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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20고정712

범죄사실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B건물 5, 6, 7층에 있는 C사우나의 임차권과 운영권을 가지고 있는 자로, 2016. 12. 23.경 위 사우나 영업권과 시설 및 비품 일체를 D에게 전대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피해자 E는 2018. 11. 14. 경 D으로부터 위 사우나 영업권과 시설 등을 전전차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위 사우나를 운영하는 자이다. 그런데, 피고인은 D이 약정대로 보증금과 임료를 제대로 지급하지 아니하자 2019. 6. 19. 경 D을 상대로 위 B건물 6층 일부분(C사우나 매표소 부분)에 관하여 건물명도등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하였고, 2019. 10. 22. 경 피해자를 상대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19. 경 위 B건물 6층에서 승계집행문에 기하여 C사우나 매표소가 설치되어 있던 부분에 대한 강제집행을 실시하면서 임의로 6층 전체 전원을 차단하고 엘리베이터 앞에 소파를 가져다 놓았다. 이에 피해자는 2019. 12. 21. 오전경 위 6층에서 기존 매표소가 있던 반대편에 새롭게 매표소를 설치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같은 날 위 6층 복도 방화문을 시정하여 피해자가 사우나 매표소를 운영할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9. 12. 19. 경부터 2019. 12. 27. 경까지 위력으로 피해자의 사우나 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이 제출한 현장 촬영 사진 등 1. (사본) 집행문, 임대차계약서, 공사내역 등 [피고인은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의 업무가 방해되거나 방해될 위험이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있어서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충분하다고 할 것인 바(대법원 1997. 3. 11. 선고 96도2801 판결 참조), 피고인이 건물명도에 관한 집행권원의 범위를 초과하여 6층 전체의 전기를 차단하고, 방화문을 시정하는 방법으로 새로운 매표소의 운영을 방해한 행위는 피해자에게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한 것으로 평가하기 충분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적법한 점유권원을 보유하고 있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등 이 사건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참작)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제주지방법원-2020고정624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B 2층에 있던 C의 실경영주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기계 및 장비 도매업을 경영하던 사용자이다. 1. 근로조건 명시 위반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의 사항의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4. 11. 10. 경 피해자 D(32세)을 고용하면서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임금의 지급방법 등 법정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아니하였다. 2. 금품 청산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4. 11. 10. 경부터 2019. 6. 30.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피해자 D(36세)의 2019. 6. 분 임금 2,0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퇴직금의 지급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4. 11. 10. 경부터 2019. 6. 30.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피해자 D(36세)의 위 근무기간 동안의 퇴직금 9,180,189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특별사법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특별사법경찰 작성의 D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 제 1. D 작성의 고소장, 진정서의 각 기재 1.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제1의 점 :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판시 제2의 점 :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본문 판시 제3의 점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 본문 1. 상상적 경합 판시 제2의 죄와 판시 제3의 죄 상호간 :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제2의 근로기준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판시 제2의 근로기준법위반죄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제2의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원 ~ 3,500만원 (경합범가중을 한 경우임) 선고형의 결정) 벌금 150만원에 집행유예 1년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으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피해자가 C에 근무할 당시의 업무상횡령이나 업무상배임 등의 문제를 놓고 분쟁이 진행 중인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도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2020 가소253226으로 임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그 소송이 계속 중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당초 피고인에게 약식명령으로 고지된 벌금 150만원의 즉시 납부를 명하는 것은 다소 불합리하다고 보여, 피고인에 대하여 위 형의 집행을 1년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정605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주시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이다. 피해자 C(여, 54세)은 2017. 8.경부터 2018. 2.경까지는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이었고, 2019. 2. 1. 경부터 2020. 1. 20.경까지는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재무의 직책으로 총무를 대신하여 아파트 관리비를 관리하던 사람으로 2019. 1. 31.경부터 2020. 1. 20.경까지 피해자가 보관하던 아파트 관리비 중 합계 70,182,595원 상당을 횡령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가 아파트 관리비를 횡령하면서 아파트 수도요금 및 전기요금을 2개월 정도 납부하지 않아 한전 등으로부터 체납으로 인한 단전·단수 통보를 받게 되자 이를 막기 위해 피고인과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총무가 5,600,000원을 마련하여 아파트 전기요금과 수도요금을 납부하였고, 피해자는 2020. 1. 28. 까지 피고인과 총무에게 5,000,000원을 입금해 주기로 약속하였다. 1. 피고인은 2020, 2. 11. 12:30경 위 아파트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위와 같이 약속하였음에도 피해자가 계속 약속을 어기면서 돈을 입금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집 현관문 옆에 설치되어 있는 수도계량기함에서 수도계량기를 떼어내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2. 11. 