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265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6. 11: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순천시 서면에 있는 호남고속도로 천안방면 0.2km 지점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순천 쪽에서 천안 쪽으로 시속 약 10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고속도로로 차량의 통행이 많은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자동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44세) 운전의 D 포터 화물차 좌측 뒤 적재함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우측 앞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과 그 화물차에 동승한 피해자 E(1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화물차를 리어 램프 교체 등 301,981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가 있는 점, 한편 피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고,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가입한 종합보험으로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4145

범죄사실 피고인은, 환각, 망상, 행동조절장애 등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심신미약자로서, 2017. 10. 5. 14:40경 창원시 의창구 C 주택 1층 마당에서, 집주인인 피해자 D(여 60세)이 피고인에게 추석연휴 기간 중 쓰레기 수거를 하지 않으니 악취가 나는 쓰레기를 집 밖으로 내놓지 말라고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 D이 피고인을 세입자라고 무시한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서 피해자 D과 말다툼을 하다가 이를 보고 들어온 피해자 D의 남편 피해자 E(65세)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십자드라이버 (길이 16cm)로 피해자 E의 복부와 가슴을 각각 1회 찌르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D의 좌측 목을 십자드라이버로 긁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복부 열상을 가하고, 피해자 D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제1항(특수상해), 제261조, 제260조(특수폭행, 징역형)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양형이유 양형기준 (판시 특수상해죄에 대하여만 대표적으로 설시함)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심신미약) ▶ 권고형량 : 감경영역(4월 ~ 1년) □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초범) 구형 : 징역 1년 ■ 선고형 : 징역 8월/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가중사유 : 위험한 물건 소지 범행의 위험성 등 감경사유 : 정신과 치료와 원호 필요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등
대구지방법원-2016고단369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55세)과 과거에 연인관계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2. 07:51경 대구 남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인 E여관 302호에 찾아가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고 다닌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동거녀를 때려 상해를 입힌 것은 여성에 대한 폭력범죄로서 가벌성이 높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처벌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며 피해자에게 다시는 접근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실제로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 사건 이후 만난 적이 없어 재범의 위험성이 적어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와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61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3.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3.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1.2014고단6146 피고인은 2014. 6. 23. 11:55경 부산 서구 C에 있는 D여인숙 3호실에서 여인숙 업주인 피해자 E(여, 74세)이 밀린 방세를 달라고 하자 "돈을 다 주었는데 왜 또 달라고 하냐.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면서 방 안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식칼(전체 길이 32cm, 칼날 길이 20cm)을 머리 위로 들고 일어서 피해자를 찌를 것 같은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2014고단9769 피고인은 2014. 6. 26. 11:14경 부산 서구 C에 있는 D여인숙에서 사실은 물건을 도난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휴대전화로 부산지방경찰청 112종합상황실에 전화를 걸어 "물건을 도난당하였다"라고 허위 신고를 하여 부산서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 등 4명의 경찰관이 위 D여인숙에 출동하게 함으로써 위계로써 위 경찰관들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7. 20. 20:5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허위 내용으로 112신고를 하고 경찰관들이 출동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해당 경찰관들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 범죄예방 및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2015고단1999 가. 피고인은 2015. 3. 5. 01:25경 부산 서구 H에 있는 I 뒤편 방파제에서 사실은 그곳 해상에 사람이 빠진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휴대전화(J)로 부산소방안전본부 119종합상황실에 'I 뒤편 첫 번째 방파제, 고기 많이 잡히는 곳에서 사람이 빠져서 못 올라온다'고 허위신고하여 부산소방안전본부 소속 긴급구조차량 5대, 소방정 1척, 부산해양경비안전서 소속 경비정 P-119정 등 2척, 122구조대 RIB보트 및 구조대원 13명 등이 출동하게 함으로써 위계로써 소방관 및 경찰관의 긴급출동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3. 7. 