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177

공소사실 피고인은 대구 북구 B에서 중증장애인이 일하는 시설인 ‘C’라는 상호로 의복제조업을 하는 자이고, 피해자 D는 ‘E’이라는 상호로 의류제작업을 하는 자이다. 피해자는 공개입찰을 통해 근로복지공단과 근무복 제작 및 납품하는 계약을 체결해 거래를 진행하던 중 공단 직원으로부터 ‘F 협회에 등록된 업체와는 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으로 진행할 수 있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F 협회에 등록된 ‘C’를 통해 근로복지공단과 수의계약을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21. 10. 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와 ‘피해자가 점퍼, 조끼 등 근무복을 근로복지공단에 납품하되, 피고인의 회사는 근로복지공단과 위 근무복을 납품하는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공단으로부터 근무복 대금을 받으면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대금을 7일 안에 피해자 회사 계좌로 입금한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고, 2021. 10. 15.경부터 같은 해 11. 30.경까지 피해자는 근로복지공단에 근무복을 납품 완료하였다. 피고인은 2021. 12. 1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C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5,470,000원, 같은 달 20.경 위와 같은 계좌로 31,974,000원 등 합계 137,444,000원을 입금받아 수수료를 제외한 130,568,000원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피해자의 반환 요청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판 단 가. 관련 법리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는 것을 처벌하는 범죄이므로, 횡령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횡령의 대상이 된 재물이 타인의 소유일 것을 요하는 것인바, 금전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무처리를 위임받은 자가 그 행위에 기하여 위임자를 위하여 제3자로부터 수령한 금전은 목적이나 용도를 한정하여 위탁된 금전과 마찬가지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수령과 동시에 위임자의 소유에 속하고, 위임을 받은 자는 이를 위임자를 위하여 보관하는 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지만(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4도134 판결 등 참조), 수령한 금전이 사무처리의 위임에 따라 위임자를 위하여 수령한 것인지 여부는 수령의 원인이 된 법률관계의 성질과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판단되어야 하며, 만일 당사자 사이에 별도의 채권, 채무가 존재하여 수령한 금전에 관한 정산절차가 남아 있는 등 위임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금액을 쉽게 확정할 수 없는 사정이 있다면, 이러한 경우에는 수령한 금전의 소유권을 바로 위임자의 소유로 귀속시키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고 쉽사리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도3627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사회복지법인 G(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고 한다)의 산하에 있는 중증장애인이 일하는 시설인 ‘C’의 대표자이다. D는 근로복지공단에 직원들의 근무복을 3~4년 정도 납품하여 오던 중, 근로복지공단의 H으로부터 ‘대금이 클 때는 공개입찰을 하여 회사를 선정하는데 F 협회에 등록된 회사와 계약할 때는 수의계약으로 하게 된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이에 D는 수의계약으로 근무복을 공급하기 위해 중증장애인 인증업체 리스트를 보고 이 사건 법인을 알게 되었고, 이 사건 법인의 I 국장을 통해 이 사건 법인의 산하에 있는 C와 사이에 계약을 진행하게 되었다. D는 2021. 4.경 C와 한 번 거래를 한 적이 있었고, 2021. 10. 4.경 구두상으로 근로복지공단 직원의 근무복(자켓, 조끼 293벌, 다운점퍼 352벌)을 ‘C’를 통해 근로복지공단에 공급하기로 하고 ‘C’에는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2021. 10. 15.경부터 같은 해 11. 30.까지 근로복지공단에 근무복 납품을 완료하였다. C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2021. 12. 13. 105,470,000원, 같은 달 20. 31,974,000원 합계 137,444,000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과 D는 2021. 12. 29. 이메일을 주고 받으면서 이 사건 계약에 관한 계약서(증거목록 순번 17, 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고 한다)를 소급하여 작성하게 되었는데, 이때 계약금액을 130,568,000원으로, 지급시기를 근로복지공단에서 결제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로 확정하고, 미지급 금액에 대해서는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이 사건 계약서에는 계약당사자가 ‘E’이라는 상호로 의류제조업 등을 하는 J으로 기재되어 있고, 고소장에는 D가 ‘E’의 담당자로 기재되어 있으며, H은 D를 부장 또는 이사 직함으로 기억하고 있고, 피고인은 카카오톡 메신저에 D를 ‘K’으로 저장하고 있는데, D가 단순히 E의 업무담당자인지 아니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인지 정확히 알 수 있는 자료가 없으므로 이하에서는 공소사실과 같이 D를 피해자로 설시한다.). ‘E’의 대표자 J은 이 사건 법인을 상대방으로 한 대구지방법원 2022가단113052호 물품대금 사건에서 ‘2021. 12. 3. 이 사건 법인과 사이에 이 사건 법인이 근로복지공단에 제공할 근무복을 납품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계약에 따라 근무복을 모두 납품하였는데, 이 사건 법인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2021. 12. 10. 납품대금 전액을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130,568,000원 및 이에 대한 2021. 12. 18.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고, 2022. 8. 12. 원고 승소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D는 위 소송에서 J의 소송대리인이다.). 한편, 이 사건 법인에 대한 설립허가가 2022. 1. 27. 취소되고 이후 청산절차가 개시되어 피해자는 위 확정판결에 따른 판결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으나, 청산절차가 진행되면 이 사건 법인의 자산으로 위 판결금 전액을 변제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피해자는 수의계약으로 근로복지공단에 근무복을 납품하기 위해 피고인이 운영하는 C와 사이에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를 위해 C는 이 사건 계약과 별개로 근로복지공단과 사이에 137,444,000원의 납품계약을 체결한 점, 민사소송에서도 이 사건 법인이 근로복지공단에 제공할 근무복을 이 사건 법인에 납품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여 그 주장이 모두 받아들여진 점, C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물품대금을 모두 지급받은 이후인 2021. 12. 29.에서야 비로소 C가 받을 수수료를 5%(기존 계약에서의 수수료는 16%였다.)로 정하면서 위 수수료를 제외하고 C가 피해자에게 지급할 액수(130,568,000원) 및 그 지급시기가 확정적으로 정해진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C는 피해자로부터 수수료만 지급받기로 하고 실제 근로복지공단에 납품할 물품의 제작, 배송, 수선 등의 모든 업무를 피해자가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물품대금을 수령할 당시에는 C가 피해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금액조차 확정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근로복지공단이 C에 지급한 돈은 일단 C에 귀속되고, C는 2021. 12. 29.경 이 사건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확정된 내용에 따라 피해자에게 수수료를 제외한 대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채무를 부담하는데 불과하고 할 것이다. 이와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137,444,000원 중 130,568,000원이 곧바로 피해자의 소유에 속하고, 피고인은 이를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는 관계에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므로, 피고인이 약정상의 채무를 불이행한 것에서 더 나아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횡령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