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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2036

서울서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036 폭행 피고인 A 검 사 김자은(기소), 민은식(공판) 판결선고 2020. 9.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0. 19:20경 서울 마포구 와우산로38길 4에 있는 경의선 숲길에서 술에 만취한 상태로, 길을 걸어가고 있던 외국인 피해자 B(37세)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어 피해자가 도망갔으나 피해자를 쫓아가 손으로 피해자의 뒷목을 잡고, 손바닥으로 머리를 1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의 피해자진술서 1. C의 목격자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폭행 동영상 캡처화면 첨부 보고) 1. 폭행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에 이미 4번 이상 폭력적인 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 중 2014년과 2018년의 전과는 모두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였다. 이 사건은 2018년의 전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이 겨우 경과한 시기에 일어났다.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행동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는 있지만, 다시 술에 취해 이와 같은 일이 되풀이 되지 않으리라 믿기도 쉽지는 않다. 징역형을 선택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유예의 기간을 상당히 둘 수밖에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1) 1) 폭력범죄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은 폭행범죄 제1유형(일반폭행)의 기본영역인 2월-10월이다. 판사 신진화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202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023 방실침입 피고인 A 검 사 안수진(기소), 강인선(공판) 변호인 변호사 신광세 판결선고 2020. 9.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21. 00:48경 창원시 진해구 B 건물 1층 안으로 들어와 건물에 입점한 가게 안내 표지판을 살펴 본 뒤 건물 밖으로 나가면서 복도에서 건물 안으로 들어오는 피해자 C(여, 49세)와 마주치게 되자 건물 밖으로 나가자마자 곧바로 다시 건물 안으로 들어왔으며, 소변을 보기 위해 여자화장실로 가는 피해자를 뒤따라 그 안으로 들어갔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가 화장실 입구로부터 첫 번째 용변 칸 안에 들어가 문을 닫으려는 순간 용변 칸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문을 억지로 열려고 하였고, 피해자가 문이 열리지 않도록 밀었음에도 더 강한 힘을 주는 바람에 피해자가 뒤로 밀리고 문이 열렸다. 이에 피해자가 이와 같이 억지로 문을 연 사람이 조금 전 복도에서 마주쳤을 때 자신을 기분 나쁘게 쳐다보았던 피고인이라는 사실을 알고는 고함을 지르자, 피고인은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CCTV 영상 첨부),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의 죄질이 나쁘고 범행의 경위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함) 판사 신용무
대전지방법원-2020고단1975

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97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원현호(기소), 박정선(공판) 판결선고 2020. 9.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1.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6. 7.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6. 11.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4. 04:17 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탄방동에 있는 삼천교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범죄전력 확인), 판결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3 회 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형까지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엄히 처벌할 여지가 있으나, 처와 3자녀의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인 점, 숙취운전의 성격도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문홍주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194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94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박현(기소), 김아연(공판) 판결선고 2020. 9. 16.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약속하면서 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6. 9.경 고양시 덕양구 B빌라 C호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해주겠다.'는 연락을 받고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불상의 금원을 대출받기로 약속한 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E가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1. 예금거래실적증명서, 문자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계좌거래내역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대출을 받으려다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고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규태
울산지방법원-2020고단1932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93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희영(기소), 신의호(공판) 변호 인 변호사 이원일(국선) 판결 선 고 2020. 9.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각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3.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4. 28. 02:0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E 앞 도로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력이 1회(벌금형, 2020년)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수치, 음주운전 거리,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판사 이상엽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1930

서울동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930 병역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구진미(기소), 박강일(공판) 판결선고 2020. 9.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시설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이고,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면 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스트레스를 받고 짜증이 난다는 이유로 2019. 2.8. 2019. 2. 11., 2019. 3. 4~5., 2019. 7. 1~5. 위 보호시설에 출근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각 복무이탈경위서, 각 복무이탈경위 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으로 성실하게 복무할 것을 다짐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판사 박정길
