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합300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과 B, 지적장애 3급(지능지수 62) 장애인인 피해자 C(가명, 여, 당시 25세)은 5~6년 전부터 같은 동네에서 알고 지내다가 2016년 여름경부터 함께 자주 어울려 놀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지적 장애로 인하여 사리분별력이 떨어져 누군가가 화를 내거나 따지면 금방 울음을 터트리고 주눅이 드는 등 겁이 매우 많은 성격인데다가, 피해자가 과거 D과 이성교제를 하다가 피해자의 부모에게 발각되어 피해자의 어머니로부터 핸드폰을 압수당하고, 매를 맞고, 외출이 금지되는 등 크게 혼난 경험이 있어 D과의 이성교제 사실이 피해자의 부모에게 알려지는 것을 매우 두려워하고 있다는 사실과 피해자의 어머니 E이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피해자가 D과 만나면 알려달라'는 말을 한 바 있어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서워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6. 11. 하순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피고인은 2016. 11. 하순경 오전시간대에 스마트폰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서울 중랑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친구 G의 자취방으로 오게 한 후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하자고 말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하기 싫다"며 성관계를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계속하여 "니가 하자며? 하자고 했으면 해야 될 거 아니야, 너 D이랑 사귄다고 너네 엄마랑 동생한테 말한다"라는 등의 말을 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며 피해자에게 하의를 내릴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바닥에 누워 하의를 내리자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고, 계속하여 화장실에 다녀온 후 다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2016. 12. 11.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피고인은 2016. 12. 11. 17:00경 스마트폰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서울 중랑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친구 G의 자취방으로 오게 한 후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하자고 말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하기 싫다"며 성관계를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계속하여 "니가 하자며? 하자고 했으면 해야 될 거 아니야, 너 D이랑 사귄다고 너네 엄마랑 동생한테말한다"라는 등의 말을 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며 피해자에게 하의를 내릴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바닥에 누워 하의를 내리자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11. 하순경 오전 시간대에 서울 중랑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친구 G의 자취방에서, A이 위 피해자에게 'D과의 관계를 피해자의 어머니 및 동생에게 폭로한다'고 위협하며 피해자를 간음하는 것을 지켜보다가 A이 잠시 화장실에 간 사이에, 피해자가 위와 같은 A의 언사 및 간음행위로 겁을 먹은 상태임을 알고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제의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하기 싫다"며 성관계를 거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할 것을 요구한 후 양손으로 피고인의 어깨를 밀치며 저항하는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하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하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아가 오로지 피해자의 진술만을 기초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이 요구되고, 이러한 증명력이 갖추어졌는지를 판단할 때는 피해자가 한 진술 자체의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은 물론이고 피해자의 성품 등 인격적 요소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도16413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피해자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피해자는 피고인들이 자신을 위력으로 간음한 경위에 관하여 "2016. 11. 하순경 G의 자취방에서 피고인들, H, 여자애 한명 과 라면 먹고 앉아서 놀고 있는데 피고인 A이 '니가 하자며? 그거 해야 될 거 아니야'고 협박 식으로 말했다. 피고인 A에게 싫다고 했지만 'D하고 사귀는 걸 엄마하고 동생한테 말한다'고 해서 무서워서 성관계를 했다. 2016, 12. 11. 경에도 같은 내용으로 겁을 줘서 성관계를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그런데 2016. 11. 하순경 범행 당시 G의 자취방에 있었던 H(가명 J)은 수사기관에서 "G의 자취방 작은방에서 피고인들, 피해자, I랑 놀고 있었는데 피해자가 피고인 A에게 막 하고 싶다고 했다. 그래서 피고인 A 이 피해자를 큰 방으로 데리고 갔다."고 진술하였고, 2016. 12. 11.경 범행 당시 G의 자취방에 있었던 K(가명)은 수사기관에서 "당시 작은방에 있었는데, 큰방에서 웃음소리가 나서 방문을 열고 들어갔다. 그 방에 침대가 있는데 침대 위에 I과 피고인 B가 누워서 핸드폰을 가지고 놀고 있었고, 방바닥에서 피고인 A과 피해자가 성관계를 하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이렇듯 범행 경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과 H, K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고, H, K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의 제안으로 자연스럽게 성관계가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3) 피해자 역시 피고인 A에게 먼저 "섹스하고 싶다. 