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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318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2. 23.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4. 5.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매의 점 피고인은 2020. 3. 26. 20:05경 대구 수성구 B 앞 C시장 입구에서 D에게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1g이 들어있는 주사기 1개를 건네주고, D로부터 10만원을 교부받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의 점 피고인은 2022. 4. 26. 01:00경 대구 동구 E아파트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과거 ‘마이신’ 항생제 캡슐 안에 넣어둔 필로폰 약 0.12g을 생수와 함께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1회 공판기일)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G,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감정서 1. 수사상황(참고인 I 판결문 확인), 수사상황(참고인 I 판결문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I의 (전화번호 1 생략) 통화내역 분석), 수사보고[J조합 주변 CCTV 확인 수사], 내사보고(피의자 A의 통화기록 분석으로 확인된 범죄 정황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의 범행일(20. 3. 26.) 통화내역 분석 수사], 수사보고(20. 3. 26. I가 A으로부터 필로폰을 건네받은 장소 특정),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확인 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필로폰 매매의 점과 관련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제1항 공소사실은 필로폰 매수자 D의 진술에 기초하여 범죄혐의가 인지된 것인데, D는 이후 자신의 진술을 번복하였고, 필로폰 매도자로 다른 사람을 지목하고 있는 등 피고인이 위 기재 일시, 장소에서 필로폰을 D에게 매도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D에게 필로폰을 매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형사재판에서 이와 관련된 다른 형사사건의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당해 형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 내용에 비추어 관련 형사사건의 확정판결에서의 사실판단을 그대로 채택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된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1도15653 판결 등 참조). D는 대구지방법원 2020고단4412호로 필로폰 매매알선, 투약 등으로 공소제기되었는데, 위 법원은 2021. 2. 16. D에게 징역 1년 2개월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21. 2. 24. 확정되었다. 그 범죄사실에는 피고인이 2020. 3. 26. K, L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은 후 A으로부터 필로폰 0.1g이 든 주사기 1개를 건네받은 다음 주사기에 들어있던 필로폰 중 0.04g을 덜어내어 피고인이 소지하고, 나머지 0.06g이 든 주사기 1개를 L에게 건네주어 피고인이 L과 A 사이의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고, K과 A 사이의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려 하였으나 위와 같이 미수에 그쳤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당시 D는 다른 범죄사실에 대해서는 부인하였으나 위 공소사실 내용에 대해서는 자백하였고, 재판 과정에서 모두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았다. D는 이 법정과 피고인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필로폰 매도자는 피고인이 아니고 G이라고 자신의 진술을 번복하면서 당시의 자백은 허위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D는 필로폰을 G으로부터 받았다는 시기도 분명하지 않고, 번복의 경위나 해명이 쉽게 납득되지 않으며, 더구나 G은 D에게 필로폰을 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점 등에서 필로폰 매도자가 피고인이 아니라는 위 D의 번복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달리 위 확정판결에서 이루어진 사실판단을 그대로 채택하기 어렵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은 찾아보기 어렵다. 2. 필로폰 투약의 점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시 극심한 치통에 시달리다가 서랍에서 마이신을 발견하고 거기에 필로폰이 들어있는 것인 줄 모르고 복용했던 것 뿐이어서 필로폰 투약에 관한 고의가 없다는 취지로 이 사건 제2항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은 제1회 경찰 조사에서는 투약 사실을 일체 부인하다가 소변검사에서 양성반응이 나오게 되자 이후 제2회 경찰 조사에서 투약 사실을 자백하면서, 치통이 너무 심해 예전에 필로폰을 마이신 캡슐 안에 숨겨 둔 것이 생각나 이를 물과 함께 삼켰다라고 진술하였고, 이후 피고인은 검찰 조사 및 이 법정(제1회 공판기일)에서도 투약 사실에 대해서 자백하였다. 이로부터 알 수 있는 피고인의 필로폰 투약에 관한 입장의 변화, 투약에 이르게 된 경위, 경구 투약의 이유 및 그 방법을 상세히 진술하고 있다는 점에서 필로폰 투약에 관한 고의가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투약에 관한 고의가 없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필로폰 매매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 전력이 다수 있는 등 재범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 다만,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225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 31. 광주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20. 5. 30. 광주교도소에서 구속취소 결정으로 석방된 후 2022. 5. 18.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6. 13. 01:55경 광주 북구 B아파트 사회복지관 앞길에서 자신이 승객으로 타고 온 택시의 운전사 C과 시비가 되어 실랑이를 하던 중, 위 C으로부터 ‘손님이 욕하고 안 내린다’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북부경찰서 D지구대 경위 E 등 경찰관 4명 앞에서 위 C에게 욕설을 계속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위 경위 E으로부터 “이제 욕설을 그만하세요”라는 제지를 받자 이에 화가 나, 위 E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E의 턱을 움켜쥐고 이를 세차게 뿌리쳐 폭행하고, 곧이어 옆에 서 있던 피고인의 일행 F을 향하여 “칼을 가져와라, 다 죽여불게”라고 말하여 마치 위 E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세하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및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를 위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가 폭행하면서 경위 E이 쓰고 있던 마스크가 떨어진 사진 자료 1. 