대전지방법원-2020고단1927

대 전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92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 고 인 A 검 사 박건영(기소), 박정선(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동국 판 결 선 고 2020. 9.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트랙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16. 00:05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계룡로 갈마육교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큰마을네거리 방면에서 갈마네거리 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서는 경찰관들이 음주운전 단속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속도를 줄이거나 정차하여 음주측정에 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운전 단속을 피하고 도주하기 위해 급하게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다가 3차로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남, 64세)가 운전하는 D 택시의 우측 앞 휀다 부분을 위 트랙스 승용차의 좌측 앞문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가 1,632,178원이 들도록 위 택시 범퍼 부분 등을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사고현장사진, 피해차량의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1. 진단서, 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3회의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전력이 있고,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피해 차량을 손괴하였는데도 도주하여 죄질이 좋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엄히 처벌할 소지도 있다. 다만, 피해자의 합의한 점, 사실혼 배우자와 가정을 꾸리고 있고, 주변의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충분한 점,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문홍주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1913

서울서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91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피고인 A 검 사 김자은(기소, 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창환(국선) 판결선고 2020. 9. 16.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19. 20:46경 교대역에서 신림역으로 이동하는 지하철 2호선 전동차 내에서,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B(가명, 여, 22세)의 뒤에서 갑자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쥐듯이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가명)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1. 내사보고(발생지 등 CCTV 확인),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초범이다. 이 사건 범행 후 처음엔 부인했지만 검찰 수사 단계에선 뒤늦게 나마 자신의 범행을 인정했다.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은 피해자가 밀폐된 장소에서 몸을 움직이지 못한 채 자신도 어떤 상황인지 정확히 판단할 수 없는 상태로 상당시간 추행을 당한다는 점에서 일률적이고 엄격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행동을 뉘우치는 등 위에서 본 유리한 정황을 감안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판사 신진화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1905

서울서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905 특수상해, 폭행 |2020초기1005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 사 김자은(기소, 공판) 배상 신청인 B 판결선고 2020. 9.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19세)는 부녀 관계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20. 2. 23. 18:00경 서울 은평구 C 아파트 ***동 ***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강아지에게 침을 뱉지 말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강아지의 배변 패드를 교체하기 위해 그곳 소파 앞을 지나가는 피해자의 배를 발로 걷어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0. 2. 24. 21:40경 제1항과 같은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술을 그만 마시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거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1항 폭행의 점 인정') 1. B,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술서(E) 1. 거실 및 피해자 머리 촬영 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16쪽)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B 전화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배상신청인은 이 사건으로 인한 치료비 229,280원 및 위자료 10,000,000원, 합계 10,229,280원과 이에 대한 2020. 2. 25.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자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그 중 치료비 외에는 확정적인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형사절차에서 곧바로 치료비 및 위자료 손해의 범위를 판단하기는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는 피고인의 딸이다. 이혼소송 중이어서 감정이 격앙돼 있는 상태였다는 점은 인정되지만 그렇다고 하여 이 사건과 같은 폭력적인 행위들이 이해될 수 있는 건 아니고, 게다가 자녀는 그 어떤 경우에도 자신이 보호해야 할 대상이기도 하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원칙적인 처벌을 원하고 있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향,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와 그 뒤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1) 1) 폭력범죄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은 특수상해·누범상해 제1유형(특수상해)의 기본영역이 6월~2년, 폭행범죄 제1유형(일반폭행)의기본영역이 2월~10월이므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르면 6월~2년 5월이 된다. 한편 형법 제258조의2 제1항의 법정형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므로, 작량감경하면 하한이 6월이다. 판사 신진화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1890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890 특수상해 피고인 A 검 사 최우석(기소), 최여련(공판) 판결선고 2020. 9.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3.3.03:00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 유흥주점에서, 서빙을 하던 피해자 D(26세)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온더락 잔(유리로 된 위스키 잔)을 피해자의 얼굴에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폭력행위로 인한 집행유예 범죄전력 1회 있는 점, 피해 정도가 중한 점 유리한 정상: 반성하고 있는 점, 2020. 7. 6. 피해자와 합의한 점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을 유예하되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한다). 판사 박성규
