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513

범 죄 사 실 1. 방실침입 피고인은 남편의 불륜 현장을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하기 위해, 2020. 6. 12. 전남 여수시 B 호텔 C호 객실 앞에 이르러 그곳 초인종을 누른 후, 피해자 D(여, 45)이 문을 열자, 객실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가 점유하고 있는 방실에 침입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위 피해자가 자신의 남편과 불륜을 저지른 것에 화가나, 2020. 8. 15. 15:00경 경기 남양주시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인 F건물 동 공동현관문 앞에 이르러 다른 입주민을 통해 공동현관문 안으로 들어간 후, 피해자가 살고 있는 호의 초인종을 수차례에 걸쳐 눌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지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인터폰 화면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하는 형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환산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남편의 불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호텔 객실 및 피해자의 주거를 찾아간 것으로 그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는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종전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주거침입 범행은 피해자 주거의 전유부분을 침입한 것이 아니라 공동주택의 공유부분을 침입한 것으로 주거의 평온이 해하여진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볍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2223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1. 9. 12. 01:38경 (차량번호 1 생략) 프리우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 광안대교TG 수영강변요금소 앞 편도 8차로 중 6차로를 광안대교TG 방면에서 과정교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6차로와 7차로 사이에 설치되어 있던 연석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연석 위로 위 승용차가 걸쳐지게 하여, 위 연석을 수리비 1,024,000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B 아파트 상가 인근의 골목길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그대로 도주하였는데, 술 냄새가 나고 얼굴색이 붉으며 발음이 매우 부정확하고 혼자 서 있기가 힘들 정도로 비틀거려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해운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으로부터 같은 날 02:00경부터 03:00경까지 약 1시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요구를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 수사보고서(CCTV 영상 저장 CD 첨부에 대하여)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견적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교통사고를 내었음에도 그대로 도주한 점, 음주측정거부는 사회적 위험성이 큰 음주운전의 입증과 처벌을 어렵게 하고 공권력을 경시하는 풍조를 조장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24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2. 19:39경 순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을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2회 있을 뿐만 아니라 아주 오래 전이기는 하지만 교통관련 범죄로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도 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하되, 음주운전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낮았던 점을 참작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3808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9. 15. 02:00경 광주 남구 B에 있는 C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광산구 신가로에 있는 신가지하차도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광주 광산구 신가로에 있는 편도 3차로의 신가지하차도를 유덕나들목 방면에서 산월나들목 방면으로 불상의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오른쪽에 설치된 PE 방호벽 등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PE 방호벽 등을 수리비 2,482,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견적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0. 1. 3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2. 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전도된 차량을 그대로 방치하고 현장을 이탈하여 후속 사고의 위험성이 컸던 점, 피고인이 비록 사고 후 수사기관에 출석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발생 시각으로부터 약 40시간이 지나 출석한 것이어서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던 점, 반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다행히 후속사고는 발생하지 않은 점, 손상된 방호벽을 원상복구 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1고단9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27. 04:30경 충남 예산군 B에 있는 ‘C’ 앞에서 담배를 피우며 피해자 D(33세)와 서로 눈이 마주친 일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였고, 이후 피해자가 가게 안으로 들어가자 밖으로 불러낸 뒤, 손으로 피해자의 턱과 뺨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36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벽의 폐쇄성 파열골절’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작성의 각 진정서 1. 수사보고서(상해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가격 부위, 피해자가 결코 가볍지 않은 상해를 입은 점, 동종 범죄전력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한 점,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2345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상해 피고인은 2021. 9. 27. 22:40경 광양시 C에 있는 ‘D편의점’에 설치된 ATM기기 앞에서 피해자 E(남, 47세)이 현금을 인출하는 피고인의 옆에서 비밀번호를 훔쳐보았다고 생각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넘어지게 하고,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차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같은 날 22:50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모르는 사람에게 맞았다. 코피가 난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양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사 G이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묻자, “내가 고소했다고.”라고 고함을 지르며 오른손바닥으로 위 경사 G의 왼쪽 머리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경사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같은 날 23:02경 위 D편의점 편위점 앞길에서, 위와 같이 직무집행 중인 경사 G을 폭행한 사실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위 경사 G 및 광양경찰서 H 파출소 소속 경사 I에 의하여 순찰차 뒷자석에 탑승하는 과정에서 위 순찰차 뒷좌석에 누운 채 왼발로 경사 I의 오른쪽 머리 부위를 1회 걷어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경사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1. 9. 27. 22:50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일행인 위 A가 위와 같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는 것을 보고 위 체포를 막기 위하여, 양손으로 위 경사 G의 몸을 붙잡고, 양손으로 위 경사 G의 양손을 붙잡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J, G, I,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들의 피해부위 사진)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3, 1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피고인 B: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 상해 피해자와 합의, 사건의 경위, 피해의 정도 등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정1301

