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19. 16:2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서구 달서천로 362에 있는 비원교네거리를 원대네거리 방면에서 원대지하도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잦은 왕복 6차로의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교차로의 중심 안쪽을 이용하여 좌회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 중심 바깥쪽을 따라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위 교차로를 비산지하도 방면에서 원대지하도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는 피해자 B(63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의 앞바퀴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20. 12. 11. 07:28경 후송 치료 중이던 C병원 응급실에서 외상성 중증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1. 변사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가. 유리한 정상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피고인은 1989년에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로 벌금 10만 원을 선고받은 것 외에 다른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교통사고가 발생할 당시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상태였다. 또한,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 피해자 측의 유족과 합의금의 지급을 조건으로 하여 원만히 합의하였다. 나.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함에 있어 편도 3차선 도로 중 2차로로 진입하였다. 이는 교차로의 중심 바깥쪽을 이용한 좌회전으로서 위법한 교차로 통행 방법에 해당한다(도로교통법 제25조 제2항 본문). 비록 피해자에게도 부적절하게 우회전을 한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도로교통법 제25조 제1항), 교통사고 발생의 주된 책임은 피고인에게 있다고 볼 수 있다. 피고인의 잘못으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다. 소결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 11.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피고인은 2017. 6. 1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12. 20. 14:50경 경기 가평군 B 앞 노상에서부터 경기도 가평 C에 있는 D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및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음주운전 전력 횟수, 혈중알콜농도 수치, 음주운전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180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9. 24.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11. 06:10경 목포시 B건물 앞 도로에서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가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판시 전과와 같이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높지는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22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1. 5. 28. 22:46경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북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매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미터 구간의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음주운전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최근 음주운전에 대하여 처벌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요구에 따라 2018. 12. 24.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2회 이상 음주운전한 사람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할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작량감경을 하더라도 1년 이상 2년 6월 이하)에 처하도록 처벌을 강화하였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이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운전한 거리가 길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으로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7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34세)와 부자관계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9. 19:47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D 아파트 E호 현관 앞에서, 아내 F(여, 62세)과 피해자가 피고인을 제외하고 단둘이 제주도 여행을 다녀온 것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식칼 2자루를 준비하여 1자루(총길이 32cm, 날길이 20cm, 손잡이 12cm)는 뒷주머니에 꽂아두고, 다른 1자루(총길이 23cm, 날길이 13cm, 손잡이 10cm)는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죽여버린다”고 말하며 수차례 휘두르는 등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식칼을 들고 아들인 피해자를 위협한 것으로, 범행의 방법 및 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이미 폭력 범죄로 두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종전 동종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8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양시 B에 있는 C사무소 총무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이다. 사회복무요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2. 26.부터 2021. 3. 22.까지 총 16일간 위 사무소에 출근하지 않고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으로 결근하여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복무이탈 경위서,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와 복무를 이탈한 일수, 초범인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15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29. 21:35경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C’에서 직장 후배인 피해자 D(47세)이 예의 없이 말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세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사건 현장 및 범행 도구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범행 도구 및 범행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 피해자의 두피가 찢어져 상당한 출혈이 있었던 점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에 따른 결과 발생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폭력 범죄로 2016년 및 2020년 각 기소유예 처분을, 2021. 1. 25.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수원지방법원-2021고단204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1. 9. 11:00경 용인시 기흥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만취한 상태로 들어왔는데 부인인 피해자 D(여, 45세)가 이를 보고 아들과 나가려고 하여 말다툼을 하게 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눌러 소파에 밀치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뒷목을 잡고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2~3회 가량 피해자의 옆구리 부분을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 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2021. 3. 11.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고소취하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21고단28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17.(증거기록 제39쪽 참조)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2018고약2587호이다) 확정된 바가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5. 