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합83

2014고합83 1. 피고인 A 피고인은 골재채취를 주목적으로 하는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 및 주식회사 J(이하 'J'이라 한다)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8. 4.경 K 임야 18,235m²(이하 'K 임야'라 한다) 중 9,960m² 상당(위 K는 2008. 9. 10. L로 등록전환되어, 2009. 1. 19. L 임야 8,284m², M 임야 9,935m², N 임야 25m²로 분할되었는데 위 K 중 9,960m² 부분은 위와 같이 분할된 토지 중 M 및 N에 해당하고, 이는 제3의 가.항 기재 이 사건 주기장 부지이다)에 관하여 덤프트럭의 주차를 위한 주기장 및 부속 사무실 설치 목적으로 산지전용허가를 받고, 그때부터 위 임야에서 골재를 채취하였다. 피고인은 2009년 9월경 O시청 산림과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위 산지전용허가 심사를 담당하였던 O시 산림과 공무원 B을 우연히 만나 B이 전원주택을 짓기에 적당한 임야를 물색한다는 말을 듣게 되었다. 한편 피고인은 2008. 8. 4.자 위 산지전용허가 사업이 형식상으로는 주기장 및 부속 사무실 설치가 목적으로 되어 있었지만, 실제로는 피고인의 골재채취장에서 필요한 '되메우기용' 토석을 채취하는 것이 주된 목적인 반면, 관할관청으로부터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어, 감독청인 O시청 산림과가 위와 같은 사실을 적발하게 된다면 피고인의 2008. 8. 4.자 산지전용허가는 즉시 취소될 가능성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산지전용허가를 연장하려고 계획하고 있어서 관할관청 공무원에게 잘 보여야 하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따라 B에게 피고인의 위 K 임야를 B이 전원주택을 짓기에 적당한 위치와 크기로 분할한 후 이를 B에게 매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11. 27.경 위 K 임야 중 전용허가를 받지 않은 부분인 L 임야 8,284m²를 전원주택 부지를 신축하기에 알맞은 위치와 크기인 P 임야 1,322m²와 Q 임야 661m²(이하 위 P 및 Q 임야를 통틀어 '이 사건 임야'라 한다), 그리고 자투리 땅인 L 임야 1,322m² 및 R 임야 4,979m²로 분할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0. 7. 8.경 B과 이 사건 임야에 관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S 일대에는 위와 같이 전원주택을 지을 수 있는 소규모 크기의 분필된 임야가 매물로 거의 나온 사실이 없어 위 임야는 구하기 어려운 매물이었고, 실무상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주택 신축을 목적으로 한 산지전용허가는 관할관청으로부터 발급되며, 전용허가가 나와 주택신축 공사가 완성되면 이 사건 임야의 지목이 '임야'에서 '잡종지' 등으로 변경될 수 있고, 그에 따라 위 임야의 지가가 크게 상승할 개연성이 큰 점 등 B이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하면 많은 개발이익을 누릴 수 있는 것으로 예상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B과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자마자, 같은 날 B에게 이 사건 임야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다음, 2010. 7. 9.경 T에 있는 'U' 정자 앞 노상에서 B으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현금 4,200만 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O시청 산림과 공무원인 B에게 S 일대에서 구하기 힘들고, 장차 시가 상승이 예상되는 소규모 크기로 분필된 이 사건 임야에 관한 매수의 기회를 제공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1987. 11. 16.경 임업공무원 9급으로 임용된 이래 O시청 산림과에 재직하고 있는 공무원으로서, 2007. 1. 9.경부터 2009. 9. 13.경까지 O시 산림과 산림보호계, 2009. 9. 14.경부터 2012년 2월경까지 O시 산림과 산림지도계, 2012년 3월경부터 현재까지 O시 산림과 자원조성계에서 근무를 하는 등 27년가량 강원도 내에서 산림 관련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으며, 임업공무원은 타 부처에 근무하지 않고 오로지 산림과 내에서만 순환 근무하는 관계로, 피고인은 언제든지 산지전용허가 및 연장허가 심사를 담당하는 산림보호계에서 다시 근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장차 산림과장으로 승진하여 산림과 업무를 총괄할 수 있는 사람이다. 가. 뇌물수수 피고인은 2008. 8. 4.경 O시 산림과 산림보호계에서 근무할 당시 피고인의 V고등학교 3년 후배인 A의 이 사건 주기장 부지에 관한 산지전용허가를 심사하는 등 그때부터 A의 산지전용사업에 관하여 관심을 두게 되었다. 한편 피고인은 평소 피고인의 고향인 S 인근에 은퇴 후 생활을 위한 전원주택 부지를 마련하려고 하였으나 S 일대에 전원주택을 짓기에 적당한 크기(200평 내지 400평 상당)의 임야가 매물로 나오지 않아 임야를 매수하지 못하던 중, 2009년 9월경 A이 W으로부터 매수한 M 일대 임야를 매도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 무렵 A에게 전원주택 부지로 사용할 임야를 매수하려 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은 A이 2009. 11. 27.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L 임야를 분할하자,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하기로 마음먹고, 위와 같이 이 사건 주기장 부지에 관한 산지전용허가 만료일(2010. 7. 30.)을 불과 20여 일 앞둔 2010. 7. 8.