 이 사건 임야를 담보로 돈을 차용하여도 이 사건 모텔의 경매를 취하하는 비용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음에도, 위 항과 같이 피고인을 기망하여 7,500만 원을 편취한 사실로 사기죄로 기소되었고, 1심 법원에서 2011. 9.16. 무죄를 선고받았으나(대전지방법원 2010고단3839), 항소심 법원에서 2012. 8.9. 징역 10월을 선고받고(대전지방법원 20112181), C가 상고하였으나 2012. 11. 29. 상고기각되어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대법원 2012도10493, 이하 '선행판결'이라 한다), 한 C는 위 항 공소사실에 관한 1심 판결 선고일인 2011. 9. 16. 선고 직전 G의 입회하에 피고인에게 "C는 피고인에게 1억 원을 2011, 10, 15. 까지 지급할 것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현금보관증(이하 '이 사건 현금보관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준 사실, 이후 피고인은 2013. 8.경 "C가 피고인에게 위 모델에 대하여 은행대출금 8억 원을 받기로 승인이 되어 결정되었다며 선순위 가등기해제비용 1억 원정을 대여하여 주면, 은행대출금 받아 최우선적으로 지급하여 준다고 고소인을 믿게끔 현혹하여 C를 믿고 2009. 4. 21, 1억 원을 대여하였으나 변제치 아니하여 정신적, 경제적으로 너무도 큰 손해를 입힌 자입니다. 그러나 C는 은행대출금 8억을 받기로 은행에서 승인이 된 상태라고 하였으나 알아본 결과 은행에서 대출금은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인을 기망하여 1억 원을 편취하였다. 또한 C는 2011.9. 16. 현금보관증을 작성하여 주면서 2011. 10. 15. 까지 책임지고 1억 원을 변제하여주겠다고 하였으나, 책임을 회피하고 고소인을 안심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변제할 의사도 전혀 없이 현금보관증만 작성하여 주었습니다. C는 변제할 능력도 전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은행에서 대출금이 나오면 최우선적으로 지급하여 주겠다고 피고인을 기망하여 1억 원을 편취하였으며 현재까지도 거짓말만 일삼아 C로 인해 이중의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는 내용의 이 사건 고소장을 작성하고, 이 사건 현금보관증을 첨부하여 2013. 9. 11. 대전서부경찰서에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를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모텔의 소유권을 취득하고자 이 사건 교환계약 체결 이전에 C에게 이 사건 모텔과 관련된 가등기 등의 말소비용으로 1억 원을 지급하고, 그 이후 이 사건 교환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교환계약 체결 이후에도 C의 요청에 따라 경매취하비용으로 7,50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결국 그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고 손해를 입게 되었고, C는 위 7,500만 원의 편취범행으로 유죄 판결을 선고받게 된 것이며, 나아가 피고인은 위 7,500만 원에 관한 기망행위와 별도로 이 사건 교환계약 체결 이전에 C에게 가등기 등의 말소비용으로 지급한 1억 원도 C로부터 편취당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이 사건 고소에 이르게 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런데, 위와 같이 피고인이 C에게 1억 원을 지급하게 된 경위, 이 사건 교환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위, 이 사건 교환계약의 내용, 선행판결에서 본 바와 같은 C의 기망행위, 이 사건 교환계약의 불이행에 따른 피고인이 입은 손해, 이 사건 현금보관증의 작성 경위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C가 이 법정에서 "가등기 말소 비용 등으로 지급된 위 1억 원은 C가 차용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교환계약에 따라 원래 피고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것이었다."라는 취지로 한 증언 및 그 밖의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고소 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한편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마치 선행판결로 인한 처벌이 있었음에도 그와 비슷한 내용으로 다시 이 사건 고소를 제기한 것 자체가 무고에 해당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선행 판결의 범죄사실과 그 내용이 상이할 뿐 아니라, C가 선행판결에서 이 사건 교환계약과 관련된 내용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고소를 제기한 자체가 명백한 허위사실의 신고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