21: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증거기록 제21쪽 참조)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 홍천군 B 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 걸쳐 D 아반떼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판시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피고인이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음주수치가 낮다고 보기 어려우며,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다가 피고인의 위 아반떼 자동차가 ‘전복’되는 교통사고까지 내어(증거기록 제11쪽 참조) 범행의 위험성이 컸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 판시 음주운전 전과 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에 쓰인 위 아반떼 자동차를 매도하여 처분함으로써 재범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구체적으로 표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점(공판기록에 2021. 4. 23. 첨부된 자동차등록원부 참조)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건강과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과 같은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111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14. 창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9. 6. 21. 창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9. 10. 28.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통영구치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 중 2020. 9. 29. 가석방되어 2020. 12. 9.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단1119 피고인은 2021. 2. 17. 00:55경 창원시 의창구 E아파트 주차장에서 피해자 F가 주차해둔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의 시정되지 아니한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내부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만 원을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4.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13,837,5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1고단1774 1.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1. 4. 6. 02:20경 경남 창원시 의창구 G 빌라 주차장에서, 차량 안에 있는 물건을 훔치기 위해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H 소유인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차량의 문손잡이를 잡아당겼으나 문이 잠겨있는 바람에 물건을 훔치지 못함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절도 가. 2021. 4. 6. 범행 피고인은 2021. 4. 6. 02:20경 위 'G' 빌라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I 소유인 (차량번호 3 생략) K5 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차량 안으로 들어가 뒷좌석 의자 위에 있던 시가 32만 원상당의 몽블랑 지갑 1개가 들어 있는 시가 35만 원 상당의 네파 패딩 점퍼 1개를 가지고 감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2021. 4. 9. 범행 피고인은 2021. 4. 9. 01:52경 위 ‘G' 빌라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J 소유인 (차량번호 4 생략) i40 차량의 시정 되지 않은 문을 열고 차량 안으로 들어가 조수석 의자 위에 있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해밀턴 시계 1개, 시가 15만 원 상당의 해지스 가방 1개를 가지고 감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2021. 4. 16. 범행 피고인은 2021. 4. 16. 01:30경 위 'G' 빌라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위 나항 기재 피해자 소유인 위 나항 기재 i40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차량 안으로 들어가 운전석 의자 옆 콘솔박스에 들어있던 현금 1만 원이 든 동전통을 꺼내어 가지고 감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21. 4. 10.경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에 있는 K백화점 앞길에서, 사실은 시계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L 물품거래 카페인 ‘M’ 사이트에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해밀턴 시계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돈을 송금하면 시계를 배송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4. 11.경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만 원을 송금 받음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전과 사실 확인 및 동종 범죄 판결문 첨부), 개인별수용현황, 판결문사본 [범죄사실] 2021고단11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N의 법정 진술 1. O, B, P, Q, F, R, D, S, T, U, V 작성의 각 피해진술서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첨부된 자료 포함)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2021고단17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 C 작성의 각 피해진술서 1. 각 수사보고(첨부된 자료 포함) 1. 송금확인증, 대화기록, 금융거래정보 회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및 제2, 3 경합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3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 출소한지 2개월 만에 재범하여 피해자가 14명, 총 피해액이 1,500만 원에 달하나 피해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정1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24. 22:53경 고양시 덕양구 B건물 C동 앞 지상주차장 내 약 5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사고장소 사진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1고단2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4. 18.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을, 2008. 7.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20. 6.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고, 2020. 7. 2. 위 최종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20. 14:45경 강원 속초시 B에 있는 C 카페 앞 도로에서부터 강원 속초시 D 앞까지 100m 가량 혈중알코올농도 0.04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액티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결과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보고) 및 이에 첨부된 판결문 및 각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범행은 무고한 제3자의 생명과 신체, 재산에 위험을 가할 개연성이 극히 높은 범죄로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2007년, 2008년, 2020년에 걸쳐 음주운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전인 2001년에도 음주운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받고도 그로부터 불과 수개 월 만에 재차 저지른 것이어서 그 죄책이 더욱 무겁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운전 거리가 약 100m로 비교적 길지 않고,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도 0.048%로 낮았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418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2. 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11. 2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11. 1.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16. 08:21경 인천 계양구 B아파트’ 인근 도로에서부터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C에 있는 ‘D도서관’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크레인 집게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위 범죄전력 이외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다시 한 번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유예기간을 장기로 정함)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주지방법원-2020고단3054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저장하여서도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8. 