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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3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8세)의 남자친구인 C과 친구 사이로서, 2020. 3. 27. 20:30경 부산 북구 D에 있는 E 식당에서 위 C, 피해자 등을 만나 식사를 하면서 술을 마신 후 같은 날 22:00경 부산 북구 F에 있는 G PC방으로 함께 이동을 하였다. 피고인은 2020. 3. 27. 22:02경 위 G PC방에서 피해자 옆을 지나가던 중 갑자기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리를 간질이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와 피해자 남자친구가 주고 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 수사보고(범죄발생지 G PC방 CCTV 수사), 수사보고(피의자가 자리를 옮겨 앉아 피해자를 쳐다보는 모습) 1. 카카오톡 메시지 캡쳐, 각 CCTV 캡쳐 사진, 각 CCTV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이 유죄판결로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본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 과정 등에 비추어 보면,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만으로도 피고인에게 족히 재범 억제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사회방위에도 부족함이 없으며, 여기에 위 각 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과 내용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과 범정이 매우 중하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3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건물을 소유한 사람으로서, 2015. 6. 30.경 C과 보증금 6,000만 원, 월 차임 100만 원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C에게 위 건물 중 1층 내지 3층을 임대하였다. C은 2019. 7. 16.경 위 건물에서 성매매를 알선하다가 사하경찰서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단속이 되었고, 피고인도 같은 날 위 건물에서 진술서를 작성하여 경찰관에게 제출하고 그 무렵 사하경찰서에서 피의자로서 조사를 받은 후 2019. 8. 26. 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방조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위 건물이 성매매장소로 제공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에게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거나 명도소송을 제기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 계약을 그대로 유지하여 C이 2020. 1. 중순경부터 사상경찰서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성매매 알선으로 단속된 2020. 3. 16.경까지 월 차임을 지급받으며 C이 위 건물에서 성매매를 알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20. 1. 중순경부터 2020. 3. 16.경까지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건물을 C에게 제공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수사상황(피의자 A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몰수는 임의적인 것이므로 그 몰수의 요건에 해당되는 물건이라도 이를 몰수할 것인지의 여부는 일응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 할 것이나, 형벌 일반에 적용되는 비례의 원칙에 의한 제한을 받으며, 이러한 법리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그리고 몰수가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는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는, 몰수 대상 물건(이하 ‘물건’이라 한다)이 범죄 실행에 사용된 정도와 범위 및 범행에서의 중요성, 물건의 소유자가 범죄 실행에서 차지하는 역할과 책임의 정도, 범죄 실행으로 인한 법익 침해의 정도, 범죄 실행의 동기, 범죄로 얻은 수익, 물건 중 범죄 실행과 관련된 부분의 별도 분리 가능성, 물건의 실질적 가치와 범죄와의 상관성 및 균형성, 물건이 행위자에게 필요불가결한 것인지 여부, 물건이 몰수되지 아니할 경우 행위자가 그 물건을 이용하여 다시 동종 범죄를 실행할 위험성 유무 및 그 정도 등 제반 사정이 고려되어야 한다(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2도11586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C에게 부산 사상구 B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1층 내지 3층을 임대하여 2020. 1. 중순경부터 2020. 3. 16.까지 성매매 장소로 제공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것인바, 피고인이 위 기간에 취득한 차임은 200만 원에 불과한 반면 이 사건 건물의 시가는 약 196,477,827원인 점,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을 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을 다시 성매매 장소로 제공할 가능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건물 중 1층 내지 3층을 몰수하는 것은 비례의 원칙에 반한다고 판단되므로 몰수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건물이 성매매알선에 이용되고 있는 사정을 알면서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계속 성매매알선에 이용되게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한다. 피고인은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서구 B에서 C주차장을 운영하는 자이고, 지인의 소개로 D[2018. 2. 9.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죄로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3년과 벌금 290,250,000원을 선고받고 2018. 11. 6. 위 판결이 확정됨]과 알게 되었다. 누구든지 수입신고한 물품과 다른 물품을 수입하는 방법으로 밀수입된 물품을 취득·양도·운반·보관 또는 알선하거나 감정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20.경 D으로부터 밀수입한 담배를 보관하고 재포장할 장소로 위 C주차장을 이용하게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7. 7. 29.경 위 D이 모기장으로 수입신고하는 방법으로 밀수입한 시가 293,040,000원(원가 129,600,000원) 상당의 담배 7,200보루를 위 주차장에 보관하고, 2017. 8. 14.경 D이 인형 등으로 수입신고하는 방법으로 밀수입한 시가 395,604,000원(원가 174,960,000원) 상당의 담배 9,720보루를 위 주차장에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밀수입된 물품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1회, 5회, 6회)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E 차량 및 F 차량 사진 1. 