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단932

범죄사실 [2015932] 1. 상해 피고인은 2015. 9. 17. 06:20경 진주시 D에 있는 편의점 앞 노상에서, 커피를 마시면서 앉아 있던 불상의 동네 주민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시비를 걸다가 이를 말리던 피해자 F(64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왼쪽 귀를 물어뜯어 피해자에게 약 1주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귓바퀴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5. 9. 17, 06:40경 위 E편의점 앞 노상에서 전항 기재와 같은 범죄사실로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남진주경찰서 상대지구대 소속 경위 G에게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인적 사항에 대한 질문을 받고 자신의 수배 사실을 숨기기 위해 친구 B의 주민등록번호를 마치 자신의 주민등록번호인 것처럼 진술하여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9. 17, 06:50경 진주시 상대동 341-21 에 있는 경남진주경찰서 상대지구대에서 위 G 경위로부터 현행범인 체포 관련 확인서의 작성을 요구받고 친구 B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확인인란에 검정색 필기구로 'B'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피고인의 무인을 찍고 이를 G 경위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확인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015 991] 피고인들은 H와 함께 2015. 6. 4. 22:10경 진주시 I에 있는 J모텔 503호에서 투숙하고 있는 피해자 K(38세)를 찾아가, 피해자가 피고인 B 명의로 개통하여 사용하고 있는 휴대전화의 사용요금을 연체하고 있다는 이유로 H는 위 객실 방문 앞을 지키고, 피고인 A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가슴과 어깨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H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932]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위촉 1. 현행범인체포서, 확인서 1. 사진 [2015991]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타인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7회 처벌받은 전력(실형 1회, 집행유예 2회, 벌금 4회)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 F에 대한 상해 범행이 발각되자 자신의 친구인 피고인 B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고 피고인 B 명의의 확인서를 위조 및 행사하기도 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또한 피해자 F에 대한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 A에 대한 엄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 K와 합의에 이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6회 처벌받은 전력(실형 1회, 집행유예 1회, 벌금형 4회)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아니하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5623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8. 11.경 카카오톡메신저 ID 'B'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게임사이트를 운영하는데 계좌를 사용하게 해 주면 첫 달에는 70만 원, 그 다음 달 부터는 120 내지 140만 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하여,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C)를 개설한 후, 대구 동구 D에 있는 E교회 앞에서, 위 계좌에 연동된 통장, 체크카드 각 1개와 그 비밀번호를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조회, 예금거래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반성, 동종 전과 없음 - 불리한 정상: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의 양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전화금융사기 등의 범죄에 이용되어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하는 등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이 상당함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40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23. 19:30경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D 앞길에서, 행인들에게 욕설하고 시비하는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금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 순경 G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욕설을 하면서 F의 가슴을 손으로 2회 밀치고, 손톱으로 팔을 1회 할퀴고, 발로 허벅지를 수회 차고, 이를 제지하던 G의 목을 손날로 수회 치고, 목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F, G의 질서유지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사진, 수사보고(112 신고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에서 보는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 : 1월 ~ 8월 [특별감경인자] 심신미약 [선고형의 결정] 경찰관에게 직접 폭력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공공질서를 어지럽히는 범행을 하였고, 폭행의 정도도 가볍지 않은 점, 폭력 등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합의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서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고, 징역형으로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이 술에 취한 우발적인 범행이고, 피고인이 정신분열병을 앓고 있어 범행에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법정에서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최근 5년 내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정1382

