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6845

범 죄 사 실 [2020고단6845]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1. 6. 1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21. 8.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해외 투자관련 지식이나 경험이 전혀 없고, 영어도 능통하지 못하여 필리핀 정부에서 추진하는 국책사업에 미국에 있는 D에서 투자하도록 중개하고 수수료를 받을 만한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음에도 이를 빌미로 투자자들을 모집하고 투자금을 받아 채무변제, 생활비 및 도박자금 등 개인적으로 사용하기로 하고, 피고인 B은 안양시 동안구 E건물 F호에 있는 G 이사로서 필리핀에서 사업계획서 등 관련 자료들을 피고인 A에게 보내는 등 위 국책사업 투자를 중개하는 것처럼 가장하는 역할을, 피고인 A은 위 G 대표로서 국내에서 위 자료들을 제시하며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모집하는 역할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 A은 2019. 5.경 위 G 사무실에서, 위 자료들을 피해자 H에게 제시하면서 ‘G에서 진행하는 필리핀 국책사업에투자하면 2배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5. 30.경 3,500만 원을 피고인 A 명의 I 계좌로 송금받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5. 30.경까지 피해자 H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도합 3억 7,1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9.경 위 G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리스 차량 명의를 대여해 주면 금융리스 계약으로 발생하는 할부 원금 및 이자를 매달 반드시 지급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경제적으로 어려워 리스차량을 인도받더라도 이에 대한 할부 원리금을 약속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9. 5.경 J(주)와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에 대한 금융신청금액 77,897,273원, 계약기간 60개월의 금융리스 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위 승용차를 인도받아 사용하면서도 이에 대한 할부 원리금 3개월분 450만 원 상당만 변제하고 나머지는 변제하지 않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2811]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1. 6. 1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21. 8.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필리핀 주택사업 진행명목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6. 11. 7.경 서울 강남구 K에 있는 L법률사무소에서 피해자 C에게 M에서 일을 하는 것처럼 행세하며 “M에서 필리핀 주택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집을 한 채 지으면 1천만 원의 수익을 본다. 수익금을 받으면 돈을 갚을 테니 사업경비로 사용할 돈을 좀 빌려 달라. 빌려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이자를 붙여서 변제를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사업경비 명목이 아닌 지인 N의 대출금을 변제하고, 자신의 생활비 등을 위해 돈을 마련하던 것일 뿐이고, M과는 관련이 없는 사람으로 실제로 주택사업을 진행한 바도 없었으며 당시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약속한대로 이를 변제를 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1. 7.경 피고인 명의 O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300만 원, P 명의 Q은행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700만 원을 각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합계 3,575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R 합작사업 추진경비 명목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7. 1. 19.경 불상지에서 보이스톡을 이용하여 위 피해자에게 “R에서 M과 합작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인도네시아에서 주최하는 아시안게임 관련 사업을 진행하는데 사업진행 경비가 필요하다. 3개월 뒤 사업수익금이 나오면 이자를 더해서 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사업경비 명목이 아닌 자신의 생활비 등을 위해 돈을 마련하던 것일 뿐이고, M과는 관련이 없는 사람으로 실제로 위 사업을 진행한 바도 없었으며 당시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약속한대로 이를 변제를 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 19. 피고인 명의 O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6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3.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합계 1,34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2017. 3. 28.자 사기 피고인은 2017. 3. 28.경 불상지에서 보이스톡을 이용하여 위 피해자에게 “어머니가 높은 곳에서 물건을 꺼내다 머리에 떨어져 병원에 갔다. MRI 촬영을 하려고 하는데 병원비가 부족하다. 돈을 빌려주면 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어머니는 위와 같이 다친 바가 없었고, 당시 피고인은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약속한대로 이를 변제를 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O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4. 2017. 4. 4.자 사기 피고인은 2017. 4. 4.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선릉역 부근에서 위 피해자에게 “제네시스 차량을 형 명의로 계약을 하고 중고차 매입을 위한 대출을 신청해달라. 내가 3~4개월 뒤에 형으로부터 차량을 매수하여 대출금을 모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았으므로 피해자가 차량 매입을 위한 대출을 받아 차량을 인도해주더라도 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해자 명의로 제네시스(차량번호 2 생략) 차량 1대를 구매하면서 S은행(현 T은행)으로부터 2,000만 원을 대출받게 하고 위 차량을 교부받은 뒤, 피해자로 하여금 위 대출금 2,000만 원을 대신 변제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6845]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H) 1. D 사업계획서, G회사 사업계획서, 투자자들과 회사임원이 속한 단체 카카오톡 대화방 캡쳐 1. 예금거래내역서 1.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의 회신, 거래내역 1. 금융리스 계약확인서, 자동차등록증, 합의서 1. 수사보고(피의자 B에게 송금한 내역 정리), B 출금내역 정리, G 조직도 및 투자자명부 1. 피고인 A의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의 재판경과 확인 등), 피고인 A의 법정진술 [2021고단281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C) 1. 계좌거래내역, 약속어음 공정증서 원본 1. 자동차보험청약서, 오토론 신청서, 수리견적서 1. 공사지명원(M 관련 자료) 1. 카카오톡대화(피의자) 1. 고소인 C 전화진술 청취 및 제출 자료 첨부, 대출거래내역서 및 통장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계좌거래내역 확인),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및수사경력자료조회서, 피의자 A 항소심 판결 선고 및 현재 1심 재판계속중 확인, 판결문 및 공소장 부본 등, 피고인 A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2020고단6845 사건의 판시 제1항 기재 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피고인 A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6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 A이 피고인 B과 공모하여 피해자 H으로부터 3억 7,100만 원을 편취하고, 피해자 H을 기망하여 BMW 승용차(차량번호 1 생략)에 대한 금융리스 계약(금융신청금액 77,897,273원, 계약기간 60개월)을 체결하도록 한 뒤 이를 인도받아 사용하였으며, 피해자 C을 기망하여 6,925만 원을 편취한 사건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방법,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이 상당히 무거운 점, 피고인 A이 아직까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종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 A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A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이 피해자 H에게 BMW 승용차(차량번호 1 생략)를 반환한 점[그 밖에 피해자 H이 피고인 A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0가합103486 사건,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0가소142419 사건)에서 화해 내지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어 피해자 H이 피고인 A에 대한 집행권원을 확보한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자 H이 피고인 A을 용서한 것도 아니고, 피고인 A이 피해자 H에게 실질적으로 그 피해액을 배상하지 아니한 이상 위와 같은 사정은 피고인 A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특별히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지는 아니한다],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B이 피고인 A과 공모하여 피해자 H으로부터 3억 7,100만 원을 편취한 사건으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방법,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 B이 아직까지 피해자 H에게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H으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피고인이 종전에 동종의 범죄로 4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징역형의 실형 1회, 벌금형 3회) 등은 피고인 B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B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 B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 B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