경 A과 이 사건 임야를 4,2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날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피고인 명의로 마치고, 2010. 7. 9.경 T에 있는 'U' 정자 앞 노상에서 A에게 매매대금 명목으로 현금 4,2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S 일대에서 구하기 어렵고, 장차 시가 상승이 예상되는 소규모 크기로 분필된 이 사건 임야에 관한 매수의 기회를 A으로부터 제공받아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O시 X 중학교를 졸업한 사람으로 평소 Y 등 13인의 중학교 동창들과 'Z'라는 친목단체를 결성하여 위 단체의 구성원들과 친분을 유지하고 있었다. 피고인을 비롯한 'Z'의 구성원들은 친목모임을 위한 펜션을 신축할 부지를 물색하던 중 2009. 9.경 A이 Q 임야 661m²를 매도하려는 사실을 알고 위 임야를 'Z'의 자금으로 매수하되 등기명의는 'Z'의 회장인 피고인 앞으로 하기로 하였다.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Z' 구성원인 Y,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등 13인과 명의신탁 약정을 체결하고, 2010. 7. 8. 'Z' 총무인 Y으로 하여금 Y 명의의 농협계좌(AM, AN)에서 매매대금 1,4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게 하여 이를 A에게 매매대금 명목으로 지급하고, 같은 날 Q 임야 661m²에 관하여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명의신탁자인 Y 등 위 13인의 Q 임야에 관한 각 1/13 지분을 명의수탁자인 피고인 명의로 등기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04년 9월경부터 임업 공무원 9급으로 임용되어 현재 O시청 산림과에서 임업 주사보로 근무하는 공무원이다. 피고인은 2008년 1월경부터 2009년 9월경까지, 그리고 2011년 6월경부터 2013년 3월경까지 O시청 산림과 산림보호계에서 근무하면서 산지전용허가 및 연장허가심사의 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가. 2011. 7. 14.자 범행 피고인은 2011. 7. 14.경 A의 산지전용허가 연장신청에 따라 M 일대 임야(이하 '이 사건 주기장 부지'라 한다)에 출장을 가서 A의 주기장 설치공사의 진행 현황을 확인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당시 A이 2008. 8. 4.경 O시에 신고한 주기장 설치 공사를 전혀 진행하지 않고, 토석채취허가를 받지 않은 채 3년가량 토석만을 채취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경우 담당공무원으로서는 위와 같은 사실을 상사에게 보고하거나 A의 산지전용허가를 취소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했음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상황을 묵인하고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직무를 유기하였다. 나. 2012. 7. 26.자 범행 피고인은 2012. 7. 26.경 A의 이 사건 주기장 부지에 관한 산지전용허가일 만료에 따른 복구설계승인 신청에 따라 위 임야에 출장을 가서 복구공사의 현황을 확인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당시 A이 2008. 8. 4.경 O시에 신고한 주기장 설치 공사를 전혀 진행하지 않고 토석채취허가를 받지 않은 채 4년가량 토석만을 채취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경우 담당공무원으로서는 위와 같은 사실을 상사에게 보고하거나 A의 산지전용허가를 취소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했음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상황을 묵인하고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직무를 유기하였다. 2014고합88 4. 피고인 A 피고인은 2006. 11. 14.경부터 AO 및 AP 토지 합계 15,648m²에 관하여 관할관청으로부터 J 명의로 골재채취허가를 받아 골재를 채취하던 중 위 토지의 복구공사에 필요한 토석을 구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S 일대의 임야에서 위 토지의 복구공사용 토석을 채취하기로 마음먹고 임야를 물색 중, 2008년 2월경 W으로부터 K의 임야를 매수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임야에서 토석을 채취하기 위해서는 관할관청으로부터 토석채취허가를 받아야 하나, 일반적으로 산지관리법 제25조의3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종의 토석채취허가제한 규정으로 관할관청으로부터 토석채취허가를 받기 어렵고, 특히 위 산지는 AQ고속국도로부터 불과 600m가량 떨어진 곳에 있어 토석채취가 불허되는 지역이라는 점을 알고 토석채취허가보다는 허가를 받기 용이한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토석을 채취하기로 마음먹었다. 누구든지 토석을 채취하기 위해서는 관할관청으로부터 토석채취허가를 받아야 하고,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토석을 채취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토석채취가 주목적인 경우에는 별도로 토석채취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08. 7. 9.경 O시에 있는 AR 운영의 'AS설계사무소'의 직원으로 하여금 O시청 종합민원실에 피고인의 사촌 형 AT이 운영하고 있는 화물운송회사인 합자회사 AU(이하 'AU'이라 한다)이 K 임야 18,235m² 중 9,960m² 상당(K 임야는 2008. 9. 10. L로 등록전환되어, 2009. 1. 