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0고단881

범죄사실 2020고단881 1.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3. 30. 18:12경 전주시 완산구 경기전길 183에 있는 교동 119안전센터 앞길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C 인근 제과점에 폭탄을 설치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심심하다는 이유로 112에 전화하여 담당 경찰관에게 'D에 폭탄을 설치했다'라는 내용의 허위 신고를 하여, 전주완산경찰서 형사과 소속 경찰관 7명, 위 경찰서 남문지구대 소속 경찰관 8명과 순찰차 3대, 광주경찰특공대 및 군부대 폭발물 처리반 대원 등으로 하여금 약 3시간 동안 C 일대를 수색하고, 위 제과점 내부를 정밀 수색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20. 3. 19. 경부터 2020. 3. 31. 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112 및 119에 허위 신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서 경찰관 및 소방공무원의 치안 및 질서 유지, 범죄 수사, 인명 구조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를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E(여, 13세)에게 강압적인 태도로 겁을 주면서 피해자에게 중고거래 물품 구매자를 알아보라고 강요하거나, 피고인이 중고거래 사기 범행을 저지를 때 판매자 행세를 시키는 등 피해자를 이용하기로 마음먹고, 2020. 2. 7. 경 불상지에서 페이스북 메신져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야 무스너클이나 스톤 맨투맨이나 아이폰XR 레드 아이폰8 골드 살 사람 찾어, 야 안 구했냐'라고 말하며 중고 제품 구매자를 구해 오라고 강압적으로 지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3. 24. 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거나 험악한 분위기를 조성하는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를 반복적으로 전송하였다. 2020고단1163 1. 사기 피고인은 2020. 2. 17. 01:00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하여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F에게 아이폰11 스마트폰의 사진을 전송하면서 위 스마트폰을 중고로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사진으로 보여준 위 스마트폰은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G(여, 13세)의 소유였고, G의 부모가 할부금을 납부하고 있는 상태였으므로 부모 동의 없이는 정상적으로 판매를 할 수 없는 제품이었으며, 피고인은 판매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낸 후 스마트폰은 교부하지 않을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H 명의의 은행 계좌(J)으로 스마트폰 판매대금 명목으로 12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2. 28. 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888,7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절도 피고인은 2020. 3. 20. 01:30경 전주시 완산구 K에 있는 'L' 2층 찜질방에서 피해자 M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타 피해자의 머리맡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30만 원 상당의 갤럭시 S10 스마트폰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0. 3. 20. 02:09경 전주시 완산구 N 인근 노상에서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위 피해자의 스마트폰에 'O'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한 후, 스마트폰 메모장에 저장되어 있던 피해자의 계좌번호를 이용하여 O에 가입하고 로그인한 다음, 피해자 명의의 P 계좌(Q)에서 피고인의 O 계좌로 300,000원을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8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E의 고소장 1. 112사건 신고 관련 부서통보, 내사보고(불상피의자가 신고한 112사건내역 확인관련), 내사보고(용의자 A을 아중저수지까지 추적한 경위), 내사보고(S 주변 CCTV 탐문수사), 수사보고(112상황실 신고자 음성 녹취 관련), 각 녹취파일 CD, 119 신고접수 통화내용, 수사보고(IMEI 값 관련) 2020고단11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U, B, M의 각 진술서 1. 송금결과확인서, 문자 캡처 사진 자료 등, 각 영장회신자료, 입금확인증 및 문자캡처사진자료, 내사보고(피해자 증거자료 제출), 내사보고(계좌명의자 H과 통화 및 제출증거자료 첨부), 현장사진, 휴대폰 폰뱅킹 거래내역, 예금거래내역서, O 서비스 이용 내역 확인서, cctv 영상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불안감 유발 문자 반복 전송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이용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변론종결 후 배상신청하여 부적법)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소년이고 초범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유심칩이 없는 공기계 휴대폰도 긴급신고전화는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서 5차례나 목소리를 바꿔가면서 112나 119에 허위신고를 하였고, 피고인의 5회에 걸친 허위신고로 경찰관, 소방관 등이 출동하여 수색하게 하여 공권력이 낭비되고 실제로 필요한 사람들이 적시에 도움을 받지 못할 위험을 초래한 것으로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의 죄책이 중한 점, 사기방조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거나 합의하지 못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양형조사관의 양형조사결과에 나타난 가정환경 및 가족 간의 유대감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