범죄사실 피고인은 미용재료상인 C를 운영하는 사람인바, 2008. 8. 6.경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E와 미용용품 납품계약을 체결하면서 물품대금채무 및 계약상 채무불이행에 따른 피해자의 손해를 담보하는 조건으로 광주은행 F 액면 금 2,500만 원의 당좌수표 1장, 광주은행 G 액면 금 500만 원의 당좌수표 1장 등 액면 합계 금 3,000만 원의 당좌수표 2장을 담보용으로 제공하였으나, 2009. 10. 15.경 위 당좌수표 2매에 대해 분실 또는 도난을 원인으로 한 허위의 공시최고신청을 하여 2010. 1. 25. 광주지방법원 2009카공427호로 제권판결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었다. 그런 뒤 피고인은 2010. 8. 6. 경 서울 서초구 H빌딩 501호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미용용품 납품 재계약을 체결하면서 여전히 피해자에게 위 당좌수표 2장을 담보용으로 제공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피해자에게 위 당좌수표에 대해 제권판결을 받은 사실을 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제권판결 사실을 알리지 아니한 채 그대로 미용용품 납품 재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때부터 2010. 9. 15.경까지 피해자로부터 5,976,100원 상당의 미용용품 등을 납품받은 후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J,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각 물품판매계약서, 당좌수표 사본, 제권판결서, 계약해지에 따른 최종정산요청 통보서, C 거래내역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제권판결을 받은 사실을 망각한 상태에서 E가 담보로 제공한 당좌수표를 제시하지 아니하여 제권판결을 받은 사실을 알리지 못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펴건대,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므로, 거래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당해 거래에 임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로 인하여 재물을 수취하는 자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도7828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를 마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이 담보로 제공한 당좌수표에 대하여 제권판결을 받아 향후 물품대금 등에 대한 담보가 소멸되었다는 사정을 알았더라면 그 물품공급계약을 갱신하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으로서는 당초 물품공급계약에 담보로 제공된 당좌수표에 대한 제권판결이 있었음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기 때문에 신의성실의 원칙상 물품공급계약을 갱신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된 당좌수표가 제권판결을 받았다는 점을 고지할 의무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로 하여금 물품공급계약을 갱신하게 하고 이에 따른 물품을 공급받은 행위는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7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실질적 다툼은 피해자가 판매한 상품에 대해서는 일체 반품할 수 없다(단, 불량 또는 파손된 경우 제외)는 취지의 거래계약상 반품금지조항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계약해지를 원인으로 물품을 반품한 행위가 유효한 것인지, 나아가 피고인이 물품을 반품하고 나머지 물품대금을 지급함으로써 당초 거래계약상 정산의무를 모두 이행한 것인지를 주된 쟁점으로 하는 민사적 분쟁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계약해지 후 정산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 이상 피해자에게 적극적으로 손해를 입힐 목적이 있었다고는 보기 어려운 점, 실제로 피해자에게 발생한 피해가 그리 중하다고는 보기 어렵고, 피해자가 공매절차로 반품된 물품을 환가하는 과정에서 그 피해가 확대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2008. 1. 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7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외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19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경 시흥시 B에 있는 C PC방에서 PC방을 양수받기로 한 피해자 Dol PC방 운영을 위해 설치한 시가 500만 원 상당의 컴퓨터 30대, 시가 120만원상당의 의자 40개, 시가 581만 원 상당의 노하드컴퓨터프로그램, 시가 88만원 상당의 전면 돌출 간판을 가지고 위 PC방을 운영하다, 2014. 1.경 위 PC방을 피해자가 아닌 E에게 양도하기로 하면서 위 피해자 물품도 함께 매도하여 위 물품 대금 12,890,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E 임대차계약서 사본 제출),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거래내역서 분석)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17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21. 00:50경 자신이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는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일을 하던 중 평소 친분이 있는 사이로 위 식당을 찾은 피해자 E(19세)가 피고인을 향해 뭘 봐, 씨발새끼야'라고 욕설하였다는 이유로 서로 시비가 되어,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을 들어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내리찍고, 소주잔을 그의 얼굴에 집어 던지고, 옆에 있던 의자로 내리치는 등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 다발성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상습상해 ·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 (상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감경영역 (1년 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피고인의 범행은 사람에게 큰 상해를 입힐 수 있는 위험한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해자에게도 범행 유발의 책임이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곧 군입대를 하여 새로운 사람이 되어 돌아오겠다고 다짐하면서 선처를 구하는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5고단11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8.00:11경 강원 양구군 D에 있는 피해자 E이 거주하는 주택 1층 거실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및 F과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2차로 노래방을 가자는 제안을 거절하고 집으로 가는 척 하면서 밖으로 나와 부근 골목에서 은신하고 있던 중, 피해자 일행이 집을 비우고 나오는 것을 확인한 후 피해자의 집 마당 대문을 열고 들어간 다음, 고무통을 밟고 올라서 시정되지 않은 거실 창문을 열고 외벽을 넘어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족적감정서 첨부, CCTV 영상 주요 장면 및 해시값 생성결과 확인서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및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으나, 다른 한편 피고인이 주거침입 부분에 대하여는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9. 