땡긴다."고 말하여 2016. 11. 하순경 및 2016. 12. 11.경 성관계를 하게 된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다만 피해자는 "먼저 성관계를 하자고 한 것은 그냥 장난이거나 피고인들이 자신을 만만하게 봐서 해 본 말이지 실제로 성관계를 할 생각은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선뜻 수긍하기 어려운 내용이고, 피고인들로부터 2016. 11. 하순경 위력으로 간음을 당하였다고 하면서도 또다시 피고인 A에게 먼저 성관계를 제안한 것 역시 보통의 성범죄 피해자의 태도로 보기 어렵다. 4) 이 사건은 2016. 12. 15.경 피해자의 친구인 'L'가 피해자에게 조건만남을 제안했으나 거절당하자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피해자가 피고인들과 성관계를 했다'고 말함에 따라 붉어졌고, 피해자는 부모님에게 크게 혼난 뒤 피고인들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는 취지로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 사건 이전에 부모님에게 교제 중이던 D과의 성관계 사실을 들켜(이때도 피해자의 다른 친구가 부모님에게 그 사실을 알렸다) 심하게 매를 맞고 외출이 금지된 사실이 있었는바, 이러한 고소 경위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피고인들과의 성관계 사실을 부모님에게 들키자 부모님에게 혼날 것을 두려워하여 피고인들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허위로 진술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5) 실제 피해자는 수사기관 최초 진술 시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 유무를 묻는 경찰관의 질문에 ".엄마가 고소하라고 했다. 고소하고 싶은 생각도 안하고 싶은 생각도)반 반인데."라고 진술하다가, 옆에서 참관 중이던 어머니가 "니가 임신을 했잖아. 니가 피고인들 걱정을 왜 해"라고 하자 "피고인들을 고소하고 싶어요. 두 번 이상 안보고 싶어요."라고 진술한 바 있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도 "어머니에게 혼나지 않으면 이렇게까지 고소하거나 형사재판을 받지 않고 지나갈 수 있었는데 어머니에게 들켰고 임신이 돼서 이렇게 된 것이냐, 어머니가 몰랐다면 그냥 지나갈 수 있었느냐."는 질문에 "예"라고 답변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존재하고, 피해자의 진술을 분석한 진술분석가도 '피해자의 진술동기와 외적요인의 개입 등을 감안할 때 피해자는 피고인들의 처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진술에 대하여 왜곡하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을 피력하였다. 6)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은 피고인 A 이 피해자에게 D과의 교제 사실을 피해자의 어머니와 동생에게 알리겠다고 말하였다는 점을 피해자에 대한 위력의 근거로 삼고 있다. 그런데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자에게 D과의 교제 사실을 어머니에게 알리겠다고 말한 적은 있지만, 이는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면서 한 말이 아니라 그 전에 피해자가 만나기로 한 약속 등을 어겨서 하였을 뿐이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앞서 인정한 H, K의 진술, 피해자의 범행 전 · 후의 태도, 이 사건 고소 경위, 피해자 진술의 왜곡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위와 같은 피고인의 일관된 변소를 함부로 배척할 수는 없다. 7) 한편,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은 '피고인 B가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할 것을 요구한 후 양손으로 피고인의 어깨를 밀치며 저항하는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간음하였다'고 되어 있다. 그런데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최초 진술 시 "피고인 A과 성관계를 하다가 피고인 A이 화장실에 갔을 때 피고인 B가 '자기도 하고 싶다'고 했다. 그래서 하기 싫었는데 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을 뿐, 피고인의 어깨를 밀치는 등으로 저항했다고 진술한 바 없고(증거기록 35면), 검찰 진술 시에도 "피고인 B가 피해자를 협박한사실은 없다. 그냥 표정이 무서웠고 안한다고 하면 뭐라고 할까봐 성관계에 응해줬다. 피고인 B에게 특별히 저항은 하지 않았다. 피해자를 협박한 건 피고인 A 만이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548, 549).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B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정도의 위력이나 유형력을 행사하였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8) 피고인 B는 검찰에서 자신의 범행을 모두 자백하였고,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에도 부합하는 진술을 하기는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 B는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으로 이 법정에서의 피고인 B의 진술 태도, 내용 등에 비추어 원활한 의사소통에 지장이 있는 상황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는 검찰에서 "피고인 A이 싫다고 하는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방으로 억지로 끌고 들어갔다."거나, "자신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할 때 피해자가 몸부림을 치면서 하지 말라고 했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위 H, K의 진술은 물론 피해자의 진술과도 배치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의 검찰에서의 자백 취지의 진술은 객관적 정황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려워 신빙성이 낮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