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0고합348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0세)은 내연관계이다. 피고인은 2018. 7. 16.경 피해자에게 5,000만 원을 빌려주었는데, 피해자가 돈도 갚지 않고 다른 남자들을 만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살해한 후 자신도 자살하기로 마음먹고, 렌트카, 과도, 신경안정제, 소주, 부탄가스 등을 준비하였다. 피고인은 2020. 8. 7. 14:08경 피해자가 거주하는 경산시 C아파트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운행하는 D 쏘나타 승용차 주변에 렌트카를 주차하고 피해자를 기다리다, 같은 날 17:03경 피해자가 위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여는 순간 과도(총 길이 15cm, 칼날 길이 12cm)를 들고 뛰어가 피해자를 위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석으로 강제로 밀어 넣고 피해자에게 조수석으로 넘어가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며 저항하자 위 과도로 피해자의 복부를 칼날 전체가 들어가도록 찌르고, 피해자가 비명을 지르며 "나 죽어."라고 하자 "너는 죽어야지."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태운 채 피해자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다 신음하는 피해자에게 "아가리 닥쳐."라고 소리치며 알 수 없는 도구로 피해자의 입 부분을 여러 번 내려찍었고, 결국 피해자는 복부자창(대동맥 절단)으로 인하여 사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18 내지 21, 54, 55번) 1. 시체검안서, 예비부검결과서,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사진기록, 검시조사사진 1. 각 내사보고(신고접수경위, 피해자 운행 차량 확인, 피해자 운행 차량 등 발견경위, 현장감식 및 검시사진 첨부), 각 수사보고[본건 압수물 사진 첨부, 피의자 현재 건강상태 확인, 블랙박스 영상자료 일부 확인, C아파트 CCTV 녹화영상 확인, 참고인 E가 제출한 음성(A과 B의 대화음성), CCTV 분석을 통한 D 차량 동선 및 같은 시간 때 블랙박스 음성 비교에 따른 범행시간 및 범행장소에 대한 판단, 피해자 예비부검결과에 대해서, 현장 목격자 확인 경위 및 목격자 진술청취, 블랙박스 및 주차장 CCTV 분석을 통한 범행시점 확인, 피의자 과도, 부탄가스, 소주 구매처 확인, 피의자가 이용한 G 차량 압수수색영장 집행 사진, 렌트카 G 블랙박스영상 확인,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첨부, G 차량 내에서 발견된 범구와 동일한 과도에 대해서, 피의자가 고소한 사건진행내역, 피해자 B 부검결과 확인], 추송서 수사보고(피의자 A 소유 휴대폰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계획적 살인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5년~무기이상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5년~3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0년 피고인은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가 자신이 빌려준 돈을 변제하지 않고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범행도구를 미리 준비하고 피해자를 찾아가 계획적이고 잔혹한 방법으로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살인죄는 세상의 그 어떤 가치와도 바꿀 수 없는 사람의 생명을 침해하는 반인륜적, 반사회적 범죄로서 어떠한 방법으로도 피해를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의 잔인하고 끔찍한 공격으로 무참하게 살해당한 피해자가 느꼈을 고통은 그 누구도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로 컸을 것이고, 그 유족들은 평생 지울 수 없는 엄청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이 분명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용서받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지 아니하였고, 어떠한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사회에서 장기간 격리하는 징역형을 선고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청구 및 보호관찰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형 집행종료 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보호관찰을 받도록 할 필요가 있다. 2. 판단 가. 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3호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 제3항에 규정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살인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고인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2도2289, 2012감도5(병합), 2012전도51(병합) 판결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1993년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 및 2019년 이자제한법위반죄로 각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 평가 결과 재범위험성이 총점 9점으로,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정신병질적 성격 특성에 따른 재범위험성이 총점 11점으로, 각 '중간' 수준에 해당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장기간의 실형 선고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 및 보호관찰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 제21조의8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