8. 00:11경 강원 양구군 D 에 있는 피해자 이 거주하는 주택 1층 거실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및 F과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2차로 노래방을 가자는 제안을 거절하고 집으로 가는 척 하면서 밖으로 나와 부근 골목에서 은신하고 있던 중, 피해자 일행이 집을 비우고 나오는 것을 확인한 후 피해자의 집 마당 대문을 열고 들어가, 고무통을 밟고 올라서 시정되지 않은 거실 창문을 열고 외벽을 넘어 안방까지 침입하여, 그 곳 이불장 서랍 내 보석함에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15돈 순금 목걸이 1개 및 10돈 순금 쌍가락지 1세트, 안 쪽 장롱 서랍 내 보석함에 보관하고 있던 15돈 순금 목걸이 1개 및 10돈 순금 쌍가락지 1세트, 핸드백 안에 있던 현금 2만 원, 거실장 위에 있던 500원짜리 동전(총 40만 원 상당)이 들어있는 황금돼 지저금통 1개 등 합계 9,990,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판시 각 증거 및 제2회 공판조서 중 E, G의 진술기재,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수사보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사실, 피해자 등은 이 사건 당일 아침 07:40경 공소사실 기재 순금 목걸이 등이 사라진 것을 발견하고 바로 경찰에 신고한 사실, 피고인이 이 사건 직후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 피해금 상당액인 1,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어, 공소사실이 사실이 아닌가 하는 의심은 든다.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8도1009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검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 범행을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고, 이에 대한 직접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서 피고인 이외의 제3자가 침입하여 공소사실 기재 각 피해품들을 절취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위 각 피해품들이 모두 현존하지 않는 이 사건에서 피해품들의 품목, 수량이 모두 피해자의 진술과 같은지도 의문이고(피해자가 위 각 피해품들을 구입했다는 등의 자료도 없다),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까지 보태어 보더라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비록 피고인이 범인이라고 의심할 수 있는 정황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단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주거침입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2고단9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3. 18. 수원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09. 7. 30. 가석방되어 2009. 9. 9.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2012. 7. 19. 00:35경 평택시 C 앞 노상에서, 불법사행성 게임장이 영업 중이라는 112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D지구대 소속 순경 E가 게임장 CCTV 위치 촬영 및 내부로 진입하는 출입구 등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확인하자, 아무런 이유없이 다가와 "2층에 무슨 일이 있냐? 2층은 임대를 놓은 곳으로 아무도 살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참견하여 위 E로부터 귀가를 요청받자 "씨팔 내가 누군지 알아? 나 시장에 살아 그냥 가라니까 좆까구"라고 욕설을 하면서 E의 가슴을 밀치고, 착용하고 " 있던 경찰조끼를 붙잡고 밀고 당기는 등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인 E의 112순찰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형집행종료일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그에 더 나아가 그 때문에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하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2고합227

범죄사실 1.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은 2012. 9. 10. 23:20경 구미시 상모동에 있는 상모초등학교 후문사거리 도로에서 C 리베로 화물차량을 운전하다가 음주단속 중인 경북구미경찰서 D계 소속 경위 에게 음주 감지되어 음주측정을 위해 하차할 것을 요구받았다. 피고인은 위 차량에서 내리길 거부하면서 “왜 씨팔 내리라고 하나,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다가 조수석 의자 뒷편 박스에 들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사시미칼(칼날길이 21cm, 손잡이 12cm) 을 꺼내 들고 차량에서 내려 음주 단속 중이던 경찰관인 경위 E, 경장 F에게 칼을 찌를듯이 휘두르고, 경사 G에게 “가만히 놔두지 않겠다, 씨팔”이라고 소리치며 약 10분간 따라가 찌를 듯이 위협하여 위 G로 하여금 이를 피해 뒷걸음치다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경위 E 등 경찰관 6명을 약 100m에 이르는 거리를 따라가며 약 15분간에 걸쳐 찌를듯이 휘두르는 등 폭행하여 위 경찰관들의 음주운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 경사 G(44세)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왼쪽 팔꿈치 찰과상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C 리베로 화물차량을 운전하던 중 음주단속 경찰관에 의해 음주 감지되어 경위 E, 경장 F 등이 음주측정하고자 하였으나 위와 같이 흉기를 들고 저항하였다. 