18:00 경 제1항 기재 피해자의 집 앞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가 다시 설치한 수도계량기를 떼어내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피고인은 2020.2, 18, 15:00 경 제1항 기재 피해자의 집 앞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가 다시 설치한 수도계량기를 떼어내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C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C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C 작성의 고소장의 기재 1. 검찰 작성의 수사보고(고소인 관련 공소장 첨부)의 기재 (첨부 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사건 송치서 첨부 등)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각 112신고사건처리 표의 각 기재 1. 미납요금 납부 및 전기 공급정지(단전) 안내 사본의 기재 1. 각 관련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각 점 : 각 형법 제366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3의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O법 제70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원 ~ 1,050만원 (경합범가중을 한 경우임) [선고형의 결정] 벌금 100만원에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해자의 업무상횡령 범행으로 인한 B아파트의 단전·단수라는 위기 상황에서 비롯된 것으로, 피고인은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자격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1990년 이후로는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당초 피고인에게 약식명령으로 고지된 벌금 100만원의 즉시 납부를 명하는 것은 다소 불합리하다고 보여, 피고인에 대하여 위 형의 집행을 1년간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정5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4. 04: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주시 B에 있는 C교회 주차장에서부터 제주시 D에 있는 E 인근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F 봉고I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G 작성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피고인에 대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피고인에 대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피고인에 대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의 각 기재 1. 사고현장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만원 ~ 1,000만원 선고형의 결정 벌금 600만원 피고인은 약식명령으로 발령된 벌금 900만원이 너무 과다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비록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0.155%로 상당히 높고, 피고인이 음주운전 도중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이 사건 범행이 발각되었으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길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의 교통사고로 인한 인명피해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위 화물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2013년 이후로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당초 약식명령으로 피고인에게 고지된 벌금액은 다소 과다하다고 보여, 피고인에 대하여 다시 형을 정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정562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B에 있는 C 실경영주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반도체 부품)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5. 7. 부터 2019. 10. 15. 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퇴직금 6,458,519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정서 1. 내사자료입수보고, 전화등사실확인내용 [피고인은 근로자에게 미지급된 총 퇴직금은 5,386,954원이고, 또한 근로자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돈이 있어 이를 정산하여야 하고 한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근로자에게 미지급한 퇴직금은 6,458,519원으로 인정되고, 피고인과 근로자 사이에 수원지방법원 오산시법원 2020가소10013 소송 계속 중으로 피고인이 근로자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정산금이 있는지 여부조차 확정되지 않은 점(변호인의 2020. 8. 20. 자 변론요지서 참조)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정527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3.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20. 4. 25. 02:18경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D에 있는 E중학교 인근 도로까지 약 1.2㎞ 구간에서 F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검사 작성의 수사보고(피의자의 운전시작지점 및 운전거리 특정)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112신고사건처리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의 각 기재 1. 관련사진의 각 영상 1. 판시 전과 : 경찰 작성의 조회 회보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만원 ~ 1,000 만원 (작량감경을 한 경우임) [선고형의 결정] 벌금 800만원 피고인은 약식명령으로 발령된 벌금 1,000만원이 너무 과다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비록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0.112%로 비교적 높고,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비교적 길다고 할 것이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때로부터 4년 정도 지나서 저지른 것인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당초 약식명령으로 피고인에게 고지된 벌금액은 다소 과다하다고 보여, 피고인에 대하여 다시 형을 정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정464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1. 12. 13:40경 제주시 B에 있는 C사무소 내 민원담당창구에서 제증명발급업무를 담당하는 제주시청 C사무소 소속 지방행정서기보 D(여, 42세)에게 피고인의 이모의 현재 주소지를 알려달라고 하였으나, D로부터 직계가족이 아닌 경우에 주소를 알려줄 수 없다는 답변을 듣자 화가 나 "다른 동에서 떼 오면 가만 두지 않겠다. 10만원을 물게 하겠다. 거기 왜 앉아 있냐. 멍충아. 다 엎어버린다."라고 큰소리로 말하고, 마치 D에게 달려들 것 같은 태도를 취하는 등 D를 협박하여 공무원의 민원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9. 11. 18. 16:00경 제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36세)이 운영하는 G에서 위 피해자가 피고인이 원하는 물품을 구비해 놓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피해자에게 "야 쪼다 같은 사장 새끼야. 개새끼. 칼을 가지고 와서 다 죽여 버린다. 너희들 두고 봐라. 내가 어떻게 하는지."