14:30경 부산 서구 H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인 K여인숙 302호실에서 술을 마시던 중, 사실은 위 I 인근해상에서 사람이 물에 빠진 사실이 없으며 이를 목격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휴대전화(J)로 119종합상황실에 'I 앞 방파제에서 낚시객이 물에 빠졌다'고 허위신고하여 부산소방안전본부 소속 긴급구조차량 4대, 소방정 1척과 부산해양경비안전서 소속 경비정 P-119정, 128정 등 경비정 3척, 순찰차 및 경찰관 등이 출동하게 함으로써 소방관 및 경찰관의 긴급출동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61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각 수사보고 [2014고단97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2015고단19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상황보고서, 신고접수현황, 각 긴급구조정보 상세현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의 점], 각 형법 제137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위계공무집행방해죄의 경우 그 내용과 범행횟수 및 공무집행방해의 결과가 중한 점 등에 비추어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의 경우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피해의 정도가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이 사건 범행동기와 그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및 이 사건 판결로 판시 판결이 확정된 집행유예 판결이 취소되어 실형을 살아야 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4155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5. 16. 충청남도 금산군 D에 있는 E호텔에서 교제하던 피해자 F에게 '내가 요즘 너무 힘이 들다, 재판비용도 있어야 하니 돈을 빌려주면 2013. 7.까지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며 변제기일 2013. 7. 31., 이자 월 3부로 각 기재된 차용증을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2,000만 원의 개인채무를 부담하고, 국세가 체납되는 등 재정 상황이 좋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800만 원을 송금 받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각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3. 9. 3.까지 9회에 걸쳐 합계 4,550만 원을, 2013. 12. 23.부터 2014. 3. 17.까지 총 7회에 걸쳐 합계 410만 원을 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각 교부받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행위 당시 편취의 범의를 가지고 공소사실 기재의 기망행위를 하였다거나 피해자가 기망행위로 인하여 착오를 일으켜 금원을 교부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이 충분히 되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 사건 차용경위 등 피고인은 이 사건 최초 차용 당시 결혼을 전제로 피해자를 소개받아 E호텔(이 사건 건물)에서 동거하는 상태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재판비용 등 금원의 용도를 밝히는 편지와 함께 금원을 교부받기 전에 미리 3,000만 원의 차용을 막연히 기대하면서 피해자에게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당시 피해자는 결혼 상대방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금원을 교부하였던 측면이 적지 않고, 반드시 차용증에 기재된 약정기일까지 위 차용원리금을 받을 생각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재력 등 관련 민사판결(대전지방법원 2012가합32632, 증제1호증)에 나타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피고인의 지분이전등기청구권의 존재(이 사건 건물 낙찰가 9억 1,000만 원) 등 이 사건 행위 당시 피고인의 재력에 비추어 보면, 공소사실 기재의 재정상태를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게 변제능력이 없었다고 쉽게 단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한편, 피해자는 이 사건 건물에서 피고인과 동거하면서 이 사건 행위 도중 피고인의 관련 민사소송 진행과정이나 경제적 상태에 관하여 직·간접적으로 전해 들고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공소사실에 기재된 금원들의 교부명목이나 교부시기·횟수 등에 비추어 피해자는 피고인과 연인(동거)관계를 계속 유지하여 결혼하려는 의도에서 명확히 반환받을 의사 없이 이 사건 차용금 중 일부를 교부하였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거래내역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차용금 이외에 반환받을 의사 없이 수십 회에 걸쳐 생활비 등 다양한 명목으로 금원을 주고 받았던 정황이 나타나 있는바, 기소된 금원 중에 이러한 차원에서 주고 받은 금원이 포함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주된 고소동기 등 피해자는 피고인의 전처 등 피해자 이외의 다른 여자들과 피고인의 관계가 정리되지 않는 것으로 생각되어 화가 난 나머지 피고인과 헤어지려는 마음을 먹고, 2014. 4.경 폭행, 협박 등 다소 상황을 과장하여 이 사건 고소에 이르게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해자는 2014. 9.경부터 현재까지 피고인과 이 사건 건물에서 동거하면서 이 사건 고소를 취하하였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1359

범죄사실 피고인은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23. 08: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정왕동 하이마트 사거리 앞 편도3차로를 옥구공원 쪽에서 안산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속도를 늦추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으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 신호에 신호를 위반하고 직진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신호에 따라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진행하는 피해자 C(여, 26세) 운전의 자전거 옆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둔부 부위 및 고관절 주위의 염좌 및 긴장 의증'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진단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정1016

공소사실 피고인은 (주)D이라는 상호의 이벤트 행사업체를 운영하는 자이다. 2014. 4. 30. 서울 마포구 E에 있는 고소인 F의 G공업사 사무실에서 고소인에게 "내가 시행사업을 하고 있다. 급히 사업계약을 하려는데 그 계약금 명목으로 대금이 필요하다. 나에게 돈을 빌려주면 한달만 쓰고 틀림없이 변제해 주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대금을 받더라도 변제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에 속은 피해자로 부터 1,500만원을 하나은행 H으로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한편 어떠한 행위가 타인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및 그러한 기망행위와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성격,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도8829 판결 등 참조). 한편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한,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98. 1. 20. 선고 97도2630 판결 참조). 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민사상 채무불이행 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위 증거만으로 이 사건 차용 당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거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기망행위에 속아 차용금을 교부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도 없다. 