피고인은 술냄새가 심하게 나고 얼굴이 붉고, 눈이 충혈되었으며 몸을 비틀거리며 욕설을 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경찰관들로부터 약 30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묵비권을 행사하겠다, 경찰서로 데려달라, 측정하지 않겠다"고 말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구미시 사곡동에 있는 세븐일레븐 편의점 앞에서 위상 모초등학교 후문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리베로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면허대장조회 내역에 대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2항, 제1항, 제136조(특수공무방해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공무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7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군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상 중 제1유형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 3년(감경영역)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와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하한에 따름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피고인이 음주단속에 관한 직무 수행을 하던 경찰관을 자신의 차에 있던 칼까지 꺼내어 약 15분간에 걸쳐 찌를 듯이 위협하였고, 그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힌 점, 나아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무면허운전을 하면서 경찰관의 음주측정을 끝까지 거부한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고, 다만 상해를 입은 경찰관이 피해자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면서,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의 기간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72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 13.경 서울 중구 B지점의 영업 사원인 피해자 C와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의 업무 보조로 근무하면서 피해자가 맡긴 신한은행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가 관리하는 고객들에게 선물 등을 구입하여 보내주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1. 3.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와 같이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의류 브랜드인 '자라' 의류를 구입하고 128,000원을 결재하여 개인적으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6.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의류, 생활 용품을 구입하거나 신용대출을 받는 등 총 343회에 걸쳐 합계 41,419,026원 상당을 임의 결재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드이용내역서, 신한카드 정보변경 내역서 1. 수사보고(피해금액 정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이 임의사용 신용카드대금 중 일부를 결제하여 온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정209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1. 15.경 경기 시흥시 B 부근 노상에서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명의 계좌(C)의 접근매체인 통장,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정서 1. 입출금내역, 거래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16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2. 14.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9. 2. 2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9. 4. 16. 20:00경 부산 부산진구 B 아파트'의 지하2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C 소유인 D 쏘렌토 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쪽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운전석 옆 콘솔 박스 안에 있는 위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SK상품권 20장을 들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9. 4. 17. 21:55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E 소유인 F 아우디 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쪽 문을 열고 차 내부의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다가 범행장면이 그곳에 설치된 CCTV로 촬영되고 있다는 것을 알아채고 차문을 닫고 나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및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피해차량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과거전력 및 집행유예 기간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은 있으나,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형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죄전력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대구지방법원-2012고단85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7. 16:20경 대구 북구에 있는 북대구인터체인지 앞 도로부터 대구 남구 봉덕동에 있는 중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C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본청결격조회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수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에 이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생계형 범죄인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경제적 상황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3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29. 수원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0.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정보통신 소프트웨어 제조, 수입, 개발 및 판매업을 하는 성남시 분당구 C건물 B101호 소재 피해자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업무상 배임 피고인은 2008, 10. 13. 