라고 큰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위 피해자의 문구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1. 24. 15:37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F(36세)에게 1"1거 짓말하지 마라. 나는 칼을 가지고 죽이겠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라고 소리를 지르고, 이에 위 피해자가 피고인을 되돌려 보냈음에도 같은 날 17:53경 다시 찾아가 위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지 마라. 너 무고죄로 신고할 것이다."라고 소리를 지르고, 위 문구점 출입구 앞 횡단보도에 드러누워 "날 죽여라."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위 피해자의 문구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D, F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D, H, I, F 작성의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G 종업원 면담)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112신고사건처리 표의 기재 1. 영수증의 기재 1. 관련 사진, 각 관련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제1의 점 :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판시 제2의 각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의 나의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형의 의범위 벌금 5만원 ~ A2,250만원 (경합범가중을 한 경우임) [선고형의 결정) 벌금 300만원 피고인은 벌금 500만원이 너무 과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비록 피고인에게 2018. 1. 24. 제주지방법원으로부터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 피고인이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 F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으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 공무원 D와 원만히 합의하여 D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이 판결선고일 현재 위 2018년 판결의 집행유예기간이 도과한 점 등을 고려해 보면 당초 약식명령으로 고지된 벌금 500만원은 다소 과다하다고 보여, 다시 형을 정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정4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6. 10. 대전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0. 6.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22. 02:30경 충남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식당 앞 노상에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피해자 E(26세)이 걸어가면서 길을 비켜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경적을 수회 울리고 가속페달을 밟아 부딪칠 것처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자술서 1. CCTV 영상자료 백업 CD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의 전과와 함께 처벌받았을 경우와 형평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를 향하여 자신의 차량을 난폭하게 운전하여 위협하였는바, 이러한 행위는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다고 보기 어렵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수사 및 재판에서의 태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정2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0. 00:14경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45세)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그곳 문 앞에 서있던 피해자를 강제추행 할 마음을 먹고 갑자기 양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움켜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정271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제시 B 소재 유한회사 C농업회사법인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농산물가공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4. 5.부터 2018. 8. 9.까지 근로한 D의 2018. 6. 임금 419,355원, 2018. 7. 임금 2,000,000원, 2018. 8. 임금 580,645원 도합 3,0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각 전화등사실확인내용 1. 사업자등록증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2019. 4.경 피해자에게 100만 원을 지급한 점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20고정191

공소사 실1) 피고인은 2020. 5. 20. 16:50경(증거기록 제13쪽 참조) 춘천시 B에 있는 피고인 자신의 집 마당에서,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는 피해자 C(8세)가 그 마당에 들어와 피고인 자신이 개장(개집) 위에 놓아둔 건축 측량 기계인 레이저 레벨기 2개를 꺼내놓고 만졌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려 폭행하였다. 판 단 1) 공소사실 중 해당부분의 관련 증거와 같은 것에 대해서는 '(증거기록 제쪽 참조)'와 같은 방식으로 부기하여 이하 설시하기로 한다. 기록에 따라 검사의 공소사실을, 피고인의 방어권에 불이익한 영향을 미치지 않고 공소사실의 내용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쳐 법원의 심판 대상의 변경을 가져오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우 수정하여 이하 기재하기로 한다. 1. 검사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 형법 제260조 제1항을 의율(擬律)하여 공소제기를 하였다.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이른바 '반의사불벌죄'이다. 기록에 따르면, 2020. 6. 30.자 공소제기 이후인 2020. 10. 27. 피해자를 대리한 그의 법정대리인인 어머니인 D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이 법원에 표시하였다고 할 수 있다. 2. 한편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진실한 의사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되어야 한다. 피해자가 나이 어린 미성년자인 경우 그 법정대리인이 피고인 등에 대하여 밝힌 처벌불원의 의사표시에 피해자 본인의 의사가 '포함'되어 있는지는 대상 사건의 유형 및 내용, 피해자의 나이, 합의의 실질적인 주체 및 내용, 합의 전후의 정황, 법정대리인 및 피해자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2. 27. 선고 2019도14000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는 이 사건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 기록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보면,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인 어머니인 위 D의 피고인에 대한 2020. 10. 27.자 처벌불원 의사표시에는 피해자 본인의 의사가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즉, 위 D는 이 사건 공소사실 발생일 무렵 피해자와 한곳에서 함께 살고 있지는 않았으나, 피해자의 가족들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과 같은 일이 생기는 경우 피해자의 어머니인 위 D에게 연락을 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증거기록 제7쪽 참조). 