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2재고단15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로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11. 18: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공주시 B에 있는 C 앞 3차로의 도로 중 2차로에서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위 도로의 3차로에는 우회전을 하기 위해 다수의 차량이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과 후방을 주시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2차로에서 3차로로 갑자기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당시 피고인의 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남, 65세)의 (차량번호 2 생략) K5 택시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뒤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의 택시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E(남, 5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추간판 탈출증 및 협착증 의증 등의 상해를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D의 위 택시를 수리비 647,00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하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공주시 F 부근에서 피해자 D에게 제지될 때까지 위 승용차를 그대로 몰고 가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3. 11. 18: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충남 청양군 G에 있는 ‘H’ 호프집 부근의 도로에서부터 공주시 F 부근 ‘I’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견적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서(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2회(2004년, 2020년)의 음주운전 전과와 1회(2005년)의 무면허운전 전과가 있음에도 이전 음주운전 범행일로부터 불과 4개월이 경과하기도 전에 동종 범죄를 반복하여 저질러 개전의 의지가 매우 부족해 보인다. 이 사건 범행의 혈중알코올 농도가 상당히 높고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 나아가 이 사건 범행은 다른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에 저질러진 것이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양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과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다행히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인적, 물적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2고정8

범 죄 사 실 2022고정8 피고인은 2018.경부터 피해자 B과 알고 지내던 사이이고, 피해자는 지적장애 3급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카카오톡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피고인이 사용하는 고가의 휴대전화인 갤럭시 S21 휴대전화와 피해자가 사용하는 아이폰11 휴대전화를 교환하자. 바꿔서 쓰다가 피해자가 원하면 언제든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제안하고, 계속하여 2021. 2. 5. 15:00경부터 16:00경 사이에 창원시 마산회원구 C 소재 D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몇 시간만 바꾸자. 2021. 2. 5. 오후 9시에 만나서 다시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휴대전화를 바꿔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약속한 대로 다시 돌려줄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에게 건네준 것은 고가의 갤럭시 S21 휴대전화가 아니라 비교적 저렴한 갤럭시 A50 휴대전화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시가 990,000원 상당의 아이폰 11 휴대전화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117 피고인은 2020. 11. 중순경 평택시 E건물 F동 2층에서 피해자 B의 휴대전화에 전화하여 “휴대전화로 소액결제를 해주면 다음 달까지 소액결제 대금의 반을 납입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의자는 피해자로부터 소액결제 대금 상당액을 가로챌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가 소액결제를 해주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299,300원 상당을 소액결제 하도록 한 후 그 대금 상당액을 취득하고, 2020. 12. 1.경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829,950원 상당을 소액결제 하도록 한 후 그 대금 상당액을 취득하여 총 2회에 걸쳐 합계 1,129,250원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정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 내용 사진 1. 아이폰11_64G 개통신청서류 등 2022고단1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메시지 내역, 소액결제 내역, 카카오톡 메시지 내역 1. 가입사실 확인서, 각 요금 청구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여러 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현재까지도 피해자에게 피해 회복을 해주지 않았고, 그 피해를 회복해 줄 의사도 없는 것으로 보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 규모, 피고인의 범행방법과 피해자의 건강 상태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23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14. 19:02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편의점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냉장고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5,000원 상당 ‘레디큐’ 3병을 꺼내어 피고인의 코트 안주머니 및 가방에 집어 넣은 다음 그대로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편의점 내부 CCTV 캡쳐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피의자 동종 전력 관련(집행유예 기간 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2조의3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편의점 내 숙취해소음료를 절취한 것으로, 피고인의 전력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특히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집행유예를 선 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비난가능성이 높고,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다수 있으며, 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절도 범행을 저질러 벌금형의 선처를 받기도 하였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번이 법원에서 선처하는 마지막 기회임을 피고인으로서도 인지하고 있으며, 또다시 동종의 범행을 저지를 경우 실형이 불가피하다 할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정4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파나메라4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자동차의 운전자는 도로에서 최고속도보다 빠르게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최고속도가 시속 100㎞로 제한된 인천 서구 검암동 소재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서울 방향 20.7㎞ 지점, 인천공항TG 인근)에서부터 서울 강서구 개화동 소재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서울 방향 32.8㎞ 지점, 개화터널 인근)까지의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해 2021. 10. 28. 14:51:55경 위 구간에서 시속 187㎞ 가량의 속도로 주행하고, 같은 날 14:52:29경 위 구간에서 시속 200㎞ 가량의 속도로 주행하고, 같은 날 14:52:58경 위 구간에서 시속 184㎞ 가량의 속도로 주행하고, 같은 날 14:54:41경 위 구간에서 시속 200㎞ 가량의 속도로 주행해 도로에서 제한속도를 시속 80㎞ 이상 초과해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위반차량 사진 1. 