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2고단71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2. 2. 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2.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2712] 피고인 A, B와 변론 분리된 공동피고인 G, H는 서울, 경기 일대를 돌아다니며 화투를 이용하여 판단력이 흐린 노인들을 속여 돈을 가지고 오게 한 다음 이를 절취하기로 하되,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접근한 후 화투기술자를 자칭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돈을 가져오도록 속이는 일명 '기아리' 역할을, G은 광주 고속터미널 인근에 있는 빌딩을 소유하고 있다거나 유성시에 있는 온천을 소유하고 있는 대단한 재력가인 것처럼 행세를 하면서 피고인 A와 함께 피해자로 하여금 돈을 가져 오도록 속이는 일명 '찍새미' 역 할을, 피고인 B는 부근에서 망을 보는 한편 피고인 A와 G이 피해자들로부터 절취한 후 쉽게 도망을 갈 수 있도록 자동차를 운전하는 역할을, H는 그 부근에서 망을 보는 역할을 각 하기로 역할분담을 하였다. 피고인 A는 2012.2. 20, 11:30경 서울 은평구 [병원 앞길에서 그 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J와 마치 오랜 친분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아는 척하며 피해자에게 "제가 지금 부동산 사무소에서 오는데 그 곳에서 화투판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어떤 노인네 한 분이 돈은 엄청나게 많은 것 같은데 화투는 잘 못 칩디다. 저는 화투기술자인데 그 판에서 한번 덤벼들려고 하였더니 부동산 사장이 술값 주면서 말려서 지금 나오는 길입니다"라고 말을 걸었다. G은, 피고인 A와 이야기하고 있는 피해자의 앞을 지나가다가 피고인 A로부터 "어르신, 아까 부동산에서 화투 치신 분 아니십니까. 아까 (화투) 7 자와 8 자가 깔렸을 때, 제가 7자에 가지 말라고 말렸는데 왜 저를 못 알아보십니까"라는 말을 듣고 피고인 A에게 "아 그 분이시구만. 아까 조언해 주어서 돈을 잃지 않았는데, 정말 고마웠습니다. 그런데, 부동산 사장이 당신한테 돈을 많이 주는 것 같던데 부동산 사장하고는 어떤 사이입니까"라고 물었다. 피고인 A는 G에게 "부동산 사장이랑 동네 선후배 사이입니다. 어르신, 제가 화투를 좀 칠 줄 아는데 저랑 한번 화투를 치시겠습니까"라고 말하여 피고인 B가 미리 주차시켜 놓은 흰색 쏘나타 승용차로 G과 피해자를 데려가고, 피고인 B와 H는 그 부근에서 망을 보았다. G은 위 자동차 안에서 피고인 A와 피해자에게 "내가 광주 고속터미널 인근에 있는 빌딩을 가지고 있어 K이라고 하면 나를 모르는 사람이 없다. 나한테 화투 기술을 가르쳐 주면 내가 가지고 있는 4,000만 원을 당신에게 주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고, 피고인 A는 G에게 화투를 제시하며 "제가 밖에 나가 있을 테니 그 동안 화투 1장을 고른 다음 화투를 섞어 놓으면 내가 그 화투를 찾아내겠다"고 말한 후 G으로 하여금 사전에 피고인 A와 약속하였던 화투 1장을 골라 피해자에게 보여주고 그 화투를 다른 화투와 함께 섞어 놓게 하였다. 피고인 A는 얼마 뒤 자동차 안으로 들어 와 여러 장의 화투 중에서 Gl 골라 피해자에게 보여 주었던 화투를 찾아내고, G은 "당신 정말 기술자다"라고 하며 4,000만 원이라는 가짜 돈 뭉치를 피고인 A에게 건네준 다음 갑자기 "당신들이 돈이 있는지 확인도 못했는데 그냥 내 돈 4,000만 원을 주기에는 억울하다. 당신도 돈이 있는지 보여달라. 돈 한 푼도 없는 사람한테 내 돈 4,000만 원을 그냥 줄 수 없으니 돈이 있는지 확인시켜 달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고인 A는 상의 주머니에서 1,500만 원이라며 가짜 돈 뭉치를 꺼내어 G에게 보여주고, G은 "1,500만 원 가지고 되겠느냐. 나머지 돈도 더 보여 달라"고 말하였다.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어르신, 1,000만 원만 잠시 빌려주세요. 그러면 이 노인한테 잠시 보여만 주고 그 1,000만 원을 돌려주고, 이 노인한테 받은 돈 중 일부를 이자 명목으로 주겠습니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즉시 서울 은평구 응암동에 있는 농협에서 1,000만 원을 인출하게 하였다. 피고인 A는 밖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피해자가 돈을 인출해 오자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건네받아 피고인 A의 검정색 가방에 집어넣은 다음 피해자에게 "처가 아파 병원에 가야 해서 자동차를 보냈으니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던 건너편 골목으로 갑시다"라고 말하며 G이 있는 골목으로 피해자를 데려갔다. H는 피고인 A가 위와 같이 돈을 인출한 피해자를 데리고 오는 것을 보고 피고인 B에게 손짓을 하여 자동차를 운전하도록 신호하고, 피고인 B는 G, 피고인 A와 미리 약속한 곳으로 자동차를 이동하여 그 곳에서 대기하고, G은 갑자기 피고인 A에게 "4,000만 원을 전부 다 줄 수는 없으니 일부라도 돌려달라"고 말하였다.