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0고단461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61 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룰위반 나. 사문서위조 다. 위조사문서행사 라.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룰위반방조 피고인 1.가.나.다. A |2.가.나.다. B |3.라. C 검 사 김기왕(기소, 공판) 판결선고 2021. 1. 28. 주 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된 애니멀하우스 40대(청주지방검찰청 제천지청 2020년 압 제157호의 증 제1호), 오만 원 권 18매(같은 증 제2호), 일만 원권 159매(같은 증 제3호), 오천 원 권 42매(같은 증 제4호), 일천 원 권 186매(같은 증 제5호)를 피고인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된 아케이드형 테블릿PC게임기 36대(청주지방검찰청 제천지청 2020년 압 제75호의 증 제1호), 게임기 기판 36개(같은 증 제2호), 게임용 마우스 36개(같은 증 제3호), 오만 원 권 16장(같은 증 제4호), 일만 원 권 290장(같은 증 제5호), 오천 원 권 47장(같은 증 제6호), 일천 원 권 49장(같은 증 제7호), 영업내용 장부 일부 1장(같은 증 8호)을 피고인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3. 피고인 C.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 B는 제천시 D에서 'E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은 2020. 3. 말경 피고인 B에게 위 게임장을 양도한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위 게임장 영업을 양도하기 위해 제천시청 담당 부서에 'B가 위 게임장 건물의 임차인으로 기재된 임대차계약서'의 제출이 필요하게 되자, 임대인 F 명의를 위조하여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 제출하기로 모의하였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들은 2020, 3. 중순경 위 게임장에서, 검정색 볼펜을 이용해 임대차계약서 '1. 부동산의 표시항 소재지란에 '제천시 G', 면적란에 '134.19', 건물란의 구조 용도란에 2 1 '철근스래브콘크리트', 동 계약서 12, 계약내용'항 보증금란에 '일천만, 10,000,000', 계약금란에 'F'를 기재하고 F의 막도장을 날인, 중도금란에 '완불', 차임란에 '임대료는 매월 오십만 원', '임대인은 부동산을 임차인에게 2020, 2. 4.까지 인도한다'는 취지, '임대차기간은 2021. 2. 4.까지(12개월)'로 한다는 취지를 각 기재하고, 특약사항란에 '임대인계좌(H) 농협 I 임차인은 임대료를 매월 말일 임대인 계좌로 입금한다. 전임자인 A은 B 후임자 인수한다', 임대인 주소란에 '제천시 J아파트 K호', 임대인 주민등록번호란에 '}L', 임대인 성명란에 'F'를 기재하고 그 옆에 F의 막도장을 날인, 임대인 전화란에 'M', 임차인 주소란에 '서울특별시 구로구 N, O호', 임차인 주민등록번호란에 'P', 임차인 성명란에 'B'를 기재하고 그 옆에 B의 도장을 날인, 임차인 전화란에 'Q'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임대인 F 명의로 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1부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2020. 3. 30.경 제천시 내토로 295에 있는 제천시청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제천시청 문화예술과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등록 담당자에게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조된 임대차계약서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20. 2. 10.경부터 2020, 3. 11.경까지 제천시 D에서 'E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화면에 등장하는 동물의 종류에 따라 차등하여 점수를 획득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애니멀 하우스' 게임기 40대를 설치한 후, 게임장을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기에 돈을 투입하여 포인트를 충전한 다음 위 게임을 하도록 하고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에서 수수료 10%를 제외하고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3. 피고인 C :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 피고인은 2020. 2. 중순경부터 2020. 3. 11.경까지 제2항 기재 'E 게임장'에 수회 방문하여 게임장 업주인 A의 지시에 따라 손님들의 점수를 계산하거나 손님들에게 환전한 돈을 건네주는 업무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의 제2항 기재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4. 피고인 B :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는 2020. 3. 30.경부터 2020, 5. 1.까지 제천시 D에서 'E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화면에 등장하는 해저 동물의 같은 모양이 가로로 맞으면 점수를 획득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바다짱' 프로그램을 테블릿 PC 36대에 설치한 후, 게임장을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기에 돈을 투입하여 포인트를 충전한 다음 위 게임을 하도록 하고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에서 수수료 10%를 제외하고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R, F,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5 1. 경찰 압수조서 1. 범행 현장 및 환전장면 녹화영상 캡쳐사진, 환전장면 녹화영상, 현장사진, 단속현장 사진, 게임기 화면 촬영 사진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각 수사보고(인터넷컴퓨터 게임시설제공업 등록신청서 첨부, 게임장 등록 관련 서류 첨부) 1. 내사보고(신고자가 제출한 동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 결과물 환전 영업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 결과물 환전 영업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B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 정도와 역할,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0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범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또는 그 방조죄는 국민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하시키는 사행행위를 조장하는 것으로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고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 A, B는 불법게임장 영업 양도 및 양수를 위하여 F 명의로 된 문서를 위조 · 행사하기도 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범행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불법게임장 운영기간이 비교적 길지 않고, 업주인 피고인 A, B는 이 사건 재판에 따른 몰수로 인하여 실제로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C 역시 이 사건 범행으로 별다른 이익을 취득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은 아직까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판사 정경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