19. L 임야 8,284m², M 임야 9,935m², N 임야 25m²로 분할되었는데, K 임야 중 9,960m² 부분은 위와 같이 분할된 토지 중 M 및 N에 해당하고, 이는 제2항 기재 이 사건 주기장 부지이다)에 화물차의 주차를 위한 주기장 및 부속 사무실을 설치하겠다는 내용으로 산지전용허가신청을 하게 하여 2008. 8. 4.경 O시로부터 산지전용허가를 받고, 그때부터 2012. 7. 30.경까지 토석채취허가가 아닌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위 임야에서 토석 36,497m³ 상당을 채취하였다. 그러나 사실 AU 소속 화물차들은 모두 지입차량이어서 AU이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AV(이하 '이 사건 AV 토지'라 한다)에 있는 주기장은 거의 사용되지 아니하여 AU으로서는 주기장 이전을 할 필요가 전혀 없었고, AU의 운영자 AT 역시 주기장을 이전할 계획이 없었다. 그런데 AU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피고인이 AT과 논의도 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관할관청에 AU의 주기장 설치 목적으로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한 것이었다. 결국, 피고인의 K 임야에 관한 AU의 주기장 설치 계획은 실체가 없는 사업에 불과한 것이었고, 피고인의 주된 목적은 '주기장 설치 공사'가 아니라 위 임야에서 토석을 채취하는 것에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2008. 8. 4.경부터 2012. 7. 30.경까지 관할관청으로부터 토석채취허가를 받지 않은 채 K 임야의 토석 36,497m³ 상당을 채취하였다. 5. 피고인 D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위 제4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합83 판시 제1의 사실 및 제2의 가. 사실은 1. 피고인 A, AW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AA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C, AX, Y, AG, A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이 법원의 검증조서 1. 감정인 AY의 감정서 1. 현장사진(2014고합83 증거기록 1권 206-215쪽) 1. 수사보고(건축물 대장 편철 등) (2014고합83 증거기록 1권 216-222쪽), 수사보고(산지전용허가 지역 등에 대한 등기부등본 편철) (2014고합83 증거기록 1권 226-265쪽), 수사보고(공시지가 확인) (2014고합83 증거기록 1권 486-488쪽), 수사보고(부동산매매계약서 및 거래명세서 편철) (2014고합83 증거기록 1권 670-674쪽), 수사보고서(참고인 C이 이 사건 임야현장을 답사한 출장복명서, 현장사진 첨부) (2014고합83 증거기록 2권 1296-1302쪽), 수사보고(토지분할 신청서 사본 첨부), 수사보고서(주변 공시지가 등 확인) (2014고합83 증거기록 3권 1-2쪽) 1. 부동산매매계약서 및 거래명세서 편철(2014고합83 증거기록 1권 653쪽), 산지전용허가 연장신청서(2014고합83 증거기록 1권 114-116쪽), 출장복명서(2014고합83 증거기록 1권 117-119쪽), O시공문(재해방지명령) (2014고합83 증거기록 120-124쪽), D㈜ 계좌 거래 내역 편철(2014고합83 증거기록 1권 604-638쪽), 개별공시지가확인서(2014고합83 증거기록 3권 77-86쪽) 등을 종합하여, 판시 제2의 나.사실은 1. 피고인 B, 증인 AG의 각 법정진술 1. A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A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A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부동산매매계약서 및 거래명세서 편철(2014고합83 증거기록 1권 653쪽) 1. D 주식회사 계좌 거래 내역 편철, 금융거래내역 등(2014고합83 증거기록 1권 654-659쪽), 부동산 매매대금 영수증(2014고합83 증거기록 1권 660쪽) 1. 수사보고(O시 감사담당관실의 B 관련자료 첨부) (2014고합83 증거기록 1권 650-652쪽), 수사보고서(피의자가 O시청 산림과 B에게 매도한 P, Q 임야의 현장 촬영 사진 첨부) (2014고합83 증거기록 2권 1243-1249쪽), 수사보고서(B이 매수한 P, Q에 식재되어 있는 소나무 사진 첨부) (2014고합83 증거기록 2권 1250-1253쪽),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주기장과 O시청 B에게 매도한 임야의 중간에 위치한 R 임야 사진 첨부) (2014고합83 증거기록 2권 1254-1256쪽), 수사보고(토지분할 신청서 사본 첨부) (2014고합83 증거기록 2권 1936-1947쪽) 등을 종합하여, 판시 제3의 사실은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C에 대한 제2회 경찰진술조서 1. AZ, AT, BA, BB, BC, AR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이 법원의 검증조서 1. 산지전용허가신청서(2014고합83 증거기록 1권 4쪽), 사업계획서(2014고합83 증거기록 1권 6-12쪽), 등기부등본(2014고합83 증거기록 1권 13-14쪽), 법인등기부등본(2014고합83 증거기록 1권 32-33쪽), 화물자동차운송사업계획서(2014고합83 증거기록 1권 15-16쪽), 장비보유 현황표(2014고합83 증거기록 1권 17쪽), 설계도면(2014고합83 증거기록 1권 45-51쪽), 토지이용계획확인서(2014고합83 증거기록 1권 52-53쪽), 실무종합심의회 심의조서 등(2014고합83 증거기록 1권 58-75쪽), O시 공문(2014고합83 증거기록 1권 76-87쪽), O시 공문(재해방지명령 관련) (2014고합83 증거기록 1권 88-91쪽), 산지전용허가 연장신청서(2014고합83 증거기록 1권 114-116쪽), O시 공문(재해방지명령) (2014고합83 증거기록 1권 120-124쪽), 산지전용허가 연장신청서(2차) (2014고합83 증거기록 1권 131-132쪽), 출장복명서 등(2014고합83 증거기록 1권 133-138쪽), 복구설계서 승인신청(2014고합83 증거기록 1권 139-189쪽), 출장복명서(2014고합83 증거기록 1권 190-191쪽), O시 공문(복구설계 승인) (2014고합83 증거기록 1권 192쪽), 현장사진(2014고합83 증거기록 1권 206-215쪽), 준공공사 신청서(2014고합83 증거기록 1권 193-195쪽), 민원서류 보완등(2014고합83 증거기록 1권 196-199쪽), 법인등기부등본(2014고합83 증거기록 1권 276-278쪽), 등기부등본(2014고합83 증거기록 1권 282-283쪽) 1. 