판시 범죄전력: 조회결과서, 수사보고(누범기간 및 동종전력 확인), 개인별 수용 현황, 판결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공소사실의 사실관계는 인정하나 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경찰관 E은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아래 턱 부위를 오른손으로 움켜쥐더니 옆으로 세차게 뿌리쳐 착용하고 있던 마스크 끈이 떨어졌고, 피고인이 ‘칼을 가져와라, 다 죽여불게’라고 협박하였다“는 취지로 구체적인 피해사실을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도 공소사실의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의 행위를 폭행‧협박의 고의가 없는 행위로 평가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경찰관 E을 폭행‧협박하여 그 직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공무집행방해죄는 공권력의 확립과 법질서의 보호를 위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2258

범 죄 사 실 [2021고단2258]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0. 14. 전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10.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8. 3. 00:10경 전주시 완산구 B 소재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귀가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동거 중이던 피해자 C(여, 27세)의 얼굴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골절 및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2고단1085] 1. 피고인은 2021. 10. 23. 23:55경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E’ 음식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채로 그 일행과 대화를 하고 있던 피해자 F(여, 19세)에게 다가와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 F의 머리 부위를 2회 때리고, 계속하여 주변에 있던 피해자 G(남, 26세)이 가만히 있었음에도 피고인의 몸을 밀치며 만류하였다고 오인하여 “너지,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경찰관이 출동한 상태에서 사건 경위를 설명하는 피해자 G의 우측 정강이를 1회 차고,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11. 3. 02:20경 전주시 완산구 H에 있는 ‘I’ 식당 앞에서, 피해자 G(남, 26세)과 제1항과 같은 폭행사건에 관해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얼굴을 1대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 머리카락을 잡고 흔드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2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의 엄벌 탄원서 및 상해진단서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 전력 확인) [2022고단10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F의 상처부위 사진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의 상해 범행으로 피해자 C는 치료일수가 약 8주간이 걸리는 상해를 입고 고통받게 되었다. 피해자가 피고인과 연인관계에 있었는데 피고인은 피해자의 안와가 골절될 정도로 심각하게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재판이 확정된 후 며칠도 지나지 않아 피해자 G, F을 폭행하였고, 위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상해죄의 경우 판시 확정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한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구하려고 노력하였고,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2고단1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0. 17:50경 서울 성북구 B건물 앞 길에서, 도로 맞은 편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던 피해자 C(가명, 여, 24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잡은 다음 피고인의 입술을 피해자의 입술을 향해 들이밀면서 강제로 입을 맞추려고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적극적인 알콜치료 및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유리한 정상), 범행경위, 유형력 행사와 추행 태양 및 정도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전과관계(초범)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수강명령으로 재범 방지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17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0. 17:50경 서울 성북구 B건물 앞 길에서, 도로 맞은 편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던 피해자 C(가명, 여, 24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잡은 다음 피고인의 입술을 피해자의 입술을 향해 들이밀면서 강제로 입을 맞추려고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적극적인 알콜치료 및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유리한 정상), 범행경위, 유형력 행사와 추행 태양 및 정도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전과관계(초범)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수강명령으로 재범 방지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111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7. 8. 제주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제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21. 12. 24. 가석방되어 2022. 3. 4.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2022고단1112 피고인은 2022. 5. 1. 06:10경 제주 서귀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술에 취해 휴대전화로 음악을 크게 틀고 노래를 부르고, 큰 소리로 불경을 외고, 바닥에 침을 뱉고, 피해자가 나가 달라고 요청하였음에도 “내가 옛날에 경찰이다. 신고하겠다.”고 말하며 버티는 등 약 3시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을 방해하였다. 2.2022고단1199 피고인은 2022. 6. 4. 01:40경부터 같은 날 02:40경까지 제주시 E, 3층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미친년. 지랄한다. 술집년들.”이라고 큰소리로 욕설하고, 귀가를 거부하며 큰소리를 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2022고단1476 피고인은 2021. 4. 14. 