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8고합99

범죄사실 피고인 및 피부착명령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만 19세 이상의 외국인으로서, 자신의 처제이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지적 장애 2급인 피해자 B(여, 17세)이 지적 장애를 가지고 있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임을 알면서도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거나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간음) 가. 2017. 2.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2. 일자불상 23:00경 울산 동구 C에 있는 자신 운영의 D레스토랑에서, 일을 도와주러 온 피해자에게 '처제는 내꺼니까, 내가 사랑하니까 성관계를 하자!"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그게 무슨 말이지? 형부. 처제에게 이렇게 하면 안되는 거 아니에요?'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스리랑카는 여자가 2명이나 있어도 괜찮다'고 말하며 저항하는 피해자의 하의와 속옷을 벗기고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나. 2017. 3.경 범행 피고인은 2017. 3. 일자불상 밤경 울산 동구 E에 있는 창고에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데리고 온 후, 저항하는 피해자의 하의와 속옷을 벗기고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다. 2017. 3. 이후 일자불상 시간불상경 범행 피고인은 2017. 3. 이후 일자불상 시간불상경 울산 동구 F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데리고 온 후, 저항하는 피해자의 하의와 속옷을 벗기고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라. 2017. 4. 일자불상 17:00경 범행 피고인은 2017. 4. 일자불상 17:00경 울산 동구 G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저항하는 피해자의 하의와 속옷을 벗기고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마. 2017. 7. 일자불상 반경 범행 피고인은 2017. 7월 일자불상 밤경 위 제1의 다항 기재 장소에서, 저항하는 피해자의 하의와 속옷을 벗기고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각 간음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추행) 피고인은 2017. 9. 일자불상경 위 제1의 라항 기재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혼자 있는 것을 확인하고 손을 피해자의 상의 속에 넣어 가슴을 만지고 바지를 벗기려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녹화 CD에 수록된 피해자 B의 각 진술(순번 2, 44번) 1. 심리평가보고서, 진료기록부, 진단서 1. 복지카드 사본, 외국인등록증 사본, 여권사본 1.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제적등본 1. 수사보고(피해자 모친 H 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스리랑카교육제도 관련 자료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면담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 1항(장애 아동·청소년 간음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장애 아동·청소년 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7. 2.경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간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범죄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특수한 관계에 기인하여 저질러진 것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닌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제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가 공개·고지될 경우 피 해자의 신상까지 노출될 우려가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권고형의 범위(제1, 2, 3 범죄)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의제간음/강제추행) > 감경영역(1년 6월 3년) 나.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 범위 : 1년 6월 ~ 5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및 그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무면허운전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외에 처벌전력이 없는 점등.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의 형부로서 17세의 지적장애 2급인 피해자가 건전한 성적 가치관 및 정체성을 형성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이끌어 줄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지적장애 상태를 이용하여 7개월 동안 수차례 피해자를 간음하고 추행하였는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내용 및 경위 등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장애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는 피해자에게 정신적·육체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고, 평생에 걸쳐 피해자의 정신적·신체적 발달에 중대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엄벌이 불가피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물론 그 가족들도 매우 큰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위 유리한 정상, 불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법정형 및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정신적 장애가 있는 19세 미만의 피해자를 상대로 성폭력 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성폭력 범죄에 대한 습벽이 인정되는바, 자신을 방어할 능력이 취약한 19세 미만의 장애인 여성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르고 처제인 피해자와 추가적인 접촉 가능성이 크므로, 피고인이 같은 범행수법으로 성폭력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 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인이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인의 직업과 환경, 당해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범죄유형, 피해자와의 관계, 범죄 기간, 횟수 등은 재범위험성 평가에 위험요인이나, 피고인은스리랑카 인으로 성장과정 등에 대한 자료가 부족하여 재범위험성 평가 척도 적용에한계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특수한 관계에 기인하여 저질러진 것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에게 성폭력 습벽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하여 재범 예방을 목적으로 실형을 선고하면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등을 명하므로 이러한 형 집행과 부수처분을 통하여 어느 정도 재범방지와 성행교정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