수사보고(산지전용허가 지역에 관한 현장 점검 등) (2014고합83 증거기록 1권 204-205쪽), 수사보고(건축물 대장 편철 등) (2014고합83 증거기록 1권 216-222쪽), 수사보고(합자회사 AU의 법인소재지 현장 확인 등) (2014고합83 증거기록 1권 279-281쪽), 수사보고(AT, 조사 중 귀가) (2014고합83 증거기록 1권 339-343쪽), 수사보고(주기장 등록 확인) (2014고합83 증거기록 1권 540-542쪽), 수사보고(산지전용 허가면적 산출경위 확인) (2014고합83 증거기록 2권 809-810쪽), 수사보고서(K와 AQ고속도로와의 거리 산정 보고) (2014고합83 증거기록 2권 1117-1119쪽),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주기장 설치목적으로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M, N 현장 사진 첨부) (2014고합83 증거기록 2권 1205-1242쪽), 수사보고서(참고인 C이 이 사건 임야현장을 답사한 출장복명서, 현장사진 첨부) (2014고합83 증거기록 2권 1296-1302쪽) 등을 종합하여, [2014고합88] 판시 제4, 5의 각 사실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2014고합88 증거기록 752~782쪽) 1. AZ, AT, BA, BB, BC, AA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고인 A의 진술서 1. 이 법원의 검증조서 1. 산지전용허가신청서(2014고합88 증거기록 1권 5쪽), 사업계획서(2014고합88 증거기록 1권 6-12쪽), 등기부등본(2014고합88 증거기록 1권 13-14쪽), 화물자동차운송사업계획서(2014고합88 증거기록 1권 15-16쪽), 장비보유현황표(2014고합88 증거기록 17쪽), 등기부등본(2014고합88 증거기록 1권 30-31쪽), 법인등기부등본(2014고합88 증거기록 1권 32-33쪽), 토지사용승낙서, 묘지이장동의서, 건축물철거각서 등(2014고합88 증거기록 1권 37-43쪽), 토량 토적표(2014고합88 증거기록 1권 44쪽), 설계도면(2014고합88 증거기록 1권 45-51쪽), 토지이용계획확인서(2014고합88 증거기록 1권 52-53쪽), 신청지사진(2014고합88 증거기록 1권 57쪽), 실무종합심의회 심의조서 등(2014고합88 증거기록 1권 58-75쪽), O시 공문(2014고합88 증거기록 1권 76-87쪽), O시 공문(재해방지명령 관련) (2014고합88 증거기록 1권 88-91쪽), 산지전용허가 연장신청서(2014고합88 증거기록 1권 114-116쪽), 출장복명서(2014고합88 증거기록 1권 117-119쪽), O시 공문(재해방지명령) (2014고합88 증거기록 1권 120-124쪽), 산지전용허가 연장신청서(2차) (2014고합88 증거기록 1권 131-132쪽), 출장복명서 등(2014고합88 증거기록 1권 133-138쪽), 복구설계서 승인신청(2014고합88 증거기록 1권 139-189쪽), 출장복명서(2014고합88 증거기록 1권 190-191쪽), O시 공문(복구설계 승인) (2014고합88 증거기록 1권 192쪽), 준공공사 신청서(2014고합88 증거기록 1권 193-195쪽), 민원서류 보완 등(2014고합88 증거기록 1권 196-199쪽), 현장사진(2014고합88 증거기록 1권 206-215쪽), 법인등기부등본현장사진(2014고합88 증거기록 1권 276-278쪽), 등기부등본현장사진(2014고합88 증거기록 1권 282-283쪽) 1. 수사보고(산지전용허가 지역에 관한 현장 점검 등) (2014고합88 증거기록 1권 204-205쪽), 수사보고(건축물 대장 편철 등) (2014고합88 증거기록 1권 216-222쪽), 수사보고(산지전용허가 지역 등에 대한 등기부등본 편철) (2014고합88 증거기록 1권 226-265쪽), 수사보고(합자회사 AU의 법인소재지 현장 확인 등) (2014고합88 증거기록 1권 279-281쪽), 수사보고(AT, 조사 중 귀가) (2014고합88 증거기록 1권 339-343쪽), 수사보고[D㈜ 등의 골재재취허가 관련 서류 편철] (2014고합88 증거기록 1권 344-411쪽), 수사보고(주기장 등록 확인) (2014고합88 증거기록 1권 540-542쪽), 수사보고서(K와 AQ고속도로와의 거리 산정 보고) (2014고합88 증거기록 2권 1117-1119쪽),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주기장 설치목적으로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M, N 현장사진 첨부) (2014고합88 증거기록 2권 1205-1242쪽), 수사보고서(참고인 C이 이 사건 임야현장을 답사한 출장복명서, 현장사진 첨부) (2014고합88 증거기록 2권 1296-1302쪽) 등을 종합하여 이를 각 인정할 수 있으므로 판시 각 사실은 모두 그 증명이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에 대한 뇌물공여의 점 및 피고인 B에 대한 뇌물수수의 점 가. 피고인 A, B 및 변호인들의 주장 위 피고인들은 정상적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피고인 B이 피고인 A으로부터 이 사건 매매계약으로 직무에 관하여 어떤 이익을 얻은 사실이 없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뇌물죄에서 뇌물의 내용인 이익이라 함은 금전, 물품 기타의 재산적 이익뿐만 아니라 사람의 수요・욕망을 충족시키기에 족한 일체의 유형, 무형의 이익을 포함한다고 해석되고, 투기적 사업에 참여할 기회를 얻는 것도 이에 해당한다(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2도3539 판결 등 참조).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임야의 시가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인 2010. 7. 8.경 27,101,000원이고, 2014. 12. 31.