피고인이 운영하는 ㈜ I은 2008년경부터 현재까지 서울 마포구 J 일대 오피스텔 등 신축사업에 관하여 토지 소유자들로부터 매매확약서를 징구하고 금융사, 시공사와 사이에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등 시행사업을 진행하여 왔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1,500만원 중 1,400만원을 위 시행사업에 관한 토지작업 용역비로 지출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차용 당시 위 회사를 운영하는 이외에도 홍보, 이벤트 프리랜 서로 월 120만원의 기본급여를 받으며 일하고 있었고, 별다른 채무를 부담하고 있지 않았다.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시행사업을 하는데 계약금으로 돈이 필요하다'는 말을 들었을 뿐이고 사업내용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설명을 들은 바 없다, 피고인과는 마포구 바르게살기운동 단체에서 만나게 되었고 종전에 방송 등을 통하여 피고인을 알고 있었으며 개인적인 친분에 의하여 돈을 빌려준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117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8. 16.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10. 2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2회 있음에도 2013, 2, 5, 22:10 경 서울 강남구 청담동 49-24 에 있는 주차장에서부터 근처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료들과 회식 중 주차장 영업종료 시간이 임박하여 차를 이동하면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운행거리가 짧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한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25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17. 00:30경 인천 계양구 B 빌딩 5층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C유흥주점'에서 피해자 D(38세)의 폭행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손을 뿌리치면서 세게 밀어 피해자로 하여금 머리를 그곳 출입문 강화유리에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안와상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기록 34쪽 상해진단서 포함)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2고합146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8. 26. 울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1. 9.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21, 23:20 경 울산 중구 C 술집에서, 약 3년 전부터 알게 된 피해자 D(48세)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동인에게 생활비 40만 원을 빌려달라고 부탁하였는데 동인으로부터 “빌려주겠다, 아니다, 무릎 꿇어라, 돈을 못 빌려주겠다”라는 식의 자신을 조롱하는 듯한 말과 함께 욕설을 들어 화가 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는데, 주위에 있던 사람들의 만류로 위 술집 건물 밖으로 나와 건물 옆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았다. 피고인은 다시 위 술집으로 돌아와 피해자에게 재차 돈을 빌려달라고 말을 하였다가 동인으로부터 “나는 개만도 못하고 양아치보다 못한 놈이다, 야 이 사기꾼아"라는 등의 모욕적인 말을 듣자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고, 위 술집 주방으로 달려가 그곳 도마 위에 놓여 있던 식칼(칼날 길이 약 26cm)을 접어들고 피해자에게 다가 갔는데, 흥분한 피해자로부터 "배 째봐라, 배 째봐라”라는 말을 듣고서는 오른 손에 들고 있던 위 식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깊숙이 1회 찔러 동인으로 하여금 복부 자창, 대량의 복강 내 출혈 등으로 사망하게 하여 동인을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법의의원장 작성의 부검 감정서 1. 검증조서 1. 현장 사진, 현장 검증 사진 1. 수사보고(사체검안서 사본 및 사체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 (집행유예 전과 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 1항 유기징역형 선택) 피고인과 변호인의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인과 증인 H의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려다 욕설 등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를 폭행하고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이 사건 범행 수법 (주방으로 가서 식칼을 들고 와 피해자에게 다가간 점 등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과 위와 같은 상황 등을 피고인이 구체적으로 기억하고 있는 점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3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보통 동기 살인 [일반감경인자]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기본영역, 징역 9년1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년 살인죄는 인간의 존엄과 연결된 최고의 가치인 사람의 생명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이며,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데, 피고인은 강간상해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폭력성이 어느 정도 내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다, 술을 마시고 흉기를 휘두른 법죄사실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엄중한 경고를 받은 상태이고, 또한 그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술을 마신 상태에서 다시 흉기를 휘둘러 결국에는 인간의 생명을 빼앗았으므로 피고인의 죄질이 무겁다. 게다가 피해자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치유될 수 없는 고통을 안겨주었음에도 현재까지 피해자의 유가족과 아무런 피해배상이나 합의를 하지 않았으며, 그 피해가 앞으로도 회복되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의 살인 범행 자체는 피해자에게서 돈을 빌리려다 모욕적인 말을 듣고 흥분한 상태에서 저질러 그 경위에 있어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삼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지능,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2494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4. 19. 11:10경 부산 서구 B에 있는 C 편의점에 술에 취해 담배를 구입하러 들어가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 D에게 "이 씨발놈아, 니는 뭐꼬. 입에서 냄새난다. 개쌔끼야, 씨발놈아 꺼져라" 등의 욕설을 하며 그의 얼굴에 침을 수회 뱉고 진열대에 있는 과자를 집어 던지는 등의 위력을 행사하여 약 15분 동안 편의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을 못 들오게 하는 등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서부 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가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위 F에게 "왜 개새끼야, 존만한 씨발놈아" 등의 욕을 하며 그의 얼굴에 침을 뱉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 · 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의 각 진술서 1. 동영상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8월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사정 :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2013. 1. 23.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등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업무방해죄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 앞서 든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1460

