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5고합126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19세)는 각각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 함께 인천 남구 D을 이용하면서 알게 된 관계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5. 13. 16:50경 인천 남구 E에 있는 인천 남구 D에서 피해자, 지인 F과 함께 인천 남동구 G 2층에 있는 위 F의 집에 놀러가던 중 피해자가 장애인으로서 인지능력, 기억력 등 사리판단에 대한 분별력이 떨어진다는 사실을 알고 위 F이 전화통화를 하는 틈을 이용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주무르고 만져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 피고인은 같은 날 17:00경 위 F의 집 거실 소파, 화장실, 안방 침대에서 순차로 3회에 걸쳐 싫다고 거부하는 피해자의 상의를 억지로 들어 올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주무르고 만지는 등 위력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해자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속기록 1. 장애인 성폭력사건 전문가 의견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F의 집으로 가던 중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고, F의 집 거실 소파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2회 만진 사실이 있을 뿐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이 화장실, 안방 침대에서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장애인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이 거실 소파, 화장실, 안방 침대에서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는 피해 당시 상황에 관하여, '피고인이 자신의 왼쪽에서 함께 걸어오다 F오빠가 전화를 하는 사이에 옷 밖으로 가슴을 만졌고(증거기록 37쪽, 38쪽, 159쪽)', '화장실에 피고인이 함께 들어온 후 피고인이 자신의 브래지어를 자꾸 빼는 등 자신을 옷을 벗겼으며, 피해자가 이를 저지하였음에도 옷을 벗긴 후 가슴을 만졌고, 피고인이 자신을 침대에 눕힌 후 계속 가슴을 만졌다(증거기록 45쪽, 47쪽, 56쪽)'라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실제 경험하지 않으면 재연하기 어려운 추행 경위와 정황을 담고 있고 목격자 F의 진술과도 상당부분 일치한다는 점에서 신빙성이 있다. 2) 목격자 F은 '피고인이 쇼파, 방에서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사실을 목격하였고, 당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화장실에 들어가서도 자신의 옷을 벗기려 했다고 들었다(증거기록 92~93쪽)'라고 진술하였다. 3) 피고인 역시 경찰 조사 시 F의 집 거실 쇼파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사실, 피해자와 침대가 있는 방에 함께 들어간 사실, 피해자를 화장실에 데려간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79~82쪽), 이러한 피고인의 진술은 피해자가 진술하는 내용과 구체적인 정황이 상당 부분 일치한다. 나.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장애인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6항(위력으로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한 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서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 또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통한 효과를 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장환경,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형사처벌 전력 없음),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 기본범죄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 장애인 대상 성범죄 > 제2유형 (강제추행)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죄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 장애인 대상 성범죄 > 제2유형 (강제추행)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위력추행에 해당하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2로 감경)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3년 8월{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형의 상한을 정함(기본 범죄 3년 + 제2범죄 상한의 1/2인 8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적장애 3급의 피해자를 상대로 추행행위를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일부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도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과 위 양형기준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