대구지방법원-2020고단1868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868, 2020고단2739(병합), 2020고단3416(병합) 절도, 특수폭행, 상해, 업무방해, 폭행,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구재연, 박상환, 진혜원(기소), 김다락(공판) 변호인 변호사 상무균(국선) 판결선고 2020. 9.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압수된 포크 1자루(증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9.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8. 3. 31.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동종전력이 10회 있는 사람이다. 2020고단1868 피고인은 2020. 3. 17. 15:43경 대구 동구 B에서,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C(57세) 소유의 시가 25,000원 상당의 월드컵 운동화 1켤레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020고단2739 피고인은 2020. 4. 21. 17:40경 대구 동구 D에 있는 E병원에서 위 병원의 원무과장인 피해자 F이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을 만류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밀치고, 주머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포크(총길이 19cm)를 꺼내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0고단3416 1. 폭행 피고인은 2020. 4. 12. 14:00경 대구 동구 G에 있는 'H' 식당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손님인 피해자 I(62세)의 얼굴을 손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0. 4. 13. 14:30경 대구 동구 안심1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없이 "씨발 일을 이따위로 하나, 개새끼들 차라리 잡아가라"면서 10여분 가량 고함을 지르는 등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시끄럽게 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20. 4. 13. 16:50경 대구 동구 J에 있는 K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L(66세)의 소주를 자신이 마신 일로 피해자가 항의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양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박리상 등을 가하였다. 4. 절도 피고인은 2020. 5. 20. 14:40경 대구 동구 J에 있는 K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M이 세워놓은 시가 170,000원 상당의 자전거(크리티컬 하퍼) 1대를 타고 가 절취하였다. 5.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5. 27. 16:00경 대구 동구 N 소재 피해자 O가 운영하는 'P'에서, 소주 1병을 외상으로 마신 뒤 의자에서 잠을 자다가 일어나 아무런 이유 없이, 옆 테이블에 앉아 있는 남자 손님과 피해자에게 "이 씨발새끼야, 이 씨발년아"라고 욕설하고, 바닥에 주저앉아 고함을 지르는 등 20분가량 위력으로 피해자의 다방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수사보고(피의자의 누범전력 등 확인) 2020고단1868 1. C의 진술서 1. 각 사진: 'CCTV 동영상 캡쳐', '피해품' 2020고단2739 1. Q, F의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경찰압수조서 1. 압수된 포크 1자루(증제1호)의 현존 2020고단3416 1. I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R, O, M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상처부위(I)', '피해 현장(L)', 'CCTV 동영상 캡쳐'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각 절취의 점), 제261조,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1. 형. 선택 판시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선택하고, 나머지 판시 각 죄에 대하여는 모두 징역형을 선택함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경범죄처벌법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판시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나. 제2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 · 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1, 6, 7유형) - 가중요소: 누범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2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1, 4유형) - 가중요소: 누범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4월10일(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동종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무엇보다 판시 첫머리의 형 집행 종료 후 폭력 및 절도 범행 등으로 3회나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밤낮을 가리지 않고 만취상태에서 반야월 일대를 배회하며 잇달아 판시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변상에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죄책이 중하고 음주습벽 및 폭력성향 등에 비추어 볼 때 재범의 위험성이 몹시 우려되므로 일정기간 사회에서 격리함이 마땅하여 실형을 선택함. 다만, 피해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 C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교통사고를 당해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양형권고범위의 최하한을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형태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186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861 공갈미수 피고인 A 검 사 임두환(기소), 유경준(공판) 판결선고 2020. 9. 16. 주 문 1.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초순경부터 약 한 달 반 동안 배우자가 있는 피해자 B(여, 35세) 와사귀었던 사실을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2. 12. 13:53경 불상의 장소에서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보내라'고 요구하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사무실로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보내지 않으면, 사귀었던 사실을 남편에게 알리겠다"라고 말하고, 2020. 2. 20. 13:37경 피고인이 평소 알고 지내는 여자 동생인 척 하면서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오빠(피고인)가 당신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는데, 당신 그렇게 살지마, 후회할 거야. 각오해라'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낸 후 2020.2.29. 03:36경 다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내가 너무 빡쳐서 똑같이 하고 싶어 미치겠다. 병 원비만 400정도 된다. 오빠한테 400 정도 보내라. 니 부모 남편 자식 난 다 알고 있다. 돈을 오빠 계좌로 보내라.'