범 죄 사 실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고, 위와 같은 조치를 받은 사람은 이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코로나19 감염병 환자와 밀접접촉하여, 2021. 7. 14.경 중구청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2021. 7. 16.경 양천구청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2021. 7. 14.부터 2021. 7. 17. 정오까지 서울 양천구 B, C호에 있는 격리지에 격리할 것’을 통보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7. 14. 11:56경부터 2021. 7. 16. 17:00경까지 약 53시간 동안 국민건강보험공단 D 콜센터에서 파견근무를 하는 등으로 격리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무원 진술서 1. 고발장, 격리통지서, 문자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7조 제3호,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방역당국의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피고인의 범행은 비난 받아 마땅하나 피고인이 당시 국민건강보험공단 파업으로 인해 콜센터 경계근무를 위해 급히 파견되어 대표로 일하고 있었던 점, 이후 코로나 음성 판정을 받은 점 등의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7. 00:08경 대구 동구 신암동 이하 불상의 도로부터 북구 칠성남로38길 56에 있는 ‘대구역 북편’ 앞 도로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취소처분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감행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운전면허취소기준을 초과하였으므로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어 엄중한 경고가 필요하나,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기 위해 차량을 처분하였고, “심장 수술을 받은 부친을 대신하여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으면 특수학교 기간제 교사로 채용될 수 없다”면서 간절히 선처를 호소하는 점, 동종 전력 외에는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피고인의 나이와 경제적 형편을 고려하여 벌금액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53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일자불상 낮 시간경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피해자 C(남, 62세)의 소유인 참나무 가지가 피고인의 공장 지붕으로 뻗어 공장을 뒤덮는 피해를 야기하여 피해자에게 이에 대해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구했으나 아무런 조치를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드릴을 이용하여 참나무 밑동에 구멍을 뚫고 그 구멍속으로 제초제를 주입하여 위 참나무가 고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참나무 2그루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감정의뢰회보 1. 각 사진: ‘현장’, ‘고사한 나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교묘하고 은밀한 방법으로 제초제를 투입하여 나무를 고사시킨 점,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사정과 처벌 전력이 거의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벌금액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29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경부터 2019. 5.경까지 광주 북구 B에 있는 C병원에서 근무한 한 의사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19. 3.초경 위 병원 2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서 피해자에게 ‘F과 함께 광주역 근처에 G병원을 개원할 예정인데 그 병원에서 피부관리실을 하도록 해주겠다. 임대보증금 5,000만 원을 주면 계약이 끝날 때 반환해 줄 것이고, 환자 1명당 1만 원을 지급해주고 피부관리실 직원의 월급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병원의 명의자인 F과 위 병원에 있는 사무실을 피해자에게 임대해주기로 약속한 바가 없었고, 당시 피고인은 H병원 운영과 관련해서 약 3억 3,500만 원 상당의 세금을 체납하고 있었고, 자신이 공동 대표로 있던 위 C병원(이후 ‘I병원’으로 변경)의 자금이 부족하여 월세, 공과금, 직원 급여도 밀려있는 등 개인 채무가 약 20억 원에 달하여 F과 G병원을 동업하기 위한 운영비도 마련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J 계좌로 2019. 3. 13.경 1,000만 원, 같은 해 3. 21.경 1,500만 원, 같은 해 3. 28.경 1,000만 원, 같은 해 4. 11.경 400만 원, 같은 해 4. 22.경 300만 원, 같은 해 5. 21.경 300만 원 등 합계 4,8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4. 16.경 광주 북구 K에 개설 예정인 ‘G병원’에서 제1항의 D에게 행사할 목적으로 위 병원의 원무부장인 L로 하여금 컴퓨터로 부동산소재지란에 ‘광주 북구 M, 2층 피부실(한방요법실)’, 보증금란에 ‘오천만원’, 임대인란에 ‘F’ 및 그 주민등록번호, 임차인란에 ‘D’ 및 그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후 출력하여 F의 이름 옆에 보관하고 있던 F의 도장을 날인하게 하고, 2019. 4. 24.경 제1항 기재 C병원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그 정을 모르는 D에게 위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제시하여 임차인란의 D 이름 옆에 도장을 날인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한 없이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고,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편취하고, 사기 범행을 은폐하기 위하여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까지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 측과 합의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394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7. 1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1. 7.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21.경 경기 의정부시 D아파트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F에 접속하여 ‘맥북에어를 판매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450,000원을 보내주면 물건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에게 해당 물건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45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21. 6. 7.