도로교통법위반 조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9호, 제17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1고단6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28. 14:1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동시 B 인근의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태화오거리 방면에서 B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좌회전 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삼거리 교차로이고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잘 살 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C(남, 85세)의 오른쪽 무릎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경골관절융기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그 치료를 받던 중 2021. 11. 22. 06:42경 안동시 D에 있는 E병원에서 각혈, 폐렴, 패혈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부주의한 운전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힌 책임이 가볍지 아니한 점, 고령의 피해자는 이 사건 교통사고로 골절상의 중한 피해를 입고 치료를 받던 중 결국 사망에 이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오래 전 1차례 경미한 벌금형 전과만이 있는 점, 피해자 유족은 당심에서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에 이르러 피고인의 처벌을바라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70세를 넘은 고령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1326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번호판 없는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2. 7. 09:45경 서울 강동구 B 앞 길을 암사역에서 천호공원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무면허로 운전한 업무상의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87세)을 위 오토바이 앞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두개내 상처가 없는 기타 두개내손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의 일시, 장소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의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고실황조사서, 현장경찰메모, 사고현장사진, 피의자경찰출석사진, 운전면허대장,의무보험조회, 운전면허대장, 진단서, CCTV화면캡쳐사진, 삼륜전기스쿠터 제원사진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항,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피해자에게도 무단 횡단의 과실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해 자를 위하여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2고단1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8. 18:35경 부여군 B에 있는 C 동부지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청포리에 있는 청포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021. 12. 10.경 무면허운전으로 단속된 지 약 2달 후에 다시 이 사건 무면허 및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까지 냈다. 2009년과 2011년에도 무면허 및 음주운전으로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음주수치도 높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음주운전 거리, 음주운전의 동기, 동종 전력, 피 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18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13. 02:06경 혈중알코올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 전면허 없이 서울 강남구 B빌딩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약 3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기록지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서울과학수사연구소 감정의뢰 회보 1. 수사보고서(피의자 혈중알코올농도 위드마크 적용) 1.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이후 2년도 되지 않아 재범한 점,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않고 사고까지 일으킨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벌금형을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운전 구간이 길지 않은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3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 31. 20:30경 경기 김포시 B아파트 C동 지상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아파트 D동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m 구간에서 위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후진하던 중 주차되어 있던 E 소유인 (차량번호 2 생략) K3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 교통사고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F파출소 경사 G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는 홍조를 띠고 있으며, 음주감지기를 이용한 감지 당시 음주감지기에서 알코올이 감지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어 2022. 1. 31. 21:05경부터 21:40경까지 사이에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의 위험성 및 이에 대한 우리 사회의 강력한 처벌 요구, 피고인의 과거 음주운전 전력 및 이에 대한 처벌 수위,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기에 이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자백 및 반성하는 듯한 태도, 피고인이 초래한 위험이 제3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는 실현되지 아니함 기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
부산지방법원-2022고정4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3. 22:25경 부산 부산진구 B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부산진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8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16. 00:47경 김해시 삼방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부근에서부터 같은 시 B 부근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의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옵티마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2007년 및 2014년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 전과가 있는 점,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및 운전 거리, 운전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와 검사의 구형(징역 10월)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2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9. 13:58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C병원’ D병동 안내데스크에서 피해자 E(여, 26세)가 상체를 숙이고 옆에 있던 직장동료와 이야기를 하던 중에 피고인의 오른쪽 다리 무릎 부분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의 범행 장면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선고유예 판결이 확정된 후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미부과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므로 피고인에게 이수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10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26. 22: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여수시 소호동에 있는 요트경기장 앞 부터 같은 시 소호동 519 소제마을삼거리 앞 까지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C 승용차를 약 80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운전의 경위와 거리, 혈중알코올농도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32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네이버밴드인 ‘B’를 통해 피해자와 처음 만나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의 주거지로 가 술을 더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5. 11. 03:00경 대구 달서구 C아파트 D호 피해자 E(41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침대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폭행의 경위,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등을 참작