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7:00경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월요일 오후 7시까지 돈을 보내라. 오빠한테 연락하면 언니랑 나랑 같이 죽는거다. 나 그렇게 착한 사람도 아니다. 수작부리지 마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고, 2020. 3. 2. 16:30경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당신이 급했으면 차를 팔던 집을 담보로 뭘 하던 뭔 짓을 해서라도 할 수 있어. 내가 언니 (피해자) 정보모를 것 같아? 차를 팔던 뭘 하던 언니가 감당해. 시간 오래 안 줘. 목요일 아니야 내일까지야.'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고, 같은 날 22:22경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니 장난쳤더라. 할 수 있는 걸 해, 언니야. 내일까지야. 못하겠으면 못하겠다고 보내줄래? 굳이 기다릴 필요 없으면 안 기다리고 애들이 뭔 죄일지는 모르겠는데, 정신 차려 떳떳한 엄마를 해야지'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고, 2020. 3. 3. 17:13경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언니도 나처럼 망가지겠구나. 당신 저주할거야. 내가 니년한테 바란 게 큰거야? 얼마가 되었든 보내고 미안하다고 사과 한 번 하는 게 어려운거야? 모든 게 당신 때문이야. 각오해. 무슨 짓을 해서라도 몇 년이 걸려서라도 내가 언니 곁에 머물러 있을거니까. 모든 걸 지켜볼 거야. 이제 시작이야 언니야, 기대해.'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9:00경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고작 돈 몇 십이 아까워서 그러는 언니 보면 내가 사람을 잘못 본 것 같아요. 오빠가 미친놈이었어. 오빠가 너무 불쌍하네. 내가 마지막으로 기회줄까요? 지금부터 1시간 줄게요. 얼마를 보내던 오빠 계좌로 꼭 보내세요. '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가 돈을 보내지 않으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사귀었던 사실을 가족들에게 알릴 것처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을 보내지 않고 피고인을 고소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금품을 갈취하려 하였고, 기록으로 통해 알 수 있는 협박 내용 및 횟수, 방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적 없는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갈취하려던 금품액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해자에 대한 접근 및 연락금지 등을 덧붙인 보호관찰과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백두선
부산지방법원-2020고단1858

부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858 업무상횡령 피고인 A 검 사 박동진(기소), 최지예(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윈스 |담당변호사 한경주 판결선고 2020. 9.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B 7층에서 통신기기 도소매업 등을 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C의 실제 운영자로서 피해회사를 경영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2016. 2. 6.경부터 2018. 9. 29. 경까지 피해회사 회계담당 직원인 D 개인 명의의 E조합, F은행, G조합, H은행의 각 계정으로 피해회사 소유의 휴대폰판매대금 등을 송금받아서 합계금 7,143,274,101원을 피해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 2016. 11. 8. 피해회사 사무실에서 D으로 하여금 에게 대여금으로 송금하게 하여 임의로 500만원을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2.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합계금 2억 3,800만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J의 고소장, 입금된 금액정리, 카카오톡 대화내용, 각 거래내역조회, 입출금거래내역, 각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질적 1인 회사나 가족회사, 임무위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3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기간 급여를 받지 아니하였고, 회사를 위하여 대위변제하는 등 임무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실질적 1인 회사인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한편 법인 재무제표를 제대로 작성하지 아니하였고, 직원 명의의 개인계좌를 사용하는 등 개인 사업체인 것처럼 운영하였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주은영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854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854 상해 피고인 A 검 사 소창범(기소), 박영우(공판)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동인 |담당변호사 박두순, 최석준, 이기정 판결선고 2020. 9.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5. 05:40경 인천 강화군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 D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후배인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들었다는 이유로, 위 식당 출입문 앞에서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및 몸통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파열 골절, 비골 골절, 다발성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C주점 실내 CCTV 영상 1. 상해진단서 등 1. 각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중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여러 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안와파열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피고인은 과거 상해죄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의 범행을 반복하였다.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및 태양이 가볍지 않은데,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 및 정도 등을 고려할 때 행위 자체의 위험성 또한 매우 컸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에 따른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 말다툼을 벌이던 중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던바, 범행의 발생 경위에도 참작할 점이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비 등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성준규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184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848 업무방해 피고인 A 검 사 류정인(기소), 김한나(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 담당변호사 이수정 판결선고 2020. 9.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은행에서 법인명의 통장을 개설하여 전달해 주는 일을 하면 개당 1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 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전달받아 은행을 기망하여 계좌를 개설하기로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였다. 