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4고단3516

범죄사실 1. [2014고단3516]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2.경 광주 동구 C오피스텔 3층 'D' 보험대리점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에 검은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소재지' 란에 '광주 북구 E 아파트 103동 1308호', '전세(보증금)' 란에 '사천오백만', '임대인' 란에 'F', '주민등록번호' 란에 'G'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 F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로 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3. 13.경 광주 동구 C오피스텔 8층 'H' 사무실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1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2013. 8, 6, 광주 동구 금남로3가 2-3 에 있는 농협중앙회 금남로점 앞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피해자 I(여, 59세)에게 담보로 제공하면서 위 피해자에게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할 금원 970만 원을 빌려주면 최대한 빨리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어서 위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97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13. 8. 26. 710만원, 2013. 9. 25. 1,520만 원, 2013. 11. 13. 1,000만 원, 합계 4,200만 원을 차용하고도 이를 변제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4고단360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7. 11.경 광주 동구 J에 있는 'K부동산'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부동산임대차계약에 따른 승락서'라고 표제를 기재하고 '임대인' 란에 'F(G)', '임차인' 란에 'A', '계약일' 란에 '2011년 7월 11일', '전세보증금' 란에 '사천 오백만 원정(45,000,000원)', '임대차 계약기간' 란에 '2011년 5월 28일부터 2013년 5월 28일(24개월간)', '임차부분' 란에 '광주광역시 북구 아파트 103-1308 전부', '날짜' 란에 '2011년 7월 11일', '임대인' 란에 'F'라고 각 기재하고 출력한 후, F의 이름 옆에 피고인이 새겨서 소지하고 있던 F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로 된 부동산임대차계약에 따른 승낙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7. 12.경 광주 동구 J에 있는 'K부동산' 사무실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위조한 F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에 따른 승낙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L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각각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L에게 "F에 대한 보증금반환청구권을 담보로 하여 돈을 빌려 달라, 2011. 10. 11.까지 변제하겠다. 변제하지 못할 경우 F로부터 위 보증금을 받아 가면 된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제시한 각 문서는 위조된 것이었고, 피고인은 F에게 보증금 45,000,000원을 지급하고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7,688,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와 부동산임대차계약에 따른 승낙서를 피해자에게 각각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2014고단4650] 사기,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사기 피고인은 2013. 12. 6. 광주 광산구 M에 있는 N병원 4층 입원실에서 피해자 I(여, 59세)에게 "언니, 제가 다니고 있는 0에서 나와 PCA생명에 들어갈 예정인데, 그러려면 O에 환수금 2,000만 원을 갚아 주어야 합니다. 제가 살고 있는 P아파트 202동 1602호의 전세금 7,000만 원을 담보로 주겠으니 5개월 일수로 1,700만 원만 빌려주세요."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아파트를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로 살고 있었을 뿐 전세금 7,000만 원이 없었으므로 이를 담보로 제공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2. 6.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Q)로 6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3. 12. 9. 광주 동구 금남로 4가 농협은행 앞길에서 같은 명목으로 800만 원을 건네받고, 2013, 12. 11, 같은 명목으로 위 농협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 받는 등 합계 1,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12. 9.경 광주 동구 R빌딩 9층에 있는 O 사무실에서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부동산의 표시의 소재지' 란에 '광주광역시 광산구 P, 202동 1602호', '보증금' 란에 금 '칠천만(매월25만원정', '임대인의 주소' 란에 '광주광역시 광산구 P@ 202/1602호, '주민등록번호' 란에 "S", '전화번호' 란에 "T", '성명' 란에 "U"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피고인이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위 U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U 명의로 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부를 위조하였다. 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12. 9. 광주 동구 V에 있는 법무사 W 사무소에서, 제1항과 같이 거짓말하여 돈을 빌린 후 마치 7,000만 원의 보증금이 있는 것처럼 이를 담보로 제공하기 위하여,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와 법무사 직원에게 제2항과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351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I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수사보고(X법률사무소 상대 확인사항)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수사기록 27면), 차용금 증서, 채무금 확인문서, 공정증서, 각 자유저축예탁거래명세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수사기록 26면) [2014360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L,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금전차용증서 사본, 채권양도통지서 사본, 무통장입금증, 부동산임대차계약서, 통장 사본 등, 입출금거래내역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수사기록 9면), 부동산임대차계약에 따른 승낙서 사본 [2014+465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채권양도양수계약서, 채권양도통지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자립예탁금 거래명세표, 자유저축예탁 거래명세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판시 제1의 가항과 관련하여 2013. 11. 13.경 피해자 I으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은 적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를 마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 일시경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나. 사문서위조의 점 : 각 형법 제231조 나.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2의 나.항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을 위조한 후 이를 담보로 다른 사람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범행횟수가 3회에 이르고 있고, 범행수법이 불량하여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특별양형인자) 등의 사정을 종합할 때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고리의 사채를 빌려쓰는 과정을 반복하다가 경제적 어려움을 이기지 못하고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변론종결일 이후인 2015. 5. 13. 피해자 I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1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뜻을 밝히고 있고, 2015. 6. 10. 피해자 L을 피공탁자로 하여 손해배상금 5,000,000원을 공탁한 점(특별양형인자),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인 징역 6월 내지 1년 6월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중 제1유형(1억 원 미만)의 기본영역, 동종경합범이므로 이득액을 합산하여 형량범위 영역을 결정하되, 사기범죄를 저지르면서 문서의 위조범행이 수반된 경우이므로 각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는 별도의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문서에 관한 범행을 양형인자로만 고려하였다]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조정한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