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812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양시 D 3층에 있는 주택관리 등을 업으로 하는 주식회사 E(이하, E)와 주식회사 F(이하, F)의 실제 운영자로서 위 회사의 자금관리와 운영을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1. 업무상횡령 가. E 직원 허위 급여 명목 횡령 피고인은 2010. 1. 27.경 위 E 사무실에서, 마치 직원으로 등재된 G, H에게 급여를 주는 것처럼 가장하여 2010. 1월분 급여 명세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인터넷 뱅킹을 이용하여 피해자 E의 수익금이 보관된 회사법인 운영비 계좌(농협 I)에서 피고인 계좌(농협 J)로 위 직원들 급여 명목으로 1,534,780원을 이체하여 피고인의 위 계좌에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929,200원을 개인 생활비 명목으로 임의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1.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회사 직원으로 등재된 G 등의 급여 명목으로 443,328,770원을 피고인 계좌로 이체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총 54회에 걸쳐 합계 368,433,921원을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나. F 직원 허위 급여 명목 횡령 피고인은 2010. 1. 27.경 위 F 사무실에서, 마치 직원으로 등재된 K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K의 2010. 1월분 급여 명세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인터넷 뱅킹을 이용하여 피해자 F의 수익금이 보관된 회사 운영비 계좌(농협 L)에서 피고인 계좌(농협 J)로 K 급여 명목으로 1,000,000원을 이체하여 피고인 계좌에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577,090원을 생활비 등으로 임의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1. 27.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회사 직원으로 등재된 K 등의 급여 명목으로 86,876,470원을 이체하여 피고인 계좌에 업무상 보관하던 중 총 38회에 걸쳐 합계 57,762,670원을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임의소비하여 횡령하였다. 다. 위탁수수료 횡령 피고인은 2010. 1. 22.경 E이 관리하는 M 상가에서, '위탁 수수료'를 위 회사 운영비 계좌로 이체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계좌(농협 J)로 위 상가 '위탁 수수료' 599,500원을 이체 받아 피고인 계좌에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595,500원을 개인생활비 등으로 임의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1.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같은 방법으로 8개 아파트 등 '위탁 수수료' 60,983,790원을 피고인 계좌로 이체 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총 123회에 걸쳐 합계 15,191,024원을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배임수재 가. 전산업체 대상 피고인은 2012. 4. 26.경 광주광역시 서구 N에 있는 O회사 사무실에서, 전산업체인 O회사 대표 P로부터 피고인의 회사에서 관리하는 아파트 전산업체로 'O회사'를 선정하여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O회사와 E 간에 허위 전산 대리점 계약서를 작성하고 P에게 수수료를 요구하였다. 그 후, 2012. 8. 7.경 E이 위탁 관리하고 O회사와 전산 업체 계약을 맺은 Q 아파트 전산 비용으로 185,850원, R 아파트 전산비용으로 134,750원을 O회사에 지급하자, 피고인은 P로부터 Q 아파트 전산 비용 중 95,580원, R 아파트 전산 비용 중 69,300원 등 합계 164,880원을 피고인 계좌(J)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0.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15회에 걸쳐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합계 4,558,020원을 교부받았다. 나. 공구업체 대상 1) 'S' 아파트 피고인은 2010. 12. 30. 광양시 T에 있는 위 E이 위탁 관리하는 S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공구 공급업체인 'U'를 운영하고 있는 V로부터 S 아파트 공구 공급업체로 'U'를 선정해주고, 추가로 다른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공구공급 업체로도 선정하여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S' 아파트 공구 대금 2,565,000원을 피고인 계좌(농협 J)로 이체 한 후, V에게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여 위 금액 중 1,435,000원만 V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1,130,000원은 공구공급업체 선정의 대가로 취득하였다. 2) 'W' 아파트 피고인은 2013. 1. 11. 광양시 X에 있는 위 E에서 관리하는 W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공구 대금을 받은 V로부터 위 나.1)항과 같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수수료를 요구하여, 같은 날 V 계좌(농협 Y)에서 피고인 계좌(농협 J)로 300,000원을 교부받았다. 3) 'Z' 아파트 피고인은 2013. 2. 28. 광양시 AA에 있는 위 E에서 관리하는 'Z'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공구 대금을 받은 V로부터 위 나.1)항과 같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 같은 날 V 계좌(새마을 AB)에서 피고인 계좌(농협 J)로 5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구 업체 V로부터 그 업무와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합계 1,930,000원을 교부받았다. 