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29,745,000원 정도이나, 피고인 B이 피고인 A으로부터 이 사건 임야를 그보다 비싼 4,200만 원에 매수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거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매매계약을 통하여 위 피고인들이 피고인 B의 직무와 관련하여, 전원주택 부지로서 적정한 면적이어서 S 일대에서는 구하기 힘들 뿐만 아니라 장차 지목 변경을 통하여 지가 상승이 예상되는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할 이익을 수수하였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위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 B은 2009년경부터 S 일대에 전원주택을 신축할 약 400평 정도 면적의 부지를 찾고 있었다. 그러나 S 일대에는 위와 같이 전원주택을 신축하기에 적합한 면적의 부지가 매물로 나오지 아니하여, 위 피고인은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하기 전까지 위와 같은 전원주택 부지를 구하지 못하고 있던 차에 2009년 9월경 피고인 A이 L 임야 18,235m² 중 2009. 1. 19. 분할된 8,284m² 부분(이하, '분할 전 임야'라 한다)을 매도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고는,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하고자 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나) 당시 피고인 A이 소유하던 분할 전 임야는 전원주택을 신축하기에는 다소 큰 면적의 부지였으나, 피고인 A은 2009. 11. 27.경 분할 전 임야를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임야인 P, Q 및 L 및 R로 분할(이하 '이 사건 분할'이라 한다)한 다음, 2010. 7. 8. 그중 이 사건 임야를 피고인 B에게 매도하였다. 그런데 분할 전 임야에서 이 사건 임야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 중 L 임야 1,322m²는 이 사건 임야의 위쪽에 있는 토지로서 좌측면으로 도로가 개설되어 있으나, 나머지 면은 과수원과 임야 등으로 둘러싸여 있을 뿐만 아니라 경사가 상당히 심하며, 소나무 등이 자생하고 있어 대지나 잡종지로 개발하기 어렵고, 면적이 작아서 이 사건 분할 전에 비하여 임야로서의 효용성도 크게 떨어졌을 것으로 보이므로, 결국 위 L 임야는 이 사건 분할로 쓸모없는 자투리땅이 되어 이를 타에 매도하거나 이용하기 어렵게 되었다. 또한, 같은 일 R 임야 4,979m²는 이 사건 임야와 주기장 부지로 형질변경된 M 잡종지 사이에 있는 토지로서 면적이 비교적 크기는 하나, 경사가 심하고, 소나무와 풀 등이 자생하고 있어서 잡종지나 대지로 개발하기 어려우며, 그 경계선을 따라 현황도로가 개설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주기장 부지와 인접하여 이를 타에 매도하거나 임야로 활용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반면 이 사건 임야는 비록 지목이 임야이기는 하나, L 임야 및 R 임야 지상에 개설된 현황 도로와 접하여 도보는 물론 차량을 통해서도 공도로의 진·출입이 가능하며, 지형이 비교적 평탄할 뿐만 아니라 그중 일부는 이미 대지로 사용되었던 곳이므로, 전원주택 부지로 개발하는 데 큰 비용이 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이 사건 분할을 통하여 분할 전 임야를 피고인 B이 매수를 원하던 면적에 상당한 이 사건 임야와 L 및 R로 분할한 다음, 이 사건 임야를 피고인 B에게 분할 전 K 임야 전체 매수가액을 평당 가격으로 환산한 금액(평당 6만 원)에다 평당 1만 원을 더 붙인 평당 7만 원에 매도하였다. 다) 피고인 AW은 앞서 본 바와 같이 O시 산림과에서 산지전용허가 업무를 담당한 경력이 있는 데다가 순환직 근무로 다시 산림과에서 근무할 수 있어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산지전용허가를 받는 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을 뿐만 아니라, 이미 분할 전 K 임야 18,235m² 중 9,960m²가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터여서 이 사건 임야에 주택 신축을 위한 산지전용허가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쉽게 받을 수 있다. 한편 분할 전 K 임야 18,235m² 중 9,960m²도 산지전용허가 이후 공시지가가 2009년 m²당 1,400원에서 2013년 현재 12,100원으로 약 10배가량 상승하였던 점, 감정인 AY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일 당시 이 사건 임야의 지목이 잡종지였다면 시가가 이 사건 매매대금의 2배가 넘는 93,201,000원 정도일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임야가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지목이 대지나 잡종지로 변경되는 경우에 지가가 크게 상승할 것은 분명하다(지목 변경을 위해서는 개발비용이 소요되므로 지목이 잡종지일 것을 전제로 한 가액에서 개발비용을 공제한 가액과 이 사건 매매계약 대금과의 차액이 개발이익에 해당할 것이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임야를 대지나 잡종지로 개발하는 데 큰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지목변경을 통하여 피고인 B이 어느 정도의 개발이익을 얻을 것은 분명하다). 라) 피고인 B은 이 사건 주기장 부지에 관한 최초 산지전용허가 신청 당시 O시 산림과에서 담당자로서 그 허가 업무를 처리하였고,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에는 산림과 내 다른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으나 산림계 공무원은 산림과 내에서만 순환직으로 근무하므로 당시 산지전용허가 업무를 담당하던 피고인 C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데다가, 차후 피고인 B 본인이 다시 산지전용허가 업무를 담당할 가능성도 있었다. 