조사보고서(수출된 담배 여부 확인), 담배 포장박스 촬영 사진, 담배 현품 사진촬영 1. 조사보고서(밀수입담배 출처 확인보고), 밀수입 현품사진 1 내지 3, G에 자료협조 요청한 공문, G 회신자료, 수출신고필증 및 수출이행내역 출력물, 수출담배 추적내역 1. 조사보고서(2017. 8. 17.자 밀수입 담배 수량 정정 보고) 1. 수사보고(관련 판결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관세법 제274조 제1항 제1호, 제269조 제2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은 C주차장에 보관된 물품들이 밀수입된 담배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관세법위반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및 사실들, 즉 피고인이 이 사건 담배의 재포장 작업에 관여하였던 사정과 재포장 된 담배의 상태, 규모를 비롯하여 D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C주차장 내에 보관된 담배들이 밀수입품이라는 점을 알았거나 최소한 밀수입품일 가능성에 대한 인식을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미필적이나마 관세법 위반의 고의가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D은 2017. 7. 20.경 피고인으로부터 C주차장 내 컨테이너 사무실과 주차장 일부를 임차한 후 위 장소에서 밀수입한 담배를 보관하고 재포장하는 작업을 진행 해왔다. 피고인은 2017. 8. 17. C주차장에서 D과 함께 국산 에쎄 담배 194박스 분량(약 9,700보루)을 50보루들이 2박스당 아무런 표시가 없는 무지 1박스로 포장하는 작업을 하던 중 세관직원에게 적발되었다. 조사보고서(수출된 담배 여부 확인) 기재 및 담배포장박스 촬영 사진에 의하면, 위 적발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압수한 국산 에쎄 담배 중 일부는 ㈜ G에서 수출할 때 포장한 박스(박스 겉면에 영문으로 ‘LONG SIZE CLASS A FILTER CIGARETTES MADE IN KOREA’라고 기재되어 있음)상태 그대로이고, 나머지는 아무런 표시가 없는 무지박스에 50보루 담배가 재포장된 상태로, 위 담배들은 내수용 담배와 달리 한글 안내사항이나 경고 사진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 외관상 수출용 담배라는 점이 확인된다. D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게 컨테이너 사무실 공간이 남으니까 좀 사용해도 되느냐고 허락을 받았다. 피고인에게 처음에는 담배라는 이야기는 하지 않고 잡화라고 하였는데, 혼자 1톤 탑차에 실린 담배를 꺼내서 창고로 옮기는 것을 보고 힘들어 하니까 피고인이 도와주었고, 그러다가 50보루들이 담배박스를 만들고 남아 있는 담배 보루가 보이니까 담배가 아니냐고 물어 보았다. 피고인이 면세 담배냐고 물어 보길래 면세 담배는 아니고 외국으로 수출된 담배인데 다시 국내로 들어온 것이라고 얘기해 주었다. 정상적으로 수입된 담배라고 이야기하지 않았고, 피고인은 정상적으로 시중에 유통되는 담배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960쪽). D은 또한 “C주차장 A(피고인), H 등도 담배밀수대금을 KTX택배로 보냈던데 맞는가요”라는 경찰관의 질문에 “C주차장 A 형님(피고인)이 한번 부산역에 갔다 왔다고 하여 그때 한 번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788쪽). 피고인은 세관공무원에게 적발된 당일 경찰에서 “2017. 7. 20.경 주차장을 개업했는데 개업한 후 15일 뒤부터 D이 가지고 온 담배를 보관하였다. D이 탑차 2대를 이용해서 담배를 가지고 오는 것으로 알고 있고, 어디서 가져오는지는 모른다. 오토바이나 차랑 자체로도 배달하였다. D이 차량으로 담배를 싣고 오면 사무실로 같이 옮겨서 보관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57, 58쪽). 담배사업법에서는 수입판매업자 또는 도매업자로 등록하거나 소매인으로 지정받은 사람만이 담배를 판매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담배사업법 제12조, 제13조), 누구나 담배를 판매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D은 시가 2억 원 ~3억 원 상당에 이르는 분량의 담배를 일반적인 물류창고나 상점이 아닌 주차장 내 컨테이너와 탑차에 보관해 두고 이를 재포장까지하여 판매하였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정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그렇다면 피고인은 위 주차장에 보관된 담배가 정상적인 경로로 입수된 물건들이 아니라는 사정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보관한 밀수품의 규모가 적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얻은 수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미필적 고의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484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부산 강서구 C에 사업장을 두고 ‘D’라는 상호로 유압설비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람이자, 부산 강서구 E건물, F동 4층에 사업장을 두고 유압설비 제조업을 영위하는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A 가. 거짓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자가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8. 8. 10.경 위 D 사무실에서 사실은 D에서 주식회사 G에 사실은 공급가액 410,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였음에도 마치 840,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하였다. 나. 세금계산서 미수취의 점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자가 통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8. 8. 8.경 위 D 사무실에서 ‘H’라는 상호로 폐합성수지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I으로부터 60,000,000원 상당의 컨베이어밸트 등을 공급받고도 I과 통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였다. 다. 허위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10.경 위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B에서 D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공급가액 750,000,000원 상당의 SRF 파쇄기를 공급한 것처럼 매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하였다. 라. 허위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10.경 위 D 사무실에서 사실은 D에서 주식회사 B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공급가액 750,000,000원 상당의 SRF 파쇄기를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았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의 다.