17:45경부터 같은 날 20:05경까지 제주시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큰 소리로 애국가를 부르고 불경을 외우며 소란을 피우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더 이상 음식을 취식할 의사가 없어 보이니 귀가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도 ‘아직 주문한 음식을 다 먹지도 않았고, 자기 돈 내서 술을 먹는데 왠 상관이냐? 다 먹고 가겠다’라고 말하며 귀가를 거부하며 계속해서 소란을 피우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력 및 누범 기간) 및 첨부 개인별 수용 현황, 판결문 [범죄사실] 2022고단11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캡쳐사진 2022고단11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관련사진 2022고단14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제1, 2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3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업무방해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1, 2죄 상호간)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비롯한 처벌을 여러 차례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판시 제1, 2죄를 저지른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 판시 제3죄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판시 업무방해죄 등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563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사우나의 세신 코너, 매점 등 사우나와 관련된 일자리를 소개해 주고 소개비를 받는 일을 하는 사람이고, B는 2015. 6.경부터 평택시 C에 있는 ‘D’ 사우나를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2.경 위 B가 피해자 E, F 등에게 ‘D’의 여탕 세신 코너를 임대기간 2015. 7. 2.~2017. 7. 1., 임대보증금 총 1억 8,000만 원으로 임대하는 계약을 중개하는 일을 담당하는 것을 기화로 피해자로부터 받은 임대보증금을 임의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8.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B가 자기 자본금 없이 다른 사람들에게 보증금을 받아 여기저기 찜질방 사업을 벌려놓아 부도가 날 위험이 있으니 일단 보증금 잔금을 나에게 입금하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D’의 여탕세신 코너 임대보증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위 돈 중 2,000만 원을 식비, 주유비, 병원비 등 생활비로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고, 법관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를 가지고 유죄로 인정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3. 5. 9. 선고 2012도12172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돈을 횡령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그와 같은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 B는 2015년경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 F(이하 ‘피해자 등’이라 한다)를 여탕 세신업자로 소개받았고, 피해자 등이 2015. 7. 2. B가 운영할 사우나에서 여탕 세신업을 운영하기로 하면서 피해자 등으로부터 보증금 각 6,000만 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B는 피해자 등으로부터 계약금으로 각 3,000만 원(계약당일 각 100만 원, 2015. 7. 6. 각 2900만 원)을 지급받았고, F는 2015. 7.경, 피해자는 2015. 8. 25. 피고인에게 각 계약 잔금 명금으로 3,000만 원씩을 송금하였는데, 사우나 오픈이 늦어지자 F는 피고인으로부터 3,000만 원을 반환받아 2015. 12. 9. B에게 직접 3,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피해자는 피고인이 한 달만 자신이 쓰고 오픈 날짜 무렵에 B에게 잔금을 입금하겠다는 이야기를 듣고 별도로 반환받지는 않았다. 이 사건 사우나는 예정 영업개시기간을 도과한 2015. 12. 23.경 영업을 개시하였고, 피고인은 2015. 12. 14. B에게 2,000만 원을 입금하였으며, 나머지 1,000만 원은 굿 값 및 소개비 조로 피고인이 사용하기로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등은 B가 보증금의 담보로 제공하기로 한 부동산의 담보가치가 없자 B에게 추가 담보를 요구하였고, B는 피해자 등에게 2015. 10. 28. 및 2015. 12.경에 계약금, 잔금에 대한 각 담보로 어음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기도 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사우나가 영업을 개시한 이후 정상적으로 세신 영업을 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28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4. 02:50경 안산시 상록구 B단지 부근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아파트 D동 지하 1층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7%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관련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77%로 상당히 높고, 그 상태로 운전한 거리도 약 5㎞로 꽤 긴데,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이르러 다른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까지 일으켰는바, 전체적인 범행 경위와 과정,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와 운전 거리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다. 그런데 피고인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조사자의 추궁에 그 진술을 번복하기 전까지, 실제로는 자신이 처음부터 운전하였음에도 음주 장소에서 아파트 입구까지는 대리기사가 운전하였다고 거짓 진술하는 등 자신의 범행을 축소․은폐하려는 태도를 보였다. 나아가 피고인에게 이미 동종 범죄로 2회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위 동종 처벌 전력은 모두 이 사건 범행일을 기준으로 13년 넘게 지난 것인 점, 위 동종 처벌 전력 이후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18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25.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 2022. 4.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무등록 조이맥스 125cc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24. 10:23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산 연제구 B 앞 도로를 거제대로 방면에서 C교회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 차량 전방에는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던 피해자 D(남, 80세)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오토바이 우측 측면 부분으로 피해자 자전거 전면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발목 외복사 및 후복사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6. 