광주지방법원-2022고단23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6. 21:50경 광주 서구 B 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환경, 가족관계, 범죄 전력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2고단114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스타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3. 12. 11:3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공주시 B에 있는 C 앞 32번 국도를 백제큰다리 방향에서 연미산터널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자동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전방 교통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못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남, 72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봉고Ⅲ 화물차의 뒷부분을 위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인 위 화물차를 적재함 바닥 판금 등 수리비 약 851,11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공주시 E 인근 도로에서부터 위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사고현장약도) 1. 사고현장사진, CD 1매 1. 진단서, 자동차점검정비명세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교통사고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 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채 의무보험도 가입하지 않은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를 야기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선택은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양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과 피고인이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이 사건 변론종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등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경위와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22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24. 22:05경 충북 증평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 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괴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 위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발음이 부정확하고, 눈이 충혈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3:02경까지 약 50분 동안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 거부장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5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이 주거지 주변까지는 대리운전을 이용하였는데, 피고인의 집을 제대로 찾지 못한 대리기사가 먼저 그곳을 떠나자 피고인이 직접 차량을 주차하려다 사고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차량이 손괴된 손해가 배상된 것으로 보인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범정이 무겁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7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3. 21:25경 청주시 청원구 B 앞 노상에서 음주운전 의심 교통사고 발생 관련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청원경찰서 C지구대 경사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피고인이 횡설수설하며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 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1:43경부터 22:01경까지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5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차량이 손괴된 손해가 배상된 것으로 보인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6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충분한 경각심 없이 다시금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범정이 무겁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2고단108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2. 3. 23. 22:00경부터 같은 달 24. 21:06경 사이에 피해자 B이 관리하는 남원시 C에 있는 D대학교 부지에 들어가 그곳 본관 앞에 설치되어 있던 시가 20만 원 상당의 에어컨 실외기 2개, 진리관 뒤쪽에 설치되어 있던 시가 20만 원 상당의 에어컨 실외기 1대, 학군단 앞에 설치되어 있던 시가 20만 원 상당의 에어컨 실외기 1개 등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합계 80만 원 상당의 에어컨 실외기 총 4대를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차량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4. 2. 20:47경 남원시 E아파트 F동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G가 그곳에 주차해 둔 (차량번호 1 생략) 화물차 적재함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5만 원 상당의 전선 2포대를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차량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22. 4. 3. 00:00경부터 01:00경 사이에 남원시 H에 있는 I 인근 골목길에서 피해자 J이 그곳에 주차해 둔 (차량번호 2 생략) 화물차 적재함에 보관되어 있던공구함 자물쇠를 커터기로 절단하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5만 원 상당의 전동드릴 1개, 시가 30만 원 상당의 커터기 1개, 시가 45만 원 상당의 함마드릴 1개, 시가 25만 원 상당의 전기톱 1개, 시가 30만 원 상당의 커서 1개, 시가 45만 원 상당의 전기 함마드릴 1개 등 시가 합계 210만 원 상당의 공구를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22. 4. 3. 02:48경부터 02:52경 사이에 남원시 K에 있는 L 앞 노상에 피해자 M이 보관해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모터 감속기 1대, 시가 10만 원 상당의 일반모터 3개 등 시가 합계 80만 원 상당의 모터 등을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차량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G, J, M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등), 각 CCTV 캡처사진(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J에 대한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단기간에 다수의 범행이 발생하였고,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발생하였다. 이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전체 피해 합계액을 볼 때 경미한 피해를 초래하였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다만, 동종범죄전력이 없고, 수사 및 공판이 진행되는 동안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한 점, 일부 피해품은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고려한다(벌금형을 선택하여 누범가중을 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1944