경부터 같은 달 2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905,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내역서, 각 대화내역 등, 대화내역, 진정인 추가 제출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별건 선고내역 확인), 판결문 및 법원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이미 피해 변제를 받음) 양형의 이유1) 이 사건 각 범행은 범행 수법, 피해자의 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은 별건으로 재판 계속 중이었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피해를 모두 회복하였고, 대부분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이 사건 각 범행에 따른 피해액이 매우 크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었던 점, 위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8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14. 23:50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G7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사고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유리한 정상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또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후술하는 것과 같이 2015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약식명령을 받은 것 이외에 다른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2. 불리한 정상 주취운전이 초래하는 사고의 위험성과 그로 인한 피해의 발생 가능성에 비추어 볼 때, 음주운전을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적지 않다.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게 측정되었다.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다른 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3. 소결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16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26.경 경기 과천시 B 주택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C에게 ‘D에서 진행 예정인 서울 광진구 E 주택 철거 및 신축공사의 도급을 줄 테니 1,000만 원을 빌려 달라. 도급을 주지 못할 경우에는 10일 안에 돈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지인이 운영하는 대부업체 투자나 개인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 D은 위 E 신축공사 관련 하청업체를 선정할 권한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다세대주택 공사 도급을 주거나, 위 돈을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관련자료(민간건설공사 도급계약서 등) 1. 수사보고서(참고인 F 대표 G 전화통화 내용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고 징역형의 실형까지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4085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31. 06:34경 자동차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영천시 B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영화교 방면에서 주남네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C(남, 8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카렌스 차량의 전면부를 위 차량 좌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우측 안구 파열 및 우안 시력상실’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6. 17.부터 2021. 9. 14.까지 자동차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임에도, 위 1항 기재 일시경 경북 영천시 D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위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수사보고서(첨부된 진단서 등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정302

범 죄 사 실 질병관리리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 등의 조치를 할 수 있고, 누구든지 이에 따른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7. 20.경 진주시장으로부터 같은 날부터 같은 해 8. 3.경까지 총 14일 간 진주시 B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자가격리할 것을 통보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7. 28. 16:50경부터 같은 날 18:00경까지 위 자가격리 장소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이탈 사실 확인서, 격리 통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7조 제3호, 제49조 제1항 제14호,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는 점, 경제적으로 곤궁해 보이는 점, 최종 음성판정을 받은 점, 범죄전력이 없는 점, 비교적 고령인 점, 범행 경위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수원지방법원-2021고단58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 23: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팔달구 동말로 48, 화서오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권선구 덕영대로 1217번길 24, 선일초교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2020년 11월 음주운전 등으로 처벌받고, 2021년 2월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단기간 내 또 다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음주운전을 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매우 높은 점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44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22. 16:25경 혈중알콜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단원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초지동 산62 자연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스타렉스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⒈ 피고인의 법정진술 ⒈ 실황조사서 ⒈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⒈ 음주측정기록지 ⒈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주취정도가 0.195%로 중하고 물적 피해를 야기하는 사고를 발생시켰으나 손해는 모두 배상하였고, 2003년 및 2007년 각 동종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23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8. 21:15경 파주시 B역 근처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압수조서 1. 감정의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여러 사람을 큰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범죄이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2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최근 약 10년간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지 않고 지내왔다. 피고인의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아주 높지는 않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정3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2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9. 11. 29. 확정되었고, 2019. 12. 12. 대구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0. 6. 26.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인테리어업자로서 ’B‘ 업주인 사건외 C로부터 어닝 설치 공사를 최초 의뢰받은 자이고, 피해자 D는 피고인로부터 위 어닝 설치공사를 하청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018. 