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각 전자세금계산서 1. 매출처벌 세금계산서 합계표, 전자세금계산서 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자료제출 및 조사일정), 사진 1. I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1항 제1호(거짓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1호(세금계산서 미수취의 점),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세금계산서 발급, 수취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본문, 제10조 제3항 제1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이 허위로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규모가 상당하고, 횟수도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5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9. 경 술에 취한 채 B 앞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승차하였으나 목적지를 제대로 말하지 않은 채 택시기사에게 욕설을 하였고, 택시기사는 위와 같은 상황에 대해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피고인을 태우고 부산사하경찰서 C지구대를 방문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6. 9. 23:20경 부산 사하구 D 소재 부산사하경찰서 C지구대에서 위 지구대 소속 순경 E으로부터 택시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하라는 말을 듣자 위 E에게 “경찰새끼 경찰관이 내보고 이러노.”라고 말하며 소란을 피우던 중 E으로부터 이를 제지당하고 귀가를 권유받자 팔꿈치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술서 1. 수사보고(수사기록 16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에 대한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범행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그 누범기간 중 판시 범죄행위로 나아간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가장 최근 폭행 전과는 약 9년 전의 것인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946

범 죄 사 실 2020고단1946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후렌지 가공업체를 운영하면서 2014. 2. 6.경 채권자 D(주) 기업금융지점에서 140,000,000원 상당의 공작기계 NC터닝기 1대에 대하여 리스계약을 체결하여 위 NC터닝기 1대를 보유하고 있었다. 부산지방법원 소속 집행관 E는 채권자 대리인 F의 집행위임을 받아 위 법원 2014카합1107호 점유이전및처분금지가처분 결정에 기하여 2014. 9. 11. 위 C에서 위 NC터닝기에 대한 가처분조서 집행을 하면서 ‘채무자는 위 물건에 대하여 양도, 질권설정, 그 밖의 처분을 하거나 그 점유를 타에 이전하거나 또는 점유명의를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취지를 고지하고, 해당 고시문을 부착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4. 20.경 위 C에서 위 NC터닝기를 반출하여 불상의 고철업자에게 처분하여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강제처분 표시의 효용을 해하였다. 2020고단2296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후렌지 제조업체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12.경 부산 남구 G에 있는 피해자 ㈜H 우암동지점에서 피해자로부터 1억 7,000만 원을 대출받으며 피해자에게 위 ‘C’ 공장에 있는 피고인 소유의 시가 합계 202,480,000원 상당인 범용터닝 3개와 레디알 1개를 양도담보로 제공하였으나, 2015. 4. 중순경 매출감소에 따른 경영악화로 위 업체를 폐업하며 성명을 알 수 없는 중고기계매매상에게 위 양도담보물을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020고단2416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후렌지 제조업체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11.경 위 ‘C’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I 소유인 시가 1억 3,000만 원 상당의 문형머시닝센터를 36개월 동안 매월 2,918,480원을 납입하는 조건으로 피해자 회사와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위 물품을 인도받아 보관하였고, 2014. 4. 14.경 위 ‘C’에서 피해자 회사 소유인 시가 3,800만 원 상당의 드릴링머신을 36개월 동안 매월 802,350원을 납입하는 조건으로 피해자 회사와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위 물품을 인도받아 보관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5. 4. 25.경 위 ‘C’에서 위 문형머시팅센터와 드릴링머신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이를 판매하고 그 판매대금을 개인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21고단904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후렌지 가공업체를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J은 고철 수집·판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권리행사방해 피고인은 2012. 2. 22.경 위 ‘C’ 공장에서 피해자와 위 공장 운영시 발생하는 고철(분철, 비철) 수거 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으로 2억 원을 수령하면서 피해자에게 터닝 기계 2대, 레디알 기계 1대를 가액 2억 원으로 산정하여 양도담보로 제공하였고, 2013. 3. 12. 위 ‘C’ 공장에서 보증금에 대한 담보 목적으로 피해자와 위 기계들 이외에 터닝 기계 1대를 추가로 양도담보로 제공하였다. 피고인은 위 기계들을 사용하던 중 2015. 4. 25.경 매출감소에 따른 경영악화로 위 업체를 폐업하면서 성명불상의 중고기계매매상에게 1억 원에 위 양도담보물을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2. 5. 2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한 달 내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금융기관에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약 2억 2,000만 원 상당의 사채를 이용하고 있었으며, 경영난으로 인하여 직원들의 월급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3. 9.경 피고인 명의 K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400만 원을 이체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4.