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3762

범죄사실 1. 강제추행 2015고단3762 피고인은 2015. 12. 3. 14:00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고시원' 주방에서, 음식을 준비하고 있던 피해자 E(여, 52세)를 보고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에게 "섹시한 아가씨, 맛있어 보이는 데 내 방으로 올래"라고 말하며 갑자기 피해자의 다리 사이로 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움켜잡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자 피해자에게 "촉촉하니, 맛있겠네"라고 말하며 달려들어 피해자의 등 뒤에서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아 반항을 억압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주방에서 나가달라고 요구하자, 밖으로 나가는 척을 하다가 다시 들어와 갑자기 피해자의 다리 사이로 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움켜잡고, 피해자의 등 뒤에서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아 반항을 억압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강제추행 2016고단114 피고인은 2015. 9. 11, 16:50경 서울 종로구 F 버스정류장에서 한성대입구 방면으로 진행하는 G 시내버스에 승차한 후 뒤에서 두 번째 좌석에 앉았다. 피고인은 제일 뒷좌석에 앉아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H(여, 30세)를 보고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뒤로 돌아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았다. 이 때 피해자가 깜짝 놀라 잠에서 깨자, 피고인은 갑자기 손을 뻗어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세게 움켜쥐며 주물럭거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2016고단547 가.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2015.10.28. 00:25 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고시원' 제309호실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는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피해자 I(여, 46세)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그 음성사서함에 "야, 꽃보지. 혹시 오늘 J가 여기 찾아가지 않았냐? 혹시 한 번 줄까 싶어서 말이야. 54년생 치고 금테 두른 꽃 보지 한번 딱 벌려주지 그랬어. 응? 소***(*표시된 부분은 어떤 내용의 음성인지 확인할 수 없는 부분임, 이하 같음) 너는 마음대로지. 씨발년아 알고 봤더니 양키들도 보지로 꼬시고 있었구나? 큰 좆이 맛있지? 이제 **됐구나, 씨발년. 걔네 자지는 안 먹었냐? ** 남자한테 *가라, 이 씨발년아. 내 자지는 그러다가 언제 먹을래? 나한테 오기 전에 걸레쪼가리 되겠다, 이 씨발년아. 뭐? 나는 **면 **지, 씨발, 걸레는 아니라고, 이 씨발년. 나 꼬시려고 노브라로, 노브라로 와 갔고 막 씨발, 흔들흔들하고 좆같은 년. 내 머리카락 향기 맡으려고 뒤에 앉아서 막 용쓰고, 이 씨발년. **내 옆에 앉아 있고, 좆같은 년, 내 꼬추 보고 싶어 갔고, 대박인지 아닌지 보고 싶어 갔고 여자화장실 끌고 가고, 좆같은 년. K랑 나랑 캠퍼스 커플, 씨발. 낮에 ** 야마 돌아갔고, 씨발년. **하느라고, 좆같은 년 보지가 근질근질하지? 씨발, 좋다고. 응? 좆같은 년아. K 유방 한번 만지려고 그랬더니 안 된다고 질투하고 좆같은 년. 꼴리면 씨발년아, 홀딱 벗고 보지 쑤시면서, 씨발년아. 욕하면 될 거 아니야, 워크하면서 좆같은년아. 전에 펑크 색깔일 때가 좋았었는데, 씨발년아, 너 먹고 싶어서 미치겠다, 좆같은년아. 내 보이기만 해 봐라, 그냥 그 자리에서 잡아버릴 거야, 이 씨발년아. 야 꽃 보지, 혹시 J가 여기 찾아가지 않았냐, 한번 줄까 싶어서 말이야, 금테 들린 꽃보지 한번 벌려주지 그랬어, 양키들도보지로 꼬시고 있었구나, 큰 좆이 맛있지, 씨발년아."라는 음성메시지를 저장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2015. 10. 28. 00:40 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고시원' 제309호실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는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피해자 I(여, 46세)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그 음성사서함에 "야, 이년아. 새로운 거또 보냈어, 문자. 잘 읽어봐, 좆같은년아. 니 언니, 여동생, 형부, 형부 친구, L, L 친구, *도, *도 걸프렌드 남자친구한테 딱 보여줘, 씨발년아. 처음부터 보지, 자지 다 내줄 거다, 씨발, 빨리 빨아, 내 좆을. 씨발년아. 양키보다 더 맛있는 이야, 이 씨발년아."라는 음성메시지를 저장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다.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2015. 10, 28. 01:01 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고시원' 제309호실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는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피해자 I(여, 46세)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그 음성사서함에 "헬로, 걸. 투 아워스 투 헌드레드 투 사운드 원 헌드레드 달러스, 오케이! 싹싹 털려, 이 씨발년아."라는 음성메시지를 저장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3762 1. 피고인의 법성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6114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의 진술서 2016고단5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파일청취 및 녹취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 2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 (6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N3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경합범이므로 그 하한만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단기간 내에 수회 동종범행을 반복하였음 피해가 회복된 바 전혀 없음 피고인에게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2회 벌금형의 전과가 있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1, 2항 기재 범죄사실(각 강제추행)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강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