10.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구 달성군 E에 있는 B 식당에 어닝을 설치해주면 80만 원을 주겠다”라고 하였고, 같은 해 11. 8.경 “어닝에 레이스 인쇄를 추가해주면 5만원을 주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어닝을 설치하더라도 그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어닝을 설치하게 한 후 사건외 C로부터 공사대금 90만 원을 받아 가로채는 방법으로 그 재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석서, 내용증명 1. 개인신용정보조회 회신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해변제되지 않았으나, 이 사건 범행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 판결의 확정 전에 범한 범행으로 그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76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27. 21:30경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에 있는 강남역에서 서초역 방면으로 진행하는 지하철에서 손으로 피해자 B(여, 25세)의 엉덩이를 만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골반 부위를 잡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밀착시켜 공중밀집장소인 전동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행범인체포서, 수사보고(체포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이를 밀착시키는 등으로 피해자를 추행한 범행으로, 죄질과 범정이 나쁘다.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확인되지 않는다. 그 밖에 추행의 수위, 정도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23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31. 23:15경 혈중알코올농도 0.25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은행 종로6가지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통보 1. 음주운전 사실결과조회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차량 사진 1. 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여러 사람을 큰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범죄이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이미 2회의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고, 피고인은 전방에 정차 중인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키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이 당시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더 큰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있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약 9년간 특별한 처벌을 받지 않고 지내왔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아직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3484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는 모자지간이고, B는 지체장애 1급의 장애인이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활동지원급여를 받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활동지원급여를 받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21. 서울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에 있는 동작구청에서 B의 장애인활동지원급여 갱신을 신청하면서 사실은 피고인이 서울 영등포구 C, D호에서 B와 함께 거주하고 있었음에도 B가 서울 동작구 E, F호에서 혼자 거주하고 있는 것처럼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를 작성하고 위 B의 주민등록표 등본을 첨부하여 이를 피해자인 위 구청 공무원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1인 가구 장애인활동지원 추가급여를 청구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B로 하여금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0.경부터 2020. 10.경까지 합계 73,032,000원을 지급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B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B로 하여금 장애인활동지원급여를 받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사기의 점),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3항 제1호(부정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활동지원급여를 받게 한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아들이 제체장애 1급의 장애인인 점, 이 사건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피고인의 아들이 받은 활동지원급여가 활동지원사 등에게 지급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22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5. 11:40경 광양시 B에 있는 C 작업장에서, 화물적재 작업자인 피해자 D(51세)이 피고인의 화물차에 화물을 적재하던 중 원하는 곳에 싣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골 골절, 경추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피해자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동종 범죄전력이 4차례 있고 2013년경에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도 있는 점(이상 불리한 정상),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위 집행유예 판결 이후로는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그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이상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6573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8세)은 화성시 C에 있는 D에 근무하는 직장동료 사이이고, 피해자는 피고인 아내의 고등학교 친구이기도 하다. 피고인은 2021. 6. 17. 18:00경 위 D 1층 사은품 창고에서, 마감정리를 하는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갑자기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당겨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근무복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 인쇄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제까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년 이하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없음 [권고영역] 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함으로써 피해자에게 극심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안겨 준 것이므로 그 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은 아내의 친구를 성적 욕망의 대상으로 삼아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아니하고, 범행 과정에서 행사한 유형력 및 추행의 정도도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나름대로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죄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이 이제까지 동종 성범죄는 물론 다른 범죄로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피고인에게 다소나마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당장의 실형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옳다고 보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