피해자의 누나인 E(여, 17세)가 112신고를 하여 이 사건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었다(증거기록 제13쪽 참조). 위 D는 위 E로부터 '폭행이 있었다.'는 전화 연락을 받고는 피해자의 피해 상태를 확인하였다고 볼 수 있고, 이를 포함하여 이 사건 경위에 대해 경찰에 진술하고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까지 표시한 바가 있다(증거기록 제24쪽 참조). 이후 이 사건 공소제기가 있었다. 3. 따라서 반의사불벌죄인 이 사건은 피해자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되었을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를 판결로써 기각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0고정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14. 10:00경 논산시 B에 있는 C 2층 작은방에서 피해자 D(여, 43세)에게 '어머니에게 잘하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와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볼을 1대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112신고사건처리 표 [피고인은 제1회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피해자의 어깨를 잡았을 뿐 멱살을 잡거나 주먹으로 때린 적이 없다'는 취지로 폭행 사실을 부인한 이래 속행 공판기일에 연속 불출석하였으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유죄로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0고정6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3. 12. 00:12경 혈중알코올농도 0.0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중구 선화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횟집 주차장에서부터 논산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km 구간에서 C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12. 00:12경 혈중알코올농도 0. 0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논산시 B 앞 도로를 계백교 방면에서 공설운동장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우측 갓길에서 진입하기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D(남, 38세) 운전의 E 스포티지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위 에쿠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를 내어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수리불능으로 폐차되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제2회 공판기일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0고정33

범죄사실 2020고단312 피고인은 2019. 6. 4.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전화로 피해자 B에게 '6월 4일과 6월 5일에 35인승 버스 2대를 운행해주면 합계 70만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버스 운행 용역을 제공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6. 4. 경부터 같은 달 6. 5.경까지 사이에 2회에 걸쳐 약 70만원 상당의 버스 운행 용역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정33 피고인은 2019. 6. 9.경 경남 김해시에 있는 김해박물관 앞길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로 "마늘 작업을 하는데 관광버스를 한 달 정도 사용하고 요금을 매일 정산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인부들에 대한 임금채무를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피해자에게 합의 내용에 따라 운임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9.경부터 2019. 6. 16.경까지 피해자로부터 350만원 상당의 버스 운전용역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 일부를 변제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0고단3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6. 24.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2016. 9.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4. 15:40경 밀양시 B 앞 노상에서부터 C 앞 노상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2회 이상 자동차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과련 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동종범죄로 수차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범하였다. 혈중알콜농도 수치에 비추어 보더라도 사안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0고단32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주시 덕진구 B에서 골재 판매 업체인 유한회사 C(이하 'C'이라고 함)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2018. 5. 14.경 피해자 유한회사 D 사무실에 전화하여 피해자 회사 직원에게 '외상으로 골재를 공급해 주면 E, F에 골재를 납품한 후 대금을 수금하여 곧 외상 대금을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C은 당시 영업 실적을 내지 못하고 있었고, 덤프트럭 할부대금 채무, 사채, 거래처 선급금 채무 등 과도한 채무를 지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E 등 거래처로부터 골재 대금을 받더라도 C 운영비 내지 채무 변제에 사용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골재를 지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5. 14.경부터 2018. 12. 8.경까지 사이에 시가 합계 199,482,250원 상당의 골재 12,582m²를 공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매출처별원장 1. 수사보고[H(전 F) 및 I 경리 직원 상대 통화 관련, I J의 사실확인서 첨부관련], 사실확인서, 선급금지급내역 1. 수사보고(은행 거래내역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 (회사 운영 중 경영이 어려워 짐), 피해자 회사와 합의된 점, 피고인의 동종 범행 전력 [1998. 7. 11. 사기 등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0고단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9. 2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을, 2017. 12. 21.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을, 2018. 9.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5. 13:45경 밀양시 B 이하 불상지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빌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CA110B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2회 이상 자동차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범죄전력: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 전과 확인결과보고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동종범죄로 수차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범하였다. 혈중알콜농도 수치에 비추어 보더라도 사안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20고단2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2. 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8. 14:18경 광주 서구 B 도로에서부터 전남 장흥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보고 1. 범죄전력: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 수사보고(동종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23

