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2106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1981. 12. 16.경 상속을 통하여 평택시 B 도로의 지분을, 2018. 4. 26.경 공매절차를 통하여 평택시 C, D, E, F 도로(이하 피고인 소유의 도로를 ‘이 사건 도로’라고 함)의 소유권을 각각 취득한 사람이고, 피해자 G는 이 사건 도로에 인접한 평택시 H 토지 소유자로서 ‘I병원’ 및 건물 임대업을, 피해자 J은 평택시 K 토지 소유자로서 건물 임대업을, 피해자 L은 평택시 M 토지 소유자로서 건물 임대업을, 피해자 N는 평택시 O 토지 소유자로서 건물 임대업을, 피해자 P은 평택시 Q 토지 소유자로서 축사운영업을 각각 영위하는 사람이다. 한편, 이 사건 도로는 피해자들의 토지에서 공로로 연결되는 유일한 도로로서 1998.경부터 일반 대중의 교통에 이용되었고, 피해자 G는 2017. 3. 2.경부터, 피해자 J은 2005. 8. 17.경부터, 피해자 L은 2013. 8. 8.경부터, 피해자 N는 2000. 11. 9.경부터, 피해자 P은 1976. 3. 5.경부터 이 사건 도로를 토지 출입로로 이용하였으며, 이 사건 도로는 폭이 약 5.5m로서 피해자들의 영업에 사용되는 대형 운구버스, 리무진 장의차, 대형화물차, 렉카차 등의 통행에 어려움이 없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이 사건 도로 사용료를 지급받고자 하였으나 협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자, 이 사건 도로에 장애물을 설치하는 방법으로 일반 대중의 교통을 방해하고 피해자들의 임대업을 방해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1. 2015. 7.경 옹벽 설치행위 피고인은 2015. 7.경 평택시 B 도로에 옹벽을 설치하여 도로 폭을 약 3.4m로 좁힘으로써 기존에 피해자들의 토지에 출입하던 대형 운구버스, 리무진 장의차, 대형화물차, 렉카차 등 차량 및 피해자들의 토지상 건물에 입점한 업체들을 방문하는 고객들의 차량 통행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육로를 불통하게 하여 교통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력으로 피해자 J, 피해자 L, 피해자 N, 피해자 P의 건물 임대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7. 4.경 벽돌 적치행위 피고인은 평택시 B 도로에 벽돌을 적치하여 도로 폭을 약 3.4m로 좁힘으로써 기존에 피해자들의 토지에 출입하던 대형 운구버스, 리무진 장의차, 대형화물차, 렉카차 등 차량 및 피해자들의 토지상 건물에 입점한 업체들을 방문하는 고객들의 차량 통행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육로를 불통하게 하여 교통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건물 임대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2018. 5. 25.경 컨테이너 설치행위 피고인은 평택시 B 도로에 컨테이너를 설치하여 도로 폭을 약 3.4m로 좁힘으로써 기존에 피해자들의 토지에 출입하던 대형 운구버스, 리무진 장의차, 대형화물차, 렉카차 등 차량 및 피해자들의 토지상 건물에 입점한 업체들을 방문하는 고객들의 차량 통행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육로를 불통하게 하여 교통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건물 임대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L, R, P의 각 진술기재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S의 진술기재 1. 고소장 및 첨부자료 1. 각 사진(수사기록 163 내지 165, 367 내지 389, 472 내지 478, 483 내지 487면) 1. 각 수사보고(고소인 L 제출자료, 지도 확인, 주민센터 직원 통화) 및 첨부자료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옹벽, 벽돌, 컨테이너(이하 통틀어서는 ‘옹벽 등’이라 한다)를 설치한 장소는 도로인 평택시 B 토지(이하 토지를 특정함에 있어 행정동과 지번만으로 지칭한다)가 아니라 그 옆 피고인의 사유지로서 지목이 ‘전’인 T 토지인바, 피해자들 측에서 임의로 과거에 위 피고인의 사유지를 침범하여 도로 확장공사를 함으로써 무단으로 통행로로 사용하여 온 것으로, 일반교통에 제공되는 공로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위 사유지의 무단 침범이 빈발함에 따라 그 경계를 외부에 명확하게 하기 위해 옹벽과 벽돌을 설치하였던 것이고, 도로 통행자들이 이를 무단으로 쓰러뜨리는 일이 잦자 이에 CCTV를 설치하기 위해 도로 가장자리 부분에 컨테이너를 설치하였던 것인바, 설령 옹벽 등이 도로인 B 토지에 걸쳐 설치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한도 내에서 설치한 것으로, 이로써 통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는다. 그리고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가 일반교통방해죄로 성립된다고 하더라도 업무방해죄에 정한 위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특히 이 사건 피해자들 중 피해자 G, J, L, N의 각 건물 임대 업무를 방해한다고 볼 수 없다. 2. 일반교통방해죄의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이 옹벽 등을 설치한 장소가 ‘육로’인지 여부 1)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에 정한 ‘육로’라 함은 사실상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상의 통로를 널리 일컫는 것으로서 그 부지의 소유관계나 통행권리관계 또는 통행인의 많고 적음 등을 가리지 않는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6903 판결, 대법원 1989. 