12. 21:55경 제주시 B에 있는 C 피시방 화장실 내 용변칸에서,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동영상 촬영 모드로 작동시킨 후 위 휴대전화를 잡은 손을 칸막이 위로 뻗어 올려 옆 용변 칸에서 바지를 내리고 용변을 보고 있던 피해자 D(여, 24세)의 모습을 피해자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20. 4.경부터 2020.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111회에 걸쳐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피해자들의 모습을 피해자들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하고, 범죄일람표 순번 1~33, 36~111의 촬영물을 총 353장의 사진으로 캡처한 후 휴대전화에 저장하여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범죄사실 관련 사진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이용 촬영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 제1항(촬영물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의 점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불특정・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른바 ‘몰카 촬영’ 범죄를 저질렀다. ‘몰카 촬영’ 범죄는 적발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잠재적 피해자가 될 수 있는 모든 다중시설 이용자들에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범죄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공포를 느끼게 한다. 뿐만 아니라 몰카 촬영 영상물은 음란물 사이트에서 마치 하나의 독립된 장르처럼 취급될 정도로 전파성이 매우 높아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피해가 확대될 수 있으며, 영상물을 시청하는 사람들의 성의식을 크게 왜곡시키고 범죄의 유인을 제공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커서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여기에 피고인이 소년 시절에 이미 동일한 범죄를 저질러 보호처분의 선처를 받은바 있음에도 개전의 정이 없이 이 사건 각 범행을 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가족관계,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범죄경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113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덤프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23. 14:15경 위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D 앞길을 E 쪽에서 F 하수관거 야적장 쪽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및 우측 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해자 G(남, 73세)이 운전하던 자전거를 피고인의 위 덤프트럭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고인의 위 덤프트럭 우측 뒷바퀴 부분으로 위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두개골 골절 및 파열, 다발성 손상증 등으로 즉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 및 교통사고분석 감정서, 시체검안서 1. 교통사고보고,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사고현장 사진, 사체사진, 신고자 차량 사진, 블랙박스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로 소중한 생명이 급작스러운 죽음을 맞이한 점, 피고인에게는 6회의 도로법위반 전과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사정이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에게 보험금 및 합의금이 지급되어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위 도로법위반 전과 외에 다른 전과는 전혀 없는 점 등 유리한 사정도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4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15.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4. 21. 02:34경 거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없이 혈중알콜농도 0.142%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YZF-R3(321cc)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없이 이륜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서(운전영상 캡쳐 및 CD 첨부)와 그에 첨부된 운전영상 CD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및 그에 첨부된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0. 6. 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로부터 약 10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특히,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42%로 높은 수치였던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20m로 그다지 길지 않았던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107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8. 2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15. 5. 2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24. 22:55에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이하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강동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테슬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범죄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낮지 않고 음주운전 거리도 장거리인 점, 피고인이 3회째 음주운전을 하여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도로에서 멈춰 섬으로 인해 뒤따라 오던 차량들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뒷 차량 운전자가 사고 원인을 파악하려고 피고인에게 다가가 차에서 내릴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음주운전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그대로 도주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96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1.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과 성명불상자의 공모 사실 피고인은 밀린 보험료, 휴대폰 미납금, 대출금 채무 등으로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에서 일자리를 찾던 중, 2020. 5. 초경 ‘정직원을 구한다’는 휴대폰 문자를 받고 알게 된 성명불상자(일명 ‘B’)로부터 ‘사람들로부터 돈을 받아 그 돈을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하는 일을 하면 일당 15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20. 5. 12.경부터 위 성명불상자와 ‘카카오톡’ 및 ‘텔레그램’을 통해 메시지를 주고받거나 휴대전화로 통화하는 방법으로 지시를 받고, 수도권 일대를 다니며 수금한 후 다시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금융 계좌로 입금함으로써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전달책으로 일하게 되었다. 2. 피고인의 구체적인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0. 5. 21. 오전 피해자 C에게 수회 전화하여 D회사 직원, E은행 과장 등 금융기관 직원들을 사칭해 가며 ‘E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것으로 확인이 되는데 D회사에서 더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 ‘D회사에서 대출 승인을 잘못해 줬다. E은행 대출금을 갚지 않고 D회사 대출을 받게 되면 계약법 위반이 되니 E은행에 있는 대출금을 먼저 갚아야 한다. 시간이 늦어 계좌이체가 되지 않으니 우리가 보내는 E은행 당직 직원에게 대출금을 전달하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부천시 F건물 입구 앞으로 갈 것을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2020. 5. 21. 17:40경 부천시 F건물 입구 앞으로 가서 돈을 전달 받아라’는 지시를 받았고, 이에 따라 지정된 일시, 장소에 가게 되었으며, 그곳에서 피해자로부터 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동종 및 형법 제37조 후단 전과 관련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소위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범죄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었던 점, 이 사건 범행(피해자 1명, 피해액 7,000,000원)은 동일한 시기에 이루어진 보이스피싱 범행 중의 일부로 이 사건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피해자 10명, 피해액 약 122,600,000원)에 대하여는 이미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확정되었으므로 위 확정 판결과 동시에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288