성남시 분당구 E 소재 F 커피숍에서, 주식회사 G(이하 'G'라 한다)의 대표이사 H으로부터 그가 개인적으로 I에게 3억원을 지급해야 하는데 G의 자금으로 변제하려고 하니 피해자 DI G로부터 3억원을 차용하는 것처럼 금원을 받아 I에게 지급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D의 업무를 총괄하는 피고인으로서는 D에게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될 임무가 있음에도 그 임무에 위배하여, 사실은 DG로부터 3억원을 차용한 사실이 없음에도 D이 G로부터 3억원을 차용한다는 취지의 대여금 약정서 1장을 G에게 작성하여 줌으로써, D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업무상 횡령 가. J. K 급여 관련 횡령 피고인은 J, K이 피해자 D에서 실제로 근무하지 아니함에도 허위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J, K에게 급여를 지급한 것처럼 장부를 정리하여, 급여 상당액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J 급여 피고인은 2007. 10. 1. 성남시 분당구 L빌딩 소재 피해자 D의 사무실에서, J에게 임금을 지급한 것처럼 장부를 정리하고, D의 예금계좌에서 J의 예금계좌로 급여가 지급되게 한 다음 3,221,060원을 인출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09. 6.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합계 76,656,115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K 급여 피고인은 2008. 9. 2. 피해자 D의 사무실에서, K에게 임금을 지급한 것처럼 장부를 정리하고, D의 예금계좌에서 469,680원 인출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09. 3. 2.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3,283,980원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법인 신용카드 사용 관련 횡령 피고인은 2009. 12. 19.경 성남시 분당구 소재 뉴코아아울렛 M에서, 피해자 D으로부터 업무용으로 받은 법인카드로 395,600원 상당의 개인적인 물품을 구입한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 28.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위 법인카드로 합계 5,817,680원 상당의 개인적인 물품을 구입하여 위 합계금 상당액을 횡령하였다. 다. 전자다트 판매대금 관련 횡령 피고인은 2011. 2. 12. 피해자 D의 사무실에서, 거제도 소재 N 주점의 업주인 0으로부터 전자다트 1대 판매대금 3,800,000원을 받아 D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1,800,000원을 피고인의 개인적인 채무 변제에 사용한 것을 포함하여, 2010. 12. 22.부터 2011. 4. 1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10,700,000원을 개인적인 채무 변제에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 내지 4회 조서 중 각 P 진술부분 포함)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각 조서 중 P 진술부분 포함) 1. P, Q, R, S,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R의 확인서 1. 수사보고(각 피의자 제출 자료 첨부, J 급여 내역 및 R 진술서 첨부, H 자료 제출 첨부, 주식회사 D 정관 첨부, T 제일은행 통장사본 첨부, 참고인 I 통장사본 등) 1. 고소장, 고소장 보충(수정), 고소장 보충(일부 수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 배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고, 업무상 배임죄로 인하여 피해자 회사에게 손해가 실제로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금원을 차용하여 이를 피해자 회사의 운영 자금으로 사용했던 점, 이 사건은 판시 근로기준법위반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에 관한 판결이 확정되기 전의 범행에 관한 것인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9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9.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2.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0.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은 사실이 있고, 위 도로교통법위반 사건들에서 피고인은 B K7 승용차를 운행한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16, 21:20 경 대전 서구 괴정동 롯데백화점 앞 노상에서부터 경북 김천시 봉산면 광천리 소재 경부고속도로 앞길(경부고속도로 부산 방면 211.4킬로미터 지점)까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약 70km의 구간을 B K7 승용차를 운전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이 단기간 내에 음주운전으로 2회, 무면허운전으로 1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무면허운전 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다시는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5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 17.부터 부천시 원미구 B 건축과에서 일반행정지원 분야에 복무하고 있는 공익근무요원이다. 공익근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상 8일 이상의 기간을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5.11.부터 2011. 5.20.경까지 휴무일(2011. 5. 14. 및 2011. 5. 15.)을 제외하고 총 8일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시청에 출근하지 아니하여 통상 8일 이상의 기간을 복무에서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일일복무상황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앞으로 공익근무요원으로 병역의 의무를 성실히 마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여 복역하게 하는 것보다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2013고단41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에스엠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2. 12.16.08: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김해시 부원동에 있는 김해세무서 앞 횡단보도를 새벽시장 쪽에서 김해중학교 쪽으로 좌회전 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와 보행자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전방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한 후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진행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여, 46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 좌측 앞 펜더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경골외과 관절내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1.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C) 1. 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피해자에게 중대한 상해를 입히는 결과를 초래하여 그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데다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600만 원을 따로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395