24. 10:23경 부산 북구 E 앞 도로에서부터 위 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0㎞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피고인 보유의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아들 G)의 교통사고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의무보험조회 1. 진단서(D)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37조 후단 경합 및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항,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귀찮다는 이유로 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채 운전을 하였고,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피해자의 나이, 상해 부위 및 정도를 고려하면 결과가 중하다.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를 전혀 하지 않았고, 피해자의 아들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0년 이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5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0. 10. 31. 그 판결이 확정된 후 집행유예 기간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25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시내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15. 12:30경 서울 금천구 B건물 앞 중앙버스전용차로를 박미삼거리 쪽에서 기아대교 삼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는 한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졸음운전으로 전방 차량진행신호가 적색신호임에도 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C(64세)을 피고인의 버스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쇄골 견봉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블랙박스 캡처 화면 및 영상 CD,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처벌불원), 금고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신호위반하여 운전한 과실로 횡단보도 횡단하던 피해자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발생하게 하였다. 2006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과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20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22. 23:02경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성동구 성수동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서울 성동구 강변북로 한강사업본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의 기재 1. 음주측정기록지,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까지 해할 수 있는 위험한 범행인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는데,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사람에 대하여 교통법규에 대한 준법정신이나 안전의식의 현저한 부족 등을 양형에 반영하여 반복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음주운전으로 발생할 국민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험을 예방하며 교통질서를 확립할 필요성이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적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 거리가 길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것은 2007년경으로 비교적 오랜 기간 음주운전 전력은 없었던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443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8. 2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9. 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5. 14. 09:10경 인천 중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서구 청라동에 있는 인천공항고속도로 북인천톨게이트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테라칸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등) 법령의 적용(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21. 8. 26. 이미 법원으로부터 음주운전행위에 관하여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으면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죄와 같은 범죄를 저지르면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어 그 징역 1년의 실형을 복역할 수도 있음을 경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나아가 당시 피고인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판결 선고일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2022. 5. 14. 판시 무면허운전행위를 보란 듯이 저질렀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에 더하여 피고인이 제1회 공판기일에 법정에 출석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무면허 운전 2회, 음주 운전 2회 등으로 처벌받은 다수의 동종전과가 있는 점, 심지어 공문서위조 및 동행사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로 처벌받은 전과도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법질서를 우습게 여기는 인성이 체화되어 법원에 의한 가벼운 형벌 선고가 전혀 응보나 위하의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지므로, 엄중한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979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지인의 소개로 서로 알게 되어 2021년 여름경부터 동거하며 형, 동생 사이로 지낸 관계이다. 피고인들은 2022. 3. 7. 자정 무렵부터 다음 날 01:06까지 사이 피고인 A이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 ‘수다’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C과 함께 만나 놀기로 하여 구미시 E아파트 F호에 있는 피해자 C과 그녀의 부친인 피해자 D이 함께 거주하는 주거지에 들어가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2022. 3. 8. 