은행이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는 업무를 함에 있어, 당해 계좌가 범죄 등에 사용되는 경우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제3자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가 생기는 등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여부 및 당해 계좌가 정상적인 금융거래 목적으로 사용되는지 여부 등은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에 있어 중요한 확인사항이다. 피고인은 2019. 12. 5.경 인천 동구 B에 있는 C은행지점에서 주식회사 E 주안지사 명의의 계좌 개설을 신청하면서 사실 위 회사는 속칭 대포통장 개설을 위한 유령회사이고, 그 회사 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줄 생각이었음에도 마치 위 회사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회사인 것처럼 가장하여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계좌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면서 주식회사 E 주안지사 명의의 계좌개설을 신청하고 정상적인 회사의 금융거래 목적으로 사용할 것처럼 성명불상의 피해자 C은행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직원으로 하여금 주식회사 E 주안지사 명의로 된 C은행 F 계좌를 개설하도록 하고, 위 계좌에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OTP 등을 발급받아 피해자 은행의 계좌 개설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9. 12. 5.경부터 2020. 1. 22. 경까지 총 6회에 걸쳐 위계로써 피해자 은행들의 계좌 개설 업무를 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J은행, 기업은행 회신(계좌개설신청서 등), 압수수색검증영장 자료 회신(거래신청서 등), K은행 회신 1. 이체내역서, 대화내역서, 증거자료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운영하지도 않는 회사의 사업자등록까지 하고 이를 이용하여 금융거래 계좌를 개설하여 이를 다른 사람이 사용하도록 하여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개설한 계좌를 이용하여 사기 피해가 다수 발생하기까지 한 점, 피해 은행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권순남
제주지방법원-2020고단1816

제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8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지은(기소), 허정(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용석(국선) 판결선고 2020. 9.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8. 20.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10. 21:33경 제주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한림로 516(한림읍)에 있는 옹포리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라보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았던 점, 한편 판시 벌금형 전과 이외에 다른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장기간 재범하지 않은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준석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181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811 협박, 폭행 피고 인 A 검 사 황윤재(기소), 유경준(공판) 판결선고 2020. 9. 16. 주 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폭행 피고인은 2019. 11. 13. 09:30경 부천시 B 지하 2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C(남, 당시 53세)가 스타렉스 승합차를 피고인의 자동차 옆에 주차하여 자동차에 탑승하기 힘들다는 이유로 화가 나, 전화를 걸어 피해자를 지하주차장으로 오도록 한 다음, 머리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치고, 오른손으로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발로 정강이를 약 3회 걷어차고,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어 폭행하였다. 나. 협박 피고인은 2019. 11. 13. 10:20경부터 11:00경까지 사이에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너 엘리베이터에서 니 새끼하고 만나 봐. 내가 어떻게 하는지. 니 새끼하고 니 마누라 앞에서 한번 개망신 좀 당해 봐,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치면 빌어라. 이 씨발놈아. 귀때기 물어뜯어 죽이기 전에", "너 몇 호야? 내가 갈게. 이 씹새끼야. 내가 주거침입을 하든 벌금을 맞든 너네 집 갈게. 너 자신 있으면 오든지", "너는 몇 층이야? 얘기해봐. 씨발놈아. 내가 양쪽 다 불 질러 버릴 테니까", "마주치는 순간 너는 피를 또 본다니까", "내가 꽂히면 이런 것으로 징역 계속 갔단 말이야. 내가 약 오른 것 생각하면 내가 공갈인지 아닌지 나중 내 전과 봐", "나 돈 많아서 벌금 맞고 잘못되면 징역 갈 테니까. 너가 호실을 알려줘", "내가 배때기 찢은 것만 대여섯 번 되는데, 배때기 사진 찍어서 보내줄까?" 라고 피해자의 신체, 재산에 위협을 가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제283조 제1항 나. 각 반의사불벌죄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0. 6. 3. 피해자 C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가 기재된 합의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백두선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180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80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황윤재(기소), 유경준(공판) 판결선고 2020. 9.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 2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0. 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2020. 3. 29. 17:35경 김포시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김포시 김포대로1216번길 292에 있는 샘재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2.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 무면허운전 전력에 관한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다른 사람의 생명과 신체, 재산에 큰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범죄이므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2001년, 2004년, 2006년, 2008년, 2014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징역형의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받았음에도 이번에 다시 같은 죄를 저질렀고, 이미 세차례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적 있음에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를 또다시 저질렀다. 피고인은 술에 취해 면허 없이 운전하던 중 도로구조물(방음벽)을 충격하여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음주운전 사실이 발각되었다(증거기록 제 11면 이하). 이러한 사정에다가 당시 측정된 혈중알콜농도가 0.190%로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웠던 점을 감안할 때,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피고인의 성행, 연령, 범행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종전 음주운전과의 시간적 간격, 음주운전 적발 경위 등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백두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