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차용금 명목으로 총 37회에 걸쳐 합계 170,500,000원을 이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9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리스계약서, 매매계약서, 유체동산가처분조서, 압류물 점검조서 [2020고단22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근담보권설정계약서 사본, 양도담보계약서 사본 [2020고단24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시설대여(리스) 계약서, 각 시설대여(리스) 계약 명세표, 각 견적서 [2021고단9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계약서, 영수증, 각 기계매매계약서, 입금내역,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0조 제1항, 각 형법 제323조, 형법 제355조 제1항,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해자 주식회사 I(변경 후 상호 주식회사 O)과 합의한 점, 피해자 주식회사 H에게 1,100만 원을 변제한 점, 나머지 피해의 대부분이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해의 정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26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8.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7. 23:15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 상가 인근 주차장에서부터 D 호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보고,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및 약식명령 사본,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판시 전과와 같이 2018년경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이 과정에서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켰으며,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편이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운전한 거리가 짧은 편이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30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6. 2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29. 04:00경 부산 남구 B 앞 도로부터 부산 사상구 감전동 동서 고가로 시내방향 감전램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옵티마 리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적발보고(도로교통법위반 음주운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서 및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판시 전과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새벽 시간에 술에 취한 상태로 장거리운전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도시고속도로를 달리다가 시설물을 강하게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음주운전에 따른 위험성이 현실화되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종전 음주운전 전과는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약 12년 전의 것이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469

범 죄 사 실 2020고단2469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6. 28. 23:05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사상구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1.1km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 28. 23:05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사상구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1.1km의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2020고단2672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0. 20. 13:35경 부산 사하구 F에 있는 G 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구 H에 있는 I 삼거리 앞 도로까지 약 4.7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2020고단2983 1. 절도 피고인은 2020. 10. 5. 22:00경 부산 부산진구 J에 있는 K조합 내 현금인출기에서 피해자 L(여, 54세)이 두고 간 피해자 소유인 K조합 체크카드 1장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10. 6. 16:34경 부산 북구 M에 있는 N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에게 마치 정당한 체크카드의 사용권한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체크카드 1장을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금을 결제하도록 함으로써 시가 4,5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0. 10. 04: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각 기망하여 합계 68,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4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발생 보고서, 수사보고(무등록 오토바이 적발 미통보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운행 오토바이 소유주에 대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2020고단26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칙자 적발보고서, 차량운행사실진술서, 무면허운전정황보고, A 운행한 이륜자동차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A) 2020고단29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진정서 1. 수사보고(피해자 체크카드 승인내역 첨부), L 체크카드 승인내역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원동기장치자전거 운행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절취한 체크카드 부정사용의 점,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미가입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2차례에 걸쳐 무면허운전하고, 절취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15회에 걸쳐 부정사용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교통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신용카드 절취 및 부정사용으로 인한 피해 정도가 그리 크지 않다. 