마) 이 사건 주기장 부지에 대한 산지전용허가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토석 채취만을 목적으로 한 위법한 것이어서 취소되어야 할 것이었다. 그런데 피고인 A은 산지전용허가 만료일인 2010. 7. 30.을 불과 20여 일 앞둔 2010. 7. 8.경 피고인 B과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그 직후인 2010. 7. 27. O시로부터 이 사건 주기장 부지에 대한 산지전용허가 기간을 연장받았다. 2. 피고인 C에 대한 직무유기의 점 가. 피고인 C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C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주기장 부지에 관한 현장 조사 당시 A이 이 사건 주기장 부지에 산지전용허가신청을 하면서 신고한 주기장 설치 공사를 진행하지 아니하였음을 확인하였음에도 이를 상급자에게 보고하거나 산지전용허가를 취소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형법상 직무유기죄에서 정하는 직무의 유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직무유기죄는 구체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할 작위의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직무를 저버린다는 인식하에 그 작위의무를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고, 또 그 직무를 유기한 때라 함은 공무원이 직장의 무단이탈, 직무의 의식적인 포기 등과 같이 그것이 국가의 기능을 저해하며 국민에게 피해를 야기시킬 가능성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도7725 판결 참조). 2) 판단 앞서 거시한 각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이 위와 같이 이 사건 주기장 부지의 현장 조사 결과 이 사건 주기장 부지가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대로 이용되지 아니함을 확인하고도 이 사건 주기장 부지의 산지전용허가에 관하여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것은 직무의 의식적인 포기에 해당하여 형법상 직무유기죄를 구성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A은 2008. 7. 9. O시에 이 사건 주기장 부지에 관하여 사무실 및 건설장비주차장 설치를 목적으로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하여 2008. 8. 4. O시로부터 산지전용허가를 받았음에도, 위 허가일로부터 5년이 넘은 2013. 10. 11.경까지 이 사건 주기장 부지에서 토석만을 채취하였을 뿐 이 사건 주기장 부지를 건설장비주차장으로 사용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주기장 부지에 관하여 O시에 건설기계주차장으로 신고한 사실도 없다. 나) A은 이 사건 주기장 부지에 각 66m²의 사무실과 대기실을 설치한다는 내용의 산지전용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 산지전용허가를 받았음에도 2013. 10. 11.경까지 약 16m² 면적의 컨테이너 2개를 설치하였을 뿐 위 산지전용허가에서 정한 사무실을 설치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컨테이너도 녹이 많이 슬어 있는 등 이를 제대로 사용한 흔적이 없으므로, 산지전용허가에서 정한 이 사건 주기장 부지의 사용용도와 이 사건 주기장 부지의 실제 사용 현황이 부합하지 아니하였다. 다) 이 법원의 검증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주기장 부지 일부에는 자갈이 깔렸으나 부지 대부분은 흙으로 덮여 있을 뿐이어서 비가 온 뒤 흙이 물러지고, 일부 심하게 쓸려 내려가기까지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현재까지도 이 사건 주기장 부지는 건설기계 주기장 부지로는 적합하지 아니한 상태이다. 라) A이 이 사건 주기장 부지에 관한 산지전용허가를 처음 신청할 때에는 이 사건 주기장 부지에 AU 등의 건설장비 기타 차량 등 합계 50여 대를 주차하고, 향후 80대 이상을 주차할 예정이라는 취지로 주차장 계획을 신고하였으나, 이 법원의 검증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주기장 부지에는 건설기계 2대가 주차되어 있었을 뿐 다른 건설기계, 버스 등은 주차되어 있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다른 건설기계나 버스 등이 주차되었던 흔적도 발견할 수 없다. 마) O시 산림과에 근무하는 BA의 이 사건 주기장 부지에 관한 조사 결과에 의하면 2013. 10. 11. 당시 이 사건 주기장 부지에 풀씨 파종, 토사측구와 우수받이 시설에 하자가 발생하여 제 기능을 하지 못하였다. 바) 이 사건 주기장 부지 인근 주민도 이 사건 주기장 부지에 건설기계나 버스 등이 주차된 것을 본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사) 위와 같이 이 사건 주기장 부지가 A이 허가받은 대로 주기장 목적으로 사용되지 아니하였고, 신고한 건축물도 제대로 설치되지 아니하였으며, 이러한 상태가 산지전용 허가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계속되었으므로, 피고인 C으로서는 A이 주기장으로 사용할 의사도 없이 단지 토석 채취만을 위하여 이 사건 주기장 부지에 관한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것임을 쉽게 확인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 C은 이 사건 주기장 부지에 관한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때로부터 3년이 지난 2011. 7. 14.