범죄사실 누구든지 취업할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해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2.경 서울 종로구 D, 203호에서 중국어 개인과외를 위한 'E'이라는 사업체를 설립하고, 인터넷 사이트 F를 개설한 후, "F", "G", "H" 등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모집한 중국어 강사를 고용하여 중국어 개인과외를 원하는 사람에게 개인교습을 하게 한 후 그 대가를 받기로 마음먹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3. 9.경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모집한, 한국어 연수자격(D4)으로 체류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중국인 II, 여, J생)로 하여금 2013. 10. 9.경부터 2015. 6. 29. 경까지 신촌, 부천 등의 장소에서 약 110회에 걸쳐 K 등에게 중국어 개인 교습을 하게하고 그 대가로 합계 4,201,000원을 받아 그 중 1,691,000원을 수수료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2.경부터 2015. 8.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191명을 고용하여 개인교습을 하게 한 후 수수료 66,861,900원을 받음으로써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홈페이지 자료 1. 수사보고(알선사이트 F에 등록한 중국인 유학생 등록외국인기록표 첨부), 수사보고(계좌정리자료 첨부), 수사보고(중국어 강사 L, 강사료 등 기재 엑셀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고용한 외국인의 숫자가 많고, 그 기간도 짧지 아니한 점 www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중국어 개인과외 사업을 그만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사업을 운영하면서 세금을 납부하는 등 악의적으로 사업을 운영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초범인 점
인천지방법원-2015고단464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14. 인천지방법원에서 횡령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같은 달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기계제작 및 기계부품가공업체인 'C'의 대표이다. 피고인은 2012. 3. 21. 경 시흥시 D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두산캐피탈 주식회사와 시가 합계 60,000,000원 상당의 범용선반 2대(nara5010, nara6020)와 라이얼 1대(NRD-1600)를 리스기간 36개월, 월 리스료 1,384,750원, 보증금 18,000,000원으로 하는 리스계약을, 2013. 8. 13. 경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시가 60,000,000원 상당의 CNC선반 1대(TNL-120V)를 리스기간 36개월, 월 리스료 1,645,570원, 보증금 12,000,000원으로 하는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를 위하여 위 기계들을 보관하게 되었다. 1. 횡령 가. 피고인은 2014. 2. 말경 내지 2014. 3. 초경 김포시 대곶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소유인 범용선반 1대(nara5010)를 임의로 채권자 E에게 대물변제 명목으로 처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6. 경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소유인 범용선반 1대(nara 6020), 라이얼 1대(NRD-1600), CNC선반 1대(TNL-120V)를 채권자 E에게 대물변제 명목으로 처분하였다. 2. 공무상표시무효 피고인은 2014. 3. 14.경 위 C 사무실에서, 인천지방법원 집행관 F이 채권자 (주)두산캐피탈의 위임을 받아 위 법원 2014카단1736 유체동산가처분 결정 정본에 의하여 집행 목적물인 범용선반 1대 (nara 6020), 라이얼 1대 (NRD-1600), CNC선반 1대(TNL-120V)에 대해 압류표시 하였음에도, 제1의 가항과 같이 채권자 에게 위 기계를 넘겨주어 그 압류표시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관련 판결문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형법 제140조 제1항(공무상표시무효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해 회복된 바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판시 확정판결과 본건 이전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판시 확정판결과 본건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 형평, 피고인의 가정환경,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321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5. 15. 21:50경 경기도 화성시 B에 있는 피고인의 농원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도 화성시 C에 있는 D마트 앞 도로까지 약 800m의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E 포터 화물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5, 15, 21:50 경 경기도 화성시 C에 있는 D마트 앞 편도 1차로를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비봉 쪽에서 안산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 데다가 비가 내리고 있었고,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F(여, 47세)이 운전하는 G 윈스톰 승용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 ㅏ여 피해자 F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 및 손 부위 첫마디 뼈의 골절 등을,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24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 타박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만취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하여 2명의 피해자가 상해를 입게 된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2004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이후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