피고인은 재판에 계속하여 불출석하던 중 이 사건 구속영장 집행으로 약 2개월 간 구금생활을 하였는바, 반성의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인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2020고단2469 피고인은 2020. 6. 28. 23:05경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부산 사상구 D에 있는 E 앞 도로를 O 방향에서 덕포파출소 앞 사거리 방향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좌회전 금지 표지판이 설치된 곳으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사상터미널 방향에서 덕포동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P(남, 21세) 운전의 (차량번호 1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수리비 약 2,754,200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21. 8. 25.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7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7. 15.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2008. 9. 29. 부산지방법원에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 발령). 피고인은 2020. 10. 25. 20:40경 부산 북구 B 주차장 내 약 5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혼다 어코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B 주차장 CCTV 영상 확인)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재차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이 사건 음주로 인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매우 높은 편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비록 주차관리원의 제지로 인한 것이기는 하지만 결과적으로 피고인이 운전한 지점과 거리가 빌딩 주차장 내의 비교적 짧은 거리에 그친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3차례(2003년, 2004년, 2008년)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지만 모두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10년 이상 경과한 것이고 그 이후로는 피고인이 다른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30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1. 3:00경 부산 사상구 B 2층에 있는 헤어진 애인인 피해자 C(여, 48세)의 집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의 머리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1회 들이 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며 멱살을 잡아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이 사건 범행과 같은 행위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순간적으로 화가 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무엇보다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3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31.부터 2017. 12. 6.까지 부산 강서구 B건물 C호에 있는 ‘D조합’의 이사장으로 일하였고, 위 협동조합은 2017. 12. 6.경 E을 새로운 이사장으로 선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E에게 이사장 업무 인수인계를 해주지 않아, 2018. 6.경 위 조합의 이사 대표로 F이 피고인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을 하여 2018. 8. 20. 위 법원에서 피고인의 직무집행을 정지한다는 결정이 내려졌다. 그 후 2018. 9.경 조합 정관에 따라 조합의 이사들 중 연장자인 G가 이사장 직무 대행자로 선정되었고, 피고인은 위 G로부터 조합이사장 업무에 대해 어떠한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었다. 1. 자격모용사문서작성 가. 피고인은 2019. 2. 12.경 위 B건물 C호에 있는 D조합 사무실에서 위 조합의 조합원들에게 발송할 목적으로 제목란에 “임원선출을 위한 조합원 자격 알림”, 내용란에 “조합 이사장 지위가 원점으로 복귀되어 이제 정관 규정에 따라 정상화 절차를 밟게 되었습니다”라고 기재한 다음 그 아래에 “D조합” 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조합직인을 찍고, 발신자란에 “이사장 A”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조합의 이사장의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조합 명의의 알림 문서 1장을 작성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3. 5.경 위 조합 사무실에서 위 조합의 조합원들에게 발송할 목적으로 제목란에 “임원 후보등록 절차 알림”, 내용란에 “임원 후보 등록을 알려드리오니 기한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기재한 다음 그 아래에 “D조합” 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조합직인을 찍고, 발신자란에 “이사장 A”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조합의 이사장의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조합 명의의 알림 문서 1장을 작성하였다. 2.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작성한 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사실을 모르는 조합원들에게 우편 발송하는 방법으로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작성한 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사실을 모르는 조합원들에게 우편 발송하는 방법으로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협동조합신고확인증 1. 임원선출을 위한 조합원 자격 알림, 임원 후보등록 절차 알림 1. 직무집행가처분 결정문 1. 조합 정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에 대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결정에 관한 본안의 소가 2019. 1. 24. 취하되어, 피고인은 피고인이 이사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문서를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7. 12. 6. 이사장의 직에서 사임하였으므로 더 이사장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고, 조합원들에 의해 이사장으로 선출된 E 또는 정관에 따라 이사장의 사고시 권한을 대행하도록 한 부이사장이 이사장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뿐이다. 