경 이 사건 주기장 부지의 현장조사 결과 위와 같이 이 사건 주기장 부지가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대로 이용되지 아니함을 확인하고도 이를 상사에게 보고하거나, 산지전용허가를 취소하는 절차 등을 진행하지 아니하였고, 2012. 7. 26.경 이 사건 주기장 부지의 현장조사 결과 같은 상황임에도 역시 이를 상사에게 보고하거나, 산지전용허가 취소하는 절차 등을 진행하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 A, D(이하 '피고인 D'이라 한다)에 대한 각 산지관리법위반의 점 가.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 위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이 사건 주기장 부지를 실제로 AU의 주기장으로 사용하고자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하였으므로 피고인 A이 이 사건 주기장 부지에서 토석을 채취한 것은 산지관리법 제25조의2 제1호 가목에 따른 행위로서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피고인 A이 실제로 이 사건 주기장 부지를 AU의 주기장으로 사용하고자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은 이 사건 주기장 부지에서 오로지 토석을 채취할 목적으로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하였을 뿐이고 위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주기장 부지를 AU의 주기장으로 사용하기 위한 목적에서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한 것은 아니라고 보인다. 따라서 위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인 A은 J을 통하여 토석을 채취하던 BD, AP의 각 토지 복구를 위한 토사가 부족하여 위 각 토지 인근에서 토사를 채취할 토지를 물색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 A은 2008. 7. 9.경 O시에 K 임야에 관하여 제2종근생(사무실) 및 자동차관련(건설장비주차장)시설을 목적으로 한 산지전용허가신청을 하여, 2008. 8. 4. O시로부터 산지전용허가를 받았고, 2008. 9. 10. W으로부터 K 임야를 매수(피고인 A은 위 임야를 동업자인 AZ, AX와 함께 매수하여 각 1/3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하여 위 K 중 이 사건 주기장 부지에서 발생한 토석으로 위 각 토지를 복구하였다. 2) 피고인 A은 AU의 부사장인 AZ과 함께 O시에 위와 같이 K 임야에 관하여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할 당시 이 사건 주기장 부지에 각 66m² 크기의 AU 사무실과 운전자 대기실을 각각 신축하고, 나머지 부지를 AU의 건설장비 및 버스 등 차량의 주차장 등으로 사용하겠다는 취지의 사무실 및 주차장 시설계획을 신고하였다. 그런데 AU은 당시 이 사건 AV 토지에 주기장 부지를 이미 보유하고 있었고, 위와 같이 이 사건 주기장 부지에 관한 매매 및 산지전용허가신청절차에 관하여 피고인 A과 AZ만이 관여하였을 뿐, AU의 대표사원인 AT은 전혀 관여한 바가 없었으며, AT은 이 사건 주기장 부지를 AU의 주기장으로 사용할 계획도 없었다. 게다가 AU의 차량들은 모두 지입차량이어서서 AU 소속 운전자들이 AU의 주기장을 거의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인 A이 O시에 신고한 바와 같이 AU의 사업을 확장한다고 하더라도 기존 주기장 부지보다 더 넓은 주기장이 필요하지도 아니하였다. 3) 피고인 A과 AZ은 이 사건 AV 토지에 있는 위 AU 주기장을 매도할 계획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현재까지 이 사건 AV 토지가 매도되지도 아니하였다. 4) 피고인 AT은 이 사건 주기장 부지에서 토석을 채취한 후, 이 사건 주기장 부지에 대하여 마치 주기장으로 사용할 것처럼 평탄화 작업 등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주기장 부지 표면은 대부분 흙이 덮여 있는 상태로 방치되어 있어서 주기장으로는 적합하지 아니한 상태이고, AU 소속 운전자들이 건설기계 혹은 버스 등을 이 사건 주기장 부지에 주차하는 등 이 사건 주기장 부지를 실제로 주기장으로 사용한 사실도 없으며, O시에 이 사건 주기장 부지에 관한 산지전용허가일로부터 약 5년이 경과한 2013. 10. 11. 현재까지 이 사건 주기장 부지가 건설기계 주차장으로 신고된 사실도 없다. 또한, 피고인 A은 O시에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주기장 부지에 각 66m²의 사무실과 대기실을 설치하기로 하는 내용의 산지전용허가신청서를 제출하였음에도 2013. 10. 11. 현재까지 약 16m²에 불과한 컨테이너 2개를 설치하였을 뿐 실제로 위 신청서대로의 사무실을 설치하지 아니하였고, 위 컨테이너 2개가 실제로 사용된 흔적도 없다. 5) 나아가 피고인 A은 BB에게 주기장 설치 목적이 아닌 토석을 채취할 토지를 알선하여 달라고 요청하여 BB으로부터 이 사건 주기장 부지 소유자인 W을 소개받아 그로부터 이 사건 주기장 부지를 매수하였다. 그런데 산지관리법 시행령(2009. 4. 20. 대통령령 제214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의3 제2항 제1호에 의하면 고속국도로부터 2,000m 이내의 산지에서는 토석의 굴취・채취 등이 제한되는바, 이 사건 주기장 부지는 AQ고속국도로부터 600m 이내에 있어서 피고인 A이 이 사건 주기장 부지에 관하여 토석채취허가를 받을 수는 없었다. 6) AZ은 이 법원 2014고단345 사건 법정에서 '이 사건 주기장 부지에 관한 산지전용신청 당시 AU 주기장 부지를 AV 토지를 매도하고 이 사건 주기장 부지로 이전하려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이 사건 주기장 부지를 실제 AU의 주기장 부지로 사용하려 하였다는 피고인 A의 주장과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AZ이 위 법정진술과 달리 수사기관에서 '산지전용신청 당시에는 주기장으로 사용할 생각은 없었으나 나중에 AV 주차장을 매도하면 사용할 생각도 있었다'고 