6. 27. 선고 88도2264 판결, 대법원 1988. 4. 25. 선고 88도18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각 기재와 같이 옹벽 등을 설치한 장소는, 그 용도 자체로 도로인 B 토지 내이거나, 혹은 피고인의 사유지인 T 토지에 걸쳐 있다고 하더라도, 이미 오래 전에 도로로 포장되어 B 토지의 도로 부분과 그 경계를 명확하게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물리적으로 일체가 됨으로써 그 후 상당한 기간 외부에서 공로에 이르는 통행로로 인식하고서 사용하여 온 부분이라고 봄이 타당한바, 사실상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장소로 일반교통방해죄의 객체가 되는 ‘육로’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2015. 7.경 그 소유인 T 토지와 공로인 ‘U’(V 토지)의 경계를 따라 콘크리트 옹벽을 설치하였는데, 위 옹벽의 끝부분이 당시 이 사건 도로가 ‘U’와 합류하는 지점에서 아스콘으로 포장되어 있던 부분으로, 그 바닥면에 차량정지선과 ‘일단정지’라고 페인트로 칠하여진 지점까지 연장되어 위 글자의 약 1/2 이상을 잠식한 상태로 설치되었다. 한편 피고인이 2017. 4.경 이 사건 도로를 따라 벽돌을 적치한 장소 및 이후 2018. 5. 25.경 컨테이너를 설치한 장소 또한 이 사건 도로에서 아스콘으로 포장된 부분이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옹벽 등을 설치한 장소로서 아스콘 포장이 이루어진 부분은, 위 도로에 현존하고 있는 맨홀 뚜껑을 기준점으로 삼아 같은 장소의 과거 시점별 로드뷰 사진 등을 비교하여 볼 때 2010. 8.경 무렵에도 이미 그와 같은 상태로 포장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맨홀은 하수관로 등이 지하에 매설됨에 따라 여기에 사람이 드나들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되는 출입구로서, 맨홀과 하수관로 등은 개인이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임의로 공사하여 설치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보이지 않으므로, 위 맨홀은 애초 도로가 개설될 당시부터 해당 지점에 설치되어 현재까지 존속하여 왔을 개연성이 매우 높다. 과거 토지분할 및 지목변경의 경위를 보면, W 등이 1996년경 H 일대 토지에 병원 및 장례식장 건물 신축하여 ‘X’을 설립하는 것을 추진하였는데, 당시 위 토지에서 공로인 현재의 ‘U’에 이르는 통행로로서 국유지인 Y 토지가 존재하였지만,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너비 이상의 인입도로가 필요함에 따라 1996. 10. 28. Y 토지에 연접한 ‘평택시 B 답 9,101㎡’의 지분권자이던 피고인과 사이에 위 토지 중 일부에 대한 토지사용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계약에 따라 위 ‘평택시 B 답 9,101㎡’는 토지분할 및 지목변경을 거쳐 최종적으로 1998. 4. 2. 그 지목이 ‘도로’, 면적이 ‘78㎡’인 현재의 B 토지로 남게 되었는바, 그 무렵부터 위 토지는 명시적으로 일반 공중의 통행에 제공되어 온 것으로 보이고, 도로 개설 당시 필요한 배관 및 맨홀 등의 설치공사 또한 위와 같은 경위에서 도로로서의 토지사용승낙이 이루어진 현재의 B 토지 부분에 행하여졌을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1976년경부터 Q 토지에서 축사를 운영하여 온 피해자 P은 위 X이 설립될 당시부터 이 사건 도로에 약 5.5~6m 폭의 도로가 형성되었고 이후 추가 포장으로 도로가 확장되는 등의 변동은 없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이 사건 도로 중 피고인이 옹벽 등을 설치한 B 토지 부분의 현황상 도로의 너비는 Y 토지의 것을 합하여 약 5.5m 정도인 것으로 보이는데, 2018. 12. 7.경 수사기관의 현장 확인 당시 이 사건 도로에 피고인이 설치한 벽돌이 여전히 적치되어 있었고, Y 토지 쪽 도로 가장자리에서부터 위 벽돌이 적치된 부분까지의 거리를 측정한 결과 위 현황상 도로의 전체 폭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약 2.7~3m에 불과하였다. 나. 통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는지 여부 1)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안전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육로 등을 손괴 또는 불통케 하는 등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는바(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도1475 판결,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10560 판결 등 참조), 일반교통방해죄는 이른바 추상적 위험범으로서 교통이 불가능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한 상태를 야기하면 바로 기수가 되고 교통방해의 결과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7. 12. 14. 선고 2006도4662 판결 등 참조). 2) 앞서 가.항에서 본 사정들에 더하여,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도로에 옹벽 등을 설치함으로써 차량 통행에 다소간의 불편을 주는 정도를 넘어 통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상태를 초래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일반교통방해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피해자들 내지 그 임차인들의 공통된 진술에 의하면, 원래 이 사건 도로의 폭은 약 5.5m~6m 정도로 차량의 교행이 가능한 수준이었으나 피고인이 옹벽 등을 설치한 이후로는 약 3m 정도로 축소되어 현재는 그와 같은 통행이 어렵게 되었다는 것로 너비 측량 값이 5.47m인 것으로 확인된다. 