범 죄 사 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2. 5. 14. 02:00경 시흥시 B에 있는 C조합 정왕지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D(남, 40세)와 피고인의 배우자의 불륜관계를 의심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수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성기 부분을 수 회 걷어 차 폭행하고, 그곳으로부터 약 80m 거리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인 시흥시 E, F호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그곳 냉장고 안에 있던 소주를 꺼내 피해자의 머리에 붓고, 그곳 싱크대 서랍장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30cm, 날길이19cm)를 꺼내 피해자의 양쪽 볼을 수 회 긁고 칼등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다발성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후 피해자 소유인 싱크대 수납장을 발로 수 회 걷어차 문짝이 떨어져 나가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처사진 및 범행도구 사진 첨부) 1. 피해자의 상처 및 재물손괴, 현장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을 하되, 하한은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태양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배우자가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 술을 마시고 피해자의 집에서 자고 돌아온 것에 화가 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초범인 점, 배우자가 알코올 의존증으로 치료를 받는 중이고, 피고인이 자녀들을 부양해야 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고단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13. 07: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C에 있는 D 용해지점 앞 도로를 E아파트 방면에서 포미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사람의 통행이 빈번한 버스 정류장 인근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량의 조향장치·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 및 제동장치 조작을 제대로 하지 못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전방에서 물건을 내리는 작업을 하던 피해자의 좌측 다리 부위를 피고인의 위 스포티지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경골 관절융기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입건전조사보고서(운전자 특정)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손해액을 인정할 자료가 부족하고, 배상신청인이 피고인과 합의하면서 합의금을 지급받는 등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차량 운전 중 과실로 피해자를 충격하는 사고를 내고도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채 사고 장소를 이탈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적지 않은 상해를 입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사고 약 몇 시간 전 마신 술이 이 사건 사고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형사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12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14. 18:13경 서울 노원구 B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 소유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이하 ‘피고인의 차량’이라 함)안에서, 신변을 비관하며 자살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의 차량 뒷좌석 시트 위에 올려놓은 번개탄에 라이터로 불을 붙였다. 그곳은 피고인 외에도 입주민들이 생활하는 아파트의 지하주차장이고 피고인의 차량 주변에는 다른 차량들이 있어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화재가 일어날 경우 불길이 다른 곳으로 번져나갈 가능성이 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차량 내에서 연소 가능한 물건을 두거나 불을 피우지 아니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수면제를 복용하고 술에 취하여 위와 같이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번개탄에 불을 붙인 중대한 과실로, 번개탄의 불씨가 피고인의 차량에 옮겨 붙어 불길이 일어나, 피고인의 차량 좌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 자 C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차량에 불이 옮겨 붙게 함으로써 수리비 약 2,770,000원 상당이 들도록 태웠고, 위 모닝 차량에서 번진 불길이 위 모닝 차량 좌측에 주차된 피해자 D 소유의 (차량번호 3 생략)투싼 차량에 옮겨 붙게 함으로써 수리비 약 2,609,902원 상당이 들도록 태웠고, 피고인의 차량에서 번진 불길이 근처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차량번호 4 생략) 그랜저 차량에 옮겨 붙게 함으로써 수리비 약 2,547,700원 상당이 들도록 태웠고, 위 차량들로부터 옮겨 붙은 불길이 위 지하주차장에 설치된 통신선로 및 화재시설물 등으로 번져 수리비 약 548,244,400원 상당이 들도록 태웠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중대한 과실로 위 지하주차장 건물, 자동차 등 시가 합계 556,172,002원 상당의 재물을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서(화재에 사용한 라이터 미압수 관련), 라이터 사진 1. 현장감식결과 보고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B아파트 지하주차장 CCTV 영상), CCTV 캡쳐 사진 1. 각 견적서, 보험관련 서류 1. 수사보고서(피해자들 피해금액 제출 자료 관련), 피해자들 제출 견적서 등 피해 관련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1조, 제170조 제1항, 제166조 제1항,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내용과 그 위험성, 피해금액 규모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그 경위에 다소간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고, 피해자 측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자동차 보험 내지 화재보험사에 대하여 구상의무를 부담하는 방식으로 피고인이 종국적으로 책임을 부담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 별다른 형사전력이 없는 점(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28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25. 23:5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C건물 D호 현관 앞에서, 피고인 주거지의 아래층에 거주하는 피해자 E(여, 31세)이 피고인 주거지까지 올라와 피고인의 처에게 층간소음 문제로 항의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지금 몇 시냐고, 왜 올라와서 난리야”라고 소리를 지르고 그곳 신발장에 있던 위험 한 물건인 와이어 절단기(길이 : 약 46cm)를 집어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절단기 특정) 1. 112신고 사건 처리표 총 4매, 현장 및 범행도구 사진 총 5매 법령의 적용1)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층간소음 문제로 다투는 과정에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는바, 범행의 경위,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24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22. 01:50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승용차 운전자인 D과 피고인의 무단횡단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중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장 F으로부터 진정하라는 요구를 받자 ”야이 개새끼들아, 씨발놈들아, 이 좆같은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팔로 위 F의 목 부위를 1회 밀치고, 이마로 위 F의 이마 부위를 1회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D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7회 처벌(그중 폭력 범죄는 2회)받았으나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것이 2010년인 점, 경찰관에 대한 폭행 정도, 피고인이 체포 후 파출소에서도 도발을 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