진술하였고, 또한 '토석 채취를 한 토지의 복구를 위한 되메우기 토석을 채취하기 위하여 이 사건 주기장 부지를 매수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이 사건 주기장 부지를 피고인 A에게 중개한 BB이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이 토지 복구를 위한 토석 채취에 적합한 토지를 알선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이 사건 주기장 부지를 소개하여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이 사건 주기장 부지에서 소나무를 굴취한 BE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이 자신에게 이 사건 주기장 부지에서 시급히 토석을 채취하고자 하니 소나무를 빨리 굴취하라고 요청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은 오로지 토석 채취를 목적으로 이 사건 주기장 부지를 매수하였을 뿐이고, 이 사건 주기장 부지에 주기장을 설치할 의사나 목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AZ의 위 법정진술은 믿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뇌물공여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산지관리법(2012. 2. 22. 법률 제113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3조 제3호, 제25조 제1항(무허가 토석채취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129조 제1항(뇌물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3조 제1항(명의신탁등기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형법 제122조(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구 산지관리법 제56조, 제53조 제3호, 제2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산지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뇌물수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2. 7. 26. 직무유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각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D: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6월 이하 나. 양형기준의 적용 1) 뇌물공여죄: 뇌물 가액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양형기준을 따르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함 2) 산지관리법위반죄: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위 피고인의 연령, 범죄전력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되, 특히 판시 뇌물공여죄는 위 피고인이 판시 산지관리법위반죄의 범행을 지속하기 위하여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판시 산지관리법위반죄에 관하여 이 사건 주기장 부지의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은 양형에 불리한 요소로, 위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양형에 유리한 요소로 각각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6월 이하 나. 양형기준의 적용 1) 뇌물수수죄: 뇌물 가액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양형기준을 따르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함 2)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죄: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위 피고인의 연령, 범죄전력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되, 특히 판시 뇌물수수죄와 관련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이 피고인 A의 산지관리법위반죄를 사실상 묵인하는 대가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위 피고인이 공무원의 신분으로 판시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죄를 범한 점 등은 양형에 불리한 요소로, 위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뇌물수수 범행으로 인한 이득액이 그리 많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위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판시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죄를 인정하고 이를 반성하는 점 등은 양형에 유리한 요소로 각각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위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이하 나. 양형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위 피고인의 연령, 범죄전력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되, 특히 판시 각 직무유기죄가 상당한 기간에 걸쳐 이루어진 점 등은 양형에 불리한 요소로, 위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양형에 유리한 요소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위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