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저 노인한테 얼마를 돌려줄 것인지 타협을 해 봅시다'라고 말하며 골목 밖으로 데리고 나오고, G은 그 틈을 타 H가 승차한 가운데 피고인 B가 운전하고 있는 위 자동차에 승차하여 도망갈 준비를 하고,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얼마라도 G에게 돌려주자고 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골목으로 가서 G을 다시 데려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골목으로 들여보낸 다음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1,000만 원이 든 돈가방과 함께 피고인 B가 운전하는 자동차에 동승하여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 H와 합동하여 피해자 J 소유의 1,000만 원을 절취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2011. 11. 15.경부터 2012. 4. 20.경까지, 피고인 A는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제3 내지 11번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피고인 B는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제5 내지 7, 9내지 11번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각 나머지 가담자들과 합동하여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각 절취하고, 2012. 5. 24.경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제12번 기재와 같이 G. H와 합동하여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20121194] 피고인은 G과 함께 서울, 경기 일대를 돌아다니며 화투를 이용하여 판단력이 흐린 노인들을 속여 돈을 가지고 오게 한 다음 이를 절취하기로 하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접근한 후 화투기술자를 자칭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돈을 가져오도록 속이는 일명 '기아리' 역할을, G은 광주 고속터미널 인근에 있는 빌딩을 소유하고 있다거나 유성시에 온천을 소유하고 있는 대단한 재력가인 것처럼 행세를 하면서 피고인과 함께 피해자로 하여금 돈을 가져 오도록 속이는 일명 '찍새미' 역할을 하기로 각 역할 분담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2, 3. 7. 10:50경 의정부시 L아파트 앞길에서 그 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M를 범행 대상자로 선정하고 사적인 대화로 관심을 끌면서 접근하여 피해자에게 "제가 지금 부동산 사무소에서 오는데 그곳에서 화투판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영감이 돈은 엄청나게 많은 것 같은데 화투는 잘 못 칩디다. 8은 8땡이고 7은 그냥 아무것도 아닌데 제가 눈치로 그 영감에게 8 로 가라고 해도 7로 가서 그 곳에서 돈을 많이 잃었습니다"라고 말을 걸었다. 이 때 G은 피고인과 이야기하고 있는 피해자의 앞을 지나갔고, 이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저 사람이 7로 갔던 사람이다"라고 하면서 G과 아는 체를 하였다. 피고인은 G에게 화투기술을 알려주겠다며 미리 주차시켜 놓은 흰색 쏘나타 승용차로 G과 피해자를 데려갔다. G은 위 자동차 안에서 피해자가 있는 자리에서 피고인에게 "내가 돈이 좀 많은데 8이 이기는 것을 어떻게 알았는지 가르쳐주면 4,00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고, 피고인은 화투기술을 보여주기 위해 화투를 사온다며 잠시 자리를 피한 사이에 G은 피해자에게 "고향은 전라도 광주인데 동생에게 의정부에 집을 사주려고 왔다가 부동산에서 도박을 하기에 같이 하다가 돈을 좀 잃었다"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화투를 사서 돌아와 화투 25장 중에 G1 골랐던 7을 빼서 G에게 제시하며 화투기술 시범을 보였고, G은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대단한 화투기술자인 것처럼 말하면서 갑자기 "당신들이 돈이 있는지 확인도 못했는데 그냥 내 돈 4,000만 원을 주기에는 억울하다. 당신도 돈이 있는지 보여 달라, 돈 한 푼도 없는 사람한테 내 돈을 그냥 줄 수 없으니 확인시켜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차안에 있는 사람에게 화투기술을 가르쳐주면 4,000만 원을 벌 수 있는데 그러려면 돈이 있어야 되는데 돈을 가져오면 차안에 있는 사람에게 화투기술을 가르쳐주고 받는 4,000만 원 중에서 각 2,000만 원씩 나눠 갖자"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정부에 있는 우리은행 회룡역 지점에서 현금 950만 원을 인출하게 하였다. G은 피고인이 이와 같이 돈을 인출하러 피해자를 데리고 가는 사이에 피고인과 미리 약속한 곳으로 자동차를 이동하여 놓고 위 아파트 정문 옆 계단에 앉아 대기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밖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피해자가 돈을 인출해 오자, 피해자와 같이 위 쏘나타 승용차가 있던 곳으로 가던 중에 피해자에게 "처가 아파서 자동차는 먼저 보냈고 코트 입은 사람(G)이 이 근처로 오기로 했다"라고 하며 피해자를 위 아파트 정문 옆 계단 부근으로 데려갔고, G은 위 계단에서 10m 정도 떨어진 곳으로 갔다. 