04:00경부터 같은 날 05:07경까지 사이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 C과 함께 술을 마시고 놀다가 피해자 C이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물품을 함께 훔치기로 마음먹고, 그곳에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150만 원 상당의 갤럭시 S21 휴대폰 1대를 비롯하여 별지 피해물품표 기재와 같이 그곳에 있던 피해자 C 내지 피해자 D 소유의 합계 6,830,000원 상당의 물품들을 위 주거지 건물 앞에 주차된 자신들이 타고 온 렌트카 차량인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에 실은 다음 피고인 A이 위 차량 조수석에 피고인 B을 태운 채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이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확인 및 진술조서 제2회 작성 경위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6조 제1항(변론종결 후의 배상신청이므로 적법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 전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었고, 지적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인 점, 피고인 A은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실질적으로 피해를 회복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는 못한 점, 피고인 A은 약 22회의 동종 범행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성년이 된 후에도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피해액의 규모, 각자의 역할, 절취품의 처분 경위와 그 대금의 용처,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죄전력 및 그 내용,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태도, 죄질,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2고단20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2. 11.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21. 2. 2. 대전교도소 논산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공주시 B에 있는 ‘C’ 호프집의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22. 6. 18. 02:50경 위 호프집에서 손님인 피해자 D(여, 23세)에게 수차례 귀가를 권유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자 위 호프집 뒤편 주차장으로 나가 담배를 피웠고, 때마침 피해자가 담배를 피우기 위해 위 주차장에 나오자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벽에 밀치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쇄골 간부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등 1. 고소인 상처 부위 사진 1. 수사보고서(목격자 수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어린 시절부터 다수의 범행을 저질러 소년보호처분을 받아오다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등을 저질러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절도죄 등을 저질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기까지 하였음에도 누범기간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리고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범행 후 정황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양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과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경위에 있어서 다소나마 참작할만한 사정도 엿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직업 등 사회적 유대관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22고단14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4. 13:20경 혈중알코올농도 0.2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전북 완주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E은행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9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ESCORT 11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를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무면허 운전하여 4회 처벌받은 전력(2000년, 2000년, 2001년, 2019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2. 5. 14. 운전면허도 없으면서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 피고인이 만취하여 횡설수설하고 보행이 불가능한 상태였다. 피고인은 운전 중 타인의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를 발생시키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자신이 운전하던 오토바이를 처분하는 방식으로 반성의 뜻을 나타내는 점 등을 고려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329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4. 16. 03:08경 무임승차 및 무전취식을 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무임승차 및 무전취식을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6110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무임승차 및 무전취식을 하였음을 증명할 만한 별다른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1103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E250 CDI 4Matic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24. 20:30경 포항시 남구 해도동에 있는 해도농협사거리를 등외과 사거리 쪽에서 형산교차로 쪽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며 신호대기 중인 승용차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미리 속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B(여, 26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쏘나타 승용차가 앞에 있던 C이 운전하던 (차량번호 3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B의 동승자인 피해자 D(여, 1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으며, 피해자 B의 위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156만 9,402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E250 CDI 4Matic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2021. 8. 24. 20:30경 포항시 남구 해도동에 있는 해도농협사거리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의무보험조회(증거목록 순번 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참작감경사유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