다. 가구업체 대상 1) 'W' 아파트 피고인은 2013. 1. 15. 위 W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가구 등을 공급하는 'AC' 대표 AD으로부터 W 아파트 가구 공급업체로 'AC'를 선정될 수 있게 해주고, 다른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가구공급 업체로도 추가 선정하여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피고인 계좌(농협 J)로 1,5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Z'아파트 피고인은 2013. 2. 28. 위 Z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가구 대금을 받은 AD으로부터 위 다.1)항과 같은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로부터 E 경리직원인 AE의 계좌(농협 AF)로 2,000,000원을 송금받은 다음 위 AE의 계좌에서 다시 피고인 계좌(농협 J)로 같은 금액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가구 공급 업체 AD으로부터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합계 3,500,000원을 교부받았다. 라. 소독업체 대상 피고인은 2013. 2. 말경 위 E 사무실에서, AG 대표 AH으로부터 위 'Z' 아파트 소독업체로 'AG'을 선정하여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위 AH으로부터 2,000,000원을 교부받았다. 3. 자격증대여 - 건설기술관리법위반, 국가기술자격법위반, 자격기본법위반 가. 건설기술관리법위반 1) 피고인은 2010. 4. 12.경부터 2013. 4. 1.경까지 위 E 사무실에서, AI에게 합계 450만 원을 주고 그의 토목 초급기술자 건설기술경력증을 대여받아 AI를 시설물유지관리업, 토목·건축 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E의 직원으로 등재하고 그의 건설기술경력증을 E이 정상적으로 보유한 것처럼 광양시청에 신고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3.경부터 2014. 1.경까지 위 E 사무실에서, AJ에게 합계 750만 원을 주고 그의 토목 초급기술자 건설기술경력증을 대여받아 AJ을 위 E의 직원으로 등재하고 그의 건설기술경력증을 E이 정상적으로 보유한 것처럼 광양시청에 신고하였다. 나. 국가기술자격법위반 1) 피고인은 2010. 4.경부터 2014. 1.경까지 위 E 사무실에서, AK에게 합계 340만 원을 주고 그의 토목기사 기술자격증을 대여받아 AK을 위 E의 직원으로 등재하고 그의 기술자격증을 E이 정상적으로 보유한 것처럼 광양시청에 신고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6.경부터 2014. 1.경까지 위 E 사무실에서, AL에게 합계 410만 원을 주고 그의 건축기사 기술자격증을 대여받아 AL을 위 E의 직원으로 등재하고 그의 기술자격증을 E이 정상적으로 보유한 것처럼 광양시청에 신고하였다. 다. 자격기본법위반 피고인은 2010. 10. 27.경 위 E 사무실에서, AM으로부터 그의 주택관리사자격증을 대여받아, E에서 관리하는 AN아파트의 관리소장으로 등록하는데 사용하고 AM에게 그때부터 2011. 5. 26.까지 매월 30만 원씩 합계 240만 원을 지급하고, 계속하여 2012. 2. 2.경 AM의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대여받아 AO 아파트의 관리소장으로 등록하는데 사용하고 AM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자격증을 대여 받았다. 4. AP와 공동범행(헌옷 수거 업체 관련 배임수재) 피고인은 2013. 1. 중순경 순천시 AQ에 있는 'AR' 식당에서, 헌옷 수거업체인 AS 대표 AT로부터 E에서 관리하는 Z 아파트의 헌옷 수거업체로 선정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E 직원인 AP를 통해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여 2013. 1. 28.경 AT으로부터 2,832,000원을 피고인 AP 계좌(농협 AU)로 이체 받은 다음, 피고인은 AP로부터 같은 금액을 피고인의 계좌(농협 J)로 이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P와 공모하여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원을 수수하였다. 5. 업무상배임 피고인 A은 공동주택인 'Z 아파트' 관리주체인 E 실제 운영자로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 지침'(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금액이 200만 원을 초과하는 아파트 용역 및 잡수입 관련 업체를 선정함에 있어 경쟁입찰방식을 통해 아파트 주민들에게 가장 이익이 되는 견적서를 제출하는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할 업무상의 임무가 있었다. 가. 전산업체 계약 피고인은 2013. 1. 28.경 위 E 사무실에서, 입찰 등 경쟁절차를 거칠 경우 전산관리비용으로 월 134,520원(2년간 3,228,480원)을 지불하는 것으로 계약할 수 있음에도, 입찰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아파트 전산업체로 O회사(대표 P)를 선정하고 수의계약하여 2013. 3.경부터 같은 해 5.경까지 3개월 동안 월 318,600원씩 합계 955,800원을 지급하다가, 이후 2013. 6.경부터는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단가가 지나치게 높다는 이유로 항의를 하자, 최초 수의계약 금액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월 141,600원(2년간 3,787,800원)으로 계약금액을 수정하여 2013. 6.경부터 2013. 7.경까지 2개월 동안 합계 283,200원을 지급하는 등 아파트 관리비에서 도서인쇄비로 합계 1,239,000원을 O회사에 지급하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경쟁 입찰보다 높은 수의 계약으로 O회사에 5개월 동안 566,400원[1,239,000원 - (134,520원 × 5개월)]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아파트 주민들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나. 