범죄사실 피고인은 분열정동장애 등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바, 2017. 4. 8. 21:15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식당 앞 노상에서, 길을 걷고 있던 피해자 E(여, 26세)의 앞으로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그녀의 허벅지와 사타구니 부위를 쓸어 올리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수사보고(범행현장 주변 CCTV 영상자료 관련), 복지카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정신장애로 인해 이수명령 이행이 곤란할 것으로 보임)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특성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일반적인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방지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심야에 노상을 걸어가던 여성을 허벅지와 사타구니를 만지는 방법으로 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수치심과 모멸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정신장애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성범죄군,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등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1096

범죄사실 피고인은 파키스탄 국적자로 경제적 목적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고자 하였으나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입국허가를 받을 수 없자, 입국 브로커인 C에게 대한민국의 사증을 받아 줄 것을 요청하고 그 대가로 돈을 주기로 약속하는 등 거짓으로 사증을 발급받아 한국에 입국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9.경 파키스탄 이하 불상지에서, C에게 대한민국으로 입국할 수 있는 비자발급을 요청하며 그 대가로 40만 루피를 주기로 약속하고, C은 2015. 1. 22. 경 파키스탄에 있는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마치 피고인이 한전KPS 주식회사의 업무상 초청을 받은 것처럼 위조된 한전KPS 주식회사 D 명의의 초청장을 제출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사증발급을 신청하여 2015. 1. 23.경 피고인에 대한 사증을 발급받고, 피고인은 2015. 1. 말경 사증발급에 대한 대가로 C에게 40만 루피(2015. 1. 30, 환율기준, 원화 431만원 상당)를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거짓으로 사증을 신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파키스탄인 초정 여부 사실확인 내역 제출 1. 피고인의 사증 관련 서류 1. 개인별 출입국현황 1. 출입국사범고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3호, 제7조의2 제2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거짓으로 사증을 신청하여 입국한 이 사건 범행은 출입국 관리와 그에 관한 질서를 해할 뿐 아니라, 불법체류 및 그에 따른 다른 사회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것으로 죄질이 좋지 못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아무런 국내 전과가 없다.
춘천지방법원-2012고단1355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가지급금 명목 법인자금 횡령 피고인은 2009. 12. 30.경부터 2012. 2. 9.까지 강원 D에 있는 피해자 E영농조합법인의 대표이사로서 피해자의 회계 및 자금 관리를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1. 18. 피해자 사무실에서 300만 원을 피해자 명의의 농협 계좌(F)에서 가지급금 명목으로 임의로 인출한 후 G에 대한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0. 1. 18.경부터 2011. 4.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1회에 걸쳐 합계 2억 9,430만 원을 가지급금 명목으로 임의로 인출한 후 이를 피고인의 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나. 법인카드 임의사용 횡령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의 농협 신용카드(H) 1장 및 농협 체크카드(F) 1장을 업무상 보관하며 사용하던 중 2010. 1. 3. 강원 I에 있는 'J' 주점에서 피고인의 개인적인 술값 20만 원을 위 농협 체크카드로 결제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0. 9. 6.부터 2011. 6. 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5회에 걸쳐 피고인의 유흥비 등 합계 9,410,520원을 위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2010. 1. 3.부터 2011. 5. 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9회에 걸쳐 피고인의 유흥비 등 합계 3,960,060원을 위 체크카드로 결제하여 합계 13,370,580원을 횡령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합계 307,670,580원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09. 12. 30.경부터 2012. 2. 9.까지 피해자 E영농조합법인의 감사로서 피해자의 회계 및 자금 관리를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1. 14. 피해자 사무실에서 3,000만 원을 피해자 명의의 농협 계좌(F) 에서 가지급금 명목으로 임의로 인출한 후 K에 대한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0. 1. 14.경부터 2011. 4.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합계 1억 3,410만 원을 가지급금 명목으로 임의로 인출한 후 이를 피고인의 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업무상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법인 계좌거래내역 7부 1. 각 법인카드 사용내역 1. B 농협계좌 거래내역, L 신한은행계좌 거래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A 개인계좌 거래내역서 제출 첨부 보고) 1. 수사보고(피의자 B, L 명의 개인계좌 거래내역서 제출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 [유형의 결정] 횡령범죄,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징역 1년 이상 3년 이하 [집행유예 기준] 1. 주요참작사유 : 미합의(부정적) 2. 일반참작사유 : 반복적 범행(부정적),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각 긍정적)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죄전력 및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도 이 사건 영농조합법인에 운영자금 등의 명목으로 상당한 금원을 입금하였고, 피고인들이 이 사건 영농조합법인 인수 및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있어 참작할 점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권고영역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정하되 각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단14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30. 