피고인을 상대로 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결정이 내려진 이후에 본안의 소송이 소취하로 종료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사임으로 피고인은 이사장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이상 가처분 결정의 효력의 존속기간과 무관하게 피고인이 다시 이사장의 직무를 수행할 수는 없음은 분명하다. 또한 피고인이 이사장 지위과 회복되었다고 판단한 것은 결국 법률의 부지에 불과한 것으로 그와 같이 판단하는데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2조(자격모용사문서작성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6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0.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대지 212.9㎡, 지상 8층, 연면적 737.05㎡인 건축물을 C로부터 매수하여 인도받아 사용하였다. 누구든지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근린생활시설로 승인된 위 건축물의 2층 121.14㎡, 3층 121.14㎡, 8층 84.69㎡ 총 326.97㎡의 용도를 다세대주택으로 사용하여 용도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위반건축물 시정명령서 1. 집합건축물대장(표제부, 갑) 1. 위치도 및 현장사진 1. 수사보고(이 사건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첨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건축법(2019. 4. 23. 법률 제163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8조 제1항, 제19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를 비롯하여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행강제금을 모두 납부한 점, 최근 10년 이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러시아 국적 외국인으로 2019. 12. 8.경 러시아 이르쿠츠크에서 성명불상의 사냥꾼으로부터 구입한 사향과 웅담을 한국으로 몰래 가지고 가기로 마음먹었다. 누구든지 물품을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규격·수량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9. 12. 11. 21:50경 부산 강서구 공항진입로 108에 있는 김해국제공항 여객터미널 1층 세관입국 심사장에서 러시아발 B편에 탑승하여 입국하면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건네받은 사향 34점(825g) 및 종 미상 동물의 담낭 4점(206g)을 휴대품인 것처럼 콘돔, 풍선, 비닐 등으로 여러 겹 포장해 자신의 여행가방에 넣어 몰래 반입하려다가 세관직원에게 적발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물품원가 64,221,836원 상당의 사향 및 2,395,220원 상당의 종 미상 동물의 담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밀수입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고발의뢰공문 1.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 사본 1. 각 분석회보서 1. 수사보고(범칙물품감정) 1. 조사보고(사향 및 웅담 진위여부 확인), 조사보고(담낭의 구입가격 물품원가 확인) 1. 범칙물품감정서, 2019. 12. 11. 수입과세환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관세법 제271조 제2항,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관세법 제282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밀수입 물품의 규모,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770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권유·알선·중개하거나 광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26.경 부산 중구 C에 있는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B로부터 “휴대전화를 개통해서 다시 팔면 돈을 준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돈이 필요하니 휴대전화를 개통해서 팔아주고 현금을 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B 명의로 D주식회사에 아이폰X 휴대전화 1대(전화번호 1 생략)를 개통한 다음 위 아이폰X 휴대전화를 92만 원에 판매하여 그 중 42만 원을 B에게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중개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5. 29.경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로 129에 있는 부산해운대경찰서 수사과 E 사무실에서 같은 달 24.경 피고인이 자필로 작성하여 제출한 A에 대한 고소장과 관련하여 고소보충 진술을 하던 중, 위 사건을 수사중인 사법경찰관 경위 F에게 “A이 2018. 6. 26.경 내 명의로 D 가입서류를 위조해서 휴대전화를 개통했으니 A을 처벌해 달라.”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A에게 피고인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되판 후 현금을 줄 것을 요청하였고, A은 피고인의 동의를 받아 피고인 명의로 D 가입서류를 작성한 것이었으므로 피고인 명의의 D 가입서류를 위조한 적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A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1. G 신규계약서, 가입신청서, 확인서 1. 수사보고(피의자 고소인의 휴대전화 요금 대납자료 제출), 고소인 휴대전화 요금 대납내역 1부 [피고인 B는 ‘A이 가입서류를 위조하여 피고인 명의 휴대전화를 개통하였으므로 A을 무고한 것이 아니다’고 주장하나,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A은 피고인 B의 동의를 받아 위 피고인 명의의 가입서류를 작성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B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구 전기통신사업법(2020. 6. 9. 법률 제173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5조의2 제3호, 제32조의4 제1항 제2호(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15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이 사건 범행은 대포폰 양산 등의 사회적 폐해를 발생시킬 위험을 초래하므로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B의 요청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고인 B :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을 저해하고 피무고자로 하여금 잘못된 형사처분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은 확정적 고의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무고자인 A이 실제 처벌을 받지는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