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5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8.경부터 부산 남구 C빌딩 5층에서 'D'라는 상호로 피부관리실을 운영하였는데, 영업수익이 많이 나자 6층까지 영업장을 확장하기로 마음먹고, 2009. 9.경 피해자 E에게 투자를 권유하여 2009. 12. 24.경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투자받아 6층 인테리어공사를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2010. 1.경 부산 남구 대연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6층 인테리어공사 등에 돈이 많이 든다. 6층에 투자하기로 한 투자자가 사업에서 빠진다고 하니, 그 사람의 지분도 함께 인수하면 더 수익금을 받을 수 있다. 이전에 투자한 돈과 함께 변제할 것이니 돈을 더 달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2010. 2. 12.경 500만 원, 2010. 2. 25.경 3,000만 원, 2010. 3. 25.경 1,000만 원, 2010. 4. 28.경 500만 원, 2010. 4. 29.경 100만 원, 2010. 5. 17.경 150만 원, 2010. 5. 28.경 100만 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F 명의의 농협계좌(G)로 송금 받아 차용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인데다 별다른 재산 없이 채무만 2,000만 원에 이르렀고, 위와 같이 돈을 차용할 무렵 5층의 피부관리실은 이미 적자로 돌아서 별다른 수익이 없었으며, 5층 영업장에 대한 임대차보증금조차 전액 지불하지 못한데다가 직원월급 등 유지비용조차 감당하지 못하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합계 5,3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계좌거래내역조회, 수사보고 및 첨부 장부 사본, 수사보고 및 첨부 통장사본 등, 회신서, 수사보고서(C빌딩 건물 소유주 H와 통화내용 보고) [유죄판단의 이유 : 피고인은 2009. 8.경 5층 피부관리실을 개업하였는데, 개업 초기에는 영업이 성황을 이루었으나, 그로부터 불과 몇 개월이 지난 후부터는 고객 수가 크게 줄면서 수입이 급감하였고,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투자받아 6층에 대한 임대 차보증금을 지급하고 인테리어공사를 시작할 무렵에는 이미 5층 영업장에서 적자가 발생하기 시작하여 직원들의 급여나 건물 차임조차 지급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고, 결국 피해자에게 빌린 돈 중 많은 부분이 직원들의 급여나 건물 차임, 거래처 물품대금 등에 사용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들과 함께 피해자는 선박회사에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이 사건이 있기 약 1년 반쯤 전에 피고인과 이성으로 교제하다 헤어진 적이 있을 뿐 피고인이 하는 영업이나 피고인의 신용상태, 피고인이 운영하던 피부관리실 영업이 이처럼 적자를 내고 있고 자신이 빌려준 돈이 6층 인테리어공사대금이 아닌 직원들 급여나 5층 영업장에 대한 차임, 거래처 물품대금 등에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 등에 관하여서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5층과는 차별화된 고급스러운 인테리어로 고객들을 유치할 계획이었다고 하나, 피고인이 6층에서 하고자 한 영업이 기본적으로 5층에서의 영업과 동일한 것이어서 5층의 고객이 급감하는 상황에서 6층에서의 영업이 크게 성공하리라고 기대하기는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변제할 능력 없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한다는 데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무리하여 사업을 확장하려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은 실제로 사업자금으로 모두 사용되었고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이전에 별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무죄 부분 1. 2009. 12. 24. 사기의 점에 관한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신용불량자인데다 별다른 재산 없이 채무만 2,000만 원에 이르고 있었고, 5층에서 운영하던 피부관리실은 피고인의 말과 달리 장사가 잘 되지 않아 별다른 수익이 없었으며 5층 건물 임대차보증금조차 전액 지불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직원들 월급 등 유지비용조차 감당하지 못하는 상황이어서 투자를 받더라도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원금조차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009. 9. 경 부산 남구 대연3동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주점에서 E에게 "내가 현재 C빌딩 5층에서 피부관리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월 순수익이 800만 원 이상이다. 손님은 넘치는데 5층만으로는 예약손님을 다 받을 수가 없다. 6층까지 세를 내서 사업을 확장하면 큰 수익을 낼 수 있다. 원금은 보장해 주고, 이자 명목으로 매달 100만 원씩 수익금을 주겠다. "라고 말하여 2009. 12. 24. 경 부산 남구 대연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돼지국밥집에서 E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9. 8. 경부터 C빌딩 5층에서 피부관리실을 운영하였는데, 피고인이 그 전부터 인근에서 동종 영업을 하면서 확보해 둔 단골고객들이 있었고, 피부관리 영업의 특성상 10회분 대금을 일시금으로 지급하고 피부관리를 받는 고객들이 많은 등의 사정으로 개업 초기에는 영업이 성황을 이룬 사실, 그래서 처음에는 매출이 1,000만 원을 훨씬 넘었고, 직원들 급여나 건물 차임 등을 제하고도 순수익이 800만 원 상당에 달하였던 사실, 피고인은 이처럼 영업이 잘 되자 당시 공실로 비어 있던 6층까지 사업장을 확장하면 수익의 규모를 더욱 키울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2009. 9.경 E에게 투자를 권유하여 2009. 12. 24. 3,000만 원을 투자받아 그 중 일부를 6층 임대차보증금으로 지급한 다음 6층 인테리어공사에 착수한 사실, 그런데 투자금을 지급받은 이후부터 시기적으로 그 무렵이 피부관리 영업의 비수기에 해당하는데다가 10회분 티켓을 구매하여 피부관리를 받은 고객이 그 횟수를 채운 후에는 더 이상 피부관리를 받지 않는 등의 사유로 수입이 급감하여 급기야 5층 영업에서 적자가 나기 시작하였고, 피고인은 결국 E에게 투자원금 뿐만 아니라 수익금 일부조차도 전혀 지급하지 못하게 된 사실, 피고인과 E 사이에 작성된 2009. 12. 24.자 투자계약서에는 위 투자금 3,000만 원에 대하여 "투자의 수익 및 손해는 공히 감수하기로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등이 인정된다. 이와 같은 투자금 지급 당시의 피고인의 영업 상황, 수익의 규모, 투자계약서의 내용, 피고인이 E에게 투자원금이나 수익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은 영업을 확장하여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E으로부터 투자를 받은 것이지 투자원금이나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투자금을 편취할 고의로 투자금을 지급받았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그와 같이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2. 2010. 5. 28. 사기의 점 중 100만 원 부분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E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2010. 5. 28. E으로부터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는 점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E이 2010. 5. 28. 피고인에게 2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되나(그 중 100만 원에 관하여서는 위에서 유죄로 인정하였다), 한편 E은 그 중 100만 원에 관하여서만 피고인을 사기죄로 고소한 점, 2010. 7. 13. 피고인과 E 사이에 작성된 계약서에도 2010. 5. 17. 이후에는 E은 피고인에게 100만 원만 빌려준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E은 이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이 6층 피부관리실을 개업한 후 피고인에게 도움을 주기 위하여 100만 원을 내고 직접 피부관리를 받기도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역시 수사기관에서 E에게서 받은 돈의 구체적인 용도는 자세히 기억나지 않으나 그 중 100만 원은 E이 피부관리를 10회 받기로 하고 그 대금으로 송금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E이 2010. 5. 28. 피고인에게 송금한 돈 200만 원 중 100만 원은 피부관리 대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달리 피고인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위 돈을 차용하여 편취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하므로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