범 죄 사 실 1. 2020. 6. 3. 19:40경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20. 6. 3. 19:40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이 관리하는 건물공사 현장 앞에 이르러, 직원들이 퇴근한 틈을 이용하여 전동공구를 훔칠 생각으로 시정되지 않은 위 공사현장 천막 아래로 기어들어가 침입하여 1층 창고에 있던 전동드릴 등을 가지고 나오려 하였으나, 때마침 ‘위 공사현장 부근에 주차해둔 피고인의 차량을 이동주차 해 달라.’는 연락을 받고 황급히 나오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2020. 6. 3. 20:35경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0. 6. 3. 20:35경 제1항 기재 공사현장에서 빠져나와 서울 중랑구 D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건물공사 현장 앞으로 이동한 다음, 직원들이 퇴근한 틈을 타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시정되지 않은 위 공사현장 출입구를 통해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성명불상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원 상당의 목장갑 한 개와 시가불상의 ‘이마트’ 에코백 한 장을 몰래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3. 2020. 6. 3. 20:40경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0. 6. 3. 20:40경 제2항 기재 범행을 마친 후 재차 제1항 기재 공사현장 앞에 이르러, 직원들이 퇴근한 틈을 이용하여 전동공구를 훔칠 생각으로 시정되지 않은 위 공사현장 천막 아래로 기어들어가 침입한 다음, 1층 창고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피해자 신고가격 합계 700,000원 상당의 ‘보쉬’ 전동공구 1개와 ‘디왈트’ 전동공구 1개 등을 위 2항 기재와 같이 훔친 ‘이마트’ 에코백에 담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 작성의 각 진술서 1. 경찰 수색조서 및 범행시 착용한 신발, 장갑사진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발생현장 사진, 현장 CCTV 캡처 자료, 수사보고(현장 CCTV의 시간 오차에 대하여 – 범행시간 특정), 수사보고(범행 전․후 피의자행적 추적)- 피의자 행적 추적 – 현장 CCTV 캡처 자료, 수사보고(피의자가 범행에 이용한 차량번호 특정) 및 차량등록원부, 수사보고(F 모닝 차량 운전자 전화번호 특정) 및 포터 운전자 휴대폰 통화기록 사진, 자료회신(가입자), 수사보고(죄명변경) 및 서울 중랑구 일몰시간 캡처, 피의자 1차행적 – 차량주차, 피해품 물색, 피의자 2차행적-피해품수거,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수사 – 피해품 여부 확인), 수사보고(현장사진에 대한 설명) 및 현장사진, 수사보고(피의자 추가여죄에 대한 관리자 특정 관련), 수사보고(추가여죄에 대한 범죄일시, 피해금액 특정 관련), 수사보고(방범용 CCTV 자료 추송)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칩입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최근 2년간 공구 등을 훔치는 동종 절도범행을 5회나 저질러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러 비난가능성 및 재범의 위험성이 크다. 유리한 정상 : 침입장소가 피해자의 실내주거공간이 아니라 사람이 없는 공사현장이었고 이는 양형기준상 특별감경요소에 해당한다. 피해품이 회수되어 피해자에게 반환되었다.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정신과치료 등을 받으며 재범방지를 다짐하고 있다.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다. 위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0고단15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4.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8. 3. 27.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10. 30.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9. 11.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18세)에 대한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6. 9. 02:20경 영주시 C에 있는 D매장 앞에서, 피해자가 시끄럽게 오토바이를 탄다는 이유로 흉기인 소나무 전지용 정글도(총 길이 50㎝, 칼날 길이 35㎝)를 손에 들고 “가만히 두지 않겠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휘둘러 피해자의 얼굴에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볼의 표재성 손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E(43세)에 대한 범행 가. 폭행 피고인은 2019. 6. 27. 09:30경 영주시 F에 있는 ‘G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오른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5회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2019. 6. 27. 16:50경 위 2.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를 다시 마주치자, 아무런 이유 없이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눈 부위를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안면부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피해자 H(51세)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9. 6. 30. 13:55경 위 2.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H(51세)가 “사회에서 만난 선배도 선배이니까, 선배 대접을 하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렸고, 계속하여 위 식당 밖에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목과 얼굴 부위를 수 회 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완전 탈구 및 아탈구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I, B,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내사보고(피혐의자가 사용한 정글도 사진), 내사보고(상처부위 사진) 1. 각 CD 1. 각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폭력전력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누범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21고단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9. 28. 혈중알코올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2008. 11. 2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2. 7. 02:00경 충북 옥천군 B에 있는 C 주차장부터 충북 옥천군 D아파트 E동 앞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니로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교통사고 위험을 증대시키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사고 발생빈도를 높여 음주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등에 커다란 위협이 되는 데다가,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음주운전자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앞서 본 것처럼 한 차례 음주운전을 하여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로 인하여 증대된 교통사고 위험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책임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짧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와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1088

공 소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빌딩 11층에 있는 C 에 납품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42세)은 위 회사의 직원이다. 피고인은 2020. 11. 5. 오전 무렵 피해자와 미수금 문제로 통화를 하다가 말다툼을 하였고, 이에 화가 나 같은 날 11:35경 위 사무실로 찾아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판단 1.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1.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1.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 :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1. 8. 9. 처벌불원서 제출 1.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