범죄사실 1.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11.10. 05:05경 안산시 단원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이르러, 주변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담장을 넘어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가 열린 베란다 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거실 책상 위에 있던 시가 5만 원 상당의 팔찌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11. 10. 06:02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한다고 하자 위와 같이 훔친 물건을 다시 제자리에 가져다 놓기 위해서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카드결제내역 1.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야간에 여성인 피해자가 혼자 거주하는 집에 창문을 통해 2차례 침입하였고(다만 피해자가 부재중이었다), 그 과정에서 절도가 이루어져 죄중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지금까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절취한 재물의 가액이 크지 않고, 그 재물의 경제적 가치를 목적으로 범행에 이르렀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0고단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22.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6. 6. 21.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9. 9.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순천교도소에서 위 판결들에 대한 형의 집행 중 2017. 5. 2. 가석방되어 2017. 6. 18.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3. 14:50경 전북 고창군 B 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1) 포터 초장축 더블캡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단속경위)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차적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각 사건송치서,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등 확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전과와 같이 무면허 운전으로 2012. 9. 7. 벌금 100만 원, 2014. 10. 28. 벌금 200만 원, 2014. 11. 21. 벌금 200만 원, 2016. 3. 22.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2016. 6. 21. 징역 6월의 각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초등학교 4학년 중퇴 1) 공소장의 F는 E의 오기임. 로 글을 제대로 읽지 못해 운전면허 취득에 어려움이 있고, 장애가 있는 아들을 부양하고 있어 이러한 사정으로 여러 차례 선처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귀가하다 좌회전 금지구역에서 좌회전을 하다 경찰관에 적발되었다. 교통법규도 제대로 준수하지 않으면서 무면허 운전을 반복하고 있어 징역형의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0고단16

범죄사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9. 10. 7. 13:10경 전남 해남군 B에 있는 C의 집 앞에서 C의 아내 D가 피고인에 대한 험담을 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따지기 위해 문을 두드리며 소란을 피우던 중 C의 연락을 받고 찾아온 피해자 E(여, 71세)이 피고인에게 "동네 부끄럽다, 그만 해라!"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근처에 있던 파라솔 우산대(길이 약 2m, 무게 약 15kg)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10, 7. 13:20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경위로 화가 나한 손에는 주방용 식칼(총 길이 약 30cm, 칼날 길이 약 18cm)을 들고, 다른 한 손에는 공업용 렌치 (총 길이 약 32cm)를 들어 피해자 E(여, 71세)을 향해 수회 휘두르고 가슴 부위를 향해 1회 찌르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피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반대편에 있던 D를 발견하여 죽이겠다고 피해자의 반대편으로 돌아섰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의를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려 피고인의 칼을 빼앗으려고 하자 이빨로 피해자의 오른손팔목을 물고, 피해자가 피고인이 들고 있는 칼을 빼앗으려고 하자 이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칼을 잡아당겨 피해자의 오른쪽 손바닥을 베이게 하여 치료 일수 미상의 오른손 팔목 부위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 사진 6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 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2월 나. 제2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 ·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8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휴대한 범행 도구의 위험성,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의 부위 및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사정, 피고인의 전과관계(식품위생법위반죄로 두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은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0고단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17.경 서울 금천구 B단지에 있는 불상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자전거보관대 사업과 관련하여 돈이 필요하니 기존에 투자한 돈과는 별도로 3,000만 원을 빌려달라. 빌려준 돈에 대하여는 매월 2부 이자를 지급하고, 3개월 뒤에 갚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약 3억 원 상당의 개인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별다른 소득원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추진 중인 자전거보관대 사업은 적자가 누적되고 있어서 자전거보관대 사업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사용한 피용자들에 대한 임금조차 지급할 수 없는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피고인의 딸 D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E)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해회복 여부, 범죄전력, 건강상태(뇌졸증으로 인한 반신불수 상태 등)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