피고인은 위 아파트 정문 옆 계단에 앉아 있는 G을 보고 피해자에게 G을 데려오라고 하면서 인출한 돈은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가방에 맡겨놓고 갔다 오라고 하였고, 피해자가 처음에는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에게 "괜찮아요. 저 사람 돈을 먹으려면 돈이 있어야 돼요. 저 사람은 돈이 많아요. 굴러들어온 돈을 왜 그래요"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속주머니에 있던 현금 950만 원을 건네받아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가방에 넣고 피해자로 하여금 위 아파트 정문 옆 계단으로 가서 G을 다시 데려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 아파트 정문 옆 계단으로 보낸 사이에 계단에 앉아 있던 G은 도망가고, 피고인은 곧바로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950만 원이 든 돈 가방과 함께 G이 운전하는 승용차에 동승하여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합동하여 피해자 M 소유의 950만 원을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2. 3. 7.경부터 2012. 5. 11.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G과 합동하여 피해자들 소유의 합계 2,930만 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712]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N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O, P, Q, D, R, S, T,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통장사본, 통장사본 등 [2012고단119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U, V,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전과] 피고인 B에 대한 범죄경력조회(2012고단712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제69번), 수사보고(판결문 첨부)(2012712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제73번), 수사보고(형확정일자 확인)(2012고단712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제8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 각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무죄 부분 1.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피해자 E에 대한 절도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G, 성명불상자와 합동하여 2011. 6. 22.경 평택시 X 앞길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제1번 기재 범행수법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E 소유의 500만 원을 절취하였다. 나. 판단 살피건대, 증인 E의 법정진술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E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2.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피해자 F에 대한 절도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G과 합동하여 2011. 10. 26. 경 서울 송파구 Y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제2번 기재 범행수법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F 소유의 1,200만 원을 절취하였다. 나, 판단 살피건대, 증인 F의 법정진술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F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피해자 J, T, S과 합의한 점,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피고인들이 유사한 수법의 범행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수, 피해의 규모, 범행수법, 범행횟수, 범죄전력,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기준이 되는 여러 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