05:08경 서귀포시 B빌라 나동 302호에서, 아무 이유 없이 문을 열라고 하면서 소란을 피워,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귀포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D으로부터 "누구 집인데 문을 열려고 하십니까?"라는 질문을 받자, 화를 내며 오른손 주먹으로 D의 얼굴을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들 참작) 양형의 이유 1. 유형의 결정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2.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4월(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타인의 집 앞에서 소란을 피우다가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피고인의 행위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한 사안으로서 그 범정도 중한 점, 범행 경위가 특별히 참작할 만하다고 보이지도 않는 점, 피고인이 과거에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의 폭력 전과가 비교적 오래 전인 1984년과 1994년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이고, 그 밖에도 크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3.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2009. 3. 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2014. 4. 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1. 14, 22:24경 순천시 금당지구 하늘미가 식당 앞에서부터 같은 시 백강로 금당골프클럽 앞 도로에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코올농도0.2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 전력, 음주 수치, 음주운전 경위, 피고인이 차량을 매도한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직업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3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9. 05:30경 수원시 팔달구 C, 3층에 있는 'D 사우나'의 남탕 수면실에 이르러 그곳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E(23세)를 발견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징역 1월 ~ 1년) -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 유리한 정상 :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30여 년 전의 이종 전과 이외에 동종 전과 등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등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반성하지 않는 점 등 -그 밖의 정상 : 범행 태양,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등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재고합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경부터 피해자 C(여, 47세)와 동거하면서 양주시 D 지하 1층에서 'E'라는 상호로 주점을 함께 운영하였다. 1. 폭행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4. 12. 23:00경 위 주점에서, 피해자가 손님들과 합석한 사실에 화를 내면서 다투던 중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겠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 소유인 주방 싱크대 서랍장 문을 세게 닫아 문짝이 떨어지게 하고, 옆에 있던 합판 벽을 주먹으로 가격하여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고,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피해를 입힌 후 잠시 밖으로 나갔다가 들어오면서 피해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을 발견하고 경찰관이 돌아갈 때까지 주변에서 기다리다가 경찰관이 돌아가자 2014. 4. 13. 01:00경 위 주점으로 가서,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한 것에 대한 앙심을 품고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왜 경찰에 신고를 했느냐, 죽여버리겠다."라며 두 손으로 목을 졸라 폭행하였다. 3. 특수협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위 2항 일시 장소에서, 계속해서 주방으로 들어가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과 과도를 들고 나와 피해자를 향하여 겨누면서 "죽여버리겠다."라고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복의 목적으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4. 4. 13. 18:30경 위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동업관계를 정리하고 3일간 영업을 하여 그 수익금으로 주점을 떠나겠다고 하면서 재고파악을 할 것을 요구하였고, 피해자가 경찰에서 조사를 받고 나온 자신에게 빈정 상하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재고파악을 위해 냉장고 문을 열어 남은 술 등을 확인하고 있는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입으로 피해자의 손과 어깨 부분을 깨물어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후두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증거기록 제11쪽, 제82쪽), 현장사진(C 피해부위) 1. 수사보고서(피해자 상해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보복 목적 폭행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 목적 협박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수협박죄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폭행죄, 재물손괴죄, 특수협박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4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5유형(보복목적 협박)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나.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7유형(보복목적 폭행) > 기본영역(10월~2년) 다.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판시 특수상해죄, 재물손괴죄와 나머지 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8월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방법 및 수단의 위험성이나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고 죄책 또한 무거운 점, 피해자의 상해가 무거움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거나 피해를 회복시키지 못한 점, 피고인이 과거에도 동종·유사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헌법재판소 2015. 9. 24. 선고 2014헌바4 결정의 취지 및 재심대상판결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를 양형의 기본범죄로 삼았으나 위 죄가 법정형이 더 가벼운 특수상해죄로 변경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