이다. 피해자들 소유의 토지는 그 지상 건물에 병원, 장례식장, 렉카차 및 렌트카 임대업체, 세차장, 자동차공업사, 생활용품 도매업체, 축사 등이 직접 또는 임차인들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어 그곳으로 대형 운구버스, 리무진 장의차, 대형화물차, 렉카차, 분뇨 수거차량 등의 대형차량이 빈번하게 운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대형차량의 통상적인 제원상의 폭은 약 2.5m인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도로에서 피고인이 벽돌을 적치한 부분의 도로 폭이 약 2.7~3m에 불과하고, 더욱이 이 사건 도로는 그 형상이 공로인 ‘U’에서 진입 후 B 토지에서 D 토지로 이어지는 부분이 다소간의 곡률이 있는 곡선 구간인데다, 피해자 P 소유의 Q 토지는 그 진입로가 B 토지 부분 도로에 수직으로 연결되어 차량이 회전하여 진출입하여야 하는 사정까지 더하여 보면, 피고인의 벽돌 설치행위로 말미암아 이 사건 도로에서 피고인들 소유의 토지로 대형차량이 원활하게 통과하는 것은 상당히 곤란하였으리라고 보인다. 피고인이 설치한 컨테이너 또한 처음에는 피고인 스스로 경계라고 표시한 선을 따라 위 벽돌과 같은 위치상에 설치된 것으로 보이는바, 마찬가지로 대형차량의 통행에 상당한 장애가 되었을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한편 이 사건 도로는 공로인 ‘U’에 예각으로 접하고 있는바, 통상적인 대형차량의 전폭과 전장 및 그에 따른 회전반경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도로의 입구 부분에 설치한 옹벽의 존재 또한 그 위치 및 형상 등에 비추어 대형차량의 진출입에 상당한 장애요소로 작용할 수밖에 없어 보인다. 피해자들 내지 그 임차인들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장례식장에서 장의차량이 나가지 못해 그 유족들이 벽돌을 밀어내고서 통과한 적이 있었고, 벽돌로 인해 장례차량이 긁히는 등 손괴되어 그 수리비를 변제하여 준 적도 있으며, 영업용 운반 차량 기사들이 차량에 흠집이 발생한다는 이유로 항의하거나 추가 운반비용을 청구하는 등 피고인의 설치한 옹벽 등의 존재로 인하여 차량들이 통과하는 데 어려움을 겪은 다수의 사례가 실제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3.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업무방해죄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므로 폭력·협박은 물론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되고,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것을 요하지 않으며, 반드시 업무에 종사 중인 사람에게 직접 가해지는 세력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족한 일정한 물적 상태를 만들어 그 사람이 자유롭게 행동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자유롭게 행동하는 것을 현저히 곤란하게 만드는 행위도 이에 포함될 수 있다(대법원 2018. 5. 15. 선고 2017도19499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도로는 피해자들 소유의 토지에서 공로인 ‘U’에 이르는 사실상 유일한 통행로인바, 위 도로의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는 피해자들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족한 물적 상태를 만드는 행위로서 업무방해죄에 정한 위력에 해당하고, 나아가 피해자들이 각 소유하는 토지와 건물은 모두 영업용 건물과 그 부지로서, 고객 내지 영업 관련 차량의 원활한 교통접근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영업이 곤란하여 위 토지 및 건물의 임대가치가 하락하고 임대차계약의 체결 및 유지에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은 자명하므로, 결국 피고인은 이 사건 도로 입구에 옹벽 등을 설치하여 차량의 통행을 곤란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P이 직접 운영하는 축사영업 뿐만 아니라 각 그 소유의 토지에 위치한 건물을 임대하는 피해자 G, J, L, N의 각 임대업무 또한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다고 판단된다(다만, 피해자 G에 대하여는 그가 H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을 취득한 2017. 3. 2. 이후의 판시 제2항 및 제3항의 각 벽돌 및 컨테이너 설치행위만을 업무방해행위로 본다). 4. 소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85조(일반교통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판시 기재 일시경의 지장물 설치행위에 따른 일반교통방해죄와 해당 피해자들에 대한 각 업무방해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일반교통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들 소유 토지에서 공로에 연결되는 사실상 유일한 통행로인 이 사건 도로 초입에 옹벽, 벽돌, 컨테이너 등을 설치하여 그 교통을 방해하고, 나아가 이로써 위 토지에서 이루어져 온 피해자들 내지 그 임차인들에 의한 다수의 영업을 지속적으로 방해하였는바, 이 사건 도로에 대한 소유자로서의 지위를 악용하여 피해자들과의 사용료 협의 과정에서 피해자들을 압박하여 유리한 지위를 점하려는 다소 불순한 동기에 기인한 행위로 보이는데다, 위와 같은 행위가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며 별다른 반성이나 피해자들에 대한 사죄의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