헌옷 수거 업체 계약 피고인은 2013. 1. 22.경 순천시 AQ에 있는 "AR" 식당에서, 입찰 등 경쟁절차를 거 칠 경우 헌옷 수거권을 주는 대가로 1년에 2,832,000원을 지급받을 수 있음에도, 입찰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2,124,000원만 지급받기로 하고 AT이 운영하는 헌옷 수거업체 AS에 헌옷 수거권을 부여하는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AS에 708,000원의 이익을 주고 아파트 주민들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파트 주민들에게 합계 1,274,400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6. 주택법위반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주택관리업자는 부정하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10. 22.경 위 E 사무실에서, 공동주택인 'W 아파트'의 관리와 관련하여 전산프로그램 공급업체를 선정함에 있어 'O회사' 대표 P로부터 전산프로그램을 납품받아 준 대가로 191,99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2. 8. 7.경부터 2013. 10. 22. 경까지 위 2.항, 4.항과 같이 O회사 대표 P 등으로부터 주택관리업체인 E에서 관리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부정하게 14,820,020원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K, AJ, AM, AD, AI, AT, AP, P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V, AW, AX, AY, V, AZ, AE, A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임차인대표회의 회장 아파트 관리사무소 관련 서류 제출) 1. 내사보고(제보자 제출 농협통장 거래내역 사본에 대하여) 1. 내사보고(아파트 관리 용역 및 잡수입 관련 계약) 1. 내사보고(아파트관리주체 위, 수탁 계약서) 1. 내사보고(아파트 관리사무소 근로 계약) 1. 내사보고(AS회사 AT 통장 거래내역 사본에 대하여) 1. 내사보고(용역업체 입찰 가격 비교확인) 1. 내사보고(AP 계좌 금융거래정보 동의서 집행내역 첨부) 1. 내사보고(헌옷 수거계약 관련 수수료 거래내역 확인) 1. 내사보고(AP 계좌의 A·㈜E와 거래내역 첨부) 1. 내사보고(전산업체, 헌옷 수거 경쟁입찰 계약서 첨부) 1. 내사보고(E 실제 대표 확인) 1. 내사보고(전산업체 배임 손해금액 특정) 1. 내사보고(헌옷 수거업체 배임금액 특정) 1. 내사보고(헌옷 수거업체 수수료 거래내역 확인) 1. 내사보고(A 계좌에 입금된 전산업체 거래내역) 1. 내사보고(A 계좌에 입금된 관리사무소 물품 공급 업체들 거래내역 확인) 1. 내사보고(A 계좌에 입금된 AJ 등 급여 거래내역) 1. 내사보고(A 계좌에서 지급된 건설기술자 자격증 수수료 내역) 1. 내사보고(E 감사 BA 근무 여부에 대하여) 1. 내사보고(공구공급 업체 V 계좌의 E 거래내역) 1. 내사보고(업체로부터 수수료를 받은 아파트 추가 확인)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E, ㈜F 운영비 허위 급여 청구 횡령금액) 1. 수사보고(피의자 A ㈜E 위탁수수료 횡령금액) 1. 수사보고(㈜E, ㈜F 운영비 등 계좌에서 피의자 A 개인 계좌이체금액)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직원연차수당' 등 피의자 개인계좌이체 확인) 1. 수사보고(피의자 A J 계좌지급내역) 1. 수사보고(E 업무보고서류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A 계좌(농협 J)내역 정리) 1. 수사보고(피의자 A 횡령금원 중 개인생활비 등 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형법 제357조 제1항(판시 제2항 기재 각 배임수재의 점), 형법 제357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4항 기재 배임수재의점), 건설기술관리법 제42조의2 제4호 나목, 제6조의3 제2항(각 건설기술경력증을대여받은 점), 국가기술자격법 제26조 제3항 제1호, 제15조 제2항(각 국가기술자격증을 대여받은 점), 자격기본법 제40조 제5호, 제31조 제2호(주택관리사 자격증을 대여받은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구 주택법(2013. 12. 24. 법률 제121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8조 제7호, 제43조의4 제1항(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부정하게 재물을 취득한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배임수재죄와 주택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높은 배임수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형법 제357조 제3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업무상횡령)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원이상~5억원미만) > 특별감경영역(3월~2년) [특별감경인자] 실질적 1인 회사나 가족회사,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제2범죄(업무상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범죄 상호간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 ~ 2년 8월 배임수재, 국가기술자격법위반, 건설기술관리법위반, 자격기본법위반, 주택법위반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범죄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 이 사건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은 오랜 기간 동안 이 사건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동종의 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횡령금액을 회사에 입금함으로써 횡령죄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